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남매지간으로 파주시 D에 있는 건물 2, 3층 E 주점의 운영권을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위 건물 3층 'E' 주점으로 갔다가 2014. 10. 12. 03:40경 위 주점 종업원을 때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파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을 방화할 목적으로 건물 뒤편 열려 있던 주방 문을 통하여 그 음식점 홀까지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성냥에 불을 붙여 성냥 통에 넣어 바닥에 던져두고, 테라스로 나가 그곳에 있던 난방유 1통을 들고 와 불길 옆에 세워 둔 후 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그 불길이 난방유에 옮겨붙어 온풍기와 의자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3층 건물 중 1층 70평을 31,075,000원 상당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무려 26회(집행유예 5회, 벌금 2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재산문제로 다투어오던 누나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조사 직후 누나가 운영하던 가게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고 그 옆에서 태연히 술까지 마시고 불길이 거세지자 밖으로 나온 후에도 불길을 방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재산적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누나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와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1:0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가게의 출입문을 닫고, 탁자를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넘어뜨려 몸 위로 올라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발로 걷어차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 및 진술녹화 CCTV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3월 ~ 징역 5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4. 23:1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동에 있는 싱글벙글 복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29. 00:30경 구미시 수출대로 2에 있는 코오롱사거리에서 피해자 D(51세) 운행의 E 영업용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나이트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팔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서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스치듯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영역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운전자폭행은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 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83

공소사실의 요지 축산물판매 영업자는 영업을 할 때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에 대한 거래내역서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부터 2013. 5. 13.까지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주식회사 우진축산으로부터 국내산젖소를 약 12,489Kg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모아그린이란 업체에 국내산젖소 약 6,370Kg을 판매하였고 그 외 함바집 식당 등에 약 6,119Kg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산젖소 6,119Kg을 식당 등에 판매하였으면 그 거래내역서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함바집 식당 등에 국내산젖소 고기를 판매하고 그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C을 운영하는 D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우진축산으로부터 국내산젖소 고기를 구매하여 주식회사 모아그린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공소사실 기재 국내산젖소 고기를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함바집 식당 등에 판매하였는지 또는 위 국내산젖소 고기를 C이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C의 실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인천 서구 G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인 D은 2011. 5.경부터 같은 장소 1층에서 C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우진축산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젖소 고기 중 주식회사 모아그린과 같은 도매점에 판매한 것은 주식회사 E에서 하였고, 함바집 식당 등 소규모 소매는 C에서 하였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이 사용한 영업장소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C의 작업장 및 매장으로, 2층은 주식회사 E과 C의 사무실로, 3층은 주식회사 E의 영업장소로 각 사용되어 소매는 C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주식회사 우진축산에서 작성된 거래명세표는 'H'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D의 수협은행계좌에서 대부분의 돈이 A의 수협은행계좌로 이체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D보다 동종업계 근무경험이 많아 C도 피고인이 실제 운영을 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D은 학교를 졸업한 후 따로 직업을 구하지 않고 C만을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이 D을 도와주었다고 하여 C의 실업주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C은 2011년도 귀속연도부터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국내산젖소 고기를 판매하고 그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지하 1,000평에 대해 패스트푸드점을 만들어 분양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해 주고,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의 보증금 3억 원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동원 능력 없이 분양사업을 추진하여 분양대상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그 분양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 에 대한 보증금 채권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 원, L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M)로 2,000만 원, N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로 2,000만원, 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2,000만 원, R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임금증,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지하 상가의 공유자들인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일단 지하 상가의 공유자인 X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수분양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수분양자 및 X로부터 지하 상가 공사를 제지당한 점, 피고인의 1에 대한 입금증은 1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금조달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지하 상가 분양을 위한 공사대금 및 보증금이 전혀 없이 차용금이나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재산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1: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어머니인 동거녀 E와 술을 마시던 중, E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안방으로 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엄마와 사랑을 나누려고 하니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끝부분이 무덤)을 가져온 다음 칼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르면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41

범죄사실 [2013고단5741]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7. 여름경까지 부동산개발·매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 용산구 E 일대에서 F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6. 27. 피해자 G과 사이에 서울 용산구 F 지역주택조합아파트 32평형 1채를 2억 2,000만 원에 피해자의 동생인 H 명의로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모두 받았으므로 아파트가 준공되면 피해자에게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6,1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2.28. 피해자에게 “추가매매대금으로 6,100만 원을 시공사인 우림건설 계좌로 보내주면 아파트 등기를 해주고 2007. 10. 30.까지 내가 6,1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6,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 3. 우림건설 명의의 계좌로 6,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7131] 피고인은 2006, 12. 2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납부하면 M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33평형 아파트를 확정분양가인 3억 3,0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 M개발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M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20억 원을 정산받기로 하되, 그 정산방법으로 16억 원은 위 조합이 주식회사 N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조합이 제공하는 아파트 10세대에 관하여 주식회사 N에서 분양희망자를 모집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분양희망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킬 경우, 주식회사 N은 아파트 1세대 당 위 분양희망자가조합에 입금할 조합가입금 중 4,000만 원씩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분양권을 매각해서 그 분양대금 모두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주식회사 N에서 분양권 자체를 매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등에게 분양권 매각을 의뢰하였는바, 그러한 경우 분양대금이 조합 측에 입금되지 않는 관계로 분양희망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정상적으로 취득하기 어렵고 분양희망자들이 납입한 분양대금이 위 조합에 납입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2세대에 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의 계좌로 2007. 