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6. 5. 1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운영의 F병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손목삼각섬유연골 봉합술 및 척골일부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그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 일시불상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병원 앞에서, 자신의 수술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F병원 D 원장은 척골단축수술을 받으면 척골충돌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술 후에도 척골충돌 증후군이 지속된 원인과 삼각섬유연골이 파열된 원인을 밝혀라!’, ‘F병원 D 원장은 척골단축수술 후 척골신경감각분지 불완전손상(70% 진폭 감소)되어 영구장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라!’, ‘F병원에서 삼각섬유연골 봉합수술 및 척골연골을 깎아낸 수술 후 1일 입원 병원비가 2,078,300원인데, G병원에서 삼각섬유연골 변연절제술 및 척골단축 절골술 후 4일 입원비가 745,800원인데 G병원보다 엄청나게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병원 입구 앞에서 앰프를 설치한 후 마이크 또는 확성기를 들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 E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1. 17:30경 제1항 기재 병원 앞에서, 평소와 같이 시위를 하면서 F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H가 퇴근하기 위하여 건물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을 현수막을 직접 들고 가로막고, 위 H의 승용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퇴근을 방해하고, F병원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가 진입 또는 출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의사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하고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시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2019. 2. 2.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시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소장 첨부서류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2019. 2. 2.경 시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범행은 이 사건 병원 앞에서의 피켓 시위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현수막 설치, 엠프를 이용한 장송곡 재생, 왕복 행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설치된 현수막의 수와 그 장소적 범위도 이 사건 병원 근처에서 지하철역 출구,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2019. 4.경에는 지하철역 출구에서부터 이 사건 병원 앞까지의 도로 구간 중 여러 지점에 다수의 현수막이 동시 설치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 사건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 피고인들이 약 3개월 동안 주로 진료시간 중에 이 사건 병원 바로 앞 인도에서 피켓, 현수막을 상시 설치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리치거나 장송곡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시위를 지속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안정 유지 및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범행은 이 사건 병원의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출차하는 차량을 현수막으로 가로막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의 퇴근 차량이 약 30분 동안 인도 위에 정차된 상태로 이동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 앞 인도의 통행에도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서비스 소비자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항의 표시나 문제 해결 요구를 위한 권리행사로서의 통상의 방법이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이나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신뢰 및 평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도록 하여 이들의 이 사건 병원 이용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는 이 사건 병원의 이용자나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 3.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A이 우측 완관절 부위의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원인이 되어 통증과 감각저하 증상이 심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병원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후 피고인들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시와 같이 의료과실 존재 여부나 치료비 산정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 D 사이에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민사소송 및 그와 관련한 신체감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병원 측에게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나 피고인 A의 장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점[피고인 A은 2018. 7. 20. 피해자 D을 상대로 시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6403호)를 제기하였는데, 2020. 10. 13. 원고(피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의료과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통상의 의문제기나 이에 대한 항의의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병원 측에 의료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영구장애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면서 시위를 진행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 앞 인도가 적법한 신고에 따른 시위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판시 제2항과 같이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의 퇴근 차량을 가로막았으나, 차량 출입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위를 하거나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인도에서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광범위한 장소에 걸쳐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2019. 2.경부터 이 사건 병원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자 2019. 2. 28. 피고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합50044호로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2.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인근 50m 내에서, 육성 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호소 또는 소음을 야기하거나, 피켓이나 현수막 또는 유인물을 배포, 게시, 의상을 착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이 사건 병원 또는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D 사이의 민사사건의 의료과실분쟁과 관련한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한 점(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의 및 항고하였으나, 2019. 9. 6.자 가처분인가 결정과 2020. 8. 10.자 항고기각 결정이 각각 내려졌고,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재항고한 상태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수단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병원의 신뢰 및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피켓, 현수막, 엠프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등 그 범행 기간이나 장소, 구체적인 수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범행의 구체적 실행행위를 주도하면서 추가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 B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