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8. 03:30경 수원시 권선구 C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같은 날 04: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태국 파타야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 통화내역, 수사보고(인천세관 입국시 아큐사인반응검사 결과), 이온스캔반응검사(필로폰 양성), 수사보고(마약류 국과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 질의회보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주민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근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증인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범행 직후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내용, 압수하여 구간별로 절단한 피고인의 모발 전구간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D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아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피고인과 함께 처음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터라 D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감정결과가 도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제2항 가.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수사기관이 2015. 11. 1. 07:58경 인천공항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머리카락의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부분 및 위 약 3cm 부위에서 머리카락 끝부분인 길이 6 내지 8cm까지의 절단 부분) 모두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2015. 11. 1. 01:00경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07:0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길이었는데 3년 전부터 태국 파타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2015. 8. 21. 출국한 이후 2015. 11. 1. 위와 같이 입국하기까지 사이에 태국 파타야에서 생활한 점,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입국하기 이틀 전에 가게에서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였고 이 때 술과 드링크를 마신 사실이 있고 그 후 잠을 못잤는데, 그 때 누군가 몰래 필로폰을 탄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필로폰 투약의 고의를 부인하였을 뿐이고 필로폰의 투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이에 따라 검사는 소변의 채취일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 검출이 가능한 기간인 ‘2015. 10. 21.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 및 활동지인 ‘태국 파타야 등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검사가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투약방법을 특정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범행내용을 달리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입국하면서 소지한 휴대전화 3대, 여권지갑 등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필로폰 간이 테스트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입국한 다음날인 2015. 11. 2. 보호관찰관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피고인과의 면담날짜가 2015. 11. 2.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후 서로 연락하여 날짜를 정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고서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