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34

2008년도 이적동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B'(이하,'B' 라고 함)에서 총무국장으로, 2007. 2.경부터 현재까지 위 B의 최고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집행을 하는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7. 16.경 미상지에서, 'B' 대표이메일<J>를 이용하여 'K'<L> 및 이적단체 'M'<N> 등 단체와 개인 37명에게 '[B] O집회 공지' 제목으로 집회의 목적, 개요, 진행순서가 기재된 이메일 문서를 발신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2008. 7. 26. 16:00 서울 종로구 소재 T 앞에서 U(V 공동대표), W(X 상임공동대표), Y(Z 상임공동대표), 'B' 구성원 등 150여명과 함께 모여 'Q 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행사는 'B', 북한측 'R', 'S'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서, 2008. 4. 27. 북한 CD에서 개최된 'P회의'에서 'B'와 북한의 'R'가 합의한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낭독·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측 R 등과 공동명의로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55주년이 되는 해에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 활동을 전개하자',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단결하여 6.15 시대를 거스르려는 행위를 규탄하고 반대한다', '민족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며 우리 민족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용납하지 말고 반통일적인 행위를 일삼는 세력을 반대한다', '온갖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을 배격 및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위협을 반대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공동선포문을 채택·발표하였다. 이는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정부와 미군에게 그 책임 있다는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여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구성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보안법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표현의 자유와 조화로운 해석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대의제민주주의 체재에서 대표기관을 선출한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비판·견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생각과 주장, 사상의 표출을 보장함으로써 여론 형성과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대표기관을 선출한 다수의 의사와 다른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현한 소수집단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다수와 다른 자신의 주장,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 그 의견이 정치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보다 정당성을 가진다. 한편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상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제4항,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고, 그러한 법률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제7조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그 해석적용에 있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선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규정 취지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다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재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과의 조화를 염두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가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로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동결의문의 표현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P회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행사였고, 남측의 대표단은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다양한 종교·시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북측과 실무접촉을 담당하기는 했으나, 공동결의문의 채택은 남측 대표단 전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주도적인 지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당시 사회문은 남측에서, 결의문은 북측에서 준비하기로 사전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제1845면), 공동결의문에 북한이 사용하는 단어나 어법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고, 북측 대표단은 공동결의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반미 내용을 담자는 주장까지 하였으나, 남측 대표단의 강한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양측 간의 상당한 갈등 끝에 위 공동결의문이 채택된 것인바(증인 AA, AB의 증언, 증거기록 제1995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결의문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일방적으로 찬양·선전·고무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공동결의문에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 '반통일 세력 반대', '전쟁연습 반대' 등 북한이 주장하거나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공동결의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언의 주체로 참여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살려 민족의 화해와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원론적인 수준의 선언문으로 판단되고, 우리나라 언론 등을 통해 모두 공개된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표현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사정만으로는 위 공동결의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2009년도 이적동조(AC대회 참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1. 18:00부터 경기 여주군 AD에 있는 'AE'에서 이적단체 'AF', 'AG', 'K' 등 구성원 70여명과 함께 'K' 주최로 개최된 'AC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강의한 '정세강연' 중, '2009 북미대결 전망과 반전평화 미군 철수 투쟁의 과제' 제목 강연 부분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부 행사로 'AJ 경연대회' 등이 진행되었는데 위 경연대회는 K가 작성한 이론 글인 '선전선동의 원리와 형식에 대한 이해'의 실천을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위 이론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부 행사, 경연대회와 AL대회에서 AM(AN 회장)가 'AC대회 결의문'을 낭독하여 참가자 일동 명의로 채택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AC대회'의 '정세강연' 및 '결의문' 채택을 통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배 사회로 규정하고,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북한의대남투쟁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위와 같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M 등 K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연대축하 발언을 위해 참여했을 뿐 정세강연을 한 바 없고, 제2부 행사의 'AJ 경연대회'에 참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정세강연을 하거나 제2부 행사의 경연대회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수사보고(증거기록 제2236면)에는 위 정세강연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당시 이미 K 집행위원장에서 사임한 상태였던 피고인의 지위나 축하발언만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AC대회'의 전체 행사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0년도 이적동조(2010. 