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G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게임장 'I게임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착수금 350만원 및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상 사장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일금 13~15만원 및 유치하는 손님 1명당 수당 2~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G와 함께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피고인 A는 2016. 7. 6.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7. 27. 경부터 각 2016. 8. 1.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단순히 문양을 맞추는 순수 무료게임으로 1회 게임이 진행되고 난 뒤 다시 화면을 터치하면 다음 게임이 진행되고 상어, 가오리, 잠수함, 물방울 등 이미지들은 게임 진행 결과물과는 상관이 없는 단순 연출용 이미지로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페가수스 게임기 40대를 충전된 점수가 한 시간 당 10-13 만점 소비가 되고 예시 기능으로 1단계 물방울, 2단계 멍게, 3단계 잠수함, 4단계 열대어, 5단계 가오리, 6단계 상어가 나오고 각 단계별로 약 5만점 에서 200 만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등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설정된 게임물로 변조된 상태로 설치해 두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 수수료를 차감한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피고인 D 2016. 7. 5.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7. 25.경부터 각 2016. 8. 1.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일급 1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G,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기에 점수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마감을 원하면 남은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피고인 D, 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G로부터 게임장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게임장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환전이나 사행행위인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들에 의해 '주간 이모'라고 불리면서 게임장에 나와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보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가 위 게임자에서 환전 및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가담기간, 횟수, 전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행을 방조하는데 그치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가담기간, 횟수, 전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