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1. 2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고, 1997.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200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3.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10, 05:3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1개, 신분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0.경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04:25 창원시 의창구 G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가방끈을 잡아당겨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가방 놓아라" 라고 말하면서 가방끈을 계속 힘껏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꽉 잡고 놓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흉골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04:30경 창원시 의창구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55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가방끈을 잡아당겨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가방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계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 L, D, M, N,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치료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55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때려' 피해자 H으로부터 가방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 H1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했을 뿐이며, 피해자 H 입게 된 상해는 섬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점, 3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된 점,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임의로 꾸며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강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여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과 같은 젊은 남성이 중년 여성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쉽게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상습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인 강취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강도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