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 22:48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차량으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경 위 봉생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위와 같이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경찰관 F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경찰 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운전자 확인란에 'D'을 입력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PDA의 전자서명란에 위 D의 이름을 직접 기재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 대상자 관리전자기록에 마치 위 D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전산입력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 기록이 전산 서버에 보관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처와 여행 중 부득이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한 뒤,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D 명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명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1.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보령시 B에서 2016. 1. 21.경 인근 야산에서 체취한 대마 약 0.85g을 건조시켜 가루로 만들어 신문지에 싼 다음 담배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g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마 압수 경위 및 무게 측정 등), 대마를 압수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흡연의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회 집행유예), 대마를 직접 채취하여 흡연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7546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육군 대령 출신이고 'F'이라는 상호로 조경사업을 하고 있다. 내연녀 G의 아들 H 명의로 경기 화성군 I 토지 9,000평을 소유하고 있고, 그곳에 회센터를 건축할 계획인데, 인허가비와 설계비 및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위 토지를 제공하겠으니 이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아 3억 원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 5억 원은 12개월 동안 사용하되, 우선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은 대출일로부터 15일 내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 H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12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도 위임장, 부동산 표시 : 별지목록 첨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위임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수임인 A에게 일괄 위임한다, 1. 별지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 이전 및 매매와 그에 관련된 모든 행위와 권리를 수임인에게 위임한다…… (중략) ・・・ 매도 위임인 성명 : J"이라고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로 된 '부동산 매도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부동산 매도 위임장'에 첨부된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L 농장)을 팔아달라고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경기도 여주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L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매향리 바닷가 부근에 9,000평 가량 땅이 있고 시가로 50억 원 정도 되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 명의를 친한 여자한테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가 3억 원을 주고 찾아오기로 하였다. 그런데 등기비용 5,000만 원과 3억 원을 마련하다보니까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생활비로 쓸 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그 땅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향리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일주일 후에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토지)담보제공 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 및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201581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도위임장 사본, 지적개황도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처벌불원(피해자 E, N과 합의) 나. 사문서위조 · 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별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1.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9: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에 있는 해운정 앞 편도1차로 도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로 진입하는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던 D 아반테 승용차량과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차량 동승자 E(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 E(58세)와는 이웃인바, 관할구청에서 주거지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여 감정이 매우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 20: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1.8리터 휘발유 1통을 구입하여, 같은 날 20:25경 서울 동작구 H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위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집에 불을 질러 죽이려고 왔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증거자료(압수물 사진)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처음부터 휘발유에 불을 붙일 생각 없이 단지 E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휘발유를 휴대한 점, 발화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지 아니한 점,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E도 피고인이 발화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한 휘발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는 있을 지언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차장 문제로 E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E의 집을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E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적어도 E로 하여금 더 겁을 먹도록 하기 위하여 즉 협박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하여 휘발유를 휴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한 휘발유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칫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휘발유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고인이 휘발유를 사용하여 방화를 하는 등 구체적 위험을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78년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건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6:3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 507호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상의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뿌리치고 자신의 일행을 찾으러 나갔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되돌아오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가 "아, 씹할, 하지 마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며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니를 어떻게 해볼까, 경찰에 신고하건 말건 상관없다."며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일행인 F이 객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21]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으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 척하자 피고인이 서둘러 모텔에서 빠져나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외양 및 말투, 피해자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G(19세)에게 언니라고 불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당시 피해자는 17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침대에서 피고인의 딸 D와 그녀의 친구 피해자 E(여, 11세)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사건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어떻게 범행을 당하였는지 질문받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딸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6. 3.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3, 30, 04:00경 필리핀 앙겔레스시 CC, Angeles City, Philippines)에 있는 필리핀 사람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올라오는 연기를 'D'와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3.30.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30. 04: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D'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6. 3. 31. 필로폰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6. 3. 30, 16: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리핀 돈 1,700페소(한화약 42,600원)를 주면서 피고인이 입는 옷에 필로폰과 대마를 숨겨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는 피고인의 청바지 앞쪽 봉제선 안쪽에 필로폰 0.33 그램, 청바지 뒤쪽봉제선 안쪽에 대마 0.5그램을 끼워 넣고 다시 봉제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6. 3. 31. 02:40경 위와 같이 필로폰 0.33그램, 대마 0.5그램이 은닉된 청바지를 입고 필리핀 클라크필드 공항에서 출발하는 진에어항공 E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57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필로폰 0.33 그램과 대마 0.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압수물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세관 신고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유선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god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수입)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대마 수입) [권고형의 범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홍(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하여 필로폰 등을 여러 번 투약한 점, 투약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국내로 밀수입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비교적 적고, 국내에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86

