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17

범 죄 사 실 2018고합616 사건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4. 무렵부터 2007. 8. 무렵까지는 광주 남구 어느 곳에서 ‘B’라는 상호로, 2007. 8. 무렵부터 2008. 11. 무렵까지는 광주 남구 C 어느 곳에서 ‘D’라는 상호로, 각 중고 타이어 및 중고차 매매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높은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들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시 다른 개인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 운영을 하며 자력이 매우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결국 국내에서 위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2008. 11. 무렵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다수의 채권자들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의 위 채무관계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E’ 내지 ‘F’라는 상호로 타이어나 중고자동차를 수입하여 현지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2018고합51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7. 무렵 키르기스스탄 어느 곳에서 국내에서 타이어 판매업을 운영하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키르기스스탄에서 타이어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타이어를 수출해 주면 타이어가 키르기스스탄에 도착한 후 10일까지 그 대금 및 운송료를 결제하겠다. 키르기스스탄에서 타이어 판매 사업이 잘되고 있어 타이어 대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2012. 10. 및 11. 무렵 이미 지급기가 도래한 타이어 공급분의 대금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타이어 판매가 부진하여 당장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내가 타이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재력가인 동서 H이 곧 대출을 받을 것이니 타이어 대금의 지급은 걱정하지 말라”, “타이어 수입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타이어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할 당시 발생한 채무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판매할 수 있는 타이어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보증인으로 내세운 H 역시 자산이 없어 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고, 투자 유치 또한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에 타이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5. 무렵부터 2013. 5. 14. 무렵까지 합계 570,387,161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387,16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533사기 피고인은 2014. 2. 무렵에서 2014. 3. 무렵 사이에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 체류하면서 알게 된 K을 통해 피해자에게 “키르기스스탄에서 타이어 매장을 하고 있다. 타이어를 보내주면 당장 컨테이너 채로 팔 수 있으니 타이어를 보내 달라. 대금은 컨테이너가 도착하면 바로 팔아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컨테이너 선적비용을 대납하더라도 나중에 그 선적비용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무렵부터 2014. 11. 무렵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17,996,320원(미화 373,211달러) 상당의 총 7,460개의 타이어를 납품하게 하고, 2014. 5. 무렵 1차분부터 2014. 9. 무렵 3차분까지 납품한 타이어의 컨테이너 선적비용 14,333,29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7,996,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4,333,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598사기 피고인은 2014. 9. 무렵 키르기스스탄의 어느 장소에서 J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타이어 대금을 받기 위하여 키르기스스탄에 들어 온 피해자 L에게 “타이어 사업관련 운영비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2만 불을 빌려주면 약정한 일자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국내에서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할 당시 발생한 채무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고, 키르기스스탄에 들어온 이후에도 G, J에 대한 다액의 타이어대금 채무가 발생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 운영을 하기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피고인이 관리하는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통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616사기 피고인은 2008. 6. 4. 무렵 광주 남구 C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타이어 도매 총판매점을 운영하는데,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기회가 왔다. 대구에 큰 타이어 집하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소위 ‘타이어 거상’들에게 싼 가격에 타이어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분배해 준다. 거상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60% 정도의 싼 가격으로 타이어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대신 구매금액이 10억 원은 넘어가야 한다. 이번에 대구에 가서 O, P, Q 등을 10억 원 이상 사오려고 하는데, 돈이 한 5,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보태서 타이어를 살 것이다. 그렇게 타이어를 사오기만 하면 일주일 내에 약 20%의 이윤을 남겨서 팔 수 있으니, 빌려준 원금에 20%의 이익금을 더하여 금방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곧바로 피고인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전제사실과 같이 다른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 운영을 하기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R 명의의 계좌에서, 2008. 6. 4. 무렵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2008. 6. 16. 무렵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08. 6. 24. 무렵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08. 7. 23. 무렵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22사기 피고인은 2015. 8. 무렵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에게 “타이어가 세관에 걸려 있다. 통관세가 조금 부족한데 10,000달러를 빌려주면 늦어도 1주일 안에 갚아줄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달러를 교부받고, 일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0달러만 내면 통관이 되는 줄 알았는데, 부족해서 통관이 안 된다. 