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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시장 내 불상의 주차장에서 같은 구 부산 사상구 운산로 42 현대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7. 21, 20:30경 최종음주를 한 이후 약 3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0:45 경 음주 단속이 되어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7%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그 측정결과를 신뢰하지 못하여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한 결과 그 혈중알콜농도가 0.155%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혈액측정은 호흡측정시로부터는 약 40분, 최종음주시각이나 운전시각으로부터는 약 1시간 이상 경과한 이후에서야 이루어졌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는 혈중알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6905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저 오디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5. 7. 21. 저녁식사를 하면서 같은 날 20:30경까지 3명이서 소주 3 병을 나누어 마셨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4쪽), 같은 날 20:45 경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같은 날 20:55경 호흡측정을 한 결과 0.097%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채혈측정요구를 하여 같은 날 21:20 경 채혈을 한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측정되었다. 2) 혈중알코올농도의 경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50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채혈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20:30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의 운전행위나 혈액채취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피고인이 운전행위시로부터 최소 한 시간은 경과한 이후에서야 채혈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피고인에 대한 채혈측정으로 인한 수치가 호흡측정으로 인한 수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측정방법의 상이함에 기인할 가능성이 보다 크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근거로 활용되기는 어려울뿐더러,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4)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그 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10%를 근소하게 미달한 상황에서 채혈측정결과 그 수치가 0.156%로 처벌기준치인 0.10%를 매우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적어도 0.10% 이상이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클럽형 웹하드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인 티플(http://www.tple.co.kr)내 음란물 전용클럽인 'B'의 시스템 운영자(일명 '시샵')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9.경부터 2012. 8. 26. 경까지 오산시 C아파트 105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티플사이트 내 위 'B' 클럽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D'로 접속을 하여 'midd899 남자 전용 대딸?(핸드잡,풋잡,기타)'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 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반) - 티플코리아 클럽 목록 1. 티플코리아 클럽 데이터베이스 기록, 가입회원정보, 업로드 파일목록, 클럽목록, 회원아이디별 포인트 환전내역, 파일업로드 총용량, 서버리스트, 날짜별 결제내역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밤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E,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만취하여 잠이 들고 피해자가 인근의 모텔로 가 자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가고, 그 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기 때문에 성관계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될 위험성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92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3.10:00경 진주시 C 소재 D 옆 34필지의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공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센텀에너지 진주지점을 지칭하면서 그 곳 인부 및 주민들에게 "이 회사는 곧 부도가 날 회사이다. 이 회사에 돈을 주면 안 된다, 부도가 나서 없어질 회사이다, 돈만 받고 일을 안 해줄 회사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센텀에너지 진주지점이 하도급 대금을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배관공사 중 이미 설치가 완료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주광밸브 1개를 임의로 해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주광밸브해체사진, 영업 및 시설공사 현황 시설분담금, 거래내역, 각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실제로 피해자가 폐업하였고, 이 피해자의 명의로 공사한 현장의 주민 상당수가 도시가스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로서 이 사건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관련된 인근 주민들의 도시가스의 적절한 공급 및 이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0. 18.경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있으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시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지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는 현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도시가스의 적절한 공급 및 이용'이라는 공공의 이익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F,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광밸브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F 및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을 하도급받은 자로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 시공하였음에도 현재까지 F 및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광밸브는 피고인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체 검사한 결과 도시가스 압력이 정상의 경우보다 낮게 나와 불량임이 확인되어서 새로운 주광밸브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광밸브를 가져갔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직원이었던 E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관공사 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인은 공사만 하였으며, 피고인이 떼어낸 주광밸브는 피해자의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여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상태인데, 피고인 스스로 주광밸브에 발생한 하자를 발견하여 그 주광밸브를 보수하기 위하여 떼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광밸브를 떼어낼 당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내가 파출소로 가든, 교도소로 가든 뜯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옆 34필지의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배관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피해자 소속 'G'이라는 직함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시공한 도시가스배관공사의 성질상 피고인과 같은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주광밸브는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배관에 주요한 구성품으로 가스배관에서 위 주광밸브를 분리하면 가스배관이 그 효용을 다하지 못하고 경제적 가치도 심히 감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광밸브가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0:30경 오산시 B 소재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윙크와 손짓을 하며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과 사이에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 '갤럭시S4 공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휴대전화기를 보낼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C)로 25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59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증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상고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49

