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5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박조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리풀 |담당변호사 최승록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이 모친인 E 명의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재력을 지닌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정비센터 부품 대금 결제를 하는데,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정비공장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사본, 소장, 판결문,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조회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9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관하여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품대금, 인건비를 치를 돈을 빌려주면 일시적 자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서 2~3개월 뒤에 차용금 갚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2014. 11. 25.부터 2015. 11. 4.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5,9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014년 11월 당시 피고인 운영 정비공장은 그 규모가 상당하여 인건비, 차임, 장비할부금 등 매월 고정 지출액만 하더라도 7,000만 원에 달했던 반면, 월 매출이 3,000만 원에 불과한 영업 부진을 겪고 있어 정비공장 운영만으로는 그 유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 2016년 6월경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뒤 2018년경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발생한 F 사고 여파로 안산의 정비공장 영업이 부진을 겪게 되었고, 차용 당시 곧 F 사태가 수습되어 영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2014년 11월경은 F 사고 발생 후 이미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이전에 F 사고로 인하여 영업부진을 겪게 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단기간 내에 영업이 정상화 되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 변화나 피고인의 자체적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 정비공장의 인건비, 부품대금, 월세 등 지급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정비공장 영업 정상화에 관한 피고인의 전망이나 기대 역시 다소 막연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정비공장 운영만으로는 피해자에게 1억 5,900만 원에 달하는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하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정비공장을 유지하려는 생각에 별다른 대책 없이 피해자로부터 무책임한 차용행위를 계속·반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2년경부터 친목 모임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 정비공장의 구체적인 운영 상황을 잘 알면서 스스로 이를 감수한 채 변제받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서 큰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일시적 자금 압박 문제가 해결되면 곧 정비공장 운영이 정상화되어 변제 자력을 갖출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금전 대여를 계속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금전 대여 이전 피고인 정비공장이 정상 운영되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금전 대여가 계속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고향(고창군)에 자신의 돈으로 산 땅들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의 일부 금전 대여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6년경 피고인에게 고향 땅 소유명의자인 피고인 어머니의 연대보증과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속여받아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어머니로부터 고소당하여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다소 약하고,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5,9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 후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일시 모면하고자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공정증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이중으로 배반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