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7.경부터 2010. 3.경까지 N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로 표시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 3.경부터 2009. 1.경까지 (주)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N(주), (주)O 및 N(주) 그룹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5. 2. 경부터 2010. 5. 18.경까지 N(주)의 계열사인 (주)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주)O의 투자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P(주)의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B) N(주) 그룹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그룹 내 계열회사가 그룹 외 다른 회사의 은행 대출에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절차를 통해 지급보증하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08. 6.경 평소 인연이 있던 R가 설립한 P(주)가 평택 Q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하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BL 저축은행으로부터 1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것을 돕기 위해 피해자 (주)O이 P(주))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결정하고,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에 따라 (주)O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주)의 대출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주)O이 P(주)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가 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주)O은 2008. 6. 5.경 P(주)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P(주)에 170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O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S의 T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A, C) N(주) 그룹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그룹 내 계열회사가 그룹 외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절차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08. 8.경 R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S(주)가 서울 서초구 T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T 아파트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대여로 인해 (주)M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주)의 대출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피고인 C에게 (주)M이 S(주)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가 그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주)M은 S(주)에 2008. 8. 7.경 60억 원을, 2008. 9. 2.경 25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S(주)에 85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M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N(주) 그룹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그룹 내 계열회사가 그룹 외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절차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8. 4.경 U로부터 30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대여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N(주)의 계열사인 피해자 V(주) 소속 직원 W에게 V(주)에서 U에게 30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W가 위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V(주)는 2008. 4. 23.경 U에게 30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U에게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V(주)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N(주) 그룹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 N(주)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X 소유의 서울 금천구 Y 외 3필지(이하 "Y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주)Z에 매각하면서 (주)Z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N(주)의 자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N(주) 상무 AA에게 AB(주)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지시하여 N(주)가 AB(주)에 2008. 12. 28.경 34억 4,000만 원을, 2008. 12. 29.경 30억 원을 각 대여하게 한 후, 같은 날 AB(주)가 위 금원 중 42억 9,815만 원을 (주)Z에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N(주) 소유의 42억 9,815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상호저축은행법위반 N(주)는 이탈리아 소재 전선회사인 프리즈미안(PRYSMIAN S.P.A.)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08. 12.말경까지 최소 2,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어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N(주) 소유의 사옥인 AC빌딩이나 그 지주회사인 (주)O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매수할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제1금융권의 대출도 어렵게 되자, N(주)가 대주주로 있던 경기저축은행(주)와 영남저축은행(주)로부터 우회적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게 대출하는 것을 담보의 제공 여부, 이익 유무를 따지지 않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N(주)는 경기저축은행(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9.28%를, 영남저축은행(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6.7%를 각 보유하고 있어 상호저축은행법상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위 저축은행들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피고인은 N(주)의 계열사인 (주)M의 대표이사 C 등과 형식상의 회사(SPC)를 설립하여 한국 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위와 같은 규제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AD 대출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12. 29.경 피고인 C에게 N(주)를 대신하여 한국 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만한 회사를 찾아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이 주주로 있던 (주)AD가 사실은 N(주)의 본사 사옥인 AC빌딩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매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주)AD가 AC빌딩을 담보로 한국 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장하는 구도를 구상한 다음, 이를 실행에 옮겨 (주)AD의 명의로 경기저축은행(주)로부터 300억 원을, 영남저축은행(주)로부터 75억 원을 각 대출받아, 위 AC빌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N(주)에 위 자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기저축은행(주)와 영남저축은행(주)의 대주주인 N(주)가 위 은행들로부터 합계 375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주)AE 대출 (피고인 A) N(주)는 2008. 11. 25.경 홍콩 소재 자회사인 AF(이하 "AF"라고 한다)에 400억 원을 급히 송금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N(주) 상무 AA에게 N(주)를 대신하여 대출을 받을 회사를 찾도록 지시하고, AA은 N(주)가 42.8%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주)AE의 대표이사 AG에게 N(주)가 (주)AE의 명의를 빌려 한국 계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G은 (주)AE 명의로 경기저축은행(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아 AF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AE 명의로 경기저축은행(주)의 대주주인 N(주)가 위 은행으로부터 합계 300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증제공 계약서(수사기록 28쪽), 기안서(수 24), 여신거래약정서(수 3797), 근보증서(수 3801), 이사회의사록(수 3811) 1. 각 사용내역(수 3361, 6580)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권리양도에 관한 확약서(수 3583), 약정서(수 50), 추가약정서(수 59) 1. 사용내역(수 3362) 판시 제1의 다항 1. 증인 W의 법정진술,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 21446) 1. 기안서(수 19373),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 19374), 이체확인증(수 19375), 거래내역(수 19389), AK 관련 대여현황(수 21466), AK 관련 대여 리스트(수 21468), 정산내역(수 21580) 판시 제2항 1. 증인 AA, AL,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 21351) 1.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변경합의서(수 20385), 이행확약서(수 20389), 부동산매매계약서(수 20392), 임대차계약서(수 20400), 대출약정서(수 20424), 세무조사 결과(수 20417) 1. 확인서(수 21043), (주)AP 순자산가치 내역(수 21045), 정산내역(수 21046)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 20373, 20375), 무통장입금증(수 20379, 20381), 이행확약서(수 20377),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 20504), 영수증(수 19571) 1. 