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3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마트 앞 길에서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여, 성명불상)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5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여름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9. 21:28경 서울 구로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뒤 E(일명 ‘F’)이 텔레그램 방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생성하여 유통한 G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I'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피고인의 G 계정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서 관련 영상물 다운로드 및 CD 첨부), 수사보고(G (이메일 1 생략) 계정 확인 및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텔레그램 H 유포 아동성착취물(G링크), 수사보고(CD파일 첨부-카메라등이용촬영물-동영상, 사진,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속이나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위 각 범죄들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신앙생활과 봉사활동, 정신과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29

범 죄 사 실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고용센터에서 위 사업장에 고용된 D과 E 등 2명의 근로자들이 단축근무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6. 1.부터 2020. 7. 31.까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를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구고용센터에 제출하여 2020. 9. 9.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2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별 지원내역 조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시행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과고지된 환수금 50,205,000원에 대해서 2021. 6. 11. 1차분 4,138,750원만 납부하였을 뿐 약식명령 고지 후 추가 납부를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2021년 하반기 매출이 급감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사업이 안정되는 즉시 남은 환수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5191 피고인은 2020. 9. 23. 08: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밀고,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29cm)를 가지고 와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몽키스패너를 빼앗은 다음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1cm 가량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280 피고인은 2021. 4. 24. 10:10경 군포시 군포로 750 소재 1호선 금정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전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의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배와 다리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20고단5191호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2020고단5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2021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부 피해자 진술 미확보 및 목격자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죄를 범한 점, 판시 제1죄 공소제기된 후에도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제1죄는 피해자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사용한 점, D의 상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3. 20:3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다른 손님 E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식당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유리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문을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전골냄비로 피해자 E(남, 65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가스레인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재촬영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견적서 확인, 현장 및 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또한 같은 식당의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0:4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너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신분증, 근무일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범죄들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 22.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9:16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앞 길에서 자신이 탑승하고 온 택시(차량번호 1 생략) 기사인 피해자 D(남, 53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택시에서 하차한 뒤 주먹 또는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좌측 귀 부분) 등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특정), 기종 재원 관련 자료 1. 상해진단서 1. CD [증거순번 제19번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 판결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 휴대전화로 폭행하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든 휴대전화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되는 규정으로,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고 크기와 무게를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들고 폭행하는 경우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택시요금을 과다청구하기 위하여 길을 돌았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당히 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를 때렸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면서 폭행을 합리화하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4차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3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 15:35경 서울 용산구 B, 2층 호에서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C(여, 56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D(53세), E(59세), F(5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0㎝, 손잡이 길이 11㎝)을 소매 안에 넣어 가져온 다음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 15: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특수협박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과거 직장 동료였던 I인 것처럼 행세하고자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H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마치 위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임의동행 동의서에 볼펜으로 I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 동의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5. 1. 18:58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특수협박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마치 위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볼펜으로 I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F, E 진술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타인 주민등록번호 불법사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연락처 대상 통신사 및 인적사항 확인), 통장사본, 금융거래제공요구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내용 관련 K은행 숙대역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239조 제1항, 제239조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제39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ㆍ사회봉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고, 이 법정에 여러 차례 소환받고도 출석을 거부하여 구금영장이 집행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일부 피해자는 제대로 사과받은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동거하며 피고인의 보살핌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에서처럼 다른 남성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졌던 것이 발단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피해자 D, E은 이 사건 후 사망하여 처벌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협박의 정도,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서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는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22:50경 위 ‘D’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사항 공문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전화를 하여, ‘남양주시 E단지에 있는 B 창고로 인부를 보내달라. 인부들에게 노임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D으로 그 노임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별로 없었고, 대출 이자 등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근로자들의 급여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급여 합계 653만 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은 후 2017. 4. 7.경 160만 원, 2017. 5. 3.경 15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4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에게 급여 명목 금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의 일부를 지급한 이후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금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화를 내자, 자신도 피고이네게 화를 내고 이날부터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123면 참조), 근로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임정산 문제로 분쟁이 생긴 이후에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을 위하여 인력을 제공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2017. 