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2015고단734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8. 9.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사채업과 유흥주점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채를 포함하여 약 9억 2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2013.경부터 피고인 A 이 새롭게 시작한 세차장 영업과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의료기 판매영업이 예상대로 잘 되지 않아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해오는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여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3. 7. 10.경 전주시 완산구 E 옆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62세)에게 H이 있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남편이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하는데 남편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수익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낙찰 받아 비싸게 치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한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미 위와 같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7. 26.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세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지불하고 원금은 매입한 부지를 매도하여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미 위와 같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돌려막기로 채무변제를 하여 오던 상황이어서 추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3. 10. 22.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골프용품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O(55세)에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H의 부지를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 4억 3,000 만원 중 3,000 만원이 부족하니 인수자금으로 3,000만원만 빌려 달라. 3,000만원이 없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2,000만원이라도 밀려주면 2013. 11. 16.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돌려막기로 채무변제를 하여 오던 상황이어서 추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1. 2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모아서 H 부지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인수자금으로 3,000 만원이 더 부족하다. 추가로 3,000 만원만 빌려주면 2014. 1. 22.까지 전에 빌려간 2,000만원까지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으며 이자는 6퍼센트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돌려막기로 채무변제를 하여 오던 터라 H 부지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기한 내에 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 위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12. 15.경 익산시 R에 있는 5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대형행사매장을 시작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3,000 만원만 빌려주면 매장을 운영하여 5개월 안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2013. 12. 31.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돌려막기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대형행사매장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정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23, 위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4. 1. 17.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는 신문사 사장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 데신 돈을 빌려줬으면 좋겠다. 이전에 T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은 형님 돈 1,000만원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1,0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합계 2,000만원을 위 신문사 사장에게 빌려주고 열흘만 사용하게 한 후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세차장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돌려막기로 채무변제를 하여오던 터라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300만원을 공제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T로부터 피해자에게 건네줄 차용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4. 2. 1.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N골프매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 대형행사매장 사업이 마지막 자금 부족으로 개업을 못하고 있으니 4,000 만원만 더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원금은 모두 갚아주겠고, 지금까지 밀려간 돈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돌려막기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대형행사매장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정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 위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0으로부터 합계 1억 3,400 만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4. 27.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빌딩 3층 W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여, 61세)에게 전화하여 "W 총무일을 2년 넘게 하면서 노하우를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3.5퍼센트 내지 4퍼센트 이자로 계산해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돌려막기로 채무변제를 하여 오던 터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234₁ 피고인 B는 2008. 7. 1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홍성읍사무소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Y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단란주점을 개업했는데 비품 구입비가 급히 필요하니 1,000 만원을 빌려주면 2008. 9. 1.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I,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서,차용증, 현금보관증, HZ 명함, 건물등기부등본, 각 거래명세서, 거래기록명세표,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12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정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혼자서 또는 공범인 B와 함께 피해자 G, O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8,400 만원으로 크고, 피해자 G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1. 11.경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9. 9. 6.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 만원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혼자서 또는 공범인 A 과 함께 피해자 G, X, Y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2,400 만원으로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X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