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1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대리점에서, J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기로 하면서 J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J 몰래 휴대전화기 1대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K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 이름 란에 'J', 신청인 란에 '본인', 신청 가입자(대리인) 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J’이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K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K 무선 지원금’, ‘K 무선요금 할인’, ‘K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의 각 신청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의 명의의 ‘K 서비스 신청서’ 등 총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K 서비스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7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개통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7. 17: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J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애플스토어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275,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에어팟’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55] 1. D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9.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대리점에서, D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개통을 위해 건네받은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D 몰래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L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D’,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의 ‘L 가입신청서’ 등 총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L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F 관련 범행 가. 컴퓨터사용등사기 피고인은 2020. 8. 31.경 서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F이 잠을 자는 틈을 타, F으로부터 전해들어 알고 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F 휴대전화에서 N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휴대전화 메모장에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F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마치 F이 3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 N카드로부터 F이 사용하는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아이폰11프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3.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대리점에서, 교제하던 F의 지갑에서 꺼내온 F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F 몰래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K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F', 신청 가입자(본인)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K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K 무선 지원금’, ‘K 무선요금 할인’, ‘K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의 명의의 ‘K 서비스 신청서’ 등 총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아이폰11프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K 서비스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6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개통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갤럭시 Z플립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3. 서산시 P에 있는 Q 대리점에서, 교제하던 F의 지갑에서 꺼내온 F의 신분 등을 이용하여 F 몰래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K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F', 신청 가입자(본인)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K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K 무선 지원금’, ‘K 무선요금 할인’의 각 신청인 란과 ‘확약서’의 확약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의 명의의 ‘K 서비스 신청서’ 등 총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마. 갤럭시 Z플립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라항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K 서비스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6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Q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R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2. 17.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대리점에서, R의 아들 S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개통을 위해 건네받은 R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R 몰래 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5 생략)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업무용 테블릿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예금주(카드주) 란에 ‘R’,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R'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T’라고 전자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T’라고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파일 총 4장을 각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작한 R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파일 4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 주식회사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775] 1. 2020. 11. 2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1.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대리점에서, B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개통을 위해 건네받은 B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B 몰래 아이폰12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6 생략)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L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B’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L 가입신청서’ 등 총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L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31.경 서산시 일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B 명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6 생략)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G마켓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155,99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에어팟 2세대’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6,09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866,0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3. 3.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대리점에서, V으로부터 V의 딸 W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건네받은 V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V 몰래 아이폰12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업무용 테블릿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이름란에 ‘V’, 예금주/카드주란과 가입신청고객란에 'V'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전자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파일 총 4장을 각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작한 V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파일 4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 주식회사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2021. 3. 1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대리점에서, B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개통을 위해 건네받은 B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B 몰래 기기변경 명목으로 아이폰12 휴대전화기 1대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L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B’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L 가입신청서’ 등 총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L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92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2.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대리점에서, X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기로 하면서 X로부터 건네받은 X 명의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X 몰래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8 생략)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K 서비스 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X’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K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K 무선 지원금’, ‘K 무선 요금할인’, ‘K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의 각 신청인 란에 'X'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K 서비스 신청서’ 등 총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K 서비스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7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개통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24. 15: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X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8 생략)를 이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애플앱스토어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총 27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07]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손님들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손님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2. 10.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2. 1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의 고객정보 란에 ‘Y’, 예금주명(카드주명) 란 및 가입신청고객란 란에 ‘Y’라고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Y’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Y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파일 총 4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파일 총 4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U 주식회사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2021. 2. 13.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2. 13.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의 고객정보 란에 ‘E’, 예금주명(카드주명) 란 및 가입신청고객란 란에 ‘E’라고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파일 총 4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파일 총 4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U 주식회사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2021. 2. 20.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2. 2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의 고객정보 란에 ‘Z’, 예금주명(카드주명) 란 및 가입신청고객란 란에 ‘Z’라고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Z’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Z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파일 총 4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파일 총 4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U 주식회사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2021. 2. 26.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2. 26.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의 고객정보 란에 ‘AA’, 예금주명(카드주명) 란 및 가입신청고객란 란에 ‘AA’라고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 명을 하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 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A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A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파일 총 4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파일 총 4개를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U 주식회사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45]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손님들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손님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2. 18.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의 고객정보 란에 ‘G’라고 입력하고, 예금주명(카드주명) 란 및 가입신청고객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파일 총 4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파일 총 4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U 주식회사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512] 피고인은 서산시 H에 있는 I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휴대폰 개통 업무 중 손님들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9.경 위 I 매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C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K 무선 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총 7장의 문서 가입자 및 신청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K 무선 신청서’ 등 총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K 무선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7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개통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서비스 신청서, K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K 무선 지원금, K 무선요금 할인, K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각 사본 1. 항목별 요금 내역(당월) 1. 수사보고(애플스토어 결제일 관련) [2021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_모바일 1. 계좌거래 내역, 이체 확인증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전화번호 5 생략) [2021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전화번호 7 생략) 1. 요금청구서, 요금 청구 내역서, 소액결제 세부 내역서 1. 각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021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서비스 신청서, K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K 무선 지원금, K 무선 요금할인, K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2021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 Y,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각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선택약정 할인 제도 가입 신청서 [2022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각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선택약정 할인 제도 가입 신청서 [2022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무선 신청서 등 1. 수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매장을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했던 고객들을 상대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신용거래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앞선 범행으로 2021. 2. 10.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위작한 횟수도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