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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6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464, 2495(병합), 2018고단350(병합)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진영, 이기명(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464 1. 피고인은 2017. 9. 11. 20:20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금고를 열지 못함으로써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9. 11. 20:25 경 제1항과 같은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금고를 열지 못함으로써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9. 11. 20:30 경 제1항과 같은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카페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금고를 열지 못함으로써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9. 11. 20:35 경 제1항과 같은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K' 카페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금고를 열지 못함으로써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495 1. 피고인은 2017. 9. 14. 22:50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호텔 5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뷔페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00:46 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0. 1. 21:07 경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0 뷔페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9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9, 00:10 경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O 뷔페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살피던 중 종업원 S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350 피고인은 2017. 10, 16, 00:30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호텔 5층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0 뷔페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일몰시각 확인 보고) 2017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각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CCTV 장면, 각 수사보고(중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의자 인상착의 (CCTV 장면) 2018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질병을 치료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처벌불원 등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09. 2.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07, 01:55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 식당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증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7. 01:55 경 대구 수성구 만촌1동 660-6에 있는 대승전기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광명축산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31세)의 몸을 들이받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뒷면을 손으로 수회 치며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와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 끼어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4:30경 포천시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소재 샘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288%로 상당히 높았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전과 2회 있고, 이와는 별개로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으며, 2회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7. 4. 1.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4. 1. 16:0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30 경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 건물의 계단 난간봉 밑 부분에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4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4. 14.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4. 14, 15:32 경 위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 건물의 계단 난간봉 밑 부분에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7, 5. 6,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5. 6. 20:35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L 건물의 계단 난간봉 밑 부분에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7. 5. 12.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5. 12. 11:5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2:30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Q 건물의 계단 난간봉 밑 부분에 비닐봉지에 담아놓아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7, 5. 16.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5, 16, 18:36경위 N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공급책이 지정하는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R 건물의 계단 난간봉 밑 부분에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7. 5.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7,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책 골드 관련 자료 첨부) 1. G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A 관련 거래명세표 1. 고객정보 회신자료 1. 금융기관 CCTV 영상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CCTV 영상 자료 첨부) 1.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무통장입금 현황 1. A 출금 당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A 휴대폰 F 어플 대화내용 확인),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결과회보(소변, 모발) 및 이에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9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동종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4:45경 서울 마포구 B 623호에서,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과 함께 잠자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동리에 있는 진동우체국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위 화물차를 매도하였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무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20:3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창원시 의창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 104번 방에서 사건의 D, 참고인 E과 함께 52만 원 상당의 맥주 80 병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도우미들과 여흥을 즐기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업주인 피해자에게 술값 52만 원, 도우미 봉사료 30만 원 총 82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경 경합범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9.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970,870원 및 퇴직금 27,377,252원, 2012. 8. 21.경부터 2013. 10. 2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516,910원 및 퇴직금 2,434,858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지급할 금액, 각 퇴직금 산정, 급여 및 근태내역, 정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미지급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운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백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F, 위 E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 G(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언행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200cc 맥주잔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575만 원 가량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9.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2. 06: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순번 제6번) 1. 차량사진 (순번 제8번), 현장부근 약도(순번 제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2번)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전과가 3차례 더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2015고단1526> 1. 피고인은 2014. 11. 1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E가 '어학기 구매를 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시키면 어학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학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2,36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23> 2. 피고인은 2014. 11. 18. 08:5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G이 '베로카 오렌지맛 삽니다(발포비타민)'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하나은행 계좌로 52,000원을 입금하면 발포비타민 2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발포비타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서 총 1,4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94> 3. 피고인은 2014. 9. 11. 