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대학교 동기생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4: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학기 종강 기념 엠티에 참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동기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및 팬티 안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탄원서, 기타 탄원서 1. 카카오톡 내역 1. 회답서, 폴리그래프검사 결과서,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잠이 들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2019. 6. 29. 피고인 등 같은 과 동기들과 청평으로 엠티를 갔다. 피해자와 피고인, F, E 등 4명은 2019. 6. 30. 04:00까지 깨어 술을 마시다가 거실에 이불을 깔고, 피고인(피해자의 오른쪽), 피해자, E(피해자의 왼쪽), F(피해자의 왼쪽)의 순서로 나란히 누워 잠을 잤다.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다. 피해자는 당시 정면으로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고, 오른쪽을 돌아보니 피고인의 얼굴이 보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옆으로 돌아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의 허벅지 쪽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서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뭐하는 짓이냐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지만 피고인은 몸에 힘을 주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했다.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서 누우니까 피고인은 행동을 멈췄다‘(증거기록 17~18, 19~20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해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막힘이 없이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꿈을 꾼 것이라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각을 일으켰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당시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잔 사람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그 중 남자는 피고인 한명이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 16쪽, 증거기록 18쪽). 피해자가 성별이 다른 피고인을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왜 꿈속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너무 느낌이 생생했다. 일단 제가 직접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서 말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꿈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했다’라거나(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고인의 손가락이 음부 안으로 들어온 것도 정확히 느꼈다‘라고 진술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꿈을 꾼 것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각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엠티(이하 ’이 사건 엠티‘라 한다) 이후 한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9. 8. 11.경부터 2019. 9. 6.경까지 다음과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증거기록 33~39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11. 카카오톡 메시지 교환 후 전화통화를 했다. 그 외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것은 없다(증거기록 21~22, 26쪽). 2019. 8. 30. 대화 피고인 : 가능성은 없는 얘기지만 2) 위 대화가 이뤄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8. 11.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엠티 이후 약 한달 반 만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락이 이뤄졌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전화통화 이후 다시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2019. 8. 3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항의하면서 다시 메시지 교환이 이뤄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에 다시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2019. 9. 5.경 2학기 개강 후 피고인이 휴학하지 않고 학교에 나온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메시지 교환이 이뤄졌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9. 6. 피해자에게 휴학신청을 하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휴학계를 들고 교학처를 방문한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9쪽, 증거기록 21~22쪽). 3)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엠티 이후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9. 8. 11.경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의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각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8. 11.자 전화통화 이후 전화통화는 이뤄진 적이 없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9. 8. 11.자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엠티에서의 잘못에 관해 대화가 이뤄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9. 8. 11.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MT 새벽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너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기억나”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분명히 기억난다”고 수긍했다‘라고 진술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기록 21~22쪽).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은 2019. 8. 30.경 ’상황 심각성을 모르네‘라는 취지의 피해자 메시지에 대하여 곧바로 사과하며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어‘라고 답했고, 2019. 9. 5. ‘휴학한다더니 무슨 낯짝으로 다니는지 모르겠다’, ‘니 얼굴 보는 것도 싫고 화가 난다’, ‘소문 안 나고 니 이미지 좋게 끝내고 싶으면 휴학해라’는 피해자 메시지에 대하여도 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보는 게 싫고 화가 나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슨 소문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되묻지 않고 바로 ‘휴학에 관하여 이미 다 알아봤고, 휴학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해결방안을 문의하여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은 당시 ‘반성하는 것이 안 보인다’는 취지의 피해자 메시지에 대하여도 바로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겠냐’, ‘너가 배려해주는 것 알고 있다’, ‘볼 때마다 화나는 것 알고 있다’, ‘너가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겠다’, ‘반성하는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니 뒷통수만 봐도 그날 일이 생각나서 심장이 두근거린다‘, ’기억 안 나서 말을 안 하는구나 생각해서 연락 안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피해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달리 피해자에게 그날 일이 어떤 일인지 묻지도 않고 바로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회사소개 연락을 안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엠티에서 벌어진 일이 화근이다‘라는 메시지에도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 묻지 않고 ’실망을 주고 화나게 한 건 맞는데‘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지를 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다. 피해자 역시 이를 전제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달리 2019. 8. 11.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인지 서로 다시 확인해 보는 취지의 대화도 없다. 그렇다면 이미 2019. 8. 11.자 전화통화에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일치하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함께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잘못은, 그 정도가 단순히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꺼릴 정도의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말투를 사용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서 반복하여 사과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용한 표현은 ’또라이냐‘, ’쳐 누르고 지랄이야‘, ’무슨 낯짝으로 다니는지‘, ’얼굴 보는 것도 존나 싫고‘, ’그냥 휴학해라 좋은말로 할 때‘, ’존나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은데‘, ’양심이 없는 거야?