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문경시청 G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지방 6급 공무원으로, 2011. 7. 2.경부터 현재까지 문경시 생활폐기물(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봉투 등) 수거 관련 업체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민원처리, 평가업무, 수의계약 및 공모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1'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 1. 1.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하여 문경시 H 음식물쓰레기 수거 사업을 낙찰 받아 문경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던 중, 그 후 한차례 수의계약으로 2014. 12. 31.까지 연장하여 위 사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유흥주점'에서, 문경시 H 음식물쓰러기 수거 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대표자 B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대한 일련의 행정적 지원과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와 함께 향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 있어 행정적 지원, 행정처분, 민원처리, 평가업무, 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등에 있어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아가씨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6(현금 500 만원 제외), 7, 8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350만원상당의 상품권,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향응 등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 명의 보통예탁금 거래내역서, BC카드 국내거래승인조서 및 홈플러스 상품권 구 매영수증,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6, 17, 21), 각 수사보고(25, 36, 43, 46,47), B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내역, 상품권 구매내역(사용시 적립카드사용 등), 상품권 사용당시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M 영수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및 향응 등이 사교적인 의례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문경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로 선정되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해 온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2011. 7.경 N으로 발령받아 문경시의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등) 업체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 · 민원처리 · 평가 등 제반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인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상품권 및 향응 등이 오가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 Al N으로 발령받은 이후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그 이외에 별다른 친분 내지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상품권 및 향응 등은 그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되고 그것이 사교적·의례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제1항(자격정지형 부분에 한하여)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는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금품이나 향응 수수 없이도 묵묵히 공직을 수행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뇌물수수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수뢰자가 갑의 위치에 있고 공여자는 그에 반대되는 을의 위치에서 자신의 생사여탈을 쥔 수뢰자에게 공여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여타의 뇌물사건과는 달리 오히려 당시 O과 깊은 연을 가진 공여자의 적극적인 공여행위를 수뢰자가 소극적으로 수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 A을 다른 뇌물사건 수뢰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한 피고인 A 이 오랜 기간 아무런 전과 없이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봉사해 왔다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참회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 A 이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기까지 이른 것은 아닌 점, 실제로 피고인 A이 받았다는 향응의 대부분은 피고인 B이 소비한 것인 점 또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 B의 공여행위는 자신의 사업수행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수뢰자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거절한 것은 아니고 수뢰자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제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5만 원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80만 원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500만 원 현금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위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응하는 피고인 B의 각 뇌물공여 부분 2. 판딘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1. 7.~8.경 문경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1차례 식사를 하였고, 2011. 7.~9.경 1차례 더 Q 식당에 방문한 다음 그날 대구에 있는 K유흥주점으로 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1. 7.~8.경 문경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1차례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2011. 7.~9.경 K유흥주점을 간 날은 Q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모전도서관에서 만나 바로 유흥주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는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주장 이외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 K유흥주점에 가기 전 Q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해당 일에 K유흥주점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등), 굳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Q 식당에 갔다면, 회를 주문한 다음 회가 나왔음에도 이를 먹지 않고 약 1시간 30분 가량 떨어진 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 A 과 3차례 유흥주점을 갔는데, 첫 번째는 2011. 7.~9.경 Q식당에서 식사 후 자신의 차량으로 K유흥주점을 갔고, 두 번째는 2011. 9.~10.경 자신의 차량으로 K유흥주점을 갔고, 세 번째는 2011. 12. 30. 각자의 차량으로 K유흥주점을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첫 번째 2011. 7.~9.경 K유흥주점을 갔을 때 Q식당에서 간 것이 아니고 모전도서관에서 만나 갔던 것이다'라고 말하자, '모전도서관에서 만나서 간 것이 두 번째인데, 같은 곳을 갔는지 다른 곳을 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바꾼 다음 검찰에 출석하여서는 그 장소를 유흥주점으로 특정하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주점 밑에 위치한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간 횟수가 2~3차례 밖에 되지 않음에도 그 장소에 관한 진술이 엇갈린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는 그 때로부터 4년이나 지난 시간이었음에도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 B의 기억이 더 명확해 졌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차례에 걸쳐 K유흥주점을 간 것 이외에 다른 유흥주점을 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R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 을 보았다는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위 두 사람은 피고인 B과 가까운 사이이고, 위 두 사람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며, 조사를 받기 전에도 함께 만난 적이 있는 점, 위 두 사람은 사건 발생 후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한 차례 잠시 본 것에 불과한 피고인 A을 정확히 기억하면서 당시의 자세한 상황까지 묘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중 현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으로부터 "시장도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그만두었고, 다른데서는 보는 눈도 많고 하니, 긴하게 쓸 데가 있으니 준비 좀 해달라, 내가 할 일은 한다. 회계과와 도장을 찍는 날 전화를 해라"는 부탁을 받고, 업체선정 등 사업진행에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출금내역이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당시 O 선거에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집 제사에 0이 찾아올 정도로 과 각별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 A의 전직 계장인 U이 당시 O의 눈 밖에 나면서 좌천되고 그 자리에 피고인 Al N으로 부임하였는바, O과 각별한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수의계약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를 선정해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돈을 주었다'는 것이지만, 당시 이미 수거업체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로 정해진 상태였고, 그 마저도 당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을 포함하여 2개 밖에 없었는데 사업구역이 2곳이었으므로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주장을 쉽게 믿지 못하는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경시는 2013년경부터 그동안 직영으로 하던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탁으로 돌려 위탁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을 위탁받고자 선정절차에 참여하였으나 탈락하는데, 그 후 피고인 B은 문경시를 상대로 3건의 소를 제기하였고, 아울러 위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피고인 A 을 상대로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을 검찰청에 고발하겠다며 수차례 협박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였는바, 피고인 B이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동기가 순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참작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및 그에 대응하는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각 공소사실(비록 피고인 B은 이 부분을 자백하였으나, 그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