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70 1.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의 회장이다. F에서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40억 원을 마련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사업에 투자하겠으니 위 사업에 대하여 30%의 지분을 달라. 그런데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먼저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3. 3.경 피해자에게 진로그룹 회장으로부터 돈을받았는데, 현재 피고인이 외국에 있어서 소위 '환치기'를 할 수 없으니 입국 경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회장이 아니라 F 창업주인 G의 아들로, 'F회사 G 선생 기념 사업회' 회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F 경영에 관여하거나 F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여 F에서 발행한 어음을 할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40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4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진로그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6.경 입국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 2013. 6. 10.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2억 520만 원을 지급하면 F에서 나오는 파지, 지관, PS판 등 부수되는 재생물품을 2012. 12. 24.까지 수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2012. 12. 24. 계약이행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창업주인 G의 아들로 'F회사 G 선생 기념 사업회' 회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F 경영에 관여하거나 F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여 F에서 발생한 파지 등 재생물품을 피해자가 수거해 가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012. 2. 15.경 5,000만원, 2012.2.20.경 6,000만 원,2012. 4. 10.경 2,500만원, 2012. 8. 23. 2,000만원, 2012. 8. 31. 2,000만 원, 2012. 9. 6. 2,500 만원 등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을 받고, 2012. 8. 31. 경 현금 52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억 52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34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 17: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이 채권 추심과 관련한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거는, 받는 자유스토크 수준 넘는 정신이상!? 전화 않끄는 이윤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 당신들 실정법 외반한거알아요 오늘도 9시전에왔다며 나없는데 오면 우세협박몰라요 시집 못간 이율 알겠네요 조용히 기다려 봐요 구시 대적 채권자 행세는 글쎄? 약속 못하면 판결대로 한다고? 성깔 죽이고 차분히 기다려요 낼 또 오겠지요 다경찰에 신고했고 기록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3182 4.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M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의 13개 점포가 있는데, 내가 분양회사인 (주)N O 회장의 큰딸 P와 평소 친분이 있어 위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상가 매입에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해줄테니 수수료 2,000 만원을 지급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N로부터 위 상가분양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고, 당시 N에서는 위 상가의 매도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할지 아니면 공개입찰에 의할지 결정된 상태도 아니어서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여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를 매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3. 2. 27. 위 계좌로 1,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보증금 지급확인서, 물품대금 선급금 지급확인서, 인감증명서, 확인서, 인수인계를 위한 일정표 1. 파지매매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342) 2014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342) ¹2014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컨설팅업무 위임계약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3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악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J에게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