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시장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L의 비공식 선거캠프에서 수행팀장(피고인 A), 사무장(피고인 B), 여성팀장(피고인 C), 조직부장(피고인 D)을 각각 맡아 L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1. 업무방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12. 17. M 2층에 있는 N의 이벤트 회사 사무실(이는 당시 피고인들이 사실상의 L 선거사무소로 활용하던 곳이다.)에서 피고인 A 등 선거캠프 간부들과 L의 지지도, 인지도의 상승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A의 설명으로 KT에서 제공하는 타지역번호서비스(실물의 전화를 가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설지역만을 특정하여 신규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실물의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에 착신전환하여 사용하게 하는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서비스를 이용, 다수의 전화번호를 개설한 후, 당시 K지역에서 실시되던 여론조사기관의 K시장 후보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의 응답률을 높이고, 마치 여러 사람이 응답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중복응답), 거주지, 연령, 성별 등을 허위로 답변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대상별 가중치 및 응답 회수 제한을 회피하는 등의방법(허위응답)으로 여론조사결과에 표시되는 L의 지지도, 인지도 등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9. O에 있는 KT K지점에서 미리 피고인별로 K 관내 읍면동을 특정하여 개설지역을 분담한 후, 피고인 A의 처 P 명의로 15회선, 피고인 B 명의로 15회선, 피의자 C 명의로 14회선의 각 타지역번호서비스를 개통하고, 이어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 3. 31.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15회선, 피고인 C 명의로 26회선의 각 타지역번호서비스를 추가로 개통한 후, 각자의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에 착신전환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1. 7. 피해자 Q가 실시한 K시장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2회 중복 응답하고, P은 같은 여론조사에서 성명, 연령, 거주지를 3회 허위 응답하는 등 2014. 1. 7.부터 같은 해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15회에 걸쳐 피해자 6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 중복 또는 허위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들의 여론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경 제1항 기재 N의 사무실에서 L의 지지도, 인지도의 상승을 위하여 피고인 A이 설립을 준비하던 R 산악회를 이용, 산악회를 조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선거캠프 소속 선거운동원, K지역 유권자인 지인 등 약 50명을 규합하고, 그 중 피고인들 및 S, T 등으로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U산악회"를 조직하여 2013. 12. 18.부터 2014. 4. 6.까지 4회에 걸쳐 회합을 개최하고, 회합에 L을 초대하여 인사를 하게 하거나, 회원 상대로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인 L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K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K지역 유권자들을 규합한 후, L의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V"이라는 명칭의 사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선거캠프 소속 W, X 등을 임원으로 하여 K지역 유권자 약 15명을 규합하고, 2013. 12. 하순경, 2014. 1. 15.경 2회에 걸쳐 위 조직의 회합을 개최하여 기자 Y을 초청하여 Z 본사 이전 등에 관하여 K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강연을 청취하는 등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인 L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내사보고(단기전화의 착신전환으로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K선관위 수사의뢰서, -타지역서비스 신규전화 내역서, -문답서-타지역서비스 전화내역서 및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C 명의 타지역서비스 개통내역서, 수사보고(여론조사 결과 확인 및 회신서 첨부), K시장 여론조사 로데이타 분석결과,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회신서 7부, 수사보고(타지역서비스 착발신내역 재회신, 실제 여론조사참여 유무 확인), -타지역번호 서비스 착, 발신내역 2장, 수사보고(모노리서치에서 타지역서 비스번호 45개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결과 확인), 수사보고(A의 타지역서비스 가입 등 이건 범죄혐의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14. 3. 31.자 KT타지역서비스 전화신청 등), -CCTV자료, 수사보고(KTK지사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자료 첨부 관련), -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4-464호 여론조사기관 상대 집행결과), -각 여론조사 기관 결과보고서 등, -피의자 C, P 착신전환 여론조사 응답내역, -피의자 C 등 4명 명의 가입된 타지역서비스 번호 현황,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여론조사기관 집행결과), -여론조사기관 로데이터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수첩 기재내용 분석),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분석 CD확인), -SB인터랙티브 등 통신사 회신문서 8매, -압수품 사진 12장, D의 수첩 사본, U산악회 명부, 수사보고(Q 여론조사기관 상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D 휴대폰 내 V, U산악회, AJ 등 채팅 내용) -휴대전화 내 복구 내용, -U산악회 회칙, -V 회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단체 설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단체 설립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 A,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를 분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업무방해죄: 징역 1월~5년 2)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월~3년 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3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위 각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하는 점 및 아래 양형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업무방해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4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250만 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400만 원 2)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벌금 100만 원~600만 원[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400만 원)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00만 원)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4. 피고인 A, B, D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대의민주제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 A, B, C의 업무방해 범행 역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함으로써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유권자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비교적 경미하였고,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으로 설립된 단체 역시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죄책이 중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가담정도나 죄책이 가벼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