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9: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106호에서, 그 방에 장기투숙 중인 피해자 E(남, 58세) 등 같은 모텔에 거주하는 3명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방인 302호로 돌아가던 중,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다시 106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폰의 행방을 알면서도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302호로 가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칼(총길이 : 24cm, 칼날길이 : 13cm)을 들고 다시 106호로 왔으나,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고 방에 없어 그곳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같은 장소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피해자를 따라 106호로 들어가 재차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이 어딨노, 내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라고 하자, 격분하여 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우측 상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복부자상을 가하였을 뿐, 모텔 주인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소견서(E) 1. 출동당시 피해자 및 상처부위 사진, 사진 2장, 사진 10장, 현장사진 2매 1.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최초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상대 수사, 피해자 E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목격자들의 진술과 관련된 현장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현장사진 및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상의 점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휴대폰을 찾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과도를 드는 순간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다가와 과도에 찔린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방에서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동기를 살펴보면, D 모텔 106호에 투숙하던 피해자, 같은 모텔의 301호에 투숙하는 'H' 및 'H'의 배우자와 함께 소주를 같이 마신 뒤, 방에서 나오면서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들이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자 경찰에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그 후 경찰이 출동해서도 휴대폰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칼을 미리 들고 와서 피해자가 방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여전히 돌아와서도 휴대폰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자 이에 화를 못 참고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로 그 형상 등을 볼 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흉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중요한 장기가 있는 복부여서 장기 손상이나 과다 출혈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높은 부위이고, 실제 피해자의 복벽 전층이 관통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였다고 하나,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 없이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이상 10년 8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이상 10년 8개월 이하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 인하여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제외하고는 범행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발생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범행사실을 밝힌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