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낚시터를 운영하는 영세한 업주를 대상으로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조직폭력배 두목 행세를 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손님들을 위협한 후, 업주로부터 찬조금,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2. 11:00경 아산시 E에 있는F낚시터에서, 위 낚시터 직원인 G이 입장료를 내라고 하자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G의 배를 걷어차고, 위 낚시터 운영자인 피해자 D(여, 48세)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죽여 버리겠다. 이 씹할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으로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악!"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온몸에 그려져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와 손님들을 위협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그 손님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낚시를 하러 온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낚시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수시로 위 낚시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 D(여, 4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한 후, 2013. 6. 25. 22:00경 위 낚시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업무방해 등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돈을 빌려 달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6. 10:00경 위 낚시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48세)에게 겁을 주면서 "20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오전 무렵 위 낚시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48세)에게 겁을 주면서 "돈 좀 줘봐."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낚시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48세)에게 겁을 주면서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2.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사이에 위 낚시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48세)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낚시터 입장료를 내지 않고 낚시를 하고,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식사를 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매점 음료수를 꺼내 먹는 방법으로 입장료 총 300만원, 식대와 음료수 대금 총 100만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낚시터를 운영하는 영세한 업주를 대상으로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조직폭력배 두목 행세를 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손님들을 위협한 후, 업주로부터 찬조금,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4:00경 안성시 I에 있는J낚시터에서, 위 낚시터 직원인 K이 "왜 입장료를 내지 않느냐?"라고 하자 화가 나 K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K의 뺨을 3회 때리고 K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위 낚시터 운영자인 피해자 H(여, 5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위 낚시터 관리실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낚시를 하러 온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낚시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3. 3.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두려워하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낚시협회에 찬조금을 내라. 성의껏 알아서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겁을 먹게 한 후, 위 낚시터에 피고인의 후배들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H(여,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협회 찬조금을 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4. 4. 29.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M 원룸 202호에서,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L(여, 43세)를 그곳으로 오게 한 후 돈은 갚지 않은 채 피해자의 팔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씹할 년아, 안 좋아? 개보지 같은 년. 너는 더 당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8. 28. 12:00경 제1항 기재 F낚시터에서, 피해자 L(여, 43세)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 년아, 갚으면 될 것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3. 16:00경 평택시 N[도로명 주소 평택시 O에 있는 P병원 502호 병실에서 Q에게 대마초 0.3g을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 D, H, K,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112 신고접수 처리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약독마약분석학과 소속 감정인 R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기재 1. 의사 S 작성의 L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입장료 장부 및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제49~57면), 출입문 사진(증거기록 제297면)의 각 영상 [판시 전과의 점]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각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공갈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내지 항 기재의 각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항은 F낚시터의 전 주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낚시터 입장료를 내지 않았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은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낚시터에 수시로 와서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내쫓고 때리며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깡패 두목인 줄 알아서 신고하면 보복할까봐 신고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할까봐 무서워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주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낚시터 종업원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입장료를 내라고 했다가 맞았다. 피고인을 평택의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손님한테 시비도 걸고, 욕하며, 매점 물건도 허락 없이 가져가고, 입장료도 내지 않았다. 피고인이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위 낚시터의 개업일이었는데 고사도 못 치렀고, 피고인의 보복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돈을 교부받았고, 낚시터 입장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위 낚시터의 전 주인과 피해자가 위 낚시터를 인수인계하면서 피고인의 낚시터 입장료 면제 약정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가사 그러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고 다녀서 이에 겁을 먹고 있던 전 주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조언한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낚시터 개업 첫날부터 입장료 문제로 종업원인 G을 폭행하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는바, 위 낚시터 운영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추후에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해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거나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경우 당시는 겨울이어서 노천에 설치되어 있는 J낚시터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을 방해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50만원씩 2번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공갈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몸에 문신도 있고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며 조직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종업원 K이 피고인에게 입장료를 내라고 하자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K을 때렸다. 그 당시 손님이 6명 정도는 있었는데, 피고인이 10분간 고성을 지르고 K에게 욕설을 하며, 낚시터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리기도 했다. 