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4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4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투자권유,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지시대로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 홍보 글을 게시한 다음, 2022. 3. 8.경 위 투자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스캘핑(초단기 주식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전문투자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나의 지시대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스캘핑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문 투자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8. 09:16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2. 3. 8. 16:09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2. 3. 10. 11:26경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60,304,000원을 송금 받고, 2022. 3. 10. 14:49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3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20,608,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8.경부터 3. 1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금원을 포함한 285,100,000원을 피고인 A의 L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M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M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범죄행위로 인한 자금임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2. 3. 8. 11:11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O에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22. 3. 8. 11:47경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Q 중앙지점에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22. 3. 8. 12:07경 강원홍천군 R에 있는 L은행 홍천군지부에서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22. 3. 8. 12:47경 강원 춘천시 S건물 1층에 있는 T단체 U지점에서 6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강원 홍천군 V펜션에서 위 M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100,000,000원의 현금을 전달하였으며, 계속하여 2022. 3. 10. 10:25경 강원 춘천시 S 건물 1층에 있는 T단체 U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00,000,000원을 포함한 185,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강원 홍천군 V펜션에서 위 M에게 인출한 185,100,000원의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1727 2. 피고인 A의 피해자 W,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투자권유,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X’에 ‘Y’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문의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지노 사이트 등에 회원가입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입금계좌를 알려주며 그 계좌에 입금하면 자신들이 수익을 창출해준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허위의 수익금 정보를 알려주어 그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입금을 유인하기로 하였다. 한편, Z은 2021. 3.경 중국에 있는 일명 ‘AA’로부터 제안을 순차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피해금의 14%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AA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AB은 2021. 3.경 Z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Z이 받는 수고비 명목의 돈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환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Z은 AB을 통해 계좌를 제공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였고, AB은 AC에게 계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AD은 지인 AC을 통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면 피해금의 3~4%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전달받은 후, 지인인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재차 전달 하였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X’을 이용하여 피해자 W을 친구로 요청하고, 2021. 6. 1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카지노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한 후 금원을 충전을 하고, 자신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800만 원 수익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인출하려면 지정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경 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Z,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위 피해금원 3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AD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AG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범죄행위로 인한 자금임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같은 날 강원 홍천군 AH에 있는 AG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홍천읍 소재 홍천종합버스터미널 부근 순대국집 앞에서 AC에게 수수료 3%를 제외한 2,91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X’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친구로 요청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카지노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한 후 금원을 충전을 하고, 자신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1,800만 원 수익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인출하려면 지정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AJ 명의의 위 AK은행 계좌로 81,003,000원, 4회에 걸쳐 AL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8,989,000원, 2회에 걸쳐 AM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00원, 2회에 걸쳐 AN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8,000,000원, 6회에 걸쳐 AO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4,000,000원 합계 199,9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Z,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992,000원을 취득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위 피해금원 중 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AD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L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범죄행위로 인한 자금임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같은 날 강원 홍천군 R에 있는 L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AC의 지시를 받고 홍천읍에 온 AP에게 수수료 3%를 제외한 2,91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1812 3.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투자권유,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지시대로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 홍보 글을 게시한 다음, 2022. 5. 10.경부터 같은 달 5. 23.경까지 위 투자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스캘핑(초단기 주식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전문투자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나의 지시대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스캘핑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문 투자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3. 10:30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명 ‘AQ’은 M에게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의 2%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지인인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M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M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를 M의 지인인 AD에게 제공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2021. 10. 5.경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았고 위 AD도 2022. 2.경 구속되는 등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범죄 행위로 인한 자금임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2. 5. 23. 