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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3: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택시를 부르기 위하여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집 주소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신경질을 내자 화가 나 거실로 나와 술상을 바닥에 엎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때리고, 재차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6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 신고사건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는바, 폭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21:46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2에 있는 포항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B11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유턴하는 과정에서 반대 차로에서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위 ‘F병원’에서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의 경위, 측정거부의 태양, 범행의 시간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김해시 D에 있는 ‘E’의 직원으로 2019. 11.경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당과 단말기 판매 대금 등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여 마찬가지로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순차적으로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2. 하순경 구미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친구인 G에게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면 용돈으로 휴대전화 1대당 20만 원을 주겠다, 너가 요금을 내거나 할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개통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시기에 위 동의서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아 다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2. 27.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가입동의서를 이용하여 위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치 위 G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G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30.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11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단말기/유심 변경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판결문 사본, 통합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20세), C(남, 20세)은 모두 해병대 제2사단 D중대에서 근무하던 자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선임인 관계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31. 22:20경 위 E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1분, 양쪽 사타구니를 2분간 간지럼 태우고, 5분 뒤 양쪽 사타구니를 2분 간지럼 태운 뒤, 재차 5분 뒤 양쪽 사타구니를 2분가량 간지럼 태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차례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5. 21:25경 위 E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정수기 청소를 하지 않아 다른 선임병에게 지적받는 상황에서 혼나지 않게 보호해주어 피해자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고마우면 혹시.”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체육복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 방향으로 걸어가며 성기 위쪽 음모를 1초가량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 무렵 일자미상 11:50경 위 E생활반에서 피해자 B이 생활면에서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B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피해자 B는 양쪽 다리를 든 채로 옷 위로 서로의 성기를 맞대어 10초가량 성행위를 묘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책임 없는 B, C을 도구로 삼아 군인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판시 제1 내지 3의 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3의 간접정범에 의한 군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상호간,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상호간,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3의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단결 등을 저하해 국방력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6:0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지하철 신평역 쪽에서 하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차량으로 인해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후방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3회 더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06: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인근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7:58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광i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긴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부터 2021. 8.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북 전주시 D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현장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3월 임금 3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739,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내역(E) 1. 근로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처벌전력(피고인은 2021. 2. 1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 다수임), 피고인의 건강상태(간암수술 후 요양 중),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주시 D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현장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해당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2022. 3. 29.경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2. 5. 초순 21: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E센터 주차장 앞에 차량을 타고 나타나 대기하고, 2. 2022. 5. 중순 01:00경 대구 수성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대기하고, 3. 2022. 6. 18. 00:45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5:03경 경기 가평군 가평군청 인근 도로에서 남양주시 진관로363번길 76-127 46번 국도 램프구간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만취상태에서 물적 사고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9.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1:4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시민탑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운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0:35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재판을 앞두고 소재불명이 되어 지명수배가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2. 2.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뒤 육교 위에서 D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하고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2. 말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말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D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하고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시장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7.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3.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와 각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의 전력을 포함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마약류 범죄로 인한 마지막 범죄전력 후 약 5년만의 재범으로, 필로폰 공급 등이 아닌 단순투약 범행인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현재까지 시장에서 성실히 노점상을 운영해 왔고 주변 상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의 도움 하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17: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화장실 입구에 있는 세면대 옆에 오줌을 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65세)에게 “죽여 뿔까” 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거나 식사 손님 및 방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1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C 과장’, ‘D 팀장’,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고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5. 오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G은행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만들어주겠다. 5,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C 과장을 사칭하면서 “I카드 대출금 1,320만 원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금 1,320만 원을 갚아라.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2022. 5. 25. 11:3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마치 I카드 소속의 외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카드 명의로 위조한 ‘대출종료확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I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2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시한 13개의 계좌로 각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0. 09: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으면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같은 달 25. 오전 피해자에게 M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소비자금융위원회에서 금융법 위반사실을 5회 확인했다. 각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법 위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2022. 5. 25. 13:0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옆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M은행의 직원(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융법 위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한 서류를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5. 25. 10:00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위 ’E 팀장‘으로부터대출종료확인서, I카드 C 과장, 발행기관 I카드(주), 고객명 F,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 2022. 1. 11. 외 1건, 대출금 13,200,000원, 잔존 대출금 해당사항 없음, 대출납부일 22. 05. 25., 발행일 2022년 5월 25일 서울 중구 R I(주) 대표자 S이라고 기재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 프린터로 2부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주)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2장을 위조한 다음,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현금 1,32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종료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1장을 제시하고, 나머지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주)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F에게 제시·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마트폰 압수 및 증거분석 결과 회신), A 텔레그램 대화내용 1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위조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휴대전화 속 내용 화면 캡쳐 사진 첨부), 통화목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 1,000만 원을 공범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중 700만 원을 가지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돈이 피해자 B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동서고가도로를 범내골 램프 방면에서 진양램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h인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한 시속 110km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조수석 뒷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 18세), 피해자 G(남,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00,0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장유로324번길 44-43 앞 장유1TG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 8, 25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한속도를 40㎞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그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친구인 C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선불폰에 D계좌개설 앱을 설치한 후 증권계좌(속칭 ‘대포통장’)를 개설하여 주면 1대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E에게 이를 제의하였고, 피고인과 E은 위 제의를 받아들여 타인 명의의 선불폰에 D계좌를 개설한 후 가짜 주식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인 C에게 위 선불폰을 제공함으로써 위 C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10.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선불폰과 신분증을 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은 위 선불폰 안에 F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선불폰과 위 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C 등 주식투자사기 조직의 일원은 2019. 1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H카페’ 게시판에 자신들을 주식전문가로 사칭하여 “2주 안에 5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글과 함께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고 해외 증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F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4,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2019. 10. 2.경 제1항과 같이 주식투자사기의 피해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접근매체인 위 F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위 C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C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40,646,529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C,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 V, W, X,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D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순번 12번), C과 B 금융계좌 거래내역(순번 14번), C과 B 통화내역 자료, F D계좌 개설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 사건목록 및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7회 접근매체를 주식투자 사기조직원에게 양도하고, 주식투자 사기조직원이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억 4,00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수가 28명, 피해금액이 총 8억 4,000만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내역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방조범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해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관련 공범과의 양형상의 형평도 참작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의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2021. 1. 1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지 및 음주측정기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4년, 2010년,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