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2019고단2566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여러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 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 전달 및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피싱'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나 음란채팅 내역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공갈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또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2019. 8. 23. 한국에 입국하여 위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축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10. 9. 14: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어플에 접속한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이른바 '몸캠'을 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렉이 걸려 영상통화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보내드리는 비디오톡 파일을 설치하라"고 하면서 '비디오톡.apk'이라는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기능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어 가는 기능을 가진 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10. 9. 14:23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남, 51세)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영상을 모두 녹화하였고, 당신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빼내어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의 자위행위 영상을 당신의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같은 날 14:56경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입금받고, G 명의의 H계좌(I)로 같은 날 16:38경 30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으로부터 현금 인출지시를 받아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TM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 소재 영등포역 지하철 출구 앞 노상에서 몸캠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소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2845 대한민국 내에서 수년전부터 여러 유형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인하면서 그와 같은 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 피싱'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 전달 및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나 음란채팅 내역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공갈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한 후,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 또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J)의지시를 받아 인출책 또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2019. 2. 23. 한국에 입국하여 위 공범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5. 12.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어 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피해자 K에게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이른바 '몸캠'을 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가 잘 안 되니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라"고 하면서 apk파일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기능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어 가는 기능을 가진 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남, 22세)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영상을 모두 녹화하였고, 당신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빼내어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의 자위행위 영상을 당신의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5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00만 원, 같은 날 23:36경 O의 명의 H 계좌(P)로 150만 원, 2019. 5. 13. 00:31경 Q 명의 R은행 계좌(S)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J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J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Q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TM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7 대한민국 내에서 수년전부터 여러 유형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 전달 및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실제로는 조건만남을 알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조건만남을 원할 경우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한 후,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 또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또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2019. 8. 23. 한국에 입국하여 위 공범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유인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을 접속하여 피해자 T(남, 26세)에게 '조건만남을 하자, 조건만남을 하려면 송금하라'는 취지로 문자메 시지를 보냈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로 된 기업은행 예금 계좌(V)로 등록비 15만원을 송금받은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17.13:35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4.부터 2019. 10. 16.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년경 서울 소재 지하철역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W 명의로 된 E은행 체크카드(예금계좌번호 X), U 명의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예금계좌번호 V)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비디오톡.APK 악성코드 파일 1. 수사보고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인출책인적사항 특정-바이오정보 분석요청 및 회신자료, 출입국내역 등 첨부), 개인별 출입국현황 [2019고단2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R은행 Q 명의의 계좌 인출지점 CCTV 확인), 개인별 출입국현황 [2020고단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현금 인출 및 전달에만 관여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들과 악성프로그램 유포 내지 공갈, 사기범행을 각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전체 국내 체류기간, 사회경험 정도, 나이, 한국어 사용능력 등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의 일환인 몸캠피싱 내지 조건만남 등의 방법으로 전개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후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갖고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공갈·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이 사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공갈) 범행은 이른바 '몸캠피싱'으로서 사전에 악성프로그램의 설치를 통해 화상 채팅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등을 몰래 전송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사건 범행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위 '몸캠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또한 공범자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나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내지 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현금인출책이 공 갈 및 공갈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범행에 대해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일명 'J' 내지 'B'이라는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입수한 체크카드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자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체크카드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이유 등에 관하여 의문을 품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타인의 카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없는 거래 형태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J와 B의 지시를 받고 현금 인출 업무를 하게 됐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J는 약 4년 전 이후로 만난 적이 없고, B은 동네친구이나 정확한 나이도 무슨 일을 하고 지내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J나 B으로부터 업무지시를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받았고, 체포 당일의 위챗 대화를 제외한 이전의 대화는 모두 삭제되었으며, B이나 직원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불상의 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고 체크카드는 버리기도 하였다. 중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은 특히 2018. 9.경부터 체포된 2019. 11.경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기간 내에 국내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그 입국경위 및 입국해서 한 일 등에 대해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현금인출 업무를 시작하게 된 시기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있는 등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도 낮다. 또한 피고인은 인출한 현금의 2% 내지 5%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가로 받았는데, 인출한 전체 액수 및 대가로 받은 수익금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가담행위의 불법성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는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9고단2566 사건 수사기록 827쪽 등), B으로부터 이러한 의심의 해소를 위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현금인출 및 전달 일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행동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액수가 5,3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특히 이 사건 몸캠 피싱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범행으로서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T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