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6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투자 손실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400,000,000원 이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9,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인터넷 대환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올린 후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기존의 대출금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겠다.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준 돈과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의 E은행 대출금 20,500,000원을 상환하는 등 기존 금융권 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린 후, 같은 해 5. 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초읍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개월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54,000,000원의 신용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금융권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신용도를 높여놓은 상태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것과 같이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5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3.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중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인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4. 2,000,000원, 같은 해 9. 5. 1,000,000원, 같은 해 10. 11. 1,000,000원, 같은 해 11. 22. 3,000,000원, 같은 해 11. 27. 3,000,000원, 같은 해 11. 28. 1,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인증서, 차용증,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1. 대출완제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여신(입출금) 일반거래 거래명세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금차용증, 신용평점정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8번) 1. 부채증명원(총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9. 3.부터 2013. 10. 11.까지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합계 700만 원 부분(판시 제3항 중 일부)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3. 10. 31.부터 2014. 6. 14.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7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9. 3.부터 2013. 10. 11.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7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개인회생신청을 할 무렵 각종 금융기관,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 20여 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억 원의 차용금 대부분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다 잃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차용하던 시점에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무 돌려 막기 및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위 700만 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차용한 시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인 2013. 10. 31. ~ 2013. 11. 6.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3. 11. 22. ~ 2013. 11. 28.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다시 차용한 사실과 더불어 위 500만 원 변제 시점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500만 원의 변제도 돌려 막기 내지는 잠시 급한 불을 끄는 의미의 변제로밖에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3. 9. 3.부터 2013. 10. 11.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 돌려 막기를 하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도주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총 편취금 4,400만 원 중 약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총 편취금 1,400만 원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