범죄사실 속칭 전주 "G"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공원 앞 L 영업부장 M을 중심으로 K공원, 전북대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전주역 일대를 무대로 한 N 중심의 속칭 O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구 P 두목 Q을 대부로, R를 자금책으로 하고, M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N, S은 두목인 M을 보좌하며, M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전북대, 역전 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전북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중순 19: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G'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 조직원인 T(2016. 3. 24. 사망)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G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G'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 조직원인 U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G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 음식점에서, 위 'G'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 조직원인 U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G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위 'G'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 조직원인 Z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G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2. 말 20: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위 'G'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 조직원인 AB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G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15년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E은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G'에 가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서울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C이 주식회사 D를 고소인 A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7.경 삼성세무서 법인세2과 법인1계에 인터넷 상으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E와 맺은 콘텐츠 계약으로 받은 계약금 등 24,7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이 주식회사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기 전인 2014. 9. 말경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2014. 10. 2.경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짐을 빼고 위 회사를 폐업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C이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4, 2. 14:10 경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카톡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88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김지영(공판)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2009. 7. 1.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0. 10월 임금 3,457,870원, 12월 임금 3,457,870원, 2011. 1월 임금 3,451,730원, 2009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293,540원, 2010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1,923,760원 등 합계 12,584,770원 및 퇴직금 5,159,475원을 퇴직일 및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명 근로자의 임금 등 합계 33,376,390원 및 퇴직금 합계 13,715,906원을 각 퇴직일 및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유환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고소장 접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이 새끼야 일처리를 그렇게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옆에 있던 경사 E에게 옷을 집어 던지고 팔뚝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1990년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위 필요경비는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 등에 드는 실비성격의 비용을 말하며, 특별활동비와 같은 위 필요경비의 수납액은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한 다음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들인 위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 학부모들(E, F, G 등)에게 'H음악 특별활동 교육비가 영유아 1인당 1만 원이니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어린이집 측에서 수금하는 특별활동 교육비가 전액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고 관련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교육비가 책정된 것처럼 거짓말 하고, 그 무렵 개최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도 '부산시에서 정한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작성했다'고 거짓말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어린이집에서 유아음악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H 서부산지사 대표 I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서부산지사에 영유아 1인당 1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여둔채실제로는 월 40만 원의 교육비를 정액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1인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과 월 40만 원 사이의 차액을 주식회사 H 서부산지사로부터 리베이트 형태로 되돌려받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영유아 1인당 1만 원보다 적은 액수의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교육 서비스 제공 계약을 H 측과 체결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달리 부산시에서 정한 수납한도액과 수납방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특별활동비를 수납하여 원래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H음악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1만 원씩 합계 51만 원의 교육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459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송금 받아 차액 상당인 99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 죄일람표 및 압수한 장부 스캔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영유아 학부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육료 수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돌려받은 금원 대부분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28.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이 씨발 년이, 뭐라고 했어, 좆같은 년"이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수저통과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이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G, 순경인 피해자 H(30세)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실하고, 신분확인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08:1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앞길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부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피해자 C(남, 65세)와 현수막을 게시한 위치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것은 맞다'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휴대폰채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 12:25경 서울 성북구 C 지하철 6호선 D역 내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모카커피 1개를 꺼내어 마신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 E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사니까 행복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유리로 된 위 커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최근 1년간 4회의 사기 벌금 전과가 있고, 합의되지 아니하여 죄질이 무거우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