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3. 29.경 폭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09:30경 춘천시 E에 있는 F복지센터 생활실 내에서 피해자 G(83세, 여)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16. 3. 31.경 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1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17: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왜 욕을 하냐, 그럴거면 나가라"고 하면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위와 같이 넘어진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F복지센터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A, B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39조의9 제1호(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39조의9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39조의9 제1호(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60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39조의9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노인복지법 규정이 없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는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은 '제39조의9 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서, 형법 제260조 규정을 직접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단순히 형법상의 폭행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당시 13세)의 계모로서, 2018. 5. 30.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지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허위의 실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 대한 무슨 욕을 했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어, 지친 피해자가 '창녀라고 했다.'라고 거짓으로 말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여보낸 후 피해자에게 "야동은 신성한 것이다. 너하고 나는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근친이 아니다. 네 아빠는 병신이어서 발기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짓눌러 침대에 눕히고 위에서 누르면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 "한 번 하고 봐준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진술서 1. 속기록(B, 57쪽) 1. 속기록(17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재판 중 사건 제1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아동복지법위반 등 2심 판결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7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처음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무렵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해 어렵게 진술하면서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자의 물음에 "솔직히 처벌이라고 해야 되기보다는 저한테 좀 미안해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는 물론 공판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만 했다.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비록 피고인이 현재 판시 전과로 인해 복역 중이고, 또 그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이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선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와 이 사건 범행은 또 차원과 성질을 달리 하는 엄중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EPP, EPS 금형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같은 날 약식기소)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개발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글과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글 2010 프로그램 3개, 한글 2007 프로그램 1개, 한컴오피스 2010 프로그램 1개, 피해자 Autodesk사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 2006 2개 Autocad 2007 2개, Autocad 2010 1개, Autocad 2011 1개, Autocad 2012 1개, Autocad 2013 1개, 피해자, Dassault 시스템사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atia V5 1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Windows XP 2개, 지멘스 피엘엠 소프트웨어 아이앤씨(Siemens PLM)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i-deas 12 프로그램 4개, UGNX 6.0 7개, 이스트소프트사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LSee6.0 3개, ALZIP 8.0 9개, 알약 2.0 2개 총 41개 정품가액 합계 570,679,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PC별 사용현황, SW 점검결과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저작권이 침해된 프로그램 중 일부를 구입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2. 말경부터 2006. 8.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 E 건축사사무소(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주)F, (주)G, (주)H, (주)I, (주)J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회사 소유 돈을 개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차용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향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하려는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보증인이나 담보를 설정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대여결정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결재나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보증인이나 담보를 설정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결재나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F 등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1. 1.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돈 10억 원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1. 2.경부터 2006. 8. 29.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돈 합계 264억 7,301,410원을 대여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 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돈 1억 원을 (주)F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7.경부터 2006. 6. 16.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돈 합계 11억 98,805,000원을 (주)F에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1999. 8. 2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돈 1억 1,000만 원을 (주)G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1999. 8. 23.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돈 합계 111억 49,597,041원을 (주)G에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04. 2.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돈 97,674,400원을 (주)H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4. 2. 3.경부터 2006. 8. 7.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돈 합계 98억 33,546,466원을 (주)H에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04. 1.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돈 4,700만 원을 (주)J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20.경부터 2006. 12. 8.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돈 합계 24억 12,949,550원을 (주)J에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06. 1.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돈 500만 원을 (주)I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10.경부터 2006. 8. 8.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돈 합계 7,940만 원을 (주)I에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증 제1 내지 2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이득액 50억 원 이상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득액 합계 264억 7,301,410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8월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총 5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이득액 중 약 410억 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피해자 회사 및 그 직원들이 고소를 취소 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차용인이 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후 변제하지 못한 금원은 약 4억 5,000만 원 정도로 이 사건 전체 배임 규모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9.경부터 2012. 3. 2.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B에서 노인요양원 'C'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서 등 사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 제3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7. 16:35경 경북 영덕군 C 부근 D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영양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선행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의 추락방지 펜스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우측으로 튕겨지면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QM3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2:30경 인천 연수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처제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처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8. 