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03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 09:00경 ‘정부지원채무통합 대환대출’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소속 직원 E’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면서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F캐피탈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캐피탈 소속 직원 G’을 사칭하며 “계좌이체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진행이 늦다. 우리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5. 11. 17:25경 강원도 횡성군 H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사실은 F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I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 ‘F캐피탈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 10:5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조건을 충족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제공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팀장’을 사칭하며 “L캐피탈과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오늘 오후 4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K은행에서 일단 대출금을 대납해줄 것이고, 수수료 및 세금 문제가 있으니 상환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보내는 K은행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1,800만 원을 불상 현금수거책 공범을 통해 교부받은 다음, 이어 위 ‘K은행 대출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 09:4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찬가지로 M은행과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락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앞선 경우와 같이 상환금을 대납해줄 것이니 상환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2,000만 원은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인출 가능한 돈이라도 가져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5. 12. 16:51경 수원시 영통구 N 앞에서, 사실은 K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J씨’라고 말하며 인사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며 자신을 ‘I’이라고 소개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K은행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2021. 5. 12. 16: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상환하지 못한 대출 잔금 1,1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 그래야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해제하고 대출을 실행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5. 13. 10:55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K은행 직원 I’을 행세하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리 112신고를 한 피해자가 현금 470만 원만을 준비해가자 상환금 액수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미리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590 피고인은 2020. 3.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10:13경 ‘정부지원 소상공인지원대출’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D 소속 R 주임’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S에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S는 이자율이 높지만 D는 연 1.85%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S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 S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5. 3. 13:45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 안에서, 사실은 S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V 대리’로 소개하는 등 ‘S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5. 4. 11:47경 서울 중구 퇴계로8길 2 지하철 4호선 회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54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0세)에게 K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K은행 W입니다. 선생님은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고 보증금은 대출을 받은 다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 갈 테니 현금으로 전해주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2021. 5. 11. 13:21경 강원도 화천군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I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군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Z은행 ATM 기기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조직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총 39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3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1고단4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최근에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에 이미 관여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