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 및 B은 2022. 6. 하순 19:00경 인터넷 C 사이트 검색 등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양수기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및 B은 2022. 11. 초순 19:00경 인터넷 C 사이트 검색 등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양수기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2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 및 B은 위 1의 가항 2)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서비스로 넣어 준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 1개를 함께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및 B은 2022. 12. 21. 19: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 안에서, 위 1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7g을 생수에 타서 희석한 후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B은 2022. 12. 25. 19:0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의 E에서, 위 1의 가항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7g을 생수에 타서 희석한 후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 및 B은 2022. 12. 26. 01: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71 경부고속도로에 정차한 위 재규어 차량에서, 필로폰 약 1.61g과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 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단독범행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도 2022. 12. 26. 00:4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71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의동행 보고서, 수사보고서(필로폰 의심 물질 무게 측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사실에 대해), 수사보고서(필로폰 등 수거장소에 대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이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29, 30, 34, 38, 40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이미 투약하여 압수되지 않은 부분에 상응하는 거래가액, 증거목록 순번 46번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액상대마를 수수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또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사노동 165번지 소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구리휴게소 부근 편도 5차로를 ‘구리IC' 방면에서 ’퇴계원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2차로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B 운전의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운전의 위 화물차에는 수리비 16,479,517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에는 수리비 12,659,70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흐름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G80 블랙박스 및 구리휴게소 앞 CCTV 영상 CD, G80 승용차 전방 블랙박스 캡처사진, 피의차량 파손부분 사진, 피의차량 견적서, 각 진단서, 봉고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나 상황, 피해차량들의 손괴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당시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극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고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4:25경 의정부시 B 객실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통화기록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 또한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의 부모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보령시 D 2층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평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혀 피해자의 머리에 울혈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중순경 피해자(당시 17세)가 저체중(당시 약 39kg), 단백질-에너지영양실조로 인한 발육지연 등의 상태를 보이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신고 당시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아동학대의 점(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ㅇ 아동방임의 점(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ㅇ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B은 경부척수의 손상 NOS, 사지마비 NOS 등 질환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므로,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하고 방임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가장 보호받고 지지받아야하는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학대행위가 언제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또한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따뜻한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한 피해자는 향후 결핍된 정서를 통해 인생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피고인들과 동거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97 피고인은 2022. 10. 29. 22:02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0 피고인은 2022. 12. 29. 19:4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P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약식명령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등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962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1.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배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장사하여 번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이미 경매 진행 중이고, 선순위 담보권 설정된 금액이 시세를 훨씬 커서 재산 가치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수 천만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아들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9. 9. 11.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61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 안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위 G 상인회 총무였던 피해자 F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경북 포항시 북구 H, I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이 찾는 장아찌를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구입해서 전부 판매하고 나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 채무를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다액 판결 참조). 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6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계좌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216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내용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5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 22:30경 울산 남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흡연하는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6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한 것을 따지며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앞서 본 벌금형의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참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근무하며 노동조합 부위원장 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03:00경 제주시 D시설 E호 거실에서, 노동조합 행사에 참여한 피해자 F(여, 27세) 등이 위 E호에 숙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들어가 피해자와 나란히 소파에 앉은 다음 “함께 묵고 있는 사람들이 자고 있냐”고 물어 “다들 잘 준비하고 누워 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뒤로 젖히는데도 갑자기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고, 화장실 문을 닫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한번 안아 보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D시설 복도, 엘리베이터 CCTV) 1. D시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54쪽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9.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양녕로 496 강변 북로 구리방향 한강대교 밑 도로를 마포방면에서 구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에 차량 진행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서행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 및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차량을 수리비 합계 12,529,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렌트카 업체 가입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 D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당일 현장 근처에서 경찰에 적발되고도 친형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쓰러뜨린 뒤,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3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22: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통근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그녀의 오른쪽 허리를 자신의 오른팔을 뻗어 감싸 안고, 이어서 같은 날 22:15~23:00경 이천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자, 그녀에게 몸을 밀착시킨 뒤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올려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추행의 방법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의 친아버지이고, 피해자 C(남, 11세)은 피해자 B과 같은 영어학원을 다니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8: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3-4호 라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B을 때려 코피가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야 C”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B에게 피해자 C을 주먹으로 때리라고 시키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너도 C을 때려라. 때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B이 피해자 C의 얼굴에 주먹을 가져다 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1.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태양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은 자신의 아들인 B을 때려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C이 스스로 B으로부터 맞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정서적 학대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또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C을 때리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학교폭력 조사,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B을 때린 이후 B이 아버지인 피고인을 데리고 왔다. 피고인이 B에게 C을 때리라고 지시하였고, B이 C을 손바닥으로 얼굴을 스치듯이 때렸다. 당시 피고인이 B에게 C을 때리지 않으면 자신이 B을 때린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B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F의 진술 또한 C의 위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 ’C을 때린다면 자신도 똑같이 때린 사람이 되니까 때리는 것이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C이 먼저 B을 때려 피고인이 C을 훈계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아동인 B으로 하여금 C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훈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주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이 사건 당시 C, B 모두 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7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5. 0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점 'D'에서, 위 주점 관리인인 피해자 E(남, 35세)이 피고인을 주점 바깥으로 퇴거시키자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5. 03:00경 위 주점 'D' 앞 노상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과 시비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CCTV를 보라고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7경 서울 관악구 H 앞 노상에서 위 G과 함께 그곳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과 경사 J 등이 다른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씨발 나도 체포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과 J의 몸을 각각 밀치고, 위 G의 테이저건을 잡아당기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한 채 같은 날 03:17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위 지구대 앞 도로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I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고, J의 오른쪽 정강이 및 왼팔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고, F지구대 소속 경장 L의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M의 오른손과 정강이를 1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주변 관제센터 CCTV 영상),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F지구대 CCTV 영상 분석) 1. 피해자 J, M, I, L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 2021년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5. 0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점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B(남, 25세)의 목덜미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1. 14:4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옥상 고가수조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140ml)’ 1개의 일부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목격자가 찍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본건 범행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3부, 통합사건 검색 및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환각물질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수차례 선고받으며 치료감호처분도 받았다. 피고인이 2010년 환각물질흡입으로 처벌받은 후 약 9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2019년부터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러 3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중독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흡입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최종 출소 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신용문제로 여의치 않고 공황장애, 불면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6. 00:3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이 20:30경부터 무인 매장으로 전환되어 관리자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훔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휴대폰 무료체험존 진열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700원 상당의 ‘갤럭시 버디2’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수사), (피혐의자 인증 카드 정보) 1. 현장 CCTV 영상 CD 1. G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카드 – 침입 시 인증카드와 동일),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 피해품임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2022. 10. 27. 휴대폰을 절취하는 범죄를 저질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2개월만에 같은 매장에 들어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상태에 있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품인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