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09

범죄사실 2017고합509, 피고인 A, B, C은 R, S 등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품목을 가장하여 담배를 밀반입한 후 미리 보세창고에 준비해 놓은 물품을 이용하여 수입통관을 거치는 방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있는 R에게 국산담배를 주문하고 R가 중국 이우에 있는 S을 통하여 인천항으로 국산담배를 보내면 이를 인수한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밀수입에 사용될 'T' 사업자를 제공하는 한편 인천시 중구 U에 있는 (사)Ⅳ 보세창고에서 품명을 가장한 담배가 반입되면 화물차에 실어서 밀반출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대체 물품으로 수입통관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 부산 소재 비밀창고를 관리하며 인천에서 운송되어 온 담배를 인수하여 속칭 '박스갈이'를 한 후 판매처에 운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8.경 베트남에 있는 R 에게 국산담배를 주문하고 R는 큰 박스 36개에 담배를 각 박스당 150보루씩 넣어서 포장한 후 중국 이우에 있는 S에게 보내고, S은 이를 파레트 3개 에 적재하여 W㈜의 컨테이너(번호 X)에 적입한 후 중국 연태항과 인천항을 운행하는 화객선 Y에 피고인 B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T'이 수입하는 모기장 66 박스인 것처럼 컨테이너를 선적한 후 피고인 B에게 선적사실을 알려주고, 2017. 8.26. 22:30경 위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여 2017. 8. 281) 08:50경 인천시 중구 U 있는 (사)Ⅳ 보세창고에 위 컨테이너가 도착하자 피고인 B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내부에서 담배가 들어있는 파레트 3개를 적출하여 운전기사 Z로 하여금 AA 4.5톤 윙바디 화물차에 싣게 한 후 같은 날 11:00 경 반출시키고 이후 S에게 위 화물차 번호, 화물차 기사의 전화번호를 '위챗'을 통하여 알려주고, 같은 날 11:54경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AB로 'T'이 모기장 66 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불상의 세관 공무원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모기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수입통관하였다. S은 피고인 B이 알려준 화물차 번호, 화물차 기사의 전화번호를 R에게 알려주고, R는 이를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C은 2017. 8. 29. 06:00경 부산 강서구 AC에 있는 비밀창고에서 시가 219,780,000원(물품원가 97,200,000원) 상당의 담배 5,400보루를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9.29.까지 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88,709,800원(물품원가 1,074,588,500원) 상당의 담배 58,125보루를 밀수입하였다 2)3)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R, S 등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마치 모기장 등을 수입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2017. 8.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8. 28. 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제93쪽(추송) 참조). 이하, 피고인 D, E에 대한 2017고합536, 547 사건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오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의 경우, 피고인 A(증거기록 제1606쪽 내지 제1610쪽), C(증거기록 제1588쪽), D(추송 증거기록 제3권 제136쪽)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일시에 R, S으로부터 밀수한 담배박스에는 1박스 당 최소 150보루의 담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죄 부분에서 상세히 설시하는 바와 같이 위 담배박스에 1박스당 150 보루를 넘는 담배가 들어있었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일시에 밀수한 담배박스에는 1박스 당 모두 150보루의 담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공소(별지 범죄일람표와 같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관 세법위반으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밀수된 수량을 정정한다(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5,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내지 6,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7 부분도 이와 동일하게 담배박스 1박스당 150 보루만을 인정한다). 3) 별죄 범죄일람표1 순번 3, 4, 5의 경우 세관에 압수된 담배의 수량,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R 사이의 위챗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밀수한 담배박스에는 각 순번 '수량'란 기재의 담배가 들어있었음이 인정된다[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7,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8 내지 10도 이와 동일하다. 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담배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D, R, S 등과 공모하여 2017. 6. 27.부터 2017.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1,305,000원(물품원가 650,700,000원) 상당의 담배 36,150보루를 밀수입하였다.4)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대구 소재 불상자는 중국 이우에 있는 S에게 담배를 주문하고 S은 담배 각 150 보루씩 들어있는 큰 박스 48개를 파레트 4개에 적재하여 W㈜의 컨테이너에 적임 및 선적한 후 선적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2017. 7. 초경 위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여 위 컨테이너가 인천시 중구 U에 있는 (사)Ⅳ 보세창고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은 2017. 7. 3. 