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4.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8.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9.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46 1. 피고인은 2020. 4. 12. 11:1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내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야채 노점상으로부터 채소를 구입하고 계산을 마친 후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 둔 현금 60,000원, 주민등록증, E카드 2개가 들어 있는 빨간색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679 2. 피고인은 2020. 3. 17. 11:1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과일 노점상으로부터 물건을 고르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현금 50,000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피해자의 손수레에서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CCTV를 통한 피해자 동선 확인,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생선가게 촬영 중인 CCTV 확인, 용의자 확인) 1. 이동동선 CCTV에 촬영된 피해자 모습 사진, 각 CCTV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CD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반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4. 12. 11:00경부터 11:14경까지 사이에 시장에서 채소를 구입하고, 빨간색 반지갑을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2020. 4. 12. 11:20경 시장 내 생선가게에서 생선대금을 지급하려던 과정에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 둔 빨간색 반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2. 11:14경 피해자가 채소를 구입하던 야채 노점상 앞을 지나가다가 11:14:06경 피해자 옆으로 다가갔고, 11:14:24경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11:14:34경 피해자의 옆을 떠났다. 피해자는 11:15:02경 야채 노점상을 떠났다. 당시 피고인이 이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야 할 할 정도로 위 위 야채 노점상 인근이 혼잡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I시장을 비롯하여 광주 및 전남 지역 일대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피해자를 물색, 접근하여 순간적으로 지갑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36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판결문(항소심 포함) 6부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도주 경로 CCTV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 후 사진과 임의동행 사진 비교에 대하여) 1. G CCTV 캡쳐 화면,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이 놓여 있던 장소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비교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손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3. 17. 11:1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손수레에 넣어둔 손가방을 도난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 I시장을 통과하여 I시장 북쪽 방향의 광주 북구 J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무언가를 버리는 모습을 보인 후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도난당한 손가방은 광주 북구 J 건물 앞 노상에 놓여진 드럼통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I시장을 비롯하여 광주 및 전남 지역 일대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피해자를 물색, 접근하여 순간적으로 지갑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실형 선고 판결문 첨부 및 특가 누범 확인), 판결문(항소심 포함) 6부, 개인별 수용 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다수의 전과, 문맹, 청각장애 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경제적 궁핍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