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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11%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도로를 D병원 장례식장 쪽에서 D병원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E 관리의 Fi-30 승용차 앞 범퍼부분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775,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6.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 01: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내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D으로부터 'El F 앞에서 싸우고 있다, 얼른 와봐라'라는 전화를 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E과 시비 중이던 피해자 H(32세)을 비롯한 상대방 일행들을 발견하고 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위 승용차를 더 전진시켜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명지아파트 앞 도로부터 I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H) 1. 현장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피해자를 향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돌진시켜 겁만 주려고 하였으나 제동을 늦게 하면서 상해까지 가하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3.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3. 25. 03:12경 경남 거창군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D의 E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을 절취하고, 2. 2014. 5. 23. 05:0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담을 넘어 들어가 식당 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절취하고, 3. 2014. 5. 27. 02:20 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으로 들어가 식당 방안 바닥의 흰 봉투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의 시누이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2014,6,17. 04:00 경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식당 주방 작은 항아리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고, 5, 2014, 6.21 22:39 경 경남 거창군 거열로1길 78-23 에 있는 신세계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절취하고, 6. 2014. 6. 24. 01:00 경 경남 거창군 죽전2길 55에 있는 미가원룸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렉서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695,000원을 절취하고, 7. 2014. 7. 15. 00:4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1길 14에 있는 삼아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싼타페 차량을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과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0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G, J, N, R, 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H CCTV 녹화사진 첨부, 삼아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녹화사진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녹화자료(신세계아파트 지하주차장, O) 1. 각 현장사진(H, K식당, O, 미가원룸 앞 도로상, 삼아아파트지하주차장) 1. 피해차량(Q)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상자검색결과, 의견서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 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한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범행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밖의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소명 'B'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5.경 포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장' 유흥주점에서, 사 실은 선불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 업소에서 가불금을 받아쓰고 갚지 못한 것이 있는데 1인당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내일 오후 7시부터 출근해 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종업원으로 일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용유서로 편도 3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경제자유구역 방면에서 용유주민센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 위에 설치된 가로등을 가해차량 우측 앞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관리하에 있는 가로등 설치비 등 견적 5,969,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시설을 복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5.00:40경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숙박료로 40,000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 남자 1명과 함께 위 모텔 401호에 투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주)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상도동 개인주택신축공사현장 등 5개 현장에서 2009. 11. 16.부터 2009. 12.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09년 11월 임금 1,040,000원, 12월 임금 1,200,000원의 임금 합계 2,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 강서구 개화동 번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이 분실한 '알파 시크리티 네트워크' 법인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 17:35경 서울 강서구 등촌3동 699 홈플러스 마트 내에서, 시가 850원 상당의 껌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위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품을 교부받는 등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용카드 소지자 전화통화) 1. 신용카드사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은 D에 의해 고용되어 E 게임장에서 종업원을 근무한 사람들이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2014. 1. 10. 15:00경 광명시 F, 3층 'E 게임장' 내에서 슈퍼다트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거북이,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버튼을 눌러 총알을 발사해 맞추면 점수가 부여되는 방법으로, 해파리 4 점, 가오리는 10점, 상어는 20점, 잠수함은 40점, 고래는 100점으로 환산하여 4점에 2만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누적된 점수의 10%를 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20615-001호)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인 슈퍼다트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SUPER DART) 1. 현장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서울강서구청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1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기초수급자 업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피해자를 기초수급자로 만들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277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해자 은 각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동대표이고 피해자 F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4. 7. 08:48 경위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 이사 해임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 F 와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근무를 정지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 F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약 1시간가량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4. 4. 7. 08:5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직책에서 해임 결의된 회의록을 복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복사행위를 저지ㅎ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출력본 1. 피해자 D의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적법한 관리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점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관리업무중단 및 퇴거 요구라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하여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자치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7.29.03:16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총무인 피해자 D(43세)이 게시한 현수막(길이 7미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 재물을 손괴하고, 2. 계속하여 다음날 30. 02:05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인 피해자 E(48세)이 설치해 둔, '동대표 및 자치회장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집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나와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로 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건축, 부지조성사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3, 8. 28. 