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68

범죄사실 1. 상법위반 [D 주식회사의 설립경위 등] 피고인은 E빌딩 8층에서 전기설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G은 2008. 5. 30.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제18대 H 지역구의 Ⅰ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경 G으로부터 "J에 골프장을 하기에 괜찮은 땅이 있다. K 국도가 L까지만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M까지 연결될 예정이고, N와 M를 잇는 다리도 건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J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를 불하받아 골프장 사업을 하면 된다. 3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같이 추진을 해 봅시다"라는 제안을 받고, G과 함께 J에 있는 임야들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골프장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4. 12. 8. O빌딩 4층에서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D의 설립자본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자신의 명의로 10,000주의 주식(1주의 금액 : 10,000원)을 취득하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G은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P 및 Q로부터 주주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P 명의로 5,000주의 주식을, Q 명의로 5,000주의 주식을 각각 취득하였다. [D의 자본금 증자 및 J 소재 임야 매입경위] 피고인은 G과 함께, 2005. 3.경부터 J에 있는 임야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D의 자본금이 부족하자 증자를 하기로 하고, 2005. 5. 4.경 각각 150,000,000원씩 추가로 투자하여 총 300,000,000원을 증자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F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려 증자대금을 납입하였고, G은 차명 주주들인 P, Q에게 각각 75,000,000원씩의 현금을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75,000,000원씩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였다(D의 주식은 피고인이 25,000주, G으로부터 신탁받은 P가 10,000주, Q가 10,000주, R이 5,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J에 있는 임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D의 목적(골프장업 등) 상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2005. 4. 30.경 S 임야 2,579m² 및 T 임야 4,860m²를 U 및 V로부터 157,500,000원에 매수하여 2005. 5. 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 5. 20.경 W 임야 11,901m²를 X로부터 14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5. 5. 23.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 6. 20.경 Y 임야 4,959m²를 Z으로부터 75,000,000원에 매수하여 2005. 6. 22.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J 소재 임야 매도경위 및 특별배임행위] 피고인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J에 있는 위 임야들을 매입하여 골프장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위 임야들을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08. 1. 4.경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에 위 S 임야 2, 579m², T 임야 4,860m², W 임야 11,901m² 및 Y 임야 4,959m² 등 4필지 임야(이하 모두 가리켜 'J 토지'라 한다)를 1,396,4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4.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9,650,000원을, 2008. 4. 1.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56,850,000원을, 2008. 4. 7.경 사업 포기대가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499,950,000원을 각각 AA로부터 송금 받았다. 한편, D의 정관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상법 제447조, 제462조, 제464조, 제464조의 2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하고 이사는 매 결산기에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및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잔액 중 소유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G은 위 각 규정을 준수하여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D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 소재 임야들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위 임야들을 D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2008. 3.경 고정자산 항목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임야의 매수가액인 372,50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인 896,500,000원을 D의 매출액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G이 위 각 규정을 준수할 경우 정상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1, 728, 8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반하여 2008. 3.경 정관개정이나 주주총회 승인 결의 없이 AA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사업포기대가 명목의 위 499, 950,000원, 피고인이 D에 대여한 121,536,487원,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분 170,000,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세무컨설팅 비용 41,5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563,463,513원을 G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합법적인 배당가능이익인 위 101,728,800원을 초과한 금액 563, 463,513원을 상법과 정관의 각 규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익배당 형식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4.경 AA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9, 6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G의 요구에 따라, 2008. 3. 14.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의 지인인 AB을 통해 G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3. 19. 18,000,000원, 2008. 3. 21. 16,000,000원, 2008. 3. 31. 19,000,000원, 2008. 4. 2. 1,000,000원 등 총 9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B을 통해 G에게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49,650,000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가지고 갔다. 또한 피고인은 2008. 4. 1.경 AA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56,8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G의 요구에 따라, 2008. 7. 22. 1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의 지인인 AB을 통해 G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8. 7. 17,000,000원, 2008. 8. 13. 18,000,000원, 2008. 9. 10. 18,000,000원, 2008. 11. 12. 