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년경 감호위탁기관인 D(대전)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이후 2019. 8월경 일명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함께 했던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2. 10. 18.경부터 서울 관악구 E, F호에서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11. 11. 위 F호에서, 피고인 C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서 ‘만나요, 여, 지금 만나요’라는 취지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대화를 걸어온 남성 중 범행 상대를 골라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위 F호로 유인하고, 피고인 C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것을 신호로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F호의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들고 거실로 나가 위 남성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위 남성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을 빼앗고, 위 남성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금융권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B은 2022. 11. 12. 23:55경 위 F호에서 피고인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인 척 ‘앙톡’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G를 위 F호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C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소리지르지 말고 조용히 해라, 20만 원을 주면 아무일도 없이 나갈 수 있다.“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저항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22. 11. 13. 01:42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테이블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아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2. 11. 12. 02:48경 피해자 H(남, 23세)에 대해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드판에 ‘나는 성매매범입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게 한 후 들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불상의 남성 대화 내역 첨부관련),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재판 중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B 판결 선고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건물 입출입 CCTV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G 확인 관련), 사진 캡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위 피고인은 2017. 10.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적이 있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1권 104쪽)}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피고인은 2017. 10.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적이 있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1권 104쪽)}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에 앞서 이 법원 2022고합962, 2023고합91(병합)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서울고등법원 2023노1178호로 계속 중인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공소사실 중 특수중감금의 점[피고인들(이 사건 피고인 A, B이다)은 2022. 11. 12. 02:42경부터 07:05경까지 위 F호에서, 피해자 I(이 사건 피해자 H과 동일하다)가 ‘집에 가고 싶다’고 수차례 호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귀가시키지 않은 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채권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린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보드 판에 “저는 성매매범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를 쓰게 한 다음, 속옷만 입은 채 위 보드 판을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위 문구를 읽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펜으로 그림을 그린 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과 동일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먼저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관련사건 특수중감금의 공소사실과 나중에 기소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공소사실이 이중기소에 해당할 만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특수중감금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은 상이하고 특수중감금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행위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2) 특수중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기본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이수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수처분이 가능하다. 이처럼 위 두 죄의 보호법익이 상이하고 부수처분 가부도 다르다. 3) 관련사건의 특수중감금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이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을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보드판에 피해자가 성매매범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쓰게 한 다음 그 문구를 읽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그림을 그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태양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공소사실과 다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사항] 피고인들의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 G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G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조폭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과 같이 말을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에서 각자 나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고 누구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때조차도 다른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 H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위 범행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202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 징역 4년, 3년을 선고받고(2022고합962)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C은 2023. 4. 19. 소년부송치결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 중이다(서울가정법원 2023푸1564)], 피고인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수법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1권 31~36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갓 성년을 넘은 나이이거나(피고인 A, B) 미성년(피고인 C)인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심각한 법 경시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성행의 교정 및 범죄예방을 위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각 피고인들의 유·불리한 정상들, 나이, 범죄전력,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인 특수강도미수죄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 및 특수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G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직접적인 폭행, 협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몸 위에 낙서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0, 증거기록 2권 129쪽),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태도에서 피해자 H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를 속옷만 입게 하고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의 범죄신고를 어렵게 만드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시켜서 잠결에 했다’는 등 도저히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증거기록 1권 13, 1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총 14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과 총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1권 103~107쪽).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0살이었으므로 사회적·정신적으로 다소 미성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 적정한 교화에 따라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 중 진술을 번복하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고인 B 2023. 5. 30. 제출 참고자료 1, 피고인 A 2023. 6. 16. 제출 참고자료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모든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인 특수강도미수죄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의 특수강도미수 및 특수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여성인 피고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앙톡’ 등에서 피해자 G와 대화하여 성매매를 할 것과 같이 꾀어내었고, 피고인 A이 보다 용이하게 폭행, 협박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G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위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피고인 A과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동기도 피해자가 범죄신고를 하기 어렵게 만드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무려 총 45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과 총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1권 108~116쪽).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9살이었으므로 사회적·정신적으로 다소 미성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 적정한 교화에 따라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은 후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고인 B 2023. 5. 30. 제출 참고자료 1, 피고인 A 2023. 6. 16. 제출 참고자료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모든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C은 소년이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실행한 사람 중 유일한 여성으로서 남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의 역할 없이는 성매수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하는 이 사건 범죄가 용이하게 실행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G를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는바, 범행가담의 정도는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달리 이 사건 범행 이전 소년보호송치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각 5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