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주차장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한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돼지새끼 싸가지가 없네, 싸가지 없는 놈이" 등 욕설하며 경장 E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경장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범행전후장면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된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 군포시 B 삼거리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방금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감정의뢰회보(사본),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사건 이송검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12. 2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위 양형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00:10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보험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2.경 경찰관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바,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스스로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스스로 용인 내지 묵인하는 의사였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17. 및 같은 달 19.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9. 20: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일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종료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D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돌담에 걸려 뒷바퀴가 들뜨도록 D의 집 입구로 진입한 후 그대로 주차하는 등 정상적인 주행·주차조차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게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진술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채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9. 본인 운영의 식당에서 손님과 함께 음주를 하고, 손님이 떠나며 결제를 마친 후 식당을 나와 차로 30분 거리인 D의 집까지 운전한 사실(피고인의 진술이 불명확하여 최종 음주시점과 운전 시작시점의 간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손님이 떠나고 결제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30분 이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D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같은 날 19:26경인 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9:4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2020. 8. 5. 20:25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 채혈측정이 이루어져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9%로 밝혀진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기 까지 약 2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이 사이)는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점(상승기 중반 시점)으로부터 위 측정시점(상승기를 최소 30분 지난 시점) 사이 약 1시간의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측정값인 0.189%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 이후에도 D의 집 마당에 들어와 소리치며 추가로 음주하였으므로 위 측정값에는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9% 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6. 4. 28.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C 명의의 D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식회사 E 주식 69,200주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중, 2016. 5. 13.경 E 주식 69,200주를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합계 326,416,400원 상당의 E 주식 69,200주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탁계좌 거래내역(C),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2부(증거목록 순번 30), 16. 5. 13. E 주식 종가 1. 판시 범죄전력: 피의자 A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대법원 17도15389 판결문, 청주지법 16노2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주식의 가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 대부분의 횡령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경 피해자 명의의 D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주식 313,570주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중 2016. 6. 15.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6. 6. 15.경 D G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E 주식 313,570주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E 주식 313,570주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질의 중 ‘피해자 본인이 직접 귀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D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타사 계좌로 주식을 이체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문항에 대해 D은 ‘계좌 개설 시 거래인감으로 서명만 등록함, 이에 따라 본인이 직접 내점해야만 제3자 명의의 타사 계좌로 이체 등이 가능함’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당일인 2016. 6. 15.경 작성된 출고/이체출고신청서상 ‘고객명’ 란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가 2016. 3. 7.경 D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당시 계좌개설신청서에 서명한 필적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2016. 6. 15.자 출고/이체출고신청서 하단에는 ‘G’, ‘고객내점’이라는 기재가 있다. 다. 피해자 명의의 D 계좌거래내역상 2016. 6. 15.경 이체된 E 주식 313,570주에 대하여 ‘처리지점’ 란에는 ‘G’, ‘접속매체’ 란에는 ‘H’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0. 307면). 피고인이 직접 거래한 다른 주식거래내역의 경우 ‘처리지점’ 란에는 ‘I’, ‘접속매체’ 란에는 ‘J’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4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5. 06: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편의 점에서 그곳 카운터로 들어가 카운터 뒤쪽에 있는 진열대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스오리진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배 1갑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이 카운터로 들어온 피해자를 저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가 담배를 가지고 나가는 고소인을 재차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은 뒤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등 부위를 진열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 부분을 잡았음에도 그대로 밖으로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걷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하고, 손으로 자신의 상의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3: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2011년경 벌금 150만 원)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이발하고 머리카락을 털어주던 중 드라이기가 피고인의 머리에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전과 22범이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병신새끼야, 꺼져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다시 사과해라”, “더러운 세상, 내가 전과 20범인데 한번 다같이 죽자”라고 고함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미용실 안 CCTV 전체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에 머무른 시간은 약 5 ~ 10분에 불과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이 사건 미용실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23. 12:02경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와 착석한 사실, 같은 날 12:11경 드라이기가 피고인의 머리에 닿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벗고 항의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4경부터 12:24경까지 이 사건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고, 다른 손님이 이를 말리고자 개입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7경 다시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와 위 손님에게 음료수를 건네주었고, 12:39경부터 13:05경까지 이 사건 미용실 밖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3경 다시 이 사건 미용실을 찾아왔고, 13:34경까지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으며, 그 와중에 다른 손님들이 개입하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22. 7. 23. 