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회사의 차장이고, 피해자 E(여, 30세)는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위 D회사의 평직원으로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1. 2017.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08: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회사 제직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청소를 시킨 후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7.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청소를 시킨 후,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3년 라. 집행유예 처리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2차례 강제추행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7:26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에 있는 덕진아파트 앞 도로를 충렬여자고등학교 쪽에서 구)거제대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입하는 불상의 트럭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나오던 트럭을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6.10. 12:3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의 몸을 만져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처 G이 이에 항의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G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도착하자 "이 개새끼, 씨발놈아, 니들이 먼 상관이여"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은 "씨발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J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경고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J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후 I과 J이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J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각 징역형, 피고인 B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피고인 A 의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8:35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본관 1층 C과에서 복지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위 과 소속 여직원에게 "야, 너 이리와봐"라고 소리치고, 여직원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이에 위 과 소속 공무원인 D로부터 "관공서에서 언성을 높이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지팡이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2017고단298 피고인은 2013. 1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20,21:35 경 고성군 현내면 화진포길 476 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2 경 같은 군 거진읍 반암리에 있는 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7고단494 피고인은 2017. 12. 9. 08:50 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에 있는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중앙로에 있는 조 피부과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50 경 같은 길에 있는 순복음 속초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017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남자친구인 E의 후배인 사람으로, 2017. 8. 10. 22:00경 E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11일 새벽 경 E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1. 06: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E이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에 들어가, 하의를 탈의한 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기어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E을 깨우려 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은 군대 선임으로 친분이 있던 E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정에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 E이 잠을 자면서 같이 있던 가운데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D 등은 2015. 6. 초경 E, F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될 통장을 구해놓으라고 지시하고, E은 지시받은 대로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인출해 주면 피해금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를 대비해 마치 대출을 받은 것처럼 알리바이도 조작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회유하고,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G 계좌를 제공하였다. C 등은 2015. 6. 16.경 H(I)가 인터넷 네이버 온라인유통센터에 "미쟝센 퍼펙트 세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070 전화번호를 이용해 H에게 연락하여 "세럼 15,0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준비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고, H가 "남양주시 J에 있는 I의 물류창고에 세럼이 확보되어 있으니 내일 가지러 오면 된다"고 하자, 이번에는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K(L)에게 연락하여 "미쟝센 퍼펙트 세럼을 유통가보다 7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 줄 테니 2015. 6. 17. 10: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I에 와서 물건을 받아가고 A 명의의 새마을금고 G 계좌로 대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C 등은 위와 같이 H와 피해자를 모두 속여 H로 하여금 세럼을 트럭에 상차하게 하고, 피해자는 위 물류창고에서 I 직원들이 세럼을 트럭에 상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대금 45,792,000원을 송금하였으나, H가 매매대금이 입금되지도 않고 주문을 했던 070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람과도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세럼을 상차한 트럭을 회차하는 바람에 결국 세럼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C 등이 보낸 일명 M이라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위 수수료 1,000만 원은 F 500만 원씩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7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문자내역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편취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액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경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47에 있는 삼천동우체국에서 연인사이였던 C으로부터 "통장을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D) 및 자신의 동생인 E 명의의 신협계좌(F)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현금카드를 택배로 C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신청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귀던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8:20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씨티가설 앞 도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한백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서 그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9:4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 대기실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대기 중인 다른 수용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창원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B(37세)으로부터 제 지당하자 머리로 위 교도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수용자 지도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증거사진)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판을 받기 위하여 대기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4. 6. 21.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 6. 2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0. 2. 8.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3월, 창원지방법원에서 2011. 3. 31.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창원지방법원에서 2014. 3. 19.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B에 본사를 두고 부산 동구 C, 4층에서 부산지점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페인트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1.부터 2016. 1. 31.