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28. 23:00경 군포시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누나로서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D(32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을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 E(55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을 깬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내지 4회) 1. 피해자 D의 복지카드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보낸다고 하기에 겁이 나서 허위 자백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정신지체장애의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전후 모순점이 없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 D은 당초 피고인과 부(父) F의 반복된 강간 범행을 피하기 위하여 가출하였다가 약 두 달 만에 서울역에서 발견되어 가출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F의 강간 범행을 진술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D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F은 피고인과 같은 집에 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로부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통장에 든 돈을 인출하여 한 장 한 장 태워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경제적인 동기에 의하여 피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7년 ~ 11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E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을 강간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위 법 제6조에 정한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 수술을 두 번 했고 허리에 고정 핀이 박혀 있으며, 2008. 7. 2. 지체(척추)장애 5급으로 등록되었으나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음을 엿볼 수 있는바, 피해자 E의 신체장애 정도가 위 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장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친누나를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2005년경부터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과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 ~ 2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