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에 있는 ㈜I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통신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J 개인 공사현장에서 2017. 11. 29.부터 2019. 6. 30.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주휴수당 3,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K, L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7,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특정 전자카드조회, 주휴계산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K, L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2020. 3. 4.자 의견서에 첨부된 각 합의서, 각 거래내역상세보기, 22020. 3. 19.자 의견서에 첨부된 각 소취하서, L가 우편 발송한 합의서(증 제2호증), K이 우편 발송한 합의서(증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K, L가 작성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발송한 각 2019. 11. 14.자 합의서에는 주식회사 I가 2019. 12. 31.까지 근로자 K에게 314만원, 근로자 L에게 415만원을 각 지급하되, 위 금원이 지급된 후 근로자 K, L가 이 문제에 대하여 재차 노동청, 검찰, 법원에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며 만일 그러할 경우 위 금액이 2배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부터 2019. 11. 29. 근로자 L에게 415만원, 2019. 12. 27. 근로자 K에게 314만원이 각 이체된 사실, 근로자 L는 2020. 2. 19.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가소19979)를 취하하고, 근로자 K은 2020. 2. 28.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가소19993)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조건부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근로자 K, L가 금원이 지급된 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이후 근로자 K, L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근로자 K이 별도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바 없고(오히려 2021.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의사를 밝혔다), 근로자 L는 2020. 3. 4.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K, L와 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확정적인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받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에 있는 ㈜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통신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J 개인 공사현장에서 2015. 9. 14.부터 2019. 6. 30.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주휴수당 7,5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62,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B'(이후 C로 변경) 명의로 개설한 D 계정 메신저에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피고인은 2018. 8. 8. 'F' 명의로 개설한 D 계정 메신저에서 피해자에게 그 신체 사진을 전송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소지하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것처럼 "그걸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돈을 주실래요 아니면 성노예 하실래요" 등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D 메신저 내용 캡쳐 등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매매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메신저로 13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그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3세의 젊은 나이로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C는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맡고, E, F. G, H, I을 고용하여 그들은 C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수신호를 통해 패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랜만인데 밥이나 같이 하자"고 말하여 2011. 11. 2.경 안성시 J에 있는 K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L에 있는 I이 운영하는 M부동산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C, G, I, E를 소개한 후 피고인 및 G, I, E는 2011. 11. 2.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M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분배받은 후 1인당 10,000원씩 돈을 걸어 미리 정해둔 순서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이 때 C는 위와 같은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도박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도금을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고, 피고인 및 G, I, E는 사전에 C로부터 도금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서로 수신호를 보내어 패가 나쁘면 죽고, 패가 좋으면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바둑이 게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사기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및 증거기록 사본 첨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결과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본건 범행이 계획적인데다가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95

범죄사실 [2020고단4495] 피고인은 2018. 8. 15.경 양산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중식당 개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장사를 시작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0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59] 피고인은 양산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식당에서 음식 포장 및 접수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I, 주방보조 및 배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B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9. 6. 13.경 위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7. 임금 660,000원, 2019. 8. 임금 234,000원, 합계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사업자 등록에 대한 수사), 입출금금융거래내역서, 공문 [2020고단46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달력 사본, 사업자등록증명(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서를 교부하지 않고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사기범행의 피해액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I, J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2018. 8. 6.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매출이 감소하자 소속 근로자인 D, E, F, G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 조치한 것처럼 D 등 명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D이 2017. 1. 1.경부터 2020. 2. 6.경까지 ㈜C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D은 2019. 7. 19.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에 있는 고용노동부화성고용센터에서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9. 8. 23.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1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사실은 E이 2017. 1. 1.경부터 2019. 12. 2.경까지 ㈜C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E은 2019. 7. 19.경 위 고용노동부화성 고용센터에서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9. 8. 13.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92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사실은 F가 2019. 8. 5.경부터 2019. 9. 27.경까지, 2019. 11. 4.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2020. 1. 6.경부터 2020. 1. 28.경까지 ㈜C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F는 2019. 7. 3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에 있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9. 8. 14.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3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사실은 G이 2019. 11. 15.경부터 2019. 11. 29.경사이 총 8일간 ㈜C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G은 2019. 12. 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9. 12. 10. 실업급여 528,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합계 26,796,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복명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반환명령액 일시납부확약서, 급상여대장, 각 통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합계 2,6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A는 고소인 E이 경영하는 치즈 원료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총괄이사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2.경 화성시 동탄중앙로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우리은행 비자 G)를 이용하여 법인카드의 지정된 용도 외로 14,000원 상당의 개인 생활용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 7, 10, 11, 18, 22, 24 내지 28, 31 내지 33, 35, 46, 52, 54, 55, 57, 67, 87, 119, 122, 201, 203, 231, 235, 236, 244, 248, 249번 및 순번 56, 58, 112, 162, 171, 175번 기재 중 "H 카드사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우리은행 비자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399,640원 상당의 개인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합계 20,399,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9.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에 있는 롯데몰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우리은행 마스터 신용 I)를 이용하여 법인카드의 지정된 용도 외로 47,000원 상당의 개인용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89, 122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우리은행 마스터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5,396,080원 상당의 개인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합계 5,396,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우리은행 비자 카드 사용 내역 등, 우리은행 마스터 카드 사용 내역 등,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등, 기제출된 일람표에 대한 증거 자료, 일람표에 대한 증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이자 피고인들의 상급자인 E의 지시에 따라 활동비(회사에 근무하면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식비, 주거비, 생활비 등) 및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급여 보조 차원에서 사용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고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상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실질적 1인 주주인 임원이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장기간 개인 용도로 반복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대주주인 E의 지시에 따라 E이 사용을 승낙한 범위 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고소인 E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장기간 양해 또는 묵인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적법행위로의 기대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1. 