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신체등급 3급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자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타고, 지인들과 홍콩과 마카오를 여행하면서 번지점프, 헬기탑승 등 레저 및 관광을 하고, 주식투자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가졌음에도, 2019. 4. 5.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원(이하 'C의원'이라고 한다)에서,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 불안, 불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등의 과각성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불안 자극에 대한 예민성, 대인 관계 및 사회관계 회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진료를 받고, 2020. 5. 4.경 같은 병원에서 진행한 심리학적 검사에서 전체 지능이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FSIQ=55)이 측정되도록 거짓으로 검사에 임하는 방법으로, 2020. 7. 31.경 위 병원에서 담당의사 D로부터 병무용진단서와 위 지능검사가 결과가 포함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2020. 10.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1. 4.경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참고인 D, F 전화진술청취(E 진술 부분은 제외) 1.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병무용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중학교생활기록부, 병원진료이력 1. 수사보고(병역사항 요약보고), 병적조회, 병역처분결과출력물,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블로그 활동내역 확인보고), 피의자 블로그 게시물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여자친구와의 대화 메시지, 친구와의 대화 메시지, 가평 여행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고,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거나 과장되게 호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0. 5. 4. C의원에서 진행한 심리·지능검사에서 지적장애 수준(IQ=55)이 측정된 것은 수면제를 복용하여 졸린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그렇게 나온 것이지,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다. 2.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7. 27. 문신과 우측손 결절종이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고, 정신과적 사유를 호소하여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치유기간을 거쳐 2019. 3. 28. 신체등급 3급 현역판정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병무청에 정신과적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5.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C의원을 내원하였는데, 이러한 사유로 병원을 내원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다. 피고인은 정신과의원 전문의 D에게 우울, 불안, 불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고, 과각성, 대인관계 및 사회관계 회피, 주의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사 D은 약물처방을 하였다. 라. 피고인이 2020. 5. 14. 위 의원에서 임상심리평가사 F에게서 심리·지능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일컫기로 한다)를 받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작성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FSIQ = 55), 기본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빈약한 수준(Diagnotistic Impression : Panic disorder, Mild Mental retardation)이라고 평가되었고, 이는 동일 연령대의 0.1% 수준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이다. 경도 지적장애의 경우 읽기, 쓰기, 계산, 시간, 돈에 대한 개념과 학업기술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고 계획 수립, 우선순위 정하기 등 집행기능 손상, 교통수단 이용, 은행업무와 같은 금전관리 영역수행이 어려워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마. D은 피고인과의 상담한 내용, 피고인이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2020. 7. 31. '병명 : 공황장애, 우울장애, 사회공포증, 우울, 불안, 불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등의 과각성, 불안 자극에 대한 예민성, 대인관계 및 사회관계 회피, 주의집중력 저하, 피해의식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일상적 생활상태와 운동능력을 예측할 수 없고 집단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6. 공황장애, 우울장애, 사회공포증 등의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재검)신청을 하였고 그 당시 병무용 진단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다. 사. 병무청은 2020. 11. 4.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로 신체등급 5급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원에서 자신이 공황장애, 대인관계 회피, 우울, 불안증상을 거의 겪지 않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이 없으면서 위와 같은 증상들을 허위로 호소하고 이 사건 검사에서 실제 지능보다 낮은 수준의 지능수치가 나오도록 일부러 소홀히 임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병역법 제86조 위반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병역면제신청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사유로 하였는데 병무청이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검사를 받으면서 지능수치를 실제보다 낮게 나오게 하기 위해 일부러 검사에 소홀히 임하였다는 점 1)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 수학경시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학교대표 축구선수이면서 팀 리더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경력이 있으며, 최근 피고인과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피고인이 게시한 블로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없음은 분명하다. 2) 이 사건 검사에서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FSIQ = 55)으로 지능수치가 나온 것은 피고인의 실제 지능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서,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적 증상의 영향을 받았거나 수면제 복용으로 의식이 흐려진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로 소홀하게 검사에 임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3) 아래 나.항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검사에서 실제 지능수치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수면제 복용 때문에 졸려서 그런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 공황장애, 불안장애 증상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검사를 받았을 때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적 증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수면제 복용으로 이 사건 검사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검사 당시 수면제 복용으로 인해 의식이나 정신적 기능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의사가 처방한 수면제는 매일 먹고 공황장애 증상에 대한 약은 너무 쎄서 드문드문 간헐적으로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처방받은 약물의 개수보다 내원일시의 간격이 더 떨어져 있어 그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서 '수면제를 어떻게 매일 먹을 수 있었는지' 묻자 피고인은 수면제를 쪼개어 먹었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검사 당일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는 양보다 많이 복용하였다거나 수면제 복용으로 인해 지능검사 수치가 경도의 지체장애 수준이 나올 정도로 인식이 흐려졌다는 것은 상정하기 매우 어렵다. 