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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8초기37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 따라 본안사건(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호)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전해 줄 것을 구한다. 가.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광주지방법원의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에 적법한 토지관할을 가진 법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검사는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출석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부분의 증인이나 서증이 서울 지역에 존재하므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입증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다. 본안사건의 핵심 쟁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헬리콥터에서 광주 시민을 향하여 기총 소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5·18 기념재단과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 사회단체들은 위와 같은 기총 소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왔고, 광주광역시도 별도의 부서를 두어 기총 소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왔다. 5·18 기념재단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이하 '5·18 단체들'이라 한다)은 기총 소사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회고록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으로 인해 광주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재판에서 기총 소사를 부인하는 주장을 유지할 경우 지역 민심을 자극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라. 이와 같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방법원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의 관할이전신청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안사건의 핵심 쟁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리콥터 기총 소사 여부'이다. 기총 소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된 장소가 광주광 역시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증인들 역시 대다수가 광주광역시나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체적 진실발견과 본안사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법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출석권을 침해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87세이고 '알쯔하이머병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치매의 증상과 정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교통의 발달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광주지방법원까지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거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건강상태로 인하여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본안사건의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에 따라 불출석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서증과 증인들이 서울에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본안사건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서증을 재판에 제출할 수 없다거나 위 증인들이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5·18 단체들이 헬리콥터 기총 소사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회고록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으로 인해 광주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광주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지역 정서가 존재한다고 하여 광주 지역의 민심이 본안사건의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결국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신청인은 관할이전신청 사유로 광주지방법원에 본안사건에 대한 토지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안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건이 제기된 법원이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할 뿐(형사소송법 제319조 참조) 관할이전의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본안사건이 서울에 소재한 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 본안사건이 제기된 법원이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시장 입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대전역네거리 방면에서 원동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5.82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50km 제한 속도보다 15.82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10:18경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고장소 도로 제한속도에 대한 수사), 아반떼 차량 속도감정 의뢰, 감정의뢰 회보,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8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작업장 현장관리자로서 인원 배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는 지게차 기사로 위 현장에서 팔레트 등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4. 27. 18:10경 위 C 작업장에서, 지게차 기사인 D에게 팔레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안전화를 갈아 신기 위해 신발장으로 다니는 통행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통행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며(이하 ‘항 의무’라고 한다), 지게차가 불가피하게 작업자들의 통행로를 지나가야하는 경우 작업자들로 하여금 지게차의 작업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이하 ‘항 의무’라고 한다), D는 지게차 기사로서 팔레트를 작업장 내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고음을 울리는 등으로 지게차 진행을 알려 작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진행방향에 작업자가 통행하는지 제대로 살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지게차 기사인 D에게 팔레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진행하는 통행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게차가 작업자들의 통행로를 침범하여 운행함에도 작업자들에게 지게차 작업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D는 사전에 경고음을 울리는 등으로 지게차 진행사실을 알리지 않고, 진행방향에 작업자가 통행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D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팔레트를 미는 과정에서 안전화를 갈아 신기 위해 신발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E(52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 팔레트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F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하부관리자로 항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매뉴얼 대로 지게차 운전자와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였으며, 항 의무와 관련하여 지게차의 동선은 피고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없다. 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외 회사의 지시에 지게차 운전자와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작업자들의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에게 항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에게 항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게차 운전자가 작업자들의 통행로를 침범한 경우 피고인에게 항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현장 바닥에는 보행자 통로 라인이 녹색으로, 장비통로 및 지게차 통로가 주황색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은 작업 전 안전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증 제2, 3호).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지게차 운전자인 D에게 통행로 안전확보 여부, 통행로에 장해물 제거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화물이동시 주변 시야 확보의 중요성을 교육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현장을 운영하는 소외 회사는 이를 비롯한 피고인이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교부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증 제4, 5호). 3) 이 사건 사고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사건 사고당일 통행로 설치 관련 결재권자,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의 결재권자는 모두 피고인이 아니다(증 제6호). 4) 지게차 운전자 D 역시 매일 스크린으로 지게차 사용 및 안전에 대한 안전교육 동영상 교육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 26쪽), 피해자 역시 전반적인 주의 관련 영상을 보면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제10쪽).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5.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봉천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에 있는 당곡사거리 부근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043%로서 낮은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알코올상담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64

