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2. 17,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 화장실 앞에서 D으로부터 야바 18정을 건네받고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2. 5.경부터 2019. 2. 6.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 기숙사에서 D과 함께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5. 21.경까지 성남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8. 9. 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 화장실에서 E, F, 일명 'G'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현금 440만 원을 모아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원형 정제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100정을 건네받고 현금 4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E, F, 일명 'G'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현금 225만 원을 모아 D으로부터 '야바' 50정을 건네받고 현금 22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및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Ⅱ 기숙사에서 E, F과 함께 야바 3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8.20:00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음료수병으로 만든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위 투약기구와 연결된 빨대를 입으로 빨아 위 투약기구 안에 있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D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임의제출 받은 거래명세서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모발 감정 회신)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요청 회신 1. 거래명세서 장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ㅏ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불법체류를 하면서 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매수하거나 투약한 점,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일명 '필로폰'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매수하거나 야바,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4:50경 부산 동구 B 202호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피해자 C(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어 두피 3센티미터(cm)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못마땅한 말투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잘 해주라며 빈정거리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죽여 버리겠다며 깨어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과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집행유예)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8. 04. 09. 14:00경 서울 강서구 C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맞은편에 있는 같은 구 D 다가구 주택 2층 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4cm, 세로 20cm, 높이 10cm)을 던져 그 집 입구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재물손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평동산단1번로에 있는 평동공단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평동로 790에 있는 평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4: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마늘이 좋지 않다며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종업원과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계속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5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11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이혼한 관계인바, 2018. 9. 29. 19:30경 익산시 Cor파트 D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자녀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9. 7. 9.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느단50129 조정조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3:30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을 교부받고, 2시간 동안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0:57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회사 조형작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모래운반용 수레를 피해자 D(여, 61세)가 서있는 곳으로 밀어 넘어뜨리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수레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 무거운 점,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7. 피해자 C(여, 34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 해자 D(남, 1세)를 낳아 함께 양육하던 중 2017. 2. 7.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한 양육권은 피해자 C에게 있고,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되,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시부터 그 다음날 19시까지 피해자 D를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2017. 3.경부터 피해자 C과 다시 혼인생활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동거하던 중 피해자 C과의 다툼이 계속되어 2017. 4. 29.경 피해자 C이 친정에서 피해자 D를 양육하게 되면서 다시 별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강제로 피해자 D를 데려와 자신이 양육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7. 5. 11. 15:13경 부산 해운대구 E 1층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D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피해자 C을 밀치면서 피해자 C의 손에서 피해자 D를 빼앗아 데려오려고 하고, 계속하여 지하 3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 팔을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D를 데리고 가 피해자 C이 보호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를 데려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이혼판결문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어린 자녀를 어린 자녀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62

범죄사실 2017고단386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3. 10:00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안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 운영의 'F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호두형 볼' 빵 1봉지를 집어들고 가게를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빵을 빼앗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안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꽈배기 빵 1개를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3.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7 경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K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주거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위 I에게 "야이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에 들고 생수병으로 위 I의 좌측 귀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424 피고인은 2017. 4. 1. 17:05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N(72세)의 몸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I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물병 사진, 피해품 및 현장사진 [2017고단4424] 1. N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0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39에 있는 '메가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39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7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8. 04:00경 창원시 진해구 C 303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 위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피해자 E(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깰 듯한 자세를취하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피해자들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 칼을 한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앞에서 휘두르며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67

범죄사실 1. 2017고단3667 사건 피고인은 2017. 8. 30. 21:5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D(42세)가 '아동 학대 아니냐'며 제지하고 나서자 자신에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으나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이 일단락 되었다. 피고인은 아들을 데리고 위 상가 밖으로 나왔다가 분이 덜 풀렸다는 이유로 다시 아들을 데리고 위 상가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마트 외벽 유리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2.2017고단3969사건 피고인은 2017. 10. 3 04: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2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열대에 놓여 있는 컵라면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2월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거듭범행, 처벌전력 누적(집행유예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08. 11:2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D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색점멸등이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 남) 운전의 F BMW 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E광역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수동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버스의 진행방향 교차로 내에 서 있던 피해자 G(51세)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초동수사용)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방범CCTV 영상 1. 진단서, 중상해 판단에 대한 의뢰 및 회신 자료, 피해자의 현재 상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발생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차선을 변경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였어야 하며, 앞서 정차한 차량과 우측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시야가 가리는 상황이었다면 더욱 감속하고 주위를 잘 살폈어야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 내에 무단으로 서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는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참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www- 유죄의견: 5명 (만장일치) 2. 양형 의견 - 금고 4개월: 1명 - 벌금 1,500만 원: 1명 벌금 1,000만 원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1. 23: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477-9에 있는 소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해서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말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길 90(등촌동)에 있는 서울등촌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설된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안산시 상록구 F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 및 계좌이체영수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에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위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은 측면도 있다.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형편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0.20:1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65-1 선원공원 내 등산로에서, 산에 불을 내어 스스로 죽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낙엽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낙엽을 바닥에 놓아 그 불길이 주변 약 30평의 녹지대로 번지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낙엽과 나뭇가지 등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6~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28

범죄사실 ¹2018고단4328 피고인은 2018. 4. 2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올린 '게임 계정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9. 던전 앤파이터 게임계정 대금 명목으로 35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4. 29.부터 2018. 8.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15명으로부터 합계 10,972,000원을 게임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018 피고인은 2018. 4.말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의 F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224,000원을 게임계정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4. 25.부터 2018. 8.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G 등 7명으로부터 합계 2,756,000원을 게임계정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출력물, 입금증,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인터넷뱅킹 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송금 확인증, 각 입금영수증, 출금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이체결과 확인서, 2018고단5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증거자료(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 피해자 H 사건기록(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페이스북 메시지 등, 피해증거1(카카오톡대화내역), 피해증거2(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반대로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아직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영업 방해를 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가 피고인이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 어린 짭새 새끼가 뒤질려고"라는 욕설을하면서 왼손으로 순경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현행범으로부터 오히려 경찰이 적반하장의 매를 맞는 현실은 법질서의 와해와 치안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발현된 폭력의 수위와 유형, 양호한 전력, 자백의 정상을 헤아리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공권력 경시나 법적대적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내게 대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는데, 내가 당신 대신 로비를 해 주겠다. 그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은행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등으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116 한신밴(VAN) 오피스텔 소재 "서면우체국"(2016. 11. 14. 삼정기업빌딩 1층으로 이전하기 전의 것)에서 현금 50만 원, 2015. 3. 13. 13:17 경 E 명의의 계좌로 50만원, 2015. 3. 20. 14:12경 위 계좌로 2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지급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증, 무통송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막연히 "구 서면우체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11:00경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B건물 관리단이 실시하는 관리도급업체 입찰 과정에 참관인으로 와, 고함을 지르며 위 관리단의 관리인인 D으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주)E의 입찰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빼앗아 가 개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도급업체 입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CD 1매, 현장사진 [피고인은, D 등이 부당한 입찰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0:5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