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B는 2015. 6. 1. 서울지방경찰청에 "전 임직원 C 등이 경쟁업체인 의료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한 B의 영업비밀인 검진대상업체 정보 등을 영업활동에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보안교육 등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고소장에 첨부된 보안규정인 B 검진사업부 업무지침 제7조(영업정보 등의 보안과 관리)는 2015. 2. 1.자 검진사업부 업무지침 제3차 개정안부터 새로 신설되었고, 그 이전에는 위 보안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E에서 진행된 B 검진사업부 역량강화 워크샵에서 'F'는 제목으로 강 의한 적이 있음을 기화로, 위 워크샵에서 검진사업부 업무지침 제7조를 포함하여 강의한 것처럼 교육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내지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교육자료 파일의 '5. 1등을 지키기 위한 해결과제' 항목란 '1) 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 '2) 더 큰 기 대감에 부응하며 충성 고객 창출' 사이에 '<참조자료1> 검진사업부 업무지침의 정확한 이해와 준수'를 새로이 추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한 후 변경된 교육자료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2015. 7. 8. 그 정을 모르는 직원 G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 국제수사대 H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육자료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교육자료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2010. 7.경 검진사업부 업무지침이 제정될 당시 피고인은 그 지침 초안에 영업정보의 보안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그에 관한 규정을 기안하여 위 지침의 제7조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B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이를 반영하도록 해당 결재라인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2015. 2. 1.자 3차 개정안부터 비로소 신설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업정보의 보안에 관한 업무지침 제7조(이하 '이 사건 보안규정'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의하여 이미 2010. 7. 제정 시부터 업무지침에 반영되어 있었거나, 설령 당시 직원의 실수로 업무지침 제정본에 반영되는 것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안규정이 제정 시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2. 2. 워크샵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고, 피고인의 딸인 J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제안하였던 이 사건 보안규정이 포함된 원고를 주면서 강의를 위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J은 위 원고에 따라 이 사건 보안규정 등이 포함된 교육자료를 노트북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그 출력본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워크샵에서 이를 토대로 강의를 하였다. 다만 강의 책자를 만드는 업체에는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영업정보의 보안과 관련된 내용 부분이 없는 교육자료 파일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강의책자 속 교육자료와 이 사건 교육자료의 일부 내용이 다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는 2015.경 D의 C 등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안교육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자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강의했을 때 사용한 후 보관하고 있던 교육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교육자료는 위와 같은 경위로 2012. 2. 무렵 작성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 6.경 내지 7.경 위조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측이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고소한 D의 C 등은 B에서 2012.경부터 퇴사하기 시작하였고 영업비밀성 내지 비밀관리성 등이 위 혐의 성립에 중요한 요건이 되는 구도였으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들이 B를 퇴사하기 전인 2012. 2.경에도 영업정보 보안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교육자료(이하 '이 사건 교육자료'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보안규정을 비롯한 '<참조자료1> 검진사업부 업무지침의 정확한 이해와 준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와 달리 위 워크샵의 강의자료로서 배포된 '2012년도 검진사업부 역량 강화교육' 책자 속 교육자료에는 영업보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교육자료의 내용은 주로 영업 전략 등에 관한 내용인데 영업정보의 보안에 관한 내용은 그와는 다소 이질적이고, '<참조자료1> 검진사업부 업무지침의 정확한 이해와 준수' 부분은 여타 부분과 줄 간격 등도 달라 보이는 점,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 중 다소 석연치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 진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자료를 위조하고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6.경 내지 7.경 기존 교육자료에 영업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검사가 위조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간접사실로 들고 있는 '이 사건 보안규정이 2015. 2. 1. 개정되면서 처음 업무지침에 포함되었고, 2012. 2. 강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B 검진사업관리팀 직원인 K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각 업무지침 파일들을 보면(증거기록 제1069쪽 이하), 우측 상단에 기재된 제·개정 내역 기준으로 '1차 개정2013. 4. 2.자', '2차 개정 2014. 2. 28.자', '3차 개정 2015. 1. 1.자', '3차 개정 2015. 2. 1.자', '4차 개정 2016. 4. 1.자' 각 업무지침들이 확보·제출되어 있다. 그 중 이 사건 보 안규정인 제7조(영업정보 등의 보안과 관리)는 '3차 개정 2015. 2. 1.자' 업무지침부터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기획팀 직원인 L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정책 회의록 140207.hwp' 파일의 영업정책 회의록에 의하면 증거기록 제1094쪽 이하), 2014. 2. 7.자 회의 안건으로 업무지침이 논의되었는데 그 논의대상인 '제7조'는 이 사건 보안규정이 아니라 '단체검진계약 전 숙지해야 할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도 검사 주장과 같이 '제7조'가 이 사건 보안규정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2015. 2. 1. 이전의 업무지침 양식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는 제7조로 이 사건 보안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2차 개정 2014. 2. 28.자 업무지침'(증거기록 제392쪽, 증 제4호증), '2015. 1. 1.자 업무지침'(증거기록 제1168쪽) 등도 제출되어 있다. 위 '2014. 2. 28.자 업무지침'을 보면 일부 내용들이 검토 대상이라는 의미로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안규정은 붉은 글씨로 되어 있지도 않다. 