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건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180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N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 때문에 골프업계가 호황이다, 해외에서 골프공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유통 사업이 이익이 엄청나다고 한다, 곧 봄이라서 골프공 수요도 많은데 나도 여자친구 H와 함께 Z, AA 골프공을 도매업체로부터 사서 소매상에 파는 사업을 할건데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 5,000만 원당 매달 100만 원씩 이익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 구매나 주식거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골프공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공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21. 2. 9.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피해자 Y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위 제1항과 같은 G 사무실에서, 위 Y에게 “무조건 좋은 기회이니 영끌이라도 해서 투자해라, 네가 아는 주변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돈도 끌어모아 투자해 달라, 내가 수익은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하고, Y은 피해자 AC과 피해자 AD에게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면서 “피고인의 골프공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물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틀림없이 준다고 한다,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 구매나 주식거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골프공 사업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골프공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21. 3. 13.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피해자 AD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2고단6772 피고인은 D㈜ 공작기계마케팅팀 소속 책임매니저로서 전시회 업무대행 협력업체 관리 및 감독, 전시회 물건 납품 확인 및 대금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 및 전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30.경 전시회 기획 회사인 피해자 ㈜A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사내이사 AF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코로나로 전시회가 취소되어 회사 자금이 돌지 않아 DID패널 공급회사 측에 대금 결제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1개월 후나 전시회가 끝나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DID패널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ID패널 결제 대금 명목으로 돈을 G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에게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8. 31. 위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 AF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D 전시회에 아이패드 39대가 필요하다. 아이패드를 보내주면 2021년 1월에 사내 전시회 선급금 내보낼 때 DID패널 대금과 함께 아이패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아이패드 39대를 납품받는 경우 D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아이패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1. 5.경 인천 부평구 AG에 있는 AH에서 1대당 99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39대 시가 합계 38,96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AB 계좌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1-계좌 통합내역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2-계좌 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3-피해금 처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피해금 처분 상대계좌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처분상대계좌 확인 2), 수사보고(제2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피해금 처분내역 2) 1. 각 Y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 6. 18. Y,A 전화통화 녹취록, 2021. 6. 26. Y, A 전화통화 녹취록, 2021. 7. 13. Y,A 전화통화 녹취록, 2021. 7. 14. Y,A 전화통화 녹취록, 2021. 8. 31. AC,H 전화통화 녹취록, AC 입금내역, Y 입금내역, AD 입금내역, AC 대출금 내역, Y 대출금 내역, AD 대출금 내역 2022고단6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I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아이패드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A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과 통화) 1. (주)AE 사업자등록증 등, AI거래내역(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울서부지검:20형제37129호), 판결문(서울서부지법-20고단4066호), 수사보고(관련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의 규모,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