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07:55경에서 08: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0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거제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1.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은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여기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2020. 12.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에 관하여만 살펴 본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2. 9. 07:55경 B(가명)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가명)는 경찰에서 “2020. 11. 23. 07:50경 부산지하철 연산역 전 거제역에서 연산역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객차 안에서 어떤 남성으로부터 성기를 허벅지에 비비는 추행을 당하였고, 뒤돌아보면서 욕을 하자 그 남성은 행동을 멈추고 B(가명)의 얼굴을 보지 않고 정면을 주시하였는데, 연산역에서 문이 열리자 B(가명)는 급히 환승을 하기 위해 도망치듯이 뛰어갔다. 이후 신고를 할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그 남자가 다시 지하철을 타면 주시해서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20. 11. 23.로부터 2~3일 후 그 남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혹시 한 번 더 걸리면 그때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며칠 동안 그 남자와 마주치던 중 2020. 12. 9. 그 남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B(가명)는 2020. 12. 9. 07:55경 추행을 당한 직후인 같은 날 08:11경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CCTV에서 2020. 12. 9. 07:36경 피고인이 대저역에서 탑승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 2020. 12. 17. 07:30경부터 대저역에서 잠복수사를 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같이 승차하여 가던 중 B(가명)와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B(가명)를 추행한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B(가명)는 피고인의 옆모습을 봐서는 100% 확신이 가지 않는데 정면 얼굴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으니 하차할 때 다시 확인하겠다고 하였고, 연산역에 이르러 B(가명)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정면 얼굴을 확인한 후 확실히 맞다고 진술하여, 경찰은 피고인을 B(가명)를 추행한 범인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126, 127쪽). 위와 같이 B(가명)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에다가 피고인이 2020. 12. 9. 07:55경 B(가명)로부터 추행에 대한 항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B(가명)가 2020. 12. 9. 07:55경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범인이 피고인인 사실은 분명하다. B(가명)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가명)가 허위로 이와 같은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안경집이 B(가명)의 몸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B(가명)가 성기로 오인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B(가명)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결혼을 한 사람이므로 남성성기의 느낌을 구분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1.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3. 07:50경에서 08: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73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 방면에서 연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며 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가명)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명)를 추행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B(가명)는 경찰에서 “2020. 11. 23. 07:50경 부산지하철 연산역 전 거제역에서 연산역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객차 안에서 어떤 남성으로부터 성기를 허벅지에 비비는 추행을 당하였고, 뒤돌아보면서 욕을 하자 그 남성은 행동을 멈추고 B(가명)의 얼굴을 보지 않고 정면을 주시하였는데, 연산역에서 문이 열리자 B(가명)는 급히 환승을 하기 위해 도망치듯이 뛰어갔다. 이후 신고를 할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그 남자가 다시 지하철을 타면 주시해서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20. 11. 23.로부터 2~3일 후 그 남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혹시 한 번 더 걸리면 그때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며칠 동안 그 남자와 마주치던 중 2020. 12. 9. 그 남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B(가명)는 2020. 12. 9. 07:55경 추행을 당한 직후인 같은 날 08:11경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CCTV에서 2020. 12. 9. 07:36경 피고인이 대저역에서 탑승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 2020. 12. 17. 07:30경부터 대저역에서 잠복수사를 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같이 승차하여 가던 중 B(가명)와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B(가명)를 추행한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B(가명)는 피고인의 옆모습을 봐서는 100% 확신이 가지 않는데 정면 얼굴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으니 하차할 때 다시 확인하겠다고 하였고, 연산역에 이르러 B(가명)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정면 얼굴을 확인한 후 확실히 맞다고 진술하여, 경찰은 피고인을 B(가명)를 추행한 범인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126, 127쪽). B(가명)는 이 법정에서 2020. 11. 23. 자신을 추행한 범인과 2020. 12. 9. 자신을 추행한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마스크를 쓴 느낌과 눈매, 모자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두 날 범인이 썼던 모자가 같은 모자였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가명)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확인한 후 2020. 11. 23.과 2020. 12. 9.에 자신을 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이 맞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경찰은 2020. 11. 23. B(가명)를 추행한 범인을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B(가명)도 2020. 11. 23. 추행 피해를 당하고 며칠 후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 피고인이 2020. 11. 23. 자신을 추행했던 범인이라고 확신하지 못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1.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