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대마거래 전문 다크웹인 'D' 사이트에 대마 판매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9. 2. 18. 13:54경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F" 라는 제목 하에 "안녕하세요 E입니다. Bubble Gum(하이브리드) 입고 되었습니다. 한 봉하는 순간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주고 모든 스트레스가 날라가네요. (중략) 우선 제 떨은 모두 그라인드 되어 있습니다.(bud grind입니다) (중략) 경상도, 서울만 최소 수량인 5G 신청가능하구요 다른 지역은 10G부터 가능합니다. (중략) 5G=60 (최소 주문수량이며 5G단위로만 가능합니다) 10G=110, 15G=160, 20G=200, 30G=280 대량 문의주세요 (중략) 보안상 사진을 잠시 삭제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라고 기존의 게시물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류인 대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대마 판매 피고인은 C과 함께 'D' 사이트에 판매자 아이디 'E'로 대마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대마를 판매하되, C은 대마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매수자들과 대마 판매가격 및 대마 판매지역 등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는 역할(일명 '통신', 이하 '통신'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은 매수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마를 은닉해두고 이를 찾아가게끔 그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일명 '드랍', 이하 '드랍'이라고 한다)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2019년 5월경 C이 별건 마약류 사건으로 대구구치소에 구속되자 피고인 혼자 통신 및 드랍 역할을 모두 담당하기가 어려워 B과 함께 피고인은 통신 및 대구 지역에 대마를 드랍하는 역할을, B은 서울 지역에 대마를 드랍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C은 2019. 4. 28. 마약류 판매광고를 보고 암호화 메시지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불상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자신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위 매수자로부터 한화 30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았고,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한 다음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C을 통해 매수자에게 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불상량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C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매수자들에게 대마 불상량을 약 2,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C이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위와 같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휴대전화 와이어 앱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600그램을 2,4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 17:02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대마 약 600그램을 수령한 후, 2019. 5. 19. 21:22경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계좌로 대마 대금 중 일부인 0.859BTC(한화 800만 원 상당)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600그램을 2,400만원에 매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24.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I아파트 앞에 주차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J SM5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연기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28.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SM5 승용차트렁크 상자 안에 담겨 있는 진공포장된 대마 약 300그램을 보관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백팩 안 흰색 편지봉투에 담겨있는 대마 약 97그램 및 플라스틱통에 담겨있는 대마 약 12.15그램을 보관하여 대마 약 409.15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판매 피고인은 A과 함께 대마 판매 전문 다크웹인 D 회원을 상대로 서울 지역에서 대마를 판매하되, A은 통신 역할을, 피고인은 드랍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9년 5월경 A으로부터 대마 약 150그램을 건네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5. 21. A이 성명불상의 매수자(매수자 ID 'K')와 암호화 메시지로 연락하여 대마 불상량을 0.09612BTC(한화 857,000원 상당)에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드랍'을 부탁하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대마 불상량을 은닉해둔 후 그 위치를 A을 통해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대마 불상량을 857,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A이 성명불상의 매수자(매수자 ID 'L')와 암호화 메시지로 연락하여 대마 약 3그램을 불상의 금액에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드랍'을 부탁하자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 대마 약 3그램을 은닉해둔 후 그 위치를 A을 통해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대마 약 3그램을 불상의 금액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3. A이 성명불상의 매수자(매수자 ID 'M')와 암호화 메시지로 연락하여 대마 약 30그램을 0.26402BTC(한화 2,377,000원 상당)에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드랍'을 부탁하자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대마 약 30그램을 은닉해 둔 후 그 위치를 A을 통해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대마 약 30그램을 2,377,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경 D 사이트에 아이디 N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일명 'O')으로부터 대마액상 카트리지 2개(개당 약 1ml)를 24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15. 