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23.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런 시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내 목욕 판매 물품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사우나 내 욕조 안에 청소물품 세제를 뿌려 손님들이 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판매 물품 가판대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여, 58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목욕탕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철사(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3. 01:00경 자신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D과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야 이런 경찰 시팔년아, 썩은 보지"라고 욕설을 하고, G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발로 G의 얼굴, 허벅지와 배를 수회 걷어차고, 발꿈치로 G의 발등을 내려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사우나 카운터 내부 사진, 피해자 D의 피해 사진, 옷걸이 철사 사진, G의 상처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1. 주장 순경 G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반드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순경 G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매점 쪽에는 물품들이 흩어져 있었고 여탕 안에는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돈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여탕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사(배수구 뚜껑을 여는 용도로 사용되는 길이 약 1m의 철사)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순경 G을 철사로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G의 체포하겠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탕 안에 락스를 뿌리고 락스 물을 순경 G에게 뿌리기도 하였다. 순경 G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고, 바로 목욕탕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 비록 순경 Gol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까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락스 물을 뿌리는 등 체포에 격렬히 저항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제압하여 신속하게 목욕탕 밖으로 데리고 나갈 필요가 있었던 점, 수갑을 채운 후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적 간격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순경 G의 피고인 체포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순경 G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신미약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전후로 양극성 장애 등을 이유로 3회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E사우나의 세신사로 일하였으나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사우나 입구 카운터에서, 그곳 세신사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에 직원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면이불 1개를 가져가 여탕 탈의실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67 번 사물함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사우나에서 일하기 전 사당역 근처의 사우나에서 세신사로 일하였고 그곳에서 사용하던 수면용 이불 중 한 개를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두었던 것이고 피해자 D 소유의 수면용 이불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이 사건 수면이불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공산품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수면용 이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