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2. 21.부터 1996. 8. 7.까지 <삭제>으로 재직하면서 <삭제>통신<삭제> 사업 등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비롯한 정보통신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1996. 4. 19. 서울 종로구 <삭제>에서 사업자 허가와 관련하여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안)'을 마련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절차에 청문심사 방식을 도입하고 사업계획서 서류심사와 병행 실시하되 각 심사시 평가방법은 7인의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채점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5개의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하는 '평균배점방식'을 채택하고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 4. 20.경 그 평가방법을 피고인이 결재·확정하여 공고하는 등 피고인이 스스로 '평균배점방식'으로 사업계획서 서류심사(총 배점 97.8점), 청문심사(총 배점 2.2점)를 진행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결정하고 그에 따라 1996. 5. 23.부터 '평균배점방식'으로 사업계획서 서류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삭제>통신 사업자 허가권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모든 신청자들이 평등한 조건 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청문심사를 함에 있어 신청업체들을 차별 취급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을 해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리됨에도 불구하고, 1996. 5. 28.경 도고시 소재 <삭제>수련관에서 <삭제>통신 사업게획서 서류심사업무를 지원하던 당시 <삭제> 공소외 <삭제>로부터 전화로 "장비제조업체군에서는 주식회사 <삭제>(이하, '<삭제>'이라 한다)과 <삭제>(<삭제>·<삭제>의 콘소시움)이 백중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비제조업체군에서는 <삭제>가 월등하다"는 내용으로 심사 중간상황을 보고받게 되자, 1996. 6. 4.로 예정된 청문심사를 종전의 '평균배점방식'으로 평가하게 되면 <삭제>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경쟁업체인 <삭제>이 탈락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겉으로는 경제력 집중 억제, 중소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내심으로는 정문심사 배점방식을 변경한 다음 청문심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업체인 <삭제>을 사업자로 허가해 주기로 마음먹고, 1996. 5. 29. <삭제>에서 당시 <삭제>이던 공소외 <삭제>, <삭제>이던 공소외 <삭제> 등에게 청문심사의 변별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배점방식을 청문심사위원 7명이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종합하고 다수결로 우세업체를 정하여 세부심사항목별로 우세업체에게는 만점을 주고 경쟁업체는 영점 처리하는 이른바 '전부 또는 전무배점식'(이하, '전무배점방식'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1996. 6. 2. 밤늦게 청문심사위원의 대부분을 <삭제> 산하 기관장 등 피고인이나 <삭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통보한 후 1996. 6. 3. 07:30경 서울 종로구 <삭제>구내식당에서 청문평가에 참여할 심사위원들과 조찬을 하면서 그들에게 "재벌들이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게 되고, 기업경영의 도덕성 측면에서 좋지않다", "청문심사시에 경제력 집중이나 기업경영의 도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달라"고 말하는 등 재계 1, 2위의 <삭제>·<삭제> 연합 컨소시움인 <삭제>에 불리하고 <삭제>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어 1996. 6. 3. 10:00경 <삭제>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삭제>으로 참석하는 <삭제>등에게 "심사 직전에 심사위원들에게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기업경영의 도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청문심사 평가방법을 전무배점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청문심사 평가방식을 변경하고, 1996. 6. 4. 10:00경부터 서울 서초구 <삭제>연구원 강당에서 장비제조업체 부분 <삭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청문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삭제>이 청문이 끝난 후 구체적 평가행위를 함에 앞서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전무배점방식'으로 청문 평가를 진행케 함으로써 <삭제>이 '통신사업에의 참여타당성' 등 청문 세부심사항목 5개에 배정된 점수의 만점(2.2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반면 경쟁업체인 <삭제>은 영점 처리되어, 사업게획서 심사에서 <삭제>보다 0.38점을 앞섰던 <삭제>을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삭제>이 <삭제>과 적법한 행정절차 아래에서 공정하게 경생하여 <삭제>통신 사업자로 선징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삭제>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제4·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 <삭제> 사업자선정 관련 국회속기록 첨부(223쪽), <삭제>, <삭제> 근무자 명단 등 첨부(616쪽), 각종 사업자 선정시 평점방식 확인결과 첨부 (993쪽), <삭제>수련원 평가관련 등(1128쪽), <삭제>사업진행상황보고 등 첨부 (1169쪽),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공고 및 수정공고(2441쪽), 국회 '<삭제>통신사업 허가관련 조사청문회 회의록 첨부(2887쪽), <삭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3194쪽)}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96신규통신사업자 선정경과(1359쪽), 신규기간통신사업자허가심사 결과 평가보고기안문(1369쪽), 신규기간통신사업자 심사평가결화통보(1371쪽), 청문계획안(1389쪽), 신규기간통신사업자 심사·평가 세부추진계획(1392쪽), 청문대상 세부심사항목(1415쪽), <삭제>통신 심사기준(장비제조업체)(1420쪽), <삭제>통신 심사기준(비장비제조업체)(1425쪽), 제19차 통신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기안문(1430쪽), 신규기간통신사업자허가심사기준안(1432쪽), 제18차 통신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기안문(1453쪽),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수정공고(안) 등 심의요청(1454쪽),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수정안(1456쪽),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수정안(1459쪽),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안(1466쪽), 사업계획서 평가방식과 경매방식의 비교(1475쪽), 통신사업 구조개편방향(1502쪽), 96기간통신사업자 선정결과(1518쪽), <삭제>통신 심사집계표(1522쪽), 청문시간내역(1548쪽), 청문회 심사항목별 평점비교(1552쪽), 항목별 비교표(1553쪽), 심사항목별 점수표(1554쪽), 청문심사의견서(1555쪽), 신규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위한 청문회 속기록(1602쪽), 비계량평가반 구성·운영계획 (1764쪽), 계량평가반 구성·운영계획(1765쪽), <삭제> 서면질의 답변요약(1823쪽), <삭제>사업 고위관계자 질문답변요지(1837쪽), 질문서(1846쪽), 답변서(1870쪽), <삭제> 서면질문 답변 요약(1914쪽),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수정공고(2175쪽), 신규기간통신사업자 선정심사(2180쪽), 청문계획(2182쪽)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3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문평가의 채점방식을 평균배점방식에서 전무배점방식으로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청문심사의 취지에 비추어 비중이 너무 낮아서 변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삭제>, <삭제> 등의 실무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종 채택은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심사위원들에게 전무배점방식을 권유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1996. 