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

범죄사실 2020고합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CS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2.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AI경부터 AJ경까지 H대학교(이하 'H대'라 한다)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한다) 교수로 재직하였고, AK부터 AL까지 대통령비서실 Q수석비서관(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이하 'Q수석'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였으며, AM일자 AN장관(국무위원) 후보자로 내정되어 AO일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AP일자 AN장관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AQ일자 사임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AD대학교(이하 'AD대'라 한다) 교양학부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AR경부터 AS경까지 AD대 AT교육원장을, AU경부터 AV경까지 AD대 AW교육센터장을 역임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딸 O은 2007. 3.경 G고등학교(이하 'G고'라 한다)에 입학하여 2010. 2.경 졸업하였고, 2010. 3.경 L대학교(이하 'L대'라 한다) AX학부에 입학하여 2013. 3.경 AY대학교(이하 'AY대'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이라 한다) 우선선발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으며, 2013. 6.경 H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1차 서류전형만 합격하고 2차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하였고, 2014. 3.경 H대 AZ대학원 입학 후 2014. 6.경 AG대학교(이하 'AG대'라 한다) 의전원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2014. 9. 30. 합격하자 2014. 10. 1. H대 AZ대학원을 휴학하고, 2015. 3.경 AG대 의전원에 입학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아들 F은 2011. 3.경 G고에 입학하여 2014. 2.경 졸업하였고, 2014. 9.경 미국 K대학교(이하 'K대'라 한다) BA학과에 입학하여 2017. 8.경 졸업하였으며, 2017. 4.경 H대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및 2017. 5.경 M대학교(이하 'M대'라 한다) 대학원 정치학과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이후 2017. 10.경 H대 대학원 정치외교학부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으며, 2017. 10.경 L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017. 11.경 M대 대학원 정치학과에 지원하여 L대·M대 모두 합격한 후 M대 대학원에 등록하여 입학하였고, 2018. 10.경 N대학교(이하 'N대'라 한다) 법전원 등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피고인 C은 2005. 4.경 AG대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S병원 전산실장, AG대 의전원 학생부원장으로 근무하고, 2008. 11.경 S병원의 분원인 R병원 기획실장, 진료처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쳐 2015. 5.경 임기 2년의 R병원장에 임명되고 2017. 5.경 R병원장을 연임하였으며, 2019. 6.경 BB병원 원장에 임명되었다. Ⅱ. F 관련 학사·입학사정 업무방해 1. G고 업무방해 가.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1) F의 G고 2학년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2기 수료증 및 제2기 최우수상 허위 발급 피고인 B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 및 봉사활동 등이 대학 등 상급 학교 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AD대 교수 겸 AD대 AT교육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1.경부터 AD대 AT교육원에서 평일 저녁 등에 경북 W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 서울지역 고등학생으로 대상자가 아닌 F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강좌 등의 수강생으로 등록시킨 다음 F이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2012. 6.경 '2012. 3. 2.~6. 30.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에세이 쓰기 과정을 수료하고, 최우수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AD대 총장 AF 명의의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AD대 총장 AF 명의의 제2기 영어에세이 쓰기 최우수상을 각각 받게 해주었다. 나) 제3, 4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위조 [각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수강생 부족 등으로 제3기의 경우 인문학 프로그램 중 영어에세이 쓰기 강좌가 개설되지 않았고, 제4기의 경우 인문학 프로그램 자체가 폐강되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2013. 2.경 'F이 2012. 7. 23.~2012. 8. 24. 2012학년도 AD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에세이 영재과정 제3기를 수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2. 8. 25.자 AD대 교육학 박사 AF 명의의 제3기 수료증을, 'F이 2012. 9. 10.~2012. 12. 7. AD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토론 영재과정 제4기를 수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2. 12. 8.자 AD대 교육학 박사 AF 명의의 제4기 수료증을 각각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마치 AF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AD대학교AT교육원장' 직인을 고의로 흐릿하게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대 교육학 박사 AF 명의의 제3, 4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위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2기 과정의 경우 평일 저녁에 강좌가 진행되어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F이 경북 W까지 내려와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제3기 이후부터는 영어에세이 쓰기 강좌 등은 폐강되어 F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2.경 'F이 2012. 3. 2.부터 12. 7.까지 AD대 AT교육원이 주관한 인문학 영재과정의 일환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매회 2시간씩 총 26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3. 2. 22.자 AD대 AT교육원장 명의의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를 만들었다. 라)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2013. 3.경 F의 G고 2학년 담임교사 BC에게 위 가)~다)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F의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2~4기 수료증 및 제2기 최우수상과 허위의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며 F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F의 위 수료증, 최우수상 및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가 허위·위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BC으로 하여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생활기록부 중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봉사활동'란에 'AD대학교 AT교육원이 주관한 인문학 영재과정 중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진로활동'란에 'AD대학교에서 주관한 영어 에세이, 토론, 독서 등 인문학 영재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다', '봉사활동실적'란에 '2012. 3. 2.~2012. 12. 7. AD대학교 멘토링 프로그램, 26시간'이라고 각각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AD대 교육학 박사 AF 명의의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3, 4기 수료증을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G고 교사 BC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의 G고 3학년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가) AD대 AW교육센터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AD대 AW교육센터장을 겸임하게 되자 G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F의 봉사활동 내역을 부풀리기 위해 F이 AW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기로 하였다. AD대 AW교육센터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은 2013. 5. 4.경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그전에는 F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F이 봉사활동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9.경 'F이 2013. 3. 1.부터 2013. 8. 31.까지 위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31시간의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만들었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업무방해]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2013. 9.경 F의 G고 3학년 담임교사 BD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D대 AW교육센터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며 F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위 봉사활동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BD으로 하여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생활기록부 중 '봉사활동실적'란에 '2013. 3. 1.~2013. 8. 31., 경상북도 도교육청 AW교육센터,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멘토링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함, 31시간'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G고 교사 BD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업무방해 1) F의 2013. 7. 15.자 H대 I연구소 J센터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 허위 발급 위 피고인들은 2013. 7.경 F이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SAT 등 시험 준비 및 학원 수업 수강 등을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경우 향후 대학 등 진학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이 H대 I연구소 J센터(이하 'J센터'라고 한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이 J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예정인 것처럼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F이 J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을 할 의사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3. 7.경 J센터장인 H대 법대 동료 교수 Y에게 F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발급을 부탁하여, Y을 통해 "F이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 인턴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J센터 명의의 2013. 7. 15.자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F의 출결사항 허위 인정 [업무방해] 그 무렵 피고인 B은 F의 G고 3학년 담임교사 BD에게 'F이 내일부터 H대 J센터에서 인턴쉽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F이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 H대 J센터에서 J센터장(Y 교수)의 지도하에 '학교폭력 피해자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을 할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A 명의의 '체험활동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J센터 명의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BD으로 하여금 F이 2013. 7. 15.부터 2013. 7. 19.(여름방학식)까지 5일 동안 G고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G고 교사 BD의 학생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K대 업무방해 F은 2016학년도 가을 학기에 K대의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을 수강 중이었는데, 위 과목의 온라인 시험(이하 '이 사건 온라인 시험'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면 지정된 기간 동안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완료해야 하고,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하며,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나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가. 2016. 11. 1.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위 피고인들은 2016. 10. 31. 미국에 있는 F으로부터 "내일 Democracy 시험을 보려고 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온라인 시험 시간에 맞추어 대기하고 있다가 F 대신 그 문제를 풀어 답을 보내주면 F이 그 답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위 온라인 시험에 임하기로 F과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6. 11. 1. 이 사건 온라인 시험 시작 무렵 F에게 "준비되었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라고 지시하였고, F은 위 피고인들에게 위 온라인 시험문제(객관식 총 10문항)를 촬영한 사진을 아이메시지(i-message)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온라인 시험문제를 각각 분담하여 나누어 푼 다음 F에게 그 답을 전송해주었고, F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전송받은 답을 기입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6. 12. 5.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6. 12. 5. 미국에 있는 F으로부터 "오늘 오후 Democracy 시험을 보려고 하니, 모두 대기하고 있어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온라인 시험 시간에 맞추어 대기하고 있다가 F 대신 그 문제를 풀어 답을 보내주면 F이 그 답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위 온라인 시험에 임하기로 F과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경 이 사건 온라인 시험 시작 무렵 F에게 "준비되었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되,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라고 지시하였고, F은 위 피고인들에게 위 온라인 시험문제(객관식 총 10문항)를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과 아이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온라인 시험문제를 각각 분담하여 나누어 푼 다음 F에게 그 답을 전송해주었고, F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전송받은 답을 기입한 후 제출하여 당해 학기에 위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미국 K대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L대·M대 대학원 업무방해 가. F의 대학원 진학 경위 등 위 피고인들은 상의하여 F의 G고 재학 시절부터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학사 관련 사항 및 SAT 시험 일정 등을 관리해 주고, 대학 지원시 필요한 에세이 작성 방법을 파악하여 도와주는 등 F의 대학 진학 계획 전반을 적극적으로 챙겨왔다. 이후 F이 2014. 9.경 미국 K대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한 뒤로도 위 피고인들은 F의 장학금 신청부터 지각·결석시 사유서 제출 등 학사행정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이메일을 이용한 담당 교수와의 의사소통, 수강할 과목 결정, 각종 숙제, 시험 준비 등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대신 작성해 주거나 위와 같이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험문제를 공유하며 답을 알려주는 등 F의 성적관리까지 해 주었다. 한편 F은 K대 졸업을 위해 취득한 121학점 중에서 약 1/3에 해당하는 49학점을 국내 대학(H대, L대) 교환학생 자격으로 이수하여 2017. 8.경 K대를 조기 졸업한 다음 국내 법전원 진학 준비를 위해 국내 대학원에 우선 진학하기로 하고 2017. 4.경 2017학년도 후기 H대 대학원 정치외교학부에, 2017. 5.경 2017학년도 후기 M대 대학원 정치학과에 각 지원하였으나, 입학원서 등에 별다른 '경력' 기재 없이 지원하였다가 모두 불합격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F의 입영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법전원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모집에서 반드시 합격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자, F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담당 교수 등에게 대학원 입시 관련 청탁을 시도하는 한편, 입학원서에 기재할 각종 경력 및 활동에 대한 허위 '경력' 자료를 구비하여 국내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나. 허위 경력 작출 1) F의 2017. 10. 16.자 J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위 피고인들은 2017. 10.경 F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입학원서에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제출할 경력이 필요하여 F으로 하여금 J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센터장인 BE 교수가 인턴 자리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위 1.나.1)항과 같이 2013. 7.경 허위의 J센터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마치 F이 J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인턴십 활동증명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J센터장 재직 당시 직접 선발하여 함께 근무했던 J센터 사무국장 BF에게 2017. 10. 16.경 F의 인턴십 활동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F으로 하여금 BF에게 증명서 발급을 재차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그 후 BF은 피고인 A 및 F의 요청에 따라 F이 실제 J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J센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F에 대한 2013. 7. 15.자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의 제목을 '인턴십 활동 증명서'로, '소속: G고등학교 3학년 11반'을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BG아파트 BH'으로 각각 변경한 후 "F이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 인턴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J센터 명의의 2017. 10. 16.자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전산 작성하여 이메일로 F에게 전달하였다. 2) F의 2017. 10. 11.자 변호사 BI 명의 확인서 허위 발급 위 피고인들은 상의하여 2017. 10.경 F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F이 다양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대학 후배이자 피고인들과 친분이 두터운 법무법인 BJ(이하 'BJ'이라 한다) 소속 BI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F이 2017년경 BJ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 BI 변호사에게 F이 BJ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며 이메일로 "F이 2017. 1. 10.부터 같은 해 10. 11.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 2017. 10. 11. 법무법인 BJ 지도변호사 BI"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활동확인서 파일을 송부하여 BI 변호사로 하여금 위 확인서 말미 '지도변호사 BI'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달받아 2017. 10. 11.자 변호사 BI 명의의 확인서(별지1 기재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3) 2017. 11. 3.자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 허위 조작 위 피고인들은 F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F이 미국 K대 재학 기간 내내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로부터 많은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장학금 수령 내역 및 금액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사실은 F이 2015~2016년도 총장장학금(Presidential Academic Scholarship)으로 합계 12,000달러만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3.경 마치 대학·동문 장학금(University And Alumni Award) 13,400달러를 포함하여 장학금으로 합계 25,400달러를 받은 것처럼 2017. 11. 3.자(Award Date: 11/03/2017 02:57AM REVISION)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5-2016 for F)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F의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부정지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업무방해]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는 서류심사(50점)와 구술시험(50점)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는바, 서류심사는 입학원서, 학업 및 연구계획서, 각종 활동증명서 등 지원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가 그 평가 대상이었고, 구술시험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초하여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에 대한 평가는 각 심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입학원서 등과 함께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담보는 필수적이었고, 그 취지에 따라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하였거나 입학지원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상의하여 F을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게 할 목적으로 입학원서에 '경력'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한편, 이를 증빙하는 인턴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7. 10.경 F과 함께 F의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입학시험' 지원을 위해 입학지원서의 '전공 관련 경력 및 수상내용'란에 '2017. 1.~2017. 12. 법무법인 BJ 인턴'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학 후의 연구계획서'의 'Ⅰ. 학문적 배경 및 동기'란에 'K대학교의 총장장학금 및 동창회 장학금 등 4년 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각 기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이 사건 확인서, 2017. 10. 16.자 J센터 허위 인턴십 활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결과 F은 2017. 12. 8.경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L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F의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부정지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업무방해]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입시는 서류심사(200점)와 구술시험(100점)을 합친 총점 성적순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는바, 서류심사는 입학원서, 학업 및 연구계획서, 각종 활동증명서 등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구술시험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각 심사 단계별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담보는 필수적이었고, 그 취지에 따라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서류 등의 허위 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상의하여 F을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정치학과 입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게 할 목적으로 입학원서에 '경력'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한편, 이를 증빙하는 인턴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7. 11. 3.경 F으로 하여금 대학원 입학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원서접수 마감 직전 F이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경력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F과 대책을 상의하여 F 입학원서의 '경력'란을 추가 기재하고, 관련 경력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원서접수 절차가 완료되어 온라인으로는 수정이 되지 않자 입학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2017. 1. 10.~현재 법무법인 BJ 인턴(자료수집, 번역, 통역, 지도변호사 보좌 등), 2014. 8. 25.~2017. 8. 31. K대 University/Alumni Award & Presidential Academic Scholarship(입학성적우수장학금)"과 같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여 7개 경력이 추가 기재된 용지를 붙여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이 사건 확인서, 2017. 11. 3.자 K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M대 교학팀에 이메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결과 F은 2017. 12. 8.경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정치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M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N대 법전원 부정지원 가. 허위 경력 작출 1) BI 명의의 2018. 8. 7.자 활동확인서 위조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8. 10.경 F이 N대 법전원 입시에 지원함에 있어 대학교 재학 시절 법무법인 등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기간 인턴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법전원 입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위 3.나.2)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를 이용하여 F이 장기간에 걸쳐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새로운 활동확인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경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동확인서, F은 2017. 1. 10.부터 2018. 2. 28.까지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법무법인 BJ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08월 07일"이라고 작성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말미에 기재된 '위 확인인 법무법인 BJ 지도변호사 BI' 및 인장 부분만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위와 같이 작성한 활동확인서에 붙여 넣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BI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BI 명의의 2018. 8. 7.자 활동확인서(별지2 기재 활동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활동확인서'라 한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이 사건 활동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2018. 10. 5.자 2015~2016년 및 2016~2017년 K대 장학증명서 허위 조작 위 피고인들은 F과 함께 F의 법전원 지원을 앞두고 F이 미국 K대 재학 기간 내내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학교로부터 많은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장학금 수수 내역 및 금액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F과 함께 F이 2015~2016년도에는 총장장학금(Presidential Academic Scholarship)으로 합계 12,000달러만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동문 장학금(University And Alumni Award) 13,400달러를 포함하여 장학금으로 합계 25,400달러를 받은 것처럼 부풀리고, 2016~2017년도에는 총장, 대학·동문 장학금 및 보조금 등 명목으로 39,000달러만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동문 장학금 명목으로 16,000달러를 포함하여 합계 54,000달러를 받은 것처럼 부풀려 2018. 10. 5.자 2015~2016년 및 2016~2017년 K대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F의 N대 법전원 부정지원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2019학년도 N대 법전원 입시는 1단계, 2단계 전형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1단계 전형은 법학적성시험(LEET), 학사과정 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등에 대한 합산점수로 평가하고, 그중 서류평가는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제출서류 등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2단계 전형은 1단계 전형 성적에 면접 점수를 합하여 총점 순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한편, 1단계 전형에서 학사과정 성적과 영어성적은 지원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법학적성시험과 서류평가 점수가 중요한 요소이고, 서류평가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2019학년도 N대 법전원 모집요강에도 '자기기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규정을 두어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입학원서 및 자기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와 자기기술서에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입학허가를 취소함", "원본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거나 합격한 이후라도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진실된 내용만을 기재하고, 진정한 서류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상의하여 F의 영어 및 학사 성적이 전체 지원자들의 평균 구간에 속하고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다소 낮아 합격 여부가 불분명하자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8. 10.경 F의 '2019학년도 N대 법전원 입학시험' 지원을 위해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에 '(미국 대학에)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J센터 등의 공익적 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등으로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로 이 사건 활동확인서, 2017. 10. 16.자 J센터 허위 인턴십 활동증명서, 2018. 10. 5.자 K대 2015~2016년 및 2016~2017년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였다. F은 2018. 10.경 N대 법전원에 지원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입학지원서, '입학 후의 연구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자 중 75등까지 선발하는 1단계 전형에서 78등으로 불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조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이 사건 활동증명서를 행사하고,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N대 법전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Ⅲ. 피고인 A의 O 관련 H대 의전원 부정지원 1. 허위 경력 작출 가. O 등의 2009. 5. 30.자 J센터 인턴쉽 확인서 위조 피고인 A은 B, O과 공모하여,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J센터에서 2009. 5. 15.경 'BK' 국제학술회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화로, O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주는 한편, O의 Z대 체험활동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BL 교수에 대한 보답으로 O의 G고 동기인 BL의 아들 BM, 피고인의 지인 아들로서 BN고에 재학 중인 BO에게도 J센터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O, BM, BO이 위 세미나를 위해 2009. 5. 1.부터 2009. 5. 15.까지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경 B으로부터 O, BM, BO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은 후 H대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 BM, BO이 위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실제 인턴으로 활동한 것처럼 각각의 성명, 주민번호, 소속과 함께 "H대학교 법과대학 J센터가 주최한 2009년 5월 15일 국제학술회의 를 위하여 2009. 5. 1. ~ 5. 15.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H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레터지에 출력한 후 J센터장 교수 Y의 허락을 받지 않고 J센터 사무국장 BP으로 하여금 위 출력물에 J센터장 교수 Y의 직인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J센터장 교수 Y 명의의 2009. 5. 30.자 O, BM, BO의 '인턴쉽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O의 2009. 10. 1.자 P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 허위 발급 피고인 A은 B과 상의하여 대학진학을 앞둔 O이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호텔 인턴 관련 경력을 허위로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B, O과 함께, O이 G고 1학년인 2007. 6.경부터 3학년인 2009. 9.경까지 부산 수영구 BQ에 있는 P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경 H대 교수실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 호텔 대표이사 BR 명의로 실습기간이 '2007. 6. 9.부터 2009. 9. 27.까지(2년 3개월)', 발급일자가 '2009. 10. 1.'로 된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를 만든 다음 P 호텔 관계자를 통해 대표이사 BR의 인장을 날인받아 2009. 10.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2. O의 H대 의전원 부정지원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2014학년도 H대 의전원 수시모집은 입학사정 첫 단계인 서류전형 평가를 위해 학사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 외에 자기소개서와 비교과영역 성취 업적 기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합격권 학생들 사이에서 정량평가인 성적에는 큰 차이가 없어 모든 입학사정 인자에서 미세한 차이로도 합격 여부가 좌우되므로 비교과영역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였다. 또한,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비교과영역의 성취 업적 기재와 증명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2014학년도 H대 의전원 수시모집 안내 자료에도 결격기준 중 하나로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를 들고 있고, 비교과영역 성취 업적 기재서 부분에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유의사항 부분에도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 허위 기재, 서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및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결격(불합격)처리하거나,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또한 향후 본교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 기재 및 위변조 서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나아가 지원자들에 대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시 고의적인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O이 2013. 3.경 AY대 우선선발 전형에서 불합격하자 2013. 6.경 2014학년도 H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지원함에 있어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기존에 마련해 둔 허위 '경력'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추가로 허위 '경력'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3. 6. 16. O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2007. 6. 9.~2009. 9. 27. 호텔 P 인턴", "2007. 7. 27.~2007. 8. 3. Z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인턴", "2008. 3.~2009. 8. AA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2009. 5. 1.~2009. 5. 15. H대학교 법과대학 J센터 인턴", "2011. 7. 11.~2011. 7. 29. AB 인턴", "2013. 3. 1.~현재 AD대 AT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허위 경력 사실을 기재하고, 그 증빙자료로 위조된 J센터장 교수 Y 명의의 인턴쉽 확인서, P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2009. 10. 1.자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와 함께 B이 마련한 Z대학교(이하 'Z대'라 한다)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 BL 명의의 허위 인턴쉽 확인서, AA대학교(이하 'AA대'라 한다) 생명공학연구소장 BS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및 O이 제3저자로 등재된 논문 초록, AB BT연구소장 BU 명의의 허위 확인서, AD대 AT교육원장 B 명의의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 AD대 총장 AF 명의의 위조된 표창장 등을 첨부하였다. O은 2013. 6. 17.경 H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지원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허위 또는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2013. 7.경 서류평가 등으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서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O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J센터장 교수 Y 명의의 인턴쉽 확인서, 위조한 사문서인 AD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AA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를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H대 의전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Ⅳ.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 2017. 5.까지 O의 장학금 명목 금품 제공 및 수수 가. 피고인 C의 O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 O은 2015. 3. 2. AG대 의전원에 입학하였다. 피고인 C은 2015학년도부터 O의 지도교수를 담당하게 되었고, 2015. 5. 1.경 R병원장에 취임하였다. 피고인 C은 2015학년도 1학기에 O이 세 과목을 낙제하여 유급하게 되자 후배 교수인 BV으로 하여금 O의 방학 중 학업 계획을 지도하게 하는 등 다른 지도 학생들에 비하여 O을 각별히 배려하는 한편, 2015. 10.경 R병원에서 피고인 A의 모 BW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그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피고인 A을 초청하여 함께 만찬을 가지는 등 피고인 A과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인 C의 장학금 지급 피고인 C은 2013. 7.경 모친의 장례 부의금을 재원으로 'BX장학회'라는 이름으로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수혜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고 수혜인원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다. 2016. 5. 10. O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지급 및 수수 피고인 C은 2015학년도에 유급했던 O이 2016학년도 1학기에 다시 1학년으로 복학하게 되자 O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3. 15. 기존과는 달리 BX장학금의 수혜자 1명을 별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O을 2016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한 다음 2016. 5. 10. BX장학금으로 O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O을 통해 피고인 C이 O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8. 23. O에게 2016년 2학기 등록금 중 위 200만 원을 뺀 450만 원을 송금하여 O으로 하여금 장학금과 합쳐 2016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라. 2016. 11. 8. O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지급 및 수수 피고인 A은 2016학년도 1학기에도 O이 저조한 성적을 받게 되자, 2016. 7.경 피고인 C에게 '여러 배려 덕분에 O이 한 학기를 마쳤으나 다시 유급될까 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O의 유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에 피고인 C은 담당 교수에게 '마음을 졸이고 있으니, O에 대한 성적 사정 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O이 간신히 유급을 면한 사실을 알고 O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2016. 8. 3.에도 O만을 2016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2016. 11. 8. O에 대한 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BX장학금의 재원이 소진되어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O을 통해 또다시 피고인 C이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저조한 성적을 거둔 O이 다시 장학금을 받게 된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였고, 2017. 2. 20. O에게 2017년 1학기 등록금 중 위 200만 원을 뺀 450만 원을 송금하여 O으로 하여금 장학금과 합쳐 2017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마. 2017. 5. 17. O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지급 및 수수 피고인 C은 O이 2016학년도 2학기도 가까스로 유급을 면하였음에도, 2017. 3. 3. O만을 2017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재차 지정하여 2017. 5. 17.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O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그 무렵 학내에서 성적이 저조한 O에게 계속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사실을 알고 O에게 '장학금을 다른 면담조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하였다. 피고인 A 또한 오랜 대학교수 재직 경험상 성적이 우수하지도 않고 가계가 곤란하지도 않은 O이 위와 같이 연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데다가, 그 무렵 O을 통해 피고인 C이 '장학금을 다른 면담조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O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7. 8. 24.경 O에게 2017년 2학기 등록금 중 위 200만 원을 뺀 450만 원을 송금하여 O으로 하여금 장학금과 합쳐 2017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2. 2017. 6. 이후 O의 장학금 명목 금품 제공 및 수수[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A의 Q수석 취임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BY정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던 상황에서, 위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피고인 A은 향후 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언론 등에 의해 주목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Q수석에 취임하기 직전인 2017. 4. 하순경에는 O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임기가 곧 끝나지만 1~2년 더 R병원장으로 재직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AK경 Q수석에 취임하여 그 산하의 BZ비서관, CA비서관, CB, CC비서관, CD비서관 등을 지휘·감독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공직 비리 및 동향 파악, 고위공직자 등 비리 상시 사정,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 평가 등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S병원장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는 물론,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권한을 바탕으로 각 정부 부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 C의 R병원장 재임 및 S병원장 지원 피고인 C은 AG대 의전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5. 5. 1. R병원장에 임명되었는데, 그 임명 과정에서 정치인, 관료, 경찰 관계자 등 유력 인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R병원장 연임 중인 2018. 12.경 본원인 S병원장에 지원하였으나, Q수석실에 'O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특혜의혹'에 관한 투서가 접수되고 학내에서도 Q수석 딸인 O에 대한 특혜 제공 문제가 불거지는 등의 상황에서 S병원장 후보자 추천이사회의 표결 결과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하였다. 다. 2017. 11. 15. O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제공 및 수수 피고인 C은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3회 연속 O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2017. 4.경 AG대 의전원장 CE 교수로부터 '성적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O에게만 3개 학기 연속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의를 받았다. 피고인 C은 2017. 5. 1. R병원장에 연임된 후, 피고인 A이 2017. 5. 11.경 Q수석으로 임명되게 되자 2017. 5. 10.경 피고인 A에게 Q수석 임명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년 더 R병원장으로 재직하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8. 24. 2017학년도 1학기에도 저조한 성적을 거둔 O만을 2017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2017. 11. 15. O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23. O에게 2018년 1학기 등록금 중 200만 원을 뺀 약 440만 원을 송금하여 O으로 하여금 장학금과 합쳐 2018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라. 2018. 5. 18. O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제공 및 수수 피고인 C은 2018. 2. 28. 2017학년도 2학기에도 저조한 성적을 거둔 O만을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한 다음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2018. 5. 18. O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13. O에게 2018년 2학기 등록금 중 200만 원을 뺀 458만 원을 송금하여 O으로 하여금 장학금과 합쳐 2018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마. 2018. 11. 23. O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제공 및 수수 AG대 장학위원회는 2017. 9.경 위와 같이 성적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O에게 계속 장학금이 수여되자, '장학금 기부 약정서'의 양식을 변경하여 장학재단에서 특정 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장학생 지정 사유'를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기로 하였고, 2018년 2학기부터 변경된 양식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8. 6. 2018학년도 1학기에도 저조한 성적을 거둔 O만을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재차 지정한 다음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2018. 11. 23. O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하였다. 바. 결론 이로써 피고인 C은 Q수석인 피고인 A에게 O의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각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O의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으로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각 수수하였다. Ⅴ. 피고인 B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1. A의 재산신고 의무 A은 Q수석으로서 본인과 가족들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고, 그 재산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재산등록서류에 거짓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인 B의 허위 재산신고 피고인 B은 2017. 2.경 주식회사 AH(이하 'AH회사'라 한다)에 8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 CF의 배우자 CG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이나 CH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가. 2017. 5. 기준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 A은 2017. 5.경 Q수석 임명 이후 2017. 7. 31.까지 재산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피고인 B과 함께 재산신고서 작성 등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재산신고 내역의 공개 시 Q수석의 업무와 관련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거액의 차명 투자 자산의 보유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질 경우 상당한 의혹제기나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제출 및 조사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2015. 12.경 투자금 5억 원 중 현금으로 교부한 3,000만 원을 제외한 CG 명의 계좌로 송금한 4억 7,000만 원과 2017. 2.경 CH 명의 계좌로 송금한 3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투자금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그와 같은 송금 자금에 대하여 A으로 하여금 사인간 채권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7. 7. 하순경 A이 재산신고를 할 때 사실은 AH회사에 대한 8억 원 상당의 투자 자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CG에 대하여 5억 원, CH에 대하여 3억 원의 사인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허위 신고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 11.경 A에게 위 사인간 채권의 채권발생일, 채무자와의 관계, 채권만기일, 자금출처, 이자 수령 및 이자율, 채무자의 직업 및 상환능력, 채권 발생 이후 연도별 이자수령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1. 하순경 공직자윤리위원회에 CG에 대한 허위의 5억 원 사인간 채권과 관련해서는 그 정을 모르는 A으로 하여금발생일 2015. 12. 31., 관계 시댁쪽 조카며느리, 만기 2017. 12. 31., 자금원 B 예금, 이자 2016. 1. 4. 일천만 원 수령, 2016. 말일 및 2017. 말일 이자 각 1,000만 원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 측의 사정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채무변제일 일괄 정산키로 함이라는 허위 소명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H에 대한 허위의 3억 원 사인간 채권과 관련해서는 그 정을 모르는 A으로 하여금채권발생일 2017. 2. 28., 관계 친동생, 만기 2019. 8. 3., 자금원 B 예금, 이자는 2018. 2. 및 2019. 2.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채무 변제시 연리 4%로 정산키로 함이라는 허위 소명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위 사인간 채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나. 2017. 12. 기준 허위 재산신고 피고인 B은 2018. 2.경 A이 2017년도 재산변경 신고(2017. 12. 31. 기준)를 할 때 기존 재산신고 시 허위 신고한 위 8억 원의 사인간 채권과 관련하여 각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으로 허위 소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다시 A으로 하여금 허위 신고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7년도 재산 변경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인간 채권에 대한 추가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2018. 1.경 CF으로 하여금 CG 명의 계좌에서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되돌려주는 등 허위 소명을 위한 거래 내역을 작출하고, 2018. 2.경 그 정을 모르는 A으로 하여금 위 사인간 채권 8억 원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위 사인간 채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다. 2018. 12. 기준 허위 재산신고 피고인 B은 2019. 2.경 A이 2018년도 재산 변경 신고(2018. 12. 31. 기준)를 할 때 기존 재산신고 시 허위 신고한 위 8억 원의 사인간 채권과 관련하여 각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으로 허위 소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A으로 하여금 다시 허위 신고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 B이 CG에 대한 사인간 채권 5억 원을 변제 받은 적이 없고 CH에 대한 사인간 채권의 만기를 연장한 적도 없으며, 단지 AH회사에 대한 투자금 8억 원을 2018. 8.~9.경 회수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 B은 2019. 2.경 A이 재산신고를 할 때 그 정을 모르는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CG에 대한 5억 원 사인간 채권은 변제받았고, CH에 대한 사인간 채권 3억 원의 만기를 연장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위 사인간 채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심사 업무방해 이로써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거짓으로 재산등록·허위소명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심사를 하더라도 그 신고 및 소명이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재산신고에 대한 심사 업무를 위 각 신고 시마다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020고합55, 2020고합91 Ⅰ. 피고인 A, 피고인 D, E과 관계인의 지위 피고인 A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직제(대통령령)에 따라 AK경부터 AL경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Q수석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는 AJ경부터 CI경까지 대통령비서실 Q수석실 BZ비서관으로 재직 후 CJ경부터 BY정당의 정책연구기관인 CK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E은 AJ경부터 CL경까지 대통령비서실 Q수석실 CA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Q수석은, 그 산하에 BZ비서관, CA비서관(CB 포함), CC비서관, CD비서관을 두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면서 국정 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관리,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 공직 비리 동향 파악,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평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NSC 사무처 직원의 복무점검·직무감찰 업무, 국정 현안 법률 검토, 비서실 내 내부 법률 검토 및 자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중 위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업무는 CA비서관실 산하 CB에서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관련 조사 및 감찰의 착수·진행·종결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CA비서관과 CB의 활동을 지휘하였다. CM는 1992. 4.경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이래, 2004. 1.경부터 2006. 10.경까지 대통령비서실 Q수석실 및 CN실 행정관으로, 2006. 10.경부터 2010. 4.경까지 재정경제부 CO국 CP과장, 금융위원회 CO국 CQ과장 및 CR국 CS과장 등으로 각 재직하였고, 2010. 4.경부터 2013. 4.경까지 미국 소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파견 근무를 한 후, 2013. 4.경부터 2017. 7.경까지 금융위원회 CT처 부이사관, 국무조정실 CU실 관리관, 금융위원회 CW 등으로,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금융위원회 CO국장 등으로 각 재직하다가, 2018. 3.경 금융위원회에서 의원면직(명예퇴직)하였고,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JV(BY정당)으로 재직하다가 2018. 7.경 CW시 CX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던 중 2019. 11. 21. 검찰 수사를 이유로 직권면직 되었으며, 2019. 11. 27.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2021.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Ⅱ. 피고인 A, 피고인 D의 CB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CB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그리고 Q수석은 CB을 지휘함에 있어 감찰대상자의 지위나 친소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감찰 진행 여부, 감찰 강도, 감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임의로 결정해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등 대통령 주변 인사,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한 철저한 복무점검과 직무감찰 등을 통해 소위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이 발생할 위험성을 줄여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걸러내어 대통령이 적정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야 하는 것이 Q수석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나아가 Q수석은 위와 같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비위가 포착되는 경우 그 진상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적정한 조치를 건의하거나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부패요인 차단과 신뢰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Q수석의 직무이다. 대통령비서실 Q수석실 CB의 반원인 CY은 2017. 10.경 금융위원회 내부 제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CO국장인 CM가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이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편의제공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증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CM의 비리 혐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CB 데스크 CZ, CB반장 DA을 거쳐 CA비서관인 E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E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그 무렵 위 보고서를 들고 피고인 A을 찾아가 'CM가 CO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증권운용사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시로 기사가 딸린 자동차를 지원받는 등 향응을 제공받고 있고, 본인과 가족의 항공권 구매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준다는 의혹 등이 있기 때문에 CB의 직접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첩보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핵심 고위직의 비리로서 금융위원회에 자체 감찰을 맡길 경우 감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CB이 직접 감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E에게 보고 내용대로 직접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B은 CM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하였고, CY은 2017. 11. 초순경 CZ과 함께 금융위원회 CO국장실로 가서 CM의 동의를 받은 후 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청와대 DB비서관실 소속 부서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감찰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철저한 분석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CB반원들 사이에 크로스체크 하라'는 DA의 지시에 따라 다른 CB반원들도 CY과 함께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하였다. 위 분석 과정에서 'CM가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고, 십 수회에 걸쳐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고가의 골프채를 요구하여 수수하는 등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중대 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CM는 가족 중 혼자 공무원 생활을 하여 수입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데 두 아들 및 처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벤츠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두 아들의 유학비와 체류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경제적 지원이 있지 않은 한 납득이 되지 않고, 빈번하게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는 본인과 가족의 항공권 구매비용을 다른 금융 업체 관계자가 대준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CM가 DC(대통령비서실 DD실장), DE(대통령비서실 DB비서관실 인사팀 선임행정관), DF(국회의원)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중 DE과는 금융위원회 고위직의 인사문제를 협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확인되었는바, CY은 이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그대로 출력한 문건과 함께 DA을 거쳐 E에게 보고하였다. E은 위와 같이 보고받을 때마다 위 출력물을 들고 피고인 A을 찾아가 'CM는 JU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데 현재 청와대 근무자들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에 관한 의견 등을 주고받는 메시지가 다수 발견되었고, CM가 여러 여당 인사들과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내용도 발견되었다',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CM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호화 골프텔을 십 회 이상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 아내에게 선물할 골프채를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한 것, 기사 딸린 차량을 여러 차례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내용 등이 확인된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E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E에게 CM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CY은 CM를 정부서울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내 CB 사무실로 불러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CM는 차량 및 골프텔 무상 이용 등 일부 비위 사실은 인정하였고, 항공권 구매비용 및 해외 체류비용 수수 혐의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답 조사 결과 역시 DA, E을 거쳐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고, 위 내용을 보고받고 피고인 A은 E에게 계속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CM는 CB의 감찰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존에 친분관계가 있던 DF, DC, DE 등을 상대로 "JU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CO국장이 되었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CO국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고, 위 문답조사를 받은 이후 CB의 CM 본인 및 가족의 항공권 구매 자금원, 해외 체류 및 유학비 자금원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2017. 11. 13. 돌연 병가를 내고 금융위원회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CB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CM에 대한 CB의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CM의 구명 청탁을 받은 DF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CM는 JU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CM로부터 'CO국장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은 후에는 피고인 D로부터 CM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CM에게 'CO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을 주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CM의 구명 청탁을 받은 DC 역시 평소 업무적 접촉이 잦았던 피고인 D와 CM에 대한 감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 D에게 "CM는 JU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라고 말하였고, CM의 구명 청탁을 받은 DE도 DA을 만나 그에게 "JU정부에서도 근무한 CM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CM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CM를 감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DA이 그 사실을 E에게 알리는 등 CM의 지인인 위 DF 등이 다각도로 CM에 대한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 무렵 D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CM에 대한 구명 청탁을 받은 피고인 D는 E에게 'CM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자, 얼마 후 다시 E에게 'CM의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였고, E로부터 재차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는 취지의 부정적인 답변까지 듣게 되었다. 위와 같이 CM가 CB의 감찰에 불응하는 등 CB의 감찰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E은 외부 민원에 의하여 감찰이 무마되는 것을 막고 계속 감찰을 진행하기 위하여 '당시까지 확인된 CM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를 경우 CM에 대해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알리기 위하여 DA에게 당시까지의 감찰 진행 상황과 내용, 향후 조치 등을 상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DA은'운전기사 딸린 고급차량 지원, 호화 골프텔 무상 이용, 고가 골프채 수수' 등 비위 혐의가 이미 드러났고, '항공권 구매비용 및 해외체류비 대납' 등 비위 의혹에 대하여는 CM가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펀드 운용사 선정 등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도 하여야 하므로, CM에게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CM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E에게 전달하였고, "이 상태에서 가능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E의 질문에 ' 수사의뢰, 감사원(특별조사국) 이첩, 금융위 이첩 등의 방안들이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에 E은 DA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며 보고서 기재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E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서 "D 비서관과 CM 감찰 건의 처리를 상의해보라."라고 지시하였고,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에게 위 보고서를 건네주며 그 처리 방법을 상의하자 피고인 D로부터 '알아볼 테니 기다려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로부터 감찰 착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답조사 결과, 혐의 내용 및 향후조치계획 보고 등 감찰 단계별로 최소한 4회 이상의 서면보고를 통해 이미 확인된 CM의 비위 혐의를 보고 받았고, 피고인 D는 DF 등으로부터 CM에 대한 구명 청탁을 받아 그 내용을 담당 비서관인 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경위로 CM에 관한 상세한 비위 내용과 필요한 조치사항이 기재된 서면보고서까지 보았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은 CM 감찰 건이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추가적인 비위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감찰을 통해 그 의혹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CB이 계속 감찰을 진행할 경우 CM의 비위 혐의는 더욱 분명해지는 한편 그 혐의 내용도 더 중대해질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Q수석인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CM 감찰 건에 관여하게 된 BZ비서관인 피고인 D로서는, CM에 대하여 계속 감찰을 진행하여 사안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한 다음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나 관계기관(감사원 특별조사국, 금융위원회) 이첩 등의 방법으로 이미 진행된 감찰 건을 처리하여야 하고, 만일 CM의 비협조로 사실상 추가 감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시까지 감찰결과와 함께 감찰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최소한 관계기관에 이첩을 하도록 함으로써, CM의 비위에 상응한 징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도 직접 JU정부 관계자들로부터 CM에 대한 감찰 건에 관하여 문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D로부터도 'JU정부 인사들이 CM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JU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CM가 현 정부 금융위원회 CO국장으로서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CM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까지 전달받게 되자, 당시 CM의 사직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CM를 사직시키겠다는 방침도 세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M의 사직처리를 내세워 CB의 CM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2. 