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2022고단737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H 실장’, ‘I’)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경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이후 추가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반환하라.’라고 말하고, 2022. 4. 18.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위반에 따른 고발규제를 풀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1,500만 원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13:51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양산시 L아파트 M동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128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P카드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후 추가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16:3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양산시 메기로 168, 증산역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67만 원을 건네 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에게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 2022. 4. 1.경부터 2022.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4,1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경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R 채무팀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후 추가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9. 13:1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북구 S, 2층 T 휴게실 내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452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화내역, 현장사진 2022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카카오톡등 대화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사안으로서 취약계층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발달하여 예방, 발각, 책임 추궁이 극히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그 근절을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높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 고려할 때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 크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및 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경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