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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1998.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D(여, 3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천 부평구 E,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F(9세)과 함께 동거하던 중, 2015. 4. 28. 식칼로 피해자 D의 등을 찌른 혐의 등으로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5. 10. 7. 출소하여 다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나,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 잦은 음주로 인해 피해자 D과의 부부싸움이 잦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을 수회에 걸쳐 폭행하는 등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피해자 F에 의하여 112신고된 일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당분간 별거하기로 하고 피고인 부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2016. 1. 6. 00:3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침대에 누워있는 아동인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좌측 광대뼈 부위와 좌측 윗입술 부위를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일부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상습성 판단), 수사보고(피해자 D 조사) 1. 피해자들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폭력의 상습성 인정 여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습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상습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왔고, 특히 피해자 D을 칼로 찌른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26. 17: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도서관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후진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뒤에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근개 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탈착 등으로 수리비 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 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17:2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사거리를 양운사거리 쪽에서 좌4동 주민센터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G(여, 30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의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5. 23: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행선지인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림1차 아파트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5. 23:2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D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H 등이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잠시 후 위 D이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버리고, 위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열어주자,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내 근무 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폭력행위 자체는 경미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1:10 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교리 33-9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창리 "새로운병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고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4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1. 10: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방에서 피해자 D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야 새끼야, 왜 돈을 안주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F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찾아오자 씽크대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증 제1호, 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꺼내들어 피해자 F의 배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2호, 길이 46cm)를 꺼내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흉기인 칼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피해자들과의 금전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면서 감정이 격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느껴 홧김에 칼과 망치를 들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들을 찌르는 등의 실질적인 위해는 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9

범죄사실 1.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3.1. 8.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E, F, G가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1점이 추가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도박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의 도박범행을 방조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피고인에게 지갑을 맡겼다가 찾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진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을 의심하였다가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귀가하자 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9. 21:00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E 운영의 "I" 찻집으로 찾아가 E에게 사과를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이 피해자 J (57세)과 바둑을 두며 아는 척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바둑판을 발로 걷어찼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둑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욕을 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4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얼굴 관자놀이와 왼쪽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J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J 좌측 손 피해부분에 대한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도박을 한 E, F, G는 피고인의 고향 선후배로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2010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1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용인시 F에 있는 토지 약 5,531평의 소유자인 G종친회의 종중재산 매도위원장 H과 위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중도금 20억 원 지급 영수증이 있는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딸 대학 입학금과 부동산 개발 사업하는데 사용하고, 위 차용금은 G종친회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1~2개월 후에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아 연 2부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종친회와 그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94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중도금 20억 원 지급 영수증도 위 종중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당시 위 계약금도 I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그 외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수개월 이내에 PF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었는데, 그 후 진입도로문제로 종중에서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PF대출을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였을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종중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중도금 지급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20억 원의 중도금을 종중에게 지급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이미 종중과 피고인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지 1년 이상 경과한 때로 그 때까지 피고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2-3개월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 기망의 태양・정도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변호인과도 연락을 끊고 소재불명이 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20:00경 목포시 C건물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 D(남, 69세)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을 잡혔고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주요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한편 G,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없이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았으며 팔뚝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밀쳤고 피해자와 서로 두 번 밀친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주저앉았다는 취지의 G, H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898에 있는 홍일약국 앞길을 제물포로 갓길에서 우회전하여 목동오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입하여 시속 약 1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물포로 갓길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해 들어오는 차량들과 목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합류하는 장소이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4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자전거가 바닥에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사실조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제주시 정실동길 51 제주교도소 1사동 C에 함께 조사수감되었다. 2015. 8.25. 07: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침식사를 하는 사이 피고인이 화장실문을 열고 소변을 봤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교도소용 밥상(종이박스 형태)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는 재소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20.