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주)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00. 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0. 10. 5. 피고인을 통하여 삼성생명보험(주)의 뉴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29.경까지 12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평소 가사도우미 일로 외부출입이 쉽지 않아,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납부 등 보험계약 유지·관리 사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각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2. 2. 14. 피해자 명의의 슈퍼홈닥터Ⅱ보험의 환급금을 담보로 90,000원을 대출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11. 12.까지 피해자 명의 각 보험계약의 환급금을 담보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0회에 걸쳐 합계 69,254,400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험계약 유지·관리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69,25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가입종합안내, 해지환급금 지급 내역서 및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예금거래명세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개인보험계약청약서 1. SC제일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되거나 피해자가 의뢰하는 각종 비용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대출, 금전대납 등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출받은 보험대출금을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피해자가 의뢰하는 각종 비용에 지출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D는 2000년경 E의 소개로 삼성생명보험㈜ 보험설계사이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00. 10. 5.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뉴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D는 그 때부터 2010. 1. 29.까지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을 통하여 모두 12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구체적인 보험 가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나. D는 2000. 10.경 피고인 권유에 따른 첫 보험인 뉴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할 무렵부터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즉 보험료 납부 사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면서 D 자신 명의의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등을 주었다. 한편 D 명의 위 각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대부분 '현금을 직접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인 간이영수증(현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 증거로 영수증을 발행), 방문OCR(지로영수증을 통하여 방문 납부),부활방문(보험료 미납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회사에 방문하여 미납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납입하고 해지된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 방식으로 납부되었다. 다. D는 2002. 2. 14. 피고인과 함께 삼성생명보험㈜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D 자신 명의로 삼성생명카드(현금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았는데, 위 삼성생명카드는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2. 2. 14.부터 2010. 11. 12.까지 D 명의의 위 각 보험계약상 환급금을 담보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0회에 걸쳐 합계 69,254,4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각 대출은 모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하게 된 D 명의 삼성생명카드를 사용하여 삼성생명보험㈜의 CD기 또는 ATM기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은행CD가상계좌 방식으로 출금한 것이다. 라. D는 2000. 9.경부터 2006. 3.경까지 가수 F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월급 130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2006. 5.경부터 2007. 8. 경까지는 G의 집에서 가 정부로 일하였다. 그 후 2007. 10.부터 2008. 8.까지는 호주에 있는 H의 식당에서, 2008. 12.부터 2010년경까지는 I의 집에서, 2011년부터는 J의 식당에서 각 일하였다. 3.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D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위임을 하여 주었는지,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D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이다. 4. 판단 가. 대출에 대한 포괄위임 여부 1)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2002. 2. 14. 피고인과 함께 삼성생명보험㈜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D 자신 명의로 삼성생명카드(현금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았는데, 위 삼성생명카드는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 또한 증 제2호증(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에 의하면, D는 2009. 1. 12. 피고인과 함께 삼성 생명보험㈜ 목동고객플라자를 방문하여 멋진인생연금보험(위 표 순번 3), 삼성연금보험 1.3(위 표 순번 7)에 관한 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데, 위 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에는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여 실수령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D가 2002. 2. 14. 피고인의 D 명의 보험계약상 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 사무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거나 또는 늦어도 2009. 1. 12. 무렵에는 위와 같은 대출을 허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피해자 D의 진술 그러나 D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02. 2. 14. D 자신 명의로 삼성생명카드(현금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은 있으나, D 자신은 서명하여야 하는 서류와 발급받는 카드가 어떠한 용도이고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서류에다 서명하라고만 해서 서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2면, D 증인신문조서 11면.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제 보험을 대신 관리해 주니 별 생각 없이 주었다. 나중에는 카드발급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3면)]. 또한 D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09. 1. 12. 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과 관련하여, 해약환급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출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6면, D 증인신문조서 15면). 3) 피해자 D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의 직업, 소득, 소득 대비 월 보험료의 비율,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통장, 도장 등을 맡긴 점에 비추어보면, D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을 가입·유지하는 것을 가장 큰 재테크 수단이자 유일한 재산축적 방법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의 교육 수준, 재테크 지식 등에, 보험 가입 시 당해 서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보험설계사의 설명만을 듣고 보험설계사가 제시하는 서류양식의 기명·서명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비록 D가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삼성생명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에 기명·서명하였다 하여도, D가 자신이 기명·서명하는 서류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대출 사무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거나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보험 환급금 담보 대출은 2002. 2. 14. 시작되어 2008. 12. 29.에 이르러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80회 합계 69,254,400원의 대출 중 261회의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시간 순으로 정렬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08. 