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4.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김천 쪽에서 양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18:10경 김천시 양금동 양천폭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일반감정)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01

범죄사실 2020. 6.8. 21:20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3세)과 보험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 부분을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07:4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뒷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9. 1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86세)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1:32경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E),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1. 28.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 28. 22:21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2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향수를 훔쳐간 것 아니냐며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 29.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 29. 07:00경 위 'D노래방'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술확인서, 상해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방문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07

범죄 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0. 15. 21: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내에서에서 피해자 E(남, 38세)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빈맥주병을 쌓아둔 박스에서 맥주병을 하나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가 3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10, 15, 21:1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떨어뜨린 피고인의 휴대폰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38세)이 발로 밀었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8.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0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금곡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5.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남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D 진단서, 피해자 E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사고 규모 및 상해 정도,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0:5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실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C(남, 28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7. 27. 확정되어, 위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피해자 B(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25. 19:00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돈을 갚지 않으니 카드 값을 갚을 수 없고, 월세가 밀려 쫓겨날 지경이라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다. 그런데 왜 너는 내 연락도 받지 않고 돈도 갚지 않느냐. 카드 값이라도 빨리 갚아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돼서 돈을 갚지 못하는 걸 왜 이해 못하느냐. 내가 며칠 후에 분명히 갚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참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같은 날 21:00경 위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온 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발로 차넘어트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제압한 다음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너랑 나랑 죽자, 언니든 경찰이든 누구든 오면 죽여버린다, 니 심장을 찌르고, 내 심장을 찔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차례 긋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9. 25. 22:3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죽고, 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위 거실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1cm)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안방에 가만히 있어라,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를 안방에 밀어 넣은 후 경찰관이 위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사용한 식칼과 가위의 위험성, 상처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우발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4:00경 오산시 B상가에서부터 오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 등을 주워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 B(여, 71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방에서 자신이 수거하려던 빈 콜라 캔들을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지고 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몸,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6,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지체장애 3급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6. 23.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D 방면에서 진접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방면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척골 및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도중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용서받았고(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합의 여부도 피해자의 아들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아들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91-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2019. 11. 12. 13:23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이탈리아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등록한 'F'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퍼 등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총 1,057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회신(감정결과), 감정결과, 확인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업무협조의뢰(상표등록원부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상표권 침해물품의 종류 및 수량,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4:3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463번길 80에 있는 국제 컨벤션고교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_MINI Cooper S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1-3번 늑골골절, 우측 4 늑골 골절, 복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차량 사진,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 14:3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D로부터 피고인의 자동차 수리를 거절당하자 다투던 중,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카센터에서 차량을 고쳐줄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왼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 15:00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자인 경기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F(30세)에 의해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 무렵 경기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4에 있는 영북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 15:30경 위 영북파출소에서,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위 피해자 B에게 '너희 집을 찾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왼발로 피해자 B의 몸통 오른쪽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1. 신체피해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말다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현행범체포 되어 파출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재차 피해자 B을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B과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2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2015년에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카센터에서 피해자 B과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뇌전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가량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품질관리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회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위 품질관리과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의 저녁시간경 피해자에게 "저녁을 같이 먹으며 위로해 달라"라고 말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은 다음, 같은 날 늦은 밤 시간경 같은 시 E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함께 걸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위 건물 1층 공용 현관문 입구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함께 따라 들어가려고 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해야겠다, 집 구경을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등을 밀어내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뒤돌아서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사이를 감싸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지퍼가 열려진 패딩 점퍼 안에 입은 티셔츠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9.경 위 회사에서 직원 수 명이 구조조정 되었는데 피해자가 해고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원래 해고를 해야 되는데 차장에게 말을 잘 해서 살려줬다"라고 말하면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1: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은 다음, 같은 날 21:45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물 앞까지 함께 걸어와 피해자와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수 분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집에 들어갔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위로해 줄 수 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만나도 상관 없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늦은 밤 시간경 위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 안에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탄 다음, 피고인은 가지고 온 커피를 1~2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세게 밀쳐내며 "왜 또 이런 짓을 하냐, 작년에도 그랬는데"라고 항의하고 양 손으로 방어하기 위해 팔짱을 끼자, 피고인은 "위로해 준다면서"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뚝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팔짱을 풀고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2:20경 제주시 B 주거지 내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인 피해자 C(남, 28세)이 이를 만류하자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길이 약 20cm, 세로길이 약 15cm, 두께 약 7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아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6.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의정부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26세)과 직장일로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뒤로 낚아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보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11. 4.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별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1년 가을경 이천시에 있는 유흥주점 'C'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며 동숙하던 관계로, 2012. 1. 2.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 개업을 준비하며 종업원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F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는 2012, 1, 2․경 충남 태안군 이하 미상지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나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B(2012, 10. 10. 개명 전 G)는 그 유흥주점의 실장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E 유흥주점이 개업을 하면, G이 실장으로 취업하고 개업 예정일인 2012. 1. 25.까지 함께 취업할 여종업원 6~8명을 구해주겠다. G과 여종업원들에게 먼저 선불금으로 줄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지불 용도로 돈을 받아서는 여종 업원 구인과 무관한 피고인과 B의 개인적 용도에 즉시 그 대부분을 나누어 소비해 버릴 의사였을 뿐으로, 그와 같이 선불금 지불에 필요한 돈 대부분을 나누어 써 버리고 나서 약속한 대로 여종업원 수 명을 구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B가 여종업원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주점 실장으로 취업할 의사도 없었으며, 그와 같이 여 1원을 구해 주지 못하고 실장으로 취업하지 않더라도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 2012. 1. 3. 선불금 지불 용도의 구인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G(피고인 B)이 전에 일하던 업소에서 선불금으로 받은 채무 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채무를 해결해야 그 주점을 나와서 E 주점 실장으로 취업할 수 있으니, 500만 원을 추가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 소비할 의사였을 뿐 B의 선불금 채무 해결에 추가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B가 취업하지 않더라도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추가구인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1항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계좌 거래내역 1. 제적등본 1. 통장 사본(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자기앞수표 조회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B(H)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A), 사건 검색,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뒤 도망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