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73

범 죄 사 실 2020고단3673(피고인 A, B, C,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 회사 I 등 9명) 피고인 A은 2020. 6.경부터 경북 구미시 AD에 있는 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인 ㈜I의 대표이사이며, 같은 장소에 있는 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인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마스크 제조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경북 구미시 AE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피고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사장으로 근무하며 마스크 제조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경북 칠곡군 AF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피고인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J는 경기 남양주시 AG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R의 실운영자인 사람이고, AH는 위 ㈜R의 영업이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5.경 경북 구미시 AD에 있는 ㈜I의 공장에서 ㈜F이 제조·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인 ‘AI마스크(흰색)(대형)(KF94)’의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위 ㈜I의 공장에서 위 ‘AI마스크(흰색)(대형)(KF94)’를 제조하여 ㈜F에 납품하면 이를 허가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위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엠비필터(Melt Brown Filter), 포장지, 포장박스 등 원료를 ㈜I에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사용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다음 ㈜F에 납품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제조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6.경 위 ㈜I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AI마스크(흰색)(대형)(KF94)’ 5만개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한 것을 비 롯하여, 2020. 6. 26.경부터 2020.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AI마스크(흰색)(대형)(KF94)’ 289만개(시가 합계 12억 3,180만 원 상당)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J, A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J, AH는 2020. 9.경 경북 구미시 AD에 있는 ㈜H의 공장에서 ㈜R이 제조·판매중인 보건용 마스크인 ‘AJ마스크(KF94)(대형)’의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위 ㈜H의 공장에서 위 ‘AJ마스크(KF94)(대형)’을 제조하여 AH에게 납품하면 이를 허가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J, AH는 위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포장지 등을 ㈜H에 공급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사용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다음 J, AH에게 공급하고, J, AH는 위와 같이 제조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경 위 ㈜H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AJ마스크(KF94)(대형)’ 10만개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경부터 2020. 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J마스크(KF94)(대형)’ 63만개(시가 합계 2억 5,200만 원 상당)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5.경 경북 구미시 AD에 있는 ㈜H의 공장에서 ㈜G가 제조·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인 ‘AK마스크(KF94)(대형)’의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의약외품 제 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위 ㈜H의 공장에서 위 ‘AK마스크(KF94)(대형)’를 제조하여 ㈜G에 납품하면 이를 허가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는 위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포장지 등을㈜H에 공급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은 이를 사용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다음 ㈜G에 납품하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제조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6.경 위 ㈜H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AK마스크(KF94)(대형)’ 10만개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6.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K마스크(KF94)(대형)’ 50만개(시가 합계 2억 3,925만 원 상당)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업신고 없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그와 같이 제조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 및 사용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제조업신고 없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그와 같이 제조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C와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업신고 없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그와 같이 제조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제조업신고 없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그와 같이 제조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2021고단282(피고인 J, B, K, L, M, N, O, P,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F,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등 17명) 피고인 J는 경기 남양주시 AG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R의 실운영자이며, AH(2021. 1. 29. 기소중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R의 영업이사이고, A은 경북 구미시 AD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자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D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북 구미시 AL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사장이며, 피고인 K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AM, AN호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L은 경기 부천시 AO, 4층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M는 인천 남동구 AP, AQ블럭-AR로트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N는 서울 양천구 AS, 7층에 있는 마스크 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O은 서울 영등포구 AT, AU호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P는 대구 수성구 AV에서 마스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Q은 경기 남양주시 AW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J, AH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피고인 J와 AH는 2019. 4.