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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한다.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위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8, 부천시 D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E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호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 15057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03:25경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명가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김해외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6:10경 춘천시 동내로 10,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앞 교차로 인근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두사거리 방면에서 춘천한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점멸신호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시속 60km1)를 시속 21.05km2) 가량 초과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춘천교도소 방면에서 춘천한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1,2,3,4,5,6번', 기타 섬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강원도지방경찰청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차량의 속도계산의 근거가 된 스키드마크가 좌우의 길이가 다르게 나 1)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의 속도제한은 교통안전표지로 갈음하는데, 이 사건 도로에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의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위와 같이 인정함에 따라 초과된 속도는 공소사실의 초과속도 31.05km에서 10m를 뺀 나머지만 인정한다. 타났고, 이 경우 속도계산의 방법이 스키드마크의 평균에 따르는 경우와 긴 길이의 스키드마크에 따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며, 스키드마크의 평균에 따라 계산한 경우 피고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시속 20km초과하지 않을 수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스키드마크의 길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무게편심에 의한 것으로 주행 중 핸들 조향, 도로경사 차이 등에 의해 차체가 한 방향으로 기울었을 때 제동하는 경우나,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좌우측 타이어가 동시에 제동되지 않고 작동되는 두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차량이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었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고(변호인이 피고차량이 노후차량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제동장치에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스키드마크가 우측으로 휘어지면서 구부러져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이 주행 중 핸들 조향 등에 의해 차체가 한 방향으로 기울면서 제동이 이루어져 스키드마크의 길이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위 각 사정에 비추어 긴 길이의 스키드마크를 따라 피고차량의 당시 속도를 계산함이 타당한 점, 스키드마크의 긴 길이를 적용할 경우 피고차량의 속도는 시속 84.4km 내지 84.5m로 계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머리를 다치고 갈비뼈가 골절되어 중환자실에 이틀간 입원하였고, 이후로도 약 한달 가까이 입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법원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가 불분명하였고, 스키드마크를 이용한 속도측정방법에 의문이 있어 검사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도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취지로 제한속도초과여부를 다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금전적으로 나마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7. 07:41경 서울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구 양재대로 1369 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둔촌역에 도착할 때까지 위 마을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파란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41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지하철2호선 G 2번 출구 앞에서 H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구 연남로13길 1에 있는 사천교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마을버스 안에서 위 휴대전화로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23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J의 물류창고에서 위 휴대전화로 동료 직원인 피해자 K(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53 경 위 물류창고에서 다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33경 위 회사에서 위 휴대전화로 다른 동료 직원인 피해자 L(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석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내용, 촬영횟수 및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5: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 E(53세)의 얼굴과 눈 주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어 벌금형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요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고단15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45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가 게시한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J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K에게는 '게임 아이템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접근하고, J에게는 '돈을 보낼테니 게임아이템은 'L 계정(K 사용 계정으로 주면 된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2016. 9. 19. 05:24경 불상지에서, 메이플스토리에 'M'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50억 메소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J에게는 '돈을 보낼테니 아이템은 L 계정(K 계정)으로 주면 된다'고 말하고, K에게는 '게임아이템을 시중가보다 싸게 팔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돈을 받은 J가 K에게 게임아이템을 보내면 K으로부터 게임메소 30억 원을 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N)로 26,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71079₁ 피고인은 2016. 2. 12. 23:00경 (주)넥슨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4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4천만골드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O로부터 2016. 2.12. 23:00경 피고인의 게임 캐릭터인 '암제이뻐양'으로 게임머니 4천만골드를 받음으로써, 4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 1080 피고인은 2016. 4. 26.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P'에서 게임 골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R명의 새마을금고 S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금 127,400원을 교부받고, 2016. 4. 25.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P'에서 게임 골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게임골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R명의 새마을금고 S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금 98,00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금 225,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사건검색화면 1. 판결문 2017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D 명의 KEB하나은행, G 명의 IBK기업은행, J 명의 대구은행), 각 카카오톡 화면캡쳐, 게임화면캡쳐,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2017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2017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1080사건 관련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야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 똑바로 안 해, 씨발놈아 왜 인상을 쓰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상을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대들어, 개새끼 너 오늘 디졌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벽 쪽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부 표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7.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1.5. 6.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1. 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12. 9. 27,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2:2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간바지' 식당 앞 주차장에서 카네기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쪽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위 지구대에서 경사 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37 경부터 13:07 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A 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하 '이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경미한 충격만을 받았을 뿐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통원치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경 및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판시 범죄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3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10. 11. 00:2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넘어진 것을 피해자 F(17세)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17세)의 얼굴을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방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11.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야 개새끼야, 미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이빨로 위 I의 왼쪽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만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0. 7. 00:34 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병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부설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9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혁(기소), 최준환(공판) 판결선고 2016.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 C, D, E 4필지 합계 2,751m3 토지의 소유자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강원 영월군 B, C, D, E 4필지 합계 2,751m2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고 공작물에 해당하는 2m 내지 10m 높이의 석축을 쌓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영월군 B, C, D, E 4필지 합계 2,751㎡ 토지 및 인근에 위치한 국유림인 F 464㎡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입목을 빛채한 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고, 공작물에 해당하는 2m 내지 10m 높이의 석축을 쌓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우삼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 04: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17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을 차 넘어 뜨린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차면서 밟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 찍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은 뒤 다시 위험한 물건인 바닥공사용 타일(가로 60㎝, 세로 30㎝, 두께 5㎜)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바닥공사용 타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이 사용한 바닥 타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인 바닥공사용 타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l 250만 원, 피고인 Cl 500만 원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각 송금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7. 