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5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는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법무법인 C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A는 D, E, F을 통해 G 소유의 강원 평창군 H 토지에 대해 알게 된 후, 2019. 3. 하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주관 하에 위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I주식회사(대표 J), 근저당권자 K주식회사(L, M 공동대표, 이후 M으로 변경됨)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5.경 서울 서초구 N빌딩 7층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위임장’의 등기의무자란에 ‘K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소지하고 있던 K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은 관련 서류를 강원 평창군 O 소재 G의 주거지에서 G, P에게 교부하여 G, P으로 하여금 이를 같은 달 26.경 그 정을 모르는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G, P으로 하여금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리 334-1 소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K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평창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M, P, E, D, G, J, F의 각 법정진술 1. M, E, P,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 농산물 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또는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소인 M은 G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M의 2021. 10. 9.자 피고인 A에 대한 합의서(처벌불원서)].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징역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대장암, 간암, 폐암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B는 법무법인 C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D, E, F을 통해 G 소유의 강원 평창군 H 토지에 대해 알게 된 후 G(동생 P)을 상대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향후 이를 매입할 것처럼 꾸미고, 다른 한편으로는 I주식회사를 운영하는 J을 상대로 위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겠으니 현금 또는 농산물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G, J의 동의를 받은 후, 2019. 3. 하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B의 주관 하에 위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I주식회사(대표 J), 근저당권자 K주식회사(L, M 공동대표, 이후 M으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이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G, P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K주식회사의 대표인 M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교부받은 등기권리증을 G의 동생인 P에게 교부하는 한편 B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부탁하고, B는 2019. 4. 25.경 서울 서초구 N빌딩 7층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위임장’의 등기의무자란에 ‘K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소지하고 있던 K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은 관련 서류를 강원 평창군 O 소재 G의 주거지에서 G, P에게 교부하여 G, P으로 하여금 이를 같은 달 26.경 그 정을 모르는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9. 4.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G, P으로 하여금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리 334-1 소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K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평창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사문서위조는 B의 단독행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에 관하여 B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된 등기권리증을 B로부터 받아서 F을 통하여 P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평창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2019. 4. 25.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H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임장 위조에 관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특히, B는 이 법정에서 ’제가 2019. 4. 25.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했던 것은 P과 F의 부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해 달라고 한 적은 없다. 그리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상의를 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의 고소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가 고소인의 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했을 것이다.’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 관련 추측성 진술만 하였고, 증인 P, E, D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이 위임장 위조에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라.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가 공모하여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J 역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