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40 피고인은 2019. 10. 6. 15:3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여학생기숙사 입구에 놓여진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 나이키 후드 1개, 피해자 E 소유 충전기 1개, 파우치 1개, 피해자 F 소유 트레이닝 바지 2개, 파우치 1개, 피해자 G 소유 검정색 맨투맨 1개, 회색 후드 1개, 바지 1개, 충전기 1개, 파우치 1개를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63 1. 피고인은 2019. 8. 24. 17:2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으므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파전 1접시, 옥수수 1개 등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8. 18:00경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경영하는 "M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알탕 등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1. 18:40경 전남 담양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경영하는 "P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 등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12019.7 +4771 피고인은 2019. 11. 7. 02:40~04:0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이라는 주점에 들이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4988 1. 피고인은 2019. 11. 8. 14:15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익힌 비빔밥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었고, 현금 1,000원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8. 15:20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음식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국밥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424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 21:00경 전남 담양군 AA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9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제육볶음 1접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8. 02:10경 광주 동구 AD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A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에 있는 담양경찰서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 01:01경 광주 북구 AF에 있는 AG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AE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담양군 AH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분석 및 피의자 특정 관련) 및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반환 관련) 및 사진 2019고단4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영수증, 중간 계산서 2019고단4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견적서 2019고단4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 촬영 사진 2019고단5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Z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첨부,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2019고단4140호 사건의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2019고단4163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5일 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와 같이 일부 피해 회복된 외에는 나머지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