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기간행물발행업체인 인터넷 언론사 ‘B’의 발행인, 편집인, 대표기자이다.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2. 15:3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이라는 제목으로 충남도 선관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E선거구 지역에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F정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이라 한다)를 ‘B’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F정당 E 선거구 후보자 G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후보자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I 후보자 선거광고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문자발송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기사 보도시간 확인), 수사보고(시간적 순서에 따른 범행전후 피의자 등 정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H 여론조사 자료 제출), 수사보고(E 선거구 후보자 명부, 당선자 명부 첨부), 수사보고(B 홈페이지 기사 중 ‘G’, ‘I’ 검색 결과), 수사보고(별건 고발장 첨부)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E지역구[J] 선거법 위반사례 동향보고, K 4. 7. ~ 4. 8. E선거구후보자 L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관련 기사, M시청 동향보고 문건 유출관련 언론기사(N), 충남선관위보도자료(증거목록 순번 8, 9번), 피고인이 작성한 B기사(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5 내지 18번), 문자메시지(기사 링크 포함), O 기사 등(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5번), 각 사실관계확인서 및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60, 63번), E선거구 개표결과,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거래내역 확인증(배너광고 관련), 거래명세표(배너광고 관련), 배너광고, 통장사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온라인 광고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39매, 2020 국회의원선거 E선거구 여론조사(P) 결과 2부, 후보자 명부, 당선자 명부, ‘G’ 검색결과 목록 및 관련 기사, ‘I’ 검색결과 목록 및 관련 기사 1. M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보도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신속한 보도를 하고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보도(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4. 12. 제공한 ‘예비후보자를 위한 음식물 제공 등 정당관계자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 증거기록 33쪽)와 M시청 자치행정과(대외협력팀)가 2020. 4. 8.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요 여론·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 증거기록 20쪽)을 기초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다음 날 M시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가 G 후보자에 대한 조사나 수사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2020. 4. 13. M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M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M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일시는 2020. 4. 11. 14:30경과 2020. 9. 9. 17:30경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며, 피고인이 2020. 4. 11. M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문의한 내용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M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갔다는 시점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허위사실을 삭제한 2020. 4. 12.의 다음 날인 2020. 4. 13.이므로, 피고인이 M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갔다는 것이 이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문건은 M시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료도 아니고 실제로 M시청 자치행정과(대외협력팀)에서 작성된 것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피고인 역시 이 사건 문건을 얻게 된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증거기록 629쪽). 설령 이 사건 문건이 M시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문건에는 G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다)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검찰 고발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당관계자 Q 등 5명을 4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후보자”라는 표현은 없고 “정당관계자”가 고발되었다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이다. 라) 실제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고발된 경우, 정당관계자와 구별하는 명시적인 기재와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6쪽),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몰랐으리라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마치 그러한 사정을 잘 몰랐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1쪽),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작성 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정당관계자에 후보자가 포함되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런데 정당 후보를 정당관계자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후보는 후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할 건데?”라고 묻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33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정당관계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을 경우, 일반 대중이 고발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후보자”의 경우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손쉽게 고발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범죄는 향후 그 죄가 인정될 경우 그 양형에 따라 해당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그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중대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정당관계자는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사를 폭넓게 일컫는 표현으로, 정당관계자 사이에도 그 지위나 역할, 후보자와의 관계가 천차만별이어서 고발된 선거범죄에 후보자 본인이 얼마나 관여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우므로, 후보자 본인이 고발된 경우와 정당관계자가 고발된 경우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있어 그 차원을 달리 한다. 이처럼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이 가지는 법익의 침해 정도, 법적 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10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정당관계자’가 고발되었다는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고 ‘후보자’가 고발된 것으로 확신하였다는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문건의 내용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같은 보도자료를 기초로 기사를 작성한 여러 언론사 기자들 중 유독 피고인만이 ‘후보자’가 고발되었다는 기사를 작성하였다(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게재 전에 이미 이 사건 문건을 기초로 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므로, 다른 기자들 역시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확인한 당일인 2020. 4. 12. 15:34경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고, 상대 후보인 I의 보좌관인 H이 2020. 4. 12. 19:15경 이 사건 기사를 60,129명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이후인 2020. 4. 12. 22:52경에서야 추가 취재를 통한 사실 확인이나 G 후보 측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단순히 사실인지 여부가 미심쩍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기사에서 후보자가 고발되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였다(증거기록 52, 53쪽).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심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여 정당관계자 안에 후보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대화한 녹취록의 기재 및 전체적인 대화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대로 정당관계자가 고발되었다는 내용을 반복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직원이 위 정당관계자에 후보자도 포함되었다고 받아들일 만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면 당사자인 G 후보자 캠프 측에 문의하여 충분히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최소한의 취재조차 생략한 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하였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보도(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G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쳐 G을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기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0. 4.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나) E 선거구의 경우 G과 I는 선거운동 과정부터 여론조사마다 지지율이 엎치락뒤 치락 하는 상황이었고 지지율 격차도 근소한 편이었으며, 선거 개표 결과 G이 49.1%, I가 49.8%를 각 득표하여 불과 564표 차이로 I가 당선되었다. 이처럼 G과 I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642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전부터 상당 기간 G 측에 대하여는 주로 부정적인 내용 위주의 기사를 작성한 반면, I 측에 대하여는 주로 긍정적인 내용이나 사실위주의 기사를 작성해 왔다(증거기록 700~778쪽). 라)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국회의원 후보자인 G이 선거구 주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내용인데, 이와 같은 선거범죄는 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직후 당일에 G이 과거에도 선거범죄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와 위와 같은 후속 기사로 인하여 G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은 물론 향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하였고, 이와 같은 인터넷 기사의 특성상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선거 직전에 SNS 등을 통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G의 상대 후보인 I 후보 측으로부터 배너 광고를 수주하였으므로, I 후보 측에서 피고인의 웹사이트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I 후보 측에서 이 사건 기사 게재일 전날인 2020. 4. 11. 이 사건 기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I 후보 측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를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면서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로 활동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기사는 상대후보인 I의 보좌관이 사용하던 선거용 휴대전화에 의하여 링크 형태로 선거구 주민 60,129명에게 발송되어 전체 선거인 125,840명 중 44%에 달하는 55,905명에게 도달하였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이 I와 불과 0.7% 차이 564표로 낙선한 점, 이 사건 기사가 선거일 불과 3일 전에 게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