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 H을 통해 중국인인 피해자 I에게 "선불을 주면 태양광 전지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등 전자폐기물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위 돈으로 전자폐기물을 확보하여 다른 곳에 판매해 이득을 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자폐기물을 공급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3, 4. 21,375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0,425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 G, K, L, M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약정서(수사기록 1권 112쪽), 현금보관증(수사기록 2권 28쪽)1), 지불확약서(수사기록 2권 29쪽)2) 등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F" 이라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작성일인 2008, 10, 16. 당시 주식회사 F은 설립되지 않아 법인인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G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G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이름 옆에 "A"이라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다를뿐더러, G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 지불확약서를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G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있지 않았다. 즉,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으로부터 2차 거래에 따른 대금 400,425달러를 송금받고도 그 폴리실리콘을 전혀 공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2차 거래 약정 후 폴리실리콘 국제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함에 따라 피고인이 보다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하거나 손실을 감소시킬 의도로 폴리실리콘 공급을 지체하거나 이를 다른 거래처에 공급하려 하다가 결국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폴리실리콘 관련 사업 현황 피고인은 2008년 경 서울 강남구 E에 사무실을 두고 폴리실리콘 수출입 사업을 하였는데, 일본으로부터 폴리실리콘을 수입하기 위하여 2008. 1.경부터 3.경까지 일본에 4차례 출장을 다녀오고 'N'이라는 일본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I과의 폴리실리콘 거래 경위 및 내용 중국에서 태양광 산업 붐이 일면서 폴리실리콘 등 전자폐기물이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에 I은 폴리실리콘을 선불금을 주고서라도 중국으로 수입하려 하였다. I은 2012. 2. 경 중간 브로커 G, H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폴리실리콘 약 17만 달러어치 상당을 수입하였다 (1차 거래). I은 2012. 3. 경 다시 G, H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폴리실리콘을 수입하려 하였다(2차 거래). 1차, 2차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은 아래와 같다. 2차 거래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폴리실리콘 공급 준비 O를 운영하는 L은 P를 통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08. 3. 6. 및 3. 12. 각 500만 엔씩 합계 1,000만 엔의 폴리실리콘 대금을 일본에 송금하고 2008. 3. 20. 폴리실리콘 약 450kg 약 93,931,014원어치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P의 창고에 입고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8. P에게 일본으로부터의 폴리실리콘 수입과 관련하여 손해분 약 4,000만 원을 보상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30. ㈜ 명의로 I에게 128,475달러어치의 폴리실리콘를 공급하겠다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3) 이에 해당하는 I의 송금자료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 5. 3. L에게 폴리실리콘 450kg 약 1억 3,500 만원어치를 공급하였다는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주었다. 2차 거래 후의 사정변경 및 피고인의 약정불이행 그런데 2차 거래 이후 전세계적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더욱 폭등하였다가 갑자기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차 거래 약정에 따른 폴리실리콘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I과 사이에 2008. 6. 12. (a) 1차 거래시 공급한 폴리실리콘의 품질 미비와 관련된 보상 조항(2행), (b) 2차 거래 대금으로 송금받은 400,425 달러에 대한 폴리실리콘 공급 품목, 단가, 수량 조항(3행, 4행) 등을 기재한 약정서 4)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홍콩의 회사로부터 폴리실리콘을 공급받아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G, H과 함께 현지법인 설립차 홍콩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 4) 피고인은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송금받은 400,425달러 중 224,425 달러어치 폴리실리콘을 공급하여 나머지 176,000 달러(= 1kg당 320달러 X 550kg)어치의 폴리실리콘만 공급하면 된다고 하면서 약정서 3행 및 4행이 그 나머지 공급조항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약정서에는 첫머리에 400,425달러만 명기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일부 공급하고 남았다고 하는 잔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3행의 500kg의 폴리실리콘 공급 조항과 4행의 1kg당 320달러의 폴리실리콘 공급 조항은 각각 별개의 행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3행에는 500kg의 폴리실리콘의 단가를 종전 단가로 계산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4행의 1kg당 320달러라는 단가 문구와 조화되지 않는 점, 4 3행 및 4행의 끝에 각각 "고저항" 폴리실리콘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0 명의 계좌로 받은 128,475달러에 해당하는 폴리실리콘에 대하여는 위 항과 같이 일본으로부터 이를 수입한 후 2008. 4.경 G 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1에게 공급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내역 및 창고 출고 내역만 있을 뿐 실제로 G 등에게 건네주었다는 출고증 등은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이는 피고인이 공급하였다는 224,425 달러어치 폴리실리콘과는 그 가액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폴리실리콘 가격 폭락에 따른 손해를 상호간에 분담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 전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한 적이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중요한 손해분담내용이 위 약정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납득하기 힘들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정서 3 행과 4행은 각각 별개의 폴리실리콘 품목에 대한 공급조항으로서 그 합계량은 2차 거래로 송금받은 400,425달러 전액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