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50

범죄사실 ¹2016고단5350 피고인은 2016. 8. 11. 11: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기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78 피고인은 2015. 3. 4. 22:20경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41 피고인은 2016. 8. 31. 10:4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숙지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당시 사진,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횟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648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주택 105호에 주소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같은 달 28. 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위 E의 안면부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13. 15:01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미니쿠퍼SJ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하2교차로 방면에서 한 양폐차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이란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 피고인은 손님이 맡긴 차량의 시운전을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경위 역시 선뜻 받아들이긴 어렵다. 또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정식기소되어 법정에 선 것은 처음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0. 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21세)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속여 이를 그릇 믿고 피해자가 건네준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 머니 50만 원을 몰래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5. 11. 1.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21세)의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 머니 50만 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이 없어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뒤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년경부터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월세 30 만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8.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버스터미널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도 속초 고성 아파트공사를 하도록 소개해주겠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하고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통장이 있어야 한다. 법인 통장을 만드는 자금으로 1,000 만원을 빌려주면 통장 잔고로 사용하고 법인을 설립 후 곧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통장 개설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29. 경 600만원, 2015. 6. 30. 경 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제1항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제2항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4 장안모터프라자에 있는 주식회사 비엔에스모터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을 25,900,000원으로 하고 약정이율 10.9%,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월 불입금 668,140원 납입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2014. 6. 24.경 위 승용차에 22,000,000원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9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위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설정이 헤지될 때까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며 그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조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인 2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채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입금내역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20. 19:4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광명역 B주차장 앞에서 승 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뒤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따라오던 피해자 AB(36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게 되자,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1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1회씩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현재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 등 참작) 피고인 A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8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손에 목을 잡히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공장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과 사이에 금리 5.8%, 만기일 2015. 3. 29.로 하는 7,6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광주시 D아파트 113동 101호의 임대인 E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9,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거래처 미수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삼성잉크에 양도하여 그 양도사실이 같은 날 임대인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경 대출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다세대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신청서, 전세자금 대출 약정서 1. 근질권설정계약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7,6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대출 이후 상당기간 이자를 납부하였던 점,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으로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 3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사업장 내에서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년 6월 임금 1,422,3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889,36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4.부터 2016. 4. 29.까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수표금을 급히 입금하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인 자로서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3,000,000원, 사채가 10,000,000원에 이른 상태에서 수입 대부분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상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2016고단1677]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8.부터 2015. 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7월분 임금 4,58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4,099,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F에 대한 퇴직금 9,117,3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2620]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10.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33,046,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49,811,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수당 등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질관리의무 준수위반으로 판매중지명령을 받아 휴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근로자 H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해당하는 8,016,1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휴업수당 합계 33,888,533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10.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306,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8,198,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대질조서 중 G, H의 각 진술 기재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각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본건 피해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245,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과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8. 20:50경 구미시 D에 있는 사실혼 관계의 E이 운영하는 'F' 식당 뒷마당에서, 피해자 B(52세)가 영업이 끝났는데도 술에 취해 들어와 커피를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방을 통해 개인공간인 식당 뒤편 마당에까지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4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및 우측족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쌍방 상해의 정도, 서로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를 북면 쪽에서 칠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정육업체인 D회사의 실소유자(사업자 명의 E)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위 D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 G) 영업이사인 H에게 "지금 여기 D회사도 80에서 90평으로 상당한 큰 정육점인데, 현재 전주, 익산 등 3곳에 더 개업할 예정이고, 결제도 물품을 받으면 3일 후에 담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괜찮으면 물품을 받기 전에 선입으로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8. 25. 5,027,910원 상당의 지육 10두, 10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85,140,302원 상당의 지육 및 정육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전 피해자 회사 이외에 (주)I에 대한 외상채무 약 2억 원, (주)J에 대한 외상채무 약 2,000만 원, (주)K에 대한 약 6,0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 상당의 외상채무가 있었고, 2000년경 발생한 금융권 부채내역이 약 1억 원(현재 원리금 합계 약 155,798,029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지육 및 정육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140,302원 상당의 지육 및 정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회사 N 대표와의 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K 대표이사와의 통화), 수사보고(I 육가공 대표 O과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1. 거래처 원장 원본, 개별 거래명세표 사본, 지급 이행각서, (주)다승푸드의 돈지육 공급계약서 원본,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8,500만원 상당의 지육과 정육을 납품 받아 사기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 액수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4.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구금이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13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일에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3. 16:00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7급을 판정받게 되자, 2014. 8. 18. 13:30에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02:06경 제주시 신대로 70(연동)에 있는 그랜드일식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서문로 2(용담일동)에 있는 다이소 제주용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신경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175에 있는 제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98%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9: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부터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상모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상습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8:50경 B 업무로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수지체육공원 쪽에서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쪽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모든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7,2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1. 9. 19: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매장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동천역 쪽에서 현대홈타운아파트 쪽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였음에도 위와 같은 지시를 위반하여 유타워빌딩 방면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현대홈타운아파트 쪽에서 동천역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85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피해진단서(G, I, J, K), 각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야기하고 다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도 2회 있으며, 피해자 G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D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한 E을 만나 E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일명 'F')를 통하여 구해 온 필로폰 1.2g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경 저녁 무렵 같은 동에 있는 G 부근에서, 추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한 E을 만나 E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가로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동에 있는 D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구해 온 필로폰 1.8g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결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한편, 압수된 증 제3호는 피고인이 일상에서 사용한 휴대폰으로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마약을 타인에게 공급함으로써 마약 범행을 확산시켰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6. 9. 중순경의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다투고 되었고 그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31세) 등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순찰차 유리 창을 수회 하며 저항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순찰차 문을 열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뒷통수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26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확인) 1. 피해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동종전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5:50경 부천시 I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중 피해자 D(21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6:55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있는 신례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남원읍 하례리에 있는 하례입구 교차로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20.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이 법원에서 2017. 5. 23. 별도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