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98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B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C을 소개받아 위 C에게 ‘화성시 D, E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위 개발 대상 토지 중 400평을 명의이전해 주겠다’고 하여 2011. 6. 18.경 위 C으로부터 위 토지 매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1. 6. 25.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F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27.경 위 2억 5,000만 원에서 위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6.경까지도 위 C에게 위 토지 중 400평을 명의 이전해 주지 못하였고, 위 C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위 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독촉 받고 있는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토지 매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2억 5,000만 원을 C에게 대신 변제 해주면 6개월 이내에 D, E의 일부인 400평에 관하여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2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이 개발에 관련된 공사 비용은 물론 토지 매입 대금 내지 토지 매입 대금 조달 방법조차 마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C으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위 2억 5,000만 원 중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중고차 구입 등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한 상태였고, 개발 관련 토지 계약금을 지급한 것 외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 매매 계약 자체도 파기된 상태였으며, 개발 관련 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더라도 6개월 내에 위 토지 중 일부인 400평을 명의 이전해 주거나 2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1.경 2억 5,000만 원을 위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 I의 각 법정진술 1. 권리행사 양도각서 1. 거래명세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채무이행 각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피고인을 소개한 피해자 B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반환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명의이전을 해주거나 2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3. 10. 17.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대출도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 명의이전이나 2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를 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피고인의 채무 2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6. 중순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C에게 돈을 대신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 사건 토지개발을 완료하여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C에게 돈을 지급하고 권리행사 양도각서를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2014. 2. 5.자 및 2014. 5. 13.자 각 이행각서를 작성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관으로 위증죄로 처벌받은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점을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C에게 대위변제를 한 시점이 2013. 7. 11.이고 위 2014. 2. 5.자 이행각서의 작성시기가 그로부터 6개월 가량 지난 뒤인 점을 더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재촉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가 되었다며 대위변제를 해주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3. 10. 17.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은 없었고(수사기록 제245쪽),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의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 개발행위허가취소 신청을 하였다. 한편, C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소개자의 위치에 있는 것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이 없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자 C에게 2억 5,000만 원이라는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상식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의할 때 C으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 중에서 실제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된 돈은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49, 72, 73쪽 등), 피해자는 당연히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믿고 대위변제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해버린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C에게 대위변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하고 중도금 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2년 이상이 지나 계약파기를 통보하였고,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워 7,4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허가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J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도로 부지를 매수하기를 원하여 사용승낙서를 써주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은 후 우선 1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실행이 불가능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중도금 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