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위조통화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4.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20.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청주시 상당구 B시장 내 불상의 점포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동인이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아파트 D호,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서 5만 원 권 지폐 1매당 약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을 손으로 찢어내어 5등분한 후, 조각 5개의 절단면을 자와 커터칼을 이용하여 반듯하게 자르고 조합하여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일련번호 : G, H)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청주 B시장에서 자신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를 피해자 I, J, K에게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시장 밖으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위조지폐들을 잃어버렸을 뿐, 또 다른 상인에게 이 사건 위조지폐(일련번호 : G, H)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L. 함북 나선시 관곡동에서 태어나, 1997. 5.경 북한을 벗어나 2010. 4.경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고등법원에서 ‘5만 원 권 지폐를 컬러 복사하고 그 위에 홀로그램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위조지폐를 취득,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위조통화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충주구치소 수감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만 원 권 지폐를 찢어낸 후 그 조각들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위조지폐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9. 12. 24.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4. 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4. 23.까지 항과 같은 방법으로 5만 원 권위조지폐 약 55매를 위조하였고, 이를 2020. 3. 14.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1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 특히 피고인은 2020. 4. 22. 청주 B시장에서, 피해자 I, J, K에게 5만 원 권위조지폐를 제시하고, 소액의 물건을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J, K은 피고인이 제시한 위조지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위 5만 원 권 위조지폐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만 원 권 지폐와 다시 교환하였다. 또한 피해자 K은 피고인에게 ‘저한테 지급한 지폐가 이상하니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K을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 피고인은 2020. 4. 23.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항 내용의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2020. 12. 16. M 직원인 N이 이 사건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신고하였다. 경찰 수사관 O는 2021. 3. 4. 및 같은 해 4. 3. 2회에 걸쳐 이 사건 위조지폐와 관련된 피고인의 혐의를 조사하였다. 2) 피고인이 2020. 4. 22. 청주 B시장에서 이 사건 위조지폐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4. 22. 청주 B시장에서 I, J, K이 아닌 불상의 상인에게 이 사건 위조지폐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청주 B시장에서는 위조지폐를 3장만 사용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위조지폐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였다(피고인이 인정하는 각 위조통화행사죄는 대전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노263 등 판결을 통하여 이미 처벌받은 바 있다). - 피고인이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N의 진술은 이 사건 위조지폐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B시장에서 다른 위조지폐들을 사용한 경위 및 K으로부터 도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지폐들을 잃어버린 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정에서의 검사의 피고인신문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자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지폐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들을 내용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변소하였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수사관 O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청주에서 위조지폐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O는 ‘영치금을 넣어주겠다. 이 사건은 별 것 아니다.’라고 피고인을 회유하면서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다르게 조서를 기재하였다. ⓓ 실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O는 피고인을 조사한 2021. 4. 2. 피고인에게 영치금 3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와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이다. 피고인은 위조지폐와 관련된 다른 자신의 혐의들은 모두 자백하였지만, 이 사건만은 부인한다. 이 역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 이 사건 위조지폐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위조지폐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는다(이를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적증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적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지폐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시장에서 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위조지폐에는 또 다른 불상자의 지문도 있으므로 그 사람이 위 위조지폐를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조지폐가 발견한 경위, 같은 날 사용된 다른 위조지폐들이 발각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위조지폐를 사용하였는지 의문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위조지폐는 2021. 12. 16. 청주 상당구 M에 입금된 것으로 2020. 12. 16.에 이르러 이를 발견한 은행원이 신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지폐를 2022. 4. 22. B시장에서 사용하였다면, 위 위조지폐는 약 8개월이 경과한 이후 비로소 은행에 입금됨에 따라 발견된 셈이 된다. 그러나 B시장 상인들은 사건 당일 위조지폐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결과 피고인으로부터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I, J, K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위조지폐를 교환하거나 경찰에 이를 제출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사건 당일 B시장의 또 다른 상인에게 이 사건 위조지폐를 제시하였다면, 그 상인이 I, J, K과 같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위조지폐가 M에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위조지폐가 B시장에서 실제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오히려 B시장에서 위 위조지폐를 습득한 불상자가 추후 청주 인근에서 이를 사용하면서 유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