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00:34경 부산 사하구 B 입구 앞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분개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을 손과 얼굴로 밀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 죄명 정정), 수사보고서(죄명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0:20경 서울 양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23세)와 술을 마시며 휴대전화로 E를 보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F’라고 저장된 지인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나는 어떤 이름으로 저장이 되었느냐‘고 피해자에게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 대살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8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압수된 빨래건조대 대살(증제2호증)의 현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01:4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에 있는 ‘C’에서, 직전에 피해자 D(36세)와 함께 마신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3cm, 증 제1호)을 오른손으로 집어든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내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칼날이 부러진 식칼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3회 가량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품인 범행도구 식칼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 식칼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감정위촉 회신자료 첨부 – 감정위촉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식칼 손잡이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성의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2. 00:04경 익산시 C아파트 종합상황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48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려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어 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손에 집어 든 채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주차장에 있던 라바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부 1. 상처부위 및 현장 등 사진, 영상 캡처 출력물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가 매우 위험하고 상해를 입은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상해를 가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지거나 주차장에 있던 라바콘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 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먼저 상해를 가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1:50경 서울 관악구 B, 4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40세)이 ‘유흥주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른 곳에 가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톱 밑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도중 손가락을 깨물어 일부를 절단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8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682, 2023고단1729(병합), 2023고단1931(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조민, 장유정(각 기소), 홍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훈태(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168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17. 1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 없이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고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돌박이 2인분(29,800원), 갈비살 2인분(31,800원), 물냉면 1개(7,000원), 소주 2병(9,000원) 시가 합계 77,6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17. 19:36경 시흥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 없이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고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살 3인분(24,000원), 된장찌개 2인분(4,000원), 소주 1병(5,000원), 공기밥 1개(1,000원)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729 1. 2023. 5. 21.자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및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갈비살 1인분, 소주 1병, 된장찌개 1인분, 공기밥 1개 등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3.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4. 14:13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및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돌박이 2인분, 공기밥 1개, 된장찌개 1개 등 시가 합계 52,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3.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5. 12:45경 안산시 단원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및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갈비살 450g, 된장찌개 1개, 공기밥 1개, 소주 3병, 양념소갈비 450g 등 시가 합계 8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31 피고인은 2023. 5. 23. 23:00경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및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갈비살 1인분, 소주 1병, 공기밥 1개 등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지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14: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12.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1:2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 불대 겉면을 불거나 호흡을 약하게 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 당시 출동 경찰관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박촌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81.5km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23:15경 경기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1:1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C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한 점, 더욱이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유발한데다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음주운전 적발 경위가 상당히 불량한 점, 이미 2016년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최종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9. 20:4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에게 25,000원을 받고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C), 체크카드 사용내역 1. 노래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재범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가액, 범행이 적발되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B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042,874,986원 상당의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832,425,014원 상당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1,875,3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7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문답서, 각 세금계산서, 대행수수료 내역, 금전거래 내역, 거래처 원장 및 입출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국세청 질의응답, 가공비용 관련자료, 분양대행계약서, 분양계약서 1.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판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제3항 제1호(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4년으로 함, 징역 1월 ~ 4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나 허위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세금계산서가 각 1매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9. 10. 7. 주식회사 D에 관해 폐업신고를 하여 재범 위험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특히 2009년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우승민(기소), 김한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드로 |담당변호사 김경환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0:3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벌금 4회, 무면허운전 3회(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이후 꾸준히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점, 범행 당시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범행 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8. 22: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중증 청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28. 22: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1조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 4. 4.부터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 여의나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의상당대로 1 국회의사당 정문 인근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03년, 2009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휴게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휴게텔은 D중학교(구 E중학교)로부터 약 153.87m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200m 이내)에 있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4.경부터 2023. 3. 10.경까지 위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그 내부에 세면대와 침대, 마사지 용품을 비치하여 칸막이로 가린 밀폐 공간 3개 등을 마련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회에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수사보고서(휴게실과 교육환경보호구역 간 거리 관련) 1. 휴게실 현장사진, 네이버 지도 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적 거리 등 관련 자료회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 00:15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3. 20:35경 대구 서구 B 소재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1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서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직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 통행 중인 차량이 적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는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어코드 2.4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가 전보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4:08경 서울 영등포구 B, C동 1층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계모임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를 올린 후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제품명 : 헤르메스 분사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한번 혼나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및 압수물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59쪽), 범행경위, 범죄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10. 17: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퉁소바위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마주 오다 정차한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220,1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영상캡쳐 사진(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2: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