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합2

범죄사실 [2011고합2]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서울구로경찰서F팀에서 근무하다가 2009. 6.경 G지구대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고, H 2007. 3. 22.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구로경찰서 F팀에서 한조로 근무하다가 I팀으로이전하여 근무하였고, 2009. 2. 23.부터 다시 피고인과 함께 F팀에서 근무하였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 5, 22:30경 J이 실제로 운영하던 서울 구로구 K 게임장이 단속되자, 그 무렵 L로부터 잘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장 관련자들을 조사하였다. H은 2009. 5. 11.경 L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나누어 쓰라는 말과 함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5. 12. 10:11경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N)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L로부터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9. 15.경 서울 구로구 G지구대에서 사실은 L를 불심검문을 통하여 발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쇄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용지의 발견일시·장소·경위란에 “2009. 9. 15. 16:50 서 울시 구로구 0번지 앞 노상에서 검문검색하여 발견통보한 것임"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자란에 "L"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P,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남부 09형제16956호 기록 일부 사본), Q, P,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기소중지 소재발견보고(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09. 5. 12. H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2009.3.20.경 1) L, H과 함께 U경마장에 갔을 때 L에게 경마비용으로 1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그 후 H을 통하여 L로부터 위 1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초에 2008. 10.경 L로부터 경마비용을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9. 3.20.자 피고인의 돈 인출 자료와 함께 위일자에 경마비용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무상 실제 지명통보대상자를 만나지 않고 전화로 출석통보를 한 경우에도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를 작성·제출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은 L에게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를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뇌물수수의 점 L는 이 법정에서 '2009. 1. 5. 위 K 게임장이 단속된 후 위 게임장의 실질 업주인 J으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였다. H으로부터 피고인이 속한 팀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만나 "잘 좀 부탁한다”고 말했다. 위 게임장에 대한 수사가 끝난 후 H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A 형 (피고인)하고 나눠 써"라고 말하였고, 그 후 H이 "A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더니 카드를 막아야 해서 진짜 어려웠는데 유용하게 잘 썼다며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L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05년경부터 L가 피고인과 가까이 지내왔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피고인은 H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이 경마장에서 L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와 피고인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L가 피고인에게 직접 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H을 통하여 변제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L가 H에게 위 게임장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면서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조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경마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거나, 피고인이 경마에서 돈을 잃으면 갚아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가 2010. 12, 20. H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뢰)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위 100만 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L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L로부터 위 게임장 수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수뢰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H을 통하여 L로부터 100만 원을 받으면서 H 역시 L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받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수뢰한 금액은 3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살피건대,지명통보는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사후에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여 수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의 하나로서 지명통보가 된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어떠한 범죄사실로 형사 입건되어 지명통보가 되었으니 일정기간 내에 그 수사관서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불심검문 등을 통하여 지명통보대상자를 발견하여 출석통보를 하지 않고, 전화로 지명통보대상자에게 출석통보를 하였음에도 마치 불심검문 등을 통하여 발견한 것처럼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를 작성·제출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로 단속실적을 높이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의 존재를 허용할 수는 없는 점,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 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L를 불심검문을 통하여 발견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불심검문을 통하여 발견한 것처럼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피고인이 전화로 L에게 출석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로부터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후에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2009년 동료 경찰과 함께 향웅접대를 받은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수뢰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9. 1. 5. 22:30경 J이 실제로 운영하던 서울 구로구 K라는 상호의 게임장이 단속되자, L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직접 환전소를 운영하지 않은 것처럼 조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6.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위 게임장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직접 환전소를 운영하지 않은 것처럼 조사해 주었다. H은 2009.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길 356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앞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피고인 등 V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건네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현금 100만 원을, H이 피고인과 같은 F팀으로 발령이 난 이후인 2009. 4.경 위 서울구로경찰서 앞 L의 프린스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09. 5. 11. 21:30경 L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2009. 5. 12. 10:11경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L로부터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1.경 D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조사하여 알게 되었고, 그 후 의왕시 W아파트를 함께 분양받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으며, D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X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자동차공업사에서 D, X에게 Y 자동차공업사 및 그 뒤에 있는 Z연립을 포함하여 AA 주식회사(이하 'AA' 이라 한다)가 시행사로서 AB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X이 AA의 이사 AC을 상대로 진정을 넣으면 H이 그 사건을 조사해서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고, D이 2연립 주민들 및 X을 원고로 하여 AA 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D, X은 그에 따라 AA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 3.