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공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마치 공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이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9. 12:36경 부산시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중앙 부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이 유입되어 수사 중인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한 뒤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9. 17:10경 양산시 L건물 M동 앞 도로에서, 사실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출처 확인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3. 3.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주시, 부산시 등지에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5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J, B,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H, K, C,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은행 ATM기 보이스피싱 경고창 문구)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일시 및 금액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관련)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사진첩)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피해금액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피해금액 등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조문서 첨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해자 촬영 신분증 첨부 1.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대출 수수료를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 한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해자 촬영 신분증 첨부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30. 피해자 O으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T에서 부동산 관련 건물 조사, 상권 조사 업무에 관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무할 회사의 상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U 또는 주식회사 V이라고 하며 정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력서만 제출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는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용 경위는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택시를 타고 갈 때 목적지에서 하차하지 말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각 피해자에게 금융 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나왔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라고 하였는데 금융 기관의 명칭과 담당자의 성명이 수시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입금자명을 달리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송금방법에 해당하며, 각 은행의 ATM 기기에는 위와 같은 송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안내문도 표시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없으면 하겠다는 내용이나 사람이 오면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요령껏 해보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공공기관에서 문서의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컬러프린터로 인쇄한 출력물을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월 ~ 5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4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합계 4억 511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