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은 C이라는 상호로 타월 판매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의 업소에 연락하여 "'E'라는 문구가 새겨진 증정용 타월 300장을 제작해주면 선수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710,000원은 타월을 받으면 바로 지급하겠다. "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월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을 속여 810,000원 상당의 타월을 교부받으면서 선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7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석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6. 5. 31까지 속초시 C(D마을)의 통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D마을의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마을의 해수욕장 운영 및 마을 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경 위 마을의 통장으로 취임하여 전임 통장인 공소 외 E으로부터 1,150만 원의 마을운영기금을 인수받아 관리해 오던 중 2014. 6. 14.경 속초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마을 운영기금으로 53,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위 인수받은 마을기금 및 계속적으로 발생한 마을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초시 소재 식당, 주유소 등에서 235회에 걸쳐 합계 17,745,640원 상당의 마을기금을 자신의 개인 식사비, 유흥비, 유류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K,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4년도 영수증처리내역서, 2015-2016년도 영수증 처리내역서, 영수증사본, 영수증사본(추가제출분), 각 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을운영기금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10. 19.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4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강서·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음을 이유로 7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원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회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보다 중한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크게 다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전남 완도군 C에서 전복의 생산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D 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을 공급하여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대금이 총 25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을 상인에게 팔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먼저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811,000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경 H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아 이를 전북군산시 I에서 J을 운영하는 K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미지급 대금채무가 있는 외에도 대출금이 8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4,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2016. 초순경부터는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특히 K으로부터는 이미 41,120,000원 상당의 전복 선수금을 지급받아 K에게 전복을 납품할 경우 K이 이를 위 전복 선수금과 상계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3.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항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660,000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6.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을 공급하여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로부터 2016. 9. 9.경에 이르기까지 시가 합계 21,446,000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6.경 전남 완도군 P 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니, 전복을 공급하여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로부터 2016. 10. 9. 경에 이르기까지 시가 합계 5,830,000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G, K, R,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거래명세표 1. 지불각서,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75, "현대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위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음주운전)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측정 후 채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갔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차선 안에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직접 바르게 주차를 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 23. 15:00경 김포시 D에 있는 E공장에서 여자탈의실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F의 지갑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는 위 E공장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여자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 NH농협체크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와 함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3. 15:40경 김포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NH농협체크카드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결제하고, 같은 날 15:41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사진(순번 제6, 9번) 1. 재발행 영수증(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담배를 구입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특수절도죄(기본영역)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E 쇼핑몰 지하1층 주차장을 주차장입구 방면에서 2층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불특정 다수인이 빈번하게 보행하는 복합쇼핑몰의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7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6 경 대구 중구 삼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5년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C은 D과 사귀는 사이로,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D과 밤늦게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C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서원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 03:00경 전주시 완산구 오두정길 35에 있는 서원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에 달려 들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불러내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사용한 알루미늄 막대기도 그 성상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격 당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복시가 발생한 상태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2:20경 양산시 B아파트 102동 501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엘리베이터에 타라고 권유하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 D 경사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 입 닥치고 있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D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씨씨티브이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2017. 11. 2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서 3개월이 약간 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이평소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최근 일련의 일탈행위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77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4 04:3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위 E식당 뒤편 외부 천막의 지퍼를 열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E식당 뒷문 자물쇠걸이 경첩부분의 나사를 풀어 자물쇠를 손괴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또 다른 잠금장치가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7, 04:50 경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 13다길 45 소재 신우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카드지갑 1개 및 현금 약 1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 금액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동종수법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을 저지른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소재D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문흥우체국 방면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식당가로서 도로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주행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앞 문짝 교체 등 15,603,1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후에 곧바로 우회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게 방향으로 돌진한 다음 전·후진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옷가게의 에어콘 실외기, 피해자 L이 운영하는 'D'의 출입문 등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I' 가게 4,500,000원, 'K' 가게 1,300,000원, 'D' 가게 1,200,000원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고 우회전하여 H이 운영하는 'I' 가게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2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다가 우측 발을 접질리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제봉로 문화전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 L, F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서 정식 교사가 되기 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경 피해자 B(여, 52세)와 혼인하였다가 2006.경 이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 B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성의 없게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들어서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 B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는 2016. 6.경부터 2017. 11.까지 동거를 하는 등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4. 2. 14:0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못한채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신발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10m 정도 끌고 가고,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넘어지자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 3회 가량 때린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차량에 태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감면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근 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 : 압수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받아간 차량 번호를 경찰에 제보하는 등 사기범의 검거에 노력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빌딩 8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유치권을 주 장하며 점거하는 자들이다. 피해자 C(남,48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계단 복도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는 이유로, 그곳 복도에 있던 C 소유 대형분말소화기 1개와 일반분말소화기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찌그러 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일행이 이 사건 건물 출입구의 방화문을 뜯어내며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그 안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위 소화기들을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이던 D는 2015. 9. 20.경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를 도급 주었다가 위 E가 공사대금 문제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자 2015. 11. 10.경 다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9억 원에 이를 도급 주었던 점(그 계약에는 위 E의 기성 공사대금 1억 4,600만원과 관련하여 그 중 1억원은 피고인이, 나머지는 D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0.경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6. 1. 10. 경까지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금액 합계는 약 5억 6,000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 E가 위 기성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에 무단 침입한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 28.경 경매법원에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유치권을 신고하는 한편 경비업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비를 의뢰하고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를 차단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그 점유를 계속하였던 점,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6. 5. 2.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서, 이 사건 당일인 2016. 5. 11. 일행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나타나 그 출입구인 방화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강제로 뜯어내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막아보려 먼저 소화기의 분말을 뿌려보기도 하였으나 역부족이자 이어서 위 소화기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침입에 저항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고 그 점유를 계속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인 방화문을 강제로 뜯고 안으로 진입하려한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출입구인 방화문이 뜯겨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려고 소화기를 바닥에집어던진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6.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5. 14:48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금산군 용천로16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2002년, 2003년, 2004년, 2010년, 2016년,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5: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한신포차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매사거리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3%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번, 제13번, 제19번) 1. 네이버지도 출력물(이동거리 측정)(순번 제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순번 제17번),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중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6. 8.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적발 경위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본격적인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1일 사용료로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최고인은 2017.10. 15. 01:55 - 02:02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00:52 01:14경 사이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설치된 철망을 가위로 자른 뒤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도미수 3) 피고인은 2017. 12, 20. 14:53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4세) 1) 2018 18 2) 2018고합7 3) 2018¹3 운영의 L편의점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들이밀고 휴대폰에 미리 입력해둔 '1만원하고, 5만원 있는 거 다 꺼내서 줘.'라는 문자를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발로 밟으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4매, 금융거래정보회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 2537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I식당' CCTV 녹화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F식당' 피해자진술서 및 현장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F식당' 범행일시 및 '1식당' 피해금액에 대하여)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자료, 감식 관련 사진 자료, 각 CCTV녹화자료, 범행 관련 CCTV녹화자료CD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도미수),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당시 소지한 드라이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압수물사진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개월 1년 6개월 나. 판시 제2, 3 죄 :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미적용 나. 판시 제2, 3 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판시 제2의 가.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판시 제2의 나.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협박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강도미수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며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강도미수죄의 피해자들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