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27

범죄사실 2014고단7227 1. 피고인들의 기본적인 지위 피고인 A은 문자전송서비스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자, 피고인 D은 주식회사 I의 대표자,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E는 2012. 6.경부터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3. 1. 22.경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I는 각각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피고인 A은 결제대행사를 통한 통신과금서비스인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 중 자동결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정보'의 3가지 정보만 있으면 이용자가 결제인증(승인)번호를 입력하는 절차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란성 광고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송하고 피고인이 미리 제작하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의 명의로 등록해 놓은 모바일 기기용 성인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유도한 후 화면에 무료보기를 위한 성인인증을 하는 것처럼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3개 법인 등의 명의로 등록·제작한 별개의 영화 등을 감상하는 웹사이트에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결제대행사 시스템에 입력하여 자동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매월 1건당 16,500원씩 과금시킨 다음 결제대행사로부터 위 3개 법인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설치하여 결제 건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결제 건을 취소하거나 환불해 주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드디어 떳다~ DY양 동영상 K님 무료로 보세요. L'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문자메시지 8,400여만 건을 무작위로 배포하고, 스마트폰으로 첫 접속 시에 '무료보기'라는 글자와 함께 화상 중앙에 동영상 재생 버튼(▶)이 표시된 음란한 화상을 보여주고,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면 '성인인증 후 무료입장하세요' 등 내용과 함께 성인인증 화면을 표시하여 성인인증 화면에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성인인증 화면을 보여주는 페이지 최하단(스마트폰으로 접속시 화면 스크롤을 통하여 아래쪽으로 내려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화면)에는 적갈색 이미지 배경에 가장 작은 글자크기의 회색 글자로 "본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필한 성인 동영상으로 포르노 동영상이 아님을 밝히며 무료보기 3일 경과 후 월정액 16,500원이 자동으로 과금되며 본인의 해지의사가 없을시 매월 자동연장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항목의 체크박스에 미리 체크를 해 놓아 성인인증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해보지 않으면 무료로 성인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된다는 사실은 알 수 없도록 구성한 'L' 사이트 등 모바일 기기용 성인사이트 30개 이상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의 명의로 제작·등록하고, 나아가 성인인증을 위해서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는 방법으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영화 등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별도의 'M' 등 사이트(PC용 영화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회원가입을 시키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주식회사 N 등 결제대행사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결제대행사 시스템에 입력하여 자동결제 방식으로 매월 1건당 16,500원씩을 과금시켰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로 2012. 9.경 O 명의로 P을 설립하여 부산 부산진구 Q에서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2013. 1. 7.경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부산 부산 진구 R에 있는 건물 3층으로 콜센터를 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소액결제 금액에 대한 취소·환불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의로 2013. 4. 1.경 주식회사 H 법인을 설립하고 부산 중구 S빌딩 8층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소액결제 금액에 대한 취소·환불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의로 2013. 4. 9.경 주식회사 I 법인을 설립하여 부산 사상구 T빌딩 2층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소액결제 금액에 대한 취소·환불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성인사이트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한 영화 웹사이트의 개설을 도와주고, 위 사이트의 유지·보수 등 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E, B, C, D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 A, E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음란성 스팸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된다는 내용을 알기 어렵도록 사이트 첫 화면에서 무료보기를 강조하면서, 아래쪽으로 스크롤하여 무료보기 후 16,500원이 결제된다는 글이나 이용약관을 보기 전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과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제작한 'U' 사이트에 피해자 V을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성인인증 및 무료보기를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받는 것처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피해자 몰래 이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제작한 PC용 영화 웹사이트인 'W'에 자동으로 연동시켜 아이디를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하여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피고인 A, E는 2013. 1. 2.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W' 사이트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를 계약한 결제대행사인 주식회사 X로부터 부여받은 자동결제 코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X의 소액결제 정보처리 장치에 위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 V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16,500원을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시켜 위 금원을 피고인 A과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법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 A, E는 피고인 B, D, C와 공모하여 2013. 1. 2.경부터 2013. 12.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을 상대로 107회에 걸쳐 총 1,666,500원을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시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 E와 공모하여 2013. 1. 2.