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5: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고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남녀 간의 성적인 접촉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음란동영상'을 따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약 300미터 가량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근처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며 몸을 굴려 차량이 지나다니는 길까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기록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 제300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의 결과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4.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4. 중순 18:00경 구리시에 있는 구리시청 부근에서 이전에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2. 8. 하순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2. 8. 하순 21: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모텔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위 돈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4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위 모텔에서 이를 재차 D에게 교부하여 D, C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2. 9. 초순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승용차 안에게 C에게 위 돈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4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재차 D에게 교부하여 D, C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2. 9. 29.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2. 9. 29.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로 하여금 C이 사용하는 우체국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9. 30. 00: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J 호텔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재차 D에게 교부하여 D, C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7,158,000원 = 필로폰 수수 0.2g × 소매가격 79만 원/g + 매매알선 당시 실제 거래된 가격 700만 원(=2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B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33-2 소재 이면도로를 임성아파트 쪽에서 안곡사거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던 중,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약 3년 전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비록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300만 원을 공탁하여 최소한의 성의를 다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병원비는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최종형도 2002.경의 것인 점,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축산물 가공·판매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9.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불무리 회관(26사단)에서 유통기한이 2013. 4. 7.까지로서 그 기한이 경과한 냉장육인 생삽겹살 20㎏을 위 26사단에 3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 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육인 생삼겹살 합계 312㎏ 상당을 합계 4,539,500원에 판매하고, 2013. 4. 12.경 위 업소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도과한 생삼겹살 덩어리 179개(1개당 6㎏), 재포장한 생삼겹살 20팩(1팩당 20㎏) 합계 1,474㎏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라벨지 및 사진 자료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자료 1. 매출거래명세서 목록 1. 수사보고(육군 25사단 감악산 회관 등 수사) 1. 수사보고(9공수 생삼겹살 공급물량 확인) 1. 수사보고(양주시청 위생담당 주무관의 진술청취 및 유통기한에 관한 법적 근거 등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각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군부대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자칫 상한 축산물이 유통됨으로써 국민건강과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2. 말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치과의사인 E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는 2011. 2. 28.경 부산 해운대구 F 2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G병원에서 E에게 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고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5.경까지 E에게 약 5회에 걸쳐 총 1,700만 원을 같은 조건으로 빌려주었고, 2011. 10.경 H에게 월 20만 원의 이자를 받고 2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말경까지 H에게 약 3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같은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8. 19:00경 위 G병원에서 E에게 총 2회에 걸쳐 원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0일간의 이자로 연 365% 비율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받아 위 이자제한을 초과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5. 4. 17:00경 위 G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돈 내놔라,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졌다. 나. 피고인은 2011. 6. 11. 13:00경 위 G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가 2011. 6. 5.경 빌려간 200만 원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 돈 갚아라,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빨리 내 돈 내놔라, 오늘 내로 돈 안주면 집에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병원 밖으로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 17:00경 위 G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니가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밀리지 않고 제대로 주었다면 그 돈을 돌려서 3,000만 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책임을 져라, (각서대로) 차를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그곳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재물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1. 8. 초순 15:00경 위 G병원에서 당시는 진료를 받기 위하여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그곳 원장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내가 손해 보는 게 얼마인지 아느냐, 니가 이자를 제대로 안줘서 그 돈을 돌리지 못해 3,000만 원을 손해 보았는데, 그 돈에 대해 공증을 서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공증서류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결국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 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16. 14:30경 위 G병원에서 피해자 E가 종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돈 안 갚을꺼가, 나는 돈 포기하고 니 의사생활 못하게 손가락을 다 부러뜨리겠다, 눈깔을 다 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판결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5:1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마켓 내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음주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차트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7년 6월 이하(심신미약감경 및 작량감경을 함께 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살인미수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음주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16: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6세)과 나이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17. 10: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다가 담당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간호사를 추행하고, 무단외출을 하여 퇴원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 병원 접수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뭔데, 나를 강제 퇴원시키냐, 나와라, 퇴원시킨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해라, 나를 무시하는 거냐, H 어디 갔냐, 그 걸레 같은 년, 내 앞에 데려다 놓아라, 너 같은 딸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했겠냐, CCTV 있으면 보여 달라, 씨발 좆도 H 개 같은 년, 원장 새끼 나오라고 해"라고 계속하여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병원에 다시 찾아가 위 병원 접수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I에게 "원장새끼 빨리 나오라고 해, 우리 조카가 부장검사야, 환자 때문에 먹고사는 병원 주제에 환자를 이렇게 퇴원시키고 모함하냐, 먹고살고 싶으면 당장와서 사과해라, 내가 청주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망하게 해줄거야, 그년이랑 원장새끼 안데려 오면 병원 셔터 내릴 준비해, 니네 영업 못하게 해줄거야"라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6. 17:0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위 F병원에 다시 찾아가 위 병원 접수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원장 새끼하고 그 간호사 H지 뭔지, 그년 때문에 내가 잠도 못자고 치료도 못 받고 죽일테니까 불러라, 병원도 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옆 건물 증축했냐, 니네 병원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 원장새끼 나와라,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십할놈아, 내 처 조카가 부장검사야 개새끼야, 가경동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라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7. 7. 26. 17:40경 위 피해자 G가 근무하는 F병원 접수대 앞에서 병원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K, 피해자 순경 L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병원 총무부장 M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야, 가, 나가 이 새끼야, 야 나가라니까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L에게 "개새끼야, 꺼져 씹할놈아, 짜바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고, 위 K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K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K의 목을 잡아 밀치고, K이 착용한 테이저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고소장 1. 