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62

범 죄 사 실 [범 죄 전 력 피 고인 은 2 0 1 1. 7. 29 . 인 천 지 방법 원 부천 지 원 에 서 특정 범 죄 가 중 처 벌 등 에 관한법 률위반(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 역 1년 , 집 행 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 1 1 . 8 . 6 . 위 판결이 확정되 었 으나 , 20 12 . 3 . 2 7. 위 집 행 유예 선 고가 취 소되 어 인 천 구치 소에 서 그 형 의 집 행 중 , 20 13 . 1 . 30. 가석 방되 어 2013 . 3 . 12 . 가석 방기 간을 경 과하였 다 . 2014고단1862 1 . 피고인 은 20. 1. 3 . 8 . 10. 불상의 장소에 서인터 넷 스마트폰 '번개 장터' 어 플에 접속한 다음, 노스페이스점 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 게 "대 금을 피고인 명 의의씨티은 행 계좌(계 좌번 호 D)로 송금하면 물품을 배 송하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피해 자로부 터 물품 대 금을 받더라도 피해 자에 게 위 노스페이스점 퍼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 터 물품 대 금 명 목으로 피고인의 위 씨 티 은행 계 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 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 13 . 10. 19. 경까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범 죄 일람 표 기재 와 같이 4. 0 명 의피해 자 들로부터 합계 3,9. 90,000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 100 2 . 피의 자는 20. 1. 3 . 1. 1 , 1. 9 . 불상지에서인터 넷 스마트폰 '번 개 장 터' 어플에 접속 한 다음 '네 파 잠 바를 삽 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에 게 "20. 13년에 나온 8. 0만원짜리 잠바인데, 내 가 돈 이급하여 40만원에 판매하려고 한 다. 공익 근무 요원 이 라 오전에 입금 확인되면 바로 물건 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피해 자로 부터 물품 대 금을 받더 라도 피해 자 에 게 위 네 파 점퍼를 판매 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 13 . 1. 1. 2. 1. 경 물품 대 금 명 목으로 피고인 동생 인 F 명 의의 하나은행 계 좌(계 좌번 호 G)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 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 0. 13 . 12. 1. 1. 경까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범 죄 일람 표( 2) 기재 와 같이 3 명 의피해 자들로부터 합계 650,0. 00원을 송금받아 편 취 하였다 . 2014. 2. 3. 11 3 . 피고인 은 2. 0. 13. 9 . 2 . 22: 37경 불상의 장소에 서인 터 넷 스마트폰 '번개 장터' 어플에 접속 한 다음, 청 바지 를 구매 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 게 '대 금을 피고 인 명 의 의 농협 계 좌(계 좌번 호 I)로 보내 주면 물품을 배 송하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피해 자로부 터 물품 대 금을 받더 라도 피해 자 에 게 위 청 바지를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 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물품 대 금 명 목으로 같은 달 3. 위 농협 계 좌로 1. 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 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 13. 12. 18. 경까지 별지 범 죄 일람 표 기재 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00원을 송금받아 편 취하였다. 2014고단2346 4. 피고인 은 20. 1. 3 . 1. 1 . 9. 경 불상의 장소에 서인 터 넷 스마트폰 '번 개 장터'어플에 접속한 다음,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을 구매 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 자 J에 게 '대 금을 F 명의 하나은 행 계 좌(계 좌번 호 G)로 보내 주면 물품을 배 송하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 인 은 피해 자로부 터 물품 대 금을 받더 라도 피해 자에 게 위 휴대 폰을 판매 할 의 사나 능력이 없다 .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 금 명 목으로 13. 1,000원을 위 계 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42398 5 . 피고 인 은 20. 1. 3. 9 . 1. 4. 2. 1 :28경 불상의 장소에 서인 터 넷 스마트폰 '번 개 장터'어플에 접 속한 다음, 갤 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구매 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 자 K에 게 '대 금의 반인 1. 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의 농협 계 좌(계 좌번 호 I)로 보내 주면 물품을 퀵으로 배송하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피해 자로부 터 물품 대 금을 받더라도 피해 자에 게 위 청 바지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 에 도 불 구하고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속 은 피해 자로부 터 물품 대 금 명 목으로 같은 날 위 농협 계 좌로 1. 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 13. 10. 25. 경까지 별 지 범 죄 일람 표( 4) 기 재 와 같이 총 8 명 의 피해 자들로부터 합 계 1, 4. 