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2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83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주)B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변호사로부터 '증인은 채무 150억 원의 이자나 보장 수익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이른바 주가 작전세력을 동원하여 주가 시세조정을 하고 차명주식 매매를 통해 자금을 조성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증인 출석 사건(이하 '위증대상사건'이라고 한다)에서 C의 변호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묻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후 기소된 공소사실 앞머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이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라고 한다)의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2년 및 2013년 B 주식의 시세조종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증대상사건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와 같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자금조성 목적 부분 위증대상사건에서 변호인 질문은 피고인의 2011년 B 인수자금인 E 명의 채무 150억 원과 관련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채무 150억 원의 이자나 보장수익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가 작전세력을 동원하여 주가 시세조정을 하고 차명주식 매매를 통해 자금을 조성하였는지 묻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인하는 답변을 하였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2년 시세조종범행 목적은 워런트 행사대금 납입을 통하여 B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범행을 통해 B에 워런트 행사대금 67억 5,000만 원이 납입되었다. 그 무렵 E는 투자원금 41억 원의 원리금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B로부터 워런트 행사대금 67억 5,000만원 중 약 39억 원을 BW 상환자금으로 지급받아 위 돈 등으로 2017년 7월경 투자원금 37억 5,000만 원의 투자원리금채무를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2013년 시세조종범행 목적 역시 E가 보유하던 B의 워런트 행사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워런트 행사대금 납입을 통하여 B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것이었다. 위와 같은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명의 채무 150억 원의 이자나 보장수익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세조종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도 위와 같은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증대상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부인 답변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여, 이를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 2) 주가 작전세력 동원 부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2012년 시세조종범행은 피고인에 앞서 D가 F를 통해 B 주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G의 보고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B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려는 의사를 갖게 되어 G을 통해 D와 시세조종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으며, D를 통해 나머지 공범들과도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왕의 시세조종 세력과 범행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적극적으로 공범을 모으거나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주가 작전세력을 '동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가 작전세력의 동원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 3) 시세조종 부분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위증대상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이후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시세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소도 이루어지기 전 위증대상사건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답변은 자신의 행위가 시세조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법률적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여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