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 금의 월 10%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1개월 내에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피해자에게 폐기물사업 운영에 필요한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월 5 ~ 10%의 수익금을 한 달 내에 주겠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용해 오다가 2012. 7.경부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웠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을 되돌려주고 있는 처지에 있었고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계속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3.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억 2,232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2,06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각 부산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이 상당함에도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거래기간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이 23억 1,064만 원임에 반해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이 21억 2,29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러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1:45경 의왕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연습장으로 출동한 경기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술 판매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노래방 업주를 입건하려 하자, 위 E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인간이냐, 너희들은 술 안먹냐"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그 어깨를 밀치며 폭행하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1 회 벌금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 후 파출소에 인치되고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일이며 2008년의 업무방해 벌금 전과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말경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번지 불상의 길에 주차된 D 모하비 차량에서, 일반 담배의 필터와 내용물을 제거하고 남은 종이에 건조된 대마초 약 0.5그램을 싸서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조된 대마초 약 0.5그램을 싸서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말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탑건빌리지'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모하비 차량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조된 대마초 약 0.5그램을 싸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 1. 아큐사인반응검사, 소변검사확인서, 모발감정희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대마를 3회 흡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1. 흡연 또는 섭취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행위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기 위해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 인도 '바라나시'에서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화 100불을 주고 대마초 종자 100개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 재배행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재배를 위한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 창문을 종이박스로 막아 햇빛을 차단하고, 방 안에 비닐을 둘러치고 형광등 8개 상당을 설치하여 비닐하우스와 같은 환경을만든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대마 종자 100개를 물이 담긴 조그마한 종기에 담아 발아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아시킨 대마 종자 중 새싹이 돋은 종자 24개를 화분에 옮겨 심어 같은 해 7. 20.경까지 이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 24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강릉시보건소장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또는섭취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항 인근 상가 업주 약 70명이 울진 대게의 브랜드 가치를 영덕대게보다 높여 외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결성한 "B수산물상가협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항 어판장 입구에 피해자 C, D, E, F, G이 대게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죽변항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사는 울진대게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였으니 속지 마시고 절대 사지 마십시오!"라는 내용과 "리어카 판매 대게, 살 없는 대게 관광객 주머니 현금을 노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내붙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89-2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이후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7:18경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새순교회 앞 도로를 봉화참옻닭 방면에서 새순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 경막하출혈 등 지병으로 인해 쓰러져 누워있던 피해자 D(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55 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 기손상을 입게 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23

범죄사실 [2013고단1723]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750만 원을 입금하면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3일 안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을 빌려주면 그 금액의 25%를 더한 금액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220만원, 2012. 7. 13,296만원, 2012. 7. 21. 429만 원, 2012. 7. 23. 400만 원, 2012. 7. 25, 140만 원 등 합계 1,4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75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어린이날 이벤트로 교원 전집 3 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재대금을 받더라도 위 전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교재대금 명목으로 5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범죄사실 [2013 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3 범죄사실 [2013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B,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4.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에 있는 소나무 가든 앞 도로를 청양 방면에서 신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차선을 지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던 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57,4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4, 15:00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과 목이 충혈 되어 있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9경부터 15:3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진 첨부)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나아가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7. 12. 26.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D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1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5. 4. 25.경부터 2010. 8. 23.경까지 피고인 혼자 또는 B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4,442,33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A에게 채무자들을 소개하고, A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자에게 전달하거나 A로 하여금 직접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하고, 채권을 회수해 주는 방법으로, A와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3.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서, 채무자 E를 A에게 소개하고, A가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후 2,7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하도록 하고, E를 상대로 이자 등을 추심하여 이를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9. 경부터 2010. 6. 27. 경까지 A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766,39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2013. 4. 8.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1회 사본 1. 2013. 6. 18.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4회-대질 사본 1. F 진술조서 사본 1. G 진술조서 사본 1. H 진술조서 사본 1. I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확인서 사본 첨부-G 외 4) 1. 수사보고(A 작성 채무자 내역 사본 첨부) 1. A 명의 신협 J계좌 1. B 명의 농협 K 계좌 1. 각 지급 내역(날짜순, 이름순) 1. 각 입금 내역(날짜순, 이름순) 1. 대부장부 1권 사본 1. 대부장보 2권 사본 1. 대부 메모 사본 2부 1. 피의자신문조서(B) 사본 1. 총 대부 내역 1. 등록 및 업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초과이자를 수수한 기간 및 규모 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252-17에 있는 서림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총신대학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두산 위브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이륜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위 이륜차량 오른쪽 측면부 부분과 피고인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뒷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치료비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1. 16.