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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사이고, 피해자 B(여, 27세)와는 직장 동료 교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전자과 통신설비 실습실에서, 통신 분배 기술 실습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실습 도구를 다루는 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껴안듯이 피해자의 양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어 잡은 뒤 피고인의 행동으로 당황한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팔 밑으로 몸을 빼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피고인은 실습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문을 닫아 잠그고 불을 끈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B 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부장님 정신 차리고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은 “한 번만, 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상의 배 부분으로 손을 넣어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경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위 C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폐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 중인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국비 100%)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하여 2021. 1. 12.부터 202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C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폐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 중인 것처럼 전라남도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도비 100%)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하여 2021. 12. 20.경 제1항 기재 D계좌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C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폐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3. 28.경 계속 운영 중인 것처럼 목포시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시비 100%)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하여 2022. 4. 4.경 제1항 기재 E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패사건 자료제출 요청 회신(순번 11 내지 13), 각 공고문(순번 18 내지 24), 수사협조의뢰 답변서(C), 재난지원금 신청내역 일체(C), 피의자의 E 계좌 입출금내역, 피의자의 D 계좌 입출금내역,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서류 일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보조금의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약 3개월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6. 02:40경 성남시 분당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녹음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01:21∼01:59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6, 정자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1. 20:30경 피해자 B(남, 52세)과 함께 거주하던 충남 예산군 C 건물 D호에서 짐을 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들어주려고 하자 “신경쓰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폭행치상죄로 의율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가 같이 들려고 하자, 그 가방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3, 55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툭 쳤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고(증인신문 녹취록 제10쪽),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이 서로 닿았다는 언급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뿌리칠 때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가방을 들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승낙을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3, 14쪽), 비록 피해자가 호의를 베풀거나 화해를 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의 가방을 들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점유권 행사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있던 피해자를 뿌리친 행위를 폭행으로 보더라도, 그 행위 태양이 간접적․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기 전에 먼저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달리 보기는 어렵다(정당행위의 보충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의 취지 참조). 다. 만일 피해자를 뿌리쳤던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폭행을 넘어서 상해의 원인까지 되기에 이르렀다면 그만큼 정당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본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기 때문에 고관절 대퇴부가 골절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4쪽). 그런데 앞에서 살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들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뿌리쳤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가방을 잡아당긴 것이 아닌 한, 피해자의 무게중심은 오히려 앞쪽으로 쏠려야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뒤쪽으로 넘어져서 입은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가방을 크게 뿌리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피해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5쪽),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느 정도로 강하게 뿌리쳤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강도로 피해자를 뿌리쳤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감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피고인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삼척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삼척시 D 일원에 발주한 ‘E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 허가구역 밖의 보전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과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이자 농림지역인 삼척시 D 및 F 임야에서, 불상의 굴삭기 업자들을 통해 허가구역 밖의 범위까지 벌목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3.경부터 8.경 사이에 E 설치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G의 H에게 위 벌목한 구역 내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C 직원인 I를 통해 변경된 설계도면을 위 H에게 전송하여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D 임야 중 허가구역 밖의 511㎡ 범위를 절토하여 경사면을 만들게 하고, 같은 리 F 임야에서, 134㎡ 범위를 절토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산지를 일시 사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자 계획관리지역인 삼척시 J 토지(과수원)에서, 위 G의 불상의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147㎡ 범위를 절토하여 배수로 공사를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게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공유수면인 삼척시 K 공유수면에서, 위 G의 불상의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허가구역 밖의 36㎡ 범위를 절토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 L)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 N, O,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공사 일정정리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 개발행위허가증 1. 1차 견적의뢰(C)-2017. 1. 10., 2차 견적의뢰(C)-2017. 1. 31., 견적서 송부(G) 1. 공사계약(2017. 2. 20.), 공사변경계약-2017. 5. 30., 벌목 관련 계약서 등, 공사계약서(수급자 C), 공사계약서(수급자 G-하도급), 이행각서(G)-2017. 8. 3.,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수급자 G) 1. 배수계획도(수정건(C)-2017. 3. 23., 배수계획도 공정표(G)-2017. 3. 29., 배수로관련도면 송부(C)- 2017. 3. 30, 피의자의 지시도면 1. 현황측량 결과물(C)-2017. 4. 20. 1. 배수계획도, 전기실도면 평면도(C)-2017. 5. 8., 현황배치 변경도면(G)-2017. 5. 8. 현황측량 및 배치변경도면(C)-2017. 5. 12. 1. E 현장 최종배치도 송부(C)-2017. 5. 12., 공사현황도 1. 공사계획 평면도(당초, 개발행위변경허가 관련), 공사계획 평면도 변경도면(변경, 개발행위 변경허가 관련), 현황평면도(당초 및 변경에 관한 허가구역선 표기, 개발행위 변경허가 관련), 편입용지도(개발행위 변경허가관련) 1. 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현황평면도 등 설계도면, 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1-3차) 1. 공사현황도(삼척시 고발자료), 현황측량 측설도면(C- G), 현황배치 변경도면(G), 현황측량배치 변경도면(C) 1. 자료(메일) 송수신 내역(H), 자료(메일) 송수신 내역(M) 1. 민사소송 관련 자료 1.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 및 변경설계도 1. 작업일보 발췌자료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1. 현장사진, 각 구글 항공사진, 피의자 협의 장면 사진 1. M 제출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무허가보전산지 일시 사용의 점),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유·사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지 일시 사용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5조,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유·사용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7. 2:09 창원시 의창구 B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됩니까” 라면서 음주감지 및 측정요구에 약 10여회 불응한 뒤 “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약 60m를 뛰어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감지 및 측정 당시 피의자의 태도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016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그 위반의 정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5. 16:34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9. 17. 