14: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의 주택 내에서 D으로부터 화장실 구획을 포함한 일부 철거공사 의뢰를 받고 피해자 E(58세)와 F에게 해머, 해머드릴(일명 '브레카') 등을 이용하여 화장실 구획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화장실 구획은 2개의 벽면과 천장으로 이루어져 작업방법에 따라 천장부분 콘크리트가 낙하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와 F은 건물 철거 경험이 거의 없었으므로 철거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으로서는 천장 부분을 먼저 제거한 후 벽면 철거로 나아가는 등 안전을 위한 작업수칙을 철저히 교양하고, 작업자들에게 머리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게 작업순서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F이 천장 위로 올라가 해머드릴로 파쇄작업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해머를 이용하여 화장실 벽면을 가격하던 중 천장부분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슬라브에 깔린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골절, 장기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과관계 유무 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2006도44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수칙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안전모를 지급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F의 진술 및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했던 F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에서 작업을 하니 벽을 치지 말라" 고 알려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중함마로 벽을 내리 쳐 벽이 무너지면서 천장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 원인은 두부 손상이 아닌 다발성 늑골 골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안전수칙 미고지 및 안전모 미지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세)의 친모 D과 재혼하여 피해자의 계부(繼父)였다가 현재 위 D과 다시 이혼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1. 22.경 충남 아산시 E아파트, 101동 506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듯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측 귀뺨 골반부 양측대퇴 하퇴부 양측 족부의 다발성 부종 피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인은 2014. 3월경 내지 4월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딸 F(생후1개월)를 침대에서 밀쳤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폭행하고, 3. 피고인은 2014. 4월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기 싫다고 고개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4. 피고인은 2014. 8월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보고 울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접수 등 사건 전반에 관한 건) 1. 피해아동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D과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10. 7. 26. 벌금 70만 원을, 2011. 6. 29. 벌금 200만 원을, 2011. 7. 7. 벌금 500만 원을, 2013. 1.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4. 00: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9월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특히 2013년에 4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017년 9월에 5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9%로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54

범죄사실 1. 상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3. 2.경까지 의정부시 B빌딩 2층에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응대, 주문상품 입금확인 및 주문취소상품 환불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주문 고객이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정확한 상품판매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자동으로 입금확인이 되어 주문상품이 출고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D이 별도로 고객과 연락하여 입금 여부를 수동으로 확인한 뒤 상품을 출고해 오다가, 2016. 8.경부터 이와 같은 수동 입금확인 권한을 콜센터 직원에게도 부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수동 입금확인 권한을 이용하여 상품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은 채로 상품을 배송받아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6.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판매금액 36,5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겠다는 주문을 한 뒤, 피고인이 위 상품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부여된 수동 입금확인 권한을 이용하여 마치 주문자인 피고인이 위 금액을 입금한 것처럼 전산상으로 입금확인 처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판매대금 입금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출고 담당 직원을 속인 후 위 상품을 출고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위 상품을 수령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75,400원 상당의 상품을 피해자 회사나 피고인의 집에서 수령하여 교부받았다. 2. 제3자 상품 교부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동 입금확인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주문한 고객이나 지인에게 따로 연락하여 해당 상품을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유도한 후 고객이나 지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상품을 타인이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2.경 지인인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회사 쇼핑몰의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구매할 상품을 위 쇼핑몰에서 주문한 후 상품대금의 일부만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고, E는 185,000원 상당의 상품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위 계좌로 96,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13.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나 E가 위 상품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부여된 수동 입금확인 권한을 이용하여 마치 주문자인 E가 위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것처럼 전산상으로 입금확인 처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판매대금 입금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출고 담당 직원을 속인 후 위 상품을 출고하게 하여, 그 무렵 E가 의정부시 F아파트 105동 2303호에서 시가 185,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8.부터 2017. 3.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93,140원 상당의 상품을 제3자가 교부받게 하였다. 3. 환불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환불업무를 처리하면서, 고객들이 입금 후 상품 출고 전에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요청을 받은 콜센터 직원들이 사무실에 비치된 '환불노트'에 수기로 환불대상 고객과 환불받을 계좌, 환불금액을 기재하면, D 등 환불 담당자가 전산상 주문내역과 입금·결제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채 환불노트의 내용대로 환불금을 그 고객 계좌로 입금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환불요청내역을 환불노트에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금을 송금하면 고객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을 이유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환불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29.경 피해자 회사에서 과거에 주문취소로 환불받은 이력이 있는 고객인 G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파악한 뒤, 사실은 G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환불금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무실에 비치된 환불노트에 G에게 208,000원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환불요청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환불요청내역을 환불노트에 기재하여 환불 담당자를 속이고, 그가 같은 날 G의 계좌로 20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9.부터 2017. 2.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2,150,100원을 제3자가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입금 없이 배송), 제출자료(환불내역), 각 주문상세정보, 입금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5. 9. 4. 경까지 피해자 Col 운영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도·소매, 정보통신 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 (유)D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유)D의 거래처들이 의뢰한 컴퓨터를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근로계약 따라 (유)D의 직원으로 일하는 중에 따로 (유)D의 사업내용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유)D의 거래처들과 사이에서 그 거래처들이 (유)D와 거래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경 (유)D의 사업과 동일한 컴퓨터 및 주변 기기의 도·소매 등의 사업을 하는 'E'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D의 거래업체 대표들이 피고인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4. 1. 29.경 군산시 F에 있는 G에서 G이 (유)D에서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납품받아 AS를 받아오던 거래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컴퓨터 임대 및 유지·보수를 해주기로 하고 자신의 처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유)D의 거래처들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5,815,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포함)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유한회사 D 거래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와 달리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금지의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충실의무 또는 근로계약상 파생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인정되는 것이되, 다만 퇴직에 앞서 동종업체로의 이직준비 등 경업준비행위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퇴직을 앞두고 단순한 이직준비 내지 이직을 위한 새로운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운영 회사의 직원으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자 운영 회사 몰래 임의로 컴퓨터 임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운영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600만 원 이상의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서 피고인에게 컴퓨터 임대 및 보수·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배임행위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뉴-카운티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카운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2:44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3조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 및 제1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제2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범행시각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혼자서 두 자녀를 돌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모인 D와 2015. 6. 21. 혼인한 자로서, 2017. 8. 6. 21:30경 제주시 E, 1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D가 용무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의 입 속으로 갑자기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떼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으며 입을 떼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언니 F의 G 대화내용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