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2:00경 제주시 B고등학교 인근 C 편의점에서 채팅어플인 'D', 'E'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F(가명, 여, 14세)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F을 G시설 근처 H모텔 I호로 데려가 도시락 등 먹을 것을 사주고 모텔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고 임의로 보호하였다. 2. 직권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8. 9.경 채팅어플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이후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 여관, 피고인의 자동차, 병원 화장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금전 등의 대가를 직접적으로 주고받지는 아니하였고, 2018. 12.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는 피고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우울증으로 집을 나와 서귀포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17:58경 제주시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내렸는데, 피해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긴 버스기사의 연락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3) 피해자는 다시 B고등학교 근처로 이동하여 만화카페에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친오빠의 태블릿 PC로 채팅어플에 접속하여 성매수자를 찾다가 21:00경부터 가출하였음을 밝히면서 피고인과 채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2:00경 만화카페 인근의 편의점으로 가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피고인을 알아보았고, 피고인에게 제주시청까지만 데려가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시간이 늦었으니 G시설 근처 모텔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버스 첫차를 타고 집에 가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G시설 근처 H모텔에 투숙하였다. 5) 피고인은 인근의 편의점에서 자신이 먹을 음식을 사면서 도시락과 컵라면을 사와 피해자에게 주었고,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부모님이 걱정하실 테니 집에 가는 게 좋겠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다음날 00:51경 택시를 호출하여 피해자를 태워 보냈으며, 피해자는 서귀포시의 집 근처에 하차하여 부모를 만났다.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고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항, 제2호, 이하 '실종아동'이라고 한다). 실종아동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법 제7조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에 대하여는 제17조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신고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여,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보호'라 함은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살펴 돌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실종아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일정 정도 자신이 지배하에 두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8. 9.경 채팅어플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2018. 12.경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이미 가출하여 성매수자를 찾던 피해자를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났을 뿐 피해자의 가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이 사건 당일 22:00경부터 다음날 00:51경까지 3시간이 채 되지 않고,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피해자를 설득하여 택시에 태워 집으로 귀가시켰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하는 것을 넘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거나 실제 보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H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첫차로 집에 가라'고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기혼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밤새도록 함께 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에도 성관계만 하고 곧바로 헤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를 다음날 아침까지 데리고 있기보다는 제주시청쪽으로 데려가 달라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숙박비를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도시락과 컵라면을 사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성매수의 대가 내지 이에 수반되는 비용에 불과할 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숙박비를 부담하였다거나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곧바로 피해자의 가출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피해자의 발견과 복귀가 조금이나마 빨라졌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성매수자가 일정한 시간 성매수 상대방과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까지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성매수자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단지 피고인이 성매수를 목적으로 이에 소요되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출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5) 나아가 피해자 스스로 가출하여 휴대전화마저 끄고 종적을 감춘 상태에서,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피해자를 설득하여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는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