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7. 16:30경 위 PC방에서 무료 PC 게임물로 등급분류받은 ‘킹덤’, ‘바다의 교향시’, ‘황금성슬롯’, ‘윈 포커’ 게임기 65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기기장치(아케이드 기기와 유사한 형태)에 설치하고, 키오스크에 2만 원을 투입하면 1시간 동안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무료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 지원 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C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게임기 65개 및 키오스크 1개(증 제1, 2호)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임차한 물건으로 보이므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해당하여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사전영장에 의하지 않고 PC방을 수색하여 게임기, 키오스크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에 따라 파생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압수․수색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단속에 앞서 사전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수색이 위법해 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속 당시 이 사건 PC방이 운영 중이었으므로 이용자 등을 상대로 PC방 운영 형태를 파악하고 게임기나 키오스크 등을 현황 그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위와 같은 처분이 피고인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용자들로부터 PC방 이용 요금을 받은 것일 뿐 무료 PC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들은 “PC 게임물/무료 게임물/키오스크 등 외부 기기를 이용하여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하지 않음”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증거기록 제58 내지 65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게임물을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하면서 1시간당 이용요금 2만 원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과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13, 14, 16, 30쪽). 위와 같이 게임물 제공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경우, 등급분류 당시 예상되었던 잠재적ㆍ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 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ㆍ정도 등에 상당한 변동이 초래되고,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게임산업법 제21조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PC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은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고[게임산업법 제33조 제3항,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 제3호], 등급분류 방식이나 심사 항목이 달라지는 등(게임산업법 제21조 제3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4조, 제6조, 제23조 제1항 별지 제1호, 제2호), 그 규제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는 게임물이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물의 현실적인 제공 방식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피고인은 위 게임물들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PC 게임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PC방 이용요금을 받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시간당 이용요금이 2만 원으로 보통의 PC방 이용요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인 점, 이용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키오스크에 이용요금을 투입하고 지정된 자리에서 특정 게임만을 제공받았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특정 게임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게임물 제공 방식은 일반적인 PC 방에서의 제공 방식과는 현저히 다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비교적 길고 영업 규모도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03년 및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