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1.2021고단1182 피고인은 2019. 10. 31.경 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포스단말기는 보안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새로운 포스단말기로 교체하려면 새로운 포스단말기 대금 198만 원은 G캐피탈과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55,000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새로운 포스단말기를 사용하면 할부금을 자신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G캐피탈과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포스단말기를 설치해주거나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0. 31.경 G캐피탈과 매월 55,000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후, 2019. 10. 31.경 G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포스단말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21고단1452 피고인은 2019. 11. 1.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포스단말기는 보안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새로운 포스단말기로 교체하려면 새로운 포스단말기 대금 198만 원은 G캐피탈과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55,000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새로운 포스단말기를 사용하면 할부금을 자신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G캐피탈과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포스단말기를 설치해주거나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1. 1.경 G캐피탈과 매월 55,000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후, 2019. 11. 1.경 G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포스단말기 구입대금명목으로 1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21고단1904 피고인은 2019. 11.경 용인시 수지구 N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Q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기를 P식당으로 승계를 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법이 변경되어 포스기를 승계 할 수가 없다. P식당을 신규로 하여 포스기 할부 약정을 해야 한다. 새로운 포스기 대금 198만 원은 G캐피탈과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55,000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으로 납부해야하는데, 할부금은 자신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캐피탈과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포스단말기를 설치해주거나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6.경 G캐피탈과 매월 55,000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포스기 대금 198만 원을 부담하게 한 후, G캐피탈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0.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1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설치확인서, 신용정보자료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2, 2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25, 28, 29, 36) 2021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증거서류 일체 1. 수사보고(R 계좌 확인) 2021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S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46) 중 T, U, V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U, W,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X, U, T, W의 각 고소장 1. G캐피탈 일반 할부금융 약정서, 각 할부금융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6, 30, 36), 포스설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0, 31, 3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1,98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1,5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E에게 20만 원, 피해자 X 측의 V에게 30만 원, U에게 30만 원, T에게 49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O, U, W, T, 위 V에게 각 15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21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2019. 9. 10.부터 2019. 11. 26.까지 약 3달 동안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신용카드 결제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한 식당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업에 필수적인 포스단말기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편취한 포스단말기 구입비용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