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54(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E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을 배제한 후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의 고용 및 해고에 관여하는 등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대행하며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보관·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관리비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경 군산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 제작비용 3,09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4 제외)와 같이 관리비 합계 18,668,9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615(피고인 A) 2. 피고인은 E 아파트 재건축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2015. 4. 4. 11:30경 군산시 E 아파트 경로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월례회의에 참석하려던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 피해자 G(73세)의 넥타이를 잡고 "이 사기꾼 놈 보일러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끌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686(피고인 A)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15. 13:20경 군산시 H에 있는 'I내과' 건물 출입구에서, 재건축조합 직원인 피해자 J(42세)의 조합 사무실 출입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3단봉 형태의 전자충격기(IH90069)를 작동하여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호신용 전자충격기(IH90069)를 소지하였다. 5.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군산시 E 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 위원장인 자이고, K, L은 위 아파트 거주자들로 위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보상금을 적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업무에 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16. 5. 12. 08:00경 군산시 E 아파트 4동 앞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의뢰를 받은 피해자 M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화단 철거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위 철거 현장에 주차하고 포크레인 뒤편에 앉아 있는 등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K, L은 철거작업장 안에 들어가 포크레인 앞에 앉아 있는 등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7시간 동안 피해자 M의 아파트 화단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2. 08:00경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N 소유 화물차에 돌을 던져 탈착 교환 등 시가 약 778,1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1137(피고인들) 6.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E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위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3:40경 전라북도 군산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이주관리본부장인 피해자 O(55세) 등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50233호 건물명도 판결에 따라 건물철거를 위한 석면조사 실시를 위해 철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이에 위 O 등이 철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하려고 하자 위 O, 피해자 B(26세), 피해자 P(25세), 피해자 Q(21세), 피해자 R(21세), 피해자 S(21세), 피해자 T(50세), 피해자 U(55세), 피해자 V(36세) 등을 향해 소화기를 2회 분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철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한 위 O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B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O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심한 좌상 등을 가하고, 위 B, P, Q, R, S, T, U, V를 각각 폭행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과 P은 재건축이주관리센터 직원들이다. 피고인과 P은 위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이 위와 같이 철문을 열어주지 않고 소화기를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P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4 1. 증인 W, X, Y, O, U, T, Z의 각 법정진술 1. W, X, AA,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 O, U,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표 조회 내역, 보조부원장 사본, 통장내역 사본 1. 자가용 엔진오일대금, 자가용 뒤쪽 문짝 교정비, 각종 현수막 등 비용 1. 공동주택관리규약 [횡령죄에 있어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아파트 관리비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동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원래의 용도를 벗어난 피고인 개인 차량 유지비, 벌과금 납부, 아파트 재건축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비로 지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지출내역은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던 X이 작성한 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통장거래 내역에도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없어, 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16고단615 1. 증인 G, AB의 각 법정진술 1. G,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2016고단686 1. 증인 J, AC, AD, M, N의 각 법정진술 1.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전자충격기의 현존 1. 각 사진 1. 진료기록부, 처방전, 진단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이 사건에서 군산시장은 2015. 11. 1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M은 건축물이 아닌 수목을 철거하고 있었으므로, 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거주자 이주완료 후 지장물철거를 시작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위 업무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법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설사 수목철거도 거주자 이주완료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 A도 위 도급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M의 업무는 피고인 등의 위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2016고단113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B, V, Q, R, U, P,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CD, USB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철제문을 부수고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진입한 O과 피고인 B, P에 대항하여 가슴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둘러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도 함께 가지므로, 피고인 A의 주장, 즉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15. 3. 11. 법률 제13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위 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판시 1 내지 4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 내지 4죄 상호간, 판시 5, 6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일부 재건축을 반대하는 E 아파트 소유자나 입주자들의 모임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재건축 반대 활동을 하면서, 전체 아파트 소유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재건축을 저지하기 위해 폭력을 수시로 행사하였는데, 정작 자신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 재건축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이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며 온갖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고, 이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재건축반대 조합원 등을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이나 의사관철을 위한 수단·방법에서 현저히 벗어난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성행, 범죄경력 등 제반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