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34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1 업무상실화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박종현(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석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은식, 황병일판 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형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가야점 4층에 있는 'F' 중국요리 음식점의 주방 조리장, 피고인 B은 위 'F'의 주방장으로서, 각 음식의 조리, 화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F'를 운영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3. 5. 16:49경 위 'F'의 주방에서 저녁 영업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화구에 불을 붙이고 식용유가 담긴 솥을 그 위에 올려 가열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식용유가 가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식용유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고, 적정한 가열을 마친 후에는 화구를 끄는 등으로 화기를 조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작업을 관리·감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화재 방지를 위하여 종업원들을 교양하고, 화기구 위 후드 및 덕트의 내부에 잔존하는 유분 등 인화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열 중인 솥을 살피지 않고 주방을 떠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평소 종업원들에 대한 교양 및 후드 및 덕트에 대한 청소를 소홀히 하여 솥에 들어있는 식용유가 계속 가열되다가 불이 붙고 그 불길이 후드를 통하여 덕트의 유분 등에 인화되어 계속하여 E 가야점 옥상의 환풍기까지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의 경합으로 'F'의 주방 및 E 가야점의 덕트 일부 변색, 연소 등으로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A,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화재현장조사서(감식), 도면,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진, CCTV 캡쳐 사진,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실시결과보고서, Mall 시설협의서, F 주방 후드덕트 및 FVD점검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건축용어, 시설업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평소화재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며 화기를 다룰 때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 A가 식용유를 예열하기 위하여 불을 올린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B과 A에게 평소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하였으며, E의 규정에 맞게 주방 및 홀에 여러 대의 소화기를 비치한 다음 그 사용법을 교육하였고, 기름 냄비 주위의 주방 후드와 벽면은 매일, 후드에 설치된 그리스필터는 매주 각 분해하여 청소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들에 비추어 보면, 평소 화재 예방 및 조치법을 교육하였다거나 화구 주변의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였다는 피고인 B, C의 주장과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인 F 주방에는 적정한 기름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나 충분한 가열시간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타이머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인 A가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한 직후 최초로 한 행동은 소화기를 찾아 진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은 중화 냄비에 새 식용유를 부어 온도를 낮추려는 것이었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면서 곧바로 K급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불길이 더 번질 뿐 진화가 되지 않았고, 그러자 피고인 A로 하여금 분말형 소화기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으로 진화를 시도함으로써 그제서야 진화에 성공하였다. 4)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각 소화기가 기름이 원인이 된 화재에 적합한 것인지, 언제 구매한 것인지, 사용가능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5) F 주방에 설치된 후드와 메인 덕트 사이에 설치된 가지 덕트에는 방화풍량조절댐퍼(일명 FVD: Fire Volume Damper, 화재시에 불꽃.·연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덕트 내에 설치하는 장치로서 덕트가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부근에 설치되어 온도가 상승하면 퓨즈가 녹아서 자동적으로 닫는다, 이하 'FVD'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은 E와 F 점주 사이에 작성된 시설협의서에도 기재되어 있었다. E와 F 점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가지 덕트와 후드의 청소 등 관리책임은 F 점주에게 있는데[F 점주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덕트(가지 덕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청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점주인 피고인 C은 F 주방 후드에 FVD의 설치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6) 이 사건 화재 당시 F 주방에 설치된 FVD 날개 및 감열부 퓨즈에는 유증기와 기름찌꺼기가 과다 흡착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감열부 퓨즈가 끊어지지 않아 화염과 열기를 차단하기 위한 날개가 닫히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의 메인 덕트까지 불길이 옮겨 붙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화재는, E가 관리하는 메인 덕트가 18년 동안 한 번도 청소되지 않아 그 안에 기름찌꺼기 등이 쌓여 있는 상태였고, 메인 덕트에 연결된 주방 후드의 흡입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하였던 탓에 주방 중화 냄비에 붙은 불의 화염과 열기가 후드로 빨려 들어가 위와 같이 쌓여 있던 기름찌꺼기 등에 옮겨 붙여서 발생한 것이지, 중화 냄비에 담긴 기름에 불이 붙은 정도만으로는 실화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법률로 설치가 강제되어 있는 FVD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방 중화 냄비에 불이 붙은 것과 이 사건 건물 메인 덕트에 불이 옮겨 붙은 화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화재는 E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나. 판단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도 존재하던 것들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단독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이 사건 화재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방에서는 기름을 이용한 요리가 상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메인 덕트까지는 아니어도 위 주방 화구 위에 설치된 후드와 가지 덕트에는 청소를 매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름찌꺼기가 상존할 수밖에 없는 점(더구나 이 사건 화재는 F의 점심 영업을 한 이후 저녁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기름에 불이 붙어 발생한 강한 열기가 기름 찌꺼기를 타고 확산된 것이어서 최초 발화시부터 종료시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1차 화재가 발생한 후 단절되었다가 다른 원인에 의해 2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방 중화 냄비에 불이 붙은 것과 이 사건 건물 메인 덕트에 불이 옮겨 붙은 화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E측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앞서 본 과실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