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 처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음에도,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와 2006. 4.경부터 교제를 해 오면서 피해자에게 '처와 별거 중인데, 곧 이혼할 것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자'고 하고, 2008.경에는 '처와 별거 중인데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니 소송이 끝나면 결혼을 하자'고 하였으며, 처가 터무니없는 위자료를 요구해서 이혼소송이 길어진다고 해 오다가 2010. 2. 경에는 피해자에게 '드디어 이혼이 되었다, 올 겨울에 결혼하자'고 하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본가에 거주하고 있는데, 유학을 보내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다가 2011. 7.경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고, 2011. 10.경에 이르러서는 '이혼과 자녀들 유학준비 때문에 결혼이 많이 미루어졌는데 이제는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모라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2011. 10. 25.경에는 피고인의 부모라는 사람들과 피해자의 부모간 상견례를 갖고 2012. 2. 25,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처와 이혼을 하고 피해자와 곧 결혼을 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7. 1.경 피해자에게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 민원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처와 곧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을 할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2007. 1. 26.경 금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10,49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처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적도 없었고, 2008.경 처와 별거를 하지도 않았으며, 2010. 2.경 처와 이혼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거나 피해자의 부모와 상견례를 했던 피고인의 부모라는 사람들은 피고인의 실제 부모가 아니라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의 부모 행세를 해 주기로 고용한 용역업체 사람들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10,4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 구 일산공업사 앞 횡단보도를 생목동 일방통행로 방면에서 이수중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D를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초범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9. 12:50경 서울 중구 C건물 4층 D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관리의 여성용 바람막이 재킷 1벌 시가 9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9. 20: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3층 H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관리의 후드 재킷 1벌 시가 39,900원 상당과 블루마운틴 니트 슬립온 신발 1켤레 시가 3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층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K 관리의 티셔츠 1장 시가 24,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K,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 참고사항 등, 피해품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 인수되었다가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제2항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건의 범죄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규율위반 행위를 하여 징벌을 받았다.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으나 일부 피해품은 판매하지 못하거나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D회사 본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사무실을 개업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공사계획은 없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7. 5. 초순경 남양주시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7. 9.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1) 5. 15.경 D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07. 6. 말경 D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5개월에 걸쳐서 지불할 것이고, 2007.12. 15.까지는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2007. 7. 1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07. 7. 16.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1)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012. 5. 15'는 오기가 명백함. 공소장 변경 없이 오류를 시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없으므로 오기를 정정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 사건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조항에서 정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사기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금액 중 직접적인 물적 피해 금액에 해당하는 편취금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168번지 소재 동1로 묵동교 편도 3차로 도로를 태릉입구역 사거리 쪽에서 묵동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85,806원, 피해자 F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25,09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까지 하였음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및 천식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4:0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22에 있는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와산교 방면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시속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교차로 너머 반대차선 1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차로를 통과한 후 자기 진행방향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진행한 과실로 위 C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폐쇄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1. 04:0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2:20경 창원시 진해구 C상가 2층 D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스리랑카 외국인들에게 인사를 하자 "인사할 필요 없다, 양아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밀고 당기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한 차례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 외이 열상, 우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25.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신우희가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자동차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1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3. 07: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순경 F가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는 70대 남성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 앞에서 서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다가 어깨로 시가 불상의 순찰차 조수석 썬바이저 부분을 밀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 앞에 서서 이동을 못하게 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손을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무릎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수인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키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를 벌고 E으로부터 7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있다. 2,83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3,000만 원으로 변제하고 매달 투자수익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원금 이상의 돈을 주고 수익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E은 가공의 인물로서 7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 시설비용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과 수익금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8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4.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경 광주 서구 F아파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의 대쉬보드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광주은행 계좌 예금통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은행 상무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에 위 예금통장을 집어넣고 권한 없이 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1.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편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로 제공한 벤츠 승용차의 실제 매수가액,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제공한 생활비 등을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2:15경 군산시 B C 영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수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5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7. 10:52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화랑로 57에 있는 성북트리즘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곡전철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33,201,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의 각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사고 후 미조치 도주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6. 22. 