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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동대문구 C상가 B동 312호에 있는 D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세무사법위반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대신하여 줄 것을 부탁받자 세무사 몰래 수수료를 받고 세무대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7. 1. 3.경 위 D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가 운영하는 F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업무를 해주고 위 E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740회에 걸쳐 각종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119,330,150원의 수수료를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8. 22.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찾아온 G과 피해자 D 세무사를 대리하여 세금 신고 대행업무를 해주기로 하고, 그 세무대리 수수료 3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D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 D으로부터 퇴사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사무실의 공용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약 43개의 거래업체 정보 및 해당 업체의 세무신고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 소득률 저조사, 거래처명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녹취록제출 접수)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2번 기재 세무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거래업체 정보 및 세무신고 내역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업체에 관한 정보이므로, 피고인의 정보일 뿐 피해자의 정보가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세무사법위반의 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무사무실에 근무하면서 2007. 1.경부터 2016. 6.경까지 수십개 업체로부터 세무신고 및 서류작성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위임받아 행한 것으로서, 이는 본래 다수의 행위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되는 포괄적인 범죄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들이 종료한 2016. 6. 30.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에 각 법률사무마다 1개의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바, 이 사건 세무사법위반죄도 1개의 세무대리 행위마다 1개의 세무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의 이익을 받기로 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임에 반하여,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사가 아니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금품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위 규정에 정한 정보의 타인성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삭제한 거래업체 정보는 피해자가 소유·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용료를 지불하고 구입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거래업체 정보 및 이들에 대한 세무신고 내역 등을 관리하였던 사실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삭제한 거래업체 정보 등은 최소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세무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세무사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법행위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도 매우 고액인 점, 피해자가 2008. 1.경 처음 피고인의 세무사법위반 행위를 발견하여 시정을 촉구하였고 2015. 5.경에도 이를 발각하여 시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사에 즈음하여서는 피해자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훼손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하여 2,9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96

범죄사실 B병원(서울 동작구 C 소재) 병원 관계자(의사, 이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들은 환자 유치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해주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일부 환자들을 허위 입원 처리해 주거나 입원 치료 중인 일부 환자들에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시 50% 감액되는 상급 병실료 등을 할인해 주며 (환자들의 자비 부담 없이 보험금으로 100% 지급되는) 도수 치료 등 고가의 다른 처치를 추가하여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병원비 영수증을 부풀려 작성·제출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세종특별시 D에 있는 피해자 E에서, 2015. 5. 6.부터 2015. 6. 5.까지 위 B병원에서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이라는 진단명으로 31일간 정상적인 입원 치료 및 처치를 모두 받았다며 입원의료비 등으로 실제 4,798,760원을 지불하였다는 병원비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험사에 청구한 영수증은 피고인이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아 손실 없이 병원비를 보존하고, 병원관계자들이 허위로 진료 기록을 작성하여 부풀려진 영수증이고 실제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결재한 금액은 3,482,760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등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6. 입원의료비 등 명목으로 4,798,7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517,380원을 교부받고 실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대금 32,129,380원과의 차액인 9,38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별 보험사 청구 진료비 영수증 및 실제 병원비 납부 영수증) 1. 피의자별 보험자료 첨부(별권 1)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어머니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금 청구를 하였을 뿐 영수증이 부풀려진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B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할 경우 병실료의 절반은 면제해주고 전체 진료비에서 10%를 할인해주었다. 또한 환자들의 상급 병실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환자들이 받지도 않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거나, 면역주사(자닥신)를 맞거나 온열암치료를 받은 횟수를 허위로 늘려 병원비를 부풀렸다. 환자들은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암 수술을 받은 후 B병원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 제출한 진료내역리스트에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1회당 치료비가 20만 원인 도수 치료, 1회당 주사료가 24만 원인 자닥신 주사치료, 1회당 치료비가 33만 원인 온열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치료내역이 모두 반영되어 부풀려진 영수증 금액에서 상급병실료 절반과 전체 진료비의 10%가 할인된 금액만을 실제로 결재하였음에도 병원비가 부풀려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결재한 병원비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한편 B병원에서 보관하던 피고인에 대한 부풀려진 영수증에는 ‘병실 반값을 빼고, 10%를 할인한다’는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도수치료, 면역주사, 온열암치료 등이 허위로 처리된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병원비를 10% 할인해준다고 하여 B병원에 입원한 것은 맞고, 의사, 이사, 원무과 직원들이 병원비를 부풀려 준다는 말을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병원비로 납부한 돈보다 더 많은 병원비를 납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영수증과 허위의 진료내역리스트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15. 