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E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되어 E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농협중앙회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회원에게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고, 농협중앙회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안 되며, 농협중앙회 회장이 아닌 임원 선거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초순 08:30경 안동시 F아파트 102동에 있는 G축산업협동조합장인 H 집 앞에 찾아가 전날 피고인이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한 H가 출근을 위해 나올 때 H를 만나 H에게 "E대표이사 선거에 당선되도록 기회가 되면 도와달라."고 지지호소를 한 뒤 비닐봉지에 담긴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가 든 상자를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번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조합장 사무실로 찾아가 조합장 J을 만남"이라는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순번 21번 역시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K L를 만나 '이번에 경제대표를 해보고 싶으니 한번 도와 달라. 잘 할 자신이 있다.'고 하며 지지 호소"를 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 '호별방문 내용'과 '선거운동 내용'을 각 이와 같이 고친다) 12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고, 30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고,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1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L, T, U, V, H,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우편조서(다만, L에 대한 것은 그 일부) 1.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P, Z, X, AO, N, AN, M, AI, AL, AP, AJ, S, AK, Y, AB, AA, U, T, V, Q, R, AM, AE의 각 전화 진술 청취; G축협장 H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금전·물품 등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벌금형 선택) 호별방문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포괄하여(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등 참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161조, 제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선거운동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각 구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타법개정 되기 전 것)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130조 제11항 후단(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금전·물품 등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가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평소 자신을 지지하거나 호의적이었던 E조합장대표자회의 구성원들에게는 이전과 다름없는 지지를 호소하고 평소 호의적이지 않거나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구성원들에게는 호별방문을 하거나 물품제공 의사표시까지 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선거운동의 내용은 단순히 자신의 출마사실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한 정도에 불과하고, 호별방문 역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한 지지 호소를 넘어선 추가적인 불법이 이루어진 바는 없으며, 물품제공 의사표시에 사용된 물품은 흔히 볼 수 있는 음료수 종류로서 시가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회수도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함께 E대표이사 경선에 나섰던 후보자 역시 E조합장대표자회 구성원들 중 상당수와 전화통화 등으로 접촉하면서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은품 등을 나누어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선거운동 대상이 되었던 위 대표자회의 구성원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한 최초 진술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한 것이라면서 진술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지를 번복하고 있어 금지된 선거운동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피고인 역시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AQ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정도가 피고인의 임원 지위를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 경 경기도 I 조합장 사무실로 상품권을 소지한 채 J을 찾아가 만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나. 피고인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4. 1. 경 상품권을 소지한 채 J 조합장 사무실로 찾아간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한 진술 또는 진술청취가 있다(증거기록 제20쪽부터 제24쪽까지, 제281쪽, 제282쪽, 제1907쪽부터 제1911쪽까지, 제2160쪽부터 2167쪽까지, 제2395쪽, 제2396쪽). 그런데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J 조합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건넸다는 날짜와 관련하여 2014. 1.경 오후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다가(2014. 3. 31.자 경찰 진술조서) 그 후 피고인이 자신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2014. 4.경 작성된 진술서 사본), 다시 2014. 1. 12.이라고 날짜를 특정하였다가(2014. 6. 17.자 경찰 진술조서)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상품권을 받은 일시는 기억나지 않고 2014. 1. 12.에는 피고인과 만나 점심을 같이 먹었을 뿐이며 그때 선거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상품권을 받은 것은 그 이전으로서 2014. 1. 7.경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 7. 3.자 검찰 진술조서). 또한 상품권을 돌려준 날과 관련해서도 상품권을 받은 다음 날로서 선거일이라고 진술하였다가(2014. 3. 31.자 경찰 진술조서) 이후 돌려준 날을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2014. 4.경 작성된 진술서 사본) 그 후 다시 진술을 바꾸어 선거일인 2014. 1. 13. 상품권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4. 6. 17.자 경찰 진술조서 이후). 이처럼 J이 한 진술은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점 이외에 상품권을 놓고 가 이를 자신이 반환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일시와 경위 등이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된다. 그뿐만 아니라 J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날을 2014. 1. 7.경, 이를 반환한 날을 선거일인 2014. 1. 13.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선거일에 앞서 J은 피고인과 2014. 1. 11.에 1회, 그 다음 날인 1. 12.에 3회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4. 1. 12.에는 J 사무실에 가까운 곳에서 직접 만나 점심까지 같이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164쪽, 제2165쪽)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받게 된 상품권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사람들 눈에 띄기 쉬운 선거일 당일 오전에 문만 열면 다수가 통행하는 복도로 연결되는 1층 회의실에서 반환할 것이 아니라[J은 피고인이 상품권을 돌려받을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는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실랑이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64쪽)] 그 이전에라도 반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품권을 소지하고 자신을 만났다는 J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J 진술 중 피고인이 선거를 앞둔 2014. 1.경 자신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부분은 일관되므로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J과 2014. 1. 2.경부터 2014. 1. 12.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4. 1. 12.에는 J 사무실 부근에서 같이 만나 점심까지 같이 한 점, J은 평소 피고인과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J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상품권을 소지한 채 J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2014. 1.경 I 사무실로 J 조합장을 찾아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호별방문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 진주 AR호텔에서 K 조합장 L를 만나 "처가집도 함양이니 잘 부탁한다. 롯데상품권을 가져왔는데 필요한 곳에 쓰세요."라고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2.경 진주시에 있는 AR호텔에서 L를 만나 E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가 부정적인 의견을 들은 바가 있을 뿐이다. 2013. 12. 말경 L를 다시 만나 상품권을 건네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바는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L를 상대로 농업협동조합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3. 12. 22.경 L를 만나 E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의견을 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 덧붙여 피고인이 L를 만난 시기는 E대표이사 선출이 이루어지기 불과 1달도 남지 않은 때인 점, 당시 피고인은 AQ 축산유통판매 본부장으로서 서울 중구 AS에 있는 AQ 본관에 근무하다가 의원면직된 상태로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L는 K 조합장으로서 진주시에 사무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L를 만나기 전 경남 하동에 있다가 진주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L를 만나는 것 이외에 하동이나 진주 부근을 방문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L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오히려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자신에게 적대적이거나 냉랭하게 대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079쪽에서 제2080쪽까지)] 굳이 멀리 지방까지 내려가 자신의 E대표이사 출마에 관한 자문만을 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자신의 후보출마에 관하여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L를 만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 또는 부탁을 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를 넘어서서 그 후 피고인이 L를 다시 만나 상품권을 건네려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제1750쪽에서 제1756쪽까지)만이 있을 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L가 피고인에게 그다지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수사기관에서 L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 등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L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가 수사기관에서 1회 한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L에게 상품권을 건네려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L와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선거운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 부분만으로도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이 부분에 관하여도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