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6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5. 17.경까지 거제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계정(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성교 행위를 하는 만화인 ‘F’라는 제목의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만화 파일을 C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게시한 뒤 2020. 11. 19.경까지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두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C 사이트로부터 수익금을 입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표현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만화 총 5개(파일 합계 170개)를 다운받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2020. 11. 19.경까지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만화 등 음란한 화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위 음란한 화상을 보거나 다운로드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45회에 걸쳐 음란한 화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위 음란한 화상을 보거나 다운로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료 회신 1. 수사보고(C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자료 받은 경위 등) 1. 각 수사상황(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검토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출력물 첨부), 수사상황(음란물유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소지,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정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8672호, 2022. 1. 4.) 제2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총 2,466,480원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배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음란물은 만화 이미지 파일로서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