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액세서리 원료 제조, 판매회사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가 생겼는데 납품할 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로 15만 원을 주고, 한달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웠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 F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약 4억 원을 대출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향 후배가 거래처를 소개 해줬는데, 수금을 못해서 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이자로 3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다음 달에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F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의 규모,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검사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판사 김희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BMW520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BMW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520 승용차를 수리비 2,860,4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를 D 쪽에서 교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려는 피해자 H(21세)이 운전석 옆에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회피하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망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02:50경 속초시 D에 있는 I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15경 속초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치상 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작량감경을 한 징역 6월로 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대인사고 부분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물적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2012. 3.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혈중알콜농도또한 상당한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520 승용차를 수리비 2,860,4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2. 6. 17.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마 윗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는 F이 손으로 맥주병을들고 때려 발생한 것이며, F이 던진 맥주병이 파라솔 봉에 맞아 튕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F으로부터 "맥주병이 파라솔봉에 맞아 튕겨 다쳤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2. 14:30경 전남 해남군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96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F)이 맥주병으로 증인을 내리쳤나요, 아니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서 파라솔 기둥 부분에 맞은 다음 증인이 맞은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맥주병을 던져서 파라솔 기둥 부분에 맞은 다음 튕겨 나온 맥주병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그것이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예, 왜냐하면 남편이 옆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 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3. 16: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96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증인을 때려 다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A) 1. 수사보고(F 피고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4고정170

범죄사실 Y 내에서 피고인 A은 Z을, 피고인 B은 AA을, 피고인 C는 AB, 피고인 D은 AC을, 피고인 E은 AD을, 피고인 F은 AE을, 피고인 G는 AF을, 피고인 H은 AG을, 피고인 I는 태광물산을, 피고인 J는 AH을, 피고인 K은 AI를, 피고인 L은 AJ를, 피고인 M은 AK을, 피고인 N은 AL을, 피고인 O은 AM을, 피고인 P는 복지유통을, 피고인 Q는 AB을, 피고인 R은 AN을, 피고인 S은 AO을, 피고인 T은 AP을, 피고인 U은 AQ을, 피고인 V는 AR을 각 운영하는 W 소속 중도매인들이고, 피고인 W는 수산물 위탁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는 AS의 중도매인으로서 AS법인이 위탁판매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물건 외에는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1. 1.경부터 2003. 4. 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AU Y 내에 위 피고인들이 각각 경영하는 위 각 점포에서, 산지 출하상이나 다른 AS에서 직접 매수한 선어 등 수산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을 마치 경매절차를 거쳐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상이나 다른 AS에서 직접 매수한 수산물을 판매하여 AS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2. 피고인 W는 대표이사인 AT이 2002. 1. 1.경부터 2003. 4. 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AU Y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A 등 30명의 중도매인들이 X으로부터 위탁판매에 의한 경매방식을 통하여 수산물을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통하여 선어 등 수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처리를 하여 주고 위탁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155,661,252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T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AV에 대한 진술조서 1. 중도매인 집계표, 일일매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8조 제6호, 제31조 제2항(피고인 W를 제외한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제89조, 제88조 제9호, 제42조 제1항(피고인 W에 대하여) 1. 양형기준 각 매출액, 같은 종류의 전과나 기소유예의 전력이 있는지 여부, 기타 거래경위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결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27.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437-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원리에 있는 웰빙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8:2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2-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양재대로 1109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 구 금호동 청정해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레조임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51

