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9. 24.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20. 9. 24.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 관계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부부 관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몸캠피싱’, ‘조건만남’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는 범행조직을 운영·관리하고, 유인책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자신들의 금융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이용하여 송금 및 환전하여 위 D이 지정하는 중국 소재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로 공갈 또는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피해자 E(남, 30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데이터를 탈취한 후, 피해자와 영상통화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자신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금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피고인 A의 계정을 이용하여 리플코인(XRP)을 구매하여 중국 가상화폐거래소인 ‘J(인터넷주소 2 생략)’ 자신의 계정으로 위 리플코인을 이체한 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D이 지정한 중국 소재 금융기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2018. 7. 3.경부터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86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아마시아’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 K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면 비용을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A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자신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금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피고인 A의 계정을 이용하여 리플코인(XRP)을 구매하여 중국 가상화폐거래소인 ‘J(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 자신의 계정으로 위 리플코인을 이체한 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D이 지정한 중국 소재 금융기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합계 4,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포함) 1. E, O, P, K,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용 등 1. 각 수사보고 1. C-A의 위챗 대화내용, C-A-D의 위챗 대화내용, C-A-불상자의 위챗 대화내용, C-D-불상자의 각 위챗 대화내용 1. 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2부, 통합사건 검색내역 4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직접 계좌이체에 참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범행가담을 부인한다. 그러나 A은 검찰에서 “저는 2018. 7.경 D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보내줄테네 그 돈을 가상화폐 계정으로 옮겨 가상화폐를 산 후 이를 중국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한 다음 이를 중국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언니인 피고인 B에게는 계좌이체 관련 일을 부탁하고 형부인 피고인 C에게는 가상화폐 구매 및 중국 거래소 송금, 중국 계좌 이체 등을 부탁하였다. D에게 계좌로 이체되는 돈이 어떤 돈인지 물어보니 조건만남 관련된 돈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C가 코인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는 ‘돈이 들어오면 코인을 사서 중국 계좌로 돈을 보내줄 수 있냐. 일당 1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C가 하겠다고 승낙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에게는 ‘언니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이체를 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는데 해볼 생각이 있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도 그 일을 하겠다고 승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저희가 김포로 2018. 7. 31경 이사를 갔는데 그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2018. 7.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계좌이체 지시는 전부 피고인 A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C는 검찰에서 “범행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2018. 7. 10.경으로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C 진술부분). 피고인 A은 2018. 7. 10.경 피고인 C와 위챗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일부터 일할거야, 형부 내일부터 일하면서 opt까지 해줭, 우리 1년에 3억은 벌자 최소, 적게 벌어도 다른 오다도 다 내준다니까”라고 제안하였다. C-A의 위챗 대화내용, C-A-D의 위챗 대화내용, C-D-불상자의 위챗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권유로 2018. 7. 11.경부터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상호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내용과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벌어진 이 사건 각 범행(피해자별로 각 포괄일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아니한 점(피해자 X에게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데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 C의 가담정도에 비해 피고인 B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각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그 각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각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0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