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수개의 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이를 운영해 왔으나, 계원들 중 일부가 계금을 수령한 뒤 도망가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불입금이 미납되는 등 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계속적으로 다른 계를 조직하여 새로운 계원들이 지급한 계불입금을 앞선 계의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다. 결국 피고인은 2002년경에 이르러 계 운영 손실로 인한 채무액이 2억 원을 넘어섰음에 반해,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가정주부였으므로, 추가로 계를 조직하여 계주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억 2,762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4. 12. 13.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남편인 D으로부터 금전 차용에 대한 승낙이나 차용증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서 양식에 "차용증, 일금 오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C한테 차용하고 변제일은 2005년 4월 27일로 하고 이자는 매월 27일 일백만원씩 지급한다. 2004년 12월 13일, 차용인주소 :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7-902, 주민등록번호 : F, 성명 D, 대리인 A"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고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4. 5. 27.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7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6. 5. 27.경까지 매월 200만 원씩 2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7. 1. 15.경까지 매월 120만 원씩 7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4. 5.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6. 5. 27.경까지 매월 200만 원씩 2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7. 1. 15.경까지 매월 120만 원씩 7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7. 1. 15.경까지 매월 120만 원씩 7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6. 12. 15.경까지 매월 6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 21.경 서울 용산구 L 제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2006. 10. 30.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 2006. 11. 27.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8.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6.경 성남시 분당구 N B동 824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 2006. 11. 18.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 2007. 1. 17.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9.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0.경 서울 용산구 P 15동 2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2006.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 2006. 11. 29.경 같은 장소에서 940만 원 합계 3,9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10. 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 2004. 12. 30. 서울 R커피숍에서 500만 원, 2005. 6. 17. 서울 S에서 500만 원, 2005. 10. 28. 피고인의 통장 계좌로 470만 원, 2006. 4. 20. 피고인의 통장 계좌로 400만 원, 2006. 5. 17. 서울 강남구 T 의류점에서 500만 원, 2006. 8. 1. 피고인의 통장 계좌로 480만 원, 2006. 8. 30. 서울 강남구 U커피숍에서 500만 원 합계 38,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11. 15.경 서울 강남구 W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7. 2.경까지 매월 200만 원씩 2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15.경 서울 강남구 Y 백화점 지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Z이 계주인 계금 5,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나와 함께 반 구좌씩 가입하자. 형식상 내 명의로 한 구좌를 가입한 후, 나에게 반 구좌의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내가 계금 5,000만 원을 수령한 후 당신에게 반인 2,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을 위 계에 납입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1.경부터 2007. 4. 23.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3,777,5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15.경 서울 강남구 AB 한정식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6. 28.경 서울 서초구 AD빌라 301호 피해자의 집에서 A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주면 틀림없이 주채무를 변제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주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A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6. 4. 1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Q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Q에게 갚을 돈을 나에게 주면 이를 Q에게 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Q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8.경 피고인의 통장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AF으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AF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10. 17.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 21. 서울 강남구 AH 사무실에서 AH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주면 틀림없이 주채무를 변제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주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AH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5.경 경기 가평군 AJ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5. 7.경까지 사이에 합계 875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6. 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월 계불입금 2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월 2부5리의 이자 125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통장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5. 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에 대한 월 2부 5리의 이자 75만 원도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매달 계불입금 2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6. 3. 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나중에 곗돈을 타서 모두 다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7.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1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방송국 부근에 있는 미영빌딩 앞길 차량 안에서 피해자 AK에게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나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면 수일 내로 판매하여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거나 위 다이아몬드를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판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개(F SI 1. 3.02캐럿)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C, X, Q, V, AG, K, AI,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제7면)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 역시 6억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6년경 다른 범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운영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 H, I, O, J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회복 관계,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