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도중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도로 양 옆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67,999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피해자 운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F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수사기록 57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피해차량(봉고)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정차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상태 등을 확인한바, 사고 충격이나 피해차량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도로 바닥에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비산물 등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가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하여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을 가해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이후 피해자가 사고현장 부근 도로 갓길에 피해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가해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고 발생사실을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그대로 떠난 점, 이후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을 추격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도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고 후진하면서 가해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부분을 다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그리고 가해차량 추격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상적인 언행과 보행이 불가하고 혈색이 붉으며 신체에서 술 냄새가 풍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가해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67,999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정도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의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최종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인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인 점, 당시 후진하던 가해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바, 그곳이 도로 양쪽 갓길에 정차된 차량 등으로 가해차량이 후진하면서 서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는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등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작성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그 충격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이고, 다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21. 6. 24.부터 2021. 7. 7.까지 14일간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내역은 약침 시술과 물리치료, 한방 탕 복용 등인데, 먼저 피해자는 퇴원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입원 다음날인 2021. 6. 25.부터 퇴원 전날인 2021. 7. 6.까지 2021. 7. 2.을 제외하고는 경찰 조사 등 개인적인 용무로 매일 외출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녀 양육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또한 통원치료를 받는데 불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그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경우,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