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1.2018고단105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인터넷 어플 'C'의 'D' 모임에 가입하여 피해자 E과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 13.경 간암 판정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 수익을 낼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대한 돌려막기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는 지인을 통해 이자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4,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8고단151 피고인은 2017.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이 집수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뒤에 E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E의 공사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충주시 I아파트 J동 앞 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18고단154 가. 피고인은 2016. 11.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I건물, K호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딸내미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쳐서 3개월 내로 갚아주겠다. 내가 M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돈 떼일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딸 아파트 중도금이 아닌 피고인의 사채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선이자 75만 원을 제한 1,425만원을 송금받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동창이 원주에서 건축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동창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채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F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채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F 은행 계좌로 1,900만 원, 2017. 3. 10.경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 2017. 3. 14.경 같은 방법으로 270만 원, 2017. 3. 28.경 같은 방법으로 540만 원, 2017. 4. 17.경 같은 방법으로 290만 원, 2017. 6. 30.경 같은 방법으로 800만 원, 2017. 9. 18.경 같은 방법으로 450만 원 합계 4,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2018고단296 피고인은 2017. 11.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I건물, K호에서 피혜자 B에게 '사촌오빠가 건축업을 하는데 지금 돈이 안 나와서 그러니 150만 원을 며칠만 빌려 주면 틀림없이 돌려줄 것이다. 그러면 화장품도 사줄 것이고 이자도 섭섭지 않게 주겠다. 내가 책임을 져 주겠다. 그리고 내 친구도 15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고 화장품도 사주기로 했으니 나를 믿고 내 통장으로 3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3,388,000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2018고단415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충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 O에게 '친언니인 P이 충주시 Q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P으로부터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으로부터 토지 매수인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P에게 전달하지 않고 모두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6. 6. 1. 2,000만 원, 2016. 7. 1. 1,500만 원, 2016. 7. 2. 1,500만 원, 2017. 8. 10. 300만 원, 2017. 12. 22.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거래내역(H), 예금거래내역서(A), 개인신용정보조회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다.항의 범죄일시 및 금액 재 특정) 1. 예금거래내역서(L 명의 F계좌), 은행거래내역서(A, F계좌), 예금거래내역서(A, F계좌) 1. 신용정보이력(A) 1.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은행거래영수증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R), 예금거래내역서(B, S) 1. 신용정보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A이 작성해 준 차용 관련 문서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명세서 조회자료(O),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 4, 5항의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 중 4항 기재 금액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5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2018. 3. 2. 형사조정을 하면서 동일자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4,35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배상신청 금액 중 위 4,350만 원에 관하여는 이미 집행권원이 있어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고,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 공정증서에 기재한 분할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89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배상신청인은 제3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4,550만 원 중 150만 원을 갚았고, 화장품 값 50만 원을 포함하여 4,400만 원을 청구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받을 돈은 4,350만 원이고 화장품 값 50만 원을 포함하여 4,400만 원을 청구한다'라는 것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550만 원에 관하여 지급기일을 2017. 12. 31.까지로 정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이후 배상신청인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3. 2.자로 채무금액 4,35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중 4,350만 원을 넘는 부분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액 내지 합의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을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피해금액의 합계액의 2/3를 넘지 못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H과는 합의하였고, L에게는 편취금액 이상을 지급한 점(다만 그것이 본건 피해액의 변제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 그 외 E에게 1,985만 원, B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합의를 하거나 사실상 피해변제를 완료하였다는 L, H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8,205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L 등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빌려 L에게 지급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위와 같이 피해의 일부만을 변상받은 E이나 B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