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 대화명 ‘C’, 'D’을 사용하는 각 성명불상자들에게 다시 위 지시를 전달하는 속칭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유통․관리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서, 대표이사로 등재할 자를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한 다음 위 접근매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관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지인 G로부터 소개받은 H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령법인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를 각 설립하였고,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계좌개설신청서에 확인, 서명하도록 하였고,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20. 8. 20.경 부산시 동래구 I에 있는 J은행 명장동 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사실 ‘유한회사 E’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바로 양도할 의사였으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안내를 받고 이를 준수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직원을 기망하였으며,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J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자들 및 H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경 부산시 동래구 I에 있는 J은행 명장동지점 앞에서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H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그 무렵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B’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다음 날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고 법인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H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B’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2. ‘주식회사 K’ 관련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L에 있는 M 인근에서 ‘B’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K 명의 N 계좌 5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5매, OTP 기기 5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5개를 전달받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O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J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에서 발 견된 증거물),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수사보고서(H에 대한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USB 내용물 분석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및 4번 기재금융계좌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위 계좌 개설에는 가담한 적이 없고, H로부터 그에 관한 접근매체도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E 및 유한회사 F와 관련하여 허위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4개의 금융계좌 개설에 임한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각 계좌 개설 관련 범행의 과정 및 내용, 범행 전․ 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H의 각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H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 이전에 지인인 G의 주선으로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관리․유통하는 조직원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20. 8. 20.에는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J은행(명장동 지점), 기업은행(안락동 지점), O(안락동)로 이동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3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해당 차량에서 그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다음 날인 같은 달 21.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을 만나 그와 함께 J은행(P 지점)으로 이동하여 유한회사 F 명의의 1개 계좌를 개설하였던 점, H은 위 각 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그 필요한 서류 등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유한회사 E 명의의 J은행 계좌 관련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피고인의 지시 내지 안내로 피고인 및 H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연속하여 이루어진 계좌 개설행위 중 일부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안내 및 피고인이 구비해 준 관련 서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처음 개설하는 H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비록 2020. 8. 21. 유한회사 F 명의의 J은행 계좌 개설 당시 피고인이 H과 동행한 것을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해 주는 다른 조직원과 해당 은행에 동행하였던 것이고, 해당 계좌 관련 접근 매체도 위 조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이 최종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며, 위 계좌 개설 이후 다른 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개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바로 피고인이 H을 만나서 H의 요청에 따라 계좌개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H에게 150만 원을 당일에 지급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2020. 8. 21.에 이루어진 계좌개설 행위도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H은 2021. 6. 10. 이 법원(2021고단 3038)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해당 범죄사실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H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며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별지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및 4번 포함)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유령법인 등 관련 대포통장 개설․유통․관리하는 조직에 모집책 내지 계좌개설책으로 직접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및 법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대포통장 유통을 위하여 개설․보관․유통한 접근매체의 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경제적 사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