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87

범죄사실 C, D, E 등(이하 'C 등'이라 한다)은 2012. 7. 11.경 통화, 귀금속, 에너지, 해외지수, 농축산물, 국내 선물, 국내 주식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외화, 귀금속, 천연가스, 원유, 국내 선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F', 'G', 'H', 'T', 'J' 등(이하 'F 등'이라한다)을 개설하여 국내외 주식, 선물투자 등 금융상품을 게시하고 F 등 회원들로부터 주식, 선물 매수를 위한 예탁금을 입금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매를 통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C 등은 F 등 회원들이 입금한 예탁금으로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예탁금에서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은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F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C 등은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K(K)'라는 상호의 외국 복권 구매대행사이트('L', 'M', 'N')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미국, 유럽연합, 스페인 등 외국에서발매하는 복권의 구매대행을 광고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구매대행 신청을 하면서 복권구입비를 입금하면 위 복권구입비로 복권을 구매하지 않은 채 당첨자에게 당첨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복권구입비 합계금과 당첨금 합계금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C는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위 'K'라는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와 F 등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D는 국내외를 오가면서 F 등의 제작 및 운영, 유지 보수와 외화 환전 및 출금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E은 주식 및 선물 옵션 투자 서비스 개시를 위한 대여 계좌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주식 및 선물 거래를 위한 사이트 및 서비스의 기본 구성 설계,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개발, 전반적인 고객 관리, 서비스 중지시 회원 보상 정책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설계, 실거래 관련 질문이나 고수익 회원 계약수 제한에 대한 고객 항의 대응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오류 점검을 위한 테스트 실시, 계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매매기법 분석 및 의견 제시, 항의 고객에 대한 최종 상담 대응 등의 역할을 하였다. O(국적: 러시아)는 2015. 5. 27.경부터 2017. 10.경까지 국내에서 업무 처리 및 연락 책임자로서 K 및 F 등을 운영하기 위한 가상의 법인인 ㈜P, ㈜Q, ㈜R, ㈜S 등(이하 '이 사건 법인 등'이라 한다)의 인수, 법인 대표자 명의 및 상호 변경, 허위의 사업장 임대, 외국 금융투자상품 및 복권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자료 번역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2012. 11. 22.경 입사하여 그때부터 주식운영팀 부장 직위에 있으면서 주식운영팀 팀원들의 업무 관리, 팀원을 대상으로 한 회원 상담 업무 교육, 팀원 급여의 전달, 회장 C에 대한 일일업무 보고, 고수익 회원의 선별 및 보고, 계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제한 처리 요청, 손실 항의 회원의 환불요구에 대한 전화응대, 신규 고객 및 장기 미이용 고객 상대 전화영업, 'T' 등 인터넷의 불만 고객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 등 주식운영팀 총괄 업무를, 피고인 B는 2012. 7. 20.경 입사하여 충전팀에서 차장 직위에 있으면서 K 및 F 등이 각 개설한 계좌로 입금되는 고객 예탁금 입·출금 업무 및 환전 처리 업무, 위 사이트 광고비, 서버컴퓨터 임대비용 지출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2019고합8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는 2013. 7. 20.경부터 C 등과 공모하여 태국 방콕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회원들이 미래 시점의 상품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지 예상하여 상품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금액 상당을 예 탁금에서 공제한 다음, 해당 상품을 매도한 시점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매도금액 상당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줌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인터넷 사이트 'F(U)'을 개설한 다음, 다 수의 언론매체 등에 "주식레버리지, 주식, ELW, 선물, 옵션, 야간선물, 야간옵션을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F(U)이 그것이다.", "F은 최근 주식 레버리지단타매매상품을 새롭게 내놨다. 이 단타매매 상품은 3% 상승시 레버리지 30배로 90% 수익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등은,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가 없었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가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 상의 상품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하고, 매도금액 상당에서 매입시와 매도시의 양방향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할 뿐, 실제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A는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3. 8. 7.경 ㈜G 명의 기업은행 W 계좌로 2,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7. 20.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1.a> 범죄일람표 및 <별권 1-1, 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합계 34,741,656,942을 입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내역은 <별지 1.a>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의 피해자들에 관한 기재와 같고, 사기 내역은 위 범죄일람표의 그 외 연번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 관한 기재와 같으며,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편취 내역은 <별권 1-1, 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3. 7. 20.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제1항과 같이 V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1.a> 범죄일람표 및 <별권1-1,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F 명의 계좌 및 ㈜G 명의 계좌, ㈜P 명의 계좌 등 6개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총 30,994회에 걸쳐 합계 34,741,656,942원을 예탁금으로 지급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19고합11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기 피고인 B는 C 등과 공모하여, 2019고합8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으로부터 2012. 8. 20. ㈜F 명의 기업은행 Y 계좌로 1,0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20.경부터 2017. 5. 24.까지 <별지1.b> 범죄일람표 '사이트분류' 항목 중 '선물'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1명으로부터 합계43,124,764,661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내역은 <별지 1.b>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의 피해자들에 관한 기재와같고,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기 내역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31 내지 213의 피해자들에 관한 기재와 같으며,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편취 내역은 <별권 1, 2,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나.