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84

범죄사실 2018고단318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0. 06:20 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약 30km의 속도로 백안삼거리 쪽에서 공산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밀려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이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도록 하고,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5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수리비 약 900만 원, 피해자 F 운전의 코란도-밴 화물차를 수리비 679,3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 불상지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82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02:40경 대구 동구 I호텔' 앞 도로부터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J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삼거리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대구공항 쪽에서 공항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투싼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69,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6. 11.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인 M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M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M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M는 2018. 6. 12. 15:30경 대구 동부경찰서 N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O에게 "M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386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8. 02:1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주점 흡연실에서 위 주점 손님인 R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손에 들고 있는 담뱃불로 마치 R의 옷을 지질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R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S(22세)이 피고인에게 '옷에 해코지를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하자 "옷에는 안하면 되지, 몸에다가 하면 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담뱃불로 지져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기일을 필요로 하는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23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각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296 피고인은 2018. 5. 27. 02:48경 대구 동구 T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U(37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뭐 꼬라보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고!"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위 모텔로 들어가려고 하자 "싸우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향해 침을 1회 뱉은 후,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고 손에 들고 있던 불이 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지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침을 3회 정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화상 2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005 피고인은 2018. 10. 20. 06:5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X(67세)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택시에서 내리고, 이에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64 피고인은 2018. 11. 3. 05:00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A(23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리에 맞춘 다음 손으로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줄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아질의 우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33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21. 04:30경 대구 동구 AB에 있는 AC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AD(40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아 "술값을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내가 미성년자인데 술집에서 술을 먹었다"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10만 원만 받고 끝내든지 아니면 경찰을 불러서 벌금 받고 영업정지 당할래요"라고 말하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왼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술값 22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나는 미성년자인데 AD으로부터 술을 제공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 A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1. 05:20경 대구 동구 AF에 있는 AE지구대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AG',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작성자란에 'AG'이라고 기재한 뒤 AG 이름 옆에 'AG'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A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AG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한 뒤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AG'이라고 기재하고, AG의 이름 옆에 'AG'이라고 서명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A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926 피고인은 2018. 12. 11. 02:00경 경산시 AJ 소재 'AK'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L(21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AL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AL의 일행인 피해자 AM(19세)과 피해자 AN(2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65cm × 0.9cm)를 피해자 AM의 어깨에 던져 맞추고 피해자 AN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608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네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한 것을 취소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소액 결제를 취소하려면 이동통신 3사에서 전부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AO대리점에서 개통된 휴대전화(AP)을 건네받은 후, 2018. 4.부터 6.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596,56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소액 결제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2,592,1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소액 결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신청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예금을 인출한 후 이를 게임아이템 구매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소액결제 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AQ은행 계좌에서 현금 1,793만 원, 2018. 5. 15. 피해자 명의 AR은행 계좌에서 453만 원 합계 2,246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9고단564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하여) 2018고단3184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증거기록 24쪽)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경찰수사보고(액티언스포츠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한 건) 2018고단3822 1. M,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증거기록 69쪽)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카톡 메시지 캡쳐' 1. 견적서 2018고단3860 1.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5296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6005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564 1. 증인 AT, AA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벽돌 및 우유팩', '상처부위', 'CCTV영상 캡쳐'벽돌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333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위조된 AG 명의의 진술서 2019고단1926 1. AL, AM의 각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608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청구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가입내역 등, 채팅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 편취의 점),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고단3184 사건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의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선택하고, 판시 각 특수상해죄와 사서명위조 및 그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18. 4.부터 잇달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8. 7. 24. 불구속기소된 2018고단3184 사건의 공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고령의 택시기사에게 중상을 가하거나 우연히 마주친 젊은 연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반복한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중학교 동창생을 유인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상해 피해자 중 일부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고, 나아가 청소년 시절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습벽과 폭력 성향 등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데다가 우울증과 불안증 등의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 탓에 판시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3.부터는 깊이 자숙하면서 2019. 8. 취직하여 얻은 수입으로 피해자 U와 K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그들의 용서를 받는 등 태도의 변화가 엿보이는 점, 성인이 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정신·심리치료강의의 이수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통해 잘못된 음주습벽과 성행을 개선하여야 하고, 나아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건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사회보상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