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교제 중이던 2021. 12. 27. 18: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5. 7. 19:30경 제주시 이하 상세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회 음성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전에 촬영하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마치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올려? 유포해? 디엠봐봐 너한테 먼저 보여줄테니꺼, 5초안에 안보면 진짜 다 걸고 유포할게 5,4,3,2,1, 오키 수고 ?ㅎㅋㅋ케ㅔㅋ케ㅔㅋ’라는 메시지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의 초기 캡쳐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2023.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2023. 1. 20.부터 2023. 2. 19.까지 유치결정을 받아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유치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25. 18:18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유치인 면회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유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해달라고 해달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생이 미성년자일 때 민박집에 무단으로 입실한 것과 무면허 운전 등 다 신고하겠다’라고 하여 겁을 주는 말을 하였고, E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보복 협박 관련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피해자와의 통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영상에 관하여, 피의자 디지털포렌식 결과-피의자 거짓 진술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J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5. 28.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상세불상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고 밖으로 나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2회 가량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1. 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자신의 손톱을 뜯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바닥에 2회 가량 내려쳤다. 피고인은 2021. 9.경 제주시에 있는 F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2021. 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G을 하며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23. 1. 4.경 헤어진 후 2023. 1. 1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2023. 1. 12. 14:51경 제주시 이하 상세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0원을 온라인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B내가 미안해차단’이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1. 18. 22:19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의 H조합 어플리케이션 입금자명에 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3. 1. 18. 18:48경부터 2023. 1. 18. 19:3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G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3. 1. 18.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100원 동전을 투입하였고, 2023. 1. 19. 00:3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