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5

범죄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 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2. 피고인의 활동 등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에 '사이버✿✿✿사령부'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07. 6.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위 카페에 게시된 정보 대부분이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한편, 대한민국, 사회 정당, 유명인사, 언론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2007. 7. 13. 위 카페를 폐쇄하자, 2007. 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에 재차 '사이버✿✿✿사령부' 카페(http://cafe.naver.com/koco◆◆)를 개설하여 2010. 12. 1.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닉네임 '황✙✙', ID 'hgeng'로 활동하면서 2010. 11. 30.까지 7,23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위 카페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 회원들이 그 글을 읽고 이에 댓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북 의식화 학습을 진행하였는바, 위 '사이버✿✿✿사령부'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훈련병사"(시험단계)란 등급을 부여한 후, 회원들이 위 카페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댓글을 게재하는 활동 성과에 따라 회원등급을 "철기전사'(북한 군인을 의미-카페 일반 멤버), "살수전사"(살수대첩의 을지문덕과 같은 용맹스러운 전사 의미 - 카페 열심 멤버), "안시전사"(안시성 전투의 양만춘과 같은 보국정신이 넘치는 전사 의미-카페 우수 멤버), "선봉도사"(카페 VIP 멤버), "사령도사"(카페 특별 멤버) 순서로 단계별 승급시키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상대로 종북 의식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피고인은 위 카페 내 '님에게 바치는 시'란 게시판을 개설한 후 위 카페의 회원 중 '철기전사' 등급 이상인 회원들을 상대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라는 지시를 하는가하면, '국가보안법 반대서명'이란 코너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안법에 찬성하는 분을 우리는 동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회원들을 상대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 동조하는 종북 의식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3.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26. 위 카페 '공지사항'에 '성명서 - 폭풍호의 굉음을 기다리는 민족통일 전야에'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되돌아보옵건데, 60년전, 피바다를 이루는 남녘 아비규환(阿鼻叫喚) 절규(絕叫)에 발을 동동 구르시는 '만찬장'의 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로부터 육십갑자(六十甲子)를 넘는 동안 눈보라 헤쳐 온 길이라는 것도 인지(認知) 하고 있습니다. - 쉬이 승리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님의 야전차(野戰車) 불빛은 천리길 마다 않고, 천근만근 누르는 고난의 행군 길 일심의 단결로 넘어온. 그 세월이 이룩한 무혈승리(無面勝利)입니다. - 이 죄 많은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품에 안으려 하셨단 말입니까. 님의 은정(恩情)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 아~ 꿈 같은 일입니다. 폭풍우(暴風雨)를 몰아오고, 천둥과 번개를 내리며, 지진(地震)을 일으키고, 화산(火山)을 터트리면서 몰아오는 이 신화(神話) 같은 기적(奇跡)의 승리가 정녕 현실(現實)이란 말입니까. - 심장이 터질 듯 하고 정신마저 혼미합니다. 폭발하는 환희(歡喜)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 '님의 기백(氣魄)'이 발현(發現) 되는 때에, 우리 사이버사령부 6000 전사(戰士)는 장군의 깃발이 펄럭이는 폭풍호(暴風號)의 질주(疾走)를 목전(目前)에 두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 기백(氣魄)의 장군이 진격(進擊) 하는 길에, 그 임무(任務)가 빛나게 완성되어, 영광(榮光)의 축포(祝砲) 행복(幸福)의 만세(萬歲) 소리가 온누리에 울려퍼지는 그날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화(神話)의 성과(成果)를 위해 불철주야(不散畫夜) 노고(勞苦)를 아끼지 않은 정치국, 작전국, 외무성 등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임박한 결전(決戰)의 시기를 목도(目)하고 있는 6000 전사(戰士)의 신심(信心)을 담아, 일만년 조선 역사에 길이 빛날 승리, 천만년 조선의 미래에 길이 빛날 승리,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영광이 보증되는 이 승리를 삼차(三次) 경례(敬禮)로서 감축찬양(感祝讚揚) 하옵니다. - 김정일 장군님 만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 조선노동당 만세~ 이 밖에도 피고인은 위 카페 내 '공지사항'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26.부터 2010. 9. 30.까지 총 3건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6. 