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과 2009년경 대학교 동아리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2009. 11.경부터 2012. 초순경까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9.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2016. 8. 25.경 피고인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 3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편집물 1개를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위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며, 2016. 8.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I' 게시판에 위 'F' 게시물의 링크를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28. 17:21경 피고인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 301호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may I upload these on online webs?"라는 글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동영상 편집물을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하고, 2016. 3. 29. 13:21경, 같은 날 16:26경, 같은 날 16:27경 동영상 편집물을 첨부한 이메일을 각각 전송하였으며, 2016. 4.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J' 메신저에 위와 같은 동영상 편집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인터넷 검색기록, 동영상 촬영사진, I 사이트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캡처 물 첨부 관련; 피의자의 스마트폰 내에 있는 동영상 사진 첨부; I 저장소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첨부; 움짤 파일을 피해자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자료 첨부; 성관계 영상파일을 F에 올린 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추송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압수품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5.경 'F' 게시판에 동영상 게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수년 간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으로 F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피해자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동영상을 여러 차례 전송하면서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이 압수되었고 수사기관 등에 의해 피고인이 게시하였던 인터넷 사이트의 동영상은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되었으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는 동영상이 여전히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삭제나 유포 방지를 위해 별다른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삭제와 유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3:55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흥2리 마을회관 쪽에서 C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논산경찰서 쪽에서 논산지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3.00:4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뚝섬로 6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섬로 622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북단사거리 방면에서 잠실대교북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40세)과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월상연골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07:46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씨발새끼야 넌 죽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E, F의 권유로 G 순찰차에 승차하여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4. 08:20경 위와 같이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63-1에 있는 송악초등학교 앞 도로상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앞좌석으로 손을 뻗어 위 순찰차를 운전하던 위 E의 뒷머리와 목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112신고 처리 업무 등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에 대한 상황) 1.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1. 관련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40

범죄사실 1. 약국임대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엠코아파트 상가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이곳에 곧 이비인후과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니 함께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약국 부지를 확보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에 이비인후과 병원이 개원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와 함께 위 상가에 약국 점포를 입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2. 10. 19. 300만원, 2012. 10. 23. 330만원, 2012. 11. 1. 4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0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장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 20. 시흥시 D아파트 106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외조모의 장례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어려웠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3. 1. 20. 400만원, 2013. 1. 22. 6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사기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영역(1월~1년) 중 상한의 2분의1(6월)을 합산함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의 폐업을 앞두고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D에게 지질 및 지반조사 용역을 주더라도 약속대로 용역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6. 12.경 정읍시 E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정읍시 E에 신축하는 아파트 토지의 BX-8공구는 금 200만 원에, 다운 홀 2공구는 금 160만 원 등 합계금 360만 원을 줄 테니 해당 공사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해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2.경 용역비 360만 원 상당의 지질조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1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제능력에 대한 전화 추가진술) 1. D 지반조사 작업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앞서 용역비채권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용역비를 먼저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지질조사 용역을 맡기기 이전에 회사에 1,000만 원, G연구소에 370만 원, H에게 1,390만 원 합계 2,76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위 C 주식회사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세금 41,661,900원을 체납하여 2013. 9.경 강제 폐업된 사실,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5,759,935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총 7회의 용역 제공을 완료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2013. 9. 17. 300만 원, 2014. 1. 29. 300만 원의 합계 6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용역비채권에 관하여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액 3,210만 원을 모두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그 사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 소송 중에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3. 11. 28. 21:0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신이 모텔에 자위행위 했으니", 같은 날 21:06경 "다음 주에 다 자료 제출하마", 같은 날 21:12경 "나도 너처럼 가출신고 해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23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 마포구 E빌딩 302호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H웨딩홀 임대 계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중 1억원이 부족하니 9,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1억원으로 갚겠다. B이 소유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206동 1304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 소유 주택에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등 위 주택은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웨딩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3.경 전항의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소유중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206동 1304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A는 위 주택이 담보가치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웨딩홀에서 전항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무죄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G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또는 피고인 B과 L)이며 피고인 A는 G을 B에게 소개시켜주기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1. 6.경 L이 실질적 대표, M이 명의상 대표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N(이하 '소외 회사')의 K웨딩홀 영업에 약 1억 3,000만 원을 출자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30%를 취득하였으며, 그 무렵 일정 기간 투자금에 대한 이자 조로 매월 19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K웨딩홀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피고인 A 제출 증 제1호증). 피고인 B은 2011. 11. 23. 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서류를 G에게 교부하였고, G은 그 다음날 K웨딩홀 사무실에 9,000만 원을 준비하여 갔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 L, O가 있는 자리에서 위 돈을 센 후 O에게 건네주어 O가 위 돈을 K 웨딩홀 금고에 보관하였다(증인들 법정 진술 일치하는 부분). 위 9,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된 바는 없으며 위 돈의 담보를 위하여 마쳐진 G의 처 P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무자가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다{등기부등본(I아파트 206-1304호), 증거기록 20쪽}. 피고인 B은 2012. 7.