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전문의로서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F으로 근무하면서 E병원의 'G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6. 4. 13. 실시될 것으로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기간 2016. 3. 31. ~ 4. 13.)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2015. 12. 15. H정당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이후 H정당 경선과정에서 탈락하게 되자 2016. 3. 21.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사퇴하였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복지관에서 E병원의 'G행사'를 실시하면서 "교수 A"이라는 명찰이 달린 가운을 착용한 채 그곳에 찾아온 환자인 K를 진료하고 소화기관용 약물인 모티리움 등을 처방하여 주어 진찰료 등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 18,268원 상당의 무료진료를 제공하여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9.경 같은 군 L에 있는 M 경로당에서의 'G행사'에 이르기까지 11회에 걸쳐 무료진료행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명의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찰료 등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 합계 4,410,700원 상당의 무료진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전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E병원의 직원이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한 피고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팀 공문 사본 첨부, 진료기록지 등 사본 등 첨부, 무료진료 현장사진 첨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관련 신문기사 첨부, 순회 무료진료사업 관련 자료 제출, A 배포 명함 수령자 확인, R복지관 등 사진자료 첨부, 순회무료진료약품 리스트 제출, 순회 무료진료 약품 리스트 금액 확인, 지역별 무료진료 시행 현황 제출, 범죄일람표 검증 및 재작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E병원 관계자 범죄일람표 확인) 1.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E병원 질의서 사본, 중앙선관위 질의회 답문 1부, 자료요구에 따른 회신, E병원 G 실시내역 1부, E병원 "G무료진료" 기관별 신청 협조 요청, 울주군 J복지관 신청서 등 신청서 17매, 각 문답서, E병원 구군별 순회무료진료 내역(2014년-2015년) 자료 요약본, 2014-2015년 E병원 G무료진료 실시내역, 대한노인회 울산 울주군지회 신청서 등 37매, 울주군 소재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기록지 사본, 진료비 산정 및 산정기준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E병원 홈페이지 병원소식 보도자료 및 지역신문 게재사진 각 1부, 언론기사 출력본, 무료진료행사 실시내역(1997-2015년) 1부, 무료진료행사에 관한 자료, 2015년 무료진료행사 관련 현장사진, 명함 수령 및 소지 사진, R복지관 제출 사진자료 각 1부, J복지관 제출 사진자료 각 1부, 순회무료진료 약품리스트 팩스 회신문, 확인서, 무료진료사용 의약품 확인내역, 범죄일람표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산정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후보자 본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행한 무료진료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이 제공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410,700원 상당으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후보자 본인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의 기부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시에 자신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의 임·직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그 임·직원의 자격에서,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자신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2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73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54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병원 소속 의사로서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본인을 위해 무료진료를 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주체로서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무료진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응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무료진료가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등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의 위와 같은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서는 그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의사,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E병원 C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011년부터 E병원 F을 역임하면서 대외적인 병원 홍보활동, 의료복지사업 계획 및 시행, 무료 건강검진, 무료 건강강좌 등 병원의 대외사업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S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H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여 사퇴하였다. 피고인은 20대 총선에 있어서 선거 2년 전인 2014년 봄부터 H정당 울주군 출마 예상자로 언론에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었다가 2015. 12.경 H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공천심사과정에서 탈락하였다. E병원은 1997년경부터 무료진료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E병원에 입사한 2000년경부터 위 무료진료사업에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이 E병원의 F을 역임하면서부터 무료진료행사의 횟수 등 규모가 확대되었다. 특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울주군에서 진행된 무료진료행사가 0건이었고, 그 이전에는 매년 1건에서 3건에 불과하였는데 반해 피고인이 F을 역임한 이후인 2012년 개최된 무료진료행사 6건 중 5건이, 2013년 7건 중 6건이, 2014년 19건 중 18건이, 2015년 18건 중 13건이 각 울주군에서 진행되었다. E병원이 2015년 울주군에서 개최한 무료진료행사는 대체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3명의 의사가 참여하였는데(2015. 7. 16.자 및 2015. 9. 24.자 무료진료행사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2명의 의사가 참여하였다), 피고인 외의 다른 2명의 의사는 각 행사마다 적게는 48명에서 많게는 119명에 이르는 환자를 진료하였다. 피고인이 E병원의 F으로 무료진료행사사업을 주관하면서 자신이 출마하는 울주군 지역 내의 단체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도 무료진료의 부탁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병원에 공문을 통해 신청하도록 그 절차를 안내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79쪽). 피고인은 2015. 1. 15.경 E병원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E병원의 F팀의 부서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고인이 무료진료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위와 같은 직무상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무료진료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문을 보냈고, 같은 달 3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료법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의사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선거구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된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회신을 받은 것을 병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E 병원장인 N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나 F팀 직원들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등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의 와인 제공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2015년 가을경 위 내용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의 무료진료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 다른 의사들로 하여금 대직을 하게 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2015년에 무료진료사업에 같이 나가자고 권유를 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병원은 무료진료행사장에 "찾아가는 행복나눔 E병원 순회무료진료, * 특진의 : E교수 의학박사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무료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교부한 명함 뒷면에는 "울산시민의 건강 주치의 - 의학박사 A, T협회 울산지부장, E병원 나눔회 회장, U 봉사단장, V, W"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울주군에서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경선과정에서 탈락하였는바, 20대 총선에서 H정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울주군에서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본인이 E병원의 무료진료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후에는 피고인 본인이 F으로서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하되 무료진료에는 다른 의사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공직선거법 규정과 자신의 직무 사이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무료진료사업이 자신의 직무인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무료진료행사에 참여하였고, 게다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현수막을 행사장에 게시하거나 자신의 사회활동 경력이나 사적인 SNS 주소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본인이 병원의 무료진료사업을 주관하고 병원 내 다른 의사들이 무료진료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서 피고인이 직접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E병원이 2015년 진행한 무료진료행사 대부분은 C과 소속 의사들만이 참여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F으로서 병원 내 다른 진료과 소속 의사들에게 무료진료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거나 개인적으로 무료진료에 참여를 부탁하는 연락 등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병원 C과에는 3명의 교수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의사가 있었고, 2014년 말경 무료진료를 전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직 교수 1명을 추가로 채용하였으며(증거기록 982쪽), 무료진료행사에 피고인 외에 1~2명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참여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 본인이 무료진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소신과 F의 직무에 따라 무료진료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역구인 울주군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F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직접 무료진료를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무료진료행위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무료진료의 가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0호, 2013. 11. 5)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만으로는 외래환자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외래관리료에만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진찰료는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편의상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여 진찰, 문진, 처방 등의 진료행위를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세분하여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료진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진료로 평가할 수는 없고, 무료진료에 참여한 병원의 규모, 참여한 의사의 경력 검사장비, 제공 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공한 무료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인 E병원이 주관하고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참여한 것으로서 특히 행사장에 '특진의 E 의과대학교수 의학박사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바, 무료진료를 받는 주민들로서는 대학병원 교수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진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무료진료를 받은 주민들 대부분이 1차 진료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받는 외래초진 등의 경우와 진료 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히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특진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일반의나 공중보건의와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의 등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공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상급종합병원인 E병원의 진료로 보아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진찰료(기본진찰료, 외래관리료) 100% 및 그 외 약재료 등 60%]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특별가중인자] 후보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 또는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는 그 범행 동기의 여하나 기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은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지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기부행위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의 경중을 가릴 때에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부행위는 E병원의 순회무료 진료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기부 상대방에게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은 채 무료진료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선과정에서 탈락하여 실제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상대방의 선거에 대한 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