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회사로서, 식당들로부터 식자재 주문을 받아 D 시장에서 식자재를 구입한 뒤 주문 받은 내역대로 각 식당에 이를 납품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시장에서 식자재를 매입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식자재를 매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그 전날까지 업무상 사용하고 남은 현금 액수가 29,5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3,800원인 것처럼 업무용 장부의 ‘2014. 2. 14. 전일 잔액’란에 기재하고, 그 차액 15,7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68회에 걸쳐 합계 77,281,8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회사의 과세·면세 매입장 1. 거래처원장 1. 피해 회사의 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 1. 품목별 입고·출고 현황 1. 피고인이 작성한 구매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약 7,700만 원으로 크고 횡령 기간도 3년 이상으로 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식자재를 매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 F으로부터 식자재를 172,000원에 매입하고도 마치 286,700원에 매입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고 그 차액 114,700원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9회에 걸쳐 합계 92,847,53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59회에 걸쳐 합계 92,847,53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자별 횡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위 계산식에 따른 일자별 횡령액이 타당하려면, F으로부터 매입한 해당 물품은 당일 전부 판매되었어야 하고(1일 매입량 = 1일 판매량) 또한 전자장부에 기재된 판매 수량이 당일 실제 판매 수량과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그래야 구매일보상 매입 수량과 전자장부상 판매 수량의 차이가 정확히 횡령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선, 전자장부상 판매 내역이 해당일의 실제 판매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F이 작성한 거래처원장(증거기록 제1권 제673쪽)에 따르면, 2015. 1. 8. 및 1. 24. 각 민물새우 33,000원씩을 피해 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해 회사의 전자장부(증거기록 제5권)에는 위 민물새우 매입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판매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판매처인 F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내역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해 회사가 F으로부터 위 민물새우를 매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민물새우의 판매 내역은 전자장부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전자장부상 판매 내역이 해당일의 실제 판매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물품의 매매가격 상승 등에 대비해서 당일 판매할 수량 이상의 물품을 미리 구매해 두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증인 G, H의 각 증언(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응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F으로부터 매입한 해당 물품이 모두 당일 판매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물품을 구매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고정 거래처 이외의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편의상 그 구매 내역을 구매일보 등에 F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기재하기도 하였고, 시간이 없어 거래 당일 구매일보 등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일 분을 몰아서 현금 잔액에 맞추어 적당히 작성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거래관행이나 피고인의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이 무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매일보나 전자장부 등에 기재된 F과의 거래 내역은 전반적으로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결국, 위 계산식에 따른 일자별 횡령액 산정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횡령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