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0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소속 회원들로,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 주장’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B, D, E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6. 3. 10. 16:20경 위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탄저균을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구호를 외치며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탄저균 방임, 사드배치 추진 F 정권 퇴진하라, 종미사대 매국 굴욕 외교 F 정권 퇴진하라’라고 기재된 전단지 300여장을 노상에 뿌리며 세종대로를 무단 횡단하여 미국대사관 정문을 향하여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6. 20. 08:03경 위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구호를 외치며 같은 취지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종미사대 반북대결 F 정부 퇴진하라, 민주파괴살인정부 F 정부 퇴진하라,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떠나라, 민생파탄 민주파괴 F 정부 끝장내자’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 약 461매를 노상에 뿌리며 세종대로를 무단 횡단하여 미국대사관 정문을 향하여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녹화 화면캡처 6매 1. K(19차미대사관진격투쟁게시글) 1. 수사보고(C 17차 미국대사관 기습시위 홍보 관련), K 2016. 3. 10.자 ‘<L>…C 3인17차 미대사관진격투쟁’ 출력물,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적단체인 C 소속으로서 기습시위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전단지를 뿌리며 미국대사관 정문으로 뛰어간 정도로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집시법 제11조 제4호 나목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금지되는 옥외집회와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집시법 제11조 제4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집회의 장소를 과도히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2. 판단 가.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C 소속 회원들과 사전 협의에 따라 ‘미군 철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D, E과 함께 미국대사관 앞에 모여 함께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집시법이 정하는 옥회집회에 해당한다. 나. 처벌근거규정의 위헌 여부 구 집시법 제11조 제4호는 국내 주재 외국의 대사관 등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사관 등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외교기관의 기능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이 피고인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 집시법 제11조 제4호 단서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D, E과 함께 미국대사관 경계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정문 앞 도로에 타고 온 차량을 세운 뒤 갑자기 차에서 내려 구호를 외치면서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뿌리면서 미국대사관 정문을 향해 뛰어갔고, 피고인 A은 D과 함께 광화문에서 걸어오다가 갑자기 미대사관 방향의 차도위로 뛰어들어 무단횡단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전단지를 뿌렸는바, 행위의 기습성으로 인하여 위 대사관으로서는 피고인 일행의 행위나 위험성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그 자체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일시적․기습적으로 모여 위력 또는 기세를 보임으로써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그 일행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외교기관인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