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13-1

범죄사실 피고인과 G는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8. 5.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을 범행 대상으로 하고, G는 귀금속을 사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귀금속을 훔쳐 밖으로 나오면 피고인은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망을 보다가 밖으로 나온 G를 차에 태워 함께 도망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함께 2018. 5. 1. 19:35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해자I운영의 J 귀금속점에서, G는 위 귀금속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2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6 7푼)를 건네받은 후,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불가능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카드결 제기 사용이 미숙하여 옆 가게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위 금목걸이를 그대로 가지고 밖으로 나와 위 귀금속점 앞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전탐문 영상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D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구금 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경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4.경 500만 원, 같은 달 16. 300만 원, 같은 달 18. 5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총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첨부, 피고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차용증서, 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내역서 1.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가소33911 대여금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편취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를 아덴 힐즈 아파트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법인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9,5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장소 전경 사진,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정차하지도 않은 채 도주한 사안은 아니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피고인의 동승자가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21: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신통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더하여 보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도 미약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18-1

범죄사실 C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D')가 소속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을 총괄하고 주 도하는 '중국총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장주', 장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상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해주는 '현금 인출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일명 D은 '장주', '현금 인출책' 등에게 피해금원 전달, 송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장주' 역할을, E은 일명 D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상위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해주는 '송금책' 역할을 맡아 사기범행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2.경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남, 69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한 후 "G은행 신용대출 8,500만 원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1경 일명 D으로부터 '네 계좌에 입금되는 1,400만 원을 출금하여 종로3가역 12번 출구에서 기다리는 E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에 있는 B은행 종로3가점에서 위 피해금원 중 1,400만 원을 출금한 뒤, 같은 날 12:49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길 종로3가역 12번 출구 앞에서, 일명 D의 지시를받고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이던 E에게 1,400만 원을 건네주었고, E은 즉시 일명 D으로부터 지시받은 기업은행 계좌(J)로 위 1,400만 원을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8면, 제19면) 1. 금융이체확인서, A 통장 사본, C 채팅 내역 1.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출금신청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전달책 등 하위 조 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장주' 역할을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지급정지되지 않은 1,4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이 변제한 것은 아니나 공범 중 E이 위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관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세화리 방향에서 하도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87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7경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가 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 부터 2016. 11. 30.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6년 11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가 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3.부터 2016. 9. 9.까지 근로하다가 퇴 직한 B의 퇴직금 6,264,646원, 2015. 11. 1.부터 2016. 11.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2,954,797원, 2014. 6. 1.부터 2016. 12.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 직금 11,126,25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2. 근로자 B, C,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7. 07:50경 G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정관산업로에 있는 회동IC 입구 앞 편도4차로의 3차로를 동래구 안락동 원동IC 방면에서 금정구 회동동 회동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BMW 차량의 뒷부분을 위 벤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차량을 수리비 643,8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벤츠 차량의 보유자로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3:28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호텔캐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차로에서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동종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인터넷 구글 블로그 등에 '개인통장/매입, 법인통장 매입,임대/ 최고가삽니다'라는 등의 제목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2016. 6.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B오피스텔 건너편 도로에서 퀵배달 기사를 통하여 C 명의 외환은행의 통장(D)과 보안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공인 인증서 등을 양도받고 C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15만 원을 이체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성 높은 매체인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행위를 하고,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0. 27. 02:00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47번길 39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42세)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박스를 뜯어 시가 14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0. 29. 02:00경 위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박스를 뜯어 시가 997,700 원 상당의 노트7 4대,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1. 1. 02:00경 위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 박스를 뜯어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V20 스마트폰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1. 16. 02:00경 위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박스를 뜯어 시가 5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가 절취하여 온 F의 엄마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65,000원 상당의 반지 1개와 팔찌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반지, 팔찌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 16. 대구 중구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그 금은방 주인 J에게 대금 1,365,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가 절취하여 온 F의 엄마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445,000원 상당의 24K 순금목걸이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목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 18. 대구 중구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그 금은방 주인 J에게 대금 4,445,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F의 집에서 F가 절취하여 온 F의 엄마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목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 21. 위 I 금은방에서 그 금은방 주인 J에게 대금 2,55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경위 F의 집에서 F가 절취하여 온 F의 엄마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79,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 25. 위 I 금은방에서 그 금은방 주인 J에게 대금 279,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전화통화) 1. 출근명부, 분실리스트, 금은방 매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출소 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또한 수차례 F가 절취한 귀금속을 금은방에 매도해주었고, 그 알선한 장물의 가액이 7백여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 G와 도 합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B은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4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C으로부터 사업명의 대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C에게 B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B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 B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0:20경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60-1에 있는 반계근린공원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술 먹고 때리면 안된다.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청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개새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0:20경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60-1에 있는 반계근린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담배를 너무 맛있게피우네, 이쁘네."라고 말을 걸며 치근거려 이에 피해자 F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피해자 E의 머리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B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B은 2017. 10. 19. 21:05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명지동 쪽에서 공항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의 속도로, 피고인은 위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70km/h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법정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G(13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B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0. 19. 22: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화단으로 중앙분리시설이 설치된 편도 4차로 도로를 불법 유턴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들이 자동차종합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현금카드를 택배로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 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피해자 E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3,253,500원이나, 그 중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한 피해액은 200만 원임),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27-1

범죄사실 A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 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5. 말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밀실 4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H' 등에 위 업소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밀실로 안내하고, 미리 구하여 대기시켜 둔 I, J 등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교행위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일일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일당을 받기로 하고 사실상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정도가 가볍다. 범행기간도 짧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다. 범행을 인 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719] 피고인과 M은 2016. 12.20. 03:15경 안성시 N에 있는 0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지 P 소유의 Q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였는데 M이 위 승용차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위 승용차 내부를 수색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M은 피고인에게 신호를 보낸 뒤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 있는 위 승용차 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862] 피고인은 2017. 1. 27, 00:40경 오산시 R 상가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의 T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자료 [2017고단1862] 1. 제2회 공판조서1)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S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장소 특정 경위 및 용의자 인상착의 관련) 1) 이송 전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55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2017. 8. 22. 17:00)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전·후 행정 관련)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검색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상남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상남4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21:10경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어가 횟집' 앞길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차량이나 피고인의 차량의 파손정도도 중하여 교통사고의 규모도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약 17년 전의 범행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40-1

범죄사실 2018. 2. 28. 23: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8세) 및 그 일행인 E, F은 피고인이 자신들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32세)의 얼굴 부 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3회 때려 위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심망막 동맥 폐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피의자들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G), 의무기록사본증명서(G),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처벌불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해자 G이 한쪽 눈을 실명하는 결과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피해자들 일행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발생한 피해로서 고의성이 짙다고 할 수 없고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밖에 음 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