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29-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29, 10645(병합), 10648(병합), 2020고단10972-1|(병합, 분리), 2020고단11009(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1. 가. A |2. 가.나. B |3. 가.나. C 검 사 성두경, 김영준, 이홍석(기소), 손성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현웅(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홍성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승기(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5.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4547호의 증 제5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34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4249호의 증 제3, 4, 5호 및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4721호의 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45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4630호의 증 제1 내지 1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8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29-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8. 21:39경 서울 관악구 J아파트 앞 노상에서 B에게 1,900,000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8. 07:30경 서울 동작구 K모텔 L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4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B에게 450,000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0.61그램을 매수하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1,400,000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1.5그램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8. 21:39경 위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1,90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10645-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6. 19:30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인근 불상의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에 싼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9. 10. 05:00경 인천 강화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단10648-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0.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4. 19:30경 서울 관악구 J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제네시스 차량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물과 섞어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0.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30. 23:00경 인천 강화군 R모텔 S호에서, 2019년경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알게 된 A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물과 섞어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0972- 피고인 B, C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20. 4.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1. 16. 또는 17.경 인천 강화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9. 22:30경 서울 강남구 U빌라 V호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300,000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0.75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19. 22:30경 위 U빌라 V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11009- 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20. 4.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2,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94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4.61그램을 B에게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0. 07:00경 서울 강남구 U빌라 V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0. 17:5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용액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상자 속에 보관하고, 대마 108.92그램을 주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주차장에서 C에게 2,000,000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4그램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1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09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1그램을 C으로부터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3.경 서울 강남구 W호텔에서 A에게 필로폰 약 3.5그램을 1,99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449,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6.5그램을 A에게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3.경 서울 강남구 W호텔에서 B에게 1,995,000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3.5그램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449,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6.5그램을 B으로부터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29- 피고인 A, B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필로폰 매수현장 cctv영상자료(J아파트), 압수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분석-Y, Z),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064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 사진, 각 감정서 1. 팔목사진 등 2020고단10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2020고단1097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81쪽, 235쪽),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82쪽, 236쪽)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C의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서(증거기록 333쪽) 1. C 주거지 CCTV영상 확인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C의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 주거지 CCTV영상 확인 2020고단11009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 종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서 1. C과 B의 통화내역, AC 금융거래정보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 종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과 B의 통화내역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 종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피고인 B] 1. 2020고단10972증거기록 중 수사보고(B의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C] 1. 2020고단10972증거기록 중 수사보고(C의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2020고단10429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90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은 필로폰 매매대금에서 추징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약 0.61그램은 몰수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 450,000원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20고단11009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20,449,000원 합계 22,349,000원(= 1,900,000원 + 20,449,000원) 나. 피고인 B 2020고단10429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도대금 1,900,000원(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1,400,000원에 매수하고, 그중 약 0.8그램을 A에게 1,9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을 기준으로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이 징벌적 성질의 처분임을 고려하여 더 큰 금액인 위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추징금액을 산정하고, 다만 그 금액이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약 1.5그램의 매수대금을 상회하므로, 매수분에서 매도분을 제외하고 남은 필로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2020고단10645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8회분의 가액 8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8회)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투약 1회분의 가액 3,000원 합계 803,000원(= 800,000원 + 3,000원) 2020고단10648 필로폰 매매대금에서 추징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20고단10972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은 필로폰 매매대금에서 추징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 2020고단11009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도대금 20,449,000원(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41그램을 20,090,000원에 매수하고, 그중 약 36.5그램을 A에게 20,449,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을 기준으로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이 징벌적 성질의 처분임을 고려하여 더 큰 금액인 위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추징금액을 산정하고, 다만 그 금액이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약 41그램의 매수대금을 상회하므로, 매수분에서 매도분을 제외하고 남은 필로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합계 23,452,000원(= 1,900,000원 + 803,000원 + 300,000원 + 20,449,000원) 다. 피고인 C 2020고단10972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 2020고단11009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21,490,000원(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필로폰 0.61g은 몰수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 450,000원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및 대마는 몰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합계 21,590,000원(= 21,490,000원 + 100,000원) 합계 21,890,000원(= 300,000원 + 21,59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2020고단10429호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및 2020고단11009호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A를 대신하여 필로폰을 매수해 주었을 뿐이므로, A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거나 A의 필로폰 매수를 방조한 것이지,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필로폰 등을 매도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은 필로폰 등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매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 ‘매도인’과 ‘매매 방조자’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교부받았다면, 매수인이 필로폰 등 거래의 상대편 당사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람을 단순히 필로폰 등 매매의 방조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A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통해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피고인을 통해서 매수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A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C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C도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다고 생각했고, 이 사건으로 검거되기 전까지 A에 대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A가 피고인의 계좌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다시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오는 사정을 A도 알았더라도, 이는 마약거래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A와 C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에게 직접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2020고단10972호 공소사실 제2항 및 2020고단11009호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이 지급한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를 나눈 것이지,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더불어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각자 필로폰 대금을 분담하고 필로폰을 나누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때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지, 누군가로부터 사와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한 점(2020고단11009 증거기록 580쪽, 581쪽, 582쪽), B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였고, 그 뒤 짧으면 2~3시간, 길면 3~4시간 후에 필로폰을 받았던 점, 설령 피고인이 B이 지급한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B 사이의 매매계약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과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미수범 부분을 제외하고 적용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를 시도한 횟수가 15회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도 상당히 많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였을 뿐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매수･투약한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도 상당히 많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한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도 상당히 많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