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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8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83, 2020고단3821(병합), 2020고단4805(병합) 사기 |2020초기20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 박상준, 고은진(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고단2683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1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경매장에서 D 10,500개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고단3821 피고인은 2020. 3. 3.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J'에 접속하여 '게임 캐시(K)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캐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M)로 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4. 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2020고단4805 피고인은 2020. 4. 18.경 수원시 장안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 오픈 채팅방에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S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2020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P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2020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의 피해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을 앞두고 잠적하여 수개월간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고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6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5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4. 05: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노래방 1번방에서 위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유리 맥주잔과 과일안주접시 및 얼음통을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테이블 다 던지고 부순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고 "씹할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뒤통수를 1회,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주대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손괴부분 합의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8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2476(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 강현정(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286 피고인은 2018.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8, 22:3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2476₁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E), F계좌(G), 신분증을 이용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2020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금융자료회신, 이용자보안매체 상세정보 1. 수사보고(H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1:23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3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김벼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22: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교차로에서 G 방향에서 도립국악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9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상황현장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ㅇ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서 총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임현준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21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20.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22:1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1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9.02:40경(혈중알콜농도 0.165%)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9. 1. 02:34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6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2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구재훈(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4. 05:45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 경비원인 B가 반말을 하며 출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주차금지용 라바콘을 휘둘러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경비실 창문 3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목을 조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66세)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홍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0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0:42경 술에 만취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누워 있었고, 이를 본 성명불상자가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고 112에 신고하여, 그 신고를 받은 경남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같은 날 20:50경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길에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가슴에 달려 있는 무전기집을 손으로 붙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 손날로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번)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5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이성삼, 김진문, 정승규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0. 11:58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밖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07년도, 2015년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도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7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석(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민정 판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8:50경 경남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향촌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를 교차로를 향촌사거리 방면에서 남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면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1,681,5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장을 이탈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9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봉진수(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5. 14:08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67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탁동완(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4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1:41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월면 진광로 857-1에 있는 대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6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4 가. 폭행치상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상해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검 사 권다송이(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준(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9. 11:07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창고에서 의류 압축작업을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상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경 G-1-5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4. 1.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0. 19.까지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상피고인) B에게 위 1.가.항과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채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의류 포장더미에 묶인 철사 매듭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창상을 입게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G-1-5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7. 9.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0. 19.까지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내사보고(관련자 불법체류 여부 확인)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진료기록 1. 각 현장사진 1. 출입국 사범 외 1명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 이후 자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불법체류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0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준석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02:05경 전남 무안군 B시장 앞 도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리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남악우체국 쪽에서 남악 아이파크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며 평소 차량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아파트 G동 쪽에서 C아파트 D동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남, 29세)와 피해자 I(남, 28세)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승용차량 속도 분석) -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사고영상첨부)-CD 1장,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제출 - 진단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2년 ~ 5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임효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9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6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1: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마포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적발된 사건에 관해 항의를 하며 그곳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무전취식이냐, 씨발놈들아 집에 안 간다'라며 파출소 출입문 앞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남, 28세)로부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9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1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가구납품업을 하는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그동안 어려웠으나 타일 계통에 손을 대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군산 소재 원룸에 주방가구 납품 시공을 완료하는 즉시 잔금으로 617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1억 5,000만 원이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주방공사 납품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7 만 원 상당의 주방공사 납품 시공을 받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77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인 C의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의 원룸 소유관계 파악), 수사보고(피의자의 D 통장 사본 제출: ㈜과의 금전거래내역 및 통장내역 분석), 수사보고((주)F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및 G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1. 각 각서, 견적서, 계약서, 내용통지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각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77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9. 4.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8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학(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여수시 B에 있는 C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집에 압류를 피해야 하니 1,2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월수입도 없었으며, 가족에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보관증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8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7: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에서 목포시 동명로 36에 있는 엠마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참작.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