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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10년 내 상습절도 실형 전력 2회 이상 있고, 그 외 200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6. 7.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1. 19. 절도 피고인은 2020. 1. 19. 16:39경 과천시 B, ‘C’에서 피해자 D가 마권을 구입하기 위해 자율발매기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점퍼 우측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마권과 구매권 각 1장을 꺼내 갔다. 2. 2021. 2. 25. 절도 피고인은 2021. 2. 25. 14:0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진열된 옷을 구경하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자켓 우측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350,000원 상당의 현금, 15,000원 상당의 H 상품권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갔다. 3. 2021. 6. 4. 절도 피고인은 2021. 6. 4. 14:34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생선을 구입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카트가방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갔다. 4. 2022. 3. 22. 절도 피고인은 2022. 3. 22. 17: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 정차 중인 부산행 KTX L열차 3호차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옷걸이에 걸려 있는 자켓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신용카드 6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갔다. 5. 2022. 3. 25. 절도 피고인은 2022. 3. 25. 19:27경 서울 중국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 정차 중인 부산행 KTX N열차 3호차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옷걸이에 걸려 있는 자켓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갔다. 6. 2022. 3. 28. 절도 피고인은 2022. 3. 28. 16: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 정차 중인 부산행 KTX P열차 4호차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옷걸 이에 걸려 있는 자켓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 원, 백화점상품권 10만 원권 2장,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갔다. 7. 2022. 4. 15. 절도 피고인은 2022. 4. 15. 17: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 정차 중인 부산행 KTX L열차 2호차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옷걸 이에 걸려 있는 상의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백화점상품권 10만 원권 1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K,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사건 CCTV 영상 분석 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상대), 내사보고서(현장 CCTV 상대 Ⅱ), 내사보고서(현금인출H CCTV 상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각 수사보고(유력 용의자 확보 건), 수사보고(유력 용의자 인상착의 확보건),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롯데상품권 발매 경로 등 확인에 관한 건) 1. 마권발매 자료 보고서, 범행시 녹화 된 cctv 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승차권 사진 등, 각 상품권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망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바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노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0. 00: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에서 하차하던 중 술에 취한 H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위 SM5 승용차를 충격하자, 차량으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아 별다른 상처가 없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0.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에 있는 I의원에 입원하여 H가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854,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에서 하차하던 중 술에 취한 H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위 SM5 승용차를 충격하자, 차량으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아 별다른 상처가 없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0. 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에 있는 I의원에 입원하여 H가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837,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CCTV 화질개선 동영상,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입원기간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통신영장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 A은 문에 허리를 부딪쳐 실제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B는 문에 팔꿈치를 부딪쳐 실제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CCTV 영상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의 몸이 밀리는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고 직후 피고인들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자신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허리나 팔꿈치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자세로 가해차량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나. F도 경찰에서 '친구들도 허위로 입원한 것이다', '입원하였을 때 친구들이 아파 보이지 않았다', '아픈 사람들은 누워서 치료를 받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고 안에서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면서 놀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문에 허리를 부딪쳐 허리를 다쳤고 다른 부위는 다치지 않았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85쪽)상의 주상병은 경추(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고, 부상병 중에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다치지도 않은 곳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단서가 발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마. 피고인들의 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입원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자유롭게 외출을 하며 당구를 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그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교통사고까지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으로 2021. 11. 18.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 B정당 사무처에서 당원 간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정당 사무처 당직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 나가라”라고 말하자 그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당직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서 다툼을 말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으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CD,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B정당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갑자기 거칠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잡아채려 하고, 피해자의 옷이 젖혀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붉게 긁힌 자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5년 전의 일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2:33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친구 D이 거주하는 빌라에 피고인 소유의 E 브로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위 빌라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주차하였음에도 차량 기어를 파킹 기어(P)로 두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차량 안에서 약 30분간 소주 3병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브레이크를 놓쳐 위 차량이 주차장에서 밀려 내려와 같은 날 03:24경 위 빌라 앞 도로를 가로막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위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차량을 후진하거나 주차장으로 밀어 넣지 않고 경찰이나 보험사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05:23 경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 지위 차량 안에서 다시 잠을 잠으로써 위 시간 동안 위 도로를 진행하려던 환경미화 차량 등 다수의 차량들이 후진하여 돌아가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검색)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1. 사진(현장),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안에서 소주 세 병을 마신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18:1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충남부여경찰서 C파출소에서, 충남부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2세)을 비롯한 경찰관 2명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위 파출소 출입문 앞에 이르러 "네 애비한테도 수갑을 채우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이 채워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파출소 내 고정식 의자에 수갑을 연결하려고 하자 작업화를 신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회답서 1. 현장사진,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실로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더러,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전과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다행히 위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25. 18:1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내 냉장고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으로 온 피해자 G(남, 67세)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2021. 1. 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4.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피고인은 2022. 4. 17. 23: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테라스에서 피해자 D(남, 25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그 머리채를 잡은 다음 무릎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무렵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1회 때려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남, 28세), 피해자 H(남, 2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후단경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등) 1. 후단 경합 판결문(각 대전지법 2022고단3046, 2022노3562), 후단 경합 확정 관련 통합사건검색결과, 천안지원 2017고단1785호 집행유예 실효 관련 통합사건검색결과(이상 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E,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폭행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8매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1.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6.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야간에 피해자 D 등 그곳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신축 건물 부근 공사현장에 있는 케이블을 가져가기 위해 위 공사현장의 담장을 넘어 위 공사현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케이블 721.8kg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1.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27. 0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야간에 피해자 D 등 그곳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신축 건물 부근 공사현장에 있는 케이블을 가져가기 위해 위 공사현장의 담장을 넘어 위 공사현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케이블 308.9kg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인(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영상 분석, CCTV 사진 및 CD, 수사보고서-신고자 D 추가진술(범행시각 특정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사실 확인) [피고인은 절취한 전선의 양이 2022. 11. 6.에는 약 400㎏, 2022. 11. 27.에는 약 12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절취품의 양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한 바 있는 반면, 피해자는 발주한 전선과 현장에 사용 후 남은 전선의 양을 비교하여 피해품 수량을 특정하고,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전선을 절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이전에도 동종 수법으로 전선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20. 1. 1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 08:3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카운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간이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3회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현장 및 CCTV 용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전과 6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

