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18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13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덕곤(기소), 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및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013. 4.30. 21:00경부터 같은 해 5. 1. 02:3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단란주점과 대전 서구 D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차례로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2013. 5. 1. 03:20 경 숙소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E에 도착하여 주변을 배회하던 중 약 1개월 전 커피를 마시러 간 적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 있는 G 운영의 '다방'에서 위 다방에 있는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1. 04:00경 위 상가건물 오른쪽 외벽을 손과 발로 지지해 가며 기어올라 발로 그곳 외벽에 설치된 에어콘 실외기를 딛고 손으로 2층 건물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흔들어 떼어 낸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 (총 길이 약 25cm, 가윗날 길이 약 13cm)를 손에 든 채 시정되지 않은 큰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5세), 피해자 J(여, 55세) 및 업주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가위를 들이대며 '찔러 죽인다, 얼굴 확그어뿐다, 빨리 이불 덮어써라', '내가 강도로 출소한 지 얼마 안됐다. 20년 살고 나왔는데 신고하면 확 불을 질러버린다, 신고하지 마라'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가위로 방 안에 있던 잠옷 천을 잘라 이불을 덮어쓰고 있던 피해자들의 발과 손을 차례로 이불 밖으로 내놓도록 한 후 결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가방이 방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 가방의 위치를 확인한 후 차례로 피해자 J의 가방 속에서 현금 6만 원, 피해자 G의 가방 속에서 현금 40만 원을 각각 꺼내어 가고, 다만 G이 '종업원 I은 가방이 없어요'라고 말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으로부터는 이를 단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1. 05:10경까지 위와 같이 항거불능인 피해자 G, J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그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위 G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그녀를 간음하고, 성관계를 쉽게 하기 위하여 위 J의 결박된 발을 풀어 주어 바닥에 눕게 한 후 그녀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각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그녀들을 각 강간하였으며, 피해자 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1994.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보호감호집행기간 중인 2003. 5. 23. 가출소되었으나 2004.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 취소에 따른 나머지 보호감호 집행을 받던 중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1. 11, 28. 가출소되면서 각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를 부착하게 된 자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20:00경 세종특별자치시 K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L' 숙소 내 샤워장에서 비눗물로 샤워하던 중 오른발에 부착된 전자장치 연결고리가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자 손으로 힘껏 밀어 발목에서 분리한 뒤 위치추적기와 함께 숙소에 숨겨 위치추적관제센터의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정보 및 이동 경로 탐지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임의로 신체에서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994.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보호감호를 선고받았고, 2011. 11, 28. 가출소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G, J을 강간하고, 그녀들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M이 작성한 G, I에 대한 각 소견서, J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2013. 5. 1.자 경찰 압수조서 중 G로부터 판시 가위를 임의제출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강취한 시점 확인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착용한 전자장치가 신체에서 분리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동경로 및 수신자료, 전자장치 부착결정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출소 예정 통보, 가출소 예정 통보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분리 전자장치 사진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94.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위 처벌받은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손과 발을 묶은 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같은 수법을 반복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분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7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4.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6.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다방에 침입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을 결박한 다음 가방의 위치를 물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종료한 이후에 피해자들의 가방 등에 묻어있는 피고인의 지문을 지우는 과정에서 위 가방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돈을 빼앗아 간 것이므로,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특수강간죄과 특수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발에 비누칠을 하고 씻는 과정에서, 우연히 전자장치가 발목에서 빠진 것뿐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전자장치를 분리한 사실은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성부 가. 관련 법리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9630 판결 참조). 