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간지럼을 태우는 등 장난을 치는 척 하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 D, E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녹취서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소견서(F상담센터)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피고인 간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자칫 의붓딸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 소송중인 모친의 사주를 받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 피해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과 자세, 장난을 치듯이 하면서 가슴을 움켜잡은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그 이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비롯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계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피해를 당하였을 때 느낀 피해자의 생각과 고민, 그 이후의 대응은 어린 학생이 보일 법한 반응과 생각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울 뿐,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빠랑 거실에 같이 앉아 있으면 서로 간지럽히면서 장난을 치는데, 아빠가 가슴이랑 몸을 만지면서 명치도 누르고,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아 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해도 안 멈추고 계속 해서 힘들었어요”, “옷 안으로 손을 넣은 적은 없고, 장난치면서 상의가 조금 올라가니까 배에 손이 닿는 정도에요”, “아빠가 장난을 치면서 두 손으로 각각의 가슴을 잡고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장난치다 한번 잡았다가, 또 장난치다 또 움켜졌다 하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장난칠 때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했어요”, “아프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해도 안 멈추니 짜증나고 그랬어요”, “제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제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꽉 누르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2회 조사는 주로 피해를 당한 시기 등에 관해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해자는 “(그동안 아빠의 그런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심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G병원에 갔다가 최근에는 서울대병원 청소년산부인과에 3번 정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동안 한 번도 생리를 안 하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검사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방학 후에 엄마랑 같이 (피고인과) 떨어져서 살고 나서부터는 최근에 생리를 하기 시작했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도 “거실에서 TV볼 때 소파 밑에 누워 있으면 아빠가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겨드랑이 쪽을 간지럼도 피우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거실 바닥에서 TV 보고 있으면 아빠가 와서 제가 누워있을 때는 올라오고, 앉아있을 때는 옆에서 그냥 앉아 있다가 간지럼 피우면서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았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마치 당시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진술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피해 당시 상황 등을 고스란히 기억하여 무척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소파에서 정자세로 TV를 보고 있는 상황이면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서 또는 누워서 보다가 일어서서 저를 끌고 내려오거나 팔을 잡아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혹은 같이 누워서 TV를 볼 때 뒤에서 양손으로 제 가슴을 움켜잡은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닿은 것이 아니라 만지기도 했고, 움켜쥐었습니다”, “옷 위로 잡고 움켜쥐었습니다”, “항상 같이 누워서 TV 보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누워서 TV 볼 때 말고도) 피고인은 바닥에 있고, 저는 소파 위에 앉아 있을 때도 발생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는) 소파에 있는 저를 밑으로, 바닥으로 끌어내려서 장난을 쳤습니다“, “뒤에서도 (가슴을 움켜잡은 적이) 있고, 제가 누워있을 때는 저를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해서 위에서 마주본 상태에서 움켜잡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간지럼을 태우다가 가슴을 움켜잡습니다”, “옆으로 누워있을 때 간지럼을 피우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그때 뒤에서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매번 (싫다는 표현을) 했지만, (피고인 이) 무시하고 힘으로 제압하였습니다”, “저도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힘을 주었는데도 전혀 되지 않았고, ‘하지 말라’, ‘기분 나쁘다’ 라고도 하고, 불쾌하다고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피고인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양팔로 저를 잡아) 힘으로 눌렀습니다“, “(2018. 3.경 이후에는 그런 추행이 없었던 이유는) 그 이후에는 제가 피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거나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밖에 있다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아빠가 간지럼만 피우는 장난을 친 적이 있고, 그냥 들어올리거나 매달리게 하는 장난도 쳤는데) 그때는 딱히 만지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게 장난인가?‘, ’그냥 스치다가 닿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나중에는 ’만지는 것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고인이 저에게 ’장난이다‘라고 하면서 ’가족이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저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래도 된다는 말은 가슴을 움켜잡는 상황이) 끝나고 나서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대화에서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장난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피고인이) ’가족인데 이럴 수 있지 않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에는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것을 피했습니다”, “피고인이랑 같이 있는 것을 피하려고 주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거나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혼나거나 질책 같은 것을 들은 적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휴대폰에 미쳐가지고 아빠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검은 머리 짐승은 이래서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2019. 2.경) 생리를 안 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 원인 중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서 (엄마한테)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일단 저를 위로하면서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만 괜찮으면 상담 받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상담까지는 너무 무서워서 이후에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3)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솔직히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같이 공간에 있는 게 좀 무서운 분이에요”라고 하면서도 “욕은 아니고,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했고, 조사자가 “너를 때리거나, 밀치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등등의 물리적인 행동을 너한테 한 적이 있냐고 묻자 ”그런 건 없었어요”, ” 화났을 때 말로 큰소리로 혼내는 것 정도에요. 아, 한 번 아빠가 화났을 때 TV 리모컨을 방바닥에 던진 적은 있어요“라고 진술했으며, 조사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쥐는 것 말고) 아빠가 장난치면서 여성의 중요한 부분을 만지거나 다른 부위를 만지면서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냐고 묻자 “네,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는 (외출할 때 피고인을 친아버지처럼 살갑게 대해서 팔짱도 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했을 시기에요“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4)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판시와 같은 성폭력피해를 뒤늦게 자신의 모친에게 알린 경위와 그에 대한 피해자 모친의 반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무척 자연스럽고 자신의 감정까지 드러날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이는 피해자 모친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진료내역 등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그때(2019. 2.경) 생리를 안 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 원인 중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서 (엄마한테)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일단 저를 위로하면서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만 괜찮으면 상담 받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상담까지는 너무 무서워서 이후에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모친인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였다. 