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21

범죄사실 2017고단3221 1. 2016. 12.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24 가양9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네비게이션 1개와 네비게이션 부속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13.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23:3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 가양7단지아파트 107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벨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 보조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4. 25.경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02:44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175 가양6단지아파트 607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NF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차량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NF소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서울 강북구 수유역을 거쳐 서울 강서구 증미역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 및 그 안에 놓여 있던 현금 5,000원 및 시기 미상의 차량 스마트키를 1개를 절취하고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4. 2017. 5. 2.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 00:2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 가양7단지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 피해자 ㈜J소유의 K 어코드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의 M 레이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의 0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P소유의 Q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7. 5. 7. 00:3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7. 00:3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 가양7단지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원 상당과 시가 45만 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총 및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7. 5. 7. 23:25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7. 23:25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 가양7단지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 안에 꽂혀 있던 키를 돌려 피해자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서울 중랑구 면목동역을 거쳐 서울 강서구 가양7단지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위 승용차 1대 및 차량 보조키를 절취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017고단40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6. 08: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09 가양7단지아파트 105동 앞 놀이터 정자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포르테 승용차 스마트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7. 7. 01:0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209 가양7단지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T 소유인 U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 타 시동을 건 다음,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5-5 황금내근린공원 공영주차장까지 왕복하는 등 약 2km 상당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09 가양7단지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5-5 황금내근린공원 공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617 피고인 2017.9. 7. 00:00 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34 가양9단지아파트 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V 이 주차 해놓은 W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햇빛가리개 안에 있던 현금 90만 원, 운전석 도어포켓에 있던 시가 9천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휴대전화 거치대에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안경 1개, 조수석 박스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217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0. 00:15경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북로 7나길 9 피해자 극동렌트카(주) 사무실 앞길에서, 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X 그랜저 HG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핸드브레이크 뒤쪽 수납함에 들어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8,20,00: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허준로 175가양6단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RR.,Y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CCTV CD 영상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2017고단4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CCTV CD 영상 및 사진 2017고단4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5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이끌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장에 취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에 나선 점, 피고인은 2017. 5. 경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2017. 9. 경 구속될 때까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변소하였고, 이에 법원은 법원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소는 거짓으로 법원을 농락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였던 점, 자동차 절취는 다른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교육 정도,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