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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손으로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경북 영주시 E 등 임야 15필지를 관리해 오던 중 임야 매도 동의에 관한 종중회의의 결의 없이 종중임시회의록을 위조하여 2011. 3. 21.경 F, G에게 위 임야 15필지를 매도하였고, 위 매매 당시 분묘 이장 특약사항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위 E에 설치된 이 사건 종중의 조상분묘 4기를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분묘발굴유골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경북 영주시 E에서,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장례업자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종중의 조상분묘 4기를 발굴하고, 그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 6구를 착화탄 위에 올려놓고 태우게 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분묘 4기에서 발굴된 유골 6구를 착화탄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방식으로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D종중 임시회의록, 종중이사회 개최결과통보 1. 현장사진, 이장한 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각 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불법 화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3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종중의 종손인 피고인이 위 종중 소유의 선산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조들의 묘소를 발굴하여 그 유골을 화장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9.23:20경 부산 금정구 B센터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가 위 C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C와 일행이라며 C의 보호자인 F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 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 소유의 D 화물차량(차대번호 E, 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계약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2015. 6. 30.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1) 화성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량의 앞, 뒤 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의 봉인을 해제하고 뜯어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C 소유의 화물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수탁관리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량을 끌고 간 사실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고약2924호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5.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외부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량을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간 사실, 이에 피해자가 도난신고를 한 후 2015. 6. 30.경 위 화물차량을 발견하였고,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라 위 화물차량이 'G' 주차장에 보관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G' 주차장에 주차중이던 위 화물차량에서 이 사건 번호판을 뜯어간 사실, 피고인은 위 항 사실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약2924호로 공 1) 공소장에는 '2015. 6. 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화물차량이 위 'G' 주차장에 보관된 날이 2015. 6. 30. 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이후임이 명백하고, 그 범행 일시를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소가 제기되었고, 위 항 사실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장소, 객체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한 계약이 해제되어 피해자가 점유할 권원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번호판을 가져간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6월~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은색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4:45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수진역 사거리 방향에서 모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다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4. 경찰 압수조서 5.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 기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 있을 것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김금이(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9.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융프라우' 식당 앞 대남대로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남광주고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J, K는 2012. 9. 하순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L건물 4층에서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10. 4. 경 경찰에 단속된 후, 경쟁 업소인 천안시 서북구 M빌딩 3층 스크린경마 게임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N가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들 및 O과 함께 피해자의 게임장에 찾아가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I, J, K, O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 배척(일명 빠루) 등을 준비하여 2012. 10. 6. 22:00경 피해자의 게임장 건물 맞은편에 도착한 다음, J과 K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 I, O은 시정된 게임장 출입문을 배척으로 손괴하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컴퓨터 30여 대를 해머, 배척 등으로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O과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게임장이 단속된 후 경쟁 업소에서 신고한 것을 의심하여 그 보복의 의미로 경쟁 업소의 시설, 설비 등을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 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 C은 직접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58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주)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D은 (주)E(이하 'E'로 줄여 부른다)에서 판매하는 수강권을 판매할 지사를 개설하거나, E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학습센터를 개설할 업체를 모집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2. 8.경 대구 달성군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로부터 전국총판 및 지사, 학습센터 개설에 관한 권한을 획득하였다. 지사를 개설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G와 계약하여 지사를 개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1. 1. 26.경 E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을 통하여 E로부터 학습센터개설 권한은 얻었으나, 지사개설 권한은 얻지 못하였고, 지사개설 권한은 E와 사이에서 2011. 4. 18.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을 통해 비로소 얻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지사계약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지사를 개설하여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사 개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1. 2. 8.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E로부터 지사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증인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전제와 같이 위 지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지사개설 권한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은 피해자와 사이의 위 지사계약 체결 10일 남짓 이전인 2011. 1. 26. 경 온라인 강의제작업체인 E와 사이에 사업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업협력계약서(수사기록 85쪽)에는 위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D이 E의 양방향강의 서비스 기술을 이용하여 학습센터(지사)를 구축하는 것(제1조)'으로, E가 D 에 부여하는 학습센터 등의 개설 권한과 관련하여 'D은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학습센터(지사)를 개설할 수 있다(제10조 제7호)'라고 하여 '학습센터'라는 용어 다음에 '지사'라는 용어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위 2011. 1. 26. 자 사업협력계약 체결 당시 E의 관계자로 참여한 E의 대표이사 H과 담당 직원인 I은 이 법정에서, E 측에서 학습센터와 지사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게 된 것은 위 사업협력계약 체결 3개월 남짓 이후인 2011. 4. 28.자 D과의 사업협력계약 체결일 무렵이고, 그 이전인 위 2011. 1. 26.자 사업협력계약 체결 당시까지는 D이 위 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위해 개설할 수 있는 하부조직인 학습센터와 지사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 구분을 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2011. 1. 26.자 계약에 의하여 D에 오로지 학습센터개설 관련 권한만이 부여되었고, 지사개설관련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2011. 1. 26.자 사업협력계약에 의하면, E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에 그들의 양방향 강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수강생 모집 등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그 영업활동을 위한 하부조직으로 학습센터(지사)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고, 위 계약 당시 학습센터(지사) 개설과 관련하여 하부조직의 개설 지역이나 점포의 개수 등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위 2011. 4. 28.자 E와 D 사이의 사업 협력계약 또한 학습센터, 지사, 지점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종전의 위 2011. 1. 26.자 사업협력계약의 내용을 다소 보충한 외에는 종전의 위 계약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2011. 1. 26.자 사업협력계약 체결 당시 자신들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려던 E의 입장에서 D이 그와 같은 영업활동을 위해 하부조직을 개설하는데 있어 지사, 학습센터 등 그 하부조직의 명칭에 따라 굳이 그 개설 권한에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도 그 문언에 반하여서까지 D에 대하여 지사개설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나. 