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과거 불상의 원인으로 고려청자태항아리 등 도자기 3점(이하 '이 사건 도자기들')을 보유하게 된 다음부터 이를 판매하기 위해 사단법인 C에 직접 감정의뢰를 한 바 있고, 서울 종로구 인사동 포함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고미술품 판매상들에게 판매의뢰를 한 바 있음에도 결국 가품으로 확인되자, 2008. 10. 4. 도자기에 대한 공인된 감정 자격이나 감정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D대학교 한국문화학과 교수 E에게 접근해 마치 이 사건 도자기들이 진품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미 같은 대학교 국사교육과 소속 교수 등이 가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도자기들의 국외 반출을 우려한 E으로부터 '상감청자소견서'라는 제목 아래 '제작시기 12세기', '개인소장인 이들 작품은 국가지정문화재 과정을 거치도록 권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소견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년 무렵 남원 소재 조경업자로서 피고인 B의 지인이었던 F에게 위E 작성 소견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이 사건 도자기들이 진품으로 감정된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다가, 2016년 무렵 주변인들을 통해 이 사건 도자기들이 가품이란 사실을 알게 된 F으로부터 "도자기들이 가짜다. 그러니 당장 찾아가라."는 항의와 함께 차용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F이 그 무렵 지인 G을 통해 감정서 위조 전문가인 망 H으로부터 고려청자태항아리에 대한 위조 감정서(이하 '이 사건 위조 감정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의 지인 I에게 이 사건 도자기들이 마치 진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I을 통해 그 주변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8. 4. 12. 익산시 J아파트 K호 지인 I의 집에서, 이미 2018. 3. 7.경 I과 그 배우자인 L을 통해 '진품으로 150억 원 가량 되는 도자기들이 담보로 맡겨져 있는데,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찾아 팔 수 있으니 당신, 우리, M, A 넷이서 45억 원씩 나눠 갖자'는 말과 함께 위 E 교수 작성 소견서, 그리고 이 사건 위조 감정서를 촬영한 사진을 교부받은 바 있던 피해자 N을 만나, 피해자에게 "도자기들은 고창 흥덕 밭에서 직접 토굴한 것으로 150억 원 이상 나가고, 미국 소더비, 크리스티 경매장에도 가져갔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 다시 가지고 왔다. 0님께서도 이 도자기들을 국보로 만들면 1,000억 원 이상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매대금의 60%를 장관님이 정치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저에게 돌려주기로 했지만 맡기지 않았다. 익산 P은행 대여금고 안에 다른 유물들도 수없이 많다. 그러니 도자기들을 되찾을 돈을 빌려달라. 이번에 사위 B이 태항아리 1점에 대해 감정서를 만드느라 돈이 많이 들었고 공로도 크니, 일단 감정서부터 잘 챙겨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도자기들은 전부 가품이었고, O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이미 이 사건 도자기들을 판매하려던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품임을 확인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B 또한 F으로부터 이 사건 도자기들이 가품이고 감정서 역시 위조 과정을 통해 작출된 것인 점 등을 전부 고지 받은 상태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 사건 도자기들을 판매하여 45억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남원시 신정동 소재 남원역 광장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2010년 무렵 이 사건 도자기들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준 F은 2016년 무렵 남원시 Q 사무실에서 지인 G과 함께 이 사건 도자기들을 보게 된 망 H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제목 란에 '감정증서', 작품명 란에 '고려청자태항아리', 연대 란에 '고려시대', 규격 란에 '고 28×9×12cm', 내용 란에 '시가 7억 5천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한 다음 진품임을 증명하는 '眞'이라는 날인을 하고, '위의 미술품은 본회의 고증을 거쳐 진품으로 감정하였음을 증명함'이라는 문구 밑에 작성일자를 '2014. 2. 11.'로 기재한 후 '사단법인 C' 문구 옆에 위조한 법인 도장을 찍고, '회장 R' 문구 옆에 위조한 개인 도장을 찍어 위조한 사단법인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감정증서 1부를 위 G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4. 13. 남원시 교룡로 185 남원경찰서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억 2,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F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 도자기들 및 이 사건 위조 감정서를 F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후 무렵 남원시 신정동 남원역 광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도자기들과 함께 위 위조 감정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단법인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서 위조된 감정증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 감정서 사본, 수표사진 사본, 사실증명서 사본, 도자기 감정결과 사본, 참고인 S 제출 사진 사본, 사실확인서, 상감청자 소견서, 미술감정평가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고소인에게 언급한 O 조회 결과 사실 무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수법과 내용,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에서 죄책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 피해금 전액이 공탁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