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업화하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각 역할 담당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서로 순차적으로 긴밀히 공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스스로를 ‘B’이라고 칭하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5. 2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인데,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F은행 G 과장인데,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70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14:3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스스로 ‘B’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 직원으로부터 금액확인은 피해자 앞에서 하지 말라, ‘G팀장님 요청으로 온 H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5. 2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D은행 J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K회사 L 대리인데,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고, 2021. 5. 24. 10:30경 ‘D은행인데, 단기채권으로 800만 원을 더 입금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80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듭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날 12:10경 충북 음성군 M 부근에서 스스로 ‘B’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안녕하세요, I 고객님, N은행 O 부장 부탁으로 온 H입니다’라고 인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5. 2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D은행 Q 상담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R카드 S 대리인데,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2,50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R카드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13:55경 서울 강서구 T 부근에서 스스로 ‘B’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안녕하세요, P 고객님, R카드 S 팀장님 부탁으로 온 H입니다’라고 인사하라는 등의 지 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H씨 맞나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성명불상의 유인책과 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계속하여 “금감원 직원이 맞냐, 전화번호를 줘라”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전화해보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가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H라는 사람이 있다는 확인을 받아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줄로 믿도록 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21. 5. 26.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D은행인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V회사인데,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의 1.5배를 일부라도 갚아야만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1,30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4:00경 용인시 기흥구 W 부근에서 스스로 ‘B’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V회사 채권팀 X 과장 요청으로 채권회수 방문하였습니다’라고 인사하고 피해자가 사원번호를 물으면 ‘Y’라고 대답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21. 5. 28.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K회사 S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K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3:30경 부천시 AA 부근에서 스스로 ‘B’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안녕하세요, Z 고객님, S 대리님이 보내서 온 H입니다’라고 인사하라는 등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K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K회사 H가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마치 K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21. 5. 3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R저축은행 AC 대리인데,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AD카드 AE 과장인데,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1,10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1:45경 안산시 상록구 AG 부근에서 스스로 ‘B’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안녕하세요, AB 고객님, AE 과장님 통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라는 등의 지시를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성명불상의 유인책과 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2021. 5. 3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N은행인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AI은행 AJ 과장인데,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1,10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6:57경 서울 송파구 AK 부근에서 스스로 ‘B’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안녕하세요, AH 고객님, AI은행 AJ 과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자신을 ‘AL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등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C, I, P,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B의 피해신고서, 피해자 A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현장사진 1. 피해품 및 대화내역 촬영 사진 1. 텔레그램메시지 사진, 기타 스마트폰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고의를 인정하고 있고 제2항 범행과 제3항 범행의 사이의 간격은 단 하루에 불과한데(2021. 5. 24. 12:10경 ~ 2021. 5. 25. 13:55경) 양일간 이루어진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및 제2, 3항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보아도 위 범행 사이에 피고인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날 만한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 지시 방식과 내용은 범행 기간 내내 일관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도 동일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1, 2항의 범행 시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라는 가명 사용 지시를 받고 이에 따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H라는 사람이 근무하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고(298면) 제3항의 범행시에 “금감원 직원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번으로 전화해 보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피해자 P은 피고인이 말한 대로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전화하여 H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제3항 범행 이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칭하라고 하는 ‘H’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라 다 알고 나에게 먼저 연락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도중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도 같이 일하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항의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휴대전화)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휴대전화가 통신뿐만 아니라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품인 이상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에 관한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범행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어 기기 자체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 무겁다. 범행횟수 적지 않고 총 편취금도 8,7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총 편취금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피해자 중 3명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총 2,600만 원 변제), 피고인이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그 영향으로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5개월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