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5. 2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목포시 N건물, 2층에 있는 O조합에서 위 조합 업무를 최종적으로 지시·관리·감독하는 이사장이고, 피고인 C는 2010. 5.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위 조합의 실무를 총괄 담당하는 검사관리팀장이며, 피고인 D은 P이라는 상호로 소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O조합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경리직원이다. 1. [2016고합26(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O조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로부터 정부비축 L 수매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L 주생산시기에 L을 수매·비축한 다음 비생산시기에 방출함으로써 L의 적정한 시장가격 지지 및 소비자보호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국책사업을 진행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L 정부수매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8.경 위 O조합 사무실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정부비축 L 수매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소금검사원 Q에게 "곧 1차 수매가 끝나고 2차 수매가 될 예정인데, 2차 수매에서는 소금 1가마당 4,600원에 사고 장부는 5,800원에 산 것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 Q에게 "시세에 맞는 가격(약 4,600원)으로 사들이고, 5,800원에 산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위 Q로 하여금 사실은 농가로부터 소금 1가마당 4,600원에 수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매 관련 서류에는 소금 1가마당 5,800원씩 총 25,000가마를 수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각 수매농가에 소금 1가마당 5,800원씩으로 계산한 수매대금을 송금한 후 시중가격 4,600원과의 차액을 위 수매농가로부터 반환받아 모으도록 한 후, 피고인 B이 2015. 11. 9.경 목포시 R(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Q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고보조금 업무상횡령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12. 26.경 위 O조합 사무실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L 이력제 관련 국고보조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S 운영자인 T로부터 1개당 단가 8,500원인 삽을 총 5,700개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4,845만 원(부가세 포함 53,295,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구매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위 계약 내용과 달리 1개당 단가 7,500원인 삽 총 4,000개만을 납품받았음에도, 2014. 12. 31. T에게 계약상 납품대금 53,295,000원을 지급한 후 2015. 1. 하순경 목포시 북항에 있는 신안비치 아파트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T로부터 계약상 삽 납품대금(4,845만 원)과 실제 납품받은 삽 가격(3,000만 원)의 차액 상당인 1,9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정부비축 L 수매 사업을 맡아 시행하는 O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정부비축 L 세부수매계획에 따라 'L 생산·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L을 대상으로 정부비축 L을 수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사실은 L 생산·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도매상에 불과하여 O조합이 시행하는 정부비축 L의 수매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5. 9. 말경 피고인 D의 소금을 정부비축 L으로 수매하도록 한 후 피고인 D의 매수가액(1가마당 4,800원 상당)과 정부비축 L 수매가액(1가마당 5,800원 상당)의 차액(1가마당 1,000원 상당) 합계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서로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금검사원 U에게 "정부비축염 부족분 수매를 농가가 아니라 D 사장이 운영하는 P에서 할 테니, D 사장이 하는 대로 도와줘라. D의 자료(D이 염전농가로부터 개인적으로 소금을 매수하면서 향후 O조합에 정부수매분으로 수매하기 위해 받은 염전농가의 수매확인서, 통장사본 등)를 받아서 조합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여, 위 U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사실은 소금 도매업자인 피고인 D로부터 정부비축 L 부족분을 수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 생산·제조허가를 받은 일반 염전농가에서 L 부족분을 수매한 것처럼 외형을 꾸며 피고인 D이 소금 25,000가마를 정부비축 L 수매가격(1가마당 5,800원)으로 매도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소금을 납품한 후 그로 인한 차액 상당의 이익 금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2015. 11. 25.경 목포시에 있는 V 인근의 W식당 앞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400만 원을 그 무렵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소금검사원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고합74(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3년경부터 L의 품질 및 위생 관리 등을 위하여 L이력제 사업을 실시하였고, O조합은 L이력제 사업과 관련하여 관능검사, 교육, 홍보 및 라벨부착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O조합 농협 계좌를 통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해왔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11.경 O조합의 거래업체인 X 운영자 Y 명의의 농협통장, 도장,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O조합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L 이력관리제 사업 명목으로 교부받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X가 O조합에 공급하는 홍보용 샘플소금의 납품 개수를 부풀린 다음 그 대금을 위 Y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후 부풀린 차액을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1.경 피고인 C에게 "O조합에 돈이 없으니 예산을 부풀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2014. 11. 30.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Y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X가 2014년에 O조합에 홍보용 샘플소금 20,260개를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5,000개를 부풀려 마치 45,260개를 납품한 것처럼 대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총 5건 합계 29,139,671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2014. 12. 11.경 위 O조합 사무실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L 이력제 관련 국고보조금을 O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O조합 계좌에서 Y 명의의 농협계좌로 홍보용 샘플소금의 대금 29,139,671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목포시 번화로 49에 있는 목포농협 해안지점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Y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부풀린 대금과 실제 대금의 차액 상당인 1,185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전달받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2014. 12. 11.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873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X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Y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부풀려진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16고합147(피고인 C, 피고인 E)] 가. 피고인 E 누구든지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에 품질검사 합격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5. 11. 16.경 전북 부안군 AA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B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O조합으로부터 L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품질검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O조합 검사관리팀장인 피고인 C로부터 '본 상품은 O조합의 엄격한 소금품질검사에 합격한 국내산 L임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L 이력제 라벨 10,800개를 택배로 배송받은 후 그 중 8,100개를 판매할 소금 포대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11. 16.경 위 O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생산한 소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거나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에게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L 이력제 라벨 10,800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그 중 8,100개를 판매할 소금 포대에 부착하여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품질검사 합격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도록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E의 허위 품질검사 표시행위를 방조하였다. 