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B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2. 저녁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남, 당시 4세)이 “고모가 못생겼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턱과 멱살을 잡고 침대로 데리고 가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던졌다. 2. 피고인은 2020.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당시 4~5세)가 어머니인 H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I센터 속기록 1. C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7)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B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동학대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당시 만 4, 5세였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는 훈육의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7. 12. 23.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2. 23. 오후경 부산 북구 J 이하불상지에 있는 영화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당시 2세)가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9. 13. 새벽경 부산 연제구 F아파트 G호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B(여, 당시 4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형 기저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잡고 성교행위를 하는 자세로 몸을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비볐다. 이어 피고인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처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같은 날 새벽경 잠을 자는 피해자의 뒤에서 재차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형 기저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채 성교행위를 하는 자세로 몸을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7. 12. 23.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영화관에 간 날은 2017. 12. 23.이 아니라 2017. 12. 24.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전혼 배우자와 혼인 중 H(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을 만나 연인관계로 나아갔고, 2007. 1. 8. 전혼 배우자와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약 7년간 고소인과 연애를 한 후 2013. 10. 31. 고소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피해자 C(K생), 피해자 B(L생)를 출산하였다. 나. 피고인과 고소인은 혼인기간 중 피고인의 잦은 음주, 이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겪었고, 2021년 8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021. 12. 1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라. 고소인은 2021. 12. 22. ‘피고인이 2020. 9. 13. 일요일 새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라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28. 고소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2021. 12. 29. 고소인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 11. 위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고소인은 2022. 1. 19. ‘피고인이 2014년 11월경 별거 중에 고소인과 만났을 당시 고소인을 따라 공용화장실에 들어와 고소인 몰래 고소인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라는 혐의로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하였다. 사. 고소인은 2022. 3. 22. ‘피고인이 혼인기간 중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자녀들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학대하였다’라는 혐의로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2017. 12. 23.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관하여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12. 23. 오후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영화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손등을 10회 가량 때렸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과 피해자 B를 촬영한 사진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한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7. 12. 23. 피해자 B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7. 12. 23. 영화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손등을 때렸고 이에 울다가 지쳐 잠든 피해자 B가 불쌍하여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93면).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도 ‘해당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때린 이후에 피해자 B가 차에 탑승해서 자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피해자 B가 울다가 지쳐서 잠든 모습이 안쓰러워서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해당 사진 파일에 의하면 그 촬영일시가 2017. 12. 23. 15:38:58로 기록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09면).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이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였던 영화관인 ‘M’(부산 북구 J 소재)은 건물 7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2017. 12. 24. 09:22경 피고인에게 “7층으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위 영화관에서 2017. 12. 24. 09:30에 어린이용 만화영화인 ‘N’이 상영된 점, 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영화를 본 날은 크리스마스이브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방문하였던 날은 2017. 12. 24.이고, 당일 09:30에 상영된 위 만화영화를 관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전날인 2017. 12. 23. 촬영된 위 사진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나) 고소인은 2022. 3. 22.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사진을 제출하며 처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니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7. 12. 24. 09:30 상영된 만화영화는 늦어도 다음 상영시간인 11:20 이전에는 끝났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이 위 사진에 기반한 착오에 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 B, C은 2021. 12. 29. I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2. 23. 오후경 영화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손등을 10회 가량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관하여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9. 13. 새벽경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뒤에서 피해자 B의 반바지와 팬티형 기저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B의 허벅지에 비볐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10. 26.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한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0. 9. 13. 새벽경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고소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누나인 O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주장하나, 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고소인과 O가 그 무렵인 2020. 9. 18.부터 2020. 9. 20.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O가 고소인을 위로하는 내용만 확인될 뿐 이 사건 범행이나 이로 인한 피해 사실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133 내지 140면). O는 2022. 5. 3. 경찰과의 통화에서 ‘당시 고소인과 피고인이 다툰 사실을 알고 고소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해당 문자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85면), 이는 O가 고소인에게 실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부합한다. 나) 고소인은 2022. 3. 22.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다음 날인 2020. 9. 