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기관 인근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기관 정문 인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1.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C기관 앞 편도 2차로도로를 구 세무서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직진 내리막 도로였고, 전방에는 G 운전의 H 아이오닉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적절히 하여 앞에서 정차중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채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G 운전의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I와 동시진술)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I, G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제2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감경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2. 8.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7%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EF쏘나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