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O은 2015.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는 2016.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O은 청와대 국고 자금을 운영하는 국고국 팀장, 피고인 P는 정치인 T의 6촌 동생, 피고인 A은 위 국고국 팀원, 피고인 Q은 청와대 국고 자금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 등으로 행세하면서 '청와대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제 활성화자금이 있는데 정식 은행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통해서 나오는 자금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회사가 클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지원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투자할 대상들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O, P는 2015. 4. 1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국고 자금을 운영하는데 경비로 사용할 10억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5억 원을 보태어 15억 원을 돌려주고 그와 별도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도 밀어 주겠다. 총 자금 규모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O은 10억 원 권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달 13.경까지 1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수표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로 청와대 국고 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기간 내로 원금에 5억 원을 보태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또한 전혀 없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U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지원 또는 대출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4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 A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P의 휴대폰 문자내용 캡쳐),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표추적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편지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O 체포 후 Q에게 문자발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P의 휴대폰 문자내용 캡쳐) 1. 계좌거래내역, 보안각서·위임장, 통장사본 여권(V) 사본, 수표보관증 및 수표사본 O인감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춰 내용, 수표지급조회표 및 AB은행 회신 내역(수표사본,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수표발행내역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어음수표지급합계표·수표사본 입금표 등 은행별 회신내역,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편지사본, 사진 첨부, 캡쳐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O 별건 기록 첨부), 각 판결문 및 공소장, Q 판결문, A 판결문, P 등 사건검색 출력물, O 등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피고인 Q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Q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동안 구상하던 사업에 관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U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위 10억 원이 피해자 U로부터 편취한 돈인 줄도 몰랐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Q과 피고인 O, P, A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 Q의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Q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가. 피고인 Q과 피고인 O, P, A의 관계 1) 피고인 O은 이 법정에서 2013. 8.경 친척 W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3. 경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Q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2, 13쪽). 피고인 O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Q을 'X 실장'으로 저장하였고 피고인 Q을 'X 실장'으로 불렀다(녹취서 제6, 7쪽). 2) 피고인 P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까지 피고인 Q을 직접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 Q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만 피고인 P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이 2015. 4. 중순경 피고인 Q에 대하여 피고인 A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 '총괄'이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Q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만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1041쪽),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이이 Y 이야기를 하였고, 그 Y에서 피고인 Q을 '총괄'로서 실장, 피고인 A을 국장으로 피고인 Q이 피고인 A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 4. 10. 자 녹취서 제7, 13쪽, 2019. 5. 1. 자 녹취서 제12쪽). 3)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Z가 2014년 가을 무렵 피고인 Q을 소개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 O에게 피고인 Q을 월 20억 원 정도는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 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528쪽, 제3권 제1285, 1287쪽), 공판절차에서도 2014년 가을 무렵 피고인 O에게 피고인 Q을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친구'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4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Z로부터 피고인 Q이 청와대 국제금융과 관련하여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임자로서 월 20억 원을 움직인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Q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2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녹취서 제4쪽), 또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Z와 피고인 Q은 한 몸처럼 일하는데 Z가 한다는 지하자금관리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라 믿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권 제1286쪽), 피고인 P의 앞서와 같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Q이 청와대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O에게 피고인 Q을 청와대에서 국제금융과 관련하여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친구'라고 소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행위 내지 역할 분담 1) 피고인 O은 피해자 U에게 청와대 국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 Q을 'X 실장님'으로 호칭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36쪽), 이 사건 범행 후인 2015. 12. 경 피해자 U에게 구속된 피고인 Q(X 실장)이 나와서 정리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08 내지 410쪽), 피고인 O은 공판절차에서 2015. 2. 경 피해자 U에게 작성하게 한 보안각서, 위임장의 양식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4. 10. 경 피고인 A을 만나 다음날 1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39, 46쪽). 2) 또한 피고인 O은 2015. 9. 9. 경 체포되어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Q에게 "혀화경찰서에 있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401쪽), 피고인 Q이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단순히 투자를 받은 사람이라면 피고인 O이 굳이 자신의 체포사실을 긴박하게 피고인 Q에게 알릴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P는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5. 4. 12. 경 피해자 U에게 '윗선의 지시도 그렇고.이 일은 어디까지나 조용히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60쪽),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Y로 자금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어 이를 믿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19. 5. 1. 자 녹취서 제6, 10쪽). 4)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평소 피고인 Q이 저에게 청와대에서 일을 지시받아서 별도로 일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 U에게 피고인 Q이 청와대에서 오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 O에게 피고인 Q이 국제금융자금으로 피해자 U에게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O이 피해자 U에게 보내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저하고 피고인 Q을 만나서 대답을 듣고 피고인 O이 문자를 작성하여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532, 537, 538, 540쪽). 다. 피해자 U와 피고인 Q의 관계 1) 피해자 U는 2015. 1. 경 피고인 O과 피고인 P를 만났을 때 청와대 국고자금 지원 관련 이야기를 들었고, 2015. 2. 3. 경 '보안각서'를 작성한 후 2015. 2. 4. 