18.경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에이동 1407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2. 8. 13:0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G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즉석에서 식사대금으로 3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1.경부터 201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식대, 유흥주점 비용 및 골프대금 등의 결제 명목으로 합계 12,978,395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 결제 액수인 12,978,3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실체 판단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 12. 29.자 2014년 형제28191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2004. 1.경부터 2007. 12.경까지 합계 7억여 원을 부당 인출, 가장 매입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피의사실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는 죄명, 범행기간, 피해금액, 행위태양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일부 제출 자료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위 재정신청 사건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2) 그러나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법인카드를 업무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 해당 카드 사용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 횟수와 용도, 결제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법인카드 사용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0. 9.경까지 약 33개월 동안 H단체 골프 모임 명목으로 8,981,100원, 기타 비용 명목으로 3,997,295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H단체 골프 모임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입점하여 있는 회사 임원들의 정례 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피해자 회사와 거래 관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회사의 임원이었던 피고인이 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위 결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비용을 결제하여 주고 현금으로 상환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 이외에 다른 사람의 비용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타 비용의 사용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비교적 상세히 그 사용 목적에 대해 소명하고 있는바 사용 일시와 장소, 용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휴일에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카드 사용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임원 3인(대표이사, 전무이사, 그리고 상무이사인 피고인)은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를 회사에서 보관하기 전까지 각자 법인카드를 소지하면서 일응 결제를 하고 사후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기록에 의하면 2008. 1.경 이후로는 일일결재가 이루어졌고 대표이사가 직접 서면 결재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결재 과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카드 사용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갓길 공터에서 연접하여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에 진입하여 달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 도로로 진출한 뒤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터에서 도로로 진출하면서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안강읍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운전의 F 이카운티 승합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외에 피해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10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856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안강읍 방면으로 길가에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길을 가로 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강읍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였고, 마침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안강읍 방면으로 이카운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E가 길을 가로지르는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돌림으로써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과 이카운티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이 충돌하여 이카운티 차량의 운전자 및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데(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중앙선 침범행위를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 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음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할 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스포티지 차량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85

범죄사실 B은 2018. 3. 28.부터 2018. 7. 25.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이고, C은 D에서 2015. 12. 1.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 2017. 4. 12.부터 2017. 8. 9.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2016. 9. 5.부터 2019. 2. 28.까지 인천 동구 E에 있는 D 원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B이 2017. 5. 15.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C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2017. 5. 19.부터 2017. 6. 2.까지 임시 보육교사로 근무한 후 2017. 6. 19.부터 2019. 2. 28.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2017. 9. 29. 취업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B은 2018. 3.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8. 2. 28.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8. 4. 4.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4. 10. 433,72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6,505,880원을 부정수급하였고, C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위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6.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이 없다고 허위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6. 16. 698,7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3,121,1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각 실업인정신청서 사본 5부,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주점를 운영하며 이른바 보험빵이라 불리는 고의 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술집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그 가담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 가담자들과 사전에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역할을 정하고 인천 연수구 동춘동과 연수동 일대 도로에서 불특정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 G, H,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3. 01:24경 B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E이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3교사거리 교차로를 주행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상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교차로를 송도유원지 방면에서 송도2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J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뒷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F, G, H은 위 BMW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 보험사인 K보험사에 전화하여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특별히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E, F, G, H, B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인 K보험, L보험사의 각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K보험사로 하여금 2019. 4. 3.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F, G, H에게 각 1,485,000원, E에게 1,65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2019. 5. 2.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22,400원, E에게 328,230원, F에게 308,100원, G에게 306,860원, H에게 316,50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등에게 1,648,000원, 위 BMW 승용차 운전자인 M에게 2,61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피해 보험사인 L보험사로 하여금 2019. 4. 16.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F, G, H에게 각 165,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9. 8. 30.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5,820원, F에게 34,230원, G에게 34,090원, H에게 35,160원을 각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8. 경과 2019. 4. 22.경 추가로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29,046,860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장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등, 각 자동차합의금 지급결의서 등,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현장출동확인서 등, 각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등, 각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등,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