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 12:00경 서울 성북구 E 상가 109호 사무실에서 'F' 간판을 걸어 놓고 G의 좌측 무릅통증 부위에 석호침 1개로 2군데 침을 놓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8. 21:48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C매장 앞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부산남부경찰서 D부서 경장 E으로부터 단속을 위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수신호로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칙금 부과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핸들 백미러를 잡았음에도 계속하여 약 5미터가량 도주함으로써 E이 위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E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대로 주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보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8. 21:48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C매장 앞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부산남부경찰서 D부서 경장 E으로부터 단속을 위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수신호로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칙금 부과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핸들 백미러를 잡았음에도 계속하여 약 5미터가량 도주함으로써 E이 위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E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피해 경찰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였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는 E의 통증 호소에 따라 발급된 것이고 별도의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E은 진단서 발급 당일 물리치료를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나 약물 처방을 받지 않은 점, E은 이 사건 발생 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건강상태가 침해되어 별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E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3:30경 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이 수일전 'F'에서 벌어진 다툼을 제지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새끼야, 정신병자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밟은 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보호관찰을 부과하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 회복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29-A

이 법원이 2013. 3.13. 2013고단129 사건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피고인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5. 16:3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5. 23:48경 평택시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수사), 피의자량 사진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며, 음주운전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2. 15. 00:0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03.13g(가액 약 20,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주황색 종이봉투를 건네주고, 그 무렵 같은 장소 등지에서 C으로부터 별건의 판매 대금을 포함하여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0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03.13g 상당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제1회, 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순번 27), 압수목록(순번 28)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외 D 검거 관련서류 사본 첨부), D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압수경위에 대한 건)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건외 C 검거 관련서류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건외 C 휴대폰 내 전자정보 확인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A 범죄경력조회등 상대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통과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압수 경위에 대하여) 1. D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감정서 사본 1. C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령한 60,450,000원에서 압수된 현금 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950,000원 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령한 위 60,450,000원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C에게 제공한 필로폰 합계 300g의 대가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40,930,000원(≒ 60,450,000원 × 203.13g /300g, 1,000원 미만 버림)만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령한 자금 내지 수익금으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4,500,000원을 몰수하는 이상, 나머지 36,430,000원(= 40,930,000원 – 4,500,000원)만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다량 판매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지 않았다면 다량 유통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5: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주차장 출구에서 쌍용3차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변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일단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B건물 출구 앞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1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2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아파트 안 도로를 C동 쪽에서 D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옆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가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로등 수리비 1,7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4. 00:35경 익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광장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1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월수입이 거의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 3.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판시 2019. 2. 15. 판결이 확정된 죄 중 2017고단2443호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및 2017고단3199호 사건의 각 죄와 판시 범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9,300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오랜기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2:23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행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08.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C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굴포천역지하차도 쪽에서 D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35세)이 운전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체로키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순번 20, 21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 감정의뢰 및 인천청 질의회신에 대한 건),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질의 결과, 블랙박스 CCTV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측도로의 차인 피고인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약침과 진통제 주사를 맞았고, 일이 바빠서 병원에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세 번 정도는 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F은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1. 11. 8.부터 2021. 11. 27.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으며,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측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더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측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월등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측 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점, 피해자 F은 고령이며 약 20일간 입원치료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피고인보다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01:20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취객분이 있다.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을 다 드셨으면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US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이 제 양팔을 잡기에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제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친 태도를 보였고, ’붙지 말라‘면서 E의 배를 밀기도 한 사실(영상 2분 13초), E의 진술 내용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찰관인 E가 위증으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여전히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폭행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1:00경 대구 동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7세)이 외도를 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전체길이 80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하여 정수리 부위를 7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고인 체포당시 사진) 1.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입혀 피해자는 정수리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한 상태로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피해자와 자녀가 같이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 공장을 운영하던 개인장비수리업자이다. 피해자 B은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직선반기계가 필요하여 평소 거래하던 E에게 기계 구입을 의뢰하였고, E은 F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F으로부터 ‘포항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수직선반기계 1대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대금을 입금해주면 우리 공장에 있는 수직선반기계 1대를 화물탁송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하면 2021. 12. 1.경 포항에 있는 G 공장에 도착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직선반기계 1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직선반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0.경 수직선반기계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44,715,000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인 A(D회사)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직선반기계 대금 명목으로 금원 44,7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주식회사 G가 피고인을 상대로 44,71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8. 25.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가단103339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직선반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송금해주면 즉시 화물탁송으로 기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44,715,000원을 받은 당일에 44,200,000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510,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9년에 사기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비석거리 교차로 방향에서 중동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22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E 앞 도로상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상까지 약 8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자 C 진단서, 피해자 D 의무기록(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확인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3:4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시내1길 10 창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등),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31. 10:57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화물트럭에 이르러, 화물칸에 시가 748,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 1대가 실린 것을 발견하고 위 트럭에 다가가 피고인은 손수레를 잡고, C은 위 에어컨을 꺼내어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견적서,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노숙, 폐지수집으로 생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일영로 612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일영유원지입구 쪽에서 일영유원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5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범행 장소 CCTV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견적서, CCTV 캡쳐 화면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차량 손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벌금형 1회 외에 별달리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64세)와 위 건물 2층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면서, 위 식당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피고인은 2022. 8. 12. 0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요구했으나 적게 준 것 때문에 화가 난 상태로 술을 마신 다음, 1층은 불상의 방법으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쉽게 열 수 없도록 조치하고, 2층은 1층으로 통하는 출입문 바로 앞에 밥상을 놓아두어 피해자가 쉽게 나갈 수 없게 한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앉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 오늘 죽는 날인 줄 알아라”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댄 상태로 “넌 여기 한 방이면 죽는다, 술수 부리면 죽는다”, “한마디만 더 하면 바로 찔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칼을 손에 든 상태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너는 한 방이면 죽는다, 너 보지 구멍을 사시미를 떠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자신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실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 ‘테이프로 문을 막았다, 계획을 세워 놓았다,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다시 2층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고 서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형태 원피스와 일체형 속옷의 어깨 부분을 위 식칼로 잘라 아래로 벗겨지게 하여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든 다음, 칼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4경 그곳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부딪히면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이를 피하여 위와 같이 1층으로 뛰어내린 피해자로 하여금 흉추 파열 및 치골 하지 골절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긴급체포 및 압수 현장에 대해, 피해자 언니/피해자 둘째딸/피해자 전화통화, 범행현장 CCTV, 피해자 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그에 수반된 폭언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위협적이고 폭력적이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나체 상태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119 신고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임의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 옮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라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앞으로도 오랫동안 큰 고통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1:00경 인천 남동구 B 2층 피해자 C(49세, 여)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자신에게서 받아 사용한 화장품 대금 28,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큰소리로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28,000원 내놔”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업소에 손님이 없어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 944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영업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설사 위 행위 당시 영업소에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손님이 없었다는 사정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