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2: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모텔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그 위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5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매 1. 수사보고(진술조서 작성시 관찰된 피해자 외상), 수사보고(범행지 주변 CCTV 확인을 위한),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서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뺨을 맞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더 때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강간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세 번의 진술(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포함 2회, 검찰 조사 1회)과 비교해 보더라도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 ❍ 사건 당일 피고인과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1시나 2시 사이에 술집에서 나왔다. 자신은 집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피고인이 자꾸 따라와서 자신에게 "누나 쉬다 가자, 내일 일 가려면 여기서 자야 한다", "나 잘 때까지 1~2시간만 이야기하고 가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계속 잡았다. 싫다고 하면 다시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차도 중앙선까지 따라오면서 못 가게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니 수작을 모를 줄 아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나는 절대 안 그런다"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너 그러면 죽인다"하면서 같이 이야기만 할 생각으로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가서 자신은 담배를 피우면서 친구들과 통화를 했고, 피고인도 통화를 하였다. 자신이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침대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발코니 쪽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자신이 "나 간다"라고 말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침대에서 내려와서 문 현관에서 자신을 붙잡았다. 현관문을 잡고 버텼지만, 피고인의 힘에 못 이겨 침대까지 끌려갔다.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누나가 말을 안 듣잖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자신에게 "누나가 먼저 유혹했잖아, 나는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깨물고 서로 뒹굴며 싸우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4, 5대 때리고 한 손으로 증인의 두 손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증인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발로 증인의 바지를 밀어서 벗겨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목도 눌렀다. 자신이 울면서 "하지 마라, 신고한다"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성기를 빼더니 "신고해라"라고 말해서 자신이 얼른 바지를 입고 핸드폰을 찾아서 신고하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빼앗아 신고를 못하게 했고, 이에 자신도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상호 실랑이를 벌였다. 그 후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다면서 신고를 하기에 자신은 그 틈에 모텔을 빠져 나와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당하는 과정에서 입술이 터지고 턱도 긁히고 양쪽 손등과 손목 안쪽이 긁히고 벗겨졌으며, 목에 붉은 흔적도 났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힌 장소 및 피고인이 상, 하의를 벗은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질문자와 답변자 상호간에 완벽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소한 진술의 비일관성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에서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은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2회에 걸쳐 112에 피해 상황을 신고하였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최초 신고의 내용으로 '술취한 남성 폭력 소리, 여성 울고 있음' 등의 기재가, 그다음 신고의 내용으로 '도망 나왔다. 강제로 강간당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해 상황에 부합한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턱과 손등, 손목 안쪽에 긁힌 흔적, 목에 붉은 흔적이 있으며, 한쪽 귀걸이가 떨어지고, 피해자의 흰색 티셔츠, 형광 후드티에 혈흔이 발견되었다.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입술을 깨물어 1회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조르자 1회 더 뺨을 때렸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2회 뺨을 때린 정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로 외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외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합의하에 한 성관계임에도 피해자가 하의만 벗고 상의는 외투인 형광 후드티까지 계속 입고 있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형광 후드티에 혈흔이 묻은 것에 비추어 보면 폭행,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형광 후드티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기 위하여 격렬히 반항하였음에도 그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범행 내용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또 다른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