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13회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5332] 1. 피고인은 2015. 1. 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웨딩홀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9.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전철역 앞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11.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E으로부터 130만 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고추장 굴비를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017고단320] 1. 피고인은 2014. 10. 9.경 남양주시 L에 있는 전철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냉면집 앞 노상에서, M이 N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온 O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 대금 110만 원을 M으로부터 건네받고, M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17:40경 위 L에 있는 전철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N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1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고단2094]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2016. 10. 24.경 경기 평택시 Q 101호 O의 주거지에서 O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1,250만 원을 건네받고, 0에게 필로폰 5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휴대전화 녹음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단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N의 일부 진술기재(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803) 1. N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전화번호 확인, A, M, N의 통화내역 1. M 판결문 첨부 1. 각 공판조서(M, O) [2017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물 사진, 압수품 현장 사진 1. 추징금 산정보고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2016고단5332 수사기록 45쪽),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6. 10. 24.자 필로폰 매도의 점만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 : 매도한 필로폰 시가 23,700,000원[= 9,000,000원(2016고단5332 수사기록 제505쪽) + 2,200,000원(2017고단320) + 12,500,000원(2017고단2094 수사기록 제17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M, N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2017고단320호).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0. 9.과 2014. 10. 25.경 위 공소사실과 같이 M, N, O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4. 10. 9.자 필로폰 매도 가) M은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0호)에서 '2014. 10. 9. N로부터 건네받은 O의 필로폰 매수 대금 11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아 매매를 알선하고, 2014. 10. 19. N, O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g을 11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14. 10. 25. N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10만 원 중 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하여 필로폰 5g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14. 10. 30. N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10만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5g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하 'M 형사판결'이라 한다. 수사기록 제219쪽)을 받았고, 위 사건의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2014. 10. 9. M, N와 함께 떼인 돈을 받으려고 연락처를 알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갔는데, N가 '마약을 파는 사람인데 전화번호를 그냥 알려고 하면 뭐하지 않냐'고 해서 N에게 필로폰 매입대금 150만 원을 주었다. M이 차량 뒷자석에 앉아서 앞좌석으로 N에게 필로폰을 주는 것을 보았고, 이후 N로부터 절반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O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는 N, M 등과 공모하여 2014. 10. 9.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O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N는 검찰 조사(2014. 12. 12., 2015. 1. 28.)에서 "O의 부탁으로 사람을 찾기 위해 O, M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갔는데, 당시 M이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하는 사람인데 그냥 가서 전화번호만 받아오기 그렇다면서 필로폰을 좀 사야 되지 않냐'고 했고, O에게 위 말을 전달하여 O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M에게 주었다. R 앞에 주차한 K9차량에서 자신은 운전석, M은 뒷자석, O는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M이 필로폰 5g을 주었고, 그 중 M에게 필로폰 0.3g을 주었다. M이 피고인에게 110만 원을 주었다고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0, 25, 26쪽)하였는바, 이는 O의 필로폰 매입 경위에 대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한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N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다만, O와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M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M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알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O나 N가 M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한 이후 M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만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O와 N는 M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여 필로폰 매입대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4. 10. 9.자 범행 당시 피고인, M, N와의 전화통화내역(수사기록 제61, 164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O, N가 M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4. 10. 25.자 필로폰 매도 가)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2014. 10. 9.에 산 필로폰이 좋아서 피고인에게 살 수 있냐고 연락했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거래를 안한다고 말하자, N에게 그 물건을 쓰고 싶다고 하였다. 2014. 10. 25. S역 부근 은행에서 200만 원을 찾아서 N에게 건네주었고, N로부터 5g인지 10g인지를 받았다. 차안에 있어서 N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건네받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수사기록 제447, 459)에서도 "2014. 10. 25. N와 함께 남양주시로 가서 농협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200만 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고, N가 2014. 10. 19.로 진술한 것은 날짜를 착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O의 필로폰 매입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O는 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014. 10. 25. N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g그램을 200만 원에 매입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O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N는 검찰 조사에서 '2014. 10. 19. 은 O가 10. 9.에 구입한 필로폰 질이 좋다고 하면서 다시 가자고 하여 M의 알선으로 L로 갔고, O가 100만 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주었고, 제가 10만 원을 보태어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저 혼자 피고인을 만났고 O는 차 안에 있었다. 2014. 