공사도급계약서(수 21079), 공사계약 승계합의서(수 21090), 부동산매매계약서(수 21149) 판시 제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AD 대출 관련 금감원 검사 자료철, (주)AE 대출 관련 금감원 검사 자료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배임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1의 다항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횡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주)AD 관련 대주주 신용 공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주)AE 관련 대주주 신용 공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피고인 C.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주)AD 관련 대주주 신용 공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P(주)의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게 P(주)가 추진하는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여 B로부터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보고를 받은 다음, R, AH의 연대보증과 위 사업에 대한 개입권을 설정받고 그 밖에 R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Q(주) 소유 골프장까지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로 파악하여 (주)O이 지급보증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실히 검토하였고, R, AH의 연대보증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R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Q(주) 소유 골프장의 잔존 담보가치가 지급보증의 액수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지급보증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주)O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A과 공모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출 및 지급보증의 성격 및 취급 과정에서의 임무 △ 이 사건 (주)BL저축은행의 대출은 저축은행 내부에서는 (주)O이라는 자력이 풍부한 회사의 연대보증이 있는 건이었기 때문에 P(주)에 대한 신용대출로 취급하여 P(주)의 자력이나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여신이 실행되었다. 그러나 P(주)은 평택 Q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위 대출은 사실상 브릿지론(Bridge Loan)의 성격을 띤 것이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비, 용역비 등의 초기 사업추진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사업을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출금에 대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행업체들은 자력이 부족하여 충분한 인적 담보 역시 확보하기 어려워, 물적, 인적 담보보다는 시행업체가 추진할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장래 보유할 현금흐름'을 주된 상환의 재원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것이다5. 이러한 브릿지론의 대출 및 상환 구조 자체는 은행 등의 경영상 판단의 결과로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브릿지론을 실행하거나 그 지급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설령 이에 대한 물적, 인적 담보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충분하여 그에 따른 미래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하거나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은행이나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물적, 인적 담보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무상의 위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일반 담보부대출과 달리 브릿지론에서는 대출의 상환 재원으로 물적, 인적 담보가 아닌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담보를 취득, 관리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취득,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브릿지론이 충분한 물적, 인적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그 대출금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이라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하겠지만 특히 이 사건과 관계되어서는 말하자면, 브릿지론을 취급하는 회사의 관계 임·직원은 대출자가 브릿지론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엄격히 통제·감독을 하여야 하고, 사업성에 대해 충실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예측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위 위험을 제거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담보 확보 여부 (주)O은 지급보증을 하면서 R, AH의 연대보증을 받았을 뿐 다른 인적, 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R가 운영하는 (주)AQ의 골프장을 주된 담보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지급보증 당시 위 골프장에 대한 수익권증서 등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AQ에 대한 인적 담보 또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위 골프장의 잔존 담보가치를 따지기 전에 위 골프장을 담보로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O이 확보한 담보를 검토해 보면, (주)O이 지급보증한 금액의 회수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브릿지론의 구조를 감안하면,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담보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브릿지론의 지급보증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무상의 위배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P(주)가 진행하는 평택 Q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그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성 검토를 태만기 때문이다.히 한 채 (주)O이 P(주)의 (주)BL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P(주)가 브릿지론을 사업비용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사업성 검토과정에서의 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지급보증을 해 줄 것을 피고인 B에 지시하여, 피고인 B가 사업성을 검토한 바 없이 (주)O이 위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B가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실수나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주)O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의도적인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급보증에 관한 기안서를 작성한 AR은, 위 기안서를 작성한 2008. 5. 29.경 R가 (주)O에 찾아와 C, 피고인 B와 면담을 하였고, 이후 기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신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R가 당시 A4 용지 1장 정도의 서류를 가지고 사업내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성 검토 없이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기안서를 작성하여 그날 결재까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 (주)O에서는 투자사업본부의 C, 피고인 B가 투자 여부를 검토하였을 뿐 다른 직원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하도록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AR은 위 기안서를 작성한 날 처음으로 팀장들의 회의 과정에 참석했던 직원에 불과하여 C 또는 피고인 B가 사업성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성 검토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추측에 불과하다. 이 법정에서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권을 P(주)에 양도한 (주)AS가 작성한 사업제안서(증나 제3호)가 제출되었다. 그 내용의 상세함과 방대함 및 이에 부합하는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여러 계약서들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의심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주)AS가 진행하던 평택 Q지구 사업을 P(주)가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AS로부터 위 사업제안서를 건네받아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P(주) 역시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한 마당에 (주)0 측에 지급보증을 요구하면서 위 사업제안서를 건네주지 않았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O이 지급보증을 결정할 무렵에 위 사업제안서를 (주)AS로부터 건네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위 사업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주)O에 손해를 가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지적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되었고, 설령 사업제안서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거나 사업성 검토를 현저히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N(주) 감사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AT는 이 법정에서,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부지 규모에 비추어 사업수익이 과대하고, 사업권 인수비용을 과다 계상한 반면, 사업비용에 종합토지세를 과소 계상하였고, 임대주택 건설용지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태만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업부지 규모 부분은 AT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만하였다. 