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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사이며 B교회 신도인바, ‘사단법인 C’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5.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사단법인 C의 대표자가 A이다.’라는 허위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신청’을 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서울 금천구 D 외 1필지 E아파트 F호, G호’에 대한 소유자를 ‘사단법인 C(대표자 A)’으로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그 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관(증 제10, 11호), 각 임시당회회의록(증 제12, 17호), 제81719호 구분건물 등 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증 제20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 제21, 22호) 1. 각 고유번호증(증 제23, 24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 20424 가처분이의 사건 결정문(증 제39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가.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필리핀 법인을 본부로 하는 사단법인인데, 필리핀 본부에서 피고인을 한국 지부인 이 사건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로 임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가진다. 나. 부동산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부동산등기부에는 법인의 명칭만 권리자로 기재됨으로 족하고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바,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아야 할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등기신청과정에서 필리핀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작성일자가 2018. 2. 2.로 된 이 사건 법인 정관과 대표자로 피고인을 선출하였다는 내용의 2018. 2. 2.자 임시당회의록 및 2018. 3. 26.자 임시당회의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아들의 목회 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J에게 필리핀 법인 설립을 위임하였고, J은 필리핀 현지에서 해당국가의 법인설립절차에 따라 C 활동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임의의 필리핀 현지인 2인을 포함시켜,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J, 현지인 이상 5인을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필리핀 법인을 설립하였다. 법인설립행위 이외에 필리핀 법인이 실제로 구성되어 활동한 사실은 없으며, 필리핀 법인이 그 설립년도인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을 지부로서 관리․운영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가사 필리핀 법인이 실재하고, 필리핀 법인과 이 사건 법인이 본부와 지부의 관계에 있다고 보더라도, 필리핀 법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를 개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K을 대표로 하는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경 K을 비롯한 위 단체의 구성원들 일부와 분쟁을 겪게 되자 J에게 요청하여 필리핀 법인 명의의 임명장 등 서류를 작성받았다. 나.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부동산등기법은 비법인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8조 제3항),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있어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임이 분명하고, 대표자 아닌 자가 자신을 법인의 대표자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한 이상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기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16:00경 서울 종로구 C 원룸텔 정문 앞에서 피해자 D(58세)과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팔, 겨드랑이 등을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폭행부위에 관한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2013. 6. 2.경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5. 12.경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던 점, 당시 현장을 이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E은 그러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증거기록 70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 6. 2. 16:00경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북한산 향로봉 일대에서 교회 지인들과 함께 등산을 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3: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주점 앞에서, 피해자 G(남, 23세)가 술에 취해 상태로 그 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약 2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79 피고인은 2020. 11. 19. 04:40경 인천 중구 B C호실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어플으로 게시한 마사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잠시 후 마사지사가 올 테니 마사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 마사지사를 보내 마사지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사지사를 피해자에게 보내 마사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4:4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92 피고인은 2021. 1. 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F' 앱을 통해 피해자 G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거나 돈을 송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이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날 07:49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07:5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01 피고인은 2020. 12. 11. 17: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J, 호 앞에서 피고인이 ‘F’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마사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을 만나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비 17만 원을 내면 마사지사를 알선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받더라도 마사지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23 피고인은 2021. 5. 6.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L’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734 피고인은 2021. 6. 16.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해준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112 신고내역 2021고단38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9번) 2021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사진 2021고단5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번) 2021고단6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로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재고단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2.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B(분리)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2. 2. 16. 범행 피고인은 2012. 2. 16.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건물 1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2012. 2. 17. 범행 피고인은 2012. 2. 17.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2. 8. 17.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급하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재고단12-2

이 법원의 심리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각 주거침입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가. 2012. 2. 1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2. 16. 13:00경 피해자 D와 A가 공동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E건물 103호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2. 2. 1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2. 17. 01:00경 피해자 D와 A가 공동거주하는 위 E건물 103호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7. 18:20경 업무로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약국 앞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양덕동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및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I(여, 36세), J(여, 6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I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혈관절증 등을,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 J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피고인 A(분리)는 2010. 1. 12.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2. 2. 16. 상간 피고인은 2012. 2. 16. 13: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103호에서 A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A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상간하였다. 나. 2012. 2. 17. 상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2. 17. 01:00경 위 E건물 103호에서 A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A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2. 8. 17.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7.경 거제시 B에 있는 C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거제시 D건물 E호’를 피해자 F에게 2015. 10. 1.경부터 2017. 10. 1.경까지 2년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신이 보증금을 납부하면 그 돈으로 위 E호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데 사용하고, 즉시 당신 명의로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7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기존에 설정된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8. 7. 2,000만 원, 2015. 8. 12. 1,000만 원, 2015. 9. 10. 7,000만 원, 2015. 9. 22. 1,000만 원, 2015. 10. 1.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어떠한 사정의 변화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204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임대차보증금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반환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피해자)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1순위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기까지는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의 용도가 선순위 전세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정해졌던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이어진 질문에 대하여도 ”그렇게 확답은 안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확답은 없었나요?