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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주된 사무실을 둔 ‘C조합’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 대표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조합’ 인천 사무실에서 ‘C조합’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C조합은 농수산물 유통조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끼리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보장되고 있어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직원이 100여명이고, 가맹점이 1,200여개, 조합원이 10,000명, 출자금이 2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2020년에는 직원이 3천명 가맹점이 5만개 조합원이 30만명, 출자금이 5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건실하고 유망한 C조합이니 안심하고 투자해라, 그럼 매월 투자한 원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전액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조합’은 조합원 가입 형식으로 투자를 받고 있었으나 안정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매월 투자 원금의 5퍼 센트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의 배당을 유지할 만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지도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E의 계좌로 2014. 9. 4.경 2,100만원을, 2015. 1. 11.경 1,000만 원을, 2015. 1. 29.경 1,000만 원을, 2015. 2. 13.경 500만 원을, 2015. 5. 17.경 500만 원을, 2015. 6. 15.경 500만 원을, 2015. 8. 21.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금 7,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2억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처벌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93

■ 유죄 부분 -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받을 곳이 있으니 돈을 먼저 빌려주면 갚겠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길어도 두 달 안에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카톡문자내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편취금액 2,000만원 중 일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제노력 중인 점 참작, 다만 회생절차 등을 악용하여 변제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도 고려) ■ 무죄 부분 - 횡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를 임대인 G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월 차임을 21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에 “퇴실시임차인의 보증금 9천만원중 일부인 4천만원은 H에게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인과 정산하면서 그때까지 연체된 월 차임과 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3,760만원을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H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보증금 9,000만원 중 H가 4,000만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약사항을 기재했으며, 임대차 종료와 함께 피고인 자신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잔액 3,760만원을 반환받아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이 3,760만원을 H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의 고소장 및 수사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외국에 거주 중이던 H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인 4,000만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였고,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피고인 두 사람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약사항을 포함하였다. 위 H는 외국에서 국내 방문시 수차례 위 아파트에 머무르기도 했는데, 위와 같이 임대차 종료시에는 외국에 있어 보증금 정산현장에 동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인측은 임대보증금 9,000만원 중에서 피고인이 연체한 월차임 등을 공제 정산한 3,760만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을 뿐, 위 특약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언급이 없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특약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임대인 2인에 한정될 뿐, H는 그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설령 3인간의 구두약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중 4,000만원을 H가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그 반환의무는 위 특약의 문언상 임대인의 의무로 해석된다.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이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면서 특별히 H에 전달하도록 강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위 돈을 받는 순간 H의 돈을 대신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피고인(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순간 그 돈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할 뿐이고, 피고인은 다만 H와의 약정에 따라 그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보증금 잔액이 H의 소유물이고 피고인은 그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소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일본 회사 ㈜F 대표이자, 연 매출 400억 원이 되는 닭 가 공업체인 ㈜D의 대표이다. 일본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억을 투자하면 총수익금의 6%를 줄 수 있다. 1년에 656,880만 엔 정도 수익이 나고 그 중 수익률은 10~15% 정도이다. 야구에 따른 순이익만 70억 이상 될 것이고 앞으로 진행 예정인 축구, 골프까지 합치면 수익이 어마어마해 질 것이다. 내가 ㈜D의 대표이고 대주주이기도 하니, 일본 기업에 투자를 하여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D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특별히 1억 원 중에서 5천 만 원까지 해줄테니, 돈이 되는대로 E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대표나 대주주도 아니었고, 그가 실질적으로 위 ㈜D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9.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캠프 일을 함께하자. 개인 돈으로 일한 비용을 먼저 쓰면, 나중에 그 비용을 모두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비용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일본 호텔 비용으로 26만 원을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64,840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사회인 야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야구용품점’을 방문하여 “내가 프로야구 에이전트 사업을 진행할 준비를 마쳤다. I와 전지훈련 계약권을 따낸 것을 기반으로 오키나와에 인맥이 만들어졌고, J을 오키나와 현지에 적용시키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연매출 400억이 되는 닭가공업체 ㈜D의 대표라 야구 사업이 안 되어도 기업에서 그 돈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1.경 불상지에서, “야구용품을 먼저 공급해주면, 나중에 정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야구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K 글러브 4개(단가 290,000원), K 암가드(단가 59,000원) 2개, K 풋가드(단가 59,000원) 2개 등 총 1,396,000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85,000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도쿄에 J 일본지사가 있는데, J 일본법인 지분을 인수하게 되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만약 투자하기 싫으면 곧 다른 투자처에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차용이라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인수비용 3억 원 중 피해자의 차용금 외에 나머지 비용을 마련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금으로 지급하거나 채무 변제 비용, 카드 결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22. (주)L M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 18.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C 입금확인서, F경비지출내역서, B, A 간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출금내역증명서(N조합 (계좌번호 2 생략)), E이 A과 주고받은 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출금)거래명세표, 야구용품 피해견적서(수정), A O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17. 9. 1.~20. 2. 1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각 2부, F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계획서 1부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포함> 첨부, 피의자 A, E P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인 B 주식회사는 실리콘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C는 ‘D’라는 상호로 B에서 물건을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익산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G에 있는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 오피스텔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1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그 약속을 믿고 C에게 2019. 