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6: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상호미상의 복권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밀두4거리 쪽에서 공세리 입체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해암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공세리 상호미상의 복권방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해암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공세리 상호미상의 복권방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 소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도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를 폐차한 점(다만 폐차는 범행 이전부터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쉐보레 D대리점에서, 2015년식크루즈(E)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02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비용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15일에 395,369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손을 다쳐 일을 할 수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2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대출심사표, 할부금융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사기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특별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1:50경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안성모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세섬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6. 3. 12. 20:35경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중앙공원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서행으로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우디 Q3 승용차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냈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 22:0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잠을 자던 중 '술 취한 택시손님이 깨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의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D(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양 무지 찰과상을 가하고, E의 허벅지 안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E(2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31. 22: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5.31. 22:25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는데 화가나 피해자에게 "담배 없는 모텔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라고 큰소리치면서 모텔 내부를 돌아다니고 카운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31. 22: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업주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3세)가 사건에 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다, 너 몇 살이냐, 어린 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문짝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벌금형 몇 회 처벌받은 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2007. 11.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을 무시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칠 위험성이 큰 눈 부분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상당히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 위군 효령면 경북대로에 있는 고곡삼거리에서 효령면 고곡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차선 및 제한속도를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녹색등인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가산 방면에서 효령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마사지 전문점을 자주 이용하던 중 피해자 D을 짝사랑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D 가게의 광고풍선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9. 04:22 경위 마사지 전문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마사지 전문점 광고풍선을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D이 피해자 E의 F 벤츠E350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서 피해자 E의 위 벤츠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도료용 4리터 시너 1통과 라이터, 얼굴을 가릴 빵모자와 우산을 구입한 후, 2015.6.29. 03:50 경 구미시 인동35길에 있는 사랑마을 A동 앞 노상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위 벤츠 차량의 보닛, 앞뒤 범퍼, 트렁크 등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피의자 도주 경로 CCTV 사진 첨부, 피의자가 도주하면서 버린 벽돌 사진 첨부, 피의자 경로 등 현장 약도 첨부, 광고 풍선 손괴 당시 용의자 CCTV 사진 첨부, 시너 구입처 및 범행 도구를 버린 장소 확인에 대한, I 사진첨부, 피의자가 신나를 구입한 페인트 가게 CCTV 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J 마사지샵 광고 풍선을 손괴하는 CCTV 영상 사진 첨부, 광고용 에어볼륨 시가 확인에 대한, 피해자 차량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및 각 사진, 현장 약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흠모하던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마사지 전문점 광교풍선을 칼로 찢어 손괴하고, 위 D이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는 것에 화가 나위 차량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은 원룸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칫 대규모의 인명 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달리 재물손괴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차량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5월1)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5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2012전고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형걸(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02:50경 광주 광산구 C빌라 202호의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 D(여, 29세)와 눈이 마주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치지 마라, 나는 돈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협박하고, 목욕 가운 끈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내 얼굴을 보면 죽여 버린다, 돈 숨겨 놓은 데가 어디냐, 돈을 찾아서 있으면 너 죽는다, 귀금속이 있느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6개, 금팔찌 1개(시가 합계 185만 6,000원)를 꺼내 강취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 타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 2009. 1. 22. 자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3.9.26. 03:30 경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산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폭 등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시 각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및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가중영역, 징역 9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영남 판사 김선범 판사 박소연