경 주식회사 R에서 보건용 마스크 생산설비를 갖추기 전에 중국산 마스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주식회사 R에서 생산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인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는 AH와 함께 2019. 4. 22.경 충남 천안시 AX에 있는 AY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주식회사 R에서 생산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마치 주식회사 R에서 제조한 마스크인 것처럼 시험의뢰하고, 2019. 5. 28.경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누설율 등이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2020. 5. 15.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AJ마스크(KF94)(대형)에 대한 제조품목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 시험·검사성적서를 마치 주식회사 R에서 제조한 마스크에 대한 완제품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AJ마스크(KF94)(대형)가 AZ에서 제조한 한국의약외품규격(KQC) 필터 1.12g 등으로 구성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기재한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6.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소가 주식회사 R으로 기재된 AJ마스크(KF94)(대형)에 대한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허가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는 AH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의약외품에 대한 심사 및 품목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외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 나. 약사법위반(허가내용과 다르고 기준에 맞지 않는 마스크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허가된 의약외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외품 또는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와 AH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마스크를 이용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2020. 6. 1.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AJ마스크(KF94)(대형)에 대해 분진포집효율이 94% 이상, 안면부 누설율이 11% 이하이고, AZ에서 제조한 한국의약외품규격(KQC) 필터 1.12g 등으로 구성된 보건용 마스크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AJ마스크(KF94)(대형)는 분진포집효율이 94% 이상, 안면부 누설율이 11% 이하인지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지 않았고, AZ에서 제조한 한국의약외품규격(KQC) 필터가 아닌 중국산 필터 불상 량 등으로 구성된 다른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는 AH와 공모하여, 2020. 6.경부터 2020. 12.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AG에 있는 주식회사 R 공장에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AJ마스크(KF94)(대형) 합계 4,600,400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고, 동시에 2020. 6.경부터 2020. 9.경까지 위 AJ마스크(KF94)(대형)중 기준에 맞지 않는 마스크 합계 500,0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피고인 J, A, D, AH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 A, D, AH는 2020. 9.경 경북 구미시 AD에 있는 ㈜H의 공장에서 ㈜R이 제조·판매중인 보건용 마스크인 AJ마스크(KF94)(대형)의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위 ㈜H의 공장에서 위 AJ마스크(KF94)(대형)을 제조하여 ㈜R에 납품하면 이를 허가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J와 AH는 위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포장지 등을 ㈜H에 공급하고, A과 D은 이를 사용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다음 ㈜R에 공급하고, 피고인 J와 AH는 위와 같이 제조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A, D, A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경부터 2020. 9. 9.경까지 위 ㈜H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AJ마스크(KF94)(대형) 630,000개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 B, AH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 피고인 B, AH는 2020. 8.경 경북 구미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에서 주식회사 R이 제조·판매중인 비말차단 마스크인BA마스크(KF-AD)의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F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BA마스크(KF-AD)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R에 납품하면 이를 허가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J와 AH는 위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포장지 등을 주식회사 F에 공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사용하여 마스크를 제조한 다음 주식회사 R에 공급하고, 피고인 J와 AH는 위와 같이 제조된 마스크를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B, A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8.경부터 2020. 8. 24.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품목허가 없이 BA마스크(KF-AD) 455,480개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 K, AH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 피고인 K, AH는 2020. 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M에 있는 주식회사 S의 공장에서 주식회사 R이 제조·판매중인 비말차단 마스크인BA마스크(KF-AD) 및 보건용 마스크인 AJ마스크(KF94)(대형)의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S의 공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BA마스크(KF-AD) 및 AJ마스크(KF94)(대형)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R에 납품하면 이를 허가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J와 AH는 위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포장지 등을 주식회사 S에 공급하고, 피고인 K은 이를 사용하여 마스크를 제조한 다음 주식회사 R에 공급하고, 피고인 J와 AH는 위와 같이 제조된 마스크를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K, A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경 위 주식회사 S에서 품목허가 없이 BA마스크(KF-AD) 250,000개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고, 2020. 10.경 품목허가 없이 AJ마스크(KF94)(대형)120,000개를 제조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 L, AH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 피고인 L, AH는 2020. 8.경 경기 부천시 AO에 있는 주식회사 T의 공장에서 주식회사 R이 제조·판매중인 비말차단 마스크인BA마스크(KF-AD) 및 보건용마스크인AJ마스크(KF94)(대형)의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T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BA마스크(KF-AD) 및 AJ마스크(KF94)(대형)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R에 납품하면 이를 허가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J와 AH는 위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포장지 등을 주식회사 T에 공급하고, 피고인 L은 이를 사용하여 마스크를 제조한 다음 주식회사 R에 공급하고, 피고인 J와 AH는 위와 같이 제조된 마스크를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L, A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9.