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4.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배당 '뉴베스트라이프'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 상품은 주요 성인병에 관하여 '입원 시 일일 30,000원의 입원비와 31일 이상 연속 입원 시 600,000원, 121일 이상 연속 입원 시 1,200,000원, 181일 이상 연속 입원 시 3,000,000원의 건강 생활비가 지급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8. 1. 18.경부터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내과의원'에서, 사실은 '당뇨' 질환으로 통원치료 등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같은 해 2. 20. 경까지 34일간 입원을 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 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3. 3.경 보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0. 7.경까지 24회에 걸쳐 당뇨, 천식 등 질환을 이유로 총 399일 동안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 지급현황, 입퇴원확인서, 보험가입서류 등 1. 각 진료기록 등 1. 출입국현황 1.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4회의 일원에 관하여는 과다한 입원으로서 사기 범행임을 자백하면서도,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8, 11, 14, 15 17, 18, 23 등 10회의 입원에 관하여는 적정한 입원이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질병이나 질환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입원하거나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넘어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입원의 상당수는 당뇨병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은 혼자 사는 남성으로서 스스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인슐린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각 입원 당시 측정된 당화혈색소(A1c)는 6.4%-8.0%로서 목표치인 6.5% 미만을 대체로 초과하기는 하나, 목표치를 크게 웃돈다고 보기는 어렵고(특히 2010. 8. 5. 측정된 당화혈색소가 8.0% 이기는 하나, 2010년 당시 입원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다투고 있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이 다투는 각 입원 무렵 측정된 당화혈색소는 6.4%-7.3%로서 목표치에 근접한다), 위 각 입원 당시 측정된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도 목표치인 80-130mg/dL 및 180ml/dL 미만의 수치 내에 있거나, 이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보면, 위 병원 J 전문의 K도 '피고인은 일반적인 혼자 사는 남성보다 당화혈색소가 나쁘지 않았고, 합병증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로서 생활 관리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입원했을 때 혈당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였다.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45회 입출국 기록이 있는데, 입국 직후 입원하였다가 출국 직전 퇴원하거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2) 피고인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의료기관에 동일한 이유로 반복하여 입원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위 의사 K도 '매번 중국에서 오면 다음 날3) 바로 입원해야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8, 14, 15, 17, 18번은 다른 상병명도 기재되어 있으나 당뇨병 외에 다른 상병에 관하여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치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과 증인 H의 각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뇨병에 따른 혈당 관리가 주된 입원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뇨 치료에 관하여도, 위 의사 K는 잦은 입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인이 입원했을 때 혈당이 나쁘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환자가 혈당이 나쁘다면 지속적으로 합병증 등을 봤어야 하는데, G내과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혈당 조절만 하고, 다른 검사 자료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다른 병원에서도 장기간의 입원이나 반복 입원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당화혈색소나 혈당치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체중 1) 또한, 변호인은 '대한당뇨병학회의 입원 기준에 따르면, 인슐린 강화 요법을 시작할 경우, 가족의 도움이 부족한 경우 등에서 입원하여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라고 주장하나, 위 의사 K는 '2015년 가이드라인에 그러한 내용은 없다. 당뇨에서 입원 기준은 혈당이 매우 불량하여 인슐린을 시작하거나 조절이 필요할 때 입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족의 도움이 부족한 경우에 입원하는 것은 절대적인 조항이 아니다. 당뇨는 대부분 고령의 환자에서 유병률이 높은데, 혼자 살면서 인슐린 치료를 하는 노인 인구를 모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의료 대란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2) 이 사건 범행 기간 무렵인 2008. 