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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04:00경 거제시 건물 3층 D에서 당구장 업주인 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37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당구장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 청소기 (길이 52cm, 무게 약2-3kg가량)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청소기로 F의 머리를 내려쳐 이를 교체할 정도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교체한 청소기사진 1. 변제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핸드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핸드 청소기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손괴 피해자에게 핸드 청소기 시가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02:1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클럽 'G'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호텔로로 간 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 위 호텔 601호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여자도 하고 싶잖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팔로 꽉 껴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에 성기를 비벼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K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1.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나서 같이 춤을 추다가 얼마 안되어 택시를 타고 J 호텔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택시 안이나 호텔 로비 등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를 부탁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은 기록상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특히 호텔 로비, 복도 등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동할 때마다 거의 피고인이 팔을 잡고 끌고 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듯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텔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호텔 요금을 결제하러 간 사이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고인에 의해 제지당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의 복도를 걸어가는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힘든 얼굴로 피고인에게 부축당하여 방으로 겨우 들어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피해자는 방에 들어간 지 얼마 안되어 방 밖으로 나오려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 얼마 안되어 피고인이 씻으러 간 사이 방에서 나와 로비로 내려가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당시 처음 만나서 호텔까지 이동하게 된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거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와 달리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척 한 것으로서 오히려 호텔 방에서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유혹하였고 도중에 가끔씩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소위 한번 튕겨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호텔이나 방에서 나가려고 시도하는데 피고인이 제지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특별히 모순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은 없고 피해자가 클럽에서 만난 지 얼마 안된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이나 그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2주 동안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점,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던 점, 사기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강산주유소 방면에서 북원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양측에 상점과 인도가 있는 주택가 부근의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에 서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56세)와 피해자 F(45세)의 다리와 몸통 부위를 각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SK주유소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 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워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결과회신, 움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7. 03. 23. 22:00경 원주시 남원로 606번길 1에 있는 개운현대아파트 앞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28세)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찰과상과 입술의 개방창의 상해를 입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팔을 비틀어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위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적법한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1: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E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E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오인하고 폭행까지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1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면세점 등을 통하여 수입시계를 유통하는 ㈜H의 대표이사인 바, 피고인 운영의 ㈜은 2010.경부터 2014.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14. 12, 31. 현재 자본금은 5,000만 원임에 반하여 누적된 미처리 결손금이 5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지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채규모도 9억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극심한 자금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던 중,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시계 유통 사업에 관심을 보이던 E와 공동으로 설립한 피해자 ㈜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비에 충당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나마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마음먹고, 2014. 12.경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 있는 ㈜H의 사무실 및 위 E의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면세점으로부터 공급한 제품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공동대표이사인 에게 "㈜이 워커힐 면세점과 인천 엔타스 면세점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면세점 사업의 특성상 면세점에서의 매출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한 제품에 대한 대금은 면세점으로부터 그 다음달 10일경에 바로 입금되는 구조이니 걱정 말고 자금을 빌려 달라. 면세점에서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 워커힐 면세점 입점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주)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5. 1. 20. 엔타스면세점 입점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도합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 파산신청서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 결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8,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합계 약 2,5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두 번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2017고단390 피고인은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대구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03: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면서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돌아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293 피고인은 2017. 5. 25. 19: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씨발 놈아,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나한테 맞아볼래." 등의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23: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신고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8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평거동 소재 상호미상의 주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20:32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병설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이 사건 운전경위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새버리 쪽에서 경상대학교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등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1(여, $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 운 판시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다수 범죄 처리 :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9. 