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84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상호불상의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원화를 송금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를 홍콩달러로 지급하거나,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홍콩달러를 송금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를 원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2.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아래 각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9회에 걸쳐 합계 3,002,977,000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속칭 '환치기'를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 명의 우체국 B 계좌 피고인은 2012. 5. 19. 11:47경 한국에서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C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로 원화 10,0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마카오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C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2012. 5. 19.부터 같은 해 6. 11.까지 7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585,085,000원의 금액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였다. 또한 2012. 5. 19. 20:10경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D으로부터 5,0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은 후 그 즉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스마트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에서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D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2012. 5. 19.부터 같은 해 6. 7. 까지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2) -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155,724,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국내계좌에 그 금액만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홍콩달러와 원화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 피고인은 2012. 6. 19, 18:38경 한국에서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F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원화 3,0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마카오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F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2012. 6. 19.부터 같은 해 8. 24.까지 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1)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609,941,000원의 금액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였다. 또한 2012. 6. 10. 00:34경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G으로부터 금 12,0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은 후 그 즉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스마트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그에 상응하는 원 화를 G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2012. 6. 10.부터 같은 해 8. 27.까지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2) -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한국으로 송금을원하는 사람들로부터 176,287,000원 1)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국내 계좌에 그 금액만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홍콩달러와 원화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H 계좌 피고인은 2012. 3. 11. 15:06 한국에서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I가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원화 2,0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마카오 1) 공소사실 기재는 "175,287,000원"이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판단된다. 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I 또는 그가 지정하는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2012, 3. 11.부터 같은 해 11. 03.까지 1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909,962,000원의 금액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을 영위하였다. 또한 2012. 3. 14. 05:39경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J으로부터 금 4,400,000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은 후 그 즉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스마트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2012. 3. 14.부터 같은 해 11. 02.까지 5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2) -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원하는 사람들로부터 565,978,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국내 계좌에 그 금액만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홍콩달러와 원화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환전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인지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추징에 관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소정의 " 취득" 이라 함은 당해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고 그 수출 행위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를 타에 전달한 경우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1309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60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전을 위하여 교부받은 3,002,977,000원 상당의 금원 자체를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국 돈 15,000,000원을 팔면 100,000원 정도가 남아야 하는데…", "이윤은 달러를 팔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약 2,100,000,000원을 팔면 이론상으로는 15,000,000원 정도 남아야 하는데 입금을 받지 못 해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수사기록 제15쪽)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추징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징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