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2. 23. 09: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피씨방에서, 피해자 G(가명)에게 "한국은행에서 대출한 12억 원에 대한 이자를 1주일에 한 번씩 내야하는데 이자 낼 돈이 급하다. 돈을 대출해서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6. 2. 23. 15:18경 위 F피씨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2,1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6. 3. 13.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은행에서 대출한 12억 원에 대한 이자를 1주일에 한 번씩 내야 하는데 돈이 있느냐? 만약 이자를 내지 않으면 너 명의로 대출 받은 2,100만 원을 갚아주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1,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9,464,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강간 및 유사강간 1) 2015. 10. 초순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장흥이라 멀어서 좀 쉬었다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집어넣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러지 마라, 이럴 거면 집에 가라"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여 꼼짝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약 5분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2016. 7. 초순경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여, 20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빌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후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초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찾아와 대화를 하던 중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빌린 돈을 갚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6. 9. 중순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위 피해자(여, 20세)에게 "대출한 돈을 갚아줄 테니 위 원룸으로 와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 식사를 주문한 사이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빌린 돈을 갚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약 3분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7. 29. 11: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A 소유의 L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탑승한 후 M에서 운암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는 N 운전의 O SM3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에쿠스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SM3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고인들은 P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사고를 낸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17. 7. 31.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고, 2017. 8. 11.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P 한방병원에 428,270원이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7. 7. 31.경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받고, 2017. 8. 11.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P 한방병원에 292,25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낸 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합465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6. 01:50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T(25세)이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514 4.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U K5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장흥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4.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라는 상호의 튜닝 업체를 통하여 위 승용차에 피코가변배기를 달고 배기중통을 직관으로 변경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직접 구매한 일체형의 휠을 이용하여 완충기를 달아 자동차의 바퀴를 자동차 차체에서 돌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제원의 허용치를 초과한 40mm 광폭타이어로 변경함으로써 승용차의 구조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2017. 5. 15. 21:18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화정역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합101 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가명)로 하여금 그녀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X로부터 시가 430만 원 상당의 Y 안마의자를 월 임대료 119,500원, 임대기간 39개월의 조건으로 임차한 후 같은 해 7. 21. 광주 서구 Z AA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명)를 이용하여 안마의자를 임차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안마의자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안마의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21.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만 원 상당의 Y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26 6.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3. 가을경 고향 후배인 AB으로부터 피해자 AC(남, 22세)가 괴롭히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AB이 건드렸냐. AB이가 싫다고 하는데 왜 연락하냐. 연락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겁을 먹은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전남 강진군 AD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깐 기름값이라도 달라, 돈을 안주면 AB이 감금하고 강간한 거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전남 강진군 AD에서 AB으로부터 피해자가 다시 연락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어지간히 연락을 해라. 또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수고비를 알아서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3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0:10경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AC의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야 이 새끼야 대가리 박아, 골프채로 머리를 깨 버릴라니까. 내 후배하고 맞짱 까. 싸워서 이기면 보내줄라니까, 아니면 20만원을 내 놓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 A의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10. 하순 06:00경 전남 강진군 AE 앞길에서 피해자 AC가 전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이 타고 온 AF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야, 너 조금 있다 차 세우면 삽으로 땅 파라. 저 새끼 오늘 묻어 버릴란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용서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너 땅에 들어갈래, 핸드폰 개통할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전남 장흥군 소재 AG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0만원 상당의 아이폰5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시가 합계 210만원 상당의 위 휴대폰 3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H과 함께 2014. 1.중순 05:00경 전남 장흥군에 있는 AI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AC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광주 북구 AJ원룸 AK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야구방망이와 사시미 칼을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댄 상태에서 "야 너 이거 찌르면 죽을 것 같냐, 안 죽을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합동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AH과 함께, 2014. 1.중순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광주 북구 AJ원룸 AK호에서 피고인 A은 AH에게 피해자 AC가 원룸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AH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합177 9. 피고인 A, C,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7. 08:17경 광주 동구 AL에 있는 AM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의 U K5차량에 피고인 C이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D이 뒷좌석에 승차한 후,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N 운전의 AO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AN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20,3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합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첨부된 사진 포함) 2017고합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2018고합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1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녹취록 2018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개통 서류 2018고합177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D),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A, D), 각 수사보고(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47274호 증거기록 순번 제78, 81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하여, G로부터 안마의자 판매대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은 G가 스스로 판단하여 한 것이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위 100만 원이 안마의자 판매대금인지도 몰랐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 등 성폭력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 안의 은 2017. 8. 17. 경찰에서 한 진술, 는 2018. 1. 19.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다).