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3:0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혼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3: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화단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C(18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B건물 401호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총길이: 28cm)을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다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식칼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군대에서 선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A(28세)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기에 늦은 시각이 되자, 2014. 5. 15. 0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에 투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6,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TV로 영화를 시청하던 중 영화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영화를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누가 돈을 더 많이 썼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9세)과 다투던 중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리컵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았으며, 이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2수지요측 수지신경 및 혈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18:0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C시장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6cm, 도끼날 세로길이 약 7cm)를 가방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와.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증거물 사진(손도끼) 1. 수사보고(버스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은 1994. 11. 16.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소 외 E을 경리사원으로, 공소 외 F을 대구지역 담당 종업원으로, 공소 외 G를 김해지역 담당종업원으로, 공소 외 H, I을 각 구포지역 담당종업원으로, 공소 외 J, K, L, M를 각 창원지역 담당종업원으로, 공소 외 N를 울산 지역 담당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후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 F, G, H, I, J, K, L, M, N(각 2012. 12. 13. 불구속 기소)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2. 27. 김해시 소재 채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김해지역 종업원인 위 H을 통해 4,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수수료로 160,000원을 공제하고, 일일 60,000원씩 80일간 합계 4,800,000원을 받아 연 210%의 이자를 수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7.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8회에 걸쳐 합계 13,579,100,000원을 빌려주고 연 60% 내지 연 88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G, N, I, L, M,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K 명의 타 계좌와의 거래내역 정리, 압수대상계좌 거래내역 첨부, K 계좌에서 E 계좌로 입금한 내역, 2차 계좌추적 거래내역 첨부, 대부업 전주 사용, K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H 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 상대방 일부 확인, 대부업 장부 대부내역 정리, 추가계좌영장 집행으로 제공받은 일부 금융기관 자료 첨부, 피해자 S 대부내역 관련, 김해 및 구포지역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령의 점, 다만, 2009. 4. 22.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큰 점, 차주들과의 각 약정이율이 법정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벌어들인 불법수익도 거액인 점, 영업기간 중 단속이 되었을 때 종업원들이 업주를 자처하며 형사처벌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법망을 피해나간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 채무자들에 대한 원리금채권을 포기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2: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 E산악회 회식 자리에서 위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F(51세)의 친구들이 산악회 회장과 말다툼을 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니도 자들 친구제"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D, E와 함께 2013. 10. 7.경 당진시 F 소재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 H 등과 시비가 생기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3. 10. 7. 22:0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39세)과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목을 움켜잡고 몸싸움을 하고, 이를 보고 뛰어 나온 C, D와 함께 피해자 B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가 싸움의 경위를 묻자 "씨발, 누굴 깔로 보나, 옛날에나 통하던 걸 어디에서 들이대고 있어 씨발 가만 있나봐라, 다 옷 벗겨 버릴테니, 하나 안 하나 한번 보라고 새끼야" 등의 말을 하여 위 J를 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43세)의 일행들과 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이후 다시 피해자 A(42세), 피해자 C(43세), 피해자 D(37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H와 함께 피해자들을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 H, D,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G주점 폭행사건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G주점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야간에 술을 마시던 중 단체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993. 8. 이래로, 피고인 B의 경우 1996. 6. 이래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중개업자이고,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6. 11:30경 위 사무실에서 중개의뢰인인 E로부터 나무를 심기에 적당한 토지를 구해달라는 중개의뢰를 받고 피고인 소유인 경북 울진군 F 토지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위 E에게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3. 10. 26. 11: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나무를 심기에 적당한 토지를 구입하려고 온 피해자 E에게 "경북 울진군 F 토지가 철도 부지에 포함되지만, 나무를 심을 수 있고, 철도 부지 위에 나무를 심으면 보상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없었고, 철도 부지 위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같은 달 29.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4093호 사건의 판결문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가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4093호로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원고인 E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반환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이 아닌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설시한 사실, 위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면, E가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기망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1심 재판부에서 그 기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이 법정에서 '계약일인 2013. 10. 26.에 F 땅에 나무를 심을 수는 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E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3. 12. 4. 사법경찰관의 "그러면 현재까지는 진술인이 계약한 본 건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지금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때 부터는 제한구역에서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와 경북 울진군 F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토지 위에 나무를 심어도 보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허위로 고지하여 E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0. 17:5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타는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만(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11: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서연정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4. 14: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주례램프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유니온스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뇌병변 3급 장애의 미성년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00:50경 동두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었다. 이때 동소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자율방범대원인 피해자 D(51세)를 발견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배를 4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5. 21:40경 포천시 동교동에 있는 '대진실업' 앞 도로를 따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곧바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는바, 당시 위 D은 피고인을 뒤쫓으며 확성기를 통해 피고인에게 즉시 정차 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0km 이상의 속도(제한속도 : 시속 60km)로 교통신호를 수회 위반하고 중앙선을 마구 침범하여 약 7km 이상의 거리를 도주하면서, 같은 날 21:4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 4단지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일아파트 쪽에서 송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앞 편도 1차로였으며, 위 도로 오른쪽 편에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정차를 하여야 하고, 만약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펴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순찰차량을 타고 자신의 차량을 추격해 오는 경찰관(D)을 따돌리기 위해 위와 같이 약 7km 이상의 거리를 시속 약 100km 이상의 속도로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을 계속하면서 황급히 도주를 하던 중, 중앙선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면서 자신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도주를 하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인 H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79,8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위험 및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7. 5. 21:35경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6군단'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교동에 있는 '대진실업'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45경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고,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3. 7. 5. 21:4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 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H) 1. 각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38, 40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CD) 1. 