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군대 선·후임 관계, 피고인 C, D, 상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속칭 "보도방"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신고를 한 후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보도방 종업원들인 H, I와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J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자, 피고인 C는 K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피고인 D, H, I는 위 C 운전 승용차의 탑승객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18.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22. 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C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97,920원, 피고인 D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90,000원, H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00원, I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9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상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와 상피고인 F은 피고인 D가 무면허 사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신고를 한 후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상피고인 F은 L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 피고인 D는 아버지 M 명의의 N SM7 승용차 운전자로 역할분담을 하기로 한 후, 상피고인 F은 여자친구인 O 및 보도방 종업원인 H, P, Q을 피고인 차량에 탑승객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와 상피고인 F은 2010. 2. 8.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에서 위 SM7 승용차가 위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돌한 것처럼 위 SM7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피고인 F은 2010. 2. 9.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받았고, 위 O, H, Q, P에게 각 동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일정 금원을 빼고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동인들을 통하여 각각 75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와 상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신고를 한 후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AJ렌터카로부터 R K5승용자동차를 대여하고 운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S BMW740 승용차를 운전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9.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임종교차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BMW승용차의 옆면을 3회에 걸쳐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위 K5 승용차가 우연히 위 BMW 승용차 옆면을 충돌한 것처럼 같은 날 위 K5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2011. 8.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450,000원, 2011. 8. 26.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렌트 서비스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의 처 친구인 U와 공모한 후, U는 (주)금호렌트카로부터 V K5 승용차 1대를 대여하여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 역할, 피고인은 S BMW740 승용차를 실제 운전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U와 함께, 2011. 12. 20. 경 서울 마포구 W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BMW740 승용차의 옆면을 3회에 걸쳐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U는 위 장소에서 위 U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연히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BMW740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뒤쪽에서 앞쪽까지 밀고 지나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위 (주)금호렌트카를 통하여 위 K5승 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1. 12. 2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6,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및 상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H·P, Q·X·O,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품의서 1. 수사보고(9번, 11번 사고 사진 첨부), 각 사고경위서(의심점)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11번 사고 품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7번 사고 허위 접수 경위 진술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변론종결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 U와의 공동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B이 범행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종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액수와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