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2. 하순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든 택배를 찾아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인출액의 6%를 주고 체크카드 자체를 전달할 경우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3. 초순경 위 A로부터 '체크카드가 든 택배를 찾아 전달해 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나랑 같이 체크카드가 든 택배를 찾아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주면 그 인출액의 4%를 너에게 주고 그 택배를 그대로 전달할 경우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7. 3. 4. 경 '편의점에 보관된 체크카드가 든 택배를 찾아 오라'는 위 일명 G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찾아오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7. 3. 4. 20:3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으로 배달된 J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K) 1장이 든 택배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이전에 접근매체 양도·양수로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일명 G으로부터 범행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B이 접근매체를 전달받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다행히 해당 접근매체를 이용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택시 동승자 G(5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부른 대리운전기사를 상당 시간 동안 기다리던 중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0:44경 혈중알콜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창원시청쪽에서 용지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행함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p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종합보험가입, 부양가족(노모 외)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4: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유 없이 찾아와 괴성을 지르고 입구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 저녁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B는 E에게 피고인들이 모은 3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E이 알려준 대로 F 부근 풀숲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이 든 담뱃갑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 밤 서울 금천구 D, 2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생수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 늦은 밤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4g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9. 10. 저녁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팩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2016. 9. 10. 밤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1, 저녁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2개월간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708

범죄사실 피고인 0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인천 남동구 D, 8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20. 00:30경 위 C 6번 방에서 청소년인 Q(남, 18세), R(남, 18세) 등 16명에게 소주 30병, 과일안주 등 19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O), 판결문 1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0: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8:2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E(여, 57세) 운영의 'F' 복권 판매점에서 광주은행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으니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E을 배로 들이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같은 날 18:47경까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복권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시청,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점포의 위치와 상호만 가지고도 이 사건 복권 판매점을 특정하여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었다. 피해자 측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굳이 영업 중인복권 판매점에 들어와 국세청 신고에 필요하니 사업자번호와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피해자 측에게 요구하였다. 그 후 피해자 측과 맞서 복권방 내에서 장시간 언성을 높인 점, 피해자 E을 배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전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을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506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경부터 2015. 11. 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6월 임금 3,333,333원, 7월 임금 3,333,333원, 8월 임금 3,333,333원, 9월 임금 1,833,333원, 10월 임금 2,473,118원 등 합계 14,306,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개인경비사용내역서, 지출결의서 1. 급여대장, 임금지급내역, 업무규정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6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친구가 사는 부천시 원미구 C건물 619호에 머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9. 0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6층 승강기에서 내려 위 619호와 반대편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608호에 이르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그 현관문을 내리쳐 수리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D의 증언은 '세입자 E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남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문을 부수었다는 소리를 듣고 확인을 하였는데, 오피스텔 문이 어떤 둔기 같은 걸로 찍혀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오피스텔 문을 손괴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D이 오피스텔 문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어 피해자 D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트 내부에 있는 모습, 피고인이 엘리베이트에서 내리는 모습,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을 데려 가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으나, 피고인이 오피스텔 문을 찍을 만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오피스텔 문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세입자 E 또는 E 아버지의 수사보고서상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7. 21:50경 서울시 성동구 동호로 옥수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 1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기록 제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2017. 6. 30.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습관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2:4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관교동)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이마트 인천점에서 종업원들이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약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팩 3개, 상추팩 2개, 깻잎팩 2개, 양송이팩 1개, 표고팩 1개, 당면 6개, 참외팩 1개, 호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채소가격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에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고 가 피해품은 반환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1:00경 인천 서구 B 4층에 있는 C 휴게실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일명 D, E)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유사성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단속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7. 23:27경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흰바위로 1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기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를 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04: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에코리치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1: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대역 9번 출구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4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1. 음주측정기 측정 후 사진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이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하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1.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2: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부근 술집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24, 한진아파트 6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메가트럭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용일사거리 도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 1)공소장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죄명에 관한예규'(대검예규 제850호, 2016.7.1.)에 따라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그랜드 스타렉스가 F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를 연이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매우 오래 전에 1회의 교통관련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20:1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12에 있는 서인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인천IC 앞 4차선 도로를 루원교차로 쪽에서 한신빌리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제1경인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IC 쪽에서 가좌IC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실형 내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실형 내지 집행유예 처벌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협 사거리 방면에서 알미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위 수협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가명)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인천 남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어깨를 1회 주무르며 '한 번 붙어 보자'라는 등의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3.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1:5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장보고 참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동종범죄로 2008년, 2010년에 처벌받아 본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9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11: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5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 앞에서 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미상의 도어락을 뜯어내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불상의 녹취록, 진정서 등을 빼앗아 가지고 나와 은닉하여 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0. 1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인 C건물 504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 도어락의 시정을 해제하자 공동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 12, 19: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야, 너 인증서도 바꿨더라? 너 돈 손대면 무조건 구속이야. 이거 듣는 대로 연락을 해. 너 집어 처넣어버릴 거야, 자꾸 이렇게 까불면 뭐 하자는 거야?' 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6.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성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4. 00:19경 경산시 B원룸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처를 따라 원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제지하자, D에게 "이 씨발놈이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3:41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부근을 운행 중인 4호선 하행선 지하철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오른쪽 종아리에 손을 올려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