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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 2층에서 F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2세)은 위 매장에서 판매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3:50경 진주시 H빌딩 2층에 있는 'I 노래연습장'에서, 서서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고인과 밀착하여 앉도록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 내역 등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9. 23. 06:2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노래타운 3번 룸에서, 피고인이 여자도우미가 돌아가고 난 뒤에도 귀가하지 않고 혼자 룸에 남아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옆자리에 앉아 "마감해야 하니 이제 집으로 가라"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쇼파에 밀어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양쪽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방지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영업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업주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9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업에 꾸준히 종사하였고, 형제, 친구, 동료 등 주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인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인 총점 7점으로 각 나타나고,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방지의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8:20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49에 있는 수서주공아파트 109동 주차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 소유인 C 차량의 앞 유리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앞 유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사진, CCTV영상, 각 자동차유리대금청구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견적서, 각 손해사정내역, 차량/대물지급결의서, 거래명세서, 각 영수증,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3: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 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꺼저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 같은 소속 F에게 침을 뱉고 밀치며, 같은 소속 경위 G가 지문조회기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경위 G의 손을 할퀴고, 가방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위 순경 E, 순경 F, 경위 G의 현장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0.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1:59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대구신세계백화점 2층에 있는 'C' 의류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관리의 남성용 점퍼 1점(시가 239,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보고), 내사보고(용의자의 도주로에 대한 CCTV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죄명변경),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수법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6가길 23-56 앞 도로까지 C 벤츠CLS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강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서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3회나 있는 점, 이 전력들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주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주점 내 여자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자 손님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8. 21:35경 위 C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기 옆에 놓아둔 플라스틱 휴지통의 검정색 비닐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소형 카메라를 붙여놓고 촬영버튼을 미리 누른 후 카메라 렌즈를 변기 쪽을 향하게 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0. 2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22:2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1. 22:0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12. 22:0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0대)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각도가 맞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DV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40세)와 법적인 부부 사이며, 피해아동 D(E 출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처 C가 2016. 6.경 가출하여 같은 해 8월경 귀가한 후 C가 피해아동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아동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10. 새벽시간경 피해 아동이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우는데도 C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옆구리를 잡아 들어 올려 앞뒤로 2~3회 흔들고 다시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약 3회 정도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6. 10. 부터 같은 달 15일경 사이 저녁시간경 C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는 이불 위에 누워있는 피해아동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아 들어올려 앞뒤로 2~3회 흔들고 다시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약 3회 정도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6. 15. 경 C와 생활비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 아동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옆구리를 잡아 들어 올려 앞뒤로 2~3회 흔들고 다시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약 3회 정도 때린 후 약 40~50cm의 높이에서 이불 위로 피해아동을 집어 던졌다. 4. 피고인은 2017. 6. 16. 경 C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옆구리를 잡아 들어 올려 앞뒤로 2~3회 흔들고 다시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뒤통수를 약 3회 정도 때린 후 약 40~50cm의 높이에서 이불 위로 피해아동을 집어 던졌다. 5. 피고인은 2017. 6. 17. 경 C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옆구리를 잡아 들어 올려 앞뒤로 2~3회 흔들고 다시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뒤통수를 약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골의 골절상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아동 피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판시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피해는 물론, 다른 가족에게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향후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들을건강하게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1. 2018고단1102 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3.부터 2018.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작업을 담당한 근로자 D의 2017. 12.분 임금 일부인 635,6420원, 연차 미사용수당 760,000원, 퇴직금 17,373,27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726,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8고단1318사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09. 9. 8.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60,000원, 퇴직금 11,004,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142,017,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3 1억 원 이상 6월 1년 8월 1년 6월1년 2월pad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체불액,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부일로17길 112 앞길에서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고강지하차도 앞길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1회 있음)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2018고단1186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1, 21:00경 1)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중앙하이츠빌 309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즉로58번길 18 가르텐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418 피고인은 2018. 3. 31. 