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 청도군 B 답 1362㎡를 사망한 부(父) C로부터 상속등기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와 인접한 청도군 F, G에 있는 종중 소유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망한 피고인의 부(父)는 피해자의 종중 소유인 위 G의 토지에 조부 등의 산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청도군 B 토지의 서편 일부분과 1994. 10.경부터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채 서로 맞교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사실상 약 40년 전부터 맞교환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관리하여 오던 청도군 B 토지의 서편 토지 일부분에 있는 시멘트로 된 물탱크, 대리석 입간판과 위 B과 G 토지 인접지점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 1그루, 위 B과 F 토지 인접지점에 심어져 있는 매실나무 2그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대로 손괴하여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물탱크, 대리석 간판을 철거하고, 감나무, 매실나무를 뽑아버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각 물건들은 피고인 소유인 경북 청도군 B 답 1,362㎡(이하 ‘B토지’라 한다)에 있던 것으로서 E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가 아니다. 피고인 소유의 B토지에 위치한 물탱크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가 아니므로, 위 물탱크에 부착되어 있던 대리석 간판 또한 B토지의 종물로서 피해자 종중의 소유가 아니다. 감나무와 매실나무 또한 피고인 소유의 B토지와 피해자 종중 소유인 경북 청도군 F 전 645㎡, G 답 222㎡(이하 ‘F토지’, ‘G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지점에 심어져 있었으므로 피해자 종중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물탱크와 대리석 간판을 철거하고, 감나무와 매실나무를 뽑아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각 토지의 소유관계 (증거기록 2책 1권 62~64쪽, 70~71쪽, 84쪽, 2책 2권 9~12쪽)) F토지 1984. 4. 30.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 1994. 10. 19. 피해자 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84. 6. 15. 매매 원인) G토지 1981. 5. 26.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 1994. 10. 19. 피해자 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84. 6. 15. 매매 원인) B토지 1993. 11. 16. C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 1016. 7. 11.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016. 6.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 나. 각 토지 상호간의 위치 및 형상 (추가 증거기록 1책 1권 24~43쪽, 48쪽) [그림] 다. 각 물건의 소유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물탱크와 대리석 간판, 감나무, 매실나무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물탱크의 소유관계 피고인이 손괴한 물탱크는 피고인 소유의 B토지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위 물탱크는 피해자 종중이 설치한 것이 아니다. F, G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H이 단독으로 설치하였거나(피해자 종중의 주장), H과 피고인의 아버지 C이 공동으로 설치하였다(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아버지 C과 H이 1970년대에 C 소유의 B토지의 ‘일부’와 H 소유의 F, G 토지의 ‘일부’를 교환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교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교환된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의 주장이 서로 달라서 물탱크가 위치한 부분의 토지가 교환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물탱크의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 종중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H과 C은 G토지 전부와 B토지의 중간에 있는 도로의 서쪽 부분 및 물탱크가 위치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동쪽의 하수로를 경계로 한 부분을 교환하였다. 그러므로 물탱크가 위치한 부분의 토지도 교환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종중은 C로부터 물탱크가 위치한 부지와 그 지상의 물탱크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종중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H 명의의 확인서(증거기록 2책 1권 80~85쪽)는 추가증거기록의 녹취록, 대화내용CD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중 위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H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였다거나 H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없어서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종중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제5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도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인 증인들의 진술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H과 C은 F토지의 동쪽 일부분을 B토지의 일부로 착각하고 F토지의 동쪽 일부분과 G토지 전부를 교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토지의 일부 교환은 F, G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H과 피고인의 아버지 C 사이에서 197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교환된 토지의 구체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가 없고 물탱크 또한 그 설치자, 소유자 및 토지교환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2) 대리석 간판의 소유관계 피해자 종중은 2016년경 물탱크의 서쪽 부분 시멘트벽에 대리석 간판을 부착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2책 2권 13쪽 사진). 피고인은 물탱크에 대리석 간판이 붙어 있는 상태라서 물탱크만 철거하기가 어려워서 물탱크를 철거하면서 대리석 간판도 같이 철거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2책 1권 8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종중이 물탱크에 부착한 대리석 간판은 위와 같은 물리적 구조 및 용도와 기능을 고려해볼 때 위 물탱크에 부합된 것으로서 물탱크와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감나무와 매실나무의 소유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토지와 G토지의 ‘인접지점’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 1그루, B토지와 F토지의 ‘인접지점’에 심어져 있는 매실나무 2그루를 손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종중이 위 감나무와 매실나무를 관리해왔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곳이 피고인 소유인 B토지와 피해자 종중 소유인 F토지, G토지 중 어디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증거기록 2책 1권 제78쪽의 사진과 추가증거기록 1책 1권 45~48쪽의 수사보고서 및 첨부사진, 제64, 65쪽의 현장사진만으로는 위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있었던 위치가 피해자 종중 소유인 F토지, G토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위 감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는 B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G토지는 피해자 종중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과 H 사이의 토지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관리하던 부분으로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피해자 종중 앞으로 남아 있는 토지이다. 나아가 위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있었던 위치가 피고인 소유의 B토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 소유의 B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권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피고인 소유의 B토지에 위치하여 있었다면 위 나무들은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 소유의 B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으로서 피고인 소유의 B토지에 부합되고 민법 제256조에 따라 B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