15:00 경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에서 담배가 들어있는 파레트 4개를 적출하여 운전기사 Z로 하여금 AA 4.5톤 윙바디 화물차에 싣게 한 후 반출시키고 S에게 위 화물차 번호, 화물차 기사의 전화번호를 '위챗'을 통하여 알려주고 수입통관하였다. S은 피고인 B이 알려준 화물차 번호, 화물차 기사의 전화번호를 대구 소재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시가 293,040,000원(물품원가 129,600,000원) 상당의 담배 7,200보루를 인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7.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9,340,000원(물품원가 291,600,000원) 상당의 담배 16,200보루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S 등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 4)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의 경우, D의 진술, D과 A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2017. 6, 27, 밀수한 담배박스에는 1박스 당 50 보루의 담배가 들어있었음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권 제137쪽(추)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도 이와 동일하다. 입신고를 하고 담배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2017고합536 피고인 D E, A, B, C, R, S 등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품목을 가장하여 담배를 밀반입한 후 미리 보세창고에 준비해놓은 물품을 이용하여 수입통관을 거치는 방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E, A은 베트남에 있는 R에게 국산담배를 주문하고 R가 중국 이우에 있는 S을 통하여 인천항으로 국산담배를 보내면 이를 인수한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B은 밀수입에 사용될 'T' 사업자를 제공하는 한편 인천시 중구 U에 있는 (사)V 보세창고에서 품명을 가장한 담배가 반입되면 화물차에 실어서 반출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대체 물품을 이용하여 수입통관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D, C은 부산 소재 비밀창고를 관리하며 인천에서 운송되어 온 담배를 인수하여 속칭 '박스갈이'를 한 후 판매처에 운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 A은 2017. 8.경 베트남에 있는 R 에게 국산담배를 주문하고 R는 큰 박스 36개에 담배를 각 150 보루씩 넣어서 포장한 후 중국 이우에 있는 S에게 보내고, S은 이를 파레트 3개에 적재하여 W쥐의 컨테이너(번호 X 에 적입한 후 중국 연태항과 인천항을 운행하는 화객선 Y에 B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T'이 수입하는 모기장 66 박스인 것처럼 컨테이너를 선적한 후 B에게 선적 사실을 알려주고, 2017. 8. 26. 22:30경 위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여 2017. 8. 28. 08:50경 인천시 중구 U에 있는 (사)V 보세창고에 위 컨테이너가 도착하자 B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내부에서 담배가 들어있는 파레트 3개를 적출하여 운전기사 Z로 하여금 AA 4.5톤 윙바디 화물차에 싣게 한 후 같은 날 11:00경 반출시키고 이후 S에게 위 화물차 번호, 화물차 기사의 전화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같은 날 11:54경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AB로 'T'이 모기장 66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불상의 세관 공무원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모기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수입통관하였다. S은 B이 알려준 화물차 번호, 화물차 기사의 전화번호를 R에게 알려주고, R는 이를 A에게, A은 이를 피고인 D, C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D, C은 2017. 8. 29. 06:00경 부산시 강서구 AC에 있는 비밀창고에서 시가 219,780,000원(물품원가 97,200,000원) 상당의 담배 5,400보루를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7.부터 2017.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9,436,000원(물품원가 1,038,150,000원) 상당의 담배 57,480보루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 R, S 등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마치 모기장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담배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2017고합547 피고인 E은 R, S, A, D, C, B 등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품목을 가장하여 담배를 밀반입한 후 미리 보세창고에 준비해 놓은 물품을 이용하여 수입통관을 거치는 방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E, A은 베트남에 있는 R에게 국산담배를 주문하고 R가 중국 이우에 있는 S을 통하여 인천항으로 국산담배를 보내면 이를 인수한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B은 밀수입에 사용될 'T' 사업자를 제공하는 한편 인천시 중구 U에 있는 (사)V 보세창고에서 품명을 가장한 담배가 반입되면 화물차에 실어서 밀반출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대체 물품으로 수입통관하는 역할을, C, D은 부산 소재 비밀창고를 관리하며 인천에서 운송되어 온 담배를 인수하여 속칭 '박스갈이'를 한 후 판매처에 운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 A과 함께 2017. 8.경 베트남에 있는 R에게 국산담배를 주문하고 R는 큰 박스 36개에 담배를 각 150보루씩 넣어서 포장한 후 중국 이우에 있는 S에게 보내고, S은 이를 파레트 3개 에 적재하여 W㈜의 컨테이너(번호 X)에 적입한 후 중국 연태항과 인천항을 운행하는 화객선 Y 에 B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T'이 수입하는 모기장 66 박스인 것처럼 컨테이너를 선적한 후 B에게 선적 사실을 알려주고, 2017. 8. 26. 22:30경 위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여 2017. 8. 28. 08:50경 인천시 중구 U에 있는 (사)V 보세 창고에 위 컨테이너가 도착하자 B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내부에서 담배가 들어있는 파레트 3개를 적출하여 운전기사 Z로 하여금 AA 4.5톤 윙바디 화물차에 싣게 한 후 같은 날 11:00경 반출시키고 이후 S에게 위 화물차 번호, 화물차 기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B은 같은 날 11:54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AB로 'T'이 모기장 66 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불상의 세관 공무원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모기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수입통관하였다. S은 B이 알려준 화물차 번호, 화물차 기사의 전화번호를 R에게 알려주고, R는 이를 A에게, A은 이를 C에게 알려주어 C D과 함께 2017. 