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의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은 2016년 12월경부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9. 22:40경 위 식당 인근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그 무렵 퇴근하여 숙소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를 제주시 E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도두항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고백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어차피 살 마음도 없다,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같이 호텔로 가자"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근처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3. 20. 02:00경 제주시 F모텔 G호에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22:40경 제주시 H빌라 5층 복도에서 마침 출입문 열쇠가 없어 그 숙소인 I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강간 피해사실을 피해자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동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숙소인 J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J호에 들어가자마자 주방 그릇건조대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싱크대를 내리치면서 피해자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동료들을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휴대전화 단말기로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동료에게 '살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안에서 방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2018. 3. 22. 02:00경 피해자가 안에서 잠근 방문을 발로 걷어차 그 문을 강제로 개방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죽기 전에 성관계를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2.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를 믿을 수 없으니 한 번 더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라고 요구하였고, 나체 상태로 이미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단말기로 그 장면을 약 10분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K, L의 각 법정 진술 1. K,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 휴대폰 통화 내역 1. 현장사진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른 것에 불과하고,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 2018. 3. 21. 22:40경 칼로 싱크대를 내리친 일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중국인 직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행동이 아니었으며, 정작 성관계 당시에는 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까닭에, 이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당시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까닭에, 이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식사·드라이브·영화관람 등을 함께 하자고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식사·드라이브·영화관람 등을 함께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직장 상급자인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사이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의를 가지고 잘 대하여 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닌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퇴근하는 것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으나, 이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퇴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는 앞에서 빨리빨리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서 갔다는 그런 의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 볼 때 약간 좀 얼굴을 찌푸리며 본다.'라는 취지의 증인 K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계속 표현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해자는 단지 짧고 간략한 내용의 답변만을 남긴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칭이나 답변 내용 또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그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및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조차 한 장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3. 18.경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퇴근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도두항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어차피 살 마음도 없다. 차를 타고 바다로 뛰어 들어서 같이 죽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섭다, 죽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고인이 "죽고 싶지 않으면 호텔로 가자"고 하여 F모텔에 가게 되었다. 모텔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피고인보다 먼저 차에서 내려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으나, 그 모텔은 무인모텔이라 사람이 없었던 탓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고, 방에 들어간 다음에는 욕실에 숨어보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시 욕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니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이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도 나를 좋아하면 안 되느냐"고 하였고, 피해자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밀면서 저항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막지는 못하여 옷이 벗겨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을 깨물거나 손으로 할퀴고 발로 차는 등으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두 손을 피고인의 벨트로 묶은 뒤 그 끝 부분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움켜잡은 채 성관계를 시작하여 반항할 수 없었다. 성관계를 갖는 도중 피고인이 벨트를 잡고 있던 손을 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는 상태이어서 여전히 저항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피해자는 2018. 3. 20. 피고인에게 "나 평생토록 너를 미워!", "나 지금 고통스러운, 너 때문에야!, 나 억울해 내가 뭐가 잘못이냐, 나 슬퍼서 죽었어요, 나 불쌍해요", "你不得好死"('너는 곱게 죽지 못할 것이다'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나 신고안해 너는 나를 고마워야 돼 아무래 생각해도 나 억울해 나 자기가 미뭐 나를 더러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마워 많이 미워해 나는 아주 나쁜 놈이야", "나 살지말까?", "안녕 잘살아라"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으며, "내가 마음이 빠꿨어요", "너를 신고하려고", "나 이제 안 두려워"라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M에 올려줄게 너남자친구에게도", "K에게 말하마", "나는 감옥가고 너는 중국가고"라고 답하였다]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 되거나 그 선후가 바뀌는 경우가 다소 있기는 하나,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기억에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고,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중국)인으로서 통역인의 통역을 거쳐 조사를 받았던 까닭에 그 과정에 질문이나 답변의 내용이나 뉘앙스가 다소 달리 전달되었을 가능성(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기재가 자신의 발언 내용과 달리 기재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정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있는 까닭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주차장에 내려와 본인의 세안용품 등을 챙겨 다시 올라갈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숙소에 도착한 뒤 피고인과 함께 아침을 먹고 숙소로 들어간 점 등을 들어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주변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 창피하였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다. 세수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출근하기 위하여 세안용품을 가지고 와서 세수를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과 함께 외박을 한 것을 다른 동료들이 알게 되면 강간 피해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숙소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나 신고 안해, 너는 나를 고마워야 돼"라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대학 동기인 K이 자신의 강간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중국에 있는 친구들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매우 염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3. 20. 휴무일이 아님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강간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신이 모두 쇠약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거나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8. 3. 21. 저녁 열쇠가 없어서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 복도에서 K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숙소에 들어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18. 3. 20.