범죄사실 2015고단1745 1.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F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에 있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량인 5톤 탑차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주겠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누적되어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31.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9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449, 2. 피고인은 내에 있는 F의 중고차 딜러로서, 자신의 돈 일부와 타인의 투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입 후 되팔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의 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년 7월경부터는 차량 매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고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영업을 하면서 원금 및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여 채무가 누적되었고,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14.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중부중고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7만km 정도 주행한 2009년식 프라이드골드 1.6cc 차량이 있다. 차량 구입대금을 입금해 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경 청주시 청원구에서 피해자 I에게 2011년식 BMW730dK, 07년식 윙탑 L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입금해 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금을 남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받고, 윙탑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달 16일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2), 각 거래내역서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1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 특정 관련)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해자 I과는 합의되어 피해자 1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징역 1년~4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함을 참고하여 형기를 정한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피해금액 35억여 원)의 제1심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 점, 위 사건에서 피해자 G과 합의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경부터 2015. 7. 8. 19:00.경까지 영주시 B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22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 위 게임을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발급기 카드를 통하여 현금 1만원당 1점을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각각의 캐릭터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사행성 게임인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만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고, 다른 공범 또는 실업주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2: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객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물건을 떨어뜨린 척 몸을 숙인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수 회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1. 2016. 4. 25. 13:00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2층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용변 칸 안에서 약 3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옆 용변 칸에 들어온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고, 2. 같은 달 26. 12:00경 위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재차 침입하여 용변 칸 안에서 약 2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옆 용변 칸에 들어온 피해자 C 등의 용변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고, 3. 같은 날 15:40경 위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재차 침입하여 용변 칸 안에서 약 30분 동안 대기하면서, 옆 용변 칸에 들어온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부산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5. 12. 29.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9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 18: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아가씨도 아니구먼"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인바, 1995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1996년경에 이르러서는 1996. 1. 23.경부터 1996. 4. 27. 경까지 사채업자에게 29장의 수표를 집중적으로 발행하여 주고 사채를 빌려야 할 정도로 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회원 가입시 1구좌당 보증금 80만 원을 F에 입금하면 매주 20만 원씩 5회에 걸쳐 수당을 지급하고, 입금한 보증금 총액에 따라 물품교환권(양모이불 80만 원, 돌침대 560만 원, 식탁 960만 원, 장식장 1,040만 원, 쇼파 1,600만 원)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6. 4. 13.경 위 F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시켜 피해자 C에게 'F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1구좌당 보증금 80만 원을 납입하면 매주 20만 원씩 5주에 걸쳐 1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보증금 납부 총액에 따라 물품교환권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2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준 상황이었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이자 25%를 붙여 5주 안에 반환하기 위하여는 후순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회원들에게 수당명목으로 순차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회원들이 유치되지 않는 이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수당 지급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회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회원가입 보증금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96. 3. 23.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1회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5억 8,51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명단, 금전출납부, 회원가입신청서, H 일일접수대장 사본, I조합배당현황, 보송 및 A/S 현황, H 원장, 월요일원장, 화요일원장, 수요일원장, 목요일원장, 금요일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개인별 수용/수감현황조회, 사건진행내역, 재판진행내역, 판결문, 판결문(2015노7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10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합계가 5억 8,517만 원에 이르는 점,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어서 죄질 나쁜 점, 1995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1996. 1. 23.부터 1996. 4. 17. 사이에 액면가 2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29장의 수표를 집중적으로 발행하고 이를 모두 부도내었으며, 1996. 3. 23.부터 1996. 4. 16. 사이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996. 4. 17. 수표를 부도낸 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가지고 약 18년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1996년 당시의 위 피해금액은 현재가치로는 그 몇 배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도수표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0:00경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2cm, 두께 3cm)을 들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수업중인 유치원생 67명과 피해자인 교사 E(여, 45세) 등이 근무하는 유치원의 현관문과 뒷문까지 걸어 들어간 다음, 위 각목으로 교실 창문과 현관문을 수차례 세게 두드리고,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잡아당기면서 "문 열어라"고 고함치고 창문을 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 유치원생과 교사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유치원에 침입하고, 위 유치원생들과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기질적 요인에 비추어 재범가능성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8. 16:45경 밀양시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창원시 대산면 모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인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1. 2012.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장사에 필요한 재료를 살 돈을 빌려주면 내일 매상 대금으로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E과 지분 문제로 다투고 있어 주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었고, 보증채무 및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수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전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만기 시 예치금액이 4천만 원이 되는 아들의 적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일 갚아주겠다. 해약을 해서라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예치된 은행 적금 계좌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이 거의 없고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백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신한은행 범일동지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2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 남구 원룸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압류해놓은 것을 경매 신청하였더니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고 한다. 그 돈을 받아서 현재까지 빌렸던 돈을 모두 갚겠다. 차비하고 경비가 필요하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채무변제 및 주점 영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이 거의 없고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우체국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춘해병원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우리은행 구의동지점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1. 2. 13.', 액면금 '16,500,000원'인 주식회사 온라인농산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2. 14.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 13.경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9장, 액면금 합계 258,10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표발행일 확인 보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회수되지 못한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 액수가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수표와 관련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