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황금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 청솔1차아파트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스코더샵 아파트 방면에서 근린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40세)가 D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83,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 곧 큰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돈을 변제하면서 추가로 2,000만원 정도를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B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 C에게 전달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2일 후에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1:05경 당진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E(49세)과 같이 술을 먹던 중 위 E의 동거녀인 피해자 F(여, 45세)가 피고인에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업을 마치고 2층 숙소로 올라가는 피해자 F를 뒤따라가 그곳 복도에서 열쇠로 출입문을 여는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왜 소리를 지르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목을 밀치고 어깨를 때린 뒤 무릎으로 양쪽 허벅지를 때리며 피해자를 출입문에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왜 여자에게 그러느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0여회가 넘고, 더구나 2011.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4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9. 8. 20. 18:32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9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C에게 "친구인 D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친구니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니 당신이 하는 것처럼 해줘라"고 말하고, C은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 F에게 "대출을 받아 줄테니 착수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임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의뢰받은 사람이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를 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할 자를 소개하거나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051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448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F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임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C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G에게 '가평 쪽 농협을 잘 알고 있어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힘을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친구D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 하니 알아봐 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C에게 대출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내용을 D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C이 2011.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주거나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라는 등의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과 출소 후 약 한 달이 지난 2011. 12.경에야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던 점 및 후술하는 바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피고인이 C의 요구사항을 D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C이 알선행위를 하려고 했던 금융기관(알선상대방으로서 농협 가평지점으로 보인다)의 임직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C을 통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위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유·무형의 어떠한 청탁을 하는 등으로 알선행위의 실행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F으로부터 알선행위의 착수금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수수한 사람은 C이다. 특히, C은 F으로부터 2011. 12. 22.경 300만 원을 입금받아 약 2시간 후 그 중 180만 원을 처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시키고, 2011. 12. 27.경 100만 원을 입금받아 약 2시간 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C은 법정에서 I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C은 법정에서 위 400만 원으로 업무용 차량을 빌리거나 유류대금과 식대에 지출하고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분배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 내용은 C이 자신의 처 등에게 상당 금액을 바로 이체시켰다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점, 업무용 차량을 빌리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돈의 액수에 관하여 C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고 실제 위 400만 원에서 차량 렌트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유류대금과 식대 등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C의 추상적인 진술 외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분배해 주었다는 C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비로소 나온 내용이고, C이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바 없었던 점, C은 친구의 형인 J에 대한 대출알선 등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입금할 때까지 피고인과 대출알선에 관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C과 통화하였을 뿐이며, C에게 위 400만 원을 입금한 후 상당기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비로소 D를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고인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2. 5.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연구소'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이 강원도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대출하는 일을 하는데, 담보해 놓은 고가의 승용차를 현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판매하면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익금이 생긴다. 승용차 매입 대금을 빌려주면 4개월 내에 월 5%의 이자를 사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2213동 1505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중고차 매물을 새로 구입하는데 1,000 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이자 50만원으로 계산하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일부 지급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1: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이홍소송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에 사는 한족 여자와 결혼을 성사시켜 줄테니 900만 원(계약금 200만 원, 결혼성사 시 7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2012. 10. 중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여자와 화상통화를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결혼이 다 된거나 마찬가지다. 잔금 700만 원을 미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결혼중개를 성실히 하거나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계약내용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제결혼 중개비 명목으로 2012. 10. 5. 50만 원, 2012. 10. 11. 150만 원, 2012. 10. 19. 600만 원, 2012. 10. 31.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4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국제공항에서, 결혼대행업자인 I에게 "대행료를 바로 줄 수 없으니 피해자에게 빌려서 중국에 갔다오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I에게 피해자로부터 중국 경비를 받아 사용하도록 말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경비를 지급케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I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결혼 중개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자금 사정으로 I에게 지급할 대행료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국제결혼 중개를 항공료 포함한 900만 원에 의뢰하면서, 20%는 계약시, 70%는 성혼시, 10%는 혼인신고시 각 지급하고, 소개한 여성이 입국하지 않으면 최저 여비로 다시 주선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여성과 화상채팅을 하도록 한 후, 900만 원을 모두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 여성과 화상채팅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중국에 갈 항공료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동행하는 I에게 4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I로 하여금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는 I와 함께 중국에 가서 화생채팅을 한 중국 여성을 만났으나, 중국여성은 피해자와 결혼을 거절하였고, 그 후 I로부터 중국 여성 1명을 추가로 소개받았으나, 역시 결혼이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900만 원 중 250만 원은 I에게 위 화상채팅시설을 설치하면서 빌린 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국제결혼 중개비 명목으로 혼인성사 이전에 소개료를 모두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의 국제결혼 중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망에 의하여 위 돈을 받았다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15:55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에 있는 철산역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베가 시크릿 노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5:55경부터 17: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화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2014. 12. 3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 잔재기 상태로, 크게 보아 병적 증상 나타나지는 않으나 충동조절성의 문제 등 미세한 병적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증거목록 12번 진단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증상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14.