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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81

범죄사실 2018고단2681 피고인이 2018. 5. 14. 20:3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E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은 채로 목적지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 G 등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7경 같은 구 H 앞 노상에서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2939 피고인은 2018. 5. 12. 21:45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면 된다고 설명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등 1. 수사보고(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블랙박스 영상(CD첨부) 1. 수사보고 (영상 재생) ¹2018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영상CD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2018. 5. 12.자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재차 동일한 범행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판사 이종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8:30경 대구시 달서구 구마로 감천네거리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남대구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로,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580,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국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3. 8. 경부터 2018. 4. 28.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당구장'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사설경마사이트(E)를 관리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H), I 명의의 J은행 계좌(K)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 및 B가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고인의 경제사정과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십리대밭교 앞 교차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정광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기기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 D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피해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전에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결과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대학교 여자기숙사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동아리 후배 피해자 E(여, 18세)을 자신의 F 프라이드 차량 조수석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 볼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20:00경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내당네거리 쪽에서 성당시장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5. 14. 23: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술집 앞 길에서 피고인의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폭행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그곳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23:5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우측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부위로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로부터 폭행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니미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 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1:2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야음체육관 근처 도로에서부터울산 남구 수암로 302 장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6. 16:40경 대구 북구 C, D마트 내에서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42세)이 진열 및 관리하여 오던 식료품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500원 상당의 오렌지 1망, 시가 4,060원 상당의어묵전골 1개, 시가 16,400원 상당의 한우감치미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삼양손칼국수 1번들 등 총 32,66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이 메고 왔던 가방에 넣어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해 5. 11. 20:54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900원 상당의 계란(15일) 1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같은 달 12. 23:1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시가 4,100 원 상당의 국수소면 1개, 1,800원 상당의 새송이버섯 1개, 1,000원 상당의 가시오이 1개 등 총 6,900 원 상당의 식료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각 영수증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 양도 조건으로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E)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위챗 대화내용사본, 카드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30. 13: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노숙인지원센터의 위치를 문의하고 피해자로부터 길 안내를 받았으나 위 지원센터를 찾아가던 중 갑자기 짜증이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7cm, 높이 5cm, 증 제1호)을 들고 같은 날 13:18경 위 파출소로 되돌아와 업무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나 화났으니까 다 죽일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벽돌로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 등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경 존속살해죄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벽돌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없었고,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다시 입원하여 약을 복용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4: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D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현장에서 반대편 1인 시위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보고 피해자 E(남, 34세)이 "왜 욕을 하시냐, 1인 시위다, 하지마시라"고 하자 시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의 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사거리를 수출의 다리 방면에서 철산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며, 당시는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인 3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가량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7. 23. 04:56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일본국 통화 1,000만 엔(한화 약 1억 500만 원 상당)과 이에 대하여 2008. 7. 12.부터 2008. 10. 11.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6. 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강제집행할 기세를 보이자, 2021. 7. 9.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시흥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C 대 219.9㎡ 및 지상 4층 건물 6/10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인 D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 죄 성립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2018가단43478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카명103전자소송, 2021카명643 재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에게 허위의 채무를 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여, 84세)와 동거하는 직계비속(딸)이자 부양의무자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D와 동거하는 직계비속(손녀)으로서, 누구든지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 착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의 계좌에 E으로부터 D의 생계유지 및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매월 약 430만 원의 연금보험이 급여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D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D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6.경 D의 계좌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현금인출 및 D 명의의 F카드, G카드 등을 사용, D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차량할부금 납부 등의 용도로 D에게 급여된 연금보험 합계 41,322,057원을 임의 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10.경부터 2018. 3.경까지 현금인출 및 D 명의의 H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D에게 급여된 연금보험 합계 47,770,897원을 임의 사용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1.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현금인출 및 D 명의의 H카드, I카드, G카드 등을 사용하여 D에게 급여된 연금보험 합계 14,790,608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문자메시지 캡쳐파일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불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K 참고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1. 통장내역서(H체크카드 내역서 포함), I카드내역서, G카드내역서, F카드내역서, H카드내역서, E연금 납입 확인서 1. 치매진단서 1. 거주환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노인복지법 제55조의4 제1호, 제39조의9 제5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4 제1호, 제39조의9 제5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 내지 할머니인 피해자에 대한 부양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급여된 연금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을 헌신적으로 키워준 피해자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아들인 K의 만류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에 치매에 걸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여생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임의로 사용한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제대로 자립하지 못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이와 같은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로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돌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및 임의 사용한 금액,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1:0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65길 17-6에 있는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2회, 2013년경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졸음 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04 장미아파트 1동 앞 편도 7차로를 잠실대교 남단 쪽에서 잠실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전3404 약식명령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561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5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2016. 10. 30. 18:30경 부천시 D 앞길에서 C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시끄럽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집행하던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 쪽으로 유리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유리병을 집어 던진 적은 있으나 경 찰관 쪽으로 집어던진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동료 경찰관인 G, F 쪽으로 '컨디션' 음료 유리병을 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와 F도 피고인이 유리병을 던진 것인지는 몰랐으나 유리병의 파편이 튀어 누군가가 던진 것은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상으로도 피고인이 G와 F의 뒤쪽에서 G와 F이 C를 체포하여 가는 방향으로 유리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유리병을 집어 던져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1톤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5:10경 부산 강서구 호계로 125번길에 있는 송산삼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가락 쪽에서 김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A 운전의 C 38톤 덤프트럭을 충격한 후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UNIVERSE 버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이 2017. 9. 15. 05:37경 후송 중이던 응급차량 내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아내가 사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6. 01: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33세)와 언쟁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전항 기재와 같이 F가 B에게 폭행당하자, F는 B의 멱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9 하고, G는 B의 얼굴을 주먹으로 9회 때리고, H는 B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렸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B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려 이마와 오른쪽 귀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 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32세)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I의 오른쪽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인 약 10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I은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2017.8.6.01: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B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F(38세)과 언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9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과 같이 2017. 8. 6. 02:22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에 있는 'G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술에 취하여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H(남, 29세) 일행이 시끄럽다고 하자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C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식칼, 가위를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약 2cm가량의 자상 및 팔과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CCTV에 대한, 현장 CCTV 동영상 등 분석 보고) 1. 범행도구 사진, CCTV 발췌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범행. 동종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42세)이 자신의 직장 상사인 E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9. 5. 20.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새로 출시된 모델의 태블릿 컴퓨터 1대를 110만원에 판매하겠다, 110만원을 주 면 내일까지 직접 태블릿 컴퓨터를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태블릿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