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D(여, 당시 50세)는 남편인 E과 함께 광주 동구 F아파트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농산물 운송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I(남, 당시 28세)은 피해자 D의 아들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통해 E에게 농산물 운송 사업 투자금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 D와 금전 관계가 있는 자로서 2018. 2.경부터 위 투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H’ 사무실 안방에서 거주하며 ‘H’ 일을 돕고 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H’ 직원이자 피해자 D의 지인인 J의 친형으로서 J가 피해자 D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올케로서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등 피해자 D와 금전 관계가 있던 자이고, K은 피고인 A의 친언니이고, L은 피해자 D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던 자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C는 K, L과 함께 2018. 6. 12. 16:00경 ‘H’ 사무실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E으로 하여금 그 날 저녁 피해자를 위 ‘H’ 사무실로 데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는 K, L과 함께 같은 날 19:00경 ‘H’ 사무실 안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E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 A은 현관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안방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여기서 못나가. 씨발년아. 나 가지고 노니 좋았지? 너도 한번 당해봐 개같은 년 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K, L과 함께 안방 드레스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A, L과 함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며 위세를 가하였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안방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 C는 K, L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를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거실로 연결되는 안방 베란다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L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를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마침 ‘H’ 사무실 안에 있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본 후 이에 가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안방 베란다를 통해 안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안방 베란다와 연결된 거실 쪽 문을 닫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지키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과 안방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C는 안방 문에 기대어 앉은 채로 피해자가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다시 안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돈 내놓으라고, 씨발년아. 너랑 자빠져 잔 놈들, 아는 놈들 있잖아. 불러. 어차피 나는 깜방 갈 생각하고 있으니 너 가만 둘 것 같아? 너는 못 나가. 너 까짓 년 죽고 살고 내가 그거 하나 못하겠니?”, “해결 못하면 너는 당연히 가만 안 둘꺼고. 니 동생 가만 둘 줄 알아? 니 동생 학교 정문에다가 프랭카드 걸고 M 누나 사기꾼이라고 쓰고 교육청이고 인터넷이고 다 올리면 니 동생 교사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너 엄마 아버지 아프지? 안동 니 부모님 동네 가서 딸 사기꾼 년이라고 떠들어댈거다. 난 어차피 무서울 게 없다.” 등으로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이 안방에서 나오면서 문을 열자, 피고인 B은 안방 문 앞에 서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약 20cm)와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칼날끼리 부딪혀 소리를 내며 “그냥 죽여버려. 죽여버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고 체념한 피해자가 피고인 A, C 및 L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아들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무실로 오라고 말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물을 마시도록 허락해주었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기 위하여 안방 문을 열자 피고인 B은 안방 문 앞에서 또다시 칼을 손에 들고 “쓸어버려. 묻어버리면 되죠.”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다시 안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다음 날인 2018. 6. 12. 04:30경 I이 위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A, C 및 L은 피고인 B에게 차용증에 기재할 내용을 불러주고,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초안을 타이핑한 다음 출력하는 방법으로 채무액을 120,350,000원, 채권자를 피고인 A, 채무자를 피해자, 보증인을 I으로 하는 차용증 1부, 채무액을 138,000,000원, 채권자를 피고인 C, 채무자를 피해자, 보증인을 I으로 하는 차용증 1부, 채무액을 63,000,000원, 채권자를 피고인 L, 채무자를 피해자, 보증인을 I으로 하는 차용증 1부를 각 만들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 아들 다치게 하지는 말아야지. 차용증을 쓰고 니 아들을 보증 세우라.”라고 말하였다. 결국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 겁을 먹고 지쳐 더 이상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면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피해자 혹은 I이 해코지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두려운 나머지 위 각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지장을 찍었고, 그제야 I과 함께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2. 04:30경 위 사무실에서 D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네 엄마가 빌려간 돈이니까. 연대보증을 서라. 그래야 니네 엄마가 나갈 수 있다.”, “연대보증을 안설거면 니네 아빠한테 가서 돈을 받겠다. 아빠 주소를 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형 성격 알지. 