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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3. 4. 28. 19:0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한재로터리를 경유하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전력,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8. 21: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동업자인 E이 피해자 B(남, 39세)과 술값 미지급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개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15차례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값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거나 발로 차 하악골⋅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약속한 피해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약속한 피해변제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범죄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65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24.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폴딩도어 등 제품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D의 거래업체인 E에 폴딩도어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26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거래업체들로부터 합계 18,187,54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28.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F업체에서 약 2,160,000원 상당의 폴딩도어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발주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2021. 2. 1.경 D에서 F 업체에 폴딩도어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주·납품을 통해 피고인이 F 업체 대표 G에게 지고 있던 기존 채무를 면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업체에 약 2,160,000원 상당의 폴딩도어 제품을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3.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F 업체에서 약 960,000원 상당의 폴딩도어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발주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2021. 2. 5. D에서 F 업체에 폴딩도어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주·납품을 통해 피고인이 F 업체 대표 G에게 지고 있던 기존 채무를 면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업체에 약 960,000원 상당의 폴딩도어 제품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체대금 지급각서, 업체미수금 사용 사실 확인서,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회사측 제출자료, 발주서 및 납품내역서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시도 서귀포시 C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0.분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7,1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J의 진술서 1. K, L, M, N, O, P, Q, R의 진정서 1. 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0. 09: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퇴계로 253에 있는 계림황제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관련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공문, 수용자검색결과서등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판결 확정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22. 6.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6. 7. 12.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6. 10. 28. 징역 4개월의 실형을, 2022. 6. 8. 징역 5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 소재 C요양원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10.13.부터 2023.1.10.까지 C요양원에서 근로한 D의 2023년 1월 임금 734,6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10.13.부터 C요양원에서 근로한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70,000원을 해고일인 2023. 1. 10.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10.13.부터 2023.1.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39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취업규칙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은 사회복지법인 E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위 법인 및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인 F이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임명받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이외에도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요양원의 실경영자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 D도 피고인의 전임자인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의 ‘사업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의 합계 규모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 이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위 동종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요양원에서의 지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68

범 죄 사 실 2023고단446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7. 20: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안 내고 꼬장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십새끼야’, ‘니들이 연행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구두를 벗어 E을 향하여 강하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529 2. 모욕 피고인은 2023. 5. 18. 11:20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 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병원의 인권유린 등을 폭로하겠다.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반복해서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네 위 대가리가 내 발밑이다. 이 씨발. 좆같은 년이 씨발. 모욕죄 해봤자. 300만 원밖에 더 돼? 그래 이 씨발년아 낼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에 앉아 민원 서식대에 다리를 올려 이에 경찰관인 피해자 G(여, 31세)로부터 다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미친년아. 뒤질래? 좆 같은 년아! 씨발년아! 계급장을 다니까 약자 괴롭히고 싶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모습 캡처, 피의자의 범행도구 사진(구두) 2023고단6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들을 모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 소재 빌라 7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행 중이고, 빌라를 매입하여 매도하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계약금 1억 4,000만 원 중에 6,500만 원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늦어도 5월 초까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합계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매매를 완료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G 명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날 6,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7부, 녹취록(2020. 10. 5. 녹음),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녹취록(2020. 8. 20. 녹음), 사실관계확인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 압수수색검증영장(2021-7635)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B 추가 증거자료제출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B 발송 피고소인 A 2021. 4. 22. 변제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1,1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0,000원을 변제(증거기록 218쪽)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00:40경 전북 완주군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9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3. 7. 14. 이후인 2023. 8.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6. 23:06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C와 그 일행들을 자기의 일행으로 착각하여 아는 척을 하였다가 C와 다투게 되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남, 36세)을 손과 어깨로 2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영상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1.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다수인 C 일행과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C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는 피해자와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C 일행에게 다가갔고, C와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다. 그러자 일행 중 다른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C와 피고인을 떼어놓으며 싸움을 말렸다. 그러나 C는 그를 밀어내고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쳤고, 이에 다른 일행이 피고인을 C로부터 멀리 떼어놓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C 쪽으로 다가가 싸움을 계속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은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인은 가게 밖의 의자에 앉았다. 피해자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 앞에 서서 피고인과 C를 분리하고 싸움을 멈추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자에서 일어나 C에게 다가가면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에도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은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C와 싸움을 계속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C에게 다가가다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명이었고, C 일행이 4명이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비롯한 나머지 3명은 싸움을 말리고 있었고,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를 막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므로,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가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C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22:5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졸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는데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6년, 2017년), 그 밖에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6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29. 21: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36세)가 피고인의 차량 시동을 끄지 않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인 피해자의 뒤를 추격하고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측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9.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E’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행 장면 촬영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뜨자 자동차로 추격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급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및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주고받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경 음주운전, 2017. 5.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종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06:4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E 진술 및 사고 지연 접수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짧다.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일렉트릭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12:50경 김포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촌읍 쪽에서 마산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고통사고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행위로 인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경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 및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오히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메니에르 병 등 정신적 증상이 있어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처분하고 화물운송업을 폐업하며 다른 직종의 직업을 준비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의 중고차를 하나 사서 렌터카 형식으로 차량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같이하자.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차량 할부금과 월 150만 원 이상을 줄 것이고 그 후에는 나에게 차량 명의 이전을 해라. 그리고 위 차량의 4년치 보험을 들어야 하니 대출금 일부인 8,791,393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보험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렌터카 대여 사업을 하거나 중고차 보험 가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시가 39,017,376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교부받고, 다음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91,39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메신저 대화내역 등, 피해금원 입금받은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9: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비래동 굴다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57,9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9. 19:42경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입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소속 순경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및 진단서 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죄,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의 처리 후 남은 죄에 대하여 참고적 의미에서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마저 거부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직후 및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을 볼 때 정상적인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교제하다가 2022. 10.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17. 05:04경 수원시 영통구 C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사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날 18:20경 수원시 영통구 D 피해자가 다니는 병원 건물 지하 3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칼을 꺼내 자신의 손목을 2회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조용히 해, 큰소리 내면 찌를 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든 손으로 벽을 가격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7. 10:24경부터 피해자에게 “그럼 나도 안 보겠네”, “또 아무 말 안하네”, “그래 시작이다 덕분에”, “나란 사람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쓰레기로 만든 게이유라면 이유겠지. 거짓말하는 본인은 아니라 하겠지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부터 202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2. 10. 17. 17:5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이스톡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서 1. 각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단기간의 충동적 범행으로 구치소 유치의 잠정조치 처분까지 받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여 재범 억제가 기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