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를 월드 모텔 쪽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H CA110 오 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1.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2:4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스타시티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5에 있는 종합운동장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의 음주 수치들과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모두 0.1% 미만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5 부근에 있는 우림라이온스밸리 앞 도로를 우림라이온스밸리 주차장 방면에서 태림모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7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8.00:4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길에 정차한 C가 운행하는 피해자 월성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D 택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수회 걷어 차 위 택시를 수리비 110,9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문을 손괴할 때, 이를 제지하는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 피해도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20: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또라이가, 이게 미친 새끼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 부위를 약 15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보호처분 결정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부친의 온몸을 무차별하고 가혹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9: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 당시 알고 지내던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다른 사람들의 현금카드 등을 수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위 현금카드 등에 연결된 계좌에 이체가 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와 같 이 취득한 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12. 3.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 등이 개설돼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를 조사중인데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신고를 하라"고 거짓말을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컴퓨터로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22경 5회에 걸쳐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G이라는 사람의 농협 계좌(H)로 4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그런 직후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8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걸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하나은행 시흥지점에서 이미 수집해서 가지고 있던 위 G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G의 농협 계좌에서 4회에 걸쳐 3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비밀번호가 기재된 압수한 현금카드의 컬러사진 첨부,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기소한 수사·소송기록 사본 첨부)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중국 청도 소재 의류회사에 근무할 때 알게 된 D로부터 퀵서비스로 배송되는 물건을 받아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인 것은 몰랐고,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3개월 전인 2013. 9. 17.경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인 D로부터 대포폰으로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 택배로 은행 통장을 받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1건당 10만원 씩을 받는 조건으로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보낸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매체를 받 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강도 높은 추궁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넘어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마지막 실행 단계에 해당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대출사기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역할분담을 통하여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대출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공범자들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은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형편 등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 22:50경 서울시 중구 C 소재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그곳에 주차된 112순찰차(순11호)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다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D파출소 유리출입문을 발로 수회에 걸쳐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리치며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 E, F에게 "이런 씨발놈 경찰관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다시 위 파출소를 찾아와 파출소 출입문 앞에 드러눕고,귀가를 종용하던 경찰관들에게 "마음대로 "하라며 계속 드러누워 출입을 방해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파출소 유리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1. 3.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위 D파출소에 생맥주를 들고 다시 찾아와 파출소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G를 내 놓아라"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너 옷을 벗긴다, 너 늙은 놈 밖에 나올 때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위 F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1유형으로, 동종누범의 가중인자가 있어 그 형량범위는 징역 1년 내지 4년이다. 기타 양형사유 :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 유형의 전과가 10회 있음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9. 16:4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서변대교 16번 교각 밑도로 포장마차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 B(46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 (길이 50cm, 너비 10cm 가량)를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7:45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3층 D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안에 피고인의 손을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아랫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동종의 전과가 2회 나 되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 22: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 부부 등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피해자가 합석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를 "F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50cc)을 꺼내어들고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남의 여자한테 F씨라고 하냐, 너 우리 마누라 하고 잤냐"라고 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점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3:16 경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위 장소로 찾아가 D에게 "니가 왜 남의 처를 F씨라고 하냐"며 따져 묻던 중, 옆에 있던 D의 배우자 피해자 G(여, 47세)가 "그럼 F씨를 F씨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고 대꾸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 I, J의 각 증언 1.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USB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당시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을 치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일행인 K이 뒤에서 피고인을 끌어안고 말려서 때리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까지 입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맥주병으로 가격당한 부위 및 가격당한 직후에 한 행동 등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면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USB 저장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진단서에 나타난 병명과 그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성인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전치 2주의 상세불명 뇌진탕 정도의 상해는 충분히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4년 9월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1)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 4년 + 경합범죄의 권고형량(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상한 1년 6월의 1/2인 9월 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각 전치 2주가 중하지 않은 점, 2008년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8. 3. 21, 상해죄, 벌금 50만 원) 외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 조치를 한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분 가격), 범행경위(D을 때린 후 재차 같은 장소로 찾아가 범행)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경락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2009년 초경 신용불량자가 된 다음 2009. 9.경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2010. 8.경 비로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구직 중이므로 위 경락실의 매월 250 내지 300만원의 수익으로는 생활비, 보험료, 친정어머니 치료비 등으로 소비하고 남는 것이 없었고 특별히 다른 수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4. 경 위 경락실에서 경락마사지를 받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지금 휴가철이고 비수기라서 경락실 종업원들 봉급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 적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3.