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애(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B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2020. 5. 19.경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20, 5. 19.경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책인 일명 'C'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 제-139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 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5. 25.경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책인 일명 'C'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3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 제-199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 19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E 명의 도용 사건에 피해자가 혐의가 있다면서 피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은행에 대출을 실행해 봐라라고 하며 E 일당을 금융거래 불법 대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금융감독원에서 검수를 해야 한다. 대출받은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80만 원을 인출하고 평택시 F에 있는 'G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7경 위 'G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유한회사 J, K은행 계좌번호 : L)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5:57경 평택시 F에 있는 'G정형외과'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부터 17:27경까지 같은 시 M에 있는 'K은행 동평택지점'에서 위 돈 중 1,45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입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N 등 1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범행일시가 2020. 2. 21. 17:00부터 2020. 2. 25. 15:37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물 총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계좌 확인 보고) 1. 압수영장집행회신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 사기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