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7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한국일보 및 조선일보에서 근무한 언론인 출신으로 2006년 12월경부터 F 대통령이 설립한 '안국포럼'에 관여하였고, G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 직후인 2007. 8. 20.경부터 대통령 선거일인 2007. 12. 19.경까지 'G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 팀장으로, 그 이후부터 2008년 2월경까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8년 3월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009년 4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8월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되기도 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H은 SLS조선 주식회사(이하 회사들은 회사명만 기재한다)가 주력업체인 SLS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인 SLS조선(선박의 건조 및 판매 등), SLS중공업(철도차량 제작, 조선용 기자재 및 산업기계 제작 등), SP로지텍(조선용 기자재 및 산업기계 제작, 렌터카 사업 등), SP산업(철구조물 제작, 설치업 등), SP스틸(코일전단, 절단 및 가공업 등), SP해양(해상장비 임대업 등), 디자인리미트(가구 제조업, 선박 인테리어 등), SLS캐피탈(시설대여업 등), SLSsp(부동산개발업, 주식투자업 등이 목적), SLS그룹의 일본 법인인 SLSJ, 싱가폴 법인인 케이씨엘마린(이하 'KCLM'이라 함) 등 10여 개 계열사의 인사·기획·재무·회계·영업·생산 등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의 지위와 직무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09. 4. 27.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009. 4. 28.경부터 2010. 8. 15.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각 재직하는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보좌하여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는데, 제2차관 재직시에는 산하 종무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홍보지원국 등을, 제1차관 재직시에는 산하 기획조정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예술국, 관광산업국 등을 각 총괄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들의 인사, 예산, 조직, 관리, 감독 등과 관련된 사무도 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물론 차관 자신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실·국·단장 및 과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비상경제대책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 '지역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특화발전특구실무위원회', '새만금투자유치실무협의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 재정, 금융 등 경제 분야와 산업 전반, 건설·국토·환경·노동·법률 문제 등에 대한 논의나 심의를 하는 각종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현안에 있어서도 법률상 심의·의결을 통한 영향력은 물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행정 각 부·처·청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차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상 심의·의결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H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H로부터 SLS그룹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이하 'RG'라 한다) 발급, 군산조선소 신설 추진, 통영조선소 증설 추진, 조선업계 구조조정,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 단속, 그룹 계열사들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적 인사청탁 등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제공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SLS그룹 싱가폴 법인인 KCLM이 DBS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번호: I)를 제공받아 2008. 6. 17.경부터 200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451,225원 상당을 사용하고, 2008년 10월경 KCLM이 DBS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번호: J)를 제공받아 2008. 10. 20.경부터 200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915,305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7,366,53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2006년 12월경부터 '안국포럼'에서 언론 분석 및 홍보기획·정책을 총괄하고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발언자료 작성을 담당하며 언론·정치권·법조계 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등 핵심참모로 활동하였고, G당 대선 후보 경선 직후인 2007. 8. 20.부터 대통령 선거일인 2007. 12. 19.경까지 'G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 팀장 직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 1월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게 K에게 전화를 걸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차가 없으니, 차량 한 대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2007. 1.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K이 재원테크 주식회사 명의로 월 12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제일렌트카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L 그랜저 승용차를 건네받아 2008. 1. 9.경까지 위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그 임차료 합계 1,440만 원을 K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1. 10.경부터 2007. 12. 19.경까지 위 승용차의 임차료 합계 13,571,506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P, AQ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SLS조선(現 신아에스비) 조직현황 및 계열사 현황(수사기록 2권 1043쪽),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이 사용한 별개의 해외 신용카드번호 확인)(수사기록 2권 1533쪽), 수사보고서(SLS조선 군산조선소 부지 확보 관련 산업용지 전환 문제가 2008년 5월 당시 지방정부 대 중앙정부 사이의 쟁점이 된 사실)(수사기록 5권 6269쪽), 수사보고(RG 6억불 추가책정, 수출보험한도액 증액 선행조건 검토)(수사기록 8권 7064쪽), 수사보고(A으로부터 압수된 K-TV 프로그램 개편 문건(수사기록 8권 7508쪽), 수사보고서(M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SLS그룹 해외법인 카드사용내역(수사기록 6032쪽) 1. 