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55

범죄사실 2020고단45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5. 1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체크카드 1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07:38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수족관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새우 2kg을 미리 준비해 간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8. 6. 12:18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광주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식료품 대금 명목으로 26,72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2:20경 위 J 광주점 L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 하여금 아이스크림 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8,7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5145 1. 피해자 N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7. 14:20 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0에 있는 P 점 앞길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E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은 2020. 6. 28. 10:52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내 S 매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7,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8. 11:38경 위 R 내에 있는 T 매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8. 12:21경 위 R 내에 있는 U점 매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3,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V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9. 12:00경 광주 서구 마륵복개로157에 있는 운천저수지 내 벤치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W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9. 14:19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Y 광주계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33,27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Z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4. 10:00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A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4. 14:38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광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 명의의 AC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72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위 Z 명의의 AC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AD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8. 07:0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교회 부근 자판기 앞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A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8. 10:32경 위 J 광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D 명의의 AC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52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위 AD 명의의 AC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9. 11: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5,42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위 AD 명의의 AC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서 2020고단5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Z, AD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수사기록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피해액이 합계 3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생계의 곤란에 처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