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년 동안 매월 13일에 이자 및 원금조로 138,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약 1,900만 원, 저축은행 대출금이 약 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2014. 10. 14. C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하여 위 300만 원을 상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중개를 의뢰받은 상호불상의 업체로부터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2014. 12.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시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 연 34.9%, 연체이자 연 34.9%, 매월 138,000원씩 3년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과 배우자의 직업, 건강보험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신용정보조회동의,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을 모두 수락한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 초순경 파산신청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갔고, 같은 달 30.경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당시 약 10년 동안 신용카드 4개를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며 생활을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카드 부채가 약 1,900만 원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과정에서 거짓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기망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피하고 이자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파산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고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1. 이 사건 대출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대출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2달이 되기 전에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측의 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고, 대출조건과 이자, 월 상환금액도 모두 피해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인 점, 피해자 회사와 같이 소액의 신용대출을 행하는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다수의 채무자에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유·실행하고 그 중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일부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의 대출에 있어서는 기망의 정도를 엄격히 판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자신의 신용상황이나 재산상태에 대해 별다른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신용정보제공요청에도 모두 동의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 개별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망에 등록된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피고인의 부채나 재산상황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월 상환액은 월 138,000원 정도였으므로 이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파산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개인파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쉽사리 채무면탈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여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