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4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물건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E 사이트를 통하여 2012. 2. 3.부터 2013. 1. 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인 '유로케어 라텍스 소변기구 세트' 19개, '유로케어 고무소백' 1533개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유로케어 라텍스 소변기구 세트' 및 '유로케어고부소변백'(이하 '이사건 각 기구'이라고 한다)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구는 척수장애인 등 배뇨활동이 어려운 남성 환자가 착용하여 소변을 받는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소변관카테터를 착용하고 소변백을 종아리 부분에 착용한 뒤 그 사이를 고무튜브로 연결하며 소변백 아래 부분에는 소변배출어댑터가 있어 소변이 차면 밸브를 열어 소변을 비울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기구를 광고하면서 척수장애인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구는 일응 척수장애인의 장애를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러나 한편으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기구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명하다고 할 수는 없고 해석상 모호한 측면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규정 제3조 별표에 근거하여 의료기기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이 사건 각 기구가 위 고시상의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알아서 이에 대한 품목허가신청 하여야 하는 점,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건 각 기구가 소분류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위 규정 제3조 별표의 대분류 (B)의료용품, 중분류 외과용품(분류번호 B07000) 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그런데 이 사건 각 기구의 구조와 형태, 사용목적 및 사용법 및 '외과용품'의 사전적 의미 또는 통용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기구가 '외과용품'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설령 용어해석에 대한 관할관청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고 하더라고 일반인에게 그러한 통상적 의미에서 확장된 범위의 해석까지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기구가 외과용품인 의료기기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은 그 대표자인 A 의 범죄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범죄 또한 성립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12,28,08:4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8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5. 02:02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51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동전 약 6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13:1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71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TV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9.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발견하면 집 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오피스텔 13층에서부터 15층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거주하는 96세대의 현관문을 각각 열어보았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CCTV사진첨부, CCTV CD첨부, 일출시각확인) 1. 각 CCTV사진, 각 피해현장 CCTV사진, CD 1. 월별 해/달 출몰시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1.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6회에 걸쳐 처벌 (징역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7. 18.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누범에 해당하는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6:0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초등학교 방면에서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가게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우정읍 화산리에 있는 봉화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운전 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포함), 혈중알콜수치가 낮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19.00:45경 화성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 보자 "F 우리 집으로 가자"고 대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 주어야 집으로 갈 것 아니냐고 말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3. 19. 01:15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휴대전화를 던지고 "새끼야 수치스럽다. 내가 죽을죄를 지었냐 수 갑 풀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순경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 4명과 D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수갑 라고, 빨리 풀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씨발년아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거 풀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 상호간의 관계 및 모 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의 관계는 적용법조, 행위, 보호법익 등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갑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와 그렇지 않은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위 권고형의 하한 (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모욕, 소란의 정도, 가정형편,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로서, 2013. 12. 1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부산 서구 E에서 'F'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4. 7. 1.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부산 서구 G에서 'H'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8.경 위 F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I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F' 업주인 A이 성매매여성을 구해 달라고 하자 위 I를 A에게 소개하여 2014. 4. 18.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부,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나,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 길고 수익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06:10경 충북 음성군 D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생극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 시간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고, 그곳 도로는 좌로 굽은 3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굽은 도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으로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나오미 노래궁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기도 하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및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037

범죄사실 M은 2011. 6.경 서울 금천구 N건물 1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마음을 먹고, 2011. 6. 27.경 속칭 바지사장인 피고인 C 명의로 위 게임장을 임차한 다음 2011. 7. 6.경 피고인 C 명의로 'O' 게임장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P은 '피라냐 배틀 스코어' 게임기 40대를 제공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게임장의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P과 함께 게임기를 가지고 와 게임장에 설치한 후 게임장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D, G은 카운터 담당, 피고인 B,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Q은 환전상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6.경부터 2011. 8. 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게임을 자동 실행하여 우연에 의해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에 상당한 쿠폰을 교부해준 다음 그 금액의 10%를 공제한 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Q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G: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2000. 6.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가 2007. 5.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1, 04:3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강변동서마을 앞 도로부터 동도LPG 충전소를 거쳐 위 강변동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강변동서마을 앞 편도 1차로의 강변도로를 동도LPG 충전소 방면에서 강변동서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눈은 충혈 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길가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향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주차된 D 소유인 E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NF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NF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을 같은 날 07:30경 대구 중구 G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피해자 F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의 유족들 및 피해자 H 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3,654,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고,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3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12, 18:00 경 제주시 C 모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00:3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9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4,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9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와 D의 통화내역 편철, A 과 D의 카카오톡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습벽의 점과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역시 피고인은 필로폰 남용으로 인하여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인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중거기록 140면),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 투약 습벽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주입의 습벽,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14.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0.03g)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9]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J5년 6월 [기본범죄인 2012. 7. 14.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2012. 7. 13.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량범위 상한의 1/2 ( 징역 1년 6월과 2012. 7. 12.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으로 누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며, 타인에 대한 전파성도 높은 등 그 사회적 폐단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필로폰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2:19경 여주시 C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만지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닥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0. 11:4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의류상 점에서 6년간 사귀었던 피해자와 그 전날 헤어지기로 합의하고도 위 옷가게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알루미늄 옷걸이(길이 약 80cm)로 피고인을 가르키면서 "여긴 왜 왔어"라고 말하자 위 옷걸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손가락 끝뼈마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1, 17:05경 위 의류상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폭행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앞 유리를 지름 약 30cm가량의 돌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돌멩이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5. 17:20경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아산스파비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7:20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인면 쪽에서 아산 시내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수리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안 중하나,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회복 이루어졌고, 피해의 경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1회의 벌금 전력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2층 웨딩홀 내 신랑 측 혼주인 피해자 D의 아들 축의금 접수대에서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봉투를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결혼식 손님으로 축의금을 지급한 듯이 하객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답례금 명목으로 시가 78,000원에 해당하는 더펄 뷔페 식권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83

범죄사실 [2015고정168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11. 20:06경 및 같은 날 20:08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한 뒤, 피해자 에게 "재수없는 년 아직도 F1 그럽냐 불쌍한년 니 신랑있는 년 맞어 나 우습게 봤지" 및 "아직도 전화질이나 날 괴롭혔지니 더러운년 땜에 병원다니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 21:16 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미친년아 전화하지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2, 15:2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더러운 년 Fl 사기놈이라 니 얘기한 얘기 해줬다 애인이 왜? 갑자기 사기꾼으로 둔갑했니 병신같은년 니 얼굴도 얼굴이라 아한테 거울도 안보내구 정말 우습다 왜 또 전화질이야 그래 고소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2, 16:16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미친년 다 쭈구러진 것 얼굴사진 왜 그렇게 올리냐 나한테 거울도 안보냐구 지나가는 개 웃겠다 F 그렇게 좋으면 데리고 살어 거지같은 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015고정 1684]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3. 21:00경 인천 남동구 G, 702동 1402호 피해자 E(여, 55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남 F과 사귀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거실문을 닫으려고 하자 닫지 못하도록 문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12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조성 문자메세지 반복 전송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스페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 도로를 고잔동 연립단지 쪽에서 화랑초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전방 삼거리 도로상에 피해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7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 1대 외시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물품 8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유한회사 대동자원(대리인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차7437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14. 11. 11. 위 식당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29. G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면서 위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위 물품도 함께 양도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한회사 대동자원의 고소장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압류표시 효용을 해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