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년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D와 함께 살면서 D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인 피해자 E(여, F생)과 동거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 22: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7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경찰을 부르겠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앞으로 시간 날 때 사랑하자."고 말하며 향후 피해자가 자신과 성교행위를 거부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 범행 며칠 후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강간을 하고 며칠 후인 2010. 10.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7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뭐하는 거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이 일을 엄마가 알게 되면 너나 나나 살 것 같으냐."며 피해자를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피해자의 온몸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7. 18:15경 순천시 H에 있는 I 영화관 로비에서, 같은 날 피해자(당시 22세)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다음 몰래 남자친구인 C를 만나 영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서 높은 점수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9점(40점 만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해당 수준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의붓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의 뺨을 몇 번 때리기는 했으나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친족관계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인 D와 2004. 5.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이 사건 고소 전까지 10년 이상 동거를 해온 점, 피고인은 D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D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역시 D을 사실혼 배우자로 생각해 왔음을 시사하는 점,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진학을 반대하는 D를 설득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D와 동거를 하면서 D에게 월 약 100만 원 안팎의 돈을 D 동생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돈이 생활비가 아니라 D에 대한 근로의 대가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0년 넘게 동거를 한 D에게 생활비와 별도의 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D가 전 남편 J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행, 협박 여부에 대하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에 관하여 "자려고 제 방에 누워 있었는데 아빠가 이야기하자며 안방으로 가자고 하면서 제 손을 끌고 안방으로 갔고, 저에게 침대에 누워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웠고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 잠옷 바지를 억지로 벗기려고 하여 제가 '싫다, 뭐 하는거냐, 경찰 부른다'라며 발버둥을 쳤는데 힘이 너무 세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지랑 팬티랑 같이 벗겨졌고, 갑자기 성기를 넣었어요. 계속 아프다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하였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에 관하여는 "제가 방에 있었는데, 아빠가 안방으로 저를 끌고 갔어요, 와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뭐하는 거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억지로 했어요. 주말이어서 쉬려고 제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방으로 와보라고 해서 안방으로 갈려고 나갔더니 안방 침대를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누워보라고 하여 제가 '왜 누워야 하냐 싫다'고 했더니 손을 끌어서 침대에 눕혔어요. 그 다음 제가 입고 있던 잠옷을 억지로 전부 다 벗기고, 가슴을 빨고 제 성기도 빨고 그 다음 자기 성기를 제 성기에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고, 피고인은 50세의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17세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시각도 야간이었던 점, 피해자는 3세 무렵 친부모의 이혼으로 외가에서 성장하였고, 5세 무렵부터 친모 및 계부와 함께 살았으며, 초등학교 입학 무렵 이후 친부와 함께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친부의 지인에게 맡겨졌고, 초등학교 5학년 무렵 홀로 외가를 찾아가 그곳에서 약 6개월 정도 거주하였으며,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무렵부터 친모,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순탄치 않은 성장환경의 영향으로 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또다시 친모에게 버림받으리라 생각하였던 점, 피해자의 친모는 피해자에 대한 양육능력 및 보호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친모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죄에 대하여 우선 피해자의 진술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의 사건개요에 '50대 남자가 20대 여자를 20분 넘게 계속 때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신고사건처리내역의 종결내용에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당시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5년 ~ 12년 10월)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7년 ~ 45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후 5년 이상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해오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중 많은 사람이 오가는 영화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문란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무책임한 친부모로 인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입어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2013. 여름 및 2015. 11. 11.부터 2015. 12. 17.까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 여름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당시 20세)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순천시에 있는 외조모 밑에서 살다가 피고인과 D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게 되면서 정착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쫓아낼 것처럼 행세하고, 지속적으로 D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고, 항상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연락하면서 언제,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 체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인 칼을 수시로 보여주거나 피해자에게 "내가 배를 타는데 사람을 돌로 묶어 바다에 던져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실제 뱃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말하거나 "나랑 사랑한 게 소문이 나면 살아질 것 같으냐. 너가 결혼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 때 내가 복수할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만약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D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발설할 것처럼 행세하고, 매주 2~3회에 걸쳐 저항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좌식피임약을 주입하고 성교행위를 해왔고, 2012. 10.경 피해자를 임신시킨 후 강제로 낙태까지 하게 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사랑하고 싶어서 왔다. 나랑 사랑하자."고 말하며, 위와 같이 폭력, 위협으로 지속적으로 성교행위를 해오는 등 사실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5. 11. 11.부터 2015. 12. 17.까지 각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지게 하였고,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 아르바이트장소, 친구 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순천시 팔마2길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사랑이나 나누자."며 위와 같이 폭력, 위협으로 지속적으로 성교행위를 해오는 등 사실상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12회에 걸쳐 폭행, 협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이미 사실상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1항의 피해 당시 피고인에게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계속해서 "서너번째 피해부터는 아예 저항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고등학교 무렵에는 집 안방에서 일주일에 1회, 대학교 무렵에는 모텔에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두 번 당하고 나니 반항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원하는 대로 몸을 대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 직후부터 피해자의 별다른 저항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판시 제1항의 범죄 이후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또는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검사는 피해자가 사실상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판시 제1항의 범죄 이후의 성관계 중 2013년 여름 및 2015. 11. 11.부터 2015. 12. 17.까지 13회의 성관계에 대하여만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친모 D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는 M이 피해자의 진술영상물을 사후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어린시절부터 적절한 보호,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다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강간을 당한 이후 성관념이 다소 왜곡되었고, 이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피해자는 2013. 