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71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04:07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무인 편의점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6,500원 상당의 고추장 삼겹살 3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도시락 2개 및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명의자 불상의 신용카드 약 1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09:50경 부천시 F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N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들어가 차량 내 수납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2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921]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0.경 부천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근처에 위치한 불상의 무인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I가 분실한 J은행 신용카드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17. 13:00경 부천시 K에 있는 L교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차량에 접근하여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N은행 체크카드 등의 카드 10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및 현금 10,73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7. 15:31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무인매장에서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식품을 결제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1. 8. 16. 19:38경 부천시 R모텔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3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모텔 근무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해당 모텔에 숙박하게 함으로써 위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17. 2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횡령하거나 절취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93,23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1. 8. 16. 19:38경부터 2021. 8. 17. 2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범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550] 7.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4:06경 부천시 T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STACATO'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5:46경 부천시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무인상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606]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16. 13:46경 부천시 W 주차장에서 피해자 X가 시정 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Y 체크카드 1매, Z 및 신용카드 각 1매, AA 1매, AB 1매가 들어있는 1,000,000원 상당의 샤넬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16. 18:57경 부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에서 환타파인 1개, 개토레이 1개, 부라보피스타치오 1개, 옥수수수염차 1개, 옛날도시락 1개, 포켓치킨 1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위 9.항과 같이 절취한 X 명의 Y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13,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6. 19: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1,2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7. 10:53경 부천시 A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점포에서, 맥반석 통오징어 4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미리 절취한 X 명의 AB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14,8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 촬영사진(냉동식품 5점) 1. 절도 사건 지문인적 확인 및 감정서(냉동식품에서 피고인 지문 검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현금 28만 원)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확인, 범행 후 동선추적, 피의자 특정, D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B 상대 진술청취, 무인편의점 피해품회수, 피의자 절취 신용카드에대하여, 피의자 화상면담 보고, 현장에서 발견된 냉동식품 지문 감정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징역형 이상 동종 전과 확인, 누범기간확인), 관련 판결문 등, 누범 전과 판결문 등 [2021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세지 1. – Z 체크카드(AF) 1매 사진 – 카드사용 영수증(35만 원) – AG 체크카드 1매 사진 –Z 체크카드(AM) 1매 사진 – AH 1매 사진 – 동전 사진 1. - 현장사진(모텔방) 1. - 피고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1. - 각 매출전표 –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제출 CCTV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압수물건 처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별건 절도혐의에 대한 내사) 1. 각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경위에 대하여 등, 피해품 추가 발견 경위,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 카드사용내역, 사진, 동영상, 피의자 J은행 카드사용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의 진술서 1. -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사진 - 피의자 행적 CCTV 사진(피해자 S의 자전거절도) 1. - 상점 내 CCTV 사진 –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의 매출전표 사본(젤리팩토리 빙수 1,500원, 이 법원 2021고단292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 피의자 CCTV 추적 -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CD(피해자 U의 저금통 절도) 1. 피의자 스피드 수배 등록된 내역 1. - 수용자 검색결과자료 1. - 피의자 A의 검거 전, 후 비교사진 – 유치인 조회결과 자료 1. - 수사자료표 별지 1호 서식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 압수수색검증영장 원본 1. 각 내사보고(입건지연, 현장 및 신고자 내사, 현장 및 CCTV 검색)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후 행적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 인천구치소 수용 확인, 피의자 구치소 접견 일정 변경, 피의자가 사용한 매출전표에 대하여,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의자 범행 후 동선 CCTV 추적, Z 명의자 인적사항 조회 및 피의자 확인, 피의자 A 신상확인,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특정, 수사자료표 별지 1호 서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 사진(발생장소) (피해자 X) - 사진(AI CCTV 영상 캡쳐) - 사진(AJ 송내점 CCTV 영상캡쳐) - 사진(AK 부천심곡점 CCTV 영상캡쳐) - 각 영수증(AJ 송내점 결제내역, 13,700원, 6,600원, 900원) – 사진(AL CCTV 영상캡쳐) - 사진(문자메세지 등 캡쳐)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AI)에 대한 내사}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AJ 송내점)에 대한 수사, CCTV 영상(AK 부천심곡점)에 대한 수사, 영수증 확인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 사용처 확인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 동종전력 첨부, 피의자 최종 출소일 등 확인) -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 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은 소액이다. 피고인에 대한 이전 판결문(이 법원 2013. 5. 23. 선고 2012고단766 판결)에는 당시 23세였던 피고인이 ’중등도의 정신지체(IQ 48, 발달연령 만 6세 10개월, 사회적응연령 7세 7개월, 동일 연령층 100명 중 1명 미만에 나타나는 극히 낮은 능력)로 심각한 행동장해가 있어 정신의학과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발육지연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3대에서 물건을 훔치고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길가에 놓인 자전거 등을 훔치고, 이와 같이 훔치거나 주운 카드를 이용하여 다시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카드소지자인 것처럼 행사하여 재물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같은 수법의 차량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1달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3606)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16. 18:57경 부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무인 점포에서 환타파인 1개, 개토레이 1개, 부라보피스타치오 1개, 옥수수수염차 1개, 옛날도시락 1개, 포켓치킨 1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위 9.항과 같이 절취한 X 명의 Y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13,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6. 19: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2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17. 10:53경 부천시 A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점포에서, 맥반석 통오징어 4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미리 절취한 X 명의 AB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14,8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그 미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 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은 무인점포에서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삽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상품을 결제한 후 가져가거나 맥반석 통오징어 4개 대금을 결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이러한 행위태양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와 동일하고, 점포에서 직접 직원에게 자신이 카드 명의자인 척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행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각종 상품, 즉 재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것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각 상품에 대한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므로{앞서 본 이 법원 2021고단2921 사건의 경우 습득한 타인의 카드로 무인점포에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가져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기소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무인계산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절도죄로 처벌할 경우 형이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할 것이니, 공소장변경 없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