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현재까지 B에 있는 C지방검찰청(이하 'C') 총무과 소속 8급 공업서기로 임용되어 재직하면서 C의 청사시설 관리 및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주식투자 거래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C의 청사시설 공사 및 자재납품 계약을 발주받기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공사 및 자재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C의 공사 및 자재납품계약을 발주시켜 주고 이들로부터 차액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국가의 시설관리 및 공사예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LED 조명교체공사 진행경과 법무부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위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대검찰청에 배정하였다. 이에 대검찰청은 산하 검찰청에서 교체해야 할 조명으로 저가의 형광등 타입 LED 조명이 아닌 고가의 면조명 타입의 LED 조명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면조명 타입의 LED조명 설치를 위하여는 별도의 설치공사가 필요하였으므로, 그 재료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조명 1개당 예산을 95,000원으로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대검찰청 산하 59개 검찰청의 조명교체에 필요한 공사비를 책정하여 배정하였고, C은 대검찰청으로부터 LED 조명교체예산으로 총 4억 3천만 원을 배정받았다. C LED 조명교체 사업을 담당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LED 조명교체예산이 배정되자, 고가의 LED 면조명 방식이 아닌, 별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형광등 타입의 저가 LED 조명을 구매한 후,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LED 조명구입비 및 설치공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7년 상반기 LED조명 설치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7. 3. 3.경 C에서 D㈜로부터 구매한 LED 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E㈜의 F 이사에게 'LED조명 설치공사업체를 물색해 오면 내가 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주겠다, 실제 공사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닌 내가 직접 시공을 할 것이니 지급된 공사비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F로부터 그 승낙을 받은 뒤 허위공사업체 'G'를 소개받아 이를 범행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2.경 C 총무과 사무실에서 지출담당자에게 'G'가 조명설치 공사를 할 것처럼 보고하여 위 지출담당자가 'G'를 공사업체로 선정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3.경 C 총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C의 청사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조명교체공사를 하게 하였고, 'G'는 조명설치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 지출담당자에게 위 'G'가 조명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작성한 'LED 램프 교체 공사 완료 보고' 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C 재무담당 H, 재무팀장 I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2017. 4. 11. 'G' 운영자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4,012,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F로부터 2,4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G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합계 4,0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년 하반기 LED조명 구매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7. 9. 무렵 D㈜ L 이사 및 ㈜M 관계자에게 'C에서 실시하는 LED 조명교체공사에 필요한 LED 조명을 D㈜와 ㈜M의 제품으로 구매하겠다, 대신 실제 조명교체공사에 필요한 제품수량보다 많은 수량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할테니 일부만 납품하고 미납품 제품에 대한 대금은 ㈜E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제안하였고, D㈜ L 이사, ㈜M 관계자의 승낙을 받아 범행을 모의하였다. 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C 총무과 사무실에서, C의 LED조명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D의 LED조명 제품 4,800개, 171,430,000원 상당, ㈜M 등기구(8인치) 396개, 29,304,000원 상당을 구매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D의 램프 6,000개, 222,000,000원 상당을 구매하고, ㈜M 등기구(8인치) 787개, 58,238,000원 상당을 구매할 예정이라는 허위 내용의 'LED 물품 구입 검토 보고'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그 정을 모르는 C 총무과장 N, 사무국장 O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M LED 구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의 LED 등기구 787개가 필요하여 이를 구매하겠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LED 물품 구입 검토 보고'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0.경 C 총무과 사무실에서 'P' 사이트를 통해 ㈜M 다운라이트 조명제품(Q) 787개를 58,238,000원에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8.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조명제품 396개만 납품받았음에도 C 지출담당 직원에게 787개를 납품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2017. 11. 6.경 M 명의의 R은행 S 계좌로 조명제품 대금 58,238,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부풀린 대금 24,583,800원을 E(주)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D LED 구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램프6,000개가 필요하여 이를 구매하겠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LED 물품 구입 검토 보고'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후 추가 수량 122개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 받은 다음, 같은 달 26.경 C 총무과 사무실에서 'P' 사이트를 통해 D(주) 조명제품 6,122개를 226,514,000원에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7.경 위 조명제품 중 4,790개만 납품받았음에도 C 지출담당 직원에게 조명제품 6,122개를 납품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2017. 9. 28.경 D 주식회사 명의의 T은행 U 계좌로 조명제품 대금 226,514,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부풀린 대금 42,970,400원을 E(주)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년 하반기 LED조명 설치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제3항과 같이 D㈜, ㈜M으로부터 구매한 조명의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E㈜ F 이사에게 'LED조명 설치공사업체를 물색해 오면 내가 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주겠다, 실제 공사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니라 내가 직접 시공을 할 것이니 지급된 공사비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F로부터 그 승낙을 받은 뒤 허위공사업체 'V', 'W'을 소개받아 이를 범행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0.경 C 총무과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선정위원들에게 'V', 'W' 등이 실제로 위 조명설치공사를 할 것처럼 소개하여 선정위원들이 위 'V', 'W'을 조명설치 공사업체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가. 허위공사업체 'V' 관련 피고인은 2017. 10. 20.경 C 총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지인들에게 조명교체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V'에서 2017. 9. 30.부터 2017. 10. 9.까지 사무실 및 복도 LED 램프 교체공사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LED 램프 교체 공사 완료 보고'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C 재무담당 X, 재무팀장 I, 총무계장 Y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2017. 11. 15.경 V 명의의 Z은행 AA 계좌로 공사대금 19,330,2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V'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19,330,2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허위공사업체 'W' 관련 피고인은 2017. 11. 20.경 C 총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지인들에게 조명교체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W'에서 2017. 