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21:20경 포천시 C에 있는 1층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55세)가 자신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장고에서 맥주병 3개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3번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초간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머리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2015고단335] 피고인 B는 2015.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17. 18: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묻자, 피고인 A는 "야! 새끼야! 넌 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906] 피고인 A는 200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2015. 3. 21. 20:30경 김해시 회현동에 있는 김해축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한옥체험관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5고단9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려워 법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가 엿보임 폭행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 A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101동 B0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33세)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2L를 거실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21. 19: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황토방 내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여러 차례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입원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4. 23:00경 속초시 C아파트 307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2014. 8. 25. 00:13경 같은 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송지호해수욕장 입구 부근 7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0:1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송지호해수욕장 입구 부근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를 간성 쪽에서 속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 내지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커브 길로 전방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시야 확보와 상황 대응을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상에서 피해자 G(38세)가 탑승한 H 아우디 승용차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상에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도 못한 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차체 뒤 부분 및 그 아우디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42세)을 위 SM5 승용차의 차체 앞부분으로 그대로 순차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도로를 가로질러 180도 회전하면서 그 측면 등 차체 부분으로 그곳 도로 우측 가에 서 있던 피해자 J(25세), 피해자 K(20세), 도로 우측 가에 정차한 L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등 부분 및 그 앞에 정차한 M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등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4. 8. 25. 00:30경 속초시 영랑호반길 3에 있는 속초의료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N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O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시가 19,400,000원 상당의 교환비용이 들도록, 피해자 P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2,280,27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J,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1. 각 차량사진, 현장도로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 I 유족의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중 사망에 이른 피해자도 있으며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I에 대한 과실재물손괴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2,101,5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의 유족 대표 Q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O, P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고단234 피고인은 2014. 8. 16. 23:30경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에 있는 피해자 순창농협 팔덕지점의 태촌 농협창고 앞에 이르러 경찰 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위 창고 벽에 부착된 전기제어 및 경비보안 시설물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2014. 8. 17. 04:45경 재차 위 손도끼로 위 시설물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6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2014고단254 피고인은 2014. 3. 1. 2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258 피고인은 2014. 7. 15. 19:30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에서 이화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장수 장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원에 볼 일이 있으니 태우러 오면 왕복 택시비를 다음 달 월급일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장수-남원 구간을 왕복으로 이동하고도 그 요금 1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고단288 피고인은 2014. 11. 10. 15:30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전동성당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순창까지 가달라고 하며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곳부터 전북 순창군 팔덕면 용산리 팔덕파출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요금 7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2014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지불각서 및 보관증 [2014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고소장 [2014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4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6월 내지 2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이 적용되나 이 사건은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하한의 제한이 없다.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그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채 1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경성큰마을 아파트 112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골네거리 방면에서 큰마을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그곳은 아파트 주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2013. 11. 13. 12:16경 대전 서구 둔산대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죄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크다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고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고액의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다소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관통로를 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초산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미숙으로 시동이 꺼지며 피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 미상(미수리)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야기자로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인지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친구지간인바, 피고인 A이 'E 백화점', 'F백화점'에 근무한 적이 있어 의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함께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0. 07:40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E 백화점'에 의류를 훔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C이 동승하여 피해자 등이 관리하는 지하 4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물류창고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라코스테 의류 박스에서 시가 498,000원 상당의 패딩 6벌, 시가 448,000원 상당의 코트 5벌, 시가 398,000원 상당의 쟈켓 2벌, 시가 123,000원 상당의 셔츠 6벌, 시가 178,000원 상당의 원피스 4벌을 주변에 있던 빈 박스에 담아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 합계 7,47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9. 21:00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F백화점'에 의류를 훔칠 목적으로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용차에 피고인 A이 동승하여 가 백화점 부근 노상에 주차한 다음 함께 피해자 K 등이 관리하는 지하 5층 물류보관 장소로 내려가 침입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 소유의 박스에서 라운드 티 1벌 시가 69,000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위에 겹쳐 입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L 소유의 박스에서 시가 1,29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재킷 4벌, 시가 568,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재킷 8벌, 시가 42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재킷 4벌 등 시가 합계 11,384,000원 상당을 꺼내어 주변에 있던 빈 박스에 담아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의류 합계 11,45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8. 