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정신분열)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며,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53세)의 아들이다. 1.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3. 말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해 5. 26.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경부터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포르노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뺀 후 피해자에게 그 냄새를 맡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정신감정결과 통보 1. 소견서, 진료기록부 1. 각 복지카드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습존속폭행의 점):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 속기록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의 내용 및 정도, 수단과 방법,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습존속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2: 상습존속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5년 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7월 (월 단위 미만 버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계존속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나아가 강제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장애 2급(정신분열)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E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서 변태성욕에 해당할 정도의 성적 선호나 욕구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 본인의 재활의지, 가족의 치료의지, 치료감호원인사실에서 적시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및 그 정도, 개선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