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25. 04: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전등을 끄고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빨아라”라고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주거침입강제추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시 원룸 방안에 대한 설명도),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카톡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카톡 추가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4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저녁 식사 이후 친구인 D을 만나 F이라는 바에서 양주 2병을 D과 나누어 마신 다음, G이라는 바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양주 2병을 D과 나누어 마셨다. 2)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로는 3병, 양주로는 1병 정도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셨다. 3) 피고인은 G 바에서 나와 D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D이 먼저 내린 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에게 “기억이 사실 잘안나 찾아간 거까진 기억나는데, 내가 뭐 크게 실수한거있나?, 알잖아 나 술많이먹으면 블랙아웃되는거.”(2021. 4. 8. 15:11), “뭐 말하기 싫으면 안해도되는데 내기억은 가서.막 울었던 거같은데 무슨말했는지도 모르겠고”(2021. 4. 8. 15:15), “나술먹으면진짜 필름끊기는거 알잖아 내가 뭐어쨌는지 말좀해줘”(2021. 4. 8. 15:16)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오빠가 밤에 불끄고 나한테 오빠 고추빨라고하던데?ㅋㅋ 내가 어이가없네”(2021. 4. 8. 15:19)라고 답하자, “이거 진짜지?, 그래서? 그뒤로는 어케된거야?”(2021. 4. 8. 15:20)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자리피하니깐 붙잡아서 내가 나와서 경찰불렀어 오빠가 계속 안나오니깐”(2021. 4. 8. 15:20)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하.나여태 그것도모르고 신고했다고 니원망하고있었네, 난 단순히 내가 집에서 안나온다고 니가신고한줄알고 잇었는데 경찰이 진술내용이 안맞다고하니까 하.”(2021. 4. 8. 15:21)라고 답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뭐하러 거짓말하겠어 밖으로 나가는거 붙잡다가 우리 넘어진거는 기억하나”(2021. 4. 8. 15:22)라고 묻자 “아니.그냥 운거 그리고 니가 나간거 그거밖에기억안나”(2021. 4. 8. 15:22), “난 그것도 모르고 정도없다고 어떻게신고까지할수잇냐고 니원망만했네”(2021. 4. 8. 15:24)라고 답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D은 이 법정에서 ’3. 24. 저녁 8시경 F이라는 바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아버지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4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들었다. 약간 알딸딸해 보였다. 피고인이 키핑해 놓은 1병을 포함하여 양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이 더 많이 마셨다. 심하게 취해보였다. 이후 G이라는 바에 가서 양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이 1병과 3분의 1 정도를 마셨다. G 바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눈이 많이 풀려 있었다. 누가 봐도 취해 보이는 상태였다. 말도 어눌하고 과격하게 행동하였으며 살짝 비틀거렸다. 만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였다. 바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 부근으로 갔다.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피고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제가 내릴 때 집에 갈 수 있겠냐고 피고인을 깨웠다. 평소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3병 정도이다.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3~4차례 술을 마셨고 항상 집에 갈 때는 취해있었는데 이날은 이전보다 눈이 많이 풀리고 많이 취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3. 경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찾아간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드문드문 기억이 나고 전부 기억하지는 못한다. 친구랑 술마셨을 때부터 기억이 조금씩 끊긴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피해자와 진술이 다르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주었다.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빨라고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을 먹으면 블랙아웃이 심한데 피해자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지러워했고, 취한 것 같은 말투였다. 저도 처음에는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행동을 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과 이야기했지만 피고인은 결국 같은 말만 반복했다. 피고인은 살짝 기대거나 앉을 때는 몸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택시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차키를 찾기 위해 집안을 살펴보다가 나왔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차키를 돌려달라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