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연기 수업 선생과 제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8:0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서, 광고 촬영 관련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단 둘이 거실에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덜미와 귓불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문질렀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쉬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볼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몸을 옆으로 돌리고 “하지 마”라면서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 뒤로 누워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만지고, 토를 할 것 같으니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안아 화장실로 데려다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3. 00:24경부터 00:59경 사이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만지고 이에 “하지 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라면서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진 사실과 손이 미끄러져 어깨를 스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방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방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침대 옆에 잠시 앉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부축하기 위해 팔을 잡은 사실만 있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각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일째 되는 2020. 11. 4.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이날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머리 만지고 뽀뽀하려고 그랬던 건 그 순간의 사진들로만 있어’, ‘내 입장은, 나는 무조건 내 잘못이고’, ‘다 인정하고 니(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기분이 풀리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피고인의 배우자)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뭐 너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다면 너가 뭐 하고 싶은 조치들을 다 해도 나는 아무 말도 안할게. 정말 미안해. 그냥 뭐 만약에 그 일로 (피고인의 배우자)이가 알게 되고, 너가 얘기해서 뭐 이혼하게 되면 내 가. 죗값으로 갚고 앞으로 살아갈 생각, 각오까지는 하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내용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위 대화에 대하여, 당시 함께 있었던 F로부터 ‘여자랑 대화할 때 일단은 먼저 다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기분 먼저 풀어줘라, 공감을 먼저 해줘라, 그런 뒤에 우리가 사실을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 주면 피해자도 이해를 할 것이고, 오해이고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된 것을 알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을 포함해서 도의적인 사과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그랬던 건’이라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 중 기억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죗값으로 갚고’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공감하기 위하여 말한 것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표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2020. 11. 9. F를 만났다. F는 이날 피해자에게 ‘근데 약간 터치가 있었던 건 나도 기억을 해. 그래서 니(피해자)가 거부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머리카락 만져서 만지다가 실수했나보다”까지 생각을 했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F가 피해자를 방에 있는 침대로 데려다 주고 난 이후) 피고인이 너(피해자)를 깨우러 들어간다고 그래서 “야 깨우지마. 자게 둬”, H이도 깨우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더 무슨 얘기해? 깨우지마” 그러니까 “아니야” 뭐 하면서 들어갔어’라고 말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초과하는 부위를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안에 있을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깨우려는 목적으로 들어갔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서 함께 귀가하여야 하는 책임이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확하게 어떻게 만졌는지는 보지를 못했으나, “(피해자가) 머리카락까지만이라고 했잖아, 거긴 머리카락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소리는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사. 당시 택시를 운전하였던 증인 I은 ‘룸미러를 자동차 뒷유리창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손님 쪽 얼굴, 볼, 한 어깨 이상 정도 보일 정도로 맞춰놓았는데 절대 그런 일(범죄사실 기재의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자정 무렵에 택시를 운전하면서 룸미러와 어깨 쪽으로 살짝 돌아보는 ‘숄더 체크’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룸미러를 통하여 보이는 공간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를 통하여 보이는 부분,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 윗부분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순간적으로 움켜잡은 경우 증인 I이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오래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의 직업은 배우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연기지도를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은 관련 분야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이자 pd인 F, 배우 H은 광고촬영을 앞두고 있었다(이 사건 범행은 위 광고촬영을 위한 미팅 및 회식자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문제제기할 경우 당장 예정되어 있는 광고촬영에서 빠져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불편함이나, 형사적으로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한 질투심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것 같다며 피해자의 탓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없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횟수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