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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56세)와 교제하였던 사 이로, 2019. 2. 15.경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9. 2. 16. 13:2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다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9. 2. 16. 13:45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손으로 룸미러를 잡아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돌을 주워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주었던 선물까지 돌려받게 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3: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조립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오죽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 시간으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량 우측면을 위 산타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서혜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05: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진주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른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인적 사고를 일으켜 복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최근 10년 이상 동종 처벌전력 없음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경미한 상해, 음주운전), 금고 4월 1년]을 양형에 참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경(공소사실에는 "2013. 12. 17.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해 위와 같이 인정함) 원주시에 있는 원주버스터미널에서, B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장 당 불상의 금액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D), 같은 명의 E 계좌(F), 같은 명의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버스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정보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도한 접근매체 수 다수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초범 등 참작)판사신교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6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8. 22:4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취자가 행패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자 편의점 종업원 등이 옆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염병하네, 씨발! 내가 어쩌라고?", "경찰한테 존댓말 해야 돼? 좆까, 개새끼야, 씨발 놈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00:13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그 곳에 인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수갑을 풀고 이동시킬 목적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필요없어 개새끼야, 넌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면서 순경 G의오른쪽 골반 부분을 발로 1회 차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이 심한 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죄까지 범한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는 등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5: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할매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402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2014.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7: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E을 향해 '개패듯이 패겠다'고 하며 다가가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개새끼야, 패봐라, 이 씹새끼야, 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 G를 밀치고, 경찰관 H의 팔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CCTV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에서 나아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이 매우 오래 전의 처벌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4급으로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0:00경 경기 가평군 C 라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53세)이 같은 날 발생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별건 폭행 사건을 신고한 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 이빨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할꺼냐", "너 같은 게 아빠냐"며 말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틀니를 찾기 위해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따라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위 칼등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두피 약 4cm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로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 전에도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의 할머니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7. 12:00경 의정부시 B건물 B03호에서 주식회사 넥슨 메이플스토리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일명: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 20만 원을 보내면 게임머니(메소 49억)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6개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 6개를 받아 시가 20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현장 대리인이며, 피해자 D(41세)은 같은 회사 동료 직원으로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7:5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추석 장기 연휴기간에 근무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하던 중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 있냐면서 피고인에게 따지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밟았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 정수기 물통 및 위험한 물건인 철재 코팅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 사건 송치된 사실이 있고, 2016.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4.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아파트 주차장부터 구미시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벌금형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3:0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토시네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데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차량·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경 18:30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광주 북구 D아파트 예비 입주자 협의회를 위한 저녁식사 모임 중 자신의 오른손으로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의 증언은 모임에서 자신과 피고인의 위치, 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추행당시 구체적 동작 및 추행 부위,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 E의 증언은 F의 증언 및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G의 진술은 자신이 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에 태도에 실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30경 대구 수성구 B의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거지 주방까지 들어갔으며, 피해자로부터 수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늦은 밤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고함을 치면서 중학생인 피해자의 어린 아들까지 거칠게 나무란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판시 범행 후 피해자 모자가 이사를 가는 불편함을 겪은 점, 피해자가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제주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 B(여, 57세)으로부터 차용금 2,1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C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으로 당신 소유 제주시 D오피스텔 E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으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의 변제독촉을 받던 상태로서 고소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독촉을 피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담보로 C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여 고소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0. 12. 9.경 위 D오피스텔 E호에 대하여 채권자 C에게 채권최고액 2,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2009. 3. 12.경 자금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고소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을 활용해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고소인은 또한 2009. 6. 15.경 C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자, 2009. 7. 31.경 피고인이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소장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한 사실, 고소인은 2010. 12. 9.경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C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당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서류 작성과 등기신청 등을 모두 직접 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후 피고인이 채무변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은 특별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다가 2017년경 C가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자 비로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제주지방법원 2017가단11277호)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 사고소한 사실(다만, 고소인이 2013. 8. 19.경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C 건'을 해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도록 요구한 적은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알고 피고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일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는 고소인이 2009. 3. 12. 자 이메일을 보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전어느 시점에서 종전의 의사(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도록 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회생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회사 시재금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몰래 사용한 다음 돈을 빌려 돌려놓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07:52경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등록된 자신의 지문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04:36경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2018고단592 피고인은 2018. 9. 5. 19:35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8세)이 맞은편 도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공터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옆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3 피고인은 2019, 4, 20, 18:35 경 양시 D 도로에서부터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과 수 개월 전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 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10. 23:2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2018. 9.11.00:18경 의정부시 B 앞노상까지 약 20km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9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을 부과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가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한 것이므로 매우 비난받아야 한다. 급기야 피고인은 운전 중 졸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게임랜드'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에 나비, 독수리, 저팔계, 상어, 고래 등 특정 영상이 나타나면 골드카드가 보상으로 지급되도록 변조된 'D' 게임기 10대와 가오리, 악어 등 특정 영상이 나타나면 골드카드가 보상으로 지급되도록 변조된 '유토피아'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게임감정물 회신 1. D 게임기 설명서, I 게임기 설명서 1. 각 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 게임장 규모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사행성 등 높은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전달금의 5%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통장 계좌번호(D)와 통장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대출한 금액의 완납을 위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 G 명의의 H 계좌로 450만 원,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이체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9.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J역 인근 H ATM기에서 수수료 20만 원 (400만 원에 대한 5% 해당 금액)을 제외한 38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의 F은행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의 일부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에서 이율 3%, 한도 1,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각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마포구 I 소재 J역 인근 H ATM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계좌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신고가 됨에 따라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L대화내역, 계좌사본, 견적서 1. 내사보고(L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20만 원 부분은 인출이 좌절되어 실질 피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400만 원 부분은 피해회복 되지 아니함.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상호를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창고를 임대받아 원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쉬폰 원단 21,740kg을 공급해주면 즉시 선수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제품 인도 후 1주일 이내에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하며, 제품 인도 후 30일 이내에 잔금 56,938,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상호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도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쉬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일경 쉬폰원단 21,740kg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15,000,000원과 중도금 5,000,000원을 제외한 61,93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중재판정 정본 1. 수사보고(고소인 상업송장 등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참작) 판사 김태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7.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82 군위우체국 앞에서지인인 B에게 '내 통장거래가 묶여 거래가 되지 않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B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누어 쓰자는 취지의 동의를 받고 B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주면 한 달을 사용하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8. 18:1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360번길에 있는 '신장대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주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 B(24세, 여)이 자신을 발로 툭툭 치고 자신을 보며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E, 순경 F, G가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순경 F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제지하자 순경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경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B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강상태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판사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