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7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5. 2.경까지 E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F(이하 'F'라고 한다.) 협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2. 4.경까지 F의 공보이사, 2012. 5.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협회의 총무이사로 재직하였다. F가 회원사들을 상대로 E 관련 해외 전시회의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한국관'을 구성하여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 회원사들의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F를 통해 해외 전시회의 참가업체의 비용 일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F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해외 전시회 비용 집행 및 참가한 회원사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조금을 수령한 F는 보조금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전시회 비용이나 협회 운영비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중앙회에 통보한 보조금 사용항목을 전용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항목 전환을 할 경우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해외 전시회가 종료된 후 지급되는 추가지원금 내지 사후지급액은 해외 전시회에 참여한 회원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협회 운영비가 부족하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추가지원금 등을 회원사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협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F는 2011. 3.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G 전시회와 관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위 협회 소속 50개 업체를 참가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말경 위 2011년 G 전시회가 종료한 후 피해자로부터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41,710,146원 상당을 송금받아 위 전시회에 참여한 회원사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 2012. 8. 9.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I 지점 지점장 J으로부터 받은 '전시회에 참여한 27개 회원사들에게 위 추가지원금 41,710,146원을 나누어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송금증 27장을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그 무렵 다른 전시회 비용 및 협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011년 G 전시회에 참여한 회원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지원금 41,710,146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F는 2013. 3. 12.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G 전시회와 관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위 협회 소속 30개 업체를 참가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 2013년 G 전시회가 종료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후지급액 명목으로 38,669,316원 상당을 송금받아 위 전시회에 참여한 회원사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중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다른 전시회 비용 및 협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013년 G 전시회에 참여한 회원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후지급액 38,669,316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F는 2014. 2. 1.경부터 같은 달 3. 경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K 회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위 협회 소속 24개 업체를 참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위 2014년 K 회의가 종료한 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사후지급액 명목으로 30,967,830원 상당을 지급받아 위 회의에 참여한 회원사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중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다른 전시회 비용 및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014년 K 회의에 참여한 회원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후지급액 명목으로 30,967,83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관리지침, 입금증 사본 27매, O 명의 통장(P) 사본, 연결계좌 확인가능업체(총 15개)의 계좌거래내역, 중소기업중앙회 공문(수사협조의뢰 회신의 건), F 명의 우리은행(Q, R, S, T) 계좌거래내역 일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정부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하고 세부항목간 예산범위도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 사건 각 추가지원금 및 사후지급액은 전시회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위 각 돈을 F의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며, 피고인들의 각 지위, 자금집행경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영업팀장 E에게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기존 건축자재 거래처에도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납품거절을 당한 상태에 있었으며, 공사비를 밀린 인건비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부터 30.경까지 F고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 합계 5,556,6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87,89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1회 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표 700만 원 및 G건설이 자재대금 870여 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인서를 주고 합의를 한 점, 편취액이 실형을 하기에는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역로26번길 24-9에 있는 해오름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역로 23-9에 있는 CU편의점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미스비시후소 10톤 레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7:05경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에 있는 반월삼거리를 진보렉카 공터 방면에서 조촌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레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레커 차량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2세), G(2세) 및 H(여, 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커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F의 다리 부위와 피해자 G의 하반신 부위를 위 레커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해자 H을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6. 10. 1. 06:34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6. 10. 1. 04:43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골반강 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찰과상 및 4수지 첨단부 열상 손톱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의자 진술, 목격자 진술) 1. 각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의 사고 영상 사진 1. 사고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참고로, 피해자 F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임]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 20:46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유명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1경 위 C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21:41경부터 22:24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1:06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21세)이 지인에 대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사진, CD(방범용 CCTV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다만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0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30. 23:00경 서울 성동구 C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1. 02:4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위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휴대폰 보조배터리 대여료 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5,8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01:3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쏘카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I 레이 승용차를 그곳에 와이어로 묶여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3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카드사용내역서 1. 각 신용카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습득한 체크카드 사용 장소 확인 건)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운행 거리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쏘카, D과 합의한 점, 각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0세로 연소함),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8:00경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25번길 17에 있는 창원시립테니스장 앞 버스정류소 부근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남지방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 상경 E, 같은 수경 F으로부터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좌석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항의하였으나, 위 E이 피고인에게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하기에 이르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문을 발로 힘껏 차며 내려 문이 위 E의 오른쪽 팔과 골반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이후 머리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들이 밀고, 손으로 위 E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발목이 접질리게 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 서혜부 및 우측 전완부 좌상을, 피해자 F(21세)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측 족관절 염좌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위반사범 단속 중인 의무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 11:00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30에 있는 녹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둔산로142에 있는 오모리찌개 앞 도로까지, 같은 날 16:35경 위 오모리찌개 앞 도로에서 위 녹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차원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02

