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9:40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위 건물에서 빨리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5~10분 정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 손잡이를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 피고인과 함께 지하 1층으로 내려 와 다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 손잡이를 잡고 출입구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상해진단서 포함) 1. 이 법원의 F 내과의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결과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건물명도 소송을 당하였고, 소송 중이니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된 점, 피고인이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았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는 2017. 1월경부터 약 3개월간 연인 관계로 동거하였다가 2017. 5.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7. 4. 중순경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월 중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고 내가 징역 5-6년 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5. 10.경 범행(특수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가족이나 직장이 없어 달리 기거할 만한 거처가 없는 상황에서, 2017. 5. 7.경 피해자로부터 '내 집에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라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아 쫓겨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0. 02: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대문 옆에 있는 창고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미리 보관된장소를 알고 있던 망치(길이 약 28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망치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다시 머리를 감싸 쥔 피해자의 손을 망치로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골절,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의 범행(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13. 06: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남자를 이렇게 막 대하고 쉽게 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젠 내가 많은 남자들을 대신해 너를 꼭 죽이겠다. 청부살인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14: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통화하자. 너 남자하고 술 먹고 집에 가 떡치고 하는 게 특기잖아. 또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빨리 만나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3. 20: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다른 남자 만나 술 먹고 집에 가서 떡 치는 것 아니지. 하면 죽인다. 나하고 해. 다른 남 자 만나면 죽는다. 매장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5. 18: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6층(폐쇄 병동)으로 간 것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넌 내가 꼭 개처럼 몽둥이로 패 죽일 것이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전화해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5. 15.경 범행(재물손괴, 주거침입)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5. 00:00경부터 5. 18. 19:5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근처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작은 방 유리창을 깨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연 후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E 병원 응급실 진료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 통화내역 관련), 진술서, 재물손괴 사진, 피해자 상해 상처 사진 등, 협박하는 문자메시지 촬영된 사진, 112 신고처리표 4부,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협박 문자가 캡쳐된 사진, 수사보고(페이지 50쪽 주거침입시 손괴된 사진에 대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하였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방법, 범행도구나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재범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괴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SM5 차량이 아는 보험회사에서 사고 차량으로 나왔는데 이를 구입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2016. 3. 2.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5. 위 차량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 E로부터 교부 받아 수리 명목으로 보관 하던 중 2016. 8.경 위 차량을 임의로 F에게 1,000 만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28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13:27경 대구 남구 P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밴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 1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코란도 밴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2:45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 308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위 병실에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는 디졌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처벌의사도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38

범 죄 사 실 2017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4: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정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삼성현로 10-4 커피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814 피고인은 2017. 11, 25, 10: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메트로 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 미터 가량 운행하였다. 2018 고단23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1)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7. 7. 13, 19:48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에 있는 성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C 포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 코란도밴'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7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2017고단6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2018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4.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9: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물건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D(20세,남)으로부터 '처음처럼 소주 1병과 사과맛 쿠키 1개를 건네받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9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5. 19:30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있는 화개장터에서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녹차휴게소'로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이웃 주민에 대하여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이를 나무라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 4,25, 20:0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녹차휴게소'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 안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C가 식사를 하기 위해 위 버스 안 통로를 걸으면서 하차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앞 서 하차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하는 등 위험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하차하던 D의 어깨부위를 밀어 위 D로 하여금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압박 골절, 흉추 12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재산상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12.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23. 낮 무렵 부산 해운대구송정동에 있는 '홈플러스' 마트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C이 사용하는 대구은행 계좌(D)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모델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9. 하순 17:30 경 아산시 G에 있는 'H' 공장 부근의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털어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담배를 피우는 방식과 같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첨부), 각 계좌거래내역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의자와 C의 발신 통화내역 추출 데이터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A의 수감 및 수용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5년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한 필로폰의 매수와 대마의 흡연에 그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2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사기죄, 징역 4개월, 2016. 9. 25. 출소)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누범기간 중 이미 벌금형 2차례의 선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고 노력하였던 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북구 삼선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 혈중알콜농도가 충분히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동하던 중 단속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구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사용료로 3일 사용에 3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8. 21.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후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A) 1. 통장 양수자 발송 문자메시지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3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30. 10:4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지하 3층 변전실에서, 피해자 C건물 관리단으로부터 단전조치를 당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전기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변전실의 출입문에 묶어 놓은 전선을 끊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2.경 서울 노원구 C건물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C건물의 각 점포주가 공유하는 벽면에 구멍을 뚫어 수리비 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 10:4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지하 3층 변전실 출입문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출입문을 묶어 놓은 피해자 C건물 관리단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을 세게 당겨 끊어지게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1. 