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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34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들은 2021.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10. 초순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있는 PC방에서 현금수거책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챌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과 통화하며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대출받을 때작성한 계약서에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금융위반을 했으니 거래가 차단된다. 다음 날까지 1,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 모를 사람들 및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54경 현금수거책 범행을 하기 위하여 미리 빌린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H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6:39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정상이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횟수‧피해금액 및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동종 전 과 없는 처벌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들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4:00경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길 155 성남-이천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성남시 방면에서 이천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46세)이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 뒤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미니쿠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약 3회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어깨관절·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50,8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복제본 1. 각 진단서,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3번이나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C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트윗 글을 보고 1:1 대화(DM)를 요청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가 가슴을 노출한 모습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4개가 저장되어 있는 ‘6번’ 폴더를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고 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영상물 구매 대금 8,000원을 이체하고 위 6번 폴더와 서비스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데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아 이를 다른 고객들에게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의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사실 위 F은 마스크 제조 업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마스크 업자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아 재판매하는 업자였으므로, 마스크 제조업체와 직접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위 F이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위 F으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지 못하여 고객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새로운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금을 받아 이를 위 계약금 반환 채무 등에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19:00경 인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 C, D에게 “E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 계약금을 먼저 주면 2020. 2. 20.까지 KF94 마스크 55만 장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에 위 F으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지 못하여 다른 고객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F 또는 다른 업자에게 마스크 대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2. 12.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송금받고, 2020. 2. 13.에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취록 1. 계약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피해금의 2/3 이상)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경위에 비추어 편취 고의가 비교적 분명하여 죄질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의를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관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회피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 중 6,8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경까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에서 병장으로 군복무하였다. 피해자 D(20세)은 같은 소속 일병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1:40경 위 중대 장비1반 생활반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기둥을 등진 상태에서 양팔을 올려 기둥을 잡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와 옆구리에 손을 넣어 간지러움을 태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및 젖꼭지를 수회 손으로 찔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사건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징역 6월)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피고인이 군복무에 따른 단체생활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선고를 유예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군복무 및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지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06

범 죄 사 실 2020고단90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1. 01: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이자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이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1,000원 상당의 아이폰 XS를 테이블에 2회 내리쳐 액정을 깨뜨리고 작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룸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동석 중이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약 8-9회 강하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39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2. 07:00경 부산 사하구 E, 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분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30세)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신고해주길 바라나, 소리 지를 때마다 1대씩 때린다, 나갈 수 있으면 나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5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휴대폰 견적서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및 백업 CD 첨부) 1. 피해자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2020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3매, 현장사진 1. 피해자 상해 사진, 상해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거나 범행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2016. 6.경 피고인의 처 명의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2018. 10.경 발송한 것이 위 경찰관 B의 잘못된 업무 처리라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6. 및 2018. 12. 27. 2회에 걸쳐 ‘경찰관 B이 승합차 내에서 발생한 성매매에 개입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2019.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2019고단1120호) 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필로 피고소인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고소인이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하였다고 허위로 112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112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하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성매매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무고죄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2: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판결문(형사3부), 대법원 판결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고소는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판시 각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철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판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9년 경찰관 B을 무고한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위 경찰관을 무고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4년에도 무고죄로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경찰관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수사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22:5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에 있는 증평군청 입구 앞에서, 피고인을 픽업하기 위해 위 군청 앞까지 온 피해자 B(남, 47세)이 피고인에게 픽업 요청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콜비 5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호 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부분을 각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3회 가량 차고, 팔꿈치로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서로 싸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비를 배상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2020고단1492 피고인은 2020. 10. 9. 19: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03 피고인은 2020. 9. 30. 19: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61,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8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4. 24:00경 목포시 H 모텔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5. 2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3,2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9. 16. 01: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8,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세금계산서(피해 영수증) 2020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금매출전표, 현장사진 2020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내역 문자 첨부 1. 내사보고(피해 신용카드 내역 및 사용처 CCTV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9:0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이 계산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을 들추어 보자, 피해자에게 “당신도 승인 없이 이렇게 하면 좋으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만지고 계속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업무도 상당히 방해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장례식장 제단에 사용할 조화를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관련하여 C병원 담당 직원이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15:45경 대구 서구 D 소재 B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세를 부릴듯한 태도로 사무실에 찾아와 “장례식장 제단 꽃 입찰하는 담당자 나와라. E 데려와라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고, C병원 입찰 담당 직원인 E이 사무실로 오자, “너 이 십새끼 이리로 와라”라고 하면서 위 E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병원의 장례식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입찰 담당 직원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1.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3. 03: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4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를 폭행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동의서 및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3. 03: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7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와는 1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9. 12. 13.경 피해자를 위 게스트하우스에 초대하여 방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4. 01:00경 위 C게스트하우스 내에서 피해자와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방 안에 있는 침대 위로 밀쳐 눕힌 뒤, 피해자가 “하지말라”라고 하고 계속하여 몸을 뒤척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홍삼제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종로구 D빌딩 9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삼을 가공한 건강식품 씨놀 홍삼을 제조업자 총판매권 계약을 맺어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 수출을 하면 많은 수지를 볼 수 있는 전망 있는 사업인데, 당장 자금이 모자라서 안타까운 실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매월 말에 2%씩을 지불하고 원금은 2년 안에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이 부진하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9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경 대전 서구 B빌라 근처 C편의점 앞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친척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에게, 피해자로부터 과거에 빌렸 던 돈을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법원 서류 발급 및 통장 개설을 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과거 빌렸던 돈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조합 계좌(H)로 같은 날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1,15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조합 계좌(H)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하여 배당금을 돌려받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총 3,523회에 걸쳐 합계 322,502,000원을 입금하고 위 I 및 M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도금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거래내역 중 일부 범죄사실 제외 사유 등-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F 명의 G조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도금 계좌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도금 송금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F 명의 G조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 1. 이체거래확인서(D), 카톡내역서, 각 계좌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7, 40),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에 빠져,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속여 약 3,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금액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도박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