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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9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신지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신수 판 결 선 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 아산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와 방에 누워있던 대학 동기인 피해자 D(여, 18세)의 옆에 나란히 누워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아랫배에 얹으며 “족쇄를 채웠다”라고 말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5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기훈(기소), 김나경(공판)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0:15경 진주시 망경동 강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로천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3%로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201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병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0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혜미(기소), 고승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이삼 |담당변호사 심재훈, 최지현, 조치홍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9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성환(기소), 박유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23: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교통신호제어기를 충격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8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81 상해(인정된 죄명 과실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김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환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7:20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107에 있는 마석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완전하게 착용하지 않고 한쪽 귀에 걸친 채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B(32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머리를 피해자 쪽으로 들이대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와 함께 승강장 바닥으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마석역 CCTV 영상)에 수록된 각 영상 1. 사진 1.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예측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바닥으로 넘어지며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도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설동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9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98 공문서위조 피 고 인 A 검 사 함석욱(기소), 남정하(공판)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위조 운전면허증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에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준다”는 내용의 D 광고를 보고 D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사범과 연락을 하여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뢰한 후 그 무렵 D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 인적사항 등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9. 2.경 위 성명불상자가 플라스틱 카드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택배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송리스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위조 방법, 피고인이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3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39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2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2. 21. 17:00경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로부터 당한 폭행이 떠올라 화가 나 원주시 C 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차고, 피해자의 처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거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왜 죽지 않고 살아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소화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져 와 미닫이문을 향해 던져 문 중간 부분에 위치한 유리를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미닫이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도구 사진 촬영) 1. -깨진 유리촬영 사진, -소화기 촬영사진, -벽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물손괴로 세 차례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3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3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건영(기소), 임홍석(공판) 판결선고 2012. 4.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7. 10. 20. 만기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충전해주고,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0. 8. 21.경부터 2010. 12. 10. 경까지 위 "F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았을 때와 달리 환전 가능한 포인트가 최고 100 만원 상당까지 취득될 수 있도록 예시 · 연타 기능이 추가된 "G"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구입하거나,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입력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되, 자동 진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면 직접 또는 H를 이용하여 현금과 1:1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약 327,421,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충전해주고,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1. 24.경부터 2011. 1, 25. 경까지 위 "J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았을 때와 달리 환전 가능한 포인트가 최고 100만원 상당까지 취득될 수 있도록 예시 .· 연타 기능이 추가된 "G"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구입하거나,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입력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되, 자동 진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면 직접 또는 H를 이용하여 현금과 1:1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약 23,60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운영한 PC방 주소 확인) 1. 수사보고(G 제작사 대표 L의 계좌 확인) 1. 수사보고(A이 운영한 PC방에서 환전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PC방 운영에 가담정도가 작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의 정도도 작다고 할 수 없으나, 전체적인 범행 규모, 수익의 정도, 가담 정도, 범행 일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력,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경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18-A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고합418, 2015고합61(병합), 130(병합), 21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상해 |2014감고5, 2015감고2(병합), 3(병합), 4(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15. 10. 16.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에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위 판결을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1. 19.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조재현 판사 이성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6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우준(기소), 한승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6.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다소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대교 앞 편도 도로를 계룡대교 방면에서 계룡대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아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SM5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 음식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위 서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대교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9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남(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 충남대학교 정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유성 온천역 쪽에서 충남대 정문 쪽을 향해 5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교차로 모서리에 놓인 신호등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고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 - 10월 m·집행유예 기준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초범, 진지한 반성, 일부금 공탁, 종합보험가입, 피해자 측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민성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26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화경(기소), 김명호(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4. 0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술집에서부터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31.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24.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31.4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트로스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판사 이영숙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28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2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대근(기소), 강희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B‘에 소재한 유흥주점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상남도지사는 2021. 10. 15. 코로나 19 전파를 막기 위해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유흥주점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발하였고, 운영자는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00:40경 ‘김해시 B‘에 소재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C‘내에서 총 15명에게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경상남도지사의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행정명령고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별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4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승식(기소), 오나영(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00: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 전날까지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전력이 확인되고,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잡히지 않아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깨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은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5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장진우(공판)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2. 17: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연구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 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차량 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면허가 취소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법원의 계속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7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홍준현(기소), 채원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22:05경 여수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테슬라 승용차를 1차선 방면으로 추월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위 테슬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테슬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슬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28,13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 테슬라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이후 피혐의차량 추격 관련 사진자료 확인) - 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차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주변 CCTV 확인) -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이동 경로 확인) - 수자원공사 공영주차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G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팩스 접수) -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5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김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8:20경 세종시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4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1건은 집행유예, 나머지는 벌금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자동차를 폐차한 점, 마지막 동종범행이 10여년 전인 점 판사 황재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23 상습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20리터) 2개와 빈 플라스틱 통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D,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현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강다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13:57경 군포시 초막골길 101-58 군포환경관리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과 2017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현실화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6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정주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록(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3. 6.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복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6.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복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7.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복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2번) 1. 각 감정서(순번 7, 29, 3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1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투약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명한다. 판사 오흥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