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재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전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음) 피고인들은 J대학교 농과대학 농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1978. 5. 25. 수원시 K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1. 독재정권 물러가라 2. 긴급조치 해제하고 유신헌법 철폐하라 3. 구속된 모든 학생과 민주인사를 즉각 석방하라 4.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라"등이 기재된 결의문을 작성한 후 그 다음날부터 동월 28. 사이에 피고인 A이 구입하여 둔 등사기를 사용하여 8절지 시험지에 1,400매 가량 프린트한 다음 동년 6. 1. 13:30경 J대학교 농과대학 대강당에서 피고인 C가 마이크를 통하여 위 선언문을 낭독하고 동 A, B은 그 유인물을 교정에 살포하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학생 약 150여명과 함께 위 선언문에 기재된 구호를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교내를 돌며 시위를 하고 동일 18:00경부터는 학생 약 50여명과 함께 교내 여학생 기숙사인 L 옥상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며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함으로써 사실을 왜곡 전파하고, 집회,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 선전하고, 동일 18:00경 동 대학 여학생 기숙사 옥상에서 동 대학 학생 50여명과 공동하여 위 시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수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옥상에 모아두었던 돌을 집어던져 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M에게 전치 2주일을 요하는 좌우하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순경 N에게 전치 2주일을 요하는 좌측 전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경감 O에게 전치 10일 내지 14일을 요하는 두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순경 P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전두부열창상을 각 가한 것이다. 나. 적용법령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 중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한편, 위 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을,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은 1978. 10. 23. 선고 78고합94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진술기재, 압수된 등사기 1대, 선언문 654매 외 7점(증 제1 내지 제9호)의 각 현존, 의사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고, 압수된 등사기 1대, 철판 1개, 철필 1개, 등사원지 5매, 로라 1개, 등사잉크 50그램(증 제1 내지 제6호), 선언문 654매(증 제9호)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등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제8항),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5항)는 것이다.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3)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5) 헌법재판소도 2013. 3. 21. 2010헌바70·132·170(병합)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나.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은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판단의 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판결문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은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이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인 재심대상사건의 판결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1978. 6. 1. 13:30경 이 사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행(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으로 불법체포 되었으므로,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그 범행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할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재소자 신분카드(증 제2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978. 6. 1. 13:40경 같은 대학 학생 60여명 등과 데모를 하다가 주모자로 체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같은 날 18:00경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재심대상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이 같은 대학 학생 50여명과 공동하여 동 대학 기숙사 옥상에서 시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옥상에 모아두었던 돌을 집어 던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M, 순경 N, 경감 O, 순경 P 등에게 상해를 입혔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는 위와 같이 거시된 증거들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재심대상 판결문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법관의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어 부당하게 불법 구금되었던 사실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와 같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던 사실등을 감안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문이 거시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서 그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유신헌법 제18조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등을 금하였던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긴급조치의 해제와 유신헌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시위가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불법한 것으로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되어야 할 시위였는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경찰관들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맞서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하다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자유인으로서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물론, 시민사회의 법질서를 어긴 범법자로 매도당하는 명예에 대한 침해까지 입은 데 대하여, 이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피고인들이 입은 고초가 조금이나마 위로되고 향후 그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