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8-1

범죄사실 [2013고단4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캐피탈 등 제3금융권 직원을 사칭하거나 친구를 가장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팀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중국 조직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직접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9. 말경 중국 현지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70~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 금원의 인출책 10여 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고, 인출팀별로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중국 현지 콜센터와 연결해 채팅으로 인출지시를 받고 인출내역 등을 보고하는 인출책 관리 일을 맡기로 하고, M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금원을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과 M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피고인 A M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1, 27. 16: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의 휴대폰(O)으로 "농협인터넷뱅킹으로 접속 보안승급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이 지정한 가짜 농협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농협(P) 계좌, 카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농협 계좌에서 890,000원을 신한은행(Q) 계좌로 이체시켰다. 2) 피고인 A M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6.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의 휴대폰(R)으로 "긴급KB국민은행 고객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하세요. MP"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이 지정한 가짜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S)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7. 02: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6,008,222원을 농협(T) 계좌로, 6,006,645원을 농협(U) 계좌로, 6,016,067원을 농협(V) 계좌로, 2,375,634원을 부산은행(W) 계좌로, 5,011,019원을 부산은행(X) 계좌로 각각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Y) 계좌에서 2,761,382원을 부산은행(W)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28,178,969원 상당을 이체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 A M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9,068,9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 A 과 M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휴대폰으로 "농협캐피탈,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여자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농협캐피탈 Z 팀장인데 보증금을 입금하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 M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12. 12, 27, 36만 원을, 2012.12.28. 176만 원을 각 신협(AA)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00만 원을 새마을금고 (AB) 계좌로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69면) 3, 4, 5, 6, 7번 기재와 같이 대출 또는 지인을 사칭한 금전차용 등의 방법으로 2012. 11. 19.부터 2012. 12. 28.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9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M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2.11.14.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가 생활일간지에 부동산 매매광고를 낸 1) 연번 7번의 피해금액란에 기재된 '2,760,000'은 '3,120,000'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2,88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역시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오기이므로 '2,916만 원'으로 정정한다.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부동산 AF인데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매매해 줄 테니 중개인이 지정한 AG법무사한테 전화가 오면 잘 받아라"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9:4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법무사인데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매도용 감정평가서 비용이 필요하니 우체국(AH)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서 비용을 받더라도 실제 부동산을 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제69면) 1, 2번 기재와 같이 2012. 11. 14.부터 2012. 11. 15.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3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캐피탈 등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친구를 가장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메신져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이메일이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하게 하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피해자가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파밍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보안승급 후 이용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스미스피싱 방법으로 중국 내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팀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중국 조직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직접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0. 11. 5. 한국에 입국한 뒤 국내와 중국을 빈번하게 출입국하면서 일자불상경 위 사기조직원 일명 'AI'의 소개로 알게 되어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국내 인출관리책인 A 등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인출된 편취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6. 08: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의 휴대폰(R)으로 "긴급KB국민은행 고 객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하세요. MP"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이 지정한 가짜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S)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7. 02:0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6,008,222원을 농협(T) 계좌로, 6,006,645원을 농협(U) 계좌로, 6,016,067원을 농협(V) 계좌로, 2,375,634원을 부산은행(W) 계좌로, 5,011,019 원을 부산은행(X) 계좌로 각각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Y) 계좌에서 2,761,382원을 부산은행(W)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28,178,969원 상당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2013. 1. 17. 새벽경 위 사기조직의 일원인 A에게 전화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AJ 명의의 국민은행(AK)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A은 인출책 M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한 후 그 중 일부인 1,280만 원을 위 AJ의 계좌로 송금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A, M,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제7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5,750,9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1.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우리파이낸셜입니다. 고객님의 1,500만 원 7.9%에 당일 대출가능합니다. 연락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인증비를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9. 15:27경 AM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AN) 계좌로 12만 원, 같은 날 AO의 농협(AP) 계좌로 33만 원, 같은 해 11. 20. AQ의 농협(AR) 계좌로 33만원, 같은 해 11. 23. (주)AS 우체국(AT) 계좌로 22만 원, 같은 해 11. 26. AU의 농협(AV) 계좌로 22만 원, 같은 날 AW의 농협(AX) 계좌로 29만 원, 같은 해 11. 27. AY의 하나은행 (AZ) 계좌로 10만 원, 같은 해 11. 28. BA의 농협(BB) 계좌로 20만 원, 같은 해 11. 29. BC의 새마을금고(BD) 계좌로 22만 원, 같은 해 11. 30. BE의 농협(BF) 계좌로 22만 원, 같은 해 12. 5. BG의 농협(BH) 계좌로 22만 원, 같은 해 12. 6. BI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BJ) 계좌로 55,000원, 같은 해 12. 10, BK의 농협(BL) 계좌로 25 원, 같은 날 BM의 새마을금고(BN) 계좌로 32만 원, 같은 해 12. 11. BO의 국민은행(BP) 계좌로 52만 원 등 합계 3,6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3. 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제7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501,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31061]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 BQ, BR에게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BR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BQ은 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순차적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8. 