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260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66m² 규모로 인터넷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3. 4. 1.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칸막이로 9개의 방으로 나누고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한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여학생 욕실에서 혼자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여중생뻘의 여학생이 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사진 첨부), 음란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3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C이 다른 손님의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사무용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샤프펜슬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30. 19: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펜시점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가오리 장지갑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21:45경 위 H 펜시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가오리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펜시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의 전자시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안 주변 이웃이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 현재는 파지 등을 모아서 생활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웃의 도움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러한 이웃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0: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성홈플러스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3. 19. 2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들어가 이발을 한 후, 요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검사다. 씨 발 년, 내가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요금 7,000원을 포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위 손님에게 "경찰에 신고했나, 씨발년 내가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파출소 있는 사람들 전부 내 쫄다구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장소로 온 근처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E에게 "좆 같은 새끼, 병신, 등신, 니 죽여뿐다"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약 30여 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 등을 묻자 C과 미용실 손님,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가기 위해 위 미용실 밖으로 나와서도 위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니 죽여 뿐다, 반드시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고, F파출소에서도 위 피해자에게 "야! 니 경사네 그래 가지고 언제 경위 달겠노,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 니 죽여뿐다, 내가 검사다, 빙신아, 내가 부산시경 치안본부과에 근무하고 H 청장이 내 외사촌이다, 너 모가지 시켜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C의 처벌불원, 노모가 신장장애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네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유사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229호, 414호, 434호, 529호, 532호, 934호에서 각 방실마다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구비해놓고 성매매여성 및 남자종업원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피고인 B,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7. 22:1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532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G(가명 :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성매매여성 4-5명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3건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A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을 안내하고, 요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A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을 안내하고, 요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영업장부,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범죄행위에 제공한 금원(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증거기록 122~126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 1,440만 원{성매매여성 종업원 4명×종업원 한 명 당 하루 평균 성매매 횟수 3회×1회 성매매 당 업주의 수익 3만원(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영업일 40일(한 달 영업일수 20일×2개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0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의사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와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 위조업자로부터 이메일로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의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24.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4-2에 있는 국민은행 강동롯데캐슬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66에 있는 강남구보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대출상담사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4.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4-2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강동롯데캐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KB닥터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신한은행 대출상담사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 D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닥터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 송파남지점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각 수사보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D병원 개설 신고관련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민은행 편취금 2억 원은 변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문서인 의사면허증을 위조·행사하는 매우 불량한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점, 신한은행으로부터 편취한 3억 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 10. 1.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2012년도에도 공문서인 I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7. 15. 21:00경 광주시 B 소재 C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잠적한 C이 집 안에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근처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C의 처와 딸인 피해자 E, F가 소유하는 G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유리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56,3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나오지 않자 근처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피해자 C의 집 출입문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피해자 C의 집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쪽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부 1. 현장 사진, 콘크리트 조각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1986. 7.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구형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새로 구입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2. 18: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C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14. 5. 6. 14:2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C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18: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4.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14:2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일미맛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8: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2014. 5. 6. 14:2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4.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2014. 5.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짧은 기간 내에 두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2013고단121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 상호로 고물영업을 하는 자로, 2012. 10.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철근 18톤을 810만 원에 줄 수 있으니 먼저 대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녀 수술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급할 철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철근을 구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에게 철근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근대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경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G의 집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H로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청, 경찰서, 법원에 아는 직원이 많으니 구속이 안 되도록 해줄 것이고, 나중에 면허정지된 부분도 경찰에 이야기해서 해결해 주겠다.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4,500만 원을 주면 2,500만 원 미만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1,500만 원은 사고처리 담당 공무원 등에게 경비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깔끔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청, 경찰서, 법원 직원에게 청탁하여 교통사고 사망사건 및 면허정지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4. 사건처리를 위한 선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770,000원을 송금받고(사기죄),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10, 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청탁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변호사법위반죄).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77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9,000,000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2013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반환용청금액 내역, 최고서, 공정증서 정본 1. 거래명세표 1.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교통사고 담당자 I 상대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확정일 및 재판계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2013고단12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5,000만 원 미만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100만 원만 변제함),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2013고단154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5,000만 원 미만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3. 17. 17:30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가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양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10:1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마차다리 밑 하상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묵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3.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위와 같이 2011. 2. 2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판시 제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2013. 3. 2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승용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근신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4. 4.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7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6. 17:55경 인천 부평구 □□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 척하면서 접근한 후 "발이 예쁘니 이를 촬영하고 싶다"며 인근 빌라 계단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계단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말을 벗긴 다음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을 촬영하던 중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을 핥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 11:2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와 채팅을 하면서 "스타킹 3만, 실내화 4만원에 사겠다, 스타킹 신은 발 사진 찍게 해주면 10분에 8만원"이라고 말하여 같은 날 18: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역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인근 빌라 계단으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등을 촬영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당황해 하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인천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의 총점이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의 총점도 8점으로 '낮음'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前) C 광명시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D당 당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광명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알게 된 피해자 E(여, 58세)가 당시 청와대에 별정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딸 F이 정권이 바뀌면 그만두어야 할 것을 염려하면서 정권이 바뀐 후에도 계속 근무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권 실세 및 정부 고위층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광명시 G에 있는 국민은행 H지점 건물 4층에 있는 I의원 지역구 사무소에서 "내가 현 정권의 실세인 D당 J 의원과도 친분이 있고, 이름을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고위 공직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F이 계속하여 청와대에서 근무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의원이나 정부 고위층과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었고 F을 청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라는 커피숍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및 현금 800만 원, 2013. 1. 8.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에게 "J 의원이 말을 해 주어 M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F의 이력서를 보냈으니 기다려 봐라. 이번이 마지막인데 3,000만 원을 주면 확실하게 취업이 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의원을 통해 취업을 부탁하거나 대통령 비서실에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고 F을 대통령 비서실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판시 제1의 죄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감경사유; 피해 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23: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37-9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948-1에 있는 '유명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3: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유명약국' 앞 골목길을 서광주세무서 방면에서 재등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골목길을 나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직진하는 차량들을 피해 우회전하여 안전하게 도로에 합류한 다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편도 3차선의 도로의 중앙선 너머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신학대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한국병원 방면으로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앞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8,080,3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교회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간판 기둥 및 기둥에 묶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C), 진단서(E), 견적서(자전거), 수리견적서(D)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기록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객관적인 위험성,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과 상해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예식장 인근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G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 23: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시장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1. 20:00경 위 F 예식장 앞 도로에서 G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2. 02: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시장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30. 19: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G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G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5. 2. 19: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모텔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마.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5. 20. 15:40경 위 G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G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5. 21. 02: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모텔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5. 22. 16: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M 인근에 있는 N PC방 화장실에서 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5. 23. 06:00경 위 N PC방 화장실에서 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5. 23. 14:35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P식당 앞 도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1941g을 종이에 싸서 지갑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모텔 앞 도로에서 A에게 7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 21:2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1. 02: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모텔 앞 도로에서 A에게 10만 원을 주고필로폰 약 0.04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1. 02:1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6쪽)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소변검사시인서, 각 시험성적서, 추송서(모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동종누범) 및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동종누범)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6년 8월이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필로폰을 5회 매수하여 5회 투약하고,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를 2회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필로폰은 소지하고 있다가 단속되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점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전문 판매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2.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소통령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스타박스 쪽에서 무각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723,98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