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황태 완제품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하여 왔고, 그 때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7억 원 상당의 황태를 제공받았으나 피해자에게 10억 원 상당의 황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황태보관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황태를 공급해주면 D, 홈쇼핑을 통하여 황태를 판매하고, 그동안 변제하지 못한 10억 원의 미수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할 테니 황태 35만 마리를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은행대출금이 총 2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개인차용금도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차용금에 대한 부채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황태 35만 마리(539,887,920원 상당)를 공급받더라도 미수금 10억 원을 포함한 황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 총 35만 마리 합계 539,887,92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출금 장부, 물품대 변제확인서, 전표조회서, 물품대 변제각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세무사 제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등 세무자료(E),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세무자료(F),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세무자료(G),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세무자료(H),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세무자료(I),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세무자료(G),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세무자료(E),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세무자료(J식당), 등기부등본 5부 및 부동산강제경매 통지서 1부 1. 고소인 자술서, A4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황태 35만 마리의 공급에 대하여 전년도인 2015년경 피해자와 미리 수량을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2016년 1월경 피고인의 황태 덕장에 피해자가 그 전에 수입한 황태 원재료인 명태를 입고한 뒤, 이를 건조하여 2016년 3~4월경 피해자로부터 황태를 공급받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 25.경 피해자로부터 황태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황태를 공급해 주면 미수금을 포함하여 모두 그 변제할 테니 황태 35만 마리를 제공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거래관계를 통해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황태를 공급한 것이 아니다. 만일 피고인이 2016. 7. 25. 피해자에게 물품대 변제확인서(증거기록 제21쪽)를 교부하면서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변제확인서 교부 이전인 2016년 3~4월경에 피고인에게 황태를 공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5. 6. 10. 피해자에게 물품대 변제각서(증거기록 제29쪽)를 교부한 행위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황태 공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다. 피해자로부터 황태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서 ‘F’이라는 상호로 황태 덕장(이하 ‘이 사건 덕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피해자는 ‘K’이라는 상호로 명태를 수입하고 피고인 등에게 그 건조를 위탁하여 황태로 만든 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명태를 공급받아 매년 12월에서 그 다음해 1월경 이 사건 덕장에서 건조하기 시작하여 황태를 만들었다. 피고인이 명태를 공급한 화주(貨主)로부터 황태 건조만을 위탁받은 경우, 건조한 황태를 화주에게 반환하면서 화주로부터 황태건조비(덕세)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건조한 황태를 화주로부터 매수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황태를 황태포, 황태채 등의 상품으로 가공 후 직접 판매하거나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로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황태 건조를 위탁받고 그와 같이 건조한 황태를 일부 매수해 왔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을 외상으로 매수하였고, 그 미지급 대금이 누적되었다. 5) 피고인은 2015. 6. 10. 피해자에게 물품대 변제각서를 교부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명태 구입대금 1,592,357,250원 중 11억 원을 2015. 7. 30.부터 2016. 5. 31.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4.까지 피해자에게 대금 중 652,922,5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939,434,750원(＝ 1,592,357,250원 － 652,922,5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16년분 황태 건조를 위한 명태를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월경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2016년 3~4월경까지 이 사건 덕장에서 건조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7. 25. 피해자에게 물품대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명태 구입대금 1,479,322,670원 중 10억 원을 분할하여 2016. 8. 16. 4,000만 원, 2016. 8. 31. 3,000만 원, 2016. 9. 30. 5,000만 원, 2016. 10. 31. 1억 5,000만 원, 2016. 11. 30. 7,000만 원, 2016. 12. 31. 1억 원, 2017. 1. 31. 4,000만 원, 2017. 2. 28. 2억 원, 2017. 3. 31. 1억 2,000만 원, 2017. 4. 30. 7,000만 원, 2017. 5. 31.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8. 19. 및 2016. 11. 21. 각각 3,000만 원을 지급하고(이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황태건조비(덕세) 채권 38,186,280원과 같은 액수만큼 상계하였다) 이 사건 수사 중인 2019. 5. 24.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황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8)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명태로 건조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 539,887,920원 상당의 2016년분 황태 총 약 35만 마리(이하 ‘이 사건 황태’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사용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황태의 공급 시기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황태를 매수하겠다고 말한 시기는 2016년 5월 초경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황태 매매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른 시기는 물품대 변제확인서가 작성된 2016. 7. 25.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황태를 최종적ㆍ종국적으로 제공받은 시기, 즉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황태 제공일인 2016. 7. 25.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황태의 공급 시기에 대하여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년 5월 초순경 ‘황태를 공급해주면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 10억 원을 비롯해서 모두 다 지급해 줄 테니 황태 35만 마리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16. 7. 25. 물품대 변제확인서를 받고 피고인에게 황태 35만 마리를 공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에 최초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부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대체로 일관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황태의 건조만을 위탁할지, 또는 그 황태를 판매할지를 피고인과 해마다 협의하였는데, 황태를 판매하는 경우 적어도 매매 대상인 황태의 수량이 확정되고 그 시가가 형성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매매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시기는 통상 매년 4월 말경에서 5월경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6. 10. 약 16억 원에 이르는 황태대금 중 11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6년 7월에 이르기까지 그 약정과 같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추가로 시가 5억 원이 넘는 이 사건 황태를 피고인에게 매도할 것인지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황태 공급 시기 및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에는 신빙성이 있고, 달리 모순점이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황태를 건조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그대로 자신이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2016년 5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황태 매수 요청과 미지급 대금채무 변제에 관한 약속을 받고 피고인이 황태를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피고인이 이후 2016. 7. 25. 황태 매매대금 1,479,322,670원(＝ 기존 외상대금 939,434,750원 ＋ 이 사건 황태대금 539,887,920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물품대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황태 매매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일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덕장에 걸려있던 황태를 피고인에게 팔지 안 팔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도 없이 가져가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진술은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고,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매년 4, 5월에 마리당 대금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제가 사용하였다’, ‘2016년 5월 초경에 539,887,920원 (상당의) 황태 35만 마리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43, 744쪽).