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16:40경부터 17:00경 사이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의 집 경계에서, 차단막 설치를 위해 쇠파이프를 땅에 묻고 있던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손으로 붙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쇠파이프를 1회 끌어 잡아 당겨 위 쇠파이프를 손으로 붙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출한 CCTV영상 편집 및 첨부 건), CCTV편집영상 및 CD 1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6. 05:33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군 상동면 봉화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6. 05:33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3경부터 05:5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2022.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어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추가로 징역 1년 3월을 복역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북경찰서 교통안전센터 방면에서 보문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그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2019고단10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17.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02:4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앞에 이르러 1층 출입문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3층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복도까지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2.27.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27. 04:26 경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1층 출입문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6층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복도까지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23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다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일 지급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가로 15만 원에서 40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조합계좌(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4. 10:46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E조합 수원역전지점에서 위 계좌로 이체된 595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료 35만 원을 제외한 5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 영상 확인 -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죄명 의율 변경 검토 및 누범 전과등 - 첨부된 누범 전과 및 3회 의 절도죄 징역형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확인증 2장, I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계좌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2.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 2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부산 북구 백양대로 1203-1에 있는 덕천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2. 21: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주거지 안방에서 D 및 피해자 B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파란색 점퍼를 벗어놓고 잠시 화장실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행 통장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인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20. 3. 23. 16:43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조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E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E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 2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6. 10:30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폴더 휴대전화 1개와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16. 16:30경 전남 진도군 L에 있는 M 컨테이너사무실 내에서 위 M 전무인 피해자 K 및 M의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10만 원의 동전(500원 짜리 동전 200개)이 담긴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17. 12:05경 전남 진도군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N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업주에게 5만 원을 건네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위 5만 원을 가로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4.2.20:00경 전남 진도군 Q 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을 얻어 마실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 안 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을 수회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유리로 된 미닫이문을 오른손으로 때려 위 미닫이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3.27. 20:50 경 전남 진도군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6만 원 상당의 안주 2접시, 시가 1만 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시가 9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 26, 42), 피해자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1. 거래영수증, 수사보고(G조합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G조합 CCTV 캡쳐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영수증 사본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9)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9),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1), M CCTV 사진 1. V시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주거침임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재범에 이르렀고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출소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4동 2층(신양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서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시가 7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인문대학 4동 2층(신양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D가 의자에 코트를 벗어둔 채 공부에 집중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코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위 인문대학 4동 2층(신양관) 열람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USB 4개(시가 불상)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관련, E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관련, 피의자 소지품 확인관련, 피해자 특정 및 피해 의심자 확인관련, 피의자 서울대학교 방문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학생들의 물건을 절취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노숙하면서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836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30. 21:30경부터 같은 달 31. 08: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수납상자 안에서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현금 10만 원 및 E카드 1장 F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인 위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7. 30.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총 1,7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1. 05:2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담배 및 우유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3번, 순번 5 내지 16번에 기재된 것처럼 1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편의점 직원 등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68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31. 10:16경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1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사용정지임이 확인되어 승인 거절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7. 31.경과 같은 해 8. 17.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4, 17번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1. 오전 경 평택시 K에 있는 L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자 판기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F카드를 삽입하여 요금 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같은 해 8.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처럼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51 피고인은 2019. 8. 4. 20:00경부터 8. 5. 09: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M맨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놓은 O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컵홀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C,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카드사용내역문자사진, 각 112 신고내역, 현장 및 피의자 카드사용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 등초본 및 피해자 P 카드사용장면 첨부), 카드사용 CCTV 등 확인, 카드사용내역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수사), 각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카드사용 문자사진 및 CCTV 영상, 카드사용 문자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2회 조사 및 피해품 수사) 20196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절도사건 지문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21. 