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0:4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758에 있는 산성대로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의경들을 보고 정지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혼자 탑승하고 있었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렸으며, 술 냄새를 풍기고 음주감지기 감지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로부터 2014. 4. 17. 00:25 경과 00:35경 및 00:45경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초동조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위 H가 피고인을, I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이래도 되는거야,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발로 위 H의 무릎을 걷어차고, 이빨로 위 G의 오른쪽 팔등을 깨물어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체포하고자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가함과 아울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70만원, G을 위하여 150만원을 각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5. 02:50경 서울 송파구 J 아파트 9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I(64세)이 운전하는 K 택시를 타고 가락시장으로 가던 중, 소변을 누고 싶다는 피고인의 일행인 L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왜 안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17:30경 논산시 논산대로에 있는 논산사회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체육로에 있는 공설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4. 6. 25. 18:14경부터 18:39경까지 약 25분간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였고 말이 흐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12:3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24-3(쌍암동)에 있는첨단공원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53(월계동)에 있는 첨단대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2. 12:30경 업무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로 170(산월동) 부영사랑으로1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상을 호반리젠시빌3차아파트 쪽에서 산월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바퀴 축 교환 등 수리비 83,000원이 들 정도로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피고인의 범행은 엄벌할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소재 E식당 앞 4차로의 도로를 축석검문소 쪽에서 의정부 성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N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2개월여의 수감기간 동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10. 9. 16. 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2010. 10. 21.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섬유 염색 및 가공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6. 경부터 2014. 4. 17. 경까지는 위 'D'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시설에 폐수를 정화하는 약품인 황산제1철을 하루에 최소한 17kg을 투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kg씩만 투입함으로써 부적정 처리된 폐수가 방류되게 하고, 2014. 4. 18. 경부터 2014. 4. 28. 경까지는 폐수를 정화하는 약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579mg/L(배출허용기준 120mg/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08mg/L(배출허용기준 130mg/L), 색도 7,320도(배출허용기준400도)로 부적정 처리된 폐수가 방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발보고), 수사보고(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확인), 수사보고(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확인), 수사보고(시료분석결과 보고), 수질 검사결과 회보, 수사보고(폐수정화 약품구매내역 보고), 수사보고(지하수 사용량 확인 보고), 수사보고(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르러 그 책임이 무겁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고려할 바 있는 점,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위 업체가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21: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먹심왕소금구이 앞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일산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이 그어진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침범하여 위 도로를 먹심왕소금구이 쪽에서 한라마트 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Y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교육의 정도와 가족상황 등을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올농도가 높을 뿐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3:5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펜션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열쇠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펜션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등학생 때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어린 나이에 일정한 직업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 점을 마음 아파하며 피고인이 하루빨리 석방되어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에게 도움을 준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인 C는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02동 102호의 소유자이고, E은 C로부터, 2011. 7. 29.경부터 2013. 7. 28. 경까지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사채업자 등에게 시가 2억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융통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위 아파트에 채권자인 한산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6,76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차인인 E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라 이를 모두 공제할 경우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자 실제 임대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된 C, E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사채업자 등에게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7. 경 고양시 일산서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5. 25. 경 임대인 C와 임차인 E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금 1,000만원, 잔금 1억 1,000만원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보증금 1,500만원, 계약금 150만원, 잔금 1,350만원, 차임 70 만원이라고 기재된 인쇄물을 덧붙이고 실제 계약서의 특약사항 부분을 가린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복사기로 계약서를 복사하여 마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1,500만원, 월 차임 7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12. 7. 경 고양시 일산동구 G 빌딩 4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2,000 만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대리인인 I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 보증금이 1,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처인 C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6,76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임차인인 E에 대하여 1억 2,000 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는 충분하지 않던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수입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5억원에 대한 이자(월 400만원상당)로 납부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8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아파트월세계약서, 소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위조하는 적극적인 기망방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 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0. 11. 15: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E결혼정보회사'에서, 위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B(64세)의 딸의 회원탈퇴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과 말다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리춤을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CD(수사기록 83쪽 중 특히 03:51:50 무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1. 15: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E결혼정보회사'에서, 위 결혼정보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A(73세)에게 위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피고인 딸의 회원탈퇴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그 자리를 떠나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한편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F 소재 'E결혼정보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의 딸은 2016. 9. 29. 위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7. 8.