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35

범죄사실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은 두 동의 동일한 구조의 건물을 동시에 신축하는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본건 공사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H, 본건 공사의 I블록의 시공사는 주식회사 J, 본건 공사의 K블록의 시공사는 L 주식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안전관리자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 중 I블록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고, 망 M은 주식회사 J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N의 직원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 중 I블록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자이다. 위 M은 2016. 3. 28. 14:00경 위 신축공사 현장 중 I블록 지하 1층에서 천장에 있는 배관 용접을 하고 있었는 바, 용접 시 용접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불티비산 방지포를설치하고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용접공이 용접을 하기 전 소화기를 근처에 비치하게 하고 불티비산 방지포를 설치한 후 용접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 작업 시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용접 작업 내내 화재 감시 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용접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화재에 대비하여 공사현장 규모에 적합한 소화기, 유도등, 비상시 현장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M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포를 설치하거나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 혼자 용접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M이 용접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용접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고 화재에 대비하여 공사현장 규모에 적합한 소화기, 유도등,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비상경보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M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지하 1층 천정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착화되어 불이 났고, 그 불이 지하 1층 전체로 옮겨 붙어 대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게 하였으며 마침 주식회사 J 시공하는 I블록에서 L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K블록 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지하 연결통로를 통하여 위 유독가스가 K블록 공사현장으로 대량 유입되어 이로 인하여 결국 K블록의 지상 3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0(63세)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하여 질식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K블록의 지상 5층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P(47세)로 하여금 연기를 피해 대피를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K블록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Q(32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일산화탄소 흡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 중 K블록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위 현장은 신축공사 중인 건물로 방화구획이나 방화문이 제대로 설비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공사현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화재경보 및 안전한 대피가 중요하므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현장근로자들에게 화재 발생 등 안전과 관련된 위급상황에 대비한 안전 및 대피교육·훈련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비상시 현장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 충분한 비상경보장치를 갖추어 화재 발생 시 교육받은 바대로 신속한 화재경보 등 화재 예방과 그 확산 및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근로자들을 상대로 화재에 대비한 대피 교육·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지하 2, 3층에 확성기 1대씩을 비치한 것 외에는 다른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그나마 지하 2, 3층을 제외한 다른 층에는 확성기조차 비치하지 않았으며, 평소 실질적인 화재 대피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확성기 등을 통한 화재 경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본건 신축공사 현장의 옆 공사현장인 주식회사 J이 시공하는 I블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I블록에서 K블록 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지하 연결 통로를 통하여 위 유독가스가 K블록 공사현장으로 대량 유입되었으나 비상경보장치 미설치로 인해 화재 경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재상황에서 대피훈련 등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현장근로자들이 화재 직후 적기에 적절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K블록의 지상 3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O(63세)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하여 질식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K블록의 지상 5층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P(47세)로 하여금 연기를 피해 대피를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K블록에서 작업 중인 Q(32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일산화탄소 흡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주식회사 현장안전관리조직도, 안전보건교육 일지, J회사 임시소화시설 시설 배치현황, 현장 사진, 평면도 1. L 주식회사 안전교육일지, 각 층별 소화시설 배치 현황(L회사), 안전관리 조직표 1. 법안전감정서, 화재사고 조사보고서, 화재감식 결과 회시, 각 시체검안서, 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비상시 현장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 비상경보장치를 법령상 설치기준에 맞게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2항, 별표 5의2 제2호 다목에 의하면, 연면적이 400m² 이상인 공사의 작업현장에는 각 층마다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연면적이 400m㎡ 이상인 이 사건 신축공사 건물의 지하 2, 3층에 확성기 1대씩을 비치하였을 뿐 다른 층에는 확성기나 그 밖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법령상 설치기준에 맞는 비상경보장치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인 M이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포를 설치하거나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비하여 공사현장 규모에 적합한 소화기, 유도등,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비상경보장치를 갖추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위 건물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다량의 유독가스가 옆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어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위 공사 현장 및 옆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4명이 상해를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하도급업체 직원인 M이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거나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옆에서 시행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화재에 대비한 대피 교육·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비하여 비상경보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건물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다량의 유독가스가 위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어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근로자 5명이 상해를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옆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위 공사 현장으로 갑자기 유입되어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