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9:38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감지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4차례 밀고,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9: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재개발 C 공사장 출입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교통사고 현장 정리 중이었던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제지를 받고 귀가를 종용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니네들이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들아. 나도 내 아들이 경찰이다”, “니들은 애미애비도 없냐 이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2: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27에 있는 평리네거리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신호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8세)의 우측 발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허리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도박 피고인들은 2020. 10. 15. 22:10경부터 22:40경까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 4층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3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1장을 바닥에 펴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하고 규칙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승자가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도금 40만 원을 걸고 약 10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로 불리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5. 2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씨발놈아, 너거 짜고 치는 것 아니가, 내 패만 잘 돌면 너거 끼리 서로 이야기해 죽어버리노, 짜고 치는 것 아니가”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도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42㎝, 세로 40㎝, 높이 68㎝)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에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의자의 높이 및 크기 측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21년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3년까지 폭력전과가 6회 있으며, 피고인 B는 2017년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전과가 6회 있다. 한편 피고인 A, B는 상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D은 도박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양구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계양구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22:5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철제 출입문을 시정한 후 미리 예약한 손님들만 가게 내로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손님 총 11명에게 종업원 및 유흥접객원 11명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동석하여 접객을 하도록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A,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집합금지조치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 19.경 범행 대구광역시장은 2021. 1. 17.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1. 18. 00:00부터 2021. 1. 31. 24:00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00:16경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 및 도우미 총 6명을 출입시키고 이들을 상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21. 2. 2.경 범행 대구광역시장은 2021. 1. 31.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2. 1.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 23:00경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 총 10명을 출입시키고 이들을 상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일환으로 실시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4. 18: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44-2에 있는 오금역 지하철 3호선 지하 1층 역무실 주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역사 모래함에 보관 중이던 모래포대 15개를 꺼내 던져 포대를 터뜨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손목시계를 천장을 향해 던져 형광등을 깨뜨리고, 오금역 역무실 앞에 진열되어 있던 크리스마스트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양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점프를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 B이 피고인의 양발을 붙잡자 그 중 한쪽 발을 빼서 B의 얼굴, 뒷통수, 가슴 등의 부위를 1회씩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4. 20:5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 안에 있던 중, 갑자기 형사과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와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오금역 CCTV영상 CD,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견서 첨부), 환자소견서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2: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D아파트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음주측정거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그곳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B(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 22:45, 22:5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숨을 들이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B, K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3부 1. 현장채증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51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그리고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하도록 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차량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측정기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21: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구파발역 사이를 운행 중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여자 승객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였고, 불상의 승객들이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B에게 ‘열차 내에서 추행을 한다’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B이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여자 승객에게 자리를 요구하여 B으로부터 그만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같은 날 21:29경 B으로부터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퇴거 조치를 위해 전동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B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25 구파발역 승강장으로 하차하자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지하철보안관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B가 근거규정 없이 피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서 하차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지하철보안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지하철보안관 B이 하차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구파발역 승강장으로 하차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철도안전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6호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당초 승객의 신고는 ’피고인이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한다‘는 것이었으나, 지하철보안관 B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까지는 해당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철도종사자는 위 제47조 제1항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제50조 제4호에 따라 그 행위자를 열차 밖이나 기타 지역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철도안전법 제81조는 위 제47조 제1항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지하철보안관 B가 피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일응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인을 하차시킨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의 직무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각주 1과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1)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동차 안에서 여자 승객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보안관 B가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여자 승객에게 자리를 요구하여, B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주변의 승객들도 B에게 “피고인을 단속하고 끌고 내려라”는 등으로 항의를 하였다. 