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주식회사 G은 2010. 3. 2.경부터 포항시 북구 H, 1층에서 건설업 및 기계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I에서 수주한 J 당진공장의 기계 설치 및 보수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30.경 총 공사비 3,201,000,000원 상당의 J 당진공장 후판3기 PKG-1 설치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I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G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동생 L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계좌를 빌려 공사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금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의 직원 급여, 공사대금 지급, 세금 납부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4. 2.경 당진시 M,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공사업체인 N 대표 O에게 부탁하여 실제로는 1,37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15,40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은 것처럼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15,400,000원을 N에 지급하고, 2014. 7. 31.경 공사대금에서 정상적인 대금 1,370,000원 및 부가세 1,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630,000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165,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총 공사비 596,724,370원 상당의 J 당진공장 특수강 와인딩 파이프 설치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I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금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의 직원 급여, 공사대금 지급, 세금 납부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 30.경 포항시 북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공사업체인 P 대표 Q에게 부탁하여 실제로는 2,90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15,95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은 것처럼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공사대금 15,950,000원을 P에 지급하고, 2014. 10. 11.경 공사대금에서 정상적인 대금 2,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50,000원을 되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4,87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전무이사로서 2008. 1.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당진시 R에 있는 피해자의 당진사업소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J 당진공장에서 발주한 공사의 수주 및 시공, 하도급업체 선정과 계약, 공사금액의 책정, 기성금의 청구, 지급 등 피해자의 당진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거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8. 중순경 피해자의 당진사업소 본부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J 당진공장으로부터 수주한 'J 당진공장의 특수강 와인딩 파이프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G으로 하도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8.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동일한 조건의 단가로 하도급 업체를 주식회사 G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J 특수강 와인딩 파이프 시공 외주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본사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9. 15.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G 사이의 'J 당진공장 특수강 와인딩 파이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이후인 2014. 9. 중순경 피해자의 당진사업소 본부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현금 45,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J 당진공장 특수강 와인딩 파이프 설치공사' 계약에 대한 대가로 45,000,000원, 'J 당진공장 특수강 대형압면 기계설치공사' 계약에 대한 대가로 4회에 걸쳐 합계 135,000,000원, 'J 당진공장 정비성(B열연공장 16년 하반기 대보수공사)공사' 계약에 대한 대가로 20,000,000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5,000,000원, 135,000,000원, 20,000,000원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 U,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T의 수협 및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주)W 대표 T의 전처 X의 계좌내역 제출], 내사보고[(주)W의 T 자료 제출], 내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내사보고(G의 A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내사보고(공사계약서 및 A의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처 Y의 통장 제출), 내사보고(U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횡령액 산출), 내사보고(Z의 농협 예금 거래내역서 제출), 내사보고(AA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횡령액 산출), 내사보고(AB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횡령액 산출), 내사보고(AC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및 횡령액 산출), 내사보고(AD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및 횡령액 산출), 내사보고(AE AF의 자료 제출), 내사보고(N O 자료 제출), 내사보고(AG AH의 거짓 장비 임대료 반환 관련 자료 제출), 내사보고(AG AI의 거짓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 제출), 내사보고(AJ AK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내사보고(AL 자료 피혐의자 A 제출), 내사보고(판결문 및 공사계약서 제출), 내사보고[(주)K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내사보고[A이 사용한 ㈜제일은행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내사보고(AM AN 자료 제출), 내사보고(P Q 관련 자료 제출), 내사보고[AO(대표 AP) 관련 자료 일부 제출], 내사보고(P Q 자료 제출), 내사보고(AQ AR의 사업자등록증 및 입금자료 제출), 내사보고(A S, AO의 대표자 AP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주주명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각 내사보고(B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자료), 각 내사보고[(주)I과 ㈜K, ㈜G간의 공사계약서 제출], 각 내사보고[(주)I과 거래한 거래처 리스트 제출], 각 내사보고(2016년도 공사계약 관련 서류 제출), 각 내사보고(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제출), 각 내사보고 [(주)I로부터 와인딩 및 특수강 관련 공사비 집행 자료], 각 내사보고(L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각 내사보고(A의 자료 제출 및 I 자료 비교), 각 내사보고[(주)I의 2016년 당진사업소 품의 및 G 공사비 지급자료], 각 내사보고(당진사업소의 외주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 품의서 제출) 1. 각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거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 공사계약서, 통장 사본, 사진,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판결문, 각 공사계약서 등,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세금계산서 등, 각 재직증명서 등, 각 거래처 리스트, 정리 자료, 각 견적서등, 하도급 청구서 등, 공사비 지급 자료, 품의서, 견적서 등, 이체결과 조회 등, 법인등기부 등본, 자료, 공사비 집행자료, 하도급 기성 청구서, 품의서 등,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각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 당진공장 특수강 대형압면 기계설치공사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배임증재 및 배임수죄의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돈을 주고받은 행위는 시간적 간격, 돈을 교부받은 명목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하도급 받은 각 공사를 기준으로 한 금품수수행위별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한편,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행위를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도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과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피해회사들로부터 2014. 4. 2.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약 6억 8,6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 관계에 있던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3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4. 9. 중순경부터 2016. 11. 8.경까지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액, 증재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하도급공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요구에 다소 수동적으로 재물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에 대한 횡령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도급업체 선정과 계약, 공사금액의 책정, 기성금의 청구, 지급 등을 결정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청 업체 측에게 금품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2014. 9. 중순경부터 2016. 11. 8.경까지 합계 2억 원을 수수하였으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수재액 뿐만 아니라 거래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요구와 신뢰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0.경 총 공사비 3,201,000,000원 상당의 J 당진공장 후판3기 PKG-1 설치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I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동생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K의 계좌를 빌려 공사대금을 입금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금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의 직원 급여, 장비 사용료, 자재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4. 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공사업체인 N 대표 O에게 부탁하여 실제로는 1,37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15,40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은 것처럼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공사대금 15,400,000원을 N에 지급하고, 2014. 7. 31.경 공사대금에서 정상적인 대금 1,370,000원 및 부가세 1,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630,000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6,03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업무상횡령 범행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 관련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도 주식회사 G으로 보고 그 범죄사실 모두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의 동생 L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며 대표자로 있는 회사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발생주식 9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는 별도의 사무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되고 있었고, G과 달리 AT 당진공장에서 발생하는 정비 관련 공사를 에스엘이엠씨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법률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G이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기 어려워지자 L에게 부탁하여 K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I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대금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G 명의의 계좌가 아닌 K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포항시에 있는 G의 사무실이 아닌 당진시에 위치한 K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공사대금을 집행한 점, 피고인 A은 K 명의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인력을 고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 거래업체들도 K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 관련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G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피해자는 K이라고 보일 뿐이다. 그런데 횡령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를 이루는 것이어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각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행위는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고, 피 고인이 피해회사들로부터 포괄하여 686,035,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 , , 관련 횡령 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그 피해액을 합산하여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의율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