범죄사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초순 저녁 무렵 파주시 D아파트 10층 이하 주소 불상인 피고인 운영의 도박장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도박장이 아닌 다른 도박장에 손님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돈 벌게 해주려고 이곳에서 일 시켜 놨더니 다른 도박장으로 빼돌려?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대걸레 자루(길이 약 150cm, 지름 약 5cm)를 집어 든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 대걸레 자루를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3. 23:00경 파주시 F에 있는 G약국 3층 도박장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36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서울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새끼가 여기서 뭐하냐? 그리고, 뭘 꼬라보냐?"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도박장 밖으로 끌고나가 주먹과 발로 얼굴, 배,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을 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7. 24: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1에 있는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8, 19:00경 파주시 K 아파트 주변에 주차된 L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그 중 절반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8. 24: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희석된 필로폰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E) 1. 소견서, 진료기록부(H)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확인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대걸레 자루를 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등 그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 2명의 피해자에 대해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던바 그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필로폰과 관련하여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범행 내용,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경 평택시 B 소재 C 평택지점에서, 2009년식 D SM5 승용차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E 공동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 24,140,000원 상당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9. 1. 16.경부터 2013. 1. 21.경까지 48개월 동안 연 8.9%의 이율에 따라 매월 약 415,000원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상환하고 그 담보로 2009. 1. 19.경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채권가액 12,07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약정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0. 12. 10. 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불상의 가정집 앞 도로에서 일명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박자금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과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자원장 등,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등,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할부금을 9회 정도 납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09. 7. 3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940,400 원 및 기타 금품 131,372원 합계 1,071,7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금품 합계 6,299,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사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통장거래내역, 급여내역서, 콜택시기사 근무일정표 [피고인이 창원시와 'G' 사업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시에 대하여 체불금품에 상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등 기타 금품의 지급의무를 면제받거나 그 지급을 유예 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금품의 액수, 피고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자금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4:3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40동 1716호 안방에서 종전 회사 동료들 6~7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세)가 나이가 어림에도 평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빈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응급실기록, 응급실입실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관련 사실조회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 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중구 C, 804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4. 5. 13.까지 102보충대에 입영을 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조항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종교 또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5. 16: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세워 높은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 안에서, E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담배 1개비를 꺼내 담배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대마 1회 흡연량 거래가액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흡연한 양이나 횟수가 적고, 종전 범죄는 약 6년 전의 범죄이며 그 사이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중국 상해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건물이나 아파트를 임차하고, 이를 더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켜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세입자와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악화되었고 기존 임차한 건물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자금난에 봉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중국 상해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상해시에 있는 E 아파트 21채를 중국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였고, 이를 한 국식 주거환경으로 인테리어를 한 다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위 아파트를 전대하여 수익금을 배분해 줄 테니 2백만 위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21채 중 2채만 임차하였을 뿐 나머지를 임차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중국화폐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6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C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C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사실은 아파트 19 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보여줌으로써 C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신성투자자문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인 이 임차인 A, G에게 E 아파트 15동 801호를 임차보증금 5,000위안, 월 임대료 5,000위안에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9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들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C 등 투자자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중국 상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익 구조를 설명하면서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누나인 I 명의로 2010. 12. 14. 51만 위안, 2011. 1. 11. 48만 3천 위안 합계 99만 3천 위안(한화 약 1억 8천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처인 J 명의로 2011. 2. 10. 65만 위안, 2011. 3. 15. 35만 위안, 2011. 3. 30. 72만 위안, 2011. 4. 19. 28만 위안 합계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6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보고) 1. 각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19 내지 81쪽] 1. 통장사본 이체내역[증거기록 제16, 17쪽] 1. E 투자비용(사업개요서)[증거기록 제14쪽], 차용증[증거기록 제15쪽], 투자합작협의서[증거기록 제85 내지 88쏙], 각 은행대체전표[증거기록 제90쪽], 각 차관계약서 [증거기록 제91 내지 98] 각 은행대체전표 [증거기록 제99], 각 차관계약서 [증거기록 제100 내지 10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함,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 H에게 100만 위안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의 부정적인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19. 15:0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산중학교 부근 도로를 자연고등학교 쪽에서 문산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부근의 도로이고 평소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3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과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엉뚱한 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나이 어린 피해자 (사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게 엉뚱한 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 상해 외에도 오른쪽 얼굴이 깎이는 상처를 입어 성형수술까지 필요한 상태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횡단보도 옆이기는 하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합의금(보험회사 합의금으로 180만 원도 지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2014. 9. 11.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홀로 12세의 어린 딸(초등학교 5학년)을 부양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2: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키홀더 1개, 장지 갑 1개, 신용카드 2장, 주식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통장 2개, 현금 5,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가방과 내용물 총 시가 약 50만 원)과 피해자 F 소유의 손목시계 1개,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13,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가방과 내용물 총 시가 약 25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자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약 15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피고인이 노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55

범죄사실 [2014고단1955]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05. 19. 1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유스퀘어 버스터미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014고정912]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7.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주유소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운진각사거리 방면에서 신우신용협동조합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4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C(30세, 남) 운전의 D 시외버스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휀더, 앞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남,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56세)에게 부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31,9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정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관련), 내사보고(LIG손해보험 보상담당자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G, C, E 등과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LIG손해보험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접수증), 수사보고(피해자 I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다.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2014고단1955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나. 2014고정912호의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모두 6명에 이르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013. 5.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3. 5. 21. 가석방 기간의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 04:00경 광주 북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18세, 여)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수인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에게 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니가 내 형수를 욕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주먹으로 10여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15회 가량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 징역 6개월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여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때린 사안으로 법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47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2. 2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61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 2개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피부관리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