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256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80. 3. 2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2. 14.경부터 **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서 관내 풍속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8. 23:40경 울산 **구 **동 **에 있는 **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풍속업소 단속을 마친 위 생활질서계 소속 풍속 담당인 순경 김으로부터 '2011. 4. 8. 22:40경 울산 **구 **동 **에 있는 **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10병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업주 최 작성의 '자인서'를 건네받았다. 한편, 위 ** 노래연습장이 주류판매로 단속된 직후 위 노래연습장 업주 최의 동생인 최이 친구인 피고인의 처 신에게 단속 무마를 부탁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8. 23:15경 처 신으로부터 '이 엄마(최)의 친언니가 **에서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오늘 단속을 당했다고 하는데, 형부(최의 남편)가 간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 불쌍하다,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봐 주세요'라는 내용의 단속 무마 부탁 전화를 받고, 주류 판매 사실을 주류반입묵인으로 격하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1. 4. 9. 17:00경 울산 **군 **읍 ** **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순경 김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중인 ** 노래연습장 업주 최 작성의 '주류판매 자인서'를 집 안 책꽂이에 숨겨두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였다. 2.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1. 4. 9. 17: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신을 통하여 업주 최의 동생인 최에게 '자인서' 용지를 교부하면서 실제 위반사실은 주류 판매임에도 불구하고 '주류반입묵인'으로 자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2011. 4. 10. 15:00경 전화상으로 위 최에게 '노래방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술을 가지고 오는 것을 묵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위 최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인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최으로 하여금, 2011. 4. 10. 15:00경 자인서 용지에 '업소명 : **, 대표자 : 최, 적발일시 : 2011년 4월 8일 22:40, 위반내용 : 3번방에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술을 가지고 오는 것을 묵인한 사실 있음, 이상 진술이 사실입니다, 2011년 4월 8일, 최' 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주류반입묵인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자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3.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피고인은 2011. 4. 12.경 **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주류판매로 단속한 '**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내용을 '주류반입묵인'으로 격하하여 관할구청에 통보하기 위하여 생활질서계 소속 풍속 담당 순경 김에게 풍속영업 단속시 작성하는 공문서인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행정법규 위반업소 통보서를 '주류반입묵인'으로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위 김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김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맥주 10병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손님 4명이 맥주 6병, 소주 2병을 구입하여 들어온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주류반입 사실을 묵인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김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용지의 위반내용란에 '업소 내 주류반입 묵인'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허위의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김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법규 위반업소 통보 공문의 위반내용란에 '업소내 주류반입 묵인'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허위의 행정법규 위반업소 통보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김에게 공문서인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행정법규 위반업소 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 4. 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1. 4. 12.경 울산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행정처분을 위하여 김에게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들을 관할구청에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김으로 하여금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김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광역시 **청 환경위생과장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행정법규 위반업소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에게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임, 최, 최,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행정법규위반 통보, 법규위반업소적발보고 사본, 풍속업소단속보고서 사본, 자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31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교사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죄 중 허위공문서작성교사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죄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위 각 범행은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의 제2유형(적극적 목적) 중 기본영역(감경요소로,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가중요소로,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에 해당함)에 해당하여, 권고형은 8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피고인은 **경찰서 관내 풍속업소 단속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엄정하고도 공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책무를 위반한 채 범법자에게 단속법규를 변경하여 처벌을 가볍게 해 줄 의도로 자신은 단속문서를 직접 은닉하고 범법자로 하여금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는 한편 나아가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노골적으로 교사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행사토록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직무상의 비위 범행으로서, 단순한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대다수 경찰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편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0. 3.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반성하는 점, 아직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점(현재 소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등의 양형요소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희망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 및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경찰공무원직에서 당연 퇴직 하도록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