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C 계정에 피해자가 게시한 신체노출 사진과 '미자(미성년자라는 의미)', '울산'으로 기재한 해시태그를 보고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계정을 신고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C, D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9. 10. 21:54경 울산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를 수회 걸어 피해자로부터 부모에게 혼이 났으니 다음에 통화하자는 말을 듣고도 욕설을 하면서 '말은 안하고 영상만켜', '5분만', '니때매 존나 자지섯다', '빨리', '젖 좀까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니 내 사진으로뭐 한다매'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취지로 답하자, 피해자에게 '어 걍계속할게', '시발 사진 다삭제햇는데', '다시함', '화장실가서 하자 말은 안할게', '보지 쑤셔줘'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여러 곳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 영상통화를 받아 약 4분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가슴과 음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D으로 다음 날 만나자고 하면서 '잉ㅋㅋ 근데 너 몇 살?', '가슴 개빨고싶다ㅋㅋ', '시간이랑 장소 알려죠ㅋㅋ 존나 빨고 박고 만져주께ㅋㅋ'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인 2021. 9. 11. 11:00경 피해자로부터 부모가 외출을 하지 말라고 하여 나가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후 약 3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음성통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외출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14:30경 울산 남구 G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울산 남구 H 공원 옆 도로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24살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보아 15살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12. 20:36경 울산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 폰섹스를 하자는 의미에서 'ㅍㅅㄱㄱ'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다음날인 2021. 9. 13. 15:52경 'ㅋㅋ응 ㄲㅈ 니꺼 유포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2021. 9. 14. 19:04경 '대답안하면 니 다퍼트림', '폰섹하자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9:25경 '아 빨리 시발년아', '보지 벌리라고ㅡㅡ', '아 좆같은년 ㅇㅋ 니 다퍼트림 ㅅㄱ', '니 내차에 블랙박스에 다 찍힘ㅋㅋㅋ', '다 퍼트림ㅅㄱㅅㄱ', '니 정보 쏵 뿌려줄 게ㅋㅋ 동구랑 울주에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차량 조회자료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D 대화내용,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CD 첨부), 포렌식 결과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C 계정에 게시한 신체 노출 사진과 '미자', '울산'으로 기재한 해시태그를 보고 피해자에게 계정을 신고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9. 10. 21:54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D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도록 시켰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1:00경 피해자로부터 부모가 외출하지 말라고 하여 나가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씨발 진짜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잇지 사람 좆호구로 보나, 좆같게 그만하고 나와라 진짜ㅡㅡ, 아 개빡치네ㅡㅡ, 3시간이 다되간다, 아 시발 머하자는거로 니지금, 빨리 대답해 좆같으니깐"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음성통화를 반복적으로 걸었다. 4)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욕설이 잦고 무서워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오히려 안 나가기가 무서웠다. 자꾸 만나자고 요구를 했다. 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니까 어떻게 유포할지도 모르고 제 신상이 다 털려서 공개될지도 모르고, 만약 야동사이트 같은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무서워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9. 11.에 마지못해 만나자고는 했는데 가기 싫어서 계속 부모님 핑계를 대서 미루고 있는데 계속 욕을 하면서 PC방에서 3시간 넘게 계속 기다려서 결국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를 때리거나 누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제가 반항을 하면 계속 끝없이 협박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이어질 것 같아서 꾹 참고 반항을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비록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9세이고, 피해자는 14세의 어린 여자 청소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D을 통하여 피해자와 처음 연락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을 보여주게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부모님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는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여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낮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원 옆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아무런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성관계의 시기, 장소,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다시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제외한 나머지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