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의 아들로서,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뇌경색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2015년경부터 피해자가 뇌경색 질환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왔다. 피고인은 2018. 5. 4. 2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프로틴 보충제 분말을 우유에 타서 그 용액을 피해자에게 먹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입을 다무는 등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갈비뼈 2, 3, 4번 뒤쪽 골절, 후복막강 및 왼옆구리 연조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5. 4, 2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며 피해자가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잡아 누르며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강제로 프로틴 보충제 용액을 입 안에 부어 프로틴 보충제 분말을 먹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존속상해 권고 형량: 6월1- 2년 6월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 범죄 - 존속폭행 권고 형량: 4월 1년 6월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뇌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간호가 필요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큰 상실감과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이상을 발견한 직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뇌경색, 수두증, 혈관성치매 등을 앓고 있어서 상시 간호가 필요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아버지를 수년간 홀로 부양해왔는데, 이로 인하여 누적된 스트레스가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작은 아들 및 피해자의 형제자매 등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존속상해치사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프로틴 보충제 분말을 우유에 타서 그 용액을 피해자에게 먹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입을 다무는 등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잡아 누르며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뒤 위 용액을 강제로 입 안에 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갈비뼈 2, 3, 4번 뒤쪽 골절, 후복막강 및 왼옆구리 연조직출혈, 입술 점막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해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위 용액을 입 안에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물흡입성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존속폭행치사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물흡입성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갈비뼈 골절, 후복막강 및 왼옆구리 연조직출혈, 입술 점막내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은 이물 흡입성 질식사(단백질 용액)로 추정되고, 사망 전 흉복부에 비교적 강한 충격(후복막강 연조직출혈, 오른쪽 갈비뼈 뒤쪽 골절), 탈수 및 전해질 이상, 입 주변을 누르는 외력 등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20쪽), 부검감정서에 대한 질의회보서에는 '강제적인 프로틴 용액 공급 과정에서 폭행이 동반되었을 가능성 및 기존의 폭행 등의 상황에 의해 피해자가 액상 물질을 잘 삼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공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356쪽). 그런데 부검감정서 및 질의회보서를 작성한 법의관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와 뺨을 때리면서 강제로 프로틴 용액을 입에 부어 넣었다면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폐포, 기관지, 기도 내에 이물질이 가득 차 있었다. 이것 자체가 사인이고, 이것이 발생한 원인 자체를 증인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물흡입성질식사는 뺨을 맞고 복부를 맞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물을 흡입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갈비뼈 골절은 연하작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무래도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좀 더 둔화되기 때문에 연하작용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생리적으로 기능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임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망한 상태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검감정서 및 질의회보서의 일부 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여진 외력이 연하작용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지, 피해자의 직접사인인 이물흡입성질식사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피고인이 가한 가슴, 옆구리 등의 폭행이나 갈비뼈 골절과 같은 상해로 특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가 연하작용에 영향을 주었을 단순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상해로 인한 연하곤란의 발생, 뒤이은 강제적인 프로틴 용액의 공급과 질식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지적하고 있는 가해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걷어차고, 옆구리와 뺨을 때리고, 입술 부위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신체부위는 그 자체로 급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신체부위에 골절, 연조직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람이 질식사에 이를 정도로 연하작용이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3일 전부터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앓고 있던 뇌경색, 수두증, 혈관성치매 등의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부검감정서에는 '폐에서 무정형의 액상 이물질이 폐포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 '이물흡입이 영양공급 과정에서 사고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는 피해자가 잘 삼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리한 공급을 하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 소생술을 하는 동안 더 깊이 들어갔을 가능성 등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사후에 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프로틴 용액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단순 사고로 이물흡입성질식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나, 피고인 및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프로틴 용액이 폐포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라) 8년 동안 매년 약 300건 정도를 부검하였다는 법의관 1은 '이물흡입으로 인한 사망과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함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이런 케이스 자체는 처음 본다'고 진술하고 있을 정도로, 가슴, 등, 옆구리에 대한 폭행이 피섭취자에게 연하곤란을 일으켜 이물흡입성질식으로 사망케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2, 3, 4번 뒤쪽이 골절되는 상해가 발생하였지만, 법의관 I은 위 손상 자체를 사인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부검감정서에 기재하였고, '골절과 동반해서 가슴 안 공간에 출혈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가슴 안이나 배안 장기의 손상이 동반되었을 경우에 사인으로 볼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확인되는 출혈이 사인으로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해가 연하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2)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인 판시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프로틴 용액을 먹게 할 당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물흡입성질식사로 사망하리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뇌경색, 수두증, 혈관성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는 2018. 5. 2.경 무렵부터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8. 5. 4. 21:00경 피해자에게 알약으로 된 종합비타민을 먹였고, 이어서 프로틴 분말을 우유에 녹여서 먹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프로틴 용액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질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3일 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의사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서 프로틴 용액을 먹게 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약자의 입을 벌려 액상 형태로 된 음식물을 먹인다고 하여 그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기침을 하거나 구토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물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통상적인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음식물을 잘 섭취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해진 건강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종합비타민제와 함께 프로틴 용액을 먹게 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을 추단하는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프로틴 용액을 모두 공급하고 나서 10분 정도 후에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 다가가서 보니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눈을 뜨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어깨를 흔드니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심장에 귀를 대보니 아주 미약한 심장박동이 있었고, 가슴을 압박하면서 인공호흡을 한 이후 심장박동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119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2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구급활동일지(수사기록 20쪽),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촌이 장례식장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수사기록 289 내지 294쪽)을 비롯하여 기록상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진실일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프로틴 용액을 먹은 후의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자의 신체이상을 발견한 직후에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행동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프로틴 용액을 먹게 한 의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프로틴 용액을 먹게 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과 이물흡입성질식이 결합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이 점에서 있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존속폭행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존속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