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660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C는 2011.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 개요]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으로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J의 이사, 피고인 C는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J은 위 회사 소유의 부산 연제구 I 대 7,486.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층 판매시설 1개동(A동), 4층 근린생활시설 1개동(B동), 단층 비상발전실 및 펌프실 1개동(C동)(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8. 4. 20. 남천천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총 60억 원을 대출받았다. J은 2008. 6. 23. M 주식회사(이하 'M'로 줄여 쓴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3억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사인 M은 N에게 현장소장의 관리 업무 및 철구조물설치, 외부 도장공사를 도급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업자 28명에게 도급을 주어 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결국 2009. 4. 13.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때까지 공정율이 80% 가량에 이르렀음에도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들은 총 10억 6,635만 5,689원(N이 추정한 금액이다)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한편 J은 2008. 4. 29. 주식회사 O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25억 원에 위 회사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한편, 2008. 7. 25. P 주식회사와 상가 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하여 P 주식회사는 2008. 7. 30.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4.경까지 임차인들과 사이에 장차 완성될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26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4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J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자인 위 남천천신용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2009. 5. 13.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Q로 경매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미완성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은 제외되었다).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26억 619만 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는 약 97억 원 상당이었으나, 건물을 철거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는 약 127억 원이었다. 피고인 B은 2009. 8. 17.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매가 진행되는 사정과 공사업자 및 임차인들에 대한 채무관계 등을 알고, 금융권 채무 60억 원, 공사비 10억 원, 임차보증금 25억 3,000만 원 등 합계 95억 원 가량의 채무를 고려하여, 당시 J의 실제 사주였던 R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J의 주식 55%를 취득하여 사실상 J의 사주가 되었고,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그로부터 10일 후인 2009. 8. 27.경 피고인 C와 사이에 J의 영업을 양도하는 형태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15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9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로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3억 5천만 원에 인수한 J의 자산을 다시 피고인 C에게 넘기면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C는 J의 위와 같은 채무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건물이 없는 상태의 토지 감정가가 높으므로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매수하여 보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곧 임차인들의 권리목적물의 멸실임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09. 8. 27.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이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자신이 진행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미완성 건물인 이 사건 건물 3개동을 철거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9. 10.경 철거업자인 S와 사이에 S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공사대금 1,000만 원에 철거하기로 하는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1. S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N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철거가 중단되자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재차 철거의 강행에 대하여 상의를 한 후 2009. 9. 23. 주식회사 T과 시설경호 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24. 07:30경 위 회사 경호직원들로 하여금 N과 그 일행인 U, V 등 3명을 건물 밖으로 끌어낸 후 피고인 C가 재차 철거업자 S에게 지시하여 2009년 10월 중순경까지 S로 하여금 인부들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본건 건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철거업자 S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차인들 중 순번 1, 3, 8, 9, 13, 15, 16, 17, 20, 22, 24, 25, 26 기재 13명의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의 목적물인 감정가 26억 619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가. 피해자 S 피고인은 2009. 8. 3.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W 주식회사(대표이사 X)를 대리한 피해자 S와 사이에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Y이 위 W 주식회사에게 경남 고령군 Z에 있는 유리공장 3개동의 신축공사를 9억 4,000만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 9. 11.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복합상가건물을 건축할 예정인데, 시가 26~27억 원 상당의 철구조물공사 역시 도급을 주겠다, 철거공사는 1,000만 원에 진행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자산도 없었고 유리공장 건축공사에 대하여 시공권을 획득한 것도 아니었으며, 또한 J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그 감정가가 127억 원인 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만 85억 원에 이르렀고 경매법원에 신고된 공사업자들에 대한 채무액 합계가 약 10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9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철구조물공사 역시 진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진행을 위한 경비, 은행 로비자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8. 3.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유리공장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S와 피해자의 동업자 AA에게 "Y을 인수하여 위 회사 명의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유리공장 건축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회사 인수자금으로 우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AA으로 하여금 A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09. 8. 20.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2009. 9. 1.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 피해자에게 "위 유리공장 건축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AB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09. 10. 1.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날 2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0.경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9. 11.경부터 2009년 10월 중순경까지 본건 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9. 피해자 S에게 "추석에 은행직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C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704,110원을 사용하고, 2009. 10. 12.