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8. 3.경 AIA생명 '다보장의료보험', 2005. 1. 27.경 대한생명 '유니버셜적립보험', 2005. 2. 17.경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2005. 2. 22.경 흥국생명 '건강보험', 2005. 6. 10.경 신한생명 '무배당 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 2005. 6. 27.경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및 AIA생명 '원스톱암보험', 2005. 6. 28.경 흥국생명 '건강보험'(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 전 해지됨), 2005. 8. 22.경 녹십자생명 '우리홈닥터보험', 2005. 8. 23.경 우리아비바생명 '럭키가족사랑보험' 등 모두 8개 보험사의 10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한편 2005. 2. 25. 17:5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추간판탈 출증을 입은 것을 기화로 2005. 5. 13.경부터 2005. 5. 19.까지 D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진단명을 이유로 같은 일람표 기재 각 병원에 합계 766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입원기간 중 605일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도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과도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거나 의사의 퇴원권유에도 따르지 아니하는 등 무리한 입원을 지속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위 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같은 일람표 순번 1, 3, 5, 6, 9, 11, 19, 22, 28, 29, 30, 31번을 각 삭제하고, 순번 7번의 기재 내용 중 보험사 우리아비바생명란 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순번 27번의 치료병원란 기재 'E 정형외과'를 'F의원'으로 고치고, 일람표 말미 회사별 청구금액 중 교보생명 '62,180,000'을 '42,520,000'으로, 대한생명 '110,010,000'을 '78,000,000'으로, 녹십자생명 '40,260,000'을 '20,610,000'으로, 신한생명 '12,690,000'을 '7,810,000'으로, 우리아비바생명 '46,250,000'을 '25,720,000'으로, 흥국생명 '35,575,002'를 '21,928,841'로, AIA생명 '1,950,000'을 '60,000'으로 각 고치고, 회사별 지급금액 중 교보생명 '40,650,000'을 '28,310,000'으로, 대한생명 '84,737,325'를 '55,732,603'으로, 녹십자생명 '40,278,142'를 '20,626,503'으로, 신한생명 '12,270,000'을 '7,810,000'으로, 우리아비바생명 43,090,000'을 '25,630,000'으로, 흥국생명 '35,575,002'를 '21,928,841'로, AIA생명 '1,950,000'을 '60,000'으로 각 고치고, 마지막 줄 합계란의 일수 '1128'을 '766'으로, 심평원 부적정입원일 '818'을 '605'로 각 고치고, 청구금액 '308,915,002'를 '196,648,841'로, 지급금액 '258,550,469'를 '160,097,947'로 각 고친다)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0,097,94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7번 교보생명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9. 10. 20. 위 보험회사에 5,040,000원을 청구하였고 2010. 1. 21. 1,68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증거기록 238, 239쪽), 이를 추가로 편취금액에 산입하지는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녹취록{"적금보험인 줄 알고 들었다. 암에 걸리고 나니 성 격이 다른지 알았다. 보험을 든 이유도 만기가 되면 적금식으로 다 타겠지 하는 목적으로 들었지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들었다."(이상 3384쪽) … "단순히 적금을 들 생각으로 가입했다."(3390쪽)는 진술기재 등} 1. K, Q, N, O, P, H, R, S, G, J, I,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U, V, W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1, 42, 109번) 1. A 조사결과, 부당·형식적 장기입원 현황, 일자별·회사별 보험금 지급 현황, A 가입 및 입원, 청구건별 상세내역, 각 입원 청구 및 접수증, 각 입퇴원 확인서, 각 진료소견서, 각 소견서, 각 지급심사보고서, 의료자문회신, 각 지급심사계획서, 각 진 료확인서, 간호기록지, 각 입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이상 증거목록 1번 세부목록)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내역 회신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결정 내역 1. 녹취서, 보험계약청약서, 후유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입퇴원요약기록, 입퇴원간호기록, 간호일지, 진료확인서, 의료자문 의뢰결과(이상 증거목록 14~22번) 1. 간호정보조사지, 각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별지 소견서(이상 증거목록 26~29번) 1. 각 조사보고서, 각 진료확인서, 자문의뢰사항, 각 조사보고서(증거목록 36~39번 및 증거목록 39번 세부목록) 1. 입통원확인서, 각 진료확인서, 입퇴원증명서, 각 입퇴원확인서, 의료심사 소견서, 각 입원확인서, 진료소견서(이상 증거목록 40번 세부목록) 1. 장기입원 세부내역(증거목록 66번), 계약해지 통보(증거목록 70번), 각 조사보고서(증거목록 73, 76번) 1. 각 보험회사 자료(증거목록 102~108번) 1. 일자별 병원 및 입원 현황, 사고내용 요약, 의무기록 차트 세부내용 분석자료(이상 증거목록 110~112번) 1. 각 병·의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6. 27.경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가입 당시 "2005. 2.의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으나 완치되었고 재발된 적도 없으며 장애판정을 받은 적도 없다"고 고지하였다가 보험 가입 후 요추 4-5번 간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수 차례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피고인이 보험약관상 120일 동안 동일 질병 보장, 180일 이내 동일 질병 미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120일 동안 입원한 후 다시 병명을 간경화로 바꾸어 180일이 지나도록 입원하였다가 180일이 지나면 추간판탈출증으로 재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명을 바꾸어가면서 입원하였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 4, 7, 8, 10, 15, 16, 17, 18, 20, 23, 26, 27번의 경우 피고인이 각 입원 기간 중 잦은 외출, 외박을 일삼았거나 의료진의 퇴원 권유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2, 16, 21번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받다가 입원 도중에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거나 초진시부터 본인 부담으로 입원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하였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3, 14번의 경우 간경화, 만성위궤양 등을 이유로 입원하였으면서도 소화기 질환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혈액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입원을 요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5번의 경우 직전 X의원 입원 경력을 숨긴 채 X의원 퇴원 당일 입원한 것으로 간경화 등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피고인이 막걸리를 10병 정도 마시고 복부 불편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입원하였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7번의 경우 52일 동안 장기 입원하면서 요추, 경추부 질환만 문제 삼았을 뿐 간질환을 언급하지 않았고 당해 병원에서 간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간에 부담이 되는 약물을 투여받기까지 하였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3번의 경우 이례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하였으나, 간호기록상 요통에 대한 호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4, 25번의 경우 입원 당시 "구타당하였다. 전에 허리나 다리가 아픈 적 없다"고 하면서 새로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한 후 요추 4-5번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70일 동안이나 장기 입원하였고, 그 기간 중 간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간에 부담이 되는 약물을 투여받았던 사실, ⑩ 별지 범죄일람표 27번의 경우 간경화를이유로 2개월이 넘는 기간 입원하면서도 질병의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한 검사, 예컨대 간기능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 영상학적 검사가 시행되었다는 내역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 및 민원 발생을 꺼리는 보험회사들이 어느 정도 의심을 품더라도 피보험자인 피고인의 청구에 응하여 상당 기간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 8월~4년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장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등 범행의 경제적 폐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범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동일 병명의 입원기간을 적절히 조절하거나 질병 및 재해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액수가 더 큰 질병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지급이 거부되면 다시 재해를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를 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보험회사 직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병명 자체가 허위는 아니고, 이 사건 입원기간이 전부 부적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