현장사진, 1차량 사진, 2차량 사진, 3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약 10여 분간 경찰차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이를 따돌리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도심지를 질주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나들고,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재차 계속하여 붙잡히기 전까지 도주하였다.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과 이를 추격하는 경찰차로 인하여 다수의 보행자들 및 교행 차량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다스려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카니발 차량에 대하여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스포티지 차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상당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탄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및 그의 직원인 E로부터 숯을 공급받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신용상의 문제 등에 의하여 거절당하였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숯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인인 F과 사이에 마치 F이 피해자에게 숯을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F이 피해자로부터 숯을 공급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다시 받아가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F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숯을 공급받아 자신에게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2012. 1.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숯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E는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90,000원 상당의 숯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90,000원 상당의 숯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에 C 또는 E로부터 숯공급을 거절당한 사실이 없고 F을 통하여 E의 숯을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숯 하역작업을 할 무렵에야 이 사건 숯이 E의 숯이라는 것을 알았고, C이나 E를 속이려고 F을 통하여 숯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핵심증인인 F은 숯을 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은 내가 지불할 테니 숯이 오면 대신 숯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E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숯이 도착한 후 피고인이 현장에 와서 E를 발견하고 그제서야 F에게 "E와 껄끄러운 관계이다. 나한테 가는 물건이라는 얘기는 하지말라"고 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숯거래를 중개한 G은 피고인에게 숯매입의사를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이 사겠다면서 운반책처럼 F을 소개하였고, G은 E에게 F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단순히 숯하역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는 것이다. 특히 E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숯을 공급하는 것을 꺼렸으나, G은 E에게 "소문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는 것보다는 가서 물건을 내려주고 대금만 지불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였고, E도 피고인에게 숯공급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는 증인으로 보이고, 피고인보다는 E와 친분이 더 두터운 것으로 보이는바,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비록, 이 사건 숯 매매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기는 하나, F, G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숯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2: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펜션 C'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의 사촌 여동생 E과 싸워 그녀를 울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인 F 산타페 승용차의 앞유리를 1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343,486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의자 체포 과정)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3:00경 동해시 C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0세)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퍼터)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1회 찌르고, 머리와 왼쪽 팔 부위를 각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하지 못하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2:25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Q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커피 값이 비싸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커피 값을 물어 보자 피해자가 귀찮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2013고단409 1. 피고인은 동거남인 C와 함께 2009. 9. 19.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대구 달서구 D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2009. 5. 20.경 F으로부터 1억 3,500만원에 위 성매매업소를 매수하고, 1층 편의점 업주인 G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매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의뢰하고, 영업장부를 작성하는 등 업소의 전반적인 수익관리를 하고, C는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업소를 관리하면서 손님을 받기로 한 후 90평 가량을 임차하여 욕실 3개, 남자손님용 대기실 8개, 주방 1개, 아가씨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접대부 H, I, J 등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K으로부터 9만원을 받아 이중 5만원을 위 H에게 지급하고 K과 H으로 하여금 욕실에서1회 성교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인당 8~10만원씩을 받아 이중 5만원을 접대부들에게 지급하고 성매수 남성들과 접대부들이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8.경 L이 운영하는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L으로부터 화대 9만원 중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손님 M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샤워를 시켜준 후 몸 전체를 안마해주고 손으로 M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켜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0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11. 22. 02:00경 인천 부평구 N 지하에 있는 O 및 P이 운영하는 'Q' 업소 3번밀실에서, 손님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1. 22. 23:48경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풍속1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언니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언니 'R'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S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R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S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R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통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고단409 :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수사보고서(공범 C 공판조서 사본 등 첨부) 1. 2013고단501 :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4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방림면 진성전기 철물 앞 2호 군도를 계촌리 쪽에서 운교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78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2%에 이르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소재 운교경로당 앞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방림면 소재 진성전기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하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처 J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8:1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62세)가 "F 촌놈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이 약 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내용이 불량하고 피해도 경미하다고 할 수 없지만,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내용의 주요 부분을 기억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6. 23:5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월평동 <삭제>에서 같은 구 괴정동 <삭제> 앞 노상까지 약 1.1km를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가 길지 않음,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동종 벌금형 전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26. 절도미수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7. 7.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14.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13:00경 서울 강남구 C 지층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하창고에 놓여 있던 시가 36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450ml 6병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들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초순 1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10,000원 상당의 양주와 엔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양주출처 상대 수사), 내사보고(J회사 상대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E, K, I,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1. 2013고단943 피고인은 2012. 11. 13. 12:5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아래에 있는, 피해자 E(56세)가 운영하는 구두수선 점포 앞 노상에서, 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워 온빈 종이박스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야, 왜 박스를 가지고 가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다가(피고인은 위 종이박스에 관련된 권리관계가 전혀 없음),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위 구두수선 점포 유리창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파손시키고, "죽인다"라고 큰 소리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구두수선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날 길이 약 7cm)을 집어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눈 상태에서 "아저씨, 그러다가 정말 잘못됩니다. 그만 나대세요"라고 말하며 겁을 주다가, 위 송곳을 피해자가 서 있는 쪽 바닥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고단951 피고인은 2012. 11. 6. 15: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옷가게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9,000원 상당의 모직자켓 1벌을 입어보고는 종업원 I에게 옷값을 지불하기 위한 돈을 인출하러 잠시 은행에 다녀오겠다면서 위 옷을 그대로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943]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송곳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013고단951]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존의 폭력 전과가 1회이고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