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피해자 B(구 C)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38,636원의 D보험,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63,500원의 F 보험,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83,400원의 H 보험,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55,300원의 J 보험,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80,000원의 L 보험,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64,500원의 N 보험 등 6개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2012. 11. 26.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40,800원의 P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들은 모두 질병, 상해 입원 시 일 1~4만 원 의 입원일당이 있는 상품이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 특별히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입원한 후 이를 사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2. 8. 17.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효되었던 6개 보험(O 보험 제외)에 대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여 보험 계약을 부활시켰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2. 9. 5.까지 순천시 Q에 있는 R한방병원에 '2012. 8. 18. 허리를 다쳤다'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17일간 입원한 후 2012. 9. 12.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체검사상 관절가동범위, 고관절질환 감별검사, 근긴장이상 검사 등에서 정상소견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없었고, 온경락(극초단파) 시행 등 보존적 한방치료 외 별다른 치료내역이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단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2. 9. 14. 보험금 34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0.부터 2014. 12. 22.까지 35회에 걸쳐 입원하고 2012. 9. 10. 부터 2015. 11. 4.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7,186,7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부활, 해지사유 확인) – T회사 보험금청구서, 손해사정보고서, 해지신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결과 회신 1. 계약사항,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증권, 각 보험가입청구서, 각 보험금지급 결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입원진료확인서,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료 1. 진료기록부 분석, 각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내지 과다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나 편취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내역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보험과 관련하여 3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각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2012. 8. 17. 3개월분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여 위 각 보험계약이 부활됨에 따라, 2012. 8. 18. 0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일괄 납부한 다음날인 2012. 8. 18. 과일상자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2. 8. 20.부터 2012. 9. 5.까지 U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때부터 2014. 12. 22.까지 2년 4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한방병원, U병원, V한방병원, W한방병원, X한방병원, Y한방내과한의원, Z병원, AA한방병원, AB병원, AC병원, AD한방병원, AE한방병원, AF 한방병원, AG한방병원, AH병원, AI병원, AJ한방병원, AK한방병원, AL병원, AM한방병원에서 총 58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들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통증, 추간판장애, 아래다리 관절통증 등으로 침·부항·약제치료 또는 물리치료·운동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치료들은 통원치료의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한 치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어려운 약물투여 · 처치 등을 받았다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검사결과 관절가동범위, 고관절질환, 근긴장 등에 이상이 없으며,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이 확인될 뿐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2. 10. 19.까지 사이에 총 47일 동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직후인 2012. 10. 23.경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어깨를 다쳤다는 사유로 2012. 10. 25.부터 2012. 11.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을 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특정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바로 다음날 재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특정 병원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는 외에 별도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상급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통증이 지속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통증의 경감을 위해 통원치료를 받거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위해 상급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는 방법을 시도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특정 한방병원들을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순천시에 거주하면서도 광주광역시나 여수시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는데, 특별히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다가 2012. 10. 9. 화물자동차를 처분한 이래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2012.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 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M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2014. 5. 12.경 해지하였는데, 위 계약에 대한 해지신청서에 '2014. 4. 14.부터 2014. 4. 28.까지 AA한방병원에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 이전에도 AA 한방병원, AF한방병원, AN한방병원, AE한방병원에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 중 16건이 의사처방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진료기록부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입원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14건에 대해서는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이 행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AO협회는 관련 민사재판에서 2012. 10. 6.부터 10. 19.까지, 2013. 3. 21.부터 4. 10.까지, 2014. 6. 12.부터 7. 3.까지의 입원에 대하여 위 각 입원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진료기록감정회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회신에 의하더라도 요추염좌의 경우 통상 2주 이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경우 통상 3주 이내가 적정 입원기간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각 입원 이전에 이미 같은 진단명으로 다른 병원에서 2주 이상 입원을 한 후 며칠 만에 다시 위와 같이 입원을 하였고, 위 입원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며칠 만에 같은 진단명으로 다른 병원에 반복하여 입원을 하였는바, 위 회신은 이와 같이 입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당해 입원행위만을 놓고 입원 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회신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적정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AL병원 주치의사의 소견은 '피고인이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2014. 10. 20.부터 2014. 11. 3.까지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2주간의 입원을 통한 안정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원기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바, 이 역시 피고인이 위 입원치료 이전에 이미 2014. 6. 13.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77일 동안 같은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소견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이 허위 또는 과다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보험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 보험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 허술하게 설계된 보험약관 및 보험금청구에 대한 방만한 심사과정, 수익 향상을 위해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 중 일부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