구미시 H원룸 2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I가 게시판에 올려놓은 PS VITA 1세대 게임기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5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J)로 127,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2077> 4. 피고인은 2014. 11. 17.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캘럭시줌2 휴대전화 배터리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K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보내주면 위 배터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4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E,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즉시이체결과,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각 캡쳐화면 사진,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카카오톡대화,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회신,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연락내역, 중고나라 게시글 <2015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AT, I,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증거자료 <2015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BA, BB, BC, BD, BE의 각 진정서 1. 이체명세표,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출금계좌거래내역, 입증사진, 이체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체적인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9.부터 2015. 3. 20.까지 봉제공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1,600,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9. 제출된 조사보고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8.17.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2번룸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2병, 맥주 1박스, 봉사료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값 5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에 있는 창고형 공장 건물에서 상호 없이 일본식 구슬치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에 포인트를 충전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도록 카드에 포인트를 입력하며 손님들의 자리 이동을 돕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0.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약 60평 규모의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본식 구슬치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잡이를 돌려 구슬이 돌아가다가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포인트를 잃고, 구멍에 들어가면 표시되는 전광판 숫자 중 같은 숫자가 3개 나오면 80~150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일본식 구슬치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후 획득한 포인트 200점당 현금 3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및 배팅지 1. E의 진술서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게임기 감정결과서, 한국전력 사용량,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월세 입금 계좌내역(F), 피의자 B 휴대폰내 사진파일 출력, 렌트카 계약서(깜깜이 차량), 농협거래내역서(건물주 F), CCTV 화면등, 금융기관 회신자료,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14,081,000원 = 하루 범죄수익 300,000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하루 순 수익, 수사기록 405) x 51일(2015. 5. 10.부터 2015. 7. 9. 까지 중 피고인이 쉬었다고 주장하는 10일을 제외한 일수, 수사기록 403) - 이 판결로 몰수되는 1,219,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양형기준,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2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양형기준,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 (환전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 영업장의 규모, 불법영업으로 인한 수익 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 20:0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뮤즈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아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마트' 외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4. 12. 2.03:18경 화성시 D에 있는 'C마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현금지급기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C마트'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BGF캐시넷 주식회사 소유 현금지급기의 잠금장치 주변 틈에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넣어 젖혀서 현금지급기를 열고 그 안에 담긴 현금을 들고 가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잠이 깨어 마트 밖으로 나온 마트 주인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E 작성의 목격자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수보고(피해 ATM 사진 등), 수사보고(C마트 CCTV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이 사건은 도구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훔치려 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33

범죄 사 실(사기의 점)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1.02. 19. 자신의 목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소(이표번호:E)에 대하여 수의사 F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건네받고, 기립불능소(牛)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장과 소매매업자인 G에게 1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각 준비하여 2011. 03. 04. 피해보험사인 B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1. 03. 09. 가축재해보험금 1,388,120을 받아 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41,198,96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와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평택지원 2014 고정 594 사건) 1. 조사 경찰관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평택지원 2014 고정 594 사건)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및 매매계약서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피고인은, 수의사가 진단할 당시는 젖소가 사지골절(요골, 상완골 골절 등), 고관절탈구, 산욕마비로 기립불능이었으나 도축 직전에 갑자기 일어나 정상적으로 걸었고 그럴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진단서가 허위가 아니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정상소로 도축된 피고인의 젖소는 사지골절, 고관절탈구, 산욕마비로 기립불능이 되어 절박도살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점, 위 젖소들은 진단을 받은 바로 당일에 도축된 경우도 있고, 길게는 17일 후에 도축된 경우도 있는데 모두 기립하여 정상소로 도축되었고, 도축 직전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던 점, 출산 직후 칼슘부족으로 기립불능이 되거나 골절 또는 고관절탈구로 기립불능이 된 젖소가 당일 또는 며칠 후에 도축장에서 바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이고, 게다가 소매매업자가 절박도살이 필요한 기립불능소를 가져가 17일 동안 도축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점, G는 약간의 요령을 피워 기립불능소로 진단을 받은 젖소에 외부자극을 주거나 기계로 일으켜 세우면 일어난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조금만 조치를 취하면 기립이 가능한 소를 기립불능소로 진단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잘못된 진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정상소에 대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주위적으로> 기립불능소(牛)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 11. 05. 자신의 목장 내에서 이표번호 J호인 젖소가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립불능 상태에 이르자, 수의사인 F으로부터 도축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젖소를 소 매매업자인 G에게 10만 원에 판매하고, G는 이를 도축업자로 하여금 기립불능소로 도살·처리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G와 공모하여 병명을 알 수 없는 기립불능의 소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도록 하였다. <예비적으로> 기립불능소(牛)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 11. 5. 자신의 목장 내에서 이표번호 J호인 젖소가 병명을 알수없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립불능 상태에 이르자, 수의사인 F으로부터 도축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젖소를 소 매매업자인 G에게 10만 원에 판매하면 이를 다시 G가 도축업자에게 의뢰하여 기립불능소로 도살·처리하여 판매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젖소를 허위진단서와 함께 G에게 제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기립불능의 소를 G에게 제공함으로써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단 피고인이 수의사 F으로부터 받은 작성한 진단서가 소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발부된 허위의 진단서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추측성 자료에 불과하고, 수의사인 F의 진료기록부에 진단을 했다는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7. 17:1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주유소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D를 불러 D가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고인과 D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 D가 도로 1차로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m로 매우 짧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2차로 도로변에 주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단속이 되었으므로 더 운전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