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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C빌딩 1층 4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D에서, E의 보호자인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 위약금 및 가번호 기본 전화요금 등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11. 1.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 3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아 D을 개업하였으나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었고, 개업 후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 하도록 유도하여 휴대폰 신규 개통 시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고객들의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과 위약금 등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대신 변제해 오면서 미변제 금액이 점차 누적되어 가던 상황이었으므로, E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게 하더라도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 및 위약금 등을 대신 완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6.경 E 명의로 (주)SK텔레콤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신규 단말기 할부원금 961,4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주)SK텔레콤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50명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주)SK텔레콤으로 하여금 신규 단말기 할부원금 합계 33,68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경 위 D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4개의 룸살롱을 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 출장을 자주 가야 하니까 사장님이 관리자와 와라. 지금 같이 하는 친구는 빠질 것이다. 친구가 아가씨들을 때려서 일을 잘 안 하려고 한다. 수입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5. 3. 말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가씨를 데려오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사장님이 20,000,000원만 투자하면 데려오는 아가씨 10명이 룸에 들어갈 때마다 받는 봉사료에서 회당 20,000원씩 사장님이 먹는 부수입이 생길 수 있게 해 주겠다. 투자금 20,000,000원은 보증금이니까 6일 후에 회수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룸살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G, H, I, F, J, K, S, T, U, V, L,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N, AG, AH, AI, O 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A의 신한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분석표, 각 단말기 판매 수수료 지급 내역, 각 영수증, 각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등, 해지신청서, 각 단말기 유심변경 신청서, 각 통장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번호 재사용 및 에이징 방식 등을 악용하여 휴대폰 시장을 교란함으로써 다수의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공짜폰처럼 거짓 판촉을 하고서 고객들을 신규 가입자로 둔갑시킨 후 할부금 자동이체 사실을 은폐하거나 잠적함으로써 피해가 더욱 증가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피해 회복이 미흡하고, 특히 피해자 G 부부, H 모녀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개별 편취액이 가장 큰 판시 2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다. 상당 수의 피해자 고객들로부터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징구받은 사정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동종 또는 유사 범죄전력 역시 없다.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빛을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을 단기 구금할 경우 충분한 교정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피고인의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우려도 있다. 제반 양형인자에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 판결의 형평성,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내 처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7월의 형을 양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 수정마을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사우동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04,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사고 현장에 차량을 세워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21:30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 수정마을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주차량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두고 도주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22: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2. 18. 22:3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공덕역 쪽에서 대흥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9:25경 부천시 부천로 1(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지하상가 11번출구 앞에서 피해자 B(35세)가 '술 한잔 같이 먹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2017고단983] 피고인은 2017. 2. 24. 1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무등로에 있는 산수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11] 피고인은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 20:0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산동주민센터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7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2: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경위 F의 오른쪽 다리를 2회,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경위 F의 낭심 부위를 움켜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F이 폭행 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6:27경 부천시 석천로 188 석천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olo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대로 방 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Polo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3) 1. 실황조사서(목록 2), 주취운전자정황보고(목록 8), 진단서(목록 14) 1. 각 사진(목록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및 2013. 9. 3. 각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23:2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상록구 이동 6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박숙희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오전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앞 집에 거 주하는 성명 불상의 여주인과 하수 배수 문제로 시비하다가 앞 집 주인의 가족들이 만류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그 일로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3:00경 112에 "오늘 살인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후 앞 집으로 다시 찾아가 앞 집 주인의 딸인 피해자 D(여, 39세)와 재차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에 항의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오늘 살인을 하겠다며 신고하고도 연락을 받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화가 나 "나는 아쉬울 것 없다. 오늘 살인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식칼 1자루를 집 밖으로 던지고 다른 식칼 1자루(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119 녹취록 첨부, 첨부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을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웃과 잠깐의 다툼에도 격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살인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집안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 쪽으로 가려는 것을 경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막아서며 설득하자 그제야 그친 것으로 경찰의 제지가 없었다면 그 당시 격분한 피고인이 어떤 더 큰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66

범죄사실 [2016형제70137호] 피고인은 2014. 8. 2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시장의 야채가게(160호)에서 피해자 G에게 "월말마감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6~7년 전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사 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 2억 4천만원 등을 포함하여 부채가 약 3억 5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은 직원들 인건비, 피고인의 생활비를 사용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2,000만원, 2014. 8. 28. 1,000만원, 2014. 8. 30. 470만원, 2014. 9. 1. 1,000만원 합계 4,4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형제73952호] 피고인은 2015. 9. 2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시장의 야채가게(160호)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야채가게에서 판매할 야채를 구입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2015. 11. 25.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6~7년 전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 2억 4천만원 등을 포함하여 부채가 약 3억 5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은 직원들 인건비, 피고인의 생활비를 사용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의 진지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의정부시 C건물, 3층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휴대폰을 필리핀에서 처분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나한테 투자하면 매월이자로 8%씩 지급하고, 투자 후에도 원금 회수를 요청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고휴대폰 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종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중고휴대폰 사업 진행이 불확실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즉시 송금 받은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 피해자의 지인 E을 통해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20. E을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 후 3년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 형 집행 종료 후 5개월 만에, 동종 사 기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반복하여 동일한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2,000여만 원 정도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4. 