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10. 29. 13: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고인은 다시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B는 계속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있는 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5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람표 순번 1, 2번은 B와 합동하여, 순번 3번은 B, E와 합동하여, 순번 4 내지 11번은 B,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D,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임장일지 1. 각 현장사진, 절도사건 사진, 특수절도 피의사건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 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벌금 30만 원)만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B 아파트의 테니스 동호회 총무로서 회비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9. 피고인 명의로 3년 만기 상품인 우체국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일반형)'에 가입하면서 피해자 위 동호회에서 테니스장 보수를 위해 회비 등을 모아 형성한 기금 1,70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20.경 의정부시 신곡1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보험을 해약하고 위 금액에 이자가 가산된 17,514,540원을 임의로 환급받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2011년 결산보고, 2012년 결산보고, 2013년 결산보고, 보험계약 해약증명서, 기지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테니스회 총무로서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1,7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4. 5.경 나주시 C에 있는 임야 312m2에 콘크리트 옹벽(가로 12m, 세로 14m)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피고인이 2012. 11. 20.경 같은 곳에 무허가 산지전용을 하다가 201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23:00경 부산 사하구 D 앞 피해자 소유 E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늦은 시간에 나오라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뒷좌석에 앉아 가지고 간 등산용 칼 (길이 15cm)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그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검사 제출 증거 3, 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18:00경 청주시 흥덕구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했던 9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캐묻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3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두통 및 타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E, 발행일 2007. 10. 3., 액면금 1,040만원, 수표번호 F인 선일자 당좌수표 1매와 발행인 주식회사 E, 발행일 2007. 9. 28., 액면금 1,000만원, 수표번호 G인 선일자 당좌수표 1매를 대금으로 교부하면서 "지급기일이 되면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니 MDF 보드를 납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들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위 주식회사 E의 실제운영자인 H으로부터 수표를 발행해주면 피고인이 가구공장을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고 하며 교부받은 것이어서 제대로 결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자력이나 수입이 없어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위 수표를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40 만원상당의 가구 제작 재료인 MDF보드 6,800장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당좌수표 사본,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4:20경 김천시 양금로 159에 있는 약수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암로 29-1에 있는 치킨한잔하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6회나 적발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렀고 특히 애당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조차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4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예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을 항의하며 "너 때문에 벌금 받았다. 씹할 내 아들이 법원에 있는데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그곳 손님들에게 "이 새끼, 야 임마"라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5. 00:1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슈퍼마켓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22:2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식당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들고 간 막걸리를 마시며 큰 소리로 고함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22:5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식당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고함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O에 대한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5.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1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진지한 반성 없이 상습적으로 유사범죄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0:04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구의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같은 구 F, 3동 204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에서의 원산지 위장 판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2. 14.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손님들에게 호주산 냉동 쇠고기 100kg 가량을 마치 한우불고기인 것처럼,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 300kg 가량을 마치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G'에서의 원산지 위장 판매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G의 종업원인 H로부터 한우불고기의 재고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자 H에게 미국산 냉동 쇠고기를 한우불고기로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H에게 미국산 냉동 쇠고기 80kg을 보내주었다. 이에 따라 H는 2015. 2.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손님들에게 미국산 냉동 쇠고기 48kg을 마치 한우불고기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장부, 거래명세표 각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2.항의 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직하게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들에 대한 부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식품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보태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8년, 2010년, 2013년 세 번에 걸쳐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거래규모나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와 같은 C(남, 79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이다. 1. 상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7. 21: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택(3층)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욕설과 함께 계좌번호를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B로부터 그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손으로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이 누구냐고 물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모니터(시가 240,000원)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벽에 걸려있던 액자(시가 40,000원)와 선풍기(시가 42,040원)를 떼어내어 소파 팔걸이와 방바닥(카페트 시가 132,130원)에 각각 내리쳤다. 피고인은 또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보이며 "왜 다들 나한테 지랄이야,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수리비 합계 454,1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택 3층에서 나와 2층으로 내려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201호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흉기휴대 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노력 포함),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기본영역(6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감경영역(1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공포감 등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거주 중 알게 된 유흥업소 운영자 C으로부터 "필리핀에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니, 성매매를 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9. 6. 27.경 필리핀 세부시에서 성매매알선 인터넷 카페인 'D'를, 2010. 2. 1.경 같은 장소에서 'E'을 개설한 후, 카페 게시판에는세부 황제관광 VIP 접대용 관광코스, 황제낚시, 황제관광, 골프&리조트 무제한 라운딩, 여행기간 동안 성매매 상대와 전일정을 같이 하는 일명 '24시간 애인 서비스', 여성 회원님들을 위한 밤문화 패키지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필리핀 원정 성매매 회원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5.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세부공항에서 위 카페 회원인 F, G, H을 만나 승합차에 태워 I 호텔로 이동시키고 그들로부터 1인당 미화 1,100달러를 교부받은 후, 위 C을 통해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 3명을 소개하여 그날부터 3일 동안 F 등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으로부터 미화 64,150불(한화 72,268,000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8번)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8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술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20cm, 총 길이 : 3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18: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약 10여년 전부터 교제해온 피해자 D(여, 54세)에게 그전에 피고인이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 턱 등에 긁히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전 인천 C이 D 토지구획정리조합장 피해자 E를 공갈하여 구속 기소된 후 2012. 