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58

범죄사실 1) 2015고합258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강서구 F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부터 위 회사는 채무가 약 80억 원에 이르렀는데, 2014. 8.경 피고인에게 자재를 공급하던 주식회사 우신금속에서 약 3억 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청구하고 자재의 공급을 거절하고, 삼보산업 주식회사에서 자재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자재의 공급을 거절하자,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한 알루미늄괴를 공급하여 줄 새로운 업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소개받아 2014.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G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알루미늄 ALDC 12종을 공급하여 주면 익월 말일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재를 납품하였던 유신, 삼보 등 거래업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11.경 근로소득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G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였으며, 2014. 11.경부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고, 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알루미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14.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72,064,870원 상당의 알루미늄과 99,330kg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30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강서구 F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 사하구 H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지점 내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G를 인수하면서 승계받은 대출 4억 원에 대한 담보물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존 담보물인 부산 사하구 J 아파트 A동 1303호에 대한 대체 담보물로 "AL die Casting M/C" 외 기계 2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L die Casting M/C"는 2013. 5. 14.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리스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소유였기 때문에 정상적 담보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1. 각 지급명령, 재산압류통지, 압류예정최고 통보서, 대출금변제 최고장, 채권가압류결정, 부동산가압류, 대출계좌조회, 대출 전 계좌 조회, 세금 미지급 내역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6고합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감정평가서, 등기필증, 조건변경품의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합258 사건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고합258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합258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알루미늄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루미늄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알루미늄괴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 주식회사는 2014. 11.경부터 피해 회사와 거래하였는데, 2015. 1.경 채권자들로부터 회사 재산이 압류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은 2015. 1. 14.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인 N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피해 회사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1. 7.부터 같은 달 25.까지 합계 298,359,600원의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2015. 12.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5. 1. 15. 그 대금 중 4,6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당시에도 위 4,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괴를 처분하여 지급할 정도로 대금 지급 여력이 없었다. 3) G 주식회사는 2014. 1.경 당시 각종 세금, 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한 상태였으며, 경남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원리금 합계 약 13억 원의 변제 최고를 받았고, 2015, 1. 1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의 대출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괴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납품대금으로 피해 회사에 알루미늄과 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알루미늄괴를 가공한 완제품을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위 2015. 1. 13.자 중소기업은행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는 없었고, 달리 알루미늄과 대금을 변제할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2016고합30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체 담보로 리스 물건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기업은행의 직원인 증인 M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에서 제외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추가 담보 설정을 위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할 것임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6고합 30 사건의 증거 기록 제48쪽) 중 '채무자'란과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자필로 기명하고, 피담보채무의 범위 항목에 '한 정근저당', '중소기업시설자금'을, 채권최고액 항목에 '이익'(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동일하다)을 자필로 기재한 후 피해자 기업은행의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해자 기업은행 측에 이 사건 기계 및 2대의 부속 기계에 관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기계 등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는 것 말고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로 기명하거나,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담보가치가 2,5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기업은행 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에서 제외하려면 2,5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받고 위 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추가로 이 사건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 기업은행 측으로부터 추가 담보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인 2014. 2. 7. 이미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말소되었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해자 기업은행의 입장에서 다른 조건 없이 2,500만 원의 상환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기계 등의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기계기구 강점평가 의뢰 목록 중 '상기 기계기구는 당사 소유이며 리스기계 할부설비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의 아랫부분에 G 주식회사의 명판이 찍혀 있고, 위 명판은 피고인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G 주식회사의 직원 O가 찍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아 편취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리스 기계를 대체 담보로 제공하고 기존의 부동산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영이 어려워져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시 강서구 F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부터 위 회사는 채무가 약 80억 원에 이르렀는데, 2014. 8.경 피고인에게 자재를 공급하던 주식회사 우신금속에서 약 3억 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청구하고 자재의 공급을 거절하고, 삼보산업 주식회사에서 자재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자재의 공급을 거절하자,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한 알루미늄괴를 공급하여 줄 새로운 업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G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현대위아 등에 납품을 하는 회사이다. 알루미늄 ALDC 12종을 공급하여 주면 익월 말일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재를 납품하였던 유신, 삼보 등 거래업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11.경 근로소득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G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였으며, 2014. 11.경부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고, 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알루미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7.경 알루미늄과 10,640kg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98,359,600원 상당의 알루미늄과 113,015kg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위 회사에 자재를 공급하던 주식회사 우신금속 등으로부터 자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재의 공급을 거절당하여 알루미늄괴를 공급해줄 새로운 업체를 물색하던 중 피해 회사를 소개받고 2014. 11. 경부터 피해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사실, G 주식회사는 2014. 11.경 당시 각종 세금 및 일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였고, 직원들의 임금을 일부 체불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거래할 당시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알루미늄괴를 납품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 주식회사는 2014년 상반기 매출액이 2,948,248,502원, 2014년 하반기 매출액이 2,773,518,954원에 이르는 회사였는바(2015고합258 증거목록 순번 24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2014. 11. 7.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괴 대금은 합계 298,359,600원으로 위 매출액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5. 3.경까지도 계속해서 공장을 가동하여 알루미늄괴의 완제품을 납품하는 등 납품 대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2,0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괴를 처분하여 피해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 알루미늄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빼돌렸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G 주식회사는 2014. 12분 매출액만 약 5억 원에 이르는바위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거래할 당시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과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납품대금으로 피해 회사에 알루미늄과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2015. 1. 1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매출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여 결국 피해 회사에 알루미늄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