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의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 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미필적이나마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 상환하면, 2%의 이율로 2,2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또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 12:37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D)를 통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은행 F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760만 원 중 1,7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고, 편취금을 인출한 후 이를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특정 계좌에 하루, 이틀 동안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있다고 하여 계좌명의인의 신용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상한 일인데, 당시 대출이 급한 나머지 그러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신용도 상승을 위해 편법으로 명의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통해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계좌이체로 충분히 가능하고 굳이 은행에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방조 당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은행 부근에 대기하면서 직접 현금 인출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인물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한 현금 인출 및 직접 전달 지시 등은 그 범행 수행 과정에서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보이스 피싱 범죄 여부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지시에 대한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 부근에서 상당시간 대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은행창구에서 출금하기 전에 일명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유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위에 관하여 미리 준비된 답변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았고, 은행창구에서 현금 출금 당시에도 인출한 자금의 용도를 묻는 은행원의 질문에 대하여 위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금'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거짓진술을 하고, 고액의 현금 인출시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면 작성을 통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문진표 내용도 적극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받은 대출을 위한 대출기관, 대출금액, 통상적인 금융대출 거래형태와의 차이, 현금인출시 은행직원에 대하여 대비한 사전 답변준비 과정, 현금을 전달한 상대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대출경험, 지적 능력, 범행 전후의 정황,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행위태양 인지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인식 또는 예견을 하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며, 또는 상당한 의심을 품으면서도 위 행위로써 직접 본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는 상황인식과 더불어, 막연하게 혹시 모르는 대출실행에 대한 희박한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는 위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 방조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