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86

범죄사실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3.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 'B'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일본에서 수입한 동전파스, 샤론파스를 게시하는 등으로 진열하고, 동전파스 45개, 샤론파스 1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의약품 판매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례 방면에서 장유코아상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진로변경 등을 한 과실로 그때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6:48경 화성시 D에 있는 E회사 앞 삼거리를 서신 방면에서 마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그곳 삼거리는 좌회전 금지구역이고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사강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상을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쪽 옆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소장 손상, 급성 복막염, 우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M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배우자와 외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2. 20:40~20:5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20길 20 화성아파트 108동 앞길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서있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려는 피해 자 B(남, 29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다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기다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손목이 너무 조이너 수갑을 조금만 풀어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그로부터 "지금 다른 사건 때문에 수갑 열쇠가 없으니 잠시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내 경찰관 3명 얼굴 기억해놨다, 나는 곧 풀려 나갈 것이니 칼을 가지고 너희들 3명을 찔러 죽이겠다, 내가 못할 것 같제"라고 말하고, 위 E을 가리키며 "특히 너 새끼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협박) 피의사건 내사보고 1. 공무원증사본,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차례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1. 19:0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만약 주변에 어린이나 노인이 있었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과거 음주운전 자체에 대하여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1:15경부터 다음날 01:25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음부 부위 등을 수회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3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본금 가장납입) 피고인은 2018. 2.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B' 설립을 위한 출자금 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명 : 유한회사 B,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이사 : A, 자본의 총액 : 30,000,000원, 목적 : 섬유, 원단, 직물,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유한법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2개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2. 23.경 ~ 2018. 4. 중순경까지 유한법인 B 명의 3개통장을 1개당 총 합계 390만 원(1개 당 130만 원) 상당을 받고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고객 CIF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 1. 압수물(19, 20번) 장부상에 기록된 거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금을 가장으로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총 3개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양형상 고려 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18:40경 여수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8: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거북선대교 방면에서 돌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정지신호를 받고 신호대기 중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러나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4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처벌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5.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7, 12, 3,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697 앞 도로부터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55-1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12, 4. 10: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배우자인 E에게 그녀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E가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E는 같은 날 14:3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에 있는 경기화성서부 경찰서 경비교통과 F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자신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동영상 CD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조사과정에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다가 급기야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어 폐차될 정도로 파손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야기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 역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8. 구속취소로 석방된 다음 2017. 12. 12.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26.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E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가게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의 가항에 적은 바와 같이 피고인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의 가항에 적은 PC방에 다시 찾아가 2018. 2.26,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6, 23:2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안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씨발년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자 손님 2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가스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에 적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스난로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위 가스난로의 안전망 부분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에 적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68세)이 피 고인이 벗어 던진 겉옷을 주워 건네주자 겉옷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 7개월 15일 판시 5개의 범죄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높은 3개 범죄는 모두 업무방해죄이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모두 징역 1년~5년 3개월이다[위 각 업무방해죄에 관해서는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및 '동종 누범'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권고영역은 모두 '특별 가중 영역'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9년 7개월 15일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4년부터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4년 동안 동종 범죄, 즉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총 11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에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2017년에 업무방해죄로 각각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였는데도 재차 유사한 범정으로 동종 범죄를저질렀고, 위 실형 전과들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재범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판시 각 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0:52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102-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약 10 년 전의 전과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학동역 7번 출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등 1. 단속경위서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를 상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3.2. 02:50 경 판시 장소의 도로의 2차로 정지선에 정차하여 차량의 기어는 "D" 에 위치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같은 날 02:53 임의동행되었고, 그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간 내인 같은 날 03:07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날 01:00부터 01:30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같은 날 01:30부터 02:30까지 노래방에 있었는데 노래를 1~2곡 정도 부르고 난 후부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단속 당시 언행상태는 '혀가 꼬임',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붉음'이었고, 심지어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든 채 발견 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27. 13:5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사거리를 부산 방면에서 용원삼거리 방면으로 우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44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86

범죄사실 1. 2017고단3586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09. 12. 22:20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102번길 양곡상가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웅남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임시번호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3849 사건 피고인은 2016. 11. 7.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르노삼성 F대리점에서, 30,020,000원 상당의 SM6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코리아 측에 위 자동차매수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일정 금액(1회차 : 544,179원, 2회차~47회차 : 490,947원, 48회차 : 12,270,999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무직 상태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월 28만 원의 방세를 3개월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48개월간 최소 월 490,947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르노삼성 주식회사에 30,02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처벌전력(벌금형 총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판시 제2죄), 금고형 이상 내지 사기죄 전과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31.03:50경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981에 있는 수암육교 인근에서 인천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89km/h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야간에 주행하는 자는 감속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점, 이 사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점, 비록 사고 장소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속도분석)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26.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5. 01: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33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서 휘두르고 피해자의 양손과 얼굴을 수 회 할퀴며 피해자의 복부를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5. 02:20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27(보광동)에 있는 보광파출소에서 위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 및 민원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단속경위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은 피해자 E 일행이 피고인을 성폭행하려 하면서 판시 제1항 기재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9:5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도로를 가고 있는데 차를 박았다. 본인이 음주운전자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던 중, "내가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인정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경위 D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려던 피고인을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위 D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위 D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위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깨무는 등 경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의 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깨무는 적극적인 공격을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2.6.23:5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67길 23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류아이씨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쏘울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쏘울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울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쏘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쏘울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허리 부위의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음주운전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해고사유가 된다며 벌금형의 선처를 탄원하나, 다수의 음주운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0:38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4에 있는 마실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390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선릉로 158길 18에 있는 '고센'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336 에 있는 학동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벤츠 GLE 350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근 약 10년간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