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1) 1. 2018년 8,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8, 9월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곳 현관문 바로 앞마당에 피고인의 상의를 내려놓고 이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9. 2. 3.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3.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관문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 E(22세)이 피고인을 피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이 들어간 방문을 수회 찍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 소유인 방문에 칼자국이 남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2019. 2. 9.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9. 09: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5cm)와 정(총 길이 약 35cm)을 양손에 들고 "다 죽여버린다.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망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와 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그곳 작은 방의 벽과 방문을 수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범행도구 등 사진(수사기록 21쪽), 현장사진(수사기록 62쪽),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주거지 마당에서 물건에 불을 지르고, 칼이나 망치, 정 등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려고 하거나 방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인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D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다가 이를 본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D을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2. 21.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9. 2. 2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약 3년 6개월째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54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9. 15:2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예의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조용히 해, 개새끼야. 빨리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과 시비를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 5cm, 칼날 길이 21. 5cm)을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고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 C의 편을 들자 이에 화가 나 "이런 새끼를 동생이라고 하냐.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치다가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엌칼을 들고 협박을 한 것에 대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9:2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주차장에서, 같은 직장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피해자 C(2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전원 및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어 피해가중한데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폭행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벽으로 밀치며 집어 던져 왼쪽 무릎 부위를 땅에 부딪히게 되었고, 예전에 철심을 받은 부위가 부어 오르는 등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라고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09: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1014-1에 있는 농로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농로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9. 10:43 경인천 강화군 G에 있는 의료법인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2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 02:4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1번 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 무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형 히터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위 1번 룸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복도에 놓여 있던 맥주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번 룸 안에 있던 소형 히터 및 복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카운터 장식장 유리를 깨뜨리고, 문짝을 부수는 등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7:1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C휴게소 앞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D 유니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4,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60km 초과한 과속으로 차로를 급히 변경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호의 동승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적정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건물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19:30경 위 노래연습장 제2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캔맥주 1개당 3,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캔맥주 10개, 마른안주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현장사진,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피고인은 제공한 캔맥주가 10개가 아니라 2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은 캔맥주 10개를 제공받았다고 하는 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6년 동안에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0. 15:40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번지 서대문구청 4별관 1층에서 피해자 B(57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법원에 2019. 4. 2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2:3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도로에 시동이 걸려 있는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감지 당시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3.29. 00:02 경부터 00:14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량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06.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1:18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3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에 있는 마산고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남 쪽에서 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광명IC 입구 방면에서 능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전력 및 처벌시기,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교통사고 직후의 정황,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1:40경 김해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계동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1.5km 가량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마산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199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1996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1994년 이후 2회의 음주운전, 6회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특히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07.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7: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창원병 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창원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창원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경찰관에게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하게 한 뒤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을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56%), 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의 신분을 사칭하여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동생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단속 시 동생의 신분을 사칭하였으나 그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4. 1. 01:0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주거인 000 원룸 D호에서, 그전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투고 위 원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를 뒤따라 위 D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도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 02:16경 위 'ㅇㅇㅇ' 원룸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범행으로 퇴거 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 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인치장소인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로 이동 중인 위 순찰차량의 뒷자리에서 "내가 집에 가면 될 것 아니냐. 나를 가게 해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8세)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A씨는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이니 경찰서 형사계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위 F의 오른쪽 눈 밑 부위, 귀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뺨, 귀의 타박상을 가 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F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2매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참부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퇴거불응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2013. 6. 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레포츠센터의 수상안전요원 및 수영 종목 '지적장애 성인 A반 초급' 과정 등의 수영보조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위 센터의 수영 종목 '지적장애 성인 A반 상급' 과정에 다니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2016. 12. 28. 17:00경에서 17:50경 사이에 위 센터 내 수영장에서, 위 초급 과정의 수영보조 강사로 참여하던 중 같은 레인에서 위 상급 과정의 수업을 받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를 내면서 "수영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장난치고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행동을 하겠다"고 말하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수업 끝나고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습이 끝나는 대로 가족탈의실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가족탈의실 두 번째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왜 열심히 안 해, 왜 선생님 말씀 안 들어"라고 야단 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위력으로 보호, 감독의 대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복지카드, 각 속기록, 감정의뢰회보(응급키트), 인사기록카드 등 일체 1.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5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주형 및 부수처분의 부과만으로도 재범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개월 15일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로 장애인들을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대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종합장애 등급 1급(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E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근로자 1의 임금 또는 수당 총 4,876,160 원 및 퇴직금 4,206,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 14~18, 20항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또는 수당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작성의 각 진정서 1. 통장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6명이고 그 액수 합계도 1억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경매절차에서의 최우선변제권 등이 예상됨),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13, 19, 21, 22항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E, G을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4. 3. 3.부터 H에서 근무하다가 2015. 7. 31. 퇴직한 근로자 0의 임금 또는 수당 1,066,992원 및 퇴직금 2,642,0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13, 19, 21, 22 항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및 수당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7. 1. 4.부터 2017. 12. 19.까지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귤현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29.2km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별건 교통사고로 2차로 상에 정차해 있는 C SM6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일시 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I 주식회사 CCTV 조사), 내사보고(CCTV 분석 A 의 사고회피가능성에 대한 건),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J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