3. 31.까지 ㈜B 사업관리팀에서 토지보상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C은 2019. 5.경 ㈜B에 입사하여 현재 화성시 D아파트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화성시 D아파트 공사현장 사업팀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인 ‘화성시 F 전 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피해자와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피해자와 협의가 되었으니 공사를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2020. 10. 21.경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서 위 공사현장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한 아스팔트 포장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등기부등본, 불법훼손 토지 원상회복 최고서, 민원 회신, 현장지도 등, 민원인 협의 현황일지, 납품서,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사진, 항공사진, 조직도, 주간업무보고, 임시우회도로 관련 도면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마쳤으니 이 사건 공사를 해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수용이 예정되어 있고, ㈜B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토지의 효용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전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해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하여 공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B의 사업본부 사업관리팀 부장으로 공사 관련 인·허가 업무와 토지 등 매입·보상·사용승낙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었던 점, C이 2020. 7.과 2020. 12.경 H, I 소유의 각 토지에 하수박스를 설치할 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토지에 하수박스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고 공사하였던 점, 피고인은 ‘C이 공사 기간에 여유가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해자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기간을 볼 때 특별히 이 사건 공사를 서두를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형을 변경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피하는 임시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와 협의가 되었으니 공사를 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는 임시우회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위에 아스팔드 포장 작업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수용이 예정되어 있었고, 수용재결에 의해 2021. 3. 11. ㈜B이 소유권을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0. 00:00경 피해자 B(여, 12세)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C주택’ D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위 주택 밖 노상에 있던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호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욕을 하며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문을 차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 D호 내부 신발장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주택’ D호 현관문 부근에서, 외출하였다가 집으로 들어오던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E, 베트남 국적, 여, 33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욕을 하며 소리를 치는 피고인을 발견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좌측 팔뚝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좌측 눈과 팔뚝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 B,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2021. 10. 10.경 촬영된 피해자 E의 좌측 눈과 팔뚝 부위 멍 사진,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10분 이상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라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해자 주거지 옆 G호에 거주하는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때렸고 H은 집 밖에 있어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과 피고인이 고향 선후배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4.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20:2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5-30 소재 ‘은행정’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B(남, 13세)와 C(남, 14세)이 격투기 장난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남녀간 성관계로 오해하여 이를 제지하며 “시발놈들이 공원에서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남, 14세)의 낭심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B와 C을 때리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E(남, 14세)의 종아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B와 C을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남, 14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공원 안의 의자 위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 G(남, 13세)의 복부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B에 대한 통화내역 포함),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3.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중학생으로 5명인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가 성립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폭력전과가 8회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에 의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징역형을 복역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8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09고정8336 피고인은 2008, 10. 1. 07: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 주차장 진입로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시위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 세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팔과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0 고정 5790원 피고인은 2010. 6. 22. 18:30경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서, C 학습지 노조원인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 C 시설관리원들이 몰려와 제지를 하며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된 것이 C 고충상담팀장인 피해자 F(48세)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따라다니다가,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3회 가량 밟고, 발로 무릎과 엉덩이 부분을 4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1고정 2502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학습지교사로 활동하다가 위탁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12. 22. 12: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길에서, 위 회사 경영기획실장인 피해자 G(41세)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H의 물품을 치우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의 안경 1개를 손으로 잡아채서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밟아 시가 불상의 위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2011고정 3227, 피고인은 2010. 7. 23, 2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본사 앞 노상에서 CCTV설치를 하고 있는 피해자 I 등을 사진기로 찍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작업을 하는데 사진을 찍느냐, 기분이 나쁘니 찍지 말라'는 말을 듣자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네들은 C의 하수인 새끼들이다. 니네들이 여기 CCTV 다 설치했지, 악덕 자본 C 똥이나 받아먹어라, 지랄하고 있네, 니들은 다 범죄자들이니 말을 하지 말아라, 계속 C 똥이나 빨아라 새끼들아 니네들이 설치한 CCTV가 나를 매일 찍고 있으니 내가 니네들 찍는다고 이상할 것 하나도 없다, 새끼들아, 뭐 문제있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Ⅰ,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3. 19:00경 부천시 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 틈 사이에 돌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집안에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서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잠겨있던 거실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 가, 작은방 책상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돈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9. 9. 14, 19:0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잠겨있던 거실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 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넥타이핀 1점, 커프스 2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9, 9, 27, 19:31 경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K호 소재 피해자 L의 주거지 뒤편 베란다 앞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자, 조경수 지지대를 이용하여 베란다 방범창과 잠금장치를 부서뜨렸으나, 피고인이 통과할 정도의 공간이 나오지 않아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B의 각 진술서, L의 자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G 아파트 정문 인근 CCTV 영상자료 확인), G 아파트 정문 인근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범행 후 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검정비닐봉지, 검정색 상의 등 회수), 수사보고(C 빌라 출입구 CCTV 영상자료 확인), C 출입구 CCTV 캡처사진, C CCTV 영상 CD, 수사보고(일몰 시각 확인), M 검색결과,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보고), 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분석, 범행도구 확인), 용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피의자 A 수용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