2007년도 제4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결과 보고서(수사기록 1권 294쪽), 2008년도 제1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결과 보고서(수사기록 1권 371쪽), 창원지방법원 2009고약32283 약식명령(수사기록 2권 471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2권 972쪽), SLS조선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수사기록 2권 1046쪽), SLS조선 및 계열사 각 법인등기부 등본(수사기록 2권 1052쪽), 매출전표(수사기록 2권 1536쪽), MC진행비 지급내역(수사기록 2권 1633쪽), 출장보고서(수사기록 2권 1867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1939쪽),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결서(수사기록 2권 1975쪽), 문화체육관광부 기구도(수사기록 2권 1987쪽),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기구도(수사기록 2권 1988쪽),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구성 인터넷 출력본(수사기록 2권 1989쪽), 장·차관 참석 주요 회의 현황(수사기록 2권 2041쪽), 장·차관 참석 주요 위원회 현황(수사기록 2권 2048쪽), 실·국·단장 및 과장 참석대상 주요 위원회·회의체 등 현황(수사기록 2권 2051쪽), 각 통화내역조회(수사기록 3권 2146, 2147쪽), 인수위원회 조직도(수사기록 3권 2350쪽), 약력카드(수사기록 3권 3993쪽), 군산프로젝트 현황보고(수사기록 3권 4322쪽), 대구지검 사건(2009형제26285호) 기록(수사기록 4권 4631쪽), 차관주재 실국장간담회 자료(수사기록 4권 4652쪽), 단속현황(수사기록 4권 4665쪽), 덕포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수립 반영요청서(수사기록 4권 4844쪽), 한국조선산업 분석(수사기록 4권 4872쪽), KTV 프로그램 개편보고(수사기록 4권 4954쪽), 답변내용 정리(수사기록 4권 4958쪽), A의 노트북 컴퓨터 분석보고서(수사기록 4권 5308쪽), 각 한국중부발전 보유부지 일부매각 협조요청(수사기록 6권 6067, 6068쪽), 각 한국중부발전 보유부지 일부매각 요청 회신(수사기록 6권 6078, 6079쪽), 감사원 민원조사 위탁처리 관련 협조요청(수사기록 6권 6089쪽), SLS조선 군산조선소부지 매입관련 지원요청(수사기록 6권 6082쪽), 감사원 민원조사 관련 검토회신(수사기록 6권 6086쪽), 군장산업단지내 발전소 부지매각 관련 공문(지식경제부)(수사기록 6권 6087쪽), 군장부지 일부환매(소유권이전) 추진(수사기록 6권 6104쪽), 회의자료(전라북도)(수사기록 6권 6137쪽),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수사기록 6권 6229쪽), 제42회 차관회의 회의록(수사기록 6권 6246쪽), SLS조선 부지 문제(수사기록 6권 6276쪽), 제2회 시도지사 회의 전라북도 회의자료(수사기록 6권 6282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관련 자료(수사기록 6권 6306쪽),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자료(수사기록 6권 6360쪽), SLS조선 관계자 내도 참고자료(수사기록 6권 6424쪽), 200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조정안(수사기록 7권 6544쪽), 제32회 차관회의 회의록(수사기록 7권 6559쪽), 제34회 국무회의 회의록(수사기록 7권 6562쪽), 각 의안관리카드(수사기록 7권 6716, 6739, 6763, 6782, 6800, 6821, 6842, 6866, 6885, 6911쪽), 각 국무회의 회의록(수사기록 7권 6729, 6752, 6832, 6849, 6900, 6929쪽), 각 차관회의 회의록(수사기록 7권 6770, 6878, 6918쪽), 계약체결한도 업무절차(수사기록 8권 6953쪽), 제1차 인수한도 책정과 재책정 이후 SLS조선 RG보험 인수 현황(수사기록 8권 7006쪽), 제2차 인수한도 책정 이후 SLS조선 RG보험 인수 현황(수사기록 8권 7007쪽), 중소조선업체 수출보증보험 한도 조정(안)(수사기록 8권 7045쪽),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수사기록 8권 7449쪽), 날짜별 방송편성표 목록(수사기록 8권 7459쪽), A 각 발신통화내역(수사기록 8권 7474, 7475쪽), A 각 역발신통화내역(수사기록 8권 7476, 7477쪽), O MC출연 프로그램 현황 및 프로필(수사기록 8권 7482쪽)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재원테크)(수사기록 3권 4042쪽), 차량대여계약서(A)(수사기록 3권 4352쪽), 재원테크 사용내역서(수사기록 3권 4044쪽), 통장사본(수사기록 3권 4045~4051쪽), 명함(수사기록 3권 43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다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수뢰액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7 내지 150의 합계 52,229,040원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97,366,530원) 나. 정치자금법위반죄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추징액 13,571,506원) 1. 형의 분리 선고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형을 분리하여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항]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H로부터 교부받아 총 104회에 걸쳐 44,948,466원 상당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 하나[변호인 의견서 2~5쪽], 그 외의 부분은 보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던 시절에는 차관회의의 구성원이 아니었고, 국무위원이자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무는 피고인의 직무로 볼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이 참여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관한 업무, K-TV 원장의 인사업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 단속업무 등도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RG 발급, 군산조선소 신설 추진, 통영조선소 증설 추진, 조선업계 구조조정,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 단속, SLS그룹 관련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 K-TV 관련 인사청탁에 관한 부분들은 피고인의 직무라고 볼 수 없다. 다. 대가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H로 교부받아 사용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가 있던 H로부터 호의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H에게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총 222회에 걸쳐 합계 97,366,530원 상당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H의 진술 1) 피고인은 처음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4~5회에 걸쳐 필요할 때 H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돌려 준 것으로 몇 회에 걸쳐 얼마 정도를 사용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이래, 이 사건 신용카드를 H로부터 교부받기는 하였지만 4-5회 정도 돌려주었다 받았고 그 사이에 H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H에게 돌려주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닌 H이 사용하였다는 부분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면이 많은데다가, SLS그룹의 회장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H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굳이 4-5회에 걸쳐 돌려받아 사용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반하여 H은 3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호의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면서도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한 바가 없다. 그리고 2012. 1. 5. 검찰조사시에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4-5회 가량 돌려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 H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은 사실이다. 나도 긴밀하게 사용할 때에는 추적이 안되는 카드를 받아서 쓴 적도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검찰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자신이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취지의 신문에 대해서는 "카드를 교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돌려받았다가 그 사이에 썼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앞서 진술하였던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경위와도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했는바, 이 점에서도 H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전부 사용하였다는 H의 검찰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들 1) 이 사건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의 서명 검찰이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는 총 146장인데, 위 전표들 중에서 단 두 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AS'이라는 동일한 서명이 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에 'AS'이라고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용카드는 피고인 한 명에 의해 사용되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 외에 'AS'이라는 서명을 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몇 번 정도는 카드 매출전표에 'AS'이라고 서명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도 있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H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에 사용한 서명인 'AS'이라는 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H의 2012. 