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0:00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86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9.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B과 함께 피고인은 C로부터 제공받은 사설 경마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관리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B은 회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11. 28.경까지 D, E과 함께 피고인은 위 사설 경마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D는 모집된 회원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해주고 도금 입금이 확인된 회원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E은 회원이 도박 계좌에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수익금과 배당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D, E과 함께 2019. 7. 19.경부터 2021. 11. 28.경까지 전북 고창군 F아파트 G호 D의 주거지 등에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361,749,013원을 입금받아 입금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및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대해 베팅하도록 한 다음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7. 19.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B과 공모하여, 2021. 1. 1.경부터 2021. 11. 28.경까지 D, E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도박계좌(H 명의 I은행계좌) 체크카드사용내역, 도박계좌현금입출금내역, H명의 I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J 명의 K조합, L은행 계좌 1. 수사보고서(사설경마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도메인 등록정보 확인)사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금액 등 수정 관련)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사본, 수사보고서(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인 공범 E 명의 계좌 분석 보고)사본, 수사보고서(사설경마사이트 운영 등 범행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추징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상황(범죄수익 특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설 경마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이 사건 사설경마 사이트의 운영기간이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의 규모도 크다. 피고인은 2020. 9. 2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전, 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에 사용했던 대포통장과 대포휴대폰을 폐기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실시된 C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의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호소,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손녀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사장 후보 기호 FA,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5,201명에게 발송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통보, 선거사무안내, C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 C새마을금고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적용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3항은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나열한 것일 뿐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에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자치법규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내부 운영에 있어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는 농업 등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채택한 자치적 법규범인 임원선거규약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172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그 기초로 삼아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금고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013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2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보면, 이 사건 C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은 자치적 법규범으로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정관과 함께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인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초로 삼아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C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 제23조의2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을 해석하면, 위 법조항에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전일까지이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문자메시지를 받은 선거인 수,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34

범 죄 사 실 B는 충북 진천군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B가 남편이라 칭할 정도로 B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 B의 부탁에 따라 아래의 건축물과 축사를 설치한 사람이다. 1. 무허가 개발행위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2020. 10. 내지 11.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B 소유의 토지 992㎡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성토 후 지반을 다진 다음 바닥면적 130㎡의 건축물, 바닥면적 12㎡의 축사를 설치하였다. 2. 조치명령위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사람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1차 조치명령 위반 B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B 소유의 토지 992㎡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130㎡의 건축물 등의 건축을 위해 절·성토 후 지반을 다지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여 2020. 10. 12.경 진천군수로부터 2020. 11.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B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무허가 개발행위에 따른 진천군수의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차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B 소유의 토지 992㎡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130㎡의 건축물 등의 건축을 위해 절·성토 후 지반을 다지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여 2020. 12. 2.경 진천군수로부터 2020. 12.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제2차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따른 진천군수의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방문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추가서류 제출) [피고인은 B와 무허가 개발행위를 공모하지 않았고 허가가 필요 없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던 것인데 B가 임의로 주거용이나 축사로 사용한 것이므로 무허가 개발행위에 관한 범의가 없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 가까이 지내면서 B의 부탁에 따라 B가 주거로 사용하는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 및 관할관청에 그러한 건축물이나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정 등을 알면서 비닐하우스 모양의 주거용 건축물 등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1차 조치명령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2차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지법위반의 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10.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B 소유의 밭 992㎡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130㎡의 건축물을 설치하여 주거 및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토지는 200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잡목이 우거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등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7. 12:45경 울산 동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B호텔 직원인 C, D, E, 남자 손님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F가 피해자 G 때문에 직장생활을 힘들어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인간아, 개 같은 년, 시발년, 정신병자 같은 년, 더러운 년, 시발 개만도 못해서 혼자 사냐고, 좃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비누 약 5개를 던지고, 앞치마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5노1514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2015고단3569]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F에 있는 (사)EG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부터 2015. 4. 6.까지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H의 퇴직금 11,330,630원과 2011. 1. 1.부터 2015. 4. 7.까지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I의 퇴직금 9,186,82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377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의료재단 X병원 및 의료법인 W의료재단 Y요양병원의 각 대표자로서 상시 60 내지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부터 2013. 1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J의 임금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퇴직금, 수당 등 합계 377,720,6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H, EI, E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연봉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53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L의 법정진술 1. 0, Q, EM, AO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EH, EI, EK, E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내역등, 금품미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및 재판 진행 경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5고단3773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3. 4.경 EL에게 의료법인 W의료재단(X 병원, 요양병원)의 인적·물적 시설 및 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L이 2015. 4. 7. 위 재단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므로 2015. 4. 7. 이후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EL에게 있을 뿐,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는 위 W의료재단의 자산 및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EL이 자금을 확보하여 승계절차를 마무리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과 EL은 2015. 3. 4.경 위 W의료재단의 채권과 채무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직원들의 고용 승계나 인수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은 채 EL이 법인명 변경, 대표이사 등재, 위 W의료재단에 대한 자산·채무 실사 및 보건복지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인수조건을 확정한 후 외국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인수대금 지급 및 채무인수 등을 마무리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EL이 위와 같은 승계절차를 밟던 중에도 피고인은 몇 차례 다른 인수자와 인수협상을 벌였으나 모두 무산되었고, 결국 EL의 승계절차마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인과 EL은 2015, 6. 29.