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D가 2010. 5. 28.경 제주지방법원 2009가소63444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은 피고(피고인)가 변제한 바 없다'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8. 23. 경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주동부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시 "D는 2004.경 시장 번영회 총무였기 때문에, 각서 내용처럼 제가 2004. 6. 23. E시장 번영회 회장 F에게 변호사 선임비로 500만 원을 교부하자 번영회 공금 통장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제가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판사님께 제가 500만 원을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D가 위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시장 번영회가 피고인에게 "정관수정비, 전기감리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공금 변칙 지출부분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2004. 5. 4. 자 및 같은 달 14.자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 위 번영회는 피고인이 2001.경 공급에서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변호사 선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금 유용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4. 7. 3. 자 운영위원 및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당초 1,500만 원으로 의심하였던 금액에 대하여 전임감사들과 대조, 설명을 들어 정리한 결과 약 627만 원이 부당지출되었고, 500만 원의 변제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G 부회장의 500만 원 합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회의에서 사과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번영회에 변제한 500만 원에는 2001.경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D가 한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은 피고(피고인)가 변제한 바 없다'는 증언은 사실이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판결문(2009가소63444) 및 소장 사본 1. 운영위원 및 대표자회의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1. 인증서, 각서 사본 1.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통장사본 1. 항고장 사본 사 1.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의 증언이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한 500만 원에는 변호사 선임료까지 포함되었으므로 D의 증언은 허위의 증언이고 피고인의 고소가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4. 5. 무렵 시장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 번영회는 2005년경 'E시장 상인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시장 상인회는 이하 '상인회'라 한다)가 피고인의 공금횡령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보낼 당시 번영회는 피고인의 변호사비 사용은 공금횡령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 삼지 않아 피고인에게 변제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번영회에 500만 원을 변제할 당시 변호사 선임료까지 변제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료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D의 증언은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500만 원 지급으로 피고인은 번영회(또는 상인회)에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D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공금횡령이 문제될 당시 번영회가 변호사비 사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한 사정과 2004. 6. 23.자 각서, 2004. 7. 3. 자 운영위원 및 대표자회의록의 각 기재와 제주지방법원 200963444호 손해배상사건의 판결문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번영회와 피고인은 공금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변제하면 피고인과 번영회가 더 이상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번영회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부분에 대하여는 변상 없이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이를 번영회나 상인회에 갚을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인회의 대표자로 있던 D가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료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의 증언을 "피고인에게 상인회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갚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인 다음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고 D를 고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번영회와 상인회의 관계자들은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변제할 당시 변호인 선임료를 변제금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번영회장이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하여 번영회에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다른 증인들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보이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증명과 각서를 작성할 무렵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 번영회 임원들과 논의를 하였고 법률가의 자문도 구하였지만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 점과 F의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일부 다른 취지로 보이는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변호사 선임료 부분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고 나머지 횡령 금액에 대해서만 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는 것으로서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다른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0. 7. 2. 선고된 제주지방법원 2009가소63444호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은 그 이유에서 "변호사 선임료 사용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금 유용 부분에 대해서만 500만 원을 변제한다는 각서를 작성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검찰과 경찰은 D에 대한 위증의 점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변제하게 된 경위 및 D의 소제기 및 증언 경위를 파악한 다음,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10. 10. 26. D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6. 23.경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번영회에서 공금으로 사용한 전체 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F의 2010. 10. 28.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0. 12. 1.경 항고하였던 점,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와 항고의 경위, 피고인은 이 건 이외에도 D를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증언을 "피고인에게 상인회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갚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인 다음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고소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료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증언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D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