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10. 15. 경까지 중국 상해 등지에서 F으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시가 미상 '갤럭시노트2' 등 111대 가량의 스마트폰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중국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에게 매도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3. 1. 16. 경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G으로부터 그가 인터넷 사이트 'H'와 'I'에 '분실폰 등 매입' 광고를 내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입한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 3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J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 1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항공택배를 통해 중국에서 배송 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9. 23:30 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L' 커피숍 내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인터넷 사이트 'H'에 '분실폰 등 매입' 광고를 내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입한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 1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1. 25.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M 부근 'N편의점' 앞 노상 등지에서 O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 25, 02:00경 위 부천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인터넷 사이트 'H'에 '분실폰 등 매입' 광고를 내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입한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 30. 11: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공항 국내선 승강장내에서 J로부터 피해자 P이 도난당한 '옵티머스뷰', 피해자 Q 이 분실한 '갤럭시S3', 피해자 R이 분실한 '갤럭시노트', 피해자 S이 분실한 '갤럭시S2 HD', 피해자 T가 분실한 '갤럭시 S2', 피해자 U가 분실한 '베가레이서' 등 핸드폰 6대를 포함하여 J가 제주도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휴대전화 1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약 90대 가량의 장물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과 아울러, F로부터 부탁을 받고 장물인 스마트폰 111대를 성명불상의 중국 업자들에게 매도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1. 28.경까지(2013. 1. 17.경부터 1. 28.경까지는 V와 공모하여),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W가 서울 광진구 X건물 일대에서 절취 및 습득한 '갤럭시S2' 등 휴대전화 2대, Y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광진구청에서 습득한 휴대전화 1대, Z이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휴대전화 1대, AA이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응암시장 등지에서 절취한 '갤럭시S3' 등 휴대전화 5대, AB이 대전 서구 AC의 'AD 찜질방' 등지에서 절취한 '갤럭시S2' 등 휴대전화 7대, AE이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휴대전화 1대, AF이 서울 은평구 AG에서 습득한 휴대전화 1대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총 109대의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인천 계산구 계산4동 1079-1 계양구청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I 소유의 흰색 AJ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V, W, Y, AK, AL, Z, AM, AN, AA, AO, AP, AQ, AB, AE, AR, AS, AT, O, AU, AV, AW, AF, AX, AY, AZ, B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 B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7, 24), 각 압수품 사진(같은 순번 11, 25), 각 수사 보고서(같은 순번 14, 26, 27, 32, 33),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사진(같은 순번 3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같은 순번 23, 34) 1. 판시 상습성 : 각각 짧은 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과 범행수법 등을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2항(상습 장물취득 및 알선의 점을 상습 장물취득으로 포괄하여, 유 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상습 장물취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각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 4. 3.경에도 동종의 장물취득 범행으로 입건되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양도를 알선한 장물 휴대전화의 수량이 약 200대를 넘는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독학으로 중국 상해의 BG대학에 입학하여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24세의 청년으로서, 향후 복학하여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의 수량이 총 109대에 이르고, 일부 미성년자들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수함으로써 청소년 범죄를 조장한 측면이 강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교통안전 위반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역시 장남으로서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부모에 대한 마지막 효도와 갱생 및 재기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