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96

범죄사실 C은 D로부터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자, 2013. 7.경 E에게 위 금 수입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금 수입·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E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C은 D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금을 매입할 거래처를 확보하고 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과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E은 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자 본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아프리카 가나 등지에서는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금을 수출·입할 수 없고 금 수출·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국책은행을 통해서만 송금 및 수금할 수 있었으며, 해외 무역업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외국어 능통 인력이나 무역거래처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등도 확보되지 않는 등 실제 적법하게 금을 매입할 수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금수입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E, D와 함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C은 금 수입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생인 피고인에게 금 수입 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과장하여 투자를 유인하도록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오빠인 C이 코트디브아르에서 금 엘시를 열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합하여 1억 5천만 원을 만들어 주면 1년 동안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1억 원씩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빠인 C을 소개하여 주는 한편 피해자에게 "외환은행 지점장인 G도 투자를 했으니 만나보라"고 말하고, C은 E과 투자자인 G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투자를 유인하도록 하였다. 이에 E은 2014. 3.경 서울 서초구 소재 외환은행 H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외환은행 소속 지점장 G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프리카 가나에 있은 광산주 I로부터 50만 달러(한화 5억 원 상당)만 주면 금괴 100킬로그램(시세 43여 억 원 상당)을 보내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5억 원만 만들어 주면 원금은 물론, 금괴를 팔아생기는 이익금 38억원중 30%에 해당하는 10억 원의 수익을 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일시경 피고인과 C, E D로부터 제공받은 금괴 사진, 아프리카 거래업체 관계자들의 여권, 각종 계약서류 등이 모두 허위의 서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가나에서처럼 탄자니아에서도 금괴를 수입하여 홍콩으로 가져와 홍콩에서 제련하여 처분할 것이다. 홍콩에 법인도 설립해야 하고 사무실 유지비 등 운영경비가 부족하다. 자금을 제공하면 원금과 함께 수익의 10%를 주겠다."라는 등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4.경부터 2015.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7,900,000원 1)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 G,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본인 제출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 자 C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출력 첨부), 수사보고(외교부 Q 서기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전송 가나 관련 서류 등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FA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 등 송금액에 대한 A 거래내역 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기재 합계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제외한다. 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사본 첨부 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및 금융거래내역, 위폐감정의견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자료출력(서류) 1. 사진(금괴), 사진(블랙머니, 그린머니를 미화로 현출), 사진(C), 사진(G, C, E), 금관련 사진, 외교부 명함 사진, 각 금괴 사진, 각 영문서류 사진, C 금을 들고 있는 사진, 영문서류 사진 미해군 사진, 외국인 여권 사진 1. 가나 공사 및 영사로부터 가짜 서류로 확인한 영문서류, 영문서류(C), 외국환거래계산서 사본(F), 확인증, 계좌조회표 등, 위조된 여권 등, 각 현금보관증 1.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농협),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명세서, 계좌거래내역(O) 1. 카톡내용, 카톡내용(M), 카톡내용(C), 카톡내용(A), 피의자 A 전송 문자내용 1. 각 녹취록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수원지법 2015고합693) 사본, 2심 판결문(서울고법 20161850) 사본, 증인신문조서사본,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E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분담을 한 적이 없고, C, E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자신도 C의 사업에 돈을 투자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R에 있는 달러를 찾는 건 중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7 부분은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고 K, L이 주도한 것으로서 이 부분 편취액은 전체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역할분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금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부분, 이하 '금 사업'이라 한다)과 달러 사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46 부분, 구체적으로 순번22 내지 27, 39 내지 46 부분을 이하 'S 달러 사업'이라 하고, 순번 28 내지 38 부분을 이하 'R 달러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자 모집을 부탁받고 피해자를 C에게 소개시켜 주고 투자를 유인하였으며, C에게 투자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 자신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앞서 진행된 C,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이하 '별건'이라 한다)의 수사과정에서 C은 "2014. 2.경 동생인 피고인에게 가나 금 사업과 관련한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2014. 4.경 가나에서 추방을 당하여 홍콩으로 갔을 때 피고인을 통해 다시 피해자로부터 탄자니아 금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핑계를 둘러댔다. 달러 사업도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구하였다. 금괴사진과 자신이 금괴를 들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이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보내준 사진과 금 관련 사업이 잘된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었다. T이 한 미군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보관을 의뢰받아 가지고 있고, 위 달러가 긴급한 상황에서 노란 형광물질을 지울 수 있는 약품과 함께 미군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약품으로 형광물질을 지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E, K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위와 같은 달러 처리작업을 위한 약품 구매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적이 있다. S 달러 사업은 이 사기 아이템으로 제안한 것이다. 위 사기 행위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E도 C과 함께 수사를 받으면서 "D와 C의 제안으로 금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다. 자신은 자금유치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 2014. 3.경 G와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0을 함께 만났는데, 피해자와 Q은 이미 C과 피고인으로부터 금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별건 항소심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통해서 금 사업 및 달러 사업에 투자를 한 O 역시 이 사건과 별건 수사단계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의 금 사업을 소개하며 투자 및 수익을 약속하였고, 그 후 금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달러 찾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며 계속 투자를 종용하였다. 달러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5. 2. 12. 피고인이 K, L 형제를 소개시켜주면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휴대폰 분석결과 C이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금괴 사진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5. 2. 12. C과 T의 달러 사업을 도와주던 K, L 형제를 피해자와 O에게 소개시켜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에게 현금 10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와 K, O은 "피고인이 T의 달러를 찾는데 4,000여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해주면 자신이 나중에 1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0 사이의 대화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0에게 "돈(달러)이 이렇게 해서 오빠가 찍은거야, 사진을. 그렇게 네 장, 네 장이 이렇게 쭈루룩 붙어 있어. 10억 준다고 그럴 테니까 가서 따닥 하고. 그러니까 언니, 그거 띠는 거니까 10억 준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 오빠 돈 많이 있어. 언니 돈 많이 줄 테니까. F(피해자)는 안줘도 언니는 줄 테니까 가자고 그래. F는 어차피 U(K)한테 붙었으니깐 U한테 받으라고 그러고, 그거 (달러) 70억을 띠는데 언니 생각을 해봐. 70억이면 언니 몇 장인가. 