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2013고단122 피고인은 2012. 11. 20. 20: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건설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현장 주 출입구 정문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 E, F 등이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위 공사현장 주출입구정문 옆 갓길로 이동조치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순경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오른쪽 상박부를 물고, 그 옆에 있던 순경 F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도 물어 순경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순경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 제지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495 1. 2012. 10. 23. 14:26경 위 G 입구에서 피고인 등 C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서귀포경찰서 H과장인 I 경정의 지휘 하에 경찰들이 공사업무 방해하는 피고인을 갓길로 이동 조치시키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I 경정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I 경정의 우측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경정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10. 28. 19:45경 위 G 입구에서 피고인 등 C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경기지방경찰청 J 소속 순경 K 등이 공사업무 방해하는 피고인을 갓길로 이동 조치시키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K 순경의 멱살을 잡으면서 발로 K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순경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00 피고인은 2015. 1. 31. 13:15경부터 13:18경까지 서귀포시 L 및 그 앞 도로인 M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날 13:25경 위 행정대집행 장소 인근에 주차 중인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N 스타렉스 호송차 안으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함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불상자를 놔주라면서 "야, 나 저 개새끼한테 한마디 해야돼, 놔,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집행하던 대구지방경찰청 O 소속 피해자 P 경사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P 경사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진단서(E, F) 1. 각 사진(A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A 사진) 2013고단1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발로 걷어차일 때 묻은 상의근무복 2015고단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A의 경찰관 폭행 장면에 대하여) 1. 동영상 기록 CD(증거기록 제1권 제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활동하다가 발생된 범행인 점, 과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122- 2012. 11. 20.자, 2012. 11. 15.자, 2012. 11. 16.자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0. 20: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건설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공사장 안에서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서로 팔짱을 끼고 앉아 차량이 공사현장 주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하고, 같은 시각 또 다른 성명불상자들이 위 공사장 G 입구에 앉아 차량들이 G 입구 도로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53경까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R과 S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12: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건설공사 현장 G 출입구 앞에서, T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U, V, W, X, V, Y, Z, AA, AB, AC, AD, W, AE, AF, AG, AH 등과 함께 같은 날 12:13경까지 2분, 14:05경부터 14:14경까지 9분, 16:09경부터 16:11경까지 2분, 17:01경부터 17:43경까지 42분 등 총 55분간에 걸쳐 서거나 연좌하여 공사차량이 운행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같은 시각 서쪽으로 약 100미터쯤 떨어진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는 성명불상 신부들이 연좌하여 주 출입구를 통해서도 공사차량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막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17:31경 위 공사장 G 정문 앞에서, AI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W, AJ, AE, AF, Z 등과 함께 위 G 정문 앞 도로에 서거나 연좌하여 공사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같은 시각 서쪽으로 약 100미터쯤 떨어진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는 성명불상 신부들이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차량이 위 공사현장 주 출입구를 통해서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35경까지 레미콘 차량 운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2일간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R과 S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고단504- 2012. 12. 26.자, 2013. 1. 1.자, 2013. 1. 3.자 각 업무방해의 점 2012. 12. 26. 03:1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G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S(주)의 관리하에 블럭 및 케이슨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AK 소속 AL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3:23경까지 6분 가량 위 G 입구 도로에서 '명령불복종'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6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S(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1. 1. 05:2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G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S(주)의 관리하에 케이슨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AM 소속 AN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11분 가량, 같은 날 07:30경부터 07:37경까지 7분 가량 위 G 입구 도로에 나무토막을 가져다놓고 앉아 있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8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S(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1. 3. 20:5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G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S(주)의 관리하에 케이슨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O, AP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21:01경까지 10분 가량 위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0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S(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고단772-2013. 3. 22.자 업무방해의 점 2013. 3. 22. 15: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R(주), S(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주)AQ, (주)AR, (주)AS가 삼각블록 제작 등 작업을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T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3분 가량, 같은 날 15:45경부터 16:30경까지 45분 가량, 같은 날 16:32경부터 17:20경까지 48분 가량 G 입구에 폐목재, 의자, 드럼통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T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36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R(주), S(주), 협력업체인 (주)AQ, (주)AR, (주)AS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3고단1495- 2012. 9. 24.자, 2012. 9. 25.자, 2012. 10. 11.자, 2012. 10. 23.자 각 업무방해의 점 2012. 9. 24. 13: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R(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AQ(주)이 딤플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 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AK 소속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P, AU, AV, AW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28경까지 13분 가량, 같은 날 14:08경부터 14:33 경까지 25분 가량, 같은 날 15:55경부터 16:25경까지 30분 가량, 같은 날 17:02경부터 17:27경까지 25분 가량, 같은 날 18:09경부터 18:45경까지 36분 가량 G 입구에 의자를 놓아하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P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시간 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R(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AQ(주)의 C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2.