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9. 00:30경 스마트폰 어플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9세)와 채팅을 하다가 "25만 원을 줄테니 조건 만남을 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경찰에 성매매로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 약속 장소인 사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I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분간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이제 큰 일 났다. 내가 진주에 있는 경찰관을 잘 알고 있는데 너처럼 성매매하는 애들을 경찰관에게 데려가면 너는 벌금 300만 원을 내야 되고, 나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찰명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이번이 처음이니 한번만 봐 달라."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가 멀리까지 가서 집어넣은 여자가 3명이나 되는데, 너를 봐주면 내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럼 내가 받을 50만 원은 어떻게 메꿀 거냐. 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찍고는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위협하며 운전하던 중 사천시 J에 있는 농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운 후 뒷자리로 넘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너 여기서 못나간다. 너 쪽에 있는 문은 처음부터 안열리는 거다. 내가 너를 봐주면 너가 대신 50만 원을 메꾸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너가 내한테 한번 주면 메꾸어 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면 경찰서에 성매매로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전후의 태도에는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가지고 진주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한 번 해주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여 실랑이 끝에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뒷좌석에 본인을 눕히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넣었는데, 협박을 받은 상태라서 반항할 수 없어 가만히 있었다. 성관계 후 피고인과 뒷좌석에 앉아 20 ~ 30분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비밀애인을 하자고 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달라고 하여 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진을 지웠다. 피고인이 본인을 돌봐주겠다면서 계속 연락하자고 하여 우선 알았다고 하였다. 다시 삼천포로 가서 어디서 내려줄까 물어서 서점에서 수능완성을 사야 한다고 하니 자기가 사주겠다고 하였고, 괜찮다고 했지만 애인이니 사주겠다고 하였다. 우선 말을 듣고 빨리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여 카드를 받아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다시 피고인의 차 앞좌석에 탄 뒤 집 근처 K초등학교에 내려달라고 하여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내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관계 후에 피고인과 20여분간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진을 지우는 행동, 특히 다시 사천시로 돌아와 서점에서 책을 산 뒤 피고인의 차에 다시 타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강간당한 피해자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에 다시 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더워서 집에 걸어가기 힘들어 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서점은 집에서 걸어서 15 ~ 20분 거리에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빨리 헤어지고 싶어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의 비밀애인이 되자는 말에 알았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림으로써 가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차를 타면서 그것도 피고인과 가까운 앞좌석에 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을 한 외에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성기를 삽입할 때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혹시 납치될 경우에 사용하려고 비상연락망을 가동할 수 있는 어플을 다운받아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가족이나 경찰에 연락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돈을 받고 성관계할 생각 없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나간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차로 사천시 시내에서 떨어진 교외로 나가는 동안이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동안에 가족에게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4. 8. 14.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뒷좌석에 와서 자신의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 9. 17.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앞좌석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여러 번 찍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앞좌석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좌석 뒤로 숨고 피했다."라고 당시의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서점에 도착해서 뒷문으로 내렸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농로에서 서점까지 이동했을 때 어디에 앉아있었는지, 서점에서 내릴 때 앞좌석에서 내렸는지 뒷좌석에서 내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 최초 진술과 나중 진술 사이에 당시 승용차 뒷문에 안에서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로 정차했을 때 내리기 위해 문을 열어보았으나 열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농로에 차를 세운 뒤 '너 여기서 못나간다. 너 쪽에 있는 문 처음부터 안 열리는 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승용차 뒷좌석 문에 안에서는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해 온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농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할 때 앞좌석에 앉아있는 상태였고, 문 쪽으로 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번호를 줄 때 앞좌석에 있었던 것은 정확히 기억하지만, 서점에 다녀온 것과 순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잠금장치는 문을 연 상태에서 직접 수동으로 조작해서 작동시키는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그 장치를 조작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서점에 도착한 뒤 자신이 뒷문으로 내렸다는 진술을 유지할 경우 위 잠금장치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였으리라는 점을 생각하고 진술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2014. 9. 17. 경찰에서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후 집에 가서 씻으려는데 피고인이 전화하여 계속해서 사귀자고 하였고,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옷 같은 것을 사준다고 하여 거절하였다. 본인이 자신의 것이라는 등 이야기를 하여 마음이 불편하여 신고하게 되었다. 문자 중 사기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2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기다렸다는 듯 그런 말 할 줄 알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성폭력상담소 등에 전화하여 상담하는 중간에 피고인과 계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에게 "보충수업비 좀 줘", "미안한 데 한 번 대줬잖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답장하자, 피해자는 "끝내자. 똥 밟았다 생각할게. 연락하지마."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141, 142쪽),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겁을 먹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강간당했다는 것을 몰랐는데, 상담소에 전화해보고 그때서야 피고인이 거짓말하여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정말 50만 원을 받아가는 줄 알았는데, 상담소 직원에게 그런 법이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무서워서 성관계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태도에서 드러나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이 경찰 명함을 보여주며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고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기망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외포되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