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8.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까지 금리 1.3%로 대출이 가능하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대출 조건이 미달되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 조건을 맞추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E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신용이력을 위한 것이니 이자 없이 상환을 가능하다. 대출 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2. 8. 22. 13:3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같은 날 16:01경 1,1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22.경 13: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입금확인증’, 내용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I,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19,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E카드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8월 22일, 신청인 : B’라고 기재되고, 그 하단에 ‘(주)E카드’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에 ‘㈜E카드 귀중, 채권코드번호 : I,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 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2년 8월 22일, 고객명 : B’라고 기재되고, 그 하단에 ‘(주)E카드’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곳 프린트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22. 13:3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E카드 입금확인증 용지 1매),압수품(E카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용지 1매), 현장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회사업무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나 성명불상자와 공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당초 주식회사 J이라는 회사와 현장실사나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업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나 위치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당초 자신이 수행하기로 하였던 업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일이었고, 특히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직접 주식회사 E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서명까지 받았는데, 그 서류들은 누가 보더라도 명의자인 위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회사나 개인이 작성 또는 전달하여 처리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분확인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곧바로 현금인출기를 통해 모두 송금하였고, 그 중 당시 입금이 되지 않은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수십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방식도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갑작스런 지시에 따라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달리 위와 같은 현금수령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위 서류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건네받은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한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크레인 기사 등으로 일한 피고인의 학력과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취업하였다는 위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였다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 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나 그러한 범행을 함께 저지른 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적인 사실관계의 인정, 반성, 1989. 이후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전력이 없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