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2016고단87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경부터 아산시 F아파트 101동 908호에서 동거하던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낚시를 하러 가게 되면 낚시한 장소 마을 부근에서, 피고인 B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빈집을 물색하고 빈집으로 보이는 곳 부근에 피고인 A을 내려준 후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다가 범행을 마친 피고인 A을 태우고 이동하고, 피고인 A은 빈집으로 보이는 곳 부근에서 내려 빈집임을 확인하여 침입한 후 물품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1)의 운전 차량에 타고 가는 방법으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6. 14.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부근 I에서, 전날부터 낚시를 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B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절취할 빈집을 물색하다가 빈집으로 보이는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 피고인 A을 내려준 후 가까운 곳에서 피고인 A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계세요"라고 하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방범창살을 벌려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 1) 공소장 기재 'A'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유의 현금 2만 원 및 약 4만 원 가량의 동전, 시가 미상의 14k 금귀걸이 2쌍, 은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8. 9. 09:50경부터 10:50경 사이에 낚시를 하기 위해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부근을 지나던 중 돈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절취할 빈집을 물색하다가 빈집으로 보이는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 피고인 A을내려준 후 가까운 곳에서 피고인 A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계세요"라고 하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시가 미상의 남성용지갑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및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6. 6. 13. 19:30경부터 2016. 6. 16. 19: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부근 M저수지에서, 아침부터 낚시를 한 후 돈이 부족해지자 절취할 빈집을 물색하다가 빈집으로 보이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계세요"라고 하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을 떼어내고 방범창살을 벌려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30만원 상당의 24k 금반지 3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2개, 저금통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1.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부근에서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계세요"라고 하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TV 옆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저금통에서 현금 약 20만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891]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대천해수욕장에 찾아갔다가 귀가할 차비가 부족하자 인근 주택가의 빈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23:10경 보령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69]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03:30경 보령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과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시계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감정서, 인터넷 일출시간 사진 [2016고단8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O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8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감정서(족적), 족적감정회보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N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7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집행유예 2회, 실형 3회) 또다시 빈집털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에 비해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2명 중 1명과는 합의에 이른 점, 약 20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3. 19:30경부터 2016. 6. 16, 19: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부근 M저수지에서, 아침부터 낚시를 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B 차량을 운행하면서 절취할 빈집을 물색하다가 빈집으로 보이는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 피고인 A을 내려준 후 가까운 곳에서 피고인 A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계세요"라고 하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을 떼어내고 방범창살을 벌려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30만원 상당의 24k 금반지 3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2개, 저금통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만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요구되므로, 위와 같은 공모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다면, 이를 특수절도죄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자신의 단독 범행이고 위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 B은 M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B과 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을 보는 등으로 절취행위를 도와주거나 분담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통화내역(증거순번 46)은 피고인 B이 사용한 휴대폰의 통화내역으로서 2016. 6. 13. 부터 2016. 6. 16. 까지의 통화내 역 및 발신기지국 주소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 중 피해자 E의 주거가 있는 천안시 동남구에서 발신된 통화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뿐인데,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공범인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의 공소사실(피고인 A에 관하여는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절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단순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