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3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경찰,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수거책’이나 ‘송금책’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D E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이다. 일급 20만 원에 기타 경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를 사칭하며 금융기관의 위조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2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검사’를 사칭하며 “180명이 연루되어 있는 큰 사건이다.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구속될 수 있다.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5천만 원 이상이 있는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하여 검수 작업을 해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 17: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1억 4,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1.경부터 2020.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 대출 담당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사용 중인 대출이 불법이다.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여 변호사 비용 및 연체 이자까지 부담시키겠다. 담당자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납부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2. 17: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K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B과 대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보험사 제지급금 지급 신청서, L은행 검수확인서 4장, 수사보고(피해자 L은행 내역 편철), 무통장입금 명세표, 명세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사진, 수표 사진, 검수확인서, 공탁 공증서, 납입증서,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수표를 상품권으로 바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에 고용되어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E 팀장’은 피고인에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선불 유심을 구입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이동은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되 택시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근무 중에는 현금만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는바, 대학을 졸업한 성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D’에 고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을 만나서 ‘D’이라는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연락했다는 ‘E 팀장’이 아닌 ‘M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자기를 소개를 하였는바,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행위가 ‘D’의 채권추심 업무가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E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70-10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에 100만 원씩 나눠서 입금을 하였고, 한 은행에서 30분 정도 입금하고 다시 다른 은행으로 옮겨 입금하는 방법으로 여러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상품권으로 바꾸고, 상품권을 ‘E 팀장’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다시 현금으로 바꿔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만 원 내지 25만 원 가량의 일당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 즉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다.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호텔 식당 등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급여 수준이 이례적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E 팀장’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인지 물어보거나, 왜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서 입금을 하는지, 일할 때 꼭 가명을 써야 하는지, 일하는 도중 카드를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합계 12억 5,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약 300만 원으로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