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B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차명계좌를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B, C, D, E 등과 함께 중국 F에 마련된 아파트에서 기거하며 국내의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로부터 계좌를 대여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위 F 아파트에서 B이 구해 온 국내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DB)를 상대로, 피고인은 'G 과장', C은 'H 대리', D은 'I 대리', E은 'J 대리' 등으로 칭하며 '계좌 1개에 150만 원, 계좌 2개에 350만 원, 계좌 3개에 5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4. 20.경 이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K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40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O, P,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E, A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각 이메일 등 일체, 각 확약서, 재직증명서, 각 입출금내역, AG 대화내용, 통장사본 3부, 각 확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공범인 AH, A과의 AG 대화내용)-AG 대화내용, 수사보고(통장 양도명의자 등 3명 수사)-사건상세정보 16장, 수사보고(양도계좌 명의자 특정 및 공람문서 첨부)-확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통장 명의인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입국하여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근거를 두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한 것으로 단순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와는 그 불법성에 있어 차별을 두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서 지인들을 권유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B과 다른 공범들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며 공범들을 관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이 체포되자 중국 내 근거지를 옮겨 범행한 점, 이 사건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공범들간의 형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30. 08:20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세사랑 병원에서 벽산솔렌스휠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520,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택성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500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3차로를 수원중부경찰서 쪽에서 정천지하차도 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해 중앙분리대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도는 물론 인도에까지 손괴된 중앙분리대의 비산물이 흩어져 교통 상 장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로 인항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손해가 전보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19:11경 경기 화성시 B 호텔 주변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5: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에서, 피해자 E(남, 8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식탁, 벽, 문틀 등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두골의 골절, 열린 두개 내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7. 17: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후송 가료 중 두부손상에 의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출동 119구급대원진술청취) 1. 진단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국 생명침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음에도 곧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으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다소 시간이 흐른 후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자기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차녀 H, 삼녀 I에게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도 인지장애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소재 왕십리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안중리 소재 안중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1598, 피고인은 2013. 9. 18. 23:30경 구미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과 피해자가 추석에 시댁에 갔다가 제사도 지내지 않고 먼저 집으로 온 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딸에게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3-4회 차고, 그곳 진열장에 있던 흉기인 회칼(길이 35cm)를 꺼내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1823, 피고인은 2013. 11. 30. 13:10경 구미시 E 1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한의원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생 H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1파출소 소속 경사 J, 순경 K, L으로부터 한의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소란을 피워 위 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은 달려가 위 K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과 H의 각 법정진술 1. K, F,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3고단1823호]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기록 86면) 1. [2013고단1823호]의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2013고단1598호]의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확인사항), [20131823호] N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보호관찰 상황통보,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범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형을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1994. 11.경부터 2005. 6. 경까지 절도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실형전과 2회,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1회 등이 더 있고, 2012. 3.경에도 상해죄로 벌금 70만원, 2013. 8.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 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위협용으로 집에는 사시미를 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협용으로 화물차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두고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측손목 절단으로 인한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같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2013. 7. 13.부터 2013. 7. 22.까지 O병원에, 2013. 9. 23.부터 2013. 11. 24. 경까지 병원에, 증상이 악화된 2014. 1. 7.부터 현재까지 O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위 D은 피고인과 완전히 헤어지기로 하면서 딸을 피고인의 모친에 맡기기로 하고 딸을 위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인 점, 위 사시미는 압수되어 이 판결로 몰수될 것이며 위 야구방망이는 [2013고단1823호]의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위험한 물건,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사본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보관을 맡겼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개설한 ‘C’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5: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포항시 남구 F 모텔 G호에서 침대에 피해자와 함께 누운 다음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를 따라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 사진), 용의차량 사진 1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학교에서 피해자 면담 및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소 - F 모텔객실 번호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부 H 면담, 피해자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져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13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성욕 충족을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의 판단력 미숙을 이용하여 아직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 방법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으며,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96-1

