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 호텔에서 식음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호텔 식음팀 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9. 10. 2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8. 20:00경 속초시 D,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기 위해 방문했던 피해자 C(여, 24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를 깨워 일으키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귀가하기 위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1회 차고, 아파트 복도에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1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1. 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6. 22:0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을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0. 2. 1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B 호텔 지하 1층 H 뒤편에서, 발로 피해자 C(여, 25세)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20:00경 속초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여, 24세)의 무릎 위에 수회 앉았다 일어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J에 있는 K에서, 손으로 피해자 L(여, 32세)의 얼굴을 만지고,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뚝, 허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I, C의 각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USB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 내용에 비추어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3명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부하직원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난으로 과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이외에도 피해자들을 불쾌하게 하는 스킨십과 귓속말을 일삼고 일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묻거나 생리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치심으로 고통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 I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수법 자체는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9. 11:20경 파주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4 피고인 A은 G지부(이하, ‘G’) 지부장, 피고인 B는 G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C는 G 사무국장, 피고인 H은 G 조직부장, 피고인 E, F은 G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I아파트 철근콘크리트 작업 공사현장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 J 주식회사(이하 ‘J’)가 G 소속 근로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G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공사현장 인근에서K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전후 또는 집회 과정에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화물자동차들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J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함께 2020. 5. 23. 06:15경 공사 자재 등을 반입하는 화물자동차의 공사현장 진입을 저지하여 J의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공사현장 5번 출입구 인근 도로에서 G 소속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화물자동차 앞을 막아서거나 도로 바닥에 앉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의 이동을 저지하여 J 현장소장인 L(남, 53세)의 I아파트 철근콘크리트 작업 공사 관리 및 작업 진행 업무를 막았다. 피고인 A, B, C, D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자 L의 공사 관리 및 작업 진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그 도로를 이용하려는 공사 관련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9, 11, 12 기재와 같이 2020. 5. 23.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장소장인 피해자의 공사 관리 및 작업 진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공사현장 5번 출입구 인근 도로를 이용하려는 공사 관련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내지 8, 10, 13, 14 기재와 같이 2020. 5. 25.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현장소장인 피해자의 공사 관리 및 작업 진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21고단1407[피고인 A] 피고인은 M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 N 주식회사(이하 ‘N’)가 G 소속 근로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G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공사현장 인근에서O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전후 또는 집회 과정에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화물자동차들을 가로막아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3. 07:31경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G 소속 조합원 P, D과 함께 간 다음, 자재 반입을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Q(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멘트 트레일러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앞을 막아서고 출입구 앞에 드러눕거나 바닥에 앉는 위 화물자동차의 공사현장 진입을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Q의 자재 반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L,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자료, 피해사진자료 1. 내사보고 - 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채증 CD 2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U 소속 안전팀장 V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14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Q 전화 통화)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업무방해 사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고인이 현재 그들과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것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공모부분은 분명하지 않아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금고 2번을, 피고인 C는 벌금 5번을, 피고인 D은 벌금 1번을, 피고인 E는 벌금 2번과 집행유예 1번을, 피고인 F은 벌금 6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J 등이 외국인 불법고용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역 건설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집회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행위태양과 피해 규모 등에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설령 자신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목적이나 동기가 그와 같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한 행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이고, 같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시간이 생명이라고 하는 공사현장에 차량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차량 앞을 가로막는 무모한 방법이나 밀착 또는 비정상적인 주차 등의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고의적이면서 조직적으로 막았고, 심지어 교통방해까지 일으킨 행위를 반복하여 계속 저지른 것의 위법성은 매우 높다. 현장 근로자 한 사람은 그러한 행위가 매일 일어났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경찰관들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듯 보여 반복됨으로써 현장의 피해와 손해가 크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해 회사의 입장도 그렇다고 보인다. 피고인 A, B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정, 이러한 위법행위는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에서, 함께 회식을 하던 동료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 옆에 앉아 술을 마신던 중 갑자기 “어디서 이런 순수한 애를 구했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및 캡처 첨부)와 그에 첨부된 CCTV 화면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부하직원들이었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시간 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가 비교적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 11. 매매 피고인은 2020. 12.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라는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해 승낙을 받은 뒤,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를 통해 B에게 64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이를 확인한 B로부터 필로폰을 은닉해둔 장소를 전달받고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건물 배수구에서 비닐 지퍼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12. 11.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1. 23:40~23:5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2. 28.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12. 