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8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자영(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총길이 80CM) 1개(증 제2호), 대형 빠루 1개(증 제7호), 소형 빠루(일명 노루발) 1개(증 제8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9호), 노란색 손잡이 벤치 1개(증 제10호), 빨간색 니퍼 1개(증 제19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전동드릴 2개(증 제1호), 밧데리 1개(증 제1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C번호판 1개(증 제6호)를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6.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8. 8.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6.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12,9,03:12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젖혀 손괴한 후 들어가 그 곳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H 메가제트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2016. 12. 중순경 범행(번호판 절도)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심곡동 부근 철길 근처 길에서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I의 1 J. K 번호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증 제19호)를 이용하여 떼어내 가지고 갔다. 1) "피해자 1의 "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빠져있으나, 차적조회 상세내용,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J. K 번호판은 피해자 1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새벽 무렵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근 길에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 D 명의의 C 번호판을 미리 소지하고 있는 니퍼를 이용하여 떼어내 가지고 갔다. 다. 2017.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02:37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로 젖혀 손괴한 후 상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미니모터스 듀얼트론 전동 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2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IC 부근의 골목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화물차에 다가가 그 곳 적재함에 설치된 공구함을 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전동드릴 2개(증 제1호)와 배터리 1개(증 제12호)를 가지고 갔다. 마. 2017.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20:25경 새벽시간 서울 양천구 0에 있는 P 앞 길에서 피해자 Q 이 주차한 R, S 트럭 2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트럭 적재함에 설치된 공구함을 열어 공구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공구함이 열쇠로 잠겨져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오자 그대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심곡동 부근 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메가제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니퍼 등을 이용하여 떼어내고, 계속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K 번호판을 위 메가제트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3. 10.경 서울 양천구 에 있는 P 앞 길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F, D,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차적조회 상세내용,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각 CCTV 캡쳐 사진 1. 압수된 전동드릴 2개(증 제1호), 빠루(총길이 80CM) 1개(증 제2호), C 번호판 1개(증 제6호), 대형 빠루 1개(증 제7호), 소형 빠루(일명 노루발) 1개(증 제8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9호), 노란색 손잡이 벤치 1개(증 제10호), 밧데리 1개(증 제12호), 빨간색 니퍼 1개(증 제19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경력 및 누범 관련 사항),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및 전산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총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무려 여덟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오토바이 번호판을 여러 개 절취하여 절취한 번호판을 달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절취품의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권경선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