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의 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7. 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3. 밤 시간미상경 당진시 D 에 있는 피해자 C(당시 15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려고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기 시작하였고, 계속해서 이에 놀라 몸이 굳어져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비틀며 거 부함에도 다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려놓고 계속해서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자 음부를 만지던 손과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2017. 10,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1) 피고인은 2017. 10. 29, 07:10 경 서울시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신체적·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 C(당시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몸이 굳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자고 있는 동생이 잠에서 깨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삽입하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 · 청소년인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하여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2017. 12,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2, 24, 01:2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당시 16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방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한손으로는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비틀었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휘저었고, 이에 고통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숨이 막힌다.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만 해주면 나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검사는 범죄사실 2. 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기소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C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피고인과 피해자간 F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및 제3항 각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 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 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pad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 중 제2, 3항의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 징역 2년 6월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작은아버지인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규정된 법정형도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확하고, 실제로도 친구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다음 날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삼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장난스럽게 대답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