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 1. 13. 도의원 사퇴와 동시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 원미구갑 선거구 J당 예비후보자로 등록 후 부천시 원미구 K빌딩 505호, B101호 2곳에 A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이하 '선거사무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505호에 사무국과 B101호에 기획실을 두고 선거운동을 총괄하다가 2012. 3. 19. J당 공천 탈락을 이유로 예비후보자를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2. 말경부터 2012. 3. 9.경까지 위 선거사무소 기획실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며 선거구 내 유권자명단을 정리하고, 유권자들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각종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 1. 3.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위 선거사무소 기획실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며 선거구 내 유권자 명단 엑셀 작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 등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지역 유권자 홍보를 위해 피고인 A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관리를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12. 2. 25.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위 선거사무소 기획실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홈페이지 관리 및 선거자금 수입·지출 회계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2012. 3. 12.경 돈 봉투 전달 피고인은 2012. 3. 2. 13:00경 부천시 원미구 K빌딩 5층에 있는 A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위 선거사무소 기획실 자원봉사자인 B, C, D에 대한 자원봉사 수고비 명목으로 위 C과 D에게 지급할 현금 150만 원씩 넣은 돈 봉투 2개, B에게 지급할 현금 100만 원을 넣은 돈 봉투 1개를 만들어 위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인 L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위 L는 위 K빌딩 B101호 기획실에서 위 B, 위 C, 위 D에게 돈 봉투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위 B 등에게 합계금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012. 4. 9.경 현금 송금 피고인은 2012. 3. 말경 부천시 원미구 K빌딩 5층 선거사무소에서 위 L에게 기획실 자원봉사자 E에 대한 자원봉사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위 L는 이를 보관 중 같은 해 4. 9. 위 E의 신한은행 계좌(M)에 6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위 E에게 현금 60만 원을 제공하였다. 2012. 1. 말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금원 제공 피고인은 2012. 1. 말경 부천시 원미구 K빌딩 5층 선거사무소 내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위 B, C, D 등 기획실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 등 명목으로 회계책임자인 N에게 현금 20만 원, 2012. 1. 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N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만원, 2012.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N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 2012.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N에게 현금 50만 원, 2012. 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N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각 교부하여 위 N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B 등에 대한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 13:00경 부천시 원미구 K빌딩 B101호 위 A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L를 통해 위 A이 지급한 선거운동자원봉사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2. 13:00경 부천시 원미구 K빌딩 B101호 위 A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L를 통해 위 A이 지급한 선거운동자원봉사 수고비 명목의 현금 15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2. 13:00경 부천시 원미구 K빌딩 B101호 위 A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L를 통해 위 A이 지급한 선거운동자원봉사 수고비 명목의 현금 15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4. 9.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L를 통해 A이 지급한 선거운동 자원봉사 수고비 명목의 현금 6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조는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549 판결 참조). 한편,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나(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과 그 금액을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곧바로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앞에서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당에서는 2011년 하반기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경선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J당은 2012. 2. 6.경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민경선에 의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정할 것을 공고하고, 같은 달 9.부터 11.까지 경선 후보자 공모를 받았으며, 같은 달 8. 제정된 국민경선 시행세칙에 의하면, 선거인단 공모는 2012. 2. 20.부터 2012. 2. 29.까지 전화접수 또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제11조 제2항, 제12조), 선거인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접수를 신청하며,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추후 경선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투표하는데, 경선기간은 2012. 3. 17. ~ 같은 달 18.이고, 경선결과는 같은 달 19. 발표하기로 예정되었다.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면, 당내경선운동방법으로 경선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경선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경선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다만, 전자우편에 대한 규정은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를 할 수 있고, J당의 국민경선관련 법규안내에 의하면, 경선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에는 위 방법에 더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하는 방법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과 경선안내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경선후보자는 이메일,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하여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부천원미갑 지역 내 동문, 지인, 당원, 지역선후배 등을 상대로 명함을 주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자신을 홍보하였고, 피고인 B은 '뿌리오'라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유권자들의 명단을 엑셀파일로 정리하거나 우편홍보물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E은 회계 자료 정리를 하는 한편,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트위터의 리트윗 작업을 하였는데, 우편홍보물은 2012. 2. 13.경 발송된 것으로 보이고, 문자메시지는 2012. 2. 1.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전송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및 경선여론조사 참여를 부탁하는 것이고, 전화 안내문은 '이제 곧 경선이 치러질 것인데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A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이다. 부천원미갑 지역은 부천시 4개 지역구 중 오정구와 더불어 J당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었는데, J당에서는 2012. 3. 8.경 P을 부천원미갑 후보로 전략 공천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3. 19. 공천탈락을 이유로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선거구 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J당의 경선인단 모집기간에 근접하거나 그 모집기간 중이었던 점, 그 내용 역시 경선인단의 모집 및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것인 점, 부천원미갑지역은 J당 우세지역으로서 당내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가 제한되므로 당내경선에서의 승리가 우선적 목표이었던 점, 피고인 A은 당내 공천에서 탈락하자 곧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한 점,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에 관하여 제6장의2에, 선거운동에 관하여 제7장에 각 규정하면서 처벌조항을 달리 두고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에 맞게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엄격히 구별하여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위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선거구 내 유권자 명단 엑셀 작업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 등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홈페이지, 블로그 및 SNS 관리를,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홈페이지 관리 및 선거자금 수입·지출 회계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업무는 피고인 A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노무를 제공한 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행위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