즉, 사업권 인수비용 부분은 조사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종합토지세가 약 20억 원 정도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단순한 실수에 불과한 것인데다가 이 사건 지급보증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은 이후 PF 대출로 상환받는 브릿지론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위한 사업성 평가에 있어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제안서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 부분이 검토되지 않았지만 이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또한 당시 평택시에서는 국제평화도시, 평택항 확장공사 등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기존의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하기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는 등 평택시의 지역적인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 그리고 (주)O이 위 지급보증을 결정할 당시 이미 (주)AS는 평택 Q지구 소유자 332명 중 159명(약 47.9%)의 동의를 받았고, 전체 사유지 면적 212,215평 중 126,628평(약 59.67%)에 해당하는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상태여서 도시개발법상 조합 설립의 인가에 필요한 지구 면적의 2/3 이상, 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또한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부터 사업상 R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없음에도, 즉 투자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주)O이 P(주)에 지급보증을 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2) 대출금의 사용에 대한 통제·감독 조치 해태 및 배임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주)BL저축은행은 대출 신청 접수 후 불과 일주일 여 만인 2008. 5. 19.경 P(주)에 170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여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는데13), 그 과정에서 P(주)가 추진할 사업에 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력이 풍부한 (주)O의 연대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 관한 PF 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주)BL 저축은행 측에서는 대출금의 용도 제한에 관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후 이에 대한 통제·감독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주)O은 2008. 6. 4.경 P(주)와 보증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6. 5.경 (주)BL저축은행과 사이에 P(주)의 대출금 채무에 관해 220억 원을 한도로 하는 포괄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O에서는 (주)BL저축은행의 P(주)에 대한 대출금 170억 원이 PF 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주)O은 위 보증제공에 관한 계약에서 P(주)가 대출금을 사업권의 인수비용,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토지 용역비용, 개발조합 설립 및 운영비 등 (주)O 및 (주)BL저축은행에 신고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만을 규정해 놓았을 뿐, P(주)가 대출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통제·감독하는 데 필요한 권리·의무는 규정해 놓지 않았다. 위 의무 규정만으로는 P(주)가 대출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더구나 P(주)를 운영하는 R는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주)AQ 골프장의 DE건물 공사에 400여 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하였고, AW지구 도시개발사업, AX(주) 당진공장 신축부지 토목공사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한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R의 (주)AQ 골프장 공사에 관한 170억 원 상당 대출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었던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R에게 (주)BL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유용할 유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P(주)가 대출금을 인출·사용하는 데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P(주)가 대출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P(주)는 대출금 170억 원 중 일단 160억 원으로 (주)AZ의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을 매입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은 (주)BL저축은행에 대출금 이자, BC(주)에 용역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등(수 3361)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주)O이 170억 원이나 되는 대출금의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위험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로서는 대출금이 정해진 용도에 충실하게 사용되도록 엄격히 통제·감독하는 등 대출금의 집행 전후로 그에 필요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R가 대출금을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유용할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있었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결국 P(주)에 이익을 얻게 하고 (주)O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주)O에 대한 배임행위가 됨은 물론이고, 이를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B의 공모 인정 여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주)O이 P(주)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실무를 전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의 통제·감독에 필요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A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스스로의 처리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 A 또한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처리는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으로서 피고인 A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S의 T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M의 대표이사인 C에게 T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투자 건을 일임하였고, C로부터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보고를 받고 투자를 승인한 것이며, 그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해 BD(주), AQ(주), BE(주)의 연대보증을 담보로 확보하고, S(주)가 추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면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R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Q(주) 소유 골프장까지 담보로 파악하여 (주)M이 투자를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R로부터 사업계획서를 건네받아 T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성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였다. 또한 위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입자금 및 사업권 인수비용으로 제한하고, S(주)가 추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면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으며, BD(주), AQ(주), BE(주)의 연대보증을 담보로 확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 사건의 쟁점은, 위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배임죄 부분과 거의 동일하다. 이 사건 (주)M의 S(주)에 대한 대여금은, S(주)가 T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브릿지론에 해당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대여는 물적, 인적 담보보다는 시행업체가 추진할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장래 보유할 현금흐름을 주된 상환의 재원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설령 이에 대한 물적, 인적 담보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충분하여 그에 따른 미래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은행이나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물적, 인적 담보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무상의 위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이는 기본적으로는 브릿지론의 대출금 회수에 따르는 높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 상환 재원인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취득, 관리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브릿지론을 취급하는 회사의 관계 임·직원은 대출자가 브릿지론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엄격히 통제·감독을 하여야 하고, 사업성에 대해 충실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예측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위 위험을 제거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주)M이 S(주)에 2회에 걸쳐 합계 85억 원을 대여하여 주도록 하면서 추후 S(주)가 취득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R가 운영하는 BD(주), AQ(주), BE(주)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위와 같은 담보 자체만으로는 브릿지론의 회수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담보와 피고인 C가 취한 여러 조치들 및 앞에서 본 브릿지론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대여금의 회수나 대여금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역시 주된 쟁점은 피고인들이 S(주)가 진행하는 T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그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성 검토를 태만히 한 채 (주)M이 S(주)에 대여하게 하였는지 여부, S(주)가 브릿지론을 사업비용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사업성 검토과정에서의 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업성 검토 없이 (주)M이 S(주)에 대여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C가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실수나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주)M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의도적인 배임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08. 