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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71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0:26경 러시아와 일본 인근의 캄차카열도 부근 해상에서 항해 중인 선박(B)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C)에 연동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0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2. 2019.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15: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카카오톡으로 성기사진을 보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공사현장에서 면허 없이 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2.27.부터 2019. 1.6.까지 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C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2013. 4.경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치료 과정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의 치료비 영수증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피해자 회사에 '2015. 4.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15일 동안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니 입원진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전체 기간 동안 입원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1. 의료비와 입원일당 명목으로 4,002,4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83,419,3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호인계장(일부) 사본] 1. 간호인계장(일부) 사본, 각 영장집행결과, 회신문, 보험금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 각 진료비 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회사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암 수술 후 후유증 등으로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동조 또는 묵인한 의료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동일 의료기관에 입원치료가 반복됨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회사에도 손해의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무자격자가 약을 지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으로 B보건소에서 수사 의뢰하였으나 그 처분결과의 상세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서 수회 B구청과 B보건소로 전화하여 위 보건소 소속 지방약무주사보 C 등에게 불만을 표시해오던 중, 2020. 3. 3. 14:20경 서울 B D에 있는, B구청 5층 민원실장실에서 민원상담을 마치고 나오다가 피고인과 B보건소로 가서 계속 민원 응대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며 민원실장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C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주먹을 들어올려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무면허 약사의 한약 판매에 관하여 고발 의뢰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처리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보건소의 공무원인 C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구청장님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B구청에 찾아와서 비서실장님과 대화하다가 제가 복도에 있었는데 그 때 저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저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약을 지어 먹었는데 그 약에 문제가 있으니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 이전 담당자 분께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그 건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당일 구청 5층에 직속민원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피고인이 거기에서 1시간 좀 넘게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복도 쪽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약과 사무실이 3층이어서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E 팀장과 저와 피고인이 셋이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중에 갑자기 저한테 다시 올라와보라고 하더니 갑자기 위협을 시작했습니다. 계단 내려오기 직전에 같은 칸에 피고인과 제가 같이 서 있었고, 피고인이 저를 상대로 주먹을 들어 올리면서 여러 가지 반말을 하였고, 그 중에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주먹도 큰 편이고 운동도 했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위협감이 느껴지고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제가 B구청에 발령받아서 갔을 때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러 오셨습니다. 범행 당일 피고인이 구청장실 직속민원실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5층에 직속민원실에서 저와 직속민원실 담당직원과 피고인이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의약과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했고, 의약과 사무실은 옆 건물 3층인가 4층인가 있어요, 그래서 C이 룸 밖에서 같이 모시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청장실은 본관 5층 이었거든요. 5층 계단 문을 열고 내려가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C을 계단 안쪽으로 몰고 가면서 약간 위협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계단에 약간 구석진 데로 몰아가면서 손을 하나 이렇게(주먹을 쥐고) 올리셨던 것 같아요. 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너 가만 안두겠다” 아니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류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C을 위협했을 때 C과 피고인 밑에 바로 계단 내려가는 공간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C과 E는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C을 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새끼(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올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앞뒤 정황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C과 E이 피고인의 잦은 민원제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C과 E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받게 될 위험까지 무릅쓰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C에게 한 말의 내용, 주먹을 들어올리는 행위,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간격,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내려가는 계단이 시작되는 부근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C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로서 평가할 수 있고, C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 D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19.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7월 임금 12,365,591원 및 2018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임금 소계 49,999,998원을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9. 5.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임금 소계 83,333,330원을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9. 8.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21. 5. 31. 이 법원에 근로자 E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2021. 5. 25.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2021. 5. 26.자 E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E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니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위 E이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피고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관리사무소에서, 그 곳 관리직원인 D, E에게 ‘F협회 부회장인 피해자 G이 판교 소재 갤러리의 관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고, 협회 소유의 10억 원 상당 미술품을 가져가고도 협회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판교 소재 갤러리의 관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협회 소유의 미술품을 가져가 착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I)과의 전화통화] 1. 각 확인서, 피의자가 J에게 적어 준 메모지, 각 입금표, 주차요금 및 보증금 영수증, 위임확인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04:0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E, F의 사건 처리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순찰 및 다른 112신고 처리 업무를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운행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순찰차 앞으로 몸을 던져 순찰차 앞 범퍼에 다리 부위를 고의로 부딪히게 한 후, 순찰차가 자신을 충격하였다고 말하면서 허위로 112에 신고하고,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 뒷문을 열고 발을 차량문에 끼운 채 드러누워 “경찰관때문에 발을 다쳤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순찰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참고인등 진술), 수사보고(범행현장 녹화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4. 04: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G’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경장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호로새끼들, 대한민국 민중의 곰팡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각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경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서울 동작구 B 앞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54세)과 말다툼하던 중, D 등 다른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어디 털을 뽑을까? 보지털을 뽑아줄까?”,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5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11. 18.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를 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13:30경 위 공사현장 옥상(7층)에서, 피해자 D(53세), 피해자 E(55세) 등으로 하여금 미니 호이스트에 철선 고리를 연결하여 6층에 설치된 거푸집 측면 구멍에 끼운 다음 이를 옥상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임에도 사전에 작업순서와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부식 및 손상이 있던 철선 및 거푸집 측면 구멍을 인양 고리나 그 연결부위로 사용하면서도 안전계수 등을 전혀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철선 및 거푸집 측면이 순차적으로 파손되어 거푸집이 낙하하면서 이를 인양하던 미니 호이스트까지 그 삼각지지대와 함께 쓰러지게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미니 호이스트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불상의 물체에 충격하여 지상 1층(높이 약 22m)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1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슬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상황 관련), 내사보고(사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처), 내사보고(피해자 E 부상 정도 관련), 내사보고(사고현장 임장 관련) 1. 