추가로 통관세 40,000달러를 빌려주면 총 50,000달러를 1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트럭이 필요한데, 나에게 트럭을 팔면 대금을 1달 내에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00달러 상당의 포터트럭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트럭을 인도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트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700달러(한화 70,3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1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G과 대질 조사한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붙임 서류(기망행위, 편취금액 관련), 각 수사보고(참고인 V, U, W 및 피해자 G 전화통화 관련), 인증서(타이어 공급 계약서), 차용 지불 각서, 수출실적증명서 2018고합533사기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 기재, L의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출면장(F), 수사보고(수출면장 첨부),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미결제내용 정리(선적물량 정리), 수출신고필증 등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외환 및 원화), 각 사실확인서(L, X, K), 녹취록 2018고합598사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Y), 확인증(Z), 수사보고(입금자 전화진술) 2018고합616사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붙임 서류, 수사보고(N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N 계좌 2007~2008년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항소심 재판 중 별건 증거기록 일부 사본 첨부, 피고인이 당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 의견서(피의자 등 거래내역분석 및 본건 혐의 유무 판단 관련) 1.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9고합222사기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자 T, AA의 각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3매, 수사보고(T 진술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T 진술서, 녹취록 등 이메일 제출), 수사보고(차량에 관한 위임장 번역문 제출), 수사보고(T와 피고인 전화통화 녹취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T 키르기스스탄 소송건 자료 제출), 수사보고(T의 추가자료 제출-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8고합517 사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머지 사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합616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사이에서) [한편, 나머지 2018고합517 사건, 2018고합533 사건, 2018고합598 사건, 2019고합222 사건 각 죄의 경우 범행일이 2012. 10. ~ 2015. 8. 무렵으로 2021. 2.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이나, 위 2021. 2. 19.자로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일은 2006. 4. ~ 2008. 8. 무렵이고 그 후인 2010. 9. 25. 다른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18고합517 사건, 2018고합533 사건, 2018고합598 사건, 2019고합222 사건 각 죄는 2021. 2. 19.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중간에 있은 2010. 9. 25.자로 확정된 다른 사기죄의 판결 때문에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양자 사이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8고합517 사건, 2018고합533 사건, 2018고합598 사건, 2019고합222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합51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타이어 판매가 부진하여 피해자 G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H이 피고인 대신 타이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당한 재력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타이어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약속한 기한 내에 타이어 대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타이어공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변제기는 ‘타이어가 키르기스스탄에 도착한 후 10일까지’, 운송료의 부담 주체는 ‘피고인’)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14. 무렵 그동안 피해자가 공급한 타이어의 품목과 단가, 수량, 금액, 피고인이 지급한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타이어 공급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8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대금에 해당하는 총 488,883,641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한 것으로 정리하였고, 위 대금 중 2억 원은 2013. 9. 3.에, 나머지 대금은 2013.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급했던 금액 중 운송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물품대금 정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키르기스스탄에 정착이 되어 성공을 했고 그전에 한국에 있을 때 3~4천만 원을 갚지 못하여 미안한 것도 있고, 타이어 대금도 충분히 있으니 물건을 공급만 해주면 된다”, “물건을 받는 대로 1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운송비는 통상적으로 물건을 받는 사람이 지급하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게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아울러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납품받고, 대금은 타이어를 판매하면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만일 타이어가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피해자가 타이어를 납품해주고, 납품받은 타이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므로 동업이라고 생각했고, 타이어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이어를 수령하고 나서 보름 정도 지나서 그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3쪽). 즉, 피고인은 계약의 형태를 동업이라고 지칭하였으나, 타이어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이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그 실질은 변제기를 정한 물품공급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을 어기자 지속적으로 그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 지급기한을 늦추었을 뿐이다. 