4. [2017고합29(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4. 9.경 충남 서산시 수석면에 있는 간월도에서 피고인 D의 소금을 정부비축 L으로 수매하도록 한 후 피고인 D의 L 매수 가액과 정부비축 L 수매 가액 간 차액 합계 상당의 이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경부터 2014. 11. 초경까지 마치 L 생산·제조허가를 받은 일반 염전농가에서 수매한 것처럼 외형을 꾸며 O조합이 피고인 D의 L 20,000가마를 정부비축 L 수매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소금을 납품한 후 그로 인한 차액 상당의 이익금 1,500만 원을 2014. 12. 하순경 O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정부비축 L 수매가(1가마당 6,000원)와 일반 수매가액(1가마당 5,500원) 간 차액의 총합인 1,000만 원(=500원 × 20,000가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6고합2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 부분,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 부분 1. Q, U, AF, AG, T,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각 수사보고(일부)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지역별 수매량 등, 수첩 사본, 각 거래내역, Q 명의 농협(AJ)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확인서, 각 녹취서, AK·AL· AM·AN·AO 각각의 통장거래내역, AE 통장거래내역, 2015년도 정부비축 L 세부수매계획, 2015년도 L 정부비축사업 추진계획,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판시 제2사실(2016고합7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 부분,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부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2014, 2015년 매입매출 대장, 예금거래내역서, 2014년 L 이력관리 제사업 정산에 따른 수납요청, 2014년 L 이력관리 제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확정알림, 2014년 및 2015년 각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 수사자료 협조의뢰 답변서, 지출결의서, 거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송금내역 [판시 제3사실(2016고합147)]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국내소금 품질검사 신청서, 이력추적제 일일보고서 [판시 제4사실(2017고합29)]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L 정부수매자금 업무상횡령의 점, 2015. 1. 하순경의 국고보조금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4. 12. 11.경부터 2015. 10. 22.경까지의 국고보조금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L 정부수매자금 업무상횡령의 점, 2015. 1. 하순경의 국고보조금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4. 12. 11.경부터 2015. 10. 22.경까지의 국고보조금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소금산업 진흥법 제62조 제3호 나목, 제50조 제2항 제2호, 제3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 품질검사 표시 방조의 점)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D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용도외 사용 방조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소금산업 진흥법 제62조 제3호 나목, 제50조 제2항 제2호, 제35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방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E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소금산업진흥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O조합의 경리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이행하였을 뿐 피고인 B, C의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거래상대방의 통장을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조합이사장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어서 적법한 업무처리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가까운 친인척일 뿐만 아니라 O조합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작성이나, 통장 보관 및 차액 인출 등을 통해 피고인 B, C의 각 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B, C의 위 범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피고인 B, C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각 업무상횡령죄, 각 업무상배임죄(동종경합범인 각 업무상횡령죄와 각 업무상배임죄의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범인 각 업무상횡령죄와 각 업무상배임죄 각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죄보다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1년)의 1/3을 감경한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국내산 L 시장의 가격안정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L 수매업무를 위탁받은 O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O조합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므로, 이사장인 피고인 B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위탁취지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적인 책무를 방기하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무자격자로부터 L을 수매하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에 합계 1억 1,473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 B의 범행수법을 보면, 정부에서 정한 L 등의 매입단가가 고정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장부상으로는 위 고정단가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 차액을 횡령하였고, 마치 적법하게 수매대상적격을 갖춘 농가로부터 L을 수매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서류상 외형을 거짓으로 꾸몄으며, 조합이 납품받는 샘플소금 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여 차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매우 치밀하게 자신의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의 업무수행과 자금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각종 절차적 장치들을 무력화하고, 국가로부터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O조합을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에 다름 아니어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각 업무상횡령죄(동종경합범인 각 업무상횡령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소금산업진흥법위반방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각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소금산업진흥법위반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O조합의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함으로써 국가에 합계 7,973만 원의 손해를 입혔고,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이사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수익 중 피고인 C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범인 각 업무상배임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L 생산·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자임에도 O조합 이사장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수매용 L을 납품함으로서 국가에 합계 3,500만 원의 손해를 입혔고,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 중 피고인 D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만 5,000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O조합의 경리직원으로서 피고인 B, C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용도외사용범행을 방조함으로써 국가에 2,733만 원의 손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죄수익 중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소금산업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O조합으로부터 L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품질검사에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L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의 공공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E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금납품 일정 등의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정부비축 L 세부수매계획에 따른 정부비축 L의 수매는 'L 생산·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L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2016고합26] 피고인 B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금검사원 U에게 "정부비축염 부족분 수매를 농가가 아니라 D 사장이 운영하는 P에서 할테니, D 사장이 하는 대로 도와줘라. D이 받은 자료(D이 염전농가로부터 개인적으로 소금을 매수하면서 향후 O조합에 정부수매분으로 수매하기 위해 받은 염전농가의 수매확인서, 통장사본 등)를 받아서 조합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고, 위 U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사실은 소금 도매업자인 피고인 D로부터 정부비축 L 부족분을 수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 생산·제조허가를 받은 일반 염전농가에서 수매한 것처럼 외형을 꾸며 피고인 D이 O조합에 소금 25,000가마를 정부비축 L 수매가격(1가마당 5,800원)으로 매도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5. 