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자신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3. 10. 2. 01:0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식당에 방문하였다. 그 곳에서 자신과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날 02:09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대중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 A은 위 제1항의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좌측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제1항의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의 모습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측 가슴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영업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리려고 했으나 E가 피하는 바람에 위 피고인의 손이 E의 뺨에 닿지 않았으므로,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위 피고인에게서 손으로 왼쪽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시비를 옆에서 목격한 B도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는, 위 피고인이 오른손을 위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향하여 뻗은 후 곧바로 위 피해자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내용의 문자를 보낸 피해자 E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E와 그의 지인인 또다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등으로 피해자를 밀어내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후 E의 식당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어서 업소 바깥으로 밀쳐내다가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전십자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A을 몸으로 저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A에게 상해 내지는 폭행을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행위와 A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더욱이 위 피고인에게는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위 피고인에게 상해죄 내지는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행위를 하던 피고인 A을 몸으로 저지한 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3. 10. 2. 01:30경 E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E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A이 자신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낸 E에게 다가가 이를 따지며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등을 A을 향하여 부딪히면서 A이 E에게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A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 그 후 위 피고인은 2013. 10. 2. 02:03경부터 02:04경 사이 또다시 위 G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E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A을 보고는 A을 마주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A의 양팔 부위를 붙잡아 A을 위 G식당 문 밖으로 밀어 내보려다 도중에 A이 손으로 위 피고인의 가슴을 미는 등으로 강하게 저항하여 잠시 주춤하는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A을 밀어 내 위 G식당 출입구가 있는 곳에서 A이 문턱에 걸려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면서 A과 함께 위 G식당 밖으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A을 향해 등을 향하여 A과 접촉한 행위와 위 피고인이 A을 마주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A의 양팔 부위를 잡은 행위는 모두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경위와 목적,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의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게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발단과 전후 경위, 위 피고인이 취한 방어의 목적, 수단 및 위 피고인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