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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부대표이고, 피해자 D는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언론의 G 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 "H", "I", "J"라는 내용으로 말을 하여 2014. 10. 23. F언론에서K이라는 제목으로 위 내용을 기사화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관련 대조작극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서명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고, 회의록을 도용하거나 회의록의 날짜를 바꾼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원서 접수 보고) 1. 신문기사, 판결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출력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실제 L 관련 대조작극이 있었고, 피해자가 서명을 조작하였으며, 피해자가 회의록을 도용하거나 날짜를 바꾸어 청원서에 첨부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참조). 다. 서명조작 부분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공표한 'L 관련 대조작극이 있었고, 피해자가 서명을 조작하였다.'라는 사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서명을 조작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로 2017. 3. 7.자. '판사님께 드리는 글'에 첨부된 자료 중 첨부 4 내지 8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각 첨부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받은 서명 중 그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동일인이 중복하여 서명한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그 서명을 조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서명을 조작하였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서명을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이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회의록 도용 및 날짜 변경 부분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회의록을 도용하고 회의록의 날짜를 변경하였다.'라는 사실을 소명할 만한 자료로는 2017. 2. 7.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M 홈페이지 게시글과 증인 N의 진술이 있다. 위 홈페이지 게시글의 기재 내용과 증인 N의 진술을 종합하면, M 홈페이지에는 'O'와 'P'이 연이어 게시되어 있는 사실, N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게시글을 위 M 홈페이지에 그대로 복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M 홈페이지 게시글에 포함된 청원서 말미에 기재된 '2008년 8월 14일'은 실제 그 청원 일자를 표시한 것일 뿐이고, 위 회의록에는 그 회의 일시가 2008년 10월 16일 15:00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회의록의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청원서에 별도로 회의록을 첨부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의록상의 회의 일시가 청원일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의록을 도용하여 이를 청원서에 첨부하여 청원하였다는 사실도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모두 진실된 사실이거나, 설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된 사실로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그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기사가 작성되어 배포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C 총무가 유사한 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항소심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20:39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설성면 금당리 쪽에서 모가면 진가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당시는 야간이었고 날씨는 맑았으며 노면은 건조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의 왼쪽 마옥산 쪽에서 오른쪽 D 쪽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의 오른쪽 측면 부위을 피의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험처리는 물론 피해자 유족측과 금500만원에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용 노무자로 2000. 경부터 기초수급자로 국가지원을 받다 아들 2명의 성장으로 2005.경 이 혜택마저 중단되었는데 장남은 변변한 직업이 없고, 차남은 정신지체 중증장애로 어렸을 때부터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여 배우자 G의 우울증, 위궤양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1981.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뒷차가 추월할 마음을 먹을 정도로 서행하였고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되, 그 감맥의 정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19:1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 중앙부두 정문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적 대게잡이 어선 D의 갑판수 E로부터 구입한 냉동게살 8마대 180kg, 시가 3,960,000원 상당을 E 및 그의 동료선원 F, G와 함께 자신이 운전해 온 모닝승용차에 적재함으로써 밀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9경 같은 장소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 등과 함께 냉동게살 4마대 90kg, 시가 1,980,000원 상당을 모닝승용차까지 함께 옮기려다 부산세관 직원 H 등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편 (주)I 소속 청원경찰 J는 피고인으로부터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위 밀수행위를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F, G와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통고처분문답서 1.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감정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신고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검사의 추징 구형 부분 기록에 의하면, 공범인 J가 이미 추징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추징금 납부의무도 소멸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07: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0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중앙금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4.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측정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20: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시장 1층 'D' 음식점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55세)을 찾아 가 "빌려준 돈 150만 원을 갚지 않으려면 차용증이라도 써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돈을 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 09:30경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정남I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제천방향 2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06:53경 대구 달서구 B빌라 105동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7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며 어깨를 주무르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수회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의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이웃집 노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 방법 및 정도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211 피고인은 2016. 12. 16. 14:05경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322호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남, 63세)로부터 방을 빼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문구용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고시원 사무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문을 발로 차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57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00:00경(공소사실의 범죄 일ㅅ 3. 30."을 3. 28."로 수정함)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관리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여종 업원에게 '문자를 보내달라'는 등 계속해서 말을 걸고 피해자와 계산문제로 다투며 고성을 질렀으며, 그곳 손님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님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7. 4. 1. 12:35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고시원 52호에서, 피해자 K(남, 46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2017. 4.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20:50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고시원 내 공동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라면을 끓이고 있는 피해자 L(남, 57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에 있던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9:3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고시원 앞길에서, 피해자 M(여, 72세)로부터 '훔쳐 간 포대자루를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종이박스를 피해자의 몸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16:0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고시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포대자루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E의 진술서 20165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1. 내사보고, 피의자 소지품 사진 등 1. H식당 CCTV영상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 업무방해, 절도에 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은 형법 제8조가 예정한 타 법령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3호의 죄에는 형법 제35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우발적 범행),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고,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누범 기간 중의 다른 범죄로 벌 금형을 받은 사실, 협박·업무방해·상해·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실형 전과 포함하여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0. 