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사천시 서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밑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사천시 마도동 저도마을에서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돌을 구입해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014. 8. 16.까지 돈을 변제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6,16. 1,0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2014. 7. 1. 2,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약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편취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2. 15: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경상남도지사의 공기호인 D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원래 등록번호가 E인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22.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커피숍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수사보고(차량명의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I 전화통화),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번호판확인) 1. 단속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8:30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선도산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상림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08. 2. 4.경 서울 강남구 C 빌라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3. 경 서울 강남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항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 소견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2015. 5. 17. 02:1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1 소재 우장산역 앞에 도착하자 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욕을 하면서 택시 기사인 C의 머리를 때린 후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가기 위하여 경찰차를 탔다. 피고인은 2015. 5. 17. 02:15경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칸막이 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F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1. 23. 협의이혼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 G아파트 303동 304호에 거주하다가 2012. 11. 6.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인천 서구 H, 207동 1202호 아파트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G아파트의 임대인 으로부터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I과 연락도 되지 않아 2012. 11. 8.경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고, 위 아파트는 경매가 진행되는 등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카드대금채무가 월 400만 원 정도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처형인 피해자 C J의 남편인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처에게 알리면 충격을 받을 것이니 말하지 말라고 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4, 14:30경 인천 남구 K 소재 L은행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아직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전세금을 받으면 금방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경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1, 17:00경 사실은 공탁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에 살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한다. 법적절차를 밟기 위한 공탁비용으로 1,4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해결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4. 18:30 경 사실은 추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세금 받는 것 때문에 법원에서 일을 보고 있다. 지급 판결 후 추심관련 일을 진행하는데 법원에서 각하되었다. 다시 법원에 추심관련 일을 접수하려면 640만 원의 경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추심만 되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4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9, 12:00 경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천 중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 달 급여가 나오지 않아서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할 수 없다. 급여가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 19: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전세금이 4,500만 원에 불과하고 공탁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에게 "전세금 1억 원의 반환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현금 공탁해야 한다. 재판 결과가 8월 정도에 나올 것인데, 재판이 끝나면 현금 공탁한 돈을 바로 찾을 수 있으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대질)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인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3년에 걸쳐 합계 7,6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된 바 없어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전처인 F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주) 착한미트로부터 구입한 시가 426만 원 상당의 '미국, 멕시코산' 돼지 가브리살 600kg을 '캐나다산'으로, 시가 2,360만 원 상당의 '스페인, 독일산' 대패삼겹살 3,472kg을 '멕시코산'으로, 시가 56만 원 상당의 '덴마크산' 돈목살 40kg을 '스페인산'으로, 시가 1,038만 원 상당의 '스페인산' 전지 1,730kg을 '미국산'으로, 시가 3,269 만원 상당의 '스페인, 독일산 삼겹살 4,880kg을 '멕시코산'으로, 시가 168만 원 상당의 '스페인산' 항정살 240kg을 '캐나다산'으로 각각 표시하고, (주)착한돼지물류로부터 구입한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중국산' 훈제오리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C 안산점 중국산 오리고기 완제품 구입내역 확인, 돼지고기 구입내역 확인, C 안산점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반수량 확인), 각 구입내역,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2015. 4. 25. 20: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위 성명불상자도 이에 가담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에 1회 내리치고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G(48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부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p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7:4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7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니 2개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각 피해자 사진, 응급치료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 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3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습벽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법정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에도 음주 상태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범 방지와 음주습벽 치료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01: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맞은편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타려고 서 있는 피해자 F(여, 24세)에게 다가가 다리 사이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와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엄벌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를 취암산터널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5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중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당동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위 하한 등만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협성연립 삼거리 쪽에서 신길지하차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돌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풋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E, C의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 1. 측정기 출력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건설현장 앞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내며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전기선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386

범죄사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약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고 한다)를 받아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제조업신고 또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9. 3. 2.경부터 2012.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400 리더들이 혼합 발효탱크 2대, 서울, 계량컵 등을 구비하여 두고, 파리버섯과 파리풀 추출물에 클로치아니딘, 계면활성제, 피페로닐부톡사이드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의약외품인 살충제 'C' 합계 8,664개를 제조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인 'D, C'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인 'E'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위와 같이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된 위 'C' 8,664개(6,064.8kg)를 소매가액 합계 88,612,1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인터넷 블로그 등 화면출력물, 각 사진, 인터넷 화면출력물, 각 수사보고, 수거증, 진술서, 판매내역, 검사결과 회신, 판매내역 총괄자료, 계좌별 거래내역서, 판매금액 총괄, 계좌별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제66조, 제93조 제2항(무허가 의약외품제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93조 제2항(불법 의약외품판매의 점, 포괄하여)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자백, 반성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습협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7. 14. 06: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5동 피해자 D(여, 66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 것으로 오인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도둑년,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느냐, 계속 층간 소음을 내면 감옥소에 잡아 넣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1. 17: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11. 17:16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5동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발을 밀어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같은 년이 어디발로 차노"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11: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에게 "여기는 깡패 소굴이고, 여기 있는 놈들은 모두다 살인방조자며 공범이다, 조직폭력배들이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피해자 F에게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 조폭은 왜 불러가꼬 그라노, 너 이년아 대가리 깎은 것 부터 마음에 안 든다, 니 상판만 봐도 재수가 없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판결전조사서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을 괴롭혀 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사주를 받고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1:47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광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콩뜨는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 및 요청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 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단속 관련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D(주)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6.경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 D(주) 명의로 이전하여 위탁관리하게 되면 훨씬 안정적이다. 그렇게 해주면 당신 소유의 타워크레인이 임대되지 않더라도 1억 2천만 원을 보장해 주고 월 임대료로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여 명의를 이전받아 사용하게 되었는바, 이를 기화로 위 타워크레인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초경 피해자에게 "위탁관리하는 타워크레인을 매각하여 회사 자금 등으로 사용하겠다. 기존에 약정한 대로 월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나는 등의 사유로 이미 거래업체 및 대부업체에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타워크레인 매각대금을 회사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각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당초 약정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계속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처분을 승낙받았다(피고인은 2011. 2. 2. 경 'F'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위 타워크레인을 매각하여 그 대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장비등록위탁확인서, 차용증, 공정증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기계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크레인 임대료를 지급한 기간 및 그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크레인을 처분할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25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 B |2. A 검 사 이건웅(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25, 17: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원료창고에서 피해자 A(38세)과 작업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앉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1, 25, 17: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원료창고에서 피해자 B(42세)과 작업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양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28. 06:40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내 공사현장까지 본인 소유 위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 후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경사 G로부터 보행 상태가 약간 흔들리고 눈과 얼굴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4경부터 09: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에 관한 H의 신고를 받은 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경기 가평군 D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가평경찰서 F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나. 임의동행의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8890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경찰관인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식당에서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로 데려갈 때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한 바는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당시의 동행이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