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37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21. 16: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그 아래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컵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단2848 피고인은 2021. 6. 1. 19: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유치장 D호실에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로 구금되어 있던 중, 담배를 자유롭게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세면대를 발로 약 5회 걷어 차찌그러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양성확인)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열람),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 100,000원 × 7/10,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통상적인 대마 1회 흡연분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추징금을 추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마가 아닌 물질을 흡연하였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8. 21. 16:00경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발견한 어두운 갈색 또는 검정색을 띈 알갱이들을 대마로 착각하고 이를 태워 흡연한 사실은 있으나 위 알갱이들은 대마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주거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를 발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늦어도 2016.경부터 지속적으로 대마를 취급하여 온 사람으로서 대마와 대마 이외의 물질을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마를 흡연한 후 신경이 안정되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통상적인 1회 흡연분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생체내 대사물질인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음이 넉넉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인의 모발에서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었던 것은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불면증 등의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감정결과는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에 사용된 피고인의 모발은 2020. 9. 22. 채취된 것으로 그 길이는 약 8㎝ ~ 11㎝ 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모발의 성장속도는 성별, 나이, 계절,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일 약 0.37㎜ ~ 0.44㎜(1개월 약 1㎝ ~ 1.3㎝)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2019. 10.말경부터 2020. 3.초경까지 사이의 어느 일자부터 2020. 9. 22.경까지 사이에 대마를 흡연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마 흡연행위가 위 기간 내인 2020. 8. 21.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감정결과는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11.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 2020. 1. 4. 국내에 입국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캐나다에 입국한 후 2일째 아침에 ‘G’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한 일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9. 2.경 캐나다에 입국한 후 불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대마를 흡연하였고 그 이후에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으며, 그 당시 대마를 계속 흡연한 것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언제 흡연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가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는 볼 수 없다(피고인이 실제로 캐나다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더라도, 그 일시가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흡연에 해당하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친다. 〇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범죄사실로 체포 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란을 부리면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44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