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 이후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2017. 9.경 또는 2017. 11. 경에 인턴으로 채용하여 2017. 12.경 또는 2018. 2.경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마치 2018. 1.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위 장려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사실은 2017. 9. 4.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4.경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E을 마치 2018. 2. 2.경에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위 E 명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그 서명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 명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각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근로자 명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3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고용노동부 직원에게 스캔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그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 11. 19.경 1,553,540원, 같은 해 12. 13.경 3,888,850원을 각각 지급받아 위 근로자들 고용에 따른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5,442,39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1.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2017. 11.경 인턴으로 고용하여 2018. 2. 7.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F을 마치 2018. 4. 2.경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F과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성명불상 고용노동부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 12. 13.경 F 고용에 따른 장려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6.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경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행위에 관해 조사를 받게 되자 G, E, H, F이 2018. 1. 1. 이전에는 프리랜서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마치 위 4명의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을"란에 위 각 근로자들의 이름,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각 근로자들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근로자 명의의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사업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에 사업주 문답서를 제출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4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수사관 I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문답서 1. 사업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관련 전산자료 1. 피조사 문답서,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등 1. 각 단시간 근로계약서, 각 포괄임금제근로계약서, 각 지원이력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교통카드이용상세내역 1. 수사보고(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8. 10. 29.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9. 6. 24.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아 부과된 징수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출산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5:0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냉장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음주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6:36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여고생들이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 34개(파일명 : D.zip)를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등장 동영상 확인 및 진술조서(진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D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77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477]} 피고인은 2020. 6. 3. 0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제지하려고 하자 E에게 "니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니는 한 주먹도 안 된다. 니는 내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굵게{[2020고단1713]} 피고인은 2020. 6. 29. 00: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당시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굵게{[2020고단2277]} 피고인은 2020. 5. 27. 21:30경 부산 사하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4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굵게{[2020고단17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굵게{[2020고단22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해자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십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방에서의 군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6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앞E 교차로를 문경시청 방면에서 함창읍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신호등이 점등되는 E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전방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E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65%로 매우 높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대단히 컸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2015년의 1차례이고 벌금형에 그쳤다.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0:29경 혈중 알콜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

범죄사실 1. 2020. 10.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22:15경 동거녀인 피해자 B(여, 32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살펴주지 않고 집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구강성교하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니 좆 물고 잇는 사진 다 뿌린다. 병신 같은 년아", "C부터 보내볼게. 반응이 궁금하지?", "D엄마 보내서 그럼 물어보겠지", "너랑 관련된 니 냄새가 스치기만 했던 사람들한테도 뿌린다", "E에도 뿌릴거 지금 보낼 곳다 추려낸거야. 어느 정돈지 알겠지", "맛보기로 D엄마한테 보내볼게. 반응을 함봐봐. 아라서 소문내주겠네", "병신이 난독증인가. 보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0. 18.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12:4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들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항 기재 사진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그냥 거기 D엄마 잇냐? 두 개 보내줄게. 너 관련된 모든 사람한테 보낸다", "니 애미동생남편F 같이 뒤지자", "E G HID까지 다 보낼거. 개같은 년, 플러스 니 에미도", "일단 다 보내고 나도 처벌받는다", "너 관련된 인간이 열네명쯤인데 보낸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 환경,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1. 1. 1. 이전인 2020. 12. 31.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등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서면지점 앞 4차로 도로를 광무교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52세) 운전의 J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22:05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서면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I)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3중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각 앞차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7. 1.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온라인 검색결과 1. 마사지 프로그램 책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3항, 제82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긴 점,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약 70평(약 231.4m²)규모의 위 업소에서 매트릭스, 수건, 배게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국적 불상의 외국인 안마사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의 팔, 다리 등 전신을 손과 팔꿈치로 누르거나 주무르거나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법 위반자 고발장, D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 02: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E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이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경부터 2019. 9. 26. 05:26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면적 약 35평 규모의 마사지업소에 4개의 방을 만들어 침대 6개, 족욕대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통 발 관리 40분에 22,000원에서 집중관리 80분에 77,000원 등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의 발 등에 아로 오일 등을 바르고 손을 이용하여 혈을 누르고, 문지르고,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2019. 10. 2.자 진정인의 진술서 1. E 인터넷 캡쳐사진, E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 B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회신자료(금융정보 조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00: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와동공원로 11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13 와동체육공원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약국 방향에서 와동체육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뒤에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2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35)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프린트 2매,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E, G,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4명)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0: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3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07: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9-19에 있는 취암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9-19에 있는 취암산터널 앞 20m 지점 21번 국도를 병천(취암산 터널) 쪽에서 아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75. 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말을 어눌하게 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취암산터널 CCTV 영상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크나,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반월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70세)이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전방 차량에 따라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거리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 또한 측정이 늦어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수치가 0.098%로 측정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4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5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맨션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락동 방면에서 해운대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