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1. C 유류저장소에서 유사경유 제조·판매·보관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 F, G, H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C 유류저장소'에서 유 사경유를 제조한 후에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6. 14:00경까지 위 'C 유류저장소'에서 22만 리터짜리 저장탱크 1대를 임차하고, E과 성명불상자는 유사경유 제조장비를 부착한 E 소유의 J 트럭과 K 2만 리터짜리 탱크로리 차량 1대를 갖추어 놓고 순정품 홍등유가 저장된 위 K 탱크로리 차량에D이 주문하여 가져 온 산성백토를 섞은 다음 이를 위 J 트럭에 부착된 여과천으로 통과시켜 홍등유를 탈색하고 시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약 53만 1,800리터를 제조하고, F, G, H는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 중 약 50만 리터를 공급받아 정품 경유 50만 리터와 1:1로 섞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100만 리터를 제조한 후, 이를 울산시 일대에서 F이 운영하는 L주유소, M주유소, N주유소에서 판매하고, 2010. 3. 6. 14:00경 그 중 3만1,800리터를 위 C유류저장소 5번 저장탱크와 O 탱크로리 차량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2010.3.6. 14:00경 위 유사경유 제조공장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뒤처리를 책임질 테니 우선 급한대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정리하라'고 말하였고, F은 같은 날 17:00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식당'에서 R를 만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이 되더라도 A 이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 등을 대주고 또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 바지사장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여 R로 하여금 대신 유사경유 제조책임자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도록 한 뒤, R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0. 3. 7. 울산울주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유사경유 제조공장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R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주)S 유사경유 제조공장에서의 유사경유 제조·판매·보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 유류저장소에 있던 유사경유 제조공장이 단속에 적발되자 장소를 옮겨 유사경유를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주)S 창고에서 유사경유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총책임자로서 유사경유 제조를 위한 홍등유, 산성백토 등 원재료 조달 및 유사경유 제조공장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D은 산성 백토 등 원재료조달과 유사경유 제조기계 관리 및 E과 함께 유사경유를 제조하고, E, U, V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유사경유를 제조하고, F, G, H는 유사경유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아 유사경유 제조공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1.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주)S 창고에 유사경유 제조설비시설 및 저장탱크 6개, 산성백토 등 유사경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고, E,U, V는 저장탱크 안에 있는 순정품 홍등유 2만 리터에 D이 주문하여 가져 온 산성백토를 섞은 다음 이를 여과천으로 통과시켜 홍등유를 탈색하고 시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약 6만 리터를 제조하고, F, G, H는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경유를 공급받아 F이 운영하는 N주유소로 운반하여 여기에 정품 경유 6만 리터를 1:1로 섞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12만 리터를 제조한 후, 이를 위 주유소에서 각각 판매하고, 그 중 18,000리터를 N주유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U, V, F, G, H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범죄사실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14만 리터의 유사경유를 제조하였다는 취지) 1. 증인 V, F, R, E, W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0)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76, 151, 152, 156, 15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6, 77, 87 89, 94, 149, 202)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송부(증거목록 순번 50) 1. 시료제 압수현장사진 1.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7, 214) (피고인으로부터 20여회에 걸쳐 40 만리터 ~ 50 만리터의 유사경유를 공급받았으며, 경찰이 출석하라고 독촉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더니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뒤처리를 자신이 하겠으니 바지사장을 내세우라고 말하였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147)(2만리터 용량 탱크로리 25대 정도의 유사경유를 운반하였다는 취지) 1.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순번 198) 1. R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1) 1. 수사보고(R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증거목록 순번 2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6. 14:00경까지 범죄사실 1항 기재 'C 유류저장소'에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경유 약 200만 리터를 제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경유 중 나머지 약 146만8,200 리터를 X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Y에 있는 석유제품 대리점인 'Z'로 운반한 후, 이를 다시 정품 경유와 섞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293만6,400리터를 제조하여 울산 일대 주유소에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조한 유사경유의 양이 200만 리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위 와 같이 운반 및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200 만리터 제조의 점 1) 부합증거 및 그 취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다음의 증거가 있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348쪽) : 피고인이 50일 동안 하루에 2만리터 용량 탱크로리 2대분의 유사경유(총량 : 200만 리터)를 제조하여 그중 2/3는 피고인이 Z로 가져가고, 나머지 1/3은 자신에게 공급하였다는 취지이다. 