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14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증거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활동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그대로 둔 채 도망한 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는 점(피고인이 시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 내 처우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음주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등 피고인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부상을 입어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몸소 깨달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금액을 형사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의 여지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선원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4. 20:3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경 지인 B의 이사를 도와주면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7. 11: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의 새 주거지 안방에서, 전날 복용한 수면제 기운이 가시지 않아 이불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 위로 몸을 겹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속옷 안으로 재차 손을 넣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약 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이사를 마치고 힘들어 하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불에 눕혀 주었을 뿐이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반복하여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에게 반대의 의사를 표현한 과정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 환각과 환청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환각 증상 등과 피해 사실이 명확히 구분된다면서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수긍이 가고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일부러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추행 피해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민센터 등에서 전입신고 등을 마친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식당으로 나가 피고인, B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피해자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고비로 1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먼저 식당을 떠난 직후에 B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식사 후에 B으로부터 이사를 도와 준 수고비로 10만 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B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착오나 환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다음 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보아도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에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2.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파주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4. 18.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20. 8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4,1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지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파주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4. 18.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15,276,9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결과, 각서, 근무현장 등, 계좌거래내역, 퇴직금산정기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중인 사실),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체납 임금 및 퇴직금액 작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상점 앞 이면도로를 D점 쪽에서 E은행 장전동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프런트펜더 판금 등 수리비 1,054,2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의 피해견적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채혈결과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결과), 교통사고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없는 사회 초년생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21:10경 강릉시 B에 있는 C지구대 옆 편의점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피고인과 편의점 점주 사이의 다툼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빵을 D의 몸에 던지고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멱살을 잡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D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19:4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영업 신고증),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현장 CCTV),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소지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정신분열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인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2022고합5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거주하는 자이고, 인근 편의점에 방문하여 당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17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4. 00:20경 강원 횡성군 B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감싸 안은 채 혀를 내 밀어 수 회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자고 하여 위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너랑 한 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작스럽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23:53경 강원 횡성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측 합의의사 없음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2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해진 양형기준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어깨와 목 부위를 감싸 안은 채 혀를 내밀어 수 회 키스를 하려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으며,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목적,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렉카차 운전기사였던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관한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을 정도로 과음을 한 상태에서 렉카차 운전을 하였고, 34km에 이를 정도로 장거리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실제로 차량 1대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또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18:35경 위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기계새마을운동 발상지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학야길과 수직으로 교차하는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차량용 신호기가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폭보다 교차로에서 수직으로 교차하는 학야길 도로의 폭이 더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며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학야로를 D 쪽에서 현내1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며 위 교차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지인관계로,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서울 용산구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동거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병원’에서 일반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의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의 의사로부터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병원의 의사를 기망하여 B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이후 본인부담금 6,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4,140원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89,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경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병원’에서 일반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의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1.경까지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진료를 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캡처본), E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증거목록 순번 12, 23),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4항(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00:24경 서울 관악구 B, 'C'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D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관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가슴과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사람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형사공탁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66세)는 위 B빌라 E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어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26. 13:20경 위 B빌라 앞 주차장에서 세차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빌라 C호 앞 복도에서 가위를 들고 욕설을 하며 뒤따라온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위 B빌라 계단 난간에 피해자의 오른쪽 늑골 부분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번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가지치기 가위를 들고 나와 찌르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바는 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집으로 피하려는데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대문 앞 복도까지 쫓아와 찌르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발차기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웃집 열린 대문의 손잡이에 옆구리가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행위를 부인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주차장에서부터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차량에 있던 가지치기 가위를 꺼내 든 사실,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빌라건물 1층 계단을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위 가위를 든 채 피고인을 뒤쫓아가 바로 뒤까지 접근하였고, 피고인 집 대문 앞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복도 또는 계단 어딘가에 부딪혀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낼 때 피해자가 1층 복도에 올라와 있었는지 계단 중간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웃집 쪽으로 밀었는지 계단 아래로 밀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었는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었는지, 피고인이 그 결과 어디에 부딪혔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난간에 부딪혀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 집 대문 바로 앞까지 피고인을 뒤쫓아 갔고, 당시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인 가지치기 가위를 손에 들고 피고인 바로 뒤까지 다가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해자는 더 나아가 자신이 다른 손에는 스패너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한 물건인 가지치기 가위를 꺼내 들고 바로 문 앞까지 쫓아온 피해자를 밀어낸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나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넘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및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3층 주차장을 임차하여 영업하여 오던 중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여 2022.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C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임대료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64,000,000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2. 11. 29. C 주식회사에 집행문이 부여되자, 피고인 A 소유의 부산 남구 E아파트 F호까지 강제집행될 것을 우려하여 2022. 12.경 지인 관계인 피고인 B을 찾아가 위 주거지에 근저당권 설정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C 주식회사를 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3. 1. 2.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위 E아파트 F호에 채무자를 피고인 A,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B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의뢰하여 같은 날 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C 주식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자술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판결문(2021가합49181 건물인도),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A 미수금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산 남구 J건물, F호),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제출 자술서 첨부) [피고인 B이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 A이 연체된 임대료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자신을 채권자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강제집행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한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스스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채권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미적용) 1. 아파트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경우가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다수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6.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D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위 의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 공단이 위 의원에 보험급여 11,5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각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합계 163,2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강보험증 피도용자 D 전화통화) 1. 진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3:02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 4회(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있을 뿐 아니라, 2021.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도로에 정차하고 자는 것 같다는 112신고로 적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롤렉스시계를 2,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25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해주면 내일 만나서 잔금은 직접 지급받고 시계를 교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롤렉스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3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E은행 계좌 명의자 D 전화 통화) 1. F은행 이체내역, 판매 게시글, E은행 계좌 거래내역, G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4월 부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