근데 그 약값이 그게 한 병에 3,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이면 되지. 4천 2, 3백만 있으면 돼. 어차피 10억 줄 거니까. 제발 믿고, 나 좀 믿고, 그날 밤에 돈 박스를갖다놓을 거라고, 호텔로, 그러면 호텔에서 갖다놓고 우리 자고, 그 다음날 작업을 하면은 오빠 그거 하나(달러 박스)만 풀면 내가 오빠 꼬셔갖고 ㅇ 언니가 우리 생명이니까 ㅇ 언니 집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언니 우리 빨리 가자. 내가 오빠 꼬실 테니까 그거 하나만 해결해주면. 그거 한 박스만 풀면 다 풀잖아. 금도 풀고 그것도 풀고 다 푼다고, 언니, 그 사진은 돌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역시 R 달러 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CI K과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가짜 달러 사진[수사보고(피의자 C이 전송한 100달러 및 금 관련 사진첨부)]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 에게 보내고, 10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며 피해자로부터의 투자를 적극 유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R 달러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은 2015. 2. 13. 가나국에 웨스턴유니온 방식으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일부 돈은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서 송금이 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달러 찾는 일에 관여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와 0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 C과 E은 이미 별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행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E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별건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조된 서류와 가짜 금과 달러 사진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송했는데 그 과정에서 C이 보낸 각종 서류와 사진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C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금 사업에 투자를 한 G는 C이 말레이시아에서 금이 압류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부터 금 사업이 사기인 줄 알았고, K은 C에게 투자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업이 거짓인 줄 알았다. 피해자의 동거남이었던 N은 C의 제안을 받고 직접 홍콩에 가서 금 사업을 돕기로 하였는데, N은 홍콩에서 C과 E을 만나고 곧 금 사업이 사기인 것을 알고 두 달 만에 귀국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금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금 사업이 사기인 것을 알았는데, C과 자매지간이며 피해자에게 C의 사업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피고인이 그 사업이 거짓인 것을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G가 금 사업이 사기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G의 전화를 받지 마라. G가 금 사업을 통째로 빼앗아 가려 한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또 C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G에게 "오빠(C)를 변호해 달라. K이 지어낸 일이라고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N은 피고인을 통해 금 사업에 600만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과 E의 범행에 가담하여 일정의 금전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는 계속된 투자의 권유로 손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주체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장에 피해자의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를 사업자금과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사업자금으로 약 5억여 원의 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C에게 돈을 투자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의 계좌는 피해자의 투자금 등이 섞여 있어 피고인이 C에게 투자한 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투자한 돈은 거의 전부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유입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후 단독으로 위 돈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편취금을 C 혼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C, E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금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자신들과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함이었는데, 피고인이 설령 C에게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투자금이 자신의 계좌로 유입되어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편취액의 산정에 관하여 2)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다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별건 형사항소심에서 R 달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별건 항소심에서는 별건에서 기소된 2015. 2. 18.자 200 만원 부분에 대한 C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7 합계 6,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C, E이 피 2)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변제받은 20,326,112원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사건 범죄가 성립된 이후 피해회복에 관한 부분으로서 편취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만 이 부분은 양형사유가 될 뿐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인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실, 이에 대해 C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이 부분 판단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검사는 별건에서 무죄로 판단된 위 2015. 2. 18.자 200만 원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을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C과 E의 이 사건 범행에 모두 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R 달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7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오빠 C의 사업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금 사업과 달러 사업에 투자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사진,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금 사업과 달러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며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에 의해 피해자의 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가족이 판결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빠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C이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거남 N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E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26.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중 일부)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C의 금괴 수입 관련 기망행위로 3,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가 1,000만 원을 반환받고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편취액이 2,000만 원을 넘어 3,00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 합계 3,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반환요청으로 같은 날 곧바로 피해자 측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 역시 별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과 가족들의 돈으로 금 수입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4. 5. 26.피해자의 형부인 V과 피해자의 언니 W 명의로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씩이 송금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곧바로 O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돈의 흐름은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2. 26. 피고인에게 가구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려준 2,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피해금액과 무관한 돈"이라고 진 술하였으나, 별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2014. 2. 26.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가구자재 값으로 A 계좌로 입금시켜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그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측이 금 수입 등 기망행위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계속 교부하는 상황에서 가구 구입대금의 일부를 변제받는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편취액 합계가 3,000만 원이 된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 측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교부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일부 돈을 돌려받은 것은 교부금액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이는 조정과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C과 E에 대한 별건 항소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따로 상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