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군에 입대한 후 C사단 D지원대에 배치되어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6. 9. 2. 같은 사단 공병대대로 전출되어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7. 1. 6. 병장으로 전역하였으며,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은 피고인이 위 D지원대에 근무할 당시 함께 복무하였던 후임병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20: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위 D지원대 통합막사 3생활관에서 침대에 엎드려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벗기고 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벌리며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고 도망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8회에 걸쳐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범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신축공사현장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영일종합건설(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에서 골조공사를 하청받은 주식회사 나누리와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근로자들을 수급하고 그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대하여 계약을 한 사람으로 위 골조공사현장 총 관리팀장, D은 주식회사 나누리 소속의 근로자로 위 골조공사현장 반장이다. 피고인과 D은 아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던 중, 주식회사 나누리가 인부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주식회사 나누리가 체불한 임금을 도급업체인 고소인 회사로부터 받기 위해, 2016. 7. 18. 05: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행사를 주장하며 공사현장 출입문을 닫고 시정하여 고소인 회사가 고용한 인부들과 장비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위력으로 고소인 회사의 중학교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합의각서[A, ㈜나누리] [피고인과 D의 임금채권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주식회사의 인근인 서울 양천구 D에 위치한 (주)E의 관리이사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피해자 회사가 왕래하는 과정에서 주차비 미지급 등의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에 잠금장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5. 18:00경부터 2015. 3. 2. 15:30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바퀴에 잠금장치(일명 족쇄)를 설치하여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업무용 차량인 위 카니발 승용차에 잠금장치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다소 감액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경계석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등 영업방해행위를 하고도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바람에 주차료 징수와 주차장 질서유지를 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한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5-1

범죄사실 B은 아산시 C에 있는 D중학교 신축공사현장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영일종합건설(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에서 골조공사를 하청받은 주식회사 나누리와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근로자들을 수급하고 그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대하여 계약을 한 사람으로 위 골조공사현장 총 관리팀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나누리 소속의 근로자로 위 골조공사현장반장이다. 피고인과 B은 아산시 C에 있는 D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던 중, 주식회사 나누리가 인부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주식회사 나누리가 체불한 임금을 도급업체인 고소인 회사로부터 받기 위해, 2016. 7. 18. 05: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행사를 주장하며 공사현장 출입문을 닫고 시정하여 고소인 회사가 고용한 인부들과 장비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력으로 고소인 회사의 중학교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합의각서[B, ㈜나누리] [피고인과 B의 임금채권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 D, E, F, G의 소유자로서, 인접한 땅인 피해자 H 소유의 I 밭 앞에 있는 J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가 좁은 것 때문에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위 농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콘크리트 잡석, 흙 등으로 위 농로를 확장 포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밭으로 연결되던 피해자 소유인 배수관을 땅속으로 매몰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사실상 위 농로와 피해자 소유의 밭 사이의 경계로 인식되어 오면서 그 경계에 심어져 있던 나무로서 피해자가 심고 가꾸어 오던 피해자 소유인 뽕나무 및 매실나무 각 1그루를 피해자 소유의 밭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꺾어 손괴함으로써 위 농로가 피해자 소유의 밭을 침범하게 하여 위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L, M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사 당시 농로 옆에 배수관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매실나무 등을 옮겨 심은 것이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며, 이 사건 공사에 앞서 이 사건 농로에 자갈을 깔아도 된다는 횡성군청 담당공무원의 자문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수사보고(횡성군청 근무 N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뽕나무, 매실나무 등을 이 사건 농로와 피해자의 토지 사이의 경계표로 오랫동안 인식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무려 8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농로 확장공사의 허락을 부탁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오자 측량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앞서 그 적법성에 대해 횡성군청에 정식으로 문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 당시 피해자의 처가 포크레인 기사에게 매실나무, 뽕나무 등을 옮겨 심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강행한 사실, 이 사건 공사 당시 배수관이 이 사건 농로 옆에 흙으로 덮이지 않은 채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당시 배수관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매실나무 등이 이 사건 농로와 피해자의 토지 사이에 오랫동안 사실상의 경계표로 인식되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옮겨 심는 등으로 경계에 대한 인식을 곤란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어머니인 D와 2017. 4. 13.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0:00경 충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방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은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자위행위 하듯이 흔들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대피행동 수사를 위한 고발장 제출 1. 각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고발인 제출, 사례개요서 첨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 2회 면담, 피해자 진술 회피, 피해자 학교상담 교사 제출, 면담기록부 사본 등 첨부, 피의자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진행하지 못하고 수사 진행한 사유,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보호자 D 전화 진술 청취), C에 대한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당시 9세 아동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는 그 범행 대상,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 모친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듯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서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9. 01: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28. 22:15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의 벌금형 확정일 기준 10년이내 재범 관련),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264%) 및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범죄전력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수침교 쪽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위 오토바이가 진행방향 앞쪽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의무보험, CCTV),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단기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B' 구조합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2. 09:00경 서울 동작구 D 2층 B조합사무실에 도어락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쇠공을 불러 해체하여 견적가 2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도어락 출입문을 해체하고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판단 E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동영상 캡처 및 사진, 피고인 제출의 관련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위 피해자 C은 이 사건 B조합의 조합장이었다가 2018. 10. 20.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다. 위 조합은 2019. 3. 9.자 임시총회에서 F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위와 같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 전 조합장인 위 C 등은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무효라며 조합업무 및 사무실의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신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2019. 