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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3:55경 피고인이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 서구 C 소재 'D'의 버스차고지에서, 운전기사 총무인 피해자 E(36세)가 운행교육을 위해 운전기사들을 소집하였음에도 운행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ww.-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www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태양도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90세에 이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6.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E 카니발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원금 1,500만 원, 연이율 19.9%, 할부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0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7. 1.경 F대부 직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불명 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수사보고(순번 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리금을 단 3회만 납부한 상황에서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 회사의 대출금 중 2,0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를 위해 취득하였던 담보도 회복되지 않아 피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3. 09:12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 대구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 중부내륙지선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범죄사실 모두 전과 포함하여 총 3회 동종 전과 있음)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E 소재 F의 대표로서, (주)G로부터 H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6. 21. 퇴직한 근로자 I에게 임금 3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96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J 소재 건설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6. 1.경 건축주 K으로부터 H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3. 15.경 건설면허가 없는 A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으므로,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그가 위 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6. 21.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80만원 등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96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대표 경찰 진술조서(I)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6월 일용노무비 명세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약정서, 외주자금집행조서, 차용증', 각 건설업등록사실확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불상시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계좌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0:2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카센터 주차장 내에서 후진을 하기 위하여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음주운전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1:10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예천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환성절골길 4-1에 있는 대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 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경위와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9:00경 당진시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중국사람 5명이 자기 들끼리 싸우고 있다. 돌을 던지고 그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때 경장 F을 향해 "씨발 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동거남 G에게 다가가 다투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우측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재차 경장 F을 향해 발로 걷어차려고시도하면서 F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폭행의 정도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2017고단4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8. 19:4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53 소재 불꽃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읍 소재 제일맨션 5차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35 피고인은 2017. 4. 8. 20:21경 포항시 남구 충무로 51-2에 있는 제일맨션 5차 103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격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십할, 이 새끼들이 돌았나, 개 같은 새끼들아, 내가 술에 취했는데 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 팔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2017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2017고단3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같은 달 16. 사이 일자 불상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71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명의로 등록된 D BMW 승용차가 일명 '대포차'로 전전 유통되어 최종 양수인인 피해자 E이 점유중인 사실을 알고 F, G과 함께 위 차량을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은 2016. 7. 1. 02:55경 자신 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과 F를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천시 H으로 이동한 다음 F와 G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맨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점유의 시가 1,61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에 접근하여 F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BMW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위 BMW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 02:55경 김천시 H 앞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진평7길 1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2017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 절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2017고단366] 피고인은 2016. 3. 10. 통영시 D에서 본인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마사지를 하는 태국 여성을 모텔까지 데려다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사실이 있어 출장마사지 여성을 모텔에 데려다 주는 경우 해당 여성이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 등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불상 F라는 지인으로부터 출장마사지 여성을 이동시키는 기사업무를 하면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에 따라 위 지인은 2016. 8. 5. 00:40경 불상지에서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에게 "대가 13만 원을 지급하면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H를 위 성매수남이 지정한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어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은 부산 남구 I 입구 노상에서 위 성매매 여성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성매수남이 지정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모텔 602호까지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4.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2820] 피고인은 2015. 9. 5.경 김해시 L 부근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G'에 "태국 출장 전 투마사지예요, B+코스: 90분 투샷 20만원(샤워 + 찐한애무+에로마사지+찐한연애)" 등의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 N를 위 M 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0건물 호로 데려다 주어 N로 하여금 M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명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을 받고, N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위 성매수남들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어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6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대화 내용 [2017고단282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 압수조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Q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5.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성광교회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 96에 있는 119안전센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07. 04. 21:5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만나상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거리당산로 163 삼화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정색 이륜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22. 08: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에 있는 의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북원사거리 방면에서 의성기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등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자전거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 힌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원평면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감곡면 감곡로에 있는 대영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민형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D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치질을 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앞 쪽에 있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35. 6m 앞 바닥에 낙하하여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51경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양치질을 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0.23:59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차량 문을 열고 그곳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3개, 오클리 선글라스, 우산 등이 들어 있는 골프백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경 F에게 500,000원을 송금하고 제천시 G 아파트 앞에서 H 명의의 I SM5 승용차를 전달받아 위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 등, 채권인수인계계약서 1. CCTV 등 CD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 범행으로 2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2017. 2. 24.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극락조' 게임기 10대, '사이렌' 게임기 30대, '나폴리'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 결과물 1만점 당 1만 원의 게임머니로 교환할 수 있는 A의 직인이 날인된 쿠폰 1장을 지급하여 위 쿠폰이 게임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나폴리 게임기 등 사용설명서, 고객관리카드 등, 명함 사본(D) 1. 게임장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1매 1. 게임장 내, 외부 사진, 게임장 고객카드 등 사진, 장부 사진, 나폴리 등 게임기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5. 02: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피해자 E로부터 목을 잡히자, 피해자의 팔을 빼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올려 그대로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움켜쥐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범행경위 참작)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06:10경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읍 영랑로3길 36에 있는 바다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 판사 장진영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27. 새벽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장흥군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7. 04:20경 위E A룸에서, 피해자 B 과 다투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총높이 약 27cm, 지름 약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4, .19, 15: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토요시장1길 9-1 에 있는 드롭탑 장흥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흥대로 3410 에 있는 궁전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S3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폭력전과가 12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것으로서 자칫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옛날장터치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동에 있는 백석동성당 앞 도로까지 B 투싼 자동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신명스카이뷰 아파트 인근 불상지에서 같은 읍 평7길 2에 있는 백년골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AMA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5:1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과 D에 있는 건물 사이 좁은 공터에서, 그곳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놀라게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버스정류장의 유리창에 돌을 수회 던져 피해자가 그 소리에 놀라 자신을 쳐다보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쪽을 쳐다보자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벤츠다임러 트럭코리아 상용차량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벤츠트랙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인도유예금(VAT) 21,500,000원은 3개월 내 상환, 차량 대금 잔액 213,000,000원은 할부기간 68개월, 연이율 5.9%, 원리금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합계 234,800,000원 상당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벤트 트렉터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4,8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여러 카드사에 대한 연체대금이 총 944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23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2년 6월 1년M4년 2년 6월6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액, 사기전과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건분리진행 (통영지원 2017고단613 사기) 등 판사 오원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30. 서울 종로구 D빌딩 4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2016. 12. 30.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2:50경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3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경력 4회 있는 점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