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가 제게 "하지 마라"라는 뜻의 말은 분명히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몇 번 더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두었다.(증거기록 615~616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싫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하였는데 제가 그 말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때리지는 않았다.(증거기록 617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3)항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가 "싫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제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성관계까지는 갖지 않았다.(증거기록 618쪽)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거나 유사강간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몸무게가 100kg이 넘고 키가 180cm 정도 되며 등에 문신까지 있는 피고인이 단 둘이 있는 방 안에서 몸무게가 49kg이고 키가 161cm 정도인 피해자(증거기록 20, 22쪽)를 몸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빌린 돈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자백 취지 진술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력화하고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행을 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자백 내용 가운데 특별히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 또는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즉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3) 이 부분 범죄사실 일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귀는 사이도 아니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성관계, 유사 성행위 등 성 접촉이 있을만한 성격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과 3)항의 각 일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합계 2,1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시점 이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매월 약 6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과의 성 접촉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된 B은 검찰에서 위 범행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여자 애랑 합의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가볍게 보험사기 한 건 하여 돈을 좀 벌자고 했다. 전부터 피고인이 제게 "G를 강간하고 홀딱 벗겨 먹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돈의 일부라도 갚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제가 그 피해자를 잘 모르지만, 평상시에 피고인이 그 여자 얘기를 많이 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646쪽),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남자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의 소개로 전화했다고 하면서 우선 자기가 말하는 곳으로 오라고 했다. 그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전화가 오냐"라고 따졌더니 피고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말대꾸가 많으냐. 안 그러면 돈 안 갚아줄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서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했던 사람이 말하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3층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저에게 전화했던 남자가 있었고 그때 피고인은 없었다. 그 남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피해자 회사의 상담사와 통화했다. 전화통화가 끝나고 나서 그 남자가 저에게 1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그 남자와 한 쪽으로 가서 저에게는 들리지 않게 무언가를 이야기 하더니 저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상담사와 통화를 하고 있던 도중에 피고인이 왔는지 아니면 전화통화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저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59129호 증거기록(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는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266~267쪽, G 2018. 9.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2~19쪽],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적이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2) G는 이 부분 범죄사실 외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합계 2,1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준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대출금을 변제해 주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전당포에 자신의 물건을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등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합계 9,464,900원을 갈취당한 바 있고, 피고인 역시 위 범죄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임차한 뒤 위 안마의자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현금 100만 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렌탈깡'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는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 100만 원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G가 이른바 '렌탈깡'의 방법으로 100만 원을 마련하게 되면 자신의 명의로 위 100만 원의 4배를 초과하는 금액인 약 4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강요나 부탁 없이 자발적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4) G는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상담사와 통화한 날 1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바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상담사와 통화한 날 이후 어떤 남자가 저희 집 앞에 와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저희 집에 와서 그 돈을 받아갔다.(G 2018. 9.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23쪽)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G로부터 1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G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다수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편취당한 바 있고 2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여 사실관계를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불법 차량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불법튜닝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 내지 8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가. 판시 제6 내지 8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의 나.항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판시 제1 내지 5, 9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2)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6 내지 8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판시 제1 내지 5, 9죄: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C, D: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6 내지 8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 내지 5. 9죄 가) 제1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9월 10일(하한은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제1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5년에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 8월,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1년 1월 10일을 합산) 나. 피고인 B, C, D: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C에 대하여는 5회에 걸쳐 합계 약 546만 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강취 또는 갈취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폭행하고 감금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3회에 걸쳐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고, 합계 3,000여만 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였으며, B, C, D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85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 피해자 T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불법구조변경한 승용차를 운행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X를 기망하여 안마의자 1대를 편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적지 않은 금액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AC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공포감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 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회피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행 부분과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6 내지 8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이를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의료기관이나 수리업체 등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발각이 어려운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일반 자동차 운행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 D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A의 범행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C은 피해 회복 명목으로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각각 1,248,720원, 1,567,380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수법 및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부착명령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청구전조사를 거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