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45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7. 18:33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서부)역 앞 횡단보도로부터 약 10미터 이내의 곳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정식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위반사실통지서, 통고 처분미납자 관리이력, 통고처분이의신청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단속사진 확보, 현장조사보고), 실측사진, 실측 과정 촬영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먼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정차한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이하 ‘이 사건 위반장소’라고 한다)는 서울(서부)역 택시정류장으로 철도시설의 운수시설에 해당되거나 단순히 정류장에 해당될 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위반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장소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소유의 일반자동차를 이용하여 택시운전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택시정거장 표시가 된 이 사건 위반장소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행정상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 등록된 사실도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서울용산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로 개시된 즉결심판청구사건에서 통고처분의 범칙금 40,000원보다 많은 벌금 50,000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라. 마지막으로, 강서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한 사건을 피고인이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즉결심판의 당부만이 이 사건 공판절차의 재판대상이다.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위반장소의 위치, 형태,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장소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한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1조 제1항, 제90조)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장소의 택시승강장에 정차할 수 있는 차량인 택시는 적법하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반장소에 정차된 이 사건 차량은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제18호 가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그 주체를 ‘모든 차의 운전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운전자 등록 여부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 이 사건 위반장소에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자’에 해당한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정하면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적 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공판절차를 통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나아가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의 절차는 통고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 또는 당부를 심사하여 통고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일 뿐이므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나아가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서장에 의해 청구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946 판결 참조).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서장에 의해 청구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통고처분의 범칙금을 초과하는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되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이와 같이 공판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도 공소유지는 검사가 담당하고, 심판대상은 즉결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하지만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므로 즉결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심판대상이 즉결심판의 당부 만임을 전제로, 검사에 의한 공소장변경이 이중기소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나아가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주·정차 금지구역인 이 사건 위반장소에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반하였다.’라는 것이고,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이후인 2022. 4. 27. 검사가 이 사건 위반장소가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 중 제5호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그 사실관계와 적용법조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았는바, 즉결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변경된 범죄사실은 범죄일시, 장소 및행위태양의 면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