2. 22.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의 동생 F으로부터 중구관내 재개발 사업권 및 경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테니 처남인 G을 통해서 C을 위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G, G의 지인인 H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강제로 받아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소재 I병원 부근 'J다방'에서 H, G, K이 있는 가운데, F을 소개하며 "C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면, F을 통해 중구에서 벌어지는 재개발 사업 관련 이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G은 "피해자를 잡아다가 오피스텔이나 지하 사무실에 감금해서라도 합의서를 받아올 것이니 경비로 3,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며, F은 "경비는 책임지고 지급할테니 걱정 말고 신속히 처벌불원서를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G은 2012. 3. 22.경 위 결의에 따라 H 등과 함께 인천 중구에 있는 D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로 찾아간 다음, G은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H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향해 'C을 위한 조합 명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합명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여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단 사무실에서 철수하였다. G은 2012. 3. 30.경 H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처벌불원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우리가 일을 맡은 것이 있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냥은 못 넘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G은 2012. 4. 9.경 H과 함께 재차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사들 반대로 처벌불원서 건이 부결되었지만, 다시 한 번 이사회를 열어볼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써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사들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 가만히 안 두겠다. 합의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였다. G은 2012. 4. 11.경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조합장님이 합의서를 작성해 줄 생각이 없어서 이사회를 대충 한 것 아니냐? 조합장님 L 아파트 111동에 사시지요? 아들 하나 있지요?"라고 말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G은 2012. 4. 16.경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위와 같은 수회에 걸친 위협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통해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양식을 건네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G, H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접견녹취록 일부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적인 행위자들을 물색하였으므로 그 역할이 작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것이 전체적인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최종적 의사결정이나 구체적인 강요행위 자체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4.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고성네거리 방면에서 달성학교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E)-G성형외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았고 2009년에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2. 20: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 21: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이에 동료경찰관인 경위 H이 '이런 식으로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오늘 경찰관 한 명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경찰관 G을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02동 26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이 작성한 차용금증서를 보여주며 "E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았다,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 준 적이 없고, E이 전 남편과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차용금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E에 대한 하나은행 대출금도 이미 변제되어 하나은행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11.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명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10경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C 308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온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너희는 꺼져"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유리잔의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이유,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4. 02:10경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C 308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4. 18. 불법폭력집회 경과 세월호 참사 C(공동운영위원장 D)와 세월호 유족 모임인 47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2015. 3.30.부터 세월호 인양 및 해양수산부 주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 농성, 주말 주요 도심 도로점거 등 불법집회, 해양수산부 난입시도 등 불법 집회·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2015. 3. 30.부터 벌어진 세월호 관련 불법집회 경과는 다음과 같은 바, 2015.3.30.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416시간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2015. 3. 30. 19:00 경부터 같은 달 31. 18: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F 주민센터 건너 G치과 앞에서, 유족 포함 50여 명이 농성하다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중 유족 2명 포함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으며, 2015. 3. 31. G치과 앞 농성 해제 후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최대 수십 명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2015. 4. 2. 유족 52명, 2015. 4. 4. 유족 19명이 각각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하였고, 유족들 200여명 포함 1,000여명은 2015. 4. 4.부터 같은 달 5.까지 '4716 가족협의회 도보 행진' 행사를 개최하여 1박 2일에 걸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도보 행진한 후 광화문 광장에서 2,200명이 모여 정리 집회를 하였다. 2015. 4. 6.에는 유가족 130여명이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난입을 시도하다가 그 중 8명이 '건조물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된 사실이 있는 등 유족들 일부와 세월호 대책회의는 연일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 4. 7. 세월호 C 공동위원장 D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 및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2015. 4. 11.부터 같은 달 19. 까지를 집중 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2015. 4. 11. 17:30 광화문 광장에서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집회 이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위 D이 예고한 바대로 2015. 4. 11. 서울 도심은 주요 도로 점거와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행위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졌다. 그렇게 2015. 4. 11.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세월호 참사 C 대표 D은 "오늘 좀 아쉽죠? 우리가 목표로 한 데까지 못 갔죠?… 그런데 오늘 싸움은 시작이죠, 정말 싸워야 될 때가 언제 있습니까? 다음 주에 또 싸워야 되지 않아요? 4월 18일날은 정말 싸울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주 4월 16일, 4월 18일 또 더 큰 힘으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선동을, 같은 집회에서 세월호 E은 "청와대 가려면 8,000명으로 안됩니다. 4. 16. 집회를 위한 오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4. 16. 에는 1명당 100명, 1,000 명을 데려와서 함께 모여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고 하는 등 공개적으로 본건 범행 발생일인 2015. 4. 18. 에 불법 집회 및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세월호 C 및 유족들(4716 연대)은 2015, 4, 16. 19: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5,000여 명이 모여 범국민추모제라는 형식을 빌어 심야까지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며 불법집회를 개최하였고, 본건 범행일인 2015. 4. 18. 16:30경부터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6,000여 명이 모여 미신고집회를 개최하면서 태극기를 불태워 훼손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에 줄을 매달아 전복을 기도하거나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벽에 페인트로 과격한 구호를 새겨 넣거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등 경찰버스를 손상시켰으며, 경찰 방패 등 장구를 탈취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극렬한 불법폭력집회가 발생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건설노조 H지역본부 사무국장으로 2015, 4, 18. 14:1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2,000 명 등 약 4,000명이 참석한 사전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5:50 경부터 16:30 경까지 위 서울광장에서 4716 연대 주최로 10,000여명이 참석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과 함께 태평로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21:08 경까지는 광화문대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5. 4. 18, 집회신고서 확인), 내사보고(2015. 4. 18. 집회 흐름사진 및 전체상황 요도 첨부) 1. 요청 결과통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피고인은 단순 집회 참가자로서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 섞여 도로를 걸어서 행진하였을 뿐이고, 폭력 시위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3:3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신여고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