범 죄 사 실 2020고단464 피고인은 2019. 6. 1. 12:30경부터 같은 해 6. 3. 22:00경 사이 충주시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택배 배송되어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68,000원 상당의 '캐치원 블랙박스'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80,800원 이상의 택배물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9 1. 절도 가. 2020년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충북 충주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0. 29. 00:0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0:04경 충북 충주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래시를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0. 29. 00:0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0:07경 충북 충주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1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충북 충주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XRS 자전거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B, K, L, E,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영상 CD,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2021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CCTV 판독 및 잠복 등), 각 CCTV 판독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본건 범행의 수법, 장소 등에서 유사한 점, 본건(2020고단464)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2021고단89)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절취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U, Z)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10:5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 운영의 D병원 2층 외과진료실 앞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 E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E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진료실 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F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 법인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SB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병원 의사 E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기에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실에 들어가거나 그 와중에 문을 가볍게 차고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병원 원무과 직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경부터 수시로 병원에 찾아왔는데, 의사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진료실 문을 찼으며, 직원들에게 ’씹할 년아‘ ’내 몸에 손 대지마,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전화를 계속 걸어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주면 오지 않겠다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고 횟수가 많아 동영상 촬영된 것만 고소했다”고 진술하는 점, G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업무방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제출된 동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제1항 일시 2020. 2. 29., 제4, 5항 일시 2020. 4. 2.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진료실 문을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제2항 일시 2020. 3. 2.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약 1시간동안 23회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적어도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병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의 목과 등, 허리 부분을 팔꿈치와 손으로 누르며 지압을 하고 침을 놓아준 후 위 D으로부터 치료비 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위 'C' 업소에서 위 D의 어깨와 허리 등에 침과 부항을 놓아주고 위 D으로부터 치료비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업소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회사 B 주식회사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 신청하면 배송직원에게 반품할 제품이 담긴 택배 상자를 교부함과 동시에 기존 결제금액이 먼저 환불 처리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자마자 반품 신청한 후 일부 또는 전체 물품을 빼고 마치 물품이 정상적으로 모두 들어 있는 것처럼 포장해 반품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B(C)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D)로 로그인한 뒤 '아하토이 뽀로로 볼하우스‘ 등의 상품을 주문하면서 45,900원을 결제하고 상품을 배송받은 후 위 상품의 반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품 신청을 하고 그 무렵 배송직원에게 반품 택배 상자를 전달하고 즉시 45,900원을 환불받았음에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합계 14,475,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7. 불상지에서 위 피해회사 사이트에 E 명의의 아이디(F)로 로그인한 뒤 '친환경 가지 3입‘ 등의 상품을 주문하면서 35,280원을 결제하고 상품을 배송받은 후 위 상품의 반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품신청을 하고 그 무렵 택배기사에게 반품 택배 상자를 전달하고 즉시 35,280원을 환불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반품 중 누락된 사실이 많아 환불이 보류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7,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기의 점과 판시 사기미수의 점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침해되는 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위 각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사기죄 일죄만이 성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사 앞으로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회 넘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머니인 B이 2020. 11. 26.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2020. 12. 7. 09:30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여, 2020. 11. 28.경 어머니로부터 위 재신체 검사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20. 12. 7.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무관 E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입영부대 귀가자 통보 문서, 재신체검사통지서 등기수령 증빙자료, 통지서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병역법 제87조 제3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인데, 법 문언상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구 병역법 제87조 제3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검사에 관한 병역법 규정들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같은 법 제11조 제1항),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병역법 제8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신체검사’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바로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등에 하는 ‘재신체검사’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신체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돌보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68

