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경부터 중국에서 현지 인맥을 활용하여 중국산 고추를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일을 해왔고, B은 2007.경부터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국내에서 피고인 A가 보내준 고추에 대하여 통관 업무, 건조 및 판매 업무를 맡아서 일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07. 3.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피해자 G에게 냉동고추 또는 건조고추를 납품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추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그 돈으로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오다가 2007. 12. 21.경까지 누적된 미납된 고추량이 시가 합계 약 4억 8,000 만원 상당에 이르자 피해자가 더 이상의 선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자금이 끊기게 되면 더 이상 고추를 수입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속여 선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7. 12. 26.경 사기 피고인 A는 2007.12. 26.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TI'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금 선금을 끊으면 기존에 남 아있는 100여톤 가량의 납품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한 100톤 정도 더 하자. 지금까지미 납품한 100톤은 구정 전까지 납품하고 이후 선대를 주면 늦어도 2월 안에는 약속한 추가 100톤도 전부 납품해주겠다. 추가 100톤에 대하여는 시세보다 싸게 창고 도착을 기준으로 kg당 4,800원에 납품을 해주겠으니 미리 고추대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이후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미공급된 고추에 대하여는 2008. 2.경까지 우선 납품하고 이후 추가 주문을 할 100톤에 대하여는 2008. 5.경까지 모두 납품하겠으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음).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고추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그 돈으로 고추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오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오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개인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추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톤 분량의 고추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12.28.경 고추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억 7,673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2월경 사기 피고인 A는 2008. 2.경 용인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2,600만원 상당의 건조 고추 5,200kg을 현물로 빌려 주면, 곧 현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건조 고추를 빌리고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린 건조고추를 현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600만 원 상당의 건조고추 5.2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7, 12, 28.~2008. 5. 16. I에서 F로 입금한 내역 1.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F 우리은행) 1. 고소장(G), 사실확인서, 각 ㈜F 입금자료,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 G의 피해액이 5억에 달하고,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2008. 5. 26. 중국으로 도주하여 5년 6개월 동안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2007. 12, 26.경 사기 (피고인 A와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0. 경부터 중국에서 현지 인맥을 활용하여 중국산 고추를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일을 해왔고, 피고인 B 2007.경부터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국내에서 피고인 A가 보내준 고추에 대하여 통관 업무, 건조 및 판매 업무를 맡아서 일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7. 3.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피해자 G에게 냉동고추 또는 건조고추를 납품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추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그 돈으로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오다가 2007. 12. 21. 경까지 누적된 미납된 고추량이 시가 합계 약 4억 8,000만원 상당에 이르자 피해자가 더 이상의 선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이 끊기게 되면 더 이상 고추를 수입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속여 선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12. 26.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금 선금을 끊으면 기존에 남아있는 100여톤 가량의 납품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한 100톤 정도 더 하자. 지금까지 미 납품한 100톤은 구정 전까지 납품하고 이후 선대를 주면 늦어도 2월 안에는 약속한 추가 100톤도 전부 납품해주겠다. 추가 100톤에 대하여는 시세보다 싸게 창고 도착을 기준으로 kg당 4,800원에 납품을 해주겠으니 미리 고추대금을 송금해달라. "라고 거 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지금 L/C만 막을 돈이 1억 원이 넘는다. 이걸 막지 못하면 남은 고추 공급이 불가능하다. 추가 100톤을 kg당 4,800원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선금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이후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공급된 고추에 대하여는 2008. 2. 경까지 우선 납품하고 이후 추가 주문을 할 100톤에 대하여는 2008. 5. 경까지 모두 납품하겠으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음).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고추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그 돈으로 고추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오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오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중국에 개인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사가 적자상태이고, 신용장 결제 및 전기세, 통관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고추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톤 분량의 고추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2. 28.경 고추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억 7,673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B은 2008.