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위 주식회사 T에서 품목허가 없이 BA마스크(KF-AD) 915,050개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고, 2020. 9. 중순경부터 2020. 9. 24.경까지 품목허가 없이 AJ마스크(KF94)(대형)150,000개를 제조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 M, AH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M는 2020. 9. 2.경 주식회사 R과 마스크 제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 고인 J로부터 주식회사 U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BA마스크(KF-AD) 및 AJ마스크(KF94)(대형)을 제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J와 AH는 주식회사 U에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포장지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 M는 이를 사용하여 마스크를 제조한 다음 주식회사 R에 공급하고, 피고인 J와 AH는 위와 같이 제조된 마스크를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M, A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3.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AP에 있는 위 주식회사 U의 공장에서 품목허가 없이 BA마스크(KF-AD) 588,000개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고, 2020. 10. 27.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품목허가 없이 AJ마스크(KF94)(대형)399,500개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O은 2020. 10. 14.경 주식회사 R과 마스크 제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N로부터 주식회사 V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AJ마스크(KF94)(대형)을 제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J는 위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포장지 등을 주식회사 V에 공급하고, 피고인 O은 이를 사용하여 마스크를 제조한 다음 주식회사 W에 공급하고, 피고인 N는 위와 같이 제조된 마스크를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말경부터 2020. 11. 2.경까지 경기 화성시 BB에 있는 위 주식회사 V의 공장에서 품목허가 없이 AJ마스크(KF94)(대형)512,300개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 N, AH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 피고인 N, AH는 2020. 9.경 주식회사 R이 제조·판매중인 보건용 마스크인 AJ마스크(KF94)(대형)의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BC)을 통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AJ마스크(KF94)(대형)을 제조하면 이를 주식회사 R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J와 AH는 위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포장지를 피고인 N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하고, 피고인 N는 BC으로 하여금 위 포장지를 사용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에서 마스크를 제조하도록 한 후 이를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N, A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0.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위와 같이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에서 품목허가 없이 AJ마스크(KF94)(대형)1,000,000개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 P, AH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 피고인 P, AH는 2020. 8.말경 경북 칠곡군 BD에 있는 주식회사 BE의 공장 등에서 주식회사 R이 제조·판매중인 비말차단 마스크인BA마스크(KF-AD)의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BE 등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위 BA마스크(KF-AD)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R에 납품하면 이를 허가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J와 AH는 위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포장지 등을 피고인 P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P는 이를 사용하여 마스크를 제조한 다음 주식회사 R에 공급하고, 피고인 J와 AH는 위와 같이 제조된 마스크를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P, A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3.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위 주식회사 BE 등에서 품목허가 없이 BA마스크(KF-AD) 229,655개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 Q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Q은 2020. 11. 1.경 주식회사 R과 마스크 제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 고인 J로부터 주식회사 X의 공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BA마스크(KF-AD)을 제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J는 위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포장지 등을 피고인 Q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Q은 이를 사용하여 마스크를 제조한 다음 주식회사 R에 공급하고, 피고인 J는 위와 같이 제조된 마스크를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경부터 2020. 12. 6.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AW에 있는 위 주식회사 X의 공장에서 품목허가 없이 BA마스크(KF-AD) 20,000개를 제조하였다. 11. 피고인 B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 여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경부터 2020. 9.경까지 경북 구미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인 AI마스크(흰색)(대형)(KF94)를 제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제조방법과 다르게 제조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구조와 크기가 다른 AI마스크(흰색)(대형)(KF94) 합계 1,835,42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12. 피고인 주식회사 R 가. 약사법위반(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AJ마스크(KF94)(대형)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 나. 약사법위반(허가내용과 다르고 기준에 맞지 않는 마스크 제조 및 판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르고, 기준에 맞지 않는 AJ마스크(KF94)(대형)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다. 약사법위반(품목허가 없이 마스크 제조 및 판매) 피고인은 제2~10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0항 기재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AJ마스크(KF94)(대형) 및 BA마스크(KF-AD)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13. 피고인 주식회사 F 가. 