9. 30.부터 2017. 11. 4.까지 사무실 및 복도 LED 등기구 교체공사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LED 등기구 교체 공사 완료 보고'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C 재무담당 X, 재무팀장 I, 총무계장 Y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2017. 11. 24.경 W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AB 계좌로 공사대금 19,448,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W'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19,4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7년 디지털포렌식센터 자동문 설치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C의 '디지털포렌식센터 자동문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공사비 1,617,000원 지문인식기 설치공사를 AC에 발주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국가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E㈜ F 이사에게 'E㈜이 자동문설치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대신 자동문설치공사에 지문인식기 설치공사 비용을 포함시켜 견적서를 제출하면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테니, 공사대금을 받으면 나에게 지문인식기 설치비용 180만 원을 돌려달라'고 제안하고, F 이사는 이를 승낙하면서 AD의 명의로 위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25.경 C 총무과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선정위원들에게 AD이 지문인식기 설치공사를 포함한 공사비 17,045,000원의 자동문설치공사를 할 것처럼 소개하여 선정위원들이 AD을 위 디지털 포렌식센터 자동문설치공사의 공사업체로 선정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20.경 AD 이 지문인식기 설치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 지출담당자에게 위 AD이 지문인식기 설치공사를 포함한 자동문설치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보고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2017. 12. 21.경 AD 명의의 계좌로 17,045,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11. 15.경 F 이사로부터 18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8년 상반기 인사이동 검사실 재배치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무렵 E㈜ F 이사으로부터 'C에서 실시하는 2018년 상반기 인사이동 검사실 재배치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가액 1,258만 원인 견적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실제 공사비 1,258만 원 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테니, 공사대금을 받으면 차액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F 이사는 이를 승낙하면서 AE㈜의 명의로 위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기로 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31.경 C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2018년 상반기 인사이동 검사실 재배치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담당자인 AF, AF에게 'AE㈜이 공사비 1,765만원 상당의 공사를 할 예정이니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보고하여 위 지출담당자가 AE㈜을 공사업체로 선정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E㈜이 1개당 87,000원인 칸막이 32.8개 공사비 2,853,600원 상당의 공사를 비롯한 공사비 총액 1,258만원의 '2018년 상반기 인사이동 검사실 재배치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담당자에게 AE㈜주)이 칸막이 72.4 개 공사비 6,298,800원 상당의 공사를 비롯한 공사비 총액 1,765만원의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공사비를 507만원 상당 부풀린 작성한 '상반기 인사이동 검사실 재배치 공사 완료 보고'와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2018. 2. 14.경 A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공사대금 1,765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F로부터 3,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칸막이 공사비 등 507만원을 위 A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F, L,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및 다.항에 관하여, 상급자인 재무팀장 I 등이 LED 조명 교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검찰청의 다른 시설의 유지 및 보수 공사에 남은 돈을 사용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허락하여 E㈜ 명의의 계좌에 남는 돈을 입금시켜 두었고 그 후 E㈜에 입금된 돈을 그 후 개인적으로 되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검찰청 시설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 의사와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국가의 시설관리 예산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켜 자신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이 사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점에 있어 단순히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한 것과 다르며, 그 후 위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해야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거나 그 반대로 위 돈을 검찰청의 시설 공사를 위해 썼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무팀장 I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편취한 돈으로 검찰청의 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 I을 포함한 다른 재무 담당 직원들과 상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이 국가 예산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라기보다 검찰청의 다른 직원들도 피고인의 범행에 공모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이 E㈜ 명의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시점에 구체적인 시설 공사에 관한 용처도 정하지 않은 막연한 상황이었는데, 만약 그러한 공사가 생기면 위 돈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기 힘들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은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무원을 기망하여 국가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기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어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위 법에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회수하는 경우 피고인의 자력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해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위 법상 국가가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재산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피해자가 국가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고려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를 고려하여 몰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 라.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기도 한데,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범죄수익이 되어 추징의대상이다. 그와 같이 사기죄 외에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71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수익의 추징에 관하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범행으로 취득한 합계 67,554,200원은 그 대부분을 종국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하지 않고 검찰청의 다른 공사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죄수익의 사용 상황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추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편취액은 추징액에서 제외하여 49,660,280원(117,214,480원-67,554,200원)만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편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조명 교체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구매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그 중 상당 부분은 검찰청 용역직원의 일당 또는 검찰청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