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부터 2017.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단말기 대금 관련 사기(2018고단1039)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D 이 자신이 사용하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배우자인 E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새 휴대전화인 갤럭시 와이드 2로 바꿔서 통신사를 옮겨 개통하면 단말기 값 처리를 해서 단말기 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단말기 대금이 나오지 않게 해 주거나, 이를 대신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우자 E 명의로 F에 새 휴대전화를 개통(G)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으로 297,000원이 부과되게 하고, 제3자인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결합약정 신청 관련 사기(2018고단1039)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위 피해자 D이 인터넷과 휴대폰 통신요금 결합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인터넷과 휴대폰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 신청서를 써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H에 제출하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도록 한 가입신청서는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였을 뿐 결합약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신규개통하여 개통수수료를 챙기고자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에 휴대전화를 신규가입한다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H통신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I)하게 하여 피해자 앞으로 통신요금 139,750원이 부과되게 하고, 제3자인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명의도용 개통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2018고단1039)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여 개통수수료를 취득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중고로 처분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8. 2.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H 통신사의 통신가입신청서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J", 가입자주소란에 "K", 연락처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예금주 및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통신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D이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H 통신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M)하게 하고, H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8+) 및 개통수수료 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휴대전화 임의 개통 관련 범행(2018고단1067)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3.경 휴대전화 명의이전 업무를 위해 위 장소를 찾아 온 피해자 N에게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N', 생년월일란에 'O', 가입자주소란에 'P', 가입자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3.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신규가입 서류가 아닌 것처럼 속이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접수는 방법으로 합계 11매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경 제1의 가항 본문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N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839,07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8. 1. 24.까지 N 앞으로 사용요금 합계 410,910원이 부과 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3.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 출고가 합계 9,062,97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피해 통신사들로부터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들을 사용하여 합계 14,343,800원의 사용요금이 명의자들에게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Q 에 대한 휴대전화 편취 사기(2018고단1067) 피고인은 2017. 10. 6.경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해 위 장소를 찾아 온 피해자 Q에게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를 주면 기기변경에 따른 위약금 368,000원 및 남은 할부대금 187,552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적자운영으로 인해 판매점 운영에 따른 수익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기를 중고로 처분하여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남은 할부대금 및 위약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중고 갤럭시노트5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모바일 가입내역 확인서 1부, 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 미납요금 납부 최고서 [2018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T, U, V, W,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명의도용 가입신청서 2매, 각 명의도용 서비스 신규 가입내역서, 각 고소인이 실제 가입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명의도용신청서 1. 각 요금미납 내역서, 휴대폰 소액결재내역 1. 메모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4의 나, 5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판시 제3 내지 5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 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죄에 대하여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제1, 2죄에 대하여는,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죄에 대하여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에 저 지른 범행인 점,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