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57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R는 광주 북구 S에 있는 병원의 기획실장으로서 한의사인 U, V를 고용하여 위병원을 개설하면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입·퇴원 결정, 수익금 처리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W는 위 R의 동생으로 위 병원의 홍보부장으로 위 R의 병원 업무를 보조하면서, 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R, W 등이 피고인들을 R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위 병원 406호, 505호, 507호 등에 입원한 것으로 등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R 등의 도움으로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013고정12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ㅠ병원에서, 의사 진료 전 위 병원 홍보실장 W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원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2. 1. 2. 부터 같은 달 18.까지 17일간 경추통 등의 병증으로 위 병원 405호실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원을 하지 않고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상의 퇴원일 이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2. 2. 9. 동부화재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화재로부터 2012. 2. 10. 1,918,83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총 2,938,83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 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의사 진료 전 위 병원 홍보실장 W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원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1. 9. 2. 부터 같은 달 19. 까지 18일간 외측 상과염 등의 병증으로 208호실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퇴원 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1. 9. 27. 삼성생명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삼성생명으로부터 2011. 9. 27. 529,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위 병원에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입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총 8,828,615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11. 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의사 진료 전 위 병원 홍보실장 W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원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2. 2. 11. 부터 같은 달 28. 까지 18일간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증으로 506호실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퇴원 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2. 3. 23. 메리츠화재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메리츠화재로부터 2012. 3. 23. 1,768,6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68,62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16.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의사 진료 전 위 병원 홍보실장 W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원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1. 8. 16.부터 같은 달 29.까지 14일간 요추의 염좌 등의 병증으로 특실인 403호실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퇴원 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1. 8. 30. 한화손해보험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1. 8. 31.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총 3,662,3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9. 8.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 진료 전위 병원 홍보실장 W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원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1. 9. 8. 부터 같은 달 21.까지 14일간 요추의 염좌 등의 병증으로 실제 병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407호실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퇴원일 직전인 2011. 9. 20. 근거를 남기기 위한 형식상의 검사만 한 차례 받았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퇴원 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1. 9. 26. 한화손해보험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1. 9. 27. 1,662,0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위 병원에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입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총 12,484,1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11.부터 2012. 5.경까지 광주 북구 S에 있는 'I병원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근무하던 중 2011. 9. 14. 위 병원의 근무하는 알 수 없는 관계자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여, 2011. 9. 14.부터 같은 달 27. 까지 14일간 요추의 염좌 등으로 실제 병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407호실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퇴원 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1. 10. 10. 현대해상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2011. 10. 11. 602,1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위 병원에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입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총 9,666,586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1. 28.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 진료 전 위 병원 기획실장 R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원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2. 1. 28.부터 같은 해 2. 13.까지 17일간 당뇨의 병증으로 202호실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퇴원 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2. 2. 20. 현대해상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2012. 2. 21. 1,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총 4,748,88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8. 31.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의사 진료 전 위 병원 홍보실장 W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원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1. 8. 31.부터 같은 해 9. 16. 까지 17일간 요추통 등의 병증으로 특실인 403호실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퇴원 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1. 9. 17. 삼성화재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삼성화재로부터 2011. 9. 19. 2,068,55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4. 21.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 진료 전 위 병원 홍보실장 W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원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2. 4. 21.부터 같은 해 5. 7. 까지 17일간 위궤양 등의 병증으로 특실인 208호실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원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2. 4. 24. 근거를 남기기 위한 형식상의 검사만 한 차례 받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퇴원 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2. 5. 8. 현대해상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현대해상으로부터 2012. 5. 21. 702,212원을 X 명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총 4,102,212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 11. 03.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 진료 전 위 병원 홍보실장 W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원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1. 11. 3.부터 같은 달 16.까지 14일간 요추의 염좌 등의 병증으로 실제 병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407호실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퇴원일 다음날인 2011. 11. 17. 근거를 남기기 위한 형식상의 검사만 한 차례 받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퇴원 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1. 11. 22. 동부화재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화재로부터 2011. 11. 22. 1,752,01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총 2,892,01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3. 28.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I병원에서, 의사 진료 전 위 병원 홍보실장 W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원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2. 3. 28.부터 같은 해 4. 13.까지 17일간 요추통 등의 병증으로 실제 병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506호실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원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퇴원 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2. 4. 16. 한화손해보험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4. 17. 2,022,1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총 3,212,12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0. 11. 25.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 진료 전 위 병원 홍보실장 W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원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0. 11. 25.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18일간 요추통의 병증으로 405호실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퇴원 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0. 12. 13. 동부화재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화재로부터 2010. 12. 13. 1,820,7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위 병원에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입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총 3,506,41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정 1324]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1. 8. 1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 진료 전 위 병원 홍보실장 W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원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1. 8. 10.경부터 2011. 8. 27. 경까지 18일간 허리 통증 등의 병증으로 입원 수속을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입원을 하지 않고 광주 북구 Y에 있는 Z식당에 출근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1. 9. 7. 차티스 보험사 보험 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차티스 보험사로부터 2011. 9. 14.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총 3,890,28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1. 11. 3.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 진료 전 위 병원 홍보실장 W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원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1. 11. 3.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19일간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증으로 입원한 것처럼 수속을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입원을 하지 않고 광주 북구 Y에 있는 AA 후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1. 12. 1. 메리츠화재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메리츠화재 보험사로부터 2011. 12. 5. 2,210,69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총 2,978,69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F, G, I, J, K, L,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K의 처 AC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각 통화내역, 각 T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1. 각 입원일람표, 각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청약서, 각 보험금지급내역 1. 판결문(2012고단639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4 내지 7, 9 내지 14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병원의 환자 관리 실태, 외출 및 외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실제로 입원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병원의 의사 및 관계자와 공모 내지 개입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를 보건대,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를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