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2019고단7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 01:40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같은 날 02:50경 부산 강서구 E 앞 도로까지 태워주도록 하고도 택시 요금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65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17:30경 부산 해운대구 F 2층 로비 비즈니스 코너에서 호텔 손님들을 위해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호텔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66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9. 1. 5. 08: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부산해운대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J호텔까지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업무를 보기 위해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같은 구에 있는 구서동, 같은 시 해운대구에 있는 M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니 계속 운행해 주고 일이 끝나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 3만 원을 빌려주면 택시요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고, 택시요금 합계 65,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9 1. 2018.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 없이 2018. 11. 15. 00:01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N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 O으로부터 합계 249,000원 상당의 양주, 과일안주, 마른안주,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2. 2018.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 없이 2018. 11. 22. 09:48경 경남 밀양시 P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Q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밀양역, 부산 강서구에 있는 R 공장 정문 인근의 영화사 사무실을 거쳐 김해공항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13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 없이 2018. 12. 8. 18: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합계 232,000원 상당의 사케 1병, 참다랑어회 1접시,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387 피고인은 2018. 12. 4. 00:27경 천안시 서북구 T빌딩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U(가명, 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만원만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뽀뽀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528 피고인은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V, 지하 1층 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X에게 '술을 외상으로 주면 이틀 뒤에 술값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22년 2병, 골든블루 17년 1병 등 합계 18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 까지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4, 6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8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숙박비 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C,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H,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현장 사진, AD 가입신청서, 내사보고(임장 수사),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수증첨부), 피의자 명의 AE 등 금융거래내역서 1부 2019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 내역서 첨부) 2019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사본 2019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X,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명세서, 수사보고(피해자 AF 진술 청취 보고), 영수증, 수사보고, 영수증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법질서를 매우 가볍게 여기고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큰 죄의식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체 피해액이 1,100만 원 상당이며, 일부 피해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함이 타당해 보인다.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