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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0. 2.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속칭 '지하자금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투자에 필요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8.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투자에 필요한 잔액 100억 원 이상의 통장을 구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자금증식 투자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6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속칭 '지하자금 투자'라는 것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속칭 '지하자금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6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하자금 투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2장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투자에 사용할 다른 통장을 구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우리에게 1,000만 원이 있으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속칭 '지하자금 투자'라는 것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속칭 '지하자금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수 십 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지하자금 투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1) 범죄사실 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돈이 오고간 사실도 모르며, 2) 범죄사실 2의 나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말에 속아서 한 것이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와 역할,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와 역할,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월 초순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경남 합천군 C 외 4필지 약 14,413㎡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로 흑돼지 90 마리, 소 15마리를 방목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11:00 경 경남 합천군 E에서, 도축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님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칼, 도마, 가스화로, 가스토치, 갈고리 등 도축에 필요한 용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방목 사육하던 흑돼지 1마리를 도살하고, 이를 처리하는 등 2014. 2월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였다. 나.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도축업자가 처리, 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11:00 경 경남 합천군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하여 처리한 흑돼지 1마리를 F에게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무신고 가출분뇨 배출시설 설치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무단 가축 도살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1), 제22조 제1항(무허가 도축업 영위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무허가로 도축된 가축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더 이상 가축분뇨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부터 2016. 3. 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인 경주시 D, E 농지 면적 합계 1,820m2에 위 C에서 사용하는 원석과 대형석재를 적치하여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부터 2016. 3. 경까지 녹지지역인 경주시 F, G 농지 면적 합계 785㎡에 위 C에서 사용하는 원석과 대형석재를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통보서, 현장사진,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건축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물건적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법령 위반 정도 및 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15.경 경주시 D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E가 매수를 의뢰한 경주시 F 공장용지 10,160m2 및 위 토지 위에 있는 파이프 블럭조 건물에 관하여, E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10억 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4. 11. 12.경 E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는 2015. 12.경 혼인신고하고 경주시 D 102동 701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가 최근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18:0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난 후에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는 동생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라."라고 말하고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6. 2. 14. 00: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더 이상 술을 먹기힘든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더 먹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씨발년 도저히 니하고는 같이 못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서랍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서랍장 1칸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및 허리 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주거지를 나가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을 나가라. 안 나가면 죽인다."라고 말한 다음, 2016. 2. 14. 00:40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가 집을 나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니 안나갔나."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숯돌 재질의 칼갈이(총길이 : 약 25cm, 숯돌날 : 약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숯돌 칼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더 이상 동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8.02:00경 용인시 B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4. 6.경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03: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오목교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95km 초과하여 시속 약 175km로 진행한 과실로 신정교를 지나 오른쪽으로 굽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곳 도로 오른쪽에 있는 도로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차체를 밀리게 하여 앞범퍼 왼쪽으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다시 한번 회전하면서 뒷범퍼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위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23세)으로 하여금 위 차체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B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와 C 운전의 BMW 승용차에 의해 순차적으로 역과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03:50 경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로를 오목교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신정교 교량을 통과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로 인해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된 상태로 연기가 나고 있고 도로에는 범퍼가 떨어져 있는 등으로 미리 선행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를 30km 초과하여 시속 약 110km의 속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곳 1차로에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1을 뒤늦게 발견하고 감속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그대로 역과하였고, 이어 제3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C 운전의 BMW 승용차에 의해 재차 역과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K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03: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로를 오목교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신정교 교량을 통과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로 인해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된 상태로 연기가 나고 있고 도로에는 범퍼가 떨어져 있는 등으로 미리 선행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하여 시속 약 108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 제1, 2항 각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I을 뒤늦게 발견하고 감속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통보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49쪽) 1. 부검감정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이 사건 1차 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후속 2, 3차 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 C: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3:3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90.4km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때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다른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스팅어 승용차 오른쪽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 사진, 각 진단서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다음 날 자신의 상태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운행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글라데시 정부공사 수주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8. 1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6-28 대구은행빌딩 10층 한국오발(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E가 방글라데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주관 아래 진행되는 85조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국토종합건설 프로젝트의 공식 한국대표 주관회사이다. 이미 양국 정부의 승인이 난 상태인데, 방글라데시 정부와 E 사이에 계약서를 체결하면 FRB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그 자금으로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수일 내로 3조원의 계약금이 들어오게 되니,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공하면 계약금이 입금되는 대로 50배 이상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글라데시 국토종합건설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는 프로젝트여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이 입금되더라도 50배 이상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3.경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고, 09. 8. 14, 피고인의 처 의 예금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009. 8. 