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15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사채중개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고, T은 주식 브로커로서 홍콩에 도피 중이던 사람, C은 위 Q의 직원이다. T은 2011. 11. 30.경 홍콩에서 전화로, 대출중개인 U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V을 소개받고 U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네오퍼플 주식 2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면 1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 A과 T,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T이 네오퍼플 주식 200만 주를 가져오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로부터 23억 원을 조달하여 원 대출금 11억 원과의 차액을 수익으로 분배하고 위 주식은 즉시 처분하여 조달자금을 정산하기로 차례로 모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 피고인 B와 T은 피해자로부터 네오퍼플 주식 200만 주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더 큰 자금을 융통하여 나누어 갖고 주식은 처분하여 정산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식을 담보용으로 보관하다가 대출금 상환시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와 T은 2011. 12. 2.경, T은 U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주식을 가지고 서울 중구 W에 있는 X호텔 커피숍으로 나가 T이 보낸 하수인 'Y(또는 Z)'과 전주(錢主)를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전주인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자금을 직원 C에 전달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커피숍에서 나가 위 'Y'을 통해 피해자의 담보주식과 교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억 원 상당의 네오퍼플 주식 200만 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A, T 등이 가.항과 같이 주식담보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담보명목의 주식을 편취하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금을 갖고 주식 교환 현장에 나가 전주 행세를 하고, 피해주식을 가져와 실제 전주인 B에게 전달하며, 피해주식 처분 과정에서도 주권사고신고를 한 U에게 그 신고를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주식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T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T이 U를 통하여 V에게 "네오퍼플 주식 2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고, 그 실물 주권도 같이 부른다)를 담보로 제공하면 1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V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U·V의 진술 및 V과 AC 명의의 약정서(수사기록 1권 16쪽)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V 명의로 작성된 각 약정서의 신빙성 가) V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1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2011. 12. 2.자 약정서를 채권자를 각 U, AC(T이 전주라면서 계약명의자로 내세운 허무인)으로 하여 각각 1장씩 작성하였다. 두 약정서 모두 담보비율을 160%로 정하고, 담보주식 평가금액이 이에 미달함에도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채권자가 주식을 매도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은 1개월 단위, 첫 달 선이자를 3%로 정하고 있다. 위 약정서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전주들이 주식을 처분한 2011. 12. 5.부터 2011. 12. 7.사이까지도 위 담보비율 160%를 상당히 초과하는 평가액을 유지하고 있게 된다. 나) 그런데 V과 AC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에는 AC의 허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AC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고, 오로지 'AD(T이 사용하는 계좌의 명의자인 대만인)' 명의 도장이 간인되어있을 뿐이다. 대출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를 가진 주권 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매우 중요하고, 신분증 등을 확인하기만 하였으면 AC이 허무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U나 V은 거래를 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채권자인 AC의 인적사항 뿐 아니라 사고위험성이 비교적 적다고 하는 여의도 자금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V과 AC 명의 약정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U와 V은, T과의 전화 통화에 따라 V이 약정서에 서명하여 AE호텔 데스크에 맡겨두었더니 T이 이를 찾아가 서명한 뒤 다시 AE호텔 데스크에 맡겨두어 찾은 것이라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U는 법정에서, 위 약정서에는 V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U와 V 명의 약정서에는 서명만 되어 있어, 같은 날 V이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AC 명의 약정서는 그 전날 호텔 벨데스크에 맡겨 놓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1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담보비율 327%를 초과한 3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주가변동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V은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선 11억 원을 차용한 이후에 2011. 12. 9. 또는 2011. 12. 5. 10억 원을 추가로 더 빌리기로 하고(U는 법정에서 '5억 원 정도 추가 대출을 더 쓸 수 있다'는 말이 있어 넉넉하게 2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추가로 대출받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도 V과 진술이 상이하다)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는 대출금 23억 원에서 선이자 2억 원을 공제한 21억 원을 실제로 대출하였다는 피고인 A, B의 주장과 일치한다. 