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65

범죄사실 2020고단266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6.경 피고인에게 "지정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건당 20~2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 및 송금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것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의 대출에 대하여 전액 상환을 해야한다. 아니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7. 17:50경 화성시 E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대출이 있어 현재 대출이 어려우니 신규대출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여 상환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7. 12:35경 아산시 H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846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8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6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6.경 피고인에게 "지정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건당 20~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 및 송금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서 근무하는 J 대리, K 과장 행세를 하면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려면 채권반환팀 직원에게 대출원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0. 19:20경 이천시 L에 있는 M 건너편 도로에서 N은행 채권반환 팀 O을 사칭하는 불상의 공범에게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2020. 4. 14. 16:50경 이천시 P 상가 'Q' 앞에서 R 직원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2020. 4. 16. 15:10경 위 P 상가 'S약국' 앞에서 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직원 T을 사칭하는 불상의 공범에게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9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 받은 후, 이 중 70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취한 뒤, 나머지 4,930만 원을 이천시 U에 있는 I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범인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 범행 당시 소지품 촬영),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고의 입증 관련) 1. 문자대화내역, 피의자 촬영사진, 범행 현장 사진, 피고인 무통장 입금 장면 은행 CCTV 사진 2020고단4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이용(지급)보증보험증권, 완납증명서, 채권반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