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1.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군산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고지받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0. 23:27경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을 뒤따라 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 20. 23:35경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 가명)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의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콘크리트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시민들이 주차장 앞으로 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피해 관련 수사사항, 정확한 범죄장소 확인 및 CCTV 수사, 범죄시간 및 장소 특정, 피의자의 2차 범행 현장 CCTV에 관한 수사, E 오피스텔 CCTV 편철 보고, 피해자 F・참고인 G 전화통화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죄인 취급하 듯 노려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끌고 갔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이래 공판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 H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반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끌고 간 경위나 그 과정에서 수반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결정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로서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10대 시절부터 약 18 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출소하여서도 안정된 직업이 없었으며, 가족들과도 왕래가 적어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간상해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7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징역 1년 이하)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8년 3월[= 7년 6월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밤길을 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