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피고인은 2012, 12, 21, 23:30경 여주시 D 상가 3층 옥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4세, 여) 및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밑으로 내려 벗긴 후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 피고인은 2012. 12. 21. 23:30경 제1항 기재 D 상가 3층 옥상에서 위 피해자 E 및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1층으로 내려왔다가 A을 찾기 위하여 다시 3층 옥상으로 올라가 마침 A 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도 욕정이 일어 A 이 간음을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 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만 14세의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피해자의 학교에 알려져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절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절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특수절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 역시 만 16세였고, 현재도 만 18세의 소년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경위,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 1)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당시 각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되며,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 보호관찰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역시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역시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현재 만 18세로 아직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성의식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훈육을 통해 재범 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같은 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