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2017. 6. 20.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0. 09: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며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청소기, 리모콘 등 물품들을 발로 차거나 집어 던졌고, “이런 취급받을 바에는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거실 창문을 연 다음 난간 아래로 뛰어내릴듯이 난간에 발을 올렸으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창가로 잡아당기면서 “뱃속 아이와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밀쳐 난간 아래로 떨어뜨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부엌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그곳 거실 바닥에 위 과도를 꽂았고, 이후 위 과도를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협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스탠드형 진공청소기를 발로 차거나 집어 던짐으로써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3. 16.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6.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족 사진을 촬영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현관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드라이버로 바닥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던 것과 관련하여 “신고하려면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들고 현관 바닥에 수회 집어 던지고 재차 화장실 바닥에 위 휴대전화를 집어던짐으로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오늘 다 같이 죽는거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 거실 창문을 열고 난간 아래로 뛰어내릴 듯이 난간에 발을 올렸고, 이후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칼을 들이 밀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으며,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후라이팬을 던지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다.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그곳 소파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2. 16.경 상해 피고인은 2019. 2. 16. 15:00경 군포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사건 관련 증거사진, 가정폭력시스템 현출된 신고내역서, 2018. 3. 16. 상황 기록한 고소인의 일기 사진, 2018. 7. 15. 고소인의 일기, 고소인 제출 참고사진, 2018. 3. 16. 피의자 던져 부순 아이폰 사진, 2019. 6. 7. 피의자가 던져 흠집 생긴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F건물 G호 탐문 및 현장확인결과), 사건현장사진(F건물 H호),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2017. 6. 20. 칼이 소파에 남긴 흔적 사진, 2018. 3. 18. 피의자의 분노조절장애 자가진단 카톡, 2019. 6. 7. 사건후대화녹취내용, 2018. 3. 16. 사건 관련 대화녹취내용, 1366 상담사실확인서, 고소인의 피해부위촬영일시 기재된 사진, 청소기 사진, 과도사진, 후라이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신하고 있는 상태 또는 유아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과 후라이팬으로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면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은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자 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는 임신 중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64세)를 모욕한 것 등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등에 따라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당일인 2020. 6. 14. 06: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내를 잡아 넣고 이년이, 니 때문에 살았다. 내가 이제 니를 잡아 넣을게. 내가 니를 잡아넣던지 죽이든지 한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2020. 9. 10.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20:2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개새끼, 호냥년 잡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9. 20.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1:55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평소 피해자 B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호냥년, 벌려라. 야 이년아 벌려도 안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A 대상으로 신고한 112신고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노트에 기록한 A으로부터 피해당한 내용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녹취파일 CD 첨부 및 녹취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보복목적이 없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고, 피해자에게 모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을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 종전 사건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2회 모욕한 것으로 누범기간 중임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렸고, 인근 주민들 역시 거주의 평온함에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으로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범행수법이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지르는 등 간접적으로 이루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의 알선 가. 2020. 4. 9.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4. 9. 18: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부근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63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G(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위 현금 163만 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G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D’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이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200만 원 상당의 채무 중 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필로폰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2020. 5. 13. 03: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G(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현금 80만 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G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인천 계양구 J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성명불상자(일명 ‘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5. 23:00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공사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K) 안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2804 피고인은 2014. 6. 2.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자동차 튜닝샵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N에게 “부모님이 강화에 토지 및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400억 원 넘게 나올 예정이고, 부모님이 구입해준 아파트가 인천 서구 O, P에 있고 서울에 상가도 구입해주었다.”, “내가 손님들에게 자동차 튜닝을 해주고 받지 못한 대금이 6,000만 원 이상이라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샵 운영이 어려우니 6,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튜닝샵 운영자금 및 중고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2015. 초경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가 소유한 토지 및 양식장과 관련하여 보상금 400억 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상가가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행 당시 A-H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팔뚝에 주사흔 확인), 피의자 A 핸드폰 캡처사진(‘I’과 문자내용, ‘S’과 카톡내용), 피의자 A 핸드폰 문자, 카톡 등 캡처사진 34개, 2020. 5. 13.