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과 중국 간 화장품 등을 거래하는 무역유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상품권거래소에서, 화장품 판매업자인 피해자 D(개명전 E)에게 “1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면 F면세점에서 1억 원 상당의 면세 화장품을 구입하여 2015. 7. 31.에 납품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구매대행 의뢰를 받은 G을 통해 1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F면세점에 입금하여 화장품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피고인이 면세화장품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F면세점에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면세화장품을 구매해주지 않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취범의 및 타인과의 공모를 부인한다. 우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과 H․G․피해자 등과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경위, 피해자에게 면세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위 등에 관하여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은 상품권으로 면세화장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커미션을 챙기기 위해 피해자와 I․H․G간의 거래에 끼게 된 것이고, 그 담보의 의미로 차용증을 쓰게 되었는데, 그 후 상품권에 해당하는 면세품은 전부 출고되었고, 그 중 2,000~3,000만원 상당의 물품이 I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다. I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면세품이 전달되지 않은 경위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I과 세차례에 걸쳐 약 1억여원 가량의 면세품 현물거래를 했고, I의 소개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며, 이 사건 당시 상품권을 피고인측에 교부한 후 면세품을 홍콩에서 전달받기로 했는데, 결국 면세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I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I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물으니, 그는 피고인과 사이에 미정산채무가 있어서 물품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1억원 상당 상품권이 F면세점에 입금된 후 면세화장품이 I에게 출고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상품권이 F면세점에 납품되면 면세화장품이 외국국적의 제3자 명의를 통해 출고된 후 홍콩이나 창고업자를 거쳐 피해자 자신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I에게 출고된 면세화장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위 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증 제23호)은 이 사건이 초래된 사후에 그 수습이나 대책을 논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범의 즉, 면세화장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그 외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21:50경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에서 술에 취해 건물 관리인 C에게 욕설을 하고 C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그곳에 도착한 후 잠시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던 C이 나타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며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발견하자 화나가 위 C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C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왜 내 앞길을 막느냐, 돈 받아 쳐먹었냐 씨발놈들아, 당장 신고자를 불러 사과를 시켜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그때부터 약 30분간 위 C에게 다가가기 위해 위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의 배와 손으로 경위 E의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에이(A)8 승용차(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로 리스계약(차량가격 8,500만 원, 리스기간 46개월, 월리스료 2,210,672원)을 체결하고 2018. 4. 17.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8. 12.분 리스료까지만 납입하고 나머지 월리스료를 연체하여 2019. 3.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내용증명(계약해지 통지 및 자동차반환 요청) 1. 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 자동차 매매발주계약서 등, 대금지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6개월분 월리스료 중 8개월분에 해당하는 월리스료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횡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6.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 중인 E주점의 매출이 마이너스여서 단란주점을 그만두고 D다방을 인수를 하려고 한다, D다방 인수비에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단란주점 보증금을 회수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이라는 사람에게 2,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로 월 2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곗돈과 관련하여 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매월 350만 원 상당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던 상황이었고, 2018. 12.경 구입한 k7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친언니에게 차량을 넘겨주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직후인 2019. 4.경 서울로 올라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G’에서 ‘A’로 개명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중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로부터 5일 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9. 5.말경 H다방 보증금을 회수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이라는 사람에게 2,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로 월 2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곗돈과 관련하여 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매월 350만 원 상당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던 상황이었고, 2018. 12.경 구입한 k7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친언니에게 차량을 넘겨주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직후인 2019. 4.경 서울로 올라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G’에서 ‘A’로 개명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려준 돈과 합하여 한꺼번에 1,000만 원을 노래방보증금과 다방 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이라는 사람에게 2,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로 월 2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곗돈과 관련하여 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매월 350만 원 상당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던 상황이었고, 2018. 12.경 구입한 k7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친언니에게 차량을 넘겨주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직후인 2019. 4.경 서울로 올라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G’에서 ‘A’로 개명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피의자, 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 변경),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300만 원)를 회복시켜 주었고 나머지 피해금액을 분할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4.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65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9. 9. 5. 10:24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대림삼거리 방면으로부터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알콜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섭취를 제한하는 한편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시키려 하였지만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후방 녹화장면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처벌 전력 관련 자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는 일시 출석에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기소된 후 도주하여 결국 궐석재판을 받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사고나 피해자들 상해 정도는 경미하며,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5:21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그 직전 C 벤츠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다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제복 차림의 위 경찰관으로부터 법규위반 사실을 고지 받고 면허증 제시와 함께 PDA에 서명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경찰 행정발전위원인데 봐 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양손이 PDA를 든 상태로 운전석 안쪽에 있었음에도,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빼앗듯이 회수 한 후 그대로 급가속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어, 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속도를 높였고 그로 인해 위 경찰관은 약 1~2미터 가량 위 차량에 끌려가다 결국 도로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자동차로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순번 8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주차량 유리창 사진), 수사보고(교통센터에 연락한 경찰관 특정 및 진술서 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메모지, 사진, 블랙박스 사진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운전석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경사 D(이하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이라고 한다)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주고, 이 사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의 앞글자를 딴 말로서, 개인용 정보단말기를 지칭한다)를 받아 서명을 하여 이 사건 단속경찰관에서 돌려 준 후, 이 사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운전석 쪽 창문을 닫고 출발하였다. 