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6. 24. 02:00경 울산 남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 등 피해자와의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손을 씻기 위해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11의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후, 침대 맞은편 화장대 위에 카메라 렌즈가 침대를 향하도록 세워둠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화장대 위에 세워둔 휴대전화를 수상히 여겨 발견한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종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가명)의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빙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메시지 및 사진 첨부), 피해자가 확인한 단체톡방 메시지, 피해자가 올린 사진, 사건 당일 피의자와 일행이 주고받은 메시지, 각 톡방에 올려져 있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기능 촬영, 저장 및 삭제),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저장 및 삭제과정 사진자료 1부,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면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부 진술의 차이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내지 심리적 불안정 등에 기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할 만큼 주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삭제되었다는 동영상이 복원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건에 관하여 따져 물은 후,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에 저장된 동영상과 사진을 다 지워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의 증언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인 아이폰11 기종의 경우 앨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30일간 최근 삭제된 항목에 보관되지만, 최근 삭제된 항목에 보관된 기간이 30일이 경과하거나 최근 삭제된 항목에서 임의로 비워진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암호화 등으로 인하여 복원이 어렵다’는 내용이어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에 사건 당일 삭제된 동영상이 복원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스킨십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침대 맞은편 화장대 위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침대를 향하도록 초점을 맞추어 세워 둔 행위는 카메라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기에 앞서 피해자 일행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친구와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업로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조사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에게 “둘이서 따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한 바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피고인 일행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특별히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체를 촬영하고자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