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죄로 징역 2월 및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9.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10. 18, 23:40경 평택시 D(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에 있는 룸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짓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젊은 혈기에 이해한다. 하지만 엄마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득하면서 계속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0. 19. 02:00경 성명불상의 노래방 여성 도우미와 함께 위 주점에 재차 찾아왔다가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와 있던 피해자 G(여, 55세)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러느냐. 죽여 버리고 싶다. 널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흉기를 찾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5면)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에스케이텔레콤 고객중심경영실장 작성의 통신자료 통보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의 각 기재수사보고의 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제1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술값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순간적이나마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충동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위 주점의 룸 안에 있는 소파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가 (*)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은 인정하되 임의성과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하여는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있어 피고인도 피해자 쪽으로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누르게 된 것'일 뿐이다(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주점의 룸 바닥에 넘어뜨려 강간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룸 바닥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신고시 '괴한이 들어왔다. '고만 하였을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은 믿을 바가 못 된다). 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여부 보건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전문학교를 다닌 학력을 보유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이행하였으며, 한편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003년 같은 죄로 벌금형을, 2003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회의 사기죄와 1회의 상해 ·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을, 2010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2년사기죄로 벌금형을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사고능력자로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2013. 10. 18. 21:30경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졌고, 성관계를 조금하고 싶어졌지만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피해자의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수사과정이나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부당한 인권침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9.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당시 술값이 45,000원 나왔다.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있어 결제를 하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 결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 33,000원으로 일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내일 준다고 했다. 피해자는 '돈이 없으면 술을 마시지 말지.'라며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순간 짜증도 나고 화도 나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밀었고, 피해자는 밀려서 룸 안 소파 쪽으로 넘어졌다. 넘어진 장소는 계산대 바로 옆에 있는 룸 안 소파 위였다. 소파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생겼다. 성적 충동이 느껴진 시간은 아주 짧은 1~2분 순간이었고 바로 성적 충동을 억제했다. 그 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엄마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했다. 피해자가 맥주를 더 마시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핸드폰과 지갑을 맡기고 나머지 술값은 내일 치르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득에 의하여 성폭행을 멈춘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욕정을느낀 것은 맞지만 피고인 스스로 억제를 하였고, 피해자의 설득에 억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주었는데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도초과가 나왔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섭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룸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심하게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 쪽으로 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엄마같은 사람에게 왜 이러냐. 젊은 혈기에 이해한다. 맥주한병 더 마시며 인간적으로 이야기 하자.'라고 설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당시 순간적이나마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충동을 느꼈다."라는 취지의 진술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고, 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 및 위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진술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명력도 있다. 다.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었는지 여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8, 21:30경 위 주점에 들어가서는 자신이 찾는 일행이 없다며 그냥 나왔다가 10분쯤 후에 홀로 위 주점을 다시 찾아갔다. 당시 위 주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주접 카운터와 인접한 간이 칸막이로 둘러쳐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같은 날 23:40경까지 피고인은 소주 3병을, 피해자는 맥주 2병을 함께 마셨다. 피고인이 2013.10. 18. 23:40 경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술값 4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위 주점의 룸 안 소파와 테이블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룸 안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눌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옆구리 부위를 누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엄마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러냐. 맥주 한병 더 마시며 이야기 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룸 밖으로 나와 처음 술을 마셨던 테이블의 안쪽에 피해자를 앉힌 후 그 옆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중인 2013. 10. 19. 01:16경 위 주점 건물 2층에 살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G에게 휴대전화기로 '앞문으로 내려와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01:17:53 경 G에게 전화를 걸었고(통화시간은 1분 28초이다), J은 위 통화 종료시인 같은 날 01:19경 위 주점으로 들어왔다. (마) 이후 피고인은 술값 대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맡기고 위 주점을나갔는데, 약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주민등록증을 찾으려고 노래방 여자 도우미와 함께 다시 위 주점을 찾아왔다가 G과 실랑이를 하고 위 주점을 나갔다. (바)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위 주점 밖에서 유리창을 통하여 위 주점 안을 들여다보면서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치기도 하고 잠겨있는 위 주점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 2013. 10. 19. 