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2022고단228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1. 10. 19.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담배를피우던 중 피해자 G(남, 22세)와 그 일행의 대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때린 다음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76 : 피고인 A, C, D H는 창원시 마산 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으로서, I와 J로 계파가 나뉘어 있고 나이에 따라 조직 내 서열을 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J에 소속된 사람이고 피고인 A, D은 I에 소속된 사람들인데, 위 세 사람의 조직 내 서열을 보면 피고인 C이 가장 선배이고, 피고인 A이 가장 후배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0. 22. 20: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K오피스텔 L호실에서, 피해자 A(남, 20세)이 며칠 전 피고인의 친구와 시비가 발생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반말과 함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를 위 L호실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하면서 대들고 조직 내 규율을 어기고 자신과 맞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위 L호실 내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 두께 약 5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21:13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남, 24세)으로부터 맞은 후 피해자가 위 L호실에서 잠시 나간 사이에 도망치기 위해 위 L호실에서 나오던 중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22. 22:00경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위 주거지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위 L호실에서 나왔다가 잠시 후인 같은 날 22:17경 다시 위 L호실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8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76 : 피고인 A,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P병원 작성 진단서, Q병원 작성 진단서, R병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K오피스텔 CCTV 녹화영상 분석, 각 CCTV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일부 확인 및 피혐의자 C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재현 및 피혐의자 C 사용 야구방망이 압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 피해상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피해상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K오피스텔 CCTV 녹화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폭력조직 H 분파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피의자 A, 피의자 D 직업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죄명 의율 추가 및 죄수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D)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 범죄와 다른 조직폭력배에게 행한 폭력범죄 모두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태양이 모두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도구와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뻔했다.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 C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은 축소하고 피해자 C에게 입은 피해는 부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각각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태양이 모두 불량하다.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이다.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1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조직의 규율을 세운다는 미명 하에 피해자 A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태양이 모두 불량하다. 범행도구와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뻔했다. 범행 전후의 상황 중 일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과장 또는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A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이다.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태양이 모두 불량하다.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 자신과 A의 범행 가담 정도를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비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