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85

범 죄 사 실 2020고단385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 충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D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도금 12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1회에 걸쳐 합계 209,078,000원의 도금을 충전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5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135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성명불상의 중고거래 사기범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135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충주시 일대에서 위 1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5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성명불상의 중고거래 사기범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충주시 일대에서 위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경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3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3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충주시 일대에서 위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671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4.경 충주시 B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 주면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의 이동통신 번호가 부여된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4.경 충주시 N에서 O가 인터넷 P에 게시한 ‘5만 원을 빌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O에게 연락하여 “소액결제를 현금화할 수 있다. 소액결제를 해주면 필요한 돈인 5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O에게 구글기프트카드 5만 원권의 소액결제 절차를 설명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되도록 O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와 O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한 후 그 대가로 돈을 받으려는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Q 게임에 성명불상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가 46만 원 상당의 Q 게임의 다이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O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O로부터 O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시가 4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530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4. 10:40경 충주시 B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T와 Q 다이아를 소액결제해 주면 그 T와 Q 다이아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소액결제 대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T와 Q 다이아를 소액결제해 주더라도 그 T와 Q 다이아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한 대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소액결제 한 T와 Q 다이아 판매대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시가 500,000원 상당의 T를 소액결제 하여 그 T를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U 계정 ID(V)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Q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계정 앞으로 시가 440,000원 상당의 Q 다이아를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시가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와 문제가 생겼다, 2,000,000원을 보내주면 12개월 동안 매월 25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소액결제 한 대금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250,000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2경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원, 같은 날 21:57경 위 W 명의의 X 계좌로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년 4월 말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투자사이트에 돈을 투자하여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8,260,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관련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불법 D 도박 범행장소 확인) 1.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2020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R), 대화내역 2021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W,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금 200만원 출처에 대한 피해자 S 진술청취), 수사보고(AB 아이템 구매내역 제출), 각 구매종료내역, 수사보고(Q 가입자 AC에 대한 수사), 1. 계좌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 수사보고(AE 명의 X 계좌 실사용자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죄질과 행위 태양,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