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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3.경 대구 달서구 C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어 있고, 휴대폰비, 월세 등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통장 압류를 해제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241,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1.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근처에서 피해자 F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예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통장 압류를 해제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등, 금융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합148 등 판결문 1부, 수원고등법원 2022노1043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00여 만 원에 이르나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3:5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위 노래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소파에 넘어뜨려 몸을 누르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의자의 범행 관련 촬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7:4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 마차(푸드카)에서 사촌형과 같이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상가 앞까지 약 10km구간을 혈중 알콜수치 0.140%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0:43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주취정도 및 주취운전의 거리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위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계룡시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로가 많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외성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차로를 한꺼번에 변경하면서 대각선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 세티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2,400,000원 상당의 위 라세티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폐차인수증명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수록 CD 1. 블랙박스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운행 가해 차량이 반 바퀴를 돌아 2차로에 정차하였고 피고인도 좌측 뒷머리가 약 1㎝ 찢어져 피가 났다.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해 차량을 도로에서 빼 놓기 위하여 C식당 앞으로 가서 정차하였다. 차에서 내리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아서 C식당 뒤쪽 공터로 가서 지혈을 하면서 약 30분간 누워 있다가 사고 현장으로 가니 이미 피해자가 119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간 후 경찰관만 남아 있는 상태였고 이에 음주측정을 하고 병원으로 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식당에서 출발하여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앞으로 밀려 정지하였고 가해 차량은 회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 반대편을 보고 정지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C 식당 쪽으로 갔고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살피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당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차들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 사고 현장을 우회하여 진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거의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가해 차량에서 내려 현장 상황과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동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이후에도 피고인은 112 신고나 사고 접수를 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12:52:30경 및 12:57:28경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인 13:30경에야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가해 차량과 피고인이 모두 현장에 없어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주가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고 직후 직접 가해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한 것을 보면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와 사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사고 운전자임을 밝힌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09: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서 “이 집은 내 집이고, 내가 돈을 들여 설치한 화장실과 보일러니 뜯어 가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모두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D 소유의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잡아 뜯어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변기를 발로 차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6. 1.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을 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3:33경 거제시 B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1.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쌍다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연석을 올라타면서 인도 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포터II 차량을 수리비 약 2,118,3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북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옆 연석을 올라타고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사고 당시 차량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통해 주차한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2008. 7.경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물적 피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2:40경부터 12:51경 사이 광주발 목포행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11번 통로쪽 좌석에 앉아 자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옆자리인 12번 창가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왼쪽 허벅지와 왼손을 2회에 걸쳐 더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추행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 00: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D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들고 있던 빨간색 가방을 강하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E의 귀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부위의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F119안전센터 구급일지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급활동 중이던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4: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 산101-6에 있는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8: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유방동 버드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2.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3.경 ‘무직’에서 ‘B’로 직장명 등 직업을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담당자 진술) 1. 사건수사시스템 출력물, 점검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2:00경 통영시 B 앞 방파제 인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5),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2회 있으나 이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압량농협네거리 쪽에서 조폐공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많이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18:30경 경산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06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라는 상호로 다단계 투자사업을 함께 하여 오던 중, 2018. 6.경 이사 용역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과 B이 부부 사이이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피고인과 B이 함께 책임지고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로부터 용역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용역대금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6. 초경 피해자 운영의 대전 유성구 E, F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H 집에서 충남 서산시에 있는 집까지 이삿짐을 옮겨달라, 그리고 서산에서 서산까지 또 이삿짐을 옮겨달라, 보증금이 빠지면 운송료 205만 원을 2018. 7. 2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 ~ 2018. 6. 13.경 사이에 2회에 걸쳐 이삿짐을 옮기게 하고, 그 대금 2,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산시에 있는 집을 빼면 보증금 3,000만 원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 뺀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3.경 현금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2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초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 쓸 일이 있는데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 명세서가 나오면 그때 카드 대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만 있는 상태로, 약속한대로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I카드 1장을 교부 받아 2018. 10. 11. ‘J’에서 2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560,080원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휴대폰요금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는 연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핸드폰 개설할 돈이 없으니, 핸드폰 개설을 해주면 연락도 잘 될 것이다. 핸드폰만 개설해주면 핸드폰 요금은 납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만 있는 상태로, 약속한대로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2019. 3. 사용 요금 354,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사용료 합계 2,055,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지불증, 현금보관증 1. 핸드폰 요금 영수증 1. 카드 내역서 1. 공정증서 1. 고소인 통장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 거래영수증 1. I카드사용내역 1. 고객정보자료, 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할 솥단지와 장독대를 함께 훔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피고인 B이 사전에 물색한 장소로 이동한 다음, 이를 훔친 후 위 승합차에 같이 실어 가지고 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2. 7. 18.경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경주시 D에 도착한 다음,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장독대를 함께 운반 후 위 승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22. 7. 20. 22:30경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E가 거주하는 경주시 F에 도착한 다음,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마솥 1개를 함께 운반 후 위 승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들은 2022. 7. 20. 22:52~22:57경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경주시 H, ‘I유치원’에 도착한 다음,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장독대 2개를 함께 운반 후 위 승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여죄 확인) - 피의자들의 여죄 확인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끝에 이 사건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액 합계(약 55만 원)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액이 약 5만 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B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세금 미납으로 인해 2021. 7.경 관할관청에 영치되자,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만들어 부착 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려고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아크릴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2 생략)”라는 숫자와 글자를 만들고 함석판을 위 아크릴 위에 대고 눌러 함석판에 위 숫자와 글자가 나타나게 한 다음, 붓과 페인트를 이용하여 배경과 각 글자를 색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BMW 740Li 승용차의 앞, 뒤에 각 부착한 다음 2021. 9. 7.경 서귀포시 D,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위조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관련 수사의뢰,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위반차량 사진 조회(9.7.), 위반차량 사진 조회(9.10.), AVNI 자료(9.19., 10.8., 10.10. 운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위조죄와 각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일자별 각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5:00경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에 있는 경기전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남, 20세)의 오른쪽 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배상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사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경부터 2022. 6.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10대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한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가 제출한 영상 CD 1. 수사보고[D(가명)가 제출한 영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단속 회피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과 환전행위를 한 점 ◇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고,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