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 되어 2020.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262 [전제 사실] ‘C’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및 ‘D’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aposC‘ 사이트는 2019. 10. 21.경 E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E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F이 위 E으로부터 &aposC’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D’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F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시 서대문구 G 소재 ‘C’ 본사 사무실에서 F과 사이에 피고인은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F 등은 회원들로부터 ‘C’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아 ‘C’ 부산점을 운영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전단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개념 재테크’라는 취지로 ‘C’를 광고하여 자신의 지점코드로 위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100여 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C’ 사이트 및 ‘D’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C’ 본사로부터 2020. 4. 23.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632,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732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 15:48경 성남시 일원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금 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 등을 보여주며 ‘달러, 파운드, 유로, 엔화 등 8개국 통화 중 2가지를 교환하여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는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 너도 3,000,000원 정도 투자하면 1~2주 후 투자 수익금을 더하여 10,000,0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조합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7. 7. 13: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가 투자한 FX마진거래가 불법인데 공범들이 만세를 불렀다(수사기관에 모두 자백을 하였다), 수사가 들어오면 너도 감방에 갈 수 있다, 이를 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신 감방에 갈 사람을 준비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조합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1. 5. 14:09경 성남시 일원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투자한 회수금을 회수하려면 선임한 변호사 수수료 명목으로 8,000,000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징역을 가던지 알아서 해라,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돈을 안 보내주면 너의 처에게 다른 여성과 네가 성관계를 하고 다닌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협약서 1. 수사보고(C 도금 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C 도금 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 운영수익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가석방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통화 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가석방기간 종료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사이트의 지점장으로서 약 1개월 동안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FX 마진거래에 대한 투자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90만 원을 편취하고, 3,000만 원을 갈취한 후 다시 8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도박개장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으로 폐해가 적지 않다. 아울러 가석방 기간 중에 도박개장범행을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편취 및 갈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사기죄 및 공갈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도박개장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