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1. 6.10.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E 가입 E는 1990년대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및 전포동, 동구 초량동, 중구 남포동 등 부산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0년 상반기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E의 조직원인 F로부터 E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에서 의수괴인 G 등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여 E에 가입하였다.1) 2. E 구성원으로 활동 E의 간부급 조직원인 H 2012. 11. 7.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클럽(구 K 클럽)'에 L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M으로부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서 출입이 힘들 것 같다'라는 취지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위 M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왜 안되느냐, 내가 NE의 전신임)의 H이다. 잇뽕 함 뜨자. 애들 한 50명 부르면 되겠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M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던 위 클럽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O(21세)에게 '내가 N 의 H인데, 잇뽕 함 뜰까. 자신 있나'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L은 이에 가세하여 H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피해자 O 의 몸을 밀었다. 이에 H은 E 조직원인 P 등에게 전화하여 'K 앞으로 애들 집합시켜라'는 취지로 지시 1) 검사는 피고인이 2011년 가을 무렵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Q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1번, 증거기록 402쪽)과 영치금 대장 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기록 1589, 159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이미 관련 조직원인 R과 S의 영치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Q도 피고인이 2010년경 이미 E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1년 가을 무렵 E에 가입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허위나 착오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일자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하고, P는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E 조직원들에게 위 H의 집결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E 조직원인 T, U, V, W과 함께 위 클럽 입구에 집결하여 H에게 '형님' 이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H은 피해자 O 등에게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못 들어가게 하노. 너거 오야붕 데리고 온나. 내가 N의 H이다. 씹할 놈들아'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T은 손으로 이를 만류하는 위 클럽의 관리자인 피해자 X(48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H은 다시 손으로 피해자 X의 뺨을 수회 때리고, U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O 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X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T은 발로 피해자 X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V, W과 함께 그 주변을 둘러싼 후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조직원들인 H, T, U, V, W과 함께 E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X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H,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구 K 사건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 4, 18번), 영치금 및 접견 내역(증거목록 순번 7, 23, 25번), 계보도, 통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2, 13, 34번), 관련 사진, 112 신고접수 대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11, 14, 17, 22, 24, 31, 33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O 공동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 죄와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부근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고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다가 싸움을 말렸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집결지시를 받아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해당 사건을 주도한 H을 비롯한 관련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집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그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H은 검찰에서 자신이 P에게 연락하여 '애들 집합시켜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조직원들이 현장에 집결하였고, 자신과 T, U 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과 다른 경비요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을 둘러싸면서 다른 경비요원들이 말리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매우 소극적으로 증언한 바 있으나, 앞서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 진술내용에 비추어 H의 위와 같은 증언은 신빙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W은 검찰에서 당시 집결지시에 따라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을 포함한 후배 조직원들이 현장에 집결하여 그곳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고 있었고, T이 종업원 중 1명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P는 검찰에서 H으로부터 집결 지시를 받고 이를 후배 조직원들에게 전파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 집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Y은 당시 H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현장에 집결하였고 그곳 종업원들을 에워싼 다음 때리거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 나.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에 부합한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2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H, T 과 함께 K 클럽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이 확인된다.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4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 사건 직후 V, T 등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H이 최초 검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돌봐주기 위하여 피고인 등이 현장에 온 것이고 자신과 함께 피해자들을 구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종전에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후 H은 자신과 T, U만 처벌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앞서 본 통화내역과 싸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조직원으로서의 지위 등과 같은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면, 최초 무혐의 처분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2)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당시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2)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이후 피해자들이 공범들의 관련사건에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또한 그 관련사건에서 공범들의 처벌내용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