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529

범죄사실 [2013고정529]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이천시 부발읍 소재 부발예비군 중대에서 2013. 9. 2. ~ 2013. 9. 5까지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및 2013. 9. 6. 동미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 2통을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각각 불참하였다. [2014고정31]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이천시 B아파트 104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3. 10. 15.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정55]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위치한 부발읍대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11. 5.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위치한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정56] 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자다. 피고인은 2013. 10. 16.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예비군 중대사무실에서, 2013. 11. 11.부터 2013. 11. 14.까지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3901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정126] 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68-9에 있는 부발읍대에서 2013. 11. 25.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0시간 보충훈련과 2013. 11. 29.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훈련 통지서 2부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정186] 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0-4에 있는 부발예비군면대에서, 일병 C로부터 같은 달 24.부터 26.까지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 같은 달 27.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 같은 달 28.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21] 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으로, 2014. 4. 2.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0-4에 있는 부발예비군면대에서 일병 C로부터 같은 해 4. 14. 같은 읍 소재 '서희테마파크'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64] 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0-4에 있는 부발예비군면대에서 2014. 4. 29.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 향방기본 2차 이월보충훈련과 2014. 4. 30.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 이월보충 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훈련 통지서 2부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정277] 9. 피고인은 이천시 부발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0-4에 있는 부발읍대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2014. 6. 9.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이월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2014. 6. 10. 위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이월보충훈련 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2014. 6. 11. 위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2014. 6. 12. 위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2014. 6. 13. 위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각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정391] 1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4. 9. 11.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0-4에 있는 부발예비군면대에서 상병 C로부터 같은 해 9. 22.부터 9. 24.까지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08] 1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4. 10. 2.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0-4에 있는 부발예비군면대에서 상병 C로부터 같은 해 10. 13. 시행하는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각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5] 12. 피고인은 이천시 부발읍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0-4 부발예비군면대에서, C로부터 2014. 11. 3.부터 같은 달 6.까지 30시간 시행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52] 1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3.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04-4에 있는 부발예비군면대에서 일병 D로부터 같은 달 24. 이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04-4에 있는 부발예비군면대에서 일병 D로부터 같은 달 25. 이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04-4에 있는 부발예비군면대에서 일병 D로부터 같은 달 26. 이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68] 1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에 소속되어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1.경 이천 부발읍대 소속 상병 C로부터 2014. 11. 10.에 6시간으로 시행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로부터 2014. 11. 11.에 6시간으로 시행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로부터 2014. 11. 12.에 6시간으로 시행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로부터 2014. 11. 14.에 8시간으로 시행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통지서 전달 진술서 1. 각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고발장 1.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법 및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역병 입역으로 인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종교적 신념의 변화에 기초하여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동종 범죄와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