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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1)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3:2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월삼거리 방향에서 망포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56세), 피해자 H(4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65,809원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영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주차장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100만원'은 '150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특정),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호흡측정수치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방범용CCTV 캡쳐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명백히 사고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의 과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2:34경 화성시 B지구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는 2018년도의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17. 22:32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9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92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한은지(공판) 판결선고 2020. 4.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22:04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이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9세)와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있었던 일을 들먹이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를 위와 같이 폭행한 후 그곳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4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어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 촬영영상 분석보고)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폭력 성행을 잘 알 수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며,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해자 C(여, 43세)은 피고인의 비서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피해자와 사이에 사적 친분으로 서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관계에서 회식도중 친근감을 표시하다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음주만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의사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현장에서 목격한 F,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여기에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개사과를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소 취한 상태에서 여직원으로 갓 입사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갓 입사한 피해자를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피아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방향에서 효원공원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려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아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B피아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통지받은 선고기일에 수 회 아무런 설명 없이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2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1. 19:12경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8, 21:50경 경북 칠곡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 전력 판결문), - 1. 인천지법 2015고약전 3863호 판결문 - 2.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고약전 55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2:08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23: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리틀야구장사거리 방면에서 도림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그 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염좌의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G(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역 부근 먹자골목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해자가 수인인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4%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죄전력,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거래확인증 1. F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 07:00경 광주 서구 B빌라 C호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피해자 D(여, 23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벽지, 가방 1개, 시가불상의 의류 100점에 간장, 캡사이신 소스, 식용유 등을 뿌리고, 일부 의류는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같은 장소에서,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해 놓았냐, 그래도 그렇지 집을 이렇게 만드냐"라는 등의 항의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1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철(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4. 21:35경 서울 강북구 B 앞 이면도로에서 C 그랜저 택시를 정차하던 중 피해자 D(54세)이 다가와 조수석 문을 잡고 승차하려고 하자 승차거부를 하면서 앞으로 서행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한 손으로 위 조수석 문을 잡고 창문을 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따라오자 갑자기 빠른 속도로 택시를 진행하여, 그 진행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굴러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주변 상가 cctv 영상 사진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상가 및 방법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2:30경 광주 동구 C호텔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약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좁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주위를 보행하는 사람들의 보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F 방향에서 D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37세)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말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내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두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7. 22:30경 광주 동구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16:00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나무로 된 갈고리 모양의 어깨 안마기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친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관련 보고) 1. 갈고리 어깨안마기 사진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 동영상 촬영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 CD를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들이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는 업무가 종료될 즈음이었으므로 방해될 업무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시각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공식 근무시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동영상 CD에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고인의 동료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장면이 담겨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죄수에 관한 적용 법률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판시 상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이 각 다른 항에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죄수 판단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있는 경우라도, 법원이 그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처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죄수 판단에 관한 적용 법률의 기재 자체가 없으나, 사안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직권으로 죄수 판단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행사한 위력에는, 피해자의 상해를 유발한 행위 이외에도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 판시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18. 8. 23.까지 근로한 D의 2018. 8월 임금 1,442,8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7, 8, 9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078,9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사업장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임금으로 전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2018. 6. 분 임금을 자신이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2018. 8. 분 임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양수인인 피고인에게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그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E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8. 6. 11. 부터 2018. 8. 24. 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2018. 8월 임금 1,255,5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23,8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1. 2019고정51 피고인은 2015. 5, 27, ㈜B로부터 본인 소유 C 올란드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60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이천만원(20,000,000원)을 담보 대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은 후, 2016. 9.부터 잔여 할부금 및 이자인 24,667,611원을 연체하였다. 이에 피해자인 위 캐피탈은 담보 설정물인 위 올란드 차량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차량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7. 18.자 오백만원(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올란드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9 고정 3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인천시 남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임대업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 5대와 22인치 모니터 5대를 설치해주면 월 임대료 225,000원을 매달 기한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와 모니터를 임차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데스크탑 5대와 모니터 5대를 설치 받아 이를 이용하고도 그 무렵부터 2017. 9. 1.까지 약 2,025,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고정 79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곳에서 돈 받을 것이 있고, 세금 문제도 있어서 그러는데 카드를 좀 빌려 달라, 그러면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 문경시 이하 불상의 G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소에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02:0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양도해주면 3개월 뒤에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 차량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부모님 등의 생활비까지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70만 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확인서 사본,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차량 할부금 상당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8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8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무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3:23경 피해자 B(60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상가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야, 씹새끼야, 이 새끼야, 왜그래 시발, 넌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쳐 식당 안에 있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동종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재범한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직접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