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8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들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함)은 동네 선후배이고,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G(여, 13세), 피해자 H(여, 가명, 13세)는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다. 피고인 A는 2022. 10. 16. ‘조건톡’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2. 10. 19. 자취방에서 3:3으로 만나 술을 마시자’라고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10. 19. 21:20경 인천 서구 가정로152번길 16 길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태운 뒤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J호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C, 피고인 B도 그 무렵 위 J호로 모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피해자들이 13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19.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J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왕게임(왕으로 뽑힌 사람이 임의로 사람을 지정하여 벌칙을 수행하게 하고, 벌칙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술을 마시게 하는 게임)’을 하기로 하고, 벌칙으로 ‘키스하기, 끌어안기’ 등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왕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키스를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각 키스를 하고, 피해자 H를 껴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들은 2022. 10.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J호에서, B, G, H가 위 J호에서 나간 뒤 피해자 E, 피해자 F과 남게 되자, 피해자들과 다시 왕게임을 하기로 하고, 벌칙으로 ‘키스하기, 성기 빨아주기, 침대 위에서 몸 비비기, 성관계 흉내 내기’ 등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왕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침대 위에 눕히고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넣어 성관계를 하는 흉내를 내고, 이어서 피고인 C도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넣어 성관계를 하는 흉내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왕게임 벌칙을 수행하면서, 피해자 E을 침대 위에 눕히고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 E의 음부에 넣어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E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E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을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 F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이 ‘생리 중이라서 싫다’고 말하자, 수건을 가지고 와서 매트리스 위에 깔아주면서 피해자 F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 F 음부에 넣어 성관계를 하고, 화장실에 가서 성기를 씻고 나온 뒤 이어서 성기를 피고인 C과 성관계를 끝내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E의 음부에 넣어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F, 피해자 E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J호에서, 피해자를 베란다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J호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올라오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0. 20. 15:57경 위 J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 E, 피해자 F과 같이 왕게임을 하던 중 ‘아이폰 1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C이 피해자 F를 침대 위에 눕히고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흉내 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J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자리를 끝낸 뒤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있던 중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04:0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 밑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보고,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올라와 눕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5, 47, 49, 63, 69, 71, 추가증거기록 841쪽),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6, 48, 50, 64, 60, 72)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피의자 B 서브 휴대전화 선별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피의자 D 휴대전화 선별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 피의자 A 선별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휴대폰 화면, CD 1매(증거목록 순번 82)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 A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➀ 피고인 A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하였고, 자신의 친구들인 다른 피고인들을 불러들여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13세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➁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 A의 총점은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은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은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바,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➂ 피고인 A는 2018년에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당시 16세의 미성년자 여성 2명 및 다른 여자 고등학생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5세의 미성년자 여성 1명에게 2018년 4월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에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같은 일시경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경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같은 일시경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2. 10. 20. 04:00경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 A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 B, C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 C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3)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3)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왕게임 벌칙으로 ‘키스하기, 끌어안기’ 등을 정하고, 벌칙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피해자 G, F을 추행하고, 피고인 C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흉내 내고 있던 피해자 F의 모습을 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F, E을 간음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인으로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행동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13세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바, 피해자들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9.