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87

범죄사실 1.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고 신분 확인만 하면 된다', 'C의 D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와 같은 절차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는 절차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0.경 피고인의 E 주식회사에 대한 3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0만 원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왕의 대출금을 빨리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D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3개월분 이자만 남겨두고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 그러면 2016. 5. 말까지 모든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변한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마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1.경 Z은행 및 G은행에서 합계 4,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2016. 1. 21.경부터 2016. 3.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6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B) 1. 대부거래계약서, 부채증명서 1.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식당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은 물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16:15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6세)을 비롯한 위 C매장 직원들에게 자신의 핸드폰에 포인트 적립 어플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매장 안에서 "씨발 새끼야, 내가 C매장 이곳에 대빵 아는 사람 있으니까, 너희 새끼들은 다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제1항과 같이 소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 D이 제지하며 밖으로 안내한 뒤 매장 앞 도로에서 포인트 적립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일하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7. 19. 16:27경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후, 다시 C 매장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매장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옥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우리은행 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에게 "친구들에게 빚진 게 있는데, 자신이 대출받을 상황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자신이 매월 원리금을 충실히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C예금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적극 재산은 전혀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만도 5,5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분간 직장을 구할 가능성도 희박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매월 차용 원리금을 변제해나갈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C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0. 2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10만원, D의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4,51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모바일 거래내역, E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차용금사기에 해당하는 점, 편취금액 중 1,515만 원 정도 변제된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01: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1%에 이르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1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총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9, 6,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3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F 국장인 G이라는 사람을 잘 안다, Gl F의 실세인데 그 사람이 회사 회장을 꽉 잡고 있어 G을 통해 중국의 전자제품 회사인 H회사의 한국 총판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 그러기 위해 우선 경비가 2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을 통하여 H 회사의 한국 총판권을 따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1억 1,000만 원을 (주)E 법인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2. 31.경 1억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H회사 한국 총판권 알선 경비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대기업인 H회사의 전자제품 전체에 대한 한국총판권을 중국 F 차관급이라는 사람을 통해 넘겨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공무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공무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그 공무원이 기업에게 부탁하여 총판권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불명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더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국 대기업인 H회사의 전자제품 전체에 대한 한국총판권을 넘겨줄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돈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3달 만에 한국총판권이 한국의 다른 업체에 넘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1억 5,0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경부터 2019. 5. 31. 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샤워시설, 침대, 윤활젤, 콘돔 등 성매매를 위한 시설과 설비, 물품을 갖추어 놓은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의 대금을 받아 밀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D(가명)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수익,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2011. 3.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9: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 정육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왔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그 정육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함. [불리한 정상] 폭행, 상해, 절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1: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917, 중부소방서 네거리를 내당네거리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기를 잘 보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 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C교회 쪽에서 D 방향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3세)의 자전거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5. 9. 10:09경 대구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파종성혈관내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첨부된 사망진단서 포함) 1. 신호현시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의 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1: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전 전과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1:44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구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로도 여러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생계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을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1:40경 대구 동구 반야월로 209 대구동부경찰서 입구에서, 피고인이 근무 중인 의경들에게 "근무 똑바로 서라 이 새끼야, 자세가 틀려먹었네, 너들이 그 따위로 근무하는 게 올바른 자세야 임마"라고 고함을 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여기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야이 씹할 새끼야 내가 장애인이다, 비키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C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대구동부경찰서 정문 촬영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경찰서 정문 근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반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C회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함평군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고 있어 신호수가 2차로 진행차량 운전자들에게 1차로로 차로 변경하도록 신호봉을 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로부터 약 50m 후방 갓길에는 차로 변경 신호기가 설치된 E 프런티어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내부의 에어컨 송풍구를 조작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수의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사료운반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도로변에서 제초 작업 중이던 피해자 F(60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나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4:25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 9. 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8. 8. 6., 2019. 5. 22.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범죄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8:0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4세)이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의심한 일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를 위 음식점의 밖으로 불러낸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 흉기인 중식칼(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3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얼굴 왼쪽 부위를 그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20여 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 통로쪽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약 2cm의 귀 부위 열상, 약 5~6cm의 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경찰에서 '알고 지낸 동생이고 그냥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SNS에 대출광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년 말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책임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확인증, 계좌영장회신 내역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오창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1:58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GL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진행 중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3. 17:23경 횡성군 옥계리 대산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로 372 호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석방된 후 201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 21:50경 충남 금산군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2,3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 부분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기도 한 점, 피해자 E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자동차 안에 동전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직후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1,300원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징역형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범행, 각 누범으로 처벌하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 누범으로 처벌하는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는 거의 20회에 가까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에 행해진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범행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구속되지 않게 되자 그 직후에 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3:00경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김해시 B빌딩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린 후 주변을 둘러보던 중, 위 건물 5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7세)이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손님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을 맞이하러 4층으로 내려왔다가 복도에 불이 모두 꺼져 있어 피고인을 찾지 못하고 다시 5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들이밀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귀를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어두운 복도 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착용한 옷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