1. 5.자 검찰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의 검찰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에서는 18건 7,276,544원 상당, 별지 범죄일람표 중에서는 104건 46,044,418원 합계 53,320,962원 상당을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인정하고 있는 44,948,466원과도 큰 차이가 있다. 3)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내역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피고인은 검찰에서 'AU, AV'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곳에서 5회에 걸쳐 사용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 133, 147]. 피고인의 일정표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다음과 같이 일치한다. 피고인의 일정표에 자주 나타나는 AZ(2008. 7. 17. 등), BA(2008. 7. 18. 등), 코리아나호텔 BB(2008. 4. 20., 2008. 7. 19. 등)에서 사용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7, 17, 6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3, 123].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거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과 같은 날에 사용된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28, 36, 43, 44, 4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 18, 30, 31, 34, 49, 50, 51, 52, 53, 107, 108, 144].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BD 근처에서 다수 사용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13, 22, 43, 44, 47, 48, 6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3, 75]. 다. 피고인의 처의 사용 이 사건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중 피고인의 처의 이름이 서명된 것도 있고,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피고인의 처의 롯데백화점 포인트 적립내역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신용카드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사용한 적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일정표 기재와 배치되는 사용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차관회의 규정 제1조(설치 및 기능) 행정 각 부·처·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제6조(의안의 처리)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지식경제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시행령 (2009. 5. 29. 대통령령 제2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위원회의 위원 등)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장관·교육과학기술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농림수산식품부 장관·환경부 장관 및 국토해양부 장관을 말한다. 4) 연안관리법 법률(2009. 3. 25. 법률 제 95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1.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2010. 3. 18. 대통령령 제220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둔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RG 인수한도 추가 책정의 필요성 선박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으로부터의 RG 발급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RG 인수한도 책정을 받으면 금융권으로부터의 RG 발급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H로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RG 인수한도 책정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런데, 한국수출보험공사의 RG 등 수출보험 체결한도 총액은 1년마다 차관회의 의결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지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추가적인 수출보험 체결한도 총액 증액 또한 차관회의 의결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SLS조선은 2008. 1. 26.경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RG 인수한도 6억 달러를 1차로 책정 받았으나, 이후 SLS조선에 책정된 RG 인수한도 소진이 예상되자 H은 2008년 5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SLS조선에 대한 RG 인수한도 6억 달러 추가 책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 군산조선소 신설 추진 난항 SLS조선은 2007년 2월경 전라북도 및 군산시와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조선소를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SLS조선의 자금 문제로 군산조선소 신설 등을 위한 실제 투자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SLS조선이 원하던 위 산업단지 북서쪽 해안가 인접 부지에 대하여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2007년 7월경 전북과 현대중공업이 조선소 신설 등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자, SLS조선은 전라북도청과 협의하여 위 산업단지 남서쪽 한국중부발전 소유 해안가 인접 부지를 한국중부발전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여 산업용지로 전환 후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한국중부발전 부지 매각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견이 있는 쟁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8. 12. 15.경 개최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군산 산단 내 한국중부발전 토지 활용(전북) 등에 대해서도 해소방안 검토'가 논의되면서 위 부지 매각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3) 통영조선소 증설 추진 난항 SLS조선에서는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기존 공장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어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와 덕포리 인근에 조선소 증설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 증설 조선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통영시 '안정 일반산업단지 지구' 및 '덕포 일반산업단지 지구' 등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을 받아야할 상황이었다. 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SLS조선에서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통영시 '안정 일반산업단지 지구' 및 '덕포 일반산업단지 지구' 등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7. 