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신트리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88,439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영상캡쳐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총 4회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가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19. 확정되었는데, 2019.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내려져 2019. 4. 9.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21:55경 1. 25. 00:5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부근 동아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지방경찰청장 발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 미복구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 거리가 50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해야 한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5:4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5세)으로부터 "기사님에게 욕설을 그만하시고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나보다 어린놈의 새끼가 경찰이라고 으시대는거냐, 완전 좆같은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목을 감싸 조르는 등 112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1:18경 B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를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F대학교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피해자 G(남, 16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앞부분과 위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뒷부분이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및 조사관 의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에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1: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18: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창녕 방면에서 대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BMW X6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와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피해자 E에 대한) 1. 진단서 및 견적서,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65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12:4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문면 방면에서 예천읍 유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은행 주변으로 사람들이 보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은행에 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1세)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00%로 높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0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자진입원하는 등 성행개선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20:10경 파주시 B 앞 도로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서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2. 02. 13:09경 서울 구로구 B 앞 보도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 K5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찢어진 서류봉투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 위반) 1. 관련 대상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전과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2. 22. 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삼호로 414-1에 있는 환호공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8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2:4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등 교통범죄로 이미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252%로 매우 높았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150m로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72

범죄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별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포천시 H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A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18:4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의 아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위 사무실 유리창에 던져 시가 99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과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법 · 위험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 +· 가족관계 ·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1.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제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미제공)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C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쪽에서 F호텔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니로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790,6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30. 20:50경 서울 영등포구 5호선 여의도역 승강장 내에서 스크린 도어를 발로 차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최초 시비가 되었으며, 도착한 열차에 탑승한 뒤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향해 "뭘 쳐다보냐,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가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6.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업체(이하 'B'로 약칭한다)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위 B가 산업용 테이프 등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C'라는 업체(이하 'C'로 약칭한다)가 이를 매입하여 그대로 주식회사 D(이하 'D'로 약칭한다)에 납품하는 것임에도, 중간 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마치 B가 C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D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공급자를 'C', 공급받는자를 'B', 공급가액을 '973,385,127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58,013,307원인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고, 공급자를 'B', 공급받는자를 'D', 공급가액을 '1,072,502,264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68,175,508원인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126,188,815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관련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420,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400,000원으로 환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6월~15년 나. 벌금형: 412,618,882원1)1,031,547,203원2),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작량감경 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 (공급가액 합계 4,126,188,815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2배) X 작량감경 1/2 2) (공급가액 합계 4,126,188,815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X 작량감경 1/2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여 그 허위의 공급가액이 40억 원을 상회하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가산액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구리시 체육관로 74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79%), 주행거리(약 2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 'C'이라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 ·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20:52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월동에 있는 포항남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높은 음주수치 및 운전 거리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 직업+·경력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망월로 78, 서부순환도로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높았고 주행거리 또한 약 7km로서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이 사건은 단순음주로서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누적(2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용마터널 요금소 방면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강변북로 방면 유출차로로 빠져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5: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도로의 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 프린트 1. 진단서 사본 1. 피해차량블랙박스사고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사고 후 도주 범행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