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 AB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6. 8. 29.자 단속 관련 불법게임장 피고인은 실업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8. 28.경부터 2016. 8. 29. 17:35 경까지 대전 유성구 AD 2층에 있는 'AE'에서, 전체이용가 '여신의 바다'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2016, 9, 19.자 단속 관련 불법게임장 피고인은 실업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9. 19. 03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대전 서구 C 4층에 있는 'D'에서, 전체이용가 '아름다운 섬'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Z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A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는 등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25번)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증거자료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게임장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49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Z, AB: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방조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방조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방조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방조한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Z, AA, AB: 각 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Z, A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Z, A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사행행위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갔는데,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행성 · 게임물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벌금 200만원,2016.5.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징역형으로 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Z, 피고인 AB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Z은 초범인 점, 피고인 AB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B의 경우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