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41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5. 22.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이다. 사채업을 하는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계법인에서 받는 월급에 비해 많은 채무와 생활비 때문에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갚으면서 생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8.6.27. 1,500만원을, 2008. 12. 15. 1,600만 원을, 2009. 2. 5. 1,500만원을, 2012. 2. 2. 500만 원을, 2012. 2. 16, 500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고, 2012. 6. 28.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7.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사서 넘기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월 3부로 계산해서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6. 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광고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투자를 해 줄 테니 돈을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10. 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급히 돈이 필요하여 15~20일 정도 쓴다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사람한테 월 3부 이자를 계산해서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7.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한 사람이 있는데 5일만 쓴다고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계산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2. 1. 13. 위 농협계좌로 400만 원, 피고인의 후배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거래하는 회사가 운영이 잘 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 달라. 아주 든든한 회사니깐 이자를 높게 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계사무소 대표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7.2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올림픽 공원 경륜장의 손님을 상대로 승용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업을 하면 1주일에 1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반도체 칩을 검사하는 장비제조업체가 있다. 장비 한 대가 30~40억 간다. 아직 상장이 안 되었는데 비상장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매수하면 2~3년 뒤 상장이 되면 500% 이상 올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3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매수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29.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인 M에게 21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 이자를 쳐서 2~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M 명의의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30.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에 말한 반도체 회사의 유상증자 주식을 매수하면 2년 뒤에 50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215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매수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21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N이라고 증권사에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N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2~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N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20.경 서울 강동구 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처갓집에 가는데 경비가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명절이 지난 다음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4.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2~3개월 안에 변제를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0만원, 2010. 10. 9. 200만 원, 2010. 11. 5.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11. 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미사지구개발에 보상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 곳 토지보상대책위원을 소개시켜줄 테니 소개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관련자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9.경 서울시 강동구 T빌딩 1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U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이다. 당신이 지불해야 할 양도소득세로 3,000만 원이 예상된다. 미리 착수금 1,000만 원을 주고,수수료 5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을 주면 내가 세금감면을 받게 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세금이 감면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세금 감면 비용 명목으로 1,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 경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불한 돈의 환불을 요구하자 "업무를 이행하여 주겠다. 지금까지 이행한 것도 있고,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 주겠다. 추가로 세무관련 일을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수표금액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6장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0.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감면 수수료 50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5. 경 서울 강동구 W아파트 8동 901호 피해자의 집에서 "강동세무서에 아는 직원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세금이 감면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세금감면 비용 명목으로 3,7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1. 8. 19. 300만 원을, 2011. 8. 29. 3,500만 원을, 2011. 10. 5.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V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뒤 세금 감면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것처럼 V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U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세금계산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공급자의 상호 란에 'X', 공급자의 성명 란에 'Y', 작성일 란에 '02. 10. 17.', 공급가액 란에 '174,000,000', 세액 란에 '17,400,000', 품목 란에 '외벽 및 방수공사'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세금계산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공급자의 상호 란에 'Z', 공급자의 성명 란에 'AA', 작성일 란에 '2004. 3. 12.', 공급가액 란에 '80,000,000' 세액 란에 '6,200,000', 품목 란에 '베란다 확장, 방범창 공사'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S, I,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입금증, 현금지급각서,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확인서, 이체영수증, 각서, 세금계산서 사본,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 (사문서)의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 합계가 2억 8,000만 원을 넘는 등 범정이 무거 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G, I, S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V는 사망하여 그 상속인 측에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