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7:3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검정색 긴 상의와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영상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생으로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3.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 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말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앞 신발장에 숨겨 둔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9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12:07경 서울 광진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의자 아래에 숨겨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으나, "누구세요"라고 묻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1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푸마 가방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시가 125,100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구권) 3장, 오천원 권(구권) 11장, 일천원 권(구권) 10장, 오백원 권 (구권) 3장, 백원 권(구권) 6장, 십원 권 (구권) 1장, 일원 권 (구권) 1장, 십환 권(구권) 1장, 천엔 권 1장, 오천원 기념주화 1개, 일천원 기념주화 3개, 오백원 기념주화 1개, 백원 기념주화 1개, 오십원 동전 3개, 오십환 동전 4개, 십원 동전 18개, 십원 동전 4개, 오원 동전 9개, 일원 동전 6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연두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16: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으나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추송서(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거듭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5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부동산의 감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D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중, 2011. 1.말경 D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충북 음성군 E 외 6필지에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피해회사 소유의 문경시 F, G, H, I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피고인이 채무자가 되어 2억원을 대출받아 주고, 대출 즉시 대출금 중 7,000만원을 피해회사의 채권자인 J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은 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다듬어 인정한다. 오궁리 전원주택 부지 매매계약금으로 송금하여 주면,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위 오궁리 전원주택 40채의 신축공사권한 및 위 고요리 땅 4필지 중 1필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위 고요리 땅 4필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D과의 약정대로 그 대출금을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위 제의에 응하여 '반드시 위 약정대로 대출금을 전부 사용하겠다'고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고요리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을 것을 허락받아 2011. 2. 16. 흥덕새마을금고에서 피해회사의 위 고요리 땅에 채권최고액은 2억 800만원, 채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K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즉시 1억 6천만원을 대출받아 K 명의 흥덕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고, 그 중 그 즉시 2,000 만원을, 다음날인 같은 달 17. 5,000 만원을 각 피고인의 흥덕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위 고요리 땅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위 7,000 만원 상당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담보에 상당하는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확인서 및 지불이행약정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확인서와 지불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대출 즉시 자신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D 및 J에게 대출실행 일시를 속인 점, 위 요리땅 4필지는 은행에서 채권최고액이 2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토지이므로 시가는 2억원을 상회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범행 후 위 4필지를 8천만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변명을 하였던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대출 당시부터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초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2. 9.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A 운전 영업용 택시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 갤럭시S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 A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12.20. 20:0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앞길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택시운행을 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D 소유 시가불상 갤럭시S 휴대전화를 대신 팔아주겠다면서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2. 21. 03:45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위 휴대전화를 E에게 3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B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E) 1. 진술조서(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채증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수법과 태양,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 가족관계 및 재산상황, 피고인들 전과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3:30경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6길 47 상계주공아파트 519동 놀이터에서 '학생 여러 명이 한 명을 괴롭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B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학생 C 등 청소년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너 뭐냐?,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3. 22:03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캠핑장 매장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시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지인이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상처를 입은 것을 보고 용인소방서 D119안전센터에 응급치료를 요청하여 위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이 위 장소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치료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 E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해상처 사진 1. 경찰장구사용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공무집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경찰관에게 폭행 등 행패를 부린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인명구조활동을 벌이는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그 인명구조활동을 방해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사이에 인천 남구 X에 있는 Y 인근 Z 앞 노상에 주차된 AA의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AB 앞 노상에 주차된 AA의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천 남구 AC오피스텔 앞 주차장에 주차된 AA의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X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X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라. 피고인은 2016, 3. 21, 19:00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98,000원(-0.28g(=3회 소지한 양 0.21g+1회 투약한 양 0.07g)×350,000원(=1g 당 필로폰 소매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라는 상호의 불법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 겸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사촌으로 위 게임장의 금전출납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본래 '뉴 오션 투어'라는 게임물은 총 6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어 라운드 별로 제한시간 30초, 총알 6발이 주어지고 총알 6발을 발사하여 출현하는 3종류의 아이콘을 1회씩 3회 명중시키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고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게임이 자동 진행되지 않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이를 변경하여 라운드 별로 총알 4발이 주어지고 지폐를 투입하는 즉시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이렇게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따면 점수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자리 안내, 음료수 제공,환전현금 전달 등을 해주고, 피고인 B은 2015. 4. 초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도와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D,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및 관련 판례 첨부) 1. 동영상 캡처사진, 게임설명서, 등록증 1. 동영상 캡처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있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피고인 A은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 C, D, E은 방조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태도(피고인 A, E이 실제 업주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별로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3. 9. 24. 