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고 적금에 가입한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입 잔금이 부족하다. 적금 6,000만 원을 탈 것이 있는데 이를 타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25. 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계원으로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약속대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선순위로 곗돈을 타게 해주면 그 이후 계불입금은 틀림없이 매월 불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원으로 가입한 후 같은 날 우선순위로 곗돈 52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4. 25. 경 곗돈 520만 원, 2011. 5. 31. 곗돈 550만 원 합계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진주시 B건물 102호 앞 복도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0세)이 빨래를 널지 못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 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5. 04:55경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위 소주병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 B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0세)의 입술 부분과 손바닥 부분을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과 손가락 부분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분과 손바닥 부분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소주병으로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때렸으며, E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통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정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아파트 5동 1805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김장문제, 이혼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가 싸움 뒤 안방으로 들어가 TV 테이블로 안방 입구를 막고 방문이 열리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안방 방문을 발로 걷어차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내동댕이쳐 쓰러뜨린 후 위 TV테이블을 옮겨 안방 방문을 막았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려고 안방 문을 막은 TV 테이블을 치우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2. 9. 2. 15:00경 경기도 오산시 D빌라 503호1)에 있는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C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뒤, C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 '30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503호'의 오기로 보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G는 회원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충전하는 패킷의 결제대금을 그 수입원으로 하고 동호회 형식의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로, 위 G에는 성인자료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클립'과 저작권 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클럽' 등 2개의 클럽만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부산동 1598-2 에 있는 KIDC 광주센터 내에 위 G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웹서버, DB서버, 스토리지서버 등을 설치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G 내 2개의 활성클럽인 위 H클럽 및 I클럽을 관리하면서 운영자만이 자료 다운로드시 사용되는 패킷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여 패킷 형태의 수익을 독점적으로 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G의 서버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위 H클럽에서 음란물 파일을 대량 업로드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도와 G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I클럽에서 저작권 관련 파일을 대량 업로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G의 운영자로서 회원들의 접속이 많은 심야시간에 G 메인화면에 음란물을 취급하는 H클럽이 인기클럽으로 링크되도록 하고, 음란동영상 업로드 회원의 익명성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IP주소 정보 및 회원 ID 정보를 숨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으며, 2011. 7. 초순경에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H클럽의 저장공간을 22.4TB에서 48.8TB로 두배 증설하여 더 많은 음란물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자 측에서 대량의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하는 한편 운영자만이 패킷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금을 운영자 측이 독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의 서버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2010. 10. 3. 경부터 2011.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의 'H클럽'에 394개의 음란 동영상 및사진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G 서버가 위치한 데이터센터 내에서 고속의 방법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배포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G의 운영자로서 G 내 저작권 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위 I클럽에 업로드되는 각종 자료들이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자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 싸이트 메인화면에 영화, 드라마, 애니 등 항목을 분류하고 각종 자료를 무료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현금 1만 원당 65,000패킷을 할당하며 업로더들에게 다운로드 금액의 10%를 패킷포인트로 적립하여 주도록 하여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함과 동시에, 운영자만이 자료 다운로드시 사용되는 패킷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금을 운영자 측이 독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버관리를 도우면서 2010. 9. 10. 경부터 201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의 '클럽'에 저작권자인 KBS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저작물인 '모래시계, 역사스페셜, 대장금' 등 470여편의 저작권보호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전시 · 배포하여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전남IDC구성도, 농협 거래 내역, 최신자료, 1. 내사보고(자료실 기능설정, 저장공간 증설 인지, 클럽포인트 적립 및 상품교환, 비속어 등록 및 검색, 심야시간 음란게시물 노출, 음란동영상 파일 업로드시 사용한 IP 주소 관련, 회원들 포인트 충전 내역, G에서 M로 변경, 클럽 이전, N 무통장입금 계좌, O 대표번호 개설자) 1. 수사보고[고객센터 번호에 관하여, 무통장입금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G에서 이용중 인 결제 대행업체, 클럽현황, 결제대행업체에 고객이 결제한 내역 첨부, 업로드 파일에 대한 해쉬값검사에 대하여, 수익금 분석에 관하여, I클럽 운영자 관련, G 운영계좌 분석 등, 운영계좌의 입금(수익금) 분석 등, 출입자 관리대장 사본 첨부, 클럽 개설일 등, 운영계좌의 출금내역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및 가담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1:1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5 생활과학고 정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함박뫼사거리 쪽에서 용담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마침 위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21:10경 인천 연수구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0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7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피해자 C(6월)의 아기돌보미(베이비시터)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6:02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번갈아가며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빨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상하로 흔들다가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28. 16:52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피해자 E의 집 주방에서, 생후 6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의 아들인 위 C 이외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방정리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비닐팩에서 비닐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분석, 순번 6),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 관련 CCTV 화면 캡처,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자신의 배 위에 앉혀놓고 피해아동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였으나, 피고인에게서 모유가 나오지 않아 피해아동이 몸을 세우며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뒷목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배 위에 앉혀 놓은 채 양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절도죄 부분 가. 변호인은 절취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는바(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비닐 2장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이상 그 가치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위법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변호인은 비닐팩에서 비닐 2장을 가지고 가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 베이비시터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고소인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충분히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2006.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소인은 피고인을 고용한 후 계속해서 생필품 등이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혹시나 해서 2013. 5. 28. 오전 12:00경 CCTV를 거실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6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생후 6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