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4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 부산 동래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마땅한 수입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재산도 많고 부자 집인데, 누나는 나를 잘 만 났다. 내가 우리 마누라 몰래 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 보다 많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피하는 등 피고인을 멀리하자, 그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과 피해자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6. 11: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예식장 앞 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G)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쌍년아,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내가 어떤 놈인지 신상을 알게 되면 기겁을 할 것이다. 내가 너거 집 사진까지 다 찍어 놓은거 너거 딸내미한테 다말해줄까? 3일간 여유를 줄 테니 성의껏 50만원이라도 주라, 코끼리 바늘로 찔러 죽이듯이 서서히 죽인다. 그러니 조용히 내일 성의만 보여주면 뭐 30도 좋고, 성의만 보여주면 내일부터 다시는 전화 안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부산 연제구 교대로24에 있는 부산교육대학교 후문에서 금원을 건네받으려 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부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가. 2017. 5. 26.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오전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굵은 주름이 푹 파인 검버섯이 꽉 찬 미친 할멈, 머리와 눈은 흔들바위 그 꼴에 남편은 땀 흘리면서 노가다, 니는 훤한 낮에 춤추러 가서 밥 얻어먹고, 십질 그것도 모라자서 집에 끌어 들이나, 무식과 노망, 망쪼까지 걸렸다,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해라, 그 동네에 어찌 사노? 이달 말 안에 한번은 봐야 한다, 지키고 있다, 알아서 해라, 다시 말하지만 더 이상 개망신 당하지 말고 깨끗이 어른답게 정리하자"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지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 틈새에 위 편지지를 꽂아 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7. 25.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14:11경 피해자가 사기 등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놈인가 내가 곤조를 한번 피워 줄게.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았지? 미친 또라이 같은 년들아! 매듭도 못 지을 거 좆 빨려고 씨발년아 사태를 확대하나?!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해 "이 미치고 미친 똥개 같은 할매야, 근 한 달 넘게 니년과 또라이를 봤다. 니 잡을려고 갔는 줄 아나, 내 여기 있다 하면서 똑 같은 옷을 입고 머리도 안 깍고, 이 개같은 년아, 죄 짓고는 못 살겠제 할매야, 어느 영감 만나서 밥먹고 보지 비비고, 씹할려고 갔제, 어디로 사라졌노, 할매 1000원짜리 인생, 지하철 공짜 타고 입장료만 주면 빠구리 하고 온갖 변태 짓 하면서 병신들끼리 살아 딱이고, 사람 구실도 못할 년, 끄떡아, 다시 한 번 말한다. 니 몰골을 거울에 비쳐봐라 병신육갑만 하지, 십갑까지 하니까?"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편지지 4매를 피해자의 집 출입문 틈새에 꽂아 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가. 2017. 5. 29.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02호 주인 할멈 D 착하게 살아라고, 니 사귈 때만 착 하제, 나이 일흔 먹은 할매가 춤추고 낮에 십 질하고 집에까지 끌어 들이나 아직도 개망신 안 당했나, 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코끼리 바늘로 알제, 아직도 사과 안 하제, 딸도 못되게 생겼더라, 지독하게 문제 있다"라고 적힌 쪽지를 그곳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부착해 놓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5. 30.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D 누님 망구 망구야, 속내의, 사진, 각서 찾아가세요, 누님 말대로 영감 성불구자 맞나,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종종 문보를 보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그곳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부착해 놓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3.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인 부산 동래구 C빌라의 열려 있는 공동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 내부를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빌라 내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의자가 출입문 틈에 끼워 놓고 간 편지, 고소인의 집 출입문에 부착해 놓은 쪽지 1. 고소인 집 1층 주차장 및 출입문 사진 1. 가계부사본(200만원 차용건 메모 관련) 1. 각 CD 및 그 녹취록 1. 각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11조,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자 금원을 갈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모욕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빌라에 침입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