약사법위반(품목허가 없이 마스크 제조 및 판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BA마스크(KF-AD)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변경허가 없이 마스크 제조 및 판매)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항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AI마스크(흰색)(대형)(KF94)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14. 피고인 주식회사 S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AJ마스크(KF94)(대형)를 제조하고, BA마스크(KF-AD)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15. 피고인 주식회사 T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AJ마스크(KF94)(대형)를 제조하고, BA마스크(KF-AD)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16. 피고인 주식회사 U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M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항 기재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AJ마스크(KF94)(대형) 및 BA마스크(KF-AD)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17. 피고인 주식회사 V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피고인의 대표자인 O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항 기재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AJ마스크(KF94)(대형)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18. 피고인 주식회사 W 피고인은 제7항, 제8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N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항, 제8항 기재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AJ마스크(KF94)(대형)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19. 피고인 주식회사 X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Q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항 기재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BA마스크(KF-AD)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021고단1180(피고인 Y, Z, A, D,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등 7명) 피고인 Y는 경기 김포시 BF에 있는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BG(2020. 10. 28.자에 상호를 ‘주식회사 AB’로 변경등기, 이하 ‘㈜BG’라 함)의 실질적 대표자, 피고인Z는 서울 송파구 BH에 있는 마스크 등 유통․판매업체인 ㈜AC의 사내이사, 피고인 AA는 마스크 등을 유통․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경북 구미시 AD에서 마스크 제조 기계, 포장기계 등 설비를 갖추고 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인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마스크 제조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B는 의약외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10. 28. 상호를 ‘주식회사 BG’에서 ‘주식회사 AB’로 변경 등기한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AC는 의약품 등 도소매업, 상품 종합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Y, 피고인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1.경 의약외품인 KF-AD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자 공급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경기 김포시 BI에 있는 ‘BJ’ 공장 및 경기 김포시 BF ㈜BG 공장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를 대량 구입한 후 ㈜BG가 제조․판매하는 의약외품인BK마스크(KF-AD)로 다시 포장하여 의약외품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Z는 공산품 마스크를 매입하여 피고인 Y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Y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공산품 마스크의 포장을 ㈜BG에서 제조·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BK마스크, KF-AD)으로 다시 포장한 후 이를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경 CV로부터 공산품인 일회용 마스크 12만 개를 공급받아 그 무렵 위 ‘BJ’에서 ㈜BG가 제조․판매하는 의약외품 BK마스크(KF-AD)의 포장 박스에 50개씩 담아 새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제조하고, 이를 BL 등에 3,48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부터 2020. 7. 30.까지 공산품마스크를 납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의약외품인 BK 마스크(KF-AD) 594만장(시가 1,722,60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그 중 524만장(시가 1,519,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초순경 ㈜BG가 제조·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BM마스크 KF94(대형)의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위 ㈜H 공장에서 위 BM마스크 KF94(대형)를 제조하여 ㈜BG에 납품하면 이를 허가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Y는 위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엠비필터(Melt Brown Filter), 포장지, 포장박스를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공급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D이 무허가로 제조한 마스크를 최종 납품받아 유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고인 Y가 제공한 위 엠비필터 등을 사용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다음 피고인 Z, 피고인 AA를 통해 ㈜BG에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Z, 피고인 AA는 ㈜H에서 생산된 무허가 마스크의 재고, 출고, 판매, 유통 등을 관리하면서 최종 생산된 마스크를 ㈜BG에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9.경 경북 구미시 AD ㈜H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BM마스크 KF94(대형)제품10만장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9.부터 2020. 10. 13.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BM마스크 KF94(대형) 4,500,434장(시가 합계 2,070,199,640원 상당)을 제조하고 그 중 3,722,480장 (시가 1,712,340,800원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북 구미시 AD에 있는 ㈜H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BM마스크 KF94(대형)을 제조하여 ㈜ BG로 납품하던 중 2020. 8. 27.경 ㈜BG 대표인 피고인 Y 몰래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후 이를 ㈜BG가 아닌 다른 곳에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7.경 위 ㈜H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BM마스크 KF94(대형)제품 10만장을 생산하여 이를 BN에 5,000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7.부터 2020. 9. 17.