자 피의자와 ‘H’간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에서 발견된 일회용주사기 감정 결과, 피의자 A에 대한 소변 정밀감정 결과, 압수증명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50, 51번), CCTV 영상 사진, 통화내역, 수사보고(증 1,2,3호 감정의뢰 회보 관련), B과 A 사이 전화통화 녹취속기록 2020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내역 우편제출, 피의자 부강화토지, 양식장 등 보상금 400억 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Q은행 계좌내역 회신)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T 명의 U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사보고(U 계좌 명의 T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이고 그 외에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자이다. 1. 2020. 6. 29. 모욕 피고인은 2020. 6. 29. 19:10경 C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골프이야기를 나누다가 강습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다. 골프 좆도 모르는 것들끼리 얘기하니까 재밌었겠네.”, “그 나이 먹고 대학을 가냐. 그렇게 나이 먹고 이제 와서 공부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7. 19. 모욕 피고인은 2020. 7. 19. 13:00경 C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가 공을 잘 맞추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안 맞을 줄 알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닥쳐 씹할, 또라이네 너, 싸가지 없는 년아 씹할”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재생 결과 1. CCTV 영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모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와 2020. 6. 29. 당시 피해자 앞에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었던 E 등의 녹취 내용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E과 F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공소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서 강남소방서장의 명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인 C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행정법은 아냐", "어떻게 진급했냐"라고 질문을 반복하고, 휴대폰을 들이대며 “녹취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C의 진행을 막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관련), 관련 공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방해 사실을 부인하나, 소방공무원인 증인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D, E, F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공무원인 C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기질성 우울 장애’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위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89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불상의 사람과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대화로 4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택배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대출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라고 함)와 카카오톡으로 대출금 300만 원, 이자 월 3%, 상환기간 12개월로 된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상담 도중 C가 피고인에게 ‘(대출)가승인이 나오셔서 대출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매월 지정납입일에 납부해주실 상환카드를 준비해주셔야 됩니다. *상환카드란 상환처리해주실 은행체크카드를 말합니다. 고금리 대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님 앞으로 전용계좌나 가상계좌를 따로 발급해 드릴수 없습니다. 간혹 연체하시고 상환능력이 안되셔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고금리 업체로 신고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님께서 상환하실 카드부분은 저희랑 거래하실 동안만 맡겨주시고 그쪽으로 매월 이자나 원금부분 입금해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매월 납입지 정날짜에 보내주신 상환카드로 입금해주시면 저희가 이자나 원금 출금하여 수령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설명에 따라 피고인은 당일 오후에 택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1장을 발송하였다. 이후 2020. 10. 17.부터 피고인은 대출금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였으나 C는 카드검수, 전산 문제 등 핑계를 대면서 대출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C는 2020. 10. 21. 17:19경 문제없는 카드로 확인되었으나 다음날 14:00경에 녹취를 진행한다고 알려줬고, 피고인은 2020. 10. 22. 19시경까지도 대출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020. 10. 23. D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었고, 피고인은 C에게 ‘너 때문에 계좌가 정지되었다. 사기 치지마, 신고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때부터 C는 연락을 끊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21:40경에 거주하는 순천시 B아파트 C에 피해자 D이 찾아와 “문 열어, 나와”라고 소리쳐 현관문을 열고 나와 “왜 욕을 하고 다녀, 아이씨”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할퀴고, 두 손으로 머리채를 낚아 채 10여분 동안 붙잡아 당기고 아래로 눌러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파일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폭행 및 주거침입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수분 동안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것은 상황상 자연스럽고, 사건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도 빨갛게 부은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현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밖에서 피고인에게 나오라면서 소리치는 상황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와서 협박한다면서 경찰에 112 신고를 하고 2차례에 걸쳐 현관문을 열고 닫은 바 있고, 2번 째 현관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문을 연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가”라는 말을 하고 현관문을 닫자 피해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나와”라고 소리치고 있었는데,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황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자 자동잠금장치가 잠기기 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황상 자연스럽고, 녹취파일 CD에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및 현장음의 내용 또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더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호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진행 경과,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지 일회적이 아니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분 동안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잡고 있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머리를 놓아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지않느냐면서 머리를 놓아달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과는 달리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머리를 놓아달라고 말하고 있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가해행위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소위 싸움의 한 과정에서 행한 전형적인 가해행위로 판단될 뿐이다. 3)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결고 가볍지 않는데,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과 달리 판단할 별다른 사정 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건물 누수공사로 인해 차량을 이동하여야 하나 피해자 C가 위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차량을 빼지 않고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위 차량 앞 바퀴 2개의 타이어 공기주입구를 열어 타이어의 공기를 빼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서(견적서 관련) 1. 