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 01:5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 0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정왕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거운 편이고,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7. 17:20경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M-1 이륜자동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 경위,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6차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1회), 벌금형(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된 1회의 전과는 약 2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17: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화서문로터리 방면에서 병무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현장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라는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일부 물적·인적 손해가 회복되었다. 선고형의 결정: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행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3.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02:13경 이천시 B에 있는 (주)C 앞 도로에서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처벌 전력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2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착의상태 및 인근 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4. 10. 02:5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토성고개 방면에서 북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033,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먹은 술잔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현장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중앙분리대 관리자인 통영시 담당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22. 12.경 법률혼 관계에 있던 자들로 대전 대덕구 로번길 에 있는 빌라 동 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자들이고, 현재는 이혼하여 별거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18. 16:50경 평소 주말부부로 생활하던 피해자가 주말에 위 빌라에 오지 않고 대전 동구 △△로 △△△번길 △△, △△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 집에 머무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위 △△빌라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주거지인 위 빌라로 데려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가서 남자랑 술 먹고 놀고 오는데 나는 다 참았다. 너는 노력을 안 한다. 너 죽이러 내가 칼을 들고 갔었다.”라고 말을 하며 위 주거지 안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전체길이 약 19cm, 칼날 9cm)와 식칼 2개( 전체길이 약 29cm, 칼날 15cm, 전체길이 약 33cm, 칼날 20cm)로 거실에 있는 소파를 수 회 찌르고, 곧바로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위협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7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남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계속 오자 화가 나 이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폰 액정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이를 수신하여 “네가 왜 부부 사이에 끼어드냐? 썅놈의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친정식구들을 죽이러 가겠다!”라고 말을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가지고 위 빌라를 나와 피해자의 언니가 거주하는 위 △△빌라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식칼, 과도,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는바, 범행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후 별거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17: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90에 있는 삼양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역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와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를 연속하여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소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각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치 8주 및 4주의 상해를 각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1:11경 구미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 구미시 공단동 세무서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0. 9.경과 2011.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10. 23:5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리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차도로 넘어트려 폭행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피해자 E(남, 32세)이 “왜 때리신 거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30세)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소방기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6:37경 목포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 본인 및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동생들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채무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외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짓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 소재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를 도와주고 수익금을 나누는데, 해외주식에 투자한 후 주가를 높여 수익을 낸다. 투자금을 주면 매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0,000원을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8,0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대구고등법원 2018노39 사건에서 2018. 4. 25.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5. 3. 확정되었다) 저질러진 것이다. ◇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5. 6. 08: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량이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SM3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SM3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하라문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3. 5. 6. 09: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사촌형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사고 발생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62

범 죄 사 실 2022고단2762 피고인은 2022. 11. 27. 05: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36번국도 청주-증평간 자동차전용도로 '학평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950 피고인은 2023. 1. 24. 00: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남, 40세)에게 시끄럽다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뒤를 차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2022고단2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그 방어를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한 동기나 목적 및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행 관련 동종범죄전력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관련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각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각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7. 15: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배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 및 전과 관계(2021년 음주운전 벌금 700만 원, 202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점, 그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의류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했던 직장동료였던자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4. 16:3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지하 2층 ‘D’ 매장 내에서 창고정리를 한 후 물건의 위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일을 그만 두라면서 피해자의 사물함에 있던 크랭크 레트로 헬멧과 장갑을 던지고 발로 차 헬멧과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고글에 스크래치가 나게 하는 등 1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자 핸드폰을 뺏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게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를 가게 안으로 잡아끌고 들어오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직장동료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냐? 너 같은 병신새끼 좀 데리고 꺼져 주면 안 되냐. 너 정신병 있는 거 이해해줘야 하냐, 씹할 새끼야.”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영상) 1. 수사보고서(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판시 기재 헬멧과 고글에 스크래치가 생긴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헬멧 그 자체의 본래적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헬멧을 던지고 발로 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헬멧을 던지고 발로 차 그 헬멧과 헬멧에 부착되어 있는 고글에 스크래치가 생겼고 그 후 헬멧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위 헬멧과 고글의 파손 부위를 확인할 만한 사진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헬멧을 던져 그 헬멧이 바닥에 구르는 장면, 피고인이 위 헬멧을 발로 차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바, 헬멧과 헬멧에 부착된 고글의 소재 특성상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스크래치가 쉽게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헬멧과 헬멧에 부착된 고글은 안전장비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그 외관 또한 착용자에게 중요한 요소이고 스크래치의 존재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헬멧과 고글에 발생한 스크래치는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2. 8. 14.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55쪽) 중 ‘종결사항’란에 ‘직원 2명이 서로 다툰 것으로 상호 잘못했다며 사과한 후 현장정리’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경찰관도 피해자에게 ‘추후 생각이 바뀔시 언제든지 고소, 고발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2022. 8. 30. 직접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바 있으므로, 위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진정하고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판시 기재 발언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모욕적 발언에 대항하여 그와 같이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너 정신병 있는거 이해해줘야 하나,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해자의 행동이 다툼 또는 시비의 원인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언의 경위 및 배경, 표현의 내용․형식, 발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거나 경멸적 표현이 담긴 말을 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과 태양, 발언한 모욕적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당시 피해자도 욕설을 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섯종균 투자 및 재배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C’) 대표자로, 2015. 12. 9.경 안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동충하초 종균 재배 사업을 하는 F에 투자를 하면 1만병 분 종균값 기준 월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가 운영하는 C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F과 직접 거래 시 수수료 3.3%가 발생하지 않는다. 1만병 분 종균값 2,500만 원을 투자하면 2달에 한 번씩 수익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개한 F의 동충하초 종균 재배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에 투자 또는 예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한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경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버섯 위탁 재배계약서 사본, 종균 재배계약서(위탁재배) 사본, 이체내역 조회 사본,동충하초위탁재배계약 해지 합의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도중 약 6년 동안 잠적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