3. 26.경부터 2019. 5. 17.경까지 합계 104,362,500원 상당의 실리콘 제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9. 3. 29.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사실은 위 I호 오피스텔에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고, 임대차 보증금이 173,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더라도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숨기고 마치 140,000,000원의 채권최고액을 정상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4,362,500원 상당의 실리콘 제품을 C가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명세표, 전입세대 열람원 1. 수사보고(F 법무사 사무장 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등기부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K 수사접견 일정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다. 비록 물품은 C가 공급받았으나 피고인도 적지 않은 이득(2,000만 원)을 취하였다. C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없다.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호텔 지상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의류 및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위 호텔 지상 1층 옆에 있는 부설주차장 부지 18㎡ 면적의 진출입로에 이동식 테이블과 천막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건축물현황도, 위반건축물현장조사보고, 일반건축물대장, 각 주차장법위반사항시정지시, 주차장법위반사항 고발 통지 및 시정촉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아파트 C호의 소유자로, 2019. 6. 26. 주식회사 D은행 E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을 1억 1,000만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9. 7.경 진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원으로 하여 당일 6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억 2,350만원은 2019. 10. 25. 피고인의 I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잔금지급 당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라면서 잔금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J번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즉시 D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약정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2019. 10. 25. 잔금 1억 2,35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지급명령문, 채권가압류 결정문, 제3채무자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D은행 거래내역, 계좌기본정보, I기업 종합통장 거래내역, 사업비 청구 관련 증빙자료, 금융거래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내역조회, D은행 거래내역 조회, I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시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할 건물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달라. 2019년 1월 이후로는 언제 든지 돈을 갚을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시세차익이 나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할 건물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09쪽), 각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14쪽, 30쪽 내지 32쪽), 각 녹취서(수사기록 18쪽, 3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빌라 매입자금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말한 것일 뿐, 피해자와 사이에 그 차용금의 용도를 한정한 바 없고, 실제로 빌라 매입을 시도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8. 11.경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주선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저축은행에서 그 당시 필요하였던 자금 7,000만 원보다 많은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8. 11. 30.경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7,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약 4개월 뒤인 2019. 3.경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4~5년 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온 피고인이 부동산투자업과 대출알선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미분양빌라 매입자금에 사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한다. 약 2달 뒤인 2019. 1.경까지는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미분양빌라의 매도인 측과 조건을 교섭하는 단계였을 뿐, 구체적인 총 매매대금이나 그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합의된 바 없었고, 위 미분양빌라 매입에 필요한 투자금 약 1억 5,000만 원 중 일부만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미분 양빌라의 매입에 돈을 투자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미분양빌라의 매입이 무산된 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호사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체납세 등 5,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월 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2018년경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F은 피고인의 독촉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F이 피고인에게 준 당좌수표는 2018. 12.경 부도처리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저축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추진하던 미분양빌라 매입이 그 계약의 성사 여부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투자금의 조달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태였고 제3자인 F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단기간 내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제적 상황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D의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2019. 1. 3.부터 2024. 1. 2.까지 60개월 동안 LG전자 트롬 건조기(14KG) 2대에 대하여 매월 99,800원을 분할 납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위 제품을 보관하고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건조기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건조기를 지정한 장소에 배송해 주면 한 대당 3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위 건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E카드 500만 원, F카드 700만 원 등 총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렌탈과는 별도로 총 13건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월 60만 원 상당의 렌탈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건조기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로 위 건조기 1대를, 경북 안동시 I아파트 J호로 나머지 건조기 1대를 각각 배송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988,000원 상당의 건조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각 내용증명, 각 내용증명배송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렌탈계약 등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는 이익은 60만 원에 그치는 반면 그 반대급부로 장래 피해 회사에 부담해야 하는 채무는 그 10배인 약 600만 원(60개월 × 월 99,800원)에 달하여 둘 간의 등가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 피고인이 실제 납부한 렌탈료 역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에 상응한 6회분 합계 598,800원에 그친다는 점, 실제 이 사건 렌탈계약 수개 월 후 채무 감당이 어려워 개인회생신청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사회통념과 경험칙 및 피고인의 과중한 카드채무 등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얻고 있었다는 수입만으로는 이 사건 렌탈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장래 이 사건 렌탈채무를 이행할 가망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건조기의 인수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범의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영업의 점)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11. 말부터 2021. 3. 10.까지 위 미용업소에서 약 29㎡ 규모로 침대 2대 등 미용기구와 설비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속눈썹연장 등을 해 주는 등 미용업소 영업을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무면허영업의 점) 누구든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말부터 2021. 3. 10.까지 위 장소에서 미용업을 개설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속눈썹연장 등을 해주어 미용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각 증거사진, 출장결과보고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영업장 면적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료 속눈썹 영업행위 관련 게시물 확인보고) 및 카카오톡 게시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속눈썹 연장 미용 영업행위 확인보고) 및 계좌이체 내역 및 명함 1매, 관련 사진 7매 1. 