나) 임상심리평가사 F이 검사 직후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피고인이 손톱을 지속적으로 물어 뜯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각성되어 있는 상태로서 졸린 상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그리고 위 F은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갑자기 잠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능검사는 소통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검사 당시 피고인이 수면증상을 보인 것 같지 않고 졸려 하는 태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도 피고인이 졸림 증상을 호소하였다거나 그와 관련된 태도를 보였다는 기재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상지능 수준임에도 경도의 지적장애 정도 수준의 의식이 흐려질 정도라면 외관상 그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심리평가사가 검사시 그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다면 심리지능검사를 중단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평가에 반영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위 F은, 지능검사 중 기호쓰기 부분은 고도의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검사이기에 정상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졸려도 '1'의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 지능 수준임에도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검사 결과가 나오게 된 데에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심리적 증상이 영향을 미쳤다거나 수면제 복용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배제되는 이상, 지능검사는 지필검사나 대면 소통의 문답 등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이므로 고의로 검사를 소홀히 하면 그 검사 결과 수치를 낮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검사를 받으면서 지능수치를 실제보다 낮게 나오게 하기 위해 일부러 검사에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불안 장애를 겪지 않았거나 설령 일시적으로 겪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화되어 대인관계나 사회관계를 회피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등 과각성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평소에 겪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별 불편이 없었다고 추인된다. 1) 피고인은 2017. 7.경 즈음 공황장애 증상을 느꼈고 2019. 4.경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처음 방문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친구들에게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공황장애 증상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2017. 7.경부터 공황장애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였다고 하면서도 2019. 4.경에서야 병원에 처음 방문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공황장애 증상 또는 공황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112 신고 처치 등과 같은 구급상황을 다른 사람이 목격한 적이 없다는 점은 공황장애를 앓는 환자들의 양상과는 달라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작성한 블로그 게시물, 여행사진,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평소 언동과 생활을 보면, 2019. 4. 하순경에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하며 헬리콥터 탑승 투어를 하기도 하고, 2020. 5. 21.부터 2021. 5. 15.까지 사이에 친구들과 함께 수상보드, 번지점프와 같은 자극적인 스포츠를 체험하여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공황장애 환자들이 죽을 것 같은 여러 신체 증상과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나 아찔한 느낌에 대한 공포,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와 비슷한 신체감각을 유발하는 자극을 회피하고 평상시에 기본적인 불안증상을 보이는 양상과 상반된다. 4) 피고인은 최초 병원 진료 후 2021. 2.경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항우울제트라린의 처방을 최대치 사용량으로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불안 우울증상이 높다고 호소하여 처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2020. 11. 4. 이후 2021. 2. 16.경까지 4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그 후로는 받지 않다가 2021. 5. 18. 이 사건 혐의사실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나서 그 이틀 후인 2021. 5. 20.경 C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중증이던 우울증상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호전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다가 갑자기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그 반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었을 텐데(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43쪽), 피고인은 2021. 2. 16.경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약 3개월간 병원 진료나 약물처방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C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에 올린 블로그 내용, 친구들과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즐긴 국내 및 해외여행과 스포츠 활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전부터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도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약물복용 없이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상태, 우울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3개월 동안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정신과의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 너무 쎄서 나누어서 먹었다'고 하고 있으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의사에게 호소한 흔적이 없는 점,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는 환자가 의사 진료 후 약을 최대량으로 처방받으면서 의사와 상의하지 않은 채 환자 마음대로 약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설령 우울증 처방약을 임의대로 나누어 먹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은 그 이전의 내원 간격인 1개월보다 긴 기간으로서 분명 피고인이 약을 중단해야 할 시기가 있었을텐데 처방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약을 처방받을 정도로 중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갑자기 약을 중단할 수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5)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의 진단은 환자의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여 진단하는 것이므로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허위로 과장되게 진술하더라도 정신과 의사로서는 환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그를 토대로 대응하여 진료, 처방하는 경향이 강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환자 진술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가 거의 없다(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진술조서, 증거기록 455쪽). 다. 그 밖에 피고인은 C의원에서 전문의 D에게 'C의원에 내원하기 전에도 공황장애로 다른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왔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허위로 과장되게 자신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감면박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내용, 수법,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