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115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7. 10:50경 전주시 덕진구 C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전북여고 앞에 도착하여 그가 행선지를 다시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508 2. 피해자 유한회사 완산교통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0. 06:15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3길 17에 있는 반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I 택시를 운전하는 J에게 'K식당에 음식 120인분을 예약해야 하는데 전화가 없어서 그러니 전화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였으나 그가 전화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유한회사 완산교통 소유의 위 택시의 양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212,7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0. 07:4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피해자 L에게 12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신을 정신병자처럼 취급했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내가 밥값 떼먹을 줄 알고 그러냐."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 소유인 식탁을 뒤집고 의자 2개를 벽에 던져 탁자위에 있던 그릇을 깨뜨리는 등으로 2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0. 10:40경 전주시 덕진구 O 에 있는 P마트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차량 운행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 드라이버로 피해자 N를 찌를 듯이 하고,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N의 머리 부위를 드라이버로 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자 위 피해자의 손목부위를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N로부터 드라이버를 빼앗기자 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N의 얼굴부위를 2회, 입술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Q가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Q에게 "너희들은 뭐야, 씨발놈아. 꺼져!"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Q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Q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915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17:50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전북 부안군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음식 주문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자신이 가져온 양주만 먹고 있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S에게 "오늘 내가 여기 다 사버릴 테니 걱정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식당 안팎을 들락거리며 식사하러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9. 19:05경 제6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나무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화분을 발로 차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피해 사진 1. 정신감정서 2014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조사받는 동안의 피해자의 언동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료소견서 사본 첨부) 및 그 첨부 소견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영수증, 입원확인서 1. 정신감정서 2014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횡설수설하여 조사할 수 없는 상황, 피의자 A에 대한 수용생활 문의)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및 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병을 앓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술까지 마셔 야기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시설에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할 정도의 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