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5세, 가명)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D'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E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E 메 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5. 5. 10. 11: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외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용변 칸에서 변기 위에 앉고 그 위에 피해자를 올라타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H의 각 증언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속기록 1. 사건현장 및 피고인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안내하는 영상 CD, 각 아동·청 1)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내용의 2017. 6. 12. 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소년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21번), 피해자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출력자료,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각 회신, 2016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알림, 2017년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5. 10.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외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 49 이하의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완성된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선택형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거나 4~5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의 낮은 대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남성과의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의미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낮은 성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하여 그 거부 또는 저항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만나기 이틀 전인 2015.5. 8.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위 성관계를 전후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았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지체 상태,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 피해자의 어투 및 대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거부 또는 저항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5. 8. 피해자를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피해자와 마치 애인 사이인 것처럼 다정한 태도를 보이다가, 2015. 5. 8.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수의 E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전혀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0.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와 E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기 전과는 크게 달라진 태도로 피해자를 대하며 피해자가 기본적인 공간인식 능력조차 없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자세한 장소 설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곧바로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마"라고 E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태도 변화는 피고인이 2015. 5. 8.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단하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7년 : 1명 징역 5년 : 2명 징역 4년 : 4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19세의 청년으로 피고인의 미성숙한 성적 가치관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해자 C(여, 15세, 가명)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D'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E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채팅앱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섹스할래."라고 묻고피해자가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8. 17:09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K, 2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주위적 공소사실 유죄 : 2명 무죄 : 5명 나.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 2명 무죄 : 5명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6. 2.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피해자는 2014, 4. 8. 실시한 지능검사상 지능지수 49 이하로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남성과의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의미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낮은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5. 8.경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9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5. 8.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4.경 'D'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E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와 친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8.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주변 사진을 찍게 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내어 2015. 5. 8.17:09 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다가 2015. 5. 8. 18:00~19:00경 피고인의 집을 떠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이나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와 다수의 문자메시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시지 중 2015. 5. 8.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복원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5. 8. 주고받은 E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E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비슷한 나이의 다른 여성들과 특별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문자메시지 및 E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통화의 길이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주변 사진을 찍게 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내어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의 집 거실 또는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와 일정 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전 나눈 대화의 길이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우 짧은 길이의 간단한 대화만 나눈 뒤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그러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대하여 알아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5. 5.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5. 5. 8.자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