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연인 관계,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지인 관계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2022. 2. 15. 새벽시간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불상의 폐가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서, 유리로 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 가며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수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2. 2. 중순경 서울 도봉구 D 옥탑방에서, 위 C로부터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2022. 6. 13.경 하남시 E건물 F호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계에 연결한 후 번갈아 가며 일반 전자담배를 피우듯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말 새벽시간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액상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서울 송파구 G빌라 우편함에 위 마약류 판매자가 숨겨둔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에게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5번, 9번, 15번)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6번, 10번, 16번) 1. 수사보고서(압수물 현장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증거순번 25번, 26번, 29번, 30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제출한 액상허브 구입 당일 계좌이체 내역 사진 첨부), 휴대폰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액상대마 매매 범죄장소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C), 수사보고서(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2개 매수대금 4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피고인 C: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 2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 요소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않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