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3. 02:28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장승백이3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4. 3. 03:00경 인천 남동구 B 앞 인도상에서 음주측정을 한뒤 인천 논현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장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달라고 요구받자, 평소 E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1:21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상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면허취소 상태임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55

범 죄 사 실 2023고단175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5. 18: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을 지나, 다시 위 주소지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소방도로를 D 쪽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D 소방도로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소방도로를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갈고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23고단3135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1.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2. 8. 26.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3. 7. 10. 23:37경 대구 중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천서쪽자전거길 343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9, 44) 1. 차적조회서 및 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2023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처벌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행위 태양(판시 2023고단1755 사건 증거기록 제14, 29, 36면), 판시 2023고단3135 사건의 범죄 일시, 판시 2023고단1755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및 정도(판시 2023고단1755 사건의 증거기록 제46, 47면, 2023. 8. 11.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첨부서류 1’),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형사 처벌 전력(판시 2023고단3135 사건 증거기록 제31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06:15경 광주 서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사진, 현장조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장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3. 11. 09:15경 술과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과 수면제를 먹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좌회 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539,46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1. 1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F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차로의 폭이 좁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나주시 F 주차장의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아 222,8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1차 사고), 그대로 진행하여 약 3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816,06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2차 사고), 그대로 진행하여 약 110m 떨어진 곳에 있는 나주시 G에 있는 H 앞에 설치된 K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2,397,3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3차 사고).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합계 3,436,20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1. 13:32경 나주시 F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부분),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2002년, 201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20년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8. 22:21경 목포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자 이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단속경위, 단속 이후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 17:07경 전북 정읍시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37km 지점에 있는 ‘정우 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2004, 2011,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7:1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리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음주수치가 0.234%로 매우 높다. 이미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최근인 2021년 및 2022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횟수 및 그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5:00경 광주 광산구 B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01:30경 광주 동구 B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2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3. 15.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준법의식이 낮아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여기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렌트카회사를 통해 차량을 렌트하여 상시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1:57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광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몬데오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2006. 6. 1. 이후로만 4차례 동종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해당 사건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을 뿐이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사후적 경합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을 주차구획선 쪽에서 통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8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승용차를 약 20m가량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D’라는 이름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전자 성명 ‘D’ 옆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휴대단말기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나. 위 F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D’라는 이름을 쓴 뒤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D의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2주로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서명을 한 후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옥상에서 바로 옆에 있는 C건물 객실 창문을 통하여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보이고, 같은 시 D건물 옥상에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E건물 객실 창문을 통하여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위 빌라와 빌딩 옥상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5. 17. 위 ‘B건물’ 옥상에서, ‘B건물’의 바로 옆에 있는 위 ‘C건물’의 객실 창문을 통하여 보이는 불상의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5. 16.경부터 202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5. 19. 00:20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건물’에 이르러 1층 출입구를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하차하여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앞에 차단줄과 ‘출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넘어서 계단을 통하여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및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캡쳐 화면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B건물’ 인근 방범용 CCTV 첨부 경위)- 방범용 CCTV, 수사보고서(건조물 침입 관련 D건물 CCTV 영상 등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실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하거나 건너편 건물 옥상에 침입하여 모텔 건물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가지를 장면을 반복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선금으로 빌려주면 관광객들을 손님으로 데려와 식사를 하게 하고, 식사 대금에 1인당 1,000원을 더한 금액을 입금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22,580,800원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및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7번)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큰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범행이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금액,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유심칩(이하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 대포유심 유통책들에게 대포유심을 판매하는 대포유심 개통 및 유통 총책이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유심을 판매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터넷에 대포유심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대포유심 구매자들에게 대포유심을 판매 및 유통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1건당 3만 원에서 24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C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 D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2 생략), E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3 생략), F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4 생략)을 각각 개통하였고,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 종합 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등 명의로 개통된 대포유심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받은 뒤 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유심 구매자를 모집하여 위 대포유심들을 판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임의제출 유심칩 5매 개통 및 전기통신 가능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명의자 E 통화내역), 수사보고(대포유심 명의자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약식기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대포유심 명의자 F 수사중지결정 확인 관련) 1. 트위터 게시글 캡쳐, 텔레그램 대화내역, 운송장, 대포유심 판매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전기통신역무를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위와 같이 판매하려고 한 대포폰들이 유통되지 못하는 바람에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1:38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실내골프연습장 복도에서 그 곳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종업원으로서 약 3주 정도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문제삼자 그곳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졌는바, 이러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14:00경 남자친구에게 “손님이 내 엉덩이 만짐”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CCTV 영상 파일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건물 앞 5차로를 감삼역 방향에서 두류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102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하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서성거리고 있던 피해자 C(2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2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DTG분석결과서 1. 진단서(증거기록 175면) 1. 사고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C은 야간에 편도 5차선 도로에서 4차로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해당 도로의 구조와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C에게도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택시에 대해서는 영업용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상태였다.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D은 그 영업용자동차보험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향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C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C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무시한 채 과속을 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해자 C에게도 판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 C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이후에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다. 그중에는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0,000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은 채 교통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03. 8. 8.경 혼인하여 2020. 7. 27.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3. 18:55경 부산 동구 **로 *, *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유리대문을 수 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대문 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대문의 유리가 깨지자 그 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연 다음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 C이 놀라서 반대편 문을 통해 피신하고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112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고, 침해 정도가 중하다.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도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