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피해자 C과 부부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말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D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8. 1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야, 좋게 얘기하는데 넌 C말곤 아는 거 없니? 비겁한년 야 이 씨발년아 내가 가만안둔다, C 고소할꺼고 회사도 못다니게 만들거고 니년도 가만안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혼 후 혼자서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9.말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C의 나체사진 등을 받은 D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그런 사진을 보냈냐, 이제와이프도 알게 된 마당에 너랑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애를 3번이나 지우게 하고 나 데리고 논 거냐, 회사, 처갓집, 아파트 단지에 당신과의 불륜관계와 애를 3번 지운 것을 알리겠다, 이걸로 끝내지 않겠다,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22:00경 충북 옥천군 H아파트 1XX동 12XX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준 선물 값, 피해자 D가 찢어버린 옷 값 등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음날 15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냈는데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이대로는 못간다, 내가 너네 여기 못살게 하겠다"고 소리지르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위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그곳에서 피해자 C에게 다시 "당신과 못 헤어진다, 주민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알리겠다, 여기서 못살게 하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이웃에게 피해자 C과피고인의 불륜관계를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오후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회사 휴게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위 D를 찾아가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제발 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동부 경찰서 앞까지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겠다", "강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6. 15.자 합의서(2018. 6. 19.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45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7. 20. 05:5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투싼 D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이어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 부림치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6. 04:30경 광주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감금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면서 끌고 가위 1항의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이 쳐다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시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재확인)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감금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탑승한 피해자 B을 유사강간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 G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끌고 가 강제로 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 대상,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감금미수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2019고단1538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한카드 1매, 신분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 01:2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부정 사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4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카드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3,500원 상당의 전복죽을 구입하는데 부정 사용하였다. 2020고단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2. 19: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2. 19:35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300원 상당인 심플클래식 담배 1갑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 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재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5세)가 피고인의 타인 신용카드 무단사용을 112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편의점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목을 따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수차례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신용카드 사용내역 2020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신용카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전에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2020고단771 1.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포항점 카페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씩 변제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D 포항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국악 강의 등을 통한 월수입의 대부분으로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였고, 카페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아들 유학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 유학비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국악 강의 등을 통한 월수입의 대부분으로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였고, 카페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76 3.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매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오븐 1대, 빙삭기 1대, 와플기계 1대, 호두과자 기계 2대의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소속 집행관 I은 피고인의 채권자 J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K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9. 12. 27.경 위 매장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경 집행관 및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들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결정,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건진행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E은행 거래내역 등,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압류물점검조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사기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효용을 저해한 것으로서, 사기 범행 후 정상도 나쁜 점, 위 강제집행의 채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3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9. 10.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2020. 9. 10. 12:00부터 2020. 9. 20. 00:00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2020. 9. 10. 15:20경 위 당구장에 출입하여 D, E, F 등 9명의 손님을 당구장에 출입시켜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장기, 바둑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D,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대리인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감염증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를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파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단란 주점 등에 대한 22시 이후 운영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5. 23:45경 위 단란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1. 행정명령서, 유흥시설 22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의 전파력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이러한 위법행위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감염병이 확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6.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0. 8. 16. 19:00부터 2020. 8. 25. 24:00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21:15 위 유흥주점에서 D, E, F을 출입 및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감염병예방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행정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8. 02:28경 서울 영등포구 B라는 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법인 통장의 입, 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은행 3공단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E은행 마이너스 대출통장(계좌번호: F)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용도로 돈을 인출하여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딸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4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합계 금 7,53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7,5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으며, 현재까지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추후 남은 금액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회복을 모두 마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고소한 사기 사건 관련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이체내역증의 출금사유를 수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8. 10.말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은행장 명의의 2017. 5. 10. 12:56경 F이 G에게 24,000,000원 이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이체내역증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뒤 엑셀을 이용하여 이체내역증의 출금사유를 'H대여반환'에서 'I토지계약금'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장 명의의 이체내역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1. 1. 부산 북구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에 B을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이체내역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변조된 거래내역 상세보기, 거래내역 상세보기(원본), 변호인 의견서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0. 23.경 "피고인이 2016. 12. 30. B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던 B이 'B이 경남 고성군 I에서 건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위 토지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J 소유의 I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으니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추후 그 중 일부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겠다.'고 하였고, 2017. 5.초 피고인에게 'J이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G 명의 계좌로 계약금 2,4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J이 피고인이나 B에게 계약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B과 G를 고소한 점, 피고인은 위 고소 이후인 2018. 11.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금사유가 'I토지계약금'으로 기재된 이체내역증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이 F에 금원을 대여했는데, 2017. 5. 10.경 F로부터 대여금 2,400만 원을 변제받을 당시 피고인이 G 명의 계좌로 I 소재 토지 매매에 관한 계약금 2,400만 원을 송금해야 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F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그 출금사유를 'H대여반환'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F로부터 출금사유가 'H대여반환'으로 기재된 이체내역증을 받아 실질에 부합하게 그 출금사유를 고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0.말 경 위와 같이 출금사유를 고쳐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체내역증상 출금사유를 'H대여반환'에서 'I토지계약금'으로 고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2017. 5. 10. I 소재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B에게 계약금 명목의 2,4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이체내역증의 명의자인 E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 고소장 제출일 무렵에 고소 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문서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이를 위 고소와 관련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C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 D(19세), E(19세)는 2017. 5. 초 순경 광주지역 폭력범죄단체인 무등산파의 조직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6. 19. 0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 701호실에서, 위 D로부터 무등산파를 탈퇴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응징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C은 손과 발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비롯하여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전화로 무등산파를 탈퇴하겠다고 말한 위 E를 위 모텔로 불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과 C은 손과 발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비롯하여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어앉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 전신을 때리면서, 무등산파 선배인 H이 위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보고 간 2017. 6. 19. 08: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의무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에 있던 피해자들의 폭행 후 모습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범죄경력조회, 추송서(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폭력단체에서 탈퇴하겠다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3. 1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418,000원을 절취하고 2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조사 사진 등, 일몰시각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정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겁을 주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놓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현금 수거책)은 일명 'D 실장'과 일명 'E'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서 금융감독 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1. 25.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25. 0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된다. 명의도용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금보호가 되어야 하니 당신 계좌에서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국가안전코드를 심어놓은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7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이름, 날짜, 금액을 적고 서명을 하게 한 다음 837만 원을 건네받고,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수수료 2%(16만 원)를 뺀 821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 26.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26. 14: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J 수사관이다. K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는데 당신도 사기 범행 공범인지 확인해야 된다. 당신 계좌에서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검수를 진행한 다음 범행과 관련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이름, 날짜, 금액을 적고 서명을 하게 한 다음 400만 원을 건네받고, 근처 신한은행지점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챗으로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사칭 서류 첨부) 1. 메일에 첨부된 서류(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1장) 1. 위챗 채팅장 목록 1. E로부터 지시받은 위챗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3: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명, 여, 48세)로부터 1호실을 안내받은 후, 피해자에게 "아가씨 대신에 니가 와서 내 옆에 앉아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1호실에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주점 1호실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에게 "나 나쁜 사람 아니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력과 피고인 부친의 직업 등 피고인이 당시 말했던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 안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는 점, 증인 F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주점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