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1. 설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서귀포시 E에 30평 상당의 주택을 지어 줄 테니 일단 설계비를 주면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견적을 내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외상대금, 주택담보대출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 누적 상태에 있었고 설계사무소에 가도면만 요청하는 경우 비용이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사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서귀포시 E에 건축 허가가 나온다고 하니 그 위에 30평 상당의 주택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16. 5. 30.까지 준공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2,500만 원, 총 공사대금 9,500만 원으로 하는 제1차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후에 피해자에게 "지금 자재 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으니 공사대금 대부분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자재를 먼저 구입해 놓겠다."라고 말하여 계약금 8,500만 원, 잔금 2,000만 원, 총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으로 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귀포시 E에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바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총 공사대금 중 1,000-1,500만 원 정도만 자재비로 소요되고 기보유 자재도 충분하였던 편이어서 자재를 미리 사둘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외상대금, 주택담보대출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 누적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미리 건축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신축 공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이른바 돌려막기로 전용하거나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축건물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5. 12. 24.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6. 1. 5.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6. 1. 12.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날 지적 측량비 명목으로 147만 3,000원, 2016. 2. 15. 공사대금 부가세 명목으로 500만원, 2016. 2. 16. 자재값 명목으로 200만 원, 2016년 2월경 자재값 명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9,247만 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지적측량결과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택 부지의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짓지 못하였을 뿐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설계비와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347만 3,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부탁으로 서귀포시 E(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단독주택 설계를 의뢰받았다는 G는 이 법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비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 설계비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설계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이 1억 500만 원인데, 계약에 따르면 계약 시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준공 시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기도 전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받아 이미 기존 채무 변제, 외상 자재대금 변제 등 피해자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자재대금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자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하나,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수행할 공사 자재를 미리 매수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건축허가를 받기도 전에 피해자의 처가 요구한 추가공사 대금을 받은 이유와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받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면 외상으로 자재를 조달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소비한 상태에서 자재대금과 인건비 등 공사비를 조달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외상으로 조달한다는 자재대금 채무와 인건비 역시 피해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2016. 1. 18. 이 사건 토지의 주위 토지에 관하여 도로 확보와 관련된 지적측량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30평의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6년 2월경까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계속 돈을 받았고, 약정한 준공일인 2016. 5. 30.에서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9,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2016년 10월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판시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공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오로지 이 사건 토지의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고,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가 피해자가 일부 변제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