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 피해자 C(여, 6세), 피해자 D(남, 6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여, 41세)의 남편으로, 피해자 E과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26. 11:00경 서울 양천구 F,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E과 다투다 격분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파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팔과 다리, 피해자 C의 엉덩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B, C, D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파리채로 자신과 C, D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그 시기가 자신이 유치원생이었을 때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일시인 2020년에는 피고인이 파리채로 자신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은 2020. 9.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신이 6~7세일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일시에 B은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다. 4) C은 2020. 9.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고인이 방에서 파리채로 자신을 때렸는데, 그 방에는 피고인과 자신만 있었고, 그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C 뿐만 아니라, B, D을 함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C의 위 진술과 어긋난다. 5) D은 2020. 9.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신이 6세일 때 피고인이 파리채로 자신을 때렸고, 그 외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2013년생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는 초등학교 1학년생 이었고, D이 위 아동보호기관에서 자신이 6세일 때(D이 아동보호기관에서 만 나이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D이 진술한 폭행의 일시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와 일치하지 않는다. 6) 피고인의 장모인 G은 수사기관에서 C이 6세일 때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일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C이 3~4세 때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7) E의 신고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4. 26.이 아닌 2020. 4. 23. B, C, D을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4. 23.부터 2020. 4. 28.까지 집에 오지 않았고, 2020. 4. 29. 저녁 늦게 집에 와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인 2020. 4. 30. 오전 B, C, D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4. 26. B, C, D을 폭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20년에 B, C, D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E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년 수원에서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평일에는 수원 소재 거처로 귀가하였고, 2019. 7. 16.은 화요일로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수원 소재 거처에서 머물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여러 번 폭행하였는데, 그 중 2019. 7. 16. 피고인의 어머니 생일잔치를 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어머니는 양력으로 생일을 기념한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음력으로 생일을 기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음력으로 생일을 기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나아가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C, D을 폭행하였다는 일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며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일시 역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5) 피고인이 2019. 7. 16. E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E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폭행 일시에 관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