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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원고속 1151번 노선버스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앞 일방통행 도로를 능원리 쪽에서 오산리 쪽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국도에서 진출하는 1차로의 연결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53세)을 위 버스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던 중 2014. 12. 5. 09:09경 위 교통사고에 의한 복부 대동맥 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는데, 피해자가 가로등과 인도가 없는 일방통행 도로의 가드레일 안 차도를 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제2유형(교통사고 치사)>감경영역(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2.4.15: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C가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하고, 같은 날 21:30경 대전 중구 F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휴대전화통화내역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이 0.35g 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C가 피고인과 같이 있는 차 안에서 G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22:1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2층 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손가방을 가져가려 하자 화가 나위 손가방 안에 있던 펜치(중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펜치(증 제1호)의 현존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 이유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서광주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창IC 방면에서 풍암IC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67,376원,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0,2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및 G, E 작성 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각 진단서(G, C, E) 및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D),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무면허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8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력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DX, 성명불상자(일명: Q) 등과,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할 장소에 대하여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 등은 등기소에 법인설립 신청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4.경 성남시 수정구 DY에서 주식회사 DZ의 명의로 전대인 E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5. 3. 1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의류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 수정구 DY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DZ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DZ'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X, 성명불상자(일명: Q)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의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동종 누범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속칭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는 등의 범죄에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5.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초순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은행 채무가 약 30억 원에 이르고 2001. 2.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으며 의료보험공단에 대한 월 2,000만 원 가량의 보험급여비용청구권도 은행에 의해 압류되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또한 1994.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달리 일정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서로의 재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병원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5.경 피해자 E의 지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에서 병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수익이 나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득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6. B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주례 I병원을 개업하기로 하였는데 수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I병원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빌려준 돈은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I병원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K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사실확인서(B), 지불각서(A), 입금내역, M요양병원 직원 체불임금내역 및 입금내역 1. 피의자 B 우체국계좌, N금고계좌 입출금내역 1. J K은행계좌 입출금내역 1. O P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1. Q R계좌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 (차용금 사용내역)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소유 부동산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S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사용처 정리) 1. 수사보고(자기앞 수표 조회 결과)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득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피고인 Al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I병원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피고인들),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피고인들), 소극 가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피고인 B)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0:20경 안양에서 구미로 가는 C 5호차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더듬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었으며, 발끝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20:4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식당업주인 E가 자신과 동석하지 않고 피고인과 동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있는 자리의 테이블을 엎고 바닥에 있던 빈맥주병을 집어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파나마 국적 화물선인 C호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고의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3. 19:15경 속초항에 정박된 C호를 운행하여 동해항으로 가던 중 2016. 7.24. 03:00경 불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기관실 밑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7:00경 동해항으로 입항하기까지 해수의 유입으로 인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배 안에 설치된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선내로 유입된 해수 및 기관실 내 빌지웰(선박 내 각종 오수들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차있던 선저폐수를 배 안에 비치되어 있는 기름통 중 절반 정도를 사용해 배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해항으로 입항하기 전 이미 위 선박에 파공 부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동해항에서의 선박 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성명불상의 화주의 지시를 받아 바로 수리가 가능한 속초항으로의 재 운항을 결심하였고, 이때 파공부위 및 정도를 확인하거나, 선저폐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기름통을 보충하는 등의 행위 없이 만약 선내에 유입되는 해수의 양이 선내 보관중인 기름통의 양보다 많을 경우 배수펌프 두 대를 사용하여 해수 및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할 생각으로 같은 날 12:00경 속초항으로 출항을 강행하였고, 출항 후 약 4시간이 지난 16:00경 선내로 유입되는 해수가 많아져 비치된 기름통만으로는 배수가 불가능해졌음에도 주문진 항 등 인근 항으로의 운항 없이 강릉시 정동진 동방 4 해리 해상(북위 37도 42분, 동경 129도 07분)에서부터 같은 시 안인 남동방 6 해리 해상(북위 37도 42분, 동경 129도 07분)에 이르기까지 길이 약 3,889m, 폭 약 10m 구간 및 같은 날 21:00경 속초항 13번 선석 앞 해상 길이 약 50m, 폭 약 20m 구간에서 펌프 2개를 이용하여 빌지웰에 차있는 선저폐수 약 5,481 (5.481㎡)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적발 통보(C) 1. 시료 감식결과 알림 1. C호 해양오염 확인 사진, C호 상가수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해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가 가능함에도 약 2, 3일의 수리기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즉시 수리가 가능한 속초항으로 이동하면서 선저폐수를 공해상에 배출한 점, 배출한 선저폐수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31. 19:4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주택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2, 31, 20:0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C가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 경사 D, 순경 E에게 "짭새 새끼들이 둘이나 왔네. 이십할놈들 내가 배대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40분간 욕설을 하여 위 D,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9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98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원혁(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3. 