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2018. 11. 31.경까지 G 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사고 현장 확인, 손해액 산정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H오리농장(B) 관련 범행 1)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2017. 8.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B 운영의 H오리농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오리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B이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폭염으로 인해 오리사 내부에 수용 중이던 오리 일부가 집단 폐사하였다고 사고 접수를 한 후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로 출하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2장(2,630수)을 누락시킨 37장(49,210수) 및 폭염이 발생한 날의 폐사 수를 부풀린 사육일지를 제출하면, 피고인은 위 증빙자료에 따라 폐사 오리 수 2,630수를 부풀려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B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B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35,328,518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위 H오리농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오리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계량증명서 4장(5,130수)을 누락시킨 42장(55,040수) 및 폭염이 발생한 날의 폐사 수를 부풀린 사육일지를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폐사 오리 수 5,130수를 부풀려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B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B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12,184,27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17. 8.경 위 H오리농장에서 B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폐사한 오리 수를 부풀려 J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8. 21.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우체국 앞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위 H오리농장에서 B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폐사한 오리 수를 부풀려 J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8. 23.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6,5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N오리농장(C) 관련 범행 1)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2016. 8.경 나주시 O에 있는 C 운영 N오리농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오리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C가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폭염으로 인해 오리사 내부에 수용 중이던 오리 일부가 집단 폐사하였다고 사고 접수를 한 후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로 출하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3장을 누락시킨 20장 및 폭염이 발생한 날의 폐사수를 부풀린 사육일지를 제출하면, 피고인은 위 증빙자료에 따라 폐사 오리 수를 부풀려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C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C 명의의 농협 계좌(P)계좌로 21,894,838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위 N오리농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오리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일부 누락된 계량증명서 및 폭염이 발생한 날의 폐사 수를 부풀린 사육일지를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폐사 오리 수를 부풀려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C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17. 8. 25.경 2,239,723원, 2017. 8. 28.경 8,563,192원 등 합계 10,802,915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16. 8.경 위 N오리농장에서 C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폐사한 오리 수를 부풀려 J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 위 N오리농장에서 C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폐사한 오리 수를 부풀려 J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8.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6,5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R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R농장'에서 출하한 실제 닭수보다 출하수수를 줄인 허위의 사육일지를 제출하면서 출하수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의로 누락하여 폭염으로 폐사한 닭 수보다 더 많은 수의 닭이 폐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나주시 S에 있는 위 'R농장'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게 '2018. 7. 27.경 폭염으로 인해 나주시 S에서 사육 중이던 삼계 닭이 폐사되었으니 보 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닭 출하수수를 줄여 그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닭 폐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 그 무렵'입추수수 179,600수(덤 3%포함 184,988), 폐사 수 32,650수, 출하수수 150,550수' 등의 취지가 기재된 허위 내용의 닭 사육일지를 제출하면서 위 출하수수에 해당하는 계량증명서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일부 계량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무렵 입추수수는 179,600수, 출하수수는 174,172수였으므로 폭염으로 인한 폐사 닭은 5,428수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폐사 닭 수를 29,050수로 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보험금 명목으로 51,675,35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V농장'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V농장'에서 출하한 실제 닭 수보다 출하수수를 줄인 허위의 사육일지를 제출하면서 출하수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의로 누락하여 폭염으로 폐사한 닭 수보다 더 많은 수의 닭이 폐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전남 영암군 W에 있는 위 V농장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게 '2018. 8. 13.경 폭염으로 인해 전남 영암군 W에서 사육 중이던 삼계 닭이 폐사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닭 출하수수를 줄여 그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닭 폐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 그 무렵 '입추수수 134,000수, 폐사 수 65,000수, 출하수수 78,726수' 등의 취지가 기재된 허위 내용의 닭 사육일지를 제출하면서 위 출하수수에 해당하는 계량증명서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일부 계량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무렵 입추수수는 134,000수, 출하수수는 88,066수였으므로 폭염으로 인한 폐사 닭은 45,934수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폐사 닭 수를 56,614수로 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X)로 보험금 명목으로 153,776,38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Y농장'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Y농장'에서 출하한 실제 닭 수보다 출하수수를 줄인 허위의 사육일지를 제출하면서 출하수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의로 누락하여 폭염으로 폐사한 닭 수보다 더 많은 수의 닭이 폐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전남 영암군 Z에 있는 위 'Y농장'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게 '2018. 7. 31.경 폭염으로 인해 전남 영암군 Z에서 사육 중이던 닭이 폐사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닭 출하수수를 줄여 그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닭 폐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 그 무렵'입추수수 71,136수(덤 3% 포함), 폐사 수 23,895수, 출하수수 47,241수' 등의 취지가 기재된 허위 내용의 닭 사육일지를 제출하면서 위 출하수수에 해당하는 계량증명서만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일부 계량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무렵 입추수수는 129,780수, 출하수수는 47,672수였으므로 폭염으로 인한 폐사 닭은 11,108수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폐사 닭 수를 14,772수로 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로 보험금 명목으로 37,991,2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사정서, 각 거래내역, 각 입출하 확인서 및 사육정산서 등, 오리사육정산서, 가축사육증명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손해사정 업무 담당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피고인 B,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후 그 대가까지 취득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 C로부터 편취금원 상당액을 환수한 점, 피고인 B에게 취득한 금원 전액을 반환한 점,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C: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는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공여한 금원의 액수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D, E, F: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F은 편취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E은 피해자를 위하여 실제 편취금원을 상회하는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 F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