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3:4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 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팔마오거리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을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뒷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의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I(여, 54세) 운전의 J 모닝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나,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피고인이 200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9. 12.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범천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별지 순번 2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0장(액면금 합계 36,820,000원)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18:10경 부천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 D(16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며 한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진정하라며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피고인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내리쳐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 원위부 척골머리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술시 촬영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아들인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상당 가량 절단시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치료 후에도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시적인 갈등이 있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원만한 부자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현재 피해자는 모친과 함께 살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7: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분식점에서, 피해자 E(62세)이 도너츠를 판매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너 중국에서 왔냐, 연 변에서 왔냐"고 물으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검정색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뻗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질의서 및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험한 말을 하는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들었다가 놓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눈부위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단서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고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F, G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뻗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들었다가 내린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열이 받아서 의자를 휘둘렀는데 그 분한테는 맞지 않고 뒤로 넘어졌습니다'(증거기록 제11쪽), '의자를 휘두르니까 맞지도 않았는데 뒤로넘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때리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제12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제가 의자를 휘둘렀습니다'(증거기록 제18쪽), '제가 의자를 손으로 들고 가슴 높이에서 좌에서 우 방향으로 휘둘렀는데'(증거기록 제19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법정에서, 증인 F는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앞쪽으로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은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니까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의자를 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듯이 이를 뻗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62세의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듯이 의자를 뻗을 경우 피해자가 이를 피하리라는 점은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12. 5. 인천성모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12. 14.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기뇌'로, 상해의 부위는 '뇌좌상, 기뇌증, 뇌진탕'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36쪽), 그 병명 및 상해의 부위가 피고인이 뒤로 넘어져 다친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눈 부위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눈 부위를 다쳤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눈 부위의 망막하출혈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2. 5.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I에 의하면 '두개골의 특성상 후두부의 충격에너지가 두개골 전체로 전이되어 안면부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하출혈(멍)이 얼굴 앞부분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눈 부위 상해도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상해진단서에는 눈 부위 상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만으로도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폭력범죄로 인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처에 대해 욕설 등 좋지 않은 말을 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어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2009년경부터 F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군 차량의 외주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F와 1년 단위로 군 차량 외주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대만큼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물품 납품업체 등 거래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F에 제출함으로써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공업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라는 제목으로 공급자 란에 'G(H)', 공급받는자 란에 'E(I)', 공급가액 란에 '25,765,000원', 세액 란에 '2,576,500원', 합계액 란에 '28,341,500원'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원주시 J에 있는 F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30.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K, L, M, N, O, P, Q, R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각 위조한 후,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31.경 위 공업사에서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N가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이메일로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을 '트라제XG'에서 수정액을 이용하여 삭제한 후 'fk3콤프외'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를 변조하고, 이를 원주시 J에 있는 F에서 변조된 사실을 모르든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31. 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변조한 후, 이를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사령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공무원에게 제시하면서 실제 부품비용이 11,735,900원임에도 불구하고 부품비용을 28,341,500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부품비용 명목으로 28,341,5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16,605,6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30. 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국로부터 합계 43,081,09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F 지급내역, 용역계약 거래내역 정리자료, 각 용역계약서 사본, 기동장비 외주용역 공정감독일지 사본, 각 기동장비 외주정비에 대한 사후원가정산 용역보고서 사본 1. 각 위조한 L 거래명세서, L 부품거래서, 위조한 M 세금계산서, 각 위조한 M 거래명세서, 각 위조한 G 주식회사 전자세금계산서, 위조한 G 거래명세서, 위조한 N 전자세금계산서, 각 위조한 N 거래명세표, 각 위조한 N 세금계산서, 위조한 Q 전자세금계산서, 각 위조한 O 전자세금계산서, 각 위조한 K 전자세금계산서, 각 위조한 R 거래명세서, 각 위조한 P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량의 사문서를 위·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군을 속여 피해국으로부터 합계 4,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범행인바, 군에서 낮게 책정한 단가들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사업 손실을 보충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범행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이러한 범행들은 발각이 쉽지 않은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국을 위해 편취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던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대학교 휴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23: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사과를 핑계로 찾아와 '내가 사과를 하러 왔는데 왜 가라고 하냐.'며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2년 여 사귀다 범행발생 4일 전 헤어진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인 D에서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D 222호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E에게 F K5 승용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알선하면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출고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변조하여 주식회사 KB캐피탈(이하 'KB캐피탈')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의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고, E로 하여금 대출금으로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차량 판매 실적을 올리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F K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출고가격 란의 '13,758,182원'을 '23,758,182원'으로 고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KB캐피탈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이하 '굿모닝캐피탈') 직원 G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고, 위 G로 하여금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KB캐피탈 대출팀 담당자에게 위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B캐피탈에게 위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위 K5 승용차의 출고가격이 23,758,182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5 승용차의 실제 출고가격은 13,758,182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13,758,182원을 초과한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7.