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03

범 죄 사 실 2021고단3203 인터넷 게임 ‘B’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C가 제작, 배급, 제공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3. 하순경까지 경기 양평군 D에서, (주)C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B 게임의 불법 사설 서버인 `E(IPV4 1 생략)`를 개설․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서버 운영자로써 서버임대·구동·관리, 버그수정 등 전반적인 서버운영과 이를 홍보하는 역할을, F은 위 서버의 부운영자로써 서버광고비 및 서버임대·디도스 방어비 부담, 서버운영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위서버를 이용하는 회원 100~150명을 상대로 ‘3자사기 방지해준다’, ‘후원 전과는 다르게 후원 후에는 G, H, I(30개)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위 회원들로부터 합계 85,362,690원을 서버운영계좌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022고단346 인터넷 게임 ‘B’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C가 제작, 배급, 제공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8.경부터 2021. 10. 24.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아파트 M호에서, ㈜C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B 게임의 불법 사설 서버인 ‘N(IPV4 2 생략)’를 개설․운영하면서 위 서버를 운영하는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17,1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붙임 1 E 1. 수사결과보고서(증거서류 순번 18) [2022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측 추가자료 제출관련) 1. N 사진 1. N 조사 세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2020. 7.경부터 2021. 3. 하순경까지 범행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2021. 6. 8.경부터 2021. 10. 24.경까지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21. 10. 16. 22:00경 파주시 B, C 주차장에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9.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송금한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4. 09:3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송금한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30.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송금한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1. 6.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송금한 D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11. 13.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송금한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12. 9. 23: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송금한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22. 14:30경 평택시 E, F호에 있는 G(일명 ‘H’)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5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5. 22:00경 파주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로 된 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흡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11. 22: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50g이 나누어 담겨 있는 비닐백 10개를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와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19.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17.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2. 11.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45)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또는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18:5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31에 있는 우산근린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 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우산근린공원까지 요금만 내고 탔으니터미널까지 가려면 900원을 더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상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치매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정신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0. 21.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식도 방면에서 내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45세)과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제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양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F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발생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3:3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2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안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9.경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촬영사진등의 영상 1. 디지털증거분석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 및 이 사건 범행의 회수,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B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위 B의 성기를 빨고 있는 동영상을 발견하자 화가 나 2021. 11. 28. 0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니가 (위 B의 이름임) 좆 빨고 있던 동영상은 차마 안퍼트릴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1:49경 카카오톡 메신저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처벌은 처벌이구 남겨진 유포영상은 오래오래가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보는건 유포영상 주인공이겠죠’, 같은 날 01:54 경 ‘동영상 퍼트릴 생각 지금은 없으니까’, 01:55경 ‘보험이죠, 글쎄요’라는 메시지를 전 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남자친구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구강성교동영상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1. 11. 1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쇄기계를 이용하여 아크릴판에 ‘(차량번호 1 생략)’ 글자를 인쇄한 후 2021. 11. 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아크릴판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1. 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공사현장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공구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 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제2항(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판을 위조하고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판을 위조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그 죄상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자동차 검사를 받은 점,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2. 2. 24. 15: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에 있는 이웃인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내가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근처에 가서 술 한잔을 더 마시자”라는 말을 듣고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차키를 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5:09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수지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E 수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술을 상당히 마셨고 E 수지점에서도 술을 추가로 마실 것을 잘 알면서도 C이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차키를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5:43경까지 위 E 수지점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나누어 마신 후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쏘렌토 승용차의 차키를 이용하여 운전석에 승차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C은 같은 날 15:49경 용인시 수지구 F 앞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C에게 승용차 키를 건네주고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2. 24. 15:50경 용인시 수지구 F 앞 2차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C은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술에 취하여 앉아있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함께 운전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하여 I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여, 28세)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을 밀치며 몸부림을 치는 등 반항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찰과상 동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33, 44, 46, 47, 49) 1. 각 사진(순번15, 17, 20, 22), 음식점 영수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죄질 및 범정 불량한 점 고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J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J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18:53경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D’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6: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F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큰 소리로 전화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 대한 민원 신고를 한 다음 위 신고 통화 도중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며 위 신고 통화를 피해자에게 바꿔주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통화를 하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1.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사실 부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핸드폰을 빼앗은 후 손을 몸 쪽으로 빼면서 핸드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각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광주 광산구 B, C학교 시내버스정류장 앞에 자신이 운전하던 시내버스(F)를 정차하였는데, 이곳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다. 피고인이 탑승한 피해자 운전 시내버스에는 피고인이 탑승할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때까지 적지 않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시내버스를 정차한 후에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위 버스를 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전화로 해명한 후에는 시내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다. 즉 피해자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시내버스를 일치 정차하였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8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12. 14. 01:0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18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18년산 걸레 보지, 가능한 선에서 다 해줄께요. 오빠들 나 용돈 주라. 2분에 오천 받을 생각이고 나 살 좀 있는 편”이라고 기재한 게시글을 보고 트위터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영상을 전달하기에 라인 메신저가 편하다며 피해자와 다시 라인 메신저를 시작한 후, 피해자에게 98,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제공을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약 3분 정도 길이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2. 14. 02:3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드러낸 채 자위하는 장면을 캡처하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님 이런 거 파실때는요. 무조건 선 받고 파세요. 사기 많아요. 그리고 얼굴까지 마세요. 폰 영상 녹음돼요. 님 얼굴이랑 보지 잘봤구요. 뿌릴께요ㅎ 님 어디 사세요? 실섹 한번 해주시면 안 뿌릴께요. 제가 시 키는 것만 하면 안뿌려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직접 만나 성관계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선별압수 후 피의자 스마트폰 내 증거물 삭제에 대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자료(채팅 내역),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0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은 10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았을 뿐 아니라,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얼굴이드러난 장면을 캡처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6. 3. 23:50경 경기 시흥시 B모텔 C호에서 같은 태국인 필로폰 판매상인 D에게 필로폰 대금 450만원을 주고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1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5. 20: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태국인 필로폰 판매상인 G에게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하고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30. 11: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400만 원을 송금하고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2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5. 05: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부고속도로 305에 있는 청주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흡입기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9.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17. 4. 29.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7.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G과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불법체류자 고발, 압수영장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영장회신 계좌내역 1. 피고인 등의 통화내역 등, 계좌 거래내역, 통신내역, 대화 메시지 내역, 통신사실 제공 회신서 1. 고발장, 외국인 등록 자료 1. 감정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9:5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학장교차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소재 구덕터널 내를 달리던 위 시내버스 안에서 앞서 구학초등학교 정거장에서 피고인이 하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출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와 개새끼야 그냥 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부스를 3~4회 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내부 CCTV 수사) 1. 수사보고(동영상에서 확인한 내용), 캡쳐 사진 2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 간선박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08. 3.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야간선박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3.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6. 20. 16: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16:15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영도경찰서근처 물량장항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선박 앞에 이르러, 위 선박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선박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식당 출입문을 열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찾지 못하고 위 선박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1. 6. 20. 19: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19:29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영도경찰서 근처 물량장항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선박 앞에 이르러, 위 선박에 있는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잡아당겨서 열고 선원침실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클래식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나의 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522),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5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