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65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전화사기를 담당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C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전달책 등에 지시를 내리는 지시책, 피고인은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고 있음에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틴더’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포인트 환전을 해주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가 있는데, 여자만 환전을 받을 수 있다. 위 사이트에 포인트가 있는데, 사이트에 가입하여 현금을 찾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환전을 신청하려는 피해자에게 ‘환전을 하려면 VIP 등급 인상이 필요한데 5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충전된 포인트를 환전하려는 피해자를 가입시킨 후 환전 명목으로 보증금,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사기 사이트로서 위 성명불상자는사이트에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보증금 등을 납입하고 환전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5.경 50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283,024,4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경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 명의인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된 1,1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19,550,000원을 F 명의의 E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인은 C가 모바일게임의 지역 총판권을 주겠다고 해서 금전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해서 C의 처 G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바 있으나, C로부터 위 모바일게임에 대한 지역 총판권을 얻지도 못했고, 피고인도 이를 C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총판권 획득에 대한 막연한 기대 및 C에 대한 친분에 따라 제안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죄에 관련된 자금을 취급하여 그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이득을 얻은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약 7-8년 전부터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는 C를 만나 계속 교류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C와 게임사업이나 상품판매에 관하여 의논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사건 무렵에도 피고인은 F 명의의 계좌등을 통하여 C 또는 G 명의의 계좌로부터 금전을 송금받거나 송금하기도 하였다(특히 F 명의의(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통하여 2-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상화폐 거래소에 재송금하고,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출금한 금원을 다시 C 등의 계좌에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C가 보이스피싱범행과 관련된 사람임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부모, 여동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장소를 바꿔가면서 여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과는 달리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C로부터 의뢰를 받으면서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이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러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 마.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참조), 경찰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모(증거목록 10번의 원본)을 압수하였고, 경찰서에서 이를 복사하여 메모 사본(증거목록 10번)을 작성하였으나, 메모 원본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메모 원본을 즉시 반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피고인은 체포일로부터 10일 후인 2022. 2. 24.경에야 메모 원본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메모 원본에 대한 압수는 영장주위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위 메모 원본으로부터 파생된 메모 사본도 증거능력이 없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작성일시, 작성경위도 명확하지 않은 위 위 메모 사본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은어가 일부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었음을 예상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