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4. 4.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4. 01: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 있는 창문을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가 풀리게 하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들어있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4. 7.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7. 04:21 경 대구 달서구 F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출입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4. 11.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11. 05:20경 대구 달서구 1,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분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일자 드라이버를 후문 틈에 끼워 비트는 방법으로 후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9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8. 4. 18.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18. 05:00경 대구 달서구 L의 2층에 있는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근처에서 주운 철근을 문틈에 끼워 비트는 방법으로 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2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8, 4. 24.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24. 07:20 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동전 600원과 주방에서 시가 7,100원 상당의 라면 5봉지, 1L 우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GP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범죄 전력 검토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 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08:00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강원철원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씨발, 수갑 풀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진정시키려는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싸움 잘하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순경 E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순경 E에게 물이 들어있던 종이컵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파출소로 인치 후 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관련 D파출소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순찰차 블랙박스 및 D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세로서 지금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6: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지체가 되자 피해자 E(39세)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지팡이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지팡이가 피해자의 턱부위에 닿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A(제2회, 대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기록 제2권 제40쪽)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때려 봐라'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턱 부위를 지팡이로 맞았고 이에 피해자도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한 점,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몸을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0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초순 새벽경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뷔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3. 03:14경 서울 광진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서랍 안에 들어있는 동전과 벽에 걸어둔 깡통에 들어있는 지폐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약 2,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8. 16.경까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고시원'의 총무로서 고시원 입실료 수금 및 우편물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 16:14경 위 고시원에 우편물 관리를 맡긴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관리비 1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우편물 관리비, 입실료 등 합계 3,510,0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각 거래내역, 확인증, 입실료 영수증, 각 입실계약서, 입실료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한 번의 집행유예와 두 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용산구 B 아파트 보안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7. 11:50경 위 아파트 106동 4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CCTV 설치 문제로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CCTV 설치를 화제로 대화를 나누는 척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거실 창가 쪽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바로 인근에 있는 무허가 주택을 가리키며 저기서 불이 난 적이 있다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그 쪽으로 오도록 유인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서 등 부위 쪽을 1회 기습적으로 더듬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CCTV 설치를 핑계로 방문한 점, 피해자와 악수를 유도하면서 손을 꽉 잡는 행동을 한 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방문하였다고 하면서도 굳이 거실 창가 쪽으로 가서 피해자가 그쪽으로 오도록 유도한 점,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은 아무 인사도 없이 나간 점, 다음 날 피해자와 그 남편을 만났을 때 피해자 또는 그 남편이 집안 CCTV를 언급하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 후 아파트 보안팀장을 그만 둔 점, 이 사건 후 피해자는 준비하던 시험도 포기하고 상담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2016,10, 22. 07:15 경부터 같은 날 07:45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에 설치된 판매대를 내리치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판매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판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날 07:45 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Gol 이를 피하자 다시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림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 2016. 11. 27. 02:4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도구로 위 식당 출입문을 손괴한 뒤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중국위안화 약 350위안과 현금 약 1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해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으로써,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I,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V 가요방 내부 CCTV 분석 / 용의자 동선 CCTV 분석 관련 / 용의자 동선 CCTV 관련 / 현장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 영장자료 확인/W편의 점 내 ATM기기 특정 / 피혐의자 ATM기기 이용사실 확인] 1. 각 수사보고 [발생 시간 정정 관련 / 피해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관련 / 범행시각 및 피해품 확인/공동출입문 등 관련 / 피의자 특정 / CCTV 영상 캡처] 1. 각 관련 사진 및 각 현장사진, 사진 설명,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인물 사진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일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 및 피고인이 출소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고, 나아가 폭력으로 타인의 영업과 경찰의 공권력 행사까지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개별 범행에 대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 내용을 시인하였고 깊이 반성하며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7. 00:1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할 마음도 없이 허풍을 떨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점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23세)을 폭행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점 카운터 뒤쪽에 위치한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홀 벽으로 몰아 부친 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해 주점 벽면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뒤통수 부분이 약 3.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확인서, 진료기록부 1.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칼을 사용하여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8: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D초등학교 3학년 6반에 재학 중인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여, 54세)에게 '그지 같은 년, 재수 없는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의 기재 1. CCTV 증거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위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카카오톡 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부터 제3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사건발생 후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D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서로 대치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10초 이상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만한 동기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창문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증거자료 중 '2.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의 창문이 열리는지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촬영시간조차 극히 짧은 영상이고, '3. 사고 직후 고소인이 촬영한 사고현장 영상'에 의하더라도 그 촬영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창문이 닫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고 후 창문을 열었던 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남편인 증인 I은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지 않았고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않아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교통사고 후 운전자 사이에 일체의 대화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남편과 전날 싸웠기 때문에 남편과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였을 수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제31면), 당시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1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남, 55세)이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A과 이혼 후 피해자 E(여, 50세)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인 F 및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24. 