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고시원 239호실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 E(35세)은 위 239호실과 두께가 얇은 벽 하나로 구획되어 있는 뒷방인 236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하거나 친구를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05:10경 위 239호실에서 친구와 약 30분 정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잠을 제대로 못 자던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위치한 비상구 계단으로 나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 저번에도 시끄럽게 해서 조용히 하라고 했지. 눈 깔아, 죽이삐까"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계단으로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다음, 비상구 계단 옆에 위치한 주방으로 들어가 수저통 안에 있던 과도를 바지 허리춤에 숨기고 위 계단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계단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등 부위를 수 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가슴 부위의 길이 약 3cm의, 등 부위의 길이 약 2.5cm의 자상 및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가락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보),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서 칼을 쥔손을 피해자를 향해 뻗어 피해자에게 경고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사전 위협 행동 없이 칼을 허리춤에 숨긴 상태에서, 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급소 부위를 공격한 점, 피고인은 칼로 중요 장기가 모여 있는 가슴과 등 부위를 1회씩 찔렀는데, 가슴과 등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새벽 5시경이었고, 범행장소인 비상계단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아무도 없었는바, 인적이 드문 범행시각과 범행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 칼을 잡은 손에 두 개의 자상을 입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칼로 찌를 당시 강하게 힘을 주어 힘껏 찌르다가 입게 된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슬리퍼로 머리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상당성의 정도를 넘게 된 면책적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혹은 책임이 조각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된 과잉방위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은 하나, 다만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이므로,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 하에서 행해진 행위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오기 전 피고인만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슬리퍼로 머리를 맞자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비상계단으로 다시 갔는데, 이는 위 칼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을 정도로 피해자의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행위의 수단 및 가해의 정도, 이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방위의 의사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면책적 과잉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V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8월 이하(미수범죄이므로 가중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 회복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 유발(보통) -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의 급소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대학 입시에 합격하여 입학이 예정된 상태였던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슬리퍼로 얻어 맞고 머리채를 잡힌 다음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나머지 학업을 계속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인정됨 : 9명 (배심원 만장일치) 인정되지 않음 : 0명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함 : 0명 해당하지 않음 : 9명 (배심원 만장일치)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함 : 0명 해당하지 않음 : 9명 (배심원 만장일치) 살인미수죄 인정 여부 인정됨 : 9명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 인정되지 않음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6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2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