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며, ‘국민전환대출 2.9%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기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그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 12:04경 익산시 H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금원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모바일상담팀 J 대리를 사칭하며,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K은행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4. 11:09경 전북 고창군 L에 있는 M에서,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7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군산시 N아파트 O호에서 SNS(페이스북)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유심 1개당 1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6. 8. 21:00경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의 유심 3개를 개통한 뒤, 2021. 6. 9. 15: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수하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3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조회해보니 대출이 5,3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R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기관에 대출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6,000,000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9. 1. 12:30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매장 성수2가점 앞 노상에서, 마치 R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금원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자필서약서 등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U에서 ‘(전화번호 4 생략)’의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2021. 3. 16. ㈜V에서 ‘(전화번호 5 생략)’의 유심을, 2021. 5. 28. ㈜W에서 ‘(전화번호 6 생략)’의 유심을 각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1. C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2021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회신자료 2021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개통번호 1. 선불이동전화(명의변경) 계약서 1. 계좌 및 통신 가입내역 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현재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 역시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선고 직전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리점으로부터 대금 회수용도로 계좌를 제공해주면 428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9. 4.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 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 버스터미널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도6170 판결 참조). 한편,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 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이러한 법리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있어서 피고인의 고의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대여했다거나, 위 카드 교부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할 당시 피고인이 가입을 중개한 이동통신 계약에 관한 수수료 428만 원을 위 대리점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AC로부터 자신도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 600만 원이 있으니, 피고인의 AD은행 계좌로 합계 약 1,000만 원을 받아 그중 피고인의 몫 약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을 피고인이 보내 준 판시 AB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AC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4.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AB은행 계좌를 전달한 다음, 2021. 9. 10. 18:30 피고인의 A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8:34경 피고인의 판시 A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18:58경 위 AB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몫 4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위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경위,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원인이 된 약정의 존재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평소 입출금거래를 해오던 AB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개만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400만 원은 접근매체 1개를 대여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용인하며 카드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5) 나아가 피고인이 가입을 중개한 이동통신 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형벌법규로서 ‘대가’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대가‘란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행위와 직접 대응하여 주고받는 돈이나 보수‘에 한정함이 타당하다. 만일 그렇지 않고 대가를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 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친분관계 유지를 비롯한 간접적 이익까지 ’대가‘로 볼 수 있어 유‧무상을 불문하고 접근매체의 대여를 사실상 모두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른바 ’유상대여‘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