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B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2,14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8. 9.경 신용등급 10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 EPC방 운영과 관련하여 8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고 수익금을 줄테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PC방은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는 등 그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2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F지구에 있는 PC방을 인수하려고 한다, 권리금과 보증금이 2,000만 원 넘게 필요하다, 권리금으로 1,300만 원,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시설비는 내가 부담하고 지분 50%를 주겠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지구의 PC방을 인수 및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경 권리금 명목으로 1,300만 원, 2018. 7. 31.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28.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무안 G에 있는 PC방을 개설하려면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시설비 1,000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지분 50%를 주겠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있는 PC방에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시설비 1,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그 PC방을 제3자에게 투자금을 받고 운영권을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G PC방 건물주 H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1,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5.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PC방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임대인에게 대신 900만 원을 보내주면 나머지 400만 원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현금 5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0만 원을 주고, 상환 요청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요즘 PC방 운영수익이 괜찮은 편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0만 원과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PC방은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는 등 그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8. 7.경 B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2,14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의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계좌로 975만 원, 2018. 7. 14. 1,000만 원, 2018. 7. 15. 32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받은 C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PC방을 열려고 하는 데 임차할 PC방의 보증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새로 개설할 PC방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확인서 제출), 수사보고(I 상대 수사), 수사보고(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 월세계약서, 고소인 제출 사진 등, 차용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C에서 수익금 17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