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3-1

범죄사실 [2013고단751] 피고인 S, Q은 2010. 3.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분양사무실에서 기획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A과 용인시 기흥구 J 외 6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A은 본부장으로서 분양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Q은 위 G의 분양 2팀장으로, 피고인 S는 분양 3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매매가의 7%를 분양수수료로 챙기기로 하고 토지 분양 및 직원관리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S, Q은 위 A 및 기획부동산 업체인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I과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고, 도로를 내는 등으로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해 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Q은 2010. 1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H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I이 젊었을 때 모은 돈으로 매입 완료된 땅인데 싸게 분양하고 있다.", "전원주택 부지 내에 주도로를 6m 폭으로 낼 것인데 주도로 아랫부분부터 건물을 지어 순차적으로 도로를 낼 수 있다", "토지 분할은 제소전 화해 절차를 거치면 문제없다", "현재 분할 등기를 위해 측량 업체를 선정하여 측량 작업 중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S, Q은 이 사건 부동산이 접근도로가 없는 속칭 '맹지'일 뿐 아니라 위 [이 전원주택 사업부지 중 용인시 기흥구 L, 및 M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면적은 150,000m²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부지 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토지 분할 및 개발행위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S, Q은 위 A 및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W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1.경부터 2011.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8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11,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S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8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번, 피고인 Q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3 내지 37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내지 16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내지 20번을 각 제외한다}. [2013고단969] 피고인 AR는 2010. 3.경부터 위 H 분양사무실에서 기획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G의 실질적 운영자인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A은 본부장으로서 분양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R는 매매가의 7%를 분양수수료로 챙기기로 하고 위 G의 분양 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 분양 및 직원관리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AR는 위 A 및 기획부동산 업체인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I과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고, 도로를 내는 등으로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해 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R는 2010. 12. 22.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H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나는 1의 조카며느리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I 회장이 젊었을 때 모은 돈으로 매입한 땅으로 싸게 분양하고 있다.", "2010. 내로 부동산 측량작업을 하여 측량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필지 분할을 위한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여 용인시에 제출하면 필지분할이 되고, 2011. 3.경까지 하수도 공사, 진입로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 "도로에서부터 임야 중간까지 8미터의 도로를 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R는 I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마치 가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기획부동산업자인 I의 조카며느리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접근도로가 없는 속칭 '맹지'일 뿐 아니라 위 I이 전원주택 사업부지 중 용인시 기흥구 L, 및 M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면적은 150,000m²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부지 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토지 분할 및 개발행위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R는 위와 같이 피해자 AX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1.경부터 2011.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8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11,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S, AR에 대하여) 1. 증인 N, O, AX, AY,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A, 피고인 S, Q, AR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R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N, AZ, U, V, W, X, Y, Z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U, AP, BA,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E 계약현황표 첨부), 수사보고(가분할도상 토지 소유자 파악), 수사보고(매매대금 및 측량비 입금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N 약정서 제출), 수사보고(AI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N 면담 및 피해자 AB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W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P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X, AY, BB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토지매매대금 입금내역 및 지분등기 현황 첨부), 수사보고(용인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제한지침–용인시 조례 첨부),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수사보고(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진행중 확인), 수사보고(T, AF 통장 거래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번지별 매매계약체결 내용 제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반려 공문 첨부, (주)H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매매내역 첨부), 1. 녹취록 1. 각 토지등기부등본(순번 25, 26번)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임야도, 위성사진, 이 사건 분할도 1. 동아일보광고, 일간지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G의 분양팀장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H 사이의 분양계약체결을 대행한 사실은 있지만, H의 사실상 대표였던 I 내지 G의 사실상 대표였던 A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 전원주택부지로 조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또한 2011. 10. 10. 관련 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개발행위허가가 없더라도 제소 전 화해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토지를 분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부동산이 아직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 A은 일간지에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매입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분양광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G의 분양팀들에게 위 분양광고 내용대로 피해자들에게 안내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분양계약체결을 대행한 점, 가분할도(별지 (주)H 분할도 참조)는 I이 대충 그려준 그림을 바탕으로 G의 직원인 Z이 측량사무소로부터 받은 지적도 파일을 수정하여 만든 것으로 법적·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인 점, 법적 자문을 담당하기로 했던 법무법인 AJ의 변호사 W도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의뢰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은 G의 분양팀장, 분양팀원들에게 '고객 중 공무원으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설계사 등과 다 이야기가 되어 있어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점, 2010. 3. 11.경부터 2011. 8. 7.경까지 약 1년 5개월에 걸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142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진입로 부지(용인시 기흥구 AK 임야, L 임야)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분할도와 같이 분할하기 위한 측량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벌목, 절토·성토 등을 할 수 있는지, 가분할도와 같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기술적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H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R, G의 직원이었던 Z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사도가 높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A, I이 전원주택부지 개발을 추진했던 소위 AL 토지도 토지분할이 일부 이뤄진 것 이외에는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Q, AR는 위 AL 토지 분양에 관여하였고, AL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H 분양사무실에 항의하러 찾아오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I,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40여억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들이 근무한 G에도 40여억 원 상당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추가적으로 피고인 Q, AR에 대하여는 이전 AL 토지 분양에도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이 전원주택부지로 개발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 어려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도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