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66

범죄사실 2018고단4287 1. B과의 공동범행 가. 2017. 7. 19.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7. 19. 14:30경 서울 C에 있는 D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의 E회원들과 함께 '재개발 반대, 형식적인 협의체 구청장 F은 각성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착용하고 앉아 있다가 D 소속 공무원 G으로부터 '청사 건물 내부는 집회 장소가 아니니 피켓을 벗고 휴식을 취하거나, 집회를 할 거면 신고된 집회 장소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구청장을 보러 가겠다'는 등의 항의를 하고 피고인은 피켓을 찢어 내던지며 상의를 가슴 부위가 보이도록 들어 올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G 및 D 소속 공무원 H으로부터 수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17. 7. 26. 자 범행 피고인과 B은 I, J, K, L, M, N, O, P와 함께 2017. 7. 26. 14:30경 서울 C에 있는 D 1층 로비에서, '생존권 말살주범 D은 각성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착용하고 바닥에 앉아 있다가 G으로부터 '청사 건물 내부는 집회 장소가 아니니 피켓을 벗고 휴식을 취하거나, 집회를 할 거면 신고된 집회 장소로 돌아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J는 아이스박스에서 김치를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B도 김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G 및 D 소속 공무원 H으로부터 수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0경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5세)로부터 위와 같이 퇴거를 요청받자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맘대로 하라고 시발놈들아, 좆 같은 새끼들 욕 안하게 생겼어, 배 째든지, 째라고 씨발 좆까", "씨발놈들아, 좆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1. 30. 18:10경 서울 C에 있는 D 4층 주택과 사무실에서, D 공무원들이 철거해간 피고인의 물품을 반환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위 주택과 소속 직원인 Q 등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소리 지르지 말고 나오라, 주택과 소관 업무가 아니니 건설관리과로 가라', '업무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등 수회 퇴거요구를 받고도 약 5분 동안 '물건 내놓으면 나간다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집기를 붙잡고 버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 피고인은 E 회원으로 마포구 R 재건축조합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경부터 서울 D 앞 노상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시위 하였으며, 2018. 8. 27.경 D 건설관리과 공무원으로부터 집기류 적치에 대한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던 중, 2018. 8. 31. 13:37경 같은 구청 소속 직원들이 위 적치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바닥에 던지고 이들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어 질서유지 및 구청직원들의 보호 임무를 하던 같은 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S과 같은 피해자 T(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T의 팔 안쪽과 팔목 등을 꼬집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오른쪽 팔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P, B, K, J,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3번 현장 동영상 분석 보고) 1.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2019고단46 1. 증인 U, G, T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적치물 관련 사진 첨부), 적치물 사진, 수사보고(D 건설관리과 직원 제출자료 정리)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4287 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G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최종적인 퇴거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구청 로비는 공개된 장소로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므로 여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자의 적법한 퇴거요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다른 시위자들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하고 G을 상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다. 판시 제2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담당 직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5분만에 청원경찰에 의하여 퇴거되었으므로,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판시 제1의 가. 항 및 판시 제2의 가. 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몸피켓을 착용한 시위자들이 D 1층 로비에 삼삼오오 앉아 있었던 점, 이를 본 G이 다가가 '몸피켓 빼세요. 여기는 집회장소가 아닙니다. 피켓을 하고 있을 거면 나가고, 여기서는 빼세요'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자, 피켓을 착용한 사람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던 점, 이 때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G 쪽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고 피켓을 빼라는 요구에 항의하였던 점, 이에 피켓을 착용한 사람들이 6~7명 모여들어 청원경찰 등의 요구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고, G 등은 반복하여 '안에 계실거면 빼세요, 집시법 위반입니다'라고 말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피켓을 찢어서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면서 G에게 다가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집회 장소로 신고한 장소는 'D 광장 앞 인도'였고, 당시 구청 로비에는 몸피켓을 착용한 사람들 외에 일반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항의 과정에서 상당 시간 구청 직원들과 대치하였고, 이후 계단을 통하여 구청장실이 있는 9층 계단복도에까지 올라가 구청장실에 들어가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등에다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퇴거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구청 로비에는 몸피켓을 착용한 사람 10여명이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김치를 꺼내어 라면을 먹으려고 하였던 점, 이를 발견한 구청 직원들이 음식을 치울 것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G 및 구청 직원들이 '여기는 시위 장소가 아닙니다. 