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2106 피고인은 2019. 9. 10. 02:10경 피해자 M(69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N 1층의 방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고단2731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1. 01:55경 제주시 O에 있는 다가구주택 겸 육가공공장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위 공장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며 피해자 P(여, 30세)의 주거지 방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8. 02:20경 연인이었던 피해자 Q(여, 43세)을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H건물 R호를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고단588 가. 2019.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T 부근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2019.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U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V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35경 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V 부근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중문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화단에 설치된 야자수 2그루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시가 2,546,000원 상당의 야자수 2그루를 손괴하였다. 4. 2020고단1348 가. 피고인은 2019. 11. 26.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W에 있는 피해자 X(32세)의 주거지 출입문을 통해 마당을 거쳐 부엌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Y에 있는 피해자 Z(61세)의 주거지 출입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273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AA, Q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58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B 작성의 단속경위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AC 작성의 도급공사 공사비 산출내역(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134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Z 진술서 미수리 및 합의서 첨부 / 피해 현장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 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점, 판시 제4의 각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판시 제3의 가. 중 무면허운전의 점, 판시 제3의 나. 중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3의 가. 중 음주운전의 점, 판시 제3의 나. 중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3의 가. 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판시 제3의 나. 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제3의 나. 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3의 가.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누범가중을 한 다음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와 범죄 전력 이외에도 1999. 4.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4. 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4. 3. 같은 법원으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04. 6. 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5. 4.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부터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18. 8. 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11. 26.자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7%로 상당히 높은 점, 2019. 12. 26.자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2019. 12. 26.자 음주무면허운전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도중 중앙분리대의 야자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각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에서 본 항소심 계속 중인 범행으로 2019. 6. 26.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1. 19.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P, 제주특별자치도, X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P을 보고 도망을 감으로써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2019. 12. 26.자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1%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1. 26.자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Z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