11:4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C건물 관리단 대표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단전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항의를 하면서 "너 하나 죽여버리고 감방가면 된다, 너 하나 죽여버리는 것은 순식간이다"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C 관리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C건물 외벽훼손 사진 1. USB(CCTV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이 과거에는 자유롭게 변전실을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 변전실 문손잡이가 전선으로 봉해져 있었다면 이는 더 이상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관리자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전선을 끊고 변전실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리모델링 이후 피해자와 협의 없이 새로 벽에 구멍을 뚫은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에게 전선을 제공한 이상 위 전선은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절단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관리실 직원들이 아직 사무실 내에 머물면서 컴퓨터 작업이나 전화 통화 등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방해죄의 죄책 또한 인정된다.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이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규약에 따라 행해진 단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변전실에 임의로 들어가거나 그 과정에서 전선을 끊어버리고, 관리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 없이 새로 설치된 벽에 임의로 구멍을 낸 것도 에어컨 설치를 위해 다른 대안이 없었다거나 법정절차를 거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행해진 조치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06:30경 여주시 북내면 아가페길 140에 있는 소망교도소 2동 하층C에서 피해자 D(37세)가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그의 옆구리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형 중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교도소의 기능이나 재소자들이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사이에 벌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엄격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46

범 죄 사 실 피해자 C(45세)이 지인인 D에게 ,함안에 있는 땅을 매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걱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D가 피해자에게 금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E를 소개하여 주었고, E는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에 관한 업무를 잘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역 앞의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작업을 위해서 감정평가원,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서류작업비 등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2015. 11. 23. 500만 원, 2015. 11. 26.경 300만원, 2015. 12. 2. 경 30만원, 2015. 12. 12.경 50만원, 2015. 12. 21.경 70만 원, 2015. 12. 28.경 20만원, 2016. 1. 22. 경 3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그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수법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질서와 공정성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어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를 입는 외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 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안이 실명되고 좌안에도 백내장이 발생하는 등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6,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 C고시원 2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6.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삼봉로175번길에 있는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 시되는 후반기 작계 7차 보충훈련(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6.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 C고시원 2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7.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삼봉로175번길에 있는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 시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3.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 C고시원 2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11. 20.부터 2017. 11, 22.까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삼봉로175번길에 있는 박 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5차 보충 훈련(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68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3. 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 C고시원 2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4.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삼봉로175번길에 있는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 시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 C고시원 2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7.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삼봉로175번길 에 있는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훈련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실하게 훈련을 받겠다고 하여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5차례에 걸쳐 훈련에 불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집행유예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2017. 8. 16. 박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 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고시원 총무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앞으로 성실하게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15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8. 18:19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문화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좌회전차로인 1차로나 직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약도, 단속지점사진 [피고인은 판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2차로에 진입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단속경찰관이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좌회전을 함에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 E의 직진 수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좌회전을 할 당시 경찰관의 직진 수신호를 보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로 공소제기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해주는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C, D) 등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로 인하여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유인하는 '유인책'과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E'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해주면 수거한 현금의 비율에 따라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에 응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21, 13:00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나는 검사인데, 지금 F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통장에 있는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 피해자임이 입증되니,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사관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그 중 일부인 11,789,633원을 미화 10,695달러로 환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지정된 장소를 위챗으로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지정된 장소인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3길 31 좋은성결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검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395,850원과 미화 10,695 달러(원화: 11,789,633원)를 교부받은 후 성 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34,245,850원 및 미화 10,695 달러(원화: 11,789,613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7, 11, 28, 16:37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나는 검사인데, 이라는 사람이 G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G씨는 현재 인터넷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그래서 G씨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지 확인해야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보낼테니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 조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G타워점 및 우리은행 송도지점에서 총 1,392 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지정된 장소를 위챗으로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6:37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24길 22 에 있는 서울오류남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392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가중영역 [2년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수범과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국내 처벌 전력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승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신은 단순히 개인적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당면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건수나 전달금액에 비례한 범죄수익에 응하여 피고인이 신원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실행한 대면책 내지 수거책 등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치밀한 피싱에 의하여 혼돈에 빠진 상태로 돈봉투를 들고 온 피해자들과 접선장소에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면하는 역할의 중요성,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과 탐욕적인 범행동기, 상선의 은폐와 수사에 대한 비협조, 피고인과 동질성을 갖는 가담자에 대한 조직의 수요와 더불어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 범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범죄수익이나 국내 범죄전력에 주목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범죄 모의에 근접한 입국시기와 더불어 최종 피해자의 기지로 현장에서 검거되기까지 1주일 사이에 반복한 조직적 범행이 4회에 이른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대생 또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귀중한 재산을 잃고서 절망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회복의 노력도 없다. [선고형의 결정]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년 9월 하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 D)과 현금카드를 E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PC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 H), 체크카드, OTP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