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C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온라인 대출신처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출이 확인되었다, D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오늘부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5:40경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B)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라인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747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여신님을 저의 주인님으로 받들어 모시고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2. 2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여 구입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한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상품권을 본인이 진행하던 인터넷 방송의 홍보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일반상품권 30매와 10,000원 상당의 일반상품권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자료,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2020. 7.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8. 00:4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C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경찰 새끼,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E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8. 00:48경부터 같은 날 02:02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화가 나, 담배를 집어 던지고 그곳 바닥에 침을 뱉으며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죄도 없는 새끼 잡아놓고, 너네 씨발놈아 가만두나 봐라 개새끼들아, 조또 니미 개병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와가지고 씨발놈들아, 가만 안둬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은 내가 빵에 갔다 와서 하나하나 니들 다 찾을 거야 개새끼들아, 평생 벌벌 떨면서 살아 개새끼들아, 내가 니들 자식을 토막내버린다, 니들 자식 내가 다 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7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관공서 내 주취소란 관련 채증 영상 확인) 및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20. 11:45경 김해시 B, C이 있는 상가 1층 공용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7.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2. 20. 11:45경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김해시 B, C이있는 상가 1층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7.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적발보고, 내사보고서(순번 7번), 수사보고서(순번 9, 12, 15번) 1. 공용화장실 사진, 분석결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2013년 불법촬영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불법촬영물로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식별하기 어렵고,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4명의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후석(검사직무대리, 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희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사고영상 CD [피고인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속하지 않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인에게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손해전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험의 보상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사상 손해에 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 2항의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과 피해자의 차량 전면부가 부딪히기는 하였으나 현장 CCTV에 기록된 영상에 의하면 이는 교차로 진입 직전부터 충격 시까지 전혀 감속하지 않은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가 교차로 진입 직전 급제동을 한 결과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우측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 우측차로에서 진입하는 피해자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우측차로를 살피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한 채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하여 충돌사고에 이르렀으므로 그 사고에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의 교차로를 통행하면서 우측 차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2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1:10경 피해자 B(39세, 남)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의심되니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날 보여주겠다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47경 “개 나쁜 년 아 처자는 척 쇼하지 말고 자신있음 쳐나와 면상까고 깝쳐봐 시팔개좆만아”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21:49경 “개씹새끼가 좋게 애기하니까 개좆으로 보이나 개씨발년이 뒤질라고 어서 깝치고있어 시팔 좆밥새끼가 넌 씨발 경찰접수 했으니까 CCTV 확인하고 뒤질준비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3:03경 “개좆만이가 쳐자는척 하더니 차 옮겨놨네 씨밸롬이 ㅋ 귀엽다 시팔 너 면상한번 보자 씨발것아”라고 총 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총 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 ̇ ̇ ̇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 자체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으나 그 적용법조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로 한 이상,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와 같이 해석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 ̇ 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참고).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찰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낸 세 번의 문자메시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나, 세 번째 문자메시지는 두 번째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약 1시간 14분 후에 ’피해자가 차를 옮겨놨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처음의 두 문자메시지와 세 번째의 문자메시지는 그 시간 간격과 사유의 차이 등에 비추어 일련의 반복적인 하나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처음의 두 번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보낸 세 번의 문자메시지가 그 전체로 보아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0:52경 군포시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범행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차를 뺄 자리가 있음에도 차를 뺄 수 없다고 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직접 빼주겠다고 하니 이를 거절하며 밀기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2회 민 것으로 정당방위이고,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부위를 강하게 2회 밀쳐 폭행한 것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 이 사건 경위,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다소 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90

