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1: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대접을 해주지 않는 등 무례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높이 약 90cm, 폭 5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목격자 E의 전화진술에 대한, 피해자 D 진료기록 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시비 중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6. 2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9. 24. 곗돈을 타는데 그 돈으로 갚을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경산시 D에 있는 폐유정제업체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 등에 정제유 판매를 알선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로부터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수입 원료를 일시 보관할 장소로 정제업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공장 부지를 보관 장소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G, F 등은 공모하여, G가 2016. 2. 19.경 F에게 연락을 하여 수입원료를 E 공장 부지에 일시 보관하게 하고, 운반책인 H E 공장 부지에서 탱크로리에 수입원료를 옮겨담아 공주시 I에 있는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오고, J 등은 정품 등유와 수입원료를 3:7 내지 4:6의 비율로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담고 바이오 디젤 1.5~2%를 첨가하거나, 위 혼합물에 정품 경유를 추가로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4.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282,550,200원 상당의 가짜 경유 256,000 l 를 제조하였다. G 등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F에게 수입원료를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알선해 주고, 피고인 A는 E 공장 부지를 수입원료 보관 장소로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G 등의 가짜 경유 제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수입원료임을 모른 채 정상적인 수입 정제유를 옮겨 싣는 것으로 알고 E의 부지를 제공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을 보건대, 폐유 정제업체인 E의 부지에서 정유사 마크를 단 탱크로리 차량들이 컨테이너 차량에 담긴 수입원료를 옮겨 싣고 가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 작업이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에 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F 등으로부터 위 수입원료를 농가 쪽으로 빼돌리는 기름이라고 듣고 부지사용을 허락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가 위 수입원료를 이용해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지 제공의 경위는 피고인 Bl F로부터 통관된 수입원료(수입 정제유)의 기착지로 정제업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폐유 정제업체인 E의 부지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 그와 같은 부탁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위 수입원료가 가짜 경유 제조를 위한 것임을 피고인들에게 알린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이 위 수입원료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임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F 등은 컨테이너 차량 (사각 철제 안에 설치된 원형 탱크로리)에서 E 부지에 있는 저장소 등에 위 수입원료를 옮겨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위 컨테이너 차량과 가짜 경유 제조 공장으로의 운반을 위해 미리 대기 중이던 탱크로리를 호스(유류관)로 연결하여 위 수입원료를 탱크로리로 옮겨 싣는 작업이고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위 수입원료가 정제유인지 경유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F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을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 A와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로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렵 E 부지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F를 전혀 모르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부탁만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F에게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수입원료를 옮겨 싣는 작업을 할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위 수입원료가 가짜 경유 제조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더구나 탱크로리 기사인 L는 경찰에서 E 부지 내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동안 E의 회사관계자들이 말을 걸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380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7:50경 부천시 소사로663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작로436-1에 있는 은데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판결을 비롯하여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17회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8. 15:4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턱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십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0. 14:00.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누나에게 빌린 돈 이자와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도 내야 하는데 270만 원이 필요하다, 27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2012. 1. 10. 피고인에게 27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오히려 증인 C과 전혀 다른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증인 D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약속을 하여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2개월 후인 2012. 3. 10. 이후로 피고인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4년가량이 지난 2016년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1972 사건 참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6. 12. 27. 에 이르러 비로소 성남 수정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철거용역회사에 다니면서 받은 급여로 3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누나에게 빌린 돈의 이자와 대출금 이자를 내기 위하여 27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이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350만 원 이상의 돈 중 270만 원만을 특정하여 빌렸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은 비교적 소액인 270만 원인데, 당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오히려 증인 D의 증언처럼 피해자는 당시 노름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부름 비용을 받아 생활하였고1), 위 노름방에서 도박하여 돈을 잃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27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D은 도박판 뒤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심부름해서 쉽게 번 돈이 모이면 이를 도박하는 사람에게 다시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는 식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런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 1)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도박장으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에서 한 달가량 지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2: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가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물로 나온 아파트에 대한 상품 설명을 듣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대화 문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가볍게 툭 친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3. 02:38경 구미시 형곡동 중앙시장에서부터 같은 동 형곡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벤츠E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옥계면 선적 연안자망 허가어선 D(3.35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대게 포획금지 기간(매년 6.1 ~ 11.30)에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게 및 붉은대게의 암컷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03:10경 금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4:00경부터 07:40경까지 금진항 동방 약 8마일 해상에서, 약 3일 전 투망하여 두었던 자망(그물)을 양망하여 대게 32마리, 암컷 대게 224마리, 암컷 붉은대게 8마리를 아무런 혼림신고 없이 육상으로 가지고 들어와, 포획금지 기간 및 암컷 포획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수사보고(포획금지기간 내 대게포획 및 단속경위 등), 폐기조서, 압수물 폐기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2: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1번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D(4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피고인에게 '지랄하네'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소 우발적인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22:5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내가 종로 건달이다,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 바닥으로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3:4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상대방 편만 드냐?