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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7. 14:40경 인천 연수구 B빌라 C동 현관 앞쪽에서 B빌라 1층 뒤편 공용 공간 노상에 놓아둔 피고인의 개인물품에 대해 이웃주민인 피해자 D(남, 49세)가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를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든 채 ‘죽이겠다’ 이야기하면서 마치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를 한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5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범행에 사용하였다거나 폭행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흉기를 들고 와서 때려죽인다고 멱살을 잡았다.”,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죽여 버리겠다고 이야기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동작을 많이 취했다.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휘둘렀다.”, “파이프를 든 손을 위로 들어올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 등을 들고 현관 밖으로 나온 직후에 쇠파이프를 아래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이 확인되고 이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휘두르거나 쇠파이프를 든 손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목격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목격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보고서서 말다툼을 하는 중에 딸과 함께 그 옆을 지나가는 것만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 등은 목격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고양이 밥을 주는 구조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쇠파이프와 렌치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구조물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서 즉시 나온 것이 아니라 약 2분 정도가 지나서 쇠파이프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고려할 때 화가 나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구조물이 설치된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것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구조물을 수리하기 위해 쇠파이프 등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은 현관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미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거나 들어 올리는 등으로 쇠파이프를 사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3.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75

범 죄 사 실 2021. 2. 28. 05:30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목포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이 목포시 B에 있는 C 버스종점 차고지 주차장에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E이 같은 날 05:30경부터 피고인에게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4:44경 안동시 B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2:20경 김천시 B아파트 C동 8~9라인 1층 복도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며 “씨발놈아,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E가 “경찰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씨발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경위 E를 향해 오른팔을 휘두른 뒤 몸을 밀치고,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재차 오른쪽 목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첨부)-현장사진(사진 9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32-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귀가를 도우려고 하던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잡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바,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5:5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커피’ 2층에서, 피해자 D(남, 59세)의 직원이 자신이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차량을 자신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이 앉아 있던 소파에 놓아두었는데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다시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강하게 붙잡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원위지골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관하려고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폭행의 범의가 없으므로 결국 형법 제266조 제1항이 정한 과실치상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이상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런 한편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0:2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을 본 목격자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를 함에 따라 단속되었는바,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였는데, 착각을 일으켜 목적지를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사무실 쪽으로 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19, 28, 29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2015년의 전과가 마지막 전과인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0:48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양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적용 법조항의 최하한인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2: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하려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임페리얼 양주병(가로 약 9cm, 세로 약 20cm)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를 본 일행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화장실 앞에 있던 화분을 밀어 넘어뜨려 깨지게 하고, 노래방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사진 캡처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손괴된 조화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동료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014년까지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혼다 오토바이(4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 명량로 1119 소정삼거리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좌우 주변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 부분을 충돌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시가 약 22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15: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명량로 1119 소정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혼다 오토바이(49cc)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혼다 오토바이(49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오토바이 명칭 및 배기량, 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 정비점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1년 이 법원에서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기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포항시 북구 D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배달 대행을 위해 배달 음식들을 픽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배달 대행 업무로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종을 물어보며 “손목이 너무 허해 보이니 시계를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런 선물을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5. 11:30경 피해자의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물을 주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애플워치 기기를 선물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거부하자 위 가게의 카운터에 그대로 두고 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불이행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2. 8. 18. 제1항과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C이나 그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0. 1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8. 19. 22:20경 포항북부경찰서 E팀 경장 F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1. 22:3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G야.? G.ㅋ미안해.너.이름불어.보니.가슴이.뻥.뚤리네.'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사계항에서 피해자 B로부터 C 모터보트 1대의 위탁 판매를 의뢰받고 위 보트를 넘겨받아, 2017. 4. 24.경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애월항 야적장에서 위 보트를 D에게 1,50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C 보트 구매자 상대 수사 ) 1. 수사보고서( 이 사건 보트 구매자 참고인 상대 수사 ) 1. 수사보고서(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보트 판매 대금 특정 관련 ) 1. 사진( 문자메세지및 계좌 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6. 04:37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1항 일시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횡단보도상을 칠곡지하도 방향에서 태전삼거리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82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7. 11:58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척수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2%)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1:41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주변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목격하고선 도로가에서 차에서 내려 약 100m를 도주하고, 뒤쫓아 온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58경 대전중부경찰서 E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부터 22:31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들을 목격한 뒤 도주하고 술냄새가 심하게 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중부경찰서 순경 F에게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증거를 가져와라’라고 말하면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4. 28. 