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3:5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2007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14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1:5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앞차 음주운전 의심, (차량번호 1 생략) 파란색 1톤 트럭, 정차할때 음주차량 운전자를 바꿈’을 내용으로 하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횡설수설하는 언행상태, 많이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많이 붉은 혈색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봤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경위 E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설명 및 음주측정 요구에도 재차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투병중인 조모 및 부모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2:3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3순환로 644번길 72-95, 석곡회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 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일으켰고, 나아가 음주운전 중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 현재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7: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가려는 것을 위 식당 업주인 D가 제지하자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서서 D의 옷깃을 붙잡고 욕설을 하여 위 D가 ‘술 취한 어르신이 영업방해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F을 향하여 ‘이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2006. 6. 1. 이후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1차례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4: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끝나가는 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5.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천에서 하던 조경 사업 실패로 약 7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판결문 사본,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사건요약정보, 2020고단191, 2020노46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3. 06:05경 및 2021. 8. 15. 11: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대문 옆노상에 피해자 D(남, 71세)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중펌프 전선(길이 약 260cm)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16. 17: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중펌프 전선(길이 263.9cm)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절취하려 하였으나, CCTV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액 및 범죄 일시 등 재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확인 관련)(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고, 다시 절취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1:30경 전남 해남군 B 건물에서 피해자 C이 위 횟집에 피고인의 처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20cm x 지름 1.3cm)을 들고,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과 연결된 계단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그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 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0:35경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1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51세)의 무릎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기는 하나, 보험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963호 B의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B가 가슴은 안 만졌나요?”라는 질문과 “B가 가슴을 빨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증인은 윗옷을벗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방금 검사님이 보 여주신 조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빨리거나 만지는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20. 6. 7. 11:0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점에서 잠을 자기 위해 주점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상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공소장 사본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0:3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본점’ 방면에서 ‘앞산’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본점’에 이르러 우회전하면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크게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카이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카이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1,131,9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4. 20:30경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I’ 골프장를 지나 다시 ‘G’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CD첨부에 대해)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공원에서, D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액체 0.6g 상당량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강원도 원주시 E 인근 창고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액체 0.6g 상당량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7, 19, 23, 24, 31, 35)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7회, 이종범죄 전력이 1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약물 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중독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55세)과 2013년경부터 2021. 2.경까지 함께 거주하던 사람으로, 위 B의 휴대전화, 통장,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가입된 D의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한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있는 강변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전화하여 B을 사칭하면서 피해회사 개인대출운용부 직원인 E에게 ‘보험약관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13:25경 보험약관 대출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6,598,00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보험계약대출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획적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보험계약 명의자인 B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이 B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향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B과 합의하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의 액수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6. 23: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입암로 6-1 노상에서 (차량 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B 앞 택시기사가 음주운전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측정기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영상 첨부 등)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1:41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무실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번호 1 생략), SM7”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호프집으로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매우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씨발놈들아 원하는게 뭐냐, 뽀뽀해줄까, 음주측정할 생각이 없고 신분증 절대 못준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재력이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부동산 임대차 (월세)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B빌라 C호', 용도란에 ‘다세대주택(주거용)’, 계약내용중 보증금 란에 ‘일금이천만원정(20,000,000)’, 계약금 란에 ‘일금오백만원정(5,000,000)’,잔금 란에 ‘일금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차임 란에 ‘일금오십만원정(500,0000)’, 작성일자 란에 ‘2019년 12월 07일’, 임대인 란에 주소 ‘경기도 의왕시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E건물 F호',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란에 ‘G',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H', 사무소명칭 란에 ‘I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란에 ‘J', 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G의 이름이 기재된 곳 옆에 임의로 만든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J’이라고 적은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든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J의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K 공증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G, J의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하면서 “내 명의로 된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 (월세)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G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G로부터 매월 월세 50만 원을 받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의 빌라 시세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이 비슷하여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은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7:00경 광주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B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8. 12. 24. 19:09경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용산교차로(춘천→화천)에 있는 도로에서 위 B주식회사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고, 2020. 5. 20. 15:08경 춘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B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 1. 각 자동차 등록원부, 각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들을 소유하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 소유 자동차들을 직접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급한 일이 있는 직원 중 일부가 사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누가 판시 기재와 같이 법인 소유 자동차들을 운전하였는지 알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위 조항의 처벌대상을 ‘자동차보유자’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운전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위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자동차 등록명의자뿐만 아니라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행 당시 그 자동차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위 자동차들을 관리하고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자동차들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들을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라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는바, 판시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화요리집의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6세)은 위 중화요리집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7:50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중화요리집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바가지를 다른 종업원이 화장실에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용 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휘두르면서 “전부 다 죽인다, 다 죽여뿌고 나는 교도소 갈란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4, 9)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중식칼(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몰수의 대상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의하면 위 중식칼은 피해자 C 소유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