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2017고단4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1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8:38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17호실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방 안에 충전을 위해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인천구치소에서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18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가. 2017.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23:35경 부천시 부일로 459 부천역 로데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19세) 등 3명이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 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G(18세)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H(18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 공소사실 기재에 오기가 있어 정정한다. 나, 2017. 2. 22. 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2.22. 07:03 경 부천시 1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K(23세)가 계산을 서툴게 한다는 이유로 "너를 자르겠다, 씨발, 닥쳐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떼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2. 22. 자 2차 범행 피고인은 부천시 L, 3층에 있는 피해자 M(77세)가 운영하는 D에 2017. 1. 31.경 입실하였다가 2017. 2. 18.경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받고 퇴실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 11:20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단으로 들어왔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5경 고시원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우산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목 부위를 발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7.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21:55경 부천시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0이 근무하는 'xx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룸 안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같은 날 23:25경 카운터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수 회 바닥에 던져 부수고,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자신의 신발을 수 회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07:10경 제1의 나. 항의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알바 교육 잘 시켜라 개새끼야, 점장이면 다인가? 나도 네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었다. 네부터 죽이삐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2,22, 07:09 경제1의 나.항의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K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말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카운터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22, 11:00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제 1의 다.항의 고시원 45호 방실에 무단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을 손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10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3:45경 부천시 Q에 있는 ' 노래방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2) 공소사실 기재에 오기가 있어 정정한다. 행위로 인해 112 신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R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행인 S 등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다 조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2017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O, T, P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우산 사진, 영상cd, 현장cctv 사진(U편의점), 현장 cctv 사진(D), 절도 피해품 사진(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처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및 폭행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 없이 출소한지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다. - 하루에도 몇 건의 범행을 할 정도로 많은 범행을 하였고, 경찰관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많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www.w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합의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수회 폭행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절도 피해품의 합계액이 많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