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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말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구 C 소재 D예식장 앞에 주차된 E의 F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지갑 속에 흰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추징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나, 증인 E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당시 E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로부터 1개월 뒤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 1)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몰수·추징은 부가형의 성질뿐만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고, 몰수·추징의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명하여야 하는 필수적 몰수·추징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 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도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주형과 달리 몰수·추징은 별도로 부가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추징은 별도로 선고한다. 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범죄는 피고인이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차례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1차례 G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기존의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1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2. 9. 17. 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4인분, 소주 1병, 된장찌개 등 시가 합계 금 14,1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1. 2.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그곳 바 테이블 아래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흰색 컨버스백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후, B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컨버스백을 자신의 가방인 것처럼 오른 팔에 걸고, 피고인 A은 B의 어깨를 감싸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흰색 컨버스백 1개와 위 컨버스백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VERBATIM 외장하드 디스크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흰색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3개 및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꼼데갸르송 지 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4 1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CCTV 사진(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6: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길 6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파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종중에서 종중의 일을 맡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종중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종중 소유의 1만 평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파주시 G 토지 중 일부 496mm² 7천만 원에 매입하면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종중 일을 맡은 사실도 없고,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같은 해 6. 1.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6. 11. 이전 대상 토지상 점유자 이주비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1:30경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커피전문점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메뉴판(아크릴 재질)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녹차 보관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자, 깨진 컵 등)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6. 1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1: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조그만 새끼야, 너 뭐하는 자식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다시 그의 가슴을 세게 밀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주점의 주인인 E에게 술값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을 해 보려고 하는 등 이 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가. 2014. 6. 20. 2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와 대화 중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대기실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6, 21. 03:5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금정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절도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사건 담당자인 위 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가 각종 수사서류 작성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올려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3매, 신분증 1매를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6.21. 07:47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라면과 음료수 등 합계 4,300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9, 19:17 경 부산 금정구 서3동사무소 앞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동생이 간암으로 죽어 센텀병원 장례식장에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금정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외 1명이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위 센텀병원 장례식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의 공공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1. 08: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공공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30. 19:0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노래방에서, 사실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 23:10경 대구 북구 운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사실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온청장로 107번길 20까지 갈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운전하게 하여 택시 운송요금 16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30. 03:5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만원 상당의 양주 1세트 및 유흥접객원 3명 도합 16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T,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피해품 사진 1. 각 112 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허위신고내역) 1. 각 영수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확정 전에 범한 판시 1의 가, 3 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4 내지 6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대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범죄는 종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 었던 사정,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212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가까오떡'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4. 5. 15.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1212호로 안내한 후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서울대입구역을 향해 가는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서울대입구역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대합실로 올라와 벤치에 앉는 것을 보고 따라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4. 23. 11:3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서명초등학교 후문 앞에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종전 처벌 전력, 죄질(속칭 대포차량 운행)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행거리 등 경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9. 19: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서울지하철 4호선 사당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역 4번 출구옆 버스정류장까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뒷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9:33경 위 지하철역 5번 출구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스키니 청바지를 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관련),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21:49경 혈중알콜농도 0.156%(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량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 앞에서부터 운정동에 있는 운정공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4:06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자살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원주시 F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7경 위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를 찾아온 피고인의 모 G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G의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하면서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 억울하단 말이야, 억 울해서 못 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왼쪽 가슴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25년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요소 및 상당 금액 공탁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보험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내방동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다가 그만둬서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을게 있으니 그 보증금으로 갚겠다, 남편 F에게 돈을 부탁해 놓았으니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몇 회 납입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내 방동 반찬가게의 보증금이 500만 원 상당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월세가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F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7. 