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회사의 전무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1: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거래처인 △△은행의 직원들 및 피해자와 회식을 하고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로 하여, △△은행 부지점장이 택시 조수석에,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는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 택시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부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왼팔로 자신의 왼편에 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끌어안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가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직장상사로서 높은 직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6. 2. 벌금 100만 원, 2009. 9. 15.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5. 21:34경 울산 남구 달삼로 부근에 있는 '산' 민속주점 부근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달삼로 3에 있는 풍객설렁탕 앞길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에서부터 원주시 B빌딩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뒤 범퍼 부분 등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인피니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구급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2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구급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3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5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 정도가 0.1%를 상회하는 등 중한 편이고,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F, I, J과는 원만히 합의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 H와 원만히 합의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봄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구매한 대림 100cc 이륜자동차에 피고인이 예전에 소유하였던 이륜차동차를 폐차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보관해둔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이천시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100cc 이륜자동차에 위와 같이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이륜자동차의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이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0:5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등지에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구미지사장 겸 이사이고, E은 대구 달성군 F에서 크린룸(clean room: 반도체소자나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한 작업실)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를 대리하여 위 E과의 사이에, '2011. 12. 1.부터 2012. 4. 30.까지 위 G에게 중국 광동성 동관시 H공장의 크린룸 공사 관리를 하게 하고, 용역비 2억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계약하고, 위 계약대로 크린룸 공사 관리를 하게 하다가 이후 2012. 3. 23.경 위와 같은 취지의 크린룸 공사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위 주식회사 D가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자, 위 E은 위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용역비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3402호 원고 E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용역비지급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에서, 피고 대리인의 "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때나 귀국하여 구미 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증인에게 피고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갑 제3호증의 1(계약서)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구미지사장으로서 위 공사의 주책임자였고, 이에 위 D 대표인 I에게 위 크린룸공사 관리 계약에 대하여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등으로,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관계자로부터 미리 위 증인신문에서의 질문 및 답변이 적힌 문서를 전달받고, 위 주식회사 D의 용역비지급 의무를 면하게 하고자 피고인에게는 대리권이 수여된 바 없었다고 증언하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불기소이유고지서(김천지청 2016형제14671호), 불기소결정서(김천지청 2013형제20279호), 계약서(크린룸 공사 관리, 2012. 3. 23.자), 녹취록, 조정조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3402호), 추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 판결문(대법원 2016다221313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노300132호), 준비서면(대구지방법원 2015나300132호 관련), 증인신문조서(증인 J, 2012. 12. 14.자),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서, 답변서, 조직도, 증인신문조서(증인 A, 2013. 1. 25.자), 선서문(증인 A, 2013. 1. 25.자), 이메일(H현장 연락처 및 계약서) 1. 피의자 직위 관련 자료 및 각종 별건 계약서 등 1. 수사보고(별건 사건 송치서, A의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위증이 민사소송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약 5년간 교제하던 사람으로, 그 무렵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06:00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얘기만 하고 헤어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의 D 캡티바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E 아파트 401동 4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러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이제 아무 곳에도 못 간다.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여기서 나가지도 못할 거고, 너가 여기서 나가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라고 말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출입문 안쪽과 바깥쪽에 시정장치와 자물쇠를 설치하여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2017. 4. 15. 경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방문하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5일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 설치 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5년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7. 1. 14, 22:3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4. 23:1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의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위 H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나랑 한판 붙자!'라는 취지로 욕설하였고, 위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이 개새끼들아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얼굴 부위에 침을 수회 뱉는 방법으로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수사 및 지구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얼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폭행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으며,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출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건물 1층 상가의 소유자로서, 과거 위 건물을 C에게 임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게 하였으나 C가 음식점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되자, 위 건물을 D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C 명의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D에게 C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를 승계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8-34 에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경남진주시지부 직원인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E에게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위한 위임장 및 양도양수증명서 작성을 위임한다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가 D에게 식당의 영업권 및 시설을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양수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쇄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양도자 C의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게 하고, 계속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가 E에게 식당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인쇄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하는 사람 C의 이름 옆에서 'C'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E을 교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양도양수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E에게 진주시청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위임한다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날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위생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C의 D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및 D의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E을 교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의 양도양수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위임장 제출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2:10경 대구 북구 D 지하에 있는 위 PC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업소 사장으로부터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동전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실랑이가 있는 것 같으니 올라가 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장의 전화를 받은 후 위 노래연습장으로 올라갔더니 피해자 E(23세)과 불상의 여자 손님이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한 것 같으니 손님에게 사과를 하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어 의자에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5회 공판기일(2017. 