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R 소재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S(2009. 12. 31. 이전 상호 T, 이하 'S'이라고 약칭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판매원 모집, 후원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2.경부터 S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판매원 모집, 후원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1.경부터 S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원 모집, 후원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0.경 S의 재경이사로 입사하여 경리,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하다가 2013. 1. 1.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S의 총괄이사로 납품업체 관리, 반품 처리, 경리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11.경부터 주식회사 U(변경전 상호 V, 이하 'U'이라고 약칭한다)을 운영하면서 2013. 3.경부터 S에 해삼정, 전복정 등을 납품하다가 2013. 10. 25.경 S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S의 물품판매, 자금관리, 수당지급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은 S의 'X그룹장'으로 마케팅플랜, 중요공지사항, 수당예상표 등을 이용하여 X그룹에 속한 판매원들로 하여금 S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이외에 물품구입비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물품구입비를 S에 납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G은 S의 'GT그룹장' 겸 교육위원장으로 S 본사에서 화상강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F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S은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미리 정해진 상품판매 실적 점수에 따라 회사 매출액의 35% 이내의 금원을 이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 마케팅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화장품, 홍삼정 등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매출 총액의 35% 이내의 금원을 이용하여 속칭 마케팅플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57%에 해당하는 금원을, 2012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61.6%에 해당하는 금원을, 2013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72.7%에 해당하는 금원을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연말에 매출액 대비 과도한 후원수당이 지급된 판매원들로부터 반품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후원수당 지급률이 법정한도인 매출액 대비 35% 이내인 것으로 가장하여 감독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계속 영업을 하였다. S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에게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이미 판매한 물품을 제한 없이 반품 처리하여 2011년경부터 S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후원수당 지급에 필요한 보유자금이 계속 감소하여 2011. 12. 31. 기준 약 20억 원, 2012. 12. 31. 기준 약 91억 원, 2014. 1. 27. 기준 약 934억 원의 미지급 후원수당이 발생하였고, 2011. 12. 31. 기준 약 75억 원, 2012. 12. 31. 기준 약 57억 원, 2014. 1. 10. 기준 약 137억 원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은 S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은 S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D은 S의 총괄이사로 각각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E은 2013. 10. 25. 부터 S의 회장으로 S의 대표이사인 A 등 임직원들로부터 S의 영업방식, 매출액, 수당지급현황, 채무현황, 2013. 9. 23. 경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피고인 F, G은 각각 S의 1번 사업자인 X그룹장, GT그룹장으로 활동하면서 S의 전국운영위원장, 교육위원장직을 겸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S의 판매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 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후원수당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후순위 납입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매일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되다가 결국 매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판매원들에게 그에 대한 물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S의 판매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D은 2013. 8. 16.경 의정부시 W에 있는 S 의정부지점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 Y에게 'S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물품구입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S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마케팅플랜에 따른 상품판매실적을 달성하면 물품 지급 이외에 S 연간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수당상한선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수시로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면 지정된 날짜에 매출액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특별알파', '탑리더십'과 같은 프로모션 마케팅플랜을 시행한다. 1코드당 약 87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그에 상당하는 상품도 지급하고 115만 원의 후원수당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8. 16.부터 같은 해 9. 24.까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8,818,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S 본사 및 전국 63개 지점, 센터에서, 피고인 A, C은 2013. 1. 1.경부터 2014.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7,542회에 걸쳐 합계 113,766,282,768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2014.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3,438회에 걸쳐 합계 75,228,931,952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3. 1. 1.부터 2013.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7,207회에 걸쳐 합계90,514,988,050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E은 2013. 10. 25.부터 2014.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등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총 1,754회에 걸쳐 합계 4,437,564,192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13. 1. 1.부터 2014. 1.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X그룹 판매원들인 피해자 Z 등 피해자 728명으로부터 총 20,872회에 걸쳐 합계 64,920,108,141원을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G은 2013. 1. 1.부터 2014. 1. 