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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2감고6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감호청구인은 1998. 5.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위 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 10. 1. 오후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3동 5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약 2시간 동안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이를 들이마셨다. 피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환각 물질을 흡입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2. 10. 2. 00:00 경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나이가 몇 살인데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노느냐? 일자리를 알아봐라. 컴퓨터를 하지 마라."는 꾸지람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있는 식칼 3개 (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 1개, 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 1개, 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6cm 1개)를 양손으로 들고 와 위 식칼들로 피해자의 얼굴, 목, 귀, 손목, 손바닥 등을 수회 마구 찔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119 소방대원들이 피해자를 구리시 E병원으로 후송하여 봉합수술 등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 골절, 우측 긴 엄지 평근 건의 파열, 우측 엄지손가락 신경 파열,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감호청구인의 법정진술 1.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13쪽) 1. 현장 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 { 피해자 건강상태·구두 문답 내용 · 피해자 수술에 대한 건, 현장임장 건·피의자동향 건 피의자 안면상처에 관한 건.피해자 접견 건 피의자 진술 건, 피해자 소견서 편철 및 피의자 이상행동에 대하여, 피해자 D의 현재 건강상태 관련 (수사기록 168쪽), 피해자 진술조서 및 국과수 감정서 추송(수사기록 186쪽)},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 의사 H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피의자 처벌 불원, 피의자가 본건 범행 전 본드를 흡입한 시기 등 확인 보고) 1. 주민등록표등본(A), 제적등본(수사기록 50쪽)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사본, 방사선투과 보고서 (radiographic report, 수사기록 245쪽), 의사소견서(A, 수사기록 252쪽), 정신감정서(수사기록 256쪽) 1. 소견서 사본(피해자, 수사기록 114쪽) 1. 각 최초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은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이 사건과 같은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기 시작하여 1998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오랜 기간 동안 부정기적으로 위 본드를 흡입하여 왔고, 2010. 경에는 정신과 치료 및 환각 상태에서의 골절상으로 치료도 받아 환각 물질 흡입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상당량의 본드 흡입으로 인한 급성 중독증세(정서 불안정,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인지 장애, 판단력 장애)로 자신의 친어머니인 피해자를 3개의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집안 곳곳에 부적처럼 붙여놓고 경찰 출동 당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에서 주문을 외우고 있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보였고, 그 이후 경찰과 검찰에 이르기까지 본드 흡입으로 인한 환각과 환청 상태에서 비정상적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감호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반복적 본드 흡입 및 이로 인한 경도의 우울감, 죄책감, 병식저하 등의 비정상적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함께 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감호청구인이 더 이상 환각 물질을 흡입하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감호청구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치료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내용, 피감호청구인이 위 범행 전후 및 수사기관에서 보인 언동 및 피감호청구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치료감호원인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 ¹854] 피고인은 2013, 4. 5. 09:5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2동 1802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파손시켜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다.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으면 해치지 않겠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더 있는데 소리 지르면 다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금반지 2개, 은귀걸이 1쌍, '삼성갤럭시노트1' 핸드폰 1대, 외장 하드디스크 1개 및 피해자가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팔찌 1개 등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013880]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중 드라이버 등으로 출입문 틈을 젖혀 출입문을 여는 기술을 배운 것을 이용하여 생활비와 경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빌라 등 빈집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로 흉기인 드라이버, 절단기, 스패너, 망치, 다이아몬드 감별기, 금 무게 측량용 전자저울, 금 감별용 시약 등을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 훔친 오토바이로 서울 전역을 무작위로 돌아다니면서 절도 대상을 물색하며 절도 범행 시 마스크, 헬멧,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 직후 곧바로 피고인의 은신처와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여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주차된 장소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감추는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길가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원상당 125CC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1¹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위협할 때 사용한 도구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2013¹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해품 로렉스에 관한 수사, 피의자 A 이 사용한 Q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계좌 확인 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현장 및 범행 시 이동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2013고합854호 수사기록 제147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3고합854 수사기록 제177쪽),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2013 1) 별지 범죄일람표 25번 '장소' 란 기재 "401호"는 "402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고합880 수사기록 제733쪽)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상습절도의 점, 상습특수절도의 점,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 검토 가.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상습특수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에 대한 권고형 하한(징역 2년) 준수가 요청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위헌성을 고려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판시 상습절도 부분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가 재심대상판결 때보다 가볍게 변경되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및 사정변경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1)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감행하여 그 횟수가 48회에 이른다.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으로 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전문적 수법을 사용하였다. 절도 범행 중 발각되자 강도 범행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마스크, 헬멧, 장갑 등을 착용하고 범행 장소로 들어갔고 범행 직후 피고인의 은신처와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여 오토바이를 감추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러한 범행 횟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2)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절취한 귀금속 등을 신속히 장물로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생활비나 경륜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동종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출소 후 1년이 되기 전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누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범죄사실] 1. 2016. 7. 27.경 범행 가.