12. 20.경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심의의결 결과 보류 결정되었고, 2008년 7월경에야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를 위 심의회에 재신청하여 심의회가 개최될 상황이었다. 4)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등급 상향 필요성 2008년 하반기 무렵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계에 불황이 닥쳐 중소 조선업체들이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조선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H로서는 그룹 계열사인 SLS조선이 받게 될 등급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었다. 한편,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 구조조정이 우선 조선·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도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2009. 2. 19.경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조 원 이내의 구조조정 채권을 발행하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내용의 '구조조정기금 신설 및 국가보증부 채권발행 방안'을 확정하고, 2009. 4. 7.경 피고인이 국무위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리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2009년도 및 2010년도 발행 구조조정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5)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 단속 관련 2009. 6. 11.경 SLS그룹 계열사인 SP로지텍과 대표이사 Q이 대구지방검찰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합동 단속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실국장 간담회,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단독 또는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그 보고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6) 그룹 계열사들과 연관된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 관련 H은 SLS조선 인수 후 그룹 산하 계열사로 SLS조선 등 국내 법인들과 해외 계열사들인 일본 소재 법인 SLSJ, 싱가폴 소재 법인 KCLM 등 10여 개 계열사를 총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들과 연관되는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7) K-TV 관련 인사 청탁이 필요한 상황 H은 2007년 말경 내지 2008년 2월경 서울 강남 소재 불상의 업소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인척인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불러 피고인에게 처음 소개를 하였다. 위 아나운서가 2008년 2월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K-TV에서 회당 55만 원의 진행비를 받고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개편 시기를 즈음한 2008년 여름경, H은 위 아나운서에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던 피고인에게 줄 케이크를 준비하게 하여 인사를 시켰다. 당시 위 아나운서는 평소 H과의 식사 자리 등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한 어려움 등을 토로하곤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편상황에 대한 자료인 'K-TV 프로그램 개편보고'를 K-TV 원장 M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아 보고받았다. 라.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으로서 차관회의의 구성원이고, 차관회의는 의안을 심의하고출석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차관회의에서 의안으로 심의되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피고인의 당연한 직무인 점,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는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자 국무위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각종 업무는 피고인의 직무에 포함되거나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참석하여 표결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업무도 관광산업국장의 상관이자 장관을 보좌하는 피고인의 직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광산업국이 제1차관 산하이고 당시 피고인이 제2차관이라 하더라도 제2차관은 제1차관 공석시 업무승계나 대행자가 되는데다가 매주 개최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 회의를 통하여 피고인이 국장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불법저작물(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그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을 단속하는 것은 피고인의 직무에 포함되고, 피고인은 실제로 이러한 단속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를 받기도 하였던 점, 차관회의에서 법률안이 심의·의결되고, 피고인은 국무위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보좌하는 이상,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에 관한 업무를 차관회의의 구성원인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인 K-TV의 원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고, 피고인은 차관으로서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며, K-TV의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 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입장에 있었고, 실제로 당시 원장이었던 M로부터 H의 친척인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개편보고를 이메일로 송부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G 발급, 군산조선소 신설 추진, 통영조선소 증설 추진, 조선업계 구조조정,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 단속, 그룹 계열사들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 K-TV와 관련된 개인적 인사청탁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대가성(또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또한, 구체적이거나 현실적 또는 현재적인 이익과 연결되지 아니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있어 적어도 소극적으로 근거 없는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호의적인 대접을 하여 주거나 장래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호의적인 직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가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나. 대가성(또는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H의 만남 피고인은 한국일보 기자로 재직하고 있던 2002년경 술집에서 BF를 통해 H을 소개받아 처음으로 H과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H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디자인리미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과 H의 관계 피고인의 소개로 한국일보 기자였던 BG가 H이 운영하는 디자인리미트의 홍보담당 직원으로 입사한 적이 있고, H은 피고인의 처를 SLS그룹의 계열사인 썬하이브리드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직시켜 주어 피고인의 처가 2004. 4. 14.부터 2004. 12. 1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0,791,540원을 월급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F 대통령이 당선된 2007. 