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7.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 피고인 A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도적으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피해자들과의 술자리를 약속을 잡고 만남을 주선하였다. 2)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가 제작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성착취물도 실제로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영상이 아니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흉내 내는 영상이며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는 피해자가 영상에 나오는 시간도 약 1초 정도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왕게임 벌칙으로 ‘키스하기, 끌어안기’ 등을 정하고, 벌칙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 B은 단독으로도 E, F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인으로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행동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13세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바, 피해자들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9.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동종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B의 가족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 1)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왕게임 벌칙으로 ‘키스하기, 끌어안기’ 등을 정하고, 벌칙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C은 E을 간음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인으로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행동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13세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바, 피해자들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의 가족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다른 범죄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6개월 남짓 구금 생활을 하였다. 라. 소 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J호에서, B, G, H가 위 J호에서 나간 뒤 피해자 E, 피해자 F과 남게 되자, 피해자들과 다시 왕게임을 하기로 하고, 벌칙으로 ‘키스하기, 성기 빨아주기, 침대 위에서 몸 비비기, 성관계 흉내 내기’ 등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왕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침대 위에 눕히고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넣어 성관계를 하는 흉내를 내고, 이어서 피고인 C도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넣어 성관계를 하는 흉내를 내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E을 침대 위에 눕히고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 E의 음부에 넣어 성관계를 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 F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이 ‘생리 중이라서 싫다’고 말하자, 수건을 가지고 와서 매트리스 위에 깔아주면서 피해자 F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 F 음부에 넣어 성관계를 하고, 화장실에 가서 성기를 씻고 나온 뒤 이어서 성기를 피고인 C과 성관계를 끝내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E의 음부에 넣어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간음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F, 피해자 E을 간음하기로 하는 점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 C이 2022. 10. 20. 피해자 F,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며 왕게임 벌칙으로 정한 것은 ‘피고인들의 성기를 빠는 것’, ‘키스하기’, ‘침대에서 성관계 흉내를 내는 것’, ‘침대에서 물고 빠는 것’으로 성적인 행위이긴 하나, 성관계를 하는 것을 왕게임 벌칙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나.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C이 10분 동안 침대 위에서 물고 빨고 알아서 하라는 벌칙이 걸려서 피해자 E와 피고인 C이 큰 침대로 올라가서 이불을 덮은 채 키스를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만지거나 했는지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벌칙이 안 걸려 있고 취해 있기도 하고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지러워서 쉬고 싶은 마음에 작은 침대로 가서 누워서 잠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피고인 A는 작은 침대로 따라와서 저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했는데 제가 생리 때문에 싫다 안 된다고 하니까 수건을 가지고 와서 괜찮다며 수건을 제 엉덩이 밑으로 깔아주었고 제 발 쪽에서 제 바지를 잡고 아래로 잡아당겨서 벗겼습니다. (중략) 그리고 자기도 바지를 벗고 상의를 모두 벗었고 제 성기에 피고인 A가 자신의 성기를 넣어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중략) 제가 그렇게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할 때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 E와 피고인 C도 성관계를 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피고인 A가 갑자기 큰 침대에 있던 이불을 들췄는데 피해자 E가 바지를 벗고 있었고 피해자 E는 바로 누워있었고 피해자 E 위에 피고인 C이 올라가서 앉은 채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피고인 A가 먼저 화장실에 가서 씻고 피고인 A가 나오자 저도 화장실에 가서 씻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 E과 피고인 C의 성관계가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다가가서 말도 없이 곧바로 성관계를 했습니다.”(증거기록 76~77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조건톡으로 대화할 때 술만 마시고 갈 거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톡 대화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A가 안 할 거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애초에 성관계를 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94쪽), ‘제가 피고인 C과 10분 동안 물고 빨고 하기가 걸려서 큰 침대로 가서 5분까지는 키스만 하고 성관계하는 척을 하면서 이불을 머리까지 둘 다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 F과 피고인 A가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해자 F이 신음소리는 내는 소리였어요. 피고인 C은 그때 이불을 같이 저와 쓰고 있다가 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는데 피고인 A가 나는 이불 없이 하는데 너네는 왜 이불을 쓰고 하냐면서 이불을 들췄습니다.’