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1. 총책 B의 범죄단체 조직 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총책 B(가명)은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결성하여, 2018. 10.경부터 사무실 1개와 숙소 3개를 각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와 범행에 필요한 조직원, 범행 대상자의 DB(데이터베이스)를 모집하고 범행 수익을 관리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 C(가명)는 총책 B이 모집한 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실적을 취합하여 총책 B에게 보고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 범죄 수익금 배분, 신규 조직원들의 교육을 병행하며 콜센터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 D(가명 E, F), G(가명 H), I(가명 J,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 S(가명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피고인(가명 AC)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B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계획 수립 위 전화금융사기단은 2018. 10.경부터 총책 B의 주도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기존 대출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 1개, 숙소 3개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등을, 숙소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 등을 각각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 B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조선족 지인을 통해 범행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지워라”, “중국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마라”는 취지로 교육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B, 팀장 C,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었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팀장급 조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 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시간과 같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20%를 배당받고 ‘평일 음주 자제’,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중국 유심 및 대포폰 사용하기’, ‘중국인들과 시비붙지 말기’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바.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B은 2018. 10.경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 간 위계질서와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W의 권유로 2019. 4. 22.경부터 중국 산동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 22.경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A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5. 15.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AE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AG은 행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억 9,0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U, N,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I, U, N, S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U에 대한 각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실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가담기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 액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상가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4. 3. 설립된 법인으로서 'C상가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공사금액 80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5. 9. 9.부터 2016. 2. 28.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피고인 A 가. 피해자 F의 사망사고 부분 B 주식회사의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F(47세)은 2016. 1. 15. 13:40경 위 'C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총 책임 관리·감독 하에 대리석 외벽마감처리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5kg 이상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해 일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층에서 12.6m 높이의 4층 작업발판으로 화강석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며, 외벽 돌붙임 마강공사를 위하여 화강석(40kg/장)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작업발판 비계 외측기둥에 기대어 놓았던 대리석이 낙하하여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두부를 강타하게 하여, 피해자가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산16-5에 있는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던 중 2016. 1. 15. 18:4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적발 사항 부분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위 'C 상가 신축공사' 현장 각층 건물 외부 비계 작업발판으로 통하는 작업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경 위 현장 2층 계단 옆 동바리에 상하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위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 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작업통로 설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동바리 상하고정 및 미끄럼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우정9급으로 채용되어 2018. 12. 20.경부터 2021. 1. 10.경까지, 2021. 7. 12.경부터 2022. 4. 17.경까지는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2021. 1. 11.경부터 2021. 7. 11.경까지는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우체국에서 각 근무하면서, 예금 입·출금 및 보험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고객으로 온 F이 고령이고 통장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거래를 하는 점을 이용하여 F 명의 예금지급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재금을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8.경 위 C우체국에서, 고객인 F으로부터 F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된 금원 중 1,000,000원을 인출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몰래 예금지급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20,000’, 성명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그정을 모르는 C우체국의 다른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재를 받아 위 C우체국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고객들 명의 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8.경 위 C우체국에서 예금 입·출금 업무 등과 관련하여 시재금을 인계받아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신청서를 이용하여 마치 F이 예금을 인출한 것처럼 전산처리한 다음 위 시재금에서 20,000원을 가지고 가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2,451,99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발의뢰 및 수사 협조요청에 대한), 수사보고서(고발장 및 피의자 A의 인사기록 카드 등 첨부,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확인서 및 각서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문답서 사본 첨부, 피의자의 예금 횡령 후 반환 및 보험 배당금 횡령 내역 별첨, 피의자의 예금 및 보험금 횡령 의심 거래내역 별첨, 추가 송부자료 회신 첨부– 경북지방우정청, 피의자의 예금 횡령 내역 별첨, 이건 보험 및 보험 배당금 횡령건 수정에 대한, 피의자 A의 조작자카드번호에 관하여, A 범죄 행각 발견 당시 확인된 자료, 압수수색영장(2022-199호) 회신 – 우정사업정보센터, ‘H’ 명의 I 계좌에 대한, 母 J 명의 우체국 계좌의 현금 인출 내역,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A의 형태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 2022-215호 회신 결과, 피의자 A의 전산 입금 관련, 피의자 A의 현금 입금 관련, 피의자 A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영장 2022-268호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피해자 특정 관련, 피의자 통화(범행방식 재확인) 1. 