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26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정숙(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내가 호주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국환 환차익 관련 투자금을 받아 펀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규모가 50억 원 가량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3%의 이익을 주고 원금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호주에서 펀드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환차손으로 인하여 이미 많은 투자손해를 보고 있어 새로운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3%의 이익금을 주고 투자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0.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83,117,90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6.경 피해자 D에게 "할머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2천만 원을 통해 주면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할머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외국환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액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16. 1,000만 원을, 2014. 1. 17.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A동 2107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외환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장주를 가진 회장님이 있는데 그 주식을 사면 즉시 수익이 나온다. 네가 이제 나와 미래를 같이 할 텐데 힘들게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 내가 불려주고 월 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8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92,261,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피해자 G에게 "내가 펀드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보험업도 하고 있는데, 보험금 넣을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피해자 H에게 "환율거래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높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7. 31.까지 원리금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2015. 5. 30. 500만 원을, 2015. 6. 20. 1,100만 원을, 2015. 6. 24. 550만 원을, 2015. 6. 26. 7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5. 6.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실제 소유하는 벤츠 자동차 1대 시가 1,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4,4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3.경 피해자에게 "나는 J라는 환율거래 회사의 대표이다. 돈을 투자하면 한 달이 되는 날 원금과 이자 5%를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5%의 이익금과 함께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5.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각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명단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F, G,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외환거래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기망의 수단·방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가장 큰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 등 피고인의 외환거래 사업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5억 2,000만원 정도를 투자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돌려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정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