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83

범죄사실 2020고합581 1. 피고인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2006. 12.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제1항 및 제2의 가. 및 나.항에서 ‘피해 회사’라 한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주문품사업부의 영업을 총괄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4. 2.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길 원하는 거래처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E 또는 F를 중간 계약 당사자로 끼워 넣어 위 업체들이 피해 회사와 다른 거래처들과 각 개별 거래를 하여 중간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서류상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중간 거래 차익을 남기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기존 거래처 G가 피해 회사의 H 제품을 1,460만 원에 발주하였음에도 이를 피해 회사에 숨기고 마치 E가 위 H 제품을 1,260만 원에 발주하는 것처럼 서류를 가장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H 제품을 1,260만 원에 공급받은 다음 이를 위 G에 1,460만 원에 되팔아 차액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주문품사업부의 영업을 총괄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8. 12.경부터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E를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기술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2019. 1.경부터 사실상 E의 과장으로서 영업 등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피해 회사의 제품 견적서, 상세제품도면, 사업결과 분석자료, 거래처 정보를 정리한 고객데이터베이스, 제품 단가표 등의 자료(이하 통틀어 ‘영업비밀 자료’라 한다)는 모두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에 대한 내부 보고자료 내지 피해 회사 직원들만이 공유하는 자료로서, 임원 외 직원들은 복사가 금지되고, 모든 임·직원들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계정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고, 피해 회사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그 경쟁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E의 이익을 위해 피해 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비밀 자료를 제공,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E의 사업 활동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별지 범죄일람표 Ⅱ 내지 Ⅵ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 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위와 같은 영업비밀 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9. 4. 7.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서의 퇴직을 앞둔 피고인 B에게 “외장하드에 저장된 위와 같은 영업비밀 자료를 다른 외장하드에 다시 복사하여 외장하드가 총 2개가 되면 그 중 1개는 나를 주고 다른 1개를 이용하여 E의 업무용 컴퓨터에 위 영업비밀 자료를 저장한 다음 E의 업무에 활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4. 8.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 외장하드에 저장된 영업비밀 자료를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그 무렵부터 E의 사업 활동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고 E에게 위 영업비밀 자료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경쟁계약 체결에 따른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9. 6. 17.경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F와 피해 회사 간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F는 피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경쟁이 되거나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수주하는 등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충남 당진시에 있는 1-3부두에서 육상전력공급설비 설치사업을 진행하는 J에게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이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E의 제품을 소개하면서 피해 회사보다 낮은 거래단가를 제시하여 J와 주식회사 E 간 대금 15억 150만 원에 육상전력공급설비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2019. 9. 9.경 2억 2천만 원을, 2019. 9. 10.경 4억 4천만 원을, 2019. 10. 2.경 9,900만 원 등 합계 7억 5,9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반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 회사의 EZ-BIZ PLUS 경영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5,000여개 거래처에 관한 정보와 거래처에 제공된 제품 견적 정보(이하 통틀어 ‘이지비즈 영업비밀 자료’라 한다)는 모두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에 대한 내부 보고자료 내지 피해 회사 직원들만이 공유하는 자료로서, 피해 회사로부터 계정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고, 모든 임·직원들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피해 회사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그 경쟁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6.경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이지비즈 영업비밀 자료를 E의 사업 활동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EZ-BIZ PLUS 경영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유에스비에 별지 범죄일람표 Ⅶ 및 Ⅷ 기재와 같은 이지비즈 영업비밀 자료를 복사·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위 이지비즈 영업비밀 자료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8. 10. 5.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의 주문품사업부의 영업을 총괄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D의 도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8. 10. 5.경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을 물품제작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함)로 하고 E를 물품 판매자(이하 ‘대리점’이라 함)로 함에 있어 상호 조건과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 공급자는 대리점에 공급자가 취급하는 모든 제품군의 모델에 대하여 영업 및 판매권을 부여한다.(중략). 제5조 : 공급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가는 정확한 사양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중략). 작성일자 : 2018년 10월 05일, 공급자 : D 대표이사 L, 대리점 : E, 대표이사 A”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부하 직원인 M으로 하여금 위 공급자 란에 D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리점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8. 10. 5.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부하 직원인 B으로 하여금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리점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N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마. 2018. 