초순경 Q수석실에서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CM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던 E에게 "CM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감찰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E은 위와 같은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DA에게 피고인 A의 CM에 대한 감찰중단 및 정리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DA은 다시 CZ과 CY에게 E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시까지 진행 중이던 CM에 대한 비위 혐의 및 의혹에 대한 감찰 활동을 즉시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CA비서관 소속 CB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업무를 지휘, 감독할 직권을 남용하여, CM의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 및 의혹에 대한 감찰 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 감찰활동에 관여하였던 CB반장 DA, CB반원 CY 등 CB 관계자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활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G고 2학년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의 점]{판시 범죄사실2020고합2제Ⅱ.1.가.1)항}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Ⅰ-1288) 1.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DG 녹취서)(Ⅰ-2043),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DH 녹취서)(Ⅰ-2058),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DI 녹취서)(Ⅰ-2061),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DK 녹취서)(Ⅰ-2062) 1. 2011학년도 AD대학교 청소년 인문학 영재과정 동계 워크숍 안내(Ⅰ-991), 2012학년도 AD대학교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계획(안) 보고(Ⅰ-1299), 2012학년도 제2기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수료식 계획 보고(Ⅰ-195), 2012학년도 AD대학교 제3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협조 요청(Ⅰ-1005), 2012학년도 AD대학교 제3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업 및 환불내역 보고(Ⅰ-1009) 1. AD대 수료증[제2012-006호,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2012. 2. 11.자](Ⅰ-1295), AD대 수료증[제2012-016호, 영어소설 읽고 토론하기, 2012. 2. 11.자](Ⅰ-1294), AD대 수료증[제2012-026호,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2012. 7. 13.자](Ⅰ-1297), AD대 수료증[제2012-057호,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2012. 8. 25.자](Ⅰ-1301), AD대 수료증[제2012-081호, 영어토론(영재과정), 2012. 12. 8.자](Ⅰ-1302), AD대 상장[AT교육원 제2012-2호,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2012. 7. 13.자](Ⅰ-1298), 봉사활동확인서(AD대).jpeg(Ⅰ-951) 1. 감정서(문서감-2019-00386)(Ⅰ-305) 1. 201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Ⅰ-1466), F의 생활기록부 사본(Ⅰ-1454) [피고인 B의 G고 3학년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관련 업무방해의 점]{판시 범죄사실2020고합2제Ⅱ.1.가.2)항}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Ⅰ-1288) 1. AD대학교 교원 인사기록카드(Ⅰ-553), 초등대상 영어프로그램 현황(Ⅰ-1459), 2013년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이외에서 운영한 영어캠프 현황(Ⅰ-1498) 1. F 사유서2(Ⅰ-925), 'F'S PLAN' 출력물(Ⅰ-1517), SAT 시험일정 관련 블로그 출력물(Ⅰ-1475), SAT 시험일정 관련 DL 자료실 게시물 출력물(Ⅰ-1476), K 대학교 원서 접수일정 관련 블로그 출력물(Ⅰ-1477),2013 연간계획파일 출력물(Ⅰ-1478), 개인별출입국현황(F)(Ⅰ-1402), Screenshot_2013-05-12-23-31-44.png(Ⅰ-2109), Screenshot_2013-05-24-15-55-01.png(Ⅰ-2110) 1.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Ⅰ-1467), F의 생활기록부 사본(Ⅰ-145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학생 출결관리 업무방해의 점](판시 범죄사실2020고합2제Ⅱ.1.나.항)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M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F,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Ⅰ-1288, Ⅰ-399) 1.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Ⅰ-408,Ⅰ-1511),체험활동신청서(학생개인용)파일 출력물(Ⅰ-1483), 이메일(F-BC)(Ⅰ-1510) 1. 2019지원14152호 분석보고서(Ⅰ-1084) 1.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Ⅰ-1467)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K대 업무방해의 점](판시 범죄사실2020고합2제Ⅱ.2.항) 1. CHAT 730 문자메시지(Ⅰ-740), 성적표(K대)(Ⅰ-1333) 1. DN (Ⅰ-2155), K Code of Academic Integrity 2015-2016 and 2016-2017(Ⅰ-2158)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L대·M대 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업무방해의 점](판시 범죄사실2020고합2제Ⅱ.3.항)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O의 진술기재 1. F, BF,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Ⅰ-1288, Ⅰ-461, Ⅰ-1546, Ⅰ-1551, Ⅰ-1518, Ⅰ-1619, Ⅰ-1636, Ⅰ-1601, Ⅰ-1638, Ⅰ-1519, Ⅰ-1533, Ⅰ-1635, Ⅰ-1640, Ⅰ-1558, Ⅰ-1639, Ⅰ-1602, Ⅰ-1430, Ⅰ-1460, Ⅰ-1520, Ⅰ-1548, Ⅰ-1637, Ⅰ-1401, Ⅰ-1547) 1. BI의 우편진술서(Ⅰ-1545) 1. CHAT 127 문자메시지(Ⅰ-752), CHAT 190 문자메시지(Ⅰ-988), CHAT 311 문자메시지(Ⅰ-989), CHAT 535 문자메시지(Ⅰ-990), CHAT 734 문자메시지(Ⅰ-769), CHAT 755 문자메시지(Ⅰ-773), CHAT 1350 문자메시지(Ⅰ-742) 1. F 인턴십 활동증명서.pdf(Ⅰ-1625),인턴십증명서(F)파일 출력물(Ⅰ -1462),인턴십활동증명서(F)파일 출력물(Ⅰ-1463), F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hwp(Ⅰ-1621), '인턴십확인서(F).HWP' 출력물 및 속성정보(Ⅰ-1423) 1. 확인서(2017. 10. 11.자 변호사 BI 명의 확인서)(Ⅰ-1592), 문서감-2019-00512(Ⅰ-1645) 1. 활동확인서(J센터)(Ⅰ-1675), 학업 및 연구계획서(Ⅰ-1332), 2017학년도 H대학교 후기대학원 입학지원서(Ⅰ-1562), 2017 후기 합격자 명단(Ⅰ-1531), ED 제출 문자메시지(Ⅰ-1550), 2017. 9. 27. H대학교 J센터 인턴십 이력서(Ⅰ-1604), 2017. 10. 13. 2018학년도 H대 전기대학원 입학지원서(Ⅰ-1605) 1. 2018학년도 전기 L대학교 대학원 모집요강(Ⅰ-1665), 입학지원서(Ⅰ-1667), 자기소개서(Ⅰ-1682), 입학 후의 연구계획서(Ⅰ-1670), 2018학년도 전기 L대 정치외교학과 평점표(석사과정)(Ⅰ-1683) 1. 2018학년도 전기 M대 대학원 모집요강(Ⅰ-1331), F의 2017. 11. 3.자 이메일 출력물 및 첨부서류(Ⅰ-1400), 2018학년도 일반전형 전기 대학원 입학원서(Ⅰ-1337), 학업 및 연구계획서(Ⅰ-1332), 2018 전기 일반전형 정치학과 판정결과(석사)(Ⅰ-137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21호 피고인 BI 업무방해 사건 판결문(Ⅰ-21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63 피고인 BI 업무방해 사건 판결문(2022. 5. 20. 선고)(Ⅰ-22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55호 피고인 BI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판결문(Ⅰ-2192) 1. 참고인 E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2부(Ⅰ-1557), 녹취서(EF)(Ⅰ-1029), 녹취서(EG)(Ⅰ-1030), 녹취서(EH)(Ⅰ-1031), 녹취서(B-BI-CH)(Ⅰ-1687) 1. 장학금 수혜내역서 (2014-2017) 사본의 사본(Ⅰ-453), K대 장학증명서(2014-2015)(Ⅰ-1348), K대 장학증명서(2015-2016)(Ⅰ-1347), K대 장학증명서(2016-2017)(Ⅰ-1346), F 2014-2015 장학금 수여증서.docx(Ⅰ-825), F 2015-2016 장학금 수여증서.docx(Ⅰ-826), F 2016-2017 장학금 수여증서.docx(Ⅰ-824) 1. 19-373 미국 법무부 서신(Ⅰ-2152), Financial Aid Awards and Financial Aid Sources in re F(Ⅰ-2154) 1. 녹음파일 녹취서(Ⅰ-1426) [피고인 B의 N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판시 범죄사실2020고합2제Ⅱ.4.가.1)항}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I의 진술기재 1. BI의 우편진술서(Ⅰ-1545),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421 제2회 공판조서의 수정 조서(Ⅰ-2102) 1. 확인서(2018. 8. 7.자 변호사 BI 명의 확인서)(Ⅰ-1656), BJ인턴십확인서 2018.hwp(Ⅰ-1147), 'BJ인턴십확인서 2017.PDF' 출력물 및 속성정보(Ⅰ-1421), 'BJ인턴십확인서 W018.HWP'출력물 및 속성정보(Ⅰ-1422), '인턴십확인서(F).HWP'출력물 및 속성정보(Ⅰ-1423), 'BJ인턴십확인서 2018.HWP' 이미지 삽입화면 캡쳐 출력물(Ⅰ-1424), 문서감-2019-00512(Ⅰ-1645) 1. CHAT 127 문자메시지(Ⅰ-752) 1. 2019학년도 법전원 입시서식 (N대).hwp(Ⅰ-1095), 경력사항 기술서(Ⅰ-1291) [N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판시 범죄사실2020고합2제Ⅱ.4.나.항)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N의 진술기재 1. 2019학년도 법전원 입시서식 (N대).hwp(Ⅰ-1095), F의 2019학년도 N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Ⅰ-1649), 지원서 확인 서약서(Ⅰ-1650),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Ⅰ-1651), 경력사항 기술서(Ⅰ-1652), 증빙서류목록(Ⅰ-1653), 확인서(2018. 8. 7.자 변호사 BI 명의 확인서)(Ⅰ-1656), K대 장학증명서(2014-2015) (발급일 2018. 10. 5. 04:46AM)(Ⅰ-1657), K대 장학증명서(2015-2016) (발급일 2018. 10. 5. 04:34AM)(Ⅰ-1658), K대 장학증명서(2016-2017) (발급일 2018. 10. 5. 04:40AM)(Ⅰ-1659), 인턴십 활동 증명서(Ⅰ-1660) 1. 2019년도 N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Ⅰ-1647), 2019년도 N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서류평가 시행계획(Ⅰ-1648), F에 대한 2019학년도 1단계 입학성적 사정일람표 채점표(Ⅰ-1661), F에 대한 2019학년도 서류평가 채점표(Ⅰ-1662) 1. CHAT 240 문자메시지(Ⅰ-784), CHAT 252 문자메시지(Ⅰ-788) [피고인 A의 O 관련 H대 의전원 부정지원의 점](판시 범죄사실2020고합2제Ⅲ.2.항) 1. 증인 EJ의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 BM의 각 진술기재,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I의 진술기재 1. EK, EL, EM, EN,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대학교 J센터BK세미나 안내문 1부(Ⅰ-143), 이메일(Ⅰ-145), B pc에서 발견된 O 등의 인턴쉽 워드 파일 출력본(Ⅰ-349), 파일속성 확인 출력본(Ⅰ-350), G고 졸업앨범 중 'O' 부분(Ⅰ-376), EO 기념관 지상1층 평면도(2007. 11) 1부(Ⅰ-377), EP 홀 내부 촬영사진(2009. 4.경) 출력물 7장(Ⅰ-378), 국제학술회의 영상 CD 1장(Ⅰ-380), 인턴쉽확인서(H대 J센터) 사본(Ⅰ-419), 2009년 AP시험 일정 관련 인터넷 블로그 출력물 1부(Ⅰ-484), B이 2009. 7. 29. PM 03:00:31 A에게 보낸 O·BM·BO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이메일 전자정보의 출력물(Ⅰ-1078), 2019지원15084호 분석보고서(Ⅰ-1088), 인턴쉽 확인서.doc(Ⅰ-1258), A_3차_타임라인(7.29.~8.3.)(Ⅰ-1265), 레터지 사본(Ⅰ-1895), FAX MESSAGE 사본(Ⅰ-1896), 사형제 학술대회 방명록(Ⅰ-1932),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P 녹취서)(Ⅰ-2029) 1. '인턴쉽확인서(호텔1).doc'출력물(Ⅰ-328), '인턴쉽확인서(호텔1).docx'출력물(Ⅰ-329), '인턴쉽확인서(호텔2).doc'출력물(Ⅰ-330), '인턴쉽확인서(호텔x).docx'출력물(Ⅰ-331), '인턴쉽확인서(호텔3).doc'출력물(Ⅰ-332), AY대에 제출된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 사본 각 1부(Ⅰ-508), H대 의전원에 제출된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 사본 각 1부(Ⅰ-509), O EQ대 추천서.doc(Ⅰ-1248), 호텔 P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Ⅰ-1934), 사본(Ⅰ-1949),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ER 녹취서)(Ⅰ-2028),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ES 녹취서)(Ⅰ-2031),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R 녹취서)(Ⅰ-2032) 1. 2013. 6. 13.~6. 14. O과 BL 교수 사이의 이메일(Ⅰ-64), 2009. 8. 6., 2009. 8. 5., 2009. 8. 4., 2009. 3. 24., 2009. 3. 20. O과 BL가 주고받은 이메일(Ⅰ-88),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Ⅰ-114), 2007. 8. 28. BL가 O에게 발송한 이메일(Ⅰ-115), O_인턴.hwp 출력물(Ⅰ-116), O_인턴_보고서.hwp 출력물(Ⅰ-117), 2009. 8. 5. BL가 O에게 발송한 이메일(Ⅰ-119), O 인턴보고서2(논문초안) 사본 1부(Ⅰ-159), Z대학교 논문(Ⅰ-313), 2019. 9. 5. 논문취소 의결 회의록(Ⅰ-458), 2007. 8. 20.자 체험활동 확인서 1부(Ⅰ-489), 2009. 8. 10. 자 체험 활동 확인서 1부(Ⅰ-490), Z대 의대 인턴쉽 확인서(Ⅰ-644), Screenshot_2013-06-16-16-09-03.png(Ⅰ-886), 인턴쉽 확인서(수정).docx(Ⅰ-977), 인턴쉽 확인서(수정)_143062.docx(Ⅰ-978), 잉글리쉬 채널 노트 1(Ⅰ-1891),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1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ET 녹취서)(Ⅰ-2020),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1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L 녹취서)(Ⅰ-2021),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EU 녹취서)(Ⅰ-2023) 1. 2009. 7. 15. BS과 B이 주고받은 이메일(Ⅰ-60), 2009. 8. 1. BS이 B에게 발송한 이메일(Ⅰ-61), 체험활동확인서 - O.hwp 문건 출력물(Ⅰ-62), 체험활동 확인서 - O.hwp 문건 출력물(Ⅰ-63), BS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탁상달력 사본 각 1부(Ⅰ-77), 제9회 EV 학술대회 발표요지록 사본 1부(Ⅰ-79), EW의 석사학위논문(EX) 영문초록(Ⅰ-80), 2008. 8. 16.자 BS이 O에게 발송한 이메일(Ⅰ-82), 2009. 2. 25.자 B이 BS에게 발송한 이메일(Ⅰ-83), 2009. 2. 25.자 BS이 B에게 발송한 이메일(Ⅰ-84), 일본 학술대회 학회지(Ⅰ-87), AA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활동기간 2008. 3.~2009. 2.)(Ⅰ-645), AA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활동 기간 2009. 3.~2009. 8.)(Ⅰ-646), AA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활동기간 2007. 7.~2008. 2.)(Ⅰ-651), AA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활동 기간 2009. 8. 2.~8. 7.)(Ⅰ-658), EY학회 AA대 논문 초록(Ⅰ-659), 녹음파일 CD(2013. 8. 16. B-O-BS) 1개(Ⅰ-1855), 녹음파일 CD(2013. 8. 16. B-O-BS) 1개(Ⅰ-1856), 잉글리쉬 채널 노트 3(Ⅰ-1893), 노란색 노트(Ⅰ-1894), 제9회 2009 EV 학술대회 안내문(Ⅰ-1924), 2008년도 연구일지 사본 1부(Ⅰ-1925), 2009 일본 학술대회 영문초록(Ⅰ-1926), 사본(Ⅰ-1949),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0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EW 녹취서)(Ⅰ-2017),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0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S 녹취서)(Ⅰ-2018) 1. BU pc출력물 사본 2매(Ⅰ-48), BU 휴대폰 출력물 사본 1매(Ⅰ-49), BU 휴대폰 촬영 사진 출력물 2매(Ⅰ-50), O의 AB전산 출입기록(Ⅰ-58), O의 AB근무기간이 기재된 서류(Ⅰ-59), O 출입국 내역(Ⅰ-178), 연수허가 및 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Ⅰ -381), 연수관리변경신청서 1부(Ⅰ-382), 단기연수학생 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Ⅰ-384), 임시 출입증 발급 내역 1부(Ⅰ-385), 임시출입증 태그기록 내역 1부(Ⅰ-386), O 체크카드 사용내역 1부(Ⅰ-557), 이메일 사본 및 첨부서류 1부(Ⅰ-581), 1번〜19번 이메일 자료 19부(Ⅰ-729), O 2013 AB.pdf(Ⅰ-948), O AB 확인서.rtf(Ⅰ-949), O AB 확인서(최종).rtf(Ⅰ-950), 4. B → O, 우리집(이메일 1 생략)로 보낸 제목 <전달 : FW: FWD:RE: Re:RE: BU박사님 소개로 인턴쉽을 지원하는 O입니다.> 이메일(Ⅰ-1886), 4-1. O 2013.pdf(Ⅰ-1887), BU박사카톡내용.png 출력물(Ⅰ-1897),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6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EZ 녹취서)(Ⅰ-2007),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9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BU 녹취서)(Ⅰ-2015),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FA 녹취서)(Ⅰ-2063),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FB 녹취서)(Ⅰ-2064) 1.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대학간 협력사업 계획서 제출요청(Ⅰ-524), 교육부 특별교부금 도교육청-대학간 협력사업 계획서 심사 선정결과 알림 및 수정계획서 제출(Ⅰ-527), 통장사본(Ⅰ-530), AD대학교 산학협력단 통장사본 및 자금출납장(Ⅰ-531), AD대 AT교육원장/AW교육센터장 명의 연구활동 확인서(Ⅰ-649), 연구활동 확인서-O 2013.hwt(Ⅰ-893),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FC 녹취서)(Ⅰ-2027),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FD 녹취서)(Ⅰ-2044),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FE 녹취서)(Ⅰ-2045) 1. O 출입국 내역(Ⅰ-178), 2011학년도 AD대학교 청소년 인문학 영재과장 동계 워크숍 안내문(Ⅰ-179), 캐나다 FF 2011. 하반기 과정 수료증(Ⅰ-180), 2012학년도 AD대학교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계획(안)(Ⅰ-194), 2014년 AD대 상장대장 사본(Ⅰ-197), O의 체크카드 결제내역 1부(Ⅰ-462), O의 FG은행 거래내역 1부(Ⅰ-463), 신용카드 사용내역(2012. 1. 2.-2012. 8. 22.)(Ⅰ-498), 2019지원12467호 분석보고서(Ⅰ-583), 2019지원12783호 분석보고서(Ⅰ-584), 2019지원13119호 분석보고서(Ⅰ-586), AD대 총장 명의 표창장(최우수봉사상)(Ⅰ-671), F 상장 2.jpeg(Ⅰ-813), 총장님직인.png(Ⅰ-887), 문서2.docx(Ⅰ-888), 총장님 직인.JPG(Ⅰ-889), (양식)상장[1].pdf(Ⅰ-890), (양식)상장[1].hwt(Ⅰ-891), O표창장 2012-2.pdf(Ⅰ-892), 2012학년도 AD대학교 제3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협조 요청(Ⅰ-1005), AD대학교 총장 표창장 사본(Ⅰ-1850), 녹음파일 CD 1개 (2019. 9. 5. B-FH)(Ⅰ-1863),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 1호 중 [B] 폴더 하위에 있는 [2014. 4. 11. 백업] 폴더, 파일(Ⅰ-1980),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8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AF 녹취서)(Ⅰ -2012),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FI 녹취서)(Ⅰ-2042),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DG 녹취서)(Ⅰ-2043),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FD 녹취서)(Ⅰ-2044),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FE 녹취서)(Ⅰ-2045),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FJ 녹취서)(Ⅰ-2046),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FK 녹취서)(Ⅰ-2048),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2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FL 녹취서)(Ⅰ-2051),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FM 녹취서)(Ⅰ-2057),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DH 녹취서)(Ⅰ-2058),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DI 녹취서)(Ⅰ-2061),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2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DK 녹취서)(Ⅰ-2062),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31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FN 녹취서)(Ⅰ-2085) 1. 2014년도 H대학교 의학대학원 신입생 수시모집 평가 진행계획(안)(Ⅰ-199), 2014년도 H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최종 사정일람표(Ⅰ-200), 2014년도 H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성적평가서(정성적 평가)(Ⅰ-201), 2014년도 H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성적평가서(서류평가)(Ⅰ-202), 2014년도 H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안내(Ⅰ-203), O의 2014년도 H대학교 의학대학원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각 1부(Ⅰ-204), 2014년도 H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시정일람표(Ⅰ-205),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 제1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FO 녹취서)(Ⅰ-2033) 1. 2019지원12467호 분석보고서(Ⅰ-583), 2019지원13118호 분석보고서(Ⅰ-585), FP카드 회신내역(Ⅰ-727), 'O 자기소개서' 파일 출력물 1부(Ⅰ-731), 'O자기소개서 2013-6-16' 파일 출력물 1부(Ⅰ-732), <H대 의전 최종 자기소개서(제출본).hwp> 파일 출력물(Ⅰ-1945), 2020지원7828호 분석보고서(Ⅰ-1967), (별지1) 본건 관련 문서 파일 등의 타임라인(Ⅰ-1968), (별지2) 20130328, 20130616 전후일 타임라인(Ⅰ-1969), A 교수실 컴퓨터에서 선별·압수한 파일 현황(Ⅰ-2201), O 2013. 6. 18.자 facebook 게시글(Ⅰ-2240)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2020고합2제Ⅳ항) 1. C,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Q, CE, FR, FS, FT, F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PC에서 압수한 아이메시지 출력물, C 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1. AG대학교 장학금 규정, AG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선발지침(2013. 4. 16.), AG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 장학생 선발지침(2017. 9. 11.), 2017년 2학기 장학위원회 회의록, 2018년 2학기 장학위원회 회의록 1. 2013~2019년 BX장학금 기부내역, 2014~2019년 C의 기부신청서 및 장학금 기부 약정서, AG대 의전원 외부장학금 수여식 일자, 2016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행사계획(안)(장학증서 서식 포함), 2016년 1학기 및 2017~2018년도 외부장학금 수여식 시나리오, AG대 의전원 대학원위원회 자료, O의 성적일람표 1. 2019. 5. 23.~5. 27. C, A, O 통화내역, S병원장 공개모집계획(안) 및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5대 R병원장추천위원회 회의자료 및 이사회 회의록 등 자료, 갤러리FV 제막식 행사 시나리오 [피고인 B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판시 범죄사실2020고합2제Ⅴ항) 1. CF, B, CH, C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7. 5. 11. A 재산신고서(Ⅱ-127), 2017. 12. 31. A 재산신고서(Ⅱ-128), 2018. 12. 31. A 재산신고서(Ⅱ-129), 주주명부(2017. 3. 16.)(Ⅱ-195), 2016. 12. 30.자 B-CG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1부(Ⅱ-331), 2015. 12. 30.자 CH-B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1부(Ⅱ-332), 2017. 2. 24.자 CH 신주 청약서 1부(Ⅱ-333), 2017. 2. 28.자 B-CH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1부(Ⅱ-334), 2017. 2. 24.자 CH-AH회사 경영 컨설팅계약서 1부(Ⅱ-335), 2017. 3. 29.~2018. 9. 28. CH 컨설팅 비용 입금내역(AH회사 FX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1부(Ⅱ-336), A의 최초 재산등록과 관련된 소명요구서 1부(Ⅱ-606), A이 제출한 소명서 1부(Ⅱ-607), A이 소명서와 함께 제출한 증빙서류 중 사인간 채권 관련 자료[CG에 대한 채권자료(금융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 계약서)](Ⅱ-963), A이 소명서와 함께 제출한 증빙서류 중 사인간 채권 관련 자료[CH에 대한 채권자료(금융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 계약서)](Ⅱ-964), B이 정리한 재산내역(2017. 7. 24. 생성) 출력물 1부(Ⅱ-1009), B이 정리한 2017 CH가 줄 돈(2017. 8. 2. 생성) 출력물 1부(Ⅱ-1017), T이 임의제출한 B 주거지 검은색 PC 하드디스크(HDD, 지퍼락 포장)에 저장된 암호화 파일 중 B-CH SMS 메시지 출력물 1부(Ⅱ-1034), T이 임의제출한 B 주거지 검은색 PC 하드디스크(HDD, 지퍼락 포장)에 저장된 암호화 파일 중 chat-700(B-CF KaKao Talk) 1부(Ⅱ-1037), T이 임의제출한 B 주거지 검은색 PC 하드디스크(HDD, 지퍼락 포장)에 저장된 암호화 파일 중 chat-295(B-CF-CH KaKao Talk) 1부(Ⅱ-1038), T이 임의제출한 B 주거지 검은색 PC 하드디스크(HDD, 지퍼락 포장)에 저장된 암호화 파일 중 chat-719(B-CH KaKao Talk) 1부(Ⅱ-1039), 2018. 2. 9.자 B-CH-CF 녹음파일 녹취록 출력물 1부(Ⅱ-1081), B의 아이폰 백업자료에서 추출된 텔레그램 캡처 파일 중 CF과 대화 부분 출력물 각 1부(Ⅱ-1101), B의 'FY 예상 수익(2017. 7. 24.경 생성)' 제목의 노트(Notes) 출력물 1부(Ⅱ-1202), B의 '참 처음 기존 5억을 개인채권 대여로 신고하셨다하시어(2018. 12. 07.경 생성)' 제목의 노트(Notes) 출력물 1부(Ⅱ-1210), 'FZ' 사진 파일 출력물 1부(Ⅱ-1240), 부동산, 금융, 연구윤리(A)-10173 한글 파일 출력물 1부(Ⅱ-1261),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A)_10172 한글 파일 출력물 1부(Ⅱ-1263), 2017. 7. 11. ~ 12. B과 CF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1부(Ⅱ-1322), 2017. 11. 19. B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Ⅱ-1323), 2017. 11. 22. B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3부(Ⅱ-1324), 'GA' 사진 파일 속성 및 출력물 각 1부(Ⅱ-1325), 'GB' 사진 파일 속성 및 출력물 각 1부(Ⅱ-1326), CG에 대한 인감증명 발급대장 출력물 1부(Ⅱ-1327), 2018. 1. 29. ~ 31. B 등의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증거순번 Ⅱ-1337), B 주거지 PC에서 발견된 Message_1.xlsx 파일 출력물 1부(Ⅱ-1372), B 주거지 PC에서 발견된 sms_메시지.html 파일 출력물 1부(Ⅱ-1383), pagefile 출력물(Ⅱ-1508), B-CF 문자메시지(chat-183)(Ⅱ-1547), 2017. 11. 22. 23:29 촬영 CG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진 및 속성정보(Ⅱ-1602), 2017. 11. 22. 23:32 촬영 CG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진 및 속성정보(Ⅱ-1603), 2017. 11. 22. 23:40 촬영 CH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진 및 속성정보(Ⅱ-1604), B-CH Chat-210(Ⅱ-1610) 1. GC 명의 FX은행 거래내역(일부) 및 CG 명의 FX은행 거래내역(일부) 1부(Ⅱ-513), B GD증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Ⅱ-1386), CH G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Ⅱ-1401), CH FG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Ⅱ-1402), CG GE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거래내역(Ⅱ-1403), AH회사 FX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Ⅱ-1404), B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거래내역(Ⅱ-1411), B GF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거래내역(Ⅱ-1423), CH GG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거래내역(Ⅱ-1445), O FG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거래내역(Ⅱ-1469) [피고인 A, 피고인 D의 CB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판시 범죄사실2020고합55, 2020고합91제Ⅱ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Z, CY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I, GJ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K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에 대한 제2, 3회 검찰 진술조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1 1.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3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8조 제1항(공직자등 금품등 수수의 점),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N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라. 피고인 D: 형법 제12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BC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제4기 수료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피고인 A의 나머지 각 죄 및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2. 1. 27. 판결이 확정된 CS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600만 원 = 2017. 11. 15. 200만 원 + 2018. 5. 18. 200만 원 + 2018. 11. 23. 2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공소권행사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 공소사실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가) 장학금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정황 사실들, 즉 피고인 C의 O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과 장학금 지급 경위, 장학금이 뇌물로 변질되는 과정 등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들을 조작하였으며, 나) 피고인 C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O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고의로 은폐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 C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장학금의 성격에 관한 정황 사실을 조작·날조하였다는 주장 피고인 C의 변호인은, 검사가 AG대 교직원 FQ, 전 AG대 의전원장 CE, 당시 AG대 의전원 의학과장 GL의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시점에서 작성된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 회의록이 아니라 다른 시기에 작성되어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장학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착오에 기한 진술을 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얻은 진술을 통해 피고인 C이 2016년부터 O에게 지급하고 있던 장학금의 성격이 피고인 A이 청와대 Q수석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7년 2학기부터 뇌물로 변질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AG대 의전원장 CE가 2017. 4.경 피고인 C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한 부분에 관한 진술은 CE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O이 유급을 당한 후에도 장학금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관해 묻자, CE가 먼저 "사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GL 학생과장이 저에게 '공정하지 못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시기에 관해서도 "2017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며칠 있다가 저에게 보고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후 검사가 당시 AG대 의전원 의학과장 GL에게 CE의 위 진술에 관해 물었지만, GL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고, 이에 검사가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 회의록이 아닌 2018년 2학기 회의록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미필적으로라도 허위 진술을 작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GL이 AG대 의전원 의학과장을 역임했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착오에 빠져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AG대 교직원 FQ에게 2017년 2학기 장학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한 것은 FQ의 "지난 학기 유급? (확인)"이라는 메모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허위 내지 착오 진술 유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O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 및 장학금 계속 지급 경위, 2018년경 기부 양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 C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사실관계를 조작하였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에게 유리한 O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은폐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은폐된 증거로 들고 있는 '2016. 8. 22.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 1. 14.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경우,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검찰로부터 환부받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인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피고인 C과 O이 지도반 모임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피고인 C이 2018. 2. 12.경 O에게 학업성적으로 의논할 일이 있으니 원장실로 찾아오라고 말하는 내용 등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하는 대화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은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기소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O, F의 입시와 관련한 업무방해 등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모를 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나) 뇌물수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의 수수 시기 및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 공직자윤리법위반 공소사실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위반내용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의 O, F의 입시 관련 업무방해 등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일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공모의 내용, 공범인 피고인 B과 각자 마련한 허위 경력서류의 내용 및 그 서류들이 작성된 시기,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이 모두 특정되어 있다. 공범인 피고인 B이 관련 형사재판(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 및 그 재판, 이하 'B의 관련 판결' 또는 'B의 관련 재판'이라고 한다)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다툰 경과와 해당 판결의 판시 내용, 이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어온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AK경 청와대 Q수석으로 취임하자, 피고인 C이 O에게 2017. 8. 25., 2018. 2. 27., 2018. 8. 6. 각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이 2017. 11. 15., 2018. 5. 18., 2018. 11. 23. O을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각 200만 원을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금품의 공여자와 수수자, 일시, 방법(C이 O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이 같은 금액 상당의 학비, 생활비 부담을 면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 등이 모두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위 피고인들의 공직자윤리법위반 공소사실의 경우, 2022. 6. 17. 제24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죄수관계에 대해 석명을 구하면서 동시에 변호인에게도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고(2022. 6. 17.자 24회 공판조서 참조), 검찰은 2022. 7. 6.자 검찰의견서를 통해 이를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위 검찰 의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Q수석으로 취임하여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후에도 CH 명의 AH회사 주식, FY 합자회사(이하 'GM펀드'라 한다) 명의 GN 주식, X 주식 실물, CH·U·V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였고, 이러한 보유행위가 모두 포괄하여 공직자윤리법위반죄 일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므로, 그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물에서 F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이 별건 압수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2019. 9. 10.경 AD대 강사휴게실에 보관되어 있던 PC 2대(이하 위 2대의 PC를 통칭하여 가리킬 때에는 '강사휴게실 PC'라 한다)를 AD대 교양학부 조교 GO로부터 임의제출 받고, 2019. 9. 11.경 T으로부터 위 피고인들 주거지 서재 방 컴퓨터에서 떼어낸 HDD 1개, F의 컴퓨터에서 떼어낸 디스크 2개(HDD 1개, SSD 1개)(이하 T이 임의제출한 위 3개의 디스크를 통칭하여 '주거지 하드디스크'라고 한다)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수사기관은 위 피고인들의 F 관련 범죄혐의에 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F 관련 범죄혐의가 포함된 영장은 2019. 9. 20.자 2019-27172호 압수수색 영장이 최초이므로, 그 이전에 위 강사휴게실 PC와 주거지 하드디스크(이하 이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증거물'이라고 한다)에서 F에 관한 전자정보를 추출한 것은 별건 압수로서 위법하다. 나) 검사 주장의 요지 T이 수사기관 및 피고인 B의 관련 재판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물은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당시 수사 중인 의혹 전반에 관하여 임의제출 받은 것이고, 당시 제기된 의혹은 자녀들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GP 사학비리, 증거은닉 범행이므로, 이 사건 증거물은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 또한, T은 증거은닉의 정범이고, 위 피고인들은 T에 대한 증거은닉의 교사범이자 형사소송법 제11조 제4호에서 관련사건으로 규정한 증거은닉의 본범이므로 객관적·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을 당시 임의제출자들(강사휴게실 PC의 GO, 주거지 하드디스크의 T)에게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의 대상과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F에 관한 전자정보들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언론에서는 2019. 9. 10. 이전부터 아래 내역과 같이 이미 위 피고인들의 자녀 O 외에 F의 입시와 관련하여서도 의혹제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당시 제기된 의혹 중 F의 H대 J센터의 인턴쉽 활동 예정증명서는 위 피고인들의 F에 관한 G고 업무방해의 점과 직접 관련되고, 위 예정증명서는 그 양식 그대로 2017년경 인턴쉽활동증명서로 활용되어 L대 대학원 업무방해 범행과 N대 법전원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검찰이 2019. 9. 10. 이후 강사휴게실 PC를 GO로부터 임의제출 받거나, 2019. 9. 11.경 T으로부터 주거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에는 위 피고인들의 F 관련 입시비리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수사의 대상 및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위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더라도, 그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는 인정된다. (가) 당시 수사는 피고인 A과 그의 부인인 피고인 B을 대상으로 언론에서 제기된 다수의 의혹(자녀 입시, 사모펀드 등)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며 시작된 것이었다. (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물이 임의제출되기 시작한 2019. 9. 10. 이전에 이미 F에 관한 입시비리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G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한 F의 AD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3기, 제4기 수료증은 'AD대학교 AT교육원장 직인'을 날인한 것인데, 이는 2019. 9. 9.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감정의뢰된 것이고(증거순번 Ⅰ-305 문서감-2019-00386 참조), G고 업무방해 관련 공소사실에는 F이 AD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2기 최우수상을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9. 9. 9. FN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증거순번 Ⅰ-234) 작성 시 FN에게 '진술인 이외의 다른 학생이 상장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작성된 AD대학교 행정지원처장 GW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증거순번 Ⅰ-237)에서도 '제3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 F이 아예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타나며, 당시 검찰은 2019. 9.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AD대 교수실 PC의 본체에서 F의 AD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3, 4기 수료증 파일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 B은 2019. 9. 6. O 관련 AD대 총장 표창장 위조에 관해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호의 재정합의 배당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722호), O의 AD대 총장 표창장 위조는 F의 AD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2기 최우수 상장을 바탕으로 위조한 것이고, 그에 관한 증거들은 2019. 9. 3. 피고인 B이 임의제출한 AD대 교수실 컴퓨터의 본체에서 나온 F의 수료증, 상장 등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F의 입시에 관한 증거들은 그 일부가 O과 관련된 범죄혐의사실에 직접 사용되거나 그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유사성을 입증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고, 자녀들의 입시에 관한 경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수의 문서 위조 범행이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의 증거가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T은 2019. 9. 11. 증거은닉 범죄혐의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은닉한 주거지 하드디스크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B 교수님이 교수님 애들 관련된 쓸 만한 자료가 있는지 AD대에 가서 보고 싶다고 했다.", "애들에 대해서도 나쁘게 소문이 돌아서 본인 컴퓨터 안에 있는 애들 자료를 찾아보고 싶어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의 관련 재판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들이나 물건들을 제출하면 검찰이 A, B 교수님과 관련된 의혹들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은닉에서 본범인 피고인 B의 범죄혐의사실 중 F의 입시 관련 수사를 위해서도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압수하여 그로부터 추출한 전자정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가) 강사휴게실 PC는 검찰이 피고인 B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사실을 계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해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이 준용되므로 검찰은 위 피고인들의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전자정보만을 선별한 후 이를 추출하고, 정보주체인 위 피고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다) 강사휴게실 PC의 압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외부저장매체 삽입 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시값 산출에 있어서도 수사기관 이외의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의 확인을 받지 않아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전자파일 또는 이를 출력한 문건에 관하여는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라) AD대 교양학부 조교 GO는 AD대 행정지원처장 GW의 '최대한 협조하라'는 지시와 검찰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고, GO는 강사휴게실 PC의 보관자일 뿐 그곳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아니므로 이를 임의제출할 권한도 없다. 마) 강사휴게실 PC의 임의제출은 2019. 9. 10.에 이루어졌는데, 피압수자인 GO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는 2020. 2. 11.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지연 교부된 위법이 있고, 위 목록이 교부되기 전에 압수대상물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제한적 탐색·복제·출력이 이루어졌으며, 위 목록이 교부된 후에도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파일들에 대한 포괄적·탐색적 수색이 이루어졌다. 바) 제3자로부터 물건을 임의제출 받아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 그 소유자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생활의 비밀 등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었음에도, 전자정보의 소유자인 위 피고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 사) 위 피고인들은 강사휴게실 PC의 소유자이고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함에도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교부받지 못하는 등 그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아) 압수수색 영장에 통상 기재되는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는 전자정보 상세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기재하는데,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사기관의 폐기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폐기되지 않고 보관되다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O는 2019. 3. 1. AD대 교양학부 조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강사휴게실 PC는 그 이전부터 강사휴게실 문 뒤편에 모니터, 키보드 등과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나) GO는 AD대 교양학부에 전입할 때에 전임자인 GX으로부터 '강사휴게실 PC는 퇴직자 교수님이 두고 간 것인데 반납할 거면 반납하고 아니면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을 들었다. 다) AD대의 규정상 강사휴게실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GO가 강사휴게실을 청소하고 강사휴게실 내부에 있는 학교자산으로 표시된 물건들을 관리하였으며, GO 외에 강사휴게실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학생은 없었다. 강사휴게실 내부에는 학교자산으로 표시된 물건뿐 아니라 강사나 교수들이 둔 물건도 있었는데, 강사휴게실 PC에는 학교자산이라는 표시가 없었다. 라) GO는 2019. 9. 10. AD대 행정지원처장 GW으로부터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말을 듣고, AD대에 찾아온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에게 AD대 교양학부의 건물 내부를 안내하였다. 마) 성명불상의 검찰수사관은 강사휴게실 문 뒤편에 있던 강사휴게실 PC를 발견하고 GO에게 PC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검찰수사관은 GO의 동의를 얻은 후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시리얼넘버가 A2P9AW011315인 PC(이하 위 PC를 '강사휴게실 PC 1호'라 하고, 임의제출된 PC 중 시리얼넘버가 A2PBAW011292인 것을 '강사휴게실 PC 2호'라 한다)를 모니터에 연결하고 구동하였다. GO는 검찰수사관들이 강사휴게실 PC들의 전원을 켜고 내부 자료를 탐색할 때 음료를 제공하였다. 바) 검찰수사관은 강사휴게실 PC 1호를 보던 중 피고인 A과 관련된 폴더를 발견하고 'A이다'라고 소리쳤다.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 1호의 자료를 확인하던 중 강사휴게실 PC 1호의 전원이 '퍽' 소리가 나면서 꺼졌다. 이에 검찰수사관은 자료를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검찰청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PC를 가져가 자료를 확인하기로 하고, GO와 GW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 GO와 GW은 '본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76631호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9. 9. 10. 교양학부 강사휴게실에서 아래 목록의 물건 일체를 본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의로 제출함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과, 하단에 임의제출목록으로 '강사휴게실 PC 1, 2호'가 기재되어 있는 임의제출동의서에 자필로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에 서명 후 무인을 찍었다. 아) GO는 강사휴게실 PC를 임의로 제출할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서울에 가서 PC의 이미징 등을 참관할 것인지 알려 달라, 만약 참관하지 않겠다면 그러한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증거순번 Ⅰ-1839, Ⅰ-1840). 3) 공소제기 후 수사 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피고인이나 제3자가 피고사건에 관한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임의제출물을 압수할 수 있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일단 영치가 되면 제출자가 임의로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의 성격을 가지지만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 방법이 임의적이므로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의 보관자인 GO로부터 2019. 9. 10. 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은 피고인 B에 대한 관련 재판의 공소가 제기된 후이기는 하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위 사건에 대한 실체심리와 관련하여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 4)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3항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GO가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할 당시 피고인 B은 이미 O의 H대 및 AG대 의전원 지원 과정에서 위조된 AD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위조사문서 행사, 위 표창장 및 그 밖에 허위 경력의 기재로 인한 의전원 입학사정업무에 관한 업무방해 등의 범죄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언론에서 위 피고인들의 자녀 O의 AG대 장학금 수수 관련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이 다수 제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2013. 6. 16. 강사휴게실 PC 1호를 이용하여 위 표창장 위조행위를 하는 등 O의 의전원 부정지원 과정에서 강사휴게실 PC를 사용하여 생성한 전자정보는 위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수사의 대상과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 A은 O의 H대 의전원 부정지원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공범이고, 임의제출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해 제기되고 있던 자녀 O의 입시 관련 의혹, AG대 장학금 수수 관련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고려할 때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전자정보들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 강사휴게실 PC로부터 추출된 F 관련 전자정보들 역시 이 사건 수사의 대상과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할 때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강사휴게실 PC의 정상 종료 및 선별압수 쟁점과 관련하여, (가) 객관적인 제3자로서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한 GO가 B의 관련 재판에서 강사휴게실 PC 1호를 다른 모니터에 연결해서 구동을 시키다가 PC가 '퍽'하고 꺼졌고, 여러 모니터를 옮겨가면서 PC를 켜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나) 강사휴게실 PC 1호는 2016. 12. 26. 마지막으로 정상 종료된 후, 2019. 9. 10.경 19:25~19:32경 사이에 7분간 구동한 흔적이 존재하고, 이후 대검찰청 컴퓨터포렌식분석팀에서 강사휴게실 PC를 가상환경에서 구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로그온될 수 없었던 점(증거순번 Ⅰ-583, Ⅰ-584, Ⅰ-1937, Ⅰ-2263), (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사휴게실 PC의 디지털포렌식 경과를 밝힌 EJ의 법정진술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선별작업을 거치지 않고 강사휴게실 PC 전체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한 것에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4항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거나 그에 관한 포렌식 절차를 마친 뒤에 강사휴게실 PC에 있던 전자정보의 주체인 피고인 A, 피고인 B, O, F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이 규정하는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의 취지는,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압수물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전자정보의 정보주체로 하여금 사후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압수·수색 절차 등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임의제출물의 소유자, 보관자, 점유자의 형사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이 규정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5) 동일성, 무결성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AD대 행정지원처장 GW과 AD대 교양학부 조교 GO는 2019. 9. 10. AD대 교양학부 강사휴게실에서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하였고, 검찰수사관은 이를 봉인조치 한 다음 봉인지에 GW과 GO의 서명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강사휴게실 PC를 임의로 제출한 GO로부터 이에 관한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증거순번 Ⅰ-1839, Ⅰ-1840). 검찰수사관은 강사휴게실 PC를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컴퓨터포렌식팀에 인계하였고, 수사관 GY은 2019. 9. 11. 09:30 대검찰청 컴퓨터포렌식팀 405호 분석실에서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물로 등록한 다음, PC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포렌식 이미징을 실시하였다. GY은 2019. 9. 11. 10:06부터 10:09까지 강사휴게실 PC 하드디스크의 해시값을 검증하고,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검찰 포렌식 서버(D-net)에 업로드하였다. 이어서 GY은 하드디스크를 PC에 장착하고 PC를 다시 봉인한 다음 이를 수사팀에 인계하였고, 수사팀은 지금까지 강사휴게실 PC를 재봉인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증거과에 보관하였다. 검찰 포렌식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 파일은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관만 열람할 수 있고, 수사팀에서는 이미지 파일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위와 같이 배당받은 수사관이 검찰 내부 서버에 개별적으로 업로드해 준 파일만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한 분석관들은 해당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해시값을 생성해 두었다. 나) 구체적 판단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외부저장매체를 USB로 강사휴게실 PC 1호에 연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선별압수를 시도하기 위해 포렌식 도구가 담긴 저장장치를 연결하려 했던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선별압수장치인 CFT의 경우 이를 동작시키면 그 환경 안에서는 읽기모드로 진행되어 사실상 '쓰기방지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실, 이후 강사휴게실 PC 1호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수정·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해 보면, 위와 같은 외부저장매체 연결 사실만으로 강사휴게실 PC 1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해시값 산출에 있어서 수사기관 이외에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의 참여나 참관이 있어야만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이 증명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경과에 비추어 본다면, 위 PC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및 이를 출력한 문건들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임의제출 권한자 및 제출 과정에서의 임의성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의제출이 이루어진 경우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사휴게실 PC의 임의제출자 GO에게는 위 PC 안의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할 의사와 권한 모두 있었고, 그 제출의 임의성도 인정할 수 있다. (가) GO는 AD대 교양학부의 조교가 된 후부터 강사휴게실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관리해 온 점, (나) GO가 전임자인 GX으로부터 강사휴게실에 있던 학교 소유의 물건뿐만 아니라 강사휴게실 PC의 반납 또는 처리에 관한 권한도 인수한 점, (다) GO도 "강사휴게실 내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물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물어본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O는 강사휴게실 PC의 보관자로서 강사휴게실 PC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전자정보는 무체물이므로 그 소유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의 소유나 점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그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다. GO는 강사휴게실 PC의 보관자 또는 소지자에 해당하므로,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도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아울러 전자정보의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안의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다는 의사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그 제출 과정에서 GO의 임의성 및 자발성에 대해 살펴보면, (가) GO가 B의 관련 재판에서 '임의제출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자발적으로 컴퓨터를 제출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고,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구별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나) GO가 임의제출동의서 및 참관여부 확인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불러주는 대로 임의제출 진술서의 내용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제출에서의 임의성과 자발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다) 당시 GO가 자발적으로 강사휴게실의 비밀번호를 눌러 강사휴게실을 개방해주었고, 검찰수사관들에게 음료를 제공한 바도 있는 점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GO의 임의성 및 자발성 모두 인정할 수 있다. 7) 전자정보 상세목록 지연교부 및 포괄적, 탐색적 수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찰수사관은 2019. 9. 10. GO의 동의를 받아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물로 압수하고, 2019. 9. 11.경 강사휴게실 PC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하였다.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그 무렵 GO와 GW에게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파일들에 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보내주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의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20. 1. 30.자 의견서를 통해 전자정보상세목록 미교부에 대해 지적하였다. 검사는 2020. 2. 11.경 GO에게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파일들에 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상세목록을 뒤늦게 교부하였고, GO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기 전에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괄적으로 탐색·분석하였다거나 이를 교부한 후에 그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를 탐색·분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전자정보상세목록 지연교부와 관련해서는, (가) GO는 임의제출을 할 당시 강사휴게실 PC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한 이후 수사기관에 압수물의 내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가환부청구를 하지 않은 점, (나) 수사기관의 임의제출물 압수는 기본적으로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대상물이 압수되는 것으로서 제출자가 제출 대상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에 비하여 압수목록 교부의 의미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다) 전자정보상세목록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 교부되어야 하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2020. 2. 5.경까지도 선별 작업을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이 사건에서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임의제출자인 GO나 GW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뒤늦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자정보상세목록이 지연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전자정보에 대한 포괄적·탐색적 수색 주장에 관하여 보면, 전자정보상세목록이 교부된 2020. 2. 11. 이전에 압수대상물이 객관적으로 특정 내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제한적인 탐색·복제·분석·출력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경우,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해내기 위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두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한 후에 그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를 탐색·분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이후 전자정보상세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벤트로그 등 시스템 관련 파일', '레지스트리 정보 관련 파일' 등에 대한 포괄적·탐색적 수색에 관한 주장의 경우, 위 파일들은 컴퓨터 사용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생성되어 실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의 작동 자체를 위한 것이거나 작동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기록되는 파일에 불과하여 컴퓨터 자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가까운 것이어서 반드시 전자정보상세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8) 제3자 임의제출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미이행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처럼 수사기관이 대량의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그 전자정보의 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압수 목적물인 정보저장매체를 보관하다가 제출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한 제출 당시 외관상으로만 보더라도 그 정보저장매체가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는, 비록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적법절차의 원리와 비례의 원칙, 영장주의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주체인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그 전자정보의 수집·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GO로부터 강사휴게실 PC와 그 안의 전자정보 일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적법하고, 그 전자정보의 증거사용에 의하여 전자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정보주체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에게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수집·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9)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참여권 등 미보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강사휴게실 PC 임의제출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강사휴게실 PC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로서, 검찰이 이를 GO, GW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옮겨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추출하는 등의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압수자인 AD대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피압수자 측인 GO, GW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압수자 측이 이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강사휴게실 PC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볼 때, 강사휴게실 PC나 그곳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위 피고인들의 소유 및 관리에 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강사휴게실 PC는 2016. 12. 말경을 마지막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고, AD대 교양학부 조교였던 GZ·GO의 진술에 의하면 AD대 측이 강사휴게실 PC를 2016. 12.경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으며,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할 수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강사휴게실 PC를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방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볼 때 수사기관이 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할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위 피고인들이 강사휴게실 PC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강사휴게실 PC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하여도 당시 AD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위 피고인들이 2016. 12.경 이전에 강사휴게실 PC를 자신들의 주거지 등으로 가져가 전속적으로 이용한 바 있다거나, 2016. 12.경 이후 강사휴게실 PC가 보관된 장소인 강사휴게실이 피고인 B의 교수연구실 주변이라거나, AD대 교양학부 교수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개인적인 물품들을 강사휴게실에 보관하기도 하였다거나, AD대 교양학부 조교 외에도 강사휴게실로 출입하는 비밀번호를 강사휴게실 근처의 교수들 일부가 알고 있다는 사정 등과 같은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도, 위 피고인들의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D대 교양학부 조교였던 HA, 2014년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AD대 교양학부 조교였던 GZ, AD대 교양학부 교수 HB, 변호인측 포렌식 전문가 HC, 전 AD대 교양학부 교수 HD 등의 법정 진술들이나 HC의 기술검토의견서 등과 같은 이 법정에서 추가 조사한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강사휴게실 PC의 관리처분권 등에 관해 피고인 B의 관련 판결과는 다른 결론에 이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10)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자정보 폐기의무 미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자정보 중 폐기되지 않고 추가로 증거로 제출되어 변호인이 그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은 증거순번 Ⅰ-2245, Ⅰ-2247 및 Ⅰ-2263, Ⅰ-2265 내지 Ⅰ-2275로 보인다. 