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인 화면 하단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미션물고기과 아이템을 포획하는 방식과는 달리, 별도의 발사체를 생성하여 횡스크롤 방식으로 미사일이 발사되고, 게임 화면에 별도의 점수창이 존재하며, 미션 물고기 포획과 상관없이 게임 종료 후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며, 아이템 카드 사용시 CREDIT이 증가하여 이를 이용해 게임이 진행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다조아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및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C게임랜드' 운영자로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을 저지른 점, 국민체육진흥업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으로 D 식당 쪽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으로 정상적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F(58세)의 하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205 피고인은 2019. 4. 13.경 청주시 흥덕구 B모텔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갤럭시노트9 512지(G)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것을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갤럭시노트9를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E은 그것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노트9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갤럭시노트9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속여 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8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851 피고인은 2019. 5. 28. 20:20경 전주시 어느 곳에서 H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합의금을 주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카드 값이 연체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300,000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합의금도 주고 빌린 돈도 바로 갚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H은 그 내용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합의금은 물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을 속여 3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5781 피고인은 2019. 5. 23. 02:3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I(여, 만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함께 있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청주시 서원구 J호텔 K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07:00경 객실 침대에 와 함께 누워 있던 중 1가 잠이 든 것으로 알고 1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가 옆으로 돌아눕자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뒤에서 I를 끌어안은 다음 가슴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당시 I는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I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234 피고인은 2019. 6. 7.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어느 원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M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입금해 .주면 아이패드 프로와 펜슬, 키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M은 그 내용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N 계좌(O)로 합계 6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이패드 프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패드 프로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M을 속여 6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 4회 공판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진술서 1. AG, AH, AI, AJ, M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형의 양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젊은 편이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 범행 그 때문에 형을 계속 받았는데도 사회에 돌아오면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추행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 이 사건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정보를 신뢰하고 돈을 보낸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나쁘다. 범죄의 수단과 대상, 피고인의 성행이나 범죄 이후의 정황이 모두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2019고단1578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 9 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3억 5천만 원 상당을 투자받아 경북 청도군 C에서 D를 운영하였으나 그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청도군 소재 D 부동산(토지 및 건물)은 2018. 5.경 E주식회사가 경락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청도에 있는 공장이 전부 경매 처분되어 급전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9. 20.까지 E가 경락받은 D 건물의 지붕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태양광발전시설 및 태양광사업권을 7억 원에 매도하여 종전에 빌려준 3억 5천만 원 중 3억 원을 우선변제하겠다, 일단 피고인의 처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못할 정도의 신용불량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건물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E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구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청도군 C, 시가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9. 20.까지 태양광발전시설 및 태양광사업권을 매도하여 종전에 빌려준 3억 5천만 원 중 3억 원을 변제할 것이며, 피고인의 처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3,000만 원 외에 2018. 9. 20.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8. 7. 10, 5,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 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2,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8:30경 제주시 B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노상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놓고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소속 피해자 경위 C(49세)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도와주고 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치과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점 : 형법 제136조 제1항항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이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위 공탁금을 출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지인사이로서 함께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9. 16. 00: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F, 26세)과 과거에 싸운 적이 있었고 위 일시경에도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5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그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 상해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0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이고, 같은 번호계의 계원인 C이 피고인에게 진 빚을 갚는 방편으로 C이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피고인이 C의 계금 1,900만 원을 수령하되 C이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여 계주인 B가 이를 대신 부담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채무를 피고인이 보증하기로 하여, 2017. 2. 15.경 위 B의 집에서 B와 C이 1,9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할 때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입회하여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다. 이후 B는 C이 계금을 불입하지 않았다며 위 차용증을 근거로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위 민사재판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마치 B, C이 위 차용증을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피고인이 서명하였음에도 B,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을 위조하여 작성하고,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니 B, C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증인란에 서명한 적이 없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2. 15. C과 함께 평택에 있는 B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C이 탈 계금을 피고인이 대신 수령하고 C이 위 계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참석한 점, B는 채무자란과 보증인란이 있는 차용증 양식을 준비하였고, C은 위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한 점, 계주가 선순위로 계금을 타는 계원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으면서 추후 계불입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일은 드물지 않은바, 계주인 B는 계금의 실제 수령자인 피고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은 C의 채무를 변제받는 대신 변제액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뿐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점, B와 C은 ‘피고인이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보증인란에 서명하였는지를 제외하면 당일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점 등 나머지 정황에 대하여 B, C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차용증의 보증인란의 필적은 눈으로 보기에 피고인의 필적과 매우 유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증인란의 필적과 피고인, B, C의 필적을 각각 비교한 결과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B, C의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수사기록 109쪽), 피고인은 위 보증인란의 필적은 제3자가 피고인의 필적을 모방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원본에 기재된 보증인란의 필적은 타인의 필체를 모방하였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곡획, 굴절, 필세 등에 인위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서명하고도 B, C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확신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범행 부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계약을 해야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월세와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11. 8.경 800만 원, 2018. 1. 12.경 5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편취액수, 편취금의 사용용도,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85

