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68

범죄사실 2018고단3068www피고인 A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이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에게 금원 및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면하여 금원이나 접근매체를 전달받는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은행잔고 증명서가 필요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수수료 400만원을 내야 한다.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테니 400만원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양주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현금 4,005,000원이 든 검은색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 금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2. 13: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C 명의의 체크카드 2장(H은행I, J은행 K)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018고단3215–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이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및 전달책에게 금원 및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이나 접근매체를 전달받는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A등 전달책으로부터 위 현금이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동 현금 또는 접근매체에서 인출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은행잔고 증명서가 필요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수수료 400만원을 내야 한다.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테니 400만원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양주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현금 4,005,000원이 든 검은색 쇼핑백을 A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동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8. 7. 2. 13: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C 명의의 체크카드 2장(H은행 I, J은행 K)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A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A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4457 -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인출책 및 전달책에게 금원 및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L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이나 접근매체를 전달받는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L 등 전달책으로부터 위 현금이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동 현금 또는 접근매체에서 인출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6.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 중에 일부를 상환하여야만 가능하다. 대출금 중에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N은행 담당자가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2018. 7. 12. 13:02 경 O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00만 원을, 같은 날 13:51경 O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L로부터 받은 O 명의의 H은행 및 N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7. 12. 13:39경 안산시 단원구 R S호에 있는 'N은행 반월산업단지 지점'에서 58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동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L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서면통지 거부)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T 대화 내용 사진 촬영 건) 1. 피해자 C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회신내역 1. BU 대화내역, AU 대화내역 1. 범행 현장 CCTV 사진, B 인출지점 CCTV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3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집행유예 여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속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 특히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은 단순가담의 정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실체를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책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집행유예 여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속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 특히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은 단순가담의 정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M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C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실체를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책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밖에 이 사건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