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피해자의 지인 전화번호로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6. 중순 21:30경 피해자 B을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태운 후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팔을 밀어냄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 18:2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20:0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 앞에서 B을 기다리던 중 B의 친구인 피해자 G이 편의점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강제추행 CCTV, CCTV 캡쳐사진 1. 재학증명서(B), 재학증명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나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로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하고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B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및 추행행위를 하고, 나아가 그 친구인 피해자 G을 추행한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끼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을 부과함과 함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