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328,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 통로에서 피해자 E(여, 36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9.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 있는 'G' 앞 길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5. 8. 14:37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길가에서 피해자가 2017. 5. 1.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E(여, 36세)에게 "형을 살고 나온 뒤에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368 피고인은 2017. 7. 13. 09:35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4층에 있는 K내과의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L(남, 33세)에게 진료를 받다가 수면제 장기 처방을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씹할, 병원이 여기밖에 없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진료실 밖으로 나와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데스크에 있는 혈당검진 기계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5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범행일시 확인 보고) 2017고합368 1.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N가 촬영한 핸드폰 영상 확인)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포함한 각 성폭력범죄에서 드러나는 그 추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거상태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3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10월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러한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고, 아울러 위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자 1) 제1범죄의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신이 원하는 의약품을 대량으로 처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성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