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방 6개에 간이침대와 커튼을 설치하고 'C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은 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자종업원 D, E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물 콘돔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8만 원 = 6만 원(1회당 성매매 알선대가) × 3회(성매매 알선횟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2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1차로를 수유1파출소 방면에서 삼양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방향에 보행자나 차량들이 지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열람 등),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실황조사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 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까리따스 수녀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31. 18: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육회 한 접시 및 시가 7,000원 상당의 백세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5. 01:4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특안주 1개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이 사건과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별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2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인 D으로 만난 청소년인 E(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7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D 대화내용, 사진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11.23, 2006도5586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가로막는 것은 물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도 크다. 성매매 상대방이 범행 당시 만 13세의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매매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조명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9월 임금 2,437,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 의 임금 합계 23,464,8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541,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 2명의 퇴직금 합계 9,699,4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미지급 급여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0,000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2016. 2. 18. 동종 범죄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경영상황의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1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36,672,399원, 별지2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3명의 임금 합계 114,894,1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1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퇴직금 22,614,140원, 별지2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3명의 퇴직금 합계 32,012,2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삼거리교차로 가장자리에서 차량을 돌리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5m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일반 예방적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 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4:06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뒤쪽으로 걸어가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CCTV 캡처 첨부) 1. 수사보고(C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주차장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동명아파트에서 수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수산교차로에서 수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H 운전의 포터 트럭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손상에 의한 쇼크 등을 입게 하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1. 17.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H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2차 사고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약 6,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유족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승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인천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가 인천 F 개발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여해주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아파트 사업의 분양권한을 주겠다. 2016. 12. 31.까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면 2017. 1. 1.에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 개발사업을 위해 참여한 주식회사 H는 이미 2016. 5. 18.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H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사업대상자 선정과는 관계없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2017. 1. 1.까지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대상자 선정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D-E), J은행 이체결과조회, 금전이행각서,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인천시 K L 주무관 전화통화, 건 외 M 전화통화2, 피해금 사용내역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 소재 E 앞 신북대교교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교차로이고 맞은 편 차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제동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차로로 넘어간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정지중인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운전석의 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의 뒤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H(여, 47세) 운전의 I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를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5,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11번), 사고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피해자 F 운전 차량이 맞은편 차선을 침범하지 않아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맞은편 차선의 2차로로 진행 중이어서 더욱 그러했던 점,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다가 제동하였다면 2차로에서 1차로를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에서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H과 합의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제2호)]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큰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는 하나 만 26세 이상 운전 특약(증거기록 51, 52쪽)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F․J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H과 합의(증거기록 53쪽)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사건의뢰를 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B을 알게 된 이후 서로 교류하며 친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서울 용산구 D 빌딩 4층을 임대한 후 재임대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 수익금에서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빌딩 4층은 80개 호수로 분할된 집합건축물로써 수분양자들과 개발자 간의 분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분양계약 등과 관련된 소송 및 다수 지분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으로 4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를 임대한 후 재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위 D 빌딩 임대건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 위한 유인책에 불과하였을 뿐이었고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5.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거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6. 4. 22.자, 2016. 5. 27.자, 2016. 12. 27.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6. 5. 27.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2016. 11. 2.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빌딩 관리업체 상대 수사) 1. 문자메시지 화면, 카카오톡 대화 화면, D 분쟁관련 네이버 블로그 캡쳐화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카페 게시 매물 내용 캡쳐화면, D 빌딩 4층 401호 등기부등본, D 빌딩 4층 480호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점심시간인 12:00~13:00경 사이에 위 센타의 식당 및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3회 가량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말경 점심시간인 13:00경 위 센타의 외부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벽에 기대서서 밖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녹화자료 미확보 관련, 목격자 진술 관련, 피해일시 및 피해횟수 특정 관련)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00,0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055,5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44,95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746,7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 4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체불 규모가 작지 않 유리한 정상 : 피고인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정도의 경영악화 때문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E, F, G의 경우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 등으로 지급받은 바 있음. 동종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9:10경 B 김포방향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인 창가쪽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22년 전 이종 소액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4: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근무하는 E편 의점에서,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무진동돌망치(총 길이 37cm, 망치 헤드 길이 12.5cm, 헤드 직경 4cm, 무게 약 1.5kg)를 꺼내 들고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앉아"라고 소리친다음, 그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위 망치로 12회 내려친 다음 계산대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간이 금고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체포현장 및 감식사진 1.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및 백업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에서 목이 말라 음료수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려다가 피해자가 좋지 않게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은 사실을 알게 되어, 순간 이성을 잃고 피해자를 망치로 내려친 후 당혹감 등으로 도주자금으로 쓸 돈을 찾기 위하여 간이금고를 열려다가 열지 못하고 도망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어서 강도의 고의가 없고, 특수상해죄와 절도미수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5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경 전 부인과 이혼한 후 아들과 함께 친누나의 집에서 거주하여 왔고, 채무가 3,600만 원에 이르는데 월수입은 150만 원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원래 술을 마시지 않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친구 1명과 맥주 30병을 나누어 마시고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무진동돌망치를 가방에 넣어 편의점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은 애초부터 음료수를 사려는 목적이 아닌 강도 목적으로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방 안에 지갑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4. 16. 06:20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부에서 위 가방을 압수하였는데, 가방 안에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무진동돌망치만 들어있었고,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정신병력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닮았다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무진동돌망치로 12회 내려치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료수를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곧바로' 가방에서 무진동돌망치를 꺼내어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 부위를 위 망치로 12회 내려친 직후 '아무런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계산대 간이금고를 열려고 시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닮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범행 후에 비로소 도주자금을 마련할 생각이 들어 간이 금고를 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강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 법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103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7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 징역 7년 ~ 10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망치로 12회나 내려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대상이나 방법,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강도살인미수죄로 의율되어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두 아이의 어머니인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육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야간에 혼자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15 년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주)B'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를 만들어 그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주)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E),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자료 첨부) 1. 등기부등본, 2017. 3. 15.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첨부 1. 본인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소위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년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의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C, 504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성매수남을 위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한 사람당 소개비 1만 원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2. 13. 21: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B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을 위 마사지 업소에 데리고 오자,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들을 1번방, 3번방으로 각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왔고,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의 경우 마찬가지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마사지업소를 정리하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3:00경부터 03:2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장 내의 물건들을 바닥에 엎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