12:14경부터 12:24경까지 약 10분간, 그리고 같은 날 13:23경부터 13:34경까지 약 10분간, 합계 약 20분간 이 사건 미용실에서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친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친 언행을 하자,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지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기 위해 다른 손님들이 개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0분간 거친 언행을 하며 이 사건 미용실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방식,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손님들까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할 당시 그로 인해 이 사건 미용실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 혹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업무방해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7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7. 02:43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13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매,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갤릭서워치 절취의 점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22. 8. 5. 04:00경 인천 계양구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E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분홍색 갤럭시워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보조배터리 절취의 점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와 합동하여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46) 1. 현장사진,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을 시작으로, 불과 2년 사이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전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작고, 일부 피해품은 수사 단계에서 회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6: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사노동 574-39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남방향 32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종료시간 특정, 범죄사실 인정 및 사건이송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알콜의존증에 대한 진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길고 고속도로를 운행하여 위험성이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1. 17. 02:51경(현지출발시각) 미합중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국제공항에서 시가 811,500원 상당인 코카인 약 0.89g 및 대마 액상 카트리지 5점을 속옷 제품 사이에 포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후 위 여행용 가방을 수화물로 기탁한 다음 B에 탑승하여 2022. 11. 17. 15:13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적발보고서, 분석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대마흡입기(증 제4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한 시설ㆍ장비ㆍ운반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 관련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여지는 있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두 종류의 마약을 취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수입의 경우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활하면서 진통 목적으로 사용하던 대마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급한 코카인 및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1:48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표지가 있으며 좌측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지시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만연히 좌회전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경추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금지된 좌회전을 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1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앞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키우는 햄스터를 죽일 목적으로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빗자루를 그곳 안방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햄스터 케이지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인 햄스터 1마리가 들어 있는 햄스터 케이지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위햄스터를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자료 제출) 1. 햄스터 케이지 가격 1. 피의자의 위챗전송 캡처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찢어진 방충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기르는 햄스터를 죽게 하여 학대하였는바, 범행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죄를 전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약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01: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후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차례 벽에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이 자신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을 향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CCTV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벌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30-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6. 4. 15. 12:30경부터 13:03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편 의점 옆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C에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하여 위 가방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뒤 망을 보고, 그 사이에 C가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현금 14,000원이 든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지갑 등 시가 합계 91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미수 가, 2016. 4. 1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15, 15:18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3,200 원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카드로 이용 정지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4. 2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22, 12:18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1,400원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카드로 이용 정지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6, 4. 2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25, 10:55 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3,500원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카드로 이용 정지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7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20. 3.경부터 2020. 10.경까지 D, E, F, G, H, I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는데, 위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유급휴직을 하게 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유급휴직 조치를 할 것처럼 고용보험금 지급기관에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위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C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D, E, F, G, H, I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0. 4. 23.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예식진행 등 필요한 경우마다 직원들로 하여금 출근하도록 한 다음, 2020. 4. 21.경 위 C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위 직원들이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5. 8.경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8,023,7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26,066,1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6,066,140원을 교부받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교부와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수사의뢰 1. H, F,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내사자료 입수보고(H 교통카드 이용내역), 내사자료 입수보고(D 사용 교통카드 사용내역) 1. C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2020년 제1차(3월분), 제2차(5월분), 제3차(9월분)], 각 지원금 산정내역,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휴직수당 이체확인증, 각 고용유지지원 사업주 확인서, 각 고용유지 계획 신고서, 각 노사합의서, 각 휴직동의서 1. E 근무내역, E의 이메일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등) 1. H의 근무사실확인서 1. H, F, D, I, G의 각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악화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C` 식당 앞 골목에서 서울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서울방면에서 의정부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진입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