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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광주 남구에 있는 'C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3.02:45경 광주 남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건이 무엇이냐고 묻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밟은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코랑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로 피해자의 왼발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 중족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장애인증명서 1. 성폭력피의사건 현장지문 인적확인결과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조사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인 상대 탐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정신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의견서첨부), 수사보고(피해자 2차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발생장소-피해자 주거지 사진촬영),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I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5. 2.자 신고출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주거지에 간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당일 새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다른 곳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 변호인, 판사의 신문에 다소 다른 답변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 일반 성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아래의 사정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다친 상처가 아니라 이 사건 당일인 2020. 5. 3. 02:45경 키가 크고 얼굴이 까만 남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 와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가해자를 뚱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피고인 모습은 다소 마른 체형인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부분의 가해자에 대한 체형 묘사가 유사한 만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최초 목격한 F 목사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상처를 입힌 면도칼을 그려서 제출(증거기록 제16쪽)하기도 하였는바, 그 상해의 묘사 방법과 도구를 허위로 꾸며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당시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95 내지 제100쪽, 제135 내지 140쪽)을 보면, 다른 곳에서 넘어지는 등으로 다쳤다거나 자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3자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이 사건 전날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침입한 일로 절도신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물건인 모자, 담배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다른 사람이 폭행하였다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거주하는 D빌라의 건물주 H은 "문을 닫으면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잘 들리지 않는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80쪽)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문을 닫고 폭행하면 옆방에서 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4)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에 사건 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지 않았고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술에 취했다는 주장도 검찰에서는 하지 않다가(증거기록 제521쪽),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하였다(피고인의 2021. 1. 14.자 의견서, 변호인의 2021. 2. 1.자 의견서 제6, 7쪽 및 제2회 공판조서)]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내는 당시 신문을 돌리러 나가는 바람에 집에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새벽이나 아침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14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상대로 잔혹한 수법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이용하여 전치 14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3

범죄사실 [전제사실] B, C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D를 운영한 자들이고, E, F, G, H, I, J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전화 상담,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들이다. 'D'(이하 'D')는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처럼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써 실제 비트코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위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의 실제 차트를 기준으로 2분마다 그 거래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사이버머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1.9배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는('실격'이라 함)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B, C는 위와 같이 'D' 본점을 설립·운영하면서 하부 계열사 영업자(부본사, 총판, 지사, 지점)를 모집하고, 그 하부 영업자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와 같이 도금을 입금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로 위와 같이 게임을 한 다음 그 회원이 '실격'하였을 경우는 본사가 그 베팅금액 전부를 취득하고, '실현'을 하였을 경우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6%를 지점에게 지급하고, 베팅 금액의 1%를 지사에게, 베팅 금액의 1%를 총판에게, 베팅 금액의 1%를 부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D'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SNS 등에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D'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K 지사의 하부 지점인 'L' 권한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D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20. 2. 17.경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송금받은 51,605,019,996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12,921,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본점 운영자인 C,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D 운영계좌에서 명의자 0 등 19명에게 송금된 지급내역, D 계좌, DB, 동영상등 자료 CD, L 정보 DB, 피의자 수익금 내역, 주식회사 M 송금내역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금 12,921,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과 C가 공동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 본사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피고인이 지점 운영자로서 2020, 2. 17.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공모 가담한 것으로서, 이러한 인터넷도박사이트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범행의 규모,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P'의 조직원으로서 폭력조직인 'Q' 조직원들과의 집단패싸움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Q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22.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원도 +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 11:03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전거 수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가 수리를 맡겨 놓은 자전거의 교부 문제로 화가 나 왼쪽 어깨 부위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저는 때린 적도 없고, 맞은 적도 없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을 형사사건화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CTV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25

