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01. 9. 생)은 부녀관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5.∼6. 저녁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왔음에도 인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철사로 된 옷걸이 두 개를 반으로 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1. 12. 00:00경 서울 광진구 D,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쌀통에 쌀벌레가 많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들이 볼 때는 니가 벌레야, 니가 무슨 벌레를 탓해”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며 거실에 있던 나무 봉(길이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6. 00:30경 서울 광진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자는 명목으로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한 다음, “가족과 담을 쌓지 않고 소통하며 살 수 있는지 증명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도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지금은 부끄럽지만 술을 마시면 괜찮아진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소주를 탄 맥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기운으로 어지러움을 느껴 피해자의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술자리 옆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눕게 하고, 바디오일을 가져와 자신의 양손에 묻힌 다음 나체인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하며 피해자에게 “너는 유륜이 커서 성감대가 잘 발달되어 있겠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휴대전화 사진, 바디오일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 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기 전후의 상황,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각 범행장소의 구조,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을 신고하기까지의 과정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의 동거인과 피해자의 동생이 2018. 1. 12.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내용을 꾸며낸 것이라면, 굳이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고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 30.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 해자가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질문에 “응”, “알겠어”라고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였을 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말한 부분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빠! 그 거짓말 친 거 있잖아?”, “내가 그 벌은 언제 받아?”라고 말하는 내용은 위 전화통화내용 전체의 맥락과 “아빠가 먼저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하여 제가 화가 나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언제 벌을 받는 것이냐‘고 말한 것일 뿐 내가 실제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일인 2019. 11. 6. 페이스북 메신저로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휴대폰으로 1366 성폭력 신고 채팅봇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한 후, 그 다음 날 새벽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대처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범행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선임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에 의하여 그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서, 그 고소장 제출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일인 2019. 11. 6.에는 ‘근친상간’, ‘근친상간죄’, ‘근친상간죄 처벌규정 없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2019. 11. 7.에는 ’인면수심, 친족성추행‘, ’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하거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하였고,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검색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이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처벌을 염려하거나 처벌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할머니와 동생까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이 되면 용돈은 네가 벌어서 쓰고, 더 이상 너에게 돈을 들이기 싫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징역 1월∼7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로서 2017년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2018년 당시 16세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9년 당시 18세였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대상인 나이 어린 친딸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0년경 이혼 후 오랜 기간 두 자녀를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