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4. 경부터 2009. 3.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07. 7. 24.경 E이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원금 31억 8,960만 원, 보증기한 2009. 7. 23., 대출예정금액 39억 8,700만 원, 보증비율 80%로 하여 E이 다른 업체로부터 자재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그 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이 위 금융기관에 구매대금을 지급·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4.경 수원시 팔달구 F빌딩 7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G E에 5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와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 (이하 위 보증서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대출에 발행된 각 신용보증서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라 한다)와 함께 피해자 국민은행 수원기업금융지점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 5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G로부터 5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에 지급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은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E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억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답변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거래원장, 각 현장 잔여기성현황, G이 제3자에게 입금한 내역, 각 거래내역(순번 14,22, 24), 통합조회, 각 신용보증서(순번 16, 41), E 거래처 조회전표(순번 20), A 편취금 제3자 이체 및 사용처, 구매자금대출 관련 목록표, 관리기업 종합정보표, 구매자금 대출 거래업체 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특정 구매채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E은 G과 계속하여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G의 협조하에 E이 매월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금융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G의 E에 대한 실질적 매출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E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부동산, 공사대금채권, 사업권 등 충분한 자산이 있었고,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경까지 E이 진행하고 있던 합계액 약 40억 원에 이르는 하도급 공사계약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E이 부도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므로, 허위의 대출서류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억 9,8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신용보증기금이 E에 발행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에서 보증대상으로 삼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동 세칙 제2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이하 '취급절차'라 한다)' 제2조에서는 "금융기관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시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 서류에 의하여 동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 관련 대출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계속하여 받아왔으므로, 위 대출금의 용도가 구매자금 결제용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인 H의 양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구매자금대출이 G로 입금되는 즉시 위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이 중에는 E의 피용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로 입금받았고, 이는 E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4) H은 사실확인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거래 상대방인 E의 요청으로 실제 거래 없이 별건으로 합계 25억 9,8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청구한 구매자금대출금이 G 계좌로 입금되면 곧바로 전액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E은 위 대출금을 부족한 어음금 변제나 기업 필요경비 결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던 E과 H이 운영한 G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25억 9,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대출사기 범행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단지 금융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등으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까지 피해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의 대부분을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