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2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8.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모 C과 2012. 7. 20.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전북 남원시 D 아파트 E호에서 동거하던 자로서, 2013. 1. 15. 위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4. 5. 이혼한 피해자의 전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9. 밤 위 D 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9세) 및 피해자의 모 C과 함께 누워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수회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3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16:00경 위 D 아파트 E호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당시 10세)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층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여름 17:00경 위 D 아파트 E호 주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 내지 12세)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용돈을 줬으니 뽀뽀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입술에 뽀뽀를 해주려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4. 3.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날 밤에 위 D 아파트 E호에서 2층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11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12.경까지(초등학교 5, 6학년 기간)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날 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일반), 혼인관계증명서, 피해자가 조사 당시 그린 그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친족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친족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의 나. 다. 항 친족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 판시 제1항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판시 제2항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제1항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 판시 제2항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피해자 정보의 노출 염려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정황,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 등에 있어서 신빙성이 결여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의 상황(장소, 주변 환경, 동석자 유무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의 갈등을 겪게 되자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을 사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7. 4.경 이혼한 후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 과정이나 증언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진실하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특별히 어머니의 부탁 내지 사주를 받고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러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어머니가 같이 있으면 진술하기가 곤란하다면서 혼자 진술할 것을 자처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2번 제2면). 피해자가 피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긴 하였으나, 친족 사이 발생한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한참 전에 친구인 F에게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넌지시 호소하였던 적이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드는 사정들, 즉 피해자와 여행을 가서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다든가,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준 적이 있다든가,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 적이 있다든가 하는 등의 사정들은 설령 그것들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를 위하여 가장 중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범위를 살펴보면, 징역 7년 ~ 9년(기본 영역인 징역 6년 ~ 9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