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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04

범죄사실 [2016고단4204] 피고인은 주식회사 C(본점 소재지 : 창원시 진해구 D, 목적 : 조선기자재 제작업 등)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7월 임금 1,322,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4,534,2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94]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납부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6년 1월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F의 2016년 1월분 급여 가운데 고용보험료 23,540원을 공제하여 이를 위 F 위하여 고용보험료 등으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각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 등으로 합계 32,245,410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20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ㅇ 급여대장, [2017고단9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술서 각 체납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책임조각 여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은 원청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매달 2억 3천여만 원의 기성금을 받아오다가(2016년 4월분 기성금이 2016. 5. 17. 지급되었다), I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게 되면서 기성금이 2016년 6월 99,334,400원, 7월 53,356,047원, 8월 38,732,642원으로 줄어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기간 동안에도 상당한 금액의 기성금이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퇴직급여충당금을 일부라도 적립해 놓는 등으로 퇴직금 지급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88,130,879원(94,534,201원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6,403,322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으로 크고,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체불의 주된 원인은 원청인 으로부터 받는 물량이 줄어들고, 그 마저도 2016년 6월부터는 기성금의 일부만이 지급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보험료를 임금지급 등 회사 채무 변제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8. 31. 결국 폐업하기에 이른 점, 업무상횡령의 경우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부터 2016. 7. 31.까지 관리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5월 임금 1,542,8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7, 9, 11, 14, 15, 18, 23, 25, 27, 28,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7,260,537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7. 20:5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48세)이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낮의 등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켰음에도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손으로 어깨를 밀고, 위험한물건인 스테인리스 화덕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쇠 뜰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D 식당 CCTV 확인 및 사진,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각 피의자 폭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고인 B의 특수폭행의 점, 알루미늄 고추 지지대는 그 재질, 길이(약 1m 20cm), 형태에 비추어 사람을 향해 휘두르거나 끝 부분으로 찌르면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음,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 A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4.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건물 506호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2, 1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1. 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491,867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4,418,250원, 근로자 F의 퇴직금 3,343,24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61,49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고소인 E외3) 1. 체불 금품내역서 수정본 제출,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41566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차후 피해자들과의 합의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등 영업기간 · 이익 정도, 게임기 숫자(40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4.경 서울 강남구 E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이천시 안흥동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주면 분양 및 광고대행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 및 광고대행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 2011. 1. 14. 에 1,000만원, 2011. 1. 31.에 100 만원 등 합계 6,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경 분당 수내역에 있는 F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파주에서 G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조만간 전주로부터 700억 원을 들여오기로 되어 있고, 시공사가 확정된 상태로 1, 2개월 내에 대여금 조로 받을 돈이 있으니 경비를 빌려주면 이전의 분양 및 광고대행 사업권 보증금 6,1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보상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25.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417,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이천시 안흥동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 5,000만원을 주면 분양사업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1. 의 가.항과 같이 이미 D에게 분양 및 광고대행 사업권을 주겠다고 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같은 달 25.경 3,000 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출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2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반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1의 나 사기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7. 03:33경 대구 남구 대명9동 소재 솔밭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3:33경 대구 남구 대명9동 소재 솔밭식당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3:33경 대구 남구 대명9동 소재 솔밭식당 앞길에서, 대명9동 사무소 쪽에서 앞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급히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앞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I9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수리비 3,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5.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H 지하1층에서 'I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60대('드래곤파라다이스' 30대, '사바나' 30대)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직원 채용,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각 2015. 1.경부터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내 손님 관리, 환전표(무료이용권) 발급, 환전 안내, 자금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가. 환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초순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 파라다이스'의 경우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 화면에 조개가 다량으로 나오면서 당첨이 되는 연타 및 예시기능이 있고, '사바나의 경우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 화면에 사슴, 얼룩말, 치타, 코뿔소, 사자, 코끼리 등이 나오면서 당첨이 되는 연타 및 예시기능이 있어 각각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연한 기회에 점수가 획득되는 게임기 60대를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무료이용시간 명목으로 제공한 뒤 무료이용시간 10분당 현금 1만 원에 직접 환전해 주거나, 게임장 외부에 대기하고 있는 불상의 환전상에게 안내하여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거나, 불상의 환전상이 환전에 이용된 무료이용권을 게임장으로 가져오면 이를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 제공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시기 및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드래곤파라다이스', '사바나 게임기 60대를 제공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제시된 4개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선택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는 순발력 게임과는 달리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 화면에 조개가 다량으로 나오면서 당첨이 되는 연타 및 예시 기능이, '사바나'의 경우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은 진행하면 화면에 사슴, 얼룩말, 치타, 코뿔소, 사자, 코끼리 등이 나오면서 당첨이 되는 연타 및 예시 기능이 있어 게임이용자의 게임 능력과 관계없이 우연한 기회에 점수가 획득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11.