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6. 30.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21. 10. 16.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3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지인을 통해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21:0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에서 82번 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받으러 간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75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결제 업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후 현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와 연락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소액결제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3. 9. 21:00경 대구 서구 H시장 내 ‘I’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이던 피해자를 위 커피숍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었는데 너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후 커피숍 밖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다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0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2. 3. 10. 00:1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차량에 함께 탑승한 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시도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휴대전화 명의자인 피해자 모친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소액결제 업자에게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컴퓨터등으로 J의 소액결제창에 위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94,0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한 후, 약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소액결제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 A은 2022. 3. 21. 00:5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와 생년월일 등을 물어보며 대화를 하던 중 ‘나의 휴대전화를 충전해 달라’고 한 후 ‘전화할 곳이 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함께 소액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시도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 목록, 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학교 과제물 파일, 사진 파일 등을 삭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었으나 소액결제에 실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시 절취한 후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23경 전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은 그 사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항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A을 바꿔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과 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갈 기회를 엿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따라다니며 감시하자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갈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가 막대사탕과 담배 등을 구입하며 손님인 척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1대를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2. 3. 21. 06:15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고인 B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장착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소액결제 업자에게 피해자 휴대전화 명의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컴퓨터 등으로 O의 소액결제창에 위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5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90,0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한 후, 약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15-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가입신청서 작성에 동의하는 등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 1개(통신사 : P,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자료 첨부) [2022고단27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1, 13, 14, 1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23, 24, 27, 31, 33, 41) 1. 피해자 제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데이터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통화내역, 통화내역, 통화내역 파일 1부, Q 등 회신자료 1부, 피해자 제출 R 무선 신청서 1매, 원부 증명서 1매, 소액결제 관련 서류 [2022고단32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사사건 생성 및 원본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개통책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계좌 확인) 1. 가족관계확인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누범사실 확인), 킥스출력물,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전자기록등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전자기록등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K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