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00:11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마트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M, 경사 N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던지고 침을 뱉으며 “병신새끼, 씨팔놈, 좆까고있네 개새끼, 불 붙여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00: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손 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 및 술값 지불의사 등에 관한 질의를 받자 화가 나 “야이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 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모친인 C와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 D 소유의 광양시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임차인 B, 임차보증금 2,900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피고인이 위 아파트 베란다 천정 및 창틀을 보수·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C에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이전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먼저 나가겠다고 하니 고맙게 생각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위 아파트에서 나가면 그 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 바로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이사 나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약속된 때에 임차보증금을 받을 것으로 믿고 2017. 5. 26.경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피고인에게 아파트의 점유관리권을 이전하게 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퇴거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위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임차보증금 2,900 만 원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 후 2017. 6.경 새로운 세입자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공소장변경)하였다. 그러나 아래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D과 피해자(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상호 합의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때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전혀 언급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우선변제권 소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하나,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가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과 피해자(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상호간의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인 피해자로서는 이사를 일부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반환 시까지 계약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동시이행항변권 등을 보유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아무런 조치 없이 전부 이사하여 아파트에서 퇴거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퇴거는 처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 측에서 먼저 임대차 종료를 요청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력 존재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07: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물 사진, CD(USB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 04:02경 불상의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초여름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소사실상의 각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이하 같다) 순번 1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장면을 뒤에서 찍은 것으로 촬영 각도, 위치, 거리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직전에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와 같이 샤워하는 장면 역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순번 2, 3, 4의 경우,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하의를 벗거나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장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피해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순번 5, 6의 경우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몰래 찍는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의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는 주식회사 D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위 C의 남편이 두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관련 법인으로서,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7. 12. 2.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과 입출금 전표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 23.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3. 23.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전주진북우체국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서 79,003,000원을 인출하여(수수료 3,000원 포함) 그 중 64,000,000원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2017. 8. 11.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8. 1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I,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내역서, ㈜ B 명의의 F은행 계좌 내역서, 고소장, 출금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확정판결에 관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었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점,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제1심이다)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이에 항소하였는데(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 절차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위 확정판결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된 점, 위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딸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3:0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허벅지 중간의 약간 바깥쪽 부위에 스커트 위로 피고인의 손이 닿는 느낌이 서너번 정도 났었다. 손등인지 손바닥인지는 모르겠다'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초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모친 무릎이 많이 아파 수술비가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1년 안에는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모친 수술비가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라 생활비, 피고인의 남편 변호사 선임료와 영치금이 필요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남편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지인들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6. 피고인의 딸 D 명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7.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급여를 받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및 같은 달 30. 위 계좌로 각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고소장(첨부 입출금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해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소액이나마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5:23경 대전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나이키 점퍼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무 단 불출석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무시한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9. 05:23경 대전 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 태그호이어 시계 1개, 현금 800,000원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나이키 점퍼 외에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1개, 태그호이 어 시계 1개, 현금 800,000원(이하 통틀어서 ‘클러치백 등’이라고 한다)까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에서 피고인이 나이키 점퍼 외에 클러치백 등을 절취하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과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위 클러치백 안에 넣어두었던 현금 80만 원을 도난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태그호이어 시계가 아닌) 금팔찌를 도난 당했다”,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출금하여 지인에게 줄 선물로 산 나이키 점퍼 안에 넣어두었던 50 ~ 60만 원을 도난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품의 종류와 피해품인 현금의 액수 및 그것을 보관했던 곳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는데, 150만 원 상당이라는 고가의 시계를 피해품이 아닌 것으로, 또는 피해품이 아닌 금팔찌를 피해품으로 착각하거나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출금했다는 현금의 액수를 착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했던 곳과 그 보관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 당시보다 시간이 더 지난 이 법정에서 오히려 구체적이고 새로운 진술을 한 것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판시 나이키 점퍼 외에 클러치백 등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클러치백 등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출입문 비밀번호는 피고인 및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클러치백 등이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것들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28.