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3:20경 충주시 B, ‘C’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2013년경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2017년 4월경 음주운전 벌금 700만 원, 2017년 6월경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이 있는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인천지방법원(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배당금을 받아 늦어도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경매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4회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 후 고령에 기본적 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고[흔히들 고령에 돈이 없는 상황(老年無錢)을 인생삼고(人生三苦) 중 하나라고 부른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민사사건에서 소액사건을 기준으로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 중 150만 원(피해 원금 1,950만 원의 10분지 1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과 이자 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적도 있는 점(증거기록 3쪽), 피고인의 딸 D의 보증아래 피해를 회복해주기로 하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3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22. 02:05경 서울 구로구 B,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피고인의 조카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2. 0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때려, 피해자가 코에서 피가 많이 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 등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폭행당한 코가 아프다고 하여 119 구급대원에게 치료받던 중, 갑자기 아프다고 소리를 치며 경장 E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관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친부가 사망하고, 친모가 양육을 거부하고 있는 처조카들을 가정위탁하여 돌보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8. 30.까지 피해자 B(개명 전 C)이나 그 주거(영주시 D, OOO동 OOOO호) 등으로부터 각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 주차장에서 A4 용지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와 외도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남편 차량 앞유리 와이퍼에 위 용지를 끼워 놓아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여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판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2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매장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D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서정지하차도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반대편 도로 쪽으로 후진하다가 그곳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5,773,202원, 위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리어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756,87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을 구호하거나, 피해자 F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자 F 진술 청취 1. 사고현장 사진, 사진자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측과 합의한 점,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8.경 울산광역시 중구 D,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포항시 남구 G에 건축하고 있던 H에 투자를 하면, 33평형 한세대를 매매하여 그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만약 매매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생활비, 유흥비, 도박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빌라를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장모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5. 11. 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소에서, ‘포항시 남구 J 토지’의 소유자인 K의 허락 없이, 마치 K이 위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제1항의 F을 속이기 위하여 (매도인) 부분의 이름란에 ‘K’,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고, 이름란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도인 K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 명함, 설계도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로 문서에 관한 범행은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의한 사기 범행,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감안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운전저수지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둡고 그곳은 눈으로 인하여 노면이 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F(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를 548,7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8.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933-2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12. 28. 09:00 광주 서구 G에 있는 H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엄히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직장 후배인 B에게 “내가 음주운전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좀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22. 12. 29. 16:03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I팀 경위 J에게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당황하여 도망갔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29. 16:03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광주서부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당황하여 도망간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I팀 소속 경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사진(CCTV영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1.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범인도피교사범행까지 이르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물적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약 5일 만에 다시 범인도피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것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2:30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여성 전용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고시원 3층에 있는 여성 전용 샤워장에 들어가 피해자 C(가명, 여)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을 켠 채 휴대폰을 샤워장 부스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수사,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카메라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42

범 죄 사 실 2022고단9042 피고인은 2022. 10. 7. 16: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정복지팀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B(남, 30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723 피고인은 2022. 1. 25. 15:00경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G시청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인 H(여, 42세)으로부터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책상을 뒤 엎으려고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리치고, 휴대전화를 위 공무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2023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공무집행방해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청력에 심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지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17. 새벽경 화성시 동탄 이하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공사 현장에서 일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22. 5. 16. 10:30경 세종특별자치시 C 아파트 공사현장 D동 층수 미상 세대입구 계단 올라가기 전 입구에서 오른쪽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두 번 콕콕 찔렀다. 2. 피고인은 2022. 5. 17. 10:30경 제1항과 같은 공사현장 E동에서 철사를 U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폼 사이에 꽂는 앙카 작업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두 번 움켜쥐고, 하지 말라고 하며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기습적으로 키스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8. 13:00~14:30경 제1항과 같은 공사 현장 E동 층수 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키스를 하고 뒤에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꽉 움켜잡았다. 4. 피고인은 2022. 5. 21. 13:00~14:30경 제1항과 같은 공사현장 E동 층수 미상에서 복도를 걸어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갑자기 키스를 한 뒤 뒤에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22. 5. 23. 09:00~10:00경 제1항과 같은 공사 현장 D동 2층 상가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가슴을 한쪽씩 주무르듯이 움켜쥐며 만졌다. 6. 피고인은 2022. 5. 24. 13:00~14:30경 제1항과 같은 공사 현장 F동 층수 미상에서 세대안의 부실 공사를 트집 잡으며 피해자를 세대 안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세대 방안을 나와 거실로 걸어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쥐듯 만졌고 이에 화를 내며 세대를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5. 25. 13:00~14:30경 제1항과 같은 공사 현장 E동 층수 미상에서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당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상호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벽에 밀쳐 볼에 키스 하고, 이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가 녹음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5.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장소, 부위, 횟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자체로 인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뿐만 아니라,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4. 01:49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일행인 남성이 자신의 일행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를 중간에서 말리던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01:5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과 머리채를 잡는 등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감싸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쇄골 인대 파열,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상해진단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관련사진, C주점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조사자 D이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먼저 피해자의 일행 남성을 밀치고 윗옷을 벗고 피해자 일행이 있던 테이블로 향한 피고인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손톱이 부러지는 등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하혈을 하는 등 후유증상도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유사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13: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카페 운영비로 1,5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6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페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카페 운영비에 사용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29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일람표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 차용증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E’라는 허무인을 채권자라고 둘러대거나 허위의 메시지를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65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65, 2023고단1369(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재물손괴피 고 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설제민(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5065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2016. 6. 1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D 외 2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층간소음재시공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9,570,43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00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023고단1369 피고인은 2023. 3. 13. 22:55경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여, 28세)의 모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의 청소기를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자등록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상 혐의자 종결보고서, 각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정리 및 계좌내역 분석) 1. 고발서 2023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6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자녀인 피해자 소유의 청소기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01:3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를 이유로 방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손과 발로 위 방문을 수회 두드리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30cm)로 위 방문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방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 처벌전력이 있는 점, 손괴한 재물의 재산상 가치가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형태로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해주면 전화번호 1개당 7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2. 11. 15.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회선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동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A 추가 개통 전화번호 관련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산정근거: 범죄수익으로 얻은 21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갓소년을 벗어난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출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설명에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한 것으로 보일 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