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은행 마곡발산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H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9. 2.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은행 마곡발산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로 개설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지에 있는 J은행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개설해 주면 1개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3.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 명의로 개설한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H은행 응암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하면 계좌 1개당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3.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H은행 응암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로 개설한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송파구 N빌딩에 있는 H은행 잠실지점에서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O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H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하여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9.경 서울 송파구 N 빌딩에 있는 H은행 잠실지점에서 주식회사 O 명의로 개설한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 있는 J은행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J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P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0. 18.경 불상지에 있는 J은행에서 주식회사 P 명의로 개설한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가.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불상지에 있는 J은행에서 주식회사 Q 명의의 J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Q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9.경 불상지에 있는 J은행에서 주식회사 Q 명의로 개설한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 T 고객정보조회표, U은행, V은행, J은행, H은행 각 영장 회신자료 1. 추송서(각 피의자들의 J은행, U은행에 개설한 계좌 신청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공소장 첨부 및 본 사건과 관련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범행일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개설 및 유통되고 있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사기 범죄나 그 밖의 조세포탈 및 마약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하여 개설된 은행계좌 및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는 성명불상자에게 모두 전달되고 일부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에 실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 E,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 개설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