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에 투입된 D 크레인 운전기사로 위 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건설공사의 시공업체인 E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2. 8. 15:55경 위 다세대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물 터파기 공사를 하며 땅을 파서 나온 흙을 지하에서 철재 버킷(가로 150cm, 세로 130cm, 높이 115cm, 무게 1톤)에 담아 지상에 있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퍼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A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지하에 사람이 없고 안전이 확보되었는지를 본인이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위 버킷을 지하로 내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위 작업이 당초 설계 및 공사계획에 없었던 내용으로 갑자기 시작되었고 그 관리감독 주체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을 지시하고, 크레인 기사 및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를 두고 그의 신호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며,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다른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지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낙하물이나 버킷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현장을 이탈하면서 신호수 배치나 다른 관리감독자를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현장 지하에서 피해자 F(58세)이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크레인으로 버킷을 지하로 내려 위 피해자가 버킷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쇄골 체부 골절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 1. 수사보고(G 진술 관련 H 사장 I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터파기 공사현장에 크레인 운전기사 및 현장소장으로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의 흙을 퍼낸 지하에 피해자가 있음을 제대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크레인의 철제 버킷을 지하 부분으로 내려보내 피해자가 이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피해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적도 없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2000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협박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27.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E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노동복지회관 쪽에서 오정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요 및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G(20세)을 비롯한 동네 후배들에게 잔심부름을 시키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자주 때려 왔으며, 술을 마시면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장소 부근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동네 후배인 G에게 피고인 대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을 불러 위 차량 조수석에서 G에게 "내가 사람을 박았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과가 많아 이번에 걸리면 들어간다. 네가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G이 '나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곤란하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G에게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면서 "뒤질래? 네가 했다고 해라. 안 했다고 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결국 G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2013. 9. 27. 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이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죄인 음주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6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27.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E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노동복지회관 쪽에서 오정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 09:5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85-19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8% 또는 0.05% 이상의 음주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능평리 방면에서 태전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다른 자동차들이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뉴코란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접촉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 경찰서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야,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6:30경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골뱅이 2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1. 감정평가비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30. 조카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초동에서 시행사를 하는데 감정평가 은행작업까지 다 해주겠다. 감정평가비용이 1,200~1,500만원인데 일단 선급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평가서가 나올 때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정평가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3.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당장 7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감정평가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정평가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 E에 있는 F 건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우리 회장님이 골프장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데 접대비를 안 보내주면 망신을 당한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10.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 서초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되면 몇 십억이 들어온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따블로 갚아주고 G(피해자 D을 지칭) 회사에 2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50만 원 (H 계좌 1,400만 원, I 계좌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10년 이상 전의 전과이긴 하나 사기죄의 동종 전과 5회(실형 2회 포함)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골인 근로자 F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총 1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업시설관리 및 기타 도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총 16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서 취업 및 고용알선 회사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인 I를 주식회사 B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라벨지 부착 등의 일을 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총 7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A, 주식회사 B), 고발장(C)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현장사진, 출입국기록조회 등,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이 고용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은 2014. 9.경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 중순경 피해자의 라오스 현지법인 설립과 사업파트너 만남 등을 위해 함께 라오스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라오스 비엔티안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턱 앞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00:20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40길에 있는 그린맨션 1차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19세)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양 손으로 가슴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74

이 사건 공소사실 2016고단1474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9.분 임금 1,729,492원, 퇴직금 1,691,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090,3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517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2.경 E㈜ 소속으로서 파견사업장인 G(주)에서 근로하던 H를 해고하면서 미리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H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위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628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통상임금 지급의 주체 역시 '사용자'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2011. 6. 16. 설립 당시부터 I가 맡아 왔는데, 갑작스레 암 진단을 받았고 2015. 7. 17.부터 입원하여 투병하다가 2015. 9. 17. 사망한 사실, 피고인은 위 I의 아내로서 2011. 7.경부터 위 회사에서 경리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재직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J(이 사건 고소인 중 1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부터 회사의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대표이사의 사망 이후에 일부 직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해 주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점, 위 회사의 거래처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다른 통장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체불된 임금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표이사의 사망 이후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해 왔던 K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갱신과 관련한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아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K의 증언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여 회사의 존속 여부를 피고인과 상의하여 결정해야 할 상황이어서 고용승계, 계약갱신 여부를 상의한 것인데, 피고인이 회사운영, 직원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급여 기타 금액을 주고받는 경리업무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대표이사의 사망 이후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는 2015. 