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4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며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며 수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가 G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H은행의 '대리'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 금리보다 저렴한 서민금융 대출상품이 있는데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한 뒤 애플리케이션에 대출금액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자, 2020. 10. 13.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계약에 위반되어 G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2배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G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H은행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관리책인 일명 'J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6:5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G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사이에 위 J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8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성명: F, 주민번호: M, 상환금액: ₩ 12,350,000, 상환일자 : 2020. 10. 13., F 님 위 G은행 대출상품을 2020. 10. 13.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G은행 대표이사 N라고 기재되고 위 N 이름 옆에 (주)G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지급담보, 보증서, 신청인: B, 주민등록번호: 0, 금융사: P은행, 납입일자: 2020. 10. 21., 납입금액 10,000,000,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21일 현재 위와 같이 지급보증금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급 신청인: B, 발급담당자: Q, 2020년 10월 21일 Q 팀장,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직원/민원이라고 기재되고 위 Q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지급담보, 보증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Q 명의의 지급담보 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J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 성명: C, 주민번호: R, 상환금액: ₩ 15,000,000, 상환일자: 2020. 10. 27., C 님 위 S 대출상품을 2020년 10월 2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S 대표 T라고 기재되고 위 T 이름 옆에 S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30. 오전경 대전 동구 U 인근 V편의점에서, 위 J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 완료 증명서, 성명: W, 주민번호: X, 상환금액: ₩ 8,500,000, 상환일자: 2020. 10. 30., W 님 위 Y 대출상품을 2020년 10월 30일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Y 이라고 기재되고 위 Y 옆에 Y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완료 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납부 완료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30.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Z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J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공탁 공증서, 1. 예치자: AA(AB), 2. 예치금액: 금 팔백구십사만원 정(8,940,000원), 3.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C. 상기 내용 :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 공증서 미 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원리금 금액의 12개월분) 납입(여신금융거래법 제374조), 대출 실행 완료 후 3일 후 일괄 지급 예정,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30일 상기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함, AD 대표 AE이라고 기재되고 위 AE 이름 옆에 AD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탁 공증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대표 명의의 공탁 공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3. 16:50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G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기재와 같이 F에게 교부하여 위 J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10. 30.경까지 사이에 위 J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AH, W, F, AI, B,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자료 첨부), 카카오택시 이용내역, 위조 금융서류 파일,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진 1. 납부완료증명서, 문서사본 이미지 파일, 지급담보 보증서 사본, 휴대전화 사진 1.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그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는바,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횟수, 교부받은 돈의 액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다수의 타인 명의로 분산 이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단순히 미필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순한 수거책으로 분배받은 범행이익이 많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