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2013고합183, 2013고합215] 피고인 A은 2006. 11. 29.부터 현재까지 (주)Q(이하 'Q'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 8. 3.부터 2012. 12. 30.까지 (주)R(이하 'R'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인사 및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7. 5. 4.부터 현재까지 Q의 이사, 2009. 8. 3.부터 2012. 8. 3.까지 및 2012. 8. 9.경부터 2013. 2. 25.까지 R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R 식품사업부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신한캐피탈(주)(이하 '신한캐피탈'이라고만 한다)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개인채무 변제에 대하여 압박을 받자 공모하여, 2010. 2. 26. 서울 마포구 S 건물 811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주)우진에프엠(이하 '우진에프엠'이라고만 한다)에 R에서 선급금을 주는 것처럼 회계를 분식하고, R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한 후 채권자인 신한캐피탈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17.경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807,146,445원 상당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2013고합215] 피고인 C는 2011. 10.경 Q로부터 R의 주식 600만 주를 98억 원(피고인 A이 사채업자 T으로부터 40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 포함)에 인수하여(피고인 A의 위 T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함께 인수) 평소 알고 지내던 U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2013. 2.경까지 회사의 인감 등 주요서류 등을 보관하면서 R 인공심장사업부 등의 업무에 대하여 의사결정 및 결재를 하는 등으로 R을 실제 운영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R을 인수하였으면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는 자신의 개인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인수하여 부담한 개인 채무이므로 자신의 자산으로 변제함으로써 R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2. 11. 15.경 R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V과 공모하여 사채업자 W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위 사채업자 T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그 중 15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R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움으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T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면하는 대신 피해자 R로 하여금 15억 원 상당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C는 R의 실제 운영자로서, R의 자금을 그 사용목적에 맞도록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자산현황, 채무변제능력, 담보가치 등 그 실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그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R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주)엘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엘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자본금 2억 원에 아무런 매출도 없고 자산이나 수입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엘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재무 및 자산현황, 채권회수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고려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R의 이사회 결의도 받지 아니하고 2012. 8. 31.경 R 자금 4,1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9.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합계 838,500,000원을 엘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에 대여함으로써, 엘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2013고합215] 피고인 D은 2011. 11. 15.부터 2012. 7. 19.까지 R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R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인사, 재무, 경영을 담당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D은 (주)인포마크(이하 '인포마크'라고만 한다)로부터 개인채무 변제에 대하여 압박을 받자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12. 11. 15. 서울 마포구 S건물 811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우진에프엠[후에 (주)그로잉 등으로 회계 처리]에 R에서 선급금을 주는 것처럼 회계를 분식하고, 같은 날 R 계좌에서 1,677,341,917원, 같은 날 53,760,959원, 2012. 12. 26. 1,120,694,099원 합계 2,851,796,975원을 인출한 후 인포마크에 교부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D은 R의 대표이사로서 R의 자금을 그 사용목적에 맞도록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자산현황, 채무변제능력, 담보가치 등 그 실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그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R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주)탑클래스(이하 '탑클래스'라고만 한다)가 자본금 1억 5,000만 원에 2010. 12.말 기준으로 당기순손실금 14억 3,896만 원이며 자본잠식 상태였고, 2011년말 기준 당기순손실금 9억 3,477만 원, 2012년말 기준 46억 3,131만 원으로 경영상황이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었으며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탑클래스의 재무 및 자산현황, 채권회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R의 이사회 결의도 받지 아니하고 2011. 7. 5.경 3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억 1,000만 원을 탑클래스 등에 대여함으로써 탑클래스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R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3고합183, 2013고합21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첨부서류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D, C,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매매계약서, 주주간약정서, 2012년 반기 검토보고서(R), 수사보고(피의자 V 참고자료 제출보고), 선급금명세서, 단기대여금명세서, 거래처원장, 피의자(B) 제출 사건개요 및 R 관련내용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AA 주식매매계약서 등 첨부보고), 참고인 거래내역 확인보고, 사채로 외환캐피탈 등에 지급내역, 계정별원장 [판시 제2, 3의 점-2013고합215]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V 참고자료 제출보고), 선급금명세서, 단기대여금명세서, 거래처원장, 피의자(B) 제출 금전대여 및 차용약정서 첨부, 수사보고서(D 제출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8, 17, 21, 26, 27, 31, 32, 34, 35, 37, 40, 41, 44번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그 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8, 17번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9 내지 16, 18, 19, 22 내지 25, 28, 29, 30, 33, 36, 38,39, 42, 43번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판시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번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8, 9번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중 2012. 