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6. 23:5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길이 43 센티미터)을 피해자 A(45세)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왼손으로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 부위가 톱날에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톱을 피해자 A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먼저 흉기인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위법하게 공격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다음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흉기인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프채에 의한 위법한 공격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심야에 술에 취해 자신을 찾 아와 방문을 두드리며 불러내는 관계로 그를 방어할 목적으로 톱을 소지하고 나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30여년 전 절도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스테인리스 재질의 총길이 111 센티미터 상당)를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며 손으로 골프채 끝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흉기인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울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83쪽 내지 84쪽의 B의 집 기둥 사진 등이 있다. 판단 (가) F 진술의 신빙성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은 당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B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 개량작업을 하던 중 B으로부터 본체 리모델링 공사까지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고(당시 B은 별체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B의 주거지 공사현장에서 저녁 무렵 공사를 마친 후 또 다른 공사현장인 양양으로 이동하여 취침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당일에는 B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아무 것도 덮지 않은 채 현장에서 잠을 자다가 사고를 목격하였고, 목격내용은 당시 마당에 B이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그 앞에 한손에는 골프채를, 나머지 손에는 톱을 잡고 서 있는 상태였으며, 이에 자신이 옷(바지)을 입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B이 보이지 않아 나가는 것을 멈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B의 주거지 일대는 해발이 높은 곳으로서,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풍'대리'로 불릴 만큼 바람이 많아 한 여름에도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감도는 곳인데, 6월 초순경에 스티로폼만 깔고 이불도 없이 아무 것도 덮지 않은 채, 더구나 옷(바지)을 벗고 지붕이 뜯어진 채 벽과 천장만 있는 공사현장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사정, 특히 당시 건축주인 B이 쓰러져 있고, 상대방은 흉기인 골프채 등을 든 상태로서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그 후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나가 보지 않은 채 아무도 모르게 단순히 바라만 보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사정, 건축주인 B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공사현장에서 취침하는 것도 이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F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일 이후 B은 2014. 6. 14., 피고인은 2014. 6. 23.(6. 8. 에도 잠시동안 조사를 받았다) 각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 후 피고인 및 B은 2014. 7. 9. 경찰 대질 조사까지 받았는바, 그때까지 각각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으므로, B의 주택 본체 리모델링 공사로 매일 B의 주거지로 출근하고 있던 Fl 진정으로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면, B에게 이를 알렸을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 경찰 대질조사시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7. 29.에서야 F이 목격자로 경찰에서 진술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B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이 사건을 목격한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제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속초시에 있는 G병원에 5일 정도 입원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F이 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왔다'고 하니 F이 '그날 저녁에 내가 B씨 집에서 잠을 자면서 봤다'고 하여 F이 목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2007. 6. 7.부터 속초 G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적어도 B으로서는 입원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07. 6. 12.경에는 F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9. 경찰 대질조사 당시 B이 수사기관에 목격자가 있다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당시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목격자가 있었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옆에 있던 B이 당시 F이 목격자임을 알았다면, 목격자인 F의 존재를 담당 경찰관에게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B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골프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B보다 훨씬 젊고, 체격도 더 건장하며, 골프채의 길이는 피고인이 당시 들고 있던 톱보다 약 두배 정도 [골프채 길이 111cm, 톱의 길이 59cm(톱날 길이 43cm)]인 사실에 비추어 그와 같은 상태에서의 피고인 및 B 사이의 싸움이었다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B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B이 휘두른 톱날을 잡다가 손바닥에 상처가 생기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이 있고, 또한 구체성 및 일관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의 지위에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둘러 자신은 넘어졌고, 일어나는 순간에 피고인이 다시 가슴부분을 발로 차서 넘어졌으며, 그 후 자신은 골프채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톱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골프채를 두손으로 잡은 것인지, 한손으로 잡은 것인지는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톱을 손으로 잡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를 인정하였다. 