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74

범죄사실 [피고인들, 피해자 간의 관계] 피고인 A은 유흥접객원이고, 피고인 B은 무직으로서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며, 피고인 C는 2017. 6.경부터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 B을 알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D(D, 이하 'D'라고 한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경 대한민국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 등지에서 피고인 C를 알게 되어 그와 같이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유흥접객원 일을 하던 피해자 L(여, 25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생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서울 관악구 M 오피스텔'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7. 6. 초순경 피고인 B이 위 원룸에서 A과 동거하게 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에서 집안일도 하고, 신림동 일대에서 유흥접객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위 차용금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0. 06:00경 위 오피스텔 안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울지 말고 힘을 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면 아파도 가서 일을 하고 와라. "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피고인은 2017. 6. 30. 13: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74 3층 법무법인 '청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52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나가 따로 살면서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 부모님께 A이라는 여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과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모델로 오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의 전화번호에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부모를 모두 죽이겠다. 지금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모텔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를 벌려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 등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님에게 조금 전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업소에서 일을 하는 거 말하고, 너를 죽이고 나는 깜방 들어가면 된다. 너를 사창가에 팔아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네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의정부 너네 집까지 가서 문을 열려다가 되돌아왔다.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언니네 집에서 살다가 나가라. 공증 사무실에서 네가 나가서 산다고 해서 화가 많이 났다. 네가 다시 나간다고 하면 깡패들한테 시켜서 사창가에 팔아버리고 너희 부모님한테 다 알려주고 나는 깜방가서 산다. 갈 때까지 간 인생이다. 나는 들어가서 인생 끝내면 그만이다. 너는 언니 집으로 안 들어가면 이 사진을 부모님한테 다 보내버리고 집으로 찾아갈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중감금치상 피고인 A, B은 2017. 8. 13.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안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고 유흥업소에 나가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옷을 벗긴 후 가죽수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채우고 발목을 끈으로 묶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입을 양말로 막은 후, 테이프로 눈과 입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코 밑에서부터 턱 끝에 이르기까지 얼굴의 절반가량을 매니큐어로 칠하고, 피고인 A, B은 함께 위 오피스텔 안에 있던 가죽채찍과 회초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 병을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2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아세톤과 휴지 등을 근처 편의점에서 좀 사달라'고 부탁하여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결박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위 오피스텔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심기를 건드려 수갑을 채우고 수 회 폭행하였다. 네가 앞으로 우리 대신 해결사 역할을 해주면 네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가 이를 승낙하자 위 오피스텔로 함께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장소에서, 피고인 A, B은 함께 1.5리터 콜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은 후 피해자에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니 눈으로 보라."라고 하면서 눈에 감은 수건을 벗긴 다음,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엉덩이, 종아리 등을 지졌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다음 테이프로 감아 피해자의 시선을 가린 후 코를 막고 1.8리터 맥주병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입에 계속 붓고, 이어 피해자에게 "자궁 안에 물이 들어가면 내장이 뒤집힐 것이고 이것이 가장 쎈 고문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샤워기 호스 끝 부분을 피해자의 질 입구에 대고 약 10분 간 물을 강하게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엉덩이, 다리의 3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직후인 2017. 8. 14. 오전경 피해자가 며칠 전에 속칭 '휴대폰 깡'을 통하여 마련한 현금을 피해자의 농협 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농협은행 신림역지점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N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3,99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C,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B, C는 2017. 8. 19. 저녁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C를 따라 위 오피스텔에 찾아 온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킬 예정인데, 테스트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15. 8. 20. 새벽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인 노동자들과 성매매를 시킬 예정인데, 그 전에 외국인에게 테스트, 연습을 해야 한다. 너는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한다.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2017. 8. 20. 오전경 위 오피스텔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고시텔 303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 고시텔 안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 옆에 있는 피고인 D를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외국인은 외국 갱이다. 총도 있다. 너는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성매매할 때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D와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지금 테스트를 해라."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D와 피해자를 남기고, 위 고시텔 건물 1층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테스트, 테스트"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난 멍과 상처를 보여주며 성행위를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 C에게 문자, 전화로 '이 여자는 아픈 것 같으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전화로 "무조건 해. 괜찮아."라는 말을 하여 다시 성관계를 맺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는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와 콘돔을 가르키며, "테스트, 테스트"라고 말하여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어 멍과 상처가 있는 전신을 보여주면서 'I'm so sick, 아프다,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성관계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D가 피고인 C와 전화를 하여 피고인 C를 방 안으로 불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보고한 후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 다음 주 화요일부터 투입되어야 하는데 어쩔거야. 무조건 해라. 너 30분에 5만 원씩 받고 해야 해. 오빠 성남에서 유명한 깡패야. 너 오빠 말 안들으면 죽어. 한 두시간 후에 들어올테니 무조건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다시 콘돔을 주며 자신의 성기에 끼우게 한 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I'm so sick. 아프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애원하며 우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 6. 30. 모텔에서 강간시 B이 나체를 휴대폰을 찍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항]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B(피고인 A, C에 대하여), C(피고인 A, B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구조 그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공정증서, 이물질 사진, 사진, 유전자 감정결과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진료차트 1. 수사보고(A의 달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다리화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3항] -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체크카드, 입출금 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탐문), 수사보고(A의 달력에 대하여) [판시 제4항] -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B(피고인 C, D에 대하여), C(피고인 B, D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같은 C 간의 통화, 문자내역 첨부)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D: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5812호 중 증 제6호도 몰수를 구하였으나, 이는 몰수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 C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 교사에 해당할 뿐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므로 B, C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성매매여성으로 알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상처를 보고 성관계는 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해 주었을 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B, C도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0. 