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00:34경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 서울 구로구 B 소재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 칼날 길이 20㎝)을 들고 나와 아내를 찾기 위하여 장인인 피해자 C(6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서울 구로구 D,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딸 어디있냐, 딸을 당장 불러와라, 안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썅 간나새끼야’라고 소리쳐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시정하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식칼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었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2021. 4. 19. E와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85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운회사인 ‘B(주)’의 엔지니어이고, 피해자 C(25세, 여)은 D병원 간호사로 이들은 약 4년 간 연인 관계로 지내온 자들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0. 23:30경 서울 서초구 E, 호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침 잠을 청하려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방문사실을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약 2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던 번호키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무작정 F호 안으로 들어가, “빨리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이 넘도록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한참 동안 통화내역을 확인한 뒤, 2021. 2. 21. 00:30경 여자 친구와 연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G’이라는 남자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떼어낸 뒤, 이후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증 제1호,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을 들고 나와 그녀의 얼굴 가까이 들이댄 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끝을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그녀에게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경위 관련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증1-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9. 23:32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우측 후두부를 향해 던져 이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작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17년산 양주(골든블루) 1병,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바닥에 쓸어내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냉장고 LED 형광등을 파손하여 합계 2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냉장고 안의 술병을 쓸어내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수상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상상황,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나 재물손괴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30. 22:0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상가 C 옷가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진 후 왼쪽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붙잡은 뒤 112신고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꺾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쇄골 인근)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및 녹취록 수취)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내사보고서(B 지하상가 11번 출구 방향 CCTV 확인-1), 내사보고서(B 지하상가 11번 출구 방향 CCTV 확인-2), 내사보고서(B 지하상가 10번 출구 방향 CCTV 확인-1)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하고 도주하다가 폭력까지 행사한 사안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큰 점 -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유년기부터 질환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인천 서구 D빌딩 E호에 있는 ㈜F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7. 23. 15:24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찾아갈게, 전화 안받으면 (회사에) 가서 깽판칠게, 부장부터 시작해서 도망가라고 해, 부장만 만나면 돼, 반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44경부터 16:0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회사로) 찾아간다, 부장은 칼로 2번 찌르고, 네 남자친구는 3번 찌를 거다, 죽지 않을 정도로 찌를 건데 집에 칼을 찾아보니 칼이 없네, 칼 사야겠다, 난한다면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3. 16:22경 위 D빌딩 E호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이년 나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유리로 된 현관문의 하단부를 발로 약 20회 걷어 차 위 현관문 상단에 부착된 시정장치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4만 원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피의자 현행범체포 및 인치후 상황, 피의자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피해자 B이 제출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 전과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 내지 증오심을 갖고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점, 실제 피고인은 커터 칼을 소지하고 범행현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다행히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가족들에게 주취 폭력이나 협박 등의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심한 불안감 내지 공포심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1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7. 31.자 협박 피고인은 2021. 7. 31. 09:2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 광명역 4번 출구 안쪽에서 피해자 B(남, 62세)과 에어컨 설치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탁상용 선풍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8. 1.자 협박 피고인은 2021. 8. 1. 18:0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 광명역 4번 출구 안쪽에서 피해자 B(남, 62세)과 에어컨 설치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0:17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부근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 행위로 소년보호사건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재범에 나아간 것은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중증 정도의 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홀로 피고인을 부양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성실한 치료와 보호 아래 피고인을 돌보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명령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합287 피고인은 2021. 5. 30. 19:1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와 함께 오락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에게 다가가 "친구야, 친구야, 안녕"이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387 피고인은 2021. 4. 2. 19:4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G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H(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예쁘네”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검거경위에 대한) 2021고합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속기록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내사보고서(도주로 추적 및 CCTV 영상자료 등 첨부에 대한) 피혐의자 목격 정보원 진술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H(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도덕적․사회적 규범에 대한 정확한 인지 및 자신에 대한 통찰성과 충동조절이 부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들의 진술, 이 법정과 수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애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와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공원 안에서 공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강아지가 이쁘다며 강아지를 쓰다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 허벅지 및 종아리 등을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의 반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및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평동점에서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1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7:20경 위 식당 직원용 테이블에서 저녁식사 중인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가 착용한 반팔 상의의 오른팔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 겨드랑이와 오른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사실확인서 등 자료 포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목격자인 E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이 있자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자리에서 이탈하는 등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역시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상당히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은 모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피고인은 학부생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강하는 강의의 조교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5. 11. 17:40경 위 캠퍼스 기숙사 E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강의의 성적부여 기준에 관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일명 ‘깜지’라는 평가과제에 대해 점수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자 “너 지금 내가 죽이러 갈게. 기다려. 씨발새끼야 장난쳐?”라는 내용을 같은 메신저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계속하여 같은 날 17:5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캠퍼스 F호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조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1:20경 통영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고 피고인이 처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씨발놈아, 한번 칠래, 니 몇 살 쳐 먹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고, 이를 본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팔을 휘둘러 F이 착용한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5. 14:20경 김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CD, 캡쳐사진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크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8.경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6.경부터 환청, 망상, 사고장애 등을 수반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바,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하더라도 그 정신병증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 어느 시기이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성실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여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재범 예방에 더욱 적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추어 보면, 수강에 따른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동종 범죄전력, 장애의 정도, 재범위험성,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4. 자신의 일행과 어울려 놀고 있던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를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경주시 D건물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행들과 머물다가 외출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 남아 쉴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5. 06:35경 위 주거지에 귀가한 후 침대에 누워,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누나 올라와”라고 말하며 올라오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 위에 올린 뒤,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주변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2. 관광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2017. 10. 17. 만료되었음에도, 2021. 7. 25.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