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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세탁소에서 옷걸이를 돌려주려고 찾아온 피해자 E(여, 59세, F생)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번 달라"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들고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내용 보고) 1. 정신감정결과 회보서 1. 피해자의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농담으로 '한 번 달라'는 말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더 놀다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거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행동을 한 바는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지능지수(IQ)가 45로, 연령대비 사회성 지수가 23(일상기능이나 사회적 기능 7.5세 수준)으로 각 평가될 정도로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찢었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꽉붙잡고 있었다, 바지가 반쯤 내려갔다, 피해자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세 탁소 옆 미용실에서 들을 수 있으니 쉬쉬하라고 하고 입을 꽉 막았다'는 취지로, 또 이 사건 전후 사정에 관하여 '옷걸이를 가져다주기 위해 세탁소에 갔다, 피고인이 한 번 달라고 하여 다른 여자에게 달라고 그러지 왜 남편이 있는 피해자에게 달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피해자가 뛰쳐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는 사실을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은 질문에 따라 그 답변이 바뀌거나 시간적 순서가 혼동되기도 하여 일부 상황(피고인이 언제 술을 사러 갔는지 등)에 관한 진술 부분이 명확하지 못한 측면도 있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 특성만으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의 어깨 부분이 찢어진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옷의 찢어진 부위(양쪽) 및 정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놀다가라는 의도로 한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잡아 찢거나 강력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이웃인 H가 사건 발생일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듣고 바로 신고를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다른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한편 위 H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당시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위 H가 피해자를 사주 또는 지시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 H의 사주 또는 지시에 따라 진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간을 시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7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5. 03:5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내에서 피해자 D(26세)와 피해자 E(45세, 여)가 잠이 든 사이 D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와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30. 04: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이 잠이 든 사이 그의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와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1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진술서(F) 1. 각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5:00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911-7 이마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운사거리 방향에서 계산공고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 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 여)의 좌측 후두부를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2014. 1. 6, 19: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측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낮에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대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 점멸등에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의 대 부분을 건너 온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한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4:37경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연수구비류대로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2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성을 알 수 없는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부산 등지에서 D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E에게 매매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통장거래내역 첨부)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상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영업규모도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2:10경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불은지 26 전신주 앞 도로를 삼동암2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불은농협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주변에 농가가 있고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등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방면에서 도로를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측과 합의 [불리한 정상] 차도 및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의 갓길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이르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중대,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다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2: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41길에 있는 당고개역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고개역 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위 공영주차장 옆 포장마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52세)와 피해자 D(여, 55세)를 위 승용차 뒤 범퍼로 충격하여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약 5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3년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합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초래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6.경 경남 양산시 C 301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현장목격자, 성명 D, HP E, F 가게에서 배달하는 직원입니다. 4. 18. 오후 5:30분경에 사고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이 양정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고 학생이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 하여서 차와 부딪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2013. 6. 26.'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장목격자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장목격자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징역 6월~3년]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1, 2014. 3.20.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02:2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중공업 이매역 건설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H빔 등 고철 약 60kg 시가 약 5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3. 24.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 02:39경 위 이매역 건설현장에서, 전날 경륜장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와 함께 고철을 훔쳐 내다팔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관리의 H빔 등 고철 약 70kg 시가 약 5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3. 31.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00:40경 위 이매역 건설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관리의 고철을 훔치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결과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단독 혹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절취범행으로 인한 피해가경미한 점, 1983년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삼성생명 D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07. 6.경 남편과 아들의 병원 치료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고, 피고인이 혼자서 버는 수입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미리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19. 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2007. 6. 11. 부터 2007. 7. 9. 까지 29일 동안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부산사상구 E에 있는 F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증상이나 통증이 없었고, 실제로 위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하여 부산이나 마산 등지에서 5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상태였으므로,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0. 질병입원비와 간병비 명목으로 합계 1,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지급내역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6.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허위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금 합계 70,291,52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황제맨션 앞 도로를 황제맨션 방면에서 내당1동 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8.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 D'라 약칭)에 근무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D는 일본의 반사시트 원단 제조업체인 피해자 'E'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가 생산한 반사시트 원단에 관한 각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이다. 위 '회사'는 한국의 반사시트 원단 가공업체인 'F회사', 'G회사'에 반사시트 원단을 납품하면서 불량품이 발견될 경우 전량 보상 처리하고 있었고, 이미 보상처리 된 불량품이 다시 유통되어 같은 불량품에 관해 중복하여 보상 청구되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2012. 5.경부터 '회사'에서 발견된 불량 반사시트 전량을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수거, 폐기토록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이러한 불량 반사시트 수거 및 폐기 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불량 반사시트 수거 및 폐기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으므로 적정한 폐기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실제로 반사시트가 완전히 폐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2012. 5.경 불량 반사시트 수거 및 폐기 업무 전반을 피고인 A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폐기업자로 지정한 뒤 그에게 불량 반사시트를 판매하되, 피고인 B이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서 피고인 A에게 그 중 80% 상당액을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고물업자 H 소개받아서 위 H이 고물업자일 뿐 폐기업자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H을 주식회사 D의 폐기업자로 지정하고, 2012. 