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내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C동 앞으로 가기 전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내용란에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0. 7. 초순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이름으로 4억 원 가량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2017년부터 당신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으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다 물어내야 하고,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겨 놓아야 한다. 수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현금을 인출하여 2020. 7. 10. 11:3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C동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81,53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지문 감정결과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원사건검색 자료,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21노7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