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2019고단386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9.경 피해자가 D중학교의 체육 교사이자 위 학교 소속 골프팀의 감독으로서 피고인의 아들 E에게 골프 지도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골프대회에 선수를 추천하는 '골프선수추천권'이 있는데, 이를 경기 운영위원들로부터 사서 선수들에게 팔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선수추천권을 사서 선수들에게 되팔아 원금을 보장해주고 1.5배 내지 2배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H골프장의 헤드프로인 I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져 위 I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뒤, 피해자에게 "I 프로가 선수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니, I 프로에게서 선수추천권을 사다가 선수들에게 팔면 된다, 1,400만원을 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으로 600만원을 주겠다, I 프로가 꼭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골프대회의 선수추천권은 금전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선수추천권을 매매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고, I이 피고인에게 이를 매도하겠다고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2. 6.경 기준으로 카드 대금 2,346만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경우 2011.경은 매출이 없었고, 2012.경 전반기 의 경우 그 매출이 1,005,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의 2011.경 개인 소득은 270만원에 불과하고, 2012.경 및 2013.경에는 개인 소득이 없어 피고인 앞으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E에 대한 교육비, 개인사업 자금,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말한 대로의 원금과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K중학교 앞 L 제과점에서 현금으로 1,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5.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8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M 노상의 약 3평 규모 가설 건축물에서 구두방을 운영하며 도장, 열쇠 제작과 소규모로 상품권 매입 일을 하던 피해자 B(72세)을 찾아가 N 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판매하고 그때부터 2016. 12. 말까지 몇차례 더 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2017. 1.경부터는 수시로 피해자에게 "지금처럼 푼돈으로는 돈을 벌수 없다. 1~2장씩 사지 말고 백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매입할 수 도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여 세무 신고를 하면 매년 6~8백만 원씩 돈이 나온다, 모든 작업은 내가 도와 줄테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품권 거래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1. 현금 편취 피고인은 2017. 3. 3.경 피해자의 구두방을 찾아가 "나에게 300만 원을 주면 상품권을 할인해서 매입한 뒤 바로 갖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초순경에는 상품권을 매입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아 가고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왜 상품권을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인데 시중에서 20% 웃돈을 받고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가짜 상품권인 '하나상품권' 50만 원권 12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상품권 매입 명목으로 총 2,31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품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현금 2,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으면 우선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고, 거래 규모를 늘리려면 한도가 큰 사업자 카드를 만들자,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매입해 주고, 신용카드 대금은 회사에서 모두 해결해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O카드(P)를 교부받아 Q에서 90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R카드(S), O카드(T), 카드(V)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3.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17회에 걸쳐 22,663,556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663,5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금전거래내역(별지 )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어음 공정증서 1. W 작성 확인서 1. X 작성 확인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1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상품권 조회 내역 1.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1. 압수물 내용 1. 증 제1, 2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 C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선수추천권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후원금, 피고인의 사업자금 지원 및 골프 대회 유치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골프선수추천권이 있는데, 이를 경기 운영위원들로부터 사서 선수들에게 팔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 5배 내지 2배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I 프로가 선수추천권을 갖고 있으니 I 프로에게서 선수추천권을 사다가 선수들에게 팔면 되니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으며, 본인은 골프대회를 후원한다고 한 적이 없고 후원할 능력도 안된다고 증언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골프대회를 후원하는 사람이 선수추천권을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는 경우는 없고, 피고인에게 선수추천권을 팔테니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한 점, 실제로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C의 경제적 상황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명목의 돈을 지원할 정도가 아니었고(수사기록 제258쪽 이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후원금 내지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현금 편취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상품권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필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에 해당하는 각 날짜와 금액,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한 메모들을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1 내지 3쪽, 이하 '이 사건 메모들'이라 한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메모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가져갈 때마다 피해자 B에게 작성하여 주었다가, 약속한 상품권을 가져오면 피고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의 것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메모들은 피고인이 상품권을 가져오지 않은 부분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메모들의 기재내용, 이 사건 메모들이 모두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메모들의 기재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면서 작성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해자 B의 돈을 교부받은 일자, 방식 등에 관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돈과 상품권 거래가 다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가짜 상품권의 존재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B의 구체적 진술 일부분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측은 이 사건 메모들 중 ⓐ 2017. 3. 3.자 3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에 대한 결제 명목으로 2017. 2. 23. 과 2017. 3. 2. 휴대폰 요금 2,961,900원, 2017. 3. 3. 휴대폰 요금 1,233,010원을 결제해 주었는데 위 1,233,010원 중 33,010원을 위 2,961,900원과 합하여 2017. 3. 2.까지는 300만 원으로 정산된 것으로 하여 300만 원을 기재한 것이고, '카드 120'은 위 2017. 3. 3.자 결제 금액에서 정산하지 않은 나머지를 기재한 것이며, '현금 180'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하여 기재한 것이고, ⓑ 2017. 4. 12.자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작성해 준 것이며, ⓒ 2017. 4. 19.자 198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4. 18. 피해자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해 주고, 피해자 B이 같은 날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해서 195만 원을 결제해 주었기 때문에 정산의 의미로 작성해 준 것이고, ⓓ 2017. 5. 19.자 각 1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B의 상품권과 피고인의 상품권을 서로 교환하였기 때문에 정산의 의미로 작성해 준 것이며, ⓔ 2017. 6. 12.자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6. 12. 피해자 B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고 만나서 상품권을 제공해 준 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영수증의 문언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어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가져간 돈 만큼 피해자 B에게 영수증의 의미로 작성해주었다고 봄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피해자 B이 주로 현금거래를 하는 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출 또는 이체내역이 없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신용카드 대금 편취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상품권을 구입해서 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사실,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함께 통신사 매장으로 가서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을 결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통신사 매장에 같이 간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결제했을 뿐이고, 휴대폰으로 상품권을 결제하면서 나간 통신요금이기 때문에 피해자 카드로 내야 한다고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고도 대가를 지급하지 못해 정산차원에서 피해자 B이 카드결제를 허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7. 6. 27.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자녀인 Y를 만난 자리에서 Y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의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해당 카드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무죄부분 1. 2017. 6. 27.자 현금 편취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품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번 기재와 같이 2017. 6. 27.경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작성의 메모(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4쪽)는,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피고인, 피해자 B, Y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와 Y가 2017. 6. 27.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가져가고 나서 상품권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의미로 현금거래 없이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27.경 상품권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현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자 등록 비용 등 편취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 5.경 피해자 B에게 "이렇게 조금씩 상품권 거래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없으니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도 발급받고, 신용카드 단말기와 인터넷도 설치해 많은 상품권 거래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비로 50만 원을 지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비, 세무사 비용, 인터넷 설치비 명목으로 합계 298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많은 상품권 거래를 하여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제3자들로 하여금 2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든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출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 기재이나, 이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 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제3자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B은 수사시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기계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수리기사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017. 5. 피해자 B이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137쪽),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의 일시에 해당 금액의 돈을 각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3자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제3자들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피해자, Y의 2017. 6. 27.자 대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권유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 Y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회계사인 지인에게 맡기겠다는 말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119쪽, 제125쪽),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세무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위와 같은 대화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