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¹2015436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은 2015. 8. 19. 10:00 내지 10:40 경 서울 영등포구 백화점 1층 출입구에서, 노점상을 하며 자신의 물건을 깔아 놓고, 호객 행위 등을 하여, 백화점 안전요원인 피해자 F이 개점 준비를 위해 물건들을 치워줄 것을 수차례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어미가 양갈보이고, 양갈보 밑구녕에서 너 같은 새끼가 나왔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팍에 들이밀면서 난동을 피우고, 개장 이후에도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의 통행을 막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백화점 개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1. 09:00 내지 11:0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물건을 깔아놓고, 그곳에 설치해 둔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백화점 안전요원인 피해자 G이 개장업무를 위해 물건 등을 치워달라고 하자, 자신의 윗옷을 벗고, 피해자를 향해 "이 경비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내가 여기서 장사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나 여기서 장사하겠다. 상관마라, 이 양갈보 새끼들아, 개새끼, 씹새끼들아, 나 못치운다 배째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개장 이후에도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확성기를 이용하여 싸이렌을 울리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백화점 개장 및 보인 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10. 1. 12:30 내지 14: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E백화점 측이 피고인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한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확성기를 이용하여 싸이렌을 울리고 "E 백화점은 반성하라, 악덕기업은 물러가라, 힘없는 노점상의 물건을 함부로 부수는 보안요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노점상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확성기 방송을 하여, 그 소음으로 인해 백화점 1층 출입구 앞 H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I가 업무 전화를 받지 못하고, 직원들 간의 업무상 대화와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고, 손님이 소음에 짜증을 내고 매장을 나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동안 피해자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15. 10. 1. 22:45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역 대합실 내에서 노점상 업무를 함께 하던 피해자 L(58세)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자신이 신고 있던 워커발로 수차례 짓밟아,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가 부어오르고, 뒤통수 부위에 강한 통증을 호소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 A은 2015. 10, 1. 12: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백화점 내 안전 보안과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G(50세)이 피고인의 노점상 업무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제 내가 얼굴 아니까 너 퇴근할 때 밤길 조심해라, 지켜보고 있다가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457 4.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9. 12. 08:10 경 서울 영등포구 M 에 있는 N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의 장애인과 다투던 중 피해자 O(6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역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피해자 B(31세)이 피고인 소유의 빨간색 동영상 텔레비전 2대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피부 조직이 손상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9,5, 05: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역 인근 빈대떡 집에서 피해자 P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워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9. 27.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역 광장 앞에서 피해자 A의 노점상 장사를 도와주던 중 손님이 많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빨간색 동영상 텔레비전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9. 5. 06:21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역 내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사실은 제5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R의 종업원인 S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말보루 미디엄 한 보루, 던힐 디톨 한 보루, 디스플러스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131,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9: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합계 486,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99, 6.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4. 11. 중순 22:00경 부천시 소사구 T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U역사 지하 분수대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V(여, 2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강제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폭행 피고인 A은 2015,7,5,05:5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지하철 1호선 K역 4번 전철승강장(3-1지점)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근처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W(22세)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8. 무고 피고인 A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X센터 소속 철도경찰관 Y에게 "나도 W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X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W이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양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W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W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철도경찰관에게 위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43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AC, AD 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혐의 관련 참고인 B 상대 수사) 1. AE, AB, AC, A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2015. 10. 1.자 업무방해 및 상해 현장 CCTV 영상 CD, 2015. 10. 1. A의 상해 범행 장면 지하철 대합실 cctv 사진, 2015, 10, 1. 오전 A의 업무방해 관련 확성기 방송 장면 201544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2016고단2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녹화영상 및 화면캡처 건)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이미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 내지 4, 7, 8죄(상해, 업무방해, 협박, 폭행, 무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범죄로 3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1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각 업무방해 및 협박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각 업무방해 및 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고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곧바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6죄(강제추행) 피고인이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A에 대한 절도의 경우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