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75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5 범행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대책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5:45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7:1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편의점 뒤편 노상에서 위 9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63 피고인 A는 2021. 6. 23. 15:5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수사중이던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자 벌금 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의 언니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 K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가. 피고인 A는 같은 날 15:50경에서 20:25경 사이 위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J’라고 자필로 서명하고 그 서명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같은 날 15:50경에서 20:25경 사이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권 180장에 대하여 임의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자 란에 ‘J’라고 자필로 서명하고 그 서명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0:2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각각 ‘J’라고 자필로 서명하고 그 서명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보이스피싱 조직간의 대화 내용, 피의자 B 위챗 대화 내용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몰라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E은행 M’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25, 43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서 말할 구체적인 허위 내용을 전달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97쪽),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송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 중 9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증거기록 제113쪽),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점,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 A는 현금수거책 일자리를 소개해준 N이 구속되었다고 성명불상자에게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84쪽)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하고, 피고인 A도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애써 무시한 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즉 그러한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021고단37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대조요청 결과 회신, 임의동행동의서(J 명의로 서명, 무인), 소유권포기서(J 명의로 서명, 무인), 피의자신문고지확인서(J 명의로 서명, 무인), 피의자신문조서(J 명의로 서명, 무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의 편취금 9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가정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환전 및 송금책 역할’을 하였는바 조직적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는 검거 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친언니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동종 사기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가 검거된 후 수사에 협조하여 피고인 B을 체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