16:00경 남양주시 BS 109동 1603호에서 인터넷 조건 만남 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고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조건만남업체를 사칭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는 데 10만 원을 입금시켜 주어야 하고, 돈이 입금되면 여자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여자를 만나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17:18경 주식회사 BU 명의의 농협 (BV)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 A 및 BQ, BR에게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BR가 인출한 돈을 BQ, 피고인 A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위 성명불상자, BQ, BR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8. 16:30경 아산시 신인동에서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고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조건만남업체를 사칭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는 데 10만 원을 입금시켜 주어야 하고, 돈이 입금되면 여자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여자를 만나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17:55경 위 주식회사 BU 명의의 농협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 A 및 BQ, BR에게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BR가 인출한 돈을 BQ, 피고인 A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위 성명불상자, BQ, BR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8. 17:30경 서울 BX에서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고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조건만남업체를 사칭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는 데 10만 원을 입금시켜 주어야 하고, 돈이 입금되면 여자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여자를 만나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18:01 경 위 주식회사 BU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18:15 경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지금 입금된 계좌는 프리미엄 계좌인데 30만 원 단위가 되어야 인출이 가 능하다. 30만 원을 보내주면 인출한 후 다시 보내줄 테니 30만 원을 더 입금시켜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돈을 되돌려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 A 및 BQ, BR에게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BR가 인출한 돈을 BQ, 피고인 A 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위 성명불상자, BQ, BR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31265] 피고인 C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캐피탈 등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친구를 가장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메신저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이메일이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하게 하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피해자가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파밍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보안승급 후 이용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스미스피싱 방법으로 중국 내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팀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중국 조직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직접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중국과 연계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통장모집책으로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국내 총책인 B과 국내 인출관리책인 A에게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고인 Cl B, A에게 제공한 통장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B, A의 지시에 따라 인출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B, BZ, D, CA, CB 등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C으로 하여금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자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의 출금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직접 돈을 인출할 경우 발각될 위험이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CA, BZ, D, CB에게 현금 출금을 하도록 하고, C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BZ, D, CB 은행인출기가 있는 장소에 데려다 주고, BZ, CD, C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12. 7. 11: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C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800만 원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인증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2. 12. 7. CE의 농협(CF) 계좌로 36만 원, CG의 새마을금고(CH) 계좌로 30만 원, CI의 농협(CJ) 계좌로 60만 원, CK의 농협(CL) 계좌로 100만 원, 2012.12. 10. CM의 외환은행(CN) 계좌로 100만 원, CO의 새마을금고(CP) 계좌로 100만 원, 2012. 12, 11. 주식회사 CQ의 농협(CR) 계좌로 60만 원, BO의 국민은행 (CS) 계좌로2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8회에 걸쳐 도합 6,86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C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CA, BZ, D, CB에게 재차 지시하여 위 돈을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CA, BZ, D, CB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6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A 등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은 2013. 1.경 (주)C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CU, CV), 하나은행 계좌 1개(CW)를 개설하여 이를 A에게 넘겨주었고, A과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1. 4. 10:42경 피해자 CX 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우리캐피탈 팀장 CY입니다. CX씨에게 8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직장 4대보험하고 의료보힘을 가짜로 만드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과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Z의 농협 (DA) 계좌로 16만 원, DB의 신한은행(DC) 계좌로 30만원, (주)CT의 기업은행(CV) 계좌로 60만 원, (주)CT의 기업은행(CU) 계좌로 30만 원,DD의 농협 (DE) 계좌로 18만 원 등 합계 1,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1,5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3. 1.경 (주)CT 명의의 기업은행(CU)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A에게 넘겨주었고, A과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1. 7. 14:27 경 피해자 DF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명의의 통장 2개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라, MQ이라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 금융정보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MQ 이라는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금융정보를 입력하자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DG)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오게 한 후 DH 명의의 기업은행(DI) 계좌로 170만 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다른 우리은행 (DJ) 계좌에 있던 178만 원을 (주)CT 명의의 기업은행(CU)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3,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3. 1.경 (주)DK 명의의 농협 계좌 3개 (T, U, V)와 (주)DK 명의의부산은행 계좌 4개(W, X, W, DL), (주)C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U)를 개설하여 이를A 에게 넘겨주었고, A과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1. 16. 08:00 경 피해자 L의 휴대폰으로 "긴급KB 국민은행 고객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하세요. MP" 라는 내용의 거짓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단이 지정한 가짜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S) 계좌에 대한 금 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3. 1. 17. 02:00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농협(T) 계좌로 6,008,222원, 위 농협 (U) 계좌로 6,006,645원,위 농협(V) 계좌로 6,016,067원, 위 부산은행(W) 계좌로 2,375,634원, 위 부산은행(X) 계좌로 5,011,019원을 각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Y) 계좌에서 2,761,382원을 위 부산은행(W)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28,178,9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B 등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은 2012. 12. 10. 경 (주)D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3개(DM, DN, DO)와 외환은행 계좌(DP)를 개설하여 이를 B에게 넘겨주었고, B과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12. 19. 경 피해자 DQ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가씨를 만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과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DK 명의의 신한은행(DO) 계좌 등으로 돈 8,1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8,17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2. 12. 10. 