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0: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에서, 단속경찰관인 D에게 성매매대금과 숙박비를 포함하여 7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위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는 위 여관 F호로 가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진술 1. C 외관 및 단속 사진 1. 통화내역 조회결과(발신, 역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매매여성인 E이 스스로 판시 피고인 운영의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 온 것일 뿐 피고인이 E을 이 사건 여관으로 부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았다. 나.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은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E을 이 사건 여관으로 불러서 위 여관 F호로 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단속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에게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는바, 이는 성매매알선의 범의가 없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것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로 성매매여성인 E을 이 사건 여관으로 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니 판시 여관으로 오라고 말하였고, 제가 위 여관으로 가니 피고인이 저에게 F호로 가라고 했다.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5,000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2018. 7. 19. 20:41:38, 같은 날 20:42:06 각 전화를 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2018. 7. 19. 20:42:55. 같은 날 21:25:30 각 전화를 하였으며, E이 피고인에게 2018. 7. 19. 20:41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1:02 "30늦어질것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E에게 먼저 전화를 하였는데, E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피고인과 E 사이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져서 E이 위 여관으로 가기로 하였다가 도착이 늦어지게 되자 피고인에게 '30분 늦어질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단속경찰관인 D는 이 법정에서 "그때 (이 사건 여관에) 가서 피고인에게 '방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방이 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에게 '아가씨도 되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아가씨는 7만 원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에게 7만 원을 지불하면서 '너무 비싼 것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아가씨의 택시비도 주어야 되니까 비싼 것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호실을 이야기하기에 2층에 있는 호실로 들어가서 기다라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가 피고인에게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구를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행위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연결, 즉 성매매계약의 성립은 성매매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때의 성매매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의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내심의 진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죄는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을 연결시켜 주는 행위를 한 이상 단속경찰관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8년 1~2월경 이 사건 여관의 인근에 있던 여관에서 투숙객이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다가 위 여관을 방화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일대에 있는 여관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실시된 사실, 이 사건 당일 단속경찰관인 D는 손님으로 가장한 채 이 사건 여관에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방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방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실, 그러자 D는 피고인에게 "아가씨도 되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가씨는 7만 원이다"라고 대답한 사실, D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답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7만 원을 지불하면서 "너무 비싼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가씨의 택시비도 주어야 되니까 비싼 것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여관의 인근 여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 여관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채 이 사건 여관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의 성매매알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와 성매매대금을 흥정하기까지 한 점,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숙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성매매여성을 알선해 줄 의사를 가지고 있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기회를 제공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매매남성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셋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 알선 등(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알선행위가 1회에 그쳤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