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공무원으로, 2013. 10. 5.부터 2014. 10. 5.까지는 D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0. 6.부터는 D시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가 2014. 11. 19. 직위해제 된 후 2014. 12. 23. 파면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초등·중학교 후배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친구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친척인 E이 F 임야 1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류되어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D시장이 내 웅변제자인데 개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D시장과 함께 현장에 가보았는데 시장이 쉽지는 않은데 풀어보자고 했다.”, “시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서 공원녹지인 이 지역을 용도변경하여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가 되면 용적률이 70~80%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을 통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E은 피고인을 믿고 일을 진행해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은행 서교동지점에서 관련 비용으로, 2014. 10. 27. 1,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 같은 해 11. 10. 3,000만 원, 같은 해 12. 24.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8.경 친구인 B에게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자연보전녹지 용도에서 주거용지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당시 D시 도시계획과장이었던 C에게 이를 문의하여, B와 C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B로부터 “공원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이후 주거지역으로 풀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로비를 해야 하니 5,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2014. 10. 30.경 I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 C을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시 D시 도시계획과장에서 D시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변경된 C에게 현금 2,000만 원,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10.경 J 부근 ‘K 커피숍’에서 B, C을 다시 만나 C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무원인 C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8.경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위 토지의 지적도를 가지고 가 문의를 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경 피고인 B에게 용도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경비가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D시 도시계획과장에서 D시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더라도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A을 만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A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원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이후 주거지역으로 풀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로비를 해야 하니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2014. 10. 30.경 I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A의 승용차 안에서 A을 만났으며, A으로부터 피고인 C은 현금 2,000만 원, 피고인 B는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11. 10.경 K 커피숍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을 다시 만났고,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M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금융기관 회신문 및 계좌 거래내역(순번 32, 33) 1. E이 작성한 고소장(순번 1) 1. F 지도(순번 2), H은행 통장거래내역(순번 3), 녹취록(E, B)(순번 15), 녹취록(C, A, B)(순번 23), 녹취록(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32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합계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그 취지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C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합계 5,000만 원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구단위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금원일 뿐이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형법 제132조에서 정한 알선뇌물수수를 공모하지 않았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 등 참조). 나. 공범자들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현금 5,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C이 D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로비 명목으로, 2014. 10. 30.경 I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C에게 같은 날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오만원권으로 건넸고, 2014. 11. 10.경 J 부근 K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에게 같은 날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오만원권으로 산수유 박스에 담아 건넸는데, 피고인 B가 그 박스를 피고인 C 옆에 놓는 것까지 확인하였다(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6, 14, 15쪽, 수사기록 제2권 577~582쪽 각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A이 자신도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A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N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않아 피고인들과 용역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으로부터 2014. 10. 3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허위의 입금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8, 9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M도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역계약을 의뢰받거나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쪽 참조). 3) 피고인들 주장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A으로부터 승용차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을 받거나 산수유와 함께 2,500만 원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받기도 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현금 합계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역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건넸다는 것(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참조)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의 사용 또는 지출내역을 보면, 피고인 C이 2014. 10. 30. 배우자인 O 명의의 P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 B도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에 자신이 받은 1,000만 원 중 대부분을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2권 626~628, 638, 639, 758, 759, 773, 774쪽 참조), A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부담한 액수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으로부터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알선뇌물수수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D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수수할 당시에는 D시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어도 직전에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A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해 수령할 수 있게 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631, 870, 871쪽 참조), A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분배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방조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B에게 공무원의 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C의 알선뇌물수수에 공모·가담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2을 감경 나. 경합범죄: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개월~3년 6개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4개월~5년 9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더 나아가 그 중 5,000만 원을 D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였던 C과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청탁의 내용 또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써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것인 점,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초범인 점, 지체장애 1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개월~15년 및 벌금 5,000만 원~1억 2,500만 원 2. 알선뇌물수수죄(형법 제132조)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C은 징역 4년 및 벌금 1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설계용역비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C은 설계사무소 소장에게 허위의 입금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여 이를 제출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관련 증인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이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