11. 15.자 1,731,102,876원(= 1,677,341,917원 + 53,760,959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9번 기재 부분 관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이미 R 자금을 Q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지급은 Q가 R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인 A, B가 2006. 7.경 Q를 통하여 R 을 인수한 후, Q는 R의 지주회사로서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운영하였던 점[피고인 A은 검찰에서, Q를 페이퍼컴퍼니로 생각해서 자금창구로 활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3고합215호 수사기록 1499쪽)], 위 피고인들은 Q가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자산인 R 주식을 (주)와이드이엔엠(이하 '와이드이엔엠'이라고만 한다)에 매각하고 그 대금이 2012. 7. 18.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Q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바로 (주)협진유통을 통하여 R로 모두 이체한 점(2013고합215호 수사기록 1335 내지 1339쪽), 위 피고인들은 R에서는 우진에프엠 등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 등을 반제받은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고, Q에서도 정당한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은 점,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R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Q로서는 자회사인 R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당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Q의 자금을 R에 입금할 당시 Q의 R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R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Q가 보유하였던 R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R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44번 기재 부분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R이 인포마크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면서 피고인 D의 인포마크에 대한 채무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실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다시 위 별지일람표 각 순번 기재 금액을 (주)그로잉 등에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횡령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D은 골드만삭스로부터 R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1. 4. 8.경 인포마크로부터 (주)케이제이 인베스트먼트 명의로 36억 원을 빌렸고, 2012. 8.경까지 10억 원을 변제하여 26억 원의 채무가 남아있었던 사실, R은 인포마크에 40억 원 상당을 단기대여금,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상태였는데, 피고인 A은 R의 자금이 부족하자 인포마크로부터 위 40억 원 상당을 회수하기를 원하였고, 인포마크에서는 피고인 D의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야 위 돈을 상환하겠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사이에, 먼저 피고인 D의 인포마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인포마크로부터 위 40억 원 상당을 회수한 후 피고인 D의 채무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13억 원 상당을 R에서 사용하기로 협의한 사실, 실제 2012. 11. 15. R 계좌에서 인포마크로 1,677,341,917원 및 53,760,959원이 각 송금되었고, 2012. 12. 26. R 계좌에서 인포마크로 10억 원 상당이 송금된 사실(2013고합183호 수사기록 1382, 1474, 1705 내지 1708쪽)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41, 44번 기재 일시경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이 R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R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D의 법정진술과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12. 1.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C가 R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합계 금액이 6억 6,000만 원인 반면 피고인 C가 같은 기간 동안 R에 변제한 합계 금액이 346,719,300원인 사실, 피고인 C가 2012. 5. 11. R로부터 차용한 3억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중 1억 5,000만 원은 실제 피고인 D이 빌린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2012. 7.경까지는 R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D에게 구두로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차용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R의 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차용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피고인 C는 R에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바도 없고,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2013고합215호 수사기록 2526쪽), 피고인 C는 2012. 8. 31.경부터 7회에 걸쳐 R 자금을 엘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고용한 R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해서 미루다가 위와 같이 이체한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정도로 자금융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R은 이미 이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 B 등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또한 배임죄는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 사후에 이를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고, 실제로 사후에 변상, 보전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는 당시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같은 기간 R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이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 25년 나. 