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고 피고인은 G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 2018. 2. 26. 03:40경 광주 서구 쌍촌동 5. 18 학생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와 반대차로로 교차하여 통과하였을 뿐 서로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A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03:45경 112 긴급범죄신고 전화를 이용하여 "여기 H, 차량번호 F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요. 경찰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허위 신고하고, 계속하여 112 긴급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 순경 K에게 "L중과 5. 18 학생회관 부근 대로에서 소나타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나의 옆 펜더를 친 것 같다. 접촉이 있었는지 나도 긴가민가 하지만 충격이 느껴졌다, 충격이 느껴지고 상대방 차량 앞 범퍼가 심각히 훼손되어 상대방을 쫓아왔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와 반대차로로 교차하여 통과하였을 뿐 A이 차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긴급범죄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A을 무고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2. 27. 14: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A에게 "내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다른 큰돈이 들어갈 것이다. 나와 적은 돈으로 합의를 보자", "내가 병원에 가고 입원하고 인피접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수리비 60~70만원에 2일간 병원비까지 해서 100만원을 달라", "지금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 신고진술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0경, 18:30경, 19:00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합의금을 50만 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여기 공업사 왔어요. 공업사 오니까 뭐라고 한지 압니까? 살려주라고 하데요. 사장님, 살려줘라. 예?", "당신 와 이프한테 이야기하든 당신 부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돈을 융통하든 뭐하든 알아서 해", "내가 뭔 씹할, 개좆발났다고 내가 당신 도와줘? 당신 알아서 해. 돈 융통 못하면 알아서 해라고. 어?", "내가 뭣한디 내가 이런, 당신 가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일 봐요 내가 당신 돈 30만 원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줄라니까", "그리고 접보해주세요. 보험접보", "지금 M 산다면서요 아파트라도 그러면 팔든가. 아파트 세를 받든가 아파트 대출을 받든가 그렇게 하십시요", "보나마나 경찰 분들은 그럴 거에요. 제 거 블랙박스 확인하고 뭐하고 어쩌고 그러면 갖다 주면 나는 그냥 알아서 해라. 어째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저씨는 어떻게 할라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나는 내가 좋게 진술하냐, 나쁘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틀려요. 안 그래요? 그리고 경찰조사관 또 쓰는 것이 틀리고."라고 말하여 다음날인 2018. 2. 28. 17:2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30. 02:10경 광주 서구 C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피해자 P을 탑승시킨 후 2018. 3. 30. 02:29경 광주 동구 Q아파트 앞 도로에 피해자를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하차하며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검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 조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0면) 1. 녹취서 작성보고(녹취록 첨부) 1. 각 이메일출력물 1. 차량사진, B 차량사진, 피의자 B 택시 촬영사진 1.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무고의 점에 관하여 A이 이미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하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였을 뿐이고 A 운전 차량을 추격하던 중 A의 차량이 중앙분리봉을 충격하여 그 파편이 피고인 B의 택시에 튀어 보닛이 손상되었으므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A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에게 사고 장소는 피고인 B이 A 운전 차량을 처음으로 발견한 5. 18 학생문화회관 부근이라고 하면서 택시의 손상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는 등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K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교통사고 현장 초동 조치'를 작성한 점, 피고인 B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택시는 5. 18 학생문화회관 부근을 시청 방면에서 U병원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고, A의 차량은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로 행세하면서 위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로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B의 권리 실행의 수단 및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공갈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 B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무고 및 공갈의 점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