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8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2023고단238 사건) 피고인은 2022. 2. 14.경 검사 및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비밀수사에 협조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2. 20.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잔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 잔금을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1. 15: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를 본 은행 직원의 112신고로 피해자 대신 경찰관이 위 장소로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23고단265 사건) 피고인은 2022. 2. 14.경 검사 및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비밀수사에 협조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0.경부터 2022. 2. 18.경까지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방금 전송된 해외결제완료 876,0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관련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결제된 돈을 회복해 주겠다. ‘E’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대출 승인이 되지 않자 “F은행 청약 통장 계좌에 있는 268만 원을 G은행 계좌로 옮긴 후 인출하여 우리 직원을 만나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14:00경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각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I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23고단238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2호증 내지 제6호증(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40만 원 가량의 현금)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를 하려면 위 현금이 범인 외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는 판시 제2항 또는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별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후 상선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한 후 남은 돈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돈은 범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원래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임의적 몰수이므로 이를 몰수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에 몰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 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관하여, 판시 제1항은 미수죄여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판시 제1항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기간이 짧고, 피고인의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역할만 실행하였고, 이 사건은 전부 두 건인데 한 건은 미수에 그쳤으며, 기수에 이른 나머지 한 건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2항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용서를 얻었고, 판시 제1항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100만 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밝혀진 것이 40만 원 가량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건강(경증 지체장애), 실제 피해금액(268만 원, 사기미수죄 제외),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