경 (주)D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3개(DM, DN, DO)와 (주)C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개(CV), 같은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1개(CW)를 개설하여 이를 B에게 넘겨주었고, B과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12. 21. 경 피해자 DR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인증비를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과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D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3개와 (주)C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같은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 6,5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6,58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32]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8. 23.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주를 받은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S) 통장 원본,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217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캐피탈 등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친구를 가장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는 메신져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이메일이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하게 하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피해자가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파밍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보안승급 후 이용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스미스피싱 방법으로 중국 내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 출팀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중국 조직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직접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통장모집책으로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12. 1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DT에 있는 DU 운영의 'DV' 사무실에서 DW로부터 DW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X)을 교부받아 양수한 후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2. 11. 15. 11:30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Y에게 신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텔레뱅킹 지정만 해주면 서류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텔레뱅킹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DW 명의의 통장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06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 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DW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1. 2.경 장소를알 수 없는 곳에서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이 저장된 피해자 DZ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에버노트'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이를 통하여 같은 날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주)EA 국민은행(EB) 계좌로 265만 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98만 원, EC 명의의 기업은행(ED) 계좌로 299만 원 등 합계 1,162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2012.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R에게 "연 6%의 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선이자, 인증비, 정보통신부 기록삭제비를 입금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 EE 명의의 농협(EF) 계좌로 519,500원, (주)EG명의의 농협(EH) 계좌로 1,001,000원, 2012. 12. 24. EI 명의의 농협(EJ) 계좌로 500,500원, 2012. 12. 31. (주)DK 명의의 신한은행(DM) 계좌로 1,001,000원, (주)DK 명의의 신한은행(DN) 계좌로 505,000원, 2013. 1. 2. (주)DK 명의의 신한은행(DM) 계좌로 500,000원, 2013. 1. 3. (주)DK 명의의 신한은행(DO) 계좌로 480,000원, EK 명의의 기업은행(EL) 계좌로 173,000원, 2013. 1. 4. CZ 명의의 농협(DA) 계좌로 346,000원, 2013. 1. 7.(주)CT 명의의 기업은행(CV) 계좌로 801,000원, 2013. 1. 8. EM 명의의 우체국(EN) 계좌로 180,000원, 2013. 1. 9. (주)CT 명의의 하나은행 (CW) 계좌로 580,500원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1. 4. 10:4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X에게 "우리캐피탈 팀장 CY이다. 8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4대 보험과 의료보험을 허위로 만들기 위한 인증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Z 명의의 농협(DA) 계좌로 160,000원, DB 명의의 신한은행(DC) 계좌로 300,000원, (주)CT 명의의 기업은행(CV) 계좌로 600,000원, (주)CT 명의의 기업은행(CU) 계좌로 300,000원, DD 명의의 농협(DE) 계좌로 180,000원 등 합계 1,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1. 7. 14: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F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명의의 통장 2개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이 지정한 가짜 검찰청 사이트(MQ)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상 및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3. 1. 7.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오게 한 후 DH 명의의 기업은행(DI) 계좌로 1,70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DJ) 계좌에서 (주)CT 명의의 기업은행(CU) 계좌로 1,78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2219]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및 EO, M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이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캐피탈 등 제3금융권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친구를 가장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메신져피싱',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이메일이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하게 하여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고 피해자가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파밍피싱',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휴 대폰으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보안승급 후 이용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스미스피싱' 방법으로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인출팀별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중간 간부인 '인출총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 금하는 '송금책', 위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한국계 중국인(이른바 조선족)으로 2012. 11. 5. 한국에 입국한 뒤 EP이 중국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EP의 지시를 받아 인출총책인 피고인 A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이 피해금원을 인출해 오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EP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 A에게 직접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등 위 조직 내에서 '한국총책'의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A은 EQ 이 중국총책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EP이 중국총책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각각 활동하면서(피고인 A은 EQ EP으로부터 각각 별도로 지시를 받았으며 EP에게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하여 지시를 받았다) 일당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M이 포함된 인출책 약 10여 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고, 인출팀별로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직접 혹은 위 채팅창을 통하여 인출책들에게 인출지시를 하고, EQ, EP, 피고인 B에게 인출내역 등을 보고하는 위 '인출총책'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에게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M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EO는 2012. 12. 초순경 피고인 A의 인출지시를 받는 DU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금액의 3%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1. 피고인 B, A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 및 M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콜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11. 1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R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인천중부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2012. 10. 9.