나. 피해자들의 진술 1) 피해자 G 피해자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잠옷 천을 잘라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은 이후) 피고인이 J에게 "가방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 제가 "화장대 밑에 있어요. 가방 안에 돈이 들어 있으니 가져가세요"라고 하니 화장대 밑에 있던 J의 검은색 가방에서 돈을 꺼낸 후 그 옆에 있던 제 검정색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빨간색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가장 안쪽에 있는 아주머니 가방은 어디 있어"라고 물어 제가 그 남자에게 "저 언니는 주방 언니라 가방이 없어요"라고 하였습니다. 모두의 다리와 팔을 묶고 가방의 돈을 빼앗은 이후 저에게 오더니 "엎드려라고"하여 제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머리 부분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으니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와 제가 입고 있던 하의 속옷을 손으로 잡아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에 제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제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는데 제가 힘을 주며 거부하고 갑작스럽게 성관계하려 해 성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손으로 제 성기를 만지고 뒤에서 성관계를 계속 시도하였는데, 잘 안 되자 제 옆에 있던 J을 끌어와 J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J의 성기에 넣어 15분가량 성관계를 하다 사정이 잘 안 되어서 그랬는지 성기를 빼내 J의 머리를 손으로 끌고 와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J이 성기를 한참 동안 빨았는데 그래도 사정이 되지 않자, J을 밀치고 제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저도 피고인의 성기를 한참 빨았고 그래도 사정을 하지 못하여 저에게 "엎드려"라고 한 후, 제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제 성기에 다시 넣어 관계를 계속하다 저를 옆으로 눕혀두고 제 뒤에서 관계를 하여 사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사정하고 난 이후 바지를 챙겨 입으며 "신고할래"라고 물어 "창피해서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신고하지 마라"라고 하며 문을 열고 출입문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 면 27면). 피해자 G는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이불을 쓰고 묶여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가방의 위치를 물어보고 가방의 지퍼를 여는 소리와 가방 안을 뒤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여 사정한 후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올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피고인이 신고하면 죽인다는 소리를 하고 바로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시점은 성폭행 이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7면). 2) 피해자 J 피해자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잠옷 천을 잘라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은 이후) 피고인이 먼저 G에게 "가방 어디 있어"라고 말을 하자 G가 가방 여기 있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G의 가방 자크를 여는 소리가 들렸고, 그다음에 저에게 "니 가방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여 제가 발밑에 있어요"라고 말을 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돈을 빼 갔다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다음 주방 1에게 "가방 어디 있어"라고 말을 하자 G가 "주방은 가방이 없어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G를 성폭행하다가 잘 안되는지, 다시 자리를 바꾸어 저에게 와서 성기를 음부에 넣고 하다가 자세가 나빠서 잘 안되니까 발목을 묶어놓은 끈을 풀고 제가 손을 묶인 채 누워있고, 저의 위에서 성 기를 저의 음부에 삽입하여 계속하다가 잘 안되니까 저를 앉혀놓고 피고인이 일어서더니 저에게 "빨어"라고 하여 제가 입으로 성기를 빨았습니다. 계속 빨았는데 피고인이 사정이 안되니까, 저의 입에서 성기를 빼더니 저보고 "이불 덮어쓰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여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있었고, 피고인이 다시 G에게 가서 성폭행하는 장면은 못 보고 소리만 들었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일어나서 바지 자크를 잠그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이 나가면서 "신고하지 말아라, 신고하면 불 확 질러 버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방을 나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 면 p47면), 피해자 J는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에서, '가방의 위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는 이불 속에서 피고인이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이 G에게 사정을 하고 나서 피고인이(바지)지퍼를 올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시 가방을 여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고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는 바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8면). 3) 피해자 I 피해자 I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잠옷 천을 잘라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은 이후) G, J을 향해 "가방 어디있냐"라고 하여 둘 다 떨면서 맞은편에 있는 가방을 가리키며 "저쪽에 있다"라고 하자 남자가 가방을 뒤지며 저에게 "당신꺼는 어딨냐"라고 물어보아 G가 "제는 주방이라 가방이 없다"라고 하여 가방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피고인이) 가방에서 돈을 꺼내고는 돈을 세더니 불빛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방문을 닫았고, 그 후 G에게 "엎드려"라고 하고는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는데, 당시 너무 무서워 이불을 꽉 덮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J에게 가더니 또 다시 "엎드려"라고 하더니 또 다시 성폭행하였는데, 잠시 후 "바꿔"라고 하더니, G를 또 다시 성폭행하였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를 방에서 저희를 강제로 묶고 성폭행한 뒤 밖으로 나가면서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다방 불 내버린다, 콱죽여버린다"라고 하여, G가 무서워 "안 해요, 제발 가주세요"라고 하니, 경남 사투리 억양으로 "신고하지 마라, 하지 마래이"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면). 