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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정14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 5.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E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F'에서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 27.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피해자들의 중개에 의하여 베트남 여성 'G'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중개수수료 지급 등의 문제로 위 결혼을 취소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0.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의 인터넷 싸이트(I)에 접속한 후 "E와 D는 내 돈 800만원을 돌려 주기 바란다, 결혼한 나의 신부를 서울에 사는 J에게 다시 결혼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2년여 법적으로 싸웠는바, 그 돈 나에게 돌려 줘라 판결 났는바 지체 없이 나에게 사죄하고 즉각 800만원 돌려주기 바란다."라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7 내지 13 기재(연번 3 내지 6은 2012. 6. 15.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됨)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 11.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F'의 인터넷 싸이트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K 등 수십 명과 공모하여, 2011. 6. 3. 16: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인 'F' 사무실 앞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미금역사거리에서, '사기 위장 국제결혼업체 F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즉시 피해 보상하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같은 취지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언동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K 등 수십 명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수막을 내걸고 30분 가량 확성기를 사용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의 언동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결혼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2. 1. 30.자) 1. D(2011. 7. 26.자),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인터넷 사이트 캡쳐 화면자료 1. 수사보고(옥외집회 접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이용비방 목적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은 공익 목적의 행위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싸이트 게시판에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범행의 행태, 그 표현 방법(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피해자들이 사기를 쳤다는 직접적인 비난이 반복되었음),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자동차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이자 C 지부장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에 취업면접 후 견습기간 중에 있던 피해자 E를 가리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마치 진정한 사실인 것처럼, 그곳에 있던 위 회사의 상무 F과 부장 G에게 "H는 전 근무지에서 수익금을 횡령하였고, 근무태도도 불성실하여 회사에 나쁜 인식을 퍼트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무 F과 부장 G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는 C에 취업을 위한 견습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다른 노조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듣고, C의 인사담당자인 상무 F과 부장 G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채용에 앞서 이를 확인해 보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무 F이나 부장 G이 회사 내에서 업무상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2016고단566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오피스텔 1907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의 사내이사이고, 위 F에는 대표이사 G, 이사 A, 감사 H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 10일 전 주주에게 서면통지를 하거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이사회의 적법한 결정이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적법한 통지절차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원미구 I, 214호 J법률사무소에서 직원 B에게 2015. 6. 10.경 광주 북구 중흥로 153-6 동광주청년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적법한절차에 의해 소집된 F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며 피고인의 전처 K, 피고인의 동생 L, 위 K의 오빠 M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며 법인 임원을 위 사람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해 달라고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B으로 하여금 2015. 6. 23. 16: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F의 임원변경과 관련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법인임원변경등기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말경 부천시 원미구 I, 214호 J법률사무소에서 '기간단축동의서'라는 제목하에 '본인등은 F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별첨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기재와 같은 의사결의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상법 제36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금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2015. 6. 10.'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면서 주주 G의 이름 옆에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G의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3. 16: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기간단축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3398 피고인 A은 2016. 4. 27. 19:43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도 놈들은 안된다. 씨발, 개 같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R 사실확인서 사본, 주주명부 사본, 기간단축동의서 사본 [2016고단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O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14조 제1항 <피고임 B>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임 A>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6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2.자로 위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급 받지 못한 월급 및 조기명예퇴직금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퇴직금 5천만원을 주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 비리를 폭로하고 뉴스에도 띄우고, 노동청에 고발을 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 09:21경 전주시 덕진구 E원룸 209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F)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최측근 부하 직원인 G의 휴대폰(H) 카카오톡으로 "노동부 접수한 것은 3개월치 급여 및 임금체불, 즉 690+115=805만원입니다 - 정당한 댓가만 받으면 됩니다 - G도 알고 있는 사실이 뉴스에 나오면 회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대한 참고 있지만 시일이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협박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C는 2011. 9. 말 오전경 업무시간 중에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큰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통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C가 2011. 12. 20.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 9. 23. 오전 10:42경 주식회사 D 사무실(I)로 전화를 걸어 44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무실 직원이 전화를 받아 C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과 C가 부당해고, 퇴직금, 회사비리 폭로, 노동청 고발 등에 관한 말을 주고받기에는 44초의 통화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지만,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그 수단·방법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D 주식회사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9. 15. 회사 고객 1,450명의 은행계좌에서 총 48,168,000원이 중복하여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로 인하여 2011. 9. 19. 징계를 받고 총무대리로 강등된 사실, C는 2011. 9. 22.경 회사 총무사원인 J가 C의 처제인 K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유로 J를 해고하였고, 상급자인 L 부장에게는 연대책임을 물어 근신하도록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도 연대책임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1. 9. 23. 