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14

범죄사실 2019고합4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9. 20. 09:10경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뒤 혼자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14. 03:30경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소유 및 관리하는 F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넘어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09:29경 담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소유 및 관리하는 I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12. 14:00경 담양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명, 여, 60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9. 14. 17:00경 위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 03:3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북부경찰서 앞길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50경 담양군 대전로 4에 있는 대전파출소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2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429 피고인은 2019. 5. 18. 12:4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15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430 피고인은 2019. 6. 6. 13:50경 혈중알콜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P에 있는 'Q'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T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합431 피고인은 2019. 8. 31. 22:55경 광주 북구 U, 피해자 V(32세)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한 후 위 식당 종업원이 식사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432 피고인은 2019. 10. 7. 04:19경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Y병원' 앞길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Z가 운행하는 AA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북구 AB아파트 앞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1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465 1. 피고인은 2019. 10. 3. 03:50경 전북 익산시 중앙동 소재 익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AC 운전의 A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전로 4에 있는 대전파출소 앞까지 약 140km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0. 17:30경 광주 북구 AE소재 AF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AG 운전의 AH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담양군 AI까지 약 13km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14,4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0. 21:20경 전남 담양군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4. 16:40경 광주 북구 용봉동 부근에서 피해자 AM 운전의 AN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담양군 봉산면 유산교차로 일대까지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2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O, K(가명),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I CCTV 영상 등 캡쳐 사진 13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38번, 각 첨부서류 포함)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34번), 진단서, 소견서, 응급센터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번),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합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Q의 진술서 2019고합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CCTV영상 캡쳐사진 2019고합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합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영수증, 통고처분서, 즉심처분서 2019고합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 AK, A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 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 나. 제2범죄(2019. 10. 3.경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2019. 10. 1.경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등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고령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신중히 행동해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폭음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경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