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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6:47경부터 17:2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1층 과일코너에서,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관리하던 위 유통센터 소유의 시가 7,900원 상당의 오렌지 10개를 상의 점퍼에 몰래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위 센터 뒤 야산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에 놓아두고 재차 위 센터에침입하여 같은 오렌지를 몰래 가져나오는 등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700원 상당의 오렌지 2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인근 야산에 자전거를 숨겨 놓고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 3회에 걸쳐 과일을 절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절 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고, 그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들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고령으로 홀로 노령연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6.1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천 원만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돈을 줄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조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 진술 내용이 112 신고사건 처리표상에 나타난 범행 일시 및 장소와도 일치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www부정적: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기억력이 온전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금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재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족의 보살핌 속에 치료를 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순애(기소), 최종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제6호를 몰수하고, 8,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7,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초경 고양시 덕양구 G 6층에서 'H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F으로부터 '자금이 부족한데, 성매매업소에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분배받아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3,000만 원을 투자한 후 F으로부터 전체 수익금의 20%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F과 함께 2015. 6. 27.경 고양시 덕양구 I 6층에 'J마사지'라는 상호로, 2015. 12. 30.경 고양시 덕양구 K 203호에 'L마사지'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추가로 개업을 하였는데, F은 업소관리 및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를, 피고인은 F과 함께 업소를 관리하되, 특히 여종업원 관리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1. 31.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위 H마사지 업소에서 하루 평균 10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위 H마사지, J마사지, L마사지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F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12. 하순경 피고인 A과 같이 제1항의 H마사지, L마사지, J마사지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F으로부터 'M과 함께 자신 및 A 이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배분받아라'는 제안을 받고, M과 함께 승낙을 하였고, 그 무렵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지급을 한 후 F은 45%, 피고인들은 각 20%, M은 15%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되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F 등과 2016. 3. 8.경 고양시 덕양구 N빌딩 4층에서 'L마사지'라는 상호로, 2016. 8.경 덕양구 O 501호 'L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추가로 개업을하였는데, F은 위 5개 업소 전체의 관리, 수익금 수금, 매출액 정산 업무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여자친구로 태국여성인 일명 'P'를 통해 위 업소들에 성매매여성을 공급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며, 피고인 B은 M과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실장인 Q, R을 통해 업소를 관리하거나, F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업소에서 수익금을 수금하여 F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6. 1. 1.부터 2017. 2. 11.까지 고양시 덕양구 K 203호에 있는 'L마사지'에서 하루 평균 5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여종업원인 S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 1.부터 2017. 3. 7.까지 위 L마사지, J마사지, H마사지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M, Q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R, T, U, Q, S,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9, 20, 31 내지 33, 35 내지 39, 41, 49 내지 53, 각 첨부자료 포함) 1. 문자메시지내역, 입금계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하며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정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2.부터 2016. 3.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F, 2013. 11. 14.부터 2016. 3.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G, 2014. 1. 1.부터 2016. 3.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H, 2013. 10. 7.부터 2016. 3. 15.까지 근무한 근로자I, 2013. 10. 14.부터 2016. 3. 15. 까지 근무한 근로자 J, 2014. 2. 3.부터 2016. 3.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K, 2015. 10. 1.부터 2016. 3.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L, 2014. 9. 1.부터 2016. 3.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M, 2013. 11, 4.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N, 2015. 7. 1.부터 2016. 3. 13. 까지 근무한 근로자 Q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고소인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N의 퇴직금 33,953,055원 및 2014. 3.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P의 퇴직금 35,334,201원 합계 69,287,2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 근로자 N,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결혼을 전제로 약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3:15경 경산시 D오피스텔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 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 주방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손잡이 길이 약 7cm)를 들고 위 과도의 칼날 끝을 피해자의 얼굴 쪽을 항해 겨누고 피해자에게 "니오 늘 한번 죽어 볼래"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과도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그 남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1:5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38세)과 담배를 피우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각 1회 지져 피해자에게 표피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D의 피해부분을 직접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얼굴 부위 화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의 말다툼 도중에 다소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6.20:16경 인천 서구 가정로 355 복된교회 앞길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씨발놈아 뭐라고 했어."라고 욕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였으며, 이를 옆에서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처 F 면담) 1. 112 사건 신고관련 통보부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 당시에 경찰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경찰관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 전후의 태도와 행위 태양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도 2회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처음 출석하여 범행을 부인한 바 있으나, 이는 행위의 법률적인 의미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멱살을 잡는 정도에 그쳤을 뿐, 경찰관을 심하게 가격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0년경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7:2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토월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파성당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1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3회에 걸쳐 계속하여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기존에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2. 27. 