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72

범죄사실 1. [2016고단337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F(대표 G)에서 휴대전화 개통 영업을 하면서 종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는 2015. 10. 14.경 F 매장에서, H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전용 테블릿PC를 이용하여 SKT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서비스신규가입신청 화면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스마트펜으로 H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SKT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주식회사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9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치 H이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를 한 것처럼 H의 서명을 위조한 서비스신규신청 파일을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전송하고 H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 및 기계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I로 개통된 시가 699,9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1,251,47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49대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4347] 피고인 A 피고인 A는 그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휴대전화분실신고접수, 개통신청 등을 위해 대리점에 방문했던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었다. 가. 2015. 10. 26. 범행 피고인 A는 2015. 10. 26.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정지신청을 위해 이전에 대리점을 방문했던 J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란의 성명란에 'J', 주민번호란에 'K', 신청인란에 'J라고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 문서를 주식회사 SK텔레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11. 13. 범행 피고인 A는 2015. 11. 13.경 전항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위해 이전에 대리점을 방문했던 L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란의 성명란에 'L', 주민번호란에 'M', 신청인란에 'L'라고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휴대전화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 문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77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11. 16. 범행 피고인 A는 2015. 11. 16.경 같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기 위해 이전에 대리점을 방문했던 N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행사할 목적으로 O 명의로 개통되었던 휴대전화에 대하여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란의 성명란에 'N', 주민번호란에 'P', 신청인란에 'N'라고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N 명의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 문서를 주식회사 SK텔레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 Q의 진정서, R의 진술서, S의 진정서, T의 진정서, U의 진술서, V의 진술서, W의 진술서 각 기재 / 수사보고(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재 / 각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각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매매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1.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매매영업위탁계약서, 명의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영업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해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수가 많고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며 사기 피해회사에 대해 21,921,520원 상당이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독립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 없이 'X'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로서, 2015. 10. 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A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F에서, A로부터 그가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 개통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소유인 시가 819,8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를 상대로 휴대전화의 취득 및 개통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특히 A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소사장'이고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명 '가개통폰'을 매도하려고 하므로 대리점 또는 통신사에 대한 관계에서 개통 과정에 문제가 없는 물건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장물 여부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휴대전화를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가 무단 개통하여 편취한 휴대전화 총 49대를 1대당 550,000원에서 600,000원씩 대금 합계 23,200,000원에 매수하여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동 피고인 A에게 가개통폰의 이상 유무에 대해 물어보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후에 구입한 것이어서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형법 제36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 B이 취급한 가개통폰은 휴대전화 할부 구매에 의한 정상 개통 후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판별하는 유심칩만 빼서 휴대전화를 유통 상태에 놓는 것으로, 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약정한 할부 기간 동안 통신사에 휴대전화 구입 대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므로 휴대전화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통된다고 해도 그러한 휴대전화를 취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물 취급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증인 A는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가개통된 휴대전화를 팔면서 그로부터 분실, 도난, 명의도용, 미납정지, 미개통폰은 거래하지 않는다는 문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정상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이라고 확인해 주면서 추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후에야 휴대전화를 팔수 있었으며, 가격은 가개통 휴대전화 가액에 상당한 1대당 50만 ~ 60만 원을 수령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은 A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49대가 아닌 32대를 구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A는 그 대수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개통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주의의무 위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