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2009. 5. 21. 혼인하여 2011. 5. 2. 이혼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6. 21:00경 밀양시 C 주거지 뒤에 있는 컨테이너에 숨어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컨테이너를 니 돈 주고 샀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등 1.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 급여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무단으로 침입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한 실랑이에 불과하였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는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다거나(증거기록 280, 281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고 민 적도 있고 발로 찬 적도 있다거나(증거기록 283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린 적이 있다거나(증거기록 284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는 등(증거기록 289면)으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가 니꺼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서 컨테이너에 있던 모서리 부분 같은데 부딪혀서 머리에 피가 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한편 그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내용은 그 경위 및 경과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관련 의료기록 내용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144, 289, 290면),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 각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290~292면),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인정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건강보험 급여내역,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해자를 그 주거에서 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 또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공격의 의사로 저질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다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의학적 견지에서 그다지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한 사이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및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2009. 5. 21. 혼인하여 2011. 5. 2. 이혼한 이후에도 동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지속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8. 10. 19:00경 김해시 D 소재 E 공장 내에 있는 주거지에서, 의처증으로 인하여 "씨발년아, 공장 사장이랑 붙어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습성에 관한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의 일방적인 잘못이 원인이 되어 저질러진 것이라 단정할 수만은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약 7년에 걸쳐 9회의 상해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중 일부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 쉽사리 인정하기 어럽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상습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각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다만, 위 공소사실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상해죄를 포함하고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일부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B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B의 건강보험급여내역, 진단서 등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년 남짓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한 점, B은 2017. 10. 2.경 피고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의하여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한 바 있고, 현행범체포 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경찰이 출동할 당시 B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2017. 10월 말경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아래에서 보듯 B의 진술 내용은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B은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몽둥이로 때려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는 몽둥이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일관되지 아니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B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2012. 8. 27.경 피고인이 이사 온 밀양시 C에서 B에게 욕설을 하고 몽둥이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42면),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3.에야 위 C 집으로 전입한 것으로 보여(피고인측 제출 주민등록 초본), B의 진술은 공적 기록과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해와 관련된 B의 건강보험급여내역,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에는 상병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병의 원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기재된 상병의 원인은 B의 주장과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진료기록부에는 '넘어진 후 엉덩방아를 찧은 후 통증'이라거나(위 범죄일람표 순번 4 상해 부분, 증거기록 111면), 싱크대에 베였다(위 범죄일람표 순번 5 상해 부분, 증거기록 112면)는 상병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진료기록부에 '가슴을 밟혔다'는 기재가 일부 보이기도 하나(위 범죄일람표 순번 6 상해 부분, 증거기록 113면)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