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7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2. 18: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C앞역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본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35세)가 따지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가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와 끈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손가락이 후드티 끈에 엉켜 빼달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끈을 감고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 및 피해자 D 폭행 피해사진, 범행장소 CCTV 영상 발췌 사진 및 발생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제출)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D의 허벅지 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하철역 의자를 함께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지하철역 안에서 지나가던 중 피해자 D를 발견하고는 멈추어 서서 뒤돌아 수초 간 피해자 D를 쳐다본 다음 그 옆자리에 앉은 점, 그런데 그렇게 앉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허벅지 밑으로 자신의 손을 쓱 집어 넣었으며, 이에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 D의 허벅지 밑 부분에 닿은 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는 즉시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되어 상당 시간 동안 서로 욕설 등을 하면서 실랑이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가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와 끈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점, 목격자인 F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E는 싸움을 그만 하고 가려고 하였는데, 자꾸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E에게 와서 서로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는 등으로 싸움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 3.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피해자 E를 떼어 놓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E의 후드티 끈에 걸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손가락이 후드티 끈에 엉켜서 끼게 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손가락을 보았음에도 끈을 놓아 주지 않고 오히려 잡아당긴 점, 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의 손가락을 좀 놓아 달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형사소송법 제302조 참조)과는 달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 E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바닥에 크게 넘어지는 등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