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C(남, 52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12. 14:19경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법적으로 하라. 받을 돈이 있으면 정확한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불판 덮개를 왼손에 집어들어 휘두르고, 이어서 주먹 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서 위 식당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신체포기 각서를 쓰라"라며 요구하던 중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왼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쓰러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자 양발을 쓰지 못하도록 위에서 누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다시 의자에 앉자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이 누군가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안에서 문이 열리지 못하게 밀어낸 뒤 바로 도어락을 잠그고, 이어서 피고인 A이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칼날길이를 알 수 없는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오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급히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B은 바로 뒤쫓아가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배터리를 빼내 오른손에 쥐고 가 도어락이 열릴 수 없도록 한 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끌고 식당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5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특수폭행 피의사건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1. 상황요약서 사본 1. 피해사진, 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쇠로 된 불판 및 의자 사진, 안경 사진, 복약지도서 및 약봉투 사진, CCTV 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판 덮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불판 덮개를 집어 든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는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은 불판 덮개를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불판 덮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우선 당시 폭행 장면이 녹화된 식당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식당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면서 테이블 가운데 있던 불판 덮개를 집어 들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크게 내리치듯이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비록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불판 덮개를 휘둘렀을 뿐, 불판 덮개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들고 있던 불판 덮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이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불판 덮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은 최소한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불판 덮개를 집어 들어 소지한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집어 든 불판 덮개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렀으므로 실제로 불판 덮개를 범행에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불판덮개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에도 계속 불판 덮개를 들고 있으면서 한 번 더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시늉을 하기도 했다. 비록 피고인 A은 그 직후 불판 덮개를 바닥에 내려놓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폭행한 점이나 그로부터 약 6분 뒤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이 불판 덮개를 내려놓은 것은 양손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더 이상 범행에 사용할 의사를 단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의자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만 했을 뿐, 실제로 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은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A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그날의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누구에게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의자로 맞은 부분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8일 뒤 경찰 조사에서도 "당시 피고인 A이 의자를 들고 때리려고 했다", "의자로 때리려다 내려놓았다"라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쳐 계속 폭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다가오는 장면을 보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도망가려고 하는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그 이전의 여러 갖가지 피해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보기는 했지만 괴로운 마음에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며, 실제로 당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아도 CCTV 영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의 진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 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 다음날 작성한 수사서류에는 당시 피해자가 "주먹과 의자 등으로 얼굴 등을 수회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식당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A은 의자에 앉은 피해자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 옆에 있던 의자를 왼손에 집어든 후 몇 차례 의자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더니 곧바로 피해자 쪽으로 급격하게 몸을 기울이면서 피해자의 몸 측면을 향해 의자를 앞으로 크게 휘두르는 모습이 보이고, 그 직후 의자가 피해자의 왼쪽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 모습도 의자가 피해자의 몸에 부딪친 충격으로 옆으로 튕겨 나가는 모습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집어 들었던 의자를 순순히 바닥에 내려놓거나 바깥으로 내던지는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당일 저녁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그날의 진료기록에도 당시 내원한 피해자가 "의자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상해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 등은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바로 그날 저녁에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머리, 얼굴, 턱, 입술, 목, 양 어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자비로 엑스레 이 검사는 물론이고 머리, 얼굴, 경추 부위에 대한 CT 검사까지 받은 후 3일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자는 실제로 치료를 받은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평소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식당 영업을 하였는데, 판시 피해를 당한 날에는 전혀 영업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 날에도 식당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거의 20분이 넘는 장시간 동안 피고인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의자로 맞거나 손과 발로 가격당하거나 멱살 등을 잡힌 채 여러 번 바닥에 나뒹굴기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과 같은 상해를 입는 것은 전혀 이례적이지 않고, 위와 같은 폭행의 횟수와 정도 및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타박상 등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직접 불판 덮개나 철제 의자를 집어든 적조차 없고, 피고인 A이 불판 덮개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말렸을 뿐, 그러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라면 상해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44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험한 물건인 불판 덮개와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그 현장에서 계속하여 직접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러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불판 덮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크게 한 번 휘두르고 계속하여 불판 덮개를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시늉을 할 때에 바로 앞에 앉아서 그 일련의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고, 약 6분 뒤 피고인 A이 의자를집어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때에도 약 2~3m 떨어진 곳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불판 덮개를 휘두르거나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칠 때에 피고인 A 을 말리거나 제지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불판 덮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때는 물론이고 그 직후 피고인 A 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때에도 그 옆에 태연스럽게 앉아 가만히 지켜볼 뿐, 피고인 A을 말리거나 제지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이 떨어뜨린 불판 덮개를 발로 차기도 했다. 나중에 피고인 A 이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칠 때에도 피고인 B은 특별한 반응 없이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또 다시 의자를 집어 들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 A에게 다가가 말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심지어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시종일관 식당 안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소 근처에 서 있거나 그 앞에 앉아 위세를 과시하고 출입문 쪽을 막아선 채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며, 중간에 누군가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막고 출입문을 잠갔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불판 덮개나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직접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께 제압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에 의해 제압당해 의자에 앉은 피해자를 직접 발로 차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과 함께 다시 끌고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가면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 피해자를 잡았을 뿐이고, 그 장소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며, 식당 출입문의 도어락 배터리를 빼더라도 식당 안에서 도어락을 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나중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왔을 때 피고인들 스스로 문을 열어주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상 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감금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식당에 피해자와 단 세 명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쪽 테이블에 앉힌 다음 장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식당 안쪽 바로 옆이나 출입구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거나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서 있었으며, 누군가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자 식당 출입문을 잠가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손쉽게 식당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함께 식당 안쪽으로 끌고 왔고,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다시는 쉽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도어락의 배터리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동은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피고인들 역시 최소한 자신들의 행동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피고인 B이 식당 출입문을 잠그거나 도어락 배터리를 제거하더라도 피해자가 있는 식당 안에서 출입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2명에 의해 제압당하거나 위압당해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2명을 뚫고 나가 식당 출입문을 열거나 수동으로 도어락을 작동시키는 것이 심히 곤란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식당 출입문을 잠그거나 도망가던 피해자를 잡아끌고 들어오면서 도어락 배터리를 제거한 것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미처 식당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피고인들에게 붙잡히고 만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최소한 피해자가 특정한 구역인 식당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오지 못한 시간은 약 25분 정도이고, 피고인 B이 식당 출입문을 잠근 때로부터 기산하더라도 그 시간은 약 20분 정도로서 그리 짧지도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판 덮개를 휘두르거나 철제 의자를 내리치는 등의 수법으로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물론이고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죄책을 줄이려고만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개월 동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까지 나빠진 데다 피해자와의 연락마저 두절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수소문 끝에 어렵게 찾아낸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비록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공사대금 정산에 있어 어느 정도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 B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때 그에 가담하여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거나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오는 등 공범과 행위를 분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인 공범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공범을 따라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덩달아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직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크지는 않고, 이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동안 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15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피고인 A 1) 특수상해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피고인 B 1) 특수상해죄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7명(만장일치)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