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9.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E는 201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6552020고단2752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들은 전남 나주 시내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H'에 가입하여, 같은 조직원인 I 등과 어울리면서 '선배들 연락을 잘 받고 인사 잘하고 조직행사에 빠지지 말라'는 등의 H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활동을 해오던 사람들이다. 피해자 J(26세)은 K을 두목급 수괴로, L을 부두목급 간부로, M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N을 고문으로 조직하여, 광주광역시 O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속칭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영업 방해를 일삼는 폭력범죄단체인 'P' 조직원이다. H 조직원인 I은 2020. 3. 29. 02:10경 나주시 Q, 'R주점'에서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여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같은 주점에서 P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S 2년 선배이자 P 조직원인 피해자로부터 "형이 여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잘된 행동이냐"는 말을 듣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I은 피해자의 일행 중에 같은 조직 후배인 피고인 A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싸움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H 조직 선배이자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피고인 D을 현장으로 데리고 오고 P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고 싸움에 사용할 쇠파이프, 각목 등 속칭 '연장'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D, E 등 H 조직원들을 위 'R주점'으로 모이도록 연락한 다음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 B, E에게 P와의 싸움에서 사용할 연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 E는 T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 해머(일명 '오함마') 1개, 각목 3개를 싣고 돌아왔다. 이 무렵 I은 'R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싸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내 피고인 A, B, D, E 등의 H 조직원들과 함께 위 주점 건너편에 위치한 대호수변공원으로 이동한 후, 위 H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둘러싸 이른바 '병풍'을 서 있는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기 시작하여 피해자와 서로 싸우던 중 P U에게 밀려 넘어져 피해자에게 밟히게 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나 오히려 피해자의 주먹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게 되었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피고인 D과 I은 피고인 A에게 연장을 가져오라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E에게 "가서 연장 가져와"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 등은 위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 해머 1개, 각목 3개를 꺼내 와 각목 1개를 I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휴대한 채로 피해자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C은 뒤늦게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의 주먹에 맞아 부은 피고인 A의 얼굴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주 동생들 얼굴 좀 봐라,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간다, 니도 똑같이 동생들처럼 당해봐라"고 말한 후, 피고인 D에게 "니 또래니까 당한 만큼 네가 정리해라, 형들이 일 볼라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2:58경 나주시 V, 'W' 방면으로 도망을 치자, I은 피고인 A, B, E 등 H 조직원들에게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라고 지시하고, I의 지시를 받은 H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위 'W' 앞에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I은 위 H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둘러싼 가운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H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폭력조직인 H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상완골의 하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18 (피고인 A, E, F, G) 2. 피고인 A은 2020. 3. 1.경 나주시 Q에 있는 'R주점'에서 나주 지역 후배인 X, B, 피고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들로부터 "지역 선배인 피해자 Y(22세)이 술에 취하여 지역 후배들을 폭행하고 다닌다. "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는 피고인 F 등을 위 'R주점'으로 불러 피해자와 후배 폭행 건으로 대화 도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02:30경 나주시 Z 아파트 주차장으로 동석하였던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후배들을 폭행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위 'R주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대치하던 중 피고인 E, F, G에게 "니들 당한 거 다 풀어"라고 말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오른손과 오른발로 2회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오른발로 8회 때리고, 피고인 G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오른발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2655 2020고단2752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2020년 형제21749호 및 2020년 형제24488호 증거기록> 1. U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외래초기 평가지, 경과기록지/진단서 1. 각 내사보고(수변공원 내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1. 각 수사보고(나주 V 'W' 앞 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 나주시 Z 'AA' 외부 CCTV 녹화자료 분석/ J AB병원 내원 과정 관련/ H 연장 챙기는 영상 분석/ H 선임 조직원이 I에게 모종의 지시를 한 정황 관련) 1. CCTV 사진 설명서 1/ CCTV 사진 설명서 2/R CCTV 영상 캡쳐 설명서-1/R CCTV 영상 분석 설명서-2/R CCTV 영상 캡쳐 설명서-3/R CCTV 캡쳐 설명서-1/ R CCTV 캡쳐 설명서-2 <2020년 형제21749호 증거기록>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2918 (피고인 A, E, F,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X,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2020년 형제21749호 증거기록>의 A, AD의 각 범죄경력조회서 <2020년 형제24488호 증거기록>의 D, E의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년 형제27204호 증거기록>의 A, E의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 E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E, F,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F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집단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Y에 대하여는 과거의 원한 내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후배들을 불러 모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H 조직 내에서의 위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단체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단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H 조직원 중 가장 연장자이자 상서열자로서 그 자신이 피해자의 피해확대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조직원인 A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공범들에게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집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범행으로 1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및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단체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단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10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H 조직 내에서의 위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단체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단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개인적 원한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개인적 원한이나 감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비롯한 4명의 공범이 피해자 1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개인적 원한이나 감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비롯한 4명의 공범이 피해자 1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