범 죄 사 실 B은 김포시 C 소재 'D 산부인과'에 고용되어 산부인과 의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D 산부인과'의 대표원장이다. B은 2019. 2. 28. 11:55경 위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면서 자궁벽의 두께와 양수의 양 및 태아의 위치에 따라 태아에게 메스로 인한 상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시 메스로 피부 상층부를 일부 절개하고, 겸자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자궁벽을 절개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산모 E의 출산을 위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면서 자궁벽의 두께, 태아의 위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스로 산모의 자궁벽과 양막을 한 번에 절개한 과실로 신생아인 F(남, 0세)의 왼쪽 눈썹 아랫부분에 약 2cm의 상처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전두부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9. 2. 28. 11:55경 위 산부인과 병원에서, 위와 같이 산모 E의 제왕절개 방법에 의한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인 F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일부),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D 산부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분만진행기록지 사본(산모 E), Operation Record 사본(B 작성), Progress Note 사본 1. 각 녹취록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의 보호자들에게) 메스로 난 상처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뿐만 아니라, 대표원장인 피고인은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신생아 F의 상처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간호조무사인 H는 신생아의 상처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간호조무사인 I은 신생아실에서는 아이에게 상처가 생긴 것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고, 분만팀장의 지시로 분만 직후 신생아 F의 상처 부분을 가리고 부모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신생아의 상처를 설명하면서 ‘도구에 긁힌 것’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메스에 의한 상처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B이 보호자들에게 ‘메스로 난 상처’라고 자인하여 보호자들이 상해의 원인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이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 상해의 발생원인 부분을 누락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행위는 B의 위료법위반 범행에 대한 교사로 평가될 수도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용자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료과실을 은폐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021노136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6. 공소외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어 총 2,000만 원으로 주식을 운용한다. 매월 27일 2,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이 입금될 것이다. 500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이자는 내가 내겠다”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9. 7. 서울 관악구 E빌딩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준비하여야 할 자본금이 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대출금과 이자를 이번 달 안에 회사에서 정리하여 준다. 대출금의 정리가 끝나면 매월 수익금만 받을 수 있다”면서 미리 준비한 투자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회사를 운영하거나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자들(공소사실 모두 기재 사기죄 사건의 피해자 F: 약 3억 원, 피해자 G: 약 4,800여만 원, 피해자 F: 500만 원)에 대한 일부 피해 변제금, 인터넷 도박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20. 9. 7. 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약정서, 각 카카오톡대화인쇄물, 입금확인증, 토스머니이체화면인쇄물,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2019. 11.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를 속인 범죄로서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천만 원을 갚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비상대책위원회 감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H의 배우자로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이고, 피고인 D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또한, 피고인 E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I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F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J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K(69세)는 2016. 5. 30.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G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의 운영 문제로 기존 조합의 간부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고, 피고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측을 옹호하면서 피해자가 주관하는 조합의 총회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9. 3. 31.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3. 31.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L, M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피고인 A는 단상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연설대 위의 의사봉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았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들고 있는 무선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옆을 둘러 싸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C은 단상 위에 올라 가 피해자로부터 마이크과 의사봉을 빼앗고, 피고인 D은 단상 위에 올라가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마이크를 빼앗고,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2019. 4. 2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27. 16:3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G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위 조합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으며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병과 구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별 행동 캡쳐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CCTV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피고인 C,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E, F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E, F)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27.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E, F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의 집단적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시간도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별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히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하는 포인트를 모은 후 이를 판매하여 금원을 획득할 목적으로, 'F'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성교행위를하는 만화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남성간의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3개를 게시하고, 'H'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만화 3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음란성이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00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9:00경 위 영어학원에서 아동인 피해자 D(16세)이 학원교재를 가져오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니는 오늘 나한테 좆나 욕먹을 거다", "존내 욕먹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확인서 1. 속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학원에서 교습받은 기간이 짧지 않고, 해당 기간 중에 피고인이 보인 행태를 감안하면,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로 피고인이 관련법상 학원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B 내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25t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2017. 6.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