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64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64 강간상해 |2022전고4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금이(기소), 신동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영재(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는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05:10경 대전 중구 B,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도우미를 부를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6. 05:10경부터 05:45경 사이 위 *** 노래방 특실에서 피해자가 가져다 준 과자가 남아 있음에도 과자를 더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그 곳에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후 “옆에 앉아 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못 있겠다. 옷 단추 풀어라,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끌어당겨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가 의자를 돌아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재차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머리, 볼, 어깨 등을 만지며 “뽀뽀를 해 달라. 뽀뽀해 주면 가겠다. 윗옷 단추 하나를 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러지마 삼촌. 그건 아니잖아. 난 엄마 같은 사람이야. 이건 나쁜 짓이야 왜 그래.”라고 말하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의자로 던져 피해자가 테이블에 등 부위를 찍힌 후 의자에 엎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남방을 손으로 잡아 뜯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들이밀어 입으로 빨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며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출소하였으나 누범기간 중 방을 나가려는 가요주점 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8. 출소하였고, 출소한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폭력성이 짙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향후에도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 사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아 2018. 6. 14. 출소하였으나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8. 출소하였고, 출소한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내지 폭력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에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다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6.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못 있겠다, 옷 단추 풀어라, 한번 해야지’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면, 66면, 84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무릎까지 바지를 내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다는 사실 또한 진술한 점(증거기록 66면, 67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내용 중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못 있겠다, 옷 단추 풀어라, 한번 해야지”라는 말을 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와 같은 말 중 “‘한 번 해야한다’고 한 것은 성관계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75면)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졌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던지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목 부위 등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을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 또한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아 2018. 6. 14. 출소하였으나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8. 출소하였고, 출소한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렀는바,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 관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최광진 판사 박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