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2016고단158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10. 8.경 대전 서구 C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서인 D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그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 대덕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996. 10. 1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여권과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1996. 10. 1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10. 1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여권과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6. 10. 1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여권과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1996. 10. 1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여권과에서 위 제3의 가,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여권발급신청서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영문성명 D, 발급일 1996. 10. 10.로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F)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4. 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번호 F) 피고인은 1996. 10. 12.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의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위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발급된 D 명의의 여권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8.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D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여권을 각 행사하였다. 5. 2001. 5. 27.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1. 5. 27.경 홍콩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제3항에서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되어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이 D인 것처럼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1. 5. 27.경 홍콩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01. 5. 27.경 홍콩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제5의 가,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여권발급신청서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영문성명 D, 발급일 2001. 5. 28.로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G)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6. 2011. 4. 2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6.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춘양로 88호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제5항에서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자신이 D인 것처럼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6.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춘양로 88호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6.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춘양로 88호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제6의 가,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여권발급신청서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인 H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으로부터 영문성명 D, 발급일 2011. 4. 27.로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I)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7. 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번호 I)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위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발급된 D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2791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판매업을 영위하는 J 대표 K을 통하여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01. 7.경 중국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컨테이너 1개에 중국산 인진쑥 228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로는 컨테이너 입구에만 정상물품인 위 인진쑥 36박스를 적입하고, 그 안쪽에는 1박스당 중국산 건고추 7.5kg들이 4개씩을 은닉한 인진쑥 192박스를 적입하는 방법으로 L에 선적한 다음, 2001. 7. 26. 부산 남구 M에 있는 N에 위 컨테이너를 반입하여 중국산 건고추 5,760kg(시가 60,860,160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196 피고인 및 O, P, Q(이하 '피고인 및 O 등'이라고 한다)는 중국산 두충, 건도라지(질경), 오미자, 당귀, 산수유, 황기 등 한약재를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청장의 약품 등 수입자확인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을 교부받아 통관하여야 하는 수입제한품목으로서 피고인 및 O 등으로서는 위 약품 등 수입자확인 및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을 교부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사실상 한약재를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약재를 마치 식품인양 부정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억 원, O, Q는 각 1억 원을 출자하여 1996. 8. 3.경 'R'이라는 수입차류의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은 중국에서 중국산 두충, 건도라지, 오미자, 당귀, 산수유, 황기 등 한약재를 수입하여 선적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O는 국내에서 위 한약재의 통관 및 판매하는 역할을, P는 위 한약재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세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사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며, O와 Q의 지시에 따라 통관된 한약재를 임차한 창고로 운송, 보관하면서 한약재 판매업소 등 거래처에 운반하는 역할을, Q는 위 한약재의 통관 및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1996. 9. 11.경 한약재인 중국산 두충 29톤, 미화 116,000달러 상당에 대하여 서울은행 이촌동 지점으로부터 식품제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수입자는 'S(대표 T)'로 하여 'U로 수입승인을 받은 후, 1996. 11. 4.경 위 물품이 V에 적재되어 같은 날 부산항에 입항하여 같은 달 11.경 양산에 있는 'W창고'에 반입되자, 같은 달 15.경 식품인 것처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으로부터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같은 달 19.경 양산세관에 X로 식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같은 달 23.경 신고수리받아 위 물품을 통관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약상 등에 한약재로 판매함으로써 한약재인 중국산 두충 29톤, 시가 152,054,356원(원가 96,706,571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7.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두충 등 중국산한약재 532.991톤, 시가 합계 2,380,263,225원(원가 1,513,847,424원) 상당을 부정수입하거나 부정수입하려다 미수 또는 예비에 그쳤다. 2016고단3231 피고인은 Y의 형으로 중국에서 녹용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Y은 대전 동구 Z에 있는 AA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AB는 Y의 매제로 위 AA의 명의상 대표이사, AC은 Y의 동생으로 위 AA 공장장, AD은 Y의 동생으로 육가공업체인 AE 대표, AA 주식회사는 녹용 가공 등 의약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과 Y, AC, AD 및 AB(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숯 수입업자인 AF을 통하여 그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한 숯 속에 녹용을 은닉하여 국내로 통관시키면 피고인 등이 이를 AF으로부터 전달 받는 방법으로 녹용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4. 인천항에 입항하는 화물선인 AG 편으로 AF이 수입하는 숯이 적재된 컨테이너(AH)에 녹용 956.2kg 원가 158,261,486원 상당이 포장된 박스 228개를 은닉하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으로 적재하여 보내고, Y, AD, AB는 2011. 5. 7. 14:00경 하남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 광장에서 위 AF의 사촌 동생인 AI으로부터 이를 전달 받아 AD이 운전한 AJ 2.5톤 냉동탑차, AB가 운전한 AK 1톤 냉동탑차에 나누어 적재하여 19:00경 논산시 AL에 있는 AM에 있는 AA 공장에 도착한 후, AC, 위 공장 직원 AN과 함께 36~37kg 단위로 재포장(속칭 '박스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C, AD 및 AB와 공모하여 녹용 원가 158,261,486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출입국 현황 1. 여권발급기록 및 여권발급신청서 송부, 여권 부정발급 사실통보 1. 수사보고(여권발급 관련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고발 및 의견서, 검거보고, 조사보고서, 밀수신고서 1. 업체정보 및 적하목록 상세내역서, 범칙물품 사진, 수입신고서 사본 1. 통관자금 입금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2016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O,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부산지방법원 98고단2430, 2477(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O, P, Q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 1. 고발서, 각 수입신고서 사본 등 수입신고 관련 서류(증거록록 순번 37, 3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2016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 Y,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수입신고서, 선하증권, 수입대행계약서 등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칙물품 감정보고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밀수 녹용량 검토 보고, 감정인 BD 진술청취 보고), 각 조사보고(압수수색결과보고, 컨테이너 배송확인, 만남의광장 CCTV 영상 입수, 밀수 녹용 이동 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구 여권법(1999. 9. 9. 법률 제6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여권법(2003. 5. 27. 법률 제6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부정발급의 점),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각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의2 제1호, 제137조, 형법 제30조, 각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수입 또는 부정수입미수·예비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있는 범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문서위조죄의 피해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리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6.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87,772,491원을 선고받고 1996. 7. 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추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유예기간 중에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중국으로 출·입국하면서 수회에 걸쳐 부정수입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1997. 8. 13.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9. 25.경 입국할 때까지 약 18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수회에 걸쳐 부정수입 또는 밀수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