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76-1

범죄사실 [2015+257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은 2014. 1. 6.경 남양주시 M, 108동 주차장에서 N 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N으로부터 O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신한은행 계좌번호 : P)의 접근매체인 통장,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N 등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각각 양수하였다. [2015고단3833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회원들이 지정된 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Q', 'R', 'S', 'T', 'U'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은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P),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W),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Y),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A),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AC),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AE),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G),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I)를 수집한 뒤,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회원인 AJ 등 총 97명으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798,439,916원을 피고인이 양수한 위 계좌들로 송금받고, 다시 위 회 원들이 베팅하여 적중시킨 스포츠경기의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위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5고단4654]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U' 등의 도메인 주소로 운영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일명 'AK')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J('유한회사 AL' 명의 계좌 개설자), 피고인 E, 피고인 1, 피고인 G는 위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은행계좌의 명의자들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4.경 남양주시 호평동 639 에 있는 우리은행 호평지점에서, B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B으로부터 B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계좌번호 : AM)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4.경 남양주시 호평동 639 에 있는 우리은행 호평지점에서, A으로부터 '통장 하나를 개설해 주면, 1개월 사용비로 70만 원씩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계좌번호 : AM)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A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 종합시장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 하나를 개설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국민은행 계좌번호 : AN)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2014. 6.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4. 6. 24.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 종합시장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 하나를 개설해 주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기업은행 계 좌번호 : AO)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경 고양시 덕양구 AP에 있는 AQ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하나를 개설해 주면,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국민은행 계좌번호 : AR)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6. 11.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62 에 있는 한국전력공사(동부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 하나를 개설해 주면, 계좌를 2달만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계좌번호 : AS)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 1.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 종합시장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 하나를 개설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하나은행 계좌번호 : AT)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0. 1.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148 서울의류에 있는 국민은행 당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국민은행 계좌번호 : AU)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에 있는 창동역 앞 공원에서, 피 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하나은행 계좌번호 : AV)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10.경 성남시 분당구 AW 인근 'AX' 대리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 하나를 개설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하나은행 계좌번호 : AY)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11. 1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3 에 있는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유한회사 AL'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계좌번호 : AZ)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Z, AB, X, V, AF, AH,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계좌별 거래내역 회신,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각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각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2015고단3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Z, AB, X, V, AF, AH,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AD, AJ,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회신,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각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각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1.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A 휴대전화 2014. 6. 2. 기지국 수사, O 명의 신한은행 통장 분석, V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분석, X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분석, Z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분석, AB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분석, AD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 내역 분석, AF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분석, AH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분석, CD기를 이용하여 인출한 금액 정리, 통장거래내역 분석, 통장 명의자 AJ 상대 수사, 통장거래자 BC 상대 수사, 통장거래자 BD 상대 수사, 통장거래자 BE 상대 수사, 통장 거래자 BF 상대 수사, 피의자 X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검토보고, 피의자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참고인 AJ 거래내역 보고, 성명불상자의 우리은행 계좌 명의자 확인보고, 피고인 A의 계좌 분석결과 현금입출금 내역보고, 참고인 X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보고, 피의 자 A의 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도박사이트 이용자 BC, BE이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첨부 보고, 본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확인 보고, 도박사이트 이용에 사용된 각 계좌들의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및 도박금 확인 보고) [2015고단46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 개설 도박사이트 추가 계좌 양도자 확인보고, BG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AL 명의 계좌 피의자 확인 보고, 피의자들 명의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피의자 C과의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D, E, F, G, H, I, J, B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J, B :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이 사건 도박개장 등의 범행에 사용하며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관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규모 또한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