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의 이종사촌 오빠로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14.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위 친정집 주방에서 피고인을 위해 라면을 끓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22:30경 피해자가 자려고 누워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옆에 누우면서 "너랑 같이 자려고 한다."고 하고, 피해자가 등을 돌려 일어나려고 하자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집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일러 스위치를 끄기 위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가려고 하던 중 방이 어두워 발이 걸려 넘어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서 피고인과 몸이 부딪친 적이 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하였던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39세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자신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술할 수 있는 지적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무고할 동기가 보이지 않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항 중 피고인이 라면을 먹는 동안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과 같은 일부 사항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조서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의 차이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았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와 사이에 안방 및 거실에서 몸싸움이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 혼자 시골집에 머무는 것보다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심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함께 있는 집 안이었고, 범행 시간 또한 21:00경으로,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소리 질러봤자 여기 듣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가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와 몸싸움 등을 한 행위는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회복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