14:10경 밀양시 D에 있는 E 닭가공 공장 사무실에서 F(개명 전 G)에게 투자 목적으로 약 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F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F이 나타나지 않고 F의 동업자인 피해자 C(여, 49세)이 위 공장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F의 내연녀로 생각하고 F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내한테 맞아죽는다,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F에게 투자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1.5리터 플라스틱 사이다병 1개를 들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오늘 여기서 안 죽고는못 나간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28,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빼앗아 던져 깨뜨렸다. 3. 강요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옆에 있던 H에게 '도끼 가져온나'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금 5,000만 원을 A씨에게 2015. 11. 24. 은행시간까지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5, 11, 24, 14:1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7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1. 견적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전화조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시 일시경 F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F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만 나타났고, 피해자가 F과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빼앗아 던져 깨뜨린 사실(판시 제2항)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사건 당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증거기록 15쪽)을 작성해주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에 피고인의 눈치를 보며 떨고 있었고, 피고인은 상의를 벗고 있었으며, 사무실 안에는 피고인, 피해자, H 3 명의 사람이 있었다. H도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F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5. 11. 24.부터 2015. 11. 26.까지 3일 동안 판시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위자료 등을 구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으로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던 F과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07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거래 고객이고, 피해자 C(47세, 남)는 국민은행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9:00경 부천시 부천로94 국민은행 부천중앙로 지점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와인 5병, 소주 2병, 카프리 맥주 8병, 짝태 1접시, 만두 1접시, 담배 1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술값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용내역확인,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245,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9.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 부근 'D식당' 건물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합차량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합)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넣어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공범 E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31~33번), 수사보고(관련 공범 E 공판조서 첨부) 및 첨부된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35~37번)[피고인은 2016. 4. 9. E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E는 한동안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고 지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처가 이에 실망한 나머지 자살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사실 등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진술 경위에다가,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E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E는 피고인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속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에 대하여 몹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때마다 난처해하면서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E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E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E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다만, 피고인은 E의 지속적인 요청을 끝까지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이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043,2016노462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인 사건의 각 죄와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두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E사우나'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고, 2010. 8.경부터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위 사우나를 관리하였으며, 피해자는 2011. 1.경 위 사우나를 매각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1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세무신고 대비를 위하여 주식에 투자할 것을 부탁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같은 날 1억 원, 다음 날 6,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2. 27. 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한 후 경기 F에 있는 자전거할인매장에서 자전거를 사는 등 임의 사용하였고, 2011. 4. 1. 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으며, 2011. 4. 6. 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60만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7. 경 위 사우나 직원이었던 G이 피해자를 임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고소한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22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9. 경 피해자와 위 사우나 직원과의 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비용 및 공탁금으로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750만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합계 3,63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우리은행 계좌내역, C 미래에셋 계좌내역, A 우리은행 계좌내역, A 미래에셋 종합계좌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사용하였고,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88면, 제542 내지 제544면, 제571 내지 572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경찰 제3회 조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약식기소가 가능하니 인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수사에 지친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허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제1회 경찰 조사때부터 12,200,000원을 G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900만원은 소송비용과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으며(수사기록 제153 내지 제154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위 자백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금원을 게임 아이템, 자전거를 사거나 주유를 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바, 피해자가 당초 증권계좌를 개설한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허락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경미한 이종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정이 보이고, 그 과정에서 급여 내지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0. 18:20경 충북 보은군 B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재 문의IC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순번 1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총 5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전과도 있으며 동종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음주운전 당시의 주취 정도,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 카페에서, 피해자 D이 친구의 아들인 E의 취업 문제를 말하자 "현대제철 F가 내 친구인데, E을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니 F에게 인사를 할 때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를 만나 E의 취업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2012. 12. 28. F를 만나는 자리에서 쓴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3. 2. 15. F에게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제철 담당자 통화건), 수사보고(피의자와 금전거래한 사람들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 확인 경위 및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당시 현대제철 F과 동창인 피고인에게 현대제철에 대한 석탄납품 청탁을 하면서 위 금원 중 200만 원은 동창회에 참석하여 사용할 비용으로, 1,500만 원은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원을 개업하는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고,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현대제철 F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피해자가 아는 사람을 현대제철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판시 합계 1,700만 원을 취업청탁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을 받았고, 그에 관한 이력서도 전달받았음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기원을 운영하는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취업청탁을 받아서 이력서를 가지고 직접 F를 찾아가 취업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1쪽, 72쪽),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석탄납품 청탁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취업청탁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기원을 차릴 무렵 다시 F와 연락이 닿아 F에게 취업청탁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13쪽, 114쪽) 그 내용이 번복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200만 원을 동창회 회비 명목으로 받아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이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수사기록 163쪽 내지 165쪽, 203쪽, 204쪽)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현대제철 H팀 I은 2013. 1. 23.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석탄납품이 어려울 거 같다고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 후인 2013. 2. 15.에 석탄납품 청탁을 위하여 판시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더구나 현대제철 담당자 등에 대한 인사비 명목도 아닌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하여 기원을 차리도록 비용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