나)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거나 이를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압수한 후 나머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한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순번 Ⅰ-2245, Ⅰ-2247은 출처가 AD대 교양학부 조교실에 있는 GO의 PC로서 수사기관이 GO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바 있고, 증거순번 Ⅰ-2263은 시스템 파일로서 강사휴게실 PC 1호의 정상 종료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이며, 시스템 파일에 불과하여 전자정보상세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이후 폐기되지도 않다가 그대로 보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취득 절차에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라) 한편, 증거순번 Ⅰ-2265 내지 Ⅰ-2275의 증거들은 주로 위 피고인들의 F 관련 K대 업무방해에 관한 간접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인바, 위 전자정보와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그 주요 내용이 제시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또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내용은 영장에 의한 압수시 영장발부 판사가 가하는 압수·수색 방법상의 제한에 해당하는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서는 법원이 그와 같은 제한을 정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만으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11) 소결 따라서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거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가 T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주거지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가) T은 주거지 하드디스크의 보관자일 뿐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보관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전자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권한이 없었고, 이는 수사기관의 압력 내지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일 뿐 임의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T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않았고,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 다) 실질적 피압수자인 위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이들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다. 라)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에서도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해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이 준용되므로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추출해야 하고, 정보주체인 위 피고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위반한 채 주거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위 피고인들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만을 선별하여 특정하지 않고 전체를 제출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위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마) 제3자로부터 물건을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함에 있어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자정보와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바) T이 임의제출한 주거지 하드디스크로부터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에는 위 정보저장매체 및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는 이를 폐기하거나 피압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폐기 또는 반환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9. 8. 31. 주거지 하드디스크를 T에게 맡기면서 "식탁에 있는 하드디스크들을 잘 챙겼다가 이 사건 끝나면 다시 설치해달라."라고 말하였다. 나) T은 2019. 9. 3.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AD대 교수실에서 가져온 본체 PC를 건네주었다. 다) T은 2019. 9. 6.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HE 호텔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에 놓여 있었던 노트북 가방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라) T은 피고인 B이 맡긴 주거지 하드디스크를 갖고 있다가 2019. 9. 9. 이를 박스로 포장하여 자신이 다니던 HF 헬스장의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마) T은 2019. 9. 11. 증거은닉혐의의 피의자로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던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맡긴 위 주거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였다. 바) T은 위 임의제출 당시 '본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거은닉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9. 9. 11. HF 헬스장(장소)에서 아래 목록의 물건 일체를 본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의로 제출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임의제출 동의서(증거순번 Ⅰ-2233)에 자필 서명을 하였고, 주거지 하드디스크에 대한 각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 여부 확인서(증거순번 Ⅰ-2234)에도 각 '참관하지 않겠음'에 표시한 후 서명하였으며, 위 임의제출 동의서 및 각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중 2부의 하단에는 당시 T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HG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다. 사) 검찰수사관은 2019. 9. 11. T에게 주거지 하드디스크에 대한 압수목록교부서(증거순번 Ⅰ-2235)를 주었다. 3) T에게 보관자의 지위나 임의제출할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T에게 주거지 하드디스크를 보관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주거지 하드디스크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은 그 안에 보관된 전자정보에 대한 위탁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T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를 임의제출할 권한이 있었다. 또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안의 전자정보도 임의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4)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T은 2019. 9. 11.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조사를 받다보니 어느 정도 증거가 전부 나온 상황에서 B 교수님이 보관을 맡겼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출하고 검찰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 상황에서 다른 생각은 안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주거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였고, 임의제출동의서(증거순번 Ⅰ-2233)를 작성하였다. 나) 당시 검찰은 T의 주거지 하드디스크 교체 및 은닉 정황을 인지하였지만, T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은닉한 위 주거지 하드디스크를 압수할 수 없었다. 또한, T이 주거지 하드디스크를 제출할 당시의 현장 상황(증거순번 Ⅰ-1927 내지 Ⅰ-1930)을 보더라도, 그 제출 과정에서 T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T은 위 임의제출 이후 진행된 재판절차에서도 당시의 임의제출이 자발적인 것이었던 사실을 수차례 진술하였다. 즉, T은 자신의 증거은닉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고, 피고인 B의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의제출 과정에 대해 "제가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증거가 나와서 당연히 제출해야 되기도 했었고요. 순순히 검찰 조사에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 순간 마음먹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T은 이 법정에서는 수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구속영장을 치겠다'고 위협하여 이를 임의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존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이를 다시 번복하였다. 마)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T의 주거지 하드디스크 제출 과정에서 임의성을 부인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T에 대한 전자정보상세목록 미교부 및 참여권 미보장 주장에 관한 판단 검찰은 2020. 2. 11.경 T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2022. 10. 7.자 검찰 [I-5] 전자정보상세목록 제출 참조). 변호인은 T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내용을 기초로 T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은 선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수사기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참여권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이 실질적 피압수자로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T은 2019. 9. 11. 증거은닉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주거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였는바, T은 자신의 증거은닉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제출한 것이지 제3자의 지위에서 제출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B은 2019. 8. 31. 증거은닉의 의사에 기해 자발적으로 T에게 주거지 하드디스크의 관리권을 이전한 것이고, 이후 2차례 T을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주거지 하드디스크 반환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T에게 주거지 하드디스크들을 맡긴 시점과 T의 임의제출 시점 사이에 약 11일에 가까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거지 하드디스크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임의제출된 경우라거나, 외형적·객관적으로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압수 당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어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7)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 규정 미준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T이 임의제출한 주거지 하드디스크에는 O의 H대 의전원 부정지원과 관련한 J센터 인턴쉽 확인서 및 호텔 P 인턴쉽 확인서, AG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하여 주요 증거로 제출된 B의 아이폰 백업자료, F의 입시 관련 각종 문서 파일 등의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한 의혹들은 모두 T이 주거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던 2019. 9. 11. 이전부터 언론에 의해 제기되고 있던 것이라는 점에 더하여, 당시 수사의 대상 및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T이 임의제출한 주거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사이에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T은 증거은닉 혐의 피의자의 지위에서 당시 제기된 피고인 A 가족 일가에 관한 의혹 전반에 대해 밝혀달라는 포괄적인 취지로 진술하며 주거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사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 받은 주거지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여 선별작업을 진행하였고, T은 선별작업에 대한 참여권을 스스로 포기한 사실, 이후 T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이 교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T으로부터 주거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특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의 취지는,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압수물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전자정보의 정보주체로 하여금 사후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압수·수색 절차 등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임의제출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형사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주거지 하드디스크에 대한 압수 및 전자정보 선별절차 이후 정보주체인 피고인 A, 피고인 B, O, F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이 규정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 위반행위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8) 전자정보의 정보주체 또는 소유자의 권리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T으로부터 주거지 하드디스크와 그 안의 전자정보 일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적법하고, 그 전자정보의 증거사용에 의하여 전자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에게 주거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수집·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9)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폐기, 반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내용은 영장에 의한 압수시 영장발부 판사가 가하는 압수수색 방법상의 제한에 해당하는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서는 법원이 그와 같은 제한을 정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만으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0) 소결 따라서 주거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U 및 V 명의 계좌 거래내역 압수에 관한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U 및 V 명의 계좌 거래내역은 압수·수색영장 원본의 제시 없이 영장 사본을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전송하여 압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나) 위 각 계좌 거래내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고, 위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각 거래내역을 압수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법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의 원본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므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자료 회신의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자료 중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선별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집행된 경우로서, 그 과정이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달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U 및 V 명의 계좌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의 선별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그 선별된 자료를 직접 압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영장의 당초 집행 대상과 범위 내에서 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U 및 V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의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압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U 명의 HH증권 계좌 거래내역 (가) 먼저, 위 계좌 거래내역의 압수 경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8. 28. CF의 처 CG으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의 동생 CH는 2018. 8. 31. CF으로부터 HI을 통해 AH회사 계좌에서 3억 원을 송금받았으며, CH가 2018. 9. 4. 위 3억 원 중 2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 B은 2018. 9. 6.~2018. 9. 10. 위 송금받은 합계 7억 원 중 5억 원을 자신의 GD증권 계좌로 송금한 사실, CF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상환한 돈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자금을 횡령하여 마련한 사실, 검찰은 당시 수사 경과를 바탕으로 CF의 횡령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GC, CF이 AH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가장하여 X 자금 중 13억 원을 B의 투자금 5억 원 반환, B과 CH의 AH회사 유상증자 대금 반환, KC 가구 매수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피고인 B의 위 GD증권 계좌 거래내역을 압수·수색영장의 대상계좌로 특정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2019. 10. 11. 2019-29168호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사실, 검찰은 위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피고인 B 명의 GD증권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U 명의 HH증권 계좌와 연결된 U 명의의 FX은행 계좌로 돈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GC, CF의 X 자금횡령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그 횡령금의 사용처, 횡령의 동기 및 공모관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 U 명의 HH증권 계좌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압수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된다. V 명의 HJ증권 계좌 거래내역 (가) 위 계좌 거래내역의 압수 경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CH가 CF, GC의 AH회사로부터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검찰은 2019. 10. 11.경까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B과 CH 사이의 다수의 금전거래내역을 발견한 사실, 검찰은 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 CF, GC, CH의 AH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해 CH 명의의 HK증권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2019. 10. 11. 2019-29168호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사실, 검찰은 위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CH 명의 HK증권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V 명의의 HJ증권 계좌로 돈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인 피의자 CF, GC, CH의 AH회사 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그 횡령금의 사용처, 횡령의 동기 및 공모관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 V 명의 HJ증권 계좌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이를 압수하게 된 것이므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압수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금융거래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X 실물주권 12만 주와 관련한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CF의 업무상배임 혐의사실과 X 실물주권 12만 주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고, 이를 압수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압수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찰은 X 실물주권 12만 주 압수 과정에서 CH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AH회사는 2017. 9. 30. HL과 사이에, HL이 2017. 10. 16. 80억 원을 배터리펀드에 출자하여 그 금원으로 X의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하고, AH회사가 2017. 12. 22.까지 HL으로부터 X 구주 470만 주를 23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경영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0. 31.부터 2018. 1. 24.까지 HL 등으로부터 X 주식 합계 236만 주를 양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2019. 8. 26.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4487-26, 증가 제16호증, 이하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의 '[2] 사모펀드 관련 비리(피의자 A, 피의자 GC, 피의자 CF)' 부분에는 CF의 업무상배임 혐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의 [별지2] 제3항에는 '압수할 물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9. 8. 27. 08:43:32부터 09:02:21까지 CH에게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CH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수사관은 같은 날 08:30경 CH의 주거지에 도착해서 CH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해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CH는 검찰수사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CH는 검찰수사관이 자신의 집에 도착한 직후인 2019. 8. 27. 08:47:36부터 08:48:57까지, 08:51:10부터 08:51:40까지, 09:08:37부터 09:09:09까지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0:51:06부터 10:54:34까지, 10:54:50부터 10:55:44까지 법무법인 HQ의 HR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검찰수사관은 택배기사가 CH의 집 앞에 택배를 두고 간 것을 보고 2019. 8. 27. 11:05 CH의 집 초인종을 눌러 "택배에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CH의 아들인 HN은 출입문 걸쇠를 건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었고, 검찰수사관이 HN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왔음을 고지하였으며, HN이 현관문을 열어 주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시작되었다. CH는 검찰수사관이 자신의 집에서 X 주식 1만주권 12매(제34회 발행 아 제123~134호, 이하 'X 실물주권'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려 하자 검찰수사관에게 X 실물주권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검찰수사관은 CH에게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다음, X 실물주권, HO, HP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현금수령증, 영수인이 공란으로 된 현금수령증 및 매수인이 공란으로 된 X 주식 2만 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이하 'X 실물주권 등'이라 한다)를 압수하였다. CH는 검찰수사관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압수물을 검토하고 있던 2019. 8. 27. 13:19:23부터 13:23:32까지, 13:31:02부터 13:33:08까지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X 실물주권은 현금과 같은 것이므로 검찰수사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검찰수사관에게 X 실물주권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HR 변호사는 2019. 9. 18. CH를 조사하던 검사에게 전화로, "당시 CH로부터 '압수수색을 나왔다. 밖에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전화를 받고, '압수수색을 나왔으면 바로 문을 열어줘라, 압수·수색영장을 잘 봐라'라고 조언하였으며, CH가 압수수색을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X 실물주권은 교부연월일이 2018. 1. 19.로, AH회사의 명의개서일이 같은 달 25. 또는 같은 달 26.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X 실물주권 등이 CF의 업무상배임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X 실물주권 등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CF의 업무상배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된 CF의 범행과 관련된 것이어서 인적 관련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업무상배임의 혐의사실은 'CF이 HL으로부터 지급받은 X 주식을 AH회사와 배터리펀드에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지 않고 모두 AH회사에 분배하였다'는 것이므로, AH회사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과 배터리펀드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양수도계약 진행 과정에서 AH회사와 배터리펀드가 취득한 X 주식의 수가 특정되어야 한다. X 실물주권의 교부연월일(2018. 1. 19.)이 AH회사가 HL으로부터 X 주식을 최종 양수한 2018. 1. 24.보다 이전인 점,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완료된 직후 AH회사 앞으로 X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CH의 주거지에서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X 실물주권이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AH회사가 취득한 주권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압수된 X 실물주권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X 경영권 인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다) 검찰수사관이 X 실물주권 등을 압수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찰수사관이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CH로부터 X 실물주권 등을 압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사실에는 CF이 AH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CF은 당시 AH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었고 자기 명의로 AH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CF의 인척인 CH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자신의 집에 X 실물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가) AH회사가 HL 등으로부터 취득한 X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CF인 사실, (나) CF이 CH에게 X 실물주권을 보관하도록 한 사실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하므로, 결국 X 실물주권은 CF이 AH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AH회사는 HL 등으로부터 X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X 주식 110만 주를 취득하였다. AH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CF이라는 사실은, CF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X 주식 110만 주를 원천기술 사모펀드에 배분하지 않았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결국 압수된 X 실물주권 등은 CF의 업무상배임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때까지의 수사경과, CH가 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X 실물주권 등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검찰수사관에게 X 실물주권의 반환을 요구한 점을 종합하면, 검찰수사관이 CH로부터 X 실물주권 등을 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CF 등이 X 실물주권 등을 은닉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라) 검찰수사관이 CH에게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검찰수사관은 CH에게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린 점, HR 변호사가 전화통화를 통해 CH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잘 보라고 조언한 점, CH는 검찰조사에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검찰수사관이 2019. 8. 27. CH의 주거지에서 CH에게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검찰수사관이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CH로부터 X 실물주권 등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G고 2학년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가. 주장의 요지 1) F은 AD대 AT교육원이 주관한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에세이 쓰기 과정을 수강하거나 서울에서 원격으로 영어에세이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여 수료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2년경 AD대 AT교육원이 주관한 인문학 영재과정의 일환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W 지역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을 멘토링하는 등 실제 봉사활동을 하였으므로,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제2기 영어에세이 쓰기 최우수상', '2013. 2. 22.자 AD대 AT교육원장 명의의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3, 4기 수료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 각 수료증의 존재 여부 및 발급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3) 피고인 B은 F의 G고 2학년 담임교사 BC에게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3, 4기 수료증을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F이 실제로 AD대가 주관한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에세이 쓰기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위계로써 G고 교사 BC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북 DJ에 있는 AD대는 2012. 1.경부터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재개발 및 양성에 기여하고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학생들에게 국제화 마인드를 배양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W지역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AD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은 AD대 AT교육원장으로서 위 'AD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서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등' 강의를 담당하였다. 3) 'AD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제1기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등' 강의는 2012. 1. 14.부터 2012. 2. 11.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시에, 제2기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등' 강의는 2012. 3. 20.부터 2012. 6. 30. 사이에 총 6회 동안 매주(중간고사 기간 제외) 화요일 오후 7시~9시에 각 AD대 HT캠퍼스에서 개설되었다. 4) 'AD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제3기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등' 강의는 신청자 부족으로 폐강되었고, 제4기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등' 강의는 'AD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자체가 폐강되어 진행되지 않았다. 5) F은 2012년경 서울 강동구 HS에 있는 G고에서 외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반(OSP)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수업은 보통 저녁 10시경에 끝났으며, G고에서 AD대 HT캠퍼스까지 거리는 약 176km이다. 6) 피고인 B이 사용한 강사휴게실 PC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모두 그림파일(JPEG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고, 위 그림파일들은 2013. 2. 25. 마지막으로 수정되었다. 가) 'F이 2012. 3. 2.~2012. 6. 30.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2기 영어에세이 쓰기 영재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취지의 'AD대 총장 AF 명의의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나) 'F이 2012. 3. 2.~2012. 6. 30.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2기 영어에세이 쓰기 영재과정에서 최우수한 성과를 이루어 최우수상을 수여한다'는 취지의 'AD대 총장 AF 명의의 제2기 영어에세이 쓰기 최우수상' 다) 'F이 2012. 7. 23.~2012. 8. 24. 2012학년도 AD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에세이 영재과정 제3기를 수료하였다'는 취지의 '2012. 8. 25.자 AD대 교육학 박사 AF 명의의 제3기 수료증' 라) 'F이 2012. 9. 10.~2012. 12. 7. AD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토론 영재과정 제4기를 수료하였다'는 취지의 '2012. 12. 8.자 AD대 교육학 박사 AF 명의의 제4기 수료증' 마) 'F이 2012. 3. 2.부터 12. 7.까지 AD대 AT교육원이 주관한 인문학 영재과정의 일환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매회 2시간씩 총 26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2013. 2. 22.자 AD대 AT교육원장 명의의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7) 피고인 B은 2학년 생활기록부 기재 마감일 무렵인 2013. 2. 말경 F의 G고 2학년 담임교사 BC에게 위 그림파일들을 이메일로 제출하며 F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8) BC은 피고인 B이 제출한 위 각 수료증,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파일들을 확인한 후 이에 기초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F의 학교생활기록부 중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봉사활동'란에 'AD대학교 AT교육원이 주관한 인문학 영재과정 중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진로활동'란에 'AD대학교에서 주관한 영어 에세이, 토론, 독서 등 인문학 영재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다', '봉사활동실적'란에 '2012. 3. 2.~2012. 12. 7. AD대학교 멘토링 프로그램, 26시간'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9)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포한 '2012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은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문장으로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봉사활동 확인서 포함)는 학교에 보관하게 되어 있다. 다.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F은 'AD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제2기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등' 강의에 참석하거나, 2012년경 AD대 AT교육원이 주관한 인문학 영재과정의 일환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매회 2시간씩 총 26시간의 '영어글쓰기 교정, 영어 독서활동 및 토론활동 지도'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제2기 영어에세이 쓰기 최우수상', '2013. 2. 22.자 AD대 AT교육원장 명의의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 피고인 B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3, 4기 수료증'을 각 위조한 사실, 피고인 B은 F의 G고 2학년 담임교사 BC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자신이 위조한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2~4기 수료증 및 제2기 최우수상과 허위의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BC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D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제3기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등' 강의는 폐강되었고, 제4기 'AD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자체가 폐강되어 위 제3, 4기 수료증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사용한 강사휴게실 PC에 위 수료증 등이 그림파일(JPEG 파일) 형식으로 2013. 2. 25. 마지막으로 수정되어 저장되어 있다. 2) 실제로 개설되어 정당한 작성권자인 'AD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AF' 명의로 작성된 제1, 2기 수료증에는 'AD대학교총장인'이라는 총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반면에, 위 제3, 4기 수료증은 모두 '총장' 기재가 생략된 채 'AD대학교 교육학박사 AF'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고인 B이 관리·사용하는 'AD대학교AT교육원장인'이라는 직인이 그 구체적인 문구를 알아보기 어렵게 흐릿하게 날인되어 있다. 3) 'AD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제2기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등' 강의에 참석한 학생 중 F이 위 강의에 참석하거나 멘토(Mentor)로서 '영어글쓰기 교정, 영어 독서활동 및 토론활동 지도' 봉사활동을 한 사실을 기억하는 학생, 멘토의 상대방인 멘티(Mentee)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4) 서울에 있는 G고에 재학하고 있는 F이 2012. 3. 20.부터 2012. 6. 30. 사이에 총 6회 동안 매주(중간고사 기간 제외) 화요일 오후 7시~9시에 AD대 HT캠퍼스에서 개설된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중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등' 강의를 수강하거나 서울에서 원격으로 영어에세이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고, 동시에 인문학 영재과정의 일환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매회 2시간씩 총 26시간의 '영어글쓰기 교정, 영어 독서활동 및 토론활동 지도' 봉사활동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B과 F은 위 'AD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제1기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등' 강의에 참석한 날짜, F이 AD대 HT캠퍼스에 오고 간 교통편 등을 특정하여 주장하였고, 이는 그 무렵 F이 이용한 고속버스 승차권 대금 신용카드 결제 내역, 티머니 발권 내역, 인터넷 예매일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한다. 반면에 피고인 B과 F은 위 'AD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제2기 '영어에세이 쓰기(영재과정) 등' 강의에 참석한 날짜, F이 평일인 화요일에 AD대 HT캠퍼스에 오고 간 교통편, 서울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한 방법, F이 작성한 영어에세이 및 그 제출 방법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다. 6) 피고인 B이 작성한 2013. 2. 22.자 봉사활동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봉사활동기간'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2기 시작일인 '2012. 3. 2.부터' 실제로 개설되지 못한 제4기 수료증에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제4기 종료일인 '2012. 12. 7.까지'이고, '봉사활동시간'은 '매회 2시간씩 총 2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AD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제1기 기간은 '2012. 1. 14.부터 2012. 2. 11.까지'로 위 봉사활동기간과 겹치지 아니하고, 위 프로그램 제2기 강의는 2012. 3. 2.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6회 개설되었을 뿐이므로, 설사 F이 위 6회 모두 2시간씩 멘토로서 '영어글쓰기 교정, 영어 독서활동 및 토론활동 지도' 봉사활동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12시간에 불과하며, 위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은 2012. 7. 1.부터 2012. 12. 7.까지 기간 동안 위 봉사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위 봉사활동기간 동안 AD대 AT교육원이 주관한 다른 인문학 영재과정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7) 피고인 B은 2013. 2. 22.자 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자 직책 및 성명'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채 '어학원장'이라고만 기재하고 위 제3, 4기 수료증에 날인된 것과 같은 'AD대학교AT교육원장인'이라는 직인만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확인서의 작성자가 F의 어머니인 자신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겼다. 4. 피고인 B의 G고 3학년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관련 업무방해 가. 주장의 요지 1) F은 2013년경 AD대 AW교육센터장인 피고인 B의 교재 작성에 도움을 주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 영재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을 돕는 방법으로 실제 봉사활동을 하였으므로, 'AD대 AW교육센터 봉사활동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은 위계로써 G고 교사 BD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2013. 3. 1.경부터 AD대 AW교육센터장에 임명되었다. 2) AD대 AW교육센터는 경상북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3. 5. 4.부터 2013. 12. 7.경까지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을, 2013. 7. 29.경부터 2013. 8. 1.경까지 하계방학 집중캠프를 운영하였다. 3) F은 2013년경 G고에서 외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반(OSP)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SAT(Scholastic Assessment Test) 전문 어학원에 다니며 SAT, AP(Advanced Placement) 시험 준비에 전념하였다. 4) F은 2013. 1. 26.경 미국 텍사스에서 SAT 시험에, 2013. 3. 9.경 괌에서 SAT 시험에, 2013. 5. 22. 2과목(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의 AP 시험에, 2013. 6. 1. SAT 시험에, 2013. 10. 5. SAT 시험에 각 응시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3. 9.경 'F이 2013. 3. 1.부터 2013. 8. 31.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AW교육센터에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1시간의 영어멘토링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만들었다. 6) 피고인 B은 2013. 11. 1.경에 예정된 미국 대학 지원을 앞둔 2013. 9.경 F의 G고 3학년 담임교사 BD에게 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F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7) BD은 피고인 B이 제출한 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이에 기초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F의 학교생활기록부 중 '봉사활동실적'란에 '2013. 3. 1.~2013. 8. 31., (개인) 경상북도 도교육청 AW교육센터,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멘토링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함, 31시간'이라고 기재하였다. 8) F은 2019. 9. 2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8년경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에 "2013. 3. 1.~2013. 8. 30., 경상북도교육청 AW교육센터, 보조교사, 조교, 자료정리, 멘토링, 학습지도"라고 기재한 부분과 관련하여 "멘토링은 잘못 기재된 것 같고, 당시 아이들 자료정리나 자택에서 번역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래되어서 이걸 제가 뭘 보고 썼는지 왜 썼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3. 1.~2017. 1. 26., AW교육센터, 조교, 멘토, 보조교사, 최우수봉사상"이라고 기재한 부분과 관련하여 "AD대에 가서 애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고, 프린트 나눠주고 했던 기억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날짜도 좀 이상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히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해당 이력은 그냥 저 혼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최우수봉사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당 기간 동안 이러한 내용의 활동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은 제가 이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F은 '2013. 3. 1.부터 2013. 8. 31.까지 AD대 AW교육센터에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1시간의 영어멘토링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이 AD대 AW교육센터장으로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3. 9.경 허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은 F의 G고 3학년 담임 교사 BD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BD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봉사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 당시 F이 미국 대학입시를 준비하며 SAT, AP 시험에 응시한 시점과 그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F이 대학입시 준비를 하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W까지 이동해 31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학생 출결관리 업무방해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 J센터장 Y에게 부탁하여 2013. 7. 15.자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F은 예정대로 2013. 7.경 J센터에서 학교폭력 조사 관련 활동을 하였으므로 위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계로써 G고 교사 BD의 학생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3년 G고 3학년의 1학기 기간은 2013. 3. 4.부터 2013. 7. 19.까지이고, 여름방학 기간은 2013. 7. 20.부터 2013. 8. 18.까지이다. 2) F은 2013. 7. 14. 22:47경 2학년 담임교사였던 BC의 메일주소(이메일 2 생략)와 B의 메일주소(이메일 1 생략)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 "제목: 선생님 F입니다, 내용: - 선생님께- 제가 내일붙 2~3주간 H대 J센터에서 인턴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전 연락 없이 또 인턴쉽을 하게 된 점 죄송하지만 된다는 연락을 받은게 방금 전이라 그랬습니다 ㅠ 그 동안 여러가지 편의 정말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늘 잊지 않으려 하고있습니다. 평안하시길, -F 올림-"이라고 기재한 메일을 보냈다. 3) 위 메일을 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F에게 "F아 메일을 현재 담임쌤께 보내야 하는데 나한테 잘못 보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3학년 담임교사 BD에게 "휴일날 늦게 죄송합니다. F이가 내일부터 2-3주간 H대 J센터에서 인턴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연락을 받아서 이제야 알려드립니다. 내일 전화 올리겠습니다. 늘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 F맘 올림."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J센터장 Y 교수는 2013. 7. 15.경 J센터 사무국장 DM에게 'F의 이름, 소속, 활동예정 내용 등'이 기재된 포스트잇 크기의 메모지를 주면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DM은 2013. 7. 15. 17:09경 "F(생년월일: HU, 소속: G고등학교 3학년 11반)이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 인턴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업무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J센터 명의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발급번호: 2013-001)'를 작성·교부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3. 7. 18.경 "F이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 H대 J센터에서 J센터장(Y 교수)의 지도하에 '학교폭력 피해자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을 할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A 명의의 '체험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6) B은 BD에게 위 '체험활동 신청서'와 함께 J센터 명의의 위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BD은 위 관련 서류에 기초하여 F이 2013. 7. 15.부터 2013. 7. 19.(여름방학식)까지 5일 동안 G고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7) F은 2019. 9. 2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누나 O의 권유를 받아 J센터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 A이 J센터에 소속된 교수라는 사실을 몰랐다. 2013. 7. 초경 J센터에 전화하여 인턴 자리를 문의하였다. 2013. 7. 14.경 'HV'씨 성을 가진 사무(총장)을 만나 면접을 보았다. 저보고 에세이 같은 것도 쓰고 자료 등을 집에서 찾아서 주마다 한 번씩 J센터에 들고 오라고 했다. J센터장 Y 교수는 전혀 몰랐고, 면접과정에서 만난 사실도 없다. G고는 방학기간에도 수업을 하는데, 방학기간에 수업에 빠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활동 증명서를 내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그래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학교에 낸 것으로 추측한다.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4~5번 정도 직접 J센터에 나갔다. 제가 한 주 동안 집에서 한 작업물을 'HV'씨 성을 가지신 분에게 제출하였다. 참고자료 및 각주를 단 10장 내외 소논문 정도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J센터 사무국장 DM은 2013년경 J센터에서 'HV'씨 성을 가진 유일한 직원이고, 2013. 7. 31. 출국하여 2013. 8. 26. 입국하였다. F은 2013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J센터에서 Y 교수 또는 DM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인권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한 논문 또는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F이 J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을 할 의사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G고에서 출석을 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Y을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G고 3학년 담임교사 BD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체험활동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BD의 학생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K대 업무방해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온라인 시험은 사실상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예·복습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업의 내용을 가볍게 점검하기 위하여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이 허용되는 수준의 퀴즈에 불과하고, 외부와 차단된 통제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시험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온라인 시험에 관하여 F에게 도움을 준 것이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는 위계라고 볼 수 없다. 2) 위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F이 A학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전체 성적평가 점수 중 위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 사건 온라인 시험이 반영되는 비율은 4%에 불과하여 아주 적은 점, 미국에서 단순한 부정행위(Cheating)를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미국 K대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벌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2016학년도 가을 학기(3학년 1학기)에 K대에서 HW 교수가 담당하는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을 수강하였다. 위 과목의 '강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온라인 시험(Online Reading and Lecture Quizzes)은 총점의 10%를 차지하고, 강의와 부여된 자료에 관한 퀴즈(10문항, 객관식)를 지정된 기간과 제한된 시간 내에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온라인 강의관리시스템(Blackboard)을 통해 집에서 응시한다. 나) 학점은 총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2) K대 학문윤리규정(Code of Academic Integrity)은 "학생은 학문적 평가 또는 학점을 위해 제출하는 본인의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단체 혹은 협업으로 거둔 학문적 성과에 관하여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학문적 부정직(Academic Dishonesty)', '제재(Sanctions)'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학문적 부정직'은 자신이 한 성과의 왜곡, 적절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타인의 성과를 표절하는 행위, 정보의 조작, 그 밖에 위와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나) 학문적 부정직 행위의 일반적 예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정행위 – 어떠한 학문적 활동에서 승인받지 않는 자료, 정보 또는 학습 보조를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시도, 다른 사람이 준비한 자료를 본인의 성과로 표현하는 행위, 시험 관리 규정 위반, 강좌 또는 프로그램의 학문수행과 관련된 규칙 위반 등. 다) 제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하여 권고되는 최소한의 제재는 해당 과제를 불이행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권고되는 최소한의 제재는 해당 과정의 낙제이다. 좀 더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정학 또는 퇴학이 될 수 있다. 해당 과제 혹은 과정에 대한 학점을 낮게 처리하거나 적절한 교육적 제재를 포함한 다른 제재조치가 병과될 수도 있다. 다만,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온라인 시험은 2016. 9. 8.~11.경, 2016. 9. 22.~25.경, 2016. 10. 13.~16.경, 2016. 10. 27.~11. 1.경, 2016. 12. 1.~5.경 5회 각 제한 시간 30분씩 실시되었다. 4) 미국에 있는 F은 2016. 10. 31.경 가족 단체대화방에서 위 피고인들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5) F은 2016. 11. 1.경 이 사건 4회 온라인 시험 시간에 맞추어 대기하고 있던 위 피고인들에게 위 온라인 시험문제(객관식 총 10문항)를 촬영한 사진을 아이메시지(i-message)를 통해 전송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온라인 시험문제를 각각 분담하여 나누어 푼 다음 F에게 그 답을 전송해주었고, F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전송받은 답과 위 피고인들과 상의하여 결정한 답을 반영하여 온라인 강의관리시스템(Blackboard)을 통해 답을 제출하였다. 6) F은 이 사건 4회 온라인 시험에서 10문제 중 1문제를 틀려 90점을 받았다. 7) F은 2016. 12. 5. 이 사건 5회 온라인 시험을 앞두고 위 피고인들에게 온라인 시험을 위해 대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5회 온라인 시험 시간에 맞추어 대기하며 시험문제를 푸는 순서를 분담하고, F에게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시험문제를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8) F은 위 피고인들에게 위 온라인 시험문제(객관식 총 10문항)를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과 아이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온라인 시험문제를 각각 분담하여 나누어 푼 다음 F에게 그 답을 전송해주었고, F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전송받은 답과 위 피고인들과 상의하여 결정한 답을 반영하여 온라인 강의관리시스템(Blackboard)을 통해 답을 제출하였다. 9) F은 2016. 12. 5. 제5회 온라인 시험에서 60점을 받았다. 10) F은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위계로써 K대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온라인 시험은 학점을 산출하는 총점에 10% 반영되고, 강의와 부여된 자료에 관한 퀴즈(10문항, 객관식)를 집에서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온라인 강의관리시스템(Blackboard)을 통해 제한 시간 30분 이내에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온라인 시험은 수강생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복습을 도모할 목적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강의와 부여된 자료에 대한 이해도, 학업 능력, 주어진 시간 내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온라인 시험이 타인에게 대신 시험문제를 풀게 하거나 타인과 함께 시험문제를 푸는 것이 허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온라인 시험에서 수강생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응시하는 것을 담당 교수가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수강생이 집에서 감독관 없이 각자의 컴퓨터로 온라인 강의관리시스템(Blackboard)에 접속하여 이 사건 온라인 시험을 응시할 때에도 수강생 본인이 응시하여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하게 응시할 것이 마땅히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학점에 반영되는 온라인 시험에서 수강생이 아닌 타인이 수강생을 대신하여 시험문제를 풀거나 수강생과 함께 시험문제를 푸는 것은 부정행위로서 성적평가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점, 위 피고인들이 대학교수로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문윤리규정과 구성원들의 일반적 규범의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학점에 반영되는 이 사건 온라인 시험에서 F을 대신하여 시험문제를 풀거나 F과 함께 시험문제를 푸는 것은 부정행위로써 성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교 담당 교수에게 응시자의 능력 등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온라인 시험은 온라인 강의관리시스템(Blackboard)을 통해 제한시간 내에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서 그 점수가 성적산출에 비율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였던 점, 이 사건 온라인 시험은 학점을 산출하는 총점에 10% 반영되고 그중 위 피고인들이 부정행위에 관여한 이 사건 4, 5회 온라인 시험의 반영비율은 4%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온라인 시험 결과가 반영되는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은 총점에 따라 학점이 부여되고, 학점 간의 차이가 총점 100점 중 3점 내지 4점에 불과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로 인하여 성적평가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K대 담당 교수가 위 해당 과목에 대한 F의 이해도, 학업 능력 내지 문제해결 능력 등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L대·M대 대학원 업무방해 가. 주장의 요지 1) L대 대학원 입학지원서 및 M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한 2017. 10. 16.자 J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이 사건 확인서, 2017. 11. 3.자 K대 장학증명서의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 증빙서류가 아니고, 이를 제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F은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 J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하였다. 나) F은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BJ에서 BI 변호사의 지도를 받으며 실제 인턴 활동을 하였다. 다) F은 K대 재학기간 동안 2017. 11. 3.자 K대 장학증명서에 기재된 수령 내역 및 금액과 같이 실제로 장학금 지급 제안을 받거나 장학금 신청을 하였고, 그중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였다. 2017. 11. 3.자 K대 장학증명서는 정식 장학증명서(Certification)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조회한 화면을 출력하는 방식의 장학제안서(Award Notification)로 조회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역들이 상이하게 조회될 수 있으므로 허위 내용이라 단정할 수 없고, 장학금을 제안받았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제출한 서류일 뿐이다. 2)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각 대학원 입시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A은 대학교수, Q수석으로 근무하면서 F의 입시에 관하여 상의하고 조언하거나 제출서류를 윤문해주고, 학과 외 활동에 필요한 단체나 사람을 연결해주는 등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위 서류들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이를 제출하게 한 사실이 없다. 4) 각 대학원에 제출된 위 입시서류들은 입학사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아닌 부분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와 같은 서류 제출 행위로 인하여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2017. 10. 16.자 J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가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위 5.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F이 J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을 할 의사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G고에서 출석을 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7.경 J센터장 Y 교수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3. 7. 15.자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F은 2013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J센터에서 Y 교수 또는 DM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인권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한 논문 또는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7. 8.경 K대를 졸업하였고, 아직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 입영 연기를 위해서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9. 11.경 F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입학원서에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제출할 경력이 필요하여 F으로 하여금 J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J센터장인 BE 교수가 J센터에 인턴 자리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대신 H대 J센터, 사단법인 HX, 로펌 등에서 인턴 자리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7.경 허위의 J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마치 F이 J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인턴십 활동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2017. 10. 16.경 J센터 사무국장 BF에게 F의 인턴십 활동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라) 위 피고인들은 2017. 10. 16.경 F에게도 BF에게 전화하여 인턴십 활동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다. 마) BF은 피고인 A 및 F의 요청에 따라 F이 실제 J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J센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F에 대한 2013. 7. 15.자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이용하여 제목을 '인턴십 활동 증명서'로, '소속: G고등학교 3학년 11반'을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BG아파트 BH'으로 각각 변경한 후 "F이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 인턴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업무를 한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J센터 명의[센터장: BE 교수, 발급담당자: BF(사무국장)]의 2017. 10. 16.자 '인턴십 활동 증명서(발급번호: 2017-001)'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메일로 F에게 전달하였다. 바) 위 피고인들은 2017. 10. 16.경 F과 함께 F의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입학시험' 지원을 위해 2017. 10. 16.자 입학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위 2017. 10. 16.자 '인턴십 활동증명서' 등을 첨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7. 10. 16.자 '인턴십 활동증명서'는 2013. 7.경 허위의 J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마치 F이 J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발급받은 것으로 근무 기간,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F의 대학원 입학 지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J센터 사무국장 BF을 통해 이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확인서가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I은 2005년경 변호사 개업을 하여 BJ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나) F은 2017. 9. 27.경 H대 J센터에 인턴을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에 "대한민국 서울시, 로펌 'BJ' 인턴쉽 이수. 2014. 3. 10.~2016. 8. 15.(4회)"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학 후배이자 소송관계로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BI에게 F이 BJ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017. 10. 16. 이메일로 BI에게 "F이 2017. 1. 10.부터 같은 해 10. 11.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10. 11. 위 확인인 법무법인 BJ 지도변호사 BI"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초안 파일을 전송하였다. 라) BI은 2017. 10. 17. 위 확인서 파일을 출력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확인서 2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마) BI은 2017. 10. 17. 20:38 '그 서류로 F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B은 같은 날 20:39 '그 서류는 M대와 L대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위 피고인들과 F은 2017. 10. 16.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면서 그 입학지원서의 '전공 관련 경력 및 수상내용'란에 "2017. 01.~2017. 12. 법무법인 BJ 인턴"이라고 기재하고, 2017. 11. 3.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정치학과'에 지원하면서 그 입학지원서의 '경력'란에 "2017. 1. 10.~현재 법무법인 BJ 인턴(자료수집, 번역, 통역, 지도변호사 보좌 등)"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확인서를 각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사) BI은 2020. 1. 23. 'B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F의 L대 및 M대 대학원 입학시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또한 BI은 2020. 10. 15.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통신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고인 BI에게 유리하도록 F이 2017년경 BJ에서 인턴을 했던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인턴 활동 기간 및 시간, 활동 내용 등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이를 잘 알면서도 F의 대학원 입학 지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변호사 BI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이 2017. 4. 19. 제출한 2017학년도 H대 후기 대학원 입학지원서와 2017. 5. 12. 제출한 2017학년도 M대 후기 대학원 입학지원서의 각 '경력'란에는 BJ에서의 인턴 활동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F이 2017. 9. 27. H대 J센터에 인턴을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 "대한민국 서울시, 로펌 'BJ' 인턴쉽 이수. 2014. 3. 10.~2016. 8. 15.(4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10. 13. 제출한 2018학년도 H대 전기 대학원 입학지원서의 '경력'란에는 "2016년 12월 20일~2017년 08월 31일 법무법인 BJ 인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7. 10. 16. 제출한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입학지원서의 '경력'란에는 "2017. 01.~2017. 12. 법무법인 BJ 인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11. 3. 제출한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입학지원서의 '경력'란에는 "2017. 1. 10.~현재 법무법인 BJ 인턴(자료수집, 번역, 통역, 지도변호사 보좌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F의 BJ 인턴 활동에 관하여 각 지원 시기마다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BI은 2017. 5. 12. B, F과 전화통화를 한 후 B에게 "F 목소리도 오랜만에 들었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위 피고인들은 2018. 2.과 3.