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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2. 24.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서 TV를 보고 있던 위 음식점 업주의 딸인 피해자 E(여, 5세)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뒤에서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채 수 회 비벼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4. 20: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의 집 앞 길에서 마침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당일에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극히 부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성 속옷을 절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왜곡된 성적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2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라.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이 더 중한 기본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행은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발기된 상태의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거나 심야에 귀가하는 여고생의 뒤를 따라가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직후 이 사건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954호, 1044호, 13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각 호실로 안내한 다음 E, F, G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회에 13~14만 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약 34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위 A이 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인 각 호실로 안내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의 심부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F,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B: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2.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6.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7.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몇 달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7.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87-1번지 정림빌딩 1층 113호 법무법인 청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과 '피고인이 F 소유 부산 서구 G 대지 512m²를 매입하는데 6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E은 이 대지상에 모텔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설계 및 골조공사까지의 비용으로 5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D는 위 대지 매입비용으로 7,000만 원을 투자하되 위 모텔을 좋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각자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골조공사까지 된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이익금의 분배는 모든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피고인은 36%, E은 34%, 피해자는 30%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E이 건축에 필요한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아 위 금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모텔의 건축을 완공하여 매매하기로 하고 그 이익금은 피고인이 70%, 피해자가 30%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1. H 모텔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03. 3. 7. 부산 서구 G 대지 488m²에 대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위 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2004. 5. 17.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연면적 1,722.98m²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2004. 5. 20.부터 위 건물에 객실 44개로 'H모텔'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모텔 운영에 있어서 순수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은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분배하여야 하므로 동업재산인 위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4. 5. 20.부터 2009. 7. 20.경까지 위 H모텔에서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2004년 51,181,198원, 2005년 72,603,915원, 2006년 435,166,171원, 2007년 374,051,240원, 2008년 285,075,395원, 2009년도 160,051,103원 합계 1,378,129,022원 순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금액 중 413,438,706.6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H 모텔의 월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09. 7. 20.경 위 모텔을 I에게 임대보증금 6억 원, 월 임대료 2,300만 원으로 정해 임대하면서 그 월 임대료 중 2,000만 원은 위 I이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여 그 중 1,400만 원은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300만 원은 위 1이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2010. 1.경까지 위 I에게 임차한 동안에 약 7개월 동안 월 임대료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2010. 1.경부터 위 모텔을 임차인 J에게, 2011. 5.경부터 임차인 K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대하였으면 위 제1항에 의한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이 유효한 상태이고 또한 위 I과의 임대차계약 시에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월 임대료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월 임대료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모텔 임차인 J로부터 2010. 3.경 2,000만 원, 2010. 4. 5. 2,000만 원, 2010. 5. 11. 1,970만 원, 2010. 6. 8. 1,700만 원, 2010. 8. 9. 1,500만 원, 2010. 9. 6. 1,500만 원, 2010. 10. 6. 1,600만 원, 2010. 11. 4. 1,600만 원, 2010. 12. 7. 1,500만 원, 2011. 1. 6. 1,500만 원, 2011. 2. 7. 1,500만 원, 2011. 3. 2. 1,500만 원, 2011. 4. 15. 1,500만 원, 2011. 4. 28. 1,500만 원 합계 228,700,00원, 위 모텔 임차인 K로부터 2011. 5.경부터 2012. 9.경까지 매달 1,000만 원씩 17개월 합계 1억 7,000만 원을 각각 받아 불상액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주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각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총 공사비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판결서(2011가합2329, 2012나2163, 대법원 판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0 내지 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사이에 이익분배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임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경 신용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당장 돈이 급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사무실인데 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월 300만 원까지는 신용조회 없이 월이자 9만 원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정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자를 인출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여, 2019. 12. 17.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고양터미널점 물류입고장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미리 포장해두었던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해 준다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 G은행 회신, 거래내역서, 문자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7. 3.