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교제하던 C(남, 30세, 지적장애 3급)의 아버지이고, 피해자와 위 C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조립사업을 하는 복지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고, 사회적응적인 행동발달 수준 언어이해도 매우 저조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위 C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더라도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5. 09:3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1)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Cl 회사에 결근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오빠들이 없네, 오빠들 오면 오빠들 만나고 집에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갑자기 움켜잡아 강하게 뒤로밀고 이에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며 눕지 않으려고 버티자 강제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자 피해자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아저씨랑 놀아야지 어디 가냐"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압박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스스로 벗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아빠랑 딸인데 뭐 어때"라고 말하며 거부하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오기임이 명백하다. 는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B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복지카드(B)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들과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가 집을 찾아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할 능력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고, 피보호 관찰명령청구자의 범행 수법, 범행대상, 성적 기호,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다른 장애인인 사람에게 접근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염려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의 기준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위 평가척도에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여러 차례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재범의 염려가 있다고 보았는데,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07년 이래 10년 넘는 기간 동안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 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민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