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상무이사였고,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C은 2015. 7.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일대 토지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지(명칭은 ‘E’로,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분양계약은 C의 책임 하에 체결하되 그 분양대금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자금관리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되어 F이 승인한 경우에만 그 분양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분양대금의 수납과 관리는 F이 맡았다. 한편, B은 이 사건 개발사업 초기에 참여하면서 11억 원 이상을 광고비 및 홍보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시행사인 C로부터 위 비용 지출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G 필지에 대한 계약 체결 권한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H에게 G 필지를 5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3개월 내에 G 필지를 제3자에게 팔아 5억 2,500만 원에 1억 원을 더한 6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8. 6. 20.자 계약에 따라 H로부터 5억 2,500만 원을 C 계좌를 거쳐 B로 넘겨받아 이 사건 개발사업 초기에 지출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로부터 위 조건에 따라 G 필지를 넘겨줄 테니 6억 2,5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G 필지를 처분하여 H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와 피해자의 배우자 J에게 ‘분양대금 677,281,400원을 건네주면 G 필지를 분양해주겠다, 위 분양대금을 C 명의의 계좌로 보내달라, 신탁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G 필지에 대하여 기존 분양계약자가 있었는데 그 기존 계약이 취소되어서 C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며, 신탁계약상 분양대금은 신탁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나 위 돈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G 필지를 유효하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18. 9. 6. 203,2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8. 10. 5. 142,100,000원으로 합계 345,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토지분양매매계약서, 입금영수증, 확인서, 주주명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체내역, 매매 지불각서, 부동산계약서 특약사항, M과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조회, 관련사건 자료 각 1부, 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H와 G 필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3자가 분양계약 을 승계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두었고 피해자가 위 특약에 근거하여 위 분양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기존 분양계약이 취소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G 필지의 기존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 부부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피해자가 2018. 8. 중순경 분양사무실을 처음 들른 후 같은 해 9. 5. 분양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과정, 같은 날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의 집에서 작성하게 된 경위, 같은 달 8.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을 할인된 금액으로 수정하기 위해 분양사무실을 들렀을 당시 기존 수분양자와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 부부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데다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여, 그들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분양 업무를 처리한 M이 수사기관에서 분양계약의 체결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 부부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M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H의 증언도 그에 부합한다. 만약 피해자가 H의 기존 분양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승계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와 H 사이에 어떤 식이든 접촉이 있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존재는 알고 있어야 정상인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H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받은 6억 2,500만 원 중 피해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으로 2018. 9. 7. 2억 1,320만 원, 같은 해 10. 8. 1억 4,210만 원을 C과 B을 거쳐 송금받은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7. 1.경에야 M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B이 2018. 3.경 C로부터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넘겨받은 2필지가 처음부터 G와 N 필지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피해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장소, 그 분양계약이 승계계약임을 고지하고 기존 수분양자와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파기하였다는 날짜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진술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경찰 6차 조사 당시, 2018. 9. 8. 피해자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승계계약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면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서를 회수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수분양자 입장에서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않고 분양계약서를 반환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그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승계계약임을 명확히 고지하지는 않았음을 시인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H나 피해자와 체결한 G 필지의 분양계약을 승인한 C이 F과의 관계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G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렇게 믿었다며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2018. 9. 5. 피해자에게 G 필지를 분양할 당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장담할 수 없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B이 2016. 9.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분양하였으나,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피에프(Project Financing) 대출조건으로 정한 청약률에 한참 미달하자, 같은 해 11.경 20억 원가량의 사채를 끌어들여 일단 청약을 해두고 그 돈을 F에 입금하였다.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은 그 무렵 고액의 사채 이자로 인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경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B의 대표자인 P과 상무인 피고인을 그 시행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C이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분양하다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2017. 9.경부터 F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할인 분양하고 수분양자들을 속여 C의 계좌로 입금받은 분양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O과 C의 분양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Q 등이 2018. 4.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총 8필지를 이용해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Q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B에 G와 N 필지의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넘길 당시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공사 지연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그들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C은 사업자금이 부족하고, 기존 대출기관인 R이 대출원리금의 체납을 이유로 추가 대출을 거부함에 따라, 일부 필지를 할인 분양하여 C의 계좌로 입금받은 분양대금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분양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경찰 3차 조사에서, C의 2017년과 2018년 재정 상황이 위와 같았음을 인정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H에게 정상 분양가격이 7억 1,000만 원인 G 필지를 5억 2,500만 원에 분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경찰 2차 조사에서, 2016. 11.경 C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분양 업무를 넘긴 이후에도 현장에 상시 대기하면서 C의 분양 상황을 파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4차 조사에서는 C이 2018. 6.경 피에프 대출을 다시 일으켜 이 사건 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을 위해 필요한 도로의 기부채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G 필지를 포함한 4필지가 공매에 넘겨졌고 결국 2019. 12.경 다른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C의 채무가 90억 원에 달했다. 3.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G 필지의 분양대금을 F의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C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C과의 협의 아래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C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그런 경우에도 C이 나중에 분양대금을 일괄 납입하여 F이 그 분양계약을 승인한 사례가 있었는데, C이 F에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채무도 이행하지 못하여 F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G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C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이 기망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C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분양대금을 위와 같이 처리할 것으로 알았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사업과 같이 자금관리를 맡은 수탁자가 있는 경우 신탁회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아야 함은 거래의 상식인바, 위와 같은 사정은 B이나 C과 F의 내부 문제로서, F이 다른 필지의 분양에서 C로부터 나중에 분양대금을 지급받고 분양계약을 사후 승인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G 필지의 분양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화될 리는 만무하며,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이 B이 이 사건 개발사업 초기에 지출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겼음은 물론, 시행사인 C로부터 G 필지의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넘겨받은 경위, H와 먼저 체결한 분양계약의 내용, 피해자가 입금할 분양대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등을 설명하여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C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았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2021. 8. 12. 피해자와 2억 원에 합의하고 같은 날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 2. 28.까지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나머지 채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한 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납입한 분양대금이 온전히 피해로 남게 되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