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9. 11. 16. 00: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 원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오빠 집에서 자고 갈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우울증 증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중증 우울에피 소드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2016년경 수업에서 알게 되어 서로 이성적인 호감은 없는 채로 친하게 지내왔다. 이 사건 전날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처음으로 단둘이 식사를 하였고, 20:30경부터 술집에서 선약한 친구들 및 피고인과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내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기대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나와 친구들은 불쾌해했다. 술자리 후 피고인이 한잔 더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나는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 따라갔다. 피고인이 대화 중 울어 옆으로 갔다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피고인이 문 앞에 서서 ‘너 왜 이렇게 귀엽냐’라며 입술에 뽀뽀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거실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 내 엉덩이를 잡고 자신의 다리 위에 앉혀 두 번 키스하였다. 수차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려오려 했으나, 피고인은 나를 도로 다리 위에 앉히고 키스하였고,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다가 피고인의 행동이 멈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카톡을 하고 있었다. 계속 집에 가야 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집에 가려면 일어나야지’라고 하면서 내 팔을 잡고 일으킨 다음 방으로 끌고 가 이불 위에 눕히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 집에 가야 한다고 되풀이하자 피고인이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집을 나오는데 피고인도 따라 나왔고, 같이 걷다가 무서워 집까지 뛰어온 뒤 숨어서 보니 피고인이 슬렁슬렁 걸어 공동현관 앞까지 왔다가 돌아갔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 범행의 과정, 방법 및 태양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자의 대응, 감정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집의 위치를 알지 못해 중간부터 뛰어간 피해자를 천천히 걸어 따라갈 수는 없고,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집까지의 경로가 복잡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이 추행 후 피해자를 혼자서 따라갔다’라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 및 양립 가능한 사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렀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던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을 나선 후 쭉 일자로 오는 길이었다. 내가 코너를 도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중간 중간 불안해서 돌아봤을 때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고 있었고, 피고인과 아주 거리가 멀어질 정도의 속도로 뛰지는 못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지난 2020. 9. 1.경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뒤늦게 고소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추행당한 당시에는 신고할 생각을 못 했다. 그런데 그 일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 상담센터에도 갔었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 정신과 진료도 받았다. 시간이 지난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어서 늦었지만 고소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시기 역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피해자가 대학교 선배로서 수년간 가깝게 지내왔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의 연락으로 카메라 렌즈를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 직전인 2020. 8. 29.경에서야 친구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추행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화를 내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음을 추단케 할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위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을 만났을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말을 꺼내면 피고인이 네가 내 집에 온 것이니까 네 탓이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까 봐겁이 났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강제추행 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기존 정서적 문제인 우울 증상이 위 상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인과관계를 배척할 수 없다. 또한 위 상해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10. 1. 교내 상담센터에 ‘진로문제, 적성문제, 친구와의 관계, 기타 대인관계, 가정 문제, 자신의 성격에 대한 불만과 회의, 우울, 무기력,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 가치관의 혼란, 영적·신앙적 문제, 주의집중 곤란, 생활비’ 등의 문제로 상담 및 심리검사를 신청하였고, 2019. 10. 10.부터 2019. 11. 12.까지 6회의 상담을 진행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으며, 이후 2019. 11. 19.부터 2019. 12. 10.까지 나머지 4회의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위 상담센터의 상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알리지는 못하였으나 2019. 12. 무렵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본 상담자의 권유에 따라 처음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F의원에서 2020. 1. 30.부터 2020. 4. 6.까지 11회, 2021. 2. 9.부터 2021. 12. 17.까지 28회 치료를 받았고, 2020. 4. 6.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G병원에서 정신과전문의로부터 2020. 4. 16.부터 2021. 2. 22.까지 20회 치료를 받았고, 2020. 5. 25. ‘기분이상(우울한 기분 및 의욕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향후 부정장기간의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F의원 및 G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각 의무기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사에게 여러 차례 피고인의 추행 사실, 피고인에 대한 감정, 고소 결심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진료의 시기, 기간, 횟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기능 장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현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가장 무서웠던 부분이 피고인이 힘이 좀 세다는 것이어서 현재까지 조금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다른 남성이 손을 잡아끈다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공포가 심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공포감이 많이 들었다“, ”범행 이후 밤마다 자기 전에 생각이 나고, 피고인과 마주칠까봐 불안하며, 점점 더 우울·무기력해지고 학업에도 지장이 생겼다“라고 자신의 증상에 관해 진술하였다. 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E는 ”2020. 1. 이후 피해자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무기력해 밥도 잘 먹지 않는 모습도 보았다. 피해자가 숙면을 취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서 바로 끄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경북지방경찰청 위촉 범죄피해평가 전문가 H는 2020. 9. 24.과 2020. 9. 29. 행해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평가에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사건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불안 관련 장애 증상, 신체적 증상과 더불어 특히 무기력함에 대해 호소하고, 자살사고도 나타나기에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면담과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가깝게 교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성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할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하여도 비교적 잘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집 안에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롯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후배로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배신감, 분노, 억울함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해자의 상해에 어느 정도 기왕증이 기여한 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