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 비보호 좌회전이 불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26,4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제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한 곳으로 가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1회당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7. 14.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지금 보내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7. 18.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D카드에 대출이 있는데 C에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E에 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C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직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2. 7. 18. 15: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C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7. 1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지금 보내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I에 대출이 있는데 C에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 제재를 풀려면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직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2. 7. 20. 14:45경 충남 서산시 J에 있는 ‘K중학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 16번), 범죄현장 CCTV 캡처사진, 범행장면 사진, L 영장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의 건, 예금거래내역서, 통화기록 및 각 카톡내용 사진, 납부 증명서, 현장사진, 출금기록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입출금기록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파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절도, 사기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재물을 획득하려고 하는 성행에 비추어 보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이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8. 00:2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아파트 내 공원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발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종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그와 더불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여 많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25. 21: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인근 상호 불상의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영업 종료 전 마지막 곡을 양보하지 않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를 하고자 건물 밖으로 나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불상의 임시치아 탈락 및 22번 치아의 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기다려.”라고 말을 하고 근처에 있는 E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1cm),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21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며 “어디 갔어? 죽여 버린다. 기다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29, 31, 32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5,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증평에서 병원을 하는데 이를 처분하고 병원 2~3개를 개설할 것이다. 인천시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병원과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 의료기기를 먼저 공급해달라, 신도시에 병원을 개설하면 건물 시행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평당 250만 원 정도 되니 병원 개설허가가 나오면 이 돈으로 대금을 완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억 원의 채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등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권이 압류되었고, 건물 시행사로부터 나오는 지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새로 개설하려는 위 병원들도 병원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임대를 한 후, 자본금이 없어 의료기기 등 기본적인 병원 설비를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위 병원들을 다시 전대나 양도해버리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위 인천시에 있는 병원에 X-RAY, 디텍터 등 의료기기 33,599,500원 상당, 2020. 2. 초순경 위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 X-RAY, 디텍터 등 의료기기 42,839,5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F병원과 D병원에 주방기구 등을 설치해주면 36개월간 매월 1,666,600원 상당의 렌트요금을 지불하고, 매달 각 병원당 500만 원 이상의 식자재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50억 원의 채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등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권이 압류되었고, 새로 개설하려는 위 병원들도 병원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임대를 한 후,자본금이 없어 의료기기 등 기본적인 병원 설비를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위 병원들을 다시 전대나 양도해버리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방기구 등을 공급받더라도 렌트요금을 지불하고 매달 각 병원당 500만 원 이상의 식자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F병원에는 30,008,859원 상당의 주방기구 등을, D병원에는 30,000,000원 상당의 주방기구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경 인천시 서구 C건물 2층 D병원에서 의약품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병원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상환시까지 병원 수익금에서 수익 또는 이자 명목으로 월 4%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50억 원의 채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등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권이 압류되었고, 새로 개설하려는 위 병원들도 병원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임대를 한 후, 자본금이 없어 의료기기 등 기본적인 병원 설비를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위 병원들을 다시 전대나 양도해버리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병원 견적서, 의료기기매매계약서, L병원 견적서, 각 차용증, 식자재납품계약서, 기물렌트계약서, 계약종료의 건, 각 견적서, 각 초도외부구매내역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B에 대한 편취금 일부가 변제되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존재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창호공사)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7.부터 2021. 3. 9.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D의 2021. 3월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 소유의 대전 중구 E 다가구주택 F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계약기간 2018. 3. 23.부터 2020. 3.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2억 2천만 원이므로 전세 만기시 전세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은 기존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가 5억 5,500만 원, 그 중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가 4억 1,500만 원이고,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위 주택의 경락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와 임차보증금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로 1억 원이 더 있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3. 6.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8. 3. 23.경 잔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필정보, 전세권설정 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다구구주택)전세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D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I계좌거래 내역서, 각 제출명령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 다액이고, 피해금원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1. 12. 6.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뇌경색, 녹내장,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8. 서울동부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약, 탈취제 등을 수입업 등을 하는 (주)B의 대표로, 2018.말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미국 E’가 생산하는 소변기 탈취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F’라는 회사의 대리점 운영비용을 빌려주면 그 보답으로 3개월 뒤 원금의 20% 상당액을 포함하여 돌려줄 것이다. 이미 판매처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 할리가 없다. ‘㈜F’의 대표 G와 형, 동생하는 사이라서 대리점을 운영하면 미국으로부터 직수입을 하여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수입 후에는 방역업체를 운영하는 H 사장에게 판매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 수익은 보장되어 있다.‘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F의 대리점 운영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리점 운영을 한 적 없으며, 소변기 탈취제의 수입 및 국내판매의 유통구조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소변기 탈취제의 판매가 원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현황을 묻는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며 안심시키는 등 사업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인채무 변제에 피해자의 금원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소변기 탈취제 관련 대리점 운영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재산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I‘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피해금 사용처 확인 결과) 1. 수사보고[B(주) 기업신용평가 K 자료 / 통합계좌 첨부 등 / L(주)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0:05경 부산시 해운대구 B앞 도로의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증거기록 19~22쪽) 징역형 선택의 필요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택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는 피고인의 직업, 소득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최고형(벌금 2천만 원)에 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을 것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에 이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에게는 재범방지를 위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에 상응하는 집행유예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0:51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남원주IC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B 소재 C 앞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긴 거리를 운전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14년, 2016년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4. 00: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D와 피해자 E가 싸우고 난 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니하고 내하고 붙어먹었냐’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후단경합판결문(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약식명령 고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22: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춘천지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위 C 춘천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54%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 6. 19.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7: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25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 경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1년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자기 차량을 도로 옆 배수로 풀숲으로 빠뜨리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9. 9.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3.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아 현재 위치추적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2. 8. 7. 15:30경 의정부시 천보로 588(금오동) 노상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로 보이는 피고인을 목격한 보호관찰관 Y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결정문 1.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경고장 사본 1. 음주측정 불응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용사실 확인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일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6:0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무인셀프모텔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판시 차량의 주차장소를 변경할 의도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3회(2013, 2015, 2017년)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안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47

범죄사실 2021고단3047 피고인은 2021. 9. 3. 22: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옆 골목길에서부터 위 ‘B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123 피고인과 C은 2021. 9. 3. 22:1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주차장 출구로 이동하면서 마침 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와 교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C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운전석 의자에 쓰러지게 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F 상해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판시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발생하였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8.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9. 5.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7. 15:3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주유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서하면 육십령로 2517-2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네이버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8km 구간에서 종전과 동일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 공판과정에서 위 화물차를 처분하였다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 화물차의 명의만을 자신의 모친 앞으로 한 상태로 화물차를 보유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제는 관용보다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