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 있는 오피스텔 20채를 분양받았는데 잔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12. 1.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치과에서 '일금 이억 원을 차용합니다. 매월 선이자 2%, 연체 시 3%, 변제기간은 6개월로 약정합니다. 이자를 2회 이상 연체 시 즉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 12.경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았을 뿐이었고, 위 오피스텔의 잔금기일은 2014년경이었으며, 2006년경부터 대부업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자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을 한 결과 채무가 52억 원 이상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자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자발적인 투자의사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맡겨 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2%의 이자를 계속 받아 왔다.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원 역시 자발적인 의사로 투자한 것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오피스텔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갚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존재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20채의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는 것인데,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잔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분양받았다는 오피스텔 20채의 목록을 제시받은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아닌 2012. 5.경 이후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목록을 제시한 것이 오피스텔을 매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를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오피스텔 잔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증거로 평가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1.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각 차용 당시 월 2%(연체 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2억 원 또한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작성한 차용증서에 이전의 차용금과 구별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2. 5.경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에 따라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비록 원금은 변제된 바 없으나,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도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에게 원금 변제를 독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별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관계자가 '피고인이 자신 및 자녀들 명의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하였고, 2012. 6. ~ 8.경 잔금 지급일 무렵에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듯 보이기는 했으나 순차적으로 잔금 지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분양가에 비하여 오피스텔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오피스텔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감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소를 옮겨 가며 노래방시설 등을 차려 놓고 B으로 하여금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등의 홍보를 하게 하는 등 조직을 갖추어 고령의 여성노인들을 모집한 후, C으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운영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경 관할관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이 사건 업소를 차려 놓고, 홍보전단지를 보고 찾아 온 F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아트플렉스골드(ARTPLEX GOLD, 이하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12통을 2,160,000원(1통 당 1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1.경까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일본국인, 일명 'W', 이하 'W'라고 한다),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 총 33명의 여성노인들(이하 '33인의 할머니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총 168통을 합계 27,2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사행심 조장 건강기능식품판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33인의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통 미만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쌀', 3통 이상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기능성 단화', 6통 이상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전기매트', 12통 이상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하이라이트 전자레인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더 많이 구입하는 할머니에게 더 값비싼 사례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례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 R, T, F, S, W,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AM, G, I, X, J, M, H, Y, K, L, N, AA, Q 작성 각 간이피해조서,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매장부, 고객명단메모, 각 사진/영상출력물, 내사보고(순번 11), 수사보고(순번20, 66, 69, 71, 81, 83), 사업자등록증, 방문판매업신고증, 수사협조의뢰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달간 사건 외 C, D, E 등 9명을 일주일에 1회 월 8만 원을 받고 피아노 개인레슨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월 동덕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자로 2015. 3. 15. 고소인인 주식회사 에듀프라임으로부터 수강생을 위탁받아 소속 교사로 근무하면서 피아노학습 및 학습관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9월까지 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나 위탁기간 중 위탁받은 회원에 대하여 피아노레슨을 실시하고 위탁받은 회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위한 기간인 2016. 9. 16.경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레슨 회원 C, D, E, F을 개인 레슨회원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레슨 회원 4명을 탈퇴케 함으로서 피해액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G(D의 모) 법정진술, H(C의 모), I(E의 모), J(F)의 각 확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탈퇴 회원 4명의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고소인의 레슨회원에서 탈퇴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위 탈퇴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들에게 '고소인 소속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어 다른 교사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이상의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위탁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위탁계약은 2016. 9. 15.경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인수인계를 위한 기간에 학부모들에게 '고소인 소속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어 다른 교사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이 위탁계약 상성실의무의 위반이라거나 그밖에 인수인계와 관련한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인수인계를 위한 기간에 고소인의 레슨 회원 4명을 탈퇴케 하여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9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F병원 원장,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광고대행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07. 11. 초순 무렵 위 F병원에서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G에 2007. 12. 1.부터 2008. 2. 28.까지 "H VOL.1 라식수술 500명 선착순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라식수술 서베이 참여 50만 원 지원! 서베이 기간 중 선착순 500명, 현금 50만 원 지원, 라식 사전 검사 무료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이벤트 광고를 만들어 이를 통해 라식·라섹 수술을 하고자 원하는 응모 신청자들을 F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고 광고금액 350만 원으로 하는 광고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이벤트 광고를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DAUM)의 미용·패션 관련 카페 3~4개의 운영자를 통해 카페에 가입된 회원 약 30만 명에게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여 회원 중 300여 명이 이벤트 광고에 응모하도록 하였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응모 신청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F병원에서 검진 및 라섹수술 등을 받도록 유인하였다. 이로 인해 응모 신청자 중 93명이 F병원에서 검진을 받겠다고 하였고 그 중 6명이 위 안과에서 검진을 받았고, I 외 2명이 위 이벤트 광고 내용대로 라섹수술비 150만 원(정상가 200만 원)에, 즉 정상가보다 5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라섹수술 등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2. 무렵 서울 강남구 J 202호실에서 피고인 A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2008. 3. 13.부터 2008. 3. 30.까지 "라식(시력교정)수술에 대한 서베이(Survey)"라는 제목으로 "서베이 참여자 신청시 시력 무료검사 지원, 서베이 참여자에 한하여 선착순 50명, 70만 원 수술비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이벤트 광고를 만들어 이를 통해 라식·라섹 수술을 하고자 원하는 응모 신청자들을 F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고 광고금액을 정하지 않은 구두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이벤트 광고를 포털 사이트 다음의 미용·패션 관련 카페 3~4개의 운영자를 통해 위 카페에 가입된 회원 약 30만 명에게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여 위 회원 중 200여 명이 위 이벤트 광고에 응모하도록 하였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위 응모 신청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F병원에서 검진 및 라섹수술 등을 받도록 유인하였다. 