이와 같이 교통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종료된 후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첫째,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위반 단속업무는 위반행위 적발,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사항 설명, PDA에 위반자의 서명받기, 통고처분(이른바 스티커 발부행위)으로 이루어져 있다(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통고 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보할 수 있고, 그 사실행위를 단속 경찰관이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위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통고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그 거부행위 전단계로서 단속 경찰관이 스티커 발부를 하는 행위까지는 단속업무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이 사건 단속경찰관이 스티커 발부 행위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단속현장을 떠났으므로, 그 시점은 교통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동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을 보면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에 1~2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넘어진다.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차량의 일부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다만 이 때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는 동영상 재생결과나 캡쳐사진(증거 1권 5면)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 대하여 이 사건 단속경찰관은 운전석 쪽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개인정보를 PDA에 입력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받기 위해 PDA를 잡은 상태로 차량 안쪽으로 넣어서 서명을 받았고, 이후 스티커를 발부하여 신분증과 함께 반환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PDA에 꽂혀 있었던(또는 이 사건 단속경찰관이 손에 들고 있었던) 피고인의 신분증을 가져가 버린 후 곧바로 출발하였는바, 그 시점에 운전석 쪽 창문이 반 정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두 손이 손목까지 또는 팔꿈치 아래 부분까지 창문 안쪽에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다. 동영상을 통해 본 객관적 정황과 이 사건 단속경찰관의 진술이 더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단속경찰관의 통상적인 단속업무 순서를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단속경찰관의 진술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속경찰관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믿지 않는다. 넷째,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상황이 찜찜하니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위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한 적이 있는 점, 동영상을 통해 봐도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이 넘어지는 장면은 피고인 차량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운전석 쪽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단속경찰관이 당황해서 하는 말을 피고인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최초 출발 당시에 창문 안쪽으로 이 사건 단속경찰관의 손이 들어와 있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출발하여 진행하면서 이 사건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넘어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이 사건 범행의 고의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후속 진행 차량이 있으면 이 사건 단속경찰관에 대한 중한 상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그 밖에 15회 정도의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어서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이 사건 단속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 등이 초래되지는 않았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짓고 있는 서울 중구 D 다세대 건물 신축 공사에 2억 원을 투자해라. 건물이 완공되는 4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중구 E 다세대주택 F호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95만 원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데, 담보 가치가 2억 원 정도 되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국세청에 1억 6,567만 원, 경기도에 686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다세대주택 F호에는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이어서 위 F호의 담보 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1억 원, 2019. 2. 28.경 5,000만 원, 2019. 3. 1.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신용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의 C 카페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7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나 다른 구매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6.부터 8.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9 2019. 7. 16. AG 다이슨 청소기 〃 35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S, AW, U, AX, D, AM, AB, BI, K, AG, AA, BJ, BH, BO, AV, BF, AO, AK, AF, BS, BK, AP, BN, BQ, T, AI, F, W, AZ, BA, BM, Q, BB의 각 진정서 1. AC, BR, AL, AE, Z, AU, P, R, H, G, AT, L, BL, M, BP, BE, BD, S, BT, O, AY, BC, X, Y, AH, N, AJ, AR, V, I, J, AQ, AD, BG, A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본인금융거래, 엑셀자료, 각 화면캡쳐, 변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자료 제출건-스마트폰 증거제출), 문자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지인의 소개로 2015. 2.경 리조트를 인수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브릿지론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내가 알고 있는 전주가 F은행 여의도지점에 자금을 많이 예치해 놓았는데, 그 예치금을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 있다. 1,200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착수금 1억 원을 주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액의 8%를 컨설팅비로 지급해 달라.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착수금은 즉시 반환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자금 유치를 성공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착수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 1,000만 원을, 2015. 3. 2.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확약서 작업 약정계약서, 대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예금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425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62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30, 35, 36,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융비용 3억 원을 마련하여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금주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여 놓았는데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200억 원 정도를 대출받게 하여 줄 수 있으니 착수금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는 어떤 자금주가 금융기관에 1,200억 원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쓰일 수 있는 자금을 예치하여 놓았다거나 그와 같은 용도의 자금을 즉시 예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금융비용 3억 원을 먼저 마련하여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한 J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대출계약서에는 ‘J이 피해자에게 예금을 담보로 1,2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여의도 소재 F은행 지점장의 의사를 확인시켜 주고 1,200억 원의 예금잔고증명서, 자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면, 그 후 피해자가 J에게 금융비용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J의 