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D건물 1층에 있는 귀금속매장인 'E'의 대표이사인 바, 2014. 8.22. 10:30경 위 'E'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여, 32세)가 그동안 매장 내에서 주문 및 판매 관련 업무를 하며 임의로 금원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4. 8. 22. 14:00경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처음으로 배운 일이 남들에게 떼인 돈을 받아오는 일이었다. 동생들 시켜서 폭행하고 협박해서 돈을 받아왔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괴롭혀서 돈을 받아냈다. 여자들은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에 보내서 업소로부터 마이등(선불금)을 받아냈다. 그러면 여자들은 좆빠지게 남자들과 2차를 나가야 한다. 그게 싫으면 횡단보도를 건너라. 그러면 내가 동생들 시켜서 차로 받아버리면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나에게 주면 된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9:00경 서울 종로구 G오피스텔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탁자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올려놓고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네' 라고만 대답해."라고 말한 후 녹음 버튼을 누르고 "너 우리 매장에서 금 200돈(약 3,400만원 상당) 훔쳐갔지."라고 물었으나,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녹음기를 끄고 "야, 쌍년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무실 밑에 동생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밤중에 네 머리채 잡고 너희 집에 찾아가 부모님한테 이 씨팔년이 우리 매장에서 도둑질을 해갔다고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녹음 버튼을 누르고 "너 우리 매장에서 금 200돈(약 3,400만원) 훔쳐 갔지? 이 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지? 이 녹음은 너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네."라는 대답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대답을 하게 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8. 22. 23: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한 후, 피해자에게 "나갔다올테니 꼼짝말고 기다려라. 네가 나가면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면 너희 집 찾아가서 네애미, 애비 보는데서 네 머리채 잡아 올 거야. 아래층에 동생들이 지키고 있어. 나 잠시 나갔다 올테니 기다려라. 도망가면 너희 집으로 간다.밑에 동생들 있으니까 쓸데없는 행동 마라. 네 머리채 잡혀서 네 애비, 애비 눈에 피눈 물 나게 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사무실 불을 끄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여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8.28. 19:00경 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게 한 다음 승용차에 태우고 1시간 동안 내부순환도로, 한강 주변, 남산 인근 등을 운전하여 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 가냐? 무섭다. 내려달라."라고 요청하자, "불쌍한 척 하지말고 죄송한 척하지 마라. 네가 그런 표정으로 있으니까 내가 조절이 안된다. 내가 대 화를 하자는데 왜 오버하냐? 죽여버리겠다. 가족을 모두 갈아 마셔 버리겠다. 피눈물이 나게 해주겠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휴대전화로 사회 후배인 성불상 1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안되겠다. 내일 F 집 담그러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22, 23: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진실게임을 하자, 이 씨팔년아,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왜 싫다는 말을 해? 개같은년,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소파에서 일어나 옷을 벗어. 지금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지금 너희 집에 전화를 걸까? 동생들 집으로 보낼까?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옷 벗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팬티까지 다 벗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전부 벗게 한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웅크리고 앉자 "다리를 벌려봐. 얼굴은 안찍을게, 예의상."이라고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너 돈 다 갚을 때까지 사진 안지울꺼야. 한 번씩 잘때마다 백만 원씩 빼줄게. 오빠랑 잠 좀 자주 자자. 오빠 진짜 잘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23. 01: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건너편 소파에 앉아있다갑자기 피해자 옆에 와서 앉은 다음, "오빠가 한 번 안아줄게 안아보자. 넌 참 똑똑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은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맨살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8,28,22:00경 위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내가 사회 오빠 해줄게."라고 말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야, 너 그때 벗은 것 보니까 볼 것도 없는데 왜 오버냐? 넌 여자 몸이 아니었다. 여자 알몸 보고 반응 없는 건 네가 처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12, 13: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사실 피해자가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3,600여만원에 불과한데도 위 F 의 모 피해자 L에게 "F가 횡령한 금액은 5,000 만원 정도인데 8,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8,00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근거자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F가 횡령한 5,000 만원과 F과 일했던 1년치 월급 3,000 만원을 돌려달라. 보증을 서라. 그렇지 않으면 F 포기하는 것으로 알겠다. 술집에 팔든 차로 치어 병신을 만들든 내가 알아서 할테니 상관하지 말라. 여자만 아니었으면 땅 속에 묻고 식용유를 부어버렸을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들 다 내려와, 싹 쓸 어버리게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8,000만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F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에 폭력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한 것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