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39

범죄사실 2022고단2639 1. 사기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 ‘M’, ‘N’, ‘O’ 등을 통해 대화 상대방에게 소위 ‘스폰’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9.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스폰’을 제의하면서 “6회 만남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 다만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해줄 건데 거래처 등록을 한 것처럼 가장해야 하니 먼저 입금자를 Q로 하여 입금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폰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R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사용하는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47,19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 10: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R(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U’로 접속하고, 피고인의 형인 Q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W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이체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4회에 걸쳐 합계 710,280,000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2023고단124 3. 사기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 ‘M’, ‘N’, ‘O’ 등을 통해 대화 상대방에게 소위 ‘스폰’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4.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스폰’을 제의하면서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 조건 만남 전에 송금해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폰’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R(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사용하는 Y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R(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형인 Q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U’로 접속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X로 하여금 입금자를 ‘Q’로 기재하여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Y 명의 T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2023고단725 5. 사기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 ‘M’, ‘N’, ‘O’ 등을 통해 대화 상대방에게 소위 ‘스폰’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9.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스폰’을 제의하면서 “스폰서가 되어 주고 돈을 주겠다. 조건 만남 전에 선입금을 해주면 스폰 대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폰’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R(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사용하는 Z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8,10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R(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형인 Q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U’로 접속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L로 하여금 입금자를 ‘Q’로 기재하여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Z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78,100,000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 자료 1. J 이메일 진술서 및 피해일람표(수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J 이메일 진술서 및 최종일람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이메일 진술서․최종일람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이메일 조사) 및 이에 첨부된 사기 피해 진술서․이체상세내역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광주서부경찰서 사건이송요청 및 추가 피해자 F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정인 자료 제출: 입금 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정인 자료 제출: 피혐의자와 나눈 대화 내역) 및 이에 첨부된 AA 대화내역 캡처 자료,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이메일 조사) 및 각 첨부 자료,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이메일 조사) 및 각 첨부 자료,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이메일 진술서 첨부 및 사건 이송 요청) 및 이에 첨부된 진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추가 피해자 K 전화 통화 및 진술서 요청),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A 계좌 출금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K 이메일 조사) 및 각 첨부 자료, 발생보고서(사기), E 피해진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추가 피해자 I 전화 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I 이메일 조사)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O 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전화번호 1 생략) 대화내역(3157건 중 스폰 제의로 아이디를 받은 대화내역 발췌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도박사이트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제출 이체확인증 및 일람표 등 수정 첨부), 수사보고서(압수 휴대전화 2대 수사 – 피의자 A 사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스마트폰 압수 관련 - ‘R’ 사이트 계좌 확인) 및 각 첨부 자료 [2023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추가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이체확인서, 수사보고서(Y 계좌분석자료 첨부 및 피해자 X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X 이메일 진술서 등 첨부 및 이체일시 특정 경위)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이메일․이체확인증 1. 송금확인증 [2023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정인과의 전화 통화)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다만, 이는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밝혀 둠.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불법도박 등에 사용할 의도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SNS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나쁘다. 피해자 12명에 피해금액 합계 3억 2,829만 원에 이른다. 아래와 같이 소액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피해 외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역시 범행기간이나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소액 피해자인 D, B, C에게는 소정의 금원(위 순서대로 80만 원, 450만 원, 28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피해자 중 F의 경우 편취액 중 2,600만 원은 처음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