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이사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한 자, ㈜B는 C자 등록된 'D'(특허 E) 및 F자 등록된 'G'(특허 H)의 등록권리자이다. ㈜B는 2008. 6. 30.경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역사업권(SIMS)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업이 예상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2010. 2.경 피해자가 ㈜B에 위와 같이 투자한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실제 이용하여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D(특허 E) 특허가 아닌, 주소에 상응하는 전자태그를 부착한 'G'에 관한 특허(H)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빌미로 투자금 반환 채무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5.경 인천 계양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가 2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점 및 그 특허간의 차이점 등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위 G(특허 H)이 사업 모델로 활용된 사례가 별달리 없었음에도, 위 특허가 간판 관련 SIMS 사업 특허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금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기존 투자금에 관한 2008. 6. 30.자 계약 등을 무효화하는 조건으로 ㈜B가 인천광역시 J구청에 대한 특허전용실시권(특허 H)를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반환 채무 1억 5천만 원 상당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이 사건 2010. 2. 25.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2010. 2. 25.경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특허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D 특허'(특허등록번호: E, 이하 'D 특허'라고 한다)와 'G 특허(특허등록번호: H, 이하 'G 특허'라고 한다)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오히려 G 특허는 D 특허보다도 개선된 특허로서 사용범위가 훨씬 넓으며, 실제 위 특허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은 위 특허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 이후에 K과 피해자 사이의 새로운 합의로 이 사건 합의는 변경되었으므로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양도받은 G 특허로는 옥외광고물 관련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재판장의 '종전에 증인이 J구청 공무원이 그 특허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은 그 당시 했던 말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아마도 그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인데, G으로는 안 될 것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K에게도 정확하게 들은 기억은 없지만 아마도 K에게 엇비슷한 소리는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09. 10. 26.경 K과 인천 L구, M구, N구에 대한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지역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의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관련 특허 명칭과 특허번호는 'G 특허'를 기재하였다(증 제4호,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지역총판권 계약서' 제1, 2, 3, 9조).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K과 피해자 사이에 2010. 8. 17. 'K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K은 피해자에게 인천 J구에 대한 옥외광고물 사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양도하며 전용실시권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체결되었는데, 위 합의서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에 'G 특허'의 명칭과 특허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증 제8, 9호증). 또한, K은 피고인과 G 특허로 광고물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증 제13호). 피해자는 2018년경까지 경기지역,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을 위탁받기 위하여 영업을 해왔는바, 그 기간 동안 특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D 특허의 전용실시권도 부여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D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피고인은 K의 요청으로 2019. 7. 31. K에게 D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증 제13호). 피고인의 문의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센터는 'G 특허에 따르되, 건축물이 아니라 간판에 적용하는 정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81, 82쪽).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특허 등록과정, 특허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G 특허와 D 특허는 본질적 차이가 없고 G 특허가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건축물 관리를 위해 확장된 형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G 특허로 O청, P청 등과 옥외광고물 관리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