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9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주(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5.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6. 20.과 2010. 4. 22.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1)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같은법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사람(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등을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있는바,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2회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24, 01:1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두현사우나 부근에서 같은 동 당말 지하차도 옆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바 징역 6월에 처하되,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당말 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포중학교 방향에서 군포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변속기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르막길에서 수동변속 기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운행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0쪽) 및 이에 근거한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5-8쪽),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9쪽)가 있을 뿐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뒤로 밀리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수사기관에서 앞에 있던 차가 밀리면서 추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10쪽), D은 피고인 차량과 추돌한 상대 차량의 운전자로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도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2)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사고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다만 D으로부터 '피고인 차량이 밀려서 택시를 받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후진을 안 한 것 같은데, 기사(D)가 했다니까 그런가보다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증제1, 2호),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발생 즉시 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함변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사고 발생 당시 정차 중이었는데 택시가 와서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게 되자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에 차량을 세워두고 G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택시 2) D 운전 차량은 택시회사 소유 택시인바, 통상적으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G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현장사진(수사기록 36쪽)은 사고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이고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 차량과 D 운전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차량이 도로 중간에 한참동안 정차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나, 한편 위 사진에는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꺼져있어, 피고인이 전조등을 끈 채로 주행하였거나 사고 직후 전조등을 껐을 수도 있으나 시동을 켜지 아니하여 전조등이 꺼져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의 바퀴는 D 운전 차량의 바퀴 방향과 달리 우회전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틀어져 있지 아니하고 앞뒤 바퀴가 일렬로 되어 있어 피고인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회전을 하려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차 중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 중간에 피고인 차량을 세워두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변속 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차가 뒤로 밀릴 정도로 사고 장소의 오르막 경사가 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전조 등을 켜지 아니한 채 피고인 차량을 도로에 세워 두어 D이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