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충남 예산군 C 소재 의료법인 D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3. 7.월분 임금 1,666,176원을 그 지급일인 2013. 8. 5. 에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F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49 명의 임금 합계 210,401,8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642,7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89,742,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1. 무통장 입금증, 미지급확인서 등, M병원 체불내역 전체, 퇴직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10. 21.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의료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2013. 10. 분 임금과 2013. 10. 31. 자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3. 18.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여 2013. 10. 21. 사임하였고, H는 2013. 10. 21. 위 의료재단에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여 2013. 11. 18. 사임하였으며, N은 2013. 11. 18. 위 의료재단에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대표자로서 2013. 10.경 H와 사이에 위 의료재단에 대한 경영권 인수인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3) H는 2013. 10. 31까지 이 사건 약정 제2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3. 11, 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인감도장을 반환하고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H에게 '본인은 2013. 11. 7. 인감도장, 법인통장, 법인카드를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인인 A 이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H 원장님이 대표로 재직 시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문제는 서로 협의하기로 함)'라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4) H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된 이후 임금, 식대비 등 2,1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2013. 11, 4. 피고인과 함께 P금고에 가서 이 사건 의료재단 앞으로 지급된 진료비 등 8,5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5) H는 2013. 11.경 N과 사이에 이 사건 의료재단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참석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약정서 제3항에 '임금채권 중 전 A 대표의 피고소건 및 기타 급여와 관련된 건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의료법인 D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며 2013고단749건의 경우 2013, 12, 15. 까지 합의서를 받아주기로 하며 재단으로 인해 벌금형이 나올 경우는 D에서 즉시 처리해 주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6) 한편, 피고인은 H가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이 사건 의료재단에 계속하여 출근하였고(증거기록 100쪽), 이 사건 의료재단의 급여일은 매월 일이다 나. 판단 1)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은 위 약정 제2항의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인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채권자단도 이 사건 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H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일 간 H나 H가 실사를 위해 보낸 이 이 사건 의료재단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미 발생한 임금, 식대 등을 변제하는 것에 그쳤고 그 밖에 경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임의로 H, L 이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었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온 I 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필수경비로 사용된 점, 금융기관에서도 H가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을 함께 오도록 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의 진료비 등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H와 N 사이에 체결되는 경영권 양도약정에 참여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형사고소 건의 해결을 위한 조항을 삽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양도약정의 당사자로 행동한 점, 이 사건의료재단의 급여일은 매월 5일로 10월 급여가 지급될 2013. 11. 5.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고, 위 확인서에 따르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죄책을 부담하는 2013. 11, 14, 피고인이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일람표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0이 이 사건 의료재단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0 에게 고용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부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여 왔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 및 퇴직금이 3억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 대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였고 근로자들과 추가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F의 2013. 7.분부터 2013. 9. 분까지의 임금 총 4,937,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