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 E의 딸)이 살고 있는 빌라 마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가스를 먹으러 온 피해자 D(여, 1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3~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거주 빌라 현관 입구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 E(여, 49세)가 밀라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항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맡겨둔 계란을 찾으러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어 주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 F(여, 51세)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여, 51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집)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처 H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가 근무시간 문제로 위 H과 다투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가. 판시 제1의 가.항 : 피고인은 2013. 9, 10월에는 비 오는 날과 추석을 빼고는 주말도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11. 2. 진주시 I병원에서 슬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11. 14. 수원시 J병원에 입원하여 11. 15. 좌측 무릎 슬관절 수술을 받아 2013. 12. 2. 퇴원하였으므로 빌라 마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은 당시 반갑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한번 친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껴안지 않았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피고인은 2014. 5. 13.pod2014. 6. 2. 간 무릎 수술을 받고 입원하여 2014. 6. 2. 퇴원 후에도 약 1개월간 걷지 못하였고, 약 3개월 이상 보조기와 목발 의존하여 겨우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할 수 없었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당시 피해자 F과 현관에서 마주쳐 위 F은 들어오고 피고인은 나가면서 위 피해자와 스친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 D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관련, 범행일시는 '2013. 10. 초순 14:00 ~ 15:00경'(경찰 1회 조사, 다만 고소장에는 2014. 4. 말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10월 중순경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 2시 3시'(경찰 2회 조사), '2013. 10. 중순쯤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14:00 ~ 15:00쯤 (법정)이라고 각 진술하였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관련, '피고인이 당시 수술하고 보조구를 차고 있었던 것 같으며 걷는 데 지장은 없어보였고 앞에 짚고 있는 것은 없었다.'(경찰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하였다. (법정)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관련, 범행일시는 '2014. 2. 중순 19:00 Pad20:00경'(경찰 1회 조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돈가스를 먹으러 가서 TV로 연말 시상식을 보았으므로 11월 또는 12월 무렵'(경찰 대질조사, 경찰 2회 조사), '2013. 12. 중순경 20:00경'(법정)이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관련, '당시 피고인이 보조구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나 목발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경찰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은 못 걸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다리에 보조구를 차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법정)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 판시 제2의 가의 1)항 기재 범행 관련, 범행일시는 '2014. 2. 초순경'(고소장), '2014. 2. 초순 16:00경'(경찰 1회 조사), '2월로 착각했는데, 당시 빌라 입구 화단에 고추모종이 심어져 있었으므로 3월말경인 것 같다.'(경찰 대질조사), '보통 고추모종을 3월말P4월 중순경에 파종하므로 2014. 3. ~ 4.경으로 생각된다.'(검찰 조사), '2014. 3. 4.경 16:00 17:00경 (법정)이라고 각 진술하였다. 판시 제2의 나의 2) 항 기재 범행 관련, 범행일시는 '2014. 7. 중순경 18:30경'(경찰 1회 조사), '당시 여름 옷 입고 날씨가 한참 더웠던 것은 기억하나 7월 중순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검찰 조사), '2014. 여름경'(법정)이라고 각 진술하였다. 한편, 위 피해자는 고소 동기와 관련, '피고인의 처 H과 근무시간 문제로 크게 다투었는데 H이 자신에게 달력을 던지며 욕설을 하기에 화가 나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경찰 대질조사), 'H의 욕설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얘기했더니 남편이 신고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으므로, 결국은 H과 다툰 일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검찰 조사)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F 판시 제2의 나의 1항 기재 범행일시 관련, '2014. 5. 말순 경'(고소장), '2014. 4. 초순 11시경 (경찰 1회 조사), '2014, 4. 초순 11시경으로 기억하는데 4월인지 5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낮에 더워서 반팔과 얇은 봄 바지를 입었다. '검찰 조사), '2014. 4월이나 5월 (법정)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판시 제2의 나의 2) 항 기재 범행일시 관련, '판시 제2의 나의 1) 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2~3일 후'(고소장), '2014. 8. 초순 여름 10:30경'(경찰 1회 조사, 검찰 조사)이라고 각 진술하였다. 한편, 위 피해자는 고소 동기와 관련, '피고인의 처 H이 잘못을 하고도 시인할 줄 모르며 사과를 하지 않기에 배우자인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경찰 대질조사)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판시 각 범행의 구체적 일시 및 당시 피고인의 보조구 등 착용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D의 경우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4년 11월경에 이르러 비로소 첫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돈하였을 수 있는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기와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다거나 헛갈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E,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들의 남편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칫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 염려되고 피고인 부부와 이웃 사이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는데, 위 E가 피고인의 처 H과 다툰 이후로 위 E와 F가 서로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고 위 E의 딸인 D의 피해사실까지도 알게 되자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E, F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피고인의 처 H과 다툰 일로 화가 나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인정하는 등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계기, 주변의 정황,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 E, F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 1)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라.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없음 긍정적 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권고 여부]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사안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이웃 주민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