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대학교 동아리 선배로서 2016. 12. 17. 02: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같은 동아리 소속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가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12. 17. 05:00경 위 피해자(당시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에게 "어디가, 여기서 자."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하지마세요, 안돼요."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면서 자신의 옷을 잡아 벗기지 못하도록 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휘저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2. 17. 0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및 자료 첨부), 피의자와 참고인의 E 채팅내역,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5:00경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안아 성관계를 하였는바, 이때 피해자는 "아프다"고 말하거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아플 정도로 치는 등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라고 원망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곧바로 술기운에 잠이 들었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완력으로 그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고인은 체육을 전공한 건장한 남성으로, 위와 같이 만취하여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함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위 강간과 준강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행위는 단일한 법의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 가중(강간죄 상한 + 준강간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