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과대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5. 07: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6층 로비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주변에 건물 관리자인 G 등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씹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돌대가리새끼, 야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6. 29. 20:45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 체험 전수관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장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1:30경 위 체험 전수관의 관리자인 영동군청 J 소속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시간에는 개방하지 않으니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49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체험관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9. 21:4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가 무단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동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체험시간이 끝났고 관리자가 나가라고 하니 여기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사 M에게 "씨발놈들아 나는 N 사람이고 여기서 계속 연습할테니 경찰 니들은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위 경사 M의 목을 잡고 밀어 그 뒤에 있는 칠판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절도 가.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1. 06:07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옆 길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각 시가 50,000원 상당의 사각형 화분 2점을 R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05:50경 제1항 기재 건물 6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위 건물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거들 1점을 입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7. 7. 23. 07: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사실은담배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담배(AFRICA) 1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09:00경 제5항 기재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 V에게 그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U편의점 전용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신상태가 빠졌으니 군대 다시 보낸다, 내가 W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이 될 건데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30경 위 편의점에 또다시 찾아와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나는 특수경찰이다. 넌 국가의 반역자다, 빨리 충전시켜라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24. 22:40경 제1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건물 1층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S,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72)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에 첨부된 CD, CCTV 영상 CD, 범행동영상 1. 현장캡쳐사진 1. 환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피해자 O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피해자 S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라. 공무집행방해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마.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바.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모욕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 경합범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1년 8월 10일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모두 합산한다. 아.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모욕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피해자 F, K, O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과대망상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S, V,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2:00경 충북 옥천군 X에 있는 피해자 C의 복숭아 밭 입구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여 자신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마을주민 3명과 경찰관 2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보지 털 난 년, 걸레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구속시키고 죄를 받아야하니 경찰서에 가자 빨리 안가면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