재해조사의견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이하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이 2020. 11. 30.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 합의하고, 2021. 3. 16.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들과도 합의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의 유족들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0: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탈의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간 것에 관하여 피해자 D(남, 36세)가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 및 이용객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취소의 의사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라이브클럽이 성업 중에 있다. 연산2호점에 7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2년 동안 보장하겠다. 언제든지 원하면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년 전까지 부담하고 있던 채무 총액은 78억 8,900만 원이고 2013년에 추가로 발생한 채무 총액은 38억 7,000만 원을 초과하여 당시 매월 1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만으로는 그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7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867 등 제3, 5, 7회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부산지검 2014형제78209호, 부산지검 2014형제72411호, 부산지검 2014형제82659)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지분계약서, 7,000만원 입금영수증, 공정증서사본, 각 결산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채, 매월 수입, 매월 이자지급액 등 확인 보고) 사본, 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녹취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주점의 매출하락과 예정된 대출금의 승인 거부로 인하여 약속한 배당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과다한 채무는 피고인이 당시 기업회생을 받기 위해 부풀린 것이지 실제는 4~5억 원의 채무자 전부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된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867 등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무 상태 및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배당금으로 지급한 돈은 3개월간 810원에 불과하고 아직도 피해변제를 못하고 있는 점, 과거 동일한 내용의 투자금사기로 징역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 범죄는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당시에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되고도 6년이나 경과한 후 판결을 받게 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 B은 'C' 음식점의 주인이고 피해자 D는 B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주방 종업원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08:4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0. 4. 08: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C'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B이 폭행당하던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B,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식당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보지나 빨고, 자지나 빨고, 서로 그러면서 잘먹고 잘살아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6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6. 24. 항소 기각되어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0:1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 공무원인 D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재택감독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협감을 느끼고 1층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나오는 순간, 불상의 물건을 들어 창문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위 D가 1층에서 대기 중이던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과 함께 다시 장치 점검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자, 재차 ‘이 새끼들아 들어오지 마!’라고 하며 그곳 바닥에 있는 의자를 들어 창문으로 던지고, 불상의 물건을 들어 싱크대를 향해 던져 위 D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 및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바디캠 영상 확인, 출동 보호관찰관 진술청취 보고) 1.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문 첨부-각 판결문, 통합사건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비점검을 위해 출동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물건을 던지는 등으로 위협하여 보호관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었고, 그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새로운 일을 배우며 직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2.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463,960원, 2019. 9. 1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000,000원, 2019. 8. 22.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4,743,7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경찰)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미지급 임금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4층에서 C 부천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소속 D K7 차량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장기로 대여중인 상태임에도 2014. 8.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E이라는 사람에게 사고대차(사고난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단기간 차량을 렌트해 주는 서비스)를 해 준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꾸며 피해자인 F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4. 8. 23.경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960,120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경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468,93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A,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보험사기 제보), 수사보고(AG 보험조사팀 자료요청), 수사보고(AH 명의 스타렉스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C 허위 렌트비 청구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AI 허위 렌트비 청구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각 보험사 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장기렌트카 임차인 AJ과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W에 대해서), 수사보고(AK회사 Q 팀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AL 보험사기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현황 조회), 수사협조의뢰회신, 은행거래내역서, 사고내역표, AH 보험금 지급계좌, 각 범죄일람표,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게좌 분석 결과), AH(AM) 지급 계좌 현황, AI 보험사기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상의 오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보험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보험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외관을 만든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등을 꾸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심은 별다른 근거 없는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여 이를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편취 금액과 피고인이 2021. 3. 16. 보험회사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피해자 AK 주식회사에 200만원, 피해자 AN 주식회사에 350만원, 피해자 AO 주식회사(구 AP)에 1,058,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두 번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1:0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수서 IC 진출로 부근의 동부간선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성남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엑센트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의자 A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영상에 의하면 사고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실직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2020. 5. 11.부터 2020. 5. 22.까지 위 ‘C’에서 피고인의 개인비서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5. 14. 09:00경 위 ‘C’ 사무실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면서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다, 가슴에 있는 화를 풀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정도 툭툭 쳤다. 나. 피고인은 2020. 5. 14. 21: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식사 초대로 저녁 식사를 마친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인 G이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기분이 좋으니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20. 5. 18.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개팅 자리에 입고 갈 옷을 골라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방 안으로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라. 피고인은 2020. 5. 19. 13:26경 위 ‘C’ 사무실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자리를 옮겨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끌어안았다. 마. 피고인은 2020. 5. 20. 11:39경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움켜쥐고 “손이 아직도 차네”라고 말하면서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바. 피고인은 2020. 5. 20. 15:28경 위 ‘C’ 사무실에서, 소파에 누운 채로 피해자를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너 일 계속 하고 싶지 않냐, 잘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약 1분 정도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식사 초대로 저녁 식사를 마친 D과 피해자 G(여, 31세)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확인), CCTV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진술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추행태양 및 정도, 횟수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23: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D(남, 25세)가 택시를 앞서서 보행을 하면서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