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화장품을 공급해 주면 그 다음날 바로 화장품 대금을 입금하겠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물품 인도일부터 60일 이내에는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채무 1,5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화장품 판매 대금을 개인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센테니카 크림 등 시가 합계 13,81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7.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화장품을 공급해 주면 화장품을 판매하여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하지 못할 경우 한 달 내에 화장품을 반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13.경 I에 1,000만 원의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있었고, E에게 채무 1,5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화장품 판매 대금을 개인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J 영양크림 등 시가 합계 23,37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이자 100만 원 포함 1,1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 2015. 2, 13.경 1,000만 원의 채무불이행정보가, 2016. 3. 16. 경 3,902,000원의 채무불이행정보가 각 등록되어 있었고, E에게 채무 1,500 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경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사망하여 산재보험금 신청을 하려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산재보험금이 나오면 앞선 화장품 판매대금과 1,000만 원 차용금까지 합하여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제2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대전 중구 태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M에게 "남편이 사망해서 조만간 1억 원에 달하는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샀는데 그 카드값을 변제해야 한다.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는 즉시 변제할 테니 4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제2의 나.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9. 30. 경 100만원을, 2016. 10. 6. 경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화장품을 공급해 주면 판매해서 그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화장품 판매 대금을 개인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J 역매팩 등 시가 합계 7,56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B, M 대질 부분 1. F,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구두진술 및 참고인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확인)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카운슬러 외상매출금 원장, 장부 사본,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물품 판매내역, 예금 거래내역, 판매수금내역서,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의 나항 기재 각 편취급원은 피고인이 화장품을 판매했을 경우 받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으면서 판매가의 30%를 판매이익금으로 하고 나머지 70%를 공급가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액은 위 판매가의 70% 상당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람을 기망하여 물건을 편취한 경우 그 편취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건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70% 상당 금액에 화장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자체를 편취함으로써 그 화장품의 시가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기 편취액은 화장품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인 판매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아래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