그리고 설령 위 2011. 1. 26.자 사업협력계약의 내용을 D에 지사개설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위 2011, 1, 28.자 사업협력계약서의 내용과 위 계약체결 당시 계약참여자들의 지사, 학습센터 등 계약 용어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에게 위 계약 체결로써 지사개설권한이 적법하게 부여되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6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1. 6. 3.경부터, 피고인 C은 2011. 9.경부터 함께 인천 계양구 F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였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2. 5. 12, 22:30경까지 위 F에서 컴퓨터 8대, 모니터, 책상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G 등을 고용하여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에 1,000을 곱한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로 손님들의 컴퓨터에 충전해 주었다. 손님들은 'H'라는 인터넷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포커,맞고,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고, 피고인들은 손님이 게임에서 이길 경우 판돈에서 딜러비 명목으로 10% 를 이익으로 취득하였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남아 있는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즉시 게임머니를 확인하고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 계좌 거래내역서 1. 적발보고(일반), I의 진술서, PC방 등록증 사본,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H게임사이트 확인),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본, H게임 대표자 인적사항, 게임물설명서 (H 맞고, H 7포커, H 바둑이) 1. J 명의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전과부분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재판기간 중에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을 받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 확정판결은 영업주가 아닌 관리인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적극적으로 금원을 투자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4톤 굴절크레인 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1:13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작업장 내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진행방향을 주시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을 피고인의 차 후면으로 충격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좌측 뒷바퀴 부위로 역과하여 다발성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검안소견, 사고현장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합의(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21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기완(기소), 송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00:5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 있는 울산 방향 울산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C 체어맨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D(여, 56세)이 목적지인 울산공구상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1모지 염좌,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www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부정적 양형조건 : 총 21회에 걸친 처벌 전력이 있으며 그 중 4회는 폭력전과인 점,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처와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정재익 판사 이수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9: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복원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은 스마트폰 기계장치 오류로 인해 촬영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카메라가 작동되고 실수로 눌러서 촬영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모텔 욕실에서 촬영된 피해자 사진이 5장이나 되고, 각 사진이 거의 모두 흔들림 없이 바른 자세로 선명하게 촬영되었으며, 각각의 사진상 피해자의 자세와 모습도 모두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스마트폰을 실수로 눌러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이종의 전과관계,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보다 중한 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 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 21: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호프집이 팔린 이야기 등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번호를 눌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리모콘으로 노래를 입력하는 동안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자 다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5만 원을 지불하고 술과 도우미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거부하고, 나아가 5만 원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워 노래방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록 제출), 녹취록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1:34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고시원 21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후 '누님'이라는 문자와 함께 이를 피해자 D(여, 71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캡처사진 1. 통화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9.00:54경 서울 강동구 D 부근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도보로 건너던 중, 서울강동경찰서 경사 E으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민번호만 불러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그를 뒤따라온 E으로부터 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왜 나같은 잡범을 잡아. F 같은 범죄자를 잡아야지. 창피한 줄 알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왕복 4차로로 이동하여 약 20분 동안 바닥에 눕거나 앉고,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9, 01:15 경 위 장소에서, 행인 G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똑바로 해라. 니네들 병신새끼, 못 배운 짭새 새끼, 대머리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도로 한복판에서 눕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그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려 하자, 바닥에 누운 채 주먹으로 E의 손목을 2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시민안전과 교통질서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칙금통고서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서울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BMW 승용차를 누나인 D 명의로 매수하면서 대전 대덕구 송촌동 292-3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회사, 채권가액 3,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넘겨주어 그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대출금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3651 판결 참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이후 10개월 동안 꾸준히 약 1,500만 원을 상환한 점, 피고인은 2010. 12.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한 점, E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그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를 폐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보상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회사에 대한 나머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전해듣고 피해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위 차량의 시가는 대략 2,5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이는 피해회사에 대한 대출금 잔액(약 1,500만 원 가량)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단지 1,000만 원만을 교부받고 그 시가가 이보다 2배 이상인 위 승용차를 포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저당권자인 피해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이나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이를 폐차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벌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류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 주점 앞으로 나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천으로 만들어진 입간판을 들어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주점 업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고용주가 앞으로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0.21: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 부근 도로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내 가서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 10, 21:30경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 12, 17:00경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절취한 공기호인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125cc 무등록 오토바이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 12. 17:00경 위 3. 항 구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02:40경 인천 남구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42세)과 접대부를 불러 함께 유흥을 즐기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럴거면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대퇴 직건 부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