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5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12. 5.경 피해자 E와 사이에,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F 등에 소재한 'G교회' 소유 대지 125평과 건물 60평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 에게 이전해 주고, 피해자는 당시 시가 4억 원 정도이던 피해자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H, I에 있는 주택 75평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G교회'의 빚을 갚아주되, 이와 별도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주택 매각 등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다른 교회를 구입하기 위해 ㈜강건이엔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강건이엔씨가 피고인 B에게 발행하여 준 5,000만 원짜리 영수증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고,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니 위 75평 중 50평은 맹지이고, 나머지 20평이 대지인데,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어서 시세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고 팔리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무효화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서와 영수증을 되찾아 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2, 5, 20:40 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약서와 영수증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계약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빼앗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78세)가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와 영수증을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을 잡아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야간에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의사에 반하여 계약서 등을 탈취해 오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나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과거 1건의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낚아챈 계약서, 영수증을 건네받아 들고 나왔다는 것인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금전을 지급하여 보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고 위 계약서 등과 관련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바 없어 위 계약 체결 관련된 민·형사 분쟁에서 당사자간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피고인 A: 피고인이 B 과 합동하여 주도적인 입장에서 야간에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의사에 반하여 계약서 등을 탈취해 오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던바, 죄질이나 범행방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금전을 지급하여 보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고 그 후 위 계약서 등과 관련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바 없어 위 계약 체결 관련된 민·형사 분쟁에서 당사자간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1. 공소사실 피고인 B A 과 함께 2011, 12, 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와 영수증을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스카프를 잡아 밀치고, A은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을 잡아 젖힘으로써,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A 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서와 영수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 밑의 가방에서 계약서와 영수증을 꺼내어 손에 들었을 때 A 이 갑자기 이를 낚아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A 이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을 잡아 젖혔을 뿐, 피고인이 위 계약서와 영수증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롱으로 밀어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수건으로 머리를 감아 장롱에서 나오지 못하게 다시 밀어 넣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연령, 신체조건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정도의 심한 폭행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목이나 경추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실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용,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담 여부나 정도 등과 관련하여 과장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사건이 있은 후 4일 정도 후에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오른쪽 어깨 부위의 타박상, 경추 및 요추부의 압통 및 타박상 소견으로 피해자의 몸이 장롱에 밀려들어갈 정도로 목에 감은 스카프 내지 수건을 잡아 밀거나 당김으로써 받은 상해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정도로 A측에 가담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은 B에 대한 무죄부분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공동으로 피해자 E를 상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B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상해죄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경우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도 무죄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단순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