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1. 범죄사실 가. [2017고합49]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경 마피아가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을 노리고 차량을 돌진하려 한다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위협하려 한다는 착각에 빠졌다. 피고인은 2017. 2. 15. 12:42경 목포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가 자신의 주거지를 노리는 마피아의 차라고 착각하여,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 구멍을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2,471,36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고합50] 1) 피해자 G,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에 대한 범행 가) 2015. 4. 10.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목포시 H 아파트 상가 103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G이 피고인 소유의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가 피고인과 갈등이 생겨 위 상가의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I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4. 10. 18: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위 상가 1층 통로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G 사무실 안내 입간판을 가지고 가 위 상가 뒤편의 공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입간판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 G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7. 10. 및 2015. 7. 14.자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22:34경 및 2015. 7. 14. 01:26경, 2015. 7. 14. 22:22경 각각 위 H 아파트 상가에서 1층에서, 피해자 G 운영의 I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연결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케이티 소유의 인터넷 연결선을 불상의 물건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 케이티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6. 23. 19:15경 제1항 기재 상가 건물 뒤편 도로에서 위 H 아파트 쓰레기장 부지가 피고인의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J(남,66세)에게 "이곳은 내 땅인데 왜 쓰레기를 갖다 놓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J의 다리 부위를 차고 이에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 J의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 J 소유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 K, 케이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11:30경 위 H 아파트 상가 1층에서 피해자 G 운영의 I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피해자 K 운영의 L 마트에 각각 연결된 피해자 케이티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인터넷 연결선과 전화선을 불상의 물건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케이티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마트에서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여 손님들로부터 카드 결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K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 케이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01:20경 및 2015. 9. 1. 00:12경 각각 위 H아파트 상가 1층에서 피해자 K 운영의 L 마트에 연결된 피해자 케이티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인터넷 연결선과 전화선을 불상의 물건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 케이티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마트에서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여 손님들로부터 카드 결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K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치료감호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2017고합49)] 1. M, E,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2017고합49) 12쪽 이하, 66쪽 이하, 90쪽, 119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통불편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S의 피해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남편 T의 진술에 대한), 수사 보고(피의자 A 친언니 U와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전남편 진술조서 및 내사결과보고 첨부),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백업 및 범 행모습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및 피해차량 주차장소를 표시한 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번호 2017-1740 범행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신고내역 1. 약식명령 2부[수사기록(2017고합49) 309쪽 이하], 판결문 2부[수사기록(2017고합49) 313쪽 이하] 1.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1. 영수증[수사기록(2017고합49) 102쪽], 견적서 등 1. 현장사진 등[수사기록(2017고합49) 14쪽 이하], 현장사진[수사기록(2017고합49) 58 쪽 이하, 사진 설명부분은 제외], 현장사진[수사기록(2017고합49) 68쪽 이하, 91쪽 이하, 101쪽, 110쪽 이하, 122쪽 이하],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2017고합49) 206쪽 이하], V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2017고합49) 262쪽 이하], 범행장면 사진 첨부[수사기록(2017고합49) 327쪽 이하] 1. 범행영상이 저장된 CD 2매[수사기록(2017고합49) 205쪽], 범행장면 CD 1매(수사기록(2017고합49) 326쪽] [판시 제1의 나 사실(2017고합50)] 1. 증인 K, J, G의 각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G, J, K의 각 진술서 1. 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날짜 특정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 진 등, 참고인(KT직원) 진술 부분은 제외],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CD 포함), 내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들 진술 부분은 제외),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스틸사진 첨부, CCTV CD 및 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J) 1. 현장사진[수사기록(2017고합50) 135쪽 이하, 160쪽, 170쪽 이하]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제1의 가 사실과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마피아가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을 노리고 차량을 돌진하려 한다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위협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미분화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외부적으로 적절한 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반복하고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격리와 치료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의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G에 대한 2015. 4. 10.자 재물손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2015. 4. 10.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5. 4. 1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케이티에 대한 2015. 7. 10.자 재물손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2015. 7. 10.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5. 7. 1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케이티에 대한 2015. 7. 14. 01:26경의 재물손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2015. 7. 14. 01:26경의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5. 7. 14. 01:26경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케이티에 대한 2015. 7. 14. 22:22경의 재물손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2015. 7. 14. 22:22경의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5. 7. 14. 22:22경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케이티에 대한 2015. 7. 20.자 재물손괴죄, 피해자 G에 대한 2015. 7. 20.자 업무방해죄, 피해자 K에 대한 2017. 7. 20.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2015. 7. 2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케이티에 대한 2015. 7. 21.자 재물손괴죄와 피해자 K에 대한 2015. 7. 21.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2015. 7. 21.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케이티에 대한 2015. 9. 1.자 재물손괴죄와 피해자 K에 대한 2015. 9. 1.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2015. 9. 1.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각각의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