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2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부터 2013. 5. 6. 22:4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지하1층에서 객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전예약 후 찾아오는 남자손님에게 1회 7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에게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안에 넣어 애무를 해서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월경 상대정화구역인 D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135m 정도에 위 1항의 'C'를 설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행 정화구역내에서 금지된 업소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인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학교위생정화구역 지도 첨부, 여성가족부 고시 첨부, 학교정화구역 관련 요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 21:50경부터 22:05경 사이에 경기 평택시 B에서 사무실 없이 C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D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일시경 평택시 E 소재 'F주점'에 여자 종업원인 G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7,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범죄로 2013. 4월 단속을 받고도 불과 3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동종범죄전력, 영업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인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위근로계약서의 사용자 대표자란에 'F'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계약기간란은 공란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E이 2010. 11. 12.경 퇴사하였다가 2010. 12. 26. 재입사하자 기존의 위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을 최초 입사일로 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는 새로이 작성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의 승낙 없이, 위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대표자란에 기재된 'F'을 지우고 'G'라고 기재하고, 계약기간란에 '2010년 10월 12일부터 2011년 10월 1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D 대표이사 G'라는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대표이사 G의 직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E이 위 회사에서 해고된 뒤 2012. 1. 5.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2012. 2.경 위와 같이 변조된 근로계약서를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1. 21:2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가 술을 자재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천정에 던져 천정에 설치된 석고보드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손님들이 이를 만류하자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그때부터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여부 등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20.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B)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3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2007. 1. 10.경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 1대를 4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돈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 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5: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8세), G(18세)에게 안주와 소주 5병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0. 9. 2. 03:36경 호남고속도로 64.5km 지점에서 법적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하중을 11.1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32

범죄사실 [2014고단4532] 피고인은가정주부이다. 1. 피고인은 2008. 11. 1.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기계 구입하는데 사용한 후,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이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그 때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빌려줄 의도였으므로 그 돈을 남편 공장의 기계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E 대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계좌로 2008. 12. 16.경 금 500만 원을, 2010. 2. 19.경 금 3,000만 원을, 2013. 10. 14.경 금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당장 돈이 급하지 않으면 너의 계금을 내가 우선 사용하도록 빌려 달라. 그러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추후 돈이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두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금을 지급하기에 급급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5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10. 11.경 같은 방법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총 20명의 계원으로 이루어진 번호계를 구성하였으니, 구좌당 매월 10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불입하면 해당 구좌의 순번이 되었을 때 2,000만 원 가량의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번호계는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경 2분의1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 G, H, I, D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금 2,5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66] 피고인은 피해자 J 등을 계원으로 하는 2009. 12. 15.자 15일계, 2011. 2. 7.자 7일계, 2012. 5. 26.자 26일계의 계원으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수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15. 남양주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급하지 않으면 계금을 남편인 K이 운영하는 공장의 기계대금 구입대금을 사용하도록 해 달라. 추후 돈이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두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남편 공장의 기계대금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사채 등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계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급 2,06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240만 원 상당의 계금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 1. 각 증빙서류(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등,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5고단966]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각 현금보관증, 통고서 1. 곗돈불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G,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는 판시 편취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상 이익은 변제기 유예 등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2.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방문판매나 홍보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금산홍삼, 삼성솔럽증류액, 정관장 홍삼기정, 정관장 홍삼원, 산수유겔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5. 20. 경 대전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792,000원 상당의 삼성솔입증류액을 할부로 구매한 것처럼 지로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택배로 배달된 상품을 자신이 직접 회수하여 구매하기로 하고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받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하겠다고 하여 F로부터 상품구매계약서를 제공받아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품을 교부받고 대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7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3,600,000원 상당의 홍삼 정관장 상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1,2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3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 명의로 990,000원 상당의 도투락 블루베리 상품을 교부받아 그 중 16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 명의로 500,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제품을 건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J 명의로 600,000원 상당의 한삼인 홍삼 제품을 교부받아 그 중 21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2. 1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 명의로 600,000원 상당의 홍삼 추출액 제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2. 2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L 명의로 198,000원 상당의 산수유겔 제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합계 5,7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할부로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였으면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판매하지 못한 상품은 입고처리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2. 대전 불상지에서 M으로부터 390,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의 할부금 33,000원을 수금하여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21. 33,000원, 같은 해 12. 23. 나머지 잔액 324,000원 등 합계 390,000원의 할부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7. 대전 불상지에서 N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추출액 물품대금 300,0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 대전 불상지에서 0으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2. 2. 