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가을경부터 피해자 D(여, 48세)와 동거를 시작하여, 2010. 3.경부터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부모에게 소개하고 현재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5:00경 서울 성동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기 시작하다가 피해자가 과거 다른 남자와 동거한 이야기,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랑 할 때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37cm, 지름 2.5cm)를 빼앗아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허벅지, 종아리, 팔 등을 수십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5. 31. 03: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84쪽), 수사보고서(부검의 H 교수 전화진술 청취 및 구속기간 연장)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허벅지, 종아리, 팔 등을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할 당시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오던 중 2013. 5. 24. 15:00경 피해자가 과거 다른 남자와 동거한 이야기,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이야기를 하는데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나무 몽둥이를 빼앗아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허벅지, 종아리, 팔 등을 수십 회 때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손 등이 붓고 어깨, 무릎, 허벅지 등 온몸에 몽둥이로 맞은 멍자국이 생겼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부터 2013. 5. 31. 사망하기 전까지 한두 번 외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위 주거지에서 보냈다. 3) 피고인은 2013. 5. 31. 03:10경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119에 신고를 하였다. 119 구급대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당시 피해자는 호흡과 맥박이 없고 심전도 검사(ECG)상 무수축 상태였다. 4) 피해자는 119 구급대에 의하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치인 13점대에 못 미치는 2점대였다. 5) 피해자를 검안한 I병원 의사 J은 '피해자의 전신에서 관찰되는 멍들은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시기가 다르게 보이는 멍들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폭행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전신에 멍이 있고 시반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눈꺼풀 결막이 창백한 점 등에 비추어 내부출혈에 의한 사망이 우선적으로 추정되나,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6)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K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감정인 H는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어깨, 등, 허리 및 양쪽 팔과 다리에 다수의 피하출혈이 확인되고, 특히 양쪽 넓적다리 앞쪽 피하조직의 출혈성 괴사는 광범위하며 그 상태가 위중하여 둔기 손상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양쪽 폐, 간, 비장, 신장 및 뇌 등의 실질 장기에서 빈혈의 소견이 관찰되는 점, 기타 사망을 유발할 만한 내부 장기의 다른 병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혈액이나 위 내용물에서 사망에 영향을 미칠 만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외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인정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시신에 남아 있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이야기를 하자 정말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40, 41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허벅지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매우 심하게 구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전신에 발생한 피하출혈 부위는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G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폐, 간, 비장, 신장 및 뇌 등 실질 장기에서 빈혈의 소견이 관찰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많은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망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지병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허벅지, 종아리, 팔 등을 때린 것으로 인하여 그 상해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순환혈액량이 감소하여 외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진통제와 우황청심원을 먹었는데 위 약들은 출혈이 있거나 신장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은 위 약들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내용물 및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어떠한 약독물도 검출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125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복용한 진통제나 우황청심원이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부검한 감정인 H는 피해자 전신의 피하출혈, 특히 피하조직의 출혈성 괴사의 범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둔기 손상 등 외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이후 그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진통제나 우황청심원이 부작용을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년 가까이 동거해 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나무 몽둥이로 수십 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동생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정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도록 하였고 직접 응급구호조치를 취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인정 의견(상해치사 유죄 의견) : 배심원 4명 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 증명 부족 의견(상해치사 무죄 의견) : 배심원 3명 2. 양형에 관한 의견[상해치사죄에 관하여] 징역 6년 : 배심원 2명 징역 5년 : 배심원 3명 징역 3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