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3.경 서울 광진구 B 30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주식회사 D의 의사회 의사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20. 5. 26.경 대출주관사인 G주식회사의 담당자가 보내 준 ‘의안1: 대출약정서 및 제반 계약서 체결의 건, 당사가 차주로서 주식회사 H, 대주로서 주식회사 F, 담보제공자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D, 담보제공자로서 A, I 사이에 충청북도 청원구 J 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체결될 예정인 대출약정서 및 대출약정에 부수하는 관련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을 대출약정서의 중요내용을 기초로 설명하다. 대출약정서 중요내용 대출금액: 금 60억 원, 대출기간: 12개월, 이자: 연 5.2% 고정금리, 담보내용: 1)담보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및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대주 지정, 2)연대보증인의 연대입보, 3)기타 대주가 요구하는 담보. 위 주요내용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관련 부수약정의 체결 및 이행사항 일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결의사항: 출석임원은 의안1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이를 승인한다. 의안2: 자기거래승인, 의장은 위 의안을 상정한 후 위 의안1의 대출약정 및 제반계약의 체결이 당사의 대표이사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과의 거래로서 상법 제398조상 자기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점을 주지하고, 본건 거래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공정성의 검토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구하다. 결의사항: 출석임원은 의안2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이를 승인한다. 위와 같은 결정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주식회사 D 사내이사 K, 사외이사 L’이라는 내용의 K, L 명의로 된 2020. 5. 26.자 ㈜D의 이사회 의사록 초안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와 L의 도장을 각각 찍어 K, L 명의로 된 2020. 5. 26.자 ㈜D의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명의로 된 ㈜D의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주식회사 D 소유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여 6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위조사실을 모르는 ㈜F 대출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여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2020. 4. 22.자 내용증명(증 제47호), 2020. 4. 24.자 A측 발송 내용증명(증 제48호), 답변서(2020비합109임시총회소집허가), 2020. 5. 26. 이사회의사록, 답변서(2020비합109 임시총회소집허가), 대출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논의의 전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 L으로부터 2012년경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회사 경영상 필요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권’ 과 ‘기타 경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포괄위임(이하 ‘이 사건 포괄위임’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받았는데, K, L이 2020. 4. 22.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포괄위임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K, L 명의의 판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주장의 요지 제1주장 : K, L의 2020. 4. 22.자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것이고, 그 내용도 이 사건 포괄위임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다. 제2주장 : 위 2020. 4. 22.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인에게 도달된 적이 없다. 제3주장 : 설령 이 사건 포괄위임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행은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관하여는 K, L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디. 가. 제1주장에 관하여 1) K, L은 2020. 4. 22. 피고인을 상대로 ‘상법 제366조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를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으로 발송하였다(수사기록 1권 2441면).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의안이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의안은 N, O, M를 이사로 선임하는 건이고, 두 번째 의안은 피고인의 이사 해임의 건이다. 또한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는 소집 요구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은 이사회 소집 통지,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소집통지 등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I과 자녀인 P이 2020. 4. 3.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2020. 4. 11.자로 등기를 하는 등 주주총회를 개최함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위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자산을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Q 등에 헐값에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각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임 의안을 제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은, 이 사건 포괄위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피고인이 2020. 4. 22. 전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탓하면서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포괄위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포괄위임을 해지한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 역시 포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D 이사회 대표이사 A’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를 상대방으로 함과 동시에 그 구체적인 상대방 및 수령인으로 피고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의 상대방을 별도로 피고인 개인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방식이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포괄위임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역시 담긴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인에게 도달된 이상 이 사건 포괄위임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도달하여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관련 자료가 3년의 보관기한의 경과로 폐기되었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인에게 도달되었고,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의 수신처가 피고인의 주소지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지 못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 따른 임시총회소집을 피고인이 거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K, L은 2020. 5. 1. 의정부지방법원 2020비합109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청구하였다. 위 신청서 부본은 2020. 5. 12.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었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 따른 임시총회소집청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3600면).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2. 4. 25. 수사기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권 2122면). 다. 제3주장에 관하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포괄위임을 해지한다는 K, L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인에게 도달된 이상, 그 사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K, L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명의자인 L, 망 K의 상속인들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 및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