28. 19:33경 불상지에서 B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해 승낙을 받은 뒤,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를 통해 B에게 592,31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이를 확인한 B로부터 필로폰을 은닉해둔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21. 1. 8.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1. 1. 8. 16:24경 불상지에서 일본어 ID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해 승낙을 받은 뒤,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를 통해 위 마약류판매상에게 446,09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이를 확인한 마약류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은닉해둔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 12, 14, 1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대화 내역 및 입금 내역, 입금내역 1. 마약류 월간동향(202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과류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 및 필리핀으로부터 바나나, 망고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 7.경 피해자 D와 함께 경기 양평으로 가던 중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홈쇼핑 E, F에 오렌지를 판매하는 방송을 잡았다, G 주식회사에서 고당도 블랙라벨 오렌지(썬키스트)를 구입해서 판매하자, 내가 돈이 없으니 네가 오렌지 구입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면, 매월 발생하는 3,000만 원의 수익금 중 2,000만 원을 너에게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주식회사 B의 자동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총 32억 원 상당의 기계를 캐피탈리스를 이용하여 시설자본을 투자하였음에도 각 거래처가 자가 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2016년 1월경부터 거래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6년 1월경 이후에는 금융 이자, 공장 임대료를 비롯하여 직원 급여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렌지 사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아가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오렌지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2. 14.경 2억 원, 2018. 2. 23.경 149,999,500원을 송금 받아 총 합계 349,999,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로스팅기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내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로스팅기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아가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로스팅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아몬드 구입 자금이 필요한데 8,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 달 내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아몬드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아가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몬드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출력물, 녹취록,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출력물(2018. 2. 3.자),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출력물(2018. 2. 19.자), 2억 원 이체 영수증, H건물 I호 건물등기부등본, 주식회사 B 신용분석보고서, 대출금 상환조회표, 공정증서,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2018. 6. 19.자), J건물 K호 건물등기부등본, L건물 M호 건물등기부등본,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조사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0-6750) 2차집행] 1. 수사보고(사용처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판결문 등 첨부), 증거자료제출[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9고합331) 및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각 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중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가 거의 5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의 일부만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서울 강북구 G건물의 입주민들이고, 피해자 H는 G건물에 월 4만 원을 납부하고 G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동네 이웃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기 방어 명목으로 과도가 달린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약 2~3년 전부터 입주민들이 냄새나는 음식을 만들어 본인을 괴롭힌다는 등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냄새가 난다고 생각되는 세대에 수시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이에 겁을 먹은 입주민들이 문을 열어주면 ‘냄새를 피우면 죽이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공용복도 창문을 닫지 못하도록 창틀에 본드를 붙여놓는 등의 행동을 하여 입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4. 06:40경 위 G건물 3층 계단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남들이 자신의 행적을 알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 부분에 과도가 달린 스테인리스 파이프(길이 약 1m)로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 등 위 G건물 입주민 공동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센서등 2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 13: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G건물 입주민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평소 음식 등의 냄새에 예민해 하며 냄새가 나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냄새를 발생시킨 세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던 중 2020. 6. 초순 18:00경 위 G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의 집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초인종을 5~6회 가량 누르면서 “4층 개 같은 씹할 년들이 냄새를 피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그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난 것이 사실인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G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음흉한 사람인 것 같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 아래 틈과 현관 바닥 사이에 문이 열리지 않게끔 본드 칠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3. 19:20경 위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남, 35세)가 쏘나타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이곳에 주차하느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끝 부분에 과도가 달린 스테인리스 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차량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가 넌 언젠가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며 위 파이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B, C, E, K, L, H,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M, E, L, H,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O파출소에서 신고 출동시마다 기재하여 정리한 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거주지 진출 범죄혐의점 내사), 내사보고(P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상당), 내사보고(피혐의자의 H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사실 CCTV 영상 판독) 및 CCTV 동영상 CD, 내사보고(119출동 지령서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의 J호 현관문 본드칠 관련 내사), 수사보고(피의자와 건물 총무 Q호 R 외 주민들의 대화내용 녹취록 관련 속기 내용 원본 및 녹음 CD기록 첨부), 수사보고(SH공사 상대 수리비 내역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H의 차량에 대한 오물투척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이 만든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 재물손괴 등을 저질러 G건물 입주민들을 괴롭혀왔고, 이로 인해 고통을 겪어오던 입주민들은 피고인이 이사 간다는 말에 합의를 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주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당초 약속을 저버리자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없고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극구 꺼려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태양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치료하지 않는 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지금까지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4-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사무실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중고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채권가액 1,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생활비가 필요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승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할부금을 1회도 변제하지 않고 차량을 처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구입한 경위 및 저당권의 채권가액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93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2.