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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08:38경 불상지에서부터 광양시 성황동 산118-4에 있는 2번 국도 정산마을사거리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도로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2019. 5.경에 이미 파계된 20일계의 계금도 정산하지 않아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2017.경부터 운영 중이던 25일계의 계금 정산이 어려워 20일계의 계불입금을 25일계의 계금으로도 지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 하나만 해라. 빠른 번호로 지정을 해줄 테니 계를 들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예금(출금)거래명세표(G)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F) 1. 확인증(F)-H은행 1. 피의자 명의 E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업무상배임 관련 유사 사건기록 첨부), 범죄일람표, 각 진술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확인) 1. 판시전과 : 동종 사건 공소장첨부, 피의자 정식재판 청구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랫동안 계를 조직해 운영해 오다가 최근 연거푸 사기죄로 기소됐다. 앞서 파기된 계를 정상화 하기 위해 이 사건 편취에 이른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신용상태에서 계를 운영해 온 것은 분명하고, 일련의 피고인의 행위가 편취에 해당할 수밖에 없음도 명백하다. 아직 피해액의 절반도 회복되지 않은 채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피고인이 신용회복불능 상태가 된 후에도 피해를 줄이려 애쓴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피해가 더욱 커진 점 등을 최대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1)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이다. 판사 신진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8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생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C에서 운영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받는 아산시 D에 있는 일시지원복지시설 'E'의 시설장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4.경 사실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어서 E으로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하여 아산시청에 제출해 145,9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사실은 아산시에 있는 E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E에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제출하여 보조금 합계 5,002,26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E의 시설장으로서 아산시로부터 '월급'의 형태로 보조금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데(피고인의 급여가 시급이거나 일급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이 월급 형태인 임금인 이상 피고인이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3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E에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제출하여 아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사회복지법인 C이 피고인을 징계한다거나 아산시청 등 감독기관이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하여 시설장 교체명령 내지 개선명령 등 제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 앞 농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 전 후방에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뒤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9. 00:51경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좁은 농로에서 피고인이 보행기를 밀고 오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차를 뺀 후 지나가도록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인부들과 정산 후 차량을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차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차 적재함 뒤 편으로 걸어가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5. 8. 10.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14. 00:30경 서울 은평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기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현장에 있던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정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의 오른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분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1. F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신고한 '112신고내역 및 음성' 분석),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범행장면 CCTV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정신과적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컴퓨터 게임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27,513원을 2019.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9) 1.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2018년경부터 매월 월급여와 함께 퇴직금 일부를 '포괄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여 총 1,900,000원을 사전 지급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이 회생절차 중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시로 변제한 것이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위 포괄수당을 제외한 D의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은 2,564,820원인데, 위 1,900,000원, 퇴직세액 84,640원 및 피고인이 2020. 1. 2. D에게 지급한 퇴직금 일부 340,180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240,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7. 7.부터 2017. 11.까지 시급을 잘못 계산하여 D에게 초과 지급한 240,000원을 위 퇴직금 잔액과 상계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은 없게 된다. 2. 판단 퇴직급여법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 2017간회단1001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퇴직금 등'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법조항은 회생계획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그때그때 공익채권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과 그에 따른 금원 지급의 효력을 인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초과 지급한 급여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로써 D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로 연장된 기일 내에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피고인 측이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증거기록 12쪽)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의사표시는 연장된 기일 이후인 2020. 12. 31.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상 근로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한편 피고인이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21:58경 김해시 B 지하2층 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요금정산소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결과 요금정산소에서 요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이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귀금속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8. 3.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이 2019. 7. 29. 업무상 부상을 당해 2020. 1. 28.까지 요양으로 휴업하여 그 후 30일 동안(2020. 2. 27.까지)은 해고하면 아니됨에도 2020. 1. 31. 해고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573,51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산재요양신청 접수 전산자료,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전산자료 1.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휴업기간 해고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17

범죄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2.경부터 2020. 7. 28.경까지 근무한 B의 2019. 10. 임금 1,743,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59,065,383원, 연차수당 12,769,379원, 연말정산환급금 1,146,950원 등 합계 72,981,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0. 3. 22.경부터 2020. 7.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6,882,939원, 2017. 4. 17.경부터 2020. 7.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0,980,418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863,3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5.부터 2019.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8월 임금 734,800원, 2016년 연차미사용수당 771,840원,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776,400원, 2018년 연차미사용수당 903,600원, 2019년 연차미사용수당 1,135,60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330,000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551,460원 합계 5,203,700원 및 퇴직금 14,021,403원 총합계 19,225,1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 원천징수영수증, 계좌벌거래명세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경 인천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사실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하이패스(자동 통행료 정산 시스템) 카드에 잔액이 없어 통행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하이패스 인식 구간을 통과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3,52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09,860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고발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피해액, 범행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7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부터 2017. 