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6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F(아래 범행 당시에는 G로 해외 및 국내 영업을 총괄한 실무책임자)인 사람이다. 가. 관련 계약 체결과정 주식회사 비엔지컨설턴트(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2011. 8. 26.경 대림산업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회사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포승-평택 철도건설 1공구 건설공사 중 PSC BOX 및 공동구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26.경 이탈리아 소재 회사인 데알(DEAL S.R.L., 이하 '데알사'라 함)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스트래들 캐리어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함)을 2,070,000유로에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시스템 공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한편 데알사는 2012. 3. 30.경 국내대리점 계약 관계에 있는 E과의 사이에, 데알사가 E로부터 이 사건 시스템을 구성하는 메인거더와 지지보를 위한 철 구조물 등(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함)을 305,000유로에 공급받기로 하되 E이 이 사건 공작물을 완성하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로 약정(이하 '이사건 공작물 납품약정'이라 함)하고, 2012. 6. 8.경 E에 이 사건 공작물 대금 중 25% 상당인 76,250유로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직접 또는 E 직원 H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자인 I에게 "E의 자금사정이 어렵다, 데알사로부터 대금을 빨리 받고 싶으니 이 사건 공작물에 대한 물품수령확인증(Forwarder Certificater of Receipt, 이하 'FCR' 이라 함)을 먼저 발행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데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작물 잔금을 지급받는 대로 이 사건 공작물을 차질 없이 꼭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이 데알사에 대하여 57만 달러 가량의 미수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묵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공작물과 관련된 FCR을 선발급해 줄 경우 이를 근거로 데알사로부터 교부받게 될 이 사건 공작물 잔금을 이 사건 공작물의 납품과는 무관하게 데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채권에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작물과 관련된 FCR을 선발급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작물 납품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2. 10. 26.경 '피해자 회사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작물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FCR을 E에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이 사건 공작물을 인도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2. 9. 20.경 1,465,000유로를, 2012. 10. 19.경 157,000유로를 데알사에 각 지급하는 등 그 무렵 이 사건 시스템 공급계약 대금을 완제하였다. 다. 데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작물 납품약정상 잔금의 수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언행으로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FCR을 근거로 데알사에 이 사건 공작물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2012. 11. 21.경 데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작물 잔금 228,750유로(= 305,000유로 - 76,250유로)를 교부받아 데알사에 대한 위 미수채권에 임의로 충당함으로써,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작물 대금인 305,000유로 상당(관련 민사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6090호 사건 판결에서는 E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작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변론종결일인 2014. 4. 3. 기준환율인 1유로 당 1455.06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작물 납품약정상 가격 상당인 원금 443,793,300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1) E이 이 사건 공작물을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우선, E이 이 사건 공작물을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E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CR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 사건 공작물을 완성하였던 점, E은 그 이전인 2012. 10. 19.경 데알사에게 하루에 보관료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하루 약 7,000달러) 이 사건 공작물을 인도해갈 것을 요청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회사와 데알사 사이의 이 사건 시스템 공급계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작물을 포함한 이 사건 시스템을 2012. 9.말경(또는 2개월 연장이 되었다면 늦어도 2012. 11.말경)까지는 인도받았어야 했는데,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당시 공사일정 때문에 이 사건 공작물을 인도받아가기가 여의치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이 이 사건 공작물을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2) E이 이 사건 공작물을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E이 이 사건 공작물을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10.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피해자 회사가 E에게 FCR을 발행해주면, E이 이 사건 공작물을 피해자 회사에게 틀림없이 인도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 회사의 I가 2012. 10. 26.경 E에게 FCR을 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E 입장에서는 당시 이 사건 공작물을 점유하고 피해자 회사를 통해 데알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데알사와의 다른 미수금 분쟁을 해결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데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작물의 인도의무는 위 계약상 데알사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직접 부담한다고 판단되는 점, E은 데알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고 이 사건 공작물의 인도와 관련하여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작물을 인도해야만 데알사에 대한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데알사에 대해서만 계약 불이행의 의무를 질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 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관련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가합6090 판결에서는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별도의 인도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 공작물의 부피, 중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고, E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공작물을 다른 곳에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직접적인 이득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데알사와의 다른 미수금 분쟁이 해결되면 언제라도 이 사건 공작물을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할 의사는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FCR 발행 당시 이 사건 공작물을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처분행위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설령, E이 이 사건 공작물을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재산적 처분행위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2012. 11. 17.경과 같은 달 19.경 이 사건 공작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는 이메일을 받은 데알사로부터 "E이 이 사건 공작물을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피해자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E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는 E이 이 사건 공작물을 인도해줄 것을 확신하고 데알사에게 E에게 대금을 지급해도 좋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피해자 회사는 E의 인도의무 거절의사가 확실해 진 이후인 2013. 2. 26.경에 데알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작물의 인도 지연에 대하여 데알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태도를 보였고 E에게 독촉할 수는 없다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작물을 인도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E에게 FCR을 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FCR 발행행위로 인해서 곧바로 E이 데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작물 제작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위 발행행위를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를 처분행위로 보더라도(나아가 FCR 발행행위와 피해자 회사가 E에게 FCR을 발행하고, 데알사에게 이메일로 E에게 대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합쳐서 처분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데알사가 E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작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데알사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작물을 인도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아야 비로소 피고인 또는 E이 이 사건 공작물 대금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데알사도 이 사건 공작물이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당시 의견을 참조하여 일종의 경영상 판단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잔금을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공작물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계약 당사자인 데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FCR 발행 이후 데알사에게 대금을 지급한 점, 비록 피해자 회사가 위 대금을 지급하고도 E로부터 물건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데알사와 사이에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데알사가 이 사건 공작물이 인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