경 농협 및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느냐, 개설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이 된 것 같으니 계좌 보안설정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려주는 대로 보안설정을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는 위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 가짜 사이트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같은 날 17:12경부터 같은 날 17:5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의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ES)계좌에서 ET 명의의 외환은행(EU) 계좌로 415만 원을, EV 명의의 농협(EW) 계좌로 340만 원을, EX 명의의 농협(EY) 계좌로 750만 원을, EZ 명의의 농협(FA) 계좌로 390만 원을, FB 명의의 농협(FC) 계좌로 390만 원을, FD 명의의 농협(FE) 계좌로 600만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또 다른 중소기업은행(FF) 계좌에서 FB 명의의 농협(FC) 계좌로 210만 원을, EZ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1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와 같이 이체한 후 EP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EP은 다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인출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M과 또 다른 인출책인 DW에게 다시 인출을 지시하여, DW가 같은 날 17:50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달월신협 능곡지점 등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들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M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M은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은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A 및 M은 DW와 순차 공모하여 합계 3,3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 A 및 M은 위 금융전화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매 등을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두었다. 1) 피해자 FG에 대한 사기 위 콜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3. 1. 6.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G에게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상대 여성을 여관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FH) 계좌에서 주식회사 FI 명의의 신한은행(FJ) 계좌로 50만 원을, 위 FI 명의의 기업은행(FK) 계좌로 270만 원을 각각 이체받는 등 총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와 같이 이체받은 후 EP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EP은 다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인출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M과 또 다른 인출책인 D에게 다시 인출을 지시하여 M과 D이 함께 같은 날 19:51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우리은행 동수원지점 부근에 가서 M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D이 직접 위 동수원지점으로 가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D은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M에게 건네주었고, M은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은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A 및 M은 D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L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3. 1. 6.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L에게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는데 교제비와 보증금이 입금되면 여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FM) 계좌에서 주식회사 FI 명의의 신한은행(FJ) 계좌로 140만 원을, 위 FI 명의의 기업은행(FK) 계좌로 340만 원을 각각 이체받는 등 총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B, A 및 M은 D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 및 M은 D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C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매 등을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이른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B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들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 콜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12, 31.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N에게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어플로 대화를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인터넷 전화 'MR'으로 전화를 하라고 한 뒤 조건만남을 주선해 줄 것처럼 상대 여성을 만나려면 우선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6 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FO) 계좌에서 EC의 기업은행(FP)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EP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EP은 다시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인출을 지시하였으며,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인출책에게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다른 사람들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피고인 A 등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3.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제80면)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N로부터 합계 2,206,000원을, 피해자 FQ로부터 합계 260만 원을, 피해자 FR로부터 합계 71 만 원을, 피해자 FS으로부터 합계 21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콜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3. 1, 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T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공모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공모자가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주모자를 잡기 위해서 협조를 해줘야 한다. 불러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려주는 대로 정보를 입력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는 위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 가짜 사이트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같은 날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의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FU) 계좌에서 주식회사 DK 명의의 우체국(FV) 계좌로 860,500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와 같이 이체한 후 EP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EP은 다시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인출을 지시하였으며,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인출책에게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다른 사람들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피고인 A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순차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2. 12. 말경 안산시 단원구 DT에 있는 DU이 운영하는 DV 앞 길가에서 EO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FW)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FX) 1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 17. 09: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내에서 M에게 위와 같은 E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2826] 피고인 B은 2010. 11. 5.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과 중국을 출입하면서 사기단이 편취한 돈의 인출지시 및 수금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 3.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네이트온 메신저에 피해자 FY의 사촌형인 것처럼 가장하여 아이디 FZ 무단 사용하여 "급하게 결제를 할 것이 있으니 현금 8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7 경 E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L)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99]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우두머리인 성명불상자(일명 'GA' 등), 국 내 총책인 B, 통장개설 총책인 피고인 C, 현금인출 총책인 피고인 A, 통장개설 행위자인 GB, 현금인출책인 DU, GC, GD, BZ, EO, DW 등은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우두머리인 위 GA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시켜주거나 대출을 알선해 주겠으니 대가를 송금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을 자신들이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대출알선을 빌미로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한 제3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GB으로 하여금 그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뒤 그 예금통장을 넘겨받아 한 개당 약 400,000원에 B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고,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넘겨받은 예금계좌의 계좌정보를 위 GA 등에게 알려주는 한편, 통장 실물은 현금인출 총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이 인출하여 온 돈을 거두어 위 GA 등에게 전달하면서 그 중 일부를 분배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B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DW 등 인출행위자들을 시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B에게 전달하면서 인출금액의 약 8%~3%를 대가로 수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DU은 2012. 10. 30.경부터 2012. 11. 