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1)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 9. 20. 12:5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24번 국도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왜 개아리를 틀었는지 말해봐라”고 하고,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운전석 도어포켓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40㎝)을 꺼내 “왜 대답을 안 하냐, 니 오늘 죽어보자”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0. 13: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야산에서, 자신의 질문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 하의 옷을 벗게 하고 바닥에 눕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40㎝)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는 “3초 만에 죽일 수 있다, 어디 찔러 주까”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0. 13:00경 울산 울주군 D 공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게 “왜 개아리를 틀었는지 말해봐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가슴을 1회 차고,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일어나라”며 오른발로 가슴을 2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에 확인된 피의자 차량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갈비뼈 골절 증상에 대한 검안의사 구두의견)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량 안에서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를 듯이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공터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야산에서 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CCTV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행적과 참고인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 13:50경 도로변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14:00경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시 야산으로 이동해 14:20경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불가능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전체지능지수 75에 사회성숙도 만 11.8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범행 종료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식사를 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피해자는 당시 갈비뼈 3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지만 일상적인 움직임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지능, 경험, 상태 등에 비추어 ‘범행 현장 부근이 잘 모르는 곳이었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곧바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20. 9. 20. 13:50경 24번 국도 부근에서 회칼로 협박을 당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울산 울주군 D 공터에서 상해를 입었으며, 같은 날 14: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야산에서 다시 회칼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4번 국도 – D 공터 – C 야산”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범행시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차량이 13:14경 D 공터를 지나 C 야산으로 가는 중간 지점인 G 앞 도로를 지나간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00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18:00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참고인 E의 진술 등의 다른 증거와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나 피고인, E 모두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예를 들면, 피고인은 14:00경 F 인근의 24번 국도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어 E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고, 12:53경 피고인의 차량이 24번 국도를 지나는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사보고와도 들어맞지 않음), 위 내사보고의 첫 번째 장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G 앞 도로를 지난 시각이 13:1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 번째 장에는 같은 시각이 13:24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고, 첨부된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촬영시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의 각 범행시각을 피해자가 특정한 범행시각에서 각 1시간씩 앞당겨 인정할 경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게 되는바, 피해자가 범행시각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시각을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이루어진 순서, 범행 장소로의 이동 경로 등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행시각은 피해자가 특정한 시각으로부터 각 1시간씩 앞당겨진 시각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회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이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