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B, 이하 ‘B’라 한다)의 지분 99%를 가진 대표이사이자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대표이사 D)은 ㈜E(대표이사 F, 피고인의 친형)로부터 의류 제작 및 납품을 의뢰받은 회사이며, 피해자 회사에서 B에 다시 의류 제작을 의뢰하면서 의류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하면 B에서 의류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E로 선적하고, ㈜E은 의류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며, 피해자 회사는 B에 공임을 지급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1. 2017. 8. 11.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11.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B에서 피해자 회사의 의뢰로 3억 2,600만원 상당의 의류 55,008벌을 가공 완료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의류대금이 있어 출고보류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의류를 ㈜E로 무단으로 출고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 9. 1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 1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의뢰로 3억 7,300만원 상당의 의류 65,118벌을 가공 완료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의류대금이 있어 선하증권의 수하인을 피해자 회사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수하인을 ㈜E로 변경한 후 무단으로 출고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I)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E-mail 진술서 1. 원단 및 부자재 인보이스, C과 E 간의 의류매매계약서, 메시지 내역, 선하증권(증거목록 순번 25), 원단 및 부자재 공급 증거자료, B 주주합의서 및 번역본, B 지급확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B는 ㈜E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형 F(일명 ‘K’)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F의 부탁에 따라 수하인 변경 관련 심부름만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의류 제품을 출고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B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B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7. 8.경 B의 발행주식의 99%(3500주 중 3,465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7. 8.경 건물 임대, 부동산 매매 승인 및 위 사항들에 대하여 B의 법인장인 J 이사에게 권한 위임 등 B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임시주주총회를 대체하는 순회결의에 주주로 참여하여 결의하였다. 또한 위 순회결의안에는 피고인이 B의 사장(president commissioner of the company)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2015. 8. 13.경 B가 피해자 회사에 미화 2,797,489.05달러를 2015. 8. 31.부터 2015.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B의 대표이사 및 보증인으로서 작성해주었는데, 피고인이 B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가 아니었다면 굳이 개인자격으로 B의 거액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은 국내에서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다만, 명의상 대표는 누나인 G이고, 피고인은 ‘M’으로 불리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와 법인명이 동일하다. 4) B의 법인장인 J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 B의 본사는 한국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이고,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으며, B의 실제 대표는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재 B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J이 B의 대표를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7. 8. 10. B의 법인장인 J에게 의류 제품의 출고 보류를 요청하였고, J은 피해자 회사 측에 알았다고 한 후 피고인(M)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B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J이 피해자 회사에 출고 보류 요청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J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해자 회사의 I 상무는 위 출고 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류 제품이 출고되자 2017. 8. 12.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장보고 알아서 하라 했는데 출고한 모양이네요’라는 취지로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J으로부터 의류제품 출고와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요청을 전해 듣고 그에 따른 지시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피고인이 의류 제품 출고와 관련하여 법인장인 J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6) 피고인은 2017. 8. 5.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2017. 9. 12. 그 곳에 있던 의류제품 운송알선회사로 직접 찾아가 의류 제품의 수화인 변경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간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F가 실제 B의 운영자였다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법인장인 J에게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수화인 변경 요청을 하게 하면 될 것이지 굳이 국내에 있던 피고인을 인도네시아로 가게 하여 그와 같은 수화인 변경 요청을 하게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7) 비록 B 측 직원들이 F와 업무 관련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J도 F에게 이메일로 B의 업무 보고를 하고 이메일에서 F를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F는 피고인의 친형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N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등에게 의류 제품 납품을 의뢰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B의 직원들 등이 F를 K사장님으로 칭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장님 호칭이 B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B는 피해자 회사가 ㈜E에 납품할 의류 제품의 생산을 의뢰한 회사로서, B와 F는 의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서로 긴밀히 업무 연락을 할 필요가 있던 상황이었던 점, J은 이 법정에서 F에게 이메일로 보고를 하였지만 피고인과 함께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서울에 있고 자신은 서울 소속이기 때문에 ㈜N 사자인 피고인을 통해 모든 업무 지시를 받고 F 사장은 오더를 주는 바이어(buyer) 입장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B와 F 사이의 대부분 이메일은 피고인(M)에게도 함께 보내졌던 점, F가 B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이 사건 의류 제품 출고도 F가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의류 제품 출고와 관련하여 J은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F가 이에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B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B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출고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7. 8. 10. 11:06경 B의 법인장인 J과 전화 통화를 하여 출고 보류를 요청하였음에도, B는 2018. 8. 11.경 판시 제1항 의류 제품을 출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J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B가 피해자 회사의 의류 제품을 출고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J은 B로부터 월급을 받는 법인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J은 2017. 8. 10. O으로부터 출고 보류를 요청을 받고, O에게 알았다고 한 후 피고인(M)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도 2017. 8. 12. 의류 제품 출고와 관련하여 I에게 ‘공장보고 알아서 하라 했는데 출고한 모양이네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바, J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의류 제품 출고 보류 요청을 전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의류 제품 출고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월급을 받는 법인장에 불과한 J이 피고인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로 의류 제품을 출고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의류 제품 출고를 지시하였다는 J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의류 제품을 출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체 편취금액이 7억 원 상당의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미국에 있어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자신의 형 F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