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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7. 23:15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N 공영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광주남구청 소유의 차량 차단기 시설물에 검은색 매직펜으로 '事'자를 낙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관리·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홍익 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 3·4차로는 통제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 C(남, 56세)이 3차로에 서서 수신호로 차량을 2차로로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사에 음주운전 면책금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9:4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와 여자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진탕, 좌안 수정체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눈 상태에 대한 수사)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배방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동교차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좌회전 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은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19:10경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7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가 창궐하자 방역당국과 광주광역시장 및 광주시내 각 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 즉시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지정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는 격리 또는 입원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광주시내 일원에서 광주지역 코로나19 제85번 환자와 접촉하여 2020. 7. 6. 09:20경 광주 동구 서남로 1에 있는 광주동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간호사로부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인근 공원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3:35경 광주동구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 및 광주동구청장이 119구급차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보낼테니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지정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환자로 병원에 입원하기 싫다는 이유로 즉시 휴대폰 전원을 끄고, 광주시내 일원을 배회하다가 일용직 근무를 하기 위해 2020. 7. 7. 06:4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로 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같은 일용직 인부 F 등과 함께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주택지붕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일용직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0:58경 위 공사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발견되어 전남대병원으로 입원조치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격리 및 입원치료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코로나19 확진환자 감염병관련법위반 발생보고 1. 자기격리위반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5. 21:1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C지구 방향에서 D아파트 공사현장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맞은편의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위 맞은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143%로 비교적 높고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02:00경 대구 북구 칠성교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수차례 이용하였던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호출을 받아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집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주족을 잡자.’고 하면서 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다가 ‘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택시를 계속 운행하여 같은 날 03:00경 밀양시 삼랑진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으슥한 산속에 이르러 그곳에 택시를 주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유도하면서 ‘니 솔직히 거기는 좀 작잖아, 니 남자 아니가?’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건 A컵이다.’라고 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니 남자 아니가?, 고추 있는 것 아니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측 제출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택시 타코미터기록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부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5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3. 02:4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한차례 움켜쥔 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 등이 쫓아오자 2020. 9. 13. 02:45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G’라는 이름의 원룸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네가 봤냐고”라고 외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계단 난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H, I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피고인이 밀어 왼쪽 엄지손가락이 계단 난간에 부딪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당일 경찰 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그 다음날 병원에서 좌측 제1수지 염좌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목격자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주장에 부합되는 증언을 하고 있으며,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J이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손을 다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무고할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이 법정에서 피해자나 일부 목격자들 사이에 일부 정황이나 구체적인 사건 발생 장소 등에 관한 일부 진술을 달리한다 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기습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제추행 부분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경우 소극적으로 체포를 면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 피고인은 B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보수교차로를 대청교차로 방면에서 영락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동광동에 인쇄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방범용 씨씨티브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사본 1. 사진(사고차량 및 현장), CCTV녹화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신고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3쪽, 68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8.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단속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5:50경 광주 북구 B건물 2층 다중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사용 중인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중순경부터 2020. 3.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상 피해자 사진 12장 1. 피해자 총 7명과 총 15장의 범행장면 사진 CD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B건물 여자화장실 변기 등 사진 촬영/ 또 다른 6명의 불상피해자 인적사항 미확인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상에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지할 수 없으며, 촬영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된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신원이 알려진 피해자 C 측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는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3. 중순경 및 2020. 3. 29. 15:50경 각 광주 북구 B건물 2층 다중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각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D독서실 E의 탄원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은 자백하면서도, 판시 기재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중 배가 아파 대변을 누기 위해 남자화장실에 갔으나 자리가 모두 차서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독서실 업주인 E 또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던 점, 피고인은 고교시절부터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장기간 복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전인 2020. 1. 13.과 2020. 3. 3. 2회에 걸쳐 과민성대장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이에 관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0. 3. 3. 처방받아 복용한 의약품 중에는 복부불쾌감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의약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1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상가 C호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질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광주 서구 E 신축공사 현장이나 광주 북구 F 소재 ㈜G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현장, 광주 동구 H 소재 상가건물 공사현장, 광주 동구 I 다가구 주택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J의 2018. 9.분 임금 774,190원, 2018. 10.분 임금 1,483,870원, 합계 2,258,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J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의 임금 합계 41,898,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K 대질부분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연명부 1. 직영팀 노무지급 명세서(20.6월) / 직영팀 노무지급 명세서(20.9월)/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20.8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7월)/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1. J 입금내역/ 통장내역 1. 출근표/ 근무내역 1. 확약서 1. 각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1. M 미지급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액수와 임금체불 근로자의 수, 2019년도와 2020년도에도 각 1차례씩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그 밖의 범행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연구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원들을 지도·감독하고, 피해자 D(가명)은 2020. 3. 9.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팀원으로서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11: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위 C연구소 3층 클린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야 너 왜 이렇게 어깨가 뭉쳤어. 야 이거 너무 뭉쳤잖아. 완전 돌인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2. 22:00경에서 같은 달 23. 01: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술집 앞 보도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상대로 어깨동무를 하고 당기면서 피해자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누구야 무슨 얘기해. 바꿔줘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노래방 앞 보도에서, 노래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8. 10:00경 위 C연구소 뒤뜰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여태까지 내가 화내고 욕한 것은 미안하다. 딸 같아서 그랬던 거다. 미안하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3. 14:00경 위 C연구소 2층 휴게실에서, 회사동료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무릎 위로 생크림이 떨어지자, 그 생크림을 휴지로 닦으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6. 9. 19:00경 위 C연구소 1층 클린룸에서, 작업 중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종아리를 주무르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너 그 힘 가지고 되겠냐, 내가 주물러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자료(2020. 6. 9. 추행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I 관련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초범인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10:50경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에 있는 저수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교동 왕릉로 118 ‘황새바위’ 앞 노상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교동 왕릉로 118, ‘황새바위’ 앞 교차로에서 무령왕릉 방향에서 ‘황새바위’ 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을 하는 경우라도 후방을 잘 살 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잘못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C 주유소’ 방면에서 ‘황새바위’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45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캡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