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수학학원의 강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5. 16:30경 위 수학학원 자습실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E(15세)이 자습시간에 휴대폰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7:50경 위 수학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증인 G은 일부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자료협조 요청 관련 사례개요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임상차트 및 피해사진 자료 첨부), 진료비영수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위 수학학원 자습실 및 상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 등을 맞았다고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수학학원 상담실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오른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는 폼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의시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2017. 2. 5.'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던 당일이고, 상해의 원인이 '구타 당함(환자 진술)'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병명은 '안면부 좌상'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는 '좌측 안면부에 압통 및 피부 변색이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는 경위, 내용 및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해자의 임상차트,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학원강사로서 자신의 행동이 아직 신체적 ·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만으로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어머니의 면전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자신에게 건방진 태도 등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인격형성과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부모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하여 훈계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과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