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7. 7.경까지 일본 자동차 'B'의 수입·판매 및 정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8.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피해자인 ㈜C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한 후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7회에 걸쳐 합계 1,523,201,91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9.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F 아파트를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정비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개인 여신 이용에 제한이 있자, 사전에 이사회로부터 포괄적인 승인을 받아 회사자금을 피고인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대여받아 사용하였고, 2009. 9. 15.경부터는 피고인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가수금 채권이 더 많아 그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1. 10.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설립 초기의 지분 비율은 피고인 40%, G 12%, H 24%, I 24%였고, 이사회는 피고인과 이사 J, 이사 G으로 구성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7. 6.경 광주시 K에 자동차정비공장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중 12억 원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서울 강남구 L아파트 M호, 이하 'F 아파트'라 한다)에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자신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이 개인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자, 당시 이사회의 구성원이던 이사 G과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추후 변제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승인을 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은 별지 2 피고인 입금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08. 5. 28.부터 2011. 12. 31.까지 총 45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에 합계 4,591,105,110원을 입금하였는데, 2009. 9. 15. 기준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돈이 더 많아지게 되어 2009. 9. 15. 이후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마. 한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 승인을 해 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긴 했지만, 담보가치가 없는 빈껍데기였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한 돈 10억 원이 회사 계좌로 송금되었는지는 모르겠으며, 피고인이 썼을 것이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가져다 썼을 뿐, 이 사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회사에 변제한 사실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2011. 10.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의 결정 내용에 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설립 초기부터 2011년 내지 2012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G, J의 각 진술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계정별 원장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1) 설립초기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F 아파트를 이 사건 회사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이후, 피고인이 회사에 제공한 담보금액을 한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운영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기로 하였었다. 2010. 9. 29.경 피고인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3만 주를 제가 인수하면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공동경영기간동안 피고인에게는 자금결재권한이 없었고, 저나 제 대리인 N가 자금을 집행하였다. 공동경영 기간 동안 피고인이나 주주들과의 자금거래는 모두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된 것이다. 2011. 10. ~ 12.경 제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I과 H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설립초기부터 2011.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J도 이 법정에서 "초창기에 이 사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은 거의 피고인이 100% 혼자 투자했다. 2007. 6.경 정비공장 세팅을 위해 피고인 소유 F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여신이 제한되는 부분 때문에 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일체의 자금운용에 관한 권한을 주고, 피고인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고, 대신 모든 것은 다 기장서에 남겨 증거를 남기는 것으로 하였다. 2010. 9.경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을 G에게 양도한 이후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긴 했지만, 자금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은 G이 담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I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 계정별 원장 및 분개장(수사기록 1권 82쪽~106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2 피고인 입금내역 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4,591,105,110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4) F 아파트의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수사기록 22~3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아파트를 2007. 6. 29. 이 사건 회사를 위해 담보로 제공할 당시 F 아파트에 '채무자 주식회사 O, 근저당권자 P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15번)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2007. 6. 29. 해지되어 2007. 7.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선순위 담보가 없는 상태로 자신의 아파트를 이 사건 회사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소유 F 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 사건 회사가 광주시에 정비서 비스센터를 설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8호증의 1 내지 7). 바. 피고인은 2010. 9. 29. G에게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양도하고, G과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는데, 2010. 9. 29. 이후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였으나 자금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관리, 자금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집행은 모두 공동 대표이사인 G과 G의 처남이자 이 사건 회사 자금관리담당 이사인 N가 담당하였다. 사. G은 2011. 10.경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모두 H과 I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H과 I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아.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F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2013. 11. 19. 매각됨으로써 피고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4. 판단 가. 업무상횡령 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참조). 나.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7. 6. 29. 피고인이 개인 재산인 F 아파트를 이 사건 회사를 위해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당시 이사회 구성원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9. 15. 이후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돈의 액수가 더 많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2009. 9. 15. 이후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돈 중 가지급금으로 지급받는 행위는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지분을 모두 양도한 2010. 9. 29. 이후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2010. 9. 29. 이후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자금과 관련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경 이 사건 회사의 주유상품권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4255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선고일인 2014. 12. 18.까지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반해, 수원지방법원 2014도4255 업무상횡령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고객 판촉용으로 B 본사로부터 구매하였다가 고객에게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액면가 5만 원짜리 주유상품권을 주유권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어서 범죄의 태양이 다르고,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7의 가지급금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인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2008. 1. 8.부터 2009. 9. 14.까지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7 기재 가지급금 사용 범행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최종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9. 9. 14.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1. 29.에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나, 위 순번 1 내지 87의 가지급금 사용과 관련하여 실체에 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면소가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및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3651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