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귀금속 판매점에서 스위스의 ‘D’ 회사가 귀금속제 액세서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등록번호 E로 상표 등록한 ‘F' 상표와 동일·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팔찌 2점을 진열장에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모두 10점의 제품을 전시, 소지함으로써 각각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증거기록 28면)의 기재 1. 각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1. 압수물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된 상품들을 몰수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된 상품들이 고가의 귀금속들이어서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23:1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동래구 금강로 35 제5기동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은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1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이하 ‘성명 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일당 30~40만 원을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 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B’)는 2020. 1. 3.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인데, E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해서 불법 대출을 받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1억 원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F 대리에게 전달하고 검수를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1. 3. 16:4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산부인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해 온 10,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I조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모두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4 성명 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B’)는 2020. 1. 13.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K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금에 대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검수를 받아라”고 거짓말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3. 16:30경 광주광역시 L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해 온 16,100,000원을 건네받은 후 I조합 광주시지부 365코너로 이동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Q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1. 각 영수증, 각 카카오톡 사진 2020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도중에는 성명불상자의 위협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서 이탈하지 못한 정황도 보인다.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수도 크며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8.부터 2021. 3. 22.까지 근무한 D을 2021. 3. 22.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68,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이기는 하나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1: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충전소 옆에 있는 부산도시 고속도로인 번영로를 원동IC 방면에서 동천고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동천고가교에 이르러 위 도시고속도로 출구인 금사램프를 따라 내려오게 되었다. 그곳 도시고속도로 출구는 편도 3차로인 반송로와 합류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위 반송로에 진입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랙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5부두에서부터 위 동천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위험운전치사상 등)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일시장소 거리 수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5km 정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E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여 년 전의 것들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3:2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뒷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이후 매일 금주일기를 작성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및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미아역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B는 2014. 8. 중순경부터 불법 사설 J, 사다리 게임(사다리를 타서 홀·짝을 맞추는 게임) 도박 등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 ‘E’ 등과 사무실 관리, 수익금의 정산 및 배분 등 운영하는 역할을, C은 2015. 1. 19.경부터 위 사이트 등을 관리하면서 종업원 관리와 수익금 정산 내역 등을 위 사이트 등 운영자 B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 등 관련 업무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1.경 약 10일 간 위 사이트 등을 실시간 컴퓨터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입금되는 금원을 확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충·환전하는 업무를, D은 2011. 4.경부터 인터넷 방송인 ‘F’ 등에서 닉네임 ‘G, H, I’ 등으로 위 사이트 등을 홍보하며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위사이트 등을 연결해주고 해당 회원들이 충전한 사이버 머니의 2%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회원 모집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설 J,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경 약 10일 간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무실 5곳에 서버를 둔 인터넷 상에 ‘E(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인터넷주소 2 생략)), K(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 (인터넷주소 8 생략), (인터넷주소 9 생략), (인터넷주소 10 생략), (인터넷주소 11 생략), (인터넷주소 12 생략),(인터넷주소 13 생략), (인터넷주소 14 생략) 등 12개, 사이트 주소는 수시 변경됨), L(IP주소 (IPV4 1 생략)), M(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15 생략)), N(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총 5개의 불법 사설 J 도박, 사다리 게임(사다리를 타서 홀·짝을 맞추는 게임) 등 각종 게임이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특정 계좌로 베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지정한 운동경기의 승․무․패 결과나 홀․짝을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환전해 주고, 그 결과가 예측과 다르면 베팅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판결문(대법원 2018도5164)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노122)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996)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노3558)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279 등) 1. 휴대전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J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1,000,000원 추징불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베팅액 및 환전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범행을 피고인이 계획하거나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히 짧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의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북서울꿈의숲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 반대차선에는 피해자 E(남, 50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2,060,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22:52경 포천시 B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종전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공무집행방해죄가 경합된 사건이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위 사건의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2세)의 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1. 17:30경 서울 구로구 C, 1층 집 안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고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30.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학교 시험 점수를 낮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화를 내며 손에 든 칼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와 전화통화) 1. 학대피해의심아동 조사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표등본 1. A 폭행 동영상 CD 1. 칼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은 해외에서 태어나 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인 피고인의 보호가 특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범행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8년 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조치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마치고, 2019. 6. 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마친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유조선 C를 이용하여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및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로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25. 22: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항 5부두 등지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무자료 석유제품’인 벙커-A유 30,000리터(매입가 : 19,540,000원 상당)를 매입하고 위 C를 이용하여 공급받은 다음, 2019. 6. 26.경 이를 ‘D’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석유제품 합계 730,800리터(벙커-A유 : 614,600리터, MGO : 116,200리터)를 468,080,000원에 공급받아 ‘D’ 등 거래처에 합계 582,466,523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자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0.05%)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6. 10: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황함유량 0.2%의 선박용 경유를 공급받아 위 C에 적재한 다음, 그 무렵 ‘D’ 소유인 F(예인선, 48톤, 연해구역 항해)에 품질기준인 황함유량 0.05% 이하에 미달하는 황함유량 0.2%의 위 선박용 경유 1,200리터를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해양환경관리업위반업체 적발 통보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인선항해검사증서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의 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보고) 및 첨부된 수정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호(해양환경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로사업법위반죄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B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이 10개월 정도이고 수익은 1억여원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04:1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금정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그 위험의 정도가 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해 온 피해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주는 ‘중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 15:00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C은행 대출이 가능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21. 3. 10. 14:13경 발신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1,529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대출금이 1억 3,000만 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줘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따라 ‘현금수거책’인 공범 E은 같은 날 16:45경 경기 부천시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29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 신대방역 2번 출구 앞에서 E으로부터 위 1,52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중간 전달책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외 피해자 불특정으로 기소되지 않은 2-3건의 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1, 153면).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피해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없는 배기량 불상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04:10경 부산 금정구 B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오토바이 운전자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그리 짧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 5년 동안 수학한 20대의 중국인 유학생으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