비록 3일 내지 7일 뒤에 10억 원을 더 차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담보를 미리 제공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 위 각 약정서에는 선이자 약정이 있고, 선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대출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만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금 11억 원 전부를 수표(액면금 5억 원 1장, 2억 원 2장, 1억 원 1장)로 수령하였고, 액면금 1억 원인 수표 1장을 바꾸어 그 중 3,300만 원을 Y이 아닌 U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U는 위 3,300만 원 중 800만 원은 자신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T의 지시에 따라 AF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하여 U는, 이자 3% 중 0.5%를 수수료로 받기로 T과 합의하여 5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권 79쪽), 이후 8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V 명의 각 약정서에서 첫 달 선이자는 3%로 동일하게, 두 번째 달 이자는 서로 다르게(U와의 약정서에서는 2%, AC과의 약정서에서는 3%) 정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다. 2) V에게 지급된 금원 액수 가) 2011. 12. 2. X호텔 커피숍에서 이 사건 주식과 대출금을 교환할 때 V, U, Y, 피고인 C은 같은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었다. 피고인 C과 V, U는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 C이 수표가 담긴 봉투를 그대로 V 측에 건네주었고, 봉투에서 수표를 꺼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V과 U는 봉투에 수표 11억 원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수표 21억 원 중 T의 부탁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따로 빼놓고 남은 18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을 통해 건네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V과 U가 위와 같이 11억 원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V은 11억 원이 액면금 1억 원인 수표 11장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법정진술, 이후 진술을 정정함), U는 피고인 C으로부터 11억 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10억 6,700만 원을 받아서 V에게 주었다거나(수사기록 2권 83쪽), 11억 원은 액면금 1억 원인 수표 11장이었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2권 87쪽, 법정진술) 등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한바, V에게 건네진 수표가 11억 원이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U는 동생 AG를 통하여 T이 이른바 환치기 용도로 사용하는 AF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에 사용된 수표 중 6억 원(액면금 1억 원인 수표 6장), 2,500만 원 총 6억 2,5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다. U는 처음에는 이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AG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자신도 이에 관하여 추궁을 받은 뒤에서야 이를 인정하였다. U는 그 경위에 관하여, 대출 이후 AG와 함께 식사하러 가고 있는데 T이 전화로 위와 같이 송금을 부탁하여 제일은행 명동역지점에서 Y을 만나 6억 원을 마침 함께 있던 AG를 시켜 송금했고, 잠시 후에 T이 2,500만 원도 송금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다시 AG를 시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U와 T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AG의 진술(U와 점심식사를 하려 하였으나 바쁘다고 하여 혼자 식사를 하였는데 U가 전화를 하여 제일은행 명동역지점으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U가 송금을 시켰다, 수사기록 1권 328쪽)과도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T이 U를 통하여 AH을 기망하였고 11억 원만을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초과로 지급받은 수표 6억 원을 U에게 맡겨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U와 T이 나눈 문자내역 가) U는 T과 나눈 문자내역을 출력해서 검찰에 제출하면서(수사기록 1권 140쪽 내지 157쪽), 전화번호에 동그라미 친 것은 자신이 보낸 것이고, 나머지는 T이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문자내역에 의하면, U는 T에게 수차례 이 사건 주식을 확인시켜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T은 U에게 2011. 12. 8. 09:46:22 "AI이가 이쪽 업자들한테는 20억을 주담약정했네요 가운데서 9억을 가지고감 제가다른번호로", 2011. 12. 9. 13:48:26 "주담19억이자1억 200만주판금액 27억2천2백만원 나머지입금해드리겟슴 사고취소요망"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그 내용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에 부합하는 듯하다. 나) 그런데 U의 진술 이외에는 문자내역의 발신인을 확인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는 점, U가 2011. 12. 6. 11:33:12 부터의 문자내역만 제출한 점, U가 T과 나눈 문자내역을 취사선택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내역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더군다나 위 문자내역에 의하더라도 V과 AC 명의 약정서의 내용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강한 의심이 생긴다. 즉 2011. 12. 6. 네오퍼플 주식의 종가 1,420원 기준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28억 4,000만 원으로 대출금 11억 원의 약 258%에 달하여 위 약정서 상 담보비율 160%를 크게 상회하므로, 위 약정서에 의하면 T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분실신고가 접수되기 전인 2011. 12. 6. T이 종가가 올라가지(풀리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다(입고한다)고 하였음에도, U는 위 약정서 상 담보비율을 근거로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종가를 올릴테니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고만 하였다. 4) 기타 사정 가) 이 사건 주식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음에도, V은 은행권(증권회사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굳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고 사고 위험이 있는 사채시장에서의 주식담보대출을 U에게 의뢰하였다. V은 그 이유에 관하여, 은행권에서의 대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채무자의 신용이 문제가 되는 등 은행권에서의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나(법정진술), V이 여러 회사에서 임원을 역임하였던 경력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V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었다거나, 전주 측에서 직접 처분하고 정산금을 돌려받을 방법으로 처리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고(법정진술), 대출금 11억 원을 갚을 별다른 계획도 없었다. 