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은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2010년경부터 동거하여 오던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무능력 등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8. 23. 23:00경 안양시 동안구 D,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의 큰어머니와 사촌 누나가 먼저 세상을 떠난 당신의 부모님을 대신해 당신을 키워 주었고, 힘들게 살아 온 만큼 더욱 더 잘 살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상해 주방으로 나왔으나, 뒤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다시 "너는 6년 동안 돈 한 푼 벌어오지도 않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을 행운으로 알아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물건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식칼(칼날길이 17㎝, 증 제5호)을 왼손으로 집어들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깊게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사 체를 욕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에 박혀 있던 식칼을 빼낸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위 식칼로 찢어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샤워기로 물을 틀어 놓은 상태에서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팔과 양 다리를 몸통에서 잘라내어 분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리한 피해자의 사체의 각 부분을 집안에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양 팔 부분은 안방에 있던 냉장고의 냉동실에, 양 다리 부분 및 머리와 몸통 부분은 안방에 있던 김치냉장고 안에 각각 넣어 보관하고 있다가, 2016. 8. 24. 23:00경 피해자 사체의 양 팔 부분을 담은 비닐봉투를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던 안양시 동안구 E 앞 야산으로 들고 가 비닐봉지에서 위 양 팔 부분을 꺼내어 위 야산입구 부근 숲속에 버리고, 2016. 8. 25. 23:00경 피해자 사체 중 머리와 몸통 부분을 담은 비닐봉투를 집안에 있던 가방에 집어넣은 후 위 가방을 가지고 안양시 동안구 F 부근 G으로 가가방에서 비닐봉투를 꺼내고 비닐봉투에서 위 머리와 몸통 부분을 꺼내어 그곳 천변에 버리고, 2016. 8. 26. 14:00~16:00경 피해자 사체 중 양 다리 부분을 담은 비닐봉투를 집안에 있던 캐리어 가방에 집어넣은 후 그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여 안양시 만안구 H 앞 둑길 부근에 있는 I으로 가 캐리어 가방 안에서 비닐봉투를 꺼내고 그 비닐봉투 안에서 위 양 다리 부분을 꺼내어 그곳 수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2016. 9. 초순경 피고인의 집안에서 C이 사용하던 C의 딸 피해자 J 소유의 삼성 갤럭시A5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던 안양시 동안구 E 야산으로 가지고 가, 위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낸 후 유심칩을 발로 밟아 파손하고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분리한 후 위 휴대폰 본체와 배터리, 유심칩 등을 위 야산 입구 부분 숲속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42, 49, 52, 68, 87, 89, 118)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안양동안 살인(의심)사건 감식결과 보고, 각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각 동거녀 살해 피의자 검거 추가 수색 결과,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발생보고(변사) 1. 사체검안서, 변사자 부검 결과보고(구두소견),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체유기장소 약도,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피해자 핸드폰의 통화내역, 메모지, 현장 약도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현장사진기록, 휴대폰 발견 현장 사진, 메모지 발견 현장 사진, 피의자의 손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식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손에 든 물건을 식칼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알고 피해자를 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부터 검찰 수사과정까지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신이 주방으로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주방까지 따라나와 자신의 머리를 어떤 물건으로 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격분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을 왼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부터 검찰 수사과정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차례 찔렀다고 진술하는바, 위 행위와 다른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행위는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칼날길이가 17cm에 달하는 식칼로서 칼날이 아닌 손잡이 부위를 잡고 힘을 주기 위해서는 눈으로 식칼의 손잡이 부위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식칼에 찔린 부위는 목의 가운데 부위인데 피고인이 칼날이 조금 남을 정도로 깊숙이 찌르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피가 거의 흐르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람의 피부를 관통하여 신체 내부에 손상을 줄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고, 피고인이 식칼이 아닌 다른 물건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 부위 및 힘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왼손으로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목을 찌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오른팔이 불편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통째로 반출하기 힘들자 피해자 C의 사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사체를 토막낸 후 피를 뽑기 위하여 화장실에 그대로 두었다가 냄새방지 등을 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였고, 핸드폰의 유심칩을 분리하여 파손한 후 핸드폰을 버리기도 하는 등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한 행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사체손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유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사체유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최종형량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 재물은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6년간 동거하여 온 피해자 C와 다투다가 피해자 C의 목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다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양 팔과 양 다리를 식칼로 절단하고 그 사체를 숲속이나 천변에 버렸으며, 피해자 C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은닉하였는바, 그 범행 수단이 극히 불량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해의 정도도 극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살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목 가운데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 C는 단말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피고인의 손가락을 무는 방법으로 저항하다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폭력을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또다시 피해자 C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범하여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살인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 C의 어머니가 딸을 걱정하여 실종신고를 하자 수사기관에 태연히 피해자 C가 짐을 싸서 나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전과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고, 극도의 슬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12에 자수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밝혀지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판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KORAS-G에 따른 총점이 12점 이상일 경우에 재범위험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우리나라에서는 PCL-R에 따른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에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된다). 나. 조사관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가 '중간'에 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의 전과가 없고, 폭력범죄와 관련된 전과는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그 외에 이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라. 이 판결에 따른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은 6년간 동거하여 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