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2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2020고단11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6,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0. 2. 13.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780,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054]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삼성 제트청소기'와 '삼성 큐브공기청정기'를 각 렌탈대금 월 30,000원, 렌탈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렌탈한 후 렌탈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렌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품들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담원을 기망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인 '울산 울주군 F건물 G호 '로 각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위 제품들을 각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4583] 3.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렌탈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면, 물건에 따라 500,000원 ~ 60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 단, 렌탈대금은 향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인터넷 사이트 I(도메인주소: J)의 광고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엘지 코드제로A9청소기물걸레'와 '엘지 퓨리케어360 공기청정기'를 렌탈대금 월 59,900원, 렌탈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렌탈한 후 렌탈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렌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품들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담원을 기망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6.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인 '양산시 K아파트 L호'로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위 제품들을 각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N,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현장진입 및 도주 CCTV 영상 발췌사진,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피의자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 확인 등, 피의자 동선 확인, 피의자 A 피의자신문을 통해 확인된 사항 관련, 피의자 진술 범행장소 확인 관련, 피해금 특정 · 일부 죄명변경 및 범죄일람표 첨부), 각 내사보고(현장방문 확인, 발생장소 앞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사설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Q 상대 전화진술 청취, 사건 발생지 진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액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서(절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도 실형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2020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약 관련 전산자료, 계약해지 예고 및 연체금 변제 최고 내용증명 및 배송내역 자료, 제품배송 확인 자료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고소대리인) [20204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할부매매계약서, 배송상태조회 1. 고소장, 우편조서(고소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유형의 결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www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주거침입(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하되, 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누범으로 반복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속칭 '렌탈깡'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장소,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출소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시작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