경 대출금 명목의 21,000,000원을 위 굿모닝 캐피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굿모닝 캐피탈로부터 위 대출금 중 20,97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5 중고차량 가격표,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고소장, 전산심사표, 중고차오토론신청서 및 약관 사본, 위조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및 E의 주민등록등본 등, 현 자동차등록증, 기타 증빙서류 1. 수사보고(인천굿모닝캐피탈 G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소유 매매상사 대표 전화수사), 수사보고(추가 확인사항 보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I, E에게 중고자동차 구매와 관련하여 차량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중고자동차구매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매매상사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등록증은 변조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의 전달 방법, 과정 및 제출 경위, 당시 중고자동차구매자금 대출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출고가격란을 변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의 출고가격을 변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의 출고가격을 변조함에 따라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800만 원 정도 많은 금액에 대한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출고가격 변조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이 사건 고소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호 광장 방면에서 삼일상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5,09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후 13년 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6. 07:20경 광주 서구 운천로32번길 25에 있는 금호시영3단지 아파트 306동 앞 정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62세)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8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 상태: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12고단6525) 및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진료의뢰서, 의사소견서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기질성 정신병이 있는 자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을 돌볼 것을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정신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금호시영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금호시영1차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까지 50m 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9, 1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건물 121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로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전처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F의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합계 93,703,2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10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경부터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서 'C' 상호로 영상제작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노래연습장)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19. 21:55경 위 'C'에서 룸 7개를 갖추고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2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3번 룸으로 안내하고, 주류인 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및 주류 사진 1. C 신고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4:10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433-3 산업단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현장단속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9. 2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6년 11월과 2017년 5월경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17:20경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원흥동 69-3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당역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울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위 쏘울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여, 4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6.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재료 판매점인 'D'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조합에게 주거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2013. 12. 6.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주고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1. 16.경 H으로부터 차용한 4,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I, J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 및 565만 원의 채무도 있는 등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 2014. 12. 26. 빌린 1,500만 원은 2016.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M를 차용인,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조합에게 위 주거지에 관하여 2015. 2. 13.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주고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N은행에게 위 주거지에 관하여 2016. 1. 14.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못하고 있었으며, 2014. 1. 16.경 H으로부터 차용한 4,300만 원도 변제기한 2015. 12. 31.까지 갚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I으로부터 차용한 1,940만 원의 채무도 있는 등 합계 약 5억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O 계좌(P)로 1,99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면 2억 원 가까이 되는데, 현재 주가가 너무 떨어져 지금 팔면 손실이 많으니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여 변제하겠다. 앞서 빌린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금 6,000만 원을 2017. 3. 31.까지 3,000만 원, 2017. 6. 30.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차용인, M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은행에게 위 주거지에 관하여 2016. 6. 1. 채권최고액 5억 2,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1. 16.경 H으로부터 차용한 4,300만 원도 여전히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R, S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및 1,500만 원의 채무도 있는 등 합계 약 6억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2015. 12.경 스톡옵션으로 매수한 T 주식 1,000주와 2016. 12.경 스톡옵션으로 매수한 T 주식 8,500주의 매수자금 1억 5,751만 원은 개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2016. 12. 23. U은행에 T 주식 9,5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25,325,000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개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향후 T의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3,500만 원), 차용증(6,000만 원), C(D) V은행계좌(W) 거래내역, HV은행 통장(X) 사본, C(D) V은행계좌(W) 거래내역, H V은행 통장(X) 사본, A K은행계좌(L) 거래내역, 차용증서(7,000만 원), 대구 수성구 F아파트 G호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 이자 송금내역, M O계좌(P) 거래내역, A 증권계좌(Z) 거래내역, 대구지방법원(2017가단24080)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중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9.경 인터넷 게시판에 마약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책과 모바일 채팅 앱인 B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신한은행 D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해 준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상호 불상의 상가 전기단자함에 투명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9.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H. 1201동 1805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초코 우유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우리은행 고객정보회신자료(A)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마약감정서(모발) 1. 각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자 특정 자료,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모두 피고인 스스로 투약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8. 01:50경 경기 성남시 C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향해 배너광고 플라스틱 받침대를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위 택시 운전석 문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찌그러뜨려 위 택시를 400,0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새끼들아, 니들 학교에서 뭐 배웠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위 F이 욕하지 말라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바디캠 녹화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