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A는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 대구시 달서구 E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 A(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대구 성서공단 일대에서 근무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1. 6. 22:00경부터 2018. 1. 7.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달서구 E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캄보디아 식당 4층 노래방의 복도 비상구 통로를 칸막이와 커튼으로 막아 도박 장소를 만들고 테이블과 소파 등을 준비하였고, F을 포 함하여 캄보디아 근로자 10여명이 도박판의 '선'(캄보디아어로 '메')이 주사위를 돌리면 도박 참가자들이 바닥의 숫자에 돈을 걸어 맞추는 방법으로 1회 1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의 돈을 걸어 1회 평균 5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동남아 지역 도박인 일명 '아빠웅'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판의 '선'이 바뀔 때마다 '선'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10만 원을 징수하여 총 60만 원 상당의 자릿세를 받고 도금을 빌려주는 등 그 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도와 그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가 2018. 1. 6. 22:00경부터 2018. 1. 7.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달서구 E에 위치한 캄보디아 식당 4층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아빠웅' 도박장을 운영할 당시, 피고인 B은 도박을 진행하면서 판돈을 관리하고, 피고인 A가 부재할 경우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자릿세를 징수하거나 도금을 빌려주어 피고인 A의 도박장 운영을 돕는 등 그 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A의 도박장 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불상의 캄보디아 근로자들과 함께 2018. 1. 6. 22:00경부터 2018. 1. 7. 05: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남아 지역 도박인 일명 '아빠웅'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박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 B은 2017년 9월 일자불상경 20: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J(여, 36세)와 헤어지는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탁에 내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특수협박 관련 범행도구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캄보디아식당 외부 모습과 도박장 위치, 내부 모습 사진 첨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B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칼을 꺼내어 식탁에 내리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A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 피해자 J에게 도박 자금으로 3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2018. 4. 19. 21:57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 사진을 전송하며 '너희 부모 두 사람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8. 4. 20. 15:27경 재차 피해자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너희 부모 보고 싶다, 캄보디아로 가면 부모를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30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공갈죄는 상대방을 폭행·협박한 뒤 이로 인하여 외포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협박, 폭행·협박의 상대방이 느낀 외포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년 2월 중순경 피해자 J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2018. 4. 19. 21:57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 사진을 전송하며 '너희 부모 두 사람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8. 4. 20. 15:27경 재차 피해자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너희 부모 보고 싶다, 캄보디아로 가면 부모를 찾아 가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위 3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면하기 위한 의도로써 갈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되어 피고인 B이 위 3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 B이 이를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그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돈 300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어차피 안줄 거니까 못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의 불법체류자 신고로 피고인 B이 캄보디아로 강제 추방되면 결과적으로 300만 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아 스스로 포기하였다', '300만 원 때문에 피고인 B으로부터 협박 같은 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 돈의 반환청구를 포기하라고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 3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위 3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7년 7월경부터 피고인 B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사귀기 시작한 2018년 2월경 헤어졌는데, 그들 사이에 위 300만 원의 돈거래 이외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다른 돈 거래도 있어 위 300만 원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차용금인지도 불분명하다. 달리 그들 사이에 정산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B, A의 다른 도박장 신고로 자신의 친구들이 캄보디아로 강제 추방된 것에 반감을 가지고 불법체류자인 B의 거소를 신고하여 캄보디아로 강제 출국시키려고 하자, 피고인 B이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불법체류자 신고를 저지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이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을 여지도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은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도와 그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가 2018. 1. 6. 22:00경부터 2018. 1. 7.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달서구 E에 위치한 캄보디아 식당 4층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아빠웅' 도박장을 운영할 당시, 피고인 C, D은 손님들로부터 도박장 위치를 질문 받을 경우 도박장소를 알려주고, 도박장에 있는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판매하여 피고인 A의 도박장운영을 돕는 등 그 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A의 도박장 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의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을 4층 도박 장소에서 본 적은 없고, 그들이 운영하는 3층 식당에서 보았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역시 이 법정에서, '3층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4층 도박장소로 가 도박하게 되었고, 피고인 A가 4층 노래방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 D은 3층 식당만을 관리하였을 뿐이고, 다만 4층에 있는 도박장이나 노래방에서 음식이나 음료수를 주문하면 대금을 받고 올려주었을 뿐이며 달리 피고인 C, D이 4층 도박장과 관련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단지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자매지간이라 피고인 A가 개설한 4층 도박장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C, D이 3층 식당에 온 손님에게 4층에 도박장이 있으니 가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단지 손님이 와서 도박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 알려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도박장소인 4층 노래방은 피고인 A가 임차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반면, 3층 식당은 피고인 C가 임차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D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C, D이 음식과 음료수를 주문받아 배달해 준 곳은 도박 장소뿐만 아니라 4층의 노래방 손님에게도 배달되었다(달리 노래방 손님과 도박참가자 사이에 음식대금에 차이를 두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가 개설한 도박 장소에서 도박에 관여한 사람은 대부분 피고인 B이 데리고 오거나 알고 지내는 자들이고, 달리 피고인 C,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우연히 손님으로 왔다가 피고인 C, D의 K 유인으로 도박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