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쇠몽둥이(길이 약 1m)를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전봇대, 평상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며 "개새끼, 십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폭력행위에 제공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를 휴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6.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위 G에서 사용하는 회칼(칼날길이 17cm 가량)을 가지고 나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아무나 죽이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행위에 제공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4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을 뒤집고, 컵과 유리를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발을 신고 방으로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병을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손님들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 피해자 I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3. 00:3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운전사의 숙소인 L 주차장 컨테이너박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 부속품인 쇠막대기(직경 2cm, 길이 40cm)를 가지고 가 피해자 M(53세)의 머리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빈소주병 1개를 들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빈소주병 1개를 들고 들어가 "야이 시발 놈아! 니 배를 찔러죽이고 싶다, 아나?"라고 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스스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13. 11:3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회 센터'에서, 위 회 센터에서 상호 없는 횟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여, 66세)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를 알 수 없는 회칼을 가져와 위 회 센터에 설치 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바람막이용 비닐을 2회 가량 그어 약 40cm 가량 찢어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3. 4. 13. 16: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5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이! 이 시발 년아! 죽인다. 죽이고 내가 들어간다. 칼 어디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3~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가. 피고인은 2013. 4. 13. 16:3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Q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5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I이 도망가자, 윗옷을 벗어서 온몸의 칼자국과 문신을 보이면서 "이 시발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위 5항 기재 'J식당'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으려고 밖으로 나갔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등 폭력행위에 제공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나. 2013. 4. 17.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G" 앞 노상에 있는 평상에서, G에서 사용하는 길이를 알 수 없는 회칼을 들고 나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회칼을 평상을 내리치는 등 폭력행위에 제공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8. 10: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R(여, 66세)이 운영하는 L터미널 구내식당에서,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위 소주병으로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8. 업무방해 가. 2013. 4. 18. 19:00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70세)가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60대 여자 손님에게 다가가 술을 몇 잔 달라고 하여 얻어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여자 손님에게 "씨발 년,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2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4. 19. 02:00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W 앞 피해자 X(40세)이 운영하는 'Y편의점'에 술이 취하여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병을 깨트리는 등 2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폭행 피고인은 2013. 4. 19. 10:30경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L터미널 주차장 내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M(53세)에게 합의서를 받으려고 찾아갔으나, 피해자 M이 "형사들한테 가서 얘기해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나, 상의를 벗어 온 몸의 칼자국과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덩치는 작아도 복싱을 6년 했다. 어 시발 놈아! 니보다 잘 친다!"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I, AA, X, P, AB,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F의 각 진술서 1. 사진 6매,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