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전기팀에서 근무하면서 '공공비정규직노조 고양지회 G분회' 분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 피고인 B은 G 주차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30.자로 해고된 자, 피고인 C는 G 주차정산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30.자로 해고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에서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여 오던 G 시설 내 주차관리 업무를, G가 설립한 자회사인 H로 하여금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면서, 위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인 피고인 B, C 등에 대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여 'G 하청 비정규직 고용승계 거부 규탄, 고용승계 촉구'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8. 일산경찰서에서,2016. 8. 2.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20일 동안,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1-2전시장 사이 2, 3게이트 좌, 우측 70미터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 B을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3. 09:45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위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G 건물 3층에 위치한 G 사장 비서실 및 사장실 앞 복도에서, 상복을 입고, '근조, 고용승계 정부지침' '근조 부당해고', 'I 사장님 비정규직 해고문제 직접 나서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앉아 G 사장인 I에게 면담을 요구하여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3. 09:45분경부터 같은 날 10:45분까지, 위 G 건물 3층 사장 비서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이 G 사장 I의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였고, 이에 위 G 건물을 관리하는 총무팀 직원 J로부터, 비서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여 분간 비서실 안에 머물면서 퇴거요구에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G 건물 3층 복도에서 "G 사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사장 비서실 및 사장실 앞 복도에 상복을 입은 채로 바닥에 앉아 집회를 하여, G 사장 I의 같은 날 09:30분 예정된 관광박람회 업무협의, 같은 날 10:00 및 10:30에 예정된 국장 면담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비서실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 G 사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증거자료, 집회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신고범위이탈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신고된 집회와 무관한 옥내 집회이거나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죄(피고인들)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6. 7. 28. 피고인 A, B를 질서유지인으로 하여 집회명칭 'K', 개최일시 '2016. 8. 2. 00:00부터 2016. 8. 21. 24:00까지', 개최장소 'G 1-2전시장 사이 2, 3게이트 좌, 우측 70m 인도, G 1전시장 주차장-L아파트 20m 인도, M 남측 20m인도, G 1전시장 1게이트 양측 20m 인도'로 하는 옥외집회 신고서가 일산경찰서장에 제출된 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3. 옥외집회를 하던 중 09:45경부터 10:45경까지 사이에 집회 개최장소로 신고한 곳을 벗어나 사전에 승낙이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상복을 입고 G 건물 3층에 있는 G 사장실 및 비서실에 찾아가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총무팀장인 J의 수회에 걸친 퇴거요구에 계속 불응하며 몸싸움 등을 하면서 약 10분 정도 대치하다가 직원들에 의하여 위 사장실 및 비서실 복도로 끌려나온 후 복도를 점거한 가운데 사장과의 면담을 계속 요구하며 바닥에 앉아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G 사장실 및 비서실 앞 복도에서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 B, C 등에 대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공동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위 장소에 다시 모인 것으로서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집회'에 해당하고, 위 신고된 옥외집회의 목적, 장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으로써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그 목적, 경위, 시간, 장소적 범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