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14: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치킨꽈배기'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셰프쿠킹' 1개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선상 진술 관련 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피해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노년성 치매를 앓고 있고,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저축은행이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신용대출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한 후 ‘대출금액 2,500만 원, 연이율 16.8%, 변제기한 2026. 2. 5., 매월 원리금 612,142원’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소유 승용차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 평균 임금 소득은 약 296만 원이었으며, 다른 대출채무 및 신용카드대금채무 합계가 약 3,500만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2021. 1.경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약 2억 1,695만 원을 충전하는 등 자신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돈을 도박자금으로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종합정보조회, 신용상세정보 1. C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기록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대출 당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2.경부터 2021. 4.경까지 대출원리금을 3회만 납부하고 대출원리금 납부를 중단한 채 2021. 6.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월 변제해야 할 대출원리금이 612,142원으로 피고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고액인 점, 2021. 2.경에만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8,382,000원의 대출을 받은 점, 위 대출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확정적인 편취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 회생 중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6. 02:5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 인근에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베란다를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거실 안쪽까지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씽크대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4㎝의 과도를 꺼내어 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겨누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칼을 치우고 이야기하자’는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피고인이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과도를 피해자가 씽크대 위에 가져다 놓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옆집 거주자가 초인종을 누르자 씽크대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다시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소리 지르지마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특정 후두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및 과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65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에서 C를 통해 닉네임 ‘D’를 사용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20: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의 ‘E’에서 위 게임을 하다가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F(여, 20세)이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 등이 있는 전체 채팅 창에 피해자를 향해 “F이 머고 싶노 탁탁”, “F이 강ㅗ간마렵다”, “F아 함만대줘 바로 임신”, “F이 강간 당했노,,”라는 글을 작성한 뒤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증거 자료 제출, 피혐의자 특정 및 사건 경위 파악, 피혐의자 A 전화통화 및 혐의 부인, 피혐의자 C 수사기관 협조, 범행 당일 계정 IP수사, 범행 당일 A PC방 사용 확인) 1. 대화내역, G영장회신자료, 각 H IP회신자료, ‘PC방 가입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B을 동향모임에서 알게 된 후 자신이 시행사와 건설회사의 회장이라고 재력을 과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중매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인척이 2012. 6.경 결혼을 약속하는 등(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모두 빌린 이후에 위 결혼은 무산되었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철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 200,000,000원, 2012. 1. 19.경 150,000,000원, 2012. 2. 28.경 30,000,000원, 2012. 4. 5.경 125,000,000원 등 합계 5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용하고, 그 중 80,0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425,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해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방송국 옆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돈을 차용해주어 고마움의 표시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지구에 있는 E 오피스텔 1층 상가 F호, G호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았으니 우선 계약금 70,000,000원을 지불하면 G호(분양가 762,000,000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잔금은 이전에 나에게 빌려 준 돈으로 내가 지불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출로 대체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호실의 카탈로그, 설계도면, 면적과 분양대금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실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호실을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2. 5. 8.경 20,000,000원, 2012. 5. 9.경 20,000,000원, 2012. 5. 14.경 3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 한다)은 부동산 관련 종합컨설팅업, 부동산 투자․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수지구 L 외 16필지 지상에 E라는 명칭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주관하였다. J은 2008. 2.경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J의 대표이사인 M은 2011. 말경 또는 2012. 초경 피고인과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중 두 호실을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은 피고인이 지불하고 잔금은 위 차용금 채무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하면 두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상태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J에게 위 합의에 따라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며, 2012. 5. 초경 B과 위 상가 중 G호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다. 공소사실은 B이 경찰․검찰 단계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계약금으로서 70,000,000원을 받고 B에게 위 호실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려고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먼저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한 후에 자신에 대한 채무와 정산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330면)]. 그러나 피고인과 B의 친인척 사이의 결혼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력, 나아가 잔존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한 알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B이 이러한 형태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할 정도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다시 말해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B에 관하여 ‘고마움’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762,115,000원으로 책정된 위 호실을 단돈 70,000,000원에 곧바로 넘겨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교섭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호실을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이 B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1. 14. 09:57경부터 11:18경까지 위 주유소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5차례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서 가져온 드릴을 이용하여 변기수조에 구멍을 뚫은 다음, 보유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렌즈를 위 구멍에 맞추고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한 뒤 접착식 테이프로 이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촬영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11. 14. 11:1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누르는 방법으로, 같은 날 13:19경 위 주유소에 방문한 고객인 피해자 D(여, 가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촬영 동영상 상세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이 사건 촬영 부위나 변기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휴대전화를 설치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확인하기 전 발각되어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00:40경 서울 강남구 B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은 방에 숙박하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누워 있는 침대에 앉아 손금을 봐 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갑자기 다리를 벌려 피해자 등 뒤에 앉은 후 “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팔뚝과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신체 접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데(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접촉한 신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1. 