피고인 C, D: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8년[가중영역(징역 5년 ~ 8년)이나, 동종경합범의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피고인 C[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D[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기본영역(징역 4년 ~ 7년)이나, 동종경합범의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Q를 통하여 R을 인수한 후 R 자금을 Q 또는 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선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였으며, 그와 같이 횡령하여 R에 자금이 비게 되자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회사에 자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다시 인출하는 등으로 회사의 악화된 자산상태를 은폐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Q의 대표이사 및 R의 이사로서 기업합병, 자금조달 등을 결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Q 이사 및 R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인출 및 분식회계에 적극 기여한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R은 거액의 피해를 입어 결국 2013. 5.경 상장폐지되었고, 소액주주 및 회사 직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Q의 자금 54억 원 상당을 R에 지급함으로써 R의 실제 피해액은 횡령금액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R의 소액주주 및 공장 직원들이 피고인 B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R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사채업자로부터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돈을 빌리면서 R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바 없이 R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체하여 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2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이러한 범행으로 R의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R의 연대보증 하에 사채업자 W로부터 차용한 돈은 V이 모두 변제하여 R에 현실적인 손해가 없고, 나머지 배임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R에 3억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실제 피해액은 판시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피해자 R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R의 대표이사로서 R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채권회수조치도 없이 자금을 다른 회사 등에 대여 형식으로 이체함으로써 R에 합계 5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R은 결국 상장폐지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현재까지 R에 부동산, 현금 등으로 40억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 R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의 2012. 11. 30.자 (주)레이투자자문에 대한 주식매각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2013고합21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R의 실제 운영자로서, R의 자금을 그 사용목적에 맞도록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R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30. (주)레이투자자문(이하 '레이투자자문'이라고만 한다)에 R의 자사주를 시가보다 싸게 팔고도 마치 정가대로 판 것처럼 회계를 조작한 다음 그 차액인 2억 5,000만 원은 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그 차액을 받을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레이투자자문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R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은 R 식품사업부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R이 보유한 자사주를 매각하려 하였고, 피고인 C가 거래상대방으로 레이투자자문을 소개했던 사실, R은 레이투자자문에 자사주 100만 주를 주당 1,250원에 매도하였으나, 계약서에는 주당 1,500원에 매매되는 것으로 작성하고 2012. 8. 28. 그와 같이 공시한 사실, 주식매도대금 12억 5,000만 원이 R에 들어왔고 R 식품사업부에서 위 자금을 사용한 사실, 다만 공시된 바와 같이 주당 1,500원으로 매매했을 때의 대금인 15억 원과 위 12억 5,000만 원 사이의 차액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 C가 R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공시된 가격과 실제 매도 가격 사이에 불과 16% 정도 차이가 나 위 매도 가액이 공시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당시 R의 회사현황, R 주식의 주가 추이 등을 볼 때 공시된 가격인 주당 1,500원 상당이 R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R 주식을 공시한 가격보다 낮은 주당 1,250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 C가 배임의 고의로 그와 같이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의 2012. 11. 15.자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2013고합21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R을 인수하였으면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는 자신의 개인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로부터 인수하여 부담한 개인 채무이므로 자신의 자산으로 변제함으로써 R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5.경 R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V과 공모하여 사채업자 W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위 사채업자 T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그 중 5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R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움으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T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면하는 대신 피해자 R로 하여금 5억 원 상당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당시 R에서는 운영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다른 회사의 자금을 끌어오는 등의 상황이었던 점, W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자로 기재된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사채업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억 원은 R 식품사업부에서 운영자금으로 쓸 것인데, 채권자 측에서 영업현황에 대해 물어볼 것이니 잘 답변해주라'고 말하여 채권자 측 사람들에게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며칠 후 R에 5억 원이 차입금 명목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또한 검찰에서, 당시 R에서는 자금이 필요하였고, 피고인 C가 5억 원을 쓰게 해준다고 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215호 수사기록 1399, 1400쪽), 위와 같이 차용한 20억 원 중 7억 3,750만 원은 피고인 C의 채권자인 T에게 변제되었으나, 5억 원은 차용 다음날인 2012. 11. 16. 실제 R 식품사업부에 들어가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당시 T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뿐만 아니라 R 자금 조달을 위하여 V과 함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에서 사용한 5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