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 4.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C'에 접속하여 20살 청년인 D으로 행세하며 자신을 '공주에 사는 17세의 여고생'으로 소개한 E(가명, 여, 15세)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같은 달 15.경 위 E로부터 "가족끼리 저녁을 먹으러 나왔는데 가족과 밥을 먹기 싫다.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심해서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위 E에게 "수원으로 바람을 쐬러와라. 부모님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초기화를 하고 집에 놓고 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위 E로 하여금 가출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수원으로 오도록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00:00경부터 2018. 1. 25. 11:30경까지 피고인이 생활하는 수원시 장안구 F 002호 원룸에서, 위 E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위 E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호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2018. 1. 25. 11:3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출한 E와 함께 생활하며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하루 평균 1~3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실제 거주지를 '전북 부안군 G 108호'에서 '수원시 장안구 F 002호 원룸'으로 이전하였고, 2017. 3.경 휴대전화번호를 'H'에서 'I'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수원중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진촬영을 위한 경찰관서 불출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을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을 위하여 수원중부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실종아동 버스탑승 장면), 검거 당시 현장사진, 사진자료(피의자 A 신상정보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A에 대한), 수사보고[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 피의사실 관련 추가 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가중영역)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가출한 청소년을 보호자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성매수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이미 동종수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