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9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 주식회사(변경 전: G 주식회사, 이하 ‘G’이라고만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0. 20.경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I 등 소재 H구역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G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G 소속 근로자 및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G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조적, 미장방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 E은 2018. 7.경 G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공사금액 2,240,304,815원(공급가액 2,199,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무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의 직원이다. 2. 피해자의 지위 및 업무 내용 피해자 J(여, 50세)는 2018. 10. 1.경부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사망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일한 피고인 A의 근로자로, G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신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관리, 감독업무보다 주로 작업일정과 현황 파악 및 지게차 운전원으로서 습식공사에 필요한 레미탈 등 자재 운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의 근로자인 피해자 J(여, 50세)는 2019. 6.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레미탈을 싣고 K동 앞 경사로(이하 ‘이 사건 경사로’라 한다)를 따라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경사로는 지면이 단단하지 않고 흙과 자갈 등으로 덮여 노면 상태가 불량하고 미끄러우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경사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단부로도 이어져 있는 등 지게차가 작업지휘자나 신호수 없이 단독으로 운행될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곳인 데다가, 2019. 6월 동안 습식공사가 진행된 이 사건 공사현장 제3구역과 제4구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 제4구역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길이어서 지게차가 빈번하게 지나 다녔으나, G은 H구역 아파트 신축공사 초기 미끄럼 방지를 위해 이 사건 도로의 일부만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을 뿐 그 이후 별다른 관리 없이 방치하여 콘크리트가 깨지고 갈라져 자갈이 생기고 흙으로 덮인 부분과 단차가 생기는 등 불량한 노면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사로에서 신호수나 작업지휘자 없이 지게차를 단독으로 운전하여 운반작업을 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고용주인 피고인 A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 운전자에게 신호할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지게차 운전작업 중 야기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인 습식공사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도급사업주인 G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시 운행경로에 포함된 이 사건 경사로에 대해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거나 이 사건 경사로에서 신호수 없이 지게차를 단독 운행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지게차 운전작업 중 야기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지게차에 관한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조카이자 사무업무 담당자인 D에게 지시하여, D이 작업 현장에 관한 아무런 사전조사 없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현장소장’ 서명란에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서명을 하게 하고, 지게 차 운전자가 동시에 작업지휘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6월 작업계획서에 운전자와 작업지휘자를 모두 피해자로 기재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지휘자와 신호수 배치 하에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에 지게차 4대를 한꺼번에 임차하여 사용하면서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신호업무를 할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평소 자재 운반을 위해 지게차를 운행하는 곳인 이 사건 경사로의 노면 상태 등 위험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게차 운전자와 작업지휘자가 모두 피해자로 기재된 위 작업계획서를 결재하고, 수급인인 E에서 작업지휘자나 신호수 없이 단독으로 지게차를 사용한 운반작업을 빈번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2019. 6. 21. 09:55경 K동 앞에 주차된 지게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적재된 2톤 레미탈을 적재하고 레미탈이 필요한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 사건 경사로를 따라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불상의 사유로 지게차가 멈추자 이를 살피기 위해 운전석을 이탈한 사이 지게차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자 이를 막기 위해 지게차에 다가갔다가 지게 차 바퀴에 몸통이 깔려 즉시 그 자리에서 가슴 및 배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재해발생 관련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 운전자에게 신호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사업주인 G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2019. 6. 2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자재 운반작업을 하면서도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실질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신호수 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9. 7. 1.자 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사업주인 G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2019. 7. 1.경 위 H구역 아파트 신축공사 제3구역 지하 1층 주차장에 세워진 도어프레임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G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각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각각 재해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F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이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1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9. 6. 2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J가 사망한 사건으로 G과 E 등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조사를 받게 되어 망 J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 노동청에 제출할 필요가 있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용근로계약서 양식에 근로장소 : G H구역, 임금 : 기본급 8시간 167,224, 유급주휴수당 1.6시간 33,445, 연장근로수당 1.33시간 28,010, 휴일근로수당 0.65시간 13,587, 연차수당 0.37시간 7,734, 1일 총 환산근로시간 11.96시간 250,000, 근로시간 : 07:00 ～ 17:00(10시간) / 휴게시간(2시간), 사용자 성명 : 현장소장 A,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L 제9층, 근로자 성명 : J,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2019년 05월 01일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 망 J 명의의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위 J의 이름 옆에 펜으로 임의로 서명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1)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G 안전팀 소속 직원 M를 통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근로감독관에게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G 안전팀 M에게 교부한 후 G측으로부터 다시 근로계약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한 일용근로계약서 양식 파일에 근로계약 체결일을 2018년 09월 10일로 수정하여 출력하여 위 J의 이름 옆에 펜으로 임의로 