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16-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16, 2020고단528(병합), 2020고단794(병합), |2020고단2448(병합), 2020고단6023(병합)(분리)-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경화, 현승록, 문태권, 류재현, 이영창(각 기소), 강다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 결 선 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2019고단5416 피고인은 2019. 10. 9. 2:36경 양주시 덕계동 덕계공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0고단528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중개 받으려는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은행’의 대출상담사로 소개하며 “G에서 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G 쪽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작업비를 지불해야 하니 수수료로 3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생활비 등으로 바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은행 소속이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7.경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3.2020고단794 피고인은 2018.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J 대출담당자로 소개하며 ‘현재 고금리로 사용 중인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 진행을 해주겠다. 예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데 사용하고, 2018. 8. 3.경까지 저금리 대환대출 승인을 받은 후 예치금 4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2020고단2448 피고인은 2019. 5.경 동두천시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F은행 팀장이다. 기존 M은행의 대출금 4,000만 원을 F은행으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 금리보다 저렴한 8.5% 금리로 최대 8,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수수료를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은행 팀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이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19. 5. 3.경 150만 원, 2019. 5. 30.경 270만 원, 합계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았다. 5. 2020고단6023 피고인은 2019. 4.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기존에 O은행 등으로부터 17.9% 금리로 대출받은 6,000만원을 P 등으로부터 8.24% 등의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작업비용 등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경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20. 1. 6.경 동두천시 1호선지행역 앞 도로에서 아이폰11 Pro Max(시가 170만원 상당) 3대를 교부받고, 2020. 1.2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3,000원을 송금받고, 2020. 1. 23.경 Q 명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11,08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2020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H, A), A가 제시한 신분증, 명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부중개업 및 대부업 등록 사실 없음), 관련 공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로이체된 피해금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U 팀장, V 대리의 연락처와 피의자 A와의 연관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166 판결문 2020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2020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6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출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아이폰11프로 맥스 잔여할부정보,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녹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중계 수수료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내지 4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내지 4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213%나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9. 7. 29.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4죄의2020고단794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와 같이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판시 제1 내지 4죄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