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31

범 죄 사 실 2022고단24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11. 5.경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4. 0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월요일까지 읽으면 항소안하고 안 읽으면 항소할거야”라는 제목으로 “이번소송을 통해 너도 알게 된 게 있을 거야. 원고는 피고의 주민번호 폰 번호 집 주소 초본을 가질 수 있단 거. (중략) 너가 사과안하면 딱 36살 될 때까지만 나랑 엮이자. 37살부턴 30대 후반이니 그땐 걍알아서 살아. (중략) 내 인생 1순위는 너 입 다물게 하는 거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5. 00: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022고단249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 2. 1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2022. 2. 6. 이메일 전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2. 6. 19:2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 접근 금지 기간이라 너가 추가로 고소한다면 난 엄청나게 크게 처벌 받을거야. 알면서도 보낸다. (중략) 어차피 난 버린 목숨인데. 단지 내 뜻을 전한거야. 한 번 죽었다 살게 되니 삶이 다르게 보이긴 하네”라는 내용의 문언을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였다. 2. 2022. 2. 6.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2. 6. 20:47경부터 같은 날 21:01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답장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했다만 내가 말한 건 할 생각 없는 거냐”, “더 관심도 없고 대답만 들으면 될 것 같다“, ”괜히 자살 언급은 하지 마라 방조죄 걸릴 수 있으니까 혹시 해서 말하는 거다“라는 등의 메시지와 피고인이 작성한 유서 사진 등 총 15건의 문언 및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8748 회신자료 첨부), 영장 2022-8748 C 회신자료 2022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초기2211 잠정조치결정문 1. 이메일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과정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58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6.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21. 2.경까지 채권 매각․매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B은 2012. 2.경부터 2021. 2.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B이 2019. 11.경부터 광주 동구 D, E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채무자 F에 대한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 내역을 출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동일한 형식의 한글 파일을 작성한 다음 ‘배달결과’ 란의 ‘미배달’을 ‘배달완료’로 변경하여 인터넷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배송조회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2.경 광주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에서 위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범인임을 자처하며 위조 경위, 위조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2020. 4. 28.경 이에 부합하는 전자소송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2020. 6. 19.경 공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위 법원 판사에게 동일한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0.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A이 범인도피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조 경위, 위조 방법 등을 알려주고, 2020. 4.경 A에게 광주남부경찰서에 제출할 전자소송자료 등을 건네주어 A의 범인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부 1. 사건경위서 1. 불기소결정서(20형제10874호 등) 1. 피의자신문조서(2020. 3. 10.) 1. 피의자신문조서(2020. 3. 12.) 1. 고발장 1.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1. 법인등기 1. 자수서(순번 27) 1. 항소이유서 1. B 증인신문조서(2020노3044)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B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허위 자백에 기인한 수사와 상고심까지 진행된 재판으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형사사법자원이 낭비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허위 자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는 방조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적극적인 방조행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인도피 방조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형사사법자원이 낭비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에 대한 1심 유죄판결 선고 후 자신의 범행을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에서 같이 일한 동료 사이이다. 1. 휴대전화 이용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12:08경 위 'D' 안 탈의실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숨겨놓은 후 피해자가 탈의하는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거나 촬영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볼펜형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19:04경 위 'D' 안 탈의실에 볼펜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가 탈의하는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포렌식 동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3달 동안 피해자의 직장 탈의실에서 볼펜형 카메라(카메라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없다)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탈의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촬영대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탈의하기 전 탈의실로 들어와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탈의를 한 직후 탈의실로 들어와 볼펜형 카메라를 수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그 범행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낀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고통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21:30경 전남 고흥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13. 21:30경 전남 고흥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16. 저녁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 도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을 통해 현금 40만 원을 C에게 건네준 후, 위 도봉역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미니 쿠퍼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도봉역 근처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1. 18. 13:00경 동두천시 D 아파트 E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 ~ 0.7g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18. 19:00경 포천시 F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0 ~ 0.3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가르쳐서 변호사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차를 내 카드로 사주었다. 그런데 내가 그 변호사에게 주식을 투자해서 현재 수중에 돈이 없어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주식으로 한 달 뒤에 불법이긴 하지만 3,0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고, 확실한 주식이어서 370억 원을 투자한 것이다. 지금 투자금을 받는 것이 지체되고 있어 일단 급하게 차량 카드 대금을 막아야 하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해서 총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그 전 차량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주식 투자금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은 거짓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내역,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D 주식회사, 1. 수사보고(고소인 B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건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빌려서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4. 5. 20.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8,000,000원을 대출받아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2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부터 2014. 10. 17.까지 금융기관으로 카드론 대출이나 차량할부대금 대출을 추가로 받았고,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피해자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5. 8.경부터 피해자와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60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고, 그 이후 F으로부터 정산금, 생활비 등을 받아서 사용하였는데, F과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F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겨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F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 피고인이 F에게 투자한 금원을 마련했다는 자료 등 피고인의 위 변소와 관련된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사정, 피고인은 F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는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E 및 F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보유한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D는 전기공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9. 2. 충북 제천시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D에게 “주식회사 G의 위 I 토지와 태양광발전시설을 대금 3억 9,300만 원에 C 주식회사에 매도하겠다. 다만 계약완결일은 2019. 12. 2.로 하고 2019. 12. 2.