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2015고단1351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콜센터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대포폰을 수집하는 등 범행 장소 및 범행 도구들을 준비하고,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편취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현금인출총책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C, D과 함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 8%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과 함께 범행장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하고, 불상자들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각각 현금인출책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범행장소를 준비하고,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1차 상담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희망 여부를 묻고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G는 각각 2차 상담원으로서 피고인 H이 확보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지정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7. 16.경 전화대출사기 콜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에 있는 OOOO 102동 ***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E 등 전화대출 사기 상담원들을 모집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H은 2014. 7. 27.경 피해자 여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희망 여부를 묻고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한다고 하자 대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서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E 등 2차 상담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김미정 팀장이다, 햇살론 대출을 통해 총 2,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가 없는 신협 통장에 360만원을 입금해 놓아야 한다, 다른곳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 담당자인 김진의 계좌로 입금하면 담당자가 이를 피해자의 신협 통장에 입금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김진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320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D과 함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 H은 각각 2014. 7. 16.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명으로부터 합계 430,449,000원을, 피고인 E는 2014. 7. 16.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20과 같이 총 120명으로부터 합계 382,419,000원을, 피고인 C은 2015. 2. 25.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부터 순번 137과 같이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46,530,000원을, 피고인 D은 2014. 7. 28.경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부터 순번 71까지와 같이 총 46명으로부터 합계 148,589,000원을, 피고인 G, F은 각각 2014. 10. 1.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부터 순번 107까지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합계 21,969,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1489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캐피탈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피해자들을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다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돈을 이체하는 속칭 '파밍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돈을 이체하는 속칭 '스미싱' 등의 방법이 있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는 전화 금융 사기조직은 통상 중국 등 외국에서 전화를 하는 '콜센터', 인출·송금 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 조직원과 연락하며 현금을 출금을 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서로 공범을 알지 못하는 속칭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B의 지시 하에 부산 금정구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과 부산역 KTX 특송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낸 통장, 카드 등을 수령한 후 이를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제3의 장소로 전달·유통하는 역할을 해 주는 대가로 각 인출액의 3%를 받기로 모의하고, B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2015. 4. 22. 20: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KTX특송 사무실에서 임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KTX 광명역에서 발송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592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4.초경 불상(일명 '동경상사' '윤실장')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이나 KTX부산역 수하물센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다시 서울, 광명 등지로 발송해 주면 건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속버스 수하물이나 KTX특송으로 배송되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이를 다른 곳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경부터는 위와 같이 수령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까지 해 오던 중 그 무렵 D에게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이나 KTX부산역 수하물센터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받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나에게 주면 인출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 때부터 D에게 접근매체의 양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인출 등의 일을 지시하였고, 2015. 1.경에는 C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하게 하여 C에게도 접근매체의 양수, 현금 인출 등의 일을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1. 25. 19:30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 자갈치 농협 앞에서 자신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접근매체인 황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4. 22.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9:30경 KTX부산역 특송센터에 도착하는 접근매체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범인 위 C에게 해당 접근매체를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C은 같은 날 22:00경 KTX부산역 특송센터에서 KTX광명역에서 발송된 임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D, C과 함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 받은 후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빙자하며 전화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상환금,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진정한 대출업체에 마치 피해자인양 대출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이 입금하면, 위와 같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부산역에서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해주고 인출금액의 3~6%를 받기로 각각 역할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연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터넷 뱅킹이 되는 통장의 계좌번호 및 접근권한(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5620829400XXXX)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인터넷뱅킹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2015. 1. 28. 16:02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황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20경 D에게 지시하여 부산 중구 광복로 97번길 외환은행 동광동 지점 ATM에서 위 황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3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D으로부터 3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매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속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61저****호 그랜저 승용차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 B은 2013. 1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동방오거리 인근의 상호불상의 카센터 부근에서, 속칭 '대포차' 거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인 '88car'에서 알게 된 이름불상의 황씨로부터 61저****호 그랜저 승용차를 800만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38소****호 아우디 승용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B은 2015. 3.경 부산 남구 문현동 이마트 문현점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38소****호 아우디 승용차를 900만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638 피고인 D은 B과 함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 받은 후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빙자하며 전화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상환금,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진정한 대출업체에 마치 피해자인양 대출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송금책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15만원을 받는 조건의 인출책으로 각각 역할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1. 26. 19:30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 자갈치 농협 앞에서, B이 전화금융사기단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미리 전달 받은 대포통장인 황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B으로부터 다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5.