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86

범 죄 사 실 2023고단1886(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금융기관에서는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신청 및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사기 범행 일당들은 위와 같은 제도상의 약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 지인인 C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면 최소 500만 원을 벌 수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대출사기 범행의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의 소유자인 F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C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G’)는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21. 10. 28.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 1억 1,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임대인 F, 임차인 A’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 29.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은행 서수원지점’에서, K은행 직원인 L에게 허위로 작성한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F 명의의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F, C 등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C 등과 공모하여, 위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로 하여금 2021. 11.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인 1억 원을 F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542(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8.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18: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673-1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에 들어 있는 O 신용카드 1개, K은행 신용카드 1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P조합 OTP 보안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과 Q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Q은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N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자,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P조합 OTP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Q은 2022. 4. 4. 22:3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주민등록증, OTP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이용의 ‘R’ 어플리케이션 및 P조합 계좌의 비밀번호를 각각 새로 발급받고, 피해자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S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99,999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499,999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겸 영수증,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사진, 수사보고서(세입자 확인), 수사보고서(보완수사에 따른 F 휴대전화 및 대출관련 설 확인), 대출거래약정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주민등록표초본, 소득금액증명,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확인 등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각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A 금융권 변제금 및 통신요금 체납 등 사진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진행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 2023고단25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R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P조합 무통장 입금증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R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분실 및 습득자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일부 환원에 대하여),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이체 금액 관련 U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수형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및 검찰 수사결정시스템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A 재판 상황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B 누범 전과),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023고단1886 대출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판시 2023고단2542 범행은 피해액이 고액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N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각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는 피해자 N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시 2023고단2542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