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장으로, 2019. 11. 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E 내에서 ‘F’를 주최한 자이다. 누구든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3. 14:00 ~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E 내에서 ‘F’를 주최하면서 마이크 등을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14:01경 1차 소음측정 결과 대상소음도 81dB로 기준치(75dB)를 초과하여 경찰 측으로부터 소음유지명령서를 전달받자, 이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후에도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14:31경 2차 소음측정 결과 역시 대상소음도 83dB로 기준치를 초과하여 경찰측으로부터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를 전달받자, 서명·날인, 수령 일체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14:54경과 15:08경에도 소음측정 결과, 각각 대상소음도 81dB, 79dB로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송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소음측정결과,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서, 소음유지명령서, 집회시 확성기 등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1. 수사보고(채증영상 판독)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12시경부터 15시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소음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16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에는 ‘내일 수능인데 집회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스피커 테스트하는 거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요. 건물을 스피커로 부셔 버릴 기세에요’라는 내용도 있었다. 위와 같은 112신고 등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장은 14:01경 소음을 측정하여 80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자 14:20경 피고인에게 기준소음 이하의 소음유지를 명하는 명령을 하였고, 그 이후인 14:31경 2차 소음측정 결과 역시 80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자 14:48경 확성기, 마이크 등의 사용중지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4:54경 및 15:08경 마이크와 앰프 등을 계속 사용하여 80dB 내외의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는 배경소음보다 약 20dB 높고, 기준소음보다 약 5dB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마이크와 앰프 등으로 몇 시간 동안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16건의 신고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장이 소음유지 명령과 마이크 등 사용중지명령을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령하였음에도 그 명령들을 모두 위반하여 계속하여 비슷한 수준의 소음을 송출한 행위는, 이 사건 집회가 우리 농산물 보호 등을 촉구하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6.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9. 6.경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6.부터 2020. 9.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격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7:30경부터 같은 날 18:04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산책을 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주에서 택시를 타고 대구로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2. 17:03경 충북 충주시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학교 동문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1경 대구 달서구 F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208,26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성명불상 전화통화), 내사보고(택시 미납 요금이 현출된 단말기 사진 첨부), 내사보고(G 상담원 전화 통화), 내사보고(H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728호 사건에서 2020. 7. 8.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 중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실형을 통하여 법의 엄중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1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3. 4.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부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 11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3. 4.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성경책을 찢은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대마를 흡연하여, 대마 합계 1g을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9. 17:00경 위 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978 피고인은 2021. 3. 24. 01:2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보호실 내에서, 그 보호실 내 벽지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서울남부구치소 D 소속 교도관 교감 E으로부터 공용물품 훼손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와 함께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4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1. 19:59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대화명 ‘F’을 사용하는 G에게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경기 부천시 H, 1층 I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대금 70만원을 숨겨놓은 후, 같은 날 20:20경 경기 부천시 J 건물 화단에서 위 G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 저녁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아큐아신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2021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사진 제출) 1. 진단서 2021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투약 횟수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여, 74세)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05. 02.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D과 재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장 문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의 진술과 증인 E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증인 D이 노령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증인 D이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사진이 촬영되었고, 피해자가 이후 병원에 방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E이 피고인의 처와 전화하면서 상해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의 처가 미안함을 표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42,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과 그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9.경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42,000,000원 상당의 단독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총 2회에 걸쳐 1,262,407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12,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계속해서 2021. 1. 13.경 D으로부터 6,86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오토금융상품 신청서, 중고자동차대출 약정서, 여신금융회사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중도상환/해지 내역서, 리스(할부)물건대금 지급 요청서, 중고차인수증, 문서 이력인증서, 계약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4,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그 점유를 이전하여 은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 분납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3. 13.부터 2021. 3. 24.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8.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구 발산동에 있는 수명산 등산을 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발생통보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역당국ㆍ의료진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실제 피고인이 외출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외출한 곳도 사람의 인적이 비교적 드문 등산로이어서 그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접촉하여 2021. 3. 30. 13:24경 서울시 금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9.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3. 30.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노원구 노원역 근처 B 식당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촉자 등록 내역, 문자발송내역(강북구보건소), 코로나19자가격리자 이탈자 보고,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기간이 1시간으로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로는 귀가하여 격리조치를 잘 따른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2:29경 서울 금천구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32세)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 얼굴과 머리를 건드리며 장난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위와 같은 장난으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내고 일어나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우측 슬관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상처부위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초범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접촉하여 2021. 