10. 11.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D의 도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8. 10. 11.경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을 물품제작 공 E로 정정한다. 급자(이하 ‘공급자’라 함)로 하고 G를 물품 판매자(이하 ‘대리점’이라 함)로 함에 있어 상호 조건과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제1조 : 공급자는 대리점에 공급자가 취급하는 국내, 해외의 육상 및 선박에 설치되는 AMP SYSTEM에 대하여 영업 및 판매권을 부여한다.(중략). 제5조 : 공급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가는 정확한 사양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중략). 작성일자 : 2018년 10월 11일, 공급자 : D 대표이사 L, 대리점 : G, 대표이사 O”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공급자 란에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AMP 시스템 영업 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2018. 10. 11.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1.경 D의 사무실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AMP 시스템 영업 협약서 1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사. 2019. 7. 17.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7.경 불상지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리점계약서 1장을 스캔한 다음 해당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그 정을 모르는 P의 Q 대표에게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아.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 ‘피해 회사’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11.경 5,5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16.경 3억 원을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합20 피고인 A은 2006. 12.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인천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 ‘피해 회사’라 한다)의 주문품사업부의 영업을 총괄하는 상무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2019. 6. 5.경 U과 사이에 호스릴 115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위 U으로부터 위 호스릴 납품 외에 호스릴 설치공사까지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설치공사를 의뢰받은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설치공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피해 회사에서, “U으로부터 주문받은 호스릴의 설치공사가 필요하니 피해 회사의 부산·경남 지역 대리점인 V에 U에 대한 설치공사를 맡겨야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호스릴 납품 외에 설치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6. 11.경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설치공사비 명목으로 4,51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합183 피고인 A은 2006. 12.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인천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 ‘피해 회사’라 한다)의 주문품사업부의 영업을 총괄하던 상무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AMP SYSTEM에 관련한 K과의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임무를 위반하여 K과 피해 회사 간 계약 체결을 방해하고, 대신 위 피고인이 별도 운영하고 있는 E와 K 간 계약체결을 성사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 회사를 방문한 K의 AMP SYSTEM 관련 업무 담당자인 W 과장, X 부장이 피해 회사의 Y 전무 및 위 피고인과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입장(AMP 전체 설계도면의 제공요구)을 바꾸어 ‘일부 도면이라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Y 전무도 ‘필요로 하는 도면의 목록을 보내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2019. 3. 19. 피해 회사측(L 사장과 Y 전무)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위 W에게 ‘저희 사장님, 전무님과 회의를 해보았는데 외형도 외 세부정보는 공유해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사실상 계약체결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L 사장과의 면담 주선 요청도 거부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와 K 간 AMP SYSTEM 관련 계약 체결을 무산시킨 후 2019. 4. 5.경 E와 K 간에 AMP DISPENCER 관련 계약(계약금액 1억 9,250만 원)을 체결함으로써 E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및 증인 Z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22, 134, 순번 122의 경우 L, Y 대질부분, 순번 134의 경우 Y 대질부분 각 포함, 이하 ‘증거목록’은 생략한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9, 121, 148)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5회, 대질) 중 Y, L 진술 부분 1.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AA 세금계산서 및 발주서·거래내역제출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이 무단 반출한 이지비즈 관련 영업자료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외장하드를 이용하여 반출한 영업자료 특정 경위) 1. 고소장, 고소인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비밀유지서약서, 교육실시보고서 및 업무지침,견적의뢰 메일 전달(이메일 캡처 자료), E D 재발주 자료, F 대리점계약서, 자수서, AMP 시스템 영업협약서, 거래내역(업무상 횡령 일부 입증자료), E와 K 간 세금계산서, E와 J 간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케이블릴 단가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조된 대리점 계약서, 위조문서 행사 이메일 자료, 피의 자 A의 업무일지, 피의자 A·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견적서·거래명세표·이메일·발주서 등, 구매계약서, 위임장, 인증서(판매대리점계약서), 각 이메일 캡처자료(순번 47, 49, 51, 53, 62, 71), 해상풍력 유지보수선 도면, 견적 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공종별집계표·공종별산출내역서 등, 호스 릴 도면, 해상풍력단지 유지보수 호스릴 도면 수정 요청서, 위조된 E와 D의 대리점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발주서, 거래내역조회, 출장여비 정산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이메일 캡처 자료 등, 견적서·발주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이메일 제출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정리한 자료(피의자 A, B 간), 업무일지, IT서비스 계약서(AB), AB 권한설정 화면, AC 서비스 이용 신청서, 보안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역, 문서보안규정, 취업규칙, 전자세금계산서·발주서·이메일 캡처자료 등, 피고인들이 배임행위로가로챈 차액 특정 자료, F 출고내역·발주서·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등, 이메일 캡처자료·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이지비즈프로그램 복원방법, 결정문(순번 147), 견적서·제품외형도·매출자료·사업계획서 등 2021고합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대질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대질부분 1. 