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31. 18:11경 서울 중랑구 D 3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위 당구장의 다른 손님인 G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당구대를 발로 차고 큐대를 들어 당구대와 바닥을 내리치고, 당구대 위로 올라가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당구장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31, 18:1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위 G이 시비가 되자 화가 나,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지름 약 57mm, 무게 약 170g)을 피해자 H 등 다수의 당구장 손님들이 있는 방향으로 던져 그 공이 당구대 바닥에 튕겨 피해자 H의 머리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F 당구장 CCTV 일부 확인) 1. CD 1장(F 당구장 CCTV 영상),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던진 당구공에 피해자 H이 맞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다툼을 그만두라고 소리치며 당구대 바닥 방향으로 당구공을 던졌는데, 그 당구공이 당구대에 맞고 튕겨 피해자에게 맞은 것일 뿐 피해자를 맞힐 의도로 던진 것은 아니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683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당구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자신의 일행이 당구장 구석에서 니트 모자를 쓴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와 말다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 가세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삿대질하며 접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 피고인의 접근을 제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반대쪽으로 돌아 나와 성명불상자를 수초간 응시하다가 당구공을 집어 들고 그곳에서 약 6m 떨어진 성명불상자가 있는 곳을 향해 당구공을 강하게 던진 사실, 그곳에는 성명불상자를 포함하여 약 6 명 정도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던진 당구공에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람이 당구공에 맞더라도 개의치 않는 마음으로 이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구공에 맞은 피해자 H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를 계속 주시하며 성명불상자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다투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다시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등 피고인이 당구공을 던지기 전후의 상황 및 당구공을 던지게 된 경위, 판시 당구장의 크기 및 구조, 피고인이 당구공을 던질 당시의 위치 및 당구공을 던진 방향, 당구장 내 있었던 사람의 수 및 피해자 H의 위치, 당구공의 크기 및 재질, 무게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구공을 던져 피해자 H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전부 유죄(만장일치) : 7인 2. 양형의견 징역 8월 : 1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함(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으로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자 당구대 위로 올라가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맞혀 두피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H을 보호하기는커녕 태연히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6회, 그 밖의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공무집행 및 상해 범행으로 수사받는 기간 자중하기는커녕 또 다시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