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앱 및 주점 등에서 만나 알게 된 여성들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및 채팅앱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던 중 위 성관계 동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B 등에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게 되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3. 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S7 Edge)으로 B에 접속하여 닉네임 ‘D’(아이디 E)로 ‘F^^’라는 판매 광고와 함께 피해자 G(여, 가명)과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0.경부터 2020. 8.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37개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2.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팅앱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성관계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B에 접속하여 닉네임 ‘D’(아이디 E), ‘H(아이디 I) 계정에 ’J‘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0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라인 메신저 대화내용, 각 B 계정 접속 화면, 각 수사보고(촬영사실 동의여부에 대한 내용, 추징 대상 범죄수익 재산정), 각 압수된 스마트폰 갤러리 사진, 휴대폰 증거자료 촬영사진 및 저장 CD, 입출금거래내역서, 디지털 증거능력 결과보고서, 각 캡쳐사진, B에 게시된 영상 CD 1장, 불법촬영물 등 46개 파일 캡쳐사진 출력자료 및 영상 46개 CD 1장, 피의자 특정 동영상 판매 후 입금받은 계좌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라인메시지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내지 24의 각 영리 목적 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5 내지 37의 각 영리 목적 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별지 범죄일람표1 각 순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37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내지 24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5 내지 37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시한 촬영물 37개의 판매대금으로 2020. 2. 20.부터 2020. 9. 15.까지 취득한 범죄수익 2,211,00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내지 24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5 내지 37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물을 반포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백 외에는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이 신체 촬영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촬영물 반포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체 촬영물 유포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반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올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73, 257, 442쪽). 피해자들에게 반포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사실조차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촬영물 반포 사실을 알고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반포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신체 촬영물 반포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 B 계정 내역 등 증거를 통하여 충분히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2021. 1. 1. 시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유포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8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에 걸쳐 수십 회 반복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자들의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누구나 조회 가능한 SNS 특성상 이에 촬영물을 게시함으로써 유포한 촬영물이 계속하여 전파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의하여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G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G에게 일정한 피해금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