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나들목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공항방면에서 잠실역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지중인 피해자 D(60세, 여) 운전의 EK5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 차량 뒷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85,8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6:13 - 16:2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별관 1층 'E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피해자 F이 대표자로 있는 D 내 또 다른 G인 'H노동조합' 대표자 앞으로 봉함되어 발송된 등기우편물을 개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가 아닌 'H노동조합' 앞으로 온 등기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개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이 사건 노조 앞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개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이 F이 대표자로 있는 다른 노동조합인 'H노동조합'의 우편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개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이 사건 노조는 오래 전에 설립되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별관 1층에 그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로, 사무실 입구에는 '변화와 혁신, E노동조합'라고 표시되어 있고, 안내 표지판에는 'G사무실'로 표시되어 있다. 반면, F을 위원장으로 하는 'H노동조합'은 2015. 2. 27.자로 설립되어 1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단체로(따로 사무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는 없다), F은 이 사건 우편물이 발송될 당시 수원시 장안구청 세무과 I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 우편물은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과에서 발송한 우편물인데, 받는 사람란에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H노동조합 대표자 귀하'로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대표자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D으로 오는 우편물들은 D 별관 3층에 위치한 기록물실로 배달되고, 위 기록물실 담당자가 우편물을 각 부서별로 분류하여 각 부서의 우편함에 넣어두는 형태로 우편물들을 전달하는데,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우편물 봉투 기재 자체로 해당부서를 알 수 있는 우편물은 바로 해당부서로 분류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J 앞으로 오는 우편물은 우편물을 개봉하여 해당부서를 확인한 후 분류를 하여 각 해당부서 우편함에 등기수령 쪽지를 붙여 놓으면 해당부서 담당자가 그 쪽지를 보고 우편물대장에 서명을 한 후 등기우편물을 찾아가는 형태로 전달된다. 기록물실에는 노동조합과 관계된 우편함이 'G'라고 기재된 이 사건 노조의 우편함 하나 밖에 없는데, 이 사건 당시 우편물 분류, 전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 K는 수원시에 2개의 노조, 즉 이 사건 노조와 'H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노조와 관계된 우편물은 'G'라고 기재된 우편함에 넣어왔고, 다만 대표자가 F이라고 표시된 우편물의 경우에는 F이 근무하고 있는 장안구청으로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K는 등기우편으로 온 이 사건 우편물에 특별히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자 'G'라고 기재된 우편함에 '등기 수령 요망'이라는 쪽지를 붙여두었고, 피고인은 기록물실에 갔다가 위 쪽지를 보고 이 사건 노조에 등기우편물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우편물 대장에 이 사건 노조의 L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 와 이 사건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고서야 이 사건 노조가 아닌 'H노동조합'에게 온 우편물이라고 생각되어 당시 사무실에 있던 사무처장 등에게 보여줘 이 사건 노조의 우편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자, 다시 내용물을 봉투에 넣고 자른 부분을 테이프로 붙인 후, 봉투 위에 'H노동조합'의 대표자 F이 근무하고 있는 "장안구 세무과"라고 적고 다시 기록물실로 가서 장안구청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이 기록물실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다시 기록물실에 가서 장안구청 우편함에 이 사건 우편물을 넣어둘 때까지는 약 10여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이 사건 노조에게 온 우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이 사건 우편물이 'H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노조의 명칭인 'E노동조합'와 'H노동조합'은 그 명칭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만, 'H노동조합'은 결성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아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성 전까지는 언론 등에서도 이 사건 노조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할 때 제목에 'H노조'라고만 표시하는 등 이 사건 노조를 'H노동조합'과 유사한 명칭으로 지칭하여왔기 때문에 우편물을 분류, 전달하는 담당자 역시 별 생각 없이 이 사건 우편물이 이 사건 노조 앞으로 온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노조가 사용하는 우편함에 등기 수령 쪽지를 붙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당연히 이 사건 우편물이 이 사건 노조에 온 우편물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개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2:1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던 중 직장과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대출브로커인 일명 C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1. 6. 22.경 광주 동구 금남로5가 122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광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광주 북구 아파트 1동 808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2011. 2. 25.경부터 'F'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위 C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F'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4,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확인서 1부, 은행거래명세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세자금 대출금 입금 경위),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금 임대인 D 계좌입금 경위),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문 각 1부, 통합사건조회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들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4,9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피고인은 그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 및 피고인의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28.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후 자신이 다니던 공장인 (주)C을 무단이탈하여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월세방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단속반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2005. 2. 17. 필리핀으로 강제추방 당한 전력이 있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방을 당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내에 재입국하여 취업하기가 어려워지자,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위장함으로써 출입국 담당공무원들을 착오에 빠뜨려 입국허가 및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경 필리핀 바탕가즈시티 시청에서 자신의 배우자의 친오빠인 D, 생년월일 : E생) 명의의 신분증 발급을 신청하여, D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고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허위의 신분증을 발급받은 다음, 2006. 4.경 필리핀 마닐라 시청에서 위 신분증의 기재 내용대로 여권을 신청하여 2006. 5. 23.경 필리핀 정부로부터 위 D 명의의 여권 (여권번호 : F)을 발급받아, 그 여권을 이용하여 2007. 6. 19.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위계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0. 5. 17.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0. 6. 1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재입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 F)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피고인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여권의 만료일(2011. 5. 23.)이 다가오자 위 D 명의의 여권을 갱신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위 여권 갱신을 신청하여, 2010. 12. 17. 필리핀 정부로부터 위 D 명의의 갱신된 여권 (여권번호 : G)을 발급받은 다음 2012. 4. 17,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 15:30경 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다시 입국하면서 공항입국심사대에서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D 명의의 갱신된 여권(여권번호 : G)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피고인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6. 13.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1012-6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소속 체류기간 연장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 F)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만료일을 2009. 6. 8.까지로 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5. 12.에 이르기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체류기간연장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타인 명의로 된 여권을 제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안면정보 대조사진) 1.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 연장신청서 사본, 외국인등록신청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할 상황인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6:4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 88 에 있는 송내IC 유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5. 임금 105만 원, 2015. 6. 임금 105만 원, 2015. 7. 임금 105만 원, 2015. 8. 임금 105만 원 합계 420만 원과 2014. 6.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86,0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의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C을 강간으로 고소하면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이 2015. 11. 11.경 강제로 옷을 벗기고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뒤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강제로 간음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내사보고(신고 경위 등), 수사보고(모텔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눴던 문자메세지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내용 수사),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주요 화면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