범죄사실 2016고단2602 피고인은 2012. 10. 31. 광주 동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의 영업사원인 D에게 "E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쏘렌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차량 대금을 대출하여 빌려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77만 1,150원씩 그 원리금을 분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뒤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E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기아자동차 C대리점 명의 계좌로 32,9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016고단2704 피고인은 2012.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이하 '피해자 바디프랜드'라 한다)를 통하여 '바디프랜드 샹그리라 골드' 안마의자 2대를 렌탈 신청한 후, 전화로 피해자 바디프랜드의 상담원에게 "바디프랜드 샹그리라 골드 안마의자 2대를 광주 북구 F에 설치해주면 39개월간 렌탈료를 성실히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바디프랜드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바디프랜드로부터 2012. 11. 6. 위 장소에 5,421,000원 상당의 바디프랜드 샹그리라 골드 안마의자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 2016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1. 각 (주)엠씨테크놀러지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각 설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피해자 현대캐피탈 전액, 피해자 바디프랜드 200만 원)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0:10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가시나야, 앞좌석에 타고 있는 형님 잘 모셔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에 있는 창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머리가 아프다며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여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나무라며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어봐라, 왜 내가 너 때문에 맞아야 되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뒷좌석에서 택시 조수석으로 넘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9. 10:40경 위 문구점에서 손난로와 빗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을 보고는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눈이 오니 좀 있다가 가라고 한 다음, 피고인 앞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섹시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2. 29. 13:14경부터 13:22경 사이에 위 문구점에 다시 온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2. 29. 14:02경부터 14:05경 사이에 위 문구점에 다시 온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문구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들었다 놓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E) 및 진술녹화 CD(수사기록 78, 143쪽) 1. 수사보고(보건교사가 제출한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저장 CD 및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1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문구점을 방문하여 안면이 있던 중학생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세 번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반복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한데다가,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피고인의 문구점을 방문하였다가 갑작스런 추행을 당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경험으로 인해 앞으로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피해자 측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다소 편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어 공탁을 시도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자신들의 인적사항이 피고인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문구점을 운영 중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위 문구점을 피해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각 범행 과정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한 바는 없다.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각 범행에 따른 피해는 판시 제1항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가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양형에는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4: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그곳 아파트 주민 5명가량, 어린아이 10명가량,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택배배달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배달되는 제품을 피해자의 집 앞에 그냥 두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를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아줌마 조용히 있어라, 그러다 훅 간다."라고 말한 뒤 위 일시경 위 아파트 경비실로 들어가 피해자 앞으로 배달된 물건을 경비실에 맡기면서 경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또라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배 배달 문제로 언쟁을 한 후 경비실에 다른 손님의 택배를 맡기고, 그곳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택배 회사 사장 및 여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게 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등에게 '미친년'이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경비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경비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자신은 경비실 바깥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욕설을 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한편,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었던 E는 이 법정에서 택배직원이 경비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택배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불쾌하고 억울한 감정을 욕설을 섞어가며 표출한 사실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 그 통화 상대방이 아파트 주민인지 직장 동료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과 같은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F과 G는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로 피해자의 민원 대처 소홀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5) 위와 같은 E의 법정진술, F 및 G의 진술기재에다가 피고인이 경비실에서 욕을 할 때 피해자는 경비실 바깥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들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경비실에서 피고인 근무회사의 직원이 아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9. 15:42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소록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1:5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186에 있는 지하철 면목역 2번 출구 부근 인도에서 취객이 누워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야, 일어난다고, 씹할 개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발로 D의 턱 부위를 1회 찬 후, D가 뒤로 물러나자 쫓아가 오른발로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공탁 100만 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5:13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40에 있는 장안 2동 우체국 앞길을 배봉사거리 방면에서 장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05:13경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37길 55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40 장안 2동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음주운전)이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인천 서구 C빌라 15동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2: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극장 뒤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세지면 죽동길 128에 있는 죽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포 방면에서 국도13호선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죽동마을 방면에서 국도 13호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E 티니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19. 12:3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2: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4에 있는 안산도시공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 옆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과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경찰관입니다. 일어나보세요."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뽀뽀해줘. 경찰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을 쥐며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경찰관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더니 갑자기 위 C에게 달려들어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위 D에게 "뽀뽀해줘. 씨발놈아. 가지마."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관련 영상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오래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1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