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1. 자동차 할부대출 예탁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9.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상환하고 있는 자동차 할부대출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 내가 일하고 있는 현대커미션에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 그 중 일부를 현대커미션에 다시 예탁해 두면 기존 대출이자보다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커미션은 예탁금 예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커미션에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원을 대출받아 예탁금 명목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그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처 정소영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10. 5.경 520만 원을 예탁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결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1. 3.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고객에게 식사대접을 하려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거래가 성사되면 금방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주거지 월 세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태로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여 그 합계가 3,000만 원에 달하였고, 그 마저 자주 연체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신용카드도 고객 식사대접이 아니라 유흥업소 주대 등 유흥비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2. 11. 3.경 D 유흥주점과 E 모텔에서 총 4회에 걸쳐 341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삼성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이후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대커미션 대출을 위해 예탁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5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진술이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송금 당시의 여러 정황들과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수입의 규모, 송금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 금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할부차량을 점유하던 중 발생한 과태료, 차량수리비 등 합계 711만 원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요소 : 미합의 주요 긍정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천만 원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총 편취금액이 860여만 원으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편취금의 일부는 기본적 생계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장기간 점유함으로써 피고인도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무죄부분(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원주시 치악로 1347 에 있는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인 주식회사 스마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모집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동차 구매자금 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28.9%의 이자를 지급하고 매월 334,810원씩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상환하여 2015. 10. 20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주거지 월 세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태로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여 그 합계가 3,000만 원에 달하였고, 그 마저 자주 연체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특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 받을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파스퇴르유업의 급여내역명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과 신용에 대한 대출심사를 거쳐 피고인에게 차량할부금 대출을 하면서 할부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으로 배달 일을 하여 돈을 벌면 할부금을 갚을 의사였는데 대출 이후 박해석이 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할부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차량할부금 대출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할부금의 변제를 하지 않으면서 차량도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출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갚지 않을 의사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자가 대출심사를 거쳐 충분한 담보를 제공 받고 대출을 실행한 이상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인 피해자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