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9. 11:53경에서 같은 날 13:16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E로부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을 받고 ‘F’이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테니 도구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란색 청소도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같은 날 12:19경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6. 9. 13:32경부터 2020. 6. 14. 01:22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12세 또는 13세 추정)가 ‘G’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2008년생 남자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화하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나도 구멍 보고 싶어, 팬 넣는 거 보고 싶어!, 누나 나 가슴도 보고 싶어, 나 누나보면서 하얀 거 싸도 돼?, 가슴이랑 넣는 거랑 신음 보여죠, 영상으로 보여주면 안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펜을 넣게 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후 2020. 6. 13. 15:04경 위와 같이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초등학생 추정)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후 2020. 10. 4. 14:30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재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갤럭시 노트 10 사진 및 동영상 확인, 갤럭시 노트 4 사진 및 동영상 확인, 사진, 피해자 D(가명) 동영상 전송 화면 캡처 사진,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노트 4 포렌식 자료, 각 노트 10 포렌식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 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수사가 개시되기 전 대부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