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1399]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 6.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가. 2009. 12. 24. 21:0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모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나. 2010. 3.경 위 H모텔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고, 다. 2010. 5. 11.경 충남 금산군 마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고, 라. 2010. 9. 초순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모텔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고, 마. 2010. 11.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B과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013고단267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2008. 2. 4.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99]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2013고단2676]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수사) [판시 전과] : 피고인 B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2013고단1399) 피고인은 B과 성교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과 상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2013고단2676)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딱지대금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아파트 딱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음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M의 진술 밖에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 딱지 구입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2008. 2. 4.부터 2011. 12. 16.까지 장기간 수차례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차용 명목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업자금 용도로 인정하기로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원 차용 경위 및 차용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 수입, 채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변제 의사 및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한 이상 차용 명목이 피해자 주장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은 산악회를 운영하면서 여성회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는 변제 독촉을 받다 사기로 고소당하여 처벌 받을 상황이 되자 자신의 처와 산악회원들에게 고소인과의 관계를 알려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수법과 그 이후의 행태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편취금액,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8.경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전에 있는 땅 200평 정도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줄테니 1,000만 원을 달라, 지금은 땅값이 저렴하지만 몇 년 뒤에 많이 오를 것이다, 2~3개월 뒤에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2~3개월 뒤에 피해자 명의로 등기가 안 되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07. 10. 8.경부터 2011.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M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M 제출의 금융자료 등이 있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77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은 차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이 최초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2007. 10. 8.경에는 M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는데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도 받지 않고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M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 나타나는 대출금, 환급금 등을 모두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많이 부족한 점(이에 대하여 M은 평소 현금으로 보관하던 비자금을 보태어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나, M 본인의 수입은 없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로 월 150만 원씩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비자금으로 모아 두었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아 둔 금원이 피고인에게 빌려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M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 내역에 대한 기록도 없이 고소일로부터 수년 전의 금원 대여에 대한 일자, 금액, 명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쉽게 믿기지 않는 점, 피고인은 M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극구 부인하는바 실제로 차용한 사실이 없어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점, M이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로(M 주장에 따르더라도 2년 가량 지난 후임) 당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N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를 위해 차후에 대신 갚아 준다는 약속 하에 M이 빌려 사용하다가 마지막 차용금에 대하여만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추가로 빌려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M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