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0. 00:00경 이천시 C, 가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약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나 계모인 G와 크게 싸우고 나서 고모들 앞에서 G의 동생인 피고인을 언급하면서 고모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계모인 G 및 동생들과 평소 심한 갈등을 빚고 있어 G의 동생인 피고인도 부정적으로 생각한 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고소 이후 피해자가 "엄마를 고소해야지 삼촌을 고소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라고 말한 점, 당시 같은 방에 있었던 H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서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일시 • 장소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입을 맞추고 입속으로 혀를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여러 번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그런 피고인을 피해 같은 방에 누워있던 사촌(피고인의 친조카) H의 옆으로 옮겨갔다가 방에서 나가 계모인 G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은 피해자가 떨어져 있다가 자신의 옆으로 왔다고 증언하였고, G 또한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자신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눕자마자 잠이 들었고, 증인은 가장 마지막으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 방에서 I도 함께 잠을 잤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있었고, I은 증인의 옆에는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로 옆자리에 있던 것은 아니었다. 방 크기는 성인 남자 3~4명이 누우면 꽉 차는 크기로 굉장히 작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누가 있었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로 옆자리에 있었는지는 물론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는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H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리 나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H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통의 삼촌과 조카 사이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잠결에 몸을 스친 정도를 과장하여 G에게 알리거나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얼른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G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약 1년이 지난 2014. 8. 10. G에게서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고모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G가 때린 것을 부인하자 G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도 꺼냈고, 이에 고모들이 추행 사실을 캐묻자 피고인에게서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고 만지고 주무르고 했다고 말하였으며, 당시 G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의 고모 E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고려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병원 측에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경찰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관한 진술과 고소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고소경위와 함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G에게 이를 알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나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 6. 검찰청에 가면서 고모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엄마를, 엄마한테 아빠가 너무 심하게 맞아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맞은 거하고. 근데 엄마아빠 했으니깐 엄마를 고소해야지 삼촌이 고소하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고모 J가 "그게 성추행은 고소가 취하가 안 되는 거고. 엄마 성폭행은 다른 거잖아. 법이 바뀌어서 성폭력은 고소 취하가 안 되고 자동 고소야. 형사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아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엄마가 때려서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성추행으로 고소. 병원에서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고모 E가 "아니, 고소를 왜 1년 뒤에 했냐, 그러면 있는 사실 얘기해. 그날 엄마한테 112 신고해서 고모들하고 할아버지가 왔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말은 못 했지만 매일 힘들어서 상담치료 신청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대화는 피고인 측에서 발췌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그 앞뒤 맥락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G와의 불화 때문에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