15,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8. 27.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9. 29.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2009. 9. 30. 위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세계 부동화채권 유동화전환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시지 및 전화통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세계금융연합회 소속 G의 인사 사업권을 감독하는 총 감사직으로 있다. 이미 국내는 물론 전세계 모든 정부에 자금공표가 되었고 세계금융연합회 회장과 일을 함께 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세계은행의 채권 주인이 전세계부동화 채권을 유동화자금으로 전환할 것인데, 나에게 경비를 제공하면 공로자들에게 1인당 300억원을 미국에 다녀온 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세계금융연합회라는 조직은 실체가 없는 단체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처음부터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H 계좌로 4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공소장의 '2012. 10. 23.경까지'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31,093,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93,5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토종합개발계획(안),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수사 관련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죄)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의 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내용, 편취금액,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죄와 합하여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약 2,700 만원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처벌 전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누범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5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3: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중랑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15. 5. 2. 05:0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때리려고 하였다. 이 때 이 장면을 목격한 손님 피해자 E(남, 32세)가 '왜 그러시냐, 왜 누나에게 시비를 거시냐, 하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넌 뭐냐'고 말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손, 가슴,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발로 마구 밟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15. 5. 6. 04:30경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재차 위 유흥주점으로 찾아갔다. 이때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지하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것을 CCTV 화면으로 발견한 피해자 D1 미리 주방에 숨어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은 주점 내 각 룸을 뒤졌으나 위 피해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건물 밖으로 나와 근처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7cm, 세로 7cm, 길이 120cm)을 집어 들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쳤다. 그런 다음 다시 피해자의 유흥주점으로 찾아 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가게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알고 출입문을 발로 수회에 걸쳐 찬 후, 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각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승용차를 내리쳐 위 승용차의 전면, 좌측,우측 후면 등의 차체를 찌그러뜨리고, 모든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4,531,7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G 자동차등록증사본, 수리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3) 및 첨부 송치서, 의견서 등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각 면담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37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인 D에게 위력을 행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D의 차를 부수어 손괴하거나 D의 지인인 E를 폭행하여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전에도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93 외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서로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택시기사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위 택시기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2001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7:43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소란을 피운 일로, 택시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2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도록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다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폭행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참전유공자인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피고인 A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매월 약 50만 원의 보훈급여금을, 피고인 C, 피고인 B은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아 매월 약 100만 원의 보훈급여금을 각 수령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 10. 14.경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아 더 많은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재심·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4. 11. 27.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887-1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피고인 C에게 대리 신체검사를 받아 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체검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10. 09:30경 광주보훈병원 정형외과 앞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같은 날 11:30경 광주보훈병원 부근 상호 불상의 장애인보조기구 판매점에서 그 복사본 위에 피고인 B의 증명사진 복사본을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 남구청장 명의의 A에 대한 주민등록증 복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10. 12:30경 광주보훈병원 부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신체검사 담당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보내고, 같은 날 15:00경 광주보훈병원 채혈실에서 피고인 B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혈 담당 직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2. 10. 15:00경 광주보훈병원 채혈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T에게 제시한 후,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T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혈액을 채취하게 하였으나, 혈액채취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는 T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모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나. 판시 공모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다. 판시 공모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미수의 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양형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 피고인 A,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는 2015. 12.경부터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숙식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0:2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세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부위 및 오른쪽 눈 아래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22.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5. 6.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5. 07:41경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살 좀빼라. 너 아빠 죽었잖아"라고 말하고,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5. 07:54경 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 "아빠 안 죽었다고요."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내가 딸을 때리면서 키웠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6. 5. 08:06경 위 E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여, 26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편의점 종업원, 함께 출동한 경찰관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줌마, 나한테 뽀뽀나 한번 해봐라. 뽀뽀나 하자"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 집행유예 부정 : 동종누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위 범죄사실 기재 동종범 전력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5회, 기타 주취성 범죄가 14건 정도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9.15: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3층 'F' 매장에서 피해자 G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점을 쇼핑백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 16:37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9층 'J' 매장에서 피해자 K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47,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 시가 81,000원 상당의 스킨 1병을 쇼핑백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30, 17:07 경 위 'J' 매장 옆 'L' 매장에서 피해자 M이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84,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를 쇼핑백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지사항 1. 바지 사진, 화장품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1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피고인은 수도 없이 절도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2015.경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는데 선처를 호소한 끝에 2015. 12. 17. 벌금 70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선처의 판결을 선고 받은 지불과 40여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맹세나 가족들의 감독, 피고인의 정신과적인 치료만으로는 결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따라서 더 이상 선처로서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는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이 기인한 면이 없지 않는 점(그러나 위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