02:33 경 경찰에 '괴한이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사)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왼쪽 부분에 먼지가 심하게 묻어 있었고, 피해자는 2013. 10. 19. 의사 H으로부터 '우측 8, 9 늑골 골절(주상병), 좌측 상완부·전완부 타박상 및 우측 골반부위 타박상(부상병)으로 인하여 35일 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워 주점의 룸은 6인실로, 신용카드 결제기가 있는 곳과 마주보고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룸에는 테이블을 중심으로 3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양쪽으로 1개씩 놓여 있는데, 테이블은 가벼워서 잘 움직이고, 소파와 테이블 사이에는 1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다. 검토 (가) 위 각 증거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데, 피고인 역시 검사에게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위 주점의 룸 안으로 밀쳐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욕정)이 생겼으나 억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이 위 주점의 룸 안에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눌러 5주간의 치 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우측 8, 9번 늑골이 골절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상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결과로 봄이 상당하고(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당기는 힘에 끌려 함께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에서 피해자를 덮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체중을 한 몸에 받게 되는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보다 더 큰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도 넘어지면서 룸의 테이블에 부딪히거나 룸 바닥에봄을 찧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점에서도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여기에다가 "소파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생겼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룸으로 끌고 가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심하게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 쪽으로 대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누른 것으로 보인다(또한 룸의 소파와 테이블 사이에는 1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룸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룸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지 왼쪽에 먼지가 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룸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위 주점의 룸에서 나온 후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G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후 G이 카카오톡을 못 볼까 봐 G이 들을 수 있도록 전화를 걸어 놓은 상태로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은 경찰 및 이 법원에서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G이 '여보세요.'라고 말을 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피해자와 다른 남성이 대화하는 것이 들렸다.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젊은 사람이 엄마 같은 사람에게 이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고, 피해자가 어떠한 남성을 타이르는 내용인 것을 듣고 G이 바로 위 주점으로 내려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주점에 들어간 후의 상황에 대하여 "위 주점 앞문으로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테이블 안쪽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통로 쪽에 앉아 있었다. 그때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얼굴이 바닥에 밀렸는지 바닥 먼지가 시커멓게 묻어 있었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다. 또한 바지가 바닥에 밀려 더러운 상태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너 얼굴이 왜 그래.'라고 하니, 피해자가 '나 강간당할 뻔 했어.'라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및 G의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도 일치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바지 왼쪽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이러면 안된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에게 '돈도 없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피고인으로부터 제압당한 후 피고인을 설득하거나 타이르기 위해 했던 말이다)와 그 내용('젊은 사람이 엄마 같은 사람에게 이러면 안된다.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무전취식하면서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가 2013. 10. 19. 02:33 경 경찰에 '괴한이 들어왔다.'고 신고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 및 G은 이 법원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강간당할 뻔 했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사로부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저에게 강간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하여 간단히 물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세 번째로 주점에 찾아왔을 때(2013. 10. 19. 02:00경 전후)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젊은 혈기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에 세 번째로 왔을 당시 위 주점 밖에서 출입문을 부술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 최초로 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데 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각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충분히 존재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즉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이하 제2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말다툼을 한 적은 있지만 흉기를 찾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에 간 후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나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E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약 1시간 30분 후 피고인이 여성과 함께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와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왔다.'고 하기에 문을 열어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말하자, 피고 인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다. 널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주방에 있는 흉기를 찾는 것 같이 보였고, E과 함께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 널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얼른 가시라고.'라고 말하니, 피고인은 '이거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눈을 날카롭게 뜨고 흉기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E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주점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한밤중인 02:00경이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할 당시 위 주점 안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했던 E과 피해자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공포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즉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이 권고형의 하한(징역 4년)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이 하한의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7년 6개월 (= 7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E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E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후 위 주점에서 E를 진정시키고 있던 G을 협박하였는바,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