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2014고단4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 20:05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거실쪽 창문 밖에서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자 들고 있던 과도를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경찰관이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4센티미터, 날길이 21센티미터)을 방범창 사이로 내밀며 '죽고 싶냐, 새끼들아'라고 위협하는 등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514] 피고인은 2014. 4. 27. 00:05경 부천 원미구 K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동네를 돌아 다니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L(남, 3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꼬라보느냐'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0미터 가량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개새끼야 왜 끼어드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M(남, 37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4183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35세) 운영의 다방에 손님으로 오던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11:00경 위 다방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0이 이를 거절하자 약 30분 가량 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들어와 주문을 받으라고 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여, 40세)을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 P의 원피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P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P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은행 업무를 보고 돌아온 피해자 0이 주방에서 나오자 피해자 O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몸 파는 년들이잖아. 더러운 년들"이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과 화분을 발로 차고, 컵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놓고 피해자 P에게 "와서 빨아라" 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1시간 20분 가까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1937] 피고인은 2014. 6. 18. 18:0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H(46세)이 운영하는I G'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오토바이에 설치된 배달통을 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J, H, L, E, M, P, O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L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4. 27. 00:05경 부천 원미구 K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동네를 돌아 다니다가 피해자 E(남, 55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30.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