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5.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소재 원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온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쿱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D 승용차를 수리비 8,359,220원, F 승용차를 수리비 2,337,652원, H 승용차를 수리비 1,391,7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으 9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6,27)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스티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7, 21, 22, 23) 1. 각 차량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8,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손괴죄에 대하여 금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위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각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라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점이 있으므로, 기본 영역을 선택하되, 여기에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특히 위 기본범죄의 처단형을 준수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휴게소 앞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고자 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좌회선 차선에 진입하여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2차로에서 직진하던 F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차량 우측 앞범퍼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H(여, 75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11:15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신북재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대림 코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산림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6.23:5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003호 피해자 C(41세)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술기운에 종업원들에게 "사장 어디 있어. 사장 불러와라. 룸을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종업원들이 "지금 사장님 안 계시고 방이 다 차서 룸에 없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사장 불러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종업원들을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가 "그만 해라.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라고 하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아, 니가 선배가? 이제 선배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2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비롯하여 D노래 주점의 종업원인 E, F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침례를 받고 B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6.에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평로에 있는 37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8:00경 대구 북구 경대로 17길8(복현동) 소재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19세)에게 도망치고 있는 피고인의 개를 잡아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죽고 싶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았고, 특히 2015. 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1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경부터 2015. 3. 21.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상의 아이디를 만든 후 채팅방 운영자의 권한을 취득하게 해주는 등의 기능을 가진 해킹프로그램 '파로스'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홍연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팝콘TV'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채팅방 운영자의 권한을 탈취하고 도배글을 올려 운영자의 방송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프트콘을 제공받는 대가로 악성프로그램인 위 '파로스'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로그접속자료, 매출내역 1. 범행모습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만,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6월)에만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4: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큰방죽사거리 쪽에서 사리울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2000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달서소방서 앞 삼거리를 월성파출소 방면에서 학산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이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학산삼거리 방면에서 달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3245,2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현장 이탈한 거리에 대해), 다음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고 그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작량감경 참작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동문시장 앞 분수대에서 우연히 C(46세)을 만나 알게 되어 2013. 7.경부터 2015. 2. 경까지 매달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모텔에서 그와 3회 이상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서로 사귀는 사이였는데, 위 Col 2015. 1. 29.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그 이후로도 2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며 받지 않고 C의 휴대전화 음성녹음서비스에 전화를 달라고 수회에 걸쳐 메시지를 남겼음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로 위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16. 제주시 연동 한라병원 2층에 있는 제주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D 경사에게 '2013. 5.경 아들이 집 나가고 없을 때 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고인이 2013. 7. 낮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함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간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한 달에 3번 정도 집으로 찾아와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 10. 7. 이후에는 제주시 F 주거지로 이사하였는데 위 집으로 찾아와 강간하였고 2015. 2. 중순경까지 집으로 찾아와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3. 7. 여름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저항함에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는 등 2015. 2. 중순경까지 1개월에 3~4번꼴로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위 D 경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음성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2011. 9. 경 상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무고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4. 3, 25, 17:00~18:00경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4, 4, 10, 18: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4. 4. 11. 18:00~19: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1. 18: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장례식장 지하 1층 화장실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경우 A 대질부분 포함) 1. 각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섬,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약물치료를 위하여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는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설득력 없는 변소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마약경험이 없는 피고인 A에게 마약을 권유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3. C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4: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씹할 놈아 찔러 죽여버린다, 죽고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소주병, 칼, 스탠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4.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위 주식회사 D과 사이에 대구 달성군 F 등 10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건설가설자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전량 납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6.경부터 임대료를 미납하여 2014. 8.경 피해자로부터 건설가설자재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관파이프 642개 등 시가 합계 23,700,0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시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개명 전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설자재 출입고현황표 첨부), 가설재 임대차계약서,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 3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품의 수량 내지 가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04:40경 부산 수영구 C 앞 노상에서, 일행 D, E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중, 그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F(39살)로부터 "다른 사람 오토바이에 앉아 있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을래 시발놈아, 니가 봤나"라고 욕하며 E과 함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 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의 일행인 E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H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I을 밀쳐 넘어뜨려 H,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3.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 일부 진술기재 4.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7.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2.30. 특별사면 되었고, 그 밖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행전력이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08. 17:33경 충북 충주시 주공길 24, '주공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오성면 부근의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5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 범행 기간이 근접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름. 재범 가능성 매우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와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1:5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대우트럼프월드 뒤편 신호 등 없는 B 앞 사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4. 8. 18. 02:37경 호남고속도로 89.5km지점 광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33-10에 있는 주식회사 아스토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 삼촌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300만 원 정도의 요금이 연체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휴대폰 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 경 3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3. 2.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있는 여성회관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성명, 주소 란에 "D, 경남 고성군 E"라고 기재하고, 대부금액 란에 "삼백"이라고 기재한 후, 용지 아래 칸의 채무자(본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대부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D, 경상남도 고성군 F" 대부금액 란에 "30" 이라고 기재한 후, 용지 아래 칸의 채무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 D의 각 고소장 1. ㈜액트캐쉬대부계약서, ㈜유아이크레디트 대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호회 회원들인 피해자들에게 암에 걸렸다거나, 까페를 창업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이를 편취하고,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해금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의 고통을 입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G, C, H, I, D 을 위하여 편취금의 절반 가량의 금전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차량의 보닛 부위에 내리치고, 위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다시 위 돌덩이를 운전석 뒤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 차량을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제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먀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채 자꾸 피하며 무시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대병원 사거리를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D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D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62,298원, 위 카스타 차량을 수리비 약 412,2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번호인식카메라 통과리스트 및 사진(B),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는 선배인 일명 'B'이 "아는 동생이 성인피씨방 운영하는 데 통장이 필요한데 믿을만한 동생이니 하나 만들어달라.'."라고 하자 이에 응하고 2009. 10. 21.경 위 'B'과 동행하여 서울 길동에 있는 하나은행 길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하나은행 C)를 개설하여 이에 연계된 통장 1매, 현금카드 1매, 인터넷 보안카드 1매 등을 그 즉시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입금계좌 거래내역서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11

범죄사실 2015고단3511 피고인은 2015. 6.13. 11:10경 인천 남구 석정로 347번길 78 삼광물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염전로 313 폴리텍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4373 피고인은 C 소유의 D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5.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일사거리 쪽에서 포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20,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