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11. 6.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11. 8. 12. 확정되었으며, 2015. 11. 2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80 피고인은 2016. 6.경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외식업체(청주 및 대전에서 3곳의 뷔페레스토랑을 운영)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생략)를 위 회사의 대출금 채무 2억 9,000만 원 등 기존 채무 8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자금 투자 없이 인수한 후, 2016. 7. 4. 주식회사 C(상호변경 전후 구분 없이 ‘C’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여 대표이사를 D으로 세우고 실질적으로 C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3.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생략)과 E에서 신축중인 청주시 흥덕구 F호텔의 2층에서 뷔페식 레스토랑을 하고자 업종은 일반음식점(뷔페), 계약기간은 2016. 10.부터 2026. 10., 임대차보증금은 6억 원(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2억 4,000만 원, 잔금 3억 원), 월 임대료 3,500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일단 계약금 6,000만 원을 E에 지급하였으나 아직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9.경부터 E에 대하여 임대차 업종을 변경하여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을 포함하는 웨딩홀을 운영하겠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그러나 E에서는 단순한 뷔페레스토랑과 달리 웨딩홀의 경우는 문화집회시설에 해당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설계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2016. 11. 25.로 예정된 호텔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업종변경은 불가능하다며 거절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6. 12. 27. E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2016. 12. 28. C 계좌로 계약금 6,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B를 인수한 후 C를 운영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누적되어 그 적자액이 2016. 10. 기준 2억 7,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6. 9. 10.경부터 2016. 10. 28.까지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 공사대금 11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3개 매장(C 청주점, 둔산점, 관저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2016. 9. 12.부터 2016. 9. 21.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5억 원, H으로부터 1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빌리는 등 C의 채무초과 및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식당 영업도 부진하여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자금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F호텔 2층에서 뷔 페레스토랑을 하기 위해 E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는데,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개업비용 20억 원을 조달하여야 하나 조달계획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3개 매장(청주점, 둔산점, 관저점)에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I’라고 한다)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 생략)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오다가, 2016. 9.경부터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 I에 식자재 납품독점권을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투자를 요청했으나 피해자 I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2016. 10. 20.경 C의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 I의 직원인 L에게 F호텔 2층 전체를 임차하여 뷔페레스토랑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을 하고 계약을 하는 데에 필요한 20억 원 중 5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식자재 납품독점권을 주겠다며 금원을 대여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2016. 10. 25.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C 청주점에서 피해자 I의 직원인 N, L에게 F호텔에서 향후 진행할 사업계획 등을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파워포인트 등으로 설명을 하고, F호텔 2층에서 뷔페레스토랑을 한다는 취지의 상가임대차 가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우리회사에서 시설비와 계약금으로 2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신축중인 F호텔 2층 전체를 임차하여 뷔페식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5억 원이 부족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본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C에서 현재 사용하는 모든 식자재 납품권은 물론 향후 오픈하는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모든 식자재 납품독점권을 주겠으며 차용금은 2017. 6. 30.까지 2억 원, 2017. 12. 31.까지 3억 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겠다. 현재 O 등에서 F호텔 레스토랑 개업 예정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다. 당신 업체와 거래를 하고 싶으나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을 해 달라. 만일 차용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당신 회사 계열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O 등으로 투자기회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에 당초 합의한 내용과 달리 웨딩홀을 하겠다고 주장하여 거절 의사를 통보받아 더 이상 계약추진이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설령 5억 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5억 원에 대한 현실적인 자금 마련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F호텔 2층에 뷔페레스토랑을 오픈하거나 피해자 I에 위 레스토랑의 식자재 납품권을 줄 수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무리한 채무인수 방식의 식당체인점 인수와 인테리어공사비 채무누적 및 영업부진 등으로 C의 경영난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운영중인 식당 3곳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 압박이 심하여 차용금은 C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긴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차용금을 F호텔 2층 뷔페레스토랑의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 I의 계열사인 J으로부터 납품받고 있는 식자재에 대한 대금 미납액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 등 C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추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 L을 통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6. 