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 생산 1팀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8. 22:4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B(남, 30세), 같은 직장 동료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H에게 수회에 걸쳐 "우리 부서에 온지 얼마 안되었으니 똑바로 하라"고 수차례 훈계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를 하다가 H의 만류로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점 밖 노상에서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길이 20cm ×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피고인인 피해자 A(남, 30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제1항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돌 사진,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릉시 C, 2층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E(2010. 4. 16. 벌금 2,000만 원 선고)은 위 게임장의 허가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고, F(2010. 3. 12. 기소유예)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0. 3. 2.경부터 2010. 3. 5.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히어로' 게임기는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3초에 1개씩 나타나는 목표물을 맞힘으로써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조이스틱과 버튼의 조작 없이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3초에 15-18개의 목표물이 등장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히어로'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책갈피(점수 5,000점당 책갈피 1개)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수사보고(단속당시 출동정황 등), 사진, 수사보고(히어로 게임물의 개변조사항에 대하여), 수사보고(히어로 영업버전 채증 동영상), 등급이력 등,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판결문(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게임산업자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면서도 바지사장인 E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장기간 도주하여 불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건물 3층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67세)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1998년경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이 상속 받은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의견 차이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09년경부터는 피해자와 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서로 따로 식사를 하고 지냈고, 위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 처분문제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는 등 불화가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02:30경 위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샐러드를 해 먹으려고 준비하면서 한쪽 싱크대에는 티셔츠를 빨기 위해 물을 받고 있던 중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로부터 "왜 이 시간에 밥을 먹느냐, 물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쓰느냐"는 등 잔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되자 흥분하여 부엌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찌르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치자 샐러드드레싱으로 사용하기 위해 꺼내 두었던 유리로 된 식초병(원뿔 형태의 길이 27cm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식초병으로 피해자의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지자 계속에서 식초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함몰골절, 뇌좌멸 등 머리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첨부, 피의자 특정경위, 역사 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목장 압수에 대한 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 확인 건, 루미놀 용액 혈흔 반응검사 사진 첨부 건, 범행 현장에 유류되어 있던 양말 사진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 첨부 건, 사건현장 사진기록 첨부, 변사 사건기록 사본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 1. 경찰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검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결과서, DNA 분석 의뢰 및 회보(감정서) 등, 화학분석 의뢰 및 회보(감정서), 현장사진(발췌), 감정의뢰회서 및 감정의뢰회보,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무기, 징역 15년 ~ 30년(보통동기 살인범죄,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 : 징역 20년 4. 양형이유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그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그 자체로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극히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베고 유리병으로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개골이 함몰되고 치아가 탈구되었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검은 비닐봉투로 덮어씌운 상태로 사체를 방치하였는바, 행위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모인 피해자가 자신과 남동생을 오래전부터 차별하였고, 자신이 친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처분하여 남동생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하는 등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바람에 오랜 기간 공포에 시달려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변명이 모두 사실이라 보더라도, 앞서 든 살인 범죄의 중한 위법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친모를 살해한 패륜적 성격의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다음 부엌 및 살인도구의 혈흔을 지우고, 집을 나가 피 묻은 옷을 버린 다음 새 옷을 사 입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시도를 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자기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은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데에만 치중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경위·수단 및 수법·결과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친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20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3. 00:0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같은 구 신당동 신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E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경찰서로 가자고 소리치다가 즉시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찢어진 상의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59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2. 16. 자신의 트위터에 '단협파기! 조합원해고! 학습지교사의노동기본을철저히부정하는 악덕기업 B자본을 규탄하는 C에 있는 B사옥앞 농성이 어느덧 한달을넘어섰습니다. 혹독한추위에 동지들 몸상하지않도록 핫팩, 온차 등 농성물품을지원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B이 탈세를 하고, 노조를 탄압, 강제적으로 농성장의 천막 등을 걷어 내었다는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5. D단체 홈페이지(E)에 'B투쟁 1200일 강고한 연대로 반드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B이 이 나라에서 '교육기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학습지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를 - 중략 - 사측은 이 기회에 노동조합의 싹을 완전히 잘라놓겠다고, 일말의 반성은커녕 조합원 살림살이와 부동산 압류, 2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으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B이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는 등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18.부터 2011. 12. 15.경까지 서울 F에 있는 B빌딩 앞, 광화문사거리 앞, 국세청 앞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위를 하면서 '노조탄압, 부당영업강요, 용역깡패동원, 부동산압류경매처분, 부당해고, 단협파기' 등 거짓의 글이 기재된 피켓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트위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노동조합과 H, I 등은 2012. 11. 1.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239, 26770(병합)}으로부터 "H, I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 G노동조합의 B지부(이하 'B노동조합'이라고 한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므로, H, I 등에 대한 위탁사업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5. 12. 중앙2011부해92/부노23(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G노동조합, H, I, J과 ㈜B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서울고등법원 2012누37274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위 판결에 "㈜B은 2007. 5. 17. B노동조합과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07. 6.경 위 단체협약에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이 이전보다 10만원 내지 100만원까지 삭감된 사실, 그러자 B노동조합은 위 수수료율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B은 위 단체교섭에 불응한 사실, ㈜B은 K 등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위 노조에 가입하여 운영비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위탁사업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B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B 본사 앞에서 계속하여 시위를 하다가, ㈜B으로부터 본사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의 직원들과 수차례에 걸쳐 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단협파기! 조합원해고! 학습지교사의 노동기본을 철저히 부정하는 악덕기업 B자본을 규탄하는 C에 있는 B사옥 앞 농성이 어느덧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범죄일람표1 중 순번 1번), "B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 성화봉송 서부팀 코스행진 지금반절지났습니다"(순번 2번), "성탄절에도 제 본성 못 버리고 또다시 농성장 현수막을 모조리 강탈해감!"