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8.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23. 8.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인 부부 사이이며, 피고인 A과 피해자 D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7. 초순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맞은편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내연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위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앞 유리 위쪽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22. 7. 중순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 등 지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 D를 지칭하여 “C과 D 두 사람이 불륜 관계이다.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3. 1. 7.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네 부모님 집에 찾아가고, 너의 와이프도 가만히 두지 않고, 너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번) 1. C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번) 1. 조사보고서(사본),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번) 1. C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의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및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과 이혼소송 중이던 법률상 배우자 C과 D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혼소송절차에서 그 녹취록을 제출한 점과 위 녹음 내용을 토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과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화통화대화 당사자들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D의 가족과 D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B은 D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B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