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합56]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진주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E 싱글앨범 뮤직비디오 남녀 주연배우를 모집합니다.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실용음악 보컬, 뮤지컬, 연극영화, 방송연예 입시생 무료수강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번호로 연락주세요"라는 포스터를 진주 일대 중·고등학교에 부착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여, 17세)에게 "보컬을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내말을 안 들으면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2년 뒤 가수로 데뷔시켜 줄 테니 참아라. 너의 몸에 성행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습생으로 있고 싶으면 내 말에 복종해라. 잘리고 싶냐"라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기획사에서 쫓아낼 것처럼 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17. 21: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귀부터 발가락까지 온몸을 핥은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7. 9. 18.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귀부터 발가락까지 온몸을 핥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7. 9. 27. 1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그곳 욕실로 데려가 샤워를 시키면서 혀로 온몸을 핥고 진동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했다가, 위 진동기구에 콘돔을 끼운 남성 성기 모양의 기구를 붙여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7. 9. 29. 23:30경 사천시 G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온몸을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은 다음 남성 성기 모양의 기구에 러브젤을 발라 이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2. 05:30경 직장 및 전 남자친구 문제 등으로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친해진 피해자 H(여, 29세)에게 대화를 하자면서 진주시 I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귀, 목덜미, 발가락 등을 핥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26. 02:3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귀, 목덜미, 발가락 등을 핥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31. 23:00경 위 D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가방을 찾으러 온 피해자를 그곳 작은 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귀, 성기 등을 핥았다. 라. 피고인은 2017. 8. 7.경 00:00경 위 D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온몸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의 라.항과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깎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57] 4. 피해자 K에 대한 2017. 3. 3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사업자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버지 명의의 전라도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교회 부지도 2017. 6.까지 팔린다. 돈을 빌려주면 2017. 6. 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 집행 종료에 의한 출소 이후 연예기획사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익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그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단시간 내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교회 부지 매각이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로 750만 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7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2017. 9.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경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이 자금난 때문에 극한 상황까지 왔다. 자금 3-4백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17. 4.경 위 2항 기재 H으로부터 1,300만 원을, 같은 해 8.경 지인인 N에게 1,6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4,153,8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58] 6. 피해자 O에 대한 2018. 1. 1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08: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사천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을 옮겨주면 28만 원을 이틀 뒤인 2018. 1. 12.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출소 이후 지인들로부터 연예기획사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수차례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였고, 위 집의 월세 55만 원을 지불하지 못해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돈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사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짐을 사천시 P에 있는 조립식 건물까지 옮기도록 한 후 이사 대금 2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이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64] 7.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연기획 등 예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7. 11. 3.까지 근로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2,1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35,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 2018고합5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고,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6] 1. 증인 B, H, K, R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과 피고인 간 문자메시지 1. 피해자 H 제출 다이어리 1. 피해자 H과 수사관과의 문자 1. 피해자 B 문자 캡처 1. 피의자가 제출한 'E' 팜플렛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진 촬영일시 확인) [2018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13, 17번) [2018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세금계산서 포함) [2018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사경(근로감독관) 작성 고소인 진술조서 1. S 작성 진정서 및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선 강간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연예계에 종사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앞선 강간치상 범행과 유사점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평가를 진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성격 특성, 사회성과 지식, 성적 영역에 대한 피고인의 관심과 가치관,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9.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이하 '이 사건 성범죄'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에 대한 행위는 사귀는 관계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진 것이며, 이에 관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역시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성범죄의 인정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범죄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성범죄에 관한 피해자 B, H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으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모순점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 H과 피고인이 주고 받은 2017. 7. 26.부터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 H은 2017. 7. 22.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그 이후로는 교제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위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 작성의 다이어리 내용, 피고인 제출사진의 촬영일시에 관한 수사보고,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고 음부에 털이 깎여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R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 당시 위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증거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단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여 주거나 문자메시지에 응답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애정이 유지된 채 교제하는 남녀 사이의 일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7. 6. 22.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H이 그로부터 2일 후에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이에 대하여 '2017년 6월 중순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구애를 받는 상황이었고, 범행 이후 피고인의 가정사를 듣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등의 감정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술을 먹고 실수를 하였을 뿐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교제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의 진술도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후 위 피해자와 일시적으로 교제 관계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이 부분 범행을 사후적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요지의 위 강제추행 범행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성범죄에 관한 피해신고가 자신의 사회적 평가에 미칠 영향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과 K(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의 사기 피해자)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을 수단으로 피해자 B과 상의하여 피고인을 성범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성범죄의 고소 이전에 피해자 H 1,300만 원을, K은 19,153,860원을 피고인에게 각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성범죄 피해자들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허위진술을 하기에는 다소 적은 금액인 점,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사건 성범죄 피해자들과 K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성범죄 피해자들이 단순히 K의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에 동원되어 성범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극히 불량한 상황에서 사기죄와 별도로 이 사건 성범죄를 고소한다고 하여 피해자 H과 K의 채권 회수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성범죄 피해자들이 위 채권 회수를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피고인에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무고의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납득할만한 무고의 동기가 없는 점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로서는 피해 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를 마음먹기가 쉽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K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 내용을 사전에 맞추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범죄의 각 범행 이후 피해자 H과 K이 먼저 2018. 1. 2.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2018. 1. 30.경에 이르러 이 사건 성범죄가 각 고소되었다는 사정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이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성범죄 범행 이후 청소년 가요제에 출전하면서 2017년 1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를 평가받은 정황도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예기획사를 그만둔 이후로도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점, 당시 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연예계 관계자에게 자신의 노래를 평가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성범죄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던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점, 위 피해자는 2018년 1월경 피고인에 의한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H)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게 된 점 등을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를 평가받았다는 사정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결정적인 정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 H을 추행하였는지 여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양다리로 위 피해자의 양다리를 조르거나 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폭행의 법률적 의미를 오해한 결과, 직접적인 구타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교는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범죄는 이후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교제하게 됨으로써 그 당시에는 묵시적이나마 용서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각 사기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B을 상대로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교제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성범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연예기획사에서 연습생 채용 및 교육 등 전반적인 연예활동 및 위 피해자의 진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한 것이며, 이와 같은 범행은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 B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업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인에게도 연예기획 및 제작 사업 전반에 대해 막연한 불신감을 초래하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끼친 해악도 적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하고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 H의 음모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 2호인바, 위 적용법조에 의한 범죄는 구성요건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한다. 한편, 강간죄에 있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기획사에서 나가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정황도 없는 점, 피해자 역시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당시 위력을 행사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2017. 8. 7. 02:00경 강제추행죄 관련 피해자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모를 깎을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준강제추행의 범의 이외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의 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