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4.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1:0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여, 35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 열쇠와 집 열쇠를 찾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찜질방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3. 02:10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사우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스포티지 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신발을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반항하자 이년이 감히 나를 때려'라고 욕설을 하며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여 피고인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출발시키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FCCTV영상기록 사진첨부) 1. 의사 H, I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 모습 사진(증거기록 8쪽 및 26~2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2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기본범죄인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상호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려던 것뿐이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성행위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오빠가 아니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은 같은 날 01:31경 F 주차장에 들어와 주차되어 있다가 약 40분 뒤인 같은 날 02:12 경 출발하기 위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폭행이 이루어진 시간은 짧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차장에 머문 전체 시간이 10~20분간이라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면 성교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성교를 시작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등산화, 등산복 바지, 레깅스, 팬티 등을 피고인이 강제로 벗기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당시 피해자는 폴라티, 등산복 점퍼 등 상의는 그대로 입은 채 하의만 벗겨진 상태였고, 범행 장소가 F 주차장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애무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에 모텔이 많이 있고, 더 으슥한 해변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던 것이었다면 모텔이나 좀 더 으슥한 해변 등지로 자리를 옮겨서 성관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F 주차장에 주차된, 좁고 불편한 차 안에서 급하게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그 사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빨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피해자 휴대전화 발·수신 내역 등에 관한 검찰수사보고서 (수사기록 239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1:16경 약 4분간 01:20 경 약 58초간 01:22경 약 29초간 J와 통화를 하였거나 통화를 시도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F 주차창에 도착한 것은 같은 날 01:31경이므로, 당시 피해자가 J와 마지막 통화를 한 직후에 정신을 잃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범행 장소인 위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때까지는 약 10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도중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에게 반항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벗었던 자신의 하의를 입지도 아니한 채 급하게 차를 운전하여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주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었다. 의식이 없었던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들 사이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시간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흥분상태에서 완전히 진정되기 전이어서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을 근거로 추측을 더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최초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일부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피해자는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법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최초 경찰진술에서 진술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후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최초 경찰진술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부분도 있는 점, 앞서 본 내지 의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강간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소정의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