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4세)의 어머니인 C와 2012. 가을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교제하였던 자이다. 1.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3. 7.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자 피해자를 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서울시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3.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방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하기 싫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허벅지를 때리고, 이빨로 피고인을 무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허리를 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1. 수사보고(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수사보고서(H에 대한 선고 내용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주거지 확인),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무한 치킨 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의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2013. 8.경 및 2013. 9.경의 각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8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항, 제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강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여성 보호 임시주거시설인 I에서 거주하던 중 심리치료 과정에서 피고인과 어머니의 동거남인 H 등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사회복지법인 J의 K 소장이 경북상주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6. 3. 2.경 J 면담실에서 수사관 L와 면담과정에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의 제1항에는 '초등학교 무렵 친삼촌 M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제2항에는 '어머니의 동거남인 H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 제3항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2016. 3. 4.경 N센터에서 신뢰관계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오전, 오후에 걸쳐 H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H에게 당한 것과 똑같이 당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다음에 진술하고 싶다'고 하여 그 다음날인 2016. 3. 5.경 조사가 이루어졌다. 라. 피해자는 2016. 3. 5.경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메모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6. 10. 26. 경찰 조사, 2017. 2. 16.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 범행 부분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중요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넣었다 뺐다가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그러다가 자기 성기를 빼서 피해자의 배 안에 사정을 했다' 2013. 8.경 범행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팔베개 하듯이 피해자를 눕혔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구멍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을 하다가 피고인도 자기 스스로 바지와 팬티만 벗고 피해자의 소중한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했다' 2013. 9.경 범행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거리고 피해자의 바지만 벗긴 후에……. 이 날 여러 번 당했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부위를 문지르고 찌르고 혀로 핥기도 하고 빨다가 피해자의 안에다가 성기를 집어넣어서 피해자의 배 위에다가 사정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안에다가 사정을 하기도 했다. 이 날 세 번 정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거리다가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소중한 부위를 문지르고 찌르고 하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안에다가 집어넣고 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고, 그렇게 끝을 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밖에 씻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씻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옷을 채 입지도 않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가슴에 안아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거기를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다가 안에다가 사정을 했다. (중간 생략) 그렇게 자다가 새벽 3시쯤에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잠을 깼는데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서 흔들기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서는 넣었다가 뺐다가 하다가 안에다 사정을 했다' 마.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등으로 각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피해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 범행 부분 : '피고인은 집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키우는 새끼 강아지가 있기에 그 강아지랑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2013. 8.경 범행 부분 : '놀이터에 유기견이 있기에 데리고 왔었는데 피고인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강아지 밥을 빌려서 유기견에게 주었다. 그 날 엄마는 낮부터 상주에 가고 없었고, 그날 친삼촌이 서울에 저를 데리고 가려고 왔었는데 친삼촌에게 끌려가기 싫어서 실랑이를 하다가 갔었다. 그날 밤에 피고인이 왔다', '(범행 후에)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갔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왔는데, 피고인이 친삼촌인 M하고 연락을 하여 친삼촌과 친할머니가 찾아와서 다시 안양으로 가게 되었다' 2013. 9.경 범행 부분 : '그 전에 삼촌에게 잡혀서 안양에 갔다가 삼촌이 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엄마를 찾아 다시 서울에 갔었는데 엄마가 일하던 호프집에 갔더니 엄마가 없어서 엄마의 소재를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인 피고인을 찾아갔던 것이다', '2013. 9. 12.경 자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날은 엄마 생일 지나고 바로 여서 기억이 난다. 그 날 자정쯤에 피고인 집에 갔었는데 피고인과 저와 단둘이 치킨을 먹으면서 엄마와 싸운 얘기 때린 얘기 등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범행 후에) 새벽에 씻고 준비를 한 후 새벽 5시쯤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O대 근처 공원에 가서 놀다가 피고인이 엄마 소재를 알려주어 상주로 가게 되었다. 차비는 피고인이 줬다' 바.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피해 다니긴 했었다. 강아지를 안고 피해 다녔다. 결국 피고인에게 잡혔는데 힘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말로 하지 말라고 했다. 피해자가 "아 쫌"하면서 짜증을 부렸다. 방 안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기도 하고 허벅지도 때리고 어디를 물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빨로 피고인을 물기도 했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허리를 안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힘을 주어 강간을 한 것이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저항을 한 건 맞는데 그게 안 먹혔다'라고 하는 등 위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진술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할 수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았나요'라는 질문에 '엄마처럼 때렸겠죠'라고, '그때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인이 말하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냥 자체만으로도…….'라고, '진술인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래서 계속 내버려둔거에요'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 C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같이 살자고 하는 걸 안 산다고 했었는데, 그 문제로 피고인이 C를 주먹으로 때렸다.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코뼈가 부러지고 눈도 엄청 부었었다', '완전히 사이코 같다. 사이코 기질이 있다. 술만 먹으면 완전 정신이 나가서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계속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엄마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하니깐'이라고, '피고인이 아니면 어머니의 소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것을 이용해서 진술인을 집으로 데려가서 강제적인 성관계를 했었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것 같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걸요'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 외에는 어머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년경에 피고인을 처음 알고 나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안 좋은 일이 있기 전까지 자주 접하고 여러 번 만났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지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하게 생각해서 친아빠는 아니지만 가출을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의지를 했다는 식으로 들었다.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자주 왔었다'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2년여 만에 피해사실을 말할 때까지 둘 사이에 어떠한 만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허위의 성폭행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자.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고만 이야기 했고, (강간을 당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설마 피고인이 그렇게 했겠나"라고 생각하고 건성으로 지나쳤다. 피해자의 말을 안 믿어줘서 피해자하고 많이 싸웠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심리치료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밝힐 무렵까지 피해자는 어머니 C를 제외한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밝히지 않았고, C 또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거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무렵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C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의 어머니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차.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에도 불구하고 2016. 3. 경 심리치료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무렵까지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신고를 안 한 이유는 증거물도 없고 뭐도 없는 ……. 무슨 영화를 봐도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그래서 신고를 안했다', '피해자가 출산한 딸(12개월)을 현재 H와 어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자신의 딸도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H에게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고 두려워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 내어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신고가 늦어진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모른다 기분이 온통 짜증이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한테…….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남자 없으면 못사나. 한명으로 모자라나', '엄마가 자꾸 남자를 만나게 돼서 이런 피해를 입게 되니까 (엄마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이다'라고 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어머니의 동거남인 H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강간 피해를 입은 상황에 처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창피함, 당혹감, 공포, 부모의 슬하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여러 장소를 떠돌던 피해자의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신고가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카. 피해자는 2013. 9.경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O대학교 인근 공원으로 놀러 나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모른다. 지쳤다. 다 포기한 것 같다'라고 2013. 9.경 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의 심경에 대하여 밝히고 있고, '피고인과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토할 것 같았다. 피해자가 운전을 못하니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었다. 바람을 좀 쐬고 싶었다'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피해자의 계속된 성폭행 피해 상황,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의존도, 피해자의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가해자인 피고인과 함께 외출을 한 점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교제하던 여성의 자녀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