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정4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C은 D일자 특허청에 "E(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에 대한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F 실용신안등록(G)을 취득한 실용신안권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6.부터 2009. 7. 30.(공소장의 '2009. 3. 13.'이라는 기재는 오기이다.)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 레미콘믹서차량 소유자인 J 등 13명의 레미콘믹서 차량소유자와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J등 13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서 레미콘 운송을 하게 하였다. 위 J 등 13명은 I 등 레미콘믹서 차량의 혼합통에 권한 없이 실용신안권자인 피해자가 실용신안등록을 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의 혼합통보온구(이하 '이 사건 대상물건'이라 한다.)를 장착하고 레미콘믹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대리인 또는 사용자인 위 J 등 13명이 피고인의 레미콘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J 등 13명이 피고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실용신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위 J 등 13명이 피고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J 등 13명이 이 사건 각 레미콘믹서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위 J 등 13명은 피고인과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운반량에 대한 운반단가를 1회당 29,000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생산하는 레미콘을 운반한 후 그에 따라 매월 정산한 운송비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레미콘차량의 운행에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위 J 등 13명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J 등 13명은 피고인과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독립적 지위에서 체결하고 레미콘차량을 운행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레미콘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J 등 13명이 피고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대상물건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는 청구항 1: 외피와 내피 사이에 보온재가 내장된 보온구를 혼합통 외면에 피복하여 개폐시킬수 있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미콘 차의 혼합통 보온구, 청구항 2 : 위 보온구 (1’)를 상하로 양분한 다음 각각의 양 측면에는 다수의 결박고리를 부착하여 결박끈으로 혼합통 외면에서 착탈 가능케 함을 특징으로 하는 레미콘 차의 혼합통 보온구이고, 위 보온구는 내피, 보온재 및 외피의 적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레미콘 차의 혼합통의 외면에 보온재가 내장되어 있는 보온구(1’)를 씌워 혼합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외부의 찬 공기나 더운 공기가 혼합통 내부의 콘크리트조성물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여 콘크리트 조성물의 변질을 막을 수 있고, 혼합통에 피복되는 보온구(1’)가 양분되어 결박끈으로 결박 고정되기 때문에 보온구(1’)의 탈부착이 가능하게 되는 이점도 있는 사실(즉 단열을 통한 보온효과를 얻는 것과 아울러 내피 및 외피를 통하여 보온구의 용이한 개폐 또는 착탈을 위한 견고성을 담보하는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상물건은 망사와 솜이 결합된 부직포를 레미콘 차량의 혼합통 외부에 표면을 따라 덮고 한쪽으로 결박한 것으로, 그 결박방법은 덮개천의 양 끝자락부분에 질긴 천을 덧대고 여기에 여러 개의 구멍을 일렬로 뚫은 다음 구멍에 결박끈을 통과시켜 묶는 방식이고, 겨울철에는 별다른 단열 및 보온효과가 미미하여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뜨거운 물과 혼합함으로써 레미콘의 온도를 유지하고, 여름철에는 덮개를 씌워놓고 물을 뿌려서 덮개가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된 사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이미 당해기술 분야에서 부직포가 레미콘 차의 혼합통 덮개로 사용되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등록고안은 외피와 내피 사이에 보온재가 내장된 적층구조를 취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이 사건 대상물건은 망지와 솜이 결합된 부직포를 덮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 보온구의 구성은 적층구조를 취하고 있는지 및 보온재를 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등록고안은 내피, 보온재 및 외피의 적층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온재를 통하여 레미콘 혼합통 외부의 찬 공기나 더운 공기가 혼합통 내부의 콘크리트 조성물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 즉 단열을 통한 보온효과를 얻는 것과 아울러 내피 및 외피를 통하여 보온구의 용이한 개폐 또는 착탈을 위한 견고성을 담보하는 목적과 효과를 가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대상물건에서 부직포를 사용한 주된 목적과 효과는 단열을 통한 보온이 아니라 여름철에 레미콘의 보냉을 위하여 혼합통에 물을 뿌리는 경우에 그 물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보냉효과를 높이는 것에 있고, 망사와 솜이 결합된 부직포는 보온구를 용이하게 개폐 내지 착탈할 수 있을 정도의 견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당해 기술분야에서 이미 부직포가 레미콘의 덮개로 사용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이 채택한 '외피와 내피 사이에 보온재가 내장된 구성'의 기술적 범위를 '보온효과를 가지는 일체의 차단재 또는 이를 한 겹의 천에 부착한 것'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기여에 따른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상물건의 구성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의 대응구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상물건이 위 청구항 1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2는 청구항 1의 종속항으로서 보온구의 결박방법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상물건의 보온구가 청구항 1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청구항 2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