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BM 마스크 KF94(대형)제품 1,161,000장(시가 합계 553,269,250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A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G)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Y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조업신고 없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그와 같이 제조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AC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Z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제조업신고 없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그와 같이 제조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73(피고인 A, B, C,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인허가 현황), 수사보고(가품의심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현장사진 확인) 및 첨부된 사진(증거순번 12번 내지 16번), 수사보고(정품과 무허가제품의 차이점 및 첨부된 제품 비교사진, 수사보고(㈜F 및 ㈜I 현장조사결과(보건용 마스크 289만장 무허가 생산, 판매 확인), 수사보고(㈜I->㈜F 발행 세금계산서 첨부(보건용 마스크 185만장 무허가 생산, 판매) 확인), 수사보고(㈜I->㈜F 무허가 마스크판매(입고) 내역확인(무허가마스크 2020. 7. 총 114만장 입고 확인)), 수사보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장소 특이사항(부직포 등 원료, 생산 서류 등 없음)), 수사보고(피 의자 A 본건 무허가 마스크 판매내역(세금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무허가 마스크 공장 의약외품 인허가 사항 없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무허가 마스크 R 마스크 제품으로 생산, 판매한 사실(포장일지 첨부)) 및 첨부된 포장일지, 수사보고(㈜G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정보 확인), 수사보고( ㈜G 포장갈이한 무허가 마스크 판매금액 2억 5,000만원, 판매량 50만장 확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 세금계산서, ㈜F, ㈜I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품목허가증 등, 세금계산서 등, ㈜I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6장 2021고단282(피고인 J, B, K, L, M, N, O, P,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F,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B, K, L, M, N, O, P, Q 및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R, BS, BT, BU, BV, BW, BX, BY, BQ, BZ,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R 인허가 현황) 및 첨부된 인허가사항 및 품목허가 사항, 수사보고(본건 무허가 마스크 공장 의약외품 인허가 사항 없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R 무허가 마스크 생산내역 확인) 및 첨부된 마스크 입출고 현황, 수사보고(㈜R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내역) 및 첨부된 각 출력물, 수사보고(품목허가 전 ㈜R AJ마스크(KF94) 시험검사 성적서) 및 첨부된 AJ마스크(KF94) 시험검사 성적서 사본, 수사보고(의약외품 마스크 허가신고 절차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첨부된 출력물, 수사협조의뢰회신(식품의약안전처) 및 첨부된 AJ마스크(KF94)(대형)관련 자료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BS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참고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AJ마스크(KF94)(대형)‘ 품목허가증 첨부 수사보고) 및 첨부된 ‘AJ마스크(KF94)(대형)‘ 품목허가증, 수사보고(㈜R의 KF-AD 및 KF-94 포장지(파우치) 입출고 현황) 및 첨부된 KF-94파우치 입고 및 판 매현황 KF-AD파우치 입고 및 판매현황, 수사보고(㈜R의 마스크 생산능력 특정 수사보고) 및 첨부된 ㈜R 마스크 일일생산리스트 사본, 수사보고(㈜R의 마스크 판매원장 내용정리 수사보고), 수사보고(㈜R의 원부자재 등 개별 용달 배송 현황) 및 첨부된 자료 및 현황(증거순번 129번 내지 132번), 수사보고(㈜R의 마스크 포장지 공급업체 특정 보고), 수사보고(㈜R의 원부자재 납품자료인 ’패킹리스트‘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패킹리스트 정리한 자료, 수사보고(㈜R에서 ‘AJ마스크(KF94)(대형)‘ 부적합 인지) 및 첨부된 시험성적서, 수사보고(㈜F 관련 자료 송부 수사보고) 및 첨부된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요청자료, 수사보고(㈜R과 거래하는 개별용달 업체 CC의 배송지 주소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R에서 유통한 다른 모양의 CD 마스크 수사보고) 및 첨부된 ㈜R에서 판매한 다른 모양의 CD 마스크 사진 12부, 수사보고(㈜R의 허위제조 기록서 작성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K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제조위탁계약서 등 참고자료 이메일 제출 첨부) 및 첨부된 출력물 등(증거순번 209번부터 216번), 수사보고(마스크 제조 및 판매수량 특정 보고), 수사보고(㈜CE ㈜CF 간 ’마스크 생산 임가공비’ 세금계산서 수사보고) 및 첨부된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무허가 마스크 여부 확인을 위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첨부 수사보고) 및 첨부된 공문,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된 녹취서 2부, 수사보고(㈜R과 ㈜U의 CD 마스크 임가공 거래내역) 및 첨부된 임가공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X에서 제출한 ‘BA마스크(KF-AD)‘관련 임가공자료 수사보고) 및 첨부된 거래명세서 및 완제품 등 보관 사진 1. 인허가 사항 및 품목허가 사항, ㈜W와 마스크 거래 명세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공고 명령(알림)’ 공문사본, ㈜ R 및 ㈜H 마스크 사진, W 마스크 포장지, 완제품 출하 기록서, 제조 위․수탁 계약서, 패킹리스트 파일에 대해 자필로 계산 정리한 자료, ㈜F의 BA마스크(KF-AD) 출하 확인증 사본, 2020년 6.10~9.10 F 마스크 신고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S), 패킹리스트 파일 중 ㈜S 출력물, 2020.7.30.자 공급자 ㈜R 거래명세표 사본, R 금형 규격, U 금형 규격, ㈜X 법인등기부 등본, ㈜V 법인등기부 등본, ㈜W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내역, ㈜BE 법인등기부 등본, 범죄일람표, 수사보고(㈜T, ㈜CG 법 인등기부등본 첨부), ㈜R 법인등기부 등본, ㈜W 법인등기부 등본 2021고단1180(피고인 Y, Z, A, D,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1. 피고인 Y, A, D, A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Z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AA, C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Y, A, D,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I, CJ, CK(참여: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 C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인 ㈜H 현장사진 확인)과 첨부된 현장사진 18매, 수사보고(㈜CQ 생산 무허가 마스크 및 포장지등 부자재 확인)과 첨부된 현장사진 10매, 수사보고(BN CO에 대한 임의조사 보고), 수사보고(가품의심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포장지 납품사 확인) 및 첨부된 포장지, 거래명세서 사본, 진술서 등(증거 순번 23번부터 29번), 수사보고(㈜H 제조 “무허가 마스크 정상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포장”확인 보고), 수사보고(㈜H 무허가 마스크 포장 작업량 확인 보고), 수사보고(㈜H 무허가 마스크 판매금액 약 21억 7,000만원, 판매량 약 482만장 상당 확인) 및 첨부된 판매내역과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주식회사 BG 인허가 현황) 및 첨부된 인허가 사항 및 품목허가 사항, 수사보고(㈜BG, CR(주), ㈜CS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및 첨부된 각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BG 마스크 판매업체 확인) 및 첨부된 거래처 목록 1부, 수사보고(BG(주), ㈜AC와 무허가 마스크매입대금 1,247,320,000원, 매입량 약 260만장 상당 확인) 및 첨부된 각 