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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3:10경 광주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선곡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왼쪽 어깨에서부터 엉덩이부위까지 2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0:30경 전남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그곳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43세)이 길을 가로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운전석쪽 창문 안으로 양손과 머리를 집어넣고 "왜 초면에 욕을 하냐, 술 마셨냐"고 따지자 갑자기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견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가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입힌 상해라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69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F의 검찰 이래 이 법정까지의 진술 및 목격자인 I의 경찰 이래 이 법정까지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인 F의 경우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그냥 서서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의 차가 급출발하므로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잡았다고 진술했고, 양손과 머리를 운전석 창문 안으로 집어넣은 것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F은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했는데 수사경찰관이 이를 누락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경찰관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단속 경찰관들의 경우에도 공소사실과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여 신문하였고 F이 창문을 잡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의 경찰 진술은 사고 이틀 후인 2016. 7. 7. 작성된 것으로서 피해내용이 가장 선명할 때 진술된 것이다. 반면에 F의 검찰 진술은 2016. 11. 23. 이루어져 사고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이루어졌는바, 경찰 진술이 보다 진실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F의 친구인 H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해상황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지나간 후 F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유죄의 증거로 쓰기에 부족하다. F과 H이 사건 직전에 머물렀던 D 업주인 I의 경우 그 진술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I가 서 있던 위치는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을 보고 있던 위치였으므로 운전석 옆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I의 진술만으로 F의 경찰 진술에도 불구하고 F의 특수상해 피해가 증명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진단서에 의하면 F의 J병원 소속 주치의는 2016. 8. 16. F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진단하였다. 그런데 F에 대한 재진기록지에 의하면 F은 2016. 7. 6. 11:18경 발목 중간 부분 통증(ankle med side pain)만을 호소하고 있고, 양손과 머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그 부분 상해를 진단받은 바는 없다. 피고인 측의 K, L 등이 F, H을 회유하고 있는 것은 증거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회유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서울본부 소속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노조')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 H 비정규직 지부 I이고, 피고인 B은 위 H 비정규직 지부 J이다. [사건 배경] 희망연대노조는 2009. 12, 2,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며 설립되었고 사업장 단위 지부 4개와 개별 가입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2010. 1. 25.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 H 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고 이어서 2013. 2. 13. H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3. 24. K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K 지부를 결성하여 희망연대노조에 각각 가입한 사실이 있고, 위 H노조가 희망연대노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6. 10. 케이블 방송 3개 지부(위 H 정규직, 비정규직, K 지부) 조합원 1,200명은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조합원 122명 (H109명, K 13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되자, 희망연대 중앙본부는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또한, H 케이블 방송 대주주인 사모투자 전문회사 L는 서울 중구 M건물 20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H 케이블 방송 해고자들은 대주주인 L를 압박하면 H측과의 교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L 대표 N 와 노사 관련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러한 사유로 M건물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등 희망연대 노조원 67명은 2014. 9. 18.경 L 사무실이 있는 M빌딩 20층을 불법 점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0.경 희망연대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노숙농성 및 점거농성 등을 전개하였으나 노사교섭이 계속 결렬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L 앞에 설치된 옥외 광고탑에 들어가 점거하고 전광판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고공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11, 12. 04:30 경 서울 중구 M빌딩 앞에 설치된 옥외 광고탑(지상 21.6m, 가로 11.8m, 세로 8.6m)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준비한 크레인 차량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이하 '서울신문사')가 관리하는 위 광고탑 위로 올라가 광고탑의 전광판 앞·뒤에 플래카드 4점 ('비정규직 109명 대량해고, H과 대주주 L가 책임져라', '비정규직 109명 내량해고, 해고 129일차,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을 내걸었다. 피고인들은 위 광고탑에서 숙식 등을 해결하면서 점거농성을 이어가다가 노사교섭이 타결되자 2014, 12, 31, 17:20 경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하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서울신문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1. 12. 04:30경부터 같은 해 12. 31. 17:2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울신문사 관리의 옥외 광고탑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고공시위를 전개하면서 2014. 11. 12.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위 플래카드 4점을 내거는 등의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서울신문사로 하여금 2014. 11. 12. 1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광고탑 전광판을 통한 광고영상의 송출을 중단하게 하고, 위 플래카드로 광고판의 일부를 가려 피해자인 서울신문사의 광고탑 전광판을 통한 광고영상의 출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서울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 제2범죄(공동 건조물 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피고인 B] ■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 제2범죄(공동 건조물 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비록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였다고는 하나, 범행방법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50일 정도로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 서울신문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1) 피 1) 피해자 서울신문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들이 안전하게 이 사건 광고탑에서 내려왔고 사건도 잘 마무리되었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들 모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의 과격한 의사표출수단은 사용하지 않겠다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강북구 B, 2층에서 'C'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0,000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검찰) 1. 