6. 3. 07:30경의 청문평가 심사위원들과의 조찬모임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문심사시에 경제력집중이나 기업경영의 도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달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정책적 소신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삭제>과 <삭제>의 연합 콘소시움인 <삭제>을 <삭제>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시킬 의도를 가지고 채점방식을 변경하거나 심사위원들에게 경제력 집중 등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청문심사위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사람들로서 청문평가는 그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조찬모임에서의 발언이 정문 평가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삭제>그룹은 <삭제>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에 오히려 현재 우리 나라 <삭제>통신 단말기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는 등 통신장비제조 전문기업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삭제>이 <삭제>통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인정사실 앞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995. 12. 15. 당시 <삭제>인 <삭제>은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사업계획서 심사, 출연금 심사, 추첨 방식의 3단계로 한다는 내용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을 공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1995. 12. 21. <삭제>으로 취임한 다음 1996. 3. 8.에 이르러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방법을 변경하기로 하여 종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내용 중에서 추첨제를 점수제로 바꾸고, <삭제>통신의 사업권은 통신장비제조업체군과 비장비제조업체군으로 나누어 1개씩 부여하며 기존의 사업자 심사기준에 기업의 도덕성, 경제력 집중 억제, 중소기업육성방안 등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수정공고'를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1996. 3경 그 수정공고가 발표된 후에 "이전에 공보처의 민방을 허가하면서 청문심사를 병행하였는데 잘 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삭제>, <삭제> 등의 실무자들에게 청문심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실무자들이 피고인에게 청문심사의 배점비율은 2 내지 3%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평가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건의를 하자, 피고인이 그 건의내용을 수용하여 1996. 4. 19.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996. 4. 20.경 <삭제>통신사업자선정에 청문심사를 도입하되 그 심사는 7인의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체점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5개의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하는 이른바 '평균배점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안)'을 발표하였다. <삭제>통신 사업계획서의 심사는 1996. 5. 23.부터 1996. 6. 1.까지 사이에 <삭제>수련관에서 행해졌는데 피고인은 1996. 5. 28. 11:00경 사업계획서 심사업무를 지원하던 <삭제>로부터 "장비제조업제에서는 <삭제>과 <삭제>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비장비제조업체군에서는 <삭제>가 월등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다음, 1996. 5. 29.경 <삭제>, <삭제>이 있는 자리에서 청문심사의 변별력을 높여야겠다고 말하면서 여러 심사위원들이 토론하여 우세한 업체에 점수를 몰아주는 방식을 제안하여 <삭제>, <삭제>도 이에 동의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당시 <삭제>라 서기관이던 <삭제>에게 그 방식에 따른 구체적 평가 양식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삭제>에게 지시한 방식은 '각 항목별로 7명의 심사위원이 서로 의견을 교환한 다음 각자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기업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다수가 선택한 기업에게 그 항목에 배정된 모든 점수를 주고 다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0점 처리하는 방식'(이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무배점방식'이라 한다)이었다. 피고인은 청문평가의 심사위원 7명 중 사업계획서 심사위원들끼리 호선하여 선출한 <삭제>, <삭제>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직접 선정하였고, 이어 1996. 6. 3. 07:30경 청문평가 심사위원들과 조찬을 하면서 "사업자 선정과정을 위한 1차 서류심사를 하였는데 서류심사로 측정하지 못한 부분을 청문심사에서 보충하려 한다. 청문의 배점은 총 100점 만점에 2.2점 만점에 불과하여 사업자 선정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재벌들이 컨소시움을 형성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게 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여론도 좋지 않다. 청문평가에서는 경제력 집중문제와 기업의 도덕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해 달라"고 말하면서(당시 피고인은 청문평가가 전무배점방식에 의하여 채점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경제력 집중의 폐혜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인 <삭제>이 "그것은 앞으로 청문심사할 때 특정업체에 유리한 말로서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급이니 너무 심한 말씀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그런데도 피고인은 1996. 6. 3. 10:00경 <삭제>로 <삭제>을 불러 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도덕성 문제를 내일 청문장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조찬모임에서 심사위원들의 동의를 이미 구했으니 청문심사 평가방식을 전무배점방식으로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한편, 청문평가의 심사항목은 당해 사업의 향후 발전계획 및 실천방안, 차세대 관련기술계획 및 그 실현가능성,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및 양성계획, 정보통신관련 중소기기제조업 및 S/W 산업육성의 종합계획, 통신사업에의 참여타당성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항목에 대하여 1996. 