경 F의 법전원 지원을 준비하며 '지원서에 기재할 경력이 H대 J센터 인턴 외에 없다'고 걱정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라) 위 피고인들과 F 및 BI은 수사기관과 이 사건 재판 및 관련 재판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 작성 방법, 위 확인서에 기재된 F의 인턴 활동 기간 및 시간, 활동 내용 등에 관하여 주장을 수차례 번복하거나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모순된 주장을 하였고, F이 BJ 사무실에 방문한 구체적 일시, 교통수단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내역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2. 1. 10. F이 2017년경 BJ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소명자료로 BI이 2021. 6. 30.경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발견한 자료라고 주장하며 증가 제35호증(BI의 2017년 다이어리)을 제출하였다. 위 다이어리 1. 24.란에 "F 전화", 3. 23.란에 "신우변경 W 도움 E", 4. 14.란에 "F 연기", 5. 27.란에 "F 기록", 6. 16.란에 "F 기록 확인", 9. 19.란에 "F 주말연락"이라고 손글씨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다이어리의 대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다른 필기구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 위와 같은 기재가 각 해당 날짜에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각 기재 내용 자체도 의미가 불분명하여 F의 인턴 활동에 관한 기재인지 알 수 없는 점, 각 기재 내용을 선해하더라도 'F이 2017. 1. 10.부터 2017. 10. 11.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가 제35호증(BI의 2017년 다이어리)이 위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내역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F은 2019. 9. 2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BJ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1주일에 2번 정도 BI의 사무실에 가서 인턴을 하였는데, 한번 가면 2~4시간 활동하였고, 청소를 하거나 서류정리, 오·탈자 검수, 복사, 커피 타는 잡무 등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7년경에 BJ에서 근무하였던 변호사나 직원들은 '그 무렵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나와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BI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학생을 보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바) BI은 수사 초기에는 F이 '평일 18시 이후 야간 및 공휴일 중심 주 3회 정도'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평균 주 2회 이상, 1회당 평균 2시간 정도'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관련사건 1심에서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총 16시간'은 F의 누적 활동 시간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이는 법률 사무를 처리한 시간만을 합하여 기재한 것이고 복사, 청소, 잔심부름 등 잡무를 한 시간은 제외한 것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2017. 11. 3.자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가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미국 시민권자인 F은 2014. 9.경 K대 BA학과에 입학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수령하였다.나) 피고인 B은 2015. 9. 13.경 F에게 "financial office 가서 work study 장학금 오퍼 받았는데 어디서 주당 얼마나 일하는 건지 알아봐. University Alumni Award 장학금 작년엔 13500달러 가량 받았는데 이번엔 어려운가 왜 그런가도 물어보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작년에 지급받은 University And Alumni Award 13,400달러를 올해는 제안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위 피고인들은 2016. 6. 29.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 F이 2017. 4. 19.경부터 2017. 10.경까지 제출한 2017학년도 H대 후기 대학원, 2017학년도 M대 후기 대학원, 2018학년도 H대 전기 대학원,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의 각 입학지원서, 학업 및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에는 F이 실제 지급받은 위 장학금 항목 및 기간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 A은 2017. 10. 말경 H대 정치외교학부 DU 교수로부터 F이 2018학년도 H대 전기 대학원에 불합격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바) 위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 F이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입학지원서의 '경력'란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경력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 위 피고인들은 F과 대책을 상의한 후, 피고인 B은 입학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경력'란에 "2014. 8. 25.~2017. 8. 31. K대 University/Alumni Award & Presidential Academic Scholarship(입학성적우수장학금)" 등 경력을 추가 기재한 용지를 붙여 입학원서 수정파일을 작성하였다. 아) 피고인 B은 위 입학원서와 학업 및 연구계획서와 함께 F이 2015년~2016년 실제 수령한 장학금과 달리 아래와 같이 'University And Alumni Award 13,400달러'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 총 수령액(Total Awards)도 25,400달러로 부풀려 기재되어 있는 2017. 11. 3.자(Award Date: 11/03/2017 02:57 AM REVISION)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5-2016 for F)와 2017. 11. 3.자(Award Date: 11/03/2017 02:57 AM REVISION) 2014~2015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4-2015 for F), 2017. 11. 3.자(Award Date: 11/03/2017 03:06 AM REVISION) 2016~2017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6-2017 for F) 등 자료를 F의 이메일에 첨부하여 M대 교학팀에 제출하였다.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이 F의 이메일에 첨부하여 M대 교학팀에 제출한 2017. 11. 3.자(Award Date: 11/03/2017 02:57 AM REVISION)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5-2016 for F)에는 F이 제안(Offered)받거나 수령(Accepted)한 적이 없는 University And Alumni Award 13,400달러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 총 수령액(Total Awards)도 25,400달러로 부풀려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이를 잘 알면서도 F의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입학 지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K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2017. 11. 3.자(Award Date: 11/03/2017 02:57 AM REVISION) 2014~2015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4-2015 for F) 파일을 이용하여 2017. 11. 3.자(Award Date: 11/03/2017 02:57 AM REVISION)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5-2016 for F)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법무부가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국제실(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F은 K대에서 2015~2016년 Presidential Academic Scholarship 12,000달러를 제안(Offered)받아 수령(Accepted)하였고, University And Alumni Award는 제안·수령·거절·취소(Offered, Accepted, Declined, Cancelled)된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F이 2017. 4. 19.경부터 2017. 10.경까지 제출한 대학원 입시서류에는 F이 2015년~2016년 'University And Alumni Award 13,400달러'의 장학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이에 관한 2017. 11. 3.자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5-2016 for F)가 첨부된 적이 없다. 다) 피고인 B은 AD대 교수실 컴퓨터에 K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2016. 8. 3.자(Award Date: 08/03/2016 04:47 AM REVISION)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5-2016 for F)와 주거지 컴퓨터에 2018. 10. 7.자(Award Date: 10/07/2018 08:34 AM REVISION)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5-2016 for F)를 'MS Word 파일'로 저장하고 있다. 위 각 파일에는 F이 2015년~2016년 실제 수령한 장학금(Presidential Academic Scholarship) 12,000달러만 기재되어 있다. 라) K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는 각 문서마다 내려받은 일시(Award Date)가 달리 기재되는데, 피고인 B이 F의 이메일에 첨부하여 M대 교학팀에 제출한 2017. 11. 3.자 2014~2015년 K대 장학증명서와 2017. 11. 3.자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는 모두 내려받은 일시(Award Date)가 "11/03/2017 02:57 AM REVISION"로 시간까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마.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4. 9.경 K대 BA학과에 입학하여 2016학년도 가을 학기를 마치고 2016. 12. 21. 입국하였으며, 2017학년도 봄 학기를 H대 사회대 정치외교학부 교환학생으로 재학한 후 2017. 8.경 K대를 졸업하였다. 나) F은 법전원에 진학하기를 원하였지만,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 등 법전원 지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직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F은 학업 계속을 위한 입영 연기를 위해서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였다. 다) F은 2017. 4.경 H대 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석사 과정 및 2017. 5.경 M대 후기 대학원 정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각 지원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 라) 위 피고인들은 2017. 10. 16.경 F과 함께 F의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과정 지원을 위해 작성한 지원서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입학지원서의 '전공 관련 경력 및 수상내용': "2017. 01.~2017. 12. 법무법인 BJ 인턴" '입학 후의 연구계획서'의 'Ⅰ. 학문적 배경 및 동기': "저는 한국에서 G고등학교 영어과를 졸업한 후, 2014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K대학교의 '총장장학금'(Presidential Academic Scholarship) 및 동창회 장학금 등 4년 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동 대학교 국제관계학부에 진학하였습니다. 대학 선정 시 통속적인 학교 '서열' 보다는 전공학문을 위한 풍부하고 다양한 인적 사회적 리소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진로 계획 및 관심사': "H대 J센터 및 법무법인 BJ에서 인턴을 하면서 제가 중학생 이후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인권문제와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 F은 2017. 10. 16.경 위 지원서류와 함께 위 기재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2017. 10. 16.자 J센터 명의의 '인턴십 활동증명서',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바)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하였거나 입학지원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 L대 대학원은 2017. 11. 11.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총점은 100점으로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각 50점씩 배정한다. 각 심사위원은 입학원서, 학업 및 연구계획서, 각종 활동증명서 등 지원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를 검토하는 서류심사를 통해 대략적인 점수를 정해 놓은 다음, 출석 지원자 전원에 대한 구술시험까지 마친 상태에서 순위를 매긴 후 지원자별로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대한 최종 점수를 각각 부여한다. 평정회의를 개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아) F은 위와 같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절차를 거쳐 지원자 36명(결시자 5명 포함), 합격자 13명 중 8순위로 2017. 12. 8.경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학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였다. 자) F 및 위 지원자들이 위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서 받은 점수는 다음과 같다.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 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 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지원자 필수제출서류인 입학지원서, 입학 후의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에 BJ에서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턴 활동을 한 사실, K대에 재학하면서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은 사실에 관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위 기재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허위로 발급받은 2017. 10. 16.자 J센터 명의의 '인턴십 활동증명서',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L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위 피고인들과 F의 위와 같은 위계 행위에 의하여 입학사정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고 지원자의 학업 능력, 경력, 성실성 등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되는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쟁 관계에 있는 다수 지원자들의 능력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열을 가리는 입학사정 업무에 있어서 평가위원 등 업무 담당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또 증빙서류는 정당한 작성권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평가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원자들이 지원서류에 기재한 모든 경력 등의 진실성이나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를 세세하게 검증할 것까지 일반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그와 같이 신뢰를 기초로 한 입학사정 업무의 수행을 '담당자의 심사가 불충분하였다'거나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함부로 업무 수행자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방식의 업무수행은 법적으로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입학을 희망하는 다수의 지원자들 중 일부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자율성도 그와 같은 신뢰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보장될 수 있다. 나) 위 피고인들과 F이 입학지원서 등에 기재한 허위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한 2017. 10. 16.자 J센터 명의의 '인턴십 활동증명서', 이 사건 확인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변호사가 작성명의자이고, 작성명의자의 직인 또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외관상으로 명백한 모순·오류가 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로서는 그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이 학칙 및 모집 요강 등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더라도 입학지원서 등에 기재된 경력 등과 그에 관한 증빙서류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과 F이 위와 같이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다) F은 아무런 경력을 기재하지 못한 2017. 4.경 H대 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석사 과정 및 2017. 5.경 M대 후기 대학원 정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입시에서 모두 불합격하였던 점,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는 F이 제출한 입학지원서, 증빙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을 진행한 점, 이에 따라 F은 합격 가능한 점수를 받아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학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과 F의 위와 같은 허위 경력 기재 및 허위 증빙서류 제출로 인하여 L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고 F의 학업 능력, 경력, 성실성 등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은 F이 2013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J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것과 2017년경 H대 대학원, M대 대학원에 수차례 지원하면서 F의 BJ 인턴 활동에 관하여 각 지원 시기마다 다른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입시서류에 자신이 허위로 발급받은 2017. 10. 16.자 J센터 명의의 인턴십 활동증명서와 BI을 통해 허위로 발급받은 이 사건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허위의 증빙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위 허위의 증빙서류가 발급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공모하여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서류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위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피고인들과 F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바.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7. 8.경 K대를 졸업하여 학업 계속을 위한 입영 연기를 위해서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였으나, 2017년 상반기에 지원한 H대 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석사 과정 및 M대 후기 대학원 정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모두 불합격하였다. 나) F은 2017. 10.경 2018학년도 H대 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석사 과정,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과정에 지원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2017. 10. 말경 F이 H대 전기 대학원에 불합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모집요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 F은 2017. 11. 3.경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정치학과 지원서류에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였고,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마) 위 피고인들은 F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모집요강의 '입학원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증빙서류를 첨부한 대학 입학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은 F이 M대 대학원에 다시 불합격할 것을 우려하여 F과 대책을 상의하여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학원서를 수정 제출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17. 11. 3. F의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7개 경력을 추가 기재한 용지를 붙여 입학원서 수정파일을 작성하였다.사) 피고인 B은 위 입학원서 수정파일과 추가 기재한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파일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위 모집요강에 따라 온라인 원서접수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체 원서 수정이 불가하여 온라인으로 위 수정파일 등을 제출할 수 없게 되자, 2017. 11. 3. 16:11경 F의 이메일을 통해 M대 교학팀에 다음과 같은 수정파일 8개를 제출하였다.아) 위 피고인들은 2017. 11. 3. 가족 단체대화방에서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자) F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절차를 거쳐 2017. 12. 8. 구술시험 대상 지원자 20명(결시자 2명 포함), 합격자 14명 중 1순위로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정치학과 입학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였다. 차) F 및 위 구술시험 대상 지원자들은 서류심사 200점(= 학업 및 연구계획서 100점 + 학교성적·영어성적·기타 100점) 및 구술시험 100점 중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정치학과 입시에서 지원자 필수제출서류인 입학원서, 학업 및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에 BJ에서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턴 활동을 한 사실, K대로부터 입학성적 우수자로서 졸업 시까지 '대학/동창회장학금'(University and Alumni Award)를 제안 받고 이를 수령한 사실에 관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위 기재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허위로 발급받은 이 사건 확인서, 피고인 B이 허위로 작성한 2017. 11. 3.자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5-2016 for F)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M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위 피고인들과 F의 위와 같은 위계 행위에 의하여 입학사정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고 지원자의 학업 능력, 경력, 성실성 등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되는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피고인들과 F이 입학원서 등에 기재한 허위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는 변호사가 작성명의자이고,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이고, 2017. 11. 3.자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5-2016 for F)는 피고인 B이 K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2017. 11. 3.자 2014~2015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4-2015 for F) 파일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로 위 문서를 내려받은 일시(Award Date)가 기재되어 있고, 허위로 기재된 'University And Alumni Award 13,400달러' 및 '총 수령액(Total Awards)' 외에 외관상으로 명백한 모순·오류가 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로서는 그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없었던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이 학칙 및 모집 요강 등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더라도 입학원서 등에 기재된 경력 등과 그에 관한 증빙서류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과 F이 위와 같이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과 F의 위와 같은 허위 경력 기재 및 허위 증빙서류 제출로 인하여 M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고 F의 학업 능력, 경력, 성실성 등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F은 아무런 경력을 기재하지 못한 2017. 4.경 H대 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석사 과정 및 2017. 5.경 M대 후기 대학원 정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하였다.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는 F이 제출한 입학지원서, 증빙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을 진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F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완료한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후 M대 대학원에 다시 불합격할 것을 우려하여 입학원서를 수정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모집요강에서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대학 입학 이후의 경력만 추가로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 등을 함께 기재하였고,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모집요강에 따른 온라인 접수방법과 달리 F의 이메일을 통해 M대 교학팀에 개별적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F은 구술시험 대상 지원자 중 서류심사 점수 및 총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정치학과 입학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였다. 다) 피고인 A은 F이 2017년경 H대 대학원, M대 대학원에 수차례 지원하면서 F의 BJ 인턴 활동에 관하여 각 지원 시기마다 다른 내용을 기재한 사실, F이 K대를 재학하며 실제 지급받은 장학금의 명목 및 금액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입시서류에 이에 관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BI을 통해 허위로 발급받은 이 사건 확인서 및 피고인 B이 허위로 작성한 2017. 11. 3.자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허위의 증빙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위 허위의 증빙서류가 발급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정치학과 입시서류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위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피고인들과 F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8. N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활동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N대 법전원 입학지원서에 첨부한 이 사건 활동확인서, 2017. 10. 16.자 J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2018. 10. 5.자 각 K대 장학증명서의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 증빙서류가 아니고, 이를 제출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F은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BJ에서 BI 변호사의 지도를 받으며 실제 인턴 활동을 하였다. 나) F은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 J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하였다. 다) F은 K대 재학기간 동안 2018. 10. 5.자 각 K대 장학증명서에 기재된 수령내역 및 금액과 같이 실제로 장학금 지급 제안을 받거나 장학금 신청을 하였고, 그중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였다. 2018. 10. 5.자 K대 장학증명서는 정식 장학증명서(Certification)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조회한 화면을 출력하는 방식의 장학제안서(Award Notification)로 조회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역들이 상이하게 조회될 수 있으므로 허위 내용이라 단정할 수 없고, 장학금을 제안받았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제출한 서류일 뿐이다. 3)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N대 법전원 입시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A은 Q수석으로 근무하면서 F의 입시에 관하여 상의하고 조언하거나 제출서류를 윤문해주고, 학과 외 활동에 필요한 단체나 사람을 연결해주는 등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N대 법전원 입시서류들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이를 제출하게 한 사실이 없다. 5) N대 법전원에 제출된 위 입시서류들은 입학사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아닌 부분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와 같은 서류 제출 행위로 인하여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활동확인서 위조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위 7.다.항, 7.마.항, 7.바.항에서 각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는 F의 BJ 인턴 활동 기간 및 시간, 활동 내용 등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이를 잘 알면서도 F의 대학원 입학 지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변호사 BI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F과 공모하여 2018학년도 L대 전기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및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정치학과 입시서류에 'F이 BJ에서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턴 활동을 하였다'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위 기재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허위로 발급받은 이 사건 확인서를 각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7. 10. 16. BI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메일을 통해 BI에게 위 확인서의 초안 파일을 전송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8. 2.과 3.경 F의 법전원 지원을 준비하며 '지원서에 기재할 경력이 H대 J센터 인턴 외에 없다'고 걱정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F과 함께 2018. 10. 초순경 F의 '2019학년도 N대 법전원 입학시험' 지원서류인 '경력사항 기술서' 중 '경력(대학졸업 이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위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로 '이 사건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라) 이 사건 활동확인서(별지2 참조)는 이 사건 확인서(별지1 참조)와 다음과 같이 문서번호, 제목, 인턴 활동 기간 및 시간, 작성일이 다르나, 그 기재 형식, 문단 모양, 글자체, 자간, 줄간격 등이 매우 유사하여 같은 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마) F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는 이 사건 활동확인서와 같은 문서가 'BJ인턴십확인서 2018.hwp' 제목의 한글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고, 위 파일 문서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변호사 BI 기명·날인 부분 ()'은 별개의 '그림파일'로 삽입되어 있다. 바) 위 'BJ인턴십확인서 2018.hwp' 파일의 문서 정보에서 확인되는 '작성한 날짜'는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오후 10:24:05"로 이 사건 확인서의 초안 파일과 같고, '마지막 저장한 날짜'는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오후 2:40:37"이며, '마지막 저장한 사람'은 "IA"로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이름과 같다. 사) 피고인 B은 N대 법전원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2018. 10. 5. F의 부탁을 받아 오후 5시경 N대 법전원에 온라인 원서접수를 완료하였다. 아) M대 대학원에 제출된 이 사건 확인서와 위 'BJ인턴십확인서 2018.hwp' 및 N대 법전원에 제출된 이 사건 활동확인서의 '변호사 BI 기명·날인 부분'은 각 문자의 간격과 위치, 문자와 인영의 간격과 위치, 인영의 기울기, 인영의 모양이 거의 일치되게 나타나고,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 담당감정관들은 이를 근거로 '위 각 문서는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하였다. 자) BI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9. 11. 15.자 우편진술서에 "이 사건 활동확인서는 F의 발급 요청을 받아 F이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온 활동확인서에 날인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2020. 7. 23. BI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BI의 변호인은 "2017. 10. 11.자 확인서 두 장을 교부한 것 외에는 피고인 BI이 작성한 것은 없다. 2018. 8. 7.자 활동확인서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은 F의 N대 법전원 입학시험 지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8. 10.경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확인서 초안 파일을 이용하여 문서번호, 제목, 인턴 활동 기간 및 시간, 작성일 등을 수정하고, 이 사건 확인서의 '변호사 BI 기명·날인 부분 ()'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그림파일'로 삽입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BI 명의의 이 사건 활동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I이 이 사건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사건 확인서의 '변호사 BI 기명·날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그림파일'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활동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활동확인서의 작성자, 작성 경위와 방법,취득 경위와 방법, 이 사건 확인서와 이 사건 활동확인서의 인턴 활동 기간 및 시간 등 주요 내용이 다른 이유 등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 B은 2013. 6. 16. 'AD대학교 총장 AF 기명·날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그림파일'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AD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활동확인서는 같은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며 BI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초안 파일을 전송한 적이 있고, 이 사건 활동확인서는 이 사건 확인서의 초안 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 F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는 이 사건 활동확인서와 같은 문서가 'BJ인턴십확인서 2018.hwp' 제목의 한글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고, 위 문서 파일은 평일 낮이자 N대 법전원 원서접수 마지막날인 2018. 10. 5. 금요일 오후 2:40:37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컴퓨터 이름: IA)에서 마지막으로 저장되었으며, 피고인 B은 F의 부탁을 받아 같은 날 오후 5시경 N대 법전원에 온라인 원서접수를 완료하였다. 바) 이 사건 활동확인서의 인턴 활동 기간 및 시간[2017. 1. 10.부터 2018. 2. 28.까지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은 N대 법전원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의 '대학 졸업 이후 경력'에 기재할 수 있게 F이 K대를 졸업한 2017. 8. 이후 기간이 충분히 포함되고 F이 사단법인 HX 인턴을 시작한 2018. 3. 1.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고려하여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2018. 10. 5.자 2015~2016년 및 2016~2017년 K대 장학증명서가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위 7.라.항, 7.바.항에서 각 판단한 바와 같이, 2017. 11. 3.자(Award Date: 11/03/2017 02:57 AM REVISION)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5-2016 for F)는 F이 제안받거나 수령한 적이 없는 University And Alumni Award 13,400달러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 총 수령액도 25,400달러로 부풀려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이를 잘 알면서도 F의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입학 지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K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2017. 11. 3.자(Award Date: 11/03/2017 02:57 AM REVISION) 2014~2015년 K대 장학증명서 파일을 이용하여 2017. 11. 3.자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정치학과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등에 "F이 K대로부터 입학성적 우수자로서 졸업 시까지 '대학/동창회장학금'(University and Alumni Award)를 제안 받고 이를 수령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위 기재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피고인 B이 허위로 작성한 2017. 11. 3.자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피고인들과 F은 2018. 9.경부터 F의 자기소개서를 수차례에 걸쳐 주고받으며 수정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8. 10. 5.경 F의 '2019학년도 N대 법전원 입학시험' 지원서류인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중 '수학능력'란에 "K대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위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로 2018. 10. 5.자(Award Date: 10/05/2018 04:34 AM REVISION)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5-2016 for F), 2018. 10. 5.자(Award Date: 10/05/2018 04:40 AM REVISION) 2016~2017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6-2017 for F) 등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위 2018. 10. 5.자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에는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정치학과 입시에서 제출된 허위의 2017. 11. 3.자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와 마찬가지로 F이 2015년~2016년 실제 수령한 장학금과 달리 아래와 같이 'University And Alumni Award 13,400달러'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 총 수령액(Total Awards)도 25,400달러로 부풀려 기재되어 있다.라) 위 2018. 10. 5.자 2016~2017년 K대 장학증명서에는 2018학년도 M대 전기 대학원 정치학과 입시에서 제출된 2017. 11. 3.자(Award Date: 11/03/2017 03:06 AM REVISION) 2016~2017년 K대 장학증명서의 기재 및 F이 2016년~2017년 실제 수령한 장학금과 달리 아래와 같이 'IF Loan 1,800달러', 'IG Loan 5,500달러', 'IH Loan 2,000달러', 'Federal Work-Study Program 3,000달러'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 University And Alumni Award가 16,000달러로, 총 수령액(Total Awards)이 54,300달러로 각 부풀려 기재되어 있다.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이 F과 함께 N대 법전원에 제출한 2018. 10. 5.자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와 2016~2017년 K대 장학증명서에는 F이 제안(Offered)받거나 수령(Accepted)한 적이 없는 장학금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거나 부풀려 기재되어 있고, 총 수령액(Total Awards)도 부풀려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이를 잘 알면서도 F의 2018학년도 N대 법전원 입학 지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각 2018. 10. 5.자 K대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피고인들은 2018. 2.과 3.경 F의 법전원 지원을 준비하며 '지원서에 기재할 경력이 H대 J센터 인턴 외에 없다'고 걱정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 위 피고인들과 F은 2018. 9.경 F의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 등을 고려하여 아주대 법전원(가군)과 N대 법전원(나군)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 2019학년도 N대 법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 지원자 확인 서약서에는 "본인은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와 자기기술서에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입학허가 취소 또는 향후 N대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입학원서 및 자기기술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모두 작성기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모든 서류와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음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F은 위 서약서에 서명하여 입학원서, 자기기술서 등과 함께 N대 법전원에 제출하였다. 마) 위 피고인들과 F은 2018. 9.경부터 F의 자기소개서를 수차례에 걸쳐 주고받으며 수정하였고, F의 '2019학년도 N대 법전원 입학시험' 입학원서, 자기기술서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기재하였다.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가) 수학능력: 저의 학부전공은 국제관계학(세부전공 아시아지역학)입니다. 저는 전공 65학점，교양 55학점 등 총 120학점을 3년 만에 이수해 '조기 졸업' 했습니다.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생활비를 부담하는 부모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동시에 제 스스로의 도전 목표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나) 대학진학 후 관심분야 등에서의 성취, 위기극복 및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 J센터 및 J센터 인턴(2017-18) 등의 공익적 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경력사항 기술서 (가) 경력(대학졸업 이후)(나) 기타 경력(다) 증빙서류 목록바) 피고인 B은 N대 법전원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2018. 10. 5. F의 부탁을 받아 오후 5시경 N대 법전원에 온라인으로 입학원서 및 자기기술서와 증빙서류로 이 사건 활동확인서, 2018. 10. 5.자(Award Date: 10/05/2018 04:34 AM REVISION) 2015~2016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5-2016 for F), 2018. 10. 5.자(Award Date: 10/05/2018 04:40 AM REVISION) 2016~2017년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6-2017 for F), 2017. 10. 16.자 J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원서접수를 완료하였다. 사) F은 나군 모집인원 25명의 3배수까지 선발하는 1단계 선발에서 다음과 같이 총점 330.78점을 받아 78등으로 불합격하였고, 75등으로 합격한 지원자의 총점 332.2점과의 점수 차이는 1.42점이었다.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2019학년도 N대 법전원 입학시험에서 지원자 공통제출서류인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경력사항 기술서 등에 BJ에서 2017. 1. 1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인턴 활동을 한 사실, K대에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하여 2015~2016년 25,400달러, 2016~2017년 54,300달러의 장학금을 제안 받고 이를 수령한 사실, J센터에서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 인턴으로서 학교폭력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논문작성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위 기재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활동확인서, 각 2018. 10. 5.자 K대 장학증명서(Award Notification 2015-2016 for F), 2017. 10. 16.자 J센터 명의의 '인턴십 활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N대 법전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입학사정에 관한 공무집행 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위 피고인들과 F의 위와 같은 위계 행위에 의하여 입학사정에 관한 공무집행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고 지원자의 학업 능력, 경력, 성실성 등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체적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피고인들과 F이 입학원서 등에 기재한 허위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들은 외관상으로 명백한 모순·오류가 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입학사정에 관한 공무집행 담당자로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없었고, 입학사정에 관한 공무집행 담당자들이 학칙 및 모집 요강 등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더라도 입학원서 등에 기재된 경력 등과 그에 관한 증빙서류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과 F이 위와 같이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조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활동확인서는 변호사가 작성명의자이고,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018. 10. 5.자 2015~2016년 및 2016~2017년 K대 장학증명서는 피고인 B이 K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K대 장학증명서 파일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로 각 문서를 내려받은 일시(Award Date)가 기재되어 있다. 2017. 10. 16.자 J센터 명의의 '인턴십 활동증명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작성명의자이고, 작성명의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과 F의 위와 같은 허위 경력 기재 및 위조·허위 증빙서류 제출로 인하여 N대 법전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에 관한 공무집행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고 F의 학업 능력, 경력, 성실성 등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되어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입학사정에 관한 공무집행 담당자는 F이 제출한 입학원서, 증빙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서류평가를 진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F의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경우 N대 법전원에 불합격할 것을 우려하여 N대 법전원에 제출하는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경력사항 기술서 등에 2017년경 L대 및 M대 대학원 입시서류에 기재한 허위경력보다 부풀려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미 BI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이 사건 확인서보다 BJ의 인턴 기간 및 시간을 늘려 기재한 이 사건 활동확인서와 장학금 명목과 총액을 부풀려 기재한 2018. 10. 5.자 2016~2017년 K대 장학증명서를 추가로 만들어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F은 N대 법전원 1단계 선발에서 총점 410점 중 330.78점을 받아 78등을 하여 75명까지 선발한 1단계 선발에서 불합격을 하였으나, 이는 1단계 합격자 최저점수와 1.42점의 근소한 차이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피고인 B 및 F과 N대 법전원에 제출할 F의 자기소개서를 수차례에 걸쳐 주고받으며 수정하면서 N대 법전원 입학시험에 지원하는 F이 불합격할 것을 우려하여 N대 법전원에 제출하는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경력사항 기술서 등에 F의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조·허위 증빙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위 허위의 증빙서류가 발급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F과 공모하여 2019학년도 N대 법전원 입시서류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피고인들과 F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9. 피고인 A의 O 관련 H대 의전원 부정지원 가. O의 각 허위 경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O은 G고 유학반 인권동아리의 일원으로서 J센터 인턴쉽에 상응하는 각종 인턴 활동을 했고, 2009. 5. 15. J센터에서 개최한 'BK' 세미나에 참석했으므로, 인턴쉽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 A은 2009년 당시 안식년이던 센터장 Y을 대신해 센터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공문서인 인턴쉽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은 P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O은 P 호텔에서 인턴으로 실제 활동하였으므로, P 호텔 명의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다. 다) O은 실제로 Z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AA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활동, AB AC연구센터 인턴 활동, AD대 AT교육원 보조연구원, AD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인문학 영재프로그램 튜터 활동을 모두 수행하였다. 2) J센터 인턴 및 J센터장 Y 명의 인턴쉽 확인서 위조에 관한 판단 가) 인턴쉽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O이 J센터가 주최한 2009. 5. 15. 국제학술회의를 위하여 2009. 5.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다는 인턴쉽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2009. 5. 4.부터 2009. 5. 15.까지는 G고의 유학반 학생들이 응시하는 AP 시험이 실시되는 기간이었다. G고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O은 2009. 5. 6. 08:00 Calculus(미적분학) 시험에, 2009. 5. 11. 08:00 Biology(생물학) 시험에, 2009. 5. 14. 08:00 Macroeconomics(거시경제학) 시험에, 2009. 5. 14. 10:00 Microeconomics(미시경제학) 시험에 각 응시하였고, Macroeconomics(거시경제학) 과목에서 3점을, 나머지 과목에서 만점인 5점씩을 각 취득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 AP시험을 준비하고 치렀던 O이 J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G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O과 함께 유학반(OSP)이었던 BM은 수사기관, B의 관련 재판 및 이 법정에서 모두 자신은 2009. 5. 15. 세미나에 참석한 것 이외에 G고에서 O과 함께 세미나 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가족과 O 가족 사이에 교류가 있었던 BO 역시 수사기관, B의 관련 재판, 이 법정에서 모두 O으로부터 피고인 A이 발표를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제안을 받고 2009. 5. 15. 세미나에 참석한 것 이외에 위 세미나와 관련하여 O과 함께 스터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Y은 검찰조사에서, O이 2009. 5. 15.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세미나 개최 전 O을 만난 적이 없으며, O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O을 만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O을 소개받은 기억이 없고, O에게 전화하여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지도하였다는 O, BM의 G고 인권동아리 활동은 2008년경의 일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인턴쉽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 기간 및 내용과는 무관한 이상, 위 확인서의 기재가 H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허위 사실의 기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인턴쉽 확인서의 증명 대상 사실, 즉 인턴 기간 및 활동내역이 허위인 이상, O이 2009. 5. 15. 세미나에 참석하였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O인지 여부는 위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J센터장 Y 명의의 인턴쉽 확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H대 법전원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AD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인턴쉽 확인서.docx' 파일이 발견되었다. 이는 2009. 5. 30.자 O 등에 대한 J센터의 인턴쉽 확인서 파일인데, 위 파일의 작성일은 2009. 7. 29. 14:52, 최종 저장일과 최종 인쇄일은 2009. 7. 31. 15:25과 같은 날 15:23이다. 한편, B은 2009. 7. 29. 15:00:31 피고인 A에게 O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O의 G고 학번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O 등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교수실에서 위 인턴쉽 확인서들을 작성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O의 인턴쉽 확인서는 피고인 A 교수실 하드디스크, AD대 강사휴게실 PC, T이 은닉한 주거지 하드디스크 모두에서 발견되었고, 위 교수실 하드디스크가 설치된 컴퓨터는 피고인 A이 2006. 9.경부터 2010. 10.경까지 H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인턴쉽 확인서는 피고인 A이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2009년 당시 H대 대학본부 산하에 H대 I연구소가 있었고, H대 I연구소 산하에 J센터, NP연구소, NQ센터 등이 있었다. 위와 같이 J센터는 H대 I연구소 산하의 기관이었고 H대 법과대학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었다. O 등에 대한 J센터의 인턴쉽 확인서 하단에는 'H대학교 법과대학 J센터장 교수 Y'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H대학교 J센터'라고 표시되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반면, H대 법전원 홈페이지에서 출력된 'BK 국제컨퍼런스 개최 알림' 게시물(증거순번 Ⅰ-402)과 J센터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인턴쉽 확인서(증거순번 Ⅰ-342)의 하단에는 'H대학교 J센터'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J센터에서 사용하는 직인은 'H대학교 법과대학 J센터'가 아닌 'H대학교 J센터'로 각인되어 있다. O 등에 대한 J센터의 인턴쉽 확인서는 우측 상단에 H대 법대 마크와 'H대학교 법과대학'이라는 기재가 표시되는 레터지에 인쇄되었는데, BP은 위 레터지는 H대 법대 교수 휴게실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J센터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교수들이 추천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용지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레터지를 이용하여 팩스를 보내기도 하는 등 위 레터지를 자주 사용한 바 있고, 피고인 A의 교수실에서는 위 인턴쉽 확인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레터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J센터장의 직인은 Y이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사무국장인 BP이 평소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보관하면서 필요한 때에 사용하였다. 한편 Y은 검찰조사에서, O에게 인턴쉽 확인서를 발급해 준 기억이 없고, 인턴쉽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다면 BP이 발급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BP은 자신이 발급대장에 O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O 등에 대한 J센터의 인턴쉽 확인서에 J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의 교수로서의 지위 및 BP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BP이 위 각 인턴쉽 확인서에 J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O 등이 J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만일 인턴쉽 확인서의 작성권자인 Y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O 등에 대한 인턴쉽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BP에게 그 작성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는 O 등에 대하여 인턴쉽 확인서를 발급한 행위는 문서작성권자인 Y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J센터가 주최하는 세미나의 책임교수로서 세미나와 관련된 고등학생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그의 의사에 따른 인턴쉽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고 위조도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BP이 '세미나 개최 담당 주책임 교수는 Y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도 Y이 2009. 5. 15.경 개최된 세미나 개회사를 하는 등 J센터장이자 세미나 책임교수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A에게 그러한 권한 자체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J센터장의 허락 없이 그 직인을 날인할 권한까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턴쉽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면 그와 같은 확인서에 직인을 날인하는 행위는 확인서의 명의인인 Y이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BP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Y이 2009년 1학기에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J센터장의 대행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작성 권한이 피고인 A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Y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당시 센터장 대행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Y의 위 진술은 증언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를 소명한다고 하면서 한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낮고, 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P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 허위 발급에 관한 판단 가) O이 P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O은 P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P 호텔은 2007. 5.경 개업한 이후 2019년경까지 부산에 소재한 대학의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들과 협의하여 매년 방학에 2~3명의 졸업반 대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아 교육하고 있을 뿐, 호텔 홈페이지에 인턴 모집 공고를 게시하는 공개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다. 또한 P 호텔은 2010년 이후 2019년경까지 IJ(현 IK 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은 것 이외에는 고등학생을 실습생으로 받은 사례가 없다. P 호텔의 식음료팀장으로 근무했던 ER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생이 식음료팀에서 3년간 주말에 인턴 또는 실습을 한 적이 없고, 주말에만 나와서 인턴 또는 실습을 하는 경우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관리실장으로 근무했던 ES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O이 P 호텔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고, 고등학생이 3년 동안 인턴을 했다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눈에 띄고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텐데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P 호텔의 대표이사인 BR 역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말에 호텔을 방문하였을 때에 고등학생이 식음료팀과 객실팀에서 인턴 내지 실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009. 10. 1.자 인턴쉽 확인서에는 O이 2007. 6. 10.(일), 2007. 7. 7.(토), 2007. 7. 8.(일), 2007. 12. 15.(토), 2007. 12. 16.(일)에 P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O의 2007년 수첩(증거순번 Ⅰ-1946)에 의하면, O은 2007. 6. 10. 역삼역에서 저녁 6시에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7. 7. 7. 및 2007. 7. 8.은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며, 2007. 12. 15. 및 2007. 12. 16.은 2학기 기말고사 기간인 점에 비추어 O이 위 일자에 부산에 소재한 호텔에서 매일 8시간씩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2009. 10. 1.자 인턴쉽 확인서에 기재된 O의 인턴 기간 중, 2008. 12. 21.(일)과 2008. 12. 28.(일)은 O이 서울 중구에 소재한 IL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한 날이고, 2009. 8. 1.(토), 2009. 8. 2.(일), 2009. 8. 8.(토)은 O의 IM대 여고생 물리캠프 기간과 중복된다. 또한 서울 송파구청장 작성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증거순번 Ⅰ-613 AY대 의전원 지원서류 중 일부)에 따르면, O은 2008. 7. 27. 오전 0.5시간 동안 'IN'에서, 2008. 8. 23.에는 8시간 동안 'IO'에서 각각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였다. O은 2009. 10. 26. G고 유학반(OSP) 디렉터인 IP에게 이력서에 수정사항이 생겼다면서 수정된 이력서(resume)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2009. 10. 26.경 수정된 이력서에는 P 호텔에서의 인턴기간이 2007. 6. 9.부터 2009. 7. 26.까지 총 35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Ⅰ-468, 2020고합2 입시관련 증거기록 11069쪽). 그러나 O이 H대 의전원에 제출한 인턴쉽 확인서에는 O이 2009. 9. 27.까지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활동시간도 총 472시간으로 부풀려져 있다. 나) 피고인 A이 P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를 작성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2009. 10. 1.자 인턴쉽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2009. 8. 1.자 인턴쉽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은 모두 피고인 A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H대 법전원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연구실 PC의 'O' 폴더에서 '인턴쉽 확인서(호텔1).doc', '인턴쉽 확인서(호텔2).doc' 파일이 발견되었다. 강사휴게실 PC 1호의 '2014.4.11C드라이브내문서IQ' 폴더에서도 동일한 파일이 발견되었다(증거순번 Ⅰ-328 내지 331). 위 각 파일은 2009. 10. 1.자 및 2009. 8. 1.자 인턴쉽 확인서에 대응되는 것으로, 대표이사 이름이 ''으로 기재되어 있고 P 호텔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이외에는 2009. 10. 1.자 및 2009. 8. 1.자 각 인턴쉽 확인서와 그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 또한 P 호텔의 법인 등기부상 상호는 'IR 주식회사'이고, 호텔 홈페이지에도 호텔명이 'P'로 되어 있으나, 위 각 인턴쉽 확인서에는 호텔의 상호가 'IS 호텔'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2009. 8. 1.자 인턴쉽 확인서와 내용이 동일한 '인턴쉽 확인서(호텔2).doc' 파일의 속성정보에 의하면, 위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A(IA)'이고, 파일이 마지막으로 저장된 시각은 2009. 8. 2. 21:32경이다. 그리고 2009. 10. 1.자 인턴쉽 확인서와 내용이 동일한 '인턴쉽 확인서(호텔1).doc'파일의 속성정보에 의하면, 위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A(IA)'이고, 파일이 마지막으로 저장된 시각은 2009. 8. 2. 21:31경이다(증거순번 Ⅰ-332). 위와 같은 각 파일의 속성정보를 고려하면,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인턴쉽 확인서 파일은 피고인 A이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9. 8. 1.자 인턴쉽 확인서는 2009. 7. 말경 또는 같은 해 8. 초순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먼저 작성된 2009. 10. 1.자 인턴쉽 확인서도 피고인 A이 작성하였으므로, 2009. 8. 1.자 인턴쉽 확인서도 호텔 관계자가 O의 실제 출근일수를 확인한 뒤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인턴쉽 확인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P 호텔의 관계자로부터 P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H대 법전원 연구실 PC 및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는 위 각 인턴쉽 확인서 파일 이외에도 P 호텔의 시니어 매니저가 O을 미국 EQ대 호텔경영학과에 추천하는 내용의 2009. 9. 15.자 영문파일이 발견되었다. 위 EQ대 추천서 영문파일에는 O이 3년 동안 P 호텔에서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의 자녀들을 위한 멋진 계획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EQ대 추천서 영문파일의 속성정보에 의하면, 위 영문파일의 작성자는 'A&B'이고, 작성일은 2009. 9. 7. 15:56경, 최종 저장일은 2009. 9. 7. 17:12경이다. P 호텔의 직원인 ER과 ES은 위와 같은 EQ대 추천서를 본 적이 없고, P 호텔 직원들의 영어실력은 고객 접대를 위한 수준에 불과하며, 위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영작실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EQ대 추천서 영문파일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연구실 PC에서 위 EQ대 추천서 영문파일뿐 아니라 2009. 10. 1.자 및 2009. 8. 1.자 인턴쉽 확인서 파일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위 각 인턴쉽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H대 법전원 연구실 PC에서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 파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R, ES은 P 호텔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실습수료증 양식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각 실습수료증은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각 인턴쉽 확인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각 실습수료증도 피고인 A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Z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2013. 6. 10.자 인턴쉽 확인서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G고 유학반 디렉터인 IP의 권유에 따라 G고 유학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입시용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서로 인턴쉽을 주선해 주기로 하였다. O의 G고 유학반 동기인 BM의 모친 EM가 Z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자신의 남편 BL에게 부탁하여 O과 IT은 2007. 7. 23.부터 같은 해 8. 3.까지 2주 동안 BL가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Z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 활동을 하게 되었다. BL는 2007. 7. 23.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O과 IT에게 미리 준비해 둔 PCR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면서 해당 동영상의 내용에 관해 설명해 주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 O에게 몇 차례에 걸쳐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라는 질병, eNOS 효소, eNOS 효소와 위 질병과의 관련성, 연구의 목적 등에 대해 약 30분씩 설명해 주었다. BL는 그 무렵 Z대 의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ET에게 eNOS 효소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의 관련성 연구에 필요한 실험 방법을 O과 IT에게 가르쳐 줄 것을 지시하였다. O과 IT은 2주의 체험 활동 기간 동안에 ET의 지도를 받으면서 실험 과정을 2회 따라 하였다. BL는 O과 IT이 어떠한 실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ET에게 확인해보거나 ET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고, O으로부터 PCR을 통해 도출된 실험데이터를 받아보거나 그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O과 IT이 체험 활동 기간 동안 PCR을 어느 범위까지, 몇 차례 실시하였는지에 관해서 알지 못하였다. BL는 위 체험 활동 후 '2007. 8. 20.자 체험 활동확인서'(증거순번 I-489)를 작성하였는데, O의 학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활동기간(시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O은 2007. 8. 26. BL에게 'Introduction', 'Material and Methods' 부분만 기재한 인턴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BL는 2007. 8. 28. O에게 위 보고서에 관한 전반적인 수정사항과 참고문헌 작성법이 기재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O은 위 이메일을 받은 뒤에 BL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반영한 보고서를 BL에게 보내지 않았고, BL도 이후 O에게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았다. BL는 2008. 6. 20. O에게 '논문이 완성되었으므로 부모님과 상의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완성된 논문 파일을 첨부하였다. O은 2008. 6. 25. BL에게 'B이 논문을 읽어보고 수정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B이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첨부하였다. BL는 O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받은 당일인 2008. 6. 25. O에게 '되도록 빨리 게재가 가능한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 예정이고, 국외 저널 몇 군데에 논문을 보내 보고 모두 거절되면 국내 저널에 투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BL는 2008. 12. 11. SCI-E급 학술지인 IU학회지에 유전자 다형성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투고하였다. IU학회는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심사를 한 뒤 2009. 3. 20. BL에게 이 사건 논문의 게재 예정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주었고, BL는 2009. 3. 24. O에게 2009. 8.경 이 사건 논문이 게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BL는 2009. 8. 4. O으로부터 2007년 여름방학에 실시한 인턴쉽에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았고, 2009. 8. 10.경 O에게 '체험 활동 확인서'(증거순번 Ⅰ-490, 이하 '2009. 8. 10.