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2017고단156 피고인은 지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여러 대출회사에서 대출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은행계좌 개설과 관련한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2.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21, 1층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지점에서, 사실은 D로부터 D 명의의 계좌개설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F, ***동 ***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마치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전자문서를 이용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인터넷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D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성남시 수정구 G오피스텔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D의 주민등록표 초본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았다. 3. 대출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6.경 성남시 수정구 G오피스텔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라이프대부'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대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D', 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H 1411호', 채무금액란에 '삼백만'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마치 위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위 '(주)머니라이프대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대출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 계약서 1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머니라이프대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대출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301 피고인은 2012. 9. 19.경부터 2013. 7. 1.경까지 서울 중구 I에 있는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J지점 직원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중개, 대출 등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4.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한방병원'에서 M에게 "컨설팅비 500만 원을 주면 흥국생명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통해 1억 원 내지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지(피해자가 피해내역을 자필) 1.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대부보증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연대보증계약서, 대부거래보증계약서, 각 근보증서, 각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거래신청서(우리은행), 전자금융 이용 신청서, 우리은행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필적감정서 2017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컨설팅계약서, 재무컨설팅 용역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공문 회신(피의자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제29조 제3호(부정 주민등록표 발급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0일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1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여러 차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피해자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다하지 않은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