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483

범죄사실 [20121801]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및 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은 피고인 C에게 금전 제공 대가로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를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를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H에게 이를 각각 부탁하여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화물 운송번호를 통보받은 피고인 C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I, J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2개 및 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수령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012고단1965,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7. 20.경 인천 서구 K 소재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아파트 118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곧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 8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술 후 보험회사에서 3,000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2011. 8. 15.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주거지 월 차임도 연체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B, A,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처벌전력 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N,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 I, J 등과 함께 '전화사기수법으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N,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등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수수료, 선금, 보증보험료, 작업비 등을 송금하여 주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금융기록을 숨기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맡고, I, J 등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피고인들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N,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 I, J 등과 공모하여 2012. 2.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무담보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수수료 및 선금, 보증보험료를 송금하여 주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금융기록을 숨기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198,000원을, 같은 달 22. Q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선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같은 달 23. R 명의 농협 계좌에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000,000원, 같은 달 24. R 명의 농협 계좌로 작업비 명목으로 38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2. 21.부터 같은 달 2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56명으로부터 78회에 걸쳐 합계 78,653,3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 B, C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J의 일부 진술 등이 있는바, 위 증거의 증명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I은 S 또는 T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A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한 것처럼 일부 진술한 바가 있다. J도 S 또는 T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 H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모든 책임을 S(피고인 A)에게 떠넘기라는 말을 듣고서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피고인 A 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I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800여만 원을 인출하여 돈을 건네준 상대방이 U이라고 진술하여 U은 긴급체포되기까지 하였는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I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나 U은 무혐의처분을 받기도 한 사실이 있고(I은 돈을 건네준 상대방에 대하여 처음에는 U이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N으로 번복한 바 있고 이후 다시 H이라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애초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로 계속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는 전화로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밖의 사정에 관하여도 I의 진술에는 전혀 일관성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J도 피고인 A을 만나 본 적이 없고 피고인 A S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덧붙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전화로 J 명의로 개통된 V 전화와 자주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 점에 있어서도 1은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I과 피고인 A 모두 위 전화번호의 전화는 H이 주로 사용한 것이고 통화내역은 H과 피고인 A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위 전화통화내역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