초순경 사이에 BZ 및 EO, DW 등을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한편, 2012. 11. 20.경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안산시 단원구 목래동 소재 기업은행과 우체국에서 GC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G명의의 예금계좌 8개를 개설하거나 2012. 10. 말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BZ, DW 등과 함께 안산시 및 시흥시 일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고, GC은 2012. 10. 30.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과 GB의 지시를 받아 안산시 및 시흥시 등에서 피고인 C이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GE, 주식회사 G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GH, 주식회사 GI 명의의 예금계좌 및 GC 개인 (사업자명 'GJ')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합계 약 87개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GD는 2012. 10. 30.경부터 2012.11. 1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l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등기소와 세무서에 다닐 때 운전기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2012. 11. 6.경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GI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대행하거나 GC이 2012. 11, 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은행에서 주식회사 GI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때 GC과 동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BZ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DU 및 EO, DW와 함께 시흥시 능곡동, 안산시 선부동 소재 각종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C, A은 위와 같이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하면서 성명불상 GA, DU, GC, GD, BZ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1. 1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바(BADOO)'를 통하여 이른바 '조건만남' 광고를 게재한 뒤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GK에게 보증금을 송금하면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K으로부터 같은 날 위 성명불상 GA이 관리하는 GL 명의의 우리은행(GM)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82)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114,938,270원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C은 인터넷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광고를 내어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사람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그 사람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DU과 공모하되, 피고인 C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DU에게 교부하고 DU은 그 서류를 이용하여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금융기관에서 그 법인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DU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2. 20.경 경산시 사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알선을 빌미로 모집한 GN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주식회사 GO)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회사명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N라고 적은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C이 임의로 조각하여 놓은 GN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G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등기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에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8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대표이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등기신청서 10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각 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각 등기소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U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DU은 2013. 2. 20. 경위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O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경산시 소재 각종 금융기관에서 그 법인 명의로 예금통장 약 12개를 만들어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통장을 버스화물 편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통장양수업자에게 송부한 뒤 그 대가로 통장 한 개당 4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0. 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산시, 대구, 광주, 전주시에서 설립한 10개의 법인 명의로 법인당 약 12개의 예금통장을 만든 다음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개설지역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통장양수업자에게 통장 한 개당 4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U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2902]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면 이를 인도받은 성명불상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8.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의 통장(GP) 1개를 성명불상자(일명GQ 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 또는 그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가 2012. 8.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R에게 "돈을 보내 주면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단2903]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여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인출총책으로서 인출책을 담당한 GS과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연계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전화,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와 인터넷 채팅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취하여 마치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속칭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수집한 '대포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즉시 인출총책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GS에게 전달한 후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GS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9. 24.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GT에게 접근한 후, 마치 피해자 GT과 '조건만남'을 할듯한 태도를 취하며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는 예약금이 필요하니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T으로부터 같은 날 GU 명의의 대포계좌로 10만 원, GV 명의의 대포계좌로 5만 원, 2012. 9. 29. 경 GW 명의의 대포계좌로 50만원, 2012. 10. 6. 경 GX 명의의 대포계좌로 20만 원 합계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86면) 기재와 같이 GS 등과 함께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60,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 GS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054]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캐피탈 등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친구를 가장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는 메신져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이메일이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하게 하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피해자가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파밍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보안승급 후 이용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스미스피싱 방법으로 중국 내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 출팀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중국 조직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직접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모집 책으로 일하면서 2012. 12. 7.경 일명 GQ이라는 사람으로부터 ㈜GY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번호: GZ) 150만 원에 구매한 후 피고인 D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1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좀 개설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일자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우체국에서 ㈜GY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A)를 개설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Y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 개설일인 2012. 12. 7. 위 천안우체국 인근에서 A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2012.