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7: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7세)가 아이스크림을 사며 1만 원 권 지폐를 내자 거스름돈을 주머니에 넣어준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에 첨부된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CCTV 영상 CD(증거기록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이스크림을 사고 1만 원 권 지폐를 낸 피해자에게 9,500원을 지폐와 동전으로 거슬러 주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위 돈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옷에서 주머니를 찾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앞부분을 손으로 만지게 된 것이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저씨(피고인)가 '주머니 어디 있나?'라고 물어보기에 '주머니 없어요.'라고 대답했는데도 아저씨가 갑자기 가슴 부위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어요. 슬프고 좀 기분이 나빴어요. 울면서 엄마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적 성숙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에 주머니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는 피고인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의사와 나이,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태도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인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거스름돈은 5,000원 권 1매, 1,000원 권 4매, 500원 동전 1개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가슴 앞쪽으로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민감한 부위인 가슴을 만지면서 주머니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파란 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 부위에는 아무런 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외관상으로도 바로 알 수 있고, 원피스의 색깔, 모양 등에 비추어 가슴 부위에 주머니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자 아동이 입고 있는 원피스의 가슴 안쪽 부위에 수납용 주머니가 달려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본 후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수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처, 두 아들과 동거하고 있으며, 통장으로서 13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를 종합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