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D중대 소속 상병으로 2021. 11. 21. 전역하였고,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B(남, 20세)은 위 중대 일병들, 피해자 F(남, 20세)은 위 중대 상병으로, 피고인은 후임인 피해자들을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3. 하순 21:30경 위 중대 G생활반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에게 “E이 아다(‘처녀성’을 지칭하는 속어)야? 여자랑 해봤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여러 번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하순 23:00경 위 중대 G생활반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B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2. 27. 22:05경 위 중대 오침 생활반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F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탄 다음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여러 번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다만, 이는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밝혀 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피해자에게 ‘여자랑 해 봤어?’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엉덩이를 성기에 비빈 적은 없다. 판시 제1의 나항의 경우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뽀뽀하려 하자 밀쳐냈을 뿐이다. 판시 제2항의 경우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손바닥으로 마사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세 명은 수사과정(군사법경찰)에서 각기 진술을 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도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들의 각 진술은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 당시의 상황, 피해 직후 자신이 보인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짐작케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 죄책은 부인하면서도 사실관계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의 경우 해군 소속 병사로서 D중대로 파견나온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대일자가 앞서는 등의 이유로 군대 내 관행에 따라 이른바 ‘선후임’ 관계에 있었고, 두 사람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선임 또는 후임임을 전제로 서로 대우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피해자의 원 소속이 해병대가 아닌 해군이라 하여 죄책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군대 선임인 피고인이 후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추행하거나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폭행 피해자인 F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이 사과하거나 피고인과 합의한 것은 없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피해가 경미해져 피고인을 용서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경위, 그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울러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각 죄와 폭행죄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처벌에 더하여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