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포이동 교차로 방면에서 구룡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국악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가로등 수리비 2,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하이원전기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가. 판시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기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동승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피고인의 부인 에게 연락하여 사고 수습을 부탁하였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미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그 조치를 미이행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동승자들이 두통과 사고로 인한 통증 등을 호소하여 동승자들을 먼저 병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은 수리비 2,420,000원이 들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의 인도 위까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가 필요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의 파손 정도도 매우 중하고(전면부가 반파되었고 견인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차량과 가로등 주변 시설물의 파편과 비산물이 인도와 차도 모두에 흩어져 있었으며, 차량에서 흘러나온 오일 등이 액체도 도로에 흘러나온 점, 피고인은 부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부 역시 위 법 제54조 제1항, 제2 항에서 정한 조치를 직접 취하지는 않은 점(경찰차와 견인차가 이미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위 현장 또는 경찰서로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면서 경찰 등에 신고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도로를 정리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이동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은 상태 그대로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에는 피고인을 제외하고 2명의 동승자가 있었는데, 동승자 F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타박상을, 동승자 G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의식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은 동승자는 없었던 점, 위 F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서 "몸이 너무 아파 병원으로 바로 이동, 방배동 병원에 H오빠가 데려다 줬는데 문이 닫혀있었고 남자친구(피고인)의 아버지가 세브란스 응급실에 데려다 주심"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G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서 "저는 일단 괜찮은 것 같아서 집에 간다 했고 F언니는 H오빠 차를 타고 병원간다며 갔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동승자의 이송에 관하여 "사고 발생 후 곧바로 뒤에 따라 오던 일행 차량이 있어 그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승자들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생명·신체에 긴급한 위난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오던 일행의 차량으로 동승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마당에 피고인이 앞서 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병원에 반드시 가야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이 실제로 동승자들과 병원에 동행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황, 피고인 차량의 파손 및 방치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