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1: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 파출소에 택시비 시비로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야 씨발 놈아,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등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 D은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 관련 진술 내용을 적기 위한 용지를 건네었다. 피고인은 진술서를 적지 않고 지인과 통화하였는데 D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임의로 빼앗아 통화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돌려달라 하였는데도 D은 피고인의 왼손을 30초간 잡아 제지를 하고 의자에 앉히는 등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휴대폰을 빼앗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행동이 발생하였다. D이 피고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때부터 약 4분 30초 정도 지난 후 휴대폰을 빼앗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폭력적 행동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 수사 및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D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임의로 빼앗고 이를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왼손을 30초간 잡아 제지를 하며 의자에 앉히는 등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은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경찰관 3명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의 입술 부위에 가한 폭력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이르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2. 사실관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술에 취한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가 C파출소 앞에 내려 D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택시요금도 필요 없으니 저 사람(피고인) 좀 내리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파출소로 들어와 D을 포함한 경찰관 3명과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말 중에는 욕설과 반말도 섞여 있었다. D은 피고인에게서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에 관하여 기재 해달라는 취지로 진술서((D은 진술서 양식이 기재된 용지라고 하고, 피고인은 단순한 A4 용지라고 한다)를 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CD 영상파일 중 00:09:32경). 피고인은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변호인을 선임해달라거나 피고인이 계속 불만을 토로하던 다른 경찰관의 직책과 이름을 적어가겠다는 등으로 항의하며 작성을 거부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영상파일의 00:12:55 경 의자에 앉아있는 채로 지인과 통화를 하며 파출소에 있다고 알렸고 00:13:15경 D이 파출소 위치를 알려주겠다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왜 자신의 휴대폰에 손대냐며 항의하였다. 위 영상파일의 00:13:22경 D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지인에게 C파출소에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할 때 피고인이 왼손으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D은 그 무렵부터 00:13:50경까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은 채 '피고인이 C파출소에 있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택시기사는 가고 없다. C파출소로 와주었으면 한다'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의 지인과 통화하였다. 이후 D은 피고인의 손을 놓았고 피고인이 옆에서 계속 휴대폰을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같은 내용으로 계속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00:14:27경 의자에서 일어난 후 00:14:31경 D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며 '내 물건이잖아'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D은 00:14:38경 피고인을 의자에 다시 앉혔다. 피고인은 00:14:43경 의자에서 일어난 후 00:14:46경 '너 뭔데'라는 말을 하며 휴대폰을 든 오른손으로 D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법하게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 D의 입술 부위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직무집행 중이었는지 여부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알려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4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은 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하기 전 단계로서 대상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상자의 소재를 알리고 현재 대상자를 인수해갈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택시기사에게서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스스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D이 제시한 진술서의 작성을 거부하면서 계속 경찰관들과 언쟁을 벌이며 욕설과 반말도 하였다.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관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통화하며 피고인의 소재를 알리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이 스스로 신고한 민원의 처리 등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5609 판결 등 참조). 경찰관 D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약 28초간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제지하였고, 의자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빼앗은 피고인을 다시 의자에 앉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먼저 지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소재를 알렸고 D은 피고인의 지인에게 당시 상황과 파출소의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는 과정이었던 점, 피고인이 의자에서 일어나 D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을 때까지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의자에서 일어나 D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은 이후에는 행동과 언성이 커져 다시 자리에 앉힐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목적이나 수단, 방법 등의 측면에서 D의 대응이 직무집행의 적법한 한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의자에서 일어난 후 '너 뭔데'라는 말을 하며 휴대폰을 든 오른손으로 D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였다. 가격 경위와 강도에 비추어 D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전혀 개의치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폭행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을 포함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4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의 없이 조사를 받으며 시간 조율이나 사전 준비 없이 억압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등 항의하였고 경찰관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