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8.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기 위해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1,7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은 최초 월 납입금 768,965원, 2회차부터는 매월 636,304원씩 48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그 담보로 2020. 5. 13.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8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8회분만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포차로 판매될 것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넘기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 원리금 상환 내역, -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 중고차 인수증 등, - 자동차등록원부, - 피해자 회사 연락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 진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높아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등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3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 12:50경 대구 남구 명덕로32길 30에 있는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대구전화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차대번호C,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하여 2021. 9. 9.부터 2021. 10. 9.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6: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동 쪽에서 연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연접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남, 9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정도를 확인한 점, 피해 경미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6:0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전도시켰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이후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차량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 B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한달에 20-30만원을 주고 차량도 이용하게 해 주고,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차량을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금 6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차용증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대화내용, 문자메시지(순번 43, 44)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차량임을 알면서도 ‘리스’ 내지 ‘렌트’와 같은 개념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불한 후 상당 기간 피고인으로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차량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량을 인도받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한달에 20-30만원을 주고 차량도 이용하게 해 주고,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차량을 팔아 변제하겠다.”, “벤츠 차량을 담보로 잡을 자금이 부족한데계약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알선과 자동차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기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 렌트 내지 리스 목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면서 제공한 차용증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된 명의자들(G, F, J 등)은 E에게 차량 명의만 빌려주었다거나, 피고인을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일부 차량은 대포차량이기도 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차량(벤츠)는 번호판이영치되었고, 순번 2 차량(A6 아우디), 순번 3 차량(A7 아우디), 순번 4 차량(BMW 730)은 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다시 가져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이자 및 차용금 지급을 미루다가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각 차용 당시 변제할만한 자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리스 내지 렌트였다면 굳이 앞서 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차용증 교부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집 손님이고 피해자는 그 술집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0:20경 대구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와인바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일행이 위 주점 1층 도로에 넘어져 다쳐 택시를 호출하여 귀가 시키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항의 하자 이를 본 피고인의 일행인 사건 외 E가 피고인에게 “못배워 쳐먹은게 시끄럽게 하냐” 라며 욕설하여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와 말다툼하며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아노 건반 부문을 손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1,540,000원 상당의 피아노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1: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마을 안쪽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9.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점(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2022. 2. 25.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부터 두 달 정도가 경과한시점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 피해자 C(남, 63세)는 이웃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16. 07:0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전에 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넘어뜨린 후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머니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칼로 쑤신다. 칼을 던진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계속해서 다시 뺨을 2대 때려 폭행을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자 방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빼어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녹취파일 제출 및 녹음내요),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와 협박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2022고단66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2:5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모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04 피고인은 피해자 D는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4: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여, 81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 걸레 자루(길이 약 2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각 수사보고(2022고단70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13) 1. 피해부위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동생인 피해자 B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알콜중독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5. 12:5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툭툭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5 터미널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진도군청 쪽에서 향토문화회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 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 사이드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17:47경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수리비견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2:2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3:35경 공주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묵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2. 27.부터 2021. 10. 31.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25,713,459원과 퇴직금 44,589,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1, 6, 7, 11, 12, 14번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 계 130,739,528원과 퇴직금 합계 164,614,8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임금대장, 연차대장 등 1. 수사자료 입수 및 퇴직금 금액 정정보고,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명부, 퇴직금산정서 1. 폐업사실증명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피 고인이 지급기한 내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각각 1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아래와 같이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근로자들과의 평소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 및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동종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묵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0.부터 2021. 10. 31.까지 포장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등 합계 8,112,609원과 퇴직금 3,789,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2 내지 5, 9, 10, 13, 15 내지 22번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86,957,474원과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2, 5, 8 내지 10, 13, 16, 17, 21번 기재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68,265,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C’라는 게임 동호회 회원으로 피해자 및 다른 동호회 회원 2명과 함께 2021. 1. 16.경 만나 1박 2일로 동호회 모임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17. 새벽경 거제시 D펜션 E호에서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7. 새벽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쓰다듬고,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7. 0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가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순번 11번) 1. 단체대화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그 자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선고 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36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036, 2022고단1512(병합) 가. 사기 나. 사기미수 |2021초기2226, 2273, 239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 A |2.나. B 검 사 김시한, 최영권(기소), 이소현, 유수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경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260,000원, D에게 140,000원, E에게 18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D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6.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036 피고인 A은 2021.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포드 오드우드 향수 진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실제 위 진품인 향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12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I’는 인터넷 명품거래 중개사이트인 ‘J’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J 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물품이 모조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판매자 역할, 피고인 B은 구매자 역할을 하여 모조품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로렉스 시계를 2,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구매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로렉스 시계모조품을 배송받은 다음, 피고인 B은 2021. 3. 8.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전화하여 “J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로렉스 시계가 모조품에 해당하니 판매가격의 2배를 보상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사후적 경합범 확인) 2021고단40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대화 내역 2022고단15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계정정보 및 거래내역,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1.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D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F 등에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개거래 사이트를 기망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범행 방법이나 내용,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3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5. 02: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교차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던 중 잘 잡히지 않자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 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향해 다가가 갑자기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에 놀라 정차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재차 걷어 차 그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약 73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왼팔 손목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움켜쥔 채 약 2분 동안 놓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촬영 사진 1. 현장사진, 피해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자료, 범행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성인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사죄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640,000,000원을 대출받아 3년 동안 거치하고 5년 동안 1개월마다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의 양주시 C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최고액을 9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3. 9. 13. 위 토지에 있는 건물 및 그 건물에 있던 롤러 프린트 2대 및 원적외선 열처리기 2대 등을 담보로 추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위 양주시 C 건물에 있던 위 담보물 중 감정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롤러프린트 1대 및 감정평가액 230,000,000원 상당의 원적외선열처리기 1대를 국외 과테말라에 있는 ㈜D로 반출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대출약정서 1. 변경내역표,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범행 당시는 채무변제가 이상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서 해외합작법인 투자의 일환으로 기계를 반출한 것으로 보여, 채무 면탈 등 악의적인 동기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기계로 담보되는 피해자의 피담보채권은 일단 1,400여 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다만 여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대위변제로 인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가지는 구상금채권액 8,800여 만 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 파생된 손해로 볼 수 있는 점도 일부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15)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0: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D(여, 21세)가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 시킨 상태로 편의점 내부를 배회하고 물건을 계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영상 CD, 영상캡쳐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로 야간에 편의점 안에서 수 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외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고 딸을 출산하여 가족을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