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96

범죄 사실 피고인은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장(여, 51세)와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수시로 술만 마시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 19: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마당에서 설익은 강낭콩의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콩이 마른 상태에서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설익은 콩의 껍질을 벗기고 있어 피해자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의 집 출입문 앞에 놓아 둔 휘발유 7리터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와서 휘발유 약 1리터를 콩 위에 뿌렸다. 피고인은 자신이 뿌린 휘발유가 피해자의 몸에도 튀었고, 피해자가 휘발유가 묻은 콩을 끌어안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 전체에 휘발유가 묻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격분한 나머지 불이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감히 일회용 라이터로 콩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휘발유가 묻은 피해자의 온몸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8. 11:57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염화상에 의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앞에 놓여진 콩 위에 휘발유를 뿌려 콩에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콩을 태우지 않기 위해 콩을 감싸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피해자의 몸에 묻게 되어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30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가 묻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콩에 불을 붙이면 피해자의 몸에도 불이 붙을 것을 인식하면서도 불을 질렀으며 이로 인해서 피해자의 몸에 실제로 불이 붙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화염화상에 의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등의 진술 1) 피해자는 2015. 7. 1. 19:50경 피해자의 집에서 119에 신고하여 “신랑이 술먹고 저한테 저기 휘발유 뿌리고 화상입었어요. 나좀 빨리 도와줘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붙인 불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최⊕⊕도 이 법정에서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라고 하였다.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콩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콩에다 불을 붙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최는 이 법정에서 “제가 병원으로 가는 중 피고인이 전화하여 ‘네 엄마 때문에 나도 다쳤다, 나는 너희 엄마 모른다, 네 엄마가 죽든 살든 나는 모른다. 홧김에 내가 그랬다. 너희가 잘났으니까 어디 너희끼리 잘 해봐라' 라고 화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3일 뒤에 갔는데, 콩의 양도 엄마랑 작업한 양보다 준 것이 없고, 콩이 분명히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붙였다면 분명히 책상도 타고 없어져야 하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콩에 뿌린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출입문 쪽에 있었고,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책상을 손으로 넘어뜨리고 물 호스를 잡아당겨 물로 불을 끈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던 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 불이 주변에도 쉽게 번지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휘발유가 묻은 콩 근처에 있었고, 피해자의 몸에도 휘발유가 묻어 있었던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콩에 불을 붙이면 피해자의 몸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현장 상황 및 사체 상태 1)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콩을 놓고 까고 있었던 책상은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위치여서 그 위의 콩에 휘발유를 붓는다면 피해자에게 휘발유가 튈 수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화성이 높은 휘발유가 피해자 몸에 튀었을 경우 작은 불씨로도 피해자 몸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콩이 거의 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전신에 화염화상 70%(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3도 화상 50% 이상)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피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요청할 수 있었고 그 목소리가 비교적 차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도 호스의 물로도 피해자 몸에 붙은 불을 끌 수 있었을 정도로 피해자의 몸 전체가 불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불에 탄 정도가 몸에 직접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볼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불을 직접 붙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의 몸 앞쪽이 몸 뒤쪽보다, 몸 왼쪽이 몸 오른쪽보다 더 심하게 불에 탔고, 피해자가 콩을 까고 있었던 책상의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심하게 불에 탔는바, 피고인은 콩을 까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서 콩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평소 행동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반복해 왔고 그 수법 또한 불량하여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던 콩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다 피해자의 몸에 불이 옮겨붙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07.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2007. 8. 1.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장(여, 44세)가 피고인 몰래 무속인에게 굿을 하고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휴지를 말아 입 안에 넣은 후 수건으로 묶어 재갈을 물리고,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18센티미터)를 가지고 와서 머리, 팔, 다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어 속옷까지 모두 벗긴 후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작동시켜 목 위에 올려놓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우던 담배 불로 가슴, 양 다리를 수 회 지지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째 늑골골절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말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인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피해자가 옷을 벗어 불을 꺼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거나 밥맛이 없을 때마다 어머니(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으면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3 ~ 5번 정도 폭행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이 아니고, 칼이나 공구 같은 연장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저와 누나를 지키기 위해서 피고인을 피해서 가까운 외갓집이나 친가로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최는 이 법정에서 “어머니는 피고인과의 약 30년 간의 결혼 생활 중에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이 가해진 이유는 피고인의 기분, 감정에 따라서였고, 술을 마시고 왔을 때도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정에 휩쓸려서 맨정신에도 늘 일삼아오셨습니다. 항상 폭력이 있을 때는 ‘불태워서 죽이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늘 하셨습니다. 2014. 9. 말경 피고인이 어머니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어머니가 옷을 벗어 던지면서 장판이 그을려서 장판에 자국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반복되는 구타와 폭행으로 이혼을 생각하셨지만 이혼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더 폭행당할까 염려되어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의 동생인 장□□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결혼한 이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기톱으로 죽인다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조카인 최가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여 바로 집으로 달려갔고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병원에 갔던 적이 있는데, 직접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해도 가정폭력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병원 및 우리 집에 모시고 온 적이 수십 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1년 동안 감옥에 갔다온 적이 있는데 출소하고 난 후에도 계속하여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혼을 하라고 하였으나, ‘나만 희생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지키고 싶어했던 것 같아 이혼을 하지 않은 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피해자한테 들은 것은 목을 조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거나 다 던지고, 집안에 번개탄을 피운 적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이종사촌지간인 이△△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결혼한 후 수시로 부부싸움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왔었고, 폭행의 정도는 굉장히 심할 정도입니다. 제가 보았던 모습은 피해자 목에 손자국과 멍이 들어있고, 한쪽 눈은 맞아서 시퍼렇게 멍이 든 모습을 본 적이 여러 차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소 피해자를 술만 마시면 수 십년간 구타를 해왔고 또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길래 제가 먼저 피고인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이때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길래 저는 알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고 죽이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7. 18. 11:57 화재로 인한 화염화상 75%을 원인으로 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하였고,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전신에 걸쳐 악 75%의 범위로 2-3도 화상을 보고, 입원 중 가피절제술과 사체피부이식술이 시행되고 이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부검시 조직검사에서도 세균성 폐렴과 폐, 심장, 신장 등의 조직에서 호중구침윤 및 아스페르길루스감염 등 화상에 의한 패혈증의 소견을 보는 점으로 보아 본 시의 사인은 화상사에 해당하며, 최종적인 사망기전은 폐렴 및 패혈증임’이고, 이와 같이 사람의 몸에 불이 붙어 전신화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혼인 후 두 아이를 낳아 길러온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불이 붙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친척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깊이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위해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