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2021고단6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6. 오전경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된 외근직 사원 모집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취업할 회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하여 알려 주는 장소로 가서 C 직원으로 소개하며 채무자가 건네주는 돈을 받고, 받은 돈은 알려주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 본인의 이름 중 성을 바꾸어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부서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자금지원으로 책정된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E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2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600만 원이 필요하다. C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보험료 60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5: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로비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12 피고인은 2021. 4. 26. 오전경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된 외근직 사원 모집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1건당 30~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취업할 회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하여 알려 주는 장소로 가서 C 직원으로 소개하며 채무자가 건네주는 돈을 받고, 받은 돈은 알려주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 본인의 이름 중 성을 바꾸어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상대로 금융기관 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부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 795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배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0:4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2021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통장 송금 장면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 또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소액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