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3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B선거구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C구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는 위 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는 위 의회 부의장 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D정당 E선거구 당협위원회에서 B선거구 후보로 서울시당에 추천되었으나 공천심사 중 탈당하여 F정당 소속으로 같은 선거구 구의원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G은 1996. 4. 11.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계속하여 H정당·I정당·J정당 E선거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제16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위 기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H정당·I정당·J정당·D정당·E선거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2017.경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언론 인터뷰, 정당활동 등을 통해 2020. 4.경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2018고합339 1.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은 피고인이 소개해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공천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K(D정당 L선거구 당협위원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성추행 관련 소위 '미투'로서 기자회견을 통해 G에 관해 폭로할 내용이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8. 4. 9. 10:00경 서울 M 소재 C구의회 부의장실에서 당시 D정당 소속 C구의원인 N에게 "G이 내가 소개해준 사람들로부터 1억 원, 300만 원, 200만 원 등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인사 한번 안 하더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고, 2018. 4. 14. 08:00경 서울 M 소재 O식당 앞 주차장에서, 다수 지역주민들이 등산행사를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어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시 D정당 시의원 후보자인 P, Q정당 시의원 후보자인 R에게 "G 관련해서 미투 폭로할 것이 있으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또한 G이 공천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고, 2018. 4. 24. 19:29경 불상지에서 당시 D정당 당원이자 S 고문인 T에게 "G이 부천에 있는 내 친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고, 2018. 5. 20. 서울 U 노상에서, 당시 D정당 C구의원 후보자인 V에게 "G이 K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을 요구하여 그 중 2, 3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4.경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합10 2. W 관련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피고인은 2014.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을버스 신규 노선 허가를 받기 원하던 피해자 W에게 'C구청과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X과 Y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규로 개설해 운영권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을버스 신규 노선을 개설해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로비 등 청탁·알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Z 관련 변호사법위반죄 피고인은 2015. 초경 서울 AA에 있는 AB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서, Z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A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해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 되었음을 이유로 C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를 비롯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달라는 민원 해결 청탁을 받자 '준공허가를 받는 데 8,000만 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다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구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구의원으로서 Z의 건축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위 AB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서 Z로부터 위와 같이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Z로부터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G, N, AE, AF, AG, AH의 각 검찰 진술서 1. G,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순번 2번),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최근 고소인 언론 스크랩' 자료 등 첨부)(순번 12번),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관련 자료 첨부)(순번 20번),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순번 21번),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순번 22),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순번 23번),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 통화)(순번 24번),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 통화)(순번 25번),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 통화)(순번 26번), 수사보고(참고인 V, A 발언 내용 파일 송부 보고)(순번 29번), 기사(AK언론)(순번 33번), 본회의회의록(순번 34번), 기사(AL언론)(순번 35번), 수사보고(D정당 사무처 직원 AH, 전화진술 청취 보고)(순번 36번),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보고)(순번 37번), 수사보고(R, 전화진술 청취 보고)(순번 39번), 수사보고(진술서 작성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순번 43번), 수사보고(진술서 작성자, 주민조회 보고)(순번 44번) 2019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의 일부 법정진술 1. AM,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순번 1번),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순번 2, 3, 5, 8번), 이체내역조회(순번 6번), 메모(순번 7번), 통장 사본 등(순번 11번), 건축이행강제금 영수증(순번 13번), 본인금융거래(입출금)순번 14번), 신협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순번 15번), 주민조회(순번 22번), 건축사검색(순번 23번),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표(순번 26번), 사용승인 신청서(순번 27번), 수사보고(W 관련 사항 확인)(순번 32번),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38번), 일반건축물대장(순번 39번), 의회구성(순번 42번), 수사보고(Z 휴대폰 제출 및 이미징 참관 확인서 첨부보고)(순번 50번), 녹취서(순번 52번), 수사보고(Z 휴대전화 음성 파일 포렌식 결과물 CD 저장 및 첨부 보고)(순번 53번), 수사보고[AM(AN 사무소 사장)이 Z 건으로 받은 수임료 및 사용처 등 보고](순번 54번), 계좌거래내역조회(순번 56번), 국세전자납부확인서(순번 57번), 아파트 월세 계약서(순번 58번) 1. Z 녹취 파일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교부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시별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 및 W 관련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1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기죄와 Z 관련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Z로부터 합계 115,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받은 돈을 건축사인 AO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참조). 3. 기초사실 가. 피고인과 Z의 접촉 경위 Z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위법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공사비용이 2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다른 방법을 찾다가 부동산 중개인 AP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사용승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4천 5백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자 지인인 AQ(G 전 국회의원의 부친)에게 부탁을 하였더니 AQ의 권유로 피고인을 만나 사용승인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였고, 네 차례에 걸쳐 합계 6천 5백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Z의 피고인과의 대화 녹음 경위 및 내용 1) 녹음 경위 Z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수차례 녹음하였던바, 녹음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혹시라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 (중략) … 만약에 잘못되어서 피고인이 돈만 받아 챙기고 이것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런 의심이 가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녹음 내용 Z와 피고인의 대화가 담긴 2016. 4. 27.자 및 2016. 7. 8.자 녹취록(순번 3, 52번)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4. 판단 가. 