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4(피고인1, 2, 3) 및 2021고단1755(피고인4) 피고인1 A는 2016. 12. 초경부터 일명 ‘E’ 투자사업의 총책임자의 지위에서 중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을 오고 가며 E 개발 및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2 B은 2016. 12. 초경부터 국내 한국지사장의 지위에서 E 환전 절차를 마련하여 금융업무를 처리하고, 사업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각 지역의 그룹장들에게 배포하고, 각 지역별 그룹장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E’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역할을, 피고인4 D는 2016. 12. 초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창원지역 그룹장으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E 투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센터장 및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3 C은 2017. 2. 10.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H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E 센터를 운영하며 그곳에 오는 투자자들에게 E에 대하여 설명하여 회원등록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며 E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기업인 I에서 투자하는 가상화폐인 E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개발된 E은 I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아질 것이며, 투자자들에게는 J, K 인터넷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포인트가 매일 지급되고,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보상플랜을 내세워 원금보장 및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이 지급되며, 하위 투자자 모집시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다단계형태의 유사수신사업을 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D의 사무실, 2017. 2. 10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E’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L 등 63명의 피해자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E은 글로벌 대기업인 I 회사가 투자하여 개발하는 가상화폐이므로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고 1구좌당 1,080만원을 투자하면 I 포인트 3만개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계정으로 투자자들의 전자지갑에 지급되고, 향후 E이 개발되면 보유한 I 포인트의 개수에 해당하는 E이 지급되며, 기본 지급한 I 포인트 3만개를 계속 유치해두면 추가로 매일 240개의 I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그 가치는 1코인 2위안, 한화 340원으로 81,600원 상당이며 5개월이면 원금보다 높은 수익이(81,600원×30×5=12,240,000원) 되며, 매일수익금으로 지급 받은 I 포인트는 개인별 매주 1회에 한하여 20%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투자자(1차)가 하위투자자(2차)를 모집해올 경우 하위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0% 가량을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그 하위투자자(2차)가 또 다른 하위투자자(3차)를 모집해 올 경우 상위투자자(1차)에게 하위투자자(3차)가 투자한 금액의 10% 정도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되며 개발된 E은 향후 세계적인 유명한 거래소에 상장되며, I 온라인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폭등하여 상장금액이 1코인에 1.5달러(당시 1,800원 상당) 이상 될 것이며 개발된 E은 글로벌 대기업인 I 온라인 홈쇼핑 등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내용으로 E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글로벌 대기업인 I이 이 사건 E의 개발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I포인트를 피고인들이 개발한 E으로 교환해 준다 하더라도 그 코인은 I 인터넷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될 수 없는 것이며, E사업은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할 기술력이나 금융기관과의 계약이 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공신력이 없으며, 상장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없는 등의 사정으로 앞으로 세계적인 큰 거래소에 1.5달러(투자 당시의 금액에 비례하여 약 5배에 달하는 가격) 이상으로 상장되어 막대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시작부터 환전시스템이 없어 환전이 지속될 수 없었으며 2017. 3.과 4.경 잠시 시행되었던 투자금 환전행위는 기존 투자금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돌려막기 한 것에 불과하며 자체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없어 계속적인 환전을 해 줄 수 없어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 해 줄 수 없었고, 불상(일명: M, N)의 ‘가상화폐’를 투자금으로 구입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부하였으나 이 또한 현금화 및 거래가 불가능한 전산상 수치만 확인되는 가상화폐였으며,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말하는 I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E은 개발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L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7. 2. 16.경 D 명의 O 계좌로 10,800,000원을 E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총 6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5회에 걸쳐 합계 1,567,688,000원을 E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거나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항 기재와 같이 L 등 63명에게 E에 투자하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설명하는 방법으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으로부터 총 1,567,688,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943- 피고인4 피고인4 D는 2018. 1.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M코인은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Q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고, 보안전문가인 R 박사가 개발자이다, M코인은 향후 우리나라 게임회사와 협약을 하여 게임머니로 사용된다, 그래서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10배 이상 수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코인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로 통용이 불가능하여 거래를 통한 현금화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를 하던 S 명의의 O (계좌번호 1 생략)로 1,08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2. 9.경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증언,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증언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U, S, V, W에 대한 각 경찰및검찰진술조서, 경찰및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금내역, 거래내역, 입금증, 설명자료, 프린트자료, 코인관련자료, 사진, E보상플랜설명서, E등록신청서, 각서, 녹취록, 판결문, 등록리스트, 메모, E등록서사본, 카드등록제출용문서사본, M코인전자지갑관리의뢰서사본, 등록리스트, ppt출력물, 통장사본, 밴드게시물, M코인보유내역, N코인자료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일부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각 배상신청은 투자금 전액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투자계약의 성격 및 일부 포인트 지급 및 환전, 수당지급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이를 형사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1A, 3C, 4D 및 그 변호인은, 각 유사수신행위는 인정하지만 사기의 범의 및 기망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미국 I 기업과 관련된 코인사업으로 설명을 들어서 이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PPT 등 설명자료(증거기록 178쪽 및 3105쪽 등 참조)는 이와 같이 오인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특히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016. 11월경 중국 본사(그 실체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의 횡령사고 이후에 투자자들에게 I과 무관한 투자임을 정확히 설명했다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투자금만 기소되었다), 자체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없음에도 여전히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이 지급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다단계형태의 유사수신사업을 계속하였고, 실제 투자가치가 의심스러운 M, N 코인 등을 개발한다며 피해를 더욱 키우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모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추징 주장]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상대로 각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추징액의 산정근거인 수사보고(증거기록 4063쪽)에 대한 각 변호인의 주장내용(변론종결 후의 변론요지서 참조)을 고려하면 추징 구형금액을 각 피고인의 확정적인 범행 수익금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검증되지 아니한 사업내용을 제시하면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다단계 구조의 투자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총 피해액이 15억원에 이른다. 비록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의 성공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계속 투자금을 모집하여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다. 비록 투자자들에게도 위험투자에 대한 책임이 있기는 하나, 사건 규모 및 남은 피해액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여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소위 중국본사의 사고 이후에는 D가 유치한 투자금을 전달받아 직접 관리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피해자 1명 합의서 제출. 2021. 11. 16.자 제출자료), 동종 1회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함 2. 피고인 B A를 도와 전체적인 범행에 가담한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동종의 별건 재판 중인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창원 지역에서 투자 설명을 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점,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기소유예 1건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이 사건의 창원지역 투자금을 직접 유치한 책임이 있는 점, 투자금의 상당액은 A에게 전달한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 15명과는 합의함) 동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