까지 내가 3억 9,3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는데 대출금은 1억7,700만 원이 전부이고 다른 채무와 담보설정은 없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가 J으로부터 1억 7,7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9억 4,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와 함께 태양광발전시설도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었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받아 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서 담보권자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J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정상적으로 양수받아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 주식회사 G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예약 대금 명목으로 3억 9,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마스크 생산 사업에 관심이 있는 B(피해자 L 주식회사의 대표자)을 충남 서산시 소재 공장으로 데려가 마스크 생산 장비를 보여주면서 그 생산 장비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B에게 “양주와 제천 물류센터에 이런 종류의 마스크 생산 장비를 수입해 놓았다.”라고 말한 다음 2020. 9. 하순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B에게 “덴탈 마스크 생산 장비 100대를 대당 1,000만 원에 6개월간 임대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덴탈 마스크 장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게 보여준 공장과 마스크 생산 장비는 다른 사람 소유의 공장과 장비이었고, 양주와 제천 물류센터 등에 마스크 생산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위 1항의 C 주식회사에 급히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덴탈 마스크 생산 장비 100대를 제 때에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N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 참고인 Q 전화통화 / 태양광발전사업허가 명의변경 담당자 통화 / 고소대리인 D 진술청취 / 소외 R 전화통화 관련 / 소외 S 전화통화 관련) 1. 토지등기부 등본 / 매매예약증서 / 매매계약서 /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 대출거래약정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근저당권변경계약서 / 사업양수도 관련 필요서류 1부 / 이행각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811, 5465(병합), 2022노158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자연인인 배상신청인이 아니라 법인인 L 주식회사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강원 영월군 E 및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피해액이 3억 9,300만 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2020. 10.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3억 원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합계 6억 9,3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점, 피해자 L 주식회사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에게 3억 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피해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1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찍은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캡쳐 사진 1. 동종 전과 확인결과 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태양 및 정도 등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1992년 성범죄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2.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7. 01:2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음식점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1491 향군회관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2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22.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B대출 상담사 C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코로나로 인해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4,8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깔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E의 F을 사칭하며 “약관상으로 기존의 E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 3개월 이내 타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고, 이 과정에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대출 변제를 바로 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 “G단체에 신청하면 대출도 완납하고 B 대출도 받을 수 있다. G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완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8. 12:43경 부산 금정구 H, I 캠퍼스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위반으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B대출 J 팀장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으로 인해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해결이 되는데 금액이 1,500만 원이다. G단체 직원을 보내면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8. 16:34경 위 I 캠퍼스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휴대전화, 메모장, K 대화내역, 사진첩에 대한)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광사업팀의 팀장이며, 피해자 C(여, 24세)는 B 관광사업팀의 팀원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결재를 받는 등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2:30경부터 2022. 4. 23. 00:48경까지 사이에 강원 D에 있는 ‘E' 내 ‘블루 룸'에서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앉아있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번갈아 가며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손을 마이크 삼아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가 수치심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비비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행 장면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이 담긴 CD 1. 수사보고서(회식 참여자 H와 전화통화 관련) 1. B 직원 직제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속 공단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2023. 1. 31.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8. 1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키보드 옆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게임장(이하 ‘게임장’이라고만 한다)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게임장에서 D과 E이 있던 PC방에 들어간 사실이나 게임장을 나갈 때 D과 E이 분실한 손가방이나 지갑 등(이하 ‘이 사건 분실물’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 사건 분실물들이 피고인과 관련된 장소에서 발견되지도 않았다. 나. D은 최초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게임장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차위에 손가방을 올려놓았다가 이를 도난당했고, 손가방에는 핸드폰 2대와 현금 등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게임장 안에 있는 PC방에서 키보드 위에 올려둔 손가방을 도난당했고, 손가방에는 핸드폰 3대와 현금 등이 들어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F역 승강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도난당한 핸드폰이 4대”라고 재차 진술을 변경하였다. D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장소, 피해품 등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과연 D이 핸드폰 4대를 분실한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다. D이 최종적으로 진술한 바에 의하면 D은 휴대폰 4대를 분실하였고, 이 사건 직후 F역 승강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클러치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살펴보고 다시 집어넣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클러치백에 소지한 휴대폰의 기종이나 개수를 확인할 수 없어 그것이 피해자 D이 분실한 휴대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이 분실한 휴대폰들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그 중 1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지하철을 탄 F역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2대는 피고인의 집에서 3.8km 떨어진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휴대폰의 위치를 확인한 시점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F역은 게임장에 인접하여 다른 게임장 이용객들도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확인내역이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당시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던 G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게임장을 나가면서 PC방 입구 쪽인 카운터 부근에서 40초가량 머물렀고, 옆구리에 클러치백을 끼고 상의 안으로 무언가 받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원래 얇았던 클러치백이 빵빵해져 있었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분실물들을 가져갔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PC방에 출입하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닌데다 피고인의 자세나 클러치백의 모양을 본 것도 피고인이 게임장 문을 나가 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모습을 CCTV 화면을 통해 봤다는 것인바, G의 진술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추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바. 이 사건 당시 게임장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PC방은 게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무렵 게임장을 나간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