20:13경 대마 판매상에게 0.025BTC(한화 241,000원 상당)을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서울 방배동 인근에 은닉해둔 대마액상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흡연 1) 피고인은 2019. 5. 17. 23:00경 서울 마포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액상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고 전원을 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6. 새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호일로 만 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9. 5. 28. 23:3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 검정색 가방 등에 대마 약 120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증거목록 순번 63, 64)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30)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 D 사이트 작성 게시물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피의자 A의 주거지 등, 피의자 B 관련 긴급압수 등, 피의자 A의 마약류관련 압수물 수량 측정, 피의자 B의 D 아이디 프로필 및 게시글 첨부, 피의자 B의 마약류관련 압수물 수량 측정, 피의자 A의 E GPG개인키 확보, 피의자 A의 압수물 중 C, B 등 공모관련, E 일당의 최근 대마판매 범죄사실 특정관련, 2019. 5. 21.부터 25.까지의 대마판매 금액 및 수량 특정 등, E의 대마 600g 매수일시 및 금액 관련, 대마 구매관련 메신저 'Wire' 대화내용, A·B 소면 및 압수물 감정결과, 수취 당시 시세로 환산한 비트코인 금액) 1. 피의자의 회원 프로필 및 2019. 2. 18.자 대마 판매광고 1부, 아이디 E로 검색되는 D 게시글 채증화면 1부, 각 압수수색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각 1부(증거목록 순번 6, 11), 각 수량측정 촬영사진 1부(증거목록 순번 17, 29), N 프로필 및 해당 아 이디 작성 게시물 각 1부, 증 제4호 관련 GPG프로그램 개인키 목록 채증화면 1부, R 및 S의 D 회원프로필 등 채증화면 각 1부, 증 제20호, 2018. 5. 16.자 C의 우편 서신 사본 1부, 증 제33호 수첩일부 사본 1부, 증 제37호 수첩일부 사본 1부, E 일당의 비트코인 수취내역 채증화면 1부, E의 대마판매 범죄사실 정리표 1부, 각 지 갑주소(17건)별 블록체인 조회출력물 각 1부, E의 나눔완료 게시판 채증자료 1부, 2019. 5. 19.자 비트코인 가격변동표 1부, 'Wire'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 사진 1부, 감정의뢰회보(2019-H-11205 및 11206) 각 1부, 2019. 4. 28.~5. 26. 암호화폐 과거 데이터(출처 T) 1부, 감정결과회보(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9.자 대마 판매(범죄일람표 순번 10번)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3.자 대마 약 30그램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몰수하는 각 대마(피고인 A 증 제7, 17 내지 19, 26, 28, 30호, 피고인 B 증 제2 내지 5호) 중 감정소모분은 제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들: 공모하여 판매한 수익금 합계 3,234,000원 ·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순번 12 및 피고인 B 대마 판매 1)항 판매금액 857,000원 ·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순번 14 및 피고인 B 대마 판매 3)항 판매금액 2,377,000원 피고인 A: 18,769,000원 · 판매수익금 합계 22,000,000원 + 1회 흡연분 3,000원 –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추징하는 3,234,000원 · 피고인 A은 2019. 5. 9. 대마 600그램을 약 2,4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인들로부터 합계 529.15그램(피고인 A 409.15그램, 피고인 B 120그램)이 압수되었고 2019. 5. 10.부터 불상량을 판매한 수익금이 약 1,700만 원(비트코인 1.9232BTC, 범죄일람표 6 내지 17)에 이른다. 매수한 대마 중 특별히 압수되지 않았거나 매도, 흡연과 관련이 없어 별도로 추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다) 판매수익금과 1회 흡연분만 추징한다. 피고인 B: 244,000원 대마 카트리지 2개 매수비용 241,000원 + 1회 흡연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7년부터 공범인 C과 함께 대마 유통에 관여하였고, C이 수감되자 스스로 상선을 만나 판매할 대마를 수령하고 다크웹인 'D' 사이트를 통하여 주도적, 적극적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피고인이 약 1달 동안 대마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만 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200만 원에 이르고, 학창시절 친구인 B에게 대마 운반(드랍)을 부탁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벼운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사람은 C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드랍' 역할을 함으로써 A, C의 대마 유통에 가담하였으므로 결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친구인 A의 부탁에 따라 대마 유통에 가담한 것이고 가담 후 1달이 되지 않아 체포되어 범행 기간이 짧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