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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23:00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두 아들이 함께 거주하는 위 주거지 안방에 세탁 후 정리하지 않고 쌓아 둔 의류 더미에 아세톤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았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곧바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의류 중 일부만 임의제출 받은 경위) - 불에 탄 의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주거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요구를 거절하자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던 주거에 불을 내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피해자 C는 D대학교 체육학과 핸드볼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핸드볼 부원들은 2020. 6. 15. 12: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연수원을 수상훈련을 위해 방문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5. 22:00경 위 F연수원 7번 G반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주먹으로 때려 깨운 후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내가 좆같냐, 내가 선배로 안 보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G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좀 맞아야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후 다른 핸드볼 부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형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G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4개를 가지고 와 식칼 3개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남은 식칼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못 죽일 것 같냐, 너 죽이고 감방 갈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는다며 침대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네게 욕을 보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형, 뭐가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가요? 뭐가요?”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던 라면 냄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라면 냄비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운동부 후배들인 피해자들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후에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특수폭행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다른 고소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에 대하여는 별개의 공소제기 및 재판을 통하여 유․무죄 내지 형량이 정해져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11:35경 피고인의 집인 삼척시 B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C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 이혼한 전처 이야기를 꺼내는 등 신경질적인 말투에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약 8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15. 17: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피고인의 직장 상사에게 ‘앞으로 임금을 피고인이 아닌 자신에게 입금하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가 장롱 모서리에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파손된 휴대전화), 파손된 휴대전화 개통시 계약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8:00경 전주시 덕진구 B 상가에서 그곳 건물 2층 외벽에 피해자 C이 광고사를 통해 설치한 “파격할인 2층 매매 및 임대”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시가 29만 원 상당)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구하고 현수막을 제거한 것이라면서 증 제1호증(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을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현수막을 탈락하여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수막을 제거하고 버린 줄 오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수막을 잘 보관하고 있어 피해자가 덕진구청에 옥외광고물 개시 신고 및 허가를 득하기 위해 현수막을 가지고 간 것이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덕진구청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행정처분은 받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피고인이 작성해 온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날인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동의 없이 현수막을 훼손한 것이며,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을 제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증 제1호증의 작성 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현수막을 제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구청에 제출하겠다고 하여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날인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진실과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층 C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에어컨 등 물품 106점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20.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식당에서 위 물품을 모두 압류하고 이에 압류 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2020. 11.경 위 물품을 전부 반출, 처분하여 그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 양도 계약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및 압류목록, 압류물 점검조서 및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압류채권의 가액과 압류물품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01:2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어가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20:05경 B 택시를 운행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반석동)에 있는 반석역 앞에 정차해 있던 중,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C(남, 58세)이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현금이 든 지갑을 습득하였으나, 그 중 지갑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지갑사진, 일만 원 권 지폐사진, 타코메타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40여 년 전 상해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서 된장을 제조,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D은 농업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변경 전 상호 : F)의 대표이다. 피해자 정읍시의 G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의 50%(총 사업비 3,000만 원, 자부담금 1,500만 원)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4. 4.경 위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실제로 컨설팅업체인 위 E 측에서 납부하였음에도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경 피해자 정읍시청에 이 사건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보조사업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 5. 27.경 D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위 C 법인명의 농협계좌(H)로 입금하고,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I)로 1,500만원을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어서, D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조금 청구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아 2014. 8.경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에 있는 정읍시청 농업정책과 불상의 공무원에게 보조금 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자부담금 입금내역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750만 원, 2015. 2. 4.경 잔금 명목으로 75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 작성한 진술서 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1. 