‘, ’엿먹으라고‘ 등 욕설에 가까운 것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욕설이나 비난이 섞인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였고, 단지 사과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피해자의 표현이 단순히 격의 없는 사이에서 서로 인용하에 사용되는 다소 과격한 장난스러운 표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피해자의 진정한 분노가 표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격한 표현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다‘라거나, ’소문 안 나고, 니 이미지 좋게 끝내고 싶으면‘이라거나, ’내가 너였으면 학교에 발도 못 붙이지‘, ‘나는 얼굴 볼 자신이 없다‘, ’니 뒷통수만 봐도 그날 일이 생각나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엠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했으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뭔 개소리야‘라는 말을 해서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뿐, 피해자의 기분이 상한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로 기분이 상했다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소문‘이나 ’이미지‘를 걱정할 만한 것이라거나, 학교에 ’발도 못 붙일‘ 정도의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2개월이 지난 후까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사용한 표현은 피고인의 잘못이 피고인 스스로도 매우 부끄러운 것이어서 ’소문‘이 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피고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할 정도의 것이고, 피고인이 학교에 ’발도 못 붙이게‘ 할 정도의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표현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일 뿐, 과하다는 등의 말로서 전혀 반박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이 피해자의 표현에 어울리는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다) 피해자는 2019. 8. 11.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로서 휴학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순순히 이를 승낙하는 태도를 보였고, 실제로 휴학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9. 8. 11.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휴학할 것을 요구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도 그 통화에서 휴학이 언급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2학기 개강 당시까지도 휴학을 하지 않자, 피해자는 바로 2019. 9. 5. 피고인에게 ’휴학한다더니 무슨 낯짝으로 다니는지 모르겠다‘, ’니 얼굴 보는 것도 싫고 화가 난다‘, ’소문 안나고 이미지 좋게 끝내고 싶으면 휴학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거부 없이 바로 ’휴학에 관하여 문의했는데 장학금 문제로 휴학신청 불가능하다. 해결방법을 문의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최대한 방향 찾고 있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2019. 9. 6. 바로 대학교 교학처를 직접 방문하여 휴학신청을 하면서 이를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했고, 휴학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9. 9. 5. 휴학 요구에 대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보였고, 심지어 휴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아 휴학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와 같은 태도는 단순히 한번의 다소 심한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뿐인 동기 학생의 행동으로는 상당히 과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엠티 이전부터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했던 것도 아닌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같은 잘못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쉽게 설명되는 모습이 아니다. 6)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락이 재개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단되는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의 변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반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존재한다면 그 대부분이 매우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 있다. 다.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변화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경 H대학교 행정학과에 함께 입학한 동기사이이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23, 42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엠티 이전까지 상당히 친밀한 사이로서,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를 대학교 동기로서 다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 25, 42~43쪽). 또한 이 사건 엠티 이전에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엠티 다음날 아침부터는 서로 사이가 어색해졌고, 이후에는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은 2019. 8. 11.경부터 2019. 9. 6.까지 앞서 본 것 같은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대화만 이뤄졌을 뿐인데, 그것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반성의 의미로 휴학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것으로, 서로 친밀한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는 아니었다. 2) 이 사건 엠티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참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잠을 잤던 E도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날까지 사이가 좋았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이 되자 서로 말을 안해서 “뭔가 좀 사소하게 싸웠나”하는 생각을 했고, 둘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증거기록 211쪽). 3)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이 사건 엠티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사과하는 상황으로 변모하였다. 이는 이 사건 엠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무엇인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고, 그것은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에게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해자의 이 사건 이후 주변인에 대한 피해진술 경위 1) 피해자는 이 사건 엠티 바로 직후에는 주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9. 8. 22. 무렵에야 중학교 동창들 3명에게 ’대학 동기들과 함께 펜션에 갔다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게 학교생활을 한다‘는 말을 했다(증거기록 26, 84쪽). 그리고 2019. 2학기 개강 무렵 이 사건 장소에서 함께 잠을 잤던 동기인 E에게 ’피고인이 동기 MT 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도 했는데, 피고인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휴학을 하게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증거기록 26, 212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는 주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숙취가 너무 심해서 말을 할 힘도 없는 몸 상태였고, 그 이후에는 새벽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섰다‘, ’같이 여행을 갔던 대학 동기들은 전부 다 친한 사이였고 좋은 자리에서 이런 일로 분위기를 흐리거나 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뭔가 이게 큰 범죄라는 사실이 와 닿지 않았다. 크게 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당시가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신 엠티의 다음날 아침이었던 점, 이 사건 엠티 다음날부터는 바로 방학이 시작되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은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고, 상당히 자연스럽다. 3) 이 사건 엠티는 종강 기념 엠티였는데, 엠티 직후 여름방학이 시작됨으로써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비롯한 대학 동기들 학교에서 만나게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8. 11.경 피고인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는 달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다(단지 피고인으로부터 2019. 7. 12.경 한번 정도 부재중 전화가 오기는 했으나 서로간에 연락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을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화하지 않은 것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자는 2019. 