1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T그룹 판매원들인 피해자 AA 등 피해자 595명으로부터 총 16,636회에 걸쳐 합계 48,774,491,727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현혹된Y 등 판매원 1,328명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총 37,542회에 걸쳐 합계 113,766,282,768원(다만, 피고인 B, D, E, F, G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횟수, 금액에 한한다)을 교부받는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D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가. 2012. 3.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0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약 204억 원에 달하여 2011년 재무 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2011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100억 원 이하로 감소시켜 2012년 외부감사를 피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3. 30. 위 S 본사 사무실에서, AB 등 경리팀 직원들로 하여금 차변의 계정과목인 외상매출금, 대여금과 대변의 계정과목인 선수금, 임시계정(가계정)을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상계함으로써 2011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합계 8,792,421,963원만큼 감소시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S에 대한 2011년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 공시하였다. 나. 2013. 3.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감소시켜 2012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피할 수 있게 되자, 2012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100억 원 이하로 감소시켜 2013년 외부감사를 피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3.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무제표 차변의 계정과목인 선급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외상매출금, 잡이익과 대변의 계정과목인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선수금을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상계함으로써 2012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합계 7,133,885,674원만큼 감소시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S에 대한 2012년도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 공시하였다. 4. 피고인 A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년도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S 본사 및 지점에서 AC 등 5,846명에게 59,385,287,41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위 판매가격의 100분의 64에 해당하는 38,039,910,046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2012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S 본사 및 지점에서 AD 등에게 49,622,366,74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위 판매가격의 100분의 64에 해당하는 31,860,360,102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22. 장소불상지에서 S의 총괄이사로서 S의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던 D으로부터 'S의 자금 7,5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그 중 5,500만 원을 U이 법무법인 AE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무법인에 CK의 재심사건 변호사 선임비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O S 자금으로 CK의 재심사건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S에서 납품업체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법무법인 AE 사무실에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U과 위 법무법인간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S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달 23, 5,500만 원을 위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 명목으로 위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S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E, F, G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E, F, G에 대하여) 1.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E, F, G에 대하여만) 1.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E, F, G에 대하여) 1. AS, AT, AU, AJ, AI, AV, Y, AW, AX, AY, AZ, BA, BB, BC, AH,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단, BT는 사본임) 및 그 첨부서류 1. AJ, AI, AV, AZ, BL, BU, BO, BV, BW, BX, BY, BZ, CA, BN, CB, CC, BK, CD, CE의 각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S 지점 및 센터 현황, S의 매출·수당 전산자료 분석, S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분석, 연도별 후원수당 지급률 및 월별 미지급 후원수당 현황, 후원수당 지급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매출전환 및 일괄반품을 실시한 사실, S 위성방송 일정 및 송출 과정, S의 연도별 미지급 상품대 현황, S 미출고 상품현황, 특별알파 (a), 탑리더십 프로모션, 고소인 CF, CG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S의 2011. 1. 1. - 2011. 12. 31. 외부감사결과, S의 2011년, 2012년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S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각 S에서 실제로 반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반품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 사실, 청약철회 및 반품현황, S의 매출 및 반품현황에 따른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 추산, S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간의 반품처리 문서) 및 그 첨부서류 1. S 조직도, S 등기부등본, 회원별 주문현황 등, 사건경위서, 각 고소장, 추가 고소장, 물품구입 및 수당지급현황, 8/2 중요공지사항, 9/4 중요공지사항, 3/8 중요공지사항, 8/21 중요공지사항 [판시 제3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A, B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2011, 2012, 2013년 S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비용을 증가시켜 순이익을 감소시킨 사실) 및 그 첨부서류 1. S의 2009년 결산보고서 등 회계자료 [판시 제5항]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률고문약정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총매출액 5억 원 이상인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총매출액 5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단계판매업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후원수당 지급기준 위반의 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3항(2011년도 