경 회원탈퇴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 그 딸의 회원탈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E결혼정보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약 40분 정도 기다린 후 사무실 내 면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처가 면담실에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녹음하고 있음을 알리자, 피해자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여기 잠깐 앉아봐"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잡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1회의 짧은 시간에 그쳤고, 잡은 강도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별다른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팔목 잡은 행위에 대해 불쾌해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팔목 잡은 행위의 목적 및 의도는 피고인이 그 딸의 회원탈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잡은 손을 뿌리치고 면담실 밖으로 나갔다(한편 10여 분의 시간이 지난 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행위가 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로 월 급여 및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받으려면, 평일 19:30~21:30 동안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를 하여야만 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평일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월 급여 및 근무환경개선비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여, E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A은 2015. 3. 25.경 실제 피고인 C이 평일 3시간 30분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보육통합포탈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C의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월급여 120만 원 및 근무환경개선비 17만 원을 신청하여 수급하고 그 중 9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44,403,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영유아 F 허위 등록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과 G은 영유아 보호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복지카드)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월 이용료를 결제하면 관할구청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이를 해당 어린이집에 대납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G의 아들 영유아 F(1세)을 E어린이집 보육 영유아(원아)로 허위 등록하여 어린이집 월 이용료를 수급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1.경부터 2017. 6. 5.경까지 실제로는 영유아 F을 E어린이집에서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보육한 것처럼 등록 및 출석부, 원아개인기록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상에 허위로 기재한 뒤, 매월 G이 아이사랑카드(보육서비스 이용권)로 어린이집 이용료 344,000원 등을 결제하면, 피고인 A이 이를 근거로 부산 수영구청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수급 받아 그 일부를 G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F에 대한 무상보육비용 합계 2,294,000원을 지원받았다. 나. 영유아 H 허위 등록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과 I은 I의 아들 영유아 H(0세)을 E어린이집 보육 영유아(원아)로 허위 등록하여 어린이집 월 이용료를 수급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3. 2.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실제로는 영유아 H을 E어린이집에서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보육한 것처럼 등록 및 출석부, 원아개인기록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상에 허위로 기재한 뒤, 매월 I이 아이사랑카드(보육서비스이용권)로 어린이집 이용료 344,000원 등을 결제하면, 피고인 A이 이를 근거로 부산 수영구청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수급 받아 그 일부를 I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H에 대한 무상보육비용 합계 1,257,140원을 지원받았다. 다. 기본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 A은 실제 위 F, H를 E어린이집에서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경 허위등록 등을 통하여 마치 위 영유아들을 보육한 것처럼 꾸며 보육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영구청으로부터 매월 F에 대한 기본보육료 395,000원 또는 191,000원을, H에 대한 기본보육료 395,000원 등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F, H에 대한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합계 2,999,42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조금 지급내역 회신, 기본보육료 지급내역, 보육료 지급내역 등 1. 각 계좌내역 1. E어린이집 보육교사현황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파일)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부정수수의 점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1항에 한하여) 무상보육비용 부정수수의 점 : 각 영유아보육법 제4항 제4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 회복되거나 회복될 예정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이익의 귀속, 범행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21. 경부터 2013. 11. 26. 00:05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건물 지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게임기 35대 등 일반게임장 시설을 설치해놓고 E 등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에 해당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한 후 손님으로 하여금 그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기 버튼을 눌러서 게임기 화면상의 그림이 움직이다가 정지하여 가로로 동일 그림이 나열되는 경우 점수를 취득하는 하고 게임이 끝나면 그 최종 점수의 10%를 공제한 돈을 손님에게 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징역형 선택),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허가 없이 게임제공업 영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영업 기간이 짧고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C,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2013. 5. 16. 14:00경 C, D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C, E, F가 피고인의 처 G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고, C, F는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식당 밖으로 나왔으며, E는 위 현장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C, D, E, F가 공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덕진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내역을 진술하는 등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C, D, E,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들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피고인 자신이 피무고자들로부터 피해를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종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됨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0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현산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4-1에 있는 '인성빌라'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4. 02:05경 위 '인성빌라'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 안에서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3.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22:0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란꾸이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3. 7. 3. 이 법원에서 다시 동종범행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수발중인 부친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가능한 입영기일연기기간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입영연기가 불가능하므로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14.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어머니로부터 2013. 10. 15.경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 우편(택배)조회,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게되면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2014고단1634 피고인은 2014. 5. 7.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E 부근 'F 노래방'에서 만나 저녁 7시까지 함께 있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리고 온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G(여, 39세)이 자신이 잠이 든 사이 몰래 귀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등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1869₁ 피고인은 2014. 4, 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T 주점에서 같은 날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J(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 매매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정수리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본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개월 보름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 2명 중 1명과는 피해 변제를 해 주며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하여 2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29. 07:23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F 직원들이 다른 손님 편만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웃옷을 벗고 등에 문신을 보이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쫓겨났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07:35경 피고인 B, C에게 위 F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07:42경 위 F에 찾아와 같은 날 07:50경까지, 피고인 B은 위 매장 카운터 접수대에 있는 수납통, 포스(POS) 단말기, 냅킨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F 직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큰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찌르고, 다시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위 G을 내려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서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40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8.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목포시 옥암동 미즈아이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사랑병원 쪽에서 전남도청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험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8. 19:18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옥암동에 있는 미즈아이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