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폭력행위의 습벽] 피고인은 2012.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1994.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1999.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2.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 2005.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3. 21:50경 대전 동구 정동 1 대전역광장의 소제동 쪽 지하보도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C(38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지인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30여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0. 23:4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여, 62세)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약 20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8. 19:30경 대전 동구 정동 1 대전역광장의 노래비 앞길에서 피해자 G(여, 48세)가 전에 빌려 주었던 잠바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7. 20: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54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유부초밥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그곳 여종업원들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 등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여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1회 차고, 식당을 돌아다니며 김치와 단무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밖으로 나오던 중 식당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여, 62세)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I과 피해자 K를 각각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식탁 1개와 의자 3개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부서뜨리는 등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17. 16: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 운영의 N 다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여, 42세)에게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주문한 커피와 다른 커피를 타왔다는 이유로 동인에게 "이 씹팔년이 커피를 좆같이 타왔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M이 왜 그렇게 욕을 하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이 쌍년들 오늘 두년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 M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동인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O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동인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위 다방손님인 피해자 P(49세)이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동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피해자 Q(56세)이 위 다방에 들어와 왜 여기서 그러냐며 어서 대전역으로 나가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및 몸통 등을 때리고 발로 동인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위 다방 칸막이 위에 있던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 M, 피해자 P을 폭행하고,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5. 19. 09:50경 위 다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M 등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M, 피해자 O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내가 전과 40범이다. 킥복싱을 배웠다. 겉에서 상처 안 나게 골병들게 때릴 수 있다. 씨발 합의서 안 써 주면 니들이 영업을 할 수 있나 보자. 좆 같이 영업 다 한 줄 알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5. 21. 08:50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 앞길에 있는 피해자 T(여, 56세)이 운영하는 간이 포장마차에서 U 등 일행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U이 술값으로 지불한 5,000원에서 술값을 뺀 거스름돈 3,000원을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위 S 출입문 기둥 벽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둔부의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중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W에게 주변에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위 F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씹할 놈아, 니들이 뭔데 가라고 하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식탁 1개와 의자 3개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식당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던 김치와 단무지를 바닥과 벽에 집어 던지고, 벽돌을 집어 식당 유리창에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1시간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4:05경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대전 중구 X에 있는 V지구대 앞에 이르러, 순찰을 위해 출발하려는 경찰관 Y 운전의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2회 찼다.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이던 경감 Z 등의 경찰관들에게 "112에 신고를 4번이나 했는데, 경찰관 씨발 새끼들이 오지도 않는다. 가만 안두겠다. 이 씹새끼들아. 내가 모가지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와 지갑, 담배 등을 지구대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M, O, P, Q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K, AA, W,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각 출동 당시 상황 등 /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재물손괴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 피해자 I 진술 청취 보고 / 현장 상황 등 / 피해자들과 통화 내용 / 현행범 체포 경위 등 / 간이포장마차 거스름돈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상습폭행의 점, 상습재물손괴의 점, 상습협박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