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7) : 피고인이 206 만리터의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그중 150만 리터를 Z로 운반하여 판매하였고, 56만 리터를 F에게 공급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이다. 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68) : 압수한 백토의 양이 700포대라는 취지이다. 라) 다른 공범(F 등)에 대학 확정판결(증거목록 순번 182) : 범죄사실에 제조된 가짜경유의 양이 200만 리터로 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마)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1481쪽) : 피고인이 200만 리터 정도의 유사경유를 제조하였다는 취지이다. 바)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3) : 피고인이 하루에 4만 리터의 유사경유를 제조하였다는 취지이다. 2) 부합증거에 대한 평가 및 판단 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348쪽) :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제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모르고, 경찰이 압수된 백토의 양에 기초하여 추산하여 '총 200 만리터 정도 제조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기에 그렇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홍등유를 구입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이 역시 경찰이 백토의 양에 기초하여 추산하여 질문하기에 그렇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F은 검사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은 제조 과정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F에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1494쪽). 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7) : 위와 같이 기재된 결과가 어떤 근거에 의해 추산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의 제시가 없다. 라) 다른 공범 (F 등)에 대학 확정 판결서(증거목록 순번 182) :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공범들은 제조과정에 주범으로서 관여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을 뿐, 제조한 수량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1481쪽) : E이 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자신은 정확히 제조량을 확인하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제조하였다고 인정한다'는 것이고, E은 이 법정에서는 '탱크로리 10대 정도의 약 25만 리터의 유사경유를 제조하였고, 경찰은 백토가 사용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압수된 총 700포의 백토를 기준으로 하여, 탱크로리 1대 분을 제조하는데 약 7포 정도의 백토가 소요된다는 것을 전제로, 탱크로리 100대 분의 유사경유가 제조되었다고 추산하였으나, 압수된 백토 중 200포대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고, 사용된 백토 500포 중에서는 제조에 실패한 경우도 있어서, 제조된 양이 탱크로리 100대 분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바)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3) :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공급받은 홍등유만으로 유사경유를 제조하였고, 피고인이 따로 홍등유를 조달하여 제조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울산지역에서 이를 조달할 여건은 안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에스오일로부터 공급받은 홍등유를 피고인에게 공급해주었는데 그 양이 14만 리터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F G의 위 진술내용d에 비추어 보면, 위 부합증거에서 G가 한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상과 같은 부합증거의 증명력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1.항 기재의 수량을 초과하여, 피고인이 제조한 유사경유의 양이 200만 리터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146만 8,200리터 운반 및 판매의 점 1) 부합증거 및 그 취지 가)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357쪽) : 3회 정도 유사기름을 실으러 갔을 때 1회 정도는 다른 차량이 와서 기름을 적재하고 있거나, 적재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나) 현장사진 및 차적조회(증거목록 3, 4) : 단속되는 날에 X 탱크로리가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취지 다)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14쪽) : 증인이 범행 현장에서 다른 탱크로리를 본적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제조된 경유를 서울 쪽으로 운반하기 위해 가져온 차량이다. 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71) : Z 저장고에서 유사석유가 검출되었다는 취지 2) 증명력 평가 및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만 리터의 유사경유를 제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더하여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송비 때문에 울산에 와서 유사경유를 제조한 것이다. 제조업자는 1차에 3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울산에서 제조한 유사경유를 상당한 정도의 수송비를 부담해 가면서 고양시에 있는 Z까지 운반하여 이를 처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부합증거의 취지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반한 유사경유의 양이 146만 8,200리터이고, 피고인이 이를 경유와 섞는 방법으로 293만 6,200리터를 제조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 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사경유를 제조한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제조한 수량이 상당하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자신은 제조기술자로서 시키는 대로 유사경유를 제조하였을 뿐. 판매과정에까지 관여한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경유를 제조, 운반, 판매하는 전체 범행 과정에서 운반 및 판매의 범행은 결국 제조 단계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유사경유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제조과정을 주도한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른 공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함이 합당한 점, 기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다른 공범들의 처벌받은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