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K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L', 'M'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8고단355]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목포시 상동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J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실적 때문에 유심칩을 만드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 향후 요금 등의 문제는 없게 할테니 신분증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심칩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개통한 휴대폰은 중고로 팔아 판매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폰 기기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를 통해 건네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2016. 12.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L'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O 휴대폰 1개(P)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위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1,099,8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8.경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의 명의로 휴대폰 51개 및 인터넷 2개를 개통하여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등 합계 35,827,3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4.경 목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휴대폰 판매점에서, 'O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E', 생년원일 란에 'Q', 가입번호 란에 'P', 신청인/가입자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O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1. 18.경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명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5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834] 1. 2016.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R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S', 생년월일 란에 'T', 신청인/가입자 란에 'S'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S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R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R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6.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V', 생년월일란에 'W', 가입자 주소 란에 '목포시 X아파트 Y호', 신청인/가입자 란에 'V'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V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U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841] 1.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본사에서 받아와야 하는데 납부해야 할 대금이 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8. 1.까지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W 계좌(계좌번호: AA)로 차용금 명목으로 108,000원을 입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59,500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U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O 또는 R로 통신사를 바꾸고 현금 59만 원을 주면 갤럭시 노트8 시가 109만 원 상당을 단말기 할부금 없이 갖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8을 59만 원에 단말기 할부금 없이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관련 비용 명목으로 71만 원을 피고인 명의 FX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Z 명의 가입신청서 부분 1) 2017. 1. 6. 범행 피고인은 2017. 1. 6.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R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Z', 주소 란에 '목포시 X아파트 AD호'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자 란에 'Z'이라고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Z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R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2. 14.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R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Z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R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7. 3. 6. 범행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R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Z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R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D 명의 가입신청서 부분 피고인은 2017. 11. 29.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단말기 할부금없이 갤럭시 노트8을 현금 59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월납부액 란에 '휴대폰 구입비 48,460원',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D, 전남 영암군 AE AF'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성명 란에 'D'이라고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통신사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870]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6. 7.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U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AG', 주소 란에 '목포시 AH아파트 AI호', 가입번호 란에 'AJ'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자 란에 'AG'라고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G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U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U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AG', 주소 란에 '목포시 AH아파트 AI호', 가입번호 란에 'AK'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자 란에 'AG'라고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G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U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4.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AG', 주소 란에 '목포시 AL 상가', 가입번호 란에 'AM'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자 란에 'AG'라고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G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O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AG', 주소 란에 '목포시 AN 아파트 AO호', 가입번호 란에 'AK'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자 란에 'AG'라고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G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O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4.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AP에게 '9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8을 현금 578,000원을 주면 할부금 부과없이 갖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갤럭시8을 578,000원에 단말기 할부금 없이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578,000원을 피고인 명의 FX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2018고단885]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경 광주 서구 AR, AS호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 AT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와 휴대전화 1대 당 판매 수수료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094,500원 상당 삼성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 일원에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까지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33대 시가 42,302,7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 일원에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광주 북구 AV에 있는 상호불상의 R 대리점에서, 피해자 AU에게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하면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기를 반납하면 중고 휴대폰 대금 80만 원과 지원금 35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할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용 중인 휴대전화기 2대를 반납받더라도 그 대금 8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128GB 합계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경 광주 서구 AX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와 휴대전화기 1대 당 판매수수료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10. 16.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2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 11.