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26

범죄사실 1. 대마 매매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20. 02:5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54만 원을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04: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마포구 E역 주변 주택가 전자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3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5. 14:4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마포구 E역 주변 주택가 전자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G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3만 원을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한 후 2017. 4. 6. 23: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H역 주변 주택가 전자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20. 04:20경 서울 마포구 I앞에 주차된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22:3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6층 옥상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1. 22:30경 위 J빌딩 6층 옥상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2. 22:30경 위 J빌딩 6층 옥상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23. 22:30경 위 J빌딩 6층 옥상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24. 22:30경 위 J빌딩 6층 옥상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26. 22:30경 위 J빌딩 6층 옥상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8. 27. 22:30경 위 J빌딩 6층 옥상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 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4. 6. 23:45 경위 J빌딩 6층 옥상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 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1. 비트코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범죄사실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8. 20. 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804,350원(= 2016. 8. 20. 경 매수대금 540,000원 + 2016. 8. 25. 경 매수대금 200,000원 + 2017. 4, 5. 경 매수대금 중 몰수된 대마 1. 61g의 가액을 제외한 64,350원[= 330,000원 - 265,650원{= (1. 61g/2g) × 3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선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2016. 8. 20. 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2016. 4. 5. 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2경합범죄 : 판시 2016. 8. 25. 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이상 징역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총 3차례에 걸쳐 매수한 대마의 양이 합계 6g으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약 8개월간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대마 매매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