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26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네시스(차대번호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9. 22.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송사거리 방면에서 ‘E’ 어린이집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위 E 어린이집 방면에서 F중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36,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2:10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대전 중구 일대에서 ‘H’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전달받았음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 판매자에게 소년원에 입원하기 전 맡겨두었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되돌려 받으며 90만 원을 지급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종전 (차량번호 2 생략)에서 도난당한 (차량번호 3 생략)로 교체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2020. 9. 22. 12:10경 군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712 피고인은 2020. 9. 25. 9:55경 광주 광산구 I에서부터 J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네시스(차대번호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0. 4. 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K 부근 도로를 우치공원 방면에서 31사단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서행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남, 24세)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M(남, 25세), N(남,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0,2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번호판 관련),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제네시스 번호판 사진 첨부, 광주서부경찰서 번호판 절도신고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20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촬영,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3 생략), A 운전면허 결격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각 블랙박스 영상캡쳐(전방, 후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십여 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근신하지 않은 채 짧은 기간 동안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만으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 일체를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