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받고서 피고인에게 ’사과하려고 연락한 거면 지금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1쪽),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으면 크게 문제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25쪽). 4) 피해자는 2019. 8. 11.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비로소 피고인의 태도를 직접 경험했다. 피해자가 전화통화 이후인 2019. 8. 30.부터 피고인에게 ’또라이냐‘, ’진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2019. 9. 5.경 피고인에게 ’아무 일 없는 척 넘어가려고 연락했겠지‘, ’너의 대처가 불을 지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9. 8. 11.자 전화통화에서 별일 없는 척 적당히 넘어가려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를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8. 11. 밤 피고인으로부터 카톡이 왔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 통화내용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것이다. 그 사건 이후 처음 한 대화가 이거여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 없었다‘, ’피고인이 변명을 했다‘, ’또 변명을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1, 22쪽).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접하게 된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우선 친한 사이인 중학교 동창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5) 또한 피고인은 2019. 8. 11.자 전화통화 이후 2019. 8. 30.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고, 2019. 8. 11.자 전화통화에서 말한 것과 달리 2019. 2학기 개강 무렵 처음에는 휴학하지도 않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고, 이를 더욱 가중시켰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2019. 2학기 개강 무렵 동기인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휴학하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 역시 그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6) 피해자가 이 사건 엠티 직후에는 주변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를 알리기 시작한 것은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소수의 친밀한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 외에는 따로 이를 공론화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 10.경 위와 같이 주변에 알린 피해사실 그대로에 기초해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릴 때 허위로 꾸며내었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런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에게 알렸던 피해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고소의 경위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1년이 경과한 2020. 10. 5.경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고소 경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피고인과 아는 사이이기도 해서 얼굴만 안보면 묻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1년 지나고 가해자가 복학하는 과정에서 웃고 떠들고 사람들 만나고 다른 친구 사적으로 만나는 소식이 들렸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고 휴학까지 하더니 하는 행동을 볼 때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때 처벌을 받게 해야 겠다. 고소를 결심했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23, 2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휴학을 1년만 했다‘, ’학년이 다르면 같이 수업 듣는게 달라서 마주칠 일이 없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만 계속해서 어차피 만날 일이 없었다‘, ’그런데 계속 피고인이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는지 자꾸 이야기가 들려왔다‘, ’주변 지인들이 같았다‘, ’그 때 MT 같이 갔던 동기들이 자꾸 말을 해줘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죄책감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2019. 8. 11.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을 넘기려는 태도를 접했고, 피고인은 2019. 8. 30.경 아무렇지 않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버튼을 눌렀으며, 약속과 달리 2019. 2학기 개강 무렵 휴학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어 왔음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3)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트라우마 증상이 강해졌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상승, 심리적 혼란, 집중력 저하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92~95쪽). 4)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무렵, 피고인이 복학하여 아무렇지 않게 지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들과도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압박감을 느끼고 다소 늦게나마 고소를 결심한 것 역시 충분히 자연스러워 납득할 만하다. 5) 달리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고소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 있지도 않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대한 진술은 납득할 만하고,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바.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및 모순점 1)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8. 11.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난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계속 생각했고, 어떤 사안인지 몰라 일단 사과했다‘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증거기록 175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나라한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듣거나, 피고인의 잘못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표현을 듣거나, 휴학을 요구받고서도 피해자에게 자진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사과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모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8. 11. 피해자와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 ’기억 나‘라고만 말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무엇이 문제냐‘고 말했다고 진술하며 변명하고 있다(증거기록 187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피해자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2019. 8. 11. 이후에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엇이 피고인의 잘못인지에 관해 공통된 인식이 존재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위 변명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확립된 다른 사실관계들과 모순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게 된 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 경에 피해자와 나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오빠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뭔 개소리야”라고 욕설을 했는데, 피해자가 거기에 감정이 상한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자의 감정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 9, 11쪽). 그러나 피고인의 위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엠티 이전에는 피해자와 아무렇지 않게 서로 심한 욕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했던 사이였다고 진술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4~25쪽). 그리고 달리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던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뭔 개소리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한순간 갑자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되었음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주장한 시간은 2019. 6. 30. 새벽 1시경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인 새벽 4시경까지도 별다른 기색 없이 함께 잘 놀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함께 있었던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날에는 잘 놀았고, 아침에 깬 후부터 서로 말을 안했고 둘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가 새벽 1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새벽 4시경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악화될 만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19. 