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인 바, 2004. 1월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E 자산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칠레에 소각장 설비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투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즉시 올릴 수 있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일부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 주면 사업시행 후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법인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원, 같은 해 3. 10.경 1억원, 같은 해 4. 27.경 5억원을 송금받고, 그 이후 일자 불상 경 2회에 걸쳐 현금으로 1억 1,17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칠레에 소각장 설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즉시 투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올려서 사업시행 후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7억 6,1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쟁점 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8. 6.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이 2007. 1. 3.부터 2017. 6. 24.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함으로써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3.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되나, 한편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6,1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서 2005~2006년경 1억 7,50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2006. 6. 14.경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용금증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금증서에는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가능한 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압류 및 채권 추심의 모든 행위)" 등의 기재가 있을 뿐, 형사 고소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싱가포르 업체와의 고철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B의 사무실 등 설비와 직원들을 국내에 그대로 남겨둔 채 2007. 1. 3.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였다. B의 경리과장이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고철 수출입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국하였으므로 금방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시적으로 B의 보관이사 역할을 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중, 위 싱가포르 업체가 위 고철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의 여권에 대한 행정적인 제제가 내려졌으며, 그 결과 피고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있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는 사실을 발각당할 경우, 단순히 강제출국을 당하는 것을 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는 국내에 남아 있는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2008~2009년경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위 연락처는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인으로부터 빌려 쓰던 연락처이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약 6개월간 1~2차례 더 전화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번 돈으로 피해자가 교부한 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위 전화연락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위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인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빌려주지 않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전화연락이 두절되기에 이르자, 피해자는 2010. 9. 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사우디아라 비아 당국으로부터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귀국하지 못하던 중, 2017년도에 이르러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불법체류자 사면 프로그램이 실시 중인 사실을 알고서 비로소 귀국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 3. 29.부터 90일 동안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위 90일의 기간 내에 자진 출국 시 형사처벌 등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면제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사우디아라비아를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피고인은 위 기간 중에 국내로 입국하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5.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앞서 본 기간 동안 국외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B의 설비와 직원들을 국내에 그대로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게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앞서 본 F의 증언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조기에 다시 귀국할 의도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고소는 피고인의 출국 이후에 제기되었고, 그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형사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할 만한 사건이나 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인의 연락처를 빌려 쓰면서까지 상당 기간 피해자와의 연락을 유지하였는바,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이를 면할 의사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보이기는 어려운 태도이다. 피고인은 싱가포르 업체로부터 고소를 제기당한 결과 불법체류자의 신분에까지 처하기도 하였으나, 위 고소 제기는 이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불법체류자 사면 프로그램 운영 기간 내에 자진하여 국내에 입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두려워 해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라, 귀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발각당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오랜 기간 귀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