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8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 11.경 피해자 박11(61세)가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을 상대로 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재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자가 위 임시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피고인을 임원직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이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일대의 토지 매수대금 등 설립비용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위 회사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낚시용 칼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2. 14:33경 경기 군 읍 리에 있는 이12가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기 전 위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위 재심 소송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총포형 분사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은 1회 내리치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집에서 낚시용 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분사기(총종: Super 38 Gold D.H. Series 95, 제조번호: D.H.G.S 01087117, 층 제2호)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11의 법정진술 1. 이 12. 박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진단서 제출), 개인 총기 상세자료 조회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임원이었는데, 2005년 경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이 임원직에서 해임되고, 강14가 대표이사로, 피해자가 이사로 선임되자, 피고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그 이후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1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재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혼내주기 위하여 그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갈 당시 총포형 분사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012. 1. 11. 구입한 칼을 허리춤에 차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사실(피고인은 위 재심 기각판결을 선고받자마자 즉시 위 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의 수년간에 걸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난 피고인에게는 그 살인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새끼 내가 죽여 버리겠다”, “내가 저 새끼 못 죽인 게 한이 된다”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총포형 분사기로 얼굴을 1회 얻어맞고 이어서 칼날 길이가 16cm에 달하는 위 칼에 복부를 1회 찔려,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강내 기관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혈복강으로 인한 응급수술, 비장동맥 손상으로 인한 비장절제술 등을 받고,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당시 피해자의 좌상복부(늑골직하방에 약 3 ~ 4cm 길이의 상처가 났고, 피해자의 체내에도 위 칼날이 피해자의 복벽을 관통하고 위장을 통과하여 췌장 미부까지 이르는 정도의 깊이로 상처가 난 사실, 위와 같이 공격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한데도 그로 인한 상해의 형태 및 정도가 피해자의 복벽에서부터 췌장 미부에 이르는 상당히 깊은 깊이의 장기 관통상이라는 점에서 이는 피고인이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이고, 흉기인 칼로 사람의 배 부분을 내부의 장기가 관통될 정도로 강하게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찌르려고 했으나 그 순간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가 의자 밑으로 내려오면서 복부를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총포형 분사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자 의자를 딛고 물러섰고, 이어서 피고인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상치되는 점도 없는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내려오라고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당시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말을 듣고 순순히 의자 위에서 내려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수술을 받은 후로도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한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흉기의 준비 및 그 종류와 용법, 공격의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형태. 그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르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미수범,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 영역(징역 4년 이상 징역 11년 4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면 족하므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포형 분사기와 미리 준비한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위 분사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복부에 입은 상처로 수술을 받는 등 피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위 분사기를 소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살인미수죄 : 배심원 4명 유죄 의견, 배심원 3명 무죄 의견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4년 배심원 2명 : 징역 3년 4월 배심원 1명 : 징역 3년 배심원 1명 : 징역 3월 배심원 2명 :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