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칠곡지역인 대구 북구 J에 (주)F 동천동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지점이 개설되면 물량이 늘어나니까 개설에 필요한 선수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50,000,000원이 넘게 소요될 동천점 개설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동천점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물량 공급을 장담할 수 없었고 채무가 800,000,000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동천점 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명의로 폰뱅킹의 방법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특약사항, 각 통장사본,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 각 수사보고(거래장부 첨부, K 상대수사, L 대리 상대수사, M 상대수사, N 상대수사, 송금장소 확인), 거래장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수회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과 J, K, L은 '한일파'라는 폭력조직의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M은 2011. 9. 10. 22:00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N으로부터 피해자 0(17세)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내가 한일 과 M이다. 씨발놈아. 거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 L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대전 중구 대흥동의 대흥공원으로 가면서 피고인 A 등에게 연락하여 다른 한일파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게 하였다. 피고인 A는 M의 연락을 받고 위 공원에 도착하여, M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을 집어들어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위 공원에 온 피해자 P(19세)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동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위 각목으로 피해자 O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동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맞아 기절을 하자 위 각목으로 동인의 다리를 3회 때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M이 피해자 O 와 시비가 되었다는 말을 전해듣고, 한일파 조직원인 피고인 D 등에게 전화하여 위 대흥공원으로 모이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옆에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 O가 피고인들을 피해서 도망가자 피고인 D 등에게 "저 새끼 잡아라."라고 말하며 동인을 붙잡아 때리도록 하였다. J는 피고인 C으로부터 M이 피해자 O 와 시비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옆에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피해자 가 피고인 B 등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동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동인의 온몸을 수회 밟고, 동인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 에게 들이대며 동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동인이 피고인 B 등의 폭행을 피해서 도망가다 넘어지자, 발로 동인의 몸통을 3회 찼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각각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피해자 O가 피고인 B 등의 폭행을 피해서 도망가다 넘어지자, 발로 동인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K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O가 피고인 B 등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다 넘어지자, 발로 동인의 허벅지를 1회 찼다. L은 위와 같이 M과 함께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옆에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 K은 L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P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Q, L,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 일부 합의, 가담정도 및 역할, 피해정도, 판시 전과관계 등 고려)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4. 10. 15: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공구보관용 박스를 자신의 봉고차량 적재함에서 잠시 내려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동거녀인 피고인에게 인근에 있는 F 고물상에서 리어카를 빌려오게 한 후, 시가 45만 원 상당의 설비용 함마드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설비용 힐티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설비자재 2박스, 시가 45만 원 상당의 레벨기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설비공구박스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선 및 부자재 등 합계 275만 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있는 위 공구보관용 박스를 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공구보관용 박스를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 등이 위 물건을 절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 인근에 있는 F 고물상에서 리어카를 빌려오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등의 절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지급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2:0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횟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9세)과 낙지잡이용 참게 구입 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위 식당 살균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깨진 맥주잔)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맥주잔 2개를 집어던지지도 않았으며, 다만, 상에 있던 소주잔 2개를 발로 찼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E의 일 관된 진술과 깨진 맥주잔 사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년 2월 이하,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맥주잔에 맞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광장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성남네거리 쪽에서 대동5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36,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광장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자 정황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0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여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을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에 있는 건국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6. 5. 09:00경 피해자 C(여, 3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부서 E 검사다. 깡통 통장과 관련하여 F이라는 사람을 조사 중인데 은행 직원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고 당신의 계좌가 깡통 통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조사가 필요하며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우리은행에 있는 돈을 국민은행으로 옮기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가서 체크카드를 만든 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양역 4번 출구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가양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기의 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허위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허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라는 점 및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파일을 전달받아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문서위조에 대한 고의 및 실행행위가 없었으며, 위조공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할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사실, 공범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할 당시에 위 문서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문서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에 관한 서류로서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만으로도 공무소에서 작성한 문서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교환학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약 1년 9개월가량 국내 대학에 재학 중으로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근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준비한 서류이므로 약한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금융 관련 공문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출력할 당시에 위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문서파일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문서 형태로 출력한 행위가 문서를 위조한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점조직 형태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거나 공범들의 기망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0. 8. 07:30경 아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빚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길이 약 100cm,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대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2. 같은 날 07:34경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C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달려온 C의 지인 피해자 D(20세)에게 그곳 텃밭에 박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105cm, 증 제2호)를 뽑아들고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목검 1개(증 제1호), 쇠파이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수단은 위험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3: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교 앞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구미시 지산동 쪽에서 위 원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49세),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F, E, G, H)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9: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