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범죄단체 간석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선배들의 말에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간석식구파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대포차 장사, 불법 대부업, 건설 시행사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해주고 그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간석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에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흉기 휴대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0. 11. 5.경 간석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D이 피고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자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인천 남동구 E 건물 1층 조직원 F이 운영하는 성인오락실로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G(34세), H(33세), I(33세), J(32세), D(32세) 등을 집합시켜 선·후배 조직원 간 서열을 확고히 하고 조직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와 같이 집합한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5대씩 때리고,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다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 H, I, J 등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흉기 휴대 폭행 간석식구파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K가 2010. 11. 16.경 후배 80년생 조직원인 L, M을 인천 남구 N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2007.경 간석식구파에서 탈퇴하여 2009.경 신포동식구파로 이적한 에게 이른바 칼침을 주어 보복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L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지시를 따르기 곤란하다고 하자 선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L의 얼굴을 수회 때려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P, Q과 2010. 11. 하순경 80 년생 조직원들인 R, M, S, T, U, V, W, X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K에게 불만을 품고 K의 또래인 79년생 조직원 Y을 찾아가 'K를 더 이상 형님으로 못 모시겠다.'고 하는 등 하극상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인천 남동구 E 건물 1층 조직원 F이 운영하는 성인오락실로 79년생 조직원 Y, Z, AA, AB, AC, AD, AE, AF, 80년생 조직원 피해자 R(30세), M(30세), AG(30세), S(30세), T(30세), AH(30세), U(29세), V(29세), W(29세), X(29세)등을 집합시켜 80년생 조직원들에게 K를 선배로 따를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80년생 조직원들이 따르지 않겠다고 하자, 선·후배 조직원 간 서열을 확고히 하고 조직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와 같이 집합한 80년생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돌아가면서 10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R, M, AG, S, T, AH, U, V, W, X 등을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범죄단체의 위력 과시 살인미수 2007.경 간석식구파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AI(34세)은 간석식구파 조직원들과의 갈 등으로 인하여 간석식구파를 탈퇴한 후,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크라운파에 가입하여 새로 조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간석식구파 조직원들과 크라운파 조직원들과의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 10, 20. 23:00경 크라운파 조직원인 AJ의처 AK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J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에게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AM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해 줄 것을 부탁하여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피고인 및 AN, Q, P, H 등은 2011. 10. 21. 저녁 위 장례식장에 찾아가 조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1. 10. 21. 22:00경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Q은 위 장례식장 길 건너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간석식구파에서 탈퇴하여 크라운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볼을 잡지 말라고 하며 Q의 손을 뿌리치자 Q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한편, 현장에 있었던 Q의 후배 조직원인 H는 위 싸움을 말렸으나, 간석식구파와 대립관계에 있던 크라운파 조직의 후배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참을 수 없는 수모를 겪었다고 생각한 Q은 위와 같이 싸움을 말리던 H에게 생활을 접던지 피해자를 죽이던지 선택을 하라고 하며 H를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Q, P 등은 H와 현장에 있던 후배 조직원인 G 등에게 조직원들을 위 장례식장으로 집합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G, H는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크라운파와의 조직간 전쟁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 및 AN, Q, P, G, H는 위 AM병원 심장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Q, P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Q, P은 다시 H에게 생활을 접던지 피해자를 죽이던지 선택을 하라고 하며 H를 폭행하고 조직원들이 집합하기를 기다렸다. 이에 AO, AP, J, Z, AB, AQ, Y, AD, AE, R, AR, AG, T, AH, U, V, AS, X,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약 40명은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2011. 10. 21. 