피해자 I는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어 보지 못하였으나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를 들었으니 당시 돈을 가져갔을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G, J를 강간하고는 신고하면 죽이고 불을 지른다는 말을 하고 바로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폭행 전에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7 ~ 198면). 다. 판단 위 피해자들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잠옷 천을 잘라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은 이후에, 피해자 G, J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G, J를 강간한 이후에 바로 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갔으며, 강간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G, J의 가방을 뒤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가 아닌 가방의 위치를 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의 가방 위치도 물었고, 이에 피해자 G이 피해자 I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가방이 없다고 대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차 피해자 I 의 휴대전화 위치를 묻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가방의 위치를 묻고, 가방을 뒤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은 이후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피해자들의 가방을 뒤졌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과 발이 묶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가방의 위치를 물었고, 강간 범행 종료 전에 피해자 G, J의 현금을 빼앗아 간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휴대하고 잠옷 천을 잘라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는 등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업한 후, 그와 같은 강간 실행행위 과정에서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가방의 위치를 물어 현금을 빼앗아 강도 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고의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사실 제가 전자발찌를 오른쪽 발목에 차고 있는데 범행 며칠 전 숙소에서 샤워하다가 몸에 비누칠을 하고 발찌가 있는 발목 부분에 좀 힘을 주고 밑으로 닦다 보니 발찌가 비누와 함께 미끈미끈해지는 것을 알고 제가 손으로 발찌를 좀 세게 발밑으로 내리니까 발찌가 빠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 전자발찌 가) 빠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 후로 다시 발찌를 차고 있었고 그런데 발찌가 발목에서 빠지니까 사람이 마음이 너무 자유인이 되어 버린다는 생각에 술을 먹고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범행 당일) 자유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기, 제 휴대전화를 모두 숙소에 놓아두고 맨몸으로 술을 먹으러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8 면 ~ 109 면), 경찰 3회 조사에서, '오른쪽 발목에 차고 있던 발찌의 유격 간격이 넓어져 손가락 1개 이상으로 벌어져 샤워하던 중 비눗물에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발뒤꿈치로 밀자 벗겨졌습니다. 이 사건 범행) 10 ~ 15일 전쯤 마찬가지로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샤워하던 중 비누칠을 한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오른쪽 발목 위치에 채워져 있던 발찌가 복숭아뼈 아래로 내려와 뒤꿈치에 걸려잘하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힘을 주어 밀자 장치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빠진다는 것만 확인한 후 바로 다시 발목에 찼고 범행일 샤워 중 다음날이 노동절로 쉬는 날이라 술 생각이 났고 지난번 발찌가 빠졌던 것이 생각나 같은 방법으로 분리시키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3 면), 검찰 2회 조사에서, '사건 당일 보름 전쯤 목욕을 하다가 손으로 발목을 씻으면서 밀어내보니 전자발찌가 벗겨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4면), 검찰 3회 조사에서 이 사건 이전에 전자장치가 몸에서 분리된 경위에 관하여, '2013. 4. 중순경 오후 6시쯤 숙소 샤워장에서 혼자 샤워를 하면서 몸에 비누를 칠하여 머리부터 감고 몸 밑으로 비누칠을 하며 내려가던 중 앉은 자세를 취하였는데 발목에 힘이 걸리면서 오른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전자발찌를 쭉 빼봤더니 전자발찌가 발에서 빠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6).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자장치가 약간 헐겁게 채워져서, 발목에 비누칠을 한 다음 약간의 힘을 주는 경우에는 발목에 채워진 전자장치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샤워하던 중 전자장치를 몸에서 분리할 생각으로 발목에 비누칠을 한 후, 힘을 주어 전자장치를 발목에서 뺀 것으로 보이며, 발목에 채워진 전자장치가 샤워 중에 비누칠을 하는 것만으로 훼손된다거나 저절로 발목에서 빠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203 면~ 204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pag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일반가중인자]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3년 1) 공소제기 이후에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변경되었는바, 공소제기 시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2013. 4. 22. 수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년 ~ 19년 6월(= 13년 + 13년 × 1/2,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0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는바, 범행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1994. 3. 31. 징역 5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오랜 시간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 왔고, 심지어 범행을 억지할 목적으로 전자장치까지 부착하였음에도 반성하거나 교화됨이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그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윤하 판사 전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