21: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빠꾸해, 빠꾸하라고"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말을 하려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무릎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오게 한 후 그대로 약 50m를 운 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186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2018고단1418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 일자를 2017. 3. 31.에서 2018. 3. 31.로 직권 정정하였다. 1. F의 진술서, 진단서 1. 피해당시 사진(목격자 촬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w·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8. 4. 19.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2010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고, 불행한 가정사로 치료를 받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2회(2008.3, 21, 및 2017. 12. 7.)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오게 한 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2:10경 천안시 동남구 B, C커피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전 피해자 D(남, 32세)의 인터넷게임 사이트 아이디를 빌려 게임을 하다가 잃은 게임머니의 보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신재로 153 영주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안정면 신재로 539에 있는 안정파출소 앞까지 약 2km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단속된 음주 수치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일본 동경 B 소재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으로부터 악세사리를 수입해서 일본 내 백화점에 납품하면 3-4배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을 해서 2개월 안에 전에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한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이 건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 또 내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사장으로부터 받을 돈도 있고, 현재 악세사리 무역업과 관련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진행 중인데 위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387만 엔(한화 약 52,265,898원 상당)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법인 설립 관련하여 자본금 마련, 투자자 확보 등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 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편취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30년 전에 벌금,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그 이후 다른 전과가 전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1. 2018. 3. 24.경 범행 피고인과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C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24세)이 지적장애(3급)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8. 3. 23. 23:00경 서울 금천구 E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공동피고인 C은 그곳에 놓여있던 각목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에 쥐고 때릴 듯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실래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F 지하1층 G노래방으로 끌고 가, 2018. 3. 24. 00:00경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 및 노래방에서 구입한 음료수 값 합계 28,000원을 계산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8. 3. 24. 01:00경 위 노래방에서 나가 귀가하는 피해자가 이미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형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모텔비라도 주셔야죠"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00,000원을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3. 26. 경 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8. 3. 26. 17: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로 찾아가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맞으실래요"라며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인전과가 없다. 형 죽으실래요"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불을 켜고, 라이터를 손에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겁을 주고, 공동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K 1층 L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좀 맞으실래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인출된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피고인들 사진, 결제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CCTV 영상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집행유예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약 3개월 남짓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7. 10.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 21:06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논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9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2. 1. 21:06경 광명시 C빌딩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음주운전을 한 후 경기 광명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고향 선배인 F에게 "나 무면허야, 도 와줘" 라고 말하여 피고인 대신 위 F이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F으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위 E에게 피고인이 아닌 F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하고, 음주측정을 대신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검찰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은폐를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3. 31. 업무방해(2018고단1313) 피고인은 2018. 3. 31.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F가 나라를 말아먹고, G이 말아먹고, H이 미국에 죽을 것이다. E도 죽는다. 다 죽는다."는 등의 말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16:50경 다시 위 가게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4. 22. 업무방해 (2018고단1949) 피고인은 2018, 4, 22, 15:1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2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내용) 1. 112 신고 사건처리표(16:31), 112 신고 사건처리표(16: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방해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이후 폭행죄를 저질렀음에도 한 차례 벌금형 선처를받았으나 다시금 범행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은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범행이기도 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정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 던 중 피해자 J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8. 6. 14. 제출된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민회 모임에 참석하여 C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피해자 D(가명,여, 51세)에게 러브샷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2차로 여주시 E에 있는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18: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러브샷을 요구 하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고 러브샷을 요구하며 피해자 왼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옆구리를 아래위로 만지고, 팔짱을 끼는 척하면서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2017. 7. 6.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20. 양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훈련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1.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2:3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속버스삼거리 쪽에서 달동주공아파트 교차로 쪽으로 직진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고속버스삼거리 쪽으로 후진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한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바퀴 및 펜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845,887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불법 유턴하고, 도로가 아닌 인도로 차량을 돌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