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0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1999.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6. 4. 7.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2. 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C’이라고만 한다)은 2013.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2015. 1.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9. 11. 2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D(이하 ‘피고인 D’라고만 한다)는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1고합107(피고인 A, B, C, D) 피고인 B은 2021. 3. 일자불상경 2017년경 광주교도소에서 알게 된 E으로부터, E의 친구인 F이 주유소 동업자인 G을 상대로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G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주유소 매출에 관한 이중장부를 빼앗아 이를 약점으로 이용하여 위 F에게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8년경 홍성교도소에서 피고인 B을 알게 된 이후 2020년 12월경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여 피고인 B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듣고, 2021. 3. 하순경 2020년 3월경 천안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강도 범행을 실행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21. 3. 29.경 과거 청송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고인 A을 수소문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좋은 건수가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거저 먹는거다’, ‘내가 전자발찌만 차고 있지 않으면 직접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소개시켜 주는거다’, ‘아마 강도 건 같다’, ‘성공하면 대가를 6대 4로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강도 범행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의 범행 제의를 수락한 후 2021. 3. 31. 16:00경 피고인 D가알려준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 있는 시계탑 앞에서 피고인 C을, 피고인 C의 안내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B을 순차로 만난 다음, 같은 날 저녁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함께 타고 전주로 이동하여 그 다음날인 2021. 4. 1.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K동에 있는 위 G의 집 앞을 사전 답사하고, 피고인 D에게도 답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사전답사 차 범행현장을 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F이 G과 주유소 동업을 하는데 G이 돈을 주지 않아 소송이 걸렸다’, ‘G이 주유소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을 텐데 몰래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으니 빼앗아 와도 신고를 못할 것이다’, ‘이중장부를 가져오면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했다’, ‘G은 밤늦게까지 주유소에서 일하고 아내는 저녁 일찍 집에 들어오니 아내 혼자 있을 때 집에 가서 장부를 빼앗아오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4. 4.경 피고인 A에게 ‘언제 이중장부를 치울지 모르니 빨리범행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강도 실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 4. 5. 11:00경 광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고인 A과 합류하여 전주로 내려가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16:21경 익산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7:30경 익산시 P에 있는 Q 익산점에서 식칼(전체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17㎝) 1자루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다시 서울로 복귀하고, 피고인 A은 위 식칼과 피고인 C이 이전에 미리 구입해 둔 공업용 케이블타이를 위 K5 승용차에 싣고 이를 운전하여 전주시에 있는 위 G의 아파트 인근까지 갔다. 피고인 A은 2021. 4. 5. 19:40경 위 차에서 내려 아파트 계단을 통해 위 G의 아파트 현관 앞까지 올라가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에 있던 위 G의 처인 피해자 R(여, 47세)가 이를 오인하여 현관문을 연 사이에 미리 준비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집안 거실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위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중장부를 내놔라"라면서 피해자를 이방 저방으로 끌고 다니며 장롱과 서랍장 등을 뒤지고, 갑자기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어 다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집안을 뒤져 이중장부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중장부가 없다’고 완강하게 말하면서 ‘아이들이 곧 귀가를 한다, 제발 나가달라’고 말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의 집을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사이에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가 손으로 위 식칼을 잡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장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192(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5. 10. 20:53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명, 여, 46세)이 운영하는 약국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청심환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약을 꺼내려고 하자 그 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조용히 하면 아무 일 없을 테니 조용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조제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에는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21:24경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카드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소유의 U은행 직불카드 등 총 7장의 카드, 휴대전화(아이폰7+) 1대와 현금 8만원을 빼앗아 근처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ATM)로 갔다가 같은 날 22:00경 다시 위 약국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손발이 묶인 채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조제실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가슴이 드러난 피해자의 상반신 및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성기를 대는 장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아이폰7+)로 총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46경부터 21:51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위 1항과 같이 T으로부터 강취한 U은행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205(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 ㈜Z에서 피해자 ㈜AA과 사이에 ㈜AB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계약자로 하는 렌터카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자동차에 대해 위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한 후 월 대여료 844,910원을 60개월간 매달 15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5. 