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D,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7. 15.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와 컴퓨터가 선택한 카드를 비교해 카드의 공격력이 높은 쪽이 승리하고, 대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장의 카드를 보상으로 제공하며, 배경화면은 게임의 흥미를 위한 요소일 뿐 게임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에 레이저포와 숫자 2가 나오면 골드카드 4개, 기차999가 나오면 골드카드 60개에서 200개까지 당첨되는 것으로 개·변조된 '코스모제로(COSMO ZERO)' 게임기 15대, 배경화면에 관우가 나오면 골드카드 2개, 장비가 나오면 골드카드 6개, 유비가 나오면 골드카드 10개, 불새가 나오면 골드카드 20개, 용이 나오면 골드카드 30개, 악마가 나오면 골드카드 40개가 당첨되는 것으로 개·변조된 '천하통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7. 15.경부터 2017. 8.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연타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 1회당 250원, 1시간당 130,000원까지 차감되는 위 1.항 기재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무기명 IC카드를 발급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첨된 골드카드를 적립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기명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기명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23,791,000원 = 피고인 곽원섭의 진술에 따른 주당 최소 수익금 800만 원× 5주(41일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5주로 계산함) - 몰수하는 현금 16,209,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코스모제로'와 '천하통일' 게임기를 이용함에 있어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고, '무기명 IC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똑딱이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이므로 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사행행위 방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게임물은 무기명 IC카드의 사용을 전제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므로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사행행위 방치로 볼 수 없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그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그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위 법리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코스모제로'와 '천하통일' 게임기를 이용함에 있어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고, '무기명 IC카드'를 사용한 것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은 당초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에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골드카드가 제공되는 것으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골드카드를 무기명 IC카드에 적립하여 누구나 IC카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그 저장된 골드카드로 금전의 출연 없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똑딱이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들은 게임 자체의 흥미를 위하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하여 우연히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의 획득을 위하여 게임을 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사행성은 훨씬 강화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위 각 게임물이 등급분류받을 당시부터 IC카드에 추가카드를 저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이는 추가카드 자체가 대결의 결과에 상관없이 3장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배경화면에 나타난 형상에 따라 골드카드의 취득 여부가 좌우되도록 게임물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된 이상 그 골드카드를 적립할 수 있는 무기명 IC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영업주는 아니지만 게임장을 상시 관리하고 종업원을 임의로 고용하는 등 영업 전반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