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0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인근 도로를 하남IC 사거리 방면에서 하남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우회전을 위해 서행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 운전한 거리(약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4.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2017. 4.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익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장대 아래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보이스펜을 설치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지 않아 녹음된 내용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트렁크 안쪽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allogin'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재규어 승용차의 하부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allogin'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9. 12. 1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후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팔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녹음씨디(증거목록 순번 16번)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1. 이행약정서, 피고소인의 핸드폰 어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타인간 비공 개 대화 녹음․청취의 점),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미수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미수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10.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자격정지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의심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이 발각된 다음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장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일상을 감시당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29. 23:00경 인천 작전동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자석에 승차하여 수원시 C으로 이동하던 중, 2021. 10. 29. 23:28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상행선) 18.6km 안산분기점 인근에 이르러 갑자기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정차하고 폭행을 피해 위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일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0. 30. 00:05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상행선) 25km 지점인 군포시 D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경찰청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은 후 안전을 위하여 경찰순찰차 뒷자석에 탄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C을 향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내말을 안들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F의 얼굴과 뒤통수를 양손 주먹으로 10여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이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20년 가량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2:10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7고단164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주) 내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7. 11.까지 위 회사에서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7,11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퇴 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242,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 한 K의 임금 915,000원, 2017. 3. 5.부터 2017. 5. 31.까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1,147,000원 합계 2,062,000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10)을 당사자 간의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189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주) 내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7. 17.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팀장으로 근무하다가퇴직한 M의 임금 8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529,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8고단102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주)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세팅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12,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 6. 및 2017. 7. 임금 합계 3,61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체불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4,983,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사실), 범죄경력자료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2017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J,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7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8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의 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확정된 판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등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역시 위 판결의 확정 전부터 있었던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 J, S, T, Q, K, L, M, U, V, W, X, Y, R, Z, N, AA은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는바(J, S, T, Q은 체불임금 중 각 400만 원, 나머지 피해자들은 체불임금 전부를 지급받음),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남은 미지급 체불임금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주) 내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4.부터 2017. 7. 11.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 직한 C의 임금 3,7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와 같이 D의 9 임금 3,141,000원, E의 임금 3,384,000원, F의 임금 4,626,000원 합계 14,89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C, E, D, F는 2018. 1.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4. 19:16경 종업원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D 이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8,000원을 받고 맥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영상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 내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를 구해주면 1장당 300만원씩 현금화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으로부터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하여, 2016. 5. 28. 11:00경 서울역 4번 출구 노상에서 B을 만나, 증서번호 D, E, 계좌번호 F, 발행일자 2002. 8. 12.,만기일 2003. 8. 13., 만기지급액 522억 5,000만원인 G은행 신설동지점 명의의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2장을 B에게 건네주어, B이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이를 현금화 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2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양도성CD 발행 은행지점 상대 위조여부 확인) 1. 경찰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중국산채권, 양도성예금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은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유사 내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위조유가증권이 실제로 유통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5:14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255 노천골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로 257-11 세겹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0. 1.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음주운전 도중에 주차중인 타인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D, 3층 'E 휴게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휴게텔의 실장이며, F는 위 휴게텔의 성매매여성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위 휴게텔에 5개 방을 설치한 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실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성매매 1회당 대가 8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여성을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방문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경 G초등학교로부터 132m 거리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E 휴게텔'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수리 알림, 사업자등록증,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도 출력물 첨부) 1. 증거사진,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목적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각 추징액은 수사보고(수사기록 84쪽)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는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영업의 규모, 시기,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01:30경 강릉시 강문동 소재 경포호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곡고양길5번안길 15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2339번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23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88%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8. 00:5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인제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D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7. 20:0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부터 G에 있는 'H' 식당 앞길을 거쳐 다음 날인 2018. 3. 8. 00:55경 1항 기재 C파출소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D 세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하여), 음주측정 사진 및 차량 사진(6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횡설수설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집에 가지 않고 차량을 몰고 파출소로 갔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고, 차량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년(범행년도는 200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01-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고합601 강간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홍석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H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1.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란의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을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H'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2.5.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류호중 판사 김세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평택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골조공사를 D(주) 실운영자인 상피고인 E로부터 3억 7,120만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21.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3. 임금 238,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49,908,3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간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상피고인 E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요소 : 자백, 반성,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미지급된 임금의 총액,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29.경 피해자 B이 매수한 화성시 C, D 2필지를 개발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0.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개발에 필요한 측량비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측량비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1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150만 원이 필요하니 2주만 쓰고 꼭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1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번), 부동산매매계약서, 가분할도, 명함 1. 각 거래내역,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이외에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차례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을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동안 피해자에게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124cc MAJESTY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1. 23. 벌금 200만 원을, 2016. 5. 19.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1. 19:3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우신 아파트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역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는데, 자칫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1. 2018고단29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04:25경 서울 강서구 C 도로에서, "승객이 안 내리고 시비"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택시기사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관이 이래도 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며 왼쪽 어깨 견장을 손으로 뜯어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왼쪽 어깨 견장을 손으로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고단1943 상해 피고인은 2018. 3. 12. 00:2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호텔 H 310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I(여, 45세) 등 4명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J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니 그만 마시라는 말에 화가 나 J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톱으로 긁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 작성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60-1

범죄사실 피고인, B과 C은 부산, 울산, 밀양 등지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 5매를 1패로 하여 3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총책 역할을 맡은 자가 임의로 1패를 선택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2패에 돈을 걸고 화투 3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후 나머지 2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끝수가 7, 9, 10이 나오면 판돈의 10%를 소위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C은 소위 '선, 창고장'으로서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소위 '마개'로서 패를 돌리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C은 2017. 7.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0:30경 사이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주택 2층 거실에 모포, 화투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한 후 E 등 약 30명을 불러들여 화투를 이용하여 최소 5만 원에서 70만 원의 돈을 걸고 약 60회에 걸쳐 총 판돈 3,200만 원으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데라' 등 명목으로 약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7고단5783 피고인은 2017. 10. 18. 06:26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144 앞 신촌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30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973 피고인은 2017. 10. 14. 00:4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27 발산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2017고단5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수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및 생활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