고발장 사본 1부, 피의자 A의 인사기록카드 1부, 확인서(횡령액에 대한), 각서, 문답서(A) 사본 1부, 수사협조 자료 제출(감사관-1605) 1부, 경북지방우정청 회신 자료 첨부 CD 1매, 피의자 A과 관련된 경북지방우정청 조작자카드 및 현금출납일부인 사용자 재지정 공문 일체 1부, 2022. 2. 16.자 A의 1차 진술서 1매, 2022. 2. 21. A의 2차 진술서 1매, 조사결과보고서 3매, 가수/가지급금 현황,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자료 첨부 CD 1매, J 명의계좌 거래내역 각 1부, K 명의계좌 거래내역 각 1부, 금융결재원 지점코드 조회내역 3매, H 명의 I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 1부, 母 J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2021. 11. 3. ~ 11. 14.) 1매, 피의자와의 문자 및 통화내역, 압수수색영장 2022-215호 회신자료 CD 1매, 전산입금 거래내역 1부, C우체국 내부 CCTV 영상 캡쳐본 1부, A 현금 입금 내역 1부, 압수수색시 촬영한 사진 10매, C우체국 고객 명의 통장 사본 1부, 금융계좌추적영장(2022-268호) 회신 CD 1매, 예금지급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거래를 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예금을 인출한 것처럼 전산처리한 다음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을 가지고 가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인 우정사업본부의 재물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8. 6.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약 40m 떨어진 피해자 C 소유의 광주 광산구 D 소재 논까지 직경 약 20cm의 관을 매립한 후 이를 통하여 생활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위 논의 약 100m² 면적(공시지가 약 532만 원)이 부패되게 하여 그곳의 벼가 말라 죽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지역 등기부등본, 피해지역 지적도등본, 피해지역 현황 및 사진 1. 수사보고(임차인 E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장소 지적도등본 및 피해사진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택에서 배출된 생활오폐수로 인하여 피해자의 논이 손괴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1, 30.경 피고인의 주택과 피해자의 논 사이에 있는 광주 광산구 G 답 2,324m²를 성토하면서 그곳에 직경 약 20cm의 하수관을 매립한 점, 이로 인하여 그전까지 피고인의 주택 인근으로 자연스럽게 인입되던 생활오폐수가 위 하수관을 통하여 직접 피해자의 논으로 배출된 점, 이에 피해자의 논을 임차한 E이 임시적으로 배수로를 만들어 위 논을 경작하였을 뿐, 피고인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피해자의 논으로 생활오폐수를 배출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립한 하수관의 출구 부분에 있는 피해자의 논이 무르게 되어 벼가 쓰러지거나 부패하여 악취가 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택에서 배출된 생활오폐수로 인하여 피해자의 논이 손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7:00경 <주소> 부근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의 자동차에 적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뒤 같은 날 23:06경부터 23:49경까지 약 43분 동안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예쁜 모습 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아침햇살처럼ㅇ, 쓰레빠 싣지말구, 해라, 추워보여요, 예쁜마음 영원히~~~"라는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3. 12:08경 <주소> 건물 앞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여, 59세)이 운행하는 <버스번호>번 버스에 탑승하여 뒷문 옆자리에 앉았고, 같은 날 12:14경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리에 앉아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이나 잘해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주소>에서 위 버스를 정차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2:17경 위 정차한 버스 내에서 피고인은 위 버스의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팡이를 들고 위협한 후 다시 자리로 돌아갔고, 12:19경 위 지팡이로 버스의 뒷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으며, 12:22경 다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버스 요금통을 손으로 흔들고 출입문 개폐 버튼에 손을 갖다 대었다가 피해자가 손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상해 관련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E), 버스 내 CCTV 영상자료(CD),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운전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수단, 가격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정당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품고 버스 안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소사실은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변경된 특수상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1회, 폭행죄 벌금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F(가명, 여), 피해자의 친구인 G을 소개받아 함께 골프를 2회 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6: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몰래 일어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문을 닫은 다음 잠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을 비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명), G의 각 진술기재 1. F(가명),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진료소견서, 외래진료확인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상대 피의자) 갈무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친구인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의 방에 가게 된 경위,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상황,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반응이나 태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과 마사지샵 직원인 I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하도록 종용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의논하여 말을 맞춘 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및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과 I 사이의 대화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관하여 G과 말을 맞추어 진술하였다거나 G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종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 및 G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각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에서 퇴사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인천 연수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있는 C 농구교실 체육관 내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위 농구교실 직원인 피해자 D(남, 29세)을 불러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잡고 세게 비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C 농구교실 체육관 내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위 농구교실 직원인 피해자 E(남, 38세)를 불러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잡고 세게 비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내지 3.경 저녁 무렵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 동인천역 뒷편 골목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집에서 피해자 E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순대집에 처음 방문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처음 방문한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여기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 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잡고 세게 비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추행 당시의 정황, 자신들의 기분, 추행을 당한 기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 어긋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 외에도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증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젖꼭지를 꼬집히거나 다른 직원들이 꼬집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87고단205

