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8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등은 2014. 7.경 중국 칭다오시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B과 C은 사무실 운영, 대포통장 매집, 직원 수익금 배분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총책 역할을, D와 E은 도박금 충전, 환전용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등 자금 관리 및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F, G, H 등은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 및 승인, I 등을 통한 회원 상담, 스포츠 경기 등록 및 배당률 조정 등 역할을, 불상의 조선족들은 도박자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거나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스포츠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7.경까지 중국 칭다오시 청양구에 있는 J건물 K호 등에서 무작위로 광고문자를 발송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피고인을 비롯한 M, C 등 조직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 및 경찰청 공문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서(국민체육진흥공단 신고접수 확인), 내사보고서(일부 운영자 확인), 내사보고서(운영자들 사용 휴대전화 특정), 내사보고서(도박사이트 사용 I 특정), 내사보고서(추가 운영자 G 특정), 내사보고서(운영자들 I 분석), 각 내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계좌), 내사보고서(F, N, H, E의 휴대전화 확인), 내사보고서(제보자 제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범행 사용 계좌 및 도박 규모 특정), 내사보고서(고객센터 등 I 분석), 내사보고서(접속 IP 분석 및 연관성 입증), 수사보고서(F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F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공범과의 위챗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현금 등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현장 구조설명),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접속 확인), 각 수사보고서(F, B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A의 출입국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9. 1.경까지 아산시 B 이장으로 일하면서 B 마을주민들의 공동자금을 보관 및 관리하였다. 아산시 C에 거주하던 망 D은 1978.경 지적장애가 있는 딸 E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사후에 딸 E를 마을주민들이 돌봐 줄 것을 부탁하며, 1978. 4.경 자신 소유의 아산시 F 답 2,983제곱미터, G 답 3,940제곱미터를 B 마을주민들에게 증여하고, 계속하여 1998. 8.경 자신 소유의 아산시 H 답 1,707제곱미터, I 답 149제곱미터를 B 마을 주민들에게 증여하였는바, 업무 착오로 I 답 147제곱미터는 마을 대표자 등에게 등기이전되지 않고 계속하여 위 E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5. 3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위 E에게 ‘E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I 답 149제곱미터를 매도해서 위 매도대금을 E와 B 마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E로부터 I 답 149제곱미터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고, L에게 위 토지를 9,000,000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 E를 위하여 위 매도대금 9,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즈음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전액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 마을주민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2011. 1.경부터 2019. 1.경까지 B 이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B 마을주민들(이하에서 ‘피해자 주민들’로 약칭)의 공동자금을 보관 및 관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망 D으로부터 증여받은 피해자 주민들 소유의 아산시 H 답 1,707제곱미터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를 M에게 61,920,000원에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및 세무사 비용 등을 지출하고 남은 54,175,320원을 피해자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6,000,000원만 피해자 주민들의 ‘B 마을회관’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고, 그즈음 나머지 48,175,23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전액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경 아산시청으로부터 벼 건조장 신축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민들의 ‘B 마을회관’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122,453,000원을 피해자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3.경 위 계좌에서 19,794,000원을 현금으로 임의 인출하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전액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망 D으로부터 증여받은 피해자 주민들 소유의 아산시 F 답 2,983제곱미터, G 답 3,940제곱미터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를 210,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매도대금을 피해자 주민들의 ‘B 마을회관’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고 피해자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13.경 위 계좌에서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임의 인출하고, 2017. 1. 16.경 위 계좌에서 5,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2017. 1. 16.경 위 계좌에서 3,000,000원을 수표로 임의 인출하여 위와 같이 임의 인출 및 이체한 38,2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전액 유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민들 소유의 합계 106,169,23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N계좌 거래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마을자금 관리장부, 마을자금 관리계좌 거래내역서,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2018. 1. 8.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반환한 적이 있는 점{다만, 같은 날 1억 원 정기예금으로 지출(증거기록 1권 37, 48쪽), 2017. 1. 28. 정기예금 1억 원 지출(증거기록 1권 37, 48쪽), 이에 반해 2019년 결산정기예탁금 1억 5,000만 원(판결전 조사 회보 중 P 사실확인서의 첨부서류)}, 범행 방법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22:40경 인천 서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매장을 나와 그 건물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녹음 내용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선행하는 폭력에 대응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큰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2, 3항의 정당방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앞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가한 폭력의 정도와 그 행위의 종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새로운 공격행위의 성격을 띠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주장과 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그 경위를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6. 