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원 C 선거구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E(위 선거에서 F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D정당 F시장 경선 탈락)의 선거캠프에서 '언론담당'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경 F시장 경선 관련 E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모집한 G 등 3명에게 모집책인 H를 통해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3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1. 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480, 496호(병합) 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1) "그 당시 피고인(E)이 증인이나 I 등에게 '알바비를 줄 테니까 모바일투표 도우미를 구해보라', 결국은 피고인 돈으로 그날 일당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없었죠?"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저는 들은바는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2) "단도직 입적으로 여쭤보면 E 피고인에 대한 재판진행 과정에서 증인 세 사람, I, J, K 이렇게 세 사람이 명확하게 증인과 E이 같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E이 I에게 '사람들을 모아오면 인건비 혹은 알바비 혹은 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증인의 입장에서 기억나시기로는 피고인이 I씨에게 돈을 챙겨주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돈을 주지 못 한다고 했는지 둘 중에 어느 쪽 입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은 피고인이 돈을 주겠다고 한 말은 명백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3) "처음부터 증인 역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어떤 일당의 대가를 받고, 일당의 대가를 전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해왔던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그것은 명백히 아니고 요. 저는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를 구해달라고 그랬었고 자원봉사자인 줄 알고 그분들을 저도 썼었고요"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말경 대구 서구 소재 E의 경선사무소에서 I, J, L 등과 함께 E으로부터 "나중에 알바비를 챙겨줄 테니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2018. 4. 4.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M매장의 점장 H 등에게 단체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일당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할 것이니 모바일 투표를 도와 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L, N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1, 13, 21, 26,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알바비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자신이 알바를 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하여 모바일투표 도우미를 모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증언 전반에 있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이 인정된다. 가. E에 대한 위 2018고합480 등 사건에서 위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증언은 다른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고, E이 범행에 개입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협조하였고, E의 범행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모바일투표 준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내용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회의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고합480 등 사건의 증인신문 당시 자신이 모바일투표 준비 모임에 참석한 사실, 위 회의에서 I이 '자원봉사자는 구하기 어렵다. 아르바이트비를 줘야한다'고 말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고,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시에, E이 '후보자라서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고, 이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이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피고인은 적어도 E이 I 등과 아르바이트비에 관하여 이야기할 당시에 회의 장소에 있었고, I과 E의 진술 내용을 모두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증인 J, L의 증언에 의하면 위 회의 당시 E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명백히 언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E이 위 3월 25일 회의 당시 명확히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하였던 다른 증인들 모두 E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오면 추후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였고, 구의원을 지내고 수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피고인만이 E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검찰조사에서도 "I이 E에게 학생들이 D정당을 싫어하고 알바비를 줘야지 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당시 E이 I에게는 '그러면 알바비를 두둑히 챙겨줘라'며 I보고 챙겨주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E이 I에게 알바비를 챙겨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온 것이고, 자신이 데려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바일투표 도우미들이 "자원봉사자인줄 알고 썼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M매장 점장 H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4월 5일 일당은 줄테니 하루종일 알바할 사람 쫌 구해주세요, 선거운동 어려운거 없어"라고 카카오톡을 보냈고, "일당 얼마인가욥"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10하면 될까?"라고 직접 일당에 관하여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가 구해온 사람들에게 직접 일당을 지급한 바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바일투표 도우미들이 단순한 자원봉사자인줄 알았다는 취지의 자신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