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보궐선거를 통해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207동의 동대표로 선출된 자이다.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피해자 E은 입주자 대표회의 임시회장이다. 위 C아파트는 하자보수공사(공사명 :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위해 2011. 8. 18.경 입찰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31.경 서류마감 및 입찰가 개봉을 하였으며 2011. 9. 1.경 업체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가 8억1천만 원으로 입찰한 주식회사 청익을 낙찰자로 선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거주하던 F아파트에서의 공사단가 보다 낙찰자로 예정된 위 청익의 공사단가가 1~2억 원 비싸다며 재입찰을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은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단가가 비싼 것이 아니므로 최저가로 입찰한 위 청익과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들과 대립하게 되었다. 2011. 9. 7.경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청익과의 입찰파기를 의결하였고, 2011. 9. 14.경 위와 같은 입찰파기를 위 청익에 통보하였으며, 2011. 9. 26.경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재입찰을 주장하는 동대표들이 임원진인 피해자들에 대한 해임 안을 상정하여 피해자들을 임원에서 해임하였고, 2011. 10. 10.경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피해자들을 임원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14. 19: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I, J, K, L, M, N 등 동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청익으로부터 하자보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자리에서 "감사(D)가 청익으로부터 돈을 받아 차를 바꿨다"는 취지로 말하고, 사실은 위 청익에서 위 아파트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이 피해자 D이 시킨 것이 아님에도 "청익에서 우리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감사가 뒤에서 조종하여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길 20에 있는 대덕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공동주택관리담당 O에게 "감사가 차를 바꾼 것이 청익에서 낙찰을 받은 시점과 같고, 낙찰가가 비싼데도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차를 바꾼 것이 입찰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아파트 출입구 등 30개의 게시판에 사실은 위 청익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1머7159호 낙찰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피해자 D, E이 조정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그 조정신청은 위 청익에서 한 것이며, 피해자들이 위 청익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민여러분께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행의장 A 명의로 "전 대행회장과 전 감사 두 사람이 나머지 동대표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이번공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동대표들에게 여러 번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최저가 입찰업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11년 11월 8일 오후 3시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5. 21: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별 대표자 M, K, 관리소장 P 등이 참석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 D과 아파트 보수공사비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완전 양아치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수사기록 제82쪽) 1. 수사보고(진술청취)(수사기록 제95쪽)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청취 정리보고)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직원면담) 1. 입주민여러분께알리는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10. 31.자 D, E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 1인에게 말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감사가 차를 바꾼 것이 청익에서 낙찰을 받은 시점과 같고, 낙찰가가 비싼데도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차를 바꾼 것이 입찰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하는 것인데, 위 발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가 아파트의 하자보수 공사 관련 낙찰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비리 관계를 시사하는 내용으로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해자, O과의 관계에,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O 이외에 피고인의 동행자도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그 외에도 위 건축과 직원들 20명 이상이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위 공고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결의된 내용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공고한 것이며, 위 공고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의 적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위 공고에 기재될 내용을 직접 A4 용지에 작성하여 이를 별도의 회의록 없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Q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에 따라 워드 프로그램으로 공고문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위 아파트 각 동에 부착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도5143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의 논의 과정,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과, 관련자들의 민·형사상 분쟁, 낙찰 관련 분쟁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임시회장, 감사인 피해자들이 낙찰자로 결정된 바 있다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결과 입찰파기가 결정되면서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특정 업체의 배후에서 법적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 공고 내용은 위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특히 위 청익이 제기한 낙찰자지위확인 등 사건을 마치 피해자들이 나머지 동대표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직접 제기한 것처럼 기재한 위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아닌 위 청익이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