경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위 전과 외에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0: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영춘면 남천계곡로 19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천교회 쪽에서 영춘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차량의 통행이 적고 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갈 확률이 높은 구역을 지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8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48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게 된 조선족 'B'을 통해 그가 광저우시 C 시장에서 구입한 해외 유명 위조 상품을 D(대표 E)의 이름을 빌려 수입하여 F시장 노점상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2.경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을 왕래하는 G 선박(화물관리번호 H)을 이용하여 이탈리아공화국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마찌오니'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GUCCI"(등록번호: 0132874호) 가방 19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국내에 특허등록 된 해외 유명상품 2,340점(물품 원가 8,390,625원, 진정상품 시가 2,327,442,685원)을 수입하여 I 보세창고에 반입하려다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인천세관 제3지정 장치장에 반입되게 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해외 유명 위조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구찌 가방 190점 등 총 1,800점(물품 원가 7,378,125원, 감정도매가격 11,629,69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밀수입하려다 위와 같이 세관에 적발되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선적서류, 각 감정서, 출입국 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표가 위조된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각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9. 19. 22:30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가출한 실종아동인 D(가명, 여, 14세)에게 자신의 집에 재워주겠다고 말하여 D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E, 607호실로 데리고 가, 그 때부터 2016. 9. 20. 11:00경까지 위 607호실에서 D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가출한 중학생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성관계까지 가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45

무죄 부분[2019고단4445]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아연말 제조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D 사장님. 아연괴를 납품해 주시면, 그 아연괴를 아연말로 만들어서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신용장도 이미 열린 상태이고, 2019. 6. 5. 선적 예정입니다. 제가 2019. 6. 5. 아연말을 선적하고, 그 날에 수출대금을 받을 예정이니, 그 대금을 받는 대로 아연괴 납품대금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연괴를 납품받아 아연말로 제조하여 판매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연괴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위 C 주식회사에서 시가 73,821,600원 상당의 아연괴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5. 10.경 E회사 F으로부터 수출을 위해 2019. 6. 5. 선적 예정인 아연말(5단계) 21톤의 공급을 요청받은 점, 피고인은 2019. 5. 31. 피해자로부터 아연괴 20톤을 공급받아 아연말 제조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 회사 공장의 용광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이 지연되었고 그나마 품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4단계 이하의 아연말만이 생산된 점, 이에 피고인은 위 아연말을 내수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아연괴를 추가 구입하여 재차 아연말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F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연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따른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연괴를 납품받았을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839]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자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아연말)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2.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아연말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68,313,6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총합 100,578,6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50만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검정색 스마트폰(F)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협성노블리스아파트 앞 7번 국도를 신답삼거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국도 갓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69세)이 끌던 리어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을 위 국도 옆 숲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F(38세)가 K7 승용차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지타운 앞에서 위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704,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일산유원지 사거리부터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경동그린빌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보행자나 마찬가지인 리어카를 포함하여 2번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라서 범행의 내용은 상당히 중하다. 그렇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과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F의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부분 보전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11:00경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에서, 근해연승어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000만 원과 생활비를 주면 2011. 9. 17.부터 1년 동안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고 승선하더라도 1년 동안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5. 피고인이 지정한 E, F의 계좌로 각 1,000만 원 및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9. 16.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2011. 10. 25. F의 계좌로 생활비 1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수사보고(피의자 C 승선기간 중 승선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치료일수 및 C 조업일수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승선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해(2012년) 설 명절 때까지 이른바 '한 철' 동안만 승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선불금은 1년 동안 승선하여 일할 것을 전제로 교부되었고, 만약 한 철 동안만 승선하는 조건이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불금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은 2011. 10. 25.까지 이 사건 선박에 약 38일간 승선하여 일을 하고 하선한 후 다시 승선하지 않았는데, 위 승선기간 동안 일한 데 대한 대가를 정산한다면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114면), (다) 피고인은 2011. 10. 25.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후로도 다음해 설 명절 이전인 2011. 12. 30. ~ 2012. 1. 5. 및 2012. 1. 8. ~ 1. 19.의 기간 동안 다른 선박인 'G'에 승선하여 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천 만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채무와 E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수사기록 100면) 별다른 수입은 없었던 점, (마) 피고인은 2011. 10. 25.