범죄사실 2016고단19 피고인은 2015. 5. 27. 피해자 C(35세, 여)의 남편인 D과 상호 폭행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상호 합의되어 위 폭행 사건이 내사종결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9. 22:30경 위 D에게 카카오톡으로 폭행 피해 부위 사진을 전송하였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구리시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F아파트를 찾아간 다음, 문을 두드리면서 위 D을 만나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집 안에 위 D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여도 계속하여 '지금 기분이 나쁘고 화가 풀리지 않았다. 아저씨를 만나서 꼭 해결할 일이 있다. 아저씨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834(병합) 피고인은 2015. 12. 19. 00: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 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형사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하니 귀가했다가 다시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들로부터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형사과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다가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피해자 H(33세)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피해자 I(29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과 제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열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이 소지한 칼 사진 1매 2016고단834(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과정) 1. 수사보고(강남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CCTV 영상확인) 1. 각 진단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D와의 상호 폭행 사건이 내사 종결되었는데도 여전히 앙심을 품고서 찾아가 이 사건 특수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 점,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아직까지 특수협박 피해자 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10. 25.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5. 19:46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의 집 펜스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까지 울타리를 뜯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20:37경 다시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울타리를 뜯어라, 왜 나라 땅에다 울타리를 쳐놨냐, 경찰 다시 불러”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21:42경 다시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 안으로 던진 후 개가 짖자 “저 씨발놈의 개새끼가 짖는다, 개새끼 죽여버릴라”라고 소리치며 개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펜스를 잡아당기면서 계속 돌멩이를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겁에 질려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울타리 철거하고 복개도로 사용을 금지해라 썅년아, 마지막 경고야, 내일 아침까지 안 하면 끝장을 본다, 이게 너 땅이야, 다음에 왔을 때 울타리를 철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펜스를 손으로 밀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 14.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4. 19:0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안 나와, 길에 설치한 담장 걷어내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 이를 그곳 거실 창문, 마당, 개집을 향해 수 회 던지고, 창문을 주먹으로 수 회 치면서 “야 씨발년아, 안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4. 19:0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돌멩이를 던져도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을 통하여 거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4. 19:0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안 나와, 길에 설치한 담장 걷어내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소유인 펜스를 양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밀고 당겨 지지대 1개 구간(길이 약 200cm × 120cm)이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2022. 1. 19.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9. 19: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개집과 가까운 거실 창문 쪽으로 던져 개가 다칠 것이 염려된 피해자가 개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야 성씨, 이리 나와, 펜스 왜 안 뜯었어? 개새끼도 데리고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계속 돌멩이를 던지고, “씨발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마지막 경고다, 내가 다시 왔을 때 이게 있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9. 19: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안에 돌멩이를 던져도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9. 19: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마지막 경고다, 내가 다시 왔을 때 이게 있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펜스 지지대를 발로 수 회 차 지지대 6개 구간을 쓰러뜨리거나 휘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및 피해품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영상2), 수사보고서(2022. 1. 14. 발생한 CCTV 영상자료)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시간 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판시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5. 18:0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102동 호 계단 난간에 열쇠로 묶여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트랙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힘껏 잡아당겨 열쇠를 끊은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8. 17:5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103동 2층계단 난간에 열쇠로 묶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스캇(SCOTT)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힘껏 잡아당겨 열쇠를 끊은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0.9, 18:20 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05동 호 앞 계단에 열쇠로 묶여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힘껏 잡아당겨 열쇠를 끊은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이 제출한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피해자 D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포착된 피의자 및 동일수법 범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회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대전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서울까지 가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절취하였고 기차를 이용해 절취품을 대전까지 가지고 온 후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팔려고 시도하다 발각된 사안으로 계획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58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9.16. 03:5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약 50m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땅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 KB국민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핸드폰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6. 04:17경 의정부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D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노래장 이용료 등으로 합계 432,000원의 직불카드 매출전표 3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2,000원 상당의 노래 장 이용료 등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카드사용영수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사진,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에 대한 건, 피해자 참고자료 제출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녹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직후 강취한 직불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며 이 사건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5.31. 10:5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59세)의 가슴 부위를 왼쪽 어깨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면서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비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3 내지 26쪽, 67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8쪽, 79쪽),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6년경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거리를 걷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밀치고 지나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요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전에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사소한 시비나 다툼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반복하였고, 위 집행유예의 전과 역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 2016년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23. 14:34경부터 14:3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으로부터 과도와 양초 등 물건을 구매하고 마트 밖으로 나가면서 마트 옆에 놓여 있던 각목(길이 180cm, 너비 20cm)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렸는데, 피해자가 "아저씨, 나가면서 왜 그러시냐. 이거 CCTV에 다 찍혀 있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두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오면서 휘둘러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뛰어서 도망가자, 피고인은 각목을 내려놓고 되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위 C마트 쪽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겁을 먹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근처 E 미용실 앞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방금 구매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를 들이대면서 "죽인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상황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34세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5.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