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70-2

범죄사실 2017고단532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노래주점의 업주이고, D, E은 속칭 '삐끼(호객행위를 하고 주점 업주로부터 수당을 받는 사람)', F은 위 노래주점에서웨이터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등은 D, E이 술에 취한 손님을 데리고 오면, 손님의 체크카드 등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체크카드 및 현금 절도 D, E은 2016. 8. 26. 02:45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아가씨들도 예쁘고, 술값도 싸게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H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간 후, 손님들이 남기고 간 양주를 섞어서 만든 일명 '후까시' 양주를 마치 정상적인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고, 피고인 A과 D, E, F도 피해자가 있는 룸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9만 원과 L은행 체크카드를 빼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L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1차 절도 D,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8. 26. 06:30경 위 H 노래주점에서 잠들어 있던 위 K을 깨워 인근에 있는 M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K에게 '술값을 계산하셔야 한다'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위 L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06:40경 D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 E은 위 L은행 체크카드를 들고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편의점으로가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L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L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2차 절도 E이 위 나항과 같이 인출한 현금을 들고 위 H 노래주점으로 돌아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면서 위 K의 예금 잔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하자, 피고인 A과 D, E, F은 K의 예금 잔액을 추가로 인출하기로 하고, F이 같은 날 07:07경 위 K의 L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편의점으로 가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L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02:45경 부산 부산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D, E이 데리고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인 양주를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2병을 제공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양주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양주를 섞어서 만든 일명 '후까시' 양주로, 정상적인 양주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340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G 지하1층 H노래주점 사장, D, R은 위 노래주점 종업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 A과 D, R은 2016. 8. 18.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S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S의 카드를 이용해 몰래 현금을 인출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카드 절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18. 04:0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S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낸 후 T은행 카드를 빼고 지갑은 다시 뒷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T은행 카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R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D, R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T은행 카드를 들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이후 R은 같은 날 04:42경 부산 동래구 U빌딩 1층 V은행 동래지점에서 위 은행 현금인출기에 S의 T은행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R과 공모하여 피해자 위 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479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W 지하 1층에 있는 'X 노래주점'의 종업원, Y은 속칭 '삐끼(호객행위를 하고 주점 업주로부터 수당을 받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웨이터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Y은 2017. 2. 26. 22:25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Z(30세), 피해자 AA(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Z이 술이 취해 반말로 술을 권하거나 기분 나 쁜 말을 하고, 그냥 집에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 A과 Y이 동시에 피해자 Z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Z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AA이 '뭐하는거냐'고 소리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B이 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A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Y,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A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공동하여 피해자 Z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비강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코트넷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017고단53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4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Z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