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06: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1-1 소재 은혜와 진리교회 앞사거리를 와동 방향에서 안산시청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5. 19:34경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54 동남사거리 도로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 B(34세)이 차 안에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8. 2.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군에 입대 후 포천시 소재 6군단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2016. 3. 15. 전역하였다. 1.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3. 21:50경, 의정부시 C B03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같은 부대원인 피해자 E(21세), F, F의 애인인 피해자 D(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강아지를 괴롭힌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D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와 오른쪽 손목 부위를 각각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 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방문, 전신거울, 밥상, 빨래건조대, 싱크대 등을 주먹과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관면전모욕죄 피고인은 2016. 1. 23. 22:26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된 직후 피고인의 상관인 6군단 헌병대 I 소속 피해자 상사 J, 상사 K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신분과 계급, 성명 등을 고지하자 그 자리에서 "씨발 좆같다. 죽이시던가. 네가 뭔데."라고 2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상관인 피해자들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 면전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나, 특수폭행과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E 및 상관면전모욕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9. 00:10경 서울 송파구 D 1층 출입구 내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6세)를 지나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9. 00:12경부터 00:23 경 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매장으로 들어온 후 쇼핑몰 폐점 시간이 임박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보안실 근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매장 통로에 드러눕는 등 귀가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0:25경 보안실 근무자에 의해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같은 날 00:3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송파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46세)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위 매장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피해자에게 "여기 뭐 하러 왔냐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D 1매 및 현장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기는 하나,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2. 경까지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2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목동사거리지점에서, 피해자 (주)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김포시 E 대 154m2, F대 504m2, E 및 F 지상 단층건물, 위 건물에 존재하는 도정설비 1식 등 공장일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채고액 182,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 도정설비 1식을 포함한 공장전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도정설비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 ㈜푸른라이스 G로부터 2,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도정설비의 핵심부품인 전자동 계량포장기 시가 2,000 만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5. 12.경 주식회사 D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위 G로 하여금 위 전자동 계량포장기를 담보물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반하여 위 G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I 포함),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과의 문자내용 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거래상황표, 채권계산서 산출근거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고객별 연체계좌 내역조회, 1. 미결제 대금 지불각서, 지급명령 1. 푸른라이스 공장 및 계량 포장기 사진 1. 기계기구 반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 전자동 계량포장기는 도정설비의 핵심부품으로서 이를 제거할 경우 쌀 포장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전체 담보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던 것인 점 0 기타 : 위 각 사정 이외에 범행경위, 피해액수,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23:20경 서울 은평구 구산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9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6.7.29,2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 도로를 구산중학교 정문방향에서 갈현로15길 20-14 삼화파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옆면과 피해자 F 소유의 G포터 차량의 왼쪽 옆면과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2,334,319원, G 포터 차량을 수리비 1,490,19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거나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1999년 및 2000년의 것들이고 그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나 음주운전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 처 및 자녀 2명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당시 같은 직장 동료이던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C(C, 여, 당시 29세)를 알게 된 후, 2016. 12. 경부터 2018. 4. 경까지 경북 칠곡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며 사귀었지만, 2018. 4.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구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3. 4. 3. 비전문취업(E-9-1) 비자(2016. 5. 13. 만료)를 받아 2013, 5,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위 비자 만료일 전인 2016. 4. 21. 같은 비자 (2018. 2. 20. 만료)를 다시 받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2. 20. 을 도과하여 2018. 8. 26. 아래 범행으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며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6. 새벽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뿌릴 락스(염소표백제)를 생수통에 담아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경북 칠곡군 E 소재 피해자의 직장인 F 공장에 찾아갔고, 마침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자 그곳 작업장에 있던 커터 칼(날길이 10cm)을 가져와 범행도구를 추가로 준비한 후,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8 경 피해자가 기숙사에서 나와 공장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탈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위 생수통 뚜껑을 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락스를 뿌리고, 계속하여 커터 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락스,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눈의 각막 찰과상과 알카리성 화상 및 우측 허벅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특수상해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실명하게 할 수도 있는 락스를 얼굴에 뿌리고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악랄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65

범죄사실 2012고단10565 1. 피고인은 2012. 4. 15. 1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방문한 피해자 D, E에게 "4G신형 휴대폰 교환 할 것을 권유하면서 신규 휴대폰 개통 20대를 하면 기존의 미납 통신 요금에 대하여 대납하여 주고 개통한 휴대폰에 대하여 요금상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은 모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여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20대를 개통한 후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2012. 9. 경까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 20대의 단말기 할부금과 이용대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77,305원 상당이 청구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72193 2. 피고인은 2012. 4. 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F 사상점에서 피해자 G. H. I에게 "외국인은 본인이 개통한 휴대폰 이외에 가폰을 더 개통해야 하고, 이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이 추가로 빠져나가지도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국인이더라도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1대씩 더 개통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피고인의 실적을 높이고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5대를 개통한 후 제공받아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61,73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대금이 청구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계약서 1. 각서사본 [판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가입현황)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1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현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0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23:4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28 에 있는 외대앞역에 진입하는 인천 방향의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아이폰 S6 스마트폰 1개를 자신의 조끼 안쪽 주머니에 집어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보고, 피의자 상습성 고나련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 피해품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3:30경부터 같은날 11:49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일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무지개마을 1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거리 측정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대리운전기사 운전 지점 관련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23:55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03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과 다투다가 이마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 103호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응급조치를 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과 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처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1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 15. 00:03경 한국도로공사 청주톨게이드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7. 