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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0.경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IC가 2006. 12.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단23521호 공사대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재판부에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2000. 8. 25.자 하도급계약서 및 2000. 10. 30.자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위조사문서행사죄로 C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08. 6. 23.경 서울양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서울 강서구 D 소재 신축빌라의 형틀목공노임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위 하도급계약서 2장을 계약일자인 2000. 8. 25.경 및 2000. 10. 30.경 각각 자의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위 각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D 신축빌라 형틀목공공사는 피고인이 C의 동생인 E에게 구두로 하도급을 준 것이고, C와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의 하도급계약서 2장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C에 대한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판결 참조). 그러므로 C에 대한 고소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C에게 D 신축빌라 형틀목공공사를 도급주었고, 위 공사에 관하여 2000. 8. 25.자 하도급계약서 및 2000. 10. 30.자 하도급계약서를 각 작성, 교부하여 준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2008형제35699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감정된 A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이 피고인의 인장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D 신축빌라 형틀목공공사를 수급 받았고, 피고인이 직접 위 각 하도급계약서를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 제출의 각 증거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대표이사로 있던 F주식회사가 G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형틀목공공사를 주식회사에 하도급 준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E 작성의 2013. 6. 25.자 진술서에는 'E가 피고인과 D 신축빌라 형틀목공공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구두계약이나 어떠한 계약도 한 사실이 없고, E와는 무관한 공사현장이며, 위 공사계약은 C와 피고인 사이에 된 것으로 C가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과 직접 D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C의 진술을 보면, 각 하도급계약서의 완공일을 오기하였다는 진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러한 오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C가 그대로 날인하였다는 것 역시 수긍할 수 없으며, E가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맡긴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공사를 권유하고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이 부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되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C의 요구에 따라 불러주는 대로 앞서 본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피고인과 구두로 D 신축빌라 형틀목공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직접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어 형인 C에게 공사를 넘겼고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약 체결 여부는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형이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는 C에게 대신 책임자로 공사를 해달라고 한 것은 기억나지만, 공사를 C에게 넘긴 것을 명확히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C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E의 진술서 기재는 위 E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C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D 공사에 관한 구두계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E의 소개로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C가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D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E로부터 넘겨받은 공사를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의 인영이 피고인의 인장과 동일한 점에 관하여 C가 피고인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적이 있고, C의 부탁으로 관련 민사소송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하도급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는 반면, C는 피고인의 도장을 단 한번도 보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하였을 뿐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C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부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과 C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설령 각 하도급계약서의 인영이 피고인의 인장과 동일한 것이고, 피고인이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소재 F'이라는 상호의 골프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I에게 '유학비용을 주면 자녀들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J 대학 스포츠경영 골프전공학과에 입학시켜 주고 성실히 골프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들을 미국 J 대학 골프학과에 입학시켜 주거나 성실히 골프 훈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1. 6.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학비, 홈스테이비, 코치비용 등 골프유학비용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9. 12. 30.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금 1,100만 원, 2010. 1. 28. 금 3,000만 원, 4. 5. 금 45만 원, 4.15. 금 219만 원, 7. 1. 금 219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4,583 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경 필리핀 유학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L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던 3,400만 원 중 2009. 12.경 필리핀 골프유학이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환급해야 할 2,200만 원을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미국 골프유학비용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0. 2. 19.경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골프유학비용 명목으로 금 1,75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16호증, 증인 M, N, H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2. 22.자로 미국 J 유니버시티 경영대와의 사이에 J 대학의 학사프로그램과 골프 아카데미 입학생을 모집, 상당, 교육, 관리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골프실습, 골프장비 교육 및 라운딩 등은 피고인 회사에 의하여 지정된 N Team이 관장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9. 12.말경 내지 2010. 1.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J 대학 골프전공학과 입학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J 대학은 2010. 2. 8.경 피해자 G에게 입학허가문서를 발급해 준 바 있고, 2010. 9.경부터 10.경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자녀에 대한 재학증명서(세부전공을 골프매니지먼트로 한 경영학 학사과정)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그 무렵 J대학의 부총장을 만난 적도 있다. 위 J 대학과의 계약에 따른 골프실습 등을 위해 N는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골프코스에 나가 라운딩을 하고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였으며, 이와 관련N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메일 등을 통하여 금원 지출 상황, 모자라는 금원에 대한 요구 등의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을 미국 내 팜스프링에 있는 O, M이 운영하는 홈스테 이업체와 연결시켜 주면서 홈스테이 비용을 지불하였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위 홈스테 이업소에 머물면서 골프실습을 하였다. 한편 홈스테이 비용은 두 달 치 정도 밀리기도 하였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검사 신청 증인들의 일 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들을 미국 J대학 골프학과에 입학시켜 주거나 성실히 골프 훈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일부 홈스테이비용 지출을 지체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피해자들의 골프실습비, 강사료 등으로 지급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4:38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 문구 홍은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2: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갈비와 막걸리를 시켜 먹으면서 '돈이 11,000원 밖에 없으니 이 돈을받고 술과 고기를 더 가져와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곳 영업실장인 피해자 D(44세)가 '돈을 더 주어야 음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하자, 그때부터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어 제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했어. 술과 고기 더 가지고 와"라고 계속 소리치고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진 가위, 컵, 불판 뚜껑 등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5. 18:46경 서울 시내 불상의 지하철역에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6. 22:26경 서울 시내 불상의 지하철역 내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 10:07경 서울 시내 불상의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7. 15:2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내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으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가 범행 발생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4:00경 부산 영도구 AH에 있는 AI 모텔 102호에서, 그 전에 피해자 AJ(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모텔 앞을 지나다가 "잠드는 것만 보고 가라."며 그녀를 위 방실로 데리고 들어와 팔을 붙잡아 침대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미쳤나, 하지 마라, 아프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타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항거불능케 한 뒤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J, AK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강간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AJ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인 'AI 모텔'에 도착한 시각 및 그곳에 머문 시간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도중 어머니인 AK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AK가 곧바로 이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되었고, 곧이어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 침대시트에 묻은 혈흔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점, 이 사건을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AK의 각 진술, 피해자가 어머니인 AK의 휴대전화에 보낸 메시지 내용이 촬영된 사진의 영상, AK와 'AI 모텔' 업주소유의 각 휴대전화에 촬영된 범행현장 침대시트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1) 청소년강간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 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고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6. 