결 ↑ 9 : 3 4 0 ( U 나·사기미수 T C ) 최고인(?) 282 R )xni s eoG 0 0 2 日 L E o rP t tpo r oP57 4 791 ² 4 D 0² 9716 97 4 66777年 非媒新 ) 3 58 9 91 699B a C e su t e P×3 4 3 4 623 設新全 G o t e sus aG k ab HG28.1 C ( 28 fos pf004 h o t us o h DE R D b e w K O OC 卜 萝 N ED E RØHL L ED n oz 刀 月 2012992 发号 e z 新 o k caB w o b s eniwe moh 年时中生 AM A BBt fosofopoP e b r uos.k 1、 285 ( 286 ( 287 N 事情书.豆麻将中国中等均于中国13:000% 将 州各县亲子呼盟乏味样湾经济中可以,若是 000转 号车是2小時 24每 呼叫 4、 1906、6、16、201000分發 一个子品味。 等同学 感悟 E案 生 中香气学 专业版 2月 月川普 1月 D 明月2 三卷 可生 叶每四中2部外叫 3年09 月号 文号静 格 文 明中文, 2*25.171007 年1 月三世音号 [ .rt 298 。 0²721707100g 3 RO 8 C N I D OLEB 书屋]中三 语文格 司售126片 4 配春节 E e ts mooR e s et L 明友进号》 特护城传 品 os e b s ih d oo礼 8 E E RB h oS D A K F O 289 . 并对 17.128719日台湾代班四内内沿线 TH E OH 125 9 年時作者 B 生日选考工期 koob N g oL e M h cat a < 湖非常惊甚至1倍 特百年 老 u V E L R OF *C 229900 文作业 年手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05:10경 아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수석 차문을 열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마중 나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노상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조수석 차 문을 열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죄질 또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접한 성적 접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출장세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20. 6.경부터 위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다니며 출장세차 업무를 배우다가 2020.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세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출장세차를 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1. 8. 11. 22:5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 [스팀기계 작동 원리] 당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는 가스연소식 스팀기계(이하 ‘스팀기계’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스팀기계는 LP 가스용기 밸브와 스팀기계 가스 밸브 사이에 호스를 연결하고 LP 가스용기 밸브 및 스팀기계 가스 밸브를 각 개방한 뒤 스팀기계 전원을 공급하면 LP 가스가 스팀기계 내부로 주입됨으로써 버너가 점화하여 스팀기계 내부에 있는 물을 가열한 후 스팀호스와 연결된 스팀 건 레버를 당겨 고압스팀을 사출하여 세차를 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기계이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 스팀기계에 사용되는 LP 가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이므로, 이러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가스용기를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LP 가스를 사용하는 스팀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게 올바른 스팀기계 사용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스팀기계를 직접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LP 가스가 호스를 통해 스팀기계로 주입될 수 있으므로 스팀기계 사용 완료 후 LP 가스용기의 밸브와 스팀기계 가스 밸브를 모두 잠그고 스팀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여 LP 가스가 스팀기계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고, 스팀기계 작동 중에는 차량을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LP 가스가 누출되었음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환기함으로써 LP 가스 폭발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 과실의 경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출장세차 업체의대표로서 밀폐된 차량 내부에 LP 가스용기를 설치하여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고, 2021. 8. 10.경 위 차량에 LP 가스를 사용하는 중고 스팀기계를 설치하면서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에게 스팀기계 사용 매뉴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가 스팀기계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LP 가스용기 밸브와 스팀기계 가스 밸브를 모두 잠그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팀기계 전원도 차단하지 아니하여 LP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상태로 위 E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까지 만연히 차량을 이동하고, 위와 같이 LP 가스용기 밸브와 스팀기계 가스 밸브가 열려있고 스팀기계 전원이 차단되지 않아 차량 내에 LP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착화하였다.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인 A가 2021. 8. 11. 23:06경 위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라이터를 착화함과 동시에 스팀기계의 버너를 통해 위 차량 내부에 누출되어 폭발 범위(농도 2.1~9.5%)를 형성한 LP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위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시설물 및 그곳에 주차된 총 677대의 차량을 소훼하거나 그을음이 생기게 하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론]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스안전공사 H 대리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가스안전공사 주관 스팀기 버너 관련 실험 참관), 입건전조사보고서(‘D’ 세차업체 사장 B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스팀기 작동원리 설명), 입건전조사보고서(스팀기 사용 매뉴얼 등 첨부), 스팀기 사용설명서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천안시 스팀세차차량 폭발사건 감정서, 화재사고 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 금액), 피해산정금액 자료 1. 수사보고(본건 사고 차량의 소유관계 확인 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광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들이다. B은 2021. 4. 3. 07:40경 경기 광주시 C, E 지하 2층 N54 작업장에서 피고인과 같이 물류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게을리 일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얼굴을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과 머리를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머리를 손으로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밀치는 장면이 나오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경위 및 폭행 정도가 미약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잽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초기435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2017.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치료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치료명령의 이행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여러 차례 불응하고,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시,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준수사항의 위반의 정도 또한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2:3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 거주지인 위 주택 F호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손과 팔목을 때리고, 자신을 붙잡는 위 D의 손을 깨물고, 손으로 위 E의 팔과 손을 할퀴고, 이마 부분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