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8.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초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방제 “D”)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를 속여 호감을 산 후 연인관계가 된 것처럼 행세하다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2022. 8. 13.경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8. 13. 19:00경 평택시 E ‘무인텔 F’ G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4.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함께 TV 드라마를 보다가 같은 날 18:00경에서 19:00경 사이 또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처벌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위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단기간 내 재범한 점, 위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 모두 SNS, 온라인게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가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성이나 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그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러한 범행방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3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재차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종료한 후 1년 만에 다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부과(이수명령 등)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과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다소 다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