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1: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 D(27세) 일행에게 다가가, 그의 여자친구 E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갑자기 바닥에 넘어 뜨려 발등을 접지르게 하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이어서 "내가 운동을 10년 넘게 했다"고 말하며, 왼손 4번째 손가락을 붙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족 발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물취득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23: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 앞길에서, B, C,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갈취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30만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587 소재 자연사박물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포천방면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앞에 있던 교차를 통과하여 교차로 맞은편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K3 승용차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위 K3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오른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로체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K3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C) 1. 피해자 C 치료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의 상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 C(여, 29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가 짧은 길이의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8. 0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허리띠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 02:1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들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호텔은 그 비용이 비싸니 모텔에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 매 1. 피해자 신체사진 1. 수사보고(피해 동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서(고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6. 13.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혼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C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보내면서 "너랑 절대 못 헤어진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06: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벤치 앞에서, 잠옷 차림으로 친구들과 함께 위 벤치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6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등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시간(06:30)에 16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도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7. 8. 28. 17:00경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8502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C의 남편과 D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낸 것에 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8. 19:3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여, 54세), F, D, C와 함께 제1항의 소문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F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CCTV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의 남편 J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D과 함께 F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F의 집에 찾아가 현관 앞에 있다가 F이 구몬선생님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자 따라 들어오려 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F의 남편인 J는 부재중이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사전에 F의 남편인 J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거권자인 F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1.18: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0.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E)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상 중 1차로를 중학교 방면에서 마석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아니 되고,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같은 방면 2차로를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G8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 위 G8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3: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7km 구간 가량 B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2014고단2090 피고인은 2008. 2.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4. 17:5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20 경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냉천 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494 2008. 2. 13. 대구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대구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15, 00:04 경 영천시 D 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F 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안 났으면 됐지 않느냐"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완산동 말죽거리 부근 '그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관련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2014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4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익구(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3:25경 서울 성동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E, 땅 팔아 먹은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진료비 영수증,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방범용 시시티브), 수사보고(시시티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내용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만 79세의 고령의 나이로 인하여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약 20회 이상 가격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얼굴과 상체 등에 심한 멍이 들었으며, 왼쪽 팔에는 피가 차올라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 등의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모멸감과 고통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행 사건으로 3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윤성열 판사 최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2: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국수전문점 식당에서 혼자 국수를 먹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2경 위 식당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애기 같아 보인다. 귀엽다 몇 살이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는 등 같은 날 13:45경 진주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13:45 경 진주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 모텔에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진주시 D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안 아달라. 뽀뽀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턱을 밀어내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속옷을 포함한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상담사실확인서(피해자) 1. 감정의뢰회보서(피의자), 관련사진(피해자 전신 사진 및 E모텔에 들어서고 나가는 사진 등)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 판사 김태현 판사 이도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7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입장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8.5톤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21:24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9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화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정역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2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06: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근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 좋지 않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4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장재호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창릉동 삼거리 쪽에서 동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5. 23:0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연락 및 진술서 미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할 배우자와 자녀, 건강상태 좋지 않은 부모가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9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10.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충무로 111 앞 박물관사거리를 아고오거리 쪽에서 충무교차로 쏙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F시장 인근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