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77세)의 막내아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다. 피고인들은 2018. 1. 22. 07:40경 하남시 D아파트 E동 지하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증여한 하남시 F의 분양권에 대하여 앞으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무인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비틀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힌 뒤 위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눌러 피해자의 무인이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합의서(수사기록 405쪽)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수사기록 17쪽), 현장사진(수사기록 48쪽), 각 녹취록(수사기록 279쪽, 466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합의서에 피해자의 무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바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합의서에 본인의 무인을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5. 7.경 배우자인 G과 다투고 그 무렵 G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간 뒤 약 한 달간은 막내아들 내외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그 후 약 세 달간은 둘째아들 내외인 H, I의 주거지에서 지내다가 2015. 11.경부터는 H 내외가 마련해준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며 G과 별거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는 2015. 9.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하남시 J 등에 대하여 I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은 2016. 12.경 법원에 H 내외를 상대로는 위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대여한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피고인 A를 상대로는 피해자가 2011.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여 2014. 3.경 피고인 A로부터 "부모님께 불효를 행할 시 이주자택지 명의를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반환약정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증여한 "하남시 F(면적 258m², 지목 대지)" 분양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해자는 2017. 6.경 법원에 G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G은 2017. 12. 8. 피고인 A를 상대로 한 위 분양권 반환청구에 대하여 법원에서 "피고인 A가 위 분양권 반환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위반하였더라도 위 반환약정에 따라 위 분양권을 반환하여야 할 상대방은 피해자일 뿐 G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7. 12. 15. 법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분양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 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8. 1. 22. 07:40경 제가 청소부로 일하는 D아파트에 찾아와 제가 휴식을 취하는 장소인 위 아파트 E동 지하휴게실로 함께 내려간 뒤 서류를 제시하며 무인을 찍으라고 요구하였고, 제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는 '차에 칼이 있다. 엄마도, 작은 형네도 다 죽일 수 있다'라면서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피고인 B은 제 팔을 비틀어 위 서류에 제 무인을 찍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서류는 "합의서"라는 제목하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증여한 하남시 F의 분양권에 대하여 2014. 3. 24.자 증여약정서와 각서의 조건부분을 무효로 하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증여로 전환하며, 앞으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것이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간 때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2018. 1. 22. 08:20경 피해자가 둘째아들 내외인 H, I과 통화하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간혹 울먹이며 "피고인들이 종이를 가져와서는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다. 내가 왜 찍냐고 하였더니 둘이 붙들고서 강제로 종이에 내 지장을 찍고 가져갔다. 두 내외가 손목을 비틀어서 손목이 부러질 것 같다. 나하고 너희들도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였다. 내가 '재판은 취소 못 시키고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한다. 엄마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하였더니 '엄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였냐'고 따졌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가 위 사건 당일인 2018. 1. 22. 경찰에 "피고인들이 강제로 지문날인을 요구하며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서 손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그 당시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지문 부위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 지문 반대쪽 마디, 손바닥, 검지, 중지 부위에도 인주가 묻어 있는 모습이 찍혀 있고,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무인과 피고인들의 인감이 날인된 부분 및 위 합의서를 반으로 접으면서 피해자의 위 무인과 피고인들의 위 인감에 의하여 묻은 인주 자국 외에도 여러 군데 인주 자국이 묻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3일 전인 2018. 1. 19.경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도 "G과 별거하면서 가진 재산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위 분양권이라도 찾아가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2일 전인 2018. 1. 20.경 피고인들에게 "(H 내외에게) '내가 고소하였으면 취소해라'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및 G과 H 내외의 소송 진행상황이나 H 내외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합의서에 피해자의 무인을 날인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팔을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합의서에 피해자의 무인을 강제로 찍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은 모친이자 시모인 만 77세의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증여한 분양권을 다시 찾아가려는 태도를 보이자 위 분양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피해자의 무인을 받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힌 후 위 합의서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누르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명의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위 합의서를 작출한 점,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