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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1.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 또는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8. 4. 8.경 'C'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금을 채굴하는 D 회사의 CEO이다. 우리는 금 채굴 관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우리는 품질 좋은 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금 거래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채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금 거래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서울 용산구 E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 100kg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 오산비행장에 보관 중이니 운반비 16,000달러(한화 약 17,209,600원 상당)를 주면 금을 가져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여 16,000달러의 지불을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2018.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용산구 F호텔 건너편 2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g짜리 금 알갱이를 보여주는 등 100kg의 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운반비 10,000달러(한화 약 10,756,000원 상당)를 현금으로 주면 오산비행장에 있는 금 100kg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여 10,000달러의 지불을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도 1.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 디지털 포렌식 추출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조사 관련- 컬러사진 첨부), A 동영상 CD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확인), 외국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는 동생의 심부름으로 금 거래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향을 물어보러 갔을 뿐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만난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반비(수수료)를 주면 미군 비행장에 보관 중인 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난 횟수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주된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될 정도는 아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날 때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 측에서 '금의 양이 얼마냐'고 묻자 피고인이 '매우 무겁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 측에서 '그것을 어떻게 운반할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특수 승합차로 운반한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장면이 녹화되어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는 미군 부대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화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군 부대에 있는 금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해당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수수료, 통관비 등을 지급하면 물건을 준다거나, 특수 약품으로 지폐를 세척한다는 등)을 시도한 대화내역이 발견되었다. 또한 해당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의 연락처가 저장되어있었다. 라. 피고인은 현재 판시 사기죄로 복역 중인데, 해당 전과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운송비, 보관비를 주면 거액의 돈이 든 가방을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여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22세)는 2017. 1.경 하나원에서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5:00경 원주시 E 근방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22 세)의 주거지에서, 족발 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말이 서툴고, 집 안에 혼자 있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사강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강제로 끌어당겨 껴안은 후 키스를 하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ad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1978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성범죄 전력 또한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임신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사회적 배려의 대상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3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컨설팅업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5. 공주시 D 토지와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내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를 C 명의로 17억 5,000만원에 낙찰 받은 후,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10. 30. 이 사건 기계기구를 E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E에게 매도한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위 토지와 지상 공장건물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1.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여신팀장 H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이미 매도하였음에도, 마치 공장 재산 전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토지와 지상 공장건물 및 이 사건 기계기구를 담보로 한 대출신청서,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 공장재단저당에 의한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C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동산의 이중처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토지 및 공장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10. 30. E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기구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출계약이 체결된 2015. 11. 11.은 물론 피해자가 C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2015. 12. 8.까지도 E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채 공장 내에 그대로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E에게 공장기계기구를 매도하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4. 