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510,7200(병합) 관세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 박지용(기소), 손정숙,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중국으로부터 니코틴 등 화학물품, 농산물, 각종 잡화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E'와 'F'라는 상호의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5510 1.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및 미신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및 미신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유독물질인 니코틴을 연간 100kg 이상 수입하려는 사람은 유독물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유독물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경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수입신고번호 G로 시가 2,364,493원 (물품원가 1,591,304원) 상당의 니코틴(PURE NICOTINE) 20kg을 수입한 것을 ㅣ작으로 2013. 12. 2. 경까지 시가 29,883,525원(물품원가 20,111,612원) 상당의 니코틴(PURE NICOTINE) 260k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2.까지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9,592,681원(물품원가 80,485,875원) 상당의 니코틴(PURE NICOTINE) 972kg을 수입요건 없이 부정하게 수입하였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 18, 19, 21 내지 24 의 경우 위 니코틴 합계 191kg을 수입요건 없이 부정하게 수입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5, 7,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신고번호 H로 니코틴(PURE NICOTINE) 1kg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kg당 400위안(미화 62.3 달러)임에도 미화 20달러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2.까지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9,831,658원(물품원가 107,566,705.5원) 상당의 니코틴(PURE NICOTINE) 1,318kg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 다.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0. 9. 14.경 중국의 SHENFENG CO LTD사로부터 NATURAL LACQUER 60kg을 인천항을 통하여 반입하여 E 명의로 인천세관의 신고번호 I로 수입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NATURAL LACQUER의 실제 가격이 한화 1,728,639원임에도 한화 213,269원으로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차액 한화 1,515,370원에 부과될 관세 121,23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한화 843,240,907원 상당의 NATURAL LACQUER 등 물품을 한화 26,483,680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원가 816,757,227원에 부과될 관세 64,261,000원을 포탈하였다. *201527200₁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위반 유독물 판매를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6.부터 2014. 12, 31.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유독물질인 니코틴{(CAS No.54-11-5) 95% 함유) 322kg(8,865,000원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위반 유독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6.부터 2014. 12. 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 내지 4, 6,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유독물질인 니코틴 {(CAS No.54-11-5) 95% 함유) 126kg(2,730,553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정보분석, E 등 니코틴 수입신고내역, E 수입물품의 J 배송내역, 견적서와 수입신고 단가 비교표, E 관세포탈 관련 수입신고필증(140건) 1부 2015고단7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진술서, 확인서 1. 수입신고필증, 통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3.6.4. 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9조 제1항 본문(유독물수입 미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에 대하여,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내지 9에 대하여,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제1항(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2호유독물영업 미등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죄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5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8죄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7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9죄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9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1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0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2죄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1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3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2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4죄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3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포탈세금을 일부 납부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포탈세액,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