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괴산군 C 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공장 인근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7. 7. 27.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7. 05:07경부터 05:54경 사이에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F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하수 슬러지를 이용하여 위 공장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려고 하자,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공장 진입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장 진입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지게차와 포크레인 기사에게 컨테이너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공장의 진출입로를 막아 차량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29.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9.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장 진입로의 아스팔트 도로를 손괴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아스팔트 도로를 파손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포크레인 기사에게 아스팔트 도로를 손괴하도록 하여, 피해자 공장의 진출입로를 막아 차량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폐기물 허가증 등 첨부)의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폐기물업변경허가불허처분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변경허가불허처분 이의신청결과 관련 공문,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보충진술청취) 1. C 회의록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평균 이상의 호우로 주변 농지에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마을회의에서 충북 괴산군 H 토지에 대한 배수로 확장공사 및 침사지 기능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진입도로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곡괭이 등 작업도구를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농업회사법인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14. 1.경 괴산군수로부터 폐기물인 식물성잔재물(인삼박)을 재활용하여 지렁이를 사육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진입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공장(지렁이 축사 1,738.4m²)을 건립하였다. 피해자는 2017. 5.말경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고 위 공장을 넘겨받아 식물성잔재물이 아닌 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사육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 내용의 변경 등 공장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I은 처음에는 마을 주민과 원만히 지냈으나 최초 허가받은 인삼박을 이용하지 않고 하수 슬러지를 이용하여 지렁이를 사육하고자 변경허가를 받으려고 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환경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반대했다. 피고인 B은 범행 전날인 2017. 7. 26. 이장으로서 마을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와 공장의 환경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에 컨테이너를 적치하고 아스팔트를 손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피고인 B 등 마을 주민들은 위 회의에서 충북 괴산군 H 토지에 대한 배수로 확장공사 및 침사지 기능공사,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원상복구를 결정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시행하도록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포클레인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 안쪽으로 일부 침범하여 컨테이너를 적치하고 아스팔트를 파손하여 진입도로 한쪽에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와 함께 피고인들이 컨테이너 맞은편 이 사건 진입도로에 철문을 설치하고 이를 진입도로 한가운데 기둥으로 고정해놓아 이 사건 진입도로는 승용 차량 이상의 일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였다. 피해자가 한 폐기물업 변경허가에 관한 신청은 환경문제 관련 마을 주민들의 진정 및 투서가 있었고, 현장실사 결과 실질적인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7. 8. 10. 불허처분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0. 괴산군 조정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부결되었다. 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진입도로는 사유지로 토지 소유자와 마을 주민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치고 1. 9m만 보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어 수집운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각 경위에 관한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배수로 확장공사나 침사지(혹은 물모음통) 기능공사와 관련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진입도로는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가 적법한 사업허가와 공장설립 후 유일한 진입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차량 등의 진입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종전의 허가사업마저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수해방지를 위한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진입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가 야기할 수 있는 악취 등 환경문제에 대한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의 의사 표현을 넘는 행위로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해방지사업의 일환이라며 자신들의 범행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여 설치하고 적법하게 이용되던 이 사건 진입도로의 아스팔트를 제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일한 진입로의 기능 저하로 종전의 적법한 사업마저 제대로 운영하는 데에 상당한 불편을 겪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 아스팔트가 제거된 것은 토사 발생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피고인들 마을의 수해방지 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