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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촬영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부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23. 1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가로 등의 아래 보호막을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치(길이 27㎝), 펜치(길이 20㎝)를 이용하여 수회 내리쳐 철판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중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용물인 가로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내사착수보고의 기재 1. 신상정보출력물의 기재 1. 각 재판서사본의 기재 1. 범행도구사진, 피해물건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을 위한 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9. 13:45경 서울 양천구 B 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친해지고 싶다, 어디에 사니, 전화번호 알려 줄래."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가리키며 "보여줄까."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 14:05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안녕, 내 몸을 보여줘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전후 동선 관련 CCTV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당시 6세)가 다니고 있는 태권도장의 관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8:00경 서울 구로구 C, 층 ‘D’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던 공을 빼앗았다는 등의 이유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참고인 E 녹취파일) 1. 112신고사건처리표, F 속기록, 태권도장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E 아동의 공을 뺏는 등 다툼을 벌이자 훈육의 차원으로 혼내는 시늉을 하면서 장난조로 피해 아동의 머리 방향으로 다리를 3-4회 뻗었는데, 피해 아동이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발끝이 스치듯이 닿은 것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 아동은 일관되게 다른 아이가 놀던 공을 빼앗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발을 10회 휘둘렀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1회 맞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 아동에게 발을 3-4회 뻗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아동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해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 맞은 장소, 맞은 방법 및 횟수, 맞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부 다른 면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훈육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해 아동에게 웃으면서 장난으로 발을 뻗은 것이고 때릴 마음은 없었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고,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머리를 쳤을 때 아팠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친부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을 데려오는 길에 피해 아동이 울면서 “나 무서워. 여기 안 갈래. 살 떨려라.”라고 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발을 넘기는 행동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하다가 머리를 맞았고 자신도 놀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준비하던 중, 2010. 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인도국적 선박설계사로 창원에서 근무하는 B(B, 이하 B라 한다)을 우연히 만나 한국문화 소개 등을 이유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6.경 당시 C과 교제하고 있음에도, 평소 영어문화권 유학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B의 능숙한 영어실력과 고액연봉 등에 현혹된 나머지 주로 주말을 활용하여 B와 교제하기 시작하 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E호실에 있는 B의 관사, F호텔, 차량 내부 등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피아노교습비, 보톡스 시술비, 보석 등 합계 200여만 원 상당을 선물로 받고, 2010. 12. 24.경 부산에 있는 바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G 등과 B의 생일파티를 하였다. 그러나 2010. 12. 하순경 B가 피고인과 C의 관계를 눈치채고 강하게 질투하는데다 나이가 20세가 많음에도 계속하여 결혼을 재촉하자, 피고인은 B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일방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G과 통화를 하던 중 B가 부산역 부근에서 소위 ‘심부름센터’ 직원 2명을 100만 원에 고용하여 자신을 감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C 및 자신의 부친 H에게는 B로부터 수개월간 일방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특히 H이 직접 B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피고인은 아예 B를 강간미수로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한 후 강제출국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지방경찰청에 출석하기 하루 전인 2011. 2. 11.경 B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여 그를 만난 후, 피해자 조사를 대비하여 그의 스마트폰에서 연인관계임을 입증하는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미리 삭제해 두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2. 17:40경 부산지방경찰청 I팀 사무실에서, 경장 J에게 2010. 12. 하순경 B로부터 2회 차량 내에 감금되고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에 체포된 B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자신과 B의 관계가 탄로날 것이 우려되자, 아예 위 주장을 역이용하여 B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2010. 10.경 및 11.경 B로부터 각 1회 차량 안에서 강간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장 J에게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86면, 214면, 257면, 266면, 28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입·건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0:00경 피해자 D에게 ‘C E 창고에 냉동고추 120,000kg을 수입․통관하여 보관하고 있다. 수율을 23%로 보장하고, 킬로그램 당 950원으로 계산한 총 금액 114,000,000원 중 109,00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그날부터 8일 안에 냉동고추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3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주식회사 E로부터 약 300,000,000원을 빌리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냉동고추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어 피해자에게 창고보관 중인 냉동고추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E에 약 54,000,000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출고요청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대금으로 냉동고추 출고를 위한 비용 전액을 지불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냉동고추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냉동고추 판매대금 명목으로 109,000,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물품양도확인서의 기재 1. 판결문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규모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19. 2. 15.에는 피해자에게 매도한 냉동고추 전부를 인도할 수 있었다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매매에서 물품인도기간을 2019. 2. 14.부터 8일 동안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기간 동안 냉동고추의 인도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9. 2. 15.의 인도요청만 이행하고 같은 해 2. 18.부터는 인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에 이미 일본으로 출국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2019. 2. 17. 일본으로 출국하였음에도 출국하기 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냉동고추 인도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일본으로 출국한 후에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단절한 채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 109,000,000원 중 18,000,000원만 냉동고추의 보관자인 주식회사 E에게 2019. 2. 15.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0,000kg의 냉동고추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모 G, 피고인의 부 H, 피고인의 처제 I 등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손해는 냉동고추의 보관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매매목적물인 냉동고추를 인도받기 위하여 위 회사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39,455,724원으로 편취금액보다는 작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7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7. 1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상자들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 B(여, 43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관계 동영상,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이른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전송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는 데 B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B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낸 전후로 피고인과 B이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B이 혐오감을 드러내거나 이를 거부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적은 없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우호적이거나 피고인이 보낸 사진이나 영상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넹", "ㅋ", "네 감사해요", "누가요??", "나쁜 거라 안했는데" 등)을 보이기도 하였음이 확인된다. B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애정표현을 하기도 하였고("옆에 계셔주셔서 힘이 되는 저는 어쩌고요", "(키스 이모티콘)넹.저도 사랑해요", "가정이 있는 여자로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제 입으로 사랑한다 얘기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참고 참았고요", "어디세요? 저보러 안오세요?보고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넹.사랑해요" 등),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적인 신체접촉 및 성관계를 하는 관계로도 발전했던 것으로 볼만한 대화들도 발견된다(피고인: "내일 4시5시경 동산동 가까운데 모텔방 잡아놓고 호실톡으로 보낼게"/B: "네", 피고인: "오늘 B씨 가슴감각 넘넘 기분 좋았고 첫뽀뽀 4년만에 기분 대끼리입니다"/B: "샌들 사오시라니깐, 피."). 2) B은 2017. 8. 20.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자신의 음부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사진 여러 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B이 위와 같은 사진들을 전송한 데에 피고인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사진들 전송 전후로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면, B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송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들("피쑥스러우니까 잘 숨겨놔요", "동영상은 담 기회에 연습해서 담에 보내드릴께요", "우이그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신다 하셨어요!!")이 발견된다. 3)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별지일람표 기재 기간 도중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으로도 고소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B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B이 피고인의 재력에 도움을 받고 싶어 일부 의지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B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나오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97

