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44

범죄사실 [전제사실] H는 I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 J은 인천 남구 K에 있는 L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M는 요양보호사, 피고인 B H의 지인, 피고인 A, 피고인 C는 H가 고용한 사람, 피고인 D은 M가 동원한 장애인 용역이다.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함)는 2012. 8.경 인천 남구 외 9필지에 신축공사 중인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주상복합빌딩인 'P'을 공매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Q'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에서 P 공동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적인 분양이 어려워지자, 우선 피해자 Q의 요구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3억 4,635만 원 상당 등에 대한 대물변제로 P 오피스텔 19채 등을 양도하여 피해자 Q 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R와는 정상적으로 분양될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면서 R에서 P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 Q 에서 위 대물변제의 효력 등을 문제삼아 다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건물관리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건물관리업체 등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 P을 둘러싸고 여러 유치권자들과 이들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N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H를 비롯하여 김행철 등 소위 유치권분쟁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피해자 Q 측에 가담하여 용역직원을 동원, P에 침입하여 기존 점유자를 내쫓고 점거하다가 다시 내쫓기는 상황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던 중 H는 2016. 9. 1. M를 통해 동원한 장애인 용역 등 7명 및 피해자 Q 대표인 S과 함께 P에 무단침입하여 기존 점유자를 내쫓고 P을 점거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른다1). 이후 S H가 피해자 Q 을 배제하고 P에 대한 권리를 장악하려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2016. 12. 25.경 일용직 8명을 고용하여 H 측 사람들이 P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H는 그 무렵 J과 피고인 B, 피고인 C P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곰탕집으로 불러 "출입자 통제를 위해 P1층 출입문을 컨테이너로 막아놓았는데, P에 거주 중인 우리 식구가 컨테이너 문을 몰래 열어주면 우리가 밀고 들어가자"라고 제안하고, J과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제안에 동조하자, J에게 "M에게 장애인 용역을 불 1) 당시 건물관리업체인 TIP을 점유하면서 미지급 관리비용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음. 러 달라고 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J은 M에게 연락하여 장애인 용역 동원을 의뢰하고 M는 위 의뢰에 따라 장애인협회를 통해 피고인 D을 비롯하여 장애인 용역 20여명을 P 앞 노상에 집결시키고, H, J, M는 위 장애인 용역 20여명에게 "컨테이너문이 열리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치권 행사 중인 Q 사람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점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순차적으로 아래 범죄사실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6. 12. 27. 공동범행(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J, M는 2016. 12. 27. 13:34경 P 앞에서, 피고인 D 등 장애인 용역 20여명에게 "컨테 이너 문이 열리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치권 행사 중인 Q 사람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점거하라"고 지시하고, P 안에 있던 피고인 C와 H가 고용한 U, V은 H와 사전에 모의한 대로 P1층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개방하였다. 이에 J, M는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D 등 장애인 용역 20여명과 함께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여 이들의 진입을 막는 S, W 등 피해자 Q 직원들을 컨테이너 밖으로 밀어내고 컨테이너를 점거하였으나 일부 피해자 Q 직원들이 컨테이너 내부와 연결된 P 1층 유리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대치하였고 그 와중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건물 진입에 실패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5:42 경 경찰이 철수한 후, 뒤늦게 P에 도착한 H가 피고인 C에게 P 외부에 설치된 CCTV의 방향을 바닥 쪽으로 돌려 놓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에게 2) 컨테이너 안에는 책상, 의자 등이 있고 Q 직원들이 상주하며 출입자를 통제했는데, 먼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야 컨테이너안으로 연결된 P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임. 3) 당시 경찰은 H 등이 유치권 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추가 폭력 사태 발생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엄중 경고한 후 철수함. "빠루로 1층 유리출입문을 깨고 들어가라" 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는 긴 장대를 이용하여 P 외부에 설치된 CCTV를 바닥 쪽으로 돌려놓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총길이 66cm)로 유리출입문을 10여회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P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Q 직원들이 테이블, 소파 등으로 유리출입문을 막으며 대치하고 현장에 재차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건물진입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 M 및 장애인 용역 20여명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P에 침입하고, 수리비 1,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Q의 현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2017. 1. 15. 공동범행(특수상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H, J, M는 제1항과 같이 P에 진입하는데 실패하자 고소작업차량인 일명 '스카이' 차량을 이용하여 P 3층 창문을 통해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H는 J에게 스카이 차량 준비를, M에게 장애인 용역 동원을 각각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J은 건설장비임대업자로부터 스카이 차량을 임차하고, M는 피고인 D 등 장애인 용역 20여명을 P 앞에 집결시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H, J, M는 2017. 