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82

범죄사실 2017고단168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 소유의 토지 위에 펜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받은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받자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지급보증서"라는 제목으로'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주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문서 하단 지급보증인란에 "E"라고 기재하여 문서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G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물품대금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507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경 제주시 I 지상 건물 신축 공사를 피해자 H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피해자에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시일이 소요되므로 준공 검사 전에 주차장을 완공할 수 있도록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기계를 주문 제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식 주차장 설치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운영자금 및 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차설비 제조업체에 이를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0,000원, 2016. 7. 25.경 7,62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7,62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명의 K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580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건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담당하였던 O이 시공을 포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존에 피해자와 거래하던 O이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그의 채무를 인수하고 공사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피고인이 시공할테니 계속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계속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2015. 7.분 임대료 5,518,700원, 자재대금 4,414,000원, 운 송비 67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대료 등 합계 97,245,9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81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P과 서귀포시 Q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신축하는 도급계약(도급인 : P, 수급인 : (주)D 대표이사 A, 계약금액 1,058,500,000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제주시 R,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신축 공사현장 착공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S 대표 T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방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P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공사계약서'의 발주자 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공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소방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S이사인 U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922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경 제주시 R,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F의 관리이사인 G과 "제주시 V 펜션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에 대해 원사업자 (주)D 대표 A, 수급업자 (주)F 대표 G, 공사기간 2016. 1. 20.부터 2016. 2. 29.까지, 총 공사대금 1억 1,500만 원"으로 하는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즉시 공사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 건설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채무만 약 6억 7,000만 원 이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현장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누적된 거래처 미지급금 결제, 인 건비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 20.경부터 제주시 V 소재 펜션 신축공사 관련 창호 및 유리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2016. 2. 말경에는 위 G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조한 E 명의 '2016. 2. 25.자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면서 2016. 5.말경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한 뒤 2016. 6. 7.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물품대금지급 보증서 1. 확인서 [판시 제2 사실]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3 사실]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성신청서, 차용증, 청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제출 첨부), 출고현황표 [판시 제4 사실] - 사문서위조, 행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건설표준도급계약서 [판시 제5 사실]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지급보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편취액 9,724만 원 중 6,61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피해자 F에 일부 공사대금을 각 지급한 점, 특히 피고인이 자금 사정의 악화로 피해자 B, F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에도 계속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6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일부 사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 명의의 물품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한 점 무죄부분 (횡령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토지 지상에 펜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이후 건축주인 피해자는 위 공사대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W은행으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숙박시설 건설자금 융자를 받았는데, 이는 융자 조건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건설 공사 관련 비용만으로 사용 용도가 특정된 자금이어서 대출신청자인 건축주가 아닌 건축업자에게 곧바로 기성고에 따라 융자금이 이체되고, 건축업자는 이를 건축주를 위한 공사대금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융자취급은행인 W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조건에 따라 2015. 11. 4.경 169,000,000원을, 2015. 12. 17.경 103,000,000원을, 2015. 12. 29.경 118,000,000원을, 2015. 12. 30.경 45,300,000원을, 2016. 3. 29.경 100,300,000원을 각각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W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고, 2015. 11. 30.경 132,800,000원을, 2016. 5. 20.경 98,600,000원을, 2016. 6.30.경 137,000,000원을 각각 같은 명의로 된 K 계좌(L)로 송금받는 등 합계 904,000,000원의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제주시 Y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철근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위와 같이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에서 1,436,300원을 임의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413,863,01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W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성고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 비용 등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숙박시설 건설자금 융자는 피고인이 공사한 부분에 관한기성내역서를 바탕으로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후 W은행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자인 주식회사 D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 융자금은 기성고에 대한 후불적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사를 시공한 후 기성고에 따라 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횡령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영 요령'은 제1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대하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증거기록 167쪽) 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에 관한 내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