만일 타이어가 판매되어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약정내용을 언급하며 항의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타이어 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현저히 부족하였고 구체적인 판매처나 대금 마련 계획이 없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타이어를 공급받았으며, 처음부터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이미 국내에서 2004년 무렵부터 2008년 무렵까지 중고 타이어 및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며 발생한 채무가 수억 원대에 이르렀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별다른 적극재산도 없었다. 2) 피고인은 한국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미 키르기스스탄에서 타이어 판매 사업으로 정착하여 성공을 하였다며 키르기스스탄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고, 현지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현지 타이어 시장을 안내하고 설명하며 ‘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자리를 잡았고, 대금 결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 신세진 것(미변제 채무)을 다보상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국으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공급하여 줄 것을 계속 요청하면서 컨테이너가 도착한 후 10일 정도 지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확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외 판매 경험이 없어서 생각대로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객관적 상황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37쪽). 3)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거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2012. 10. 5. 소량의 타이어를 공급하자 그 대금 3,834,000원을 바로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2. 10.에 1억 5,900만 원가량, 2012. 11.에 1억 400만 원가량의 타이어를 공급해 주자, 국내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보낸 타이어가 현지에 도착하기까지 약 50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확언하며 계속해서 타이어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추가로 다량의 타이어를 공급받았다. 4) 피해자가 타이어 도착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동서 H이 상당한 재력가이며 H이 운영하는 식당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을 것이므로 곧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거나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지급기한을 차일피일 미루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증인 G 법정 진술, G 및 A 메일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V, U 전화통화)]. 그러나 H이 운영한다고 한 평택 식당 등은 H의 명의도 아니었고 H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H은 위 타이어대금을 대신 지급할 만한 재력가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고 한 50억 원은 구체적인 투자자의 존부나 투자 유치 경과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어 현실 가능한 계획이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자금 마련 계획은 거의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키르기스스탄에서 운영하던 타이어 및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도 타인 명의로 운영하였고, 별다른 적극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피해자가 공급한 타이어가 잘 팔리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방법은 마땅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2012. 12. 무렵 피해자 및 피해자 측에서 일을 하던 U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키르기스스탄에 갔고, U는 대금 회수 및 관리 차원에서 현지에 남았는데, 2013. 6. 무렵 피해자가 키르기스스탄으로 다시 들어가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 각서를 받을 때까지도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 4.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과 H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역시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타이어 공급분 중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018고합533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J이 공급한 타이어 중 1차분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K에게 공급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고, 2~5차분 타이어는 피해자가 키르기스스탄에서 타이어 판매 사업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단순히 도와주거나 위탁판매를 하는 관계에서 이를 받아서 보관하여 준 것이며, 판매된 타이어의 경우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차분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타이어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타이어 대금을 제때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가. 1차분 타이어 공급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존부(= 긍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말보다는 지인인 K의 말을 더욱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1차분 타이어를 보냈다"라고 진술한 사실,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컨테이너(1차분 타이어)는 K이라는 사람한테 보냈고, 그 컨테이너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갔는데 좀 힘들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쪽에서 타이어업을 하고 있어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갔었다", "첫 번째 컨테이너는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K에게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1차분 타이어 대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 갔으며 대금결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논의하여 자신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키르기스스탄으로 타이어를 수출하기로 한 결정적 계기는 K이 소개한 피고인이 키르기스스탄으로 타이어를 보내면 즉시 판매가 가능한 소비자가 있다고 말하였고, 타이어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확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1차분 타이어를 선적한 후 도착 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이어가 도착하면 지방 바이어가 바로 인수를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2차분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재고리스트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내주어 2차분 타이어를 준비한 점(증거기록 279, 280쪽), 1차분 타이어가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의 말과 달리 바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자 컨테이너 채로 피고인의 매장 앞 공터에 이를 보관한 점, L가 1차분 타이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키르기스스탄에 들어간 이후에도 1차분 타이어 판매 대금과 관련된 부분을 K이 아닌 피고인과 논의하였고, K은 이후 1차분 타이어와 관련하여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1차분 타이어는 K의 주선으로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설령 1차분 타이어의 매수인을 K으로 보더라도, 그 타이어가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K이 타이어를 공급받도록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 타이어공급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 관계) 피해자 업체의 직원인 L는 2014. 