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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화원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가평군 E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전원주택의 마감공사비로 8,000만 원이 필요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주 명의를 당신에게 넘겨주고, 2017. 3. 말까지 전원주택을 완공하고 2017. 4.까지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여 원금 8,000만 원에 수익금 4,000만 원을 합해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은 골조공사까지 진행하다 자금 부족으로 2016. 9.경부터 사실상 방치되어 토지소유자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본건 및 별건 공사로 이미 발생한 인건비 및 자재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전원주택의 마감 공사비로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3.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6. 12. 2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 18.경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지불약정서 등, 전원주택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1. 상해 - 2014고단218 피고인은 2014. 1. 14. 21:3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D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그 전 피해자 E(56세)가 노래방 내실 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대 때려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 2014고단492 피고인은 2014, 2. 24, 17:30경 서울 송파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 운영의 H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 앞에 마련되어 있는 간이 탁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기본범죄인 상해죄는 일반상해의 형량범위는 기본영역(징역 4월~1 년6월)에 해당하고, 폭행죄의 형량범위는 일반폭행의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징역 4월~1년 11월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알 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2014. 3. 26.부터 2014. 9. 25.까지 6개월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 2014. 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 이후에만 폭력행위 범죄로 4회 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가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2. 2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외삼촌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 자와 며칠 동안 짐을 나르는데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II 화물차를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 대전 서구 월평동 하나로 아파트 상가근처에서 E.으로부터 27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보로 위 화물차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G에게 "대전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미수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2014. 3. 2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유통업 일을 하지 않았고 일정한 소득(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는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고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853,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경 1회 벌금전과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3. 12. 21: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C(여, 당시 35세)에게 '이 씨발 년아 어디서 누굴 만나고 왔냐, 어느 테이블에서 술을 쳐먹고 왔느냐'라고 말하며 위 주점에 있던 의자를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13,23:45 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무이유 없이 위 D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집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 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당시 40세)에게 '이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삽을 가지고 와 위 D이 피신하고 있던 작은 방 문을 부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다른 방에 피신하고 있던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니가 애들을 다 버려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식탁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바닥에 주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 D(1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삽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년 6월 이하(작량감경한 범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라.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P3년 9월 [2년 6월 + (1년 10월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내리치거나 휘둘러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9.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 C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전북 부안군 F 공장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및 공장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부채가 많아서 위 지원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지원자금 및 공장승인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6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H)으로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363,72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에 있는 완도군청 민원실 내에서, 피해자 에게 '전라남도에서 중소기업을 위하여 정책자금을 배정하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정책자금 배정 및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 J)로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6. 19.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표, 각 업무추진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각 영수증,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수사, 피해자 C의 피해금액 정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피해자 I 부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토를 하자 피해자의 옷을 빨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1. 02:00경 위 'F모텔' 30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문자 주고받은 내역, 녹취록, F모텔전경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탄원서, 지도, 현장사진, 성폭력피해자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목록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채팅 사이트인 '즐톡'을 통해 만난 E(여, 15세)에게 현금 15만원을 주고 위 E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의 친구인 C이 평소 자신의 집에 찾아와 남편과 함께 술을 자주 마시는 바람에 술에 취한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C의 집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4, 02:42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25동 402호에 있는 위 C의 집에 이르러, C이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느라 위 집을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장에 놓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집 안방의 이불과 작은방의 옷더미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과 옷더미를 거쳐 벽면 및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2. 2014. 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2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 화재의 수사를 위해 비워 둔 집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후 거실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바닥을 거쳐 벽면 및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아파트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2동 건물의 402호를 2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2,045 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고, 위 C 소유인 가전제품 및 가구 등 시가 합계 2,102 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견적 1.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신 1. 현장사진, 화재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14.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자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남편의 친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나머지, 그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두 차례에 걸쳐 방화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4,000 만원을 상회할 만큼 다액인 점, 아파트의특성상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등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84

