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5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D는 대학 동기인 E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그를 통하여 회사의 재무, 인사, 영업 등 회사의 대내외 업무를 모두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2005년 가을경부터 현재까지 F, G, H 등지에서 D의 부하직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2007. 10. 12.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해회사의 매출증가나 자산관리에 실제 기여하는 바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횡령하기로 위 D, E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I와 피해회사 사이에 스포츠센터 매출향상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스포츠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2008. 1.경 피해회사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관리 용역계약’이라 하고, 위 각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위 E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 용역계약 체결 1개월 전에 I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회사에 제출한 보고서는 다른 회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에 불과하며 그 밖에 피해회사의 스포츠센터 매출 증가를 위한 용역이나 건물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없고, 피해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산관리팀을 구성하여 임차인들을 관리하고 임대료도 피해회사 계좌로 직접 수금하였으며, 별도로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통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였으므로 위 I는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15.경 피해회사로부터 110,000,000원을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0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피해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비를 수령한 후 D에게 전달한 약 250,000,000원에 한하여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회사의 지배구조 1) D, L(2016. 12. 12.경 사망), M은 2004년 초경 D가 운영하여 오던 피해회사를 인수하여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을 하되, 각자가 설립하는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D는 2004. 5. 11.경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를, L는 2004. 5. 6.경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를, M은 2004. 5. 11. P 주식회사(이라 ‘P’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2) 피해회사의 발행주식은 2004. 5. 28. 위 각 신설회사들 및 Q 주식회사(이하 &aposQ‘라 한다)에게 모두 양도되어, 주주명부상 N가 3,000주, O가 4,000주, P가 1,000주, Q가 2,00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06년경 P가 Q의 주식 2,000주를 인수하여 N가 3,000주(30%), O가 4,000주(40%), P가 3,000주(30%)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 D의 대학 동기인 E은 2005. 6. 26.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해회사의 사업 개요 피해회사는 2004년경 L의 장모 S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T로부터 서울 송파구 B 토지를 20년간 임차하는 한편, 2004. 8. 30.경 U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V 주식회사)에게 향후 신축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그 임대료를 선납받아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W’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7. 6.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등의 관리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인은 2007. 10. 12.경 I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대표하여 2007. 11.경 피해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스포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I를 대표하여 2008. 1.경 피해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8. 12. 31.경 계약기간을 2009. 12. 31.경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2009. 6. 30.경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되 용역비만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1. 15.경부터 2011. 1. 28.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I 명의의 K은행 계좌 또는 R은행 계좌로 이 사건 용역비 합계 1,0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관련사건의 진행 경과 1) E에 대한 형사소송 E은 L의 고소에 따라 2016. 6. 30. ‘I가 실제로는 아무런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비 합계 1,045,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과, ‘X와도 거래를 가장하여 합계 297,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207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11. 3. E의 자백 등을 근거로 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6. 11.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 관련사건’이라 한다). 2) D에 대한 형사소송 D는 L의 고소에 따라 2017. 4. 27. ‘A, E과 공모하여 I 명의의 계좌로 용역비가 입금되면 그중 일부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거나 I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49,754,508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과, ‘X 명의의 계좌로용역비가 입금되면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7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206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7. 14. D의 자백 등을 근거로 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D와 검사 쌍방이 제기한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041호) 및 검사가 제기한 상고(대법원 2018도10508호)가 순차로 기각됨에 따라 2018. 9. 13.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 관련사건’이라 한다). 3) 피해회사의 E에 대한 민사소송 피해회사는 2015. 1. 30. E을 상대로 ‘E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I와 허위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치 이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1298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10. 19. 피해회사의 청구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6. 11.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3 관련사건’이라 한다). 4. 무죄 부분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 및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양형 판단에서 고려할 사유가 될 뿐이다. 반면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죄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일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 그리고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 경제범죄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도 다른 구성요건 요소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에서는 E이 이 사건 용역비 1,045,000,000원 전체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인정되었으나, 제2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에서는 D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용역비 중 249,754,508원만 횡령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었으므로, 보다 많은 액수를 횡령하였다고 자백한 E의 진술을 중심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제1, 2 각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된 249,754,508원을 넘어 이 사건 용역비 1,045,000,000원 전체 또는 적어도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인 5억 원 이상인지 여부를 새로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E의 진술 등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완전히 허위로 체결되었다거나 I가 이에 따른 용역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비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이 사건 용역비 전체라거나 적어도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인 5억 원 이상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E 진술의 신빙성 E은 2016. 4. 11.경 제1 관련사건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I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허위계약으로서 아무런 용역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다.”(수사기록 5권 177쪽)라고 진술한 이래로 제1 내지 3 각 관련사건은 물론이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까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D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꾸민 허위계약이고, I는 실질적으로 용역 업무를 한 것이 없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가장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E은 2015. 