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84

범죄사실 [2013고단84] 피고인 B, E 및 H은 2012.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오산시 I, 3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사회 친구로 위 게임장 단속시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E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E는 H과 공모하여 2012.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조작 능력과 숙련도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을 받는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PIRANHA'라는 게임기 40대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능력 및 숙련도와 무관하게 해파리, 돌고래,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최고 50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도록 개·변조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할 때, 피고인 B 등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2. 6. 29.경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E 피고인 B, E는 2012. 7. 2. 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화성시청에서 D에게 경찰에서 허위 진술할 내용을 쪽지에 적어 건네주며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대신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주면 나중에 벌금형이 나오면 그 벌금은 대신 내주겠다. 추후 사례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D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D로 하여금 2012. 7. 2. 화성동부경찰서에서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E의 교사에 따라 2012. 7. 2. 화성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2012. 6. 28.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오산시 I, 3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개·변조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등 업주로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게임장 영업과 무관한 사람이었고, 사전에 피고인 B, E의 부탁으로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대신 처벌 받기로 약속한 사람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 E 및 H 도피하게 하였다. [2013458] 피고인 B은 평택시 J에 있는 'K'의 운영자, L는 위 게임장을 주간에 관리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L와 공모하여, 2012. 7. 26. 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씨캐논2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 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쿠폰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 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월세계약서 사본 [20134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압수물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 D: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일 50,000원)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B이 오산시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지 1달도 되지 않아 평택시에서 다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및 수사기관에서 실제 업주를 파악할 수 없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범행기간 및 그로 인한 이득액,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E 피고인 C, E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의 행위가 방조에 불과하고, 근무기간이 1일인 점, 피고인 A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대학생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 D가 경찰에서 허위진술한 후 그다음에는 사실대로 진술한 점 및 피고인D의 건강상태(암)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