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6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30, 22:20 경 부산 동구 C 소재 'D제과점'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부터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407] 피고인은 2014. 5. 8. 22:20 경 부산 중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구입할 과자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9세)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과자를 향해 팔을 뻗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밑에서 위로 올리듯이 1회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528] 피고인은 2014. 7. 4. 23:08경 부산 부산진구 I 부근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J(여, 23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 [2014고합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4고합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전 범죄와 유사한 방법으로 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는 등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각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 각 강제추행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www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각 강제추행죄 : 징역 1월N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더욱이 이 사건 선행 범행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후에도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후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