7. 무렵부터 2016. 4. 무렵까지, X는 2014. 9. 무렵부터 2015. 1. 무렵까지 키르기스스탄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타이어 판매 업무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업체인 AB에서 피고인에게 타이어를 공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F’를 매수인으로 기재하여 수출 관련 제반 서류를 거의 대부분 작성하였고, 키르기스스탄에서 피고인이 위 타이어를 받아 자신의 창고에 자신의 비용으로 보관하였으며, 피고인이 타이어의 처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국내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할 경우 소요되는 물류비용 등만을 고려하여 타이어 공급가액과 마진율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타이어를 공급한 것이었다면, 위탁판매 수수료율, 창고 대여료나 보관비, 인력사용 문제, 판매대금 지급방법, 물류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협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협의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키르기스스탄으로 공급한 타이어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이나 판매대금은 피고인에게 완전히 귀속되어 피고인의 책임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출면장,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선하증권,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X의 법정 진술), X와 L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타이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처음에는 이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짧은 기간을 예정하고 키르기스스탄에 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X와 L는 키르기스스탄 언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타이어 판매를 해본 경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의 형태는 타이어 공급계약인 것이지 위탁판매계약이나 피해자의 판매사업을 피고인이 단순히 도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타이어 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현저히 부족하였고 구체적인 판매처나 대금 마련 계획이 없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타이어를 공급받았으며, 처음부터 타이어 대금을 제때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은 이미 국내에서 2004년 무렵부터 2008년 무렵까지 중고 타이어 및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며 발생한 채무가 수억 원 대에 이르렀고, 2012년 무렵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G으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 대금(5억여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동안 누적된 채무는 상당한 규모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적극재산은 거의 없었으므로 변제 자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차분 타이어를 공급하여 주면 컨테이너 채로 판매할 수 있다고 확언하였으나, 2014. 6.말 무렵 1차분 타이어가 현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9. 무렵에서야 지방 도매상에게 위 타이어 중 일부만을 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1차분 타이어를 컨테이너 채로 구매할 수 있는 거래처가 불확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바로 계약이 가능한 구매자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3) 피고인은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 및 L, X에게 “타이어 구매 주문이 확정된 지방 거래선이 있고, 매장을 키워 소매점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투자를 20억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말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타이어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말한 투자자나 거래선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 즉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투자 계획, 그 진행 경과, 그 투자 유치 및 거래선 확보가 실패한 이유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말한 20억 원의 투자나 지방 거래선 확보는 현실화 되지도 않았다. 2018고합59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였으나 타이어 판매가 부진하여 약속한 날까지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키르기스스탄으로 가기 전 국내에서 중고 타이어 사업을 하며 발생한 채무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새롭게 타이어 수입 및 판매 사업을 하며 발생한 채무[G, J으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추가로 발생한 채무(각 5억여 원 및 4억여 원)]까지 합하면, 그동안 누적된 채무가 십 수억 원대에 이르러 변제자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로 인하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였고, 추가로 위 G, J에 대한 타이어 대금 또한 거의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나 적극재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2014. 9. 무렵은 피해자가 키르기스스탄에 도착한 이후 약 2달 남짓된 시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현황이나 변제 자력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급 승용차나 요트 등을 보여주며 마치 변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이어통관세와 운영비 명목으로 일주일만 쓰겠다며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단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라고 생각하여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약 7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변제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2019고합222 1. 