94고약346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7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소정(기소), 나민영(공판)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0. 21:00경 안동시 풍산읍 풍산 중앙길 55에 있는 세종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근에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0. 21:00경 제1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행한 후 안동시 C 원룸 앞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 가장자리 표시구역으로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허용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도로 가장자리에 미등과 차폭등을 꼬고 만연히 위 화물차를 주차한 과실로, 2015. 2. 20, 22:00경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D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위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20. 22:5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어서 피해자의 운전상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주차위반 등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강동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충청북도 교육청 C 소속 D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3. 1. 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충북 진천군 E에 신축 예정인 F 이전신축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고, 2013. 2. 28. 경부터 2013. 8. 13.경까지는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8. 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에 있는 충청북도 교육청 C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설계용역을 수주 받은 '주식회사 G'의 이사 H에게 위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주식회사 세정이엔디'의 제품인 외단열 화강석 패널, 외단열 점토타일 패널 제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여 H로 하여금 공사시방서에 이를 반영하게 하고, 2012. 9.경 충청북도 교육청 C 사무실에서, H에게 위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주식회사 효성'의 외단열시스템 제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여 H로 하여금 위 효성에서 특허출원한 'EDT SYSTEM' 제품을 공사시방서에 반영하게 하고, H에게 '주식회사 삼영'의 무기질흡음보드 제품을 설계도면, 내역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여 H로 하여금 설계도면, 내역서에 이를 반영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경 위 공사 현장 내 공사감독관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시공사인 I 주식회사'의 차장 J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외단열 화강석 패널, 외단열 점토타일 공사는 위 세정이엔디 제품을 사용하는 'K'과, 외단열시스템 공사는 위 효성 제품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기단건축'과, 체육관 무대 암막 공사는 '주식회사 마리'와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인조대리석은 '주식회사 지지건설'의 제품을, 무기질 흡음보드는 '주식회사 삼영목재'의 제품을 각각 납품받아 달라고 요구하여, 위 I로 하여금 2013. 9. 13.경 'K'과 공사대금을 460,900,000원으로 하여 외단열 화강석, 점토타일 패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3. 12, 18.경 '주식회사 기단건축'과 공사대금을 49,500,000원으로 하여 외단열시스템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J가 위 I 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L'의 현장소장 M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을 전달하여 위 L로 하여금 2014. 5. 14.경 '주식회사 삼영목재'로부터 12,080,200원 상당의 무기질 흡음보드를 납품받게 하고, 2014. 6. 5.경 '주식회사 지지건설'로부터 64,700,000원 상당의 인조대리석을 납품받게 하고, 2014. 7. 22.경 '주식회사 마리로 하여금 공사대금 29,000,000원 상당의 체육관 무대 암막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 남용하여 H, J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J, N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J,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결과보고서 1.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지방공무원 징계처분결과 통보 1. 용역계약서, 용역변경계약체결통보서, 하도급변경계약서(2차 변경), 하도급계약 정산합의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납품내역서, 견적서, 설계도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 상당성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3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축공사의 설계업무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충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등을 위반하여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특정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볼 때에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직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감독 하에 있는 상대방들이 피고인의 권고 또는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I 주식회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거쳐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권 남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직권남용 정도나 그 수단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던 점,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00: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근무복 우측 어깨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 당겨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수사, 진압, 예방 및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9:40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약암로 번지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대로 번지불상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74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C 법률사무소'에서, D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D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E 변호사 명의로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부터 2014.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83,850,000원을 지급받고 82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우리브리지대부 직원 F, G, H 조서 사본 첨부 1. C법률사무소 명의로 받은 수임료 대출내역 1. 제휴업체거래약정서, 품의서,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임 및 이득규모, 동종전력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경 경기 평택시 C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부산에 있는 E라는 남자구두를 생산하는 공장의 경기도 총판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운영하는 E라는 공장의 경기지역 총판권은 이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판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농협은행통장(H)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91년 이후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매월 50만 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나109618호 채석장허가권양도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6민사부 재판장 판사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E과 F로부터 받았지만, 서류를 받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당초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에게 10억 원을 설정한 이후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은행 자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원고의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조흥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자로 되어야 하니 그렇게 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을 채권자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이란 중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고, 기억이 확실하지 못한 것을 확실한 기억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대법원 1968. 2. 6. 선고 67도14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에서 착오에 의한 증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5, 96쪽), 검찰에서도 '솔직히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고, 증언할 당시 말소서류랑 혼동하였는지, 뭔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증언할 당시에도 솔직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수사기록 82, 83쪽)라고 진술한 점, 또한, 이 법정에서도 '누구로부터 근저당권서류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증언 당시에는 4년 정도 지난 일이라 기억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53

범죄사실 1. 201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2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고시텔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고시텔 4, 5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5층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쌀 10kg과 쌀이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쌀통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4. 15. 범행 피고인은 2012, 4, 15, 23:3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고시텔에 침입하여 위 고시텔 5층 부엌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쌀 10kg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쌀통 1개 및 4층 복도 건조대에 있던 소유자 불상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회색 긴팔 후드 티셔츠 1개, 검정색 긴팔 목 티셔츠 1개, 나이키 회색 후드티셔츠 1개 등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2. 4, 30. 범행 피고인은 2012. 4. 30. 22:5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고시텔 3층, 5층 부엌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쌀 20kg, 시가 10,000원 상당의 쌀통 2개, 고시텔 복도 건조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유자불상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2. 5. 3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5, 31, 23: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시텔에 침입하여 고시텔 4층 복도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회색 반바지 (파란색 줄무늬) 1개, EXR점퍼 1개, 리바이스 청바지 1개 및 소유자 불상의 파란색 캐릭터 반바지 1개 등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2, 6, 1. 범행 피고인은 2012, 6. 1. 00:2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시텔에 침입하여 고시텔 4층 부엌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쌀 약 10kg, 쌀이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쌀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0면, 45면, 47면, 47면, 52면, 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 기타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