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2009. 6.부터 2011. 9.까지 F시 대중교통과에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6.부터 2011. 9.까지 F시 대중교통과에서 F시내 광역버스, 전세버스, 렌트카, 특수여객인 장의차에 대한 인·허가 관리 및 노선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승인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G의 총무부장 H으로부터 ㈜G에서 보유한 I, J 노선의 기점 및 경로 변경 관련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수회 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2.경 K 2층 소재 'L주점'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G의 총부부장 H으로부터 ㈜G의 I 노선의 기점변경과 J 노선의 노선변경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술과 음식 등 3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경부터 201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청탁을 받으며 술과 음식 등 5,177,1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H을 통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청탁을 하며 피고인 B에게 술과 음식 등 5,177,1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카드 거래내역 회신, 각 자금현황표, 각 전표, 각 카드명세서, 각 버스 사업계획 인허가 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시 각 법인카드 거래내역 회신, 각 자금현황표, 각 전표, 각 카드명세서, M의 수시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버스 사업계획 인허가 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G, ㈜Q 등 약 30여 개의 버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경 R에서 S까지 운행하는 M버스(광역급행버스, 국토해양부 소관) 노선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자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G의 I 버스의 수익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계열사인 ㈜Q을 통해 위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낙찰받았다. 피고인 A는 이후 I 버스와 위 광역급행버스(J)의 노선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로 적자가 발생하자 2009. 11.경 I 버스의 기점을 T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F시에서 이에 부동의하였고, 결국 2010. 1.경 위 I 노선을 U에 매각하였으나, 이후에도 F시에서는 V 시청과 U에 대하여 기점변경에 부동의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기존의 노선대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다가, 2011. 1.경에 이르러서야 I 버스의 기점 변경에 동의하였다. 또한 ㈜Q은 2010. 7.경 적자가 발생하는 J 버스노선을 ㈜G에 양도하였다. ㈜G에서는 J 버스노선의 수익 개선을 위해 노선변경을 신청하였고, F시는 당초 위 노선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가, 2010. 9.경 입장을 바꿔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J 버스의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였고, 이후 2011. 1. 31.경 J 버스의 노선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I 버스노선의 양도 및 기점 변경, J 버스노선의 노선변경은 ㈜G에게 경영상 중대한 현안이었고, 피고인 B은 F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으로서 I 버스노선의 기점변경과 J 버스노선의 노선변경 등을 모두 기안하였다. 나) 피고인 A는 ㈜G의 업무를 총괄하던 H에게 위 I 버스와 J 버스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F시의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설득하라고 지시하였고,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사든지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법인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H은 2010. 6. 1.경부터 201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G의 접대는 모두 H이 담당하였고, H 이외에는 ㈜G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없었으며, 2010. 6.경 이전과 2011. 1.경 이후에는 접대비 명목으로 법인카드가 사용된 바도 거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대체)전표 등에는 'B차관 접대', '식사접대, B차관', '시청', 'F시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기재는 H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이후 ㈜G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M에게 매출전표를 주면서 자신이 직접 기재하였거나(신용카드매출전표의 'B차관 접대', '식사접대' 부분), M이 H에게 사용처를 물어본 이후 기재하였거나(신용카드매출전표의 'B차관', 'F시청' 부분), ㈜G의 회계를 담당하던 P 상무가 M에게 사용처를 물어본 이후 기재한 것이다(자금현황표의 '시청' 부분). 2) H은 위와 같이 ㈜G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11회(경찰 10회, 검찰 1회) 출석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2회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접대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자세한 진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H은 2012. 8. 30. ㈜G의 재정지원금 부당사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서 경찰에 최초 출석하였고, 재정지원금에 대한 조사 이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향응 제공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다. 당시 H은 버스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고, 전표에 공무원의 이름을 적어 ㈜G의 경리 M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전표를 보여주면 자세히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H은 이후에도 경찰 및 검찰에 출석하여 ㈜G의 노선변경 필요성으로 인해 ㈜G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접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인카드 거래내역, 자금현황표, (대체)전표 등을 토대로 피고인 B에게 향응을 제공한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소한 부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 B에게 노선변경 등과 관련하여 부탁을 하기 위해 친분을 쌓아야 했고, 한 달에 한두번씩 피고인 B에게 술자리를 제안하여 아래와 같이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10. 6. 1. 피고인 B에게 식사를 제의하였고, 'W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근처에 있는 'X주점'에서 술을 대접하였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이 잘 아는 집이 있다며 그곳으로 이동하자고 하여 'L주점'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 다음날 새벽 5시경까지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H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X주점'도 피고인 B이 아는 주점이었다고 일부 내용을 달리 진술하였다). H은 2010. 6. 19. 