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E식당이 있는데, 내 처가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다. 건물주가 조만간 위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에게 매입 우선권이 있으니 나에게 3억 원을 주면 매입하여 양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는 (주)F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 매각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주 등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매각 권한을 위임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의 경기가 좋지 않아 막대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 기일까지 금원을 변제하거나 위 부동산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2.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G에 대한 사기 H 식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K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총 수익금이 7억 원 이상 최대 10억 원까지 된다. 초기 운영자금 1억 원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식당 운영을 준비하고, 투자원금은 나의 지분에서 우선 지급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은 매월 순이익의 2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식당 운영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와 같이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식당 운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 L 명의 M은행(N)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11. 10.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O 식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P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의 초기 운영자금 1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투자원금은 나의 지분 20%에서 우선 보장하고, 수익금은 매월 순이익의 1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식당 운영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와 같이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식당 운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12. 10.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1.경 불상의 장소에게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에서 시공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S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공동 지분으로 하여 같이 운영하자, 그런데 함바식당을 계약하려면 현장소장에게 청탁을 해야 하니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함바식당 계약을 위해 현장소장에게 청탁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경 서울 서초구 W 소재 'X'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인천 송도의 Y 오피스텔 건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계약금 1억 원을 주고 따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 중 지인으로부터 빌려온 5,000만 원을 오늘까지 갚지 못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야 한다. 오늘 중으로 5,000만 원을 준비해 주면 함바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50%씩 배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고, 실제로 위 건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함바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한 뒤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7. 7. 17.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AB)로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4003) 1. 증인 G, AC의 증언 1. B, Q,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의 각 사실확인서 1. 합의각서, 영수증, AF 인감증명서, 각 임대차계약서, 수표인출내역, 각 공동투자계약서, 지불각서, 수익금 입금내역, 투자금 회수내역, 입금영수증, 각 계좌내역, 사업자 등록증, 폐업신청 접수증, 수익금 배당표, 문자메세지 사진,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2017형제47647호 증거목록 순번 5, 6, 13), S에 있는 R 현장거래자료, AG 신축공사 수익계산서 사본, 송금내역 사본, 근로자식당 공동운영 계약서 사본, 각 카톡대화 내용 사본, 내용증명서, 각 이메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7. 6. 확정된 사기죄와 B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2016. 10. 14. 확정된 사기죄와 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Q, V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2.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판시 제2의 다.라.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전력이 6회에 이르고 동종 범행 횟수는 그보다 많은 10여 회에 이르며 그 피해액을 모두 합산하면 유죄로 인정된 것만 9억 7,0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액까지 합산하면 합계 15억 3,500만 원(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 5억 1,500만 원)에 이른다. 그동안 상습에 가까울 정도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왔다. 특히 G에 대한 사기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387호 사기사건에서 2014. 4. 17.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법원의 집 행유예 판결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경각심도 주지 못하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18.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다면서 그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2018. 6. 18. 피해자 B이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당시 B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써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B으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았으나 그 이후로 또다시 거짓말로 일관하며 피해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는 물론 법원까지 기망하려 시도한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겠다면서 선처를 구하나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6차례나 선처를 받은 상황이어서 그로 인해 또다시 선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