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0. 1. 12.경까지 용인시 D에 있는 국민은행 E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1. 13.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국민은행 G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신 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09. 6. 19.경 국민은행 E지점에서, 국민은행 여신업무규정상 대출채무자로부터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대출을 해 주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대출채무자에 대하여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대출부탁을 받고 H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통장자동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H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경 국민은행 E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대출채무자로부터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대출을 해 주는 경우 그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대출채무자에 대하여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H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H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H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경 국민은행 G 지점장실에서, 은행 고객인 H로부터 4억 5,0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H의 은행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자, 은행의 다른 고객인 I로 하여금 은행대출을 받도록 한 후 I와는 일면식도 없는 H에게 대출금을 대여해주도록 알선하였고, I는 2010. 2. 17.경 용인시 D에 있는 국민은행 E지점에서 4억 5,000만 원을 예금담보로 대출한 후, 그 즉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전대부 알선의 대가로서 같은 달 18.경 H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대부의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확약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대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문현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90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일대에서 여성도우미 약 4명을 데리고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B 일대의 노래연습장의 업주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 차를 이용해 여성 도우미를 위 노래연습장에 보내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도우미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1시간당 접객비 2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보도방 전단지 앞뒷면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1:5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86길 9-28 현대파크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보회 1. 신고자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0:30경 경기 의정부시 번지불상의 도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B(53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교대시간을 이유로 서울까지 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같은 날 20:46경 경기 의정부시 발곡로 19 의정부경찰서 교통초소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명목상으로는 '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실제로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국내 비자발급 등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 국민들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허위의 혼인신고 절차까지 대행하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여 온 사람으로서 2012년경부터는 화장품과 홍삼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업에만 종사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국내 비자 발급 절차를 대행하고 국내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상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친분을 이어 오다가, 2013년경 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베트남인들의 국내 취업비자 발급 대행 및 취업알선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5.경 베트남 하이풍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인력송출업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D라는 조선소에 베트남인들을 48명 정도 취업시킬 수 있다. 베트남인 1인당 4,000달러를 주면 비자 발급 및 로비 명목으로 사용한 후, 모두 국내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화장품 및 홍삼 제품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인력송출업은 하고 있지 않았고, D와 취업 계약을 한 사실도 없으며 비자 발급 기간이 길게는 1년씩 걸리고 그 절차도 까다로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베트남인들을 D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5.경 베트남 하이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비자 발급 및 취업 알선 등의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6,494만 원을 비자 발급 및 취업 알선 등의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서약서 사본, 지급증(3만불), 피해액 관련 메모 1.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사기범죄 양형기준》일반사기》제2유형》기본영역]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지하1층에서 마사지실 4개, 욕실 2개를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10. 7. 21: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E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영업규모와 기간, 영업수익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동대문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인형뽑기 크레인 게임기인 러브푸시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500원의 동전을 투입하여 인형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게임기설치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종로구 묘동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역 3호선 승강장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44세)을 깨워 집에 보내기 위해 흔들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장파열과 복막염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을 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모두 10여 년 전 이상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4: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4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 2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절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아, 개 같은 년, 빌어먹을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1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아, 개 같은 년, 빌어먹을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말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어떤 법 규정이 처벌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언한 것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494,313,719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해당 금액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7:0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교회 출입구 옆에서 "C 장로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C(피해자)은 원고 A에서 1,805,930,000원을 2011. 12. 31.부터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2014. 5. 2. 판결하였다.", "C은 채무를 변제하라. C은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법인으로 옮겨 놓고 친척을 바지 사장으로 세우고 실제는 회장으로 경영을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건전한 기업인 신앙인으로 행세함, C은 과거 명동에서 기업 사채를 한 사람임, C 장로는 신앙인으로 숨겨 논 재산을 공개하고, 즉시 A에게 채무를 변제하라, C 장로는 돈을 갚아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만들어 신도들이 다니는 교회 입구에서 목에 걸고 서 있거나 교회 담장 앞에 걸어놓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생활에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 금액 및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연히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6.까지 위 장소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 금액 및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연히 적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피켓내용,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공연히 채무의 내용 알리는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5: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 E, F가 목욕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59번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의 바지 안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현금 1,500,000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일자 드라이버로 99번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26,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6.