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45

범 죄 사 실 2020고합34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0. 01:10경 부천시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피고인은 2020. 8. 23. 01:13경 여수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이거 지운 줄 알았는데 G에 남아 있네, 이정도면 뭔지 알겠지?, 니랑 섹스할 때 니가 동의해서 동영상 찍은 게 있더라 니가 사까시 하고 니가 위에서 하는 거, 니 매장 그만하고싶다 했지, 그만하게해줄게, 부천 아니 대한민국에, 이거 누구나 다볼수있게, H 좆까라 해, 내가 이런 거 있었고 동영상 올린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내일 1시까지 100만원 가져와, 못 구하면 그냥 올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3. 14:14경 I를 통해 525,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0경 300,000원을, 2020. 8. 24. 11:20경 500,000원을, 같은 날 20:26경 300,000원을, 2020. 8. 25. 12:43경 400,000원을 각각 I를 통해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9. 12. 21:53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줘, 너 가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미용업종에 일못할만큼 큰거고, 후회하지마, 나는 SNS에 올릴 글이랑 싹다 써놨고, 이거 다 올려버리고, 자살하면 끝이야.”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 피해자의 약점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69 1. 협박 피고인은 2018. 12. 27. 1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J(여, 21세)에게 “K(피해자의 어머니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의 별칭) 칼로 찔러도 되냐? 장난 같냐? 진짜 찌른다 그럼, 나 진짜 죽여븐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13:00경 용인시 처인구 L건물 M호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17.경 여자친구인 J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에게 “나는 서울 삼성역 근처에 있는 렌터카 회사 대표로 있는데,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 월 급여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 저녁 무렵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카지노 간 것을 부모님에게 걸려서 자동차 키 지갑을 다 빼앗기고 용인터미널에 와 있다. 앞으로 같이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의리가 있는지 보겠다. 내가 밥값이 없는데 용인으로 와서 숙박비와 밥값을 내주면 나중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가출하여 여자친구인 J의 집에서 지내다가 J의 집에서 쫓겨난 상태였고, 숙박비로 쓸 돈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에서 음식대금 5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1,790,0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계좌 화면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기록 2021고합6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1125 사기등 피고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죄 상호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기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C,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 03:00경 서울 소재 ’P‘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B가 렌터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4. 19.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