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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24.경 B에게 3억 원을 연이율 15%로 대부하여 준 것을 그때부터 2018.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억 5,0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등록 대부업자 혐의 통보, 확인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소명서, 근저당권 설정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총 대여금액이 거액인 점, 비록 피고인이 제한이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대부업 행위는 그 자체로 금융감독의 규제나 감독을 회피하게 되어 금유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잠탈하게 되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제한이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14. 제주시 D, E호에서 F에게 1,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1,500만 원을 무이자로 소비대차한 행위를 ‘금전의 대부’라고 보기 어렵다.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금전의 대부’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금전의 대부는 일정한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수익한 기간에 따른 약정한 이자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따라서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이른바 무이자 소비대차를 ‘금전의 대부’라고 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언적 해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부업자로서는 신규고객의 유입, 기존고객의 이탈방지 등을 위한 영업방법의 일환으로 일정 조건 아래에서 무이자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금전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대부업자가 대부업의 지속적 영위 또는 일정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무이자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금전의 대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F 사이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무이자 소비대차 계약이 어떠한 경위로 체결되었는지, 무이자로 약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에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이 대부업의 지속적 영위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8. 05:40경 인천 미추홀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5,000원 상당의 전선 1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696,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2.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 갤시 노8 휴대전화기 1개를 습득하 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5. 04:00경 인천 미추홀구 F 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 해자 G의 화물차량 적재함 비닐천막을 열어 절취할 전선 등을 물색하였으나 전선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I, J, C, E,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T 고물상 탐문 등),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 열람 수사), 수사보 고서(피의자 추가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경장 U 전화진술 청취)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12, 32-9, 56-6, 56-8, 57-13, 59-6, 60-5, 60-10,61-7, 62-5, 62-9, 64-9), 각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있는 전선 등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고, 습득한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다. 범행의 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체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7.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16. 23:30경 경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6. 23: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역 방면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차량소유자 F 전화통화 진술내용), 수사보고서(#2 운전자 E 전화통화 진술내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 4번째 음주운전이고 그 외 무면허운전 범행,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 이후 3번의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모두 0.14%를 넘는 등 매우 높은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10. 28. 가석방되어 2021. 4.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상위 순위로 노출되는 블로그(일명 ‘최적화 블로그’ 또는 ‘최 블’)의 계정명의자들에게 해킹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해당 블로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킹하고, 피고인 B 등에게 광고글의 게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D, E은 F 오픈채팅방 등에서 ‘최블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블로그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역할을 하고, G는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입·출금할 계좌를 모집한 후 피해금원의 출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H, I 등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며 피해금원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6. 3.경 불상지에서 F 오픈채팅방에 ‘최블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3,000,000원을 주면, 최블 블로그의 K 계정인 ‘L'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21. 5. 25.경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4,879,000원 상당을, 피고인 B는 2021. 5. 31.경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5,500,000원 상당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입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적화 블로그를 해킹하기 위하여 2021. 5.경 불상지에서 최적화 블로그의 K 계정 명의자들에게 마치 K에서 계정 명의자들에게 보안확인용 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그 메일은 계정 명의자들이 보안확인용 메일에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K의 서버가 아닌 피고인이 준비한 별도의 서버로 전송되도록 소스를 조작한 메일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의 K 계정(P), 피해자 Q의 K 계정(R), 피해자 S의 K 계정(T), 피해자 U의 K 계정(V)의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21. 5. 20.경 부산 연제구 W오피스텔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U의 K계정(V)에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2021. 5.경 피해자 O의 K 계정(P)에, 2021. 6.경 피해자 Q의 K 계정(R)에, 2021. 6.경 피해자 S(T)의 K 계정에 각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M, X,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C, S,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AB, AC, J, Q,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F 대화내용, 이체결과확인서, F 등, 계좌거래내역(M), 이체내역서, 내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계약서), 피해자 U 제출한 진정서 등 이송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공범 등이 피해자 AA, C, J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AE, AC, AD,Y과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1:4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후배인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평소에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큰 문제 없이 직장동료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공판절차에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16: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내에서, 매장관리인인 피해자 D(남, 6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맛의 명태자 명란젓갈 2팩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26. 00:08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 차의 좌측 뒷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 용차를 수리비 약 1,960,4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6. 01:40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련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동선 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1. 20.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모습을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2차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자칫 더 큰 인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6. 