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2015고단1027] 피고인은 2015. 1. 3.경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위 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카드 양수의 경우에는 10만 원, 현금 인출의 경우에는 30만 원을 각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대리'는 사실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IT회사인데 사무직 직원을 보조할 사람을 구한다. 주급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줄 테니 입급해 줄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F)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내도록 하고, 위 'D'은 2015. 3.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로 서울 용산구 G 402호 우편함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넣어 둔 위 1항의 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보낸 체크카드인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7:20경 위 402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그 곳 우편함에 넣어 둔 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F) 1매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대리',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은 위 1항과 같이 2015. 3.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로 서울 용산구 G 402호 우편함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넣어 둔 위 1항의 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위 402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그 곳 우편함에 넣어둔 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F) 1매를 꺼내어가 위 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D'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면서 위 카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였다. [2015고단1467] 피고인은 2014. 11. 1.경 시흥시 정왕동 상호불상의 중국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I)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3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채증 사진(압수물 등) [2015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피의자 계좌 개설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한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2015고단1027 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꺼내는 순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나. 살피건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이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라고 한다)의 보호법익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라 할 것이다.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기망당한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수단 또는 정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를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행위를 통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나 법조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보관'이란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이라는 뜻을, '유통'이란 '상품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이라는 뜻을 각 가지고 있는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의 보관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접근매체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이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죄는 누구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최초 개설한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의 소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간직하고 관리하는 행위(보관)를 하지 말고, 접근매체의 최초 개설자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의 소지를 원하는 수요자에게까지 접근매체가 도달되는 과정(유통)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소외 'E 대리'는 피해자 C을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택배기사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던 점, 퀵서비스 택배기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서울 용산구 G 402호 우편함에 넣어 두었던 점,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G 402호로 가 그곳 우편함에 들어 있던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나오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택배기사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접근매체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수중에 들어가기까지 퀵서비스 기사 및 피고인을 통하여 반복적인 보관을 통하여 전전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었기 때문에 접근매체를 보관 및 유통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 역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더니 2015년에 이르러서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확보하기 위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