31. 23:1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옷을 벗고 보닛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보닛을 내려치고 머리로 앞 유리창을 들이받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보닛과 조수석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합명회사 신영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79,2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찬영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8.0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56세)이 물건 값을 계산하고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카운터에서 나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머리가 예쁘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올린 후 허리 부위까지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동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06. 00:41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현대증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신궁리 소재 사랑의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채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과거 음주 뺑소니 범행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3.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영일사거리 교차로를 서천교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우측에 있는 E 편의점 쪽으로 틀어진 채 돌진하면서 위 편의점 앞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37 경 피해자 F을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 유족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으로 유족에게 825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상대로 관련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89750)이 진행 중인점, 피고인은 20여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을 납부한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배상 조치를 할 기회를 주기로 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조치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됨을 고지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99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철강재를 계속하여 공급해주면 그전에 지급하지 못한 철강재 대금을 포함하여 1달 내로 변제하겠으니,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계속된 영업손실 등으로 인하여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많았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3. 2. 8.경 주식회사 부강하이택으로부터 대금 30,448,069원을 지급받아 부강하이텍에 대한 채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다 변제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계속하여 철강재를 공급해 주더라도 이전 채무금과 차후에 공급받을 철강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 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대금 합계 44,025,465원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부터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던 2013. 5.까지 피해자와 거래해 온 점, 피고인은 2012년 한 해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589,947 원 상당철강재를 공급받고 그중 176,254,037원의 대금을 결제해 준 점, 피고인은 2013. 1. 한 달 동안 피해자로부터 44,025,465원 상당 철강재를 공급받고 2013. 1. 하순경 3,656,900원의 대금을 결제해 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3. 3.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부강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해주는 등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채권 양수인으로서 2013. 4. 15. 주식회사 부강으로부터 27,539,418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2013. 5. 10.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철강재를 공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부도가 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있었으나,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5. 무렵 경영난으로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철강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철강재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경 김해시 C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창원에 상가를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건물을 완공하고 분양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의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창원 상가 건축 대금은 지어낸 말이었고, 당시 스포츠토토에 사용된 차용금 및 위 종묘상 결제대금 등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99,8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반면 피해액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78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 대출브로커인 F(개명 전 G), H와 함께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이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H는 2014. 10. 5.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I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들은 2014. 10. 6.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 L로부터 L 소유의 '경기 광주시 M 제101동 201호'를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14.경 경기 광주시 파발로 208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경기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남자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빌라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L로부터 위 M 제101동 201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F, H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며, 피고인 A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 H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 L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신용보증신청서 1. 빌라전세계약서 1.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1.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모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형 결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실제 편취한 돈은 대출브로커가 상당 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은 1,200만 원, 피고인 B은 2,500만 원을 각 실제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통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5세)와 E(남, 27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치상 후 도주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초범으로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2015221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5. 14: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5층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 손잡이 10.5cm)을 소지한 채 앉아 있다가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D(43세)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자 "뭐 불만 있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3353]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연습장 인근 야산에서 야생대마 1주를 채취하고 그 대마 잎을 건조하여 불상량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5: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 주차된 H 소유의 그랜저XG 승용차량 내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만든 대마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H과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 연습장 인근 야산에서 은박지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H과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H과 대마를 흡연한 후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5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벤치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2015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 제7호증), 각 수사보고(증 제8, 11호증,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2. 나,, 다.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대마 소지량 및 흡연 횟수, 대마 교부에까지 나아간 점, 협박 수단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협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0년경 대마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마약류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20여 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3:31경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2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도로에 서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가 운전하던 차량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