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9: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34번 방안에서 피고인의 일행 D, 위 가라오케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20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잠시 방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자리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팬티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등) 1. 수사보고(국과수 2018-M-24242 회시관련) 1. 내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및 유전자감정서 1. 112 사건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분위기가 좋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나간 후 피고인이 옆자리로 오라고 하여 옆에 가서 앉았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브래지어 끈을 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소파에 눕히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려서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기려고 해서 못 벗기게 했더니 팬티를 옆으로 잡아 당겨서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피해자의 팬티 박음질 부위가 미어져 늘어진 점(증거 기록 1권 46, 47, 56쪽), 성 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상 목 부위에 '붉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 기록 1권 52쪽), 피해자의 귀, 가슴 및 브레지어 컵 안쪽에서 타액 양성반응이 나왔고1), 피고인의유전자와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1권 57쪽, 2권 53쪽) 등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피고인의 왼쪽 엉덩이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피고인의 등에서 엉덩이까지 문신이 새겨져 있다(증거기록 1권 32쪽). 반면 피고인은 1회 경찰조사에서 '당시 바지를 내린 적 없다.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던 것 같다. 피해자가 반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술에 만취하여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바지를 내린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2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어떤 자세로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은 1회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음부에 오른손 중지를 10회 정도 넣었다 뺐다 하고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적이 있을 뿐이다. 가슴을 빨거나 만질 때는 피해자 동의를 받았는데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을 때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 1) 한편 피해자의 외음부, 자궁경부, 질에서는 정액 음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세 번 정도 움직였는데 계속 저항하니까 뺐다. 사정은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정액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삽입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았다'고 하여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2회 검찰조사에서는 '가슴을 만지고 빨 때 피해자 허리를 감싸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피해자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빨면서 자연스럽게 소파에 눕게 되었다.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옆으로 누워있었고, 저는 한쪽 발은 바 닥을 지탱하고 한쪽 발은 굽혀서 소파에 기대면서 오른손을 피해자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 성기를 만지다가 오른쪽 중지를 피해자 성기에 10회 정도 넣었다 뺐다 했다. 피해자 치마와 팬티는 벗기지 않고 입은 상태에서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 속으로 오른쪽 중지를 피해자 성기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흥분하여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다. 만취했지만 웬만한 것은 기억난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부분적으로 기억났다'고 진술하여 경찰조사 당시 바지를 내린 적 없다고 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던 자세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의 진술 사이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의 진술은 이례적으로 뒤로 갈 수록 구체적이고 풍부해지고 있어 이를 선뜻 믿기 힘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 되었다는 사실을 D으로부터 전해 듣고 약 11개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체포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피고인이 범행 후 도망가는 바람에 경찰조사도 범행일로부터 약 11개월 후에 이루어졌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차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