시위용품을 착용하거나 집회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반복하여 이야기 한 점, 이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직원들을 둘러싸고 계속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과 시위 참가자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바닥에 뒹굴기도 하였던 점, 청원경찰과 직원들이 계속하여 '나가세요, 나가세요, 여러 분이 모여 있으면 집회가 되니 집회 현장으로 가세요, 저희는 청내에서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도 위 시위 참가자 사이에서 이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상당한 시간 동안 항의와 소란이 진행되다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이들이 청사에서 퇴거하였던 점, 당일에는 R 재개발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재개발 현장에서 E 회원들 다수가 연대 지원을 나와 있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로비 안에 들어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집회 장소로 신고한 장소는 'D 광장 앞 인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복적인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청 로비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의 나.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 4층에 위치한 주택과 사무실에 찾아간 것은 근무시간이 거의 끝난 18:00경이었던 점, 피고인이 '내 물건 어디 있냐, 물건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택과 과장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주택과 소속 직원과 청원경찰 등이 '나오세요, 업무 끝났어요'라고 말하며 반복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나가지 않기 위하여 사무실에 설치된 가림판과 의자를 붙잡고 매달렸으며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는 청원경찰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었던 점, 피고인은 사무실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경찰이 도착해서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점, 이로 인하여 위 시간 동안 주택과 소속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주택과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텼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9고단46에 대하여 도로법 제7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9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그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행위로서의 합리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 행위 등 도로법 제7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앞 도로에 승합차를 세워두고 그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인도 위에도 천막을 설치하고 필요한 물건을 적치하여 왔던 점, 이에 따라 D 소속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내어놓지 말라고 계도하였고, 적치된 물건을 수거하기도 하였던 점,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따른 통행불편 등의 민원이 계속되자 2018. 8. 27.경 D 앞 인도에 화분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에게 천막 등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경고문을 천막에 부착하였던 점, 피고인이 철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당일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천막을 철거하고 세워져 있던 승합차를 견인하려고 하였고 G과 T은 철거가 시작될 무렵 피고인 옆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철거에 항의하면서 철거 현장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T의 팔을 꼬집고 오른쪽 팔을 꺾으려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 도로법 제7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포괄적인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설령 목적이 정당한 집회나 민원 제기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구체적인 형태는 법적인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모두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 점, 공동 퇴거불응죄의 경우 피고인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함께 이루어진 것인데 그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고인 등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회원으로, 2015.경 서울 마포구 R 재건축조합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무렵부터 서울 D 앞 노상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를 하던 중, 2017.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D 청사 내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여 2018. 6. 29. 서울 C에 있는 D 청사 1층 로비에서 그곳에 비치된 콘센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중, 이를 촬영하던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 V에게 "촬영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위 소란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청원경찰 T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청원경찰 V이 피고인의 소란 장면을 촬영하자 오른손으로 위 V의 왼 손목을 세게 잡아채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들의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D 청사 내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 근무복을 입고 있는 청원경찰 V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모습을 촬영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V 등에게 다가간 사실, 피고인은 T이 자신을 제지하고 V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그만 찍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V의 왼쪽 손목을 잡으려고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동영상 및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의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촬영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손목을 잡지는 아니하였고,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린 것도 아니었던 점, V은 뒤로 물러서면서 왼쪽 손목을 피하여 손목을 잡히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촬영을 계속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T과 사이에 휴대전화 충전 및 퇴거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였을 뿐 V에게 항의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V의 행위가 거의 방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