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63

범 죄 사 실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B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가. 2019 회계연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9.경 인천 C에 있는 B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사무실 등에서 B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 총무인 D로부터 추석명절 선물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2,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초경까지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회계연도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3,977,8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회계연도에 B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 총무 D로부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2020 회계연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 초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 총무인 D로부터 개인 경조사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현금 46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5.경까지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회계 연도에 총 40회에 걸쳐 합계 14,015,01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회계연도에 B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 총무 D로부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B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야구용품 판매업체인 ㈜E에서 영업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한 F, 야구용품 판매업체인 ㈜G 영업사원인 H과 함께 피해자 B고등학교의 물품구매 담당 공무원 I 및 체육교사(야구부장) J이 평소 학교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해 검수·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명세서 또는 허위 견적서 및 허위 납품사진 등을 제출하여 위 I를 기망하여 학교운영비를 ㈜E, ㈜G 등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8. 6.경 사기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6.경 인천 C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사실은 ㈜E로부터 야구공(K) 37타, 배팅장갑 1개가 피해자 B고등학교에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용품들이 모두 납품된 것처럼 전자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야구용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3,100,000원을 ㈜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물품 구매 담당 공무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교운영비(교육운영비) 명목으로 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9. 16.경 사기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3.경 인천 C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사실은 ㈜G로부터 야구배트(M) 26개, N 야구공(O) 3박스(30타), 로진 10개가 피해자 B고등학교에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용품들이 납품된 것처럼 2019. 9. 3.경 허위로 촬영한 납품사진을 피해자의 물품구매 담당 공무원 I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H은 2019. 9. 16.경 마치 야구배트(M) 26개, N 야구공(O) 3박스(30타), 로진 10개가 모두 위 피해자에게 정상 납품된 것처럼 전자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 I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 등으로 하여금 2019. 9. 16. 야구용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5,880,000원을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물품 구매 담당 공무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교운영비(교육운영비) 명목으로 5,8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에 대한 운영비 사기 피고인은 H과 2020. 5. 말경 ‘재단법인 Q’에서 B고 우수 야구선수 R, S에게 지급한 장학금 1,070만 원이 피해자 B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의 총무 D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야구부 운영비로 사용되는 점을 알고, D를 기망하여 위 H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H으로부터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말경 H으로부터 시가 7,500,000원 상당의 ‘N 야구공[O]’ 10박스에 대한 허위견적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B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의 총무 D에게 전달하면서 ‘N 야구공을 구매해야 된다. 견적서 하단에 있는 H 명의의 P은행 계좌로 7,500,000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야구공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D가 H 명의의 계좌로 야구공 구매대금 7,500,000원을 송금하면 H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2020. 6. 4.경 H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20. 7. 3. H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1.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77,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초·중등학교 운동부 육성지원금 사기 피해자 T는 2019. 7.