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계금 1,000만 원, 총 26구좌의 번호계를 할 예정이다. 1구좌 당 40만원씩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80만 원을 매월 납입하면 2014. 11. 30. 및 2014. 12. 30.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 총 26구좌의 번호계를 추가로 할 예정이다.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40만 원을 매월 납입하면 2016. 3. 30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매월 14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채무변제 또는 다른 번호계의 계금 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약속한 일자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경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E’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매월 14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또는 다른 번호계의 계금 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E’에서 피해자 B에게 “계금 1,000만 원, 총 26구좌의 번호계를 할 예정이다. 구좌당 40만 원씩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80만 원을 매월 납입하면 2014. 12. 30. 및 2015. 6. 30. 계금을 각각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매월 14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채무변제 또는 다른 번호계의 계금 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약속한 일자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5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답변서 1. 수사보고서(순번 16, 23, 29) 1. 곗돈 불입내역, 대여금 내역, 그 외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계불입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편취범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계 가입 경위와 계불입금 내역, 대여 경위와 금액, 지급받지 못한 계금과 대여금 액수에 관하여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계좌 거래 내역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만든 다른 번호계의 계금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선순위로 계금을 탄 피고인과 다른 계원(F)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빌려주는 바람에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2014. 7.에는 피고인의 친척(G)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계를 운영할 수 없으니 계불입금을 내지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20. 1. 29.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해자 C의 채권을 2,000만 원, 피해자 B의 채권을 1,6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채권자인 피해자 B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채무 1,650만 원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 2018. 4. 10. 피해자 B에게 1,650만 원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5. 이전부터 이미 자신이 계주로 있는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교부받은 금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거나 계속적인 금전 거래 과정 속에서 일부 금원을 계금 혹은 이자 명목으로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계불입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실제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