이로 인해 응모 신청자 중 34명이 F병원에서 검진을 받겠다고 하였고 그중 3명이 위 안과에서 검진을 받았고, L이 위 이벤트 광고 내용대로 라섹수술비 100만 원(정상가 170만 원)에, 즉 정상가보다 7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라섹수술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제1항 가호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제휴 계약서, 제휴조건 상세내역 1. 이벤트 광고 출력지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제9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2012. 10. 26.부터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중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2015. 3. 10. )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E 소재 D농협 조합원 F(가명)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시가 4만원 상당의 과일(배)한 상자를 F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하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D농협 조합원들에게 과일 한 박스씩 합계 금 480,000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협중앙회 하달 공문 확인), 농협중앙회 하달 공문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내지 71번 각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0번 기부행위 날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직 조합장이자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당해 선거구 안의 조합원들을 호별 방문하여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과일상자를 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의 대상물이 과일로 그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낙선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10:0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쓰레받기로 피해자 D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 트렁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트림 교환 등 수리비 약 11,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의 차량 재물손괴 관련),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다툼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재물손괴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증인들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쓰레받기로 트렁크 안쪽을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3. 10:0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이 주차해 놓은 승합차가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미친 놈아, 니 땅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 곳에 있는 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5:50경 하남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 ‘E’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0.181%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1:10경 충북 괴산군 B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아 성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6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7:34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이중 주차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 D(남, 63세)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힘껏 밀치면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면서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분쇄골절,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편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3년 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터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4:1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국민체육센터 방면에서 감천항중앙부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전방 차량신호기의 등화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컨테이너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머리 등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블랙박스영상 캡처 1. 검안소견서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신호위반 운전으로 동승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맞은편에서 오던 운전자도 다치게 하였다. 맞은편 운전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망인의 유족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맞은편 운전자의 상해도 다행히 비교적 경미하다. 기타: 범죄전력(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몇 건 있으나, 2008년의 처벌이 마지막), 피고인의 나이(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아니함),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2. 2.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C(주)’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D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면서 “최대 2억 원까지 1.88%~5.52%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G 대출금 3천만 원을 상환하면 7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경 현금 3천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8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2021. 2. 3. 범행현장 임장 및 수거책 추적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서(1번 현금수거책 특정), 수사보고서(휴재폰 증거 선별 및 전자정보 확인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9. 10:11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70에 있는 초량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부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부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았고, 휴대전화로 폭발시킬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부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총 15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위 초량역으로 출동하여 현장을 수색하게 하고, 군인 및 철도 경찰 등 총 8명이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으로 출동하여 현장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및 군인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회신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 등 인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게 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6. 05: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68-5 계양IC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여 2021. 12.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있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5. 15:5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키(Audi A4키)가 꽂혀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스쿠터(N Max 125cc)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5. 15:56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지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우편편지, 피의자 범행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6. 03: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지하주차장 바닥이 얼어서주차장 입구에서 위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자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기 싫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및 대리운전서비스이용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왔다가 자신이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신고로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5. 28. 경부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4. 01:2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강창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7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20:00경 위 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냄새가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24cm, 쇠 길이 12×10cm)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니가 냄새를 피우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아래층 이웃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1회의 이종 벌금 전력 외에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석방이 되면 주소지에서 곧 바로 퇴거하고 심리 상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11. 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1. 5.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4. 23. 화성직업훈련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7. 01:37경 부천시 B 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진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4.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6. 20:12경 서귀포시 C 1층에 위치한 ‘D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게임 ‘E’에 피해자 B이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원을 입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3. 19:44경 서귀포시 C 1층에 위치한 ‘D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게임 ‘H’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입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세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전력 기재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