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3.경 피해자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이사회에서 총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2012. 3. 5.경부터 B의 총장으로서 교비 지출, 회계,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던 C으로부터 2006. 11. 2.경 1억 원, 2011. 7. 13.경 1억 9,000만 원, 그 무렵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바 있고, 계속하여 위 C으로부터 2011. 11. 25.경 1억 원, 2011. 12. 27.경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4억 3,000만 원의 개인적인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7. 안양시 D에 있는 B에서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000만 원을,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교비회계 계좌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C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C, J,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중 일부 증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목회연구원장 임명장 1. 고발인 C G계좌(H) 거래내역서, 수사보고(B 교비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195) 중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돈이 C의 목회연구원장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C의 급여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의 목회연구원장 급여 액수는 월 1,900,000원 내지 2,000,000원 피고인은 C의 목회연구원장일 당시 월 급여가5,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목회연구원장일 당시 급여는 월 1,900,000원 내지 2,000,000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 3. 7. 이체된 20,000,000원은 위 C의 급여인월 1,900,000원 내지 2,000,000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C의 급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의 미지급금 거래처원장을 보면, C이 목회연구원장일 당시인 2012. 3. 의 급여가 1,900,000원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Col 2012. 4. 대학원장으로 임명된 후인 2012. 4. 에야 급여가 5,000,000원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C은 목회연구원장 급여로 월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3) C이 목회연구원장일 당시(2011. 9. 1.부터 2012. 4. 18. 까지) 피해자 B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중 이 부분 20,000,000원을 제외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그 금액은 모두 1,900,000원이다. 나. 피해자 B의 거래처원장에 가지급금으로 계상 1) 피해자 B의 거래처원장에도 2012. 3. 7. 이체된 20,000,000원은 "C 원장님 가 지급"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2012. 3.경 마침 등록금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아졌고, 그러나 여전히 앞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C에게 약속한 급여를 다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는바, 이에 C이 이후에 받을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과거" C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를 지급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6개월분이라고까지 진술하여, 위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C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의 이자지급 중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M 명의의 계좌에서 2010. 5. 4.부터 2011. 8. 5.까지 거의 정기적으로 1,000,000원이 C에게 이체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이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2011. 9.경부터 위 M 명의의 계좌에서 더 이상 C에게 돈이 이체되지 아니하였는바, 2011.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C에게 지급된 돈에는 C 개인의 차용금 변제와 관련된 돈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C이 2011. 7.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해자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2011. 8. 9. C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이자가 월 0.6%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www.불리한 정상: 교비를 횡령한 것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3.경 B 이사회에서 총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2012. 3. 5. 경부터 B의 총장으로서 교비 지출, 회계,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던 C으로부터 2006. 11. 2.경 1억 원, 2011. 7. 13. 경 1억 9,000만 원, 그 무렵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바 있고, 계속하여 위 C으로부터 2011, 11 25.경 1억원, 2011. 12. 27.경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4억 3,000만 원의 개인적인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1. 안양시 D에 있는 B에서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900,000원을,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교비회계 계좌인 B 명의의 N금고 계좌(O)에서 C 명의의 G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무죄부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600,000원을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하여 B의 교비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교비를 횡령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역시 B의 교비를 횡령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교비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순번 1, 2(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 2) 먼저 이 부분 돈은, B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K 개인 명의의 N금고 계좌(O)에서 송금된 것이다. B은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가 2011. 7. P위원회에서 정이사가 선임되었고, 정이사들은 피고인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으나, 학교 내 분쟁이 계속되어 피고인은 B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K 명의로 위 N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B의 교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위 계좌의 명의인인 K은 위 계좌에 있던 돈은 모두 피고인이 개ㅣ적으로 구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실제 위 N금고 계좌는 2011. 8. 9. 개설되었고, 순번 1, 2 와 같이 돈이 송금될 때까지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2011, 8. 11, 100,000,000원과 2011. 8. 30. 90,000,000원이 전부인데, 그 입금내역에는 "C"이라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위 K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C에게 송금되었던 돈이 B의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순번 3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3) 이 부분 돈은 C 명의의 G 계좌(Q)에 입금된 것인데, 입금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현금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현금이 B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K도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이 2011. 11. 말까지는 B에 진입하지 못하여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현금이 B의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순번 4(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4)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이 2012. 4. 18. 대학원장이 되기 전까지 목회연구원장으로서 급여는 1,900,000원 내지 2,000,000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돈은 C의 목회연구원장의 급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순번 5 내지 33(공소사실 범죄일람표 6 내지 341) 1) C은 2012. 4. 18. 대학원장에 임명되었고, 피고인은 C에게 월 5,0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그 후부터 2015. 4. 18. 까지 C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는 합계 180,000,000원(=5,000,000원 × 36개월)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기간 동안 B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약 130,000,000원(증거기록 2283 면 참조)인바, 위 돈이 대학원장 급여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B에서 C에게 지급한 돈 중 C의 급여통장으로 보이는 R협 S 계좌로 보낸 돈, 보낸 통장 내지 받는 통장에 "급여"라 기재되어 있는 돈을 제외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돈이 급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당시 B에서 송금업무를 하였던 T는 기장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통장에 급여인지 차용금의 상환인지를 표시하였는데, 2013. 9. 10.후부터는 1)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순번 15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6)는 K 명의의 계좌에서 C에게 송금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이 부분 K이 송금을 한 후 B의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받아갔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함께 본다. 기장업무가 정상화되면서 굳이 통장에 급여인지 상환인지를 표시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2015. 1. 27. C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면서 "급여"라 표시한 것 외에는 "급여"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C은 2014. 1. 20. B에서 송금받은 1,300,000원(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순번 10,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11)은 강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기억하는 경위에 관하여 당시 재무과장이었던 K이 강의료라고 알려주었는데, 당시 이자도 못 받는 상황이어서 자신은 이를 이자로 보기로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보낸 통장, 받는 통장 어디에도 "급여"라고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인을 고발한 J 등은 이 부분 돈이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어야 하는데,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급여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실제로 B에서 지급한 급여 중 C에게 지급된 것만이 거의 유일하게 원천징수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 돈은 급여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 상환인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간다. 그러나 위 2) 나)항에서 보듯이 강의료로 지급되었음에도 원천징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 점, B에서 C에게 지급한 돈 중 C의 급여통장으로 보이는 R협 S 계좌에 송금되는 등, 급여일 가능성이 있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금액들도 모두 원천징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2283 면 참조), B의 재무계장이었던 U은 위법하기는 하나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 등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사례가 1~2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급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