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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2021고단9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3. 13. 0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서귀동점 주점에서, 이전에 다툰 적이 있었던 피해자 D(남, 22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하악 우측 측절치)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788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5세)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9. 6. 00:00경 서귀포시 F,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다른 여자 만나면 되겠네, 짐 싸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1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5세)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9. 6. 00:00경 서귀포시 F,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판시 2021고단178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이 있었으면 찔러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10. 28.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8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2019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2020년도에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1고단988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22

범 죄 사 실 2020고단332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1:20경 부천시 C빌라 D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무것도 사주지 않을 거면 시장에 왜 손자를 데리고 갔냐?”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안방에 들어갔던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오른뺨을 왼손으로 3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붙잡고 밀치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 봉(총 길이: 20cm, 날 길이: 1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3-4회 세게 찌른 후 물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시가 8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2-3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47 피고인은 2021. 1. 17. 14:00경 부천시 C빌라 D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57세)이 피고인의 여자관계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높이 약 50㎝, 가로 약 40㎝, 세로 약 40㎝)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20. 7. 2.자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파손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사진, 칼가는 야스리 사진 2021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기소된 이후 다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임시보호조치 위반으로 1개월 정도 구금되었던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00경 부천시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저녁 밥값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침대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손가방과 양말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4. 2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다음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 및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4. 22. 또는 같은 달 2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주사해주고 스스로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2021. 5. 6.경 채취한 소변 및 모발을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2021. 4. 29. D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여행가방 안에 있던 파우치에서 혈흔이 묻어 있는 주사기 5개가 발견되었고, 위 주사기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2021. 4. 29.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팔에 주사 흔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 및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0. 8. 21. 마약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시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또한 실효되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2021고단4179 피고인은 소위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한다는 인터넷 사이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C’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이트의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로또에 당첨될 번호를 알려줄 능력이 없었고, 만약 피해자가 1년 안에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가입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유료회원을 모집하여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가입비를 납부하면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알려주겠다, 1년 안에 1등이나 2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회비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 유료회원을 모아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는 사업을 할 것인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월 400만 원을 보장해 주고 이사 직급을 주겠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6.부터 2020.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금 200,1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1고단4494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형기종료 예정일: 2023. 11. 27.)인 사람으로, 2021. 7. 12. 20:30경 서울남부구치소 D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씨발 새끼야! 뒤질래!”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계좌이체 내역 등) [2021고단4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는 급여와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돈을 송금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폭행 범행은 2021. 7.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재판 받던 중 함께 수용 중이던 재소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4.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B(가명, 38세, 여)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빠 동생으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 늦은 오후 시간 경 1차로 피해자와 함께 식사와 곁들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해 준 음식이 집에 많이 있으니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당시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면서 주무르듯이 만졌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큰 소리로 “하지 마라, 소리치겠다.”고 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6. 20:00~21:30경 사이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 뒤편에서 피해자 손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로 앉힌 다음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초간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고개를 돌려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유선진술 확보/ 참고인 H 유선진술 확보/ 발생 일시·장소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추행 횟수와 추행의 부위,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육군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동부간선도로를 응봉교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보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D(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F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2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2020. 7. 27.경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 대출에 관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되자 D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접수가 되었는데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 위반으로 접수될 테니 기존 대출금 중 남은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28. 14:0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에서 지인 I으로부터 ‘보도방 운영을 하는 데에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5. 27.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길음역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J), (전화번호 2 생략)(K)를 개통하여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운동장에서 I에게 건네주고, 2020. 5. 29.경(전화번호 3 생략)(N), 2020. 6. 5.경 (전화번호 4 생략)(K), 2020. 6. 8.경 (전화번호 5 생략)(J), 2020. 6. 11.경 (전화번호 6 생략)(N), 2020. 6. 17.경 (전화번호 7 생략)(K)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하여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뒤 피해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고, 이와 별도로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언론사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임대인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는 2021. 2. 4. 위 장소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21가163 부동산가처분 정본에 의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2. 4. 17:00경 위 E호 출입문에 부착되어있는 위 고시를 함부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상표시손상), 수사보고서(집행관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고시를 함부로 떼 내어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의 요지 형법 제14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의 표시를 해당 부동산 출입문의 정중앙에 부착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강제집행 사실을 타인이 알게 될 경우 그 점유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침해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위반 여부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란 채권자의 집행위임 신청에 기하여 법원 집행관이 해당 동산 내지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명하면서 보관을 위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표시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위임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의 일종으로서 위와 같은 표시를 시행하는 이상 그 표시기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행위 태양이나 위법성에 비해 형량이 과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설사 위와 같은 강제처분 표시의 부착으로 인하여 해당 동산 내지 부동산이 집행 중인 사실이 공개되어 채무자 또는 기타 점유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하는 등 형법상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표시의 경우 법률해석 및 적용을 통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보호객체를 부정할 수 있는 점, 행위 유형에 따라 ‘효용을 해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법성이 경미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경미한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과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4.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48,8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D 진술부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근로자의 관계,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내용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2:00경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잘시간이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은 채 인형을 던지는 행동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말을 안 들어 처먹냐.”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소리를 내지 마라. 합해라. 소리가 나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녹화 실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등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나 친모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볍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한 번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16:53경 부천시 C에 있는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 중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접이식 깔때기 1개를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시가 49,000원 상당의 소파패드 1장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불상의 물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품은 범행 적발 후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2016. 7. 13.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절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재범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현재 임신 상태이고,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선처로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5:30경부터 16:1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상가 공원에서 태권도 도장의 야외 승급심사를 구경하던 중 보호자 없이 혼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세)을 발견하고 도복 매무새를 고쳐주면서 배,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뺨 등을 쓰다듬고, 이를 수상히 여기는 태권도 사범에게 피해자의 삼촌이라면서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벤치 뒤에서 허리를 숙여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태권도 사범이 아이들에게 '스카이콩콩'이라는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 얼굴을 만지고 상체를 숙여 피해자를 끌어안은 자세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I 진술부분 포함) 1. J 작성의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K(가명)]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외사촌 L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매우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성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1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지역의 주민단체인 D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관련 협의에 관여하는 자로서 그 협의는 수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개인적인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력이 수회 있고 당시 고소인 2명에게 합계 5억 6,400 만원 상당, E에게 2억4,8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 F으로부터 어업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어업권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이익금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원전 건설과 관련한 어업권에 투자하면 어업피해 보상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 2013. 9. 30.경까지 틀림없이 어업피해 보상금이 나올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늦어도 2013. 11. 30.까지 이익금 5천만 원을 합한 1억 5천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사본, 1억 원 입금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사건송치서 사본 5부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사 중인 2014.8.20. 5,000만 원을 변제하고, 공판 계속 중인 2016, 1. 11.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0년 이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4고단3147 사기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담당업체인 'C' 소속 근로자로 2016. 5. 28.경부터 2016. 6. 11.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 시공의 'F'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업체로부터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6. 6. 13.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06:35경 근무지 변경 지시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건설현장을 방문하면서 그곳 정문에 피고인 소유인 G 벤츠 승용차를 세워두어 같은 날 08:10경까지 약 1시간 25분간 위 현장에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변에 서 있던 E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H(22세), I(22세), J(62세), K(68세)을 향해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 돈은 네가 줄거냐. 배에 철판 깔았냐."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어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6, 7. 5.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13:30경 위 건설현장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니 해결해 달라고 주장을 하던 중 총무인 피해자 L으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씹할 놈,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넌 남창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기본영역) O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기본영역) O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O 집행유예 가부 : 긍정(피고인의 건강상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