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거하던 사람으로, 2019. 8. 12.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혼집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신혼집을 구입할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10.까지 총 6회 걸쳐서 합계 4,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정한 고소장 1. A과 대화한 내용,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회신, 피의자가 송금한 상대방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편취금액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남은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기로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C, J, K, L, M, N, O, P, Q,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회신 자료 2021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2021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총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2021고단944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구판매 및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9. 1.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광명시 소재 재개발구역 내 빌라에 임대차보증금을 투자하면, 무주택자인 지인 명의로 빌라를 임차하여 재건축 공동투자금으로 2천만 원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이주비 발생 후 7일에서 15일 사이에 원금을 지급하고, 이주비 발생 시점 5개월 후인 2019. 6. 20. 전후로 수익금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거래처의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9. 1. 21. 300만 원을, 같은 달 22.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천시 소재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지인 명의로 임차하고 그 지상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2020. 3.경 또는 4월경 나오는 이주비와 영업보상비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원금은 임차보증금이니 보장되고 2020. 3.말경에서 4월경 사이 원금 대비 20% 이상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거래처의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9. 7. 18. 1,000만 원을, 같은 달 19.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8.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골판지가 저렴하게 나올 때 구매했다가 설 명절과 같이 택배 수요가 많은 시기에 택배 박스로 만들어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면 2020. 1월 말경 원금 대비 20% 이상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거래처의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659 피고인은 2018.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에게 “2018. 12.경 H 재개발이 확정되어 재개발 지역에 전세권자로 입주하면 이주비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군데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6,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6,000만 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고, 6개월 후에 이주비가 나오니까 그때 원금과 1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나 거래처의 자재대금 및 인건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 원금과 1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명시 J 이주센터 직원 통화내용) 1. 고소장 1. 각 메시지, 거래내역서, 과천골판지 투자약정서,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카톡 캡처화면, 이메일, 영수증 2021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조회,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1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경주시 C에 있는 D업체의 배달대행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은 위 D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 E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엄격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지인들인 피고인 F 등과 함께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신고하거나 교통사고 피해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과 함께 2018. 3. 중순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가해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피해차량인 번호불상의 125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차량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8. 3. 15. 22:43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3. 15. 22:27경 경주시 I에 있는 J 주차장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이 관리한 피고인 G 소유의 125cc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과 B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경 피고인 A에게 오토바이 수리대금 등의 명목으로 2,809,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보험금으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수리하였으며, B은 피고인 G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80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 피고인 A, E,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K와 함께 2018. 4. 초순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동차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은 가해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피해차량인 번호불상의 300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K는 피해차량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차량인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8. 4. 9. 15:56경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4. 8. 22:30경 경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불법 유턴하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옆에 있던 오토바이를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과 E, K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E, 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392,000원, 치료비 82,220원, 오토바이 수리비 2,200,000원, 간접(특약)손해비 24,000원 등 합계 2,698,220원을, 같은 날 K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1,600,000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고, E은 위 보험금 중에 피고인 A로부터 300,000원, K로부터 1,500,000원 등 합계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K와 공모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298,2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의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2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은행 고객대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올라가서 같이 화장품 판매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우선 카드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50만 원을 빌려주면 4. 5.에 곗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 5.에 곗돈을 지급받기로 한 적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0.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보험일을 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카드대금 납부할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17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 5.에 곗돈을 지급받기로 한 적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 사용용도, 편취 액수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9. 14:09경 피고인이 페이스북 ‘C’ 그룹 게시판에 작성한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165,000원을 송금하면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티셔츠를 발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9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4. 11:46경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F’ 게시판에 작성한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티셔츠를 발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2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8. 12:34경 피고인이 페이스북 ‘C’ 그룹 게시판에 작성한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170,000원을 송금하면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티셔츠를 피해자에게 택배 발송하는 듯한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택배를 발송한 사실도 없었으며, 대금을 받더라도 티셔츠를 발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3:49경 100,000원, 같은 날 15:48경 70,000원 합계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증명, 거래증빙, 대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소액으로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B의 직원 C에게 D 인터넷 및 인터넷TV 월 사용료 44,000원 상품에 가입을 하여, 1년간 가입상태를 유지하면서 월 사용료를 이상 없이 납부를 하겠으니, 가입 사은품 39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입 사은품만 취득할 생각이었고,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0. 29.경 광주 서구 E에 인터넷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날 사은품 명목으로 39만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공기청 정기 등을 매월 59,900원씩 60개월간 총 3,594,000원 상당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겠다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임차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차한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31.