22:30경 시흥시 정왕동 46블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8에 있는 옥구고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2:30경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8 에 있는 옥구고가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이도 쪽에서 서해고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에 이르렀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i40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번호불상의 싼타페 승용차와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좌측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과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음주전력이 약 11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배상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5. 00: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을 찾는다며 그곳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테이블 아래를 뒤지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없으니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시가합계 18,000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불평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무릎을 각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F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장에서 재물을 손괴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해서는 물건 값을 변상한 후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9

범죄사실 2013고정9 1. 피고인은 2011.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 ~ 2012. 6. 2.까지 2년간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원룸을 피해자 C에게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2011. 3. 말경 직장을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게 되어 위 원룸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궈두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잠궈놓은 자물쇠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10 2. 피고인은 2012. 4. 14. 01:30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접객서비스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및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2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고정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같은 고향 동료 및 선·후배지간으로 같은 대리운전 사무실 또는 렌트차량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로서 이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진단서와 차량견적서 등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전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정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 등을 정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여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또한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탑승하여 피해를 당한 것처럼 일명 '끼워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실제 피해를 입지 않은 피고인들을 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발급받은 진단서를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여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은 2010. 2. 5. 02:30경 이천시 F에 있는 'G' 후문 부근의 한적한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우연을 가장한 차량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하고, B는 'H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C이 운전하고 D, 피고인, E이 동승한 'I' SM520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4,792,3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C, E의 각 사고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9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D 도시개발사업구역 E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이다. F는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권리행사를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한 G의 대표 임무를 수행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이 분양계약한 E 아파트 단지는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동일토건이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본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수탁받아 분양업무 및 잔금 관리업무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경 본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주식회사 동일토건 측에서 입주 전까지 약정한 송전탑 지중화 작업, 주변 학교시설 개교 등에 대해 약정사항을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기분양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소송 중인 상황이다. F는 2011. 7. 17. 오후경 위 아파트 3차 H카페 내에서 G 회의를 진행 중 본 회의에 참석한 입주예정자 200~300명을 상대로 '많은 세대가 무단입주를 해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 아파트 현관문보조키를 장착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 단체로 신청 하면 20만 원 정도하는 보조키를 13만 원에 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입주예정자들이 보조키 장착 신청을 하게끔 유도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행위에 동의한다며 13~ 15만 원을 G 측에 제공하여 F의 아래 제1항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F의 아래 제2항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방조하였다. 1.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F는 2011. 7. 하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관리중인 위 아파트 201동 901호, 202동 402호, 204동 401호, 204동 1102호, 204동 1302호, 205동 302호, 206동 1202호, 302동 304호, 306동 501호, 307동 402호, 307동 1101호, 311동 1102호, 311동 1201호, 406동 1801호, 407동 2101호, 411동 902호, 412동 1602호, 413동 302호, 413동 802호 등 총 19세대의 현관문 앞에서 위 세대 무단입주예정자인 피고인들이 쉽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각 세대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동장치를 파손하여 현관문을 개방, 피고인들의 무단 관리 및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입주 세대아파트분양 및 하자보수 업무 등을 방해하고, 각 세대의 현관문을 개방 후 미리 준비한 보조키를 현관문 상단에 장착하는 등 건조물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F는 제1항 기재 아파트 중 201동 901호, 202동 402호, 204동 1302호, 206동 1202호, 302동 304호, 306동 501호, 307동 402호, 307동 1101호, 311동 1102호, 311동 1201호, 407동 2101호, 411동 902호, 412동 1602호, 413동 802호 등 총 14세대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전자동키 열쇠구멍을 드릴로 뚫어 강제로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의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피고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피고소인 아파트 세대 현관문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조 제1항(건조물침입방조의 점), 형법 제366조, 제32조 제1항(재물손괴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이 사건 발생의 동기, 경위, 그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건물 14층에서 E 상호로 의류 도소매,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F매장 운영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3. 1.경 G과 서울 중구 H 매장을 임대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옷을 판매하는 매장을 공동운영하면서 비용, 수익을 공동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위 F 매장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운영경비 등을 부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 중구 I 커피숍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J(36세)에게 “F 매장을 2010. 6. 4.부터 2011. 8. 4.까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14개월 동안의 운영비용으로 책정된 8,400만 원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각각 4,200만 원씩 분담하되, 위 8,400만 원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기초 투자비, 임대료, 인건비, 영업비에 해당하는 운영비에만 사용하고 F 매장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특별한 자력이 없어 공동투자금 4,2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E를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매장을 14개월간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 투자금 명목으로 41,870,690원을 송금받았다. 2. K 브랜드 공동운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8. 4.경 중국 심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2010. 8, 1.부터 2014. 12, 31.까지 각각 5,000만 원씩 운영경비 1억 원을 투자하여 K 상표에 대한 상품기획, 생산, 판매,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하되, 투자금은 K 브랜드 사업전개를 위한 초기 사업기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한국 내 운영영업 생산인프라 구축, 판매 및 상품기획 및 개발, 마케팅, 인력 등)에 관하여 집행하고 K 브랜드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50:50으로 분배하자."라고 이야기 한 후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특별한 자력이 없어 공동 투자금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E를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K 브랜드 공동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 투자금 명목으로 49,820,120원을 송금받았다. 3. L 화장품 구입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8. 4.경 중국 심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피해자와 L 브랜드 상품(코스메틱)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L 화장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M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0. 8, 25,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01,346,824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N에게 8,000 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나머지 화장품 구입대금 2,000 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E 운영 경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상호간에 정산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