범행,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본문 제4호, 제20조 제3항(2012년도 범행,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F, G 총매출액 5억 원 이상인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총매출액 5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단계판매업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총매출액 5억 원 이상인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총매출액 5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단계판매업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거짓 재무제표 작성, 공시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단계판매업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파해자 EH에 대한 특정경재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편취의사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아래 제2항에서 살펴볼 가장 반품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대량으로 가장 반품 조치를 하거나 마케팅플랜의 원칙을 벗어난 프로모션을 시행할 즈음에는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과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판매원들이 기대하는 후원수당 전액을 지급하기 어렵고 계속적인 매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공모하여, 마케팅플랜에서 정한 원칙을 벗어나는 기망적인 프로모션을 반복 시행하면서, 피해자들이 판매원으로 프로모션에 참여하여 매출을 계속하더라도 기대하는 후원수당을 전액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S의 마케팅플랜별 매출분포 2011. 1. 1.부터 2014. 1. 29.까지 S의 마케팅플랜별 매출분포를 살펴보면, NEW SSⅡ(33만PV) 마케팅으로 인한 매출이 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Director(I) 243만PV 마케팅(8%), Master(A) 50만PV 마케팅(4%), Master(B)plus 70만PV 마케팅(3%), Combination(II) 100만PV 마케팅(3%), D&C 마케팅(2%) 순이다. 이와 같은 매출분포는 S의 NEW SSⅡ(33만PV) 마케팅이 그 전제조건으로 D&C 마케팅, Master(A) 50만PV 마케팅, Director(I) 243만PV 마케팅의 매출조건을 차례로 달성하고 나서야 참여할 수 있는 것임에 기인한다. 그 결과 S 다단계판매원들은 대부분 NEW SSⅡ(33만PV) 마케팅에 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NEW SSⅡ(33만PV) 마케팅 자체에 대한 검토 1) NEW SS II (33만PV) 마케팅의 내용 S은 판매하는 상품별로 판매가와 PV(수당을 지급하는 기준가격으로서 판매가의 3%부터 38% 사이로 정해진다)를 정하여 놓고 있다. NEW SSⅡ(33만PV) 마케팅은 이른바 '횡적조직구도 코드(Code)마케팅'으로 Director(I) 243만PV 마케팅까지 진입한 판매원이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33만PV 실적을 달성하면 1코드를 부여 받게 된다. 판매원이 위 마케팅에 진입한 순서에 따라 Binary Spill-over 방식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판매원 본인이 부여받은 코드의 직하위 2대까지 코드가 채워지면 판매원 본인의 1코드당 수당이 최대 115만 원까지 지급되며 후원수당이 지급된 코드는 소멸된다. 판매원들이 판매가의 38%를 PV로 부여하는 상품들만을 구입하여 NEW SSⅡ(33만PV) 마케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이 가장 많게 되므로, 이와 같은 가정에 따라 NEW SSⅡ(33만PV) 마케팅의 후원수당 지급 형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분석의 편이를 위해 자동지원코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판매원들이 1코드를 달성하려면 약 87만 원(868,421원)의 매출이 필요하다. 나) NEW SSⅡ(33만PV) 마케팅에 판매원이 진입한 순서에 따라 Binary Spill-over식으로 조직이 구성되므로, 최초 진입한 본인을 기준으로 직하위 1대는 2개의 코드로, 직하위 2대는 4개의 코드로, 직하위 3대는 8개의 코드로, 직하위 4대는 16개의 코드로 각각 조직이 차례로 구성된다. 즉, 하위 1대로 내려갈 때마다 조직이 직상위 코드의 2배로 구성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다) 본인의 직하위 2대까지 코드가 채워지면 판매원 본인의 1코드당 수당이 최대 115만 원까지 지급되고 후원수당이 지급된 코드는 소멸되므로, 조직이 구성된 상태에서 새로 진입한 4개의 코드당 1개의 코드가 소멸되게 된다. 즉, 본인(1코드)과 직하위 1대(2코드)가 채워진 상태에서 직하위 2대에 해당하는 4개의 코드가 진입하여 직하위 2대가 채워지면, 본인에게 후원수당이 지급되고 본인의 코드가 소멸된다(본인의 코드가 소멸되면서 실질적으로 직하위 1대가 본인이 되고 직하위 2대는 직하위 1대가 된다. 이어서 직하위 3대에 해당하는 8개의 코드가 진입하면, 직하위 1대의 2개 코드에 후원수당이 지급되고 직하위 1대의 코드가 소멸되게 된다. 라) 위와 같이 새로 진입한 4개의 코드당 기존 1개 코드의 후원수당이 지급되므로, 결국 NEW SSⅡ(33만PV) 마케팅은 최소 348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115만 원의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이고, 후원수당 지급률은 최대 약 33%이다. 2) NEW SSⅡ(33만PV) 마케팅의 문제점 NEW SSⅡ(33만PV) 마케팅은 매출이 계속될수록 횡적 잔여코드가 계속 증가하여 후원수당 지급요건인 직하위 2대까지 코드가 채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후원수당을 통상 기대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수령하기를 기대하며 판매원들이 매출행위를 하는 다단계판매의 특성에 비추어, 그러한 마케팅 구조는 점차 매출이 감소하여 기존의 매출에 따른 후원수당을 통상 기대하는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판매원들이 매출을 줄이게 되고 신규 판매원들의 가입은 감소하게 되며, 다시 매출의 감소에 따라 수당지급기간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 마케팅 구조는 결국 와해 되게 된다. 다. 마케팅플랜 실현 과정에서 S의 기망행위 S의 최초 영업개시 당시나 영업 초기에는 기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케팅플랜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즉 피고인들이 마케팅플랜의 원칙을 벗어나 사업을 시행하거나, 피고인들이 개별 사업자들에게 마케팅플랜에 담겨있는 내용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마케팅플랜 자체의 기망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한 이후부터는 사기죄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1) 마케팅플랜의 원칙을 벗어난 프로모션 시행 S은 NEW SSⅡ(33만PV) 마케팅 매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NEW SS II(33만PV) 마케팅플랜을 기본으로 하되 직하위 2대까지 코드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판매원 본인의 매출만으로 지정된 날짜에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특별알파(a)', '탑리더십' 프로모션을 2013. 1. 1.부터 아래와 같이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2) '특별알파(a)', '탑리더십' 프로모션의 내용 각각의 프로모션 내용은 세부 프로모션마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별알파(a)' 프로모션은 직하위 2대까지 코드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판매원 본인의 NEW SSⅡ(33만PV) 마케팅 매출만으로 특정일에 일정한 후원수당을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이다. '탑리더십' 프로모션은 프로모션 진행기간 동안 NEW SSⅡ(33만PV) 마케팅 50코드 매출 실적을 달성하면 역시 직하위 2대까지 코드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특정일에 '특별알파(a)' 프로모션에 따른 후원수당에 추가하여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이다. 