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 7. 29.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4F-ABUTINACA 및 ADB-BUTINACA, 속칭 ‘합성대마’, 다음부터 ‘합성대마’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0. 7. 29. 여수시 C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100,000원을 송금한 후, 우체국 택배로 합성대마 약 10g을 배송받아 투약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구입하였다. 2021. 1. 6.자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6. 피고인의 집인 여수시 E, F호에서 D에게 200,000원을 송금한 후 우체국 택배로 합성대마 약 20g을 배송받아 투약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구입하였다. 2021. 2.경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다음부터 ‘엑스터시’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1. 2.경 전항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에서 베트남 국적의 B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받은 후 현금 210,000원을 건네주어 투약할 목적으로 엑스터시를 구입하였다. 2021. 3. 초순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전항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에서 전항 B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받은 후 그녀가 지정한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엑스터시를 구입하였다. 2021. 4. 중순경 엑스터시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여수시 G에 있는 ‘H’ 노래방 앞에서 전항 B으로부터 케타민 반봉지(약 0.38g)에 100,000원, 엑스터시 2정에 14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투약할 목적으로 케타민 반봉지(약 0.38g)와 엑스터시 2정을 구입하였다. 2021. 2.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2.경 피고인의 집인 여수시 E, F호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3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 3. 초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22:00경 전항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 4. 중순경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전항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구입한 케타민 0.38g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2정은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14. 단체관광등(C-3-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1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5. 11.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2.경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2.경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노래방에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J’에게 540,000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20정 및 케타민 6봉지(약 4.56g) 등을 교부받은 후, 추가로 2021. 2. 20. J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총 1,540,000원을 지급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0정과 케타민 6봉지를 구입하였다. 나. 2021. 4. 중순경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전항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전항 ‘J’에게 엑스터시 60정 및 케타민 12봉지(약 9.12g)를 교부받으면서 현금 2,640,000원을 지급하고 2021. 4. 24. 900,000원을 J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총 3,540,000원을 지급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60정과 케타민 12봉지를 구입하였다. 다. 2021. 2.경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2.경 여수시 E 원룸 부근 골목에서 A으로부터 현금 210,000원을 받고 엑스터시 3정을 판매하였다. 라. 2021. 3. 초순경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전항 E 원룸 부근 골목에서 A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지급하고 14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2정을 판매하였다. 마. 2021. 4. 중순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여수시 G에 있는 ‘H’ 노래방 앞에서 A에게 케타민 반봉지(약 0.38g)에 100,000원, 엑스터시 2정에 140,000원 등 총 24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케타민 반봉지(약 0.38g)와 엑스터시 2정을 판매하였다. 바. 2021. 4. 중순경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K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100,000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40봉지(약 176g)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사. 2021. 5. 11.자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5. 11. 12:20경 여수시 E에 있는 E 원룸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60정 중 5정을 A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아. 2021. 5. 11.자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5. 11. 13:25경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구매한 엑스터시 60정 중 21정, 케타민 12봉지 중 5봉지(약 3.79g), 위 바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합성대마 40봉지 중 30봉지(약 132.20g)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41, 43, 45, 48, 72번,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번) 1. 각 택배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38번,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74번, 첨부자료 포함) 1. 각 추가송부서(증거목록 순번 61, 71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판매 및 소지의 점), 각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및 판매 목적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중순경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 2.경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4. 중순경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4. 중순경 엑스터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5. 11.자 판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각 선택 피고인 B: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6.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내지 항의 범행은 수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한다)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890,000원 1) 합성대마 30g의 실제 거래된 가격 300,000원 2) 엑스터시 7정의 실제 거래된 가격 490,000원(= 엑스터시 3정의 가격 210,000원 + 엑스터시 2정의 가격 140,000원 + 엑스터시 2정의 가격 140,000원) 3) 케타민 0.38g의 실제 거래된 가격 100,000원 나. 피고인 B: 3,846,294원 1) 합성대마 43.8g의 실제 거래된 가격 273,750원(= 합성대마 176g의 가격 1,100,000원 × 43.8g/176g) 2) 엑스터시 54정의 실제 거래된 가격 1,377,000원(= 엑스터시 1정의 가격 25,500원 × 54정) 3) 케타민 13봉지(9.89g)의 실제 거래된 가격 2,195,544원(= 케타민 1봉지(0.76g)의 가격 168,888원 × 13봉지)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엑스터시를 3회, 케타민을 1회 각각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중간상으로서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수차례 판매한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