1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신한은행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208-7716) 2차 집행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D 명의 우체국 E 계좌 분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사정을 특히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0:05경 광주 북구 B, 2층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내에서, 술 먹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명찰을 잡아 뜯으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각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근무복 상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2. 0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목욕탕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건물 1층에 세들어 있는 D식당 업주가 5~6년 전 피고인의 노모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업주를 포함한 건물 상인들과 손님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화장실 양변기 1개 10만원 상당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22. 0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목욕탕 건물 3층 피해자 F의 "G"고시텔(거주자 40명) 앞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벽돌을 가방에서 꺼내 복도 바닥에서깨트린 뒤 그 깨진 벽돌조각을 열려 있는 고시텔 출입문 안으로 던져 넣어 피해자의 고시텔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22. 11:20경 이천시 H I편의점에서, 조금 전 담배를 사러 갔다가 편의점에 두고 온 수첩을 내놓으라고 종업원 건 외 J에게 요구하다가 도움을 요청받은 인근 주차장 관리인 피해자 K이 편의점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여기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17cm)를 꺼내 손에 들고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 1. E, K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파손된 변기 피해금액 확인 및 견적서 미첨부 경위) 1. 가위 사진, 재물손괴 현장사진, C목욕탕 외부 및 G 고시텔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현장에서 자신의 일행이 폭행당하는 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F에게 "야, 이 새끼야, 건방진 새끼야, 어린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손으로 F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사본 1.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9:45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의 반대차로를 따라 공주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이마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중앙선 침범의 과실 정도가 작지 않다. 상해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사거리를 시범단지 방향에서 분당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다가 제동장치를 밟고 있던 발에 힘이 빠져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나 다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새울공원 주차장 방향으로 약 1km 가량을 도주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였으나, 위 주차장에서 나오는 승용차로 인하여 진로가 막히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의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비 등 1,169,4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87에 있는 황새울공원 주차장까지 약 3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혈 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0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67세)가 수거한 26,000원 상당의 폐지가 실려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손수레를 끌고 가 도합 32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등)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081호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고령으로서 폐품을 팔아 받는 돈이 생계 수단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폐지 값 2만 6천 원 상당의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 피해자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폐품 값 2만 6천 원을 변제받았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경 밀양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피해자 C에게 "토지 경매 낙찰을 받으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26.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 (주)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13. 대구에서 C이 G에 대한 채권 14억 2천만 원을 잘 회수할 수 있도록 채권 정리, 추심에 대하여 자문 및 관련업무를 해주겠다며 제의하여, 피고인이 2012. 12. 13.경부터 C의 G에 대한 채권 회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에 대하여 자문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법률사무를 하는 대가로 2012. 12. 13. 착수금 200만 원을 받고, 채권 전액이 회수되면 성공수당으로 5,000만 원을, 일부가 회수되면 그에 상응하는 부분 수당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위 약정한 바와 같이 C의 G에 대한 채권을 정리하고, 효율적인 추심을 위한 계획을 세워 가압류 신청, G와의 합의서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도록 C에게 법률 자문 및 이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하고, 그 대가로 2012. 12. 13.부터 2015. 11. 27.경까지 C로부터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약정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 1. 입금내역서 1. 위임장 1. H의 피의자 신용정보 회보서 1. 각 피고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범죄경력조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사기죄의 피해액이 5,000만 원이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수수한 금품이 합계 3,2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6.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8. 23:25경 인천 연수동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63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1.20.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12. 12. 