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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31.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원룸 건물 305호 안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컵에 들어 있는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1. 03: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내가 왜 여기 있냐, 씨발놈들아, 나는 죄가 없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유치장 안에 있는 세면대 아래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수도관 파이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세면대 수도관 파이프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간이 시약검사 결과 1. 국과수 감정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유치장 세면대 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손상된 수도관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자갈치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P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8 19:00경 대구남부경찰서 Q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음으면서 실제로는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바일 증거분석 결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B의 모바일 분석 결과)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등) [피고인 B이 본 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의 운전사실을 전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음주운전사실과 피고인 A의 범인도피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4:00경 경북 칠곡군 C 101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새로 이사 갈 전셋집 명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203호 거실에서 바닥의 전기장판 위에 펼쳐진 솜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불길이 타오르자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불에 붙은 불이 집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남편 D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가구주택 203호를 전부 태우고, 세입자 E 등 9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 대부분을 태워, 피해자 F 소유인 위 건물을 수리비 약 1억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건물 3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으로 하여금 화재를 피하기 위해 3층 베란다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려 바닥에 추락하면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의 파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화재현장 감식 결과 회신(칠곡)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화재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가중영역(6년~11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과 말다툼 끝에 이불에 불을 붙여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상당 부분이 불에 타게 하였는바, 위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G은 이로 인하여 전치 12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점, 화재 당시 새벽 4시경으로 주민 대부분이 취침하고 있었으므로, 대피가 조금만 지연되었을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 G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9월경 남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서 크게 의지하고 있었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거주자들이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물주인 피해자 F와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93

범죄사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5. 3. 31. 11: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서 유료자동설비인 교통카드 무인발매기에 경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150원 상당의 경로카드 1매를 발급받아 지하철에 승차함으로써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지하철을 이용하고 합계 6,90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2. 11:1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서 위 지하철역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아래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지하철에 탑승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지하철을 이용하고 합계 5,7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지하철 이용현황, 디지털분석감정서, 지하철 무임통과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0:0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3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힘도 없는 새끼가 왜 자꾸 시비를 거노, 한판 할래, 새끼야!"라고 하면서 그대로 식당 출입문까지 피해자를 밀고 밖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밀리면서 뒷걸음을 치다가 출입문 밖에 있는 높이 약 16.5㎝의 계단에서 다리를 헛디뎌 피고인의 먹살을 잡은 채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015. 11. 25. 09:3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배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늦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먼저 시비를 건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월: 1명 징역 3년: 6명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9. 2. 04:00경 대구 수성구 소재 'C' 옆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1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13회는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16, 21, 29, 31, 38, 40, 52, 57, 5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83, 84, 8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8. 21.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45회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파손함으로서 피해자들이 수리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피해도 입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상당한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출소 후 정착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7. 밀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D으로부터 '마약수사 공적을 만들 수 있도록, 필로폰을 구해서 E에게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5. 20:00경 대구 남구 F시장 근처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97.36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 E 판결문 첨부),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과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D과 E이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E과 필로폰 매도인을 연결하여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E에게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D과 E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55190, 2016노311(병합)], D과 E은 위 형사사건 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며, E은 위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 바도 있다. 한편, E이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준 후 피고인이 바로 필로폰을 건네주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승용차 밖에 나가 필로폰을 받아 자신에게 건네주었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돌아가던 도중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의 승용차에 누군가 타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은 E과 필로폰 매도인을 연결하여 주었다거나 자신은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실제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1유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 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등의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도 및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2015.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7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약 100그램에 이르러 상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구속된 D의 공적을 쌓는데 필요하다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이 압수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니고, 실제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특히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7.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28. 오후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 K7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고, 위 E에게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손가락 한 마디 정도 분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A)통화내역 CD 1매, 수사보고(E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E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E, 소변), 마약감정서(E,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2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필로폰 매매 알선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1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아파트에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2001. 11. 5. 특허청에 주택건축업 등에 대하여 서비스표 등록한 '아이파크' (등록번호 : 0072298호)와 유사한 'D'라는 문구를 아파트 벽면, 입구, 주차금지 표지판, 입주자 모집공고에 새겨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서비스표등록원부 1. 아파트외벽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측의 이의제기로 2015. 7. 3.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취소되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외벽에 사용된 'G'라는 명칭이 제거되었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2017. 7. 5. 