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05 1. 사기 피고인은 2019, 7,29, 23:22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주점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렌피딕 1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홀 내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손님 및 피해자 C에게 "씹할 놈들, 썅년, 미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양주를 마시고,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30. 01: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27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017 1. 2019, 6,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 01:50 경 서울 강북구 F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2병, 아사히 맥주 4병, 안주 등 합계 6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2019. 7.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27. 22:3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2경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L교회 앞 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5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28. 01:45 경 경기 김포시 M 3층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렌리벳 12년산 양주 1병, 아사히 맥주, 안주 등 합계 4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8, 01:56 경 경기 김포시 P에 있는 김포경찰서 Q 지구대 내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사기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그곳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의 친구인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S)를 말하여 임의동행보고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 2150 피고인은 2019. 5. 11, 16:30경 평택시 T,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창문 아래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U(13세, 남)과 피해자 V(13세, 남)이 대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지나가고 있는 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 2291, 1. 2019. 7.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9. 03:30경부터 04:25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W,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근무하는 Y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7. 12.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23:00경 서울시 양천구 Z에 있는 AA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AB(여, 38세)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2, 2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위 제 2.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라이터와 음식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7, 14.경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 03:30경 서울시 양천구 AD에 있는 AE병원 응급실 내에서, 그곳 의사인 AF(33세)에게 엑스레이 촬영 자료와 진단서를 달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AF을 밀치고, 마치 때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AF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4. 2019. 7. 28.경 범행 가. 사기피고인은 2019. 7. 28. 05:10 경 서울시 송파구 AG, 2층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주점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봄베이 하이볼 5잔, 오사카 오징어 1접시 등 합계 45,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직원 AJ,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의 앞에서 "씨 발, 병신새끼 지랄하네", "병신새끼 염병 떠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63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14. 01:30경 서울 강서구 AK 건물 2층에 있는 'AL주점' 술집 내에서,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AM(41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잡으며 허리를 굽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서울 강서구 AN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AQ 지구대 내에서, 위 AM, 경찰관들,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AP에게 "씨발놈아, 꺼져라, 개새끼,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20192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택시비 영수증, 술값영수증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 사항 특정 과정), R 운전면허증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150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U, V 피해 진술서 첨부건), 각 진술서 2부 1. 수사보고 (참고인 AQ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2019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 AB, AC, AF의 각 진술서 1. 동영상CD 1매, 현장사진, 수사보고(식당내 cctv 첨부), cctv 저장CD 1. 영수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2019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사진, cctv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계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남용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경계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한편 '병식이 형성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간헐적인 문제행동은 성격적인 부분이어서 더 이상의 호전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2018. 12. 26.자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점,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행동, 체포 후 나름대로 변명을 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