6. 25. 1,000,000원, 2007. 7. 10. 1,000,000원, 2007. 7. 11. 4,000,000원, 2007. 7. 13. 4,000,000원, 2007. 7. 24. 5,000,000원, 2007. 8. 7. 4,000,000원, 2007. 8. 20. 4,000,000원, 2007. 8. 23. 5,000,000원, 2007. 9. 19. 3,400,000, 2007. 9. 20. 600,000원, 2007. 12. 4. 2,400,000원을 송금 받고, 2007. 12. 4. 600,000원을 교부받아 총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성실하게 변제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8:50경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운동장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45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300%의 만취상태에서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어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0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1급인 배우자와 함께 폐지 등을 모아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재고정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2005. 9.25.10:02경 중앙선의 지선 양산 방향 물금영업소 앞 노상에서 D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29톤의 화 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에게 "내가 소송사건에 승소한 것이 많으니 돈을 주면, 2011아2376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2012가단5017052 토지인도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E으로부터 소송사건을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E에게 위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2012. 5. 30. 위 E을 대리하여 '원인(당연)무효의 등기직권말소요청'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각 통장사본, 사건별 수불내역서,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강제집행 신청서, 원인(당연)무효의 등기직권말소요청, 각 재결서, 각 공탁서, 임야대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사건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도록 해준다거나 법률상담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받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9645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 서울시가 피해자에 대해 받은 토지수용재결서가 위조된 사실, 피해자가 위 행정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니 이를 고마워 한 피해자가 사례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원인(당연)무효의 등기직권말소요청' 문건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이에 더하여 종합하여 볼 때,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력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과거 범행에 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관한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재판장의 소송지휘를 시시때때로 무시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문제해결 능력이 없으면서도 궁박한 처지 가운데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해 온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의 전기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2:00경 위 오피스텔 지하 5층에 있는 전기실 안에서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리해달라고 찾아온 위 오피스텔 세입자인 피해자 D(여, 26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소파에 앉아 보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얼굴, 귀 부위 등을 4회에 걸쳐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20: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뒤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비록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왔으나, 이 사건 상해사건의 경위에 비교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 등이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화투를 치지 말라며 시비를 걸던 중 실랑이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막걸리용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9. 22:0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79-13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타고 온 택시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조수석에서 잠을 자는 척 하던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하며 "야, 씨발놈들아 왜 깨우고 지랄이야, 건들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9. 22:10경 위 1항의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온 후, 위 지구대 안에서 위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내가 F 사는 데 눈에 띄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두고보자 개새끼야, 씹팔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왜 나의 손에 수갑을 채우냐, 이 수갑 안풀면 죽여버린다,걸리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40분 가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행 등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2:4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108호에서,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피해자 D(여, 19세)와 술을 먹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에 대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E동 21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아노 모형가구 1대 등 별지 압류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370만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가소18608호 판결정본에 의하여 2012. 9. 3. 피고인의 위 매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 20. 경위 매장에서 위 물품 을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H 매장으로 옮겨 이를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C건물 8층에 있는 D병원의 원장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위 병원에 식자재와 병원소모품(주사기 등)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2.5.10. 고소인 E에게 '병원의 식자재와 소모성 제품들을 공급해주면 물품 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고소인이 2012.5.12.경 식자재 514,214원 등 2012.9.26.경까지 총 106회 걸쳐 도합 29,452,911원 상당을 납품받아, 그중 3,264,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6,188.911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 공소사실을 선해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06회에 걸쳐 납품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그 취득한 사기 액수가 납품액 29,452,911원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미지급 잔금액 26,188,911원이라는 것인지, 기소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함을 덧붙여 둔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이 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고 있던 거액의 채무를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병원의 병상 규모, 입원환자의 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면 병원을 향후 운영하여 얻으리라 기대할 수 있었던 장래의 계속적 수익이 상당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2012. 7. 3.부터 같은 해 8. 8.까지 5회에 걸쳐 3,264,000원을 변제한 점, 그러다가 같은 해 8. 11.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채무변제가 더욱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뒤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2. 2.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후에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행정소송을 하도록 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2구합748), 그러한 피고인이 과연 패소하여 영업정지를 받게 될 줄을 예견하였으리라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다.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날인 2012. 8. 10.보다 이전의 거래와 관련해서 말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만하다. E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E과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1:2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F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 집에 태워줘."라고 욕을 하고 위 E, F이 출동을 해야 하니 순찰차를 태워줄 수 없다고 말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서서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잡아당기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뒷 유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