8. 7.자 대여금에 대한 기안서를 작성한 AJ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는 사업기획팀에서 S(주) 건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2고합56 사건의 수 1972). 그러나 AJ은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 등이 사업성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A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적어도 2008. 6.경부터는 T 아파트 신축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AJ에 대한 제5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5쪽), AJ의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주)M의 사업기획팀 직원인 BF 역시 2008. 8. 초순경 입사하여 (주)M에서 위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 S(주)에 사업권을 양도한 (주)BG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증다 제1호)가 제출되었다. 위 사업계획서 중 일부의 사본이 2008. 8. 7. 자 대여금에 관한 기안지에 첨부되어 있고, 건축사 사무소의 검토서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매우 방대하고 상세하며, 이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등 그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계획서는 (주)BG이 S(주)에 사업권을 양도한 2008. 8.경에는 (주)BG에서 S(주)를 거쳐 (주)M에도 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도 위 사업계획서에 대한 그 검토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주)M에 손해를 가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아래 AT가 지적한 문제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되었고, 설령 사업계획서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거나 사업성 검토를 현저히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AT는 이 법정에서, 위 사업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노후도 요건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인근 아파트 시세가 부풀려져 있으며, 그 밖에 용적율에 따른 분양면적의 산정 등 설계도면상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BG에서는 2007. 10. 25.경 이미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노후도 요건에 대해 검토한 상황이었고, AT가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되었다. - 위 사업구역은 지하철 2호선 BH역에서 1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인 위치는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주)BG은 위 사업구역 내 일부 사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전체면적 중 약 14%). - 또한 (주)BG은 2008. 2.경까지 남광토건(주), 대림산업(주)로부터 T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았다(증나 제5-1, 2호)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R와 사업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T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성이 없음에도 (주)M이 S(주)에 대여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2) 대출금의 사용에 대한 통제·감독조치 해태 및 배임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R는 (주)BG이 추진하고 있던 T 아파트 신축사업을 양도받아 진행하기 위해 2008. 8.경 당시 N(주)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을 찾아가 자금 지원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주)M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사업성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M은 2008. 8.경 R가 추진하는 T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마친 후 R가 운영하는 S(주)에 사업 진행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8. 8. 7.경 S(주)과 자금 대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는 S(주)가 대여금을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권 인수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M이 대여금을 일시에 S(주)에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통제나 감독에 필요한 절차 등의 조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S(주)가 대여금을 위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없었다. 위 약정에 따라 (주)M은 S(주)에 2008. 8. 7.경 60억 원을, 2008. 9. 2.경 25억 원을 대여금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R는 T 아파트 신축사업 외에도 (주)AQ 골프장의 DE건물 공사에 400여 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하는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한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은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R가 대여금을 T 아파트 신축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유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을 만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S(주)에 대여금을 일시에 송금해 주고, S(주)가 위 대여금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통제·감독을 하지 않았다. 2008. 8. 7.경 60억 원을 대여하고 2008. 9. 2.경 다시 25억 원을 대여할 때에도 S(주)가 대여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S(주)는 대여금 합계 85억 원 중 22억 4,000만 원으로는 (주)AZ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였고, 25억 원은 BI에게 대여금으로 빌려주었으며, 35억 원은 (주)M에 반환하는 등(수 3362) T 아파트 신축사업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대여금이 장차 회수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여 실행 전후로 대여금이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엄격히 통제·감독하는 등 그에 필요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R가 대출금을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유용할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있었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S(주)에 이익을 얻게 하고 (주)M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주)M에 대한 배임행위가 됨은 물론이고, 이를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V(주) 자금 대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V(주)에서 U에게 대여한 30억 원은, BJ(주) 소유의 서울 금천구 AK 부지 일대에 N(주)의 사옥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N(주) 측이 U에게 맡긴 부지 매입 업무의 추진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후 N(주) 측과의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고, 특히 U는 BJ(주)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추후 N(주) 측이 BJ(주)에 지급할 위 부지에 대한 매도대금에서 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AK 부지 매입 추진비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먼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V(주)의 U에 대한 2008. 4. 23.자 대여금 30억 원은 V(주)의 결정이 아닌, N(주) 투자사업본부의 결정에 의해 대여가 이루어졌다. U는 이 법정에서 위 대여금은 위 부지에서 영업하는 부산물 처리업체에 반환할 보증금 용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가 작성한 AK 관련 대여현황(수 21466)에는 V(주)의 위 대여금이 기재되어 있다. B는 피고인이나 W 또는 BK으로부터 듣고 위 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존재한다. V(주)의 U에 대한 2008. 4. 23.자 대여금 30억 원의 만기는 대여일로부터 6일, 즉 2008. 4. 29.이다. 위 만기는 이후 2008. 4. 29.에서 2008. 5. 29.로, 2008. 5. 29.에서 2008. 12. 29.로 연장되었고, U는 그때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 5. 29.경에는 그 기간의 이자 223,068,490원을 V(주)에 납부하였다. 위 대여금이 AK 부지 매입 추진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후 정산이 예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기를 대여일로부터 6일이라는 단기간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 AJ은 C로부터 위 30억 원은 AK 사업과 무관하다는 말을 듣고 AK 관련 대여 리스트에서 삭제하였고(수 21468), 이후 정산 과정에서도 위 30억 원은 제외되었다(수 21580). 