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3. 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쥬얼리 사업을 하는 E가 급전을 필요로 하는데,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10%를 주고, 5개월 뒤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69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면서 위 병원 홍보업무 중 취득한 피해자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전화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D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G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면서 위 병원 홍보업무 중 취득한 피해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 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각 임의로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문자내역, 거래내역 조회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가나 연예인인 제3자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그들의 이자 상환 조건이 좋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용도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변제방법이 새로 차용한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라고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계속해서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용금 용도와 그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던 것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자제한법상 최고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차용금 용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10%~월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돌려막기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에 있어서 사기범의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데에 사기범의 기망행위가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돌려막기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이 사건 사기범행의 기망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차용금 용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그로부터 빌린 돈보다 약 3억 원이 많은 약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D에게 손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망내용이 같은 부분 단위로 각각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그 각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3.~ 2018. 8.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은 처음에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후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하여 계속 돈을 빌렸으며, 그런 과정에서 차용금 및 그 이자의 규모가 커지자 '가장 차용인'을 바꾸어 피해자를 속였음에 불과할 뿐, 범행의 동기나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면 피해자가 '가장 차용인'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편취 금액은 약 6억 9,000만 원에 이르고, 그 범행 횟수도 매우 많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허락없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범행 방법도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보다 약 3억 원이 많은 1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이득액 713,500,000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추가하여 아래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3,500,000원(= 698,500,000원 +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표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표의 돈을 각 차용할 당시에는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차용으로 인한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년경 약 3,000만 원의 소득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용금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로 계산하였을 때 위 표 기재 차용금 중 제일 많이 차용한 2018. 7. 17. 당시에 피해자 D에 대하여 남아 있는 채무는 약 2,400만 원인 점,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총 10억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였고, 특히 2018. 8. 24. 이후 피해자 D에게 약 30회에 걸쳐 1억 7,236만 원을 변제한 점, 특히 위 표 중 공소장 연번 57번, 60번, 61번은 그 액수가 50만 원을 넘지 않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당시 변제 의사가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표 기재 부분을 포함하여 이득액 713,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