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과 2014. 9. 21. 03:02경 안성시 E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털이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1톤 트럭을 발견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트럭의 운전석 쪽 문짝의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000원, 시가 불상의 지게차 보조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과 2014. 9. 21. 03:19 경 안성시 H 아파트 107동 뒤편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털이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1톤 탑차를 발견하고, D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탑차의 운전석 쪽 문짝의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6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과 2014. 9. 21. 03:40경 안성시 K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털이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L1톤 트럭을 발견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트럭의 운전석 쪽 문짝의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럭 대쉬보드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과 2014. 9. 21. 03:43 경 위 3항 기재 N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털이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O 1톤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트럭의 운전석 쪽 문짝의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럭 대쉬보드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M,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3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방식의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에 저항하며 도주한 후, 약 2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거액은 아닌 점, 처와 아들이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1. 2012.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Dol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사 일자가 맞지 않아 중개인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있어 매월 약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이미 금융기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4,000만원을, 2012. 10. 23. 3,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3. 4. 3. 경 범행 피고인은 H으로부터 H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H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토지 매수 대금을 차용하는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지목란에 '답', 면적 란에 '2,737중 1,221m², 매매대금 란에 '구역이천오백만원', 계약금 란에 '칠천오백만원', 잔금란에 '육억이천만원', 융자금란에 '이억삼천만원',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8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이번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답2,737㎡중 1,221²의 토지를 K과 공동으로 매수했다. 그런데 K이 공동명의에서 빠진다고 하니 네가 K 지분에 투자해라, 그 땅은 물류단지에서 유통상업지구로 변경 진행 중이니 6개월 후에는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15.경 K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3. 4. 3.경 K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3,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가 부지를 매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있어 매월 약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이미 금융기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가 3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8. 12:30경 제천시 풍양로 92 농협은행 제천시지부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피해자 C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6. 16:00 경 제천시 D 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소재확인에 대한 수사),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범행 장면 CD 첨부), 수사보고(대리점 직원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15, 10. 8. 자 범행 CCTV 원본 상에 대한) 1. 농협은행 인적사항 회신 1. CCTV CD 1. CCTV 사진, 사진설명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휴대폰 2대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일관성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진술, 사건 발생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휴대폰 2대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8.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대양검문소 방면에서 목포나들목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약 8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허리를 숙인 채 서 있던 피해자 G(65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0경 목포시 영산로 483 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CD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며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9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6. 1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처방전 발부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지 아니한 채, 처방전을 뽑아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담당직원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대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해달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온 동 병원 원무과 팀장인 피해자 D(여, 57세)와 경찰관 경위 이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자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피해자를 향하여 내 뻗으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100cm 가량, 알루미늄 재질로 끝부분은 플라스틱 소재임)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7,30, 09:45 경 위 병원에서 자신이 먼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환자가 먼저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항의하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병원 원무팀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네가 뭔데 난리야."라며 큰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안내, 수납 및 병원 내 질서유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팡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G 진술청취), 수사보고 (I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지팡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지팡이의 재질, 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된 용법, 피해자의 폭행 부위, 범행 경위와 상황,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팡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CCTV 영상 및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3.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경부터 2019. 10. 12. 경까지 SNS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신용대출을 받게 하여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만나 소지한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속이고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17:05경 화성시 C에 있는 'D' 1층 푸드 코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문의하여 온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과 학생증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과 피해자 명의 학생증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4:47경 수원시 팔달구 F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문의하여 온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 실행용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겠다고 말하여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 미납 요금을 납부하고 오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잠시 인근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간 틈을 타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 피의자들의 모습),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8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 미납금을 해결한 후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문제로 휴대폰 추가 개통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8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한 뒤 그 휴대폰으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8 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서 휴대전화요금 미납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문제로 휴대폰의 추가 개통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고자 했던 피해자가 당장 해결할 필요도 없었던 휴대전화요금 미납금 38만 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대신 교부하는데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라진 뒤 112에 휴대폰 도난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제2죄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3:4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반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며 따져 묻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꿈치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폭행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범행의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9. 