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1고단2293 피고인은 2020. 12. 초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저축은행 대출금 회수 알바를 구한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텔레그램 '비밀창'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이를 여러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1. 12:16. 불상의 장소에서, 해외에서 D카드로 16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이버경찰청' 소속 경찰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로 출두해야 하는데, 약식기소 해 줄테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5:4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30경 위 E건물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656,73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656,7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팀장'을 사칭하며 "G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주식회사 H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 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위반 사항이므로, 대출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1:00경 고양시 덕양구 I 'J 편의점' 앞길에 주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등 '주식회사 H 소속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즉석에서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4.경 오전경 고양시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3,500,000원", "상환일자 : 2020. 12. 24.", "F 님 위 ㈜H 대출상품을 2020. 12. 2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H 이름 옆에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고양시 덕양구 I 'J 편의점 앞길에 주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인출하여 온 F에게 위와 같이위조된 주식회사 H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598 피고인은 2020. 12. 초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저축은행 대출금 회수 알바를 구한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텔레그램 '비밀창'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이를 여러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N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O대리'를 사칭하며 "연 1.7%의 금리로 1억 1,000만 원까지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P회사 대출담당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의 P회사 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을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계좌는 지급정지 조치되었다. 위약금, 소송, 압류를 피하려면 기존 P회사 대출을 P회사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공탁예치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출이 승인되려면 M은행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현금수거책 Q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020. 12. 14. 11:00경 인천 서구 R건물 S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2020. 12. 15.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8,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연 2.4%의 저금리로 8,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V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V카드와 W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위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4:11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나.항 기재 과 같이 위조한 V카드 대표이사 Z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등 'V카드 소속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4.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 522-14 간석역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납부증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W16,000,000원", "상환일자 : 2020. 12. 24.", "C 님 위 V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1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V카드 대표이사 Z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11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식당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인출하여 온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V카드 대표이사 Z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카드 대표이사 Z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영상 사진 등, 피해자명의 통장사본, 피의자와 송수신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수신한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가 발신한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물 사본 2장, 사건현장 주변 CCTV 갈무리 자료 5장, CCTV 갈무리 자료, 납부증명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수용사실 확인), 수원지방법원 2021노1516 사건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있어 불가결한 역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그 범행 수익을 종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이 취할 수 있도록 한 점, 사기 피해가 합계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