10. 25.은 O와 무관하게 M의 알선으로 혼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수사기록 제28, 124쪽)하였다. N의 2014. 10. 19.자 매입 경위에 관한 검찰 진술은 앞서 본 O의 2014. 10. 25.자 필로폰 매입 경위와 같은 점, N에 대한 검찰 조사 이후 O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O는 자신의 통장거래내역에 근거하여 범행일시를 2014. 10. 25.로 특정하게 된 점, O는 당시 N로부터 필로폰을 분배받은 경위와 투약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필로폰 매매대금은 N의 진술에 따라 110만 원으로 특정되었는데, O가 N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N가 O로부터 돈을 받아 매입한 사실 자체가 거짓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2014. 10. 19.자 범행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2014. 10. 25.자 범행을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한편, N는 이 법정에서 2014. 10. 25.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M이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여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진술을 유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최초 M은 2회만 알선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다가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4회의 알선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오히려 N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부터 M의 알선으로 피고인으로부터 4회 필로폰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7, 122쪽), 2 이러한 N의 수사기관 진술(2014. 12. 12., 2015. 1. 28., 2015. 2. 4.)은 0에 대한 검찰 조사(2015. 3. 23.) 이전에 이루어졌던 점, 2014. 10. 25.자 범행 당일 피고인, M, N 사이에 수회에 걸친 전화통화가 있었고, 같은 날 17:35에 N(T)가 남양주시 U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같은 날 17:47에 피고인(V)이 남양주시 W에서 N에게 전화한 내역(수사기록 제62, 166쪽)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라) 또한 M 형사판결에서 '2014. 10. 19. N, O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g을 11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전화연락 하는 방법으로 알선하고, 2014. 10. 25. N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10만 원 중 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하여 필로폰 5g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전화연락 하는 방법으로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은 M과 N의 진술, 피고인, M, N 사이의 전화통화내역에 의해 범행 날짜와 수법이 특정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O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에 N가 범행 일자를 착오로 진술하였고, 그로 인해 알선행위자인 M도 범행일자를 착오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M 형사판결에서 2014. 10. 19.자 범행은 그 범행일시가 2014. 10. 25.인 것으로 달리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간암 3기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0. 19. 20:3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전철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N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 110만 원 중 50만 원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고, N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편의점 앞에서, N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 110만 원을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고, N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N에게 2014. 10. 19.과 2014. 10. 30. 필로폰을 외상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N는 검찰에서 'L에서 4회에 걸쳐 M의 알선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역이 있다. 2번(2014. 10. 9.과 2014. 10. 19.)은 O와 공동으로, 2번(2014. 10. 25.과 2014. 10. 30.)은 혼자서 하였다. 2014. 10. 19.은 110만 원 중 50만 원을 지급하고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2014. 10. 30.은 110만 원에 외상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N가 피고인으로부터 단독으로 2번(2014. 10. 19.과 2014. 10. 30.) 필로폰을 외상 매입한 범행과 관련하여 N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N는 O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입한 범행에 대하여는 동기, 경위, 상황, 필로폰 분배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단독으로 2번 외상 매입한 범행에 대하여는 혼자서 M의 알선을 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였다는 것 외에 필로폰을 구입한 동기, 경위, 상황이나 투약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는 점,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친한 사이가 아니고 조심성이 많아서 M의 알선을 받아서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81쪽)하였고,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는 거래를 안한다고 하여 N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평소 필로폰 매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모두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필로폰을 매도하였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거래상황과 달리 인적 신뢰관계가 없는 N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외상으로 매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10. 25. N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매도할 당시 2014. 10. 19.자 종전 외상대금을 받지 않고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2014. 10. 30. 또다시 외상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상황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는 점, N는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가 피고인으로부터 단독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외상 매입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그 밖에 증거로 M 형사판결과 2014. 10. 19.자와 2014. 10. 30.자 피고인, M, N 사이의 전화통화내역이 있으나, M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시 2회만 알선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다가 N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주장과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4회 알선 범행을 인정(수사기록 제122쪽)한 점, 설령 피고인이 M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관계와 달리 M의 전화알선만으로 N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외상 매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M 형사판결에서 M이 2회에 걸쳐 N가 단독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내용은 M과 N의 진술, M, N,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N의 이 부분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M 형사판결이나 피고인, N, M의 통화내역만으로는 M이 N와 피고인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전화로 알선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실제로 피고인이 N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형사판결이나 전화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N에게 실제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외상으로 매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