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50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업체인 J(주)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K, L, M을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위 K, L, M을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장부를 갖춘 후 화성시청 환경자원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K, L, M의 인건비를 포함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사업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성시로부터 위 K, L, M의 인건비 7,81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화성시로부터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합계 279,998,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성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O, P을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위 O, P을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장부를 갖춘 후 화성시청 환경자원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O, P의 인건비를 포함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사업 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성시로부터 위 O, P의 인건비 5,696,4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화성시로부터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합계 150,923,44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화성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R, S을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위 R, S을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장부를 갖춘 후 화성시청 환경자원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R, S을 포함한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성시로부터 위 R, S의 인건비를 포함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사업 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성시로부터 위 R, S의 인건비 4,060,80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화성시로부터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합계 127,896,86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대체로 화성시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각 회사 사이에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간 동안 체결한 각 청소업무 민간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한다)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도급계약으로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 화성시는 원가 분석을 위해 민간연구원에 도급을 맡기고 민간연구원은 노무비와 경비 등의 일반원가를 피고인들의 실제 사용인력이나 원가와는 무관하게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며 화성시는 위 민간연구원이 산정한 일반원가를 바탕으로 1-2% 내외로 감액된 금액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그 형식을 총액이 특정되는 정액 도급 방식으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1/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화성시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는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었고 단지 고용한 종업원의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던 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인원을 허위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와 화성시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돈의 지급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화성시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과 그 지급과정을 보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화성시와 위 회사들간에 정해진 구역에 대하여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에 이윤을 더해 정해지는 총도급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총액으로 금액을 책정하는 형태의 계약으로{증거기록 31, 용역계약서는 증거기록 94-98, 127-131, 999-1082, 1203-1253}, 피고인들이 각 월말에 화성시에 그 도급을마쳤다며 청구서를 제출하면 화성시의 용역감독관인 공무원이 감독조서를 작성한 후 1년 총액 중 1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 사실(위 각 용역계약서 제7조, 증거기록 155-157, 증인 T의 증언),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위 회사들에 제12조에서 청소 도급비 원가계산서 상에 명기된 적정한 장비대수와 현장직 운영인력(운전원과 미화원)의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제13조에서 현장직 운전원과 미화원에 대하여 당해 연도 청소도급비 원가계산서 상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였을 때는 화성시는 미지급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도급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위 각 용역계약서 참조), 이에 따라 화성시는 위 각 돈을 지급한 다음 달인 20.경에 운전원과 미화원 등이 서명한 인건비 지급대장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이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던 사실(증거기록 819, 증거기록 3, 4, 5책)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직 운전원과 미화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금원 지급행위 등 처분행위가 기망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각 실제로 근무한 인원을 부풀려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건비만큼을 편취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허위장부를 통하여 화성시와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결정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화성시가 그에 따라 계약금액 결정을 하고 이를 지급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화성시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작성한 허위장부가 그 금액 산정의 근거로 쓰였다는 유일한 증거는 T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만이 있을 뿐인데 그 취지는 보고받은 자료를 외부 민간용역기관에 넘기고 그에 따라 산정된다는 것이지만 위 증인의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는 위 자료를 일부 참고하여 외부 민간용역기관에서 인구수, 폐기물 양, 이동거리 등을 차량에 GPS 부착 장치 등을 통해 조사한 뒤 적정 장비의 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맞추어 적정인원을 산출하여 보통인부의 노임 등을 근거로 도급원가를 산정하고 그 뒤 화성시가 위 금액에서 1-2%를 감액한 금액으로 도급금액의 총액이 산정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대장이 위 도급금액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재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중 총 도급금액, 특히 문제된 직접 인건비 부분은 화성시가 용역을 준 민간 연구기관에서 각 업체의 보유현원과 관계없이 각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인력과 장비를 산정한 뒤 그에 따라 정해지는 각 업체별 적정인력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방법 규정에 의해 산출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의 노임 단간 중 시급을 기준으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를 다시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었고, 도급금액 중 나머지 재료비 등도 각 소요되는 비용을 예상하여 책정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는 바(증거기록 199-213, 282-302, 549-556, T의 증언,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된 2011년 화성시의 원가 분석연구서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위와 같은 방식의 금액산정에 있어서 직접인건비 산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피고인들이 다루는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세대수로서(증거기록 33, 78) 비록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장부가 위 계산 과정에 참고자료로 쓰여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기망하여 총액도급계약의 직접 인건비 액수를 증액시켰다고 볼 수는 없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이 화성시에 허위 장부를 제출한 행위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적정인원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화성시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환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위 환수규정만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매년 별도로 정해지는 정산의무를 포함한 계약으로 피고인들의 제출한 자료로 그때마다 금액을 정산하는 계약으로 변경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 것만으로 위 돈을 지급하게 만든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