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G에 있는 농기계 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기계·장비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표들에게 판매한 농기계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10~20%를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영농조합법인들이 필수적으로 선이행해야 하는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영농조합법들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들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8.경 I 영농조합법인 대표 J에게 원형베일러(복합기) 등 농기계 2대를 144,5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위 매매가보다 25,000,000원을 부풀린 169,5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I영농조합법인(대표 J)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94,500,000원 중 25,000,000원을 위 차액으로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6. 12.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에게 "원형베일러(복합기) 등 농기계 2대를 169,50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94,500,000원도 I 영농조합법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7. 19.경 원형베일러(복합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국고보조금 30,0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0원)을 I 영농조합법인 명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행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표들에게 판매한 농기계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10~20%를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영농조합법인들이 필수적으로 선이행해야 하는 자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영농조합대표들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들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25.경 K 영농조합법인 대표 L에게 모우어 등 농기계 3대를 53,2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위 매매가보다 13,200,000원을 부풀린 66,4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K 영농조합법인(대표 L)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3,200,000원을 K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농기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다음 차액 13,200,000원을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2. 6. 8.경 피해자 제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모우어 등 농기계 3대를 66,40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33,200,000원도 K 영농조합법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제주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6. 28.경 모우어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33,200,000원(국고보조금 13,280,000원, 지방보조금 19,920,000원)을 K 영농조합법인 명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3,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43,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8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행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2013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표들에게 판매한 농기계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10~20%를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영농조합법인들이 필수적으로 선이행해야 하는 자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농조합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서귀포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들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18.경 M 영농조합법인 대표 N에게 복합기 등 농기계 2대를 129,03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실제 매매가보다 27,230,000원을 부풀린 156,23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M 영농조합법인(대표 N)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69,230,000원을 M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농기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다음 차액 27,230,000원을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2. 5. 23.경 피해자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에게 "복합기 등 농기계 2대를 156,23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69,230,000원도 M 영농조합법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6. 28.경 복합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국고보조금 30,0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0원)을 M 영농조합법인 명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O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C 영농조합법인은 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경 C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2012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2. 2.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 일부를 대납시키거나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경 P 주식회사 제주서비스 지점장(2012. 8. 28. H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위 A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138,6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20,000,000원을 부풀린 158,6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C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 할 자부담금 83,600,000원 중 20,000,000원을 위 차액으로 A이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6. 20.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에게 "H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158,6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83,60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2. 7. 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A으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20,000,000원을 C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에 입금하여 기존에 있던 63,600,000원에 위 20,000,000원을 보태어 자부담금 83,600,000원을 정상적으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8. 8.경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국가보조금 30,0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0원)을 C 영농조합법인 명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행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경 C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2013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3. 6.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 일부를 대납시키거나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3. 6.경 위 H 주식회사 대표 A으로부터 원형베일러(복합기) 등 농기계 2대를 136,3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24,000,000원을 부풀린 160,3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C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55,300,000원을 A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24,000,000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11. 25.경 피해자 제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H 주식회사로부터 원형베일러(복합기) 등 농기계 2대를 160,3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55,30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제주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12. 3.경 원형베일러(복합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60,000,000원(국고보조금 15,0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0원)을 C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2012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 기계, 장비)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1. 2012년 보조금교부신청서, C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 2012년 보조금교부결정서, 사업착수신고서, 구매계약서, 사업완료신고서, 납품서, 세금계약서, 출장복명서,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완료확인서, 물품검수조서, 보조사업정산검산서 1. 2013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따른 보조금교부 신청,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완료보고, 출장복명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따른 보조금지급,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권 1537, 1596, 1615, 1618, 1700, 1714, 1768, 1786, 1790, 1855, 1867, 1928, 1977, 2004, 2055, 2080, 수사기록 5권 2084, 2181, 2199, 2259, 2278, 2290, 2369, 2388, 2520, 2537, 2602, 26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영농조합법인) [증 제24호(대동회계파일 CD)가 형법 제4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증 제32~34호는 증거기록 형태로 이 법정에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조금은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더라도 당장 특정 개인의 피해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보조금 관련 사기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편취액수, 편취방법, 기망의 정도,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통상적인 양형조건은 물론,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으로 보조금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 지급된 보조금의 사용 내역,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정상들을 피고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보다 많은 농기계를 팔 욕심에 농가에 접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허위로 기관에 신고한 농기계 값보다 낮은 가격에 농기계를 팔면서 그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여 각 계약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줄인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가능하다면 더 높은 가격에 농기계를 파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은 농기계를 팔고 사는 매우 단순한 것으로서 다른 경우와 달리 특별한 사업추진계획 등이 필요한 것도 아닌바, 비록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된 결과가 되긴 하였으나 그 보조금이 원래의 취지대로 농기계값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농기계를 매수한 농민들이 이를 농업 또는 축산업에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국가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 한편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상당히 큰 점,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높은 가격에 상응하는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점,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끌어들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소 주도적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검토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이 안이하게 국가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모두 환수된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4년) ※ 동종경합범 편취액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하한을 1/2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B]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대체로 달성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농기계값을 할인해 준다는 판매업자의 말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 문제된 보조금 부분을 전액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축산업 경력과 규모,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