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2017고단317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속초시 G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초기자금이 없다. 이 사업에 내가 50%의 지분이 있으니 초기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60평의 목조주택과 내 명의로 된 토지 1필지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0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은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위 주택단지를 조성할 자금이 없었고,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토지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H의 아들 I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 및 그 조건에 대해 H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60평의 목조주택과 토지 1필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차량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경 속초시 동해대로 4135에 있는 농협에서 수표금액 5,000만 원의 수표 1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73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12. 1.경 J를 통해 피해자 K을 알게 된 이후 위 피해자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로부터 사건청탁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중순경 속초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인천지검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 없이 나에게 돈을 주면, 알아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도 위 피해자에게 "인천지검 그 아주버님으로부터 전에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은 그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위 사건 담당검사 이름을 거론하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아래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을 무렵 J를 통해 피해자에게 A이 서울, 속초 등에서 수사관계자를 만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위 사건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 청탁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처리가 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31. 경 피해자로부터 수사관계자와의 교제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아들인 N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초순경 J를 통해 같은 명목의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 B이 전달받고, 2012. 2. 16.경 교제비용 명목의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들의 집에서 전달받아 합계 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7고단516 피고인 B은 2010. 5. 6.경 속초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채 이자 때문에 사정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P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을 갚고 이자는 3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포함하여 채무가 약 185,000,000 원 가량 되었고,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0.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같은 새마을금고 계좌(R) 및 피고인의 지인인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금 37,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8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동업자인 H과 함께 속초시 G에서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 T, 피해자 U는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 현수막을 보고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V과 함께 2015. 6. 9. 속초시 D 2층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분양비가 땅값 1억, 건축비 1억2000만 원인데, 우선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만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들로 하여금 V에게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V의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2015. 7. 22.경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니 각각 300만 원씩 보내줘야 한다. V에게 돈을 보내면 자기 이윤을 챙기려고 공사를 막할 것이니, 나한테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건축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22. W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각각 설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U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고,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V, F의 각 법정진술 1. 동업계약서, 각 영수증, 송금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표, 각 인증서 2017고단4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J에 대한 검사 작성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공소장,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2017고단5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평가자료첨부) 1. 은행거래내역, 금전출납부 사본,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2018고단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입금표 등, 각 거래내역, 사용처 확인자료, 도급계약서, 건축계약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317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충분히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할 때, 피고인은 수익금 중 일부를 정산받아 갈 수 있을 뿐 직접적으로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다른 동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형태로 수익금을 정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을 비롯하여 함께 공사를 진행한 사람들 모두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토지 매입시에도 상당한 대출을 받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자금이 부족하여 V으로 하여금 외상공사를 하도록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실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1필지의 토지와 60평의 목조주택의 가격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을지 불투명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의 지분이 50%였으나, 2013. 12.경 X이 추가로 동업계약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지분이 약 33%로 낮아졌고[수사기록 153쪽. 한편 2015. 10.경 작성된 인증서(수사기록 150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분은 25%으로 최종변경되었다], 더군다나 I의 채무 4억 6,000만 원을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수익금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성이 생겼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약 9,100만 원을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H에게 송금한 약 5,100만 원에 대하여 H은 별도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다른 송금내역도 실제 공사에 사용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Y은 수사기관과 통화시 '피고인이 1억 원을 토목비용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40쪽), 설령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공사 진행을 위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와 주택을 이전하여 주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한 이전을 약속하며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청탁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까지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건이 문제화되자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자신 명의의 전화를 해지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피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청탁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전화통화내용이 제시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한편 피해자 P에 대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배우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자녀 및 노모에 대한 부양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