6. 4.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삭제>연구원 강당에서 장비제조업체 부분 <삭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청문 및 평가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심사위원들은 청문심사 직전에야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배포받아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청문심사에 임했고, 청문심사 당시 청문평가가 전무배점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 심사위원들이 청문을 하면서 그 전에 공고된 평균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한다는 전제 하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나름대로 평가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청문심사 직후인 1996. 6. 4.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삭제>연구원 2층 소회의실에서 <삭제>의 주재 하에서 청문결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삭제>은 다시 한번 기업의 도덕성과 경제력 집중 등을 강조한 다음 갑자기 배점방식과 관련하여 "각자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는 방식도 있지만 청문심사는 배점도 적은데다가 5개 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점수 차이가 다양하게 되면 변별력이 없으니 토론을 거쳐 우세한 쪽으로 점수를 몰아주면 변별력도 높이고 간편하지 않느냐"라고 발하면서 전무배점방식으로 평가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심사위원 김재균이 "어떻게 한 업체에게는 100점을 주고 나머지 업체에는 0점을 주느냐"면서 항의하는 등 상당수의 심사위원들이 신뜻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심사위원들이 원래 정해진 룰이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당시 <삭제>과장이던 <삭제>가 전무배점방식에 근거한 채점표를 나누어주자 그 평가방식을 못이긴채 받아들였다. 결국, 청문평가는 <삭제>이 차세대관련 기술계획 및 그 실현가능성의 항목과 당해사업의 향후 발전계획 및 실천방안의 항목의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삭제>에 우위를 주었을 뿐 다른 심사위원들은 모든 항목에서 <삭제>에 우위를 주어 <삭제>이 청문평가에 배정된 점수인 2.2점 만점을 받고 <삭제>은 0점을 받아 <삭제>이 이전의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삭제>보다 0.38점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통신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1996. 6. 10.경 <삭제>이 <삭제>통신사입자로 선정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표 당시 채점결과는 총점만 공개하였을 뿐 청문평가의 방식이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있어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 참조),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우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삭제>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청문심사 도입과 청문심사 채점방식의 평균배점방식에서 전무배점방식으로의 변경이 실무자들의 건의를 받야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민소와는 달리 모두 '피고인의 아이디어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무자들에게 지시하여 이루이졌음을 알 수 있고(다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삭제>로부터 <삭제>과 <삭제>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보고를 받은 바로 다음날 이미 통신위원회의 삼의를 거쳐 공고된 평가방법인 평균배점방식을 통신위원회의 심의나 공고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위법하게 임의로 전무 배점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하여 시행하도록 한 점(당시 시행되던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삭제>통신사업 등 기간통신사업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되어 있었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그 허가를 함에 있어 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경우에도 공고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 평가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청문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여 심사위원들은 심사 당시까지도 평균 배점방식에 의한 채점을 하고 있었으며, 전무배점방식의 평가방법이 사전에 심사위원들의 논의와 의사수렴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심사기준, 심사방법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위원들에게 평가방법을 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심사위원들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점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부당한 권한 행사에는 해당된다), 더구나 피고인이 변경한 채점방식인 전무배점방식과 이전의 평균배점방식은 평균점방식에서는 양 업체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5명의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므로 열세업체에게도 부분점수가 인정되는데 반해 전무배점방식에서는 열세업체가 영점 처리되므로(열세업체가 7인의 심사위원 중 3인의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부분점수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고, 평균배점방식에서는 심사위원들 사이의 토론과정이 없는데 반해 전무배점방식에서는 토론을 거쳐 우세업체를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므로 토론 과정에서 그 세부심사항목의 전문가인 발제자가 어느 특정 업체를 지지하면 비전문가인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발제자의 의견을 쫓아갈 가능성이 있어 점수가 한쪽에 치우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평균배정방식에서의 아주 근소한 차이가 전무배점방식에서는 만점과 0점의 극단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전무배점방식은 아주 예외적인 평가방법으로 보이는 점(부분점수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평가업체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지, 각 심사항목별로 상당한 능력을 갖추었는데 열세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그 능력이 반영·평가되지 않는 전무배점방식이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평가방법이라는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그 점에서도 부당한 권한행사로 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삭제>인 피고인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삭제>통신사업허가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삭제>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사업계획서 심사는 1996. 5. 23.부터 1996. 6. 1.