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7. 5. 15경 부산 시내를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시내버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버스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경 부산 시내를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시내버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버스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3. 11. 23.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 전 술집에서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여)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 부위를 노출시킨 뒤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2021. 12. 16.경 경찰에 발각되기 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9.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총 30건의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21. 10. 8. 00:25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인터넷주소 1 생략)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 사이트 'E'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의 음부 및 알몸이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1. 23: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같은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의 음부 및 알몸이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이트 채증사진 1. F 제목 게시글 채증 사진 1. G 제목 게시글 채증 사진 1. H 피해자 정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증거자료 벌견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가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 나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버스에 앉아 있는 여성들이나 또는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 범죄를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22: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듀크39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로 자신을 제지하는 C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은 C를 그대로 매단 채 약 30m 운전하여 가 C의 왼쪽 발이 위 오토바이 앞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C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 검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C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수사상황(진단서 첨부),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 치료에 들어간 비용과 위자료 등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8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22. 5. 26. 재심 전 사건에서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재심개시 후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1년 6개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00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0.경 운동을 하다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2020. 10.경까지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그 무렵 피고인의 난폭한 성격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2. 8. 20: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에라이 몇 년이나 만났어 아주섹스할 때 물도 엄청나오고 대화 내용궁금하면 보내줄게 화면하고"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8. 20: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니얼굴 목소리 몸. 다 있고 지금도 만나는가보네 섹스할 때 살려고하고 그만하라고하고 더듣고싶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9. 07:43경에서 2022. 2. 9. 07:56경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뒤를보여주니까 당신엉덩이왼쪽에 작은점까지다나오더라 그건나도알고있는거고"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9. 12: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한 손으로 성기 부위를 잡고 있는 하반신 나체의 동영상 캡쳐 사진을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2. 9. 19: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신음소리 등이 저장된 음성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증거자료(문자내역), 메시지 사본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0.경 운동을 하다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2020. 10.경까지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그 무렵 피고인의 난폭한 성격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문자 및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5. 11: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딸인 C(여, 31세)의 휴대전화로 '내가보낸 차용증봤을거야 너희엄마가 전화 스팸으로해놔서… 너희엄마가 직접 나한테 전화하고 사과한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경찰서 취소 시킬수도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총 2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4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3.부터 2021. 5. 25. 19:3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25. 19:3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 2층 피해자 E 운영의 'F수서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판매원에게 제시하고 43,000원 상당의 삼성잉크 INK-C170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5. 25. 19:36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E 운영의 'F 수서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B 소유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2,000원 상당의 삼성잉크 M170(흑백)을 건네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B소유의 C카드를 2회(43,000원, 42,000원)에 걸쳐 합계 85,000원을 결제하여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27. 18:3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 1층 피해자 H 운영의 'I수서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B 소유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분실된 카드번호 변경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추가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I업주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결제한 카드의 영수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파출부 일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습득한 적이 많았는데, 습득하여 주인을 돌려주거나 그냥 버린 적도 많았고,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여러 장 들고 다니면서 여러 신용카드를 돌아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착각하여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C카드를 3회에 걸쳐 사용하였고, 범죄사실 제4항 기재 'I 수서점'에서 위 C카드가 승인 거절되었음에도 그 이유에 관하여 알아보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각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3. 10:3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방향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로 이동한 뒤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천역 방면에서 미산동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9. 02:16경 오산시 B 상가 1층에서 회사 업무 등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약 13회 걷어차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9. 03:14경 오산시 B 상가 1층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4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경사 E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1. 사진(피해부위, 현장 등) / 현장CCTV분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는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거나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당한다고 오신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재물손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 그대로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사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실 등을 고지한 후 현행범 체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오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측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6. 9.경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9. 03:14경 오산시 B 상가 1층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E(남, 34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 병원을 찾아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나, 병원에서 별도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맞은 부위의 사진을 보더라도 부어오른 정도로 보이고 상처가 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그다지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etta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녹양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64세)이 리어카를 밀며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밀고 있던 리어카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Jetta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7. 07: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부터 의정부시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et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도로에서 리어카를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드마크공식으로 계산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2시간 40분 만에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6. 00:02경 서울 서초구 B, C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매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재범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부터 2021. 1. 21.까지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물품 구매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국 소재 고객들이 구매 요청한 물건들을 대신 구매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18: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들이 구매 요청한 물건들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임의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9.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D 앱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맥케이지 점퍼를 반송하면 판매대금 385,000원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케이지 점퍼를 반송하더라도 판매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맥케이지 점퍼를 반송하도록 한 뒤 그 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판매대금 3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이 크지는 아니한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94 피고인은 2020. 4. 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E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 내가 F호텔 행사를 전담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를 받으려면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호텔 행사를 전담하는 법인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빌린 돈을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가 과중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경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4,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99 피고인은 2020. 6. 30.경 제주시 I 소재 J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위 골프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지 못하면 남편에게 죽는다, 돈을 빌려주면 2020. 7. 8.까지 원금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오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할 의사였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가 과중하여,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편의 사업자금을 위한 차용금으로 2020. 6. 30.경 40,000,000원, 2020. 7. 1.경 34,000,000원 합계 7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피해금 특정 등 관련 수사사항, 피의자 계좌 자금 흐름)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2021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계좌 분석) 및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캡쳐본, 피의자 제출_계좌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유죄 판결확정 및 재판계속중 확인), 종합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남편 사업체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대부분을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였으며, 편취금액도 다액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로 부양하여야 할 세 자녀가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약 6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2억 3,0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 K은 피고인에게 약 2억 2,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약 1억 5,200만 원, 이자 명목으로 약 2,100만 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원금은 약 7,400만 원이다. 피해자 B은 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무리하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도 약 3개월 동안 원금의 10% 정도의 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아 막연히 단기간에 은행이율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얻을 마음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18:01경 광명시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1층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지하 1층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41,094원, 위 레이 승용차를 약 272,72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9.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을 출입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이고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가 출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있던 차단시설과 외벽을 들이받은 후 급후진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그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 쇄골 인대 파열의 상해, 피해자 F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9. 18:01경부터 같은 날 18:08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건물 지하 1~2층 주차장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H,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 4대와 주차장 여러 곳을 들이받아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0. 21:5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55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경찰관이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D 1매(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우발적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