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9. 10:00경 서울 강남구 D 관리사무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아파트 재계약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던 E의 머리를 나무 십자가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따지다가 고성을 지르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0. 11: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나를 신고했어 한 번 잡아가려면 제대로 잡아가 봐"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피해자의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5, 1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너희가 나를 신고해서 벌금형을 맞게 했냐, 너희들 가만 안 두겠어,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네가 저번에 나 비웃은 놈이지,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그랬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너 또 신고했지, 이 새끼 가만 안 두겠어"라고 욕을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6.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머리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 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너희 때문에 내가 벌금을 물게 되었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인주통, 필기구, 서류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6. 22:00 경 서울 강남구 D 104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H 갤로퍼 승용차 앞유리 등을 보도블록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493,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인 J NF쏘나타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걷어차고, 위 보도블록을 던져 수리비 1,063,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7, 10:25 경 서울 강남구 D 107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베란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쇠망치와 스패너로 베란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비산물이 아파트 밖으로 떨어지면서 지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엑센트 승용차 뒷유리를 깨뜨리게 하여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M 소유인 N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6. 23:00경 서울 강남구 O 에 있는 P파출소에서 제2의 가항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P파출소 소속 경위 Q에게 조사를 받게 되자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탁자 유리 1장 시가 4만 원 상당을 발뒤꿈치로 내리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3 의 각 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각 죄) 1. G, Q, C,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M,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피해상황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영수증,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베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공용물건손상 권고형량범위: 1월~8월(감경영역; 손상된 물건의 가치 경미) 피해자들이 대체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K의 피해를 변상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 및 증거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성행 및 태도는 피고인에게 법질서와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나 경시 성향이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려는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 K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들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7. 22:16경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삼성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네스트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부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한 피고인이 2014. 9. 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에서 대금 2,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246,7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업무상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 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다스리기로 하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7. 2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딸의 CT촬영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수기를 양손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비업체 근무자인 피해자 E(20세)에 대하여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보이며 "내 이거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0분간 "내 딸 어디 있노, 당장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 딸을 데려와라, 안 그러면 화공약품으로 병원을 폭파 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피해자 F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혐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비업체 직원 E을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딸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후송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1회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7. 2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딸의 CT촬영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수기를 양손으로 내리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업체 근무자인 피해자 E(20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각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로 59에 있는 양양새마을금고 부근 교차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6. 8. 17:4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현산문화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강원 양양군 양양로 59에 있는 양양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근로자 C이 2011. 2. 28. 퇴직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C의 퇴직금 4,258,3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9. 04:05경 춘천시 B식당 앞 노상에서 C, D 등 일행과 함께 그곳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20세), F(20세) 등 일행 3명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 F의 뺨을 때리고, 위 C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 E를 넘어뜨린 다음 배를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때리고, 위 D은 주먹으로 피해자 E,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벌금 3회), 미합의, 피해 정도,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7. 5. 4. 20:00경부터 21:00경까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조회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당시 15세), 친구 F, G, H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4. 21:00경부터 21:25경 사이에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성기를 휴지로 닦는 장면을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 J,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8년 9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나이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점, 강간에 그치지 않고 성관계를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보여줌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크게 확대시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 소재 밭에서 파슬리를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 소속 직원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작하는 파슬리에서 농약성분인 다이아지논(Diazinon)이 잔류허용기준인 0.1mg/kg을 초과한 0.531mg/kg으로 검출되어 2012. 9. 21.경까지 파슬리의 출하를 연기하도록 고지받고, 다시 2012. 9.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위 파슬리에서 농약성분인 다이아지는(Diazinon)이 잔류허용기준 0.1mg/kg을 초과한 0.192mg/kg으로 검출되었으니 2012, 9, 30.경까지 파슬리의 출하를 연기하도록 재차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사이에 총 79회에 걸쳐 파슬리 4,904kg 시가 28,985,000원 상당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동시장에 출하함으로써 출하 연기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슬리 판매내역 1. 수사보고서(출하량 및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제6호, 제6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역 내 "C" 핸드폰 케이스 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07. 19:42경 서울 용산구 B역 내에 위치한 "C" 핸드폰 케이스 매장 내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아이폰6S 플러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 및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건 당일 인상착의사진 1. 핸드폰 매장 내 CCTV 사진, 핸드폰 매장 내 CCTV 동영상 CD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아파트의 13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 주민인 D가 2014. 