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사자 간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20고단3060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B, C 소유의 아산시 D 임야 중 1,994평 상당을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9. 20. 위 토지에서 분할된 E 임야를 F에게 매도하여 2017. 11. 2.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고, 2017. 11. 8. 위 토지에서 분할된 G 임야를 H에게 매도하여 같은 달 9.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여 미등기 전매를 통해 조세부과를 면하려고 하였다. 2021고단538 1. 피고인은 2017. 3. 3. B, C 소유의 아산시 D 임야 중 1,994평 상당을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2017. 9. 20. 위 토지에서 분할된 I 임야 및 J 임야 지분 중 일부를 K에게 매도하여 2017. 10. 18.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각각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B, C 소유의 아산시 D 임야 중 1,994평 상당을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2018. 5. 29. 위 토지에서 분할된 L, M, N, O 각 임야 및 J 임야 지분 중 일부를 P에게 매도하여 2018. 5. 29. 위 등기소에서 각각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 B, C 소유의 아산시 D 임야 중 1,994평 상당을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2018. 6. 25. 위 토지에서 분할된 Q 임야를 P에게 매도하여 2018. 6. 28. 위 등기소에서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2021고단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사실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입출금 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단538) 피고인이 매도인 B, C와의 사이에 해당 토지 매매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하여 P, K에게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P 및 K의 남편 R은 피고인에게 토지 매수자금 등을 투자하였고, 그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명의(P, K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조문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B, C는 2017. 3. 3.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187쪽 등). 그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B, C로부터 해당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 등을 12억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이다. 나) 매도인 C는 위 합의서가 토지 매매계약서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은 피고인에게 땅을 판 것이고, P, K는 누군지 모르고 그들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77 내지 180쪽). 다) 피고인과 B, C 사이의 매매계약은 해당 토지에 관하여 P,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해제, 변경됨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2) 또한 피고인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설령 피고인과 P, K 사이에, 일반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B, C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P, K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어찌 되었든 이러한 합의 역시 대외적으로 P, K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이므로, 이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등기 전매 등기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고단3060 사건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3060 중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은 2018. 4. 14. 아산시 S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현장에서 피해자 T에게 ‘2차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되려면, 현재 중단된 S 1차 부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중단된 1차 부지 조성공사를 직영으로 해주면 노무비는 월말에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을 해주고, 자재나 장비대금은 2달 내에 지급해 주겠으며, 2차 부지 조성공사도 당신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지조성공사를 위하여 매수한 아산시 D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매수한 토지를 전매하더라도 토지주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6.부터 2018. 9. 21.까지 아산시 S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151,623,59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기망행위의 내용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차 부지 조성공사를 해주면 2차 부지 조성공사도 피해자에게 맡기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의 고의 관련 피고인은 1차 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후 해당 부지를 분양, 매각하여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기망행위의 내용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차 부지 조성공사를 해주면 2차 부지 조성공사도 피해자에게 맡기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차 부지 조성공사를 먼저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1차 부지 조성공사를 해주면 2차 부지 조성공사도 맡기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다른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1차 부지 조성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먼저 2차 부지 조성공사에 관한 설계도를 송부하고 견적을 의뢰하였고, 얼마 후 피해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 3) 피고인은 U, 피해자와 함께 2차 부지 관련 설계사무실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나. 사기의 고의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차 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후 해당 부지를 분양, 매각하여 토지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속여 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B, C 등으로부터 해당 토지들을 매수하여 이를 분할한 후 택지로 개발하여 이를 타에 분양, 매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의 특성상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허가 등을 받으면 토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게 토지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을 당장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이를 매도하여 그 차익으로 위 대금들을 감당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택지개발사업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피고인은 해당 토지들(D, V 등)을 B, C 등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택지 및 도로부지로 분할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통하여 1차 부지 조성공사를 일부 실시하기도 하였다. 3) 비록 피고인과 B, C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증거기록 120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토지매매대금이 12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당장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토지에 관한 융자금을 인수(또는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융자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것이 예정되어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12억 원 전부를 마련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개월 후 돈을 주겠다고 하였을 뿐 분양이 되면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당장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 일단 노무비를 제외한 부분은 피해자의 계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약 3~4개월 후에 분양이 되면 나머지 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고 공사 현장에 상주하였던 U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U의 법정진술). 나아가 공사 완료 후 3~4개월 안에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택지개발을 통하여 토지 가치를 상승시킨 후 이를 매각하여 토지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을 확보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노무비 등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약 8,1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25쪽).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7,8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6) 피고인이 부지 조성공사 후 해당 토지를 분양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공사 완료 전에 해당 토지 중 일부(G, E 등)를 F, H 등에게 높지 않은 금액으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토지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일부 토지를 개발 완료 전 미리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토지를 매도한 후에도 동업 또는 투자 관계에 있었던 P, K, AE 등의 명의로 해당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부지조성공사 등이 완료되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면 이를 타에 분양, 매도하여 동업관계 등을 정산한 후 그 차액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