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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 C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2018년 5월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 게임머니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 핸디캡, 온더오바, 사다리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위 B은 필리핀에 체류하며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은 국내와 필리핀을 오가며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조달 및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회원들의 게임머니 충전, 게시판 및 게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B 등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86,42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총 4개 운영계좌로 합계 4,158,862,963원을 송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온더오바, 사다리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도박사이트 화면, D 자금흐름도 1. 각 내사보고(D 도박사이트 계좌추적 관련, 제보자 전화진술) 사본,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가담기간도 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6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3.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1562 1. 2020. 4. 17.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7. 1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 앞을 막자 피해자로부터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 달라."라고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 전조 등에 침을 뱉고 위 승용차 보닛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약 10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2020. 4. 18.자 범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06: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였다가 의사 G으로부터 "진료를 위해 자리를 옮겨 달라."라고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혈압계를 왼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휠체어의 철제발판을 들어 의사 G과 간호사 H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 위력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351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00:08경 안산시 단원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메신저로 피해자 L(여, 47세)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남성의 성기사진 5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F병원 응급실 CCTV 녹화자료 편집, 블랙박스 녹화자료 사진 편집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굵게{[2020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의자가 보낸 성기사진, 피의자 프로필사진, 피의자 현재 사진, 피해자 통화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굵게{[판시 전과]} 1. 2020고단156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D의 이사장으로서 경산시 E에 있는 F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병원에서 환자 G에 대한 2014. 1. 2.경부터 2014. 1. 31. 까지의 셀레나제, 압노바 처방 등 진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1,273,790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 등으로 실제로는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273,79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63,842,33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간호기록지, 식이표, 내사보고(F요양병원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현대해상보험 자료제출에 대한), 내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등), 수사보고(F요양병원 현장 사진), 수사보고(입원 환자 현황 파악), 진료비 부당청구 수사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주사제 거래내역, 청구내역, 비교 정리 첨부), 수사보고(월별 요양급여 신청내역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압수물 사본(식이표), 압수물 사본(외출, 외박 대장), 압수물 사본(간호일지, 약품 구매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8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법위반의 점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도로 중앙선 약 120m에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LED시선유도봉 20여개(지름 약 10cm, 높이 약 1m)와 위 학교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 안전보행 시스템'이라는 철골 사각형 구조물 2개(두께 약 50cm, 높이 약 5m 길이) 등으로 구성된 보행차단기를 설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32m²의 도로를 점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 모양의 구조물과 보행차단기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과 유사한 공작물을 도로에 함부로 설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게 어린이 안전보행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을 뿐, 도로 점용 및 설치와는 무관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보행 시스템'이라는 보행차단기를 개발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위 보행차단기를 상용화하기 위하여 안양시 시의회의원인 피고인과 접촉하여 시스템 개발취지와 상용화 계획 등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공감하여 그 설치를 돕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안양시청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이 사건 보행차단기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위 담당자는 동안구청 담당부서에 구두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E의 이 사건 보행차단기 개발 및 영업담당자 F은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보행차단기 시범 설치를 위해 안양시청 공무원을 만났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안양시와 협의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 동안구청 담당자들을 찾아가 보행차단기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당시 담당자로부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끝내라는 말을 들었고 달리 허가 또는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나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 E는 2011. 5. 2.경 D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안전보행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동안구는 2011. 5. 13.경 E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보행차단기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이를 자진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E가 개발한 이 사건 보행차단기의 설치 목적과 그 효과를 공감하여 이를 안양시 측에 소개하고 E로 하여금 그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뿐, 나아가 피고인이 E를 대신하여 이 사건 보행차단기 설치의 주체로서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안양시나 동안구로부터 구두로, 허가를 받았다거나 E로 하여금 피고인이 허가를 받았으니 곧바로 보행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3: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집 안에 있던 마대걸레를 손에 들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할 테니 나가주세요"라고 애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음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유전자감정의뢰 등,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종합분석), 수사보고(현장 사진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임(처벌불원으로 인한 감경영역)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면서 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6. 03:2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주거지 외부 창틀에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갔는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이를 돌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가 들어가지 못하고 창틀에 놓아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은닉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이 끝난 후 범행 장소를 떠나면서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가 곧바로 피해자 주거지 외부 창틀에 올려놓고 현장을 떠났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가라고 하니까 문 열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닫고 갔어요. 제가 바로 현관문을 잠갔는데 또 들어오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안방에 들어가서 안방 문을 잠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잘못 가져가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오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라면 휴대전화를 주거지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은닉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인데, 피고인은 눈에 쉽게 띄는 장소인 창틀 바로 위에 그대로 두고 갔다. 4)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갈 당시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도 범행 후 급히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도금 충전 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리 등록해 놓은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여 도박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은행 계좌 등 도금 충전 계좌로 260회에 걸쳐 합계 282,916,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에 베팅함으로써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 관찰), 내사보고(고객센터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베팅머니 충전 계좌 특정),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횟수와 도박에 사용한 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의 지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고,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회당 20~3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금괴를 항문 속에 숨기면 세관의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3개(0.6kg)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7. 