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7:45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도로를 팔당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교통정체로 인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2,589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방범용, 편의점 CCTV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은 편도 3차로에서 지하차도로 인해 1차로로 좁아지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었는데, 피해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던 점, 피해차량 안에는 피해자 C을 비롯하여 만 3세의 여아가 동승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 C은 비명을 지르는 등 그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사고 직후 차선이 넓어지는 전방 갓길로 자동차를 이동 정차한 후 자동차에서 내려 직접 피해차량의 손괴 부위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손괴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것임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도 1,202,589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만을 제시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면서 연락처를 한 차례 물어보기만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 C은 보험회사에서 사고현장에 도착하면 담당직원에게 연락처를 주겠다면서 보험회사에서 올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3~4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약 15분 후 근처 E 편의점에 앞에 주차한 후 소주 등을 구입하여 마셨던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차량 정체를 이유로 한가한 곳으로 이동하자는 의사를 표시한 후 자동차를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바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오히려 위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현장 이탈에 대해 곧바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F에게 항의한 바 있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갓길에 이동 정차한 상황에서 교통의 흐름에 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동차를 이동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더욱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F이 피해자 C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F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고인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알려준 바도 없으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현장 이탈에 대해 항의하자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인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피해 변제를 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