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77

범죄사실 [2017고단2977] 피고인 A는 AB 플랜트사업본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AC 건설현장' 등 AB에서 발주하는 AD 부지 내의 각종 현장에 납품되는 레미콘의 납품량을 배정하고, 납품되는 레미콘의 압축강도 시험 등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AE의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AB을 비롯한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레미콘을 납품하는 과정에 필요한 재료 배합, 품질실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A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AB의 레미콘 배정과 AB로 납품되는 레미콘의 품질시험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A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AB로부터 더 많은 양의 레미콘을 배정받거나 배정에 편의를 제공받고 레미콘 납품과정에 품질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1.경 광양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AB의 위 AE 품질관리부 차장 B으로부터 AB로부터 더 많은 양의 레미콘을 배정받거나 배정에 편의를 제공받고 레미콘 납품과정에 품질에 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B)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 및 C으로부터 3,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31.경 광양시 AF에 있는 A의 주거지 인근에서, A에게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AE이 AB로부터 더 많은 양의 레미콘을 배정받거나 배정에 편의를 제공받고 레미콘 납품과정에 품질에 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B)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8고단329] 피고인 D은 2011. 11.경부터 2014. 4.경까지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의 순천시 AH 현장(이하 'AH 현장'이라 한다)에서 안전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E는 광양시 AI에 있는 AE 주식회사(이하 'AE' 이라 한다)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E의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A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여수시 AJ에 있는 AK 주식회사(이하 'AK' 이라고 함)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AK의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H는 A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I는 순천시 AL에 있는 주식회사 AM(이하 'AM' 이라고 함)의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J은 순천시 AN에 있는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고 함)의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K은 순천 AP(이하 'AP 현장'이라 한다), AQ 현장(이하 'AQ 현장'이라 한다)에 지게차, 페이로더 등 건설 중기를 임대하는 'AR'의 대표이다. AS(공범, 2018. 1. 5. 구속기소)은 AG의 AQ 현장에 안전 및 노임, 전도금, 자재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AT(공범, 2018. 1. 5. 구속기소)는 AG의 AP 현장에 전 및 노임, 전도금, 자재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대리로 근무하는 자이고, AU(공범, 2018. 1. 5. 구속기소)은 AG의 AH 현장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경부터 AP, AQ 현장의 품질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H, F 가. 공송장 이용 레미콘 납품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AS, AT, AU 등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허위의 레미콘 납품서, 일명 '공송장'(이하 '공송장'이라고 함)을 피해자 AG에 제출하여 공송장 발행량 만큼의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S, AT, AU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AS, AT, AU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AS 등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AS 등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H는 피고인 F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AS 등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은 2016. 4. 2.경 위 AQ 현장에서, AS 및 AU으로부터 AQ 현장에 실제 납품하지 않은 3,246,000원 상당의 레미콘 60m³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받고, 그 무렵 피고인 H는 공송장 10장을 결재한 후 피고인 F을 통해 이를 AS 및 AU에게 건네주고, AS 및 AU은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AK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60m³(공송장 10장) 대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피고인 F, H(AK)의 공송장 관련 사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342m³ 상당의 레미콘 공송장을 처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75,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AU, AT 등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4.경 위 AQ 현장에서, AS에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레미콘을 타설할 수 있는 공종에 물량을 배정해 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피고인 H, F(AK)의 배임증재'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사현장 관계자인 AS, AT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AS에게 12,700,000원을, AT에게 11,2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 H,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7.경 위 AQ 현장에서, AU에게 "레미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장 회의 등에서 AK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달라, 전차 회차를 하지 말아 달라, 레미콘 작업시 현장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7.경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피고인 H, G(AK)의 배임증재'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AU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9,400,0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경 위 AH 현장에서, C의 결재를 받은 E로부터 "AE에 물량을 더 배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4. 말경 순천시 AV아파트 상가 지하 1층 AW식당에서 E로부터 동일한 청탁을 받고 E로 하여금 식대 1,180,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7.