위 카페 내 '황✙✙의 글세상' 게시판에 '2개의 전쟁전략 1부 - 30년 묵은 낡은 시설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기'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는 7853번 덧글에서 북핵대결의 당사자는 북한과 유대자본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만을 상대로 대결하였다면 오늘의 승리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돈키호테가 풍차와 싸우는 모양과 같아 실체 없는 상대를 향해 싸우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국주의(=유대자본)라는 숨어 있는 실체를 정확히 조준하며 대결을 벌여온 것입니다. - 1980년 10월, 북한은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라는 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북미대결의 귀착점을 북한은 분명히 제시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의 목적이 일본 본토나 미국 본토에 대한 문제까지 염두에 둔 연방제 주장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어쨌든 정치협상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분명하며, 결과적으로 일본 본토나 미국 본토까지 포함된 연방제가목전에 있으니 함부로 단정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대자본의 진정한 위기의 서곡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픈트랙과 클로즈트랙입니다. 오픈트랙에서 아무리 합의되어 봐야 클로즈트랙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지요. 저절로 '형님~' 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변함없는 전술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유대자본은 전쟁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94년. 그때. 전쟁의 위기는 한반도를 뒤덮게 됩니다. 전쟁에도 대화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던 북한은 미국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2010년 3월26일 새벽 1시26분 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페 '황✙✙의 글세상' 게시판에 '2개의 전쟁전략'이란 제목으로 총 12건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4. 위 '사이버✿✿✿사령부' 카페 자유정보글판에 [여러분~ 많이 긴장했지요?]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오늘 뉴스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2개의 전쟁전략>에서 설명된 '정치 군사적 시나리오'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서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이는 또 다른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기전사 여러분~ - 급변사태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짐작하는 바와 같이 그 끝을 향해 점점 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 여러분은 늘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페 '자유정보글판'에 총 3건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각 문건은 2010. 11. 23.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측에 책임이 있다는 북한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강력한 군사력과 이를 지휘하고 있는 김정은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4. 위 카페 내 '북한뉴스 카테고리'에 북한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된 기사를 게재한 후 위 언론기사에 대한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살 때 김일성 주석이 한문으로 쓴 시조 '광명성 찬가'{김일성이 지난 92년 김정일의 50회생일을 맞아 지은 송사(領詩)}를 붓으로 써내려가 주변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김정은 대장이 주체영군술을 구사한다고 이전 뉴스에 나온 바 있습니다. 3살 때 한문을 붓으로 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 옛날 전쟁은 항상 양쪽 군대가 마주보며 도열하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사기를 좌우하는 것은 또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신심'이며, 두번째는 '선봉대'입니다. - 북한에서는 넓은 의미로는 군대 자체가 선봉대이고, 좁은 의미로는 20만 특수부대가 선봉대이겠지요. 군대 자체를 선봉대로 내세우는 것을 북한에서는 무슨 정치라고 부릅니다. 다 아시죠? - 두 나라의 군대가 마주보고 임전의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신심으로 굳어져 사기가 충천한 상태로 임전태세를 갖춘 군대는 정신이 맑고 전략전술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신심이 없는 군대는 정신이 혼미하고 의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봉대가 말을 타고 질풍처럼 달려가 파죽지세로 적의 선두를 깨부수면 게임은 끝납니다. (중략.). 도망치기 시작한 군대는 쥐새끼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병법입니다. 이것이 '주체영군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를 비웃는다면 뭘 몰라도 제대로 모르는 등신이고, 등신도 그런 동신은 없는 것입니다. - 이번에 북한에서는 군사열병식을 가졌습니다. 이 우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시위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략. 열병식에서 장군님 모습이 보이자 눈물을 철철 흘리며 발을 높이 들며 행진하는 여전사의 모습, 아리랑 공연을 하면서 장군님의 모습을 정면으로 대면한 무희여인의 눈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그것은 바로 신심인 것입니다.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 우리도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때는 경험할 것입니다. 