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가디건, 니트 의류를 10,000원에 공동구매한다. 자세한 내용은 F 판매글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물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개인 판매자들을 위한 물품 판매 중개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니트와 가디건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공동구매 주문을 받더라도 물품을 주문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8. 20:05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 R, S, T, U, B,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안되어 재범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3:31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다리 위에서, ‘피고인이 다리에서 투신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여, 30세) 등이 피고인의 자살 시도를 제지하며 진정시키려 하자, 술에 취하여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영동대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또는 술에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영동대교 난간 부근에 기대어 앉아 맥주를 마시며 상당 시간 핸드폰을 보거나 무엇인가를 입력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었다. ◾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가가 말을 걸고 피고인이 난간에 올라서려는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경찰관을 피해 크게 비틀거림 없이 빠른 걸음걸이로 장소를 이동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갑자기 난간에 올라서서 몸을 아래쪽으로 기울이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차에 태워 보호조치를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당 시간 극렬히 저항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때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버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 경찰관 폭행은 보호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반사적・일회적으로 하게 된 무의식적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격앙된 상태에서 반복적・의지적으로 일정 시간 계속된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책임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직무(자살시도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사회상규에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거나 위법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위 증거들 및 범죄경력조회,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보호하고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형 1회)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삶의 고단함과 불행에 지쳐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술기운에 이성을 잃게 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건실히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년 10월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건설사업을 총괄하고 2018. 3. 7.경부터 2018. 4. 26.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콘텐츠 개발 및 공급, 인터넷 및 모바일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7.경 서울 성동구 C빌딩 2층 D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 8,0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이자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B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B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최근 약 20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당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0:20경 성남시 분당구 B,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28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진술청취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2019고단2601 피고인은 2019. 8. 3. 05:2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영업을 마감하였음에도 사우나에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056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7. 05:45경 서울 도봉구 E빌딩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이 출입문을 계속 두드려 불안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F,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자 이를 바닥에 던진 후, 위 112신고자 및 위 빌딩 경비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내가 왜 이걸 받아야 하는데,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네, 씹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동시에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귀가를 권유하자 격분하여 위 F의 팔을 수회 치고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어 위 F와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반항하여 위 F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치료일수미상의 피하반상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G의 왼손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경범죄통고처분 스티커 1. 상해부위사진,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 가중요소: 상해 발생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5세 장미반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6세)은 위 어린이집 7세 해바라기반에 재원 중인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2:55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C 어린이집 해바라기반 교실에서 위 7세반 담임교사를 대신하여 일일 임시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 머리카락을 손으로 쥐고 잡아당겨 피해자의 고개를 뒤로 젖혀 피고인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 직후 시작된 글쓰기 수업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누르는 식으로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 머리카락을 손으로 쥐고 잡아당겨 피해자의 고개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주의를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글쓰기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바라기반에 소속된 다른 아동들이 피해자 옆에서 누리수업을 시작하며 만들기를 하는 동안 피해자를 위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혼자 글쓰기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첨부 등)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개를 뒤로 젖힐 당시 피고인의 행동양상은 다음과 같다. 1차 행위시 늦게까지 밥을 먹으며 식판을 들어 국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가 국물을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손으로 식판을 잡아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다소 거칠게 잡아당기고, 손을 잡아당길 때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눈을 마주쳤음에도 피해자의 뒷머리카락을 잡아 머리를 뒤로 젖혀 올려보게 한 뒤 본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시켜 피해자를 내려다 보면서 무언가 말을 하였다. 2차 행위 당시 피고인은 혼자 글쓰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누르다가 피해자의 뒷머리카락을 잡아 머리를 뒤로 젖혀 올려보게 한 뒤 1차 행위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시켜 내려다 보면서 무언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그 행위 태양,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기 위한 훈육의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당시 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아이들이 누리수업을 하는 동안 피해자 혼자만 글쓰기를 하였으며, 다른 아이들이 누리수업을 하면서 자유롭게 교실을 왔다갔다 했던 반면, 피해자는 급식 후 글쓰기를 시작한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피고인이 자리 뒤쪽에서 잠시 피해자를 세워놓고 무언가 말을 하였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위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누리수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혼자서 글쓰기를 하였던 시간 및 상황, 당시 피해자 및 다른 아이들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누리수업 시간 내내 피해자에 대하여만 글쓰기를 계속 하도록 한 행위 역시 당시 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는 고립감, 소외감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에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6세 아동에 대한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머리를 잡아당겨 많이 아팠고, 슬펐다고 표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계속 다녔다는 사정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 이후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녔던 것은 피해자의 담임교사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