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평택시 E에 본점을 둔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농자재 시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친동생인 F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두고, 거래처에 비닐하우스 시공을 하거나 농자재를 판매하는 등 매출을 올린 후 그 매출액을 피고인 주식회사 B와는 상관이 없는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매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여 거래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 A는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비닐하우스 시공 및 농자재 판매 거래처에 257,033,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매출액을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아닌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0. 7. 22.경 평택시 죽백6로 6 (죽백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위 매출액을 누락시켜 신고하여 2010. 7. 25.경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366,70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227,320,031원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 A는 2009.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비닐하우스 시공 및 농자재 판매 거래처에 74,013,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매출액을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아닌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위 평택세무서에서 2009년도 법인세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액을 누락시켜 신고하여 2010. 3. 31.경 2009년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009년도 법인세 6,993,3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법인세 합계 382,809,961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락한 매출과 신고한 매출 차액에 대하여)의 기재 1. 평택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48~50면), 각 납세고지서 사본(증거기록 제51~62면),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출력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출력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출력본,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출력본, 각 전자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 출력본, 신고누락 금액, 연도별 법인세 포탈세액의 각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 2의 순번 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별지범죄일람표 1, 2기재 각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범위 내인 같은 표의 '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판시 각 죄에 대한 해당 벌금액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한다.)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 : 10,000,000원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 : 17,000,000원 벌금 합계 : 27,000,000원(= 10,000,000원 + 17,0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조세포탈범의 경우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사업운영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실질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세포탈범의 경우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엄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A가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사업운영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이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