21:00경 2.항과 같은 장소 지하5층 물류보관 장소에 의류를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놓인 피해자 L 소유의 박스에서 시가 1,29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재킷 2벌, 시가 420,000원 상당의블랙야크 재킷 3벌, 시가 568,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재킷 1벌 등 시가 합계 4,408,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간 쇼핑백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 합계 4,40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K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자료 첨부),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합동절취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취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다량의 의류를 절취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모두 뚜렷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1:15경 구로구 오류동 346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L에 있는 M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현재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종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9%로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N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궁주민센터 쪽에서 궁동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에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노선버스(소유자: 세풍운수 주식회사)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버스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탈착 교환 등 수리비가 419,500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6.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세풍운수 주식회사와 합의되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6.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청동에 있는 '원협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5.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뻘 매립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F신문사 기자이며 장애인 단체 회장이다.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사 장비 주유대금, 공사 장비 대금 등을 해결한 후 즉시 변제하겠으며, 당신들이 토목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5.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좋은 투자처를 찾아다니던 중인 2009. 7.경 H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뻘 매립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소개받은지 불과 2개월 만인 2009. 9.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 E에게 작성해 준 메모지에는 장비기름대, 불도저 미수 금액, 전기 및 수도비용, 포장마차 비용, 철교 녹지과 결재비용, 포장마차 부지 매립 장비비용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는 '매립하여 이득금액으로 차후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9. 21. 피해자들에게 위 5,000만 원에 관한 입금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입금표에 위 금액의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들은 2009. 11. 3.경 피고인을 위하여 아파트 월세를 얻어 그 보증금 및 1년치 월세를 납부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I의 벌금, 피고인의 포장마차 출입문 설치비를 대납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아무런 변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2009. 12. 31.경 500만 원, 2010. 1. 12.경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과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2010. 6. 17.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을 교부받거나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급하게 빌려간 것이고 피고인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상황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음), 한편, 피해자들은 2009. 12. 31.경 기존 법인을 인수하여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E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K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는데,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의 전무 직함을 주어 공사를 수주하여 오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소개하는 매립현장에 가보기도 하였던 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기망내용으로 되어 있는 F 신문사 기자 및 장애인 단체 회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이후인 2010. 1. 13.경 사단법인 열린장애인문화복지회라는 단체에 가입하였고, 2010. 5.경 F신문 기자직을 맡게 된 점,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외에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다시 입금받는 형태의 거래를 수 회 하였고, 2012.경까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지 않다가 2013. 1.경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0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4. 14. 0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불상지에 있는 '테마의 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외환카드 1장이 들어있는 헬로키티 휴대폰케이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4. 14. 04:2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하는 'E모텔' 309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외환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여 기망한 뒤, 숙박비 40,000원을 결재하면서 카드매출전표에 'F'이라고 서명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E모텔 숙박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말경 인터넷 'B'라는 사이트에서 불상자로부터 'C' 소유로 등록된 D 소나타 자동차를 7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소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 13:20경 의정부시 금오동 운전면허시험장에서부터 의정부시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량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소유법인 폐업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나의사건검색 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차량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여 여러 범행을 발생시킬 수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의 주거지인 D빌라 C동 402호에 찾아가 피고인의 전처와 아들에게 술주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이 112 신고를 하여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G가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전처를 상대로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자 화가 나, "야, 나 사고 많이 쳤다. 잡아가라. 경찰관 때리면 구속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왼 주먹으로 경장 F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장 F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이유 : 술에 취해 전처를 찾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1. 03:55경 구미시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약 20분에 걸쳐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D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을 휘둘러 D의 얼굴과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제지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보호조치를 위해 경찰관과 함께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05:15경 위 C파출소에서 D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내가 진상짓 한 것 다 인정한다! 법대로 처벌해 줘라!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출입문 앞에 주차된 112순찰차를 발견하고 이를 손괴하기 위해 F 112순찰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5회 치고, 그 옆에 주차된 G 112순찰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2회 힘껏 찼으나, 사이드미러가 뒤로 제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된 후, 같은 날 06:42경 구미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여성유치실과 남성유치실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합판재질의 칸막이 문을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진술서 편철), 내사보고(A에 대한 보호조치 경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시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도로 대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