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9.경 전남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급성부비동염, 당뇨, 고혈압'으로 입원하여 같은 달 24.경까지 계속 입원한 다음 2008. 7. 15.경 피해자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보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개 병원에서 62회에 걸쳐 980일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06,041,83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분석 A 분석 및 의료자문 회신, A 적정입원일수, A 의료분석, A 의료자문(내과), A 의료자문(신경외과), A 의료자문(한방과), A 입퇴원내역 1. A 범죄혐의점 분석, A 보험사고정보 결과조회, A 병원별 입원현황, A 연속 입원 현황, A 보장기간내 입원현황 1. 상해사고 질병보고서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통신사 회신 원본,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AIG 손해보험 계약서류, 삼성화재 계약서류, 흥국생명 계약서류,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내역, 피고인 입원병원 작성 의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한 후 실제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흥국생명을 비롯한 4개 보험회사의 4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08. 6. 9.부터 2013. 7. 24.까지 사이에 모두 62회에 걸쳐 980일간 입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일당비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들이 대부분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북구청으로부터 평균 월 400,000원과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평균 월 200,000원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매월 합계 272,600원 가량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지나 간호수행기록지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나 진료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에 별다른 치료내역이 없는 경우가 발견되어 치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체 입원기간 중 통상적인 약물치료, 생리식염수 정맥주사, 진통제의 처방,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처치만을 받았던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장기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64-163면), 의사 F, G 및 I는, 피고인의 각 입원 당시 진료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206,041,832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확대와 관련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다시 보험료로 지급하여 실제 피고인의 이득액이 편취한 보험금 합계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수술 등의 일부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4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다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