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11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근처의 우물가로 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우물가로 따라오자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 놀러 온 피해자가 마침 방에 들어가는 피고인을 보고 따라 방에 들어가 "빵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빵과 요구르트를 준 다음 피해자에게 "유방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빵 줄 테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한 후 방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에게 토마토 1개를 준 다음 "유방을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라.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마을 화장실 근처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담 쪽으로 서라고 말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마.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전남 고흥군 E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손짓으로 피해자에게 오라고 한 다음 마을의 빈집에 들어가라고 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우리 연애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엎드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근에 대고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일어서라고 한 후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까지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84세)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하'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낮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가족간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