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13.에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토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양주시 E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하청 받은 위 공사현장의 보강토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3. 14.경부터 2012. 7. 4.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21,320,000원 상당의 위 건축현장의 보강토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양주시 G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하청 받은 위 공사현장의 보강토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4. 12.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18,585,000원 상당의 위 건축현장의 보강토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H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시공사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I 공사 토지주 J 상대 유선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유선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까닭은 피고인도 다른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즉 피고인이 I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J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바, 그렇다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또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다른 공사현장의 장비대나 유류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L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M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I 공사대금까지 합하여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분할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그때그때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시불로 달라며 분할변제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분할변제 제의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J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대신 토지로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한편 L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L 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건축주인 주식회사 M로부터 하도급 받은 K1)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그 중에서 보강토 공사를 피해자에게 다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미지급에 책임이 없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그 이유는 건축주인 M의 대표이사 H은 피고인과 사이에 직접 L 공사를 계약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2. 7. 2.경 M로부터 수령한 일부 공사대금 1억 1,550만 원 상당을 K에게 교부하지 않고 자신의 밀린 장비대와 유류대 지급에 사용한 바 있으며 2), M은 공사대금을 N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였는데, 당시 N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경리업무를 보고 있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과 사이에 직접 L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아니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K은 이 법원의 거듭된 증인소환에도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K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서로 상계한 결과 피고인이 지급받을 돈이 있기에, 그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K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거니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럼에도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진행하였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은 제대로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확정된 건축법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확정된 건축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