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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5.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 C, D 등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치고 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본건 전세대출금 사기조직의 ‘총책’ B는 속칭 ‘갭투자’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거나 ‘이모’라고 불리는 ‘모집책’을 통해 허위의 전세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위조책’ D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 ‘대출실장’인 E과 C은 B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임차인과 동행하여 전세 계약 및 대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책’으로부터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세 및 대출 계약의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 임대사업자인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허위 전세계약 체결에 필요한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전세계약 체결에 필요한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B에게 제공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모집책’ F를 통하여 임대인 명의를 제공할 피고인, 임차인 명의를 제공할 G을 소개받고, 이후 피고인은 위 G, C과 함께 2021. 11. 22.경 서울 광진구 H빌딩 1층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서울 광진구 J외 1필지, K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G, 보증금 270,000,000원, 존속기간을 2021. 12. 14.부터 2023. 12. 13.까지로 하는 허위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E은 불상의 ‘위조책’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허위 임차인 G에게 허위의 재직정보 등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이에 따라 G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은행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과 B, E, C, G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G이 위 건물을 실제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1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 2, 3, 4호 서류 사본 첨부), 임차인 O 관련 전세계약서 등 1. 수사보고서(허위 전세매물 주소지 전입세대 열람 )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서(허위 임대인 명단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세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임차인 G 피의자신문조서, 대출신청서류 사본 첨부),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대차 관련 서류 사본 1. 수사보고서(임대사업자 자료 관련)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관련), 임대사업자 등록증, N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P 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서(임차인 Q 피의자신문조서, 대출신청 서류 사본 첨부),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기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하여 대출금 상환의 의사 없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을 분배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수단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편취액이 각 범행마다 약 2억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노력 없이 700만원, 900만원, 9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모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8.경 대전 서구 C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처 D에 “1억 원 상당의 중고BMW 승용차를 7,0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중고BMW 승용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경부터 2012. 4. 5.경까지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19: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처 D에게 “사실 중고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그 사람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대전 근교에 있는 10억 상당의 모텔을 양수하려고 작업 중인데, 2~3억 원을 더 주면 위 모텔을 인수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모텔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모텔 인수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68,7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 이전이 실패하였다. 충남 서산시 E에 10억 원 상당의 전원주택지가 나와 있으니,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더 주면 위 전원주택지를 양수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전원주택지 인수 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2,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법당에서, 피해자 F에게 “지인이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이자 200만 원과 원금을 변제한다고 하는데, 난 100만 원 밖에 없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0만 원과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6. 위 H 법당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친언니에게 받을 3,000만 원이 있고, I J사장에게도 5,000만 원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언니와 위 J사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수표 300만원이 있는데, 현금이 없으니 우선 300만원을 송금해주면 아침에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송금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고소인 제출), 메시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인의 처 D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 통화), 전화문자,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B 면담결과), 수사보고(고소인과 D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내역 정리), 등기부등본, 송금거래내역, 녹취록, 사실확인서, 탄원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대구지방법원-2022고합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3: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여, 14세)를 알게 되어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19:00경 경북 칠곡군 C건물로 이동하여, 위 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자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와 같이 ‘C건물’에 출입 장면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피해자 자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22. 12. 27.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바,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4: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즐챗’)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에게 성관계 2번에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 만남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2. 9. 2. 17: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후 방으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로 오는 길에 구입하여 가방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겨누면서 ‘옷을 벗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미리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블 타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양손을 앞으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것도 안 할 테니 풀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묶여 있던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방에 있던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환자 소견서 1. 유전자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회보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로 8,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범행태양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이종 범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22. 3. 17. 가석방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사장인 D과 학원 운영 문제 등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같은 해 6. 10.자로 직위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5. 위 C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 중인 C 이사장 직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현금카드 등을 관리과장인 E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듣고도, 위 직인 등을 외부로 가지고 나간 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피고인의 책상 서랍통에 넣어 놓고 서랍통을 잠그는 방법으로 위 이사장 직인 등을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의 학원 관련 학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5.경부터 2021. 8. 2.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장을 차리고 문신시술용 도구 등 눈썹문신 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하면서, 2021. 8. 2.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에게 눈썹문신을 해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자료 제출 관련) 1. E의 시술 사진, F의 시술 사진 1.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자료 1. 피의자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자료 및 영상 캡처 자료 1.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영상(CD) [피고인은, 이 사건 눈썹문신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277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8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계에 색소를 넣은 후 기계로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눈썹문신 시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눈썹문신 시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어 그로 인한 출혈과 세균감염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법률문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소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1. 4.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문서 작성대행 대필 억울한 일 길고 복잡한 사연 언제든지 무료 이메일상담 내 사건에 꼭 맞는 소송서류 법률서식 작성대행 대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D 홈페이지, D 블로그 사진 첨부), D 홈페이지 캡처사진 3매, D 블로그 캡처사진 3매 1.