즉,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명이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아이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아이가 그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생리를 안 해서 검사를 하면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안 좋은 병명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오진으로 ‘마르팡 증후군’으로 안 좋은 병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병명이 오진으로 나와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입원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저는 뭐라고 말하기보다도 걔(피해자)가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피해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너 잘못은 아니다. 이것은 어른의 잘못이다‘라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은 어른의 잘못이니까 엄마가 더 알아보고 너한테 해결해주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라. 일단은 네가 아프니까 네 일부터 해결하고 마무리하자”고 말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에 가서 우리 애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더니 서울대병원 청소년여성클리닉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자 아이라 성추행을 당했으면 이게 몸으로 정신적으로 100% 거의 흡수를 빨리 한다. 그래서 그 원인이 그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치료는 호르몬으로 하려고 준비한 상태였는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살 때 피고인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가 안정적이어서 그런지 생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리를 하고 병원에 갔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생리를 하는 것 같다. 지켜보자’고 하고, ‘만약에 생리가 또 안 나오게 되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니까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생리를 주기적으로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약물치료는 하지 않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아이가 생리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것도 이야기했었어요. ‘7월에 아이를 데리고 원룸으로 나왔습니다. 나가자마자 생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잘했다’고 하면서 ‘환경이 미흡하나 피고인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생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9. 2.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G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당시 병명은 ”사춘기 지연, 마르팡 증후군 의증, 일차성 무월경“이었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는 2019. 4. 17. 서울대 병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여성클리닉, 소아청소년과(내분비대사)에서 진료를 받았고, 몇 달 뒤 F상담센터에서 이 사건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상담하였다. 피해자의 모친 D은 이 법정에서 2019. 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도 약 4개월 뒤인 2019. 6. 28.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그때(2019. 2.경)는 아이가 아프기도 했고, 오진으로 인해서 저희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있었고요. 아이가 개학도 하고, 정신없이 병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제가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도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난을 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던 시기에 대해서는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못하였지만, 그 정도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크지 않을뿐더러 조사 과정에서 범위를 좁혀 가면서 피해시기를 특정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그것만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니까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계속 그랬어요”, “많으면 일주일에 2번, 적으면 2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2017년 초부터, 2017년도에 주로 그랬어요”, “(2017년도에) 10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018년 초반까지 조금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3회 조사에서는 “(2017년도) 여름에는 조금”, “겨울에 많이 했어요”, “17년 말에”, “(2018년도) 초반에”, “(조사자가 ‘1월, 2월, 3월쯤?’이라고 묻자) 네, 그쯤 그런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D 둘 다 2019. 2.경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 정작 D은 그 이후인 2019. 3. 1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며 제출한 반소장에서나 2019. 8. 13.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2019. 9. 30.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그런 내용을 처음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모친이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뒤 신고가 다소 늦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었다. 피해자의 모친 D은 이 법정에서 이혼소송에 제출한 소송서류에 피해자의 성폭력피해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첫 번째 원인이 강제추행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변호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변호사님이 거기에 안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결혼 파탄의 원인이 이것인데, 그 원인을 왜 이야기 안 해주시냐고요”라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2019. 6. 28. 고소가 이루어졌는데도 그 이후인 2019. 8. 13.자 준비서면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D의 해명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오히려 만일 피해자의 모친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라면 2019. 6. 28. 고소까지 하고도 2019. 8. 13.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을 리 없다. 이를 차지하더라도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무월경 등의 진단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병원을 옮겨가며 진료를 받게 한 데 이어 상담까지 받도록 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해자의 G병원 진료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이혼소송(본소)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챙겨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살갑게 대하며 외식이라도 나가면 다가와 팔짱을 끼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2019. 3. 30.경 피고인 몰래 자동차 열쇠를 모친에게 갖다 준 일로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훈계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과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져서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평소 모친이 없는 자리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살갑게 대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장 자체로 서로 모순되어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과거에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은 이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멀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의 관계 변화를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외부에 말하기 힘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린 피해자가 아무리 모친이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그런 수치스러운 내용을 그것도 무척 상세하게 거짓으로 꾸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일관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자동차 열쇠를 모친에게 가져다 준 일로 심한 질책과 훈계를 받았다고 해도 달리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나 심한 질책을 받았는지 솔직히 진술하였을 뿐, 굳이 그런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진술하지도 않았다. 3)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혼인하기 전에 있었던 혼인과 출산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피고인에게 숨기고 혼인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모친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혼인하기 전에 있었던 혼인 및 출산 관련 사정을 피고인에게 숨겼다는 것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판시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나 비합리성 혹은 허위 진술의 동기 등에 관한 사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에 대한 무고나 허위 진술의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행 이후에는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만 2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도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대처능력 등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계부에 의해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온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리적 기능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장기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어린 피해자가 모친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날선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어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