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2: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에 있는 '수원백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종로삼거리 방향에서 중동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과 피해자 D(46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 관절내 분쇄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년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에 따른 가중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회복을 1) 최근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종래 특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 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을 가중사유로 고려하였다. 위한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없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7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의 총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학원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휴대폰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학원 운영을 위한 입출금 용도의 계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통장 1개(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 경 휴대폰 SNS인 '인스타 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한 개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6. 9. 1. 14:00경 경기 성남시 야탑역 BYC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신한은행 통장, D의 기업은행 통장 및 국민은행 통장 등 예금통장 3개와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15-1

범죄사실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대출금의 80~90%를 지급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위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각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자연체 및 원금미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을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어 대출을 위한 심사를 엄격히 하지 않고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위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실정이었다. 피고인과 C은 2011. 4.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경기도 부천시에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등에서, 사실은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에 근무하거나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E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103동 801호에 대하여 위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분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9.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에서,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의 요구에 따라 사실은 C이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가 보내 준 C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마치 C이2011. 1.경부터 위 학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245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대출브로커에게 이를 각 교부하고, 위 F아파트 103동 801호에 대하여 C이 위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에게 위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C과 E이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C이 2011. 5.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28(심곡본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심곡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영수증, 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건네받아,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H에게 6,200만 원 상당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2011. 5. 23.경 C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을 기망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2011. 5.경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에게 E 및 C의 인적사항을 각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는 E과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103동 801호", "보증금 일억일천만", "계약금 일천일백만", "잔금 구천구백만", "계약기간 24개월", "임차인 C"으로 하는 E 명의 아파트임대차(전세)계약서 및 "일금 일천일백만원",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2011. 4. 24.자 E 명의 영수증, "일금 구천구백만원", "전세보증금 중 잔금으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2011. 5. 1.자 E 명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아파트임대차(전세)계약서 1통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영수증 2통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1. 5. 중순경 위 농협은행 심곡동 지점에서, C이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아파트임대차(전세)계약서 1통,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영수증 2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사본 1. 각 위조된 아파트임대차(전세)계약서, 영수증 등 사본 1. 임대차조사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에 비추어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공범들 가운데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낮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이 전혀 없고, 아무런 전과 없는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자이면서 위 신문사의 실제 경영자이고, 공동피고인 D(2004. 4. 9. 분리 선고)은 위 신문사의 편집국장인바,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2003. 12. 1. 실시된 E 교육감선거 후보예정자들 중 유일하게 '10년 전 군지역 상업계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해자 F이 식당여주인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하기로 공모하여, 2003. 11. 18. C 제57호(2002. 11. 19. ~ 25.)에 "G"라는 제목으로 '10년 전 모 군지역 상업계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모씨가 인근 식당여주인과 불륜관계에 있었고, 식당여주인이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몇 천만원을 주고 무마시켰다'고 소문의 주인공이 피해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E 교육감 후보예정자들의 인물소재 기사 옆에 나란히 게재한 다음, H중학교 등 E도내 각 학교에 우송하거나 무료 가판대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7,000부 정도를 배포하여 피해자를 E 교육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 F,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문사본 첨부)의 기재 1. 국내일반우편물 접수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6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0. 26. 17:59경 경부고속도로 397km 상행선 지점 한국도로공사 통도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97

범죄사실 2019고단3297 피고인은 2007.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2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D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상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3세)과 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함께 있던 피해자 G(22세)을 위 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¹2019고단3728 피고인은 2018. 3. 29.경부터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1.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4층에 있는 사단법인 I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월 200만 원 상당을 받고, 2018. 12.경부터 2019. 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J, K호에 있는 L에 근무하며 월 2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소득이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거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상록구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소득에 관한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계속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6,359,10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16,359,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유죄 판결문 첨부) 2019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근무확인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그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 보상될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급여의 규모, 기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95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9. 6. 24. 야간에 경기 연천군 B건물 3층 'C'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야간에 위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천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76m 떨어져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인 경기 연천군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밀폐된 마사지실 5개, 세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침대를 비치하는 등 설비를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53-1

