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7.경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E은행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OO지점에서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E은행 계좌를 돈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이 아니냐, … , F에서 일하는 사람 주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3명이 있다, 이 자들을 잡으려면 F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줘라, 그러면 그 돈에 지문이 나오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1.경 전북 군산시 G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은행 전주서신자동화지점’ ATM기기에서 D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3,2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B’가 알려준 K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K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1. 19: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교부받은 3,20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B’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관련)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G’ 아파트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관련) 1. I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B 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법 위반 등 ‘범죄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L’라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 채용되어 부동산 조사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인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어,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거액의 현금 거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3) 피고인은 카카오톡 채팅으로 연락한 L 회사의 B 팀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이 해야 할 업무, 급여 내용 등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시범적으로 B 팀장이 요구한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채용 과정 및 업무 수행과 다를 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L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B 팀장의 말과 같이 부동산 관련 업체인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재지에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담당자라고 하는 B 팀장이 누구인지, 실제 L에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L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도 부동산 관련 업체로 검색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검색하면 다른 회사가 위 소재지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온다). 피고인은 담당자인 B 팀장을 대면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회사에 지원해 본 경험이 있어 통상적인 채용과정이 지원서 제출,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거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은 피고인이 채용 당시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인 부동산 조사 업무와는 확연히 다른 업무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기 전에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B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개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 단위로 쪼개어 알려 준 계좌번호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 이하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5)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B 팀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는데, B 팀장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때 B씨 맞냐고 물으면 맞다고 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라고 알려 주기도 하였다. B 팀장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피고인이 해야 할 행동, 주차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일일이 알려 주었고, 피해자를 만날 때 도보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자신의 위치 등을 중계하듯이 일일이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것인데도, 성명불상자는 특별히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거나 하지 않았다. 7)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회수할 때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나 경찰서 등에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8) 피고인은 현금 수거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위치 및 무통장 송금을 위한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 특히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았고, 수거한 피해금액을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L 명의 계좌가 아니고 전혀 무관한 개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기 송금을 하였으며, 그 방법도 모바일 뱅킹이나 수납창구를 이용한 입금 방식이 아닌 ATM 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방식을 고수하였다. ATM 기기를 통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경우 1회 송금시 마다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라는 경고 문구가 화면에 현출 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수차례 무통장 송금을 하였고, 그때마다 위 경고 문구를 볼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B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에 하라고 지시받은 행위와 위 경고 문구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경고한 행위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경고 문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하였다. 9)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범죄이므로 현금수거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3,2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미필적 고의만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