29. 출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이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음주 후 함께 귀가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 9개월로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불과 3개월가량을 앞두고 있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8. 무렵 11:00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무인텔에서 휴대전화채팅 어플인 '심톡'을 통하여 만난 H(여, 15세 이하 'H'이라 한다)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3, 무렵 09:00부터 10:00 사이에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심톡'을 통하여 만난 H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초순 무렵 12:00 전남 화순군에 있는 불상의 공장 다리 아래에주차한 I SM7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만난 H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호기심에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고, 피고인이 J 주식회사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3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호기심에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서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다.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호기심에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고, 치과기공사로 근무하고 있고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용우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0:50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으로 던진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찾은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9. 17. 네이버카페 'F'를 통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4. 9. 18, 01:00 광주 북구 G아파트 앞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근에 있는 I' 주 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모텔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다. 피고인은 10:50에 잠에서 깨어 여전히 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으로 던진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범행이 중단되었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편의점, 식당,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일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 계모, 누나 등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행을 계속하려 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적절한 교육과 가정의 지원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8년 전부터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대구 수성구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잠시 외출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2. 17:05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살할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덮고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장판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가옥 중 피고인의 방 1칸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현장 사진, 119신고 녹취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확인 결과 통보, 신고 녹음 CD,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녹취록,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후 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잠시 외출해 귀가한 후 술을 마시다가 자살을 하려고 방화한 것이고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컸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울증 등의 증세가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할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갑자기 불이 크게 번지려고 하자 바로 이불, 옷 등으로 불을 진화한 다음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는 한편 경찰에도 전화해 자수하는 등으로 피해 확대의 방지에 노력한 점, 그래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에는 벌금형 외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11:30경부터 11: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야채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준 1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팔 년아, 내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4. 22:2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차고 손으로 출입문을 뜯어내어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1, 21, 20:4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듣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년아, 이 도둑년아, 이 씨팔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팔 도둑년아, 더러운 년아, 를 찢어 죽일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8. 19: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직전 G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 G와 목격자 진술을 한 피해자 F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씨팔 년아, 니 년이 날 고소해, 씨팔 년들 죽여버리고 가만 안놔둘테니 두고 봐', '같은 년 죽여버린다, 개도 같이 때려죽인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6쪽 이하),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20쪽 이하, 제305쪽 이하)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품 사진 첨부)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53쪽 이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62쪽 이하)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및 사건송치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보복목적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 F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이에 대항하여 같이 욕을 한 것일 뿐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가 2014. 12. 8. 피고인을 판시 제3 모욕 사실로 진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G가 같은 날 13:29 부터 14:20까지 피해자 진술을 하고, 피해자 F가 같은 날 15:20부터 17:55 까지 참고인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같은 날 17:19 부터 17:50까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조사가 끝난 직후인 19:00경 피해자들을 찾아와 판시 제4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소리친 사실, 이에 피해자들이 겹을 먹고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욕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판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0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형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별다른 이유 없이 쪽방촌에 거주하는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1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정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과대망상, 자폐적 사고, 감정둔마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목사 C(38세)에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쳐 보고 싶다"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14. 10. 19.경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19:3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죽어봐!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 길이 23cm 정도, 칼날 길이 13cm 정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다시 찔러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과도를 막고 그곳에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살해하려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53세)의 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자폐적 사고, 감정둔마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사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ㄱ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각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장애등급결정서 등, 정신가정결과 통보, 정신감정서, 판결전조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12, 14번) 1. 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과대망상, 자폐적 사고, 감정둔마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1. 9. 13.부터 2004. 1. 29.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았으나, 다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지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세계에 나가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던 동기를 발생하게 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관하여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로 평가한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이 향후 이에 관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며,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8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 사건 살인미수죄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여, 48세)에 대한 폭행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9. 18:4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전에 나를 폭행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았다, 야, 이 년아, 또 신고해 봐, 핸드폰도 못 보게 눈깔을 뽑아버리고 파출소에 걸어가지 못하게 발목도 부러뜨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옆구리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23:1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30. 08:0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고 왔다, 니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 하자, 야, 이 년아, 너 또 신고해봐, 핸드폰도 못 보게 눈깔을 뽑아버리고 파출소에 걸어가지 못하게 발목도 부러뜨려 버린다, 야이 개 같은 년아, 너 끝까지 내가 행패 부린다, 야 빵에 가봐야편하다, 기술도 가르쳐 주고 밥도 준다, 담배만 못 핀다, 너 병신 만들고 나는 편하게 나와서 산다, 씹할 년은 의리가 있는데 니년은 의리도 없다, 나를 신고해서 씹 판 돈으로 나라에 벌금내게 해?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곳에 있던 밥상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발로 가슴을 밟은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야, 이 년아, 또 경찰에 신고해봐, 이 개 같은 년아, 너 오늘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21, 41번 제외) 1. 각 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와 상해죄로 수차례 수사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일어날 무렵인 2014.10. 29.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전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 폭력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014. 7. 3.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도 약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