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2020고단845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30.경 대출 상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할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할테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R은행 계좌(S)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1. 12: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친구가 이사간다고 방 뺀 금액을 사정이 있어서 나한테 맡겼는데, 오늘 갑자기 달라고 해서 이체하려고 하는데 인증서 오류로 4시까지 이체가 안된다고 하니 4시까지만 빌려주면 안될까? 방뺀금액이라 좀 커 580만원인데 될까?"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58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7. 31. 13:54경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R은행 사가정역 지점에서 3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31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R은행 중곡서지점에서 7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10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에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부업자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회사 내부 심사를 통해 대출해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출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고, 이후에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도달할 것인데, 그것을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8. 2.경 광주시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 개통신청서와 자필동의서를 작성해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번호 개통 인증을 해주고, Y 담당직원으로부터 실제 전화가입신청을 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Z' 등 Y 유선전화 2개 회선, 인터넷전화 4개 회선 및 인터넷 1개 회선 등을 개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F')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와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딩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면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은행 AC'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대환대출 환승론 상품이 있는데, 낮은 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당신은 금융감독원 약관위반이 되어 있어 대출 보류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 중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상환 대출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7경 서울 중랑구 AD에 있는 'AE'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17경 서울 중랑구 AF에 있는 'AG' 식당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6 피고인은 2019.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내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AH과 누나인 AI의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하기로 마음 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J 채널명 'AK'에 접속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자동 전투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자동 전투 프로그램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 전투 프로그램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 08:28경 AH의 R은행계좌(AM)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AH으로 하여금 이를 AI의 R은행 계좌(AN)로 송금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12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요지 2020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진술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AP, Z 전화번호 가입자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AA 진정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보), 범행장면 주요 사진 2020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진술서 1. AQ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AH 전화통화)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각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