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입학처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0.경 같은 부서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을 부하직원으로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22:0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 2021. 7. 22. 17: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F’ 횟집(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 한다)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관련- 녹취록, 피해자와 지인 H 카톡 내용, 피해자와 지인 I 카톡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J(택시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 승·하차 지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촬영 주점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첨부 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1. 가게 CCTV 영상 첨부 CD 재생 결과, 관리소장 CCTV 영상 첨부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7. 22. 21:50경부터 다음날 00:5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22. 17:15경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7:30경 이 사건 횟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도중인 2021. 7. 22. 19:45경 위 횟집 인근 편의점(K)에서 숙취해소제를 구매하여 먹었다. 나. 피고인은 2021. 7. 22. 21:12경 이 사건 횟집에서 결제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021. 7. 22. 21:14경 위 횟집 주변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48경 이 사건 아파트 앞에서 하차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다. 피해자는 2021. 7. 23. 00:58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 J과 통화하고 그 무렵 위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1. 7. 23. 아침에 일어나 알고 지내던 성당의 신부 I과 친구인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18:20경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먹었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26. 까페(L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하였는데, 그 녹취록의 주요 내용(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바. 피해자는 2021. 9. 9.경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고, 2021. 10. 6. B 입학처에서 퇴사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이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마실 경우 많이 취하는 편이며 이로 인해 잠이 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기도 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횟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는바, 피해자의 음주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약 3시간 30분 동안 적어도 평소 주량인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횟집 및 아파트의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횟집에서 나올 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혼자 제대로 서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고 기대는 모습과 피고인의 강간범행 이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 술이 덜 깬 모습이 각각 확인되는 등 피고인에 비하여 피해자는 만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태워 귀가시킨 택시기사 J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가 상·중·하 중에서 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횟집을 나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아파트에서 택시를 불러 귀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부분적으로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행위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기억하지 못할 뿐 당시 정상적으로 대화와 행동을 하였고 3번의 성관계 이후 옷을 챙겨 입고 택시까지 호출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행위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단지 무의식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피해자의 거동이 자연스러웠다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두 사람의 연령 차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적어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숙취해소제를 사오고, 화장실에 다녀온 사실만 기억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까지 가게 된 경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다음에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의 집이었는데, 피고인이 위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고 있었고(살이 닿는 느낌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탈의 상태였던 것 같다), 당시 피고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마르지만은 않네‘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다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눈을 떴을 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을 주워 입고 나왔는데,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무서웠던 느낌이 들었다. 이 사건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술에 취할 경우 팔짱을 끼는 술버릇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에 이른 경위 등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 5) 피해자는 직장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으로 신고를 주저하다가 약 50일 만인 2021. 9. 9.경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바로 친구 등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모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에게 직접 자수하고 퇴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소가 늦어진 경위가 수긍이 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고 기대는 등의 술에 취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위와 같이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횟집에서부터 줄곧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행위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횟집에서 나올 때 피고인에게 팔짱을 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기에 서로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피고인에게 팔짱을 꼈으며, 피해자와 3번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여성 상위 체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준강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횟집을 나오면서 또한 계속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갈 때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90년생으로서 피고인과 18살 차이가 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사적으로 친분이 깊은 사이도 아니며, 이 사건 당시에도 단지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단순히 회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팔짱을 낀 행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기대거나 의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피해자의 진술처럼 평소의 술버릇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 주장처럼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를 이성적인 호감의 표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처음 술을 마신 당일 택시 안에서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피고인의 집에까지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사건 녹취록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가게 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시종일관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였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와 달리 성관계 후 어느 정도 술에서 깬 상태에서는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다소 어색해하거나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피해자는 직장에서 피고인 만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팔짱을 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준강간의 범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에서 퇴사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