15.경부터 월 렌트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피해자 회사에서 2020. 6. 9.경 리스계약 해지예정통보서를 등기로 발송하고 유선으로 자동차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시가 41,053,417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G70 차량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20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AC과 ‘AD’라는 소개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파워볼이라는 합법적인 게임이 있다. 내 아는 동생 AE가 이를 관리하는데 AE이 올려주는 픽대로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여기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평일에 매일 30~50만 원은 꼭 벌어갈 수 있다. 원금 보장을 위하여 내가 차용증도 써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파워볼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게임이 아니었고, 도박이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보장 등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9. 20.경 700만 원(500만 원 및 200만 원), 2020. 9. 21. 300만 원, 2020. 9. 22. 500만 원 및 2020. 9. 30. 50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AE 명의 AF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9. 22.경 경기도 광주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해자가 ㈜AH로부터 리스하여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CLA 220 차량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리스를 승계할 법인을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말경 위 주거지에서, AI에게 빌린 2,2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21전고5(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도치상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경위, 범행수법,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7(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1, 13, 18번,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8, 30, 32, 34, 48, 56, 58, 69, 70, 71, 72, 73, 83, 84, 110, 133, 134, 135, 각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현장지문 감정서 회신 1. 피고인 압수된 케이블타이 2개(증 제1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송부 요청 회신 2부(각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진행사실, 동종전과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전과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집행유예 전과 사실 확인 등),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B, C, D) 2021고합19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 등),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6, 20, 24, 25, 33, 35, 42, 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각 첨부자료 포함) 1. CD 2021고합205(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렌터카신청서, 리스계약해지예정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렌터카취급품의서, 입금내역서 2021고합206(피고인 A)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5, 39, 41, 43, 47, 48, 49,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21전고5(피고인 A, C, D) 판시 각 증거,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전력이 있는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상해부위에 대한 장애가 우려된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피고인 C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인 D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도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강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절도죄, 각 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 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A, C, D)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합107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중장부를 이미 갖고 있어 A과 이중장부 절도 또는 강도를 공모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C, D 및 A과 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강도를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지만 그럴 고의가 없었고, 강도 및 치상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펜션 공사 등 다른 목적으로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절도나 강도치상 범행과는 무관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강도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A이 그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C,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F과 G(피해자 R의 남편) 사이의 소송에 제출할 이중장부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F의 친구인 E은 경찰에서 ‘B이 2021. 1.경 주유소 비장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2021. 