14. O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일주일 정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에 O에게 구체적으로 모두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다음 날 오전경 바로 피고인의 누나인 O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인이 O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 고소인은 2020. 9. 17. 피고인에게 ‘나도 더 이상 수십번 이혼하자, 회사 그 만둔다고 나와 애들 상대로 협박하는 알콜중독자인 당신하고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당신이 이혼하고 싶고 술이 좋고 못 끊겠으면 이 집에서 당장에라도 나가도 된다’, ‘이혼이 그리하고 싶으면 이혼하자’, ‘나와 애들이 사는 곳에 더 이상 술 먹고 오거나 애들 보는 데서 술 사 와서 방바닥에서 마시고 큰 소리 치고 아빠 행세하는 건 절대로 용납 못 한다’, ‘당신이 만취 상태로 나와 애들한테 했던 끔찍한 가정폭력 모르겠나’, ‘맥주, 막걸리 포함 어떠한 술도 절대로 안 된다’, ‘만약 저번처럼 술 사 와서 방에서 먹거나 밖에서 술 먹고 떡이 돼서 집에 와서 문 쾅 닫고 큰 소리 치고 행패 부리는 즉시 경찰 불러 쫓아낼 테니 처신 똑바로 해라’, ‘그동안 알콜중독과 가정폭력자인 당신과 살면서 더한 수모와 독함도 견뎠고, 앞으로도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내가 잘못했다. 경솔했고 미안하다’라고 답장하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게 진심이라면 이제부터 죽을 힘 다해 노력하면 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술은 끊어야 되고, 앞으로도 절대로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23 내지 129면). 고소인은 이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21. 7. 18.에도 피고인에게 ‘술을 끊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던지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끝낼 건지 결정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67면). 고소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보낸 문자메시지나 이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인 및 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평소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와 이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고소인의 요청에도 피고인이 이를 개선하지 않자 서로 크게 다투었으며, 당시 그 사실을 알게 된 O가 고소인을 위로하였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라) 고소인은 2021년 8월경 피고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그 무렵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고소인은 별거 중인 2021. 9. 29.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성추행 문제를 처음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해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신고하세요’라고 답장하였다(증거기록 제130면). 고소인은 2022. 1. 18. O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성추행 문제를 언급하며 피고인이 고소인의 아파트를 가압류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69면). 즉 고소인은 피고인과 별거한 이후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범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아파트를 가압류한 이후에 O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마)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옆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에 관하여 ’평소에는 (안방의 벽을 기준으로) 피고인, 피해자 C, 고소인, 피해자 B 순서로 위치하여 자는데, 사건 당일은 피해자 C, 피고인, 피해자 B, 고소인 순서로 위치하여 잤다. 그 이유는 피해자 B가 엄마(고소인), 아빠(피고인) 가운데서 자고 싶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고소인에게 사건 당일 평소와 다른 위치로 잠을 자게 된 것에 대하여 고소인 외에는 아무로 몰랐냐고 묻자 고소인은 ’그때 피고인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애들은 (이미) 잠에 곯아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고소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전날 피고인의 본가 가족 모임에 갔다가 사건 당일 자녀들이 모두 잠든 이후 집에 들어온 것이라면, 이는 당시 피해자 B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자고 싶다고 말하여 평소 자는 위치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옆에서 자게 되었다는 고소인의 앞선 진술과 모순된다. 바)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다음 날 고소인이 피해자 B에게 “잘 잤어?”라고 물으니, 피해자 B가 “아니 못 잤어. 아빠(피고인)가 내 등 뒤에 딱 붙어서 덥게 하고 괴롭혔어”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B는 밤에 잠을 자면 애가 화장실을 흔들어 깨워도 못 갈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드는 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고소인에게 당시 피해자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였는지 묻자 고소인은 ’그 부분은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B는 2021. 12. 29.(당시 만 6세) I센터에서 ‘내가 잠에서 깼을 때 아빠(피고인)가 내 옆에 있었던 적은 한 번이다. 그때는 아빠의 소중이(성기)가 안 보였고, 아빠가 내 손목을 잡았다. 그때 아빠가 바지를 벗지는 않았다. 내가 잠에서 깼을 때 아빠가 내 옆에서 바지를 벗고 있었던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인의 위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과 피해자 B의 위 진술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 B가 실제 그런 말(‘아빠가 내 등 뒤에 딱 붙어서 덥게 하고 괴롭혔어’)을 했는지도 의문이 든다. 사) 고소인은 2022. 3. 22.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가 어릴 때부터 아빠(피고인)를 좋아하지 않았다. 심지어 손잡는 것도 싫어할 정도였다. 그래서 피해자 B는 보통 내 옆에서 자고 아빠 옆에서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82면), 이는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B가 엄마(고소인), 아빠(피고인) 가운데서 자고 싶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부분과 모순되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더라도 피해자 B가 평소 피고인을 싫어하였다는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아)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고소인과 자녀들은 종전과 같이 안방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은 옷 방에서 따로 잠을 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고소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소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같은 주거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고소인이 2021. 12. 22.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과 약 8일이 지난 2021. 12. 30. 피고인에게 ‘좋게 헤어지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다소 의아하다(증거기록 제268면). 자)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폴리그래프 검사(이른바 거짓말탐지기)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 2022. 3. 17. 해당 검사를 받았고, ‘그날 성기로 딸의 몸에 댄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성기로 딸의 몸에 비볐습니까?’, ‘당신은 딸 허벅지에 성기를 비볐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는데 ‘진실반응’으로 결과가 나왔다(증거기록 제272, 325면). 반면 고소인은 처음에는 폴리그래프 검사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거부하였다. 차) 고소인은 피고인의 가압류신청이 인용된 이후인 2022. 1. 19. ‘고소인이 2014년 11월경 별거 중에 피고인을 잠시 만났을 때 피고인이 횟집 공용화장실에 가는 고소인을 따라와 고소인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라는 혐의로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제329면), 위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별다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35 내지 337면). 카) 고소인과 피고인이 혼인기간 중 자주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2009년경 길을 가던 여성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위 여성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제426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9. 13. 새벽경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B의 반바지와 팬티형 기저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B의 허벅지에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 B에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강제추행 전력, 연령,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대상 범죄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