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22. 7.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처음 만나 2주 가량 사귀다 2022. 7. 23.경 헤어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처음 만난 여자인데, 너 때문에 정조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앞으로 다른 여자를 못 만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 만남을 요구하여 2022. 8. 10.경부터 2022. 10.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며 헤어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청주에 부모님이랑 있냐"라고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은 가족 정보를 언급하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여 2022. 11. 초순경부터 2022. 12. 초순경까지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인 2022. 12. 4.경 전화로 "내가 엄청난 분노로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쁜 상황이다", "내가 흥신소에 천만 원가량 쓴 이유가 무엇일 것 같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2022. 12. 23.경에 이르러서는 "니 집주소까지 다 아는데 갈까, 니 자식들한테 다 이야기할까"라고 피해자의 가족을 들먹이며 만남을 종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2. 12. 말경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연락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피고인과의 연락을 중단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24.경부터 2023. 1. 19.경까지 피해자에게 발신자 번호 표시제한으로 총 18회에 걸쳐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Q치과를 통해 피해자의 바뀐 전화번호와 진료예약 일정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23. 3. 8. 10:55경 피해자에게 보이스톡 음성 대화를 1회 요청하고, 같은 날 10:58경부터 11:00경까지 "잘 살고 있지.", "가짜 생일이지만 축하한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거지, 눈 감고? 난 이번 달에 대학병원 예약 잡혔어, 아프지 말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3회 보냈다. 피고인은 2023. 3. 14. 14:20경 피해자의 치과 진료 일정에 맞추어 치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16:45경 치과에 진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치과 유리문을 통해 지켜보다가 17:20경 피해자가 치과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피해자 앞에 나타나 "얘기 좀 하자. 다섯 시간 동안 기다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3. 3. 14. 18:40경 서울 <주소>에 있는 Q치과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호 포르쉐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너를 그만 만나고 싶다. 제발 내려달라. 더 이상 가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5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이름 속인 거 아니냐, 진짜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앞으로 친구(파트너)로 지낼 거냐, 내가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도 같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신발을 안방 서랍장에 숨기고, 2023. 3. 15. 09: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3. 15.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팬티를 제외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다리 위에서 내려오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린 후 피해자에게 "밑을 만지게 해달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양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치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59, 60)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상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112 신고 이력 첨부), 수사보고서(2023. 3. 8.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수사보고서(2023. 3. 14.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분증 등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자녀들의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이전 휴대폰으로 피의자가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통화한 내역 확인,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관중인 R치과와 통화녹음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SRT 동대구행 승차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Q치과' 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보고) 1. 통화내용 녹취록,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녹취서(2022. 12. 4. 오전 2시 49분), 녹취서(2022. 12. 4. 오전 3시 54분), 녹취서(2022. 12. 4. 녹음2), 녹취서(2022. 12. 5. 오전 6시 29분), 녹취서(2022. 12. 23. 오후 1시 38분 2번), 녹취서(2022. 12. 23. 오후 1시 38분), 녹취서(2022. 12. 23. 녹음), 녹취서(2023. 3. 14. 녹음1), 2022. 12. 23.자 녹취록, 2022. 12. 24.자 녹취록, 2023. 3. 14.자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촬영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신분증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카드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승차권 사진, 피해자의 가족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신 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시도했던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사진, 2023. 3. 14. 동대구행 SRT 승차권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보이스톡 음성 대화 요청은 부재 중 전화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전화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단순히 안부, 축하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나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했거나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이를 확인하고자 연락하고 찾아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관련법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규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행위를 제지·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2. 7. 초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 교제하다가 2022. 7. 23.경 피해자가 남편과 별거 중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만남(동거)과 이별을 반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4.경 피해자에게 "내가 엄청난 분노로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쁜 상황이 맞아. 니네 가족이나 니 주위 사람한테 다 말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다 하고 싶은게 원래 내 성격이야", "앞으로 더 이상 경찰 관련돼서 하나라도 있으면 나도 너 목숨 걸고 끝장 볼 거야, 이거"(증거기록 440면), "내가 굳이 다 너의 뒤를 다 캐 가지고, 내가 진짜 몇천만 원 써가지고, 지금 이걸 알아내는 상황에 있는데", "흥신소가 왜 있을까?", "내가 왜 BA이랑 BB 핸드폰 번호를 알았을까?"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42면 내지 제444면). 피고인은 2022. 12. 5.경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직접 보여줄게, 너, 가족까지 다 연계해가지고", "너는 내 신념을 완전히 깨고, 내가 모태솔로이고, 순정이랑 순결을 다 가져간 게 너야"라고 하였으며(증거기록 제446면), 2022. 12. 23.에도 "내가 굳이 너한테 물어보지 않고 다 알아내고 뭐 건강보험까지 다 전화로 물어봐 가지고 싹 다 알아낼까? 너 집주소까지 다 아는데 갈까, 그냥? 친가랑 외가 다 갈까? 어? 대구랑 주소 있는 데까지 다 가지고 니 자식들한테 다 이야기해줘"라고 하였다(증 제4호증, 2022. 12. 23.자 녹취록 10면). 다) 피해자는 2022. 12. 말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후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1. 19.경까지 피해자의 이전 휴대전화 번호로 18회 걸쳐 발신자 번호 표시제한으로 통화를 시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23. 3. 7. 피해자가 다니던 병원에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병원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의 진료예약 일시와 바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실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어떤 남자분이 연락 오거나 이러면 안 다닌다고 해라. 절대 자기 정보를 알려주지 말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이스톡' 수신 알림을 남기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3회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 일정에 맞추어 2023. 3. 14. 14:20경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진료를 반으러 온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활영하였다. 아) 피고인온 17:20경 병원을 나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애기 좀 하자. 다섯 시간 통안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 앨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도중 112 신고를 하였다. 