6. 7. 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위 '회사'에서 H에게 불량 반사시트 5,566kg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9,731kg의 불량 반사시트를 H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2. 6. 7. H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대금 1,6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91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8,91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정 폐기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실제로 반사시트가 폐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H과 알게 된 후 H과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면서 2012. 6. 27. 위 '회사'에서 6,610kg의 불량 반사시트를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1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81,085kg 의 불량 반사시트를 판매하고 합계 15,8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5,8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N, O, K, P,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D 직원 R, H 상대 내사, S에 대한 내사, F회사에서 반출된 반사시트 양에 1) 순번 14번 기재 "2012. 1. 18."은 "2013. 1. 18."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대한 내사등, T상사 상대 내사) 1. 거래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상 배임의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일람표II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대부분 돈을 부담함),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각 범죄전력(피고인 A: 이종 집행유예 전력 1회 · 이종 벌금 전력 3회, 피고인 B은 이종 벌금 전력 3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피해자 C이 D 명의를 빌려 E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빌딩 2, 3, 4층 원룸텔을 임차하였다가 그 임차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G에게 권리금 6,000만원에 이전하기로 하여 D, G과 함께 2012. 5. 25. 11:00경 위 F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위 G으로부터 위 권리금 중 계약금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한 잔금 5,300만 원을 직접 수표로 지급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이를 그대로 들고 나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 확인보고, 수사기록 11쪽),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0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영임대분양아파트인 화성시 D아파트 773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임차인 F의 명의로 임차한 사람으로, 위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09. 3. 11. 화성시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위 아파트를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전대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자력이 없는 F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에 대하여 E 주식회사와 임대차보증금 2억 5,142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금 5,028만 원 상당은 J이 이미 부담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은 F의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억 2,32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1억 8,800만 원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 받은 전대차보증금 중 1,314만 원 상당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충당하였으며, 2008. 7. 2. 위 계약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J에게 부담하고 있던 5,500만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J에게 채무자 명의를 F로 하는 차용금증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해주었고, 같은 달 23. 위 약속어음을 공증해주었으며, 이에 J은 2008. 9. 4. 채무자 F가 제3채무자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5,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위 아파트의 시세가 떨어져 임대차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1. 계약금 450만 원, 2009. 4. 26. 잔금 4,050만 원 송금받아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I, K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권리자는 L(일명 M)과 J(개명 전 N)으로 자신은 위 아파트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최초 수분양자는 O이었는데 위 O이 수분양권을 전매할 때 피고인은 O의 중개인이었고, J은 위 수분양권을 매수하려한 P의 중개인이었던 점, O은 신용불량자여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담보 대출이 불가능하여 그 지급을 지체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P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위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한 J은 2007. 6. 1. P에게 50,292,000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07. 6. 1. J에게 5,5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관계 서류를 모두 가져간 점(J은 위 중개와 관련하여 위 50,292,000원 외에 2차 계약금 1,250만 원을 납부하여 합계 62,792,000원을 출연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만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08. 6. 19. 전 남편 친구인 F의 명의를 빌려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F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억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서 지급한 점, 한편 F는 2008. 7. 2. 피고인의 부탁으로 J에게 5,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고(J이 피고인에게 위 5,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J은 2008. 7. 23. F의 위임을 받아 위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08. 9. 4. F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이후 J은 2009. 4.경 추심명령을 취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9, 3. 11. F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월세 15만 원으로 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는 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모두 F 명의 계좌로송금하였는데, 위 계좌는 피고인이 F로부터 건네받아 관리하였던 점, 한편 Q 주식회사(E과 합병되었다)는 2011. 1. 14.경부터 임차인인 F에게 위 J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해결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F 명의의 중도금 대출 이자도 연체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는 Q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위 아파트에서 퇴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범죄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 을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1:00경 위 E주점에서 계단과 1, 2, 3, 5번 방 앞에 소변을보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노래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 ㅏ실 피고인은 2013. 3. 25,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F(67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장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위 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 및 2013. 3. 27. 시간불상경 현금 80만 원 등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경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록 약정하였던 점,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영업을 하였으나 당초 예상한 것과 달리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동업약정을 파기할 것을 고지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2013. 4. 10. 및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3. 4. 11. 22:00경부터 다음날인 12. 01:00경까지 2회에 걸쳐 경찰에 이 사건 업소를 신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업무방해가 있기 전에 피고인에게 협박을 당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사를 잘 해주겠다고 하면서 180만 원을 받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51쪽), 이 법정에서는 2013. 3. 25.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명품가게로 만들어 준다고 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던 사실과 위 약정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명품가게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다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앞선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H는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업소에 일행들을 데리고 와 위세를 과시하고 이 사건 업소의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업소에서 약 7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G은 수사기관에서 평소에는 피고인이 말도 없고 조용한 편이었고 이 사건 업무방해 당일 이외에는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2. 9. 10.경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였는바 그로부터 6개월가량이 지난 이 사건 공갈범행 일시경에는 상인회의 존재 여부나 피고인의 역할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9.경 피해자에게 위 회사 소유의 F 대형 특수차량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자동차인도일 2013. 1. 10., 잔금지급일 2013. 2. 20.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당시 위 차량에는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대한 차량할부대출금 9,4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포항시 남구 G 소재 H에서 위 차량에 대한 대출 할부금의 중도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운송료 지급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그동안 할부대금으로 1,600만 원을 상환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부 피해회복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 1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20:00경 시흥시 F, 3층동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4월 하순경 위 C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년 4월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지인의 주택 화장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20. 23:50경위 C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등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7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7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이제껏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6. 16.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3.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1. 06: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9-4번지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부득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