대구지방법원-2011고단179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구미시 C아파트 상가 205호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으나, 2007. 12.경부터 위 회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E과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등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위 회사 운영을 통한 수입을 전혀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 및 제3자 명의로 여러 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2006. 12.경부터 F 명의로 약 33퍼센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G 외 18필지 토지는 2006. 12. 27.경 구미농협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18억 2,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을, 2007. 9. 6.경 이 채권최고액 6억 5,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8. 6. 9.경 I가 채권최고액 2억 5,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8. 11. 5.경 J 이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고, 피고인이 2004. 1.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K 외 9필지 토지는 2007. 3. 9. 형곡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11억 9,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7. 5. 4.경 위 금고가 채권채고액 3억 5,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7. 7. 30.경 L이 채권최고액 4억 5,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8. 11. 5.경 J 이 채권최고액 2억 5,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피고인이 2005. 1.경부터 2/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M 토지는 2005, 2, 25.경 구미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9억 7,5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6. 8. 7.경 N이 채권최고액 2억 3,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7. 5. 4.경 형곡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7. 7. 2.경 이 채권최고액 4억 5,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8. 11. 5.경 J 이 채권최고액 2억 5,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는 등 위 각 부동산은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8.경 주식회사 한아건설에 대하여 1억원의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채권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구미시 0 외 5필지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8. 10. 28.경 낙찰되었음에도 위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등 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07. 12.경에서 2008. 12. 경 사이에 위와 같이 구미농협협동조합 및 형곡새마을금고 등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 외에도 P에게 2억 5,000 만원 상당의, Q에게 5억 4,500 만원 상당의 R에게 1억원 상당의, S에게 1억원 상당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 각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도 지급하지 못하여 위 P, Q, R 등이 위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위 회사 명의로 된 구미시 T 토지에 2007. 12. 31.경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 2억 3,000 만원 상당의 보증공탁을 하여 위 위 구미시 T 토지에 대한 경매 전차를 일단 정지시키고, 위 공탁금과 제3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돈을 합하여 위 경매 신청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경매절차를 취소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9.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구미시 G 외 18필지, 경북 칠곡군 K 외 9필지, 구미시 M 각 토지는 위와 같이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고, 피고인의 주식회사 한아건설에 대한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일 뿐 아니라 2008. 10. 28.경 위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이미 실행되었으며, 구미시 T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계획하였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명의로 등기된 구미시 T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공탁금이 필요한데, 2억원을 빌려주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구미시 G 외 18필지, 경북 칠곡군 K 외 9필지, 구미시 M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주식회사 한아건설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구미시 0 외 5필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등기필증을 담보로 제공하며, 구미시 T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정지되면 공탁금을 찾아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1억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진술서, 금전공탁서, 최고서, 근저당부동산목록 1.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 부동산 시세표, 부동산 소유관계 및 채무현황 1. 수사보고(M 가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고소장, 등기필증, 등기부등본(O), 금전공탁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일자 확인 보고), 사건조회출력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 D를 운영하는 E는 2007. 7.경 서울 중랑구 F연립 가동 102호를 G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이를 (주) D의 감사 H의 아들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이 위 F연립 가동 102호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한다는 설명을 듣고 E에게 그 매수자금 7,000 만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E와 H 2007. 8. 13. 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 연립 가동 102호 I 명의로 2007.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위 F연립 가동 102호를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경 서울 성북구 J아파트 501호에서 서울 중랑구 연립 가동 203호를 K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서울 중랑구 F연 가동 203호를 L 명의로 2008.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의 법정진술 1. 증인 L,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각 등기부등본, 합의서,영수증,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제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쌍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F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86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추간 디스크 탈출증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84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F 레이 승용차에 수리비 1,796,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에 수리비 300,8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10:5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양역지점 부근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를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별히 의미 있는 범죄전력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도된 접근매체가 심대한 불법행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이마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 2227 폴리텍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의사건 발생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 및 C와 함께 C 소유인 구리시 D아파트 102동 2104호에 마치 피고인이 전세로 입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7. 24.경 구리시 E, 113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를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와 함께 같은 달 27일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중계동 지점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31일경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대출시 작성된 서류(전세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약 11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취득한 이익의 정도,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에 대한 민사상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현대호텔앞 도로를 한화콘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90km 내지 95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미만성 뇌손상의증 및 두개골골절 의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조사 분석 결과 통보, 수사보고(속도표지판 표시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별한 범행전력 없는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0.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시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순환로 앞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제25쪽, 제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주유소 사거리 도로를 제주도서관 방면에서 제주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우진운수 주식회사 소속 G 토스카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수회, 금고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은 교통안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주유소 사거리 도로를 제주도서관 방면에서 제주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우진운수 주식회사 소속 G 토스카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우진운수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490,4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