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9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98 가. 입찰방해 나. 배임증재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나. C 검 사 유시동(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9,720,241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분석계측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D㈜ 대구사무소(대구 북구 E, F호 소재)에서 영업차장과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실험용 장비를 납품하는 ㈜G(경주시 H 소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2016. 2.경부터 2019. 12.경까지 J대학교(경산시 K 소재) 산학협력단 소속 L의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입찰방해 피고인 B은 2017. 4.경 J 대학교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I를 만나 D㈜가 아닌 다른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가하여 이화학기기 장비 납품 낙찰을 받아 D주) 제품을 위 사업단에 납품하기로 협의한 후 상사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경주시에 있는 피고인 A의 G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J대학교에서 D 장비로 입찰 스펙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D에서 알아서 투찰업체를 섭외해 달라고 한다, 세세한 준비는 D에서 할테니까 G는입찰에 참가해서 투찰만 하면 낙찰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M의 규격서와 견적서 등을 에게 보내 피고인 B이 내세운 ㈜G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제품 규격과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I는 2017. 5. 1.경 이와 같은 사전 조율에 따라 작성한 규격서 등이 첨부된 'L 장비조달구매 요청 건'을 J대학교 사무처 구매팀에 제출하고, 위 구매팀은 2017. 5.경 I가 제출한 '조달구매 요청 건'에 기재된 제품 규격대로 조달청에 구입 요청을 하였다. 그 후 2017. 8. 11.경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위 사업단의 M 입찰 공고를 하자, 피고인 B은 ㈜G의 직원 N에게 연락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98%나 99% 정도, 사장님께 보고하고 알아서 정하세요."라고 하면서 투찰 금액에 대해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 A은 2017. 8. 21.경 위 입찰에 참가하면서 위 N으로 하여금 입찰 예정가격의 99,672%인 77,800,000원으로 투찰하게 하고, 피고인 B의 제안으로 들러리 업체로 참가한 이 대표 P은 B이 알려준 78,000,000원으로 투찰하여 2017. 8. 30.경 G가 낙찰 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I 등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16,500,000원 상당의 장비 입찰에서 사전에 제품 규격 등을 조율하고,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G가 낙찰 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안광학 장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사업단 업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배임증재 I는 2016. 2.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사업단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실험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장비 납품 과정을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2017. 5. 중순경 피고인 B을 보내 J대학교 인근 공터 주차장에서 I를 만나 'D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20,000,000원을 I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및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P,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주)G의 M 등 4종 납품이윤 등 확인], 수사보고(A-B 문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N 업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 [(주)G의 투찰율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I 이메일 확인), 수사보고(M, S, T, U의 담당연구원 확인), 수사보고(L 입찰방해사건 별권기록 사본 첨부)-각 첨부문서 포함 [피고인 A은 입찰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I 등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하는 것인바,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과 의사의 합치 하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여 공동하여 각기 필요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실상의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을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