12. 19. 밤에 강남의 술집에서 피고인과 H은 당선 축하연을 벌이며 술을 마셨는데, 그때 H은 피고인에게 "억울한 일을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정권을 잡았는데 이 정부 하에서는 절대로 검찰수사는 없다"는 등의 말을 건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H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졌다. 피고인은 경상남북도의 기업체 돌아가는 현황, 중공업 현황,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듣고 싶어 했고, H은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었다. 2009. 9. 15.경 창원지방검찰청에서 SLS그룹과 H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H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였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H로부터 SUV 차량을 빌려 사용하였고, 2011년 2월경 일본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H의 회사 법인장 BH으로부터 도쿄에서 삿포로에 가는 기차표 및 1일 숙박티켓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로부터)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2002년도 H을 만난 기자 시절부터 대선 전인 2007년 12월경까지 명절 때 등 몇 차례에 걸쳐 100~200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다. 기자 때인 2003년경은 별로 친하지 않은 때이므로 1년에 1~2회 정도, 2004~2006년은 2~3회 정도씩, 안국포럼에 있었던 2007년경에는 바빴으므로 1~2회 정도 되는 것 같다. 기억에는 없으나 추측해보면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8~13회에 걸쳐 8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H은 "2003년 6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약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1년 8월경 H이 피고인을 만나 SLS조선의 워크아웃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H은 당시 이 장면을 다른 사람을 통해 사진을 찍게 한 다음에 그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카드가 교부된 경위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취임한지 약 3개월 후에 이 사건 신용카드를 H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카드를 H로부터 건네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2008년 5월경 내가 회의나 모임을 많이 하였고 그러한 회의는 보안상 내가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을 숨길 필요가 있었다. 내 명의의 카드나 정부카드를 사용할 경우 누가 카드를 사용하였는지 금방 확인이 되었다. 마침 H에게 그러한 얘기를 토로했더니 H이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주어서 사용했던 것이다. 당시 H이 이 카드는 외국 것이어서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답변내용 정리'에는 '차관 재직시에 몇 차례 빌려 썼다. 2008년 여름쯤 하이얏트 호텔에서 만났을 때 "내가 내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방을 빌려 쓸 일이 가끔 있는데 자네 이름으로 방을 예약해줄 수 있나"라는 말을 꺼낸 게 시작이다. 그(H)가 며칠 뒤 싱가폴 은행에서 발급한 법인카드라고 주면서 껄끄러운 곳에 가서는 이 카드로 계산하라고 했다. 절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한 1년여 동안 카드를 돌려줬다가는 다시 빌리고, 돌려줬다 다시 빌려 썼다. 주로 호텔에서의 미팅, 술집, 과도한 접대가액이 나온 경우에 썼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 등 H은 2011년 9월경 그동안 피고인에게 10억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기자에게 주장하였고, 위 기자는 2011. 9. 21.자로 이를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이에 따라 H은 2011. 9. 23. 검찰에 출석하여 최초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은 2011. 10. 9.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2011. 10. 13.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기사를 처음 보도한 언론과 전화 인터뷰에서 'H 관련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적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턱도 없는 일을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라고 해서 같이 만나서 술 먹고 같이 여행 몇 번 다녀온, 그런 정도이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그런 것 가지고 부풀려서 돈 줬다고 그대로 받아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마) H의 진술의 추이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자발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였으면서도 검찰수사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오로지 호의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거듭하였다. 그러다 피고인과 H이 모두 기소된 이후인 2012. 1. 5. H은 검찰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기대나 대가 없이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아니다. 진술을 바꾸었다. 내가 진실을 밝히고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당시 내가 변호인들과 접견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었다", "대가라는 표현보다도 어떠한 기대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회사 일이나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단속이나 조사, 감사를 받게 되면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여 "내가 소위 말해서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준 일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2. 1. 5.자 검찰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BF를 불렀는데, BF가 말하기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했다. 그리고 검찰에서 나의 가족, 중학교 후배 등 모든 지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2층에 불러놓고 조사를 받게 되어서 검찰에서 원하는 식의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대가성이 없다는 근거로 "대가성을 바랐으면 당연히 현금을 주지 카드를 주었을 리가 없다.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문제된 것도 모두 현금을 준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은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혹은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H이 SLS그룹을 운영하면서 맞닥뜨린 각종 현안과 개인적인 청탁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바, 피고인은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 H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BF를 약간 브로커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BF에게 그다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을 통하여 40대 중반의 나이에 사회에서 만나게 된 H과 사이에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되기 전에는 H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명절 때 100~2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반면 피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된 후 H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액수는 97,366,530원으로 그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H의 