2-3월경 B이 전화로 G의 집주소를 물어봐 그 소송서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72쪽), 검찰에서는 ‘B이 소송서류를 보내줬었는데, 이중장부가 더 있어야 승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중장부가 더 있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64쪽). 이 법정에서도 ‘F에게 B을 소개시켜주었고, B이 승소하기 위해선 이중장부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5, 6, 23, 24쪽). 또한,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생각해 보니 이중장부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B이 가지고 있는 이중장부를 보여줬다. 이중장부가 일부만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11-2212쪽). 이중장부가 필요한 사람은 F이고, 피고인 B은 F의 친구인 E을 통하여 이중장부를 알았으며, 이에 위에서 본 진술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R의 집에 이중장부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B이 확실한 것 맞고 장부만 가져오면 거기서 신고도 못하는 일이라고 하여 제가 바로 하자고 하였더니, 식사는 하고 가자고 하면서 근처 추어탕집에서 식사를 하고 출발하였고, 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차에 탔다. 또 B이 F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며, F이라는 사람이 G과 주유소를 동업 하였는데, G이 매월 돈을 주기로 했는데, 어느 날부터 돈을 주지 않아 소송이 걸렸다. 이중장부 뺏어와도 신고를 못할 것이다. 이중장부만 뺏어오면 이중장부를 손아귀에 쥐고, G을 자기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89쪽). 그리고 ‘장부만 가져오면 될 것 같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오면 될 것 아니냐고 하였더니, B이 그러면 더 좋고 라고 해서 제가 그날 드라이버를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출입문이 도어락 위에 자물쇠가 있는데, 그 자물쇠는 일자 드라이버로 열 엄두가 나지 않는 자물쇠였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왔다. 2021. 4. 1.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은 사전 답사 차 갔던 것이다. 서울에 올라온 이후 4. 4.에 B을 만났는데, B은 이중장부를 치워놓을 수 있으므로 빨리 범행을 해야 한다고 하여, 저는 4. 3. ~ 4. 11.까지 일이 있었는데, B에게 4. 11. 이후에 하자고 하였더니 화를 내면서, 10일이나 어떻게 기다리냐 그럴 거면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럼 내일하자고 말하고, 내일 11시경(오전) 경기도 광주시 M 앞으로 저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90, 2094쪽). 위에서 본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내용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특히 범행 일시가 당초보다 앞당겨진 경위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여 믿을 수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C이 데려 온 손님이라서 대접하느라 (A과) 같이 식사를 한 것이다. 피고인 A이 전주에 동행한 이유는 모르고, C이 A과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여 저는 A과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28쪽), 피고인 B의 ‘A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공모한 적이 없다’는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 전주시에 간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21. 4. 5. 전주에 내려간 이유는 AM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가야 할 일이 있었다. 당일 AM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237, 2327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21. 4. 5. AM에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09쪽). 이처럼 피고인 B이 진술한 내용과 피고인 C이 진술한 내용이 불일치하고, 위 피고인들은 뚜렷한 방문경위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위 피고인들은 서울에 사는 피고인 C이 전주에서 자동차 면허시험을 보기 위하여 전주로 이동하다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피고인 A이 LED 마스크를 준다고 하여 만나서 LED 마스크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A이 딱히 할 일이 없다고 하여 전주로 같이 이동하였다고 주장하기도하는데, 이는 경험칙상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다친 상처와 관련하여) B에게 치료를 받았고, 여자는 직장에 다니고 애들도 집에 있는데, 왜 당신 말이 틀린 것이냐, 나도 다치고 피해자도 다쳤다며 B과 말다툼을 하였고, B은 일단 진정하자고 하면서 다음 날 알아보겠다고 했다. B은 자신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적어준 메모를 버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98-2100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부터 약 4시간 후인 2021. 4. 6. 00:11:38경 서울 동대문구 AN모텔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로 숙박요금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B은 이때부터 3시간 정도 위 모텔에 있다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27~1239쪽 참조).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진술한 범행 이후의 정황은 객관적인 증거와 들어맞아 믿을만하다.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한 케이블 타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법정에서 ‘31일에 전주 내려가는 길에 그걸(케이블 타이) 산 겁니다. 서울에서요. 내가 사가지고 어디 뒤에다 던져놨는데 A 씨가 그걸 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녹취서 12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21. 4. 1.경 사전 답사를 갔다가 묶을 것이 있냐고 하니 C이 사오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90쪽). 피고인 A이 범행에 사용한 케이블 타이는 피고인 C이 구매한 것임은 분명하다. 범행 도구인 식칼 구매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가 차에 있는 칼은 조그만 해서 위협이 안 되니 다른 칼이 필요하다고 하니 B과 C이 가까운 Q에서 칼을 구입해 줄 테니 따라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95쪽). 피고인 A이 익산 Q에서 범행도구인 식칼을 구매할 당시 사용한 AO는 피고인 B의 것이고(증거기록 151쪽), 피고인 B은 Q에 갈 당시 피고인 C과 같은 차를 타고 갔다. 