경 위 회사와 합의하고 2007. 3. 24.경 그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07. 3. 경 서울 구로구 Y자동차공업사 부근 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D을 만나 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E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서울구로경찰서 부근에서 A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08. 8.경 서울구로경찰서 AE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전화로 “지금 사채업자가 보낸 깡패들이 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 E을 도와주기로 한 후 E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이에 E이 112신고를 하자, H은 같은 일시경 AD 주식회사로 찾아가 그 곳에 있는 AF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하고, AF을 보낸 AG에게 전화하여 E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AG이 더 이상 E에게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H E에게 “이런 일은 고소를 하면 A 이 조사를 하여 사건 처리를 잘하니 정식으로 고소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날 저녁 피고인은 E의 전화를 받고 E의 사무실에 찾아와 사건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다. 그로부터 2-3일 후 이 AG 등을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가져오자 피고인은 E에게 고소를 하지 말고 진정을 하라고 하면서 E으로 하여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진정사건을 조사한 후 피진정인에게 E과 합의하도록 종용하여 합의하게 하고 사건을 내사종결 하였고, 그로 인하여 관련 민·형사사건도 모두 해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8. 9. 하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경찰서 맞은 편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8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AH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2. 1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길 356 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AH이 서울 영등포구 AJ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하던 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하여 AH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구로경찰서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고 나온 AH에게 "저는 현재 17평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공부하는 아이 3명을 키우며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너무 비좁아 조금 큰 평수로 옮기고 싶다. 평수가 30평대로 싼 아파트가 있으면 하나 알려 달라,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으니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얼마 후 위 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H 을 만나 AH이 의왕시에서 2억 원 정도에 분양할 예정인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3. 8.경 서울 영등포구 AK빌딩 6층 AH 운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약속한 바대로 시가 2억 4,700만 원 하는 의왕시 AL 33평형 1세대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차액인 6,700 만 원은 AH 시공사인 AM 주식회사에 대신 납부해 주기로 계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6,700 만원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 판단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L로부터 청탁을 받고 'K' 게임장 수사와 관련하여 위 게임장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지 않은 것처럼 조사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L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H의 단독범행으로서 피고인은 H L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L에게 경마비용으로 빌려준 100만 원을 H을 통하여 변제받았을 뿐이다. 판단 (가) 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의 이 법정에서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3회에 걸쳐 2009. 1. 초순경 100만 원, 같은 해 4. 경 100만 원, 같은 해 5. 11. 3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이 있는바, 그 중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L가 H에게 2회에 걸쳐 준 20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L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L가 200만 원을 준 것은 H이고,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관하여 말한 적은 없다. H이 위 200만 원을 피고인과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말한 적도 없다. 다만 H과 피고인이 위 200만 원을 나누어 썼을 것이라고 추측하나 정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L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위 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서울 구로구 K 게임장 (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이 2009. 1. 5. 22:00경 구로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한편 J은 사전에 단속에 대비하여 P 등과 위 게임장의 업주는 P이고, Q가 관리인으로 관리하였으며, 실제 J이 위 게임장 인근에 있는 AN 김밥집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였음에도 소위 'AO' 이 환전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을 맞추었다. 단속당일 검거된 Q는 다음날인 2009. 1. 6.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는 P이고, 자신은 관리인이며, P의 지시로 AO에게 환전소 운영권을 주어 AO AN 김밥집 창고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였고, 그 조건은 AO이 손님들로부터 경품 1개를 4,500원에 매입한 후 이 사건 게임장에 4,900원에 판매하고 1주일 단위로 결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같은 날 단속된 환전소 종업원 S 역시 자신을 면접하여 채용한 것은 'AO' 이고 환전행위 역시 'AO' 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 12. P을 조사하였고, P 역시 피고인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말을 맞춘 대로 Q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AO'의 휴대전화번호 (AP)를 알려주었다. 2009. 1. 12. R이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이 환전소를 운영한 'AO' 이라고 하면서 환전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운영조건 등에 관하여 Q, P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8. 김밥집 창고를 임대해준 T을 조사하면서 R, S, Q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환전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고, 2009. 1. 5.자 Q가 위 창고를 임대해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T 작성 진술서를 근거로 실제 환전소를 운영한 것이 누구인지 추궁하였으나 T은 진술서 작성 당시 R을 Q로 잘못 알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26. P, 2009. 3. 4. Q를, 2009. 3. 9. S을 다시 조사하여 환전소를 운영하였다는 'AO' 이 R이 맞는지 등을 조사하였는데, P 등은 모두 R이 'AO'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에 의하더라도 L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H이고, 피고인에게는 단속 다음날 아침 구로경찰서에서 “잘 좀 부탁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직접 환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당시 H이 걱정하지 말고 조사받으라고 하여 H과 피고인 사이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자들이 단속에 대비하여 미리 말을 맞추어 그에 따라 진술하는 경우 조사하는 경찰관이 이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위 업주가 직접 환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추궁하였으나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역시 Q, P, S 등을 조사한 후 그 진술에 따라 QP. R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의 위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L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이 조사해 주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X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가 AA로부터 압류되었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D을 소개해주고 D으로부터 그 대가로 행운의 열쇠 1개를 받았는바, 위 열쇠를 받은 것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에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피고인과 H X에게 AA 이상 AC을 상대로 