매입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H 무허가 마스크 판매액 2,540,430,100원, 판매량 5,661,434장 확인 및 첨부된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BG, 일회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박스갈이하는 불법행위 관련 제보자료) 및 첨부된 사진과 동영상, 수사보고(마스크 박스갈이에 사용된 ‘CT 일회용 마스크’ 100만장 ㈜BG로 납품된 내역 확인) 및 첨부된 진술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증, 수사보고(㈜BG, 박스갈이한 ‘BK마스크(KF-AD)’ TV홈쇼핑 등 2,114,000장 판매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AA, 무허가 마스크 5,661,434장 유통판매 확인) 및 첨부된 중간유통 판매내역과 직접 판매내역, 수사보고(피의자 Z ㈜BG 공산품 마스크 판매내역 제출), 수사보고(CU 유선 진술청취 수사보고), 수사보고(CV CW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주야간 파우치 포장 실적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 업무일지 일자별 작업물량 등,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명세서 KF94부자재 월간 거래처별매출 대장, 상표권등 통상사용 계약서, 상표권등 간이계약서, 마스크입출고 현황, 각 전자세금계산서, 참고인 진술(CX), 포장지 납품내역(4부), 세금계산서 등,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반품증, 마스크 제조원 소재지, KF94 압류물품, AA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J, 피고인 주식회사 R에 대한 2021고단282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제12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J가, 2020. 6.경부터 2020. 12.경까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공장에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2020. 6. 1.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AJ마스크(KF94)(대형)’ 합계 4,600,4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는 것인데, R은 2020. 9. 8. 중국산 필터를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 R이 자체 생산한 위 마스크는 안면부 누설률이 기준값 이하이다. 따라서 R이 2020. 9. 8. 이전에 제조한 마스크 50만장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에 제조한 마스크는 허가된 내용과 달리 제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R이 받은 위 2020. 9. 8.자 변경허가는 2020. 6. 1.자 최초 허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R은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던 이상 그 이후에 다른 필터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품목허가된 내용과 같은 마스크를 제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J 및 피고인 주식회사 R에 대한 2021고단282 사건의 공소사실 제5항, 제12의 다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R이 주식회사 T로부터 공급받은 ‘BA마스크(KF-AD)’의 수량은 수량은 915,050개가 아니라 347,725개에 불과하다. 나. 판단 L은 본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R에 공급한 마스크 수량이 40만 장 미만이라는 증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L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R의 압수된 PC에서 압수한 포렌식 자료 중 ‘패킹리스트’ 엑셀파일과 ‘KF-AD 파우치 입고 및 판매 현황’ 엑셀파일을 확인한 후 2020. 8. 29.부터 2020. 9. 28.까지 8회에 걸쳐 R에서 입고된 파우치 중 L이 R으로부터 일부 물품대금을 받은 2020. 9. 16. 이전인 2020. 8. 29.부터 2020. 9. 10.까지 4회에 걸쳐 입고된 파우치 수량 합계 915,050장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제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순번 166번)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하고 여기에다가 파우치 1개에 마스크 5장이 들어간다는 L의 증언을 더해보면 R이 L의 위 T로부터 공급받은 ‘BA마스크(KF-AD)’의 수량은 915,050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M 및 피고인 주식회사 U에 대한 2021고단282 사건의 공소사실 제6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가 R과 2020. 9. 2. 제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U는 2020. 10. 28.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R의 수탁제조업체로 허가를 받았다. U가 위 허가를 받기 전에 마스크를 제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R은 BA마스크(KF-AD)와 AJ마스크(KF94)(대형)에 대해 모두 품목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U가 품목허가 없이 마스크를 제조한 것이 아니다. 결국 U는 위수탁 제조공정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것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에서 압수한 272장의 마스크 실물을 분석한 결과 그 중 12개가 R의 금형과 다른 금형으로 제조되었음이 확인된 사실, 위 12개 중에는 U가 제조한 위 KF94, KF-AD 마스크도 포함된 사실(증거순번 203번),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증에 위수탁제조소로 등록되지 않은 의약외품 제조업체에서, 품목 허가된 제조업체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제조방법(다른 형태의 금 형, 다른 원부자재 사용 등)으로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식품의약품안 전처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제조자(위탁제조할 경우 수탁자 포함)와 제조방법은 제조판매품목허가증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약사법 및 관련 규정과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의약외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른 방법으로 제조된 마스크는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무허가)’고 회신한 사실(증거순번 241번, 242번)을 인정할 수 있고, U가 R의 금형과 다른 금형으로 마스크를 제조하였음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U는 R이 품목허가를 받은 것과는 다른 마스크를 제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U의 행위는 위수탁 제조공정부분에 대한 신고는 물론 품목허가 없이 마스크를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Z에 대한 2021고단1180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Y 몰래 A, D, AA와 공모하여 2020. 8. 27.부터 2020. 9. 17.