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8.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8.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12 대림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놓여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현대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12 대림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 19, 22:00 경부터 다음 날 01:50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삼거리 주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5. 18: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9. 01: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와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0. 01: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1,82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869,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 01:40경 서울 영등포구 1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5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 분실카드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결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K, C,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탐문 및 피의자 도주로 추적), 피의자 이동경로추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인계서류 첨부), 수사보고(범행CCTV 확인), 수사보고(도주로 추적),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1),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형법 제329조 등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 호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