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0. 16:00경 청주시 청원구 C, 2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위 B가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내실 화장대 밑에 보관 중이던 기름통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내실 가구 등을 태우며 위 주점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5,952,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자와 참고인 A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소방관 진술 청취, 화재현장감식 담당 경찰 전화진술 청취, B 전화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 장소 출입문을 촬영중인 CCTV에 대한, 참고인 A의 지포라이터 가스기름통 매수 시도에 대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화재는 자연발화 또는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일 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무렵의 기억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지포라이터 기름을 구입하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불을 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가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주점에 불을 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점 내실에 있던 소파에 옷, 이불 등을 쌓아놓고 생활하였는데, 새시 제작·설치 작업 중 피고인 옷에 묻게 된 인화성 물질이 과도한 난방으로 인한 열을 받아 자연 발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전날인 2020. 1. 9. 작업복이 아닌 운동복 차림으로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화재 무렵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63쪽, 녹취서 9, 10쪽), 이 사건 화재 당시 인화성 물질이 묻은 피고인의 작업복이 소파 쪽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화재 현장을 보면, 내실 바닥장판 중앙 부분이 가장 심하게 소훼된 모습을 보이고, 내실 출입문 좌측에 놓여있던 소파는 내실 중앙에서 벽면 방향으로 소훼된 형상이 나타나는바(증거기록 29, 30, 126쪽), 이 사건 화재가 소파 앞 바닥장판 중앙 부분으로부터 발화, 연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소파에 걸어둔 옷가지로부터 발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는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 담뱃불에 의한 화재의 경우 흔히 발견되는 담배꽁초, 재떨이, 라이터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증거기록 22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바닥장판 중앙 부분에서부터 급격한 연소형상을 보인 점에 비추어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가능성 역시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손님으로 B의 이 사건 주점을 자주 찾았고, 이 사건 화재 전날 21:00경에도 주점을 찾아와 내실에서 B와 함께 잠을 잤다. B가 2020. 1. 10. 07:16경 주점을 나왔으며, 피고인은 B의 요청대로 주점 출입문 비밀번호를 "F"로 바꾼 다음 10:34경 위 주점을 나왔다. 이후 13:56경 주점종업원 E이 B로부터 전해들은 변경된 비밀번호("F")를 누르고 주점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내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피고인은 15:06경 주점 부근 편의점에서 지포라이터 기름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구입하지 못하였고, 15:11경 이 사건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B에게 '압으로전화할일도없엉··(15:36경)', '내가 죽어서 절대안잊을거야 (15:42경)'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주점 출입문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었다. 이후 B가 16:02경 주점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말해 둔 비밀번호("F")를 눌렀지만 문을 열지 못해 열쇠공을 불렀고, 그 사이 이 사건 주점 내실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곧바로 '퍽'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서 16:07경 119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내실 바닥장판 중앙부분이 집중적으로 소훼된 모습, 그로부터 주변 소파 등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된 형상과 화재 발생 상황에 관한 B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내실 바닥장판 중앙 부분으로부터 급격한 발화, 연소를 동반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달리 담배꽁초나 전기적 원인, 가스 누출 등 화재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라이터 기름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이용한 급격한 발화, 연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실 바닥장판 중앙 부근에서 지포 라이터 기름통이 뚜껑이 분리된 채 발견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지포 라이터의 기름을 충전하는 데 관하여 기름통의 뚜껑까지 분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 소유자로 보이는 E 역시 뚜껑 분리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누군가 화재 직전 의도적으로 위 기름통의 뚜껑을 분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그런데 이 사건 화재 당시 주점 내부에 있던 유일한 사람인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직전 지포 라이터 기름 구입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점 내실에 기름통이 있다는 사실을 원래 알고 있어(증거기록 178, 240쪽), 주점 내실에 있던 E의 지포 라이터 기름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B와 자주 다투었으나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었는바(증거기록 45쪽, B 녹취서 5쪽), 이 사건 화재 전 B에게 보낸 자살 암시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피고인의 방화 동기를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주점 내부에 있던 유일한 사람인 피고인이 B와 관계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할 생각으로 내실에 있던 위 기름통 뚜껑을 분리하여 내실 바닥장판 중앙부분에 기름을 쏟아 부은 다음 불을 붙여 급격한 연소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B가 주기로 사용하는 이 사건 주점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다. 이 사건 주점은 여러 상점이 밀집한 건물에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 불을 낼 경우 자칫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주점 복구공사를 하는 등 피해 회복 조치를 마쳤고, 이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