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456 사건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E 명의로 2008. 4. 30.경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관리사업소'라 한다)와 서울 송파구 F 소재 G 부설주차장 1,500면(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2008. 5. 1.부터 2009. 4. 30.(2008. 10.경 H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2009. 5. 31.경까지로 변경됨)까지 1년간 위탁료를 23억 원으로 정하여 위수탁관리 계약(1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5.경 위탁기간을 2009. 6. 1.부터 2010. 5. 31.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위수탁관리 갱신계약(2차 위수탁계약, 주차장 면수는 1,279면으로 감소되었다)을 체결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위탁료를 1,577,7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위탁료를 선급으로 분기마다 4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1차 위수탁 계약에 따른 연체 위탁료 약 13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이 14억 원에 이르는 등 위와 같이 관리사업소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을 갖는 2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대로 위탁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차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수익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주체인 E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계좌로 은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리사업소를 기망하여 2009. 6. 1.부터 사용·수익 허가 취소일인 2009. 10. 17.까지의 위탁료 713,072,3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G 부설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E 명의 계좌 출금내역 등 편철, 참고인 M 회계사 진술서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보고, 500만 원 이상 거액지급내역 첨부보고,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피의자에 대한 손실보상자료 및 위탁료 미납금액 제출, 피의자의 강제집행면탈의 수단이 된 4개 예금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2도1336 판결문, 11노1456 판결문, 10고단2192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 수익금을 수탁자인 E의 채무 변제 및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연체된 1차 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료를 모두 납부하고, 2차 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료 일부를 납부하는 등 위탁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09. 6. 2. 1차 위수탁계약에 따른 미납위탁료 약 13억 원을 완납하였고, 2009. 10. 9.경에는 2차 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료 일부로 약 9,2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주차장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관리사업소와 2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는 위탁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도 위탁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가. 1차 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료 납부 현황 및 납부 방법 피고인은 2008. 1.경 내지 4.경 관리사업소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주차장 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하여 준비하던 시기에 N으로부터 3억 원, O로부터 약 6억 9,000만 원, P 등으로부터 약 7억 5,000만 원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입찰보증금, 1차 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료, E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주차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는 위 채무들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다(수사기록 1,067면 ~ 1,090면). 한편 피고인은 이처럼 차용금으로 입찰을 준비하면서도 공고된 입찰 예정가격 1,577,700,000원(수사기록 327면)보다 7억 원 이상 높은 23억 원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1차 위수탁계약 기간에 전항과 같은 차용금과 약 20억 원 상당의 주차장 수익금이 있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납부된 위탁료는 2008. 4.경 ~ 6.경 연체하여 지급한 1회분 위탁료 약 6억 3,500만 원뿐이었고, 나머지 위탁료 약 18억 원(연체료 포함)은 위탁기간 종료 직전인 2009. 5. 8. 약 5억 5,000만 원을, 1차 위수탁계약 종료 후인 2009. 6. 2. 약 13억 원을 지급하여 완납하였다(수사기록 977면). 나아가 2009. 6. 2. 지급한 위 13억 원의 미납위탁료도 피고인이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아 위 저축은행이 직접 관리사업소 측으로 이를 송금하여 주고, 관리사업소가 미납위탁료로 약 13억 원을 충당한 다음 그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되돌려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납부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1차 위수탁계약 기간 동안 관리사업소 측의 부당한 요구, 각종 공사 및 행사 등으로 약 7억 9,000만 원(피고인 진술서, 수사기록 211면 이하)에 이르는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탁료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관련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06 손해배상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29248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들에서 이미 배척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그 산정 방법이나 항목 등에 비추어 액수가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고 보이고, 관리사업소 측에서도 약 3억 원을 지급하고 위탁기간도 1개월 연장해주는 등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손해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탁료 미납의 주된 이유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2차 위수탁계약 기간 주차장 수익금의 관리행태와 피고인의 위탁료 납부 의사 2차 위수탁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9. 6. 15.까지 1차 분납료 378,709,920원을 납부하고, 2009. 8. 31.까지 2차 분납료 384,329,520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9.경까지 4개월 동안 관리사업소로부터 약 7회에 걸친 납부고지, 독촉, 해지 관련 공문 등을 받았음에도 2009. 9.경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납부한 위탁료는 관리사무소가 위 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2009. 10. 9.경 납부한 9,200만 원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주차장 수익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마련한 돈으로 납부된 것이었다(피고인신문조서 제10면).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09. 10.경까지 이 사건 주차장 운영을 통해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수사기록 63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차장 수익금으로는 위탁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2차 위수탁계약이 시작된 2009. 6. 초순경부터 바로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한 위 16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하여 2009. 10. 초순경까지 약 5억 6,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수사기록 1,264면~1,276면), 위 주차장 수익금을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 사건 주차장 수익금은 주차장 운영의 특성상 현금, 수표 등 현금성 수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E 명의 계좌로는 2009. 6. 1.부터 2009. 7. 14.까지 1달 남짓 동안 약 1억 9,500만 원만 입금한 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개인 명의 계좌로는 2009. 6. 1.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약 3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691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운영 방식과 위탁료 납부 현황, 주차장 수입금의 관리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미 2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E의 인건비, 세금 등으로만 사용하려 했고, 위 수익금을 위탁료 납부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다. 2차 위수탁계약 해지 이후의 정황 관리사업소는 2009. 10. 18.자로 피고인과의 2차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관리사업소 측을 상대로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294호), 1차 위수탁계약 기간 동안 관리사업소 측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026호)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한편 관리사업소 측은 E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주차장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E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137호), 부동산명도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56976호)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1. 3. 21. 