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합148

피고인 A은 2006. 11. 1.경부터 O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재건축과 관련된 납품업체의 선정 및 각종 계약의 체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통신 장비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P(안양시 동안구 Q 소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건축물 설계 및 감리를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R 사무소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조각가이다. 1. 피고인 A 가. S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송파구 T빌딩에 있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주)U 대표이사 S에게 미술장식품 납품 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납품금액의 20% 상당액을 달라고 제의하여 S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주)U로 하여금 V(주) 등 4개 건설사와 위 재건축단지 내 6건의 미술장식품 약 8억 9,860만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2008. 7.경 W(주) 등 2개사와 6억 879만원 상당의 주(主) 문주(門柱) 납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S 외에도 타 미술장식품 납품 업체와 관련, 그 무렵 지인인 X을 통하여 미술장식품 조각가인 D에게 미술장식품 납품 업체로 선정해 줄테니 납품 금액의 30% 상당액을 달라고 제의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D으로 하여금 위 건설사들과 위 재건축 단지 내 2건의 미술장식품 약 3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30.경 서울 송파구 Y 노상에서 S로부터 미술장식품 납품 계약자로 선정해 준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1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억 3,000 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S로부터 총 3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B으로부터 뇌물수수 위 재건축조합은 2007. 12. 7.경 위 P와 29억 4,000만 원 상당의 '방송 수신 장애 해소 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 주변 노상에서 위 B으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결제대금 편의제공의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2억 2,500만 원 및 시가 미상의 오디오·스피커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위 B으로부터 합계 2억 2,500만 원의 현금 및 시가 미상의 오디오·스피커 등을 수수하였다. 다. C으로부터 뇌물수수 위 재건축조합은 1993.경부터 2008.경까지 7회에 걸쳐 위 R 사무소와 73억 원상당의 위 재건축 아파트 단지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 위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은 위 R 사무소 전무이사 AD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결제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500 만원을, 2008.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위 C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AE 으로부터 뇌물수수 AE 은 위 O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인 AF (주)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7.부터 동년 9.경까지 사이에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 주변 공사현장에서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AF 주식회사 측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등 공사 진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해준 대가로 위 AE으로부터 약 4회에 걸쳐 1회에 현금 5,000 만원 상당씩 총 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AE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위 재건축조합사무실 주변 노상에서 위 A에게 위 계약에 대한 결제대금 편의제공의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금 2억 2,500만 원 및 시가 미상의 오디오·스피커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장 A의 직무에 관하여 그에게 총 2억 2,500만 원의 현금과 시가 미상의 오디오·스피커 등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3.경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위 R 사무소 전무이사 AD를 통해 위 A에게 위 계약에 대한 결제 편의제공의 대가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장 A의 직무에 관하여 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미술장식품 가격의 30% 상당을 주기로 하고, AF 주식회사 등 시공사들과 O 재건축 단지 내 2건의 미술장식품 약 3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경 위 U 사무실에서 위 A에게 납품계약 체결 대가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S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S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오디오 세트 가액에 대한 피고인 A, B의 각 부인 진술 및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행에 대한 부인 진술 부분은 각 제외)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위 오디오 가액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 부분 제외)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G, AH,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작성의 자수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통장사본의 기재 1. 압수된 스피커(제네랙) 2대(증 제1호), 독일산 CD 플레이어(버매스터) 2대(증 제2호), 미국산 프리앰프(오디오 리서치) 3대(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S, D, B, AE으로부터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C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으로부터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에 대한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7.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8. 6.말경 S로부터 4,000만 원 수수한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S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내역중 2008. 6.말경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08. 6.말경 S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S는 자신의 다이어리에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었던 사실을 메모해 놓았고, 위 일시경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S의 진술은 위 다이어리 기재에 기초한 것으로 그 근거가 분명한 것인데다가 위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S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 불리한 사정임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S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 A 스스로도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위 일시경 위 조합 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신문지에 싸여있던 4,000만 원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받은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도 있어 위 S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2. AE으로부터 2억 원 수수한 부분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E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위 범행을 자백한 바 있으나, 위 자백 이외에 이를 보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해 위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위 자백은 임의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이루어 진 것으로 위 피고인은 AE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자백의 신빙성 여부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 및 변론 재개 전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그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여 S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개시하였고, S 등의 뇌물 공여사실에 대한 진술이 확보되자 피고인 A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몇 일간 도피하였다가 2009. 4. 27.경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판시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 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AF의 현장소장인 AE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중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의를 봐주었다는 대가로 2008년 3/4분기에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쇼핑백에 담긴 현금으로 3~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받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포함한 이 사건 뇌물의 주요 사용처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친구인 AJ과 함께 그 동생인 AM 명의로 구입한 양평군 AN 임야 500평의 매대 대금 중 피고인 부담부분인 3억 2,500만 원을, 마찬가지로 위 AM 명의로 구입한 O 내 상가 매매대금 약 14억 원 중 계약금 약 2억 8,000만 원을 각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기소 이후 공개된 이 법정에서 2명의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채 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검사의 구형 이후 변론이 종결되자 입장을 바꾸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라) 이후 변론이 재개되어 제6회 공판기일에 위 AJ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상가계약금 2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 A이 아닌 자신의 돈이라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AJ 진술의 내용, 진술 태도 및 위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AJ의 