10. 12. 실제 회사가 폐업되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이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거래처에 거래 지속을 논의하였거나 임금지급을 다른 통장으로 보내달라 한 것은 남편이었던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부재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무처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이사의 유고시 회사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이 여하히 대표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추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사망후 회사의 폐업시기까지 기간 중 피고인이 직원의 신규채용 혹은 해고, 급료·근로시간·업무분장 기타 근로조건의 조정 등과 같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그밖에 대표이사의 사망에 즈음하여 국민연금보험료가 4월간 연체되어 있다는 사정,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회사의 급한 채무나 경비를 먼저 해결한 적이 있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도 있으나, 고소인들 내지 근로자들도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실제로 이를 어떻게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책임을 묻는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완산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21. 23: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E등손님 4명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1.5리터 1병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적발 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노래방을 폐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도서관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PCA변액유니보셜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금 20만 원을 5년 정도 납입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의 100%이상 되고, 7년이면 110%~120%, 10년이면 130%~150%가 되는 보험이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보험료를 5년 납입하면 60%, 7년이면 67%, 10년이면 72%, 15년이면 85%, 20년이면 98%, 30년이면 140%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20년 이상 장기적 보험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7. 경 'PCA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 201,700원을 납입하게 하는 등 2013. 9. 3. 까지 합계 17,896,7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여 제3자인 PCA 생명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개인보험계약청약서, 고객확인서,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예시고객확인서, 해약환급금 예시표, 수당내역서 등 1. 녹취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피해자에게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여주면서 환급률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첨부된 해약환급금 예시 고객확인서(수사기록 제30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서명, 날인은 피고인이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달리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에서 판시 보험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해약환급금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15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약환급금 등에 대하여 허위로 말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후에서야 피해자에게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교부한 점, PCA 생명보험 주식회사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납부한 보험원금 1,789만 원 전액을 환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05. 10. 7. 판시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범행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2013. 9. 3. 경까지 착오상태가 지속되고 그로 인하여 그 때까지 PCA 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처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료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가 계속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행은 2013. 9. 3. 경에서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9: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공연히 업주 E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순경새끼가 무슨 건방지게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개새끼들아, 니네가 경찰관이냐, 사시미로 다 찔러죽인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E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노동부사거리에서 푸르지오5차아파트 방향 1차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2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에 떠 수 미터 날아가 오른쪽 엉덩이 부위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치골 두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녹취록 작성보고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도록 다치게 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공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과거 다른 유형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아산시 F건물 4, 5층 'G 안마시술소'에서 맹인인 피고인 A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고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관리부장, 피고인 C은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2. 17.경부터 2014. 6. 27.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6.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180평 규모에 객실 21개 등을 갖추고, H, I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받은 다음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의 실질적 운영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죄수익,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11. 10:00경부터 10:43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에서 손님 약 3명이 있는 가운데, 틀니치료가 잘못되어 부러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니가 해결을 해라, 당신이 해결해줘야 할 것 아니냐"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병원 바닥에 누워 "이 개새끼들아 안 나갈 테니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요즘 방송에 나쁜 것만 한다고 방송에 나온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국민의 보호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치과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먼저 자신을 넘어뜨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 G,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과에서 드러눕고 소란을 피운 사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어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이나 소란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9:45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부평IC앞 교차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평소방서 쪽에서 나들목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대우자판 쪽에서 E1주유소로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하던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밀리면서 E1 주유소 쪽에서 부평IC충전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E(53세, 남)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경추 염좌, 피해자 에게 경추 염좌 등의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658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전처 C과 불륜관계였는바, 피해자의 전처 D이 C을 상대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C의 아파트 전세금청구권을 가압류하자, 피고인은 위 전세금청구권은 자기 아들의 몫인데 피해자가 D을 조종하여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 2014. 11. 8. 20:33경 "너 부인이 위자료소송 취하하지 않으면 너가 하는 관공서 그리고 예술의전당 너에 관한 모든 일을 하지 못하게 해줄게. 명심해라. 그리고 너 있는 원룸 차 앞에서 한 번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 2014. 11. 8. 21:08경 "너하고 D하고 가정파탄 위자료청구소송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심해라. 남자새끼가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너 살아가면서 차 조심 뒤통수 조심 하늘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3. 2014. 11. 11. 15:12경 "B 개새끼야. 너 C 그 년하고 가정 파탄한 거 인정한다고 했지. 팔염치범 개새끼. 법적으로 할 것이니 기다려라. 그리고 아파트 전세금은 내가 아들에게 준 거지 그 년에게 준 게 아냐 개새끼야."라는 문자메세지를, 4. 2014. 11. 12. 15:48경 "네 놈을 칠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다. 이제부터 네 몸이 한 만큼 해주마. 너 놈 인정했더만 그 자료 갖고 고소하지 네 놈 밟아야 똥밖에 안 나오는 거 아는데도 지옥까지 가주마 내 애들 건드리는 거 용서 안 할 거니 명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5. 2014. 11. 13. 11:46경 "너 명심해 내 아들에게 문자 하지 마. 네 부인이 손해배상 청구한 것 20일 판결 나는데 왜 내 아들에게 문자질 하는 거야. 나도 너 있는 원룸에 있다. 사람이 좋게 할 때 그만해.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생각 있다. 경기일 보기자에게 관공서가 하는 모든 일 파헤치게 하는 중. 이 시간 후부터 명심해."라는 문자메세지를 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61세)이 자신의 차량 앞 유리에 피고인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붙여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나무 몽둥이를 손에 들고 허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누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