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9. 23:50경 군포시 AK 산본점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L의 행낭 가방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가방 1개와 피해자 AM의 내놓은 행낭 가방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앤클라인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2. 20. 02:51경 위 AK 산본점 1층에서 피해자 AN의 AO 상자를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요원인 AP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1. 02:21경 위 AK 산본점 1층에서 1층에서 피해자 AN의 AO 상자를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요원인 AP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6:31경 청주시 서원구 B,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주차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그랜져 차량을 막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차를 막고 지랄이냐.”라고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위 차량에서 내려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및 상해장면 CCTV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CD(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주차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 먼저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이와 어울리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긴 뒤, 그가 방문한 상점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다짜고짜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덤벼들었다는 상식을 벗어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 차량이 오가는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위 두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결코 적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옆 건물의 불법 증축으로 인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4개월 동안 B구청 및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08:20 경 서울 C에 있는 B구청 공원 안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B구청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4세)와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인 이 행정지원과장의 지시에 따라 'F'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1인 시위에 대한 B구청 측의 입장이 적힌 이동식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1인 시위를 하는 곳이라며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아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B구청 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다가온 B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을 타이르면서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로부터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손을 휘두르게 되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D가 피고인을 민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9. 21:49경 경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위 다방의 업주와 커피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50세, 여)에게 ‘보지같은 년, 네가 뭔데 나서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6. 22:00경 경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위 F의 아내로부터 ‘이전 외상값이 있으니 선불로 먼저 계산을 하면 술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다 나가라.’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주점 내 테이블 1개를 손으로 뒤집고 H과 몸싸움을 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H(60세, 남)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맥주병을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 음질 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18년 특수폭행죄로 벌금형 등 폭력 내지 재물손괴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장과 소환장을 받고, 경찰관의 소재탐지 중 법원 출석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하였음에도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한편 누범전과가 이종범죄인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처음부터 사건화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은 2021. 5. 26.경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갖추었는지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게시된 공고문을 떼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5. 19:04경 위 아파트 D동 1~2호 라인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가 ‘당선인 공고’라는 제목으로 게시판에 부착한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게시물 1장을 손으로 떼어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당선인공고, 사진,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분석),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법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님에도 공고문을 붙여 공익을 위하여 이를 떼어 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쳐 범행 당시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또한 범행 전후로 광고물 등의 설치, 부착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와 상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떼어 내는 것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관리사무소장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를 떼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이를 즉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9. 12:4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과 피해자 E(여, 24세)이 근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하여 점포 뒤편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틈을 타 몰래 점포의 계산대를 열고 그곳에 보관된 현금 248,000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멘 가방끈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을 뿌리치고 피해자 D의 몸을 밀쳐 유리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의 몸을 강하게 흔드는 등 몸부림을 치고 피해자 E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잘못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돈이 없는 위기상황이 오면 뭔가에 홀리는 기분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기존 전과와 이러한 진술 내용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재차 범행에 나아갈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복되는 수감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여 생계가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8:58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9세)과 회사 실업급여 및 인수인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의자에서 넘어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 식당 내부),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내용,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9,12, 18:58경 광명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49세)과 회사 실업급여 및 인수인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의자에서 넘어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부위 사진(D),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에서는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후 사흘이 지나서 진단·발급받은 것인데 공소사실 기재 상해(병명)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당시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로 힘을 실어 피해자를 때릴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직후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 또한 조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13:0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가 손으로 때리듯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이 꺾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상완골 과상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등) [피고인은 폭행과 상해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 및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깨우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가 밀치자 피해자가 식당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른팔에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한 결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은 판시 전과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였다. 1. 2023. 1. 5. 투약 피고인은 2023. 1. 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한 물을 넣어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1. 17. 투약 피고인은 2023. 1.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한 물을 넣어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1. 19. 투약 피고인은 2023. 1. 1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한 물을 넣어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3. 1. 30. 투약 피고인은 2023. 1. 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한 물을 넣어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3. 2. 8. 투약 피고인은 2023. 2. 8.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한 물을 넣어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자수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헝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가액 5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 추징할 가액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5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를 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433 피고인은 2013. 9. 4.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콜라, 시가 960원 상당의 캔커피 2개 등 합계 8,76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고단554 피고인은 2013. 10. 9. 03:16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모텔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20135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비록 장애가 있고 절취가액이 크지 않으나, 동종의 실형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을 회피하면서 연락을 두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8.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법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14K 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14. 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서울, 경기, 충북, 대전 일대에서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77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rog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2년M(4년)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총 19회에 이를 정도로 그 횟수 역시 다수여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은 피해품을 돌려받은 점, 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95