21,231,757원 등 총 91,231,757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B을 통해 G에게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전달하고, 위 756,85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08. 5.21. G의 차명 주주인 Q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G에게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돈 중 231,581,757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49,370,12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의 정관이나 상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G에게 전달하면서, G의 몫으로 약정한 281,231,757원 중 100,000,000원은, G의 차명 주주인 P가 G의 다른 차명 주주인 Q에게 D 주식 10,000주를 1억 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경 AA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56,8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100,000,000원을 2008. 5. 21. G의 차명주주인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위 Q는 G의 요구에 따라 2008. 5. 22. 위와 같이 송금받은 100,000,000원을, 마치 주식양수대금인 것처럼 G이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던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법상 특별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G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G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C정당 공천을 받아 H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09. 1.경 AD을 경제특보로 임명하여 지역구당원협의회(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AD은 G의 지시에 따라 2009. 1. 22. AE 지역에 있는 주요 기업체 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영자협의회를 조직하고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G의 참석 하에 경영자협의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후원금 모금 및 경영자협의회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G은 2009. 8.경 위 AD이 '급여나 활동비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AD을 F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등으로 지급해야 하는 AD의 급여를 F에 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F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지역구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AD을 F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G의 부탁에 따라 2009. 9. 1.경 E 소재 F에서 위 AD을 F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같은 달 10.경 A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209,66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152,06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G에게 합계 15,152,06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 R, AF, AB, AG,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I, AJ,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D 주식회사 관련 자료 첨부, J 소재 토지 등기권리증 첨부, G 의원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되는 J 임야 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P로부터 G 의원에게 약 8, 300만원이 송금된 내역 확인, D(주) 관련 자료 첨부, 압수파일 출력문서 첨부 - AK 사용 PC, 압수파일 출력문서 첨부 - AL 사용 PC, AM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D(주)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AJ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A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 정리, D(주) 명의 농협 계좌 분석, D(주) 명의 농협 계좌 분석, A, G, AN 등 계좌분석, D(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 분석, AB 명의 농협 계좌 서래내역서 첨부, P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D(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D(주) 현금출납장 등 첨부, 피의자 A가 2005. 5. 4. D(주)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한 자금 출처 확인, 참고인 P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G 관련 별건의견서 등 첨부, P 명의의 계좌에서 2008. 5. 29. 수표로 인출된 2,000만원에 대한 수표 추적결과, G 관련 별건 진술조서 등 첨부, 피의자 G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각 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D(주)의 계정별원장(2008년도), 피의자 G 등 계좌거래 내역 CD 첨부]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2조 제1항(상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이익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상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D의 2008년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가.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기준 상법 제462조는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항목의 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나. D의 순자산액 1) 2008년도 D이 국세청에 신고한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과 총부채(수사기록 3471쪽) 가) 총자산 : 650,389,958원[유동자산 306,473,920원 + 비유동자산 343,916,038원] 나) 총부채 : 11,852,110원 2) 추가 계상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총자산 항목 가) J 토지 매도대금 차액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D은 AA에 J 토지를 1,396,450,000원에 매도한 사실, 위 J 토지의 매입원가는 372,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J 토지 매도로 인하여 D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1,023,950,000원(위 1,396,450,000원 - 위 372,500,000원)인데, D은 위 J 토지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454,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D의 2008년도 총자산에 그 차액인 569,450,000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J 토지의 매도대금에서 그 매입원가를 공제함이 없이 그 매도대금 전액을 D의 매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대차대조표에서는 J 토지의 매입원가 기재 없이 그 양도이익만을 매출액으로 기재하였다가 J 토지의 매도대금을 그대로 매출액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경우, 그 매도대금에서 J 토지의 매입원가를 공제하여야만 그 양도이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허위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8년도 D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급여지급액 53,000,000원, 2008. 