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4.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팅’에 “조건 구합니다, 중학교 2학년 15살, 20만 원 차에서만 합니다” 등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B과 시간, 장소, 가격 등 구체적인 성매매조건을 협의한 후 C(여, 13세)으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B을 만나서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옆 공터에 주차한 B의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초순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E 주차장, G 등 앞에서 위 남성들을 만나 위 남성들의 자동차 안,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는 방법으로 월 4회, 합계 약 24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8. 14. 23:00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옆 공터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C(여, 13세)와 성관계하고 2019. 8. 15.경 그 대가로 1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9. 새벽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와 A의 페이스북메신저 대화내역, 통신자료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성매수 용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조건만남 장소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추징액 산정 1. 압수 휴대폰 사진, 문자, 메신저 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120만 원 = 1회 5만 원 × 24회]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C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C에게 교부한 10만 원은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0. 19. 새벽경 C을 만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의 가, 나항과 같이 C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에 관하여 1) A은 2019. 8. 14. 휴대전화에 설치한 앙팅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구합니다 중학교 2학년, 15살, 20만 원, 차에서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목으로 개설된 채팅방에서 A과 접촉한 후 C을 만났다. A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위 채팅방에서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과 성매매 대금, 만나는 장소, 시간 등을 합의하고 C에게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C은 2019. 8. 14. 당시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이었다.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C의 외모는 또래 중학생 정도로 보인다. 3) C은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I)를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다. C은 2019. 11. 8. 경찰에서 ‘만남’이라고 저장된 사람을 E 앞에서 만나서 그 사람의 차를 타고 아파트 옆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4~576쪽). C은 2019. 11. 20.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과 성매매(이른바 조건만남)를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8쪽). C은 이 법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들 중에 피고인만 빼빼하여 사진만 보고도 피고인을 알아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피고인석이 차폐시설로 가려져 있어서 C은 피고인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4) C은 경찰에서 2019. 8. 14. 피고인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A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6쪽). 피고인은 2019. 8. 15. 09:14경 A의 은행 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12.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메신저로 C에게 연락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C은 아래와 같이 대화하였다. 위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2019. 8. 14.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6) C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2019. 8. 14. 피고인과 만난 사실에 관하여 처음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C이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날짜는 2020. 8. 20.이다. 피고인과 만난 날짜인 2019. 8. 14.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한 시점이다. 또한 C의 지능지수(점수 62~75, 95% 신뢰구간)가 낮은 것도 감안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19. 11. 8. 및 2019. 11. 20. 경찰에서 2019. 8. 14. 피고인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2019. 11. 8.자 및 2019. 11. 20.자 경찰 진술조서를 제시하자 당시 자신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에 관하여 1) C은 2019. 11. 20. 경찰에서 2019. 8. 14.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페이스북 친구추가 신청을 하면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시 만나자고 연락하여 피고인을 한 번 더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9~590쪽). C은 피고인과 다시 만난 날짜를 2019. 10. 19. 새벽으로 특정하였고, 그날 어머니가 모임을 다녀와서 위 날짜를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피고인과 만난 장소(E 앞)와 성관계를 한 장소(부천으로 넘어가는 두 번째 다리) 및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액(현금 15만 원) 등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C은 이 법정에서도 2019. 10. 19. 새벽에 피고인을 G 앞에서 다시 만나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전과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C은 2019. 10. 19.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에게 위 돈으로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담배를 사주었다고 증언하는 등 성관계 이후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9. 12.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C에게 ‘용돈 필요할 때 연락해서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9. 9. 15. 페이스북 메신저로 C에게 ‘명절 잘보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9. 10. 6. C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도하였다(수사기록 603쪽). 피고인은 2019. 8. 14. C을 만난 이후에도 C과 다시 만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약 6개월간 반복·계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만 13세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이를 업으로 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는 반복·계속성, 영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반복·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97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만 13세 아동·청소년인 C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