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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2016고단123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4. 29.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 C에서 아이디 'D'를 이용하여 성인 애니메이션 게시판에 제목 "E"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위 주거지에서, 위 C에서 아이디 'F'를 이용하여 성인 애니메이션 게시판에 제목 'G'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 20.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와'에 접속한 후 'I'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디앤시엔터테인먼스의 영상저작물인 '파리의 유령 2011'을 업로드 하여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6.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메가파일'에 접속한 후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피해자 J의 영상저작물인 'K'을 업로드 하여 배포하였다. 2016고단1905 1. 2013. 4. 21.경부터 2013. 8. 21.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1. 12:54경 안산시 단원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혼'사이트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상 저작물인 '보노보노(1-48)'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1.경까지 총 3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상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500,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2015. 3. 15.경부터 2015. 9. 20.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5.경 안산시 단원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조'사이트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상 저작물인 '파리의 몬스터'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상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의 각 진술서 1. 회신서 1. 각 사진 1. 각 고소장 2016고단19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 1. 각 사진 1.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물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71

범죄사실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경 부산 연제구 C, 401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과 조합임원 8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집행가처분신청(2015카합850)에 대하여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위임인을 위 조합으로 하고 착수보수를 600만 원, 성공보수를 1,000만 원으로 하는 변호인 선임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임제안서, 이사회소집공고(2015. 9. 14.자), 소송위임장(법무법인 D), 통장사본(송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변호인 선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임시총회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후 임시총회와 대의원회에서 소송위임과 관련한 예산을 총액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의결하였기에 이 사건 계약과 그 지출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25조 제2항, 제85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처벌을 받는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그 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더라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9. 16. 개최된 이사회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시공사로부터 차입받아 선집행하고 추후 총회에서 인준받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후에 임시총회와 대의원회에서 소송위임과 관련한 예산을 총액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부터 2020. 5. 20.까지 고양시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호주산 양지 550.5kg, 17,344,000원 어치와 내장(깐양) 179kg, 2,545,700원 어치를 구입하여 2019. 7. 26.부터 2020. 5. 19.까지 호주산 양지 25kg, 70만 원 어치와 깐양(내장) 3kg, 47,400원 어치를 사용하여 해장국, 모듬수육, 내장탕으로 조리한 후,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해장국 734인분, 5,872,000원 어치, 모듬수육 25인분, 75만 원 어치, 내장탕 100인분, 100만 원 어치를 통신판매하면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세종사무소(세종사무소-937) 회신 건 1. 호주산 쇠고기 구입내역, 거래명세표, C 음식점 내장탕, 해장국, 모듬수육 판매 집계표 1.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 캡쳐사진, C 음식점 원산지 위반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소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큰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기간이 약 10개월에 이르고, 판매가액도 약 76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한 내장탕, 해장국, 모듬수육 등을 국내산 소고기를 사용한 음식으로 잘못 알고 사 먹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뒤 C빌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대학교 입구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6. 18:5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여, 20세)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의 진술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피고인의 복장이 특이하여 피고인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하철이 동작역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뒤돌아보니 엉덩이를 만질 만 한 위치에 피고인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핸드폰을 빠르게 넘기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지하철은 매우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위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남성들이 밀집하여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뒤에 남자는 피고인 혼자였고, 형사님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당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경찰관들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며, 지하철을 타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가 오던 방향의 지하철을 다시 타려고 기다리던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 피고인을 눈여겨 보며 지하철을 함께 탑승하였고, 피고인 뒤에 있던 피해자가 인상을 쓰며 돌아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들이 목격한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가는 바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경찰관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00:08경 천안시 서북구 B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 위요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 '동바리' 약 30개를 3회에 나누어 손수레에 담아 끌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등, CCTV 사진 등, CCTV 종합 정리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고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는 점, 한편 고물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소재 고려대학교에 입학과 졸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시학원에 수학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지에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주는 구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불상의 계좌로 제작비용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인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피고인의 인터넷 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여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인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 1장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B) 1장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하고, 2014. 6. 중순경 거제시 C에 있는 □□입시학원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인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B)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수학 강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경 거제시 E 원룸 203호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위조비용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피고인의 인터넷 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인 고려대학교졸업증명서 1장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발급번호 F) 1장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하고, 2015. 5. 말경 거제시 G에 있는 학원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인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발급번호 F)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수학 강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 1. 고발장 1. 학력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5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와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한동안 고소득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이에 반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학원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 그 수법과 방법 또한 대담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F 주식회사 내에서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한 대표이사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경리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1.경 주식회사 G의 부채가 누적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해결하고,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성이 좋은 특수도장 부분 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 15. 현장소장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C을 대표이사로 하여 H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2013. 2. 8. 주식회사 G에 대해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근로자 72명 중 피고인 B, 위 C을 비롯한 특수도장 부분 근로자 5명을 H 주식회사에서 계속 고용하고, 주식회사 G에서 사용하던 트럭 1대(I)를 H 주식회사에서 계속 사용하고, 그 외에 주식회사 G에서 사용하던 사무실과 집기도 H 주식회사에서 계속 사용하고, 주식회사 G의 유일한 사업인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도장 작업을 H 주식회사에서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처벌의사 없이 2013. 2.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인 A을 223,483,521원 임금·퇴직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피고인 A은 2013. 2. 26. 위 창원지청 조사에서 근로감독관 J에게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3. 8. 위 창원지청 조사에서 근로감독관 J에게 '2013. 1. 15. 주식회사 G을 폐업하고 사업에서 철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B는 2013. 5. 8.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13. 5. 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아울러 피고인 B는 2013. 