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7.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7. ~ 8. 일자 불상경 평택시 C에 있는 D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다가가 "어느 학교 다니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서 위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 안아 어깨동무를 하여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5. 9. 말 점심 무렵 평택시 F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G(여, 13세)에게 다가가 "어느 학교 다니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서 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을 둘러 위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3. 2015. 10. 8. 15:30 경 제2항 기재 F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H(여, 13세)에게 다가가 "어느 학교 다니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얹고 버스를 타려고 일어나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위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합90)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4. 18. 08:05경 평택시 소재 시장 입구에 있는 K 앞에서, 동네에서 안면이 있어 알고 지내는 피해자 L(여, 7세)가 등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멈춰 세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배 부위가 보이게 한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E,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제27)의 기재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각 판결문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제2조제3호, 제2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3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형량범위(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형량범위(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 다음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다시 권고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경합범죄 1과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개월(= 2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E, G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 M이 피고인의 보호 ·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기다리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재학 중인 학교를 물어보고는 자신의 여동생 'N'2)도 그 학교에 다닌다고 말하는 등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도록 한 다음 갑자기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이로 2) 피고인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여동생이 없다.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다소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관계에서 본 것처럼 2013, 4, 18. 08:05경 7세의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4. 7. 23.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