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18. 초경부터 2019. 1. 하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출입카드 2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3. 13.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지 말고, 출입카드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1장만 건네주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5․ 10:00경 나주시 C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관문 출입 카드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잠옷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만나지 말자. 앞으로는 집에 찾아오지 말아달라"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좌식 탁자를 집어던지고, 화분을 발로 차 부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안경을 벗겨 구부러트렸으며, 피해자가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고 들어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출입문 모서리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가정폭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출입카드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죄, 폭행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나주시 C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만나지 말자. 앞으로는 집에 찾아오지 말아달라"라고 하자 화가 나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여 나주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나와 동거했다는 사실도 나주 바닥에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현관 앞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과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