16:45 경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화성시 G아파트 102동 905호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 D 이 문을 열자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보고 "이년이 맞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 E을 쓰러뜨린 다음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찼다. 그 후 쓰러진 피해자 이 피해자 D의 부축을 받아 자리를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있음으로써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한편, 피고인 A은 왼발로 엘리베이터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쇄골부위를 1회 차고 이를 피해자 D 이 제지하자 왼손 손톱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뺨을 1회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11면, 112면) 1. 피해부위사진(수사기록 12, 13, 46면), 엘리베이터 내 CCTV 사진, 현장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주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648]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5, 14:2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후배인 D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위 D을 때렸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 E49세)이 이야기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7. 10:3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 피해자를 때린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였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재 도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미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 17, 14:00경부터 14:15 경까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H(여, 67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의 자리로 다가가 손님들이 마시고 있던 소주를 빼앗아 마시고 욕설을 하며 식당 입구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위 식당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피해자 H(여, 67세)이 운영하는 위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 등 큰 소리를 치며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위 식당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1. 17:10 경부터 17:20 경까지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65세)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약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슬리퍼를 던지고 진열된 약을 넘어뜨리고 카드결제기를 뽑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18:27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L(5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를 써 보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목 부위가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 672) 피고인은 2019, 7, 2. 14: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년은 죽어야 한다. 너는 죽여야 한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 3~4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201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 16: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식당업주, 피해자 M 및 남자일행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여관에서 나랑 섹스를 2번 했고, 내 자지를 빨아 줬잖아"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연음란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9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H, J, L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사건 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응급실 진료기록지 첨부), 진료기록부(D) [2019 +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현장사진 [2019고단7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약 20차례 이상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횟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 L가 입은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2673₁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기앞수표 10 만원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92789 피고인은 2019. 7.28. 20:35경 서울 성동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는 위 사무실 출입문의 손잡이를 근처에 있는 소화기로 내리쳐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93129, 1, 2019,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 18:4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징어회, 광어회, 매운탕,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2019. 8.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2. 15:4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5병, 황도, 감자튀김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93272₁ 피고인은 2019. 8. 6. 20:05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호프집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맥주 4잔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9고단2673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278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6, 8, 10번) 1. 일몰시각 확인자료(R 검색 캡쳐물)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저장 CD ¹2019¹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6, 18번), 수사보고(순번 24번) 1. 각 중간계산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서 1. 현장 CCTV 영상 복제 CD,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유전자감정결과통보, 유전자 감정서 1. 영수증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 주차된 D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6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9. 12, 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2, 4, 22:38경 인천 미추홀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된 D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4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E에 대한 채권 50만 원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 1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 11. 14:31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건물 2층 남자화장실 소변기 버튼 누르는 곳 뒤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0.08 그램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5:35 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은행, 곡선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9.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6그램을 수수한 다음날 02:00경 파주시 K아파트 L호에서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12.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12,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6.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 그램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1.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1. 14:35 경 수원시 권선구 H 부근 도로에 주차한 D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12. 4. 오피스텔 CCTV N편의점 거래전표사진, A 현금인출기 CCTV 사진, A 필로폰 매수장소 사진, 피의자와 판매책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 필로폰 매수자금 송금장면 CCTV 캡처본, 마약매수장소 CCTV 자료 및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가축운반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5. 17.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에 있는 광시대흥파출소 앞 노상을 대흥면 쪽에서 홍성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인 명품한우정육점 쪽에서 광시대흥파출소 방면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으깬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08:50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에 있는 '명인소머리국밥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8:55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에 있는 광시농협 창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주취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2019고단2890]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 23:2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00'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15, 02: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손님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위 유흥주점 업주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뒤지기 전에 가라. 씹새끼야. 가라 이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1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8. 02:4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H의 손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어 위 H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2:50 까지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9세)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3331] 피고인은 2019. 9. 2. 01:00경 부천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 카페'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맥주 16 병 및 안주 등을 교부받고 1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채증 동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관련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업무방해, 모욕 등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