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9:00경 소주 약 2병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태백시 C 앞길에서 태백시 D에 있는 'E'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70m를 이동하였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이 사건 화물차 운전석에 혼자 앉아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6경부터 19:21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A 112신고 출동시간별 처리상황)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조사 전 음주감지) 및 사진, 수사보고(H, I 진술) 및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음주한 사실 및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태백시 C 앞길에서부터 태백시 D에 있는 'E' 입구까지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8. 11. 18:00경 태백시 C에서 동생 J와 싸우던 중 2019. 8. 11. 18:03경 112에 '동생이 도끼를 들고 있다, 빨리 출동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2019. 8. 11. 18:07 경 태백시 C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위 C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 사건 화물차와 K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K 차량 옆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J를 분리시킨 다음 2019. 8. 11. 18:28경 J를 본인의 집(태백시 L)으로 귀가 조치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8. 11. 18:48경 재차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은 2019. 8. 11. 18:51경 태백시 L에 있는 J의 집으로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최초 신고장소인 태백시 C으로 향했으나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1차 출동 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고 인근을 수색하였고, 2019. 8. 11. 18:53경 내지 18:56경 태백시 D에 있는 'E'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화물차를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차량 내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정황상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기억이 없고 친구 H 또는 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H, I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9고단464)] 피고인은 2019. 8. 23. 13: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욕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옷장 및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18k 금팔찌 2개, 18k 금 귀걸이 한 쌍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설명, 수사보고(용의자 및 용의차량 특정 경위 종합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현장사진,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통과차량 검색 의뢰, 내사보고(절도 현장주변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서류(순번 26 CD 제외), 내사보고(용의차량 I 색출) 및 첨부서류, 각 I 전국통과 내역, 내사보고(절도 용의차량 및 용의자 인상착의 비교) 및 첨부서류, 용의차량 리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I 운전자 A 특정 관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동일수법 전과자 A 색출 관련), 수사보고(A 절도범행 목격 및 체포 당시 상황)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I 차량통과 내역 및 휴대폰 발신내역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철원경찰서 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피해자 E)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족윤적 강원청 과학수사팀 감정서 첨부 관련 등) 및 첨부서류, 현장사진, 절도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H 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범행 현장검증 관련) 및 첨부서류,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 1)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구법의 같은 조항과 달리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른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520) 피고인은 J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주포로7길 2 앞양우체국 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K아파트 쪽에서 L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M가 운전하는 N QM6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QM6 승용차의 펜더 부분 등을 망가뜨려 수리비 6,783,544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2019고단327 피고인은 2018. 9. 12.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번호 불상의 1.5톤 트럭을 타 고 위 B시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회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28,000원 상당의 건홍초 160근을 위 트럭 짐칸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상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05 1. 피고인은 2018. 8.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F조합 번 중도매인인 피해자 G에게 "복숭아 18박스를 구입하겠다, 현금을 들고 오지 않아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4,3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복숭아 18박스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팔아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2,000원 상당의 복숭아 18박스를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F조합 △△번 중도매인인 피해자 H에게 "건 고추 등을 공급해주면 팔아서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4,3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매입하더라도 이를 팔아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62,900원 상당의 건고추 등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634,500원 물품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확인 보고) 2019고단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사범죄 수법 기록 첨부) 1. 수사보고(I 회신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다른 상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던 중이었던 점, 당시 약 4,3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심지어 피해자 G과는 처음 거래하는 상황이었던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끊고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중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시가 2,528,000원 상당의 건홍초 160근을 절취하였고, 도매상인 2인으로부터 합계 9,956,500원 상당의 과일 및 채소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절도나 사기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몇 차례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사기범행은 외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결국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C(2019고단327)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기피해금 중 일부는 변제했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의 전과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일행 1명과 같이 들어가 소주 1병만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주도 주문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식당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B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6%대의 저금리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3. 3. 11.경, 2013. 3. 29.경 및 2013. 4. 12.경 3차례에 걸쳐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14. 4. 29. 경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입건되어 처벌받은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1. 29. 16: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계좌이체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성덕면 고현길 고현삼거리를 만경 방면에서 남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67.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85세) 운전의 DMIDAS PLUS 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4. 03:09경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 내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증'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신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14에 있는 교차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우림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남편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C(남, 19세)은 위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8:00경 군산시 D 소재 'E' 술집 앞길에서, 외조카의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 B이 협의이혼 조정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C과 커플티를 입은 채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가로 78cm, 세로 2cm, 폭 2cm)를 꺼내어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C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부친이고,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은 B의 친구들이며, 피고인은 평소 아들인 B이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항의 받아온 것에 화가 나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 00:53경 평택시 E빌라 F호 자신의 거주지에 귀가하여 보니,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 5cm)을 들고 와 식칼의 칼등 부위로 피해자 C의 머리 뒤통수 부위와 머리를 막는 손을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C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하여 피고인 아들의 친구들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시장 도매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판매점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F 귀걸이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를 부착한 귀금속 총 359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0, 13) 1. 조사확인서, 감정서,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등록원부, 귀금속 성분 감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상거래진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관 · 소지하고 있었던 위조 상표 상품의 양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판매점을 폐업하였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1:05경 서울 구로구 B골목 C호점 'D' 식당 앞길을 지나던 중,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처리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순찰차를 왜 여기에 세워 놓고 민폐냐, 싸움 잘하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그냥 지나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F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1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23:10경 구리시 B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7%인 점,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도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송도1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08,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04:4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에 있는 갈산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갈산역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 중인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9. 07: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99, 일번가 지하차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8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시간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주정의 존증으로 인하여 2011년부터 줄곧 정신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9:1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D 봉고 3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