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B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강남지점 HC 직원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신용조회 과다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 보증보험료 36만 원을 송금해 주면 대출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36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개설한 위 (주)GY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741]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대출업체, 조건만남업체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입금사실을 확인한 성명불상자들은 EQ에게, EQ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HD에게 위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EQ 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2. 10. 31.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E에게 전화를 하여 "생활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대출보험금 15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직후 (주)G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F)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 EQ 및 H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70]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 HG, DU, HH은 함께, 피고인 C이 주식회사 HI 등 법인을 설립하면 DU HG에게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자 및 HG은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 HG, DU, HH은 2013. 1.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J에게 "인터넷에 음식점 HK'을 매매한다는 글을 보았다.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부동산 전문 정보지에 광고를 하기 위한 비용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 HG, DU, HH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계좌를 만든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음식점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 HG, DU, H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경 HH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유한회사 HL의 농협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15만 원, 시세평가서 2장을 더 광고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013. 1. 23.경 같은 계좌로 640만 원, 시세평가서를 월말까지 광고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013. 1. 24.경 주식회사 HI의 우체국 계좌로 860만 원, 감정평가를 받는 데 비용을 사용하였는데 영수증 처리가 필요하니 추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같은 계좌로 86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 HG, DU, HH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3876]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관리책으로서 인출책들에게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사람인바, 2012. 12. 경 HD에게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H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1. 피해자 H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12. 11.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M에게 전화하여 "캐피탈인데 필요한 자금이 있느냐, 보증보험금 36만 원을 입금하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H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O)로 36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12.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P의 아들 HQ의 네이트온 계정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급히 120만 원을 HN의 국민은행 계좌(HO)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H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O)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12. 12. 경 피해자 HR에게 전화하여 "씨티 캐피탈인데 대출이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증보험료와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H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S 명의의 농협계좌(HT)로 36만 원, HN 명의의 농협 계좌(HU)로 96만 원, H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O)로 97만 원, H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W)로 98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27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013421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우두머리인 성명불상자(일명 'GA' 등), 국 내 총책인 피고인 B, 통장개설 총책인 피고인 C DU과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되, 위 성명불상 GA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예금계좌 정보를 알아내어 함부로 자금을 출금하고, 피고인 C은 제3자의 이름으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이나 제3자로부터 양수한 예금통장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넘겨받은 예금계좌의 계좌정보를 위 GA 등에게 알려주는 한편, 예금인출행위자들이 인출하여 온 돈을 거두어 위 GA 등에게 전달하면서 그 중 일부를 분배받고, DU은 피고인 C에게 예금인출행위자 또는 통장개설행위자를 소개하거나 현금인출행위를 직접 실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11. 2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신협에서, DU이 HX으로 하여금 신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Y)를 개설하게 하여 생긴 예금통장 등을 양수하고, 피고인들은 그 계좌정보를 위 성명불상 GA에게 전달하고 위 GA은 콜센터 직원을 이용하여 2012. 11. 22.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Z에게 전화상으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텔레뱅킹을 통하여 은행의 정보 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부터 위 신협 예금계좌로 397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DU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B, A의 공동범행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들, 국내 총책인 피고인 B, 통장개설 총책인 피고인 C, 현금인출 총책인 피고인 A, 통장개설 행위자인 GB 등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GC은 2012. 10. 30.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과 GB의 지시를 받아 안산시 및 시흥시 등에서 피고인 C이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GE, 주식회사 G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GH, 주식회사 GI 명의의 예금계좌 및 GC 개인(사업자명 'GJ')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80여 개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GD는 2012. 10. 30.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l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등기소와 세무서에 다닐 때 운전기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2012. 11. 6.경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GI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대행하거나 GC이 2012. 11. 8. 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은행에서 주식회사 GI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때 GC과 동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11. 16, 00: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A의 휴대전화(IB)에 전화하여 "조건만남으로 아가씨를 보내주겠으니 4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성사 명목으로 GC이 개설한 (주)GI의 기업은행(IC) 계좌로 10만 원, 같은 날 19:26경 ID 명의의 농협 (IE) 계좌로 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B, A은 G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4556]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캐피탈 등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친구를 가장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는 메신져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이메일이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하게 하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피해자가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파밍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보안승급 후 이용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스미스피싱 방법으로 중국 내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팀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중국 조직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직접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통장모집책으로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 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 계좌번호를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피고인 A 등에게 편취금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12, 13.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IF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인증비를 우선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인증비 명목으로 IG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IH)로 12만 원, (주)GY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HA)로 60만 원 합계 72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이외에도 그때부터 2013.