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57 피고인은 2013. 10. 25, 10:55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식판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62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 측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 158] 피고인은 2013. 9. 7. 0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 처럼 기망하여 약 13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13,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 159] 피고인은 2013. 99. ,4. 00: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피씨방에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시간 30분 동안 피씨방 이용을 제공받고서 그 이용대금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9. 15: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1,9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1601 피고인은 2013.08. 28. 11:30경 원주시 L에 있는 "M_p/c방" 48번 자리에서, M_p/c방 업주인 피해자 N에게 마치 pc를 사용하고 요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위 시간부터 같은 달 29. 17:20경까지 약 30시간 p/c사용요금 29,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2014고정 161] 1. 피고인은 2013.8.2. 10:20 경 원주시 O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PC방에서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PC를 이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9,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5, 06:00경 원주시 R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0. 16:00경 원주시 U 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2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25. 03:23 경 원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3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162] 피고인은 2013. 8. 17. 00:03경부터 같은 날 12:01 까지 원주시 AA에 있는 AB PC방 내에서 피해자 AC로부터 게임 등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2시간 동안 게임을 하며 그 요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 요금 11,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2014고정 163 1. 피고인은 2013. 7. 13, 09:00경 원주시 AD 에 있는 AE 피씨방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태세를 보이며 약 5시간 가량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PC 사용요금 5,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1, 10:58 경 주시 AG에 있는 AH 피씨방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태세를 보이며 약 17시간 가량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PC사용요금 16,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227] 피고인은 2013,10,30,00:00경부터 같은 해 11. 1. 16:40경까지 원주시 AJ에 있는 AKPC방 5번에서 피해자 AL로부터 PC 이용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곳에서 약 40여 시간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 46,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다. [2014고정 228 피고인은 2013, 12, 25, 22:00경 원주시 AM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PC방에서 PC 이용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900원 상당의 PC 이용을 제공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C,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금액(총 31만원상당)이 비교적 경미함, 정신지체 2급 [불리한 정상]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 양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