4. 5. 위 창원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고, 2013. 5. 2. 위 창원지청 조사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근로감독관 J에게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을 폐업하였고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도 같은 날 위 창원지청 조사에서 근로감독관 J에게 '주식회사 G의 후임업체로 H 주식회사가 들어갔고, 자신은 H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폐업신고, 처벌의사 없는 고소, 허위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근로감독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창원지청으로 하여금 2013. 5. 6.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을 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근로자 총 72명이 2013. 5. 28.부터 2013. 10. 1.까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합계 198,593,770원을 지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으로, 위와 같이 A에게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당금을 신청하여 2013. 5. 28.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0,988,7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진술조서 폐업사실증명,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체당금 신청 관련 서류 창원지검 2013형제12426호 불기소 기록 G 체당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게 한 점) 피고인 C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참작 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편취금액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편취한 체당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전체가 위장폐업은 아니고 일부 사업을 정리한 것은 사실이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B : 노동청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A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지급받은 체당금이 145만 원으로 크지 않으며, 초범이다. 피고인 C : 부정하게 수령한 체당금이 1,098만 원으로 금액이 크고, 사업주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에 도움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지를 수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7: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남, 48세) 및 처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파지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종업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흉기사진(칼), 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하여 칼을 가지고 매장에 찾아가 말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 C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달려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리 칼을 주머니에 넣은 채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 B, C와 말다툼을 하다가 C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B에게 휘두르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에게 칼을 휘두르려 한 직후 종업원에게 제압당하여 칼을 빼앗긴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낸 이후로는 C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C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미수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상해하려 하였다. 다행히 바로 제압당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 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주 3회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장애 2급의 배우자를 돌보며 지내고 있다.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였다. - 2001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온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을 피해자 C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종업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6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E')로부터 위챗 등으로 연락을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그 중 3%를 받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그 무렵 'E'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같은 날 14:35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67, 국민은행 부천지점으로 들어가 피해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E'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4.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7. 7. 13.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인천종합터미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1.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총 5장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7. 19:19경 부천시 K에 있는, 호텔L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H,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T의 진정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사본, O 명의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사본 1. 페이스북, 카카오톡, 위챗 대화내역 1. P의 농협계좌거래내역, H의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O의 우체국거래내역 및 농협계좌거래내역, Q의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R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우체국예금 입출금거래명세서(수사기록 5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서 피해 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지시받은 금융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점, 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발생 및 확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무거우며, 그 범행방법도 갈수록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3장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 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D와 간통 1) 피고인은 2009. 9.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33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경-12.경 위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다. 3) 피고인은 2009. 12. 초저녁경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경 위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D와 각 간통하였다. 나. F과 간통 피고인은 2009. 가을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G과 간통 1) 피고인은 2010. 6.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G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G과 각 간통하였다. 라. H와 간통 1) 피고인은 2010. 9. 2.경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경-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H와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3. 2. 16.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51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8. 25. 2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카페 운영자가 점유, 관리하는 여성 전용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좌변기에 앉아 허벅지를 드러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용변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용변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 E(여, 28세)가 좌변기에 앉아 엉덩이를 드러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저장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범행 외에도 동종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4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인승 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5:47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선문대학교에서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용연마을아파트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스마트정기보험', 2007. 8. 20.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무병장수평생의료보험', 2008. 1. 9.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2008. 2. 2.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마이스타일건강보험', 2008. 3. 3.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알찬질병입원비보험', 2008. 6. 5.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 2008. 7. 2.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롯데성공시대보험', 2008. 7. 5.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의 '(무)꼭하나의료보험3형' 등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08. 7. 9.경부터 2008. 8. 5.경까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요추부 염좌, 요통'을 이유로 2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10. 9.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10. 24. 입원일당으로 보험금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8번 지급사유 중 '입원일당, 암진단'을 '입원일당'으로, '입원비, 암진단'을 '입원비'로 고친다)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783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08. 9. 16.부터 2014. 4. 1.까지 사이에 위 8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90,023,8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0804 청약서, 사고내역표, 입원별 혐의점, 병명별 입원기간, 요양급여내역, 의료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가입내역, 보험금지급내역, 수사협보의뢰 내역 회신,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각 의료기록, A에 대한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거의 없었는데,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2008. 7. 9.부터 2014. 3. 25.까지 2,086일 중 약 1,270일을 입원하였고, 그 중 범죄사실 기재 입원일수만도 783일에 이르는 점, 위 다수의 보험은 모두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고, 그 가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거듭하여 입원하였고, 대부분 단순 치료가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출과 외박 및 부재 또한 드물지 않았던 점, 두 군데 전문가집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H) 또한 범죄사실 기재 입원치료 모두에 대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합계 290,023,830원이 이르는 피해를 주고도 그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였다는 것일 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깊은 생각 없이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치료를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년~4년(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