04:00경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러 위 주점에 방문을 하였다가 마침 위 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이 술에 취하여 E을 피해자의 친구로 착각해 위 E의 등 부분을 툭 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 A는 2022. 4. 28. 04:05경 인천 연수구 G호텔 옆 공터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마침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74cm× 74cm, 상판 부분 플라스틱, 다리 부분 철제)을 피해자의 왼 팔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22. 4. 28. 04: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때 마침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온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상황보고, 구급활동일지 1.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폭행 도구 규격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통합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8.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량을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신고자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신고자에게 전화로 요청한 사실, 신고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자 피고인이 모닝 차량의 변속기어를 중립(N) 상태로 두고 열려진 운전석 쪽 차량 밖에서 손으로 모닝 차량을 밀어 앞으로 이동시킨 사실(순번 18번 영상 CD 중 ‘C’파일 참조), 이후 신고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모닝 차량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모닝 차량 운전석에 앉아 엑셀을 밟아 굉음 소리가 나면서 모닝 차량이 앞으로 움직인 사실(모닝 차량이 앞으로 움직인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제3회 공판기일에 석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모닝 차량의 변속기어가 중립 상태에서 피고인이 엑셀을 밟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다시 엑셀을 밟아 굉음 소리가 나다가(엑셀을 나누어 밟아 차량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후 모닝 차량이 뒤로 움직인 사실, 모닝 차량이 뒤로 움직인 부분에 대하여 전문심리위원 D이 “변속기어 후진(R)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엔진소리가 들려야 하나 신고자의 영상에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후진(R)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후방 진동인 서징 운동이 강하게 발생하는데 서징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발로 지면을 밀어 후진할 때마다 발생하는 바운스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지면을 발로 밀어 모닝 차량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경찰관이 범행현장을 재연한 동영상에도 지면을 발로 밀어 모닝 차량을 뒤로 움직인 영상(순번 26번 운전재현영상 CD 중 E 파일 참조)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면을 발로 미는 방법으로 모닝 차량을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43 1. 2021. 12. 24.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15:1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합계 188,000원 상당의 과메기 10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15:31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59,200원 상당의 자숙문어 4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사케 1병, 시가 18,000원 상당의 사케 1병, 시가 22,754원 상당의 한우 1팩 등 합계 113,454원 상당의 물건들을 자신의 상의 옷 안쪽 등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04 3. 2020. 5. 23.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17:22경 부산시 사하구 H건물 I호 J 가게안에서 피해자인 K이 관리하는 시가 21,900원 상당의 led휴대용 칫솔살균기 3개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 안으로 숨겨 가지고 가 시가 합계 65,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2021. 12. 7.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15:3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23,900원 상당의 데마틱스 울트라겔 연고 3개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 안으로 숨겨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1,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5. 2021. 12. 9.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16: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94,000원 상당의 MCM EDP 50ml 향수 1개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 안으로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3. 23.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16:09경 부산시 사하구 L에 있는 M 내 진열장에비치되어 있던 피해자인 점장 N가 관리하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체리블라썸 골드글리터 핸들글라스 1개를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57 6. 2022. 6. 19.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 13:48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에서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52,000원 상당의 솔가엽산 2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에스더 포물러 1개,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2227 7. 2022. 10. 13.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3. 15:10경 부산 중구 R 내 S에서,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스타벅스 더블샷 바닐라 2개 5,200원, 옥수수수염차 1개 1,580원, 비비고 썰은김치 1개 23,080원, 비비고 총각김치 1개 18,400원, 에그햄 샌드위치 1개 5,800원, 칠레산 블루베리 1개 5,990원, 치킨랩 샌드위치 1개 6,800원, 산야초 훈제오리 2개 25,800원, 무항생제 지리산 순우한 한우 채끝 3개 131,092원,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크림 2개 5,200원 등 합계 229,02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24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피해자 마트점장의 진술청취) [2022고단1804] 1. N,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병합) [2022고단1957] 1. Q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물품 영수증 1. 피의자 절취장면 [2022고단2227]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 범행들은 다른 범행에 대한 재판 내지 수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계속하여 점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투자 원금의 30%의 수익을 보장하는 좋은 투자정보를 가지고 있다. 나도 2억 원을 투자했고 내 친구도 5천만 원을 투자했다. 내일이면 투자 마감인데 한 달 안에 원금과 30%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으니 나만 믿고 돈을 맡겨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억 원을 투자하거나 지인이 5천만 원을 투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30%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9. 23.경부터 2021. 9.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내역, 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송금한 70,000,000원이 대출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로서 위 70,000,000원에 대출 이자 상당액을 더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받은 55,000,000원을 공제한 18,592,061원과,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8,592,0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일부 변제한 55,000,000원의 충당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추가로 4,500,000원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도 2억 원 상당의 거액을 투자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방법까지 알려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다음 교부받은 투자금을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또한 범행 후 현재까지 약 6천만 원을 변제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선·후배 지간이고, 피해자 C(남, 26세)와 피해자 D(남, 23세)는 ‘E’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은 2021. 7. 6.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에서 일명 ‘먹방’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1. 7. 6. 06:52경 위 ‘G’에서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E’ 먹방 라이브 방송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밑반찬을 달라하고, 피고인들의 얼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약 84cm)로 피해자 D의 왼팔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 D를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C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안면부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의자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20. 7.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동작구 C역 주변 커피숍에서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의 10%를 주고, 이자와 함께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약정된 수익이나 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경부터 2018. 1. 16.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합계 26,099,99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41,849,99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 11:01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매장 밖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길이 약 1m, 광고판 지지용)으로 시가불상의 위 매장 출입문 옆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 13:21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G'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선반에 설치된 커피머신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매장에 설치된 CCTV 모니터와 전구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합계 62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9:00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금대계곡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남양주시 도농동 193-1 수도권제1순환도로 의정부 방향 남양주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100km 이상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긴 하나 지금으로부터 10년 가량이 경과한 것이며 그 후부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