오전 G에게 "자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니 해고가 아닌 조기명예퇴직으로 해달라"고 말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으로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기명예퇴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신청한 후 2011. 11. 3. 위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2. 12. "J가 회사 대표이사의 처제인 K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J를 퇴직시키면서 피고인에게 연대책임자로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4. 12.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 "G도 알고 있는 사실"이란 C가 처제를 입사시켜서 직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긴 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C가 처제를 입사시킨 것이 회사의 비리이거나 대표이사인 C의 잘못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C에게 "G도 알고 있는 사실이 뉴스에 나오면 회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을 두고 객관적으로 C의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달리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G에게 공소사실 나항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G이 알고 있는 사실"을 부당해고 사유로 삼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이미 회사 직원이나 회원들이 알 필요가 있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구제판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등 지급요구가 명백히 부당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부당해고 여부, 임금지급의무 유무 등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인 피고인이 사용자인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행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고등법원-2008토9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일본국으로부터 2008. 4. 11.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08. 9. 10.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판단 범죄인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이 대한민국과 인도청구국인 일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별지 기재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일본국이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으며,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범죄인인도법이나 위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다만,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범죄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미리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의 동기, 가담정도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모두 일본국에 현존하고 있는 점, 일본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일본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을 일본국으로 인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인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상가 1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시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D 대통령 시계 제조 및 판매 범행 가. 공기호위조 및 공서명위조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C에서 D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제조한 다음 위 휘장과 서명을 시계 앞뒷면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총 70여개의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공기호인 대통령 휘장과 공서명인 대통령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공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기간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D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하여 제작한 총 70여개의 대통령 시계를 개당 2만 원 내지 4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위조된 공기호 및 위조된 공서명을 행사하였다. 2. E 대통령 시계 제조 및 판매 범행 가. 공기호위조 및 공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C에서 E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제조한 다음 위 휘장과 서명을 시계 앞뒷면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총 84개의 대통령 시계 완제품을 만들고, 추가로 대통령 시계 반제품 14개, E대통령의 휘장 및 서명이 위조된 문자판 134개를 만들어, 공기호인 대통령 휘장과 공서명인 대통령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공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1)항 기재 기간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E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하여 제작한 총 56개의 대통령 시계를 개당 2만원 내지 4만원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위조된 공기호 및 위조된 공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대통령시계판매현황자료,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예금통장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 및 공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공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자인 피해자 B(남, 4세)가 뇌성마비 등 선천성 질병으로 말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앉거나 서지도 못하여 피해자의 부모인 피고인의 둘째 아들 부부를 고생시키고, 피해자의 선천성 질병이 회복될 가능성을 보이지 않자 이를 비관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6. 4. 12. 14: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둘째 아들 E의 집 작은 방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약 20분 동안 막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작성의 부검감정서 사본 1. 피해자 응급진료센터 임상기록, 소견서,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B 사체사진, 피해자 사망장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천성 질병으로 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앉거나 서지도 못하는 손자인 피해자의 병이 나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피해자의 부모인 피고인의 둘째 아들 부부와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 더군다나 그 범행의 대상이 정상인에 비해 보호의 손길이 더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인 피고인의 손자인 점,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장애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그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여 어떠한 범죄보다도 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태연히 직장에 출근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잘못된 판단에 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둘째 아들 부부와 병으로 고통 받는 손자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피해자나 둘째 아들 부부에 대한 원한이나 악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부모인 피고인의 둘째 아들 부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손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평생 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70세의 고령으로서 평생 가족을 위하여 성실하게 운전이나 경비 등의 일을 하여 왔으며, 일생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위에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B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는 동일한 후원인으로부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3. 27.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F, G 등 2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 2008. 3. 31. E과 H 등 2명의 이름으로 각 500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후원회 계좌인 A국회의원후원회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1인당 후원금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 합계 2,000만 원의 기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구체적 검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제11조 '제1항 제2호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제1항'은 '제2항'의 오기로 보임)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정치자금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는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기부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의 흐름에 있어 후원인, 후원회 및 후원회지정권자를 엄격히 준별하여 그 사이의 자금 흐름을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같은 법 제3장 후원회 참조)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일지라도 그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후원회 및 후원인과의 관계에서 제3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규정은 후원회 및 후원인을 그 수범자로 하는 것으로 후원회 및 후원인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분을 갖추지 아니한 자라도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38 판결 참조). 