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C 건설공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마. 2015고단700-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2015. 1. 31.자 상해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AX조합 AY 지회장이다. [전제 사실] G에서는 2014. 10. 10.경 국방부 소유의 토지인 서귀포시 L, AZ, BA 9,407m² 대지 위에 총 면적 1,880,7605m², 총 공사금액 73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5개 동, 72세대 규모의 BB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C 건설에 반대하는 'BC' 등이 소속된 'BD' 등에서는 BB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 25.경 공사 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L 및 그 앞 도로인 M 공사장 출입구 앞에 몽골천막 1개, 개인용 텐트 2개, BE 콤비 차량 1대, 드럼통 난로 1개 등을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부지와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G 소속의 대령 BF 등 2명으로 하여금 2015. 1. 27. 20:30경 ·국유재산법· 및·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위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위 몽골 천막, 콤비 차량 등의 시설물 일체를 2015. 1. 29.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서를 'BC'(사무장 BG)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BC'에서는 위 계고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일체의 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은 G 소속 소령 BH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G에서는 2015. 1. 30.경 'BC'(사무장 BG)에 위 행정대집행영장을 제시하고 위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위 공사를 반대하는 불상의 사람들은 위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5. 1. 31. 새벽에 기습적으로 위 무단 설치된 콤비 차량의 지붕 위로 높이 약 5-7미터 가량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몽골 천막 남측으로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폐목재를 쌓은 후 이를 철조망으로 둘러쳐서 행정대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비하였고, 위 'BC' 등에서는 C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현장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된 G 소속 위 소령 BH은 2015. 1. 31. 07:30경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이 시작될 것임을 수차 고지한 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7:00경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BI, BJ, BK, BL, AT, BM, BN, BO, BP, BQ, V, BR, BS 등은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망루위로 올라가서 목에 쇠사슬을 감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마치 뛰어 내려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망루를 지키고 행정대집행 반대 구호 등을 외치면서 저항하고, BT, BU, BV, BW 등 약 50여 명은 위 몽골 천막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가로 막거나 "해군 개새끼, 용역 깡패,제주도에서 살아서 못나간다"라는 등의 말로 고함을 질러 위협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하면서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3:15경부터 13:18경까지 위 철조망이 둘러 쳐진 폐목재 위에 누워서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I, BT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 책임관인 위 BH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제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3:25경 위 행정대집행 장소 인근에 주차 중인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N 스타렉스 호송차 안으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함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불상자를 놔주라면서 "야, 나 저 개새끼한테 한마디 해야돼, 놔,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집행하던 대구지방경찰청 O 소속 피해자 P 경사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단122- 2012. 11. 20.자, 2012. 11. 15.자, 2012. 11. 16.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X, BY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피해내용(피고소인별 행위일시), 각 피해사항, 각 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케이슨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각 삼각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각 동영상캡쳐사진, 동영상시디, 증인 F, E, BZ, CA, BX, BY, CB의 각 법정 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동영상캡쳐사진, 동영상시디(이하 '동영상CD'라고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동영상캡쳐사진은 경찰관이 위 각 동영상CD를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각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동영상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동영상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인 각 동영상캡쳐사진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X, BY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피해내용(피고소인별 행위일시), 각 피해사항, 각 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케이슨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각 삼각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이하 모두 통틀어서 '진술조서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조서 등에는 'C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인 G 입구, 공사현장 주 출입구 입구 등에 연좌를 하여 진,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고 각 일시별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내역도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진술조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증인 F, E, BZ, CA, BX, BY, CB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F,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2012. 11. 20.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진술들이고 그 내용 중에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목격 진술은 없고, 증인 BZ, CA, BX, BY, CB의 각 법정진술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CCTV를 관리한 직원,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사람들의 진술들이어서, 모두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고단122 공소사실(2012. 11. 20.자, 2012. 11. 15.자, 2012. 11. 16.자 각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3고단504- 2012. 12. 26.자, 2013. 1. 1.자, 2013. 1. 3.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BX의 진술서, 각 피해사항표, 각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동영상시청보고), 각 사진, 동영상CD, 증인 BX, BZ, CA, CC, CD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 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행위사진(증거기록 제7쪽, 23쪽, 제44쪽)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동영상시청보고), 각 사진, 동영상CD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동영상시청보고)는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그 분석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위 각 사진은 위와 같이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각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동영상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동영상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동영상시청보고), 각 사진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BX의 진술서, 각 피해사항표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서류에는 'C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인 G 입구, 공사현장 주 출입구 입구 등에 연좌를 하여 진,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고 각 일시별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내역도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서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 BX, BZ, CA, CC, CD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CCTV를 관리한 직원,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 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들이어서,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행위사진에 대하여 보건대, 행위사진(증거기록 제44쪽)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촬영된 것이 아니고, 각 행위사진(증거사진 제7쪽, 제23쪽)도 언제 촬영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의 영상만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내용(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지만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고단504 공소사실(2012. 