범죄 사실 2019고단4585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인 D 아파트의 상가를 관리하는 '상가 관리과장'이고, E은 불상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팀장'인바, 피고인은 E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가 쪽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과 분쟁 중이었다. 피고인 A은 2019. 2. 1. 22:04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F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입구에 스티로폼을 뿌리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22:05경 부하직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입구에 스티로폼을 뿌리고 잘게 부숴라"라고 말하여, G이 스티로폼을 버릴 목적으로 아파트 입구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스티로폼을 들고 같은 날 22:06경 위 아파트 H동 입구, 같은 날 22:08경 위 아파트 1동 입구에 각각 들어가 스티로폼 쓰레기를 버리고, 같은 날 22:21경 함께 근무하던 J과 함께 위 아파트 K동 입구에 들어가 스티로폼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단59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2. 15:00경 서울 금천구 L 아파트 중앙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3세)과 함께 근무하는 M 등이 일명 '볼라드'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 콘센트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치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늑 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0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치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오른발로 1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F2019 1445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 이메일 제출) 2019고단591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교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각 피고인별 아래와 같은 사유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의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 복수이고,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하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상해의 경우 쌍방 폭행으로서 상호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함. 피고인 B: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고, 먼저 폭행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최근 10년 간 벌금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고, 상호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1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양동우(기소), 송태원, 박영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유영상(피고인 A, B, C를 위하여) |변호사 김혜영(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이 법원 2019초기1265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몰수하고,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3,547,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 5.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법원에서 2019. 5. 24.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E모텔을 임차한 사람으로 모텔 임차료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가 위 모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 B는 위 E모텔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손님 안내를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에 손님들을 유치해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말경부터 2019. 2. 22.경까지 위 모텔에서 성매매광고사이트 'G'에 'F'이란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이나 피고인 D이 보내주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H(예명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단속현장 채증사진, 영업신고증 채증사진, J 사이트 내 성매매 광고 캡쳐물, 영업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E모텔), 피의자 C, D의 통화,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몰수부대청구 결정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피고인들의 성매매 업소에서의 지위, 성매매 영업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 B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이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1 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계산 : 영업기간 동안 얻은 총 수익금 4,000,000원 - 수익금 중 압수된 금액 453,000원(증 제1 내지 3호)3,547,000)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범행기간 및 영업 규모,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폐업을 한 점, 피고인 A, B는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판사 김상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덕충동 만덕동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래터널 방면에서 만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 피해자 F(59세), 피해자 G(57세),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5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8년 및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0.075%로 아주 높지는 않고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 해소가 덜 되어 위 음주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9: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인삼밭에서부터 같은 시 학당길 18에 있는 백산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신고자 신고 관련 전화통화 조사 관련) 1. 전과 : 각 음주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건설 및 시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권리포기 및 양도각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해 주면서 “내가 학교법인 F과의 친분으로 천안시 동남구 G, H, I, J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싸게 가지고 왔다. 형질변경 인·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K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니가 계약금 2억 원과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지급하면 K을 빼고 대신 너와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위 토지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나눠 주겠다.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 1억 원은 인·허가를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7,500만 원을 L, M, N, O, P, Q, R 등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밀린 월세, 피고인 자녀 학비 등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후 바로 ㈜S 등에게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 명의를 이전해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계약금 및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동사업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50%의 지분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 피고인의 딸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그 중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V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권리포기 및 양도각서, 권리양도각서, 공동사업약정서, 토지 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증거목록 3 내지 6, 77번) 1. 금전대차 및 관련 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증거목록 8, 9번) 1. 출금거래내역서 (증거목록 13번)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매매계약서, 수표 사본 (증거목록 17, 18번)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포기확인서 (증거목록 44, 45, 51, 53번) 1. 수사보고(계좌사용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수표사용처 확인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_녹음파일) 1. 부동산매입의향서 등 (증거목록 8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및 형기종료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3노1817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소정의 금원(피고인 주장 합계 금액 최소 7,800만 원, 피해자 인정금액 약 5,800 내지 6,500만 원, 위 범죄사실 기재 반환금액 2,500만 원 제외)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액의 일부 반환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며, C은 2018. 4. 9. 안양시 동안구 B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8. 5. 24.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재결을 받았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까지 안양시 동안구 B 토지 및 건물을 C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재결서, 각 금전공탁서, 각 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06: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코골이방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3: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7:5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정문앞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노원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C에게 "경찰서장 어딨어. 경찰서장의 관사가 어디야."라고 하였으나 C이 관사가 어딘지 모른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인 안내 및 불십자 통제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