경 판매 부진 등으로 위탁판매 계약 체결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6대 시가 7,378,8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경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신청하기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 AY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단말기 대금 25만 원을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하면 나머지 단말기 대금은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단말기 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FX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북구 BA,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 BB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와 휴대전화 1대 당 판매수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7. 8. 28. 퀵서비스를 통하여 출고가 1,155,000원 상당 모델명 갤럭시S 8+ 128GB와, 2017.8. 29. 출고가 999,000원 상당 모델명 아이폰 7 128GB 합계 2,454,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판매부진을 이유로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91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4. 위 '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서비스 신규계약서'의 단말기 모델명 란에 '아이폰7+', 고객명 란에 'BC', 생년월일 란에 'BD', 가입희망번호에 'BE, 신청자란에 'BC'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사문서인 'O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BC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등 가입신청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4. 위 '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C 명의의 'O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O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조한 BC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등 가입신청서 5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929] 1. 사문서위조 가. 2016.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위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BF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G', 생년월일 란에 'BH', 가입자 주소 란에 '전남 무안군 BI BJ호', 신청/가입자 란에 'BG'이라고 기재한 후 BG의 이름 옆에 ''이라고 서명하고, BF mobile 요금할인, BF mobile 지원금할인 등 신청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G 명의의 BF mobile 가입신청서, 요금할인 및 지원금할인 신청서 등 3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BF mobile 가입신청서의고객명 란에 'BG', 생년월일 란에 'BH', 주소 란에 '전남 무안군 BI BK호', 신청인 란에 'BG'이라고 기재한 후 BG의 이름 옆에 'BL'이라고 서명하고, BF mobile 요금할인, BF mobile 지원금 등 신청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G 명의의 BF mobile 가입신청서, 요금할인 및 지원금할인 신청서 등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위 'L' 사무실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F mobile 가입신청서, 요금할인 및 지원금할인 신청서 등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R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7.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L' 사무실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F mobile 가입신청서, 요금할인 및 지원금할인 신청서 등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R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1055] 1. 사문서위조 가. 2016.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M', 생년월일 란에 'BN', 주소 란에 '무안군 BO BP호', 신청인 란에 'BM'이라고 각 기재한 후 BM 이름 옆에 'BQ'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M', 생년월일 란에 'BN', 주소 란에 '무안군 BO BP호', 신청인 란에 'BM'이라고 각 기재한 후 BM 이름 옆에 'BQ'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7.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위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M', 생년월일 란에 'BN', 주소 란에 '전남 목포시 BR BS', 신청인 란에 'BM'이라고 각 기재한 후 BM 이름 옆에 'BQ'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L'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M 명의의 U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U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L'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M 명의의 U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U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경 위 'L'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BM 명의의 U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U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M 명의의 2016. 12. 5.자 U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U의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마치 BM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15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9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목포시 BT에 있는 'L'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을 실제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공급업자로부터 휴대전화들을 교부받은 다음 유심칩 개통을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위 휴대전화들을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들을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사실은 BU으로부터 BU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라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V 직원에게 마치 BU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아 BU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한 것처럼 연락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7. 2.경 위 휴대전화 판매의 대가인 판매수수료 34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7. 1. 31.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 합계 1,115,200원 및 휴대전화 2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목포시 BT에 있는 'L'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을 실제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V와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공급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1.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위 'L' 휴대전화 위탁판매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대의 스마트폰을 공급받아 이를 위탁판매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경 위 'L'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을 폐업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13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3. 위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R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정보의 고객명 란에 'BW', 생년월일 란에 'BX', 연락처 란에 'BY', 주소란에 '목포 BZ ××××호', 신청/가입자 란에 'BW', 서명 란에 'CA'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R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BW 및 CB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8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R, O 및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목포시 K 휴대전화 판매점 'L'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직원에게 마치 BW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을 의뢰받은 것처럼 제1항과 같이 BW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W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R 담당 직원으로부터 1,152,800원 상당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휴대폰 8대 합계 5,76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목포시 CD 1층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BW이 운영하는 'CE'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며칠 내로 몇 억을 받으니 이번 달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 피고인 명의 FW 계좌(계좌번호: AA)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57]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U 가입신청서'의 단말기 모델명 란에 '아이폰6S+64G', 가입자명란에 'CF', 생년월일 란에 'CG' 가입희망번호에 'CH, 신청자란에 'CF'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F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위 CF 및 CI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06]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24. 