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IT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접대부들이다. 2015고단614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접대부를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업주로서 2013. 11, 22부터 2014. 7. 23. 23:00까지 아산시 H에서 그 건물 1층에 술방 3개, 내실 1개, 화장실 1개를, 건물 2층에 성매매 접대부들이 손님들과 성관계 할 수 있는 '타임방' 3개, 화장실 1개를 각 설치하고, 피고인 B를 실장으로, C, D, E, J, K, E 등을 성매매 접대부로 각각 고용하여 성매매 접대부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 손님들의 술자리에 동석시켜 술을 마시면서 접대하다가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빨게 하도록 하고 술자리 이후에는 손님을 2층의 타임방 등으로 데려 가 성교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손님을 관리하고 성매매 접대부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0,000원의 성매매 요금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접대부에게 연결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66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 만취한 손님이 혼자 오면 손님에게 접대를 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손님의 카드를 빼내어 가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의 70%는 업주인 피고인 A가, 나머지 30%는 다른 피고인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에게 위와 같이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손님을 유인하여 방으로 안내하고, 접대부인 피고인 C은 손님을 술에 취하게 한 후, 술과 안주를 추가 주문하는 등 매출을 올려 장부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빼내어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5. 8. 00:01 경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 취하게 한 후 위 유흥주점은 현금으로만 대금을 결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L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카드(신용카드), HMC투자증권 증권카드(현금인출겸용카드), 농협채움카드(현금카드 기능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L가 동의한 그 때까지의 주대 1,600,000원을 인출해 온 다음, 계속하여 L에게 술과 접대를 제공하다가 그가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종전에 인출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신한카드로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불상의 피해자인 나이스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고, 위 농협채움카드로 6,200,000원을 현금인출하여 합계 8,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L로부터 HMC투자증권카드를 받아 위 A 등이 모르게 추가로 위 1항의 현금인출기에서 불상의 피해자인 나이스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4,319,5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14.5. 8. 00:01 경위 'I' 유흥주점에서 손님 M로부터 30만원을 받고 M와 술을 마시며 접대하면서 M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01:43 경위 'I' 유흥주점에서 손님 M로부터 30만원을 받고 M와 술을 마시며 접대하면서 M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고,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14]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201566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2015고단688 중 제1항 및 제2의 가항기재 각 절도의 점),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E은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위 유흥주점에 만취한 손님이 혼자 오면 손님에게 접대를 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손님의 카드를 빼내어가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의 70%는 업주인 피고인 A가, 나머지 30%는 다른 피고인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A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손님을 유인하여 방으로 안내하고, 접대부인 피고인 C은 피고인 D, E과 함께 손님을 접대하여 술에 취하게 한 후, 술과 안주를 추가 주문하는 등 매출을 올려 장부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빼내어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8. 00:01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 취하게 한 후 위 유흥주점은 현금으로만 대금을 결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L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카드(신용카드), HMC 투자증권 증권카드(현금인출겸용카드), 농협채움카드(현금카드 기능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L가 동의한 그 때까지의 주대 1,600,000원을 인출해 온 다음, 계속하여 L에게 술과 접대를 제공하다가 그가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종전에 인출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신한카드로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불상의 피해자인 나이스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고, 위 농협채움카드로 6,200,000원을 현금인출하여 합계 8,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 피고인 A, C,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L에대한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 C, B의 위 범행을 묵인한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L를 접대한 룸이 아닌 복도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현금인출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D이나 이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을 들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D, E에 대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L가 원하니 아가씨들은 모두 이 룸에서 L를 접대하고, 오늘 영업은 종료될 때까지의 비용은 L가 부담할 것이다, 추가비용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 Cl L의 계좌에서 얼마를 인출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거나 합의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그런데 위 주점은 현금으로만 결재를 하는 영업방식을 고집하여 종업원이 손님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현금을 찾아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고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을 찾아오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ol L의 카드를 꺼내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들락거린 사실만으로 피고인 D, E으로서는 피고인 C이 L의 허락을 받거나 적어도 L가 지급해야 할 적절한 비용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인출하였는지 여부를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D, E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후 퇴근하였다가 다시 출근한 뒤에야 L에 대한 매출이 900만 원 가량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피고인들이 위 매출금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은 1인당 30만 원에 불과한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위 피고인들로서는 위 매출금을 확인하기 전에는 피고인 C이 L의 카드를 이용하여 L가 허락하였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도 이상의 금액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D, E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인출한 L 소유의 현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중 절도죄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이 부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하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윤락행위방지법위반 등)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중 절도죄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이 부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피고인은 수차례 재산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중 각 절도죄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 A, B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밖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