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02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2022.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20:56경 서울 마포구 B 3층 및 서울 마포구 로 ***에 *층에 있는 ‘ ’ 부근에서, C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14:51경 서울 마포구 로*길 **-**에 있는 ‘ ’ 앞길에서, D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2. 7. 2. 14:47경 서울 마포구 로*길 **-**에 있는 ‘ ’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원장 전화통화, 발생현장인근 CCTV열람, 발생장소 탐문 및 CCTV 확인, 참고인 F 전화통화, 피의자의 강제추행 당시 CCTV 영상 재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no.11056),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2.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서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병력,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항 범행 당일인 2022. 7. 2.부터 2022. 10.경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현재까지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사정이나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다만 그 일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 원장, D 등에 대한 각 공연음란 범행 이후 체포를 회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환청이나 환시 등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정신질환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껴안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다.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한 다수의 사람들이 당혹감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기까지 하였음에도 경찰 조사완료 후 석방되자마자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현병 등을 앓고 있었던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에 맞는 제대로 된 약을 성실하게 복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보다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증상에 맞는 약만이라도 꾸준히 복용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혼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고 범행을 방지할 환경이 다소 미흡했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형제 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현재는 재범을 방지할 지지기반도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여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