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000동 000호의 임대인인 자로 2020. 5. 4.경 피해자 C과 위 000호에 대해 월세 7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1년 분 월세 8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000호에 거주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피해자에게 ‘1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같은 해 6. 12. 21: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000호 출입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000호에 침입한 후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피해자가 위 000호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현관문 부착메모, -현장사진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의 영상 1. A 제출자료, D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보관 되어 있는 자신의 물품 등을 확인하고 나왔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을 납부하는 입주자로서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추가로 설치한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고 나왔고, 피해자와 연락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변경한 비밀번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는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3. 21.경까지는 피해자와 연락을 잘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21. 5. 4.까지 비워 줄 것을 요청한 이후로는 피해자의 태도가 바뀌어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이 2021. 5. 19.경 이 사건 아파트 앞에 와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앞에 와 있는 사진과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 번호를 변경하여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스마트 카드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카드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하거나,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마스터키(스마트 카드 키)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의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고, 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부른 열쇠공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조 시정장치도 추가로 설치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왔고,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앞에 ‘2021. 6. 15.까지 짐을 빼고, 이사 문의 및 기타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피고인과 동행한 사람의 전화번호)로 하라’는 내용의 메모지만 붙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왔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 번호를 바꾸게 된 경위와 시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청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을 알면서도,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사전에 연락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고, 보조 시정장치도 추가로 설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 방해의 범의는 인정된다. 바. 또한, 당시의 여러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보아 당시 정당한 절차나 정상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와 같은 형태의 행동을 감행하여야 할 만한 긴급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피고인이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줄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현관문 앞에 붙여 놓고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그중 방 1칸만을 임대하였으며, 이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환을 염려하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을 시도하기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고소인의 진술들 중 일부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이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 자체에 장애가 되는 사정들로 볼 수 없다. 아.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 정도는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크게 깨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 사건에서 2022. 9. 2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취하서와 탄원서(취지 :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온 것이 형법상 주거생활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주거침입에는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변경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와 전화 연락이 안 되어 부득이 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를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 내용의 임의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위 임의조정을 통해 피해자가 2023. 4. 30.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인에게 보증금과 매월 100만 원의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정된 기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대가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위 임의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다소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의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