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입금확인증 1매 제출) 1. 고소장, 주문서, 전자세금계산서(순번 11),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순번 24) 2021고합1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Y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9, 36, 순번 19의 경우 L, Y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및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의 검찰 진술서(순번 22)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조사 관련) 및 녹음 CD 1매 1. E와 K 간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의 업무일지, 피고인-B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2019. 4. 8.자), 견적서 10매(2019. 3. 26.~4. 16.), 발주서(2019. 4. 5.자, 발주금액 : 부가세 포함 192,500,000원), 구매계약서(고압AMP디스펜서 부품 제작, 2019. 4. 30.자), 피의자 A이 W에게 800만 원 이체한 거래내역, 피고인이 K W 과장에게 보낸 이메일(2019. 3. 19.자), 녹취서 1부,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2020고합581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포괄하여) 및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020고합581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 및 2021고합183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581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와 영업비밀 무단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2020고합581사건의 판시 제2의 아. 2).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고합581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8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20고합581사건에 관한 주장 1)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F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 ‘피해 회사’라 한다)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 피해 회사가 제시하려고 한 수주견적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J로부터 수주를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E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7억 5,900만 원 전액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배임액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 지출되어야 할 공사비를 공제한 예상이윤액이 배임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판시 제2의 마, 바.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회사 명의의 AMP 시스템 영업 협약서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Y에게 보고한 후 위 Y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협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2021고합183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무인 Y과 대표이사인 L의 결정에 따라서 ‘외형도 이외의 세부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K에게 통지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2020고합581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ㆍ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ㆍ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ㆍ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수임인 등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금 등을 얻고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26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 내지 본인이 취득하지 못한 이익 전부가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통상적인 소요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본인이 입게 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비용 등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본인에게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도136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 회사의 전무인 Y은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퇴사의사를 밝혔고, L 대표가 피고인을 많이 신뢰해서 저희회사에서 처음으로 A이 F로 대리점 계약(이하 이 항에서 ’이 부분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L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기술영업을 총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놀래서 “이 사람이 나가면 안된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야겠다.”하고 대리점 계약을 하고 퇴사 당일 날 가서 공증을 해버렸습니다. (증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D의 주문형 제품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니까 계속 영업업무를 맡기고 싶어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주요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9. 8. 7.경 ‘같은 달 10.경부로 이 부분 대리점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를 피해 회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이 부분 대리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피해 회사와 피고인이 이 부분 대리점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부분 대리점 계약에서 피고인은 AMP SYSTEM 등 피해 회사의 제품에 대한 시장 추세 및 예상 구매자 등에 관한 정보를 피해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입찰 및 계약은 피해 회사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기업 간의 정보 및 비밀 등은 피해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제3자와 공유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대리점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수주하는 등의 업무는 본래 피해 회사의 사무이나,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임관계에 기해 그 처리가 피고인에게 위탁된 것으로서, 이는 단지 피고인 자신의 사무만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업무의 수행이 피고인의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수수료 취득을 위한 자신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성격 역시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판매 업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당시 건일에 D 뿐 아니라 E의 제품을 둘 다 소개한 것도 맞아요. 