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89

범 죄 사 실 [2020고단478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5.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직원 G라고 소개한 이후 “우리가 보내 주는 앱을 깔고 대출을 접수하면, 이자 4.2%에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앱을 깔고 대출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0. 10.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H카드 직원 I이라고 소개한 이후 “기존 H카드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고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H카드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빨리 원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16:00경 J 앞에서 대출원금 1,111만 원을 인출책 K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후 F은행 직원 G를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0. 10. 1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법 위반 이력이 발생하여 공탁금을 납부해야만 대출이 실행된다. 공탁금 1,2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진행하고 다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공탁금을 납부하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주거나 공탁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F은행에서 나온 N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한 다음 마치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8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12. 14:3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 P을 사칭한 다음 “대출한도를 확인해 보니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 주는 대로 휴대전화에 ‘O은행 참신한 중금리 대출’ 모바일 앱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16:00경 다시 전화를 하여 Q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다음 “O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리 쪽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안 된다. 우리 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 9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95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서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O은행 직원이나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7:40경 청주시 상당구 R아파트 S동 주차장 내에서 사실은 Q 채권팀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Q 채권팀 직원 N이라고 소개하여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4,600만 원을 1.5%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이 입금되면 인출 후 은행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금 상환이 바로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5:18경 충남 서천군 U에 있는 ㈜V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15.부터 2020.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억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1,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햇살론 정부지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O은행 직원 X을 사칭한 다음 “대출한도를 확인해 보니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싼 이자로 5년 만기로 이자와 원금을 매월 갚으면 된다, 내가 알려 주는 대로 당신의 휴대전화에 ‘O은행 참신한 중금리 대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H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후 “확인해 보니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서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O은행 직원이나 H카드 채권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대전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Z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N 대리’라고 사칭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CCTV사진 [2020고단53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대화내용 캡쳐자료, 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 차적조회결과(차량번호 1 생략) [2021고단1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B, T, D, AC, 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완납증명서, 통화내역, 사진 [2021고단40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F은행 고객센터에 대출상담을 의뢰한다는 글을 남겨 놓았다가, ‘F은행 AG 팀장’이라는 담당자로부터 아르바이트로 채권추심업무를 제의받고 이에 응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채권추심, 즉 대출금 상환의 방편으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입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이 ‘AG 팀장’ 등 성명불상자와의 암묵적인 의사연락하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게 된 아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불법적인 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여 F은행 고객센터에 대출문의 상담을 신청하였다가,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 5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으로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더니, ‘AG 팀장’이라는 사람(이하 ‘담당자’라 한다)이 “500만 원은 대출하기 너무 적은 돈이니 알바를 해 볼 생각이 있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채권추심을 해 주면 수거한 돈의 3%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전화 또는 AA을 통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담당자를 만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고, 또한 자신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한 담당자가 속한 회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는 동안 담당자로부터 ‘경찰관을 만나면 무조건 부인하고 발뺌하라’, ‘신상이 노출되면 안 되므로 본명이 아닌 가명(N)을 사용하라’, ‘택시를 타고 다니고 현금으로 결제하라’, ‘AA 대화내용은 그날그날 삭제하라’는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본명이 아닌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기 전(2020. 9. 24. 전)까지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그 요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 즉시 AA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담당자로부터 수금할 장소와 피해자의 성별,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은 후 그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그의 인적 사항, 연락처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고 액수가 얼마인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은행에 가서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각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담당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의심스러워 이 일을 안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친구들과 싸운 관계로 돈이 급히 필요하게 되어 이러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한 달 열흘 가까운 기간 동안 담당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수금액의 3%), 경비 등을 공제하고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의 4,377,000원(= 1억 4,590만 원 × 3%)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3)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약 한 달 열흘 가까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59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 경위 및 동기,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그 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