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57

범죄사실 2020고단36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7.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확인서'의 제목으로 상호 란에 'C은행, 고객명 란에 'D', 납부일자 란에 '2020-06-17', 납입금 란에 '8,6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06월 17일 부로 대출 잔여금 8,600,000만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6월 17일 대표이사 E'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의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직원이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I회사 J 직원이다. 기존에 I회사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G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12:0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에 있는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에서 I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I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1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의자 D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이다. 기존에 C은행과 M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으면 1.3%의 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N 대리이다. 기존에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K은행에서 추가대출을 신청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 11:36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에 있는 신길역 2번 출구 앞에서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회사 P 직원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Q회사 R 직원이다. 기존에 Q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1:45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앞에서 Q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Q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회사 직원이다.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8:00경 광주시 S 앞에서 G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G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피의자특정, CCTV 확보/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위조문서사본 1. 납부확인서 2020고단4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 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그로 인해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고 어떠한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데에 가담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710만 원을 수령하여 주범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