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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02:45경 "술을 마신 사람이 B 흰색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충남 아산시 C, D호로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D호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1:10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농수로에 전도된 뒤 같은 날 22:08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강진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0. 8. 10. 22:0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진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12. 1. 00:57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에서 같은 시 서북구 두정동 서부대로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모닝 차량이 안 움직이고 도로 가운데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6경부터 01:3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피의 차량 사진, 음주측정거부장면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서울남부지법 2006고정202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36

범죄사실 2020고단12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9:15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유심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16 피고인은 2020. 8. 16. 02:25경 순천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23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2616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9:50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수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무렵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단속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비교적 최근인 2016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1:45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7.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1년여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또한 0.18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5:35경 여수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 정중앙에 위 화물차 시동을 켜둔 채 정차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사 D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있냐,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부분 거짓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CCTV 확인) -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8. 26. 04:50 경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진입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경비원이 제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아니한 점,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기 위해 아파트 5 주변을 수색하다가 아파트 옆 길가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05:35경 아파트 내 정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점,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었던 점, 이에 경찰관은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83 피고인은 2020. 1. 2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고흥군 도덕면 고흥로 465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양읍 녹동신항2길 18 소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86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4. 08:28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에서 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려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남 고흥군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0 고단 38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186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피고인은 다시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초장축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18:10경 전남 장흥군 C아파트 주차장 내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초장축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9. 18:10경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아파트 주차장 내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불상의 다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85%(채혈)에 이르고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고 술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D빌라 E동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코나 승용차의 좌측 뒷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감정의뢰(혈중알코올농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6년이 넘은 오래된 것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가족관계(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포천시 E 임야 약 78,942m2(약 23,900평)가 있는데 좋은 땅이다, 토지 소유자 F에게 5~6억원 정도 받을 돈이 있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며 세금 때문에 빨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되니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겠다, 그러니 계약금 7,200만 원과 이전비용만 우선 지급하면 내가 책임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다른 채권자인 G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G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다시 가압류하는 등 분쟁이 있는 상태였고, 위 토지 소유자인 F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는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이전비용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우리은행(I) 계좌로 2016. 10. 21.에 200만 원, J 명의 신한은행(K) 계좌로 2016. 11. 15.에 7,000만 원, 2016. 12. 5. 이전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제2번) 1. 영수증 1. 통장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제12번)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천시 E 임야 78,94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매도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유자 F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전등기를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피고인이 매도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L(F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L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L이 F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어서, F이 L에게, L은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등의 중개로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L과 F 사이의 계약금 수령 등의 문제로 위 계약은 파기되었다. 위와 같은 계약파기 과정을 보면, F이 L에게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후 F이 피고인 또는 L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처분문서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이 L에 대하여 7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위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L이 F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거나 F의 동의가 당연히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년간 F에게 이 사건 토지 이전을 위한 매도용 인감을 요청하였으나 F은 이를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7억 2,000만 원이고, 그 계약서(증거목록 제2번)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금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10%인 7,200만 원이며, 영수증(증거목록 제5번)의 기재에 의하면 2,800만 원은 이전비용임이 명시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계약금 및 이전비용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계약금이 1억 원이고, 피해자가 위 1억 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이전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계약금이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를 동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X은 피고인이 Y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X이 뒷좌석에 함께 타고 다니며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 위의 헬멧을 물색하여 이를 발견하면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X과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오토바이를 타고 2018. 10. 8. 04:00경 서울 용산구 2시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헬멧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X이 내려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X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정신병력,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및 수사기관에서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수절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범죄사실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C 이마이티 차량에 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매월 223,150원의 지입관리료 등을 지불하기로 하고 일반화물운송사업 허가넘버를 등록한 후 위 이마이티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광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차량소유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300만 원을 받고 E에게 위 이마이티 지입차량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의 특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4. 09: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순천시 F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10:4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단속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1:5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2004년, 200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4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5%)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 음주전력의 내용과 그 간격,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23:31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주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운행차량을 렌터카업체에 반환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6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65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경환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S10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1: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인근 삼겹살집에서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37세)을 처음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6. 4. 16:30경 서울 영등포구 D 호텔 E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2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D호텔 CCTV 영상분석)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여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환승 판사 정지원 판사 민한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3:19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피해자 D(이하 'D 점주'라고 한다)가 운영]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봉사서비스를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선불로 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나, 이 사건 유흥주점 카운터에 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4번방 안으로 들어가 휴지에 불을 붙여 플라스틱 쓰레기통 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쓰레기통(시가불상)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점주 작성 사경 진술서 및 D 점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첨부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러한 범죄는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여러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현장인 "B건물"는 그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6층에 이르고 각 층마다 7개 내외의 유흥업소 등 각종 점포가 있으며, 특히 5층, 6층은 숙박업소(모텔과 호텔)가 위치하고 있고, "B건물" 자체도 수도권전철 4호선 중앙역 인근 안산 번화가의 상가건물들이 가득 찬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깊은 야간인 이 사건 범행 당시(23:19경) 불이 설 명절연휴 다음날로 많은 이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B" 건물 전체로 번졌다면 그 생명과 재산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컸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음에는 불을 더 크게 지르겠다. 이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내가 이전에도 E에 있는 F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2019. 2. 7.)으로부터 불과 얼마 전인 2017. 8. 5. 폭행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 12. 29. 폭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2018. 6. 28 재물손괴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최근 이른바 '주폭(酒暴)'의 경향이 다분해 보이므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방안에 휴지가 가득하고, 불이 나고 있던 상황이라 너무 무서웠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지금도 그 때만 생각하면 떨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곧바로 불씨를 발견하고 불을 꺼 쓰레기통 1개가 소훼된 것 이외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