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40

범죄사실 2018고합240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5. 2. 00: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내 컨테이너 뒤편에서, 주변에 인적이 드물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가 술에 취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2.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위 주차장 내 본관 창고 1층 복도로 약 200m 끌고 가, 1항 행위 후 편의점에서 산 콘돔을 착용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292 피고인은 2018. 4. 25. 21: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호프집 골목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린 호프집 뒷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쌀가마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 지갑 1개(시가 27만 원 상당), 외국인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29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7. 02:05경 성남시 중원구 I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J(여, 36세)에게 다가가 그녀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손으로 낚아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가방을 놓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2:12경 성남시 중권구 K 노상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 L(여, 22세)을 발견하고, 뒤쪽에서 그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치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손가방을 손으로 잡아 당겨 끈이 끊어진 틈을 타 낚아채어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신분증, 신용카드와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433 피고인은 2018. 5. 7. 10: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과 휴대폰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5,000원, 합계 20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날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직업소개소 업주 등 정보원 상대 탐문), 수사보고(특정된 용의자 화상자료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콘돔 구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후 최종 동선에 대해), 1. 방범용 CCTV 자료, 피의자의 범행 동선 등 발생지 CCTV 자료, 피의자 유류 커피컵사진, 커피구매 CCTV 자료 등, 발생지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CCTV 자료, 콘돔구매 영상 자료, 범행현장 사진 및 피해자 주대 영수증, 1. 수사보고(서울국과수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회신) 2018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건), 수사보고(CCTV추적수사), 현장사진 2018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P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유전자감정의뢰, 수사보고(교통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경위에 대하여) 2018고합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절도미수죄가 이 사건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양형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2년 6월~5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1년M2년 6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2년 6월 8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및 준강간하여 매우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고, 짧은 기간에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절도 및 준강도 전력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