2. 21. 21:00경까지 위 업소 약 60평 규모에 카지노 도박게임인 블랙잭, 바카라, 텍사스 홀덤, 룰렛 게임을 할 수 있는 전용테이블 5개를 갖추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입장료 1만 원에 1만 칩과 맥주 1잔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칩을 이용하여 딜러와 블랙잭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딴 칩을 주류로 교환해 주어 칩을 현금화함으로써 도박이나 그 밖의 사해행위를 조장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영업신고증,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마산합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지를 조성(면적 3,693m²)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건발생지 현황도 1. 산림피해현황사진 1. 수사보고(보전산지 확인) 1. 토지이용계획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문1),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1,0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고 두릅재배를 위한 농지조성을 위해 보전산지인 이 사건 임야 1) 이 사건 토지는 보전산지에 해당한다. 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 사건 산지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을 정도로 훼손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변론종결 후 상당한 공사비를 들여 원상복구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1995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픈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000만 원)이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인천 서구 B건물 2층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총리스비용 160,00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PC 72대를 리스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최초 보증금으로 60,000,000원을 납부한 후 36개월간 매월 3,436,750원 씩 납부하여 리스비용 완납 시 데스크탑 PC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내용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 소유인 데스크탑 PC 72대를 보관하던 중 리스비용 160,000,000원 가운데 8,959,800원을 미납하여 위 데스크탑 PC 72대의 소유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8. 경 임의로 위 데스크탑 PC 72대를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리스 포괄 견적서, 리스 물건 검수보고서 1. 입금 내역 1. 해지 지출/회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1,007만 원 지급 조건'으로 합의한 후, 비록 위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88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상가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금융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컨설팅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금융기관 등에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금리 대출을 갚아주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신규 대출에 있어 면책 결정 이력이 있으면 대출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금융컨설팅 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본인은 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용회복 등의 이력이 없으며 대포통장 거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은행거래가 되지 않거나 통장 개설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컨설팅 약정 내용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0년에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7. 12. 21.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 3.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 206,099,258 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컨설팅 약정의뢰서, 컨설팅 약정 내용 확인서 1.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1. 법원사건검색결과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현재 회사에 근무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 2019.8.6.21:30경 서울 마곡동 일대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0. 107%)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4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 인 1. A 2. B |3. C 검 사 온정훈(기소), 이대희,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수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5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D', E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를 영업 사무실로 하여 'H', 'I',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D', E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D', E와 함께 위 F건물 G호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 피고인들은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D'은 업소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E는 별지 기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위 F건물 G호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K', 'L', 'M'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별지 기재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일정한 대금(40분 동안 1회 성교 9만 원, 50분 동안 1회 성교 11만 원, 60분 동안 1회 성교 및 손으로 사정 13만 원, 70분 동안 2회 성교 15만 원, 90분 동안 횟수 제한 없는 성교 19만 원, 120분 동안 횟수 제한 없는 성교 2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D'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자신이 성매매 업소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기간 이후 성매매알선 영업을 그만두었던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E의 제안에 응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E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E,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위 F건물 G호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3.경부터, 피고인 C는 2019. 5.경부터 각 같은 해 6. 10.경까지, E는 업소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며 별지 기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위 F건물 G호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K', 'L', 'M'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별지 기재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N(N, 태국 국적)을 비롯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일정한 대금(40분 동안 1회 성교 9만 원, 50분 동안 1회 성교 11만 원, 60분 동안 1회 성교 및 손으로 사정 13만 원, 70분 동안 2회 성교 15만 원, 90분 동안 횟수 제한 없는 성교 19만 원, 120분 동안 횟수 제한 없는 성고 2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감정결과 1. 각 단속현장 사진, 광고 캡처,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본 건 'K' 사이트 성매매 광고 첨부), 수사보고(본건 업주 E 특정 경위), 수사보고(오피스텔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에 따라 추징금액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광고하여 영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행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8.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31. 위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9. 07:32경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차한 후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 결과 경보음이 울리고 적색등이 켜지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영장을 가져와라, 그냥 수갑을 채워라"라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07:3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근래 수년간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단속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5. 20:0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출입국 보안요원인 피해자 B(남, 64세)가 계속 말을 건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피해 정도에 대한) 1. 소견서, 통원확인서, 안경구입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항과 같은 중요시설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보안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헬스장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9. 4.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9. 4.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871,4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4,438,317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5,871,437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1.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