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22.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동서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좌측에 아파트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8. 10:25경 D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 횡단하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4.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여인숙'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나가던 피해자 F(남, 60세)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여인숙의 시가 2만 원 상당 화장실 창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 F의 얼굴에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여인숙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눈썹부분 등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여인숙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8.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안경테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난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년 여름경부터 'C'이란 상호로 안경테 납품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1. 2007. 10. 11.경 불상지에서 인천 남구 D에 위치한 E 대표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북구 G에서 'H'이란 상호로 안경테 제조업을 하던 I이 위 E에 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각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22,93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위 I이 발행하게 각 알선하고, 2. 2007. 4. 26.경 대구 수성구 J에 위치한 K 대표 L에게 588,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I의 H의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H의 공급가액 합계 186,640,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8장을 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5항, 제4항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의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26세)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3.06:30경 구미시 D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붙임 (첨부된 상해진단서 2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 포함)] / 수사보고(의료지원분과위원과의 전화통화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대런 사실은 있으나 발로 찬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과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감안하여 볼 때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번의 폭행이나 여러 번의 엄청난 외력이 가해져야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테라스 난간에서 바닥으로 넘어지거나 혼자서 길을 가다가 여러 차례 바닥에 넘어져 얼굴 부위를 다쳤다면 얼굴 표면에 넓은 찰과상이 발견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찰과상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안면골의 광범위한 골절이 발생한 점, 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외에 다른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08.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6.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5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해양1로 30 푸르지오7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B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돌다리 사거리 쪽에서 도매시장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8세)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며,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1. 운전자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5. 1. 19:40경 안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 흉부·좌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182,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리고, 운전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11,880원 상당의 와이퍼 레버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리고, 라이터 불로 시가 약 23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상의를 그 올리고, 위 택시의 운전석 위쪽 천장과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각 영수증, 거래명세서, 정비내역 및 영수증 5. 각 사진 6. 경찰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N3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안경과 와이퍼 레버 등을 부러뜨리고 라이터 불로 피해자의 상의를 그을리고 운전석 천장 부위와 카드 단말기를 태워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컸고, 또한 택시 전체에 불이 번져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든 폭력범죄의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려서 부모를 여의는 바람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30. 06:40경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 반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 1회,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전날 밤에 술을 마셨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06:40경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점, 혈중알콩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중학생인 딸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B.으로부터 B, C, D, E,, G 등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의 베트남 사무실에서 일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5. 26.경부터 2015. 8. 4.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H아파트 12층에 있는 사설 경마사이트(I) 사무실에서 경마 도박회원들이 충전계좌에 입금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위 회원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회원들이 신청한 계좌로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630쪽, 646쪽)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 가담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2회,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5.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포터초장축슈퍼캡오토메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3:00경 피해자 C(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형, 왜 술 먹고 실수하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3. 1. 29. 03:5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장소로 오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손도끼를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도끼로 2회 내려찍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도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5년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5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으로 시각장애 1급의 노모와 지체장애 2급의 동생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3:30경 광주 동구 증심사길 177에 있는 증심사 종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65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슬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C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61

범죄사실 1. 2012고단3161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진주시 F에 있는 건설회사로서 2012. 2. 8. 위 D으로부터 도금공장 신축공사를 수급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2. 10. 12:0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D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설계변경, 주유대금, 식대 등을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4. 10.경 D 공사 관련 기성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자본금 23억 원 중 부채 23억 원으로 자기자본이 전혀 없었고, 공사현장 임대료 5억 원 정도가 연체된 상태였으며, 본건 공장건설은 이미 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에게 D의 설계사무소에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한 설계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항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전항과 같이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설계변경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고단327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군산시 L에 마련한 부지에 D 군산공장을 신축하려고 산업은행에 중소기업산업 금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다, 청와대에서 산업은행장 M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15일 내에 확실하게 대출이 성사될 것이다, D의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산업은행에서 80억 원을 대출받아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캐피탈 회사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2011. 3. 21.경 피고인이 한국산업은행 평택지점을 찾아가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 관련 문의를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D이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및 D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D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임차한 위 오식도동 부지의 차임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차임이 3억 6,000만 원 가량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N 진술 부분 포함) 1. 공정증서 1. 지불각서 1. 현금입금확인서 등 1. 계약해제 통지서 1. 계약해제통지서 답변의 건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1. 피고인 회사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1. 수사보고(한국 토지 공사의 영수증 사본 관련) 1. 수사보고(산업은행 평택지점 O 전화통화 내용)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P 진술 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영수증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 사본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 1. ㈜D 융자상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11. 27.경 서울 용산구 C건물 6층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다음 날인 11.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E)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B)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도 세금 탈루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초범),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10.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당소공원 쪽에서 도당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버스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G(여, 7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여월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상에서 C 광역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가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곧바로 양팔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감싸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얼굴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우연히 피해자에게 몸을 기댈 수는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남자 친구 E가 버스에 탔을 때 버스 맨 뒤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지나 왼쪽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꼬고 있는 다리를 풀었고, 핸드폰을 보고 웃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앞쪽 버스 통로에 서서 가던 E가 가끔 피고인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잠을 자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E가 탑승한 때로부터 20~30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자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빼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감싸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대고 살짝 문질렀다. E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눈을 감고 있었으나 눈꼬리가 위로 조금 올라가 있었고, 입을 벌리고 웃음을 띠고 있었으며, E가 피고인의 얼굴을 살짝 밀면서 추행을 항의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등을 한 것이 아니라 E에게 피해자의 일행인지를 물었다.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할뿐더러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항 행동은 일반적으로 버스에서 조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과는 상당히 다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폭언을 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언행을 보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을 통하여 알게 된 D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53세)에게 "내가 부동산 개발업체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 G 외 16필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임차권과 관리권을 받았으니 임차하여 잔디를 경작하면 된다. 1년 임차료로 1,7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계약서에 '계약은 약 85,000평(G 외 16필지)으로 하되, 농사짓는 면적은 약 115,000평(위 H 소유 4필지 포함)을 경작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시 G 등의 소유자인 H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관리권이나 임차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임차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3. 7. 2.경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해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및 C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통지문 사본 1. 통장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 위에 잔디를 식재하였다가 토지소유자인 H로부터 원상회복 및 토지사용료 청구를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편취금액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임대차계약상 농사짓는 면적 115,000평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H 소유의 토지(제주시 G, I, J 및 K)는 30,000평이고, 피해자가 잔디를 식재한 토지 면적 약 15,000평 중 H 소유의 토지 부분이 약 9,000평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편취한 임차료 상당 금액 내지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위 토지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6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6. 11. 20:25경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6톤, 제3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0. 25.자 94고약1051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면적 49m2)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군산시청에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3.경부터 2015. 7. 2.경까지 C식당에서 즉석으로 약 320인분의 백반을 제조, 도시락에 포장하여 인근 공장 3개소에 직접 배달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출장결과보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각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92

공소사실 피고인의 직원인 A가 1994. 4. 25. 21:26경 서울 중부고속도로 서울인터체인지 앞 중부고속도로상에서 차량 총중량 40톤 이상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 총중량 46.1톤의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4.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같은 군 일광면 문오성길 609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로시설물을 훼손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운전일 전날에 음주를 하고 그 다음날 08:10 경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모두 해소된 것으로 생각하고서 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2:20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오리명가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도기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