피고인 B이 알려주는 'Y식당'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식당과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자신이 아는 주점이 있으니 그곳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Z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양주, 맥주를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새벽까지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후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L주점'의 종업원이 'Z 유흥주점'으로 옮긴 후 피고인 B에게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주점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H은 2010. 7. 24. 피고인 B이 예전부터 다니던 횟집이라며 'L주점' 건너편에 있는 'AA'라는 횟집을 약속장소로 정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B와 식사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B과 함께 'Z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비어있는 룸이 없어서 홀에서 맥주와 기본안주만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H이 알고 있던 'AB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과 향응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이 다시 'L주점'으로 가겠다고 하여 그곳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10. 8. 21. 피고인 B으로부터 AC에 좋은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함께 'AD 유흥주점'으로 가서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10. 10. 1. 피고인 B과 위 'AA' 횟집에서 식사를 한 후 'AB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과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다음날 새벽 2시경 'AE'이라는 업소에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되었으나, H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피고인 B과 헤어진 후 ㈜G 노동조합 지부장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합원들을 만나 함께 노래방에 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H은 2010. 10. 21. 'L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H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각자 저녁식사를 마친 후 'L주점'에서 피고인 B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피고인 B과 함께 J 버스 노선에 대한 실사를 마친 후 'L주점'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10. 10. 27. F시청 근처에 있는 'AF식당'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식사를 하였고, 'L주점'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비어있는 룸이 없어서 홀에서 맥주와 기본안주만 먹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10. 11. 8. 오후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 B의 집 근처에 있는 'AG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AB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과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⑩ H은 2010. 11. 16. 피고인 B과 'L주점'에서 만나기로 한 후 약속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였는데, 도착해보니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지인이 홀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 B이 마신 술값을 먼저 계산한 후(2010. 11. 16. 23:56 84,000원 결제), 룸으로 자리를 옮겨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0. 11. 17. 1:08 700,000원 결제). ⑪ H은 2011. 1. 7. 피고인 B과 "AH(위 'AA'와 같은 업소로 보인다)"에서 식사를 한 후 'L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향응을 제공하였고, 'AB 유흥주점'으로 다시 자리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위 업소가 문을 닫아 근처에 있던 'AI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⑫ H은 'L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향응을 제공할 때 주점 주인으로부터 30만 원~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도우미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후 법인카드로 함께 결제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H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의 법인카드를 ㈜G의 노동조합 간부들과 사용하거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구제척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H은 2011. 2.경 ㈜G의 사장으로 취임한 AJ의 요구로 사직하게 되었고, 이후 ㈜G의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으나 AJ이 위 구내식당도 그만두게 하자, AJ에게 복수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AJ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에게도 피고인 A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AJ 등에게 복수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H은 위 법인카드를 ㈜G의 노동조합 간부들과 사용하거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경리직원인 M이 사용내역을 물어보면 '시청에 접대했다'거나 'B차관에게 접대했다'고 대답하였고, 경리직원이 전표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며, 자신은 'B차관 접대'라고 기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H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AF식당', 순번 16번의 'AG식당'에서 피고인 B과 식사를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B과 2~3회 저녁식사를 하였을 뿐 유흥주점 등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없고, 'L주점'에서 ㈜G의 노동조합 간부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을 우연히 만나서 피고인 B 몰래 피고인 B의 술값 약 10만 원을 계산해 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제4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과 두 차례 정도 'L 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자신은 양주를 마셨고, 피고인 B은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AF식당'에서는 피고인과 식사를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앞선 증언을 번복하였다. H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의 'AG식당'은 피고인 B과 함께 갔으나 다음날 새벽 1:38 결제된 순번 17번의 'AB 유흥주점'은 피고인 B과 헤어진 후 혼자 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주점 업주로부터 현금을 받고 술값에 포함시켜 법인카드로 결제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반하여 'L주점'을 운영하는 N은 이 법정에서 H이 현금을 달라고 한 후 법인카드로 함께 결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H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L주점'은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업소이고, 