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G는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F은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1064 피고인 A은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의 역할을 성불상 J는 도박판의 돈을 걷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K, E는 경비를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성불상 L은 딜러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워 K 등과 공모하여, 2013. 6. 20.경 새벽 전남 함평군 소재 불상의 야산에서 도박참여자 15~20명을 모아,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씩을 3패로 분배해 놓은 후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하고, 판돈의 5~10%를 속칭 '고리'로 떼어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K 등과 공모하여, 2013. 11.경 전남 영광군 소재 불상의 야산에서 도박참여자 15~20명을 모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의 5~10%를 속칭 '고리'로 떼어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K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15고단2869 피고인들은 M와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장의 운영과 도박판 진행 및 데라비를 관리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F은 패한 쪽의 도금을 걷어 승자가 전만큼의 돈을 나눠주고 판돈의 5부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데라비)로 떼는 일명 '상치기'(도박진행 및 수수료 징수)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꾼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 장소에 데리고 가는 일명 '운송' 역할을, 피고인 C, M는 도박장 내·외곽 및 진입로에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진입을 막아 단속을 지연시키는 일명 '문방(망원) 역할을, 피고인 E는 도박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위 C, M와 함께 문방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H은 도박을 하기 위해 화투 페를 나누어 주는 일명 '딜러(마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개장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3. 10. 23:00 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O펜션' 1층 방안에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바닥에 초록색 깔판을 깔아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딜러인 피고인 G, 피고인 H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4장을 돌리는 것으로 도박은 시작되고, 딜러 패를 제외한 나머지 3 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한 뒤 나머지 2 패 중에서 도박자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자 최소 5만 원부터 최고 액수 제한 없이 도금을 걸면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면 상치기인 피고인 D, 피고인 F이 도박판에서 승패가 갈린 판돈과 도금 수수료 5부를 걷어 창고장인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1회 최대 15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2시간 동안 약 60회에 걸쳐 총 판돈 약 9,0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통화내역 분석 보고) 2015+2869,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펜션 CCTV 녹화분, 도박현장 채증 영상 등 CD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 V,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잡힌 피의자들과 차량들의 영상 캡쳐) [피고인 B는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에 다른 도박자들을 태워주었을 뿐 이른바 '운송'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는 2015. 3. 10. 오후 7시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사우나'에 있었는데, 마침 그 무렵 Y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도박자들을 태우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도박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광주 북구 AF 경기장 부근에 있는 'AG 렌트카'에서 평소 렌트하여 사용 중이던 NF소나타 승용차를 신형 흰색 카니발 승합차로 교체한 후 전남 영광군에 있는 위 'O펜션'(이하 '이 사건 도박장소'라 한다)까지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형 카니발 승합차에 관한 차량대여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출발일시가 2015. 3, 10, 19:00로 되어 있어 위 'AE사우나'에서 'AG 렌트카'까지의 이동거리, 차량 수배 및 계약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는 우연히 오후 7시경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박자들을 이 사건 도박장소에 태워간 것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위 신형 카니발 승합차를 렌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의 단순한 친분관계 때문에 위와 같이 번거롭게 렌트카 업체를 방문하여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 신형 카니발 승합차로 교환하여 렌트한 후 'AE사우나'로 모인 도박자들을 태워주었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더구나 신형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AE사우나'에서 이 사건 도박장소까지 곧바로 간 사람은 운전자인 피고인 B와 Y, U, X의 4인이고 중간에 탑승한 V을 포함하더라도 5인에 불과하여 당초 렌트하여 사용하던 NF소나타 승용차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자들 중 Z, AA는 나주시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영광군 불갑면 로타리에 도착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카니발 승합차로 갈아타고 이 사건 도박장소에 도착하였고, AB 일행 (5명)은 광주말바우 시외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승용차에 탑승하여 '불갑사' 간판이 보이는 곳이 사건 도박장소에서 수 떨어진 불갑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도착한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승합차로 갈아타고 이 사건 도박장소에 도착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는데, 당시 구형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던 피고인 E는 2회에 걸쳐 T, W과 Q만을 불갑사 입구에서 이 사건 도박장소에 태워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Z, AA와 AB 일행 등은 피고인 B가 운전한 신형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박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나주시, 광주에서 택시와 승용차를 이용하여 영광까지 올 것이라면 곧바로 이 사건 도박장소로 갈 것이지 굳이 불갑사 입구에서 위 신형 카니발 승합차로 갈아 탈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도박 단속에 관한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사전에 창고장인 피고인 A 공모하여 일명 '운송'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기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G)], 수사보고[피의자 F1 누범기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H)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E, D)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E, D)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개설죄는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명 '창고장', '상치기', '문방', '운송', '딜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계획적·조직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의 공통적 양형인자로서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의 공통적 양형인자로서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인자로서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으로 임한 점, 피고인 B는 3회의 도박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피고인 C는 3회의 도박전과가 있는 점, 라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만 피고인 E는 2회의 도박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F, G는 비록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나,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로 말미암아 위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산 피고인 것은 폭행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가담 정도, 도박의 횟수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