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8. 8. 16.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B(여, 33세)와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2016. 12.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 특수폭행, 감금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제주시 C건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에 사귀던 남자와 아직도 연락하며 지내냐"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을 들고 와 "너 죽어 봐라, 옛날 남자하고 연락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 경부터 이틀 후 17:00경까지 제주시 C건물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는 집에 못 간다.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계속 있어라"고 말하며 현관문 앞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캐리어 가방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6. 12. 중순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불상 위 1항 기재일로부터 4일 후 06:00경 위 C건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것을 녹음한 내용을 틀면서 "너 잔다고 했는데, 내가 나가자마자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내가 있을 때는 친구들과 통화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나만 없으면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그릇들을 피해자에게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12.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제주시 C건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7. 2. 하순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하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 나 없는 사이에 남자하고 통화를 했냐. 전 남자 친구와 계속 연락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7. 7. 10.경 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새벽시간경 제주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남자관계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팔뚝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7. 7. 16.경 협박 피고인은 2017. 7. 16. 14:2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위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8. 10.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귀포시 H 2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와 같이 생활하려면 집도 얻어야 하고, 여자친구가 임신도 하였다. 그리고 예전 와이프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돈이 이 필요하다.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이 없고 아들이 입원한 사실도 없었으며 2018. 8. 16. 출소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만 5,000만 원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K 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2018. 11. 초순 일자불상경 범행 - 특수상해, 감금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제주시 D 오피스텔 M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의 남자관계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기청정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불상)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발등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8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시간 경부터 다음 날 19:00경까지 제주시 D건물 M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현관문 앞을 지키면서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9. 2019. 1.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07:00경 제주시 D 오피스텔 M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의 남자관계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트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공기청정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등, 팔꿈치, 다리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증거자료 제출), 관련 증거사진, 공증, 각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119신고내역확인),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6건), 관련증거사진(불법촬영, 협박 등),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및 첨부), 녹취록, 녹취파일 저장 CD, 압수조서, 사진 CD,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N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확인), 신용정보이력,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은행거래내역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7 내지 9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6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 중에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발등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017. 3.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8. 8. 16.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7 내지 9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판시 제7 내지 9죄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감금죄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등 2. 판시 제1 내지 6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