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2.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563,2013고단395 1. 사기 가. 피고인 A, B, C, D의 2012. 8. 4.경 범행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렌트업자에게 승용차를 빌리는 것처럼 말을 해 승용차를 대여받은 다음 이를 대포차로 처분한 후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개인렌트카업자 명단을 넘겨주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을 통해 소개받은 Y로부터 명의를 대여받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Y은 2012. 8. 4. 14:00경 인천 서구 원당동 소재 원당사거리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V으로부터 차를 빌린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Z BMW 승용차를 빌려주면 95만 원을 지급해 준 다음 4일간 사용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이를 성명불상의 사람을 통해 타지키스탄 국적의 AA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2012. 8. 8.경 범행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렌트카업자에게 승용차를 빌리는 것처럼 말을 해 승용차를 대여한 다음 이를 대포차로 처분한 후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개인렌트카업자 명단을 넘겨주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AB렌트카를 운영하던 AC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리고 AC은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연락이 온 사실을 전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피해자의 모 AD 명의의 AE BMW M3 승용차를 피고인 D에게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8.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교보타워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차를 빌린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AC에게 "AE BMW M3 승용차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120만 원을 지급한 다음 3일간 사용 후 이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C으로부터 그 시경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AF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판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E, B, D의 2012. 9. 10.경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E의 승용차를 편취한 사실로 피고인 E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를 하여 피해자 V을 상대로 재차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2. 9. 10.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1차 대주피오레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차를 빌린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ZBMW 승용차를 빌려주면 사용료 3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다음날 이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이를 AF을 통하여 AG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 E, F의 2012. 9. 14.경 범행 피고인 A, B, E는 재차 AH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고인 F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2012. 9. 14.경 서울 성북구 AI 소재 AJ 커피숍 앞 노상에서, 사실은 차를 빌린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H에게 "AK BMW528i 승용차를 빌려주면 70만 원을 지급해 준 다음 이틀간 사용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H에게서 W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사용중이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이를 AF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판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E는 2012. 9. 13. 03:45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1차 대주피오레아파트 11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AL 소유의 AM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돌로 위 차량의 본넷트를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유리창 및 좌·우 사이 드미러를 깨뜨림으로써 약 26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2656 AN은 무등록으로 차량렌트업을 하는 자이고, AO는 AP 벤츠(차대번호 AQ)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AN이 운영하는 무등록 차량렌트업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 A는 AN, AO와 함께 AO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판매한 후 승용차 안에 설치된 GPS(차량 위치 추적기)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추적한 후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오기로 마음먹은 후 2012. 5. 초순경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AF에게 위 승용차를 팔았고, AF과 같은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AR, AS, AT이 함께 2012. 5. 7. 22:10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 AU에게 팔았다. 피고인 A는 2012. 5. 8. 06:30분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AV 앞 도로에서 AN이 위 GPS를 이용하여 알려준 위치로 위 승용차를 추적하다가 AO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차량열쇠를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U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크로스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569만 원 상당의 재물과 피해자 AW 소유인 현금 600만 원 등 시가 합계 880만 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는 피해자 AU 소유인 시가 4,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N, AO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507 1.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12. 6. 9. 14:1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AX로부터 "내가 GPS(위성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처분한 AY 재규어 승용차가 경북 김천에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라, GPS를 보는 법은 AZ이 알려줄 것이다"는 지시를 당시 AX를 면회 간 AZ의 휴대전화를 통해 받고, 그 즉시 GPS를 통해 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후배 BA, BB에게 위 차량의 위치를 가르쳐주며 운전해 올 것을 재차 지시하였고, BA, BB은 2012. 6. 10. 00:26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동원미라클 빌라 101동 주차장에서 미리 A로부터 받아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BC이 점유하는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X와 공모합동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장물알선 가. 피고인 A는 2012. 5. 20. 21:0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 AX로부터 처분을 의뢰받은 시가 1억 원 상당의 BD 닛산GTR 승용차가 AX가 차주 BE으로부터 편취한 차량이어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BF에게 매입을 제안하여 BF로 하여금 2,650만 원에 인수하게 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5. 23.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X로부터 처분을 의뢰받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BG 벤츠SLK350 승용차,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BH 벤츠C63AMG 승용차가 BI이 차주 BJ, BI으로부터 편취한 차량이어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BF에게 매입을 제안하고 BF의 지인 BK으로 하여금 3,000만 원에 인수하게 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63,2013고단3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사진 2012고단2656,2013고단5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 AX, BK, BF, BB, B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O,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BE, BM,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의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및 나머지 배상책임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조직적인 사기 및 절도 범행 등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AU, AW 및 사기 피해자 V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다른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V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전과 관계 등 다른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 V,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 V, AH(W), D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 피고인이 2012.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