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5. 위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교부 피고인은 2017. 9.경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D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교부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2017. 12. 중순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G아파트, H호에서, D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를 이용하여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8. 4. 9. 0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대금 7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팩에 포장된 대마 약 5g 가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 가량을 담배파이프를 이용하여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D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구매 피고인은 2020. 6. 하순 18: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편의점 앞 가판대에서, 그곳에 대마 대금을 놓고 일정 시간 경과 후 다시 방문하면 대마를 구매할 수 있다는 풍문에 따라 현금 30만 원을 놓고 장소를 이탈한 다음 20분 후 다시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가 두고 간 대마 약 2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하순 20: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성동구 J아파트, K호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 가량을 넣어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 가량을 넣어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모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양수정의 범행 진술서 첨부 수사), 수사보고서(D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수사보고(B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교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단독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피고인 A: 20만 원(무상교부한 엑스터시 1정 가격 10만 원 + 투약한 엑스터시 1정 가격) 1. 피고인 B: 85만 원(흡연한 대마 1회분 가격 10만 원 + 매도한 대마 가격 75만 원) 1. 피고인 C: 40만 원(흡연한 대마 1회분 가격 10만 원 + 매수한 대마 가격 3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이 없고 함께 투약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9.경 D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이 법정에서 ‘2017. 9.경 자신의 오피스텔에 피고인이 자정에 방문하였고, 피고인과 음악을 듣다가 피고인이 주머니에 있던 흰색 캡슐 형태의 약을 몰리라고 건네면서 같이 먹은 기억이 있다. L 정신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와는 다른 약인 것은 기억한다. 수면제는 바로 잠이 들기 위해 먹는 것이고, 피고인이 몰리라고 건네줘서 먹은 것은 그때 듣고 있던 음악도 다르게 들리고 해서 이것이 마약성분이구나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수면제였으면 자신도 알았을 것이다. 대마초를 피웠을 때는 마음의 긴장이 놓이고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었고, 엑스터시는 음악을 들으면 조금 더 신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피고인이 음악을 틀고 있었고 자신이 짧은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앉아 있으면서 배꼽이 보일까봐 계속 신경을 썼던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건네줄 때도 몰리라고 하고 주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때 네가 줬던 몰리를 내가 더 사고 싶은데 구해달라고 하자 미안하지만 더 구해줄 수 없다고 대화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자신이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의 점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 마약의 형태나 색깔, 투약 당시의 상황, 옷차림, 자신이 투약 이후에도 엑스터시를 추가로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한 점 등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D이 수면제인 큐로켈 300mg정과 엑스터시를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정신과 약을 복용한 사실은 있고 약의 색깔과 모양이 다양하였으나 캡슐 형태는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수면제를 끊으라고 권했고, 피고인이 마약류 등을 취급하는 것을 보거나 그런 소문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오직 이 사건 1회의 엑스터시 교부 및 투약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은 결별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2018. 7. 24. 압수된 D의 모발(길이 8cm ~ 42cm)에서는 MDMA(속칭 ‘엑스터시’)와 MDA(속칭 ‘몰리’)가 검출되었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D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함께 흡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7. 12.경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 B은 2018. 4. 9. D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D과 함께 이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이 법정에서 ‘2017. 12.경 자신은 소파 앞 바닥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B은 창가 쪽에서 파이프로 대마초를 창밖으로 내뿜으면서 피웠으며, 피고인 C과 같이 피면서 저에게 한 모금 피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였다. 당시 자신이 보호관찰 중이어서 피면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피고인들이 조금 피는 것은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대마초는 초록색 브로콜리 같은 덩어리 형태였는데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 형태로 부셔서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피웠다. 환기 때문에 서서 피웠던 것으로 기억난다. 자신은 2017. 12.경 피고인 B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 2018. 4.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했고, 대마초를 주말에 받기로 하여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고 잤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자신의 친구 M에게도 대마초를 구매하였는데, 피고인 B이 “내가 가지고 있는 대마초가 더 질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어서 피고인 B에게도 구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의 휴대폰에 2018. 4. 9.경에 피고인 B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위 시기에 피고인 B과 사귀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이 2017. 12.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었던 사실 및 D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며 추운 겨울에 D과 교제하였고 헤어진 이후에 다시 만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달리 D의 진술처럼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 당시인 2018. 4. 8., 같은 달 9.에 피고인 B과 D이 함께 찍은 사진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D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보거나 들었다는 진술이 아니라 자신도 피고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대마를 구매하여 함께 흡연하였다는 것이어서 D 본인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나아간 진술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수수 및 투약 등의 범행은 타인에게로의 마약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매도하고 공동 흡연한 사안으로 앞서 본 마약류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여러 건의 이종 형사처벌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마 매도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마약류를 취급하였고,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다소 경과하여 입증이 어려워진 범죄를 골라 죄책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반성을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