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단363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7. 12. 8.경 피고인 A의 누나인 D 명의로 되어 있는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4채와 피고인 B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J 외 5필지 K 아파트 L호, M호 2채를 교환하기로 계약한 후, 피고인 A는 약정대로 K아파트를 피고인의 장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오피스텔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 그의 채권자인 N 명의로 가등기만 경료해 두었다가 2008. 6.경부터 2008. 8.경 사이 오피스텔 F호, G호, H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19.경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D 명의로 남아있던 오피스텔 I호에 대해 O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1. 3.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오피스텔을 재매입하기로 하고 N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4.경 피해자 P(여, 50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북 괴산군 Q 답 1,500㎡ 및 R 답 553㎡ 토지를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A로부터 오피스텔 I호를 다시 매수한 다음 이를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4. 29.경 부천시 소사구 S에 있는 T사무소에서, D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E I호 오피스텔과 피해자 소유인 충북 괴산군 Q, R 2필지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은 내 소유인데 명의만 D으로 되어 있다. 매매가액을 9,600만 원으로 하되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600만 원이 있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이 있으니 매매대금 중 은행 대출금 5,6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은 채무승계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소개하여 그를 상대로 임대차 조건을 확인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오피스텔과 위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증금 채무 차액인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1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7.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U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U은 2009. 6. 1.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나와 십자수 납품계약을 하여 부업회원들로부터 십자수 완성품을 수거하여 불량이 있는지 검수한 후 나한테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회원들로부터 십자수 완성품을 받고도 이를 납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경찰서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3.2019고단7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을 통하여 비즈 및 십자수 부업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한 뒤 지원자들로부터 재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 카페 ‘X’에 접속하여 중간관리자인 Y을 통하여 피해자 V가 게시한 부업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뒤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면 부업재료를 보내주고 물품을 완성하여 보내주면 보증금, 수공비, 택배비를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채무가 연체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수공비를 더하여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Z은행 계좌를 통해 보증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Y에게 지급해야 할 팀장 보증금 일부를 변제하고, 수공비 및 택배비 29,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 블로그 ‘AB’에 접속하여 Y을 통하여 십자수 부업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Y 명의로 송금받고 수공비 11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 카페 ‘X’에 접속하여 Y을 통하여 십자수 부업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Y 명의로 송금받고, 수공비 및 택배비 119,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9고단1534- 피고인 A 가.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빌린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C(4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법무사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여 수익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을 그만 두고 나와 새로 법무사 사무실을 개설하여 채권추심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 법무사 사무실 등록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투자해주면 사무실을 개업한 후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고, 채권추심 업무도 가르쳐 주고, 매월 200만 원을 급여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부동산 개발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지 법무사 사무실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1,500만 원, 2013. 3. 5. 1,000만 원, 2013. 3. 10. 300만 원, 2013. 3. 21. 200만 원을AD 명의의 AE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고, 그 무렵 수표로 2,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고, 2013. 12. 31.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도봉구 AF 주택(이하 ‘AF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7,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14. 1. 6.경 시가 1억 원 상당의 ‘서울 성동구 AG 주택(이하 ’AG 주택‘)’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었으나, 위 주택은 이미 은행 대출채무로 인해 4,2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채무의 변제로는 충분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추가변제를 요구받자, AG 주택을 수리한 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변제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종로구 AH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G 구택을 수리한 후 좋은 가격에 매도하여 변제하지 못한 부분을 변제하겠다. 일단 주택 수리비가 필요하니 당신 소유의 AF 주택을 담보로 3,7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 달라.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는 내가 변제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수리비를 빌려주면 수리를 마친 후 집을 매도하여 변제하지 못한 돈과 수리비를 한꺼번에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을 담보로 수리비를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지 AG 주택을 수리하여 이를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3.경 AI 명의로 3,7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AF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AF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7,000만 원과 3,700만 원을 변제하여 AF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7,000만 원과 3,7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고,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모두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AF 주택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기 대출금 7,000만 원과 3,700만 원을 변제한 나머지 대금 4,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서울 종로구 AH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7,000만 원과 3,7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 근저당권도 모두 해결해 줄 테니 일단 당신 소유의 AF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내 채무니 내가 이자와 원금을 책임지고 변제하여 당신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대출금 4,300만 원을 자신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물상보증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고 자신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9.경 피고인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AF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18고단3635 증거기록)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판시 범죄사실] 2018고단36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P(제5회, 제8회), AJ(제8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F호, G호, H호)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사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부동산 교환계약서 사본,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1.