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업소 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 C은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4,300만 원을 각각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수익금 관리, 물품 구입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들이 각자 시간대를 나누어 업소에 머무르면서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수익금은 피고인들이 같은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8.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서울 관악구 F 지하 1층, 같은 구 G 3층을 각각 임차하여 그곳에 객실, 대기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구강청결제, 물티슈, 휴지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며,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H' 등을 통해 고용한 여성 종업원 및 D으로부터 소개받은 I, J, K, L, M 등 여성 종업원 약 25명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인 'N', 'O' 등에 여성 종업원들의 키, 나이,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시간당 7만 원을 교부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하도록 하거나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4. 13.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위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H'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I, J, K, L, M 등 여성 종업원 약 25명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피고인 D 가. 'P' 성매매 업소 운영 범행 피고인은 Q, R, S, T과 'P'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Q, R, S은 업소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매달 건물 임대료를 납부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업소 운영을 담당하며, T은 영업실장으로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업소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Q, R은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위 업소에 각각 800만 원을 투자하고, S은 2018. 3. 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위 업소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T은 2018. 4. 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서울 동작구 U 3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객실, 대기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구강청결제, 물티슈 휴지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며,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H' 등을 통해 여성 종업원 약 4명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인 'N', 'O' 등에 여성 종업원들의 키, 나이,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시간당 7만 원을 교부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하도록 하거나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T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V' 여성 종업원 소개·알선 범행 피고인은 Q, R으로부터 ' 우리가 운영하는 V 성매매 업소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인 'W' 등을 통해 약 10명의 여성 종업원을 모집한 뒤 서울 동작구 X 3층에 있는 'V'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Q, R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한 명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다. 'E' 여성 종업원 소개·알선 범행 피고인은 A, B, C로부터 '우리가 운영하는 E 성매매 업소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1. 6.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피고인이 'P'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일명 'Y', 'Z', 'AA', 'AB', 'AC' 등 약 5명의 여성 종업원을 서울 관악구 G 3층에 있는 'E'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A, B, C로부터 여성 종업원 한 명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Q, AD, AE, AF, AG,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첨부 관련,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올라온 E 홍보 및 후기글 관련, E 성매매업소 112신고 및 단속 보고서 관련, 현장단속 당시 압수한 피의자 A, B 휴대폰 분석 관련, 112 신고 및 민단속보고서 내 피의자 C 언급 관련, 현장단속사진 관련, 성매매알선사이트 N에 올라온 V 홍보 및 후기, 공범으로 추정되는 D에 대한 수사 관련, 피의자 Q, R, AD에게 압수한 휴대폰 분석 관련) 1. 각 사진, 성매매업소정보사이트 캡처 사진, 휴대폰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B,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제3호(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별 구체적 추징액수 가. 피고인 A, B, C 1) 법리 및 인정사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 A, B은 2018. 3. 8.부터, 피고인 C은 2018. 4. 13․부터 각 2018. 11. 20.까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 B, C은 2018. 11. 20. 경 경찰에 단속되어 현장에서 1,390,000원을 압수당한 사실, 피고인 A 과 C이 업주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B도 업소에서 피고인 A, C과 업소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나누어 하였고, 피고인 A, B, C이 수익을 3분의 1씩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은 단순히 월 급여만을 받는 종업원이라기보다는 공범으로 이익의 분배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추징액의 계산 가)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B, C의 개별적 이득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피고인 A, B, C로부터 전체 이득액을 위 피고인들이 실제 수익을 얻은 기간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나) 영업일수와 1일 수익액 피고인 A, B, C은 쉬지 않고 영업을 하였고, 하루 평균 20명 정도의 손님이 왔으며, 각 이용자로부터 70,000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에게 40,000원에서 5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자 1인당 수익을 15,000원(= 70,000원 - 55,000원)으로 보아 1일 수익액을 300,000원(= 15,000원 X 20명)으로 산정한다. 다) 각 기간 동안의 수익 2018.3. 8. 부터 2018. 4. 12. 까지 36 일 동안 위 기간 동안의 전체 수익은 1,080,000원(=300,000원 × 36일)이 되고, 피고인 C은 2018. 4. 13.부터 실제 수익을 얻어 위 기간 동안에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 A B이 절반인 540,000원씩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18. 4. 13.부터 2018. 11. 20.까지: 222일 위 기간 동안의 전체 수익은 77,400,000원(= 300,000원 X 25일)이 되고, 이를 피고인 A, B, C이 각 1/3인 25,800,000원씩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라) 구체적 추징액 ㅁ피고인 A, B: 각 26,340,000원(=540,000원 +25,800,000원) '피고인 C:25,800,000원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23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피고인이 V 업소에서 200만 원에서 240만 원, E에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V 업소에서 200만 원, E에서 30만 원, 합계 23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 B 과 D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모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 B, C이 운영한 성매매업소 규모와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고, 운영하던 업소가 1차 단속된 이후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고(피고인 B),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가담(피고인 A, C) 한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피고인 A 과 C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입을 받기로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Q 등과 공모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