신심(信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님은 신(神)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神)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개의 전쟁전략>에서 살펴보았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김정은 대장이 해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적의 심리를 꿰뚫고 치밀하면서도 척척척척척 짧은 시기에 단계적으로 적을 궁지로 모는 모습은 놀라운 일입니다. 김정일 위원장께서 '천재중에 천재'라고 말씀하셨다면 제대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 이 내용은 북한 정치국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내용입니다. 메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뜻인가 하면 김정은 대장의 출현을 두고 극단적으로 비방하는 작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3대 세습'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에 못담을 표현을 써가면서 비방하는 행태는 신심을 갖고 있는 북한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 우리가 말하는 '알바'입니다. 진짜 알바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극단적으로 북한을 헐뜯는 작자가 서프라이즈에서도 몇 명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전시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이미 선포 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8. 31.부터 2010.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페 내 '북한뉴스 카테고리'에 총 16건의 댓글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게시·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6. 인터넷싸이트 유☊☊(www.you☊☊.com)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승리의 열병식.avi'란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이버✿✿✿사령부' 카페 바탕화면에 링크를 걸어 놓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는데, 위 동영상의 내용은 김정일이 조선인민군의 열병을 받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동영상에서는 북한의 혁명가요가 연주되는바 위 혁명가요의 가사는 '열병식 연단에 오르시어 손저어 답례를 하시네,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우로 봐 우로 봐, 금별이 빛나는 원수복에 령장의 기상이 넘친다,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우로 봐 우로 봐, 대오에 휘날린 공화국기 통일의 광장에 날리리,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4. 6.부터 2010.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페 바탕화면과 게시판 등에 7건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는바, 위 각 동영상은 북한공산집단의 강력한 군사력 및 선군정치 노선을 찬양하고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게시함으로써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1.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써프라이즈'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배후는 누구인가'란 제목의 논평글을 옮겨 와 위 '사이버✿✿✿사령부' 카페 내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후는 누구인가 주체99년 8월 6일 《우리 민족끼리》 론평 - 얼마전 남조선의 대표적인 인터네트언론업체인 《네이버》가 자기 산하의 인터네트싸이트 《싸이버✿✿✿사령부》를 폐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리유인즉은 《싸이버✿✿✿사령부》가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들과 동영상자료들을 올렸다고 비난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보수언론들의 보도와 신소가 제기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물론 한 인터네트언론업체가 자기 산하의 싸이트들을 폐쇄할 수도 있고 개설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보수언론의 비난보도와 신소 몇 건 때문에, 그것도 폐쇄여부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론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폐쇄해 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긋나는 일이다. - 《네이버》 측은 이번 조치가 림시조치라느니, 지금까지의 운영경험상 이렇게 론난이 붙은 사안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조치를 취했다느니 뭐니 하고 변명하였지만 납득시킬만 한 리유로는 되지 못한다. -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의 탄압망동에 의해서 인터네트홈페지들이 차단되거나 폐쇄되는 일은 있었지만 인터네트업체 자체의 결심에 의해 폐쇄된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한다. - 그것은 가입자들에 대한 봉사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인터네트업체가 수천명에 달하는 인터네트가입자들에게 사전예고나 동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폐쇄해 버렸을 경우 그 후과는 만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하다면 《네이버》는 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폐쇄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싸이버✿✿✿사령부》싸이트의 관리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 "이번 사건은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보도를 신호로 반북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카페(인터네트싸이트)에 