8. 29. 06:00경 부산시 강서구 AC에 있는 비밀창고에서 시가 219,780,000원(물품원가 97,200,000원) 상당의 담배 5,400 보루를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7.부터 2017.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60,014,800원(물품원가 1,725,288,500원) 상당의 담배 94,275보루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R, S, A, D, C, B 등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마치 모기장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담배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¹509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H, AI,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조사보고서,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통화내역, 물품감정 및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담배 수출이력 자료, AJ주차장 CCTV 확인결과표, 각 AJ 주차장 CCTV 화상자료, 각 D 사용 대포폰 포렌식 결과, 각 통화내역 발췌내역, Z 2017년 운행일지 사본, 밀수품 인계 창고 및 주소지 인터넷 출력물, (사)V 기본 정보, 입증자료 설명(화물기사 Z의 운행일지), B 관세법 위반 범죄인지보고서 사본, 수입신고서 사본, 수입 화물/통관진행정보, (사)V 보세창고 내역, A 휴대폰 증거물 정보, 각 A 위챗 및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93, 95), W CLP(AK) 사본, 밀수입 담배 수입화물/통관진행 정보, C 가방 속 메모지 사본, Z 태블릿PC 수신 전화번호 사본, 각 창고 건물 출력물(순번 142, 144), AG 농협계좌 통장 사본, 각 A 핸드폰 포렌식 결과 출력물, T 기업프로파일, C 수협계좌 통장 사본, A 베트남 수출담배 구입대금 KTX택배 지급내역, 담배 가격구조자료 및 소비자가격자료, 수사보고(순번 204), 2017. 8. 16. AJ주차장 CCTV 녹화,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감정서, 고발장, 추송(조사보고), 추송(추징액 변경보고) 2017536,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조사보고서, 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메시지, 물품감정 및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담배 수출이력 자료, AJ 주차장 CCTV 확인결과표, 각 D 사용 휴대폰 포렌식 결과, A 휴대폰 위챗 메시지 포렌식 결과 출력물, 각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및 수입신고서(순번 139 내지 147), 2017. 9. 30.자 밀수입 담배수량, 감정서, 고발장, 추송(조사보고), 추송(추징액변경보고) 2017547₁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E,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조사보고서, 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통화내역, 각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담배 수출이력 자료, AJ 주차장 CCTV 확인결과표, 각 D 사용 휴대폰 포렌식 결과, A 휴대폰 위챗 메시지 포렌식 결과 출력물, C 가방 속 메모쪽지 사본, T 기업 프로파일,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출력물, 각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및 수입신고서(순번 176 내지 184), 수출이력 등 자료, 각 베트남 수출담배 구입 KTX택배 지급내역(순번 222 내지 224), 감정서, 고발장, 추송(조사보고), 추송(추징액변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5(피고인 A, B, C),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8, 9, 10(피고인 E)의 각 점, 각 벌금형 필수적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피고인 A, B, C),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피고인 A, B),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7(피고인 E)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7의 점, 벌금형 필수적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6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차 참작)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 구체적 추징액의 산정[부산세관이 작성한 감정서{2017고합509 사건 제3권 증거기록 제167쪽(추송)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밀수한 담배 중 에쎄 블랙 담배는 1갑 5,400원, 에쎄 골드 담배는 1갑당 4,500원, 일반 에쎄 담배(구체적인 담배의 종류가 불특정된 부분)는 1갑당 4,070원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각 피고인별로 추징액을 계산하면, 피고인 B: 3,475,163,740원{= 피고인 B이 밀수한 담배의 국내도매가격 4,519,354,800원 - 피고인 B이 밀수입한 담배 중 몰수된 부분의 국내도매가격 1,044,191,060원}, 피고인 A, 피고인 E: 2,815,823,740원{= 피고인 A, E이 밀수입한 담배의 국내도매가격 3,860,014,800원 위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담배 중 몰수된 부분의 국내도매가격 1,044,191,060원, 단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액 2,815,823,740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3,475,163,740원의 일부로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피고인 C: 1,740,358,800원{= 피고인 C이 밀수한 담배의 국내도매가격 2,388,709,800원 - 피고인 C이 밀수입한 담배 중 몰수된 부분의 국내도매가격 648,351,000원), 단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액 1,740,358,800원은 피고인 A, B, E에 대한 추징액 2,815,823,740원의 일부로서, 위 세 명의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피고인 D: 1,295,244,940원 (= 피고인 D1 밀수한 담배의 국내도매가격 2,339,436,000원 - 피고인 D이 밀수입한 담배 중 몰수된 부분의 국내도매가격 1,044,191,060원), 단위 1,295,244,940원 중 219,780,000원 부분은 앞서 본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추징액 중 일부로서 위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추정하고, 나머지 1,075,464,940원(= 위 1,295,244,940원 - 위 219,780,000원) 부분은 피고인 A, B, E에 대한 추징액의 일부로서, 위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2017. 