23:00경 피고인 및 AN, Q, P, G, H가 기다리고 있는 위 AM병원 장례식장 부근에 부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집결하여 합류함으로써 위 크라운파와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모여 대기하는 방법으로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H는 위 장례식장 부근에 집합하여 있는 범죄단체인 간 석식구파 조직원들의 위세를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2자루 중 1자루에는 손잡이를 잡고 찌를 경우 손바 닥이 미끄러지면서 칼날에 자신의 손이 다칠 것에 대비하여 손잡이 쪽 칼날 부분을 청테이프로 감아 자신이 소지하고, 다른 1자루는 후배 조직원인 J에게 건네주면서 자신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살해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P, Q도 J에게 H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J은 이를 받아들여 위 부엌칼을 소지한 채 위 AM병원 부근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H, J은 2011. 10. 22. 00:40경 위 AM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뒤쫓아가 피해자가 AM병원 장례식장 앞에 주차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승합차를 돌아 피하려고 하자, J은 위 승합차의 뒤쪽으로 돌아 피해자의 퇴로를 차단 하고, 먼저 피해자를 붙잡은 H는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고, 계속하여 발로 그 자리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고 올라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찔러 피해자를 살 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1회 찌르고, 때마침 간석식구파 조직원들과 크라운파 조직원들이 위 장례식장 주변에 모여 서로 충돌할지 모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경찰관들에게 H가 제압당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심부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Q, P, H, J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2011. 10. 21.경부터 10. 22.경 사이에 Q, P 등과 공모하여 H에게 AI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한 조직원들과 함께 크라운파 조직원들과 집단 대치하는 등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간석식구파의 범죄단체성, 판시 제1, 2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서울고등법원 2012노1726호 살인미수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J, G의 각 진술 기재 1. BJ, AS, K, AR, L, AG, W, S, AH, G,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 BM, BN, BO, BJ,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직원 명단 첨부, 증거목록 1의 순번 34),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첨부, 증거목록1의 순번 362) [판시 제3의 점]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 2012노1726호 살인미수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J의 각 진술 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71호(병합)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의 증인 AG, AU, AI, B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S, BQ, AB, AR, AU, AG, AH, G, AQ, BE, AE, AC, X, I, AT, BD, AX, BR, V, B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AI, BT,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2, 3)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2의 순번 1, 8번) [판시 전과의 점] 1.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증거목록1의 순번 36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단체의 위력 과시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Q을 진정시키고 피해자를불러 사과하도록 하여 사태를 원만히 끝내려 하였을 뿐, Q 및 P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거나 H에게 살해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Q, P은 수직적 위계질서를 가진 간석식구파의 1975년생 조직원으로, 후배 조직원들은 피고인을 간석식구파 1975년생 조직원의 핵심인물로 인정하고 있다(증거목록1의 순번 264, 268, 270, 291, 334번, AE, AC, X, I,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1977년생)와 J(1978년생)은 피고인의 후배 조직원이다. Q과 피해자가 싸움을 벌인 다음 피고인은 Q, P, G, H 등과 심장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Q은 매우 흥분된 상태로 H에게 "너 여기서 죽든가 늘어지든가 하자"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다(증거목록1의 순번 182, 206, 219번,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71호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의 증인 B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피고인도 흥분하고 격앙된 상태에서 "야 씨발 크라운 새끼들 이대로 두면 되겠어, 뭔가 보여줘야 될 것 아니야, 야, 애들 누구 누구 부른거야"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1의 순번 219번,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어서 P이 H를 맞은 편 골목으로 불러 "아까 AI이 밑에 있다고 말 해줬는데 왜 내려가서 손도 보고 오지 않았느냐"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에 걸쳐 때렸고, 그 때 피고인은 옆에서 조직원 G에게 "왜 애새끼들 안 오는거야 빨리 오라고 해"라고 소리쳤다 [증거목록1의 순번 206, 298번,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서울고등법원 20121726호 살인미수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P은 G에게 조직원 1에게 연락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Q은 "야 AB한테 내가 전화해서 다 시켰어. 야 됐어"라고 말하였고(증거목록1의 순번 219번,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는 이 법정에서 "Q로부터 칼을 가지고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B를 보자마자 "야, 너한테 칼 가지고 오라고 시켰어"라고 물었고, AB가 이에 대답을 하지 않자 재차 다른 조직원들을 향해 "야 누구한테 연장을 가져오라고 시킨거야"라고 말했다(증인 AB의 법정진술). J H의 연락을 받고 AM 병원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피고인은 J에게 "연장을 가져왔느냐"고 물었고, J "가져오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J에게 "AG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라. AG이 칼을 가지고 오면 그 칼을 받아서 H에게 주어라"고 지시하였다[증거목록1의 순번 298번, 서울고등법원 20121726호 살인미수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진술기재]. J으로부터 칼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은 AG은, 다시 후배 조직원인 AU에게 칼을 구입하여 신문지와 청테이프로 만든 칼집에 넣어오라고 지시하였고(증거목록1의 순번 123, 125번, AU,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U으로부터 칼 2자루를 받은 AG은 AM병원 근처 편의점 화장실에서 J에게 칼을 주었으며, J은 칼 1자루를 H에게 주었다 [증거목록1의 순번 177, 298번,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71호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의 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서울고등법원 20121726호 살인미수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진술기재] H는 이 사건 범행 직전 2011. 