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10:00경 전남 신안군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 자신을 카메라로 찍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의 버킷(바구니)으로 피해자를 찍어 내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땅바닥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1. 사진, 사건 관련 녹화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크레인 앞에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포크레인의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찍어 내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바닥에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장정환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따라 후평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앞서가는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46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장삼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비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피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부관계에 있는 C과 함께 2012. 7. 중순경부터 2013. 7. 4.경까지 대구 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C은 가짜석유 구입 자금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가짜석유 공급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헥산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 17리터 캔용기를 1통당 19,000원에 구매한 후, 손님으로 찾아오는 운전자들에게 주유호스 등 장비를 이용하여 가짜석유를 1통당 24,000원을 받고 차량 연료주입구에 넣어주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25,656,000원 상당의 가짜석유 약 1,069통(18,173리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가짜석유캔 119통을 추가 압수한 (주)H 현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계좌거래내역으로 가짜석유판매량 추정) 1. 2012 다이어리 사본 1. 시료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 25,656,000원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범죄수익 737,000원을 공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2. 6. 27. 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기간도 1년에 이르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70세에 이르는 고령이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 일정한 직업을 갖기 어려운 형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약 2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점포를 처분한 점, 점포의 규모나 판매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육군제7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 팔레스호텔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5동 대구남부경찰서 앞 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선(전자약식)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9: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롯데마트 1층 서울역점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티셔츠 3점, 커피 우유 3개, 고향삼계탕, 요구르트 음료 5개, 통아몬드 1봉지, 아임리얼 베리베리 1봉지 등 시가 합계 43,520원 상당의 의류와 과자류 등을 쇼핑백에 몰래 담아 계산대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정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8. 7. 25.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매제 D이 운영하는 E남부지사(변경전 상호 : F)로부터 42,143,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92,943,500원 상당, 위 D과 통정하여, 위 E남부지사로부터 124,06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5.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E남부지사로부터 40,8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92,805,400원 상당, 위 D과 통정하여, 위 E남부지사로부터 120,212,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25.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E남부지사로부터 33,648,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프라임 페브릭으로부터 82,454,000원 상당, 위 D과 통정하여, 위 E남부지사로부터 99,055,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4. 25.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E남부지사로부터 62,22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57,141,000원 상당, 위 D과 통정하여, 위 E남부지사로부터 183,190,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7. 25.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프라임페브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E남부지사로부터 23,649,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프라임 페브릭으로부터 59,540,000원 상당, 위 D과 통정하여, 위 E남부지사로부터 69,621,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10. 25.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남부지사로부터 52,129,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과 통정하여, 위 E 남부지사로부터 153,460,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 25.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남부지사로부터 36,64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과 통정하여, 위 E 남부지사로부터 107,886,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4. 25.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남부지사로부터 40,5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과 통정하여, 위 E 남부지사로부터 119,45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7. 25.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남부지사로부터 25,695,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과 통정하여, 위 E 남부지사로부터 75,643,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10. 피고인은 2010. 10. 25.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남부지사로부터 22,698,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과 통정하여, 위 E 남부지사로부터 66,820,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1. 25.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남부지사로부터 10,37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과 통정하여, 위 E 남부지사로부터 30,539,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전문적인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3. 3. 30. 22:2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금연고개 부근 노상을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읍 이평리 소재 금강아미움 아파트 쪽에서 같은 읍 상노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운행해 오던 피해자 B(50세)가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문절 골절의 상해를 입히고,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일시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16리 소재 금강아미움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오지리 소재 금연고개 부근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강원 철원군 E 소재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뒤 2013. 3. 31. 00:20경 출동을 나온 철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B) 1. 현장사진, B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검증 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은 2002., 2003.경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낚시용품(찌)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약 3개월만 사용하고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네 받고, 계속하여 2009. 1. 12.경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같은 명목으로 8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 회복이 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방법 및 편취 액수, 사용처 등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고려할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1: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수암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싱그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이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15.부터 2010.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46,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11:00경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위 C회사의 사장인 D이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파이프를 연결하는 데에 사용하는 철제 연장(길이 약 30센티미터, 두께 약 6센티미터, 무게 약 1킬로그램)을 위 사무실의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발생 당시 사진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3.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딸기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소재 '쿠스크' 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던 중 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과도와 가방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 02:58경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컵라면 1개를 들고 가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가지고 있는 돈 모두 내놔. 경찰 부르면 죽여 버릴 꺼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260,000원을 꺼내 위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진열대에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50갑,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0갑과 시가 74,500원 상당의 '스피드' 복권 149장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연금복권 3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시가 합계 526,5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의자 특정, 지문 추가확인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관련),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경찰청), 편의점 업주 상대 피해내역 및 합의 여부 확인 전화진술 청취 1. 