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소개팅을 하여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4:00~05:0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2층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가 옆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깬 상태로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2020. 4. 23. 06:33경 ‘시발 이 기억 뭘까, 내 몸에 손댔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많이 마신 후 기숙사 통금시간 때문에 귀가하지 못하여 헌터 피씨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머물면서 잠들고, 이후 기숙사로 돌아와 샤워하면서 위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기억이 떠올라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질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2020. 4. 22. 23:00경 피고인을 만나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 졸음까지 쏟아지는데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셔츠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이런 상황을 인지하면서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기 때문에 항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씨방 안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로 자세를 바꿔가면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씨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들기 전에 만취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3) 위와 같은 범행 당시 및 범행 후 추행사실을 깨닫게 된 당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씨방에 들어갈 때 만취 상태였고, 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졸음이 오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씨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던 상황 외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기억과 이에 관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5)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을 만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면서 ‘내 기억이 잘못된 거란 말이지, 오빠 챙겨주고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건 고맙고 미안하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생각난 건 생각난 거다, 내가 오해한 거면 내가 몇 백 번 사과하겠다,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았냐? 아니 챙겨 준 거 백번 고맙고 데려다 준 거 너무 고마운데 (중략) 내가 씻다가 기억 못 했으면 나 병신되는 거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 외에 피고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 고소나 거짓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6) 피씨방의 CCTV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좌석의 정면이 아닌 뒷모습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