11. 16. 지급 보험금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전체 편취금액이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전과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F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측 사람들이고, 피해자 G은 F아파트 재건축조합 2기 조합장이었다가 해임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2. 15:00경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주변 유리벽 등에, 사실은 피해자가 경비업체에 대한 용역비로 3억 2천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뭉쳐야 재산을 지킨다, 아래 내용은 우리 아파트 정문/후문을 지키는 용역업체[I㈜:경비아저씨 말고]와 계약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하루 부가세 포함 264만 원, 매월 약 8천만 원, 계약일 2014. 6. 19.부터 4개월간 약 3억 2천만 원의 조합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계약 만료일도 없는 무기한 계약입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담긴 A4 전단지 약 20매를 부착하여 마치 피해자가 조합공금 3억 2천만 원을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사진 중 우측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각 벌금 50만 원, 각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해당 게시물은 그 게시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게시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 C에게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 G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그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적시의 대상 및 그 여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위 조합이 용역업체에 4개월 동안 3억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 게시물의 제목이 '조합원이 뭉쳐야 재산을 지킨다!!'라는 것이었고 같은 면 하단에는 '줄줄새는 내 재산 되찾읍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던 점, 위 게시물이 게시된 것은 2014. 10. 18. 임시총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 안건이 가결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위 게시물은 피해자가 해임되었음을 알리는 공고문과 함께 작성되어 나란히 게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물은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있는 동안 위 계약을 빌미로 4개월 동안 매월 약 8천만 원, 합계 약 3억 2천만 원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거나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위 조합은 2014. 10. 18.경 이틀 동안 2명을 고용하고 그 대금으로 704,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와 같은 막대한 돈을 용역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실제로 실제로 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J회사이었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 인식 여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은 2014. 10.경 이전부터 피해자 및 집행부를 지지하는 조합원들과 비판하는 조합원들로 나뉘어 분쟁을 겪고 있었던 점,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위 게시물은 피해자에 대한 해임 결의 이후 이를 알리는 공고문과 함께 작성되어 게시되었던 점, 그런데 위 게시물의 근거가 된 계약서에 따르면 2014. 6. 19. 하루 동안 15명의 인원을 사용하는 대가로 2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그 문언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4개월 동안 위 계약이 유지되었다거나 위 계약에 기초하여 4개월 동안 위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추론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게시 당시 위 계약의 사실관계 또는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위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및 필로폰 매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3. 16. 17:3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하단동지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D 명의 C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건물 3층 분전함 안에 미리 넣어 둔 비닐용기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및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6. 19:26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C은행 연산동지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D 명의 C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부산 남구 G에 있는 건물 1층 분전함 안에 미리 넣어 둔 필로폰 흡입기구인 '프리베이스'와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는 한편,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남구 H에 있는 건물 1층 분전함 안에 미리 넣어 둔 비닐용기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프리베이스 안에 넣고 열을 가하여 나오는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4. 20.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22:00경 진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K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라', '마'항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추송서, - 모발감정회보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공범 마약류 판매책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4416) 집행 회신],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압수품 감정 결과 문자회신), 법화학감정결과통보(소변), 법화학감정결과통보(프리베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매매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아래 추징금 합계 13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마 및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덤프트럭 2대,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전석 등 석재를 납품, 운반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C산림조합으로부터 전석납품, 운반작업을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B은 C산림조합 임도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C산림조합은 D으로부터 간선임도건설공사를 발주받아 E에서 임도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7.