10. 22. 00:32경 J의 전화로 G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H는 G에게 "형님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P, Q, 피고인이 제가 작업하지 않으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형님"이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1의 순번 207, 219번, H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와 피해자는 친한 친구사이로, H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는 없고(증거목록1의 순번 179번,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71호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의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H도 "피해자와 아주 친한 사이로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로지 Q, P,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증거목록1의 순번 298번, 서울고등법원 20121726호 살인미수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H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가 BP와 함께 인천광역시청 앞으로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BU, BV을 만나러 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또한 H는 "내가 알기로 피해자의 선배들 중에는 피해자를 어떻게 해라 마라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피해자를 데리고 시청에 갔다는 것인지 믿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2의 순번 35번, H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U은 크라운파 조직원 BP에게 전화하여 "일단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AI 이를 데리고 와라"고 하였고, 이에 BP는 같은 조직원 BW과 함께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BU과 BV을 만났다. 그곳에서 차량 3, 4대가 급정차하면서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이 차에서 내렸고, BV은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에게 "야 여기 AI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지마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1의 순번 182번,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71호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의 증인 B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BU, BV은 다시 BP에게 "BX으로 AI만 데리고 나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BX으로 향하던 BP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간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가 휘두른 칼에 찔렸다(증거목록1의 순번 182번,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71호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의 증인 B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나. 이러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Q, P, H, J은 모두 나이순에 따른 수직적 위계질서를 가진 간석식구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H, J보다 2, 3년 선배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AM병원 장례식장에 있었던 조직원들 중 가장 선배 조직원인 점, Q 과 P이 H를 폭행하면서 보복을 지시할 당시 피고인은 그 옆에서 G에게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라고 지시하고 있었고, 크라운파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Q로부터 칼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은 조직원 AB를 보자마자 칼을 가져 왔는지 확인한 점, 피고인은 J에게 AG을 시켜 연장을 챙기도록 하고, AG이 가져올 칼을 H에게 주라고 지시하였고, H는 J으로부터 건네받은 칼로 피해자를 찌른 점, H와 피해자의 관계 및 H가 범행 실행 직전 G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H의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 P, H, J 등과 피해자의 살해를 공모하였고, 그 공모에 따라 H 등이 범행을 실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 2의 범죄단체 존속을 위한 흉기휴대 폭행의 점,단,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단체 존속을 위한 흡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 위력 과시 살인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단체 등 구성원 활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피해자별 판시 제1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피해자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판시 제1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별 판시 제2의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피해자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하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 2 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 판시 제2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H, J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단체 내 위치나 활동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통하여 나타난 폭력조직들 사이의 잔인한 충돌은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사회공동체와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부분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가담정도에 따른 다른 공범자들과의 양형비교,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직업,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