수사보고(미용사면허 취득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영업의 점), 제20조 제3항 제6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미용사면허를 취득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6.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증권정보제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에서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면서 B 소속 지역 센터 사무실 물색, 투자금유치, 투자약정서 작성 및 교부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C은 B의 대표자로서 B 소속 지역 센터 관리, 투자금 유치, 관리 및 사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D은 B ‘연산센터’ 센터장, E은 B ‘해운대센터’ 센터장, F는 B‘서면센터’ 센터장, G은 B ‘광주센터’ 센터장, H는 B ‘울산센터’ 센터장으로 불리면서 각 센터의 투자금 관리, 투자금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C, D, E, F, G, H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B이 전문적인 전원주택 건립 및 주식 투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B에 투자를 하면 80일 동안 원금의 150%를 지급받거나 1개월 뒤에 원금의 110%를 지급받을 수 있고 B이 30억 원 상당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위 C 등과 함께 2018. 10. 25.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B 연산센터에 이르러, 위 C은 피해자 J에게 투자설명을 하면서 “내가 K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B을 운영하면서 경남 산청, 거제도, 부산 남구 L의 부동산에 투자하였고 경남 거제도에 구입한 땅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6채의 펜션을 짓고 분양하여 돈도 많이 벌었고 앞으로도 더 지을 예정이다. 주식도 FX 거래방법으로 투자하여 돈도 많이 번다. 그리고 큰 주유소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인은 병원장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투자를 해라. B에 돈을 투자하면 10일 단위로 총 5회차에 걸쳐 투자금의 각 10%를, 6, 7회차에는 각 35%, 마지막 8회차에는 30%를 지급하여 80일 동안 원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투자수익금 지급 방식이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C 등은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B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C 명의의 M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경까지 B 연산센터 등 지역 센터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0회에 걸쳐 계좌이체, 현금 교부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55,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위 C 등과 함께 2018. 10. 25.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B 연산센터에 이르러, 투자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 투자를 하면 80일 동안 원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위 J으로부터 2018. 10. 29.경 C 명의의 M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경까지 B 연산센터 등 지역 센터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총 140회에 걸쳐 계좌이체, 현금 교부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55,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N, O, P, Q, R, F, E, S, T, U, V, H, G,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J,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 AX, AY, AZ, BA의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동범행 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투자 자금 유치 및 사용약정서 사본, 수사보고 – 압수한 피의자 C의 투자설명 자료 첨부, 수사보고 – 유사수신 수입금액 수정, 수사보고 –투자자들의 미회수 투자원금 내역, B 사용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편취 및 유사수신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등에 대한 처분 권한 없이 주범 C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전북 완주군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12억 4,83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해 4. 10. 9,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였으나, 정상적인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경우 피고인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새로운 법인 설립에 따른 매매계약서의 당사자 변경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6:1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내일 오후 2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최초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을 신설 법인으로 수정하여 작성하자, 그리고 그동안 송금해 준 1억 2,000만 원을 잠깐 빌려주면 곧바로 신설법인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매도인 주식회사 E의 법인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법인의 설립등기는 마쳤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라 법인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도인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은 다음 위 매매계약을 파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4. 14:2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조합에서 1억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법정진술 1. K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고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 피고인 측의 사정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의 요구라는 핑계를 대며 범행을 부인해 왔던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인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04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소재한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부터 2019. 3.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임금 2,100,000원, 2019년 3월 임금 2,4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C(이하 ‘치킨집’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한 것이지 사용자로서 피해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여부 등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주점의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며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치킨집을 개업하면서 피고인의 권유로 그곳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매월 240만 원씩 받기로 하여 치킨집에서 주방 및 홀써빙 업무를 하였고, 주6일간 치킨집의 영업이 시작되는 오후 4시경부터 끝나는 시간인 약 새벽 4시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피해자의 근무장소와 출퇴근시간이 위 치킨집과 그 운영시간에 구속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이유가 치킨집을 동업하여 운영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어 위 근로의 제공은 피해자가 받는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위 치킨집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가맹점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해왔고, 치킨집의 수익이 피고인 측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었으며, 급여지급이 지체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장님 월급 좀 넣어주셔요”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던 점, 치킨집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요청으로 가맹점 본사가 위 치킨집을 대리로 운영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기존에 받던 월 급여와 비슷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으며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도 1,2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출자하라면서 동업을 권유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를 확정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동업약정서 등 동업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서로 알고 지낸 기간, 피해자의 나이 및 경제적 사정,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주6일간 매일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 이와 별도로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맺을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동업관계임을 전제로 위 치킨집의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영 초기 3개월간은 수익이 발생하여 이를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저희도 사장’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고 이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정도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궁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치킨집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