돌이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후원회 지정권자인 피고인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후원인으로부터 2,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그 후원회 또는 후원인과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비신분자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규정 위반의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뒤에서 보는 검사의 주장 내용과 같이 후원회가 형해화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규정의 수범자를 후원인과 후원회만으로 한정할 수 없고 후원회지정권자인 피고인도 수범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 및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그밖에 검사가 제시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고합699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노2490 판결은 위 2008도8138 판결의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이므로 따로 언급하지 아니한다), 위 각 판결례는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각 호 위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가 검토 신분범과 관련된 위 법리의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의 심리 경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9. 6. 24.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이 사건 규정은 후원회 및 후원인만을 범죄의 주체로 정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이어 2009. 7. 2.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2009. 7. 20. 제2회 공판기일에 위 2008도8138 판결을 적시하면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변호인의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검사는 2009. 8. 21. 제3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검찰의 견서에서, 1인 기부한도 제한을 규정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자신의 후원회를 통하여 기부를 받았을 뿐 그 후원회는 형해화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기부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피고인도 이 사건 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2009. 9. 21. 자 검찰의견서에서는 위 법리와 관련된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증거 관련 주장만 함으로써, 결국 기존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후원인인 D 내지 E 또는 후원회 구성원과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변호인의 신분범 관련 법리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도 이 사건 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8.경 경남 김해에 있는 B마취통증의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93,6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9,10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병원 담당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D)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부정사용 피해진료내역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1. 각 진료내역, 진료기록부, 진료차트, 진료비상세내역, 환자진료부 1.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업무 관련 자료 제공 1. 수사보고(용의자가 진료 받은 병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이송 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0의 각 거짓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내지 109의 각 거짓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7의 각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내지 109의 각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7. 07:32경 <주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2년, 2018년에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전날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2. 12. 하순경까지 피해자 A(남, 43세)과 교제한 사람이다. 1. 2021.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2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점퍼 2개, 바지 3개, 티셔츠 5개, 밸트, 속옷, 양말, 모자 등을 가지고 나와 위 주거지 앞 하천에 버려 손괴하였다. 2. 2021.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19:00경 <주소>에 있는 'C전망대'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 판매트레일러를 설치하던 중,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보여 주려고 동영상을 찍느냐"라고 말하고, 위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앞치마 끈이 떨어지게 하고, 패딩 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9) 1. A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2)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방법,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21. 7. 11.경 폭행 피고인은 2021. 7. 11. 21:00경 <주소>에 있는 D마을회관 2층에서, 피해자 A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성과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 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2021. 8. 9.경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11. 21.경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 부위를 할퀴고, 이빨로 피해자의 양손 검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29

범죄사실 [2019고단402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7.경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서 맞추며(일명 '에임봇'), 아이템들이 보이고(일명 '아이템esp'), 하늘을 날 수 있으며 총이반동을 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 프로그램들(일명 '오레오', '해피', '엠' 등)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유저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5,817회에 걸쳐 F 메신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 일명 'H') 등을 통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5,089,797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킹한 K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을 L, F 메신저를 이용하여 구입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 일명 'H')에서 위 계정을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13,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1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851,45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입금받고 개인정보인 K 계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019고단499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4.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서 맞추며(일명 '에임 봇'), 아이템들이 보이고(일명 '아이템esp'), 하늘을 날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 프로그램들(일명 '오레오', '해피', '엠' 등)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43회에 걸쳐 F 메신저를 통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075,932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명의 I은행계좌 입금내역 일람표 첨부) 1. M 불법 프로그램 분석 보고, 불법 프로그램 동작 원리 및 영향 1. 거래내역서 [2019고단4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핵프로그램 판매자 정보, 불법 프로그램 동작 원리 및 영향, 불법프로그램 'RUSH' 분석보고서, 불법프로그램 'Hotdog' 분석보고서, 판매자 정보,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스크린샷, 참고자료,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1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핵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K 아이디 및 비밀번호도 판매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9고단4997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2019고단4029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강원 철원군 C에서 피해자 D와 동업으로 'E' 사업을 하면서 홍보, 예약, 행사 진행 등의 영업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E' 사무실에서 고객인 F로부터 위 사업의 대표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예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 철원군 일대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641,00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1. 각 사실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