서명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3의 나 1)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G 안전팀 소속 직원 M를 통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근로감독관에게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D, B, Q, R, O,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책임일지, 노사합동점검 체크리스트, 사고조사보고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및 현장사진, 시정명령서, 특별감독시정명령내용 조치결과 보고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게획서, SORA 교육, 사법조치 세부내역, 수사보고(D 전화진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지게차 관련 지적자료, G 자체점검시 지적사항, 카카오톡 캡쳐 사진, 작업 계획서, (차량번호 1 생략) 작업계획서, 수사보고(일용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일용근로계약서, 수사보고(사고 당일 E 작업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지게차 운전원 U,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동 행사의 점)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경사로는 뒤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경사도가 심해지는 내리막길로서, 평소 작업차량과 작업자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다. 이 사건 경사로에 포장작업이 되어 있기는 하나 콘크리트 바닥이 갈라지고 노면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고, 지게차가 멈춰진 지점(이하 ‘사고 지점’이라고 한다)은 포장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흙바닥으로서, 지반이 단단하지 않고 포장된 도로와의 단차가 있으며, 그 뒤쪽으로는 건물을 향해 급격한 경사를 이룬다. 이 사건 경사로가 미끄러워 위험하다는 점이 안전회의 때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X’에 “경사구간 자재적재 시 불안정 적재금지, 경사지 지게차 운반 중 전도 위험”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사건 경사로를 포함한 공사장 내 경사지에서의 작업차량 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공유한 바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지점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고 지점까지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하고 요철 시공을 하는 등 미끌림 방지조치를 하거나 사고 지점인 흙바닥 근처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건설기계의 진입을 막는 조치 등을 통해 적절히 사고예방을 했어야 했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작업계획에 없던 작업을 임의로 실시하면서 작업상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사로 부근에 한동안 레미탈 자재가 적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부근에서 지게차가 운행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들의 과실 역시 상당한 이상 피고인들의 죄책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인부들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책임질 지위를 가진 자들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조치 등을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나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지게차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거나 용인하는 등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현장의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유족 측에 충분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작업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주의의무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범행전력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E 명의로 수급한 이 사건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인 A이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A은 E에 그 대가로 총 공사금액의 5%를 건설업 명의대여료 명목인 이른바 ‘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20. 2. 2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상대방이 되었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 A과 E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공사에 관한 많은 책임을 피고인 A에게 귀속․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다수 있는 점, 약정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E에 발행하고 공증한 점, 피고인 A이 검찰 조사 시 ‘부금’이라는 명의대여료 명목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E과 사이에 공사대금 5%에 해당하는 돈을 정산한 점에 비추어 E이 피고인 A에게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건설업 상호 명의대여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E은 G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여 2018. 7. 24.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인 H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2공구의 미장, 조적공사를 공급가액 2,199,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건설업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낙찰을 받기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인바, 이 사건 공사 수주에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E이 피고인 A과 사이에 공사대금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장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 입장에서는 그 주장과 같이 습식공사의 마진율이 낮아 현장 관리 미흡으로 인건비 등의 경비 지출이 비능률적으로 될 경우 공사를 완공하고서도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어 최소한의 이익(5%)을 확보하고 나머지 책임은 피고인 A에게 돌리는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편법으로 공사 현장의 부실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위 차액을 반드시 명의대여 수수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약정서상으로는 시공에 대한 많은 책임을 피고인 A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E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실제 관여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즉 Y 부장은 매월 기성 청구할 무렵에 현장을 방문해서 조적, 미장 공사 상태에 대해 점검하고, 피고인 A, D 등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실제 시공한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한 기성 현황표, 물량산출서 작성에도 관여하였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G에 기성금 청구를 E 명의로 해야 하는 점을 넘어서, E의 Y 부장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다. 위 약정서 내용과는 다르게, E이 실제 인력 조달, 자재 구입, 개인보호구 지급 등에도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E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현장에 투입되었던 노무자들을 피고인 A과 협의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기도 하고, E과 피고인 A이 협의하여 벽돌 등 자재들과 개인보호구를 구입하였다. 노사합동안전점검, 노사협의체회의에도 Y 부장 등 E 인사가 참여하였다. E 명의 기성금 수령계좌(Z은행)를 피고인 A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E의 주장에 의하면, G으로부터 위 계좌로 매월 기성금을 수령하고, 그 기성금으로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자재비, 현장경비를 지출하며, 그와 같이 지출한 금액과 당월 수령 기성금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남으면 그 차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차액이 없으면 피고인 A에게는 따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접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이 검찰에서 ‘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명의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