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공범의 신분 등]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09. 9. 경까지 상하수도관 제조업체인 ㈜E(2008. 10, 6. '㈜F'으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회사의 운영, 자금 조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G는 2008. 3. 경부터 2009.경까지 위 ㈜의 재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조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피고인은 ㈜E 대표이사로서 2007. 6.경부터 이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 주식의 우회 상장을 추진하겠다며 필요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 유치 활동을 하여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인 H 대원 I, J 등 경찰관들로부터도 투자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G는 ㈜ 주식의 우회 상장을 위한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2008. 5. 경 자금난을 겪고 있던 ㈜이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을 정상화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C.J투자증권 주식회사(2008. 9.경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CJ투자증권') K지점 지점장인 L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L에게 주주명부상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주식 200만 주(총 발행주식 380만 주의 약 51%)를 보호예수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채무의 담보 등으로 보유 주식 대부분을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L에게 담보로 제공할 주식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과 G는 그 무렵 M 등 ㈜E 주요 주주들에게 CJ투자증권 측에 담보로 제공할 주식을 제공해주면 주당 2,500원씩을 보장해주고 ㈜E이 CJ투자증권 측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M 등으로부터 주식을 제공받아 L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 2008. 5.30.경부터 2008. 6. 19. 경까지 L을 통해 54억 원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그 조달한 자금에서 M 등에게 약정한 주식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30억 9,000만 원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하였다. 2. 공모 및 범행 피고인과 G는 2008. 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M, I에게 "5억 원을 조달해주면 보유 주식에 대하여 종전에 보장한 주당 2,500원에서 1,500원을 더하여 주당 4,000원을 보장해주겠다."며 자금 조달을 부탁하고, M와 I은 이를 승낙하며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곧 상장될 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받기로 하였고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며 투자 등을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의 우회 상장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사실상 좌절된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고,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라도 보장해줄 담보는 없었으며, 피고인과 G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달리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I 등을 통해 2008. 7.경부터 2008. 8.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의 후원자인 N, 동료 경찰관인 O 등 주변 사람들에게 "곧 상장될 회사에 투자하면 1주당 2,500원짜리 주식에 대하여 그 원금 및 1,500원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도 확보되어 있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08. 7. 24.경 피고인과 G가 관리하는 P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2008. 8. 8.경부터 2008. 8. 14. 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P 명의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 불상의 다른 계좌로 1억 5,000 만원 등 합계 3억 9,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의 명목으로 총 3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각 A, Q, G,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O,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채발행자금 54억 원 사용처 정리자료, 54억 원 입금된 하나은행 ㈜ E 계좌거래내역서, 54억 원 자금 흐름도, 수사보고(사채발행 자금 54억 원 중 횡령한 34억 원자금 흐름도 첨부),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필증, 사용승인서, 인증서, 약정확인서, 주식보관 및 확인서, 약속어음, 수사보고(M의 ㈜E 투자금 8억 원 유상증자 관련 Q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의 각 기재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G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와 함께 I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는 장소에 참석하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약정서에 날인하여 이 사건 3억 9,000만 원의 투자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3억 9,000만 원은 명목상 ㈜E의 우회상장과 관련된 자금이었고, ㈜E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으로서도 ㈜E의 상장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3억 9,000만 원을 ㈜의 법인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E의 법인계좌로 위 자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I에게 그 자금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점, 이 사건 3억 9,000만 원은 G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G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G는 당시 주의 우회상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정서의 작성 과정에 가담한 이상 이 사건 3억 9,000만 원을 G가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G와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E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우회상장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G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T은 2008. 10. 중순경에 투자를 철회하였고 L 이사도 2008. 10. 말경까지 투자유치를 못하게 되면서 2008. 11. 초순경 우회상장이 더 이상 힘들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3억 9,000만 원이 교부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쥐E의 우회상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주의우회상장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G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의 사용 역시 G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