자 체험 활동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그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B은 2013. 6. 16. 13:56경 BG 자택에서 강사휴게실 PC 2호를 이용하여 2009. 8. 10.자 체험 활동 확인서의 제목을 '인턴쉽 확인서'로 수정하고, '담당자'란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활동기간'란에 '(96시간)'을 각 추가한 2013. 6. 10.자 인턴쉽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B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PC를 이용하여 위 인턴쉽 확인서 중 O의 소속 부분에 '2013. 6. 10. 증명서 발행일 현재 L대학교 AX학과 4학년'을, 작성자 이름 부분에 '교수'를 각 추가로 기재하여 2013. 6. 10.자 인턴쉽 확인서를 완성하였다. B은 같은 날 BL의 처인 EM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작성한 2013. 6. 10.자 인턴쉽 확인서에 BL의 서명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BL는 그 무렵 EM로부터 전달받은 2013. 6. 10.자 인턴쉽 확인서의 하단에 서명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O이 2013. 6. 17.경 H대 의전원에 제출한 Z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BL 명의의 2013. 6. 10.자 인턴쉽 확인서의 기초가 된 2009. 8. 10.자 체험 활동 확인서는 그 주요 기재 내용이 허위이고, 또한 2013. 6. 10.자 인턴쉽 확인서는 B이 O의 H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2013. 6. 16. 작성한 후 BL의 서명을 받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이 2007년경 BL의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거나 실험데이터를 기록하는 등 체험 활동을 통해 BL가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논문은 논문 작성을 BL가 하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제 실험은 모두 ET이 전담한 것이었고, 실험데이터도 전부 ET이 산출한 것이었다. O이 당시 G고 1학년 학생에 불과했으며, ET의 지도 아래 실험 과정을 두 차례 참여해본 '체험 활동'을 한 것이었던 점, O은 검찰에서 PCR 실험의 기본에 관해서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O이 그나마 작성한 'Introduction', 'Material and Methods' 부분도 논문의 최종본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이 이 사건 논문에 기여하는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3. 6. 10.자 인턴쉽 확인서의 '활동내역' 중 4)항 부분, '활동평가' 중 1) 내지 3)항 부분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 당초 BL가 O의 2007년경 체험 활동 직후 작성한 2007. 8. 20.자 체험 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O이 Z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 2007년경 수행한 체험 활동의 실제 내용에 가장 부합한다. 그런데 BL가 2009년경 작성한 2009. 8. 10.자 체험 활동 확인서의 '활동내역'란에는 2007. 8. 20.자 체험 활동 확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4) IW)에 관한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활동평가'란에도 비록 '어느 정도'라거나 '적극적'이라는 등 주관적이거나 유보적인 평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2007. 8. 20.자 체험 활동 확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확인에 관한 기재('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 '검사 방법에 숙련', '실험에서 결과 도출')가 추가되었는바, 이러한 내용들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H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허위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활동내역'란의 4)항, '활동평가'란의 1), 2), 3)항 부분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서 확인서의 주요 부분이 허위 내용에 해당한다. B이 2013. 6. 16. 강사휴게실 PC 2호를 이용하여 2009. 8. 10.자 체험 활동 확인서의 제목을 '인턴쉽 확인서'로 수정하면서 활동기간에 '96시간'을 추가한 것 역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 O이 2013. 3.경 AY대 의전원에 2009. 8. 10.자 체험 활동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위 의전원의 입시 전형에서 탈락한 후에 B이 2013. 6. 16.경 O의 H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마감 직전에 체험 활동 확인서의 제목과 활동기간을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O이 Z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 고등학생으로서 단순히 체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인턴 활동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허위 내용의 기재 또한 H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허위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 5) AA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 확인서 발급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B과 O은 2008. 7. 30.경 AA대 연구실에서 당시 AA대 생명공학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BS을 처음 만났다. BS은 O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면 O을 2009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데려가 주고, 학회에 제출하는 논문 초록에 O을 저자로 등재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O은 이후 BS의 지시에 따라 영어 원서에 대한 독후감 작성, 선인장, 구피, 장미를 키우며 관찰 내용을 토대로 생육기 등을 작성하였다. BS은 O을 2009. 8. 2.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9회 EV학술대회(이하 '일본 학회'라 한다)에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2009. 3.경 '홍조식물 외깃풀의 성 특이적 차이점'에 대해 이미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EW에게 O이 EW의 홍조식물 배양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EW이 일본 학회에 제출할 논문 초록과 일본 학회에서 발표할 포스터에 O의 이름을 등재해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EW은 지도교수인 BS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EW은 O을 만나기 전인 2009. 3. 30.경 일본 학회에 제출할 'EX' 논문 초록에 O을 제3저자로 추가한 다음 2009. 4.경 이를 일본 학회에 제출하였다. O은 AA대 대학원생 EW을 처음 만난 2009. 5.경 또는 2009. 6.경 이전에는 AA대 연구실에서 어떠한 체험 활동도 한 적이 없고, EW을 만난 때부터 일본 학회에 갈 때까지 몇 차례 AA대 연구실에서 EW의 지시를 받고 홍조식물의 물갈이 작업을 하였다. B은 2009. 7. 15. BS에게 인턴쉽 리포트 양식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체험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S은 2009. 7. 31.경 O의 인적사항, 체험 프로그램, 활동기간, 활동내역, 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 활동평가 등을 기재한 AA대 생명과학연구소장 BS 명의의 체험 활동 확인서 파일을 연도별로 작성하여 2009. 8. 1. B에게 이메일로 먼저 보낸 다음, AA대 생명공학연구소장 직인을 날인한 체험 활동 확인서 원본을 B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었다. B과 O은 2009. 8. 4.경 일본 학회 참석을 위해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EW은 2009. 8. 6.경 포스터 발표 2시간 동안 학회장에서 자신의 포스터 발표 장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논문의 내용을 영어로 설명해 주었는데, O은 EW의 포스터 발표시간 동안 발표현장에 함께 서 있으면서 EW이 학회 참가자들에게 포스터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 생각나지 않는 영어 단어를 물으면 EW에게 해당 영어 단어를 알려 주었다. B은 BS이 보내준 체험 활동 확인서를 학교 학기에 맞게끔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일본 학회에 관해서도 체험 활동 확인서를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BS은 2009. 8. 14.경 위 요청에 따라 체험 활동 확인서 3부의 각 기간을 학교의 학기에 맞게끔 고치고, O이 2009. 8. 2.부터 2009. 8. 7.까지 학회 포스터 논문 발표 및 발표집 논문 수록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체험 활동 확인서 1부를 새로 작성하여 총 4장의 체험 활동 확인서를 B에게 보내주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O이 2013. 6. 17.경 H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1.학력/경력/자격' 중 '경력'란의 "2008. 3. ~ 2009. 8., AA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2-1'항의 "AA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2007. 7. ~ 2008. 2., 특별영재교육 프로그램 수료", '2-3'항의 "2009. 3. 2. ~ 2009. 8. 7., 논문 참여 및 EY학회 포스터 발표, AA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의 각 기재 및 그에 대한 각 증빙서류들은 모두 그 기재 내용이 H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허위 사실의 기재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S의 2008년도 연구일지(증거순번 Ⅰ-1925)의 기재, BS과 O이 2008. 8.경 주고받은 이메일(증거순번 Ⅰ-82)의 날짜 등을 종합해 보면, BS은 2008. 7. 30.경에야 비로소 O을 처음 만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7. 7.경부터 2008. 2.경까지 특별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거나, 2008. 3.경부터 AA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활동기간에서부터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BS이 작성하여 H대 의전원에 제출된 활동기간이 "2007. 07 – 2008. 02"로 기재된 체험 활동 확인서(증거순번 Ⅰ-651)는 모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다. BS이 작성한 체험 활동 확인서 중 활동기간이 "2008. 03 – 2009. 02"로 기재되어 H대 의전원에 제출된 체험 활동 확인서(증거순번 Ⅰ-645)의 경우, '활동내역'란에 "연구실 인턴 활동: 조류의 배양과 기초 실험", '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란에 "홍조식물의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보좌"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O은 2009. 5.경에서야 비로소 AA대 연구실을 방문하여 EW을 도와 홍조식물의 물갈이 작업을 도와주었고, 그 기간 이전에 연구실이 아닌 곳에서 독후감을 작성하고 선인장을 키우거나 구피 등을 키우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일 뿐이므로 위 체험 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내역이나 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체험 활동 확인서 역시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이다. BS이 작성한 체험 활동 확인서 중 활동기간이 "2009. 03 – 2009. 08 (현재)"로 기재되어 H대 의전원에 제출된 체험 활동 확인서(증거순번 Ⅰ-646)의 경우, O이 2009. 5. 또는 2009. 6.경 이후에야 비로소 연구실을 방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활동기간 역시 허위로 볼 수 있고, '활동내역'란의 "학회발표준비", '활동 주제 및 세부활동 내역'란의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 학회 발표 자료의 작성 및 수정 보조" 또한 (가) EW이 일본 학회에 영문 초록을 보낸 시점이 2009. 4.로서 O이 AA대 연구실에 와서 체험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인 점, (나) EW, EK, BS은 일본 학회가 개최되기 전인 2008. 11.경 뉴질랜드에서도 일본 학회에서 발표한 주제로 발표를 한 바 있고, 2009. 6.경 IW대학교에서 개최된 'IX'에도 참가하여 일본 학회에서와 같은 주제로 이미 포스터 발표를 한 바 있으며, EW이 위 연구주제의 주 연구자로 위 주제는 EW의 석사학위논문 주제였던 점, (다) O이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에 해당하는 PCR을 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체험 활동 확인서 또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다. BS이 작성한 체험 활동 확인서 중 활동기간이 "2009. 08. 02 – 2009. 08. 07"로 기재되어 H대 의전원에 제출된 체험 활동 확인서(증거순번 Ⅰ-658)의 경우 '체험 프로그램'란에 "International Phycological Congress 논문 발표", '활동내역' 란에 "학회 포스터 논문 발표 및 발표집 논문 수록", '논문제목 및 발표자'란에 "EX, EW, EK, O. and BS."라고 기재되어 있다. EW이 학회 포스터 발표를 할 때 질문자들에게 설명해 줄 때 O이 옆에 서 있으면서 때때로 영어 단어를 알려준 것만으로 학회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BS이 B으로부터 각종 선물을 받으며 오로지 B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O을 일본 학회에 참가시키며 포스터 발표에 O의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에 O의 기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체험 활동 확인서의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그 기재 내용이 H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허위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 O과 B, BS은 2013년경 O이 H대 의전원 입시의 1단계 전형에 합격하자 2단계 전형(면접평가)을 준비하기 위해 면접예행연습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은 위 각 경력의 기재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각 체험 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허위 내용의 기재가 H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임을 뒷받침한다. 6) AB AC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쉽 확인서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2011년경 AB(AB, 이하 'AB'라 한다)의 IY연구센터장이었던 BU은 2011. 6.경 B으로부터 O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생물 분야의 실험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AB IZ연구센터(2012. 2. 1. AC연구센터로 변경)의 센터장 EZ에게 O을 인턴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EZ는 위 부탁을 수락하였다. EZ는 2011. 7. 12. 10:2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O을 처음 만나 O에게 연구실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를 하였고, O은 계절학기가 끝나는 2011. 7. 18. 월요일부터 EZ가 근무하는 연구실에 출근하여 2011. 8. 19.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 O은 AB에 출근하여 EZ와 실험실의 조교들로부터 당시 실험실에서 진행되던 노인성 혈관질환의 진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관련 논문을 받아 실험실에서 읽고, 실험실 청소, 실험도구 세척, 실험기구 라벨링 등의 일을 하였다. O은 2011. 7. 22.까지 실험실에 출근하였고 그 이후에는 AB에 출근하지 않았다. 연수관리 변경 신청서(증거순번 Ⅰ-382)에는 O의 연수 종료 일자로 "2011. 7. 22."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급여 202,666원 전액 취소 요청"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작성일이 "2011. 7. 22."의 기재와 함께 EZ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O의 AB 근무기간이 기재된 서류(증거순번 Ⅰ-59)에는 O의 인턴 시작 시기는 2011. 7. 18.로, 인턴 종료 시기는 2011. 7. 22.로 각 기재되어 있다. B은 2013. 3.경 BU에게 AB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에 대해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BU은 EZ에게 사전 승낙이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2013. 3. 27.경 B에게 'AB BT연구소 소장 공학박사 BU' 명의로 "O L대학교 JA학과 학생은 2011년 7월 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 AB AC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 1부씩 MS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PDF로 변환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B은 2013. 3. 28.경 강사휴게실 PC 2호에서 BU이 보내준 PDF 파일을 'O2013.AB'(증거순번 Ⅰ-948)라는 파일명으로 다운로드 한 후, 2013. 3. 28. 12:46, 12:47경 위 인턴쉽 확인서의 기재사항 중 O의 학과를 'JA학과'에서 'AX학과'로 변경하고, 인턴 기간 부분에 '총 120시간'이라는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BU의 직책 아래에 "Office : (전화번호 1 생략), FAX : (전화번호 2 생략), Mobile : (전화번호 3 생략),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기재사항을 각 추가한 'O AB 확인서.rtf'(증거순번 Ⅰ-949), 'O AB 확인서(최종).rtf'(증거순번 Ⅰ-950) 파일을 각 만들었다. O이 2013. 6. 17.경 H대 의전원에 제출한 BU 명의의 2013. 3. 27.자 인턴쉽 확인서에는 BU이 2013. 3. 27.경 B에게 보내준 확인서와 달리 O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와 함께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AB AC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O이 2013. 6. 17.경 H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2011. 7. 11. ~ 2011. 7. 29. AB 인턴" 및 이를 증명하기 위한 BU 명의의 2013. 3. 27.자 인턴쉽 확인서는 그 기재 내용이 H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허위 사실의 기재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은 2011. 7. 18.부터 2011. 8. 19.까지 AB에서 인턴 활동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1. 7. 22.까지만 인턴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위 자기소개서 및 확인서의 기간 3주 중 2주의 기간이 허위의 내용이다. B은 BU에게 O의 학과명이 틀렸으니 이를 고쳐달라고 하였고, BU은 B에게 학과명을 수정해서 쓰라고 말하였으나, BU은 B에게 "성실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에 관해 따로 허가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 따라서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B이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이는 단지 첨언이나 문구의 일부 수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턴쉽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O의 활동이 의미 있는 인턴 활동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BU이 최초로 보내준 것을 B이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B이 임의로 추가한 위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H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EZ가 O에게 1주일만 나오고 연구실 내부의 분란이 있으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한 바 없고, O이 2011. 8.경 케냐 의료봉사를 갈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AB 인턴으로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BU 또한 당시 O이 성실하지 않아서 실망스러웠다는 이야기를 EZ와 나누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EZ가 2011. 7. 22. 연수관리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급여 전액 취소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O이 성실하지 않아서 화가 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O에게 번역 업무를 시킨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EZ 및 BU의 진술에 의하면 O이 1주일만 참여하고 그 이후 기간에는 참여하지 않아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문구의 첨가는 H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허위 사실의 기재이다. BU이 자기 명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EZ에게 확인서 내용에 대해 따로 문의하거나 승낙을 받지도 않았고, 그마저도 B이 임의로 수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B과 BU의 2013. 3. 27.경 이메일 내용을 보면 B이 BU에게 "인턴쉽은 7월 11일부터 주5일 9시부터 6시까지 약 2내지 3주 정도 진행하다 팀 내 타실험조에서 야기된 분란으로 인턴쉽이 중도하차하게 되었습니다. O가 주로 한 일은 영문 논문을 읽고 분석하는 일과 실험 준비 및 보조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실험실에서는 성인병과 관련된 약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 B이 BU을 통해 EZ로부터 AB의 정식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던 것이 아니라 BU로부터 직접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B 역시 O이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인턴쉽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 AD대 AT교육원 보조연구원 및 연구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2013. 5. 10. AD대에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대학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AD대는 B의 신청을 받아 2013. 5. 20. 경북교육청에 B이 작성한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사업(이하 '영재협력사업'이라 한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경북교육청은 2013. 6. 18. B이 신청한 영재협력사업을 협력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13. 6. 19. AD대에 위와 같은 선정 사실을 알리면서 프로그램의 결과물과 개발 결과를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수정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경북교육청은 2013. 7. 29. AD대 산학협력단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사업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사업비는 2013. 9. 10. 처음 지출되었고, 2013. 12. 31.까지 사업비 1,200만 원 전액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졌다. 한편, AD대 산학협력단은 2013. 12. 31.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된 O과 FC(개명 전 JB, 이하 'FC'이라 한다)에게 위 사업비 중 각 1,529,600원(160만 원에서 4.4%의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B은 2013. 6. 16.경 강사휴게실 PC 1호를 사용하여 O에 대해 AD대학교 AT교육원장/AW교육센터장 명의의 2013. 6. 10.자 연구활동 확인서(증거순번 Ⅰ-893)를 작성하였다. 위 연구활동 확인서에는 O이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 경북교육청 산하 AD대 AT교육원 부설 AW교육센터의 영재협력사업(영재프로그램 및 교재개발프로젝트)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영문편집, 정보검색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은 2013. 6. 17.경 H대 의전원에 '2013. 3. 1. - 현재까지 AD대학교 AT교육원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증거순번 Ⅰ-640)와 연구활동 확인서(증거순번 Ⅰ-649)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O이 2013. 6. 17.경 H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2013. 3. 1. ~ 현재 AD대학교 AT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활동 확인서는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연구활동 확인서에는 O이 '영재협력사업(영재프로그램 및 교재개발프로젝트)'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13. 5. 10. AD대에 '2013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도교육청-대학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영재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러한 협력사업의 주제로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영재캠프운영)' 등을 나열하였고(증거순번 Ⅰ-524), 이에 B은 지원신청서(증거순번 Ⅰ-219)를 작성하면서 연구과제명을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로 명기하였다. 이와 같이 경북교육청이 공고한 사업과 B이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의 각 명칭은 위 연구활동 확인서에 O이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영재협력사업(영재프로그램 및 교재개발프로젝트)'과 거의 동일하다. B은 2013. 5. 20.경 경북교육청에 영재협력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7. 29. AD대 산학협력단 명의의 예금계좌에 사업비 1,200만 원이 지급된 점에 미루어 B이 신청한 영재협력사업은 경북교육청의 2013. 6. 19.자 공문에 따라 B이 수정계획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3. 7. 29.경에서야 경북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O의 영재협력사업 보조연구원 근무기간은 그보다 이른 2013. 3. 1.부터이다. 경북교육청이 AD대 산학협력단에 지급한 사업비는 2013. 9. 10. 'NR'라는 식당에서 기술정보활동비, 사업수행관련 회의비 명목으로 최초로 지출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같은 명목으로 사업비가 반복 지출된 점에 비추어, 2013. 9. 10.경 이전에는 영재협력사업과 관련한 B과 보조연구원들의 회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O과 같이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된 FC은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한 적 없으며, O이 보조연구원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북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영재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B이 O을 '보조연구원'의 직책으로 등록하고 O으로 하여금 그 인건비 명목의 돈을 수령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FC에게 입금된 인건비마저 O에게 입금해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위 영재협력사업과 무관하게 '영재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사업이 AD대 AT교육원이나 AW교육센터에서 실시되었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O이 2013년 3월부터 '보조연구원'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8) AD대 AE프로그램 튜터 활동 및 AD대 총장 AF 명의 표창장(최우수봉사상) 위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O이 2013. 6. 17.경 H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수상경력'란의 'AD대학교 AE프로그램 표창장' 및 그 증빙서류인 AD대 총장 표창장(증거순번 Ⅰ-671)은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B이 2013. 6. 16.경 강사휴게실 PC 1호로 위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D대 총장 AF는 O에게 표창장을 준 적 없고, B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적도 없으며, B으로부터 O이 AD대에서 튜터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B이 O에게 표창장을 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F가 B 및 O 등과 짧지 않은 시간 교류해온 점과 검찰 진술 및 B의 관련 재판에서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AD대 총장 표창장의 상장번호는 'AT교육원 제2012-2-01호'이다. 그러나 AD대 교직원인 GW, FI, FD, FJ, JC는 모두 일치하여 위와 같은 상장번호는 AD대 총장이 수여하는 상장에서 사용되는 형식과 다르고, 상장번호에 가지번호가 두 번 붙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AD대 총장 표창장의 발급일은 2012. 9. 7.자로 기재되어 있고, 기간은 '2010. 12. 1. ~ 2012. 9. 7.'로 되어 있으며, 본문에 'AD대학교 AE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AD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중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은 1기, 2기에만 개설되었고, 2012. 8.부터 계획된 3기 때에는 신청인원 미달로 개설되지 않았는데, 1, 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당시 W지역 고등학생들인 FN, DI, DK, FM, DH 등은 모두 일치하여 B의 딸 O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수업이 진행될 당시 AD대 AT교육원의 행정직원이었던 FK, JD(개명 후 이름 'DG')도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튜터 활동을 하는 O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O은 2011. 8. 3.부터 2011. 8. 11.까지는 케냐에 의료봉사를 갔고, 2011. 8. 말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는 캐나다의 JE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O이 튜터 활동을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O의 카드 사용내역을 토대로 살펴보면 2012. 1. 14.부터 2012. 2. 11.까지 5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AD대에서 진행된 1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 O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2012. 3. 20.부터 2012. 5. 말경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된 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역시 위 기간이 O의 대학교 학기 기간과 일치하는 점에서 O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O 스스로도 검찰에서 '방학' 때 봉사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2012. 8.경부터 예정되었던 3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은 아예 폐강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AD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기간 중 2011. 8. 말경부터 2012. 9.경까지 O이 튜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B이 2011. 9.경부터야 비로소 W시에 소재한 AD대 교양학부에 부임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의 기간인 2010. 12.경부터 2011. 8.경까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의 대학교에 당시 서울 소재 L대를 다니던 O이 튜터 활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기재 역시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강사휴게실 PC 1호의 주된 사용자가 B으로 분석된 점, 위조된 AD대 총장 표창장이 B이 주로 사용하던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발견되었고, 위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F의 최우수상은 B의 AD대 교수실에 있던 컴퓨터의 본체 및 2013년경 BG 자택에서 사용된 강사휴게실 PC 1호 모두에서 발견된 점(증거순번 Ⅰ-813, Ⅰ-887), 위조에 사용된 F의 상장 파일명이 '총장님 직인.png'인 점, 이에 더해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AD대 총장 표창장 작성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파일들과 그 파일들이 2013. 6. 16. 작성, 수정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B이 2013. 6. 16.경 AD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바) 이상의 사정에 더해 AD대 총장 표창장이 2013. 3.경 AY대 의전원에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2013. 6.경 H대 의전원 입시에서야 비로소 활용된 점까지 고려해볼 때, 2013. 6. 17. H대 의전원에 제출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수상경력'란의 'AD대학교 AE프로그램 표창장' 및 그 증빙서류인 AD대 총장 표창장은 모두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B이 위조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된 경력이 실제 행한 활동과 다소간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이상 그와 같은 경력기재를 위계로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기재 고등학교 졸업 이전의 경력들은 H대 의전원 입시절차에서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거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경력기재로 인해 H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은 입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나 첨부자료의 허위 내지 위조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허위 내지 위조된 서류제출을 통한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B, O과 공모하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 및 허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H대 의전원 입시절차에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O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O이 H대 의전원에 제출한 증빙서류들의 주요 내용은, 작성자들이 O에 대하여 평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O이 특정 학교 또는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인턴 활동 또는 연구 활동, 봉사활동 등을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기재사항들은 H대 의전원의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O이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나) 면접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평가위원들은 자기소개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지원자에게 질문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방법만으로 자기소개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위 평가위원들은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만을 참고하여 면접을 진행하였으므로,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 H대 의전원에 지원한 지원자는 2014년도 H대 의전원 수시모집 요강과 자기소개서의 지원자 확인 서약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은 H대 의전원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불러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한다. 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년도 H대 의전원 수시모집 요강의 '결격기준' 항목에는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가 기재되어 있고,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기재 방법 등을 안내하는 항목에는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4년도 H대 의전원 수시모집 요강의 '유의사항' 항목에는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 허위기재, 서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및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결격(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또한 향후 본교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자기소개서 1면 하단의 '지원자 확인 서약'란에는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나 대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O은 위 '지원자 확인 서약'란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다) H대 의전원은 O이 응시한 2014년도 수시모집 1단계 전형에서 최종 모집인원의 2배수인 136명을 선발하고 2단계 전형에서 68명의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1단계 전형 합격자들의 서류평가 점수는 6.5점에서 1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O의 서류평가 환산점수 7.08점은 1단계 전형 합격자 136명 중 108등에 해당한다. O은 1단계 전형에서 합계 67.3점(= 영어성적 20점 + 서류평가 등 점수 합계 47.3점)을 받아 지원자 185명 중 98등으로 1단계 전형을 통과하였다. (라) 면접평가는 지원자가 6개의 방을 돌아다니면서 면접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6개의 방 중 5개의 방(이하 '면접방'이라 한다)에서는 평가위원이 지원자에게 정답이 없는 특별한 상황이나 제시문을 주고 이에 대해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평가하는 '멀티플 미니 인터뷰(MMI)' 방식으로, 나머지 1개의 방(이하 '서류방'이라 한다)에서는 평가위원이 지원자에게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각 진행되었다. O의 2단계 전형 면접평가 점수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마) O은 서류방에서 2명의 평가위원들로부터 13점, 18점을, 면접방에서 10명의 평가위원들로부터 11점 내지 16점을 각 받음으로써 서류방에서 가장 높은 점수(합계 31점)를 받았다. O이 서류방에서 받은 점수는 1단계 전형 합격자 136명 중 39등이고, 최종 합격자 70명 중 31등에 해당한다. (바) O이 6개의 방에서 받은 면접평가 점수를 36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24.6점인데,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136명 중 39등에 해당한다. O은 추천서평가에서 3.5점을 받아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합계 28.10점(= 면접평가 점수 24.6점 + 추천서평가 점수 3.5점)을 받았다. (사) O은 2단계 전형에서 합계 78.57점(= 1단계 성적 50.47점 + 면접 및 구술고사 점수 28.10점)을 받았다. O의 2단계 전형 성적은 1단계 전형 합격자 136명 중 72등(예비 4번)에 해당하여, O은 최종 합격자 70명에 들지 못하고 불합격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제출됨으로써 H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에 관한 적정성 및 공정성이 방해되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 지원자들의 능력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열을 가리는 입학사정 업무에 있어서 평가위원 등 업무 담당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또 증빙서류는 정당한 작성권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평가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모든 지원자들이 지원서류에 기재한 경력 등의 진실성이나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를 세세하게 검증할 것까지 기대되거나 요구되지 않는다.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들의 제출서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업무수행은 법적으로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입학을 희망하는 다수의 지원자들 중 일부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자율성도 그와 같은 신뢰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보장될 수 있다. (나) 2014년도 H대 의전원 수시모집 요강의 '결격기준'란, '유의사항'란의 각 기재를 고려할 때, O의 각 허위 경력이 사실로 밝혀졌더라면 O은 1단계 전형에서부터 불합격되어야만 했다. 또한 자기소개서 1면 하단의 '지원자 확인 서약'란의 기재와 O이 위 자기소개서의 '지원자 확인 서약'란에 직접 서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O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모두 위와 같은 사실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O이 1단계 전형에서 합격한 결과를 얻은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이미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평가위원들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학문적 활동사항, 학업과 관련한 연구 활동이나 의학 분야와 관련 있는 교내외 활동내용 등을 참고하여 지원자의 학업의지 및 전공 적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위원들은 학문적 활동사항이나 학업 관련 연구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의학 분야와 관련된 활동만을 고려하지는 않았고, 의학 분야 이외의 활동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O이 기재한 경력 중 의학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의 L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의사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기본 소양으로 갖춰야 하고 의료 활동은 공익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지원자의 봉사정신이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평가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원자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다거나 공익에 관계된 활동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참여해왔다는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자기소개서에 단순히 활동 이력을 나열한 것에 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 2단계 전형 지원자 136명 중 69등(예비 1번, 추가합격)의 점수는 78.64점, 70등(예비 2번, 추가합격)의 점수는 78.62점이므로, 69등 지원자와 70등 지원자의 점수 차이는 0.02점이고, 71등(예비 3번, 불합격), 72등(O, 예비 4번) 지원자의 점수는 각 78.57점이므로, 불합격한 O과 추가합격한 예비 2번 지원자의 점수 차이는 0.05점에 불과하다. 또한 H대 의전원 수시전형 합격자 68명 중 수석의 점수는 90.84점이고, 68등(합격자 중 최저등수)의 점수는 78.70점이다. 불합격한 O과 68등으로 합격한 합격자의 점수 차이는 0.13점에 불과하다. 이처럼 2014년도 H대 의전원 수시 합격자들은 점수 편차가 크지 않았고, O과 68등 합격자, 예비합격자 중 최종 합격자와의 성적 차이가 0.05점 내지 0.13점에 불과할 만큼, 응시자들의 당락은 소수점 단위의 매우 근소한 점수 차이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O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자기소개서 및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각 허위 증빙서류들을 H대 의전원에 제출함으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각 문서행사 범행의 공범 성립 여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은 2013. 6. 18.경 기말고사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3. 6. 16. L대가 소재한 서울 JF에 머물고 있었다. (나) 피고인 A과 B의 주거지에는 2013년경 2대의 강사휴게실 PC가 설치되어 있었다. 강사휴게실 PC 2호에서는 2011. 1. 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접속 URL의 기록 건수로 43,354건이 기록되었는데, 그중 1,319건이 AD대(인터넷주소 3 생략), 34건이 GD증권 접속 URL이었고, 6,043건이 H대(인터넷주소 4 생략) 접속 URL이었으며, 80건이 L대(인터넷주소 5 생략) 접속 URL이었다. (다) 피고인 A의 교수실 컴퓨터에서는 '마지막 수정한 날짜'가 2013. 6. 16. 10:54:17경으로 되어 있는 파일명 'O 자기소개서'의 문서 파일(증거순번 I-731)이 발견되었다(증거순번 Ⅰ-2201). 위 자기소개서 파일의 '경력'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 강사휴게실 PC 2호에서는 2013. 6. 16.경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발견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6. 16. 17:11:16경 GE은행 계좌에서 '사단법인JG' 명의 GG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였다.(마) 2013. 6. 16. 10:54:17경 마지막으로 저장된 위 'O 자기소개서' 파일의 7쪽 '2학년', '지원동기', '향후 의학도 또는 의료인으로서 성취계획'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바) 2013년경 피고인 A, B의 주거지에 있던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는 2013. 6. 16. 오후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발견되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O의 H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 및 첨부서류들의 허위 내지 위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B, O과 이를 이용한 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서류작성 및 행사 과정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자기소개서 등의 문서작성일은 2013. 6. 16. 일요일이고 H대 의전원 입시서류가 제출되기 바로 전날인데, 당시 O은 2013. 6. 18.부터 기말고사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고, BG 자택과 멀리 떨어진 JF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O이 위 서류작성 시점에 방배동 거주지로 와서 장시간에 걸쳐 직접 PC 2대를 이용하여 자기소개서 수정이나 다수의 문서 위조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13. 6. 16. 당일의 PC 사용 및 문서생성 내역을 살펴보면,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는 14:23부터 17:30까지 O의 자기소개서와 이에 첨부되는 각종 서류를 완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작업 중에 B이 Z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BL의 배우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파일이 생성되었던 점에서 위 강사휴게실 PC 1호는 B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사휴게실 PC 2호는 08:32경부터 17:12까지 사용되면서, 자기소개서에 들어간 녹색환경, 의료관리학 등에 대한 검색기록, 첨부서류 명의자들에 대한 검색기록이 생성되고, H대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O에게 이메일을 송부하고, 피고인 A의 페이스북과 GE은행 계좌에 접속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서 위 강사휴게실 PC 2호는 피고인 A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B은 일요일이었던 2013. 6. 16. 함께 자택에 머물면서 강사휴게실 PC 1대씩을 각자 사용하여 O의 자기소개서와 첨부서류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함께 수정하는 등 위 문서들을 공동으로 생성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은 O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부터 자신이 직접 O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자녀의 입시에 활용될 '경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B이 자녀들의 입시나 학업 문제, 이른바 '경력쌓기' 등에 관하여 사소한 문제까지도 자주 의논한 대화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 O이 H대 의전원을 지원할 당시 피고인 A은 O에게 AG대 의전원 지원을 권유하기도 하는 등 당시 의전원 입시 문제를 두고 피고인 A, B, O이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B이 H대 의전원 서류제출 전날 O의 자기소개서와 첨부서류들을 공동으로 생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피고인 A은 O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고 최종안을 저장하여 이를 B, O과 공유하였으며,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허위 경력 중 일부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0.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가) AG대 의전원에 재학하는 O이 피고인 C이 설립한 'BX장학회'에서 출연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을 피고인 A이 공직자로서 피고인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직자등이 아닌 제3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제3자에게 금품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O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성인으로서 독립적 생활을 하는 O이 받은 장학금을 피고인 A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O이 6회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O이 2번째 유급을 받은 2018년 말경 무렵에야 알게 되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 A이 Q수석에 임명되기 오래전부터 O이 피고인 C이 설립한 'BX장학회'를 통해 받아온 장학금은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O의 대학원 등록금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민법 제833조에 따라 피고인 A과 B이 부부 공동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O의 장학금 중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를 평등하게 나눈 100만 원씩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BX장학회 대표로서 지도 학생인 O의 면학을 독려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다. 경제적 이익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O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직접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당해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할 때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의 자녀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고, 자녀의 금품등 수수를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평가하여 공직자등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이 O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피고인 A의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AG대 장학금 규정 및 AG대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 가) AG대 장학금 규정(2015. 6. 17. 개정 규칙 제2293호)의 주요 내용의 다음과 같다.나) AG대 의전원 장학생선발지침(2013. 4. 16. 개정)의 주요 내용의 다음과 같다. 다) AG대 의전원·의과대학 장학생 선발지침(2017. 9. 11. 개정 세칙 제32호)의 주요 내용의 다음과 같다.2)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 C의 장학금 지급 피고인 C은 2013년 초여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AG대 교수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을 자신 명의의 JI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이하 '부의금 계좌'라고 한다)에 보관하여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2013년 2학기부터 2019년까지 재단법인 JK(이하 '발전재단'이라 한다)에 각 출연하여 'BX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3) 피고인 C의 지도교수 배정 및 피고인 A과 교류 가) O은 2015. 3. 2. AG대 의전원에 입학하였다. 나) 지도교수 배정 업무를 담당하던 FR 교수는 피고인 C의 제자(전공의)였던 AG대 의전원 FS 교수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 C을 O의 지도교수로 배정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5. 5. 1. 제4대 R병원장으로 임명되었고, 2015. 5.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축하 난을 선물 받고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처음 피고인 A과 인사를 주고받았다. 라) A의 어머니인 BW은 2015. 5. 22.경 AG대 개교 70주년을 맞아 전 간호대 동창회장으로서 R병원과 AG대 의전원에 그림들을 기증하였고, BW과 A은 2015. 10. 7.경 갤러리FV 제막식(그림기증식)에 참석하여 피고인 C과 만났다. 4) O의 학점 및 유급, 휴학 가) O이 2015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AG대 의전원에 다니며 받은 학점 및 유급, 휴학 내역은 다음과 같다.나) AG대 의전원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을 하게 되는데, O은 2015. 7. 27. 1학년 1학기 성적사정 결과 3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 유급되었다. 다) O은 유급이 된 다음 학기는 휴학을 해야 한다는 학교 규정에 따라 2015년 2학기는 학기조정휴학을 하였다. 5) 피고인 C의 O에 대한 장학금 지급 가) 피고인 C은 O이 학기조정휴학 후 복학한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회 연속 O에게 매회 2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 A의 O에 대한 등록금 송금일, A 또는 O의 등록금 납부일, 피고인 C의 장학금 기부 약정일, 장학금 출연일, 장학증서 교부일, 발전재단의 O에 대한 장학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6) 피고인 C의 O에 대한 2016년 1학기 장학금 지급 가) BW은 2016. 2. 21. 피고인 C에게 "원장님. O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원장님 부탁으로 지도 교수님께서 잘챙겨주시고 희망과 꿈을 심어 주신다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 BW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 C은 2016. 3. 15. 장학금 기부 약정서에 "금액: 이백만원정, 장학생 지정여부: 의전원 1학년 O 학생"이라고 기재하여 O을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였고, 같은 날 부의금 계좌에서 200만 원을 발전재단 명의 JI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이하 '발전재단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다) O은 2016. 4. 20. 가족채팅방에 "내일 오후 5시에 장학금 수여식 있대요. 가서 얼마주는지 등 알아볼게요"라고 알렸고, 이에 피고인 A은 "굿!"이라고 답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6. 4. 21. AG대 의전원 외부장학금 수여식에서 O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장학증서를 교부하였다.마) O은 2016. 4. 22.경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장학금 수여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바) 발전재단은 2016. 5. 10. 발전재단 계좌에서 O 명의의 FG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16. 5. 22.경 O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남성 스킨을 선물하였고, BW은 2016. 6. 29. 피고인 C에게 그림을 선물하였다. BW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오늘 그림을 원장실로 보냈더니 마음에 든다고 감사전화왔다. O가 이번성적이 잘 나왔다고. 의전원장하고 전화 했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O은 2016. 7. 20. BV 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ㅠㅠ 다른 두 과목은 괜찮구요. 각론1을 예상대로 엄청 망.꼴등했습니다ㅠㅠㅠㅠㅠㅜㅜ월요일까지 심장 쫄릴것같아요ㅜㅜㅜㅜ면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지금까지 꽤 됐으니까 통과시켜주길 빌어야겠어요ㅠ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V은 같은 날 위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자) 피고인 A은 2016. 7. 20. 피고인 C에게 "병원장님의 여러 배려 덕분에 부족한 여식이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나름 끙끙대며 열심히 공부한 모양이나, 작년 악몽이 재현될까 걱정인 모양입니다. 깊이 감사드리오며, 폭염 더위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A 배상"이란 문자를 보냈다. 차) 피고인 C은 2016. 7. 22. 및 같은 달 25일 성적사정 회의 책임교수인 FT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이와 관련해 FT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C이 A의 딸이니까 챙기나 보다'라고 생각하였다. O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것 같다. 잘 봐달라는 늬앙스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문자가 오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 다른 교수들은 'A이 Q수석이 되었으니 C이 앞으로 잘되지 않겠나. C이 낌새를 채고 장학금을 준 게 아니겠느냐.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카) 피고인 A은 2016. 7. 22. B에게 "세 과목 모두, 50% 이하는 모두 재시. 재시는 유급으로 가기 전에 기회를 주는 것이라 하니, 기다려 봅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타) 피고인 A은 2016. 8. 23.경 O에게 2016년 2학기 등록금 중 장학금으로 수령한 2,000,000원을 뺀 4,500,000원을 송금하였고, O은 같은 날 위 돈을 장학금과 합쳐 6,431,000원을 2016년 2학기 등록금으로 납부하였다. 7) 피고인 C의 O에 대한 2016년 2학기 장학금 지급 가) 피고인 C은 2016. 8. 3. 장학금 기부 약정서에 "금액: 이백만원정, 장학생 지정여부: 의전원 1학년 O 학생"이라고 기재하여 O을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였고, 같은 달 5일 자신이 월급을 수령하는 JI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이하 'C 월급 계좌'라 한다)에서 200만 원을 발전재단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C은 O에게 2016. 8. 22. 다음과 같이 2학기 학업개선계획서를 요구하며 계획에 따라 실천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10. 17. O에게 "BX장학금 수상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BV교수가 대신하여 수여할 거야. 학업에 더욱 정진하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다) 피고인 C을 대신하여 BV 교수가 2016. 10. 17. AG대 의전원 외부장학금 수여식에서 O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하였다. O은 같은 날 가족채팅방에서 피고인 A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 O은 2016. 10. 20. 피고인 C에게 장학금 수여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마) 발전재단은 2016. 11. 8. 발전재단 계좌에서 O 명의의 FG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O은 2016. 12. 10. B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사) 피고인 A은 2017. 2. 20. O에게 2017년 1학기 등록금 중 장학금으로 수령한 200만 원을 뺀 450만 원을 송금하였고, O은 2017. 2. 21.경 위 돈을 장학금과 합쳐 649만 원을 2017년 1학기 등록금으로 납부하였다. 8) 피고인 C의 O에 대한 2017년 1학기 장학금 지급 가) 피고인 C은 2017. 3. 3. 장학금 기부 약정서에 "금액: 이백만원정, 장학생 지정여부: O(의전원 2학년)"이라고 기재하여 O을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였고, 같은 날 부의금 계좌에서 200만 원을 발전재단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유급을 당하고 성적도 좋지 않은 O이 2회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퍼졌고, 일부 학생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교수들에게 표시하였다. O은 2017. 3. 16. 가족채팅방에서 B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새 정부 'JM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른 SNS 스마트폰 화면캡처파일을 공유하였다.다) 피고인 C은 2017. 4. 19. BW에게 "BW 이사장님, 팔순전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시소재 카탈로그를 어제 봐서 축하인사가 늦었습니다. O손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2주전 저녁식사 같이 했는데, 공부양이 많아 힘들어도 씩씩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해서 BX장학금도 받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AG대 의전원 외부장학금 수여식에서 O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하였다. 라) AG대 의전원 장학위원회 위원인 GL 의학과장은 2017. 4. 19. 외부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AG대 의전원장 CE 교수에게 'O에게만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CE 교수는 약 2~3일 후 피고인 C에게 "O 학생의 경우 2016년도에 1년간 2회 장학금 지급, 2017년 1학기에 지급되었는데, O 학생이 성적우수자도 아니고 가계 곤란자도 아니어서 O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장학위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O은 2017. 4. 23. 피고인 C에게 3번째 장학금 수여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바) O은 2017. 4. 26. 가족채팅방에서 피고인 A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사) 피고인 C은 2017. 5. 1. 제5대 R병원장으로 연임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5. 11. Q수석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5. 10. 피고인 A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아) 발전재단은 2017. 5. 17. 발전재단 계좌에서 O 명의의 FG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자) 피고인 A은 2017. 8. 24. O에게 2017년 2학기 등록금 중 장학금으로 수령한 200만 원을 뺀 450만 원을 송금하였고, O은 같은 날 위 돈을 장학금과 합쳐 6,493,000원을 2017년 2학기 등록금으로 납부하였다. 9) 피고인 C의 O에 대한 2017년 2학기 장학금 지급 가) 피고인 C은 2017. 8. 24. 장학금 기부 약정서에 "금액: 이백만원정, 장학생 지정여부: 의전원 2년 O"이라고 기재하여 O을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였고, 같은 달 25일 부의금 계좌에서 200만 원을 발전재단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일부 장학위원들이 2017. 9. 21. 열린 AG대 의전원 장학위원회에서 O이 낮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 같은 외부장학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장학위원회는 장학재단에서 특정 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장학금 기부 약정서'에 '장학생 지정 사유'를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기로 하였다. 다) FS 교수는 2017. 10. 18. 피고인 C을 대신하여 AG대 의전원 외부장학금 수여식에서 O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7년 추석 무렵 피고인 C에게 청와대 표식이 있는 전통주 선물 세트를 선물하였고, 2017. 10. 18. O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 발전재단은 2017. 11. 15. 발전재단 계좌에서 O 명의의 JN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 C은 2017. 12. 30. BW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바) 피고인 C은 2018. 1. 2. 피고인 A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사) 피고인 C은 2018. 2. 13. O을 통하여 피고인 A과 BW에게 도자기를 선물하였다. BW은 2018. 2. 19. 피고인 C에게 "원장님. 해마다 카렌다와 연하장 보내주시고 O에게 고급음식도사주시고 장학금도주시고 너무감사하여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유명한 분의 도자기를 보내셨네요. 황송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피고인 A은 2018. 2. 23. O에게 2018년 1학기 등록금 중 장학금으로 수령한 200만 원을 뺀 440만 원을 송금하였고, O은 같은 날 위 돈을 장학금과 합쳐 660만 원을 2018년 1학기 등록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B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10) 피고인 C의 O에 대한 2018년 1학기 장학금 지급 가) 피고인 C은 2018. 2. 27. C 월급 계좌에서 200만 원을 발전재단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달 28. 장학금 기부 약정서에 "금액: 이백만원정, 장학생 지정여부: 의학과 3학년 O학생"이라고 기재하여 O을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였다. 나) AG대 의전원 장학위원회는 2018. 4. 19. 외부장학금 장학생 선정시 재단에서 지정한 자 또는 가계형편이 곤란한 자 이외는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다) O은 2018. 4. 23. 가족채팅방에서 피고인 A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 O은 2018. 4. 29. 피고인 C에게 장학금 수여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마) 발전재단은 2018. 5. 18. 발전재단 계좌에서 O 명의의 JN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8. 8. 7. O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사) 피고인 A은 2018. 8. 13. O에게 2018년 2학기 등록금 중 장학금으로 수령한 200만 원을 뺀 458만 원을 송금하였고, O은 2018. 8. 23. 위 돈을 장학금과 합쳐 660만 원을 2018년 2학기 등록금으로 납부하였다. 11) 피고인 C의 O에 대한 2018년 2학기 장학금 지급 가) 피고인 C은 2018. 8. 6. 장학금 기부 약정서에 "금액: 이백만원정, 장학생 지정여부: O학생, 장학생 지정사유: 일학년 유급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학을 격려하기 위하여 일학년 때부터 지원하고 있음"이라고 기재하여 O을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C의 월급 계좌에서 200만 원을 발전재단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AG대 의전원 장학위원회는 2018. 10. 5. '외부장학재단의 장학생 지정'에 대한 논의를 하여 '매 학기 동일한 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음을 이유로 '장학재단에서 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급 요청하는 경우 추천의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도록 안내하기로 하였다. 다) NO 교수는 2018. 10. 18. AG대 의전원 외부장학금 수여식에서 피고인 C을 대신하여 O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하였고, O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장학금 수여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라) 발전재단은 2018. 11. 23. 발전재단 계좌에서 O 명의의 JN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2) 피고인 C의 S병원장 지원 및 O의 2018년 2학기 유급 가) 국립대학병원인 S병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피고인 C은 2018. 12.경 S병원장에 지원하였으나, Q수석실에 'O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특혜의혹'에 관한 투서가 접수되고 AG대 학내에서도 Q수석 딸인 O에 대한 특혜 제공 문제가 불거지는 등의 상황에서 S병원장 후보자 추천 이사회는 2019. 1. 9. JO, JP를 후보자로 선출하여 교육부에 추천하였고, 피고인 C은 추천되지 못하였다. 나) O은 2019. 1. 14. 피고인 C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다) O은 2018년 2학기 임상의학종합과정(Ⅱ)에서 F학점을 받아 유급되었고, 2019년 1학기는 학기조정휴학을 하였다. 13) 피고인 C의 2019년 장학금 지급 등 가) 피고인 C은 2019. 4. 3. 장학금 기부 약정서에 "금액: 이백만원정, 장학생 지정여부: 성적보다는 학업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성실한 학생(4학년 제외)"이라고 기재하여 특정학생을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지 않았고, 같은 달 4일 200만 원을 발전재단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9. 8. 7. 장학금 기부 약정서에 "금액: 이백만원정, 장학생 지정여부: 성적우수자에게 수여하지 마시고 성적은 떨어지나 면학에 힘드는 학생에게 수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특정학생을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지 않았고, 같은 날 발전재단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장학금 특혜 지급에 대한 외부논란으로 인하여 장학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다. 관련 법리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공직자가 적지 않은 금품을 받는 것 자체가 아무리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고 해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게 된다. 아무 이해관계 없이 거액의 금품을 공직자에게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고 외견상 부정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한편, 대법원은 뇌물수수죄와 배임수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수재등)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죄의 행위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다른 사람이 행위주체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행위주체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 가)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52 판결 등 참조). 나)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등 참조). 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한 때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 기타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것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 또한 공여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을 때에도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것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6조 제2항이 아니라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6조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43 판결 등 참조). 