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5:45경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 사잇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속기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 올린다 생각하여 훈계 차원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두어 번 톡톡 밀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 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기습추행을 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건 직후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마주치게 된 상황,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피고인의 행위태양,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행동으로 묘사해 보이기도 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D동 아파트 놀이터 근처에서 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E동 아파트 쪽에서 오는 것 같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켜 갈 줄 알고 그냥 갔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사이(손을 가슴 중앙 부분에 올림), 거의 가슴 쪽을 만졌다(증거기록 48, 49, 50쪽, 증인신문조서 3, 4쪽). 피고인이 가슴 사이를 만져서 피해자는 도망을 갔는데 그때 여기를 만지고(왼쪽 가슴을 가리킴), 피해자는 이렇게 도망갔고(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림), 이렇게 만졌다(왼손을 가슴 중앙에 올린 뒤 왼쪽 허리 쪽으로 쓸어내림, 증거기록 50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을 당시 당황을 했고 짜증이 나서 피고인을 때리고 싶었다(증거기록 51쪽, 증인신문조서 4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오빠를 만나 위 사실을 말하였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가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48쪽, 증인신문조서 10쪽).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 및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비록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아동으로 두서없이 장황하게 진술하거나 질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진술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전체적으로 진술의 타당도에 큰 문제가 없으며, 피해에 대한 진술이 모순 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나 그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다. 2)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가)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의하면, 2020. 10. 5. 15:50경 '누가 우리 아이 가슴과 배를 만지고 갔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1쪽). 나) 피해자의 아버지인 C는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아들이 집으로 뛰어와서 누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조서 4, 5쪽). 다) CCTV 영상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마주 보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던 길은 충분히 피해자를 비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인데, 피해자가 피해자 왼쪽에 주차된 트럭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이때 피해자는 트럭과 피고인 사이에 끼는 듯한 상황이 되었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접촉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이때 피해자는 뒤로 밀리는 듯하다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및 묘사 내용과 부합한다. 3) 추행 및 추행의 고의 가)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는 초등학교 2학년 미성년 여성의 가슴 부분으로 누구라도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짧은 시간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부위이며, 옷 위로 만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고, 길에서 우연히 만나 지나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직 어려 판단능력과 대처능력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해 부위,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질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 하에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만 7세에 불과한 여자 초등학생의 가슴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특히 어린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