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25

범죄사실 2016고정2425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일부터 2016. 3. 11.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E)에 'F'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에 대해 "F의 페치딘 성분은 통증과신경안정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류는 지방,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 세포 황동에 최적의조건을 만들어 주며, F의 아미노산은 인슐린과 같은 역할을 하며 당뇨에 도움을 주며 베타라파콘 성분은 항암작용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등 24개 항목의 나열해 놓고 "F를 꾸준히 복용하시면 이와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는 광고를 하여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 하였다. 2016고정2659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D'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사이베리는 비만, 고혈압, 혈관질환 등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만성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G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라는 광고를 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4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홈페이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본건 관련 서류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정2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피의자가 광고한 내용의 인쇄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광고를 한 제품인 이 사건 'F'와 'G'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6호 본문의 가공하지 않은 자연산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의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나. 가사 이러한 표시·광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F'와 'G'의 주원료는 실제로 질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의 광고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형법 제16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국민 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비추어 이를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광고가 허용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F'에 대한 피고인의 광고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등에 대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광고한 제품인 이 사건 'G'은 원산지가 브라질이고, 아사이베리를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 용기에 포장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0, 11면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가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자연산물 내지 단순가공식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F' 및 'G'에 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률의 착오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인터넷 내지 뉴스 등에서 이 사건 'F' 및 'G'의 원재료가 일정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판매된 제품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위 광고의 게시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이 사건 'F'의 광고가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이 사건 'G'의 광고를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