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18

범죄사실 1) 2015고단4518호 1. 2015. 10, 19. 자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5. 10. 19. 05:15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지금 음식 100인분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 K에게 "내가 너보다 1살이 더 많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으로 들어오던 불상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2015. 10. 19. 05:3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 I, 불상의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씨발놈아, 내가 공무집행으 1) 공소사실 중 경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로 1,000만원을 냈다. 개새끼야, 알아서 해라. 경찰 째깐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5. 10. 29.자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5.10. 29. 23:15 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 A은 2015. 11. 1. 03:01 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Q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의 승용차 안에 들어갔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위 피해자의 목,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5.10. 18. 03:05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T 모텔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및 진열장을 던져 깨뜨려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5. 10. 24, 05:40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가 운영하는 V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섹스를 잘한다, 성기가 아주 좋다"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15, 10. 24.자 폭행 피고인 A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한 사실을 따지는 F의 목을 왼손으로 잡아 조르면서 벽 쪽으로 밀쳤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W(여, 43세)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냉장고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8. 2015. 10. 28.자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5. 10, 28, 01:40경부터 같은 날 02:14 경 사이에 광주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 AA, AB에게 "이런데서 일하면 다 기생이지 뭐, 보지나 까고 있어"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Y에게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사기 피고인 A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2병을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2 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13호 피고인 B는 2015, 10, 15, 16:30경 광주 동구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가 운전하다 신호대기 하고 있던 AE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D의 승용차 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342,02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4875호 피고인 A은 2015, 12, 3. 01:15경 광주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경영의 'AH'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21호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5. 12. 26, 23:5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위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을 모텔로 데리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았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영업을 그 딴것으로 하냐, 씹할 나를 봉으로 생각한다. 죽여버린다. 씹할 놈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큰소리를 치며 그곳에 놓여있던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과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2015.12.27. 00:00경 위 'OO' 유흥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AK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AL에게 술값 부당징수 등에 대해 따졌으나 관할구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위 유흥주점 업주인 AJ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씹할 놈, 이 자리서 죽여 버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980호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10.26, 21:30경 광주 동구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AP의 일행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같이 하자."고 요구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이분은 손님입니다."라며 제지당하자 의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B는 윗옷을 벗고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건들지 마라."라고 말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피고인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하였냐?"라고 따져 물으며, 윗옷을 벗은 채로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5, 10, 26, 21:30경 위 'AO' 주점에서 피해자 AQ(36세)로부터 "경찰관도 왔고 하니 그만하세요"라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6. 1.6, 23:00경 피해자 AR,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광주시 남구 AT에 있는 'AU'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발로 피해자들 소유의 탁자를 뒤엎고, 손으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탁자와 수저통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5고단4518호 범죄사실 중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R, W의 각 법정진술 1. L, I, A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G, Y,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영수증 [판시 2015고단4518호 범죄사실 중 제6항 범죄사실] 1. 증인 F, W의 각 법정진술 1.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판시 2015고단4518호 범죄사실 중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밀쳤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범행을 목격한 W의 진술의 주요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F 및 W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2015고단4518호 범죄사실 중 제6항과 같이 "나는 섹스를 잘한다, 성기가 아주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2015고단4713호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판시 2015고단4875호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 AY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판시 2016고단221호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L의 각 진술서 [판시 2016고단980호 범죄사실 중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및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쪽),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판시 2016고단980호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증인 E, AS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2016고단980호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S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손괴행위와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범행을 목격한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AS 및 E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2016고단980호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과 같이 탁자와 수저통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의점, 판시 2016고단980호 제1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2015고단4875호 범죄사실의 범행 당시 만취상태여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해자 Y, AN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1) 업무방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손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1년 11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 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자 1, N, G, F, AG, AJ는 피고인 A 과 합의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는바,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2010. 1.경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현재 정신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절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1. 1. 03:0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Q 치안센터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R의 BB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고 위 승용차 내부를 뒤져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또한 절도죄의 성립에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R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증인 R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 후 R이 목격, 경험한 사실들은 아래와 같은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R은 정차한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 A이 들어가는 것만을 보았다고 할 것이므로,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R은 2015. 11. 1. 03:00경 Q치안센터 앞 노상에 산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잠시 주차를 시켜놓고 BC에 햄버거를 사러 들어갔다. 2) R은 BC 안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 이 위 차량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왔다. R이 밖으로 나와보니 피고인 A의 상반신이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3) R은 피고인 A에게 "제 차에서 뭐 하시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화를 내면서 "왜 차량 비상등을 켜놓고, 여기에 주차를 해두었냐"라고 말했다. 4) R은 피고인 A이 위 차량 안의 물건을 뒤지고 있다거나 물건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고, 위 차량에서 없어진 물건은 없었다. 5) 당시 위 차량이 주차된 주변에는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BC 안에서 직원들과 R이 주차된 위 차량 및 피고인 A의 행동을 볼 수 있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R의 차량 안에 들어갈 당시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던 중 추워서 가지고 있던 목장갑을 끼었을 뿐이고, R의 차량에 비상등이 켜져 있어서 비상등을 끄기 위해 차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증인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왜 차량 비상등을 켜놓았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절취의 고의로 R의 차량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6, 23:00경 광주시 남구 AT에 있는 'AU' 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AR가 술값 28,000원을 달라고 하자 위 AR 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2) 피고인 A의 해명 내용이 다소 상식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나 피고인 A 이 음주상태에서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수사기록 제49쪽).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0. 24. 05:40 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V 주점 내에서 추행을 한 사실을 따지는 피해자 F의 목을 왼손으로 잡아 조르면서 벽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0. 18. 03:05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T 모텔 1층에서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를 때렸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발로 위 피해자의 고환을 1회 차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5.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5고단4518호 범죄사실 제6항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