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제8기동사단 1기갑기보여단 C대대 D중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다가 2022. 2. 23.에 위 부대에서 전역하였고, 피해자 E(남, 21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의 후임병이었다. 1. 피고인은 2022. 1. 4. 22:15경 위 D중대 F생활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침낭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등에 올려 약 30분간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0. 21: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등에 올려 약 20초간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등에 피고인의 왼쪽 팔과 다리를 올린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는다. 판시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친밀감의 표시 차원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을 뿐 거기에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약 30분간 피해자를 끌어안았는지(전항 주장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침대에서 침낭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중간에 자세를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약 30분간 대화한 사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으나 주변에 있던 동료 사병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전역을 앞두고 있던 선임병인 피고인을 굳이 뿌리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 존부(전항 주장 관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밝혔다가 피해자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들었음에도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침낭 밑으로 갑자기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던 점, 피고인은 2022. 1. 8.경 피해자 및 G과 함께 3자간 대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동성애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2022. 1. 10. 다시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갖게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판시 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행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여 범행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며칠 뒤에 또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군 복무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현재는 전역하여 장래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