재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과 H의 친분관계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서의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인 피고인이 굳이 H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 제17대 대통령 선거일 밤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한 말,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도와달라고 하였던 H의 행동, 또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이후의 H의 행동 등은 피고인과 H이 단순히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이는 아님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H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스스로 언론에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H은 검찰에서 "폭로가 아니다. SLS조선에 대한 워크아웃의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창원지검에서 내가 수사를 받은 것도 청와대 등에 의한 기획수사이고, 그로 인해 내가 운영하던 회사가 워크아웃이 된 것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SLS조선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어 회사를 강탈당하였다고 믿는 H이 이러한 사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제공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은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기 얼마 전 피고인과 만나는 장면을 몰래 사진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은 2009. 9. 18.인데, 이는 공교롭게도 H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 개시된 이후이다. 만일 피고인이 H로부터 단순히 친분관계에 의한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H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되자마자 서둘러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을 중단한 피고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바) 앞서 살핀 피고인의 직무내용, 피고인과 H의 관계, 수수된 이익의 규모, 이 사건 신용카드의 교부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종료 시점 등에다가, 다음과 같이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직무에 관하여 도움을 받고자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H의 2012. 1. 5.자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H이 기존의 검찰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거듭 들고 있는 것은 '대가성이 있다면 현금을 주었을 것이지 신용카드를 교부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면 그 흔적이 남지 않는 현금을 줄 것이지, 그 사용의 흔적이 남는 신용카드를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는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신용카드는 국내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외국은행인 싱가폴 개발은행(DBS)에서 발급된 것으로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H 모두 이 사건 신용카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주고받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H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는 사용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면에서 현금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된 것이므로 H의 위와 같은 주장은 대가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H은 2012. 1. 5.자 검찰진술 당시 검찰의 BF를 통한 회유와 가족 및 지인들에 대한 구속 등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 검찰이 원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H은 이미 수회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일관되게 대가성을 부인해 왔으므로 새삼스럽게 2012. 1. 5.에서야 그 대가성을 인정할 만큼 새롭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경위를 고려하면 더더욱 H이 위와 같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H은 수회의 걸친 조사에서 대가성을 부인하였음에도 이미 뇌물공여를 포함하여 기소된 상태였으므로, 뇌물공여 부분을 자백한다고 하여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을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은 2012. 1. 5.자 검찰조사에서 검찰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 것도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즉, H은 "SLS조선이 RG 인수한도를 책정 받는데 있어 피고인이 도와준 것은 없다", "SLS조선의 통영조선소 증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와준 것은 없다", "SLS조선의 군산조선소 신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와 준 것이 아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와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BI에게 이야기하여 도와주었는지 모르나 나에게 연락이 온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G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 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을 거쳐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인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가 비록 지인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직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SLS그룹의 회장인 H로부터 그 사용내역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은행 발급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약 1년 3개월에 걸쳐 222회 합계 97,366,530원을 사용하여 이익을 수수한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다. 대가성의 인식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대가성의 인식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H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현안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가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피고인은 H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약 1년 3개월 동안 222회에 걸쳐 사용하였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을 당시만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성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뇌물죄에서 대가성의 인식이란, 피고인이 수수하는 이익과 피고인의 직무(특정될 필요가 없다) 사이에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 즉 이 사건 신용카드를 H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친분관계로 인한 호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만 인식하면 족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과 개개의 직무행위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판시 제2항]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다. '안국포럼'은 F 대통령이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직후 2006년 7월경 개설한 개인사무실로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에 불과할 뿐 정치인의 후원회 또는 선거대책본부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국포럼에서 특정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G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 팀장이라는 직책 역시 G당의 공식기구가 아니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수준에 불과하다.