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31.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7.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말경 NPL(Non Performing Loan,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이상 이자가 연체되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된 채권으로서 NPL 채권 관련 사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채권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한 후 이를 실현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업을 의미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 기존에 설립된 법인들을 인수한 후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법인들의 매출 규모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각 법인들의 매출 규모를 확정하여 법인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의 가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 필요한 전산 작업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C’과 ‘D’은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인수한 법인이다. 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29.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위 E에 시가 123,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53,7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26.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121,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43,27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 다. 거짓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5.경 북대전세무서에 D이 H에 공급가액 20,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6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5, 6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2매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25.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E에 시가 115,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29.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J로부터 94,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16,67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 다. 거짓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1.경 북대전세무서에 C이 G에 공급가액 20,850,000원 상당의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4매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수사보고(고발장 수정 제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2016. 1기 매입처 조사 1. 매출처별 전자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표 합계표 1. 자금 거래내역 1. K 제출 증거자료 1.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1769 판결문 1. 폐업사실증명원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대전지법 공주지원 2020고단500), 증인 K에 대한 증 인신문녹취서(대전지법 공주지원 2020고단500),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대전지법 공주지원 2020고단500),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대전지법 공주지원 2020고단500),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대전지법 공주지원 2020고단500),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대전지법 공주지원 2020고단500) 1.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서류 사본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공주지원 2020고단500),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B과 공모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B과 공모한 거짓 매출․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관련자들인 K, B, L은 일치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경위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B과 K, L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역할에 관하여는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5. 12. 4.경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E, C, 주식회사 J, G과 이 사건과는 다른 별개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단500, 519(병합)}에서 M, K, L, N, O, B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친 후 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모두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범행에서와 동일하고, 이를 달리 판단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도 절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에 대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저질렀던 동종 범행에 대한 이 법원 2021. 7. 6. 선고 2020고단500, 519(병합) 사건의 양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에서 허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과 위 관련 사건에서 허위로 수수되었다고 판단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