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3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H에 있는 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장애인 J, K, L, M, N은 위 문화센터의 상시근로자로 고용되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81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애인들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으니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16,135,000원 상당의 고용장려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단이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1.경 위 문화센터에서 근로자란에 "성명: M, 주민등록번호: O", 취업조건 임금란에 "780,000원", 근로기간란에 "2013. 1. 2. ~ 2014. 12. 31."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J 명의의 근로계약서 4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4. 11. 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단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J 명의의 근로계약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H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P(이하 "P"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3. 2. 1.경 P에서 L이 Q에게 2013. 2. 1. 09:00경부터 16:00경까지 활동보조 서비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L의 활동보조인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2013. 2.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P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9,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 구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5회에 걸쳐 합계 32,383,3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3. 11. 7.경 P에서 피고인 C이 Q에게 2013. 11. 7. 18:00경부터 22:48경까지 활동보조 서비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C의 활동보조인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2013. 11. 15.경 이에 속은 위 피해 구청으로부터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7,0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구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0회에 걸쳐 합계 27,552,0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3. 8. 4.경 P에서 피고인 D이 R에게 2013. 8. 4. 16:02경부터 22:00경까지 활동보조 서비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D의 활동보조인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2013. 8. 18.경 이에 속은 위 피해 구청으로부터 P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1,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 구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6회에 걸쳐 합계 8,688,9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7. 12. 경 P에서 S에게 2014. 7. 12. 08:41경부터 16:03경까지 활동보조 서비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활동보조인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2014. 7. 25.경 이에 속은 위 피해 구청으로부터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9,8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 구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350,9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U, J, K, M, C,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행위 수사의뢰서, 확인조사서, 각 장애인근로자 확인서, 녹음기록, 문자기록,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문자내역, 계좌 내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 급여내역 등 자료 송부, 급여내역 및 자료 송부, 발신기지국, 장애진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순번 16, 17, 18, 23, 25, 40, 41, 53, 54, 55, 60, 61, 62, 63, 70, 71, 72, 74, 76, 78,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범죄사실 1. 다.항 기재 각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약 28개월의 장기간 동안 마치 장애인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6,800만 원 상당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편취하고, 나아가 장애인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고용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1,600만 원 상당의 고용장려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범행 중 일부를 같이 저질렀다.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법이 치밀한 계획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위 범행들은 정작 자신들이 지원을 표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불충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고,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여 일반 국민들에게도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위 피고인들은 편취한 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로부터는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약 1년 동안 유사한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기망하거나 기망하려고 했던 범행들에 대해 2012년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애인들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문자나 전화 등으로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을 여러 차례 지시·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인멸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위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이고 하반신 마비의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C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