선고, 조회회보서 기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저버리고 신호를 위반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적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D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올바른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승했던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과 안전운전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245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대병원 방면에서 달마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초등학교 앞 도로로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이 2012. 10. 23.경 및 10. 24.경 D에게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계약금 20억 원을 대여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선이자 및 담보 명목의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2014. 9. 초순경 오히려 피고인이 D로부터 사기를 당할 뻔한 것처럼 꾸며 위 피고소 사건을 무마시킴과 동시에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D가 F과 함께 차용금 상환 능력도 없이 약정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미끼로 피고인을 속여 140억 원을 대여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건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D와 F1 공모하여 2012. 10. 20.경부터 11. 14.경까지 피고인에게 'E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140억 원을 빌려주면 홍콩투자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3개월 내에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담보로 위 회사의 주식 310 만 주와 약정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시주총 개최일까지 주식가격을 주당 11,000원 이상 상회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2012. 10. 23.경 및 10. 24.경 약정금 명목으로 타인에게 빌린 돈 중 3억 5,000만 원을 떠넘기듯 교부하고서 그것을 미끼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20억 원 및 잔금 120억 원 합계 140억 원을 차용해 가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후 위 회사 주가의 폭락으로 피고인이 돈을 대여해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D는 2012. 10. 중순경 E의 대표이사 G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협상에 따라 그에게 지급할 계약금 20억 원이 필요하여 2012. 10. 23.경 사채업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금 20억 원, 차용기간 3개월, 이자 5~10% 선지급, E 주식 25만 주담보제공'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서 피고인에게 선이자 및 현금 담보 명목의 3억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3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직후 지인 H를 통해 주식투자,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해 버린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11. 16.경까지 E 발행 주식의 코스닥 시장 거래 종가가 위 소비대차약정일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최고 5,910 원까지 형성되기도 한 상황에서 D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을 약속한 위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차용시점을 하루 이틀씩 늦추거나 D에게 G과의 위 양수도 계약의 거래대금 잔금 120억 원까지 추가로 차용하도록 요구하여 같은 취지가 담긴 2012. 11. 14.자 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금방이라도 위 돈을 빌려 줄 것처럼 행세하기만 하였을 뿐 역시 위 차용금 20억 원을 주지 못하였으며, 달리 D에게 차용해 줄 20억 원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던 중, 그 사이 피고인의 계약금 차용 약속 불이행에 따른 D와 G 간 위 양수도 계약 무산으로 위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자 갑자기 주가하락을 빌미로 위 20억 원의 차용 미이행 및 선지급 받은 3억 5,000만 원의 반환 거부에 이른 것이었다. 결국 D는 피고인을 믿고서 선이자 및 현금 담보 명목의 3억 5,000만 원 및 장래 취득할 E의 일부 주식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20억 원을 차용하려고 했던 것일 뿐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40억 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애당초 위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20억 원을 차용해 주거나 거래 결렬 시 D에게 지급받은 위 돈을 원상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피고소 사건을 무마시킴과 동시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G,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1)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1. E 주가 거래내역(일별 주가)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 각서 및 합의서(각 2012. 11. 14.자), 합의서(2012. 11. 19.자) 1. 고소장(순번 4) 1. 수사보고(3억 5,000만 원 사용내역 확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88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범한 사기죄의 피해자인 D를 오히려 무고함으로써 D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D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위 사기죄(항소심 진행 중)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기를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6. 00:50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피해자 E(여, 34세) 운영의 'F주점'에서, 피고인들의 테이블에 있던 종업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북문건달이랑 남문건달을 아냐? 니가 무슨 빽이 있어 여기서 장사를 하냐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과자 통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려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G(39세)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의자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손으로 I의 몸을 밀치며 "니가 뭔데 그러냐,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할 테니 넌 빠져라"라고 소리치고, I가 소란을 피우던 위 A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E의 각 증언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렸을 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 이 과자통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며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는데 피고인 B이 처음에는 말리다가 나중에는 욕을 하며 함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빙할 만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고 손님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우리은행 가상계좌(F)로 1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서울 금천구 B 소재 경매전문 업체인 (주)C에 근무하면서 경매컨설팅 및 경매낙찰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4.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경락받은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422동 1905호에 대한 전 소유자의 이사비용과 체납된 관리비를 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5,600,000원 중 아파트 체납관리비로 납부해야 하는 2,825,810원을 개인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관리비미납내역 사본,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결정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피고인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C와 매수인 D(피해자) 사이의 아파트(양주시 E아파트 113-1302)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매수인 D(피해자)는 계약 당일 매도인 C에게 계약금 45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그날 저녁 매도인 C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12. 매도인 C로부터 계약금 450만 원을 매수인 D(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의뢰받아 피해자인 매수인 D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174만 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276만 원은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450만 원 중 매도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 138만 원을 뺀 312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의뢰받았고, 그 중 138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청구권으로 상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금액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먼저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반환을 의뢰받은 금액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와 C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계약금 45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반환할 금액은 C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할 문제인데 C와 피해자 사이에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것 외에 공제할 수수료 금액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매도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한 것도 중개인이니 반환도 중개인에게 하는 것이 맞고, 중개수수료 부분도 있고 하니 나에게 입금하라."라는 말을 듣고 공제해야 할 수수료가 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매도인은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액수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매도인의 의사를 138만 원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C 작성의 확인서 기재는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리 어렵다)에 비추어 볼 때 의뢰 당시 매도인의 의사는 공제할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는 한 계약금 전체인 450만 원의 반환을 의뢰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도인으로부터 전달 의뢰받은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한 중개수수료 청구권에 상계충당할 수 있는지 보면, 위 돈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상계충당하는 것은 피해자와 매도인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893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