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35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12. 경부터 인천 계양구 D에서 농수산, 의류 및 섬유원단, 잡화 및 신발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B를 실제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E'에 60,1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주)F 등의 업체들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매출 또는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898,946,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위 업체들을 상대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문답서, J 관련 자료 첨부, 가 업체별 거래내역 확인보고, B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4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4호,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E, 순번 3 중 J, 순번 5 중 K, L, 순번 6 중 M 주식회사는 모두 실제 거래가 있었고, 순번 2 주식회사 F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주식회사 N의 전 대표이사인 C가 거래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라고 믿고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순번 2 주식회사 F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N(주식회사 B의 변경전 상호, 종전 대표이사 0)의 이사이고 주식회사 P의 대표이기도 한 Q과 거래를 하였는데, 2009. 3. 24.자로 위 N 앞으로 19,89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09, 4. 30. 위 P 앞으로 11,788,5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면서 위 N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였으며, 2009. 5. 8. 위 P은 주식회사 F에게 11,788,5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09. 2. 경위N를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09. 3. 24. 자로 주식회사 F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전 대표이사 O가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2009. 3. 24.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받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인수 이전의 적법한 거래일 것이라고 믿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등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받아들이지 않는다. 순번 5 중 K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K을 알기 오래 전부터 R을 잘 알고 있었고 R과 거래관계도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RO로부터 대금 중 대부분의 금원인 103,000,000원을 직접 송금받았던 점, 피고인은 K과 R의 관계에 대하여 R이 직원이라고 들었다고 하면서도 '프리랜서' 또는 '딜러'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S은 문답서에서 R이 피고인과의 거래를 위하여 채용된 무급직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무급직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별히 직원의 개인계좌를 통해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금원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S은 2010. 12.경 위 문답서 작성 당시 미수 대금이 47,768,000원이라고 하고, 제대로 물품이 공급되지 않아서 미수금은 조정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하여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순번 1 중 E, 순번 3번 중 J, 순번 5번 중 L, 순번 6 중 M 주식회사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09. 6. 경까지 E에 60,105,000원의 공급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2009. 5경부터 2009. 6. 경까지 J에 250,000,000원의 공급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2009. 7.부터 2009. 9. 까지 L에 30,000,000원의 공급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2009. 10.경부터 2009. 12. 경까지 M 주식회사에 159,897,000원이라는 공급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거래는 조금씩 현금으로 했는데 세금계산서만 몰아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짧은 기간에 거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J의 경우 그와 관련하여 세금신고도 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장부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J의 T는 피고인에게 실제 J에서 공급받는 것이면서도 U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사람인 점, 피고인이 각 증빙자료라고 제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또는 입금표 등도 피고인의 주장과 전혀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 추후 한꺼번에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V, W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9. 7. 25.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V'에 20,0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W'에 30,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0,0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09. 7. 14, V 대표 X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B로 1,400,000원을 송금된 사실(수사기록 218면), 2009. 7. 9. 에서부터 2009. 7. 13. 까지 W 대표 Y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B로 24,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수사기록 318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2009년 1기분에 V, W에 대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