범죄사실 피고인,B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02. 5. 16.경 김해시 C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을 매입하여 D여관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인 부경양돈협동조합 등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자, 위 여관에 장기 투숙 중인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007. 4. 13.경 위 여관을 낙찰받아 계속 운영하였다. 영업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단속되어 영업정지를 받는 등으로 영업에 큰 차질을 빚자, 재산을 정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관을 2010. 1. 27.경 F에게 매도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09. 겨울 무렵 B을 불러 피고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대신 매입하여 그의 명의로 등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0. 2. 1.경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G으로부터 H아파트 102동 209호를 7,300만 원에 매입한 후 같은 달 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소유권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그에게 명의신탁을 계속 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 2013. 6. 초순경 위 아파트에서 질부인 I에게 전화하여 어떠한 손해도 없게 할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I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도장과 신분증사본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김해시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소에 찾아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고 공과금과 보수 합계 166만 4,700원을 납부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달 13.경 I 명의로 금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I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여관을 처분하여 마련한 현금 1억 8,000여만 원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위 H아파트를 매입하고, 현금을 보관하거나 타인 명의로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숨긴 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 신청을 하였다. 이어,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실사를 나온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진외가인 B으로부터 유학 중인 그의 아들이 장가갈 때까지 무료로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아 보증금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재산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2010. 4. 7. 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3. 7. 19. 경까지 생계, 주거, 의료 급여 명목으로 합계 2,065만 59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자료 요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명의신탁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부정수령한 급여액을 반환할 기회를 수회 주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였다거나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반환을 명하는 고지서가 오지 않아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계속 진술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 여부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9:45경부터 21: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발코니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십자가 모양 순금목걸이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백금 다이아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8. 10. 20:00경부터 8. 17.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죄명변경 관련), 수사보고(경기도 안양시 8월 10일 일몰시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1,192만 원에 이르고 범행의 위험성도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들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절취한 외화 및 현금은 합계 1,500만원 상당이었고, 연번 4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금 60만 원을 함께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들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범행 장소 3곳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미화 10,000달러 (= 100달러 X 100매) 등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F의 집에서 외화 등을 절취한 2일 후에 미화 1,870 달러와 홍콩화 1,400달러를 각각 원화 2,223,299원과 211,750원으로 환전하였는데1), 환전한 미화에 100달러 권이 아닌 70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10,000 달러를 절취하였음에도 그중 1,870달러만 환전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외화 및 현금이 합계 1,500만 원 상당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 H은 검찰에서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기에 60만 원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2),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현금 6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 H에 대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1) 증거기록 제301 면 2) 증거기록 제425 면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00:2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피해자 B(여, 33세)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판시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0.경 창원시 진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B 싼타페 승용차의 루프 부분에 경광등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14. 경까지 서울 은평구 등지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차량사진 및 신고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경광등을 제거하였다는 자료를 공소제기 후 추가 제출한 점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7:50경 경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5세)와 토지의 경작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이웃 주민인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예전에 요 옆에 살인 있었던 거, 이새끼 니가 그런거 다 안다. 이씨발새끼 노름쟁이 새끼, 개새끼 이게 니땅이가 시발놈아, 더러운 시발 좌빨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0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5. 14: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이 길을 막은 상태로 주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는 D과 위 차량 이동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게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말아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젊은 년이 싸가지 없이 눈깔을 치켜뜨고 지랄이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4, 25, 17:47경 서울 중구 저동 2가 62-1 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구두 신고는 '2017. 4, 25, 14: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D과 싸우던 중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았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뺨을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C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거나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부분) 1. E의 진술서 1.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서(순번 4-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블랙박스 영상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는 욕설 정도는 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혔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신고하면서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허위신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대로 감정적 표현의 일환으로 짧게나마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욕설한 것을 현장에서 들은 사람이 여러 명(F, C, E)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였다는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 및 불기소이유서 범죄사실란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동기로 적시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폭행 피의자로서 수시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야 했다. 다행히 수사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나, 위와 같은 수사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곧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뜻이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D의 몸싸움이 워낙 거센 나머지 건장한 남자들이 계속 만류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참고인들의 진술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 다리에 장애가 있어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피해자가 위 두 사람의 몸싸움에 끼어들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분명히 때렸다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고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은 피해자의 폭행 장면이 담겼을 블랙박스 영상이 김구홍에 의해 편집되었기 때문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신고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은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간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와 김구홍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정사인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종로구 C빌딩 507호에서 피해자 D의 오래된 채권(채무자가 파산 · 면책받음)을 채권보전이 가능하니 해결해 주겠다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5만원, 2015. 3. 31. 재판비용으로 30만원을 각 입금하도록 하여 사건처리 명목으로 도합 55만원을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 1. 법원판결문 사본, 보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행정사법 제36조제3항제4호, 제22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1. 2016.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경 양산시 C아파트 109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7. 초순 18:3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소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고소인의 집 임대료 문제로 고소인과 다투던 중 오른발로 고소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고, 2015. 12. 하순 2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2016. 1. 하순 2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였으나, 사실은 D이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1 2016. 2.22. 21:00경 위 피고소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고소인 소유 아파트의 경매신청 취하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소인을 찾아와 위 현관문을 노크하는 고소인에게 문을 갑자기 밀고 나와 '나가라,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고소인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오른손 손등을 5~6회 때리고, 같은 달 21: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문을 갑자기 열었다가 다시 닫아 고소인의 오른손 손등이 문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발로 고소인을 3~4회 차고, 2016. 2. 28. 20: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노크를 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갑자기 열고 밖으로 나와 주먹을 크게 휘둘러 고소인의 목과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하여, 고소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첫 마디뼈의 폐쇄성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였으나, 사실은 이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고소장 1. 각 불기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 피무고인에 대해서도 수회의 허위 고소를 한 점, 판시 각 고소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항고를 제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소 및 항고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