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70

–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0. 23: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인근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59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E(남, 56세)가 다가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각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E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괸은 피해자 B 및 피해자 E의 유족(피해자 E는 2023. 8. 13.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달리 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가 돈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고인 A을 만나러 갈 때 3명의 지인을 동반하여 피고인 A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한 다음, B 및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59세)가 다가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손등 부위를 각 1회씩 밟고,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5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 ‘D’ 허위 카페 B, C은 E, F 및 피고인과 함께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투자카페를 개설하고, 허위 게시글을 서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페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 C은 전체 범행을 기획하는 ‘총책’을, 피고인과 G, E는 계좌 제공책을 물색하여 편취금을 송금 받고 이를 출금하여 분배하는 이른바 ‘장집’을, F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출금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B, C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1. 2.경 H 카페에 허위의 투자정보를 담고 있는 ‘D’ 카페를 개설한 후, 같은 달 25.경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FX 마진거래 투자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9번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B, K의 공동범행 - ‘L(M)’ 허위 카페 B, C은 G, K, E 및 피고인과 함께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투자카페를 개설하고, 허위 게시글을 서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페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 C과 K은 전체 범행을 기획하는 ‘총책’을, 피고인과 G, E는 계좌 제공책을 물색하여 편취금을 송금 받고 이를 출금하여 분배하는 이른바 ‘장집’을 각 담당하였다. B, C, K은 2021. 3.경 H 카페에 허위의 투자정보를 담고 있는 ‘L(M)’ 카페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3.경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환율차이로 수익을 내는 투자건이 있다. 투자수익 후 1시간 내로 수익금을 환급해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 K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도피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K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3. 투자금 명목으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순번 2, 8번), 이체내역 및 이체 확인서(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해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받음, 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공범들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집’의 역할로 단순 가담하였고, 허위의 인터넷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주도적,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밀양시 방면에서 진영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임팔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D 시장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고, 더욱이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이에 피고인에게 곧바로 시설 내 처우를 명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화․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제한된 양의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자신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만으로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친형인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스틸녹스정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용인시 기흥구 C, D의원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물을 처방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3. 용인시 기흥구 C, D의원에서 진료 접수 담당 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 병원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13,4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4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용인시 기흥구 C, D의원에서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성분 졸피뎀타르타르산염) 10mg 28정을 그 무렵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합계 140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각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8. 1. 15.경부터 2019. 2. 1.경까지 약국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부담된 공단부담금 합계 67,510원(= 13,440원 + 11,290원 + 13,430원 + 11,290원 + 8,030원 + 10,03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험급여와 졸피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약을 남용한 것은 엄벌이 필요하다. B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9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병원 4층에서, 원장 D으로부터 의뢰받은 그곳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다가 공사비 4억 5,5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해자 E, F, G에게 “채권액의 60%를 줄 테니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권을 양도해 달라, 영월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들 및 E에게 채권양도를 위임한 피해자 H, I, J으로부터 그 시경 유치권 포기와 함께 위 공사비 채권(피해자 E 1억 6천만 원, 피해자 F 1억 4천만 원, 피해자 G 1억 1천만 원, 피해자 H 2천 9백만 원, 피해자 I 6백만 원, 피해자 J 1천만 원)을 양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영월의 토지도 2013. 10. 14.경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및 2014. 2. 19.경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으므로 위 채권액의 6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억 5,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 외 피해자의 채권양도 위임 및 형사고소 위임 여부 확인) 1. 채권양도합의서, 유치권포기 확인서, 전대차계약서, 약정서 등,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776호 고소장 및 사건진행내역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787호 등 판결문, 녹취서, 각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및 확정판결 등 확인), 평택지원 2017고단1124호 판결문, 천안지원 2017고단277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고소인 대표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궁평1교차로’ 방향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압궤 손상, 발, 우측 및 근 전 절단, 근위지골, 제 2족지, 발, 우측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업무협조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고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21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2. 9. 3. 20:35경 포터II 차량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궁평1교차로’ 방향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중앙선 건너편에 있는 주차구역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고(달리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백번 양보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상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25

