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2013고단1606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 4.경 부산에서 대출희망자 L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360,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3. 4. 2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57 내지 171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 1.경 경남 김해시에서 대출희망자 N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69,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3. 27.경 부산에서 대출희망자 O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358,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4. 12.경 경남 김해시에서 대출희망자 P에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75,6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3. 28.경 부산에서 대출희망자 Q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386,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4. 2.경 부산에서 대출희망자 R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25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7. 피고인 G 가.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4. 16.경 부산에서 대출희망자 S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0. 12. 5.경부터 2011. 2. 25.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내지 17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3. 27.경 부산에서 대출희망자 T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84,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1. 1. 27.경 경남 창원시에서 대출희망자 U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436.72%)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 1. 5.경 울산에서 대출희망자 V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6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84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408.72%)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11. 1.경 울산에서 대출희망자 W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0,000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50,000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X 압수 USB 메모리 저장 내용 출력), 수사보고서(X 압수노트 사본 첨부) 1. 증거목록 순번 제42번, 제57번, 제59번, 제61번, 제80번, 제97번, 제99번, 제110번, 제122번, 제128번, 제132번, 제14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증거목록 순번 제1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초과의 점) 피고인 A, B, G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H, J, K :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I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H, J,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