범죄사실 2020고단2625 피고인은 2020.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지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주)(이하 'D'이라 함)의 직원을 사칭하며 'C씨가 전일 E로부터 대출받은 거래내역으로 인해 대환거래 위반에 걸려서 D과의 거래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금일 16:30경까지 남은 리스금액 44,300,000원을 현금으로 완납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자 '현재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사람을 보낼테니 변제할 금액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D에 대한 채무를소멸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3. 31.경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49 피고인은 2020.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지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고, 5,1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갚아라. 만일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소멸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30. 12:38경 서울 중구 I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69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14:34경 피해자 K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L 직원과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변제하고 저렴한 대출을 해주겠다, 만약 기존 E 대출금 1,45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환대출로 바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5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수락산역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채무변제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팩스로 받은 위조된 사문서 1. 택시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6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1. 각 CCTV 녹화자료 사진 1. 발생보고(사기),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조직의 하부에 위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역할 없이는 범행의 실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역할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던 사정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조직의 하부에서 조직의 크기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3:1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동작경찰서에서, 도박 피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이전의 도박죄 전력으로 인하여 가중 처벌될 것을 걱정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으로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마치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경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인적 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및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교회의 장로로, 2020. 6. 14. 10:40경 위 교회 예배당 입구에서 신도를 안내하고 있던 집사인 피해자 D(여, 39세)의 팔꿈치 부위를 오른팔로 세게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 C을 통해 시누이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구리에 보험사무실을 차릴 건데, 그곳 사무실 보증금과 집기 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보름 후에 월급 들어오니 그것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지인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 명목으로 돈을 받고는 그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다시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게 되면서 그때까지 보험 상품 명목으로 약 34억 원을 교부받고는 매월 6,0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남편 C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같은 달 선고되는(부산고등법원 2020노516) 유사건과 같이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캠핑용품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담당하는 교회 간사이다. 피고인의 캠핑용품 사업장과 피해자가 진행 중인 신축공사 현장은 이웃하며 출입구 도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10:41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G, 검정색)으로 E 신축공사현장 입구 도로를 막으며 약 3시간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사진 및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니발 차량을 주차하여 둔 사실은 있으나, 당시 차량이 앞뒤로 가로막혀 움직일 수 없었고, 경찰관이 차를 그냥 두고 가라고 해서 그 권유대로 행동한 것이었기에 공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공사 관계자들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려면 충분히 이동시킬만한 여유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차량 우측 바퀴 부위로 공사 중인 배관 위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주차하고 가버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이 차량 앞을 막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18:32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5096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였으며, 운전거리 또한 상당히 길었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세라티 차량을 리스하고 싶다.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리스료 등 비용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는 동생 C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0. 시가 137,583,560원 상당의 D 마세라티 기블리S Q4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7. 5.경부터 월 리스료 2,688,5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승용차 시가인 137,583,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열람(D)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차량의 가액이 약 1억 3,7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2017. 5. 경 이후의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 피해자가 2018. 3. 경 이를 회수하면서 추가로 2,000만원을 지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리스계약 후 약 4개월간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차량은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차량의 가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3:03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5:40경 하남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C 아파트 쪽에서 D교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세)의 왼쪽 다리를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영상판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 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서하남IC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서하남IC사거리 쪽에서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E300 벤츠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의 차량 뒤 바퀴부분이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동영상 CD, 증거기록 12쪽 사진 참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진단서, 현장사진과 더불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상군경(7급)의 국가유공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사이트에 오리스 애커스 딥블루 시계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리스 애커스 딥블루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로 시계대금명목으로 6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11.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8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알아낸 불법 도박에 이용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할 경우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을 출금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가 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진정서 제출 후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지급정지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지급정지된 것을 알게 된 성명불상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사용하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음에도 오히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수사기관에 탄로 나면 처벌받는 것과 지급 정지함으로써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을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노려 현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8. 2. 20.경부터 2018. 2. 21.경 사이에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시킨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제주은행 D 계좌(E)로 2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수신받은 메일내용 회신 건에 대하여), 메일내용 회신(카카오톡), 불상의 피해자가 보내 온 입금 내용 등 1. 각 피해구제신청서,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지급정지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그 계좌가 지급정지 되더라도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계좌 사용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 소재 불명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34

범죄사실 2019고단3334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C의 직원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계 외장커버 제작을 위한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C은 당시 부채가 1억 2,000만 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작기계 리스대금, 공장 임대료 등 고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계좌 잔고가 O원까지 떨어지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2018. 9. 하순경 창원지방법원 경매를 통해 함안군 H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을 낙찰 받아 2018. 11. 초순경까지 매수대금 20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대규모 자금차용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본건 공작기계 제작을 위한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 G을 통해 위와 같이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경 107,300원 상당의 가공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 720,100원 상당의 가공품을, 2018. 12.경 5,655,000원 상당의 가공품을, 2019. 1.경 444,000원 상당의 가공품을, 2019. 2.경 849,000원 상당의 가공품을, 2019. 5.경 1,865,400원 상당의 가공품을 각각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77 1.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함안군 J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9. 5.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을 통해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철판을 공급해 주면 2개월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C은 당시 금융기관 부채가 20억 6,500만 원, 채권자 L, M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이었고, 위 각 채권자들에게는 이자나 공작기계 리스대금, 공장 임대료 등 고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계좌 잔고가 O원까지 떨어지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 G을 통해 위와 같이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시가 합계 545만원 상당의 철판 84개, 같은 달 18. 시가 합계 779만 원 상당의 철판 150개, 같은 달 29. 시가 합계 267만 원 상당의 철판 73개, 2019. 5. 10. 시가 합계 779만 원 상당의 철판 150개(시가 합계 2,371만 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함안군 J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9. 4.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을 통해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N에게 "스테인리스 판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C은 당시 금융기관 부채가 20억 6,500만 원, 채권자 L, M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이었고, 위 각 채권자들에게는 이자나 공작기계 리스대금, 공장 임대료 등 고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계좌 잔고가 O원까지 떨어지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 G을 통해 위와 같이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시가 8,302,283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부채증명원, 신용정보이력 [2019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고, 범행횟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수의 부양가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정선 카지노 VIP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과 'D'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원금 및 고액의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부산센터장으로 부산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설명을 하기로 하는 역할을, F는 관리이사로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식사와 술을 접대하는 영업지원을 하는 역할을, G은 전무이사로서 역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식사와 술을 접대하는 영업지원을 하며 전국의 각 센터를 순회하면서 투자자들을 독려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 G은 2008. 6. 말경 투자자들로부터 1구좌 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퍼센트를 원금 및 수익금으로 13주간 지급하고, 2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퍼센트를 원금 및 수익금으로 14주간 지급하고, 10구좌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퍼센트를 원금 및 수익금으로 15주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할 경우 유치한 투자금의 5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상플랜 등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F, G은 2008. 7. 21.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구좌 50만 원을 투자하면 강원도 정선 카지노의 VIP고객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거나 'D' 프랜차이즈에 출자하여 매주 투자금의 10퍼센트 즉 5만 원을 원금 및 수익금으로 13주간 지급하겠다"고 사업설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 F, G은 정선카지노 VIP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과 'D'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은 오로지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막대한 고율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 압박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못하는 순간 기존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다른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이외에도 2008. 7. 2.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12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I, E, F, G, J.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L, M, N,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장기투자 프로그램, 0, 회원가입신청서, 영수증, 명함, 사업제안서, 통장,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 출금액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잠적한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일부 피해금은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