(순번 3번), "성탄절날 새벽을 틈타 농성장의 현수막과 피켓을 몰래 훔쳐간"(순번 4번), "오늘 11시 사측 용역들이 집회경합구역인 농성장 앞의 대형현수막을 "공공질서준수" 캠페인 현수막으로 뒤덮은 장면. 이에 항의하며 영상촬영하는 연대동지의 손목을 꺽고 욕설을 내뱉기까지 했습니다"(순번 5번), "매주 수요일은 L에서, 목요일은 C에 있는(F에 있는사옥 앞)에서 학습지노조 B지부와 M지회의 공동집회가 있습니다"(순번 6번), "B사측이 방어집회신고를 위해 용역깡패와 정사원은 물론 아주머니들까지 동원하고 있음!"(순번 8번), ""유령교사" 만들어 조세포탈, 개인정보 무단도용, 사문서 위조하는 B을 국세청은 당장 조사하라"(순번 10번), "노조탄압 대표기업 B회사 N 회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나갑니다"(순번 11번), "가짜 회원 강요! 휴회도 선생님 책임!"(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번), "용역깡패"(순번 3번), "가짜회원 회비대납 강요"(순번 4번), "노동자 탄압하는 B용역"(순번 6번), "노조탈퇴 안하면 해고협박 등"(순번 7번), "조세포탈, 사문서위조까지"(순번 9번), "직원들은 폭행전과자로 조합원들은 신용불량자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N 회장을 규탄합니다"(순번 10번)와 같은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소사실 중 나머지 적시내용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시위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03:3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3층 옥탑방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전날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면서 처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택시비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였다가 무시당하여 화가 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발로 찼다는 느낌이 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깨운 후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 잡은 채 그녀의 복부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피해자 C에게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1,600m3 면적의 밭을 대금 3,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분묘 3구에 대하여 잔금 지급전에 아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고도, 그 이후로 위 분묘 이장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2. 7. 19. 피해자와 사이에 위 분묘 이전을 피해자가 하는 대신에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차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합의한 잔금인 950만 원을 지불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13. 3. 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마치 피해자가 매매대금 중 잔금 65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잔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65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5. 30. 위 법원에서 2012 가단34049호로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판결서 1. 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5.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도우미 아가씨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트집 잡아 시비를 걸고 그 손님들이 술을 마실 수 없도록 약 30분 동안 상의를 벗고 욕을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01:20경 위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다시 찾아갔는데 피해자 C이 "마칠 시간이니 가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과 맥주잔, 재떨이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유리컵을 던지려는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계속하여 유리컵을 휘둘러 깨진 유리컵에 피해자의 좌수 중지가 2cm가량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4: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한국전력 쪽에서 신항만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행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연조직 결손,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통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6:41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2동 4-58 이삭예능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대림 포르테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등, 자동차관리법위반자(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21.00: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수시 E까지 약 75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0:30경 여수시 E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여천전남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승객인 피해자 J(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서봉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서울 구로구B,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9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휘연(기소), 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2. 24. 20:50경 전주 완산구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또라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잠시 후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칼날길이 18㎝, 전체길이 29㎝)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겨누며 “죽어볼래,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서명날인 거부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18. 02: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A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8, 11,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위 폭력 범행 전력은 2010년 이전의 것이고, 특히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2003년의 것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0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작은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4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하순 01:00경 서울 강남구 E 앞에 정차한 D 운전의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하순 23:30경 제1항 'C'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 2항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 4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각 필로폰 매수> 유형 :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각 필로폰 투약> 유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매수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4항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받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96

범죄사실 2013고단4296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2013. 8. 1.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전남 화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65m²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객석 24석, 평상 40개,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2대 등을 갖추고 놓고 손님들에게 약오리찜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1일 평균 8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4296 피고인은 2013. 8. 1.부터 같은 달 19.까지 전남 화순군 D 소재 구거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 30여 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 업소 사진 2013고단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8단지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개인택시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견적비 3,430,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음주수치, 사고 후 미조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 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 사찰 'D'의 주지로서, 거제 등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는 근로소득금액 중 10%의 한도에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만큼 특별 공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로부터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실제로 수령한 기부금보다 과대하게 또는 실제로 기부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위 사찰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해 주는 방법으로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기로 근로자들과 공모한 후, 2010. 12.경부터 2011. 1.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대모 등 근로자 총 364 명과 각 공모하여 합계 778,435,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364장을 발행하고, 위 근로자들이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 3.경 국세인 근로소득세 합계 126,572,970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해당 혐의 사건조사보고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조세를 포탈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추정된 세액 일부를 납부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택시 무임승차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사건을 처리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개새끼야 내가 왜 잘못이냐,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지금 나랑 장난 하냐, 그래 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4. 22:2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교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울산 중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20: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태화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