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8. 3. 20.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 지역개발부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 5.경부터 C군에서 시행하는 ‘D 조성사업’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B지사는 2011. 4. 29. C군과 사업 대상지인 E에 실시하는 ‘D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25.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2016. 6.경 준공하였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는 위 조성사업 관련 주택 신축 공사에 마을 주민 1가구당 C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4,000만 원(총 20가구)과 주민들이 입금하는 자부담금을 받아 사업비에 충당하고,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자부담금이 입금되면 이를 보관하다가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측에 그대로 송금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였다. 1. ‘D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부담금 관련 피고인은 D 법인 명의로 개설된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실제로 관리하면서 마을 주민들이나 G 이장인 H으로부터 위 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 받는 경우 이를 그대로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에 송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22. H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자부담금 240,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180,000,000원만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위 D 법인 계좌로 입금된 자부담금 995,900,000원 중 317,926,951원을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부담금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실제로 관리하면서 마을 주민들이나 G 이장인 H으로부터 위 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 받는 경우 이를 그대로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에 송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30. H 명의 F 계좌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자부담금 18,000,000원 중 13,000,000원은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3,460,000원을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로 입금하고 나머지 1,54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부담금 146,200,000원 중 44,990,000원을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를 위해 위 자부담금 합계 1,141,8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부담금에서 총 362,916,951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A 자부담금 관련 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D 법인통장 예금거래내역서 1. 주민 자부담금 횡령사건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감사요청서, 질문서, 자술서,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통보, D 조성사업 자금회수를 위한 소송 추진현황 1. D조성 일괄위수탁계약서, D 법인 명의 계좌내역, H 명의 계좌내역, D 조성사업 자부담금 입금내역 1.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자료 제출 관련), N 명의 계좌 내역,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I은행계좌 제출 관련),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 내역 일부, 수사보고(출금전표 사본 및 진술서 첨부 관련), 출금전표 사본 1.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장 사실조회회신결과, 각 지역개발팀 개인별 직무분장 알림 및 시행 알림, 각 인사발령 알림, ‘13 D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1. 1. 3.부터 2013. 1. 20.까지 및 2014. 3. 5.부터 2014. 6. 30.까지이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다른 지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B지사 근무기간 중 횡령인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및 5번의 횡령 합계액 1억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횡령사실 부인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를 위해 D 조성사업의 자부담금 합계 1,141,8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362,916,95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내지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초에 D 조성사업의 업무담당자 또는 업무대행자로 업무 지정이 되었고, 2012. 7. 17.경 G 이장인 H으로부터 D 법인 명의로 개설된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기 시작한 후 B지사에서 다른 지사로 발령을 받은 기간에도 위 통장과 도장을 H이나 다른 담당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1 기재 횡령금액은 H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부담금액 중 한국농어촌공사, D 조성사업의 시공사 및 건축사에 이체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으로서, 2016. 11. 4.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47,400,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현금 인출되었다. L의 법정진술 및 출금전표에 따르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다(L가 인출한 경우에도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타에 입금하였을 뿐 사용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감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사용내역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뿐이고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범죄일람표 2 기재 횡령금액은 전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다. H은 이에 대하여 당시 위 조성사업의 감독관인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이 D 법인 명의 계좌 통장을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통장 및 도장의 소재는 파악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범죄일람표 2 기재 횡령금액은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 자부담금 중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된 58,160,000원 및 이 사건 조성공사의 하자보수를 담당한 M(M의 처인 N 내지 지인 O 명의 계좌)에게 이체된 43,0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바, 입금된 자부담금은 피고인의 개인자금과 구분 없이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 대출이자 납부, 보험금 지급, 연금 지급 등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개인 금액과 혼용하고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후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취지 참조). D 조성사업에서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에 송금되지 아니한 자부담금 상당액에 대한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선납하여 완료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횡령금액 중 77,540,000원은 피해 회복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