22:40경 인천 서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매장 3번 방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0세)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매장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은 있어도, 위 C매장 3번방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반면 피해자는 C매장 3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여 C매장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 피고인, E 3명이 C매장 3번방에서 놀다가 E이 먼저 나가고 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방실에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위 방실을 나갔고, 피해자가 바로 위 방실을 나가 계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일 위 방실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은 없었고, 증인(E)이 방실을 나가고 곧바로 피고인이 뒤따라 나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상황이 아니다’는 취지의 E의 법정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위 방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수회 가격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나와 아무렇지 않게 C매장 업주 F에게 계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매장 업주 F(2-3년 전부터 피해자를 손님으로 알고 지냈고 피해자의 연락처도 알고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함)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폭행당한 사실을 자신에게 호소하거나 알리지 않았고, 다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C매장 3번방에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맥주병에 의한 가격이나 몸싸움 등의 흔적에 관한 진술이나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C매장 건물 밖 노상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이 있은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에 의하면, 위 노상에서의 쌍방 폭행에 대한 진술만 기재되어 있을 뿐, C매장 3번방에서의 맥주병에 의한 폭행 등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을 일부 제시하기도 한 F은 법정에서 ‘방실에서 피고인이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 E이 나갔으며, 피해자가 마지막에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 피고인, E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아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이 신빙할만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6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15. 20:20경 대구 달성군 C 앞 노상에서 그 직전 발생 한 피해자 D(남, 64세)과의 교통사고로 시비하며 “씨발놈이 늙은 놈 데리고 불륜한다”며 욕설과 함께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는 D의 처인 피해자 E(여, 66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접촉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싸움한 사실, 말싸움 중 피고인 A와 피해자 D이 서로 어깨를 부딪치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이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 B가 순간적으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손을 잡아당기고 밀었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고 진술하나, 진술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진술시 폭행 전후 욕설을 하고 싸운 부분이나 경찰관이 출동한 뒤의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유독 경찰관 출동 전 폭행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만 진술하는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증언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주먹으로 때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A에 의해 머리를 들이받혔고 그로 인해 코를 다쳤다(코뼈가 틀어졌다고 주장)고만 강조할 뿐, 경찰관 출동 이전 폭행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며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는 기억 못한다’라고만 진술한다. 골목길에 끌려가서 두 사람으로부터 주먹질을 당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붙잡혀서 끌려갔는지, 대략적으로라도 몇 대를 맞았는지, 어디를 맞았는지, 주먹질이 어떤 경위로 종료되었는지(피고인들이 스스로 멈추었는지, 누가 말렸는지)에 관하여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정신이 없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두 사람으로부터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마구 구타를 당하였다면 다른 부위에도 통증을 느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한 피해진술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머리를 들이받혀 코뼈가 틀어졌다고 주장하나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최종 변론 시에도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서로 어깨를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고, 동생인 피고인 B는 떨어져 있었을 뿐 피해자 D에게 가까이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도 피해자 D 근처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순간적으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몸을 1회 밀치는 장면은 있으나, 그 전후로는 피해자 D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피해자 E는 사건 당일에는 출동 경찰관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13일 뒤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E가 경찰 및 이 법정 진술한 내용과 진단서를 보면 피고인들로부터 통증을 느낄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것이 분명한데 사건 당일 험악한 욕설을 들어 감정이 격해진 상태임에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하지 않은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들로부터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구타당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D을 구타하는 피고인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현장에서 18년 동안 목수로 일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8:30경 전남 담양군 B 내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2층 지붕 위에서 쇠망치(길이 40센티미터)를 이용하여 슬라브공사 작업(상판까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 바, 당시 그곳 건축물 2층 바닥에서 피해자 C(남, 61세), 인부 D, 인부 E이 거푸집 보강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공사현장에서 목수로서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부산물이나 작업을 하는 쇠망치가 2층 바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층 바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들고 있던 위 쇠망치를 2층 바닥에 떨어뜨린 과실로 때마침 2층 바닥에서 거푸집 보강 작업을 하던 피해자 C(남, 61세)의 등 뒤를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골절,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31. 08:30경 전남 담양군 B 내 개인주택 공사현장 건축물 2층 지붕 위에서 쇠망치를 이용하여 슬라브공사 작업을 하던 중 쇠망치를 2층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 당시 2층 바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2020. 11. 10.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골절, 늑골의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인이 2층 바닥에 쇠망치를 떨어뜨린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쇠망치를 떨어뜨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떨어뜨린 쇠망치에 맞았다고 주장하였으면서도 함께 병원을 가자고 하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당일 17:00경까지 무려 8시간 넘게 4m 높이의 벽에 폼을 붙이는 고소작업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의 특성상 늑골이 골절되었다면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피해자의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E과 D은 피해자의 몸이 쇠망치와 충격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당시 떨어져있던 쇠망치와 피해자의 거리에다 피해자가 당일 오후 늦게까지 늑골이 골절되었을 경우 도저히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쇠망치가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11. 1. 새벽 D에게 연락하였고, D을 통해 피고인 등에게 10일 내지 15일치 일당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병원을 처음 찾은 것은 2020. 11. 2.이었고, 그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진단은 늑골 골절 등이 아닌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진단은 2020. 11. 10.에야 이루어졌다. 