경부터 인천 AR에 있는 학교운동부에 훈련용 운동기구 및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사업명 : 초·중등학교 운동부 육성지원금)을 시행하고 있고,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운동부 담당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U은행 법인 체크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를 전달하여 야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B고등학교는 2019. 7. 16. 피해자에게 초·중등학교 운동부 육성지원금(이하 ‘운동부 육성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해자는 2019. 9.경 B고등학교 야구부에 2,500,000원 상당의 운동부 육성지원금을 법인카드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운동부 육성지원금을 법인카드로 지급받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9.경 ㈜G 영업사원인 H과 공모하여, 허위 카드영수증, 허위 용품구매사진, 허위 거래명세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운동부 육성지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9. 9. 26.경 인천 C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동부 육성지원금을 지급한 법인카드를 받더라도 야구용품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천 B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V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W ㈜G를 방문하여 2,500,000원 상당의 N 야구공 4박스를 구매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하게 한 다음, 마치 B고등학교에 위 야구공이 납품된 것처럼 N야구공 빈 박스 4개를 놓고, 그 뒤에 B고등학교 야구부 선수 2명을 세워놓고 허위 용품구매 사진을 촬영한 후 허위 카드영수증, 허위 거래명세표 등과 함께 이를 피해자의 운동부 육성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부 육성지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신인지명선수 출신학교 지원금 사기 한국프로야구 구단들은 고교 야구선수가 각 구단에 지명되어 입단하면 계약금의 7%를 출신학교에 야구용품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신인지명선수 출신학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위 프로구단들은 신인선수 지명건과 관련하여 선정된 야구용품 업체에서 출신학교에 야구용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결제한다. B고등학교 야구선수 X는 2017년 ‘Y’ 신인지명선수로, 야구선수 Z은 2018년 ‘AA’ 신인지명선수로, 야구선수 AB는 2019년 ‘AA’ 신인지명선수로 각 입단하였다. 피고인과 ㈜G 영업사원인 H은 피해자 Y구단과 피해자 AA구단의 신인선수 학교지원 담당자가 야구용품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용품 인수사진을 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용품 인수사진 등을 각 피해자들의 담당자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기망하여 지원용품 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구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경 인천 C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사실은 ㈜G로부터 N 야구공 7박스와 M WOOD BAT 2박스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용품들이 모두 납품된 것처럼 N 야구공 빈 박스 7개와 M WOOD BAT 빈 박스 2개를 가져다 놓은 다음 그 뒤에 B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을 세워놓고 허위 용품인수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Y’ 신인선수 학교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구단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4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구단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경 인천 C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사실은 ㈜G로부터 M WOOD BAT 3박스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용품들이 모두 납품된 것처럼 M WOOD BAT 빈 박스 3개를 가져다 놓은 다음 그 뒤에 B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을 세워놓고 허위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AA구단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6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경 인천 C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사실은 ㈜G로부터 M WOOD BAT 박스 1개, M손목밴드 4개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용품들을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M WOOD BAT 빈박스 1개, 빈 가방(야구배트) 1개 세워놓은 다음, 그 옆에 B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를 세워놓고 허위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AA구단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경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 가. 피해자 AC 총동창회 후원금 횡령 피해자 AC 총동창회는 B고등학교 동문들의 모임으로 동문들 간의 친목, B고등학교 관련 행사 지원, B고등학교 야구부 후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AC 총동창회(사무국장 AD)는 2021. 4. 23.경 B고등학교 야구부를 후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야구용품 업체인 ㈜G H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야구용품 구매대금 5,000,000원을 송금하여, H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 등과 위 5,000,000원 중 2,000,000원을 B고등학교 야구부에 야구용품을 납품하는 ㈜G 직원 H 및 AE 대표 AF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켜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3.경 H으로 하여금 그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5,000,000원 중 2,000,000원을 AE 대표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게 한 다음 2021. 4. 27.