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6.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5. 9. 22.경 피고인 C의 친형인 I의 승낙 없이 I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A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위 I에게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니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그 사본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은 후,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21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I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7. 9.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I 명의로 된 위와 같은 서류들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주소를 알 수 없는 'K' 회사 사무실로 전송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채권자용) 연대보증인용' 용지의 상단 '연대보증인(성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경남 사천시 M', 하단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다시 'I'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위 2곳의 성명 란 옆에 서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이하 '본건 확인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을 통해 ㈜태산대부, ㈜디케이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씨앤에이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각각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K'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본건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본건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와 같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게 하여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대출을 알선할 때마다 대출금의 2% 상당의 수당'을 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2015. 9. 15.경 피고인 A에게 '직장이 있으니 보증인은 D의 사무실에서 세워주면 대출이 된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받았으며 피고인 D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B은 2015. 9. 22.경 피고인 C와 I을 연대보증인으로하여 피고인 A와 대부업체들로 사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 24.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길에 있는 ㈜태산대부 사무실에서 위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C와 함께 위조한 위 '1.'항의 본건 확인서와 함께 제시하며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주채무자 : A, 연대보증인 : I, 대출금 1,000만원, 변제기일 : 2020. 9. 24., 대출이율 : 연 34.9%'의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는 연대보증인임을 확인하는 위 직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I이며 '위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특별한 재산 없이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1,7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위 I은 위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동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태산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태산대부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A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디케이대부로부터 500만원을, 피해자 ㈜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1,000만원을, 피해자 ㈜씨앤에이대부로부터 500만원을, 피해자 ㈜옐로우캐피탈대부로부터 1,000만원을 각각 편취하고, 2015. 9. 2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넥스 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 6곳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계통합대출거래 확인서(A) (I) 1. 지급명령신청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신용정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연계통합 대출 해당 대부회사 진정서 및 관련서류 확인)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2017도5996호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제공한 서류가 위조된 것인 줄 몰랐고,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바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대출 사무소 측에서 자신에게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전화해서 대출 나오기 직전에 전화해서 대출금이 얼마가 발생할 것이고, 보증인이 I이고, 관계를 물어보면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잘 아는 사람이라고 답변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는 말을 들었고, 6개 대출업체에서 시차를 두고 대출금 관련 통화를 하였는데 추가 대출부분은 연대보증인 측에서 필요하여 추가로 대출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피고인 D에게 전화해보니 피고인 D은 이미 5000만원 대출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대출되는 것을 대출 당일에 알았고, 2015. 9. 25. 연대보증서류 위조사실도 대부업체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도박, 유흥 등에 사용하다가 1500만원 가량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A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피고인 A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 A 말대로 연대보증인이 추가대출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연대보증인 측과 대출금 수령에 대하여 의논해보아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예상보다 많은 돈이 대출되었으면 당시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서는 이를 변제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음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반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더라도 위조된 서류로 연대보증하여 대출금을 받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행위에는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C의 위조 행위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C에게 I의 보증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자신에게 I 명의 보증을 서는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자신이 I 명의를 도용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피고인 A에게 대출금 전액을 자신에게 입금시킬 것을 요구했고, 위조사실이 밝혀진 후인 2015. 9. 28. 피고인 A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인 1500만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권유만 하였을 뿐 피고인 C가 이를 위조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B, C는 동거하는 사이였고, 별다른 사정도 없이 I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 A의 대부업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대출업무를 해온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대출금 일부를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것을 볼 때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이 수령할 계획으로 사문서 위조 범행을 공동하여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한 바 없다. 피고인 C의 행위는 사기 방조에 불과하다. 나. 판단 피고인 C는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위조한데다가 연대보증인임을 확인하는 대부업체 직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I이며 '위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4.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모두 피고인 C와 B이 꾸민 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소개해준 것 뿐이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앞으로 5000만원이 대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출사무소 직원으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의 형인 I이 피고인 A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여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대출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B, C의 관계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대출받을 사람을 소개해주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액수에 대해서나 연대보증 서류 위조에 대해 연락받았을 때 대출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연대보증하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한편, 위 피고인은 받은 대출금 중 1500만원 가량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3500만원 가량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와 사이에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이 적극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기보다 피고인 B 등의 계획에 따른 면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피고인 C에게 권유하여 사문서 위조하고 대출받도록 하였으며, 일부 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1500만원 가량인 점 등을 고려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B, D의 부탁으로 I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대부회사에게 자신이 I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별다른 이득은 없고,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허위 연대보증서류를 접수하도록 하여 대출받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별다른 이득은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