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C,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2.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에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E이 동거 중이라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였고, D은 이를 교사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5월경부터 E과 내연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였으므로 C의 증언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이러한 사실을 D이 교사한 사실도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0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253 판결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888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년 5월경부터 E과 동거하지 않았고 2012. 10. 26. E과 혼인신고를 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E과 동거하였다. 따라서 C가 2012.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에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11. 30.)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E이 P아파트 701호에서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거짓 증언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년 5월경부터 E과 동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의 위 법정진술은 거짓증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2012. 1. 5. Q와 R을 상대로 서울강서경찰서에, 2012. 1. 18. D을 상대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각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2. 2. 6. 용인서부경찰서에 Q와 S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위 Q 등이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피고인과 E이 서울 강서구 P아파트(1차)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과 E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사는 2012. 11. 28. '피고인과 E이 2010년 5월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였음에도 공모하여 위 Q, S, R,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E은 이 법원 2012고단4253 사건에서 위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2. 12. 28.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E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E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과 E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이 법원 2013노60 사건)은 2013. 4. 5. '위 1심 판결이 무고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과 E이 위 무고 범행을 자백·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E에게 위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2012고단4253 사건에서 자신은 위 무고 범행을 자백한 바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무고 범행을 자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의 아들인 G는 검찰에서 '2010년 6월경 P아파트(1차) 701호에서 집안 어른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피고인이 E의 아들 부부, E의 동생 부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E과 지금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0년경 피고인의 집에서 살다가 분가한 피고인의 조카인 F은 검찰에서 "이모인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서울 강서구 T아파트(3차) 201호와 202호를 합친 곳에서 E과 동거하였고 피고인의 딸 둘도 함께 살았다. 그 후 피고인과 E은 P아파트(1차) 701호로 이사하였다. 피고인과 E은 서로 '여보, 당신'이라고 호칭하였고, E은 피고인의 딸들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P아파트(1차) 702호에 살고 있던 D은 검찰에서 'E은 2010년 4월경 T아파트(3차) 201호에서 피고인 및 그녀의 두 딸과 함께 동거하였고, 그 후 E,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들은 P아파트(1차) 701호로 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과 E을 만날 때도 있고 피고인과 E이 P아파트(1차) 701호에 함께 들어가는 것도 봤다. E과 피고인, 피고인이 데리고 온 두 딸이 P아파트(1차) 701호에서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 I, J, K, L, M, N, O 등도 2011. 12. 3. '피고인과 E이 2010년 3월초부터 동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의 딸 U는 '2010년 4월경 T아파트(3차) 201호에서 새아빠인 E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2011년 7월경 P아파트(1차) 701호에서 E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으며, 2011년 8월경 P아파트(1차) 902호에서 E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는 사실로 E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현재 남편인 E이 전 남편인 V보다 U에게 잘 해주었지만 U는 친부인 V과 살고 싶은 마음에 V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바.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1년 7월경부터 P아파트(1차) 701호에서 살았고 그 전에는 T아파트(3차) 201호에서 살았다. 위 701호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그 당시 자신은 T아파트(3차) 303호에 살았고, 자신과 피고인은 단순히 지인관계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이 2011년 8월경 중개업자인 M에게 P아파트(1차) 701호에 대한 전세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을 자신의 처라고 소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W는 2011. 8. 11. P아파트(1차) 701호에서 S의 E에 대한 법무법인 신한 작성의 2008증4613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E 소유 동산에 대해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위 701호에서 E의 우편물과 서류가 발견되었으나 E의 옷, 신발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1. 8. 11. 전에 피고인과 E이 동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아. 피고인은 2012. 10. 26. E과 혼인신고를 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E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2011. 10. 10. 오전에 피고인의 차가 D의 차 앞에 주차되어 있어 D이 차를 빼달라고 요청을 하자 E이 와서 피고인의 차를 빼준 점, 피고인이 2011. 11. 26. E의 손자 돌잔치에 참석하여 E, E의 아들 내외, 손자, 손녀와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당시 E은 자신의 손자를, 피고인은 E의 손녀를 안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각 무고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무고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5. 이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종전 형사사건에서 E과 2010년 5월경부터 동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고 범행을 자백하여 선처를 받은 후에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허위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와 1994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