경 위 국고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V 명의 계좌로 30억 원을 이체 하였다가 돌려받기도 하였다. 2) 피해자 U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들이 모두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국가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융통하여 준다고 하고 피고인 Q은 자신이 최고 책임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96 내지 198, 532, 729, 738쪽), 피고인 A에게 약정한 15억 원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 A이 수차례 전화로 피고인 Q을 연결하여 피고인 Q으로부터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737, 738쪽). 3) 피해자 U는 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 O, P에게 10억 원을 교부한 뒤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Q을 청와대에서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보다 위에 있다고 소개하면서 피고인 O은 중간에서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자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2, 7, 28쪽). 4) 피해자 U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까지 피고인 A이 10억 원을 피고인 Q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735쪽, 녹취서 제13쪽), 피고인 Q이 피해자 U와 무관하게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U에게 문자메시지를 보여줄 이유는 없다. 라. 피해자 U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편취금 10억 원의 흐름 1) 피고인 O은 2015. 4. 11. 경 오전 피고인 U로부터 10억 원(4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이하 위 각 자기앞수표를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각 수표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피고인 A을 거쳐 피고인 Q에게 교부되었는데,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수표가 위와 같이 단시간 내에 피해자 U로부터 피고인 Q에게 교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이 사건 각 수표 중 3억 권 자기앞수표 2매는 AA가 2015. 4. 13. 경 AB은행 장승배기역 지점에서 지급제시 하여 AA의 계좌로 6억 원이 입금된 후 바로 인출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231 내지 239쪽). 한편, AA는 수사단계에서 '고향선배 AC(AD)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위 3억 권 수표 2매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61쪽). 3) 이 사건 각 수표 중 나머지 4억 권 자기앞수표 1매는 피고인 Q이 2015. 4. 15. 경 서울 종로구 소재 G은행 충무로역 지점에서 지급제시하여 1,000만 원 수표 40매로 재발행된 후 지급제시되어 그 대부분이 AE와 그 가족들[AF(AE와 남매), AG(AE의 처), AH(AE의 자녀), AI(AE의 자녀)]이나 AJ, AK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326, 401 내지 404쪽). 4) AE는 수사단계에서 2013. 1. 7. 경 피고인 Q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Q으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 중 2억 원은 위 대여금의 원금을 변제받은 것이며 나머지 2억 원은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413 내지 415쪽),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서는 사실이 아니고 위 10억 원은 자신이 아닌 AD이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1쪽). 마. 이 사건 편취금 10억 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Q의 진술 1) 피고인 Q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0억 원이 도교(道敎)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도교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제42쪽), 피고인 Q도 수사단계에서 위 10억 원을 받을 당시 돈의 출처를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47쪽). 2) 피고인 Q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0억 원을 AE 명의로 서울 서초구 AL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1권 제138, 246쪽), AE의 모래채취장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34쪽). 이에 대하여 AE는 이 법정에서 서울 서초구 AL 소재 부동산 매입이나 모래채취 사업 등 투자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6, 7쪽). 3) 위와 같은 피고인 Q 등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명수배 상태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0억 원이 단순히 투자금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 Q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Q은 당시 위 10억 원이 타인(피해자 U)으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O, A :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P : 징역 3년, 피고인 Q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와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국고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회사의 재정상황 타개를 위해 자금 마련을 물색하던 중 회사 자금을 피고인들에게 편취당하고오히려 횡령죄 등으로 처벌까지 받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리한 조치를 하다가 다른 범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Q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진술을 번복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Q은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O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실행하여 그 편취액을 이용, 자신은 피고인 Q의 다른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고인 Q을 믿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도 피고인 Q의 청와대 운운 이야기는 허위이지만 피고인 Q을 통하여 돈을 부풀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중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P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다른 피고인들 역할, 편취액의 최종 이용 목적 등은 정확히 몰랐지만 자신도 나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망행위 실행에 나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O, P, A 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O, P, A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Q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Q은 AM, 피고인 O, P와 함께, 피고인 Q은 자금관리책, 피고인 O은 전직 대통령들의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하는 국고국 팀장, AM은 위 국고국 팀원, 피고인 P는 정치인 T의 6촌 동생 등으로 행세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통(일명 비밀통장, 관리통장)에 묶인 돈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2배로 변제하고 공로금으로 30억 원까지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투자할 대상들을 물색하였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AM, 피고인 P는 피고인 O의 지시를 받고 2015. 3. 초순경 서울 광화문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대통령 제1호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 지하자금을 현금화시키는데 필요한 수수료 1억 원을 3, 4일만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고 공로금으로 3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O은 피해자 R에게 원금과 추가 1억 원을 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AM은 공로금 30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AM, 피고인 O, P와 피고인 Q은 실제로 국가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일 내에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하거나 공로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Q은 AM, 피고인 O,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5. 3. 4. 15:53경 서울 중구 AN 부근 AO에서 피고인 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O, P는 2015. 2. 경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청와대 국고국 직원인데 비자금을 정리하고 있다, 관리통장 정리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3일만 빌려주면 비밀창고가 정리되는 대로 2배로 갚아주고 공로금으로 수십 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O, P와 피고인 Q은 실제로 국가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하거나 공로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Q은 피고인 O,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5. 3. 13. 14:00경 AR 부근 AS 커피숍 2층에서 AT은해 자기앞수표 5,000만 원 권 2매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 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3. 판단 가.