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68

범 죄 사 실 2020고단9368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9. 6. 26.경 성명불상자 OOO로부터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거래대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7. 10. 12:00경부터 12:30경 사이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8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OOO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 결과 같은 날 14:08경 위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사고신고계좌로 지급정지되었고, 피고인은 2019. 7. 2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건의 사기방조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성명불상자 △△△로부터 ‘시계 병행수입 일을 하는데, 구매자들이 입금할 계좌가 필요하다. 그런데 본인들이 해외에 있어서 돈을 이체받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계좌로 입금된 시계구매대금을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내주는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해 주면 구매대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을 받기 직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사고신고계좌로 지급정지되었고, 같은 달 23.경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 성명불상자 OOO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성명불상자 △△△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역시 앞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건과 동일한 형태의 범행으로써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을 요구받는 등 전형적인 자금세탁 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 △△△가 피고인의 삼촌인 H 명의의 G (계좌번호 2 생략)계좌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 △△△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경 불상지에서 I 블로그 ‘J’ 게시판에 ‘롤렉스 GMT마스터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위 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대금으로 같은 날 19:11경 위 H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L 등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중 530만 원을 100만 원씩 쪼개어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 △△△는 2019. 7. 24. 19:11경부터 2020. 2. 17. 20:4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26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고인을 통해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19. 7. 24. 19:55경부터 2020. 2. 17. 21: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7,51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 △△△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36 피고인은 2019. 7. 10.경 성명불상자 △△△로부터 ‘시계 병행수입 일을 하는데, 구매자들이 입금할 계좌가 필요하다. 그런데 본인들이 해외에 있어서 돈을 이체받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계좌로 입금된 시계구매대금을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내주는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해 주면 구매대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을 받기 직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사고신고계좌로 지급정지되었고, 같은 달 23.경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 성명불상자 OOO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성명불상자 △△△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역시 앞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건과 동일한 형태의 범행으로써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을 요구받는 등 전형적인 자금세탁 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 △△△가 피고인의 삼촌인 H 명의의 G (계좌번호 2 생략)계좌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 △△△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0.경 불상지에서 I 블로 그 ‘J’ 게시판에 ‘롤렉스 시계를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위 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대금으로 같은 날 시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P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58경 불상지에서 위 H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 중 399만 원을 인출한 다음 L 등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중 350만 원을 5회에 걸쳐 쪼개어 위 P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9. 7. 23.자 인천남동경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E, T, B, U, V, W, X, D, F, Y, Z, 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1. 각 G 계좌내역(H, AA), N은행 회신자료(1차 직후 계좌) 1. 각 수사보고(순번 44번, 48번, 49번, 51번, 55번, 61번), 약식명령 사본 2021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송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들이 신청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해당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인출책(송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 불가결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합계 피해금액이 1억 원 상당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