그랬더니 건일이 좀 더 단가가 맞은 E의 제품을 선택한 것이고요’라고 진술한 점, J의 AE발전소 AMP 수주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D을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견적이나 대략적인 가격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이후 E가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위 AMP 제작의 하도급을 받기 위해 J에 16억 원의 대금을 제시하여 J가 그 제안을 거절하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회사는 하도급 대금의 결정 및 제안 역시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 회사가 J에 16억 원의 대금을 제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특히 위 금액은 피해 회사가 직접 AE발전소로부터 AMP 제작의 도급을 받기 위해 제안하였던 금액으로 직접 공사를 수주한 J의 이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피해 회사가 그와 같은 제안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 측에서 2019. 8. 12.경 J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부탁하자 ‘기다리라’고 답하여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자신이 직접 2019. 8. 13.경 J와 육상전력공급설비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해 회사 측에서 2019. 8. 21.경 개별적으로 위 Z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Z은 피고인과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해 회사로부터 견적서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표하였던 점, 피고인은 J와 계약을 체결하기 5일 전인 2019. 8. 7.경 피해 회사에 ‘같은 달 10.경부로 이 부분 대리점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E가 J와 육상전력공급설비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F 대리점 계약에 위배되어 향후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하였던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에게 피해 회사의 경쟁제품인 E의 제품을 소개하면서 J로 하여금 E와 육상전력공급설비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배임액의 산정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득액 및 손해액은 E와 J가 체결한 육상전력공급설비 제작·설치 계약에 따라 J가 E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데, 위 육상전력공급설비 제작·설치에는 통상적으로 원자재 비용, 인건비 등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비용은 E의 이득액 및 피해 회사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육상전력공급설비 제작·설치와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배임행위에 의하여 E가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가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아가 E가 7억 5,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2020고합581사건의 판시 제2의 마. 및 바.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AMP 시스템 영업 협약서 1장(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L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대질)에 참여하여‘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승인을 해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문구를 보면,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문구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고인은 다른 위조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2018년 10월 11일자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G 사이의 AMP시스템 영업협약서 만큼은 위조가 아니다, 증인에게 보고를 다 했고 증인이 문구를 수정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 9월 말에는 추석이 있었고, 10월 3일 개천절 휴무, 10월 10일 부산 AF전시회가 있었는데, 저와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고요. 그때 업무일지도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10월 10일, 11일은 피고인이 부산 호텔에 있었고, G에 가서 계약을 했다는데 그날 저녁에 올라오면서 고속도로에서 가족과 같이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11일 부산 출장을 가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영업협약서를 진짜로 작성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9일에 피고인이 부산으로 내려갔고요. 10일에 AF 전시회가 있었고 AG호텔에서 투숙을 했고, 11일 저녁에 올라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녁을 먹고 저녁 늦게 안산 집으로 들어간 영수증이, 회사 법인카드로 사용했으니까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증인은 D과 G 사이의 영업협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된 것인가요) 그것도 나중에서야 알았는데요. 계약서가 되어있는 부분이 저희가 사용하는 문구가 아니고, 또 당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이 아니고 영업부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2’자의 사용인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D은 개인적으로 대리점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도장 위쪽에 보면 ‘2’자가 있습니다. 인감에 아라비아숫자 ‘2’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건 영업부에서 본인이 관리하면서 쓰는 거고요. ‘1’자는 경리과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이고, 법인인감은 대표이사 금고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와 이렇게 협약서 같은 것을 체결할 때는 숫자가 없는 법인인감을 사용하나요) 대기업에서는 찍어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법인인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인감이 찍혔을 리는 없다는 것인가요) 예. 제가 전혀 취급을 하지 않는 도장이기 때문에요. 영업부에서만 취급합니다. 구분해놓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30년 해오면서 IMF 때 대리점계약서를 써서 되게 혼난 적이 있어서, 법적으로 휘말린 적이 있어서 대리점계약서는 쓰는 즉시 오히려 올가미로 얽혀 매이기 때문에 대리점계약서를 안쓴다는 것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의 전무 Y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에 참여하여‘D은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F의 경우 A이 임원으로 있다가 나간 경우라서 예외적으로 쓴 거고 그 외에는 거래처들과 대리점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협약서에 날인된 동그란 D 인영은 D의 인감도 아니에요. D의 사용인감이라고 해서 임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도장에 불과합니다. 만일 이 사건 협약서가 D 대표의 승인하에 작성된 것이라면 F와의 대리점 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같이 L가 관리하는 법인인감을 날인했겠죠.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T 주식회사 D 대표이사 L”로 날인된 도장 역시 영업부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장에 불과하고요. 간인도 없고요. D 입장에서는 예외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서면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허접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L, Y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L의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협약서를 비롯한 피해 회사 명의의 계약서 문구 및 그에 날인된 인장, 피고인의 출장기록과 관련 영수증의 기재 등 객관적인 정황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인이 위조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피해 회사와 E 사이의 2018. 