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28

범 죄 사 실 2022고합42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상환금 완납 등을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 10.경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서울 관악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에서 일당 5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42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경 피해자 G에게 전화상으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I은행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1. 14:37경 서울 광진구 J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3.경 피해자 K에게 전화상으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에 해당하여 지급 정지된 상태이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5. 14:40경 서울 금천구 M 소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7. 10: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상으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생활자금으로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카드 및 P카드에 부채가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기존 부채를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부채를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8. 15:0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7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29. 11:43경 위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8경 위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3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43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상환금 완납 등을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 10.경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2~2.5%,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R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법 및 금융법 위반이다. 지금 당장 R저축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 명의의 계좌 및 카드가 모두 이용 정지당할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R저축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카드, 통장 이용정지가 풀릴 것이고, H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상환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가상계좌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위 돈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6:41경 서울 동대문구 S아파트 T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내역(입출금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21. 10. 22. 범행 당시 CCTV) 1. 수사보고서(피의자3)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합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G,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4) CCTV 영상판독 - 10. 21. 범행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4) CCTV 영상판독 - 10. 21. 범행전·후 경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N 특정경위) 2022고합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배심원의 평결 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직접 받아와 이체하는 것으로서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면접 등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채용담당자 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계속 지시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직접 만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길가에서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지시한대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와 같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원으로 근무하거나 공장을 운영하는 등의 사회경험이 있고,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업무 내용이 혹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요?”라고 물어보아 이미 정상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법 아니에요”라고만 대답할 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더 이상 묻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시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일도 안 하면서 월급 받기가 미안하다’는 점을 들었으나,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이고,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하루에 금융 업무 두 건만 해도 1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자 다시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급 120만 원과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할 때마다 가져가는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수당이 피고인에게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녀 명의의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마스크만을 착용하고 그 외에 얼굴을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미필적 인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100만 원: 1명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어려워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관계 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검거될 때까지 약 6,7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52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1,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