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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게르마늄 관련 의료기기 및 온열매트를 취급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E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게르마늄 콩나물과 게르마늄 물침대를 주문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니 여기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2개월 후에 이익금의 50% 상당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전남 순천시에서 G 한의원을 운영하였으나 직원들 임금 2,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지 못하고, 3억 8,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아 폐업하게 되었으며, 2004년경부터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었고 2013. 10. 초순경에도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은 매출액이 전무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 사업자금 명목으로 145만 원을 건네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서 1,498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동종 수법의 범행을 포함하여 사기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33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정민(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20:50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를 지나가는 급행 1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노트2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바지를 입고 허벅지 부분을 드러내 놓고 앉아 있는 모습을 확대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엉덩이,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의 사진을 확대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한차례 이종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규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승혜(기소), 정승원(공판)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7: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섰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기능을 실행시켜 렌즈 부분이 위쪽을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에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

범죄사실 2016고단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21:55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에 있는 '주주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무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남통영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전 배우자의 남동생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D으로부터 'E이 2015. 10. 13, 21:55 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가 0.089%로 나왔으며 운전자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건네받아, 그곳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우무인한 후, 피고인을 이라 믿고 있던 D에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E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E이 2015. 10, 13, 21:30경 최종 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22:04경 입을 헹군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가 0.089%로 나왔으며 운전자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하기 위하여 PDA를 건네받아 그곳에 "E"이라고 기재하여, 경찰청 서버에 E 명의의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98 피고인은 2016. 1. 20, 17:00 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동해로에 있는 내신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해맞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동거인 명의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취소 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지문 대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9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사문서위조와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다른 범죄를 위한 적극적 목적보다는 자신의 전과 때문에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누가 봐도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한데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는 등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2015고단758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202동 1호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피고인과 부부 관계로 위 성매매업소의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6. 13.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위 'E'에서 객실 8개를 설치하고 마사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6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4만 원을 자신이 가지기로 하고, 그곳 성매매 여성인 G 외 2명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091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202동 1호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위 'E'에서 객실 8개를 설치하고 마사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6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4만 원을 자신이 가지기로 하고, 그곳 성매매 여성인 G 외 2명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2015고단109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다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015고단758호 관련 652 만원 + 2015고단1091호 관련 65,000원 6,585,00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경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C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C가 기분 나쁘게 전화를 받고 C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27세)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C가 있던 서산시 E에 있는, 'F'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6. 00:50경 위 'F' 식당 앞에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C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187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4. 7. 13: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E(43세)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2~3회 가량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1. 07: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입구 앞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433, 피고인은 2015. 4. 23, 17:0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가사를 돕기 위해 온 G의 과실로 피해자 H(여, 55세)가 '시베리안 허스키'에 물려 상해를 입은 일과 관련하여 G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저 개 데리고 가 술 처먹고 개한테 약을 올리니깐 개가 저녁을 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2015594,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1.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I와 피해자 J의 공동 소유인 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무단 거주할 생각으로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공동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0. 15:00경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문, 형자재판확정증명서[2015고단594 순번 3, 4] [201518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가격표 첨부) [2015+433]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다친부위사진, 현장사진 [2015594]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사기그릇의 위험한 물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상해죄와 관련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종 사건의 재판 진행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4. 7.3.13:19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1.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얼굴과 몸 부위에 감자탕 국물을 뿌리고 냄비를 집어 던지고 이에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 접시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집기를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특별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십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죄의 재범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0:2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국관 유흥주점 앞길에서 같은 동 두리봉터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같은 달 19. 22:00경까지 아산시 E 소재 F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청소년이용불가인 '손오공'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 이용료를 받고 위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본건 게임장의 전 업주로서, 게임기 수리, 전기 수리, 손님 식사 준비 등을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영업기간 영업의 규모 및 피고인의 범행 전력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을 두루 참작함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에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사안 중함, 다만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영업기간이나 가담정도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로에 있는 투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남로 10 한라하우젠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6: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과거 주고받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86cm, 날길이 20cm) 1개를 가지고 와 양손으로 잡고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면서 "오늘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부수고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1:2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양주를 많이 마시는 데 내 입맛에는 무조건 가짜 양주다. 니들이 가지고 가서 국과수에 의뢰를 하던지 해라."고 소리치고, F의 경찰 조끼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턱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분석표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4세), 피해자 C(14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3:50경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 17에 있는 '은데미공원'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고인을 따라오며 위협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B에게 "목 따이기 싫으면 빨리 집으로 꺼져"라고 말하여 피해자 B가 도망가자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빨리 집에 안가면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22:14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신외항 방면에서 현대삼호사원 2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신호대기 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F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H 차량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SM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F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092,991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751,481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승용차를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688,44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현대삼호중공업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위험운전치상죄의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14.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2:20경 불상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LG G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황토색 체크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속과 다리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5. 0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치마속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범행 장소 사진 등,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CD,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6개월 동안 8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해자들 중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점, 급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카메라이용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양천구 C에서 축산물(식육) 판매하는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은 위 D마트의 종업원이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 F은 멕시코, 칠레 등 수입 냉장 돼지고기 목살,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품목을 찾는 손님에게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 F은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위 D마트 정육코너에서, 위 정육코너의 매장 상단에는 수입산이라는 안내표시 없이 돼지고기가 '국내산'이라는 안내판만을 설치하고, 미리 구입하여 둔 수입산 돼지고기 목살과 삼겹살을 잘라서 원산지 표시 없이 '명품 (엄선)'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여 포장한 후, 국내산 돼지고기과 함께 전시를 해 놓아 마치 국내산 돼지고기만 전시된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되게 하고,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위 수입산 돼지고기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산 냉장돈목살 1,142kg, 돈삼겹살 1,760kg 등 시가 합계 48,3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거래처원장 정리내역 1. 각 D마트 매출내역 집계 1. D마트 매출내역 집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판매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5. 16: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복정역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쪽으로 이동하던 중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가스충전소' 부근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여기 왔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렌치(전체길이 약 27cm), 멍키스패너 (전체길이 약 25cm)를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5. 16:30경 위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가스충전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C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30세)에게 도움을 청하자, 위택시에서 하차하여 위와 같이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렌치 와 멍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휘둘러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그에게 다가가 "개새끼들 다 짜고 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발로 그의 성기 옆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피해자 C와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