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0. 18:5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안미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안미쉼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강원평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술을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었다가 입김을 불지 않고 금방 입을 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동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재범하였으나, 그 외에는 최근 10년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0:00~02:00 사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애무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부가)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2012. 10. 9. 19:33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월성네거리 교차로를 달서구청 쪽에서 조암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옆 차선 등에서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뒷문 등을 수리비 941,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9. 19:33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1. 판시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1777번길 2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C로 변경됨)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6,7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2. 5. 30. 위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액 6,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2012. 9. 18.경 위 트럭을 D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처분함으로써 차량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트럭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덤프트럭 3대를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6월~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14: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에게 "게임에 필요한 포인트를 먼저 충전해 주면 나중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육아휴직 중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통장이 압류되어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면 그대로 도망칠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 포인트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 상당의 게임 포인트를 충전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입장료 및 게임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인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게임장 근처에 있는 ATM기로 이동하였으나 현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자 "다른 은행에서 출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태우고 성남시 분당구 <삭제>에 있는 우리은행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 18:15경 위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돈을 찾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SM5 승용차에 먼저 탑승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해 조수석 쪽 손잡이를 잡고 차량 문을 열려는 순간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30m 가량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사실 재확인) 1. 진단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채 30m 가량 끌려 간 점 및 당시의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기 위해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9월(기본범죄인 특수폭행치상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형량 범위 하한은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80만 원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게임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로부터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문에 피해자를 매단 채 3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봉합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3회,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2013. 4. 29.경까지 부산 동래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채권추심업체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자산관리회사 등으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 소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회사 대표로부터 295,00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그 액면금보다 93.2% 할인된 20,000,000원에 양수한 다음, 건강식품을 구입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원금에 지연손해금 및 연 24%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채무 원금보다 300% 정도 증액된 채무금을 변제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4회에 걸쳐 액면금액의 85%~93%의 할인비율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 합계 298,570,000원 상당을 양수한 후 위와 같이 소송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지급명령신청서, 각 지급명령, 채권양도양수계약서, E 명의의 농협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채무자별 채권추심 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양수 내용증명 견본, 지급명령신청 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그 규모가 상당하나, 그 기간 동안 평온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등 다른 불법적인 수단으로 채권추심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애초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정도가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한 점, 가정환경,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6: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인 (주)D의 물품을 입·출고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수출용 기자재 전선케이블카바 1,400개(3,830kg), 시가 2,200만원 상당을 화물차량에 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227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알몸의 아동이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만화인 '[만화]근친 모음집'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4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8:30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앞에 서 있던 중 왼손으로 뒤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융통할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2. 초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보여주고 투자금을 빨리 확보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H", 보증금란에 "팔천만(80,000,000)", 임대인란에 "서울 강남구 I APT 96동 906호 J", 임차인란에 "고양시 일산서구 K건물 1208동 1101호 L", 작성일란에 "2009. 3. 5" 등을 각각 기재한 후 J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그 성명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과 L의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보여주고 투자금을 빨리 확보할 목적으로, L으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H 3층 소재 M병원'을 양도양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A4용지에 "양도협약서"라는 제목으로 "1. 의료 개설 허가자인 L(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양수인 A(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M병원을 양도함에 있어 '갑'은 건물 임대보증금 일금 팔천만원(￦80,000,000)에 관한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건물주와 '갑'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업 허가자의 명의는 '갑'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M병원의 운영과 경영은 인수일로부터 '을'이 그 책임을 지며 모든 소유를 갖는다.(단, 시설과 장비는 별도 정산한다.)" 등을 기재하고, 날짜를 "2010년 11, 19"로 기재한 후 그 밑에 "갑 : L, 을 : A"을 기재한 다음 새겨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의 명의로 된 양도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받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인(갑) : 서울 강남구 H, J", "임차인(을) : N, 서울 서대문구 O",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H 빌딩", "임대층 : 지상 3층", "임차보증금란 : 팔천만원정(￦80,000,000)", "월임대료(부가세 별도) : 오백사십만원(￦5,400,000)"이라고 기재한 후 J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고, N 이름 옆에는 피고인의 엄지를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과 N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F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서울시 강남구 H 빌딩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3.경 위 Q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양도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4%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를 제시하면서 '서울 강남구 H 3층에서 M병원을 양수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4%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양도협약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일부 피해금이 지급된 바 있어,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사문서위조죄 상한 + 사문서행사죄 상한의 1/2 + 사기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사기의 범행을 위해 사문서위조 등을 적극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인 C과 사이에 합의를 하고, 2013. 8. 29.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실제 원본문서는 가지고 있었다고 변소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