02:02경 충주시 지현동 간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소원면 완오리 충주IC 입구(충주-서울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2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피해자 D(18세), E(18세), F(18세)이 피는 담배 연기 때문에 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고인의 어린 딸이 기침을 하며 입을 막고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0cm) 및 경찰 곤봉(길이 약 50cm)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꺼져라"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위 손도끼와 경찰 곤봉을 휘두르고, 위 손도끼를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면서 "딸 하나 때문에 사람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피의자 사진, 경찰 곤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딸을 비롯한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에서 흡연을 한 청소년들은 피고인이 타일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공원에 나타나 흡연을 하였고, 피고인은 담배 연기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다리가 불편한 6급의 장애인으로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무리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 및 직후의 상황에 비추어 협박 내용을 실행에 옮길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범죄,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6월1년 6월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2:1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앞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에 택시에 승차하여 "구포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동에 있는 수정터널 앞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10,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5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효수(기소), 안지영(공판)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동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5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1. 01: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처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장난을 치다가 D가 '아픈데 장난친다'고 면박을 주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며 현관 앞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서랍장 2개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다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D와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와 부부싸움으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차에 태워 운전을 하여 나가려고 하여 D가 이를 말리면서 112신고를 하고,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4세)과 경위 G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도 D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을 보고 F에게 "씹할, 경찰관이면 다야, 너희들이 우리 엄마 불렀느냐, 왜 남의 애들 키우는 가정사에 참견하고 지랄들이야, 씹할 새 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또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F의 가슴과 배, 손등, 다리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과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부부 간에 싸움 중에 일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저지른 실수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처 D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7.11: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사무소의 D 담당공무원 E(46세)에게 전화를 걸어 "보조 사업 탈락 여부에 관한 연락을 왜 주지 않았느냐,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위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0분 후 위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면사무소로 찾아가 "여기 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공무원의 머리채를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위 공무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로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나아가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폭행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1794 소재 선비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기주로 70 소재 풍기 동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1. 2014. 10.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 18:0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지하철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인 기아 소울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10:00 경 경산시 D 에 있는 'E' 원룸 출입구에서, 피해자 F가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인 알톤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시정장치를 발로 차 파손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1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 판결문의 각 기재 참조),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판시 제1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개월 후 다시 판시 제2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합계 45만 원 정도로 경미한 점, 판시 제2 범행의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판시 제1의 피해품을 매수한 G에게 매수대금 12만 원을 반환한 점(G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위 피해품을 반환한 것으로 보임),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D외 2필지상에서 유스호스텔을 건축하면서 설계 용역업자인 피해자 E에게 설계용역비 9,099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 E이 2012. 9. 18.경 위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0.31.경 보령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토지의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11. 7.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토지의 공시지가가 13억 8,000 만원 상당이었으나 피담보채무 합계 약 20억 상당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사실상 수령할 수 있는 매도대금은 매우 소액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를 해제 받은 후 H 등과 토지개발 목적의 동업약정을 체결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를 해제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약 9,099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첨부,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 이행각서, 내용증명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1,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5.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경 남원시 이하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에이치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0475640101523264)로 1,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실제 경기결과와 일치하면 그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돌려받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C에서 매 5분마다 진행되는 '사다리' 게임(게임 참여자들이 사다리의 최종 도달지인 '홀'과 '짝' 중에 미리 하나를 선택한 뒤,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결과와 일치하면 승리하는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위 게임에서 승리하면 배팅금액에서 수수료 7%를 공제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한 뒤, 남은 게임머니를 1:1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돈 합계 131,39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명의 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도박을 한 점, 이 사건 도박 금액 및 횟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33

범죄사실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사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표고버섯 톱밥 배지 생산장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인 표고버섯 톱밥 배지를 생산하여 E, F, G 등에게 합계 65,78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종자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업무협조의뢰, 업무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종자산업법 제54조 제5호, 제37조 제1항(미등록 종자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종자산업법 제54조 제6호, 제38조 제1항(미신고 종자 판매의 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종자산업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될 수는 없다. 고의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인정되고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충북도내 많은 톱밥배지 생산·판매 농가가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등록과 신고 없이 종자업을 하고 있는 실태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무등록 종자업의 규모, 미신고 판매 종자의 거래 규모, 피고인이 범행 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13:40경 울산 중구 B, 2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 C을 폭행하였고, C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C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 경위를 청취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F에게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녀 폭행 경위를 청취하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폭력을 휘둘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0: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오창공장 입구 노상에서 자신의 'E' 봉고3 화물차를 불법 주차한 다음, 청주시 청원구청 건설교통과 F팀 주정차 단속원인 피해자 G(33세)의 이동주차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교통지도단속을 받게 되자, 자신의 화물차 운전석 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교통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5급 지체장애),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5.18: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5. 20:05경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구 자유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0: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교통센터 쪽에서 목포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렸고 피해자 H(여, 49세)가 운전하는 I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앞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9세), 피해자 K(여, 2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비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해자 D,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