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 8. 20.부터 2008. 8. 10.까지 I은행 목포지점 과장으로, 2008. 8. 11.부터 2009. 6. 21.까지 위 목포지점 기업고객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J은행 본사 신용리스크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모두사실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CD유통수익율, 국고채유통수익율, Libor 등 시장지표금리)와 가산금리(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본점이 제시하는 목표마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 형태의 고정된 이율)로 정해지고, 여신거래기본약관 1) 및 I은행 여신세칙 2)에 의하면, 가산금리는 차주와 약정에 따라 대출기간 중 고정된 이율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출 약정기간 중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약정기간 중 가산금리를 재산정할 경우에는 여신거래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을 차주에게 '통지'하고,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채무자(차주)와 합의를 통해 가산금리 변경에 관한 '여신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가산금리 인상 사실을 '통지'("가산금리가 월 일자로 .0%에서 0.0%로 변경된다"는 사실, 특히 신용등급 변경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서면"으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범죄사실 가. 2015. 2. 16.자 위증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제29 형사부 2013고합742호 K, L, M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주식회사 N 관련 위증 1) 여신거래약관 제3조에 따르면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하고, 금리변경에 따라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는 1개월 내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 여신거래약관 제20조에따르면 "1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금리 등 여신거래 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은행 여신세칙 제17조에서 " 가산율(가산금리)은 약정기일까지 계속 적용하되, 약정기간 중이라도 1. 대환, 증액, 차주의 변경, 2. 포괄여신 한도의 신규, 증액, 감액, 3. 담보조건의 변경, 4. 차주의 신용등급변경, 5. 차주가 금리인하권 행사한 경우 등에 재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추가약정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 대한 2008. 4. 25.자 4억 5,000만 원 대출에 대하여 2009. 1. 25. 가산금리 1.5%를 무단으로 인상하여 6,749,993원을, 2008. 11. 27.자 5억 원 대출에 대하여 2009. 2. 27. 가산금리 1.5%를 인상하여 4,417,805원을, 2008. 5. 27.자 3억 원 대출에 대하여 2009. 2. 27. 가산금리 1.5%를 인상하여 3,834,238원을 각각 초과수취한 부분과 관련하여 '2009. 1.경 N의 은행대출업무 담당자인 O 대리, P 이사와 협의한 후 구두로 동의를 받아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라는 취지로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N의 O 대리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 N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었다. 2)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관련 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R(이하 'Q', 'R'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Q에 대한 2007. 12. 13.자 6억 3,000만 원과 2억 원 대출에 대하여 2008. 7. 10. 각각 가산금리 0.2%를 인상하여 528,160원과 167,667원을, R에 대한 2007. 8. 28.자 17억 원 대출에 대하여 2009. 2. 28. 가산금리 0.8%를 인상하여 24,956,467원을 각각 초과수취한 부분과 관련하여 'Q과 R의 대출금리 등을 직접 챙긴 사람은 S 이사였다. Q에 대한 대출은 수익성이 낮아, R는 신용여신이 늘어나 각각 S 이사와 협의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Q과 R의 S 이사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 Q과 R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었다. 3) 주식회사 T 관련 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에 대한 2008. 4. 2.자 6억 원과 1억 원 대출에 대하여 2009. 1. 2. 각각 가산금리 1%와 0.7%를 인상하여 4,931,499원과 13,005,986원을 초과수취한 부분과 관련하여 'T는 조선업을 하는 회사였고, 조선업에 대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관리업종으로 지정되었고, 담보인정비율도 낮아져 재무담당이사인 U 상무와 유선으로 협의한 후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T U 상무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 T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었다. 4) 유한회사 V 관련 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유한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8. 8. 14. 자 총 26억 원과 44억 원 대출에 대하여 2009. 2. 14. 가산금리 각각 2.85%를 인상하여 30,452,049원과 50,519,171원을 각각 초과수취한 부분과 관련하여 'V회사 W 부장에게 최초의 여신승인조건을 위반하였고, 담보가치도 하락하여 어쩔 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한다고 알렸고, W 부장이 대표이사와 협의한 후 그렇게 하자고 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V W 부장과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 V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Q, R, T, V에 대한 가산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5. 8. 10. 자 위증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위 컴퓨터등사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에 대한 2008. 3. 6. 자 총 7억 원의 대출에 대하여 2008. 8. 6. 가산금리 1.8%를 인상하여 7,318,350원을 초과수취한 부분과 관련하여 '2008. 7. 31. 5 등급에서 6(+)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X 회사 Y 과장과 협의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하였고, Y 과장이 은행에 가끔 나오고, 전화로도 가끔 통화했기 때문에 Y 과장에게 얘기하였으며, Y 과장이 대표이사와 협의한 후에 나중에 가산금리 인상에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사건의 피해자인 X Y 과장과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 X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42 컴퓨터등사용사기사건)에서의 판단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은 은행의 본점 임직원과 각 영업점 지점장으로서 본점 관계자 및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이자를 과다수취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소된 금리인상 사례들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설령 위 사례들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334) 역시 검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I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I은행의 임직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10847). 2. 검사는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N, Q, R, T, V, X(위 회사들을 통틀어 '피해회사들'이라고만 한다)의 대출업무 담당자와 가산금리 변동사유 및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협의를 거쳐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회사들과 사이에 가산금리 변동사유 및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I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세칙 및 기업여신일반지침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게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점, 여신세칙 내지 기업여신일반지침은 I은행의 내부규정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I은행이 구두로라도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고객과 합의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것이고, 금리인상에 관한 추가약정서의 작성이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무단으로 금리를 인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는 기업여신 거래에 해당하고 기업 고객들은 I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과 금융거래를 하므로 수시로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등 금리변동에 민감한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I은행을 포함하여 목포의 시중은행들이 기업을 상대로 치열한 영업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고객들을 상대로 범죄가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가산금리를 몰래 올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가산금리 인상시기는 2008년~2009년경으로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급등과 조선업계의 불황 등으로 담보인정비율이 하락하는 등 실제 가산금리 인상사유가 발생하였다. 피해회사 담당자들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금리인상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I은행과 사이에 협의 내지 동의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금리인상의 사유가 될 만한 사정(신용등급의 하락, 담보가치의 하락, 대출조건의 불이행,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매출하락 등)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대출담당자들의 기억력의 한계로 2008년~2009년에 있었던 금리인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I은행과 사이에 있었던 협의 내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회사 중 N, Q 및 R, T, V은 2013. 6.경 '가산금리변경과 관련하여 I은행과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확인서의 내용은 금리인상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회사 대출담당자들의 관련 형사사건 및 이 사건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불일치하나, 반면 V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W는 "2009년 가산금리 인상 당시 I은행 Z 과장으로부터 가산금리 인상 요인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V도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은행과 구두상으로 대출금리 가산율 변경을 협의하여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2013. 6. 13.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22쪽)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회사가 실제로 금리인상에 동의하여 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없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N 대표이사 AA는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O 대리로부터 I은행의 금리가 인상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O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자 납부 통장이 별도로 있고 매달 이자액을 확인하였으며 I은행에 금리인상 사유를 물어보았고 신용등급의 하락이나 담보가치의 하락 등의 사유로 금리가 인상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