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E 오피스텔 H호(이하 호수만 기재)의 임대차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와 부동산중개인 AJ은, 피고인 A와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A가 자신이 I호의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더니 피고인 A가 ‘지금 중국에 있고, 귀국하는 대로 입금을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과 양립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부동산중개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부동산 매수인과 중개인이 통상적으로 이행하는 부동산 매매의 확인절차와 후속절차로 보여 진술내용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등 피해자와 부동산중개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인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무렵 H호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면서 차임을 몇 개월분씩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중개인이 H호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질문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용건이나 어떤 호수에 대한 질문인지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관계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동산중개인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고지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이라고 고지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전하였을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가 I호를 피고인 A에게 반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B는 임대차계약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교환계약 당시 I호를 1억 1,6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그 전에 피고인 B로부터 I호를 매수할 때에는 가액이 7,6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와 I호를 9,6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B로서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매매 및 교환가격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통화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최초 피고인 A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I호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에 여러 번 독촉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와의 교환계약 무렵까지도 계약금액의 결정과 계약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 B의 부동산거래 경력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부동산중개인은, 피고인 B가 그들에게 I호의 임차인이 A라고 고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차임을 지급할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교환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부동산중개인이 매도인인 피고인 B에게 임차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 수반하는 확인과정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I호를 관리하고 있으니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임대차계약서도 교부하지 않고, 임차인의 인적사항조차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의 교환계약에 첨부된 위임장에 소유자 D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A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보고 I호의 임차인이 피고인 A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I호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I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다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의사, 즉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019고단19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내사자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인 A) 1.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1. 불기소결정서 1.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19), 피의자 제출자료(순번 36) 1. 십자수 보관자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U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납품을 받지 않아 십자수 완성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9. 8. 말경 U과 상호 합의 하에 점장 계약 및 검수 계약을 종료하였다고 하면서(증거기록 237, 238쪽), 피고인이 일괄납품 예정일이라고 주장하는 2009. 10. 30.까지{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단 (U이) 물건을 보내면 (피고인이) 2주 후에 결제를 하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다고 진술한 적도 있어(증거기록 153쪽), 일괄 납품약정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완성품의 납품을 독촉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전자우편 내용(특히, 피고인이 2009. 9. 17. U에게 발신한 내용, 증거기록 262쪽)만 있는 점, 피고인은 U이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인 2010. 8. 3.경에야 납품의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는 등 납품 예정일 이후에도 상당 기간U에게 납품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U은 피고인의 고소 무렵까지 납품 가능한 완성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U이 다른 곳에 납품하기 위하여 십자수 완성품을 횡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9. 5.경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나, ‘2009. 9.경부터 2009. 11.경까지 AK, AL 등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았다’는 판시 전과 부분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받은 사실로 미루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 종료 무렵인 2009. 8.이나 납품 예정일인 2009. 10. 무렵 십자수 완성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U이 십자수 완성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횡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소한 내용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2019고단73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1. Y W 블로그 화면, Y 팀장 카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카카오톡 거래 캡쳐화면 2019고단1534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일부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AN 계좌 통장, 카드 정지 일자 등)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된 부동산등기부,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 또는 친인척과 피의자, 고소인 간의 계좌거래내역) 및 첨부된 거래내역 1. 수사보고(C 명의 AN 계좌 사용자 관련) 및 첨부된 고소인, 피의자 명의 AN 통합계좌거래내역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서울 도봉구 AF, 서울 성동구 AG, 인천 계양구 AO) 1. 폐업사실 증명원(AP) 1. AE은행 계좌거래내역, AQ은행 계좌거래내역, AR 대출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1.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한다거나 법무사 사무실 등록비로 5,000만 원을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동업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개발 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채권추심을 문의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을 차려서 채권추심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던 중 포털사이트 W에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부인하다가(증거기록 81쪽), 피해자와의 대질심문에서는 피해자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350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소송하면 된다고 방법을 알려줬다고 하고(증거기록 133, 134쪽), 다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이) 소송 인지대를 받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증거기록 135쪽)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를 숨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이 사용한 AD 명의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입금내역 등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가 2013. 3. 4.경 ‘AP’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천시 AS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포털사이트 W에 채권추심에 관한 답변을 게시하는 업무를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토지 매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2013. 1.경부터 2013. 3.경까지이고, 피고인이 AT의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경기 양평군 AU 토지(이하 ‘양평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2013. 8. 2.인 점(등기원인은 2013. 8. 1.자 매매이고,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 구입자금(5,000만 원)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AT 명의로 구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확인서의 작성일자가 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3. 12. 26.이고 피해자 명의의 AP가 2013. 12. 27. 폐업하였음을 고려하면, 확인서는 AP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5,000만 원의 담보를 제공받는다는 의미로 파악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2014. 1. 5. 피고인에게 ‘AG 주택과 양평 토지 100평을 양도받는 것으로 모든 채권·채무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 양평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협의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부분 범행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3,700만 원은 피해자 소유의 AG 주택의 근저당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3,700만 원을 ‘AG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면 수리가 필요하여, 그 수리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수리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도 AG 주택을 수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00쪽), 주택 수리비의 지급 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피해자가 2013. 12. 31.