“라는 확인 질문에 대해서도 ”예“라고 대답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6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 받을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용도를 전세권등기의 말소를 위한 것으로 한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교부 받을 무렵 피고인 명의와 배우자인 G 명의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H 주식회사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약 64억 원에 이르는 점, 이에 반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당시 채무액은 약 37억 원으로,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에 1,500만 원, J에 50만 원, K조합에 1억 8,000만 원, L조합에 7,000만 원, M조합에 26억 9,500만 원, N조합에 8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대출금에 대한 연체는 2016년 4월경에 이르러서야 발생한 점(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최종적으로 교부된 시점은 연체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15. 10. 1.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 무렵부터 거제시의 조선업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다른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 받을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4.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10. 21. 22:48경 삼척시 정라동 삼척항 인근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부터 삼척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05고약27870 약식명령 사본, 2007고약10595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미국 뉴져지에 있는 C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들은 2016. 6.경 PPP(Private Placement Program)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8.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B은 국제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국제 은행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PPP(Private Placement Program)에 돈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10배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국제금융업 또는 위 펀드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10배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F계좌로 같은 달 8. 1억 2,000만 원, 같은 해 8. 2. 1억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내용과 피의자 B이 대전지검에 고소한 고소장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국제금융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500만 원 이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한편,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고액을 투자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을 반환할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계획대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렉시트로 인하여 수익 발생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시키기 위해 급히 투자처를 바꾸게 되었는데, 변경한 투자처인 ‘G’이 사기인 것이 나중에 밝혀져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수익이 많이 나는 국제금융상품이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다른 투자자에게는 3배~5배를 주지만 피해자에게는 10배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자금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금이 PPP(Private Placement Program)에 90일간 운용되며 원금 및 수익률 1,000%를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 PPP에 관한 다른 자료는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설명만 들었다고 하면서, 브라질 채권을 싸게 매입해서 유동화시키는데 우량은행을 통해 채권을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중간 수수료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피고인 B은 해외 채권 유동화 금융상품과 PPP 금융상품은 별개의 것이라고 하면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 A는 자신이 투자를 권유한 금융상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3개월간 10배의 수익을 보장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다. 다. 피고인 B은 10년간 국제금융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채권 유동화나 PPP 사업을 운영해본 적은 없고, 미국 C사의 H을 믿고 투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금융상품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거쳤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PPP 사업의 경우 인터넷에 검색하면 국제금융사기의 위험이 있다는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금융상품의 안정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I 등으로부터 2016. 6. 6.부터 2016. 9. 13.까지 총 1억 4,900만 원을 PPP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I에게 ‘한국의 금융권에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제로리스크 고수익 프로그램이다, 리스크가 없고 원금 보장 400%의 수익이 생긴다’는 등으로 말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바, 위험성이 없는 고수익 금융상품이라는 허황된 설명을 국제 금융업에 종사한다는 피고인 B 등이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이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나,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는 2016. 6. 23.에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동일한 금융상품을 이유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12:30경 안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대물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3:3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민사상 강제집행을 위해 피해자의 상세주소 및 거주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임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공동주택 내 D호 현관문 앞까지 출입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위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아닌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위 공동주택 내부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의 공동주택 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주거하고 있던 곳은 다가구 주택이고, 당시 위 다가구 주택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총 3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거주자들 모두 공동대문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의 출입 당시 위 공동대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고,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를 위한 장치가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공동대문을 통해 주택에 들어간 뒤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당시 위 D호 출입문 앞에는 택배상자가 있었는바, 위 계단은 비록 주택 내부에 위치해 있기는 하나 택배원 등 외부인들의 출입도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목적으로 D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택배상자에 적힌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피해자가 거주하던 D호의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곧바로 계단을 통해 위 공동주택 외부로 빠져나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5: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68 유통상가 사거리를 양남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청과시장 방면으로 시속 60km 정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장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15:0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식당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가. 피고인은 2014. 10. 18. 19:55경 보령시 대천동 소재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의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 16:30경 보령시 대천동 소재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포면 충서로에 있는 아주자동차대학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18. 07:00경 보령시 주포면 대학길 아주자동차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면에 있는 신보령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같은 날 17:30경 위 건설현장에서부터 보령시 대천동 소재 동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같은 날 19:55경 위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의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 07:00경 보령시 주포면 대학길 아주자동차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면에 있는 신보령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같은 날 14:00경 위 건설현장에서부터 보령시 대천동 소재 동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같은 날 16:30경 위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포면 충서로에 있는 아주자동차대학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10. 18. 19:55경, 2014. 10. 20. 16: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17:50경 김포시 대곶면 약산로 231에 있는 다리 위 난간 부분에서 피해자 C(51세)과 개 사육장 업무에 관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래칫핸들(총 길이 30cm, 증 제1호)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래칫핸들을 손에 쥔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피해자를 다리(높이 약 4m) 밑으로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얼어붙은 하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5. 2. 5. 08: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부검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10여 년간 알고 지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7년 이상 일을 하기도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높이 약 4m의 다리 아래로 밀어 얼어붙은 하천 바닥으로 추락시킴으로써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이나 한순간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13. 3. 12. 00:5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행인의 화물차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관하여 2015. 3. 13. 인천지방법원 2014노1316호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도4747)이 계속 중인 점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