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성남시 분당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8세)에게 "획기적인 급수급탕 시스템인 'G'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데 거의 상용화 완성 단계로서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제품이 판매되어 큰 수익이 발생한다. 매출이 발생하면 약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고, 제품판매에 의한 배당금이 투자금 대비 연 10%의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동안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월말 이자처럼 투자금 대비 연 10%의 이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금 배당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H를 운영하면서 채권자 I에게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H는 자기 자본도 잠식된 상태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직원 2명에 대하여 약 4,68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미지급 급여 부채도 있었으나, 'G' 기술개발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였고 매출 실적이 미미하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제품 판매수익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마치 기술개발과 제품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로 위와 같이 누적되어 가던 급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부족한 자금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투자유치를 위한 영업비, 압류된 차량 리스 비용이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의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약정과 같이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급수급탕 시스템인 'G'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하였고, 피고인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주)H(이하 'H'라 한다)가 추진하던 'G'의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J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투자금의 반환의사와 반환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대한주택공사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2012. 7.경 설비기술자인 K을 만나 주식회사 L을 설립하고 복사냉난방 사업을 시작하였다. K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모부인 M 명의로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G'라는 이름의 급수급탕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2) 피고인은 K의 제의를 받아들여 당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H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2. 10. 30. 'G'의 특허등록권리자인 M 및 주식회사 N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여 2012년 말부터 G 개발을 진행하였다. 3) H는 그 무렵 O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G'의 금형 작업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K은 'G'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려 K에게 그랜져 차량을, 다른 직원들에게 스타렉스 차량을 각각 제공하고, O 등 H의 직원들과 K에게 급여 또는 개발비를 지급하였다. 4) H는 2013. 3. 25.P과 'G'의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30. 주식회사 Q과 'G'의 목업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G'의 금형과 목업을 제작하였다. 5) 피고인은 'G'의 개발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3. 5.경 대한주택공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선배 I에게 자금의 지원을 부탁하였고, I는 자신의 아들 R의 친구인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투자약정의 내용 1) 피고인은 2013. 5. 29. I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G의 내용 및 이를 이용한 사업전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2) 이에 피해자 F는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E은 5,000만 원을 각각 H의 개발비용으로 투자하고, H는 피해자들에게 'G'를 이용한 판매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투자금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판매수익이 발생한 후에는 이자와 배당금 중 큰 금액을 각 지급하고, 만일 H의 사업부진 등 기타 원인에 의하여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년 후에 투자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을 소개한 I는 투자약정서에 당사자의 자격으로 서명하였고, 피고인과 I는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위 투자금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주식회사 J의 설립과 투자금의 사용, 'G'의 개발 1) K은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될 무렵 피고인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추가 투자를 받아 'G'를 개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7.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S이 대표이사로, I와 K이 이사로, 피고인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J의 주식은 피고인과 I가 각 25%, K이 30%, S이 10%, J의 직원들이 10%를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J을 설립할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J의 자본금으로, 1,700만 원을 J의 가지급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H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금형제작 중도금, K과 직원들이 사용한 리스차량의 리스료 및 운영비, H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K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지출하였다. 3) J은 2014. 3. 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G'와 관련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과제제안서를, 같은 해 10. 31.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사업계획서를 각 제출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J이 제출한 과제제안에 대하여 2015. 8. 31. 재심의 결정을 한 뒤 같은 해 10. 8. '성공' 결정을 하였다. 라.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의 일부 반환과 이자의 지급 1) J은 회사가 설립된 2013.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K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2억 원 중 일부만 J에 투자되었는데, J이 투자금 2억 원 전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인, K, I 등 J의 주주들은 2014. 1.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J의 설립자금과 가지급금으로 사용된 6,700만 원에 대해서만 J이 피해자들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피고인과 I가 개인적으로 상환하되, 투자금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월급 중 일부로, 투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성과금 중 일부로 각각 J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3) J의 주주들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금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환하기로 한 5,000만 원을 I에게 주었다. K, I는 2014. 1.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의 계약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피해자들이 J으로부터 상환받기로 한 5,000만 원을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T에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I가 J의 주주들로부터 받아 피해자들에게 주기로 한 5,000만 원은 주식회사 T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4) J은 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하여 2014. 1.경부터 피고인이 J을 퇴사한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월급 중 일부를 I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J은 2014. 7.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력 1)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2013. 5. 29.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까지 'G'의 개발을 위하여 인건비, 개발비, 차량운영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G'로 인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당시 I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H의 자본금 1,000만 원 중 일부가 자본감식 상태였으며, H가 사용하고 있던 리스차량의 리스료가 일부 연체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당시 처 명의로 U 소재 38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된 당일인 2013. 5. 29. H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외상미수금 4,800만 원을 H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4.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제3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G'의 개발 및 H 운영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한 반면 'G'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하여 투자금을 받아야만 'G'의 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2억 원 중 약 1억 원을 그동안 H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H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H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며칠 뒤에 J을 설립하였는데, J의 주주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6,700만 원에 대해서만 상환의무가 있고 나머지 투자금에 대해서는 상환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3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6)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투자금의 반환의사와 반환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들이 I의 소개로 투자를 결정하게 된 점, I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당사자로 서명한 점, 피해자 E은 세무사이고 피해자들은 다른 회사에도 투자를 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G'의 개발 가능성이 높고 사업성이 유망하다는 판단과 I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피고인 또는 H의 재력과 신용상태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I를 신뢰하여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물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G'의 개발 단계 또는 상용화 시기에 관한 기재사항이 없고, 투자금의 회수기간은 투자 시로부터 2년 후로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2014년 초부터 'G'를 이용한 매출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전액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투자약정상 투자금의 소비용도가 장래에 발생할 'G'의 개발비용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도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투자금의 소비용도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I에게 질문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투자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한 H의 채무들은 'G'의 개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G'의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 또는 H의 운용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도 H를 운영하면서 'G'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J은 2013. 6. 7. 설립된 뒤에 'G'의 개발을 계속 추진하였고, 'G'를 이용한 과제제안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공' 결정을 받는 등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며칠 뒤에 J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술개발자인 K의 요청에 의하여 J을 설립한 점, J은 'G'의 개발을 계속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할 월급의 일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의 상환의무 또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J을 설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I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I는 피고인과 함께 H 및 J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고 I에 대한 채무는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보다 I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H 또는 피고인이 I이외에 금융기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5.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