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1:5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를 만나, 이전에 피해자가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이용금지 시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 출입한 일로 피해자를 나무라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어떻게 할 건데요?'라고 말대답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4~5회, 발로 머리부위를 3회 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 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노해로63다길 61 창동역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평창문화로 102-45 홍지문터널관리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2013 고약전 2367 약식명령문, 2014고약694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2013년 및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7:00경 음성군 C빌딩 1층 계단에서 위 건물 2층에 있는 태권도 학원으로 가려는 피해자 D(8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고추를 만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들춰 피해자의 성기를 보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E·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 점 15점으로 '높음' 수준(13 ~ 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보통' 수준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 9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은 10여 년 전의 일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은 주로 음주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고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9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31.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에 있는 45번 국도를 둔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교통량이 많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에스엠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E의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1390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할 정도의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판사박건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4: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포항시 북구 C원룸 303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걸레'라고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허벅지를 3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외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Mad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 폭력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서 오해로 시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09 피고인은 2015.5.26. 20:3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서울영등포구청에서 설치해 둔 재활용쓰레기 수거함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수거함 안에 들어 있던 재활용쓰레기에 불을 놓아 위 쓰레기의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5고합2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가 관리하는 'F고시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신고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3. 22: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구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6. 05:1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사우나' 탈의실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L(4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양 쪽으로 흔들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라이터 미확보 및 목격자 진술관련)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중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일반물건방화죄 1)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업무방해죄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위계·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죄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기본범죄 형량의 상한인 징역 1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2 인 징역 4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3인 징역 2월을 각 합산,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 b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20,000,000원, 'E'에 55,000,000원, 'F'에 33,000,000원, 'G'에 35,000,000원, '(주)H'에 30,000,000원, '에 30,000,000원, 'J'에 120,000,000원, 'K'에 105,000,000원 등 공급가액 총 798,728,29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부터 360,000원, (주)M'으로부터 200,000,000원, 'N'으로부터 50,390,000원 등 공급가액 250,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O, P과의 대질 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남대문세무서 Q 조사관 전화통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각 세금계산서 사본,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의 경합에 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1.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2:30경 경산시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이 그 전에 빌려간 100만 원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변상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력 3회 있는 점,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6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이재표(공판)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30. 06:2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광명동 149-7번지 광명빌딩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광명시청 방면에서 광명시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영업용 승용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경추 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요추 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경추 염좌 등 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경인운수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동 149-7번지 광명빌딩 앞까지 약 1km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터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역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신세계 백화점에 아는 지인이 높은 지위에 있는데, 투자를 하면 백화점상품권을 저가에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한 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매일 입금해주고, 원금은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재산이 없었고, 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투자금 명목으로 1,93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7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8. 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 경 서울 관악구 E역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1. 1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2011. 12. 26. 8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2. 1.경 서울 강남구 H건물 5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2. 540만원, 같은 달 9. 160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4,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액 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후단경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7.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01:2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일 영업을 하지 않으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트리고, 곧이어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음. 반면, 자백, 반성, 피해 비교적 경미, 피해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함. 특히,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1)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7.08: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약 4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1.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26.13:00경 서울 송파구 D슈퍼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E로부터 피해자 F의 수표지급제한 여부를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하나은행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현금지급기에 위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넣은 다음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카드와 연계된 피해자 소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9,1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위 현금카드와 연계된 피해자 소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9,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27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6. 14:00 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401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목걸이 1개,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프라다 스마트폰 1대, 현금 350만 원,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70만 원 등 합계 17,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금카드 및 범행현장 확인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행현장 현금인출기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나. 각 절취의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6. 6.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25., 2012. 7. 31., 2012. 8,26., 2012.8.27., 2012. 9. 13., 2012. 9. 19., 2012. 10. 24.에 각각 위 C에 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 이유 감경사유: 곤궁하여 밤샘 아르바이트를 했던 점. 척추측만증이 심했던 점. 가중사유: 동종 범행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10. 11:15경 서울 성동구 C방앗간에서 피해자 Dol 문을 열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현금 48만원과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9,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D,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초범, 합의,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번지에 거주하며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사업장(경기 화성시 C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12. 15.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3월분 임금 750,00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3,510,00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3,380,00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130,000 원 등 합계 7,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1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근로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D과 사이에 피고인이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합의서의 내용이 2013. 2. 28. 까지 570만 원 (577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57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변제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합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13, 2. 28.까지 5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13. 2. 28. 까지 57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양형 사유로만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불된 임금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0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28. 18: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머리를 부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혼다 오토바이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위 오토바이를 수회 내리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당시 현금과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낙지 1접시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1. 8. 7. 10:48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방서삼거리(소요산→양), 2012. 1. 1. 20:5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창릉교 앞사거리, 2012. 4. 12. 06:49 서울 종로구 구기동 110-24 구기터널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마르샤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사건통보, 자동차등록원부 갑구 열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04:10경 대전 중구 목중로 9에 있는 튼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룡로 773에 있는 오룡역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제보가 있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6. 18:0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공항 부근 노상에 주차된 일명 'C사장'의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 10:00경 파주시 D 110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97 그램을 토마토 주스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마약 소변검사 확인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A)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실형 선고인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받은 마지막 처벌은 2002년이고,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의 배우자와 재혼한 이후 12년이 넘는 기간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애정으로 양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진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8. 16: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소주병 2개를 테이블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고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설치비용으로 3,300만 원을 주면 농장에 가압부상시스템 등 시설을 설치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하순경 300만 원, 같은 해 12. 4. 경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설치대금으로 받은 돈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전혀 없고, 장래 성실히 갚겠다는 내용의 다짐일 뿐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졌고, 또한 제출한 합의서상의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여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고,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23: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