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0. 22:30~23:0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31, 67) 1. 통화내역서, 기지국 자료 1. E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5201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증 제1 내지 5호의 몰수를 구하였다.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사용한 흔적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1, 2호)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증 제1호에서는 피고인과 여성으로 추정되는 2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 증 제2호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를 이용한 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경찰은 압수된 유리 파이프 2개(증 제3호)를 필로폰 투약 시 사용하는 도구로 보고 있으나(증거기록 제795쪽 참조), 달리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필로폰 투약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불상의 녹색 건초가 묻어있는 안경집 1개(증 제4호)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마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투명 비닐 지퍼백 14개(증 제5호) 역시 판시 범죄사실에서의 필로폰 보관 형태에 비추어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 제1 내지 5호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1. 5. 20.경 필로폰 수수와 관련하여, D, E, F이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D에게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1. 5. 20.경 D, E, F이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E의 진술, D의 일부 진술, D과 E의 통화내역에도 부합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E의 진술인바,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D 등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다음,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넸고, 이를 다시 D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E은 ‘2021. 5. 20. 22:3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단5201 판결). 다만, E은 최초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닌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수한 것으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E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적지 않은 필로폰 관련 범행을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혼선을 빚었을 여지도 있는 점, 따라서 자신의 진술과 배치되는 통화내역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자신의 잘못된 기억이나 착각을 바로잡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고향 선배인 피고인을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언녹취서 제7쪽)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진술 번복으로 인해 E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E이 오랜만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안부 인사 정도만 하고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D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시각 등에 비추어보면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서울에서 오랜만에 고향인 원주로 내려가 D을 만난 다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냐고 묻자, D이 자신에게는 없고 피고인의 집에 있다고 하여 함께 찾아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G과 D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G은 E의 진술을 토대로 한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제기된 후까지 일관되게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인천지방법원 2021고단8671 판결), D도 피고인과 관련된 이 사건 수수 부분을 제외하고는 E의 진술을 토대로 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인천지방법원 2021고단8671 판결 중 판시 제2의 나. 1) 가)의 2021. 7. 27.경 대마 흡연의 점], 그 외 E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달리 찾기 어려운 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1. 10. 하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1.경부터 같은 해 10. 22.경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74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1. 10. 하순경 D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D이 이 법정에서 압수된 필로폰의 출처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이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마약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여러 압수물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마약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 한 이상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된다. 3) D은 이 법정에서 2021. 10. 21.경부터 22.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4) 한편 D은 ’2021. 10. 21.부터 10. 22. 13:00경 내지 18: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7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2021. 11. 1.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 D은 위 사건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위 수수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1심법원은 D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에 임의성 및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1고단8671 판결), 이에 대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2노1633 판결).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2. 1. 19.경에야 체포되어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나 반대신문이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D의 자백 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D에 대한 위 관련사건 1심 유죄판결을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과 같은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5) D이 2021. 10. 26.경 체포되면서 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6g이 든 투명 비닐팩(지퍼팩) 2개가 압수되긴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필로폰 수수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