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84

범죄사실 2018고단2884(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8. 9. 15. 13:5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2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003(피고인 A, B) 피고인 B은 김해시 F, G의 실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의뢰를 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토지에 축사 건축을 위한 성토 작업을 의뢰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성토를 하려면 골재 비용이 드는데, 성토를 하기 전에 그 땅의 골재를 파서 거기에 폐주물사와 폐토를 채우면, 폐주물사와 폐토 처리 업체로부터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골재비를 받지 않고 식대비 정도만 받고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2. 19.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위 토지 약 7,340m²에서, 포크레인을이용하여 15톤 트럭 약 90대, 25톤 트럭 약 150대 분량의 골재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채취하고, 피고인 B은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도록 하였다. 2019고단360(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9. 1. 14. 19:48경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면허·차적·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18고단3003(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K에 대한 고발인 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언론보도 관련),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전화통화) 1.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가족관계증명서 2019고단36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면허·차적·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골재채취법(2018. 6. 12. 법률 제1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나. 피고인 B : 구 골재채취법(2018. 6. 12. 법률 제1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에 이뤄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명(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8. 11. 20. 이전인 2018. 10. 29.에 아래와 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피고사실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2. 판단 가. 살피건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참작하여 볼 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실과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사실은 금지규정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행위의 태양 등이 달라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관련 처벌법규는 별지와 같은바, 골재채취법은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는 것 자체를 금지함으로서 골재 그 자체를 보호의 객체로 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할 수 있어 보호법익 등이 다르다. 둘째, 이 사건 골재채취법위반의 피고사실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절토된 토지에 허가사항과 다르게 폐주물사를 반입하여 성토한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가 상이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받은 징역형이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두 차례나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회 있는 점, 운전을 하다가 잠에 빠질 정도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2018고단2884 피고사실), 불법 채취한 골재규모가 대규모인바 그 범행에 있어서 역할이 크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2018고단3003 피고사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상복구를 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채취한 골재규모가 대규모인 점 이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