1. 15. 05:20경 P 앞에서, M는 피고인 D 등 장애인 용역 20여명에게 "H를 따라 P 안으로 들어가 유치권 행사 중인 Q 사람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점거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신은 P 밖에서 휴대전화로 H 등에게 경찰 출동 여부 등 외부상황을 수시로 전달하고, H, J은 성명불상의 장애인 용역 2명과 함께 스카이 차량 바스켓을 타고 P 3층창문으로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고 이들을 선두로 1회 2~3명씩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A 등 나머지 사람들은 3층 창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들이 P 1층 후문 출입문을 열어주어 침입하였다. H, J은 같은 날 07:15 P 313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S을 찾아내어 피해자 S을 데리고 P 103호로 내려왔는데,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P 밖에서 "문을 열 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개방하겠다"고 하는 등 소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SI P 103호 안에서 유리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 A는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S 103호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게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H는 X 등과 합세하여 유리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고 몸을 날려 부딪치는 방법으로 유리출입문을부순 다음 P 103호로 들어가 피해자 S을 가리키며 "저 새끼 죽여 버려야 한다, 끈 가져와라, 꼼짝 못하게 묶어 놔야 된다"라고 말하고, 다시 X 등과 합세하여 끌려가지 않 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 S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S의 팔다리를 한쪽씩 잡고 위P 103호 밖으로 끌어냈다. 계속해서 같은 날 07:40경 P 밖에 있던 경찰관이 "문을 열라"고 하자 H는 "경찰관 1명만 들어오라"고 말하고 이에 앞서 J과 피고인 A는 장애인 용역 2, 3명만을 남기고 나머지 용역들은 모두 위층으로 올려 보내 숨게 한 다음 경찰관 1명을 들어오게 한 후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H는 피해자 S에게 "내가 P에 대해 양수를 받았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여기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등 언쟁을 벌이는 사이 다른 경찰관 1명이 들어와 P 310호에 용역직원 약 14명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 때문에 소란스러워졌고 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S은 경찰이 철수하면 H 등이 자신을 P 밖으로 끌어낼 것이 두려워 P 414호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숨었다. J은 같은 날 09:10 경 경찰이 철수한 후 P 414호에 피해자 이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2, 3명과 합세하여 P 414호의 철재 방화문 손잡이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총길이 68cm)를 집어넣고 제치는 방법으로 철재방화문을 파손하여 문을 강제로 열고 H는 피해자 S에게 "나가라, 어차피 너는 여기서 끌려 나간다"라고 하면서 성명불상의 용역직원에게 "힘쓰는 애들로 6, 7명만 4층으로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 S로 하여금 저항을 단념하게 한 후 P 103호로 데리고 내려갔다. 계속하여 H는 J으로부터 피해자 S1 P 414호에 숨어 있는 사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다시 출동했다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 S에게 "이 새끼 봐 주려고 했는데, 안되겠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S의 멱살을 잡고 피의자 D 및 성명불상 용역직원들과 합세하여 피해자 S의 팔다리를 한쪽씩 잡고 P_1층 후문 출입문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 M 및 장애인 용역 20여명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 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P 안으로 침입하고 수리비 2,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P 103호 유리출입문 및 414호 철재 방화문 등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Q 의 현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P 후문 출입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Y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P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야 씨발새끼야, 어딜 들어와,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X, AM, AN, AO, AP, AQ, U,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30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30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30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질서를 유린하는 집단의 위세와행위의 대담성, 기존 협력관계의 배신과 탐욕적인 범행 동기, 피해 회복의 미흡, 피고인 A의 경우 현장에서 피해자 S에 대한 구타에 직접 가세한 점과 수사에 임한 태도, 피고인 D의 경우 용역의 선두에서 파괴행위를 일삼은 점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공모의 분담에 있어 피고인들의 부차적인 지위, 죄질과 가담 정도가 더 무거운 주범들과의 처벌 형평, 해당 건물을 둘러싼 분쟁 상황과 피해자의 점유 경위,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경미한 비폭력 전과에 그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의 고령과 악화된 건강상태,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가 유일하게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거운 편에 속한다. 다만, 주범들에게 이끌려 이권에 영합한 가담 경위와 특수한 이해관계, 반성의 빛, 동종 · 유사 전력의 공통적인 부재, 사건의 발단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공히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면, 미합의와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 C에게 징역 8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의 각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