목포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U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CJ', 생년월일 란에 'CK', 가입번호 란에 'C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M'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문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문서의 각 신청인 란에 'C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M'이라고 서명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J 명의의 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위 일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 직원에게 위 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L'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U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CN', 생년월일 란에 'CO', 가입번호 란에 'CP', 신청인/가입자 란에 'CN'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Q'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문서에 첨부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모바일)'의 각 신청인 란에 'CN'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Q'라고 서명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N 명의의 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모바일)를 각 위조하고, 위 일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 직원에게 위 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모바일)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L'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R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에 'BM', 생년월일 란에 'BN', 가입희망번호 란에 'CS'이라고 작성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BM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M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R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일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직원에게 위 R mobile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L'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CT에서 휴대폰 가게를 크게 하고 있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실적을 못 채우면 등급이 떨어진다. 신분증 좀 빌려 달라. 친한 사람들 신분증도 좀 구해줄 수 있느냐. 휴대폰은 실제로 개통하는 것이 아니고 유심칩만 개통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부친인 CN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N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대금 및 그 사용료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CN 명의의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CP)를 개통한 다음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V, I, G, CY, C, DA, DB, DC, DD, B, DF, DG, DH, DI, DJ, DK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DF 제출한 자료 등), 수사보고(대화내용 저장 USB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J 거래내역서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J가 제출한 컴퓨터 파일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명의자 등에게 송금해준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A, E, CV, I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이동통신사 상대 실적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사안 별건 기록사본 첨부) [2018고단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V의 각 법정진술기재 1. D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S 전화조사, 고소인 S의 추가자료 제출 및 진술청취보고), 녹취록, 고소인 명의 휴대전화요금 체납통지 사진 1. 범죄인지, 가입신청서(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사본), 서비스신청서(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개인별청구내역, 할부개통내역, 요금납부내역서(일반), 해지확인서, 수사보고(요금결재카드 명의자 확인에 대한, 요금 결제 카드 명의인 DN 전화통화에 대한), V 제출 녹취서 및 CD [2018고단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Z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2018고단8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법정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거래명세표, 진술서(DO), 요금 명세서 사본, 수사보고(DO 고소장 및 위임장 제출 관련) [2018고단8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DP, H의 각 법정진술기재 1. AU,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관한 휴대전화 33대 목록, 휴대전화판매정산내역서, DQ 대화내용캡쳐, 수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기변 신청서 제출), 보상기변신청서, DQ 대화캡처내역, 피의자가 보관한 휴대전화 6대 목록,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증거자료 제출), 통화내용 정리자료, 수사보고(고소인 H 녹음파일첨부 관련, 고소인 AQ 자료 제출 관련, 고소인 DR 관련, 고소인 AY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 DR 추가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진술조서 2회 휴대전화 대수 수정 관련, 고소인 AQ 횡령금액 수정 관련) [2018고단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법정진술기재 1. 인터넷 TV 가입내역서,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채무확인서(휴대전화 관련) [2018고단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법정진술기재 1. 가입신청서, 수사보고(참고인 D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K 진술조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L 대리점 종업원 DT 전화통화) [2018고단10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J·DJ 진술청취,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W DX 차장 진술청취), 수사보고(J·A 대화녹취록 등 첨부) [2018고단1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DZ, EA 진술부분 포함), 1. 위탁판매점계약서, 책임변제확인서, 명의도용 및 고소인 손해금액, 자체 진단자료, 횡령한 휴대폰 단말기 5대 내역, 입출고 내역서, 추가점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명의도용 32건 판매수수료 및 단말기 내역 관련), 수사보고(녹취서 첨부관련), 수사보고(판매수수료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전화통화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단말기 32대 횡령죄 죄명 변경관련) [2018고단1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법정진술기재 1. CB(EB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휴대폰 개통지점 전화통화) [2018고단1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F,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통신요금내역 등, O알뜰폰 무선서비스 신규계약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스페셜/선택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유) M 소장 EC 전화통화 관련, 진정인 전화통화 관련] [2019고단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C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J 사용 아이폰 개통일자 및 명의도용 휴대폰 가입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휴대폰 가입정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의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아 휴대전화에 가입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휴대전화 요금을 계속하여 대납하였고, 변제자력과 변제능력이 충분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명의자들에게 유심칩 가입 또는 알뜰폰 가입을 하고, 요금을 대납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며 명의자들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그 승낙 범위를 벗어나 명의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피고인의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 고객들의 신분증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한 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 등이 작성하였고,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나 연락처도 대부분 피고인의 것이었으며, 개통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명의자들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개통사실, 통신사, 요금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요금체납에 따른 법적절차개시를 통보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자신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 가입한 후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알았더라도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상 요금문제를 해결하라는 독촉을 하였을뿐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납요금해결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변명이나 회피로 일관하고, 법적 절차 등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피해자들의 미납요금을 먼저 정리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결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실적 중 상당수는 실제 판매가 아니라 피고인의 요금대납을 전제로 한 허위개통 실적이어서 피고인의 대리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경제상황과 판매점 운영방식,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의 유통, 가입, 개통수수료 지급 등의 구조상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 편취액 등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개통수수료 및 단말기 판매 수익을 위해 선후배, 친구, 친인척 등 지인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조롱이나 협박을 한 정황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