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03:23경 위 D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피처 2병과 마른안주 등 9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를 소개하여 위 E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2016. 8. 9.경 범행 가.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03:30경 위 D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인 F에게 맥주 4캔, 소주 1병과 과일안주 등 8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 G, H을 소개하여 위 F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손님이 노래방 사용료, 주류, 도우미대금을 카드결제한 내역 1. 피의자 A가 작성한 매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4.5톤 극초장축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전삼거리 쪽에서 삼학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B이 G 고소작업차를 3차로에 고정한 상태에서 피해자 H(55세)가 타고 있는 고소작업대를 1차로 쪽으로 승강시켜 교통신호기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화물차가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화물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소작업대 붐대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상단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고소작업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 작업대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5m 아래의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1.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차랑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충돌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1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교통신호기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위험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없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5세)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지 않고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도록 하다가 제1항과 같이 주행 중이던 화물차와 고소작업대 붐대 간의 충돌로 피해자가 5m 아래로 추락하여 2017. 2. 11.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랑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교통신호기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충돌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해자 H 고용 및 공동작업 관련) 및 첨부 서류 1. 재해조사의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의한 피의자 B의 수신호 주장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금고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보호도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작업차 주변에 안전표지판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거나 지나가는 차량에 수신호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 A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화성시 C D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4,500만 원 정도의 금액만 있으면 한 달 후에 요트 완성이 가능하다. 해양 레저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요트만 완성되면 여러 곳에서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실패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트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요트개발보다는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요트를 개발하거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거래내역조회,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은 당시 요트를 만들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관련 민사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었다는 점이 인정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요트를 만들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요트를 만들겠다고 받은 돈 중 상당액을 자신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5미터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D과 E(이하 'D 등'이라고 함)은 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를 순찰하던 중 판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판단을 하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도록 한 후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로의 동행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D 등은 피고인에게 계속 불응하는 경우 수갑을 채우겠다고 고지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불응하자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운 후 인근에 소재하는 F파출소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이 위 순찰차량 내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D은 위 수갑을 풀어준 사실, D 등은 피고인을 F파출소까지 데리고 가면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정한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F파출소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등은 음주측정이라는 수사 목적으로 강제로 피고인을 F파출소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임의동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현행법체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불법체포에 의해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는, D 등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의해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수갑을 사용하였으므로, 수갑을 채운 행위 및 이후 피고인을 F파출소로 데려간 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의 사용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D 스스로도 남자 2명이서 피고인을 제압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한 파출소로의 동행에 불응하고 주위사람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인격이나 명예훼손을 방지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 개인발주자 2명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를 1억 800만 원에 수급하여 2016. 12.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현장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9:00경부터 포항시 남구 C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0세) 등 5명과 함께 건물 외벽에 패널(가로 1,000mm × 세로 7,500mm, 무게 40kg)을 끼워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은 높이 3.2m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 등 근로자 4명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하였으므로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안전대도 지급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과실로,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D가 높이 3.2m의 철골트러스를 밟고 패널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5경 E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사업주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3층 주택 신축건설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업주이며,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9:30경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5세)에게 건물 3층의 높이에서 옥상에서 철근배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설치된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2.8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6. 11. 24. 17:03경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범발성혈관내 응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목격자 H), 진술조서(유족 I) 각 사본 1. 사망진단서, 변사 사건 사진 기록(변사자 D), 검시조서(변사자 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및 양형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권고형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23:00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204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를 13층 밖으로 밀어버리고 나도 뛰어내려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칼을 가지고 와서 침대에 내리 꽂았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잡 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다가 손으로 뺨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두 대 때리고, 멱살을 움켜잡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1: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대합실 내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로 시끄럽게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단속을 당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용산역 내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용산센터에 임의동행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용산센터의 철도경찰관 D으로부터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2:35경 위 발행원부를 양손으로 수회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일행 C 음주소란건) 1. 