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20 피고인은 2021. 4. 15. 23: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원룸 F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G(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똑바로 살아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달 16일 05:05경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가량, 칼날 길이 18cm 가량)로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4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 직원을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고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2. 4. 11:10경 포항시 남구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협조를 잘 해줘야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당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9. 13:30경 대구 달서구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27 1. 폭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29. 03:35경 김천시 N에 있는 ‘O'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M(여, 21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M의 지인인 피해자 P(여, 2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29. 03:50경 김천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Q(여, 17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및 머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29. 04:14경 위 ‘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T(남, 19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뱃불을 빌려주었음에도 갑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85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U 직원을사칭하며 “기존 V은행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금리 연 2.6%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5경 W 명의 X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W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2. 4. 1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Y에 있는 Z 정문 앞 길에서, W를 만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W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메모지 촬영사진 자료 2021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Q,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T 진단서 첨부) 2021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총 8회에 걸쳐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특수상해범행의 위험성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범행을 감추려고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한 점, 보이스피싱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7,43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