여름경 2개월 자취생활을 하였는데, 그 기간 피고인과 함께 나주호, 곡성, 목포 등으로 여행을 다녔고, 여행기간 동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2015.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이루어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성관계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이후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3. 12.부터 2014. 6.까지 3회에 걸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았는바, 당시 피고인이 동행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2014. 4.경 200만 원이 넘는 여성용 명품가방을 선물받기도 하였고, 화장품, 의류 등도 선물받았다. 피해자는 2015. 8. 17., 2015. 8. 19.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17. 성관계 직후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였고, 2015. 8. 19. 성관계를 거부하는 듯한 몸짓이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보관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2015. 12. 17. 23:26경 '미안해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줘서 고마워 진짜 허튼짓안할게 진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15. 여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순천시 N에 있는 O백화점 1층 P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당시 22세)를 찾아가, 주위에 매장직원,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너 누구랑 같이 있었냐. 바른 대로 빨리 말해. 씹할 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순천시 Q에 있는 R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이랑 보지를 찢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CCTV를 통하여 피해자가 그 전날 C와 외박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O백화점 매장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장 직원 및 고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누구와 함께 외박을 하였는지 등을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고, C와 만났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C와 만나지 말 것을 강요한 사실, 피고인은 매장 점장의 자제 요청을 받은 후 C를 직접 만나려 하였으나 C가 거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R모텔에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모텔 방 안에서 분에 못 이겨 리모콘으로 때릴려고 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때렸다. 피고인이 '니 가슴이랑 보지 찢어버려야 이딴짓 안하고 산다'라고 말하였고, 바지를 못 벗기게 하니까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내연녀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간섭해왔고, 특히 피해자가 2015.경 C를 사귀기 시작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더 집착하였는바, 피고인이 O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R모텔에서 성관계 전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 전날 밤 C와 외박한 것을 따지고 C와 결별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기와 비슷한 2015. 8. 17. 및 2015. 8. 19.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 3. 2015. 12.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7. 18:15경 순천시 H에 있는 I 영화관 로비에서, 같은 날 피해자 E(당시 22세)이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다음 몰래 남자친구 C를 만나 영화를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밟았으며, 이를 말리는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8. 12:08경 순천시 Q에 있는 R모텔 805호로 잠시 이야기나 나누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그 남자에게 무슨 매력이 있느냐, 그 남자 성기에 돌기 달렸냐."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몰아세운 후, 위 1. 가. 2)항의 첫 번째 문단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교행위를 해오며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있고 사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두들겨 맞아 사실상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에게 "이제 우리 사랑하자."고 말하며 마치 저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질 속에 좌식피임약을 주입한 후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7. 낮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를 I 영화관에 데려다 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영화관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영화관에 피해자와 C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후 주차장에서 피해자 및 C에게 '피해자와 C가 서로 헤어진 후 처음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 C에게 "다음에도 (피해자)에게 무슨 흔적이 있으면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에 앉아 '나랑 살거나 말거냐. 이 일이 알려지면 둘 다 죽어야 한다.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남자 안 만날 자신 있냐'라고 하여 안 그러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그럼 이제 사랑하자. 정말 안 그럴 자신 있지. 씻어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12. 17.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자신의 내연녀라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C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뿐,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5. 12. 18. 당일 모텔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와 결별하도록 요구하는 것인 점, 피해자는 하루 전인 2015. 12. 17.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성관계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 4.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 8. 17.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당시 22세)을 위협,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해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 피고인을 떠날 기미를 보이자,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순천시 팔마2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화장대 앞으로 다가가 팬티를 입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8. 19.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순천시 팔마2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당시 22세)에게 "이런 방법까지는 안 쓸려고 했는데, 증거를 남겨야겠다. 니가 안 찍는다고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성교행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를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2015. 8. 17. 촬영의 경우 범의가 없었고, 2015. 8. 19. 촬영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다. 판단 1) 2015. 8. 17. 범행에 대한 판단 위 촬영 영상의 전체 분량이 35초에 불과하고, 그 중 초반 부분과 맨 끝 부분은 초점이 맞지 않은 채 매우 흔들리며 흐리게 촬영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나오는 부분도 영상의 17초 부분 이후에 불과하고 그 부분 역시 초점이 잘 맞지 않고 흐리게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핸드폰을 만지다가 우연히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15. 8. 19. 범행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몸짓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이 끝난 후 영상을 보여주며 잘 보이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응"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성관계 영상을 USB로 옮겨 피고인에게 주는 한편, 자신의 컴퓨터에 해당 영상을 저장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촬영에 반대해도 어차피 피고인이 촬영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C에 대한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7. 18:15경 순천시 H에 있는 I 영화관 로비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C(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E를 폭행하지 못하게 말리는 C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C를 밀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C을 폭행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 판단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때렸는데 그건 제가 못봤어요"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제가 맞고 있는 상황이라서 못봤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 K은 이 법정에서 "112 신고가 되지 않아 폭행 피해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의 사건개요에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는 중"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C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E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여름, 2015. 여름, 2015. 11. 11., 2015. 11. 20., 2015. 11. 23., 2015. 11. 26., 2015. 11. 27., 2015. 12. 4., 2015. 12. 11., 2015. 12. 12., 2015. 12. 14., 2015. 12. 15., 2015. 12. 16., 2015. 12. 17., 2015. 12. 18.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