수사보고(피의자일행 C 통고처분건)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건)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체포장소 촬영건)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된 후 용산센터내 피의자 행적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진지한 반성', 부정요소로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는 1998.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갖는 불법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5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정보 공유 웹사이트인 파일시티에 'C'라는 닉네임으로 회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 21:5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피해자 ㈜캔들 미디어의 영화저작물 '나는 아빠다'를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인터넷상에 무단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정보 공유 웹사이트인 예스파일에 'C'라는 닉네임으로 회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5. 03: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피해자 ㈜시너지하우스의 영화저작물 '방가방가'를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인터넷상에 무단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고,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가 수시로 제휴저작물의 업로드 여부를 확인하여 그 즉시 저작물을 제휴콘텐츠로 전환하므로 업로더로서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전환한 후 적법하게 배포해줄 것을 기대하게 되므로, 업로더의 행위가 불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7156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올린 '나는 아빠다'와 '방가방가'는 저작권자가 파일시티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미 서비스제휴계약을 체결한 컨텐츠이므로 위 사이트(게시 연동된 예스파일 포함)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업로드와 다운로드)이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저작권자가 위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그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업로드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과 같은 제휴컨텐츠는 등록자가 사이트에 이를 업로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오토필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과금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하여 오토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위 시스템상의 오류를 바로 인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오토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수동으로 전환하여 정상적으로 과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통상적으로 제휴컨텐츠의 경우 업로더가 그 파일의 다운로드 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이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되는 것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처와 같은 운동센터에 다니는 피해자 B(여, 36세)과 인사하게 되었고 그 후로 몇 차례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참석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밖에서 1차로 술을 마시고 돌아온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와 셋이서 함께 2차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0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을 자러 안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좀 더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 또한 잠을 자러 작은 방에 들어가자 잠시 후 작은 방에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처, 처의 지인이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로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2016고단906 피고인은 세종시 E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업체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피해자 G의 의뢰를 받아 토지 매입, 인허가개발, 현장 공사 인부 및 자재 조달 등을 중개해 왔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충남 보령시 H 등 26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수 위임을 받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1. 7. 8.경 3,000만원, 계약금 명목으로 2011. 8. 2.경 7,2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1. 8. 19.경 500만원, 2011. 9. 23.경 3,000만원, 2011. 11. 4.경 2,000만원, 부동산 허가비용 명목으로 2012. 4. 6.경 3,000만원 등 합계 1억 8,7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금액 중 1억 3,200만원을 매도인 (주)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5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주)J 소유의 충남 보령시 K 등 13필지는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고, 분필까지 마친 상태로 추가로 구입하면 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K 등 13 필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4. 17.경 3,0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2. 4. 30.경 5,000만원, 2012. 5. 3.경 2,600만원, 2012. 5. 4.경 600만원, 2012. 5. 8.경 1억원 등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2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81 피고인은 세종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부동산컨설팅 회사의 이사로, 2015. 6. 4. 1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종시 L 중 제5호 토지를 매매대금 2억 740만원, 계약금 5,670만원, 잔금 1억 5,07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토목, 건축) 및 전기, 수도를 공급한다, 진입로 공사 및 포장을 매도인 책임 하에 완료한다, 잔금은 위와 같은 모든 공사 및 인·허가 완료 후에(대출 포함)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이행한 후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F' 농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5,6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G의 탄원서 1. O의 확인서 1. 경리 일보 1. 각 녹취록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서류 2016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 건숙사 Q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미매위임장, 영수증(입금 내역), 내용증명서등, 등기사항 부증명서서(토지), 등기사항 부증명서(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편취 금액 이외에 위약금 등 다른 손해액도 구하고 있는 바,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인 판시 2016고단981의 사기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인 판시 2016고단906의 사기죄 및 횡령죄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취한 금원과 횡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3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707동 동대표 후보로 등록하였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자유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2013. 4. 2.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2013. 4. 3. 15:45경 김해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아파트 동대표 투표소에 찾아가 투표 관리 중인 선거관리위원들에게 "후보등록 무효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경고장, 선거관리 규정을 달라. "고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에 위배하여 피고인에 대한 후보등록무효결정을 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언성만 높아진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에 대한 후보등록무효결정이 절차에 위배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동대표 투표소에서 10여분간 소란을 피운 이상 피고인은 위력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