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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23

범 죄 사 실 2022고단322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17:0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3미터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0세)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다발성 깊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3399 피고인은 2022. 10. 3. 11:1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8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1,000만 원)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책이 중하다. 다만, 위 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C(여, 만 7세)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TV를 집중해서 보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일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에게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만 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민감한 성기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의 구속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계성 지능장애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경찰이 피고인을 잡아가는 것은 싫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해자가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만 8세의 아동인데다가 위 표현 형식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모친인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주된 내용이 피고인의 배우자 지위에서 선도를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인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2:00경 대구광역시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계산중인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 수사) 1. 맥주병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력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2:5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현금인출기 부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피고인 남자친구의 부친인 C 명의의 D카드를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0.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1,11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금서비스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실질적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실질적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1:4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식당 유리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처음처럼’ 광고 포스터 1장에 라이터 불을 가져다 대어 그 불이 그 포스터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그 포스터의 일부가 소훼되면서 그 포스터에 옮겨 붙은 불로 인하여 그 식당 유리벽에 그을음이 발생하고, 그 주변에 있던 행인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자칫 잘못했더라면 건물로 불이 번지는 등 큰 화재로 이어져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은 비교적 조기에 진화되었으며, 불에 탄 부분의 면적이 크지 않고, 재산 피해도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4. 06:5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서울관악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이 순찰차 사이렌으로 이동명령을 하였음에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유턴 표시 구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유턴을 하자, E이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5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은천삼거리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E이 위 승용차 앞을 몸으로 막으며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E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55경 서울 관악구 B 앞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였고, 유턴 표시 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유턴을 하여 유턴 금지 지시를 위반하고, 같은 구 F 앞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하고,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서 갑자기 같은 구 C 방향으로 우회전하며 역주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난폭,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벌금 2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1:55경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의류임가공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천 서구 D 지인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1,4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인 2016. 2. 말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월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빚을 갚고 직원 급여를 지급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파산선고결정문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4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도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적은 금액이나마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향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16. 22:40경 서산시 B건물 C호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21세, 남)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주먹으로 쳐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며 현관문을 넘어 주방 앞까지 무단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서면도 제출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일치한 진술에 의하면 가슴을 밀고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주거침입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주거침입의 경위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21세, 남)이 현관문을 열자 그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며 약 2m가량 앞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2. 9. 6.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2:4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에서 피해자 B(4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대구 남구 C시장 인근 D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할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13에 있는 대명파출소 앞 도로로 가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주까”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9:3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측정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9. 23: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부근 조개구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2:21경 경기 부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센터 방향에서 E은행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불편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로 매우 높았고,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다마스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운대교 쪽에서 C 쪽으로 약 30km/h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외곽에 서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남, 78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3: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옆 계단에서, 그곳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놀러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약 1분 가량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극적인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3:1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에 있는 호수공원 자연학습원 앞 식수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1팀 소속 경위 C,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뭐하고 계신 거에요?’라고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식수대의 물을 받아 C, D에게 뿌리고, 이를 제지하던 D의 팔을 밀치고, C의 허리춤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질환 치료받고 있는 점, 폭력 등 동종범행으로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6. 06:45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4. 17. 01: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1세), 피해자 F(남, 31세)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가 피고인 B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 주점 계단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벽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십여회 때린 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때려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십여회 때리고, 같이 있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십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 00:15경 수원시 장안구 B, C편의점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D, 여, 19세) 및 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8. 2. 01:3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및 가족 공동소유의 단독주택 부엌에서 이웃주민들로부터 마당에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쌓아둬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온다는 항의를 계속하여 받자 화가 나 라이터로 담배를 피운 후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부엌에 있던 폐지 등 쓰레기 더미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번져 위 단독주택을 불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서(폭력),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폭행 피해자 D와의 통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관계),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동종사건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외국인 일행과 소음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여성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그 직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주거지 부엌에 있던 폐지더미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질렀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22. 7. 14.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방화 범행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방화한 목적물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공동상속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주 및 관리하는 주택이다. 피고인이 불을 낸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일정부분 방지하였다.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 전혀 연락되지 않아 이들의 처벌의사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