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62

피고 사건(2021고합362)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의 시설관리 계약직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1세)는 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8:38경 위 초등학교 남쪽 현관 1층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은 후 계단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위로 브래지어 끈을 1회 잡아당겼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D센터에서 한 진술, 즉 “피해자가 당시 학교 신발장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 고개를 들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지나쳐 가고 있어 그 행위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되었다.”는 등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이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러한 행위가 녹화된 것은 아니나 그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이 촬영된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긴 사람이 과연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유일한 증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증거로는 사실상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실내화를 갈아 신기 위해 등을 구부리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자신의 등 뒤에서 기습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체접촉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직접 목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도 그러한 장면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은 이후 피해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마침 복도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피고인을 보게 되어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짐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때 보았던 어두운 색상의 옷차림, 팔 토시·장갑 등 피고인의 특징적인 모습은 처음에는 다소 불분명하였으나, 특히 그러한 짐작 이후 범인의 인상착의를 피고인과 일치시켜 특정한 다음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에는 그 가치가 다소 떨어진다고 보인다. 2) 목격자의 부존재 한편, 이 사건 발생 현장인 본관 동쪽 건물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고 목격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신고 후 2021. 5. 10.에 출동상황 등을 기재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제2권 3, 3-1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출동경찰관에게, “이 사건 당시 어떤 성인 남자가 자신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고, 얼굴은 자세히 보지 못했으나 같이 있던 친구 E이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 E은 “피해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것을 보아 피해를 당한 사실은 알았으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당긴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본관 동쪽 건물로 들어갈 때 함께 뒤따라간 공공근로자 F 역시 출동경찰관에게,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바로 뒤를 따라갔으나 피고인이 여자 아이의 등 쪽에 손을 대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1회 잡아당겼다 놓는 방법의 신체 접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E이 그러한 장면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당시 피해자는 본관 동쪽 현관 1층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은 후 계단으로 가려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141면), 오른손잡이인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뻗어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려면, 다소라도 몸을 옆으로 돌리거나 오른손을 왼손 너머로 가로질러 뻗는 등의 다소 커 보이는 동작을 취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왼손을 뻗었을 경우 최소한 손을 내미는 등의 예비 동작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 내지 피고인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E은 앞서 본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와 관련하여 F이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진술은 ”그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걸음을 멈칫하거나 학생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다“는 것인바[수사보고(증거목록 제2권 129, 130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 걸어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친구 E이나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F의 진술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3) 제3자의 범행 가능성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학교 등교시간이라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교 본관으로 출입하고 있었다. 실제로 초등학교 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피해자가 등교한 오전 8시 37분경을 전후해서 피해자와 함께 등교한 여학생 2명 이외에도 8시 36분부터 8시 38분경까지 남학생 9명, 여학생 8명이 학교 본관으로 등교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당시 학교에 등교하는 모든 학생들은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열 체크를 하기 위하여 일단 학교 중앙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열 체크 후 실내화로 갈아 신기 위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복도를 지나 이 사건이 발생한 복도 끝 계단이 있는 동쪽 현관 내에 위치한 신발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증거목록 제2권 83면). 한편, 피고인은 당시 화단에서 비료를 뿌리는 등의 거름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학교 내 화장실을 관리하던 G이 위 내시경 검사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실장의 요청으로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공근로자 F과 함께 이 사건이 발생한 현관 1층 복도를 통과하여 교장실 앞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당시 등교하던 많은 학생들 중 1명이 피해자에 대하여 장난삼아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뒤를 돌아본 순간과 1층 복도를 지나가는 피고인의 동선이 우연히 겹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짐작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이례적인 정황 등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시간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학교 내 화장실을 관리해달라는 행정실장의 요청을 받고 F에게 여자화장실 관리를 부탁하면서 동행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129면, 130면).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학교 등교시간에 심지어 자신이 직접 동행을 요청한 F이 뒤따라오는 상황에서 자신의 범행이 금방이라도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 재생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이나 F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2권 129, 130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F을 포함한 3명의 공공근로자들과 함께 빨간색 코팅이 되어 있는 목장갑을 낀 상태에서 학교 화단에 계분을 주재료로 하는 비료를 뿌리는 등의 거름 작업을 하고 있다가 장갑을 그대로 착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1층 복도 쪽을 지나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착용한 장갑에서 비료 냄새, 즉 닭똥과 같은 냄새가 상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위로 브래지어 끈을 1회 잡아당겼다 놓은 방법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에 그러한 비료 등이 묻어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한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측에서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담당교사의 진술서에 의하면, 담당교사는 당시 ”수업시간에 피해학생 옷에서 나는 거름 냄새를 맡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고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요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2021전고40, 2021보고32)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자행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하여 ‘철없는 소리’라고 하는 등 낮은 성인지 감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