피고인과 Z의 대화에 등장하는 '과장'의 특정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Z의 대화에 등장하는 '과장'은 건축사인 AO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화 녹음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C구청 환경도시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축사사무소에서 AO의 직위는 실장이었고, AM도 검찰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AO에게 과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Z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O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Z에게 '과장들'이라고 복수로 지칭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통화 중 상대방을 '과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눈치 봐서 빨리 받아 달라'고 하였고, 통화가 끝나자 Z에게 '이 새끼들, 지들 잘못하면 모가지 날라 가니까'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2018. 12. 7. 검찰에서 '설계사무소 건축사 실장에게 Z에게 받은 금액 전부를 준 것입니다'(증거기록 584쪽)라고 진술하여 AO를 실장이라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화에 등장하는 '과장'은 AO가 아닌 C구청 환경도시국 건축과 소속의 과장을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Z가 피고인의 청탁 또는 알선 목적을 알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Z는 피고인에게 C구청 환경도시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Z는 사용승인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2억 원 정도가 추산되자 다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Z는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용승인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건축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Z는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등의 특별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승인을 받아냈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C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었고,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위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으며, C구청 환경도시국 건축과는 위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Z와 피고인의 대화에서 거론되는 '과장'은 C구청 환경도시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Z 모두 AR라는 서울시 C구청 환경도시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을 언급한 사실도 있다. Z는 피고인에게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C구청 환경도시국 건축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Z가 C구청 환경도시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점, Z가 피고인에게 돈을 쓰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Z가 단지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용승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Z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승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알지 못했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비합리성은 물론이고, Z가 건축법을 준수하여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거쳐 사용승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굳이 건축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나아가 Z가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5백만 원의 수고비를 공제한 경위도 석연찮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설계변경'을 통해 사용승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면, Z가 설계사무소와 접촉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Z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Z도 피고인이 C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순번 3, 52번) 등을 고려하면, Z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이를 두고 단지 금품 공여자인 Z가 피고인에게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C구청 환경도시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Z로부터 합계 115,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Z는 법정에서 '이행강제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의원이었던 피고인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단지 "준공검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얼마만 줘.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라고 했으며,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불어 Z는 사용승인을 받게 해 준다는 구의원인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교부한 것이고, 실제 Z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고마워하고 있다고까지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사용승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교부받았다 보기 넉넉하다. 피고인은 Z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자 '내가 건축과 애들하고 지금', '어떤 사람이 돈 한 푼 안 쓴다고 진짜 얘기했어요?'라고 말하며 Z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C구청 환경도시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강변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봐도 위 대화의 요지는 결국 피고인이 Z에게 C구청 환경도시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과 접촉하여 사용승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설명하고,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상대방을 '과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눈치 봐서 빨리 받아 달라'고 하였고, 통화가 끝나자 Z에게 '이 새끼들, 지들 잘못하면 모가지 날라 가니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인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인 Z의 의사를 C구청 환경도시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인 과장 측에 '전달하거나 부탁'하는 알선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 넉넉하다. AM은 검찰에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AO 실장이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를 소개받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승인 처리하여 주었다', '당시 설계도면만 변경을 하여 AO를 통해 현금 2천만 원을 받았다', 'AO가 직접 설계도면 변경을 하였고, AO가 변경한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확정만 하였다',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장부를 별도 관리하지 않아서 현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장부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M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들, 수임료 책정 시 설계 및 감리비용 산정에 관한 AM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AM은 AO를 통해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 다만, Z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건축설계와 같은 노무에 대한 대가'로 2천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구청 환경도시국 건축과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이상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참조). 5.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명예훼손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사기죄, 각 변호사법위반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명예훼손죄 가. 제1범죄 :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사기죄, 각 변호사법위반죄 가. 제1범죄 : Z 관련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명예훼손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 후보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성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후보자의 명예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였다.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사실 중에는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관한 유권자의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허위사실을 공표한 상대방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차회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약 2년이 남아있는 시점에 이루어졌고, 실제 선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죄, 각 변호사법위반죄 : 징역 1년, 추징 188,500,000원(가납명령) 피고인은 마을버스 신규 노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청탁·알선비가 필요하다고 W을 속여 7,350만 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및 사용승인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Z로부터 합계 1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변호사법위반죄의 합계액도 188,5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각 금원교부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