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목포시 하당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과거 피고인이 성인오락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내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6:0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 18: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로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줄 계획이 없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400만 원, 같은 달 26.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진술, 추가진술서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2012. 12. 10.자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광주에서 실제 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오락실에 투자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1,000만 원을 오락실 운영과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고 피해자 및 F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근황을 말하던 중 목포 오락실 사장인 G으로부터 광주에 오픈 예정인 오락실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먼저 투자를 하겠다고 제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경찰에서 피해자의 투자 경위를 F가 잘 알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F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피해자의 투자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광주 오락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는 2013. 2. 이후 G과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검찰에서는 오락실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인 H가 교도소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G 및 H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광주 오락실을 운영하지 못한 이유, 귀책사유 및 그에 따른 투자금 편취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광주 오락실을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나아가 2012. 12. 20.자 사기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시로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사이의 돈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 내지 회사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입금하거나 이들로부터 입금을 받아 오는 등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투자금이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에 따라 인터넷 도박자금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위 입출금거래내역은 경찰에도 제출되었지만 입금자 및 출금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피고인 주장이 탄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이들과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2. 21. 50만 원, 2013. 4. 15. 40만 원, 2013. 7. 3. 30만 원 등 12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외에 최소한 현금으로 30만 원씩 2회 지급함으로써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투자금액 대비 이자액수의 비율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초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1,000만 원도 인터넷 도박자금에 투자되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대여할 계획이 없었다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유자 주식회사 새마음으로부터 그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범죄일람표 1기재 휴대폰 15대를 임의로 가져가 처분하고, 소유자 주식회사 갈라인터내셔널로부터 그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범죄일람표 2 기재 휴대폰 12대를 임의로 가져가 처분하고, 소유자 주식회사 헬로중부센터로부터 그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범죄일람표 3 기재 휴대폰 4대를 임의로 가져가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및 첨부서류, 거래명세서, 재고현황, 명의도용 의심건 정리, D재고현황, 위탁판매약정서 및 첨부서류, 명함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위탁판매점 계약서 2부, 거래명세표, 피해주장 자료, D매장 거래내역 확인, 농협계좌거래내역 회신, 피의자가 횡령한 핸드폰 4대 특정 1. 각 고소장 [피고인이 'D' 휴대폰 판매점에 보관되어 있던 휴대폰을 쇼핑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E과 함께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휴대폰 판매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휴대폰의 대수가 많고, 그 가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도중에 잠적하였다가 뒤늦게 발각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으나 E시장 상인회 비회원이고, 피해자 F는 위 상인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E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위 상인회 회원인 H 등과 함께 피해자 F에게 상인회 장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상인회 장부를 보여주기 위하여 책상 위에 올려두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장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진정서-상인명단 첨부, 상인회등록증, 상인회명부, 회칙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장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 장부를 가져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인회의 회원이 아니고 화장실 사용료만 납부하고 있어 위 장부를 열람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H, I는 피고인이 위 장부를 가져갈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진술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상인회 감사 J이 2016. 5. 30.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장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상인회 회원이 아니었던 I에게 위 장부를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장부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경 용인시 처인구 E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송경가설산업 직원 F에게 "우리가 이곳 E 전원주택 23채를 짓고 있는데, 건설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자재인 유로폼, 써포트, 단관비계, 크램프, 비계 연결핀, 아웃코너, 안전발판, 인코너 등의 건설자재를 임차해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임차해 사용한 임대료 합계 총 6,096,021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9. 23.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건설자재를 임차해 사용하게 되었던바, 피고인이 임차한 건설자재를 반납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2015. 12.경 피고인에게 위 건설자재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반납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써포트, 인코너 등 시가 합계 2,714,800원을 횡령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15.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의 시공사인 G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및 전원주택 건축공사 일체를 1억 5천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미반납자재리스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대금 이체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통화), 건설가설재 임대차 기본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주) D 건설업 미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 영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9. 23. 주식회사 송경가설산업으로부터 건설가설재를 임차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10. 6. 주식회사 송경가설산업과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현장기성금은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 결제 조건이라고 정한 점(수사기록 2권 20쪽),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권 75쪽), G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야만 주식회사 송경가설산업에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G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도 임대료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골조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망실된 건설가설재는 망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가 설재 임대차 기본계약서(수사기록 2권 15쪽)에 의하면 임대물건을 손·망실이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제14, 18조)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조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한 계약사항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망실 자재에 관한 통지 등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기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