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인근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2:27 경 김포시 F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업소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다음, 여자 화장실 칸 안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출입문 반대편에 있는 세면대 근처 벽으로 밀어붙여 같은 날 02:41 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아래로 잡아당겨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며 뺨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들이대면서 "하자고 하지 않을 테니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밖에 있던 일행 GG이l "빨리 화장실 문을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회신 유선 통보), 감정결과회신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뺨을 때리면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부인하는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E' 가게 앞에서 서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화장실로 들어온 후 피고인이 뒤따라 왔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화장실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아래로 내려 가슴을 빨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뺨을 수차례 때리고, 라 피고인의 하의를 벗어 성기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손을 갖다 대었으며, 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밖에서 누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일련의 과정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보이지 않는다(특히 피고인이 뺨을 때린 세기, 소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DNA 감정결과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브래지어 안쪽에서 검출된 타액의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위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특히 J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화장실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증거에 해당한다.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K, I은 이 사건 범행 후 'E' 점포 밖으로 나와 편의점 앞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무슨일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내가 강간했어? 쟤 (피해자)한테 물어봐라.'고 말했고, K이 다시 피해자에게 묻자 '피고인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서 바지를 벗고 꼬추를 보여줬다. 계속 자기에게 들이댔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이 말을 들은 K, 1이 피고인과 싸웠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다음으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나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19살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일하던 'E'의 업주인 H도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검정고시를 패스했는데 지금 나이는 고3이고 생일이 4월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및 피해자 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고등학생의 나이로서 만 나이로 18세, 즉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N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근 치킨집에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여전히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어울리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에게 약 20여 년 전 이종의 벌금 전과 2회를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의 일탈을 저지를 가능성이나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그 후 정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병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취향이나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