8. 19.경 및 2016. 1. 12.경 제1 관련사건의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피해회사를 위해서 정당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E에 대한 2015. 8. 19.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 제1호) 7쪽], “E이 가공의 법인 또는 페이퍼컴퍼니를만들어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돈을빼먹었다는 고소인 L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E에 대한 2016. 1. 12.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 제2호증) 4쪽 등]라고 진술하다가 돌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경위와 관련하여 E은 “제1 관련사건의 경찰 조사 당시에는 D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거나 “D가 선임하여 준 변호사가 자신에게 잘못 보낸 ‘E이 이렇게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신도 모르게 수사관 변경신청이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D 및 변호인의 말과는 달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D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304쪽 내지 306쪽)고 밝히고 있으나, E의 종전 진술을 D의 지시에 따라 꾸며낸 진술로 평가하기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E은 2015. 8. 19.경 자살을 시도한 이후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1. 12.경에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E의 진술대로 당초 예상과 달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다른 변호사로부터 고소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답이라는 말을 들은 후(위 306쪽) 진술번복을 결심한 것이라면, 이는 E 자신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전략을 변경한 결과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번복 경위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E을 고소한 L가 2016. 3. 30.경부터 E의 변호인 사무장인 Y와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쌓기 시작한 점(수사기록 제4권 944쪽, 945쪽), E은 2016.4.경 D에게 L와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D가 이에 응하지 않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2016. 4. 11.경 L와 함께 검찰에 출석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L는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E에 대한 처벌불원서(증 제3호증)를 제출한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E이 피해회사를 둘러싼 경영 분쟁 과정에서 L와의 합의에 따라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E의 번복 후 진술은 D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허위계약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진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23쪽 등)과도 배치될뿐더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과도 모순된다. 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필요성 및 용역비의 과다 여부 이 사건 스포츠 용역계약 피해회사가 I와 이 사건 스포츠 용역계약을 체결한 2007. 11.경 무렵에는 스포츠센터의 월 매출이 약 240,000,000원에서 약 110,000,000원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스포츠센터 매출자료(2007년, 증 제5호증)], 기존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해회사로서는 매출 향상을 위한 타개책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매출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스포츠 용역계약에서 정한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비가 이례적이라거나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건물관리 용역계약 (가)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대형 빌딩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시설관리 용역(Facility Management, 소위 'FM 용역')과 임대․수익 등 자산관리 용역(Property Management, 소위 ‘PM 용역')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건물관리 용역계약 역시 PM 용역에 한하여서만 체결된 것이므로, 피해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 I와 별도로 J 등 FM 용역업체를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용역계약이 아무런 필요 없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I가 갓 설립된 회사로서 별다른 실적이 없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대기업인 ‘Z’에서 PM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으므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해회사가 I에게 위 용역을 맡길 만한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고 보인다. (다) 또한 I의 후속업체인 X의 대표이사였던 AA은 “PM 용역업계에서 월 20,000,000원 이상의 용역비는 적정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해회사는 2010. 7. 1.경 AB(변경 전 상호 : J)와 체결한 FM 용역계약에서도 용역비를 월 54,120,000원으로 책정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제5권 232쪽), 이 사건 건물의 규모와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관리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월 11,000,000원 내지 22,000,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I의 용역 수행내역 이 사건 스포츠 용역계약 (가) I는 피해회사에게 스포츠센터 연 회원들에게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헬스장을 확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10쪽, 수사기록 제4권 884쪽), 서울 송파구 일대에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2008. 4.경 경쟁업체 조사결과와 마케팅 세부전략(정기 공개 레슨, 기념일 이벤트, TV 및 현수막 광고 등)이 포함된 스포츠 마케팅 보고서(수사기록 325쪽 내지 371쪽)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회사는 I가 구입한 골프백, 퍼터, 골프공 등 사은품을 회원들에게 증정하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헬스장을 확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2008년부터는 월 매출이 200,000,000원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 사건 건물관리 용역계약 (가) I는 피해회사에게 2008. 4.경 주변 상업시설 사례조사와 주민 인터뷰 결과, 마케팅 기본방향과 입점조건, 전단지 예시 등 제반 사항이 포함된 상업시설 마케팅 보고서(수사기록 372쪽 내지 448쪽)를 제출하였고, 용역기간 동안 매월 이 사건 건물의 사용현황과 실적 분석 등이 포함된 월간 리포트(수사기록 450쪽 내지 575쪽)를 제출하였다. (나) 물론 I 이전에 AD이 2006. 6. 1.경 피해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제3권 64쪽) 임대전략 회의자료(수사기록 제5권 264쪽 내지 320쪽)를 납품한 바 있고, 피고인이 이를 입수하여 위 각 보고서의 작성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양자의 형식이나 내용, 데이터 등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I가 수행한 용역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I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귀결될 뿐이다. 라) I의 용역비 사용내역 피고인은 I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이 사건 용역비를 자금원으로 하여 2007. 11. 15.경부터 2011년경까지 AE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거나 D로 하여금 I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D에게 합계 249,754,508원을 전달하였고, I의 직원인 AF, AG, AH에게 매월 2,700,000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사무실 임대료와 세금, 국민연금 등으로 매월 합계 1,000,000원에서 3,000,000원가량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용역비는 AF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710쪽 내지 726쪽). 그중 항 기재 전달내역의 경우에는 D에 대한 제2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으나, 적어도 , 항 기재 각 지출내역의 경우에는 I의 유일한 영업인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항 기재 이체 및 출금내역의 경우에는 거액이 AF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사용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AF이 뇌출혈로 쓰러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금원이 피고인이나 그 공모자들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용역비 전체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인 5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부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면소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면소 부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제1, 2 각 관련사건의 확정판결,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용역비를 I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가 2008. 5. 28.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그중 249,754,508원을 D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공소가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9.12. 30.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5.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