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5차로 우측에 있는 서울 금천구 C상가 주차장으로 돌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장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 F 소유의 G 라보 화물차의 적재함을 충격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여, 60세)가 주차 중인 I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약 3km 구간에서 서울 금천구 C 앞길까지 앞 노상까지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3. 22:45경 서울 구로구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오토바이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5. 8.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선고 취소 결정을 받고, 위 취소 결정이 2019.5.8. 확정되어, 2019. 6.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로 함께 인천, 수원, 광주, 서울, 동해 등 모텔을 전전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해자 C(여, 18세)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온플'(여성이 화상 전화로 남성에게 음란한 대화 · 행위를 하여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알선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11, 14, 새벽 동해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지인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음란동영상이 제작되어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위 '온플'을 하면서 사기를 쳤던 사실에 대해 경찰 또는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려짐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의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피해자에게 "난 내가 행동 안해 야. 이미 저 동영상의 진짜 출처도 알아냈고 난 알바 없어 이제 ㅋㅋ 움직이는 애들은 따로임", "내일까지 가져오셈 40만 원", "내일까지임 기한, 근데 ('온플' 사기로) 신고하기 전에 니네 엄마한테 통화부터 해 줄게."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네 부모님에게 전화가 갈 수도 있다.", "(음란동영상) 캡처본 하나 줄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반지 대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란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온플' 사기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온플'을 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걍 끝낼게. 30 에, 난 많이 받을 마음 없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6 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명의 E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송금 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자료(증거목록 순번 15), 카카오톡 대호 내역(증거목록 순번 3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건 상세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신병 요약 각 1부'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갈 범죄 양형기준 1)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소집 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2017. 12. 11.자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22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7. 12.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 · 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OD 종교단체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 D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4. 3. 8.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집회에 참석하며, 2017. 9.경부터는 지속적으로 매달 평균 70시간 정도의 전도 및 봉사활동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살상 무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하는 내용의 온라인게임을 한 경험이 있으나,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 있고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현실에서도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생활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8.경 병무청에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냈다. 피고인이 입영거부의사를 밝혔던 무렵에는 대법원이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6

범죄사실 2020고단8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31.에서 2020. 1. 1. 새벽 사이경 평택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2: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풍암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농장을 약 6개월 정도 임차하여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7:00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버섯농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냉장고, 컴퓨터 등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1개를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대로 피고인이 공사 중인 경기도 화성시 D 공사 현장으로 옮겨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3.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소재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6. 7. 18: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F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당하여 피해자 G이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위 300만 원을 모두 인출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A의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에 제약이 있어 2020. 1.30.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점, 군무이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2:33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대학교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8. 10. 15.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서, 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17. 춘천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3:00 무렵 춘천시 B, 1층 원룸에서 C, 피해자 D(56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C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손등 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2번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의 치근파절, 두피의 열린 상처,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경 성남 분당구 B빌딩 C호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 베팅 전문투자기관으로,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 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구좌당 3,000,000원을 투자하면 52주간 매주 미화 170달러(한화 180,000원 상당)씩 총 9,360,000원을 지급받아 연 310%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어 원금은 3~4개월 안에 다 뽑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4.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9회에 걸쳐 합계 654,2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트레이더등록신청서, 각 수사보고,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인터넷 내용, 내역증명서, 무통장입금증, J 광고출력본, 메모사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하는 등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투자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모 K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받았고, 그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익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유사수신 금액, E 관련 유사수신행위에 관련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9:34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자성공원로 15에 있는 자성대파출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면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부친이 사고 수습을 하면서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및 부친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시간 및 장소를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친만 약속 장소에 나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른 양형조건까지 종합하여 보면,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58

범죄사실 2018고단52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3.04:2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출입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이후 출입문 밖으로 나온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에게 "장난 하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05:00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가게종업원 D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다가가 몸을 밀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F에 의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위 F의 양손을 잡아 위아래로 밀쳤고 이후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48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 운영의 'XX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체크카드로 요금을 결제하였으나 요금이 비싸다며 환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취소한 후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년 놈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약 30분 동안 지속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및 C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54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채증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사건처리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 30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9.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B(여, 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사촌동생에 대한 험담을 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가 험담을 하지 말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A(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112신고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1.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A의 폭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폭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물건에 대한 조사와 현장 수금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받은 다음 이를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건당 10만 원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수금 업무가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회사가 상호도 없고 사무실도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현금을 건네주는 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우선 상환하면 저금리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27.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6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21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의, 2018. 7. 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의 각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 각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경우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6. 27.경 거제시 I, J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같은 날 같은 시 K에 있는 L은행 창구에서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1,819만원을 인출하여 위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불기소 처분 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경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의 양도 혐의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기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육아원의 사무국장, 피해자 D(남, 22세, 가명)는 위 육아원의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함께 업무를 하게 되면서 서로 고민상담도 하게 되는 등 친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9:00경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서, 위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품명 : 스메르)와 숙취해소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숙취해소제라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복용하게 한 후 같은 날 20:40경까지 같은 시 G 소재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면유도제 및 술기운으로 인해 잠에 빠지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귀와 입을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서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회신), 감정의뢰회보 1. CCTV영상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연음란 판결문 등 첨부), 사후적 경합범 관련 사건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A은 2018. 2. 9., 피고인 B는 2018. 4. 26. 각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거제시 C에 있는 (주)D 소유의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하는 회사인 (주)E 대리점에서 2012. 8. 7.부터 2016. 5. 2.까지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요금수납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대리점에서 2005. 6.부터 2016. 3. 14.까지 점장으로 있으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요금수납 등 E 지출관련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해자 F은 2015. 2. 말경부터 거제시 G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 원리금 변제가 어렵게 되자 (주)I 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 단말기(속칭 가개통폰)를 피해자에게 매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2. 27.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상적으로 개통된 가개통폰이 있는데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가개통폰은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주)I 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대당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총 660대를 가개통한 후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3억 9,600만 원(평균 판매가 1대당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주)I 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편취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전주지방법원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0: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3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 'B' 소속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4. 3. 원주시 D, E호 앞에서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조합 계좌(G)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경 B은행 대출상담사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가짜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과 신용 등급을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1. 13:00경 원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1:45경 서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랑 손님이랑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십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자신의 오른쪽 발로 위 E의 왼쪽팔뚝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