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시청자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E'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2. 1. 13. 22:2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 생각나냐?ㅋㅋ, 어여 벗고 자자 ㅋㅋ"라는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4. 02:0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웅 홀랑 벗고자, 덥치러 갈라니까ㅋㅋ"라는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4. 14:4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캐로 어디돌아다니냐ㅋ, 풉 젓탱이 씻냐? ㅋㅋ"라는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 19. 오전 무렵 서울 노원구 F에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서 피해자가 진행 중인 방송에 접속한 다음, 자신이 강제 퇴장당한 사실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니한테 몬 잘못했데, 이 개망신주고 지??, 젓같은 냔아, 개냔이 말도 지맘대로 지어내고, 댐비라, 밟아줄게, 시 벌년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6. 08:0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BJ인 피해자를 후원하였던 금액을 환불 요구하며 피해자와 게시판 관리자가 열람 가능한 환불게시판에 "매니저 G이가 21018H 나 영불시키라고 쐈다며 ㅋㅋ 나를 강퇴시키고 21000H 바로 쐈다고? H도 안나왔는데 영불 먼저 시키고 ㅋㅋ 환불 사유는 많지 원래 모두다 환불시키기로 했는데 3만H만 환불 한건데 ㅋㅋ너랑 통화 녹취본도 있는데 기억 안나? 영불거는 방을 누가 후원해?? 너 방송에서 명예훼손한 거는 알지?"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9.경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방송 채팅, 전화통화, 카카오톡, B 환불게시판 게시글 등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호간에 허용된 범위 내의 욕설과 장난스런 표현 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 유발 또는 만족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와 진행자 사이로, 서로 만난 적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어린 여성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자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대화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를 받아주지 않고 화제를 돌려 그와 무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메시지 내용은 '오빠 생각나냐 어여 벗고 자자', '홀랑 벗고자, 덥치러 갈라니까', '풉 젓탱이 씻냐'로서 그 자체로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성인 여성을 기준으로 하여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경찰에서의 참고인조사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2. 1. 24.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강퇴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성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메시지들을 보낼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몇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