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카드를 만들면 3~5%의 저금리로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금융회사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미상환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계획을 지시하는 '총책', 대출업무 영업자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대면하여 돈을 건네받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유인책인 조직원 성명불상(가명 B)은 2019, 12, 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여신팀 B 대리인데, 대출 접수한 사실이 있느냐. 추진해도 되겠느냐."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접수를 승낙 받고, 유인책인 조직원 성명불상(가명 E)은 같은 달 10. 10: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제1금융 D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느냐. 금융법위반으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 절차를 피하려고 한다면 대출금 29,146,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으며, 조직원 성명불상(가명 B)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골치 아프게 생겼다. 금융법위반을 풀고, D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F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해서 조직원 성명불상(가명 E)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12. 11. 19:30경까지 경주시 신경주역로 80에 있는 신경주역 광장 앞에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 29,146,000원을 가지고 오라." 고 유인하였고, 수금책인 조직원 성명불상(여)은 약속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 가지러 왔다."라고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000,000원을 건네받아 가져가 편취하였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총책인 성명불상(일명 'H')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 등을 이용하여 돈을 수금해 오면 주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I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정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덩톡' 채탱앱을 설치하여 H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일명 H), 조직원인 성명불상(가명 E) 등과 공모하여, 조직원인 성명불상(가명 E)은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2.경 피해자 C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1,146,000원 때문에 전액 상환이 되지 않았다.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먼저 준 28,000,000원은 송금하여 돌려줄 테니 29,146,000원을 다시 줘야 한다. 12. 13. 15:30까지 신경주역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 11:30 경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인근 찜질방에서 대기하던 중, 총책인 성명불상(일명 H)으로부터 딩톡 어플을 통해 '신경주역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인근 피시방에서 은행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상황 잔액확인서 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3:16경 광명시 광명역로21에 있는 광명역에서 KTX 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30경 약속장소인 경주시 신경주역 80 에 있는 신경주역으로 가 그곳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I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미리 준비한 F은행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상환 잔액확인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146,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총책과 나눈 딩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wwww피의자가 총책과 딩톡 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J 메일 확인) - 피의자의 J 메일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총책이 주고받은 덩톡 대화내용 분석) - 피의자와 총책이 주고받은 딩톡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2008년 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다. 판사 최해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8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6, 21: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6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17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1. 28. 울산지방법원에 판시 2019고단4802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23:10 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3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고,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로 확인하였을 때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27. 23:15 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27, 23:1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2 및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 고단1719 및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본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 일로 이 법원 20194802호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써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할 당시 경찰관에게 자신의 동생인 M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면서 경찰관을 기망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면탈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나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 또한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하게 일깨우고, 피고인의 또 다른 동종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대구 남구 B에서 친구인 C과 동업하여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점을 운영하며, 2012.경부터 휴대폰을 취급하는 상위 대리점들인 피해자 (주)상상,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 피해자 (주)넥스원, 피해자 (주) 태성통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대리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대리점 등과 각 위탁매매계약을 맺고 위 'D'을 통해 위탁받은 휴대폰들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9, 11:30경위 'D'에서, 피해자 (주)상상에서 납품 받아 진열대에 넣어 보관하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개, 각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2개 등 합계 시가 2,992,000원 상당의 휴대폰 3개를 꺼내어간 후, 즉시 중고휴대폰업자인 I에게 팔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시가 106,538,400원 상당의 휴대폰 110대를 빼돌려 이를 현금화한 다음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호의 휴대폰 소매점에서 휴대폰들을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14:00경 위 'L'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각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2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10,001,0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6. 10.경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헬로 우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신청인 란에 "M"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헬로우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신청인 란에 'O'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H 대리점 직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H 대리점 직원에게,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헬로모바일 취급 대리점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대리점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헬로우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송부하며 휴대폰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옵티머스G프로 휴대폰 1대를 개통받고, 휴대폰 단말기대금 968,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헬로모바일 취급 대리점인 피해자 Gl 운영하는 H 대리점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0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헬로우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송부하며 휴대폰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 4 휴대폰 1대를 개통받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 899,8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O, Q,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1. 각 분실도난단말기확인서(상상직영대리점, 주식회사 넥스원, 달서유통직영점, 태성통신, R), S 피해품 내역, 각 위탁판매계약서, 거래처 등록 카드 1. 가입신청서 등, 각 가입신청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내사보고(피해품 정정에 대한 피해자 C의 이동전화진술, 피해품 추가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T 진술, 피해자 K 전화진술, 참고인 U 전화진술, 참고인 V 전화진술, 참고인 W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각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 2020. 3. 1.부터 2020. 10. 31.까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청주시 상당구 C에 건축물 일반 청소업을 목적으로 2014. 8. 1.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기간 중인 2020. 6.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휴직 대상자 일부가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합계 28,831,47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력 1. 각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휴직수당 신청에 따른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사보고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유급휴직과 관련한 고용유지지원금이 합계 약 2,9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그에 따른 추가징수금액을 합친 약 9,600만 원 전액을 국가(고용노동부)에 반환한 점, 유급휴직 상태에서 출근한 직원들 또한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월급을 받으면서 휴직을 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여 출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34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C, D, E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 마사지업소 등의 업주들이 평소 응대가 힘든 일명 ‘진상손님’에 대한 관리 및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고객정보 교환 또는 공유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정보들을 수집·취합·공유할 수 있는 ‘F’이라는 명칭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업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D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유지·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B은 업무용 G 계정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 업주 등을 응대하고, 어플리케이션에 관리자모드로 접속한 후 회원 가입·계정 생성 및 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이 범행 사용 계좌에 입금되는 어플리케이션 이용료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C는 B의 지시를 받고 업무용 G 계정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의 업주 등을 응대해주면서 어플리케이션에 관리자모드로 접속한 후 회원 가입·계정 생성 및 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B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21. 1.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성매매업소 등의 업주들에게 보낸 홍보 문자메시지 및 지인 추천을 통해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업주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고객들의 성향, 단속 경찰관 정보 등이 ‘F’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서버에 자동적으로 전송·저장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서버에 취합·저장된 성매매 고객 정보와 업주들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으로 총 530,262개의 성매매업소 등 이용고객들의 전화번호 및 그들의 성향, 취향 등을 제공받고, 위 정보들을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주들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이용료(30일 100,000원, 60일 180,000원, 90일 260,000원)를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8,138,241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평소 응대가 힘든 일명 진상 손님을 관리하기 위하여 마사지 업소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 성향, 단속 경찰관 정보 등을 수집·취합·공유할 수 있는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9.