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회의원 'D'선거구(E, F)에 G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이후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4. 28. 16:21경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8:00경 H 소재 'I매장' 앞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J, K, L, M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같은 시 N 소재 'O' 식당에 도착하여 위 여성들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여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으나, 위 여성들이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확답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재차 위 여성들에게 "잘 좀 생각해 보고 선거운동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가 위 식사자리에 합석하여 피고인 A 및 위 여성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식사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용인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여성들의 식사대금 합계 116,668원 상당(1인당 29,167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각 제공함과 동시에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여성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1:10경 위 식당 앞에서 자신의 차량에 있던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산마늘 800g을 위여성들에게 나눠주며 "시간을 더 줄 테니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라.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각 제공함과 동시에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검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O식당 식대비 영수증, 각 J 제출 메모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CCTV 영상자료, 선거구별 자료 1부, 메시지 출력물 8장,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현황 등 각 1부, 각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각 1부, B 휴대폰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각 1부, O식당 CCTV 영상 캡처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J, K, L, M(이하 '여성들'이라 한다)에게 식사를 제공한 시점에 피고인 A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이후에 피고인 B가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이 식당에서 나온 뒤에 여성들에게 산마늘을 제공한 행위는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여성들과 식사를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각자 따로 하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 즉 식사가 제공됨으로써 위 각 범죄행위는 모두 기수에 이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여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후에 식당주인에게 별도로 식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식사제공과 식사비 결제를 구분할 수 있다면 식사제공으로 기수가 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식사비 결제가 기부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식사비로 지급되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처럼 식사를 마치고 바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다. 즉, 피고인 A이 여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식사대금에 대한 계산이 완료되어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및 기부행위가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공범 중 일부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이라면 어느 단계에서도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에 의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여성들과 식당에 갈 당시에는 피고인 B와 동행하지 않았고, 식사를 하는 도중 피고인 B가 식당에 도착하여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오랜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일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평소 별다른 친분도 없던 여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면 피고인 B로서도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자리일 것이라고 예상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 A이 여성들과 함께 하는 식사자리를 만든 것은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피고인 B가 합석한 이후로는 약 2시간 동안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가 식사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식사 종료 후 식사비를 대납한 것은 오로지 피고인 A을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이전의 여성들에 대한 식사제공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부행위 제한규정의 구성요건 자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인 B의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앞서 본 것처럼 식당주인에 대한 식사비 결제가 기부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식사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므로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여성들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3선 의원으로 수차례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소한 선물 등을 주는 행위도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우연한 기회에 소지하게 된 산마늘을 여성들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식당에 가기 이전에 이미 이를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비록 산마늘 자체의 가액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한 취지에서 식사와 함께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여성들에게 제공한 산마늘이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두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수차례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소한 식사자리나 선물제공행위도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막연히 B로 하여금 식사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여성들에게 산마늘을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이 크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고, 그동안 C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 및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두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A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막연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취지에서 경솔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 및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