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3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2019고단1484(병합) 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2019고단1565(병합) 운전) |2020고단240(병합)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 김도연, 설제민(각 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조민우 판결선고 2021.2. 16.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1484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2,23:45 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혁신도시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05:3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루비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F 앞 도로를 행정교차로 방면에서 백곡교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7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에서 17번 국도 편도 2차로 간선도로로 진입하면서 이월 방면에서 백곡교 방면을 따라 간선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벤츠 E200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484]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15, 확정되었다. 1. 20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1.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자 I에게 "J다방을 인수하고 아가씨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2,000 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추징을 선고받고 신용불량이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6.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10.경 청주시 청원구 K빌딩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 I에게 "장사를 하는데 필리핀, 러시아 아가씨를 데려오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 없이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하자 "돈이 없으면 보험을 해약하거나 대출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벤츠 차를 가져가고 퇴원하고 갈 데가 없으면 내 원룸에 같이 있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1.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명의의 종합보험을 해지하도록 하고 1,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1565] 피고인은 2007.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21:45경 충북 진천군 0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40m 떨어진 위 P에 있는 Q 진천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벤츠 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0] 피고인은 2016.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18:35 경 충북 진천군 S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G) [2019고단148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보험 해약 정황 등], 보험해약 관련 제환급금 신청 및 지급내역, I의 계좌내역, 진단소견서, 피해자 사진, 후유장애진단서 사본 2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A) [2019고단15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누범가중(2019고단1484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2019고단1484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1년도 사기 범행 부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변제 의사도 확인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2018년도 사기 범행 부분 피해자가 차량과 거주할 공간을 필요로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벤츠 차량과 원룸을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1,950만 원을 수령한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1년도 사기 범행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출소 직후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2. 27.까지 48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이후 소액의 현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용금을 변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차용금을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 주장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8년도 사기 범행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과 거주할 장소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벤츠 차량과 원룸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1,95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6. 4. 6.자 낙상으로 인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고 왼쪽 눈의 나안시력도 0.3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낙상으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그때부터 계속하여 각종 수술(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관혈적 정복술, 도수정복술 및 나사내고정술 등)과 재활치료를 받아 오고 있어 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의 개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벤츠 차량이나 원룸을 필요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벤츠 차량의 유지비와 원룸의 월세 (50만 원)는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낙상 사고 이후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어 벤츠 차량의 유지비나 원룸의 월세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3) 나아가 피고인은 벤츠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교통범죄 부분은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교통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