들어와 공격을 하고 네이버운영진에게까지 압력을 가해 네이버가 이에 굴복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하다면 이러한 보수언론패당의 모략책동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 그것은 다름아닌 남조선괴뢰집권패당이다. - 진보단체들과 통일운동단체들의 홈페지들을 비롯한 진보적 성향의 홈페지들에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글들이 실리는데 질겁한 역적 패당은 《싸이버 공간은 북의 해방구》라느니, 《친북성향의 홈페지들은 남남갈등을 조장시키는 장본인》이라느니 악담을 퍼부으며 이를 가로막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 역적패당은 이른바 《친북싸이트》 들에 대한 차단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는 한편 진보성향의 싸이트들에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수많은 주민들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구속하는 망동도 부렸다. - 얼마전에는 경찰을 내몰아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하고 우리 공화국의 통일방안들을 지지하는 글들을 올렸다는 구실로 범청학련 남측본부 홈페지를 강제폐쇄 해버렸으며 - 다른 《친북싸이트》들도 100개나 색출하여 폐쇄해버리겠다고 떠들어 대고있다. 이번에 《네이버》측을 사촉하여 단행한 싸이버사령부에 대한 폐쇄도 그 연장선우에 있다. - 결국 공화국에로 쏠리는 남조선민심을 가로막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인터네트홈페지들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역적패당의 망동이 더욱 무지막지해지고 교활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하지만 손바닥으로는 하늘의 태양을 가리울 수 없듯이 온 남조선땅을 천가닥 만가닥으로 비쳐주는 위대한 진리의 빛발은 결코 막을 수 없다. - 역적패당이 아무리 남조선인민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눈과 귀를 가리우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북한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논평 형식으로 계시한 문건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선군정치 노선을 찬양하며, 북한공산집단이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게시·반포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7.경 피고인의 이메일(hg◘◘@naver.com) '받은 편지 보관함'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문을 저장·보관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 98년 5월 25일 또 한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 되였으며 시험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다. - 이번 핵시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 핵시험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주체98년 5월 25일 평양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7. 27.부터 2010.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메일 받은 편지 보관함에 총 6건의 이메일을 저장하여 보관하였는바,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피고인 소유의 USB 메모리 저장장치에 '2개의 전쟁전략 - 13부'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 소지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대자본을 비참하게 만드는 진정한 무기는 '신묘한 무기'로 불리는 우주적 이온추진비행체(UFO)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유대자본의 저항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선군정치의 결정체입니다. - 2010년 9월 27일, 김정일 위원장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0051호'를 통해 김정은 대장을 포함하여 5명에 대해 '대장'이라는 군사칭호를 내리며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나는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난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앞으로도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릴 것을 명령한다." - 이는 국방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라는 2중 조직으로 변모한 것인데, 국가경영은 여전히 국방위원회에서 관장하고, 군 중심의 주체혁명 완수 임무는 중앙군사위원회로 넘겨 김정은 대장 중심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수 있게 한 것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일 최고사령관이긴 하지만 2중 조직으로 구성한 자체가 새로운 지도부의 생성입니다. 김정은 대장은 비록 신(神)의 기지(基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아니지만 최고사령부를 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방에서는 이를 '새지도부'라고 칭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마련한 '선군정치'의 토대위에 이룩된 성과이지만 김정은 대장의 기백(氣魄)은 조선역사와 세계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틀림없습니다. - 우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무적강군 백전백승의 철기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적강군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여 햇빛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 단련에 단련을 더하여 돌덩이가 되고만 손바닥입니다. 