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7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건영(기소), 정지희, 박혜진, 박원영, 정거장(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변호사 라자현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0: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800미터 거리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인 H의 감정촉탁결과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PDA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된 시간은 2018. 12, 17, 20:05 경인데, 이때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20~50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적발 시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수사서류에 적발 시점이 20:10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속 경찰인 I, G는 적발 시점 기재에 오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I,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음주감지기의 작동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적발 시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이 법정에서 '의경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를 한 직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통해 조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I가 조회한 시각은 20:17인 점, 피고인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20:03:30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자동차로 간 시간, 시동을 걸어 차량을 출발한 후 약 800m 떨어진 단속 지점까지 운전하여 간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0:05 이후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이 감지 시점을 다투는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는데, 경찰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음주측정을 지연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도록 하였다는 점에 있는데,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를 한 후 음주측정 할 때까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도록 음주측정을 지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적발 시점은 20:10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이후 약 8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20:10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20:19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측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0경 경찰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에서 내려 경찰 승합차로 걸어서 이동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에 앞서 음주단속된 J(음주측정 19:59경)에 대한 관련 서류 작성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생수를 제공하여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음주측정 관련 설명을 한 후 20:19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9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 기재되어 있고, 단속 경찰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고, 얼굴이 그렇게 붉지는 않아도 약간 불그스름했으며, 보행은 크게 비틀거리진 않아도 약간 비틀거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에게 다소간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의의 주된 취지는 음주감지기에 녹색불이 들어와 음주측정을 하여선 안 된다는 것이지 음주측정수치 결과나 음주감지 시부터 음주측정 시까지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은 아니었고(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등과 관련한 법리를 사건 발생 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 당시 이를 인지하고 음주측정 시간을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감정인 H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시간, 음주량, 피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등에 의하면 20:19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측정될 수 없고, 20:19경 측정된 0.057%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초로 20:05경 및 20:10경 추정되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0549%, 0.05565%이다. 또한 위 감정인은 음주운전 적발 시로부터 측정 시까지의 시간인 9분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7% 상승할 수 있는 경우로 공복 상태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경우, 탄산음료나 맥주 등을 섞어 마신 경우,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씻은 후 삼키거나 물로 충분히 헹구지 않은 경우, 위 절제술을 받은 사람이 음주를 한 경우 등을 나열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