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929] 1.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고, E은 피해자 F교회1)의 담 1) 공소사실에는 F교회의 담임목사인 E이 피해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E은 F교회의 대표자로서 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교회와 D교회의 예배당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교회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줄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패해자 F교회를 대표한 E과 사이에 "D교회는 피해자 F교회에게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그 부지를 20억 원에 매도하되, 피해자 교회는 계약금으로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 합계 15억 원의 채무는 인수하며, 1년 내에 잔금 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해자 교회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1. 25.경 역시 계약금 명목으로 교회의 장로인 G을 통하여 5,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528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5. 08:3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관여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효력 및 계약금반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정문과 지하출입문 등을 쇠사슬로 감고 열쇠로 잠가, F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H이 예배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예배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건에 관여된 것이므로 교회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교회와 E의 관계, 피고인이 부인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직권으로 피해자를 E에서 F교회로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20152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G의 각 일부 증언 1.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소속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직인증명,정관, 인감증명서, 각 영수증, 각 판결문 1. 당회의록, 공동의회 회의록, 재정관리위원회 의사록, 등기부등본 [20155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교회에 대한 경매사건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경매대금 지급내역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제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2015고단2929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쟁점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관련 우선 피고인이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재산인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그 부지의 처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교회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제직회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직회 회의록 등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달리 E에게 D교회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 다리.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F교회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인수 의무 및 피고인에 대한 다른 고소 사건에서 그 고소인들로부터 고소취소를 받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F교회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는 관계 없다.3) 2. 업무방해죄 관련 증거에 의하면, F교회와 D교회는 대표자인 E과 피고인을 통하여 2013. 11, 22, F교 2)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보인 태도(예를 들면, 제직회 소집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다른 서류도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라도 제직회 결의 등 누락된 절차를 모두 보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러한 능력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설령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런 사정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한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3) 한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피고인이 교회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는 즉시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고소취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라는 명목으로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하였는데, 이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일부 서류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F교회에게 고소취소와 관련한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 D교회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계약금을 수령한 직후에도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 교회 측이 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회가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고 교인들은 서로 통합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교회가 교회 측에게 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이 2013. 12. 8.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진행된 예배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였고, 그 이후 E의 주재하에 교회 교인들과 D교회 교인들이 통합되어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사실,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교회가 2015. 7. 2. 최고가매수인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당시 비록 F교회가 D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교회로서는 D교회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D교회 측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 건물을 넘겨받아 1년 7개월 가량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F교회 및 그 구성원인 피해자 H의 예배업무 및 그 준비업무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교회가 이 사건 교회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어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목사임에도 위력으로 예배를 방해함으로써 교회 건물의 매매 과정에서 생긴 다툼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업무방해죄의 경우 실제 피해는 30여분 정도 준비업무가 지체된 정도로서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사건은 교회 사이에서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매매 및 교인 통합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서 그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관련자들 사이에서 원만히 화해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고, 달리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