1. 6.경 3,000만 원, 2007. 1. 30.경 1억 원, 2007. 2. 27.경 1억 원, 2007. 7. 17.경 2,000만 원, 2007. 7.20.경 2억 1,000만 원 합계 4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41]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증거기록 제3쪽),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20137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O 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6년 [일반사기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하되,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유 : 피고인이 처음부터 G에게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전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있던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조합에 납입하게 한 점, 또한 M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의 단계여서 대강의 예상분양가 이외에 조합이 정한 최종적인 확정분양가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아파트 중 10세대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 사람이 조합에 납입할 조합원 가입계약금 40,000,000원씩을 우선적으로 조합으로부터 받아가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였고 특히 2007. 1. 30. 이후에는 조합과의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모집한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가져갈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자신에게 조합을 대신하여 최종적인 분양권한과 함께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L으로부터 확정분양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정확한 사용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밝히고 있지 않는바, 상당 금원을 Q 등과 함께 나누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L의 요구대로 R, S을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주었거나 거주요건의 미비로 반려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G의 피해금액은 모두 분양대금 등으로 조합 측에 납입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는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조합에 납부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60세)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양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 00:3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피해자 E 운형의 'F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습기용 전등(시가 180,000원 상당)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의 시정장치 (시가 불상)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 경사 I이 자신을 만류하자, 무릎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H 등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을 밀고, 위 I의 옷을 잡아 당기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씨발 놈들아. 너희들 다 때려 죽인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8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포함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H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는 여러 차례 사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1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태견(기소), 전무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3165호로 압수된 증 제1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2746호로 압수된 증 제1내지 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54,000원을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에 방 5개, 샤워장 2개, 화장실 1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24시 E 8만 9천원 F" 이라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서울 강남 일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4. 초순경부터 2014. 7. 16.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3165호로 압수된 제1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2746호로 압수된 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2746호로 압수된 증 제3 내지 15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속을 당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남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던 중 2014. 3. 24. 20: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4. 3. 25. 01:1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3. 15. 01:30경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건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02:00경 불상의 호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본 첨부) 1. CCTV 캡쳐화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1.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책자형선거공보를 제작한 후 2014. 5. 21.경 경기 E에 있는 F 면사무소에 위 선거공보 2,140매, 같은 날 경기 G에 있는 H읍사무소에 위 선거공보 9,110매, 2014. 5. 23. 경 경기 1 에 있는 D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선거공보 405매 등 합계 11,655 매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여 위 D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과기록이 누락된 10,756 매의 선거공보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전과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선거공보 등 제출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및 개최결과 보고, 입후보안내 및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설명회 개최 통보, 참석자 명단, 공문서 수령증, 교육자료, 요금후납 우편물 발송표, 범죄경력회보서 1. 수사보고(선거사무안내 책자 중 본건 관련 부분 사본 첨부, D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선거공보의 전과기록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공직선거법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를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선고공보를 과거와 같이 제작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 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2,000,000원 ~ 8,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원 피고인이 재선에 성공한 군의원임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그 인적사항, 재산사항,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선거구민들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중 전과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선거공보상의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가 선거일 전에 이미 여러 지역신문을 통해 사실대로 공개되어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거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2:00경 하남시 C 소재 'D주점'에서,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해자를 등에 업고 하남시 F 소재 'G모텔' 상호 불상의 방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에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안고 침대에 눕힌 다음, 소파에 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운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것을 반복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 02.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3.경 김해시 C 아파트 103동 6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일명 '러시'(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 함유) 6병(54ml)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 37,953원을 결제하였다. 그 무렵 홍콩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위 러시 6병을 스펀지로 감싸고 포장한 후 국제등기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4. 7. 4. 전일본공수(NH) 8479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약 54ml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조요청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사안으로,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