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8.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90세)의 집에 피해자가 피 고인의 집 담에 심어 놓은 나뭇가지를 잘랐다고 생각하고는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9.경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나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30, 17:50 경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1. 28.경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D은 고소인에게 "야이 개새끼야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고소인(피고인)의 좌측 안면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입술부분을 1회 때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고소인(D)은 고소인(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입술로 고소인(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뒤로 자치는 바람에 우측 소지 인대가 나가는 등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소인 D과 아들이 고소인(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고소인(피고인)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했던 것입니다.라는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강릉시에 있는 강릉경찰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2. 30.경 D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것으로, D은 피고인을 때리거나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마을 주민 수사, 동네주민 수사, 처벌요구 서명서 및 피해자 입원 확인서 등 제출, E 입원확인서 등 첨부보고)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없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와 말싸움은 하였지만 멱살을 잡은 적이 없으며, 제2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우측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었고, 제3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2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7. 강릉아나병원에서 2012. 12. 30.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우측 손가락을 물고 꺾었다고 하면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제5지 원위지절 인대손상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사실, 강릉아나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 및 엑스레이 소견 이사건 상해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회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내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은 고소장에 피해자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시를 2012. 12, 29. 및 2012. 12, 30.로 기재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을 같이 만난 날은 2012. 12. 29.로 보이고, E은 2012. 12. 30. 12:09경 부천시에 있는 다니엘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3. 1. 4.까지 입원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손가락 1개를 깨물었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손가락 3개를 깨물었다고 하는 등 상해를 입은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인 E 2012. 12. 29.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말린 다음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폭행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담에 심어 놓은 나무의 가지를 잘랐다는 말을 듣자 그렇지 않다고 해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커피를 얻어먹었고(피고인도 E에게 커 피를 타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헤어질 때 피고인과 악수하였는데 피고인의 손이 다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있는 점,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2. 12.30. 17:51:57 경 누군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같은 날 18:13:27 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18:29:41경 서로 화해하고 종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5.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같은 달 7.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1922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90세에 달하는 노인으로 틀니를 끼고 있었는데, E은 피해자가 평상시에 틀니를 빼 놓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충격으로 2012. 12. 30.부터 2013. 1. 4.까지 고려병원에, 2013. 1. 8.부터 2013. 1. 15.까지 아나 요양병원에 각각 입원한 후 2013. 1. 28.부터 현재까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가능하고 인지능력도 없는 상태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대항할 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동네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간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낼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바, 피고인의 손가락 상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일반 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6월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1년6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 범죄,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 :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면, 6월-3년 7월이 권고형량범위가 됨 3.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동네 주민 41명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