7. 14.~7. 16. 'AP' 개최)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4.~7. 16.간 충남 아산시에 있는 AQ콘도에서 'B' AR위원회 주최로 'K' 및 'AS' 소속 구성원, AT(AU당 서울시당 AV위원장), AW(AX 사무총장), AY(AZ 사무국장), BA(BB기자), BC(BD대 교수), 'K' 집행위원 등 약 200여명과 함께 'AP'를 개최하였다. 위 'AP'는 집결 및 입학식, 강연, 조별토론 등의 순서로 개최되었다. 위 AP에서 AT(전 K 대변인)의 '6.15 공동선언 발표 10주년 기념 특별강연', AW(AX 사무총장)의 '북한 정치의 어제와 오늘', AY(AX 정책위원)의 '21세기 북한 경제를 말한다.', BC(전 BD대 교수)의 '한국전쟁 60년, 전쟁과 평화', BA(BB 기자)의 '사진으로 보는 북한', BE의 '전쟁과 제국 그리고 평화', BF(BG 저자)의 '몰락하는 팍스아메리카', 성명을 알 수 없는 'K' 집행위원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피고인(B 집행위원장)의 '8.15통일행사의 의미와 대학생의 역할' 등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위 AY(AX 정책위원)가 강연한 '21세기 북한경제를 말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BA(BB 기자)이 강연한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BC(전 BD대 교수)가 강연한 '한국전쟁 60년, 전쟁과 평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어서, 피고인이 '8.15통일행사의 의미와 대학생의 역할'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위 AT이 '6.15 공동선언 발표 10주년 기념 특별강연'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P'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주최사상 미화' '2012년 강성대국론', '주한미군철수', '반통일 세력 배격', '한미동맹 해체', '국보법 철폐' 등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 등 K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모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B 집행위원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만으로 섣불리 피고인이 위 AP의 전체 행사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 AR위원회에서 주최한 AP 행사에 초청된 강사로서 강의를 하였을 뿐,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행사 기획안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주최자가 "B AR위원회"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597면). 증인 BL는 이 법정에서, AP의 개최시기, 장소, 프로그램 기획, 강연자 및 강연주제 선정, 섭외, 홍보 등 행사 전반의 기획 및 진행은 AR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강연 섭외도 피고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AR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등 피고인은 위 행사에 관여한 바 없으며, AR위원회도 B와 같이 여러 단체가 모인 연대체이기 때문에 AR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가 위 AP 행사에 관여 하였는지에 관하여 물적 지원 여부도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인데, B가 AP의 행사 비용과 같은 재정적 지원과 물적 지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직접 한 강연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 종로구 T 앞에서 BM('K' 전 사무처장), BN('BO' 대 표), BP('BO' 전 대표), AM('AN' 대표), BQ(BR 사무국장), BT('BU' 대표), BV('BW' 대 표), BX('BW' 교육부장), 'K' 소속 단체 구성원 및 개인 등 총 1,666명과 함께 'BY선언'을 발표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규탄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 4선언 이행을 촉구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3. 위 'BY선언' 전문을 'BZ'의 홈페이지 '부문소식란'에 게시하고 같은 달 14.경 서울 종로구 T 앞에서 피고인의 사회로 선언문 낭독 행사를 거행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선언문은 B의 집행위원장인 피고인과 K 소속단체인 BO BN 등이 2008. 4. 26.부터 4. 28.까지 북한 CD에서 개최된 'B' 및 'CC' 주최 '제5차 P회의'에 참가하여 채택한 'P회의 결의문'과 일치하고, 앞의 선언문은 위 결의문의 세부적 실천방안으로 그 산하단체에 하달된 것으로 위 결의문의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결국 위 선언문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구국전선 등을 통해 선동한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기치아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 활동 적극 전개', '국가보안법 철폐' 및 'CA, AF, CB 등 이적단체 합법화', '반전평화통일운동과 6.15세력의 대단합'에 동조하거나 이를 적극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P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판단 위 선언문과 결의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나 이적단체 합법화와 같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과 같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이미 학계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던 논의 대상으로써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적단체합법화도 국가보안법에 기초한 문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표현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주한미군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남한 내에서 친미세력을 몰아내고 그 대신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미명 아래 친북·연공정권을 수립한 후 이를 북한 정권과 결합)의 숨은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주장 자체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수용 가능한 표현으로 보일 뿐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위 선언문과 결의문의 전체적인 취지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언의 주체로 참여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살려 민족의 화해와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를 표명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판단되고, 반전, 평화 등의 용어도 문언상으로 이러한 의도에 기초한 것으로 보일뿐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취지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의 실천과 실현을 주장한 것이 바로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위 선언문과 결의문의 전체적인 맥락, 표현방식이나 내용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과격하거나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가.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관한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2011. 5. 4. 