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1. B으로부터 수수한 합성대마 관련 가.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00:00경 부산 연제구 C 앞에 주차된 B의 번호불상 벤츠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AMB-FUBINACA, 5-FLUORD-MDMB-PI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D에게 수수 1) 2018. 3.경 B과 함께 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함께 위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일부를 담배에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2018. 3.경 단독 사용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21:00경 위 C건물 E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일부를 담배에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2018. 3.경 D에게 수수, D과 함께 사용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일부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D과 함께 위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일부를 담배에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2018. 3.경 D에게 수수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19:00경 위 C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일부를 불상의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하여 D에게 무상으로 전달하여 수수하였다. 2. 불상자로부터 매매한 합성대마 관련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3.경 사이 일자불상경 마약 관련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상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그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현금 50만 원을 경북 경주시 이하 번지불상 H 인근 빌라의 우편함에 놓아두고, 잠시 후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같은 우편함에서 불상자가 놓아 둔 합성대마 불상량을 가져와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D과 함께 사용, D에게 수수 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해운대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이 매매한 합성대마 일부를 담배에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사용하고 남은 합성대마 일부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불상자(텔레그램 ID 'K')로부터 매매한 합성대마 관련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마약 관련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상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그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L 도로변 제설함 밑에 현금 50만 원을 놓아둔 다음, 그 제설함의 옆 제설함에서 불상자가 놓아둔 합성대마 불상량을 가져와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단독 사용 1) 2020. 4.경 사용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21:00경 부산 기장군 M건물 N호에서, 위와 같이 매매한 합성대마 일부를 담배에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2020. 5.경 사용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O 오피스텔 P호에서, 위와 같이 매매한 합성대마 일부를 담배에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에 대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운담배꽁초 압수 경위),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을 위한 D 오피스텔 등재 여부), 입주자 명부, 수사보고(변호사 작성의 증거자료 제출서 첨부), 증거자료 제출서, 사실확인서, 추가 송부서, 각 감정 의뢰 회보(순번 32, 33번),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사실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순번 35, 36, 43번), 수사보고(참고인 D의 판결문 사본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매매 및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115만 원(순번 40, 41번)]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1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은 합성대마 불상량을 수수하였는바, 수수한 합성대마의 구체적인 양을 알 수는 없지만 최소 1회 사용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1회 사용분에 해당하는 가액 15만 원을 추징한다(증거기록 458쪽).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동일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수수하거나 사용한 것으로서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5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은 현금 50만 원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동일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수수하거나 사용한 것으로서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5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은 현금 50만 원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동일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수수하거나 사용한 것으로서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매 및 수수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대마의 양이 매우 많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매(2회), 수수(4회) 및 사용(6회)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