경 피고인 A, M, L, O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L이 울면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면 H웨딩홀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고 그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 1억 4천여만 원(K웨딩홀 투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고인 B이 2011. 11. 24. 현금 1억 원을 피고소인 L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8쪽). 피고인 B은 관련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들이 피고인 B에게 'Q 명의로 H웨딩홀을 인수하려 하는데 잔금 1억 원을 빌려주면 H웨딩홀 사진부와 드레스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3억 원의 임대료를 받아 피고인 B이 이전까지 빌려주었던 금액(K웨딩홀 투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의자들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피의자들을 소개시켜준 것으로 고소내용에서 제외하고 필요하면 참고인 신분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 제출 증 제3호증). 한편 M도 위 고소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는 K웨딩홀과는 관련이 없고 L에게 H웨딩홀을 소개하였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 제출 증 제4호증). 위 9,000만 원과는 별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H웨딩홀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2011. 12. 7.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를 상대로 그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B이 G로부터 직접 빌려 H 웨딩홀을 인수하려던 Q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 A와 무관한 돈이고 피고인 A는 G을 소개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 B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패소의 근거들 중에는 '피고인 A가 H웨딩홀에 피고인 B을 취직시켜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061호, 피고인 A 제출 증제2호증). 다.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G을 기망하여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피상적인 진술에 지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삼기 어려우며, 달리 G이 돈을 대여한 상대방이 피고인 A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정범인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나,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새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18세)이 당구장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쪽으로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당구장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내용 녹취보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18세)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리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스포티지 R승합차(D)를 피고인 명의로 60개월 할부리스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7,75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2013. 12. 9. 피해자에게 저당채권액 27,75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지불하거나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할부금도 지불하지 않고 차량도 반납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사본 등,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4. 04:4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4세)이 차도에 뛰어드려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그에게 "너 씨발 새끼야 뭔데? 개새끼야 뭐라고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목을 때린 다음 두 손으로 그의 양팔을 비틀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G을 양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A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D 안면부 사진, 피해자 F의 사진, 피해자 F의 찢어진 근무복 바지 사진, 피해자 F의 끊어진 블루투스 이어폰 사진, 피해자 G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거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3.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의 모니터와 키보드를 집어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컴퓨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05. 앞길부터 같은 동 779-2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9:1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역 화장실 입구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B(여, 30세)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광명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17만 원을 주면, 당신을 내 어머니의 간병인으로 채용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간병인으로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2014고단4563)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5.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5. 구미시 B, 201호 C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1. 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41회(순번 148 내지 188)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요양기관 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검찰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시흥시 오이도로에 있는 오이도 방파제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로 2014. 11. 8. 14:10경 위 오이도 방파제 위에서 기존에 노점을 하지 않던 피해자 C가 노점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피해자에게 "철수 안하면 죽여버린다, 이 새끼 치우라니까"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몸통을 껴안고,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몸통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턱을 들이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주취 상태로 광주 남구 군분로 82에 있는 영림몰딩도어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약 1m의 거리에서 왕복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432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7. 10:00경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점유하고 있던 ㈜E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용역직원 10여 명과 동행하여 ㈜E의 담을 넘어 공장 안 사무실까지 들어가 무단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를 무단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공장장 F(54세)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집기류를 쓸어버리는 등 위협하여 사무실 밖으로 내쫓고, 이어 사무실 옆 공장동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사료화기계를 설치하고 있던 일용직 직원들에게 "너희가 뭔데, 이곳에서 이러고 있어, 나가."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여 공장 밖으로 내 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용하거나 피해자와 계약한 직원들에게 위력을 가하여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점유하고 있을 당시에 공장동 내에 설치해 놓았던 건조기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공장동 출입문에 설치하였던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핸드그라인드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사업권 포함), 해임통보서, 결정문,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해임통지서(사내이사 및 감사 해임의 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과 사이의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그 주식양도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 측의 업무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측과 ㈜E에 대한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6.경 회사로부터 해임통지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여전히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를 구성하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2014. 11.경 이후부터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법인양도에 관한 분쟁이 심화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상태였다거나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거나 건조물칩입 및 재물손괴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법인양수도계약에 따른 절차, 특히 2015. 4. 27.자 해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현재까지 법정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2014. 11. 10.경 피고인의 관여 없이 회사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 적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4층의 소유주이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 건물 4층 면적 948.64m²에 대해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2015. 4.경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401호를 50개 호실로 분할한 다음 '숙박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1. 고발장, 고시원내부 촬영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현황사진, 전입세대 열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은 숙박시설인 고시원에 해당하지 않고, 숙식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입법취지 및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12968호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 입법이 진행된 경과에 더하여,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별도의 전용 출입구도 없고, 경계벽은 내화구조가 아닌 단순판넬로 이루어져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인근 대학생, 직장인을 상대로 주거용 고시원으로 임대되고 있는 숙박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5. 1. 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항 제2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숙박시설의 규모 및 사용기간이 상당하다. 이로써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숙박시설 이용자인 입주자들은 예기치 못한 화재, 지진 등의 재난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하고 위험천만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 달 상당한 액수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