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29. 23:44경 의왕시 C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르던 중, 피해자가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가자,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통하여 계단 부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51 경위 1항 기재 범행 후 의왕시 C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르던 중, 의왕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59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I 이 관리하는 H초등학교에 이르러, 손으로 위 초등학교 행정실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5만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창문을 손괴하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위 초등학교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쎄콤요원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 영상), 수사보고(강제추행 장면 영상),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H초교 행정실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왼손등 상처)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견적서 1.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강제추행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M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재물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 • 판시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 건조물침 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특히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및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특수절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초등학교 행정실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고, 위 초등학교 행정실과 복도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비상등이 점등된 사실을 알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위 초등학교 행정실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절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초등학교에 위와 같이 침입한 경위가 석연치는 않지만 이 부분 범행 직전에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추행을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등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던 피고인이 그 직후 갑자기 절취의 범의를 일으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판시 각 범행은 같은 날 30여 분 사이에 거의 연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인데, 이 부분 범행을 제외한 앞선 두 건의 범행은 모두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 이유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재물을 절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말로 애초에는 무슨 생각으로 학교 안에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몇몇 과자가 없어졌다고 하고, 저도 과자를 먹으면서 나왔던지라 무언가를 가지러 들어갔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절취 범의를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전에는 2013년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절도 관련 전과 등 어떠한 전과도 없었다. 아울러 검사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사정도 절취의 범의를 인정할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판시 각 범행일은 피고인이 1년 6개월 동안의 무직 생활 끝에 재취업한 당일이었는데 피고인은 그 전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 23:59 경위초등학교 정문으로 들어가 약 19분이 경과한 후인 그 다음날 00:18 경 위 초등학교 정문으로 나왔다. 위 초등학교에 설치된 보안경비시스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초등학교 행정실 안으로 침입한 후 복도까지 들어간 사실이 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는 위 초등학교 내에서 피고인의 10여 분 동안의 구체적인 행적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행정실 안을 둘러보면서 책상 위 물건을 손으로 만진 것 같은 기억은 나지만 서랍을 열어 뒤지지는 않았고, 아무 것도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당시 과자를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뭐가 있는지 보려고 손으로 행정실 안에 있던 탁자 또는 책상을 만지면서 훑었고, 과자를 발견하여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로써 곧바로 절취의 범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초등학교 내에 10여 분 동안이나 머물렀음에도 행정실 책상 위에 있던 소량의 응접용 과자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검사는 위 과자는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비치된 소액의 과자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유가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이를 피해품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행을 특수절도미수죄로 공소 제기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