2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남, 3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잡아 밀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과 E의 각 수사기관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은 D이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D의 얼굴을 때리고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D, E의 위 각 진술은 당시의 현장 상황과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노래주점 업주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그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1~2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적어도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D에게 ‘돈 있으면 더 때려봐’라는 등의 말까지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D이나 E의 진술과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조금 전까지 D에 대항하여 같이 주먹질을 하던 피고인이 곧바로 태도를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며 위와 같은 말까지 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더욱이 F에 따르면 그가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눈을 비롯한 얼굴 부위 등이 여러 군데 찢어지거나 붓고 피도 많이 흘리고 있었음에 반하여 D은 얼굴이나 목 등에 상처 등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권 98쪽 등), 만약 D보다 체격이 크고 젊은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D의 얼굴 등을 때렸다면 아무런 상처가 없었을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G)도 피고인이나 D, E 등으로부터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그 누구로부터도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D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권 21쪽), 이 역시 D, E의 각 진술과 어긋난다. E은 D이 피고인을 때리자 D을 말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양팔을 잡는 등 결과적으로 D이 피고인을 때리기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이후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자신이 두 사람을 화해시킬 것이라고 하며 경찰관을 돌려보내기까지 하였으므로, E이 과연 중립적인 지위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더욱이 위 E은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맞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덩치에? 서로 주먹이 왔다 갔다 한 거겠죠’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2권 101쪽) 스스로 자신의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노래주점 업주로서 현장을 목격한 F은 당시까지 피고인이나 D, E과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로서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진술도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사진이나 진단서 등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각 진단서 등의 상해원인 부분은 D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진단서 등의 주된 진단명은 ‘우 족관절 염좌’, ‘경추의 염좌’, ‘우 모지 염좌’ 등으로서 통상 주먹 등으로 얼굴 등을 맞아 발생하는 상해로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손가락이나 목 부위 찰과상은 피고인을 구타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 또는 F, E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족관절 염좌는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며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D이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 등으로 얼굴 등을 맞았다면 그 사진 영상과 같은 정도의 경미한 찰과상 정도에 그쳤을 것인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단서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4: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 D(여, 38세)가 위 ‘C’ 식당에 들어오자 위 식당 안에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범행 장소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뇌경색 이후 치매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0:10경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에서 피고인 명의 이메일 ‘(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C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3개를 피고인이 가입한 C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 받아 2020. 4. 1.경까지 소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D 계정으로 C 계정이 생성되었고, 피고인 명의 C 계정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C 계정에 가입한 적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E 계정을 해킹당하였고 E 계정을 통하여 다시 D 계정도 해킹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E 계정이 해킹된 것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해킹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0:40경 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온몸에 피가 난다, 술 먹고 자해를 한다,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1세)이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 F를 병원에 후송하고자 하자 F를 잡으면서 “사건 된다, 가지마, 씨발새끼들, 사건 할라캐여”라고 하면서 F의 병원 후송을 방해하여, 이에 피해자가 F를 병원에 후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D지구대 근무일지(야) 1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진단서 1부 1. 현장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은 병원 후송이 필요한 피고인의 일행을 구호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이 병원 후송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바,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방송을 함께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상의를 올린 다음,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 어플리케이션 ‘몰디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파일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상의를 올린 다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인 행위태양, 촬영 부위와 횟수,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 20:22경 서울 중구 청구로 100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렌토 차량이 갑자기 피해자 B(남, 47세)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맞대고 계속 밀치다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폭행 영상 분석)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2. 4. 10.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20:22경 서울 중구 청구로 100 도로상에서 자신의 다마스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A(남, 54세)이 운행하는 소렌토 차량이 갑자기 자기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하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자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맞대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5.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2022. 4. 10.자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는 2021. 4. 22.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현금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26.경 대구 달성군 D, E호에 있는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F’)의 주거지에서, 200,000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2021. 4. 28.경 대전 유성구 G 편의점 앞길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2021. 5. 28.경 서울 관악구 H 앞길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0. 7. 16.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에 불법체류 자진출국 신고하여 출국권고를 받고, 출국기한유예의 허가를 받아 출국기한인 2021. 2. 21.이 경과하였음에도 2021. 8. 3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수사협조의뢰(불법체류기간 확인 및 고발장 재요청) 회신 1. 출국명령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이에 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인 사정을 고려) 양형의 이유 필로폰 등 마약은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유통시킨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횟수도 많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유통 관련 범행에 나서는 등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점, 관련 공범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는 등 자신이 유통과정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2022. 4.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관련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과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