10. 포항시 북구 E에 설립된 (주)F 및 2015. 4. 16. 구미시 G에 설립된 H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는 2009. 3. 2. 대구 북구 I에 설립된 (주)J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2001. 3. 10. 영천시 K에 설립된 L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동업관계에 있고, 위 (주)F, (주)J, H 및 L은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이다. 학교급식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설비, 차량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나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회원사로 등록한 후 전자 입찰에 투찰하여 낙찰을 받아야 하며, 입찰의 공정을 위하여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모 관계 및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4. 11.경 (주)F을, 2010. 11. 29. (주)J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회원사로 등록하고 시스템에 공고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식자재를 납품하던 중,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 낙찰률이 저조해지고, 각 학교에서 입찰 업체의 지역 제한을 두어 구미 지역 학교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자, 피고인 C 운영의 L을 별개의 업체인 것처럼 같은 입찰 공고에 참여시켜 낙찰률을 높이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3. 1. 28.경 L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회원사로 등록하고, 피고인 A는 2015. 4. 16.경 구미 지역에 서류상의 업체인 H을 추가로 설립한 뒤 위 시스템의 회원사로 등록한 다음 각 입찰 공고별 지역 제한에 따라 위 업체들 가운데 2개 이상의 업체가 같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률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물류 일체는 해당 지역에 따라 대구, 구미,경산, 영천 지역권의 경우 (주)J 칠곡 창고에서, 포항, 경주 지역권의 경우 포항에 위치한 (주)F에서 일괄 납품키로 하고, 피고인 A는 (주)F과 H의 투찰 및 식자재 구매 및 발주, 배송 등 전체적인 현장 관리, 피고인 B는 ㈜J의 투찰 및 L의 투찰가 지시 및 전체적인 자금 관리, 피고인 C는 L의 투찰 및 닭, 오리고기의 납품을 담당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26. 위 시스템에 공고된 'M 식재료 전자입찰'에 (주)J, ㈜F이 사실은 동일 업체임에도 마치 독립된 업체들인 것처럼 중복 투찰하여 ㈜J가 28,630,000원에 위 공급계약을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기재와 같이 총 13건, 입찰금액 합계 764,580,000원의 입찰 공고건에 ㈜J, ㈜F이 중복 투찰을 하는 방법으로 총 8건, 낙찰금액 합계 229,350,000원 상당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학교급 식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28.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된 N 제한 입찰에 사실은 ㈜J, L이 함께 관리되는 업체임에도 마치 독립된 업체들인 것처럼 중복 투찰하여 ㈜J가 낙찰금액 55,715,000원에 위 공급계약을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694 기재와 같이 총 681건, 입찰금액 합계 34,336,940,335원의 입찰 공고건에 ㈜J, ㈜F, H, L 중 2~3개 업체가 참여하여 중복 투찰을 하는 방법으로 총 219건, 낙찰금액 합계 5,665,025,725원 상당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학교급 식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각 사업장 현장 확인), 내사보고(중복IP 및 중복 MAC 현황), 수사보고(실제 영업 창고 및 H, L에 기재된 전화명의자 확인), 수사보고(각 업체의 2016. 6. ~7. 간 사용 아이피 및 가입정보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시 상황 및 관련 사진 자료 첨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학교급식 공급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업체의 명의만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행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학교 급식 식재료의 단가를 왜곡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범죄이므로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입찰에 참여한 기간과 횟수, 낙찰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 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2017. 2. 26.자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4. 19:38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익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전기재료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함] C의 대표이다. 1.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사실 남아전기통신(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6.경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남아전기통신(주)에 합계금액 187,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12. 1. 경위 (주)C 사무실에서 남아전기통신(주)에 합계금액 244,200,319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총 합계금액 431,200,319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2장을 발행하였다. 2.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사실(주)금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3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주)금문으로부터 합계금액 57,945,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주)금문으로부터 총 합계금액 917,236,05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주) C 법인등기부 등본 및 폐업사실 확인], 수사보고[(주)금문 발행의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남아전기통신(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미취소 확인],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 비교적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남아전기통신(주)가 (주)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수취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처벌받기도 한 점,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4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접촉시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 00:00 경위 모텔 지하 1층 10호에서 위 피해자 E(여, 49세) 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6. 18. 20:39 경 및 21:55 경 위 모텔에서 휴대전화 F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E(여, 49세)에게 "내 거는 엄청 놀라게 커요. 자기 보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 "내 거는 정말 엄청 커. 자기 보면 놀라 자빠질 정도로 길고 굵다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F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3. 17:2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류굴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0:5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소재 '한마음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포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3:30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건물 앞 교차로를어항단지 쪽에서 국동주택단지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G(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31,716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각 사진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및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 즉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가해차량 전방 도로변에 가해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현장 근처에서 가해차량을 주차하고 112신고 및 119신고 등을 못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주차를 하지 않고, 오히려 차를 돌려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 사이를 빠르게 역주행하여 지나간 다음 이면도로 쪽으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피해차량이 어느 정도로 파손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가해차량이 현장을 이탈하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H은 가해차량을 약 300m 추격하였는데, 가해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은 H이 사고 및 이탈 경위를 묻자 급해서 그랬다며 황급히 I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친구는 그 후 112신고나 119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현장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이후 H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인계하였고, 다시 현장으로 가서 지나가는 택시에 피해자 G을 태워 병원에 보냈다. 피고인은 I을 운영하는 친구와 교통사고 처리를 상의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머무르면서도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사고 현장에 와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굳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다음 1까지 갈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