10. 5.자 대리점 계약서가 작성된 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근접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2018. 10. 5.자 대리점 계약서와는 문구 및 체계가 대부분 동일하나,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F 대리점 계약서와는 그 문구와 체계가 상이하며, 날인된 인장 또한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인도 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L, Y은 모두 피해 회사가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사정은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 회사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리점 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하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간인 또한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10. 11. 피고인은 외부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그 무렵의 업무일지에도 이 사건 협약서의 작성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2021고합183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와 K간의 고압 AMP 디스펜서 부품 제작 계약 체결(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무산시키고, 자신이 운영하는 E로 하여금 K과 위 계약을 대신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관련자들의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K에서 근무한 W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2019. 3. 18. 미팅 당시 K 측에서 일부도면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필요한 도면의 리스트를 보내주면 협의하여 제공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미팅 다음날인 2019. 3. 19.경 A으로부터 AMP 도면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미팅 당시에는 협의해서 제공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18일에 처음 만났을 때는 일단 도면을 줄 수 없다는 게 원래 입장이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했고, 그러면 리스트라도 한 번 보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사장님과 협의를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이후 K은 E와 AMP디스펜서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D과의 계약을 포기하고 E와 AMP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어떠한가요)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요. 그 해 10월까지 그 디스펜서를 제작해야 되는데, 덤벼드는 업체가 없었고, 같이 하던 D이 그 메일로 인해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D과 계약을 진행할 당시에 이미 E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덤벼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는 D과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다 될 때 즈음 마지막에 도면협상이 안 돼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서 저희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협의가 이런 저런 도면을 준다, 안 준다 이런 내용의 협의가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뭐예요) 도면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협의를 해 보겠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저희도 윗선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공문 형식으로 D 측에서 도면을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분명히 미팅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가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에 도면을 줄 수 없다는 메일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아했던 것도 있고 사실 많이 당황했지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메일이 와서 좀 의아했다는 취지이시네요) 그렇지요, 아예 안 된다고 하니까’, ‘Y 전무가 이렇게 리스트를 송부해 주면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라도 필요한 거 보내줄 테니 사장님한테 잘 좀 얘기해 봐달라고 얘기한 게 맞아요’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K에서 근무한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2019. 3. 18. 미팅 당시 K 측에서 일부도면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Y 씨는 필요한 도면의 리스트를 보내주면 협의하여 제공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W는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X 부장과 내가 D에 직접 방문해서 Y 전무와 A 상무를 만났다, 그러면서 당시 일부 제작도면이라도 K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Y이 이를 거절하여 K도 D과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W의 진술 중 증인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Y 전무님이 그때 뭘 거절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일부 제작도면이라도 달라고 요구하기는 했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면 Y 전무님이 도면을 줄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증인이 알고 있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해 보세요) …A 상무님은 도면에 대한 기술 자료를 다 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셨고요. 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Y 씨는 옆에서 거드는 것뿐이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도면을 안 준다고 하니까 일을 못하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지요. 옆에서 A 상무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Y 전무님은 “그것은 아니다, 도면을 다는 못주겠지만 저희한테 리스트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AH에서 E 이 건으로 처음 계약하셨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 차선책을 찾았지요. 그러면 D이 아니면 누가 만들 수 있나, 저희는 못 만드니까, 그런데 저희 회사에 D에 몸담고 있다가 들어온 W 과장이 그쪽 업계에 아는 업체가 있다, E가 그것을 만드니까 거기와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저희는 물건을 빨리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작한 거지요. E 하니까 뭐 D도 알고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D과 하고 싶었는데, 당장 도면 때문에라도 못하니까 저는 차선책을 찾아야 되니까 그 회사가 좋든 나쁘든 간에 한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그 회사와 할 수밖에 없었지요‘라고 진술하였다. 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2019. 3. 18. 미팅 당시 K의 W, X과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나요) …전체도면에 대해서 제공은 어렵다고 했고, 그쪽에서는 전체도면을 원하는 게 아니다, 연구개발 사업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도면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의 도면이 필요한지 리스트를 해서 달라고 한 게 당시 미팅의 주요골자였습니다’, ‘(당시에는 K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부도면이 필요한지는 모르는 상태였나요) 예, 그 내용은 없었고요, 그날 전체도면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도면이 필요한지 리스트를 주면 우리가 검토하겠다, 그러한 얘기들을 서로 전달했습니다’, ‘(미팅 당시에 그러한 결정은 누가 했나요. 