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 20.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F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억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E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임야 13,975㎡ 및 H 전 1,901㎡ 등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위 F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7,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F가 2014. 8. 11.경 대여원리금(원금 1억 2,000만원과 43개월 지연이자) 224,626,849원을 변제받기 위해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경에 이르러 위 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2회 연속 유찰되면서 2015. 4. 14.로 예정된 제3회 매각기일에서는 감정평가액 402,025,000원에 이르던 위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이 196,993,000원까지 하락함에 따라 가사 위 제3회 매각기일에서 낙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서대전농협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액 약 3,300만원 등을 공제한 잔여 배당금만으로는 그 무렵 F가 주장하던 대여원리금(위 대여원리금2억 2,462만원 상당과 8개월 동안의 지연이자) 2억 4,000만원의 완제가 불가하고, 그 때문에 F가 잔여 채권 약 5,000만원 이상을 근거로 직장생활을 하는 피고인의 아들 E의 급여를 압류할 것이 걱정됨에 따라 더 이상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제3자를 내세워 F와 채무액 조정에 대한 협상을 벌여 최대한 채무액을 낮춘 후, 이 사건 토지를 조정된 채무액 상당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F에 대한 채무를 완제함으로써, F의 채무변제 독촉 및 피고인의 아들 E의 급여가 압류될 위험 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철학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I을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호소하면서 I으로 하여금 F와의 채무조정 협상에 나서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한 후, 2015. 3. 13.경 위 I에게 F에 대한 사채 문제만 해결해 줄 경우 이의 없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미 위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인·허가가 완료된 건축허가 서류 등을 교부해 주며 위 토지를 담보로 서대전농협에서 받은 대출금 3,300만원은 피고인이 이를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이와같은 제의를 받은 I은 F와 직접 협상을 벌여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액을 2억 1,000만원으로 확정한 다음, 위 확인서에 따라 자신이 직접 위 2억 1,0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처인 J 등 명의로 이전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4. 9.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실에서, 같은 날 F에게 2억 1,000만원을 대위변제한 I과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명의: 피고인의 아들 E, 매수인 명의: I의 처 J, 지인 M)를 작성하면서, 2015. 3. 13.자 확인서에 따라 피고인이 상환하여야 할 기존 대출금 3,300만원을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매수인인 I이 장차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위 토지 위에 신축할 전원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유리하도록 실제 매매대금 2억 1,0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을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세금도 부담할 테니 위 기존 대출금 3,300만 원을 I이 대신 상환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I과 은행대출금 3,300만원을 매수인인 I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0만원으로 하는 업계약서를 피고인의 아들 E과 I의 처 J 등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16.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 비용이 모두 완납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약 2,000만원의 비용이 미납된 사실을 확인한 I이 이를 항의하면서 처음 약속과 달리 기존 대출금을 인수한 것도 모자라 위 인·허가 비용까지 떠안을 수는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철회를 요구하자 위 3억 5,000만원의 업계약서를 파기하고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대금인 2억 1,000만원으로 하며 피고인이 2015. 3. 13. 자 약정대로 서대전농협 대출금 3,000만원을 2015. 5. 30.까지 상환하고 건축인허가비용 2,000만원 또한 I이 대신 변제하면 2015.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5. 7.경 2억 1,000만원에 이사건 토지를 이전등기하려는 I에게 2014. 4. 16.자 약속과 달리 선순위 대출금 3,300만원을 2015. 5. 30.까지 변제할 수 없다면서 다시 2015. 4. 9.자 업계약서의 내용대로 처리할 것을 제의하여 위 2015. 4. 16.자 확인서를 무효화하기로 상호 합의한 다음, 위 2015. 4. 9.자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1이 대출금 상환채무 3,300만원을 다시 인수하기로 하는 한편, I이 2015. 4. 16.자 확인서에 따라 2015. 4. 30. 기 납부한 건축 인·허가 비용 2,000만원을 2015. 5. 3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해 줌에 따라 I이 2015. 5. 11. 위 대출금 3,300만원을 대위 상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건축인허가 대납비용 2,000만원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여 I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 인·허가와 관련한 300만원의 추가비용까지 발생하게 되자, 2015. 6. 3.경 속칭 카드깡을 통해 위 300만원을 우선 변제하면서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한을 2015. 7. 30.까지로 연장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사실은 이와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I이 F에게 대위변제한 피고인의 채무액 2억 1,000만원이었고, 위 3억 5,000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토지의 기존 대출금 3,300만원을 I이 대신 상환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I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장차 I이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을 받을 때 그 담보가치 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실제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업계약서에 불과하여 결국 I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매잔금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업계약서인 3억 5,000만원의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 양 가장하여 I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 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2015. 4. 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의 매도명의자인 E 명의로, 그 실질적 매수자인 피해자 I을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억 5,000만원 중 F에게 대위변제한 2억 1,000만원과 기존 대출금 3,300만원을 차감한 잔금 1억 7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매수명의자 중 1인인 J를 상대로는 위 잔금 1억 700만원 중 그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85,600,000원의 지급(I과 각자)을 청구하고, 그 매수명의자 중 1인인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위 잔금 1억 700만원 중 그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21,400,000원의 지급(I과 각자)을 청구하는 취지의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2015. 4. 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3억 5,000만원)를 그것이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700만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I에 대한 청구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6. 16.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 중 해당부분이 확정되는 바람에, 피해자 J 및 피해자 M에 대한 각 청구는 대전고등법원에서 2017. 7. 5. 이를 각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 N, O,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판결문(항소심), 민사소송 판결문(상고심) 1. 차용증, 확인서(2015. 4. 16.), 각 영수증(각 2015. 4. 9.), 대위변제확인서, 현금차용증, 민사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2015. 5. 9.), 변제금영수증(2015. 6. 3.), 확인서(205. 3. 13.),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서대전농협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채권 3,300만원을 부담하면서까지 2억 1,000만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제 매매가액이 3억 5,000만원이고,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측의 입장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이 196,993,000원까지 떨어진 이 사건 토지를 3억 5,000만원에 매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3회 매각기일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F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약 2억 4,000만원을 상회한다)의 잔액이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가량 잔존할 것이 명백하므로 서대전농협에 대한 채무 3,300만원 정도를 자신이 부담하고서라도 F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F는 잔존채무를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추심할 의사를 비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이유가 충분하다. 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매매대금이 3억 5,000만원이고 피해자가 이를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피고인이 발행한 매매대금완납 영수증, 매매계약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는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이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억 1,000만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부풀려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매대금이 2억 1,000만원임이 분명함에도,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3억 5,000만원으로 기재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추가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가 58,000,000원 가량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대가로 얻은 이익(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한 서대전농협에 대한 채무 3,300만원)보다 많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