14:15경 강원 춘천시 S건물에 있는 T단체 U지점에서 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M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R,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세거래내역,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주주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상품공급계약서, 고객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거래내역조회, 타행송금확인증, 임대차계약 및 멤버십 신청서, 전대동의서, 정관, 금융거래회신내역, L CCTV 화면, 휴대폰 화면 캡처, 피의자 A 명의 L 통장 사본, 입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34, 36, 37, 39, 46, 47, 48, 53, 54, 55, 56, 57, 58, 61, 64, 66, 67, 78, 80, 90 등) 2022고단17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D, AS, AC,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P, W,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안내, AT 신분증 수신화면, 회원거래별 내역증명서, 문자수발신 내역, 명함, 영수증,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카톡 대화내용, 네이버지도화면, AF은행 계좌거래내역, L은행 계좌거래내역, AV은행 계좌거래내역, H은행 계좌거래내역, Z 사진자료, 위챗 대화사진, 이체확인증, 금융거래 정보제출, 전자뱅킹 이체내역 조회,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37, 44, 45, 46, 48, 50, 55, 71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2022고단18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피싱사이트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3, 26, 27, 29, 32, 3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공동정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공동정범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판시 제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이 종료된 후에서야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정범의 범죄 종료 후의 행위로서 사후방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가 완료된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종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후방조는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등 참조), 기수 후 종료 전의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되고,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2022고단1249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22. 3. 8.경 및 같은 달 10.경 중간계좌(G, I, K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전에 이미 M으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M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A의 계좌를 안전 계좌로 제공함으로써 정범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기범행에 나아가도록 결의를 강화하여 준 점, 비록 피고인들이 2020. 3. 8. 11:11경 현금의 인출 및 전달 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2022. 3. 8. 09:16경 피해자가 중간계좌에 돈 1억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16:09경 또다시 중간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고 그 다음날인 2022. 3. 10.에도 11:26경 및 14:49경 중간계좌로 합계 120,608,000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입금행위가 종국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인 2022. 3. 8. 11:11경부터 2022. 3. 10. 10:25경까지 현금을 인출하여 M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정범의 범행이 종료되기 전에 현금인출 및 전달을 통한 방조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한 점, 피해자가 중간계좌로 입금한 돈이 피고인 A의 계좌에 이체되면 피고인들이 이를 인출하여 M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마련된 일련의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이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그 돈을 온전하게 지배한 때에 비로소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사기범행의 실행이 용이하도록 이미 은행계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돈을 취득함으로써 범죄를 완성하기 전은 물론, 피해자의 입금행위조차도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현금인출 및 전달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종료에 이르기 전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도운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범죄 종료 후에 이루어진 사후방조로 볼 수는 없다. 2) 2022고단1727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미 AD으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AD의 지시에 따라 AC 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의 계좌를 안전계좌로 제공함으로써 정범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범행에 나아가도록 결의를 강화하여 준 점,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2021. 6. 15.경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수수료 3%를 공제한 후 2,910만 원을 AC에게 전달하였고, 2021. 6. 16.경 또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수수료 3%를 공제한 후 2,910만 원을 AC의 지시에 따라 AP에게 전달하였는바, 위와 같은 현금의 인출방법, 수수료액수, 전달책 등에 관하여 사전에 마련된 일련의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AD이 사전에 미리 입금될 돈이 얼마이고 수수료로 3%를 뗀 금액이 얼마인지 직접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그 돈을 온전하게 지배한 이후에야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이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이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등 참조).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사기범행의 실행이 용이하도록 사기범행이 종료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은행계좌를 안전계좌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그 돈에 대한 지배를 완료함으로써 범죄를 완성하기 전에 현금인출 및 전달행위를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도운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범죄 종료 후에 이루어진 사후방조로 볼 수 없다. 3) 2022고단1812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Q 및 M으로부터 ‘자기 명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의 계좌를 피해금 수령계좌(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는 피해금의 출처를 흐리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안전계좌로만 제공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송금받는 수령계좌로 제공되었다)로 제공함으로써 정범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범행에 나아가도록 결의를 강화하여 준 점, 피고인 A은 이미 2021. 10. 5.경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자신이 계좌를 제공한 AD도 2022. 2.경 구속되었으므로,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한 자금이고, 자신이 그 자금을 인출하여 AD이나 M 등에게 건네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검사 수사과정에서 ‘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안 좋은 돈이라는 것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큰 투자금 사기와 관련된 돈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5. 23.경 M의 지시에 따라 자기 명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수수료 2%를 공제한 후 남은 돈을 M에게 전달하려고 하였고, M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Q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현금의 인출방법, 수수료비율, 현금의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마련된 일련의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그 돈을 온전하게 지배한 이후에야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사기범행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이미 자신의 은행계좌를 피해금 수령계좌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그 돈에 대한 지배를 완료함으로써 범죄를 완성하기 전에 현금인출 및 전달행위를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도운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범죄 종료 후에 이루어진 사후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그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인출 및 전달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규모가 크며 피해회복도 용이하지 아니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가담횟수가 많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판시 제2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 3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도 발견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가담정도는 높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 피고인 B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A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인출 및 전달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규모가 크며 피해회복도 용이하지 아니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가담정도는 높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