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56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방조) 피고 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A |9. B 검 사 조석규(기소), 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J(피고인 C,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 H, I,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 G, A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F, G, H, I, A, B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 압제824호의 증제1 내지 8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 압제829호의 증제1, 제3 내지 23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 압제829호의 증제2호를 피고인 F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17,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 F, G, H, I,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은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주택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의 차량 운전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0. 20:00경부터 2015. 2. 12, 15:3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지급한 현금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게임기에 충전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되, 우연의 결과에 따라 화면에 그림들이 배열되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그림이 배열되면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최종적으로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 10,000 점 당 9,0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손님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창문을 가린 차량(일명 "감사")에 태워 게임장으로 운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를 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범행을 도와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모 범행 피고인 C은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의 차량 운전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7, 18:00경부터 2015. 2. 22. 2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지급한 현금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게임기에 충전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되, 우연의 결과에 따라 화면에 그림들이 배열되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그림이 배열되면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최종적으로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 10,000점 당 9,0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손님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창문을 가린 차량 (일명 "깜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운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모범행 피고인 C은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모텔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7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위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자 위 게임장의 차량 운전 담당자이며,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차량 운전 담당자이고, 피고인 H, 피고인 1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27.경부터 2015. 3. 2. 09: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및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지급한 현금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게임기에 충전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되, 우연의 결과에 따라 화면에 그림들이 배열되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그림이 배열되면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최종적으로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 10,000 점당 9,0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H, 피고인 1은 청소를 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며,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은 손님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창문을 가린 차량(일명 "깜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운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영업장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D, E, F, G, H, 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방조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I, A,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C, D, F, G과 공모하여 판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고용되었으며,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 정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청소를 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환전행위 및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피고인 A, B의 행동은 피고인 C 등의 앞서 본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는 된다. 이러한 방조범행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보다 가벼우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인정한다.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방조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유로 '공모'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있고, 게임장 업주로서 이미 단속을 당하여 수사 중임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D은 일부 동업 및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차량 운전을 담당하여 죄질이 중하나,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한다. 피고인 E, F, G, H, I, A, B은 가담 정도가 낮거나, 방조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별로 가담 횟수, 실제 얻은 수입,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