법정 증언에는 쉽사리 신빙이 가지 않는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피 중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 검찰에 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된 것인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일시, 장소, 수수 목적, 사용처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론 재개 전 사선 변호인 2명을 대동한 채 그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자백하였던 점, 뇌물의 사용처에 관한 A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반면,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및 변론 재개 전 이 법정에서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보강증거의 존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AE으로부터 받은 위 2억 원을 포함한 이 사건 뇌물로 주로 양평 소재의 임야 및 O 상가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AJ의 각 진술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논지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보강할 증거도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 피고인 A과 같은 재건축조합장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각종 이권의 중심에 서 있는 재건축 조합장의 직무에 대한 청렴성을 고도로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항에서 뇌물 가액에 따라 뇌물 수수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가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제1호),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제2호),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제3호)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수뢰행위의 금압에 관한 법의 의지가 심중함을 쉽사리 알 수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S·D으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을, B으로부터 합계 2억 2,500만 원 및 오디오 세트를, AE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각 수뢰하여 이 사건 뇌물수수액이 무려 총 7억 6,500만 원에 이르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피할 수가 없다. 나아가 위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기성금 결제를 미끼로 하여 거의 공갈에 가까울 정도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도 지극히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무려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아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임수를 완수하였던 공로 또한 백안시할 수 만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을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A에게 공여한 뇌물 금액이 현금으로만 2억 2,500만 원에 이르러 위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기성 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마지못해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별 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공여한 뇌물액은 합계 1,0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위 피고인 또한 설계용역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이 결과적으로 A에게 공여한 뇌물 금액이 무려 1억 원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미술품 납품을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기 보다는 X의 알선을 통해 이 사건 미술장식품 납품계약을 소개받고 계약 관행상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오디오 세트의 가액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오디오 세트 가액이 1억 원이라는 부분 및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공여한 오디오 세트 가액이 1억 원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오디오 세트의 가액에 관하여 CD플레이어를 4,500만 원, 스피커를 4,000만 원, 프리앰프를 1,700만 원 합계 약 1억 원 상당에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CD플레이어를 3,000만 원, 스피커 1,000만 원, 프리앰프를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 상당에 구입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조사 당시 근거자료를 첨부하라고 하여 카탈로그를 첨부한 것이고, 피고인 B이 카탈로그에 기재된 가격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가치는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B의 위 검찰 진술, 수사보고(오디오제품 가격 확인)의 기재만으로는 위 오디오 세트의 가액이 합계 1억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건축물 미술장식품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 이상 상당액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의 미술장식품 심의에 있어서 미술장식품 구입가격은 심의시 가장 중요한 심의요건 중의 하나이므로 미술장식품 심의를 신청하는 자는 심의 신청시 그 구입가격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2008. 3.경 서울 중구 덕수궁길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범죄사실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O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6건의 미술장식품 납품과 관련하여 위 S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므로 실제 미술장식품 계약 가격은 총 7억 4,86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총 8억 9,86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포함한 심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서울특별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 6건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심의를 통과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심의위원회의 미술장식품 심의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O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2건의 미술장식품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므로 실제 미술장식품 계약 가격은 총 2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총 3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포함한 심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서울특별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 2건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심의를 통과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심의위원회의 미술장식품 심의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참조). 2) 위계의 존부 이 사건 미술품 각 납품가액에서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된 뇌물가액을 공제한 금원이 실제 미술품 납품가액이어서 S 등이 서울특별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에 신고한 납품가액이 사실과는 달라 위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미술장식품은 예술작품이라는 그 특성상 그 가격이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제조원가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적절한 이윤을 붙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경력, 작품의 독창성, 예술성, 심미성 등 객관적으로 쉽사리 평가할 수 없는 요소들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미술작품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마다 그 감정액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 뇌물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공제한 금원이 미술장식품의 정가(定價)라고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미술품 납품가액은 피고인 A이 아닌 계약 당사자인 건설사 등 시공사와 S, 피고인 D 사이에 정하여 지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 A과 S, 피고인 D 사이에 미술품의 실제 납품가액을 뇌물 가액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기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이에 비추어 위 리베이트는 S나 피고인 D이 자신의 이익을 일부 포기하고 주는 금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들도 이를 뇌물로서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미술품의 실제 납품가액이 위 뇌물 가액을 공제한 금원이어서 위 심의 신청시 위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위계와 업무방해의 인과관계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계로 인해 이 사건 심의위원들이 오인, 착각, 부지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위 심의위원들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되었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위 업무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심의 평가 항목은 예술성 50점, 환경조화성 20점, 공공성 및 안전·보존성 20점, 가격의 적성성 10점 등 합계 100점(공개모집 등의 경우 가점 10점이 더하여진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미술 장식품의 특성상 그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또한 작가의 경력, 작품의 독창성, 심미성 등 예술성이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위 예술성 항목의 점수가 낮으면 가격의 적정성 점수 또한 필연적으로 낮아지게 되며, 실제 이 사건 미술품의 평가 점수(수사기록 1108면 내지 1123면 참조) 또한 그러하다. 나) 이 사건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은 환경, 조각, 공공예술, 건축, 회화, 평론 등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만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미술장식품 가액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이 작품의 예술성을 전제로 한 가격의 적정성에 관해 충분한 심사를 다하였다면 심의에서 통과되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