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14: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주)G(이하 'G'이라고만 한다) 대표 H가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위 G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원석 운송권을 알선해 주겠다, 나에게 돈을 넣어주면 내가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의 H 대표와 피해자 사이의 원석 운송권을 알선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위 G에 운영자금을 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위 H와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G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피고인의 딸 [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J 운영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이 G로부터 암석 운송권을 취득한 후 K이 G에 지급해야 할 암석대금 예치금 4,000만 원을 내지 못하여 피고인이 위 예치금을 K에 빌려주었는데, K이 E에게 위 암석 운송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이 K의 피고인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금을 알선해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으로부터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의 공동대표이사인 H는 피고인에게 G1 수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7공구 건설공사 중 토공사에 수반되는 암석 운송권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K을 운영하는 J H에게 소개하였다. 2) H와 J은 2011. 11, 24.경 암석대금을 25톤 당 12만 원으로 사전에 책정하여 K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암석을 운송하여 필요한 업체에게 암석을 매각하고 그 중 운반대금 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만 원을 G에게 지급하되, K이 지급하여야 할 암석대금 중 1,00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G에 선지급하고 K이 운송한 암석량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금이 700만 원에 달하게 되면(즉, 암석대금 정산금이 700 만 원에 달하게 되면) K G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예치하며, 계약기간을 2012. 2.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계약서에는 G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명인 H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고 L의 인감은 날인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26. 1,000만 원을 K의 대표이사인 J의 처 M에게 송금한 후 M이 같은 날 K 명의로 1,000만 원을 G에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11. 30. H의 친동생인 N에게 다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K은 피고인이 위 3) 항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무렵부터 암석 운송을 시작하였다. 5) 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2. 5.경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부터 K과 함께 암석 운송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1. 12. 28. E을 대신하여 G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부터는 K이 암석 운송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E 단독으로 암석 운송을 하게 되었는바, El G과 암석 운송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는 않았다. 6) E은 2012. 1. 3. 피고인이 위 5) 항과 같이 G에 1,0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G의 공동대표이사인 L은 2012. 2.경 암석 운송과 관련하여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유로 E에게 암석 운송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G과 E은 2012. 2. 13.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암석 운반비 및 암석 대금을 A급 암석은 4만 원 및 12만 원, C급 암석은 5만원 및 6만 원으로 하며, 암석대금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기간 종료 후에 G이 위 보증금을 E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계약서에는 H 및 L의 인감이 모두 날인되었다. 8) 이 위 7) 항 기재 계약에 따라 암석 운송을 계속 하던 중 암석대금 산정 등과 같은 문제로 E과 G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G은 2012. 7.경 위 암석 운송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K과 G 사이에 암석 운송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암석대금 예치금 명목으로 책정된 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4,000만 원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J과 H 가위가. 2)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에 예치금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에는 L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L이 위 가. 7)항 기재와 같이 운송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에 비추어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이 정식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은 G에 직접 송금하였음에 반하여 3,000만 원은 그로부터 며칠 후 H의 동생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에 책정된 예치금은 1,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H가 K에게 암석운송권을 주는 대가로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라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예치금 액수와 관련된 주장을 위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유일한바,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 E의 진술만을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위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G과 K이 당초에 책정한 암석 운송대금의 예치금은 1,000만 원으로 보이고 그 예치금이 4,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위 예치금 1,0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H의 동생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암석운송대금 예치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암석 운송계약의 대가로 지불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H에게 지급된 3,000 만원 및G에 지급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 K의 암석 운송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G 및 H에게 4,000 만 원을 지급하였던 K이 자신들이 취득한 암석 운송권을 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E K의 피고인에 대한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J, E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J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이는 피고인이 예치금 명목으로 G에 직접 송금한 1,000만 원이 약정에 따라 운송대금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았고, 암석 운송이라도 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여 암석 운송을 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의 E의 법정 진술 및 이 사건 암석 운송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암석 운송권의 취득 자체에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K이 아무런 대가 없이 위와 같은 암석 운송권을 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E은 2011. 12. 말경부터 L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2012. 2. 13. 경까지 단독으로 암석 운송을 하면서도 자신을 암석 운송계약의 주체로 하는 별도의 계약 체결을 G에 요구하지 않았고, E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을 통하여 G에게 빌려준 것이 되는 대여금 4,000만 원과 관련된 채권의 확인을 위하여 G에게 차용증을 요구하던지, 암석 운송계약 내용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