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1:00경 피고인의 처와 함께 아산 C에 있는 고향 선배인 피해자 D(29세)의 주거지인 'E 원룸'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다음날 03:00경까지 그 부근 노래방과 양꼬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날이 늦어 다시 피해자의 원룸으로 가 몇 시간 눈을 붙인 뒤 귀가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3.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원룸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예전에 돈을 빌려주고 몇 달이 지나 돌려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직후 위 원룸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위 원룸에 먼저 들어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처에게 화를 내며 "너는 왜 먼저 들어가냐.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차피 우리도 이제 들어갈 건데, 왜 그러냐?"라고 말리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 안에서 피해자와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바닥에 놓인 베개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 증 제1, 2호)를 꺼내 오른손에 집어 들고 위 과도를 칼집째 휘두르며 피해자의 머리에 꽂아 넣어, 위 칼집과 칼날이 피해자의 좌측 귀 위쪽 머리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기에 의한 두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6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폐지되었고, 폐지된 위 법률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칼을 칼집째 피해자의 머리에 꽂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 경위와 함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평소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놓인 베개 밑에 호신용 과도를 숨겨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뒤 그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칼집째 휘두르며 피해자의 머리에 꽂아 넣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칼집과 칼날이 피 해자의 좌측 귀 위쪽 머리에 박힌 채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기에 의한 두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급하게 저항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을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263 판결 참조).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나 목적 의사의 존재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피해자와 함께 음식점, 포장마차 형태의 술집, 노래방, 양꼬치 식당, 콩나물 국밥집 및 편의점을 전전하며 계속 술을 마셨으므로, 피해자의 원룸에 이르렀을 때에는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을 뿐(증거기록 제30, 31, 42, 43, 170, 171쪽), 피고인이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동기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룸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쪽을 누르면서 진정시키고 있을 때, 피고인은 범행 전날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자가 호신용으로 과도를 원룸 베개 밑에 숨겨 놓는다.'는 말을 기억해내어 범행도구인 피해자의 과도를 베개 밑에서 찾아들고, 곧바로 그 과도를 피해자의 귀 쪽에 꽂았다(증거기록 제32, 168쪽). 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허둥대는 상황에서 살인의 고의 없이 과도를 집자마자 그대로 피해자를 공격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당시 자신이 원룸 안에서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렀다.', '순간적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칼로 찌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169, 172, 173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지 않았는데도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데다가, 피해자와 몸 싸움을 계속하였던 상황에서는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 베개 밑에서 과도를 꺼냈다고 봄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 서로 누워 있을 때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32, 33쪽)과도 맞지 않아 범행 당시 체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이고, 자백 취지의 검찰 진술은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거듭된 추궁 끝에 나온 진술이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날을 칼집에서 꺼내지 않은 채 휘두른 점이나 범행 직후 보인 모습과어울리지 않아, 칼로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점이 사실인 이상 계속 다투기 어려워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명은 수긍이 간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위쪽 부위에 피해자의 과도가 칼날이 드러나지 않은 채 칼집 (가죽 재질이다)째 칼날 길이 약 6㎝ 깊이로 꽂혔으나(증거기록 제25,74,84,168, 170쪽), 위 과도는 피해자의 두개골에 부딪혀 비스듬한 방향으로 어긋나면서 그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1쪽). 이는 칼날이 칼집에 꽂혀 있는 상태였던 데다가, 왼손잡이인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손이 아닌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공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167, 168쪽), 위 사정 역시 피해자의 제압에서 벗어나고자 경황이 없어 살인의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일어나 무릎을 꿇고 울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빌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자책하였고, 부엌으로 가 부엌칼을 꺼내 들고 자신의 배 부위를 2~3회 힘껏 찌르면서 자해하였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상해 피해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서 부엌칼을 놓게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켰다(증거기록 제12, 33, 44, 46쪽).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머리에 칼집째 칼이 꽂혀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경위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모른다. 넘어져서 그렇다'고만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7, 33쪽).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해를 하는 피고인의 모습은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간 사람으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고, 범행 직후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으려 한 피해자 또한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을 살해하려던 것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1) 따로 주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94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판 초기부터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살해의 고의만을 부인하여, 고의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상해를 축소사실로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