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13.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굴다리에서 P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굴다리 벽면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가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와 같이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1,4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2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B, C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7,021,45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이 되기로 하고 F은 R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해 차량이 되기로 하고 S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가 되기로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07. 12. 21. 19:45경 아산시 신인동 소재 교차로에서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및 동승자가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와 같이 고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며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미수선),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704,2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5, 16, 17, 18, 19, 21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A, F, S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31,645,57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가 되기로 하고 E은 T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이 되기로 하고 A은 보험회사와 합의를 담당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0. 2. 23. 20: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경마장 맞은편 노상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인근 공사장 시멘트벽에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위와 같이 사고가 가장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허위 내용의 사고 신고를 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2,213,770원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10, 12, 22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E, A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89,92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과 C, U, V는 W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가 되기로 하고 W은 X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이 되기로 하고 A은 보험회사와 합의를 담당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W은 2010. 6. 13. 평택시 현덕면 아산만 소재 도로에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운전 중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 배수로에 위 승용차가 빠져 차량 일부가 손괴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위와 같이 사고가 가장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허위 내용의 사고 신고를 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C, U, V, A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9,638,4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2, 13, 16, 20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W, A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7,955,13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T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이 되기로 하고 A, G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가 되기로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6. 20:16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경마장 뒤 노상에서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노상에 있던 바위에 충돌하여 차량이 일부 파손되고 운전자 등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위와 같이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의 운전 중 부주의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851,5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1, 14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W, A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9,643,02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R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해 차량이 되기로 하고 B은 Q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이 되기로 하고 S은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가 되기로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1. 19:45경 아산시 신인동 소재 교차로에서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B이 운전하던 위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가 일부 손괴되고 운전자 B 과 동승자 S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위와 같이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미수선),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704,2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6, 18, 21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B, S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7,655,15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과 A은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가 되기로 하고 E은 자기 명의 T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이 되기로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0. 2. 16. 20:16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경마장 뒤 노상에서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노상에 있던 바위에 충돌하여 차량이 일부 파손되고 동승자였던 피고인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와 같이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의 운전 중 부주의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851,5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1, 13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W, A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484,16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가 되기로 하고 A은 Y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이 되기로 하고 B은 Z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해 차량이 되기로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1. 7. 20. 20:40경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AB학교 앞 노상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A이 운전하던 위 링컨 승용차를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피고인 등 동승자가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와 같이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476,3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9, 22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W, A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7,496,99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과 B은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가 되기로 하고 F은 R 아반테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이 되기로 하고 D는 AC 쏘나타Ⅲ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 차량이 되기로 하고 A은 보험사와 합의를 담당하기로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1. 8. 23. 21:41경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AE 앞 삼거리에서 위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F이 운전하던 위 아반테XD 승용차를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D는 위와 같이 고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F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5,013,1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21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A, D, F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3,715,21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I은 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AF, AG, V, W, AH, AI, AJ, U, S,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IG손해보험 사고접수 녹취내용 첨부, 2011. 12. 3. 아산시 신창면 한일 1공단 앞 사고에 대한 LIG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서류 첨부) 1.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보험금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G(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13번 각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사고 접수 후 A으로부터 피고인을 동승자로 보험 처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피고인을 동승자로 하여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 접수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 피인이 2011. 2. 15.경에는 사고 접수 후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진료도 받았다는 점(다만, 보험회사에서 그에 관한 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1. 2. 15.경 사고 접수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자신이 사용하였고, 2011. 3. 14.경 사고 접수에 따른 합의금으로는 A과 같이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순차적으로 각 보험금의 편취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직접적인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은 물론이고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적 기초에 오류를 발생시켜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여 가담 횟수가 많고 그로 말미암은 피해액도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는 한편 별도로 F 등과 함께 범행한 바도 있는 점, 피고인 C, D, E, F, G, H, I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F, G, H, I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C, D, I이 각 관련된 범행 중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사기죄에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