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6.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피해자 B(여, 25세)를 포함하여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하의를 탈의한 후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며 울면서 옷을 입으려고 하자 옷을 멀리 집어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지와 속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이라는 주점의 종업원인데, 주점에서 일하는 구역이 서로 다르고 피해자의 근무기간이 짧아 이 사건 당일 07:00경 회식자리인 ‘E’이라는 술집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위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과 피해자, F, G은 ‘H’라는 국밥집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국밥집에서 F과 G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귀가하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택시로 이동하여 피고인 집 부근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같이 들어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05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F과 통화하였고, 이어서 D 실장과 대표와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D의 대표가 그날 저녁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연락을 하지 않았고, 실장과 피고인도 연락이 없자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2. 2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서로 입맞춤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외투를 챙겨서 나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므로 신빙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었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했다.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멈추지 않았고, 옷을 입으려 하자 피고인이 옷을 빼앗아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추행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챙겨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는 전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범행경위나 정황 즉, 회식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의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양상,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진술이 구체화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이유를 단순히 시간이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진 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 회식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원룸 이야기를 했다. H 국밥집(2차 회식장소)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부장님과 F의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저한테 자꾸 빨리 따라오라고 하면서 어디 못 가게 팔짱을 꼈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피고인의 원룸 얘기를 하며 자기 집을 보러 오지 않겠냐고 했다. 그래서 그럼 집에 가는 데까지 걸어가면서 얘기하자 했더니, 피고인이 택시타고 가자고 하면서 가는 길에저를 내려준다고 하여 함께 택시를 타기 위해 조금 걸었다. 피고인은 (택시에 타서) 가는 길에 (나를) 내려주면 되는데 택시기사에게 자기 집 앞에 내려주도록 했다. 택시 안에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힘들어서 기대고 있었던 것 같고,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도 팔짱을 끼고 있었다.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려고 했는데, 제가 내니까 되게 좋아했다. 제가 택시기사 뒤에 탄 것 같고, 피고인은 제 오른쪽에 앉았다. 일단 피고인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내렸는데, 저는 거기가 어딘가 둘러봤던 것 같다. 어디냐고 했더니, 그때 피고인이 따라오라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차 회식장소인 국밥집에 이르러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원룸을 양도해야 된다고 해서 월세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금액을 알려주면서 집에 구경 가자는 듯이 말했다. 피고인에게 다음에 간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번호를 받아갔다. 피고인이 국밥집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할 무렵 같은 방향이니 함께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여, 걸어가면 된다고 괜찮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택시비를 자신이 내준다고 하면서 저를 태웠다. 같이 도로까지 가서 택시를 탔다. 원래대로 하면 피고인의 집이 더 가까워서 피고인이 먼저 내리고 제가 조금 더 택시를 타고 갔어야 했는데, 제가 조수석 뒤쪽에 앉아 있어서 내리게 되었고, 피고인이 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이 끌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어떤 식으로 끌고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하여 ’무슨 기억이 나니까 끌고 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질문하자, “그것은 기억이 안 나요. 끌고는 갔는데 어떤 식으로 끌고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 이야기 좀 하고 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냥 이야기하자고 해서 같이 들어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택시에서의 좌석 위치나 택시비를 결제한 사람에 관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른 것을 지적하자, “운전석 뒤에 탔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피고인이 결제했다고 진술한 것이고, 피해자가 택시비를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피고인은 조수석 뒤에, 피해자는 운전석 뒤에 탔기 때문에, 피고인이 내리기 위해서 피해자가 내릴 필요는 없고, 집에 다 온 것이 아닌데 왜 피고인을 따라 내렸냐”는 취지로 묻자, “원래 걸어가려고 했었고 걸어가도 되니까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택시에서 하차할 때 어딘지 전혀 모르는 채로 내렸는지를 확인하는 물음에 그렇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회식자리를 파하고 귀가할 때 피고인의 다소 강한 제안에 못 이겨 택시에 동승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에 갈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 의사와 달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자신은 택시에서 조수석 뒤에 앉았고 피고인이 택시비를 결제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의사와 달리 택시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개연성 있게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집에서 멀지 않아 걸어가려고 피고인이 내릴 때 같이 내렸다는 취지로 하차 이유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초 귀가를 목적으로 택시에 탔고, 중도에 피고인이 하차할 때 좌석 위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내릴 이유도 없었으며, 당시 술에 취하여 힘든 상황이었고 택시가 멈춰 선 곳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번복 진술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과 같이 택시에서 하차한 것이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비자발적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서 같이 피고인의 원룸에 간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물음에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화하기 위해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을 피고인과의 성관계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갔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물리력으로 자신을 끌고 갔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데에 방점을 두었던 진술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범행이 있기 이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소장에도 집에 들어간 다음부터 범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있었던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기재가 없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TV 앞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가 씻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러고 나서 저를 눕히고 범행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구체화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대로면, 피해자는 당초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할 계획도 없었고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이야기하자며 끌고 가는 바람에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집에 오자마자 대화를 하자며 끌고 온 피해자를 두고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씻는 뜬금없는 행동을 하였고, 그 의사에 반해 피고인에 집에 끌려왔다는 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방바닥에 그냥 앉아있었다는 말이 되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은 모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였다면 느꼈을 법한 감정이나 대응 방식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과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일을 진술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피해자의 경찰에서 진술처럼 피고인의 집을 보러 온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하고자 하는 자신의 집을 보여주겠다고 피해자를 데려왔으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5분 내지 10분 동안 씻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당초의 방문 목적과 어긋나는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해하지 않고 그동안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어서 여전히 피해자의 행동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양상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하의를 속옷까지 벗고, 피해자의 상의를 속옷까지 강제로 벗겼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눕지 않으려고 하자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상태에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에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눕히고, 자신의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옷을 벗는 동안 피해자는 그냥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와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추행해서 싫다고 했는데, 제압하면서 계속하였다, 저는 싫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계속 밀었지만 힘이 약해서 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물음에는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내용과 피해자의 대응에 대하여 세부적 상황 묘사 없이 추상적으로만 진술하였다. 유사강간죄의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육체적으로 힘이 더 센 남성인 점과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기억이 희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죄 성립에 요구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이 없다. 라)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체 알몸을 다 보았는지, 피고인에게 흉터나 큰 점과 같은 신체적 특징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상의와 하의를 다 벗어서 알몸을 보았으나, 생각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팔 전체, 왼팔 일부 등에 문신을 한 상태였다. 피해자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알몸 상태에서 행한 추행을 포함한 유사강간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짧지 않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특히 문신이 가득한 오른팔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알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