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6: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8세)이 피고인의 등을 손으로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잠시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피부 밑 출혈" 1)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해 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재확인 등, 목격자 F 전화 진술, 죄명 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전과가 12회에 이르며,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에 비 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이며 폭력행위를 당한 부위가 얼굴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에 관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2003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6급의 시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2:4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로 합류하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8:58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가면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9세)이 운전하는 의료용 스쿠터의 뒷면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 20. 23: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2:35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1세)으로부터 "왜 욕을 하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와서 사람 속을 긁고 가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16: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안색이 붉은 편이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16:58경 2차 음주측정 요구에, 같은 날 17:08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09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1.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19.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785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3. 03:1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는 것을 왜 깨우냐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 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2. 3. 03:10경부터 03:50경까지 위 건물 303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안방에 앉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 고단33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5. 23:2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 내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Gol 화장실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보지에 금테 둘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용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공용화장실 문을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주점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389 피고인 2017. 12. 4. 00:3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향하여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야 이 씹할년아, 쳐다보지 마라,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 대부분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390 피고인은 2017. 10. 6. 08:00경 구미시 K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L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N, L의 각 진술서 1.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1장, 진단서 1장, 사진 9장, CD 1매,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J 술집 CCTV 녹화영상 및 출동 경찰관 휴대폰 녹화 동영상을 백업한 CD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내사보고(수리비견적서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취소 판결 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동종 누범 / 처벌불원 제5범죄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주로 힘이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14:30경 밀양시 무안면 소재 연지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도면 소재 두곡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무안면 소재 내진마을 입구 앞 도로를 무안면 방면에서 청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지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중앙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마주 보고 운전해 오던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436,8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1:35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정거름재길 1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군면 석현길 32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E에게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직후에 카드를 정지하여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4: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여, 19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카운터로 가는 피해자(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이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따른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강제출국을 면할 수 있도록 징역형 대신 합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00경 화성시 B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점 방향에서 신리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의자 운전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2020. 12. 27. 18: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사고메모, 진술청취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8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1, 2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 순천시 C에 있는 'D'을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순천시장에게 신고하고 현재까지 위 배출시설에서 돼지 530두를 사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14:50경 위 배출시설에서 나온 가축분뇨를 최종저장조로 이송하면서 그 만수위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수량 미상의 가축분뇨가 위 저장조에서 넘쳐 흘러 배출시설 옆 우수로를 통하여 인근 소하천인 '동송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이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료채취확인서 1. 출장결과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18: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같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E(여, 46세)로부터 "왜 남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는 말을 듣자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오른 얼굴, 왼 얼굴, 오른 팔과 손등을 각각 1회씩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4.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한 후 2007. 6.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11. 13.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체류기간확인에 관한) 1. 출입국사범고발 1. 진단서 1.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 도중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여 상당 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당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다소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다른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3.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하남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일하는 물건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내가 잡화상과 같이 의류나 농산물 등을 원산지에서 싸게 사서 넘기는 덤핑장사를 한다. 의류를 사오려면 5,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1,000만 원 정도 나에게 투자하면 한 달 내로 수익금 중에서 50 대 50으로 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4.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잘 돌지 않아서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4. 21.경부터 6. 21.경까지 사용하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4.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투자증서 및 차용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I의 부친 J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담당자 L 진술청취) 1. 수사보고(은행별 계좌거래내역확인 보고), 은행별 계좌거래내역서 4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6. 26. 선고 2012고단2158 등 사기 등 판결(징역 8개월), 2015. 1. 16. 출소]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배상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편취액수, 범행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소재 한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D GLK220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51,570,000원을 대출받아 매월 1,130,797원씩 60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51,57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경 E에게 20,000,000원(선이자 200만 원 포함)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사표 및 심사대내외 정보, 자동차할부신청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통장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1. 청구내역표 및 입금내역표 1. 자동차 임의경매결정문, 경매 후 자동차 인도명령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1,800여만 원 가량 납입하였고 재판을 받으면서 차량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기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2.2.09:3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3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80 청담가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이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던 전과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의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에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함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1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입금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시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 13.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E 주임이라는 사람과 통화가 되었고, 그로부터 '한달이자 12만 원으로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지급받아야 하니 체크카드 하나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체크카드를 보내게 되었으며, 체크카드 비밀번호도 모두 알려준 것이 아니었으며, 2017.10. 18.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이 신청한 대출금액인 500만 원만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해 두었고, 그 후 E 주임으로부터 연락이 와 실수로 잘못 입금되었으니 다시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 두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랐으며, 나중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29~131, 211쪽). ·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이유는, 그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한 이자액 상당의 돈을 출금해 가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며(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29~130쪽),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맡겨주신 '월이자납부' 카드 자동이체나 연체 걸려 있는 부분 있으신가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 4. 19.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수사기록 137쪽)] 나.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그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실질적 금융거래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용도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사안(통장 거래실적을 높이거나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접근매체를 교부한 것)과도 그 행위 태양이나 교부 경위가 달라 검사가 제출하는 하급심 판례들(수사기록 184쪽 이하)을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31. 00:25경 부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 지하1층에서 주차장 차단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0:58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주차장 입구로 차량을 운전해 나가려고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냐, 병신들, 씨발"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바디캠 영상 복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달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단속을 당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두 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C(주)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9:30경 충북 D에 있는 E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어폰으로 전화를 받지 왜 안 받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이어폰은 네 귀에 꽂던지, 밑구녕에 꽂던지, 너나 꽂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5:00경 목포시 C에 있는 D호텔 1층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네 아들을 G에 취직시켜 주겠다. 알선 비용 등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G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14:00경 D호텔 1층 E 커피숍에서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20.경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계좌내역, 거래내역, 타행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수감중인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오랜기간 기다리며 상당한 정신적 · .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7. 4. 30.까지 (주)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940,322원 및 퇴직금 3,304,663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F, G의 임금 합계 31,201,296원 및 퇴직금 합계 9,895,49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단위 :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 지연 및 체불확인서,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급여총괄표 및 급여지급 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