까지 ‘BM마스크 KF94(대형)’ 제품 1,161,000장(시가 합계 553,269,250원 상당)을 제조하고 BG가 아닌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A, D, AA 등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A, AA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A의 H에서 Y의 BG에 마스크를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자 A, D, AA, 피고인 등은 Y 몰래 마스크를 제조하여 BG 아닌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협의를 했고, BG의 상표권을 양수한 피고인도 AC가 H에게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통상사용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하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0고단3673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D, E :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점)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 대표자, 사용인이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점)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6조, 형법 제30조(피고인A, B, C, D, E :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한 점)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6조(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 대표자, 사용인이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한 점) 2021고단282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의 2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피고인 J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점)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의 2호, 제31조 제4항(피고인 주식회사 R : 대표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점)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J :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르고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점) -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2호, 제3호(피고인 주식회사 R : 대표자가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르고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점) - 형법 제137조(피고인 J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6조, 형법 제30조(피고인J, B, K, L, M, N, O, P, Q :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한 점)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6조(피고인 주식회사 R, 주식회사 F,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 대표자, 사용인이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한 점)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9항 (피고인 B : 품목 변경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한 점)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9항 (피고인 주식회사 F : 사용인이 품목 변경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한 점) 2021고단1180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Y, Z, A, D, AA :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점)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피고인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 대표자, 사용인이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점)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6조, 형법 제30조(피고인Y, Z, A, D, AA :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한 점)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6조(피고인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 대표자, 사용인이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J의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점 및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점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J, K, L, M, N, O, P, Y, Z, A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Q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J, Y, Z, A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Q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K, L, M, N, O, P, A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J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Q 및 법인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사법상 보건용 마스크와 같은 의약외품의 제조를 신고사항으로 하고, 품목별로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제조·판매에 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는 이유는 의약외품의 직·간접적인 약리작용으로 사람 또는 동물 등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편의와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규제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하여 적극적 이득의 의사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자 온 국민이 고통을 나누는 상황에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2. 피고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에 289만장, 주식회사 R에 63만장, 주식회사 T에 50만장(2020고단3673 사건), 주식회사 BG에 450만장을 제조․납품하여 유통되도록 하였고 116만장을 제조하여 직접 판매하였다(2021고단1180 사건). 모두 968만장에 달하고 그 시가도 43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마스크를 일부 회수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인 피고인 D은 A과 함께 주식회사 R에 63만장, 주식회사 T에 50만장(2020고단3673 사건)을, 주식회사 BG에 450만장을 제작․납품하여 유통되도록 하였고 116만장을 제조하여 직접 판매하였다.(2021고단1180 사건) 그 수량이 상당하고 시가도 거액이지만 A의 직원에 불과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사장인 피고인 B과 실경영자인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로부터 289만장의 마스크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그 시가는 12억 원이 넘는다.(2020고단 3673), 피고인 B은 주식회사 R에 45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하였고, 변경허가 없이 183만장의 마스크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2021고단282 사건) 다만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일부 회수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E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5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그 시가는 2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인 피고인 J는 R에서 생산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았고, 이 후 허가된 내용과 다르고 기준에 맞지 않는 마스크(위에서 본 바와 같이 품목허가된 내용과 다른 마스크는 460만장이고 그중 50만장은 기준에 맞지 않는 마스크이다)를 제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J는 생산량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H, 주식회사 F,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N, 주식회사 CY, 주식회사 X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수량이 526만장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마스크를 일부 회수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인 피고인 K은 주식회사 R에 37만장의 마스크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다만 그중 12만장은 판매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인 피고인 L은 주식회사 R에 106만장의 마스크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다만 그중 15만장은 판매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U의 대표인 피고인 M는 주식회사 R에 98만장의 마스크를 제조하여 납품하여 판매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 U가 2020. 