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2015전고12(병합) 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 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강정영(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C(여, D생)의 어머니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사실상 의붓아버지로서, 평소 화가 나면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9. 초순 19:00경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 B동 1102호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엎드린 채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돌려 똑바로 눕게 한 후 몸 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목과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윗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강제로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G, 4동 B02호에서 벌레를 피해 안방으로 건너온 피해자(당시 14세)의 몸에 올라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목과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윗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강제로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1, 01: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방문을 잠그고 자는 피해자(여, 14세)의 방문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려 열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목과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윗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강제로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초본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상 의붓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의 위험성 수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 범행의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9.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공개명령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징역 6년~9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N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실상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박원철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