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E, 이하 'E'라 한다) 아이디 'F'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약 0.6g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직후 같은 날 2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약 0.6g을 대마 흡연용 롤링페이퍼에 올려놓고 돌돌 말아 대마 담배 한 개비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2: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E 아이디 'F')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약 0.5g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범행 직후(같은 날 24: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J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 (E 아이디 'K')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0.8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 범행 직후(같은 날 2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4g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항의 다음 날 2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아있던 대마 약 0.4g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 초순 20: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L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E 아이디 'K')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0.3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위 8항 범행 직후(같은 날 2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3g을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 하순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O과 함께 대마 약 0.2g을 대마 흡연용 자석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3. 2. 22: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J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 (E 아이디 'K')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베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g과 대마 약 3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11항 범행 직후(같은 날 2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3. 3.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P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 연락이 온 30대 후반의 남자, E 아이디불상)에게 대마 약 0.5g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14. 피고인은 2016. 3. 4. 22:00경 위 1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3항과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0.5g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15. 피고인은 2016. 3. 7.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Q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12항과 같이 피우다가 담뱃갑에 남겨 둔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던 담배꽁초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16. 피고인은 2016. 3, 10, 16:50경 서울 강남구 R 앞 노상에서 대마 약 1.6g, 필로폰 약 0.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증 제1호부터 증 제8호까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판시 10 범죄사실의 대마 흡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2016. 3. 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6. 3. 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외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는 대마 또는 필로폰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400,000원의 산정근거 = 2,150,000원 + 50,000원 + 200,000원] 판시 제1, 3, 5, 8, 11항의 각 매수한 대마 및 필로폰의 가액 : 2,150,000원 판시 제10항의 2016. 1. 하순경 흡연한 대마의 가액 : 50,000원 판시 제13, 14항의 각 대마 매도로 인한 수익금: 200,000원 (= 대마 합계 1g의 매도가액 300,000원 - 대마 1g의 소매 시세 100,000원,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었다면 마약류 자체의 가액이나 범행자금과는 별도로 위 수익금 역시 추징하여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복 등(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다.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3년 8월 (= 기본범죄의 상한 2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 (제2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7회 매매, 8회 흡연, 1회 소지하고, 필로폰을 1회 매수, 1회 소지한 것이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더욱이 마약류 매도는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