위 프로모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프로모션 기간 동안 PV가가 높은 상품들을 구입하여 NEW SSⅡ(33만PV) 마케팅에서 50코드 매출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 프로모션에서 공지한 특정일자에 자신의 매출액 이상의 후원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 또는 S의 상위 판매원들로부터 프로모션 기간에 일정액의 매출을 올리면 매출액 이상의 후원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거나 프로모션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액 이상의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매출을 일으켰다. 즉, 피해자들이 구입한 상품은 대부분 판매가의 38%를 PV로 부여하는 것들로서, 피해자들은 S으로부터 매출에 따른 상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받은 상품을 소비 또는 재판매 하지 않은 채 물품 구입을 반복하며 매출을 올렸다. 또 지급받은 후원수당의 대부분을 다시 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3) '특별알파(a)', '탑리더십' 프로모션의 기망성 위와 같이 판매원 자신의 매출액보다 더 많은 후원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프로모션은 그 자체로 기망성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프로모션에서 정한 후원 수당 지급일에 후원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프로모션에서 발생한 매출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영업을 통해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S에서는 끊임없이 프로모션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실제 S은 2013년도에 상시적으로 프로모션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S에서 끊임없이 프로모션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증가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반복되는 프로모션으로 인해 판매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후원수당의 규모는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결국 S은 판매원들에게 약정한 후원수당을 점점 지급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매출이 감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 마케팅 구조는 와해 되게 된다. 실제 S의 매출액은 프로모션 정책이 시행된 2013년 1월에 전 달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3년 8월경 정점에 이르렀다가 2013년 9월경부터는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다. NEW SSⅡ(33만PV)의 잔여코드는 2012. 12. 31.에는 약 8,000코드 정도였으나 2014. 1.경에는 81,275코드에 이르게 되었다. 위 잔여코드는 대부분 프로모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S에 후원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코드라 할 것이다. 일부 잔여코드 중 후원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S의 미지급 후원 수당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라. 피고인 D, E의 공모관계 1) 피고인 D은 2011. 10.경 S에 재경이사로 입사하여 2013. 1. 1.부터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CK에게 매일 '자금집행 예정사항 보고서'를 전달한 후 CK로부터 지시를 받아 S의 상품팀, 재경팀, 물류팀, 전산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S의 영업방식·자금흐름 등에 관하여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임원진 회의, 팀장급 회의,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S 영업 전반의 중요사항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2) 피고인 E은 2013. 10. 25. S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실질적인 회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S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A을 비롯한 임직원들로부터 매출현황, 수당지급현황, 자금사정 등에 대해 매일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고, 수당의 지급 및 자금 집행은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S의 매출이 급락하여 후원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화상회의를 통해 '책임 경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후에도 S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CK가 만든 기존의 마케팅플랜 방식대로 영업을 계속하게 하였다. 또한 매주 월요일 아침 화상회의에서 회장으로서 인사말을 하는 등 각종 회의에 적극 동참하였다. 마. 인과관계 1) 피고인들은 S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경찰의 내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S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결국 영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은 그 무렵 이미 반복되어 온 프로모션으로 인해 판매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후원수당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결국 판매원들에게 약정한 후원수당을 점점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매출이 감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이 사건에서의 기망행위는 S이 기망적인 내용의 프로모션을 이용하여 계속, 반복하여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각 별지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프로모션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화상회의 시청, 전국 투어 세미나 참석, 다른 판매원들의 구두설명, 수당예상표 등 다른 매체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짐으로써 후원수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금원을 교부한 이상, 피해자들에게 '주관적으로 손해를 보았거나 볼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S이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판매가격의 100분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피고인 A)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S이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판매가격의 100분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된 S의 판매가격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은 2011년도에는 약 32.96%, 2012년도에는 약 34.3%이다. 그러나 이는 S이 각 해당년도 말에 이루어진 일괄반품 및 매출전환 절차를 통하여 후원수당 지급률을 형식적으로 35% 이하로 낮춘 것에 불과하다. 나. 즉, 판매원들이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에 한하여 S에 반품의 의사표시와 함께 상품과 지급받은 후원수당을 반환하고, S에서 반환받은 상품을 검수하고 일정 금액을 공제한(기간공제) 매출금액을 환불해주는 일련의 정산절차가 정당하게 이행된 경우에만 진정한 반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S에서 2011. 12. 및 2012. 12.에 이루어진 대량의 일괄반품은, S이 상품매출금액과 지급된 후원수당이 비슷하거나 지급된 후원수당이 상품매출금액보다 더 많은 판매원들을 선별한 후 그들에게 '될 수 있으면 상품을 반환하되 도저히 반환할 상품이 없을 때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된 수당이 상품매출금액보다 많은 판매원이 일괄반품을 하면 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상품매출금액이 지급된 수당보다 많은 판매원이 일괄반품을 하면 지급된 수당은 공제되지만, 나머지 기간공제, 소득세 등은 공제하지 않고 환불해주겠다'고 권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진정한 반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특정시기에 S이 후원수당 지급률을 3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반품에 불과하다. 