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4.경 D과 재혼하였고, 피해자 E(여, 71세)는 D의 모로서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김밥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뒤 그 무렵 김밥 등 판매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D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아침과 저녁에 위 매장에 출퇴근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라며 피해자에게 몇 차례 금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면서 D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경 2,600만 원, 같은 해 10. 23.경 2,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경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대부분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평소 금전 문제에 매우 민감한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D에게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17:06 경부터 같은 날 19:11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F아파트 101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세게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 I, J, K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보, 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의 휴대폰 분석자료 1. 부검감정서 1. 휴대폰 통화내용 촬영 사진, 사건현장사진, F 아파트 CCTV 사진, 각 CCTV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방문객 출입대장 사진 1. 현장감식기록 1. 내사보고(변사자 사위 A 복장 및 소지품 관련), 내사보고(변사자 거주지 주민 Q 상대 확인 사항), 내사보고(구리소방서 직원의 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변사자 통화자 수사), 수사보고(변사자 지인·재산 관련), 각 내사보고(변사자 E), 내사보고(변사자의 사위 A 주거지 CCTV 확인), 내사보고(F아파트 C라인 101동 엘리베이터 동영상 실제시간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A의 거주지 인근 열쇠업자 탐문), 내사보고(1210호 현관 보조키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1210호 현관 보조키에 대한 수사-추가), 내사보고(R 건물 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S병원 수사), 내사보고(변사자 E 등 3명에 대한 금융(예금통장)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A의 휴대폰, 테블릿PC, 컴퓨터하드디스크 디지털 분석), 내사보고(1. 27. 변사자의 집열쇠(보조키) 사진 촬영), 내사보고(변사자 손톱에서 발견된 섬유질에 대한 국과수 구두통보), 수사보고(S병원 외래진료 사실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당시 입었던 NEPA 오리털 점퍼와 동일한 점퍼 확보 등), 수사보고(1월 20일, 22일 A 동선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F아파트 CCTV 시간오차), 추송서(CCTV 동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및 사망추정시간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거나 차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 23. 17:06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19:11경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왔는데,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그 이후 주거지 밖에서 목격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시간 무렵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와 통화가 이루어진 번호는 2014. 1. 23. 19:08경 약 40초간 이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유일하고(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같은 날 18:31경 'T' 휴대전화와, 같은 날 18:46경 'U' 번호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으므로 그 무렵까지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발신내역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만 있을 뿐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실제 유효한 발신이나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4. 1. 24. 08:41경 무렵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부재중'으로 남아 있는 점, 피해자의 애인이었던 G이 2014. 1. 24. 2회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12층에 올라간 사실이 있으나, 12:00경 방문하였을 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지 불과 2분 만에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떠나면서 그 전후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8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하기도 하였고, 19:00경 방문하였을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 또는 신고 후 경찰관, 소방관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한 것에 비추어, G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간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한 다른 흔적이 보이지 않고, 위 주거지가 번호키 외에 보조키(발견 당시 보조키 4개 중 3개는 한 묶음으로, 1개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음)로도 잠겨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출입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2014. 1. 23. 19:45경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왔고 그 당시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쇼핑백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D의 보험증서와 반찬통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위 쇼핑백을 내려놓거나 보험증서와 반찬통을 꺼내놓지 않은 채 현관신발장 앞에서 D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그대로 들고 밖으로 나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날 22:05경 귀가할 때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V을 찾아갔다가 주거지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아 그대로 돌아왔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 'NEPA' 브랜드의 오리털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인 2014. 1. 24. 08:55경 세탁소에 이를 맡긴 후 같은 날 15:39경 아직 세탁이 완료되지 않은 위 오리털 점퍼를 찾아간 다음 이를 버린 점, 피고인은 2014. 1. 23. 밤에 위 오리털 점퍼를 직접 세탁기에 돌리고 건조대에 널어놓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오리털이 한쪽으로 쏠리는 등 손상되어 세탁소에 맡겼고 세탁 후 찾았으나 여전히 오리털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등 입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의류수거함에 버렸다고 주장하나, 세탁소의 주인인 J은 피고인이 위 오리털 점퍼를 가져왔을 때 위 점퍼가 물에 젖어 있거나 오리털이 한쪽으로 쏠리는 등 손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오리털 점퍼를 찾아갈 때에도 위 오리털 점퍼의 건조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오리털이 한쪽으로 쏠리는 등으로 손상된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2014. 1. 27.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자 자신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주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아침에도 D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 점, ⑩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자금을 이미 상환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⑪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위 5,000만 원 중 절반 정도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용도 외로 사용한 점, ⑫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5,000만 원의 투자 외에도 몇 차례의 금전거래가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손톱 2개 밑에서 청바지의 섬유조직과 유사한 섬유조직이 발견되기도 한 점, ⑭ 피해자는 금전문제에 있어서는 성격이 철두철미하였고 딸인 D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금 및 수익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전문제 등으로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사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금전적인 문제로 장모인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해자의 사망 현장이 마치 피해자가 그릇을 꺼내다가 혼자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 꾸며져 있고 보조열쇠도 잠겨 있어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망원인을 알기 어려웠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부인하면서 처인 D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당일 입었던 의류나 사용하던 대포전화를 폐기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