이와 같은 정산 결과에 대하여 U는 정산 과정에서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위 30억 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6쪽), AJ은 2009. 7.경 U와 용역 계약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U가 제출한 증빙을 기초로 부지 작업비용을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AJ에 대한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16쪽), 실제로 U가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부산물 처리업체에 보증금을 반환할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이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여 정산 결과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U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위 30억 원에 대해서는 대여 당시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가 이후 U 소유의 원주시 BM 외 6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W는 그 과정에서 U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쪽), 만약 U가 위 30억 원을 AK 부지 작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이유가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U가 AK 부지 매입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V(주)가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V(주)가 U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채권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V(주) 상무 W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U에게 30억 원을 대여하게 된 사실, 위 30억 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 이후 2008. 7. 7.경 U 소유의 원주시 BM 외 6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는 V(주)의 2008. 3. 25.자 대출에 관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주)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채권최고액 40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잔존 담보가치가 위 30억 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 결과 위 30억 원에 대해서는 629,058,780원만이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V(주)가 U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추후 N(주) 측이 BJ(주)에 지급할 위 부지에 대한 매도대금에서 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채권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대여금 채권의 회수 여부나 회수 시기 등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겨두는 것에 불과하여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U에 대한 위 대여가 V(주)의 경영을 위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V(주)는 N(주)의 계열회사이기는 하지만 주주나 이해관계인을 달리하는 법인격상 명백히 별개의 법인이어서 N(주)의 이익이 반드시 V(주)의 이익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여금이 AK 부지 작업비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N(주) 그룹의 입장에서도 V(주)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U에게 30억 원을 대여해야만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V(주)가 U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U에게 30억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Y 부동산 매각 대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N(주)는 AB(주)에 64억 4,000만 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므로, AB(주)에 위 돈을 지급한 것은 N(주)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결정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후 AB(주)로부터 위 돈 중 43억 원 상당을 융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N(주)의 위 대여와는 별개의 거래로서 이를 근거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N(주)는 2003. 6. 17.경 BN 부지인 서울 서초구 BO 대 19121. 5㎡를 (주)BP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2003. 11. 12.경 (주)AP와 사이에 위 부지 지상에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BN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7. 28.경에는 (주)AP에 위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14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 및 N(주)에서 이른바 브릿지론 형태로 자금을 빌린 (주)AP로부터 매도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당초 2007. 2. 28.경까지 BN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절차와 공사대금 등의 확보를 위한 PF 대출을 받아 N(주)에 대한 위 브릿지론을 변제하기로 한 (주)AP는 2007. 2. 경까지 위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N(주)는 2007. 2. 20.경 (주)AP의 주주인 BQ, BR, BS로부터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주)AP의 경영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주)AP와 사이에 BN 개발사업의 수익금을 N(주) 65%, (주)AP 35% 비율로 나눠갖기로 하였다. (주)AP를 운영하던 N(주)는 2008. 7. 24.경 (주)AP 소유의 위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BN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BT(주)(이하 "BT(주)"라고 한다)22)에 1,85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주)AP에서는 약 174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고,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위 돈을 N(주)에 113억 원(=174억 원×65%), (주)AP에 61억 원(=174억 원×35%)으로 나눠 지급할 필요가 있었지만, BT(주)가 위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3년간의 금융비용으로 약 450억 원이 필요하게 되자, BT(주), (주)AP를 사실상 모두 운영하고 있던 N(주)는 N(주)가 보유해야 할 위 113억 원뿐만 아니라, (주)AP가 보유해야 할 61억 원까지도 모두 BT(주)에 옮기기로 결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AP가 BT(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대하되, 월 임대료를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2년치 월 임대료 124억 원을 BT(주)에 선납하기로 하였고, 추후 부지 지상에 신축될 BN에 대한 매수약정금으로 50억 원을 BT(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BT(주)에 174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AB(주)는 2008. 9. 4.경 (주)BU의 (주)AP 주식 42%를 인수함으로써 (주)AP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와 동시에 (주)AP의 순자산가치를 실사하던 중 위 BN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가 과다하고 재매수약정금 50억 원이 선급금으로 BT(주)에 넘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2008. 9. 경부터 BT(주)에 임차료를 재산정하여 선납한 임차료 및 재매수약정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T(주)에 PF 대출을 한 대주단의 반대로 BT(주)에서는 이에 응할 수 없었고, AB(주)는 2008. 12.경 BT(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주) 측에 위 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라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N(주) 상무 AA은 2008. 12.경 피고인에게 AB(주)의 대여 요구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며칠 후 AA에게 AB(주)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주)는 AB(주)에 2008. 12. 28.경 34억 4,000만 원을, 2008. 12. 29.경 3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AB(주)는 2008. 12. 30.경 위 돈 중 42억 9,815만 원을 Z(주)에 대여하였고, Z(주)는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X에 서울 금천구 Y 외 3필지 매수잔금으로 42억 9,815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X는 2008. 2. 14.경 N(주)의 공장부지였던 서울 금천구 Y 외 3필지(이하 "Y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주)X는 위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진흥, 경기, 영남 저축은행 (주)에서 총 94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2008. 11.경 금융감독원의 한국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 금융감독원이 (주)X에 대한 경기, 영남 저축은행(주)의 대출금을 N(주)의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로 파악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저축은행에서는 (주)X에 위 대출을 상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장부지를 N(주)의 계열회사인 Z(주)에 매도함으로써 저축은행에 위 대출금을 상환한 후 Z(주) 이름으로 위 신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2008. 12. 11.경 Z(주)의 지분을 피고인의 지인들이 인수하게 함으로써 Z(주)와 N(주)의 계열회사 관계를 정리한 다음, 2008. 12. 30.