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0. 13. 22:25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9. 22:49경 포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8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며, 2019년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년 여 만에 또다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금주상담을 받고 차량도 처분하겠다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장애가 심한 자녀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은 고소인 소유의 벌목한 나무를 상차하여 운반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에게 장비대 등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여 받기 때문에 판매대금은 고소인의 계좌에 입금되게 하여야 함에도, 2013. 5. 10.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C조합으로부터 목재 판매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이를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죄를 저질렀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나, 사실 B은 피고인 소유 나무를 판매하여 C조합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명의 D조합계좌로 각 C조합에서 입금된 내역의 내용 확인 관련), 각 회신,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고소한 사건 불기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를 상대로 한 수차례 고소 결과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무고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2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남인 D와 함께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D의 사진을 전달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조의 대가로 약 30만 원을 전달하고, E으로부터 "외국인 등록번호 F, 성명 G,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 F-6, 발급일자 2019. 8. 20.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기재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전달받고,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지 글씨가 벗겨진 것을 확인하고 약 20만 원을 전달하고 다시 제작을 의뢰하여 10일 후 택배로 외국인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동거남인 D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요구하자,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이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전달하고, E으로부터 "이름 G, 생년월일 I, 등록번호 J, 이수일자 2019년 10월 31일, 발급일자 2019년 10월 31일, ㈜K'으로 기재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건네받고,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외국인 불법고용 알선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L을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공사현장 인력팀장 M에게 고용을 알선하고, 2019. 11. 19.경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N를 같은 공사현장 인력팀장 O에게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4. 외국인 불법고용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경부터 2020. 6. 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알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P 등 27명에게 알폼 작업을 하도록 한 후 일당 15만 원에서 22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D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L 수사기록 첨부 보고 - 첨부된 L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본 관련 수사보고 사본, M 진술조서 사본, R 진술서 사본, S 진술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불법고용혐의 특정보고 - 첨부된 피의자 불법고용 범죄알람표 포함), 수사보고(불법고용 외국인 관련자료 첨부보고 - 첨부 된 불법고용 외국인 인적사항 특정 명단 및 관련자료 포함), 수사보고(제3자 계좌주 Q 조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체류 자격 및 현황에 대하여 -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확인서 및 양육비 부담조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건외 L 고용알선 범죄일시에 대해), 1. 피의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L에 대한 판결문 사본, 피의자 등록외국인 기록표, 피의자 범행계좌 유효성 확인 사진, M 팀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M 팀장이 작성한 고용확인서, L 진본 및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진 출력물, 위조 외국인등록증 감식의견서,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ICRM) 전화번호 결과화면 캡처사진, T가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한 신청서 및 Q 주민등록등본 사본, G 등록외국인기록표(위조 외국인등록증 인적사항), D 등록외국인기록표, V 등록외국인기록표, W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보서 사본, 규범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베트남 명단, 사장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조 외국인등록증 브로커 추정인물과 대화내역, 건외 D 압수물 관련 서류, 제3의 계좌주 Q 베트남 송금내역 및 송금 관련 자료, 바이오 검색결과 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과 사문서인 교육이수증 등을 위조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것으로 각 범행의 수법 및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이 11개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4:1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 구급대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자살을 시도한다’라는 내용의 공동대응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아들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에 후송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거실에 있던 냉장고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주민들이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난리가 났다’며 피고인을 제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재차 피고인의 집에 올라가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위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1센티미터, 칼날길이 : 19센티미터)을손에 들고 다가가며 “씨발놈 다 죽여버린다, 칼을 던져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식칼을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9:4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141에 있는 월배역에서 피해자 B(남, 53세)가 운행하는 택시 (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대구 달서구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2장,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S 10층에 있는 T의 대표이고,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금융감독원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1.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U로부터 선물옵션 투자 관련 교육비 명목으로 30만 원, 증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선물옵션 투자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투자를 일임받아 이를 이용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 등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1. 사무실 사진, 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경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경부터 2013. 6.경 사이에 주식회사 E의 명의로 인천 남구 F건물 11층에 방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회계, 물품의 매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E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의료기기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모두 제공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의료기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0.경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피해자 G에게 "온열매트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라. 구입에 필요한 298만 원은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마련하면 된다. 회사에서 위 할부금을 갚을 수 있도록 매월 금원을 지급할 것이고, 회사에서 의료기기 등 판매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할부금을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대금에서 지급하여야 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의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결국 의료기기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여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그 적자가 커지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할부대출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대출로 2,980,000원을 대출하게 하고, 그 대출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682,0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1,9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N, O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조직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범행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01: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까지 약 1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A, F, G, H, I, J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중국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K 등'를 운영하고,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과 C은 총책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중국 베이징 등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위 도박 사이트에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상하여 베팅금을 걸게 하고 예상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른 배당금을 가산한 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D, E, F, G, H, I, J 등은 위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및 결과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전, 환전, 배당금 및 수익금의 계좌 이체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0.