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B(남, 31세)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1. 3. 6. 10: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아파트 안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의 모습 등을 사진으로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6. 10:00경 위 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가슴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한 후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침대에 걸터앉아 이불과 옷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노출된 상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3. 6.경부터 2021. 3. 18.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무말하지말구 낼 저녁 8시반 신도림 조용히 얘기하자. 무슨 말인지 잘 아리라 믿구”, “ 유명인인거 알았는데 유투브두많이봤어”, “너 대 대래매”, “3천으로 쇼부보자”, “4천으로 올릴게”, “ 백만장자 B”, “4000마넌 보내구 니비밀다 지우자”, “5000”, “너 내가 까면 니네둘다죽어”, “B 망칠거야???”, “내가 널상간죄소송하면 너네회사에다가두 내가 지랄해서 니네 네트워크마케팅은 뭔짓하는데 애엄마랑놀아나구 하냐구ㅈㄹ만해도 문제가될수두있지 회사 강령이나 그룹강령에따라서”, “글구 내가 빡쳐서 너 네 그룹이나 본사가서 난리치면 넌 어쩔건데”, “인사과에 지랄할까내가”, “31일 4천” 등 메시지를 전송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회사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누락부분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통원확인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고소인과 피고소인 문자, 고소인의 피해사진, 병원진단서, 파손된 현관문 사진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상체를 노출하고 하체를 이불 등으로 가린 상태인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 점(증거기록 163면), 피고인은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안방 안 문 뒤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후, 내밀한 장소에서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침대에 걸터 앉아 이불 등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점, 이후 피고인은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의 촬영된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배우자와 교제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출된 상반신을 촬영하였으며,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촬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범죄전력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