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싱가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26.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사이트의 온라인 구직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D’, 'E', 'F')로부터 ‘고객들이 물건을 주문하면 중간에서 발품을 팔아 돈을 받고 회사 책임자에게 전달해주는 일이다. 하루 최대 3번까지, 한번 할 때 30만원씩 주겠다. 하루에 최대 9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제3자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수금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 ’D’, 'E', 'F'를 만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이 ‘딩톡’ 채팅으로 그때그때 지시를 받았으며, 성명불상 ‘F'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말 것, 주변에 사람이 없는 데서 피해자를 만날 것, 피해자가 같이 온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잘 지켜볼 것 등의 지시를 받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6. 1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3세)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아들이 사고를 쳤다. 아들이 친구와 마스크 사업을 한다며 5,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 납치해 왔다.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갚아라. 돈이 없으면 이자 500만 원이라도 갚으라"고 말하고, 아들을 바꾸어 주는 척하며 "엄마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라고 우는 소리가 들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안양시 만안구 G 인근으로 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기다리도록 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7경 안양시 만안구 H 빌라 뒤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의 몸값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 문래역 2호선 인근 공원으로 가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공갈미수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6. 16. 13: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58세)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아들이 사채를 썼는데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납치하였다. 현금 2천만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적출하고 껍데기를 드럼통에 넣어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은행으로 가 현금을 인출하여 수원시 권선구 L 앞 도로에서 기다리도록 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수원시 권선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범죄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6회) 중 일부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검거직전 상황), 내사보고(검거장소 기재 오기수정),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당시 블랙박스 영상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DingTalk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녹음 파일 제출 녹취), 수사보고(피의자-E 간 딩톡 메시지 사진에 대한 번역),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 휴대폰 화면(네비게이션 검색, 범행후 취득한 수수료를 들고 찍은 셀카사진), 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 51장, 사진설명, CCTV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역, 안양시 만안구 방범용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고가 브랜드 가방 등을 취급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들인 고객들의 현금 거래 중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한 공갈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보이스피싱 범죄 주범들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죄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어진 공소사실 2항 기재의 범행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통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12. C의 구인구직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을 작성한 D에게 지원서를 전송한 후 그로부터 해당 업무에 관한 설명을 전송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 위 설명에는 ’브랜드 물품 구매대리 보조, 고객을 도와 금융 에이전트 또는 판매자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보수가 하루에 3건을 할 경우 건당 30만 원씩 90만 원으로, 하는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보수가 많다. 피고인은 D의 지시로 메신저 앱 Dingtalk을 휴대전화로 내려 받은 후 E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4. E에게 ’제 비자가 E-7이라서 법률규정 상 다른 직종에서 일하면 안돼요, 지금 아무도 모르게 일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벌려구요, 제가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라는 메신저를 보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여권을 사진 찍어 보냈을 뿐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체의 상호, 위치 등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6. 16. 일을 시작하면서 E의 지시로 자신의 여권을 물품보관함에 맡겼는데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여권을 물품보관함에 맡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일반적인 물품보관함이 아니라 보관 후 영수증이 출력되고 영수증에 비밀번호가 나오는 곳을 찾아 아침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여러 곳을 찾아 다녀야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시경부터 F의 지시를 받았는데 ’너는 손님을 볼 수 있고, 손님은 너를 볼 수 없는 곳에 있어라‘, ’절대 혼자서 행동하지 마라‘, ’계속 주변 사람 있나 살펴보고 나에게 알려 달라‘, ’나는 손님을 골목으로 가게 했다. 너는 손님 잘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라‘, ’골목 가면 주변 사람 없으면 알려 달라‘, ’긴장하지 마라, 그냥 따라가라‘, ’다음에는 손님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해라‘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만날 당시에는 피고인이 F에게 ’나에게 질문했어요‘라고 하자 F로부터 ’대답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고액의 현금을 받은 장소 역시 외진 주택가 골목으로 위 지시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고가 브랜드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러 가면서 E에게 ’음음 숨는 거 좀 겁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 B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