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43

범 죄 사 실 2020고단634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약 3개월 간 교제하여 온 연인관계로, 약 1개월 전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4:00~0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여행 문제 및 피고인의 지명수배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곳에 있던 종량제 봉투에 자신의 옷가지 등을 넣어 짐을 싸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로 위 종량제 봉투를 모두 그어 찢어버리고, 현관문 도어락(doorlock)의 건전지를 밖으로 빼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까스로 피고인을 달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쉽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십자인대 끊기 전에 앉아라.”라고 위협을 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후라이팬을 가지고 와 자신의 손을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자신의 목에 겨누는 등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할 듯이 행동을 하고,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한 후 게임에서진 피해자의 뺨을 수회 힘껏 때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면서 “내가 볼일 보는 시간이 네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이니 한번 도망을 가보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후 “내가 싼 오줌을 핥아먹으면 용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1:37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죽고 싶다. 혼자 가기 무섭다. 같이 죽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같은 날 11:41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9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3. 02:00경 부산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1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내 집에서 나가기로 한 날짜가 됐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부엌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0cm)를 손에 잡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 과도를 잡고 있는 손을 당겨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 부분을 베고, 과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과도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왼손 검지 부분에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리며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이제 이렇게 된 거 나는 깜방을 들어가면 된다, 걷기 싫으면 다리를 부수어 주고 듣기 싫으면 귀를 찢어주고 말하기 싫으면 입을 찢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82 피고인은 2020. 5.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15세)과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7.경 피해자에게 “성매매 할래?”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울산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8.경 울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20:00경 울산 남구 J 인근에 피해자를 내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로 가서 성매수남을 만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34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99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사진, 진단서 등 포함) 2021고단382사건의 증거기록 중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제1, 2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