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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9: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행사장 안 'D'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 피해자 C(여, 27)은 위 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1:20경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부근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로 향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승용차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차를 바꿔주고 싶다. 너에게 까르띠에 시계를 사주고 싶다. 애인이 되어 달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역, 통화내역, 사과문 [피고인은 입에 강제로 키스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예방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약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2.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년 9월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집인 D 건물 401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로터리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0. 23.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모텔 파티룸에서 C, E, H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00:00경 서울 서초구 I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E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35쪽)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양형 참작 사유), 판결문(수원지법 2016노647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6. 9. 일자불상경 23:00경 및 2016. 10. 23. 02:00경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9. 23:43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비행기룸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와사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경산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사업장에서 "경산시 F 소재상가건물이 2016. 5. 12. 준공되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받는다. 우선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준공 후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F 소재 상가건물 관련으로 이미 대출금 4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상가 건물이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위 G 토지에 설정된 약 4억 6,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당시 자금상황이 어려워 근저당권 설정 해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2015. 5.경부터 다른 공사현장인 경산시 H 소재 상가 공사관련하여 채무 5,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29.부터 같은 해 2. 17.까지 거푸집, 판넬, 철물, 외장 스티로폼 등을 공급받고, 그 임대료와 자재비 합계 7,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직불지급확인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건축사 사무소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바 이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0:0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A동 엘레베이터 앞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21세, 여)에게 "나 알제?, 자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며 무시하고 근처 D 편의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계산대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접촉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CTV수사),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동종 없음), 추행의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피해자 합의 포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2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35에 있는 경남은행 봉암지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B, 순경 C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볼을 2-3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인 위 경장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욕을 했다고? 욕을 했으면 내가 너 따먹는다. 씨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사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14고정7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21:40경 청주시 상당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피해 회사'라고만 한다) 실험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인 제품원료와 제품개발 서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와 보안카드를 이용 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실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실험실에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760,000원 상당의 계면활성제 등 총 5,160,000원 상당의 제품 원료와 피해회사에서 연구 개발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는 제품의 실험일지, 개발일지 등 제품개발에 관련된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개발 및 연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회사 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제품원료와 제품개발 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조성표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서 개발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는 "비듬 및 두피가려움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과 "탈모 방지 및 두피질환 치료용 조성물" 등 피해 회사에서 특허 출원 중인 제품과 이미 개발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 창업을 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인 제품 실험일지 및 개발일지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의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의 '샴푸와 헤어토닉을 판매하는 창업을 계획했던 것은 사실이다'는 내용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보안카드 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출원번호통지서 첨부), 피해품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참조), 직원이 퇴사하면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그 자산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실험일지 및 개발일지 등을 반출한 경위 및 이를 막기 위해 E가 취한 조치의 내용, 반출된 위 일지 등의 경제적 가치와 관리 상태, 제품 개발에 소요된 노력 및 경쟁영업으로 인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일지 등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샴푸와 헤어토닉의 판매를 계획한 피고인이 이를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경 일명 'C'으로부터 "월 170만 원을 줄 테니 베트남 국적의 승무원들이 운반하는 금괴를 전달받아 국내에 지정한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다시 승무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괴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8. 07:00경 D 항공 승무원인 E이 D항공(OZ) F편으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소지한 금괴 7개 합계 6,020g(물품원가 204,492,260원, 시가 310,306,920원) 상당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아 국내에서 처분하기로 하였으나 위 E이 세관 직원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 금괴를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등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금시가 산정) 1.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 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범행은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밀수입을 시도한 금괴는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2:35경 울산 남구 E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2세, 가명)이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신고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일어나 같은 날 02:40경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3. 17. 17:23경 여수시 오림동 진남경기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 쌍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 17. 1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쌍봉사거리 앞 도로를 원학동삼거리 방면에서 쌍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증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여, 38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 G(여, 38세), H(여, 7세),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및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8. 5.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4. 01:30경 중앙고속도로 춘천-금호 구간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35세)가 운전 중이던 E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플라스틱커피통을 던지고 팔을 3회 가량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대리기사에게 갖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고속으로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각종 범행들로 2번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여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위 범행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실형 전과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집행은 유예하나, 알코올치료강의와 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3: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물판 덮개를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 이 출동한 이후에도 쟁반을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고 대전 서구 한밭대로 둔산지하차도를 갈마공원네거리 쪽에서 보라매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고 정지한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K3 승용차에 각각 동승한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K(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위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유성구 O, 301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둔산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P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4. 04: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손님, 술값 계산하 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벌써 4시간째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이 씹할 놈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백범로542 녹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557 십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2015.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을, 2016. 7.경 및 2017. 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5%)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운 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8:30경 인천 남동구 D 부근을 지나는 경남여객 E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23세)가 버스 안 불이 소등되어 어두운 상태에서 잠을 자는 틈에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부위와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 갓 스무 살이 되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과 함께 크루즈 선박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인 ㈜C를 설립하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선박회사와의 납품계약을 수주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라는 업체와 선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선용품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대가를 줘야 하니 ㈜D 대표 동생인 E 계좌로 권리금 1천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와 선용품 계약을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식자재공급계약서, 선용품납품계약서, 신용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 - 참고인 E 전화통화 - 참고인 G 전화통화 -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수법 및 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5.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1. 16:30경 경남 함안군 함안면 함안대로 85 옛날3번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파수리 68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주취 정도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8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9. 20:00경 원주시 원문로 4 소재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원주시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47세)에게 "너 왜 자꾸 여기 와서 (노숙자들과) 어울리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C) 1. 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 건조물침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당한 폭행에 관하여 따져 묻기 위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이 설령 그 전에 당한 폭행을 따져 묻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가 여자 화장실임을 고려하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증거로 합의서(피고인 2017. 11. 21. 제출한 탄원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합의서는 이 사건이 아니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6년 형제6699호 사건에 제출된 것으로, 그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피의사실은 '피고인이 2016. 3. 18. 17:00경 원주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발로 1회 찼다'는 것이다(검사 2018. 2. 23. 제출 석명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서 첨부 불기소 결정서 사본). 또한,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은 후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C)는 자신이 그 합의서를 작성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검사 2018. 2. 23. 제출 석명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 사본).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하는 의사 표시인데 피고인 주장 합의서는 피해자 아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고, 제출된 사건기록 역시 별개의 피의사실이 있는 기록이며, 수사기관에 피해자에게 확인한 결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였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침입한 장소, 폭행 방법과 폭행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재산 상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보험회사 여사님(보험설계자)들은 돈을 빌려주면 매달 5부 이자를 쳐 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씩 11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12. 2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은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았으며 약정한 기한 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1소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해당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 5.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22: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육장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