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2015고단1370 1. 배임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4. 8. 10.경까지 진행된 계금 5,000만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낙찰계인 '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4. 8. 10.경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식당에서 매월 계모임을 하고 난 후 계원들에게 그 달의 낙찰금액을 알려주어 계금을 낙찰받은 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 10일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8.경 계원인 피해자 정, 피해자 강, 피해자 김□□에게 "10일계의 마지막달인 2014. 8. 10.에 계금 5,000만원에서 식사비 100만원을 제외한 4,900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2014. 9.부터 계금 5,000만원짜리 10일계를 다시 조직할 예정이고, 그 10일계의 첫 번째 계금은 계주인 내가 받을 것이므로, 일단 내가 당신이 받기로 되어 있는 마지막 계금 4,900만원을 사용한 후에 새로 시작하는 10일계에서 받을 나의 첫 번째 계금 5,000만원을 당신에게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계금 4,900만원씩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4. 8.경 울주군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합계 147,000,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에 있는 산업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약 500만원 상당을 벌고 있었고, 시가 2억원 상당의 울주군 소재 건물을 남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약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2009년경부터 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기를 반복하여 오다가 2013. 7.경에는 위 로부터 약 3억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차용한 사채 5억원에 관한 이자로 매월 약 1,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계금 5,000만원짜리 '20일계', '30일계' 등의 계금으로 매월 약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했고,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매월 약 500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매월 약 2,500만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계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불입받아 이자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불입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0.경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 음식점에서 피해자 박 등 계원 21명과 계금 5,000만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낙찰계인 '20일계'를 조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불입받은 계금을 낙찰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피해자 박으로부터 계금 20,886,000원, 피해자 정으로부터 계금 60,396,000원, 피해자 김으로부터 계금 33,248,000원 등 합계 114,53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0.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금 5,000만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20일계', '30일계' 및 '새로 시작하는 10일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인 피해자 신으로부터 '30일계' 3구좌 계금 명목으로 총 95,670,000원을 교부받는 등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3,048,000원 상당의 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 있는 피해자 정 운영의 ''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181 1. 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에 있는 산업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약 500만원 상당을 벌고 있었고, 시가 2억원 상당의 울주군 소재 건물을 남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약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2009년경부터 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기를 반복하여 오다가 2013. 7.경에는 위 로부터 약 3억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차용한 사채 5억원에 관한 이자로 매월 약 1,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계금 5,000만원짜리 '20일계', '30일계' 등의 계금으로 매월 약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했고,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매월 약 500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매월 약 2,500만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계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불입받아 이자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불입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0.경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 음식점에서 피해자 박 등 계원 21명과 계금 5,000만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낙찰계인 '20일계'를 조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불입받은 계금을 낙찰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계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피해자 박으로부터 계금 33,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금 5,000만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20일계', '30일계'를 각각 운영하면서 계원인 피해자 으로부터 '30일계' 1구좌 계금 명목으로 총 31,768,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인 '20일계', '30일계' 계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356,177,000원 상당의 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6. 28.경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조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3.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 김, 박, 신, 정, 강, 김□□,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 박의 각 진술서 1. 계금불입표 등 첨부자료, 박 제출한 거래내역서, 강 제출한 거래내역서, 김□□ 제출한 거래내역서, 피의자 구A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입금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를 이용한 차용금 및 계금 편취범행으로서 피해자가 22명, 피해액이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변제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