사기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30,000,000원을 투자하면 현재 진행 중인 대구 중구 봉평동 오피스텔의 300세대 분양대행권을 보장해 주고, 만약 사업 인허가가 무산될 경우 배액을 배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이건 분양대행 사업의 전제가 되는 토지소유주 동주개발과의 양해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위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웠고, 위 오피스텔 사업에 관한 인허가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이 무산될 경우 받은 돈의 배액을 배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15.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일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J박람회에 50,000,0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61,0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박람회에 대한 기본적인 협찬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박람회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외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K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은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추가로 2,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7. 6. 3.경 사실은 보험사에서 우수사원에게만 판매하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메트라이프생명에서 우수사원에게만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데 6개월에 2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6. 5.경부터 2007. 7.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1. 2008. 8.2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 25.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투자한 상품에 추가로 더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C)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손실상품을 해지하고 기존에 투자한 금액에 추가로 더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대구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변제하였고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1:1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남북로사거리를 신송사거리 쪽에서 지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어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G(29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8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4세)에게 각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1세) 및 피해자 M(여,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551,477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947,185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3,787,771원, 위 택시를 수리비 358,851원 상당이 나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L, M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차량조작을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자력 또한 넉넉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03동 507호 피고인의 집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처 E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6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상의 위로 가슴을 2~3회 주무르고, 치마 위로 음부를 주무르면서 그녀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장애상태, 건강, 이수명령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를 위하여 500 만원 공탁한 점,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61

범죄사실 2014고단116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4. 11. 4. 00:45 원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E' 주점 입구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B에게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이11가게 영업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이미 싸고 있는데 어쩔꺼냐"라고 대꾸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먼저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 팔과 머리채를 잡아 위 주점 안으로 밀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코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이를 피해 몸을 수그린 피해자의 등과 어깨, 머리 부위를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11. 4. 00:51 경 같은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경사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경위 H에게 "이 개새끼들 뭐냐,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H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옆에서 피고인 A를 제지하는 경위 1에게 "개새끼들 어떻게 할 건데,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20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41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30. 01:25경 원주시 K에 있는 L 주점 내에서,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와 좌측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F 과 합의, 별 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음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해자 F. M과 합의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음,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의 위험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사천시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진주시 AJ 소재 임야를 경매를 통해 공동매수할 정도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를 이용하여 A(개명 전 B) 소유인 경남 함양군 G 임야 44,354m²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여 펜션 부지로 개발·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되, 매매계약금은 각자 반씩 부담하고, 매매대금의 잔금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는 피 해자가 맡아 달라.'라는 취지로 토지개발사업 동업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위 동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 11. 말경 A 과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주식회사 H 명의로 매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는바, 위 합의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2,000만 원의 절반인 6,0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의 경제적 형편상 위 6,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위 6,000만 원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위 동업계약 자체를 파기할 것임이 분명하자, 위 동업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 '일단 피해자로 하여금 A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및 부동산개발사업약정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의 절반인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A을 상대로 위 계약을 성사시켜 준 대가 및 향후 분양사업을 통해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확약해 주는 대가로서 6,000만 원을 요구하고, A이 위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때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A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A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그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계약금 중 피고인 부담분인 6,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09. 12. 1. 사천시 AK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계획을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A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및 토지개발수익금을 피해자, 피고인이 각각 40%, A이 20% 갖는다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2009. 12. 2. 전화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송금을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 위와 같은 계획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 피해자 부담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식회사 H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Q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개발사업 약정서, 토지매매계약서, 각 입금 전표, 토지매매계약금 영수증, 판결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합21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절반을 부담하지 못하게 되자 마치 위 돈을 부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8:35경 진주시 C에 있는 동거녀 D의 집 대문 현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D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E(68세)에게 "야, 이 호로자식아, 왜 여기 남의 집에 놀러 왔느냐, 붙어먹으러 왔지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 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