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 2586 6. 피고인 과 L는 인 터 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빌 미 로 그 대 금을 편 취하기로 마음 먹고, L는 자신 명의의휴대 폰 과 물품 대 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 금액 이입금되면 이 를 출금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은 인터 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 물 사진 과 글을 게시하고 피해 자들과 연락하는 역 할을 맡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 인 은 20. 14 . 3. 3. 부 천 시 원 미 구 M 에 있 는 ' N ' 대행사 사무실에서, 사실 은 피해자 0으로부터 휴대 폰 판매 대 금을 받더라도 휴대 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 넷 스마트폰 '번 개 장 터' 어플에 '옵티머스 G프로'를 판매 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 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 에게 '대 금 12만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 폰을 보내 주겠다. '고 거 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 인 과 L는 피해자 0으로부 터 물품 대 금을 받더라도 피해 자 에 게 위 휴대 폰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 과 L는 공모하여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 목으로 같은 날 L 명의 의 국민 은행 계 좌(P)로 1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 14. 3. 19. 까지 별지 범죄 일 람표에 기재 된 것 과 같이 1. 0명의 피해 자들로부 터 합계 1 ,2. 70, 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0. 14. 2730₁ 7. 피고인 은 20. 13. 10. 29. 경 불상의 장소에 서인터 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번 개 장터'에 접속 한 다음, 노스페이스 패 딩 을 판매 한 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 자 Q에 게 '1. 50,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확인 후 패딩 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이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 자에게 위 노스페이스 패딩 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 금 명 목으로 피고인 의 신한은 행 계좌(R)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 1. 3. 12.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4명의 피해 자들로부터 합계 660,000원을 송금받아편취하였다. 2014고단2847 8. 피고인 은 20. 1. 3. 10 . 28. 경 불상의 장소에 서인터 넷 스마트폰 '번 개 장터'어플에 접속한 다음, '코오롱 패딩'을 구매 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S에게 '50,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 후 패딩 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이 피해 자로부 터 물품 대 금을 받더라도 피해 자에게 위 '코오롱 패딩'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 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 금 명 목으로 피고인 의 신한은 행 계좌(R)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54 9. 피고 인은 20. 13. 10. 5. 00:40경 불상의 장소에 서인 터 넷 사이트 '중고나라' 에 접속한 다음 '중고 스마트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 T에 게 '1. 1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 이 피해 자로부 터 물품 대 금을 받더라도 피해 자 에 게 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 금 명목으로 피고인 의 동생 A 명 의 의 농협 계 좌(I)로 1. 1. 0 , 000 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62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C,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 찰 진술조서 1 .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 술서 1 . BH의 진정서 1 . 현 금자동입출금거래 명 세 표, A 사진, 주민 등록증 사진, 물품사진 , 카카오톡대 화자료 1 . 이체 영수증 1. 거래 명 세 표 , 물품사진, 카카오톡 대 화자료 , 상점 정보 1. 거래 명 세 표 1 . 예금거 래 실적 증 명서 1. 인터 넷 뱅킹 이체내역 1 . 통장내역 사본, 자금이체내역 1 . 카카오톡 대 화자료 , 배 송받은 돌 사진 , 이체정보확인 1. 카카오톡 대 화자료 1 . 입 출금거래내역 1 . 카카오스토리 자료, 상점 소개 자료, 카카오톡 대 화자료, 카카오스토리 프로필 사진, 요구불거래기록 조회 1. 거래 명 세 표 1. 청 소년 증사본, 거래 명 세 표 1 . 거래 명 세 표 , 카카오톡 대 화자료 1 . 주민 등록증 자료(F, A), 카카오톡 대 화자료, 이체 자료 1 . 거래명 세표 1. 거래명 세 표 1 . 확인 증, 배 송받은 상자 사진 1 . 출 금거 래 명 세 표, 태권 도품증 1 . 각 영장회신자료 1 . 각 현금인 출자 C CTV판독사진 1. 자립 예탁 금 거래 명 세 표, 전자금융이 체결과 확인서, 이체 내역 사진 및 카카오톡 자료 1 . 전자금융이 체결과 확인서 , 피의 자주 민 등록증 사진, 여비지급확인서 사진, 송장사진 1. 카카오톡 대 화자료, 물품 게시 글 자료 1 . 