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05

범죄사실 2018고단760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19. 01:1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지하1층 E주점 입구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출입 문제를 두고 초면인 피해자 C(35세)와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앞 또는 뒤에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통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의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23세) 및 피해자 B(24세)에 대항하여 A와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92 피고인 B은 2018. 5. 19. 01:1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지하1층 E주점 입구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의 일행인 C와 시비가 생겨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몸싸움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0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사건 현장), 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사건장소(화장실 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E 주점 내 CCTV 확인), CCTV영상 녹화장면 CD 1장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 수사, 피해자 추가, 신고자 상대수사, CCTV 수사 등), 진단서 등 2019고단4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사진발췌 첨부),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피고인 A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 B이 자신을 폭행하여 자신과 피고인 B, A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피고인 B의 폭행 사실이나 이 사건 싸움의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E주점 입구 화장실을 나왔을 때 피해자가 모르는 남성 두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이에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때리지 말라고 말렸다고 진술한 점, E주점 내부에서 출입문 바깥 부분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싸움이 벌어진 E주점 입구 전체가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세게 끌어 당기고, 피해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장면, 피고인 B이 달려 들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특히 피고인 B이 피해자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 A가 손으로 피고인 B을 제지하고 G이 피고인 B에게 항의하면서 달려들자 검은 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G을 제지하고 이후 그 남성과 H이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서 다툼을 만류하였으며 피고인 B이 재차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자 H이 등을 돌려 피고인 B을 강하게 제지하였고,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쪽으로 달려든 장면(위 영상의 약 1분 55초 내지 2분 30초 부분), 이에 반해 피고인 A는 당시까지는 피고인 B과 달리 H 등의 제지에 따르고 있었던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B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및 G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C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A와 C가 시비를 할 당시 피고인이 C를 폭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 C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과 합의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5. 19. 01:1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지하1층 E주점 입구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A(23세) 등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2019. 5. 14. 자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