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4.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03. 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04.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합62 사건의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5. 01:20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11세) 및 그 가족이 거주하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택 1층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가 내부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고, 방안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방에서 나가기 위하여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4월경부터 2020년 10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잎 약 19.1g을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부 방 서랍, 주방 선반 등에 보관하던 중 2020년 10월경 그중 약 14.1g을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및 피고인이 소지하는 가방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2021고합8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0. 25.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검증),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결과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D에 대한 속기록 1. 감정서(2020고합62 사건 수사기록 342면)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영상녹화 CD, 방범용 CCTV 캡처사진, 각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처분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등 사본 [판시 재범의 위험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에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성범죄 외에도 마약 범죄, 교통 범죄 등으로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등 전반적인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 목, 제3조 제10호 나. 목(대마 흡연·섭취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여 실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집은 보령시에 있는 1층 주택이고 피해자의 집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2층 주택으로서 두 집의 위치, 구조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집 안을 돌아다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은 경위나 당시 받은 느낌, 피고인의 행동 방식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에게 해를 입힐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J도 피해진술에 일관성․통일성이 있고 진술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요인은 없다고 평가하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실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가지고 있던 대마를 버리는 것을 깜빡하고 가지고 있었을 뿐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에서 대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생체 내 대사물인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된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대마뿐 아니라 대마 흡연을 할 때 사용하는 알루미늄 포일 등도 함께 발견된 점, 대마가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 부분, 주거지 내 서랍장, 주방 상부장 등 피고인의 손에 쉽게 닿는 곳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당시에도 피해자의 가족에게 ‘무엇을 잘못 했냐’, ‘너무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폭력범죄, 마약범죄, 음주운전 범죄 등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진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