22: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성안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2017고단9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2. 10: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약 30분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가방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 길이 13cm, 날길이 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가슴, 왼쪽 주머니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2017고단2173 피고인은 2017. 5. 14. 09:5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같이 술을 먹던 지인이 나가버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3:00경 전남 보성군 C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와인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 안쪽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길이 약 25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트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칼로 피해자를 상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폭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와 부부로 살아오면서 이번 사건 외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1. 5. 21:40경 천안시 서북구 C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고, 일명 '도우미' 2명에게 각 30,000원을 지급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5. 21:4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G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A 운영의 위 'D 노래연습장'에 각 30,000원을 지급받고 일명 '도우미' 2명을 소개하는 등 2015. 12.경부터 2016. 1. 경까지 천안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일명 '도우미'를 소개하고 하루 평균 4~5만 원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취득한 수익의 규모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홈페이지 제작비용 문제로 피해자 E(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량의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0:55경 전남 여수시 연등동 '설악건업'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천동 반월마을 '본하우징'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무면허운전 기간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16.00:5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처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념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및 이마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때린 후 위 D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그릇과 화분 등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01:09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너 여기서 잘못되면 책임지고옷을 벗을거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F의 손을 잡아당기고 위 F의 손등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보조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사진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상해의 범행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 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 G 명의 농협 계좌(H),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J)에서 위 사이트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에스에이치투 명의 수협계좌(2060-0030-1181)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229,90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진 패에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4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카드 두장의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패가 승리하게 되어 일정한 배당금을 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식으로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L)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M), 농협 계좌(N),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 신한은행 계좌(Q), 새마을금고 계좌(R)에서 위사이트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에스에이치투 수협계좌(2060-0030-1181)로 총 73회에 걸쳐 합계 138,40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진 패에 최고 1,2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카드 두장의 합한 수가 9 에 가까운 패가 승리하게 되어 일정한 배당금을 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식으로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캡쳐) 1. 수형 (유)에스에이치 명의 206000301181 계좌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의 요구(2차 집행) 및 회신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없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1. 16:00경 청주시 청원구 B 609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그 곳에 있는 회의용 탁자의 유리를 내리치면서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D 소유 회의용 탁자의 유리를 깨뜨리고, 발로 의자를 걷어 차 등받이를 파손하는 등 시가 미상 피해자 소유 탁자 유리 및 의자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전과는 없는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에 고려할 바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4:35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30번길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로 130번길13에 있는 S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2회이며,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4. 03:19경 청주시 서원구 C, 3층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2세)과 위 노래방 안에서 서로 부딪힌 일로 실랑이를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 E(23세)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각목으로 피해자 B의 팔과 옆구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8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 A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빼앗아 피해자 A의 얼굴과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5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0 불리한 양형요소: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음. 피해자 E와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 B 과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2.경까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시력검사장비 및 수입안경장비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인 안경검안기 1대의 매매를 위탁받아 위 C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0. 9. 10. 경 F에게 위 장비 일부 부품을 판매하고 1,050만원을, G안경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일부 부품을 판매하고 1,800만원을 각 교부받고, 2010. 9. 13. 경 F에게 일부 부품을 판매하고 1,000 만원을, 같은 해 9. 28. 경 F에게 일부 부품을 판매하고 448만원을 각 교부받아 판매대금 4298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C에서 거래처 미수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2. 22. 경 경기 성남시 I빌딩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검안기 2대, 포럽터 2대 등을 포함한 시가 1억 650만원 상당인 안경검안장비의 보관을 의뢰받아 이를 위 C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안경검안장비를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사업운영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음. -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였음. - 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5.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을 진행하던 중 신장2치안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인데다 도로 양옆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장육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소유의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E 앞길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려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H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도로 우측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고 튕겨져 나오면서 위 버스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69,068원이 소요되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 사이드 패널 판금 등 수리비 781,425원이 소요되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을 다수 저질렀음.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함. P·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