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제2금융권에 대출이 있어 이자를 내야 하는데 당장 융통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019. 6.까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소득이 없이 채무가 8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말경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차용한 돈을 2019. 6.경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약속한 바와 같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C아파트 D호’를 피고인이 소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거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G 소유의 ‘부산 기장군 H아파트 I동 제7층’에 관한 등기사항전 부증명서를 스캔한 후 그 내용을 지우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C아파트 D호’에 관한 등기부등본 간편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참고하여, 컴퓨터로 ‘고유번호: J, 부동산소재: [집합건물] 울산광역시 울주군 C아파트 D호, 접수일자: 2005. 2. 4.,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C아파트 K동, 건물내역: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10층 아파트 지하 1층 476.30㎡ 1층 459.27㎡ 2층 506.10㎡ 3층 498.26㎡ 4층 498.26㎡ 5층 498.26㎡ 6층 498.26㎡ 7층 498.26㎡ 8층 498.26㎡ 9층 498.26㎡ 10층 428.04㎡, 등기원인 및 기타상황 도면편철장 제21책 183장,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C아파트 K동 [도로명주소]울산시 울주군 C, 건물내역: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0층 아파트 지하 1층 476.30㎡ 1층 459.27㎡ 2층 506.10㎡ 3층 498.26㎡ 4층 498.26㎡ 5층 498.26㎡ 6층 498.26㎡ 7층 498.26㎡ 8층 498.26㎡ 9층 498.26㎡ 10층 498.26㎡,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011년 11월 22일 등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1. 울산시 울주군 C, 지목: 대, 면적: 5053㎡,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005년 2월 4일, [표제부] 접수일자: 2017년 6월 25일, 건물번호: 제4층 제D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59.93㎡,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도면편철장 제21책 183장,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5053분의 21.27,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005년 1월 13일 대지권 2017년 6월 25일, 별도등기 있음 1토지(을구4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을구5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2005년 2월 4일, 2번의 1토지에 관한 별도등기 중 일부말소 별도등기 있음 1토지(을구5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2005년 2월 11일, 3번의 1토지에 관한 별도등기 말소 2005년 2월 11일, [갑구] 등기목적: 소유권보존, 접수: 2017년 6월 2일 제49645호, 등기원인: 2017년 5월 25일 매매, 소유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울산울주군 C아파트 D호, 등기목적: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접수 2018년 8월 5일 제26996호, 등기원인: 2018년7월2일 전거, A의 주소 경남 거제시 E건물 F호, 등기목적: 1-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접수: 2019년6월27일 제28962호, 등기원인: 2018년 7월 2일 전거, A의 주소 경남 거제시 L건물 M호, [을구] 등기목적: 근저당설정, 접수: 2017년 5월 25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67,000,000원 채무자 A 울산광역시 울주군 C아파트 D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N 서울 중구 을지로 79(울산중앙지점) 등기목적: 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접수: 2019년 5월 13일, 제43015호, 등기원인: 2019년5월13일 해지’를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부산 동구 O에 있는 P 카페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울산집 보증금이 들어오니 일부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이와 관련한 부동산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거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차인인 위 E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스캔한 후 포토샵으로 그 내용을 지우고, 컴퓨터로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C아파트 D호, 면적: 5053 m², 498.26m², 59.93 m², 보증금: 금 일천만원정, 잔금: 일천만원정은 2018년 8월 25일에 지불한다, 차임: 금 사십오만원정은 매월 25일 (선불) 지불한다, 존속기간: 2018년 08월 25일, 2020년 08월 25일(24개월), 입금계좌: Q은행((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A), 임대인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E (F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A, 임차인 주소: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R, 개업공인중개사 주소: 울산 울주군 S 1층, T공인중개사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U’을 기재한 후, 펜으로 A 옆에 서명하고, V과 U 옆의 날인란에는 인터넷에서 스캔한 인장을 그려 넣어 위조한 후, 같은 날 부산 동구 O에 있는 P 카페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각 차용증 1. 각 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1.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98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