10. 26. C의 P은행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433 피고인은 2016. 6.경 피고인의 직원들을 통해 식자재 제조, 가공, 운반, 판매업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J(대표이사 Q)에게 위 3개 매장에 식자재를 납품받을 것을 제의하여, 2016. 7. 1.경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고 대금결제는 매월 마감 후 익월 30일까지 입금해주기로 하는 상품 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오다가 2016. 10.경 피해자에게 주문하는 식자재를 이전보다 6배가량 대폭 증가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C를 인수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누적되어 그 적자액이 2016. 10. 기준 2억 7,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6. 9. 10.경부터 2016. 10. 28.까지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 공사대금 11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위 회사 3개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2016. 9. 12.부터 2016. 9. 21.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5억 원, H으로부터 1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빌리는 등 C의 채무초과 및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식당 영업도 부진하여 직원급여 등도 밀리는 등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는 상태여서, I로부터 2016. 10. 26.경 새로운 레스토랑의 식자재 납품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5억 원을 차용하여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추징금 미납액도 약 11억 원에 달하는 등 개인적인 변제 자력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10. 26.경부터 2017.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C 청주점에 603,416,646원 상당의, C 대전둔산점에 533,966,957원 상당의, C 관저점에 358,382,066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는 등 합계 1,495,765,669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L, S, Q의 각 진술기재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물품거래 계약서, 입출금 내역, 재무제표, 물품대금 상환계획서, 지급계획안, 임대차계약서, 경영실책 현황표, C 관계 경과 및 경위서, 수사보고(물품거래계약서 작성 경위 확인) 2019고합43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S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판결문(청주지방법원 12민사부 2017가합763 물품대금 등),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기본계약서, 지급계획안, 물품대금상환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W은행 거래내역, 각 거래처원장, 양도양수계약서, 월별손익계산서, 기타 거래처 외상대금 미지급 내역, 식자재 매장 공사 현황,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서, 피의자 추징금 미납 현황 관련 kics 조회내역, 거래처명세서, C 3개 지점 리뉴얼 공사 제비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F호텔 뷔페레스토랑 시설비 등에 한정하지 않고 C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차용하였고, F호텔 완공이 연기되어 F호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F호텔 뷔페레스토랑을 오픈하지 못한 것이며, 피해자 J이 식자재 단가를 높게 청구하고 일방적으로 식자재 공급을 끊는 바람에 C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5억 원과 식자재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억 원의 차용금 및 식자재 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각 범죄사실의 관계 피해자 I와 C는 2016. 10. 21. 피해자 I가 C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I가 5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C는 2017. 6. 30. 2억 원, 2017. 12. 31.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날 피해자 I는 C에 위 보증금 반환과 동일하게 2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7. 6. 30.로, 3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7. 12. 31.으로 정하여 이자 없이 5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I와 C는 위 물품거래 계약서 및 차용증을 함께 첨부하여 5억 원에 대한 증서 2016년 제536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 I는 C에 5억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 I의 계열사인 피해자 J이 C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한편 피해자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R와 피해자 J의 대표이사인 Q은 부부관계에 있고, R와 Q은 ‘피해자 I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 Q이고 C에 5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식자재를 독점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I의 5억 원 대여와 피해자 J의 식자재 납품 경위 및 인적 구성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동일한 기망행위에 따른 필연적인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나. C의 재정 상황 및 변제 능력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C의 기존 대출금 채무만 8억 원 상당이었고, 2016. 9.경부터 진행한 C 3개 매장 인테리어 비용 약 11억 원 역시 피고인이 G 등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6억 원으로 일부 충당하였으며, 나머지는 추후 수익금으로 갚기로 하여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추가되었다. 2016. 10.경 C의 피해자 J에 대한 식자재 대금 미납액도 1억 원을 넘는 상태였다. 위와 같이 C는 이미 2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운영에 있어서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돈을 차용하여 계속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J에 식자재를 납품받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C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도 없다. 