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23

범 죄 사 실 2021고단99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중 대출 신청으로 인한 금융정지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기존 대출금의 60%인 1,200만 원을 납부하면 추후 대출금과 함께 지급이 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2:07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앞에 있는 K에서 마치 피고인이 H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5,000만 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8. 18.경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6,640만 원을 대면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경 16:37경 경기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N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원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2:00경경기도 군포시 O에 있는 P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회사 S 과장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3:50경 경기도 군포시 T에 있는 U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마치 R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경 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8. 12.경 X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으니,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4:00경 서울 강서구 Y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9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2. 15:40경 서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피해자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 란에 ‘\18,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08. 12.’, 중단에 ‘C님께서는 위 H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8월 12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카드 대표 Z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H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Z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12.경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과 계약해지 보증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서울 광진구 AA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Z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각각 AC카드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 14:19경 서울 종로구 AD에 있는 AE 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경 불상지에서 A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17.경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 17: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에 있는 반월역 1번 출구 앞 공중전화박스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X저축은행에 기존 대출을 G은행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3.경 X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6:02경 성남시 수정구 AI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3:09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L에 있는 A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통화내역 1. N저축은행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 피의자2) A이 불상의 피의자1)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 [2022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의 범죄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문자, 카톡 대화내용 1. 각 CCTV 사진기록 [2022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C,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기 메시지 및 지도 기록 내용 확인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무통장 입금한 계좌 관련) 1. 수사보고서(압수물(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사진 촬영 첨부) 1. 통화내역등 [2022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자료(대화내역),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2021. 8. 17. 현금수거책 피의자 A 특정) [2022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전화금융사기표준 피해 신고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기록, 금융감독원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 사진 자료, G은행 명의 공탁증명서 파일 사진 자료, X저축은행 명의 대출 철회 확인서 파일 사진자료, 피해금원 출금 자료 [2022고단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 대화내역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도 대부분 궁박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로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액도 2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