경 광주 서구 H, 1층에서 3,594,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공기청정기 등을 전달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물품을 반환하지도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I 소속 직원에게 매월 30,000원씩 60개월간 총 1,800,000원 상당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청소기 1개를 임차하고, 매월 60,000원씩 60개월간 총 3,600,000원 상당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김치냉장고 1개를 임차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임차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차한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31.경 광주 서구 H, 1층에서 합계 5,4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청소기 1개, 김치냉장고 1개를 전달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물품을 반환하지도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1.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J 소속 직원에게 매월 63,500원씩 48개월간 총 3,048,000원 상당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삼성OLED 55인치 TV 1개를 임차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임차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차한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8.경 광주 서구 H, 1층에서 합계 3,048,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TV 1개를 전달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물품을 반환하지도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보충진술서 1. M의 진술서 1. N의 우편조서 1. G, I, J의 각 고소장 1. 각 계약전산화면 1. 고객정보 및 상담관리 1. 임대차계약서 1. 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반환 및 연체정보 정보등록예정 통보서 1. 중도해지 예고 및 연체금 변제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편취금액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2006년경 최종범행 이후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아산시 B에 있는 전원주택 개발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원주택 개발단지에서 포크레인으로 부지 평탄작업 등을 해주면 공사대금을 일당 55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여 2005.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종전 공사에서 미지급한 대금이 2억 원 정도 있었으며,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전원주택 개발단지에서 부지 평탄작업 등을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6,97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사진,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서초구 C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철거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를 하고 이자도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철거일을 하지 않았고, 40,000,000원 이상의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0,747,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 조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1.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독산동 쪽에서 산기슭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단일 차로의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약 11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해서 추격하는 위 피해차량을 피해 도주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여 약 951,88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승용차 사이드 미러 및 주차차량 파손 사진), 각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2011년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2020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 1차 사고 후 추격을 받으면서도 계속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유발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 B과 부부 사이이며 C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카페 앞에서 F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위 C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장, 자신의 배우자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장 총 2장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은행스마트뱅킹 이체내역, C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17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17.경 대구 달서구 월성돈 산 10-1에 있는 ‘학산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수사상황(접근매체 대여 관련 범의 인정 여부 검토) 1. 증거자료(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2019년경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0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윈저 1병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아 총 2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1. 2020. 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일본에 있는 친구와 명품 수입 대행 사업을 하는데, 명품 매매대금이 필요하다. 매매대금을 빌려주면 2020. 10. 하순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8. 4.경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20. 8. 5.경 위 C은행의 이자가 높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12,402,95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7,402,9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9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902,95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9.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카드대금이 모자란데, 3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부천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6%대 이율이 나오는 적금에 가입해 줄테니 월급을 전부 내게 보내라. 생활비로 사용하고 적금도 납부를 하겠다. 부모님은 미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뇌출혈을 앓았는데 병원비가 급할 때 해결하여 주면 갚겠다. 생활에 필요한 집기는 렌탈 계약하여 주면, 전부 알아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력이 없었으며, 적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뇌출혈 등 치료가 필요한 병을 앓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로의 월급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월급을 전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적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니 월급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실제 적금 납부를 하는 것으로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2019. 3. 7.경 자신 명의 계좌로 1,847,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966,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E은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정도, 피고인이 편취금을 사용한 용도, 피해회복의 가능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91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7. 23.경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자신을 ‘C’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 일당 약 10만 원 또는 회수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F과 G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27.경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2020. 7. 27. 17:00경 부산 H에서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7. 17:00경 부산 H아파트 상가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약 30만 원을 제외한 47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7.경 17: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18에 있는 기업은행 개금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00만 원을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한 J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K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L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M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N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전달받은 500만 원을 각 100만 원 씩 J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이용전화 및 통화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zalo 대화내역, 입금표 사진 1. 카드결제내역 1. 거래내역 캡처사진 1. CCTV사진 6매, CCTV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본범의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많지 않은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기는 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세무서에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공사대금을 받아 이자 100만 원과 원금 1,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자동차 할부금 등 채무가 3,500만 원에 이르고, 미납된 세금도 2,000만 원 이상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E, 기업, F은행 계좌 일부 발췌 1. 신용정보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및 계좌내역 제출 첨부),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요구 및 피의자 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가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B 명의 C카드 사용을 정지시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평소 알고 있던 B의 신용카드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같은 날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2.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B가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자녀들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B와 2019. 12. 19.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여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