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726 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전자회로기판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회사 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위 E 발행의 어음을 화성시 F 소재 G을 운영하는 H로부터 할인 받던 중 H가 위 어음에 배서를 요구하자 위 E과 같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1 주식회사 대표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주식회사 명판과 그 사용인감을 조각하여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E 발행 어음 메시란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위 E 명의의 지급기일 2012.2.20. 지급지 우리은행 동판교 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금 29,26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K) 뒷면 배서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명함을 찍고 그 옆에 I 사용인감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I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장의 약속어음 기재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7. 위 1항 기재 L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 주식회사 명의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2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1307 피고인은 2014. 4. 4.경 시흥시 M 2층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캐피탈(주)로부터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만 리스대출금 상환금을 납입하고 그 이후로 리스대출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16만 원 상당의 O 아반떼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51746 피고인은 2013. 2. 19.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발행일 2013. 2. 19. 지급기일 2013. 6. 20. 어음금액 1,040 만원, 발행인 주식회사 R 주식회사, 어음번호 S인 전자어음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시흥시 1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위 어음을 U로부터 할인받아 할인금 916 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자재 구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어음할인급 합계 419,758,96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51804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2. 9. 25.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과 CNC드릴(Ultra Speed 6000) 4대, 검사장비(DR 5500) 1대에 대한 리스계약(계약번호 : V)을 하면서 PCB 라우터 2대를 양도담보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PCB 라우터 2대는 이미 W이 2010. 1. 14.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PCB 라우터 2대를 양도담보물로 제공하여 양도담보가액 4,000만원을 설정한 후, 2012. 9. 28.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시가 합계 1억 8,000 만원 상당의 CNC 드릴 4대, 검사장비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2015고단726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고소장 및 약속어음 전, 후면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 진술) 2015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동차리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해지통보서 2015117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약속어음사본, 인증서(약속어음 공증), N 어음대여 내역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및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N 미회수 어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제출자료 등 첨부), 차용어음내역서 및 견질 및 사용금액 내역서, 어음 할인내역서 및 송금내역서 2015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견적서, 인수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양도담보계약서, 물건검수보고서, 확인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수가 많고, 그 위조된 유가증권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많은 금액인 점,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 역시 많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점,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은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유가증권에 관한 신용을 훼손하고, 특히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한 리스 장비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 H, Q과 피고인의 평소 거래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