피고인 씨가 했나요, 증인이 했나요)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전체도면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K도 공감을 했었고, 자기들도 전체도면은 필요 없다, 연구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부분적인 도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요구한 것도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분적으로 필요한 도면의 리스트를 주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게 그날 미팅의 주요골자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미팅 다음날인 2019. 3. 19.경 K의 W에게 “AMP 도면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W로부터 진술서를 당사의 직원과 얘기하고 또 진술서상에 D로부터 19일에 이러한 메일이 왔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알게 됐고요, 초기 진술할 때는 그러한 사실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메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 그 내용을 보고 바로 전날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못하겠다고 답변이 간 것도 좀 앞뒤가 안 맞고요, 당시에 저는 특장 쪽을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요일에 지방출장 중이었습니다. 저희 사장님도 회사에 부재중이었고요’, ‘(증인은 3. 18. 미팅 이후에 대표이사 L 씨한테 K 측의 요청사항을 보고 한 사실이 있나요) 부분적으로 도면을 요청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리스트가 오면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부분은 있었고, 그 이후로는 더 진행된 사항들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K 측에 AMP의 외형도 외에 세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AMP 관련 계약체결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그 부분은 A 씨가 저희 사장님께 직접적으로 어떤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리스트를 받기로 한 상황인데 미팅도 서로 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것을 전혀 안 된다고 결정을, 지금까지 일 처리해 온 것을 본다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장님이 일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K의 AMP시스템 계약 건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시에 이 부분을 전담해서 담당하고 있는 A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 회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같이 근무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본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이상 평상시에 보고를 해야 될 내용은 빠지고 사실은 별 의미 없는 보고만 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어떠한 보고를 안 해서 이게 무산됐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K과 저희가 미팅했을 때 외형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미 증거로 제출했던 W의 진술내용에서도 보면 리스트를 부분적으로 K에서 주기로 했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 검토해서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들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기에는 다 빠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도 그렇고 사장님도 안 계실 때 12시쯤 해서 K에 “할 수 없다, 외형도 외에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는 메일을 자의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K에서는 전날 분명히 리스트를 주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미팅을 했는데, 다음날 바로 외형도 외에는 어느 것도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K에서는 D에서 본인들과 거래를 하고 싶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K에서는 A 씨한테 “그러면 D의 대표이사라도 만나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지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A 씨의 대답은 ‘대표이사를 만날 필요도 없다, 만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고, K에서는 D의 의지가 그런 것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며칠 후에 E A이 우리는 세부도면도 주고 이 부분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E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당시 W의 진술내용이었고요, 저희는 당시 그러한 메일이 회사에서 나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삭제되고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메일들은 W가 얘기하기 전에는 저희들은 전혀 그 메일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증인 등의 입장은 외형도 외 세부정보를 K에게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때문에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K에 그러한 거절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K에서는 저희한테 사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유라도 알고 그렇게 하자라는 의사표현을 했지만 그 역시도 거절이 됐기 때문에 결국 K과 완전히 차단이 된 상태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D의 원래 의도가 A을 통해서 왜곡돼서 전달이 됐고, 원래 의도도 K에 전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저희가 K과의 계약이 안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미팅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저는 미팅하는 줄도 몰랐고, 내용도 전혀 몰랐습니다.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K 측에서 AMP 전체 설계도면이 아니고 일부 도면이라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나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미팅 다음날인 2019. 3. 19.경 K의 W에게 AMP 도면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계약 무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실무자가 아무런 보고가 없어서 제가 사무 실에서 지나가는 말로 “K 건 어떻게 됐어?”라고 물어보니까, 벌써 다른 곳으로 결정돼 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쁜 놈들이네.”라는 식으로 피고인한테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Y이 증인에게 K과의 AMP 시스템 계약 건에 대해서 진행과정 또는 왜 무산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보고한 바가 없나요) 전혀 보고한 바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K 건, 그때는 ‘AH 건 어떻게 됐어?’라고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그게 외국사로 넘어 갔습니다.”