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25 피고인은 2018. 3. 7.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사이트에 "버버리퀼팅 자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자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939 1. 2018. 5. 26.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인터넷 H 사이트에서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708,000원에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410,000원은 신용카드결제를 하고, 나머지 298,000원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 K)로 2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5. 27.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인터넷 H 사이트에서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43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 K)로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5446 피고인은 2018. 7. 16. 20:12경 의정부시 M상가 N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휴대폰 판매업체에 손님으로 찾아와 종업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려 한다며 갤럭시9+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뒤,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85,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032 피고인은 2018. 8. 28.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Q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의 어머니 S 명의 T은행 계좌(U)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등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2 피고인은 2018. 9. 30.경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V 사이트에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X 명의 계좌(Y)로 9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Z, AA, AB, AC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피해증거자료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G은행)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5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상대수사)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2019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메시지 내용 1. 인터넷 Q 카페 게시글 캡쳐사진 1. 각 이체 거래 내역 캡쳐사진 1. 우체국 택배 처리현황 캡쳐사진 1. 각 영장 회신 내역 1. 각 인터넷 V 게시글 캡쳐사진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F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1. 티서츠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거래 관련 대화내역 1. 사이트 캡쳐 자료 1. 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수용현황, 공소장,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통상적인 번호이동 휴대전화 개통의 경우 매월 요금납입시 휴대폰 대금 역시 분할로 함께 청구되는 방식으로 구매하게 되어 초기에는 어떠한 비용도 납부하지 않은 채 개통절차가 마무리되어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피고인 역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종업원이 판시 휴대전화에 보호필름까지 붙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이미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후적으로 개통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소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올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생각하였고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절도죄의 고의나 영득의사 역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휴대전화는 당시 피해자의 소유로서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당일 어떤 비용도 내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사실, 피고인이 판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매장을 방문하여 개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매장에서 가져갔을 당시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확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래를 위한 교섭을 하는 단계에서도 장차 거래를 할 것을 예상하고 물건을 미리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은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기 전 거래를 위한 교섭 단계에서 그 물건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전화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나중에 분할하여 납부하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당일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 없이도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것이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개통에 문제가 없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종전의 미납요금이 있어서 개통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통을 마친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였다거나 교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요금 미납으로 개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통 절차를 진행하던 종업원 AD의 허락 없이 AD이 자리를 비운 틈에 곧바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매장을 떠났다. 당시는 개통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AD이나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AD은 피고인이 매장을 떠난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고인을 쫓아갔는데, 이 역시 AD이나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은 종전부터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고 피해자의 매장에서 여러 차례 휴대전화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의 매장에서 개통 전에 휴대전화를 가져간 적이 있다. 피해자는 나중에 피고인이 개통이 안된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종업원 AD으로부터 듣고 나서도 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않고 다음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신분증이 다시 필요하다며 매장에 다시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종전의 거래관계와 피해자의 반응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해자는 휴대전화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으로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대리점으로부터 개통할 휴대전화를 받아서 개통 절차를 진행하고, 개통이 되지 아니한 휴대전화는 다음날 아침에 대리점에 반납해야 하며 반납을 못할 경우에는 휴대전화 기기 출고가 등을 피해자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종전부터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개통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개통이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가져가도록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제4면). 피해자가 그 근거로 드는 사정은 직접적인 기억이 아닌 당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다. 그러나 위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갤럭시 가져감?"으로 물어보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럼 놓고 가겠냐"라고 답변하는 등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가져간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에 관하여 곧바로 항의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다음날 65만 원을 가져와서 개통을 하도록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이후 피해자가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해결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개통이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가져가도록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과 관련하여 전화한 이유에 대하여 "개통이 안 되었는데 가져간 것도 물론 불만이 조금 있었지만 어차피 사용을 못하니까 다시 가지고 오라는 그런 의미로 전화하려고 제가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개통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을 묵시적으로라도 허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불만을 품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통이 되지 아니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AD 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휴대전화를 종이봉투에 넣고 곧바로 매장을 떠났고, AD이 자리를 비우기 전에 휴대전화를 가져가겠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매장을 떠난 자신을 발견하고 황급히 쫓아와 제지하는 AD에게 "휴대전화는 매장에 있고 케이스만 가지고 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이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이 말없이 AD이 없을 때 휴대전화를 가져갈 이유나 AD에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을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아직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을 알면서 몰래 가져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한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제2범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1월(하한은 제1범죄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상당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14명으로 상당히 다수이며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5,538,000원으로 적지 않고, 거래를 위한 교섭 과정에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판매 물품의 사진을 보여줘 안심시키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기도 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절취 과정에서 종업원이 제지하자 절취한 물품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로 종업원을 속이기도 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0회 이상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수사를 받는 중에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자 및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다수의 피해를 회복하고 그와 같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은 피해자가 범행을 반성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