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155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4. 00:5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추천2길 14-3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주)천둥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저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00:53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를 송천동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I(47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펴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의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11,7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776]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해자 K는 2008. 9. 20.경 피고인의 소개로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H림 등 고철을 가져가기 위하여 L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교회 건물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전북은행, 채권최고액 17억 9,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건물에 입주한 편의점과의 임대차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2. 14.경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N교회 건물의 철거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비를 지급해 주면 내가 건물주 L에게 부탁하여 건물을 빨리 철거하여 고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5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9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9.경, 사실은 피해자가 위 교회의 건물 대금으로 L에게 지급한 1억 5,000만원과 관련하여 L으로부터 현금 대신 할인이 가능한 상장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에 와 있는데, L으로부터 상장회사 명의로 발행된 1억 5,000 만원권 약속어음을 받아 주겠다. 어음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1,5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경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임실에 있는 S회사의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주면 공사비를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1,000 만원 상당의 인건비 등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5.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장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천둥이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막걸리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부지매입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9.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T라는 회사가 (주)천둥건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천둥건설의 회장에게 활동비를 주기로 했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다. 2,000만원을 밀려주면 회장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돈을 주면 그 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경 전북 완주군 U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V철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천둥의 막걸리 공장 신축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자인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해 주면,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3,359,07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59,070원 상당의 자재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위 V철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W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천둥의 막걸리 공장의 공사대금이 아직 입금 되지 않아 어려우니 우선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해 주면 전에 공급해 준 자재의 대금까지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3,744,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44,000원 상당의 자재를 취득하였다. 4.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사실은 굴삭기 작업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천둥의 막걸리 공장의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사 운반작업에 필요한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임대료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월 6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6.부터 같은 해 12. 18. 까지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6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1.경 사실은 굴삭기 작업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주)천둥의 막걸리 공장의 부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월 800 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12.부터 6. 12. 까지 2개월간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9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하가지구 전북은행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Z 에게 "내가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데 정읍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 공사비가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하가지구의 전북은행 앞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등,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12고단15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교통상 위험 및 장애, 피의차량 사진첨부), 사진(피의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2015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Y, Q, K, D의 각 진술기재 1. Y, Q, D, K,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Y 전화통화, 고소인 증거제출, 천둥 AA 면담, 참고인 D 전화진술, 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사기 피해액 관련, A의 농협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K 전화 통화, 거래내역 확인 등) 1. 각 고소장 [2015.z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대출 받은 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및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피해자 제출의 현대카드 상환스케줄 조회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2015고단776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2015고단776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제2 내지 5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법치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776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776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제2 내지 5 각 사기죄, 2015고단1291 사건의 판시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89,003,070원에 이르고, 그 중 피해액 3,080 만원의 피해자 K와 합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함 · 사기죄와 교통 관련 범죄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 실형 전과(업무상횡령죄 포함)가 6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름 -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이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 2012고단1555 사건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하였다가 약 2년 6개월 후 체포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의 경우 상해의 정도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함 - 일부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함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방광암 투병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