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7. 18. 04:40경 부산 해운대구 B, 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잠만 자고 가기로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벽장을 향하여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 사진,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참조).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듭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으므로, 이후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여 성관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 정도 알고 지내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 몇 번 만나서 술을 마시고 만남을 갖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밤늦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에서 자고 가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잠만 잘 거면 와도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갈 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할 생각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한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반응에 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꾸며서 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및 신고 경위의 합리성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 하지 마라, 잠만 잔다고 하지 않았냐’고 여러 차례 말하며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막으면서 계속 ‘하지 마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이럴거면 집으로 왜 불렀냐?’,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옷장으로 던지고 집 밖으로 나갔다. 3)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오기 전까지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들어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부터는 거절 의사를 적어도 10번 이상 분명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착각했을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정말 싫어하는 것인지를 늦게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강제로 옷과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선풍기를 파손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고 경위는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고 있던 관계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여지도 있는 점, 성폭력 심리상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