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4고합8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대구 및 경산시 일대 전·월세 광고전단지가 부착된 주택을 대상으로 집주인이 출타한 틈을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집주인에게 이사를 온다고 속이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가. 합동하여, 2004. 8. 16. 08:50경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집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지 않자 그 가족들이 출타하여 빈 집임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일명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시정된 알미늄 샤시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속에 있던 위 E 소유 현금 800,000원 상당, 수표 10만 원권 5매 5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3, 15, 19, 22 내지 26항과 같이 합계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91,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 공모하여, 2004. 2. 1. 1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전세방을 구하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찾아 가 세를 놓는 방을 구경을 하고 피해자와 구두 계약을 하고 돌아간 후, 다음 날 11:00경 이사를 오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빈 종이박스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걸려오지 않은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한 뒤 피해자에게 "이삿짐을 싣고 오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어 급히 합의를 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1,520,000원을 편취하고, 위 일람표 순번 제8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 A은, 가. 2004. 10. 30. 09:50경 대구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집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지 않자 그 가족들이 출타하여 빈 집임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철사로 시정된 대문을 열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내부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속에 있던 위 I 소유 순금돌반지 반돈짜리 2개 시가 60,000원 상당, 1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60,000원 상당, 18K 넥타이핀 1개 시가 60,000원 상당 등 합계금 180,000원 상당 및 통장 4개, 도장 1개를 가져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5,242,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2004. 9. 12. 11:22경 경산시 J소재 K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일명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집안내부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쌀 20KG 1포대 시가 50,000원 상당과 방바닥에 있던 목걸이 및 반지 각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등 합계 55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라이터로 방안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놓아 위 K이 주거에 사용하는 주택을 반소시켜 이를 소훼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16 내지 18, 20, 21항과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94,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각 그 시경 피해자들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고, 다.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안방 장롱 속에 있던 옷가지 등을 꺼내어 방바닥에 쌓아놓고 그 위에 식용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이 건물에 번지게 하여 위 E이 주거에 사용하는 주택 일부를 태워 소훼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3, 15, 19, 22항과 같이 합계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고, 라. 2004. 11. 6. 11:15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뒷길에서 주택방화사건 용의자 검거를 위해 전·월세가구파악 및 범죄예방 홍보를 하던 남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 O가 미리 배부된 주택방화사건 용의자 수배전단의 용의자와 비슷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총길이 19.2㎝, 손잡이 11.5㎝, 날 길이 7.7㎝, 날 너비 2.3㎝)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힘껏 찔러 그로 하여금 2004. 11. 6. 15:23경 P병원에서 수술도중 폐동맥 좌상에 의한 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 편취의 점, 증인 R의 위 일람표 순번 제5항 기재 편취의 점에 각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위 일람표 순번 제6항 기재 편취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위 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편취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U, T,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V, W, X, T,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I, AR, AS, AT, AU, AV, E, U, Q, AW, AX, AY, AZ, K, BA, BB, BC, R, BD, BE, G, B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각 사진영상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현장임장일지,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193쪽, 제241쪽, 제259쪽, 제267쪽, 제368쪽-제372쪽, 제455쪽, 제515쪽, 제692쪽, 제1080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BG 작성의 O에 대한 시체검안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화재현장 사진, 약도(제92쪽-제97쪽, 제115쪽-124쪽, 제194쪽-제225쪽, 제242쪽-제248쪽, 제261쪽-제264쪽, 제270쪽-제274쪽, 제312쪽-제343쪽, 제383쪽-제397쪽, 제408쪽-제435쪽, 제438쪽-제443쪽, 제519쪽-제531쪽, 제542쪽-제544쪽, 제558쪽-제564쪽, 제976쪽-제985쪽, 제1031쪽-제1039쪽, 제1058쪽-제1060쪽, 제1309쪽-제1384쪽) 제1309쪽-제1384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사진영상 1. 압수물감정결과회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B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2의 라.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팔을 붙잡고 검문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쪽 허리띠에 차고 온 등산용 칼을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인 좌측 옆구리 부위를 찌른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범행 후 약 4시간 만에 폐동맥 좌상 등에 의한 출혈로 사망하게 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아무런 구호조치 등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소지 경위, 공격의 부위, 사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위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982년 경 BI과 피고인 B 사이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혼인외 자로 출생하였는데, 부모의 무책임함으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채 성장하였던 관계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였고, 취직도 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성장배경과 위 부모의 무능력함으로 인하여 극히 빈한한 생활을 하여 오던 중 그의 어머니인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가정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전·월세를 놓으려는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편취한 범행을 40여 차례 반복하면서 그 중 21회에 걸쳐 절취의 증거인멸을 위하여 그 범행대상 가정집에 불을 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을 일삼던 2004. 10.경 등산용 칼을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다니다가 자신을 범죄혐의자로 검문하려던 경찰관까지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과 그 대담성,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무고한 많은 피해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수사하던 경찰관까지 살해된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바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로서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이 사건 절도와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많은 피해자를 생기게 하였고, 또한 피고인 A의 방화와 살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하나, 절도 직후에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가 저질러졌고 그와 같은 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21회 반복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공포와 관심이 야기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과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도 그 방화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위 방화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원한과 보복의 감정이 피고인 B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연령, 성행, 학력,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