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서, G 블로그 캡처화면, H협회 변호사 검색,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 목록, 서식 신청 1.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2021. 12. 27.자, 2022. 1. 5.자, 2022. 7. 1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법률문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소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3.경부터 2021. 4.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복잡한 법률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을 위하여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문서 작성 대행, 내 사건에 꼭 맞는 소송서류 법률 서식 작성 대행”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더 장기간의 범행을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은 최초 I단체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장에 첨부된 캡처화면에는 캡처한 일시나 캡처 대상 사이트의 주소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위 고발장을 작성한 증인 F의 증언을 고려해 보아도 각 캡처화면이 피고인이 운영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특정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를 2016. 3. 19.경 가입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가입 당시부터 공소사실 기재 법률사무 취급 내용이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고발장에는 다른 블로그 주소(인터넷주소 3 생략)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블로그를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기간 동안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9. 19:19경 서울 은평구 B역 6호선에서 3호선으로 가는 환승 통로에서 그곳을 뛰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의 어깨에 피고인의 상체를 충격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하철역 환승통로를 지나가는데,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혔고 그 순간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 피고인을 보고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과 B역에 진입하여 3호선 방향에서 6호선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B역 환승통로를 6호선 방향에서 3호선 방향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B역 환승통로를 6호선 방향에서 3호선 방향으로 가던 중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환승통로 기둥의 왼쪽 공간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남자와 부딪혔고 그 때 남자가 가슴을 움켜쥐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사실이기 위하여는 환승통로를 뛰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기 전 3호선 방향에서 6호선 방향으로 환승통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일행의 모습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부딪치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순간에는 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하철역 환승통로를 계속 지나가다가, 편의점을 지나 3호선으로 내려가는 곳에 이르기 전 멈추어 뒤를 돌아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였고, 피고인은 뒤를 돌아보더니 그냥 가버렸다. 직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환승통로를 뛰어가는 모습만 확인될 뿐 환승통로에서 피해자가 멈추어 뒤를 돌아보고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곳에서 뒤돌아 본 것이라면, 위 장소는 3호선 승강장에 진입하는 곳으로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어 이곳에서 6호선 승강장 근처 환승통로에 있던 피고인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피해자는 B역에서 CCTV를 확인하기 전 수사기관 등에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피고인의 왼쪽 어깨가 부딪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술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가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던 피고인의 일행에 관하여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배치되거나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P 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4.: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주변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분수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13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몸통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초동조치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나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1. 6. 21:33경 인터넷 B 검색창에 ‘C’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판매자인 D을 알게 되어 텔레그램으로 대마초 거래를 성사시키고, 대마초 5g의 매수대금인 100만 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D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E)로 전송한 후 23:20경 D이 지정한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G 건물 외부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D이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미리 숨겨놓은 대마초 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7. 21:00경 인천 남동구 H, I호 방 안에서 알루미늄 캔에 바늘구멍을 낸 뒤,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중 1g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J, D 간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메신저 자료,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의무보험 조회 1. 감정의뢰회보(2021-H-15056, 모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필요성,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5g 매매대금 1,000,000원(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하고, 그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블로그 커뮤니티업 등을 목적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경영기획실장으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며, F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2018. 9.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진행된 ‘G’ 과제의 총괄책임을 맡았고, H은 위 회사의 기획차장으로 2019. 6.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과제의 총괄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재단법인 I이 전담하는 J사업의 지원업체로 선정되어, 2018. 9. 5.경 경기도로부터 위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위 재단과 경기도 지원금 150,000,000원을 지원받아(민간 부담금 포함 총 사업비 280,000,000원), 2018. 9.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과제를 수행하기로 협약하고, 2018. 9. 17.경 위 재단으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경기도 지원금 15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F, 위 H과 공모하여, 위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위 회사 직원들을 위 과제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위와 같이 받아 보관중인 경기도 지원금으로 이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F과 위 H은 위 과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위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위 회사 직원 K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신청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신청문서를 검토하고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위 재단법인 I에 제출한 후, 임금 지급일마다 경기도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받아 검토하고 서명한 다음, 피고인 A가 이를 최종 결재하는 방법으로, 2018. 10.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 K의 임금 1,575,000원을 위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경기도 지원금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의 임금 합계 71,870,019원을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경기도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 경기도의 지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 2. 피고인 A의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이 위 과제 수행에 사용하도록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중 71,870,019원을 위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 임금으로 지급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지방보조금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H,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1. 신고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횡령액이 7,187만 원으로 다액인 점, 2010년 이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등 [피고인 B]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횡령액이 7,187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경 ‘B’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커뮤니티 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D(남, 33세)의 성관계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리고, 위 영상물 등의 구매의사를 밝힌 불상의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 01:32경부터 07:21경 사이에 김해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총 8분짜리 성관계 영상이 있는데, 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포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을 위 어플리케이션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1. 메신저 대화내용, 게시글 등, 이체결과조회, 전송내역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촬영물 등 제공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 성관계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위 사진은 피해자의 성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도 그 사진에서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19:36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53-51에 있는 강구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