이 사건 공소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16:43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6: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47세)의 주택 앞마당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농로이고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이 후방에 정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당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여, 위 포터 차량 뒤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위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당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89,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1~2회 가량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장소 부근을 간 사실이 없고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D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의 전제, 즉 피고인이 위 사고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D 진술의 변화 1) 위 차량의 소유자이자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D은 2016. 11. 18.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자신은 보조석에 동승하였는데, 차량 내부의 음악소리가 커서 사고의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해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2) D은 피고인이 검거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의 사망한 전 남편 E이라고 진술하였다(물론 E은 이 사건 사고일 전인 2016. 10. 28. 사망하여 D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다). 3) D은 2018. 12.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언니의 동생이 위 사고 장소 부근에 살고 있어 피고인에게 한 번 가보자고 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길을 잘 못 들어 자신은 동네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집 입구 쪽에 내렸고 피고인이 차를 돌려서 나오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사고 당시 자신은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D은 2022. 2. 10.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고, 자신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보조석에 타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모자를 쓰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C의 진술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 위 차량에는 남자가 운전을 하고 보조석에는 모자를 쓴 여자가 타고 있었으며,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고, 그로 인해 법정에서 대면한 피고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고 당시 차량에서 음악소리가 크게 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유일한 증거의 신빙성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장소에서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는 유일한 증거는 D의 진술인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장소를 가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운전한 사람, 사고 당시 D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앞서 가.항에서 본 것처럼 수사단계마다 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다. 면허가 없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D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가사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과실로 ‘손괴’하였다거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관련하여 사고 장소 및 정도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아파트의 1402동 동대표를 맡은 바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사이며, E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E으로부터 '선거 홍보전단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스스로 위 아파트의 동대표를 맡은 바 있어 운영규정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비를 임의로 유용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마치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운영비를 횡령한 것처럼 꾸며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홍보전단 등을 작성하여, E과 보궐선거에 활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입대의 운영비 의혹 감사와 총무이사 해임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운영비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니 해임을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문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피해자 및 E 등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 대해 횡령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2014. 5. 21.경 "C아파트에 발생되었던 운동장 공사 지연과 부실시공 의혹 및 CCTV공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해태 의혹, 입대의 총무이사의 운영비 횡령과 배임 의혹, 관리소장의 문서 분실 의혹 등 10여건의 의혹들이 입주민으로부터 제기되었고,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부족하지만 감사 후보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마치 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피해자가 운영비를 횡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보궐선거 홍보전단지 수매를 작성한 다음 이를 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E은 2014. 5. 21.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위 아파트 1401동에서 1405동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하는 한편 위 아파트 1403동과 1404동 사이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 약 4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단지 내 단체행사 비용 및 식대 등을 운영비로 지출한 것이어서 운영비를 횡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도 피고인이 스스로 꾸며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해임 요청서 사본, 각 선거홍보물 사본 각서 사본 포함) 1. 관리규약 및 운영비 사용규정 사본(순번 1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수입지출 내역 표·증빙자료철(순번 1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통장 표지 및 거래내역서 사본( 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문제된 표현 내용이 다소 일반적인 의혹 제기에 머무르는 점, 문제된 표현을 전파한 공범 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공범 E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는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5. 01:20경 부산 사하구 B 2층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1세)와 피해자 E(여, 25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며 욕설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맞추고, 그곳 바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과 맥주잔 등을 손으로 밀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E의 손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2회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제2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5589 피고인은 2016. 7. 16. 10:24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창고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4,870원 상당의 30롤 휴지 3개, 꿀꽈배기 28개, 쌀과자 8개, 뿌셔뿌셔 23개, 홈런볼 5개, 라면사리(5개입) 4봉지, 불짬뽕(5개입) 3봉지, 김치라면(5개입) 1봉지, 생생우동 1사장, 라면2 상자, 김치 사발면 1상자, 육개장 사발면 1상자, 김치왕뚜껑 1상자, 멀티탭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497 피고인은 2016. 7. 16, 07:23 경 인천 남구 F 1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가 마트 영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에 있던 천막을 들치고 천막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원 상당의 생닭 2마리, 시가 10,000원 상당의 수박 1통,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프리카 1팩, 시가 5,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1봉지 등 합계 43,5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집행종료 일자 확인) 2016558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20166497, 1. J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절취한 물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을 받아가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23길 4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사거리를 김제 방면에서 C대학교 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어둡고, 전방에 교차로 및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변속기가 주행모드인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고현장부근 타이어가게 방범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