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무죄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은 친구사이로 2017. 3. 6. 07: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관계로 시비가 되어 위 피고인 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깨진 유리병에 B의 오른쪽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B은 위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위 피고인의 우측 눈 부위 및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B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B은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2017. 3. 28. 부산지방법원에 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법정형이 중한 특수상해죄를 범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을 우려 한 나머지 B으로 하여금 "A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동구 E회관 앞 F 커피숍에서 B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2017. 3. 6. A은 맥주병을 든 사실도 없고, 맥주병으로 가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B은 2017. 9. 11. 위 법원 제25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제5단독 판사 G에게, 사실은 2017. 3. 6. 07: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관계로 시비가 되어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 부분을 폭행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A이 맥주병을 집어든 사실이 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수사협조의뢰(진단서 및 진료내역 송부 요청),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7고단1064 등 제5회 공판조서 첨부), 수사보고(2017노4127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2017. 3. 6. 07: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때리고, 그 깨진 유리병에 의해 B의 오른쪽 손가락을 베이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064, 1612(병합) 사건에서의 B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고, 더구나 위 피고인이 B의 위증을 교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내려질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게 된 점은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064, 1612(병합) 사건에서의 유·무죄에 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위 피고인은 A 과 친구사이로 2017. 3. 6. 07: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관계로 시비가 되어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깨진 유리병에 위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위 피고인은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A의 우측 눈 부위 및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A은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위 피고인은 A에 대한 상해죄로 2017.3.28. 부산지방법원에 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법정형이 중한 특수상해죄를 범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피고인에게 'A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은 2017. 9. 초순경 부산 동구 E회관 앞 F 커피숍에서 위 피고인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2017. 3. 6. A은 맥주병을 든 사실도 없고, 맥주병으로 가격한 사 실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은 2017. 9. 11. 위 법원 제25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제5단독 판사 G에게, 사실은 2017. 3. 6. 07: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A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관계로 시비가 되어 A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 부분을 폭행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A 맥주병을 집어든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2018. 7. 13. 피고인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