7. 1. 기각되었다. 이 사건 도어락은 C이 조합장이던 시절에 조합비로 설치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신 조합장인 F도 동행하였으며, 당시 위 C은 현장에 없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손괴한 위 도어락이 위 C 소유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사무실도 위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도어락 손괴와 사무실 진입은 당시의 조합장으로서 그곳의 관리권한을 가진 F의 승낙에 기한 행위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결국 이 사건 도어락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거나, 이 사건 사무실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3. 18:3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춘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점)의 점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0.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2:00경 여주시 B에 있는 C호텔에서 위 호텔 데스크 직원에게 대표 D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날이 밝으면 술이 깬 후에 오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을 부를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신용카드 서명용 패드를 집어던지고, 갖고 간 수박과 방울토마토를 로비 직원들에게 던지고, 입 안에 착용하고 있던 틀니를 빼서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H 등에 의해 같은 날 03:18경 현행범체포되어 E지구대로 호송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구대 안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겠다면서 담배를 물고 라이터에 불을 켜고 사무실 안을 돌아다녀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이에 따르지 않아 경위 F이 피고인의 양팔에 수갑을 채우자 그때부터 04:5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것을 알고, 2016. 7. 18. 10:13경 I 건축사 사무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집어던진 틀니가 깨진 것을 기화로 현행범체 포하였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틀니가 깨지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2.경 여주시 세종로 50 경기여주경찰서 유치장에서 "F 외 H경장, J경장 등이 '미친 개에는 매가 약이다'라면서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당했고, E지구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느냐고 질문하였다가 갑자기 F이 뒤통수, 가슴, 목 등을 짓누르고 때리면서 달려들었고, 옆에 있던 J경장, H경장 등이 함께 손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아래쪽 틀니 2개가 떨어져 나갔다"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6. 7. 26. 경기여주경찰서 K과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위 L에게 "E지구대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 안 되느냐고 하였다가 F 이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짓눌렀고, 옆에 있던 H순경, G 경찰관이 합세하여목을 감아 바닥에 찍어 누르고, 주먹과 발로 15회 이상 몸의 왼쪽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아래 틀니 2개가 깨지고 뒤통수, 어깨, 옆구리 등에 통증이 있다, 공무 수행중인 경찰관들이 과잉진압하고, 폭행할 이유가 없음에도 3명이 합동으로 온 몸을 폭행하였으니 독직폭행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G,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여 위 F, G, H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등 1. 소장, 추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주식의 100%를 가족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2. 13.경 서울 구로구 J빌딩 302호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통장 등을 보유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회사가 위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A의 지시대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지급하여 피고인 A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50,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04,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2007. 4.경 이후 이 사건 횡령 금액 이상의 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기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의 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직을 각오하면서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거나, 비난가능성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이다. 2. 판단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위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재무업무를 담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99. 3. 27.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2002. 12. 17.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거나, 비난가능성 혹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25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피고인은 2006. 1. 9. 부산 금정구 C건물 1층 101호를 D 명의로 경락받아 그 무렵 이를 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금정구청에 위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9. 5. 일자불상경부터 2012. 4. 20.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291,000원의 주거 및 생계급여를 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피고인은 2006. 1. 9. 69,232,000원을 D에게 주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C건물 1층 101호를 D 명의로 경락받아 그 무렵 위 상가를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바, D에게 경락대금으로 준 위 69,232,000원이 그 무렵 생긴 사실을 관할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 및 생계급여를 받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적용될 법령은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05. 12. 23. 법률 제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인바, 위 조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상가 또는 피고인이 D에게 경락대금으로 준 69,232,000원을 피고인의 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피고인이 여전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동안 주거 및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저한 재산의 증가가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와 피고인이 급여를 받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법에는 위 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한국마사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설경마장 운영행위를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마사회 경주경기를 실시간으로 찍어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사설경마장 운영자들에게 전송하는 D, E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경주 동영상을 시청할 사람을 모집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전 일대에서 실시간 경주 동영상 시청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매주 10 내지 15만 원씩을 받고, 사설경마장에 실시간으로 한국마사회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등 경마정보를 전송해 주는 F 사이트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전송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머니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으로부터 130회에 걸쳐 합계 16,375,000원을 송금받고, 송금자들로 하여금 D, E 등이 운영하는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국마사회 경주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과천, 부산, 제주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H은 2010. 1.경부터 2015. 11. 경까지 경기도 용인, 대전 부근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한국마사회 경주 동영상을 시청하며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마권 구매자에게 마권을 1장당 8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230억 원 상당의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불상지에서 실시간 한국마사회 경주 동영상 전송의 대가로 위 H으로부터 어머니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H에게 실시간 경주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통해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H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주 동영상 제공자 휴대폰번호 및 계좌번호 확인), H의 휴대폰(I) 문자메시지 1부 사본, H, 일명 J간 입금 추출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 첨부), 국민은행 계좌(G)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일명 J 사용 계좌[G] 분석 보고),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추출내역(G)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범죄수익 6,301,000원 = 16,375,000원 - 피고인이 공범 D에게 송금한 돈 9,854,000원 - 피고인이 K, L에게 환불한 돈2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하지관절)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언어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