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C교회 청년부 담당 부목사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교회 청년부에 다니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3: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40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외투를 벗는 것을 도와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고 강제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목 등을 핥다가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나 강간해 줘라고 말해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이때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 처녀막에 다수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52) 1. 진단서 1. H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녹취, 속기(녹취) 작성 보고 1. 2016년 1. 1. 및 1. 4.자 CCTV영상 촬영 녹화 CD, 추송서-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서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도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하는 사이였으므로, 판시 일시·장소에서의 성관계도 그 연장선상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사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관련한 강간죄의 성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한 목사와 신도 이상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는 호칭으로 불렀으며, 피고인과 H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우렁각시처럼 밥 갖다주고 갈까했는데", "고새 아빠 보고싶었음, 아빠랑 새해 첫날 같이 있어서 좋았쩌요", "사랑해 아빵♥"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5. 12. 중순 일자불상 23:30경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처가 없음을 확인하고 영화를 보기 위해 노트북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피해자 증언 녹취서 제8, 9쪽), 2016. 1. 1. 02:24경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처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인천 강화군에 있는 동막 해수욕장으로 해돋이를 보러 갔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제9 내지 12쪽).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1. 9.과 같은 달 1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벌을 받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과를 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제가 처벌과 관련된 기회를 드릴 수는 없어요" 등의 발언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비난하였는데(수사기록 제198, 210, 211쪽),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피가 났어도, 상처가 났어도 괜찮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게 사랑인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닌거 같아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게 아빠인데." 등의 발언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20 내지 222쪽). 2) 그러나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성적 접촉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강압적인 유형력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동일성 및 단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히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투를 벗는 것을 도와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실로 데리고 갔다는 부분(수사기록 제10, 255쪽, 피해자 증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넥타이를 풀어 줄 것을 강요하다 피고인 스스로 넥타이를 풀더니 넥타이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부분(수사기록 제11, 255 내지 259쪽, 피해자 증언녹취서 제16쪽), "나 강간해줘"라는 말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에게 "나 강간해줘"라는 말을 했다는 부분(수사기록 제11, 256쪽, 피해자 증언 녹취서 제2, 17쪽),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일할 때마다 피고인 스스로 "한 번, 두 번"이라고 말하며 숫자를 세었다는 부분(수사기록 제10, 256, 261쪽)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여 제가 풀어 주려고 하니까 피고인 스스로 넥타이를 풀더니"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넥타이를 풀어 주려고 한 적이 없었다"고 하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강간해줘라는 말을 할 것을 강요한 이후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겼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이후 강간해줘라는 말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하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와서는 "피고인이 강간해 줘라는 말을 할 것을 강요한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것이 먼저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넥타이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기본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줄 것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에 따르기 이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넥타이를 풀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모두 그 기본취지에 전혀 변동이 없으므로, 그 기본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부 표현의 차이만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며 간음을 하려는 상황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개별적인 폭행의 선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칙상 오히려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폭행의 선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바로 다음날인 2016. 1. 5. 피고인의 처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경찰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 위 가. 1)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사이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을 무고하고 범행일 바로 다음날에 피고인의 처나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허위사실을 알릴 만한 특별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인 2016. 1. 5. 01:11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며 용서를 구하였고(추송서-영상녹화CD), 2016. 1. 9.과 같은 달 10.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정확히 처벌을 받고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 계속 아팠지?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말할 데는 없고 나 생각하면 화나고 분노하고, 얼마나 마음 아팠어. 순결한 신부로 잘 있었는데 미안해. 어떤 벌을 받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미안해.", "개인 기도실까지 위치추적해서 찾아왔더라고 경찰이. 경찰아저씨 붙들고 나 죄인이라고, 잡아가라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 "내 죄책감에 못 이겨서 내일 경찰서에 찾아갈 거라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내가 자수하면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진술해야겠지.", "내가 범죄 한 내가 어떻게. 우리 앞에 서고 우리 청년 앞에 서겠니.", "그래도 나는 처벌 받아야지."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97쪽 내지 224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나오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미소를 짓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2016년 1. 1. 및 1. 4.자 CCTV영상 촬영 녹화 CD). 그러나 위 가. 1)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목사와 신도 이상의 친밀한 관계였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교회는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약 20년 이상 다닌며 삶의 근간을 이루어온 장소였는바,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범행을 문제삼을 경우 피고인과의 관계가 깨질 것에 대한 우려, 주변의 시선으로 삶의 근간을 이루어 온 교회를 떠나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교회를 다니던 가족에게 소문이 퍼질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직후 극도의 정신적 갈등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혼란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던 교회 청년부 신도로서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피해자의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안겨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