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연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터넷 뱅킹이 되는 통장의 계좌번호 및 접근권한(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5620829400XXXX)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인터넷뱅킹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2015. 1. 28. 16:02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황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D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부산 중구 광복로 197번길 18외환은행 동광동 지점 ATM에 위 황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넣은 다음 300만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49 1. 피고인 I, J의 공동범행 A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B에게 지시하여 콜센터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고인 I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매입하는 등 범행장소 및 범행 도구들을 준비하고,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편취금원이 입금되면 B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B은 현금인출총책으로서 A으로부터 편취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현금인출책인 C, D과 함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고, A의 지시에 따라 C과 함께 범행장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하고, 피고인 I으로부터 매입한 대포통장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 D은 각각 현금인출책으로서 B과 함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고, 범행장소를 준비하고, 피고인 I으로부터 매입한 대포통장을 A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H은 1차 상담원으로서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희망 여부를 묻고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 F, G는 각각 2차 상담원으로서 위 H이 확보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A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지정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J은 2014. 8.경 위 E로부터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때 사용할 대포통장이 필요하다, 주변에 대포통장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에게 전화하여 A으로부터 대포통장 1개에 100만원을 주고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다음, 당시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누나 피고인 I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I은 동생인 피고인 J으로부터 위 A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매입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통장 1개당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판매하기로 한 다음, 2015. 5. 15.경 대포폰인 010-XXXX-****로 황영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입출금에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2015. 5. 23.경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황영으로 부터 황영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총책인 피고인 B에게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보내면서 9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체크카드 등을 A, B 등에게 제공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상담원인 H은 2015. 4. 24.경 피해자 홍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희망 여부를 묻고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한다고 하자 대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서를 A에게 넘겨주고, 불상의 2차 상담원은 A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가 없는 계좌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 담당자인 황영의 계좌로 입금하면 위 담당자가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당신의 계좌에 입금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이 보내준 위 황영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39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A은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B은 C, D과 함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A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2. 25.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04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I, J은 공모하여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통장 하나에 1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2015. 5. 15.경 대포폰인 010-XXXX-1509로 황영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입출금에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황영으로부터 2015. 5. 23.경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황영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총책인 B에게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보내면서 9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황영 외 12명을 속여서 획득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피고인 A 및 B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 J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고인 이 위와 같이 황영 등을 속여서 획득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피고인 A 등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당시 대포통장 유통업자를 찾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피고인 A을 피고인 I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I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판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E, F, G,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유통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유통의 점) ·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유통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부정하게 획득한 접근매체 판매의 점) ·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2조(부정하게 획득한 접근매체 판매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I, J)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피고인 A,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 주도적 계획 실행 지휘, 불특정·다수 피해자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 · 피고인 D, E, H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다수 피해자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 · 피고인 C, F, G, I, J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다수 피해자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 2. 공통된 정상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14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억 3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수사당국 및 사법기관이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유해성을 인식하고 엄벌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개별 정상 · 피고인 A :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인 점,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8,000여만 원을 변제하고 29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 현금인출총책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 점,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장물취득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C : 현금인출책으로서 피고인 B, D과 함께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한 점, 사기, 음주운전, 상해, 폭행 등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D. : 현금인출책으로서 피고인 B, C과 함께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한 점, 사기, 음주·무면허운전, 상해 등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E : 2차 상담원으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행 기간이나 수익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부양할 가족(고3인 딸과 팔순 노모)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F : 2차 상담원으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2013. 8. 12.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72,97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3,000,000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나 수익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부양할 자녀(중2, 고2)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G : 2차 상담원으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2013. 8. 12.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72,97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00,000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나 수익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부양할 영아(6개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H : 1차 상담원으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범행 기간이나 수익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6명의 피해자에게 총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I : 통장모집책으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범행기간과 수익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J : 통장모집책을 소개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