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물함 문을 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8,104,5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CCTV 및 현장 사진 1. 범행 전후장면 CD 1. 각 수사보고 1. 각 사건인계서, 발생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09)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그 피해금액이 큰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위 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고 싶은데 현대캐피탈을 통해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는 형식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그 대출원리금은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차깡'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구성진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3:40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에이스주유소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이어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대표, 피고인 B는 E 대표이다. 관련 법규에 의거 누구든지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 F에 있는 'G' 외부 및 내부의 CCTV 유지보수 등을 포함하여 7곳의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님에도 'D' 이라는 상호명으로 CCTV 유지보수 및 시공을 하는 등 공사업을 경영하였고, 2. 피고인 B는 2012.경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H에 있는 'I' 아파트 주차장 및 외부 CCTV 설치 등을 포함하여 5곳의 건축물에 대하여 'E' 이라는 상호명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님에도 유지보수 및 시공을 하는 등 공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진정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시공 관련), 내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D 위반사례, E 위반사례 1. 내사보고(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9:00경 서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F, 49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이 피고인에게 "너희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하러 한국에 왔냐"라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의 관통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명 여부에 대한 병원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상해진단서 1.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구를 적출하고 인조 안구를 삽입하는 등 왼쪽 눈을 실명하였고 평생 동안 큰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바,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미화 6,000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57

범죄사실 1. 2009. 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월 말경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 이상의 카드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가진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4.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4.경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이 들어오면 곧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추진하고 있던 전기보일러 사업에 관하여 아는 내용이 없어 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케 할 확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09. 9.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석 때 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추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08:4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540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대원동 2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센터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2014. 3.경부터 위 헬스클럽 트레이너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 9. 20:00경부터 22:5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헬스클럽 직원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I(피해자의 닉네임) 허벅지 좀 봐라, 나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00:00경 위 식당 근처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야겠으니 잠깐 따라 나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로 걸어가면서 "일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느냐. 내일은 뭐하냐. 나랑 사귀어 볼 마음 없냐. 나이 많은 남자는 별로냐, 내가 싫으냐. 난 너 같은 애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였고, 위 승용차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직원들이 있는 장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자 정색을 하며 "왜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싫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그 옆자리에 앉아 "나랑 만나자, 남자친구 있느냐. 너 같은 애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가만히 있어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수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직원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도 높게 추행한 사건으로, 단 둘이 있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기사이고, 피해자 C(남, 35세)은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1:35경 인천 서구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에게 신고내용 청취 중 추가대리비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해서 온 손님 E(여, 58세) 부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니가 뭔데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네"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3. 05:00경 김천시 C에 있는 D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과 일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인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씨발, 짜바리 짭새 새기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친고죄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4.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성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3.부터 2014.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여, 33세)의 2013. 12월 임금 540,14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합계 16,937,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B(여, 26세)는 임신 37주 상태의 임산부이고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8:3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89번길에 있는 '아이즈빌 아울렛' 주차장에서 남편 C이 운전하는 차량(D 카니발 흰색)에 동승하고 주차장에 선 진입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을 하여 피해자 B가 동승하고 B의 남편 E이 운전하는 차량(F 포르테)의 앞 범퍼를 살짝 부딪히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운전자끼리 상호시비를 가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E과 말싸움을 하다 갑자기 E의 멱살을 잡으려고 다가와 피해자 B가 중간에 끼어들며 "하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양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피해부위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에쿠스 유흥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금강로 유락 여중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꺼내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사 신형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9. 30. 09:00경 김포시 장기동 2058-1 중흥S 클래스리버티 아파트 앞길에서 인천 서구 길주로 85 우리은행 석남동 지점 앞길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9. 30. 22:52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김포시 김포 한강8로 198-3에 있는 생활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9. 30. 22:52경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2%에 이르고 피고인이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3. 25. 혈중알콜농도 0.19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2015. 6. 10.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1:15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9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여종업원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여종업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3.경 100만 원, 같은 달 6.경 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동생 G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별건의 사기죄로 3차례에 걸쳐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5고단2825 사기 판결, 같은 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단3498 사기 판결, 같은 법원 2016. 4. 20. 선고 2015고단4492 사기 판결)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노2371, 3101(병합), 2016노1316(병합)]에 사건이 계속 중에 있어 위 항소심 계속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