결국 B로서는 피고인을 전동차에서 하차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지하철보안관 B는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열차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그런데 B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하차시킨 것이다(’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규칙‘ 등 하위 규정에는 위 제47조 제1항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 그렇게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가 피고인에게 퇴거의 법률상 근거를 잘못 고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그 퇴거 조치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은 지하철보안관 B의 과태료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부당하다면서 하차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술에 취하여 하차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철도안전법 제78조 제4항 제12호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인천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21. 4. 9.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인천 서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3.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E, F 등 유흥접객원 등 12명과 G, H 등 손님 18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른 ‘유흥시설 및 홀덤업 집합금지’ 안내 1. 집합금지조치 안내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37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7 피고인은 2020. 4. 6. 18:4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아파트 1층 상가 화장실 첫 번째 변기 칸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나오면서, 안쪽으로 잡아 당겨 열어야 하는 화장실 문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열고 나오려다가 문이 자신의 뜻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기를 밟은 채 발로 화장실 문을 걷어 차 화장실 문을 고정시켜 주던 지지대를 부수고 변기를 바닥에 고정해 놓은 시멘트 부분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화장실 문 지지대 및 변기 접합 부분를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681 피고인은 2020. 2. 17. 15:40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등 위 센터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고도 약 40분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20고단6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범죄를 거듭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형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야기한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350 수색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227 2. 협박 피고인은 2021. 5. 28. 22:4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350 수색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30세)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너는 내가 찾아서 죽일거니까. 씨발년아! 너를 죽인다고 씨발년아!”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28. 22:45경 위 수색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계 경위 피해자 F(남, 53세)이 112신고자인 B에게 신고경위에 대한 진술을 받으려고 하자 B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마치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관련,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목격자 진술서 사본,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4부 2021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관련, 피해자 G이 제출한 휴대폰 녹음 관련,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려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경위를 진술하려는 신고자에게 달려들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6. 27. 10:00경 경산시 청운2로 7길 20에 있는 임당1호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여, 70세)가 평소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작대기로 피해자의 몸, 목, 손등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작대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나무작대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모래 부스러기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작대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이 사용한 나무작대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돌멩이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나무작대기로 자신의 몸 등을 밀치고 때렸고, 피고인 B이 나무작대기로 자신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 A이 주먹 크기 정도의 돌멩이를 던졌지만 제가 맞지는 않았고 주변에 있는 차량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은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던진 돌멩이에는 직접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피해내용이나 상해의 정도를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상당한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피고인 B의 키보다 더 긴 나무막대기를 각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 피고인 A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 B이 함께 나무막대기를 피해자 방향으로 겨누는 모습, 피고인 A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 B도 계속하여 나무막대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 옆에 서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3) 이 사건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서 나무작대기만 들고 서있기만 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흙뭉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스스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D은 피고인 A의 나무막대기에 피해자의 몸이 닿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A이 던진 흙뭉치에 대하여도 D은 피고인 A이 신발을 털어서 나온 흙뭉치를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가 흙뭉치를 어디서 주웠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사용한 나무막대기, 돌멩이의 경우 그 크기,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고 하더라도 나무막대기나 돌멩이에 맞을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A은 주거침입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7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14. 중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4. 16.경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21. 4. 14.부터 2021. 4. 28. 12:00까지 자택인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서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 기간 중인 2021. 4. 26. 15:00경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그 주변을 돌아다님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자가격리자 격리장소 이탈확인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자가격리 조치를 잘 따르다가 13일째 약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이탈하였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 국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남편과 함께 국내에서 모텔 청소일 등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69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5. 07: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편의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26. 07:10경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쌍년, 죽여버린다, 가게에 불을 지르고 나도 감옥에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855 피고인은 2021. 8. 16. 04:42경부터 같은 날 05: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사는 피해자 F(여, 64세) 소유인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항아리를 깨뜨린 다음, 가위로 그 곳 화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초들을 잡아 뜯고 줄기를 자르고,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위 가위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및 커버를 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손괴된 물건 사진 1. 내사보고서(G 목격자 진술), 손괴된 물건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전에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1:4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05 부산지하철1호선 당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41 부산지하철1호선 대티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1년 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잇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2020년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21: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개해 준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E.F.G온천 친구동생들 연락다되엇고 족보 사실확인 다들어 갔다. C.자네가 날가지고 눌았에 검사.변호사.경찰.조폭 공류다되었네ㅎ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10. 0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