주장의 요지 5만 달러 차용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물품(휠 얼라이먼트) 수입에 모자란 돈을 빌려달라고 사실대로 말한 뒤 차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타이어 통관세를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변제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이메일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타이어가 통관세 때문에 세관에 걸려 있다고 하면서 이를 푸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타이어 통관세가 부족하여 이를 빌려달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휠 얼라이먼트와 관련하여 통관세가 부족하여 돈을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번복하였고, 이후에는 또다시 ‘타이어 통관세’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휠 얼라이먼트 구입 비용이 모자라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용처를 밝히고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거의 없었다. 1) 피고인이 키르기스스탄으로 가기 전 국내에서 중고 타이어 사업을 하며 발생한 채무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새롭게 타이어 수입 및 판매 사업을 하며 발생한 채무[G, J으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추가로 발생한 채무(각 5억여 원 및 4억여 원)]까지 합하면, 그동안 누적된 채무가 십 수억 원대에 이르러 변제자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국내에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로 인하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였고, G, J에 대한 타이어 대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적극재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014년 무렵에는 타이어 매장 건물을 지으며 추가로 많은 돈을 투입하였고, 자금 회전이 안 되어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편취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비슈케크에 대형빵공장을 만드는 투자를 받았다, 대형저장창고를 인수해서 자기 지분이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오래된 고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차용금 변제를 계속해서 미루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니었고, 실제로 위 사업들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정산한 부분을 제외하면 차용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즉, 2014년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져간 타이어의 판매대금, 피해자의 아버지 및 피해자의 현지 통역사 AA에게 지급한 금원들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2015. 10. 23.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동안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며 차용증 3매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61,700달러로 피고인이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위 금액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AA에게 지급한 돈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의 나무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AA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의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형사건과 관련하여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합의를 요청하였는데, 위 금원들을 공제하지 않은 차용금 전액에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8천만 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공제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8고합517, 2018고합533, 2018고합598, 2019고합222 사건 각 죄: 징역 3년~45년 2018고합616 사건 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고합517, 2018고합533, 2018고합598, 2019고합222 사건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사기죄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경합범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2018고합616 사건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2018고합517, 2018고합533, 2018고합598, 2019고합222 사건 각 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18고합616 사건 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2008년 국내에서 중고 타이어 사업을 하다가 피해자 N로부터 타이어 구입대금으로 쓰겠다고 하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진 빚을 변제하지 못하고 2008. 11. 무렵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하여 타이어 수입 및 판매 사업을 새롭게 운영하다가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 피해자 J에게 키르기스스탄으로 타이어를 공급하여 주면 현지에 도착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혹은 타이어를 판매하여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각 합계 570,387,161원 및 432,329,610원(이 중 14,333,290원은 컨테이너 선적비용이다)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L, 피해자 T에게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각 2,100만 원 및 61,700달러(한화 7천여만 원 상당)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나 변제 자력도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타이어를 공급받거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10억 원을 상회하므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다. 타이어 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G, 피해자 J에게 마치 일시적인 문제로 인하여 타이어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속였다. 또한 곧 투자를 받을 수 있다거나 거래선 확보가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 많은 타이어를 공급하도록 하여 그 피해를 가중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각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특히 피해자 J은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08년 무렵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2012년 무렵부터 2015년 무렵 사이에 범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해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합의 내용대로 비교적 성실하게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으나 현재는 오해를 풀었으므로 처벌의사가 없고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업 수완과 투자 계획을 믿고 별다른 담보도 없이 타이어를 공급하거나 금원을 대여하였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그의 판매계획이나 투자유치 계획이 현실가능성이 낮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들에게도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확실한 투자처가 없음에도 이를 막연히 낙관하며 피해자 G, 피해자 J으로부터 다량의 타이어를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 역시 타이어 판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다 생각대로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자금이 경색되어 계속해서 채무가 누적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대체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2018고합616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