3)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로 위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뇌물수수죄와 배임수재죄 등에 관한 위 법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직자등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나 그밖에 예컨대 평소 공직자등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음으로써 공직자등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을 공직자등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공직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였을 때에도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을 공직자등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인 점,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8조 제1항 위반죄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제공자의 출연에 의하여 공직자등의 영득의사가 실현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이 반드시 제공자와 공직자등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는 점,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금품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과 별개로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자등이 아닌 제3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제3자에게 금품등을 지급하도록 제공자에게 요구한 경우에만 위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거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이란 '수수', 즉 금품등을 취득하는 것이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말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란 금품등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취득'이란 금품등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금품등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공'의 경우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금품등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고 금품등 제공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금품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을 갖게 되어 그 금품등 자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범위를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허용 금품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과 수수 허용 금품등에 대한 개별적 열거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수수 허용 금품등에 해당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범위는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 등의 관계, 금품등 제공의 경위, 시기, 방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금품등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라. 판단 1) 위 피고인들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거나 피고인 A이 Q수석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O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피고인 A의 자녀인 것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A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이 Q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장학금을 계속하여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O의 지도교수인 피고인 C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선물을 주고받고, 장학금 명목으로 O을 통해 제공된 돈을 수수하였으며, Q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공직자로서 피고인 C에게 O에 대한 장학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거나 수령을 거절하지 아니한 채 장학금 명목으로 O을 통해 제공된 돈을 계속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장학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평소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 A의 자녀 O에게 각 제공한 장학금은 피고인 A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Q수석 임명 이후 제공한 각 장학금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고, 위 장학금이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이 O에 대한 장학금 명목으로 Q수석인 피고인 A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3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수수 금지 금품등을 3회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학생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O의 생활비와 등록금 등을 부담해왔다. 피고인 A은 2016년 1학기부터 O이 수령한 장학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다음 학기 등록금과 수령한 장학금의 차액만 O에게 송금하여 O에게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이 발전재단을 통해 'BX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장학금은 외부장학금으로 수혜자의 성적이나 자력과 관계없이 피고인 C의 장학생 지정만으로 수혜자가 결정된다. 다) 피고인 C은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까지는 특정 학생을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지 않은 채 인원지정 방식으로 AG대 의전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6회 연속 O 1명만 장학금 수혜자로 특정하여 지급하였고, O이 유급으로 학기조정휴학을 한 2019년에는 다시 특정 학생을 수혜자로 지정하지 않은 채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라) 2017년 상반기에 O에 대한 2회 연속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하지 못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AG대 의전원장 CE 교수가 피고인 C에게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장학위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2017. 3.경 오히려 O에게 3회 연속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른 면담조 학생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며 입단속을 시켰다. 마) 피고인 A이 Q수석에 임명된 2017. 5. 이후에도 꾸준히 AG대 의전원 장학위원회에서 '특정 학생이 낮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 같은 외부장학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장학금 기부 약정서'에 '장학생 지정 사유'를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만을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추가로 3회 연속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 C이 지급한 장학금의 재원인 부의금은 2017년 무렵에 모두 소진되어, 이후 O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피고인 C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사) O은 2015년 1학년 1학기에 3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 유급으로 2015년 2학기를 학기조정휴학하였고, 2016년 1학기에는 3과목 재시험을 통해 유급을 면하였으며, 2018년 3학년 2학기에는 1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 유급을 하는 등 대체로 하위권 성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아) 피고인 C은 유급으로 학기조정휴학을 한 다른 지도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AG대 의전원 전체 500명이 넘는 학생 중 성적이나 자력과 관계없이 6회 연속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은 O이 유일하다. 자) O은 매 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장학증서를 받거나 피고인 C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을 때마다 가족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피고인 A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이를 알렸다. 차) 피고인 A은 O이 유급으로 학기조정휴학을 한 직후인 2016년 1학기부터 성적이나 자력과 관계없이 피고인 C으로부터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국립대학 교수로서 장기간 재직해온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O이 피고인 C에게 보내는 장학금에 대한 감사 편지 작성을 도와주거나 피고인 C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당부하였고, 위와 같이 수령한 각 장학금을 O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거나 O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2) 이 부분 각 범행의 기수 시기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Q수석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장학금 명목으로 제공한 200만 원이 2017. 11. 15., 2018. 5. 18., 2018. 11. 23. O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을 때 위 돈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을 갖게 되어 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송금 시기에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C은 2017. 8. 25., 2018. 2. 27., 2018. 8. 6. 각 O을 장학금 수혜자로 특정하여 발전재단 계좌로 각 200만 원씩 송금하였다. 나) 발전재단은 2017. 11. 15., 2018. 5. 18., 2018. 11. 23. 장학금 명목으로 O 명의의 계좌로 각 200만 원씩 송금하였다. 다) 2017. 5. 11. Q수석으로 임명된 피고인 A은 O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송금된 위 돈을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며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O 역시 위 돈이 결국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 A은 위 돈을 O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거나 O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이 받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액에 관한 판단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공직자등이 그로 인한 이득을 제3자와 나누어 가지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제3자가 공직자등과 별도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받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 전체를 공직자 등이 받은 수수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가 취득한 이득을 공직자등이 받은 수수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C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피고인 A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학금 명목으로 O을 통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B이 피고인 C과 별다른 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이 사건에서 B이 피고인 A과 별도의 지위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이 장학금 명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이 수수한 각 200만 원 전체를 수수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피고인 B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주장의 요지 1) 공직자윤리법은 형법의 특별법이므로, 공직자윤리법에서 허위 재산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부존재하는 이상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허위 재산 신고에 대해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은 2015. 12.경 CF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CF의 요구로 채무자를 CG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2017. 2.경 다시 5억 원을 계속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2.경 CH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CF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받았기 때문에 2019. 2.경 CG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재산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3)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위 소명을 가볍게 믿어 거짓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허위 신고를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같은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참조). 2) 판단 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 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8조의2),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등 참조). 다)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행위주체의 측면에서 공직자 윤리의 확보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객체의 측면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의 허위 재산신고 및 허위 소명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심사, 결정을 전제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8조, 제8조의2, 제30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직자가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릇된 처분을 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적용되는 범위와 국면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직자윤리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직자가 허위 재산신고 및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에서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에게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참조).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의 경우와 달리,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B의 2017. 2.경 AH회사에 대한 투자 뒤의 무죄 부분 중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의 나.1)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5. 12.경 CF의 배우자인 CG 명의의 계좌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CH와 함께 CF에게 5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7. 2.경 이를 회수하여 AH회사에 5억 원을 재투자함과 동시에 AH회사에 CH 명의로 추가로 3억 원을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투자하였으며(이때 CH도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2억 원을 투자함), CH가 AH회사로부터 매월 분할지급 받은 10억 원의 투자금(= 재투자금 5억 원 + 유상증자 3억 원 + CH의 유상증자 2억 원)에 대한 세후 연 10%의 수익금에서 자신의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CH로부터 배분받았고, 2018. 8.~9.경 AH회사로부터 자신의 투자금 8억 원을 모두 반환받았다. 한편, 뒤의 무죄 부분 중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의 나.2)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5. 12.경 CF에게 투자하였던 5억 원을 2017. 2.경 회수하여 AH회사에 재투자한 사실은 물론이고, 피고인 B이 추가로 3억 원을 CH 명의를 차용하여 AH회사에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투자한 사실을 피고인 A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허위 신고 및 허위 소명자료의 제출 위 가)항에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2015. 12. 31.자 CG에 대한 5억 원의 사인간 채권(법률적으로 평가하기에 따라서 이것이 CF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A의 최초 재산등록신고 당시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과 피고인 B의 2017. 2. 28.자 CH에 대한 3억 원의 사인간 채권은, 피고인 B이 2017. 2.경 AH회사에 대한 투자 사실(재투자금 5억 원)과 AH회사 주식의 차명취득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것일 뿐 실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목적 하에 그 정을 모르는 A으로 하여금 2017. 7. 31., 2018. 2. 12., 2019. 2. 19. 피고인 B의 CG, CH에 대한 각 사인간 채권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한 것은 모두 허위의 재산신고이고, 피고인 B이 CF, CG과 함께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CH와 함께 2017. 2.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A으로 하여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허위의 소명에 해당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은 피고인 B이 A을 통해 제출한 위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과 의무에 따라 나름대로 충실히 심사를 하였더라도 피고인 B의 CG, CH에 대한 각 사인간 채권에 관한 신고와 소명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이 최초 재산등록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2017. 7. 24. 오전 A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 B은 검찰에서 '무슨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모든 금융정보가 다 뜨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거기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제 재산은 제가 아니까 남편이 저에게 입력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인간 채권이나 뭐 이런 항목을 제가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편이 로그인을 해서 화면을 띄워주면 제 부분은 제가 입력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입력해달라고 할 때 남편 자리로 가서 제가 제 부분을 입력하고 클릭하고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A은 최초 재산등록 시 피고인 B이 관리한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직접 입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A의 위 최초 재산등록신고서의 '사인간 채권'란에 자신의 CH에 대한 3억 원의 채권(발생일 2017. 2. 28., 만기일 2018. 8. 31.)과 자신의 CG에 대한 5억 원의 채권(발생일 2015. 12. 31., 만기일 2017. 12. 31.)을 입력하였고, A은 이를 그대로 신고하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A에게 사인간 채권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A은 2017. 11. 하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9. 23. 발급된 CG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2017. 2. 24. 발급된 CH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2017. 2.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아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각 인감증명서는 2017. 11. 22. CF이 피고인 B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준 것인데, 피고인 B은 2017. 11. 19.경 CF에게 "대여로 신고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하면서 예전에 떼어놓은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하였다. CH의 위 인감증명서는 2017. 2.경 AH회사의 유상증자 시 CF이 CH로부터 받아서 외부 수탁기관에 보관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7. 11. 22. 23:29경 및 같은 날 23:3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 B이 촬영한 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같은 서류로 보이는데, 첫 번째 촬영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달리, 두 번째 촬영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상단의 '대여인'란에 피고인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대여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2016. 12.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촬영한 직후에 '대여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은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심사관 FW는 위 증빙자료를 토대로 채권의 사실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해 '개인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 및 소명내용 확인 결과 '이상없음'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 12. 22. 이를 심의하여 '이상없음'으로 심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12.자 A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서(2017. 12. 31. 기준)의 '사인간 채권'란에 피고인 B의 CG, CH에 대한 각 채권에 대하여 '변동없음'으로 변동사항 입력을 한 다음 A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신고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이 A과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때는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피고인 B 자신이 보유한 재산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 신고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CF은 2018. 1. 29. 피고인 B에게 '참 처음 기존 5억을 개인채권 대여로 신고하셨다 하시어 오늘 이자를 찍고 나가고자 하는데 CG으로 천만원 보내겠습니다. 계좌번호 주시고 받으신 천만원은 아래 계좌로 내일 다시 송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 놔야 양측이 좋을 듯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CG 명의 FX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적요'란에 '이자지급'이라고 기재함).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18. 1. 30. 자신의 GD증권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한 뒤 같은 날 그중 600만 원을 CH의 GE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CH가 CF의 어머니인 JR의 FX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이 2018. 1. 31. JR FX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2. 19.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2018. 12. 31. 기준)의 '사인간 채권'란 중 피고인 B의 CG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액 환수로, CH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만기일을 2020. 8. 31.로 변경하여 채권 연장으로 변동사항 입력을 하였고, A은 이를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직권남용에 관한 주장[2020고합55, 91] 가. 주장의 요지 1) 공통된 주장 가) CB 감찰의 착수·진행·종결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Q수석에게 있고, CB반원과 CB반장(이하 이들을 'CB 관계자'라고 한다)은 Q수석의 감찰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그들에게 독자적인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CM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CB의 감찰(이하 '이 사건 감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CM의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감찰에 관한 최종적인 처분일 뿐만 아니라 Q수석의 권한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성·상당성 있는 직무행위였으므로 그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CM의 감찰 불응으로 이 사건 감찰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CB이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조치로 의견제시한 방안 중 금융위원회 이첩 또는 그와 유사한 조치인 금융위원회 통지 및 조치요구를 선택하였으며, 피고인 D에게 CM의 비위 사실과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므로, CB 관계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BZ비서관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 CB 감찰업무에 관한 직무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A과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인정사실 1) CB의 감찰 절차 가) 감찰정보 수집, 보고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 이 사건 감찰이 진행되던 2017. 10.~12.경 CB은 대통령비서실 Q수석 산하 CA비서관에 속해 있었고, CB 반장(이하 'CB반장'이라 한다) DA, 일명 '데스크'로 불린 CZ 행정관, 검찰과 경찰로부터 파견된 CB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CB반원 8명은 2명이 1개조를 이루어 조별로 4~6개의 정부 관련 부처·기관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가) CB반원들은 각자가 청와대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신빙성을 판단해서 보고서 초안을 완성한 다음 이를 데스크인 CZ에게 보고하고, (나) CZ은 해당 보고서를 받아 CB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지, 첩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보고서의 문구, 표현 등을 수정하여 CB반장 DA에게 보고하였으며, (다) CB반장 DA은 CZ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여 CB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첩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CA비서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폐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별도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CA비서관에게 서면보고를 하였으며, (라) 이후 CA비서관은 Q수석에게 서면 보고하여 그 지휘결과를 다시 CB반장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보고절차에 따라 감찰개시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는 통상적으로 감찰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감찰대상자를 CB 사무실로 소환하여 혐의 사실에 대한 문답조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혐의사실과 관련한 자료들을 임의제출 받아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후속조치와 관련한 절차 CB 반원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고 이후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감찰을 종료하였다.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시 위 보고체계를 통해 최종조치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고, Q수석의 지휘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감찰대상자가 속한 부처 내지 감사원 등 관계기관으로 감찰 사건을 이첩하는 절차(이하 사실관계 확인 단계 이후 이루어지는 수사의뢰 내지 이첩절차를 '후속조치'라고 통칭한다)를 진행한 후 감찰을 종료하였다. 당시 청와대비서실 직제 규정에는 CB의 후속조치로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내지 이첩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 이외에도 감찰대상자가 속해 있는 정부 부처·기관 또는 감사원에 비위 사실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감찰 사건을 이첩하기도 하였다. 후속조치는 CB반장과 반원들이 진행했는데, 별도로 기관 사이의 공문송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로 CB반장이 이첩받는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 감찰결과를 기재한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위 CB의 최종보고서는 기존의 보고서에 CB반장의 지시에 따라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건 처리 결과를 '조치 의견'란에 기재하여 완성하며, 첨부될 자료는 감찰대상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CB반장이 직접 정하였다(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A에 대한 녹취서 103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Z에 대한 녹취서 28쪽). 2) 이 사건 감찰의 진행 경과 가) 감찰의 개시 CB반원 CY은 2017. 10.경 금융위원회 내부 제보자로부터 CM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후 CB에 속해 있는 검찰 출신 반원들과 사전 협의하여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직접 감찰이 필요하다는 조치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CZ에게 제출하였고, 이 보고서는 CB반장 DA, CA비서관 E을 거쳐 Q수석인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 위 보고 당시 E은 CM가 고위직일 뿐만 아니라, CM가 소속된 금융위원회의 감찰기능이 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CB의 직접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직접 감찰을 승인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4쪽,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3쪽). 나) 감찰의 진행 경과 이 사건 감찰개시 이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1. 초까지 CM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및 소환조사에 따른 문답조서 작성이 완료되고, 이러한 수사단계별 진행 상황은 모두 피고인 A에게 서면 보고되었으며, 피고인 A은 계속하여 감찰할 것을 지시하였다. CM는 CB 소환조사를 받을 무렵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치권 인사인 DF뿐만 아니라 청와대 DD실장 DC, 선임행정관 DE을 통하여도 전방위적으로 구명 청탁을 하였고, E은 이러한 구명 청탁이 다각도로 CB으로 전달되자 피고인 A에게 구명 청탁으로 인해 CB이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정치권 출신이며 BZ비서관이었던 피고인 D를 불러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 들어오는 경위를 확인해 볼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피고인 D로부터 'JU정부 출신 인사들이 CM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CM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CM의 정치적 배경, 당시 정권 인사들과의 친분 등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E을 불러 피고인 D로부터 전해 들은 말과 의견을 전달하며 "이 사건 감찰을 D 비서관과 상의해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1, 35, 42쪽,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3쪽). 피고인 CM는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며칠 후 CB을 찾아와 항공권과 관련한 소명자료 1건을 제출한 후 2017. 11. 13.경 병가를 내고 금융위원회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CB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Y에 대한 녹취서 20쪽). E은 2017. 11. 말까지도 CM의 자료제출 거부와 함께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구명 청탁이 이어지자 외압에 의해 이 사건 감찰이 중단되는 것을 막고 감찰내용의 중대성을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하기 위해 DA에게 그때까지의 경과를 모두 정리한 보고서(이하 이를 '중간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8쪽). DA은 CY에게 지시하여 중간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CM가 수수한 금원의 총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 향후 조치에 대해 '항공권 대납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예정'이라고 하여 감찰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을 추가하여 기재하였으며, E은 위 중간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피고인 D에게도 교부해 주었다(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A에 대한 녹취서 20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Y에 대한 녹취서 29쪽,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4쪽). E은 2017. 11. 말경 CM가 병가를 간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상황을 A에게 보고한 후 CM와 관련된 사항을 다시 피고인 D와 상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조금만 기다려 봐라."라고 하더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E에게 "CM는 사표를 낸다고 하니 기다려달라."라고 얘기하였다. 그 후 2017. 12. 초경 피고인 A은 E을 Q수석실로 불러 "CM는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라고 말하였고, 그 자리에는 피고인 D도 함께 있었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6, 17쪽,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쪽). E은 DA에게 "CM가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 그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위에서 이야기가 됐다고 하니, 우리도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의 결정사항을 전달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DA이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묻자 "위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알려주신 것인데 문제가 되겠냐."라고 답변하였다(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A에 대한 녹취서 33쪽,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8, 19쪽). DA로부터 Q수석의 지시를 전달받은 CB 반원들은 이 사건 감찰을 중단하고 다시 일상적인 감찰업무로 복귀하였다. 3) 이 사건 감찰의 중단 및 이후의 경과 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및 금융위원회의 인사조치 금융위원회 GI은 2017. 11. 13. 병가신청을 하러 온 CM로부터 감찰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금융위원회 GJ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2017. 11. 말경부터 출입기자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금융위원회에서는 병가를 간 CM가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CO국장 공석을 대비한 국장급 인사안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2017. 12. 5. JS언론는 CM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보도를 하였다. 위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 GI은 피고인 D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D가 전달한 내용은 "CM에 대해 투서가 들어와 청와대에서 직접 감찰을 했는데, 투서 내용 대부분은 클리어되었지만 일부분은 해소가 안 되었다. 인사에 참고하라.", "CM가 CO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었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I에 대한 녹취서 15, 16, 52쪽). GI은 이를 GJ에게 보고하였고, 금융위원회 JT과장이던 GK와 함께 3인이 회의를 한 결과, 피고인 D의 위 '인사조치' 통보의 의미가 '정식 징계대상은 아니지만 CM를 CO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불이익을 주라는 뜻'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이후 2017. 12. 14. CM에 대하여 무보직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I에 대한 녹취서 17쪽, 증인 GJ에 대한 녹취서 10, 12쪽,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K에 대한 녹취서 7, 8쪽). 나) CM의 금융위원회 퇴직 및 그 이후의 경과 금융위원회 JT과장 GK는 CM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후 해외파견, 휴직, 사직 등 인사조치의 종류를 불문하고 CM가 갈 수 있는 자리를 다수 확인하여 이를 CM에게 제안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CM가 거절하였다. 이후 CM는 2018. 1. 초순경 GK에게 국회 정무위원회 JV(BY정당)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K에 대한 녹취서 17, 18쪽). GI은 2018. 1. 초경 CM를 국회 정무위원회 JV(BY정당)으로 추천할 경우 이 사건 감찰을 받은 전력이 문제될 것을 염려해 피고인 D를 찾아가 이와 관련한 문제가 없을지 문의하였고, 위 문의한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 D로부터 "Q은 이견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I에 대한 녹취서 24쪽). CM는 2018. 1. 26. 병가에서 복귀하여 2018. 3. 말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를 명예퇴직한 후 금융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2018. 4. 초경 국회 정무위원회 JV(BY정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시 3개월 후인 2018. 7. 경에는 CW시 CX에 취임하였다. 이후 CM는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19. 12. 13. 기소되었고, 1심 재판에서는 이 사건 감찰에서 비위 혐의로 특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에 따른 이익수수, 항공권 구매대금 대납에 따른 이익수수, 골프채 수수 등에 관한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2020. 5. 2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0,000원 및 추징금 42,212,224원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병합 기소된 일부 뇌물수수 등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어 2021. 11. 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0원 및 추징금 21,081,540원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3. 31.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해석 가) 대통령비서실 및 특별감찰반 관련 규정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두도록 하고(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비서실 직제(2018. 8. 1. 대통령령 제29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제'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제2조, 제3조). 위 직제에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하여 수석비서관을 두도록 하고(제4조 제1항),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감찰반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7조), 그 밖에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위 직제 제9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은 훈령인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별표 업무분장표를 통해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를 정하고 있고, 그중 민정수석실의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훈령인 '대통령비서실 위임전결 규정' 제4조에서는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민정수석실의 반부패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나) 직제 규정 등의 해석 직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직제 제1조), 비서실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직제 제9조), 특별감찰반에 관하여는,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비서실로 파견된 사람으로 하되, 그 수를 15명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감찰반 조직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3, 4항). 나아가 위 직제 제7조는 (가) 특별감찰반원의 직무내용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임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위한 비리 첩보 수집, 사실관계 확인'(직제 제7조 제1항)으로 정하고, (나) 직무수행의 방식을 '법을 위반하지 않고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 직무수행의 범위를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라) 수집된 정보의 처리방식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이상은 직제 제7조 제2항)고 정하여, 특별감찰반의 직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위 직제의 하위 규정인 대통령비서실 훈령 중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직제에 규정된 특별감찰반 조직을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에 속하도록 업무분장하고, 그 분장사무의 내용은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다(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별표). 또 다른 하위규정인 '대통령비서실 위임전결 규정'은 공직자 비리 동향 파악, 공직자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업무의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반부패비서관, 일반사항은 민정수석, 중대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을 전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대통령비서실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제1항 및 별표 중 민정수석실 부분).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별감찰반은 정부조직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를 통해 직접 구체화된 조직이고, 특별감찰반 직무의 권한과 범위 또한 위 규정에 의해 직접 부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특별감찰반의 구체적인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산하에 두어 민정수석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감찰업무와 관련한 대통령의 명령권, 즉 지휘·감독권은 그 업무효율 등을 고려하여 중대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일반사항은 민정수석에게, 경미한 사항은 반부패비서관에게 순차 위임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의 일반적 직무권한 위 업무분장에 의하면, Q수석은 조직법상 Q수석실 산하의 CA비서관실에 속해 있는 CB에 대하여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순차 위임받은 구체적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이 사건 감찰은 고위공직자인 CM의 비위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위 업무분장에 정해진 감찰업무 중 일반사항 내지 중대사항에 해당하여 당시 Q수석이던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보고를 통해 CA비서관 및 CB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 3) 피고인 A의 직권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고만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참조). 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졌고, 그 행사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필요성·상당성도 없었던 것으로서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은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CB 지휘·감독에 관한 Q수석 직무재량권의 한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B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직제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Q수석은 CA비서관 및 CB에 대하여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사정업무 중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순차 위임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CB이라는 별도의 조직까지 두어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비리 등을 엄격히 감찰하도록 한 직제 제7조의 규정 취지 및 검찰, 경찰을 비롯한 모든 사정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며, 대통령을 법률상 보좌하는 포괄적인 Q수석의 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Q수석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하여 그 진상을 파악한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권 행사는 직제규정에서 CB에게 부여한 감찰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조정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감찰 진행은 물론 그 종결 단계에서 취할 조치의 선택에 관해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그 재량권 행사는 감찰 결과 확인된 객관적인 비위 사실에 대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운전기사 딸린 고급차량 지원, 호화 골프텔 무상 사용, 골프채 수수 등 비위 혐의는 이 사건 감찰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었던 반면, CM의 변명에 부합하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항공권 구매비용 대납 의혹 역시 CM가 합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어 혐의 존재가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CM의 추정 수수 금액은 1,000만 원이 넘었고, 이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이 정한 중징계(파면-강등) 기준인 1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했으며, CB 및 CA비서관은 위 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당시까지 확인된 사항만으로도 CM가 형사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CB의 의견과 같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거나 직제에서 규정한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처리 절차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Q수석의 재량에 따라 다른 후속조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더라도, 공무원 비위에 대한 고발의무,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후속조치는 이 사건 감찰결과에 이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감찰대상자의 중한 비위 사실에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와 같은 범위에서 Q수석의 지휘·감독권 행사에 관한 재량은 축소된다. 이와 달리 볼 경우, 실체가 불분명한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명목하에 감찰을 통해 오히려 비위혐의가 명백한 감찰대상자를 은폐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법률에서 대통령비서실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업무를 관장할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Q수석 등의 전결권자에게 법률상 근거도 없는 사법적 판단 및 면책권한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다) 피고인 A은 수차례에 걸친 CA비서관의 보고를 통해 CM에 관한 비위혐의의 중대성을 알고 있었고, 금융위원회의 자체 감찰 기능이 약해 첩보를 이첩하지 않고 CB이 직접 감찰을 하는 것이며, 후속조치로서 금융위원회 이첩을 선택할 경우 실효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없어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모두 보고받았음에도 CA비서관의 일관된 의견과는 달리 'BZ비서관에 의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및 조치요구'라는 전례가 없던 처리방식을 결정했다. 이는 피고인 A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 비위 사건의 처리기준 등에 대한 고려나 확인 없이 그저 '감각적으로 결정한 것'이었고, 통지 이후의 적정한 징계 등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별다른 고려 없이 막연히 '금융위원회가 알아서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진행 상황도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바(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1, 41쪽,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6, 23, 24쪽), 이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지휘·감독권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행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감찰중단의 동기 (가) CB은 CM에 대한 감찰 착수, 휴대전화 포렌식 실시, 문답조서 작성 등의 감찰 진행 단계마다 총 3회에 걸쳐 서면보고를 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의견 없이 CB의 의견대로 감찰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2017. 11. 초·중순경부터 CM가 정권에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을 통해 구명 청탁을 하고 이러한 청탁이 정치권 출신 인사이자 BZ비서관이던 피고인 D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된 이후부터 피고인 A은 CB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감찰 절차에 피고인 D를 개입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CM의 구명 청탁에 압박을 느낀 CB반장 DA과 CA비서관 E은 이례적으로 당시까지의 감찰로 확인된 사항과 그에 상응한 후속조치의 내용을 기재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감찰계속의 필요성과 수사의뢰 필요성을 보고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 A은 E로 하여금 해당 보고서를 피고인 D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감찰에 관해 피고인 D와 상의해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 D는 직접 E에게 CM의 선처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E이 수사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제안한 처리방안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고 E에게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감찰중단을 지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경위에 더하여, E 및 피고인 D도 이 사건 감찰 진행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여기저기서 CM 건에 대해 전화가 많이 온다.", "JU정부 인사들을 통한 구명운동이 여러 곳에서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7쪽,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9쪽,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쪽),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감찰 사건에 피고인 D가 개입하게 된 것은 JU정부 인사들의 구명운동 때문이었고, 정무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국정운영에 부담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외부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고려요소가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8, 9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CB에 의한 감찰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D를 개입시키고, 그 의견까지 수용하여 감찰을 중단시키고 전례가 없던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 가장 주된 동기는 피고인 D를 통하거나 자신에게 직접 전달된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감찰의 위법한 중단 및 종료 (가) 이 사건 감찰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는지 여부 직제 제7조 제2항에 의할 때 CB의 감찰업무는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절차와 그에 이어지는 후속조치를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피고인 A이 E에게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결정사항을 알릴 당시 이 사건 감찰의 사실관계 확인절차가 종료된 상태였는지를 살펴본다. 당시 CM의 항공권 구매 내역 확인이 사실확인 단계에서 남아 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CM는 이와 관련한 추가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었으며, CM가 병가를 간 이후부터는 CM에 대한 연락이 원활치 않았고 위 임의적인 자료제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M는 병가를 간 이후에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는 아니었고, CY의 추가 자료제출 독촉에 "협조하겠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뿐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등과 같은 감찰거부로 인식될 수 있는 명시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던 점, CY은 CM의 이러한 대응 태도와 병가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료제출을 더 강하게 독촉하지 않고 CM가 병가에서 복귀할 시간을 두고 자료제출을 기다리고 있었고 병가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감찰거부로 보고 이러한 사실까지 포함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후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던 점, 피고인 A의 결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위와 같이 CY이 CM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로부터 불과 2~3주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결정 당시 CM의 추가 자료제출을 전제로 한 CB의 사실관계 확인절차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A에 대한 녹취서 83, 101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Y에 대한 녹취서 30, 72, 81쪽,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20, 21쪽). 또한, CM의 자료제출거부 내지 출석거부 등의 의사가 명확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같은 감찰거부 사실 자체가 감찰혐의의 존재를 강하게 추정하게 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되어 이는 수사의뢰의 필요성 판단이나 이첩대상 기관 선택에 고려되고, 이첩받는 기관에 전달될 최종보고서의 '조치의견'란에 기재될 내용에도 반영되는 점에서 당시 CM의 추가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제출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무용한 절차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A의 결정사항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내용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가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내용은 'CM에 대한 감찰결과 일부 문제가 있어 CM가 CO국장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을 뿐, 감찰결과 확인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전달이나 사표 제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금융위원회에 연락하여 CM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사표 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직접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워딩(표현)을 최종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녹취서 46쪽,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7쪽), 이를 전달한 피고인 D는 '금융위원회에 통지할 내용의 워딩(표현)도 피고인 A이 최종 결정했다'라면서도 '회의에서 결정한 문구 외에는 다른 지시가 없었고, 구체적인 비위 혐의를 알려주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런 내용은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까먹을 수도 있고 신속히 처리하고 종결하고 싶은 마음에 Q수석사무실을 나오면서 바로 GI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하여 합의된 문구 그대로를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4, 30쪽). 피고인 D로부터 전화를 받은 GI 역시 '인사에 참고하라. CO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구체적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I에 대한 녹취서 16, 52쪽). 살피건대, 당시 결정사항 통보과정에 관여했던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지시와는 다른 내용을 전달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전달된 경위를 보더라도 그 결정 즉시 통보가 이루어져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D와 이를 통보받은 GI의 진술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점, GI은 위 통지를 받은 이후 피고인 D를 찾아가 청와대가 문제 삼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만일 위 통지 당시 비위 혐의를 알려준 것이라면 GI이 다시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쳤을 리는 없는 점, CM의 비위 사실이 금융위원회에 알려질 경우 금융위원회는 CM를 징계에 회부하거나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는 구명 청탁을 수용하고자 했던 의도에 배치되는 결과이므로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통상의 후속조치와는 달리 비위 사실을 확인할 감찰 자료(문답조서 등)를 송부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 사실 통지에 관한 피고인 A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D는 GI이 청와대 회의 때 들어와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기에 "Q수석실의 입장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라고 얘기해 주었다고 주장한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45쪽). 그러나, G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의 의견을 들은 사실이 없고, CM가 사표를 냈는지를 피고인 D가 물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GI이 피고인 D로부터 CM의 사표 수리 방침을 직접 전해 들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실제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JT과장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CM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 GI은 2018. 12. 27. 국회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와대 조사 결과 고위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Q수석실에서 이와 같은 답변을 문제삼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2018. 12. 31.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라고 허위진술한 점, CM는 Q수석실의 통보와는 무관하게 CO국장 지위에서 물러나 거취를 고민하던 중 국회 정무위원회 JV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한 것일 뿐이고, 그 사직 시기조차 본인이 조율하여 선택한 후 명예퇴직하였던 점, 금융위원회가 CM를 국회 정무위원회 JV(BY정당)으로 추천하기 전에 GI이 2018. 1. 초경 피고인 D에게 이에 관한 대통령비서실의 의견을 문의하였음에도 피고인 D는 "Q은 이견이 없다."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I에 대한 녹취서 20, 25쪽, 증인 GJ에 대한 녹취서 16, 17쪽, GI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9쪽, GI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6쪽).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에 CM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거나 사표 수리 방침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M에게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막연한 사유만을 통지하고 인사조치를 요구함으로써 CM를 금융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CM의 구명 청탁 내용이 '금융정책실장의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당시 특별감찰 결과 확인된 비위내용이 중하고 CB과 CA비서관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위 청탁을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CM에게 금융정책실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정도의 불이익은 주되 이를 명분으로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이를 통해 CM에게는 통상적인 감찰에 따른 중징계 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도록 하여 청탁내용도 일부 고려한 결과를 만들고자 했던 의도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E에게 감찰중단을 지시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상 보직해임의 조치를 'CM의 사표를 받기로 했다'는 표현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E은 '사표를 받기로 했다'는 것을 보직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직을 완전히 사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CB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8. 1.경 CM가 보직해임되고 대기발령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당시 Q수석실 내의 엇갈렸던 반응과 대응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추인케 한다. 즉, 금융위원회에 출입하던 CB반원 CY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DA을 통해 E에게 보고하였고, E은 피고인 D에게 'CM가 사표를 안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는 취지로 확인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도 보고했으나, 위 피고인들은 이를 문제 삼거나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E의 보고를 받고 다시 피고인 D에게 사표 제출 방침을 통보하라고 했고, 피고인 D는 GI에게 이와 같은 취지를 다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GI은 사표 제출과 관련한 통지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대통령비서실 Q수석실과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관계를 고려할 때 GI이 Q수석실의 거듭된 요청을 묵살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CM는 당시 사표 제출에 관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 약 3개월의 시간을 두고 전직할 자리가 확보된 후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였던 점, 그러한 전직 과정에서 GI은 Q수석실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피고인 D로부터 'Q은 이견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보고했다고 볼 동기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위법한 감찰중단 및 종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금융위원회 통지 및 조치요구'에 관한 결정 및 지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모두 필요성 및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서의 실질을 가지지 못하여 위법하다. 즉, 피고인 D에 의해 이루어진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는, 감찰업무와 무관한 BZ비서관인 피고인 D가 감찰에 관한 사항을 전달함으로써 통지를 받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감찰결과 통지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할 상황을 초래하였고, 비위 내용과 조치의견을 담은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한 공식적인 통보절차가 아니라 유선통화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전달 대상자도 금융위원회의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부위원장이었고, 전달된 내용도 비위 사실, 감찰혐의를 밝히지 않고 매우 추상적인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만 이루어져 이를 전달받은 금융위원회로서는 징계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던 점에서 감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적정한 방식, 내용, 절차를 갖춘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감찰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시 이첩받는 기관에 감찰자료를 전달해 준다는 것을 그간의 업무를 통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금융위원회 통지를 지시하면서 CM의 비위 사실에 관한 감찰자료 전달을 지시하지 않았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0쪽). CB의 감찰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통보를 하면서 그 감찰자료를 보내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하였는바, 이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사실이 중하여 감찰자료가 금융위원회에 전달될 경우 CM에 대한 징계나 형사고발 조치가 불가피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의 발생을 피할 의도로 취해진 조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46쪽). 위 피고인들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예상한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통상의 감찰절차가 아닌 금융위원회 통보 및 조치요구의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하고자 하였다고 하나, CM의 혐의들은 당시 정부가 아닌 그 이전 정부시기에 재직하면서 범한 것들이고, 정치적 사안이거나 국익 또는 공익과의 충돌이 발생했던 사항도 아니며, 조직적·권력형 비리도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비위혐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감찰은 정무적 판단 여지가 컸던 사안도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당시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을 주된 이유로 내세워 통상적인 감찰을 대신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과 상당성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따라 CB이 예정하고 있던 CM로부터의 추가 자료제출, CM에 대한 재소환조사, 통상적인 감찰 과정에서 작성되는 최종보고서 작성 등의 사실관계 확인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 사실관계 확인 이후의 후속조치 역시 진행되지 않아 당시까지 CB이 수집한 감찰자료도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에 전달되지 못한 채 이 사건 감찰은 그대로 종료되었고,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의해 진행되었어야 할 적정한 징계나 형사고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 CB 관계자들의 권리행사 방해 여부 가) CB 관계자들의 권한의 유무 및 내용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의 위임에 따른 직제 제7조에서는 CB의 직무내용, 직무수행 방식 및 범위, 수집된 정보의 처리방식 등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CB 구성원인 반장 및 반원들은 위 직제 규정에 기해 감찰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직권남용에 의하여 방해되는 권리는 법령상 인정된 권리이면 족할 뿐 타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을 따로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CB 구성원들의 직무권한이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분장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 Q수석, CA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행사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이 직권남용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위임전결 규정상 CB 감찰업무와 관련한 전결권은 대통령비서실장, Q수석, CA비서관이 그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나누어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전결권은 CB의 감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의미할 뿐 그 감찰업무에 관한 권한 자체를 전적으로 전결권자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위임전결 규정이 행정능률의 향상과 그 지휘·감독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은 관련 규정상 명백하다(대통령비서실 위임전결 규정 제1조). 