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7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B(여, 42세)과 사귀었고 그 기간 중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부위 사진을 2장 찍었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음부 부위 사진 2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2020. 12. 26. 22:03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견찰에 신고했니, 내 모든 자료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다, 견찰에 신고해 기막히네, 막가자는 거지요? 해봅시다, 견찰 전화 와서 어이없다 이쯤대면 막가는거지?’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6. 20:42경 경기 시흥시 C아파트 동에 있는 위 1.항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다른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1층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층까지 올라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같은 날 21:03경까지 약 20분 정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 제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부위 사진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진을 전송하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진 전송 행위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말경 피해자에게 위 음부부위 사진 2장을 전송한데 이어, 2020. 12. 26. 22:03경 피해자에게 ‘견찰에 신고했니, 내 모든 자료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다, 견찰에 신고해 기막히네, 막가자는 거지요? 해봅시다, 견찰 전화 와서 어이없다 이쯤대면 막가는거지?’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진을 전송한 이유에 대해, 사진을 전송받을 당시에는 너무 놀라 바로 삭제를 하느라 왜 보냈는지도 모르고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헤어진 사이인데 자꾸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쪽).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협박의 방법은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헤어진 상황인데 자꾸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던 중 위와 같이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거동 내지 암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사진 전송행위와 그 이후의 문자 메시지 전송행위를 포괄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년여 전 헤어진 피해자에게 음부부위 사진을 전송하여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사진을 보낼까 봐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를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