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00:4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56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집에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7.5cm)을 집어 들고는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내가 오늘 느그 같은 새끼들이 자꾸 들어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번),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5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06.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9. 21: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D(여, 47세)를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이 계주로 운영하는 순번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그 계를 하겠다. 그런데 내가 계주도 모르고 계주도 나를 모르니까 언니 이름으로 나를 태워주면 책임지고 계금을 잘 납입하겠다. 다만, 순번계 2구좌 상당의 계금을 순번 2번에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여러 개의 계에 가입하여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위 순번계에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E이 운영하는 300만 원짜리 순번계 2구좌에 피해자 이름으로 가입하여 1회차 계금을 납입하고, 2회차인 2013. 9. 12.경 1회차 및 2회차 계금 합계 420만 원을 수령한 후 3회차까지 계금을 납입하고 그 뒤로는 계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 차용금 7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왔다. 돈을 빨리 갚아줘야 하니 다시 빌려주면 매일 385,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여러 개의 계에 가입하여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자료 4매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행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동종 범행으로써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로 인한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05:09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29. 21:14경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예전에 피고인에게 여자를 소개해 줄 때 피고인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잘못 알려주었던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3)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CCTV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수동 664-4에 있는 장수교차로 사거리를 하남 2지구 쪽에서 임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보행섬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지주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4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하남 2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수동 664-4에 있는 장수교차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감행하여 동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0: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앞 노들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7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0km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택시 전방 3차로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평소 사람이 서 있는 등으로 도로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곳으로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09:20경 김제시 B마을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덕 방면에서 진봉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4.5톤 극플러스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며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위 4.5톤 극플러스트럭의 좌측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동승 피해자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2021. 5. 14.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19:2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시간 및 음주운전거리 등 확인)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기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10: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칼을 들어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전에도 가정폭력으로 2회 입건된 바 있는 등 죄질과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처음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20:25경 순천시 풍덕동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9:3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어선 파손 문제로 항의하는 피해자 D(53세)에게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9:3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61세)가 자신을 폭행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피해자의 뒤통수에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3: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잠곡보길 방범용 CCTV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9: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8세)이 주차한 승용차의 라이트가 켜져 있어 불쾌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비슷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의 에어간판을 옮기는 문제로 피해자 D(남, 36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전에서 물통을 걷어 차는 등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언쟁이 쌍방 폭행으로 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 발생 경위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 행위보다는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2:3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행궁 광장 앞 편도 3차선 중 2차선 도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8세)가 운전하는 D 스토닉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지,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3:42경 김포시 고촌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함(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 도과)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3:54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0:20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1-854에 있는 와스타디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시각 및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후 운전시까지 8시간 이상 경과한 숙취운전으로 음주수치 낮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9. 10:32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토혈을 한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D, 소방사 E, 소방교 F 등이 피고인의 아들의 상태에 대하여 묻자 위 D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씨발놈아, 내가 아버지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서, 수사보고(사건관련 영상 분석), 영상캡쳐사진 첨부, 웨어러블캠 영상 CD,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항, 제1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활동 중인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가족간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3. 00:40경 부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마을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해자 B(가명, 여, 41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뇌전증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4: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갈아입는 것을 보고 이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고 현장을 이탈하던 중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천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의 판시 동종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거나 교화를 도와줄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상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검사 결과에 비추어 경험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형사처벌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 가방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도 경계선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계획적이기 보다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을 다시 가져다 놓아 이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4. 04:22경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벨리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