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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호텔 쪽에서 신제주로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삼무공원사거리 쪽에서 신제주로 터리 쪽으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E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쏘나타 중앙선 침범 입증 관련), 수사보고서(포터차량 견적 첨부)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물차지급결의서(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 판결문 2부(2021고단1411, 2022노 524),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이 보험계약자로서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F 소유의 차량으로 보험기간을 2021. 12. 24.부터 2022. 12. 24.까지로 하여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위 보험계약상 피고인이 F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운전자한정특약(부부한정)에 따른 배우자란에 ‘여, 1959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22. 6. 8. F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달리 피고인이 F과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위 보험약관상 부부한정특약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 ‘C’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개설한 서버인 ‘E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사설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C 게임의 클라이언트 파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 및 클라이언트 파일의 정보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배급·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중순경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 울산 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C’의 불법 사설서버인 ‘E 서버’, 이를 광고하기 위한 H 채팅방(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뒤, 위 H 채팅방에 ‘E 서버’ 및 서버 내 아이템 판매에 관한 광고를 하고, 채팅방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사설 서버의 이용대금 등을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설 서버 이용 클라이언트 및 호스팅 접속 서버 정보, 게임아이템을 다운로드 링크 등을 통해 제공하여,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E 서버에 접속한 후 (주)D에서 제공하는 ‘C’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인 (주)D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불법 사설서버인 ‘E 서버’, 이를 광고하기 위한 H 채팅방(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뒤, 위 서버에 피해자 (주)D에게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 ‘C'를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이언트 및 호스팅 접속 서버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C를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C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거래계좌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시 정정 등, 포렌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관련사업자로부터 제공 또는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변제 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추징한다. 다만,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3,900만 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거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중 일부 금액을 수익금으로 특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A 명의 J 계정에서 피고인 B 명의 J 계정으로 이체한 송금액 1,800만 원을 균분하여 추징한다. 증거기록 405면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설 서버를 개설함으로써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 훼손하고,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사업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4. 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말경 김해시 AF건물 A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일치자료,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로 확인된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동종의 마약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제3자의 유실물 신고에 따라 발견된 주사기의 DNA 감정을 통해 범행이 확인되는 등 발각 경위도 불량한 점,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마약의 악영향을 감안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0. 22:27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D’에서 먼저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5세)이 시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19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2018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22년경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4층에서 커피 관련 제품 유통 사업을 위해 설립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22. 2. 7.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74,936,18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F과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C), 계좌거래내역(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20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금원도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므로 그 이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4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20. 04:0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틴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젖혀 가슴을 노출시킨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가슴이 드러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젖혀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키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끌어내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막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잠이 들거나 막 잠에서 깨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중 범행장면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디에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31. 17:38경 광명시 C 광명점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45,000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대가로 지급받고, 디에타민 28알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디에타민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디에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12. 31. 17:38경 위 C 광명점 앞에서, A에게 현금 45,000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대가로 지급하고,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 28알을 A로부터 교부받는 방법으로 디에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디에타민 투약 1) 2022. 1. 3.경 투약 피고인은 2022. 1. 3. 10:00경 서울 금천구 D센터 9층 사무실 내에서, 디에타민 1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1. 4.경 투약 피고인은 2022. 1. 4. 10: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디에타민 1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1. 5.경 투약 피고인은 2022. 1. 5. 10: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디에타민 1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2. 1. 6.경 투약 피고인은 2022. 1. 6. 10: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디에타민 1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2. 1. 7.경 투약 피고인은 2022. 1. 7. 10: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디에타민 1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2. 8.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광명시 E아파트 F호 내에서, 디에타민 1알을 입속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피의자 A 간의 디에타민 교부 관련 대화 첨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2. 12월 카드이용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2021년 요양급여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1. 12. 31. 등 발행 디에타민 처방전 확보), 피의자 A 2021. 12. 31. 디에타민 처방전,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모발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증거관계 검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에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으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01:2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006 피고인은 2022. 9. 9. 