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으로부터, 속칭 '조건만남'을 하는 데 있어 성매매 상대 남성을 물색하고 성매매 장소까지 자신을 데려다 주며 성매매 상대 남성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1.경 대전 일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F' 등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성매매 상대방으로 선정한 후, 위 D을 약속 장소인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까지 데려다 주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 D이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약 25회에 걸쳐 위 D으로 하여금 10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가져감으로써,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 및 I, J의 공동범행 (감금치상)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데리고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I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의 밑에서 성매매를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고, J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들 및 I, J은 모두 대전 서구 K빌라 301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 A와 I는 2015. 12, 25, 19: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N과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 A는 N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신변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할 말 있으니까 너는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함께 있던 I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 A는 도망치면 신변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옆에 서서 걷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 B 과 J이 종업원으로 있는 근처 감자탕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A는 I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 현금을 모두 빼앗으라고 지시하고, I는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핸드폰과 현금 3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후 피고인 A와 I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저녁을 먹고, 같은 날 19:3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던 O K5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근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I와 함께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도망갔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며 운전하여 다니다가, 같은 날 20:30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 식당 근처의 공원에 I를 내려주고 다시금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너는 아버지가 병원에 있으면서 가족들이 너를 버린 것이다. 식장산에 데려가 너를 죽여도 지문도 안 나온다. 위치추적이나 되겠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며 차에 태워 다니다가, 같은 날 23:30경 다시금 위 P에 있는 Q 식당 근처로 가서 I를 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 A와 I는 2015. 12. 26. 00:30경 피고인 B과 J이 미리 귀가하여 있던 위 K빌라 301호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왜 자꾸 도망가냐. 도망가지 못하게 대출서류를 써 버린다. 섬에 팔아 버리겠다. 머리를 밀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올려 치고, 노란 고무줄을 잡고 늘렸다가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등, 무릎 등을 수 회 때리고, 슬리퍼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 회 때리고, 라이터를 피해자의 눈에 집어 던져 상처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이유로 옆에서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좋은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방바닥에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그 자세에서 불을 붙인 담배를 입에 물고 있게 하였다. 같은 날 03:00경 피고인들 및 I, J은 위와 같이 폭행, 협박하던 것을 멈추고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있다는 이유로 포장용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고, 개 목줄을 피해자의 목에 채운 후 목줄의 반대편을 베란다 난간에 묶어 놓았고, 같은 날 05:0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목줄만 풀어주고 양손 및 양다리는 그대로 묶어둔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들 및 I, J은 2015. 12. 26. 14:00경 잠에서 깬 후, 번갈아가며 겁을 먹어 도망갈 수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다니며 감시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경 피고인들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지구대로 가게 됨으로 인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I, J은 공모하여 2015. 12. 25, 19:00경부터 같은 달 26. 저녁경까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각막 찰과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와 I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와 I는 공동하여, 2015. 12, 25, 19: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후, 피고인 A는 I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 현금을 모두 빼앗으라고 지시하고, I는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핸드폰 1대와 현금 30,000원을 가지고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6.1,8,11:45 경 대전시 동구 인동에 있는 청소년위캔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K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속기록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체포현장 내 보관중인 '개 줄' 사진촬영, D 작성자필 자술서(성매매 부분) 첨부 수사, 피해자 D과의 통화내용 및 I 등 사진 선면, 범행 현장 등 CCTV 분석 - 피의자 · 피해자 이동경로, 피의자 A 및 B 등 특정에 대한 수사] 1. 추송서(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각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766 판결, 대법원 2012. 7.12. ㅓ고 2012도503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들은 D가 성매매를 시작함에 앞서, D와 사이에 성매매를 통해 생길 수익의 배분에 관한 약정을 한 점, 피고인들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상대방 남성들에게 D의 신체사이즈를 알리고, 위 남성들과 사이에 성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만남 장소 선정 · 성매매 가격 협상 등을 하였고, D의 공기계인 휴대폰(전화 기능이 되지 않고, 와이파이 등을 통해 인터넷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휴대폰에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의 휴대폰의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 연결을 하여주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렌트한 차량으로 D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종료되면 다시 같은 차량으로 D를 데리고 온 점,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모텔의 운영자로부터 여자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아, D를 모텔의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에 나가도록 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상대방 남성과 술을 마시고 같이 유흥을 돋아주고 2차로 모텔 방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D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D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를 위 렌트 차량의 렌트비, 자신들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할 의사로써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들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공갈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M5년 다. 제2 경합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4년 6월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감염 등 신체적 위험에도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더 나아가 D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상태에서 담배를 입게 물고 있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D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D에 대한 공갈의 정도가 약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도 경미한 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1 경합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4년 6월P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감염 등 신체적 위험에도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더 나아가 D의 목에 개 목줄을 채우는 등의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D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연령상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으로도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1명을 상대로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인 점, 피고인들의 부모님들은 피고인들의 품행교정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