경 AG 사무실에서, 위와 동일한 청탁 명목으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로부터 부청한 청탁을 받고 합계 2,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D에게 위와 같이 동일한 청탁을 하고, 합계 2,68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B, C 피고인들은 위 AU과 함께 '공송장'을 피해자 AG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 발행량 만큼의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후 이를피고인 E:피고인 B:AU = 1:1:1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U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 E, B에게 공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E, B은 AU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AU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1/3을 AU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E, B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 B은 2012. 11.경 위 AH 현장에서 AU으로부터 AH 현장에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2,376,000원 상당의 레미콘 36m³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받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공송장 6장을 결재한 후 피고인 E, B을 통해 AU에게 건네주고, AU은 이를 피해자의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AE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36m³(공송장 6장) 대금 2,37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피고인 E, B, C(AE)의 공송장 관련 사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1,203m³ 상당의 레미콘 공송장을 처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75,449,6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6.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경 위 AH 현장에서, AU에게 "현장에서 문제 발생시 편의를 봐주고, 레미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전차 회차를 하지 말아 달라, 그러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피고인 B, C(AE)'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AU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5,300,000원을 교부하였다. 7.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AQ 현장에서 AS과 지게차의 작업시간을 부풀려 피해자 AG에 청구하고, 위 AP 현장에서 AT와 지게차의 작업시간을 부풀려 위 피해자에 청구한 후 각 그 차액을 돌려받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AQ 현장에서, 피고인이 2017. 5.경에 위 AQ 현장에서 지게차를 작업한 실제시간이 113시간(부가세 포함 6,215,000원)이었음에도, 청구서 등에 그보다 10시간을 부풀린 123시간(부가세 포함 6,765,000원)을 기재한 후 이를 AS에게 전달하고, AS은 이를 피해자의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피고인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10시간에 대한 대금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4.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피고인 K의 지게차 임대료 관련 사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부풀린 지게차 사용료 합계 29,3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AS과 함께 '공송장'을 피해자 AG에 제출하여 공송장 발행량 만큼의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S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S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AS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AS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AQ 현장에서 AS으로부터 AQ 현장에 실제 납품하지 않은 3,000,000원 상당의 레미콘 60m³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공송장 10장을 발행한 후 이를 AS에게 건네주고, AS은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경 AM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60m³(공송장 10장) 대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피고인 I의 공송장 관련 사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258m³ 상당의 레미콘 공송장을 처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AS과 함께 '공송장'을 피해자 AG에 제출하여 공송장 발행량 만큼의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S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S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AS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AS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AQ 현장에서 AS으로부터 AQ 현장에 실제 납품하지 않은 3,000,000원 상당의 레미콘 60m³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공송장 10장을 발행한 후 이를 AS에게 건네주고, AS은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경 AO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30m³(공송장 5장) 대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피고인 J의 공송장 관련 사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450m³ 상당의 레미콘 공송장을 처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21] AK은 순천시 AX에 있는 AY(대표이사 AZ)의 계열사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함)의 제조 및 판매, 시멘트 관련 제품의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여수시 AJ에 소재하고, 피고인 H는 AK 주식회사(이하 'AK'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L은 AK의 영업부 이사, 피고인 F은 AK 영업부 부장이다. 피고인 M은 2012.경 ~ 2014. 2.경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함)의 여수 BB 현장(이하 'BB 현장'이라 함)의 자재 담당자이다. BC은 AG의 공사관리부 상무이사로 AG의 공사, 자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N은 2012. 12.경 ~ 2015. 7.경 BA의 여수 BD 현장(이하 'BD현장'이라 함)에서 관리 차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O은 BE 주식회사(이하 'BE'이라 함)의 광양 BF 현장(이하 'BE 현장'이라 함)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P은 2014. 11.경 ~ 2015. 7.경 BG의 순천 BH현장(이하 'BG 현장'이라 함)의 레미콘 품질 및 납품 등을 관리하는 품질관리 담당자로 근무한 자이다. BI은 2014.경 ~ 2016.경 BJ 주식회사의 BK 현장(이하 'BJ 현장'이라 함)에서 자재·안전·환경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BL은 2012.