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고등학교 동창인 사람으로, 2020. 12. 5.경 피해자에게 수년 만에 연락을 하여 피해자 주거지 주소를 알려달라거나 만나자는 등의 요구를 하던 중 2020. 12. 13.경 피해자와 만남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3. 20:00경 내지 22:00경 화성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 악세사리 가게에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은 뒤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31, 41, 46)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한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한 내역, 녹취록, CCTV 영상, 감정의뢰 동영상 및 화질개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대응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동생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12. 13. 22: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완전히 겁에 질린 채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 살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친구의 배우자가 2020. 12. 13. 22:34경 ‘와이프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을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내역도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13.경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가게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가게 유리문에 잠시 비친 윤곽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며 서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만지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위 가게 내부 및 길거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나온 다음 일정 시간 같이 길을 걷고 피고인이 뒤처지자 피해자가 기다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CTV 화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저는 나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보였다면 저는 최대한 그냥 여기서 반항심을 이끌어내지 않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CCTV 화면상 가게에서 나간 후 피고인이 뒤에서 오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는 걸 기다리는 이유에 관하여)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도망가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가게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고 이 사건 직후 상당히 겁에 질려 있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가게 내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유리문에 어렴풋이 반사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의 전과정이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가게 내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술이 모자라서 편의점에서 다시 한 번 샀으며, 피해자가 부모님 때문에 나가자고 해서 알겠다고 해서 나온 것은 기억납니다. 하지만 제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먼저 포옹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생겨서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한번 안아 봐도 되냐’고 말을 하고 서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1번 껴안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67면) 앞서 본 법정진술의 내용과 비교할 때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 사건 당시 졸업 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만나게 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동창 관계 이상의 이성적인 호감을 품었다고 볼만한 내용을 살펴볼 수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 2~3주 동안 피해자와 오랜만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고, 제가 호감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표시하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은 뒤 강제로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양육해야 할 어린 나이의 자녀가 있으며, 과거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내가 씹할 너 좋아했다고! 예전부터 니 새끼 좋아했다니까!”, “내가 고3때 너 좋아했는데 고백 못 한게 내 한이다. 넌 내마음 모르겠지. 난 이게 한이고 너무 힘들다. 씹할 내가 너 좋아하잖아! 몇 번을 말하냐고!”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공구(길이 16cm)를 손에 들고 흔들며 "내가 씹할 이걸로 찌르면 그만이야. 너 찌를 수도 있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휴대하여’라는 말에는 범행현장에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나(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이용은 단순한 이용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817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특수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역시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공구를 휴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구 등으로 직접 위협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제 기억으로는 장난일 수도 있는데 제 소유의 공구를 들고 찌르려는 듯한 모션 같은 걸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팔을 뻗는 듯한 행동을 하긴 했는데 제 몸 가까이 온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자리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피고인이 정말 찌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작업용 공구를 들고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이 피해자를 추행한 행동과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펜치를 든 것은 가게를 들어가자마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얼마 안 된 후의 일이고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목소리가 커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신체접촉은 도망가기 직전이고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게 안에서 있었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하여) 1시간에서 2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피고인이 작업용 공구를 한 번 든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그냥 놓아져 있었어요.”, “(피고인이 키스할 때 펜치를 들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업용 공구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동은 피고인의 추행 범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추행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장난일 수도 있고 정말 찌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행을 할 당시 위 작업용 공구를 사용한 것도 아니다. 위 작업용 공구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물건일 뿐이고,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작업용 공구를 든 것이 아니라 만취한 나머지 다소 감정이 격해져 추행과 무관하게 이를 이용한 과격한 언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공소사실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