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2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1, 1508(병합) 특수협박, 특수폭행,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강창훈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21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자로, 피해자 B(여, 25세, 중국 국적)과 이성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6. 12:5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E(남, 25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같이 있느냐, 어제 저녁부터 같이 잔 것이냐, 그래서 내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있던 중 피해자 B가 "왜 이러느냐"고 말하며 다가오자, 칼을 들지 않은 다른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잡고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508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자로, 피해자 B(여, 25세, 중국 국적)과 이성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3:3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도어락'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 E의 각 진술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은 과격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0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2:00경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역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처리조치결과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계산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는 도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가드레일을 충격한 이후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다리 부분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는 중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8%),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7:42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계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정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7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김한나,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성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8:57경 혈중알콜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좌부삼거리 방면에서 금곡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우측에 설치된 E가 관리하는 펜스 및 간판을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살펴 수습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약 3km를 진행하여 같은 날 19:05경 아산시 F 앞 도로를 배방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G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H(40세)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같은 날 19:34경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J(66세)이 아산시 K 앞까지 약 2. 9km를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이야기를 하던 중 다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L(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각 입게 하고, E가 관리하는 펜스 등을 수리비 약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아산시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K에 있는 O 앞 도로까지 약 7.7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P,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건 주요장면 CCTV 영상 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8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0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용주(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29.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네가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다, 그 직후 바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네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를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채무액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신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5. 8. 31, ㈜C에 3,031,553원을 변제하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5,320,886 원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구미시 금전동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채무액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신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규모가 2,700만 원을 상회함에도 무려 5년간 피해변상을 하지 않았던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볼 소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결심 후 피해를 일부 변상하고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5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석(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20:52경 여수시 봉산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2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4, 2020고단1317(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 황성규(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24 1. 피고인은 2019. 12. 15. 03:0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우리 노래방은 방음이 되지 않으니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말하자 위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자계산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쟁반 2개 및 커피가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이 이용하던 위 주점 내 방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발신기함을 손괴하여 수리 및 보안 정비를 위하여 E 직원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인건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욕설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며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다투던 중 위 F 같이 위 주점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17 피고인은 2019, 11, 9, 04:40경 대구 남구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준 피해자 H(34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고인에게 "도와준 사람한테 무슨 욕지거리를 하느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놓여있던 자전거 거치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249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CCTV동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5079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내사보고(I점 CCTV 분석에 대한) 1. '상처부위'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와 판시 재물손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소한 불만에 격분하여 가요주점 업주에게 욕을 퍼붓고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운 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아버지뻘 되는 출동 경찰관에게 조롱하며 거칠게 반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술이 취하면 잠재된 폭력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확실한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2. 15. 03:00경 판시 'D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욕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전자계산기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가 다시 위 카운터에 내려놓은 후,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20.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6:54경 포항시 북구 B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1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6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김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수연((선선곶)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3:20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뒤편 도로에서부터 D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주취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65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차호동(기소), 김시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성광해(국선선) 판결 선 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3:20경 대구 중구 B 상가 C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남,59세)과 카드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총 길이 23cm, 톱날길이 10cm)을 꺼내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처부위', '접이식 톱' 1. 진단서(증거기록 2권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에 격분하여 접이식 톱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공격한 점, 줄 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변상을 외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에 그쳤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다친 점, 피고인이 1992년 이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3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8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17. 23:39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집으로 당시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친 D을 찾아갔다가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가시고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시간가량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엄마 애인이 엄마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재차 퇴거요구를 받고도 계속 불응하여 위 F이 퇴거불응으로 체포한다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니 덜 맘대로 해봐"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5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3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의회(기소), 김용석(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윤주(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1.경까지 B학교 학생이었고 피해자 C(여, 26세)은 위 학교의 교사였다. 피고인은 위 학교에 재학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접촉하거나 머리 냄새를 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 주지 않자 피해자가 여학생들만 편애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배신감과 소외감을 느꼈고, 이에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학교를 졸업한 후인 2019. 2. 14. 성명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 뒤질준비하세요. 칼간주고올께요. 내일 너킬다이(죽는다는 의미)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같은 해 6. 1.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길가다 만나면 D E처럼 죽여줄게", "C 너 성남 주변에 얼씬대는 순간 니 콘센트로 눈깔 때려줄게 목도 졸라주고"라고 게시하고, 같은 해 6. 12. 같은 방법으로 "C 니가 아들 싫어한다고 했지? 니아들은 토막내서 죽여줄게 그럼 니가 기분좋아할 거야~^^"라고 게시하고, 2019. 6. 18. 같은 방법으로 "C 개새가 집주소좀 까봐라 장난배달하게 35만원 나오게 해줄게"라고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친구등록이 되어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게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협박내용사진, 카카오톡 문자 전송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신고내용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부담임 선생님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메시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수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허락없이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2019. 7. 경 피해자에게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도 그 약속을 어기고 다시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불안감,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의 장애를 가진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9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준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0: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암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아천동 64-2 에 있는 암사대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8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7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3. 12.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4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1 사기,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익(국선)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04, 23. 18:15 경 서산시 B, 맞은편 'C' 안에서 포장마차 주인인 피해자 D(여, 56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계산하고 가라며 길을 막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발로 무릎 등을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막고 있는 문을 피해 다른 문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그 문이 잠겨있자 수회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신고 수리비약 30 만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2병, 우럭찜 등 27,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나 사기를 비롯한 재산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유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3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욱(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신용훈, 정찬우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9.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2:17 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5:40경 인천 계양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2:36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판결문 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 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태훈(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8. 14:3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680번길 25에 있는 인천교통정보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7 경 위 인천교통정보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위 인천교통정보센터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ml)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 사진, 수사상황서(도로여부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 범죄는 아닌 점, 반성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50m"를 "2-3m"로 정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