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F의 건조기계를 수리하였는데 이를 시범가동할 필요가 있으니 냉동고추를 보내주면 건조비를 받지 않고 건조한 다음 건조고추를 보내주겠다"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냉 동고추 25.5톤을 교부받아 이를 건조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건조작업을 마친 5.5톤의 건조고추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3 톤의 건조고추만 건네주고 2008. 5. 일자불상경 나머지 2.5톤의 건조고추를 임의로 처분하여 주식회사 F의 전기세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75만원 상당의 건조고추 2.5톤을 횡령하였다. 다. 2008. 5. 16. 경 사기 피고인 B은 2008.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고추가 평택항에 입항이 되었는데, 창고비 밀린 게 많아서 J에서 입고를 허락하지 않는다. 미납된 창고비 1,500만원을 대신 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J를 운영하는 K로부터 건조고추 위탁판매 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그 대금 중 일부라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미납된 창고비를 내달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을 뿐, 당시 입고할 고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J에 지급하여야 할 밀린 창고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에 1,500만원 송금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F가 J에 갚아야할 채무의 지급을 면하게 하여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가. 2007. 12. 26.경 사기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2002년부터 A를 알게 되어 2006. 10월경 A에게 1억원을 대여하는 등 주식회사 F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A와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주식회사 F는 2007. 1월 A가 투자 및 대출을 받아 설립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설립시 투자를 하거나 주식회사 F에 지분을 갖지 않은 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만 B으로 되어있고, 주식회사 F의 실제 사주는 A라는 것을 G도 알고 있었던 점 (G는 이 법정에서 A가 관세법 위반 전과가 있어서 대표이사로 등재될 경우 통관에 문제가 있어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실제 운영자인 A로부터 2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A의 지시에 따라 고추를 납품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2007년초 주식회사 F와 체결한 300톤의 고추공급 계약은 A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 B은 그 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었는데, 2007. 12월경 위 300톤의 고추공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F가 G에게 납품하지 못한 고추가 4억 8,000 만원 상당(약 100톤)이라는 것을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주식회사 F는 2007. 12. 26.경 G와 추가계약을 한 이후 2007. 12. 28.경부터 2008. 5. 16.까지 약 4억 5,000만원 상당의 고추를 G에게 납품하였는데, 2007. 12 말경 피고인 B이 그 때까지의 미납 고추량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 고추대금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 B의 기망내용은 피고인 B이 2007. 12. 26.경 A와 함께 G를 찾아와 "지금 L/C 만 막을 돈이 1억 원이 넘는다. 이걸 막지 못하면 남은 고추 공급이 불가능하다. 추가 100톤을 kg당 4,800원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선금을 지급해달라."고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A는 2008. 5. 26.경 중국으로 도주하였고, G는 A가 중국으로 간 이후에도 2010. 10월경까지 A로부터 고추를 공급받는 거래를 한 점, G는 2011. 1월경 피고인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때까지 피고인 B에 대하여 고추를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고추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반하여 G는 A에 대하여는 수차례 고추대금의 반환을 독촉하고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받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모관계와 기망행위, 편취 범의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횡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횡령 공소사실은 피고인 BI G로부터 냉동고추 25.5톤을 교부받아이를 건조한 다음 G를 위하여 건조작업을 마친 5.5톤의 건조고추를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고추가 G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F는 2008. 3월경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 85.5톤을 수입한 다음 이를 J 창고에 보관하다가 2008. 5월경 그 중 60톤을 GI)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25.5톤을 2008. 5. 10. 위 창고에서 출고한 후 이를 건조하여 5.5톤의 건조고추를 생산 한 사실, 주식회사 F는 2008, 5. 16, 위 5.5톤의 건조고추 중 3톤을 G(I)에 납품하고, 2008. 5. 20. 나머지 약 2.5톤을 L에게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냉동고추는 주식회사 F가 자신의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F가 GI)와 사이의 고추공급계약에 따라 GI)에게 위 고추를 납품할 채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G 에게 인도하기 이전에 위 고추의 소유권이 G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08, 5. 16. 경 사기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2011. 3. 23. 경찰 조사에서 "A가 2008. 5. 16. 전화를 하여 J 창고에 미납금이 많아 고추가 출하되지 않는다고 하여 J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다. A의 부탁으로 보관료 미납금조로 1,500만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한 점(당시 G는 A의 전화를 받고 K에게 입금한 1,500만원과 B의 전화를 받고 입금한 3,300 만원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한편 G는 2011, 4, 20, 경찰 조사 이후부터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1,500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수사기록 882쪽, 980쪽), 약 3년이 경과한 이후의 피해 진술로서 그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J를 운영한 K2)은 2008. 5. 16.경 주식회사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3,300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J 창고에 보관한 양파와 마늘의 출고를 못하게 막았더니, A가 전화가 와서 일부라도 먼저 대금을 지급할테니 물건을 출고시켜주면 나머지 돈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날 I 명의로 1,500만원이 입금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57, 733쪽, 증인 K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G가 피고인 B이 아닌 A의 전화를 받고 J에 1,500만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증인 G의 일부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