피고인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마포구 CF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8. 10. 9.경 K, AF, X 부설 AZ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CG 자료집인 '[CH포럼] CG' 문건을 소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 사회의 이해' 라는 명분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선전물·선군정치·집단주의' 등을 일방적으로 선전·미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판단 1) 먼저 <북한의 '선전물'을 통해 본 북한사회의 이해> 라는 제목의 표현물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 표현물에 나와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에 관한 설명은 '북한의 선전물'을 분석하기 전 표현물의 도입부에서 북한체제 특성의 이해를 위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북한의 사상이나 정치이념 등을 찬양하는 내용은 아닌 점, 그 설명도 인터넷이나 기존의 간행물 등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인용한 것이고 북한의 원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닌 점,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도 북한 선전물을 대상별(사진, 삽화, 만화 등), 주제별로 나누어 그 역할과 기능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한 것이고 그 선전물이 담고 있는 주장이나 내용을 찬양하거나 선전·동조하는 것은 아닌 점, 그 결론에서도 "한 명의 지도자가 한 나라를 36년간 지배하고 그의 아들이 정권을 세습하여도 이처럼 체제가 유지되는 일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북한의 선전은 독재체제에 대한 미화나 다름없이 보여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서술방향이 북한에 편중되어 있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북한 집단주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표현물에 관하여 판단한다. 먼저 위 표현물이 '독재국가의 전체주의', '인민들의 인권침해', '경제 체제에서 비효율성' 등으로 북한의 집단주의가 오해받는 이유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비판이 타당한지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의 집단주의 체제를 합리화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없지는 한다. 그러나 그 표현물의 내용에는 일방적으로 북한의 집단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집단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견해도 함께 싣고 있는 점, 위 표현물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CI대학교 학생 3명)이 작성한 것으로써 북한의 집단주의에 대한 설명 내용도 부실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논증도 매우 허술하여, 완결성이 현저히 떨어져 북한의 집단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물이기 보다는 대학생들의 소박한 리포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B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통일강연 등을 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위 표현물을 소지하여 그 내용을 학습할만한 정도의 완성도 있는 문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표현물의 작성자들인 대학생들도 그 작성의도가 남북한 체제의 차이를 존중하고 상호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일 뿐 북한의 집단주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 동조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표현물이 제출된 '[CH포럼] CG'을 주최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부 표현내용만으로 위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 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2011. 5. 4. 'CK' 사무실 컴퓨터하드디스트에 이적표현물 소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4. 서울 마포구 CJ 1층 'CK' 사무실의 컴퓨터 증 제9호 컴퓨터하드디스크에 '현 정부를 역적패당, 괴뢰역적패당으로 규정하고, AK 역적패당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 등 선동 내용의 'CL성명'.hwp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와 같이 현 정부를 '괴뢰역적패당'으로 규정하고, '외세에 빌붙어 동족과 대결하여 핵전쟁의 불질을 터뜨리려는 AK 역적패당이야말로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할 민족의 극악한 원쑤', '괴뢰역적패당이 함선 침몰 사건을 날조하여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들의 자멸을 재촉할 뿐으로 남조선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 계층 인민들은 떨쳐 일어나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전면 파탄시키고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는 AK 역적패당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 천안함 사건의 책임 등과 관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무렵, 위 사무실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문건 이적표현물 16건을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였다. 판단 1) CL성명 소지의 점에 관한 판단 위 CL성명은 그 출처가 북한원전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역적패당'으로 규정하는 등 표현내용이나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공격적인 내용임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문건을 이적 목적으로 소지하였는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문건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CL 성명은 CN가 BZ에 팩스로 전송한 것을 BZ가 소속회원인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하여 통일부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공개한 문건이고 피고인이 은밀하게 소지한 문건이 아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BZ가 적법하게 통신사실을 신고한 것은 교류·협력 사업을 국가의 관리·통제 하에 적법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남북교류협력법이 그 문건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고한 문건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이적 목적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위 성명은 2010. 5. 10.경 BZ, B 등의 방북신청이 통일부에 의해 불허되어 무산되자, CL가 대한민국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발표한 성명인바, 피고인이 위 성명발표를 사전조율을 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위 성명은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역적패당", "민족의 극악한 원쑤"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남·북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비속어로서 우리나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쉽게 들어 왔던 표현들인데, 북한이 사용하는 위 표현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정체성을 부인하는 활동을 하였다거나 천안함 사건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문건 소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무죄이유"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각 문건들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거나, 그 문건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