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31.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에 전달해 주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앱을 설치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9. 16:25~16:30경 구리시 F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용의자가 이용한 택시 상대 내사, 용의자가 택시에 승차한 장소 및 택시기사 진술, 용의자 동선 추적, 용의자 동선 추적 및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서울동대문 경찰서 CCTV 영상 비교, 담당형사 경장 G 진술)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주민등록등본 1. CCTV 캡처사진, 화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을 교부받은 기억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로 검은색 비닐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 자신을 찾아온 남성에게 주었는데, 그 남성이 돈을 받은 후 바로 돌아가지 않고 집 앞 슈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위 슈퍼 외부 및 내부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한 남성이 위 슈퍼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 한 후 누군가를 보고 걸어가는 장면, 그 후 되돌 아와 슈퍼로 들어가는 장면, 슈퍼 안에서 검정색 비닐봉투를 손에 든 채 생수를 구입한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남성, 50대 중반의 곱슬머리, 검정색 점퍼, 운동화’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CCTV 영상 속의 남성의 인상착의가 위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점, 경찰은 위 CCTV 영상 속 택시의 차량번호를 토대로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택시기사를 상대로 조사한 바, 그 택시기사는 ‘한 남성이 H역 I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타하여 구리시 소재 어떤 마트 앞에 하차하였고, 어떤 아주머니를 만난 후 다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서 하차하였으며, 택시 요금은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은 위 택시의 네비게이션에서 사건 당일 ‘남양주시 J’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하고, 위 J 상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간 남성이 도농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도농역 개찰구 CCTV에서 그 남성이 2021. 11. 29. 17:25경 교통카드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그 남성이 결제에 사용한 장애인 교통카드의 번호를 확인한 점, 위 장애인 교통카드의 명의자는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장애인 교통카드를 2회 잃어버린 적은 있는데, 잃어버리면 바로 재발급 신청을 했고, 그러면 그 카드는 자동으로 정지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장애인 교통카드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도농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장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시 500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1. 12. 1. 14: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37길 24에 있는 당고개역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43만원을 교부받았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2022고단1009)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2) 피고인은 종전 사건에서도 단지 돈을 배송하는 업무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피고인이 돈 배송 업무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성명불상자에게 회사나 소속, 이름 등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해야 할 말,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그리고 입금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는데, 이러한 근무형태 및 업무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K에게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완납 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사전에 받아 이를 인쇄한 후 피해자 K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인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의 대가로 받은 일당 20만 원은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2018.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8고단1495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L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2. 2. 확정되어 형을 복역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건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 및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다섯 번인가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일을 시킨 회사의 이름은 없었다. 단순 배송 일이라고 했다. C이라는 사람이 일을 시켰는데, 텔레그램으로 가야될 위치를 알려주면 택시를 타고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현금입출금기로 가서 급여와 택시비를 뺀 나머지 돈을 C이라는 사람이 알려주는 계좌로 100원씩 모르는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경위 및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위 및 방법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있었던 종전 사건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경위 및 범행 방법과 결국 동일한바, 종전 사건의 판결에서 설시한 내용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하는 채권 추심 내지 돈 배송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임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는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