12. 26.자, 2013. 1. 1.자, 2013. 1. 3.자 각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2013고단772- 013. 3. 22.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CE의 진술서, 피해사항표, 수사보고(CCTV 시청결과), 각 캡쳐화면, CD 10매, 증인 CE, CA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 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수사보고(CCTV 시청 결과), 각 캡쳐화면, CD 10매에 관하여살피건대, 위 수사보고(CCTV 시청 결과)는 CD 10매(이하 '동영상CD'라고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그 분석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위 각 캡쳐화면은 위와 같이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 건에서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각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동영상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동영상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수사보고(CCTV 시청 결과), 각 캡쳐화면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CE의 진술서, 피해사항표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서와 피해사항표에는 'C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인 G 입구, 공사현장 주 출입구 입구 등에 연좌를 하여 진,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와 각 일시별로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내역도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진술서와 피해사항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 CE, CA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CTV를 관리한 직원,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든 피해 업체 직원의 진술들이어서,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동영상CD에서 캡쳐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를 전제로 질문한 것이어서 그 증명력이 매우 낮고, 그 내용(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지만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고단772 공소사실(2013. 3. 22.자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2013고단1495 2012. 9. 24.자, 2012. 9. 25.자, 2012. 10. 11.자, 2012. 10. 23.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CE, BX의 각 진술서, 공무집행방해현장사진출력물, 각 캡쳐사진, 현장채증사진, 채증자료(CD), 증인 BZ, CA, CF, CG, CH, I, K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 I의 진술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43쪽)가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공무집행방해현장사진출력물, 각 캡쳐사진, 현장채증사진, 채증자료(CD)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무집행방해현장사진출력물, 각 캡쳐사진, 현장채증사진은 채증자료(CD, 이하 '동영상CD'라고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각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동영상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동영상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현장사진출력물, 각 캡쳐사진, 현장채증사진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CE, BX의 각 진술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진술서에는 'C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인 G 입구, 공사현장 주 출입구 입구 등에 연좌를하여 진,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각 일시별로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내역도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인 BZ, CA, CF, CG, CH, I, K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 I의 진술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BZ, CA, CF, CG, CH는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CTV를 관리한 직원, 현장을 촬영한 채증 경찰관,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든 피해 업체 직원, 채증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을 복사하여 동영상CD를 만들고 이를 시청하면서 캡쳐사진을 제작한 경찰관의 진술들이어서,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I,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주로 자신이 입은 공무집행방해 피해에 대한 진술이어서 역시 피고인의 각 일자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목격 진술로써 증명력이 낮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43쪽)도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동영상CD에서 캡쳐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를 전제로 질문한 것이어서 그 증명력이 매우 낮고, 그 내용(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지만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럽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고단1495 공소사실 중 2012. 9. 24.자, 2012. 9. 25.자, 2012. 10. 11.자, 2012. 10. 23.자 각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2015고단700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2015. 1. 31.자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야 성립하며, 피고인이 직접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데 동참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그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 먼저,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하면서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철조망이 둘러쳐진 폐목재 위에 누워서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나아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위법한 행정대집행 과정을 촬영하여 기록해 두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전후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위 공소사실의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하면서'라고 기재된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계속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일시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행정대집행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자고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현장을 채증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몸에 쇠사슬을 감거나 망루에 올라가서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AX조합 소속 AY 지회장이었지만 위 공소사실 기재 시위가 AX조합에서 주도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피고인의 지위만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5고단700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맞은 다음 어질어질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피해자 P의 피해 진단서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P이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1회 맞은 것에 불과하고 외상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 P이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진단서에는 '두부 CT 시행하였음. 출혈 소견, 골절 소견 보이지 않음'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어서 의사의 소견은 대부분 피해자 P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 P이 입었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한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고단700공소사실 중 2015. 1. 31.자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2015. 1. 31.자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