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0:15경 대구 서구 B앞약 10m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2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매우 높고, 후진하다가 뒤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17

범죄사실 1. 2019고단2717 피고인은 2019. 1. 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체를 빙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신용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금원을 이체 받은 다음 이를 분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 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7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먼저 금융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일부를 이체하고 소액 결제를 하면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조금만 진행하면 대출이 된다. 제 퇴근 시간 이후에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마치 지시한 금원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500,000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합계 697,000원을 각 이체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2019고단308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바, 2018. 11. 14.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되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8개월 후인 2019. 7. 15.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것을 통지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9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 받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거의 확정적 고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행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도 상당히 크다. 피해액 소액이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의사항, 계좌이체내역, 시공비 내역 1부, 자재납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0:4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0:50경 부산시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우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8. 6.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3:3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병원 3층 복도에 침입한 뒤,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일본어 책(포켓용) 1개,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주스 가루 14봉지, 시가 500원 상당의 장갑 1켤레가 들어있는 노란색 쇼핑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죄명변경 검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잠시 추위를 피하고자 열린 문을 통해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병원 업무시간(17:30) 중에 몇 번 들렀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일시에는 업무가 끝난 23:36경에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하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막바로 복도 끝에 있는 책상으로 다가간 사실, 책상을 뒤진 후 물건을 가지고 막바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장을 벗어났는데 그 시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주장과 같이 추위 등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병원은 상가건물 3층에 있어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1층에서도 충분히 추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3층에 있는 병원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11:40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47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및 사진첨부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대낮에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죄질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학생인 자녀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4. 20:00경 부산 수영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B 모텔 앞 인도상의 가로수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혀가 심하게 꼬이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이유로 F에게 욕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코 부위를 들이 받고 손으로 F을 미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경찰관 폭행 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시외버스 기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안면신경마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7년 전 벌금형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음이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1. 2017. 9. 28.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매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매점 불법 증축 건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16. 까지 돈을 갚아주고 이자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과태료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대금이 연체중이거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E)로 4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1. 10.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 해운대구 송정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남구 F 커피매점 운영권을 받기 위해 남구청 담당 공무원인 과장에게 사례를 해야 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분을 주거나 차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구청 담당 과장에게 사례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대금이 연체중이거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후 커피매점 운영권 지분을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E)로 1,0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12. 1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F 카페는 증축 문제로 운영권을 받지 못했고, 그 대신 부산 남구 G 커피매점 운영권을 받게 되었다.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카페 사업권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거나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카드 대금 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커피매점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이 들일도 없었으므로 빌린 돈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대금이 연체중이거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후 커피매점 운영권 지분을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E)로 5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4. 27.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부동산 계약금을 내려고 하는데 50만 원이 모자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2018. 4. 29.)에 애들 보내고 9시에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대금이 연체중이거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E)로 5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 6. 1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남구 G 커피매점 운영에 필요한 커피머신을 구입해야 하니 900만 원을 빌려달라. 남구청 과장님이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카드 대금 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커피매점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커피머신 구입비가 들일도 없었으므로 빌린 돈을 커피머신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대금이 연체중이거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후 커피매점 운영권 지분을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E)로 9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현금보관증(차용증), 각 차용금증서, 각서, 문자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7.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디젤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교차로를 효자교 방면에서 백제대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매우 붉은 상태에서 전방에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아파트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향으로 전방의 직·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K5 택시 승용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전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전치 2주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카이엔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및 사고 차량 사진,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음주운전을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2018. 12. 18.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각 개정 전에 마련된 것으로서 위 개정법률에 따라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남, 46세)는 C 음식점 영업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2:12경 C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관리 실태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500ml 들이) 4개를 연달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기는 하였지만, 그 외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맥주병을 냉장고를 향해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여러번 던져서 그 맥주병에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맞아 다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두 번 정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이마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반면에 피고인은 냉장고가 있는 자리에서는 맥주병을 던져도 주방에 있는 피해자를 맞힐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주방의 음식물 반입을 위하여 개방된 부분이 상당히 크고 냉장고에서 위 개방된 부분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맥주병을 던지면 충분히 주방 안에 있는 사람을 맞힐 수 있다고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은 친구들과 냉장고 앞에서 주방의 개방된 부분을 향해 페트병을 던지는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일행이 페트병을 던지면서 장난을 치고 주방의 개방된 부분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페트병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방을 향해서는 맥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는 주방 입구에 맥주병이 깨진 조각이 촬영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위 경찰이 촬영한 사진의 깨진 맥주병 조각을 본 적이 없다고 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고 팔에서 피가 나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9고단1803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11.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9월 임금 5,764,0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9,917,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4,438,3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9,966,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4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1.부터 2018. 8.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8월 임금 625,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미지급 내역서, 급여대장, 연차휴가 관리대장, 퇴직금산정 2020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2018년 8월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2:50경 피해자 B(36세)가 2019. 6.경까지 운영했었던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광고용 풍선을 발로 차고 넘어트려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김천시 B 및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허가지 16,453제곱미터 및 경계를 침범한 236제곱미터 합계 16,689제곱미터의 준보전산지에서 119,472세제곱미터의 토사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채취한 후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사진, 복구계획 설계도,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구역도, 조감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보전/준보전 산지구분, 산림복구금액 산출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취·반출한 토사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복구공사 중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7:4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휴게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가는 31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녹색신호를 받아 위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렌트한 위 1항의 제네시스 차량을 대여받아 운행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렌트 계약상 피고인 B가 타인에게 차량 또는 열쇠를 양도한 경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앞으로 보험금이 안 나오니 네가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B가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은 이에 상응하는 위 1항의 피해자 G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실제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날 18:22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H 투싼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9. 5. 9.경 위 투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421,556원을, 2019. 6. 3.경 피해자 J 치료비 명목으로 1,676,74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총 5,098,296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5,098,2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3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를 떼어내 땅바닥에 위 블랙박스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약도 1매, 사진 7매,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보험금 지급내역서 2매, 수사보고(블랙박스 소유관계 및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로 이익을 취득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 B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보험사에 알려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B는 재물손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08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 후 채혈요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1:4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양도하여 주면 사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는 그 제안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23,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소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부산 사하구 C, D호에 '유한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를 설립할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을 통하여 상호를 '유한회사 E', 본점을 '부산 사하구 C, D호', 목적을 '1. 수입명품(남성의류 및 잡화) 도, 소매업' 등, 임원을 '이사 A' 등으로 각 기재한 허위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번호 G로 위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법인등기부를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그 대가를 수수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8. 10. 23.경 경남 창녕군 H 소재 I은행 앞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2) 2018. 10. 26.경 부산 사하구 K 소재 L은행 앞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3) 2018. 10. 29.경 경남 창녕군 N 소재 O은행 앞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4) 2018. 12. 3.경 대구 달성군 소재 기업은행 앞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각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관련 내사착수 경위), 수사보고(유한회사 E 대표 A 진술 요지 및 등기서류 첨부), 수사보고(A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번호 특정 및 관련 서류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E 법인설립시 제출된 서류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등,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설립된 허위의 법인 및 그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가 불법게임장의 운영에 사용되었는바, 사회적으로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허위 법인 및 접근매체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나 불법게임장 운영과 같은 후속적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단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댓가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