차)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도 112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병원 직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피해자의 언동을 통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범리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이스록 음성 대화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이스록 수신 내역이 표시되도록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3회에 걸쳐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니는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까지 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보이스톡 통화를 수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톡 수신'이라는 표시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되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안부나 생일 축하를 그 내용 담고 있다 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연락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심리적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숨어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식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보통의 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 관념상 통용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과 임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신상을 확인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강요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보하였고 피해자의 자녀들과 부모·형제의 신상 등에 관하여까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점, 피가 2022. 12.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더 이상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까지 몇 달이 도과하였으므로 육안으로도 피의 임신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감금)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가 다니던 병원 인근 공영차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이동한 시간 동안에 대해서는 감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이후 다음 날 09:30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고, 시정장치를 하지 않아 언제든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며, 함께 있는 동안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웃기도 하였고, 다른 방에서 따로 잠을 자기도 하였다는 이유로 감금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감금에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범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한 경우에도 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0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한된 범위의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루어졌던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와 협박행위 등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신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에 타서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제가 안 탄다고 하여 계속 대치하다가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인 것 알지 않느냐, 일단 타야 된다, 타라'라고 하였고, 그런 대치가 너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저 앞에서 꼭 내려줘야 한다는 약속을 받고 차에 탔다. 피고인이 계속 차를 운행하여 김포까지 가는 것을 알고 112 신고를 하였다. 김포 집에 가까워져 갈수록 '피고인이 저를 김포로 데리고 가서 성적으로나 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집에 들어가면 못 나오겠다'라는 심정이라 너무 무서웠다. 피고인이 임신 테스트기만 하고 보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자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큰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 쉴새 없이 질문을 하고, 저를 세게 안으며 자기의 분노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너무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5, 376면, 증인신문 녹취록 5, 6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려운 생각밖에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갑자기 연락이 왔고, 낙태하고 저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식의 연락을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록 4면),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제 가족들 연락처를 알아내서 저장하고, 카톡 사진, 이름 등을 특정하기도 했다. 제 자녀가 두 명인데 자녀들이 프로필로 설정해놓은 가족사진, 카톡 메시지에 올려놓은 학교 이름을 캡처해서 제게 보여주면서 '얘네 상처받게 할거냐, 나는 알아내려면 다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제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뒷조사를 하고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려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3, 378면). 실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자녀들의 사진과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연락처 화면 사진까지 저장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62면, 164면).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나는 이제 가야 되고, 내려줘. 그만하라고. 이제 끝 하면 되잖아.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만이야. 이거는 아니야. 차 많이 가지마. 그만 가. 내려줘. 나는 가야 해. 이상한데 가잖아. 나 내려줘, 너무 멀리 가잖아. 가지마.", "이렇게 가는 거 너무 싫단 말이야. 너무, 너무 무서워 이렇게 가는 거 너무 싫단 말이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하차를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454 내지 458면).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경찰이나 문제가 생겨서 나 이상한 사람 만들면 나 앞으로 그냥 너네 부모님한테 다 말 할거고, 너네 가족들한테 찾아갈거고, 그리고 니 주변에 니가 어떤 사람인지 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자", "좋게 끝내고 싶다며?"라고 하였다(증 제7호증 2023. 3. 14.자 녹취록 42면, 43면).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간에 경찰에 구조를 요청하고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 더 이상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포기한 사정은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할 경우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준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근처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하겠다고 하자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성 결과가 나온 테스트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자살하겠다. 죽어버리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자극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 두렵기도 하였고, 빨리 피고인이 요구하는 임신 테스트기만 하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여 들어간 것이지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5면). 7)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발을 안방 서랍장에 숨겨두었고, 피해자에게는 '신발을 숨겨두었다.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니가 도망가니까 못 도망가게 하려는 거다'라고 하였다(증 제9호증, 2023. 3. 15.자 녹취록 2면). 8)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걔랑 헤어진지 80일 정도 되었고, 안 만난지 2달 넘었다. 신발장 보면 여자 신발이 없지 않냐", "영장 받아서 와라. 걔 없고 여기서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테니 영장 받아와라"라고 강하게 항의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옷장에 숨어 있으라고 하였다.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위협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머문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에게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게 하여 자신의 범죄 혐의를 벗고, 경찰을 쉽게 돌려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옷장에 숨기고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사실 제3항(유사강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작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누우라고 했고, 저는 피고인을 최대한 맞춰줘야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팬티만 빼고 다 벗었다. 피고인이 교정기 뺀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다며 혀를 넣어 키스했는데 피고인을 맞춰주기 위해 받아주었다. 피고인이 입으로 성기를 애무해 달라고 하여 계속 거절했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다시 제 몸을 잡아서 다시 자기 몸 위로 올렸다. 피고인이 밑을 만지게 해 달라고 하여 제가 양손으로 성기 부위를 가렸는데, 제 손을 치우고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진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저는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밀어냈으나 소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에 앉아 있는 저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제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6면, 증인신문 녹취록 26, 27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유사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몰래 나오게 되면 제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거 같아 너무 무서웠다. 피고인과 같이 있는 그 순간들이 지옥 같았고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다. 그래서 최대한 피고인을 달랜 뒤 좋게 해어지고 나오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9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로서 도저히 취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전후하여 있었다는 여러 사정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가 있기 전날 밤에 있었던 상황, 피해자의 성정과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헤어진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며,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숨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성행을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과 임신 사실 등을 속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형사공탁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진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