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6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 B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 3층에 있는 'H'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A을 대신하여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실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3. 5. 16. 19:00경 위 H에서 F, 피고인 B를 통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I, J로부터 각각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2번, 6번 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각각 여종업원 K, L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과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0. 4. 15:30경 위 H에서 M을 통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O, P, Q로부터 각각 6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3, 4, 5번 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각각 여종업원 R, K, S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1회 성교하도록 하고, 2013. 12. 4. 22:30경 같은 장소에서, N을 통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T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4번 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여종업원 U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10. 4.부터 2013. 12.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원들로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N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가. 피고인 A, C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함께 2013. 5. 초순경 위 'H'에서 그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피고인 C의 동생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기로 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H의 점포 임차인을 피고인 D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3, 5. 16. 위 'H'이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경찰서에 나가서 대신 조사를 받고 그때 "네가 실제 사장이지만 직접 영업을 한 것은 아니고 지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투자만 하였을 뿐 실제 영업전반은 지배인이 알아서 한다"고 진술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D 2013. 5. 30. 10:20 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H의 사장이다. 아는 형의 소개로 투자를 하게 됐고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빌려서 임대인에게 줬다. 가게 운영은 월급 사장이 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 이 위 'H'의 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업소의 운영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지급내역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로부터 경찰에 단속되면 허위로 진술해줄 것을 교사받은 후, 2013. 5.30. 10:20 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L, M, R, S, P, Q, O,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출력본, 영업장부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V-D), 현장 단속 사진 증거물 사진,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제1항 1. 추징(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나. 추징금액 : 2,088,000원 [판시 '1. 의 가.'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검찰에서 '10일 정도 영업하였고,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하고 하루 평균 300,000원 정도 수익을 얻었다'(2013년 형제48243호 수사기록 412쪽)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계산하면 3,000,000원이 되고, 여기에 압수된 현금 912,000원을 공제함. 판시 '1의 나.'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수익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5. 16, 2013.10.4., 2013. 12. 4. 각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6.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2013. 5. 16.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5. 16., 2013. 10. 4. 단속된 이후인 2013. 10. 21. 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또한 후기를 작성한 성매수자들에게 성매매대금을 할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범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알선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종업원들로서 불법영업에 따른 이익의 직접 수혜자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분담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생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작용을 고의적으로 곤란하게 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간질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평소 도움을 받고 있던 피고인의 형인 피고인 C 등의 부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1회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