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이고, 피고인 C는 위 'H'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8.경 위 각 업소를 방문한 위 게임물 개발업체인 'AD'의 불상의 영업사원들을 통해 2013. 7. 5.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피시/온라인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경마모사게임인 '삼국지제왕전 2'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게임물의 가맹점 피시방 업주로서, 위 영업사원을 통해 위 'AD'가 발행하여 게임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판매기를 대여하여 설치하고, 위 'AD'가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 실제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는 사진을 넣어 제작한 경마게임 홍보 명함, 전단지 및 업소 유리벽 등에 부착하는 경마게임 홍보부착물 등을 영업사원을 통해 지급받아 업소에 게시하고, 배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경마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위 게임물은 가맹점 피시방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머니로 전환시킨 후, 온라인 게임 참가자들끼리 일정액을 배팅하고 경마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패에 따라 금화를 획득한 후, 게임 화면상에 게시되는 환전상인 핸드폰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그 금화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되었으며, 가맹점 피시방은 본사인 'AD'의 상품권 판매수익의 5%를 지급받는 구조였다. 1.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위 'H'에서 2013. 8. 19.경부터 2013. 10. 23.경까지는 위 게임물 50대를, 2013. 12.경부터 2014. 1. 22.경까지는, 위 게임물 36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마게임을 홍보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이용자들이 경마게임을 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금화'를 위 게임물 화면에 핸 드폰 번호(I 등)를 게시한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품권 판매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이를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위 'H'에서, 피고인 B에 의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의 위 1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내·외부 사진, 게임화면 사진, 게임물상세정보, 삼국제왕전2 게임물 바탕화면 출력물 2개, I번 가입자조회결과, C에게 발신한 내역, C로부터 역발신한 내역, H 피시방에게 발신한 내역, 전화가입자 조회결과, 총 통화내역, 사진, 참고인 J, L 제출 H 피시방 광고문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 42,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종업원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N에 있는 'O'을 운영하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업소를 방문한 위 게임물 개발업체인 'AD'의 불상의 영업사원들을 통해 2013. 7. 5.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피시/온라인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경마모사게임인 '삼국지제왕전 2'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가맹점 피시방 업주로서, 위 영업사원을 통해 위 'AD'가 발행하여 게임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판매기를 대여하여 설치하고, 위 'AD'가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 실제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는 사진을 넣어 제작한 경마게임 홍보 명함, 전단지 및 업소 유리벽 등에 부착하는 경마게임 홍보부착물 등을 영업사원을 통해 지급받아 각 업소에 게시하고, 배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경마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위 게임물은 각 가맹점 피시방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머니로 전환시킨 후, 온라인 게임 참가자들끼리 일정액을 배팅하고 경마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패에 따라 금화를 획득한 후, 게임 화면상에 게시되는 환전상인 핸드폰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그 금화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되었으며, 가맹점 피시방은 본사인 'AD'의 상품권 판매수익의 5%를 지급받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위 'O'에서, 2013. 8. 20.경부터 2013. 8. 23.경까지, 2013. 12.초순경부터 2014. 1. 22.경까지, 위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마게임을 홍보하여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이용자들이 경마게임을 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금화'를 위 게임물 화면에 핸드폰 번호(I 등)를 게시한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품권 판매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이를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금화'를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였다거나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품권 판매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이를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