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26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D과 함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대출의뢰자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전혀 없이 위장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업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의 40~50%를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등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대출사기범행을 총괄하고, E, F, G 등은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하여 피고인과 D이 위조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대출의뢰인들에게 전달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2015. 12.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명의의 재직증명서 양식을 만든 후 성명 란에 'TI', 직위 란에 '사원', 용도 란에 '공공기관 제출용' 등으로 기재하고, 재직증명서 하단에 'H 대표이사 J'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09월 급여명세서'라는 제목으로 급여명세서 양식을 만든 후 회사명 란에 'H', 성명 란에 'I', 회사명 란에 'H', 직급 란에 '사원', 급여총액 란에 '1,500,000원, 양식 하단에 'H 대표이사 J"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9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10월 급여명세서'와 '11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6. 1.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실확인에 관한 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위조한 문서 란 중 연번 7번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표(9월, 10월, 11월)'은 '소득증명서 및 급여사실 확인서(2015년 10월, 11월, 12월)의 연번 8번의 급여명세표(9월, 10월, 11월)'은 '급여공제사실 확인서(2015년 10월, 11월, 12월)의 연번 9번의 급여명세표(9월, 10월, 11월)은 '급여명세서(11월, 12월, 1월)'의 각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 연번 7번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표(9월 10월, 11월)을 '소득증명서 및 급여사실 확인서 (2015년 10월, 11월, 12월)'로, 연번 8번의 '급여명세표(9월, 10월, 11월)'을 '급여문서인 급여명세서 등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사기대출 명의자로 확보한 I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I은 2015. 12. 2.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13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관악지부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H 대표이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총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 E, F 및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부터) 2016.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I으로 하여금 2015. 12.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대학생·청년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보증서'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생활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 H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는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대출보증서였고, 단지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제사실 확인서(2015년 10월, 11월, 12월)'로, 연번 9번의 급여명세표(9월, 10월, 11월)'을 '급여명세서(11월, 12월, 1월)'로 각 정정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장 기재 2015. 12. 30.부터'는 '2015. 10. 30.부터'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D, E, F 및 I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2015. 12. 2.경 대출을 의뢰한 으로 하여금 위 3항과 같이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대부중개를 한 후, I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6.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320 만원을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망내용 란 중 연번 7번의 '재직증명서와 급 여명세서'는 '소득증명서와 급여사실 확인서'의 연번 8번의 급여명세표'는 '급여공제사실 확인서'의 각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 연번 7번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소득증명서와 급여사실확인서'로 연번 8번의 급여명세표'를 '급여공제사실 확인서'로 각 정정한다. 1. 각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15, 17, 20, 22 내지 24번) 및 각 대출신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 기재 각 해당 대출명의자들의 대출금 전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순번 1번 기재 대출명의자 I은 정상적으로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순번 10 내지 15번 기재 각 해당 대출명의자들의 대출금 전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대위변제한 금액 중 55,250,000원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공범에 대한 형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