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아동 C(남, 7세), D(남, 6세)은 피해자 B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5. 05:00경 오산시 E,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다른 이성과 연락했다는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힘줄 및 외향근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주문이 취소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 D이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고, 2022. 7. 18. 0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C, D과 장난을 치던 중 피해아동들이 자신의 몸과 얼굴을 계속 때리자 이빨로 피해아동들의 가슴 등을 수회 깨물어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 사진 1. 녹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B 통화내용 녹취경위), 수사보고서(통화 녹음파일 제출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제1, 2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한 행동일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3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장난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22. 7. 18. 18:32:17경 오산경찰서 관내에서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아동들도 폭행하였다. 평소에 피고인을 화나게 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을 칼로 찔러 죽일 것이라고 협박한다. 지금은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않고 평택 부모님 집으로 피해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8:51:55경 평택경찰서 관내에서 ‘아이가 멍이 들었고, 친구 집으로 피신한 상황인데, 그 전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찌른 적이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친구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친구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해아동들의 상의 옷을 올려 피해아동들의 신체에서 멍을 확인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22. 7. 18.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서에 기재하였고, 2022. 7. 18. 이전에 있었던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지연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부모와 가족들을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거나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는데, 2022. 7. 18. 당일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오산에 있는 카페에 가 있는 동안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친구가 거주하는 평택으로 와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 2) 2022. 9. 23. 오산경찰서 오산지구대에서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피해아동을 비롯한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 3명은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지냈고, 피고인과 2022. 4. 1. 교제하여 동거하다가 2022. 7.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 3명도 함께 생활하자고 제안하여 같이 지냈는데 2022. 7. 18.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들은 다시 친정집으로 보냈으며, 2022. 7. 18. 112 신고를 한 이유는 피고인이 당일 아침에 피해아동들에게 심하게 대하였고, 피해아동들도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로 결심한 후 피해아동들의 학교나 학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피고인이 자는 틈을 이용해 평택에 사는 피해자의 친구 집으로 도망을 가 친구에게 하소연하자 피해자의 친구가 112신고를 하자고 하여 신고하게 된 것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해 또는 폭행을 당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칼을 뺏으려다가 입게 된 것이고, 2022. 7. 18.자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빨로 피해아동들의 가슴, 팔, 다리를 세게 물어 아이들이 아파서 울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2022. 7. 중순경 피해 아동 D이 ‘아빠 보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한 대 때렸으며, ‘D 너 앞으로 아빠 이야기 하지마, 난 네 아빠가 너무 싫어서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아동 D은 2022. 8. 27. 오산경찰서에서 밤 샜을 때 집에서 피고인이 이빨로 몸 전체를 늑대처럼 물어서 멍이 들었고, 아프고 무서워서 울었으며, 피고인을 ‘호랑이, 또라이, 무섭고 이상한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살기 싫고, 형인 C을 깨무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경찰 최초 진술 당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앞서 다.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손을 베었다고 진술하다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서 앞서 다.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오른 엄지손가락을 다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자신에게서 칼을 뺏으려다 생긴 것이고, 112 신고 당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손을 벤 것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친구가 그렇게 말해야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한편, 피해자의 친구 F은 2022. 9. 24. 오산경찰서에 출석하여 2022. 7. 18.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쳤을 당시 거주지를 제공한 친구로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모두 사실대로 말하라고 얘기하였을 뿐 마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집 중 F의 주거지만 모르니 F의 집으로 가도 되냐’는 질문을 받아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택시비가 없다는 말을 들어 4만 원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피신을 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2022. 9. 24. 통화 녹음파일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사. F이 바항 기재와 같이 경찰에게 제출한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9. 24. F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칼로 손을 그은 게 아니고, 피해자가 너무 헤어지고 싶어 해서 피해자가 과장되게 이야기 한 것 같다’라고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F으로부터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손을 그은 게 맞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맞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말을 바꾸었으니 피해자가 먼저 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이 칼을 뺏는 과정에서 다쳤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아. 앞서 본 바, 사항 기재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다.2)항 및 마항 기재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들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죄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2.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약식기소(벌금 100만 원)된 전력이 있으며, 2017. 10. 24.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