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21. 01:0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C 1단원 4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유리병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4. 17:0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소변에 대한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후에야 범행을 시인하는 등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현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국내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9:00경 B에 있는 C교도소 내 의료과 진료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수용자에 대한 진료보조 및 계호업무를 하고 있던 의료기술주사보인 피해자 D(남, 48세)이 그곳을 서성이는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대기실로 가세요'라고 안내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직원의 수용자 진료보조 및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경 작성 D,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자신 행동의 법률적 의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10조 제2조가 규정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점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교도소 내에서 정신질환 약 복용을 거부하면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범행인 점, 재범가능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9. 20:00 경 고양시 B 쇼핑몰 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에게 1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 05:30경 파주시 D에 있는 원룸 호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28. 18:00경 파주시 G아파트, H호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 안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고 I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12.30. 22:00경 파주시 G아파트, J호에서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속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채워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5. 21:00경 파주시 D에 있는 원룸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7. 16:18 경 파주시 G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K 무쏘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수납함에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및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액체 0.05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교부,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및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및 교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범행에 이용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피부관리실에서 D로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D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조사 중인 진정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노무 업무는 해결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D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D를 대리하여 2015. 10. 29. 경, 2015. 11. 12. 경, 2015. 12. 3. 경 3회에 걸쳐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62번길 3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D의 수임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D의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 경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10. 29. 2,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0. 30. 5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1. 3. 2,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D로부터 4회에 걸쳐 5,500,000원을 받고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진정사건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무실 직원에 대한 퇴직보험을 신한생명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보험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피부관리사들이 고객들로부터 각자 수익을 취득하는 소위 '프리랜서'로 일하는 곳이므로 퇴직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우리은행에 대한 4,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무실 직원들을 퇴직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퇴직보험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13.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64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확인서, 지불각서, 사실확인서, 지급확인서, 현금보관증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0. 11. 15:30경 김제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민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서(#1)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6.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말 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에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에게 노래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머리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주식회사 B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C' 에 캐릭터명 'D'으로 접속한 후 그곳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으며,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 약 4억 바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쪽지,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서 거듭된 잘못을 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8. 12. 21. 경의 범행인바,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이미 수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이들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었음에도 별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3. 09:26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일원부터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50에 있는 신창역 주차장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고약9014호 판결문,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8고약424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을 하였고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8:56경 안동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22세)에게 " 아가씨가 괜찮으니까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볼이 싱싱하게 생겼어 ···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들어. 일이 아니면 오지 마라면서. 남자친구는 의미 없어. 여자는 손해 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아가씨 솔직한데 이름 알고 싶어. 연락처는 왜 안 가르쳐 주는데.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치근거리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내사보고(녹음파일 분석), 내사보고(의자 사진 붙임), 범행장면 확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추근거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3:40경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군청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수영오거리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국립축산과학원 교차로 방면에서 오목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 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일명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의 계좌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F건물 1층 주차장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같은 달 4.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C와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2. 6. 09: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금융범죄 계좌추적을 위해 당신의 G조합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G조합 계좌에서 현금 955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2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에 있는 동대구역 앞 노상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위 현금 전달책은 같은 날 16:06 경부터 16:37 경까지 사이에 위 955만 원 중 909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G조합 계좌(H)로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43 경부터 16:47 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은행 수원서문 지점에서 위 909 만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저녁경 경기 광명시 시청로 20 에 있는 광명시청 인근에서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9:00경 나머지 309만 원에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합한 2,9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G조합 계좌(L)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6 경 위 G조합 계좌(L)에서 63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6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고, 같은날 21:05 경 N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날 22:43 0 명의의 계좌로 610만 원을 각 송금한 후 N과 0으로부터 합계 1,2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19:16 경 서울 금천구 P건물 5차에 있는 Q은행 R 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D은 같은 날 19:24경 위 Q은행 R 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G조합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음 날인 2018. 2. 7.경 불상의 환전소에서 피해금 중 불상의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해),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1. 각 판결문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본건 유사 사건 판결문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 인들의 현금 인출 및 그 전달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역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8:59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목욕용품 도소매업인 'C'의 대표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C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와 용역을공급함에 있어서 C이 거래업체 'D'에 공급가액 99,32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039,390,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C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와 용역을수취함에 있어서 거래업체인 'E'로부터 공급가액 5,273,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05,999,7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 C 매출누락 내역 등 1. 통고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발급 또는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 및 수취가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큰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면탈하여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의 확립을 저해한 것이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른 납세자와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하던 C의 매출이 예상보다 큰 규모로 급증하자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소홀히 하다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위 C에 부가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목동역 방면에서 성산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7/T1 경흉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CD, 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과 지인인 C(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은 함께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내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7. 11. 12. 05:2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인형뽑기방에서, C은 그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인형뽑기방 안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틈에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빠루)을 집어넣고 이를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지폐교환기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 사건신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7. 06:0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7번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먼저 자리를 떠나자 큰 소리로 "그 남자를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던지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54,2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소주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시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자, 가방으로 G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6. 01:3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2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0: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식당' 2층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방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면서 얼굴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우측 견갑부 및 우측 상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2. 23. 뒤늦게라도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오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