까지 10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에 반해 청문심사는 단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나마 심사위원들에게 청문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칭문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삭제>이 사업계획서 평가의 열세를 뒤집고 <삭제>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점(청문평가의 심사위원인 <삭제>, <삭제>, <삭제>이 이 법정과 검찰에서, <삭제>, <삭제>는 검찰에서 <삭제>과 <삭제>의 답변에는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고 다소 <삭제>에 우세한 점수를 주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큰 점수 차이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질문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은 질문자가 선정한 바람직한 업체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삭제>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아 <삭제>과 <삭제>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실무자들에게 청문심사의 평가방법을 전무배점방식으로 하도록 지시한 상태이었으므로 청문심사가 사업자 선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위원들과의 조찬모임에서는 청문심사가 사업자 선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한편, 이미 사업계획서 심사내용에 경제력 집중, 기업의 도덕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평가된 바 있고 청문심사의 5개의 심사항목에는 경제력 집중이나 기업 도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찬 모임에서 이를 굳이 강조하였으며(심지어 재벌들이 컨소시움을 형성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말하여 <삭제>을 겨냥하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삭제>에게 청문평가 직전에 다시 한 번 강조하게 한 것은 심사위원들에게 <삭제>에 유리한 판단을 하도록 영향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래서 결국 <삭제>이 청문심사에 배정된 점수인 2.2점 만점을 받고 <삭제>은 0점을 받아 사업계획서 서류심사에서 앞선 <삭제>이 탈락하고, <삭제>이 <삭제>통신사업자로 선정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직무행위로 인해, o] 통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심사결과에 무관하게 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터이므로 그러한 권리는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라 볼 수 있다)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사실에 설사한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삭제>사업자 선정에 있어서의 핵심적 정책목표는 통신장비제조업 육성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정책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심사 및 허가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삭제>을 탈락시킨다는 의사를 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삭제>이 탈락하기는 하였지만 그 결과 <삭제> 등이 그 후 오히려 우리 나라 <삭제>통신 단말기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는 등 탈락한 업체가 통신장비제조 전문기업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그 점에서도 이 사건 죄책을 질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설정한 정책목표의 타당성, 이 사건 심사결정이 당사자인 <삭제>나 <삭제>그룹 나아가 우리 나라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 등은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가 될지언정 유·무죄를 좌우할 사정은 아니라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무릇 우리가 지향하는 법치주의, 법치행정은 정책목표의 정당성, 그 결과 못지 않게 절차와 수단의 적법성, 정당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통신장비제조업체의 육성, 경제력집중 억제 등의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고 그 결과 그러한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 나아가 그러한 정책 목표의 정당성과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국가경제의 큰 틀을 형성할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절차와 수단의 적법성, 정당성은 더더욱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삭제>으로서 공개되고 공정한 절차, 수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막중한 의무를 지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이 설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데만 집착하여(그 당시 다르게 오해될 여지도 있는 상황이었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게 청문심사 평가방법을 갑자기 바꾸었고, 그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청문심사 후 이미 종전 방식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있던 심사위원들에게 변경된 평가방법을 제시하여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변별력을 해치는 방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방법의 채택을 관철시킨 결과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이 사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것은, 당해 기업은 물론 국민의 적법하고 정당한 절자, 수단에 내한 기대를 외면한 것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그로 인한 행정·정치 불신까지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1997. 7.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감사원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약 3년 6개월간 도피한 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고위공직자가 절차의 공정을 해하고 결과적으로 특정기업에 특혜를 베풀게 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삭제>통신사업자 선정에 있어 고려한 제반 정책목표나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의 목적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삭제> 등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다거나 정치권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서 이러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사정, <삭제> 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에 <삭제> 등이 현재 통신장비제조 전문기업으로서 상당히 성장한 사정, 피고인이 1970.경부터 약 27년간 경제부처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었고 그 구속기간 중에 피고인의 노모가 지병으로 사망한 개인적인 사정, 피고인의 지인들 150여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정환경, 재산정도, 개전의 정의 정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하되 이러한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