부터 2022. 1. 28.까지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업소에서 F 어플리케이션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주기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동기화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등 이용 고객들의 전화번호 및 그들의 성향, 취향 등을 제공받고, 영업용 휴대전화 단말기에 전화가 오면 그들의 성향, 취향 등의 정보가 해당 단말기 화면에 팝업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용기간 내에 등록된 성매매업소 등 이용고객들의 전화번호 및 그들의 성향, 취향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K 금융정보 내역 첨부) 1. 피의자 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15. 01:54경 서울 마포구 B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고시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고시텔 4층으로 이동하여 그곳 현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4. 19. 02:1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에 있는 홍익문화공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긴급 체포되어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긴급체포 권리고지확인서’에 위 ‘F’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09: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G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경장 H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지확인서’, ‘진술녹음 고지·동의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진술자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한 후 무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기명 및 무인을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된 권리고지확인서, 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였는바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액수가 적고 피해품이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서명위조·행사죄의 피해자가 친형이고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170]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 10. 13:30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2022고단1558] 1. 감금,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 08:0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F호 객실에서 연인인 피해자 G(여, 25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난 널 죽어도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 13)를 빼앗아 벽에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밀치며 뺨을 수회 때려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며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객실을 뛰쳐나갔으나 곧바로 쫓아가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고 다시 객실로 끌고 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이러한 소란에 호텔 이용객의 신고를 받고 온 호텔 직원에게 피해자가 112신고를 요청하여 112신고가 된 같은 날 10: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71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18. 18:4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J이 판매를 위해 진열해둔 시가 29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846]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8. 16:15경 서울 강남구 K센터 내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48,000원 상당의 은색 팔찌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8. 23. 07:06경 부천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3경 목적지인 고양시 C아파트 Q동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문자나 전화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답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도록 하고 택시 요금 및 고속도로 요금 합계 25,5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12] 피고인은 2022. 6. 12. 14:00경 인천 연수구 R에 있는 S 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7,500원 상당의 빨간색 반바지 1개와 시가 367,5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상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9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재신체검사통지서 등기수령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어머니와 통화) [2022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지 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E호텔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손괴죄 관련 수리내역 확인 결과)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1. CCTV 캡처, 현장사진 [2022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P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악세사리 매장 CCTV 영상 분석) 1. 문자내역 등 [2022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불응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되,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감금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우울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4.7%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E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D 직원을 사칭하면서 “E 카드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D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 대출금 1,750만 원을 빨리 변제하라.” “지급정지에 인한 연체 고위험군에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고,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F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1,1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D 송금팀 G 과장이다.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고위험군에 지급 보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하려는 대출금 5,500만 원 중 25%인 1,375만 원이 먼저 D에 예치가 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라.”, “금융감독원 H 과장이다. 현금 1,375만 원을 F 직원에게 건네주면 3개월 후 예치금 1,37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예치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1: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역로 1에 있는 포항 KTX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375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1,3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1회만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지위․범행 이익도 경미한 점, 범행 직후 자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수사․공판 과정의 성실한 진술 및 출석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리라는 사정을 알아채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조건으로 일정 수수료를 요구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6.경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기망당해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고 인출금액의 5%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 3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15:00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9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C은행에서 1,000만 원 전액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수수료 5%를 제외한 95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6. 1. 13:52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도용 사건의 용의자 J 이 씨의 계좌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것으로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고, 나중에 보안등급을 올려 계좌이제로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15:20경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계좌로 2,3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은행에서 2,300만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통장사본, 은행 통장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1. 각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이 지연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 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수금책과 인출책을 통해 그 피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은행의 지급정지로 인해 편취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조직한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1: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법성면사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교통사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95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고수익 투자를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F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금이 자금 추적이 어렵도록 다수의 ‘대포통장’들을 거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G은행·H은행·I 계좌로 재차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J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2022. 3. 21.경 정보통신망인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F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원금보장이 되고 고수익이 보장된다. 투자하라”라고 속여 같은 날 16:56경 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정해준 K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후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위장한 다음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 추가로 1,000만원이 입금 되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2022. 3. 21. 16:56경부터 2022. 3. 22. 11:5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1,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 3. 18. 15:16경부터 2022. 4. 5. 14: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4회에 걸쳐 합계 595,797,8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이 추적이 어렵도록 쪼개져서 다수의 대포통장들을 거친 후 피고인 명의의 G은행·H은행·I 계좌로 입금되자, 2022. 3. 21. 17:48경부터 2022. 3. 30. 19: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지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위 피해금 중 57,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5,797,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CCTV 회신자료 1. 각 피해자들 사건기록 사본 1. 피해금 입금자료, F 대화내역 채증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기기 화면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기기 화면 촬영 사진 첨부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조직원들의 투자금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전체 편취금액의 10% 미만이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역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