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2016고단1789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C에게 "아이패드 체험관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자를 모집한다. 사업 전망이 좋으니 한 번 투자해 봐라. 돈을 입금하면 체험관 사업에 필요한 아이패드 10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273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운영의 게임장에서 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에게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갚아주겠다,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지도 않았고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수익을 얻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L를 통해 피해자 1에게 "피고인이 좋은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3. 초경부터 피고인은 사업 파트너인 미국 교포 M과 코스타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 배팅업체와 아시아지역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코리카드를 발행하여 이를 가지고 배팅을 하는 것이며, 여기서 수수료 수익이 난다, 투자금의 20-50%를 매월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3. 10. 22.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경영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되, 투자금을 입금받는 즉시 피고인 운영 사업의 수익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이라는 미국교포를 통해 추진하던 스포츠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은 2012.경부터 진행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경 N로부터 투자받은 2억 4,000만 원, O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 등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및 위 N 등에 대한 일부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2013. 10.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P(L의 동생) 명의의 농협 계좌로 3,600만 원을, 2013. 11. 1.경 위 P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2013. 11. 5.경 위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2013. 11. 5.경 L를 통해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56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9. 30.까지 매일 50만 원씩 합계 1억 4,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칭 사설스포츠토토 도박관련 배팅정보 사이트 개설 투자비용 및 도박 등으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가진 재산이 없고, 도박 수익 외에 달리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일 5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액면금 1,000만 원권 5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단17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465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금전차용 및 지불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16고단4656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Q은 피고인이 아닌 R의 말과 변제능력을 믿고 판시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R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Q 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이 피해자 Q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것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금을 구하기 위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 피해자 Q은 이 사건 차용금 교부 전에 피고인의 사업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R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찾아가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직접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2014. 9. 30.까지 매일 50만 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에 관한 차용증 및 지불각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위 차용증과 영수증에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Q으로 기재하였고, R은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Q은 당심의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채무상황에 관하여 듣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황에 관하여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 R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를 믿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소개해 준 R의 보증 하에 피고인을 믿었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과는 상관없이 R만 믿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Q은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믿고 R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억 3,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Q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Q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 Q은 수개월 만에 1억4,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허황된 이야기를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음으로써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