범 죄 사 실 2022고단3325(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3.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45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074(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4.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선불금으로 1,400만 원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22. 2. 24.경부터 2022. 2. 26.경까지 2차례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251(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5.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5.경 L의 M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같은 날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25만 원을, 2021. 10. 8. O 명의 P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21. 10. 9. Q 명의 R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2021. 10. 10. O 명의 P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21. 10. 15.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2021. 10. 27.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금 2,08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22. 피해자 명의 S카드로 휴대폰 요금 781,9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227(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8. 16:30경 전북 장수군 T 아파트 U호에서, 다방 개업을 앞둔 피해자 V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 12:1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W 명의 P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 15:30경 전북 장수군 X에 있는 Y 매장 앞 노상에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4. 16:12경 같은 P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25(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원장 2022고단4074(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22고단4251(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2022고단5227(피고인 A,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고객용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편취액의 합계가 약 4,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일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J에게 합계 18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일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0세)는 2021. 12. 6.경부터 위 주점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2: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러면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일이라고 해놨냐, 내가 누군지 알고 헛소리 하느냐, 새끼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딜을 보려고 그래, 확 불 싸질러버린다, 그러니까 새끼들 내가 돈 안 주는 거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위 주점의 벽 부분 및 수도 배관 케이스를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위 수도 배관 케이스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피해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일 촬영한 현장 사진, 피해자의 눈 부위 사진 및 관련 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2.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13: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0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5cm, 칼날 15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 하면서 위 부엌칼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뒤로 젖힌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고, 위 부엌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7 22:10경 안성시 G에 있는 ‘H’ 내 ‘골드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I(남, 40세)와 그의 아내인 J와 함께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놀던 중 피해자가 “많이 놀았으니 이제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등 1. 수사보고서(‘C’ 업주 탐문),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탐문) 1. 임의동행보고서(특수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도착당시 상황), 피해자 D 및 현장 사진, 현장에 있던 부엌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탐문)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폭력전력 및 폭력사범 삼진아웃 적용, 누범기간 중 확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I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친 게 아니고 이마를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초 위 피해자가 왼쪽 눈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여 해당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극히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에서 보인 피고인의 폭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2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C’, ‘D’, ‘E’ 등) 등은 2017.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F로 정한 다음 운영팀(도금 충, 환전), 개발팀(사이트 서버 관리), 홍보팀(회원 모집), 재무팀(도박계좌 관리), 스포츠팀(스포츠 경기 결과 등록), 장팀(현금인출)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이사, 본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I(인터넷주소 3 생략), J(인터넷주소 4 생략), K(인터넷주소 5 생략), L(인터넷주소 6 생략), M(인터넷주소 7 생략), N(인터넷주소 8 생략), O(인터넷주소 9 생략), P(인터넷주소 10 생략), Q(인터넷주소 11 생략), R(인터넷주소 12 생략), S(인터넷주소 13 생략), T(인터넷주소 14 생략), U(인터넷주소 15 생략), V(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16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2018. 2.경부터 2019. 3.경까지 및 2019. 7.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F’ 홍보팀에 소속되어 ‘W’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도박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여 합계 101,204,122원을 대가로 받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2018. 9. 2.경부터 2019. 1. 20.경까지 ‘F’ 홍보팀에 소속되어 ‘X’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도박사이트 홍보 업무를 담당하여 합계 12,780,000원을 대가로 받는 등 필리핀 마닐라파사이에 있는 Y 건물에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Z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스포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운영자들 및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해외 출입국 내역(순번 29, 33) 1. 각 계좌내역(순번 31, 34) 1. 각 수사보고(순번 36, 38, 39, 40),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사본(순번 35), 공범들의 판결문 사본(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가담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피고인 B] 범행 가담 기간이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가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동종·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23고단44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모바일상품권 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7. 5. 15.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상품권을 찍어내기 위한 모바일 서버 이용비 등의 자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영업을 하여 6개월 내에 이를 갚고 매월 이자를 2.5% 지급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현금과 완전히 똑같은 9,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상품권은 미리 그 사용금액을 충전하지 아니한 채 발행한 것으로서 이를 실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원금 및 이자를 차질없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2017. 7. 5.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2023고단283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모바일상품권 판매업체인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면 피고인 B이 이를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2017. 11. 17.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인 A가 발행한 1억 원 상당의 F 상품권을 제공받는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11.경 서울 마포구 I 건물 1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키스탄에서 보석 및 원유 수입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사장직을 맡아 달라. 그런데 사업자금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발행한 2,00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사업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사업자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사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파키스탄에서 보석 및 원유를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자금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모바일상품권은 미리 그 사용금액을 충전하지 아니한 채 발행한 것이어서 실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 A는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모바일상품권의 사용금액을 충전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11:21경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1. 각 이체내역서 [2023고단283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입금증 1. 문자메시지, 모바일상품권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8: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가명)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P2P 프로그램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하고 같은 날 18:26경 실행하여 이를 시청한 후 피고인 소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회신(IP, 주민번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한 불법촬영물 수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