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G 주식회사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I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경 공사 관련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공사가 끝나간다. 공기가 단축되었으니 일을 열심히 한 직원에게 1인당 500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의 '2016년 12월분 소요자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청구한 뒤 피해 회사로부터 부풀린 공사비를 받아 피고인 A, 현장채용직원인 J, K과 각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2. 하순경 경북 울진군 L 소재 현장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조립팀 공구장으로 근무 중인 M을 통해 위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대여한 N(주)의 관리부장인 O에게 "2016년 12월분 장비 대여료를 부풀려 청구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O는 2016. 12. 30.경 실제 중장비 대여료는 23,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비 대여료를 38,3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팩스로 보내주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6. 12. 하순경 경북 울진군 L 소재 현장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팀 공구장으로 근무 중인 P을 통해 위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대여한 Q회사의 사장인 R에게 "2016년 12월분 장비 대여료를 부풀려 청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R은 2016. 12. 28.경 실제 중장비 대여료는 2,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에도 불 구하고 중장비 대여료를 3,9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팩스로 보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7. 1. 3.경 G 주식회사의 공무과장인 S을 통해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비가 반영된 허위의 '2016년 12월분 소요자금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청구서의 작성자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B은 위 청구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한 뒤 피해회사의 담당자인 T에게 제출하였다. '2016년 12월분 소요자금 청구서'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을 알지 못한 피해 회사는 2017. 1. 10.경 중장비 대여료 명목으로 N(주)에 38,390,000원을, Q회사에 3,905,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1. 12.경 O로부터 위와 같이 부당청구된 14,960,000원(= 38,390,000원 - 23,430,000원) 중 부가가치세 1,360,000원을 제외한 13,600,000원을, 2017. 1. 16.경 R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당청구된 1,815,000원(= 3,905,000원 - 2,090,000원) 중 부가가치세 165,000원을 제외한 1,65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6,775,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 A는 2014. 6. 경 I공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B을 통해 H 주식회사에 현지채용되었으나 공사방법 등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피해자 B과 잦은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6. 8. 17.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B이 위 공사 과정에서 행한 비위행위가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피해자 B은 2016. 8. 31.경과 2016. 9. 5.경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위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 20.경 제1항과 같은 사기 행위로 16,775,000원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내 차를 공사현장에 많이 사용하였으니 이 돈을 전부 가지겠다. 추가로 10,000,000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한 뒤 2017. 1. 23.경부터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출근거부로 공사 진행에 지장을 받을 것을 염려한 공무과장 S과 송전과장 K이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S을 통해 피해자 B에게 "1월달에 추가로 26,000,000원을 만들려고 하니 이것을 결재하고, 2017. 1. 26.까지 100,000,000원을 가지고 와라.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전에 작성된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검찰에 가 모든 것을 고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가 재차 "100,000,000원은 농담이다. 다만, 연봉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 B은 2017. 1. 24.경 차용금 40,000,000원, 연체이자 월 2%, 변제기 2017. 2. 28.을 내용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한 뒤 S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차용증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사기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9.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일 검찰 조사를 받는데 너의 비위행위를 폭로하겠다. 이를 막고 싶으면 검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40,000,000원을 들고 와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은 2017. 9. 5.경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17. 9. 13.경 및 2017. 9. 17.경 2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은 35,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G 주식회사 사무실에 가서 행패를 부리거나 검찰에 출석해서 너의 비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은 2017. 9. 29.경 피고인 A에게 현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6년 12월 소요자금 청구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매입계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내용증명 사본 첨부), 수사보고(A 사무실 PC의 파일을저장한 매체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예금통장 사본 첨부),수사보고(G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첨부), 수사보고(A 제출 표준근로계약서 접수)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내용증명 사본 첨부), 수사보고(B 제출 예금거래내역서접수),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3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행적 및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V, S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계좌내역,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 등과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지만, 자신이 잘못한 장비대금 과다계상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800만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1년) 2)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피해 회사로부터 약 1,6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A가 비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취득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으로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범행이 밝혀진 점, 피고인 A에게 2005년도 이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