진정을 넣으면 H이 그 사건을 조사해서 보상금을 더 받도록 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H과 위와 같은 협의를 한 적이 없고 AC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위 진술은 피고인, H X과 진정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일시,장소, 경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 점, AA과 관련하여 X이 아니라 D이 피고인과 H에게 행운의 열쇠를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 등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 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은 서울 구로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였는데, AA 이 위 공업사의 일부 부지와 그에 인접한 Z 연립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점, X과 Z연립 주민들은 D이 사무장으로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A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추가로 보상금을 받고 소를 취하한 점, D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H이 위 사건을 소개하여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마워서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D은 피고인과 H뿐만 아니라 X에게도 행운의 열쇠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건을 D에게 소개하여 이 사무장으로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해 준 후, D으로부터 그와 같은 소개의 대가로 행운의 열쇠 1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접 담당한 바 있는 사건의 당사자를 변호사 사무장인 D에게 소개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사건 소개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행운의 열쇠를 받은 것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E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사채업자에게서 채무변제를 독촉받으면서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L의 법정진술, 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 및 법정진술 등이 있다. (가) L의 법정진술 L는 이 법정에서 'E의 사건이 해결된 후 H으로부터 “E 더럽게 짜게 회식비로 80만 원밖에 안 줬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L가 들은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H E으로부터 회식비로 1회 8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유죄의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나) E의 메모 및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E은 검찰 2회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H에게 돈을 준 날짜, 장소, 금액을 특정한 메모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2006년 경 피고인과 H을 알게 된 후 피고인과 H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여러 차례 준 적이 있는데 그 돈을 합하면 80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 때문에 80만 원을 준적은 없고, 검찰에서도 분명히 그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H에게 2007년경부터 준 돈을 메모로 기재하니, 검사가 “L가 H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8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위 메모 기재 내용이 L의 위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시기와 금액을 위 L 진술에 대강 맞추어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2008. 9.경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주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메모의 이 부분 날짜는 여러 번 수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일람표 순번 3과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2008. 12.경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메모의 이 부분 날짜 역시 여러 번 수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일람표 순번 4와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2009. 초 H에게 30만 원을 준 사실이 있으나, 당시 H이 공사업자 L를 소개하여 주어 H, L, L 친구와 함께 성남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L가 그 대금을 계산해 2차로 서울 신길동에 있는 호프집에 들러 맥주를 마시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H에게 2차 값을 계산하라고 3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일람표 순번 5와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80만 원이라는 금액에 맞추다 보니 2009. 5.경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주었다고 메모에 기재하였으나 당시는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법정진술과 위 메모의 수정 흔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일람표 순번 1, 3, 4, 5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E은 이 법정에서 2008. 12.경 혹은 2009. 1.경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은 위와 같이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2006년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고인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 술을 못 마시는 피고인이 E의 차를 대신 운전하여 주는 경우도 있어 택시비나 대리비 명목으로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었는데,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에 범죄예방위원회 구로지구 회의가 끝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대신 운전해 주어 1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과 피고인의 관계나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8. 12.경 혹은 2009. 1.경 E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이 E의 진정사건의 처리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받은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AH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주장의 요지 AH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제3자들에게도 피고인과 같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였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사기죄로 구속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H에게 먼저 30평대의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AH으로부터 분양가 2억 4,700만 원인 아파트를 1억 8,000 만 원에 분양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H에게 30평대의 저렴한 아파트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한 후, 2003. 8. 26.경 AH으로부터 분양가격이 2억 4,700만 원인 33평형 아파트 101동 1305호를 1억 8,000만 원에 분양받되, 피고인이 위 1억 8,000만 원을 AH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면 실제 분양가격과의 차액인 6,700만 원은 AH 측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시공사인 AM 등에 납부하여 주기로 약속한 점,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AH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분양대금을 선납하면 위 아파트 33평형 17세대를 분양가보다 4,000 만 원 내지 6,000만 원 할인하여 분양하여 주고 분양가와의 차액은 AH이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이외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아파트를 실제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한 점, 일부 수분양자들은 피고인이 분양받은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D, AQ에게도 소개하여 D, AQ도 같은 평형의 아파트 1채를 각 1억 9,000만 원, 2억 원에 분양받은 점, 그러나 AH은 시공사인 AM과 협의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야 하고 단독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H은 위 약속과 달리 시공사에 분양가와 할인가격의 차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포함하여 할인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원래의 분양가격을 모두 납입하게 된 점, AH은 위와 같은 분양과 관련하여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8. 3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I에게 먼저 30평대의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위 분양계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H 과 사이에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6,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