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17, 21:5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소재 'K' 식당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제1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L(24세)이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발견한 L의 선배인 피해자 M(25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N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찼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 A와 N은 인근 지역의 폭력배인 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O은 후배인 피고인 B, D를 불러 피해자들을 붙잡아 오도록 지시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선배인 P(28세)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돌아오도록 종용하였고, P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L이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피고인 B, D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양 쪽에서 팔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에게 데리고 갔다. 피고인 A, B, D는 N, O과 함께 같은 날 22:20 경 Q 에 있는 'R' 식당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제2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L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주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위를 둘러싸고 선 상태에서, 피고인 B 과 O은 L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찼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P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B 손으로 피해자 P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찼다. 잠시 후 피고인 C가 이에 합세하였고, P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M가 돌아오자, 피고인 A, B, D, C는 0과 함께 같은 날 22:30경 S에 있는 식당 주차장(이하 '이 사건 제3차 현장'이라 한다)으로 피해자 L과 피해자 M를 끌고 간 후, 피고인 B, D, C는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위에 둘러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Q은 발로 피해자들을 수 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 L을, 피고인 A, B, D는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 P을, 피고인 B, C, D는 O과 공동하여 피해자 M를 각 폭행하고, 피고인 A는 N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 W, X, O 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 P,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M 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서(CCTV 분석사진 첨부), CCTV 영상확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D의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O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L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길에서 만나 데리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의사연락하에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에 가담한 적이 없고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D가 이 사건 당일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하여 피해자 L을 데리고 간 후, 이 사건 제2차 현장에서 피해자 L의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이 사건 제3차 현장 앞에서 피해자 M의 뺨을 1회 때렸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의사연락하에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차 현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M에게 각 폭력을 행사한 사실, 피해자 L은 P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제2차 현장으로 온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L, M와 시비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호객행위를 하는 다른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오도록 시킨 사실{피고인 B의 진술(증거기록 제1,145면)}, 피고인 B, D는 피해자 L의 팔을 붙잡아 이 사건 제2차 현장으로 데리고 온 사실, 피고인 A, B, D는 N, O과 함께 이 사건 제2차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주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위를 둘러싸고 선 사실, 그리고 피고인 B과 Q은 피해자 L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P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L의 다리를 발로 차고(피고인 D의 진술(증거기록 제1,216면)}, 피해자 L의 목 뒷부분을 붙잡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는 그 직후 이 사건 제2차 현장에서 합류한 사실, 피해자 M는 피해자 P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제2차 현장 앞으로 돌아온 사실, 피고인 D는 돌아 온 피해자 M의 뺨을 때린 사실{피고인 D의 진술(증거기록 제1,217면)}, ⑩ 피고인 A, B, D, C는 0과 이 사건 제3차 현장으로 피해자 L과 M를 데리고 간 사실, 1피고인 B, D, C는 피해자 L, M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위에 둘러선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46면), 피고인 D는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215면)}. O은 발로 피해자들을 수 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 2, 3차 현장에서 계속 있었고, 피고인 B, D 및 O은 이 사건 제2, 3차 현장에서 계속 있었으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제3차 현장에서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차 현장에서의 피고인 A의 행위를 인식하고 피해자 L, M를 데리고 오도록 시킨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이후 피고인 A, B, D와 O은 이 사건 제2차 현장에서 피해자 L을 둘러싼 후, 피고인 B, D와 이 피해자 L, P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C는 그 직후 이 사건 제2차 현장에서 합류한 후, 피고인 A, B, D와 O과 함께 이 사건 제3차 현장에서 피해자 L, M를 둘러싼 것으로 보이는 점, 0은 이 사건 제3차 현장에서도 피해자 L, M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제1, 2, 3차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무릎을 꿇린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압감을 준 것은 분명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그러한 위압감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시간적으로도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상호간에 피고인들의 각자 행동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시민들이 왕래하는 공중장소에서 폭력조직과 유사한 행태를 보여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도 있는 행동을 한 것만을 본다면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L, M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L, M,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U는 피해자 L, P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L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지 실질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D는 피해자 P,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 L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 모두 최근에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