8.경 및 2019. 9.경에는 단순히 피고인에게 휴학을 요구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10.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그리고 형사 고소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형사 고소가 시작된 이상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이 허위라면 무고와 위증으로 인해 처벌될 위험성까지도 감수한 것이다. 형사고소는 이런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휴학을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뭔 개소리야‘라는 말로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감 표현을 거절당했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런 노력과 비용을 들여가며,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형사고소에까지 이르렀을지는 의문이다.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도 피해자가 형사고소로 나아갔으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 있지도 않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학년 1학기 때 과대표와 싸우고 난 후 과대표와의 일을 타인들에게 과장해 전달했고 이로 인해 과대표가 자퇴한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사과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피고인 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감정이 상하면 과장하여 행동하는 성향이 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형사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변명한다. 피해자가 1학년 1학기 때 과대표였던 동기 학생과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과대표였던 사람이 자퇴한 것과 피해자의 행위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와 위 동기 학생과는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엠티 이전까지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으나 이 사건 엠티를 기점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더구나 대학교 내에서 단순히 다른 학생과 심한 갈등이 있어 그 중 한 학생이 자퇴했다는 것과, 다른 학생을 성범죄로 형사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 그 결과의 중대성,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 등 모든 면에서 차이나는 것으로, 위 두가지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변명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은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2학기를 휴학하게 된 것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것이었지 피해자의 요구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 13~14쪽, 증거기록 47, 177쪽).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변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피고인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휴학의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바뀌면서 세부적인 사항이 추가되고 구체화되며 실제 사실과도 차이가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는 ’회사 기세가 기울어졌다. 회사 상사가 교육에 참석하라고 해서 학교를 못갔다.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 눈치를 보던 중 휴학했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회사 상황 때문에 휴학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I 관련 회사에 다녔다. 당시 I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있었고,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다. 교육부서에서 일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자문료로 돈이 나갔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휴학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9. 8. 11. 피해자에게 휴학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당시는 압수수색이 임박한 시점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위치, 업무 내용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2019. 8. 11.부터 2019. 9. 6.경까지 I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하는 위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고인이 2019. 9. 6. 휴학한 이후에야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장소에 대해서 이뤄진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피고인이 압수수색 여부, 압수수색 일정, 압수수색 장소 등을 대략적이나마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려고 휴학했다는 것은 당시 관련 보도들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수사의 기밀성에 비추어 설득력이 높은 것도 아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요구대로 휴학한다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앞서 본 것처럼 충분히 인정되는 사실이다. 더구나 무엇보다 피고인의 어떠한 범행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요구대로 휴학함으로써 반성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이 의미 있을 뿐, 당시 피고인의 실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인지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엠티 이후 지금까지도 내심으로는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려는 마음은 없다고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속 사과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고인의 위 변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 변호인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여서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 상태였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오래 마셔서 취하긴 했는데 인사불성이 되거나 필름이 끊긴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1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옆으로 돌아누워 있다가 다시 잠들었다. 그 이후 다시 잠에서 깨어 토를 하고 다시 잠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이 사건 범행 후의 행위 및 정황도 기억하고 있다. 단지 피해자가 만취상태라거나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옆에서 잠든 동기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양손으로 밀어낸 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했고 소리도 듣지 못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기들 역시 이 사건 당시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숙취 때문에 큰소리를 낸다거나 할 정신이 없었고 그럴 힘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 12쪽) 피해자의 목소리와 동작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일어나 토를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기들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잠에서 깨고 난 후에야 알게 되는 등(증거기록 209, 211쪽) 피해자의 동기들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동기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양손으로 밀어낸 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아무 항의도 하지 않았고 동기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당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단 둘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새벽 대부분의 사람이 잠든 시간이고, 그곳은 엠티 장소로서 대부분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곳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171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듯이 당시 거실 불이 켜져 있지도 않아(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밝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바로 옆에 붙어 나란히 누워 자던 두 사람 사이에서는 충분히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죄피해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한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것처럼 다른 증거들과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들끼리 참석한 엠티에서 대학교 동기로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고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후속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 정신적 충격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