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5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2013고합60(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송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5. 주 문 피고인을 2013고합15호 판시 제1의 가, 나, 제4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13고합15호 판시 제1의 다, 제2, 제3, 제4의 범죄일람표 순번 4, 제5죄 및 2013고합60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15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9. 1:00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대문 및 현관문을 힘을 주어 미는 방법으로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 및 자고 있는 피해자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9 2: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21. 01:00 경 위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현관문을 힘을 주어 미는 방법으로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곤봉(길이 약 50cm)을 피해자 얼굴 앞에 들이밀고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2. 29. 01:00 경위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현관문에 설치된 아크릴 소재의 방법문을 힘을 주어 미는 방법으로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이 아프다, 치료비를 할 수 있게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9. 02:42경부터 03:55 사이에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노래방 사장에게 건네주고 3회에 걸쳐 노래방 비용 및 주대 166,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교부받고, 매출전표를 작성,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2. 29. 02: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회에 걸쳐 절취한 C,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29. 02:47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 부근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G의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건네주고 택시요금 10,44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해 도난신고가 이루어져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4: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8회에 걸쳐 K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60]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 21:56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화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송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2. 7. 13: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화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송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5] [판시 제1의 가, 다 및 판시 제4, 5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하였던 신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피해자 G), 카드사용내역서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 3 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첨부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20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등)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 E에 대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011. 11. 9. 각 사기죄, 2011. 11. 9.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E에 대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011. 11. 9. 각 사기죄 및 2011. 11. 9.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3고합15호 판시 제1의 다, 제2, 제3, 제4의 범죄일람표 순번 4, 제5죄, 2013고합60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고합15호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징역 8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강도상해죄 : 징역 1년 이상 징역 4년 이하[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다. 특수강도미수죄, 각 사기미수죄, 2012. 12.2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 1)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2년 이상이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함. 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마. 피해자 C, E에 대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011, 11. 9.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2011. 11. 9. 각 사기죄 :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에 대하여는 곤봉을 들이대고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나 범행의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무겁다. 또한 절취한 신용카드를 노래방 비용의 지급과 같은 유흥 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기 등의 추가적 범행에 나아갔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특수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반성이나 자숙 없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본인의 성기나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화상통화로 송출하기도 하였는바,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 G, C과 합의하였으며, C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을 신한카드사에 변제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각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2013고합15호 판시 제1의 가, 나, 제4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에 대하여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정선재 판사 박동규 판사 이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