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08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서류에 사인을 받고 돈을 회수해 오면 건당 25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34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새로운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15:31경 위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58,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채권기관 : I’, ‘대표이사 : J’, ‘채권번호 : K’, ‘채무자 성명 : L(주민등록번호 1 생 략)’, ‘청구금액 : 20,000,00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위 ‘채권회수안내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4길 노상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9.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1형제3856)’ 파일을 전송받은 후,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PC방에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1형제3856)’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인근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1.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C,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B)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S, D, B) 1. 메신저피싱피해신고서(R) 1. 피해자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등 자료 1.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 첨부), 채권회수안내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 관련) 1. 내사보고서(피해자 E 추가 피해진술), 내사보고서(범행증거자료첨부(카카오톡대화내역 및 범행이용 통화목록))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6 내지 63쪽)는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T 내 채권팀의 외근직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T 내 채권팀의 외근직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1건당 25만 원씩을 받기로 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30쪽),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내지 대형 금융기관들의 추심업무를 대행하여 수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면서도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U 실장을 만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V팀장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법률사무소 T에 직접 찾아가 전달하지도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서류도 진짜 같았고, 법률사무소라는 곳도 W를 찾아보니 있고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돈도 많이 주고 해서 그냥 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129쪽), 피고인에 대한 수금 및 현금 전달 등의 업무지시는 오로지 휴대전화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채용 과정, 업무 형태, 보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률사무소 T에 소속되어 현금을 추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믿었다는 것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21. 3.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E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수령할 것을 지시받으면서 ‘인사말 멘트 : 안녕하세요~ X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도록 전달받았고(증거기록 제3권 제82, 83쪽), 2021. 3. 9. 성명불상자로부터 피 해자 S를 만나 현금 1,885만 원을 수령할 것을 지시받으면서 ‘인사말 멘트 : 안녕하세요~ Y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도록 전달받았으며(증거기록 제3권 제92쪽), 2021. 3.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L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수령할 것을 지시받으면서 ‘인사말 멘트 : 안녕하세요~Z과장님이 보낸 A사원입니다’라고 전달받았고(증거기록 제3권 제95쪽), 2021.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R을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수령할 것을 지시받으면서 ‘인사말 멘트 : 안녕하세요~ AA팀장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전달받아(증거기록 제3권 제109쪽) 이에 각 응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사말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것은 그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킨대로 인사말을 건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지위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피해자들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을 피고인도 인지한 이상,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21. 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AB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 Q에게 교부하면서 현금 1,963만 원을 수령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336쪽 등), 2021. 3.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I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 L에게 교부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증거기록 제3권 제8, 12, 13쪽), 2021.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AC 명의의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337쪽 등), 2021.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 D에게 교부하면서 현금 3,48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증거기록 제3권 제355, 545쪽 등), 2021.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AD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 R에게 교부하면서 현금 1,500만 원을 수령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353, 546, 547쪽 등), 2021.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위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 B에게 교부하면서 현금 1,990만 원을 수령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351, 561쪽 등). 이처럼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T 내 채권팀에 속하여 채권 추심 업무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와 무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에 관한 공문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법률사무소 T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 문서들을 PC방에서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금을 전달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적지 않은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58,180,000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위조한 뒤 위조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행사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