12. 31. 현금 지급 접대비 9,725,000원, 유류대 5,142,700원, 식대 5,321,900원, 신문구독료 1,998,250원, 소모품비 3,041,000원, 잡비 3,598,000원, 2008. 8. 12. 등기비용납부명목 17,274,200원, 세무컨설팅비용 66,000,000원 중 실제 지급된 세무컨설팅비 16,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원 등 합계 149,101,050원 상당은 허위의 비용이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감액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D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의 손익계산서에는 위와 같은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AG은 수사기관에서 D에 6,6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부가세 포함하여 그 중 1,600만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5,000만원은 피고인이 소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며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 준 사람들에게 송금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돌려 준 돈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3857, 385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AM 토지의 가액 부분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2008년도 재무재표의 비유동자산 중 토지 항목에 D이 J 토지 매각 후 취득한 AM 토지의 가액을 계상함에 있어 실제 취득가액은 450,000,000원임에도 330,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그 차액인 120,000,000원을 D의 총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D에 AM 토지를 매도한 AH는 수사기관에서 AM 토지의 매매대금은 330,000,000원이 맞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명목의 120,000,000원을 별도로 현금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3415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AM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AM 토지의 가액이 450,000,000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AM 토지의 가액을 450,000,000원이라고 보아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120,000,000원 부분을 D의 총자산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아니한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20,000,000원 부분 또한 총부채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결국 D의 순자산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계상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총부채 항목 가) D의 2008년도 법인세를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바,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결산기가 종료하는 때인 매년 12. 31.에 성립하고, 회사의 대차대조표는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회사의 총부채 산정 시 당해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도 포함시킴이 타당하고, D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D은 법인세 공제 전 순이익에서 당기의 부담에 속하는 법인세 추정액을 공제한 차액을 당기순이익으로 하고 이에 전기이월잉여금을 가산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제34조)하고 있다(수사기록 27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확정되지 아니한 세금은 당해연도의 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채무의 확정이라는 개념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에 관하여 과세주체인 국가 등이 그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기위한 절차로서, 성립된 조세채무의 납부 및 징수절차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법적 개념이고, 확정이 되지 아니한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 또한 부채로 봄이 타당하고, 위 정관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로 인정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J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D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J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 양도이익에 40%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그 양도이익인 위 1,023,950,000원에 대한 40%의 법인세는 409,580,000원(1,023, 950,000원 × 40%)이므로, D의 2008년도 총부채에 위 409,580,000원을 추가하여야 한다(피고인이 J 토지 매매계약을 피고인 본인 명의로 체결하고 이를 피고인 소유로 등기함에 따라 이미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 170,000,000원 부분은 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별도로 총부채에 추가하지 아니한다). 다) 추가로 인정된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부과되었어야 할 법인세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5의2 제1항 제3호, 부칙(제9267호, 2008.12. 26.) 제15조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2008 사업연도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하여 2억 원까지는 11%,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25%가 적용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2. 나. 2) 가)항의 J 토지 매매대금 중 2008년도 D의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을 반영하여 김포세무서가 새로 계산한 D의 2008년도 법인세 금액은 136,506,167원인 사실(김포세무서장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의 2008년도 총부채에 위 136,506,167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4) D의 2008년도 순자산액 따라서 D의 2008년도 순자산[총자산(대차대조표 상 총자산 650,389,958원 + J 토지매도대금 차액 569,450,000원) - 총부채(대차대조표 상 총부채 11,852,110원 + 양도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409,580,000원 + 법인세 136,506,167원)]은 661,901,681원이 된다. 다. 결론 따라서 D의 2008년도 배당가능이익은 101,728,800원(위 661,901,681원 - 자본금 550,000,000원 -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10,172,88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배당한 금액은 461,734,713원(실제 배당액 563,463,513원 - 배당가능이익 101,728,800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판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체제의 건전한 운영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법위반죄의 경우 D의 실질적인 주주는 피고인과 G이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주주가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부당하게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를 받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인 G의 요구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G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