경 Z(주)에 위 공장부지를 매도하였고, Z(주)가 같은 날 AB(주)로부터 차용한 42억 9,815만 원으로 매도잔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단 N(주)가 AB(주)에 64억 4,000만 원을 대여한 것 자체는 경영상의 판단으로서 수긍할 만한 면이 없지는 않다. (주)AP가 처분이익 174억 원을 BT(주)에 이전시킨 것은 표면적으로는 (주)AP와 BT(주) 사이의 2008. 7. 24.자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주)AP 또는 AB(주)와 N(주)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시에는 (주)AP와 BT(주), N(주)를 모두 N(주)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AP와 BT(주) 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은 (주)AP와 N(주) 사이의 수익 배분 약정에 따라 (주)AP가 보유할 61억 원 및 N(주)가 보유할 113억 원 전부를 BT(주)에 이전시키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그 실질은 (주)AP가 N(주))에 61억 원을 대여하되 이를 BT(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주)가 (주)AP에, 이를 흡수합병한 AB(주)에 위 61억 원 상당을 변제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AB(주)는 위와 같은 BT(주), N(주)와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N(주)의 요청으로 (주)AP를 인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AB(주)에 (주)AP의 주식을 양도한 N(주)은 주식양도인의 입장에서도 AB(주)가 61억 원을 반환받는 데 협조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N(주)가 AB(주)에 위 금원을 반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어떠한 시기에 반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N(주)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그 위탁의 취지에 따라 N(주)의 경영상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의무가 있다. 금원의 반환 시기에 따라 N(주)가 가지는 자금 운용상의 이익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금원의 반환 시기와 관련해서도 N(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원의 반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N(주)의 이익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으로는 N(주)가 AB(주)에 61억 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N(주)나 AB(주), BT(주)의 담당 실무자들은 반환 의무자는 BT(주)라고 보고 있었다. 즉 담당 실무자들은 N(주)가 AB(주)에 위 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N(주)가 AB(주)에 위 돈을 대여할 2008. 12. 28.경 N(주)는 심각한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판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기재와 같이 본사 사옥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매하여 SPC의 이름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을 취할 정도로 자금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반면, AB(주)는 (주)AP를 인수한 2008. 9.경부터 N(주) 측에 계속하여 임대료의 재산정과 재매수약정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왔지만, AB(주)가 N(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후 그 중 43억 원 상당을 피고인의 부탁으로 바로 Z(주)에 대여한 것을 보면, AB(주)는 2008. 12.경 재매수약정금 50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N(주)의 자금 형편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담당 실무자들이 반환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것도 즉시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64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여'의 형식으로 AB(주)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08. 11.경 급하게 (주)X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Y 부동산을 Z(주)에 매각하고 Z(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43억 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AB(주)를 운영하는 AL에게 그 무렵 43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즉, 피고인은 N(주)가 AB(주)에 돈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2008. 12. 9.경 이미 AB(주)가 N(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이를 다시 빌리기로 마음먹고 있었고, 이에 대해 AL의 동의를 얻은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주)의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N(주)의 경영상 불리한 시점에 N(주)의 자금을 AB(주)에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결정을 두고 N(주)의 경영상 필요한 결정, 즉 경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은 N(주)의 자금을 경영상 필요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N(주)가 AB(주)에 64억 4,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A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가. 범죄별 권고형량 1)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배임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횡령·배임범죄군의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판시 제1의 다항 배임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횡령·배임범죄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3) 횡령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횡령·배임범죄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4년 이상 12년 2월 이하의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배임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형량범위 상한 7년에, 그 다음으로 형과 범정이 중한 판시 제1의 나항 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그 다음으로 형과 범정이 중한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R가 진행하던 사업에 대한 170억 원 지급보증 배임, 85억 원 대여 배임, V(주)의 U에 대한 30억 원 대여 배임, Y 부동산 관련 약 43억 원 횡령 및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이다. 피고인이 N(주)의 신임을 저버리고 회사의 이익보다는 자신이나 사업파트너의 이익을 앞세워 N(주)의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N(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약 149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 이외에도 피고인이 N(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거나 N(주)의 자금으로 자신이 투자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등 N(주)의 자금 집행을 결정하면서 N(주)의 이익 외에도 그 결정으로 피고인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상당히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당시 부동산 경기 전망이 매우 좋은 탓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다른 원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N(주) 그룹 전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피고인이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선명하게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점 역시 N(주)의 운영 실패에 주된 원인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 결과의 무거움이나 그룹 전체의 운영을 맡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임무의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경영 실패와 그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피고인 B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횡령·배임범죄군의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기본영역]. 피고인 C의 경우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급보증, 대여 건의 실무를 진행하면서 브릿지론의 구조상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아직까지 N(주) 그룹은 125억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이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거금의 자금집행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부담하는 엄격한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한 피해 결과의 중대함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도 무거운 형을 선고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책임경영자인 A의 지시 또는 A과 R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브릿지론의 관리책임에 대해 만연하게 생각한 탓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약 20년을 N(주) 그룹에 종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K(주) 질권 해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N(주) 그룹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그 담보 가치를 유지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N(주)는 2006. 2. 20.경 K(주)에 130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 대여금 채권과 (주)O의 K(주)에 대한 기존 177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관한 공동담보로, K(주)가 보유하는 한국저축은행(주) 주식 151만 주, 진흥저축은행(주) 주식 23만 주에 질권을 설정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그 담보를 보전하여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2009. 