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 2020고단1066(병합)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국진(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연(국선) 판결선고 2020. 4.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4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B(이하 'B'라고 한다)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일명 C(이하 'C'이라 한다), D(일명 'E'), 일명 F 실장(이하 'F 실장'이라 한다), 일명 G사장(이하 'G 사장'이라 한다), 일명 H 사장(이하 'H 사장'이라 한다), 일명 I 사장(이하 'I 사장'이라 한다), J, K, 일명 'L'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자 등을 사칭하며 "돈을 빌려줄테니 그 상환금은 매월 당신 명의의 계좌로 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상환금을 인출하겠다. 당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보내라."라고 속여 그들의 체크카드 등을 송부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 등급 상향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도 상향 명목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위 체크카드로 즉시 그 돈을 인출하는 방식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의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안전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C, D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 콜센터 사무실(이하 '장집 콜센터'라고 한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경찰·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등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각각의 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였다. 우선, B 등은 장집 콜센터와 관련하여, 2017. 초반 일자불상경부터 2017. 6. 하순경까지는 중국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威海) 한락방 소재 한인타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2017. 7. 초순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웨이하이(威海) 원덩시(文營市) 이하 불상지에 있는 'M' 아파트에서, 2017. 12.경부터는 웨이하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각 장소를 임차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책상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 또는 체크카드 모집 콜센터 사무실(이하 '웨이하이 장집 콜센터'라고 한다)로 운영하고, 2018. 중반부터는 웨이하이(威海) 원덩시(文登市)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한 후 위와 같이 전화기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또또 다른 장집 콜센터(이하 '원덩 장집 콜센터'라고 한한다)를 개소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B 등은 대출빙자형 콜센터와 관련하여, 2017. 초반 일자불상경부터 2018. 1. 20.경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원덩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M'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출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수수료집' 콜센터(이하 '원덩 수수료집 콜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2018. 1. 21.부터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대환대출' 콜센터(이하 '원덩 대환대출 콜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다가 같은 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위와 같은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 하였으며, 2018. 일자불상경부터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따리엔시(大連市)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도 위와 같이 전화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환대출 콜센터(이하 '따리에 대환대출 콜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한편, B 등은 일명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이하 '검찰사칭 콜센터'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8. 6. 중순경부터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환취구(學區) N아파트 0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기 등 물적설비를 갖추고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검찰사칭 콜센터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는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장집 콜센터, 수수료집 및 대환대출 콜센터, 검찰사칭 콜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면서 각 콜센터 사무실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 책임자(실장, 사장),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상담원), 콜센터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DB를 구하여 공급하거나 전화기 설비 등을 담당할 조직원(통신담당)을 각 선발하였다. B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B가 운영하는 웨이하이 장집 콜센터는 관리 책임자(P, J, K, L) 및 계좌주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원덩 장집 콜센터는 관리 책임자(사장, G 사장 및 H사장), 중간관리 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각 구성되어 있으며, 위 2개의 콜센터의 주된 업무는 B 등 관리책임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자를 사칭하며 "월변사무실입니다. 돈을 빌려줄 테니, 당신은 매월 상환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시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체크카드로 상환금을 인출해 가겠습니다. 당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국내에 있는 인출책(인출팀)에게 전달하게 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웨이하이 대환대출(수수료집 포함) 콜센터, 따리에 대환대출 콜센터 등에 그 계좌 정보를 공급하고, 위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국내 인출책에게 그 돈을 인출하여 중국의 본 조직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한편, 원덩 수수료집 및 대환대출 콜센터, 따리에 대환대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사장, 실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 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C, D 등 관리책임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 올려야 되니 신용도 상향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비 명목으로 98~99만 원을 대포 계좌로 송금 받거나(수수료집 콜센터 범행방법), 피해자들에게 R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라 고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들에게 대환대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1차 상담), 1차 상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유인하며(2차 상담), 기존 대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계좌를 알려주며 피해자들에게 위 상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3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것이다( 대환대출 콜센터 범행방법). 