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2019고단1001 피고인은 2010. 2.경 광주 남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있는 E병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병원에 채권 약 100억 원 상당 및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F이다, 계약금 2억 원만 있으면 그 채권을 인수할 수가 있다, F(정식명칭 : G 유한회사)에 근무하는 사장이나 상무, 전무 등이 나하고 절친한 사람들이라 계약만 하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기로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1억 원만 투자해라, 그러면 나머지 1억 원을 내가 만들어서 채권을 인수한 뒤 많은 이득을 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 위 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E병원에 대한 G 유한회사의 채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경 광주 서구 J 소재 K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광주 북구 D에 E병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2주일만 쓰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0. 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E병원 이사로 등재해 주고 그 병원의 지분도 10%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병원을 인수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경 1,000만원 및 2010. 1. 13.경 500만원을 피고인의 M조합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광주 동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5. 광주시 서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철거공사 보증금 2,000만원을 주면 최소한 한 달 후인 2009. 7. 15.까지 O 리모델링을 위한 내부 철거공사에 착공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Q 유한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약 4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O에 대한 경매가 임박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2009. 6. 24.경 O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경매가 진행되는 등 O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O 철거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0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5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0. 5. 19.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12. 24.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4.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이 철거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S, T에게, "이 경매로 넘어가려는 것을 내가 취소시키고 채권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0 대표이사 명의를 내 친형인 U로 등기하고 내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건물 뼈대만 남겨두고 철거한 후 리모델링을 하여 지하 1, 2층은 나이트클럽으로 만들고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는 호텔과 예식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나이트클럽을 당신들에게 임대할 것인데 지금 철거공사를 시작했으니 3개월 안에 나이트클럽을 오픈할 수 있다. 철거공사를 빨리 진행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 대하여 62억 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인 Q 유한회사1)로부터 그 채권을 인수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호텔의 실 운영자로서 위 채권 1) 채권자의 명칭을 증거에 맞게 수정하였다. 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호텔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철거비용조차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 3개월 내에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리모델링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나이트클럽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함께 마련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S이 부담한 6,200만 원, T이 부담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등기부등본(E병원), 거래명세조회 2019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보고), 광주지법 2009고단2723호 등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자료 2019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임의경매개시결정 신청일자 확인), 공사도급계약서, 이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인증서(V 작성 사실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0 건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2019고단2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각 입출금거래확인증, 등기부등본(부동산)(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출입국조회 및 공소장 첨부 등)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소유한 호텔 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나이트클럽 임대차보증금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이 ㈜에 대한 채권자로서 호텔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Q 유한회사(이하 'Q'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호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8. 8. Q와 채무 감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그 무렵 Q에 계약금 4억 1,300만 원을 지급2)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약정에서 정해진 기한(약 2) 위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Q에 계약금 4억 1,300만 원을 지급하면 Q는 광주지방법원 W 경매절차를 취하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호텔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광주지방법원 W 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08. 10, 7.자 취하를 원인으로 2008. 10. 9.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취하 무렵 Q에 계약금 4억 1,3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서에는 2008. 9. 30. 로 되어 있다) 내에 잔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도 잔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후 실제로 Q가 호텔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호텔 건물이 매각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게 해 주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6. 6. 25.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위 경매를 막지 못한 것일 뿐이고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가 경매신청을 한 것은 2009. 6. 18. 로 피고인이 쓰러지기 이전이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쓰러지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위 무렵까지 Q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위 경매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1519호, 2019고단2040호, 2019고단2451호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1519호, 2019고단2040호, 2019고단2451호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피해액도 합계 1억 8,7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한 차례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 판시 사기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사기 범행(2019고단1519호)을 저질렀고,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직후 또다시 사기 범행(2019고단1001호)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해외로 도주하여 8년여 동안 귀국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 2019고단1519호 사기 범행의 피해는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았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19고단1001호, 2019고단2040호, 2019고단2451호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9고단1001호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