따라서 위 전결권의 존재가 직제에 의해 부여된 CB 구성원들의 권한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나) 실제로도 CB반원 구성원들은 감찰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Q수석이나 CA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았지만, 그 구체적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독자적 판단과 재량하에 직권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 직제에 따라 CB 반원들은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지는 수사관 등을 파견받아 구성되었고,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장받은 담당기관들을 출입하면서 각자의 수사 내지 감찰 노하우를 바탕으로 감찰대상 선정, 감찰 정보 수집 방식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감찰결과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한 보고 여부, 시기, 방식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이 반원들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었고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으며, 보고서 작성 시에도 '타 기관 이첩'이나 '직접 감찰' 등과 같은 사안의 성격에 따른 조치의견을 CB반장과 반원들이 직접 판단하여 기재하였고, 이와 같은 의견이 결재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CB반장에게는 반원들이 데스크를 거쳐 보고한 내용 중 상부에 보고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들을 선별하고, 보고서의 내용을 적정하게 수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를 지시할 지휘·감독권이 부여되어 있었고, 후속조치 단계에서는 최종보고서 내용, 첨부할 자료의 범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 Q수석실 내부에서도 수사기관 이첩 등과 같은 일련의 후속조치 업무는 반부패업무를 담당하는 CB의 업무라고 인식되고 있었고, 실제로 BZ비서관 산하의 대통령 측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감찰반에서도 감찰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이첩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CB에 인계하여 이첩절차를 진행해왔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H에 대한 녹취서 79쪽). (다) 따라서 위 직제 규정 및 그에 따른 CB 운영 실무 등을 고려해 본다면, CB 반원 및 CB반장은 Q수석 및 CA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고는 있었으나, 단순히 Q수석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감찰과 관련하여 고유의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 운영현황도 이와 같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감찰권의 발생 및 권한행사의 방해 여부 피고인 A이 CA비서관 E에게 감찰중단을 지시할 당시 이 사건 감찰은 이미 감찰에 착수하여 사실관계 확인절차 진행 중이었고, 이에 더하여 E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중간보고서를 통해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와 추가 확인할 사실관계의 내용, 당시 상황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경우 가능한 방안 등을 모두 보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CB과 CA비서관의 의견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찰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것과 당시 상황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의 지시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CB 관계자들의 사실관계 확인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여할 권한은 이미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화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CB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감찰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위법한 결정으로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CB 관계자들의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에 관한 권한 행사가 방해되었음은 명백하다. 5) 피고인 D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참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하고(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 D는 이 사건 당시 BZ비서관으로서 CA비서관 산하의 CB에 대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전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감찰중단 방안을 제안한 후 피고인 A과 범행의 구체적 실행행위와 방법을 모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실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업무도 직접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B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CB 관계자들의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2020고합2제Ⅲ.2항의 위조공문서행사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2020고합2청탁금지법위반죄 및2020고합55직권남용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죄가 인정된 범행의 개요 가) 자녀 입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딸 O과 공모하여 H대 의전원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위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를 첨부하여 행사함으로써 H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아들 F과 공모하여 허위 발급된 문서로 출석을 인정받아 G고 학생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F의 미국 K대 재학 중 이 사건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위 대학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대학원 진학과정에서는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위조되거나 허위발급된 경력자료를 첨부하는 위계를 사용하여 L대, M대 대학원 및 N대 법전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탁금지법위반 피고인 A은 공직자로서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C으로부터 O의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청와대 CB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CM의 비위 혐의와 관련하여 진행 중이던 감찰을 중단시킴으로써 CB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고려하는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위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린 채 오로지 자녀의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만을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떠한 편법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던 점, 피고인 A은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위계를 사용하고 이 사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그 범행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던 점을 고려하면 위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해 각 교육기관들의 입학사정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위 피고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범행으로 인한 결과와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 나) 청탁금지법위반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Q수석의 지위에서 그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있어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하였던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은 대통령비서실의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Q수석의 지위에서 CB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를 엄정히 감찰하여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감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CB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그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비리가 드러났던 감찰대상자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국회 JV으로 영전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사정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A 스스로가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만, 피고인 A이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법정구속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하나, 이 사건 재판 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피고인 B이 수감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죄가 인정된 범행의 개요 가) 자녀 F의 입시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 아들 F과 공모하여 허위 발급된 문서로 출석을 인정받아 G고 학생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F의 미국 K대 재학 중 이 사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위 대학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대학원 진학과정에서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위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발급된 경력자료를 제출하는 위계를 사용하여 L대, M대 대학원 및 N대 법전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 B은 자신의 투자와 차명 주식취득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A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권을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재산신고에 대한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고려하는 양형 사유 가) 자녀 F의 입시와 관련한 피고인 B의 범행은, 자녀에게 유리한 입시결과를 얻기 위해 지원서의 경력 사항을 허위로 부풀리고, 대학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경력에 부합하는 문서를 무차별적으로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인바,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실제로 각 교육기관들의 입학사정 업무가 방해되었고, 그 결과 F이 합격한 입시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을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와 기대도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F과 공모하여 범행하는 과정에서 그 범행을 모두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 또한 무겁다. 나) 피고인 B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주식 백지신탁 의무 등을 부담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였음에도 재산증식 목적으로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차용증 등 문서까지 작출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의 재산신고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범행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마련한 공직자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 다만, 피고인 B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모두 기재 범행 이외에는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청탁금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피고인 A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AG대 의전원 내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의 명목으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인바, 이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성 유지의무를 장학금 지급이라는 편법적 수단을 통해 회피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직권남용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BZ비서관으로서 대통령과 Q수석의 국정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보좌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감찰대상자에 대한 정치권의 청탁을 대통령비서실 내부로 전달하였고, 위 피고인 스스로도 이와 같은 청탁에 가담하여 이 사건 감찰중단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감찰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하였는바, 그 가담의 정도와 범행의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이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법정구속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하나, 이 사건 재판 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D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N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이 사건 활동확인서 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상의하여 2018. 10.경 F이 N대 법전원 입시에 지원함에 있어 대학교 재학 시절 법무법인 등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기간 인턴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법전원 입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2020고합2 범죄사실 Ⅱ.3.나.2)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를 이용하여 F이 장기간에 걸쳐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새로운 활동확인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과 함께 2018. 10.경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I 명의의 이 사건 활동확인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이 사건 활동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이 사건 활동확인서 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상의하여 F의 N대 법전원 합격 여부가 불분명하자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F과 함께 2018. 10.경 F의 '2019학년도 N대 법전원 입학시험' 지원을 위해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에 위조된 이 사건 활동확인서 등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이 사건 활동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활동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위 문서의 작성과 발급 과정을 알지 못한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활동확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조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이를 제출하게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활동확인서에 기재된 F의 인턴 활동 기간과 시간, 업무 내용 등이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였고, N대 법전원 입학시험에 지원하는 F이 불합격할 것을 우려하여 N대 법전원에 제출하는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경력사항 기술서 등에 F의 BJ 인턴에 관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활동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활동확인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활동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N대 법 전원에 제출하게 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활동확인서를 위조하였거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활동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활동확인서와 같은 문서가 'BJ인턴십확인서 2018.hwp' 제목의 한글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고, 위 문서 파일은 평일 낮이자 N대 법전원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2018. 10. 5. 금요일 오후 2:40:37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컴퓨터 이름: IA)에서 마지막으로 저장되었다. 피고인 A이 같은 날 피고인 B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 A은 주거지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주로 N대 법전원에 제출할 F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이 N대 법전원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발급받거나 작성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피고인 B은 2017. 10. 16.경 F의 대학원 입학 지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변호사 BI에게 부탁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활동확인서 역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A의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 11. 15.경 O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지급 및 수수 피고인 C은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3회 연속 O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2017. 4.경 AG대 의전원장 CE 교수로부터 '성적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O에게만 3개 학기 연속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5.경 피고인 A이 Q수석으로 임명되게 되자 피고인 A이 향후 R병원 운영 및 S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O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5. 1.경 R병원장에 연임된 후, 2017. 5. 10.경 피고인 A에게 Q수석 임명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년 더 R병원장으로 재직하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되기 어려운 O에게 세 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혜를 제공해 왔으며 특히 2017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당시 피고인 C이 O에게 장학금 지급을 비밀로 해 달라고 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 Q수석 취임을 전후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S병원의 분원인 R병원장 연임 사실을 수회 전해들음으로써 피고인 C이 향후 R병원 운영 및 S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 등에 있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8. 24.경 2017학년도 1학기에도 저조한 성적을 거둔 O만을 2017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2017. 11. 15.경 O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성적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O이 정상적으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 등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2017. 11. 15.경 O을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자신이 부담할 O의 등록금 중 200만 원을 제한 금액만을 O에게 송금하여 O으로 하여금 장학금과 합쳐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2) 2018. 5. 18.경 O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지급 및 수수 피고인 C은 R병원장에 연임된 후, 2017. 12.경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의료기기 인프라 지원사업'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다른 대학병원과의 치열한 경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담당 교수에게 청와대 인맥을 과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과의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은 계속하여 2018. 2. 28.경 2017학년도 2학기에도 저조한 성적을 거둔 O만을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한 다음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2018. 5. 18.경 O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성적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O이 정상적으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 등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2018. 5. 18.경 O을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자신이 부담할 O의 등록금 중 200만 원을 제한 금액만을 O에게 송금하여 O으로 하여금 장학금과 합쳐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3) 2018. 11. 23.경 O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지급 및 수수 AG대 장학위원회는 2017. 9.경 위와 같이 성적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O에게 계속 장학금이 수여되자, 장학금 기부 약정서의 양식을 변경하여 수혜자를 굳이 지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가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권고한 후 2018년 2학기부터 변경된 양식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8. 6.경 2018학년도 1학기에도 저조한 성적을 거둔 O만을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재차 지정한 다음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2018. 11. 23.경 O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성적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O이 정상적으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 등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2018. 11. 23.경 O을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O으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할 O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 C은 Q수석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O의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고, 피고인 A은 Q수석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O의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공여죄의 고의는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즉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다. 판단 1) 피고인 A은 AK부터 AL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Q수석으로 재직하였고, 대통령비서실 BZ비서관실 산하의 BZ비서관, CA비서관, CB, CC비서관, CD비서관 등을 지휘·감독하면서 공직 비리 등 동향 파악, 고위공직자 등 비리 상시 사정,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 평가 등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교인 S병원장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권한을 바탕으로 각 정부 부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0.나.항 부분에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Q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피고인 C이 O에 대한 장학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돈이 피고인 A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수된 금품에 해당하는 범위를 넘어서, 나아가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Q수석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위 돈을 수수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이를 Q수석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C은 2015. 3. 2.경 AG대 의전원에 입학한 O의 지도교수가 된 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거나 피고인 A이 Q수석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O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피고인 A의 자녀인 것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A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16년 1학기부터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O의 지도교수인 피고인 C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선물을 주고받고, 장학금 명목으로 O을 통해 제공된 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은 발전재단을 통해 O을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고, AG대 의전원 외부장학금 수여식에서 공개적으로 O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하였으며, 발전재단을 통해 O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Q수석에 임명되기 전 3회, 임명된 후 3회 O에게 장학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각 지급 방법, 시기, 금액 등에 차이가 없다. 라) 피고인 C은 AG대 의전원 교수이고, 2015. 5. 1.경 임기 2년의 R병원장에 임명된 후 2017. 5. 1.경 연임하였다. R병원장은 AG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S병원장이 임명하므로 Q수석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C이 2018. 12.경 S병원장에 지원하기 전까지 피고인 A에게 S병원장 등 Q수석의 인사검증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에 지원할 의사를 밝혔거나 피고인 A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C이 2017. 5. 1.경 R병원장에 연임하였고, 그 연임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장래에 S병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 C은 2018. 12.경 S병원장에 지원하였으나 AG대 이사회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였다. 국립대학병원인 S병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Q수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가지므로 S병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에 관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R병원장이었던 피고인 C은 S병원장 후보자로 추천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인사검증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였다. 사) 피고인 A이 R병원 운영이나 2017. 12.경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의료기기 인프라 지원사업' 등 연구 인프라 확충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이 O에 대한 장학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이익이 피고인 A의 Q수석으로서 각 정부 부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관련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 위 피고인들은 2018. 12. 전까지 피고인 A이 Q수석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및 인사검증 등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피고인 C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및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Q수석으로서 주식의 백지신탁 등 처분 의무 피고인 A은 2017. 5.경 Q수석에 임명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로서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 또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여야 하고, 본인이 관리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한 주식에 대해서도 그 주식을 처분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2) 피고인 A의 Q수석 재직 기간 중 위 피고인들의 주식 자산 공동 보유 가) 위 피고인들의 공동자산의 형성 및 운용 위 피고인들은 1989. 4.경 결혼한 이후 양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송파구 소재 JW아파트를 취득하고, 1993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 부부의 생활비와 유학경비 등을 조달하였으며, 1999년~2003년경 송파구 소재 JX아파트를 취득 및 매도하고, 다시 서초구 소재 BG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으로 부부의 공동자산을 형성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1999년경부터 그와 같이 형성된 공동자산 및 위 피고인들의 수입 등으로 조성된 6억 6,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 위 피고인들의 급여 등 수입 중 여유자금이나 상속 재산 등을 공동으로 투자하였는데, 그와 같은 주식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과 자녀 O, F 등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및 관련 상품에 투자를 하고, 각 계좌에 있는 자금이나 주식을 상호 이체하는 등 혼화된 하나의 공동자산으로 운용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여유자금을 투자금으로 송금해 주거나 증권 계좌의 개설 또는 자신 명의 펀드 등 상품 가입 등을 해 줌으로써 부부 공동자산인 주식 자산의 증식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A이 Q수석에 임명된 2017. 5.경 위 피고인들의 총 자산이 약 49억 원에 이르렀고, 그중 주식의 가액은 약 8억 5,000만 원, 펀드를 포함한 예금·보험 등의 가액은 약 20억 원 상당이었다. 나) 피고인 A의 Q수석 취임 후 위 피고인들의 차명 주식 등 보유 현황 2017. 2.경 취득한 CH 명의 AH회사 주식의 계속 보유 피고인 B은 2015. 8.경 이후 주식운용 전문가로 알려진 피고인 A의 5촌 조카 CF에게 부부 공동자산의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 등 자금운용을 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2015. 12.경 서울 강남구 JY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서 신성장 사업으로 배터리 음극재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JZ(이하 'JZ'이라 한다)의 서울 사무실에서 CF으로부터 'JZ과 투자 문제를 논의 중인데, 예상수익률은 15~29% 정도, 투자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예상된다'는 취지로 투자 제안을 받고, 동생 CH와 함께 5억 원을 CF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은 자신이 4억 5,000만 원을, CH가 5,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하순경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 GF은행 계좌에서 8,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CF에 대한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하순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8,500만 원과 부부 공동자산으로 피고인 B 명의 GD증권 계좌에 있던 2억 700만 원 등으로 조성된 4억 5,000만 원 및 CH로부터 받은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CF에게 투자하였다. 한편, CF은 2016.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받은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AH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상장사 인수, JZ으로부터의 자금 유치 및 JZ의 우회상장 등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B은 AH회사 설립 이후 2016. 9.경부터 AH회사에 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한 직접 투자를 추진하던 중, 2017. 2. 24.경 AH회사 사무실에서 CF에 대한 투자금 5억 원과 그 수익금 4,900만 원은 회수하는 대신 원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추가 5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AH회사에 대한 청약 형태로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은 자신이 8억 원을, CH가 2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AH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AH회사로 입금되는 추가 투자금 5억 원에 대해서만 AH회사 신주 250주(1주당 200만 원)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청약자 명의는 CH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28.경 부부 공동자산으로 피고인 B 명의의 GD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등으로 조성된 3억 원과 CH 자금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2017. 3. 초순경 유상증자 등기 후 CF으로부터 10억 원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별도로 받아 부부 공동자산으로서 AH회사 신주 250주에 대한 4/5 지분을 CH 명의로 차명 취득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공동자산인 위 AH회사 주식 지분을 피고인 A이 2017. 5.경 Q수석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였다. 2017. 8.경 GM펀드 명의의 GN 주식 차명 보유 위 피고인들은 2017. 5. 11. 이후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른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유휴자금을 주식 관련 상품인 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안 및 F에게 사전 증여하는 문제 등 자녀의 자산 증식에 대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긴밀히 협의하던 중, 피고인 B은 2017. 7. 7.경 AH회사 사무실에서 CF으로부터 펀드 가입을 통하여 자녀의 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O, F에게 사전 증여한 자산,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유휴자금 등으로 CF이 추천하는 펀드에 출자하고, 동생인 CH도 같이 투자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CF으로부터 "피고인 B이 자녀 등과 함께 7억 원 이상 출자하면서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설정하면, 펀드에서는 GN 주식회사(이하 'GN'라 한다)에 유상증자로 투자를 하고, GN에서는 JZ의 배터리(음극재) 사업에 투자하며, 이후 JZ이 상장될 경우 GN의 주식과 상장된 JZ의 주식을 '스왑(Swap, 지분 맞교환, 이하 '스왑'이라고 한다)'하여 상장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펀드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 초순경 CH에게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펀드 투자에 대해 논의하고, 같은 달 25일경 피고인 A이 포함된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O, F에게 투자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펀드 출자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부부 공동자산으로 피고인 B 명의의 GD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주식 매각 대금, KA 보험료 환급금 등으로 9억 5,000만 원, 위 피고인들이 O, F에게 사전 증여하였던 각 5,000만 원 등 펀드 출자금을 준비한 뒤, 같은 달 31.경 CH와 함께 AH회사 사무실에서 JZ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KC(이하 'KC'이라 한다)의 음극재 사업 추진과 투자 구조 등에 대한 사업 설명을 청취한 후, 합계 14억 원(피고인 B 9억 5,000만 원, CH 2억 5,000만 원, O, F, KD, KE은 각각 5,000만 원)을 GM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 출자금으로 납입하였다. CF은 2017. 8. 28.경 피고인 B에게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KC에 투자하기 위하여 출자금 14억 원 중 13억 원을 GN에 투자하면서 4억 원 상당의 주식(보통주 33,800주 1억 6,900만 원 상당, 우선주 11,550주 2억 3,100만 원 상당)과 9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2017. 8. 29.경 GN에서 위 13억 원을 KC에 전환사채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전항의 AH회사 주식에 추가하여 GM펀드 명의를 이용하여 위 4억 원 상당의 GN 주식에 대한 위 투자금 비율 상당(= 9.5/14)의 지분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보유하였다. 2018. 1.경 X 주식 실물 보유 피고인 B은 2018. 1.경 CF으로부터 AH회사가 인수 중인 X의 경우 군산공장 가동 등의 호재성 정보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니 X 실물 주식을 X 전 경영자 HL으로부터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CH와 함께 그 소유자가 외부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X 실물 주식 12만주를 피고인 B이 3억 5,000만 원을, CH가 2억 5,000만 원을 납입하여 합계 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년경 부부 공동자산으로 피고인 B 명의의 GD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주식 매각 대금과 위 AH회사에 대한 투자금 10억 원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발행한 수표 1억 원과 CH의 자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CF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년경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GE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B은 2018. 1. 26. 피고인 A이 송금한 위 4,000만 원 및 피고인 B 명의의 GD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주식 매각 대금 등으로 조성된 2억 5,000만 원과 CH 자금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CF에게 수표로 교부하였다. CF은 그와 같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6억 원을 HL 운영의 회사로서 X 주권 명의자인 KF에 교부하고, 실물 주권 12만 주를 받아 피고인 B과 CH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중 7만 주를 받아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 항 기재 AH회사 등 주식에 추가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X 실물 주권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보유하였다. 2018년~2019년경 CH, U, V 명의 차명계좌 이용 주식 보유 피고인 B은 AH회사에 대한 투자 수익금 등 부부 공동자산을 자금원으로 하여 2018. 1.경 CH를 비롯하여 U, V 등 피고인 B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그들 명의의 차명주식 계좌를 통해 주식 자산을 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초순경 합계 46,096,000원을 CH 명의 KG증권 계좌로, 2018. 2.~3.경 합계 3,140만 원 및 2018. 10.~11.경 합계 1,700만 원을 각 U 명의의 HH증권 계좌로, 2018. 11.경 1억 3,000만 원 및 2019. 1.경 1,300만 원을 CH 명의 HK증권 계좌로, 2019. 4. 하순경 4,000만 원을 V 명의 HJ증권 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주식 매매 거래를 함으로써 2018. 1.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자산 운용을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B은 2018. 1. 5.경 CH 명의의 KG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X 주식 7,871주를 36,049,18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의 공동자산을 그 매수 자금으로 하여 122회에 걸쳐 국내, 미얀마, 이집트 등지에서 X, KH 등 47개 종목 합계 412,054,415원 상당의 주식을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 , 항 기재 X 실물 주식 등에 추가하여 위 각 CH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한 주식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보유하였다. 3) 피고인 A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또는 처분의무 불이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Q수석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위 2).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 자산을 차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CF으로부터 투자 원금과 일정비율의 수익을 약속받거나 미공개정보를 통한 고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특히 위 AH회사에 대한 8억 원 투자의 수익금으로 월 680여만 원(연 8,160여만 원)의 거액의 차명 수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CF에게 위와 같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2017. 5.경 Q수석 임명에 따른 검증절차 및 재산신고 과정에서는 부부 공동자산의 투자 내역을 파악하였음에도 신규 재산 등록시 AH회사에 대한 투자 자산 8억 원을 CG 등에 대한 사인간 채권으로 허위 신고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CH와 함께 투자하였는데, 그래서 CF이 CH에게도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CH의 투자금액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이 요구하여 투자금은 보내주면서도 그 투자자산에 대한 확인 및 재산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위 AH회사에 대한 8억 원 투자 관련 차명 수익에 따른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Q수석으로 취임한 2017. 5. 11.로부터 1개월의 유예기간인 2017. 6. 10.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2)나)항과 같이 CH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AH회사 주식 250주 중 4/5 지분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가액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위 2)나)~항 기재와 같이 계속 보유하면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이 각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CH 명의 AH회사 주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17. 2. 28. CH와 함께 AH회사의 주식 250주를 CH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피고인 A의 5촌 조카인 CF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물어보았고, CF은 2015. 12.경 피고인 B에게 JZ의 음극재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펀드를 통하여 JZ 등에 투자하면 '투자기간 1.5년, 예상수익률 15~19%'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동생인 CH와 함께 CF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2015. 12. 30. CF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12. 31. 4억 7,000만 원을 CF의 배우자인 CG 명의의 G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였다(투자금액은 피고인 B 4억 5,000만 원, CH 5,000만 원). CF은 2016. 2. 2. KI, KJ, KK, KL에게 위 5억 원 중 1억 원을 송금하여 AH회사 설립을 위한 주금으로 납입하도록 하였고, AH회사는 2016. 2. 15. 'KI'을 대표이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설립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CF은 2016. 3. 8. KM, KJ, KL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AH회사의 주식 15,000주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과 CH는 2017. 2.경 CF의 제안에 따라 위 투자금 5억 원을 회수하는 대신 AH회사에 재투자함과 동시에 추가로 5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총 10억 원{= 재투자금 5억 원 + 추가 투자금 5억 원(피고인 B이 3억 원, CH가 2억 원을 분담)}을 AH회사에 투자하고, AH회사는 이에 대한 연 10%의 수익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CF은 검찰에서, "2017. 2.에 B과 CH가 5~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하여 제가 2015. 12. 31. 받은 5억 원을 합하면 10~11억 원이 되는데,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어 AH회사가 B으로부터 11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차용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B과 CH가 금융소득이 높다고 말하여 제가 유상증자 방안을 제안하고, 이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B, CH가 위 방안에는 동의하면서 B이 '나는 세후 10%로 받는 것으로 알고 왔다'고 하여 저와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컨설팅비 지급에 대한 원천세 3.3%를 AH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10%의 3.3%를 추가로 지급하였고, B과 CH는 사업소득을 자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가) 수익금에 관하여, AH회사와 CH 명의로 'AH회사가 CH에게 매월 25일 컨설팅 수수료 일금 8,608,333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7. 2. 24.자 경영 컨설팅계약서, (나) 추가 투자금 5억 원에 관하여, CH 명의로 AH회사의 보통주식 250주의 신주를 주당 200만 원, 총액 5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2017. 2. 24.자 신주청약서, (다) 기존 5억 원을 포함한 총 투자금에 관하여, AH회사와 CG 명의로 이전의 투자금이 재투자되어 총 1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각 작성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2. 28. CH의 GE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CH는 같은 날 AH회사의 계좌로 자신의 자금 2억 원을 보태서 유상증자대금 5억 원을 송금하였다. AH회사는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CH의 G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7. 3. 29.부터 2018. 9. 10.까지 18회에 걸쳐 매월 8,608,333원을, 2018. 9. 28.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합계 157,949,994원), CH는 2017. 3. 29.부터 2018. 10. 22.까지 피고인 B에게 위 돈에서 피고인 B의 투자금 8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B과 O의 계좌, 피고인 B의 차명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합계 117,284,000원). 피고인 B은 2018. 7.경 CF에게 AH회사에 대한 투자금 1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가) CF은 2018. 8. 28. CG 명의 FX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재투자된 5억 원을 반환하였다. (나) CF은 2018. 8. 31. AH회사 계좌에서 HI의 계좌로, HI의 계좌에서 CH의 계좌로 순차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CH는 2018. 9. 4. 그중 2억 원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F은 2018. 9. 28. AH회사 계좌에서 KN의 계좌로, KN의 계좌에서 CH의 계좌로 순차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CH는 그중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CH는 위와 같이 5억 원을 반환받으면서 HI에게 AH회사 150주를, KN에게 AH회사 100주를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GM펀드 명의 GN 주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CF으로부터 '외견상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GM펀드가 출자금을 JZ 관계사인 KO사(GN)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KO사는 다시 JZ의 배터리 사업을 하는 KC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듣고, JZ의 음극재 사업에 대한 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프로젝트 펀드인 GM펀드에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GM펀드 명의를 이용하여 4억 원 상당의 GN 주식에 대한 9.5/14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Q수석에 임명된 2017. 5. 11. 기준으로 피고인 B 명의로 850,264,000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여야 했다. 피고인 B은 2017. 5.경 먼저 T과 주식 매각자금의 투자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T은 피고인 B에게 간접투자 중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처를 미리 알려주고 자금을 모집하는 프로젝트 펀드는 직접 투자를 못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로 GD증권에서 판매하는 사모펀드 상품을 추천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CF에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면서 약 10억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고, CF은 피고인 B에게 AH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면 연 40~50%의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CF은 GN의 대표이사인 KP, JZ의 부사장인 KQ과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GM펀드에 출자받고, GM펀드 자금으로 GN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GN에 투자한 후, GN의 자금을 다시 배터리 음극재를 생산, 유통할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CF은 2017. 6. 12. JZ의 대표이사인 KR, KQ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으로 KC을 설립하였고, GM펀드는 2017. 7. 6. 기존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사원 지위를 CF이 지인과 친인척 명의로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KS 1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 7. CF으로부터 AH회사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자녀 등과 함께 7억 원 이상 출자할 경우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뒤, GN에 유상증자로 투자를 하고, GN에서 JZ의 음극재 사업에 투자하며, JZ이 상장될 경우 GN의 주식과 상장된 JZ의 주식을 '스왑'하여 상장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1년간 투자하게 되면 출자 원금이 최고 14억 원(연 약 100% 수익률)으로, 2년간 투자하게 되면 출자 원금이 최고 25억 원(연 약 250% 수익률)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모른 체 단순히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분류되어 정상적인 소득으로 가장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CF이 2017. 7. 12. 피고인 B에게 보낸 아래 텔레그램 메시지와 같다. 피고인 B은 14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금의 수익이 최고일 경우 GM펀드 투자금은 14억 원의 두 배인 28억 원으로 증가하고, 기존 AH회사 투자금 10억 원에 2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총 투자금을 12억 원으로 만들고 그 12억 원에 GM펀드 투자를 통해 증가한 원금 28억 원을 더하면 총 40억 원까지 원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 40억 원이 JZ과 KO사의 인수합병 및 주식스왑 등을 통해 8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뒤, CH와 논의를 거쳐 GM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GM펀드는 2017. 7. 25.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 KS의 사원지위를 피고인 B과 O, F, CH와 그 자녀들인 KD, KE 등 6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 등은 2017. 7. 31. 합계금 14억 원(피고인 B이 9억 5,000만 원, F과 O이 피고인 B, A으로부터 증여받은 각 5,000만 원, CH가 2억 5,000만원, KD, KE이 각 5,000만 원)을 GM펀드에 유한책임사원 출자금으로 납입하였다. CF은 2017. 7. 31. 피고인 B과 CH에게 KC이 'JZ의 배터리 사업 쪽'이라고 설명하였고, KC의 대표이사인 KW이 피고인 B과 CH에게 PPT를 이용하여 회사 소개를 하였다. GM펀드는 2017. 8. 28. GN에 위 출자금 14억 원 중 13억 원을 송금하였고, GN의 4억 원 상당의 신주(우선주 11,550주 2억 3,100만 원 상당, 보통주 33,800주 1억 6,900만 원 상당)와 9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GN는 2017. 8. 29. GM펀드로부터 투자받은 13억 원을 KC에 재투자하여 KC의 전환사채(1억 원권 13매)를 취득하였다. 다) X 실물주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18. 1. 26.경 X 실물주권 7만 주(= 12만 주 × 3.5/6)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CF은 2017. 9.경 GN, JZ, KC 등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상장·우회상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장사인 X(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X)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HL과 사이에 AH회사가 X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인수 작업을 시작하였다. CF은 2017. 11. 23.경 피고인 B에게 AH회사가 X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알려주었고,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2018.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X이 군산공장을 가동하여 배터리를 생산하여 KY회사에 납품할 것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려주면서 피고인 B과 CH에게 X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장외에서 매수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주식이 나중에 손실이 나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다. 피고인 B과 CH는 X 주식 12만 주를 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CF에게 2018. 1. 22.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2018. 1. 26. 수표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장을 각 교부하였고, CF은 위 각 수표를 HL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X 주권 명의자인 KF 계좌로 입금하였다. 2018. 1. 22. KF에 입금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중 10장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발행된 것이고, 나머지 10장은 같은 날 CH의 처 KZ의 FX은행 계좌 등에서 발행된 것이다. 2018. 1. 26. KF에 입금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장 중 19장은 2018. 1. 25. CH의 GG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13장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KG 계좌(계좌번호 19 생략)에서, 8장은 2018. 1. 26.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각 발행된 것이다. 피고인 B은 2018. 1. 24. 아래 나. 1)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차명계좌인 CH 명의의 KG 계좌(계좌번호 18 생략)에서 CH의 위 GG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1,091,027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B이 그중 1,000만 원을 CH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28545쪽), 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0장 중 피고인 B의 것은 자기 계좌에서 발행된 31장(= 10장 + 13장 + 8장)과 CH의 계좌에서 발행된 4장을 합하여 35장이다. CH는 AH회사로부터 양수인 LA(3만 주), HO(7만 주) 명의로 된 X 기명식 보통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이 공란으로 된 X 기명식 보통주(2만 주)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X의 주가가 2018. 11.경 크게 하락하자, X은 피고인 B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피고인 B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3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피고인 B에게 고문료로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H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자신이 아내와 처남의 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2만 주를 샀고, 처음에는 B이 7만 주, 자신이 5만 주를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전자주권으로 바꾸려고 피고인 B에게 7만 주를 달라고 하여 한꺼번에 들고 있다가 압수를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CH, U, V 명의의 각 주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18. 1. 5.부터 2019. 7. 17.까지 CH, U, V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58, 60~75, 78~117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X, KH 등 46개 종목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CH 명의 HK증권 계좌 (가) CH는 검찰에서 자기 명의의 HK증권 계좌(계좌번호 20 생략)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모바일 주식거래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같이 LB에 있는 HK 지점에 가서 모바일 주식거래 전용 계좌를 만들고 피고인 B의 휴대폰에 해당 주식거래 앱을 설치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주식매매를 위해 위 HK증권 계좌로, 2018. 11. 2.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200만 원을, 2018. 11. 15. 자신의 FX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에서 3,000만 원을, 2019. 1. 25.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3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11. 2. 자신의 GD증권 계좌(계좌번호 22 생략)에서 CH의 FG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CH가 같은 날 위 HK증권 계좌로 1억 원을 바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9. 5. 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이집트에 체류하였고 같은 기간 중 CH는 국내에 있었는데, 위 HK증권 계좌의 2019. 5. 7. 주식 매수주문을 발송한 IP가 이집트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IP(IPv4 1 생략)로 확인되었다. CH는 2018. 12. 18. 일본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0일 귀국하였고, 2019. 1. 24.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8일 귀국하였으며, 2019. 4.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1일 귀국하였고, 2019. 6. 13. 일본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15일 귀국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CH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있었는데, 그 각 기간 중 위 HK증권 계좌의 매매주문 IP는 모두 국내 통신사로 확인되었다. (라) 위 HK증권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11. 8.부터 2019. 6. 17.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5, 26, 28, 29, 31~58, 60~64, 67~75, 78~87, 94~98 기재와 같이 주식이 매수되었다. CH 명의 KG 계좌 (가) CH는 2017. 1. 20. KG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이 2019. 1. 3. 위 계좌로 1,700만 원을, CH가 같은 날 위 계좌로 AH회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오던 자신의 G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9,096,000원을 각 송금하였다(합계 46,096,000원). (나) 위 KG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8. 1. 5. X 주식 7,871주와 2018. 1. 8. X 주식 2,222주가 매수되었다(합계 10,093주, 46,048,100원). 그중 1,000주는 2018. 1. 11. 5,640,000원에 매도되어 수수료를 뺀 5,617,975원이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9,093주는 2018. 1. 24. 51,284,520원에 매도되어 수수료를 뺀 51,091,027원이 CH의 GG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되었다. 이 돈은 위 나. 1)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 25. X 실물주권의 매입대금으로 CH의 위 GG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9장의 발행자금 일부로 사용되었다. (다) CH는 검찰에서, '위 KG 계좌는 피고인 B이 쓴 계좌이고 거기에서 산 X 주식 약 10,000주도 피고인 B이 구입한 주식'이라고 진술하였다. U 명의 HH증권 계좌 (가) U은 검찰에서 "2018. 2.경 피고인 B에게 HH증권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를 대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의 관련 재판에서 "처음에는 제가 증권계좌를 대여해드리기로 했던 것이었고 처음에만 제가 매수를 해 드렸습니다. 이후 B 교수가 '계좌 거래를 제가 직접 할게요.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하여 제가 스마트폰에서 간편결제로 매매하시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B 교수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었고, 그 이후로는 B 교수가 직접 거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2. 11. U 명의의 FX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U은 다음 날 위 500만 원을 위 HH증권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B은 U에게 위 HH증권 계좌와 연계된 FX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2018. 2. 12. 합계 1,640만 원을 추가로 위 HH증권 계좌로 송금하였다. U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8. 2. 14.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3~14 기재와 같이 장내에서 X 주식 3,035주(합계 21,397,149원)를 매수하였다. (다) U은 피고인 B에게 위 HH증권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본인인증을 해 준 후 2018. 3.경부터 주식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위 HH증권 계좌로 2018. 3. 7. 600만 원을, 2018. 3. 9. 400만 원을, 2018. 10. 29. 1,000만 원을, 2018. 11. 1. 7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이 2018. 3. 9.부터 2019. 2. 15.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5~24, 27, 30, 65, 66 기재와 같이 위 HH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다. V 명의 HJ증권 계좌 (가) CH 명의의 HK증권 계좌(계좌번호 20 생략)에서 2019. 4. 23. 4,000만 원이 출금되어 V 명의의 HJ증권 계좌(계좌번호 25 생략)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 위 HJ 증권 계좌에서 3,000만 원이, 같은 달 29. 1,000만 원이 각 출금되어 V 명의의 HJ증권 선물옵션상품계좌(계좌번호 26 생략)에 입금되었다. 이를 재원으로 하여 위 선물옵션상품계좌에서 2019. 4. 23.부터 2019. 7. 23.까지 총 1,871회의 선물 매매 주문이 제출되었고, 위 HJ증권 계좌에서 2019. 5. 7.부터 2019. 7. 16.까지 총 124회의 주식 매매 주문이 제출되었다. (나) 위 HJ증권 계좌에서 2019. 5. 7. 매수 주문 시 사용된 IP(IPv4 1 생략)는 이집트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IP로 위 나.1)라)(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집트 체류 중 HK증권 계좌에서 매수 주문을 발송한 IP와 같다. 피고인 B은 2019. 5. 7.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이집트에 체류하였고, 그 기간 동안 위 선물옵션상품계좌에서 총 78회의 매매 주문이 있었는데, 그중 75회의 매매 주문에 사용된 IP는 위 (IPv4 1 생략)을 비롯하여 (IPv4 2 생략), (IPv4 3 생략), (IPv4 4 생략), (IPv4 5 생략), (IPv4 6 생략), (IPv4 7 생략), (IPv4 8 생략), (IPv4 9 생략)로 이들은 모두 이집트 등 해외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IP이다. 한편 V은 2012. 2. 2. 이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다. (다) V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위 HJ증권 계좌와 선물옵션상품 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2019. 5. 7. 주식매수 주문을 하였던 IP가 이집트 통신업체가 제공한 IP로 확인되자 "사실 제가 B 교수에게 제 명의로 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핸드폰에 심어드렸습니다.", "B 교수의 계좌 양도 요청은 없었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 B 교수가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으니 분명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해서 편하게 거래를 하시라고 양도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9. 5. 15.부터 2019. 7. 17.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88~93, 99~117 기재와 같이 위 HJ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각 주식 차명취득 사실과 X 실물주권 취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CH 명의 AH회사 주식 검사는, 피고인 B이 2015. 12.경 CF에게 지급한 투자금 중 8,500만 원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나왔고, 피고인 B이 부부 공동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소한 자금이라도 피고인 A과 상의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피고인 A과 공유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이 2017. 7.경 최초 재산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보유하고 있는 공동자산을 모두 확인한 후 그 공동자산에 대해 재산등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산등록을 한다면 어떠한 항목으로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2018. 5.경 CH 명의로 거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이유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CH 명의를 차용하여 AH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12. 31. CF에 대한 투자금 4억 7,000만 원을 자신의 GD증권 계좌(계좌번호 17 생략)에서 CF의 배우자인 CG 명의의 G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돈 중 8,500만 원이 2015. 12. 29. 피고인 A의 GF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에서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된 후 위 GD증권 계좌를 거쳐 CG의 GE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16. 5. 15. 피고인 A의 위 G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이 그 다음 날 09:30경 위 계좌에서 17,743,694원을 해외송금 하였는데(2020고합2 펀드관련 증거기록 41333쪽), 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2016. 5. 15. 20:53경부터 21:35경까지 나눈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2020고합2 펀드관련 증거기록 29111~29113쪽), 위 GF은행 계좌에서 2013. 7.경부터 2018. 7.경까지 매월 170만 원이 정기적으로 출금되었는데 '적요'란에 'LE' 또는 'LE 11005', 'LE 12006', 'LE 01007'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이 2017. 8.경 피고인 A의 재산이 공개된 후 시어머니인 BW과 나눈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증가 제7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의 위 GF은행 계좌를 관리·사용하면서 피고인 A의 LE 보험료를 불입하고 피고인 A에게 해외송금도 지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과 BI, CH의 2017. 10. 20.경 대화 녹취록(2020고합2 펀드관련 증거기록 19428~19430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다음과 같이 BI 등에게 최초 재산신고를 할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사인간 채권을 빼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 A에게 사인간 채권을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위 대화의 전체 맥락상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소유한 예금, 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의 합계액이 약 3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서 사인간 채권액을 빼라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B이 AH회사에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투자한 사실을 알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할 것인지까지 피고인 B과 긴밀히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F은 검찰에서, "B이 2015. 12. 31. 5억 원을 빌려준 이후에 한번은 저에게 '원금하고 이자 약속은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B이 남편에게 금액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CF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B이 A이 지나가는 말로 '어릴 때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집안에 손 한번 안 벌린 아이다. CF이 돈 떼먹고 도망갈 아이는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2 펀드관련 증거기록 27118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5. 12.경 CF에게,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몰라도,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사실을 그 무렵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알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7. 2.경 CH 명의를 차용하여 AH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피고인 A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5. 12.경 CF에게 투자하였던 5억 원을 2017. 2.경 회수하여 AH회사에 재투자하고 추가로 3억 원을 CH 명의를 차용하여 AH회사에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투자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CF 또는 AH회사에 대한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CF과 투자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2017. 2.경 AH회사에 대한 투자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연 10%의 고정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이고, 2017. 7.경 이루어진 GM펀드를 이용한 GN 주식 취득의 경우와 달리, 향후 상장 또는 우회상장을 통한 AH회사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고서 투자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AH회사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공개 후 BW과 문자메시지 대화 중 피고인 B이 "애비도 전혀 몰랐으니 이번에 재산공개하면서 제일 놀란 사람은 애비와 우리 애들이에요."라고 언급하였다. (라) 피고인 A이 2018. 2.경 설날 선물로 피고인들의 집으로 배달된 쇠고기를 보고 "처남하고 나눠 먹자."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 B이 "걔네 집에도 갔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깜짝 놀라면서 "CF이가 왜 그 집에도 줘?"라고 물어서 피고인 B이 "내가 걔도 좀 끌고 들어와서 좀 투자시켰어."라는 대화를 하였는데(2020고합2 펀드관련 증거기록 32721쪽), 피고인 A이 이때 피고인 B의 투자 상대방이 AH회사라는 사실과 CH가 2017.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3억 원'(사실은 피고인 B이 CH 명의로 투자한 3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AH회사에 투자한 사실 및 CH가 2017. 7.경 피고인 B을 따라서 GM펀드에 출자한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AH회사가 아니라 CF이 왜 CH에게도 설날 선물을 하느냐고 묻거나, CF이 CH에게 설날 선물을 한 것을 알고 놀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은 2018. 5. 28.