11. 25.경 V 근처의 W식당 앞에서 피고인 D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O조합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피고인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7고합29] 피고인 B은 2014. 9.경 충남 서산시 수석면에 있는 간월도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D의 L 20,000가마를 O조합이 정부비축 L으로 수매하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D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2014. 10.경부터 2014. 11. 초경까지 마치 L 생산·제조허가를 받은 일반 염전농가에서 수매한 것처럼 외형을 꾸며 피고인 D의 L 20,000가마를 정부비축 L 수매가격(1가마당 6,000원)으로 O조합이 매입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4. 12. 하순경 O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D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O조합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피고인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59조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근거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피고인 B이 소금산업 진흥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소금산업 진흥법 제59조 제4호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금산업 진흥법 제58조 제1항은 같은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염업조합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제15조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산업 진흥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제조업 등의 신고의 수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산업 진흥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등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금산업 진흥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염업조합 등에게 위탁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이 소금산업 진흥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소금제조업자가 생산·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염업조합 및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내용이나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금산업 진흥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O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O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이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품질검사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2014년 및 2015년 정부비축 L 세부수매계획에 따라 'L 생산·제조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L을 수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L 생산·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소금 도매업자에 불과한 피고인 D로부터 L을 수매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D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O조합이 2014년 및 2015년에 수행한 국내산 L 수매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비축사업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고,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등에 따라 정부비축수산물수매사업 중 L 수매사업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책임 아래 O조합에서 실시하도록 다시 위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4년 및 2015년에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무자격자인 D로부터 L을 수매하여 그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2015년 정부비축 L 세부수매계획과 2015년 L 정부비축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O조합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위와 같은 검사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 기간 동안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소금의 품질검사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피고인 B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59조 제2호, 제4호에 따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4항의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소금검사원 M를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11. 중순경 피해자 O조합 사무실에서 소금검사원 M에게 아무런 지급근거가 없는 소금작업비 명목으로 378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소금작업비 378만 원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의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2016고합26) 2권 1668쪽, 1669쪽]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가 이 법정에 두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378만 원을 AR, AS의 작업비로 지급하였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 부분(녹취서 2쪽), 제5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부분(녹취서 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M 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급여 수령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O조합의 정관은 이사장의 보수에 관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합 총회의 의결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장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B은 2013.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보 수 외에 합계 137,291,469원의 업무추진비를 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12. 31.경 위 피해자 O조합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중 위와 같은 정관에 위반하여 자신의 2013년 미지급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90,5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에서 합계 67,785,88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2) 염업조합법 및 O조합 정관의 내용과 취지 염업조합법 제20조 제2항은 '염업조합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2인 이내를 상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여비, 조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O조합 정관 제30조는 '1인의 이사장과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는 '조합의 상근임원은 유급으로 하고 이사장과 비상근임원은 무급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 등에서 상임이사나 상근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비상임임원 등에게도 회의참석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률규정 및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조합에 상시 출근하면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이사 또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비상근임원의 경우에도 조합을 위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그에 대한 대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염업조합의 비상근임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염업조합법 제20조 제5항 전단 및 O조합 정관 제36조가 그와 같은 실질적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지급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3) O조합의 대의원회 결의와 이사장 급여 관련 내부규정 O조합은 2012. 12. 28.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에 관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 월 240만 원씩 합계2,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8호증의 6), 2014. 1. 24.