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야 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18:00경 남양주 금곡리 평래마을과 마석마을 사이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삼성전자 노트북(센스 R20)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용인 소재 '에버랜드' 근처 도로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니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 오후경 용인 소재 '에버랜드' 근처 도로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니콘 카메라 1개 및 카메라 받침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중순 12:00 경 용인 소재 '에버랜드' 근처 도로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중순 12:00경 남양주 금곡리 평래마을 도로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린핀3' 시정장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경 용인 처인구 삼가동 소재 용인시청 부근 도로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디젤' 시계 (DZ-7277)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12, 04:17 경 용인 D 주택 부근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F)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삼성센스 NT530U4B)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8. 말경 남양주 G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I)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전자 노트북(센스 R19)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6. 초순 12:00경 남양주 금곡동 '금곡마을' 도로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리발 1쌍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6. 초순 오후경 경기도 용인 J 원룸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RV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악세사리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6. 중순 17:00 경 경기가평군 가평읍 상리 314-1 소재 '가평휴게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노트북 1개 및 사우나쿠폰 19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6. 중순 15:00 경 경기 용인시 소재 상호불상 독서실 밖 정자 위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올려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휴대폰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6, 중순 17:00 경 경기 용인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바닥에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애플 넷북'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이트에 게시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건검색자료 1매,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2심,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8죄 및 판시 제 9 내지 13 죄 에 대하여 각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취품들을 인터넷 중고판매사이트에 등록하여 이를 매도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데, 이들 전과도 주로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에서 물건을 훔친 것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1 내지 8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