2. 27.경 당시 시가 212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위 한국저축은행(주), 진흥저축은행(주)의 주식에 대한 질권을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담보로 분양수익이 적자로 예상되는 (주)CD 발행 2순위 수익권증서와 K(주) 회장 CE의 보증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한국저축은행(주), 진흥저축은행(주)에 21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주)와 (주)O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주)가 2006. 2. 20.경 K(주)에 130억 원을 대여하면서 (주)O이 이전에 K(주)에게 177억 원을 대여하고 질권을 설정받았던 K(주) 소유의 한국저축은행(주) 주식 151만 주, 진흥저축은행(주) 주식 23만 주 등에 대하여 공동 질권을 설정받은 사실, 그런데 N(주)와 (주)O은 2009. 2. 27.경 위 주식들에 대한 질권을 해제하였고, 그 대신 K(주)의 회장인 CE의 연대보증과 (주)CD의 수익권에 대한 2순위 전질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2009. 1.경 한국 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한국저축은행(주)의 대주주인 K(주)의 1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와 K(주) 소유의 한국저축은행(주) 주식 151만 주, 진흥저축은행(주) 주식 23만 주에 대한 질권을 보유하는 N(주)가 한국, 진흥저축은행(주)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N(주)에 대한 한국, 진흥저축은행(주)의 대출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 저축은행들의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K(주)는 N(주)에 위 질권을 해제하고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포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AA, CF, CG 등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는데, 검토 결과 만약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면 N(주)로서는 그룹 전체가 한국, 진흥저축은행(주)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000여 억 원 상당을 일시에 반환하게 되어 심각한 유동성의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위 질권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CE에게 위 주식을 대체할 만한 담보를 요구하여 K(주)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CE의 연대보증과 위 저축은행들에 대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그리고 (주)CD의 수익권에 대한 2순위 전질권을 설정받고 위 주식에 대한 질권을 해제하여 주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질권을 해제한 것은 N(주) 그룹이 한국, 진흥저축은행(주)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000여 억 원 상당을 일시에 반환하게 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N(주) 그룹의 이익이 아닌, K(주)의 이익을 위해 질권을 해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난 것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 주식들에 대한 질권을 해제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피고인은 위 주식을 대체할 담보로 K(주)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CE의 연대보증과 위 저축은행들에 대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그리고 (주)CD의 수익권에 대한 2순위 전질권을 설정받았고, 달리 기록상 당시 N(주) 측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더욱 가치가 높은 담보가 K(주)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드러난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결국 피고인이 위 주식들에 대한 질권을 해제한 것은 대출금의 일시 상환이라는 보다 큰 경영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L 자금 대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N(주) 및 (주)O의 대표이사로서 N(주) 그룹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O(주)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Y는 2006. 12. 29.경 (주)L가 진행하는 충남 예산 구 CH대학 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주)L에 3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 인·허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어 (주)AY의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은 (주)O의 자금으로 (주)AY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07. 8. 22.경 (주)O이 (주)L에 33억 원을 대여하게 하고, 같은 날 (주)L가 위 금원 중 3,218,219,184원을 (주)AY에 위 투자금의 변제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주)O 소유의 33억 원을 횡령하였다. 2. 주장 (주)O이 (주)L에 30억 원을 대여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Y가 (주)L에 투자한 3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주)L가 구 CH대학교 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CI(주)와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였는데, 위 분쟁해결 비용은 사실상 (주)O이 (주)L에 지원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위 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O에서는 추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이에 (주)L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접수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Y로부터 분쟁 해결 비용 30억 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다음, (주)L 이름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접수한 직후 (주)AY로부터 융통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주)0에서 30억 원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결국 (주)O 입장에서는 (주)L에 (주)AY에 대한 위 차용금 변제용도로 30억 원을 대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시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N(주)와의 인연으로 피고인에게 투자처를 중개하여 주던 CJ은 2005.초경 (주)L를 운영하던 CK로부터, CI(주)가 진행하던 구 CH대학교 부지 개발사업을 (주)L가 양수받아 진행하는 데 N(주) 그룹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O의 C에게 구 CH대학교 부지 개발사업을 소개하여 (주)O으로부터 투자 결정을 받았다. (주)L는 2005. 4. 28.경 CI(주)로부터 구 CH대학교 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23,787,948,800원에 양수한 다음, 2005. 4. 29.경 진흥저축은행(주)에서 80억 원, 한국저축은행(주)에서 80억 원, 경기저축은행(주)에서 13억 원을 대출받고, (주)O에서 70억 원을 대여받았다. 그리고 CJ은 2005. 5. 31.경 CK 소유의 (주)L 주식 24,000주를 인수하였다. 위 사업권 양수도에 관한 약정서(수 18448)에 따르면, (주)L가 CI(주)로부터 위 사업권을 양수하되, CI(주)는 2005. 12. 31.경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승인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CI(주)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주)L는 2006. 6. 16.경 (주)한국토지신탁에 위 사업부지에 대해 공매를 신청하였고, CI(주)는 2006. 7. 28.경 법원에서 위 사업부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집행하고, 충청남도 예산군수에 접수하였던 지구단위계획안을 취하함에 따라 (주)L와 CI(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위 분쟁은 2006. 11. 29.경 대전고등법원의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L가 CI(주)에 위로금과 용역대금으로 합계 33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CI(주)는 (주)L의 위 사업에서의 지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주)L 이사 CJ은 (주)O의 C에게 위 조정조서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할 용도로 30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C로부터 위 사업에 지구단위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피고인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12. 28.경 사업상 친분이 있던 AO이 운영하는 CB(주)로부터 (주)AY가 30억 원을 차용하게 한 후 2006. 12. 29.경 이를 (주)L에 만기를 2007. 12. 29.로 정하여 대여하게 하였고, (주)L는 위 돈으로 2006. 12. 29.경 대길산업(주)에 13억 3,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위 조정조서에 따른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이후 (주)L는 2007. 6. 29.경 예산군수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접수한 다음, CJ은 2007. 7. 11.경 (주)O에 조정조서에 따른 합의금 지급 용도로 33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주)O은 2007. 8. 22.경 (주)L에 33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같은 날 (주)L는 (주)AY에 대여금의 변제로 3,218,219,184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먼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 인·허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어"(주)AY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이 2007. 8. 22.