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 등을 중간공급업자인 B에게 공급하는 자이고,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조 상품의 보관, 관리,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1. 2.부터 2017. 6. 5.까지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 명품 중간공급업자 B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이탈 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5,025점 및 지갑 126,485점 등 161,510점 (정품시가 약 1,554억 2,450만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48,691,87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7. 6. 5.까지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 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B의 모친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I 명의의 국민은행 J계좌, 신한은행 K 계좌로 판매대금 합계 3,648,691,875원을 송금받고 B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대금 합계 3,648,691,875원을 I 명의의 위 각 계좌로 송금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과 L의 상표법 위반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M 지하1층 창고에서 'N'이라는 상호로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 등을 A, O 등 불상의 상위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의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자이고, L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조 상품의 보관, 관리,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 B과 L는 공모하여 2014. 1. 1.부터 2017. 6. 22.까지 전국의 불상의 도· 소매업자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41,234점 및 지갑 128,751점 등 169,985점(정품시가 약 1,900억 1,44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49,026,370원을 받았다. 나. 판매 목적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 B과 L는 공모하여 2017. 6.21.14:45 경 서울 강서구 M 지하1층 창고 내에서 A, O 등 불상의 상위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 '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사, 프랑스 '샤넬'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프랑스 '고야드 쌩또노레`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 게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 에이.'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에스에 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폰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샤넬(CHANEL)',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고야드(GOYARD)', '엠체엠(MCM)',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지갑, 벨트, 폰케이스 등 위조 상품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18점(정품 시가 약 40억 5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L는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7. 6. 22.까지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 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도·소매업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남편 P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P 명의 국민은행 Q계좌, 국민은행 R 계좌, SC은행 S 계좌, 국민은행 T 계좌로 판매대금 합계 5,049,026,37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1~3, 5~6,9~11,16~19,24~25,29~32,33~36, 37-40, 41-43, 44-47, 68, 69, 70, 74-75, 79-81, 85-87, 98, 100, 101, 103, 110, 111)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 A, B):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약 3년 5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상품의 양이 매우 많고, 위조 상품 판매하는 소매상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의 역할도 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2012. 7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2.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