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택배기사들의 연체된 급여 지급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니 신용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마 빚과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17,952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 보험료 잔액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지 못하여 피해자 F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택배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왔고, 피해자들은 모두 위 회사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지급 급여,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부 직원들 급여를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거래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해자 G,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원들 급여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은 회사가 정상화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고, 이에 어려운 경제 형편에도 불구하고 각각 신용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 주었는바, 피해자들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회사 운영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할 것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신용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거래업체인 H가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로써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변제된 금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F,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택배기사들의 연체된 급여 지급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니 신용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한달 내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마 빚과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인 상태여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가.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중단한 시기는 2014. 1. 말경이고, F이 회사에서 퇴사한 시기는 2014. 2. 경이므로, 2014, 3. 12.경은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폐업한 상태라 돈이 없는 상태에서 F에게 주변사람도 만나서 영업을 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8면 참조). 다.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89면 참조), 이는 피고인의 위 나.항의 진술과 크게 배치되지 않고, 이미 회사에서 퇴사한 F로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 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2013. 12. 1.자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