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95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서울 D, E, F, G, H 등지에서 "I"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2017. 12. 경 기준 피해자 J에게 2억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J의 조카인 피해자 K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A의 숙부, 피고인 C는 A의 고모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카드회사와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변제를 독촉받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7. 11. 25. 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여러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가족회의에서 피고인 A이 소유하는 시가 약 13억 8,000만 원 상당인 서울 서초구 L 외 3필지 지상 M건물 제3층 N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놓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7.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같은 해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K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등기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같은 해 12. 28.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해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C 명의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인 B, C 등의 피고인 A에 대한 진실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었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채무 내역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 이 사건 본등기는 허위 양도가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의 1번 가등기권자와 제3취득자 (갑)이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순위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갑)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그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일단 가등기권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의 기입등기를 직권말소케 하는 일련의 등기절차를 거치기로 상호 간에 사전에 협의, 공모하였다면, 가등기권자는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죄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가등기권자 자기의 채권담보의 실행책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또 (갑)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할지라도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와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전모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19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이 사건 가등기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2억 1,600만 원(남편인 0 명의 대여금 포함)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K에게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2016. 9. 경부터 피고인 A에게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2017. 10.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K는 같은 해 12. 15. 피고인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504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22. 인용결정을 받았고, 당일 가압류등기절차가 진행되어 그 등기부에 '사건처리중'이라고 등재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2. 23.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가 우선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치고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 10. P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P가 피고인 측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 A과 위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들(채권자 Q, 위 피고인의 처 등)에게 나뉘어 지급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 등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지 않았다(피고인 B, C 등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하였다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4)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등기는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인은 피고인 A입니다. 저는 2017. 12. 23.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지 모르고 R부동산에 갔고, 그 체결 과정도 몰랐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피고인 A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생각으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지출한 취득세 등이 약 6,000만 원(이는 피고인 B, C가 가족회의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일부이다)에 이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C의 명의로 이 사건 본등기를 한 후에 매도함으로써 위 취득세 등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마쳐진 등기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말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더라도 채권액을 전액 회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마쳐진 등기들은 말소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더라도 채권액을 전액 회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조카인 상피고인 A 을 도와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상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