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던 주식회사 E(이하 회사명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이사로서 그 실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명의로 2009. 3. 18. KT의 위탁판매대행사인 굿앤굿파트너스와 사이에 이동통신대리점 서브점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E이 개통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하여 개통 익월에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2009. 3. 19. 피해자 F과 사이에 E이 개통하여 굿앤굿파트너스로부터 수수료 지급이 예정된 물량에 대하여 피해자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할 소정의 개통수수료를 선지급하고 굿앤굿파트너스로부터 수수료가 입금되면 그 차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눠갖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13.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개통건수가 5대에 불과함에도, 마치 457대를 개통한 것처럼 허위의 개통내역이 기재된 개통현황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7대에 해당하는 개통수수료 141,729,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실제 개통건수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140,169,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3,042,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법인단말기 개통현황 보고 1. E 운영계좌 계좌내역 1. E 국민은행 통장 1.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E과 피해자 사이에 휴대전화 개통신청서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통수수료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취소·해지 등으로 실제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 수에 상응하는 금원은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들이 그 합의에 따라 개통신청서의 내역이 기재된 개통현황보고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한 것일 뿐 허위의 개통 현황보고서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 수에 상응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통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E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133쪽) 제3항에는 '을'(E)은 전체 개통된 단말기 중 '갑'(피해자)과 합의된 기종, 즉개통수수료 선결제에 사용된 투자분에 해당하는 단말기 판매수수료를 '을'이 '굿앤굿파트너스'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2조에서 투자된 투자원금 전액을 '을'은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실제 개통된 휴대전화의 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최초 계약은 실제 개통된 내역을 보고하면, 그것에 대해 피해자가 개통수수료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115쪽, 제116쪽), 피고인 A은 '처음에 피해자와 계약할 때에는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실제 개통된 휴대전화의 수를 기준으로 할지 개통신청서의 수를 기준으로 할지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으나,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개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17쪽, 제118쪽). 피고인들은 개통신청서를 접수한 후 취소 · 해지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개통되는 휴대전화의 수를 바로바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개통신청서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굿앤굿파트너스 직원인 H은 제2회 공판기일에'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접수한 후 1시간 이내에 실제 개통 여부가 결정되고, 조금 늦게 개통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당일에 개통된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 H의 위 증언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12쪽),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주간의 개통현황을 취합 후 5일 가량 지난 시점에 '법인단말기 개통현황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낸 점(수사기록 제1권 제17쪽 이하), 위 이메일 내용 중에는 '지난 주 개통분에 대한 개통내역'이라는 표현도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162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취소 · 해지된 부분의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E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굿앤굿파트너스의 명의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실제와 달리 부풀려진 개통현황에 맞추어 굿앤굿파트너스로부터 영업이익이 입금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2009. 9. 28.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6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9쪽), 위 확인서 작성경위에 관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해명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0억 원을 넘을 정도로 큰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고 범행 후 합계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여기에 미정산된 I의 영업이익 등까지 고려할 경우 사실상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지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