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경부터 2015. 3. 11. 15:50경까지 아산시 C, 401 4층 소재 'D'에서, E 등 여종업원 5~6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 내지 7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17:30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구래동 우미린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성포동지점에서 남자 친구인 피해자 G에게 "할머니가 예전에 안산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고, 지금도 인맥이 있어 돈을 굴려 줄 수 있다고 하신다, 할머니에게 투자하면 매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하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할머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투자를 의뢰받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신규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0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때부터 2012. 5. 11. 경까지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4,000만 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G의 묵인 또는 양해 추정적 승낙 하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그 사용을 횡령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할머니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의 할머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해서, 자신의 할머니에게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기 위한 할머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4,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명목 달리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4,000만 원을 자신의 할머니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위 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사용하면서 그 용도를 이야기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일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2016고단1474 1. 피고인은 2014. 10. 6.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2016. 5.8. 12: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17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구 같은 동 648-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797 2. 피고인은 2016. 5. 10. 08:3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부터 같은 동 2999-27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6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각종 교통범죄 전력, 단속 이후 이틀 만에 재범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자동차 매각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임대인 모집책 D,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2.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A이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D의 제안으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제2층 제2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자양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계좌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B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976년경 절도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8: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출차를 위해 무인계산기에 돈을 넣으려고 하자 계산이 되지 않고 차단기도 열리지 않아 출차를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구쪽 무인계산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주차를 해 가로 막고 가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가량 피해자 D의 주차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5. 02: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가 술값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손님인 G을 D지구대로 동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그전 위 G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5. 02:1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112순찰차 뒷좌석에서, 위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갑자기 발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한 기재 피해자 G37세)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12. 5. 02:4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D지구대 제2조사실에서, "왜 죄없는 선량한 시민을 수갑 채우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사실 판넬 벽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입구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3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한 점, 가벼운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해결과 및 음주운전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함)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7:4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2길 23-12에 있는 우정 숯불갈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B으로부터 C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9경부터 18:59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사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E과 공모하여 2007. 12. 2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조합의 이권사업과 관련하여 권리가 있고, H 재건축아파트 현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사업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J에게 "H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 4층의 500평의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미리 주면 예정분양가보다 싸게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당시 H 재건축조합장 K의 측근이라는 L로부터 구두로 "B에게 조합원 분양분(평당 약 1,200만원)이 아닌 일반 분양분(평당 약 2,100만원)에 대하여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들었을 뿐 위 조합과 상가분양대행권에 대하여 정식으로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H 재건축아파트 상가분양권을 조합원 분양가 등으로 예정분양가(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분양대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전부터 H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면서 K 또는 L에게 분양대행권을 독자적으로 처분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들의 조합 내에서의 영향력만을 믿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아직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진실에 반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실제로 소비한 금원의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교부받은 금원을 대부분 자신이 소비하고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소비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것인 점, 피해자들도 상가분양대행권의 귀속에 관하여 조합측에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금원을 교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남양주시 마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B주점에서 실장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 근무하지 못할 경우 선불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선불금 및 일수 채무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처지여서 피해자의 업소에서 선불금을 완제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업소를 도중에 그만 두더라도 선불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9.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9. 21.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노원구 B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공공근로와 차상위 재활센터를 신청해 놓았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자 술을 마시고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2. 6, 25, 08:15 경 서울 노원구 B동 주민센터 내에서, 공무를 준비 중인 피해자 C에게 "씹팔년아, 퇴근할 때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목을 손바닥으로 치고,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이 주민센터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에게 “개새끼, 씹새끼, 씹팔놈"이라고 욕설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주민센터에 업무를 보러온 불특정 주민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원룸 건물의 전 소유자로서 원룸 임대 등과 관련된 업무를 공인중개사 C, 중개보조원 D(개명 전 이름 E) 등에게 위임하여 진행해 왔다. 피고인은 2009. 11. 4.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대리한 C과 원룸 2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상 설정된 저당권이 많아 불안하니 보증금을 일부만 내고 원룸 건물에 설정된 제4번, 제5번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나머지 보증금을 내겠다."고 말하자 C을 통해 "보증금을 입주 시에 전액 납입하면 바로 해지해주겠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4번 저당권의 경우 2009. 6.경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원룸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를 위한 것이어서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5번 저당권의 경우 피고인의 채권자 I를 위한 것으로 피담보채무를 거의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해지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원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설정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경매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 기간 동안 원룸을 제대로 사용, 수익하도록 할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건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했던 500만원(2009. 10. 