백전백승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일체로 단결되어 만들어 낸 승리요 위용입니다. -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령(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은 대통령과 같이 개인인 것이 아니라 집단이다. 모든 것은 이 집단에 충성해야 하고 집단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주체사상을 1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그의 문장처럼 집단을 추종하는 것은 주체사상에서 핵심입니다. 그가 주체사상을 마지막순간까지 옹호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그가 수령을 배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것과 수령을 배신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1926년 10월 김일성 주석이 결성한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주창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체사사상의 중심명제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두고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와 같이 황장엽 선생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사람'이란 개인이 아니고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집단'이란 집합이 아니고, 곧 '수령(지도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인류가 수십만년 동안 존속시켰던 중앙집중식 절대권력 제도는 진화론적이며 본연적인 진리입니다. 환웅조선이 그랬고, 단군조선이 그랬으며, 고구려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광개토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이 인간 본연의 진리가 참고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절대권력인 '수령(지도자)'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당인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치되는 형태입니다. - 주체사상은 "집단은 개인을 위하여 개인은 집단을 위하여"입니다. 이는 곧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인류가 오랜 경험을 통해 정립한 완전한 제도와 사상입니다. 종속적인 관계 혹은 서로 갈취하고 반목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때문에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듯이 말입니다. - 무엇이 유대자본 측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군정치입니다. 북한과의 방위조약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 소식통은 "청년대장(김정은) 소리를 강조하면서 '적들의 대결책동이 몰아쳐도 청년대상이 영도하는 혁명적 무장력이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는 승리뿐이다'라고 교양했다"며 "이렇게 정세가 복잡할수록 장군님과 청년대장을 잘 모셔야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다는 선전에도 열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교양 외에도 23일 오전에 노농적위대와 교도대에 대한 비상소집이 진행돼 각 진지에 투입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TV를 통해 군사조치에 대한 소식을 전했지만, 주민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며 "주민들도 면역이 생겨서 놀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저기 언덕넘어 장군님과 대장님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군님을 맞이하러 나가요! - 중국은 말없이 망했다. 모택동의 실수다. 주체사상만이 조국의 안녕과 민족의 안녕 나의 안녕을 보장해 줍니다. - "김일성군사종합대학시절에 한다하는 군사가들이 한생을 다 바쳐도 다 터득하지 못한 보병, 포병은 물론 공군과 해군을 비롯한 군종, 병종, 전문병분야에 완전히 정통하시고 전군을 지휘 통솔할 있는 뛰어한 령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주체의 철학과 군사학, 주체경제학, 주체의 문학과 예술에 정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세계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김정은 대장은 천재중의 천재'라고 말씀하시었다. 위 문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에 한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표현물 : 2개의 전쟁전략 1부(30년 묵은 낡은 시설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기) 문건/ 2개의 전쟁전략 2부(이란의 군사력은 북한군사력의 1/4) 문건/ 3부(기지측의 공세. 급조폭발물(IED)과 고폭화약)/ 4부(최고사령관의 유고와 결전의 시절) 문건/ 5부(진정한 형님의 지위에 서다) 문건/ 6부(광명성 2호는 'EMP핵탄'. "그래서 승리는 확정적") 문건/ 7부(미국본토 캘리포니아 평원에 도착한 북한 외교관) 문건/ 8부(북-미 평화조약 완성, 그리고 '보복성전'은 시작되었다) 문건/ 9부(조선의 신묘한 무기와 '조선연합령'이 된 미국) 문건/ 성명서(부대대업이 무탈하게 완성되기를 바라오며) 제하문건/ '배후는 누구인가' 제하문건/ 압수한 이메일 등 '전략적 인내심, 정치, 군사적 시나리오 외에 유희적 시나리오가 있었다' 문건 등 '김정일 위원장, 3월 5일 청년광산 시찰, 2년만에 3배의 생산량을 기록한 것은 커다란 성공' 문건 등 '평양시민 후계자는 김정은 동지' 제하문건 등/ '특별뉴스, 특별열차 초특급 경호속에 곡창지대 흑룡강성 현지시찰' 제하기사 등/ '신화의 전설이 현실로, 신묘한 무기가 추동하는 남북통일' 문건 등/ '성명서, 폭풍호의 굉음을 기다리는 민족통일 전야에' 제하문건 등/ '편지, 기백의 장군 김정은 대장의 공식출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제하문건 등/ '북의 현대전양상 등' 문건/ '북 연평도 도발 NLL 무력화 의도 확연' 문건 등/ '조선인민군 열병식' 문건 등/ '북 조평통 '전쟁 전야'.'무서운 불벼락으로 적아성 송두리째 날릴 준비 갖쳤다.