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902 1. 2020. 8. 19.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9. 00: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그곳에서 퇴거하게 되었음에도 위 ‘D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난간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금장치가 고장 난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00:30경 위 가항 기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에서 빠져나온 C로부터 피해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한 후 위 E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은 가라, 빨리 가라!”라고 말하며 그곳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를 켜고 라이터를 손에 쥔 채 “가스 밸브를 열고 라이터로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G 등의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04:00경 위 가항 기재 ‘D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그곳에 머물고 있던 중 경찰의 도움을 받아 모텔에 피신하였으나 잠을 청할 수 없어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 C(여, 45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2020. 8. 2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0. 23:03경 제1의 가항 기재 ‘D건물’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위 ‘D건물’ 1층 계단 옆에 설치된 전기차단기를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건물’ E호의 전기를 차단할 생각으로 위 ‘D건물’ 공동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9. 9.경 범행 가.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9. 01:03경 제1의 가항 기재 ‘D건물’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난간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호의 거실 창문을 손으로 쳐서 깨뜨린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9. 01:07경 제1의 가항 기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다시 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이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에서 빠져나온 C로부터 ‘피고인이 거실 유리창을 깨고 집에 침입했다’는 피해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문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들아, 경찰관들은 다 가라, 도움 필요 없다!”, “내 진짜 일 저지를 수도 있다, 내 못할 것 같나?”, “문 안 열어준다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그곳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를 작동시켜 가스를 세어 나오게 한 후 “가스 틀었으니까 경찰 니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내 일 저지를 거다!”, “내가 못할 것 같냐, 꺼져라!”라고 위 H 등의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9.경 제1의 가항 기재 ‘D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위 ‘D건물’ 옥상에 있는 조립식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9.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D건물’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옥상 출입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찍는 등으로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9.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D건물’ E호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인터폰을 가위로 잘라 버리는 등으로 시가 2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927 피고인은 2020. 9. 8. 23: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신체접촉을 시도하려 해 이를 피해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맥주를 마시다가 다음 날인 2020. 9. 9. 00:1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재차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맥주캔을 손으로 찢어버리고 스프레이 형태의 살충제(에프킬라)통과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여 터트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4, 34~37, 43, 48, 54, 56, 59, 6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현장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59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순번 2)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0고단4902 사건 증거목록 순번 50)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판시 2020고단4902 사건 증거목록 순번 51~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9.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 8. 19.경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판시 2020고단4902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가스레인지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문을 살짝 열었을 때 피고인이 가스밸브를 열고 가스를 켜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팀장의 지시에 따라 1층에 가서 가스밸브를 잠갔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G의 구체적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협박 부분(판시 2020고단5927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라이터를 손에 들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그만두려고 하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 및 협박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라이터와 가스레인지를 폭발시킬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