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1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 D호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박용 연료유, 윤활유의 수출입 및 중개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 주식회사가 면세유 취급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정유사로부터 선박유를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선박유 중개 거래를 하기 위해 2007. 8.경 홍콩에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E를 설립한 뒤,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선박회사와 선박유 공급 중개 계약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위 '페이퍼컴퍼니'가 선박회사와 선박유 공급 중개 계약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홍콩 은행 계좌로 B 주식회사가 수취하여야 할 선박유 대금과 중개수수료를 신고 없이 지급받아 예금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8.경 F은행 홍콩지점에 E 해외예금계좌를 개설하고, 2007. 10. 5.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 선박유 공급을 중개하고 받을 선박유 대금 및 중개수수료 미화 129,247.1달러를 위 E 명의의 F은행 홍콩지점 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9회에 걸쳐 합계 미화 208,977,193.83달러(한화 231,643,900,458원 상당)를 신고 없이 지급받아 예금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거주자인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인 홍콩 소재 F은행 홍콩지점과 미화 208,977,193.83달러 상당의 예금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검사는, E는 그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위 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F은행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행위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행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07. 10. 5.부터 2017. 4. 27.경까지 이루어진 예금행위 전체가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먼저 위 예금행위 전체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 1)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미신고 자본거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고려에서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2009. 2. 4. 시행)되면서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위 금액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개정되었고(2009. 2. 4. 시행),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금액 기준에 관하여 제40조 제2호에서 10억 원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천되었다. 2) 한편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2007. 12. 17. 재정경 제부고시 제2007-62호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은 제7-2조 제7호에서 자본거래의 건당 금액이 미화 1,000달러 이내인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위 외국환거래규정의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다. 나.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 아래에서 살피는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수의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가 포괄일죄로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개별 미신고 자본거래가 각 행위 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각각 처벌대상이 되거나(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09. 2. 3. 이전의 행위는 액수의 제한이 없으나 2009. 2. 4.부터 2011. 7. 31.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거나 2016. 3. 22.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 자본거래의 경우는 개별 미신고 자본거래가 각각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2011. 8. 1.부터 2016. 3. 21.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개별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각각 5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함), 행위자가 전체적으로 위 10억 원 또는 위 50억 원을 초과하는 형사벌 대상인 미신고 자본거래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서는 개별 예금행위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서 보아 개별 예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만약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여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면 과거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되고, 이는 위 조항의 문언에 반하거나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확장 또는 유추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외화예금거래 당시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하여 일정 시점에서는 그 금액이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거래 건당 금액이 미화 1,000달러, 2,000달러 또는 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었다. 만약 관련 규정을,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미신고 자본거래의 총액이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 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던 자본거래가 누적되어 총액이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신고 대상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3) 외국환거래법 제1조는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의 개별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4)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에서는 자본거래의 일종으로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규정하고 있다. 예금계약 자체는 일반적으로 장래의 계속적 거래를 예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예금거래는 개별 예금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개별 자본거래가 누적되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를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8호 및 제9호에서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본거래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 또는 수령금액이 미화 3,000달러 초과 50,000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 또는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11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6)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1호 별지 제7-1호는 예금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신고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식 중 신청내역 란에는 '예금 개설인', '예치 금액', '예치 후 잔액', '예치 사유', '지급상대방', '송금은행'을 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각 예금계좌에 대하여 하는 개별 예금행위가 신고 대상 자본거래임을 전제하고 있다. 다. 소결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미신고 자본거래 처벌기준액에 관하여 법령에 정함이 없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07. 10. 5.자 예금거래)부터 순번 182(2009. 1. 30.자 예금거래)까지의 예금거래의 경우, 피고인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예금거래를 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개별 예금거래행위가 모두 그 전체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2)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장 기재 자체로도 이 부분 각각의 개별 예금거래액이 그 행위 당시 해당 처벌기준액(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처벌기준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대상인 미신고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금액을 나누어 거래하는 등의 이른바 '분할거래' 방법으로 예금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 예금거래행위별로 행위 당시 법령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벌성이 확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가. 면소 부분[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007. 10. 5.자 예금거래)부터 순번 737(2013. 9. 17.자 예금거래)까지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82까지)과 각 일죄를 구성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3부터 737까지) 중 일부로 이루어져 있다. 2)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모두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18. 9. 20.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3. 9. 20. 이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한다. 나. 무죄 부분[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38(2013. 9. 23.자 예금거래)부터 마지막 순번 1559까지 부분] 1) 위와 같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는 예금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신고 자본거래로서 피고인들의 범죄일람표 순번 738~1559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각각 일죄를 구성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장 기재 자체로도 이 부분 각각의 개별 예금거래액이 그 행위 당시 해당 처벌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고 있고, 예금거래액이 위 처벌 기준액을 초과한다거나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이른바 '분할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