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6.경부터 주식회사 C(그 후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안산시 단원구 E 지상 F 건물(워터파크, 이하, 'F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초경 F 건물의 분양업무를 맡은 G 등에게 "F 건물 2층을 병원 운영 목적으로 분양하여 9개 병원이 입주할 예정이다. 1층 119호와 120호 점포를 임차하는 사람은 건물 내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G, H는 2009. 4. 13.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 건물 2층이 병원 운영 목적으로 분양되어 9개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1층 119호, 120호 점포를 임차하면 건물 내의 약국 독점 영업권 및 향후 위 점포들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1층 119호, 120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는 2009. 2. 19.경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납부한 J가 F 건물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에 수분양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었고, 그 전인 2008. 12. 11.경 K이라는 사람과 사이에도 F 건물 107호에 관하여 건물 내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주기로 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 없이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를 설정할 수 없고,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수탁자가 따로 지정·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임차권을 인정받지 못해 원만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를 통해 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K과 사이에 F 건물 내의 약국 독점 영업권이 포함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전승낙을 받지 않거나 대한토지신탁에서 지정·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위 피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경우 F 건물 내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9. 4. 13. 수표로 8,000만 원을, 2009. 5. 6. 수표로 1억 원을 각 G을 통해 교부받고, 2009. 4. 14.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G,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고소장, 고소취하서, 고소취소에 대한 취소청구[증거목록 1, 80, 85번] 1. 법인등기부 등본[증거목록 2번] 1. 우체국통장 거래내역서, 신한은행통장 거래내역서[증거목록 30, 34번] 1. 수사보고(수표 추적 필요성), 수사보고서(수표 거래내역 첨부보고)[증거목록 81, 82번] 1. 수사협조의뢰문서 회신, 신탁원부(분양관리신탁계약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증거목록 49, 50번] 1. 임대차계약서 사본(108호), 수사보고(107호 분양계약서 첨부)[증거목록 64, 68번] 1. 의료법인 컨설팅계약 초안[증거목록 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건물 내 점포들에 관한 분양업무 일체를 분양대행사에게 위임하여 분양대행사 임직원인 G, H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위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 사실 및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 임대차의 경우 그 분양대금을 대한토지신탁에서 지정·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J와의 분쟁이 종료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대한토지신탁과의 문제 역시 곧바로 해결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분양대행사의 임직원일 뿐 D의 임직원이 아니라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G은 2007. 11. 22.부터 2008. 3. 17.까지 D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H는 경찰에서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 D의 마케팅을 총괄해 달라고 하여 2008. 10.부터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 모든 일을 처리한 L는 이 법정에서 'G이 D의 부사장이라는 명함을, H가 같은 회사의 상무라는 명함을 각 교부하였고, 이들을 시행사인 D의 임원으로 알았다'고 증언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소아전문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던 의사 M 역시 'G은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다. 분양대행사의 임직원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증언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F 건물 2층을 병원 운영 목적으로 분양하여 9개 병원이 입주할 예정이고, 1층 119호와 120호 점포를 임차하는 사람은 건물 내 약국 독점 영업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2~3일 전에 그 계약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 통상 매주 월요일에 업무회의를 했는데, 피고인에게는 주로 유선상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M이 당초에는 D와 사이에 F 건물 2층에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려 하였고, 컨설팅 대가로 피고인 및 G과 사이에 약국 독점 영업권을 받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며, 'M이 F 건물 2층에서 소아전문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2층 201호~207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M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D를 대리하여 M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G이나 H가 아닌 D의 상무 N이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 H가 단지 분양대행사의 임직원일 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F 건물 내의 점포 분양과 관련하여 G, H에게 지시를 하고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분양업무에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도 G으로부터 사전에 그 내용을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묵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 I와 그 남편 L는 이 법정에서 '2010. 6.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가 2010. 10. 22. 피고인 및 G, H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후, 2011. 11. 23. 피고인에 대하여만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2012. 4. 17. 고소취소 의사를 번복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이 공범 중 1인이라고 주장하였고, 2013. 4. 22. 피고인과 합의(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재향군인회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합의하였다는 것이다)하면서 다시 고소취소 의사를 밝힌 후 2013. 6. 24. 이 법정에서 비로소 위와 같이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언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과 그에 부속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위탁자인 D는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의 사전승낙 없이 F 건물 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은 신탁수익으로서 신탁재산에 해당되어 대한토지신탁이 지정·관리하는 별도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이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D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고, 대한토지신탁에서 지정·관리하는 임대차보증금 납부 계좌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대한토지신탁이 추인하지 않는 한 위 피해자로서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H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이 D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D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신탁계약 위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만일 피해자가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D가 위와 같이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후 위 피해자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약 4개월 전인 2008. 12. 11. K과 사이에 F 건물 107호에 관하여 약국 독점 영업권 부여가 포함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M과 사이에도 F 건물 2층에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컨설팅의 대가로 약국 독점 영업권 부여를 논의(나아가 M은 '피고인이 약국 독점 영업권 부여를 약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국 독점 영업권을 부여하거나 이를 논의하고 있었음에도 그로 인한 향후 분쟁의 위험성을 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하지도 않았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편취액이 2억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도 약국 독점 영업권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약국 독점 영업권을 주려고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향군인회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