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0. 30.경부터 2019. 4. 7.경까지 B(이하 ‘종중’이라고 함)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재직하며 위 종중의 자산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2018. 3. 10.자 종중회의결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2018. 3. 10. 위 종중의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거나 위 종중 소속 종중원들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거나 종중 명칭, 종중 정관 및 규약 변경 등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목은 “종중 회의결의서”, 그 내용은 “임시 종중 대표(C)는 종중 연고 항존자(D)께서 소집한 이번 종중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종원에게 알리고 종중 명칭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 B 명칭을 E종중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과 그에 따른 종중 정관 및 규약의 변경, 41세 F가 분쟁을 조성한 것에 대한 현황 보고한 것을 참석 인원 과반수가 찬성함으로 임시 대표(C)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줄 것을 종원에게 구한바 종원들은 전임대표(A)를 대표자를 정하고 종중 명칭 변경과 정관, 규약의 변경에 관한 행위 일체를 위임하기로 과반수 찬성하여 결의한다.”라고 기재하여 위 종중총회결의서를 작성하고, C(같은 날 구약식)는 참석자 명단에 소속 종중원인 G(순번 1번), H(순번 29번), A(순번 41번) 피고인과 동명이인으로, 2018. 5. 11. 사망함 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총회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8. 11. 17.자 정기총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8. 11.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2018. 11. 17. 위 종중의 총회가 개최되거나 위 종중 소속 종중원들이 종중의 주사무소 변경 등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 등기부에 종중의 주사무소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목은 “정기총회 회의록”, 그 내용은 “1. 종중의 주사무소 변경 건(중략) 회장은 본 종중의 현재 주사무소가 종중등록원부상 경기도 평택시 I, J호 (중략) 경기도 여주시 K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인 전원 찬성하여 가결하다 (후략)”라고 기재하여 위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명단에 소속 종중원인 H(순번 35번), L(순번 17번), M(순번 15번), N(순번 26번), O(순번 28번), P(순번 18번), Q(순번 36번), R(순번 34번)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기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다. 2018. 11. 22.자 총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2018. 11. 22. 위 종중의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거나 위 종중 소속 종중원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목은 “정기총회 회의록”, 그 내용은 “(전략) 제3호 안건 (중략) 회장 A이 그동안 종중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종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기타 소송비용 등을 대납하여 부담해 온 것을 알고 종중 소유 토지 일부를 매각하여 종중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그 대금에서 우선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아직 마땅한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동안 회장 A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 (중략) 금 2억600여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해 줄 것을 제의하자 참석인 종원 전원 찬성하여 가결하다.”라고 기재하여 위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명단에 소속 종중원인 D(순번 29번), S(순번 33번), T(순번 22번), U(순번 21번), V(순번 1, 31번), W(순번 11번), X(순번 17번), H(순번 13번), Y(순번 4번), Z(순번 9번), A(위임장) 피고인과 동명이인으로, 2018. 5. 11. 사망함 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기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라. 2019. 11. 11.자 총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9. 11. 11. 경기 양평군 AA에서, 사실은 2019. 11. 11. 위 종중의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거나 위 종중 소속 종중원들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임및 연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목은 “총회 회의록”, 그 내용은 “회장은 본 종중의 대표자 A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연임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한 종원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하다, (중략) 이에 종중 토지 등기부 등에 A을 회장으로 등재하고 주사무소 주소를 경기 여주시 K으로 등재할 것을 제의하고 환수보전에 필요시 소송을 제기하여서라도 보전할 것을 제의하고 소송대리는 회장 A에게 전부 위임하여 진행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인 전원 찬성하여 가결하다(후략)”라고 기재하여 위 종중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명단에 소속 종중원인 G(순번 1번), H(순번 29번), A(순번 41번) 피고인과 동명이인으로, 2018. 5. 11. 사망함 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 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8.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과에서, 종중 소유인 경기 여주시 AB, AC, AD의 토지등기부상 대표자를 ‘A(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8. 3. 10.자 종중회의결의서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중은 2018. 3. 10.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한 적법한 임시총회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토지등기부에 2018. 3. 10.자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고, 즉시 이를 전산시스템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위 종중회의결의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경기 여주시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과에서, 종중 소유인 경기 여주시 AB, AC, AD의 토지등기부상 주사무소 주소지를 ‘여주시 K’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신청을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정기총회 회의록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중은 2018. 11. 17. 주사무소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적법한 임시총회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토지등기부에 2018. 11. 17.자 주사무소 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고, 즉시 이를 전산시스템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위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을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9.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과에서, 종중 소유인 경기 여주시 AB, AC, AD에 채권최고액 20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A(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정기총회 회의록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중은 2018. 11. 22.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적법한 임시총회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토지등기부에 2019. 1. 1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고, 즉시 이를 전산시스템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위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을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9.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등기과에서, 종중 소유인 경기 여주시 AE, AF의 토지등기부상 대표자를 ‘A(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8. 3. 10.자 종중회의결의서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중은 2018. 3. 10.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한 적법한 임시총회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토지등기부에 2018. 3. 10.자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고, 즉시 이를 전산시스템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위 종중회의결의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9.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과에서, 종중 소유인 경기 여주시 AG, AH, AB, AC, AD, AI, AF, AJ, AK의 토지등기부상 대표자를 ‘A(피고인)’으로, 주사무소 주소지를 ‘여주시 AL’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신청을 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총회 회의록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중은 2019. 11. 11. 대표자 및 주사무소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적법한 임시총회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토지등기부에 2019. 11. 11.자 대표자, 주사무소 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고, 즉시 이를 전산시스템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위 종중 총회 회의록을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종중 소유인 경기여주시 AB, AC, AD, AI, AF, AJ, AK를 AM에게 임차한 후, 위 AM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5. 1. 10. 200만 원, 2015. 12. 24. 200만 원, 2017. 3. 6.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26.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의 규약에 따라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종중의 재산을 취득ㆍ처분ㆍ관리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고, 종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소에서,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종중 관련 세금 등을 대납하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자신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종중 소속 종중원들이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소유인 ‘경기 여주시 AB, AC, AD’에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P의 각 진술서 1. 총회회의록, 각 녹취록, B 종중규약,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각 위임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시총회회의록, 정기총회회의록, 총회회의록, 종중회의결의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단독 및 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횟수, 이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이 입게 된 피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상당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 역임하며 업무를 처리해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일부 종중원의 개입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각 범행이 이뤄지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종중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 대부분을 복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