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29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7. 10.경까지 부산 연제구 E빌딩 803호에 있는 KT 대리점인 피해자 ㈜C의 무선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학교 소속 구성원 등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KT 통신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고객을 유치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무선통신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부산 시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학교에서 통신가입자를 유치하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KT 직원에게 그 직원이 유치한 고객의 통신가입개통업무를 피해자 회사가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위 직원이 가입자유치 활동과정에서 필요한 태블릿PC인 아이패드 1대를 우선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구입하여 위 직원에게 제공한 후 차후에 위 직원으로부터 기기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직원으로부터 위 아이패드 기기대금 861,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아이패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3.경 피해자 회사에 보수 외에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아이패드의 판매조건을 속여 보고한 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4.경 F대학교 G 교수 등 교직원에게 아이패드 10대를 합계 7,84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H 등에게 "F대학교 G 교수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주어야 하니 실제로는 5,942,000원에 판매하지만 7,840,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후 그 차액인 1,898,000원을 G 교수에게 지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F대학교에서 피해자 회사로 입금한 7,840,000원에서 1,898,000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아이패드 판촉비 사기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개통하면 KT가 사은품 제공 등 판촉비 명목으로 1대당 50,000원씩 고객이나 개통대리점에 지급해주는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부터 2011. 3.까지 I대학교 교직원, 학생에게 아이패드 151대를 개통해 주면서 그들에게 50,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KT가 지급하는 위 151대분의 판촉비 합계 7,55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4. 1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H 등에게 "앞으로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KT에서 지급되는 판촉비 7,550,000원 중 부가세 10%를 제외한 6,795,000원은 정산하여 KT직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촉비 정산금 명목으로 6,7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페이온 단말기 판촉비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KT가 페이온 단말기를 개통할 때 1대당 60,000원씩 지급하는 판촉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1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H 등에게 "2011. 4.에 개통한 페이온 단말기 17대의 판촉비 1,020,000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900,000원을 정산하여 반환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촉비 정산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차 판매점 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J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2차 판매점인 'K'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조건을 속여 보고한 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J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하는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마다 1대당 140,000원의 기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J에게 1대당 207,000원의 기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허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1. 5. J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갤럭시S2 57대에 대하여 7,468,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족함에도 불구하고, 2011. 6. 1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H 등에게 "'K'에 합계 11,068,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피해자 회사가 J에게 11,06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J으로부터 실제 J이 지급받을 수수료인 7,468,000원을 공제한 차액 3,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아이패드의 판매조건을 속여 보고한 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L대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아이패드 118대를 개통하면서 1대당 채권보전료 30,000원씩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2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H 등에게 "L대학교 개통분의 채권보전료는 일단 지급받았다가 사후 담당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으니 부가세를 제외한 3,132,000원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 범행을 눈치 챈 H 등이 이를 결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컴퓨터에 KT의 무선통신기기의 사용요금을 수납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N step'이 설치되어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개통하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도록 전산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아이폰(M)의 통신요금 113,65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의 요금을 현금으로 수납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전산처리된 위 요금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 대신 KT에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고인의 통신요금을 납부한 것처럼 위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대신 통신요금 상당의 금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합계 1,618,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전화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패드 구매 및 정산내역, 각 지출품의서, 각 통장사본, 정산내역,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126면, 152면, 206면, 20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피해회복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