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기 피고인 B는 C 등과 공모하여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K'라는 외국복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Z에게 복권구입비를 지급하면구매대행을 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2016. 9. 28.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S 명의 AA은행 계좌(AB)로 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8. 20.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별지1.b> 범죄일람표 '사이트분류' 항목 중 '복권' 기재와 같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합계 73,176,397원을 입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기 내역은 위 범죄일람표 위 항목 각 연번의 피해자들에 관한 기재와 같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편취 내역은 <별권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X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20.부터 2017. 5. 24.까지 <별지1.b> 범죄일람표 '사이트분류' 항목 중 '선물' 항목에 관한 <별권1, 2,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F 명의 계좌, ㈜G 명의 계좌, ㈜P 명의 계좌 등 8개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총 35,752회에 걸쳐 합계 43,124,764,661원을 예탁금으로 입금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C는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F 등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고객 예탁금 중 일부를 국외로 옮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자인 재산으로 은닉할 것을 마음먹고, AC, D, AD, AE 등의 명의로 태국은행 계좌를 미리 개설하고, 피고인 B는 C로부터 위 태국 환전상이 불법 외환거래(일명 '환치기') 용도로 사용하는 외국인 AF, AG, AH 등 명의의 한국 계좌번호를 전송받아 C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C가 사용하는 AC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위하여 위 법인의 고객이 지급한 예탁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9. 4. 14:43경 태국 방콕시 수쿰빗 AI AJ콘도 2층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부터 중국 국적의 외국인 AH 명의의 AA은행 계좌(AK)로 5,000,000원을 송금하고, 태국의 환전상으로부터 위 송금액에 상당하는 태국 바트화를 계좌번호 및 명의 불상의 태국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위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9. 4.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및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8회에 걸쳐 피해자 ㈜F, ㈜G, ㈜R, ㈜P(이하 '피해자 회사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고객 예탁금 합계 19,703,752,504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이득액 50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내역은 <별지3.>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F, ㈜G에 관한 기재와 같고,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내역은 위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P에 관한 기재와 같으며, 업무상횡령 내역은 위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R에 관한 기재와 같고,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횡령 내역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88의 기재와 같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 B는 C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단, '횡령액 송금계좌 명의자 성명' 중 'AC' 해당 부분인 연번 1046 내지 1490 기재 부분은 제외) 및 <별지4.>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등 명의의 법인 계좌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한국계좌로 총 1,843회에 걸쳐 합계 16,929,787,504원을 송금한 후,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 한 환치기 수법으로 C로 하여금 태국 등 외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로 바트화를 송금받게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AL, AM, AN, E,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직원 급여 송금내역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실제투자 없음(가상거래)인식 여부에 대하여) 2019고합11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E, AO, AP,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내역(외국환전표),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실제 투자없음(가상거래) 인식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자금 이동경로), 수사보고(기구속 D와 태국 환전상 AQ 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AR, V, X,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AR, X, AY, AT, AS, V, BO, BP, AV, AZ, AU, AW, AX, BA, BB, BC, BQ, BD, BK, BE, BR, BF, BG, BH, BI, BJ, BL, BM, BS, B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F, ㈜G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P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이하 '이 사건 횡령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횡령죄의 고의가 없고,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며,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C를 이 사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어 그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는 불가법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고,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 등에서 충전팀 차장으로서 이 사건 횡령금을 비롯한 이 사건 법인 등의 각종 수입과 지출을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계약이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실상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C의 이 사건 횡령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고,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거나 1인이 주식회사를 지배적·독점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위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나 운영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C가 피해자 회사 등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와 동일한 인격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횡령금은 C의 돈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등의 돈이고, 더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C가 아니라 피고인 B 자신이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로서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횡령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횡령의 "고의"는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의욕을 의미하며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또한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보관자 스스로 영득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영득도 포함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횡령금을 2019고합110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C를 위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여 횡령행위를 하였고, 이 사태를 인식하고 의욕함으로써 그 고의도 인정된다. 