수사확인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50,000원 = 손님 3명 손님 1인당 피고인 몫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의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뉘우침, 단기간 영업(영업일수 4일), 실제 이득액 경미(150,000원) • 동종 전력 있음 [2009년 벌금 300만 원(유사성교 마사지 업체 운영), 2012년 벌금 100만 원(직접 성매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 19: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원노형로 16에 있는 하와이오피스텔 뒤편 도로를 남녕고 방면에서 정한오피스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일시 정차중일 때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편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99,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9:05경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우정로15번길 12 외도부영2차아파트 단지 남쪽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크라운마트 쪽에서 도평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감속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다 반대차로의 진행 차량을 살피기 위하여 횡단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스타 승용차 좌측 본네트 및 좌측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 및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요추1번(L1) 부위의 골절,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7. 6.),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7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건물 A-601호에서 보관 중인 양문형 냉장고 1대 등 시가금1,455,000원 상당의 물품 1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4. 9. 18. 13:20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채권자인 E(51세, 여)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18390호 판결 및 집행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 양문형냉장고 등 10가지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집행관 D로부터 '압류물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겨졌고,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 받았음에도, 2014. 9. 30. 16:43 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된 압류물품들을 집행관의 허락 없이 경기 하남시 F 소재 G 제2창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류물점검조서 사본, 압류목록 사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18390호 판결문 사본, 집행문 사본, 유체동산압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6:20경 전라북도 군산시 C아파트 1101호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라고 부추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길이 3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내가 우습게 보이냐"고 말하며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위 부엌칼을 갖다 대며 "칼 맞아 봤냐, 잠깐이면 된다, 고통은 잠깐이다, 짐 싸는 것을 말려야지 왜 도와줬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338 피고인은 2014. 11. 19. 2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오락을 즐기다가 돈이 떨어지자 공짜로 오락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놈아 네가 사장이냐, 돈 줘봐, 가게 문을 닫게 하기 전에 돈 넣어봐"라는 등 약 3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86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 21:00경 광주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횟집'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회 1접시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23, 21:30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위 G이 운영하는 위 'H 횟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 3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걸고 귀찮게 하자 피해자가 "술 다 먹었으면 이제 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돌려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가서 말을 걸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3. 22:4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온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탁자를 밀치고 침을 뱉으며 "어쩔 건데요, 어찌자고 임마, 야, 채워, 채우라고 씹할 새끼야, 채워 새끼야, 야 개새끼야, 야 호로새끼야 니미 보지새끼야, 에이 거지같은 양아치들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4, 00:28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 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어이 형사양반 니들이 경찰이나, 야 씨발놈아 수갑 풀면 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피의 자대기실에 있던 의자 등받이를 집어던져 근무 중인 경장 K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 332 피고인은 2015. 1. 18, 16:1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36세, 남)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니미씨발 좆같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여기 오늘 사고치러 왔다"라고 오히려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식당 손님 중 2-3 명 가량이 급히 식당을 나가고, 식당으로 들어오던 손님 2-3 명 가량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16:35 경 까지 약 25분간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O, P의 각 진술서 ¹20155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CD 2장 (증거목록 순번 제4, 7, 10, 13, 15)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53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5고단586호, 2015고단338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015고정332호>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4개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 업무방해죄를 더하여 가중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업무방해죄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기타 증거 및 공판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15: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49516호 원고 B, 피고 C 외 1명인 D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판사로부터 2010. 8.자 위임장(E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F아파트 1706동 605호에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G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당시 마카오에 있었던 증인이 한국 집에 있는 증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서 'E이 찾아오면 내 인감도장을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처를 만나서 증인의 인감도장을 받아다가 G에게 전달해 주었고, G이 위 위임장에 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인에게 "E이 찾아오면 내 인감도장을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 피고인의 부인을 만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받아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E) 1. 출입국사실조회 회신(2011가단49516) 1.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04:25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신천먹자골목에 있는 '준꼬'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3:0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100동 호, 친누나인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거주 중인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증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횟칼(전체길이 40cm, 칼날길이 26cm)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9:25경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85 소재 건영1차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시화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뒤 범퍼 부분 파손 등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95

