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73

범죄사실 2021고단273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30. 17: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매장 및 사무실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데 그 중 5,000만 원이라도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사무실을 당장 비워줘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7.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 6,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할 것이고,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C를 넘겨주겠다.”, “오늘 연대보증을 서 준 F가 가지고 있는 경남 양산 소재 토지는 문중과 무관하게 F가 상속받은 땅인데, F가 11월 말까지 보상금으로 100억 원 정도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은 9등급에 불과했으며, E 매장은 폐업 중이었고, 경남 양산 소재 토지는 G 소유 토지로서 F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F가 보상금으로 100억 원을 수령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매장 및 사무실 전세보증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만천사거리 교차로를 J 방면에서 K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교차로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현대5.9톤압착진개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남,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M(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N(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1고정56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한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장기렌트계약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이던 2020년 6월 중순경 Q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3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T 전화통화) 1. 차용증, 각서(증거목록 순번 5, 6)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7) 1. 녹취록(피의자 A과 D 간 대화) 1. 휴업신고 접수증, U 회신자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피해자 L, N, M 각 진단서 2021고정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A, W)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충분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P로부터 차량을 빌린다는 인식 하에 P에게 렌트비를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P가 아닌 제3자(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20. 7. 30.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제때 변제할 것처럼 가장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을 속초시 소재 ‘E’ 수산물매장의 부지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돈이 한 2억 정도가 엄청 급하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이거를 2억이 안 되니까 5,000만 원이라도 들고 가려고 오늘. 들고 가려고 얘기를 했어. 아까 또 막 오늘 시간 지나면 모든 게 끝나. 다시 임대차계약도 안 되고, 땅도 나한테 팔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어. 암 수술했어. 그래서 저번에 내가 땅 사기 당해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와서 계약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또 자네가 된다고 해가지고 돈을 5,000만 원을 가지고 간다고 했어. 간다고 했는데 지금 또 안 돼봐.”, 녹취록(증거기록 94, 95쪽) 참조}], 실제로는 이와 무관하게 X, Y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29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X, Y에게 2억 원을 빌리면서 ‘E’ 매장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위 매장 운영을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했던 ‘매장 부지 마련’이라는 용도와 무관함이 분명하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용처로 말한 ‘E’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직전인 2020. 6. 15.경에는 이미 폐업 신고된 상태였다(증거기록 54쪽 참조).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자’로 소유재산이 없었고(증거기록 180쪽 참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될 경우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며(증거기록 347쪽 참조), 신용등급은 9등급 정도에 불과했다(증거기록 200쪽 참조).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3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80, 181, 345, 348쪽 참조), 그와 같은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79, 180, 349, 350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2020. 7. 30.)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하 ‘피고인의 채무자’라 한다)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보다 먼저 도래할 상황이었거나(증거기록 142쪽 참조), 그나마 피고인의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제때 상환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81쪽, 증거목록 순번 36, 37, 49 참조), 피고인이 피고인의 채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변제능력은 결국 피고인의 채무자의 불확실한 변제능력에 달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B 소재 C를 양도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Z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C의 명의를 Z 앞으로 이전해 주었고, 2020년 9월경에야 Z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명의를 다시 넘겨받을 수 있게 되었다(증거기록 351, 352쪽 참조). 즉, 피고인이 변제기인 2020. 7. 30.까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그 즉시 피고인에게 위 C를 양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위 C를 양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이 금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C는 실효성 있는 담보가 아니었다. 바) 피고인은 2020. 6. 30.경 피해자에게, F가 담보로 제공한 땅은 실질적으로 F가 상속받은 땅이고, 문중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관계는 F가 정리할 예정이며, 해당 땅에 대한 수용 등 보상금으로 100억 원이 지급될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증거기록 89, 90쪽 참조), 검찰에서는 F를 2020. 6. 30. 처음 봤고, 사전에 F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거나 그에 관해 의논한 사실이 없으며 F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땅이 실제로는 문중 땅이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6, 347쪽 참조). 즉, 피고인은 소유관계 등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F의 문중 명의 땅을 피해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그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나. 횡령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참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승용차 사용 계약을 중개한 P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Q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P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0년 6월경 W(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Q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렌트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피고인의 렌트비 연체 등을 이유로 W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자 알겠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1 내지 25쪽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할 당시 위 승용차가 P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 88쪽 참조). 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 V는 그 직원인 W으로부터, W의 아버지의 친구의 지인이 전직 경찰관으로 신용이 좋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승용차를 그 전직 경찰관인 지인에게 렌트하게 된 것이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7쪽 참조). 피고인은 경찰로 근무한 사실이 있지만, P는 경찰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P는 자신이 피해자(V)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다거나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직접 빌려준다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쓸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7쪽 참조). P는 피고인에게 AA에서 조카(W)가 자동차 관련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온다고 설명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참조). 다)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에 비추어, 피고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V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준 W,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거래를 중개한 P 등 이 사건 승용차 관련 거래에 관여한 당사자들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리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릴 당시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호 등을 정확히 알았는지도 다소 분명하지 않아 보이나, 피고인은 적어도 P가 아닌 제3자(AA 소재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Q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당시 P는 그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의 담보제공 행위에 대해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담보제공에 대해 허락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구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사기죄 : 징역형 선택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다. 횡령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및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 방식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형량범위 하한 등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다양한 범행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과 횡령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나 그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자동차 등을 빌려 쓰고 이를 상환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 횡령 범행의 피해자 및 교통사고 범죄의 피해자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