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권 제1178쪽)의 증거능력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고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은 기록상 확인 가능한 Z의 주소지 및 주거지로 수차례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고 소재탐지촉탁결과 Z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재탐지 불능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Z에 대한 증인 구인용 구속영장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Z는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Z가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O 등이 피해자 R, S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가 Z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검사는 Z를 조사하면서 비자금을 처리하는 수임자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Q을 소개하였는지, 피고인 Q 명의 계좌로 피해자 R의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는지, 피해자 S으로부터 편취한 자기앞수표를 받았는지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가담 여부를 추궁하였는바(수사기록 제3권 제1183, 1184쪽), 당시 Z는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Q이 청와대 국제금융과 관련하여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2이고, Z가 피고인 Q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4, 10쪽). 다) Z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 통장, 그 통장의 비밀 잔고를 볼 수 있다는 요청서 등을 본 적이 있고, 위 범행의 일부 편취금이 입금된 피고인 Q 계좌를 자신이 피고인 O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단지 공을 세우기 위해 중간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고, 자신을 통해 피고인 Q이 피고인 A에게 일부 금원만 교부하고 자신이 나머지 금원을 보관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해 단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위 범행의 관여 정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라) Z는 정치권에서 조성한 비자금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1449쪽). 나. 관련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O 등이 피해자 R, S으로부터 편취한 합계 2억 원의 자금흐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AM은 피고인 A, Q이 총책임자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200쪽) 1) 피고인 O 등이 피해자 R으로부터 편취한 1억 원은 2015. 3. 4. 15:53경 피해자 R 계좌에서 피고인 O AP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같은 날 17:18경 피고인 Q AP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200쪽), 그 후 위 1억 원은 AE, Z 등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1147, 1148쪽). 2) 피고인 O 등이 피해자 S으로부터 편취한 1억 원(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중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는 피고인 O이 피고인 Q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Q은 2015. 3. 16. 경 위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여 그 중 4,000만 원을 자신의 AP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나머지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위 4,000만 원은 그 후 다시 AE, Z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1149, 1150쪽). 한편 나머지 5,000만 원 권 수표 1매는 피고인 O이 2015. 3. 18. 경 AT은행 종로지점에서 지급제시하여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로 재발행된 후 그 중 4,000만 원이 AU 주식회사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이 AV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75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AW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녹취서 제24, 42쪽). 3) 피고인 O은 이 법정에서 3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A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 Q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21, 24쪽). 4) 한편, Z는 2015. 3. 4. 경 피고인 Q으로부터 1,8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A 계좌로 그 중 7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5. 3. 16. 경 피고인 Q으로부터 1,5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A 계좌로 그 중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190, 1191쪽). Z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 O, A이 편취한 돈을 일단 피고인 Q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경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를 피고인 Q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A에게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186쪽).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Q이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AM, 피고인 O, P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O, P와 각 직접 또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순차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Q이 피고인 O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위 피고인 O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Q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Q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피고인 O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피해자 R, S으로부터 편취한 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R, S은 피고인 Q을 만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Q을 제외하고 AM, 피고인 O, P만 고소하였다. 2) 피고인 Q이 AM, 피고인 O, P와 직접 공모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O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Q을 자신의 돈을 불려 줄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뿐으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Q과 같이 일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Q에게 돈의 출처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32쪽, 제3권 제1215, 1216쪽). 나) 피고인 P는 피고인 Q과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고, AM도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Q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O의 지시에 따랐을 뿐으로 자신도 피고인 이에게 속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199쪽). 3) 피고인 Q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Q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P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R, S에 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2019. 5. 1. 자 녹취서 제9쪽).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O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17.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해당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P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의 범행 공모를 확신하기 어렵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이 AM과 피고인 O, Q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이나 피해자 R, S이 피고인 A을 언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215호), 위 판결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2017. 4.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4) Z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이체한 경위 입증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O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2진술과 피고인 O 등이 피해자 R, S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가 피고인 Q, Z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 Q이 피고인 A을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위와 같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권 제1580쪽).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의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Q이 피해자 R, S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며 그 진술을 신빙할 수도 없으므로, Z의 진술이나 피해자 R, S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가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체경위에 관한 별도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피고인 O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 Q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Q의 피해자 R,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