10. 13. 17:30)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 소재 C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9. 근로자 D를, 2015. 9. 1. 근로자 E을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군산시 F 소재 (주)G 현장에서 2015. 4. 19.부터 2016.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5월 임금 1,935,483원을, 2015. 9. 1.부터 2016.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5월 임금 1,935,483원 등 임금 합계 3,870,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E, H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4:40경 군산시 오룡로 57 명산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로 86 두루엔씨빌딩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9. 16.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신안광장 방면에서 10호광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운전 F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우 슬관절 타박상을,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5, 6추체 골절, 양 견관절 염좌, 양 슬관절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고 현장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주)D'에서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장품을 구하려면 선수금이 필요하다. 선수금을 주면 궁중세트 화장품 10개 등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장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 F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G' 거래계좌인 우리은행 계좌번호 H로 1,724,750원을 송금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합계금 4,981,250을 화장품 구입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자내역서 증거서류 제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D의 경영자가 아니고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갑자기 발생한 화장품 품귀현상으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곧 위 돈을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앞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공급하지 못하였던 점(이 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364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폭행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응급진료를 마친 다음 당직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6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3.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하러 온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나 좀 내버려두라,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E에게 "G라는금융투자회사가 있는데 1구좌에 24,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을 300만 원씩10개월 동안 지급해 주고, 10개월 후에는 투자자가 원하면 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고 다시 투자를 원하면 연장이 가능하니 투자를 하라"며 투자를 권유하여 2015. 6. 25. 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 부터 2015. 6. 30. 까지 13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운영자인 H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의 투자금에 대한 자료, K의 통장 사용내역, 은행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을 통하여 G에 투자한 투자자 M, N, O, P, Q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약 4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투자자 E, I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피해자 C가 게시한 '서바이벌 건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송금해주면 서바이벌 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바이벌 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서바이벌 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14, 17, 19, 22, 24,26,29,32,35,36,38, 40, 42, 45, 48, 51, 54, 56, 59, 62, 64, 67, 69, 70, 75, 78 × 80, 8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송금내역, 피고인의 국민·신한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 D(여, 27세)과 교제하던 중 2017. 4. 15.경 피해자 모친의 반대로 헤어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7. 5.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성관계를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5. 29. 2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소지한 나체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2017. 6. 3. 21: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72, '이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나체사진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1,200만 원과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7. 6. 23.까지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 전화로 수차례 돈과 성관계를 언급하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족과 직장 동료, 장래의 배우자와 가족들에게도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7. 6. 23. 20:00경 서울 광진구 G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1,200만 원을 갈취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6. 3. 21: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72, '이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2017. 5. 초순경부터 이어진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면 나체사진을 삭제해주겠다고 말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영수증 협박 쪽지 1. 각 범행에 이용된 나체사진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협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2:17경 전라남도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는 E가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E에게 "좆만한 새끼, 어린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테이블에 놓여 있는 빈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음식점 테이블과 의자를 던져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성향이 드러난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별다른 이유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충동 장애 진단을 받아 본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0:34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E 본점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F(여, 17세)이 자동화코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침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및 112 신고 사건처리내역서 1. CCTV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영상(CCTV) 1. 압수수색 영장회신내역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피의자특정, CCTV 영상 열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이 재판 중에 도주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강제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91

범죄사실 1. 2016.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 구매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E에게 게임머니 구매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인 E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캐릭터인 'F'의 명의로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 440,220원을 지급하게 하고, E에게 마치 자신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E로부터 게임머니 69억 메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19: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게임머니 60억 메소를 현금 2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J에게 게임머니 구매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인 J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캐릭터인 'K' 명의로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 235,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J에게 마치 자신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J로부터 게임머니 50억 메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아이템매니아 캡처사진 등) 1. 대화내용 캡쳐자료,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22: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운전사인 피해자 C이 D 버스의 운행을 시작하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하며 버스 앞문 계단에 한 발을 올려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버스카드를 찾아달라고 말을 하며 요금통을 수회 주먹으로 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3:0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성남중원경찰서 본관 앞에서 위 G에게 "내려줘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약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