당시 계속하여 톱을 들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B은 다시 피고인 신문 당시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둘렀으나, 자신은 넘어지지 않고 피했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톱을 휘둘렀으나, A이 피하면서 톱을 한 손으로 잡았으며, 그 후 B은 톱을 놓치고 골프채의 헤드 부분을 한손으로, 골프 스틱 부분을 한손으로 잡았으며, 그 후 피고인 및 B이 넘어졌고, B이 다시 일어나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 신문 당시에도 B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B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골프채를 내리치는 것을 보고 피했는데, 그 과정에서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톱으로 피고인을 때렸고, 그 때 피고인도 넘어졌으며, 다시 실랑이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톱으로 피고인을 때렸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톱을 잡아 상처가 생겼으며, 그 후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배를 발로 차 넘어져 상처를 입었고, 그 후 도망갔다고 진술하였고, B은 경찰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둘러 고개를 숙이며 피하고 난 후 톱을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고, 이에 피고인이 톱을 피하려다 맞고 넘어졌으며 톱을 1회 휘둘러 피고인을 맞힌 후 톱을 놓쳤다), 당시 피고인이 골프채를 다시 휘두르려고 하여 B이 골프채를 잡았고, 그 후 서로 골프채를 뺏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가슴을 1회 걷어차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머리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러 피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바닥에 넘어졌고, 일어나려는 순간 피고인이 발로 가슴부분을 걷어차 다시 넘어졌으며, 그 후 일어나 톱으로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는데,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 톱날을 잡아당겨 톱을 뺏겨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휘두른 골프채를 피하는 과정에서 B이 넘어졌는지 여부, 넘어진 형태, B이 톱을 언제 휘둘렀는지, 피고인의골프채를 언제, 어떻게 잡았는지, 톱은 언제 놓게 되었는지, 피고인이 톱을 손으로 잡았는지 등에 관하여 매번 진술이 달라지는 등 중요부분에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골프채를 손으로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톱을 들고 있던 B이 피고인이 휘두른 골프채를 톱으로 막지 않고 이를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자신이 휘두른 톱을 피고인이 손으로 잡았다고 시종일관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위 골프채로 톱을 막지 않고 손으로 톱날을 잡는 방법으로 방어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B 톱과 골프채가 단 한번도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B의 집 기둥 사진 골프채를 휘둘러 그 헤드부분으로 기둥을 가격하는 경우, 골프채가 아이언이건 드라이버이건 가로 또는 세로의 찍혀지거나 넓은 타원형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동그란 원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위 사진상의 영상은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만일 골프채를 거꾸로 잡고 기둥을 찍는 형태로 가격한다면 둥근 형태가 나타날 여지가 있으나, 골프채를 그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기둥을 가격하여 겁을 주려는 목적을 가진 피고인이 특별히 그와 같이 골프채를 사용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그와 같은 형태로 찍는다 하더라도, 골프채의 손잡이 부분에는 고무가 덧대어 있으므로, 사진 상에 나타나듯이 나무껍질이 일부 벗겨질 정도로 패이는 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F 및 B은 피고인이 골프채로 나무를 때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하는데, 이는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나무를 때리는 소리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골프채를 거꾸로 잡고 기둥을 찍는 형태로 가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흉기인 골프채를 소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 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은 야간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향해 톱을 휘둘렀고, 이에 피고인은 왼손바닥으로 톱날을 잡은 상태에서 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계속하여 톱날을 쥔 채 허리를 굽혀 서 있는 B과 톱을 뺏기 위한 실랑이를 하면서 그를 밀쳐내기 위하여 가슴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1), B이 소지한 톱은 나무를 자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칼날 길이가 43 센티미터의 날카로운 쇠톱으로서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점, 당시 피고인은 B의 톱을 사용한 공격에 맨 손으로 톱날을 잡아야 할 정도로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고, 또한 손바닥으로 톱날을 잡은 채 넘어져 있던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B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하여 B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가하여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흉기인 톱에 의한 B의 위법한 공격하의 긴급한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의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상해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당시 톱을 뺏으면서 발로 B의 배 또는 가슴 부위를 밀거나 또는 찼다고 자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