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표 순번 4, 5, 8, 11, 17, 23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 6명을 상대로 40회에 걸쳐 총 643,500원을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시켜 주식회사 G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는 피고인 A, E와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표 순번 6, 7, 9, 10, 12, 19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 6명을 상대로 25회에 걸쳐 총 412,500원을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시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법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은 피고인 A, E와 공모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표 순번 1 내지 3, 13 내지 16, 18, 20 내지 22, 24, 25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42회에 걸쳐 총 610,500원을 휴대전화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시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법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13. 4.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콜센터 이외에 추가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콜센터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 E와 공모하여 위 가. 4)항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총 610,500원을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시켜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F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F은 2013. 1. 22.부터 2013. 11. 26.까지 부산 동구 CB빌딩 3층 CC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가항 범죄에 이용되는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사이트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한 웹 사이트들의 휴대전화 '자동결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총 151여회에 걸쳐 시험결제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3338 피고인 A은 문자전송서비스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결제대행사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 자동결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정보'의 3가지 정보만 있으면 이용자가 결제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절차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란성 광고문 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송하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 등의 명의로 등록해 놓은 모바일 기기용 성인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화면에 무료보기를 위한 성인인증을 하는 것처럼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결제대행사 시스템에 입력하여 매월 건당 16,500원씩을 자동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로 G의 사업자 명의로 결제대행사를 통해 자동결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업자 명의로 G에 등록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결제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CD CE 빌딩 1층에서 인터넷 컨텐츠 사업을 하는 CF을 만나 CF에게 "내가 운영하는 7개 사이트에서 매출이 매월 1억이 넘게 나오는 데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다. 운영, 고객센터, 사업자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금 취소 및 환불 등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신고를 은폐하는 범행방법도 알려주었다. CF은 피고인으로부터 G의 7개 사이트(CG, CH, CI, CJ, CK, W, CL)에 입력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기로 하고, 향후 수사를 대비하여 허위 사업자인 CM을 대표로 하여 CN를 설립하고, 웹프로그래머인 CO에게 CN에서 운영할 수 있는 'CP'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G의 위 7개 사이트와 링크로 연결하고, CN와 계약을 체결한 CQ의 가맹점 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7개 사이트의 회원들의 이용료가 결제가 되도록 CQ 가맹점 변경 작업을 해주도록 지시하였다. CO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R, CS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P'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G의 위 7개 사이트와 링크로 연결하고, G의 위 7개 사이트의 환경설정 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제코드를 CQ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CQ의 자동결제 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여 매월 16,500원씩의 사이트 이용료가 부과되도록 정보처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F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CN의 결제대행사인 CQ 휴대전화 자동결제 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함으로써 2013. 11. 23. 경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16,500원의 사이트 이용료가 부과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00회에 걸쳐 합계 189,71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2014고단72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N, BP, BR, BT, CT, CU, BV, CV, CW, CX, CY, CZ, BX, D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DB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C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I, AK, AS, AU의 각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D, AY, BA의 각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F, BH의 각 진술기재,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DE, B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D 대질 부분 포함) 1. DF, AA, BZ, Y, AC, BR, DC, DB, DD, DA, DG, AK, AY, BN, AW, AI, V, DH, AF, BA, AU, CT, CU, BJ, BP, BX, AS, BT, AG,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74, 76, 206, 225, 356,385, 427, 490) )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J' 사이트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신고내역,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등본, 도메인등록업체 등 통신자료 요청 및 회신자료, 사이트 대표번호 통신자료요청 및 회신자료, D 명의 등록 도메인 정리, 피해자 AA 소액결제 이용내역 캡처물, 'DK' 사이트 접속페이지, 'DK' 사이트 결제 과정, 'DK' 사이트 성인인증 후 동일 웹 브라우저에 재접속 화면, 'DK' 사이트 캡처물, 'DL, DM' 사이트 캡처물, 'DN' 등 웹하드 사이트 캡처물, DO(주) 문자발송내역 및 접속 아이피 주소, ㈜N 압수 회신자료, ㈜I 법인계좌거래내역 및 인터넷뱅킹 접속기록 등 출력물 및 저장 CD,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주소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연동계좌 CIF 자료, 'DP' 외 4개 사이트 캡처 자료, 'DQ'외 4개 사이트 소액결제 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등 압수물 사본, '이벤트 추정 손익계산서' 등 문서 압수물 사본, 결제 회원정보 통합정리, 광고사이트별 가입 회원수, 결제사이트와 연동된 직전 사이트별 회원수, 피의자 D 운영 32개 도메인 목록, 'D 작성 연계사이트 등 출력물 등 임의 압수물 9점 사본, DR 사이트 출력물, DS DT 대표 팩스 제출 서류, ㈜I 법인 명의 국민은행 4개 계좌 인터넷뱅킹 접속기록, ㈜I 법인 명의 국민은행 4개 계좌 거래내역 등 저장 CD, 결제대행사 N 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수익금, ㈜N 등 각 사이트 결제내역, 