식칼 구매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진술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들어맞아 믿을만하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뭘 샀는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취서 25쪽),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식칼 구매에 사용된 신용카드의 명의자, 피고인 A과 동행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검찰에서는 ‘부엌칼과 양푼이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였고, A이 칼을 보자고 하여 칼을 건네줬는데, A이 그냥 가지고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197쪽), 이 법정에서는 ‘차 빌리고 자기가 군산 가야 되니까 기름값하고 칼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마침 양푼도 필요하고 그래서 Q 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21쪽),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불일치하고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렌트한 차량을 인계하여주고 난 후) B과 K7차량을 타고 서울로 가던 중 Q가 보여서 Q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09쪽), Q 익산점은 O(피의자들이 K5 차량을 렌트한 업체)에서 익산 IC를 가는 방향에 없는 점[수사보고(칼을 구입하기 위해서 Q를 찾아 간 경위 진술관련 신빙성 확인), 증거기록 2342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은 범행 전 식칼을 구매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있는 Q에 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4. 5. 00:08:06경 피고인 C(AP 명의 휴대전화)에게 "늦었는데 문자 보냅니다. 내일부터 그쪽일하면서 폰을 사용 안하려하니 올 때 대포폰 하나 만들어오세요, 그리고 주고받은 문자는 모두 지워버리고 내일 봅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1087, 1090쪽). 또한, 피고인 C은 검찰에서 ‘A이 일하는데 대포폰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었고, 저는 글을 잘 몰라 B에게 문자를 보여줬었는데, B이 대포폰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97쪽). 위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간 시기,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 B이 보인 반응이 태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B, C에게 대포폰을 만들어달라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태안가서 나 죽었소 하면서 있으려고 그냥 해가지고, 대포폰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는데(녹취서 54쪽), 펜션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할 사람에게 굳이 대포폰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이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 C에게 대뜸 부탁한다는 것도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이 보낸 대포폰 문자를 본 적이 없다. C이 보여준 적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25쪽), 피고인 B, C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어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D로부터 연락을 받아 C, B을 만나게 된 것이고, D가 좋은 건수가 있는데, 거저 먹는거라고 하면서 연락을 했다. 제가 무슨 건이냐고 물어보니 아마 강도 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장부를 빼앗아 오는 일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86-2088쪽), ‘제가 D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도 D가 강도 건이라고 말했고, 신고도 못한다느니, 대포폰이 준비가 됐다느니, 준비물은 그쪽에서 다 준비를 했다느니 6:4로 나누기로 했다느니 하는 말로 보아서 D도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01쪽). 이에 피고인 D가 피고인 A을 피고인 B, C에게 소개하였고(증거기록 2277쪽), 범행 전후로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검찰에서 ‘D가 전화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걸리니 저에게 핸드폰을 버리라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00쪽), 피고인 A이 도난당했다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실시간 위치가 인천시 서구 AQ으로 확인되는데, 위 위치는 피고인 D의 집 근처인 점(증거기록 1470쪽), 위에서 본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C이 강도 범행을 모의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을 이들에게 소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이 강도치상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1)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식칼을 구매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함께 구매한 식칼로 피해자 R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식칼을 가지고 R의 집에 침입하여 이중장부를 빼앗을 때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하여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치상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합205 1.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AJ이 차량을 사용하던 중 다시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차량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AB 대표이사로서 2019. 7. 10. AA 주식회사와 차량가격 41,053,417원 상당인 제네시스 G7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렌탈료 월 844,910원, 기간 60개월, 소유권은 AA 주식회사가 취득하기로 정하여 렌트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렌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른 ㈜A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15쪽),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9. 7. 11. AK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려고 하였고, 결국 AK이 소개한 AR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AB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렌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현금 등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은 AK이 경찰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AB 차량이라고 했다. 렌트한 차량이 아니라 A이 자신의 회사 차량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76쪽), ‘받은 차량은 1,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을 받아 친구 AR에게 맡겼고 150만 원 선이자를 제외하였고 AR가 A에게 500만 원 이체해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5쪽), 또한, AK이 이 법정에서, ‘돈이 필요한 부분에서 차량을 맡기고 돈을 쓰는 것으로 해서 제가 지급하지 않고 제가 다른 친구에게 다른 지인에게 부탁해서 차량을 저당잡고 돈이 나갔다. 