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59

범 죄 사 실(2021고단682 사건 일부) 피고인과 E은 2016. 2. 18.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가 2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것이다. 회사주식 2만주를 인수하면 투자가치가 있고, 혹시 상장이 안 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면 인수대금과 이자 5%를 가산해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후 2017. 9. 29.경 주식매도선택권을 행사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수대금과 이자 5%를 변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8. 4. 25.경 피고인, E,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6. 27. 원고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F 주식회사’를 그대로 운영하면서도 ‘주식회사 H’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기존 F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전체를 주식회사 H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4.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F 주식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세트를 양도하고, 2019. 1. 14.경 시가미상의 특허권 I(J)의 명의자를 주식회사 H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8.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명10034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상표권 서비스 등록번호 K L와 M N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7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뒤 기재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2018가단215491 기타 금전, 2020가단201587), 송달/확정 증명원 1. 각 결정문(2018카명11171 재산명시, 2019카명10034 재산명시), 각 제출 재산목록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28), 특허등록원부(I), 각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O, P) 1. A 명의 Q은행 거래내역 1. 주식인수계약서, 이체확인증, 주식매도선택권 행사 통지 1. 특허권 양도계약서(순번 67) 1. 주주에 관한 사항 공시내역(순번 34), F 주주명부(순번 105), 주주명부(순번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정하여 인정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해자인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집행면탈 가. 주장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는 주식회사 F(이하 ‘F’)가 R에게 판매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재매수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에 무상으로 현물출자 하였고, 특허권은 피고인이 F로부터 인수하였다가 H에 출자하였으므로, 은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4. 25. 피고인, E, F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금전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6. 27.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인은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인 2018. 6. 14. H을 설립한 사실, 피해자가 법인격남용을 주장하면서 H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 201587)에서 2020. 9. 4. H은 F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이유로 원소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H을 설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R과 피고인 사이의 계좌거래내역(매매대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R의 사업자 주소(의왕시 S건물, T호)와 F의 사업자 주소(같은 건물 U호, V호, W호)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의 설치장소가 변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F가 R에게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를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가 H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H이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H이 F로부터 특허권을 3,000만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인이 특허권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없었고, 피해자가 F에 대한 집행에 착수한 이후인 2019. 1. 3. F가 H에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증거기록 354면), 특허권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F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 세트와 특허권을 H에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민사집행법위반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F의 주식은, 당시 F가 영업을 중단하여 가치가 없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고, 순번 7 F에 대한 가수금 채권은 피고인이 인수한 특허권의 인수대금과 상계한 4,900만 원을 뺀 4,100만 원이다. 나. 판단 1) F 주식 600,006주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주권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단서에서는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지만, F의 주식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주장은 이유 없다[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실질적인 시장가치가 0에 가까워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H의 주식도 누락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시장가치를 판단하여 신고대상을 선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허위신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가수금채권 86,419,222원 피고인이 2019. 1. 3. F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특허권(I)에 대한 인수대금 1,900만 원(앞서 가항에서 본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인 특허권에 대한 인수금액), 같은 날 F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특허권(X. 2019. 1. 14. 피고인에게 이전등록되었다)에 대한 인수대금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산정한 가액으로, 특허권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I 특허권은 피고인이 F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H에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X 특허권도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F에 대한 가수금채권 금액은 증거(기록 359면 ~ 363면 계좌거래내역)에 따라 86,419,222원(피고인이 회사에 입금한 192,470,000원 - 회사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106,050,778원)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거짓으로 재산신고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98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245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과거 구입하였던 스크린승마시뮬레이터 8대를 처분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2,300만 원에 판매하긴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감가상각이 되어 대당 200만 원만 줄 수 있고, 대금은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운영자로부터도 시뮬레이터 인수 요청을 받은 상태로, 기계를 처분하여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고,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없었으므로, 시뮬레이터를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경 포항시 남구 Y에 있는 L 스크린승마 포항점에서 중고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 8대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2014. 11. 9. 피해자에게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 기구(이하 ‘승마 기구’)를 판매한 사실, 피해자는 영업 부진으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승마 기구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승마 기구 재매입을 요청한 사실, 피해자는 2018. 12. 14. F에 승마기구 8대를 1,6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2019. 6. 30.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마기구의 반환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매대금 지급일을 6개월 이후로 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승마 기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승마 기구를 판매하고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승마 기구의 반환을 제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승마 기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이제 승마 기구가 필요 없어 반환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피고인이 승마 기구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승마기구를 교부받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1고단682](일부) 1. 공소사실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과 같은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F를 그대로 운영하면서도 H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기존 F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전체를 H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4.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F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사무실 집기를 양도하고, 계속하여 2019. 1. 14.경 C건물 D호의 임대차계약자를 H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8.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명11171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은 유체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뒤 기재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 1) 사무실 집기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증거기록 256면)에서는 F의 사무실 집기를 Z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A에 2,0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주장(2017. 11. 24. 2,000만 원 입금내역, 증거기록 365면)하였으나, H의 사내이사였던 Z의 진술(‘AA’이라는 업체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AA이 F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들어가 사업을 하면서 F에서 사용하던 사무실 집기를 사용하였다. AA도 사업이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증거기록 519면)을 보면, F의 사무실 집기를 주식회사 AA이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H 설립 무렵인 2018. 6. 14.경 F와 H은 같은 사무실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신생 회사인 H은 회사 소유의 사무실 집기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F의 사무실 집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앞서 본 것처럼 H은 F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던 사무실 집기를 H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배척할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에는 F가 H에 양도한 사무실 집기의 품목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임대차계약자 변경 F가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C건물 D호)을 임차하였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무실 임차권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F의 책임재산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민사집행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 4세트는 유죄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의 나항에서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으로 인정한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와 동일한 물건으로 보인다. 이는 F가 H에 양도하여 은닉한 물건일 뿐이고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재산명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사무실 집기 및 C건물 D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민사집행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민사집행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