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AB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704,11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유리공장 신축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골골조 공사를 도급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각종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철거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금 39,604,110원을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D 피고인은 2009. 8. 31. 구미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건축설계사인 피해자 AD에게 위 J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건물을 신축하려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설계대금을 3억 2,248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신축건물의 설계를 용역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물 설계도면이 완성되어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특별한 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설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건축허가 신청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에 필요하니 설계도를 미리 주면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0.경부터 2009년 10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투시도와 시공도면 등을 교부받고도 설계대금 3억 2,24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3. 피해자에게 "J 공사현장에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2009. 9. 26.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2009. 10. 1.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A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로부터 합계 3억 3,64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 피고인은 2009. 8. 27. 피해자 B과 J의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피고인이 특별한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9.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 60억 원을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하면서 추가로 30억 원을 더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로비를 해야 하므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즉석에서 A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09. 10. 1.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N, AH,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F,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유치권권리신고서 사본, 각 사진, 각 위임장 사본, 감정평가회보 사본, 이해관계인 표시 사본, 각 합의서 사본 및 영수증 사본, 합의각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확인 및 가압류해지서류 4부 첨부), 취하서 및 집행해제신청서 위임장 각 사본, 보관증 사본, J상가 신축현장 유치권 명단, 지급확인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사본, 착공신고필증 사본, (주)O보증금 지급현황, 상가 임대대행계약서 사본, 임차인계약현황,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수사보고((주)O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매수의향통보의 건, 공사금청구최고서,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 첨부), 수사보고(임차인 현황 및 보증금 납부내역서 작성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현금보관증 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6부, 수사보고(시설경호 계약서 및 대금지급자료 첨부), 수사보고(임차인들 전화 확인 및 확인자료 첨부), 임차보증금 납부액 확인 및 기타사실 확인내역서), 수사보고(임차인들 작성의 위임장 8매 첨부)(첨부된 각 위임장 사본 포함), 수사보고(AH 제출의 자료첨부 및 유치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임차권자 AM의 임차권 관련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N 통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중도금 납입 영수증 사본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D 건축사 전화 확인), 수사보고(AA의 금 1,000만 원 송금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 확인 및 진술서 등 첨부)(첨부된 AD 작성의 진술서 사본 포함) 1.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658면),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665면),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철거업자 전화통화) 사본, 사실확인서, 철거비용내역서, AC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거래내역서, W법인 농협통장 사본, 고령 유리공장 하도급계약서 사본, 액면금 3,500만원권 약속어음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의 대출약속을 믿은 끝에 이 사건 건물 철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업자들과 임차인들의 동의 내지 승인을 얻고자 노력하였던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권리의 성질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여부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여하에 영향을 미쳤을지 명확하지 않은 점, 개전의 정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N 등 M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들이 경매법원에 유치권(가액 합계 12억 2,885만 6,189원) 신고를 하고 공사 현장 울타리에 "본 건물은 유치권 점유 중이므로 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위 공사업자들 및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채무관계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 이외에도 N을 비롯한 범죄일람표 기재 28명의 유치권자들과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10, 11, 12, 14, 18, 19, 21, 23 기재 13명의 임차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바 있으나, 철거 이전에 유치권자들로서 공사업자들을 대리한 N과 임차인들을 대표 내지 대리한 A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관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유치권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기록에 의하면, N은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M이 2009. 4. 13.경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자 M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업자들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 근린생활시설(B동)의 1층에서 기거하는 한편 공사 현장 입구에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자들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업자들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온 사실(다만 애초 N은 현수막에 자신을 포함한 13명이 점유 중이라는 취지로 표시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 경매법원에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업자들을 이해관계인으로 신고한 이후 현수막에도 이해관계인으로 신고한 공사업자들과 같은 수의 유치권자들이 점유 중이라는 내용으로 변경한 현수막을 걸었다), 피고인 B은 2009. 7. 9. J의 사실상 사주인 R과 사이에 J의 주식 전부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J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9. 8. 17. R으로부터 J 주식의 55%를 양수한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2009. 8. 27.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150억 원에 양도하되 그 대금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써 지급하기로 하는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 C로부터 2009. 9. 10. 이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S가 2009. 9. 11.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N, U 등이 이를 저지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철거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A, B이 사설경호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2009. 9. 24. 이사건 건물을 점유하던 N, U, V 등을 퇴거시키고 S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2009. 10. 20. 