경까지 대전 불상지에서 행사장에 전시하여 판매하기 위해 출고한 금산홍삼 3박스 720,000원, 금산농협 황제 홍삼 5박스 1,200,000원, 삼성솔입증류액 2박스 396,000원, 정관장 홍삼기정 10박스 1,920,000원, 정관장 홍삼원 7박스 70,000원, 산수유겔 15박스 990,000 원 등 시가 합계 5,296,000원 상당의 상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6,1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O, N, G, M, J의 각 진술서 1. 구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9: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성당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왜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냐"며 지적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겠다."고 말하며 대들자 이에 화가 나 쓰고 있던 플라스틱 안전모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 소재 황궁나이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객사리 소재 주부한우식당 앞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초등길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풍덕금호아파트 쪽에서 중앙초등학교후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아진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피해자 C(58세)가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의 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전 B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었으나 피고인이 견적서 없이 대금을 요구한다며 B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13. 5. 19. 22:00경 B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2동 1206호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으나, B의 아들인 피해자 D(남, 18세)이 "어머니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15.경 365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13장, 현금 5만 원 등 합계 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1:00경부터 같은날 16:45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는 등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2: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주대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세금도 나오고 하니 내일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D이 즉시 신용카드로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일반 전화기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를 향하여 던져 그녀의 얼굴에 맞추고, 계속해서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의 남편, C은 위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5:10경 전북 무주군 D 소재 B 운영의 E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F과 재산분할 문제로 시비하던 도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검사가이사건 공소사실중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공판기일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3. 5. 2.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2013. 6. 18.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자 명부, 등기우편(택배)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5.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얼큰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2:28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인 C과 시비하면서 소란을 일으켜, '대학생들이 술 먹고 시끄럽게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꼬,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소견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4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BS 방송국 쪽에서 교통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중상해 해당 여부,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실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 가입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교통사고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1층 매장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같은 곳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구입할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카트기에 있던 현금 250,000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사진 및 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80

범죄사실 [2013고단5580] 피고인은 2013. 6. 29. 0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실내포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함께 동침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6155] 피고인은 2013. 6. 29. 05:15경 부산사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내에서, 상해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F 등 4명이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사 G(43세)에게 "전화없다, 똑똑하면 출세해라, 똥파리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경감 H(59세)에게 "야 팀장 H이 말해봐라, 설명해 봐 임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노, 임마, 공무원이 국민한테 군림한다, 똥파리 새끼들, 씨발놈, 근무태만이다.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진급을 못하지, 임마 일루와봐 씨발놈아, 똥파리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 J,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은 후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물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C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C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C를 통해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3.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하겠으니 C 명의의 통장으로 금전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 오토바이 거래대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다수의 동일 유형 범죄사실로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점, 위 판결의 범행 횟수 및 피해액수, 선고형량, 이 사건 피해액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도남공단 네거리에서 본촌공단 방면 약 200m 지점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단네거리 쪽에서 본촌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의 우측도로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의 좌측도로로 역주행 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본촌공단 방면에서 도남공단 네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역주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 0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맥주 및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즉결심판 청구서 1. 계산서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부산 불상지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돈을 주면 C주유소로부터 경유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8.경 피해자로부터 경유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경 200만 원, 같은 달 22.경 800만 원, 같은 달 29.경 400만 원, 같은 달 31.경 600만원, 2008. 8. 4.경 50만 원, 같은 달 5.경 721,000원, 같은 달 11.경 500만원, 같은 달 18.경 200만원, 2008. 9. 11. 경 400만 원 합계 39,221,000원을 각 경유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C주유소 업주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전력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젓갈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청도 조개젓 및 창란젓 등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해주면 모두 납품을 받은 후 일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젓갈을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 시흥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H를 통하여 시가 19만원 상당의 A급 청도 조개젓 2통, 시가 12만 원 상당의 단동 조개젓 2통, 시가 30만 원 상당의 A급 양념 창란젓 2통 등 합계 6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7.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564만 원 상당의 A급 청도 조개젓 등 723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E,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4,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공급한 젓갈류의 상당 부분이 장기간 보관되던 것으로 제품의 하자 등 물품대금을 조정할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금원도 확정된 민사판결 금액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지급받는 대로 추후 전액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넘어가는 건물이 있는데 채무를 해결해서 정상화 시키면 수익이 발생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3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600만 원을 주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1,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경매관련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2,200만 원은 개인채무를 갚고, 나머지 2,500만 원은 기존의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F에게 재차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2. 4. 18. 경 10,000,000원, 2012. 4. 19. 경 10,000,000원, 2012. 4. 24. 경 10,000,000원, 2012. 5. 12. 경 7,000,000원 등 합계 4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및 범행계좌 개설지점 확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