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3:25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 운영의 'F 노래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노래방의 전기 차단기를 내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안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의 바지 벨트가 풀린 상태에서 1),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증거기록 12쪽), 공소장 기재 '바지 지퍼를 내리고'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수 있다. "는 얘기를 듣고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노래방 내실에 들어가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깨워 술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주거침입과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노래방의 전기차단기를 내린 사실이 없고, 당시 바지 벨트가 풀린 것은 만취 상태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벨트를 잠그지 않았기 때문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전체적인 수사 진행 과정,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피고인의 나이, 학식, 경험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문 과정에서 검사 등 수사관으로부터 범행을 인정하여야 기소유예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외에 별도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E은 "제가 운영하는 노래방 안쪽에 제가 쉬는 방이 있어 TV를 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03:25 경 갑자기 오른팔 손목 부분에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있어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손목을 만지고 있고, 바지벨트가 풀려 있고, TV 소리를 분명 15 음량으로 맞춰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TV 소리도 꺼져 있고 노래방 복도 조명에 분명히 점등을 시켜 놨는데 점등도 꺼져 있어 너무 놀라고 범죄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여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무조건 노래방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저의 손목 부분을 만지는 느낌이 났고, 피고인이 만진 부위에 원래는 없던 긁힌 상처가 나 있었다.", "경찰관과 같이 다시 노래방에 가서 확인해 보니 카운터 뒤에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려놓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2쪽).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범행 후 약 1시간 후)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다) 피고인도 검찰 수사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다(증기기록 56~57쪽). 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깨워 술을 주문하려고 했을 뿐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은 노래방 입구에서 'ㄱ'자로 꺾인 복도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노래방이 아니라 일반 주거 목적의 방으로 꾸며놓은 곳인 점(증거기록 13쪽), 피해자를 깨우는 데 방안에 들어가 TV 소리를 낮추거나 전기차단기를 내려 노래방 안의 전등을 소등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손목을 만진 이상 이 사건 추행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낯선 남자가 자고 있는 여성의 손목을 만지는 것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으로서도 여성의 손목을 만지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징역 9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 내실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한 후 현재 자녀 3명의 육아를 담당하며 가사를 돕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