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0:16경 대구 달서구 대전동에 있는 유천I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조합 남마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차량 진행 동선(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07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굉장히 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0:05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15.4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를 약 70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71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 4, 5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한속도 확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 의미에서 살펴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70km/h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의 정도 및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약 2달간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까지도 통원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6.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C을 사칭하면서 “엄마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내가 친구 돈을 보관하고 있어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엄마가 우선 친구 A에게 550만 원을 대신 송금 좀 해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2. 16. 11:4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위 5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6. 12:46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D은행 목포지점 내 ATM기기에서 위 55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7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2. 17. 10:51경 70만 원, 같은 날 11:05경 4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명의자 고객정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대법원사건검색(목포지원2020고단643), 판결(목포지원2020고단64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1:45경 서울 강북구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가장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등 농지를 매입하여 고양시 개발계획을 농지 인근 개발호재인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지분 형식으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9. 4. 17.경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 E호에 ‘㈜F’라는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여 실질적 운영자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답, 1,206㎡)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벼‘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토지등기부 등본 확인), -토지등기부, 수사보고서(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류 확인 및 첨부), -농취증 및 신청서, 수사보고서(F 법인등기부 확인), -법인등기부, 수사보고(참고인 H-이 사건 농지위탁 농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피고인들의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책임진다는 말을 듣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통하여 가담하게 된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21: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쪽에서 E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보험사 대인담당자, 피해자 상대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하며,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0. 14: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상호의 1층 점포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2세)가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흔들고, 점포 안에 있던 2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향하여 던지고, A4 용지 수장을 손으로 뭉친 후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05

범 죄 사 실 1. 2021. 2. 초순경 범행 누구든지 총포 중 산업용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초경 불상의 철거현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산업용총인 타정총(DX450, 제조번호 불상)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뒤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5.경까지 소지하였다. 2. 2021. 7. 15.경 범행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4.경 ‘B’사이트의 타정총 판매 게시물에 구매의사를 밝힌 C에게 제1항 기재 타정총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여 2021. 7. 15. C에게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타정총을 3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타정총 사진(B 블로그), 참고인 C와 피의자 문자내역, 자진신고 확인증(C)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총이 그 소지에 허가를 요하고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철거 및 건설 현장에서 일해 왔고, 이 사건 타정총은 못을 발사하는 기구로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도구인 점, B이나 D 등 검색사이트에서 타정총이 소지나 판매업에 허가를 요하는 산업용총이라는 사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6조 제2항(무허가 총포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이 총포 소지에 허가를 요하고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총포 판매를 가능하게 규제하는 것은 그 위험성과 그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총포 중 산업용총인 타정총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판매업 허가 없이 이를 인터넷 거래를 통해 판매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총포 중 그 위험성이 다른 것 보다는 높지 않은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54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2017년 1월)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갓길에서 술에 취하여 정차된 차량이 택시인 줄 착각하고 무단으로 탑승하였고, 이에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차량소유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으로 수차례 권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주취소란을 이유로 한 경범죄처벌법위반내용의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달려와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칙금 통고서 발부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만취상태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을 가격한 점,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의 방범 및 순찰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경미한 폭행이어서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몹시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7. 22. 19: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콘돔을 사 오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2. 19: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방범창을 뜯어낸 뒤 상반신을 위 주거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순번 2, 8, 9,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있는 방범창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상반신을 위 주거지 안으로 집어넣어 주거침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스스로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경 인천 B에서 C 중고거래 카페인 ‘D’에 접속하여 닌텐도칩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7,88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9명의 피해자에게서 3,592,8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인터넷 사기공통) 1. N, I의 고소장, 1. E, G, H, J, K, L, M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 내역, 각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거래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2021고단798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공동주택을 시공한 ㈜C의 실제 대표인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금산군청 옆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금산군 B에서 빌라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준공이 나면 큰돈이 생기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준공 후 수익을 합하여 총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채권자인 F과 G이 2019. 6. 21.과 2019. 7. 15.에 각각 위 토지에 대해 청구금액을 3억 8,000만 원, 4,187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었고, 위 공동주택 시공과 관련하여 공동시공자인 H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심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전에 다른 회사에 대표 명의를 빌려줬다가 4대 보험료 및 국세가 미납된 관계로 납부 독촉을 받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모두 해결한 후 위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금원은 위 공동주택 준공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055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B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후 5층 건물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하는데, 대출 한도 등의 문제가 있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8. 23.경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에서 2018. 8.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문 사본 1. 대화녹취록 1. 수사보고(C의 H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2021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2쪽) 1.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통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월급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J회사 직원 확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가압류권자 G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급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금액만으로는 위 토지에 마쳐진 가압류채무를 변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함에도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차용하여 그 중 상당한 액수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편취 범의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실제 가압류채무 변제나 사업 경비로 사용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14:00경 모바일 C 게시판에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XR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 14:53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인 점,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 수감되어 일정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액은 소액인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51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24. 05:08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통해 C호 현관문 앞 공동계단 및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 396,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3. 04:45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통해 F호 현관문 앞 공동계단 및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 G이 놓아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9. 05:39경 광산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보관중이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9. 06:00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K동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미니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헤지스 클러치백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3. 05:15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M동 관리실 입구 앞에 피해자 N이 세워 둔 오토바이에 씌워진 시가 300,000원 상당의 덮개 커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3. 06:13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Q 아파트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R동 옆 담장을 넘어 그곳 지상 및 지하주차장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D, P,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탐문수사), 내사보고서(CCTV 확인 후 불상의 피내사자 도주방면 추적),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 추적수사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시 추가범행- Q 건조물 침입),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방범용CCTV 촬영된 피의자 건조물 침입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죄사실 가-1항, 4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피해품 중 고가의 자전거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자전거 중 1대, 휴대폰, 태블릿PC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8. 22: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9. 01: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5:05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B 앞 사거리를 사리치안센터 방면에서 괴산읍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정형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외버스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15:05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군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총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들은 2011.경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1:50경 김해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16. 02:45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앞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69

범 죄 사 실 2021고단4269 피고인은 2021. 9. 24. 23:37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주차장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793 피고인은 2019. 4. 23. 21:4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인 F, 그가 데리고 온 피해자 G(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옆 테이블 손님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원래 시골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인 줄 알고 쳐다본다, 자격지심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빈 소주병으로 자신의 이마로 때려서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식당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서 식당 밖으로 나온 이후에 피해자가 “너 자세 좀 나오는데 좀 붙자”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밟고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269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21고단4793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거칠게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아직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아울러 사소한 자극에도 격분하여 폭력성이 폭발하는 성향이 엿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최근 10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자극하여 폭력을 유발한 잘못이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폭력성향의 순화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