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3. 6.경까지 주식회사 A의 C 도로공사를, 2010. 2.경부터 2014. 5.경까지 주식회사 A의 D 도로공사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C 도로공사의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 4,429,293,0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금액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D 도로공사의 하도급업체로부터 644,860,000원을 수수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2013. 4.경 위 D 도로공사의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 644,860,0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금액을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가공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그 가공 공사원가가 공사진행률에 따라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반영되게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5. 4. 1.경 주식회사 A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3,630,874원을, 2016. 4. 1.경 주식회사 A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885,743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과 같이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조세범칙 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칙 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46),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내역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276호 판결문(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한 세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동기와 경위도 참작할 여지가 크지는 않다. 다만 조세포탈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고, 피고인 B가 횡령 등 행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별도의 처벌을 받았다(이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B가 저지른 횡령 등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자마자 2016. 7.경 곧바로 수정신고를 통해 포탈한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1: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6고약815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6: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사거리를 교차로를 상동방향에서 고현사거리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파페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운전을 한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6. 21: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에 있는 전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전미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 송천역 쪽에서 완주 삼봉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우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교통상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원호리 방면에서 봉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299,4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327 피고인은 2021. 3. 3.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각 판결문 [2021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무면허 운전 단속 경위 등에 대하여)-사진 2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1고단25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5. 8.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2021고단327사건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판시2021고단252사건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건너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시장주차장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16:4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피해자의 수가 4명에 이르나 모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18년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0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국원대로 123 법원사거리를 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칠금우체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임광사거리 방면에서 좌측 대가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규모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유사 전력, 주의의무위반 정도,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0:08경 포천시 B빌라 주차장에서 후진하기 위하여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사고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등과 같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6. 17:36경 전북 완주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E에게 그가 자동차를 주차한 부지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E 등 여러 명의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놈들아 어떻게 여기가 너네 땅 이냐?, 쓰레기는 깨끗하고 너희들은 더러워 너희들은 인간쓰레기여, 쓰레기는 깨끗해. 저쪽은 학교 땅이야, 어디서 학교 땅을 너희 땅이라고 해,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이것들, 왜 학교 땅을 너희 땅이라고 하느냐, 이 나쁜 인간들아, 쓰레기는 치우기라도 하지”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웃주민들인 위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 끼어들던 중 피해자의 처로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 소개를 했어, 그래서 쓰레기 여기에다 아무 곳에다 버렸냐”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 등 여러 명의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했지, 야 이 잡열의 것들아, 니가 인간이냐 니가 인간이야 창피해서 못 살겠다. 니 년 놈이 인간이냐고 이 씹 할 열의 것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13: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기관 D부서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에 설치된 블랙박스 어플(사진촬영 어플)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속옷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9. 9. 9.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형마트, 관공서 등에서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각 소유권포기서 1.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G CCTV 영상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영상 캡처사진(삼성갤럭시 노트2), 영상 캡처사진(LG V40)(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범죄사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5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71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1개월간 7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F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48

범 죄 사 실 B과 C은 D(주)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며, 피고인은 용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들은 물건을 싣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9. 09: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팔을 잡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 등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을 복제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고의가 없었으며 설사 피해자 C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복제한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당시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C의 손을 뿌리치는 것을 넘어서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 C을 향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9. 09: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9:3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역말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곳은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1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앞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19:30경 서울 은평구 G 앞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7.경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수원시청 쪽에서 인계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4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발골절(광대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운전 도중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위법성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세종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의 학부모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장모님께서 돈을 입금해주셨는데 수표로 입금을 해주셔서 내일 돈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나도 실례인 줄 알지만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13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도와주신다면 내일 실수하지 않고 1시에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이번 사고로 회사도 공중분해가 돼서요, 제가 내일 1시까지 입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으며,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31.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로 130만 원, 2018. 6. 4. 같은 계좌로 40만 원, 2018. 6. 8.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정(仁情)과 동정심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소년보호처분 포함)이 있고, 특히 2009. 2.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며,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편취한 때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액을 제대로 변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판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 역시 현저하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4:21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행거리, 운전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1. 2021. 6. 3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30. 새벽시간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로폼 50개 가량을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2. 새벽 시간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100개 가량을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7. 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5. 새벽 시간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100개 가량을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7. 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8. 01:12경 정읍시 F에 있는 G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와 철근을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7.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10. 02:30경부터 같은 날 04:35경 사이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된 피해자 B 관리의 시가 9,940,000원 상당의 철근 약 10톤 가량을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2021. 7.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13. 06:00경 정읍시 F에 있는 G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100개 가량을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차량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7. 2021. 7.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15. 새벽 시간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100개 가량을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8. 2021. 7. 1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17. 새벽 시간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100개 가량을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9. 2021. 7. 2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23. 04:13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된 피해자 B 관리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철근 약 2톤 가량을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10. 2021. 7.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24. 새벽 시간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63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70개 가량을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WASS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22.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 회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부터 영등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약 6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19:15경 서귀포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23:03경 B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식사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최고서)서 발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9조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미납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