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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1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광고 영상을 촬영하던 중 갑자기 상대 배우인 피해자 D(여, 25세)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수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스타그램 DM 대화내용 제출), DM 내역 1. 증1호(대본 콘티) 1. 문자메시지, DM 내역, 메시지, 메시지 내역, 녹취록 1. 통화녹음 주요부분 메모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감독 E의 지시를 오인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 범행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A 배우님 어제 미팅 진행했던 F PD입니다. 저희가 집사역 말고 처음 백설공주에게 키스를 하려다 실패하는 다른 왕자 역이 있는데 혹시 이 역할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승낙하여 이 사건 촬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입맞춤을 하자, 피고인에게 ‘실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이 맞냐’는 취지로 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독님이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해자는 ‘촬영 전에 키스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촬영 현장의 총괄 감독이었던 E는 이 법정에서 ‘광고의 콘티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다 실패하는 내용이다. 촬영시 입맞춤 등 신체주요부위를 만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감독팀, 촬영팀이 연기자 등에게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촬영현장에서도 협의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리허설 후 (E) 감독님이 저한테만 따로 와서 직접 살짝 맞추어 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입술과 같은 신체 주요 부분에 접촉이 있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 당연히 연기자들의 사전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며,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장면이 있다면 연기자들과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사전에 공지되어 협의하고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비록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E가 피고인에게만 와서 ‘살짝 맞추어 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 주장이 E의 말을 ‘입맞춤을 살짝 해보라’는 취지로 들었다는 것인지, 변호 인의 주장대로 ‘더블을 맞추어 보라’는 말을 피고인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도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다. E는 촬영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더블을 맞추라(카메라가 남배우의 머리 뒷부분을 비추는 상황에서 여배우의 얼굴을 남배우의 얼굴로 가려서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고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직접적, 개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36세)과 2년전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7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2:27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및 B과 함께 내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B이 서로 감싸주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손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B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와 목 부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B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피해자 B(57세)은 피고인의 처 C과 동네 선후배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4. 08:3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C이 피해자의 집 안에 함께 있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와 오른손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3cm)를 휴대한 채 야구방망이를 대문 옆쪽의 빈틈으로 넣고 자물쇠를 밀어 해제하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려는 시늉을 하며 “개새끼야, 너 C 아느냐, C이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피고인의 주머니에 꽂혀있는 칼을 보고 “칼 갖고 왔냐”고 묻자, 피고인은“칼도 가지고 왔다”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그곳 마당 공구함에 있던 낫을 꺼내 대항하자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범행수단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6. 4. 6. 09:06경 한국도로공사 서평택영업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2:3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24세)이 창문 밖으로 각종 물건을 던지고 있던 피고인을쳐다보자 창문 밖으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닭뼈가 들어있던 쓰레기 봉지와 빈 소주병 1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주병이 지상 길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 피혐의자 특정할 단서 발견),사진 3매, 입건전조사보고서(B건물 C호 거주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투기하였을 뿐 피해자를 겨냥하여 이를 던진 것이 아니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뼈가 들어있던 쓰레기 봉지와 빈 소주병 1개를 던진 곳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의 5층의 창문인 점, 위 물건들이 떨어진 곳은 위 오피스텔 주민 및 일 반인들이 자주 오가는 보행자 통행로로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보행자들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창문 밖으로 위험한 물건인 닭뼈가 들어있던 쓰레기 봉지와 빈 소주병 1개를 던져 위 소주병이 지상 길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카센터 및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곳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그곳은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 및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기에 진돗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물어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진돗개를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목줄을 짧게 묶고 입마개를 씌우거나 차단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야간에 진돗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등으로 진돗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단시설 없이 주차장에 방치한 과실로, 2018. 8. 16.22:00경 위 진돗개가 때마침 위 주차장의 개집 옆에 주차해둔 차량을 출차하려고 하던 피해자 D(여, 37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경부 개 물림에 의한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D 제출) [피고인은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개집 가장 가까이에 주차할 경우 진돗개와 차량 조수석까지의 거리가 270cm 정도에 불과하여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는 등의 과정에서 진돗개가 머무는 공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치가 아닌 개집 바로 앞쪽 공간까지 차량 주차 공간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남편이 차량을 촬영하는 사이 촬영범위 밖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잠시 이동하였다가 개 물림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통상적인 주차장 이용객의 행동반경을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차장은 야간에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후 주차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개집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진돗개 옆 컨테이너에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것만으로는 야간 이용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7년에도 이 사건 주차장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는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개집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돗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이 출차하려던 차량은 주차장 관리자가 없는 시간에 피고인 측의 안내 없이 무단으로 주차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주차비 정산 없이 출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진돗개를 주차장 모퉁이 부분에 목줄을 묶어 놓고 사육하였고, 개집 가까운 벽에 ‘개조심’이라고 써놓는 등 나름의 주의를 기울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 남성 2명과 함께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여, 36세)과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22. 4. 9. 04:00경 피해자를 제외한 B과 다른 지인들은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아래 속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 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 소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11.경 위 ㈜C 공장에서, 2015. 5. 28.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연이율 6.022%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담보한도액 120,000,000원으로 양도담보하고 보관 중인 115,000,000원 상당의 전조기(MEGATR-80T) 1대를 임의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경 위 ㈜C 공장에서, 2016. 4. 22.경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연이율 1.43%로 18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담보한도액 225,600,000원으로 양도담보하고 보관 중인 합계 188,000,000원 상당의 CNC Lathe 2대를 임의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증거자료(양도담보계약서, 물품사진, 여신거래약정서), 담보물 원상회복 촉구 및 형사고소 예고 통지, 여신거래약정서 1부, 녹취서, 대위변제증서, 양도담보물이전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보존·관리를 소홀히 한 채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조로 임의로 처분할 것을 허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크고,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기계를 적극적·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기업은행에 남은 대출원금이 6,500만 원, 피해자 D은행에 남은 대출원금이 1억 740만 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에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2,56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 3일 후인 2021. 10. 15. I병원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을 받았고 그 후 몇 차례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를 계속 받은 점, 피해자 E과 목격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음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상당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사고 당일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꽝 하고 큰소리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충격 직후 잠시 멈추었다가 굉음을 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쿵 소리가 나서 교통사고 난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잠시 멈추었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신호 위반하며 도주하였던 과정 및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1:50경 서울 강서구 B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1층 주차 차단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1차로)를 용인시내 쪽에서 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의 전면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전면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진(단속현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14년 전의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23:47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영도대교 인근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233번길 1에 있는 을숙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23:47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233번길 1에 있는 을숙도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단 방향에서 명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24번)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야기하였다(피해자 2명). 운전거리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중 B의 용서를 얻었고, 피해자 C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B’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는 말을 듣고 2022. 1. 8.04:00경 피해자와 그 친구 D에게 ‘E택시’를 불러주어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F, G호로 오게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 8.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성관계 중 질내사정을 했는데 임신이 걱정된다는 고민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성기를 넣으면 임신을 안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1. 8. 05: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며 거부한 뒤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B’ 애플리케이션 캡처 사진(피해자 계정), 인스타그램 DM 대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피고인 집 그림, 피해자의 ‘B’ 애플리케이션 계정 사진, 인스타그램 대화, 피고인 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나이, 가출한 아동을 유인하여 성범죄를 범한 점, 범행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사건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삼부12.5톤윙바디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09: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온산 방면에서 남구 선안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남구 상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2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1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운전에 주의하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시민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모두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3:01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평리 쪽에서 마장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 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