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가 조직·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빙자 사기 조직은 사실은 정상적인 암호화폐 투자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외에 서버를 마련하고 ‘Q(인터넷주소 1 생략)’, ‘R(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의 가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Q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매도·매수 주문을 통해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법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를 상담·권유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투자자 모집책’,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 데에 필요한 가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수집·전달하는 ‘대포통장 공급책’, 사기 편취금원을 인출·관리하는 ‘범죄수익 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명 ‘S’은 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사기 조직의 범행에 이용할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공급책’의 총책이고, 일명 ‘T’는 위 S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모집하는 조직원이며, 피고인들은 위 S 및 T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개설을 해 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위 S 및 T에게 전달하는 ‘대포통장 공급책’의 중간책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 및 일명 ‘S’, ‘T’ 등이 2021. 10. 21.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Q’라는 가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N 등 145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7억 89,115,740원을 편취함에 있어, 2021. 11. 하순경 위 S으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의 친구인 U, V를 통해 ㈜W 명의 X은행 계좌 및 ㈜Y 명의 Z 계좌의 각각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S 및 T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조직원들이 위 법인계좌 2개를 이용하여 2021. 12.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방조)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N 등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12억 91,761,32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5.경 위 S 및 T로부터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 명의 통장을 모집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해 6. 1.경 AA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카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S 및 T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S 및 T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 및 T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21. 8. 12.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을 대표자로 내세워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통장을 개설한 다음 위 S 및 T에게 소위 대포통장만을 유통·전달할 목적이었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주식회사 AC’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통합잔액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하여 위 동수원등기소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C’, 본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D, AE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4,000주’, 자본금의 액 ‘20,000,000원’, 목적 ‘건축자재 도·소매업’,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C’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업무방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유무에 따라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금융기관은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소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객에게 접근매체 양도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개설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AF(AG금융센터)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C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AC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AC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이를 S 및 T를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 등 사기 조직에 유통·전달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고인 C은 2021. 8. 24.경 수원시 영통구 AH 건물 1층에 있는 ‘AF은행 AG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AC 명의 신규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상거래 대금 수령’이라는 허위 내용을,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란에 ‘아니오’라는 허위 내용을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AC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AF(AG금융센터)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수원지점)에 대한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21. 9. 1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주식회사 AC 명의 신규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용’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식회사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S 및 T를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 등 사기 조직에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수원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4.경 A, B으로부터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명의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원시 영통구 AH 건물 1층에 있는 ‘AF은행 AG금융센터’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AC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카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A,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U, V,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N, AN, M, AO, AP, AQ, F, AR, P, AS, O, L, I, K,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E, BB, B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99, 103, 104, 105)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AC]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순번 85,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전달 등),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 각 징역형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전달 등), 징역형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전달 등), 징역형 1. 방조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쟁점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 B의 사기방조 가. 피고인들의 주장(고의 부인)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T의 말을 믿었고, 피고인 B은 불법 도박사이트에만 쓰여 문제될 것이 없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다. 피고인들은 위 각 법인계좌가 도박사이트에서 입출금 용도로 사용되는 줄만 알고서 전달하였을 뿐, 조직원들이 이를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이 만연해 있고, 그 조직원들이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입출금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제공한 위 각 법인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도 2021. 6. 하순경 ㈜BD 명의의 법인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 A이 2016. 4. 8.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송금책 내지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로 실형을 확정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이 U, V를 접근매체거래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적극 관여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미 2021. 6.경부터 S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조직적으로 유통해 온 당사자들이라는 점, 심지어 피고인들 스스로도 T 등과 함께 위 각 법인계좌에 들어온 돈을 갖고 도망하는 소위 ‘통장 먹튀’(사기)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대포통장이 금전 편취의 수단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과 피고인들의 경험과 인식 및 내심의 의도, 대포통장이 전전 유통되면 그 최종 사용자와 사용처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가를 전제로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유통한 피고인들이 설령 그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었다고 하더라도, 대포통장의 최종 사용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특정사용자가 약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들의 믿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들 사이에 그리고 피고인 A과 T 등 사이에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피고인들은 신뢰할 수 있기는커녕 그 정체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범죄조직에서 사용하도록 대포통장을 만들어 제공하였다. 그들이 오직 불법 도박이라는 한정된 용도로 사용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지만, 이는 범죄조직이나 그 구성원들이 적법행위만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피고인들의 근거 없는 희망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이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정과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가 그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며 이를 애써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위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B,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각자 S 및 T,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주범인 S 및 T의 지시 아래 접근매체를 모집하였고, 각 접근매체의 모집 및 전달과정에 피고인 A이 직접 관여한 사실, 즉 각자 S 및 T, A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 모두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 이처럼 주범을 중심으로 전체 범행이 계획되었고 각 피고인이 위 모든 범행에 관하여 이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각 개별 범행 중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관여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함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행 전체에 대하여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범죄조직에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범죄의 실행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조직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고, 제공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12억 원을 초과한다.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도 양형에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은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들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에게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렀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목적으로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등과 함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수회 제공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기타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