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12

범죄사실 피해자 C은 광주 동구 D에 소재한 E의 점주이고, 피고인 A은 인터넷 'F 사이트에서 'G', 피고인 B은 'H'라는 닉네임을 각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시비를 걸어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가 원래 앓고 있던 허리질병을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폭행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2. 27. 22:19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의 커뮤니티 카테고리 내 자유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2019. 1. 13. 광주 E에 옷을 구매하러 가서 매장 앞에 주차를 하였는데 해당 매장에서 옷을 구매하지 않았더니 점주(피해자)가 주차로 시비를 걸고 욕설과 고성 등으로 싸움을 걸었는바, 말싸움을 하였으나 몸싸움을 전혀 한 사실이 없는데 점주가 원래 앓던 허리 질병을 이유로 폭행 신고를 하였고 점주가 제시한 증거 영상에는 오히려 점주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면서 밀었을 뿐 나는 주먹으로 맞으면서 매장으로 들어가는 장면만 있어 역으로 고소하여 쌍방폭행으로 검찰 송치되었다. "라는 취지의 거짓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9. 2. 27. 22:3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제1항의 A의 게시글에 공개 댓글로 "여기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어요. 완전 상습범이네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20) 1. F 자유게시판(E에 주차했다가 폭행죄로 고소당함) 및 댓글 1. 고소인 제출 CD(상가 내부 CCTV 영상), 상가 내부영상 캡처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48) 1. F 자유게시판(E에 주차했다가 폭행죄로 고소당함)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게시할 글이 허위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J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오히려 폭행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1. 13. 17:45경 광주 E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J를 손으로 밀치고, J는 매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몸통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몇 차례 밀친 사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번의 1, 2번 영상)에 위와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J 또는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은 없는 사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J의 몸싸움을 목격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사이트에 게시한 이 사건 글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J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몸싸움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 점주가 제시한 증거 영상에는 오히려 점주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면서 밀었을 뿐 나는 주먹으로 맞으면서 매장으로 들어가는 장면만 있다. '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게시한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현장에서 J와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을 목격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J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글을 작성·게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3. 비방의 목적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J와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J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F'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점, 인터넷 사이트의 특성상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광대한 점,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폭행' 및 '무고'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