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5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12. 13.경 랜덤채팅방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B’라고 속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3. 19: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체육복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말 17:00경 ‘B의 친구’로 행세하면서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서울 도봉구 F아파트 XXX동 XX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5. 23:20경부터 23:40경 사이 서울 성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친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학교에서 B와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1장, 성기 사진 1장, 성기에 펜을 넣고 자위하는 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하고 휴대폰 어플 ‘라인’을 통해 그 사진들을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선배 I’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B 친구 휴대폰에서 네 가슴, 성기 사진을 보았다, 나한테도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후배들 시켜서 너네 학교 애들한테 뿌리고 선생님한테도 말하고, 페이스북, 유튜브에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하고 휴대폰 어플 ‘라인’을 통해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의 친구 J’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I 친구인데 네가 B 친구, I 선배한테 보낸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성기에 팬 3개를 넣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다 퍼트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펜을 넣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휴대폰 어플 ‘라인’을 통해 그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들 및 영상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4. 중순 14:0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XXX동 XX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2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정할 때까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공갈 가. 피고인은 2020. 3. 말 17:0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XXX동 XX층 비상계단에서, ‘B의 친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XXX동 앞 1층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B의 선배 I’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 14:0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XXX동 XX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XXX동 앞 1층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B의 선배 J’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4. 17:0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XXX동 앞 1층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B의 선배 J’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잘못으로 ‘I’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으니 30만 원, ‘B’가 ‘J’에게 맞았으니 치료비 10만 원 등 총 4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5회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다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을 넘는 ‘중간~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내사보고(카카오톡 영장회신 및 통신수사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수사결과), 카카오톡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수사2), 수사보고(피의자 증거물 임의제출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해 인정되는 위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1항 제4호(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14세인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소지한 것을 넘어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품까지 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 자체도 흔들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해는 피해자가 앞으로 성인이 되어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들과 나머지 각 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그 부착명령을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내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KSORAS)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그 평가점수는 13점으로 ‘높음’ 수준 구간(13점~29점) 안에서는 최하한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에서의 재범위험성은 ‘높음’이 아닌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