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경 공주시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압류를 해 놓은 카니발 승용차가 있다. 세금 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그 세금만 부담하면 차를 받아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압류를 해 놓은 승용차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300만 원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폭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6.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상당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며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대전에 선배가 필라 매장을 내서 오픈할 예정인데, 이를 오픈하면 매장을 맡기겠다. 그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장을 열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에는 경제상 이 좋지 아니하여 다른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받고, 다음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1. 1. 12.경 공주시 H 피해자의 집 앞에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어도일식집 " 에서 피해자 I에게 "체어맨 신형 승용차를 채무변제 대신에 받아놓은 것이 있다. 이를 싸게 줄테니 이전비용으로 압류금액만 해결하여 주면 이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채무변제 대신에 받아 둔 승용차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승용차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다음날 2차례에 걸쳐 각각 600만 원, 80만 원, 총 680만 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9.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에서 평소 자신이 재력가이며 처와 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교제를 해 오던 피해자 J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이혼소송 중이라 내 명의로 차가 되어 있으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하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사실이 없었고,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위 3항과 같이 사기범행으로 자금융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을 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6] 5. 피고인은 2013. 8. 16. 11:0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내가 채무관계로 저당을 잡아놓은 제너시스 승용차가 있는데 싼 가격에 매도하겠다.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27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70만원, 2013. 8. 19.경 1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한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350]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25-5 미즘빌딩 4층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260억 원을 받을 것이 있어서 법원을 통하여 차량들을 압류하여 놓은 것이 있는데, 밀린 차량세금과 제세공과금 350만 원을 주면, 당신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등록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압류하여 둔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등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7.경 의왕시 고천동 191-8 오봉정사 절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동차를 담보로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등록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압류하여 둔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등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계좌인 자신의 모친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3.경 의왕시 W에서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 식당으로 찾아와, "대전시 차량보관소에 체어맨 자동차를 보관중인데 보관료와 이전수수료를 빌려주면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중인 자동차가 없었으므로, 보관료 등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계좌인 자신의 모친 T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내역 등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 [201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보고) [2013 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4, 6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2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일부 사기범행과 폭행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 J에게 다액의 교제비용을 지출하였 다고는 하나 위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서 또는 연인관계에서 대가없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반면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