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13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F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빌려준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8만 원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으며,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고, ‘돈을 수금할 때에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등의 이례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713]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7. 09:27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금융지원으로 6.6%이율로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대출할 수 없으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2020. 12. 24. 13:10경 순천시 H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F회사 I이다.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수금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하고 빌려준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는 업체인데 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8만 원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기하던 중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을 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0경 위 ’H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ATM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021고단1047]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연 1.9%의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G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J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G은행의 대출금 원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또는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수금 지시에 따라 2021. 1. 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모라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021고단1263] 3.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N에서 대출 승인이 떨어졌는데, 기존 O카드 차량 할부금이 있으면 계약위반이니, O카드 차량 할부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O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차량 할부금을 현금으로 찾고 우리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9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차량 할부금을 상환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8. 12:10경 전남 함평군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O카드 직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9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일정 금액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552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6]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2020-551105-1, 채권번호 : R,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E 고객은 당사 ㈜S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남은 원금전액 일금이천칠백칠십칠만원(￦27,770,000)의 원금을 2021년 01월 0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S T 명의 문서 파일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 01. 06, 채권번호 U, 회보일자 2021. 01. 06, 추심금액 27,770,000’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S 대표이사 T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각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T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 및 주식회사 S 대표이사 T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5.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V은행 소속 W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받은 S 대출로 인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출이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기관에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77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V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4:30경 창원시 성산구 X아파트 Y동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S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S T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 및 주식회사 S 대표이사 T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피해자에게 각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7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T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 및 주식회사 S 대표이사 T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7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채용과정에서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고인이 사용하던 배우자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이동하였고, 2020. 12. 28. 피해자를 만날 때에는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의 대각선 맞은 편에 차를 세우기도 하는 등(2021고단1263 사건의 증거기록 제7쪽, 제25쪽)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타고 간 승용차를 통하여 피의자로 특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하던 중 2020. 12. 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는 피고인의 아들이 사용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운전을 부탁하였다. 위 K5 승용차는 피고인의 아들이 99% 지분을, 피고인이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이고, 피고인의 아들은 1997년생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20대 아들에게 운전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K5 승용차를 주차하였었고, 피고인이 타고 간 승용차를 통하여 피의자로 특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던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한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일을 그만둔 경리가 입금처리를 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면서 다음 날까지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다음 날인 2021. 1. 14. 피고인에게 ‘해결 봤다고 하네요. 주말이라 월요일 오전에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 취소하시기로 했구요. 그 이후 경찰서 방문하셔서 간단히 조서만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13.경까지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고 보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까지도 피고인을 속이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혐의로도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일을 하는 도중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