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어린이집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돌버텅회'(돌계단이라는 뜻)라는 봉사활동 단체를 만들고, 2013. 7. 17. 18: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광장 숯불갈비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모임을 가졌고, 피고인 A은 위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돌버텅회'는 1차 모임 이후 어떠한 봉사활동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청장으로서 2014. 6. 4.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으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 A을 위하여 '돌버텅회' 2차 모임에서 피고인 A의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피고인 A은 위 모임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강연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9. 23. 18:00~19: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문화뷔페에서, '돌버텅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단 뒤에는 '제2차 돌버텅 정기모임, 강연주제 : 울산의 현재와 미래, 강사 : A(남구청장님) 당신은 울산의 미래입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돌버텅 회원 일동)'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면서 "2차 모임에서는 1차 모임과 달리 A 남구청장님을 모시고 울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강의를 통해서 준비된 시장님의 참모습을 느끼고,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울산시장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돌버텅회원 여러분 역할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바래봅니다. (중략) 청장님이 처음 모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단디하자였죠? 기억 안나세요. 잊어 버렸어요? 다같이 단디하자죠?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강연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단디해야죠"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준비된 시장님의 참모습",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울산 시장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 등으로 지지를 호소한 피고인 C, B에 대해 "회장님, 사무국장님께서 사회를 유하게 잘 본다"라고 말한 다음 '울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45분간 강연을 하면서 "울산이 제2의 도약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어야 된 대도 좋다. (중략)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나의 생각입니다. (중략) 큰 그림을 그리는 장이 되어야 되겠다. (중략) 울산이 젊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쇠퇴화, 노후화된, 젊은 울산을 만들 때가 되지 않느냐. 동의합니까? 내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피고인 A은 "젊은 분들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중략) 우리 울산 발전, 개인의 발전 또 대한민국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어이'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울산 발전을 위해서 어이"라고 건배사를 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울산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A을 위하여 '돌버텅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그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A의 강연 참석을 독려하고, A의 강연을 들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위 '돌버텅회' 회원들에게 'A 남구청장이 강연을 할 예정이니 지인들과 함께 꼭 참석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참석을 독려하고, 위 강연의 사회를 맡아 사회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는 돌버텅회 회장으로서 인사말을 하고, A의 강연 종료 후 참석자들의 식대 179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문답서,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문답서 1. S, T, U, V, W, X, Y, Z, A-1, B-1, C-1, D-1, E-1, F-1, G-1, H-1의 각 확인서 1. 녹취록 1. 휴대폰 녹음 CD 파일 1.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문자메시지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플래카드 사진 1. 신문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 B·C이 자신들이 조직한 모임에 피고인 A을 초청하여 피고인 A이 강연을 한 것으로 일상적 의례적 행위일 뿐 사전선거운동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은 사전선거운동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사전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014. 6. 4. 실시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으로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공표하였고, 피고인 B, C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 B는 이 사건 '돌버텅회'가 울산지역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을 위주로 한 단순한 친목모임 또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주장하나, 돌버텅회는 정관, 회칙이 없고, 스스로 정한 회장·사무국장·총무 외에 정해진 회원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1, 2차 모임에 모두 참석하였던 점, 이 사건 2차 모임 당시 어린이집 운영 등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다수 참석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참석자들이 지도자를 만드는 중대하고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보육정책 또는 봉사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울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는데, 행사장에 거치된 플래카드에도 "A당신은 울산의 미래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회비 등에 대해 잠깐 논의한 것 외에는 별다른 행사순서 없이 피고인 A의 강연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었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강연에 앞서 "준비된 시장님의 참모습",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울산 시장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 등의 발언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선거운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B, C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오인을 시정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하지 않고, 울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언급한 다음 "그 중심에 제가 있어야 된대도 좋다", "내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2차 모임에 와서 플래카드를 보고서야 강연 주제를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연 주제는 2013. 9. 9.경피고인 A의 수행비서인 E과 피고인 B가 조율하여 미리 정하여졌고, E도 선관위 조사시 '피고인 A과 의논해서 자신이 정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112쪽), 수행비서가 강연 주제를 구청장에게 미리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 B, C은 울산광역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울산 남구 민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과 업무상 교류하면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돌버텅회 1, 2차 각 모임에 상당한 금액의 식사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B, C은 회비를 각출하지 않고 피고인 B가 모두 계산하였던 점, 2차 모임 전 모임공지시 회비나 식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B와 C은 선관위의 조사 착수 이후에야 ㅇㅇㅇ 명의의 계좌에 회비를 입금받기 시작하였는데, 입금한 사람들은 참석자 중 일부에 불과하고, 2차 모임 당시 논의된 회비 액수는 지불된 식대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A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를 하였고, 이는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주장 요지 식대 지불은 피고인 B가 먼저 계산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갹출하기로 되어 있었고, 선거를 위해 지출한 것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특히 위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 단 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 300만 원 2. 피고인 B,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 500만 원 2) 경합범죄(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 15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00만 원 ~ 575만 원(기본범죄 다액 + 경합범죄 다액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후보자 간의 경제력에 따른 불공평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부실로 이어져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기부행위로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그 외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