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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20:40경 강릉시 C 소재 D 남단 입구에서 위 다리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앞으로 쓰러진 뒤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옴부 부위를 만지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중,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 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따라가 길 위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비명을 계속 질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남성인 목격자로부터 제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범행을 멈추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 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 21:40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춤 연습을 하는 여자 청소년인 E(여, 15세) 외 4인의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의 반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다수의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기를 잡고 음란한 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나 되는데, 특히 2015.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3.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시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0:5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 내에서, 술을 주문하여 놀고 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넣고 싶다'라고 말을 하여 시비를 걸다가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항문 쪽에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준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위 신고로 곤란한 처지가 된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전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1:10경부터 23:1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D 등의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2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분석 결과, 동영상 캡처 사진 2부 포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2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서울 마포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30분당 9만원의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수익 산정보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1년 내지 3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피고인이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같은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위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7:00경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 교리에 있는 달성우체국 앞 도로를 현풍고등학교 방면에서 현풍재래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때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8. 17:20경 대구 카톨릭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반적인 안전운전의무를위반하여 차도로 급하게 뛰어든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번지불상의 건물 12층 방에서, 사실은그 무렵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인 사업을 할게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00만 원, 같은 달 19.경 1,400만 원, 같은 해 10. 12. 경 400만 원, 같은 해 10, 15.경 70만 원, 같은 해 10. 18.경 140만 원, 같은 해 11. 22.경 54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4,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50만 원의 상당한 돈을 편취한 점, 일부 피해가 회 복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의 선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14: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피해자 소유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배의 선주인 G, H 등에게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내어 위 빚을 바로 갚아버릴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 위 D에 승선하더라도 계속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수협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1,000만 원, 2012. 8.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1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수협은행계좌(계좌번호 : K)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5) 1. 각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송금내역서, 차용금증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총 1,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승선하여 일정 기간 일을 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0:4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리기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너 정말 싸가지 없다'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으로 벌금형 다수),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63

범죄사실 2016고단4063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1. 2016. 6. 1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1. 19:25경 광주 남구 C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큰 딸 D가 장난치는 것을 혼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현관문쪽에 세워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대우산을 가지고 와 우산앞쪽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의 목부위를 향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 쑤셔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가지고 와 다시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향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위로 너를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6. 12.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2, 16:00~17:00경 전항의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모텔에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가지고 와 "그 남자랑 몇 번 만났냐, 잤냐, 안잤냐, 어디서 만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한 다음, 과도칼로 침대 메트리스를 찍고, 과도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016고단4894호 피고인은 2016. 9. 23. 23:50경 광양시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3세)이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값을 주지 않겠다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카운터 위에 있는 플라스틱 명함꽂이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진술조서(제2회) 1. 피해자 사진 [2016고단48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I의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등),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특수협박죄 : 제2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2년(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에게 과도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협박 및 폭행을 가하였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1.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5.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75

범죄사실 2016고단39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6. 21:30경 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술을 내놔라, 여자를 불리라", "개새끼, 좆같은년, 씹할년,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위 D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씹새끼야 신고하면 안 되냐, 개새끼야, 병신 아유 육갑씹새끼, 씹할 순경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459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10:14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멱살을 잡고 싸우고, 피해자에게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40분 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 모욕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9회)과 피고인이 2016고단3975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16고단4597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01: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 가명)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켜 춤을 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7~8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나이트 CCTV 녹화영상 저장 CD의 영상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바로 옆에서 범행을 목격한 F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D나이트 CCTV에 촬영된 영상 1)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친구 사이인 피해자 일행은 5명 (여자 2명, 남자 3명)으로서 당시 D나이트클럽의 무대에 서원 모양으로 둘러서 춤을 추는 등 계속하여 팔을 뻗으면 옆 동료와 닿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뭉쳐 있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왼편 테이블 쪽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춤을 추고 있던 무대 중앙 쪽으로 사람들을 뚫고 갑자기 접근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여자 친구 뒤에서 춤을 추다가 신체 접촉이 있자, 피해자의 남자 일행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일행 쪽으로 잡아끌었다. 다시 피고인이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춤을 추면서 손을 아래로 향하여 어떤 행위를 하자, 1) 네 번째 영상 시작부터 1분 40초까지 피해자가 뒤쪽을 힐끔 쳐다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남자 일행이 피해자까지 일행 속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을 막아섰다. 이는 피해자 및 F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들 진술의 신빙성을 한층 높인다. 아울러 당시 D 나이트클럽 무대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날 만큼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점도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지만,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전과(집행유예 1번)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터넷 상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통장을 대여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김해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4:5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 C 21번 룸에서 종업원 소개로 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여, 33세)와 소파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쪽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끌어당긴 후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저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추행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8. 23:50경부터 2016.8.9.00:05경까지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J' 식당에서, 치킨을 주문하면서 무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추가로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계산을 거부하고 "야, 씨팔, 경찰 불러." 1) 변론종결 후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접수되었다. "왜 경찰 안 오는 거야, 내가 사모님이나 사장님을 죽일지 어떻게 알아."라고 큰소리로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으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신고를 했는데 이딴 식으로 처리하냐, O같은 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위 L의 어깨를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흔든 다음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L,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적이 전혀 없고(제1회 공판기일) 경찰의 몸에 손을 댄 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제2회 공판기일). 2. 주장 가. 살피건대, 경찰 L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M의 진술도 L의 진술에 일치한다. 그리고 당시 치킨집에 손님으로 와 있던 N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의 어깨 부분에 손을 대니까 경찰이 뒤로 밀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 125쪽,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쪽). 나.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업무방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기소 전 피해자 I와 합의(증거기록 130쪽), 변론종결 후 J 업주 O과 합의]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8월{= 1년 4월 + 4월(= 8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4. 4, 29. 이 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 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세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0. 20. 에도 경찰공무원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명백해졌음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은전을 베풀어 줄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8: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쪽에서 서대전초교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 가입, 초범, 만취 및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 중함, 피해자 상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은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2:36경 광주시 대쌍령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무들로 112 광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3:15경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41번길 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2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방법은 좋지 못하고 동종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2016. 4. 26.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2층 건물 중 2층 일부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간이침대를 갖춘 방 4개, 샤워실, 밀실 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자신의 친언니인 B 등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원 내지 14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범죄수익인 성매매대금의 취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성매매대금을 위 마사지업소의 바지사장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5. 11. 10.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총 4,853,687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서, 그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1.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G'에서 성매매대가인 10만원의 절반인 5만원을 받고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시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건물주로서, A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0. 25.경 A와 위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월 차임 120만원),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A에게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적발보고,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나. 피고인 A, C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 또는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장기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A와 자매간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피고인 역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불법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장소를 임대하여 주고, 피고인 A가 내세우는 바지사장들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 18:35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독서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성 쪽에서 양주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차량의 동 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있는 임진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유리에 있는 독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1회(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상해 정도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