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나는 D 출판사의 직원이다. 책을 구입해서 유통할 자금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책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다른 사람들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린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장 실체가 없는 가맹점에서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화(속칭 ’카드깡’)하여 이를 개인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E카드를 사용하여 2018. 5. 21. ‘F’ 가맹점에서 4,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합계 249,795,7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녹취록, 피해내역,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대출내역, 지급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다시 갚는 과정(돌려막기)에서 경제사정이 나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2억 4,979여만 원 중 2억 1,543여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 조금씩이라도 피해금을 반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5. 서울남부지방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5:1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오후 무렵 술을 마신 상태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비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겨 같은 날 14: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B에게 달려들다가 제지를 당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를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책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를 C매장 쪽에서 배곧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7,022,455원이 들도록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공음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백산면에 있는 후석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지그재그 운전으로 112에 신고된 후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5년, 2018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판시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근처로 주거지를 옮기고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 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0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계속 연락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녀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만나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석증 등 후유증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어겼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22:01경 수원시 권선구 B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공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15:03경 의왕시 학의로 504에 있는 ‘의왕축구장’에서부터 포일교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의왕축구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차선을 역주행하기도 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201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5:20경 서울 종로구 B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15:30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흥선역 공영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능지구대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60㎞를 시속 약 40㎞ 초과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1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사고차량및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속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동종·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좌동 연암공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잠들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교통사고 발생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00:36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20. 11. 1.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다.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에서 전남 장성군 강변안길 42에 있는 TMO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6%로 높은 수치였던 점, 음주로 인하여 신호 대기중이던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7:10경 목포시 B에 있는 건어물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3차례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무면허 기간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60만 원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6. 21:27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수치 확인 등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 03: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위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8.경부터 2020. 11.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킬빌’, ‘물고기’, ‘대공’ 등의 릴회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20. 10. 5.경부터 2020. 11. 11.까지, 피고인 D는 2020. 8.경부터 2020. 11. 11.까지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일당 7만 원을 받고 손님 안내, 심부름 등을 하여 A, B의 제1항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상세정보(대공)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나.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였고, C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또한 2018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D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받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20: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빌라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 보강수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03년,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방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22:1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81%로 높아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거리는 400m 정도로 짧고, 별다른 사고도 없었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09. 11.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0:1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입구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장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력을 줄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여, 1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1. CCTV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교차로 신호체계), 현장노면 사진, CCTV 화면캡쳐 1.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판단),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6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농아자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