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 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M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총책으로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하는 역할, N은 허위 임대인들을 모집하고, 금융기관에 제출되는 임차인의 재직증명서 등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위해 필요한 위조 서류들을 준비하고, 허위임대임 및 임차인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역할, O은 허위 임대인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각각 허위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은행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피고인 A, 피고인 D 등 허위 임차인들에게 자신이나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해 주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임대인의 계좌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허위임차인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위 Q은 피고인 B를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위 N에게 소개해 주고, 위 M은 인터넷을 동해 피고인 A 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후 범행 방법을 설명해 주고, 위 N은 피고인 A 이 마치 주식회사 쉬크인터내셔널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필요한서류들을 위조하여 위 M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 0에게 자신의 남편 P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 위 N 등은 2012. 11. 17. 경 경기광명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A이 위 P 소유인 '광명시 Q 아파트 103동 1002호'를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계약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불상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쉬크인터내셔널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위 P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쉬크인터내셔널에 근무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들 및 위 M, N 등이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고인 A이 피고인 B나 위 P에게 전세자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M, N,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위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1억 2,000만 원을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 O은 피고인 C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위 N에게 소개해 주고, 위 M은 인터넷을 동해 피고인 D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후 범행 방법을 설명해 주고, 위 N은 피고인 D이 마치 'S'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위 M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2. 12. 17.경 광명시 상가 111호 내 B호에 있는 'U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D이 피고인 C 소유인 '광명시 V아파트 507동 1403호'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D 그 무렵 광명시 범안로 1036 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하안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 D이 'S'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D은 'S'에 근무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들 및 위 M, N 등이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전세자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M, N,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W)로 7,960만 5,000원을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 N,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지급내역, 보험급여기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임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M, N,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적 자금으로 조성된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불량하다. 무릇 이 사건과 같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범행에 있어서, 비록 범행 총책이나 중간 모집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 피고인들과 같이 허위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 역할을 자처하는 자가 있기에 그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탁한 피고인 B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거치며 위 피고인들의 공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