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 5.경 아들 D을 통해 대출 브로커 E으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를 주면 그 부동산으로 전세대출을 받고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정보 및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E은 2022. 5. 12.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I와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I는 그 무렵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5. 21.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전세 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L,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실행자료(I), 주민등록초본(I), 금융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조직적인 범행인 전세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수,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단순 가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의 이득,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한 금액의 공탁,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3. 7. 22.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D(주)’라고 기재한 후 ‘D(주)’ 옆에 인장을 찍은 다음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E 이메일 계정 ‘F’에 전송하고,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D(주)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D(주)’라고 기재한 후 ‘D(주)’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한 후 위 E 이메일 계정 ‘F’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8. 15:00경 무렵 포천시 신읍동 소재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일명 ‘B 대리’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E 이메일 계정에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한 후 위와 같이 ‘D(주)’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열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문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8.경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 ‘H 과장’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3%대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재차 “I 카드와 D에서 카드론을 받아 카드론 실적이 많으면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다, I카드와 D 채권단을 보낼테니 카드론 받은 그 돈을 다시 채권단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8. 15:42경 포천시 J ㈜K 앞 노상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부를 건네주어 행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사문서인 D(주) 명의 ‘입금확인증’ 1부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부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이 이용한 차량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D)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발생장소 사진 및 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판시 전과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전체 범죄수익에 비해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3.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 00:1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주차장 내에서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는 짧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사이이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8. 20:00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1층 안채 거실에서 피해자 B(여, 63세),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와 말다툼을 하다가 C로부터 임차한 집에서 퇴거하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현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빵용 헤라칼을 들고 “저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고 위협하던 중, 피해자 C(남, 6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정강이를 2회 차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놈아 왜 말리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30. 19:30경 경남 창녕군 C 앞에 있는 피해자 B(여, 76세)의 밭에 설치된 철판 가림막을 말뚝으로 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직이삔다”라고 하며 그곳에 박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지름 약 3cm, 길이 약 1m)을 뽑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6. 8. 09:4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다방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남, 8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방이나 가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니한테 뭘 잘못했노’”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직이삔다”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4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목을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각목을 던져 놓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잡아 누르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아래팔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감정위촉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경미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대구 달서구 C건물 1층에서 운영하는 음식배달 대행업체인 D에서 음식배달기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18:05경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음식배달 일을 하던 중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이용해 진행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4·5차로에 대각선으로 정차하면서 택시의 뒷부분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추돌하는 사고를 내 좌수 1수지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9.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치료 및 요양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하여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4. 8.경부터 모친 명의로 B 운영의 D에 배달기사로 등록하여 배달기사로 일을 하고 있어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76,77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116,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결과보고서, A 입직 신고서 관련 자료, A 휴업급여청구서 관련 자료, A 내원일자 확인자료, A 콜 수수료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8.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비운 다음 담배 반 개피 분량의 대마를 위 담배 껍질 속에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워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큰 해악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이 마지막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90

범 죄 사 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0. 30. 03:57경 광주 서구 화운로 93에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안내실에서 안내실 전면 창문을 두드려 그곳 경비원 B을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B에게 “당직실 당직 직원을 데리고 내려와라. 112에 신고를 해놨으니까 빨리 오라고 해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B이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안내실로 다시 들어가버리자, 당직자 및 경비원 근무자가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방지턱을 집어 들어 안내실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1개, 안내실 내부에 있던 책상 유리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0. 31. 09:22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 2호실 안에서 “청문감사관, 민원실장 빨리 오라해. 할 짓 없는 것 다 알아. 오지 않으면 문을 발로 찰 거야. 니 얼굴 표정이 뭐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갑자기 옷을 모두 탈의하여 나체 상태로 문을 두드리고, 계속하여 아크릴로 제작된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94,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공용물손상 발생 경위 관련)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관련, 유치장 CCTV 첨부)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한 구금기간 중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9. 19: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당진2교다리 방면에서 당진중앙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9. 19:46경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피해자들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주취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세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있다(1996년도, 2005년도, 2015년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경제적 형편, 노모를 부양하는 점,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22: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도로 양쪽에는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8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후 사건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32세)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17.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호텔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1. 01:50경 안동시 B,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귀찮게 하고 있다,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찾아와서’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은 위 D로부터 “남자에게 뺨 2대를 맞았다.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으니 따라오게 하지 말고 혼자 가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 위 D를 귀가시킨 후 피고인에게도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D가 자해할지 모르니 잡아라. 만약 D가 자해하면 책임질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위 D를 쫓아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위 D가 피고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계속해서 귀가를 요구하자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약 18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알지 못하는 사이로, 전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해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ㅠㅠ.’, ‘?D이가 그렇게 좋으세요?’라는 DM(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11. 17. 1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스타그램 DM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 언사 등을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내용과 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른바 ‘B’, 이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받은 후 이를 송금책 등에게 전달한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미 대출을 신청한 후 또 다른 대출을 신청했으므로 법을 위반했으니 대출이 안 된다. 대신 대출을 받으려면 이전에 대출받았던 대출금을 변제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4:2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8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중 자신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하고 925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으로 나누어 그 중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만 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화면 1. 성명불상자와 F 카카오톡 대화내역,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고인과 F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1,125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사건과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니다)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확정 판결 외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6. 21:00경 전남 보성군 B,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교통범죄전력 확인 관련,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성실히 출석하였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5.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 01:38경 제주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확인-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전력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6%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선에 걸쳐 대각선으로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잠이 드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시까지 시간적 간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2.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인 2023. 6. 29. 23:09경 양주시 B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10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결과 및 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본청 취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확정전과 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두 번째 확정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구간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적발시점들이 모두 이 사건으로부터 2년 이내인 점, 더욱이 이 사건 당시는 판시 첫머리의 두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이었음),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다가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22. 19:55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의 여자친구를 계속 쳐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그릇(지름 약 12cm, 높이 약 2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2. 21:5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E과 F팀 사무실에 인치된 이후,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에 오줌을 싸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다가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위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판시 누범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결격’(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참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