(증거기록 105~106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저와 피해자 E가 걸렸고 제 가슴과 성기를 빨았고 키스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 제한이 너무 길어서 그냥 가만히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불을 살짝 열고 밖을 보니 작은 침대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 A가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피해자 E와 키스하기를 하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불을 머리부터 발끔까지 덮고 피해자 E와 벌칙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과 피해자 F의 성관계를) 보지는 못했고 신음 소리가 나서 이불 밖을 보니까 피해자 F과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395~396쪽)라고 진술하였고, ‘작은 침대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F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F이 피고인 C와 피해자 E의 벌칙을 구경하겠다는 말 이외에 들은 것이 없다(증거기록 400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해자 E의 성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 A가 넷이서 하자 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개소리냐고 말하면서 싫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399쪽).’, ‘제가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고 화장실에서 씻고 난 후 피해자 F과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갔어요(증거기록 400쪽).’, ‘제가 씻고 나와서 피고인 A가 그런 말을 했어요. 피해자 F이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고 했어요. 저는 됐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F와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담배나 피우자라고 해서 밖으로 나갔던 거고 베란다에서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베란다에 제가 피해자 F과 나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본 것은 아닙니다(증거기록 401쪽).’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제 기억에는 왕게임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C과 피해자 E가 먼저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제가 피해자 F에게 ‘우리도 한 번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피해자 F이 ‘나 생리하는데?’라고 해서 제가 ‘수건 깔면 되잖아’라고 하면서 제가 수건을 가져와서 피해자 의 엉덩이를 들고 그 밑에 수건을 깔았고, 제가 피해자 F에게 ‘바지 벗어’라고 하니까 피해자 F이 ‘내가 벗을께’라고 하면서 스스로 상의는 그대로 두고 바지와 팬티를 벗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 F의 배 위에 올라타서 정상 체위로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 F의 성기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중간에 성기를 빼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왔고, 피해자 F도 화장실로 들어가 씻었다. , 제가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을 때 피고인 C이 피해자 E와 성관계를 끝내고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침대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 E에게 ‘한 번 하자’고 하니까 ‘내 바지 반만 내리고 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정도까지만 내리고는 저는 바지와 팬티만 벗고 피해자 E의 배 위에 올라타는 정상 체위로 성관계를 하다가 나중에 사정을 피해자 E의 배 위에 했는데 그 정액이 피해자 E의 옷에 묻기도 했습니다(증거기록 430~431쪽).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 C과 피해자 E가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어 쓰며 성관계 흉내내기 벌칙을 수행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피고인 C과 피해자 E이 실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메트리스 위에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F과 성관계를 종료한 후 저 먼저 샤워를 하여 밖을 나와 보니 피고인 C과 피해자 E가 성관계가 끝난 것을 알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한 번 하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E가 ‘알았다, 바지는 다 벗기지 말고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 E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670~671쪽)라고 진술하였다. 바.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피해자 F은 피고인 C과 피해자 E이 큰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성관계 흉내 내기’ 벌칙을 수행하는 동안 벌칙과 무관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 C과 피해자 E도 이를 보고서 벌칙과 무관하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자 성관계가 끝난 뒤에 피고인 A가 넷이서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 C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F과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고, 피고인 A는 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왕게임 도중이나 피고인 C과 피해자 E이 벌칙을 수행할 무렵, 혹은 피고인 A와 피해자 E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할 것을 모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A가 왕게임을 하던 중 ‘이번에 걸리면 무조건 섹스 10분이야.‘라고 말을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말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곧바로 성행위로 넘어갔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96쪽), 피해자 E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말을 한 뒤 피고인 C과 10분 동안 물고 빨기 하기가 걸려서 큰 침대에서 성관계하는 척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바(수사기록 105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 C과의 공모 내지 범행의 권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C과 피해자 E 사이 및 피고인 A와 피해자 F 사이의 성관계가 왕게임 벌칙으로 행해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넷이서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 C이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F과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이 피해자 F, 피해자 E과 성적인 행위를 벌칙으로 한 왕게임을 하였다거나 동시에 각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간음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어떤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 또한 불명확하다. 4. 결 론 결국,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동가공의사가 서로 상통하였다거나 공동으로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F, 피해자 E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들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B, C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 C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주거 및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년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가 범행 수단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접근에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 A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소 결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