범 죄 사 실 2019고단2697 피고인은 2016. 12.부터 2018. 7.초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대리점인 (주)D에서 판매사원 겸 점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18. 위 (주)D 사무실에서 E의 동의 없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아이패드에 저장되어 있는 ‘C스마트 신청서’에 위 대리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아이폰X(AIPX-64SG) C신규신청서 파일의 신청가입자란과 약관동의란에 E의 이름을 각 기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C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이동전화)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C신규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 위 (주)D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G 대리점에서 실적을 올리고 싶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기기값 등을 납부할테니 신분증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값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10,7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7.부터 2018.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기기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532,8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065 피고인은 2016. 12.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핸드폰 대리점인 (주)D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19.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학교 인근 J대리점에서, K이 피고인의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할 때 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K 명의로 추가 핸드폰(L)을 개통하기 위해 전산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예금주란, 신청인/가입자란에 ‘K’의 이름을 각 기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 명의의 모바일 가입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 명의로 화웨이 미디어 패드(CPN-L09) 태블릿PC(M)를 개통하기 위해 전산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예금주란, 신청인/가입자란에 ‘K’의 이름을 각 기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K 명의의 핸드폰 및 태블릿PC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경 83,57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4,96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F,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Q, E,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9고단4065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진술기재(K 진술부분 포함) 1. 각 J가입신청서의 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정별청구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휴대폰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휴대폰이나 신 휴대폰을 취득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이득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는 휴대폰매장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손님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손님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죄로서 휴대폰매장에서의 거래의 안전성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회수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의 정상도 불리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3: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저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몇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12. 13.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해 5~6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대출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의 50%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2:24경 경기 부천시 D아파트 정문에서, 마치 피해자의 상환금을 수령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 및 수사보고, 관련사진, 차적조회상세내역, 주민조회 및 세대주 기록(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불량, 미합의 등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2. 확정되었으며, ‘B’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위 B에서, 같은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D이 ㈜E에 ‘오뚜기 당면’ 1킬로그램 짜리 600박스를 납품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 34,800,000원을 위 ‘B’의 사업자 계좌(F은행 G)로 입금 받아 주기로 하고, 위 사업자 계좌로 34,800,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거래처인 H에 대한 외상대금으로 34,700,000원, I에 대한 미납할부금으로 100,000원을 각각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결격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14,45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34,800,000원 중 위 물품대금채권 상당액인 14,450,000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며,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 역시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86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원은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돈으로 그 용도가 반환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위 금원을 약정된 용도인 피해자에 대한 반환 이외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일행으로 친구 및 지인관계이고, D, E은 일행으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6:5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길가에서, 그에 앞서 피고인의 일행 B이 피해자 D(남, 27세)와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 일행과 다투던 중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찬 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내사보고(CCTV영상첨부)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세의 고등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망우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8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후방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린 후, 우측 후방 타이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의사 진술서(중상해여부) 사본 1. 수사보고서(F병원 방문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다만 피해자가 고령인 점이 중상해의 결과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경부터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14:40경 위 오피스텔 C호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E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 ‘G’, ‘H’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I을 상대로 24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3.경부터 2020. 8. 12.경까지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손님진술서 등 첨부에 대한)의 기재 1. E,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광고게시글의 기재 1. 임대차계약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 3,010,000원을 추징한다. 검사는 성매매 장소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임대보증금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소정의 같은 법률 제19죄 위반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추징할 수는 없다. 다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소정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같은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몰수할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몰수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2020. 8. 12.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압수한 5만원권 9장(증제1호), 1만원권 4장(증제2호)의 몰수를 구형하나,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E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분배하여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귀속시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압수품은 E이 피고인과 수익분배를 하기 전에 보유하다가 압수된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 중 어느 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10일 정도로 단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을 추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