라는 보고정도 밖에 안했기 때문에, 미팅을 와서 저렇게 나열은 해놨지만 다른 부분의 결론을 내고 전혀 저에게 얘기를 안했습니다‘, ’(K은 발주처에 AMP 제작기술의 개발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세부도면이 필요했고, 그래서 D에게 전체 제작도면을 주면 좋겠지만 정히 전체도면의 제공이 어렵다면 핵심적인 부품의 세부도면이라도 달라고 했다는데, 증인도 당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안주니까 Y 전무와 X 부장, W, 피고인 4명이서 회의하고 점심 먹고 가면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가 돼서 그게 오면 다음날 보내주기로 했는데, 바로 3. 19.에 피고인이 안 된다고 임의적으로 보내 버린 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K 사이의 AMP SYSTEM 공급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2019. 3. 18.경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 Y과 함께 K의 직원 W, X과 미팅을 가졌다. K은 내부사정상 AMP SYSTEM의 상세도면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미팅 자리에서 짐짓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것처럼 위 W, X에게, 피해 회사가 가진 AMP SYSTEM의 상세도면은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K으로서는 피해 회사가 상세도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AMP SYSTEM 공급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 X은 피해 회사와 계약 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W, X이 계속하여 Y에게 도면을 제공해달라고 설득하자, Y은 K이 필요한 일부도면의 리스트를 송부하면 이를 토대로 L와 논의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와 K이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이어나가자, 피고인은 미팅 다음날인 2019. 3. 19.경 K으로부터 제공을 원하는 일부 도면의 리스트를 전송받기도 전에, L, Y과 별도의 상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K의 직원인 W에게 ‘어제 미팅내용에 대해 저희 사장님(L)와 전무님(Y)과 함께 회의를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형도 외에 세부정보는 공유해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제품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의 세부정보공유는 당사 정책상 승인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K은 피해 회사 외에 다른 업체들과 별도의 교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갑작스레 계약 체결이 무산되자,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E와 당장 제작이 시급한 AMP 디스펜서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나) B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2019. 2. 중순경 저에게 “K의 W에게 D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상세제작도면을 요구하게 해서 D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할 것이고 W와도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E가 K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진행해라”라고 하였습니다’, ‘W가 본건 AMP와 별건 AMP를 수주하면 800만 원 + @를 E로부터 받기로 했는데, 일단 경비 조로 800만 원을 W에게 주고 추가금은 별건 AMP까지 수주하게 되면 그때 주기로 했는데, 별건 AMP 수주는 이루어지지 않아 800만 원만 지급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2019. 4. 21. K의 W에게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2019. 3. 18. 13:17경 ‘AH에서 간다’, 2019. 3. 24. ‘내일 만나서 AH대비 미팅하고 연습 좀 하자’, 2019. 6. 17. ‘AH 건으로 L사장님 진행상황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 AH에서 수주 못하고 AI 제품 들어갔다고 말했어’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은 피고인에게 ‘그러면 혹시나 D-AH 얘기가 다 새서 E가 오더받은걸 알게 된다면, 제가 퇴사 직후 가서 받은걸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B의 진술 및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 회사와 K 간의 미팅 당일 및 피해 회사와 K 간 계약체결이 무산된 무렵에 E와 K이 미팅을 하여 결국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과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E가 K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고,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피해 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은폐하려고 하였던 정황은 분명해 보인다. 2) 배임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득액 및 손해액은 E와 K이 체결한 고압 AMP 디스펜서 부품 제작 계약에 관한 발주서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데, 위 고압 AMP 디스펜서 부품 제작에는 통상적으로 원자재 비용, 인건비 등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비용은 E의 이득액 및 피해 회사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압 AMP 디스펜서 부품 제작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배임행위에 의하여 E가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가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아가 E가 1억 9,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업무상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의 선고유예 [결정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끼쳤고, 영업비밀도 무단으로 빼내어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피해자 D에서 신임을 받으며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임, 사문서위조 등 다수의 범죄로 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피해자 E의 자금도 횡령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 D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1고합183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와 E 간 대금 1,501,500,000원에 육상전력공급설비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2019. 9. 9.경 2억 2천만 원을, 2019. 9. 10.경 4억 4천만 원을, 2019. 10. 2.경 9,900만 원 등 합계 7억 5,9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E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2021고합183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와 K 간 AMP SYSTEM 관련 계약 체결을 무산시킨 후 2019. 4. 5.경 E와 K 간에 AMP DISPENCER 관련 계약(계약금액 192,500,000원)을 체결함으로써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2021고합183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제2의 가. 2).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액수 불상 금액을 넘어 E의 이득액 및 피해자 D의 손해액이 7억 5,9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2020고합581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2021고합183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제2의 다.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액수 불상 금액을 넘어 E의 이득액 및 피해자 D의 손해액이 1억 9,2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2021고합183사건의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