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57

범 죄 사 실 2021고단3957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용돈이나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새벽에 셔터가 내려져 있지 아니한 귀금속 점포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4. 06:09경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돌아다니던 중 수원시 팔달구 C 부근에서 셔터가 내려가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점을 발견하였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주변에 떨어져있던 벽돌로 유리창을 깨뜨린 뒤 내부에 침입하여 진열장에 진열된 시계 12개, 팔찌 1개 등 합계 3,063,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396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5. 18. 21: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76번길21 어린이공원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과 명치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G아파트에 가서 차를 털어 와라. 오늘 2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6. 16. 01: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53, 11호 문화공원에서, 피해자 H에게 “네 핸드폰을 가지고 있겠다. 차를 털어 와라. 차를 털어서 돈 나온 걸로 택시비를 벌어서 금은방을 털어 와라.”라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6. 14.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I, J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돈 좀 빼자, 엄마 통장을 가져와서 돈을 인출해라.”라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친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틀려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6. 14.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53, 11호 문화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H가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4791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21. 7. 10. 01:10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과 K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92 피고인은 친구인 H, N과 귀금속점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N과 함께, 2021. 6. 15. 03:4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N은 도로 건너편에 서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H는 위 E 진열대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침입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과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진열대 유리창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E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검거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1.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0) 2021고단43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2021고단47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021고단47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범행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보호자들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 H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6. 15. 17:00경 수원시 권선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가 화분을 엎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5.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