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0 피고인은 2019. 11. 1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우리 집에 돈이 필요한데 내가 신용이 부족하여 대출이 안 된다. 당신이 7,280만 원을 법인수탁업체(대부중개업체) ‘E’를 통해 대출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내 채무를 갚아 신용을 회복한 후 내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000 ~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차용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주식투자,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신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잔존가치가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1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05:22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H 방면에서 K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차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300,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1고단2245 피고인은 2021. 7.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Ⅲ 플러스 택배전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04 피고인은 2021. 10. 4. 08:04경 서울 서초구 O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P에 있는 ‘Q’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대출내역,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8, 34) 2021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8, 20, 23),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3, 29) 2021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7. 음주운전을 하고, 2021. 7. 6.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2021. 10. 4.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2021. 4. 17.에는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찾을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금을 모두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는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2건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