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 함은 최소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정의 직책 없이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지지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두고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정치활동을 위하여 기부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승용차는 K이 호의로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의도로 기부한 것도 아니다. 2. 정치자금법의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3.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의미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예시적으로 규정된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와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규율대상인 대전제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이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개별 사례는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인바, 구체적 개별 사례의 유형을 정리하면, '정당 관련 사례'와 '선거 관련 사례'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즉, "정당,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은 '정당 관련 사례'이고,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은 '선거 관련 사례'인바, 이러한 구체적 예시들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공통적 판단지침은 '정당'과 '선거' 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정당과 선거에 관련된 경우에도 구체적 예시들에 준하여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그와 같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 여부는 문제되는 당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징표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년 12월경부터 F 대통령이 설립한 개인사무소인 안국포럼에 관여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은 F 대통령의 연설, 인터뷰, 멘트 등을 포함한 '메시지' 및 홍보, 기획, 일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정 전반에 대하여 체크하여 F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하는 등 F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일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안국포럼에 있는 15-20명의 상근직원 중 1명으로서 매일 안국포럼으로 출근하였고,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었으며, 안국포럼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F 대통령이 G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2007. 8. 20.경부터 제17대 대통령 선거(선거일 : 2007. 12. 19.) 전까지 'G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 팀장을 맡아, 기존의 안국포럼에서 하였던 일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F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F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2007. 12. 20.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G당과 당선인과 사이에 관련된 공천, 선거업무를 담당한 정무기획2팀이 하는 일 이외의 모든 정무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조언, 야당과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 방향, 새로운 청와대의 운영 방향 등 G당 이외 정치와 관련된 모든 일, 법률 자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 1월경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인 K에게 전화를 하여 "활동을 해야 하는데 차가 없으니, 차량 한 대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K은 그랜저 승용차 한 대를 자신이 운영하는 재원테크 주식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2007. 1. 10.경부터 2008. 1. 9.경까지 사용하였고, 위 승용차의 임차료 월 120만 원씩 합계 1,440만 원은 K이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명함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G당 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F 선거사무소 / A G당 제17대 대통령 후보 F / 비서실 메시지 단장 A 제17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 1팀 팀장 A 5.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 본 정치자금법의 규정, 관련 법리,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의미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지위별로 나누어 검토한다. 1) 안국포럼 관여 시절 F 대통령이 G당 경선을 거쳐 G당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F 대통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직접 보좌하여 공직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으므로, 이 시기의 피고인은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한 사람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G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 팀장 시절 비록 위 메시지팀 팀장이라는 직책이 'G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정식기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F 대통령이 G당 경선에서 승리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G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 팀장으로서 'G당 제17대 대통령 후보 F / 비서실 메시지 단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며 F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도왔으며, 당시 피고인이 다른 소득활동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시기의 피고인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 시절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대통령직인수에관한 법률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제7조),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며(제13조),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제15조) 규정하고 있는바, 이 시기의 피고인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면서 위와 같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일 뿐, 피고인이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검사는, 위 비서실은 현 정부 차원에서 제17대 대통령직의 인수를 위한 각종 업무를 담당하였던 기관이므로 '정치단체'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하나(종합의견서 84쪽), 검사가 언급하는 '정치단체'라는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앞서 도출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지, '정치'라는 단어를 매개로 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는 형벌규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인지 여부 K은 피고인으로부터 "활동을 하려는데 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제공하게 되었던 점, K도 당시 피고인이 안국포럼에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준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K으로부터 제공받은 승용차를 안국포럼에서의 활동과 'G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 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볼 일이 있어 짧은 기간 동안 승용차를 빌린 것이 아니라 1년간 계속하여 제공받아 왔던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승용차를 제공받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활동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량을 통한 이동을 함에 있어 자신의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정치자금의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있어서 정치자금이 호의로 건네진 것인지 대가를 바라고 건네진 것인지의 여부는 죄의 성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6월, 벌금 52,229,040원 ~ 130,572,600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벌금 500만 원 이하(정치자금법위반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가.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1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1년여에 걸쳐 약 9,700만 원을 사용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으로 인하여 고위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또 한번 크게 손상된 점, 피고인은 H과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다음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기부받은 정치자금의 기부방식 및 그 액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년 12월경부터 G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 캠프였던 '안국포럼'에서 언론 분석 및 홍보기획·정책을 총괄하고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발언자료 작성을 담당하며 언론·정치권·법조계 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등 핵심 참모로 활동하였고, G당 대선 후보 경선 직후인 2007년 8월경부터 대선 전인 2007년 12월경까지 'G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 팀장 직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 1월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게 K에게 전화를 걸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차가 없으니, 차량 한 대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2007. 1.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K이 재원테크 주식회사 명의로 월 12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제일렌트카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L 그랜저 승용차를 건네받아 2008. 1. 9.경까지 위 '안국포럼', G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위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그 임차료 합계 1,440만 원을 K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828,494원을 기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판시 제2항]의 5.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 시절에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828,494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13,571,506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알선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부분]}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서의 지위와 업무를 기재하고, H이 처한 각종 상황(주력 사업이던 조선업체의 운영구조 및 RG 발급의 필요성, 군산조선소 신설 추진 난항, 통영조선소 증설 추진 난항, 조선업계 및 해운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등급 상향 필요성 및 퇴출조선사 인수합병 필요성, 정부의 각종 조사 및 단속에 대한 우려, 그룹 계열사들과 연관된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 관련, SLS 그룹의 각종 사업, 개인적 인사청탁이 필요한 상황)을 열거하여 청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08. 6. 17.경부터 2009. 9. 18.경까지 222회에 걸쳐 합계 97,366,530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SLS조선에 대한 RG 인수한도 책정 문제, SLS조선의 군산조선소 신설 문제, SLS조선의 통영조선소 증설 문제, 조선업계 구조조정 및 조선사 인수합병 문제, H이나 SLS그룹에 대한 정부의 각종 조사나 단속 문제, SLS그룹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 문제, K-TV 아나운서에 대한 H 개인적 청탁 문제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의 각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97,366,53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기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알선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을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한편, 형법 제132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으나,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6512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알선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는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 다른 공무원이 어느 범위의 공무원인지와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을 보면 '위 ~항의 문제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의 각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항의 문제는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직위의 공무원과 관련될 수 있는 것들인데, 위 공소사실에는 위 ~항의 문제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H에게 생긴 위 ~항의 각 문제에 관련된 다른 공무원의 직무내용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각 문제가 발생한 시기도 동일하지 아니한데,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중 어느 부분이 위 ~항의 문제 중 어느 부분의 알선에 관련되는지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위 ~항의 문제와 관련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이 H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였다는 것과 그 기간 동안에 H이 처한 상황 및 그로 인한 H의 청탁의 필요성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포괄적인 기재만으로는 심판의 대상과 방어의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배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뇌물수수로 인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