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7. 새벽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에서 친구인 B, 피해자 H(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간음하던 중 콘돔을 착용하기 위해 화장실에 잠깐 들어간 사이 침대로 올라가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감정의뢰(유전자분석의뢰), 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학교담임과의 상담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스킨쉽을 해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몸을 만지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여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3. 7. 1.경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들(피해자가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을 'B, K'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이름을 몰라서 잘못 기재한 것이다)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사건 당일 일어나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바지가 오줌을 싼 것처럼 젖어 있었다. 만져보니 끈적끈적했고오줌 냄새같이 이상한 냄새가 났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정액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감정 결과 피해자가 임신했던 태아는 피고인 B의 친자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피고인들과 모텔에 들어가서 자신은 맥주를 마시겠다고 했는데, 피고인 B의 권유로 양주를 여섯 잔 정도 마셨고, 그 후로 잠에서 깰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취하지 않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 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 스스로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당시 술을 엎질렀고, 주사를 부려 뒤처리하느라고 바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하였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술에 취하지도, 잠이 들지도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거의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성관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을 모함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발생일, 성관계 당시 사정 여부, 모텔에 가져 간 술의 양,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임을 알았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B이 제5회 공판기일에 한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위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모델에서 술을 마실 때에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말을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청각장애 2급으로 수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안지 5년 이상 되었고, 피고인 B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며, 만나서는 휴대전화 문자를 기록하여 대화를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학교에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제2회 공판기일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인 L에게도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장애인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99조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중절 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12. 4. 25.경에도 술에 취한 청소년을 간음한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현재 저칼륨혈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피해자가 청각장애인 인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피해자에게 청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어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해 온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목 수술을 받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고만 알려 주었을 뿐,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H도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는 특별히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M도 사건 당일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모텔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급하게 마시고 바로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로 성적 욕구에 대한 통제력이나 사리분별 능력이 불완전한 소년이었던 점,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틀만증후군' 증상을 앓았고, 현재도 저칼륨혈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성 친구를 사귀는 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4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13점 이상이 '상' 수준으로 분류됨을 고려할 때 아주 높은 점수가 아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