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추행유인 가. 피고인은 2022. 5. 21. 저녁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문구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간식을 먹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문구점 내 다락방으로 데리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6. 6. 16:40경 제1의 가항 기재 문구점에서, 피해자와 남학생 2명이 문구점으로 들어와 놀다가 위 남학생들이 문구점을 떠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팝콘을 먹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문구점 내 다락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문구점 내 다락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고, 많이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많이 컸네, 털 많이 자랐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문구점 내 다락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를 찼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털 많이 자랐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G’ 내부 탐문 수사) 1. 문구점 외부 사진, 문구점 내부 사진, 문구점 내부 방 사진, G 내부 및 다락방 사진, ‘G’ 인근 상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추행유인 피해자가 다락방에 가고 싶다고 하여 다락방에 가게 된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원에서 넘어진 것이 생각이 나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하면서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린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다리를 만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다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며,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다. ‘유인’이라고 함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추행유인죄에서 ‘추행의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과정, 유인 행위와 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연관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5. 21. 및 2022. 6. 6.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각 유인하여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2. 6. 10. H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각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한 말, 피해자의 기분까지 진술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가 만 11세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정도의 나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는 H에서 2022. 6. 10. 진술하였는데, 이때는 이 각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라서 기억이 생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22. 6. 6.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팝콘먹자고 안쪽 방으로 데리고 가 가슴을 만지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문구점 밖에 세워져 있고 문구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문구점 안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5. 21. 피해자가 문구점에 가고 싶다고 하여 문구점에 가게 되었고, 2022. 6. 6. 피해자가 문구점 문을 잠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락방에 데리고 가는 것이 기분 좋고 뿌듯했다. 피고인이 무섭게 한다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87면, 107면, 118면, 119면, 120면). 이와 같은 이 사건이 밝혀진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21. 5. 21.자 피고인의 행위와 2022. 6. 6.자 끌어안은 행위만을 허위로 혹은 과장하여 진술하여야 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다.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묘사를 하지 않았고, 조사자가 질문을 할 때 ‘옷 위로, 안으로’와 같이 답변을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조사 과정 중에 오염되었거나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령에 비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설득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여 상황의 인과관계나 행동의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진술조력인의 의견, H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모습으로 볼 때 피해자가 사건에 관한 진술 외의 일반적인 진술도 구체적이거나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아동의 진술에 생략되거나 축소된 채로 보고된 피해 관련 진술이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한 점,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와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누었던 대화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의견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도 아니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각 사건 당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이상 그 힘의 정도가 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이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락방에 가고 싶다고 하여 가게 된 것으로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다른 아이들은 다락방에 데려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만 ‘간식 먹자’는 취지로 말하여 다락방에 데려간 점, 다락방은 문방구 안의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장소에서 문을 열고 방으로 간 후 방에서 다시 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야 갈 수 있는 곳으로, 상당히 외지고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락방에 있었던 시간은, 2022. 5. 21.은 15분에서 20분 정도였고, 2022. 6. 6.은 26분 정도(50면~55면, G 인근 상가 사설 CCTV 영상캡처 사진을 보면, 피해자와 친구들이 문구점에 들어간 다음 친구들이 문구점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시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락방에 데리고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구점에 드나들던 아이들에게 문구점 방에 들어가는 것은 특혜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다락방에 데리고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 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문구점을 좋아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문구점 내 다락방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