9. 16.경 우울감, 자살사고, 불안감, 감정과 행동의 조절장애, 신체적재증상 등으로 우울증,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등을 진단받아 지속적으로 외래통원을 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 구치소 재소 중에도 병원으로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사실, 2017. 10. 10. 구치소에서 진료 대기실에서 볼펜으로 자신의 머리를 여러 번 찌르는 자해행위를 하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D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돈을 빨리 벌게 할 방법을 찾고 있어 마침 자신이 피고인 D와 같이 거주하고 있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제안하고 피고인 D를 소개하자 피고인 B이 외국인 상대 테스트를 해보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인 노동자들과 성매매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외국인에게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017. 8. 20. 오전 피고인 B, C, D는 피해자와 함께 A의 집에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 C의 고시텔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와 피고인 D를 방에 남겨두고 나왔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고시텔에서 피고인 D에게 "This is my girl.", "She's a bitch", "Enjoy this girl"이라고 말하였으며, 2명만 남겨두고 나오는 상황에서 '테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피고인 D에게 콘돔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는, 그날 아침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D에게 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집에서 테스트 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D가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B, C와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성매매 테스트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후 함께 피고인 C의 고시텔로 이동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 D와 단둘이 남겨진 후 피고인 D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C가 다시 방으로 올 때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D가 20~30분 정도 컴퓨터로 음악을 튼 다음 영어로 이야기 하였는데 성관계를 하자는 것으로 알고 호텔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는 "NO MONEY."라며 돈이 없다고 하였다. 온몸이 보라색으로 멍든 것과 다리를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 너무 아프다.", "I'm so sick." 다섯 번인가 외쳤던 것 같다. 피고인 D도 자신의 몸을 보고 "왜 이렇게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냐, 상처가 너무 크다."며 네이버 번역기로 물어보았는데 맞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 'accident'라고 한 것 같다.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는 너무 아파 보인다, 지금 쉴 기간이 필요하다. 그녀의 몸에는 너무 큰 상처가 많다' 이런 말을 전화통화로 이야기했다고 번역기로 이야기 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C가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며칠 후면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켜야 한다. 크기 사이즈를 알아야 그 크기에 맞는 손님들을 넣을 수 있다. 무조건 테스트 시켜라."고 했고, 그 전화를 끊은 후에 자신이 안 하려고 "I'm so sick."하면서 말을 빙빙 돌리면서 그렇게 20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피고인 C가 쳐들어와서 "너 무조건 이것 해야 된다.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가만 안 둔다. 서울 바닥에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조폭인지 모르나본데 너 오빠 말 안 들으면 죽어. 죽도록 맞고 싶지 않으면 테스트 받아."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D가 2017. 8. 20. 14:01경 피고인 C에게 'She don't want fuck in your room. She want hotel'이라는 Q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1,001쪽),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가 아픈 것 같아서 성교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 C가 "무조건 해, 괜찮아."라고 하면서 "She's liar. She's an actor."라고 말하였다고 진술 한 점은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와 전화통화를 한 후 다시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확인해봐라, 대충하고 끝내."라고 말하고 다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 D는 처음 피고인 B, C가 피해자와 자신을 방에 두고 나간 후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해 주었고, 그 후 피고인 C가 방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다시 나간 적이 없고 자신은 잠을 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C가 들어와서 협박하고 나간 후에 피고인 D에게 구강성교를 해 주었고 그 후 강간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앞서 본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보낸 'She don't want fuck in your room. She want hotel'이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한 후에 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말한 후 다시 방을 나와 함께 R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C가 다녀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 D가 씻고 오라고 하여 샤워를 하였다. 피고인 D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구강성교를 해 주었다. 피고인 D가 일어서더니 손짓으로 콘돔을 끼우라고 했다. 무릎을 꿇고 콘돔을 씌웠다. 처음에는 피고인 D가 누워 있었고 위에서 해보라고 해서 하려다가 못하니까 피고인 D가 자신을 눕혔다. 15~20분 동안 눈을 감고 엄청 울면서 누구라도 들을까 해서 살려달라는 식으로 소리를 질렀는데도 끝까지 했다. 그리고 콘돔에 사정을 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D가 쓰레기통에 콘돔을 버리고 자기는 싱크대에서 씻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화장실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부분의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여기에 피고인 B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D가 섹스를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과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C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잘 했느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열심히 했다고 대답하였던 것 같고,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테스트가 어땠냐고 묻자 피고인 D가 별로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상처가 있다는 등으로 대답하였으며, 그러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너랑 할 때 하나도 안 좋았다. 일 어떻게 할 거야 답답하다. 걱정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애무하는 거부터 다 가르쳐야 하냐."고 말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연습해보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858, 859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C가 방에서 나간 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C, D의 강간 합동범 성립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는 외국인 상대 성매매 테스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D와 성관계를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그 며칠 전에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중감금치상 등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두려워 이를 거부하지 못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 D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 C와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성매매 테스트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D는 당시 피해자의 몸에 심한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거듭 호소하는데도 피고인 C가 다시 찾아와 무조건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협박하고 돌아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와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강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 D의 강간 실행 당시 피고인 B, C는 근처인 빨래방에 있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회피하자 피고인 C가 바로 방으로 찾아와 성관계를 하라고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피고인 C, D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중감금치상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장시간 고문에 가까운 행위들을 하였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갈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위 범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강간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3) 중감금치상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강제추행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7)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으며,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장시간 고문에 가까운 행위들을 하였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갈취하였으며,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도적인 지시 및 실행, 범죄의 내용, 그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경합범죄: 중감금치상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 10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장시간 고문에 가까운 행위들을 하는데 가담하였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위 범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감금치상 이후 범행에 대하여 일부 가담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