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C에 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6. 01:32경 전남 강진군 D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E(30세, 여)의 집에 피해자 F(31세, 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 피해자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서 양 주먹으로 5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통증, 하악관절 움직임 제한, 슬관절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일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노역장유치)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깊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사건 동기 및 경위를 고려해 보면 그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국상우(기소), 김은미(공판) 판결선고 2013.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9:4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구)반도패션 건물 부근의 안양방향 시흥대로에서 피해자 B(남, 69세)가 운행하는 영업용택시(C)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시흥동에 있는 시흥대로사거리 부근에서 택시가 멈추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시흥동에 있는 금빛공원에서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운전자 폭행) 1. 피해자 B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상해죄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지른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위 상해죄 판결 확정일 후에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15: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7동 615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서, 피고인의 처 D과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돌로 유리창을 내리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CCTV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2013. 2. 28. 판결이 확정된 각 죄상호간, 이 사건 범죄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 사건 범죄는 위 각 업무방해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위 상해죄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위 각 업무방해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각 업무방해죄를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9948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욕탕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8. 02:15경 의정부시 C에 찾아가 약 일주일 전에 위 업소에 지불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퍽큐" 등의 욕설을 하고, 업소에 설치 된 탁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1항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저항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F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자신을 체포하자 양팔을 좌우로 흔들며 위협을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C,D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4.18. 18:20경 대전 유성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BMW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D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 신용카드 2매, 신분증 등 합계 170만 원 상당이 든 검정색까르띠에 지갑을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4, 말 19:00경 대전 유성구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D과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검정색 KE100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블랙박스 사진 / 용의자 비교 사진 /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보다 훨씬 많은 범행을 저지른 공범 C, D은 모두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6: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이사를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1,000만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2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 검 사 한진희(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B, C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4:25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3동 1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E(여, 10세)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승강기에 탑승하자 문 밖에 선 채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당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사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2:0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서부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현충로 120에 있는 대구교통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4. 7. 17.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거제에 있는 조선소에 물량팀 오야로 갈 예정인데 가게 되면 당신을 데려가서 일당을 많이 쳐주겠다. 28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던 보증금이 300만 원인 방을 뺄 것이니 1주일 뒤에 보증금을 받아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조선소 물량 팀장으로 일을 하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도합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신자유저축예금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 (사건 외 F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65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2. 11:40경 평택항으로 입항한 B를 타고 입국하면서, 시가 4,763,000원 상당의 100g 순금목걸이 1점을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목에 걸고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세관직원의 휴대품 검사에 의하여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1. 압수물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T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3.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뒤 이면 도로 사거리를 양성중학교 방면에서 교동 향교 입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성덕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를 위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피해자 G(6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3,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H에서부터 D식당 뒷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CT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CT플러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공로 33에 있는 동대주공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주공 사거리 쪽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20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7,9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주)하바플랜트로부터 SM520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보험수리비견적서, 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0번)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차적조회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도주고의가 명백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의 명의자가 실제와 다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범죄사실과 같이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 특정 및 피해보상이 어렵게 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8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6, 2016고단434(병합) 특수상해, 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양귀호(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86 피고인은 2016. 4. 26. 17: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아파트 10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함께 살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냉면 그릇(지름 18.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43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6. 20:4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 가명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옆으로 와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가명 G)이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손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런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잔에 담겨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스테인리스 쟁반(지름 약 6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 부분에 맞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온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I(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에게 "이 새끼야, 너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 감정서 1. 냉면대접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2016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4월~1년10월20일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상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 및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범행수법, 범행태양,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폭력성향이 나타나고, 2016. 2. 17. 특수폭행 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같은 해 4. 28.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술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그와 같은 상태가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다만, 폭행 피해자 1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고령이고 진폐증을 앓고 있어 구금상태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6고단434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소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22:40경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 석갈공원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면 성동로595번길 원봉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D을 설립한 뒤 2013. 9. 7.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해회사의 법인 계좌(국민은행: E)를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 자금의 입·출금 등을 비롯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회사 법인 계좌에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개인 자금을 입금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반제 형태로 자금을 인출하여 가수금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2. 10.경 주식회사 유니언스의 고소로 인한 개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0.경 가수금 채권 잔액이 4,934만원인 상태에서 같은 날 3,000만원, 같은 해 10. 24.경 1,500만원을 피해회사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변호사 비용에 사용함에 따라, 2012. 10. 25.경 피해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잔액은 434만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경 부족한 변호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회사 법인 계좌에서 3,0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에게 지급함으로써 가수금 채권과의 차액인 2,566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4,160,000원을 피해회사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인 소송 비용 등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경 G(대표: H)으로부터 기계장비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 명의로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식회사에서 51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7. 10. 경 그 중 357,000,000원을 G에 지급한 후, 같은 날 H로부터 257,000,000원을 돌려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12.경 개인적인 소송과 관련된 법원 공탁금으로 2,000 만원, 생활비 등으로 1,000 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은행송금내역, 출금현황, 법인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횡령액 대부분은 관련 영업비밀 소송의 변호사 보수로 사용되었고 현재 피해자 회사의 임시대표이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 대표이사이자 고소인인 I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공탁한 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고 그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2013. 11. 1. 사망)와 공모하여, 2007. 8. 23. 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 대리점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검찰에서 기록을 열람하였는데 공범이 큰 스님 쪽으로 모두 미루고 뒤집어 씌워 놓았다. 지금 상태로 검찰에 들어가면 구속이다. 로비 자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나와 B이 함께 서울에 있는 검찰 간부에게 부탁하여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도록 해주겠다. 우선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2007.8.23.경 250만원을, 2007. 8. 24.경 50만원을, 2007.8.30.경 800만 원을, 2007. 9. 21.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54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사단법인 H 법인등기부 사본, 2008715 판결문 사본, 대구은행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대구은행 I 명의 통장사본, G 명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반환금액 변경) 사본, 한국씨티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정지), 공소장(B)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당초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최종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7. 9. 21. 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4.9.20.임(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위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참조). 그런데 위 만료일 전인 2014. 9. 19. 공범인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547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되었고(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5. 2. 10.까지 위 B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원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 초기부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8. 4. 24.경 편취액 중 자신이 분배받은 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권 41~42면, 2권 57~58면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5:00경 정읍시 B 소재 C 가요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 업주인 D이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 하자 술값을 이미 냈다고 착각하고 카운터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면서 욕설을 하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8. 16.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후진하여 출발함에 있어,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6경 문경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피해자 D 경위에게 그곳 주민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 좆 같은 경찰관 새끼 " 라고 욕을 하고, 같은 날 22:15 경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제1항 기재 피해자 D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찰관 새끼 좆같은 새끼" 등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혼 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과하게 술을 마신 결과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0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9:25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36-1 소재 '천주교 천호동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로 278 소재 동아하이빌아파트 방면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양아치!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많고,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청각장애 6급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조규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9: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24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공아파트삼거리 교차로를 월드아파트 방면에서 해안로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이에스80 오토바이가 피의차량을 피양하다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부염좌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신호주기표 1. 번호인식 방범용 CCTV 영상자료, 각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6. 16: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용산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C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의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3. 14:3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2동 901호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우유에 넣고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통풍 등으로 인한 통증 완화),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15: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여관 302호에서, 구급대원으로부터 '주취자가 있어서 출동하였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3팀 경장 E이 주취자에 대한 연고자 확인 등을 위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위해 신분증을 요청하자, 지갑을 건네주면서 신분증을 꺼내라고 하였고, 위 E이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지갑을 돌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니가 먼데 지갑을 침대에 두냐,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