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사무실에서 D, E, F, G, H, I, J 등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및 결과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전 및 환전, 배당금 및 수익금의 계좌 이체 등을 하고, 이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A,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C에게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D, Q, I, C,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26

범죄사실 2018고단8726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조직원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B'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보내주는 금융위원회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가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수수료로 위 돈의 3%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2. 08:4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D 검사다,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가 도용되었다, 계좌를 사용한 범인의 검거를 위해서는 위 계좌로 대출을 받아봐야 한다,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08:30경 피고인에게 B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3. 11: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현금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보내주는 금융위원회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가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수수료로 위 돈의 3%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1. 12. 13: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발급 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된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이 위험하니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그 안전조치 방법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11. 13. 16:3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지하철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 11,653,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대화내용(수사기록 89쪽 이하) 2019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상당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건설업자 C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의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 사범 단속활동 보고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계좌거래내역,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3.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K5 승용차를 330만 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사실 위 K5 승용차는 전자제어 시험차량으로 매월 89만 원씩 36개월 동안 추가로 점검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다른 SM5 승용차를 1,3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D SM5 승용차를 1,350만 원에 매매(부대비용 포함, 알선수수료는 0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K5 승용차를 33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SM5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400만 원으로 그 차액인 950만 원은 피고인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에게 D SM5 승용차를 알선·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협조회신(자동차이전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수사협조회신 1. 수사보고(차량 매입가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교부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이 선고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1. 20:30경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50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반찬을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흘리지 말고 똑바로 쳐 먹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곳에 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렸으며, 피고인은 대응하여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싸우려 하였으나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리를 피해 2층 다락방에 올라가 자리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뒤따라와 누워 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한 손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24.5cm, 칼날길이 9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3. 1.부터 2019. 12.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효한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1회, 일부),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의사 및 간호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일반외과 F 과장 진술) 1. 소견서 1. 압수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외국인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과잉방어 감경(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나.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언동을 일삼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확인할 수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칼날 길이가 9cm에 이르는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마구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에 사용된 도구, 그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실제로 피해자는 길이 20cm, 깊이 4~5cm가량의 복벽의 열린 상처와 좌측 대퇴부 대퇴이두근장근육과 힘줄 및 정맥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향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태국 B에 있는 일명 'C'(발신자 명의 'D')에게 야바를 주문하고, 이에 따라 위 'C'은 같은 달 24.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 599정을 커피봉지 속에 숨겨 포장한 다음 다른 물품들과 함께 상자에 담아 EMS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27. 11:00경 화성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27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거주지로 배달된 국제우편(EMS) 및 그 안에서 발견된 야바 추정 알약 압수 관련), 수사보고(증제8호, 야바 추정 알약 608정 감정 결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일명 'C' 인정사항 특정 및 소재수사), 압수야바 수량 재조정(608정 관련)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야바 사진, 마약감정서(야바),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페이스북 사진, 통화 기록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수입된 야바의 양이 적지 않은바,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야바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관계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2. 저녁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자고 갈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2019. 12. 13. 01:19경 수원시 장안구 C 모텔 D호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호실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한 후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혀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빼기를 수 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을 뜨고 피고인에게 "너 뭐하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일어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갤럭시S9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에 걸쳐 사진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모텔 CCTV 사진, 위 모텔 결제 영수증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친구로 신뢰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피해를 입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