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23. 02:2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2-4 남태령지구대 앞 동작대로의 사당교차로 쪽에서 이수역 교차로 방향 8차선 대로 중앙 유턴차로 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시동을 건 채 정차시키고 차안 운전석에서 졸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6, 02:56, 03:06 등 총 3회, 약 30분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5 방배경찰서 교통초소 내에서 서울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3. 03:1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10 방배경찰서 교통정보센터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장소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의 난 화분 1개를 오른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3. 03:1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10 교통정보센터 내에서 제1항 기재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F 경사로부터 수갑이 채워져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위 F을 몸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2012. 5. 23. 03: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10 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추가서류를 작성하는 위 F 및 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에게 "씹새끼들아 너희들 맘대로 해라. 난 조서 안 받고 그냥 갈테니"라고 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이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그 의자를 발로 3회 차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멍이 들게 하고, 이를 진정시키려고 다가서는 위 E의 낭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2. 5. 23. 02: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찰서 교통초소 내에서 교통경찰관 5명이 있는 가운데 정당한 사유없이 피해자인 경사 G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흥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2012. 5. 23. 03:1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 내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격분하여 교통경찰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 좆꼴리는 대로 해라"고 하는 등 수십회에 걸쳐 큰 소리로 외치고, 피해자 E에게 "좆까는 소리 하지마, 이 씨발놈 했으면 했다고 할게, 에이 씨발 놔 놔, 이 씹새끼들" 라고 말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제2 내지 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법정진술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F, E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교통정보센터 내부에 있던 화분 1개를 손괴한 것은 아니고, 단지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화분 1개가 깨뜨린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2. 20:00경부터 지인과 함께 신림역 근처에서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02:2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2-4 남태령 지구대 앞 동작대로 8차선 중 중앙 유턴차로상에서 D 옵티마 차량 운전석에서 위 차량의 시동을 켜 놓고 깜박이를 켜놓은 체 잠이 든 사실, 경찰관 E은 8차선 대로상 유턴차선에 차가 정차해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남대령 지구대 앞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근처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차를 타고 교통정보센터로 간 사실, 피고인은 교통정보센터에서 경찰관 G,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관 G, E에게 욕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이에 경찰관 G은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바,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피의사실 등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경찰관이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좁은 사무실에서 (물건을) 부술것 같이 왔다갔다 하여 미란다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교통정보센터에 함께 있었던 경찰관 F 역시 이 법정에서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보고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 및 체포될 당시 상황에 대해서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G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이 "집에 가야겠다"며 출입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점,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지구대 안을 왔다갔다 하였고, 그러던 중 팀장자리 옆 구석 벽에 있는 화분을 발로 걷어찬 점,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화분을 걷어차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F 역시 "피고인이 화분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깨진 화분 사진을 보더라도 화분은 단순히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져 깨진 것이라기 보다 피고인이 힘을 주어 발로 걷어차서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서 의도적으로 화분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비해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만 보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벌금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단순히 음주측정거부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장시간에 걸쳐 한 점, 이에 더하여 적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이 과중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