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2019고단665]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0, 01: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문틈 사이로 철사를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5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 01:24 경부터 2019. 2. 18, 23: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합계 10,13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8, 23:01경 부산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1 사무실 앞에 이르러 문틈 사이로 철사를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18. 4.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21:5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2장 중 한 장을 넣고 체크카드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600,000원을 인출한 뒤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19. 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02:44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은행 P금융센터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뒤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1053]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R에 있는 S대학교 T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U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U 인피니티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1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S대학교 T관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하자 당시 지명 통보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인적사항을 묻는 마산중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위 W에게 친구 X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W가 X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한번만 봐주세요', 그 성명란에 'X'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X 명의의 진술서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5.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빌딩 Z호 피해자 AA 운영의 'AB' 앞에 이르러 그곳 점포 출입문의 상부 시정장치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파손하고 출입문을 당겨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8.20. 0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C 주택 앞 노상에서 위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AD으로부터 검거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AE 소유의 AF 로디우스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가기 위해 위 차량에 타서 AG초등학교 뒤 노상까지 약 3km 가량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AH, D,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O은행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6, 26,37)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문 불응 및 차량 절취 도주 관련)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2호(2019고단665 사건 범죄사실 3. 가. 2) 항의 피해자는 체크카드 명의자인 배상신청인이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은행이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