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트위터를 통해 여성들이 착용하였던 속옷 등을 구매하였는데, 2020. 8. 11.경 피해자 B(여, 14세)이 올린 “06 속옷 팝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직접 최소 4일 동안 해당 팬티를 착용하고 매일 팬티 안쪽 사진 및 음부 사진을 보내주는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팬티를 구매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0.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경 공주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내 E에서 대화를 나눈 다음 공주시 F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06 속옷 팝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2006년생임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E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2006년생임을 명시적으로 밝혀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무인텔의 번호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14:38경부터 15:39경 사이에 공주시 G, 3층에 있는 ‘H’ 룸까페 번호불상의 방실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20.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3:56경부터 18:09경 사이에 가항의 무인텔 I호 내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3회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 12. 19:58경부터 10. 16. 18:5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오늘 팬티를 보고 싶다.”, “보지(음부)를 보고 싶다.”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팬티 안쪽 사진을 5장,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5장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1. 20. 9. 5.자 피의자와 피해자 모친 전화통화 녹음 CD, H CCTV영상 CD, F CCTV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를 직접 촬영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생성한 영상물 등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 다목은 그 행위태양 중 하나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행위자가 직접 피해자를 촬영할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할 것’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음부 등을 드러내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호 제4호 다목이 정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3조는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 범죄는 개정조항에 따르더라도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시행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그 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