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스마트폰 어플 ‘Zalo'를 통해 피해자 B(여, 35세)을 알게 된 후 2020. 9.경까지 교제하다가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진 사이로,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 음부사진,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계정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20. 11. 5. 09:5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후 ‘거짓말과 사기치려고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상반신노출 사진을 업로드 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체 공개상태인 위 계정에 업로드 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삭제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삭제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만나자, 섹스하자’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26.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귀엽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가 부각된 상반신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7. 17:1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너가 보내준 사진 어디로 보내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계속 피고인과 연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만남 및 성관계 등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서 접수 및 증거자료 확보) 1. SNS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페이스북 캡쳐자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포괄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샌디스크 SD카드(64GB) 1개(증 제2호)와 유심카드 1개(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SD카드 및 유심카드는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제공한 휴대전화에 결합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그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 영상 파일은 휴대전화에 내장된 저장장치에서만 발견되었을 뿐 위 SD카드나 유심카드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SD카드 및 유심카드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SD카드 및 유심카드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2유형(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나체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하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이에 업로드 하여 전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위법 정도가 무겁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촬영물이용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