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3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여름 17: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B의 친딸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의 방지턱 앞에 이르러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향해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1. 09:00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위 B의 주거지에서 B의 친딸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어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체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21. 23:04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2항 피해자인 E의 휴대전화로 E 사랑해 나 너랑 하고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22. 12:3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E 지금 만나서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아저씨가 가진 게 500백만이 다야 이거 줄게 소원이야 E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는 미수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6세인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고, 17세인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E에게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의 어머니 B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척도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상당 기간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