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산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서,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2.경까지 위 업소 안에 성매매할 수 있는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 4개를 설치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E'에서, 위 업소의 식사 및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인 B에게 "나는 저번에도 단속을 당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걸리면 좀 불리할 것 같으니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네가 사장이라고 해라, 만약 단속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겠으며 그렇게 네가 사장이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용돈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그녀가 위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2016. 5. 2.경 위 'E'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경찰에 실제로 단속되자,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6. 20. 서산시 안견로 327, 서산경찰서 G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H에게 "2016. 4. 15.경 E를 인수하여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마치 자신이 'E'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업소인 'E'에서 월급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내부를 청소하거나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F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밀실로 안내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결국 F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E'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A으로부터 '만약 업소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 네가 사장이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E'가 경찰에 단속되어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6. 6. 20.경 서산시 안견로 327, 서산경찰서 G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H에게 "2016. 4. 15.경 E를 인수하여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CD,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4,860만 원 - 몰수한 39만 원 = 4,821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에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이득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인도피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산교 쪽에서 용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로디우스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2,047,505원이 들 정도로,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수리비가 1,368,62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가주동 526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충주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촬영 및 설명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및 음주측정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whl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운전상 과실이 클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1: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모텔 앞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차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 15:58경 통영시 E 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평소에 자신이 운영하는 'F'와 E 아파트 조합 간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 B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11. 10.자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 15:58경 통영시 E 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 16:05경 통영시 E 아파트 입주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이 근무하는 'F'와 관련하여 "나를 때린 F 사기꾼 놈 새끼 어디갔냐"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0.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각 2016. 11. 10.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게임 '다크에덴'에 캐릭명 'C'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게임머니 220억 원을 14만 9천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게임머니 판매글이 마치 피고인이 올린 글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이템매니아'에서 150,000원을 충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 220억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7: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향에서 좌천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2. 18. 확정되었다. 2016고단4913 피고인은 2016. 5. 21. 15:34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노래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사기쳤냐, 야이 씨발년, 짱깨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전화기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대기실로 피하자 대기실까지 따라가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점을 관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238 1. 공갈 피고인은 2016. 6. 11. 05: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캔 맥주 2개만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캔맥주 2개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자자. 내꺼 크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놀라 계산대로 뛰쳐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으로 맥주 캔을 찍어놨다. 경찰에 주류 판매로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 21: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K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좀 빨리 갚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14경 술에 취해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서 몸도 좋지 않은데, 뭔 돈을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112에 신고한다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3. 23:50경 서울 서초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51세)이 운영하는 N 노래연습장에서 계산대 앞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546 피고인은 2016. 3. 13. 19:3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빨리 나가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내일 또 찾아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캡처 사진 11장 [2016고단7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M,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2016고단7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2016고단4913), 피해자 G, K, M(2016고단7238), 피해자 P(2016고단7546)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3. 23:50경 서울 서초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51세)이 운영하는 N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가방에 손을 집어 넣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 같은데 아는 동생들을 동원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M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4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5.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8. 22: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위 교회 전도사인 피해자 F(남, 36세)이 피고인에게 '거기에서 노상 방뇨를 하면 안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새끼 사이비같이 생겨 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G(남, 22세), H(남, 22세), I(남, 23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휴대전화로 폭행모습을 촬영하자 피해자들에게 '찍어봐, 찍어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5. 1. 28. 23:3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J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L로부터 우선 병원에 가서 제1항 기재 폭행 과정에서 다친 상처를 치료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위 L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L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파출소에 놓여있던 공용물건인 책상 상판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및 폭행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책상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 28. 23:45경 제2항 기재 J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소동을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M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자 제1항 기재 폭행 피해자들과 서초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및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이 생겨가지고, 경찰이 이러니 검찰 똘마니 밖에 안 되는 거야. 이 호로 새끼야, 내일 한 번 두고 보자, 가만히 안 둘 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F, I,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폭행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판결문, 수용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검찰청에서 수사관과 면담하였으므로,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폭행 사건 당시 피고인도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20. 2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0. 21:30경 대구 동구 F 605동 6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고 필로폰을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5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4. 1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정자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여, 68세)과 산책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시 멈추라고 한 다음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다음 피해자에게 병원 인근 저수지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5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다른 일로 앙심을 품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46

범죄사실 2015고단624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중순 1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고 무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우편함 속에 들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 2개를 꺼내 신발장 앞과 침대 위에 각 1개씩 놓아두고, 방바닥에 "조심해라, 참 예쁘다, 너희 귀여워ㅋㅋ죽이게 싶게, 잘자"라는 쪽지를, 침대위에 "너 근처여 매일 보고 있어 바보들~, 겁먹지 마 흥분돼, 또 왔네 ㅎㅎ가슴이 예뻐 빨고 싶네~, 스티커에 의미를 찾아 2틀 준다, 도망 가지마 어디서든 죽어, 남자 누구야?, 바람피지마~^^"라는 쪽지를 남겨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를 방바닥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피워 바닥타일 1장을 태워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78 피고인은 대출광고를 보고 G에게 연락하여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12. 10. 대구 수성구 들안로 170, 3층 '영양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바디프랜드 팬텀블랙에디션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129,500원, 39개월간 렌탈후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으로 렌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5,050,500원 상당인 팬텀블랙에디션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주거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고, 어쩌다가 소환장을 송달받더라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태양도 불량했다. 한편, 피해자 D 및 피해 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경 피해자 C과 그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123동 107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0. 12. 14.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전세보증금 220,000,000원, 임차인 E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의 일부인 176,000,000원을 전세 계약 만료 또는 해지시에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E 명의로 대출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전세보증금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여 주면 대출금을 갚아 근질권을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가 많아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처지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현대캐피탈에 돈을 갚고 근질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6,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C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변제기한을 유예 받으려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101동 604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성북구 F아파트 101동 604호, 보증금 란에 금 이억 이천만 원정,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G아파트 1410호 1502호,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H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2.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376호)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주시 덕진구 C(현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D빌라 205호)에서 'E'라는 상호로 소방공사감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7.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유한회사 G에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인 유한회사 H 명의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위 서류들을 작성하고 위조한 서류들을 익산소방서에 제출하여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6. 7. 18.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7.18.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라는 제목하에 소방시설공사업자 란에 '(유)H, 등록번호 I, 대표자 : J', 소방시설의 종류 란에 '임시소방시설, 소화기구(증설),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증설), 비상경보설비(신설), 자동화재속고기(기존), 유도등(증설),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 내용을 신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신고인 (유)H 대표 J'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같은 날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공사명 : (유)G 공장 소방공사,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라고 기재하고, 공사업자 란에 '(유)H, 익산시 L,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1:00경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익산소방서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1부,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방호구조과 M팀 담당공무원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유한회사 H 명의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1부, 권리의무에 관한 유한회사 H 명의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8. 1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11.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라는 제목하에, 신청인 란에 '(유)H'이라고 기재하고 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란에 '(유)H 대표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1:00경 위익산소방서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유한회사 H 명의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사본,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소방기술자 수첩 사본, 소방시설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7. 1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실내포차에서, 피해자 C(여,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81-28 롯데드림빌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쌍동리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1067 롯데낙천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음주운전 전력 다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7. 3. 28. 승용차 처분,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2:13경 평택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싸움이 나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피를 흘리고 있는 F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폭행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묻고 119 구조 대원에게 치료를 받도록 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을 가로막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팔꿈치로 E의 몸을 밀치고, E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삼면 쪽에서 신창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