16:10경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를 보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보지를 다 후벼 파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칼로 도려내 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모두 벗은 상태의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칼로 침대를 수회 찌르며 '이 씨발년, 칼로 밑을 도려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삼척시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피고인의 동네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할 얘기가 있으니 따라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지하 1층에 있는 식당 옆의 창고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23. 14:00경 동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건어물 판매하는 피해자 H(3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및 왼쪽 팔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남자친구 I과의 통화내용 등) 1. H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등간음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 징역 5년 ~ 8년 [성범죄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청소년 위계·위력 간음에 해당하여 위 유형에 포섭] 2. 판시 제2죄 :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의 제1유형 일반상해 중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3. 다수범의 처리 : 징역 5년 ~ 8년 6월 (제1죄의 상한+제2죄의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위력 간음의 범행은 정신지체가 있는 17세의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단순히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병원 지하실로 끌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범죄 피해자와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벌금 8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방송연예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D(여, 20세), E(여, 20세)은 같은 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1. 2013. 6. 2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1. 01:00경 제천시 F 원룸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욕정을 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 D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며 키스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구토를 하면서 화장실을 드나드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9. 16.자 강간 피고인은 2013. 9. 16. 02:00경 제천시 F 원룸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 한켠에 누워 쉬다가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그사이 피고인은 위 침대로 가 벽을 보고 돌아 누웠다. 잠시 뒤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줄 알고 침대의 나머지 빈공간에 눕자,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귀를 혀로 핥은 뒤, 피해자의 상의를 겨드랑이까지 걷어올리고 가슴을 주물렀다. 피해자가 깜짝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내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짓누르며 "싫어? 싫어? 넣어줘?"라고 물으면서 손으로 싫다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누르고 허벅지로 피해자의 하체를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반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상담일지사본(성폭력사건신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들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3세의 청년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2013. 11. 6. 다니던 대학교에서 이 사건 범행때문에 제적을 당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간죄 및 각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3세의 청년으로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회관에 있는 디아이디 모니터 (Digital Information Display, 영상광고기기) 및 티브이 렌탈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F은 위 회사의 감사로 회사 직급자들의 소양교육 등 직원관리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G은 위 회사의 이사로 영상자료 제작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 B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 H는 위 회사의 이사로 DID모니터의 설치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및 B, F, G, H의 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 G, H와 공모하여 2010. 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I에게 "DID 1대 매입자금으로 550만 원을 투자하면 기기를 매입하여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금으로 원금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I로부터 5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6명으로부터 합계 1,962,500,000원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 G, H와 공모하여 2010. 10. 1.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위 회사에 투자하는 출자금액에 따라 '마스터 ⇒ 주임 ⇒ 대리 ⇒ 과장 ⇒ 부장 ⇒ 본부장'의 단계를 주고,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자들의 출자금액 모집의 실적에 따라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회원등록신청서 및 인증서 1. 직접인증서 발급대장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다단계 조직 해당여부관련) 1. 직급자 투자대비 수익금 수령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C(63세, 여)과 같은 사무실 내에서 D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3. 7. 31. 19: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사우나 5층 D 출입문에 이 사건의 피해자 C이 붙여 놓은 현수막(길이 210센티, 넓이 63센티)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교체비용 50,000원 상당을 나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인근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단장리 강변슈퍼 앞을 경유하여 같은 면 안법리 안법회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01

범죄사실 피고인을 시흥시 B에 있는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부터 2015. 8. 4.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미국산 쌀 20kg들이 1포대당 33,000~33,500원에 총 67포대(1,340kg) 시가 2,214,5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같은 기간 동안 미국산쌀 1,280kg 시가 2,115,500원 상당을 밥으로 조리한 후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거래처인 시흥시 F에 있는 G 외 19곳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미국산 쌀 거래처원장 확보) 1. 수사보고 (거래처 명단과 배달물량 확인)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254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근해어선 C의 소유자였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에게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선박에서 월급여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근무한 D와, 월급여로 450만 원을 받기로 하여 2014. 10. 4.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근무한 E에 대하여 2014. 11. 3.경 일방적으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도 D와 E에게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각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E과는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 사리(10일 정도 일하고 5일 정도 육지에서 쉬는 조건)마다 승선할지 여부를 정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D, E은 2014. 10.말경 하선하면서 다음 출항일인 2014. 11. 3.에 더 이상 C에 승선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피고인이 해지한 것이 아니고, 설령 2014. 11. 3.까지 D, E과의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원법 제37조 제3항에 의해 D, E과 새로운 선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피고인이 D, E에게 선박매각사실을 통지한 것은 해고통지가 아닌 계약종료사실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4. 11. 3. 정당한 이유 없이 D, E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F의 소개로 D를 알게 되어 구두로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선원으로 고용하였고, 2014. 10. 초순경 D의 소개로 E을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F는 D에게 피고인이 제안한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월급제가 아닌 사리 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2014. 9. 중순경 250만 원, 같은 해 10. 6.과 같은 달 26.에 각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에게 2014. 10. 6. 250만 원, 같은 달 26.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D가 주장하는 월급은 500만 원, E이 주장하는 월급은 450만 원이다). 다. D는 자신의 고용기간에 관하여 2014. 9. 중순부터 같은 해 12.말까지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0면)하거나 2015. 1.말까지(수사기록 제27면)라고 진술하다가 그 후 명시적으로 근로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결국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 E은 고용기간의 종기를 정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G은 2014. 10.말경 C에서 하선하며 D와 E에게 다음 승선일은 2014. 11. 3.이라고 고지하였는데 D와 E이 다음에는 승선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른 선원을 구해보았으나 구하지 못해 결국 2014. 11. 3.에 출항하지 못하고 C를 매각하였다고 진술한다. 그에 반해 D는 2014. 10.말경 C에서 하선한 다음 피고인의 아들인 G이 다음 출항일은 2014. 11. 3.이라고 알려주어 그 날 13:00까지 승선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마. 그런데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거주하는 군산에서 목포항에 13:00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군산에서 10:10에 출발하는 버스를 탔어야 함에도, D와 E은 2014. 11. 3. 오전에 목포에서 일하는 동료로부터 C의 매각사실을 전해들었다고 하면서도 군산에 있으면서 같은 날 10:47에서야 G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D와 E이 2014. 11. 3. C에 승선할 생각이었다면 적어도 같은 날 10:10 이전에는 피고인이나 G에게 C의 매각여부, 자신들의 고용관계 및 출항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