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887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L은행 M 대리인데, 코로나 정부특례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N은행 O 팀장인데,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서 거래를 정지하였다. 거래정지를 풀려면 일부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0. 15:40경 부산 부산진구 국악로 30에 있는 연지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9.경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억 5,6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0.경 부산 부산진구 국악로 30에 있는 연지동 주민센터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대출금일부상환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발급번호 P, 채권번호 Q,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2020년 12월 16일 당사 ㈜N은행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의 30% 금 삼천만원정(30,000,000)의 대출금을 2022년 02월 10일에 일부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N은행 대표이사 : R”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주식회사 N은행 옆에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부산 부산진구 국악로 30에 있는 연지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은행 명의의 대출금일부상 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은행 명의의 대출금일부상환확인서, S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주식회사 T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190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1.경 피해자 U에게 전화로 “U은행 V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W은행 X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998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4. 15:26경 부산 해운대구 Y 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5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7.경 피해자 Z에게 전화로 “L은행 AA 팀장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B은행인데, 기존 대출을 받고 3개월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8. 17:37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N은행 AD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4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8.경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AF 대리인데 저금리로 코로나 피해회복 특별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G은행인데 기존 아파트 중도금무이자 대출 건이 계약위반으로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기업은행 특별 대출도 진행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0. 12:17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3에 있는 사상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H, H, E, I, B, G, J,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AJ, D의 각 진술서 1. 상환증명서(T), 대출금일부상환확인서(N은행), 대출금완납증명서(S은행) 1.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2022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치금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합계 4억 1,000만 원 이상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