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2: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차량에 피해자 F(41세)과 같이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외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할 당시, 최초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및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에서 답변할 당시 모두 동일하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대리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D마트 앞에서 돌아가게 하였다. 피해자가 차 뒷좌석에서 계속 욕을 하며 야구방망이 내지는 칼을 가져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트렁크에 있는 목검을 가져와서 '네 마음대로 해 보라'고 하며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검으로 때리자 이를 빼앗으려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네 마음대로 하라.'며 이를 놓아버렸는데, 당시 '뻑' 소리가 났고 그 후에 피해자가 피를 흘렸다는 취지로 경위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2.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홧김에 목검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된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빨리 종결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자백하였다고 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애초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검을 준 경위 등이 그대로 수긍이 가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도 최초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 것을 고지받고 다시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된 점 등을 보면,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2017. 9. 25.자 경찰진술조서의 진술밖에 없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목검을가지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놓는 바람에 목검에 부딪혀 머리가 찢어졌을 뿐, 피고인이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경찰에서 한 진술에서는 술에 취하여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다가, 6개월이 지난 이 법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나 전후 상황을 더 자세히 진술한 것에 미루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촉하면서 그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이나 진술 때문에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뿐더러, 피해자의 위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내역 중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응급실 의료진이 "내원일 22:40경 죽도로 머리를 맞은 뒤 발생한 scalp laceration으로 내원하심"이고 기재한 것이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목검은 죽도와는 생김새나 타격 시 충격, 칼날의 존재 여부 등이 상당히 다르다. 또한 '머리를 맞았다'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 방식이나 어휘 구사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목검의 날에 부딪힌 것을 '머리를 맞았 다'고 단순하게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아울러 피해자가 만취하여 사물이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였는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의하면, "차량 안에 사람이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목도 같은 것을 들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있었다. 신고자는 이 법정에서 나와 "당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트렁크 쪽으로 가서 목검을 가지고 뒷좌석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보았는데, 그다음에는 차 문에 시야가 가려서 목검으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혼자 또는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신고자의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검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진 부위는 정수리 부분이다. 위 신고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렁크에서 목검을 꺼내는 것과 목검을 들고 차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신고자가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밖에서 때렸다면 신고 내용에 때린 사실 자체가 신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미루어 보면, 차량 밖에서 목도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은 승용차로 차량의 높이가 낮아서 1m 상당의 목검을 휘두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목검을 휘둘러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승강이 과정에서 목검의 반동으로 상처가 생길 가능성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목검에 피가 두어 군데 묻어 있는 것이 보이지만, 이 피가 타격 당시 묻은 것인지, 다음에 묻은 것인지를 확정하기도 어려워, 그 사진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목검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은 2017. 9. 18. 22: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차량에 피해자 F(41세)과 같이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그러나 위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