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후 다시 승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생활비 1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는바, 이에 대해 검찰에서 '배를 타지 못하겠다고 사실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 당장 선불금을 갚으라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7면) 등 선불금 교부경위, 승선계약 이행과정,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선불금 사기 범행의 성격상 처벌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대체 선원을 구하지 못해 조업에 차질을 빚거나, 새로 선원을 구하더라도 예정대로 출어하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기 전까지 약 2주간 구속되었던 사정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아파트 106동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였다. 2017고정827 피고인은 2016. 8. 3. 09:3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5명이 보는 앞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D, E을 가리켜 "이 쌍놈의 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 "이 새끼 덕우에서 관리소장 쫓겨나고 싶은가 이놈의 새끼 꼴깝을 떨고 있네." 등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고정1027 피해자 F은 C아파트의 감사였다. 1. 피고인은 2016. 6. 8. 10:0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G, H 등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 사무소에 있는 복사기에서 복사를 60장가량 한 뒤, 직원인 H으로부터 "피고인이 감사인 피해자에게도 복사비를 받으라고 하였으니 총무이사인 피고인도 복사비를 내야한다."는 이유로 복사비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H에게 감사인 피해자를 가리켜 "야! 어따대고 그 찌질이년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경 11:0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한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G, H 등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H에게 감사인 피해자를 가리켜 "저 따위로 감사를 해왔냐, 회의날 제대로 공격을 해야겠다. 정신 나간 년, 병신육갑을 떨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 2017고정1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탓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싱크대 등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은행예금, 거래처 대금 입출금, 결산 등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거래처나 피해자 회사의 광주공장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거래처 지급 명목으로 수표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7에 있는 우리은행 남동공단 금융센터에서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출금청구서를 이용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8,859,940원을 대체지급케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내연녀 G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1회에 걸쳐 합계 2,988,155,34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각 예금거래증명서, 회신(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표, 무전표무인자 거래명서, 각 고객인적사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대량계좌상태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전표, 고객인적사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수표실물앞뒷면 사본, 회신, 인적사항조회서,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계좌변환정보, 예금거래내역 1. 회계자료검토보고서(증제1호증), 기업은행 도당동지점 거래내역서(증제2호증-2011년), 기업은행 외화통장 거래내역서(증제3호증-2011년), 외환은행 남동공단지점 거래내역서(증제4호증-2015년~2016년), 우리은행 남동공단지점 거래내역서(증제5호증-2011년), 국민은행 중동지점 거래내역서(증제6호증-2011년), 우리은행 남동공단지점 거래내역서(증제7호증-2011년~2015년), 우리은행 부천지점 거래내역서(증제8호증-2016년), 출금전표 사본(증제17호증~18호증), 출금전표 사본(증제1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약 5년에 걸쳐 합계 약 3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기간이 상당히 길고, 횡령액이 크며, 장부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는 그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범행이 발각된 이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19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8. 16. 14:00경 서울 도봉구 C, 201호 D 분양사무실에서 집을 구입하기 위해 온 손님으로 행동하면서 피해자 E에게 "물을 한잔 달라. 옆집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8. 13:50경 서울 도봉구 F, 203호 분양사무실에 들어가 "물을 한잔 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 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거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수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여형을 면제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7. 4.경부터 C(여, 15세)와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 2017. 4. 25.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가출청소년인 C를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하고, 나. 2017. 5. 20.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상호불상의 모텔, D 원룸 401호실에서 가출청소년인 C를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하고, 다. 2017. 7. 3.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전남 해남군 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모텔, 김해시 H아파트, 김해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가출청소년인 C를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17. 7. 19.경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C가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김해시 K에 있는 L 쉼터에 입소하게 되자, 피해자를 그곳에서 빼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쉼터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받아줄 테니 내가 손짓하면 뛰어내려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 05:00경 위 청소년 쉼터 건물에 찾아가, 쉼터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뛰어내리라고 손짓하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건물 5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C), 응급실 기록지 사본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례개요서, 학대피해의심아동 조사기록지, 메시지 내역, 디지털증거분석자료 등 1. 쉼터 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T 팀장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련),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무신고 실종아동등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이 가출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모텔 등에서 함께 거주하며 성관계까지 가지고, 청소년 쉼터에 보호되어 있던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5층 높이에서 뛰어내리게 해 중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미성년자나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출한 미성년자가 이미 만 15세에 이른 상태여서 판단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미성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혹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안산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6.8km(안산IC 1.5km 이전) 지점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 B(50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112에 전화하여 "승객이 저를 불안하게 한다"고 신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기록(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1:3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이새끼야 잘 좀 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런 말 하지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