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알바천국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일명 'K'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범행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오는 역할을 하면 수거금액의 5%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함께 위와 같은 일을 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순차 승낙하여 위 범행조직원 일명 'K' 및 'L'와 공모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오는 '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7. 7. 12. 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행세를 하며 'M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법인계좌를 개설하였으니, 피해자인 사실이 확인되려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거래위원회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은행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거래위원회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역 인근 P주유소 앞 노상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K' 및 'L'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며 모텔 숙소에서 대기하는사이, 같은 날 13:18 경 'L'의 지시에 따라 위 P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러 금융감독원 직원 Q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L'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7. 7. 13.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46 잠원역 2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25경 'L'의 지시에 따라 위 잠원역 2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현장을 떠날 때 탑승할 택시를 잡고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금 융감독원 직원 S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8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 'L'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담하여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중, 위 A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이탈하자, 지인인 피고인 C에게 '수거책' 역할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고인 C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속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7. 7,17, 10: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사건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가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무죄를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상여부를 확인하게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76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 찻집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인 'L', 'V'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수거하라는 범행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V'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50경 위 'U'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S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776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V'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7, 7, 17, 14: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달러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와 관련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14,937달러(한화 1,700만원상당)를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65가길 91 에 있는 '용강중학교' 정문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7:10경 'V'의 지시를 받아 위 '용강중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14,937달러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은, 'K', 'L', 'V'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937달러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위챗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미수의 점),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각하 부분, 배상신청인 1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편취금액 776만 원에서 압류환부액 28만 원을 제외한 748만 원에 위자료 300만 원을 더한 1,048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I에 대한 사기범행의 피고인은 B, C이어서 피고인 A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고, C이 748만 원에 위자료 100만 원을 더한 8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자료 부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배상신청인 J의 경우 사기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은 A B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범행으로서 통장모집ㆍ카드전달 · 전화통화 · 현금인출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인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수거책,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 피해자 J의 경우 피해액 1,300만 원 중 7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액은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해자 R, W의 경우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적다.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 정도이다. ◇ 개별적인 정상 O 피고인 A: 초범이고, 2017. 7.13.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겁을 먹고 자진하여 범행에서 탈퇴하였다. J에게 700만 원을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O 피고인 B: 성인이 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극심한 생활고 및 어려운 가정형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과 달리 2017. 7.13.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고,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였고, 피고인 C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O 피고인 C: 동생의 치료비 마련 등을 이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있고, 피해자 I의 피해금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