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제87면)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IF 등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6,493,73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C은 별지 범죄일람표(제87면) 연번 7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LA 을 기망하여 총 7,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4922] [범죄전력] 피고인 D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C(일명 'IJ')은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의 설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 단, 연번 6의 일자 중 예금주 II' 부분에 해당하는 '2012. 12. 31, 2013. 1. 1, 2013. 1. 2., 2013. 1, 3., 2013. 1. 4.'은 모두 '2012. 12. 30.'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모두 2012. 12. 30'로 정정한다.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2.경 피고인 D에게 이와 같이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통장당 1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에 응하여 마치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2. 12. 1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외환은행 서면지점에서 피고인 D을 위임인으로 하는 (주)D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P)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D은 계속하여 2012. 12. 2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피고인 D을 위임인으로 하는 (주)EG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X, DL, W)를 개설한 후 이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3. 1. 14. 11:00경 피해자 IK에게 휴대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현재 대대적인 큰 사건을 하고 있는데, IK씨를 제외하고도 다른 피해자가 100여 명 정도가 있어 피해를 막아야 하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알아낸 뒤, 그 해당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이 자신이 개설한 위 (주)D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C과 공모하여 이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위 (주)DK 명의의 계좌로 위 피해금원 중 13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KB국민은행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여 수신자들이 이를 진실로 믿고 접속하게 하여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7. 07:30경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긴급통지 국민은행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노출로 보안승급 바랍니다. MS"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먼저 만들어 놓은 가짜 KB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에 대하여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입수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IL 명의의 농협 계좌(IM)로 3회에 걸쳐 6,002,282원, (주)E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L)로 3회에 걸쳐 4,498,011원을 이체하여 총 6회에 걸쳐 10,500,2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이 자신이 개설한 위 (주)EG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C과 공모하여 이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위 (주)EG 명의의 계좌로 4,498,011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정14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캐피탈 등 제3금융권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친구를 가장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메신져 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이메일이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하게 하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피 해자가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계좌번호,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파밍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금융기관, 금융감 독원,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보안승급 후 이용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스미스피싱 방법으로 중국 내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팀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중국 조직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직접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2, 11, 9. 경 한국에 입국한 뒤 국내와 중국을 빈번하게 출입국하면서 일자불상경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인 EP의 지시를 받고 국내 인출관리책인 피고인 A 등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인출된 피해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4.경부터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국내 인출책 10여 명을 모집,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고 인출팀별로 카카오톡에 그룹을 지정해 놓고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을 보내주면 피해금이 입금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인출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C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통장모집책으로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국내 총책인 피고인 B과 국내 인출관리 책인 피고인 A에게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공급하였고, 인출책들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I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2012. 11. 15,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N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신한캐피탈인데, 사업자 대출로 금 2,800만 원까지 승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은행계좌에 잔고가 확인되어야 하니 거래은행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잔액을 확인하는 절차이니 안내하는 멘트에 따라 텔레뱅킹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휴대전화기 버튼으로 눌러라. 그러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5 경 피고인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6,000,000원, 같은 날 19:17 경 I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70,000원 합계 6,67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2012. 12.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캐피탈 IQ'을 사칭하며 피해자 IP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I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신용기금 36만 원, IS 명의의 농협 계좌로 예치금 94만 원, IT 명의의 농협 계좌로 탁송보험금 98만 원, H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추가 탁송보험금 96만 원, H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전산기록 삭제비용 95만 원을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R, IS, IT, HN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4,19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78] 1. 피고인 A 및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C, IU, IV, IW, IX, N, I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내역서, 현금카드 사본, 예금통장 사본 1. 인출장면 사진 [2013고단84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A의 자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민은행 AK계좌 기재 메모지 사본,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사본 1. 각 카카오톡 문자 복원내용 사본 1. 공범 A의 연락처 저장내용 및 문자내용 1. 각 사건서류 1. 본인금융거래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필적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참고인 C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과 관련자료 추송과 관련하여) [2013고단10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BQ, BR의 각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W, BY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사실 확인) [2013고단12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D, CA,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CC,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송치서 사본(A) 1. 장부 사본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 B,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16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 1. 각 사진 [2013고단2177] 1. 피고인 B, A, C의 각 법정진술 1. JA, B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DW, D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상세조회,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JA이 인출한 피해금의 피해자 확보 및 서류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전송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아래 2013고단2219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단2219] 1. 