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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77

범죄사실 [2017고단3777]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1581에 있는 중리사거리 교차로를 남구청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사거리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사거리를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MW125 오토바이와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MINIJET PLUS 오토바이의 각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507] 피고인은 201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2. 7. 22:3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리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각 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무면허 및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신호준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음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음 ㅁ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매우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 동종전과가 상당히 많음 ㅁ 계속되는 처벌에도 별달리 범행이 교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62

범죄사실 1. 2014.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사고를 쳤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7억 1,726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E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에게 '석산사업하는 동생 때문에 카드 값을 메꾸지 못하고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 자금으로 사용할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7억 1,726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C 진술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발신: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업무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지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들에게 경제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감정적인 피해까지 일으켰다. 편취액도 작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변론종결 이후 고소취소장 제출),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해외여행 정보공유 카페에서 해외호텔, 항공권 등 대리예약을 원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을 보고 마치 피고인이 여행사 또는 호텔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리 예약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l 게시한 '항공권 및 리조트 예약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55,000원을 송금해주면 2박 3일간 이용할 수 있는 보라카이 4인 왕복 항공권 및 숙박권을 대리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 또는 호텔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항공권 및 숙박권을 대리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8.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94,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확정증명),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6. 01:4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600m 거리를 H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과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모두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구 L에 있는 M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까지 약 1km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한 후, 서울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과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모두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자교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18:00경 포천시 호국로 1007에 있는 대진대학교 정보전산원 건물 뒤편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학교법인 대진학원 소유인 에어컨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는 시가 17,000원 상당의 직경 15mm 냉난방용 구리관 총 11m, 직경 9mm 냉난방용 구리관 총 11m를 손으로 떼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20. 21:1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점 뒤편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시가 미상의 냉난방용 구리관을 손으로떼어내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미수범의 경합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절도 또는 주거침입 등의 범행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7. 1. 17. 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은 현재 위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이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다만, 피해자 학교법인 대진학원이 구리관을 다시 설치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구리관의 가액인 17,000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혐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23:37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1년 만에 또 다시 술에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0:15경 부천시 B빌라 104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휴대폰 거치대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거치대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거치대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6. 03:38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삼계로55번길 21에 있는 성산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5. 부산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013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5, 17: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이 이발을 하는 사이 그 곳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F는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8. 5.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을 범행 대상으로 하고, 피고인은 귀금속을 사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귀금속을 훔쳐 밖으로 나오면 F는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망을 보다가 밖으로 나온 피고인을 차에 태워 함께 도망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함께 2018. 5. 1. 19:35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T' 귀금속점에서, 피고인이 위 귀금속점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6 7푼) 1개를 건네받은 후,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불가능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 피해자가 카드결제기 사용이 미숙하여 옆 가게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위 금목걸이를 그대로 가지고 밖으로 나와 위 귀금속점 앞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던 F가 운전하는 J K5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2587₁ 3. 절도 피고인은 2018. 4. 26. 03:06경 부산 중구 K 2층 L PC방에서, 16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M이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모니터 아래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26, 12:14경 부산 부산진구 N상가 B동 19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귀금속 매장에서, 시가 123만 원 상당의 커플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다가 위 M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카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8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전탐문 영상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D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2018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P 업주 성명 확인) 1. 절도 장면 CCTV 사진, 사기미수 당시 CCTV 사진, 카드승인거절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상도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13:35경 여수시 D 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중국산 냉동돌게와 국내산 돌게를 섞어서 간장게장을 조리·판매하면서 게장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매 판매한 자로서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중국산 돌게 거래명세서, 일일매출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사본 1. 수사보고(확인서 및 증거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2:0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광주 북구 금호로80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2:53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 하부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약 23m를 계속하여 후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28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3:5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직장 월급 문제로 대화 중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러니까 니가 애비없는 자식 소리 듣는 거야, 애비 없는 자식 티 내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참작,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반성, 합의, 벌금형 전력만 2회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3: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도로를 입북동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좁은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자동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자동차를 수리비 2,8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증언과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 피고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차량의 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다친 데가 없는지를 물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괜찮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인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자신이 다친 것 같으니 병원에 가야겠다는 등의 말은 일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도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이 공터에 떨어졌을 뿐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흩어지지는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장 공사 현장 내 간이창고 안에서, 피해자 B(남, 59세)로부터 인사를 받자 “양아치새끼한테 인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인사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따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9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피해자) 1.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1:3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 가, 니가 대빵이야 몇 팀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병따개(전체길이 15cm)를 위 경위 E의 얼굴에 던져 왼쪽 광대뼈를 맞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병따개에 맞은 경찰관 얼굴 부위 촬영 사진, 병따개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영상 캡처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던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06:44경 B 벤츠 B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상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풍산역 쪽에서 백마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콜농도 0.157%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 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높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 가볍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1. 21:03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커피숍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27. 21:17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 이르러, 위 커피숍에서 퇴사할 당시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6. 20.부터 2016. 10.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8월 임금 5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54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개인별 체불 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3.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쇼핑몰 3층 'F' 장난감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스펀지밥 블록 1개 시가 7,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3, 15:39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E' 쇼핑몰 1층 'H' 가전 제품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닌텐도 게임기 1대 시가 3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0, 11:48 하남시 C에 있는 E 1층 소재 의류점인 'I'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 후드티 1개를 펴고인의 외투 속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12. 12:37 경부터 12:5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위 'E' 쇼핑몰 지하 2층 'L' 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참치 모듬회 (444 그램) 1팩, 미국 냉장 초이스 살치살(889그램) 1팩, 제주 은갈치(대) 1팩 등 시가 합계 70,96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12, 12:58 경부터 13:1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위 'E' 쇼핑몰 1층 'N'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바지 1벌 시가 52,500원 상당, 비니모자 1개 시가 25,000원상당 등 시가 합계 77,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 12. 13:32경부터 14:10 경 사이에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위 'E' 쇼핑몰 2층 'P'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바지 2벌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위와 니퍼를 이용하여 도난방지텍을 자른 다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5,2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피해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재판중 확인 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가환부되었고 나머지 피해품에 대하여도 피해 변제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