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G' 퀵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은 위 퀵서비스 회사의 배달원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입을 맞춘 뒤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치료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6. 8. 13. 22:45경 서울 강북구 J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H에게 'K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I을 고의로 충격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I에게 '골목길에서 천천히 걷다가 다마스 차량에 살짝 부딪히 라 '고 말하여 H는 위와 같이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I의 팔 부위를 충격한 다음 피고인 A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6. 20:15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칼국수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N 마티즈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O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고인 B는 위 마티즈 차량을 후진하던 중 고의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B 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00,655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18,386,500원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9. 22:54경 서울 강북구 J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가 없으니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C은 P 오토바이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O, Q 차량을 각각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2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 R과 공모하여 2016. 8. 19. 14:4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 및 H, R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라고 지시하고 이에 H는 K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의로 R이 탑승한 채 정차 중이던 S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4,217,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7. 10: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4가에서, 피고인 C은 T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U 오토바이를 충격한 다음 피해자 KB 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75,04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2012. 1. 16. 17:2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R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와 R은 '피고인 B가 V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R이 탑승한 채 정차 중이던 W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라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991,57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6. 8. 9. 22:55경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Z'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AA 오토바이로 주차 중이던 X의 AB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X, H와 공모하여 2016. 10. 26. 00:45경 서울 성북구 AC에서, 피고인 A은 X과 H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도록 지시하고, 이에 H는 AD 차량을 운전하다가 X이 탑승한 채 정차 중이던 AE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3,862,3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2011. 7. 2. 13:15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AF에게 '피고인이 V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AF 운전의 AG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할 테니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여 AF은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접수 신고를 받은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80,250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419,69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H, AH과 공모하여 2016. 7. 31. 21: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사이버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은 H와 AH에게 'AH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H를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할 테니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H와 AH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사고가 난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38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X,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사고건별 보험사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내역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X, AF, AJ, AK의 각 법정진술 1. I, AH, H(피고인 B에 대하여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건별 보험사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 B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8.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처 AL 소유 K 다마스 화물자동차를 일 4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배달원인 H에게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기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