경 위 계약을 파기하면서 위 재단의 모든 부채와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EL에게 묻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이 신규 인수자를 물색하여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재단의 대표이사가 EL으로 변경되고, 이후 재단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EL이 위 재단 산하 병원 직원들의 미지급임금, 퇴직금 등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재단 산하 병원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21 명에 이르고, 아직까지 미지급된 금액이 약 4억 원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아직 대부분의 체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다수 근로자들과 그 부양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유통회사인데 세금면제를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210만 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하여 동인으로부터 42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체크카드 2매를 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14: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및 국민은행 계좌(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 영수증,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14:0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3층 남자 화장실 첫번째 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남, 23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B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선불폰 매입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1대 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신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인 그곳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선불폰 개통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별정통신업체인 C 휴대전화 1대(D), E 휴대전화 2대(F, G), H 휴대전화 2대(I, J), K 휴대전화 1대(L), M 휴대전화 2대 (N, O)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8대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개통 휴대전화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4:56경 광주시 C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D대리점 옆 주차장 E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을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 및 각종 이종 범죄 전력,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적지 않은 피해액],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집행유예 여부 피해 회복 없음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등 집행유예 부정요소 있어 실형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0. 10:2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민원취하 관련 약속이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경위와 방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4. 16. 04: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1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73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들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10.경까지 전북 익산시 B에서 C 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애초부터 피해자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과 핸드폰 기기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E)을 개설한 후 2012. 7.부터 2012.11.30.까지의 휴대폰 사용료 435,740원과 휴대폰 기기 값 994,400원 합계 1,430,14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올레모바일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상에 임의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D', 'F'를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G'에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2015. 5.경부터 2016. 7.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평소 사용하던 C 명의의 하나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스마트워치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3.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옥션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C의 동의 없이 가입신청서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C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G U+ 대리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계속하여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오지말고 문자도 하지마 더이상 그러면 남편한테 불륜이야기 할거니까 그리 알아"라는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엘지유플러스 가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3:21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정리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위 대리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0개, 블루투스 3개, 차량용충전기 5개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피의자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판시 기재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녹화된 CCTV 영상에 피해자의 쇼핑백을 들고가는 사람의 인상착의가 2014. 12. 19, 촬영한 피고인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고, 위 쇼핑백 속에 들어 있던 물건들은 포장상태의 새 제품이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위 쇼핑백을 놓아 둔 장소 바로 옆에서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위 쇼핑백을 들고 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판시 기재 물건을 가져갔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절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1:50경부터 13:07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 E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위 E에게 '고객에게 크게 말하냐, 소리를 질렀으니 사과를 하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D 고객인데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해? 여기 개판이네, 너도 혼나야겠다'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또라이 놈이네, 저런 무식한 놈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매장 내를 돌아다니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위 매장 안에서 큰 소리로 수회 통화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17: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그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네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보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35세)으로부터 “매장은 기기를 매매하는 곳이고 어플 기능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뭐라고 했냐, 너 같은 새끼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위 대리점 밖으로 불러내 “밖에서 만나면너 같은 새끼는 벌써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지구대) 1. 수사보고(CCTV영상 저장 CD), 수사보고{CCTV영상(폭행 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40회에 가까운 범죄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18회나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시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는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하다가 D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무단으로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C’ 대리점에서 D의 동의 없이 위 대리점 내 비치되어 있던 ‘E 무선 신청서’의 신청가입자 서명 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E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 요금납부, 개인정보활용동의 서명 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E 무선 신청서’ 1장과 ‘E 서비스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E 무선 신청서’ 및 ‘E 서비스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청구요금 상세내역 1. 각 E 서비스 신청서, 각 E 무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40

범죄사실 B는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들로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점유이탈물횡령 B와 피고인은 2018. 10. 05. 01:0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 여)가 분실한 E카드(F) 1매를 발견하고, B가 이를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습득하였다. 위와 같이 습득한 남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B와 피고인은 2018. 10. 5. 17:33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에서 14,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 횡령한 피해자 명의 E카드(F)를 업주인 I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부정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가맹점에서 도합 360,550원 상당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카드를 가맹점 업주 등에게 마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부정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카드사용처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예전에 피해자 D(남, 59세)의 처에게 몰래 2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 일부만 변제하고 잠적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 흔들다가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함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 흔들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밟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64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LG유플러스' D대리점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E)에 설치된 UWA라는 공유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위치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를 지르며 2시간에 걸쳐위력으로 피해자 F 관리하는 업소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 3. 08:30경 울산 남구 공업탑6길 40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장 G로부터 교부받아 열람하던 중 '경찰이 왜 저를 몰아세우세요, 이 서류 못 믿겠어요'라며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괴한 피의자신문조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7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5. 15.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SK텔레콤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D', '연락처'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광주 서구 G아파트 101-1710', '자동이체신청 은행'란에 '농협', '예금주'란에 'H', '계좌번호'란에 T',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전화기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서 휴대전화기 1대(J)를 받아 사용한 후 사용요금 437,29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영수증,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D에 있는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8. 4. 27, 논산시 부적면에 있는 부적치안센터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근무하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로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해오던 중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논산시 G에서 SKT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이용하는 통신사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5. 3. 19:34 경위 E에서 고객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KOS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H)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생년월일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번호와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주소지 일부가 마스킹 처리되어 있자, 마스킹 해제 사유로 "고객의 정보 수정"을 거짓으로 선택하여 요금지로 등재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주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D(26세)이 관리하는 즉석카메라 사진 촬영기계에 현금 10,000원을 넣었는데도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위 기계를 여러 차례 걷어차 액정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 7,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 CD,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