8. 28.자 밀수 범행의 경우, 관세청의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5)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7.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의미는 공범자 중 어떤 자가 전부 납부한 때는 모든 법칙자에 대한 추징은 면제되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범칙자가 추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부진정 연대관계). 6) 피고인들이 다 같이 밀수 범행에 관여한 날은 2017. 8,28, 2017. 9. 29.인데, 2017. 9. 29, 필수된 담배들은 전부 압수되어 몰수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피고인 D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추정하여야 할 부분은 2017. 8. 28. 의 범칙시가인 219,780,000원이다. 1) 피고인 B은 2017. 8. 중순 전까지는 S으로부터 들어오는 밀수품이 담배인 줄 몰랐고, 2017. 8. 중순 이후에야 비로소 담배임을 알게 되었으나 위 담배의 수량이나 가격 등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밀수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가 성립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에게는 그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에 이른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이 사건에서 검사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물품원가는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밀수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밀수입된 담배를 보관·운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가. 피고인 A 부산세관이 작성한 고발장(2017고합509 사건 제3권 증거기록 제175쪽(추송)에 의하면, 부산세관은 피고인들의 2017. 8. 28.자 밀수 범행에 대하여도 관세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7고합509 사건 제3권 증거기록 제178쪽(추송)}.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7. 5.경 S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2017. 6. 말부터 밀수품이 적입된 컨테이너가 보세창고에 도착하면 그 화물을 적출하여 미리 준비해둔 화물차에 실은 후 밀반출해주었고, 2017. 7. 경에는 S의 지시에 따라 T을 설립한 후 위 T의 명의를 빌려 2017. 7. 21. 이후에 밀수입된 담배들에 대하여 인형, 모기장 등으로 위장하여 수입통관시켰는바,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에 관하여 이와 같은 역할을 분담한 피고인 B이 2017. 8. 중순 이전에는 밀수품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이후에도 밀수품의 수량 등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상 이해되기 어려운 점, 밀수품을 운반한 AN은 물건의 운반시기 및 전달장소 등을 모두 피고인 B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2017고합509 사건 증거기록 제687쪽), 그와 같은 지시를 위해서도 피고인 B은 물품내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7. 10. 2.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7. 말이나 8. 초에 이 한국에 왔을 때 자신에게 밀수입 물품이 담배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2017고합509 사건 증거기록 제1138쪽)."고 진술한 점,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5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위 각 일시에 밀수한 담배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밀수한 담배의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법위반죄가 적용되므로 밀수되는 물품의 구체적 내역이나 가액 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밀수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5 부분에서 밀수입된 담배의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물품원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부산세관 AO 7급 AP가 작성한 감정서 (2017고합509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167쪽(추)에 기재된 물품원가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를 산정하였다. 위 감정서에 기재된 물품원가는 피고인 A1 이 사건에서 베트남, 중국에 거주하는 R, S으로부터 국산담배를 밀수할 당시 그 실제 매수가격을 기재해 둔 메모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고, 위 구입가격은 각종 경비 및 통관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정하여진 도착지에서의 수입가격 (CIF 가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산출된 위 감정서상의 물품원가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731 판결 등 참조). 또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담배 밀수 범행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밀수 범행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분배받은 점(2017고합509 사건 증거기록 제1570쪽, 제1571쪽),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화물차 기사로부터 인수받은 밀수입 담배를 보관하였을 뿐 아니라, 유통하기 쉽도록 밀수담배가 든 큰 상자를 작은 담배로 나누어 담는 속칭 '박스갈이'를 하는 등 밀수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대신 밀수품을 운반해오는 화물차 기사에게 대가를 지급한 점, 피고인 C은 약 1개월 동안 5회에 걸쳐 밀수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는 별지 범죄일람표1 각 기재 밀수입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E: 징역 1년 6월~22년 6월, 벌금 807,288,500원7) 나. 