타이어 휠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0:30경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 천장누수로 석회물질이 피해자의 차량 위로 떨어져 출장세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출장세차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세차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를 향하여 걸어가 일부러 몸을 부딪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동영상 CD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걸어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팔을 앞으로 내미는 바람에 걸어가던 탄력에 의해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가사,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따지려고 다가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과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걸음을 멈춘 이후에도 그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몸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세차 등 문제로 시비하던 중 과격한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구매한 트럭과 관련한 각종 하자를 주장하며 차량 교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3세)은 위 회사의 서비스 부서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전날 트럭의 인터쿨러 냉각수 누수로 인한 수리를 요구하며 입고를 한 뒤 부품 교체뿐만 아니라 엔진을 탈거하여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엔진 청소는 거부당하자 위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사에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위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C이한테 전하세요. 니 마빡 깨러 간다고. 월요일 날 니 마빡 깨러 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C 각오하라 그래요. 내가 저 차 나오는 날까지. 돈을 다 지하주차장이 됐든 뭘 했든 아주 그냥 C이 아주 그냥 눈에 띄기만 해보라 그래요’, ‘내가 월요일날 올라간다 해 주세요. 월요일날부터 도망 다니다, 도망 다니다가 그냥, 나는 끝까지 쫓아다녀 가지고,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다녀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그 놈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테니까. 진짜’, ‘서비스 과 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요. 경호원 부를라면 부르라 그래요. 내가 돈 100만 원 벌금 딱 앞에다 던져 놓고 다 때려잡아 죽일테니까’라고 말하여 콜센터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E서비스센터 수리기사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트럭을 구매한 후 트럭에서 발생한 하자 등과 관련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피해자의 회사 내 직책 및 담당업무를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비난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5세), 피해자 C(여, 70세)의 딸이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치매를 앓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오던 중 피고인이 2020. 9.경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피해자들을 돌보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 C은 어릴 적부터 ‘모야모야병[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내경동맥의 끝부분)이 막히는 만성 진행성 뇌혈관 질환]’을 앓아 왔고 약 10년 전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최근까지 뇌출혈, 뇌경색증 등 뇌 관련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머리 부위에 작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1.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1. 23. 23: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B에게 “(작은) 오빠가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틀림없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으로 끌어내려 그 위에 걸터 앉은 채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존속상해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침대에 있던 어머니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존속상해 범행을 목격하고 “씹할 가시나야. 내 신랑한테 왜 그러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침대 위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내려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작은 방에 돌아와 잠을 자고 다음날인 2020. 11. 24. 아침경 일어나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나 즉시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후송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12:40경에 이르러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 13:4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부위 손상(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발생보고,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C), 변사자 및 주거지 내부 촬영사진, 변사자 남편 B 상처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사본, 예비부검보고서사본,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서증명서, 제적등본, 베개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변사자를 치료한 의사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 변사자를 치료한 의사와 두 번째 통화한 내용에 대한, 변사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통화한 녹취 음성파일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부검감정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족들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10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9.경부터 치매 등의 증상이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돌봐온 점, 피해자 C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당뇨, 치매 등의 지병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중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00:57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에게 샴푸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2019.5.20.자 폭행 부분 녹취 파일 확인 관련, 피해자 녹취서 제출) 1. 2019.5.20.경 녹취 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샴푸를 찾으면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려 하자 이를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를 밀쳐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린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이나 욕설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툼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15:28경 목포시 인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5세)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5,600만 원을 빌려줬으니 피해자가 이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변제를 요구하고자 전화하여, “빨리 돈 부치세요, 진짜 다 아작나기 싫으면 빨리 부치라고. 광주 바닥에서 살기 싫냐? 엉? 살기 싫어? 너 살기 싫냐고? 지랄 염병하지 말고 미친년아 그러면 돈을 갚어. 씨발년아, 너 그리고 내가 지금 D 어학원 가는가 안 가는가 봐봐, 너, 내가 너네 E 간가 안가 안 간가 봐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4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경찰서 전화 왜 안 받냐? 엉? 경찰서에서 전화 안 왔냐. 니한테 모지라. 내가 니 오늘 안에 찾나 못 찾나 봐봐. 너 찾으면 내가 니 머리카락 그대로 놔둘 것 같냐? 니 아들 앞에서 싸다구 맞기 싫음, 야 싸다구 맞기 싫으면 돈 보내라고, 개 썅년아, 씨발년아, 느그 아들 가다가 뒤통수 콱 쳐 버릴라니까, 자근자근 밟아 버릴라니까 씨발새끼가, 내가 니한테 돈 못 받아도 내가 니 새끼 어떻게 하는가 봐봐. 씨발년아, 알았지? 니 눈깔 빼 버릴거야.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49경 “근께 돈도 갚고 벌도 받아. 미친년아. 돈 갚아 빨리. 씨발년아 돈 갚으라고, 씨발년아 빨리 돈 보내라, 좋은 말 할 때 너”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50경 “야 미친년아, 오늘 하루 종일 전화할 거야, 씨발년아, 빨리 돈 내놔 미친년아. 씨발년아 지랄염병하지 말고 이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와 피의자 간 통화 녹음 녹취록 1. 녹취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0: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옆 사무실에서 함께 속칭 ‘세븐포커’ 게임을 하던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에게 ‘속임수를 썼으니 마지막 판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주먹질하며 실랑이 하던 중 화가 나, 음식 배달용 수레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손잡이 7cm, 길이 25cm)의 손잡이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려찍어 가윗날이 왼쪽 팔오금 부위를 찌르고 스치면서 왼쪽 아랫배를 뚫고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완동맥의 완전 절단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과 압수물 위치 사진 첨부), 내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범행도구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D 진술 녹취 내용에 대한),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상완동맥 절단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