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과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 00:0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05:00경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0: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부친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 원본 및 사본 CD 1. - 페이스북 대화 내용 캡쳐 사진 [G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과, G이 위 장면을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위 동영상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내용 및 피고인이 같은 내용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G의 진술은 피고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문진술 또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1033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에 관하여 “친언니가 (피해사실을) 듣고 화가 나서 잘나가고 깡패 같은 오빠들에게 연락을 돌려 피고인을 잡아다가 동영상을 켜고 인정할 거 인정하라고 해서 찍은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1면),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동네 동생으로 배신감이 들었고, 피고인과 같이 배달 일을 하던 남편을 통해 연락해 당시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치킨집 옥상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과 친구와 함께 왔는데, 옥상에는 피고인, 본인, 그리고 남편이 같이 올라갔다. 피고인 얼굴을 보니 화가 나고 흥분해서 좀 많이 윽박질렀고, 욕을 많이 했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10면, 16면)”, “피고인에게 ‘나 이제 동영상 찍을 거니까 똑바로 얘기해라. 나는 이 동영상 가지고 증거로 제출할 것이며 너는 죄값을 달게 받아라. 나한테 말했던 걸 그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얘기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보여 무릎을 꿇려 동영상을 찍었다(위 녹취서 17, 18면)”고 진술하였고, “동영상을 녹화할 당시 남편이 옆에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메모장을 보여준 적도 없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욕하고 손찌검하려고 모션을 취하자 남편이 말렸다(위 녹취서 16, 17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증인 G 부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동영상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위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준유사성행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9. 25.경 및 2019. 10. 초순경 각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소한 사항의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그 합리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 및 제반 정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준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 가) 법정진술 피해자는 2022. 6. 2.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2019. 9. 초순경 밤 12시쯤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H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H이 피고인의 집에 오기로 해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영화를 보며 H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소파 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소파 위로 올라와 앉았고, 피해자는 불편해 소파 아래로 내려갔다. 피고인이 따라 내려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싫다고 하며 다시 소파에 올라왔지만 피고인이 따라 올라와 증인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 TV 앞쪽에 붙어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한쪽씩 차례로 내린 뒤 강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던 H과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I가 서로 눈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다 피고인이 ‘우리도 할까?’라고 하여 피해자가 ‘내가 왜 너 같은 새끼랑 하냐’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에 자의로 응한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과 친구들(F, J, K)과 2019. 9. 25.경 함께 놀다가 다 같이 술을 먹기 위해 모텔에 갔다. 방을 2개 정도 잡았고, 다 같이 한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J와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둘이서 1시간 정도 있었다. J이 아버지 차를 갖다주어야 한다고 나갔고, 피해자는 친구(F)에게 술과 과자를 더 가져다 달라고 SNS 메시지로 요청하였다. F 대신 피고인이 술과 과자를 가지고 왔는데, J이 나가고 피고인이 들어오기까지 30분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피고인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피해자 뒤에 누워서 자는 줄 알았는데, 20분 정도 있다가 다가와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다음 몸을 돌려 고양이 자세를 만들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 그로부터 30~40분 정도 흐른 뒤 피고인이 나갔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서 울다가 일행들이 함께 술을 먹던 방으로 이동하여 일행들과 같이 있었다. 당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위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고, J은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J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과호흡이 올 정도로 울었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 마지막 피해 일시는 2019. 10.초인지, 2019. 10. 31.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의 집에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부친의 집에 한 번밖에 오지 않았다. 그 전날 PC방에 갔는데 피고인이 있었다. 밤을 새고 아는 후배를 학교에 보낸 후 피해자 부친의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갈 것이 있어서 피고인과 같이 나왔다. (왜 피고인을 피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어차피 한 동네에 살고 그렇게 일 키워봤자 어차피 마주치는데 피해야 할 이유가 굳이 없다고 생각했다. 피해자 부친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밥을 먹은 후에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 실눈을 뜨고 보니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이빨에 힘을 주고 있어 성기를 입에 넣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기에 일어나버렸다. 집 밖에 나와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헤어졌고,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해신고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가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다 말하고 다녀서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날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겹치는 친구도 많아서 피고인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다 2020. 6.경 만나던 남자친구(L)와 ‘M, 피고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권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L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른다. 남자친구와 다투며 화가 나서 강간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19. 10.경 피해자의 부친 집에 갔을 때이다. 사건 이후 친언니에게 피해사실을 모두 알렸고 언니가 화가 나 형부한테 이야기했고, 피고인의 친동생을 통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와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자리에는 없었다. 2019. 9. 25.경 모텔에 같이 갔던 친구 F와는 한두달 정도 같이 살았다. 당시 F에게 모텔에서 일어났던 피해사실에 대해 말한 적은 없는데, 이후 J이 피고인으로부터 ‘네 여자친구가 나랑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그 날 F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 나) 고소장 기재 피해자는 2020. 