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7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8. 00:0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가 거주하는 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를 추행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 부근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8. 2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를 추행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안 엘리베이터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항의 범행 직후,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가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를 추행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31. 23:20경 지하철 2호선 G역사 내 승차권발매기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H의 뒤로 접근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 F(가명), H,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파일 CD(증거목록 순번 7, 20, 2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피혐의자 추적 수사), (이 사건의 피혐의자 도주 경로 추적-전일 사건과 동일범)], 각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대면, 피해사실 확인), (현장 CCTV 영상 첨부), (J 경위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노려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다가 피해자 C, E이 주거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또는 그 아파트 내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회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엘리베이터 안까지 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으며, 위 각 범행으로 2021. 3. 4. 경찰 조사를 받는 이후인 2021. 5. 31. 휴대전화로 피해자 H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목격자인 I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다. 위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간적 간격,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선행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재차 피해자 H에 대한 추가 범행을 감행하였고 위 추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범행을 숨기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주거침입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나머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 총점 10점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각 ‘중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류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속 조사관은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명확한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하고 훈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