4)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11. 3.부터 이른바 기고대질이라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바이브레이터 작업)을 하였는데, 수 ㎏에 달하는 기구의 무게와 위 기구를 잡고 온몸을 흔들어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에 비추어 늑골 골절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작업의 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0.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경 피고인 B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들이 위작임을 알면서도 각자 급히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위작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6. 6.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E호 등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F, G, H, I 작품 2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위 작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억 원을 투자해라”, “위 작품을 담보로 2 ~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보여주었던 작품 중 I의 작품이 2억 원인데, 5,000만 원에 매입하든지 아니면 담보로 맡길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J 재단의 한국 지사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F 작품이 25~30억 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담보로 맡길 테니 20억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소장하고 있는 위 미술품들은 모두 위작으로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또는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작품들이 위작으로 판명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C 각 진술 부분 포함)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K) 1. A 자필 작품 설명, A 자필 편지, A와의 문자내역, 각 카톡문자, 각 녹취록, 문자내역 등, 임명확인서, 메모 1. L 도록 사본, 감정서(G M), 감정서(G N), 감정서(H O), 감정증서(H P), 감정증서(HQ), 감정서(H O)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의 위작 미술품 사기에 가담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가짜 도록, 감정서와 J재단 이사 명함 시안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의 소장품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가짜 미술품들이 일견으로도 조잡한데다가 피해자가 초기에 피고인 A가 제시한 가짜 감정서 작성자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위작 여부를 의심하였고 결국에는 위작임이 밝혀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경미한 1차례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작 미술품을 비롯하여 가짜 도록, 감정서와 J재단 이사 명함 등을 준비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판시 첫머리 사기 범행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하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같은 이유에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19:1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관리하는 'D' 범계역사거리점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센트룸(멀티비타민) 3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립밥 화장품 등 합계 93,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임장 후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이면도로를 C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마침 피해자 E(59세)가 피의자 전방 이면도로 좌측에서 앉아 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의자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천추 염좌 및 마멸창, 뇌진탕으로 인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는 차량 1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폭(2.2m)의 좁은 시멘트 포장도로이고, 그 양옆에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있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도로 가장자리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은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차량과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수풀 쪽에서 나물을 캐기 위하여 도로를 등진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쪼그려 앉아 나물을 뜯고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바퀴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이 충격하고 지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황 및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차량의 바퀴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운전 중 근접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사고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 등 당시 상황이나 주의를 다하였다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피해자 B과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5,000만 원이 들어오니 이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약 130만 원에 관해서만 승소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5,000만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 및 D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9.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46,109,899원을 송금 받거나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판결문(대구 서부지원 2015가단40641), 신용조회결과,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피해금액 등과 더불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망막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특히 좌안은 시력이 거의 없는 상태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설령 기망했다고 해도 피해자의 금원 대여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5,000만 원이 들어오니 이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 중이라고 한 민사소송을 통해 5,000만 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말한 민사소송은 피고인과 F가 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G의 중개 하에 H로부터 점포를 공동으로 전차하였는데, 그 전대차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 점포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F와 G을 상대로 약 2,1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인데, 청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100만 원이고, 제1심에서 2017. 5. 31. 약 130만 원 부분에 관하여만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8. 4. 10. 항소취하간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5,000만 원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민사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이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된 후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2020. 2. 9.까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신이 당사자인 민사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해도 제1심 판결에서 약 130만 원만 승소한 상황에서 자신의 청구대로 항소심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으며, 전부 승소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약 2,1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용인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며, 만약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5,000만 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51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화해·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자녀인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여 B을 위하여 수임 등 업무를 하던 중 2019. 