각 수사보고[농업경영컨설팅 및 2019 G사업 시행지침서 편철, 농업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등 서류 편철(증거목록 14 내지 35번)]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계약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경 계약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D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받은 다른 농업 경영체 운영자들에게 선고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허위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D의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보조금은 D의 E 계좌로 지급되어(수사기록 156, 168, 199, 205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07:20 서울 중구 B에 있는 이혼한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19: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의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두고 시비가 되어 서로 몸 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의자 사진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의자사진 첨부) - 피고인은 당시 화가 나 의자를 벽에 던졌는데 벽에 튕겨 나온 의자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 날인 2020. 12. 9. 10:40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식탁 의자를 높이 머리 위로 들더니 자신을 향해 내리쳤는데 그 의자에 머리가 맞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조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흉기를 들지 않았고, 피고인과 화해를 하였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진술도 함께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0. 12. 10. 경찰에 피고인이 던졌다는 의자의 사진과 합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위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의자가 벽에 맞은 다음에 자신에게 맞은 것이라며 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법정진술의 구체적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수사기관 조사 이후 사건을 목격한 아들의 말을 들어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한 것으로 알았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E의 나이, 피해자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그와 같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2020. 12. 10.)에서는 자신이 던진 의자에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고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자신이 던진 의자가 벽에 맞고 떨어지며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것이라며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나 E의 각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낮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1. 5. 광주지방검찰청 조사과 1호실 사무실에서 고소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이 2019. 5. 7.경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나주시 D, E 외 4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피고인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법무사 사무실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자 허위 고소를 한 것이고 위 고소 내용처럼 B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A(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1)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전남 나주시 D 토지)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F 법무사 및 H 전화통화), 확인서면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참고인 H 준비서면(메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B이 자격 없이 무단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할 당시에 F 법무사 사무실에 있으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관련된 ‘확인서면’에 자필로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임을 확인합니다. A”이라고 기재한 후 지장을 날인한 점, 정작 B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에 F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은 알고 있었고 특별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B이 위임 없이 임의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은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276, 12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채권․채무 등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등으로 피해를 입은 B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부터 ‘B’, ‘C’이라는 화장품 판매 업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인연을 쌓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업체를 통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벌었으나, 당시 피해자가 채권 압류 등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위 금원 중 일부를 맡기면서 이율이 높은 예금 등으로 보관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2017. 6. 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급한 사정이 있으니 금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17. 6. 6.경 2,400만 원을 위 F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에, 같은 달 10.경 1,600만 원을 위 F이 지정한 H 명의 계좌에 각 입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1.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차용증 1. 피고인의 E은행 계좌 3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 당시 피해자의 상황(압류 유무, 수익 목적)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사실은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송금 당시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송금을 허락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한 사실, 송금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송금 목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바 없고, 송금 후 보관임을 전제로만 대화를 나눈 사실(증제48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조), 송금받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피해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제3자에게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이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는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해금이 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GX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봉오고가교 사거리 방면에서 삼정고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시속 약 5km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하다가 적재 중이던 굴삭기의 돌출 부분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버스정류소 시설물을 부딪히게 하여 견적 13,649,08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시설물이 손괴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현장을 떠나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사고차량의 소음으로 나뭇가지에 닿은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하고 보험접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고 당시에 버스정류소를 충격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후 D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마쳤다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이동한 것일 뿐이므로 사고후미조치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나 승무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제1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사고 발생 후 D공제에 사건접수를 하기는 하였으나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이동하여 화물의 목적지까지 운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경찰이나 버스정류장 관리기관 등에도 사고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보험사고 담당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떠났다. 