다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 및 K, L은 이에 가세하여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면 D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을 듯한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K이 촬영한 영상(증거순번 48 CD)은 피해자가 ‘H’ 사무실 안방에 들어온 직후의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C 및 K, L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위 당사자들과 E 사이에서 물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전화하면서 정리하였고, 피해자가 일부 채무를 부인하자 피고인 A 등이 다소 높은 톤으로 말하는 장면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부분은 거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처럼 머리채를 붙잡히거나 내동댕이쳐진 흔적이 없고, 당시 현장을 주도하여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닌 E으로 보이며, E은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종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영상과 명백하게 다른 내용인 피해자의 진술 중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기초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피해자가 안방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들 측 및 E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겁을 먹었기 때문은 아닌 것은 판단된다). 나. J의 사실확인서(증거순번 5)는 J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기재했을 뿐이고 위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에도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N, O, P의 각 사실확인서도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E의 사실확인서(증거순번 38),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7, 15)는 위에서 본 영상(증거순번 48 CD) 및 E이 법원과 연락이 되면서도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거부한 사정(송달은 불능)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E의 진술들은 위에서 본 영상(증거순번 48 CD)과도 명백하게 어긋난다].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H’ 사무실 안방에 있을 때, ‘H’ 사무실 거실에서 양손에 칼을 들은 상태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욕설은 피해자를 향하여 한 것은 아니고, 나머지 피고인들 측과 대화하면서 분개하여 한 말에 불과할 뿐으로 보이며, 이를 우연히 피해자가 보거나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하여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B 때문에 안방에서 거실로 나가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E의 진술들 및 이를 기재한 서류들은 모두 믿기 어렵다.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칼을 들고 자신을 직접 위협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헤어지면서 금전적 피해를 당한 J의 형인데 J의 피해 사실을 당시 알고 있어 피고인 A, C와는 무관하게 피해자 및 J에게 화가 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언급하면서 위협한 사실은 없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고 증거를 준비한 시기는 피해자 및 I이 피고인 C로부터 청구를 당한 대여금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직후로 보이는데, 그 증거들 대부분이 믿을 수 없는 진술들뿐이고,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인 관련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날인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당시는 이미 자신의 아들인 I이 도착하고 I과도 대화를 나눈 후였으므로 피해자 및 I의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의 폭행 또는 협박에 따라 서명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 피고인 A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6. 13.부터 2018. 6. 15.경까지 I 및 피해자와 나눈 다수의 전화통화 대화내역(증거순번 44)에 의하면, 피해자나 I이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채무를 모두 인정한 후에 자발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피해자 I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시점은 피해자가 어머니인 D와 대화를 나눈 후로 보이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요구로 날인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6. 13. 나눈 전화통화 대화내역(증거순번 44)에는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 거예요.”, “(법인을 팔고) 그 돈을 받고 일단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변제해 줄 건 조금이라도 변제해 주라고.”라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어머니는 ‘빚이 아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가야 된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셔서 일단 저도 차용증을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빚진 게 없다. 지금 상황이 엄마가 속은 것 같다”면서 계속 당하고만 계셔서 제가 화가 나서 (캐비닛을) 부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제가 쓴 계기는 어머니가 ‘이거 다 써야 된다.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고 했는데, ‘여기 이러고 있다가 진짜 죽을 수 있다’ 그 당시 분위기도 어머니 쪽으로 다 안 좋게 얘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다 죽자’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경황이 없었는데 분위기상 아무튼 겁이 나서 쓴 것도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앞서 본 전화통화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인정과 D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오히려 피해자는 ‘H’ 사무실 안방에 도착하여 D와 충분히 대화한 후 D의 채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자발적 또는 D의 권유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무인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