4. 23.부터 2017. 6 .9.경까지 3회에 걸쳐 182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F는 피고인이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술값 내지 노래방 대금을 두세번 대신 결제해 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급여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1: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마당에서 차량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세차를 하고 있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36세)이 찾아와 소리가 크다며 줄여 달라고 요구하자 "귀가 어두워서 그렇다. 시끄러우면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며 밀어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그곳 카센터의 셔터문 쪽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뺨, 왼쪽 손, 왼쪽 무릎 및 왼발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3.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가 운영하고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을 거절하자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화분 8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물손괴에 대해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미설치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4. 황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2.경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던 타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DB) 파일(이하 ‘개인정보 DB 파일’)을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후 트위터 등 SNS에 ‘코로나 DB’, ‘주식 DB’, ‘증권DB' 등 각종 개인정보 DB 파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0. 12. 18:38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구매자(텔레그램 ID : B)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주식 DB파일을 판매하기로 하고,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교부 받은 후, E 등 타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 14,968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DB파일(파일명 : ‘F’)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합계 78,690,000원을 교부받고 개인정보 4,607,223건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근 수사), 수사보고(본건 DB 판매자와 텔레그램 통한 접촉 시도), 수사보고(CCTV 자료 회신 결과), 수사보고(A-충북 보은 CCTV 및 기지국 위치값), 수사보고(CCTV 자료 회신 결과), 수사보고(G 중앙지점 CCTV 자료 회신)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중 증 1, 2, 3 DB파일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동의) 요구 결과] 1. ‘전자정보확인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총 17쪽), 이체 확인증’, 코로나 명부 DB 파일(CD), 압수영장 회신자료(39쪽~5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다만, 증 제4 내지 6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여 몰수하지 아니함(범죄사실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은 7,869만 원인데, 증 제4 내지 6호의 합계액은 약 1억 4,545만 원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고, 그 중에 이 사건 범죄의 수익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범죄로 인한 수익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할 기준이나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소셜 미디어 광고를 통하여 상당한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1. 추징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거래하였고 취득한 대가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방법이나 경로,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타일 약 40개를 양손으로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28. ‘2020. 12. 29.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운영중단)’을 명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9. 20:00경 위 당구장에서 지인 D 등이 당구를 치며 술을 마시도록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현장 사진 1. 집합금지 안내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코로나 19로 21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아 술을 팔 수 없다고 함에도 계속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 술을 마실 수 없으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사 E에게 "죽을래 씹할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다 손바닥으로 경사 E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가 무거운 점, 동종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6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9. 17: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205호 병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실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모친을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병실에 들어가 위 병실 담당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B(여, 6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위 병실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병원 직원들에 의해 병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병실 문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문을 잡아당긴 후 들어가 피해자를 문 옆 세면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래가지고 죽겠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세면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실 205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부러뜨려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병원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한 지팡이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과 관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변상하고 병원 측과 합의하였다. 특수상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D병원에서 치료받은 병원비 1,128,600원을 대납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3:5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 찾아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날 14:12경 금은방 밖으로 나갔으며, 같은 날 14:20경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금은방 앞 노상에서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4:30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96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평택시 D에 있는 ㈜E 회사에서 같은 팀에 근무하였던 자로, 2020. 8. 7. 09:19경 위 회사 본사 1공장에서 회사 이메일 [주소 (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탄원문 및 내부고발] / 제조기획 A 대리 대표님께 직접 보고드릴 중대 사항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 중략 -C 팀장은 토릭(바이알) 제품 보관용, 낱개 샘플통 적재용 앵글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코로나 여파로 추가 구매 어렵다고 하며 낱개 샘플 통을 앵글에 적재가 아닌 통들을 각각 이어 붙여서 그대로 바닥에 적치토록 지시했으면서 앵글(선반랙)을 사적으로 유용(절도)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위 회사 직원 231명에게 발송하고, 다시 같은 날 09:55경 개인 이메일 [주소 (이메일 2 생략)]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위 회사 직원 207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코로나 여파로 앵글 추가 구매가 어렵다고 말하며 낱개 샘플 통을 앵글에 적재하지 말고 통들을 각각 이어 붙여서 그대로 바닥에 적치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고, 회사 천막창고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앵글을 폐기용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갔을 뿐 앵글을 절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2020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F’ 반장 통화 결과), 수사보고(E ‘G’ 사원 통화 결과) 1.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 내용,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 발송 로그기록(1차),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 발송 로그기록(2차), E 공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명예훼손 범행의 내용과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G' 회원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H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2020. 12. 23. 00시부터 2021. 1. 3. 24시까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공고(경기도 공고 제2020-2274호)하였다. 이러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공고된 지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위 행정명령 사항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2. 30. 22:00경부터 2021. 1. 1. 04:30경 까지 6시간 30분 동안 고양시 일산서구 I 상가 지하1층 공간임대업소 J호 ‘K’에서 홀덤 게임을 하는 사적모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기도지사 명의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기간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