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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8. 13:40경 서울 성동구 F건물 1층 205호 'G' 마사지 업소 4호방에서 피해자 H(가명, 여, 26세)의 다리 부위를 지압 마사지하던 중, 누워있는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부위를 양손으로 마사지 하는 척 하면서 손바닥으로 음부를 수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건물 1층 205호에 있는 'G' 업주이다. 안마시술소 영업은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위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2017, 3, 18, 13:40경 손님을 상대로 1인당 33,000원의 요금을 받고 다리를 주무르고 압을 가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피고인 A는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말경 수원시 장안구 C 단지 내 D 건물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 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 11:00경 제1항과 같은 D 건물 앞에서 위 D 시설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어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출입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인 냉장고 2대, 쇼케이스, 전자레인지, 글라인더, 테이블, 의자 등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카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4. 11:00경 제1항과 같은 D 건물 앞에서 위 D 시설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어 출입문열쇠를 소지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출입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스탠드형 냉장고 1대, 조리대 냉장고 7대, 그릇, 식판 등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품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1. 수사보고(경비원 I 면접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2월 20일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이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피해품 중 일부(증 제1호)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1:0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구 대영학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명덕로 80 T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8:26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 278에 있는 북면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2015고단904 피고인은 2015. 8. 5. 04:1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우석로85번길 20-16에 있는 청사초롱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61 피고인은 2015, 9, 30, 19:20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롯데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201510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을 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5, 20:00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에 있는 해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리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우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31. 20:0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피해자 C(여, 57세)의 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맞기 위해 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호프집 주인이자 강제추행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D이 술과 안주를 주며 "왜 엄마에게 뽀뽀를 하냐, 술에 취해서 올 거면 다시는 오지마 세요"라고 말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와 "기분 좆같아서 다시 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업소 입구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이고 홀로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2:0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15에 있는 창원홈플러스 앞 용원교차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4.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20년이 지난 교통관련 범죄의집행유예 처벌 전력 외에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전남곡성경찰서로부터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B 승용차의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했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하얀색 양철판을 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후 위 양철판에 검은색 락커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하여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16.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위 C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B 승용차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서울 서초구 C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둘레길 부근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작업장에서 젓갈도매업체인 D로부터 'E'을 구입하여 'F'으로 소분가공하면서, 사실은 'E'의 원재료 및 원재료의 원산지가 "염장가이양내장젓 29.34%(베트남산 가이양 내장 90%, 정제소금 10%), 냉동가리비(외투막)(일본산) 26.94%"로, 대구과에 속하는 명태창이 아니라 메기과에 속하는 가이양과 가리비가 원재료로 사용되고 원재료의 원산지 또한 베트남산 및 일본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 제품상의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태창(중・미국산) 73%"라고 기재하여 식품의 원재료 및 원산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시가 합계 10,838,2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D 대표 G 전화 진술청취 결과보고), 수사보고(창란젓 판매금액 확인), 수사보고(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 피고인 제출자료 첨부) 1. 압수조서 1. 창란젓갈 유전자분석 종판별 결과 알림, 영업신고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매입거래명세서, 매출거래명세표 1. 제품표시사항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내용, 범행 기간 및 판매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압수된 제품이 폐기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정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6.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중고차 매매단지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탄현지 하차도 쪽에서 가구공단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 남) 운전의 F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제1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일산서구 B에 있는데 있는 C 중고차 매매단지 앞길까지 약 7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사고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2003년경 음주운전 벌금형 1회), 검찰의 구형량,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F는 천안시 서북구 G 2층 소재 'H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의 건물 및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정산, 종업원 관리 등 본건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 F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고,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등 본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은 그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을 등록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2015. 4. 6.경부터 같은 달 8. 16: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기 및 태블릿PC 각 5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및 '화이트웨일' 게임물이 저장된 태블릿PC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다모아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2015. 4. 15. 경부터 같은 달 22. 18:35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 및 태블릿PC 36대를 각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SUBSHOOTER' 게임물이 저장된 태블릿PC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다모아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장 2부, 사건진행내역 및 관련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게임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1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담당한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피고인 B에게 4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거나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들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가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2. 05:5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큰장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4. 13:52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3:3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타에서 부산 해운대구 방면으로 가기 위해 'B' 시외버스에 올라 타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옆좌석으로 가라고 한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중간부분을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녹화 영상 CD 2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용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목격자 D의 진술이나 CCTV 영상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안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추행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건의 가벼운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2:47 경 부천시 도당동 인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원당동 인천 영어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경 2006.경 2007.경 2011.경 및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5%),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9. 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8. 중순경부터 울산 울주군 E 소재 2층 사무실에서 수십 대의 컴퓨터에 불법프로그램(자동사냥)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인터넷게임물 리니지Ⅱ의 게임을 실행한 후 게임머니 아덴을 취득하는 속칭 '아덴 제조공장'을 운영하여 취득한 게임머니 아덴을 국내 리니지Ⅱ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머니인 아덴을 F에게 111,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44회에 걸쳐 합계 349,190,070원 상당의 아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오로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수의 컴퓨터에 게임제공업체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프로그램(자동사냥)을 설치하여 게임물을 실행한 후 아덴을 획득하고 이를 환전하는 업을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인터넷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 점, 범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아덴 판매액 및 수익 역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으며, 가담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6.경부터 경기 평택시 G에서 'H 게임랜드'라는 불법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 C, I, J을 각 고용하고 손님들을 유치하는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기 및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 · 설치하고 게임장을 함께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16.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위 'H 게임랜드'에서 쿠폰 충전 방식으로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금액만큼 크레딧이 충전되고 릴회전류 방식으로 게임을 구동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HAS2K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16. 경부터 2015. 4. 2.경까지 위 'H 게임랜드'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안드로이드 쿠폰을 교부한 다음 쿠폰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컴퓨터에 충전시켜 주어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기 하단 기프트창에 남아있는 크레딧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쿠폰으로 교환해준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을 통해 1시간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쿠폰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위 'H 게임랜드'에서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업소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손님들을 선별하여 출입시키는 일,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안드로이드 쿠폰으로 교환해주는 일, 쿠폰의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해주는 일 등을 함으로써 업주인 A, B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검찰) 1. 현장사진 1. 증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 피고인 B: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 피고인 C: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감경영역 (4월~10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O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종업원을 직접 면접하고 고용하기도 하는 등으로 바지사장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18. 23:15경 창원시 의창구 E, 2층에 있는 F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벽을 주먹으로 치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2세)이 찾아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머라했노"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같은 일행인 피고인 B, C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F 술집 19번 테이블 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해 상당한 물질적 손해까지 입었는데도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8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88 사기,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20: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상가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E의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및 보험혜택의 불이익이 두려워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G와 사이에, G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혜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2015. 3.20. 20:5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2015. 3. 13, 20:30경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G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에게 접촉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무면허 운전일 경우 면책되는 50만 원'이 포함된 285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3. 13. 20: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음에도, 처벌을 면하고자 G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하여 G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5. 3. 20.경 흥국화재 보험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해 6.8. 19:23 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 에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조사팀 소속 경사 H에게 '내가 2015. 3. 13. 20:30경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회(면허, 수배, 차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