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2019고단1613 피고인 A은 2016. 5. 10.부터 2017. 4. 25.까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3층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한 'F의원'을 운영하고, 2017. 4. 26.부터 2017. 6. 7.까지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 C 명의로 개설한 'G의원'을, 2017. 6. 8.부터 2017. 7. 18.까지 위 C 명의로 개설한 'H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2017. 7. 19.부터 2019. 6. 7.까지 I조합 명의로 개설한 'H의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12.경 부산 지역에서 연극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 B에게 그 명의로 피부과 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0. 위 E빌딩 3층에서, 피고인 A은 직원관리, 고객응대 및 관리, 레이저 시술 등 피부 미용시술, 운영자금 관리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정신과 진료, 필러 등 소위 '쁘띠성형' 시술을 하여 시술에 따른 수익금은 각 시술자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여 'F의원'을 개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F의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피부 미용시술을 하면 그 시술비용은 피고인 B이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1.경 위 'F의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프락셀 레이저 시술기를 이용하여 환자 J에게 얼굴의 흉터 등을 제거하여 주는 피부 박피술을 하여 주고 이를 포함한 32회 피부관리 프로그램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6번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부관리 프로그램 대금을 받고 피부미용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25.경 위 B이 병원을 그만두게 되자 부산 지역에서 연극활동을 통해 알게 된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 C에게 그 명의로 피부과 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26. 위 E빌딩 3층에서, 피고인 A은 직원관리, 고객응대 및 관리, 레이저 시술 등 피부 미용시술, 운영자금 관리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성형수술, 필러 등 시술을 하기로 하되, 수익금은 피고인 A이 시술한 부분은 피고인 A이 모두 가지고 가고, 피고인 C이 시술한 부분은 피고인 C이 70%를, 피고인 A이 나머지 30%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부과,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여 'G의원(2017. 6. 8.자로 'H성형외과의원'으로 명칭 변경됨)을 개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G의원(2017. 6. 8.자 명칭 변경 후 'H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피부 미용시술을 하고 시술비용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6.경 위 'H성형외과의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저 시술기를 이용하여 환자 K에게 피부의 잡티 등을 제거하여 주는레이저 토닝 시술을 하여 주고 이를 포함한 46회 피부관리 프로그램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6.경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7번 내지 106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부관리 프로그램 대금을 받고 피부미용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17:00경 위 'F의원'에서 피해자 L(여, 당시 36세)의 얼굴에 주름 개선, 피부톤 개선 등의 목적으로 필러 시술 및 히알루온산 주사 시술(일명 '물광시술')을 한 후 의료기기인 고주파 자극기를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게 되었다. 고주파 자극기를 사용하여 시술을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위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비의료인의 고주파 자극기 시술로 인한 추가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술의 위험성을 숙지하고도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주파 자극기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그 중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의 경우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부손상, 화상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부작용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부에 닿는 고주파 자극기의 플레이트 판의 온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시술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극물접촉피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19:30경 위 'H의원'에서 피해자 M(여, 47세)의 얼굴에 잡티 제거 등의 목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레이저 시술을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위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비의료인의 레이저 시술로 인한 추가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술의 위험성을 숙지하고도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람마다 체질, 피부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레이저 강도 및 조사 시간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부손상, 화상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부작용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레이저 기기 사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하여 레이저 강도 및 조사 시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과도한 에너지가 방출되도록 하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뺨 부위의 표재성 2도 화상에 이르게 하였다.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I조합의 이사장이다. N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N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의 총 출자금 36,171,295원 중 20,811,000원을 대납하고도,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를 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부산광역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16. 9. 2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I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하는 I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I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I조합을 설립한 후 2017. 7. 19. 위 E 빌딩 3층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C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레이저 시술기기 등을 구비한 다음 'H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H의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저 시술기를 이용하여 환자 O에게 피부의 잡티 등을 제거하여 주는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하여 주고 이를 포함한 42회 피부관리 프로그램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2.경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7번 내지 373번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피부관리 프로그램 대금을 받고 피부미용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2235 피고인 A은 2016. 9. 26. 부산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I조합'의 이사장으로서 2016. 10. 12. 설립등기를 한 후, 2017. 7. 19.부터 2019. 6. 7.까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3층 H의원(진료과목: 피부과, 성형외과)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보건·의료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 응급환자, 수급자,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병원의 총 공급고 131,170,500원 중 비조합원 P 외 63명에 대하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한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125,404,000원 상당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9고단2300 피고인 A은 2018. 7. 2.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H 의원이 법인인데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미납으로 법인카드와 법인통장이 압류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곧 후배인 Q에게 3억 5천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Q에게 돈을 받아 너에게 빌린 돈을 2018. 8.