03:5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와 대화를 하다가 업주 옆에 있던 피해자 D(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10.2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이미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3.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처 C과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여 실제 거주지가 안동시 D, 102동 1303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10:15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안동시 F, 2층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출입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장지갑, 38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현금 79만 원,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2매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에 감싸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09:00경부터 같은 달 13. 02: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G 소재 H 모텔 502호 내에서 액화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부탄가스 용기를 손으로 잡아 입에 대고 노즐을 치아로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하여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객실 내에 있던 모텔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 깨뜨리고, 시가 105만 원 상당의 벽걸이형 텔레비전 화면을 손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 E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범죄현장 DNA 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사진첨부, 신상정보 공개·고지 결정문 1. 내사보고(손과 피해품, CCTV 자료, 부탄가스통 사진), 내사보고(주소지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사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 제22조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 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부탄가스를 흡입하였고, 흡입한 부탄가스의 양도 상당하다. 현재까지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20:20경 하남시 C에 있는 "D모텔" 내 주차장에서 모텔 손님이 아닌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모텔 지배원인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옷을 찢고, 발로 몸통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부위 사진(A)1) 1. D 호텔 앞 CCTV 영상자료 CD 1개, 폭행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1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대우에 멱살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밀어 넘어졌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아 당겨 함께 넘어졌고 피고인이 발로 몸을 밀어내기에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눌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최초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호텔 앞 CCTV와 인근 방범용 CCTV의 각 영상자료도 피고인의 힘에 의해 피해자가 한 바퀴 구른 뒤 피고인 위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먼저 잡은 것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이후 발로 몸통을 밀어 폭행한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거목록 순번 9로서 증거명칭의 기재와 달리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사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8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7. 08:00경 평택시 C에 있는 상점 출입문 안쪽 서랍장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프라다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그대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9. 03: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를 잠바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28, 08:0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포도쥬스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다가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가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K 진술 청취)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44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102동 3502호 입주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2016. 9.23.자 범행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9,23,20:3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경로당인 어르신방 내에서, 피해자 D이 평소 피고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주변에 떠들고 다니고 피고인이 동대표를 맡으면 안 된다고 다른 입주자들에게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선거관리위원장 E, 선거관리위원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내가 죽여버릴. 지랄 하고 있네, 완전 돌아이구만, 너가 이렇게 개소리 했으니까, 이 미친, 지랄, 돌아이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나는 너를 인간으로 안 본다, 씨발년아, 좆 같은 년"이라고 공연히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6.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관리사무실 안에 피해자 D이 있는 것을 보고 "씨발년들 일개 민간인이 왜 관리실 안에 있노"라고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6. 9. 23.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경로당인 어르신방 안팎에서, 피해자 D이 평소 A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주변에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선거관리위원장 E, 선거관리위원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우리 신랑이 성추행했다면서? 증거 대가지고 그러면 그때 왜 얘기 안했어? 그때는 좋았네? 그때는 너 좋았니? 그때는 행복했니? 야! 돌아이, 진짜 웃기는 여자야"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1쪽) 1. 녹취록 3건, 수사보고(현장상황 영상자료에 대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벧엘교회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가람마을 4단지 방면에서 벧엘교회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사고 관련자 음주측정 및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수사 등) 1. 진단서(D)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6: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E아파트 쪽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G(7세)의 자전거 앞 바퀴가 우측 앞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가해차량 사고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첨부 CD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에게 상태가 어떤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버렸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세의 아동이었던 사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버릴 때까지도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계속 머무르면서 자전거를 살펴보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의 말만 듣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사고장소에 남겨둔 채 그대로 가버린 이상,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은 서행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달려와 조수석 문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46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05:45경 서울 노원구 E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20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목 부위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1세)가 이유 없이 피고인 B의 목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흥분한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달려들고, 피해자 C를 바닥에 눕혀 놓고 위에서 누르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C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에 대한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는 2016. 5. 15. 05:45 경 서울 노원구 건물 1층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1.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2. 5.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6.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7:0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D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외장하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충전기가 들어있는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32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촬영 사진, 용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CCTV 영상 촬영 사진, 용의자 인상착의 CCTV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10회를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15. 17: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열쇠가 꽂혀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E 이륜자동차 1대를 시동을 켜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부산 사하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350 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10돈), 18k 금목걸이(8.5돈)를 피해자가 다른 물건을 찾는 사이 손에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5, 18:40 경 부산 사하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 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부모님 선물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금 50 돈 내지 60돈을 구매하겠으니 금목걸이,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설수설하는 행동에 의심을 품고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큰 편은 아니며,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고, 금은방 절도 범행은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