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23. 2. 중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특수협박,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 피고인은 2023. 5. 15. 22:06경 용인시 C에 있는 컨테이너 농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D 메시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 진짜 못 죽일 것 같으냐?”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5cm 전후, 칼날길이 약 15cm 전후)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칼을 주방에 다시 가져다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허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나체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코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앉아 잘못을 비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S23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회 사진 촬영,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잔디밭에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전화를 걸어 헤어지게 한 행위 피고인은 2023. 5. 16. 00: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 밖으로 내보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비밀번호를 듣고,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D 내용을 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만나던 남성인 E의 사진, 신분증,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 가족 연락처를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E에게 다 말해야겠다. 사진이랑 영상을 보내야겠다.”, “너 네 부모님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야 한다.”, "E에게 전화해서 헤어져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1경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지자.“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집 밖으로 나가게 한 행위 피고인은 2023. 5. 16.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의 회사를 안 찾아가는 것 대신에 너의 마음을 보여 달라. 지금부터 제일 추울 시간이니 밖에 나가서 2시간만 있어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 약 30분 동안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사직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 피고인은 2023. 5. 16. 0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주차장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찍은 사진 이거 다 E에게 보낼 거야.”, “30분 줄 테니까 회사에 사직서 쓰고 와.”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 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 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감금 피고인은 2023. 5. 16. 07:00경 용인시 C에 있는 컨테이너 농막 안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사진과 영상만 보내겠다.”, “E에게 찾아가야겠다.”, “같이 (피해자의) 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써야 한다. 야구방망이가 차 트렁크에 있다. 그거 가지고 E 회사에 찾아가서 다 부셔버리겠다.”, “차에 안 타면 영상을 바로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사직서 1. 범죄인지서, 112신고처리내역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 및 사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통화), 문자메시지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특수협박의 범행도 구 확인) 1. 블랙박스 CD,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16. 03:00경 촬영물 등 이용 강요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그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 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나체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특히 위와 같은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용하는 교외에 위치한 컨테이너 농막으로, 피해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범행현장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원망과 분노, 배신감 등의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결과가 중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8년 동안 교제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절차 진행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