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영등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1 1. 피고인은 2015. 12, 24, 17:30 경 상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E(여, 13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가 하는 등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6 2. 피고인은 2015. 11. 22, 15:4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커피전문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그곳 전면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합7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2. 2. 13:00 경 상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I 운영하는 K에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32,000원 상당의 삼성 에스원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검거 경위 등) 2016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2016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8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수용사실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혐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헤당하므로 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법죄 (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습절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5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지 약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나이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각 범행의 수준은 강제추행에만 머물렀고 범행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등의 행위 태양은 보이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이 판결을 통해 장기간의 실형 뿐 아니라 재범예방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잘못된 성의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할 수도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