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C(여, 38세)과 재혼하여 그녀의 딸인 D(여, 12세), 아들인 E(10세)의 계부가 되었고, 그 무렵부터 D, E는 외할머니댁에 기거하며 주말마다 피고인과 동거 중인 C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오가다가 2014. 4.경 합가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 가족들과 모여 앉은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D, 뽀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딸, 한번 뽀뽀해 보자'고 한 후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경 내지 6.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을 부른 후 '번데기 보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6.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또다시 피해자 E를 붙잡아 팔, 다리를 꺾어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 C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E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후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껏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괴롭힘에 자꾸 우는 E에게 '누나는 이래도 안 울잖아'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옆구리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아 꺾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같은 곳 거실에서, 술을 마신 후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경 피고인의 집에서, E을 괴롭히다가 E가 또다시 울자,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와 '너는 안 아프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아당기고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귀가한 피해자 E가 피곤하니 씻지 않고 그냥 자겠다고 하는 것에 짜증이 나 피해자로 하여금 20여 분간 '엎드려 뻗쳐'를 시키다가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껏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23.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C에게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달라고 하자 왜 달라고 하는지 물었는데 E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짜증이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어놓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19.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러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 C이 붙잡고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뿌리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눌러 치료일수 미상의 좌완부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 같은 곳에서, 피해자 E가 등산에 동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갑자기 손으로 복부를 세게 눌러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C,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 D의 각 진술(성폭력 피해진술 부분에 한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의 각 진술서 1. M, I, C, H, N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담사실 확인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피해자 D), 아동 성폭력 사건전문가 의견서(피해자 E), 고소장, 소견서, 심리검사보고서(D), 심리검사보고서(E),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3. 6.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2013. 5. 내지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범죄 : 2013. 4.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아들과 딸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폭행하고, 자신의 처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아버지로서 누구보다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의붓딸과 의붓아들에게 한 추행행위는 모두 그들의 친모 등 가족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그들과 친해지려는 의도도 다소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비밀리에 행해지는 통상의 친족간의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은 그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D와 E의 친권자인 어머니 C은 위와 같은 추행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소리를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 즉시 이를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이후 피고인과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신고 경위도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초순 저녁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모자 빼앗기 닭싸움을하면서, 한 손으로 다리를 잡고 나머지 손으로 머리에 쓴 모자를 잡고 있는 피해자 D의 뒤에서 갑자기 그녀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엄마, E, K(피고인의 친딸)와 함께 거실에서 닭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저의 등 뒤에서 가슴을 만져 놀라서 팔꿈치를 뒤로 쳤더니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고, 엄마는 피고인에게 가서 괜찮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피고인이 아내, 친딸, 의붓아들 등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닭싸움을 하던 도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