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6. 00:39경부터 같은 날 00:56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후문 쪽 갓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과 문틀 사이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40cm)를 끼워 넣은 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2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16. 01:02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파손한 뒤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및 비누세트 10개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0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6. 00:39경부터 같은 날 00:56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후문 쪽 갓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파손한 뒤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5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3. 02:17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건물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후 위 건물 뒤쪽에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어낸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회색 금고 1개,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악어 무늬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23:30경 군산시 N에 있는 ‘O’ 옷가게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시동을 끄지 않은 채 Q K3 승용차를 주차한 채 자리를 비운 틈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개, 통장 5개, 신용카드 1개, 현금 합계 32만 원, 10만 원 권 신세계 상품권 1매, 합계 3만 5천원 상당의 군산사랑 상품권,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운전면허증 1개, 명함 등이 든 시가 미상의 라코스테 크로스백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C, V, W, X, Y, Z, AA, B,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R, 피해자 X의 피해진술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익산서 발생 차량파손 관련 각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 진술 청취)의 각 기재 2021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간이절도)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여 그 승용차 안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한 것은 맞으나, 당시 위 승용차 안에 금품이 없어서 절취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별지 2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 안에서 50만 원을 절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범죄에 대해서 전부 자백하는 형편에 위 50만 원의 절취를 자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범죄에서 모두 자백하면서도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서는 부인하다가 이를 다시 자백하기로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다른 범죄에 대해서 모두 자백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죄를 부인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비교적 명확하게 자신의 승용차에 위 50만 원의 현금을 보관한 경위를 서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21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의 절취품을 명확히 기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5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다섯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그 중 한 번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건 범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수도 많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대단히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그 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과,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