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49 피고인 A은 2022. 4. 19. 00:16경 아산시 E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B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21세)의 얼굴을 향해 각각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기둥(총길이 약 75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B를 향해 다가가다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의 등을 위 기둥으로 다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429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5. 14:11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00에 있는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민원인용 순번 발급기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약 4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5. 14:40경 제1항 기재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 소리를 지르면 소란을 피우던 중 천안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관리팀장인 F, 팀원인 G, H, I, J, K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길이 10cm)과 우산을 집어 들고 해당 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위 6명에게 수차례 휘두르며 ‘너희들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함으로써 행정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2023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G, J, H, I, 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휴대폰 동영상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순번발급기 수리견적서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품(순번발급기) 사진, 범행도구(돌) 사진, 휴대 폰사진(범행장면), CCTV녹화장면(공용물건손상캡처사진),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추가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〇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공무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병증이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9. 00:16경 아산시 E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20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와 그 옆에 있던 C의 얼굴을 향해 각각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기둥(총길이 약 75cm)을 들고 피해자 B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후에야 비로소 플라스틱 소재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을 들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둥을 든 이후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증거목록 순번12 원룸 건물 입구 영상 00:17:35~00:17:48).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기둥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 B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3. 3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6. 06:27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 7번 플랫폼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검표원인 피해자 D(남, 49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버스 입구까지 밀치고, 이에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 D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4.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는 2022. 4. 19. 00:16경 아산시 E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A(남, 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와 피해자 A(남, 44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소재 기둥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 A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3. 30.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