범죄사실 [2012고단295]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8. 초순경부터 2010. 11. 하순경까지 위 G에서 분양상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충북 청원군 H 소재 임야는 오송역에서 가까운 역세권 임야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청원군 도시계획상 주택지구로 허가가 난 사실도 없었고, 더욱이 위 임야는 진입로조차 개설되지 않은 맹지였으므로 사실상 투자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초순경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에게 위 임야가 충북 청원군 오송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임야이고 청원군의 도시계획상 주택지역으로 확정이 된 등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니 투자자들을 모집하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0. 8.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1에게 위와 같이 위 임야가 역세권 토지이고 청원군 도시계획상 주택지역으로 확정이 된 등 투자가치가 높은 곳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8. 26.경 100만원, 2010. 8. 27. 경 5,800만원을 각각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2012고단1361] 피고인 A은 2010, 11, 26, 부천시 원미구 F빌딩 8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J 소유의 충북 청원군 K 임야 1,653㎡를 피해자 L에게 376,88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 A 간정정범으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94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7. 위 임야에 근저당권자 미호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3. 29.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채권최고액 25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95] 1. 증인 Ⅰ, M, N,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I, B의 각 진술기재 1. 계좌 거래내역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본건 임야 현장사진 1. 임야 지적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순번 25, 첨부된 증인신문조서 포함) [2012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고소인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L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3,150 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1을 피공탁자로 하여 그 중 2,2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위 임야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8. 26.경 100만원, 2010. 8. 27.경 5,800 만원을 각각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회사에서 교육받은대로 설명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인 B의 경우 단순한 분양상담사에 불과하고 자신의 딸인 0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일부를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앞서 본 피고인의 A의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임야 매수를 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11.28.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2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새천년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성원 쌍떼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재범한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2. 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12, 20:17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오리 장작숯불구이' 식당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기흥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다음 날인 2012. 7. 13. 오전경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던 중, 직장 후배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B에게 "내가 어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된 것이 아니고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면 네가 술에 취한 나를 태우고 기흥카센터 앞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7, 23, 13:58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태우고 기흥카센터 앞까지 운전해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 오전경, 전날 함께 회식을 한 직장 선배인 A로부터 “내가 어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된 것이 아니고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면 네가 술에 취한 나를 태우고 기흥카센터 앞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7, 23. 13:58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 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자신이 A를 태우고 기흥카센터 앞까지 운전해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에 대하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B은 A의 부탁을 승낙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인으로 자수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 피고인 A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수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 B은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수사의 적정성을 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인도피 시도가 발각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4. 13:00경 보령시 동대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일수계 1번으로 배정하여 계금 1,000만 원을 태워 주면 44,000원의 일수계금을 300일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일수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08. 6.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D의 집에 개설된 도박장에서 수시로 고스톱 도박을 하였고, D은 위 도박장에서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시간비를 받았으며, 피해자 C는 위 도박장에서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점, 피해자는 "2008. 6. 14.경 위 도박장에서 피고인에게 곗돈으로 1,000만 원(현금 700만 원, 10만 원권 수표 30장)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도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1,000 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피고인 작성의 서면은 존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금원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와의 관계, 위 금원의 지급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순번계의 1번 순번으로 피고인에게 곗돈을 지급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세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1번 순번의 곗돈 지급일은 2008. 7. 13. 인데 2008. 6. 14. 위 곗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는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 내지는 800만 원 가량 받을 돈이 있고, 10년이 넘도록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금원의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에 위 금원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5. 7. 2. 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및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