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20

범죄사실 2017고합4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에 있는 대구문화방송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13: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에 있는 대구문화방송네거리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채로 정차하게 되었고, 이후 '운전자가 도로에서 정차한 채로 의식을 잃고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D은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의 유리를 부수고, 소방관 E이 뒷좌석으로 들어가 조수석 문을 개방하자 소방관 D이 조수석 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소방관 F는 승용차 밖에서 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급하게 승용차를 출발하면서 D의 오른발을 승용차 조수석 문에, E의 가슴을 승용차 콘솔박스에 각각 충격하게 하고, 이후 경사가 있은 도로에서 승용차가 정지되자 갑자기 브레이크를 놓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승용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조수석 문을 밀고 있던 F의 양팔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소방관 D, E, F의 119 긴급구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합539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자 화가 나, 2017. 3. 27. 15: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H, 103동 703호에서 휴대전화로 SNS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수성대학교 학생증 사진과 함께 "폰 요금 낸다고 150만 원 원룸 구한다고 150만 원 총 300만 원 빌리고 페북에 글 올리니까 연락 와서 아빠랑 만났는데 집에 가서 연락 준다고 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모든게 거짓말이고 잠수 타는 이런 쓰레기 같은 년 부모님까지 팔아먹는 이 년 제보해 주시는 분께 사례해드립니다. 남구 중구 동구 쪽에서 보도(노래방 도우미) 활동합니다. 이빨 교정기 차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빨리 잡히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6경 "돈 빌리고 페북에 글 올리니까 연락 와서 좀 전에 아버지까지 만났는데 또 거짓말하고 폰 끄고 잠수 타는 숨 쉬는거 빼고 모든 게 거짓말이고 부모님까지 팔아먹는 이 년 제보해 주시는 분께 사례 해드립니다. 진짜 인간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 보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학교 휴학내고 보도(노래방도우미)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피해사진, 구조활동일지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현장 블랙박스 영상 CD 2017고합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공 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7고합420의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 역시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던 순간의 상황에 관하여 소방관 D은 '순간 당황해서 멈추라고 고함을 질렀다, 안 되겠다 싶어서 손으로 브레이크를 눌러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열쇠를 뽑았다', 소방관 E은 '너무 놀라서 차량 열쇠를 뽑으려고 하였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소방관 F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상당히 받았다, 정말 아찔하였다'라고 각각 진술하고 있다. 출동한 소방관들의 진술은 대체로 비슷하여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과 같이 소방관 E이 차량에 진입하여 구조 작업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켜 소방관이 균형을 잃는 등으로 차량의 특정 부위에 신체를 충격하도록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한 행위임이 분명하고, 반드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 외부에 떨어져 있던 상대방을 범퍼 등으로 충격한 경우에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으로 목과 가슴 부위, 오른쪽 팔 부위에 통증이 있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신경외과에서 경추염좌, 우측 전박부 좌상찰과상, 전흉부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등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등을 보면 그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나 불편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긴급상황으로 알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구호를 위해 차량에 진입하려고 하자 승용차를 출발시켜 소방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방관 E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서 자칫 인명사고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일으켜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경 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G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소방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소방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소방관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