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4139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남, 53세)에게 G, H,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다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보증금 내지 예치금을 추가로 납입하면 신규 대출을 바로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9. 10:49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2길 132 필마 어린이 공원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만나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474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47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94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I회사 J 대리' 사칭)은 2022.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1.7%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L카드 채권팀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L카드 대출이 있음에도 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약관을 위반하였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 신청한 대출금을 못 받고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17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6. 14:17경 서울 영등포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5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E(여, 27세)에게 검찰청 등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나 약식조사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약식조사를 위해서는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 16:0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9 중랑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713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N은행 O 팀장' 사칭)은 2022. 9. 27.경부터 2022. 9. 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대출받아서 Q 대출금을 갚으라.”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Q회사 R 팀장’ 사칭)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갚아야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2,200만 원에서 10만 원이 부족하니 2,210만 원을 보내라. 이전에 보내준 현금은 계좌에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7. 16:0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9길 53 소재 금나래중앙공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9. 29. 10: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9길 53 소재 금나래중앙공원 화장실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F, S, K,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문답내용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CCTV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초반부(2022고단4139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부분)에 자신이 단순한 ‘알바’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의 초반부를 포함하여 피해자 8명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2억 401만 원의 고액에 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조직적 사기: 피해액 1억 원 ~ 5억 원 ▻ 기본구간 ▻ 징역 2년 ~ 징역 5년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및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 피해액이 합계 2억 401만 원의 고액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형편이 어려우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