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2020고단1055 피고인은 2019. 2. 22. 2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F' 게시판에 게시한 '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갤럭시S7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S7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113만 2,2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214 피고인은 2020. 2. 22. 15:21경 경기 부천시 H백화점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I이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40,000원 상당의 지갑을 올려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76 피고인은 2020.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F' 게시판에 'PC방 보상 150시간을 7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PC방 보상 150시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보상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보상시간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5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31 피고인은 2019. 1. 7.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L'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M 게임의 대행 이벤트를 대신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주면 M 게임 이벤트에 대신 참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M 게임 이벤트에 대신 참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8만 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만 2,5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은행예금계좌로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964 피고인은 2020. 2. 15.경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F에 접속한 다음 "돈을 송금해주면 대신 컴퓨터 게임을 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대신하여 게임을 실행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실행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J은행 예금계좌로 4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15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제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Q 오프라인 행사쿠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행사쿠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행사쿠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행사쿠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예금계좌로 1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1.경 부천시 T에 있는 'U'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V에게, "7만 5,000원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온라인게임인 M에 150시간 동안 접속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게임에 접속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7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M 게임 접속을 위해 피해자의 M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게임머니 20억 W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로부터 위 게임머니 대금 8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88 피고인은 2020. 3. 4. 04:00경 부천시 X건물, 2층에 있는 'Y피시방' 82번 자리에서, 피해자 Z가 지갑을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S은행 체크카드, AA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24 1. 피고인은 2020. 1. 28. 1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접속대리 이벤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AC 게임에 피해자 대신 접속하여 이벤트에 당첨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2만 6,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9. 18 :06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인 'AMD 2400G CPU'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예금계좌로 9만 2,6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394 피고인은 2020. 2. 22. 22:33경 부천시 AG에 있는 'AH PC방'에서 피해자 AI(18세)이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S체크카드, 은행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F 메신저화면 출력물, 휴대폰 화면(거래내역) 출력물, 송금결과확인서, 각 메신저화면 출력물, 각 영수증, 각 메신저화면 출력물 등, 예금거래내역서, L 인터넷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객정보조회표,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메신저화면 출력물 등,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AU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화면 출력물, 입금확인증, 인터넷 화면, 대화내용 출력물, 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 D, E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및 톡대화자료, 송금확인증, 각 게시글 및 대화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톡대화자료,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금융거래 회신, 통신회신 2020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 N, B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결과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등, 각 송금확인증, L 게시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고객인적사항조회 및 거래내역, 문화상품권 영수증, 로그인 성공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 2020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R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M 문의내역,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등, 거래상세내역 등 2020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인수증 및 피해품 사진 2020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B의 각 진술서 1. 계좌정보, 각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이체결과 조회,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송금확인증, 로그인 상세내역 2020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CCTV사진, 회원정보, 카드사용내역, 금융정보회신, 수사보고(카드명의자 상대수사),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동종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호처분 중 거주지 상주의무를 위반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나이 어리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을 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신청인 B, E의 각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