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918] -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 10: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미개봉 신품 상태인 삼성 갤럭시버즈 화이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미개봉 신품 상태의 삼성 갤럭시버즈 화이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개봉 신품 상태인 삼성 갤럭시버즈 화이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삼성 갤럭시버즈 화이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버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 14: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미개봉 신품 상태인 삼성 갤럭시버즈 화이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미개봉 신품 상태의 삼성 갤럭시버즈 화이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개봉 신품 상태인 삼성 갤럭시버즈 화이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삼성 갤럭시버즈 화이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버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KF94 등급 마스크 50매를 판매한다.”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95,000원을 송금해주면 KF94 등급 마스크 50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등급 마스크를 판매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KF94 등급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00] -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경 전주시 완산구 I J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휴대폰 번호를 개통해주면 2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K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223] - 피고인 A 피고인은 B(기소유예)과 함께 2021. 1. 1. 01:58경 전주시 완산구 L 2층에 있는 M에서 온라인게임 N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채팅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게임머니 11억 P를 판매하니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Q에게 게임머니 구매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Q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Q으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지급받는 이른바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 37,400원을 송금하게 하고, S으로부터 37,4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1억 P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5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 1. 02:28경 전주시 완산구 L 2층에 있는 M에서 온라인게임 N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채팅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게임머니 9억 P를 판매하니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U에게 게임머니 구매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U에게는 마치 피고인들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U으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게임머니를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V’ 계정으로 지급받는 이른바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U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U으로부터 3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9억 P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45]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 1. 02:41경 전주시 완산구 L 2층에 있는 M에서 온라인게임 N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채팅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게임머니 9억 P를 판매하니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X에게 게임머니 구매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X에게는 마치 피고인들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X로부터 위 대금상당의 게임머니를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Y’ 계정으로 지급받는 이른바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X 명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9,700원을 송금하게 하고, X으로부터 29,700원 상당의 게임머니 9억 P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D, H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자료,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 캡처자료, 영장회신자료,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2020고단13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21고단12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게임화면 캡처자료,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2021고단13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및 거래화면 캡쳐 자료 1. U 제출 증거자료 1. Z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2021고단15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게임 캡쳐 사진 1. 압수수색영장, 회신 1. 회신(Z)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918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223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351, 2021고단1545 사건의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918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에는 보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 범행으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에게 전화를 사용하게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전화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사기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H, T, W과 각 합의한 점, 피해자 O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각 사기죄는 같은 날 일어난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