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2020고단887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11.경 소개팅 어플 'C'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게 되어 2018. 12. 8.경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2019. 1. 말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리스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장기렌트로 차량을 뽑으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현재 내 신용등급이 낮아 장기렌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차피 우리 결혼할 테니 일단 네 명의로 장기렌트 계약을 하자. 첫달 렌트비를 입금해줄 테니 첫달 렌트비용만 납부해 주면, 둘째달부터 납부 계좌를 내 계좌로 돌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원리금만 277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 가처분소득 및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 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4. 경 D과 E 그랜저IG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간 월 841,61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 대금 총액 50,496,6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14.경 전주 완산구 F 소재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 휴대폰이 파손된 상태라서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다.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상태이니, 명의를 빌려 달라. 휴대폰 요금과 기기값은 내가 납부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가처분소득 및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휴대폰 요금 및 기기값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S9+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값 968,000원 및 휴대폰 이용요금 222,100원 합계 1,190,1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개통한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중장비차량이 깔아뭉개는 바람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 휴대폰 요금과 기기값은 내가 납부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개통한 휴대폰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린 것이어서 휴대폰이 차량에 밝혀 파손된 것도 아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가처분소득 및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휴대폰 요금 및 기기값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S8+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값 및 휴대폰 이용요금 합계 1,160,63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장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1명에 대해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월급을 주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가처분소득 및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00,000원, 같은 달 27.경 500,000원, 같은 달 28.경 50,000원, 같은 달 29.경 50,000원 합계 700,000원을 총 4회에 걸쳐 편취하였다. 2020고단994 피고인은 2020. 2. 16. 18:43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성수점)의 3층 전자매장에서, 가전매니저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1,149,000원 상당의 청소기, 시가 578,000원 상당의 쿠쿠 전기밥솥, 시가 49,000원 상당의 필립스 전기주전자 등 합계 1,776,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카트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54 1. 2020. 2. 4.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20:07경 하남시 M 하남점 지하 2층에 있는 N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979,000원 상당의 삼성무선청소기, 시가 69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시가 77,800원 상당의 돌체구스토 미니미 체리블랙 커피머신, 시가 64,800원 상당의 테팔 후라이팬 4종 세트 등 합계 1,811,600원 상당의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을 쇼핑 카트에 담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14.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18: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공기청정기 1대, 시가 1,399,000원 상당의 삼성 무선청소기 1대, 시가 429,800원 상당의 세그웨이 나인봇 킥보드 1대, 시가 39,98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속옷 1개 등 합 2,868,780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의류 등을 쇼핑 카트에 담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24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만든 송금내역을 보여주면서 마치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1대, 시가 1,09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458 피고인은 2020. 3. 1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내에 있는 에이샵 매장에서 위 매장 판매원인 피해자 T에게 '아이폰 대금 1,600,000원을 백화점 계좌로 이체했다.'고 말하면서 이체확인내역서 캡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백화점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진도 허위로 조작한 사진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1. 전당포 광고,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어머니와의 대화), D 문자, 각 계좌내역 사진, 자동차렌트 계약내용, 휴대폰 청구내역 등, 피의자가 작성한 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2020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피해품 영수증 2020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장내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 사진, 피의자 범행모습이 확인된 CCTV 영상 편집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피의자 A 2020. 2. 14.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편집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과 동일한 제품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0 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결과) 2020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컴플레인 경위서, 허위의 이체확인증, 문자내역(고소인-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0고단887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와의 신뢰를 이용하여 고액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맺게 하고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에게 150만 원(2019. 1. 25. 10만 원, 2019. 1. 31. 40만 원, 2019. 2. 25. 100만 원)이 지급되고, 2020고단2154 사건의 2020. 2. 4.자 범행의 피해품인 삼성무선청소기, 공기청정기, 커피머신, 테팔 후라이팬(다만 이미 개봉하여 사용한 상태였다)이 반환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