피고인 A, C 및 M, E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M, C의 각 법정진술 1. DW, D, FR, FQ, FN, F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단28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8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U의 법정진술 1. DU, GC, BZ, G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GC, GB, GD, EO, D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K, CB,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 처리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주농협(예금주 KB), JC 통장사본, 각 이체확인증, 이체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서 1. BADOO 문자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1. 법인서류 수사보고 및 출력본(DU 압수물관련)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사진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GB 진술에 따른 IJ, KC 특정 관련), 수사보고(BZ 추가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K이 입금한 계좌명의자 관련), 수사보고(BZ 추가진술 누락사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U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3고단29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모바일 금융거래 사진, 핸드폰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2013고단2903] 1. G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S, K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E, KF, K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T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GS의 판결문 1. 개인별출입국현황(B) 1. 수사보고(공범 B 사진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G, KH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KH과 전화통화) [2013고단3054]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H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사건 공소장 등 사본 첨부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2013고단37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E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등 사본 1. CCTV사진 [2013고단38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G, D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은행 회신내역, 농협 회신내역 1. CCTV사진 1. 판시 전과 : 위 2013고단1265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38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송치서 사본(2013-218, 244, 287) [2013고단42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U, GC의 각 법정진술 1. DU, G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Z, HX, I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위 2013고단1265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455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G, K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J, K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L, KM, KN, KO, KP, KQ, KR, KS, KT, EK, IF, KU, II, KV, KW, KX, KY, K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A의 진술서 사본 1. LB의 피해자 진술서 등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무통장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회신 등, 통장사본,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등, 진정서 및 입출금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경로 및 출금지점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계좌들의 개설시점 및 개설지점 확인)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3고단492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I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금융정보회신자료 1. 외환은행 회신자료(DK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2013고정140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N, IO, I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P의 진술서 1. IN 농협 거래내역서, C 씨티은행 거래내역서, IO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DW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가. 2013고정1407 사건의 각 사기죄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 B, C) 나.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단, 2013고정1407 사건의 각 사기죄는 제외)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방조감경)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피고인 D의 판시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3고단849]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제72면) 중 부산은행 계좌 부분, 즉, 피해자 L의 계 좌에서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10,148,035원과 피해자 J의 계좌에서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5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만 관여한 바가 있을 뿐 그 외 나머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및 사기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2013고단1061], [2013고단2219], [2013고단2903], [2013고단4217] 피고인 B은 위 각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다. [2013고단4556]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제87면) 중 (주)DK 명의의 계좌 및 EK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편취 범행에만 관여하였을 뿐 위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편취 범행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2013고단849] 앞서 든 증거들, 특히 A, M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1(제72면) 중 부산은행 계좌 부분뿐 아니라 그 외의 계좌와 관련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물론 사기 범행에도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3고단1061], [2013고단2219], [2013고단2903], [2013고단4217] 1) [20131061]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 A 및 BQ, BR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2219]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 A, C 및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312903] 앞서 든 증거들, 특히 GS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K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34217]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 A,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DU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3고단4556]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l(주)DK 명의의 계좌 및 EK 명의의 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편취 범행에도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3 고단2899] 피고인 C은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취급하지 않았고 또한 인출지시를 한 바가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82면) 중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편취 범행에는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13고단4217] 피고인 C은 피해자 HZ 에 대한 범행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2013고단2899]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주로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B에게 넘겨주는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인출행위자인 BZ 등에게 인출지시를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B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있어 통장모집책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출지시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제82면) 중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편취 범행에도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3고단4217] 앞서 든 증거들, 특히 DU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HX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 HZ에 대한 범행에도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인 점,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일일이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인 점, 아직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인출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중국총책(EP)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인출총책 등에게 편취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여 인출된 금원을 수금하는 한국총책의 역할을 각 한 것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C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비난가 능성이 더더욱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