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8.경 길거리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사무장’)로부터 ‘서류전달 등의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하다가 2021. 11. 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 뿐 아니라 공탁금을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이다, 텔레그램을 설치하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1. 11. 24.경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1. 24. 16:1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9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파주시 H 인근에 있는 I은행에서 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경 피해자 J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연 2% 내외의 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11. 25.경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채무가 있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 위반으로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신규대출도 불가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042만 원을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1. 25. 12:45경 광주시 K에 있는 L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4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92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5.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고인의 이메일로 주식회사 E 명의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를 전송하자, 구리시 소재 M 인근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 J,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20,420,000, 상환일자 : 2021. 11. 25., 위 J 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11. 2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E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25. 12:45경 광주시 K에 있는 L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J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무매체입금 거래명세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입출금내역서(J), 카카오톡 대화내역(N), 통화기록 캡쳐사진(전화번호 1 생략), 텔레그램 대화, 압수물 캡쳐 사진, 불상자와의 통화내역 등, 메신저 대화내역(A), 예금거래내역서 캡쳐사진(I은행, 8,790,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2,921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편취한 2,042만 원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