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aposC&apos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매장 근처인 같은 시 E에서 &aposF&apos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솔직히 상도덕이란게있자나~ 한두번도 아니고. 우리 이백장을 걍 족히팔면서 몇주를 쇼윈도에 걸어놨는데 솔직히 몇미터 바로옆에서 그러는건 넘했자나~”, “와 근데 나시원피스 원단, 색깔까지 아주 잘찾아서했당. 나같음 옆집이랑 코디 겹친다는 소리 듣기싫어서라도 안하꺼같은디 아줌니 진짜 뻔뻔쓰. 뻔뻔줌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위 인스타그램 계정 또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G'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0. 6. 3. 게시한 글의 의류매장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아닌 피고인 매장과 대각선 방향에 있는 다른 매장을 ‘앞집’ 또는 ‘옆집’으로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2020. 6. 3.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이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C’, ‘H’, ‘I’ 3개의 의류매장을, 피해자는 ‘F’, ‘J’ 등의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의 ‘H’ 매장이 피해자의 ‘F’ 매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나 K에는 다수의 의류매장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H’, ‘I’ 3개의 매장 주변(도로 맞은 편과 매장 옆)에도 다수의 의류매장이 있으며, 주변 매장 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같은 상호의 매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상인이 있다. 3) 피고인은 2020. 6. 3.자 게시글에 ‘H’ 매장을 특정한 후 그 ‘앞집’으로 지칭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매장 3곳 중 한 곳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몇미터 바로 옆’, ‘옆집’으로 지칭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초 고소한 내용에 포함되나 기소되지 아니한 2020. 2. 14.자 인스타그램 게시글에는 ‘앞집’으로 지칭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는 ‘이웃집’으로, 순번 4.는 ‘동종업계 이웃’으로 지칭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9.경부터 ‘F’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전인 2018. 5. 23.경과 2019. 1. 15.경, 2019. 8. 8.경에도 매장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매장 의류코디를 모방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다. 피고인이 G와 인스타그램 글을 올린 후인 2020. 11. 15.경 피고인의 지인(전 직원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에게 ”이층집이가 또“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데, ”이층집“은 피해자 매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였음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 매장의 컨셉이 베이지색 톤인데 단골손님이 ‘다른 매장도 같은 매장인가요. 인스타그램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집 얘기인 것 같아서’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G를 찾아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매장의 옷 코디네이션을 모방한 사실이 없고, 하트조끼 상품도 모방하여 전시한 사실이 없으며 의류판매업은 유행이 있고, 유행하는 상품은 여러 제조사에 의해 유사하게 제작되어 많은 의류매장에서 판매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매장 뿐만 아니라 주변 의류매장도 비슷한 컨셉일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및 피해자 매장을 특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순번 1.과 달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피고인이 G에서 저희 가게 1,2,3호점 중 유독 한 호점에만 커튼이 없다. 기웃기 웃하지 말고 대 놓고 보라고 커튼을 다 뜯어버렸다고 한 점, 피고인이 자주 가서 옷 촬영을 하는 까페에서 그 분도 옷 촬영을 해서 올렸다고 한 점, 피고인 단골 미용실원장 인스타그램에 그 분이 올라왔다고 한 점, 하트 조끼를 보여주며 그쪽이 10. 31. 주말부터 걸어놓았다고 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L 대표 M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인 ‘C’, ‘H’, ‘I’ 3개의 의류매장과 동일한 상호로 ‘C’, ‘H’, ‘I’의 상표등록을 출원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상호인 ‘F’, ‘J’, ‘N’를 함께 상표등록 출원하였고, 위 회사는 경주시 O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매장 인스타그램과 링크되어 있는 등 위 매장과 협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 회사에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와 피해자의 매장 전화번호의 뒷번호가 ‘P’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M가 피해자를 와이프라고 소개하거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주변 상인들의 사실확인서와 사진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위 G 내용 중에는 ”여름에 상표등록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다가 다른 사람이 1, 2, 3호점 상표를 상표등록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도 4개월을 참았다. 심사관님 특허출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둔 상태이다. 그분들의 상표등록을 거절해 주시기 바란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법치국가에서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용납하면 앞으로 덮죽 같은 사건, 저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 이기적인 사회로 변화할 것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수많은 자영업자 중 상표등록을 해둔 자영업자가 몇 명이나 되겠나? 선 출원 우선일지라도 고의적 괴롭힘을 간과한다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이웃 사장님들 저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꼭 상표등록 하세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G를 링크한 인스타그램 글에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웃사장님들, 그리고 이걸 보시는 자영업자 분들 모두 이런 일 당하지 않게상표등록 꼭 하세요. 절차 과정을 모르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위 2)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M와 함께 피고인의 상호 3개 모두 상표등록 출원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고 하는 등 주관적인 감정을 담은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13호에 의하면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동종 경쟁업체에서 다른 매장의 상호를 먼저 상표등록 출원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고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웃 소상인들에게 미리 상표등록을 해두라는 경고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한 점, ‘가는 곳마다 같은 조끼가 있다’는 고객의 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매장 뿐만 아니라 주변 의류매장도 비슷한 컨셉일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코디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되더라도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매우 약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즉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침해의 최소성·상표등록 출원과 관련한 피고인의 불이익과훼손되는 피해자 명예의 정도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