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에 관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이사장인 피고인 B의 급여를 월 3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다(같은 증 제18호증의 11). O조합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에 관한 임시대의원회에서 위와 같은 기존의 이사장 급여를 삭감하거나 폐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결의 당시 O조합의 대의원들은 정관에서 이사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 B이 조합을 위해 상시 출근하여 조합의 사무를 처리해온 점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보수로 위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1967. 7. 3. 제정되어 2010. 7. 22. 개정된 O조합의 급여규정 제13조 및 별표 1에서는 이사장에게 본봉과 직무급을 합하여 월 3,153,000원의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증 제18호증의 12), 2016년에 적용되는 O조합의 노무관리규정에서는 이사장에게 본봉과 직무급을 합하여 월 5,100,000원의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8호증의 13). 이는 명예직인 이사장이 염업조합을 위하여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받도록 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법률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상임이사의 부재와 피고인 B의 실질적인 근로제공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급여를 수령한 기간 동안 O조합에는 정관 제3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상임이사 또는 상근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합에 상시 출근하여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임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비상근임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상시 출근하여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 사실상 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조합에 대하여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 5) O조합의 예산편성과 그에 대한 주무관청의 문제제기 여부 기록에 의하면, O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인건비 항목에 포함시킨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였고, 정관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정기대의원회에서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위 기간 동안 염업조합법 제43조에 따라 O조합으로부터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O조합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위와 같이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6) 피고인 B이 받은 업무추진비의 성격 피고인 B은 2013.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O조합으로부터 합계 137,291,469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았으나, O조합의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이사장에 대한 급여는 인건비 항목에 속하고, 업무추진비는 그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8호증의 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년 및 2015년의 예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위 137,291,469원이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과정에서 소요된 식비 등임을 알 수 있으므로, O조합이 피고인 B에게 위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 외의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7) 소결론 위와 같이 염업조합법과 O조합 정관의 규정이 비상근임원의 실질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피고인 B이 조합의 사무를 상시 총괄할 상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상임이사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해온 점, O조합의 대의원회가 이러한 피고인 B의 실질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조합의 급여규정 및 노무관리규정에도 이사장의 급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조합이 피고인 B에 대한 급여를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에 인건비 항목으로 매년 포함시켰고, 이를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급여 외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받은 급여는 상근으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할 법률상·정관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위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 B이 O조합의 자금을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위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사실은 L 생산·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도매상에 불과하여 정부비축 L의 수매자격이 없다. 1) [2016고합26] 피고인 D은 무죄 부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소금검사원 U로부터 O조합에 소금 25,000가마를 정부비축 L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은 대가로, 2015. 11.25.경 V 근처의 W식당 앞에서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U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O조합 임직원인 피고인 B과 소금검사원 U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7고합29] 피고인 D은 무죄 부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O조합에 소금 20,000가마를 정부비축 L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은 대가로 2014. 12. 하순경 O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O조합 임직원인 피고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O조합의 정부비축 L 수매사업에 관하여 O조합 이사장인 피고인 B이 소금산업 진흥법 제59조 제2호, 제4호에 따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같은 이유로 O조합 소속 소금검사원 U도 위 법률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4항의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73만 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 C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2016고합74) 403쪽]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 C가 구체적으로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고, 단지 'A와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합계 3,943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포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자신들이 다투는 부분만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인 B, C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는 단순히 자신들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이행하는 직원이었을 뿐, 위 국고보조금 횡령 및 용도외사용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와의 공모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녹취서 10쪽),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부분(녹취서 2쪽)]. 4)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된 농협통장의 명의인이자 O조합에 홍보용 샘플소금을 납품한 업체의 대표인 Y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의 공모관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 A가 단순히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 C에게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 A와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 부분(녹취서 7쪽, 12쪽)]. 5) 나아가 피고인 A는 2015. 2.경 Y의 통장을 피고인 C에게 반환하였고[수사기록(2016고합74) 259쪽,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녹취서 2쪽)], 그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홍보용 샘플소금 납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거나 Y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고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6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객관적으로 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6)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을 공모하여 공동의 의사로 위 범행을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내용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방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업무상횡령방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