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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창피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자칫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6.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 소재 D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어린이집 5세반 담당 선생님이다. 피고인은 2012. 9. 6. 22:50경 위 어린이집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어린이집 마당에 있는 F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창문 쪽으로 밀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창문 쪽으로 다시 밀어 붙인 후 "뽀뽀 한 번 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S 소장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의 경위, 방법,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2. 9. 11. 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안으려고 했다면서 저에게도 그럴지 모르니 어린이집을 그만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라는 진술을 한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월요일에 피해자를 만났을 때는 피고인이 손목을 잡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라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깜깜한밤에뽀보 애기하고 어렴풋이멀어지는깡기억나는게 전부야ㅠ"라고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후 위 어린이집을 그만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궁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한 점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평소 언행이 그리 불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석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소재 C 회사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피혁 임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2. 2.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년 1월 임금 2,300,000원 및 2월의 4일치 임금 396,500원 등 총 2,696,500원, 2009. 10. 1.부터 2012. 3.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2,767,712원 및 2012년 3월 임금 1,083,870원 등 총 3,851,582원, 총합계 6,548,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E, D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1. 사업장 정보조회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5. 19.경부터 2012. 10. 13. 경까지 서울 강서구 B라는 상호로 약 62m2 크기의 영업장에 테이블 15개, 소파 40개,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대형 스피커 4대 및 우주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춤을 추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신고서 1. 수사보고 (영업장 방문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서 (CD 내용확인) 1. 내부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6. 5. 07:28경 경부고속도로 대전티지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8. 21. 96고약779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3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37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원주(기소), 송정은(공판) 판결선고 2013.1.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8.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해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그가 응하지 않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그의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눈꺼풀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9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8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3.1.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4. 1. 경부터 2009. 6. 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가 적립된 선불카드를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에 접속하게 하여 게임머니를 입력하게 하고, 위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포커 맞고,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는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등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1993.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경 위 D고등학교 앞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D고 국어교사 자리가 나는데 피해자의 딸을 위 학교 국어교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학교의 인사권자도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딸을 위 학교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경 청탁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제일은행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교사 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돈을 대가로 지급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딸을 교사로 취직시키려다 피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 12.경 울산 남구 B 새마을금고 부근에 있는 C다방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인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E) 및 체크카드 각 1개, D 명의인 농협통장(계좌번호: F)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7.경 울산 남구 신정동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장 부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 D 명의인 새마을금고 통장, 농협통장 및 각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1:45경 거제시 능포로 16길에 있는 능포 방파제(우측 하얀등대) 앞에서 피해자 C(여, 69세)이 얻어놓은 자리돔 중 몇 마리를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더럽게 늙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좌상 및 관찰,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6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최영준(공판)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0. 23:59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산림조합 주차장에서부터 위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엔텍 제2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은 물론, 2004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2005년 같은 범행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2015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7%로 그리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2005년에 처벌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1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1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박명희(공판)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3.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의 물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가스대금 43,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4회에 걸쳐 합계 32,006,50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해주면 그 할부대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를 위해 수금한 가스대금을 횡령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8.경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3. 10. 14.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636,826 원 상당의 할부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고, 2013. 11. 14.경 할부대금 미납을 이유로 위 차량을 반납하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차용증, 지불각서, 일일작업일지, 아주캐피탈 대출상환내역, C 명의 농협계좌 1.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아주캐피탈 원리금 수납내역, 각 C 명의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회복 (23,965,000원, 증거 388 면, 457면 참조), 처벌불원(2015. 9. 9.),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사 정도성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514

범죄사실 1. 2011. 1.경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대전 서구 C빌딩 2층 201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월차임, 관리비, 가스비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기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이 미지급 차임 등에 충당되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채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4.경 위 'D'에서 피해자 에게 "식당 임대차 보증금이 4,000만 원인데 계약금 2,000만 원은 임대인에게 냈고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주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햇살론을 대출받아 갚거나 D을 운영하여 일수 형식으로 갚을 것이고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남아있는 보증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2011. 1. 4. 임대인 K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2011, 7.경 1,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6. 말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음식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수로도 빌린 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개업할 음식점의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30.경 대전 대덕구 G으로 이전한 'D'에서 피해자 에게 "식당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여 개업을 못하고 있으니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미래 상호저축은행에서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거나 식당을 운영하면서 일수 형식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1, 7. 