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77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06: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식당 외부 천막을 열고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족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05:00~06:00경 사이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외부 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7병 및 막걸리 3병 합계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2. 06: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외부 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3병 및 막걸리 3병 합계 9,000원 상당의 주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9. 21:00경 이천시 I 에 있는 J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작하는 밭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가 불상의 고추 11,225kg, 대파 8.42kg, 깻잎 1.122kg, 가지 5개, 옥수수 13개, 애호박 1개 등의 농작물을 따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1. 08:00 경 이천시 I 에 있는 J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작하는 고추밭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고추 약 30kg를 따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3. 08:00 경제 마항 기재 고추밭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고추 약 16kg를 따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14,07:30 경 제 4항 기재 'H'에서 외부 천막 지퍼를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식용유 1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쌈장 10개, 시가 5,5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7,000원 상당의 음료수 10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양파 1망, 시가 3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신발 1점 등 합계 118,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30. 09: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뜯어 온 풀을 보여주며 "술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풀을 내던지고, 출입문 앞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7. 25. 17:30경 제1의 나.항 기재 'H'에 찾아가 피해자 G(여, 55세)으로부터 "왜 O 에 나타났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기 다 불질러 버릴 것이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80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6. 22:20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전통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해룡9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D, K, L의 진술서 1. 농작물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2015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015. 6. 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다만,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전력으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