각 진술서 1. 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에 걸쳐 병원에서 업무를 방해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20여 년 전 1회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3:29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PC방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옆 칸에 피해자 E(여, 19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 칸 칸막이 사이로 손을 뻗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LG옵티머스G)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0.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약국 앞 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걷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너거들 F(주점)에서 나왔제", "너거 F(주점)에서 나왔으면서 왜 안나왔다고 거짓말 하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누면서 "한번 찔러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3:2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김홍두 우리국밥' 앞 도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전·후방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BMW 승용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92,162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설명 1. 진단서(E)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음주를 하였던 점 역시 도주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부산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개발비 9억원 상당에 도급받은 스마트폰 모바일뱅킹서비스 구축 프로젝트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용역을 의뢰하면서 용역비 2억6천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5. 추가로 발생된 7,920만원의 용역을 포함하여 합계 3억6,52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5억원 상당이고 회사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위 금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 저축은행측으로부터 선금 및 잔금 일부 등 명목으로 약 7억원 상당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용역계약 체결시 지급한 선금 8,580만원을 제외한 2억7,94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5년경부터 부산저축은행과 거래하면서, 2009년경부터 5개 저축은행(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고려)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피고인은 2010. 7. 23. 부산상호저축은행과 위 5개 저축은행 중 먼저 3개(부산, 부산2, 중앙부산) 저축은행에 대해 스마트폰뱅킹 시스템 구축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을 2010. 7.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총계약금액을 84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선급금을 50%로, 잔금 50%를 검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부산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3개 저축은행에 대한 납품이 완료되면 나머지 2개(대전, 고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 D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을 260,000,000원(부가세 별도, 그 후 같은 해 11. 5. 계약금액은 추가로 발생된 7,920만원의 용역을 포함하여 합계 3억6,520만원이 되었다)으로, 계약기간을 2010. 9. 1.부터 같은 해 12. 15.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30%(78,000,000원, 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고, 최종검사완료 후 계약금액의 70%(182,000,000원, 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금은 D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0. 12. 15.까지 검수가 되지 않았고, 2011. 2. 11.에 작업이 마무리되어 검수를 남겨둔 상태에서 2011. 2. 17.경 부산저축은행은 그 영업이 정지되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이 예정된 계약기간인 2010. 12. 15.에 검수를 완료하였다면 피고인이 부산저축은행측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추가 용역계약을 통하여 D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 내에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후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나 검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추가 용역계약도 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체결 후 약정대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잔금은 최종검사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잔금지급조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정산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계약 당시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0. 18:3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약국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의 남편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조제한 디클로페낙나트륨 정 50㎎, 파라존정, 아세클로페낙 정 100㎎, 디클로다이드 정 25㎎, 암시논 정4㎎, 시메티딘 정 200㎎, 크라겔 정과 약국 내에 진열되어 있던 게라민 등을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위 D이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2.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역 외의 약국개설자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국 방문객을 상대로 위 A이 조제한 디클로페낙나트륨 정 50㎎, 파라존정, 아세클로페낙 정 100㎎, 디클로다이드 정 25㎎, 암시논 정4㎎, 시메티딘 정 200㎎, 크라겔 정 등 전문의약품 30일 분량을 판매하였다. 3.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부터 같은 달 28. 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면서 조제 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조사 및 처분요청 1. 조제기록부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점), 약사법 제96조 제2호, 제30조 제1항(판시 제3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 각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제1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5.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3. 5. 23. 02:10경 약 500ml 상당의 시너와 성냥을 소지한 채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G 모닝 승용차 앞 부분에 위 시너를 쏟아 붓고, 성냥에 불을 붙여 던져 위 승용차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출동지령서,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C(여, 44세)의 가슴 부위에 콜라겐을 주입하고, 2009. 4.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7동 804호에 있는 C의 거주지 내에서 약 1주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C의 가슴 부위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등 3회에 걸쳐 C의 가슴 확대를 위해 콜라겐을 주입하고, C으로부터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27. 15: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위 C의 거주지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여, 44세)의 가슴 부위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등 약 10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E의 가슴 확대를 위해 콜라겐을 주입하고, E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 하순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F(여, 42세)의 가슴 부위에 콜라겐을 주입하고, 같은 해 2.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G건물 201호에 있는 F의 거주지에서 F의 가슴 부위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등 2회에 걸쳐 F의 가슴 확대를 위해 콜라겐을 주입하고, F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한 불법의료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 심한 부작용이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 횟수 및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부작용이 크지 않은 피시술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관계, 건강상태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2:45경 광주 동구 B 소재 'C'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의 자리에 같이 앉아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주점 내에 있던 손님 6명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10-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B으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 G 명의의 농협 계좌(H)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택배로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 1층에서 'J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B으로부터 의뢰받은 금원을 K 등을 통하여 중국 내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3. 5. 7.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총 303,160,000원 상당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관련 수법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치기 송금액산정 및 기간 특정 경위), 수사서류 3권(전자금융자료 및 통화내역), 수사서류 4권(연결계좌 전자금융거래 전산자료 등), 수사자료 5권(중국 송금 계좌 메모지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무등록으로 영위한 외국환업무의 액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8.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8. 06:00경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03:10경 여수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H 매스너스 승용차 등 4대의 자동차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위 자동차들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그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11.10. 03:15 경 위 2. 항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1부, 판결문 4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그동안의 범죄행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 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