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 즉 ‘2016년 4월 이전에 황태를 공급받았다’는 주장과는 다소 모순되고, 오히려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L, M의 진술은, 이들이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황태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일부 배치되므로 믿지 않는다. 2)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년 5월경 ‘황태를 공급해 주면 미수금을 포함하여 황태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및 요청을 받고, 2016. 7. 25. 물품대 변제확인서를 받고서야 이 사건 황태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기존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갚겠다는 변제확인서를 써줘서 공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5. 6. 10.자 물품대 변제각서에 따른 대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미수금을 포함한 황태대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인 위 물품대 변제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황태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2010년부터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 자력을 과시하면서 약정대로 미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5억 원이 넘는 이 사건 황태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015. 6. 10.자 물품대 변제각서 제공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25. 이 사건 황태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6. 10. 피해자에게 기존의 미지급 대금채무 변제에 관하여 물품대 변제각서를 교부하였음에도 그 내용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2016. 7. 25. 당시 미지급 대금만 939,434,75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세무사를 통해 제출한 ‘F’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별책 1권)에 의하면, 2016년도에 자산총계는 1,938,666,299원, 부채총계는 1,668,978,756원, 자본총계는 269,687,543원이었고,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175,925,205원, 2016년도 당기순이익은 183,723,823원(2020. 11. 10.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6년도 당기순이익은 166,335,823원) 정도였다. 피고인은 위 재무상태표 상 부채에 피해자에 대한 황태대금채무 등 개인에 대한 채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F’ 외에도 여러 업체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5년 약 30억 원, 2016년 약 30억 원, 2017년 약 35억 원, 2018년 전반기 약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매출액 대비 순수익은 많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매출금은 채무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여 변화를 위해 사업 확장을 결심하였고, 사업장을 늘려 영업을 하다 보니 돈이 많이 필요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또는 가족 등의 명의로, 2016. 5. 16.경 ‘N’라는 상호로 음식점, 2016. 7. 1.경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2016년 11월경 ‘G’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2017. 3. 1.경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각 개업하였다. ‘F’의 계정별 원장 상 2016년 이월채무는 1,284,503,156원인데, 피고인은 2016. 2. 4.부터 2016. 6. 16.까지 O 등으로부터 합계 8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채무가 2,164,503,156원에 이르렀다(피고인은 이 사건 황태 중 적어도 일부를 O에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도 약 5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다. 이 사건 황태 공급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이자만 매달 약 8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는 애초에 없었으며 은행 대출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물품으로 받아 그로 인한 이익금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라는 질문에 대해,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은행권은 당장 사업에 문제가 된다. 개인 거래하는 경우에는 만나서 요청을 하면 유예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상환하고 다시 변제 계획을 잡을 수 있다. 은행을 그런 수가 없으니, 은행 이자는 놓칠 수 없었고, 은행 이자를 먼저 갚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7. 2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황태를 포함한 황태대금 중 10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첫 분할금 지급기일인 2016. 8. 16.부터 분할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11월 분할금 중 일부를 지급한 이후에는 2019. 5. 24. 추가 금원을 지급하기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황태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황태대금채무를 변제할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2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황태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국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2015년분 황태를 공급받은 후 이 사건 황태 공급이 있은 2016년 7월경까지 위 대금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2015. 6. 10. 약 16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 황태대금 중 11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그 일부만을 지급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5년도분 황태 대금만을 먼저 지급하도록 하고 기존 미지급 황태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데 동의하거나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기존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사건 황태를 공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존 미지급금 지급을 유예받으면서 전년분 황태대금만 지급하고 피해자와 계속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황태를 공급받을 무렵 강원 인제군 P(이하 ‘P’ 앞의 주소는 생략한다) Q 대 1,378㎡ 중 2분의 1 지분, R 대 871㎡ 중 2분의 1 지분, R 지상 건물, S 대 1,301㎡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R 대 871㎡, 같은 토지 지상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T,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억 3,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지목이 대지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인접도로의 폭이 15~25m인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데, 2016년경 국토교통부 제공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건물 가액을 제외한 위 각 토지 실거래가 합계가 약 27억 원(＝ Q 대 1,378㎡ 약 10억 원 ＋ R 대 871㎡ 약 7억 원 ＋ S 대 1,301㎡ 약 1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2016. 10. 4. U 지역에서 있었던 단 한 건의 매매계약 상 ㎡당 거래가액을 위 각 토지의 면적에 곱한 것으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만한 근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춘천지방법원 V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R 대 871㎡ 중 피고인 소유 지분, R 지상 건물, S 대 1,301㎡ 중 피고인 소유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583,415,380원에 불과했고, 춘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19. 3. 27. 위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699,656,559원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재정 상태 및 영업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황태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F’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가족 등의 명의로도 황태와 관련한 여러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 외에 피해자의 황태대금채무 변제에 책임재산으로 제공될 만한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볼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전 구간 개통으로 피고인의 사업장 인근의 차량 통행량이 급감하여 피고인 사업 매출이 줄어든 것이 피해자에 대한 황태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원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전 구간이 개통된 것은 2017년 6월경인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황태를 공급받으면서 약정한 첫 분할금 지급기일인 2016. 8. 16.부터 분할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11월 이후에는 이 사건 수사 무렵인 2019년경까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황태를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미수금이 있었고 그 미수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황태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방법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도로 개통을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황태대금 미수금 10억 원 및 이 사건 황태대금 약 5억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황태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미수금을 포함한 대금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