계약서 파일 원본 및 결제내역 통합정리 파일 저장 CD, 사이트별 결제금액, 사이트별 결제취소 금액, 시험결제내역 전체, ㈜G,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제대행사 소액결제금 입금 내역, 각 사이트 특정 경로 접속, ㈜H 법인계좌 소액결제금 입금내역, G 법인계좌 소액결제금 입금내역, H 법인계좌 소액결제금 입금내역, G 수집 개인정보 DB 중 일부, 각 복원된 일반 PC용 사이트 캡처자료, 각 복원된 모바일 사이트 캡처자료, 각 압수영장 집행자료, 결제대행사 소액결제내역 파일 저장 DVD, ㈜H 사이트별 결제내역, 결제취소내역, 시험 결제내역, ㈜H 소액결제시 발송된 문자메시지, ㈜I 외 2개 법인계좌 거래내역 등 통합 정리 CD, 압수 서버 하드이미지 내 데이터베이스 추출 자료 DVD(재작성), 4개 법인 등기부등본, 각 F 프로그램 코드 삽입 파일 출력물, 피해자 AU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출력물, 피해자 AS 핸드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범죄일람표 1~6 2015고단333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U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F 대질 부분 포함) 1. C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A, DU, CO 대질 부분 포함) 1. B,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환불내역, 공범 CF, CO 등에 대한 판결문 및 형 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7227] 사건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개인정보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이용자, 범행방법, 이용자별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범행방법,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분명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2182 판결 참조). 나)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누설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내용에 의하면,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 횟수, 수집한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가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내용에 의하면,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 횟수, 피해액의 합계가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이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공소사실의 각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피해자, 결제일시, 수집사이트, 결제사이트, 피해금액 등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그 방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주장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를 인증하였을 뿐민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부여받은 권한에 의하여 이를 주식회사 N 등의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하였을 뿐이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이용자들에게 이용대금이 결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매월 이용대금 내역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은 성인 동영상을 무료로 보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개인정보가 유료회원 이용요금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까지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각 회사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피해자들이 성인 동영상을 무료로 보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이용요금이 부과되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용 요금이 결제된 이후에 환불된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모바일 접속 사이트 화면의 중앙에 빨간색 가장 큰 글자로 '성인인증, 무료보기'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체크박스에 체크표시가 된 채로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무료보기 3일 경과 후월정액 16,500원이 자동으로 과금되며 본인의 해지의사가 없을 시 매월 자동연장됩니다."라는 문구는 모바일 접속 사이트 최하단에 화면 내 가장 작은 글자 크기로 배경색과 섞여 잘 보이지 않는 회색 글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위 과금 문구나 이용약관동의에 대한 체크박스 부분은 사이트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바일용 접속 사이트 특성상 밑으로 스크롤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내용을 볼 수 없었다. 나) 위 사이트에서는 결제창이 따로 없이 이용자가 휴대폰 인증번호 입력 후 '결제하기' 버튼이 아닌 성인인증을 위한 '확인' 버튼만 클릭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 이용자들로서는 3일 이후에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지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다. 다) 결제대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결제완료 통지문자'는 발송된 것으로 보이나, 그 문자메시지 내용은 "(안내)부드러운그녀의손길초대박할인이벤트16500원결제완료문의", '(안내)♠러블리♠나를위로해주는그녀들의 야릇한.' 등이어서 피해자들이 스팸 문자로 오인하게끔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도록 '결제완료 통지문자'에 관한 내용을 일부러 변경하였다. 라) 피해자 AC, V, AF, AK, AS, AY, BA, BJ, BL, BN, BP, BT, BV, BX은 "유료회원으로 가입된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고, 유료인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마) 정상적인 사이트의 운영자라면 피고인들과 같이 한꺼번에 수십 개의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바) 주식회사 N 결제사업본부 대외협력팀 팀장이었던 DB의 진술에 의하면, 2013. 4. 30.경부터 2013. 7. 22.경까지 'DV', 'DW' 사이트 관련하여 가장 많은 민원이 '결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이 '이용은 했지만 결제를 안 했는데 결제가 됐다'는 내용이었다. 2. [2015고단3338]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 A은 CF과 이 부분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CF에게 주식회사 G의 7개 사이트 회원의 개인정보를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C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에 불과하여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G의 7개 사이트 회원들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위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CN의 결제대행사인 CQ 휴대전화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한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F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등사기사용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DX을 통하여 CF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CF과 사이에 사이트 운영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인은 CF에게 자동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 고객들이 불만이 있어서 이를 대비한 고객센터가 필요하다고 알려 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CF 측에게 주식회사 G의 7개 사이트 회원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었고, CF, CO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월 16,500원씩 이용료가 부과되도록 정보처리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았다면 자동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대금 부과는 불가능하였다. 