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712 편도 2차로 도로를 공군사관학교에서 고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B(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와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여, 31)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Ⅱ 트럭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B(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와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여, 31)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부주의하게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한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 당시 정신은 멀쩡하였는데 설사 기운이 있어 빨리 화장실에 가려다 보니 피해차량을 잘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경찰관이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은 똥이 마렵다고 하며 도로 옆 화단에서 대변을 보았던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말 더듬’, 보행상태가 ‘정상보행’, 운전자 혈색이 ‘눈충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