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 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정형외과 앞 도로를 신흥역 사거리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J K5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24,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정2동 2983 농협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D,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지인인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사고현장인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정형외과 앞 도로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택시를 타고 함께 성남중원경찰서로 가던 중 피고인 B에게 "내 동생 C가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가 필요하다. C가 사고 당시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게 해 달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B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가 택시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처럼 입원하고 보험처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를 피해차량 승객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2. 21.경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사고 당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 C가 타고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접수번호를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고, 피고인 C는 2016. 12. 21.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정형외과'에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C는 위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사고 당시 택시에 탑승하고 있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원치료비 473,900원 상당을 위 병원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2016. 12. 26.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제일은행계좌 (M)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73,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A에게 "내가 사고 당시 피해차량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니 합의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빵집에서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보험금지급내역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합의금 산출명세표, 자동차 치료비 지급사의서, 합의서 1. 각 진단서 1. 사고동영상 CD 및 각 사진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 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경위,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와 정도,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사고 발생 후 피고인 A이 차량을 정지하기까지의 과정과 이동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에 대한 치료경과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93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어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피고인 A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 A 이 사고 발생 후 도로에서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