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2017고단369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K, A은 성명불상(일명 T)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K은 부천시 경인로에 있는 부천원예농협 역곡지점에서 2016. 5. 2. 경 (주)U 명의 농협은행 계좌(V)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위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427 1. 피고인 K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T)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부천시 경인로에 있는 부천원예농협 역곡지점에서 (주)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X)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등을 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T)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경 부천시 경인로에 있는 부천원예농협 역곡지점에서 (주)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Z)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등을 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4.경 부천시 경인로에 있는 부천원예농협 역곡지점에서 유한회사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등을 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일명 T)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D은 자기 명의로 (주)AC을 설립하도록 성명불상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25.경 부천시 경인로에 있는 부천원예농협 역곡지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농협에서 계좌 개설에 대한 확인 전화가 오면 받아달라고 부탁한 후 (주)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D)를 개설하고, 피고인 D은 계좌 개설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등을 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6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는 통장판매 총책, AE(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심 계속 중)은 국내 및 해외 통장 유통 총책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K에게 계좌접근매체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G에게, 피고인 G은 모친인 피고인 H에게 각각 계좌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고, T는 피고인 F, 피고인 I 등에게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통장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T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피고인들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허위로 등록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개설한 계좌를 유지·관리하도록 지시하고, T가 위 접근매체를 모두 양수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고, 피고인들은 그 이득금 중 일정부분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9. 8.경 부천시 AF 앞 노상에서 T에게 (주)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의 통장과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T, AE, AI 등에게 자신과 타인의 법인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 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1. 12.경 부천시 경인로 449 소재 부천원예농협 역곡지점에서 (주)AG 명의의 농협계좌(AJ)의 통장과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A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T, AE, A 등에게 자신과 타인의 법인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 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10. 8.경 부천시 상동로117번길 31 소재 국민은행 부천서지점에서 자신을 대표명의자로 한 법인 사업자 (주)AK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AL)를 개설하여 T에게 그 통장과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T, AE, A 등에게 자신과 타인의 법인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 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5. 9. 7.경 부천시 신흥로167 소재 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자신을 대표명의자로 한 법인 사업자 (주)AC 명의로 IBK기업은행계좌(AlM)를 개설하여 A, T에게 그 통장과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T, AE, A 등에게 자신과 타인의 법인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 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5. 9. 3.경 부천시 부천로 118-1 부천우체국 원미동지점 내에서 자신을 대표명의자로 한 법인 사업자 (주)AN 명의로 우체국 계좌(AO)를 개설하여 A, T에게 그 통장과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T, A 등에게 자신과 타인의 법인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 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5. 8. 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24 소재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자신을 대표명의자로 한 법인 사업자 (주)AP 명의 KB국민은행계좌(AQ)를 개설하여 A, T에게 그 통장과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T, A 등에게 자신과 타인의 법인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등 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5. 8. 4.경 부천시 상일로 82 소재 IBK기업은행 부천상동지점 내에서 자신을 대표명의자로 한 법인 사업자 (주)AR 명의로 IBK기업은행계좌(AS)를 개설하여 A, T 등에게 그 통장과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T, A 등에게 자신과 타인의 법인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 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H는 2015. 11. 16. 18:00경 부천시 소향로 245 소재 국민은행 신중동역 종합금융센터내에서 자신을 대표명의자로 한 법인 사업자 (주)AT 명의로 KB국민은행계좌(AU)를 개설하여 T, A 등에게 그 통장과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T, A 등에게 자신과 타인의 법인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 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15. 6. 16. 18:00경 부천시 조마루로387 소재 KB국민은행 원미동지점 내에서 자신을 대표명의자로 한 법인 사업자 (주)AV 명의로 KB국민은행계좌(AW)를 개설하여 T에게 그 통장과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T에게 자신과 타인의 법인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 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16. 5. 11. 16:0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04 국민은행 용인지점 내에서 자신을 대표자로 한 법인 사업자 (주)AX 명의로 KB국민은행계좌(AY)를 개설하여 T, A에게 그 통장과 현금인출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T 등에게 자신과 타인의 법인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 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 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9 1. 피고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427 1. 피고인 B,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K,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BK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회신, 계좌거래내역 등 2017고단6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E, K, BL,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송장, 잔고증명서, 예탁금잔액증명서, 요구불예금원장조회, 통장재발급내역조회, 계좌개설확인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한 계좌통장 명의별 계좌현황 관련, 각 은행계좌 회신내역 관련)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명의 사업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K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도권 밖의 금융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다른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연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범인 피고인 T가 통장판매 총책이기는 하나 피고인 A, B도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한 대포통장의 수도 피고인 A이 237회, 피고인 B이 133차례나 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면서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 C, B, H, G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F, E,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인 T의 받은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