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0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전달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채무 문제로 힘들어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고수익 알바' 메시지를 보고 이 메시지에 있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범죄조직 조직원과 통화하였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에서 알면 안 되는 일인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그 금액의 1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0. 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상환자금과 인지세를 송금해 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10. 4. D 명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2019. 10. 4. 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조합 광평점 앞길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범죄조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0. 21.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자 행세를 하면서 "기존에 I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변제하면 정부지원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담당자인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그 무렵 J에게 연락하여 금융사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돌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J는 같은 날 피해자가 J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은행 청담역지점 앞길에서 J를 만나 J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J의 신고로 미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에 있어,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서의 진정서, 진술서, P 작성의 진술서, N 작성의 진정서, H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과 Q회사 R 부장을 사칭한 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내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금융거래, 거래 상세조회, 각 휴대폰 사진,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부인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고수익 알바' 광고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였는데, 'Q회사 R' 부장이라는 사람이, 기존 대출을 가진 사람들의 대출금을 'Q회사'에서 대환을 해주고 신용도를 올려서 은행 대출을 받게 해 준 다음 대환해준 자금을 회수하는데 고객이 대환해주었던 자금을 현금으로 주면 이를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고,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따라서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의 일시·장소·객체 또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나아가 정범이 누구이며 그 실존 유무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송금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송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 혹은 사기미수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을 사기방조죄와 사기미수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R'과 피고인의 대화내용 중 'R'이 피고인에게 "금액이 커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 넵 잘 되기를"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고, 'R'이 "아무래도 일단 힘들어 보입니다. 절대 아는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R'이 피고인에게 "고객 나오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A과장님 얼굴을 모르니까 걱정 마시구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아요", "빠지세요 문제가 있는 듯요", "수금장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대기해주세요. 고객한테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항상 고객이 안 보이는 곳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고객이 신분증 요구하면 주지 마시구요."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으고, 피고인이 'R'에게 "저를 자꾸 따라와요. 골목길에 숨어 있습니다", "좀 돌게요 고객이 저 온 곳으로 따라왔네요. 첨부터 의심의 눈초리가 세네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은 'R'이 자신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R'이 피고인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람까지 속일 필요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누군가를 기망하여 돈을 받는 행위를 돕는 것이고, 'R'이 설명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R'은 열심히 하면 한 달에 500~600만 원을 벌수 있다고 말한 사실도 있는바, 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에 대한 보수로는 과다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환과정에서 'R'이 혹은 'Q회사'이 받는 대출수수료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돈을 받아 다시 송금하는 직원에게 한 달에 500~600만 원을 지급할 정도로 대환으로 인한 대출수수료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따라서 'R'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항상 'R'이 알려주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송금을 하였는데, 만약 'R'의 주장대로 대환대출 후 대환해준 자금을 송금받는 일이라면 대환대출을 받은 사람 본인이 'R'으로부터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직접 송금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R'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현찰로 받아 대신 송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도 'R'이 피고인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 기수 후 가담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들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기수 후 편취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따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울 자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확보될 수 없다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을 회수하는 것을 돕는 행위는 사기방조 혹은 사기미수방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이므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를 도운 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전달 내지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그 밖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와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