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2. 10.경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원 행정공무원이다. 가.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지인 H I 게임랜드'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데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G가 향후 H으로부터 받아내는 돈 중 900만원을 피고인이 분배받는 조건으로 담당 재판부 등에 청탁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그 후 G는 피고인와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12.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70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H에게 "알고 지내는 법원 선배를 통하여 담당 재판부 등에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H으로부터 2016. 3. J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1. 14.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1. 말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오락실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G와 공모하여 H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2016. 2. 말경 H의 제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개시되고, 2016. 3. 9. G의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구지방법원 영장계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체포영장 발부사실 및 체포영장 유효기간 등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20:39 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영장 발부사실 등을 알려주면서 H에 대한 재판의 판결 선고시까지 검거되지 말고 수사기관을 피해 숨어 지낼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I 게임랜드 운영 피고인과 G는 대구 서구 M에 있는 'I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로서, 성명불상의 기계주(일명 'N' 내지 'O')와 함께 2014. 11.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I 게임랜드'에서, '도깨비' 게임기 내지 '마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구비한 다음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시 남은 점수를 쿠폰에 기재하여 주었으며,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성명불상의 기계주, 성명불상의 환전상 등과 공모하여 I 게임랜드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P 게임랜드 운영 피고인과 Q, R, S은 대구 서구 T에 있는 'P 게임랜드'의 공동 운영자로서 2015. 3. 4. 경부터 2015. 3. 6.경(공소장 기재 2013. 6. 경'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P 게임랜드'에서 '청룡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구비한 다음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점은 '소위', 2만점은 '중위', 5만점은 '중령'이라고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등과 공모하여 P 게임랜드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U, G,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1. 2016. 1. 4. G 및 A의 통화내역 자료 및 지도 출력물, 2016. 1. 9. G 및 A의 통화내역 자료 및 지도 출력물, 2016. 1. 23. G 및 A 의 통화내역 자료 및 지도 출력물 1. A와 G의 2016. 2. 이후 통화내역 자료, 2016, 3. 9. A 통화내역, G와 A의 상호 통화내역 자료, 통화내역 분석 1. B와 G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A 사용 대포폰 확인, H 구속 관련 A의 대포폰 사용 사실 확인, 로비금 전달 혐의 장소 관련 G와 A의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G 사용 대포폰사용내역 확인, 피의자와 G 간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신분으로,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H의 양형과 관련하여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법관 또는 다른 법원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공범인 G가 수수한 1,000 만원 중 대부분인 900만원을 분배받았다. 나아가 G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G에게 알려주며 도피를 지시하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판업무를 비롯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게임장 2곳의 업주로서 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