설령 그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범행과 별도로 이 사건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횡령죄의 고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은 그 재물의 종국적 처분·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님에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횡령금을 C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 등의 허락 없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C 등과 함께 이 사건 사기범행 및 이 사건 횡령범행 전반에 관하여 공모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충전팀에서 차장 직위에 있으면서 K 및 F 등이 각 개설한 계좌로 입금되는 고객 예탁금 입·출금 업무 및 환전 처리 업무, 위 사이트 광고비, 서버컴퓨터 임대비용 지출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각 수행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렇게 취득한 돈 중 이 사건 횡령금을 C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인출하여 이체하는 등 이 사건 횡령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C와 이 사건 횡령범행을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의 행위는 이 사건 횡령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사실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횡령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 법체계상 법인은 이를 설립한 사람과 별개의 권리주체임이 분명하고, 설립한 사람의 숨겨진 의사나 목적이 아닌 법인 스스로가 정한 설립목적에 따라 권리·의무가 정해진다. C가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내심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 회사 등을 설립하였고, 그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등이 C와 동일한 인격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횡령금은 피해자 회사 등의 돈이고 C의 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횡령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이 사건 사기범행과 별도로 피해자 회사 등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6월~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러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A는 C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이나 선물 예탁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인 것으로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합계 347억 원이 넘어 불법의 양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C에 의해 고용되어 주식운영팀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운영팀 팀원들의 업무 관리, 팀원 교육, 팀원 급여의 전달, C에 대한 일일업무 보고, 손실항의 회원의 환불요구 전화응대, 신규 고객 및 장기 미이용 고객 상대 전화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직접 편취범행을 주도한 C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나마 덜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 대부분은 C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월 41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피해금액에 비해 그 수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6월~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4월~1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가중인자 2개이상 존재로 형량범위 상한의 1/2 가중)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러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주식 투자금이나 선물 예탁금, 복권구입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태국 금융기관 계좌로 동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 등의 돈을 횡령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C 등이 이 사건 횡령금을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인 것으로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편취금액도 합계 약 431억 원(횡령금액은 약 197억 원)이 넘어 불법의 정도가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비록 범죄수익 취득을 위한 이 사건 횡령범행을 범하였으나 C의 제안에 따라 충전팀 차장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150만 원 내지 월 4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 대부분은 C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C와 공모하여, 2019고합110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환치기 수법으로 태국 환전상이 환치기 용도로 사용하는 외국인 명의 한국 계좌번호를 전송받아 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태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로 태국 바트화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2. 9. 4.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8회에 걸쳐 합계 19,703,752,504원에 상당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범죄수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아직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 법조에 정한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참조),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인지 여부 가) 횡령에 기한 범죄수익의 경우 한국 계좌로 이체한 행위: 피고인 B가 이 사건 횡령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등의 계좌로부터 한국에 있는 다른 명의인 계좌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는 행위는 이 사건 횡령범죄 자체를 구성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횡령행위와 별도인 범죄수익은닉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태국 계좌로 이체한 행위: 이후 이 사건 횡령금을 한국에 있는 다른 명의인 계좌로부터 태국에 있는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이 사건 횡령범행의 기수 후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때까지도 횡령범행의 실질적 종료를 위한 경과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이 사건 횡령행위와 별도인 범죄수익은닉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나) 재산국외도피에 기한 범죄수익의 경우 한국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행위와 이를 다시 태국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그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행위는 위 범죄 자체를 구성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범죄수익은닉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2)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이 사건 횡령금 또는 재산국외도피금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