중국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3개 합계 0.6kg(시가 28,479,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B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6.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6.2kg(시가 751,753,200원 상당)를 밀수입하고, 2016. 3. 3.경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6kg(시가 340,876,8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감정서 1. 조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운반책인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동네 친구를 통하여 만난 사이이고 이들과 D, E, F은 SNS 트위터를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0. 3. 10.경 의정부시 G에서 미리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해 두었던 D, E, F 및 피고인 B과 만나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상대 남성을 유인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돈을 뜯어내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D, E, F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각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일인 같은 달 11.경 C 등을 만나 C에게 위와 같은 공모내용을 설명하고 위 D, E, F이 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들과 C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돈을 빼앗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D, E, F은 2020. 3. 11.경 트위터를 이용하여 '도봉산역. 망월사역. 담배. 대리. 만남'(해시태그-'만남ㅈㄱㅁㄴ') 등 일명 '조건만남(유사성행위)'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18세, 남)을 C이 있는 위 G 건물 19층 계단 쪽으로 유인하였다. 위 D은 위 건물 19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선불금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위 C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건물 18층에서 대기하다가 19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은행어플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받기 위하여 휴대폰 은행어플을 실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측 눈 부위와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으며,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을 수 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현금 41,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패딩 주머니에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시가 31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를, E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각 빼앗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후, I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I 계좌에 있던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J은행 가상계좌(K)로 2회에 걸쳐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공모하여 2,261,000원 상당의 재물(현금 11만 원, 현금 4만1,000원, 휴대폰, 에어팟, 안경)과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등 합계 3,261,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상해진단서(H) 1. 피의자 B이 피의자 A와 범행 전후 나눈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 내용, 피의자 B이 피의자 A와 나눈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B 등과 공모하여 각자 담당할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수절도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공범들과 허위진술을 모의하는 등 그 정황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10월(집행유예 3년)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각자 담당할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공범들과 허위진술을 모의하는 등 그 정황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아동기부터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B(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 B(주)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C주차장전용빌딩(지하 4층, 지상 10층) 건물을 매수하여 2009. 8. 7. 위 건물에 관하여 B(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대금 137억 원 중 44억 원은 1층 D매장 보증금 21억 원의 반환채무와 4~6층 한국전력기술 보증금 23억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나머지 93억 원은 2009. 8. 5. 위 건물을 E단체에 신탁하고 F은행과 G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F은행으로부터 58억 원을, G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8. 당시 위 건물 8, 9층 사우나에서 스낵, 이발, 세신, 매점 등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임차인 H, I, J, K, L, M, N에게 위 건물 지하 1~3층, 지상 3층 및 7~9층에 관하여 E단체와 사이의 위 신탁이 종료 또는 해지됨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정산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인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줌으로써 위 임차인들에게 신탁사실을 고지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신탁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위 정산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 L에게 위 사우나 중 여탕 매점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2013. 9.경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대출금 미변제를 이유로 한 F은행의 요청으로 E단체는 2013. 9. 13.경 위 건물 중 O호 등 9개 호실에 관하여 신탁재산공매공고를 하였고, 2014. 6. 2.경 피고인에게 위 건물 중 O호 등 4개 호실에 관하여 2014. 6. 3. 신탁재산재공매공고를 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건물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위 사우나 여탕매점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틀림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으니 용역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이 신탁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사실은 당시 위 F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용역보증금 7억 1,000만 원, Q에 대한 채무 5억 원, 부가가치세 6억 5,000만 원, 한전 전기요금 약 3,7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약 1억 5,000만 원 등 약 2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위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한 공매공고 사실을 2회에 걸쳐 통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E단체가 신탁목적물인 위 건물을 공매할 수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의 신탁으로 인한 공매 위험성을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로부터 B(주) 명의 통장으로 2014. 11. 17. 5,000만 원, 같은 달 28. 5,000만 원을 용역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 부분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인증서 1. 수사보고(G회사 직원 R 진술서 등 제출), 채권계산서 및 진술서(R),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 C빌딩 주차장 현황내용 첨부), 수사보고(예금보험공사 통해 대출내역자료 확인 및 담당자 통화), 진술서(L) 사본 중 B(주) 자산현황, 부동산담보신탁공매실시통지(2013. 9. 13.자) 사본, 부동산담보신탁재공매실시통지서(2014. 6. 2.)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A에 대한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 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1년 이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사되면 피해변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의 실체 역시 불확실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B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현 F)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도금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합계 167,15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사이트,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벌금형) 있는 점, 도박 횟수와 기간, 제공된 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AE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A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강삼거리 방면에서 대구(갓바위) 방면으로 시속 101.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르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1.6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소월리 방면(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동강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AG(32세) 운전의 AH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침범하는 경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AI(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사고장소신호체계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함과 동시에 과속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AG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 AG를 위하여 850만원, 피해자 AI을 위하여 1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동안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역 앞 도로를 광명6동삼거리 방면에서 개봉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19:35경 광명시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동생 D 명의 E은행 계좌(F)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G 명의 E은행 계좌(H) 등 14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9회 걸쳐 합계 513,853,9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입출금거래내역, B계좌와의 입출금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이 사건 'B'과의 연관성 확인) 1. 이 사건 B 최고관리자 2명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서 횟수 및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