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2. 9. 25.부터 2003. 10. 22.까지 사이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월 2부 이자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나 원금 2,000만 원만 변제한 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신용불량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2. 15.경 울산 남구 E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세관을 통해 물건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물건을 사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그 돈을 다 너에게 맡겨 놓았다가 또 다시 물건을 살 때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1,000 만원 차용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16.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그의 처 F 명의로 등록된 G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 내연녀인 H(여, 44세)를 태우고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무거골프클럽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가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1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도주한 차량을 탐문하여 온 울산남부경찰서 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관 J 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오자 무면허운전 등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H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H는 경찰관 J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후에도 H는 피고인의 위 교사에 따라 2008. 4. 4.경 울산남부경찰서 사고조사계에서 위 J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등 2008. 6. 5.까지 사이에 4회 출석하여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위 H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위증 피고인은 2009. 4. 13. 16:00경 울산 남구 옥동 635-3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 고정 2095호 피고인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K에게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은 H가 분명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4. 2. 21:50 경 울산 남구 무거동 562-11 앞길에서 위 G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은 피고인 본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내용증명 사본 첨부에 대한), 2006. 2. 16, 1천만 원 인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 사기부분 및 피의자 처 등에 대한), 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G 차량에 대해), 2008형제23575호 사건 공판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판시 위증죄,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기본 범죄 :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범죄군.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위중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나. 제2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이•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제3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상당 금액 공탁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 4년(처단형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부정적 양형조건 :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자 내연녀인 H를 교사하여 허위자백을 하도록 하고, 나아가 스스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사기의 피해자인 D를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11. 10. 경까지 울산 남구 L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 약취·유인) 피고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알게 된 피해자 C(54세)가 지체장애 2급 하반신 장애로 인하여 보호자의 관리 없이는 정상인보다 생활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사실상 자신의 지배 아래로 둘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재활용 업체에서 일하면 숙식제공과 함께 월급 13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3. 12.경부터 위 재활용 업체에서 전자제품 판매원 등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0. 경까지 1) 총 9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월급 30만 원을 지불하면서 매월 적금 100만 원을 납입하여 퇴직시 목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평소 '씹할 병신새끼, 일도 못하는 병신새끼야' 라는 등 욕설과 함께 방망이로 사무실 물건을 때려 부수는 등 마치 피고인의 말을 순순히 듣지 아니하면 폭행을 가할 것 같은 태도로 겁을 주어 마음대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 1) 검사는 '2010. 10. 경까지'로 기재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이는 '2011. 10. 경까지'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3. 12.경 위 재활용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월급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월급 중 3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퇴직 시 일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퇴직 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때부터 2011. 10. 경까지 95개월간 노무를 제공받고 합계 9,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월급 30만 원과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고용한 것일 뿐, 동인에게 13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하거나 매월 100만 원의 월급을 따로 저축하였다가 피해자의 퇴직시 한 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영리의 목적으로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약취·유인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2) 형법 제2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약취'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말미에 검사가 '유인'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동시에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실상 지배하에 둠으로써 약취한 것으로 보아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1) M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증거능력 피고인으로부터 “C의 나머지 월급으로 적금을 들어 나중에 C가 퇴직할 때 지급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중인 M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사정의 존재는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입증한 바 없을 뿐 아니라, M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위 재활용업체를 그만두게 되어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 또는 조서는 각 증거능력이 없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2개의 목발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1. 이전까지는 목발 1개 정도만 사용하여 현재보다 비교적 거동이 자유로웠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재활용업체를 운영한 적도 있는 등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바, 1994.부터 2000. 말까지 울산 남구 N에서 소장으로 일하였으며, 1998.경 피고인이 울산 울주군 0에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위 센터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0. 경위 센터를 그만둔 후 ‘P'이라는 업체를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다가 2002. 경 경영난 폐업하고, 이후 수 개월간 부산 금정구에 있는 친구 Q 운영의 'R'에서 일을 돕게 되었는데, 동인이 2003. 11.경 금정구청의 철거 집행에 대항해 분신소동을 벌이면서 건물이 불에 타는 바람에 월급을 받지는 못하고 용돈 조로 매월 40 50만 원만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2000. 7.경부터 재활용업체인 'L(구 S,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3)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일해보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고, 2003. 12.부터 2011. 10.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소장으로서 전화를 받거나 매입할 고물의 위치를 고객으로부터 듣고 파악하여 기사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일을 하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업체에는 피해자 외에 6명의 직원이 더 고용되어 있었으며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숙소는 3층 창고 안에 조립식 판넬로 칸막이를 쳐서 방으로 만든 구조로,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는 건물 외부에 설치된 화물용 곤돌라를 이용해 위 숙소에 출입하였으며, 내부에 텔레비전, 소형 냉장고, 에어컨, 순간온수기, 컴퓨터,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난방 시설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전기장판을 구하여 생활하였고, 화장실은 별도의 샤워시설 없이 공중변소로 쓰던 것을 그대로 피해자가 이용하게 되었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의 성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130만 원 ~ 15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유인한 사실이 3)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C의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체의 상호도 종전의 'S'에서 'L'으로 변경하였다(수사기록 80, 217정). 