01:25경 안산시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78,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고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현장을 이탈하거나 차량을 이동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9. 00: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단체 옆 도로까지 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02년과 2017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6:00경 고양시 덕양구 B 화정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5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또는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경미하고, 피해품 가환부되어 피해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20. 5.경부터 10. 하순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22:30경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힘껏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자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월 초순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도박장에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해피해사진,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B 진술 부분,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양성확인),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보 첨부), 질의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부터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후 2021. 12. 13.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다투지 않았었고, 제1회 공판기일까지도 대마흡연사실을 다투지 않았던 점(제1회 공판기일은 판사의 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갱신 전 기일인바, 녹취파일을통해, 피고인이 대마흡연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는 취지의 조서 기재가 정확함을 확인), 증인 B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의 대마흡연 정황 및 흡연 이후의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온 점, 증인 B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을 실시한 결과 실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증거기록 123쪽), 모발에서 검출된 대마성분과 모발의 월 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시기가 2020. 5. 17.부터 2021. 3. 17. 사이로 추정되는바(증거기록 169쪽), 증인 B이 구체적으로 진 술한 대마흡연시점이 위 기간 내에 있는 점, 증인 B의 증언에 부합하는 목격자 D의 진술(증거기록 17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 3호(신청인은 이 법원의 판단의 대상인 공소사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2년경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흡연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지 약 20년이 경과한 후의 마약류 범죄인 점,위 처벌전력 외에는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주병으로 실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아니고 상해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1:20경 경주시 황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6:50경 양산시 B,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E병 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56%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8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9:40경 제주시 C,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렁 죽일까?”, “옷 벗어”, “씹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현장 확인, 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등, 피해자·피의자 주택 구조 관련) 1. 감정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평소 아무런 교류가 없이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과 입에 식칼을 들이대어 협박하면서 강간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택 2층 난간에서 피해자의 주택 2층 난간으로 뛰어넘어, 피해자의 세탁실과 연결된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범행 직후에는 거실로 걸어 나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하다. 이 사건으로 홀로 생활하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부엌에서 식칼을 챙겨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직전까지 소주 4병가량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충분히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겁에 질려 몸을 떠는 것을 보고, 스스로 추가적인 실행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한하여서는 초범이고, 그 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20

범 죄 사 실 2021고단3820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4. 01:13경 부천시 B아파트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자신과헤어지자면서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전해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6cm) 1개와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5cm) 1개를 휴대하고 위 아파트 공용계단과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 현관문 틈에 위 칼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려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4. 01: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와 본 이웃주민에게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이웃주민에게 허위사실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액자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작은 방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1 피고인은 2021. 10. 23. 09:55경 부천시 B아파트 D호 피해자 C(남, 33세)의 집에 이르러,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손 등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방범창 등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사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거실에 있던 아이스크림 포장용 상자를 현관문 쪽으로 발로 차고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주거에 침입하고, 유리창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1:28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에 있는 굴다리 인근 도로부터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34%에 이르러 매우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7:00경부터 20:50경까지 소주 5병가량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21:28경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 주장의 운전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2006. 5.경 1회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5년 가까이 지났고, 이와 더불어 2007. 12.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04:22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그 부근 도로상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적발시각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대리기사를 불러 여자친구 집 앞길까지 와서 대리기사를 보낸 후 차안에서 잠시 잠이 든 사이 뒤에서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려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길을 비켜주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여자친구 집 앞길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온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도로를 우회하여 다른 길로 지나가는 방법도 있었고, 다시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으로 주취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다고 보인다. 이 경우 뒤에서 온 차량이 피고인 차량이 막고 있는 도로를 우회하거나 피고인이 다시 대리기사를 불러서 길을 비켜 주는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을 것이고, 그 사이 피고인은 위 뒷차 운전자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그러한 다소간의 시간 지체와 상대방으로부터의 항의를 피하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보호하여야 할 우월한 법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위와 같은 모든 상황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좁은 도로에 차량을 계속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공간을 막아놓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1:40경 창원시 진해구 B의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의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2015년,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래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알코올 관련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