경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이 사건 주차장을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위 기간 동안 약 3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음에도(수사기록 634면) 미납위탁료나 변상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위와 같이 미납위탁료, 변상금 부과 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09. 12.경 처 I 명의로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포구 Q 소재 R주차장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2010. 6.경에는 I 명의로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고 I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S 명의로 서울 송파구 T 소재 U스포츠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위 주차장 또는 스포츠센터의 운영에 있어, 이 사건 주차장의 수익금을 입금하여 둔 피고인, I 개인 명의의 각 계좌들을 사용하면서 위 수익금 일부를 위 사업의 운영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의 위탁료 납부 의사 및 납부 능력 여부 피고인과 E은 이미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하여 1차 위수탁계약의 미납위탁료 납부를 위하여 16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였고, 2009. 10. 경까지 변제된 부분도 약 5억 6,000만 원(수사기록 1,264면 이하)에 불과하여 10억 원 이상의 대출채무가 남아있었다. E 명의로도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2008. 8.경부터 2009. 4.경까지 약 3억 원의 대출채무가 존재하였다(수사기록 47면).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도 약 14억 내지 17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던 상황이었다(수사기록 1,340면). 또한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소재 V주차장 사업에서도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탁자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9. 4.경 피고인이 2009. 7. 31.까지 약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이행 시 위약벌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조정이 성립된 대로 위탁료나 위약벌을 지급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위탁료 납부 고지서가 새로이 발행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위탁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0.경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13억 원 이상의 대출채무가 남아있었다(위 라. 항).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09. 6.경부터 2009. 10.경까지 관리사업소로부터 약 7차례에 걸쳐 고지서 발행, 납부독촉 등을 받았고 입금계좌도 알고 있었으므로, 2009. 10.경 이전에도 얼마든지 위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위탁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았고 위탁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대출을 통하여 위탁료를 마련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차 위수탁계약 체결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위탁료 납부 연체를 양해하였으나, 이후 교체된 담당공무원들이 예상치 못하게 일시에 위탁료 납부를 독촉한 탓에 위탁료를 납부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2차 위수탁계약 체결 당시 담당공무원이었던 W, K, X 등은 계약체결 이후 2009. 6. 30.경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위 기간 중에도 관리사업소에서는 2009. 6. 5., 6. 15.경 두 차례에 걸쳐 위탁료 납부 고지서, 독촉장을 발송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결국 2차 위수탁계약이 헤'지된 2009. 10. 18.경까지 4개월가량 위탁료 납부를 연체하였고, 2차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후 2011. 3. 21.까지 이 사건 주차장을 무단으로 운영하여 주차료 수익을 얻었음에도, 실제로 납부한 위탁료는 9,200만 원에 불과했다. 담당공무원이 위탁료 납부의 연체를 양해하였는지에 상관없이, 피고인에게는 위탁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자금상황에 비추어 볼 때, 2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2009. 6. 1.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나 개인적인 채무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의 수익금으로 위탁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고, 실제로 납부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이후 이 사건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위탁료 일부로 약 9,200만 원을 납부하였고, 관리사업소가 E의 카드매출 등을 압류하여 약 2억 6,700만 원의 손해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을 예정금액의 약 140%에 이르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아놓고 1차 위수탁계약의 위탁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어 2차 위수탁계약에 있어서도 1년간 20억 원을 넘어서는 주차장 수익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뿐 위탁료 납부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탁료의 1/10에도 못 미치는 9,200만 원을 납부하였음을 들어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차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2011. 3.경까지 총 약 1년 9개월가량 공유재산인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약 3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임에도, E 앞으로 부과된 위탁료, 변상금 등은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또다시 자신의 처 명의로 R주차장, T 스포츠센터 등을 새로이 낙찰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기 전에 이미 종로구 소재 V주차장을 운영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업운영 방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고가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권을 낙찰받은 다음 그 수익금은 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부과된 위탁료, 변상금 등은 이를 만연히 체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공유재산을 자신의 재산형성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손해를 가하는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강제집행면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사업소와 체결한 2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에 따른 위탁료를 납부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 한편, 관리사업소는 2009. 6. 5. 피고인과 약정한 2차 위수탁계약 내용대로 2009. 6. 15.까지 전체 위탁료의 1/4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선납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위탁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위 정해진 일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009. 6. 15. 체납 위탁료 납부 독촉 1차 공문을, 2009. 7. 2. 체납 위탁료 납부 독촉 2차 공문을, 2009. 7. 13. 체납 위탁료 납부 독촉 3차 공문을, 2009. 7. 29. G 부설주차장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주의1차) 통고 공문을, 2009. 8. 12. G 부설주차장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시정조치 및 경고 통고 공문을, 2009. 8. 14. 부설주차장 2차년도 갱신계약 체납 위탁료 납부 독촉 공문을, 2009. 9. 2. 부설주차장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시정조치 및 2차 경고 공문을 각 송부하였고, 위 각 공문에는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료가 가산되고 위 수탁계약이 해지되며 연체 위탁료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차례에 걸친 위탁료 납부 독촉에도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2009. 10. 9.자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위수탁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2009. 10. 18.자로 2차 위수탁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1차 위수탁계약 과정을 통해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 차례에 걸쳐 보낸 각종 공문을 통해서도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방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수익한 수익금을 본건 주차장운영 주체이자 위수탁계약 체결 주체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관리사업소에서 위탁료 미납을 이유로 지방세체납에 준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본건 주차장 수익금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2차 위수탁계약 시작일인 2009. 6. 1.경부터 2011. 3. 2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 Y, 기업은행 : Z) 및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 AA)에 본건 주차장 수익금 32억 원 상당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인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참조),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과 그 절차와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주차장의 사용료 부과·징수 절차는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것으로서, 위 법 제2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 사용료 부과·징수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