피고인 D: 징역 1년 6월~22년 6월, 벌금 290,25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량의 담배를 밀수입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밀수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밀수된 담배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담배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유통되었다. 피고인 A 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C, E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D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다. 피고인 D, 7)www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해당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5,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8, 9, 10)에 대한 물품원가 합계액 807,288,500원 × 법정형 2(배) X 작량감경으로 인한 형 감경 1/2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해당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7]에 대한 물품원가 합계액 290,250,000원 × 법정형 2(배) × 작량감경으로 인한 형 감경 1/2 9)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E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데 법률에 따라 산정한 벌금형의 가액과 피고인들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선고된 각 벌금형에 대하여 대부분 노역장유치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50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R, S 등과 공모하여 판시 2017고합509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2 기재와 같이 담배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 R, S 등과 공모하여 판시 2017고합509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3, 4 기재와 같이 담배를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R, S 등과 공모하여 판시 2017고합509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담배를 밀수입하였다. 2017고합536 피고인 D E, A, B, C, R, S과 공모하여 판시 2017고합536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3, 4 기재와 같이 담배를밀수입하였다. 2017547, 피고인 E은 R, S, A, D, C, B과 공모하여 판시 2017고합547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담배를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베트남,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담배의 수량이 담배박스 1박스 당 270 보루임을 전제로 이와 같이 기소하였다. 이러한 검사의 공소를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7. 7.경부터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박스에 모두 담배가 270 보루씩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Z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반한 박스의 크기는 모두 동일했다"고 진술하였다. 2017. 9. 29.자로 밀수된 담배를 압수하여 검사한 결과, 압수된 59 박스 모두 박스 당 270 보루의 담배가 들어 있었다. 피고인 A R가 나눈 위챗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2017. 9. 11. 및 2017. 9. 19.경 담배를 밀수할 당시에도 담배박스 1박스 당 270 보루의 담배가 들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박스갈이한 밀수입 박스 중 어떤 마대 자루에는 200보루 정도가 들어 있었고, 많을 경우에는 250보루에서 270 보루가 들어가 있었다(2017고합509 사건 증거기록 제1588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박스 당 최소한 150 보루의 담배는 들어있었고, 보통 한 박스에 230보루 정도가 들어있었으며, 많게는 270보루까지도 들어 있었다(2017고합509 사건 증거기록 제1606쪽, 제1607쪽 참조)"고 진술한 점, 2017. 6. 27. 밀수된 담배박스에는 1박스 당 50 보루의 담배만이 들어있었던 점, 밀수품을 운반한 트럭기사 Z은 밀수된 담배박스를 직접 풀어 그 내용물을 확인해 본 것은 아닌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1박스 당 270 보루의 담배가 들어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각 일시에 피고인들이 밀수한 담배박스에 박스 당 270 보루의 담배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인 D, E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자백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고,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강증거는 피고인들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직접증거가 아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8. 5.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각 자백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의 증거들은 피고인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또 공범 일방의 자백은 나머지 공범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 E 일방의 자백이 상대 공범에 대한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보강증거가 되기는 부족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일시에 밀수한 담배는 이 부분에 관한 판시각 범죄사실(범죄일람표1 순번 2, 범죄일람표2 순번 3, 4, 범죄일람표3 순번 1, 2, 범죄일람표4 순번 3, 4, 범죄일람표5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그 각 물품원가 액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물품원가 2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중에는 축소된 위각관세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각 일시에 담배를 밀수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