그러니까 돈은 다른 친구가 피고인 A한테 보내줬다. 그리고 공소외 AR의 아는 지인한테 차를 보냈다. 지금 A씨가 그때 법인카드 대금도 갚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차량담보로 해서 돈을 좀 하신다고 해서 저희 그때 양주에 있는 AS라는 사무실에 오셔서 본인이 차용증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입금을 해드린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녹취서 4-5쪽), 증인 AJ도 AK으로부터 돈을 빌리러 갈 당시 피고인과 함께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AJ은 피고인에게 영업사원으로 고용되어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빌렸다고 진술하면서도, 빌린지 하루만에 AK으로부터 ‘차 괜찮다. 며칠만 타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듣고, AK에게 이 사건 차량을 주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합206 1.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지칭한다)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해자도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만약 대여금을 잃더라도 피고인이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통해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이 역시도 피해자가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나. 횡령의 점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가 리스하여 운행하던 차량을 공소외 AI에게 승계하고자 하였고, AI가 차량의 시승을 원하여 단기간 점유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차량이 다시 반환되었을 뿐이다. 횡령행위나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9. 21. 피해자 AC으로부터 1천 5백만 원을 차용하고, 2020. 10. 29. 갚을 것을 약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점, 피해자 AC은 이 법정에서 ‘A이 제가 사는게 좀 어렵다고 도와주겠다고 국가에서 하는 파워볼이라고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여기다 돈을 투자하면 월 5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주 50만 원씩 나온다고 저를 회유했다. 나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여 믿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AE이라는 동생이 게임방의 게임 운영자고 거기서 승률을 조작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떨어지는 수익성이 많다고 그렇게 말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게임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그것은 몰랐다. 불법인지도 몰랐고 개인적인 편취인지도 몰랐다. 저한테 줄 돈을 채근하러 갔을 때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그 (피고인의 컴퓨터) 화면에 뜨는 게 그런 어떠한 무슨 게임 같은 그런 것, 약간 도박성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그 때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4, 6, 10, 11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이 AC에게 ‘나는 자리에서 3~400만 원을 버는데, 파워볼이라고 나라에서 하는 파워볼 게임이 있다. 내 아는 동생이 국가에서 하는 파워볼을 개설을 해가지고. 잃으면 내 돈으로라도 줄게. 불법은 아니고 약간 조작하는게 있어’라고 얘기한 점(증거기록 90-91쪽)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한테 리스를 승계할 법인을 좀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쪽, 녹취서 6쪽), 이는 피고인과 A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도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23쪽), 이 사건 범행 당시 벤츠 CLA220리스차량은 AI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AI는 2020. 12. 4.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빌려줬고, 피고인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운행하라고 줘서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7쪽), 2021. 1. 7.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20년 9월 말쯤에 A 집에 갔는데, 그 때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해서 2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빌려주겠다고 돈을 들고 갔다. A이 돈을 받으면서 돈 다 갚을 때까지 타고 다니라고 말하면서 벤츠를 줬다. 그러고 있다가 2020년 10월 초쯤에 A이 전화가 와서 한 달 안에 돈을 갚을 테니까 차주한테 전화가 오면 한 달 동안 타보고 맘에 들면 사겠다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켰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9쪽), AC과 AI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에 의하면, AI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차량을 반환할 수 없다’고 얘기한 점(증거기록 98쪽)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스를 승계할 법인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건네받았다가,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2) 제2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이중장부를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기한 강도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 피해자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약국을 골라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범행과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도범행 등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강도 범행 범죄전력,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7년 피고인들이 직접 범행현장에 가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계획한 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에서 이중장부를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강도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강도 범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D가 피고인 A을 피고인 B, C에게 소개하는 등으로 가담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D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를 것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선정하였고, 피고인 A이 결국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강도범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의 등록의 원인이 된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