17:40경 창원시 성산구 F 앞길에서, 필로폰 약 5.19g을투명 비닐에 담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 17:50경 위 F 3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위 사무실 서랍장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4. 15:10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7동 5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합계 약 19.66g을 투명 비닐 4개와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위집 옷장 속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압수물 및 압수물 무게 측정 관련 사진 첨부, 필로폰 압수)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통보 1. 휴대전화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일부는 다른 여성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도 같은 목적으로 계속 보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유통시킬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죄책도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상선에 관해서는 신변을 위협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였으나 체포 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다량의 필로폰 소재를 스스로 밝혀 수사기관에 압수되도록 하는 등 개전의 정은 있다. 피고인의 소변 등에 대한 약물반응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수긍할 수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것인데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8:2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의 어깨와 등 부위를 손으로 갑자기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불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어깨와 등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2017. 10, 1.)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D마트'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에도 피고인이 계산대 옆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19세로 갓 성년에 이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녀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영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8. 3. 2. 03:0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 'E클럽'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또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근부 전방 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모욕 피고인들은 2018. 3. 3. 03: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G에 게시하자,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가. 피고인 A은 "ㅇㅈ 지랄맞지 븅신련이 존나 쳐맞다 다구리라 쳐 하네", "허벅지 문거 기억 안나냐? 니 씨발련아", "니 때문에 광견병 아닌지 검사해야되 이 ㅆㅂ련아", "이년 진짜 개 씨발 돼지련아 ㅇㅈ 할게", "아니 ㅆㅂ 진짜 븅신년아 자아성찰해라 F아 좋은말로 몇 번 해줬잖냐 어디서 관심을 쳐 얻어 먹어가지고", "아 F맞다 너 쫌 씻어 이 ㅆㅂ련아 싸울때든 껴안을때든 냄새 좆같더만", "너 이 씨바련 기름붓고 샤워해?", "아니 ㅈㄴ 웃긴게 무슨 4:1이야 병신 돼지년아", "쌍방 맞지 ㅄ련아 니 내 허벅지 문거 ㅆㅂ 아 이빨자국 고대로야 그대로 이빨자국 본떠줄게", "등치값해 진짜 돼지련아 난 쪽팔려서 혀깨물고 진작에 뒤졌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지가 쳐맞아서 부은게 아니라 그냥 니 다리가 그냥 두꺼운거야","족보도 없는년이 어디서 깝쳐 병신같은년아", "스타킹을 아무리 껴 입어도 뱃살이 커버가 안돼요 돼지같은년아", "왜 깝쳐 홍대 안다닌다고? ㅋㅋ 병신같은년 근데 왜 홍대에 있어 도라이 같은년아", "전화는 왜 안받아 도라이 같은년아", "시발년아 H봐 개돼지 족보도 없는 리얼 돼지년아", "I마트가서 삼겹살이나 구워먹어 병신같은년아", "쳐맞은거 안쪽팔리냐 병신년아","알면 그만 깝치고 닥치고 있어", "가만히 죽 닥치고 있으니깐 병신같냐 족보도 없는 클창 기름 개 뜨는 돼지같은년아", "G에 올리면 재밋어?니 같은년이 나가 뒤져야 정신을 차리지 병신같은년 그렇게 쳐 맞았는데 왜 정신을 못차려 돼지같은년아", "왜 그렇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못가려 돼지같은년아", "야 이시발년아 다이어트좀 해라 병신같은년아", "도라이같은년", "니는 뇌가리에 우동사리만 차가주고 기억안나니? 우동 쳐먹고 정신좀 차려 병신년아 에휴 꼽갑지도 않은년이 괜히 뱃살 존나 출렁출렁 쌉치다가 정신못차리고 개까부네 병신 개드러운 족보 없는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야이씨발련아 닌 진짜 ㅋㅋ 내가 좆나 말려주고 달래줬더니 씨벌련이 이렇게 지랄을 까버리네", "닌 내가 안말렸으면 진짜 숨 끊겼어 씨발련아 ㅋㅋ 개씨발 창련이 생긴건 엿같이 생겨서 지랄 좆까네", "음식 녹여먹어? 니 녹여줘? 그냥 고소해 병신아 ㅋㅋ 진짜 관종인가 니 맞은거 올리면 사람들이 동정해줘서 기분 씨발 섹스지 ㅋㅋ 짐짜 병신같네 이년", "H로 아무리 지랄을 해더 쳐안보더니 G엔 동정 받을짓 존나 싸질러놨네 귀여운 지방년", "니 클럽 어케 들가냐 시발 앞에서 입장 시켜줌? ㅋㅋㅋ 경찰서에서 니 뱃살보고 감탄했다 진짜 ㅋㅋ", "지랄 좆빨고 있네", "병신련 ㅋㅋㅋㅋ 선처하겠습니다 하고 합의 봤으면서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G에 글싸지르는 경우니 니년 민증이 아니라 니 면상 두개골을 아작 냈어야해 이 병신아 ㅋㅋ 진짜 밤마다 후회한다 니년 쳐 달래준 내 자신을 ㅋㅋ", "고소한다고 제발 지랄 좀 아굴빡만 굴리지말고 고소를 좀 해 이 씨발 병신아", "쳐맞고도 정신못차리고 글 싸질러서 동정 좆 나 받으려고 지랄을 깐다 ㅋㅋ 아효 냄새나는년 닌 진짜 다시만나면 저렇게 안끝나",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랬지 ㅋㅋ 밤마다 니 생각에 이를 갈았어요 이 병신 돼지련아 니 씨발 지 잘못은 쏙 빼네", "넌 그냥 더 맞아야해 F아 그게 답이야", "전화해라 만나서 아굴창 찢어줄테니", "F이 암베련(여성 일베 유저를 비하하여 이르는 말) 이기~", "목욕탕가서 나랑 때 밀래? 등 존내 밀어주면서 니 보ㅈ2에 샴푸통 넣어서 발발떨게 해줄게"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F이 제출한 폭행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행을 가한 정도가 가장 중하고, 서울가정법원의 보호처분결정에 따라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7고단3833 피고인은 2017. 11, 8. 13: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부동산' 앞길에서 욕설을 하며 위 부동산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여 함께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4길 51에 있는 남가좌파출소로 향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로로 뛰어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29 피고인은 2017. 11. 7. 17:1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따라오는 위 피해자의 모인 피해자 I(여, 41세)의 왼쪽 눈 부위에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2018고단29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입원확인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 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