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9.경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주식회사 M(대표이사 N)를 설립한 후 계속하여 그 법인명을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으로 바꾸어가면서 대부중개업체(속칭 상위 에이전시)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상 위 에이전시 사무실에서 본부장 또는 팀장으로 일하면서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위 상위 에이전시 산하에 있는 총판 또는 업체(속칭 하위 에이전시)를 관리하며 대부중개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매월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에서 에이전시에 지급하여 주는 수수료 중 상위 에이전시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정산하여 하위 에이전시 운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에이전시 하부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중개사무실(속칭 하위 에이전시)을 운영하고 N은 주식회사 M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대출중개 서류를 접수하는 사무실 직원들을 관리하고, S은 위 상위에이전시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은 상위 에이전시 산하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업체의 운영자인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B 등 하위 에이전시 운영자들은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위 신청인들의 정보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Q 등 무수사이트(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이트) 및 R 등 유수사이트(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넘겨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 사이트에 입력된 대출신청인들의 정보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출신청건 접수업무를 총괄하고, S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대출신청건을 직접 접수하고, N은 위 대출 사무실에서 대출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의 약 8%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아 5.8 ~ 7%를 피고인 B 등 하위 에이전시 운영자들에게 나눠 주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E은 위 약정에 따라 매월 15일 경 B 등 하위 에이전시 운영자들에게 정산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N, S은 이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12. 7.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문자자동발송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대량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에 응하여 대출을 신청한 T의 신용정보 등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입력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N, S은 대전 서구에 있는 위 상위 에이전시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입력된 T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부중개를 하여 러시앤 캐시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1 내지 563의 기재와 같이 2010. 12. 23.부터 2012. 12. 7.까지 총 19,216회에 걸쳐 합계 713억 3,510만원의,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28 내지 563의 기재와 같이 2010. 12. 23.부터 2012. 9. 17.까지 총 19,189회에 걸쳐 합계 712억 4,610만원의,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이 2010. 12. 23.부터 2012. 2. 29.까지 총 18,653회에 걸쳐 690억 452만 원의 대부중개를 함으로써 피고인 B 등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들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1. 11. 1.부터 2012. 12. 7.까지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에이전시 사이트를 통하여 총 1,892건 75억 2,438만원의 대부중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중개수수료 수수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하위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들이 대출신청인들을 상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점을 알면서도 매출 규모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더 많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전시에서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고, 중개수수료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송금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른바 '유수 중개' 대출신청건들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중개 사이트 중 유수사이트인 R 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대부중개를 하면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중에서 위 건들은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유수 중개인 점을 고려하여 통상의 무수중개에 비하여 낮은 5.8 ~ 6.5%의 수수료를 하위 에이전시에 지급하여 주고, U 등 무등록 대부중개업체 운영자들은 대출 신청인들로부터 대출금의 약 10%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12.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부중개를 하면서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인 일명 U으로부터 대출신청자 V의 신용 정보 등을 위 R 사이트를 통해 건네받고 위 V로 하여금 바로크레디트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위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인 U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기재와 같이 2011. 5.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총 778회에 걸쳐 합계 11억 82,577,700원을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C,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X, W, AJ의 각 진술서 1. 불법수수료 변제확인서 등, 세무조사결과통지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호, 제3조, 제11조의 2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C, D, E,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대부중개를 한 점 및 피고인 A이 중개수수료를 받은 점 등은 그 죄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아래 각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 F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몇 차례 벌금 전과만 있고, 피고인 N, D은 한 차례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A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상당액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F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