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C과 D 등 모집책들을 교육시켜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업가이고 투자의 귀재이며 부동산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창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C 주거지에서 C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B에 600만 원(1구좌)을 투자하면 부동산, G코인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월 15%의 수익(9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이나 코인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해 되돌려 주는 방법이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해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이나 코인 등에 정상적으로 투자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 5. 7.경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자자 F에게 ‘주식회사 B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 및 매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위 F으로부터 C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 5. 7.경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5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2,0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신용카드 결제내역, 각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출자금 변제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함 사진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각 출자금납입증명서, ㈜B 정관,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투자자별 출자금 액수 및 회수금액), 현장 사진 5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9장, 수사보고서(피해자 K, C 전화 통화에 대한), 각 투자 입증자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별 투자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등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1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2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는 투자자를 모집한 적은 없습니다. 공동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채굴을 한 것입니다. 공동 채굴한 코인을 저에게 보내주고 제가 판매를 하여야 하는데 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코인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되자 제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합의하에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자기들이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하였고 그 손실은 자기들 손실입니다.”, “(채굴된 코인은) 시세대로 파는데 시세가 계속 떨어져서 채굴을 할수록 손해가 나서 팔지 못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코인 20만개가 있었고 총 40만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663, 665쪽) 피고인 본인이 코인 투자를 주도한 것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 바 있으나 피해자들 및 D, C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검사 증거목록 순번 87번)을 보면, 공소사실 기재 G코인(이하, ‘이 사건 코인’이라 한다) 투자와 관련한 지시, 관리 등은 모두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 내지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신뢰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코인 투자와 관련된 수익금 지급은 ‘투자자들의 코인 채굴’ → ‘투자자들의 채굴 지갑에 코인이 보관되어 있으면 QR코드를 찍어서 피고인에게 전송’ →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코인을 매입하고, 수익금을 송금’ → ‘피고인이 코인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여 수익금 보전’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 투자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코인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가정할 때)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 이 사건 코인의 내재가치가 평가, 인증 받아야 하고(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코인의 내재가치에 대해 어떠한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범람하는 코인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 사건 코인을 정식 거래소에서 거래함에 따른 현금화의 용이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코인은 내재가치에 대한 평가, 인증은 고사하고, 국내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지도 못한 코인으로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94 내지 96번)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여 지급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도 경찰에서 “제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 돈이 입금되지 않아 A에게 왜 입금이 안 되냐고 하니깐 A씨가 ‘당신들이 무능력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라면 되레 큰소리 쳤고, 그것 때문에 F씨, 저, D씨, A씨와 크게 다투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14쪽), 이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C은 경찰에서 “(A씨 진술로는 ‘출자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돈을 사용하였고, 계좌내역에 있는 식사비용, 커피구매비용, 택시비용 등등을 모두 함께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같이 사용한 적이 있나요) 밥은 한 번 씩 사주고 했긴 했는데 계좌를 같이 쓴 적은 전혀 없습니다. 택시도 저는 제 차를 타고 다니고 본인 개인 용도로 택시를 타고 다닌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21쪽),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투자금을 전적으로 처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코인 채굴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권 49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을 모집해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이나 코인 등에 정상적으로 투자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J,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만을 구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최근 안정성,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한 편취 범행이 빈번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