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E를 지지하며 그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군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이고, 피고인 C는 위 E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금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22. 4. 16.경 장인상이 있었던 선거인 B을 찾아가 부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5. 12. 16:30경 전남 F에 있는 B의 농장에 찾아가, 피고인 C는 현금 5만 원을 넣은 봉투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농장 안으로 걸어가며 위 봉투 안에 현금 15만 원을 추가로 넣어 합계 20만 원을 만든 다음 위 B에게 건네주며 ‘형수(피고인 C)가 바빠서 내가 대신 전달해 준다’라고 말한 후, B를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C에게 데려가 서로 인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B에게 5만 원을, 피고인 A는 단독으로 15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9. 11:05경 전남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선거인 I을 오게 한 후 ‘E 후보 좀 많이 도와줘’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I에게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인으로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 C가 제공하는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B-I) 1. 수사보고서(2022. 5. 12.경 방범용 CCTV 확인- 범행에 이용된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2022. 5. 12. 동선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관련,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제출한 J조합 계좌 거래내역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메시지(추출 전자정보)(A 휴대전화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1055쪽), 사건조회자료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봉투 및 현금 촬영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당선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부의금으로 20만 원을 받았을 뿐,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반드시 외부에 표시될 필요는 없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매수를 받는 자에게 같은 항 제1호와 같은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매수를 받는 자에게는 매수하는 자에 있어서와 같은 특별한 목적이 요구되지 아니하고(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위반죄가 ‘목적범’인 것은 아니다) 같은 항 제1호와 관련하여 매수행위를 하는 자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C가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 A, C로부터 2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C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선거기간에 가까운 시기인 2022. 5. 12.경 A, C가 함께 피고인의 농장에 방문하였고, A가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인을 C에게 데려가 인사시켰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가 지급한 20만 원이 A와 C가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2022. 5. 23.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가 E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에서 2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해당 녹취록상 대화흐름이 자연스럽고, 대화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특징적인 정황도 드러나 있는바, 그 진술내용은 믿을 수 있다. 3) 피고인은 2022. 5. 12. A로부터 부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A는 2022. 4. 17. 피고인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22. 4. 19. A에게 장인상 부의에 대한 감사 문자를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A가 피고인의 장인상으로부터 한 달여 가까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에게 재차 부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농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와 무관하게 부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금품을 주고받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E가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특별양형인자가 없을 경우 징역형을 선택할 때에만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C에게 B에게 금전을 제공할 것을 먼저 제의하였고 B에게 제공할 금전을 추가로 출연한 점, 2명의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적 책임을 부담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5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