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98

범 죄 사 실 B단체는 C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기존 시장 건물(서울 동작구 D에 있다. 이하 ‘ 구 C시장’이라고 함)에서 신축 건물(E에 있다. 이하 ‘F시장’이라고 함)로 이전을 계획하여 2015. 10. 신 건물을 완공하였고, G 주식회사는 B단체로부터 기존 시장 건물 및 신 건물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B단체의 자회사이다.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구 C시장’을 구획별로 나누어 임차, 사용하고 있던 시장 상인들과의 임대차 계약이 2016. 3. 15.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장 상인들에게 ‘구 C시장’에서 퇴거하고 ‘F시장’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시장 상인들은 임대면적 축소 및 임대료 인상 등을 이유로 ‘H 총연합회’(이하 ’H‘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F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회사 측과 대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구 C시장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4회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H‘ 및 일부 상인들의 반대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H‘ 및 일부 상인들의 무단 점유 상태가 지속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H’의 공동위원장으로 있는데, 2018. 10. 6. 서울동작경찰서에 집회명칭 ‘I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8. 11. 5. 00:00 ~ 2018. 11. 5. 23:59’, 개최장소 ‘서울 동작구 J, 구 C시장 내 중앙통로, 경매장, 고급소비자통로, 주차타워, 건어물매장 앞, 대중소비자통로’, 개최목적 ‘I 생존권 요구’, 주최자 ‘I총연합회 A’, 시위 진로 ‘행진, C시장 내 경매장 - 신도시 - 고급․패류 소비자통로 - 주차타워 - 건어물 매장 - 경매장’이라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8. 10. 7. 서울동작경찰서에 위 2018. 11. 5.자 옥외집회 신고서의 기재 내용 중 개최일시만을 ‘2018. 11. 6. 00:00 ~ 2018. 11. 6. 23:59’로 달리 하여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구 C시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H’ 등의 무단 점유가 지속됨으로써 구 C시장의 시설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안전사고 등의 방지 차원에서 2018. 11. 5. 09:00경 구C시장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단전 및 단수조치를 단행하였다. 1. 2018. 11. 5.자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5. 10:00경 구 C시장 건어물 매장 앞에서 ‘H’ 및 구 C시장 소속 수십 명의 상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I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단전․단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오전 중에 단전단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후부터는 신시장 각 출입구를 막는 등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1:20경 ‘H’ 및 구 C시장 소속 약 30명의 상인들이 ‘F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누운 채 ‘F시장’에 들어오려는 차량의 통행을 저지하고, 같은 날 15:30경에 약 80명의 상인들이 연좌하였다. 계속해서 19:00경 ‘F시장’ 주차장 입구에 연좌하고 있던 상인들 중 약 50명 및 ‘H’과 집회 등을 연대하는 M 전국연합(이하 ‘M’이라고 한다) 소속 회원들이 집회 신고 장소로부터 약 368m 떨어진 ‘F시장’ 서측 출차도로 쪽으로 이동하여 도로를 점거한 후 24:00경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11. 6.자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날에 이어 2018. 11.6. 08:00경 구 C시장 건어물 매장 앞에서 ‘H’ 및 구 C시장 소속 수십 명의 상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I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단전․단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00경 ‘H’ 및 구 C시장 소속 약 60명의 상인들이 ‘ F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F시장’에 들어오려는 차량의 통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연좌하였고, 17:30경 ‘H’과 집회 등을 연대하는 ‘M’ 소속 회원들이 가담하면서 연좌 인원은 약 2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10경 피고인은 위 연좌 인원 중 약 40여명과 함께 집회 신고 장소로부터 약 368m 떨어진 ‘F시장’ 서측 출차 도로로 이동하여, 출차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거하여 같은 날 22:30경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옥외집회신고서(주최자 A), 각 질서유지인 명단 1. 구시장상인 및 외부세력 현대화시장 점거 및 불법집회개최 1. 내사보고(불법집회 현장 촬영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구시장 집회사진 추가제출), 각 구시장 집회사진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관련) 1. 단전단수 최고장 2매 1. 업무방해 상황 1 내지 10, A 사진(11. 6. 촬영)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집회가 종료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농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집회주최자로서 이들을 지휘하거나 앞에서 발언하는 등 어떠한 집회주최자로서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신시장 진입도로 부근을 점거한 상태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구시장 상인들 및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회원들을 상대로 ‘신시장도 오늘 장사 못하게 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하거나 신시장 진입도로 점거를 독려하는 발언을 하였던 점,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F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누운 채 차량의 통행을 저지하거나 신고장소로부터 약 368m 떨어진 ‘F시장’ 서측 출차도로 쪽으로 이동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하였던 점, 이에 동작경찰서 경비과장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단전․단수는 B단체의 일방적 조치이기에 자신들의 집회가 불법집회가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옥외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집회 참가자들을 지휘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8. 서울동작경찰서에 2018. 11. 5.자 옥외집회 신고서의 기재 내용 중 개최일시만을 ‘2018. 11. 7. 00:00 ~ 2018. 11. 7. 23:59’로 달리 하여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날에 이어 2018. 11. 7. 12:00경 구 C시장 건어물 매장 앞에서 ‘H’ 및 구 C시장 소속 약 70명의 상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I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고, 같은 날 18:10경 집회 참가 인원은 약 2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단전․단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53경 집회 참가자 중 약 150명의 상인들이 집회 신고 장소로부터 약 368m 떨어진 ‘F시장’ 서측 출차 도로로 이동하여, 출차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거하여 같은 날 22:00경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를 하였고,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은 ‘F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연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이 옥외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11. 7. 18:53경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집회 신고 장소로부터 약 368m 떨어진 ‘F시장’ 서측 출차 도로로 이동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를 하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F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연좌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신고한 집회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집회별로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좌회견에 참석하여 그 시경에는 집회장소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같은 날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신시장 진입도로 점거를 독려하였다거나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하는 행위를 하게 선동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집회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회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옥외 집회․시위 주최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일 집회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증명책임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형태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당일 옥외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