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국내 실화주들로부터 의류 등 물품에 대한 수입 요청을 받고, 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피고인 B가 등록한 사업자인 ‘D’가 화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D’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피고인 A에게 그 명의 사용을 위임하고, 피고인 A는 2019. 3. 12.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원피스 등 의류 2,060개(수입신고번호 E, 물품원가: 4,015,536원 상당)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D’가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의류 및 잡화류 합계 31,926개(물품원가 합계 33,543,748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D’가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 및 화주의 상호를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국내 실화주들로부터 의류 등 물품에 대한 수입 요청을 받고, 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피고인 C이 등록한 사업자인 ‘F’이 화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F’ 사업자 명의 사용을 위임하고, 피고인 A는 2019. 3. 12.경 인천세관에서 원피스 등 의류 2,700개(수입신고번호 G, 물품원가 합계 4,870,058원 상당)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F’이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류 및 잡화류 합계 13,839개(물품 원가 합계 20,090,666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F’이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 및 화주의 상호를 허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인터넷 쇼핑몰인 ‘H’, ‘I’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주문 접수, 인터넷 사이트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으로 피고인 C을 고용하고, 피고인들은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중국에서 해당 위조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7.경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H’의 고객인 J으로부터 이탈리아 ‘K’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지갑 등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1개(정품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매 주문을 받고,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위 위 조품을 주문하여 J에게 EMS 우편 배송을 통하여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50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950회에 걸쳐 정품시가 합계 6,915,300,000원 상당의 가방, 지갑 등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들을 ‘H’ 및 ‘I’ 인터넷 쇼핑몰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N’)와 함께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의류, 신발, 가방 등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2.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20에 있는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서,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650개(시가 합계 12,849,876원 상당)를 위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물품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품명을 ‘가디건, 티셔츠, 스커트, 원단, 목걸이’로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인천세관 검수 담당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N’)와 함께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의류, 신발, 가방 등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하고, 2019. 7. 12.경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서, 미국 ‘O’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단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P)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549개(정품시가 합계 54,900,000원)를 위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위조 물품임을 알면서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인천세관 검수 담당자에게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정품시가 합계 150,389,000원 상당의 위조 의류, 신발류, 가방 664개를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위 제4항 기재 인터넷 쇼핑몰 ‘H’, ‘I’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중국에서 해당 위조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H’의 고객인 Q으로부터 프랑스 ‘R’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의 구매 주문을 받고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위 위조품을 주문하여 Q에게 EMS 우편 배송을 통하여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51 내지 3,337번 기재 내용과 같이 387회에 걸쳐 정품시가 합계 921,200,000원 상당의 가방, 지갑 등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들을 ‘H’ 및 ‘I’ 인터넷 쇼핑몰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21, 222쪽) 1. 고발서, 적발보고서, 제품 확인 결과 통지, 확인서, 상품별 상표등록원부 등 1. 감정서(수사기록 1267쪽) 1. D 수입신고서, F 수입신고서 1. C 계좌 위조상표 물품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1530쪽), 수사상황서(피의자 A 동종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피고인 C: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단독으로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허위신고에 의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상표법 위반죄와 허위신고 수입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허위신고에 의한 각 관세법위반죄의 경우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따로 정한 각 벌금액을 합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몰수(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768,200,723원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금 관련 수사상황서, C 계좌 위조상표 물품 입금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취득한 판매대금은 760,820,72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760,820,723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이 미수로 그친 점, 범행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문을 받아 중국의 가짜 제품 업자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에 반입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약 2년 동안 상당한 수량의 가짜 상품을 유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