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2019고단17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C채팅 대화명 'D')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8.경 스마트폰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C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중, "정장과 서류가방을 준비하고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사원증 파일을 이용하여 사원증을 만들고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지참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면 수수료로 그 돈의 3%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9. 20. 09: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었다. 당신은 현재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다. 당신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금융감독원 조사관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1,1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H 대화명 'D')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12. 17.경 친구인 I으로부터 '수금하는 일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H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중,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면 그 돈을 받아서 3%는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 I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19.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불법통장이 나와서 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409 에 있는 에버라인 운동장·송담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45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2 피고인은 2018. 11. 24, 01:00~02:00경 서울 강남구 J 지하1층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면서 가게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열쇠로 가게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91845,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하여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C 닉네임 'M'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3. 0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이다.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 은행과 은행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노원구 Q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앞으로 가도록 하고, C 아이디 'M'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9. 3. 14:47경 서울 노원구 Q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R이라는 가짜 신분증을 목에 걸고 마치 검찰청에서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8. 9. 4. 09: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현금을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25,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도록 하고, C 아이디 'M'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9. 4. 10:36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25,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R이라는 가짜 신분증을 목에 걸고 마치 검찰청에서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9. 4.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당신과 관련된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중인데, 추가로 은행 창구서 인출 가능한 금액을 모두 찾아 구파발역 2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R에게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위 지하철 3호선 구 파발역 2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도록 하고, C 아이디 'M'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17경 위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U 검사다. 귀하(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에 사용되었다. 카드대출이 가능한지 대출을 받고, 당신 명의 은행 계좌가 불법자금 통장에 이용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찾아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조사가 완료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지하철 고속터미널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도록 하고, C 아이디 'M'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9. 5. 17:1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지하철 고속터미널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R이라는 가짜 신분증을 목에 걸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검찰청에서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7. 10: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W 검사이다. X 일당을 검거했는데, V(피해자)씨 명의 계좌가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서 V씨가 고소를 당한 상태로 피고인 여부 확인이 필요하니 은행 계좌의 예치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Z 대학교 후문 앞 노상으로 가도록 하고, C 아이디 'M'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9. 7. 17:25 경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Z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R이라는 가짜 신분증을 목에 걸고 마치 검찰청에서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13. 12: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AB 사이트의 사기사건에 당신(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증명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통장에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9,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5번 앞으로 가도록 하고, C 아이디 'M'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9. 13. 15:5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9,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5번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R이라는 가짜 신분증을 목에 걸고 마치 검찰청에서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피고인, G의 각 진술서 1. AC 대화내용 1 AC 대화내용 등을 캡처한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및 현금인출 내역), 인출내역 1. C 대화 내용 등 1.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등 1.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피해자를 기망할 때 사용한 금감원 서류 사진 등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2019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2019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S, T, V,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은행 폰뱅킹 가입증명서 1. 선불폰 가입신청서 1. 은행 정기예금 해지 명세서 1. AD은행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공항철도, 서울역) 1. 발생장소 주변 CCTV에 촬영된 영상의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한 사진 1. 피의자 A의 휴대폰 C 내용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S의 예금거래내역조회 촬영한 사진 1. 거래확인증 1. 피해자 S 각 은행 통장 사본 1. 피해자 S의 휴대폰 통화목록 촬영한 사진 1. 은평구청 관제센터 CCTV에 촬영된 피의자 A 모습 사진 1. 반포지구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A 모습 사진 1. 피해자 T 명의 AD계좌 입출금내역 1. 피해자 V의 은행 카드지급 거래 확인증 1. 사법포털사이트를 가장한 사이트에 게시된 허위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 포함해서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이 10여 차례가 넘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합계가 1억 5,000 만원 가까이 된다. 2019고단188 범죄사실 중 1항 범행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2. 항 범행에 이르렀고, 또 실제로는 경찰조사 당시 이미 2019고단1845 각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다. 그런데도 조사 초기마다 항상 자신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으며 I 등 인물의 강압에 의해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만한 자료가 없으며, 범행 발각 후에 또 다시 범행이 이루어진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 피고인은 또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자신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기까지 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역시 두 차례나 피고인을 고용해준 가게에서 돈을 절취한 것으로 신뢰를 크게 배반한 행위였다.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중 1인이 자신에 대한 피해가 막아진 결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을 가볍게 처벌하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