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6.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부동산’에서 근무를 한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 A은 위 D부동산에서 울산 남구 E 오피스텔에 있는 다수의 중개 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먼저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오피스텔 임대인과 월세 조건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에 임대인 몰래 온라인 부동산거래 중개사이트에 해당 오피스텔을 전세 매물로 등록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사칭하여 허위의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F’ 등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를 찾는 수요자를 물색 후 수요자 상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뒤, 전세금을 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이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 당사자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각자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관리하는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보증금 명목의 편취금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통해 인출한 뒤, 피고인 A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울산 남구 E 오피스텔 I호(이하 ‘I호’라고 한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2018. 7. 9. D부동산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J’의 인적사항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J’을 행세하여 I호의 소유자인 K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K의 신분증 등 인적사항을 취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온라인 부동산거래 중개사이트 ‘F’을 통해 I호에 대한 전세 광고를 게재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나는 집주인 K의 조카 L인데, 집주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서 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왔고,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사업체인 ㈜G 법인계좌로 입금하면 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L’을 사칭하면서 K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K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G 사업자등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이므로, 위 I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나아가 당시 위 K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위 G 법인을 운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7. 19. 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G 기업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 오피스텔 N호(이하 ‘N호’라고 한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2018. 8. 2.경 전항과 같이 ‘J’을 행세하여 N호의 소유자인 O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O의 신분증 등 인적사항을 취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2018. 8. 위 ‘F’을 통해 N호에 대한 전세 광고를 게재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O가 멀리 있어서 못 온다고 하였고, 내가 집주인 O의 대리인 P이고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사업체인 ㈜G 법인계좌로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P’을 사칭하면서 O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O가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G 사업자등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이므로, 위 N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N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피고인 A이 관리하는 ㈜G 기업은행 계좌로 중도금 4,700만 원을 이체받았고, 2018. 9. 17.경 같은 계좌로 잔금 6,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G 명의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A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9.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H이 ㈜G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또는 순차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분산되어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8. 14. 및 9. 17.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M이 ㈜G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7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또는 순차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분산되어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범행 가. ‘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8. 7. 9.경 위 I호에 대하여 소유자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J’을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성명란에 ‘J’,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Q, R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J’ 이름의 도장을 찍었고, 이를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8. 7.경 위 I호에 대하여 소유자 K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울산남구청장 명의로 위 I호의 소유주인 ‘K’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제작하였고, 불상의 방법으로 울산세무서장 명의로 ㈜G의 대표자를 ‘K’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7. 19.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임차인 H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8. 7. 19.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소유자인 K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K의 조카 L’을 사칭하여 임차인 H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란에 ‘K’, 주소지 란에 ‘울산 동구 S, T호’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L’, 주소란에 ‘울산시 남구 U건물 V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하여 둔 K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K’이 ‘L’에게 위 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인 란에 ‘K’을 기재하고 그 옆에 K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 란에 ‘L’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N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8. 7.경 위 N호에 대하여 소유자 O와 부동산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J’을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임차인 성명란에 ‘J’,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Q아파트, R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J’ 이름의 도장을 찍었고, 이를 위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위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8. 8.경 위 N호에 대하여 소유자 O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울산남구청장 명의로 ‘O’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제작하였고, 불상의 방법으로 울산세무서장 명의로 ㈜G의 대표자를 ‘O’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13.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임차인 M과 부동산(오피스텔)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8. 8 13.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소유자인 O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대리인 P’을 사칭하여 임차인 M과 부동산(오피스텔)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 임대인 란에 ‘O’, 주소지 란에 ‘울산 동구 W아파트, X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O’가 ‘P’에게 위 N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위 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인 란에 ‘O’을 기재하고 그 옆에 ‘O’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 란에 ‘P’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서류 하단에 ‘Y세무회계사무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을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오피스텔)전세계약서와 ‘O’, ‘P’, ‘Y세무회계사무소’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 K, M,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인감증명서사본, 각 위임장,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사후적 경합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내세워 오피스텔 임대인과 월세 조건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에 임대인 몰래 온라인 부동산거래 중개사이트에 해당 오피스텔을 전세 매물로 등록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사칭하여 허위의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계획하에 실행된 범행인 점, 그 실행을 위해 ‘J’의 이름을 내세워 임대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인들에게 행사하고 임대인들의 신분증 등 인적사항을 취득한 후 다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판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공문서 및 임대인의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 또한 상당하여 결과 또한 중하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선량한 다수 서민들의 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불신과 그로 인한 거래의 위축을 초래하여 그 주거의 확보와 안정 등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9년 2월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년 이상 도피하였고 입국 후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인 성명불상자를 밝히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도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 있는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