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여성의류 및 비키니 쇼핑몰 업체인 'D'의 운영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과 피해자 F(여, 21세)은 위 업체의 피팅 모델이고, 피해자 G(여, 20세)는 위 업체의 스타일리스트로서 모델의 메이크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8. 11:00경에서 필리핀 사방비치 섬 방갈로에서 피해자가 비키니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누드브라를 착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너는 짝가슴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감싸 주무르듯이 위로 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오전 일시불상경 필리핀 H 리조트 2층 숙소 앞 풀장에서 피해자가 래쉬가드 등의 촬영을 하기 위해 그곳 의자에 앉아 포즈를 취하다가 일어날 때 피해자의 삼각 팬티 뒤쪽이 살에 밀려 말려들어가자 피해자에게 팬티 라인을 잡아준다고 하며 두 손을 피해자의 팬티의 엉덩이 부분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수회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9. 오전 일시불상경 필리핀 H 리조트 객실에서 피해자가 브라탑 촬영을 하기 위해 왼쪽 가슴에 누드브라를 붙이고 있을 때 G으로부터 피해자의 브라탑 촬영에 누드브라가 보여서 촬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모델들은 가슴이 너무 작아서 맞지 않는 비키니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입어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비키니를 입고 나오자 비키니가 피해자에게 작아 맞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조절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브래지어를 가슴에 맞도록 늘리며 피해자에게 "가슴 좇나 크다, 만져도 되냐, 이런 큰 가슴은 처음 봤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경 서울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필리핀 항공사 비행기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새겨진 타투를 보고 '다른데 또 타투를 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왼쪽 가슴 윗부분에도 있다고 말하자 손가락으로 타투가 새겨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가 비키니를 갈아입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누드브라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모으면서 만지고, 다시 "다른 사람은 젖꼭지가 검정색인데 너는 핑크색이네, 많이 안 빨렸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제모를 위해 피해자의 음부에 털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말하며 음부 부분의 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팬티 위로 만져 보다가 팬티 안으로도 손을 넣어 같은 곳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새벽 일시불상경 거제시 I에 있는 J 팬션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짝가슴이기 때문에 오른쪽 가슴에 누드브라를 하나 더 착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모아 만지고, "음부에 털이 있으면 수영복 팬티가 주름이 잡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의 주름을 펴 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6. 13:00경 위 J 팬션 근처 바다의 보트 위에서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의 주름을 펴 주는 것처럼 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들의 반응, 고소 경위, 목격자로서 목격한 추행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각 진술이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위 쇼핑몰 업주인 K이 E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 G, F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고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갔다가 피해자 이 사진 게재 문제로 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함께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내어 고소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당시의 당황과 충격, 피해자의 성격 등의 문제 때문에 당시 상황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할 수 있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그 정확성이 흔들릴 수 있다(피해자 G1 페이스북에 사진이나 글을 올린 시간 또는 이유가 다소 모순된다 하여도 피해자 G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면접이나 카메라테스트, 카메라 촬영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즉시 거부하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대체로 수긍이 간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록 사소한 부분에 관한 혼동이나 모순되는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법정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 E은 인터넷 법률상담 블로그에 성희롱 및 협박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기도 하였고, 위 K에게 문자메시지로 타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무런 말한마디 없이 사진을 올렸다고 항의한 사실이 있기도 하다. 요트를 운행한 증인 L은 판시 제3의 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 추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이 촬영 모습을 계속하여 지켜본 것은 아니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 추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K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기는 하나 K이 추행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 E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이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고 카누를 타거나 SNS에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리거나 물장난 또는 스킨스쿠버 체힘을 하고 쇼핑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쇼핑몰 운영을 관리하며 카메라를 촬영하는 피고인과 피팅모델이나 스타일리스트로 위 쇼핑몰에 고용된 피해자들의 관계, 필리핀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면접이나 카메라테스트·카메라 촬영이라는 특수한 상황(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델로서 프로패셔널한 모습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의 내심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쇼핑몰 운영을 관리하는 피고인이 면접, 카메라테스트 또는 카메라촬영 등을 빙자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