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22고합8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6.경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니드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그 게시자인 피해자 B(남, 31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1. 8.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의약품 등을 구입하여 오던 중, 2021. 8. 11.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16에 있는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와 다시 의약품 거래를 하다가 다투며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러자 같은 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및 가짜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 844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며 연락을 두절해버리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2021. 11. 24. 새로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2021. 12. 2. 그 전화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접근한 후, 2021. 12. 13. 영등포구청역에서 거래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체를 오인케 한 다음, 2021. 12. 17. 의약품 구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이 편취당했다고 생각한 금원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사실 페니드정 등의 의약품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페니드정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미리 방검복을 착용한 채 너클형 칼(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cm)을 챙겨 약속장소인 C역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7.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역 대합실 내 장애인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혹시 여기 CCTV 있나요'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CCTV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내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버튼을 눌러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서 계속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면서 '돈 300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위 칼을 꺼내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향하여 2회 휘둘러 베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다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이마, 왼쪽 귀, 오른 손등 등의 부위를 베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혈흔으로 인하여 미끄러지게 되자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베고, 이후 피해자가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칼을 소지한 채 뒤따라가려다가 그 부근을 지나던 사람들에 의해 제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최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안면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2고합132 피고인은 2021.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애플워치6 그래파이트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애플워치6 그래파이트 제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7.경부터 같은 달 10.까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8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332,5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22고합133 피고인은 2020.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카페 I에 접속하여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다이슨 드라이기 제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M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서 신원을 숨긴 채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미리 칼, 방검복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치명적 부위인 관자놀이 부위를 비롯하여 얼굴, 몸 등을 향하여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른 점, 이러한 범행이 정당한 방어였을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같은 기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전담 주치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7장, 너클형 칼 사진 1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미리 방검복을 입고 너클형 칼을 준비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심하게 한 후 그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는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이유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모가 없고 가족으로는 고령의 조부모만 있는바, 출소 후 주거나 직업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치료 내지 재발 방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 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2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E 대화내역 캡쳐 사진, 이체내역 상세 사진, 입출금 거래 내역, 송금내역 사진, 송금확인증, E 사용자 정보 내역 [2022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 내역,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목, 가슴 부위 등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는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평소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를 페니드정 등과 같은 의약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21. 8. 11.경 피해자로부터 폭행 및 사기를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았고, 피해자에게 메디키넷, 푸링 등과 같은 약을 구입하기로 하고 돈을 주었는데 가짜약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고인은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과 같이 의약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17. 피해자에게 또다시 의약품을 구입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방검복을 입고 칼을 소지한 채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3)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전체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 너클형 칼로서 베기에 적합한 형태이고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칼이 아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흉기를 휴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위 칼을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피해자 소지품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에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입은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얼굴 쪽을 2회 휘둘러 크게 베였고, 피해자가 아프고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자 칼을 또다시 휘둘러 머리 뒤쪽을 베었다.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계속 칼을 얼굴과 가슴, 복부를 향해 휘둘렀다. 그런 과정에서 오른손등, 왼쪽 귀, 머리위쪽, 오른쪽 허벅지가 베여 상처가 났다. 피고인은 칼을 휘두르다가 넘어졌는데, 그때도 칼을 계속 휘둘러 오른쪽 발목이 베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뺨, 관자놀이, 이마, 좌측 귀 열상 및 좌측 안면신경측두 가지 손상을 입어 전신마취를 하고 변연절제술, 일차봉합술, 신경봉합술을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피해자의 주치의는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할 당시 얼굴 혈관과 신경이 절단되어 출혈이 매우 심해 저혈압 쇼크 상태였고, 출혈이 심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으면 위험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리 전화기를 바꾸어 신분을 숨긴 채 의약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리 방검복을 입고 칼을 소지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였으며 범행 현장에서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칼이 아니고 시중에 호신용으로 판매되며 베기에 적합한 특별한 형태의 흉기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칼을 사용하여 치명적일 수 있는 얼굴, 복부 등을 향하여 수차례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뺨, 관자놀이, 이마, 좌측 귀 열상 및 좌측 안면신경 측두 가지 손상을 입었는데, 당시 출혈량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병원에 도착할 당시 저혈압 쇼크 상태에 있었는바, 자칫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그 사용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부위와 공격횟수,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해의 목적이나 살해의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의약품 구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장애인 공중화장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방검복을 착용하고 너클형 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방심하게 만든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베었는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조모가 피고인의 선처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2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나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점수가 12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중간' 수준(7점에서 11점)을 근소하게 초과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에 더하여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