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30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초기7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혜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1.21. 주 문 피고인을 단기 1년 8월 장기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사기 피해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타인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경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공문서인 C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5만 원에 구입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 12. 20:53경 부천시 D에 있는 E(부천지점) 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C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공문서인 C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번호 F 차량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의 서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자필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 사무실 직원에게 위 C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8. 12. 20:53경 위 E(부천지점) 렌트카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부천 및 서울 일대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 피고인은 메신저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8. 12:00경 광명시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NS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에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20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8. 28. 10:22경 부천시 소재 G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H에게 2019. 7.경 지인(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2019. 8. 10.경 체포)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위 H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읽어보게 한 다음 성명,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금액 및 날짜를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인을 통해 소지하게 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8. 18:00경 서울시 구로구 I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위 B로 하여금 위 서류를 읽어보게 한 다음 성명,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금액 및 날짜를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인을 통해 소지하게 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8. 26.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현재 H씨 명의로 J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H씨가 본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H씨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12:10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3,900,000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달 28.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190,000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K 소재 G역 5번 출구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인 한 4,090,000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10:22경 위 G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 4,0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91,560원을 교부받았다. 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8. 오전경 부천시 소재 G역 부근 L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H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4,090,000원 중 피고인의 몫인 190,000원을 공제한 3,9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M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다수의 제3자의 인적사항 중 한명을 송금인으로 지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M 명의의 0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C, Q,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타인신분증 이용 사실 확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운전면허 대장 사본, 내사보고(T CCTV 확인) 및 cctv 사진 등, 내사보고(A 차량 렌트 당시 'T' 담당자 확인), 내사보고(차량 렌트시 이용한 운전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 1. 인출 영수증, 피의자 사진, 각 CCTV 사진, 사진 등, 각 대화내용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전체 사진) 및 사진, 증 제 1내지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7 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를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의 범위는 배상신청 청구 금액에 따라 인정)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인터넷에 성인 신분증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 분실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구매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임에도 차량을 렌트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확정적 고의로 가담하였다. 심지어 친구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다가 구속이 된 후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았다.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4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20,991,560원의 피해액을 발생시켰고,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판사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