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6.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정책자금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지금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괜찮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6. 30. 16:00경 경북 구미시 F,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8.경 피해자 H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왔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서류를 작성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2022. 6. 30.경 재차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J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J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6. 30. 13:25경 대구 북구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33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31.경 피해자 H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보증보험 금액을 대출금의 30%를 넣어야 해서 그 중 10%를 D은행에서 대신 넣어주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알고 금융조사가 들어와 대출금을 회수해 가버렸다. 이것을 해결해서 대출금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이 돈을 현금으로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7. 1. 14:06경 대구 북구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의 진술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면 및 현장 확인에 대한, 피해자 C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락처에 대한, 피해자 C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조사자 A 자수에 대한,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A 여죄에 대한, 피조사자 A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현장 임장, 피해자 휴대전화 내역 촬영 사진 첨부, 현장 CCTV 대면편취정황 캡처사진 및 영상CD 첨부, 두 번째 범행[6. 30. 13:25경] 피혐의자 이동동선 및 이용차량 특정, 2022. 7. 1. 네 번째 사기 피의자 현장 주변 CCTV 확인 결과, 두 번째, 네 번째 범행 현금수거책 동일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L 광고 캡처 사진 등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피의자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M 통화목록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CCTV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이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수금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 수금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L 광고를 보고 우체국 업무 및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연락한 업체에서 2주간 협력업체 업무를 하라고 하여 현금 수금 업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는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면접이 이루어졌을 뿐 실제 업체 사무실에서 대면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서만 지시를 받아 현금의 수금 업무를 하고, 수금한 돈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송금하였으며, 수금한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기도 한 점, 이와 같은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조직적이고 은밀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히 현금 수금 업무를 넘어서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수금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범죄조직에 가담되었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 수금 업무를 몇 차례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금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인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