'Z 유흥주점'도 자신이 우연히 들어간 업소일 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업소들을 소개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그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 B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앞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Z 유흥주점'을 소개받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H은 제4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Z 유흥주점'은 자신이 교통수요 조사 차원에서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업소일 뿐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업소는 아니라고 진술하여 앞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3) 한편 피고인 B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L주점'은 한달에 2~3회 정도 이용하는데, H과도 두 차례 위 업소에 방문하여 H과 자신이 번갈아 술값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과 AK 부근 건물 지하에 있는 업소에 갔다가 술값이 비싸서 'L주점'으로 옮긴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H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그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주점 업주들인 N, O의 진술, ㈜G의 경리인 M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H이 ㈜G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무원인 피고인 B을 끌어들여 자신이 뇌물공여의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고인 B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피고인 B에게도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 또한 H과 피고인 B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을 전제로 한 것인 점, H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을 한 바가 없고, ㈜G의 재정지원금 부당사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향응 제공 여부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최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점, H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시기는 ㈜G 입장에서 버스노선 변경 등과 관련하여 F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때였고, 당시 피고인 B은 담당 업무를 처리하던 주무관으로서 ㈜G의 노선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모두 기안하였으며, 이후 ㈜G이 신청한 바와 같이 I과 J 버스의 노선이 모두 변경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하므로 H과 술자리를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 자신도 한 달에 2~3회 정도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을 즐긴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H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H에게 I, J 버스노선의 변경과 관련하여 F시의 담당공무원에게 설명을 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의례적인 식사비용 정도를 지불하도록 하였을 뿐, 향응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H이 ㈜G의 버스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F시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사실, 당시 I 버스노선의 양도 및 기점 변경, J 버스노선의 노선변경은 ㈜G에게 경영상 중대한 현안이었고, 피고인 B은 F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으로서 I 버스노선의 기점변경과 J 버스노선의 노선변경 등을 모두 담당하였는데, H이 피고인 B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후 당초 노선변경에 부정적이었던 F시의 입장이 변경되어 노선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자금현황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G의 업무를 총괄하던 H에게 위 I 버스와 J 버스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F시의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하고, 접대에 필요하면 P 상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A도 H이 공무원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 정도 가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H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G의 경리를 담당하던 M이 접대비 내역이 기재된 자금현황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가 자금현황표에 기재된 접대비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는데, H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동안 피고인 A가 결재를 반려하거나 사용내역을 확인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가 없고, 모두 정상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접대비 사용 내역을 계속 확인하고 결재를 하는 동안에도 H에게 '법인카드 사용이 과다하니 자제하라, 순수하게 공무원의 접대비로만 사용하라'는 정도의 지시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지 없이 H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허락하였고, H은 약 7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 B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 ㈜G은 H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향응을 제공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접대비 지출이 거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 특히 피고인 A가 H에게 F시의 담당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G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H이 의례적인 식사비용을 초과하는 액수의 접대비를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법인카드를 회수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결재하면서 법인카드의 사용을 장기간 계속적으로 허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부하직원인 H에게 공무원에 대한 향응의 제공을 묵시적으로 지시하고 허락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노선변경 등을 위해 부하직원을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향응을 제공하라는 포괄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이고, 부하직원인 H이 각각의 뇌물공여행위를 결정하여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벌금 10,354,200원 ~ 25,885,5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시의 공무원으로서 버스노선 등에 대한 인·허가 관리 및 노선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승인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G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랜 기간 동안 F시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F시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