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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9: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7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쪽으로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같은 날 19:44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CCTV녹화영상분석) 및 피의자 범행모습 CCTV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은 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하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기습적인 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제주도 내 농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B를 2018. 3. 23.경 제주시 C 일대 약초재배농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마늘작업 농가 등에 소개하여 위 농가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16명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마늘작업 농가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당 중 1일 1만원씩을 위 알선 대가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력공급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이 2018. 3. 23.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16명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마늘작업 농가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당 중 1일 1만원씩을 대가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용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B,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G, H, I, J, E, F,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외국인고용확인서의 기재 1.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제주시장 작성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여부 회신의 기재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여권 사본, 불법취업 중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사본의 기재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하였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55

범죄사실 1.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6. 4. 21.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부도나고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아파트는 이미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담보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담보조로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6. 15.까지 상환하되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약속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가 있으니 이를 팔아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 부분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작, 설치 공사계약서'라고 문서 제목을 기재한 후 발주자란에 'F', 공사명란에 '㈜G 공장 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H' 등으로 기재하고, 문서 마지막의 원도급인 란에 '상호㈜I', '성명 J'으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I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점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는 위와 같이 부도가 나자금부족 등으로 공사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약 1개월간 공사대금 107,800,000원 규모의 위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중 2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 부분 가.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등록금이 아닌 원룸을 얻는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더구나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형님, 제 딸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1.경 위 장소에서 사실 위와 같이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운영자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M 매출장, 공사비정산서, 폐업사실증명, 하도급계약서2, 사실확인서 1. 공정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등기권리증 1. 차용증사본, 무통장입금증, 신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B에게는 66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E과의 사이에서도 피고인이 계약의 상당 부분을 이행한 점, 피해금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사업체의 부도 후에도 공사 수주 등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던 것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동기가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울주군 B 펜션 C호에서, 성명 불상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부터 받은 대마 종자 4개를 물에 담가 싹이 피자 화분에 옮겨 심은 다음, 2019. 8. 1. 18:00경 약 70~80cm 가량 자란 3주의 대마 중 1주에서 대마 잎을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5.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재배하여 수거한 13.9g 상당의 대마 잎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3.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작은 구멍을 뚫은 은박지 위에 놓고, 그것을 다시 페트병 위에 올려 불을 붙인 다음, 페트병 아래쪽에 뚫린 구멍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뒤 2014. 11.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4. 11. 21.부터 2019. 8. 5.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과 대마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라. 최종 권고형 : 8월~2년 3월 마.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의 처리 :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 재배, 소지, 흡연의 규모와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6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 26.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사람으로, 지인인 B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B에게 전송하고 B이 알려준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대금 명목으로 325,000원을 송금하고, B은 피고인의 사진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보내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 외국인 등록번호 'E', 성명 'A',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5.08.10.' 등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창원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임의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창원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경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의 신분을 증명할 목적으로 G 직원 H, I 직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3. 27. 비전문취업(E-9)로 입국하여 2017. 1. 2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체류자이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전북 무주군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빌딩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틀 조립 작업 등의 업무를 하고, 2019. 11. 5.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틀 조립 작업 등의 업무를 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외국인등록증 위조 외국인 내사착수 보고 - 첨부된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고용주 K 피의자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보고), 수사보고(위조 외국인등록증 감식 의견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등록증 행사 대상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무주 공사현장 불법 취업 관련) 1.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단속현장 사진, 고용주 사진,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진(본건), 외국인조회자료, 위조 외국인 등록증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査證)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경우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파키스탄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증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경 두바이에서 허위초청 알선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B', 'C', 'D'로부터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국내 업체에서 마치 무역거래를 할 것처럼 초청장을 작성해주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 1인당 1,000~1,5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B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인 GU(GU, 남, GV생)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지인 GW이 운영하는 'GX'에서 무역거래를 위하여 위 GU를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한민국에 있는 GW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 GW이 위 초청장 등을 공증을 받아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증을 받은 초청장 등을 B을 통하여 위 GU에게 전달하여, GU로 하여금 2015. 11. 8.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그와 같이 초청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C-3(단기일반)사증을 발급받아 그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GU를 입국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GU를 초청하고, GU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외국인을 거짓된 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W, G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내역 첨부)(첨부 포함) 및 각 수사보고(주 두바이 총영사관 비자허가 담당공무원 진술첨부, 피의자 GY, A 추가인지 및 HA 사증발급신청서 추가 관련, 공범 GY, GW의 판결 확정)(첨부 포함) 1. 