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2세)은 2018.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가 먼저 이별을 통보하여 결별한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6. 02:31경 대구 동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 상태에서 가운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운으로 상체가 가려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5회, 피해자의 상반신 부분을 1회, 성기 부분을 2회, 하반신 부분을 1회 촬영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1. 8. 20:53경 안동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열씨미 몸만들어라 지금 벗은몸 올리는거나 옛날 누드 사진 올리는거나 똑같지뭐 지금은 왜 누드사진올리노? 옛날껀 내가 올릴까?”, “과거사진이있길래 보낸다 사람 적당히 무시해야지 사람 버린 대가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3. 04:51경 안동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쫌해보라니깐, 차단이 사람 열받게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3. 00:43경까지 총 25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9. 08:59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너가 쫌 빌려줘. 카드대금 막아야긋다, 일주일만 쓰고 주꾸마’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6.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 십만원만 빌려줘 봐, 오늘 가게앞에 공사땜에 장사 허벗는데 H가 삼겹살 사오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5.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보내줘야하는거여서 계속 구했는데 25만원 이 다여서 너한테 부탁하는거야.’, ‘한번만 살리도.이거막아야 큰거 살릴수 있다.’, ‘주말 장사하고 현금으로 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6.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 보험공단에서 통장압류잡았는데 입금하면 바로 풀어준다고 하시는데’, ‘몇시간만 쓰자, 내가 오늘 안돌려주면 미용실을 주마’, ‘풀면 돈도 갚으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아까 PC방 사장님한테도 어제 주기로 했는데 오늘 꼭 달라했는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통장에 대한 압류는 2021. 9. 9.경 해제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통장 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6.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1. 9.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편취금 사용 내역 정리, 고소인 상대 차용 경위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나체사진 촬영 경위 등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스토킹처벌법 관련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카메라등 이용촬영 관련 피해자 제출 사진,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선별한 사진 1. 계좌이체 내역서, 피의자 및 참고인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1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 128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6. 피해자 C의 동의를 받고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9. 16. 피해자와 모텔에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촬영일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21. 11. 8.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촬영사진 중 하나를 전송하며 “너랑 이때 모텔에서 있었는데 너 옷 안입고 먼저 잠들어서 보여줄려고 찍어둔 거. 너랑 적이 되는 순간 난”, “가만안둬”라고 하고, 같은 날 “오빠가 나랑 사진찍는 거 싫어해서 오빠 잘 때 찍은 것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우리 옛날 모텔 간 사진이야. 오빠 옷도 안입고 먼저 잠들어버리고 나쁜 사람이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 여러 장을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달 후쯤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4.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경찰 조사와 경고장을 받고 같은 날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위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였다(증거기록 2책 250쪽. 위 사진들은 이후 포렌식을 통해 복구되었다). 나. 피고인이 찍은 피해자의 사진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 있는 데다 사진을 찍은 장소가 모텔인 점, 피해자는 사진 찍힐 당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무방비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해당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알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고, 촬영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사진찍는 것을 싫어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그러한 사진을 찍히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술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잠이 들면 사진을 찍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당일 술게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기 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범죄를 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며,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한 점, 촬영물과 협박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