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20:50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며 위 경찰관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빼앗아 그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0. 10. 3. 21:12경 제천시 F에 있는 제천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1:19경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기를 빼앗아 경찰공무원에게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이동한 경찰서에서도 다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11. 01:30경 목포시 B건물 인근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에 이른 경위,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C은 경산시 D에서 밭 농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같은 해 4. 20.경, 같은 해 4. 21.경, 같은 해 4. 23.경, 같은 해 4. 24.경, 같은 해 4. 25.경, 같은 해 4. 26.경 위 C의 소유인 위 D 토지로 연결되는 경산시 E에 있는 폭 약 3m 상당의 육로 한복판에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음으로써 위 C 등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현장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추가 첨부) 1.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및 등기부등본 첨부) 1. 네이버지도(지적편집도), 네이버지도(거리뷰) 1. 부동산등기부등본 4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를 주차하여 둔 경산시 E에 있는 폭 약 3m 상당의 도로는 그 도로의 너비, 노면의 상태 및 그 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수년 전부터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막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증거기록 제3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9고단1131호이다) 2020. 6. 1.(증거기록 제36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 02:00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춘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양주, 소주,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증거기록 제16쪽 참조)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8. 14. 04:50경 피해자 E(여, 4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1항 기재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앞서 본 술값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양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3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첨부,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판시 2019. 11. 21.자 사기죄 등 판결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피고인은 2017.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2017고단434, 712(병합)호이다} 2018.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45, 49, 36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전과가 적어도 '16회' 있다(증거기록 제84쪽 참조). 그럼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스탄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성분이 함유된 코르바롤정(이하 '코르바롤정' 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코르바롤정 판매 피고인은 2019. 7. 29. 광주광역시 광산구 B 소재 러시아산 잡화 등을 판매하는 'C'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6,000원을 받고 그에게 코르바롤정 20정(10정씩 들어있는 2박스)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코르바롤정을 판매하였다. 나. 코르바롤정 소지 피고인은 2019. 9. 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코르바롤정 15개(10정씩 들어있는 10박스)를 위 잡화점에 진열해 두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9. 3.까지 사이에 러시아 또는 우즈베키스탄의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코르바롤 정 6점을 매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의약품 141종 479점을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고, 2019. 7. 29.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보야리쉬니카 등 4종 6점을 14,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9. 8. 14.경 외국산 의약품 시메티콘 등 6종 11점을 피고인의 D은행 E로 52,000원을 입금 받고 우체국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폐기조서 1. 각 시료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수사협조의뢰 조회결과 회신 1. 각 압수물 증거자료 1. 각 외사정보,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광주 C 'A' 러시아 의약품 2차 구매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요지), 수사보고{마약류(향정)와 일반의약품의 판매시기 특정 및 판매・보관량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A 판매・보관 페노바르비탈의 위험성 및 현재 보유수량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택배거래내역 기록첨부(CD저장매체)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소지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목적취득 및 판매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한 관리의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해악이 미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 및 판매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6. 03:5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더 뉴K3 승용차를 약 268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8:2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경비원 D가 피고인에게 "소란피우지 말라,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인 위 아파트 E호실에 올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위 E호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및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양쪽 주머니에 넣고 위 아파트 C동 앞으로 내려와 "경비원 어디에 있냐'며 소리를 지르던 중, 집회 장비를 정리 중이던 피해자 F(62세)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식칼을 꺼내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 등이 제지하자, 재차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윗 입술에 약 1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0. 10. 28.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 20:4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 20:4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20. 4. 6.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대상자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8. 2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D아파트 입구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 03:46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잡월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9. 10. 22. 음주운전을 하고 4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잠을 자다 적발되어 사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0: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2081에 있는 금빛수로1교사거리를 태장로입구사거리 쪽에서 허산입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진행 중인 차로에는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고, 반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B, 비골 및 대퇴골, 엄지발가락 등 골절, 12주간 치료 필요)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2020. 12. 14.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D 회사에서 해삼을 발효시켜 추출액으로 화장품, 커피, 소금, 김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원자재 구입 등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판매점을 오픈하고 수익을 내서 1년 이내에 두 배의 돈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의 실질적인 대표인 F으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이 떨어졌으니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오라는 말을 들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집세, 카드비, 직원급여, 대출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판매점을 오픈하거나 수익을 내어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6. 7. 15. 1,000만 원, 2016. 7. 17.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D㈜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각 직후 계좌 고객정보 확인 및 고객정보조회서 첨부, 계좌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한 돈 중 상당한 부분은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분양 업무대행 등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B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B을 동업자라고 소개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세종시 D에 건물을 짓다가 경매에 나온 원룸이 있다, 이것을 인수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되팔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3달간 쓰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세종시 D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E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유자와 약속한 기간까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 매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 매수 및 원룸 공사를 진행시킬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 개발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 F 명의농협계좌(G)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및 토지매매계약서 첨부) 1. 고소장,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공정증서, 금융정보조회결과, 원룸매도인 인적사항, 예금거래내역서, 토지매매계약서 1. 원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B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은 편취금 중 소액만 사용하였으며,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이 피고인과 인적 신뢰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감언이설로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고, 피고인도 단순히 B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줄 것을 머뭇거리던 피해자에게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빌려 줄 것을 권유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며, 편취액이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범행 후 피해자의 연락을 장기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고, 편취금 중 소액만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1:20경 대구 북구 B건물 2층 'C' 노래방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59세)과 다툼이 발생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허벅지, 허리의 다발성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을 캡쳐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8:00경부터 11:50경 사이에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자꾸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할거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귀 부위의 좌상, 안면부 찰과상 및 흉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 신고 출동 당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 112 신고사건 처리표(2020. 11. 17. 11:51 피해자 신고내용) 1.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 2019. 8월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 고지거부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2019년 8월경 폭행 사건 미인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동거 중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상습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고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직접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발각경위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0:56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3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5.부터 2020. 9. 1.까지 피고인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인근 텃밭에서 파뿌리를 캐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탈 시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8:28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거지까지 데려다줄 것을 요청하여 경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18:55경 경북 울진군 C 앞 노상에서, 경찰차에서 하차한 후 귀가하기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 위에 누워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일으키려하자 왼손으로 순경 D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도우려는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07년과 201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1:40경 울산 북구 B 5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다가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동작을 수회 취하다가 집게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을 모아 F의 이마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1:0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8:5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과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아이폰 2개,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진술서 1. 사건 관련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책임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를 통해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