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4세)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23:36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 거주지 안에서 음성 대화 앱목소리톡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배고파. 뭐 먹지”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 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슴 좀 보여주면 안 돼?”라는 음성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1:1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2호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03:22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이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오피스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당시 및 그 전 후의 정황,음주 운전의 동기, 경위, 결과, 위험성, 위 형사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B 앞 도로에서 장신교차로 방면에서 이평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살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5년, 2017년 각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 ▪주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과 합의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새벽시간경 대전 서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 및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눕자 옆에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E 상대 수사) 1. 현장 및 CCTV, 결제 영수증 사진, 피해자-피의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기를 줍는다는 이유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1:05경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재물을 절취하려 할 마음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CD 1매(C 앞 차털이 CCTV 영상) 1.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03:53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 지갑이 없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과 배로 위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 및 폭력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65세)이 정신과 치료를 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앨범을 가위로 찢고,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주방 유리문을 깨뜨려서, 합계 시가 약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조현병 등)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초범)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1:08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에 있는 두류공원 성당못 앞 도로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에 관하여 묻자 화가 나, D 등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배애지 차뿔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약 10분 동안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인 보충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2:40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불상 도로에서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3:1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9세)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아저씨 가 술에 취해 길에 앉아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C 식당 외부테라스 기둥을 잡고 오르려는 것을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공무집행방해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0.114%의 만취상태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1:2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산로 223에 있는 상주시청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86

범 죄 사 실 1. B의 상해 및 재물손괴 B은 2021. 8. 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곳에 손님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A(남, 62세)이 혼자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하는 말로 오해하고 밖으로 나가 서로 말다툼 시비하였다. B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트려 핸드폰 액정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46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쫓아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뚝 부위 등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의 피해 부위 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서(CCTV 확인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1:00경 서울시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1년, 2015년 및 2016년 동종범죄를 3차례 저지르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1. 12. 4.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G드림카드 등을 이용한 복합결제 방식으로 상품을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복합결제 방법을 몰라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구매하려던 ‘즉석떡볶이’ 상품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퇴거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5. 00:12경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편의점 직원과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손을 가격하고, 이어서 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F의 무릎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폭력으로서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2:1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근처를 경유하여 다시 위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추송)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0:35경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본건 범행은 약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본건 범행 후 자숙의 기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굳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형에 처하더라도 교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식당 영업을 총괄하며 운영, 재정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식당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13,800원 상당의 식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전산상으로 위와 같은 주문을 취소하여 마치 매출이 없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위 대금 13,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8회에 걸쳐 합계 14,718,6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매장 포스 출력물(주문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삼계로 1 삼계사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운전 중 잠들기도 함),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20년,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2020년의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4.5톤윙바디 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07. 13. 18:2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부순환로 안양교남단(상행) 2차로 도로에서 진행 하던 중 피해자 B(32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XD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양보 하지 않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게 경적을 1회 울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1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피해자인 시행사 ‘C 주식회사’가 ‘D’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0. 5. 28.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광양시로 위장전입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광양시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사실은 ‘서울 구로구 G, H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광양시 I아파트, J호’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K(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특별공급(신혼부부) 청약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0. 6. 18.경 피고인을 위 아파트 L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20. 6. 29.경 피고인과 위 아파트 L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권(아파트)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 입금받은 통장 사본 1. 입주자모집공고, 청약당첨내역 1. 공급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사실 신고),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법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추징금 8,000,000원[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므로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위 벌 금형에 관해,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 및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무렵 광양시에 내려와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아 전매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2:06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D 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7세)과 피해자 F(여, 54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중위 지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22:06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 기록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경과기록지 1. 사고영상자료 등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