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55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일정한 수입 없이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숙박비, 식사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자, 아동·청소년인 D(가명, 17세, 여)으로 하여금 1회에 13~15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후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21. 경 춘천시 E에 있는 F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차 안에서, D에게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돈이 필요하였던 D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결정하자, 피고인 B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챗', '앙톡' 등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D을 성매수남과 약속한 장소 부근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D이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는 동안 인근에 대기하면서 D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 D이 성매매를 마치면 다시 태우고 가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B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D에게 피고인 B가 모집한 성매수남을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D이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오면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 22. 18: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D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 춘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려다주어 D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2.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총 67~69회에 걸쳐 성매매 대금 합계 9,91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C 등 성매수남들에게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B가 근무하는 퀵서비스업체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함께 근무하던 B의 직장동료로서, 위 제1항과 같이 B가 아동·청소년인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B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던 중, 2019. 8. 24. 저녁 무렵 B가 "1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하고 D과 성관계를 하겠느냐"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춘천시 G호텔" 앞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B와 D을 만났고, B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한 후, D과 함께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이동하여 호수를 알 수 없는 모텔방 안에서 D이 17세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등, L초등학교 CCTV 캡쳐 사진, 각 M모텔 CCTV 캡쳐 사진, N모텔 CCTV 캡쳐 사진, N모텔 매출 관련 자료 사진, O모텔 CCTV 캡쳐 사진, P모텔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Q 라인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성매수남 Q 전화통화), 피해자 핸드폰 내 기록 사진, 피의자 A와 피해자 간의 대화 내용, 피의자 A와 H 간 대화 내용, 'R'과의 대화내용, 조건만남 어플 채팅방 캡쳐화면, 'S'와의 대화내용, 'T'와의 라인 대화내용, 'U'와의 라인 대화내용, 'V'(군인)과의 대화내용, 지도기록, 모텔 사용 및 검색기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4,670,000원 = (전체 범죄수익 9,910,000원 원- D 분배금액 570,000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범행은 올바른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도 열악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거나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성매매 횟수가 적지 않고, D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 D이 성매매로 성 구매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마저도 대부분 피고인 A, B가 사용하였다. 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제안하였고, 일부 구체적인 성매매 알선행위에도 관여하였다. 최초의 제안 과정이나,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도록 D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 및 당시 피고인과 D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보다 나이가 많았고 성인이었음에도, A가 제안한 성매매 알선 범행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 매수자를 모집하고 D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등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을 매수하였다.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