10. 28. 주식회사 R의 수탁제조소로 등록된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W의 대표인 피고인 N는 주식회사 R과 함께 주식회사 V와 BC으로부터 151만장의 마스크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⑩ 피고인 주식회사 V의 대표인 피고인 O은 주식회사 W에 51만장의 마스크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⑪ 피고인 P는 주식회사 BE에서 제조한 마스크 23만장을 주식회사 R에 납품하였다. ⑫ 피고인 주식회사 X의 대표인 피고인 Q은 주식회사 R에 2만장의 마스크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⑬ 피고인 주식회사 AB(주식회사 BG의 변경 후 사명)의 실대표인 피고인 Y와 피고인 주식회사 AC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Z는 시중에서 공산품마스크를 구입한 후 마치 BG가 제조하는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새로 포장하여 제조, 판매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그 제조 수량이 594만장으로 시가 17억 원이 넘고, 판매한 수량도 524만장으로 시가 15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 Y, 피고인 Z는 그 외에도 AA와 함께 주식회사 H으로부터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450만장, 시가 20억 원이 넘는 마스크를 공급받아 그중 372만장 시가 17억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Z는 주식회사 H, AA와 함께 116만장을 판매하였는데 그 시가도 5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 Z는 Y에게 마스크 구매를 위해 지급한 계약금 10억 원의 회수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 ⑭ 피고인 AA 역시 위 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과 시가가 상당하나 유통 등에만 관여한 정상을 참작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법인들은 이 사건 마스크를 제조할 당시 제조업신고와 품목신고를 마친 상태였던 점, 피고인 주식회사 H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주식회사 BG의 제조소로 등록된 점,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마스크가 국민보건에 직접 위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B, Z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법인 피고인을 제외한)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위에서 본 피고인들의 범행의 규모, 수단과 방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J, Y, Z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고인 B, C, D, E, K, L, M, N, O, P, A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 고인 Q과 나머지 법인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J, 피고인 주식회사 R에 대한 2021고단282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제12의 나항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와 AH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마스크를 이용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2020. 6. 1.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AJ마스크(KF94)(대형)에 대해 분진포집효율이 94% 이상, 안면부 누설율이 11% 이하이고, AZ에서 제조한 한국의약외품규격(KQC) 필터 1.12g 등으로 구성된 보건용 마스크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AJ마스크(KF94)(대형)는 분진포집효율이 94% 이상, 안면부 누설율이 11% 이하인지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지 않았고, AZ에서 제조한 한국의약외품규격(KQC) 필터가 아닌 중국산 필터 불상 량 등으로 구성된 다른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는 AH와 공모하여, 2020. 6.경부터 2020. 12.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AG에 있는 주식회사 R 공장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AJ마스크(KF94)(대형) 합계 4,600,4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R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준에 맞지 않는 AJ마스크(KF94)(대형)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R은 2020. 9. 8. 중국산 필터를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 R이 자체 생산한 위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누설률 등이 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R이 2020. 9. 8. 이전에 제조한 마스크 50만장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에 제조한 마스크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20. 12. 3. 제조번호 CZ로 제조된 ‘AJ마스크(KF94)(대형)에 대해 분진포집효율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R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공고 명령을 내린 사실(증거순번 54, 65), R이 최초 품목허가에 기재된 MB필터가 아닌 다른 중국산 필터(DA, DB, DC, DD 등 5가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마스크에 대해서 2020. 6. 25.부터 2020. 7. 24.까지 DE 등에 의뢰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했으나 파라핀오일과 염화나트륨 분진포집효율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증거순번 161번), X는 R의 것과 같은 금형을 사용하는데 X가 제조한 DF마스크(KF94)에 대하여 2020. 10. 6. 발급된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누설률 항목에서 기준에 미달한 사실(증거순번 230번, 231번)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은 2020. 9. 8. 마스크 제조방법에 있어서 AZ에서 제조된 필터뿐만 아니라 중국산 필터(제조사 : 중국법인 DG)를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 R에서 롯트번호 DH, DI, DJ, DK, DL로 생산된 AJ마스크 KF94 제품에 대해 생산롯트 번호별로 시험성적을 의뢰하여 롯트번호 DH 제품에 대해서는 2020. 11. 11.에, 롯트번호 DI 제품에 대해서는 2020. 10. 13.에, 롯트번호 DJ 제품에 대해서는 2020. 11. 23.에, 롯트번호 DK 제품에 대해서는 2020. 11. 11.에, 롯트번호 DL 제품에 대해서는 2020. 12. 14.에 분진포집효율 항목을 비롯한 모든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안면부 누설률 항목은 최초 품목허가시에 검사하는 것이므로 위 각 성적서를 받을 당시 검사되지 않았지만 R이 위 KF94 제품과 동일한 금형으로 생산하는 KF80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2020. 7. 29. 안면부 누설률 항목에서 50번의 시험값 중 48회나 KF94의 기준값(50번의 시험값 중 46번 이상이 11% 이하) 이하로 적합판정을 받았던 사실, 이 법원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관 중인 R의 마스크 50장에 대해 사단법인 DE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안면부누설률 시험에서 50번 중 47번이 기준값 이하라는 시험결과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품목변경허가 이후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제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1고단282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제12의 나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