범죄사실 2014고단3796 피고인은 2014. 6. 5. 04: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19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516 피고인은 2014. 8. 1. 00: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4만 원 상당 맥주 10병, 시가 7만 원 상당 안주 2개, 시가 6만 원 상당 유흥도우미 서비스, 시가 4만 원 상당 노래방이용료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14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데다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 내에서 2016. 4.부터 2017. 1.까지 약 10개월간의 저작권료 677,200원에 해당하는 D 작사 및 작곡의 'E' 외 수곡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공연하였음에도,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F협회에 위 공연에 따른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2002. 5. 6. 13:55경 88고속도로 고서깃점 53㎞지점 한국도로공사 남원영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51.4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ㆍ15ㆍ21ㆍ27ㆍ35ㆍ38ㆍ44ㆍ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3. 11,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9. 초순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 인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F 승합차 안에서 C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C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사진 첨부) 1. 유전자시험성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동피고인 C에게 선고된 형량,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3:50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이 쇠사슬로 된 자전거 자물쇠로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수사)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9. 1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실형(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미결구금 기간(26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하는 부동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다음날까지 2억 5천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A), 신용협동조합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22:4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에 있는 25사단 군인숙소인 '리비교 관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홈플러스' 진입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홈플러스' 진입로 삼거리 앞을 여우고개 쪽에서 문산사거리 쪽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 직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동일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08-1

범죄사실 1. 낙태 피고인은 2013. 4. 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남편인 E가 태아에 대하여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등 의심을 하자 낙태할 것을 마음먹고, 의사 C에게 낙태수술을 하여줄 것을 촉탁하여 낙태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9.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낙태를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일반메모지에, "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수술 및 수술합병증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수술 동의합니다, 2013. 4. 9. A의 보호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D병원 간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6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낙태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데다 남편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는 사촌지간으로 서울 구로구 D (E 민박)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5. 01:30경 E 민박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주를 먹는데 사용하던 쇠 젓가락으로 피고인의 귀를 1회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의자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8: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 정차 중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위 지하철에서 플랫폼으로 내리는 순간 피해자를 뒤따라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엉덩이 골 사이에 집어넣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61-1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은 2012. 11. 20.부터 2010. 12. 10. 경까지 제주시 D, 1층에 있는 E 성인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 내에 '포커파라다이스' 30대, '킹포커' 8대, '카리스터' 30대 등 게임기 총 68 대를 설치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한 후 점수에 관해 보상을 요구하면 점수에 따라 1만 점 당 1만 원 상당의 금색 플라스틱으로 된 무기명의 점수보관증을 손님에게 발행한 다음 누구든지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하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점수보관증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2012. 11. 20.부터 2012. 12. 10. 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F 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며 가게 관리,청소, 장부정리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범 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게임장 영업기간 및 피고인의 일한 기간(약 20일)이 길지 않고 방조범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715)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죄사실(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과 그 정상관계(동종 전과, 미합의)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공범 F에 대한 처벌 1)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0-1

광주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4고단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공판) 주 문 이 법원이 2014. 4. 10. 선고한 2014고단200 판결의 판결문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5째줄 이하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2"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23. 판사 김남일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92-1

범죄사실 2014고단292 1. 피고인과 C은 사회 선후배로서 예식장의 경우 축의금이 다액이고, 식장이 혼잡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예식장 축의금 절취 전력이 있는 C의 주도 하에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축의금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2. 16. 12:49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예식장 1층 F 홀 내에서, 피해자 G이 위 예식홀 앞 쪽 자리에 축의금 가방을 두고 가족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입고 있는 상의 코트로 위 가방을 덮는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가방을 볼 수 없도록 시선을 가리고 C은 하객으로 가장하여 위 가방 옆에 앉았다가 위와 같이 상의 코트로 덮인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60만 원이 담긴 축의금 가방과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사위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71 2. 피고인과 C은 2013. 12. 21 16:04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예식장 웨딩홀에서 피해자 K가 동생 결혼식의 축의금 접수를 마친 다음 위 웨딩홀 앞쪽 가족석 테이블 밑에 축의금 1,100만 원과 카메라 1개가 들어 있는 축의금 가방을 두고 가족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입구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피해자가 놓아둔 위 축의금 가방을 자신의 상의로 덮어 감춘 다음 위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상 피의자들 범행 장면건) 1. 압수품 사진 [2015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기본법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C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축의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수 역시 상당하며, 범행의 형태와 수법,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들에게 야기되었을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