20: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F(여, 47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 오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출입문 옆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으로 쳐서 깨트린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해 손을 집어 넣어 위 출입문 내부 잠금장치를 풀고 출입문을 열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2:46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D에게 술에 취한 채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53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비켜. 이 새끼 안되겠네. 너부터 맞아.”라는 등의 말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뒤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그 부양 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4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충남 당진 쪽에 건물을 짓는 사업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나는 직책이 본 부장이라 돈을 좀 투자해야 하니 선이자 15만 원을 제외하고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이내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많아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자인 D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3. 4. 13. 14:0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5:35경 같은 계좌로 1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진행하는 투자가 있는데, 선이자 20만원을 제외하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을 주고 1년 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많아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권자 F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0. 11:0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이체 사실 확인), 영수증 촬영 사진(피해금 185만 원), 고소장, 거래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출금거래내역, G 회신, E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이 소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61 피고인은 2021.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9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15 피고인은 2021. 6. 18. 오후경 전남 목포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모바일 SNS ‘G’에 ‘아이돌 그룹 위클리의 멤버인 이수진의 싸인 폴라로이드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사진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0. 14: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30 피고인은 2021. 6. 11.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J이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G’에 게시한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멤버인 닝닝의 포토카드를 양도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포토카드 사진을 전송하면서 위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진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당시 위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포토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8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02:42경 금원을 잘못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위 K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20 피고인은 2021.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G’에 게시한 ‘방탄소년단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포토카드 사진을 전송하면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위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진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당시 위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포토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8. 21.경 친구인 O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2021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제출자료(진정서,진술서,대화내역,송금내역서), 피해자 Q 제출자료(진정서, 진술서,대화내역,송금내역서), 피해자 R 제출자료(진정서,진술서,대화내역,송금내역서), 피해자 S 제출자료(진정서,진술서,대화내역,송금내역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21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T의 진술서 1. 피의자와의 DM,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21고단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G 게시글 캡처 사진- DM,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오픈채팅 캡처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K) 2021고단4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 T,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 Q, R, S, J, N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 21:56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2:15경부터 22:27경까지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8)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단속현장사진,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각종 범죄로 2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현재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020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B로부터 C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참고인 E, A 상대 수사), 무인단속조회, 자동차등록증, 확인서, 합의서, 판결문 [피고인은, B이 3개월 후에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5. 23:55경 화물운송용인 C 콜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중구 북창동 입구에서 짐을 소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 1명을 탑승시켜 고양시 삼송동까지 운송한 다음 그 대가로 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교통민원접수전이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듯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의 진술경위로 보아 착오 기재였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교통민원접수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99고단9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9. 9. 30. 0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앞 편 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고색파출소 방향에서 오목삼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 하여 시속 약 5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 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여, 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왼쪽 앞 휀더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가의 치료를 8차 슬 심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는 우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의자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 동 참작) 3. 선고유예 가.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및 개전의 정 등 참작) 나. 선고유예 하는 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000. 10. 11.
수원지방법원-99고단5352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회원카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24.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형제로서 유산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8. 10. 18:23경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1층에 이르러, 피해자를 끌어낼 생각으로 열린 공동현관을 통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속칭 ‘빠루’, 총 길이 약 60센티미터)를 휴대하여 위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쇠지렛대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비디오폰을 수회에 걸쳐 내려치고, 위 현관문과 벽면 사이의 틈새를 벌어지게 하여 약 1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주민등록등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하였으며,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거나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1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을 물색한 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템을 마치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판매자로부터 아이템을 교부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아이템을 [에게 교부하여 아이템을 재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6. 22:00경 위 G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이 K 게임 아이템인 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D, E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이에 D, E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아이템을 366,000원에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6,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0. 17.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95회에 걸쳐 합계 시가 56,284,167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농협은행 앞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에 연계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 등 1. 각 IA 거래내역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I 계좌거래내역서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며 수십 차례 반복된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3세의 미숙한 청년인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