4.경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초졸 학력을 'E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재학'으로 기재하였음에도 402동 동대표로 선출되고, 뒤이어 14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자 2014. 4. 29.경 위 아파트 401동 내지 410동 각 건물 내에서 각 건물 현관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심의 및 의결사항 : D 후보가 E대 최고 경영자 과정 재학 중이었고(재학증명서 별도 첨부) 당 아파트 규약엔 학력 제한 없으나 최종학력 난에 기재를 하였고, A 후보가 잘못됨을 인정하여 최종 학력 졸업장을 해오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을 약속받아 선관위원 8명 전원의 14대 동 대표 출마 허락받고 싸인했고, 14대 동대표출마를 인정하여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선거를 하였음. ※ 이후 최종학력을 기재하여 동 대표 회장선거에서 당선했음. 이후 4월 14일 개표 후 당선증을 교부하였음, A 당선무효는 이의 없어 기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고문 총 32장을 떼어내가지고 가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공고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공고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공고문 사본, 공고문 훼손 사진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에 기재된 공고문 중 'A 후보(피고인)가 잘못됨을 인정하여 최종 학력 졸업장을 해 오면'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피고인이 이의 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D가 최고경영자 과정 재학 중인 것을 학력 란에 기재한 것을 잘못으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공고문의 주된 내용은 'D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것이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당선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 공고문의 전체적인 내용 및 피고인과 관련된 문구의 기재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공고문을 공고하는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공고문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3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운영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으려면 사업자 명의인이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D'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네가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고, 위 회사의 매출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위 회사에 부과된 세금이나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1. 경까지 러시앤캐시, 씨티캐피탈, 현대캐피탈, 산와머니 등 대출회사로부터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등 합계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사업자등록증, 체납자 요약정보,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사실확인서, 체납세액내역서, 4대 보험료 미납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서, 개인보험료(건강/연금) 고지/납부 현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범행 후 정황 불량하고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25

피고인은 2012. 11.2.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풍양면에 있는 한동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당두마을 방향에서 풍양면소재지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와 피해자 E(여, 50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로 하여금 2012. 11. 2. 19:35경 고흥군 F종합병원에서 뇌손상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부 방추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요소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위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운전자(H) 한정 특약으로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3. 11.과 1998. 2.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5. 08:40경 포천시 D 앞길에서 E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며 놓아 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기계포설 거푸집(몰드) 5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G을 운영하는 C에게 연락하여 위 현장으로 거푸집들을 운반할 집게차를 부르고, 피고인 A은 위 집게차를 현장으로 안내하고 위 C로 하여금 거푸집들을 집게차에 싣고 가도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포천시 H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B으로부터 '1'항 기재의 거푸집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을 수집하는 고물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고철의 취득 경위, 판매 이유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위 거푸집을 703,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1. 집게차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두차례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1. 2016. 3. 31. 폭행 피고인은 2016. 3. 31. 18:40경 광주 광산구 동곡로 161-21에 있는 동곡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7세)이 위 농협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C 렉스톤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3. 3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1. 18:50경 위 동곡농협 앞길에서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저 놈이나 잡아라. 씹할 놈아. 네가 뭐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6. 4.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1. 01:1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가두어 뒀냐! 느그들 나가면 가만히 안 둔다."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보호유치실 안쪽 간이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좌변기 좌대와 덮개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2016. 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 01:15경 위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좌변기 좌대와 덮개를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F인 경위 G이 보호유치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G을 향하여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좌변기 좌대와 덮개를 휘두르고, 손톱으로 위 G의 팔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E,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사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사진 첨부) 1. F 근무일지, 파손된 좌변기 좌대 및 덮개 사진 3장, 피해경찰관 경위 G 우측 팔 피해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50만 원 이하의 3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5:45경 대구 남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C와 함께 말다툼을 하였고, C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하여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계속해서 이에 불응하다가, E로부터 "문을 안 열어주시면 강제개방을 하겠습니다."는 말을 듣고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E가 열린 현관문 틈 사이로 C가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조사해야 하니 들어가겠습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E에게 "니가 뭔데 비키라고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상해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과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한때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 어차피 이제 깔끔하게 끝난 것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높이 1m, 폭 50cm)를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ol 제출한 나무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검찰 조사결과를 보면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한 정황이 있음, 이종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를 은파호수공원 쪽에서 나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코와 입이 홍조를 띠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혐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451 피고인은 2017. 4. 27. 23:50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0:0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은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검정색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정452 피고인은 2017. 6. 2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번길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구 수정로 153번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친 설길동 명의의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정502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8:30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C(21세)가 노래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깨우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2018고정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1. 현장사진 2018고정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8고정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