경부터 BM의 BN 현장(이하 'BM 현장'이라 함)에서 자재 담당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M, 피고인 F, 피고인 H의 사기(공송장 발행 사기) 피고인 M은 AK의 피고인 F 영업부 부장에게 납품일, 납품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일명 '공송장'(허위 납품서, 가송장이라고도 함) 발행을 요구하고 교부받은 공송장을 피해자 건설회사에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피고인 M과 같은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해자 건설회사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H는 피고인 F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M은 2013. 11.경 여수 BB현장에서 피고인 F에게 실제 납품되지 않은 레미콘 물량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여 그 무렵 피고인 F이 피고인 H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2013. 11. 22.자 공송장을 전달 받아, 공송장을 근거로 자재 입고증, 자재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BA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부터 2013. 11. 22.경 AK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대금 5,2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M, F, H)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A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M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BB 현장'의 자재 담당자로서 레미콘 납품 업체별로 균등하게 물량을 배정하여 BB 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납품되도록 해야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경 BB 현장에서 AK 부장 F으로부터 "한꺼번에 많은 양을 타설할 수 있는 공종에 레미콘을 납품하게 해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1. 17.경 공사현장에서 현금 900,000원을, 2014. 2. 14.경 현금 1,000,000원을, 합계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N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BD 현장의 관리차장으로서 레미콘 납품 업체별로 균등하게 물량을 배정하여 BB 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납품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고 물량 배정을 AK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4. 7. 10.경 여수시 BO에 있는 BP식당에서 AK 대표이사 H로부터 "BD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게 해주면 납품 레미콘당 1,000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받고,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BA N)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5. 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O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BE 현장의 관리과장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4. 7. 30.경 BE 현장에서 AK 이사 L으로부터 "BE 현장에 단가가 높은 포장 콘크리트를 납품하게 해달라,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특별히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BE㈜ O)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P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BG 현장의 레미콘 품질 및 납품을 담당하는 품질관리 담당자로서 레미콘납품 업체별로 균등하게 물량을 배정하여 BG 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납품되도록 해야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1. 17.경 BG 현장에서 AK 부장 F으로부터 "기초 공정과 같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타설할 수 있는 공종에 레미콘을 배정해주면 레미콘 물량에 비례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BG P)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H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AK의 대표이사로 AG의 BC(기소유예 처분), BD 현장의 N(범죄사실 3항)에게 범죄일람표 6(배임증재) 연번 3~19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6,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 H의 배임중재 피고인 F은 AK의 영업부 부장, 피고인 H는 AK의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BA의 M(범죄사실 제2항), 'BG 현장'의 품질관리담당자 P(범죄사실 제5항)에게 범죄일람표 6(배임증재) 연번 1, 2, 25~32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하였다. 8. 피고인 L, 피고인 H의 배임증재 피고인 L은 AK의 영업부 이사, 피고인 H는 AK의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BE의 O(범죄사실 제4항), BJ 현장의 자재·안전·환경과장 BI(아래 기재 사실), BM 현장의 자재 담당자 BL(기소유예 처분)에게 범죄일람표 6(배임증재) 연번 20~24, 33~51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0,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하였다.증거의 요지 [2017고단2977,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지출결의서 사본 [2018고단329,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지출결의서 내용등, BQ등 접대비등 지출내역 정리 1. AS 휴대전화 메모 내역 정리, 모정리 및 카톡 대화내용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021, 피고인 F, H, L, M, N, O, P] 1. 피고인들 및 BI의 각 법정진술 1. B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출결의서 정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F, H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J, 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N, O, P: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M, N, O, P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H, I, J, K,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D, M, N, O, P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 A, D, M, N, O, P의 각 수재금액, 피고인 B, C, E, F, G, H, L의 각 증재금액, 피고인 B, C, E, F, H, I, J, K, M의 각 편취금액, 피고인 A가 수재금액을 공탁한 점, 편취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여부, 피고인들의 각 범행 동기, 피고인 A, D, M, N, O, P의 각 부정행위 여부,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M의 각 배임증재 또는 사기 범행에서의 각 범행가담 정도, 수재금 또는 편취금의 각 사용처, 피고인들의 각 직업(지위),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