무렵 그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유치권자들의 대리인이자 점유보조자인 N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철거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N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철거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에 더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로부터 드러나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당시의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N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N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동의함으로써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M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던 AH은 2009. 9. 21. 피고인 B을 대리한 피고인 A과 사이에, 그때까지 J이 M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2009. 10. 29.까지 이를 지급하되, M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방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에 적극 협조하며, M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들이 위 정산금을 수령하면 M은 J에게 공사포기서를 제출하는 대신, J은 M의 공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AH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 합의각서 작성 당시 M의 현장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하도급 공사업자들을 대리하던 N에게 J과의 협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J으로부터 지급받을 5억 5,000만 원의 정산금으로 공사업자들의 미지급공사대금을 정리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N도 피고인들이 위 정산금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이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할 것임을 알고 이에 동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자신이 합의각서 작성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H은 검찰에서, N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퇴거당한 직후인 2009. 9. 24. 또는 그 다음날 무렵 A, AH, N 및 N이 대동한 경찰관 등이 만나 다시 합의각서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N이 합의각서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 AH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합의각서에 따른 정산금은 공사업자들의 미지급공사대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AH과 N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완료될 무렵인 2009. 10. 20.경 J으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을 공사업자들에게 분배할 내역을 정한 계획서와 유치권자 명단을 함께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N은 위 합의각서 작성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의 해지를 위하여 가압류채권자들 중 공사업자들의 가압류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실에 맡겨 두는 등 적극적으로 공사업자들의 가압류해지에 협조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처음으로 시도한 2009. 9. 11.이나 본격적으로 철거에 착수한 2009. 9. 24.에는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이후 철거가 완료될 무렵까지 명시적으로 철거에 이의를 제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N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A과의 최초 경찰 대질신문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전에 그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09. 9. 24.경 A을 만나 유치권을 해지함과 아울러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조율이 되어 자신이 직접 공사업자들의 가압류해지에 필요한 서류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N은, 피고인 A, B을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기 전인 2009. 11. 10.경에도 M 등과 함께 위 피고인들을 사기로 고소한 바 있었는데, 당시 N은 위 합의각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한 2011. 1. 18.자 탄원서에서도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써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철거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공사업자들 중 주식회사 AP 역시 J과 M 사이에 작성된 위 합의각서에 따라 미지급공사대금을 정산받기로 하고 유치권 행사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0. 10. 19. 피고인 A에게 작성·교부한 바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N은 늦어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착수한 직후에는 J과 M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의 내용에 따라 그 철거에 동의하고 유치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곧 유치권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공사업자 중 AQ은 N의 철거 동의 및 유치권 행사 포기와는 별개로 2009. 2. 12. 향후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한 바 있으므로(소송기록 중 피고인 B 제출 의견서에 첨부된 AQ 작성의 유치권포기각서 사본 및 증거기록 524면 참조), 피해자 AQ에 대하여는 이 점에서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순번 2, 4, 5, 6, 7, 10, 11, 12, 14, 18, 19, 21, 23 기재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증인 G, AG, H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범죄일람표 기재 임차인들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은 바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임차인들로부터 철거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임차인들 작성의 위임장 8매 첨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일부 임차인들이 피고인 A의 지인이자 임차인 AM의 남편으로서 상당수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차인협의회의 대표로 추대된 AI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가압류 취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위임장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증인 G, A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A 등이 일부 임차인들에게 철거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을 따름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무산된 이후에 임차인들에게 위임장을 반환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 C의 변호인은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객체인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은 최소한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미완성인 상태로서 임차인들이 점유한 바도 없어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진행 경과 및 N의 점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상태에 따르면, 신축공사가 중단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외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기둥과 지붕, 둘레벽이 완성된 채 마무리 공사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그 철거 당시에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객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임차인들과 J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건물이 완성되기 이전에 장차 완성될 건물을 임대차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나 점유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계약으로서, 순번 1 기재 임차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11, 12, 14, 18, 19, 21, 23 기재 임차인들의 경우 계약금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J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위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임차인들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임차인 AM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인 A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I은 AM의 남편이자 그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M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과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10, 11, 12, 14, 18, 19, 21, 23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9, 13, 15, 16, 17, 20, 22, 24, 25, 26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권리행사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