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문경시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문경시 D 땅이 판로가 개척이 되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관련 소송 중인데 3개월이면 해결되니 3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2억 5,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말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64번, 65번, 74번, 증거순번 65번은 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80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녹음파일 녹취서 1. 확약서 1.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변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채무 확인), 수사보고(F 공정증서 등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녹취 CD 제출) 및 첨부자료(CD), 수사보고(피의자 소유했던 K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1억 8,000만 원 출금전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D 땅 관련 사건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할 당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L조합 상무로서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채무상태에 관하여 2015. 7. 3.경 및 2015. 10. 12.경 별건 조사 당시에는 “매월 1,000만 원의 대출금의 이자를 갚고 있다(수사기록 325면), 금융기관 대출금이 8억 원 정도 된다(수사기록 419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경찰에서 “채무가 총 9억 4,000만 원 가량 된다.”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09면), 검찰에서 “금융기관 채무가 7억 원 정도가 되고, J에게 8,000만 원, M에게 5,000만 원, 배우자의 옷가게 보증금으로 N에게 9,000만 원, O에게 5,000만 원, P에게 8,000만 원, F과 관련하여 5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제가 연봉 8,000만 원을 받아서 매달 1,000만 원을 이자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91, 592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액이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인 7억 6,000만 원 상당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5. 27. L조합 상무로서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가담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Q 등 2필지 토지에 관하여 L조합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는 업무상배임 범죄를 저지르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직전인 2014. 11.경 내지 2014. 12.경 사이에 J과 O를 상대로 금원의 사용목적을 속이는 방법으로 합계 1억 2,850만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채무상태 및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극히 악화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는 시가를 초과하거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Q 등 2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모두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지 못하여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담보할 만큼의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V에게 이 사건 R 토지 및 건물, 이 사건 S 토지와 이 사건 T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대물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는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4.경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으면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 모두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지 못하여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된 점, 피고인이 2018.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3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대물변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11. 25.경 출소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L조합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 금융기관 대출금 및 사채를 통하여 마련한 돈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사건 금원의 대여 경위 및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U 등 7필지 토지의 공유자였던 피고인과 H이 2014. 4. 28.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진입도로개설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0경 이 사건 U 등 7필지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F, G과 함께 토지개발 등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가 맹지가 되어 위 사업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4. 12. 4. 위 민사소송의 제1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합510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12. 12.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아직 항소심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3개월 이내에 위 민사소송이 해결되어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점, 위 민사소송은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4나23424)의 2015. 11. 27.자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종결되었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U 등 7필지 소재 토지를 이용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U 등 7필지 토지는 2016. 3. 24.자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U 등 7필지 소재 토지를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정도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L조합와 거래를 하면서 위 L조합의 임직원으로 있던 피고인과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는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믿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금융알선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2. 18. 제1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고단37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813)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위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직장인 L조합에서 당연퇴직하게 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금액 중 이 사건 편취금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인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