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2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1. 판시전과: 부산동부지원 2021고단634 판결문, 킥스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마약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한 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현재의 신병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39세)는 2021. 8. 8.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3: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9세)에게 연락을 하여 “일단 집으로 와봐라, 올 때 국이랑 밥 좀 사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부른 뒤, 피해자를 문짝이 떨어진 옷장 안에 앉힌 후 “한번 하자”고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화장실에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파손된세면대 기둥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화장실 불을 꺼 피해자의 반항을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도록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 하에 가슴을 만지는 등의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떠한 성행위를 할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전에 이야기하거나 교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입술 및 양쪽 가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형법에서 정하는 유사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피해자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밥을 사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옷장에 앉히더니 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세게 친 뒤 팔을 잡아당겨 화장실로 끌고 갔고,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세면대 밑의 기둥을 뽑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동시에 벗겼고, 피해자가 윗옷을 스스로 벗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양쪽을 빤 후,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옷장으로 몰아넣듯이 앉혔고, 화장실에도 자신을 계속 몰아넣는 행동을 하는 등 계속 위압감을 조성하여 불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는 순간 옷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옷을 스스로 벗고 진열장에 넣어두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양쪽 가슴을 빨았으며,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번복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문을 잠궜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꼼꼼하게 잠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당시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다는 점 이외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내지 협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묘사 등이 결여되어 있어 유죄 판결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세면대 밑에 있는 기둥을 들어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한 적이 있다고 하다가 위 기둥이 떨어지지 않아 들다가 만 것 같다고 진술하여 실제 피고인이 위 기둥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 전에 위압감을 조성하기는 하였다고는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행동을 한 것이 전부이고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냐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팔로 밀치고, 밀고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한 언급이나 묘사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옷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옷을 스스로 벗었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통한 유사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소 납득하기 힘든 행동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을 잡아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피고인을 잡아넣기 위하여 피고인과 계속하여 연락을 하던 중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던 피해자의 의사를 파악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빠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유사강간한다는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112에 ‘폭행을 당하면서 삽입 직전의 강간을 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도망쳐 나왔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온 후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도 가방 정리를 계속하다가 뒤늦게 내린 후 1층 현관에서도 바로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1분 30초 가량 머물면서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사진찍기와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등 [피해자는 14:22경(CCTV 영상에 의하면 14:26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위 1분 30초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도망가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위협 또는 공포를 느끼거나 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에서 빠져나온 직후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무죄 부분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대상 범죄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