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47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2. 5.경부터 피고인을 계주로 하고 B, C, D, E, 피해자 F을 비롯한계원 10명으로 구성된 낙찰계를 구성하였으므로 위 낙찰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수령한 후 매월 낙찰자에게 낙찰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낙찰계의 계주로서 첫 회차인 2010. 2. 5.에는 계원 10명이 각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총 1,000만 원을 계주인 피고인이 수령하고, 다음 회차부터는 이미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은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계원들은 각자가 원하는 계불입금(100만 원 이하)을 응찰한 후 응찰금액 중 낮은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정하여 납입하며 최하위 금액 응찰자가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하였으므로, 매월 5일에 낙찰된 계원에게 다른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불입금을 낙찰계금으로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5.경 B, E로부터 각 550,000원, D로부터 270,000원을 2010. 9. 5. 낙찰된 계원인 피해자에게 지급할 낙찰계금을 위한 계불입금으로 지급받고도 2010. 9. 중순경 잠적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1,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3.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동거인인 H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I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H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H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겠다고 말하고, 위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말해주며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I의 전산 시스템에 위 H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생성하고 위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H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주식회사 J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H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생성하고 위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주식회사 J에게 위 파일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K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H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겠다고 말하고, 위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말해주며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 양식에 위 H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K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K카드 사용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 H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J로부터 그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5. 8.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H로부터 위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의 정보를 그 사정을 모르는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에게 알려주어 그 직원으로 하여금 한국전력공사 전산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게 하여 78,020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22,515,576원 상당의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J카드 사용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H의 동의 없이 J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그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5. 9. 25.경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M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그곳의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13,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1.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16,070,910원 상당의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H의 동의 없이 K 주식회사로부터 그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경북 울진군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4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1.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1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낙찰계 관련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인명단, 계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금계좌 통장 사본 첨부)-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거래내역서 [H 관련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2017. 1.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카드발급정보조회서, 통화메모 목록조회,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수사보고(I의 가입신청서 첨부 관련)-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J카드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회신서, 회원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K카드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K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K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 운영 중 도주함으로써 파계가 되어 남은 계원들이 2,7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나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외에 다른 계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고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과 동거하던 중 H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내역 중 일부는 전기요금, 마트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대부분 변제하여 H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금액은 약 75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