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14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4 피고인 A은 2019. 11. 3. 17:4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위 집 안방에 있는 서랍장을 뒤지던 중 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79 피고인 A은 2019.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33,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166 피고인 A은 2019. 12. 11.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사실은 이륜차 경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달리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이 P에 게시한 '이륜차 경적' 구매 글을 보고 P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륜차 경적을 판매할 수 있고,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이륜차 경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4,1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486 피고인 E은 2020.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C, D, E, F는 각각 피고인 A과 함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다함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8. 2. 4. 대구 남구 S시장 인근에서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기로 모의하여 같은 날 20:4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T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피고인 B은 U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V㈜의 보상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 람표⑷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9. 4. 2. 대구 남구 W에서, 피고인 C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 A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기로 모의하여 같은 날 20:5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C은 X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A은 T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각자 상대방의 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V㈜의 보상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⑷의 순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4,063,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가. 위 피고인들 및 Y, Z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 및 Y, Z는 2019. 10. 21. 대구 수성구 상동 중동우체국 인근에서 피고인 A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D 운전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여 같은 날 02:3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D는 Z를 태운 AA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Y을 태운 T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일부러 위 쿠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V㈜의 보상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⑷의 순번 9 기재와 같이 합계 3,452,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및 Y, Z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 피고인들 및 A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 및 AB은 2020. 3. 8.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주차장 인근에서 피고인 A 운전의 오토바이가 AB 운전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여 같은 날 22:2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T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D를 태우고 정차 중이던 AB 운전의 AD BMW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V㈜의 보상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⑷의 순번 13 기재와 같이 합계 2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및 AB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및 A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 및 AE은 2019. 11. 4. 대구 달서구 AF에 있는 AG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A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E 운전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여 같은 날 03:26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T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AE을 태우고 황색 신호에 정차하는 피고인 E 운전의 AH YF쏘나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V㈜의 보상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⑷의 순번 11 기재와 같이 합계 3,596,7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및 AE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2. 6. 19:35경 피고인 F를 태운 A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구 남구 AJ아파트 앞에 이르러, AK 운전의 AL 카니발 승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승합차를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V㈜의 보상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⑷의 순번 12 기재와 같이 합계 2,687,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및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1. 9.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AM과 함께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여 같은 날 22:42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T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AM은 A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각자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V㈜의 보상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 람표⑷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2,858,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까지 AM, AN, AO, AP, AQ, AR, AS, AT, AU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⑷의 순번 1, 2, 4, 5, 7, 8, 10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각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 회사에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25,785,14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9:51경 대구 남구 AW에 있는 AX병원 후문 인근 도로에서, T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다른 차로 인해 후진하고 있는 AY 운전의 AZ 봉고 승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합차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정차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 BA㈜의 보상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2,012,2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 회사에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12,576,46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41 피고인 A은 2020. 2. 15.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0고단1014 1. J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절취현장’, ‘CCTV 및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오토바이’ 2020고단1679 1. L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또는 입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캡쳐 사진 2020고단2166 1. BI, BJ, BK, BL, O, BM, BN, BO, BP, BQ, G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P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3486 1. AQ, AB, Z, AE, Y, AN, AP, AU, AM, AS,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BR, BS, BT, BU, BV, AY, AK, BW, BX,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수령내역 관련 자료분석결과 송부,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각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관련자료 1. 각 사진: ‘오토바이 및 사고현장 등’, ‘CCTV 동영상 캡쳐’, ‘문자메시지 캡쳐’ 1. 판시 전과: 피고인 E, F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별건 강간상해 등 판결문 첨부) 2020고단3741 1. H, BY, BZ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또는 송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취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나.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공모 보험금 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노인과 여성 운전자가 운행하는 구형 자동차(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뒤에서 일부러 넘어지거나 살짝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였고, 돈이 쪼들리거나 사회물정이 어두운 청년 등을 꾀어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무려 5,7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이는 자동차보험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범행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와는 별도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대낮에 빈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무엇보다 2020. 2. 8. 절도미수 등의 범행(2020고단1014호)으로 기소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험사기와 물품대금 편취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두 돌이 겨우 지난 딸을 부양하고 있고 종전에 사기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 선 가벼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역할 및 성행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해선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들 모두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3. 피고인 E, F 피고인 E의 경우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및 실제 분배받은 보험금액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수 있어 벌금형을 선택함. 피고인 F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보험회사와 분할변상 조건으로 합의한 후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점, 위 피고인의 직업과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