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2019고합23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C(여, 19세) 명의로 속칭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후 2018.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너도 사장 되는 거 어때?"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피해자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자 등록 등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5.경 충주시 원룸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달 동안 너의 명의로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급여로 약 1,400만 원이 들어갔으니, 이를 갚아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의 편의를 봐줬으니, 이번에는 네가 우리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예전에도 돈 빌렸다가 갚지 않고 도망간 애들은 모두 잡아다가 때려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6. 20: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과 'G'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인 H을 만나 13만 원을 받고 충주시 I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중 33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4 피고인 B(이하 2019 고합24 사건에서의 '피고인'은 피고인 B을 뜻한다)은 'J'이라는 상호의 배달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용하였던 직원 등과 함께 허위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K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및 L과 공모하여, 2017. 2. 2. 19:00경 L 이 기존에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던 것을 마치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 및 L은 2017. 2. 2. 21:45 경 충주시 M 에서 K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오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넘어지고, L은 K이 넘어진 장소 부근에서 넘어진 다음 피해자 N에 사고 접수한 뒤, 2017. 2. 2. 충주시 O에 있는 'P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위 K 운전의 오토바이와 L은 충돌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L이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도 없었던 것인바,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꾸며 낸 허위 교통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및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등 명목으로 2017. 2. 14.경 합계 2,658,7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Q, R, S, T 및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 R, S, T 및 U과 공모하여 2017. 3. 3. 22:30경 충주시 V에 있는 'W초등학교 부근에서 S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위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를 꾸며 내 보험금을 편취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S의 부친인 U은 2017. 3.10. 09:16 경 피해자 X에 '자신이 2017. 3.4. 02:00경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목행다리에서 Y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정차하여 있던 Z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B, R, Q, T이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R, Q 및 T은 위 1항 기재 'P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꾸며 낸 것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R, S, T 및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7. 3. 10.경부터 2017. 3. 29.경까지 합계 6,016,8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A, T, AB, Q 및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A, T, AB, Q 및 R과 공모하여 2017. 3. 14. 00:30경 AA AC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온 뒤 '렌트카'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면책금이 없다고 말하자 그 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를 꾸며 내 보험금을 편취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2017. 3. 15, 00:30경 AA 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에는 AD(2017. 5, 19. 사망), T이 운전하는 AE 라세티 승용차에는 Q, R 및 AB가 각 탑승한 뒤 충주시 AF에 있는 'AG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AA 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다가 위 장소에 이르자, AB가 AD에게 '사거리에서 비상등을 켜고, 급정거를 할 테니 박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AA은 위 K5 승용차로 위 장소에서 급정거를 하는 T 운전의 위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 AH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T, Q, R 및 AB는 위 1항 기재 'P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꾸며 낸 것으로서 실제로 차량 간 충돌이 있기는 하였으나 미리 계획한 방법대로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등은 위 사고로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A, T, AB, Q 및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7. 3. 21.경부터 2017. 4. 7.경까지 합계 8,698,3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S, K, AI, AJ 및 A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 K, AI, AJ 및 AK과 공모하여 2017, 3,16, 22:00경 S가 AL K5 승용차(렌트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자 위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를 꾸며 내 보험금을 편취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2017. 3. 17,20:55 경 충주시 AM에 있는 'AN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K은 사전 계획과 같이 피고인 운영 업체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대기하다가 맞은편에서 S 운전의 위 K5 승용차(AI, AJ, AK 탑승)가 직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에 맞춰 차량 정지 신호에 좌회전으로 진행하다가 위 K5 승용차 근처에 이르러 넘어졌고, S는 이를 피하다가 그곳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은 것처럼 정지한 뒤 피해자 N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며, 2017. 3. 18.경 S, AI, AJ 및 AK은 위 1항 기재 'P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꾸며 낸 것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S 등이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K, AI, AJ 및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7. 3. 11.경부터 2017. 4. 11.경까지 합계 6,342,1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K, AI, Q, AK, AO 및 A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AI, Q, AK, AO 및 AP과 공모하여 2017. 4. 6.경 돈이 필요한 피고인의 제안으로 위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를 꾸며 내 보험금을 편취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AP은 '2017. 4. 6. 23:20경 충주시 '연수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영 업체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I 운전의 AQ 아반떼 승용차(K, Q, AK, AO 탑승)를 들이받았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AR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2017. 4. 12.경 AI, K, Q, AK 및 AO은 충주시 AS에 있는 'AT정형외과'에서 각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꾸며 낸 것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AI 등이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AI, Q, AK, AO 및 A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7. 4․ 10.경부터 2017. 4. 13.경까지 합계 3,938,2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U, K, AK, AI, Q 및 A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U, K, AK, AI, Q 및 AV과 공모하여 2017. 5. 7.경 AU이 개인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위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를 꾸며 내 보험금을 편취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2017. 5. 14. 22:31 경 충주시 AW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AX 매그너스 승용차(AK, AI, Q 및 AV 탑승)가 위 도로를 지나가는 때에 맞춰 AU AY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와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 X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같은 날 K, AI 및 AV은 충주시 V에 있는 'AZ정형외과'에, AK 및 Q은 위 5항 기재 'AT정형외과'에 각 입원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꾸며 낸 것으로서 실제로 차량 간 충돌이 있기는 하였으나 미리 계획한 방법대로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K 등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U, K, AK, AI, Q 및 A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7. 5. 17.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합계 7,17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A,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현장 CCTV 판독 관련 등), 성매매현장 및 CCTV 판독사진, 성매매현장(BB 무인텔)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성매매 범행시기 특정 관련, 문자메시지 분석으로 확인한 성매매 알선 횟수 관련, 성매매 횟수 및 성매수금 특정에 대한 수사) 2019고합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K, L, AB, T, U, S, AI, AJ, AK, AO, AP,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N, X, AH공제조합, A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O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0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추징액수를 각 169만 원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 폐해와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경합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저지른 성매매강요 범행은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폐해와 해악이 크다. 보험사기 범행 역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위험하며,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고 성매매 강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의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