4) C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195 사건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985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CF은 CO을 통하여 'CP'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CQ의 휴대전화 자동결제 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CP' 사이트가 아닌 G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람들이었는바, CF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란성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성인인증 후 3일 경과 후에는 유료회원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료로 성인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인인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B, C, D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4고단7227] 사건과 관련하여 증명된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가 환불 절차를 통해 변제된 점, CF 과 공모한 [2015고단333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A에게 각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A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를 운영하며 결제취소, 환불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2014고단7227]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것은 A이고, 피고인들은 콜센터 업무만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명된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가 환불 절차를 통해 변제된 점, 피고인 B, D은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사실을 밝히고 A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여 뒤늦게나마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피고인 E는 A의 제안을 받고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성인사이트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한 영화 웹사이트의 개설을 도와주고, 위 사이트의 유지·보수 등 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F은 A의 제안을 받고,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사이트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한 웹 사이트들의 휴대전화 '자동결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총 151여회에 걸쳐 시험 결제를 진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도와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봉급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명된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가 환불 절차를 통해 변제된 점, 피고인 F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7227] 가. 피고인 A, B, C, D의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누설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B은 2013. 1. 13.경 부산 부산진구 R 건물 3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과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하여 피해자 AF에게 "드디어 떳다~ DY양 동영상 K님 무료로 보세요. L"이라는 음란성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모바일 기기용 성인사이트인 'L'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성인 인증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 저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2012. 11. 3.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와 O 명의로 설립한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273,354명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11. 3.경부터 2013. 3. 11.경까지 A과 함께 P을 사실상 운영하고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571명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3)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3. 4. 5.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주식회사 H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502명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4)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3. 4. 12.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주식회사 1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281명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 A, E, B, C, D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 A, E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음란성 스팸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된다는 내용을 알기 어렵도록 사이트 첫 화면에서 무료보기를 강조하면서, 아래쪽으로 스크롤하여 무료보기 후 16,500원이 결제된다는 글이나 이용약관을 보기 전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과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제작한 'L' 사이트에 피해자 AF을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성인인증 및 무료보기를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받는 것처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피해자 몰래 이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제작한 PC용 영화 웹사이트인 'M'에 자동으로 연동시켜 아이디를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하여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피고인 A, E는 2013. 1. 17.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M' 사이트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를 계약한 결제대행사인 주식회사 DZ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동결제 코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Z의 소액결제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 AF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16,500원을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시켜 위 금원을 피고인 A과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법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 A, E는 피고인 B, D, C와 공모하여 2012. 12. 26.경부터 2013.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다만 판시 [2014고단7227] 사건의 범죄사실 3의 가. 1)항 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함)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656,911회(= 657,018회 - 107회)에 걸쳐 총 10,839,130,500원(= 10,840,797,000원 - 1,666,500원)을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시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 E와 공모하여 2012. 12. 26.