까지 위 D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23,652,528원 및 퇴직금 14,584,1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5,652,9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및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체불된 임금 등의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체불된 임금 중 8천여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3:35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218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택배 차량이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아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이에 피해자 F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3~4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CD(CCTV)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밀친 적은 있지만, 이는 F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 중에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먼저 밀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폭행의 점에 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시비하던 중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F의 처 피해자 D(42세, 여)의 얼굴을 휴대폰을 쥔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F이 시비하다가 F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은 직후 피고인은 휴대폰을 잡은 오른손으로 F 목 부위를 3차례 정도 때렸는데, 당시 F의 아내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F 사이에서 둘의 싸움을 말리려고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오른손에 오른쪽 뺨 부위를 맞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키다 큰 F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듯 잡고 있었기 때문에 F을 정확하게 때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F을 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오른손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보다 키가 작은 피해자가 맞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때릴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F을 때리기 위해 오른손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실수로 오른쪽 뺨 부위를 맞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에게 맞기는 하였으나 자신을 때리려고 한 것인지 남편인 F을 때리려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F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4.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9:3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7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홀, 짝에 배팅을 하여 맞춘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사다리 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9,960,000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운영자 송치 서류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화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B의 보험계약을 관리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바,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충주시에 있는 C학교 앞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0~5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일수 자금을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5,0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거래내역,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 대출여신거래기록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액을 변제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3세), 피해자 C의 모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사업상 화물차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내 명의로 화물차를 여러대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화물차를 담보대출로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과 관리비, 세금, 수리비 등 제반비용은 책임지고 납입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화물차 1대에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유가보조금이 나오는데 유가보조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할부금 납입이 끝나는 5년 후에 화물차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화물 운송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 가액보다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그 차액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피고인이 기존에 운행하던 화물차 기사의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모래파동 등으로 인하여 화물차 운송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약속한 유가보조금 지급도 불확실하였으며 차량을5년후 제 가격에 판매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을 3억 원을 변제하고 제반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17. 7. 31.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구매하면서 그 명의로 E회사로부터 8,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억 200만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청양군청 회신내역(차량 등록서류 등), 각 수사협조의뢰 안성시청 회신내역(차량 등록서류 등) 1. G 회신내역(주식회사 F), H은행 회신내역(주식회사 I), 기업은행 회신내역(주식회사 J), 피의자 A 개인계좌내역(K) 1. 공증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15: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66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협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B은 2017. 7. 30. 0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 3번 방에서 피고인, D,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정(不淨)을 친 후 휴대하고 있던 칼 2개를 F의 목에 갖다 대며 “버릇을 고쳐야 된다”라고 협박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E노래주점 3번방에서 피고인(B)이 식칼을 들고 F을 위협하거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3번방에서는 아예 식칼을 꺼낸 적도 없다는 거에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B)이 증인에게 칼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라고 묻자, ‘자리가 다 파하고, 쓰레기통에 있는 술병을 다 치우고 요럴때였어요’라고 증언하고, ‘다 떠나간 자리였어요? F 피해자도 떠나간 후에?’라고 묻자 ‘그렇죠.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B에 대한 특수협박 판결의 확정일 확인)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85

범 죄 사 실 1.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경 서울 B건물 1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22억 5천만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5장과 휴대폰에 저장된 액면금 1,000억원의 수표 5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옆에 5,000세대 아파트 단지 공사를 할 것이다. 추석 명절이 있고 액수가 커서 위 예금증서와 수표를 현금화시키기가 힘들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두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양도성예금증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위 수표는 선일자 수표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실도 없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26.경 1,100만원, 2017. 10. 27.경 3,9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3. 서울 강남구 E빌딩 8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에 1억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사업자금으로 100억원을 주는 증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초라 증식이 어려워 연장수수료가 하루에 5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까지 합해 5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식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3.경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5. 위 제2의 가항 기재 E빌딩 8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증식하는 사람들을 정부에서 잡아가서 조사 중이다. 연장수수료를 더 지급해야 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식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5.경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6. 위 제2의 가항 기재 E빌딩 8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2018. 1. 8. 증식했던 몇 백억이 곧 나오니 연장수수료 2,500만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차용한 돈을 합해 10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식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6.경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제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김영삼 정권 때 외자 관리를 하던 H이라는 사람이 6조원에 달하는 외화를 홍콩에 보관하고 있다. 이번에 4명이 2조원을 가지러 홍콩에 가야 하는데 경비가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이 필요하다. 홍콩에서 돈을 가지고 오면 건물을 사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라는 사람은 홍콩에 6조원 상당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구의 사실이며,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4. 3.경 500만원, 2018. 4. 4.경 3,5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수사보고(사용처확인)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양도성예금증서사진, 진위감정결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과 사업능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등 그 피해감정이 막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다 이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했으나 피해금원 상당을 뒤늦게나마 변제한점 및 범행의 경위와 동기, 편취액수, 기망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