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과 ㈜I의 대표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제조업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 퇴직한 B, E, C, D, F, J에게 2019. 1월부터 같은 해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532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 퇴직한 J의 2019. 1월분 최저임금차액 277,779원을 비롯 별지1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J, K, L, M, N, O, P, Q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 퇴직한 K의 퇴직금 11,833,686원을 비롯 별지2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K, L, M, N, O, P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내역 산정)-체불내역, 최저임금차액 상세표,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들이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상여금은 피고인이 양도한 채권에서 변제받아 현재 최저임금액 차액 상당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과 ㈜I의 대표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제조업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 퇴직한 B의 2019. 1월분 최저임금 차액 278,304원을 비롯 별지1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E, C, D, F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 퇴직한 B의 퇴직금 4,004,763원을 비롯 별지2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2:55경 광주 남구 B빌라 욕실 창문 앞 복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부분을 욕실 창문 방충망에 갖다 대었으나 조작미숙으로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화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분석결과캡쳐사진,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1: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한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609에 있는 동부간선로 성수 방향 용비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1:28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13년 전에 받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와 그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21: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에서 10km 사이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3차로에서부터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운전 석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요골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또한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경찰 진술서 1.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사진, 사고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등록증 사본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내에서 그곳 앞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21:1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경부터 21:58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넣지 않고 불거나 불대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설명, 지역경찰관 근무수첩 1. 음주측정, 채혈 사용대장 1. 측정거부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0:50경 포천시 B 소재 교차로 인근 도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1: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국민은행삼거리 쪽에서 부천소방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L3(요추)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전력 여럿인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륜차 음주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3:05경 화성시 B 이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검거 당시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었던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112신고로 추격하는 경찰관의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 피고인의 음주운전처벌전력(2017, 2014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이종 벌금형 1회),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00: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00:0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3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4%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9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2018년경 혼인하였다가 2021. 6. 1.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8.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에서, 같은 날 새벽경 그곳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하체를 모두 노출한 상태의 피해자 B의 모습과 속옷 차림의 피해자 E(남, 54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오후 전남 담양군 F 근처 농막에서 위와 같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다음, 그 동영상 파일과 이를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 B의 딸과 사위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1. 위 B과 이혼을 한 후, 위 B과 피해자 E가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그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2021. 6. 11.경 위 D의 벽에 “알림! D방에서 연하 E와 성관계 CCTV 확보된 사실 계획적 사건 집주인 A”라는 문구를, 위 식당의 뒷문에 “계획적인 연하 E와 식당 바에서 성관계 CCTV 진거 확보 집주인 A”라는 문구를 각각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기재하여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예훼손 관련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전송 캡처 자료 첨부), 카카오톡 캡쳐 자료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유가 어찌되었든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반포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7:00경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조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5: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에 이르는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9.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1:00경 강원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자 위 C에게 ‘니가 경찰이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C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6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로 9회 처벌받았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9. 의정부교도소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9.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24.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966), 피고인은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009), 피고인은 2018. 3. 30.부터 2018. 9. 29.까지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형기종료로 석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966 사건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범죄전력을 정정한다.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21:30경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첨부) 1. 내사보고(피해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력물 [2021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재판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2. 3.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1. 3. 29.경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판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3:40경 서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와 무면허운전 관련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의 업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청호 6.7톤 활어운반차 화물자동차의 등록소유자이며, 피고인 B은 위 C의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B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5:36경, 2021. 6. 4. 12:30경 총 2회에 걸쳐 각각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를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 차량 증빙자료 1. 고발 경위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도로법 제116조,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피고인 B :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실행자인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제적인 이유나 위법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59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0. 11. 23. 또는 같은 달 24.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 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설거지를 대충하고 나오자 이 점을 지적하였고, 피해자가 “이 씨∼”라며 혼잣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피해자 C(남, 33세)이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3.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앞 교차로 방면에서 북가좌 삼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장소 정정에 대해)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당시 현장 사진, 사고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