23.경 100만원, 2009. 10. 24.경 100만 2009, 10.25. 100만원, 2009.10.26. 200만원)을}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2009. 11. 5. 4,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B 201호), 부동산등기부등본(포항시 북구 B), 합의서(2011. 8. 14.), 현금보관증(2011. 8. 14.), 확약서, 부동산경매신청서(J), 대출거래약정서(포항수산업협동조합), 채권계산서(포항수협), 배당요구신청서(K), 임대차계약서(K), 부동 산경매신청서(L), 지불각서(I),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배당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근저당설정 된 항목 확인; 피의자 포항수협 대출건 관련 확인사항 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거래내역,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데도 합의되거나 피해변 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6년 전이고 민사상책임이 확정된 것도 3년 전인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를 감추고 행방불명인 상태로서 의도적으로 형사 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99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C 주유소에서 등유에 윤활기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약 10%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약 16,000l를 공급받아 같은 달 28. 경까지 그 중 약 4,844 l를 위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리터당 1,658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약 11,156l를 위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2. 판단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매가 진행 중인 주유소를 6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은 사실, 매입매출 자료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을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나 정황들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가 '등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번 탱크에 보관하면서 '경유인 것처럼' 또는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그 석유제품에 '탄화수소유인 윤활기유 등이 약 10% 섞여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유소가 가짜석유제품 판매 혐의로 단속되었다가 시료 분석 결과 '품질 적합'으로 판명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제품을 구매한 가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가격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 2 당 1,45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의 경유 가격보다는 낮지만, 등유 가격보다는 높아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D가 생활정보지 등에 '운전교육 강사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운전교육 1시간당 1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학원의 운전강사로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 명의의 E YF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로주행기능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수강생들로부터 교육 10시간 기준 25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수원 등지에서 수강생 별로 약 10시간 동안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여 위 D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총 8,9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1.19:10 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벽적골 사거리 앞길에서, 사실은 ㈜C 명의의 E Y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수강생 F로 하여금 운전 실습을 시키던 중 정차 중인 G E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렌터카 본래의 임대차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운전교습으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 YF 쏘나타가 정상적인 용도로 운행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1,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주)C에서 대여한 위 YF 쏘나타 승용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거짓말 하면서 보험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E YF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43,87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12:10 경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 앞길에서, 사실은 위 D의 아들 H 명의의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강생을 만나러 가던 중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J 그랜저 XG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렌터카 본래의 임대차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운전교습으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정상적인 용도로 운행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직원 K에게 (주)C의 직원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거짓말 하면서 보험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387,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주범 D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강사일정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등록 운전교육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공범들의 양형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11:20경 속초시 B, 3층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를 하던 중 간호사 D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해양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선배 E의 일반조종2급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의 면허증 사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간호사 ID 통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서 2008. 4. 1. 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지순례부서에 파견되어 성지순례 관련 여행상품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빌딩 5층 성지순례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C에 항공권 예약 명목으로 송금해 준 460만 원에 대하여 항공권 예약이 취소되어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미수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9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장내역, C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무리한 영업을 하다가 손실을 본 부분을 메꾸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C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의해 피해금 중 절반가량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점, 피고인의 처가 나머지 피해금의 지급을 보증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합의 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04. 10. 04:3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194번길32 서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5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마누라를 찾아달라, 이 새끼야 내가 돈 다 안줬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벽에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금정경찰서 지구대 경사 F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F에게 "니 왜 똑바로 못하노!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이 정도 불러줬으면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니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이마를 손으로 2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전력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23: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피해자 E가 뒤로 피하자 어깨를 밀쳐 땅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본 남자 친구인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말리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테를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안경을 부러뜨렸다. 또한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경 부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임야에 공장을 설립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내용의 토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허가를 받는 등 토지개발에 비용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토지의 지목을 용도 변경하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운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토지 개발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토지의 용도 변경에 필요한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2개월 안에 위 임야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협약서, 입금확인증, 금전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6. 6. 27. 피해자에게 2,58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1: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술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등 영상 및 영상캡쳐 출력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종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4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2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도로부터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20.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상동교 방면에서 대덕식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의 중심을 잃고 좌우로 휘청거리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 주차된 E 트라제XG 자동차를 들이받은 다음 계속 진행하여, 위 트라제XG 자동차의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3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 정도 및 진단서 미발급 사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