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체납된 세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병원 임대료, 직원 월급 명목, 제약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의 은행권 채무 및 사채 등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병원의 월 매출액 약 1,000만 원 상당만으로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병원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 또한 막연히 후배인 Q으로부터 약 3억 원 가량의 돈을 투자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 Q의 피고인에 대한 투자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8.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3 [피고인 A, C] 1. 피고인 C,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L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인(L) 피해사진 출력물, 각 사진 출력물(수사기록 155~180쪽), 고소인 M 피해사진, 각 진단서, 각 현장사진 1.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 의료기관 개설신고서(G의원, F의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서, 각 진료차트, 각 H의원 진료차트, 진료차트 시술내역(최초 시술일자 기준) 1. 피의자 C AF조합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피의자 C 사무장 병원 개설 기간 중 급여입금내역, 피의자 B 관련 피의자 A의 의약품 등 대금 지급내역, 피의자 A 진술조합비 대납 명단, 피의자 R 계좌 시술비 입금내역, 본인금융거래(B), 피의자 B, 피의자 A간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C에게 지급해 준 내역 정리, 참고인 AG와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A 범죄수익금 등 관련 자료 기록 첨부, N조합 개설 관련 진행 사항 및 관련 자료 첨부 보고, I조합 설립 출자금 정상납입 여부 확인) [피고인 B]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 의료기관 개설신고서(F의원)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서, 각 진료차트, 각 H의원 진료차트, 진료차트 시술내역(최초 시술일자 기준) 1. 피의자 B 관련 피의자 A의 의약품 등 대금 지급내역, 본인금융거래(B), 피의자 B, 피의자 A간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G와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A 범죄수익금 등 관련 자료기록 첨부) 2019고단22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시술내역(최초 시술일자 기준), 고발대리인 이메일 제출 I조합 조합원 명부, 진료비 입금내역 기준 조합원 공급고 비율, 진료비 수납계좌 입금내역 기준 비조합원 공급고 비율 2019고단2300 1. 증인 AJ, D, A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병원고정비용 관련 정리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내역 확인보고, 피의자 A이 운영한 H성형외과의원, H의원의 매출액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공동 무면허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거짓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2호, 제46조 제3항(기준 초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으로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공동 무면허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가. 2019고단1613 범죄사실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출자금을 우선 입금해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돌려준 적이 없고,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이 없게 된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돌려 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고,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80 판결 참조). 피고인과 참고인 AL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 일치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검찰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828쪽 이하) 및 수사보고 1287, 1343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 단지 조합 설립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입금시켜 조합원의 정당한 출자금인 것처럼 납부한 것으로 외관을 만들어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이 인정된다(그러나 나머지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입금하면 나중에 조합원에서 탈퇴할 때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액출자자의 감좌신청 또는 탈퇴가 있을 경우 출자금을 환급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이 반환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된 출자금을 제외한 출자금이 위 피고인이 대납하였거나 단지 조합 설립을 위해 출자금 형식의 외관만을 가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9고단2300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병원 운영비 명목 사용하였고, 병원 운영이 잘 되면 갚겠다고 하였는데 병원 운영이 안 되어 못 갚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가. 주장 피고인은 의료인이므로 비의료인인 A과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A과 공모하여 A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A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한 바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그리고 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가 실시되는 데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이 의료기관 개설 및 무면허의료행위에 가공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A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일하고 있던 곳에서 병원(F의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월 8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A은 피고인과 각자의 수입은 각자 가지되 피고인의 수입이 월 800만 원에 모자랄 경우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보조해 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A이 주는 서류를 가지고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관련 임대차계약도 피고인 명의로 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A이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직원도 새로 고용하지 않고 A의 기존 직원을 이용하여 안내 및 상담하게 하였다. 다) A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의 후임으로 봉직의사로 근무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A은 각자의 수입 금액을 결제할 카드결제기가 있었으나, A은 자신이 시술한 고객의 결제를 이 사건 병원의 카드결제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에게 2016. 7.경부터 2017. 4.경까지 7천여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A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도 A이 의료기기로 시술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직접 본 적도 있고 진술하였다. 당시 이 사건 병원에는 약 100평의 면적에 방이 6~7개 있었고, 레이저 기계가 많을 때는 40~50대 있었으며, A은 흰 가운을 입고 원장의 직함을 달고 일을 하였고, 위 기계들 및 방의 상당수를 A이 사용하였으며, 위 기계들을 사용하는 행위는 대부분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로 보이고, 피고인과 A이 약 11개월 정도 이 사건 병원에서 함께 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이 단순히 화장품 판매 및 그 과정에서 필요한 피부관리를 넘어 위와 같은 기계들을 이용하여 위 공간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알고도 적어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은 중국 등으로 자주 출장을 갔는데, 자신이 없는 기간에도 A을 통해 이 사건 병원을 계속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또는 현행법을 악용하여 설립한 조합을 통해 수차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오랜 기간 스스로 의사 행세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환자들의 얼굴에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고, 소위 사무장 병원을 만들기 위해 I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더해 보면 범행이 엄중하여 그 책임에 부합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 여비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돈은 없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A의 의료기관 개설 및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다만 피고인 B의 경유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알고 묵인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이 A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한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