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0:3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동종 업계 종사자인 피해자 D(여, 25세)을 비롯한 일행 4명과 함께 이수역, 이태원 등지에서 5차까지 술을 마시던 중, 2015. 6. 7. 03: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고, 일행으로부터 피고인과 집이 가까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라는 말을 듣게 됨에 따라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6. 7. 03:32 경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삽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좌측 하퇴부 염좌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USB(블랙박스파일)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술에서 깬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의 모습과 행위, 피고인이 간음하지 못한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대체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일 뿐,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거짓 진술을 꾸며낼 이유나 동기가 없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F과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그대로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위 F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고,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쉽게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우연히 전화연결이 되어 40여 분간 통화상태가 유지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와 거부하는 소리를 들었고, 남성이 욕설 하는 것이 들려 직장동료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F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사건 당일 F의 112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다.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파출소 순경은 이 사건 당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신고자인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는데, 휴대전화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리 큰 소리는 아니었으나 뭔가 저항하는 듯한 목소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1면,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안에서부터 계속 키스를 하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였으며, 피해자 집 주변인 서울 중랑구 K으로 갔을 때 피해자에게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운 택시의 운전사인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보거나 그러한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소를 물어보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86~87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H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출발 후 5, 10분 정도 지나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택시 창문에 다리를 올려 엄청 신경이 쓰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스킨십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스킨십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피해자가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임의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실 때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향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진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성기 삽입을 거부하고,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온다는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를 찾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다가 피고인이 키스와 애무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고 있어 이를 거부하고,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핑계를 대며 휴대전화를 찾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자연스럽다. 바. 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음이 맞아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으나 기분이 나빴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거나 억울함을 표시하지는 아니하였는데, 과연 진정한 합의에 따라 어떤 스킨십이 있었던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특별감경영역.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나 그날 이전부터의 관계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합의에 의한 스킨십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기본범죄인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