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와는 부부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 04: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 시간이 몇 시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년이 뭔데 나같이 A급하고 살면서 참고 살아야지, 늦을 수도 있지 왜 지랄이냐. 칼로 쑤셔 죽여 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니년은 매를 번다, 벌어"라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10센티미터 정도 베고 난 후, "이 씨발년 칼로 찔러 죽이고 나는 감옥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쪽 팔, 다리, 허리 등을 30-40분 정도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배 부위에 약 4센티미터 가량 상처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6.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구입한다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빌린 대출금 500만 원을 갚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씨발년 너 오늘 죽는 날이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50cm)의 끝으로 밀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구석으로 몰아 부친 후 약 2시간 가량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를 때렸다 쉬고, 다시 때리고 하기를 반복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흰색 철재 옷걸이로 양쪽 팔을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어깨에 상처를 내고, 얼굴, 팔, 다리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7. 0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따져 묻는 말을 듣자 화가나, "너 오늘도 안되겠다, 너 또라이냐, 정신병자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 가슴을 툭툭 찔러 항거 불능케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다리 등 전신을 30-4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쪽 팔과 다리 등에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0.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화가나, "씨발년아 나한테 집착하냐, 아주 죽여버리겠다"며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3회 베고, 이에 무서워 잘 못했다며 빌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이 씨발년 목을 확 따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흉터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력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미용실의 영업을 마친 후 귀가하지 아니하자 화가나, "이 씨 발년 어떤 놈이랑 바람피우냐, 니 옷과 너를 갈기갈기 찢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을 3회 가량 휘두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 부위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28.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씨발년 니가 뭔데 전화를 해서 지랄이냐, 죽고 싶어서 환장했느냐"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들고 나와 마구 휘두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쪽 팔과 다리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12. 07: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들어온 피고인의 팬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사진 촬영 후 감추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씨발년이 아침에 일찍 들어와도 지랄이네,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을 마구 휘두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등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쪽 팔과 등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23.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되는 폭력과 바람을 피우는 피고인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는 사실에 대해 따져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런 씨부럴년, 너 의부증 있냐, 병원가보자, 너 같은 년 없어도 나는 살수 있다"며 볼펜을 들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발등을 힘껏 내려 찍은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손바닥을 한 번씩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니 애미랑 너랑 칼로 쑤셔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무릎,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리고 가위 손잡이, 나무액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하지 양무릎 흉부 어깨 등 다발성 흉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응급센터 기록지, 구급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외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제2항 및 제6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피해자의 팔을 밀친 사실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응급센터 기록지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부분이 다소 불일치하고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더하여 처음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후 진술이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고(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고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참고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유에서 카카오스토리 등에 자신의 정상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범행 일시 무렵 상당 시간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당일 피고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거나 지인들에게 송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소사실 제7항, 제8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집에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J의 법정진술, 지도교사 근태확인서)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특히 '2012. 8. 12.'은 일요일이다), 나아가 공소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을 나갔고, 아울러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