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427 -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4. 18:00경 울산 남구 G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며칠 후면 큰돈이 들어 올 예정인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자금을 확보할 예정도 없었으며, 위 회사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5.경 위 회사가 위치한 건물의 1층 농협에서 현금 3,1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6.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추가로 자금을 확보할 예정도 없었으며, 위 회사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회사가 위치한 건물의 1층 농협에서 현금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18. 16: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머물 곳을 얻어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자금을 확보할 예정도 없었으며, 위 회사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자금을 확보할 예정도 없었으며, 위 회사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81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부산 동구 J, 9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괜찮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회사를 인수하면 대표이사를 시켜 줄 터이니, 회사 인수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달라.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회사를 인수할 만한 자금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위 회사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아 국민카드로 2014. 12. 18.부터 2015. 2. 21.까지 20,413,190원을 사용하고, 롯데카드로 2014. 12. 19.부터 2015. 2. 17.까지 12,821,172원을 사용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현대라이프생명보험회사로부터 1,050만 원, 국민카드로부터 900만 원, 롯데카드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2. 25.경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6고단463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 1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SK뷰 아파트'에서 피해자 M에게 "컴퓨터 부품 제조 회사를 설립하려는데, 대표이사를 시켜 줄 터이니 법인을 개 설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 사본, 신용카드를 넘겨주고, 법인 개설에 필요한 자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컴퓨터부품 제조 회사 설립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회사를 설립할 자금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심성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비씨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삼성카드로 2015. 4. 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합계 22,759,621원을 사용하 고, 롯데카드로 2015. 4. 5.부터 같은 해 6. 9.까지 합계 5,505,474원을 사용하고, 비씨카드로 2015. 6. 8. 180만 원을 사용하고, 신한카드로 2015. 4. 3.부터 같은 해 5. 31.까지 23,945,020원, 현대카드로 2015. 6. 8. 200만 원을 사용하고, 2015. 5. 2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법인 설립 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34 - 피고인 A]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경 울산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N에게 "당신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여서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고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4. 9. 23. 경 하나캐피탈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0. 1.경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로부터 1,000만 원, (주)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90만원을 각 대출받은 다음, 그 무렵 위 대출금 1,890만 원 중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송금해주고 나머지 890만 원을 가로채고, 2014. 9. 25.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4,616,000원 상당의 재화를 결제하고, 2014. 10.경부터 2015. 2.까지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7,003,000원 상당의 재화를 결제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동구 J, 901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O에게 "당신의 주민등록증, 통장,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여서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고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신한은행 통장 및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비씨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5. 3. 3.경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채고, 2015. 2. 27.경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1,300,000원 상당의 유 흥비를 결제하고, 2015. 3. 6.경 피해자 소유의 비씨카드로 1,000,000원 상당의 유흥비를 결제하였다. [2017고단17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7.경 울산 남구 G빌딩 7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마산시 Q외 2필지에 있는 'R요양병원'을 인수하려는데, 2억 원만 있으면 150억 원의 PF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억 원을 마련하려면 법인을 설립하여 신용등급 3등급 이상인 사람을 대표이사로 앉혀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를 받을 생각인데, 고급 승용차가 있어야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승용차 매수대금은 주식회사 H에서 부담하고, 곧 승용차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 6억 원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R요양병원을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반면, 위 주식회사 H의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을 충당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그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1.경 위 G빌딩 1층에서 피해자 명의로 112,740,000원을 대출받아 제네시스 EQ 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자동차를 인도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남구 S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T'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U로부터 U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W' K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자'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X'라고 기재한 다음 U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U 명의로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2014. 8. 2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합계 257,434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51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Y에게 "당신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국민은행 통장 및 비밀번호, OTP 인증서, 롯데신용카드, 부산은행 비씨신용카드,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도를 높여서 3달 후에 3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고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위 통장, 위 롯데신용카드, 위 비씨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위 롯데신용카드로 2014. 11. 26. 85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1. 25.부터 2014. 12. 2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고, 위 비씨신용카드로 2014. 11. 24.부터 2014. 12. 1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48만 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62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수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J빌딩901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법인의 대표로 등기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을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Z을 주식회사 AA의 명의상 대표로 등기한 후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8.경 창원시 명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A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데, 대표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표로 취임하여 함께 일하면 차량, 집, 월급을 제공하고, 회사의 지분 40%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일하기로 한 후 2015. 1. 19. 경 피해자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하순경 창원시 명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의 고객들이 AA에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그러면 고객들이 회사 지분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주식회사 K의 고객들로부터 위 회사에 45억 원을 투자받을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회사 지분 확보를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위 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금원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피고인 B의 후배인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6.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3개월이 걸리는데, 만약 3개월 후에 당신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니 그 담보로 사용한도가 1,000만 원인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속칭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씨티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 2장을 이용하여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합계 676만 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법인을 인수하여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을 대표이사로 앉히고 여러 명의 이사를 등록시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면 너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월 1,000만 원 이상 보장이 된다. 기존 채무 정리 및 법인 인수를 위해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피해자를 위해 법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채무 변제 명목으로 AE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신용등급 5등급이 나와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통장, 체크카드, 오티피카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5. 1. 9.경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5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38억 원 상당의 빌딩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 매매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일정한 수익금을 주겠다. 