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0: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75 무궁화태영아파트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호계사거리 방향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고,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PLIM110 오토바이 등 선행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SM520 승용차가 피해자H(51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K5 승용차가 피해자J(60세) 운전의 K 봉고IⅡ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 요한 좌측 견관절 전방탈구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L(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에이제이바이크(주)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3,254,000원 상당 위 SM520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195,29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위 봉고Ⅲ 화물차를 수리비 48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F, L, H, M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장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5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8. 21. 02:20경 서울 관악구 D 인근 노상을 지나가던 중 그 곳 버스정류장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8. 21. 02:31경 서울 관악구 F건물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7,9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같은 날 02:34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7,9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갓 성년에 이른 피고인의 나이,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비록 공범인 C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금 일부를 부담하였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처벌을 불원한 대상에는 피고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공범인 C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것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으로 C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엘리카(사다리차) 운전기사로 C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가.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0. 08:38경 원주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앞에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55세)이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해 놓은 경고문(A4 용지) 3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미상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2:12경 같은 장소에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위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해 놓은 경고문 현수막(가로 1m, 세로 1m) 1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미상을 손괴하였다.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위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해 놓은 경고문 현수막(가로 1m, 세로 1m)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2. 24. 벌금 200만 원을, 2014. 5. 12.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6. 21:30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안남마을에서부터 같은 군 봉동읍 완주로에 있는 한국충전소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1. 21:4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D' 방면에서 '지리산빌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는 비가 내린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 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와 서있던 피해자 E(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실로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8. 14:13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이륜차 보험 미가입 관련, 사고현장 CCTV 확인, 사고현장 충돌 지점) 1. 수사결과 보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로로 내려와 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펌프카의 조종 및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5:40경 춘천시 D에서 주택 개보수 작업을 위하여 위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에 근접하여 철로 된 펌프카의 붕대가 움직이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펌프카를 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고압전선을 피해 펌프카 붕대를 조정하여 감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펌프카 붕대를 리모콘으로 조정하면서 펌프카 붕대를 고압전선에 닿게 한 업무상 과실로, 붕대 하단에 설치된 고무와 철로 만들어진 도킹 호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 E(54세)을 감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으로 인한 좌측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 감전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등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9:00경 울산 북구 B 소재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세하고 인건비를 빌려 달라, 말일이 되면 3,000 만 원이 들어오니 그때 변제하여 주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전세금이라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대출금, 사채 등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유흥주점은 매월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의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 전액 변제하여 합의한 점,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9:00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5동 1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 수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 가려가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방문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자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마 열상으로 봉합수술을 받는 등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너 죽고 싶냐, 찾아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주점 내부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1:10경 시흥시 매화동 서능1차 103동 주차장에서 약 2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아파트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이 처벌대상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D 및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확실히 피부가 다르다. 탱탱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부터 안성시 C 빌라 209호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자신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주거지에 불을 질러 징역형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이불 및 위 빌라 1층 분리수거장에서 수거하여 온 종이박스, 폐지 등을 쌓은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종이박스 등에 불을 붙이고, 정상적으로 발화한 것을 확인한 후 위 주거지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와 위 매개물에 붙은 불이 위 원룸 바닥 장판 등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7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C 빌라 건물 중 209호의 바닥 장판 등을 수리비 18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수사보고(방화현장 사진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견적서 1. 추송서(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다른 입주민이나 이웃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점, 화재 건물의 소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을 비관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3: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KT전화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58세)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1:29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심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D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순번 제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편도 3차선 중 1차로까지 무단횡단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3.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암수술 이후 치료 중인 점, 피해자측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자료를 제출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5: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D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고,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씨발놈아, 니 같은 경찰놈들이 월급을 받아먹냐"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위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고 겁을 먹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의 시비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관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의 피고인과 택시기사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조사와 사후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속 경찰관을 탓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0:53경, 시흥시 무지내동에 있는 '양평서울해장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도창동 361 앞길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기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9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38

범죄사실 2018고단1738 피고인은 2018. 4. 9. 19: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위 집 담벼락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가디건 1점, 바지 1점을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44 피고인은 2018. 4. 12. 23:17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진열된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 계란 1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3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및 절취품 사진 2018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고단1738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나. 2018고단2244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첫 번째 절도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불과 3일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절도죄로 5회 징역형의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 회수된 점, 일부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1. 03:30경 양산시 C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E을 폭행하였던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E의 일행이 그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같은 시 H 부근에서, 112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경찰관 G(4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답변을 거부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가로막으며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고지를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방범용 씨씨티비 영상 씨디 및 캡처 사진 1.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4: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4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 C, D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22세), 피해자 F1)(23세), 피해자 G(22세), 피해자 H(23세), 피해자 I(23세), 피해자 J(23세)는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1)공소사실에는'K'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6. 24. 01:45경 영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길에서 C, D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의 일행이 자신의 일행들끼리 장난으로 욕을 한 것을 피고인들을 향해 한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 C,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일행과 시비가 붙던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차례,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각각 때리고, C는 무릎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우측 외상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을, 피해자 I에게 어금니 1개를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H, N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I로부터 상해진단서 미제출 사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6명으로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총 6명 중 4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도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4:30경 경상북도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 208호실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전날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위 병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7. 01:00경 서울 구로구 D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 던중 그곳 여종업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들로부터 만류당하자,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아저씨랑 한번 할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너도 귀엽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G의 얼굴을 손으로 당긴 다음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 G의 볼에 밀착시키고 비벼대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9. 04:1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지하 6층 D 출입구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혈압측정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26세)에게 "술집년아, 씹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혈압측정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양 발등을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삼성 노트북 1대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D 업주 소유의 혈압측정기 1대, 입장권 발권기 3대와 조경용 나무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혈압측정기, 발권기, 조경용 나무가 바닥에 부딪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트북 1대를 수리비 204,500원이 들도록, 위 혈압측정기 1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발권기 3대 중 1대를 교체하는 데 수리비 900,000원이 들고 나머지 발권기 2대를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조경용 나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서류 손상 및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9. 04: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지구대 경위 H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7. 11. 9. 07:18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조사 내용 열람을 위해 담당 수사관이 교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었고, 이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차피 기소면 더 사고를 쳐서 확실하게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곳 경찰서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 1대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이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와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거래명세표 1. CCTV 영상 1. 피의자가 D에서 재물손괴한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CCTV 영상 1. 피의자신문조서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 20.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