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다만 판시 [2014고단7227] 사건의 범죄사실 3의 가. 1)항 표 순번 4, 5, 8, 11, 17, 23에 기재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함)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351,927회(= 351,967회 - 40회)에 걸쳐 총 5,806,812,000원(= 5,807,455,500원643,500원)을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시켜 주식회사 G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는 피고인 A, E와 공모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다만 판시 [2014고단7227] 사건의 범죄사실 3의 가. 1)항 표 순번 6, 7, 9, 10, 12, 19에 기재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함)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189,444회(= 189,469회 - 25회)에 걸쳐 총 3,125,826,000원(= 3,126,238,500원 - 412,500원)을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시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법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은 피고인 A, E와 공모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다만 판시 [2014고단7227] 사건의 범죄사실 3의 가. 1)항 표 순번 1 내지 3, 13 내지 16, 18, 20 내지 22, 24, 25에 기재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함)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115,540회(= 115,582회 - 42회)에 걸쳐 총 1,906,492,500원(= 1,907,103,000원 - 610,500원)을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시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법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13. 4.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콜센터 이외에 추가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콜센터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 E와 공모하여 위 가. 4)항 기재와 같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58,281명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위 나. 4)항 기재와 같이 115,540회에 걸쳐 총 1,906,492,500원을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과금시켜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F의 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F은 2013. 1. 22.부터 2013. 11. 26.까지 부산 동구 CB빌딩 3층 CC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가. 1)항 및 나. 1)항 범죄에 이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사이트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한 웹 사이트들의 휴대전화 '자동결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총 151여회에 걸쳐 시험결제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위 가. 1)항 및 나. 1)항 기재와 같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휴대전화 자동소액결제 방식으로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13. 1. 7.경부터 2013. 3. 11.경까지 피고인의 콜센터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B과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총 66,279명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바.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H는 2013. 4. 5.경부터 2013. 5. 19.경까지 피고인의 콜센터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C와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총 84,502명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사. 피고인 주식회사 I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I는 2013. 4. 12.경부터 2013. 5. 19.경까지 피고인의 콜센터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D과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총 58,281명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및 그 방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것은 성인인증을 통하여 이 사건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용약관에 동의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점, 이 사건 사이트들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그 동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i) 증인 BL은 이 법정에서,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부분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ii) 증인 BA은 "일단 가입을 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동의는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iii) 증인 BN는 "약관 내용 굳이 확인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체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 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피고인들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 당시 유료회원들에 대한 이용 요금의 정산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이고, 이는 정보통신망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방조죄는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 B 및 피고인 F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방조죄도 인정하기 어렵고, 양벌규정에 따른 피고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컴퓨터사용사기죄 및 그 방조죄에 대하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2014고단7227] 사건의 범죄사실 3의 가. 1) 항 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성인인증 후 3일 경과 후에는 유료회원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개인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고인 A, B, C, D, E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방조죄는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 B 및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2014고단7227] 사건의 범죄사실 3의 가. 1)항 표에 기재된 피해자들 중 순번 3번 AC에 대한 1회분 이용대금 16,500원, 순번 5번 AF에 대한 1회분 이용대금 16,500원, 순번 13번 BA에 대한 1회분 이용대금 16,500원, 순번 20번 BP에 대한 1회분 이용대금 16,500원, 순번 22 번 BT에 대한 1회분 이용대금 16,500원, 순번 24번 BX에 대한 1회분 이용대금 16,500원 부분에 대하여는 결제가 취소되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결제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이용대금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D, E가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방조죄는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 B 및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 3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그 방조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