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1: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38세)과 시비를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제 도둑질까지 하나!"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허리띠를, 오른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편의점 테이블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편의점 출입문 우측 교차로 가판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19cm×9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머리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벽돌로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5. 22: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도 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20:47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733 소재 '대명검문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1)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각 진단서(목록 8, 9, 10)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대하여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4:3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605호 E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당하여 경찰을 부른다. E이라는 F 직원에게 당했다"라고 하면서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H지구대로 가서는 "E이 2016. 2. 20. 21:00경 오피스텔에서 E의 욕구로 일방적으로 힘을 가하여 피고인의 강력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성폭행하였음을 신고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거나 E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질병으로 2013. 1. 경 및 2016. 3. 경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에 따른 고통과 위험을 겪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사실 자체가 피무고자가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 E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해두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직까지 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허위신고 후 3일만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보름 후에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평소 양극성정동장애를 앓으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던 차에 성관계 후 연락을 하지 않는 E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감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갈마삼거리 쪽에서 괴정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포켓차로로 진입한 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예고하면서 좌회전 포켓차로 신호대기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내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 전방신호는 직진신호였기 때문에 위 포켓차로 오른쪽 차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위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른쪽 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좌회전 포켓차로 앞 교차로 상에서 갑자기 D 쪽으로 가기 위해 교차로를 가로 질러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도로 1차로 상을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7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 측 과실은 없다. 반면 피고인은 좌회전 포켓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우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차량으로서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교차로 진입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건물에 있는 주식회사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보험중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8.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F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816,667원 상당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법리적 주장 등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현재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이 사건 이후 F이 복직되었고, 공소사실 기재 해고예고수당에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기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는 적법·유효한 해고만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해고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한 해고는 일단 부적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해고가 적법하고 유효한 해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해고의 경우에는 모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리에 맞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9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6:30경 아산시 B 앞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신남보건소 쪽으로 D, 피해자 E(E, 34세) 등을 태우고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E의 귀와 머리부위가 돌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6. 16:30경 아산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신남보건소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은 G(이하 'G'이라 한다)이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D과 H은 제1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은 G이고 피고인은 당시 H의 집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2017. 3. 28.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2017. 5. 14.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CCTV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거짓말을 부탁했다면서 실제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7. 5. 20. 제3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다시 확인하며 진술하였는데, D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된 후 그 재판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2019. 7. 26. 제1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혈하기 위하여 붕대를 구하러 사고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 후 2019. 8. 23. 제1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는 G이 불법체류자여서 G과 피고인이 의논하여 피고인을 운전자로 진술하기로 합의하였고 자신에게 피고인을 운전자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9. 9. 27. 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여전히 G이 운전자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D의 번복된 여러 진술 중 제2, 3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D 자신의 재판에서의 진술은 D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라 할 것이지만,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붕대를 구하러 현장을 떠났다는 등 위 공판기일 이전에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것이고, 제12, 1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은 G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G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고인이 제출한 채팅방 캡쳐자료나 동영상에도 G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G이 D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경찰에 제공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채팅 내용은 실제로 피고인이 운전하였기 때문에 이를 경찰에 제보하라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 번복된 진술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H의 진술은 H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G의 연인이었지만 2018년에 헤어져 현재는 G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임에 반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와는 현재도 친분이 있는 상태인 사람이고, 진술의 내용도 H이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의 통화내용을 스피커폰으로 들어서 G이 운전한 사실을 안게 되었지만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H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10. 8. G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인증서가 제출되었지만 G이 경찰에 자수한 자료 없이 위 인증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쳤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정상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의 친구들이 돈을 모아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 반을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2017고단11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1:25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마늘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경남 콩영시 해미당1길 47 에 있는 통영시청 2청사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74 피고인은 2017. 8. 13. 00:58경 통영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17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군다나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고지하자 자신은 일요일 이외에는 법정에 나올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가 시종일관 상당히 불량하며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강제추행의 경우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 19:30경 경남 산청군 D 상호 없는 구멍가게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네후배인 피해자 B(47세)가 외상으로 소주 2병을 사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핀잔을 준 것을 계기로 서로 실랑이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동네선배인 피해자 A(55세)와 실랑이하다 오른손에 한 번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병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침으로써 그로 인해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을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 부위가 7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진료기록부 사본 1. 사건 현장, 깨진 유리병 및 피의자들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씹 한번 줄래?"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광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헝그리앱에 "223 블댄 무기맥강 풀초월 장비풀초월 109만투력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은행거래내역 1. 인터넷 화면 캡쳐 출력물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공소제기 직후에 판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점, 위 사건의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액 합계 및 양형, 이 사건의 피해자의 수,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5.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춘천시 남면 방하리 공사장 앞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소재 호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을 성실히 부양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KB손해보험 팀장이고, 피해자 B(여, 39세)은 KB손해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0:30경 통영시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개한 보험고객을 자신이 가로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러 가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타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차량에 강제로 타라며 어깨를 강하게 2회 눌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상해가 중하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0:30경 통영시 C 지하주차장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여, 5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확 씨발"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9.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3:00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고 피해자는 그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귀를 핥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과 거실을 오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가 거실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충분히 알아차릴 정도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계속 만지며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위 합의에 동의한 점, 다행스럽게도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일병원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서행 중인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800,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994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1: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욕을 한 일로 E의 남자친구인 F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화가나 F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여권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제46쪽, 피해자 G 폭행부위 사진촬영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창호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 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C' 사업장에서, 'D'를 운영하는 E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창호·유리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E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70,427,96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C' 사업장에서, 'F'을 운영하는 G에게 공급가액 1,000,000원 상당의 재화·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55,598,32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개요, 세금계산서 미수취 개요, 조세범칙경위처리의견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세금계산서 미수취 출금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세금계산서 미발급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미발급 내지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장부의 거짓 기장, 차명계좌 사용 등 적극적인 사전 소득은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9.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9.23: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만에 또다시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8. 3.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 21:3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옆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F의 알선으로 소개받은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30. 23: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30. 21:1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 있는 선반 위 빨간 바구니 안에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FESSI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