피고인이 K을 폭행할 때 정말 무서웠고 겁이 났다. 피고인이 자신은 조직에 있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하거나 해코지를 할까봐 겁이 나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J낚시터에서 K을 때린 사실과 고성을 질렀던 사실 및 위 낚시터의 유리창 깬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무서워서 돈을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4. 12. 15. 14:00경에 진행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50만원씩을 교부한 것은 낚시협회에 찬조금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던 데다가 수입도 적은 상태에서 단체명도 특정되지 않은 낚시협회에 매년 50만원씩 찬조금을 기부할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위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낚시터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L에 대한 강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성기능이 약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가사 어느 정도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이르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2014. 12. 15. 14:00경에 진행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에게 돈을 받으러 피고인의 원룸에 갔는데, 피고인이 원룸을 나가려고 하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바닥에 깔려있는 요 위로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한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자신이 소리를 지르자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자신은 더 이상 반항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누워 있는 상태로 목을 졸린 후 반항하지 않자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애무하고 손가락을 자신의 질 속에 넣기도 한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에게 '좋냐?'고 물어서 자신이 '헤어졌는데 뭐가 좋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반복하여 '씹할 년아. 그럼 니가 안 좋아. 개보지 같은 년. 너는 더 당해야 돼.'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체위를 바꿔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엎어 놓고 성기를 삽입하여 너무 아팠다.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 자신의 목을 졸라서 목에 손톱자국과 손자국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경부터 2014. 1.경까지는 연인사이였으나 위 범행 당시 더 이상 연인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위 범행이 있기 직전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면서 친구 T에게 미리 "무슨 일이 있으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해 두었고, T이 위 범행 무렵 112에 전화하여 '여자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전 남자 친구가 헤어졌는데 집으로 데려갔다. 피하려고 해도 안 된다. 전 남자 친구가 돈을 준다고 나오라고 꼬셔서 나갔는데 남자가 여자를 데려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5. 4. 15. 15:00경에 진행된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 및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연인관계였고, 피해자가 2015. 4.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다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의 위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빠질 만큼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목에 손톱자국이 생길 만큼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L가 다짜고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려서 피고인이 그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요하게 쫓아와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밀쳤을 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보건대, 언쟁 중 흥분 끝에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30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자신을 피해 다녀서 F낚시터로 피고인을 찾아갔다. 피고인이 낚시를 하고 있어서 자신이 피고인을 불러내어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갚으면 될 것 아냐. 내가 니꺼 띠어 먹냐?'라고 말하며 자신을 피해서 가려고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면서 '에이 씹할 년아, 내가 니 돈을 안 갚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자갈 바닥으로 크게 넘어졌다. 자신이 심하게 넘어져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2~3분 정도 쓰러져 있자 D가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상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요하게 쫓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위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받아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기 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상호간에 침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의 점 : 형법 제297조 판시 제3의 나.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의 각 업무방해죄와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의 나.의 의 각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강간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강간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갈죄, 강간죄, 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3의 가.의 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의 나.의 각 각 공갈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1,130만원(=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400만원 + 50만원 + 50만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 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일부 이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판시 제4의 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3의 나.의 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낚시터를 운영하는 여성 영세 업주들을 상대로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D, H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L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돈을 갚을 것처럼 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강간하고, 그럼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병원으로 찾아 온 제3자에게 대마를 건네주면서 흡연을 권한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과 각 일부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6. 22. 11:00경 아산시 E에 있는F낚시터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입장료를 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4:00경 안성시 I에 있는J낚시터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38세)으로부터 "왜 입장료를 내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여, 42세)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아 달라. 자꾸 갚지 않고 미루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신고를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너, 씹할, 신고만 해 봐. 가만두지 않겠다. 이 바닥에서 살고 싶으면 잘해라."라고 말해 평소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12:00경 위 가.항 기재 F낚시터에서, 피해자 L(여, 43세)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쪽팔리게 여기 와서 지랄이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후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위 가.항, 나.항 및 다.의 항 부분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다.의 항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19. 16:00경에 진행된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K, L 작성의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K과 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4.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