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1

범죄사실 - 피고인 A의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6.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5. 23. 가석방되어 2007. 7. 2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81 1. 토지대금 2억 3천만 원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08. 6.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프놈펜에 있는 면적 1,655평방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현재 시가 2억 5천만 원이고 사두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매매대금은 약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업자였던 I을 통해 그 무렵 1억 원 상당의 미화(달러)를 교부받고, 2008. 6.25. 피고인의 동업자 J의 농협 계좌(K)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토지대금 3억 원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08.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프놈펜에 있는 면적 1,679 평방미터의 토지매입대금 3억 원을 지불해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일부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6. 20. 피해자 H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1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6,000만 원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을 통해 피해자 에게 "급해서 그런데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을 통해 약 6,0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차용금 1억 5천만 원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08.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 1개월 후 원금과 이자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4. 5,000만 원, 2008. 11. 25. 1억 원을 위 L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7 1. 피고인은 2011. 12. 29.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인천 Q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1개당 1,500만 원에 살 수 있다. 돈을 주면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팔아서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여 그 차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주)R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R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S의 계좌로 위 돈을 돌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T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3,000만 원을 주면 강원도 춘천에 있는 땅 3,000평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구입하여 다른 물건과 교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춘천에 있는 땅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땅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S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을 주면 의정부상가를 매입해서 다른 물건과 교환한 뒤 팔아서 수익을 남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정부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여 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S 명의의 계좌로 1,470만원을, 2012. 2. 10. 경 2,12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9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상가 교환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교환매매를 하여 수익이 남으면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십 수 억에 달하여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V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2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가 피고인과 A을 통해 서울 동대문구 Z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2. 23. 1,000만 원, 2011. 2. 25. 1,300만 원, 2011. 3. 7. 2,4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금원 중 3,600만 원을 위 X의 거래처 결제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30.경 경기 남양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던 'A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안산시 AC에 있는 3층 건물을 10억 원에 매입을 하는데, 5명의 투자가 필요하다. 1인당 2억 원씩 투자를 해야 하는데, 위 Z아파트 계약금 4,700만원과 기 지급했던 5,800만 원을 더해 1억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피해자가 4,500만 원만 더 주면 2억을 투자한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C에 있는 3층 건물에 대해서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실제적으로 양도 합의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897 피고인은 2011. 3. 10.경 서울 송파구 W상가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현재 부동산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안양시 AE 근처의 AF 아파트를 2개월 안에 30%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받아 등기이전해주고 대출관련 업무도 진행해주겠으니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AF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인 S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2,66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02 피고인은 피해자 AG이 캄보디아 AH에 있는 리조트공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캄보디아를 방문할 당시 현지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2008. 11. 10. 경범행 피고인은 2008. 1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국에 있는 건물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내어 투자금의 80%를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가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태국의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캄보디아의 땅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내어 투자금의 60%를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캄보디아의 땅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계좌로 2008.11.28. 7,000만원, 2008.12. 1, 2,000만원, 2009. 1. 6. 2,000만 원, 2009. 1.11.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76 1. 피고인 A 가.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1. 9. 2. 서울 송파구 AI빌딩 5층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AJ(이하 'AJ')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어음용지를 훔쳐가서 어음을 위변조하여 사용한 것처럼 고소를 해서 부도를 늦추어라, 허위신고를 하여 기일이 연장되면 그 사이에 내가 돈을 갚고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C와 함께 A이 '어음번호 AK, 액면금 1억 7,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AL,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AM, 액면금 1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절취한 뒤 액면금을 변경하거나 AJ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는 등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위·변조한 뒤 유통시켜 AJ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 A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C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1. 10. 4. 서울 강서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입품 통관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대신 골프채 50세트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주일 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강서구 AN에 있는 위 피해자 A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골프채를 팔아서 빌린 돈을 갚겠으니, 담보로 맡긴 골프채를 돌려 달라, 내일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아서 우선 1,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2011. 11. 말일까지 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돌려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만원상 당의 골프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 업무방해, 무고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주식회사 AJ(이하 'AJ')을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어 만기가 도래하는 AJ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결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 송파구 AI빌딩 5층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내가 어음용지를 훔쳐가서 어음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처럼 고소를 하라, 허위신고를 하여 기일이 연장되면 그 사이에 내가 돈을 갚고 일을 해결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A과 함께 A이 '어음번호 AK, 액면금 1억 7,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AL,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AM, 액면금 1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절취한 뒤 액면금을 변경하거나 AJ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는 등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위·변조한 뒤 유통시켜 AJ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 A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 3장은 모두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을 무고하였다. 20141280 피고인은 2007.12.22.22:00경 서울 서초구 AQ에 있는 AR호텔 지하에 있는 'A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T에게 양주 5병, 과일안주 등 360 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위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할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계약서, 대여금 변제각서,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14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827-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Y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AU 농협계좌 거래내역) 1소 2014고단89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2014고단110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고소장 2014고단1276 - 피고임 A, C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O, C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O, C 대질부분 포함) 1. AO,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4-2권 3쪽), 차용증서 1. 고소장(수사기록 4-4권 2쪽) 1. 피고인 C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서 2014고단128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6조,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156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 나.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원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 이외에 무고교사죄의 범행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2014고단 1276호 사건에서의 편취금원 중 일부만 피고인이 사용한 점, 피해금원 중 일부 변제한 점, 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횡령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