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과 ㈜E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이며, 피고인 C은 ㈜F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3. 23.경 5,000만 원을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한 다음, 피고인 B을 통해 ㈜F을 설립한 후, ㈜F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모친 G 명의로 ㈜F의 주식 40%를 보유함으로써 ㈜F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2019. 1. 8.경 처인 H 명의로 18,250,000원을 ㈜F I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365,000,000원을 입찰가격으로 J 학교체육시설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등 ㈜F의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고, 처인 H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D을 운영하고, 지인 K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E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E,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F, 피고인 A의 매제인 L이 사업자로 등록된 M가 마치 경쟁업체로 N 학교체육시설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입찰 순위를 고려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은 입찰 가격으로 투찰한 회사의 입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낮은 입찰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로 낙찰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7. 17.경 서울 O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에게 연락하여 M 명의로 248,500,000원을 입찰가격으로 하여 위 전자입찰에 투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에게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D, ㈜E, ㈜F의 각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전자입찰에 투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의 경우 입찰가격을 346,500,000원으로, ㈜F의 경우 입찰가격을 305,000,000원으로, ㈜D의 경우 입찰가격을 207,500,000원으로 하여 위 전자입찰에 투찰한 후, 피고인들은 위 전자입찰에서 1순위 업체 및 2순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자, 2019. 7. 27.경 위 전자입찰에서 3순위를 차지한 ㈜E의 입찰을 포기하여, ㈜E보다 낮은 입찰가격으로 투찰한 ㈜F이 위 전자입찰에서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낮은 입찰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경쟁자를 조작하여 중복 입찰을 하는 위계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서 및 계좌 거래내역 자료 제출, 참고인 S 전화 진술 청취,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N 체육시설 수익금 확인, N 체육시설 수익금 중 A 비중)) 1. 고발장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피고인들의 입찰방해 행위에 의하여 생긴 체육시설 운영권으로부터 유래한 재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범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C은 독자적으로 입찰한 것이고, 피고인 A가 후에 피고인 C에게 입찰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 C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 C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확인된 IP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A, B은 2019. 7. 17.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F, ㈜E, ㈜D의 이름으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순차적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은 본인의 집에서 전자입찰에 직접 참여하였고 피고인 A와 B은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별도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다가, 전자입찰의 IP 내역이 동일함을 확인하고 검사가 추궁하자 사실은 피고인 C이 부탁하여 피고인 A와 B이 대신 전자입찰을 해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은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A가 후에 피고인 C에게 입찰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 C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입찰 결과 ㈜E은 3순위, ㈜F은 4순위, M는 6순위, ㈜D은 10순위였고, 5, 7, 8, 9순위는 피고인들과 관련 없는 다른 업체였다. 즉, 4순위인 피고인 C이 ㈜F의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 5순위의 다른 업체에게 순서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5순위 업체가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사전 연락도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낙찰받기 위해 ㈜F에게 포기를 종용하였다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오랜 기간 알아왔고 T 협회장으로 재직했던 Q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사업을 운영할 자금 여력도 없었고, 이전에도 U을 운영하다가 돈이 없어서 운영 못하고 V라는 단체에서 쫓겨난 적이 있는 사람이라 수억 원을 들여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전 J 입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입찰에서도 피고인 A가 피고인 C 명의로 낙찰받아 운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일한 적 있는 S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N 체육시설은 명의만 피고인 C 명의일 뿐,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피고인 A이고 이는 이 바닥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입찰 참여 당시 입찰보증금도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도 1분기 분납금을 피고인 A가 준 돈으로 납부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비용 역시 시설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 A가 1억 원 정도를 부담하였다(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낙찰 포기 제안은 거부한 후 피고인 A의 시설 투자 제안을 승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피고인 A와 사전공모하지 않았다면, 스포츠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 C이 체육시설 운영권을 낙찰받고 나면 본격적인 매출이 생기기 전까지 우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입찰보증금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입찰에서 ㈜F이 낙찰받은 이후인 2019. 8. 20.경부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름으로 헬스기구 제조업체의 R과 사이에 N 체육시설의 헬스기구 납품 관련 협의를 직접 진행하다가 나중에서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서 본인의 이름을 밝혔고, R은 납품 협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최고 결정권자로 느껴져서 피고인 A를 대표라고 인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유재산에 대한 입찰에 관하여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단계에서 서로 말을 맞추어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자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고 명백히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모두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입찰방해 행위로 취득한 체육시설 운영권으로부터 유래한 수익을 모두 추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