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94

범죄사실 1. 2018고단5994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 조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영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G80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921,5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814,8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9.22.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천시 M 원룸 주차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주변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N로부터 같은 날 23:50 경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9255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6. 09:20 경 영천시 에 있는 P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9: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Q 앞 도로를 R고등학교 방면에서 영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S(여, 44세) 운전의 T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U 운전의 V 버스의 뒤 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W(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20192611 피고인은 2019. 3. 3. 10:16경 영천시 M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914379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5: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Y에 있는 Z매장 앞 도로를 영천시청 방면에서 영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AA(33세) 운전의 AB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15:50 경 영천시 AC 종합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Y에 있는 Z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19고단4548 피고인은 2019, 7. 30. 15:20 경 영천시 M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D에 있는 A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20194588 피고인은 2019. 6. 15. 16:20경 영천시 M 원룸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시 A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용의차량 발견 경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등) [2019고단5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2019고단2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및 캡처사진) [2019고단4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4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2019고단4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