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B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여 여러 학교에서 코치 생활을 거쳐 2008.경부터 실업팀 감독을 역임하였으며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2017. 6.경부터 2017. 12.경까지 국가대표 남자대표팀 감독, 2009. 9.경부터 2010. 12.경까지,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2016. 6.경부터 2017. 5.경까지 국가대표 여자대표팀 감독,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C시청 소속 B 여자 실업팀 감독을 각각 역임한 사람으로, D 협회에서 장기간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 출전 선수 명단 채택, 국내 B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 등에 관여하는 등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 E(여, 20세)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F(여, 24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인이 감독을 역임하는 C시청 소속 실업팀 선수 겸 여자 국가대표 선수로, 피해자 G(여, 22세)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H(여,19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인이 감독을 역임하는 C시청 소속 실업팀 선수로 각각 활동하였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I 소재 C시 종합운동장 지하 체육관 내에서 훈련 중에 테니스 라켓을 세로로 세워 들고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2.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경 I 소재 C시 종합운동장 지하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밖으로 이동하던 피해자에게 ‘야, 이거 봐라. 이거 언제 뺄 거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뱃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I 소재 C시 종합운동장 지하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에게 뱃살을 언급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사이에 I 소재 C시 종합운동장 지하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야 너 또 방댕이 커진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 뒤돌아서게 한 다음 ‘이게 살이 뭐냐, 여기 왜 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사이에 위 항의 장소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운 다음 ‘너 술 많이 먹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사이에 위 항의 장소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부른 다음 ‘옷 올려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들어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가 안에 입고 있던 유니폼 위로 피해자의 뱃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항의 장소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그곳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발목을 잡고들어 올려 스트레칭을 하게 하면서 들어 올린 피해자 다리의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근의 맨살을 손등으로 수 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J 소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게 뭐냐 살 좀 빼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갈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경 C시 소재 숙소에서 당시 국가대표로 선발된 피해자에게 ‘네가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국가대표를 시켜주었으니 매달 수당이 들어오면 20만 원씩 보내라’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미 피고인의 감독으로서의 영향력과 상습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435,039원 상당의 지갑과 양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경 C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에 인사를 해야 하니 1,000,000원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미 피고인의 감독으로서의 영향력과 상습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경 C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보내라, 한꺼번에 보내기 어려우니 밥값과 함께 한 달에 20만 원씩 보내라’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미 피고인의 감독으로서의 영향력과 상습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H 예금거래내역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 내역 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추행피해 재현사진) 1. 예금거래내역, 계좌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H 제출 훈련일지 확인) 1. 피해자들 입단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 금액 식비 명목 특정 관련) 1. 판시 상습성 :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독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어린 선수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B 지도자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