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36

범 죄 사 실 2020고단193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좀 빌려달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무렵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도가 낮은 사람으로 당시 제3금융권 대출이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28.경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연번 6 제외)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424만 원을 지급받고,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6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 합계 2,49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62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명목의 편취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성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강동구청장이 아는 후배인데, 내가 후원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여 이번에 당선이 되었으니 강동구청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 수주를 받게 해줄 수 있다. 강동구가 내 관할이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을 강동구 관내로 옮겨야 내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일하기 편하다. 강동구청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 도급을 받게 해주고, 금융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동구청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거나 다액의 금융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구한 사무실을 피해자와 무관한 사단법인 I 서울지부 사무실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7. 서울 강동구 J, 2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9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인 ㈜H 명의로 임차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 8, 11, 12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 명목으로 합계 1,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사무실 집기 명목의 편취 피고인은 2018. 1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동구청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 도급을 받게 해주거나 다액의 금융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한 다음, 2018. 11. 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을 강동구 관내로 옮겨야 내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일하기 편하다. 사무실에 집기가 있어야 한다. 강동구청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 도급을 받게 해주고, 금융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동구청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거나 다액의 금융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구한 사무실을 피해자와 무관한 사단법인 I 서울지부 사무실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를 교부받았다. 다. 로비 경비 명목의 편취 피고인은 2018. 1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동구청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 도급을 받게 해주거나 다액의 금융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한 다음, 2018. 11. 2.경 피해자에게 “강동구청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 수주하기 위해서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거나 다액의 금융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 무관한 사단법인 I 서울지부 사무실의 개업식 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 5, 6, 7, 10, 13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라. 지갑 견본 제작비용 명목의 편취 피고인은 2018. 1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동구청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 도급을 받게 해주거나 다액의 금융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한 다음, 2019. 1. 3.경 피해자에게 “㈜H의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지갑 견본품을 만들면,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갑 견본품을 만들더라도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시하여 다액의 금융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 기재와 같이 지갑 견본품 제작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 2020고단2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갑 벨트 샘플 비용 발급 회사 확인 보고, M 소재 2층 사무실 임대인 통화 보고, 임대인 남은 보증금 송금일 확인 보고) 1. 송금 내역,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및 기망내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된 부분은 50만 원 가량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