'D'에서 'H'로 건물명칭이 변경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77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학교 행정실 직원 G은 2015. 11. 2.경 위 F학교에서 같은 행정실 직원인 A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진료를 명목으로 병외출, 근무지 무단이탈 등 행위를 하였으니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G에 대한 고소장과 'F학교 행정실장인 H은 2016. 6. 24.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G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기 위해 마치 G이 피고인에게 목 부위를 잡혀서 1미터 정도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민원실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9. 22.경까지 5차례에 걸쳐 G과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김천지청 민원실에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2. 13:00경 위 F학교에서 G과 말다툼을 하다가 G의 목 부위를 잡고 1미터 상당을 끌어당겨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G은 병가나 병외출 결재를 받은 뒤 병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G과 H은 위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하게 증언하였으므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47, 52, 57, 121) 1. 수사보고(참고인 H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20) 1. 진단서 J 외과 의원(증거목록 순번 25), 근무상황부(증거목록 순번 31),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5고정734(증거목록 순번 33), 김천지원 2015고정734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4, 1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H에 대한 2016. 8. 12.자 각 무고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6. 9. 22.자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 11. 2. 13:00경 G과 말다툼을 하다가 G의 목 부위를 잠시 잡았던 것은 사실이나, 목 부위를 잡고 1미터 상당을 끌어당겨 G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G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이유로 상당 기간 동안 병외출을 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으며, H은 행정실장으로서 복무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6개월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5:0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친구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이 말리자 "씨발, 친구들이랑 일뽕하는데 경찰관이 웬 참견이냐. 꺼지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죄전력 없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로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메가대축제'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 E, F은 2017. 1. 19.경부터 같은 달 26. 15:10경까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메가대축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C은 바지사장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며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 행세를 하고, D은 영업부장으로서 게임기에 표시되는 점수를 1,000점당 1분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주차이용권을 작성·교부하고 환전해주고, E는 게임장 손님을 모집하며 게임장 내 식사를 준비하고, F은 게임점수를 정산하고 주차이용권을 작성·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메가대축제'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1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3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은 크지 아니하다.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 상호 및 그 대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E 외 1명과 임차인 F 간의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개보조원인 A에게 'D' 상호 및 그 대표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E 외 1명과 임차인 F 간의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 포함)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I 진술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월세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휴대전화 문자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의 중개보조원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중개보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안내하고 가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F, I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2017. 2. 21.경 이 사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A이 그 다음날 F의 서명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에 관련된 설명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성사시킨 계약의 중개수수료 중 80%를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계약 중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는 중개보조원에 불과한 피고인 A이 한 것이고, 피고인 A의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개보조원으로서 피고인 B의 중개업무를 단순히 보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자신의 계산으로 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자신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2. 4. 00:47경 한국도로공사 백양사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12:43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광주 D병원 앞 도로를 송정 오일시장 쪽에서 송정파출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가 빈번히 나타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1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30. 09:35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19: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E와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8만 원, 인감도장, 신용카드, 화장품 등인 든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4. 10. 23. 00:52경 서해안고속도로 327.2km 지점 목포 방향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차량에 운행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1600

공소사실의 요지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관계인바, 분할전 남양주시 D 임야 49,488m²(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인 A의 아버지인 E의 소유였는데, 피고인 A은 부재자인 위 E의 재산관리인으로서 1979. 12. 17. F 및 G에게 분할 전 토지 중 각 49,488분의 24,744 지분을 매도하고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분할 전 토지 중 G소유 지분에 관하여 1985. 3. 28.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7. 6. 3. 그 가등기에 기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A 앞으로 경료하였고, 위 F이 1995. 3. 10. 사망하자 그의 공동상속인인 피해자 H, I, J, K, L, M, N이 분할전 토지를 상속하였고, 분할 전 토지는 1997. 9. 12.에 이르러 D 임야 24,744m²(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 및 O 임야 24,744m²(이하 '분할 후 이 O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분할 전 토지를 분할 후 O 토지와 분할 후 D 토지의 위치를 특정, 구분하여 전자를 F에게, 후자를 G에게 매도하되 다만 편의상 위와 같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한 각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위 F이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이후 분할 전 토지 중 분할 후 D 토지와 분할 후 O 토지 사이에 경계 말뚝이 설치되고, F은 분할 전 토지 중 O 부분에서, 경작, 관리를 하였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위 피해자들 및 F의 상속인들의 공동신청으로 각 점유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이 이루어져, F과 G 사이에서는 각 특정 매수 부분에 관하여 상호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이러한 상호명의신탁관계는 F의 상속인들과 G으로부터 다시 그 지분을 취득한 피고인 A 사이에도 승계되어, 피고인 A은 분할 후 O 토지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소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위 분할 후 D 토지의 지분만으로는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한 위 분할 후 O 토지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이 피고인 A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명의신탁 받은 위 분할 후 O 토지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6. 24.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 기소에서, 위 분할 후 O 토지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비롯한 15명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인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할 후 O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을 횡령하였다. 판단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 명의신탁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84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분할 후 이 토지 중 피고 A 소유 지분인 49,488분의 24,744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피고인 A이 고소인을 비롯한 지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계속 중이고, 분할 후 D 토지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O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8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8. 15: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공사도면을 보며 사진을 찍던 중, 공사현장 관리를 맡고 있는 피해자 E이 "공사도면은 외부 반출이 되지 않는다"라며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로 인해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2. 9.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진단만 받은 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당시 입술 부위의 상처 외에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이 이 사건 당일인 2012. 2. 8.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상의 입술부위의 상처의 정도, 특히 상처의 색깔이 하얀색에 가까운 점 등에 의하면, 위 입술 부위의 상처가 이 사건 당일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