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7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실내골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9. 7. 15.부터 2012. 3. 5.까지 근무한 E의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합계 13,524,316원을 매월 10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E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수강생을 모집하여 자율적으로 지도·관리 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강료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을 상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의 근무형태, E 임금의 체결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E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매일 07:00경부터 22:00경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E은 골프레슨 수강생들에 대한 관리, 야외필드레슨, 스크린 골프 등 업무의 전반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근무조건, 징계사유, 퇴직금 지급 등을 관한 취업규칙을 시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E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는 골프강사들의 업무는 자신에게 등록된 수강생들에게 레슨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인데, E을 비롯한 골프강사들은 위와 같이 수강생들에게 레슨을 제공하는 시간 이외에는 간혹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스크린골프를 칠 뿐이고 그 밖에는 골프연습장 내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수강생들을 대기하며 상주하고 있었던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계약서상 연봉 이외에도 자신에게 등록된 수강생의 인원수에 비례한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인의 근무시간이 길어져 많은 수강생을 확보할수록 인센티브로 인한 수익이 더 많아지게 되고, E은 실제로 추가로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연봉을 상회하였던 점, E은 2009. 7. 15.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대표인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6시간으로 하되 이에 따른 연봉은 22,153,846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가 2010. 6. 15. F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무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까지 하루 15시간으로 연장하면서 이에 따른 연봉은 45,6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는바(수사기록 51쪽, 53쪽, 증인 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 대표인 F은 E의 입사 당시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F과 E 사이에는 약정된 근무시간에 대하여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을 연봉 총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후 E이 2010. 12. 10.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 대표였던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함에 있어 회사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연봉은 24,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함에 있어서도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E을 비롯한 이 사건 골프장에 근무한 골프강사들은 기존의 임금지급방식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회사가 책정한 액수를 수령하며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골프강사 업무의 특수성, E의 임금 구조, E의 이 사건 골프장 대표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골프강사에 대한 기존의 임금지급관행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이 E과 체결한 고정급 지급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