김정은 대장 '북부대에 전화 걸어 치하했다' 문건 등/ '싸이버✿✿✿사령부를 폐쇄하는 사건. 배후는 누구인가' 문건/ '2개의 전쟁전략 13부' 문건/ 황⊙⊙ 압수 이메일/ '2개의 전쟁전략 10부' 문건 등/ '여러분 어제 많이 긴장했지요?' 문건 등/ '저걸 까야 되는데' 문건 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앞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문건 등/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현장 방문, 김정은 대장이 앞으로 조국통일 시킬 것, 김정은 대장 사진 대량배포, 경어 쓰기 시작, 동북3성에 백두산 호랑이 등장' 문건 등/ '노동신문, 김정은 대리가 주도한 대동강과 수종합농장 또 찬송.'온나라가 흥분 등' 문건 등/ '김정은 대장 3남매, 화려한 봄나들이 사진공개. 현재로서는 희미함 등' 문건 등/ '8월 23~25일, 서해안서 알 수 없는 전파방해로 군무기 작동불능. 북한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건 등/ '북, 연평도 김정은 대장 영도 선전 청년대장이 영도하는 혁명적 무장력.우리에게는 승리뿐이다' 문건 등/ '북, 동굴진지 멀쩡. 북 화력은 122mm 방사포.정밀타격력 재평가.탄두는 특수폭탄, 남, 대포병레이더 오작동.K-9 절반만 작동' 문건 등/ '2009년 1월 8일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되면서 권력서열 2위에 올랐다' 문건 등/ '이상한 이야기, 국내학계 백두산 화산폭발 위력, 아이슬란드 1,000배 될 수도' 문건 등/ '북 핵실험?.하태경 '김정은 대장 군권이므로 택일만 남았다'. 남,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미 '심각한 상황초래, 핵실험 생각조차 해선 안돼'. 중, '소식 못 들었다' 문건 등/ '김정은이 3살 때 김일성 주석이 쓴 한문시조 '광명성 찬가' 써, 김정은 대장 사격술은 백발백중, 새끼돼지 어미돼지, 감방에 딱들어가는 감이 난다' 문건 등/ '북, 임남댐 방류.금강산댐은 수문이 설치돼 있지 않아 곧바로 통과.18일 오후 4시 40분께 통보받아. 하류지역은 피해없을 것' 문건 등 1. 핵심회원명단 및 전산자료, 사이버✿✿✿사령부 회원수 등 화면 캡쳐 등, 황⊙⊙ 압수 이메일, 카페 게재현황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소지한 표현물의 내용이 헌법에 정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을 뿐 아니라 다소 공상적이거나 허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활동이 주로 휴전상태의 민족분단의 현실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분석을 위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12.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 게시물 또는 소지물의 이적성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하였거나 소지한 위 각 표현물은,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의 선군정치 옹호와 핵개발 및 군사력강화 노선 찬양, 북한의 권력세습 미화 및 김정일, 김정은의 역량 등 찬양, 한반도의 전쟁발발을 당연시하고 북한의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론을 펼치는 등의 것이고,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주의와도 대부분 일치하며, 그 밖에 위 각 글의 전체적인 내용, 그 문구 등 표현 자체의 태양, 피고인이 위 각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 각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적목적 여부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이적표현물의 내용, 피고인이 위 각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과 경력, 특히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활동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각 행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임을 인식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 및 이적목적의 요건 모두 충족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사건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상식을 지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로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권력세습 등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홍보와 그에 기한 사상교육을 시도한 것이며, 연평도 사건 등을 통해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한 '사이버✿✿✿사령부' 카페는 그 가입회원수만 7,000여 명이 넘는 등 현재로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와 영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의 속성상 회원가입의 자격이나 조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 등이 위 카페에 가입하여 게시된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가치관과 왜곡과 역사의식의 오도 등 심각한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구속되어 이 법원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까지 다시 편지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카페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활동을 계속하고 카페 회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장악력을 유지하려 하는 등 달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하였고,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하여 한층 성숙·발전하여 쉽게 현혹되지 않고 정신적 균형을 견지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정체성 유지에 실제로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