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16. 12. 12.까지 근로한 E의 2016. 12.분 임금 653,909원 및 퇴직금 30,756,68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20.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팀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34세)은 위 팀에서 팀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21: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1동 1408호 안방 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거실 겸 피해자의 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일관되지 못한 변명을 늘어놓는 등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목포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너가 돈 좀 써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경 E으로부터 "이천시 F 등(이하 'F 부동산 등'이라 함)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협'이라 함)의 전무인 H에게 위 F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해달라고 청탁하는 역할, 피고인 B은 E에게 대출알선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경기도 I에 있는 G농협 내 H의 사무실에서 E과 함께 H을 만나 위 F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H은 같은 날 G농협 직원인 J에게 F 부동산 등을 담보로 E에게 대출을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결국 E은 같은 해 9. 23.경 G농협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21억 6,000만 원임에도 K, L, M 등의 명의를 내세워 F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합계 29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 후 E은 2016. 9. 하순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대출이 나왔으니 H에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주면 되느냐"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E에게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29.경 이천시 N에 있는 O 호텔 지상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차용증 2부, 입금전표(Q), 예금통장사본(R),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C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교란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폐수종을 앓고 수술치료를 받아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C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들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23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7. 4. 8. 2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인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에서, 채팅 앱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21:00경 대구 서구 G 인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에서,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4.27,23:00경 대구 서구 G 인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에서,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w·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은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에서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실형의 선고와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제3항이 규정한 '금고 이상의 선고형'도 '실형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선고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628 사건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30. 04:12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방향 언덕길에서 중화동으로 가자며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차량(D-유풍상운)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날 04:20경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중화동으로 가는 택시를 바꿔 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가량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C 신체사진 1. 경찰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각 판결문사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이 없다. 따라서 증인의 여비, 일당 등 소송비용 6만 원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9:2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축산물 판매장 1층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만원만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병신새끼야, 씹할 놈아 나가 뒤져라"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르며 피해자를 밀치고, 이어 위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는 F 등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10:15 경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0:40 경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같은 날 10:52 경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G지구대 1팀장 경감 H 및 순경 1에게 "짭새들아,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수회 찬 다음 위 경감 H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이어 같은 날 11:00경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검사를 하던 위 순경 I의 복부를 발로 1회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공무원 성명, 직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였던 사람인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납품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만 기재된 백지의 위임장을 건네받았고, 같은 달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50,000,000원이 포함된 합계 105,726,027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인 서울 구로구 G 제4층 H호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부 미수금 채권은 I이 2018. 3.경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J를 기망하여 2019. 1. 29. 이에 속은 J로 하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K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게 함으로써 강제경매 진행에 따른 경매대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강제경매결정서(서울남부지방법원), 공정증서(피고인-피해자), 강제집행정지결정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허위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공탁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58세)은 순천시 C 소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63세)은 위 회사의 택시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9. 16:4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과 사납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위 사무실 벽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삿대질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가 옆에 있던 쇼파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7. 9. 18.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8. 14: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F에게 "비응항 사업지구의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피셔리나로부터 군산시 G 토지에 대해 71분의 5 지분을 분양받았는데, 지분을 분양받으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나에게 분양대금을 주면 71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주식회사 피셔리나에 자신의 이름이 수분양자로 기재되었음을 기화로 위 토지 지분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토지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리인 F으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지분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조회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5:4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부여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내가 선배들한테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하여 야간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폭행 피해 경위 및 외상 유무 등을 문의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경위 D에게 "말을 좆같이 하네. 그쪽이 말을 좆같이 하네. 나는 그냥 교도소 들어가도 돼. 왜 말을 좆같이 하냐."라며 위 D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경찰 상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나와 한번 붙어 보게. "라며 멱살을 잡은 손으로 위 D의 목젖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