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03-1

범죄사실 2013고단7703 1.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E 사외 부회장이고, 피고인 F는 (주)E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철거공사 하도급을 조건으로 선수금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12. 4.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H센터 신축 공사현장의 시행사로서 철거공사를 줄테니 선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신축 공사현장에 관하여 2008. 10. 7. 시행사인 (주)아츠풀닷컴과 공동시행 약정을 맺었으나, 위 약정에서 정한 자금 조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위 신축 공사현장의 철거 등은 (주)아츠풀닷컴이 계약한 업체로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위 신축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5. 선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2. 11. 서울 서초구 I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 J 리모델링 공사와 분양권을 수주하였는데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를 주고, 분양을 하여 이익이 생기면 30%를 줄테니 사무실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선급금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J 리모델링 공사와 분양권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를 주거나 분양이익을 나눠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1.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종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9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L빌딩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O 발행의 3,000만 원권 당좌수표를 주면 할인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받더라도 위 수표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2.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에서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83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P 8층에 있는 건설회사 (주)Q을 운영하면서 건설시행 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분양대대행권 보증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강남구 H센터 분양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분양대행권이 나에게 있는데, 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주면 위 사업의 분양대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사업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86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계약금만 지불하였고, 잔금도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위 S에게 접근하여 위 잔금 PF 대출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이 마련하기로 한 후 위 S과 사이에 2008. 7. 31. 분양업무 대행 용역 약정을 체결하였지만, 자금 마련에 관하여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 사실상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5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사업의 분양대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8.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공동분양대행계약자인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업경비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8. 9. 24.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U 관계자에게 접대를 해야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사업은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그 무렵 U과 관계자와 접촉하기는 하였지만 위 사업과 관련하여 U과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U을 상대로 경비 및 접대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9. 1. 21.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164,480,000원을 접대비나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7988 피고인은 2011. 8. 2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교육교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손실 없이 안전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매달 10%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고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교육교재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9. 6. 2,700만 원, 2011. 9. 8. 1,800만 원, 2011. 9. 21. 1,8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0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입금증 사본 7매, 차용증, 입금증 사본 8매, 차용증, 입금증 사본 5매,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서, 임대료 수신공문, 확인서, 입금증 사본 4매, 차용증, 입금증 사본, 분양업무대행용역약정서, 분양대대행용역계약서, H센터시행약정서, 업무협약서, 계좌거래내역, 각종차용금, 현금차용증, 외환은행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2014고단33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명함 2014고단58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Y,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T 제출자료첨부 -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보고) 2014고단7988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7703호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4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D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