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19.부터 D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경영참가 목적으로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에 대한 보유형태의 변경 또는 신탁·담보·대차계약 등 주요계약의 체결 등으로 인해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8. 29.경 본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D조합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C으로부터 ㈜E 주식 560만 주(14.98%)를 양도받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6. 10. 14.경 주식양수도계약이 이행되어 ㈜E 주식 560만 주(12.13%)를 양도받아 주식의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었고, 2016. 10. 14.부터 2017. 1. 11.까지 기간 동안 소유주식 560만 주에 대하여 대차계약이 체결 및 해지되었고, 소유주식 280만 주를 F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요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변경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자를 말한다)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소유한 특정증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변동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D조합이 2016. 10. 14.경 C으로부터 ㈜E 주식 560만 주(12.13%)를 양도받아 ㈜E의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그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10. 14.부터 2017. 1. 11.까지 기간 동안 D조합이 소유한 560만 주에 대하여 대차계약을 체결 및 해지하여 소유주식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변동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8. 22.부터 N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6. 9. 22.경 본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N조합이 유상증자를 통해 ㈜E 주식 7,368,421주(15.97%)를 취득하여 2016. 9. 28.경 대량보유 보고할 때 중요 기재 사항인 특수관계자 C, O 소유의 주식 10,057,770주(21.79%)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으로 대량보유보고를 하였으며, 2016. 10. 14.경 특수관계자 C이 ㈜E 주식 8,761,650(18.99%)주를 양수도계약에 따라 D조합 등에 양도하였음에도 그 보고기한인 2016. 10. 21.경까지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총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자를 말한다)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6. 9. 22.경 본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N조합이 유상증자를 통해 ㈜E 주식 7,368,421주(15.97%)를 취득함으로써 ㈜E의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기한인 2016. 9. 29.경까지 그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1976. 11. 4.부터 2016. 10. 14.까지 ㈜E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6. 9. 22.경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N조합이 유상증자를 통해 ㈜E 주식 7,368,421주(15.97%)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기한인 2016. 9. 30.경까지 변동내용을 대량보유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10. 14.경 본인이 ㈜E 주식 8,761,650주(18.99%)를 양수도계약에 따라 D조합 등에 양도하여 2016. 10. 18.경 대량보유 보고할 때 특수관계인인 O(1,296,120주)과 N조합(7,368,421주)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8,664,541주를 누락하여 거짓으로 대량보유 보고를 하여 총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문답서 1. ㈜E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1. D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N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1. 사업자등록신청서, 고유번호증(N조합)(순번 56) 1. 수사보고(D조합고유번호증사본첨부), 수사보고(D조합공시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공시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N조합 공시내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48조(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제448조(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48조(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제448조(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조합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였다가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 본인과 특별관계자 사이의 주식 이전으로 전체적으로는 그 보유 내지 소유 주식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조합이 주식을 대차하였다가 반환받은 G 등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출자비율이 30%에 이르지 않으므로 조합과 특별관계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각 출자지분 상당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매하지 않을 것과 조합의 요청 시 즉시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이전한 것은 '대차계약'으로서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주요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은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특별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이는 형법의 명확성 원칙 또는 위임한계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N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 관계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본시장법령의 해당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위임한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N조합은 규약을 가지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단체로서 관할 세무서장인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2016. 8. 22.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고의무를 위반한 거래의 규모 및 횟수, 피고인 A, B이 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경위, 피고인 B, C의 경우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