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중 C 선거구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2016. 4. 10.경 범행 가. 연설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11:45경 경남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 개최된 연설 대담에서, 사실은 각 전직 F군수인 G, H이 피고인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실이 없음에도, 약 100여명의 청중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저한테 메모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G 전 F군수님께서 A가 가는 길, A가 목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I 지역주권 수호 정치개혁, 국민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개혁, 그것은 옳다, 나는 I을 지키는 F군수 한 사람으로 A가 가는 길을 지지한다, 동참한다, 지지선언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분 H 전 군수께서 J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더는 그냥 볼 수가 없다, I사람이 I을 지키겠다고 I의 자주를 주장하는데 내 어찌 동참하지 않을 쏘냐 적극 지지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라고 연설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으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16:00경 K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사무원을 통하여 선거사무소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G 전군수님! H 전군수님! I사람 I아들 기호L A을 지지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약 32,137건을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으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6.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17: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전직 M군수인 N도 피고인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G, H님에 이어 N 전M군수님도 기호L A의 지역주권 회복을 지지. 압승예감"이라는 문자메세지 약 39,385건을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으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O, P,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N 작성의 각 확인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 녹취록(2016. 4. 10. 11:45경 연설), 문자메세지(2016. 4. 10. 16:02경) 사본, 선거구 변경에 따른 입후보 안내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녹취록(2016. 4. 11. 11:00경 선관위),전화확인서(선거문자 전화기 업체 R),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수사자료 통보,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S 면담수사), 수사보고(T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Q 면담수사), 수사보고(P 전화진술), 수사보고(전 F군수 G면담), 수사보고(전 M군수 N 제출 문자메세지 첨부), 문자메세지(2016. 4. 12. 17:33경 N 제출), 문자메세지(2016. 4. 14. 18:15경 N 제출), 수사협조의뢰(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회신(R),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 F군수인 G, H, 전 M군수인 N은 지인들에게 공공연히 피고인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신의 참모들을 보내 선거운동을 돕게 하는 등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H, N(이하 'G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밝혔더라도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설령 G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밝힌 사실이 없더라도, G 등이 피고인을 지지하고 있다고 착오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 등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 F군수인 G, H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지지를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도록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 M군수 N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 '2016. 4. 11. 오전 9시 전후로 피고인이 전화로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해 달라고 하여 자신은 현재 U정당 후보 선거본부장이므로 지지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2016. 4. 12.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문자를 받고 직접 V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피고인의 문자를 받고 난 이후인 2016. 4. 12. 선거구민들에게 'N (전)M군수님께서 U정당 기호W X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계십니다. 허위사실에 속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14. N에게 '선배님 도저히 뵐 면목이 없습니다. 욕되게 한 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정신차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H이 F군수에 출마할 때 선거운동을 총괄하였던 P, Q이 본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H, G의 공유조직에 속한 S 등을 자원봉사자로 보내고 선거운동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 Q이 G, H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P은 경찰에서 "본인과 Q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실이 없다. 선거일에 임박한 2016. 4. 6.~ 같은 달 7.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H이 본인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우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2016. 4. 5.경 E은행 앞 유세장에서 연설할 때 G가 지인들과 악수를 하면서 'I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선거구 확정과 관련하여 I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고, Q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후보자 등록 후 전화하여 도와달라고 하면서 H에게도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하였으나, 그런 이야기는 H에게 직접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H과 G가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아 '직접 군수님들에게 말을 하라.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G와 함께 2016. 4. 5. 피고인이 어떻게 선거유세를 하는지 보러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지지하러 간 것은 아니고, G가 피고인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고인의 판단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 S은 "피고인의 출마의 변이 자신의 소신과 맞아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일 뿐이고, G나 H의 지시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고, 2016. 4. 10. 연설 당시 G의 지지선언이 담긴 메모를 받지도 않았으며, G 등으로부터 문자메세지 전송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G는 U정당 F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이고, N은 U정당 후보자인 X의 선거본부장이어서 그들이 무소속 후보자인 자신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 공표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가중영역(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설과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G 등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구민들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직 F군수 및 M군수의 지지 여부는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