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F 외 8필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4억 원을 투자하면, 그 중 2억 원은 3개월 내에 매수한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한 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1년 내에 투자수익금까지 합쳐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투자금 명목으로 2010. 6. 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0. 7. 22.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3개월 내에 2억 원에 재차 매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교량공사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수천만 원의 채무만 있어 그 개발비용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개발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약서, 계좌입금표 사본,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5. 27.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약 4,000평을 한꺼번에 매수한 후 이를 일부 토지로 분할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2억 원 상당의 토지는 3개월 내에 재차 매수할 사람이 이미 있으므로, 이를 2억 원에 매도할 수 있고, 나머지 토지도 개발 후 전매하여 이익금으로 1년 내에 3억 8,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외에 ㈜H의 대표인 I, J까지 확약인으로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2010. 6. 8. 7,000만 원, 그 며칠 후 3,000만 원, 2010. 7. 22. 3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G, J 명의로 2010. 7. 4. 소유자인 K과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되, 현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후인 2010. 7. 26. 홍천축협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L, M, N, O, P에 관하여는 2010. 8. 10.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직후인 2010. 8. 25. 홍천축협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0. 9. 7. 홍천축협 명의의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위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됨과 동시에 춘천카톨릭신협 명의의 3억 9,000만 원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 원금 3억 원)가 마쳐졌다. 한편, 위 L 토지는 그 후 2012. 8. 21. Q, R에게 매매대금 101,500,000원으로 하여 매도되었고, 위 M 토지는 2011. 10. 28. S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되었으며, N 및 P 토지는 2013. 5. 8. T에게 1억 1,400만 원에 매도되었고, O토지는 2013. 1. 2. U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0. 23. V에게 매도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F, W, X, Y, Z, AA, AB은 2011. 1. 31. 춘천카톨릭신협 명의로 3억 9,000만 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이후인 2011. 3. 29.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F 토지는 2011. 5. 13. AC 명의로, W 토지는 2014. 10. 29. AD, AE 명의로(매매대금 780만 원), X, Y 토지는 2012. 7. 26. AF 명의로, Z 토지는 2012. 8. 21. Q, R 명의로, AA 토지는 2014. 11. 13. V 명의로, AB 토지는 2011. 10. 28. 37/770 지분이 S에게 이전된 것을 비롯하여 3년에 걸쳐 AC, AF, R 및 Q, AD 및 AE, V에게 모두 이전되었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AC, AF에게 각각 1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피해자가 현금으로 4억 원을 투자하고, 2억 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은, 현금으로 투자하는 금원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재차 매수할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 3개월 내에 2억 원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AK이 3개월 내에 2억 원의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는데, 그 후 AK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교량이 없음을 이유로 매수를 거절하여 교량공사까지 완료하여 주었으나, 결국 AK이 매수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뒷받침하는 J과 AK 사이의 AA, AJ 토지에 대한 2억 원의 매매계약서(증 제2호증)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AK의 주민등록번호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는 사정,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J이 확약서에 확약인으로 기재된 것은 J이 2억 원의 땅을 팔아주기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지 형식상 날인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확약서에 날인하였고, AK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되는 사정, J은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AK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도, AK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가계약사실을 들었으며, AK이 교량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AK을 대하는 J의 그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AK이 3개월 내에 2억 원의 토지를 재차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AK 또는 제3자와 사이에 사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매를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토지 중 L, M, N, O, P 토지에 관하여는 2010. 8. 10.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한 직후인 2010. 8. 25. 홍천축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10. 9. 7. 춘천카톨릭신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3억 9,000만 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만일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매도할 의사가 있었다면, 어차피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기존의 근저당권도 말소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만 그와 같은 각 근저당권을 경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3개월 내에 2억 원에 재차 매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에 4억 원을 투자하면 그 중 2억 원은 3개월 내에 매수한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한 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억 원을 교부하였음이 명백하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진입로가 없어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건설하여야 하므로, 택지로 개발하여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교량공사 등에 일정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토지의 개발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개발비용의 일부를 J, AL, AD, AM으로부터 투자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개발비용조차 타인으로부터 투자받는 무자력자임을 알았더라면, 자신만이 온전히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에 필요한 합계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출연하는 이 사건 투자를 선뜻 실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억 원을 3개월 내에 지급하는 외에 피고인은 나머지 투자 원금 3억 원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1년 내에 투자수익금까지 합쳐 3억 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한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2. 6. 7.에서야 진입도로 부지조성에 관한 최종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받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개발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L, M, N, O, P 토지에 관하여는 2010. 8. 10.자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인 2010. 8. 25.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모든 토지에 대하여 2010. 9. 7. 3억 9,000만 원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 3억 원)를 경료하였는데, 위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매매계약상의 잔금 2억 원을 초과하는 추가 피담보채무 1억 원(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포함)부분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도 다만 그 명의만을 피고인의 딸인 G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피담보채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피해자의 계산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사실상 피해자의 소유인바,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나,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종전의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사정변경의 내용과 그에 따른 토지의 처분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에 허락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또는 담보를 설정)할 것인지 여부, 처분하는 경우의 매매대금(담보설정시의 대출금) 등의 사용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또한 임의로 각 토지를 처분한 이후에도 토지의 처분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그 대금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L 토지는 101,500,000원, 위 M 토지는 1억 2,000만 원, N 및 P 토지는 2013. 5. 8. 1억 1,400만 원, F 토지는 1억 원, X, Y 토지는 1억 원에 매도하여 합계 535,500,000원에 매도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는바, 그 외에 매매대금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는 토지들의 가액도 그 위치와 면적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국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대금은 피해자의 투자금 6억 원을 초과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변제한 대출원리금이 258,366,160원(수사기록 110쪽, 실제로는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대출받은 것이므로, 위 1억 원에 대한 원리금은 제외되어야 한다)이고, 일부 개발비용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 대부분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대출금을 제외한 미납 세액이 5,500만 원에 달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6쪽). 피고인은 2011. 8.경 강원 홍천군 AN아파트 202동 602호를 9,0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중 6,500만 원, 2011. 10.경 AO 토지를 4,3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중 4,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직접 투자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거액을 투자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의 위 각 금원이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은 편취금 4억 원 중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합계액이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3억 4,00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