빌딩 매매에 필요하니 통장, 신용카드, 휴대폰, 신분증 사본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딩 매매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통장, 신용카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빌딩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현대카드, 신한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고, 2014. 12. 2.경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14. 12. 2.경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2,171,718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14. 12. 2.경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201,45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2,373,1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친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자가 필요하니 그 대표자로 등기하여 일을 해라. 그러면 3개월 뒤에 월급, 차량, 집 등을 제공하겠다. 대표자 등기 및 법인 운영에 필요하니 통장, 신용카드, 휴대폰, 신분증 사본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표이사 등기 및 법인 운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일하게 하여 월급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현대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고, 2014. 12. 11.경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5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14. 12. 15.경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3,363,777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2015. 1. 3.경부터 2015.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904,84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14. 12. 27.경부터 2015.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742,6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011,2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9. 10:00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사장인데,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없으니 신용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법인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신분증,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기업은행 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고, 2015. 2. 12.경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I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카드를 이용하여 2015. 2. 9.경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93,226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2015. 2.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15. 2. 17.경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6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353,2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부산 동구 J빌딩 7층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신용등급 4등급 이하면 회사 대표로 등기하여 돈을 벌 수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 300만 원을 주고 차량과 집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회사 명의로 1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부도를 내면 감방에 3년 정도 가는 대신 50억 원을 챙겨주겠다. 법인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신분증,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 집, 월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K 명의로 1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신한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고, 2014. 11. 20.경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014. 11. 19.경부터 2015.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97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5.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14,007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984,0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K은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들 중에 주유소 영업도 있는데, 주유소를 추가로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6억 원의 자본금이 마련되어 있고 경남 고성군 태양광 LED 공장에 투자한 것을 이용해 추가 자본금을 마련할 수도 있어서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회사 사정상 법인의 대표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300만 원을 주겠다. 법인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신분증,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5. 1. 6.경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6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4. 12. 31.경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581,105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181,1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의 남편인 위 AL에게 "울산에 주유소를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300만 원을 주겠다. 법인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신분증,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L로부터 법인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민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5. 1. 30.경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2015. 1. 19.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61,196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61,1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686 - 피고인 A]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현금으로 융통할 수 있는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갖고 있던 1,000만 원 및 하나캐피탈에서 대출받은 3,300만 원 등 총 4,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68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AN에게 "법인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만 사용할 테니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회사에서 납부를 해 줄 것이고, 회사가 잘 운영되면 금전적 이익도 추가로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뒤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말경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및 삼성카드 1장 등 총 3장을 교부받아, 2016. 1. 26.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686]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33,792,21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식자재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건물 6층에서 회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식자재를 먼저 구매해 주면 매월 합산해서 식자재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식자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경 25,79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686]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33,4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고단1762호 증거기록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44, 46, 61), 각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2016고단34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거래내역 [2016고단44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원, 카드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매출건별 내역, 이용대금 회수내역 조회 [2016고단46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과거거래 현황,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회원별 매출내역서, 국내거래승인조회, 현대카드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2017고단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이용내역, 각 대출거래내역 [2017고단1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살피건대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시가 112,740,000원 상당의 리스계약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제네시스 EQ 승용차가 출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기망행위 -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이어지는 사기죄의 구조를 충족하며, 그 후 피고인이 실제로 제네시스 EQ 승용차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 증인 P, AP, AQ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 자동차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확인서, R요양병원 사업계획서 [2017고단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부분 1. 가입신청서류 사본 [2017고단5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각 거래내역 [2017고단17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부인한다. - 살피건대, AJ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AJ이 그에 속아 자신의 신용카드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따라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구조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 공동정범 부분 - 을 부인하는 취지이다. - 살피건대, 피해자 Z의 증언이나 피고인들 사이의 자금 흐름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함께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100억 원대의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고, 그 후 판시와 같이 투자자들을 언급하면서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한 명목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Z, AJ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F, AG,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차용증, 통장사본, 녹취서 [2017고단36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투자를 받았을 뿐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이다. -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H의 실체, 돈의 교부경위 등을 종합할 때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들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동종수법이 반복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총 편취규모, 피해회복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피해자들의 의사 등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고, 피 고인 B의 경우 편취규모, 피해자 Z과의 합의, 동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