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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2.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C,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C, D를 상대로 고소하여 돈을 받아주겠다. 내가 절차를 다 아니까 나에게 맡겨라. 비싼 변호사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 선수금 300만 원이고, 나중에 돈을 변제받으면 2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현금보관증 등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B과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2020. 1. 2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은행 도농지점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후 2020. 2. 초순경 B 명의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B과 동행하여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민사사안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접수가 되지 않자 2020. 2. 5.경 재차 B 명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B과 동행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문서 작성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영수증, 카톡대화내용, 각 지급명령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교부받은 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6.00:0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판시 기재 전과는 10년 전에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팔현길 248에 있는 망우공원 육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효목네거리 쪽에서 방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5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중앙 분리 화단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1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의 반대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감정결과),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음주 수치가 0. 198%로 매우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음주 만취 상태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허벅지 부위가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교차로를 문현동 쪽에서 좌천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동 범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위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 2명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5:50경 구리시 인창동 98-6,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IC 램프 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방면에서 동구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 오른쪽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6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21, 진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인창동 98-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IC 램프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동구릉로 6 교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9:08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편의 점 앞에 위치한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산은행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을 추월하며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이르러 H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려 넘어지면서 인근 인도에 있던 피해자 I(40세), 피해자 J(여, 36세), 피해자 K(29세), 피해자 L(여, 25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3. 01:1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우유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으나 거절당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까지 사이에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01:25경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저항을 하면서 오른쪽 발뒤꿈치로 경찰관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경찰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행이 말리는데도 별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의 친구 C와 동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0:00경 영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 C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영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는 C를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영천시 I아파트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속기록(진술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12. 1.)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많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0.2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8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및 경장 D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순찰차 조수석 쪽 차문을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끌고, 주먹을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앞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C(28세)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대표이사로,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15. 특별감형된 후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4. 26. 가석방기간이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9. 1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위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8,000만원을 주면 러시아 선적 냉동운반선 E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러시아에서 여러 척의 폐선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0. 10. 경~2011. 2. 경 선박 구매자 F에게도 러시아 선박 매입비 명목으로 4억 7,725만원을 받고도 선박을 매입해 주지 않고 있었으며(위 사기 유죄 판결 사건), 2011. 6. ~7. 경에는 회사 형편이 어려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이 사직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박 매입 대금을 받더라도 즉시 기존 다른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러시아 선박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억 8,000만원의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등 명목으로 위 B(주) 명의 G은행 계좌를 통해 2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화성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 카페에 접속하여 '미개봉 에어팟'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또는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또는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3: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말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주식투자를 하여 그 수익으로 외제차, 땅 등을 구입하였다고 자랑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식투자할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자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내게 투자금으로 주면 내가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금 전액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경 대부업체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차용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하게 되자 그 손해를 보전하고자 주변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실을 보았고, 위 사람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기 위해 또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이 사건 당시 총 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3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위 투자자들에게 매달 수익금으로만 약 4,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 경 E(주)로부터 4천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우체국계좌(F)로 위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 경 (주)G에서, 2017. 11. 15. 경 (주)H에서 각 3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각각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95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서 빌려달라. 곧 준공이 되니 그 전원주택을 전세로 놓거나 팔아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전항과 같이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도였을 뿐 전원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5.경 I(주)로부터 450만 원을, J(주)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증권계좌(K) 거래내역, L은행계좌(M) 거래내역 1. 고소장,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수사보고(일반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이었던 사건들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을 믿고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4:19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12 앞에 있는 신매탄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의전당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그에 연접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의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탄삼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된 보도 경계석을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레이 승용차의 진행 방향이 좌측으로 급격히 틀어지며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 부산 동래구 C, 1층에 있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운영의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40,000,000원 상당의 수장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액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0:15경 위 'C' 앞 노상에서,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D(24세)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 하벽, 내벽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1. 22:4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결과회보서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3.6.01:10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부터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마역 쪽에서 세마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신호 적색 등화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경 주식회사 B로부터 1,100만원을 대출받아 C 스파크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채권가액 1,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8. 5. 1.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위 근저당권을 승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중순경 전북 군산시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1:1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녹화영상 분석), 방법용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정신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전력이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