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16. 2.경까지 물리보안 전문업체로 시스템 경비, 빌딩관리, 보안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중구 C, B 전략영업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D 주식회사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공사비 1,155,000,000원 상당의 신축공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합계 17,307,638,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장소에서, 사실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E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서버장비를 공급 받은 것처럼 E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등 7개 업체로부터 합계 14,230,95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1,538,588,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와 발행일자가 다른 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특경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의 직원으로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급하거나 수취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B이 중간하도급업체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과세당국에 거래의 발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급·수취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중간하도급업체를 가장한 자금융통 영업으로 B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선급금을 편취하거나 자신의 영업실적을 쌓는 등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규정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의 강남사업본부 전략영업팀 소속 직원(직급: 대리)으로 근무하면서 D 관련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D과 그 하도급업체 사이에 B을 중간하도급업체로 끼워 넣어 B이 먼저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2~3개월 뒤 B이 D로부터 5~7%의 이익금을 더한 금액을 대금 명목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이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D로부터 대금을 정산받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영업방식은, 실제로는 B이 D에게 건설사업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임에도 마치 B이 D 및 그 하도급업체들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해 자재납품 등의 거래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형을 창출한 것인데, 이처럼 허위거래의 외형을 창출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간하도급업체를 가장한 자금융통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납품한 금액보다 부풀린 대금을 B에 청구하여 B이 하도급업체에 부풀려진 대금을 지급하면 이중 일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합계 3,002,825,000원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B으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D이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합계 7,583,770,700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대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은 영업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통한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자신에게 할당되어 있는 영업실적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의 면제 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함께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간하도급업체를 가장한 자금융통 방식의 영업과정에서 B의 자금을 편취한 사기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방식의 영업과정 및 피고인의 사기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록 별개의 범죄이기는 하나 그 가벌성에 대한 평가가 위 사건에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한 점, 특히 중간하도급업체를 가장한 자금융통영업은 그 규모,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부의 지시 혹은 승인 없이 당시 대리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 전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판결하였다면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할 수 있었음에도 따로 재판을 받음으로써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게 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따로 재판받게 된 것에 대한 피고인의 별다른 귀책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에도 종전 선고형(징역 3년 6개월)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