4) 수사기록 302 정 5) 수사기록 24~27정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반적으로 소장의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는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노숙자처럼 지내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고용한 것이어서 그 만큼의 월급을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역시 3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데 동의하였으며, 소장이라는 직책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진술6) 한 바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월급과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하므로 선뜻 일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어 이 사건 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할 무렵에 다른 곳에서도 일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고용계약의 핵심 내용인 피고인이 약속한 월 급여액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월 130 15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15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13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994. N에서 일할 당시 한 달 1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식비 외에 다른 수당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업체에서 일하면서 약 1~2년간은 월급 30 만원 이외에도 하루 1만 원의 식비와 월 4~5만 원의 휴대전화요금, 월 10만 원의 차량유지비, 월 평균 5만 원의 경조사비를 추가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소 1년간 한 달에 받은 총 액수는 최저 69만 원 [고정 30만 원 + 식비 1만 원 X 20일 (법정공휴일 제외) + 휴대전화요금 4만 원 + 차량유지비 10만 원 + 경조사비 5만원]이며 비록 열악한 환경이기는 하나 기본 설비는 갖추고 있는 숙소가 제공된 점을 감안하면 6) 수사기록 303 정 월 1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해자와 이 사건 업체에서 함께 일하였던 M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전자제품 수리공으로서 단순한 판매업무를 주로 하였던 피해자보다는 많은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피해자처럼 다른 수당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201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L을 인수한 T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고물품 매매 수완이 좋았으며 간단한 전자제품의 수리도 할 수 있는 등 업무능력이 뛰어나 그에게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한지 1년여가 지난 2012. 12.경 매출 부진과 월급 지급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자를 그만두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할 당시 “울산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상당히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하게 된 사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130만 원의 월급에 더하여 숙소까지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업체에서 일한 약 8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적금계좌를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던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과거 재활용 업체를 운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회·경제적 경험이 충분하며 세상 물정에 밝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30만 원만 주겠다고 하거나 창고 같은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피고인과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9),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일을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이 약속한 숙소와 피해자가 실제 기거한 숙소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즉시 위 재활용업체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방안을 택할 수 7) 피해자가 현재 기거하는 원룸의 집세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8만 원이다(수사기록 19정). 8) 수사기록 360-361 정 [피해자 C는 검찰에서, T로부터 월 190만 원을 받는다고 진술하여 T의 진술과 대체로 들어맞는다(수사기록 462정).] 9) 수사기록 155~156 정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⑩ 피해자는 검찰에서, 일을 그만두기 약 2~3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해 놓고 2개월째 연체하여 자동으로 해지가 되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실제 약속한 적금도 들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100, ⑩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약 8년간 이의 없이 지내다가 이 사건 업체의 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소연하여 경찰에 제보되도록 함으로써 사건화된 것이나, 정작 그 자신은 고소장도 제출하지 않는 등 권리구제를 위하여 어떠한 적극적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 피해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평균적 급여가 얼마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당시 고용시장의 여건, 피해자의 취업 용이성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받는 급여의 액수가 극단적으로 적어 일반적 사회관념에 현저하게 반할 정도가 아니라면 단순히 액수 적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유인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 130 만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해줄테니 함께 일하자고 거짓말하여 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사실상 지배하에 두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인을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노무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욕설을 하거나 사무실 물건을 때려 부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겁이 나기도 하거니와 막상 나가더라도 갈 곳이 없어 그만두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 10) 수사기록 455-456정 으나, 이 법정에서는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폭력을 행사한 일이 별로 없었으며, 평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대우해주었고, 오히려 일한 지 5~6년이 지났을 때쯤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일을 그만두어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M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 물건을 부수는 것을 한 번밖에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업체에서 일한 약 8년간 그리 자주 있던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업체를 그만둔 후에도 피고인에게 KTX 요금이 할인된다며 스스로 장애인복지카드를 빌려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의 사이가 원만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세상 물정에 밝으며, 2011. 이전에는 목발 1개만을 사용하여 돌아다닐 수 있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거동이 자유로웠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가진 친지들이 있었으며 11),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스스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독립된 숙소에서 지내며 개인적인 시간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하거나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얼마든지 탈출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위협함으로써 피해자가 법질서에 호소하기를 단념하게 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기죄의 성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월 130 ~ 150만 원을 지급할테니 함께 일하자고 제의하여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11) 피해자의 형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매형은 읍장을 지낸 바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업체에서 일한 약 8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인을 위하여 월 100만 원씩 저축하여 두었다가 추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계속 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급여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