위와 같은 약정사항이 이행되기도 전에 먼저 피해자가 금융비용 3억 원을 마련하여 제시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J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1:27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사당역을 지나는 전동차 5-2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살)의 뒤에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전동차 안에서 누군가가 몇 초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는 느낌을 받았고, 곧바로 고개를 돌려서 엉덩이 쪽을 보니 피해자의 뒤에서 있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접촉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할 당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전동차에 탑승한 직후부터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다가 가끔 고개를 드는 등의 거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전동차에 탑승하였던 약 30분 동안 10여회에 걸쳐 직장 동료들의 전화가 왔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으면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여 비틀거리고, 특히 전동차 차량이 심하게 흔들릴 때는 몸의 중심을 잃어 휘청거리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었는데, 당시 전동차 안은 승객들이 서로 다른 사람과 몸을 맞닿은 채 서 있어야 할 정도로 밀집된 상태였고, 전동차 차량이 수시로 흔들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있는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신체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고인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추행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한 후, 다음 역에서 하차하여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상태, 이 사건 행위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 112 신고, 사진 촬영 등의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거나 승객들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최소한의 거리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우연히 접촉하게 되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수이다.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해 2016년 3월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인 B의 역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영국 회사와 합작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6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 대출 4억 원을 비롯하여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영국 회사와의 합작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로 그 성사 여부 및 수익발생 여부가 불투명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27.경 300만 원을, 같은 해 4. 18.경 700만 원을 각각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13.경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이메일 캡쳐 화면, MOU, 각 계좌내역 등)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하려던 철강 사업은 MOU만 겨우 준비된 상태였고, 피고인 자신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인하였던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없고 부채가 금융기관 채무와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합쳐 7억 8,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그 납입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년 말경 절차가 폐지된 바 있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그 돈을 위와 같은 기존 본인 채무를 갚는 데 거의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약 1년간 계속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정도만 상환하여 주었을 뿐 나머지 돈을 갚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변제를 하겠다고 확언을 한 바 있었고, 형사절차에서도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단지 1,000만 원을 더 변제하여 주었을 뿐 합의사항을 거의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서, 피고인 A이 2007년경 피해자 C와 약혼하였다가 파혼하고, 2015년경 피해자 C 등을 상대로 약혼 및 파혼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8. 1. 21. 10:3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좆같은 씨발새끼! 아침부터 욕먹어봐라. 전부다 불알을 뜯어버릴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피해자 D, E, C에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 통화를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8. 5. 13. 10:4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D 너는 이일에 실체 다알면서 그런말을해 자식키우는 사람맞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피해자 D, E, C에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 통화를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D 상대 문자메시지 등, E 상대 문자메시지 등, C 상대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서, 피고인 A이 2007년경 피해자 C와 약혼하였다가 파혼하고, 2015년경 피해자 C 등을 상대로 약혼 및 파혼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0. 일자불상 22:00경 무렵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 C의 부친인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을 피해자 C로 착오한 나머지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기꾼들아!’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D로부터 수 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7. 9. 10. 22:00경 D이 친구들과 함께 있던 C의 집에 가서 여러 차례 벨을 눌렀고, 이에 D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가 같이 있던 D의 친구 중 1명이 ‘문을 열어주고 말씀을 하시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을 열어주었다. 2) D은 피고인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야밤에 계속 와서 벨을 누르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 와달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3) 신고 이후 피고인들과 D은 서로 간의 법적 분쟁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집에 도착하였다. 4)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피고인들과 D은 경찰관에게 자신들의 법적 분쟁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였고, 이야기를 듣던 경찰관은 D에게 ‘밤 10시 넘어서 오신분들이니 모시고 나갈까요?’라고 물었다. 5) D은 피고인들과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퇴거를 요청한다’고 이야기하자, 경찰관은 D에게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접 퇴거를 요구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사이에 법적 분쟁 등에 관한 말다툼을 하자, 경찰관은 D에게 ‘나가달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끌면 이게’라고 말하자, D이 피고인들에게 내일 이야기하자며 퇴거를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사이에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연락할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 후 퇴거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친구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한 후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의 조언에 따라 그제서야 비로소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의 퇴거요구를 받아들여 얼마되지 않아 퇴거하였다. 피고인들이 퇴거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D과 사이에 법적 분쟁 등과 관련하여 연락할 시간을 정하면서 앞선 말다툼을 잠시 이어나갔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7. 17.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약 100평 규모에 안마실 1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D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약 90분간 안마를 하도록 하고 77,000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의료법위반고발(C) 1. 고발장 1. 민원상담 등, 확인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범위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처벌규정인 제88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 규정이므로 피고인의 영리목적 안마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의 요지 안마사의 자격인정범위를 시각장애자에 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88조 제3호는, 비시각장애인을 안마업무 영역에서 배제하게 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의료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9고정1603 의료법위반 사건의 판결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일응 인정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7헌가1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533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