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5. 08:3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전 연인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교제 당시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5. 08: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태블릿 PC(Lenovo Yoga Smart Tab)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6. 19. 02:02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려는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사 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2. 02:1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건물 내부 CCTV 영상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D 계정 기록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22. 02:1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 연인관계로 이미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에 그 의사에 반해 함부로 침입하고, 그곳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D 계정에 로그인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시기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총 7회에 걸쳐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의 위 촬영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