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3. 5. 00:05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C과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8세)의 승용차 유리창을 손으로 쳤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등에게 '다른 곳에 가서 싸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5. 00:30 경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인천 남동구 G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로 동행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H인 것처럼 위 F에게 인적사항을 말하고 F가 내용을 인쇄하여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 양식에11H" 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L 등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자, 위 L 등에게 자신이 마치 위 H인 것처럼 진술하고 L이 인쇄하여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 양식에 "H"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 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2008년 이후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과 H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왕오징어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로 3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5:30경 거제시 연초면 연초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거제북로 7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에 걸친 벌금형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그 중 마지막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건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고는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또한 판시 범행차량을 폐차처리하여 재범방지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알코올에 의존적인 성향을 극복하고자 치료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받고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9: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뒷자석에 앉은 후 승용차 창문을 열어 놓고 휴대폰으로 섹스 동 영상을 보다가 성기가 발기되자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는 성기에 오일을 바른 다음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 진술서(A), 진술조서(참고인)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3:5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E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네 여기랑 돈 먹었냐,야이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지갑을 꺼내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얼굴에 지갑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현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2017고단1052 피고인은 2017. 1. 27 16: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분식점 진열대에 놓여 있던 음식들을 임의로 취식하던 피고인에게 D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먹고 있던 음식을 뱉고, "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분식점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02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18:50경 및 21:20경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귀가 조치 된 이후 다음 날인 2017. 2. 5. 01:40경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이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너 목을 따버린다. 야 이년 봐라."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00:2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2021호의 2017. 3. 24.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고단2021호의 2017. 3. 24.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를 보상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택 건 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27.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1월분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작업일보, 사업자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택 건 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1.경부터 2017. 1. 14.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번 F의 2016. 11월분 임금 1,650,000원, 2016. 12월분 임금 720,000원, 2017. 1월분 임금 1,170,000원과 같은 기재 3번 G의 임금 총 4,135,00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1. 2016. 10.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07. 21: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고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이 시간이 늦어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술을 내놔라"라고 소리치고,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2, 8.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08. 17:42 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61세)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3.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19:00부터 20:00까지 전남 영암군 1에 있는 피해자 J(여, 44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 L(여, 23세)에게 술시중을 들 것을 요구하고,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자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8. 2. 02:10경 광주 서구 M, 피해자 N(47세)이 운영하는 0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밥을 주문하면서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식당 내부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업무방해 범행 당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이근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에 있는 NC백화점 앞 교차로를 광주역 쪽에서 계림동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직진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며, 당시는 직진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선에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해오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 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무등로에 있는 신안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경열로 창억떡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전산자료 중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다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서 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2.4km 지점에 있는 무안1터널 내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무안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을 2017. 2. 16. 12: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 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사망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3. 00: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욕설을 계속하여 위 G이 직접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위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위 G의 낭심을 1회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경위와 위 G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I 경위, 피해자 J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주점' 업주인 D 등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시팔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0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8. 07: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모텔 605호 앞에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과 합숙했던 E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으니 객실 내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갖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객실 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객실 내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화장품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화장품과 액자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화기를 분사하여 바닥을 어지럽히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07: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모텔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에게 "너 이 씨발놈아", "그렇게 하다가 나한테 죽어"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특수폭행죄 등으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경찰관 I에게 맞장 뜨자고 시비를 걸며 "3초 후 주먹 날릴 테니 긴장해"라고 한 후 손가락을 접으며 1초, 2초, 3초를 세더니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처벌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27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5.경부터 인천 남구 B 아파트 110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달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2만 원씩 60일 동안 총 120만 원을 변제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에게 대부를 해 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그 이자율이 위 25%를 초과한 120%가 되도록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9명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반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관리인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3. 8. 28.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5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2015, 8. 19, 피해자 회사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 에서 G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5,000만 원, 2015. 8, 20. 피해자 회사의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G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7,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2,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주식회사 E 거래처원장, 주식회사 E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액이 1억 원은 상회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피해 회복이 되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출포장재의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8.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호 제작업자로 하여금 D가 등록 및 허가받아 사용하였다가 등록취소된 사기호인 소독처리마크[E, F]가 새겨진 고무도장 1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기호인 소독처리마크가 새겨진 고무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C에서 제작한 수출포장재 나무파렛트 4개에 각각 날인하여 이를 인천 남동구에 있는 G 주식회사에 납품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호의 진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고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를 실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를 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도 몰각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11. 26.경까지 서울시 중구 B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C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회비 수취, 지출 등 재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3:24경 위 C단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서울시로부터 D사업계획서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수취한 36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 회에 걸쳐 합계 금 29,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29,3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2,933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도 500만 원을 빼고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11t 카고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자 B은 1994. 4. 29. 15:04경 경기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소재 국도 39호선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2축중 12.4t, 제3축중 12.6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한 것이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선고 2011헌가 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6:50경 인천 서구 길주로142번길 21-2, 문화빌라 앞 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C(55세)가 자신을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손으로 치면서 따라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왜 차를 치냐"고 따지자 "내가 너를 언제 때렸냐. 깔아 밟아 죽일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팔을 수차례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2회의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가 대다수이며, 2014년 이후로만 상해죄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재범방지 및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02:3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인근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고 출입문의 유리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식당의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9. 02:42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식당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그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자술서 1. 범행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23:3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어정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3:3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어정삼거리 방면에서 중일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 이르러 차선 변경을 위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i30 승용차가 그 도로 1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회전한 과실로 싼 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i30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15번)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백현마을 모아미래도 후문 앞을 지나다가 그 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 승용차를 충격한 후 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백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혀가 꼬이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정황보고서 1. 면허, 차적 대장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통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중에 있고, 배우자와 출산 예정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6.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당시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인도 위로 올라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수환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00:40경 대구 중구 B, C주점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의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이 소변을 보는 여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에 있는 대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에 있는 김포공항으로 가는 C 중부고속버스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열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30경 서울 동작구 D에 이르러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던 E(여, 22세)를 바라보며 바지를 벗고 속옷을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속버스 내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밀폐된 고속버스 안에서 과감하게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도 유사하여 재범우려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2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