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23. 오후경 부천시 소재 B역 부근에서 C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렌트한 그랜져 차량을 C에게 제공하여 C,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E 소재 'F주유소' 부근으로 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G에 있는 'H 모텔' I호에서 D, C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역발신 통화내역, K 역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및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필로폰 매수 경위, 피고인이 모텔로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 및 그 전후의 행동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D도 수사기관에서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D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 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및 D의 불안정한 정신상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이 2016. 8. 23. 12:40경부터 같은 날 23:31경까지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나타난 통화내역이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2016. 8. 23. 19:0O경 C로부터 '물건을 가져 왔으니 모텔로 와라'는 전화가 와서 그로부터 약 3~4시간 후에 모텔로 갔다. 모텔에 가보니 C, D은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았고, 모텔에 계속 머물다가 다음날 05:00경 C, D이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6쪽, 제614쪽, 제1125쪽).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2016. 8. 23. 오후경부터 C로부터 전화가 와서 '모텔에 와서 필로폰 구입 자금을 부담하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다가 다음날 05:00경 모텔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223쪽),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필로폰을 구입하는 데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225쪽). C, D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기 위해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C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고 하였다거나 필로폰 구입 자금을 부담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 C, L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년경 종종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C과 D 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모텔까지 찾아간 피고인이 이들의 필로폰 투약 장면을 지켜보기만 하고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이 새벽 시간인 05:00경에 C, D이 있는 모텔로 가면서 이들에게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석연치 않다. L은 2016. 8. 23. 20: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카드 게임을 했고, 당시 C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피고인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L은 그 무렵 잦은 빈도로 함께 카드 게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L은 피고인이 C의 전화를 받고도 카드 게임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실이 있었던 날짜가 2016. 8. 23.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마지막으로 카드 게임을 했던 날에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만 기억하고 있다. 또한 L은 피고인과 함께 마지막으로 카드 게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구속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8. 23.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2016. 10.경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전화를 받고도 카드 게임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실이 있었던 날짜가 2016. 8. 23.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비록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은 아니지만 C, D의 범행을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