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0. 4. 11. 김해시 F에서 설립되어 LCD, TFT 및 유기 EL 등의 반도체장비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로서 위 B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 피고인은 2010. 7. 30.경 천안시 G에 있는 B 천안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H이 경영하는 I로부터 부품가공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억 3,818만 75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0. 11. 4.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2010. 7. 1. ~ 2010. 12. 31.) 동안 I로부터 3억 9,853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천안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04.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위 I로부터 합계 25억 3,817만 9,66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6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억 3,818만 75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25억 3,817만 9,66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8. 11. 피해자 B 천안지점 사무실에서 B의 법인계좌(기업은행 J)에 보관되어 있던 28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지인인 K의 계좌(우리은행 L)에 입금한 다음 2014. 10. 17.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기업은행 M)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6.부터 2016.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2억 6,457만 7,75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N의 각 확인서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23) 1. 거래처원장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6매,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17매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승인신청처리알림 1. 기업은행거래내역서 및 입출금전표, 수표사본 등 1. 각 수사보고(B, I, S 기업평가보고서 첨부, B, T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2014~2015년도 감사보고서 첨부,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 필요성, 계좌추적 필요성, 회계법인압수수색 필요성, 고발인 자료제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피의사실 입증보고, 고발인 추가진술서 제출, A 부동산 보유현황 및 구입대금 출처보고, R 부동산 보유현황 및 구입대금 출처보고, H, R 공동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구입대금 출처보고, H 부동산 보유현황 및 구입대금 출처보고, 참고인 K의 전화진술 녹음 및 CD 첨부, 피의자 A 자수서 제출, I 공장신축공사대금 지불자료 첨부, 고발인 추가진술서 제출, 고발인 자료 제출, 진술서 제출, 횡령금 변제 관련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I, A 천안주거지, T, A, 부산주거지, 회계법인)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가공거래에 기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경법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물 거래 존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I로부터 실제 부품 납품 및 조립, 가공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I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소외 H의 형으로 I의 지분투자자이자 B의 이사인 R은 B가 I로부터 발급받은 2011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I의 거래처원장 차변에는 수기로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장 하단에 "2010년 지원받은 금액: 644,083,500원(부가세포함)", "2011년 지원받은 금액: 2,147,915,326원(부가세포함)"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경영지원팀에서 발주 받아 용역을 제공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언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T, S 등으로부터 I가 납품받아 이를 B에서 조립·가공하여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T의 대표인 N는 '당초 I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 거래처는 B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N는 이를 번복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는 번복한 위 진술서는 H의 요청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실제 거래처는 B라고 재차 진술하였다. S의 대표 O도 B와 I가 구분이 되지 않는 동일한 업체라고 진술하였다. T와 S이 B와 거래하던 기간 및 규모, I와의 거래건수 및 규모, I와의 거래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위 N와 O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H과 R은 2010. 4. 10. I의 공장부지를 취득하고, 2011. 2. 22. 공장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1. 8.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즉, 적어도 위 시기까지 I가 스스로 부품가공 등 업무를 수행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I가 B의 공장에서 사내하청의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의 기술적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N, O 또한 I가 스스로 부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I에 2010. 6.부터 같은 해 12.까지 H, R, U, P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근무자들 중 H은 기계 관련 전공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설립하였고, R은 I가 아닌 B에서 구매팀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P은 전직 교정직 공무원, U는 대학을 갓 졸업한 무경력자였다. 더구나 P은 수사기관에서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으로 근무하였고 공장이 완공된 2011. 10.경 퇴사하였으며, 부품의 조립·가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종업원들이 실제로 I에서 부품의 조립·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영리 목적의 존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영리의 목적'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표의 수수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물론이고,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무자료로 공급받은 물품을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경우,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급공사의 입찰 자격을 갖추려고 하거나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2015. 10. 15. 선고 2015도10949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사실상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로 추정되는 I를 빠르게 안정시켜 B의 경영효율화 및 보유기술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한 목적 뿐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 기재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상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N는 수사기관에서 'T가 2008년부터 2015년경까지 계속하여 B에 납품하여 왔고, 2010년도 2기에 한시적으로 I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위 N는 'B가 아들 회사인 I를 키워주려는 목적으로 T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I에게 발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와 B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시점과 실제 자금거래가 있었던 시점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선지급하거나 후지급하는 등 그 자금 거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I의 대표인 H은 I 설립과정에서, 부동산 매입 대금 약 20억 원은 아버지인 피고인 A과 형인 R이 부담하고, 공장신축대금 약 12억 원은 I 영업수익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I에게 허위의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I 공장의 설립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또한 자신이 B의 협력업체로서의 I의 사업방향을 구상하여 H으로 하여금 위 I를 설립하도록 제의하였고, I의 설립자금을 지원하였으며, I와 B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 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B의 1인 주주인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I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I로 하여금 B와 안정적인 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B의 안정적인 협력업체로서 I를 성장시키려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허위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 중복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가공거래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사후적 행위에 불과한 점, 특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사업자가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한 점,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선행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세금계산서 범죄에 의해 완전히 평가된 법익침해행위로서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점, 더구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중복하여 처벌한 전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거래에 기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금액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나. 판단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입·매출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위 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게 되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그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I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가법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참조). 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2호는 행위자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제3, 4호는 행위자가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제1, 2호와 제3, 4호는 적용법조,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수단) 등을 달리하므로 각각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점,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거나, 반대로 허위 합계표만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보다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후 허위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까지 한 경우가 불법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의 크기를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만은 없고, 특가법도 동일한 거래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당해 행위자가 취급한 세금계산서 등과 합계표에 기재된 모든 공급가액등을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인지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특가법 제8조의2는 조세포탈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행위는 각 행위마다 별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두 행위에 대한 위법성 평가를 별개로 하고 그 위법성의 크기를 합산하여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문서들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의 처벌가능성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일부는 전자세금계산서 형태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가법 제8조의2는 행위자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수수한 이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설령 피고인 A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의무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이상 그 행위는 거짓 기재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또는 특가법위반죄를 구성한다. 거짓 기재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가법 제8조의2는 그 행위자의 신분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가법 제8조의2의 규정은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 또는 이용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가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 또는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행위자가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체 수수하지 않고 거짓 기재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만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는 이상 합계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거짓 기재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논리에 의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위 사람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를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과 맞지 않게 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와 거짓 기재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고, 특가법 제8조의2에서도 이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짓 기재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만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에도 그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거짓 기재의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다. 2)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첨부되어 제출되는데, 당사자가 이를 알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상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더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까지 포함하여 기존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등이 산정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 그 합계표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제출 행위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기재사항 중 일부가 생략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편의상 일부 기재를 생략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하여도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규정(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그 시행령 제70조 제1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식은 일부 기재가 생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등(제54조 제1항,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5억 763만 6041원 ~ 12억 6909만 103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 300억 원)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특경법 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등 > 제4유형(50억 원~ 300억 원)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피해회복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 7년 4) 법정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1,000만 원 판시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및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판시 특경법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의 규모,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특경법위반(횡령)죄 부분은 모두 시인하고 있다. 위 횡령죄의 피해자 B는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횡령금액 모두를 반환하였다. 또한 조세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문적인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I에 대한 세금 납부의무를 다 하였다.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주식회사 B 벌금 2,300만 원[범죄일람표 , 총 23회 ×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