12. 19.경 지인인 C으로부터 “아들인 D가 2019. 12. 11.경 E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받았으니 배액 상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2019 12. 20.경 B과 D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9. 12. 23.경 담보제공명령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B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단독으로 부천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에서 E의 아들인 H에게 “내가 소송대리인으로 사무장이다. 합의 내용은 전부 나에게 말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D에게는 “3,290만 원으로 합의를 하자.”라고 상호 중재를 하면서 D 및 H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H에게 “2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합의의 대가로 200만 원을 나의 계좌로 보내라”라고 하여 200만 원을 대가로 약속받고, D로부터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480만 원을 받는 한편 2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합격증서, 변호사 등록증명원, 사무직원 신분증 1. 이체결과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로부터 48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은 피고인이 D와 수임계약을 체결한 B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서 B 변호사의 지휘, 감독 하에 D를 위한 화해업무를 처리하고 위 수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B 변호사를 위해 지급받은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이 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내용·방법·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D는 피고인의 동창생인 C의 아들로 D는 C의 소개로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의 딸인 B 변호사에게 E와의 법률분쟁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게 되었다. 위 위임계약에 따라 E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는 B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E 측의 실질적 당사자 H과의 화해사무처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이 맡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 B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의 하한과 최종 합의성립 전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한 외에는 관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B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하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정한 금액으로 D와 H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처리한 법률사건은 일방적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배액상환에 관한 것으로 소송수행이 아닌 화해사무처리에는 변호사 수준의 고도의 법률지식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B 변호사는 피고인의 딸로 B 변호사의 변호사등록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B 변호사의 사무실로 등록된 곳은 주거가 주된 목적인 오피스텔로 통상적인 변호사 사무실과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D와 B 변호사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토록 한 후 D로 하여금 착수금 명목의 돈은 B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토록 하였음에도 합의서 작성 이후 성공보수금 명목의 돈은 굳이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한 후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240만 원만 B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B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D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와 H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D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도 H으로부터 200만 원의 지급을 약속받은 부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분양대행사 C 팀장을 통해 인천 서구 D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아파트 F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35,000,000원으로 하여 분양해주겠다. 일단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185,000,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50,000,000원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아파트는 PF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개별 호실별로 책정된 신탁 해지금을 변제해야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아파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23,000,000원을 1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8. 6. 29. 35,000,000원을 2차 계약금명목으로, 2018. 7. 20. 127,00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1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금증, 각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 분양대금 처리방법) 1. 계좌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KICS 사건요약정보부 조회,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9고단46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해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3:05경 부산 중구 용미길9번길 6-14에 있는 유라리광장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옷을 빨고 있던 피해자 B(남, 56세)에게 “화장실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치과의원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4:56경 위 치과의원에서 환자 E에게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D로 하여금 석션봉을 이용하여 E의 입을 석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진술서 1. CD 동영상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가 석션(Suction)봉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묵인한 사실은 있으나, D가 석션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고, 석션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모관계는 순차로 또는 암묵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D가 석션봉을 잡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전혀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돕도록 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미리 상통함 없이 순간적, 일회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D는 진료복을 입은 상태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한 태도로 석션 행위를 하고 있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가 석션봉을 잡는 것을 인식한 즉시 D로부터 석션봉을 넘겨받는 동작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의료행위는 반드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절의 행위가 포함되는 점(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등 참조), 치과에서 석션 행위는 의료기구을 사용하여 환자의 입안 타액, 혈액, 물, 약품 등 흡입을 도와주는 행위로서, 비록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자격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환자의 입 안에 석션봉을 넣고 흡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석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의료인 아닌 D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그 직업적 윤리를 충실히 따라야 할 의무에 반하여 사무원에 불과한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