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교회의 신도들이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말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건물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입수하여 소지하게 된 피해자 H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사본 1장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3.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페이스북 'I' 계정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전과를 E교회 교인들에게 알려 피해자를 장로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기로 2년 반의 징역을 선고 받고 감방에서 살다가 몇 년 전에 출소한 자, 도무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전과기록이 충만한(?)자를 장로후보로 적극 밀더니, 이제 그를 행동대장으로 앞세워 서명운동을 벌리고 있다고 한다. 사기에 폭행, 사문서위조, 증권거래법 위반.온갖 범행을 두루 섭렵한 범죄자를 장로로 세우려는 J 목사의 저의는 간단하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 일을 주도적으로 꾸민 모사꾼 H는 사기, 폭행,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등, 화려한 전과를 자랑(?)하는 자이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페이스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페이스북 'I'계정은 한국 개신교의 개혁운동을 추종하는 자들과 교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만들어 피고인이 친구로 등록한 자만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약 1,000여명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점, 위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의 처인 K가 항의하는 내용의 글을 위 게시글의 답글로 게시한 점(증거기록 제2책 1-1 제13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 위 게시글을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이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약 2년 반 정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 범죄전과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통하여 그 범죄전과의 죄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점, 설사 피해자가 장로 후보로서의 자격이 부족하고 이에 관하여 문제제기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방법, 피고인이 사용한 문구 등에 비추어 그 표현이 적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로후보가 되는 것이 이 사건 교회 및 교인들의 이익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로후보에서 탈락한 이후인 2017. 4. 26.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B에게 피해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공한 것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10년경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장로후보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B에게 제공한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이 사건 교회에서 장로후보적격에 대한 심사권한이 없는 일반 교인에 불과하였던 점, 이를 제공할 당시 B이 위 범죄경력조회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장로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B과 특별히 상의한 것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위 범죄경력조회서를 제공할 당시에 '피해자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범죄경력조회서를 건넨 것이고 이를 다른 장로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1-1 제85쪽) 등을 종합하며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가. 개인정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말경 위 G건물에서 E교회 장로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 H의 전과를 교회 선거관계자 등에게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장로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C으로부터 피해자의 범죄경력이 기재된 개인정보인 범죄경력조회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7. 2. 23.경 서울 중구 통일로 21에 있는 서울역 전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피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우편봉투에 담아 E교회장로, 목사 등 9명에게 익명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조회서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위 범죄경력조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행위는 적정한 장로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이 사건 교회의 장로회의 구성원들에게만 발송한 것으로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피고인 B은 2017. 1월 말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조회서를 교부받았다. 그 무렵 이 사건 교회에서는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범죄경력자료조회서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였고, 위 범죄경력자료조회서에는 피해자의 2010. 2월까지의 범죄전과만(실형전과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재되어 있어 위 범죄경력자료조회서의 명의자를 특정하기는 쉽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장로후보 자격 등을 심사하는 이 사건 교회의 장로회 구성원 9명에게만 위 범죄경력자료조회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측근으로 보이는 이 사건 교회의 J 목사에게도 위 범죄경력자료조회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범죄경력자료조회서를 발송하면서 '거론되는 후보들 중.범죄 경력을 가진 분이 있어서 행여 신뢰와 존경받는 장로의 직분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함께 동봉하여 보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H가 이 사건 교회의 장로후보자 또는 장로가 되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