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K과 N 우리 관계(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말한다)를 알게 된다면 나(피해자)한테는 창녀라고 욕을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변태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K과 N 피고인과 피해자를 변태, 창녀라고 한다면 둘을 죽여 버리겠다"고 화를 내며 자신의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홧김에 K이나 N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 걱정되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식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다음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화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한 채 식칼을 꺼내 싱크대를 내려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식칼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였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는 K에게 "K, 救我(K, 구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K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벨이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일하는 식당의 지배인 0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전화 받으세요. 안 받으면 의심을 받으니까 받으세요."라고 피고인을 설득하였다. 잠시 후 0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피고인이 그 전화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다시 식칼을 손에 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통화 도중에 피해자가 옆에서 소리를 내자 다른 방으로 들어갔으며, 피해자는 그 틈을 타서 피고인이 침실로 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통화를 마치고 문을 발로 차서 부순 뒤 잠긴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직후 K의 남자친구 P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P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K에게 구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니냐"는 말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K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P은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피고인의 숙소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는 그 소리를 듣고 K과 P이 피고인의 숙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만약 소리를 내면 널 죽이겠다. 소리를 지르면 밖에 사람이 너를 구하는 게 빠르겠느냐, 내가 너를 죽이는 게 빠르겠느냐"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나 이제 막갔어. 인생 다 끝이야. 같이 죽자. 마지막으로 너랑 성관계를 한 번 더 갖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뒤 강간하였는데, 그 무렵에는 칼이 부엌에 있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짜로 살해할까 겁이 나서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달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너를 믿을 수 없으니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관계 및 그 촬영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관계 이후 피고인이 잠이 들자 피해자는 "갈게"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숙소에서 빠져나왔고, 근처 빨래방으로 간 다음 인터넷을 이용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여 울면서 하소연을 하며 "중국으로 돌아갈 테니 마중을 나와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숙소의 침실 문이 파손되어 있는 영상이 담긴 현장 사진 내지 피해자가 2018. 3. 21. 23:42 K에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행한 폭행과 협박의 내용, 성관계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변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새로운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누락하였던 진술을 보충하거나 잘못 전달된 진술을 바로잡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화가 난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그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진술로서 만약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려고 하였다면 이와 같은 진술을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당시의 상황 등을 가감 없이 이 법원에 전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보인 행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8. 3. 22. 05:15경 K에게 "K你我我了吗? 我在朋友家里睡, 明天见(K, 나를 찾았니? 나 친구 집에서 잤어, 내일 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08:00경 O에게 전화를 하여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변 또는 경찰에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던 데다, K이나 O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으로 여겨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피고인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중국어를 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번역기를 이용해 그 뜻을 알아낼 수도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3. 20. 피고인에게 보낸 "你不得好死"라는 문자메시지를 번역기로 번역한 후 피해자에게 그 뜻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K이나 O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소 밖으로 나온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빨래방에 가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 또한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여 하소연을 함으로써 마음을 추스르는 한편 더 이상 피고인과 얽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돌아가려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신고 여부를 놓고 계속하여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거나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이례적인 것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제3항 기재 범행 사이에는 4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수단이 된 협박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위 범행에 관하여는 강간의 수단이 되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가사 새로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의 숙소에 잡혀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후의 강간 사이에 4시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하여 피해자가 종전 범행 당시의 심리적 억압 상태로부터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죽을지 말지를 2018. 3. 22. 07:00경 결정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살고 싶어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여전히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반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N과 K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식칼로 싱크대를 내려친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삼아 위와 같은 언동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는 피해자 본인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며,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협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로 싱크대를 내리칠 무렵 이미 K에게 구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해악의 상대방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수차례 식칼을 들었다 놨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O의 전화를 받으면서 다시 식칼을 꺼내 들기도 하였고, 그 직후에는 "나 이제 막갔어. 인생 다 끝이야. 같이 죽자."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사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언사를 할 당시 식칼이 부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직전까지 식칼을 들고 있었던 점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로 싱크대를 내려칠 때부터 이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가 강간 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숙소의 구조나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언제라도 다시 식칼을 들고 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상의 연속되는 일련의 협박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마지막으로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너를 믿을 수 없으니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녹화해도 된다."며 허락을 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까 봐 믿게 하려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며, 촬영 도중에도 피고인에게 '나를 죽이지 말아 달라'는 말을 두어 차례 반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몰랐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던 도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길가에 버렸는데, 이는 자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버린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행동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교제하며 다른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볼 것을 염려하여 데이트 사진조차 찍지 않았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면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3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97조 판시 제2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같은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