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이름 ‘C’, 위챗 메신저 아이디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1. 오전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5장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5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 F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범죄와 관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줄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라.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5. 12. 11:42경 서울 서대문구 G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H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기광주경찰서 I팀 J 경위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돈세탁 범죄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금융감독원 F 과장이다. 범죄와 관련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경 김포시 K 부근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5장 중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인턴 L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금융위원회서류원본, 진정서, 수사보고, 범죄수익금산정(증거목록 순번 2, 3, 5, 6, 7, 9, 14) O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수익이 일반적인 것에 비하여 높다는 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정상적이지 아니한 복장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그 돈의 일부를 취하는 등 그 행위의 태양과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의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공문서 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내용에 비추어 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죄질 및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자수,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