1.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순번 5)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순번 7)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순번 2)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3), 가스요금 청구 및 납부명세서 사본(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식당 비품 및 피고인 명의 통장에 대하여 압류하자 피고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 31. 23: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28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그곳 여종업원인 G 및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부리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위 일시경 위 주점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907 소재 중상공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랑 끝장을 봐야 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대항할 수 없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하벽골절 및 우측 광대뼈 복합골절 및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증 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병원장의 피해자 진료내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서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어 공동피고인 B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한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를 정도의 중상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피해자 폭행에 가담하여 직접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한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를 정도의 중상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아직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죄전과가 없고 처음에는 이종사촌인 공동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다가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바닥에 넘어지자 그때부터 공동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48,2013고단21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승우(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848 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중고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에 중고 가방을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속아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4.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8 사건] 1. 피고인은 2012. 12. 6. 23:2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중고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에 중고 신발을 12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속아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8,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중고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에 중고 신발을 18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속아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8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P, Q, R, E, S, T, U, V, W, X, F, H의 각 진술서 1. 이용거래명세표, 입금 영수증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내역, 각 입금내역 (사본), 입금내역 및 인터넷 캡쳐화면, 각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여럿 있고 피해자 P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며(F, H과는 각 합의가 되었음),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1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11 도로법위반 피고인 합자회사 대원운송사 검 사 이선영(기소, 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7.23자 94고약6473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2.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5. 7. 04:3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142.5km 상행선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1.3t 초과하여 11.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23, 94고약647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3:25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에 있는 생거진천로 도로를 진천 방면에서 이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도로에 라바콘이 놓여 있었고, 싸인카 등에 의해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지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행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에 놓여있던 라바콘을 충격한 후 위 라바콘이 놓여 있던 지점에서 약 30m 정도 뒤에 서서 차량 진행과 관련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2017. 12. 26. 13:49경 진천성모병원에서 다발성 흉부손상으로 인해 급성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6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63 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기소), 이은주(공판)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및 C에 있는 농장을 운영하며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사료를 구입하면서 사료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0. 경 대구 달서구 E 205호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에게 지불해야 할 사료대금 6,000만 원에 대하여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양도담보 목적물로 위 농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닭 11,000마리, 한우 13두를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보관하게 되었고, 2012. 5. 7.경위 공증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로 지불해야할 사료대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양도담보 목적물로 위 농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닭 16,000 마리, 한우 23두를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양도담보설정자인 피고인에게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담보물건을 성실히 보관 ·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초순경 위 농장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닭 16,000수를 F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매매대금 240만 원을 취득하고, 2012. 8. 19.경 위 농장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한우 23두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매매대금 1,87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목적물의 시가 2,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최근 계란가격 하락을 비롯한 영업여건의 악화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닭 처분대금 240 만원은 피해자의 압류조치로 계좌에 남아 있고, 한우 처분대금 중 1,040 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병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9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99 가. 상표법위반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최소연(기소), 이은윤(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31.경 서울 양천구 C건물 101호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D' 카페를 통해 E에게 상표권자 더폴로/로렌컴파니.엘.피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294085호로 등록한 'POLO'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1개를 17,5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27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19,563점(공소장 기재 "19,653점"은 오기로 보임)을 대금 합계 1,266,458,808원(정품 추정시가 13,859,988,962원)에 판매하고, 2012. 10. 10.경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조 상표들이 부착된 상품 총 1,909점을 소지하는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워 가.항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2008. 5. 31. 구매자인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판매대금 17,5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명의 계좌,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 L) 및 국민은행 계좌(M)로 총 18,727회에 걸쳐 합계 1,266,458,808원의 위조 상품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6.경부터 2012. 8. 24. 경까지 A에게 상표권자 살바토레 페라가모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66300호로 등록한 'SALVATORE FERRAGAMO' 위조 상표가 부착된 구두 350개(대금 합계 약 15,750,000원)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705점(대금 합계 약 35,575,000원, 정품 추정시가 346,499,000원)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장구매 및 입금통장 사용내역) 1. 각 계좌인적사항조회 1. 구두판매내역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규모도 큰 점을 고려) 2.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피고인이 비록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 판사 하성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5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비나(기소), 최성수(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9. 23:3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칵테일 바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팽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