3. 27.경 서울시 구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4.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3. 30. 14:27경부터 14:45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자가격리를 위반한 시간이 길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접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 과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C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M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3:11경 화성시 CN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다(1996년, 벌금 10만 원).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경 마사지 업소 운영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1층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건물 4층에서 안마시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안마시술소에 9,000만원을 투자하면, 안마업소에서 발생하는 월 수익금 2,000만원 중 절반인 1,000만원을 분배해주고, 투자금은 빼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빼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의 수익금 절반을 피해자에게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해 달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9. 1. 2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9. 1. 22.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9,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2. 변호사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안마업소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핸드폰 사업을 정리해야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핸드폰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틀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피고인의 처남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수사보고(H 회신결과) 1. 이체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1노415, 8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마을회관'의 'C마을자치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여, 69세)은 같은 장소 'E자치위원회' 위원장, 피해자 F(여, 71세)은 같은 장소 'E부녀회' 위원장으로, 이들은 같은 마을회관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마을 이웃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위 'C마을회관' 전자식 도어락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어, 위 피해자들의 마을의 공과금 정산 및 주민 회의 개최 등의 E 자치위원회 활동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업무 확인 관련) [피고인은 2021. 1. 23.경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7.경 C 마을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제1심에서는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이 취소되고 가처분 신청인들의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가처분 신청인들의상고도 기각된 점, C마을회관은 출입구로 들어가면 마을주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노인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E자치위원회는 2019. 10. 28.경, C마을 E부녀회는 2019. 9. 10.경 각 창립되었고, 창립시부터 마을회관 중 마을주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회의 등을 개최하며 사용하였던 점(증인 D의 녹취서 제4면), 피고인은 2021. 1. 23. 20:30 ~ 21:00경 C마을회관 전자식 도어락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증거기록 제72면) 피해자 D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D 등 E자치회원들은 마을회관에서 회의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09:00경 서울 구로구 B 일반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입고 있던 조끼를 공사장 벽에 걸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조끼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취품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피고인의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십여 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0:2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31세)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니 여자친구 좇되게 해줄까?”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어깨 높이까지 들어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던질 듯이 한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던지는 등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경 피해자 B(여, 61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9. 21:2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 너가 나 죽이면 너도 죽어,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죽인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죽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49

범 죄 사 실 2021고단3249 피고인은 국내에서 면세점 화장품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중국에서 피고인에게 화장품 구매대행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위챗’ 채팅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21. 5. 3.경 피해자와 화장품 구매대행 거래를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거래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21. 5. 10.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에 관하여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5. 12.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마치 화장품 구매가 임박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아쿠아파워 3700세트를 살 수 있다. 화장품 결제를 하려면 돈을 먼저 받아야 한다. 보내주는 환전소 계좌로 돈을 나누어 송금해주면 화장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5. 10.경부터 위 카지노에서 자신이 준비해간 돈을 비롯하여 다른 구매대행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화장품 구매대금 명목의 돈까지 모두 잃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카지노 게임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문에 따라 화장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2.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2,000위안(범행일 기준 한화 약 17,822,4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화장품 구매대행 대금 명목으로 합계 620,000위안(한화 약 108,43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38 피고인은 국내 면세점 등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여 홍콩을 비롯한 중국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G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업상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2.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상 물품 구매대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화장품을 구매해 홍콩에 보내고, 일주일 정도 뒤에 홍콩에 있는 H가 물건을 받아 판매하면 물품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만약 물건을 사지 못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화장품을 구매하여 홍콩에 보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J 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L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도박 자금에 모두 탕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1억 5,000여 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2: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의류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라색 티셔츠 1벌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저장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같은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20여 회 있으며,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21: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게 되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인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09:44경 서울 구로구 B, C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고려하여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9:48경 위 편의점에 다시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뒤 밖으로 나가고, 09:54경 다시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소주 판매를 요구하면서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오늘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건달들을 많이 안다, 작살을 내고,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 CCTV 영상 검토) 1. CD 1부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죄사실에 기재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