거래 내 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자료, A관 련자료 1 . 거래 명 세표 1 . 여비지급확인서, 주민 등록증사본자료, 카카오톡대 화자료 ,거래 명 세 표 1 . 출금 거 래 명 세 표, 카카오톡 대 화자료, 운송장번호자료 1 . 이 체 내역 조회 , 물품 정보자료 , 카카오톡대 화자료 , A관련 자료 1 . 출금거 래 명 세 표 1 . 출금거 래 명 세 표, 카카오톡 대 화자료 1 . 거래 명 세 표 1. 거래 명 세 표 , A 관련 사진 , 카카오톡 대 화자료 , 물품자료 , 다른피해자료 1 . 거래 명 세 표 1 . 출금거 래 명 세 표, 운송장번호캡쳐자료, 카카오톡캡 쳐자료 1 . 확인 증 , 물품판 매정보, 카카오톡자료, A관련 첨 부자료 1 . 계좌별 거래 명 세 표 1 . 모바일뱅킹 이체 관련 화면, 즉시 이체 자료, 카카오톡 대 화자료 1. A주민 등록증 자료 1 . 상세 거 래 내역 조회, 카카오톡대 화자료 및 사진 자료 1 . 거 래 명 세 표 , 물품 사진 자료, 운송장번호자료 1 . 출금거래명 세표 1 . 출금거 래명 세표 1 . 조회회보서 2014¹2100,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E에 대 한경찰 진술조서 1 . B I, BJ의 각 진 술서 1 . 송금내역 통장사본, 송금내역서 1 . 하나은 행 영장회신자료 1 . 내사보고 (인출자 C CTV 확인) 1 . 송금내역 1 . 거래 명 세 표 1. 입 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1 . 수사보고서 (집행 유예취소확인), 판결 문 , 집행 유예취소결정문, 개인 별 수감/수용현황, 조회회보서 2014고단23. 11 최고인 의 법정진술 1 . F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 문 조서 1 . H, BK, BL , BM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BN , B O 의 진 술서 1. 입출금거래명세 1 . 입출금 거래명 세 사진, 허위 물품 사진 , 대 화내용 1 . 계 좌내 역 , 입 출금거 래내역 , 대 화내용 1 . 입출금 거래명 세 , 대 화내용 1 . 입 출금 거래명 세 1 . 거래 명 세 표 1 . 조 회 회보서 20. 14. 2. 346₁ 1 .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 J 의 진 술서 1 . 본인 금융 거래 1 . 금융거 래 내역의뢰에 대 한 회신 1 . C CTV 인출 당시 사진 1. 개인 별 수감/수용 현황, 공소장 1부, 조 회 회 보서 2014고단2398 1 .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 BP, BQ, BR, BS, BT 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B U , K , B V의 각 진 술서 1 . 보통예탁금 거 래 명 세 표, 거래 내역, 각 현 금인 출자 판독자료 1 . 거래 명 세 표, 카카오톡 대 화자료 1. 거래 명 세 표, 주민 등록증 사진 자료, 본인 금융거래(출금)조회 1 . 입출금 거래 명 세 표, A, B W 사진 자료, 물품자료 1 . 출금거 래 명 세 표 1 . 이체 확인 증, 카카오톡 대 화자료 1. 거래 명 세 표, 자동 화기기거 래 내역, 카카오톡 대 화자료 1 . 출금 거래 명 세표 1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4. 12586₁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L에 대 한 각 경찰피의 자신문조서 1 . BX, O, BY, BZ, CA, CB에 대한 각경찰 진 술 조서 1 . CC, CD, CE, CF의 각 진 술서 1 . 이체 확인증 1 . 본인 금융거 래 내역서, 카카오톡 대 화자료 , 배 송받은 운송장번 호, 포장박스 , 물품사진 1 . 계 좌이체 명 세서, 카카오톡 대 화자료 , 배 송 받은 물품 사진 1 . 거래명 세표 1 . 본인 금융거 래(금) 1. 카카오톡 대 화자료 1 . 금융거 래정 보제 공요구에 대 한 회신 1. C CTV 자료제공요청 1 . 금융거 래현황자료 통보 1 . 정보자료, 문자 대 화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 래내역 확인서 1 . 입금확인증 1 . 이체결과상세 조회, 문자송수신 자료 1 . 거래 명 세표 1 . 범 죄 경력 조회 , 처분 미 상전 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2014고단2730원 1 . 피고인 의 법 정 진술 1 . CG, F, CH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CI, Q의 각 진 술서 1 . 이체내역 1 . 내 사보고(진 정 인 제 출 구매 글 출력 물 등 첨 부) 1 . 내 사보고(휴대 전 화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첨 부) 1 . 수사보고(하나은행 회신 자료 첨 부) 1 . 수사보고(농협 은행 상동지 점 C CTV 회 신 자료 첨 부) 1 . 수사보고(국민 은행 부천 지 점 C CTV 회 신 자료 첨 부) 1 . 거래 명 세 표, 카카오톡 문자내용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택 배 상자 사진 등 1 .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 화내용 2014고단2847 1 . 피고인 의 법정 진 술 1 . S 의 진 술서 1. 거래 명 세 표, 거래 내역 조회, 피해 금출금 CCTV 사진 1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20. 14. -2954₁ 1 . 피고인 의 법정 진 술 1 . T 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 1 . 거래내역서 1 . 조회회보서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 법 조 및 형 의 선 택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 다만, 형 법 제 30조는 2014고단2586 범 죄 사실 에 대하여 만 적 용, 각 징 역 형 선 택 ) 1. 누범 가중 형 법 제 35조 1 . 경 합 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의 이 유 피 고인 이 일부 피 해 자와 합의 하기 는 하였 으나, 피 해 대 부분이 회 복되 지 아니 한 점 , 누범 기 간 중 이 사건 각 범 죄 를 저 지 른 점 , 피 해 자 다수이 고 피 해 금 액 이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기 록에 나타난 사정 을 참작하여 위 와 같이 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