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24. 15:15 광주 남구 E에 있는 F학원 건물 3층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로 들어서는 피해자 G(여, 11세)를 갑자기 뒤쪽에서 껴안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진술녹화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사건관련 씨씨티비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음성과다발성근육혼합틱장애(데라투렛증후군)와 강박장애를 앓아 10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죽어버려."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고 길거리에서 여자를 보고 "예쁘다. 섹스하자."라고 말하는 한편 집 밖에서 그의 장애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온몸에 힘을 주는 등 스스로를 억제하여 왔다. 2.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포르노 동영상 등을 보며 여자의 몸을 구석구석 보고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왔고 혼자 걸어가는 어린 초등학생이 만만하니 그중 아무나 고르기로 마음먹고 범행장소 부근에서 누군가 지나가길 기다리다가 마침 발견한 피해자 G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배가 아픈데 화장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피해자 G의안내를 따라 학원 3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휴지가 있냐고 묻고, 피해자 G가 없다고 대답하자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한 다음 휴대전화를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잠깐만 들어오라고 말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G를 추행하고, "칼이 있으니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 하라는 대로 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안대를 씌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부모, 형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가중인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피고인은 혼자 있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정하여 계획적으로 유인한 후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첫 번째 시도 후 23일 만에 같은 수법으로 같은 연령의 피해자 G에게 두 번째 범행을 시도하며 사전에 안대를 준비하고 위협적인 말을 하며 화장실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범행이 점점 더 치밀하고 대담해져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동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원 근방에서 이 사건을 저질러 사회적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하였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부위가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한 부위이며,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앓아온 질환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사람에 비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거나 욕구를 자제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으로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가족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여 아동을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학원 근처를 맴돌다 발견한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하여 추행에 이르고, 피해아동들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면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 15:30 광주 남구 H건물 4차 상가 내 화장실 앞에서 학원에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를 발견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배가 아픈데 화장지가 있느냐?"고 묻고 머뭇거리는 피해자 D의목을 감싸안고 화장실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 D가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도주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목을 감싸안고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한 행위'가 유일한데, 위 행위는 피고인이 추행을 위한 전단계로서 피해자 D를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므로 추행 자체를 위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