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G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임도건설공사 현장에 전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 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중량물인 전석을 운반할 경우에는 갓길이 붕괴되거나 하차한 전석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덤프트럭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2:30경 피해자가 전석을 적재함에 실은 채 1차 하차해 놓은 전석으로 인해 좁아진 임도의 가장자리로 운전하던 중 임도의 바깥쪽 갓길이 붕괴되면서 위 덤프트럭이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15m 아래 사면으로 굴러 떨어지도록 하여 목, 몸통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유도자 배치 및 갓길 붕괴방지, 도로 폭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산림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산림조합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이유 범행 결과 중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 모두 유족과 합의한 점, 각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결과 발생에 관여한 정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0: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인력소 사무실 앞에서 위 인력소 직원의 처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순천에 있는 F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더블캡 화물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밑을 한번 맞춰보자. 한번 준다고 표시가 나느냐. 신랑 일도 잘 보내주는데 왜 안주냐. 한번 주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식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G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주소>에서 개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주소>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웅덩이를 만들고,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위 개 사육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인 개 오줌 약 4톤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운반탱크에 담아 위 웅덩이로 운반하여 배출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약 5톤 용량의 저장탱크를 땅에 묻어 개 오줌을 모아 저장탱크에서 숙성하는 방법으로 자원화한 다음 이를 배출하였으므로,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의미하며(같은 법 제2조 제8호),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한편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법 제12조의2 제1항), 처리시설설치자는 처리시설의 설치 완료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15조 제1항),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1조 제4호).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만드는 시설이면 일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허가 내 줄 당시 개 오줌은 자연증발되니까 통을 따로 묻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 오줌이 자연증발이 안 돼서 5톤짜리 탱크를 땅에 묻어 개 오줌을 받아가지고 1년 6개월 정도 모아서 비료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지인의 밭에 있는 나무에 비료로 뿌릴려고 웅덩이로 옮겨 놓았다"고 진술하여, 처리시설에 유입한 다음 액비상태로 만들어 배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 공무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농장 축사 지하에 설치된 뚜껑이 있는 통이 있었고, 수사 당시 본 건 개 오줌이 해당 처리시설에 들어갔었다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비록 피고인이 개 오줌을 자원화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5톤 탱크에 대해 시장 등의 준공검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 오줌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채 배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6:0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편도1차로의 도로 가장자리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주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차량이 직진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는 뒤 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주차 위치에서 도로중앙선 쪽으로 차량을 급하게 조향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레스타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을 넘어가 인도 위로 돌진하여 피해자 H(44세) 소유의 I CT100 오토바이 충격하고, 이어서 인도 위의 슈퍼마켓 노상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J(36세)의 신체를 충격하고, 다시 피해자 H(44세) 소유의 슈퍼마켓 매장에 진열해 놓은 밀감 등 과일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G 레스타 승합차 범퍼교환 등 약 1,311,5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I CT100오토바이 백미러 교환등 약 1,595,000원 상당, 슈퍼마켓 매장의 과일등 약 279,57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사고관련 동영상 CD 중 마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시 주차 중이었다가 출발하기 위해 차량을 약간 움직인 상태에서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F의 통학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좌측으로 앞질러 가려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꺾은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자신과는 무관한 사고로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고운전자로서 구호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도주나 미조치의 고의 또는 그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1차선 도로 중간(우측에 주차방지를 위해 의자가 놓여 있었음)에 차량을 주차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량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위 상황에서 피고인이 출발하기 위해 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좀 더 좌측으로 이동시킨 순간, 뒤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진행해 오던 F의 통학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급히 바꾸어 피고인의 차량 왼편을 지나쳐 중앙선과 반대편 1차선 도로를 넘고 인도 위로 돌진하여 오토바이와 슈퍼마켓 직원, 진열 과일을 차례로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F의 차량이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목격하고, 조금 더 앞으로 진행하여 잠시 그 자리에 정차하였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린이 승합차량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큰 차길래 내 차 때문에 중앙선을 넘을까 봐서 얼른 빼주려고 핸들을 꺾었을 무렵 그 차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서 마트를 들이박았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동할 때 F의 차량이 뒤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던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과정, 당시 피고인 차량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통학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방향을 급히 바꾼 점,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사고의 경과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의 인식이 있는 이상 구호조치의무에 관한 현실적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주나 미조치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고, 사고에 대한 과실 등의 유책 여부 또는 그 정도, 구호조치의무의 유무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이러한 고의를 조각하거나 위법성 인식에 관한 정당한 이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나, 후행 차량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기여도와 미조치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7.