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은 NEW SSⅡ(33만PV) 마케팅으로 인한 매출이 가장 많은데 NEW SSⅡ(33만PV) 마케팅은 Binary Spill-over 방식으로 조직이 구성되므로, NEW SSⅡ(33만PV) 마케팅에서 후원수당이 이미 지급된 부분까지 반품처리를 하는 경우 NEW SSⅡ(33만PV) 마케팅 전체 코드 조직을 다시 재구성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코드 조직을 다시 재구성하여 개개 판매원들의 후원수당을 재산정하고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S이 정상적으로 NEW SSⅡ(33만PV) 마케팅 영업을 계속할 의도였다면, 적어도 후원수당이 이미 지급된 상품에 관한 대량의 일괄반품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러나 S은 후원수당이 상품매출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일괄 반품을 권유하였다. 라. 이와 같이 2011. 12. 및 2012. 12.에 이루어진 대량의 일괄반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무시하고 S의 판매가격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을 추산하면 2011년도의 경우에는 약 64%, 2012년도의 경우에는 약 64%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반품을 고려하더라도 판매가격의 100분의 35를 훨씬 초과한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 등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S의 재무제표가 작성됨을 보고받고 결재함으로써, 피고인 D과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S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에게 있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상법 제447조 등), 피고인 A은 2009. 2.경 S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4. 4.경까지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S의 재경팀 직원이었던 BA, AB은 수사기관에서, 재무제표 수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는 피고인 D이 하였지만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작성한 후 '결산시 수정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E)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D과 공모하여 D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S의 회사 자금 5,500만 원을 법무법인 AE에 CK의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E은 2013. 7. 22. 피고인이 운영하던 U 명의로 법무법인 AE와 법률고문(자문)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7. 22. S으로부터 U 명의 농협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아 다음날 5,500만 원을 위 법률고문(자문)약정에 따른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법무법인 A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위와 같이 U 명의로 법률고문(자문)약정이 체결된 경위에 관하여 D은 검찰에서, 'CL 또는 CM 변호사를 통하여 CK의 재심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라는 CK의 지시를 전달받았는데, S이 변호사 선임계약을 직접 체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E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5,500만 원을 CK의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법무법인 AE에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E이 순순히 동의하여 E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S에서 회계처리는 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도 검찰에서, 'D이 AE와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놓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돈을 보내줄 테니 도장만 찍으라고 하였다. D이 CK 재심 관련하여 변호사 계약을 해야 하는데 물품대금조로 보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7,500만 원을 송금해 줄 테니 AE에 5,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물품대금으로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E은 2013. 7. 22. S으로부터 송금받은 7,500만 원은 실제로 전액 외상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5,500만 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CK의 재심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D과 법무법인 AE 사이에 CK의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AE에 5,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에 피고인 E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D은 피고인 E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하여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이 법무법인 AE 명의 계좌에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U 명의 농협계좌에는 2,900여 만 원 정도만이 남아있었고 S으로부터 밀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자금이 유입될 곳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E이 자신 또는 U의 자금으로 CK의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 5,5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형편도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K가 D 등을 통해 사실상 S을 운영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CK의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은 S의 채권자인 피고인 E 운영의 U의 자금보다는 S에서 나온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 징역 4년 ~ 13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을 1/2로 감경) 2)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4)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 A은 다단계판매업체인 S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물품구입비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13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규모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여 건전한 경제관념을 흐리게 하였고, 다단계판매 사기 범죄의 특성상 다수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 및 가정, 정상적인 인적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CK가 운영하였던 CN에서 수년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여 CK가 과거에 저지른 다단계판매 사기 범행의 피해 내용 및 사회적 해악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K의 주도 아래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S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K 및 S의 임원들과 긴밀한 협의 아래 