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가 우안이 실명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10. 27.경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의료과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23. 6. 19.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4. 08:00경 위 병원 건물 앞 인도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의료과 오로 자신의 눈이 실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E’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 ‘F’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 ‘G’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 ‘H’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각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 1. 대전지법 2019가단133964 손해배상 판결문 1. 수사보고서(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33964 손해배상 사건 정보 첨부) 1. I 건물 관리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9장, 현장 촬영사진 출력물 19장, 각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9. 9. 2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수술을 받은 후 다음 날인 2019. 9. 24.경 J병원에서 ‘수술 후 안내염’ 진단을 받았고, 2019. 9. 26. 피고인의 우안에 대한 균배양검사 결과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균이 검출되었으며, 2019. 10. 10.경 안내염의 합병증으로 망막박리가 발생한 후 우안 시력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수술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수술의 합병증인 안내염에 대한 진단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였다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금 5,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33964)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위 청구금액의 원금을 176,665,232원으로 확장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위 소송 과정에서 K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L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등을 거쳤다. 위 법원은 2022. 10.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우안 백내장수술을 할 당시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안내염 진단 및 전원을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들어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위 법원이 피해자의 의료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던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은데, 이는 의료전문가인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및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의학 논문 및 진료기록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그 판단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민사소송에서 배척된 주장을 반복하여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위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과실 판단의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3. 6. 19. 위 민사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의료과실에 대한 추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료과실로 피고인의 눈을 실명시켰다’는 취지가 기재된 현수막 등을 설치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된다. -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균이 토양, 식물, 물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진료기록감정의가 ‘감염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수술 중에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고, 수술 후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환자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감염위험이 증가하는데, 피고인이 수술을 위하여 병원에 머문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 수술 전후에 항생제를 사용하고, 수술 중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도 0.05~0.1%의 확률로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부위 감염과 같은 병원감염은 철저한 감염관리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수술 당일 저녁에 피해자에게 ‘눈 밑이 출렁거리며 물이 고여 있는 느낌, 움직일 때마다 검은 동그란 물체가 물 위에서 흔들거리는 느낌’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안내염을 의심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2019. 9. 24. 09:00경 안대를 제거한 후 피해자에게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J병원의 입퇴원요약기록에는 피고인이 ‘2019. 9. 24. 오전에 검사를 위해 안과를 내원했을 당시에는 시력 저하 및 안구 충혈이 없었으나 오후 2시부터 갑작스러운 시력저하 현상이 발생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내염 증상을 처음 발견한 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2019. 9. 24. 오후에 피고인이 M병원 진료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인데, 피해자는 전방축농이 발견되자 즉시 피고인을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인 2022. 11. 14.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모두 배척되었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위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과실 판단의 오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료과 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눈이 실명되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암시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장기간 병원 앞에서 병원의 의료과실로 눈이 실명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이 기재된 현수막 등을 설치한 행위는 다수인들에게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의사에 진료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개시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나간 점,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민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며, 조정조서에 나타난 조정조항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의 의료과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우안 시력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 피고인의 상황을 감안할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4. 08:00경 위 병원 건물 앞 인도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의료과 오로 자신의 눈이 실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E’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 ‘F’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 ‘G’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 ‘H’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각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3. 6. 2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