강도사건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인적이 뜸한 새벽에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몇 달 전 피고인이 의지하고 지내던 친형이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3일 만에 경찰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여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경 부산 금정구 D 7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에 수천 수만평의 땅이 있는데 이 땅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였고 후손들 동의 받는 문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08. 4.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의자 A으로부터 토지조사부 사본을 받아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국가소송을 하면 A이 국가소송 담당자와 모두 얘기가 되어 있어 소송을 제기하면 3개월에서 5개월이면 100% 승소한다.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토지조사부를 이용한 소송에 대하여 토지조사부만 가지고 있을 뿐 그 토지의 후손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지 않았고, 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전혀 아는바가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당시 F 상가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G에게 10억 원 이상을 차용하여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도 위 F 상가 관련 일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송과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1.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입금증, 토지조사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차용금증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B에게, 피고인이 약 1년 전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인도받아 관리하고 있던 벤츠 승용차를 빌려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제안하였다. 그 무렵 B으로부터 그 제안을 들은 피해자 D은 그 제안을 승낙하고 2009. 9. 29.경 피고인에게 차량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대부업을 하면서 빌려준 채권의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와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느라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여 대부업을 그만두었고, 2010. 5.경에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승용차를 돌려주면 위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직전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1개(농협 C) 및 위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 1장을 5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기록 6면),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8. 23:27경 대구 북구 D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원룸 1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를 훔쳐보기 위해 뒤편 담장을 타 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9. 20:20경 대구 북구 F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원룸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을 훔쳐보기 위해 가시철사가 설치된 담장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0. 22:20경 대구 북구 H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원룸 103호에 거주하는 I을 훔쳐보기 위해 건물 담장 옆 좁은 통로를 통해 건물 뒤편으로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H CCTV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F CCTV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로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 창문을 통해 이들을 훔쳐보고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일 수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훔쳐보는 것을 넘어 음란행위 등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4: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되어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야 이 새끼야 집어 넣던가, 체포 해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다가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차량 문을 잡고 이를 막은 다음 경찰관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위 경찰관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였고, 경사 E과 경장 F는 2016. 5. 20. 04:37경 접수된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경사 E의 권유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였고, 그 이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사 E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경사 E을 밀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경장 F는 2016. 5. 20. 04:46경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통고처분(이하 '1차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1차 통고처분 이후에도 경사 E을 상대로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에 경장 F는 2016. 5. 20. 04:56경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따른 통고처분(이하 '2차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0. 05:00경 경사 E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차량 문을 잡고 이를 막은 다음 경사 E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으면서 계속하여 수회 밀쳤고, 이에 경사 E과 경장 F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마. 경사 E과 경장 F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 2차 통고처분을 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의하여 잠시 제압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경사 E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 바. 피고인에게 1, 2차 통고처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장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지 아니하고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밀치는 행위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1, 2차 통고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사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하는 것보다는 범칙금 고지서만 발부하고 귀가시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0. 13. 1, 2차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차 통고처분 이전의 시점인 2016. 5. 20. 04:40경 동일한 장소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사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차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일시, 장소, 1, 2차 통고처분 당시와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1, 2차 통고처분의 경위 및 그 범칙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1, 2차 통고처분 이전의 행위는 범칙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고, 1, 2차 통고처분 직후에 있었던 나머지 행위는 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은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4:25경 경기 포천시 내촌면을 출발하여 경기 하남시를 향해서 운행하는 23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771에 있는 73사단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를 진행할 무렵, 위 버스의 탑승객인 C(여, 20세)이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서는 욕정을 일으켜 위 C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4. 위 법원에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2. 1.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6. 1. 위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06. 12. 14.자 및 2007. 2. 1.자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8. 24.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3. 19:00경 서울 강동구 B빌라 A동 5층 옥탑방 지붕 위에서 미리 소지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50g 들이 2개를 검정비닐 봉지에 짜서 넣은 후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토끼코크 등 사진,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2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1.경 대전시 가장동 상호미상의 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과의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 및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남편을 상대로 승소하면 승소금액의 20%를 지불하고 소송을 포기하고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바로 차용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위자료 소송에 승소할 가능성과 승소금액이 얼마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자료 소송에 승소하지 않는 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경 수표 500만 원을, 2010. 9. 초순경에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지불각서, 공정증서, 현금보관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한 증인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볼 때,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지불각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2: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54

범죄사실 2013고단4009 피고인은 2013. 6. 초순 새벽 07:00경 영천시 C 소재 D시장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방앗간' 앞에서 방앗간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깻묵 1포대를 손수레에 실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8.경까지 D시장 일대 방앗간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깻묵 14포대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454 피고인은 2013. 6. 26. 05:10경 영천시 C에 있는 G마트 맞은 편 상가 철거현장에서 그 곳 건물 옆에 있던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그레이팅(철 발판) 7개를 끌고 다니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E,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3고단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 절도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손의 손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중등도의 우울증을 앓아 오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모두 경미한데다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