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시급 6천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C가 게임장에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무료이용시간 명목으로 제공한 뒤 무료이용시간 10분당 1만 원에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장에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심부름(커피, 담배심부름 또는 현금 인출을 해 주고 무료이용권을 발급해 주는 등 업무보조를 함으로써 위 A,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18, 19, 25,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환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관계,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 C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하남시 B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동업자인 피해자 D에게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사이트인 티켓몬스터 담당자 E 팀장에게 리베이트를 주어야 쇼핑몰 사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원활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 E 팀장이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담당자인 E 팀장을 알지 못하고 E에게 리베이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3.부터 2012.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8:40경 여수시 B 소재 쪽방 2호실에서 피해자 C(44세), 피해자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를 집어 들어 위 C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부엌칼을 위 D의 배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C의 진술서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두 차례나 선고받았음에도 칼을 들고 협박하는 폭력 범죄를 또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B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 6. 2.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목포과학대 삼거리 쪽에서 MBC 방송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량이 적은 새벽이었고, 그곳 신호등에는 황색 점멸등이 켜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앞 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횡단보도 앞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13. 06:09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손상 등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당진시 반촌로 59에 있는 당진시 송악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당진시 E 답 818㎡, F 답 817㎡, G 답 817㎡, H 답 817㎡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려던 것이고 D 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무사 I로 하여금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3. 6. 21.경 당진시 송악읍장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가 21필지에 이름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현재 농지로 활용되고 있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 1. 2019.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3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젖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창고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젖 한번 만져보려고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CCTV 영상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5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23. 0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을 믿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34세)의 뺨과 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을 부러뜨려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성기와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1. 14:5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혼자 안 죽는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끝까지 간 놈이 어떻게 인생 끝내는지 잘봐라. 정말 같이 죽는다. 니가 감히 나를 사기꾼 만들어 놓고 그만하자고 미친 년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 진짜 뿌린다. 내가 못할 거 같냐? 설마하다가 죽는다"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 문자내용 사진 첨부)(문자메시지 사진 포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폭행사건 현장 촬영 사진)(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를 시작한 지 불과 7일 만에 피해자를 난폭하게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대를 부러뜨려 폭행하고, 그 후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죽여버리겠다거나 피해자의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한 점, 위 협박 내용의 진지성과 구체성, 반복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극심한 정실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교제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진지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결별 요구를 받고 극단적인 심리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4:30경부터 20: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이용서비스 제공을 승낙받아 위와 같이 약 6시간 30분 동안 게임 등을 하고도 그 이용대금 7,3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재물손괴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2. 4.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7고단435사건 피고인은 2017. 2. 16. 10:37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800-2번지 금병공원 앞 노상에서, 소주병을 들고 술에 취한 채 기르는 개 6마리와 함께 도로 가운데 서 있던 중, C 레이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D이 비켜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동차량 조수석 문짝 부위에 던져 수리비 266,704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공소기각 공소사실 2017고단1040사건 피고인은 2017. 3. 21. 18:50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 4마리를 데리고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남, 17세), 피해자 H(남, 16세)이 개를 보고 만지려고 하자 "개가 니 아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불러 세워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팔목을 잡아당기고 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2017. 4. 24.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5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전과누적(= 판시 전과 +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 재물손괴 관련 벌금형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5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관(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22세)의 여자친구 페이스북 페이지에 비난성 댓글을 단문제로 피해자와 전화상에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부근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5. 09:55경 울산 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의 집주방에서 들고 온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5cm)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눈 밑 약 3cm 가량이 베이도록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검찰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호처분 전력 다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3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