범 죄 사 실 2020. 9.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0세)과 E가 유사성행위 하는 모습의 동영상 1개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원 성비위 내부고발 사건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2008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촬영물의 내용 및 노출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7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1: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골목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훔쳐 간다고 오해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이 할마씨야, 뭐 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상대를 하지 않자 ‘이 도둑년아 몰래 열쇠 복사해서 남의 집에 물건 훔쳐 가는 거 아니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리고,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2015고단712 피고인은 2015. 1. 29.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등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매매대금 명목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2,03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94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1 PS비타 게임기 글을 사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게임기를 235,000원에 팔겠다.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4. 4. 22.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당시 사우나, 고시원 등을 전전하고 있어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J, 203호 5층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주소로 재등록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5고단1091 피고인은 2014. 8. 26.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웅전설 섬의궤적 게임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 (25세)에게 83,000원을 보내주면 게임칩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매매대금 명목 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3,024,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M 의 범죄신고서 등 17부 1. 피해자 N 의 범죄신고서 등 10부 1. 피해자 0의 범죄신고서 등 22부 1. 피해자 P의 범죄신고서 등 17부 1. 피해자 Q 이메일진술 등 10 명 피해자의 피해진술 첨부물 10부 2015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고빌 1. 주민등록등본 2015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4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0:35경 포항시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왼쪽 발가락 등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묻자 "신경쓰지 말고 가라, 야 개새끼들아 집에 가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위 D의 가슴부분을 1회 찌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치고, "너 개새끼야, 계급장 떼고 싸워볼까"라고 재차 욕설과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취중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경동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에 있는 장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1. 2015. 6. 20. 01:40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01:40경 보령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골목길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26세)이 길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6. 20. 02:0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0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체포되어 보령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자,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야이 개쌔끼들아, 씹쌔끼들 니네 내가 다 죽여버릴거다, 니네 엄마 아빠도 다 죽여 버릴거다, 수갑 풀어라, 풀어 주는 사람은 살려준다, 내가 사업자인데 나 풀어주면 10억 10배로 준다. 니네 실수했다. 내가 사실은 경찰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을 향해 가래침을 뱉어 근무복바지에 가래침이 묻게 하고, 이어서 02:28 경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을 향해 가래침을 뱉어 근무복바지에 가래침이 묻게 하는 등 같은 날 05: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피해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5:5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꽃집 앞 노상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치마 아래로 허벅다리 부위가 드러난 피해자의 뒷모습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이 길에 있던 여학생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0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엘리베이터 앞에서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D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환자의 위치를 확인한 뒤 환자에게 가려고 하자 빨리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함께 출동한 위 D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F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8:4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3-1번 승강장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던 중 피고인의 왼쪽 뒤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23세)의 음부를 왼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0: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장수장어구이' 식당 뒤편 노상부터 위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학교의 법무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08. 9월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교회의 담임목사로 임명되어 2009. 3월경 위 교회의 전 담임목사인 H을 상대로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H은 위 D학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G교회를 상대로 자신의 은퇴금 등 합계 8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왔다. 피고인은 2015. 3. 12.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의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위 G교회의 교인인 I, E, J, K, L, M, N 등을 초대하여 "이거 뭐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있나 모르겠어요, 교리와 장정에 의거 사기 사문서위조, 교회 기능과 질서문란, 교인끼리 불화조장, 절취, 횡령, 공금유용, 남의 재산과 명예훼손, 증빙서류를 위조한다. 사기꾼! 사람잡아먹는 먹사, 똥묻은 개0끼가 대충 넘어갈려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개독교, 배도한 E 먹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며 양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고 헹구고 치장을 해도 행주가 되지 못하는 법입니다."라고 글을 게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모욕을 위해 사용한 단어의 종류와 그 정도, 모욕 기간, 모욕적 언사에 노출된 상대방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1,4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언니가 그 돈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빌려주면 채무를 정리한 다음 언니가 운영하는 계에 1,000만원짜리 3구좌를 가입하여 그 계돈을 타면 계주인 언니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00만원 상당의 도박빚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2. 12.경 1,4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007. 12. 31.경 300만원, 2008. 1. 16.경 1,000만원, 2008. 7. 8. 300 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