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65

범죄사실 피고인과 E, F, G(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2017. 7. 중순경 인천 남구 H주택 101호에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차량에 보조열쇠가 있을 경우 이동수단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차량 또는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2017. 7.25. 23:30경 인천 연수구 I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3, 5' 과 같이 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25. 23:40경 인천 연수구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 소유인 K LF쏘나타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에 들어가 보조열쇠를 발견하고, 위 L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7, 8, 9, 13, 14, 15, 18'과 같 이 10회에 걸쳐 합계 56,253,000원 상당의 차량과 물건 등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 피고인들은 2017. 7. 26. 04:10경 인천 서구 L 에 있는 M 셀프 주유소에서 차량에 휘발유를 넣고, 사실은 피고인들 소유의 신용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절취한 N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결제하여 105,000원에 해당하는 이득을 취득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2, 10, 11, 12, 16, 17'과 같이 6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71,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과 E는 함께, 2017. 8. 14. 22:09경 인천 남구 에 있는 P 옆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Q 스포티지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차량 스마트키를 가져가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F,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M CCTV 사진, AB 횟집 CCTV 사진, I 상가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반지 매매가격 수사),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에 대한 건),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에 따라 위 법상의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구형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 제31조와는 달리, 법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법은 제31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31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32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다. 제32조 제6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제2조 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가 아니라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 (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대로 펼요하다. 이와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하면, 법 제32조 제6항의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않는다. 여러 건의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르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이유로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며 소년보호처분을 하였지만 또 재범에 이르렀다. 이제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임신 중으로 2018. 4.경 아기를 출산할 예정에 있다.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