6. 3. 파주경찰서에 피고인과 M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에 관한 피해사실로는 “피고인은 2019.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1회 강간하였고, 2019. 10.경 R 모텔에서 1회 강간하였고, 2019. 10. 31. 피해자의 부친 집에서 자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입에다 넣고 추행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다) N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20. 6. 12. N에 출석하여 피해자변호사 O의 동석 하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가) 고소장의 기재, 경찰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피해 일시 중 일부를 정확히 특정하거나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장소와 경위, 당시 상황의 선후, 피고인이 취했던 자세, 범행 방법, 이후의 정황,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자신의 반응이나 심정, 피고인과 관련된 주변인의 반응, 피고인과 계속 마주치게 된 경위 등 피해사실에 관한 주된 내용을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나 불합리한 면도 없으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나 행위의 동기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드러나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이를 신빙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15세였고,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17세로서, 의사소통에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았고 진술능력이 충분하였다. 다) 피해자는 대체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하였던 자세를 재현하는 등 충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들(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피해를 입은 후에도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던 것이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을 피하지 않고 같이 부친 집에 가기도 했던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를 입기 직전에 J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가감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모습,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들 가) F의 법정진술 F는 2022. 4. 22.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5명이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한 개 방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가 피해자와 J만 다른 방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이후 J이 모텔에서 나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건너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방으로 돌아온 순서 및 그 경위, 이후 피해자와 J이 헤어지게 된 시점과 그 경위,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J이 사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피고인이 먼저 자신과 K이 있던 방으로 돌아와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피해자와 관계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피해자가 건너왔을 때에도 웃고 있어 심각한 건 아니라고 느꼈으며,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도 있었어서 자신과 K은 티를 내지 않았다(위 녹취서 5면). 모텔에 다녀온 뒤 2-3일 뒤에 피고인과 함께 Q PC방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 모텔에서 피해자와 했었다’고 말했다(위 녹취서 4면).”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다. 더구나 F은 “자신은 피해자의 반응이나 피고인의 반응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계를 한 건 맞는데 강간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J과 헤어지고 울면서 강제적이었다고 말했을 때에도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권유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자기 상황 위주로 말해달라고 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모텔에서 웃으며 들어왔다’는 부분은 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9, 20면).”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진술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M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한편 피해자는 2020. 6. 3. 피고인과 M을 상대로 강간 등의 피해사실로 고소하였고, M은 2021. 6. 24. 기소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합151호), M은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제1심에서 징역형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2노174호). 4)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고소의 동기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L)와 남자 문제로 다투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강제적이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L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허위 신고의 동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거나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10년 이상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범죄사실을 꾸며내 고소할 정도의 악감정을 가질 만한 이유나 계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과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M이 소문을 내고 다녀서 걸레다 뭐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미 소문도 났는데 다 안 좋게 생각할까 봐. 조사를 받으면 가해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다닌다’고 진술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의식하고 우려하는 모습을 보인 점, F의 진술에 의하면 J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먼저 J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꺼낼 만한 이유가 없고, F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K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어서 아는 척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에게도 사실을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J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L이 다투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L이 ‘피해자와 M, 피고인이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할 당시 이미 L과 헤어진 상태였는데, L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고소하게 된 경위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5) 피고인 변소의 합리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경찰 조사 시에는 음식점 서빙 일이 급해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수사기록 351, 352면)”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9. 25.경 모텔에서 다같이 술을 마시다 J이 차를 가져다주러 나갈 때 F, K도 같이 바람 쐬고 싶다고 해서 다 같이 나갔다 왔다, 피해자의 방에 갔을 때 피해자는 앉아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1시간 정도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 그 때는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수사기록 358, 359면)”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피해자 및 F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위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된 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1회 준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개전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아직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