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3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35, 2020고단1596(병합), 2020고단2573(병합), 2020고단3273(병합), 2020고단4059(병합), 2020고단4759(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671, 2020초기672, 2020초기673, 2020초기685, 2020초기687, 2020초기1815, 2020초기2017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고은별, 현동길, 홍유정, 현동길, 주영선(기소), 김인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판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1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825,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4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95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8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G, 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935]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08:30경 화성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마침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그곳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남성지갑 1개, 현금 40,000원, L 신용카드 2장, M은행 체크카드 1장, N은행 체크카드 1장, M은행 통장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두고, 같은 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퇴근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개를 건네받아 위 지갑 등과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7. 10: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서울 강남구 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운영의 Q 명품관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 신용카드와 M은행 체크카드를 마치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의류대금 합계 5,0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이라는 상호의 중고명품시계 판매점에서 롤렉스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계대금 12,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라는 상호의 명품의류 판매점에서 의류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의류대금 1,93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271596] 피고인은 2019. 6. 29.경 불상지에서 X Y 카페에 접속하여 "롤렉스 시계 1601 모델' 판매가 1,000,000원"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Z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롤렉스 시계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롤렉스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롤렉스 시계 대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73] 1. 2018. 11.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에 인터넷을 가입하면 현금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1년간 가입하겠다. 설치 주소는 서울 중랑구 AD, AE호이다. "라고 말하여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인터넷을 가입하여 사은품 470,000원을 받더라도 이후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1. 21.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1. 경 수원시 팔달구 AF상가 'AG' 매장에서, 사실은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 작성에 관한 AH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직원인 AI에게 AH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친척누나의 휴대폰을 개통하러 왔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니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며 AH을 행세하는 사람과 통화를 시켜주어, AH의 허락을 받았다고 믿은 AI으로 하여금 AH 명의의 AJ 갤럭시폴드5G 가입신청서 및 AK 아이폰프로11 맥스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 및 AK 통신사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H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AH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H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의 직원 AI으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5G 휴대폰 1대와 시가 1,991,000원 상당의 아이폰프로 11 맥스 휴대폰 1대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1. 28.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13:30경 부천시 AL 1층에 있는 'AM' 카페 앞에서, 그 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AN에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L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오라고 시켜 자리를 비우도록 한 뒤 위 스마트폰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 14:57 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구매 어플리케이션 'AO'에 접속한 후 AN의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6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73] 피고인은 2019. 9. 13. 경 화성시 A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X Y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어팟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의 AR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59] 1. 2019. 7.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3. 경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맞춤정장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옷값으로 125,000원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0원 상당의 남성정장 1벌을 건네받고도 나머지 대금 82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AU' X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티아포르테 이어폰을 3,000,000원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작성한 피해자 AV에게 연락하여 "지금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매하고 싶다. 할부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700,000원 추가하여 총 3,700,000원에 구매하겠다. 우선 400,000원을 입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3. 14:20경에 신사역 8번 출구에서 3,700,000원 상당의 티아포르테 이어폰을 건네받고도 나머지 대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59] 피고인은 2020. 1. 11. 15: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AW' 앱에 신발 '슈템포'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선입금하면 슈템포를 배송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를 통해 3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내역첨부) [2020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D, AY, E, AZ, BA의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서, 문자대화메시지 [2020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이용내역서(소액결제) [2020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4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입금영수증 등 [2020고단4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증, AW 대화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할듯이 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처럼 하여 사은금을 편취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휴대전화를 빌리는 것처럼 하여 절취한 다음 소액결제를 하고, 고가의 정장이나 헤드폰을 구매할 것처럼 하여 일부 금액만 지급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18명에 이르고 피해금 총액이 3,500만 원을 넘으며 거의 피해회 복된 것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질환이 다소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