또한 V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분실신고는 2011. 12. 7.에 가서야 이루어졌고, 2011. 12. 14.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에서 11억 원이 아닌 피고인 B가 대출해 준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합의가 되었다. V은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도 없이 U, T과 합의하였다. 나. T과 피고인 A 사이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가사, T이 공소사실과 같이 U와 V을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T과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녹취록에 관하여 가) T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에 관여한 바는 없고, AJ로부터 네오퍼플 주식을 매수해서 가격을 유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을 매수한 후 그 대가로 7,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3권 1473쪽, 법정진술). T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지만, 아무튼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진술로서 피고인 A이 T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T과 피고인 A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 제출된 것은 T과 피고인 A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는 녹음파일과 그 녹취록이다(순번 124번, 113번). 그러나 이는 T과 피고인 A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 전부를 녹음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T이 아무런 편집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또한, 위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공소사실의 공모내용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T이 피고인 A에게 요구한 대출 내용은, (2011. 12. 1.) 대출금 16억 원, 담보비율 200%, (2011. 12. 2.) 대출금 18억 원, 담보비율 200%, (같은 날) 대출금 18억 2,000만 원(피고인 A의 변호인은 18억 5,000만 원을 잘못 녹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이고, 공소사실의 대출금 11억 원, 담보비율 160%는 언급된 바 없다. 또한 T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이른바 비용으로 2억 원 또는 2~3억 원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T이 사용하는 AD 명의 계좌로 총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대출금 18억 2,000만 원을 더하면 피고인 A, B가 주장하는 대출금 23억 원에서 선이자 2억 원을 제한 21억 원과 거의(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완전히) 일치한다. T은 2011. 12. 2. 피고인 A에게 "U 대표도 나오지만 제 후배가 나와요. 의뢰인에."라고 하고, "일단 수요일까지는 하루에 25만 주씩이 제일 좋아요. 네. 수요일까지만. 수요일 이후부터는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저도 지금 후배랑 약속한 거니까. (중략) 조금씩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못 땄고, 13점 몇 프로에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고, 이건 내가 사인을 받고 받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중략) 저기는 1,700원 이상에서 받는지 알아요. 그래갖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 네오를 제가 화요일날, 화요일날 종가를 2,050원에 맞춰놓으려고 그래요."라고 말한다. 이에 의하면, T은 피고인 A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후배이고, 후배랑 약속하고 일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 피고인 A으로서는 의뢰인을 속이고 담보대출을 한 후 담보비율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녹취록의 내용 중에는 T과 피고인 A이 U가 현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U가 피고인 A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하려는 정황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 통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T이 대출 당일 "어, 그 되도록이면 저기 그 상무님(피고인 C을 지칭) 얼굴을 몰라야 될텐데 서로."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라고 답변한다. 만일 피고인 A이 T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면 "왜 의뢰인이 되도록 상무님얼굴을 몰라야 하느냐"고 반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기타 사정 가) 피고인 A은 T을 만난 적 없을 뿐 아니라, 실명은 알지 못하고 'AB'라고만 알고 있었고, T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외국에 도피 중이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약 6개월 뒤인 2012. 6. 24. T이 보낸 이메일(증 제49호증)에 의하면, T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제3자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주식 소유자와 자금주의 대출금액이 서로 다른 형태의 주식담보대출을 중개하려고 하였는바, 매우 유사한 방식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이라면 T이 굳이 자신의 존재를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이 2011. 12. 7. 전주가 발행한 23억 원의 수표 중 1억 5,000만 원을 남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전에 T과 함께 중개한 다른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사례이거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시세조종에 대한 사례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다. 소결론 결국 T의 기망행위, T과 피고인 A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T, 피고인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피고인 C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