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53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53, 269(병합)(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통화위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1. 가.나.다.라. A |2. 가.B |3. 가.나. C 검 사 이상혁, 송인호(각 기소), 이상혁, 황수연(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D, 공익법무관 E(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2.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위조지폐 59장(증 제2호)을 피고인 A로부터, 칼라프린터복합기(HP-C5380)(증 제5호) 1대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들은 한국은행 총재 발행의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2년 3월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한국은행 총재 발행의 5만 원권 지폐 4매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칼라복합기에 넣고 앞뒷면의 규격을 맞추어 칼라복사하고 칼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은행 총재 발행의 5만 원권 지폐 200매(이중 59매는 증 제2호, 이하 '이 사건 위조지폐'라고 한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13. 7. 10. 위조된 한국은행 총재 발행의 5만 원권 지폐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진해구 G회관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 I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구입하면서 5만 원권 위조지폐 60매)(이중 59 매는 증 제2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7. 11. 01:20경 창원시 진해구 G회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팔에 있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 21:00경 창원시 진해구 J터널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2013. 8. 21. 03:00경 창원시 진해구 K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각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3.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에 있는 속천항 앞길에서 위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L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7. 11, 01:20 경 창원시 진해구 G회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있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59 매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A,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증인들은 당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300만 원에 팔았고, 피고인 A는 오로지 위조지폐만 위 증인들에게 대금으로 교부하였으므로,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교부된 위조지폐는 60매(=300만 원/5만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 회보(A, C), 은행권 감정결과 회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1. 칼라프린터복합기(HP-C5380) 1대(증 제5호)의 현존 1. 압수된 오만원권 위조지폐 59장(증 제2호)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위조지폐가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이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어 안심시키기 위해 이 사건 위조지폐를 만든 것이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위조지페를 만드는 데에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위조지폐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위조지폐에 대한 '행사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위조지폐를 만드는 데에 복사기를 빌려주어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 A, C은 일단 마약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H, I에게 이 사건 위조지폐를 교부하여 맡겨둔 것이고, H, I은 이 사건 위조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조지폐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위조지폐가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1601호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조지폐는 모두 컬러프린터 겸용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된 것으로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고 있고 그 크기와 모양도 진정한 통화와 거의 유사한 점, 진폐와 비교하여 볼 때 지폐에 숨겨진 그림이 없고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등이 없는 차이가 있으며 진폐의 뒷면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출력상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 몇 장 있는 정도인데, 이러한 차이는 불빛에 비추어 보거나 세밀하게 관찰하기 전에는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 A로부터 어두운 차안에서 봉투에 담긴 이 사건 위조지폐를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받은 I은 이 사건 위조지폐를 세면서 조금 이상하다고만 생각하였을 뿐 위폐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피고인 A가 위조지폐라고 자진하여 실토하자 비로소 위조된 사정을 알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위조지폐의 상태가 어떠한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제가 보기에는진짜 5만 원과 큰 구별도 없고 해서 피고인 A에게 '그거 똑같은데 나한테 주라.'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 A가 "그러면 이거 (이 사건 위조지폐) 가지고 형님하고 나하고 짜서 술(필로폰)이나 한 번 사볼까요"라고 제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돈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그래 술(필로폰) 사는데 써도 되겠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조지폐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B에게 '행사의 목적'이 있었는지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위조지폐를 아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위조지폐가 다소 조잡하므로 이를 봉투에 담아 아들에게 위조지폐 다발 중 맨 위에 있는 위조지폐의 앞면만 잠깐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위조지폐를 만드는 과정에서 초기에 지폐 이면의 복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을 폐기하는 등 가급적 진폐처럼 만들려고 노력한 점, 진폐를 차용하거나 고액의 수표를 복사하여 아들에게 보여주어도 될 것을 굳이 3시간 이상을 소요하면서 힘들게 위조지폐의 이면을 맞춰가며 복사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위조지폐 중 100장을 가져가고 피고인 B는 나머지한 뭉치의 위조지폐를 가져간 점(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위조지폐 중 피고인A가 가져간 위조지폐를 제외한 나머지 위조지폐를 소각하였다고 진술하나, 평소 피고인 B와 절친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나머지 위조지폐를 가져갔다고 진술 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분배받은 위조지폐를 자동차 트렁크에 1년 4개월 가량 보관하다가 결국 마약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한 점, 피고인 A가 복사한 위조지폐는 200장으로 그 액수가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증인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사실은 피고인 A가 중국에서 담배를 밀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위조해서 좀 쓰자고 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조지폐를 만들 당시 위조지폐를 진폐처럼 사용할 '행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이 사건 위조지폐를 만들어 피고인 A는 그 중 100매를 분배받고, 나머지는 한 뭉치 정도는 피고인 B가 분배받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위조범행에 자신의 칼라복합기를 제공하고 부족한 복사용지를 문방구에서 구입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지폐 앞면을 복사한 뒤 지폐와의 간격이 정확히 일치되게 뒷면을 복사할 줄 몰라 피고인 B가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하고 피고인 A는복사한 지폐를 칼로 자르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 B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판시 위 조범행에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위조에 의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써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인 A, C이 이 사건 위조지폐를 '행사'하였는지 위조통화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란 진정한 통화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등 유통에 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위폐라는 사정을 모르는 H, I에게 이 사건 위조지폐 중 60매를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 고인들이 이 사건 위조지폐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H, I이 차후 이 사건 위조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 조지폐를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부정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 조(통화위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30 조(위조통화행사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6.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7.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추징(피고인 A,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 30만 원{=1회 투약분(0.03g)의 시가 10만 원 3회 피고인 C : 10만 원{=1회 투약분(0.03g)의 시가 10만 원 1회} 9.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통화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범행은 거래의 안전 및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 A, B는 직접 통화를 위조하고 특히 피고인 B는 위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위조지폐를 유통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누 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 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A, C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마약범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위조지폐는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을 동원하여 제작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위조지폐는 필로폰 대금으로 교부된 후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과정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뇌경색 등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 C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여러 교우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유죄 6명, 무죄 1명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유죄 7명 2. 양형의견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1명 - 징역 4년 : 3명 - 징역 5년 : 3명 나. 피고인 B www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6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1명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2명 - 징역 4년 : 3명 - 징역 5년 : 1명 재판장 판사 이완희 판사 박규도 판사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