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7. 16.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서울 광진구 H 302호에 있는 의류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2. 1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C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I은 C에서 생산관리, 통관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6. 23.경 인천세관에서, 중국 광주사무소에서 구입한 모자 810점, 원피스 126점, 티셔츠 785점을 수입신고(신고번호 J)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8,978,448원임에도 한화 6,353,223 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차액 한화 2,625,225원에 대한 관세 295,8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부터 44까지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22. 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의류 등을 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되었어야 할 각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대외무역법 위반의점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C의 경영권을 위 B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K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12. 2. 17.경 인천세관에서 중국 위 업체로부터 여성용 니트 의류 1,265점, 머플러 1,128점, 벨트 1,295점을 수입신고(신고번호 L)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18,308,372원임에도 한화 74,127,592 원인 것처럼 고가 신고하여 차액 한화 55,819,220원을 추가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14.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의류 등 총액이 한화 314,192,423 원임에도 한화 564,153,282원인 것처럼 고가신고하여 그 차액 248,477,596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K로 외화를 반출할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조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관세포탈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11. 6.경 인천세관에서, 중국 광주사무소에서 구입한 스웨터 585점, 여성용 구두 91점, 티셔츠 1,590점, 반바지 283점, 머플러 21점, 원피스 11점을 수입신고(신고번호 M) 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22,482,310원임에도 한화 11,302,182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차액 한화 11,180,128원에 대한 관세 1,450,6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10.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의류 등 총액이 한화 917,630,651원임에도 한화 404,106,134원인 것처럼 저가신고하여 그 차액 513,524,517원에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62,567,05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의 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낮추기로 마음먹고, 2013. 1. 30.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전자계산기 97점을 수입신고(신고번호 N)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668,583원임에도 한화 259,695 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 2 의 각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의 각 가.항 기재와 같이 각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입내역 및 지급내역비교), 수사보고(가격조작 인지여부) 1. 감정서 1. C(주) 수입실적내역, C(주) 당발실적내역, C(주) 개설결제내역, 국내업체와 shenzenthunder pleased trade의 수입 및 지급내역, 신용장개설자료, 각 완사입 총괄대장, 범죄일람표 1, 2, 3, 저가신고 관련 수입신고 신용장개설신청서, 고가신고 관련 수입신고서 및 신용장개설신청서, 저가신고 수입내역, 고가신고 수입내역, 별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조,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조, 구 관세법(2013, 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주장 1) 피고인은 2012. 2. 경까지만 C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그 후부터는 R를 운영하였으므로, 2012. 2.경 후의 저가신고 및 고가신고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2)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가신고 부분은 피고인이 K 자회사의 경영자로서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경까지 C를 운영하다가 그 후부터는 R를 운영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나 R나 모두 B가 출자하여 운영되는 회사였고, 동일한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였으며 B의 요구에 따라 경영자를 서로 교체할 수 있는 회사였던 점, I 등 직원들도 B의 요구에 따라 C에서 R로 소속을 쉽게 변경하였고, I 등이 R로 소속을 바꾼 뒤에도 C의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경영자에서 R의 경영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저가 및 고가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R로 옮겨간 후에도 2012. 5. 경까지는 C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C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저가 및 고가신고를 지시했다고 볼 것이다. 1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저가 및 고가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듣게 된 저가 및 고가 신고의 이유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고가신고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이루어졌는데, I은 고가신고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 그 기간에는 피고인이 C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높은 피고인이 C의 대표를 그만둔 후 이 대표업무를 수행하였고, B가 대표가 되기까지 2-3개월의 공백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는 경찰에서 2012. 3. 경 S을 부사장으로 영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P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3. 부터는 자신에게 S 부사장과 일을 진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S이 C의 부사장으로 온 이후에도, I은 법정에서 S 부사장과 피고인이 같이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P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만둔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결이 되어 실질적인 업무보고는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Q도 법정에서 2012. 6.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지출 관련 상황에 대해 결재를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2. 2.경 C에서 R로 옮겨갔으나, 그 후 S이 C의 부사장으로 고용되어 2-3개월 정도 피고인이 S과 C의 업무를 공동으로 맡아 2012. 5.경까지 이 사건 저가 및 고가신고를 지시하였고, 아래 무죄부분과 같이 2012. 6. 경부터는 출근하지 아니하여 저가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I은 피고인이 R로 옮겨간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한 시점에 대해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R로 옮겨간 사실은 들은 적은 있으나 언제 옮겨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2) 위 고가신고가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I의 진술에 의하면, 고가신고의 목적이 K 자회사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인 점, 그리고 피고인이 1에게 '사금고처럼 써야만 T에서 영업비 등 뭐든 이런 것을 지출할 수 있다'고 말한 점, 고가 신고는 피고인의 임의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경영판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1등이 저가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좋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저가신고를 하였고, 그 비율까지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 10. 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원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I 등 직원들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모르게 저가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3. 10.경 화장실에서 직원들이 저가신고에 관한 얘기를 하자 그 때 비로소 저가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이를 수사단계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재판단계에 이르러서야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I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따라서 I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1에게 지시하여 저가신고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포탈한 관세액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2012. 6. 1.경 인천세관에서, 중국 광주사무소에서 구입한 신발 21점, 티셔츠 522점, 여성바지 291점, 원피스 888점을 수입신고(신고번호 U)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16,381,944원임에도 한화 9,299,560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차액 한화 7,082,384원에 대한 관세 920,6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0('45' 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80까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31. 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의류 등에 대하여 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되었어야 할 각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 A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위 유죄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은 피고인이 C의 대표를 그만둔 후 S이 대표업무를 수행하였고, B가 대표가 되기까지 2-3개월의 공백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SI C의 부사장이 된 것은 2012. 3경이므로, 피고인이 C의 업무에서 해방된 것은 대략 2012. 6.경 전후임을 알 수 있고, P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6.경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와 Q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6.경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S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2. 6. 두 사람(피고인과 B)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B 사장이 피고인에게 회사에서 손을 떼라고 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976쪽). 위와 같은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6.경부터는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I에게 저가신고를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근하지 아니한 후 B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고(2012. 6. 28.), 피고인의 처가 C로부터 2012. 5. 경까지의 임금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황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2012. 6.경부터는 1에게 저가신고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2012. 10. 31.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6. 경부터 1에게 지시하여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C1)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1) 피고인 C의 사용자인 1이 관세포탈 행위를 한 것은 명확하나 검찰은 I의 행위를 전제로 공소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