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E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슬기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였고, 피고인 B은 위 F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8.경 위 F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G(여, 당시 4세, H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2회 때려 입술이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F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I(여, 당시 4세, J생)의 귀를 잡아 당겨 피가 맺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F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K(당시 4세, L생)이 율동연습을 하던 중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주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 15. 16:00경 피해자 M(당시 5세, O생)가 가져온 생일떡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M가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N(당시 4세, P생)에게 떡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N에게 떡을 꺼내라고 하면서 피해자 N과 피해자 M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 2매 1. 원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사본 1부 1. 각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의 가항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의 나 내지 라항 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O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피고인 A은 아동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계를 하였을 뿐이고,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들은 그 내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바뀌거나 일부 모순이 있고, 피해자들은 모두 4~5세에 불과하여 기억력이 낮고 질문자의 암시에 의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훈육행위로서 아동학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물리적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지도하는 슬기반의 아동들 중 여러 명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아동들의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여러 명의 아동들이 동시에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진술 내용에 일부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어린이집의 학부모 중 한 명은 피고인 A이 슬기반의 아동들에게 화를 내며 "야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아동 중 I의 어머니는 위 아동이 이 사건 무렵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오른쪽 귀 뒤에 빨간 피가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해자 G의 아버지는 위 아동이 이 사건 무렵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입술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피해 아동들에 나타난 상처와 피고인 A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접촉행위를 한 경위, 피해 아동들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행위를 넘어선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지도반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 알아채지 못하였고, 문제제기 이후에도 피고인 A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행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 및 발달을 해치고, 어린 나이에 학대로 받은 정신적인 상처는 성장한 이후까지도 남아 당사자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적절한 처벌을 통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어린이집에서 지도에 따르지 않는 아동들을 훈계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하였고, 의도적으로 아동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괴롭혔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학대행위가 각 아동별로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학대행위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