만일 피고인이 진정으로 당시 교통을 위하여 긴급히 차량을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면 경찰 등의 현장도착을 기다린 후에 이동조치를 하거나 또는 교통흐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거리를 이동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접수만 마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운송 중이던 화물의 당초 목적지까지 그대로 운전하여 갔는바, 사고후미조치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를 유추적용하여 벌금 20만 원 이하의 형으로 경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 적용대상이 다르다는 점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형사법에 있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도로교통법이 명백히 경우를 구분하여 구성요건과 형벌을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함부로 제156조 제10호의 규정을 사고후미조치 상황에 유추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후진하다가 버스정류소 설비를 수리비 견적 13,649,085원이 들도록 크게 손괴하였고 그에 따라 도로교통에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단순히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여 상대적으로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와는 그 실질과 비난가능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D공제에 신고 접수하여 보상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 불리한 정상 : 버스정류소를 손괴한 정도가 중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탈한 점, 사고를 인지하고 보험접수까지 마쳤음에도 사고가 발생한지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식품 및 화장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5.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평택항을 통해 실제로는 AHC 로션 7,003개(국내도매가격 73,184,770원), AHC 스킨 7,001개(국내도매가격 73,161,590원), AHC 스킨세트 3개(국내도매가격 57,600원), JM 썬스프레이 62,327개(국내도매가격 199,446,400원), AHC 마스크팩 200개(국내도매가격 683,780원), JM 마스크팩 1,629개(국내도매가격 11,023,240원) 합계 357,557,380원 상당의 화장품을 수출하는 것임에도, 평택세관에는 조미김, 김가루, 과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수출신고번호 E, F, G)를 하고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품에 관하여 평택세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1. 고발장 1. 물품내역 사본 1. 운송계약서 사본 1. 수출신고조회내역 사본 1. 수사보고(적하목록확인) 사본 1. 수출신고필증 등 1. 조사보고(범칙물품)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H이 제출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32), 컨테이너 작업현장 사진, 출고내역서 사본 1. 출고내역서 1. 제품출고확인서1 1. 5-25일 JM출고리스트2 1. A이 제출한 화장품 단가, 범칙물품 정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추징금 357,557,380원 :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으로 인정되는 금액]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할 당시 그 물건의 실제 내역과 수량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수출한 물건의 내역과 수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과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5. 평택세관에 조미김, 김가루, 과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평택항을 통해 중국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역과 수량의 화장품을 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화장품의 원박스를 뜯어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I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을 원하는 화주들로부터 화장품을 받아 그 내역과 수량이 화주들이 보내온 서류의 기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던 점, I은 주로 화장품 원박스(제조사가 화장품을 생산한 후 출고를 위하여 곧바로 밀봉․패키징한 박스)의 내역과 수량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확인하였는바, 화장품의 운송시 원박스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아니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상거래 관행의 존재를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39면)], I은 H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화장품을 보냈고, H은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이 위 화장품을 1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H과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2018. 6. 5. 위 화장품이 적재된 컨테이너(K)를 중국으로 보냈고(중국 입항일자 : 2018. 6. 14.), 달리 위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장품이 피고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다른 물건으로 교체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화장품의 원박스를 뜯어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인정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수출한 물건의 내역과 수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장품의 내역과 수량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띠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허위로 신고한 물품의 가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2017. 8. 16.경부터 2018. 3. 23.경까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대표자로부터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 등과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실제 운영자인 D이 발행한 D의 딸 E(‘C’의 명의상 대표) 명의 어음에 (주)B 대표자 명의로 배서를 한 다음, 피고인이 할인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8. 2. 1.경 전주시 덕진구 F, 2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D이 발행한 ‘어음번호 G,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인 C회사 E’로 기재된 약속어음의 뒷면 1번 배서란에 소지하고 있던 ‘㈜B H’의 명판과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발행한 ‘어음번호 I, 액면금 4,000만원, 발행인 C회사 E’로 기재된 약속어음의 뒷면 1번 배서란에 소지하고 있던 ‘㈜B H’의 명판과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서위조한 ‘G’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자에게 할인을 위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서위조한 ‘I’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할인을 위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로 인한 피해정도, 고소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다만 10년 이전 전력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H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초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집에서 피해자 BI에게 “한국에서 ‘BJ’라는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되팔려고 하는데 이를 제조하는 업체의 사장을 잘 알고 있다, 화장품을 선점하여 납품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부족하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원금 이외에 수익금까지 분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화장품을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BK에 있는 ‘BL’ 주변 노상에서 500만원을, 안산시 단원구 BM 부근 양꼬치 집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I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I 진술부분) 1. 고소장, 변제확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레깅스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이하 ‘레깅스 사업’이라고 한다)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이 돈을 차용하였으나, 레깅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인 증인 B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되파는 사업(이하 ’화장품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레깅스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레깅스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레깅스 공장에 방문한 것은 위 돈을 빌려준 이후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지는 못하였음에도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이나 빌려준 돈의 회수를 위하여 진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피고인의 레깅스 사업에 관한 위 변소를 받아들이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