검사는 위 업무지침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 내용에 맞추어 사후에 만들어 낸 믿을 수 없는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M 등이 B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9501)에서 그 사건의 피고인 B는 위 법원에 2016. 12. 1.경 이 사건 보안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2차 개정 2014. 2. 28.자 업무지침'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가 2017. 6. 1.경 기존에 제출했던 위 업무지침은 초안에 해당하고 결재를 거쳐 정식으로 시행된 업무지침이라면서 이 사건 보안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같은 일자 업무지침을 다시 제출한 바 있지만(증거기록 제1184쪽 이하), 이러한 사정만으로 후에 참고자료로 제출된 업무지침 내지 같은 내용의 위 2014. 2. 28.자 업무지침(증거기록 제392쪽, 증 제4호증)이 사후에 이 사건을 고려하여 작출된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에는 업무지침의 1, 2, 3차 각 개정과 관련된 기안결재문서들이 제출되어 있고, 위 결재문서들은 개정 취지 및 사유, 개정 전후의 조문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제출된 결재문서들에는 개정과 관련하여 다른 조문들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이 사건 보안규정의 내용을 추가한다는 등의 제안 내지 검토에 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확보된 결재문서들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건 보안규정이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한편, 앞서 본 K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업무지침 파일 중 2013. 4. 2.자 업무지침에는 '제6조'가 아예 누락되어 있고, 2014. 2. 28.자 업무지침에는 빨간색 글씨와 밑줄 친 부분이 있어(2014. 2. 18. 자 기안결재문서에 '빨강 글씨 및 밑줄 친 내용'이 확인요청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들 업무지침이 당시 개정된 업무지침의 최종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보안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출된 업무지침들의 경우에도(증거기록 432쪽, 435쪽) 우측 상단에 제·개정일자가 없거나 역시 제6조가 누락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워크샵이 있은 지 한 달 정도 후인 2012. 3. 8.에도 '영업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그 강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위 강의안에도 이 사건 보안규정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29쪽 이하, 646쪽). 이에 대하여도 이 사건 보안규정의 도입 시기에 대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 위 2012. 3. 8.자 강의안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맞추어 사후에 만들어 낸 문서라는 증거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N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2014.경 이 사건 보안규정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전후 개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지침의 제정 시 또는 2012. 2. 강의 시에 이미 이 사건 보안규정이 업무지침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제하고 검사 주장의 이 부분 간접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더욱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자신이 이 사건 보안규정을 제안하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교육자료를 만들 당시 자신은 이 사건 보안규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설령 워크샵이 개최된 2012. 2. 이후에 이 사건 보안규정이 업무지침에 포함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논리필연적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을 배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며 검진사업부 업무지침에 관하여 기안되었다가 2010. 7. 28. 담당임원 O이 이를 반려하였다는 내용의 2010. 7. 26.자 기안결재문서(여기에는 이 사건 보안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무지침안이 첨부되어 있다, 증거기록 423쪽, 1243쪽), 피고인이 작성자로 '위 검진사업부 업무지침안에 영업정보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견적관리와 계약관리에 대한 제5조, 제6조에 이어 이 사건 보안규정인 업무지침 제7조를 추가하자'는 취지가 담긴 2010. 7. 27.자 '검진사업부 업무지침 관련 검토의 건'(증거기록 제473쪽), 2010. 7. 27. 검진사업부 업무지침에 관하여 기안되고 2010. 7. 28. 위 O의 결재까지 완료된 2010. 7. 27.자 기안결재문서(여기에도 업무지침은 첨부파일을 참조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업무지침은 확인되지 않는다, 증거기록 1245쪽)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도 당시 피고인이 위 결재라인에 없는 직위였고, 임원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제안하면서 개략적 내용이 아닌 조항의 최종본과 같은 내용을 기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수주보고서 및 제6조에 따른 견적서, 계약서 등 매출관련 전반자료(이하 '영업정보 등'이라 한다)는 중요문서로 관련부서의 팀장 등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라는 이 사건 보안규정 제1항의 내용은 이후 업무지침들의 제6조(견적관리, 수주보고서 작성) 뒤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검토하였다는 당시 지침초안의 제5조(견적관리), 제6조(계약관리)의 조문 뒤에 규정되기에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 등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나 '검진사업부 업무지침 관련 검토의 건'의 내용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검진사업부 업무지침 관련 검토의 건', '반려된 결재문서' 등 위 증거들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맞추어 사후에 조작된 문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증거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 내용이 허위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교육자료의 작성 경위 및 강의책자 속 교육자료와 그 내용이 달라진 경위 등에 관하여도 보건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도 피고인이 영업정보 자체가 아닌 영업정보의 보안과 관련된 규정을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등 일반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높지 않은 부분이 있고, 교육자료 작성 시 이 사건 보안규정 등을 비롯한 영업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재했다가 삭제하였다는 것인지, 그 반대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있지 않은 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육자료와 강의책자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딸인 J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2. 2.경 이 사건 교육자료의 출력본과 이 사건 보안규정 등이 삭제된 교육자료 파일을 피고인의 부탁으로 작성하여 건네주었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 위 작성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