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 중수지골-근위지골 간 척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충돌지점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충돌부분 근접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진행방향 사진, 충돌지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영상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고, 중앙선까지 넘나드는 등 매우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결국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각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D(번지미상) 요양병원 공사 현장에서 2019년 03. 05.부터 2019. 03. 11.까지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임금 38만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285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인연명부 1.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2021고정262]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12월 임금 2,074,633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550,041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334]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알루미늄 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6.부터 2021.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립․포장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월 임금 2,167,742원, 2016. 9.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립․포장․용접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2월 임금 1,35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17,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14,278원, 근로자 F의 퇴직금 16,970,816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585,0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21고정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1명의 진정서 1. 진술서 1. 진정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사업자 등록 내역 1. 수사보고(일용직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 조건) 1. 각 거주자의 사업소등 원천징수 영수증 1. 2020년 급여대장, 2020년 급여지급대장(개인사업자), 퇴사자 명단 1. 개인사업자 및 일용직, 개인사업자 소득집계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호간, 벌금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09: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교차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D 방향에서 강정보건지소 방향으로 시속 약 39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의 교차로이며,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는 피해자 E(여, 7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E50 오토바이가 시속 약 19km/h로 위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우측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영상 CD, 관련영상 캡처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실수로 보이는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다소 감경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에서 2017. 11. 30.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F의 2018년 4월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분쟁 때문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임금도 지급하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체불임금 액수를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평소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단법인 B에서 갈등이 있었던 위 협회 회장 피해자 C에게 2020. 3. 13. 21:52경 “지금까지 원만하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 노력이 소용없음을 관심 있는 임원의 면담 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누가 죽든 살아남든 대대적인 전투를 한번 시작합니다. 먼지 털 듯이 후회 없이 한판 합시다”, 같은 날 22:54경 “내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세무조사 등 깨끗한지 전체 사항을 먼지 털듯이 응징하겠습니다. 입금, 퇴직금 부담이 아까운지? 돈 있어도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는걸 명심하세요. 인생무상이 무엇인지. 알런지요 이제는 귀하가 어떠는지 직접 체험하시길.”, 같은 달 19. 17:00경 “세무조사 신나게 한번 체험하세”, 같은 달 26. 22:57경 “조심하고. 마스크 잘하고 다니거라 ㅅ사장의 충고를 내가 깊이 생각 못했네. ***들고다니거라”, 2020. 4. 8. 23:11경 “공장 불법임대해 주고 살아남기를 바라나? 어디가 끝인지? 가면을 탈을 쓰고. 조심하거라!” 등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2019년 6월경부터 상여금,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회장인 피해자에게 그 지급을 독촉해오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밭대교 네거리 교차로를 보라삼거리 쪽에서 한밭대교 쪽으로 우회전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합류하는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재뜰네거리 쪽에서 농수산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 우측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재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1%로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범행의 불법성이 무거운 점,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9: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67세)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도 아는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의 전화를 가져가 자신이 계속 통화하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돌려주지 않던 중,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고인의 발을 충격하자,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등 안면을 오른 주먹으로 2-3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참고인 가명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사진 1. 내사보고서(C 상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자 전동휠체어로 피고인의 발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앞 도로가에 주정차 하던 중 출발하면서 도로 중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기에 앞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차체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5km 지점을 미사대교 쪽에서 남양주요금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된 속도 및 진행방향을 준수하여 운전하고, 도로를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술집에서 소주 약 2병을 마신 관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남양주요금소 통과 이후 진입로를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유턴한 다음 위 고속도로를 위 요금소 쪽에서 미사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정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D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CD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0:00경 전남 화순군 AH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를 급하게 지급해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공사가 끝나니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현금이 600만 원 뿐이네”라고 하자, “그럼 600만 원만 빌려주시고, 형님 신용카드로 건설자재상에서 저 대신 200만 원 어치를 결제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하던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이 직원인 공소 외 A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유한)S 역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여 직원들의 급여조차 체불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제때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피고인의 딸 G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나주시 남평 소재 상호불상 건설자재상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회신자료 첨부) 1. 고소인 명의 H계좌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식당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킬로미터 가량 등록되지 아니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T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20. 11. 6.에는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하게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던바, 더 이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자발적인 준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단속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18: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용소교 위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청주지법 2016고약8524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구지법 2014고약797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자동차에 비하여 낮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E, 1층에서 ‘F’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2018. 11.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의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6,858,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 경위·체불 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E, 1층에서 ‘F’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임금 합계 7,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 , , ⑩, ⑪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2,543,2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 11.초 이후로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교제하는 J가 2018. 11. 4.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직원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그만두라고 하여 결국 K, I만 이 사건 음식점에 남게 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8. 11. 14. 구속되었고, 그 이후 K은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취한 적은 없는 사실, K은 피고인의 친형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으나, 당시까지 K은 피고인의 친형을 만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의 친형은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으며, K은 이 사건 음식점을 다시 운영하려고 할 때 피고인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사실, K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직원을 새로이 뽑는 등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2018. 12. 3. 이 사건 음식점의 임대인인 L에게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있는 물품 중 별첨 내역에 있는 모든 주방용품을 소유인을 L으로 인정하며,.또한 피고인과의 계약은 모두 허위이며 인정할 수 없는 계약임을 인지한다.피고인이 구속, 수감생활을 마칠 대까지 상기 본인(K)이 가게 운영을 하되, 임시로 보증금 없이 월 5,000,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2019. 1. 17.까지 구속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K은 피고인의 출소 사실조차 모른 채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 중단 시점 및 재개 경위와 피고인의 구속시기, 이 사건 음식점의 재개에 있어 피고인 및 K의 각 관여 정도, K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식점 운영 재개의사 확인 여부, K이 임대인에게 작성하여 건네준 각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8. 11.경 이후의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H, I에 대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톤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5:25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입구에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 중에 있었다. 이곳에서 후진을 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앞뒤 및 좌우를 확인하고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거나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에서 우회전 하는 피해자 C(남,6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위 탑차의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대해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68,74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2,168,74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0.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8. 6.부터 2019. 5.까지 시간급 5,699원을, 2019. 6.부터 2020. 2.까지 시간급 6,217원을 각각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2020. 3. 19.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657,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 고시 1부 1. 체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이후 근로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7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위 등을 참작함 판사 김효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24,198,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5,356,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공제 내역, 지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를 태재고개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상황,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