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고, 2020. 6.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22:26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고, 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접촉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차량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대리운전기사가 임의로 주차를 해둔 채 돌아갔고, 잠에서 깬 후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배우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 피고인을 대신하여 주차를 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는바,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2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의 일행 E가 술에 취해 위 식당 앞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을 넘어뜨린 후 그곳을 떠나버리자 현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에게 쏟아진 음식물을 치우도록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쓰레받기를 피고인에게 던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5. 00:4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송도2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2. 04:0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자신이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우측 종아리를 향해 숙취해소제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지구대 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1. 수사보고(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중 하나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기는 하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완전히 없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번에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부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7.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 중국식품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차에 보관해 둔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자 수 회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피해자의 양손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銅) 재질의 두꺼비 모형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치고자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두꺼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2022. 11. 9.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3. 1. 8.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1. 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1. 16:0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아무튼 밥 이라도 제때 잘 먹고 잘 지내기 바란다. 너 하고든 변화사든. 지금은 할말 없네.’라는 메시지를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9. 23: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압수된 망치 사진 1. 수사보고서(‘F’중국 식품 CCTV 녹화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요한 동 재질의 두꺼비 모형 물건 사진 첨부) 1.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임시조치결정,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임시조치결정등본 1. 임시조치 위반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10:55경 이천시 일대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24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수년간 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지적 장애인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 피고인은 B의 남편의 형으로 B를 C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B를 도와 그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 C은 B의 명의를 빌려 청약신청을 하고, 그 지위의 매매를 알선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2020. 4. 28.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에 있는 영도구청에 찾아가 사실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신청을 하고, 이후 B가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자, C은 2020. 5. 1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및 B와 만나 B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은 후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B가 아파트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B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E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F’ 아파트에 관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을 한 결과, 2020. 5. 27. 위 아파트 G(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당첨이 되었고, 피고인 및 C, B, D는 2020. 6. 8.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견본주택에서 B 명의로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이 사건 호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A는 C, B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B 명의로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5번)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8번)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 등,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B) 등,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장애가 있는 B를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주도적 행위), 이득액, 범죄전력(이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범행 후의 정황, 다른 부정수급 사건들에 관한 판결들의 양형례(같은 아파트 관련 사건들 포함) 등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7. 01:2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23. 6. 8.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징역 4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과 준수사항 (1. 피해자 B의 동의없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처분받고 2022. 4. 12.에 안동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출소한 날부터 2027. 4. 11.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3. 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준수사항(피해자 B의 동의없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며, 피해자의 주거지 반경 2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변경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3. 2. 4. 12:09부터 12:18까지 9분 동안, 또한 같은 날 14:50부터 14:59까지 9분 동안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로 200m 이내에 접근하면 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집행지휘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준수사항 변경 관련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관련 확인),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0. 20:2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91%로 매우 높아 역주행 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22: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조회 및 첨부), 수사보고서(CFS E1 프로그램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한 점, 특히 운전에 앞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적발 후 경찰관에게 비협조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적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이 몹시 좋지 않은 점, 더욱이 2014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앞선 동종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2. 05: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국도38호선 평택시 B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05:00경 위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도38호선 평택시 B 지점을 평택동 쪽에서 안중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서기 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과실로 위 아우디 Q7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 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3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20:58경 동해시 B 주차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 주차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동해서 천곡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를 야기하는 등 추가 피해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13:52경 경남 산청군 차황면 친환경로 359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산청읍 차황사거리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횟수에 대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다투는 것 외에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음향반사판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D’라는 상호의 조명 납품․설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2. 10. 7.까지 E무대 음향반사판 공사가 마감이니 그 이전까지 위 예술회관 공사현장에 와서 음향반사판의 조명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도급업체인 ‘주식회사 F’로부터 음향반사판 공사대금을 받아 이전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임금 등 채무를 변제해야 했으므로, 피해자가 조명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4. ~ 6.경 위 조명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0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사 완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킬 당시 피고인은 원도급업체인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31. 주식회사 F로부터 54,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수사기록 제62쪽),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다른 공사대금의 지급 및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지출의 발생 및 그 액수는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을 것임을 예상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G’에 대한 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57, 58쪽), 그와 같은 지급의 연기를 위해 어떠한 노력 등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예상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이에 기반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 역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공사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15,000,000원을 자신의 딸인 H의 급여 명목 및 자신의 처인 I의 생활비 명목으로 각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5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공사대금 상당액의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오랫동안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3. 19:55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음주운전자를 붙잡아 두었다, 본인이 스스로 시인하였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으로부터 말을 더듬거리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가 및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8경부터 20: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바닥으로 미는 등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근로자인 E에게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20. 9. 3.경 고용유지지원금 1,215,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에게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3,397,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전화통화 보고, A의 고용유지 지원금신청서, 계획서 편철) 1.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 가입정도 등, D 홈페이지 기사자료, 고용유지대상자 F, 고용유지대상자 G, 고용유지대상자 E, 보험금 지급 내역 1부, 2020.1-8차, 10-11차, 2021.1-7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1부, 2020.1-8차, 10-11차, 2021.1-7차 계획신고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도 합계 2,300만 원이 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으로 인정된 금원 중 절반이 넘는 1,47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도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이 악화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임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4년까지의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7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8. 19:1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 앞에 소변을 본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뒤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있던 손을 갑자기 아래로 내리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주점 CCTV 녹화영상의 확인) 1. 범행장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신체 접촉 부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서로 안면이 없는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이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부위나 횟수,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은 동네에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19:10경 김포시 C,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여성 일행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 20:09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ㆍ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도로교통상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앞선 벌금형 처벌 전력이 유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