마지막으로, 웨이하이 검찰사칭 콜센터는 관리 책임자(사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I사장 등 관리책임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물품판매업체 또는 결제대행업체를 사칭하며 '물품구매' 문자메시지를 일괄발송한 후 그것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게 "고객님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오류가 생긴 것 같으니 우리가 경찰서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1선 상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S 경사' 등을 사칭한 2선 상담원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당신의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것 같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면 우리가 그 악성코드를 제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이'를 설치하게 유도하고(2선 상담), '서울지방경찰청 T 수사과장', '서울지방검찰청 U 검사' 등을 사칭한 3선 상담원이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구속될 수 있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국가안전계좌로 당신의 돈을 송금하면 우리가 확인을 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대포 계좌로 송금 받는 것이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및 관리책임자인 C, D 등과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V, W 등은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하거나 기존 조직원들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을 섭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C 등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각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B 및 관리책임자인 C, D 등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올 때 교부받았던 여권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 B나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고,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보고 및 허락을 받게 하였으며,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되었고, 사무실 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관리책임자가 면담을 통해서 "잘 해줄 테니 조금 더 화이팅 해보자"라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B 및 관리책임자들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사진을 빌미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등 협박하거나 칼, 손도끼 등을 들고 다니면서 협박하고,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와 관리책임자인 C, D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가 C, D 등 관리책임자를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명이 아닌 가명을사용하였고, B를 회장으로, C과 G, H, I을 사장으로, P, D, J, K, L, X을 실장으로, V, W, Y, Z, AA, AB, AC, AD 등은 팀장으로 호칭하며, 그 외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며 대리 등으로 호칭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또는 중간관리책임자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C 등 각 콜센터 책임관리자들이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사무실의 물적 설비, 콜센터 전화번호와 대포 계좌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자신이 관리하는 콜센터의 하위조직원을 B가 운영하는 다른 콜센터로 이동하게 할 수도 있었고,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거나 모르는 것에 대한 안내를 하고 상위 조직원의 지시 등을 하부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각 콜센터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장 등으로부터 질책을 당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실장과 팀장 등으로부터 욕설과 질책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콜센터 안이나 근처에 B 및 관리책임자가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직원 3~7명이 함께 생활하고, 조직원들이 국내로 입국하거나 중국 내에서 외출할 경우에는 상위 조직원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외출하더라도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으며, 한국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범행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장집 콜센터의 경우 일반 상담원은 자신이 모집한 계좌 1개 당 1,000~1,500위안을 받고 중간관리책임자 이상은 그 콜센터 전체 매출금액의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대환대출 콜센터의 경우 일반 상담원은 자신이 상담하여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액의 10~16% 정도를 수익금으로 받고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은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액의 24% 정도를 수익금으로 받으며 관리책임자급 이상은 해당 콜센터 전체 수익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으며, 검찰사칭 콜센터의 경우 1선 상담원은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액의 6% 정도를, 2선 상담원은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액의 7% 정도를, 3선 상담원은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액의 10% 정도를 수익금으로 각각 받으며, 전산담당은 사무실 전체 매출액의 2% 정도를, 팀장은 사무실 전체 매출의 3~5% 정도를 수익금으로 교부받는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B와 각 콜센터의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초반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B를 총책으로 하여, 위 원덩 수수료집 및 대환대출 콜센터의 경우, 관리 책임자(실장)인 C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 수급, 전화기 공급 등과 같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공급과 상담원들의 비행기 티켓 발권 등 위 콜센터의 전반적인 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관리 책임자(실장)인 