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색정형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1392 피고인은 2014. 5. 13. 12: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피해자 D(여, 38세)이 댄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E체육센터에서, 댄스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오는 것을 강습생들이 막았다는 이유로,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 뼈를 갈아서 쥬스를 마실 년" 이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댄스 수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487 피고인은 약 8년 전 댄스 교습을 받으면서 에어로빅 강사인 피해자 D(여, 38세)을 알게 된 후 매일 쫓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몇 시간씩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심지어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있거나, 피해자의 차에 몰래 들어가 있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구두, 핸드백 등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며 기행을 일삼고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2014. 4. 2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1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내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운동센터 앞에서, 그 전 같은 날 10:00경 위 장소로 D을 만나러 위 센터로 가서 소란을 피워 경범스티커를 발부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 센터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신은 채 체육관 안을 돌아다니며 회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센터를 출입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체육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5. 12:15경 전항의 장소에서 수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 D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밀치듯이 들이대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비틀어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수차례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9.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5. 9. 10:05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내 E체육센터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여, 47세)를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체육센터를 찾아가 강사인 피해자 D을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회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스포츠 댄스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체육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12: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내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체육센터 출입구 앞에서,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고성을 지르고,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잡아당기고, 발로 수십 회에 걸쳐 차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체육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실내역 조회결과 자료통보[2014고단1392] 1. 현장동영상캡쳐자료, 동영상 CD[2014고단2487]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M 작성의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제298조,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행위자 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3년)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폭행죄 [범죄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행위자 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4월~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혀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강제추행, 업무방해, 폭행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던 점, 그러함에도 그 형집행 종료 후 4개월 만에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한데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 기간 중에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재범에 이른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계속 중에도 소환에 불응한 채 피해자 D에게 하루에 수십통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며 자신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 D의 보호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시설 내 처우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거나 그 교육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