경 AR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을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AR 예금계좌(이하 ‘AR 계좌’)는 송금내역과 출금내역 및 출금 거래점과 통장 및 연계된 카드의 정지일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8년경까지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AI 명의로 대출된 3,700만 원은 AR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3,700만 원 중 3,118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그중 피고인이 AG 주택에 관한 주식회사 AV의 임의경매(AW)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3,152,622원에 불과하다(주식회사 AV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3,700만 원 중 5,718,210원은 2013. 12. 31.자 대출금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는데(증거기록 157쪽,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위 대출금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이 돈도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3,118만 원은 대출금의 채무 명의자인 AI(피고인의 조카이다)에게 변제할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159쪽), AG 주택의 임의경매를 중단시키기 위한 변제금액 3,152,622원 외에는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4,300만 원은 모두 피해자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12. 31.자 대출금 7,000만 원, 2015. 1. 23.자 대출금 3,7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돈{기존에 종합통장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로 대출되었던 9,997,085원을 공제한 14,002,915원이 입금되었고,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공제되어 32,448,585원이 남아 있었다. 위 각 대출금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4,300만 원으로 판단된다}이 피해자의 부동산 매입에사용된 내역이 없는 점, 입금액 중 23,243,560원이 AX(AG 주택의 전 소유자로,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돈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소유였던 AG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당시 가압류, 압류 또는 경매개시에 관한 기재가 없고, AX 소유였던 인천 계양구 AO건물 AY호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으로, AX에게 송금된 돈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4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며, 상대적으로 피해가큰 피해자 P, C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손해발생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V, AA, AC에게는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AG 주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은 자백하는 점, 판시 제1항 사기죄는 판결이 확 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1.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7.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09. 5. 31.경 U에게 2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BA’의 국내영업총판권과 십자수완성 납품권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는 대신 계약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U이 위 영업권에 근거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십자수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십자수 국내영업총판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U으로부터 회원들이 완성한 십자수 제품을 납품받지 않는 방법으로 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보증금 1,500만 원도 반환하지 않아 2009. 12. 14. U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자 U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U은 2009. 6. 1.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나와 십자수 납품계약을 하여 부업회원들로부터 십자수 완성품을 수거하여 불량이 있는지 검수한 후 나한테 납품하기로 하고 사 업진행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국내영업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사기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경찰서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2) U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국내 영업권을 양도받고, 영업권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U에게 송AE 전자우편의 내용이 일부 이와 부합하는 점,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BB는 피고인이 ‘U에게 십자수 판권을 넘겼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5, 476쪽), BC는 피고인이 ‘한국 시장을 넘겨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479,48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U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위 부분은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나, U이 피고인을 ‘십자수 국내영업총판권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 없이 보증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홈페이지 제작비용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고소한 사건은, U이 고소장에 첨부한 십자수 납품계약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U에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어 현재 U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U을 고소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U의 변명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있었으므로 고소인 U에게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2)항에서 본 사실 및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3. 12.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종로구 AH 근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당신 소유의 AF 주택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앞서 지급한 투자금 5,000만 원과 차용금 7,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자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1.경 피고인 소유의 AF 주택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3. 12. 31.경 AR로부터 그가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AN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가 7,000만 원을 대출받을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AR 계좌는 거래내역으로 보아 피고인이 2018년경까지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AX 상환금’으로 기재된 24,943,519원이 AG 주택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매수한 AG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돈 중 AG 주택에 관한 AR의 강제경매(BD)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변제한 금액은 10,614,099원이고, 나머지는 AX 소유의 인천 계양구 AO건물 AY호(이하 ‘AO 주택’)에 관한 AR의 임의경매(BE)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변제되었으며(AR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AG 주택에 관한 주식회사 AV의 임의경매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2,868,495원에 불과한 점(주식회사 AV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은 대출금 일부가 AG 주택과 AO 주택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경찰에서 피해자가 살 집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 집인 AG 주택, AO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4쪽), 피고인과 AX의 관계에 비추어 실제로 AX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의심스럽고, AO 주택은 2015. 11. 12.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매수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AR 계좌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BF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AR 계좌에 입금된 7,000만 원 중 15,054,283원은 피해자가 기존에 AF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고, 5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된 점(다만 그중 2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AX의 딸인 BG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4. 1. 6. AG 주택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전날인 2014. 1. 5. 피고인에게 ‘BH 집(AG 주택), 양평 토지 100평.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모든 채권·채무는 소멸한다.’고 기재된 협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평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주는 등으로 양평 토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고소장(피해자의 대리인이 작성하였다)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기존에 투입한 5,000만 원과 차용금 7,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동업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쪽), 다시 검찰 조사에서 위 고소장 기재와, 위 경찰 진술은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7,000만 원 대출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32, 4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 및 재물 편취(이 부분 공소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다항이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기소된 것과 달리 재물 편취로 기소되었다)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