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2 백송마을 6단지앞 삼거리에서 D 포터내장탑차를 운전하고 백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및 좌측에는 공사로 인해 플라스틱 방호벽 및 교통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우측 및 전방에 설치된 방호벽과 신호기의 기둥을 충격하였고, 기둥이 쓰러지면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여,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041,731원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사고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고인이 뛰어서 사고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넘어뜨린 신호등에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에게 치료와 차량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서도 도주한 것으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9:04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38번길5 경화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화역 쪽에서 육정문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0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교육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로 2013. 7. 26.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타박상 등을 입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중구 B, C시설에서 피고인의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D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위 놀이기구가 흔들릴 때마다 다리를 벌리는 모습 등을 확대하여 촬영하고, 2015. 11. 11.경 인터넷 E 사이트에 위 촬영물을 [C시설 D #50. 대박 웃긴 동영상. ㅋㅋ 꿀잼.ㅋ "아이스께끼~~" D에서는 군인도 여자 꼬신다. ㅋㅋ D에서 여친 만드는 법. ㅋㅋ 재미난 D~^^*]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6.경까지 약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짧은 바지를 입은 다리 사이 허벅지 부위, 치마 속 다리 사이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약 9회에 걸쳐 인터넷 E 사이트에 위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3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멀리서 카메라를 고정시켜 'D'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놀이기구가 흔들리거나 회전하는 과정에서 몸이 튕기거나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쓰며 보이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주로 이용자 전체를 촬영하였고, 확대 촬영의 경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몇몇 이용자들의 전신을 촬영하였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과 같은 특정한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지는 않았다. 3) 일부 영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속옷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가 노출되는 장면도 보이나, 이는 놀이기구의 특성과 운행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유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촬영 영상 전체를 보았을 때,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그러한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2014. 7. 14. 이전 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동작구 B 다가구주택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C(계약서 명의자는 D)과 '대여금 5,000만 원', '이자 매월 150만 원 지급', '3개월 후에 원금상환'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이자 150만 원과 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한 4,45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2013. 8. 14.까지 3회에 걸쳐 이자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 3,637,500원(원금 4,850만 원 × 최고이자율 30% × 3개월/12개월)을 초과하여 이자 합계 850만 원(이자 450만 원 +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 4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이자 수정)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여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위반행위에 대한 범의가 없으며, 피고인의 남편 E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없고, 실제 상환기일까지를 기준으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연 30%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연대보증 하에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을 대여인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차용인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3개월의 이자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선이자 150만 원과 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한 4,450만 원만 송금하였는데, 위 400만 원은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이자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3개월 동안 이자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인 점, 차용인의 계좌에 피고인이 송금자로 표시되어 있고, 대여금 미변제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고로서 D,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이자제한법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대여금 5,000만 원에 관하여 3개월의 이자로 합계 850만 원을 받은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환시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총액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위반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자제한법의 규정 취지, 지급받은 이자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