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F에 지하 2층, 지상 8층 상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1억 9,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0. 10.경 준공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를 만회할 생각으로 다시 2010.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G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상가 공사를 공사대금 20억 9,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9.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청원군 F 2층 201호를 9억 원에 매수하겠다.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바로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고,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1~2개월 후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5. 31.까지 4억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여 곧 받을 돈이 많이 있다. 상가 매매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상가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1억 500만 원만 지급한 후 바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5억 9,500만 원(= 시가 9억 원 - 근저당권 채무 변제 2억 원 - 피해자 지급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충남 연기군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교회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비용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액면금 1억 원의 어음을 발행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액면금 상당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2. 1. 31.인 약속어음(번호 M)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4. 위 L병원 원장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액면금 5,000만 원의 어음을 발행해 주면 15일 후 현금으로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액면금 상당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2. 1. 15.인 약속어음(번호 N)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1. 위 L병원 원장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액면금 4,000만 원의 어음을 발행해 주면 어음 지급기일 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액면금 상당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2. 2. 28.인 약속어음(번호 O)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건설어음 발행내역 및 현금결제(수표) 내역, 지불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F, G), 부동산 매매계약서, 지불이행각서, 약속어음 사본, 확인증, 임대계약서, 금전차용보증서, 금전차용 보증서, 차용금증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상가 매매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약속어음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충북 청원군 F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라고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G 지상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상계하기로 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더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킨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성고를 받았음에도 레미콘 대금이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그 대금 지급을 독촉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상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만을 사용하였을 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지출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여 받을 돈으로 상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5억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액면금 5,000만 원인 이 사건 제2어음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어음(이하 '이 사건 제3어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레미콘 대금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제3어음을 교부받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제2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1. 10. 14.경 현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현금이 없어 어음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50쪽), 피고인은 공사 자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해 줄 경제적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제2어음을 P에게 4,500만 원에 할인받아 밀린 자재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00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어음의 대가로 나중에 4,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일부 변제한 것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차후 새로이 차용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3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3어음을 레미콘 대금 지급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3어음의 액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음부터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사업주로서 공사업자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의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7억 8,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대금으로 4,3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를 회복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갚지 못한 것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