다. F호텔 뷔페레스토랑 사업 진행의 불명확성 피고인은 F호텔에 뷔페레스토랑을 개업할 계획이 있었으나, 2016. 8. 23.자 F호텔 임대차계약서에는 날인조차 되어있지 않았고, E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한 6억 원 중 6천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E과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지급계획조차 협의하지 않은 상태였다. 더구나 E의 부사장인 V는 ‘C가 2016. 9. 12.경부터 뷔페레스 토랑이 아닌 웨딩홀을 하겠다고 주장하였는데, 웨딩홀은 행정적 문제로 운영이 어려워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C가 2016. 10. 18. 분양제의를 하였고, 2016. 10. 26.에는 F호텔 준공일정이 2017. 2.로 연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 I가 C에 5억 원을 대여할 당시, C가 F호텔 2층을 임차하여 뷔페레스 토랑을 운영할 것인지가 확정되어있지 않았거나 웨딩홀 영업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으로 F호텔 레스토랑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F호텔 임차에 관한 진행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알린 사실도 없다. 라. F호텔 뷔페레스토랑 사업자금 마련의 불확실성 위 F호텔 뷔페레스토랑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산정한 그에 소요되는 20억 원 상당의 사업비 중 피해자 I로부터 차용하는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나머지 사업자금 1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면서 제시한 투자의향서(증거기록 2권 89쪽)는, 제2조에서 추후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의향서의 효력은 투자를 위한 의사표시와 업무협조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총 투자금액 외에 투자 시기나 회수 방법, 이에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따라서 위 투자의향서의 작성만으로 피고인이 나머지 사업자금 1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 I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는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투자의향서에 따른 투자금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위 투자금을 F호텔 인테리어 시작시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F호텔 완공이 연기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피해자 I로부터는 위 사업의 진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5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차용금의 용도 1) 피해자 I의 영업과장 L, 실질적 대표인 Q, C의 이사 T, 직원 K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F호텔 뷔페레스토랑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F호텔에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로 용도를 정하여 위 5억 원을 차용하였다면서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I는 당초 피고인과 함께 T, K 등을 공범으로 고소하였는데, T, K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 5억 원을 F호텔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 I에게 F호텔 뷔페레스토랑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F호텔 뷔페레스토랑 인테리어 설계사인 U도 피고인이 F호텔에 관한 사업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I가 사업설명과 무관한 C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C가 피해자 J에 대하여 작성한 지급계획안에는 F호텔 뷔페레스토랑 사업의 추정 예산, 예식홀 영업을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성수기 및 비성수기의 각 추정 손익 및 이에 따른 투자금 회수기간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의 추정예산은 2,031,880,840원 상당이다(증거기록 2권 82쪽). 위 추정예산 중 투자의향서가 존재하는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피해자 I가 대여한 5억 원과 매우 근접하고, 위 지급계획안 자체에 C는 F호텔 뷔페레스토랑 사업의 수익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위 F호텔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고, F호텔 사업의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여, 그와 같은 전제에서 피해자들이 돈을 대여하거나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위 5억 원을 정해진 용도와는 다르게 C의 일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5억 원 차용 당시 C는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적자로 운영되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I는 5억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 J이 C에 식자재 수량을 대폭 증가하여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C의 식자재대금 변제 능력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식자재 단가를 통상적인 경우보다 20~30% 정도 높게 청구하여 C가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이에 차용금 및 식자재 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식자재 단가는 C와 피해자 J이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17. 3. 31. 기준 미지급된 식자재 대금은 1,108,559,371원, 2017. 6. 12. 결제요청시 미지급 식자재 대금 1,458,155,751원이다. 따라서 설령 위 미지급 식자재 대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30% 높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에도 2017. 3. 31. 기준 미지급된 식자재 대금 역시 8억 원, 2017. 6. 12. 기준 11억 원을 각 초과하는데, C는 2016. 7.분 식자재 대금을 2016. 11.경 지급하는 등 2016. 11. 28.부터 2017. 1. 25.까지 피해자 J에게 지급한 식자재 대금이 144,187,549원뿐으로, 위와 같이 감액된 통상적인 식자재 대금조차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 동종 경합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면허운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들이 식자재 단가를 높게 청구하였기 때문이라면서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 없이 C를 인수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운영하면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제 이익을 취하였지만, 편취금 전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은 아니라 대부분 C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F호텔 뷔페레스토랑 사업 추진 자체가 허황된 내용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