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15

범죄사실 주식회사 E(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F상가)는 캠핑용품 판매와 식품접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백화점, 대형점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 본사 상품본부에서 휴게음식점 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G은 2014. 3. 무렵 휴게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백화점 옥외부지에서 나들이 철 판매 증진 목적으로 캠핑용품과 함께 캠핑푸드,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행사(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기획하였다. 주식회사 E 대표 H은 2013. 12. 무렵 이천시 I에 있는 J아울렛 이천점에서 "K"이라는 휴게음식점을 매장 내에 입점하여 운영하다가 G을 알게 되었고, 2014. 3. 무렵 G과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E는 2014. 4. 4. 무렵부터 2014. 4. 13. 무렵까지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A 주식회사의 M 부산본점 1층 옥외부지에서 영업신고 없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설치하여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43,379,5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8. 무렵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5곳에서 백화점 측에 수수료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17~21% 상당을 지급하고 총 161,250,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여 식품위생법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4. 4. 4. 무렵부터 2014. 5. 28. 무렵까지 M 부산본점, 광주점, 포항점, 이시아폴리점, 노원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G의 소개로 피고인의 사용인 각 지점 식품팀장 N, O, P, Q, R이 H로 하여금 영업신고 없이 백화점 옥외부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에서 6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17~21% 상당을 지급받고, 총 161,250,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게 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H의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Y, T, N, U, O, P, W, R, X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 등록증, 각 단기 행사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푸드트럭 사진, 푸드트럭 내부 사진, 백화점별 푸드트럭 영업현황, 총매출분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내역,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내역, E/K 푸드트럭 매출 현황, K 자체 매출기계에 입력된 매출 현황, M 홍보기사 및 전단지 사본, 부산본점 후문과 주차장 사이 촬영물, 각 인터넷 신문기사 출력물, 각 임대차 표준계약서, 언론보도 출력물, 푸드트럭 관련 아이스크림 판매장소 사진 출력물(광주점), 행사 사진(포항점), 각 현장 사진(이시아폴리스점, 노원점) 1. 수사보고(M의 푸드트럭 관련 언론홍보 내용 등 보고, M 상품본부의 입점업체 입점절차 보고, M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보고, M 광주점의 푸드트럭 아이스크림 판매 관련 자료 배포 보고, M 광주점에서 발행한 사은쿠폰 발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게 옥외 행사장을 임대하여 주었을 뿐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의 주체가 아니고, 주식회사 E의 미신고 영업행위를 방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으므로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의 위반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100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영업신고 없이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을 운영하며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이 사건 행사를 홍보하고, 자신의 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주식회사 E가 한 미신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행사는 피고인이 본점 상품본부 식품담당자를 통하여 백화점 홍보와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게 옥외행사장을 "임대(을) 방식"으로 임대하였는데 이는 주식회사 E가 총 판매한 대금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를 앞둔 2014. 4. 2. 무렵부터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홍보 전단에 푸드트럭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백화점을 찾은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행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다. 이 사건 행사가 처음 시작된 피고인의 부산본점에서는 캠핑용품 판매와 푸드트럭 운영이 함께 진행되었는데 캠핑용품 판매액보다 푸드트럭의 아이스크림 판매액이 더 많았고, 이에 따라 그 후 진행된 행사에서는 푸드트럭만 운영되었다. 라. 또한, 피고인과 주식회사 K이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과 취급품목에 "푸드트럭, 음식점업, 캠핑레스토랑, 아이스크림, 핫도그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행사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식품을 판매한 것이 캠핑용품 판매행사에 부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의 부산본점에서 진행된 2차 행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는 2014. 5. 1.부터 2014. 5. 25.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14. 5. 6. 무렵 주변 상인들이 제기한 영업신고에 관한 민원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게 영업장소를 지하 식품관으로 이전(이 사건 행사와는 별도로 통상의 입점계약을 통하여 입점한 것이다)하게 하고 영업신고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주식회사 E는 2014. 5. 9. 부산진구청장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인과 주식회사 E는 부산본점에서 영업신고가 문제된 이후에도 포항점, 이시 아폴리스점, 노원점에서 영업신고 없이 이 사건 행사를 계속하였다. 사. 이 사건 행사로 운영한 푸드트럭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각 지점에 입점한 음식점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E 대표 H이 수사기관에서 "옥외행사장은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과 사이에 영업신고 없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영업신고 없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그 매뉴얼에 규정된 "식품위생 관련 법규준수를 위한 약정서"를 제출받은 바도 없다. 자. 피고인의 각 지점에 근무하는 이 사건 행사 담당직원은 행사 기간에 푸드트럭에 대한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업의 전제가 되는 영업신고에 관하여는 본사에서 기획한 행사이므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 차.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행사에서 161,250,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의 임대수수료 수입은 28,509,791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