범죄사실 [2014고합8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2014, 6. 4,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 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부친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타러 가려고 하다가 버스 시간을 놓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버지 아직 병원에 있어? 그럼 너 혼자 집에 있겠네, 우리 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손녀 같은 생각이 들어 걱정되네"라고 말하며 주거지 마루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네, 가슴도 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면서 "그럼 저녁에 혼자 있겠네, 심심하면 아저씨가 놀러올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마루에서 내려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13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31.경 충 남 태안군 E 임야 면적 282 m㎡에서 산림복구비 1,168,630원이 들도록 입목을 벌채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위 임야에 식재된 충청남도 소유인 시가 12,740,000원 상당의 팽나무 2본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피해자 삼촌 등 상대수사) [2014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훼손면적 및 피해액 재산출 조서 1. 물가정보, 공유재산 관리대장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미허가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미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N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산지관리법위반죄,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딸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기화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움켜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고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입을 벌채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관할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4. 07: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찜질방 6층에서, 그곳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문질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4. 07:40경 위 찜질방 6층에서, 그곳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허벅지를 들어 피해자허벅지에 2회 가량 닿게 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동거 하는 사이인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38세)이 '내가 아는 이모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참견하자 화가나 위 모텔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5cm) 2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면서 "너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16:06경 아산시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이(여, 22세)의 휴대전화로 "미친개좆도걸래야 오늘또좆빨러가야지켜 양치하나마나다썩어서냄새나는건똑같으니깐인해도되것다 거시기도어차피씻어도썩은거 ㅋㅋ 안해도되고ㅅㅅ 미친년이라서 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7, 19: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증거자료(수신된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2014고단1012] 1. 피고인은 2014. 10. 25. 0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에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를 가위로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0,000원과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04: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여, 33세)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에 주방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고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보관통에서 현금 2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 03:4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3세)이 운영하는 K에,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및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9. 05:00경 강릉시 L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M(54세) 운영의 N 주점에서, 출입문을 파손한 후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가위로 열려고 하다가 가위손잡이가 부러져 금고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금고를 바닥에 내려놓다가 컴퓨터 위로 금고를 떨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0141015]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강릉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6. 11.경, 같은 달 13. 경, 같은 달 16, 17.경 같은 달 20. 경, 같은 해 7. 7. ~ 7. 10.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1053] 피고인은 2014, 11, 11, 06:55 속초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그곳 주방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오천원권 2장, 일천원권 8장 합계 1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J의 각 자필진술서 (2014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고발인경위서 1. S의 복무이탈사실조사서 (2014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만 21세의 젊은 나이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2014. 7.경 복무를 이탈한 이후 2014. 10.경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5. 0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에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를 가위로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0,000원과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수리비 미상이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금고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손괴행위는 피고인에게 인정된 위 2014. 10. 25.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행위 중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불법내용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불가벌적 수반행위이어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흡수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08:2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 해자 E(여, 46세)에게 해장국을 먹으면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유흥주점 내실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길이 25cm의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왜 해장국을 먹으러 가지 않느냐",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체장애를 가진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형을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 4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감경요소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가 자신의 전처와 불륜 관계를 맺어 자신이 2013. 12.경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4. 00:00 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60에 있는 남해신협 이동지소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D 투산 승용차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자신이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뒤타이어를 각각 1회 찔러 펑크가 나게 하여 3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22:10 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스테인리스 소재의 1층 출입문을 발로 2회 차서 출입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4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2. 22:23 경위 남해신협 이동지소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D 투산 승용차를 보고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공사 현장에서 쓰기 위하여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다니던 망치와 주변에 있던 시멘트 블럭으로 위 승용차의 앞, 뒤 유리 및 운전석유리 등을 내려찍어 깨뜨려 1,169,573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 해군 이동면 무림리에 있는 동남해농협 이동 본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남해신협 이동지소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가 다가가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9cm, 쇠뭉치 11cm)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2회, 왼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관골궁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소견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주택 출입문 등을 손괴함과 아울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4년 이전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20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민원용 회전의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야 개새끼들아 내가 40여 일 동안 경찰한테 미행과 감시를 당했다",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날 도둑놈 취급하는데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 놈들 금방 얘기하고안했다고 거짓말하는 놈들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한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D지구대 소속 경사 E(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장애2급의 장애인으로서 환상지증후군 등의 증세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