각 인증서, 각 초청장, 각 신원보증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사업자등록증(GX, HB), 각 사증발급신청서, 각 예약 항공권, 각 재직증명서, 각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 알선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다수의 외국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의 초청장을 보내주고,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출입국행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혔으며, 그 범행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하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중원청소년수련관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 각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음주측정 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B(C)를 일당 1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5. 4.부터 2017. 12.경까지 고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종 건설현장에서 알루미늄 폼 조립 및 해체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의 수는 적으나 고용기간이 긴 점, 동종 범행으로 2014년경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8. 19:40경 평택시 B, C에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 좀 할게요. 왜 그러는데요. 치우세요"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19:17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SM3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J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상태에 대해) 1. 체포영상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를 포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소정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J는 당시 가게 앞 자신의 주차된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이 들이받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가서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많은 술 냄새가 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도 휘청거리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J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E, I 또한 모두 일치하여,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가 가리키는 노래홀로 들어가니 그곳에 피고인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거나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였으며, 몸을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리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위 경찰관들은 출동 당시 신고자로부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진술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위와 같은 음주정황들을 감지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 경찰관을 변경하여 달라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앞서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행위에 이르렀고, 한편 2018년경 및 2019년경 각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거듭하여 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거부의 죄책을 부인한 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93

범죄사실 2018고단849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03:0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7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화면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싸우고 있던 F, G을 분리시키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위 H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2015.경 혼인한 후 2018. 2.경부터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1. 06:15경 서울 중구 I건물 J호 위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J호에 들어가기 위하여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J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관문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자, 열쇠수리공 K에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K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를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J호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관문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L(51세)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허벅지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관련),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물품 관련) 2019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열쇠수리업자 진술 관련),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피해자 L의 오른쪽 교상 사진, 수사보고(출입문 도어락 수리비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휴대전화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잠금장치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전력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동일한 형태의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모습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 경찰관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노래방 영업을 하다 단속이 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청, 경찰서, 시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된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 형사처분과 영업정지처분 둘 다 나오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담당 공무원들에게 밥을 사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업체에 대한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사건 담당 공무원들을 접대하거나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시흥시 E 소재 F은행 앞에서 공무원 교제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9. 7. 15.경 시흥시 G 소재 H 은행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영업정지처분통지(시흥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 매우 나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상당액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과 같은 금액을 공여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수한 돈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베트남 국적으로, 약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4. 21:00경 시흥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집 못 나가, 나 오늘 준비 다 했어, 휴대폰도 안가지고 오고, 지갑도 안 가지고 왔어, 나 지금 다 필요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매트에 눕힌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매트 옆에 두고, 피해자에게 "나 만만해 보여, 전화도 안하고 문자 답장도 안하고."라고 위협을 가하며, 강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경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2. 3.을 도과하여 2019. 8. 5.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근처 CCTV 확인), 수사보고(출입국 및 외국인 정보 확인) 1. 고발장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이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이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제1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을 지닌 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체류기간을 약 1년 6개월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식칼을 지니긴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사용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들을 불러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여성 유흥접객원을 B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해당 업소에 내려주는 내용의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인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2. 26.경 시흥시 신천동 일대의 유흥업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C(가명) 등 여성 유흥접객원 6명을 유흥업소에 보낸 후 시간당 소개료로 5,000원씩을 알선료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165,000원을 취득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28.경까지 여성 유흥접객원을 제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185,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3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8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나타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3:05경 울산 남구 달동 삼성아파트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 봉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덕신운수소속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덕신운수 소속 소나타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2 봉원사거리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향에서 봉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옆을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D(여, 59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블랙박스 캡쳐영상 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까지 침범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판시 횡단보도 앞의 횡단보도에서부터 주행금지의 빨간불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판시 횡단보도 사거리의 주행금지 빨간불 신호도 위반하였고, 그러다 결국 횡단보도 부분을 거의 다 건넌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되어, 과실이 대단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운전사인데, 이렇듯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더욱 무거운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