경 피고인 B으로부터 '내가 종소세를 폭탄을 맞을 듯한데', '종소세가 2,200만 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확인 중', '폭망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엄청 거액이네!', 'Income이 엄청났구만!'이라는 답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2020고합2 펀드관련 증거기록 28841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그때까지 피고인 B의 AH회사에 대한 투자금 규모와 수익금 규모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종합소득세가 피고인 B이 아니라 CH 명의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GM펀드 명의 GN 주식 검사는, 피고인 B이 GM펀드가 출자금을 JZ 관계사인 GN에 유상증자 방법으로 투자하고 GN는 다시 JZ의 배터리 사업을 하는 KC에 투자한다는 것을 CF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프로젝트 펀드인 GM펀드에 투자하였는데,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GN에 대한 위와 같은 방식의 직접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이 2017. 6.경 피고인 B에게 자녀들에 대한 각 5,000만 원씩의 증여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이 GM펀드 출자 직전인 2017. 7.경 피고인 A 등이 포함된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자녀들에게 투자용 인감증명서를 끊어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은 피고인 B이 이미 피고인 A과 충분한 상의와 협의를 거쳐 GM펀드에 투자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6. 19.경 피고인 B에게 "이번 기회 F도 5천 상속하면 어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O과 F에게 비과세대상인 5,000만 원씩을 증여하도록 권유한 사실, 피고인 B은 2017. 7. 25. 피고인 A과 O, F이 함께 참여한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오늘 너희들 인감신고하고 인감증명서 1장씩 끊어와. 투자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족들간의 대화 내용에서도 펀드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2019. 4. 20.경 T에게 "남편이 펀드와 선물 및 옵션 파생거래에 대해 사전 확인 후 문제없다고 했고, 공직자재산신고에도 기재되었는데 문제없었지만, 이번에 NT 헌재후보 사태를 보더니 자기가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아예 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다. ETF, 선물, 옵션에서 내가 다 손실을 보았고 거래는 T가 일임하여 대리거래 했다 했는데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고 한다. 손실을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논쟁의 씨를 제공하지 말자고 하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2020고합2 펀드관련 증거기록 3093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상장주식 등을 매각하는 기회에 위 피고인들이 O과 F에게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인 각 5,000만 원을 증여하고, O과 F이 증여받은 돈으로 피고인 B과 함께 펀드에 출자한 사실을 인식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 A이 GM펀드가 프로젝트 펀드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이 GM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실제로는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하는 직접투자를 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X 실물주권 검사는, 피고인 B이 자신의 KG 계좌에서 발행하여 X 실물주권 매수자금으로 CF에게 교부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장의 발행자금 중 4,0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인데, 피고인 A이 4,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면서 그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 위 피고인들 명의로 취득한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X 실물주권 취득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1. 24. 자신의 GE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에서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돈이 2018. 1. 25. 피고인 B의 KG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이체된 후 위 나.1)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좌에서 X 실물주권 매수대금으로 CF에게 교부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장이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최초 재산신고 시 피고인 B이 소유하고 있던 상장주식 중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LI 주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각하도록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4. 20.경 피고인 B에게 펀드, 선물, 옵션, ETF 등 간접투자 상품도 거래하지 말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이 X 실물주권 매수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X 실물주권 취득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CH, U, V 명의의 각 주식 위 나.1)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8. 1. 5.부터 2019. 7. 17.까지 CH, U, V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58, 60~75, 78~117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X, KH 등 46개 종목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차명계좌를 통한 위 각 주식 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1)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구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법률 제17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4 제1항은 등록의무자 중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 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 규정상 주식의 '보유'에는 공동보유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보유하는 위 각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의2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7. 5. 11. Q수석에 취임한 이후 2019. 7. 17.경까지 피고인 B의 위 각 주식 차명취득 사실과 X 실물주권 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 위반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작위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등 참조). 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제24조의2의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개대상자 등의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공직자윤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이자, 공개대상자 등이라는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일 뿐 공개대상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 설사 피고인 B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동보유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통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사이에 진정부작위범인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신분범인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7. 5. 11. Q수석으로 취임한 이후 2020고합2 범죄사실 V.항과 같이 2017. 7.경, 2018. 2.경, 2019. 2.경 각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재산등록, 허위 소명을 하는 등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심사를 하더라도 그 신고 및 소명이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의 재산신고에 대한 심사 업무를 위 각 신고 시마다 각각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무죄 부분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자윤리법위반 부분의 나.2)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5. 12.경 CF에게 투자하였던 5억 원을 2017. 2.경 회수하여 그 돈을 AH회사에 재투자한 사실은 물론이고, 피고인 B이 추가로 3억 원을 CH의 돈 2억 원과 합하여 CH 명의로 AH회사에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투자하여 AH회사의 주식을 차명취득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무죄 부분 중 공직자윤리법 위반 나.2)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관리·보유한 재산의 규모와 내용, 재산의 운용 현황 등이나, 피고인 B이 CF이나 CH와 사이에 어떠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이 CF과 CH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갖고 있을 수 있고, 다만 CF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명의만 CF의 배우자인 CG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AH회사에 대한 투자와 AH회사 주식 차명취득 사실을 알면서 CG, CH에 대한 사인간 채권으로 허위 재산신고를 하고, 허위로 작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A의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교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AH회사 관계자들을 통한 사실 은폐 피고인 A 가족의 GM펀드 출자 내역이 2019. 8. 14.경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도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각종 의혹과 피고인 A의 위법행위 연루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었다. 특히 피고인 A의 처 B이 사모펀드를 매개로 특정 회사에 사실상 직접 투자한 것이라는 등 각종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B은 부부 공동자산을 운용하면서 CF과 AH회사와 관련하여 거액의 투자를 하였고, Q수석 임명 이후에는 허위 재산신고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AH회사의 실사주가 피고인 A의 5촌 조카 CF인 사실, GM펀드가 피고인 A의 가족들만 출자한 가족펀드인 사실, 그리고 B이 GM펀드의 투자처를 투자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피고인 A의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위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 등을 염려하여 이를 은폐하기로 하고 AH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 부부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허위 해명을 하고, 관련 자료를 만들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19. 8. 14. 21:01경 출자증서 관련 언론보도 직후 피고인 A과 B, B과 CF의 순차 통화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그 무렵 GM펀드 관련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GM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되었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등의 입장을 대외적 대응기조로 정하고, AH회사측에도 같은 취지로 언론 대응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만들게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9. 8. 15.경 CF, AH회사 대표이사 GC 등에게 '개별 자료에 대한 보고와 승인 없이 출자증서를 법무부에 그대로 제출하여 관련 의혹이 제기되게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책을 하면서 향후 사모펀드 관련 자료제출 및 의혹 해명에 관하여 사전에 자신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의도에 맞는 대응이 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2) AH회사 관련 의혹에 대한 반복적 지시 피고인 A과 B의 AH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지시와 그 이행은 대체로 '피고인 A과 B이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하여 전화 또는 텔레그램으로 상호 협의하면서 AH회사 측에 지시할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라 B이 이를 AH회사 측에 전화 또는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며, AH회사 측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면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청문회 준비 기간 중 2019. 8. 15.경 피고인 A은 B에게 AH회사의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B은 CF 등에게 해명자료 준비를 지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언론을 상대로 'GM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출자자는 투자처를 모른다'는 등의 취지로 해명하라고 하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전달받은 AH회사의 해명자료 초안과 B의 설명에 기초하여 청문회준비단 대변인(이하 '대변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해명하도록 하였고, 2019. 8. 16. 오후경 피고인 A은 B에게 AH회사의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하였고, B은 CF 등에게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그 준비 과정에서 추가 해명자료에 GM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출자자들은 펀드의 투자대상을 알지 못하고 투자대상에 대해 출자자에게 고지한 적이 없으며, 당사의 GM펀드가 추구하는 가치는 투자 대상기업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추가 해명자료를 B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2019. 8. 19.경 피고인 A과 B은 CF, GC 등을 통하여 언론에 배포된 AH회사 해명자료에 CF은 AH회사의 실사주가 아닌 GC 대표이사의 지인에 불과하다. AH회사가 출자자에게 투자대상에 대해 고지한 적이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대변인으로 하여금 'CF은 AH회사의 대표와 친분이 있을 뿐 펀드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동일 취지의 허위 해명을 언론에 하도록 하였고, 2019. 8. 19.경 피고인 A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GC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청문회준비단 소속 펀드 관련 담당자(이하 '펀드 담당자'라 한다)에게 B으로부터 확인한 G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B은 피고인 A 및 GC과 순차 통화를 하면서 GC으로 하여금 펀드 담당자에게AH회사의 실사주는 CF이 아니고, 출자자들 중에 피고인 A 가족의 관계자가 없다.는 허위 해명을 하게 하고, GC이 펀드 담당자에게 GM펀드 정관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CH 등 출자자들을 은폐하기 위하여 출자자 부분을 제외한 본문만을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한 후 PDF로 전환한 파일을 송부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준비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위와 같은 펀드 담당자의 GC 상대 확인 내용'이 허위 사실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8. 21. 저녁 무렵 피고인 A은,펀드 담당자가 'CH가 GM펀드 출자자이고 그 이전의 해명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보고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펀드 담당자로 하여금 B 등을 직접 면담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언론에 'CH 본인이 아니어서 오늘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GC 등 AH회사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B의 지시에 따라 언론 및 청문회 준비단에 대한 허위 해명 및 CH 등의 출자사실이 삭제된 자료 제출 등 그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였다. 3)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교사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9. 8. 21. 00:15경 언론에 'GM펀드 정관에 따라 AH회사는 펀드 운용상황을 출자자에게 정기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B이 GM펀드의 투자처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고, 이에 준비단장의 지시를 받은 펀드 담당자는 같은 날 11:16경 GC에게 연락하여 정관 규정에 따른 투자보고 자료의 존재 확인 및 제출을 요청하였다. 한편, AH회사에서는 2017. 7.경 GM펀드 출자 이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B 등 출자자에게 보낸 적이 없었고, 다만 2019. 8. 15.경 사모 펀드 관련 의혹이 보도된 후에야 청문회준비단의 신상팀장(이하 '신상팀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A에게 정관, 펀드운용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B을 통하여 AH회사 측에 자료를 요청하여 GC 등이 그때서야 분기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급하게 만들어 정관 등과 함께 2019. 8. 16. 저녁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신상팀장에게 'AH회사 측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면서 해당 자료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B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GC 등 AH회사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펀드 담당자의 요청에 대해 2019. 8. 15.자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에는 B이 지시한 의혹 관련 대응방안인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보고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B의 지시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포함시켜 청문회 준비단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GC 등은 2019년 2/4분기FY 운용현황보고를 새로 만들면서, 작성 시점을 소급하여 "2019. 6."로 기재하고, '설립배경 및 투자현황 보고'란에는 사실과 다르게 '사전에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PEF의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하여 알려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새로이 포함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B에게 검토·승인을 요청하였다. B은 GC의 위 초안 송부를 전후하여 피고인 A과 전화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면서 협의하고 GC과도 수회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 2019. 8. 16. 피고인 A이 직접 받았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와 달리 위 초안은 GM펀드의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 주지 않는다거나 2019. 6.경 출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는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전 해명자료 배포 시에 지시하였던 대응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와 같이 B의 승인을 받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한 GC 등은 새로 만들어낸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확정하여, 같은 날 15:00경 펀드 담당자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피고인 A은 펀드 담당자가 GC으로부터 받은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내용이 이미 위와 같이 직접 받았던 보고서와 내용이 달라 새로이 만든 허위 보고서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변인으로 하여금 '펀드가 편법 증여 수단이었음을 은폐하기 위하여 AN장관 내정 직전 그 존속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의혹 보도에 대하여 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이용하여2019. 6.경 투자자에게 발송한 2019년 2분기 운용현황보고에 '2019년 7월 25일 존속기간 종료에 따라 지분 매각하여 상환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어 존속만기를 2020년 7월 25일까지 1년 연장을 요청'하였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해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9. 2. 기자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급조된 펀드 운용보고서를 제시하면서 'GM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서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아 처 B은 그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다'는 허위 해명을 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AH회사 임직원인 GC, HI, KN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AH회사 직원이 대검찰청 직원에게 GM펀드의 출자증서를 제출하여 2019. 8. 14. B의 가족이 총자산을 초과하는 금원을 GM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CF과 GC을 질책하면서 향후 AH회사에서 해명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과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청문회준비단의 LJ은 2019. 8. 15. 위와 같은 언론기사를 본 후 피고인 A에게 GM펀드 출자약정금액이 재산총액을 초과하게 된 경위를 묻고 GM펀드 출자와 관련된 자료로 GM펀드 관련 정관, 투자약정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B에게 LJ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은 같은 날 15:26경 GC에게 LJ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GC은 B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다음 KN에게 연락하여 GN 관련 사업내용 및 영업계획이 포함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KN은 GC의 지시에 따라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GC과 HI은 KN이 작성한 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본 다음, KN에게 'B이 블라인드 펀드이므로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니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서 투자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HI은 운용현황보고서의 수정안(파일명: GN 투자보고_수정)을 작성하면서, 무료 공공 WiFi 구축 비즈니스 등을 영위하는 국내 비상장기업 KO사에 투자한다는 내용, KO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역, GN의 요약재무상태표 및 요약포괄손익계산서, 투자보고요약이 기재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였다(이하 HI이 수정하여 완성한 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라 한다). 라) B은 2019. 8. 16. GC에게 연락하여 경영참여보고서, 정기보고서, 재무상태표, 정관 등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자택으로 와서 직접 줄 것을 지시하였다. HI은 같은 날 21:00경 BG아파트에서 피고인 A을 만나 2019. 8. 16.자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경영참여보고서, 정관, 정기보고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HI으로부터 받은 위 자료들을 청문회준비단에 제공하지 않았고, B도 위 자료들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자택 서재에 보관하였다. 마) LK언론는 2019. 8. 21. 01:32 'GM펀드 정관 제22조에 따르면 운용사가 분기별로 운용현황과 운용전략 등 투자보고를 하고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A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처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바) 청문회준비단의 LL은 2019. 8. 21. 11:16경 G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GM펀드 정관 제22조에 의한 정기적인 보고가 있었는지를 물어보았고, GC으로부터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보고를 한다는 답변을 들은 후 GC에게 보고서 샘플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GC은 2019. 8. 21. 11:18:15부터 11:19:21까지 H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청문회준비단에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다시 보내줘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HI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KN에게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GC은 같은 날 11:19:47 KN에게 전화하여 하루 전에 작성하였던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파일을 자신에게 보내주되,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 GN, 5G, 와이파이 등의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아) KN은 2019. 8. 21. 11:21:50 LM에게 전화하여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파일을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고, LM은 같은 날 11:24:26 KN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파일을 보내주었으며, KN은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 GN, 5G, 와이파이 등에 관한 기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GC, HI, KN은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내용이 AN장관 후보자 피고인 A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데에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LL이 보고서 샘플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하기로 협의하였다. 자) KN은 2019. 8. 16.자 추가해명자료를 참조하여 2019. 8. 21. 13:00경 '투자 및 설립배경' 부분에 GM펀드는 투자기업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HI은 GM펀드는 Buy-out 성격의 펀드가 아닌 상생펀드이고, 기술력 있는 비상장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나, 사전에 고지한 바와 같이 펀드의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 GM펀드의 존속기간이 2019. 7. 25.까지이지만 손실이 예상되어 존속기간 만기 1년 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 등을 보충하여 같은 날 14:09:04 작성일이 '2019. 6.'로 기재되어 있는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증거순번 Ⅱ-1110)를 완성하였다(이하 HI이 완성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라 한다). 차) GC은 2019. 8. 21. 14:08:32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청문회준비단으로부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제출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후 GC은 B에게 완성된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전달하였고, B은 그에 관한 검토를 마친 후 같은 날 14:26:52 GC에게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해도 된다고 답변하였다. 카) GC은 2019. 8. 21. 15:18 LL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투자현황, 비용현황, 실적보고 및 재무제표 부분을 가리고 투자손실율이 '-'라고 표시된 부분만을 남기는 조건으로 청문회준비단이 언론사에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타) 청문회준비단은 LL으로부터 받은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검토한 뒤에, '펀드를 해산하면 청문회에서 편법증여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하여 A이 AN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하루 전인 2019. 8. 8. AH회사가 급히 금융감독원에 GM펀드 존속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AH회사가 2019. 6.경 투자자에게 발송한 2019년 2분기 운용현황보고에 '2019년 7월 25일 존속기간 종료에 따라 지분 매각하여 상환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어 존속만기를 2020년 7월 25일까지 1년 연장을 요청'하였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에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2019. 8. 21.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AH회사 임직원인 GC, HI, KN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로서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 A의 교사에 대한 공모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과 B의 AH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교사에 관한 공모 행위는, 피고인 A이 B과 전화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면서 협의하여 B을 통해 AH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의사연락을 하여 위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B의 관련 재판에서 B이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GC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내용을 승인한 행위만으로는 교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AH회사 임직원들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볼만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행위는 나타나 있지 않다. 나) GC 등이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2019. 8. 21.경 언론보도를 접한 청문회준비단의 LL이 AH회사의 GC에게 직접 문의 및 요청하여 GC 등이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GC 등 AH회사 임직원들은 검찰조사 및 B의 관련 재판에서 B으로부터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받았다거나 그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B의 지시를 인정할 수 있는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작성 의무자는 AH회사인 점, GC이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작성 경위에 관해 '당시 계속 B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관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하였다고 한다면 뭐라고 질책할 것 같아서 일단 정관대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B과 GC 등 AH회사 임직원들 사이의 관계를 일방적인 지시·복종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GC 등이 2019. 8. 청문회 준비기간 동안 수차례 해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B과 피고인 A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 A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 추가로 기재할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작성에 대한 AH회사의 의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되 B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스스로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명시된 B의 사전적, 포괄적 지시는 청문회 기간 중 자료제출 및 언론대응에 대해 B에게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 대응하거나, 청문회준비단의 자료제공요청에는 응하되 기존 대응방향에 맞게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를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서를 새롭게 작출하라'는 취지의 지시로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B의 교사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교사에 대한 공모 또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A과 B이 AH회사 측으로부터 전달받아 확인한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내용이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청문회준비단에 그대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GC 등으로부터 이미 위조된 문서를 교부받은 피고인 A과 B이 별도의 수정 지시 없이 그대로 제출한 사후적 행위를 그 문서의 위조 범행을 결의하게 하는 교사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A의 주거지 하드디스크 등 증거은닉 교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9. 8. 27.경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본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자, 다음 날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하여 관련자들과의 통화내역 및 관련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한편 위 혐의사실 등과 관련된 전자적 자료들이 저장된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B의 AD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T에게 지시하여 이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8. 28.경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컴퓨터 하드 교체 상황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T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서재 방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들을 교체하라'고 지시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하드디스크 2개(HDD 1개, SSD 1개)를 구입해오게 한 후, 서재 방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각각 떼어내고, 그 직전 T을 시켜 구입해 온 하드디스크들로 교체토록 하였다. 또한, B은 2019. 8. 30.경 집에 있는 F 컴퓨터 1대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2개(HDD 1개, SSD 1개)를 떼어내고, 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입한 하드디스크 1개(SSD 1개)로 교체하였다. 그 후 B은 2019. 8. 31.경 AD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 자료를 은닉하기 위해 T에게 하드디스크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 주거지에 온 T에게, 서재 방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HDD 1개) 및 F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 2개(HDD 1개, SSD 1개) 등 총 3개의 하드디스크를 건네주며,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B은 2019. 8. 31.경 T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경북 DJ에 있는 AD대로 가던 중 피고인 A과 연락을 주고받고 같은 날 23:55경 AD대 교수실에서 T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다음 가져온 하드디스크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자정 무렵 건물 출입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T에게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 용산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T은 피고인 A, B의 주거지에서 건네받은 하드디스크 3개 및 AD대 교수실 컴퓨터 본체를 당시 자신이 타고 다니던 LN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 서울 양천구 LO 상가 지하 1층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지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T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한편,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라)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B의 T에 대한 자택 PC 저장매체 교체 지시 T은 GD증권에서 고객들로부터 투자자산을 일임받아 운영하는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2014년경부터 B의 주식, 금융상품 등을 전담하여 관리하였다. T은 2019. 8. 28. 17:43경 B의 요청을 받고 서울 BG에 있는 피고인 A의 자택에 방문하였다. B은 T을 서재로 안내하였는데, 서재에 설치된 흰색, 검정색 PC 중 흰색 PC 1대는 선이 분리된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었다. B은 T에게 "검찰에게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서재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T은 B의 지시에 따라 바닥에 놓인 흰색 PC를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위 흰색 PC에는 저장매체 2개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B은 남부터미널 인근 전자상가에 가서 HDD와 SSD 1개씩을 구입해 올 것을 지시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T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흰색 PC에서 분리한 HDD와 SSD를 촬영한 다음, 같은 날 19:08경 피고인 A의 자택에서 나와 19:23경 서울 서초구 LP건물 내 컴퓨터 부품업체에서 HDD와 SSD를 구입하였다. T은 같은 날 19:33경 피고인 A의 자택으로 돌아와 흰색 PC의 HDD와 SSD를 교체하려 하였으나, B이 T에게 흰색 PC에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어서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SSD만 교체하고 HDD는 그대로 둘 것을 지시하여 흰색 PC의 SSD만 새로 구입한 것으로 교체하였다. 이후 T은 흰색 PC의 재조립을 마쳤고, B은 검정색 PC에 연결된 선을 직접 분리해 이를 서재 바닥에 내려놓은 뒤 T에게 내부에 장착된 HDD 교체를 지시하였으며, T은 B의 지시에 따라 검정색 PC에 장착된 HDD를 LP건물에서 구입해 온 HDD로 교체하였다. T은 위와 같이 흰색 PC에 장착된 SSD를 교체하던 중 같은 날 19:38경 귀가하여 현관으로 들어오던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A은 T에게 "집사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T과 악수를 한 뒤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T이 분리 또는 교체한 저장매체들을 모두 피고인 A의 집에 두고서 나갈 무렵인 같은 날 20:47경까지 서재에 들어오지 않았고, T을 배웅하지도 않았다. 나) T의 자택 PC 저장매체 및 AD대 교수연구실 PC의 은닉 B은 2019. 8. 31. 12:05경 T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일에 AD대에 함께 내려갈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T은 선약이 끝난 후 함께 갈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T은 같은 날 20:00경 B에게 귀가하였음을 알렸고, B은 T에게 곧바로 출발하자고 말하면서 하드디스크를 챙겨올 것을 지시하였다. T은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큰 것 1개와 작은 것 1개 및 드라이버를 가지고 같은 날 20:50경 LN 명의의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자택으로 갔다. B은 T에게 "식탁에 있는 하드디스크들을 잘 챙겼다가 이 사건이 끝나면 다시 설치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B이 T에게 건네준 하드디스크들은 서재에 있던 검정색 PC에서 분리한 HDD 1개, F PC에서 분리한 HDD 1개, SSD 1개였다. T은 같은 날 21:13경 B으로부터 받은 위 하드디스크들을 가지고 B과 함께 위 캐딜락 승용차에 타고 AD대를 향해 출발하였고, B과 T은 같은 날 23:46경 AD대에 도착하였다. B과 T은 AD대에 도착한 뒤에 곧바로 B의 교수연구실이 있는 NS 건물로 들어갔다. B은 교수연구실 PC를 켜고 자료를 살피다가 T에게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T은 승용차로 돌아가 자신의 집에서 출발할 때 준비한 하드디스크를 가져왔다. 그러나 T이 가져간 하드디스크가 교수연구실 PC에 비해 너무 커 보였고, 당시 10분 내에 건물 출입문을 폐쇄한다는 방송이 나오자, B은 T에게 교수연구실에 있던 PC 본체를 통째로 LQ상가에 가지고 가서 PC에 장착된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T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PC 본체를 승용차에 싣고 서울로 돌아왔고, 2019. 9. 3. LQ상가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 하였으나, 일정 문제로 B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던 중 B으로부터 PC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잠원동에서 B을 만나 위 PC 본체를 건네주었다. T은 2019. 8. 31. B으로부터 받은 하드디스크 3개를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9. 9. 9.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의 개인보관함에 옮겨 두었으며, 2019. 9. 11.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 하였다. AD대 교수연구실 PC에서는 AD대 총장 직인 파일, F의 AD대 총장 상장 등 O의 AD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파일, F의 AD대 인문학 프로그램 3, 4기 수료증 파일, B의 펀드투자, CH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 T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저장매체들에는 B과 피고인 A, O, F이 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 B과 CF, CH, T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백업된 파일, F의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고, 위 대화 내용이 백업된 파일들에서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대화 내용도 다수 발견되었다. T은 2020.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21.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2021.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T으로 하여금 증거은닉범행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22. 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이 B과 저장매체들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B이 향후 자신들에 대하여 진행될 수사를 대비하여 자택 PC와 AD대 교수연구실 PC의 저장매체를 교체하고, 구체적인 은닉 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찰은 2019. 8. 27. 피고인 A의 AN장관 후보자 지명 후에 언론에 보도된 피고인 A 부부의 자녀 입시·장학금비리, 펀드비리 의혹 등의 규명을 위하여 AG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나) T은 검찰 및 B의 관련 재판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의 집에 들어온 후 약 10분 뒤부터 흰색 PC를 분해하고 있을 때 B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컴퓨터를 분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말은 "B이 'T 대리 집에 와 있다.'라고 한 말"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통화 시각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B의 통화 상대방은 같은 날 17:54:33부터 약 1분 30초간 통화한 피고인 A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2019. 8. 28. T을 2016년 이후로 처음 만났음에도 T이 자신의 집에 왜 왔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T이 서재에서 저장매체들을 교체하는 약 1시간 동안 서재에 출입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자택에 있던 흰색 PC는 피고인 A이 사용하던 것이므로, B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흰색 PC에 있는 저장매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2019. 8. 31. 23:29:23부터 23:31:02까지 AD대로 가고 있던 B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AD대에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물었을 뿐, AD대를 방문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묻지 않았다. T은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 A에게 '부산 갔다 온다. 지금 W에 T 대리랑 가는 중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은 T이 자신의 집에서 PC의 저장매체를 교체한 날인 2019. 8. 28. 23:08에 B이 같은 날 LQ상가에서 구입한 아이폰XR 128GB 모델로 휴대전화를 바꾸었다. 4) 피고인 A이 B과 T에 대한 증거은닉교사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과 자택 PC의 저장매체와 AD대 교수연구실 PC의 저장매체를 교체하고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것을 넘어서, B과 공모하여 T으로 하여금 위 각 저장매체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여 방어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B과 저장매체들을 교체하고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해서(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T에 대한 증거은닉 교사범행까지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B은 2018. 8. 28. T에게 처음에 자택에 있던 흰색 PC의 HDD와 SSD의 교체를 지시하여, T이 흰색 PC에서 HDD와 SSD를 분리한 후 이를 촬영한 뒤 B의 지시로 LP건물에서 똑같이 생긴 HDD와 SSD를 구입해 왔다. 그런데 B이 마음을 바꾸어 흰색 PC에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어서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SSD만 교체하고 HDD는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하여, T이 흰색 PC의 SSD만 새로 구입해 온 것으로 교체하고, 새로 구입해온 HDD로는 B의 지시로 검정색 PC에 있던 HDD를 교체하였다. 이에 의하면, 교체 대상 저장매체조차 B의 즉흥적인 생각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 T이 촬영한 흰색 PC의 HDD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LR사의 LS 1TB HDD 라벨과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촬영된 같은 PC의 HDD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LR사의 LS 1TB HDD 라벨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가족이 2019. 8. 28. 이후 흰색 PC의 HDD를 교체한 것으로 보이고, 흰색 PC에서 분리된 HDD와 SSD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의하면, B이 처음에 T으로 하여금 교체하도록 한 흰색 PC의 HDD와 SSD는 피고인 A 또는 B이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다) T이 2019. 8. 28. 20:47경 피고인 A의 집에서 나갈 때 F이 자신의 PC의 저장매체도 바꾸겠다고 이야기하여, T이 F의 부탁을 받고 LT LU 1TB SSD 1개를 주문하였고,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가족들은 F의 PC에서 HDD와 SSD를 분리한 다음에 T이 구입해준 SSD로 교체하였다. 이에 의하면, F PC의 저장매체 교체가 처음부터 계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이 2019. 8. 18. 자신의 집 현관에서 T과 인사하면서 "집사람을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한 말의 의미에 관해서, 당시 피고인 A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T이 B의 투자 및 경제활동에 관한 의혹에 대한 대응논의부터 생활상 편의제공까지 다방면으로 B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인지, B의 지시로 자택 PC의 저장매체 교체 작업을 하는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인지, 나아가 T이 자택 PC에서 분리한 저장매체를 은닉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당시까지는 B이 T에게 분리한 저장매체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HDD와 SSD 등 PC의 하드디스크는 부피가 크지 않아 숨기는 것이 어렵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흰색 PC에서 분리된 HDD와 SSD를 수사기관에서 찾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T에게 고맙다고 한 말의 의미를 위 과 같이 T의 향후 증거은닉행위까지 포함하여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T은 검찰에서 AD대로 가던 중 B과 피고인 A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당시 옆에서 듣기로는 통화 내용 자체가 B이 AD대에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이미 아는 것 같고, 누구와 어떻게 내려가는지에 대해서만 추가로 궁금해하는 뉘앙스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추측을 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아는 것 같았다는 진술은 틀린 이야기이고 제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입증할 수도 없다."라고 진술을 바꿨다(증인 T에 대한 녹취서 41, 64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이 교수연구실 PC의 저장매체를 교체하기 위해 AD대에 내려가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B이 T을 데리고 가서 T으로 하여금 교수연구실 PC의 저장매체를 교체하고 이를 은닉하도록 하거나 여차하는 경우에는 교수연구실 PC 본체를 반출하여 은닉하도록 할 것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 A이 T에게 자택 PC 저장매체의 교체와 은닉, AD대 교수연구실 PC의 은닉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요청은 물론이고, 위 각 PC 또는 그 저장매체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B의 관련 재판 제1심은, 피고인 A과 B이 자택 PC의 저장매체와 AD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T으로 하여금 증거은닉 범행을 결의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위 제1심은, B의 자택 PC에서 분리된 저장매체를 은닉한 행위는, B이 2019. 8. 31. 포장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T에게 교부한 행위만을 분리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2019. 8. 28.부터 B과 T에 의하여 행하여진 저장매체 교체 및 은닉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B의 교수연구실에서 반출된 PC를 은닉한 행위 역시 T이 B으로부터 받은 교수연구실 PC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반출한 행위만 분리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2019. 8. 31. B과 T이 서울에서 AD대로 출발한 이후부터 B과 T에 의하여 행하여진 PC 반출 및 은닉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B이 T과 공동하여 자신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와 AD대 교수연구실의 PC를 은닉하는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을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관련 재판 항소심은,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T으로 하여금 증거은닉 범행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B과 피고인 A의 교사 공모에 대하여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2020고합55, 91] 가. CB 관계자들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A, 피고인 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고합55, 91(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Ⅱ. 기재와 같이 CA비서관 소속 CB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업무를 지휘, 감독할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감찰에 관여하였던 CB반장 DA, CB반원 CY 등 CB 관계자가 진행해오던 감찰을 중단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CM의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 및 의혹에 대한 감찰 활동을 중단시킨 것이 이 사건 감찰에 관여하였던 CB 관계자의 감찰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과 동시에 CB 관계자로 하여금 진행해오던 감찰 활동을 중단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나)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CB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죄를 인정하는 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0고합55, 91(병합)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Ⅱ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E의 CB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M의 사직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CM를 사직시키겠다는 방침도 세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M의 사직처리를 내세워 CB의 CM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2. 초순경 Q수석실에서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CM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던 피고인 E에게 'CM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감찰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DA에게 피고인 A의 CM에 대한 감찰중단 및 정리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DA은 다시 CZ과 CY에게 피고인 E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시까지 진행 중이던 CM에 대한 비위 혐의 및 의혹에 대한 감찰 활동을 즉시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D와 공모하여, CA비서관 소속 CB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업무를 지휘, 감독할 직권을 남용하여, CM의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 및 의혹에 대한 감찰 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 감찰활동에 관여하였던 CB반장 DA, CB반원 CY 등 CB 관계자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활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CB 관계자로 하여금 감찰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도8203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CM로부터 사표를 받기로 했다고 말하며 감찰중단 결정을 통보할 당시 '이러한 지시를 수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23쪽)에서 묵시적으로나마 범행을 공모하였고, CA비서관으로서 Q수석을 보좌하여 CB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서 피고인 A의 감찰중단 지시를 CB반장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직권남용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 피고인 D와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그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모 내지 공동가공의 의사 존재 여부 '3인 회의'의 실질 (가)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고인 E을 포함한 3인이 함께 모인 회의자리(이하 '3인 회의'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는 비위 사실 통보 및 상응 조치 요구, 비공식적으로는 CM 옷을 벗기는 것과 플러스 알파라는 의견을 통보하자'라고 정하고, 통보 주체도 피고인 D로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사전에 CM의 사표를 받고 정리하는 것으로 정한 후 피고인 A이 자신을 불러 그 내용을 말해 준 것일 뿐 함께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우선, 위 피고인들은 Q수석실 업무와 관련하여 Q수석과 비서관들의 관계에서 수시로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도 감찰 중단 지시를 받는 자리에 피고인 D가 함께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피고인들 3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감찰중단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주장하는 '3인 회의'는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회의의 실질을 갖춘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사전 조율을 마친 결정사항을 담당비서관인 피고인 E에게 통지하는 자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인 회의 이전에 피고인 E, 피고인 D는 서로 각자의 의견을 알고 있었고, 회의과정에서는 새로이 협의하거나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회의시간도 길지 않았다(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6쪽). 피고인 D의 진술은 이 사건 감찰에 개입하게 된 경위, 중간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시점, 3인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협의 내용, 결정사항,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경과 등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내용은 상피고인 A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피고인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경위가 상세하며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DA은 피고인 E이 감찰중단 결정을 알려주면서 "CM가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 그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위에서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였고, 이러한 결정이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냐고 묻자, 피고인 E이 "위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알려주신 것인데 문제가 되겠냐."라고 답변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A에 대한 녹취서 33쪽), DA이 들었다는 '위에서 이야기가 됐다', '위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E의 진술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인 통지를 받은 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모 내지 공동가공의 의사 합치 여부 (가) 이 사건 감찰중단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인 회의 자리에서 피고인 E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E의 공모 내지 공동정범 성립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자리에서 이를 반대하지 않고 수용한 것이 공모 내지 공동가공 의사의 합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피고인 A이 결정사항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 E의 태도나 반응에 관련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진술은 '피고인 E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피고인 A의 결정을 수용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의사결정이 확실히 돼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면 CM가 감찰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는데,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그나마 감찰 결과로 이 사람이 이러한 불이익은 받는구나' 라는 마음에서 제가 달리 의견을 추가로 드리지는 않고 수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20, 23쪽). 위와 같은 진술들에 더하여 피고인 E은 앞서 본 '3인 회의' 당시까지도 감찰계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수사의뢰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고 있었다는 점(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8쪽)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은 CA비서관의 지위에서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Q수석의 지시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이를 소극적으로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의 직권남용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 자체로 공동가공에 관한 위 피고인들 사이의 의사합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게 된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CM의 사직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CM를 사직시키겠다는 방침도 세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M의 사직처리를 내세워 CB의 CM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E에게 지시할 당시 'CM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감찰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며,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그나마 사표라도 받으니 아무 불이익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를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결정을 수용하게 된 주된 이유인 'CM의 사표 제출' 조치는 피고인 A이 명목상으로만 내세웠던 것일 뿐 실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 E이 이를 실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채 피고인 A의 지시를 수용한 것을 두고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공동가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행계획에 따른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불가결한 부분을 분업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E은 당시 Q수석실 구성에 따른 보고 및 지시전달 체계에 따라 피고인 A의 위 지시사항을 그대로 CB반장 DA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CB에 대한 Q수석실의 지시전달은 반드시 CA비서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지시전달 행위 외에 그 이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등과 같은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의 일련의 절차에서 피고인 E은 완전히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지시전달 행위가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해 부과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결과 그 비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감찰조사 등 과정에서 금품수수 비위 등 행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감사원 등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고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위 피고인들은 2017. 12. 초순경 CB의 감찰을 통해 CM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F 등의 CM를 위한 구명 청탁으로 인하여 감찰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E에게 'CM가 사표를 낼 것이다'는 명분을 내세워 CB의 감찰 활동을 중단시킨 다음 구체적인 감찰자료 이첩 없이 CM에 대한 감찰 건을 종결하기로 마음먹고, 담당 비서관인 E을 배제한 채,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GI에게 연락하여 CM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알려주지 않은 채 'CM 비위에 대해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 되었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GI의 문의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위와 같이 최상위 지휘감독기관인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은 GI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CM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GJ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였는바, GJ로서는 청와대 Q수석실로부터 CM에 대한 비위 사실과 관련한 이첩이 있었다면 즉시 CM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여 비위 사실을 확정한 후 이에 따른 징계 및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었으나,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단순 인사조치 요구로 인하여 이러한 감찰 및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채, GJ는 GI에게 '청와대의 뜻에 따라 즉시 국장급 인사안을 준비하고 CM를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2017. 12. 14. CM에 대하여 '무보직 본부 대기'로 발령하는 인사안을 시행하였다. 이후 CM는 병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인사 발령을 받고도 금융위원회 측에 해외파견 등 공무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보직을 요구하다가, 마침 2018. 1.경 국회 정무위원회 BY정당 JV 보직이 생기자 그 자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GI은 청와대 CB의 감찰까지 받았던 CM를 국회 JV으로 추천한 것에 부담을 느끼고 피고인 D에게 'CM를 BY정당 JV으로 보내도 되는지'를 문의하자, 피고인 D는 GI에게 'Q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하여 CM가 JV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였고, CM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아무런 감찰 및 징계를 받지 않고 형사고발도 당하지 아니한 채 2018. 3. 26.경 JV으로 가기 위한 사직 절차로서 명예퇴직 절차를 거쳐 2018. 4.경 BY정당 JV으로 부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수석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등 권한을 남용하여, 금융위원회 GJ, GI 등 금융위원회 관계자에게 CB의 감찰을 통해 중대 비위 혐의가 드러난 CM에 대하여 감찰 및 징계 절차 없이 단순 인사조치 하라는 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방침을 관철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 GJ, GI 등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징계, 인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 관계자에게 단순히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는 것이고, 감찰자료를 전달해주지 않았으며, CM의 비위 혐의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고, CM를 JV으로 보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에서도 단지 '이견이 없다'고만 통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충분한 설명이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비위 사실 묵비나 감찰자료 미전달 행위가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하여 'CM를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로 평가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두고 위 피고인들이 Q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금융위원회 관계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CM의 비위혐의를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감찰, 징계에 착수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CM의 비위혐의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의 감찰, 징계 등에 관한 권리가 구체화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GI, GJ는 피고인 D로부터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자체적인 논의를 한 결과 추가조사나 징계까지는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CM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인사권한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금융위원회 LV도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V에 대한 녹취서 39쪽)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비위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금융위원회 인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직무유기[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주위적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B의 고위공직자 감찰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확인한 경우 수사의뢰 또는 이첩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CM의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도 그 직무를 포기한 채 CB의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활동을 중단시키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이첩하거나 CM의 소속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구체적인 비위혐의 등 감찰자료를 이첩하지도 않았으며, 이후 금융위원회의 문의에도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고 CM가 의원면적 형태로 BY정당 JV으로 영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는 등 일체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등 참조). 나) 위 피고인들이 2017. 12.경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통보 및 조치요구'를 결정한 후 피고인 D가 금융위원회 GI에게 'CM가 CO국장 자리에 있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이 사건 감찰 종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일정한 직무집행의 의사로 그 직무를 수행한 이상 그 직무집행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필요성·상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두고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하는 부작위로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8. 무죄판결의 공시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합2 공소사실 중 N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뇌물수수의 점, 공직자윤리법위반의 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증거위조교사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 2020고합55 주위적 공소사실 중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자윤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E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