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9:35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70-5 도로를 모충대교 방면에서 남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 중인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고리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중앙선침범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1:30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32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209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도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4. 21:50경 시흥시 정왕시장길 51 '장산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시홍시 정왕천로411번길 25 '아리따움'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만 3회 에 이르고, 직전 범행일로부터 약 40일 만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09

범죄사실 2018고단3409 피고인은 2018. 6.9.23:4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옆 공용화장실 왼쪽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8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오른쪽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5, 14:50경부터 2018, 6. 9. 23:43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3887 피고인은 2018. 7. 2.경 포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에 '총 구하는 금액 15만 원, 1 M3만 원 하루 수고비 5천 원, 5 N8만 원 하루 수고비 1만 원, 10만 원 이상 하루 수고비 1만 5천 원, 정보인증 다 해드리고 원래 다른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해왔는데 요즘은 없으셔서 지인 소개로 트위터 왔습니다, 글+ 사진 거래내역 100 이상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5일 후에 원금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4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는 불법 촬영 영상 분석 건), 수사보고(불특정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추가 영상 추가 건), 수사보고(본 건 당시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재분석 건) ¹2018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친구인 피해자 D(가명)의 용변 보는 모습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2018. 10. 16.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 20:00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412호 내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손님인 C로부터 화대비조로 8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안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위 C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8.7.초순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2018. 8, 10, 21:00경 광주 서구 E 301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손님인 G으로부터 화대비조로 8만 원을 받고 위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H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8. 7. 10.경부터 2018. 8. 10. 경까지 사이에 위 원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 성매매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93

범죄사실 2018고정993 1. 상해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56세)을 이 사건 병원의 스프링쿨러 설치 공사 작업을 위해 고용하였는데, 2018. 3. 17. 07:55 경 피해자를 이 사건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공사 진행이 느리다며 따지다가 이 사건 병원 1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 올라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 부분을 잡아당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32]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의료법인 E재단 C병원의 이사장 겸 병원장인 F 대리하여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 증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 2018. 2. 1.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근로하던 D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2018. 3. 17.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453,9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CD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2019고정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의 입사지원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병원의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부위와 정도 등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함에 있어 수습을 조건으로 또는 3개월 시용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과 피해자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특정한 기능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방식, 근무 환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특정한 기능을 습득하는 등의 수습과정이나 적격성 여부 등의 판단을 받고 있는 사용기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전 남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8. 02: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씹할 년아, 조용히 따라와, 안 그러면 죽여 버릴 거야, 너 누구랑 만나고 다녔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잠옷을 찢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가정폭력 사건 검거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휴대폰과 잠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8. 02: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거실까지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정상보행이 불가능하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노작로 207 노작공원사거리 교차로를 잎 새지하차도 방향에서 동탄2신도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 중 잠이 들고, 진행신호로 변경된 후 후행차량들의 경적소리를 듣고 잠결에 출발하면서 반대편 좌회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54세)에게 2주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0.195%로 높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울산지방법 벌금 200만 원을, 2011. 5.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0:22경 울산 울주군 B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C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치료를 받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0.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부터 2018. 3. 20. 05:21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앞 3차로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0. 05:21경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앞 3차로 도로를 산남동 방면에서 F에 있는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H(68세)이 운전하는 I 이카운티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 위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M(46세), 피해자 N(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승합차의 탑승자 피해자 O(55세), 피해자 P(51세), 피해자 Q(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승합차의 탑승자 피해자 R(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카운티 승합차를 수리비 14,161,480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850,02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에서 나와 도주하다가 같은 날 05:42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도주한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순찰하던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심검문 중이던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다음 B에게 피고인 대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06:50 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에서 U 순경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대신하여 진범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U 순경에게 A 대신하여 자신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동의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인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물적 피해가 큰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보면 개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2. 피고인 B :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 동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보고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6: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봉고화물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월행위를 하지 않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추월행위를 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량 좌측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16:05경 강원 홍천군 D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태양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일시적으로 C의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5. 11. 경 C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1. 23.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가 E, F, G, H, I, J, K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54,700,000원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장 1. 각 확인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량 및 합계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용천로 80 에 있는 모래마을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였으며,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5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접수 경위 및 초동조치)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우회전 차로가 아닌 곳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전력이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종전 범행에서의 음주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면책금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후 차량에서 수면을 취하여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사고 이후 차량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저당권으로 인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동생에게 차량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하지기능 지체장애 1급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과 동생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음주운전 이외의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달리 그 범죄 성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1:0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세, 가명)의 옆에 바짝 붙어서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