1. 14, 입국부터 2015. 11. 6. 출국까지 2,854 일 동안 국내에 머문 기간은 2,261 일인데, 그중 1,088 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다. 3) 실제로는 매번 입국 다음 날 입원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위 45회 국내 체류 중 단기 체류를 제외하고 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33회 중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원한 횟수가 25회에 이르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감소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최초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존재하던 것에 불과하다).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경우 2013. 1. 9.부터 2013. 2. 8. 까지 31일의 입원 기간 중 2013. 1, 16. 뇌 엠알아이 검사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당뇨 합병증이 의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엠알아 이 검사는 통원 치료 중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서 이에 반드시 입원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위 입원은 다른 병원에서 당뇨병으로 3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불과 12일 만에 다시 입원한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은 급성위궤양으로 2012. 5. 8.부터 2012. 6. 9.까지 33일간 입원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 직전 6일 동안 이미 다른 병원에서 같은 상병으로 입원한 바 있고, 활력징후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에 2012. 5. 9. 이후 부재중이거나 무단 외출로 기록된 것이 15일에 이르고, 2012. 5. 23. 이후 수액제 처방이 없으며, 2012. 5. 24. 이후 복부통증 증상이 기록되지 않은 점 등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일수가 7일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 5. 9.경 이후에는 충분히 퇴원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순번 23번은 천식, 양하지 당김 등으로 2015. 2. 14.부터 2015. 3. 7.까지 22일간 L한방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전에도 이미 2014. 8. 20.부터 2014. 9. 20.까지 32일간(범죄일람표 순번 20번, 자백4)), 2014. 11. 25.부터 2014. 12. 15.까지 21일간(범죄일람표 순번 21번, 자백5)) 같은 의료기관에 같은 이유로 입원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퇴원 4) 입국 후 2일 만에 입원하였다. 5) 다른 병원에서 퇴원 후 4일 만에 입원하였다가, 출국 7일 전 퇴원하였다. 후 2주일 만인 2014. 12. 31. 입국하면서 같은 날 센트럴병원에 당뇨를 이유로 34일간 입원하였다가 2015. 2. 2. 퇴원한 이후 12일 만에 또다시 위와 같이 입원하였다.6) 피고인은 그 후에도 동일한 병원에 동일한 이유로 24일간 입원한 바 있다(범죄일람표 순번 24번, 자백), 또한, 경과기록지에는 '환자 및 보호자가 한방치료 원하여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입원 3일 후의 기록지에는 "No active lung lesion"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천식 등에 관하여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양하지 당김 등에 관해서도 2015. 2. 27. 이후에는 통증이 호전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이 재입원 당시 반복적인 입원치료 사실을 고지하였다고는 내용의 기록을 찾기 어렵고, 주로 담당 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입원 결정 및 입원기간 연장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뇨 진단 전에 매우 많은 양의 음주와 흡연을 해왔는데, 의료기록에 비추어 보면,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이를 절제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때로는 인슐린을 거르거나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의 혈당 검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의사 K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적정 입원기간에 관한 소견은 피고인의 실제 입원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비록 환자를 직접 관 6) 즉, 피고인은 2014. 8. 18.부터 입국 후 2일 만에 천식으로 32일간 입원, 퇴원 후 14일 만에 당뇨로 25일간 입원, 퇴원 5일 후 출국, 입국 후 2일 만에 당뇨로 8일간 입원, 퇴원 후 4일 만에 천식으로 21일간 입원, 퇴원 7일 후 출국, 입국 당일 당뇨로 34일간 입원, 퇴원 12일 후 천식으로 22일간 입원, 퇴원 13일 후 당뇨로 25일간 입원한 것이다. 7) 피고인은 이전에도 2013. 1. 9. 센트럴병원에서 이루어진 영상검사에서도 "No active lung lesions" 판정을 받았음에도 2013. 2. 8. 위 병원에서 퇴원하고 12일 후인 2013. 2. 20.부터 23일간 한방병원에서 천식,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다시 입원한 바 있다(범죄일람표 순번 16번, 자백) 찰한 의사의 소견이 아니어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결국 모든 시민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근래에 가중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병을 앓고 있어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동시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