경 AE 대표 AF으로부터 이를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고등학교 야구공 횡령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B고등학교의 야구부 학부모회 회비 관리 계좌가 총무 D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변경되자, 사실은 AE에 대하여 피해자가 미수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미수금이 있는 것처럼 B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장 AH 및 총무 D에게 ‘AE에 미수금이 있다. 야구부에 있는 야구공을 반납하여 미수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야구부 창고에 보관된 야구공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AE 대표 A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6.경 인천 C에 있는 피해자의 야구부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야구공을 보관하던 중, 그 정을 모르는 위 야구부 코치 V으로 하여금 AE에 대한 피해자의 미수금 상환 명목으로 3,800,000원 상당의 야구공(AS) 4박스와 820,000원 상당의 야구공(N) 1박스 등 합계 4,620,000원 상당의 야구공 5박스를 AF에게 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AF,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H, AF, AI, AJ, V, AK, AL, J, I,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R, AO의 각 진술서 1.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카드, 학교회계직원 근로계약서(A 야구부 수석지도자), 각 회칙(B고등학교 야구부), 2019년 근로계약서(A 야구부 수석지도자), 2020년 학교회계 직원 근로계약서(A 야구부 수석지도자), 청탁금지법 질의에 대한 회신, 각 피의자 D가 피의자 A에게 경조사 및 식대 비용으로 현금지급한 내역, 피의자 D가 피의자 A 사용 신용카드를 기재한 내역, 피의자 D 제출 '회비지출내역' 파일 출력물, 피의자 A 사용 신용카드 영수증 내역, 각 피의자 D 명의 AG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D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D가 B고 야구감독 등에게 지급한 추석선물 영수증 사본, 피의자 D 횡령 내역 자필 기재 내역, 압수물 D 다이어리 사본, 검정색 다이어리(지출내역이 기재된) 사본, 피의자 D로부터 압수한 다이어리 분석결과, 피의자 D가 야구감독 A로부터 받은 영수증 내역, 피의자 D 소유 노트북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1매, 피의자 D 사용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사진), 종합일람표(피의자 D가 피의자 A에게 경조사 및 식대비용으로 현금 지급한 내역 및 선물 화환 등), 피의자 D, 야구감독 A 사이의 근조화환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D가 야구감독 A로부터 받은 영수증 내역, 압수물 D 소유 노트북 전자정보(경조사비), 압수물 D 휴대전화 전자정보(A,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신세계상품권 모바일교환권), D 명의 U계좌 거래내역서, D가 야구감독 A로부터 받은 영수증 내역 1. 2020학년회비 입금내역, 학년회비/입회비 입금내역, 월회비/식대 입금내역, 2020. 9. 내지 2021. 1. 각 회비 입금내역, 장학금입금, 지출내역, 각 회칙(B고등학교 야구부), 입출금거래내역, 각 지출결의서(2019 회계연도 B고등학교 학교회계), 지출결의서(2020 회계연도 B고등학교 학교회계), 19년 9월~21년 9월까지 야구장비 구입내역, 2019년 AA 신인지명선수 출신학교 지원사업 결과보고서(AB 선수), 야구배트 출고 현황 등 관련 자료, 야구공 사용내역, M 배트 지급내용, 2019. 9. 11.부터 2021. 9. 29.까지 B고 야구공 납품내역 일람표 1매, A 제출 2019. 9. 11.부터 2021. 9. 29.까지 B고 야구공 사용내역 사본, 야구용품 출고현황 일람표, AT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거래명세서, AT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미수채권현황, B고등학교 수사협조 회신자료 및 T 수사협조 회신자료 각 1부, 거래명세표, 미수채권현황, 미수금일람표, 거래명세표(AP AB 선수), 거래명세표(Y X), 거래명세표(AP Z 선수), 가공된 미수금 견적서, 미수금 견적서, 2017년 Y 신인선수 학교지원현황(X 선수), 2018년 AA 신인지명선수 출신학교 지원사업 결과보고서(Z 선수), 카드매출표(T), 거래명세표(Y), 거래명세표(AP), 각 거래명세표, H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B고등학교에 납품된 야구공 일람표, 2019회계연도 B고등학교 지출결의서, 전자 세금계산서, E 통장사본, 납품검수 검사조서, E 거래명세서, 지출품의서, 이체처리 결과서, 2019. 4. 18.자 야구용품 영수증, 각 견적서(허위), 각 허위 견적서 1. 메모지(피의자 A의 신용카드 번호가 기재된) 사본, 압수물(피의자 A 사용, 신용카드 영수증), 압수물 D 휴대전화 전자정보(현금봉투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피의자 D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사진, 후원용품 선결제 영수증 사진 등, 용품인수 허위사진, 피의자 D, A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A, F이 나눈 문자내역 캡쳐사진, 각 용인 인수 허위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B고 야구부 학부모회 총무 AQ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수수의 점, 회계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후술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야구감독으로서 청소년들을 바르게 지도하여야 하는 교육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피해자 B고등학교에 그 피해액 상당 1,360만 원{= 사기 898만 원(= 310만 원 + 588만 원) + 횡령 462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T, Y구단, AA구단, AC 총동창회의 피해액 합계 1,990만 원{= 250만 원 + 847만 원 + 693만 원(= 462만 원 + 231만 원) + 20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을 B고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여 당초 위 피해자들이 지급한 취지와 같이 야구부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B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학부모들에게 위 학부모회의 피해액 4,907만 7,000원 중 2,400만 원(학생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2008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개월 20일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