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4. 9.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 5g을 40만 원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E을 통해 실제 위 필로폰을 매수하려던 E의 지인 B와 필로폰 물량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4. 9.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F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필로폰 약 0. 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 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미리 준비한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말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1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 37g을 은박지로 감싸 검정색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4. 9.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필로폰 약 0. 5g을 40만 원에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E을 통해 알게 된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A과 필로폰 물량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필로폰 0. 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미리 준비한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E, I과 공모하여 필로폰 0. 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미리 준비한 빨대로 연기를 번갈 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지인인 E, I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말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E, I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호에서, 지인인 E, I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가.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2016. 6.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항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투약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3: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로비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아가씨는 뭐하는 사람이냐, 뭐하고 계시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행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10. 00:11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부산 수영구에 있는 D병원 인근에서 갑자기 하차를 요구하였고, 이에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다가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귀를 수회 잡아당기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00:35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E자동차' 매장 인근에서 '택시손님이 주행 중에 갑자기 문을 열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주행 중 문을 열면 위험하다'는 주의와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씹할 놈, 마음대로 해라. 민중의 지팡이 개새끼들 가만히 둘 줄 알았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차고 무릎으로 위 G의 허벅지를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각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3. 1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현금 등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침대 옆에 있는 서랍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권 지폐 4장과 10,000원 권 지폐 3장, 도합 2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2019.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2. 확정된 판시 전과는 그 범죄사실이 2019. 3. 11. 및 2019. 3. 21.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유사한 시기인 2019. 3 13.에 저질러진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누범절도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이고, 그 절취품이 현금 23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인 징역 1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0:0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 340에 있는 진례IC 사거리를 진영 쪽에서 진례 IC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호에 따라 진례 쪽에서 진영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좌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좌측 대퇴중간몸통의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피고인의 잘못이 크고, 특히 1차로에 좌회전 차량이 대기하는 가운데 2차로로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형사배상 명목으로 일정 금원(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우회전 직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 진입 전후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E 후문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여 오다가 전방 정지 신호 및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1:45경 익산시 부송동 상호미상의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무왕로 1035(영등동)' 소재 홈플러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1경, 같은 날 02:06경, 같은 날 02:14경에 걸쳐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200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 속에 걸리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14:00경 인천 서구 연희동 796-16 소재 청라1동 우체국에서, 대출업체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500만 원을 5년 동안 대여해 줄 것이니 이자 지급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공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서류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등기 우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판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2. 03: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며 위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로 운행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서울 택시라는 이유로 운행이 거절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내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03:4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돈 때문이잖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 제1항 기재 C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G의 허벅지 부위를 다리로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위 파출소 밖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순경 H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같은 순경 I의 손목 부위를 발로 차고, 같은 경사 J의 손목 부위를 손으로 내려치며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7. 22. 03:45경 위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제1항 기재 C 등이 있는 가운데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을 향하여 "야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대한민국은 좆같아. 병신새끼가, 너 이름 뭐야. 병신 개새끼들 나라에 뭐 될 것 같냐. 씨팔놈아 뭘 쳐다봐. 얼굴 개 빻아가지고 개새끼야. 니네보다 잘 살면 되는 것 아냐, 좆도 못 사는 새끼들이. 너 결국 돈이잖아. 돈 주면 되잖아, 씨팔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1)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택시의 카드결제기를 손괴하고, 뒤이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 모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여러 번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사과를 조금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모욕 피해를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당한 경찰관들 중 1명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었다), 손괴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도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벌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1. 08: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30

공소사실 B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19. 8. 21.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C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바구니를 던진 후 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 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21:27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2:37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8.17:4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이면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G(남, 70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7경 외상성 기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순간적인 부주의에 기인한 사고이고, 술에 취하여 골목길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B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회사 자금을 당신 계좌로 보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높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8. 8.경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 명의통장과 체크카드 각 10개씩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09. 2. 2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또한 2019. 5.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개인 명의 은행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 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사용한 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횡령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물론 위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D 계좌(E)의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불상지에서 F 직원 G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신용대출 위반에 걸렸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D 창구에서 직원에게 '사촌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6매(1,600만 원)와 5만 원권 현금 20매(100만 원)로 인출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압수되었고, 압수물이 피해자에게 환부됨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횡령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23: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다. 당시 물적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16.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까지 약 3km 구간에서 C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6. 07: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기아삼거리 방면에서 D공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G80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의 G80 승용차 앞 범퍼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G의 H 승용차 앞 범퍼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I(36세) 운전의 J 아이오닉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사건,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3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2. 07:08경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40 율하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울렛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 출력물,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9:50경 경산시 B에 있는 현장숙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감춘 사실이 없음에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73세)으로부터 "씨발놈, 내가 술 사왔는데 어디에 술을 감췄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눈을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112신고 후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니가 신고를 해, 순경 올 때까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판사 양상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시장 내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텍트(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오토바이이고, 음주운전으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그 전 피해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음식을 제대로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문 밖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의 집 창문에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화분을 깨트리고 방충망을 창문에서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집 방충망과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최유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갖추고, E 등 중간사업자들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오락실 운영 사업비 등 명목의 금전을 모집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위 사무실에서, 중간 사업자인 E,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오락실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2,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리금 명목으로 30일 동안 84만 원씩 합계 2,52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20일 동안 1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오락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미 같은 방법으로 고율의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다수의 선순위 투자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오락실 운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운용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 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878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0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장기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