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5. 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E의 "F"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기사 댓글난에 D대학교 G인 피해자 H을 '성추행G'으로 표현하며 "사이비교단과 성추행G!!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미국여자 성추행, 입시비리, 월급부당수령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죄가 없거늘, 그것도 모자라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17년 유통기한 지난일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인양 떠들어 대는 당신네 사이비 종교집단을 천안시민의 이름으로 처단합니다. 비록 미국여자이지만 지금도 17년 전의 성추행 상황을 떠올린다면 치를 떨며 사이비교단과 성추행G을 저주하고 있을 겁니다. 사이비교단과 성추행G!! 당신들이 진정 사람입니까?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마음 편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당신네들의 사고방식에 기관총을 난사하고 싶습니다. 같은 한국인이란게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천안을 떠나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0.경부터 2014. 6.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조서, 피해자 제출자료(기사 댓글자료), 추가 댓글자료 사본, 피고소인 A 강력처벌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5. 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E의 "F"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기사 댓글 란에 D대학교 G인 피해자 H을 '성추행G'으로 표현하며 "사이비교단과 성추행G!!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미국여자 성추행, 입시비리, 월급부당수령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죄가 없거늘, 그것도 모자라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17년 유통기한 지난일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인양 떠들어 대는 당신네 사이비 종교집단을 천안시민의 이름으로 처단합니다. 비록 미국여자이지만 지금도 17년 전의 성추행 상황을 떠올린다면 치를 떨며 사이비교단과 성추행G을 저주하고 있을 겁니다. 사이비교단과 성추행G!! 당신들이 진정 사람입니까?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마음 편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당신네들의 사고방식에 기관총을 난사하고 싶습니다. 같은 한국인이란게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천안을 떠나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0.경부터 2014. 6.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과 교단을 단순히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D대학교 직원으로서 G의 부도덕성과 거짓을 지적하고 관련 사건의 실체를 알려주며 독자가 오해할 수 있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의미를 알려줌으로써 안일한 행동을 취하는 교단이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조속하게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3. 적용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에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D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던 1997년 미국인 여강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건으로 인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9.경 D대학교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피해자는 2012. 3.경 D대학교 G으로 취임하였다. 3) E는 2014. 3. 4. "K"이라는 제목 아래 D대학교 G인 피해자가 17년 전 미국인 여강사를 성폭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후 "L"(2014. 3. 6.), "M"(2014. 3. 12.), "N"(2014. 3. 13.), "O"(2014. 3. 18.), "P"(2014. 3. 25.), "Q"(2014. 3. 31.), "R"(2014. 4. 20.), "S"(2014. 4. 22.), "T'"(2014. 4. 27.), "U"(2014. 4. 29.), "V"(2014. 5. 12.), "W"(2014. 5. 15.), "X"(2014. 5. 20.), "Y"(2014. 5. 26.), "Z(2014. 5. 27.), "AA"(2014. 6. 3.), "F"(2014. 6. 9.), "AB"(2014. 6. 20.)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의 비리 의혹 및 이에 대한 학내 비판 여론 등을 연속 보도하였다. 4) 위 인터넷 기사들에는 피해자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렸고, 피고인도 위 인터넷 기사들 중 일부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은 각 댓글을 게시하였다. 5) 그 무렵 D대학교 내에는 피해자의 미국인 여강사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는 대자보가 붙었고,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인사비리 의혹 등을 문제 삼는 글이 올라왔으며, 일부 학생들은 피해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였다. 또한 D대학교 교수협의회는 학교 재단에 G 해임을 요구하고, 학교 건물에 G 사퇴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6) 그러자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E의 위 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피해자와 주식회사 E는 2014. 6. 20. E가 "AC"이라는 제목 아래 "본지는 지난 3월 5일자 'AD' 제하의 보도를 포함, 6월 11일까지 19회에 걸쳐 천안 A대학교 G이 과거 미국인 여강사를 성폭행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강사의 진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대 G은 성추행을 의도로 한 신체적 접촉이나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보도문을 보도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행 G', '성추행 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는 E 측에 대하여 추가적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 7) E는 위 조정에 따라 2014. 6. 22. "AE"을 인터넷 기사로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기사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은 각 댓글을 게시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2. 28. 위 댓글 게시행위 등이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D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고, 그 후 피해자가 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 앞에서 "H 목사님! 미국인 여강사 성추행건 약속대로 처신하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댓글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이미 밝혀진 사실에 기초하거나 언론 또는 교내 일각에서 여러 차례 제기한 의혹에 기반을 둔 것이고 피고인이 새로운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닌 점, 인터넷 기사에는 피해자가 천안 소재 기독교 대학교 G으로 지칭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댓글에서 피해자 이름이나 대학교 명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정정 및 반론 보도' 전에는 인터넷 기사가 보도하는 내용에 동조하는 한편 그 기사를 비판하는 댓글에 맞서는 차원에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정 및 반론 보도' 후 게시한 댓글도 위 보도문에 관하여 D대학교 교수가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비판글을 읽은 뒤 그 비판글에 동조하여 보도문의 의미를 피해자와 달리 해석하는 입장을 밝힌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문제 삼은 피해자의 성추행, 부정입학, 공금횡령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할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주요하게 문제 삼은 성추행 사건은 17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신앙심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기독교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일이어서 기독교 대학교 G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해명 요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춘 점,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진으로 사적 이익을 얻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아이피 확인을 피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댓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댓글의 전체적 취지상 피고인의 목적이 단순히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피켓 시위는 댓글 게시 후 해임처분을 받게 되자 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할 당시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동기나 목적에 부수적으로나마 사익적 동기나 목적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은 드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적 동기나 목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