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6(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1. 7. 1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안에서, 대마 약 230.07g이 들어 있는 스티로폼 1개, 대마 약 29.82g이 들어 있는 스티로폼 1개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합계 약 259.89g을 보관하였다. 2020고단2752(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시흥시 E, 2층에 있는 F 시흥지부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5.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G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피우는 담배의 담뱃잎을 3분의 1 정도를 제거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단1056(피고인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7.경 시흥시 H에 있는 I 앞 녹지대에서 대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대마 1그루를 그곳에 심고, 피고인 A은 2020. 7. 중순경 피고인 B의 제안에 응하여 대마를 같이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거름을 주는 등 관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해 9. 9.경까지 위 대마 1그루를 관리하며 대마 잎을 수확하는 방법으로 재배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7.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2. 11:30경 시흥시 J에 있는 ‘K’ 맞은 편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감싸 차량의 엔진열로 건조시킨 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0. 8.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1. 12:30경 위 ‘K’ 맞은 편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2020. 9.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 19:00경 위 ‘K’ 맞은 편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2020. 9. 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 10:30경 위 ‘K’ 맞은 편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20. 7.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2. 11:30경 위 ‘K’ 맞은 편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2020. 8.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1. 12:30경 위 ‘K’ 맞은 편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2020. 9.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 19:00경 위 ‘K’ 맞은 편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2020. 9.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중순 19:00경 시흥시 L에 있는 M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차량의 히터로 건조시킨 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마 추정 물질 촬영사진 3부, 압수 현장,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서 세부설명서 사본, 대마 추정 물건 실중량 측정 사진,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감정서(대마-양성반응) 1. 압수조서 2020고단275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모발 관련 마약감정서 회보 결과), 감정의뢰회보공문,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056(피고인들)중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마초 현장 임장 사진, CCTV 영상(2020. 7. 22.), CCTV 영상(2020. 8. 1.), CCTV 영상(2020. 9. 2.), 증3호 대마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의뢰 회보(A), 감정의뢰 회보(B),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056(피고인들)중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대마초 현장 임장 사진, CCTV 영상(2020. 7. 22.), CCTV 영상(2020. 8. 1.), CCTV 영상(2020. 9. 2.), 증3호 대마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의뢰 회보(A), 감정의뢰 회보(B),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대마재배는 B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이 대마를 심은 이후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B과 함께 여러 차례 그 장소를 함께 방문하여 대마 잎을 수확하여 흡연하였던 점, 피고인은 B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도 위 장소에 방문하여 대마 잎을 수확하여 흡연한 점, 피고인이 위 대마에 거름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사기죄 판결문, 동종 범행 판결문(이상 2020고단196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수수 및 보관의 점, 재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당량의 대마를 취급하였고, 대마를 흡연한 횟수도 많다. 특히 2020고단196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는 등 사회 내에서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로부터 약 20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십여 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 등을 다친 뒤 현재까지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2020고단2752 사건은 자수한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안정가료를 요하는 피고인 A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