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2023고단135] 1. 사기 가. 2022. 11. 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1. 5. 21:45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월급이 바로 다음 날이니, 음식을 배달로 보내주면 내일 바로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달비를 포함한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12. 2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8. 23:53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월급이 바로 다음 날이니, 음식을 배달로 보내주면 내일 바로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달비를 포함한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3. 1. 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월급이 바로 다음 날이니, 음식을 배달로 보내주면 내일 바로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달비를 포함한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6. 14: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조부인 K을 때려, 2022.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K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2. 25.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2. 25.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3. 2. 25.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임시조치 결정을 송달받음으로써 이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6. 20:00경부터 2023. 1. 9. 09:40경까지 종전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주하면서 머물러 위 K의 주거에 들어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임시조치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58]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3.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배달대행 업체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날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겠다. 오토바이 기름값 등으로 쓸 돈이 급한데 53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아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8경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6.경 고양시 일산동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업체에서 일을 하겠다. 돈이 급한데 60만 원을 가불해주면 일을 하면서 갚아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2경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526] 피고인은 2022. 10. 21.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U건물 V호에 있는 W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배달대행 일을 시작해서 수입이 생기면 갚겠다. 핸드폰이 필요한 직업인데 요금이 미납되어 일을 못하는 상태이고, 면허증을 수령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19만 원을 가불 방식으로 차용해주면 앞으로 일을 하면서 갚아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경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055]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8. 15. 21:00경 서울 강서구 AA, AB호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C’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대행 일을 시작해서 수입이 생기면 일당에서 5만 원씩 차감하는 방법으로 갚겠다. 23만 원을 가불 방식으로 차용해주면 앞으로 일을 하면서 갚아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6.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배달대행 일을 시작해서 수입이 생기면 일당에서 5만 원씩 차감하는 방법으로 갚겠다. 30만 원을 가불 방식으로 차용해주면 앞으로 일을 하면서 갚아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3.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월급날이 바로 다음 날이니, 외상으로 음식을 배달하여 주면, 내일 바로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증거목록 2), 고소장, 영수증(증거목록 6),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증거목록 9),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18),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결정 확인), 서울서부자빙법원 2022. 12. 26. 2022저390 결정문 등본,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29), 포스기 사진,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37), 사진, 응급조치보고, 긴급임시조치결정, 긴급임시조치확인서, 긴급임시조치위반자 통보서, 임시조치통보서(가정폭력), 입건전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통보 및 피혐의자 임시조치 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83) [2023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차렌탈(임대) 공급계약서, 메시지 캡처사진, 송금내역 캡처사진 출력물, 수사보 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서(차용증 제출), 지불각서(차용증), 상세거래내역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AE 회신) [2023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기 캡처사진 출력물 [2023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증거목록 6), 사업자등록증, 사진, 문자메시지(증거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 값을 변제하거나 배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 위반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회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점, 피해자 L, Q, X, Z, B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991,5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에 위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