경 (주)O으로 하여금 (주)L에 33억 원을 대여하도록 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주)L가 (주)AY로부터 돈을 빌린 이유는 CI(주)와의 조정 직후 (주)O에 위 조정조서에 따른 합의금 용도의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기 때문이다. (주)L의 구 CH대학교 부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주)O의 입장에서는 위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의사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로 자금을 지원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CJ은 2007. 6. 29.경 (주)L 이름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접수하고 그 직후인 2007. 7. 11.경 (주)O에 33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2007. 8. 22. 경 (주)O으로부터 33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주)AY에 3,218,219,184원을 지급하였고, (주)AY는 2007. 12.경까지 위 33억 원 상당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주)L가 지구단위계획안을 접수한 2007. 8. 22.경 당시 상황에서 구 CH대학교 부지 개발사업의 전망이 크게 불투명해 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J으로부터 추후 (주)L 이름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이 접수될 때까지 조정조서에 따른 합의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주)O을 대신해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L에 30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위 지구단위계획안이 접수되자 당초 CJ에게 설명을 들은 바대로 (주)L로부터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주)O으로 하여금 (주)L에 33억 원을 대여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이 (주)O의 (주)L에 대한 대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L에 대여한 자금의 회수라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 역시 고려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대여 결정이 (주)O의 경영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내려진 것으로서 경영 판단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먼저 앞에서 본 사정과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만약 (주)L가 (주)O에 실제 용도, 즉 (주)AY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대여를 요청하는 것을 알렸더라면 (주)O에서 (주)L에 위 돈을 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CJ과 피고인이 C에게 실제 용도를 숨기고 대여를 요청하고 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즉, 위와 같은 용도라면 (주)L에 대여를 할 (주)O의 경영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L는 (주)O에 대여를 요청하면서 그 용도를 조정조서에 따른 합의금 지급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주)O에서 자금 지원을 검토하는 C는 이에 속아 위 대여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주)L가 이미 조정조서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C가 위와 같이 (주)L에 속아 위 대여금에 대한 기안을 올린 것을 알면서도 (주)O의 (주)L에 대한 대여 건에 대해 결재하였다. 피고인과 C는 함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직급상 매우 가까운 사이임에도 (주)L의 대여 용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주)O으로서는 (주)L가 부담하고 있는 (주)AY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주)L에 33억 원을 대여하여 줄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주)L가 (주)O에 요청한 대여금이 사실은 (주)AY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O이 알고 있었다면 (주)L에 33억 원을 대여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O의 입장에서 (주)L에 대한 대여를 검토한 C는, (주)L가 CI(주)로부터 위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이후 CI(주)에 철거비, 대지조성사업비, 컨설팅 용역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서(예산프로젝트 개발사업 약정서. 수 18448), 이에 관한 비용을 (주)L에 추가로 지원하여 줄 의사가 있었으나, 단지 지구단위계획안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금 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주)O과 (주)L 사이의 금전대여계약서(수 18462)에서 (주)L가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주)O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주)O은 위 사업에 관해 다른 이해관계인의 개입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AY가 (주)L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O이 지원하여 줄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신 빌려준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주)O의 (주)L에 대한 대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대여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Y의 (주)L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다는 개인적인 이익도 고려하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O의 입장에서는 (주)L에 대여를 하는 것이 (주)O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O의 경영상 이익에 불리한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M 중도금 이중지급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N(주) 그룹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N(주)의 계열사인 피해자 (주)M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09. 6.경 (주)M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주)M이 매입할 서울 금천구 CL에 설정된 CM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비용으로 U에게 지급한 20억 원을 U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주)M이 2009. 6. 19.경 CM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저당권 해제 비용에 관하여 이중으로 자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M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 20억 원을 U가 임의로 사용한 돈을 보전해 주는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U가 AK 개발사업 부지 중 하나인 서울 금천구 CL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위 부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AK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M에서 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임의경매를 막는 것이 (주)M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 아래 근저당권자인 CM에게 그 채권액 상당인 20억 1,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U가 다른 곳에 사용한 돈을 보전하여 주기 위해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위 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주)M이 U에게 AK 개발사업의 토지작업 용역대금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이는 (주)M이 2009. 6. 19.경 CM에게 20억 1,3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2009. 9.경 CN(주)(이하 "CN(주)"라고 한다)와 CO(주) 사이에 소급하여 작성된 2008. 9. 2.자 용역계약서(수 22240)가 사실은 그러한 용역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U가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한 근저당권 말소비용에 대해 (주)M에서 U의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CN(주)와 CO(주)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M이 CM에게 20억 1,3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주)M의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서울 금천구 CL는 (주)M이 AK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부지였다. 위 부지를 매입하는 데 모두 58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CM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억 1,3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이 (주)M의 입장에서 위 부지를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피고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주)M이 CM에게 20억 1,3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CN(주)와 CO(주) 사이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CN(주)에서 U가 임의로 사용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내용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행위와는 그 목적을 서로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주)M이 AK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 부지에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고, (주)M이 CM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U의 책임을 묻어두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CN(주)에서 U가 임의로 사용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내용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행위가 실제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CN(주) 또는 (주)M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행위로 인해 (주)M이 CM에게 돈을 지급한 것 자체가 U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