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7. 7. 18.경 주식회사 E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F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2018. 3.경 G의 소개로 철근 공사업자인 피해자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D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토목 공사를 하고 있다. 지금 재건축 조합과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 내에 공사가 재개될 것이고 한 달 내에 기성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당신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원청업체인 E은 2018. 2.경 F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2018. 2. 28.경 위 조합에 공사 중단을 통보하는 등 분쟁 상태에 빠져 있었고 언제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017. 6. 29.부터 2017. 9. 22.경 사이에 C으로부터 차용한 2억 2,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서울 서초구 H호텔 1층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30장(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재판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과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 책임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금원을 편취한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싼 F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주)E 간의 분쟁 및 사업진행경과로 인하여 범행 경위상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경위․동기․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경력․성행․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744) 가. 2017. 6.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돌려주고, 수원시 장안구 F 건물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인 재건축공사(이하 ‘수원재건축공사’라고 함) 현장 전체의 인테리어공사도 맡기겠다. 수원재건축공사는 E이라는 건설회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지급받는 구조이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E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주)E에 2억 원을 대여하여 줄 필요가 있었으나, (주)E이 공사를 하려고 하였던 수원재건축공사 현장은 조합원들과 공동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공사로서 (주)E에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여 시공한 다음 일반분양분을 분양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확정지분제 계약이었을 뿐 대한주택보증에서 공사비를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주)E에 대여하더라도 2개월 후 이를 온전히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E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미리 약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 또한 불명확한 상황인 등 피해자에게 2개월 후 차용금 2억 원을 돌려주고 수원재건축공사 현장 인테리어 공사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1억 9천만 원, 2017. 7. 6.경 1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2017. 7.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재건축공사가 진행되는데 사무실 개소식 비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일시경 수원재건축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사무실을 열어 개소식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직원 K에 대한 임금을 대신 이체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7.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재건축공사 현장 외에도 여러 지역의 공사가 있다. 일주일만 돈을 빌려 달라.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공사가 없었고, 수원재건축공사 현장 또한 구체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L 및 M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인 등 일주일 만에 높은 이자를 쳐서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천 만 원을 (주)D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라. 2017.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재건축 공사현장 외에도 여러 지역의 공사가 있다. 일주일만 돈을 빌려 달라.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공사가 없었고, 수원재건축공사 현장 또한 구체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N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인 등 일주일 만에 높은 이자를 쳐서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을 (주)D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7.경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던 (주)E과 준공 후 수익의 30%를 배분받는 조건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다시 (주)E에 대여한 점, 2018년 초 (주)E의 F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기성금 청구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공사 진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정도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주)E에서는 위 2억 원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2018년 이후 F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주)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피고인은 (주)E에 대여한 2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수원시 장안구 F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재건축 업무 대행을 하던 O의 P과 공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여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밖에 다른 지역의 공사도 진행 중이었던 점,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된 최종 결정권자인 (주)E의 대표이사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7.경 공사 공정상 최종 결정단계는 아니었으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견적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 진행 사항들은 피고인과 ㈜E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에 해당했던 점,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중단 사유 및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금원의 사용처․차용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 C에게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 수주와 차용금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피고인이 애초 위 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F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주)E 사이에 일어난 분쟁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결과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의사․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