19:1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 택시 승강장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9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을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로 가로막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곧이어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5028 피고인과 피해자 C(남, 64세), 피해자 D(남, 70세)는 각 택시기사이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8. 09:3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손님을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그 전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가 피고인을 향해 빠르게 진행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25cm의 나무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택시 위에 설치된 갓등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지켜보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택시의 갓등이 파손된 사실에 대해 말을 건네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고 계속해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5481 피고인은 2022. 9. 10. 22:3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여기서 손님 태울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고, 그곳에 줄을 서 있는 손님들에게 “이 차는 타지 말고 뒤차 타고 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632 피고인은 2022. 9. 30. 18:30경 대구 중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68세)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을 꺼내와 마시며 영업을 마치려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같은거. 칼로 배때지 쑤신다. 장사 그만하고 싶나."라고 협박을 하고, 탁자를 집어 던지려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는 벌써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어차피 들어간다.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 씨발꺼 죽이뿌까. 씨발꺼야, 칼로 확 쑤시뿌까, 씨발꺼.”라며 욕설 및 협박을 하고, 약 40분 뒤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식당 영업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28~3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에 대한 판결선고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과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5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및 나무막대기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와 이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80 등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5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에 첨부된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3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80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받은 전력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별건 모욕죄 등으로 인한 공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군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친오빠의 친구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고민 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손을 잡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피해자 휴대전화 전자정보(3매), 참고인 휴대전화 전자정보(6매)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출석요구),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 피의자 구강키트),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 제8항은 일정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평소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를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가족과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자신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매우 괴로워하며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의 기억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06:02경 B로부터 필로폰 5g을 주문받고 필로폰 판매 대금 1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받은 후 2021. 12. 15. 00:55경 평택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3g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1.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20:32경 B로부터 필로폰 1g을 주문받고 필로폰 판매대금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받은 후 2021. 12. 22. 23:35경 평택시 E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1g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22.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17:53경 B로부터 필로폰 1g을 주문받고 필로폰 판매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8:36경 평택시 E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1g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입건전 조사착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과 A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피혐의자 A 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내역 첨부관련-C, F조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의 매도 범행은 마약류를 확산유통시켜 타인으로 하여금 마약중독에 빠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필로폰 매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에게 필로폰 5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 실제로 매도한 이 부분 필로폰의 양은 5g이 아니라 3g이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B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팩 5개를 받자마자 곧바로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양이 작다‘는 취지로 불만을 드러냈고, 피고인도 B의 위 불만에 대하여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점(수사기록 9면), 결국 B은 피고인에게 위 비닐팩 5개 중 4개를 돌려주었는바(수사기록 9면, 26면, 242면), B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필로폰을 공급받은 사정에 비추어 만일 필로폰의 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중 일부를 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필로폰 매매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B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 이 부분 필로폰의 양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매도한 이 부분 필로폰의 양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3g을 초과하는 5g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3:15경 김포시 구래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22. 3. 3.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2022. 3. 15. 1년 2월의 형기가 도과하였으며, 2022. 6. 8. 종전과 동일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어 2022. 6. 16. 재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8. 1.자 상해 피고인은 2022. 8. 1. 01:51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67세)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 싸움을 하고, 위 주점 앞 도로로 장소를 이동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9. 23.자 폭행 피고인은 2022. 9. 23 23:1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위 주점 건물 2층에 가려고 하였으나 대문이 시정되어 있자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남, 27세)에게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열쇠가 없다고 말하며 그 요구를 거절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남, 23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22. 9. 23.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층에서 장사를 하는데 위에 사는 세입자가 내려와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22. 10. 1.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 16: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청북도 단양군 K에 있는 L지구대에 이르러, 근무 중이던 L지구대 소속 경위 M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할 얘기가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M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가락으로 위 M의 오른쪽 눈을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L지구대 소속 경위 N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끈 후 들고 있던 점퍼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의 진단서 1장 1. 현장 및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22장, L지구대 CCTV 캡처사진, 폭행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서 3부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 N에 관한 각 2022. 10. 1.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8. 1.부터 2022. 10. 1.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총 38회 형사처벌(그 중 26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