다단계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비록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금전배상 등 실질적인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다단계판매 업무를 재개하여 피해배상을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허황된 약속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다단계판매 사업의 매출금을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또 다시 더 많은 피해자가 대거 양산될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수사기관 등에 전가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보전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그보다 적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원이 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S으로부터 고정액의 월급을 받는 등과 같은 이 익을 얻은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 징역 4년 ~ 13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을 1/2로 감경)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이상[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5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CK가 운영하였던 CN에서 수년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였음에도, 각각 S의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물품구입비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 역시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그 책임을 수사기관 등에 전가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보전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그보다 적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원이 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S으로부터 고정액의 월급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B은 S에 대표 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상위사업자로서 각종 수당 등의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취임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S으로부터 고정액의 월급을 받았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 징역 4년 ~ 13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을 1/2로 감경)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4)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5년 피고인 D은 2011. 10.경 S에 재경이사로 입사하여 2013. 1. 1.부터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CK에게 매일 '자금집행 예정사항 보고서'를 전달한 후 CK로부터 지시를 받아 S의 상품팀, 재경팀, 물류팀, 전산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다단계판매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다단계판매 조직원을 확대하는 일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총괄하여 이루어진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자금관리업무, 상품 납품 및 반품 업무 등은 이 사건 다단계영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핵심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CK의 신임을 얻어 다른 임원들보다 두세 배 많은 월급을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S 운영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는 피고인 A, B, C 등에 못지않다. 또한 피고인은 S의 부정한 회계처리를 주도하였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S의 사기적인 영업방식이 더욱 오래 계속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책임 및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지위 및 피고인이 CK와 주고받은 연락 행태에 비추어 S의 영업이 기망적인 행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 및 수사기관 등에 전가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도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입사 당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다단계판매 영업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보전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 징역 2년 8월 ~ 7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을 2/3로 감경)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4)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E은 S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사기적인 영업방식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S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존 방식대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을 추가로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편취 금액 또한 약 44억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보전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그보다 적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추가로 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 징역 4년 ~ 13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을 1/2로 감경)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이상[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F은 S X그룹의 1번 사업자(그룹장)로서, 피고인 G은 S GT그룹의 1번 사업자(그룹장) 겸 교육위원장으로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각종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각 지역에서 판매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매출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F, G은 S의 정책결정 및 운영방향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G은 이 사건에서 핵심 기망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당예상표'를 직접 작성하여 GT그룹의 라인장, 센터장 등에게 송부하여 다단계판매원 모집 및 매출 확대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이 각종 수당 명목으로 취득한 이득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적대시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도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F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에게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S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의 역할, 죄질과 범정은 S의 운영진들인 피고인 A, B, C, D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므로 이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