D은 전화기 공급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V 및 W은 상담원 관리 및 관리 책임자의 지시사항 전파, 대출 상담, 상담원 모집 등의 역할을, 상담원 AE, AF, AG, AH, Y, AI,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Q은행, AJ, AK, R은행 등)를 사칭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리엔 대환대출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사장 및 실장) X은 사장의 역할을, 관리책임자 성명불상의 조선족은 메신저 프로그램인 'QQ' 담당 및 자금관리, 식사관리 등의 재무적인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AD는 해킹 어플 관련된 사이트 관리를 하였으며, 상담원 AG, AL, AM,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AN 등)를 사칭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웨이하이 장집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실장)인 P, J, K, L는 모집한 대포통장 등을 위 원덩 대환대출 콜센터에 공급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하는 역할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관리책임자(실장)인 F은 숙소와 상담원 관리 및 개인정보 DB 수급, 상담원들의 비행기 티켓 발권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AO, AP, AQ, AR, AS, AT, AU, AV,AW, AX, Z, AY, AZ, BA, BB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덩 장집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사장 및 실장)인 G 사장 및 H 사장은 사무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Z은 모집한 대포통장 등을 위 원덩 대환대출 콜센터에 공급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하는 역할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BC,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웨이하이 검찰사칭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사장 및 실장)인 I사장 등은 개인정보 DB 수급, 전화기 공급, 상담원들의 비행기 티켓 발권 등 사무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J, D, Y, AB은 상담원 관리 및 3선 상담원으로서 수사과장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역할을, 피고인, AY, AZ, W 및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 및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 통신설비를 관리하는 역할도 병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외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구직 광고를 보고 2018. 3.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B 등이 운영한 웨이하이 장집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웨이하이 장집 콜센터, 웨이하이 검찰사칭 콜센터를 옮겨 다니며 웨이하이 장집 콜센터에서는 상담원 역할, 웨이하이 검찰사칭 콜센터에서는 상담원 역할 및 통신설비 관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위 범죄단체의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C은 원덩 수수료집 및 대환대출 콜센터의 실장, X은 따리에 대환대출 콜센터의 실장, P, J, K, L, F은 웨이하이 장집 콜센터의 실장, 'G 사장', 'H 사장'은 원덩 장집 콜센터의 실장, 'I 사장'은 웨이하이 검찰사칭 콜센터의 실장으로서 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V, W은 원덩 수수료집 및 대환대출 콜센터의 팀장, AD는 따리에 대환대출 콜센터의 팀장, Z은 원덩 장집 콜센터의 팀장, J, D, Y, AB은 웨이하이 검찰사칭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중간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AO, AP, AQ, AR, AS, AU, AT, BC, AF, AV, AE, AW, AX, AG, BD, Y, AI, BE, AM, AY, AZ, W 등은 위 범죄단체의 각 팀에 나누어 소속되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금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 웨이하이 장집 콜센터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V은 2018. 5. 11.경 중국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BF' 등으로 표시된 번호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AK BH 대리이다.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BI 명의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BK) 등 3개 계좌로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8. 3. 15.경부터 2018. 8. 6.경까지 39회에 걸쳐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335,8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웨이하이 검찰사칭 콜센터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은 2018. 11. 8.경 중국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BL' 등으로 표시된 번호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가 얘기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확인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BN 명의의 BO 계좌(계좌번호:BP) 계좌로 9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18.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06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B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8. 3. 15.경부터 2018. 8. 6.경까지 중국 소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9명으로부터 68회에 걸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335,880,000원을 교부받고, 2018. 11. 9.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295,000,000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C, V, AI, Y, AE, AH, AZ, AG, AY, Z, AV, AY, AP, AQ, AF, AW, BQ, AX, BR, BS, AT, AU, AR, AS, P, AO, BB, B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BG, CD, CE, CF, CG, S, CH, CI, CJ, CK, CL, CM, CN, CO,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0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BG, CD, CE, CF, CG, S, CH, CI, CJ, CK, CL, CM, CN, CO,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정사기범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그 대상인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청구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추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에 가입하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 편취금액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