12. 4. 대출이 순번 261이다), 이미 1,731,910원의 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던 D가(당시까지 D가 가입한 보험인 위 표 순번 1 내지 9까지의 월 보험료를 합한 보험료가 1,731,910원이다)월 보험료가 1,000,000원인 보험에 새로이 가입하였다(위 표 순번 10). 또한 D는 2009. 1. 12. 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에 기명·서명한 후에도 불과 4일 후인 2009. 1. 16. 다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월 보험료가 220,000원인 보험에 다시 가입하였다(위 표 순번 11). 이러한 사정은 D가 위 표 순번 10 또는 순번 11 기재 보험계약 가입일까지도 '피고인이 D 명의 보험계약 환급금을 담보로 2002년부터 대출을 받아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들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D는 피고인에게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사무만을 위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 행위까지 포괄적인 위임을 하여 주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 나. 피고인이 대출금을 D를 위하여 사용하였지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단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D는 피고인에게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사무만을 위탁하면서, D 자신 명의의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과 위와 같이 대출에 사용될 수 있는 삼성생명카드를 건네주었고, 피 고인은 D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삼성생명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출받아 왔으므로, 위 법리상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없어진 상황'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위 법리를 끌어 쓸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금을 구체적으로 D를 위한 어느 명목에 사용하였는지를 정리하고, 그 주장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석명하였고, 변호인은 이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3) 판단 가) [표] 변호인 주장 대출금 사용 내역 순번 1, 2 부분 [표] 변호인 주장 대출금 사용 내역 순번 1, 2 부분인 보험료 납부총액 88,080,004원과 보험대출금 이자납부액 9,520,23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금으로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일자·대출금액과 D 명의 보험계약상 보험료 납부일·보험료액수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일자·대출금액과 D 명의 보험계약상 보험료 납부일·보험료액수가 같은 항목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대출받은 금액을 D를 위하여만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시기·대출받은 금원의 사용일자·사용처(얼마의 금액을 언제 어떠한 보험의 보험료로 납부하고, 다른 얼마의 금액은 D를 위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기록한 메모 혹은 장부를 작성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금액을 피고인 자신의 고유 재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피고인이 D에게서 위탁받은 D의 재산'으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의 고유 재산에 혼입하여 사용하였음을 시사한다. D가 2000. 10. 뉴여성시대건강보험을 가입할 당시부터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D 명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194면 이하)에 의하면, D가 K에게 2001. 6. 16.부터 2005. 11. 14.까지 비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돈(10만 원 내지 260만 원)을 송금한 사실, D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2001. 2. 26.부터 2002. 1. 28.까지 매월 26일경 LG캐피탈로 일정하지 않은 돈(103,500원 내지 2,577,907원)이 인출되어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D는 당시 가수 F의 집에서 입주가정부로 일하였으므로 자신의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D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유무, 정도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D는 2005. 3. 31. [표] D 보험 가입 내역 순번 4 삼성리빙케어종신2종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부담하는 월 보험료가 312,830원(=51,300원+58,830원+202,700원)으로, D의 월 소득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인 주장과 같이, D가 2002. 2.부터 보험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LG캐피탈과 각종 카드대금으로 돈이 출금되지 않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LG캐피탈과 각종 카드대금으로 출금되던 돈의 규모(103,500원 내지 2,577,907원)에 비하여 2002.2.부터 매월 대출받은 금액(2002. 2.은 640,000원, 2002. 3.은 270,000원, 2002. 4.은 250,000원, 2002. 5.은 260,000원 등)이 지나치게 소액이다. 변호인은 D가 사채놀이를 하던 R으로부터 사채를 빌려서 사용하였다거나 F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를 충당하기 위한 일정액을 공제받은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R과의 은행거래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D가 사채를 빌려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표] 변호인 주장 대출금 사용 내역 순번 3, 4 부분 D가 K에게 2001. 6. 16.부터 2005. 11. 14.까지 비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돈(10만 원 내지 2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D 명의 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207면 이하)에 의하면, D가 수시로 L, M, N, O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여 준 사실, 위 각 송금과 대납 직전 D 명의 계좌로 "FBT" 또는 "MTSMSS"라는 거래내용으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예금거래명세표만으로는 위 각 송금과 대납 직전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인이 D의 부탁으로 보험대출을 받은 돈을 그대로 입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예금거래명세표상 "MTSMSS"는 '고객이 통장, 현금 카드 등 계좌거래수단을 가지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를 말하고(SC제일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FBT" 역시 같은 의미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SC제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 카드 등 계좌거래수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D의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자신 명의로 ATM 또는 전자금융을 이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다) [표] 변호인 주장 대출금 사용 내역 순번 5, 6 부분 변호인 주장과 같이, D가 호주에 취업하였을 무렵인 2007년경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P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출금하고, 지인 Q으로부터 300만 원 혹은 4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금으로 D의 호주 불법취업 관련 처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 역시 제10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D를 위하여 비용을 들인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의 건강검진 비용, 해외 물품구입비, 호주 대사관 관련자 식사비, 번역비, 공증비 등을 피고인이 대납하여 주었다는 부분은, 변호인이 제출한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치과), 확인서, 사실확인서, 호주취업관련 메일, 고용계약서, 성모병원 검진 요구서 등만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비용이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결국 D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하여 주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D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배임의 방법 및 결과, 피해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기간, 상호 신뢰관계, 피해자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관련하여 피고인을 감독한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관련 분쟁은 결국 민사 분쟁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설명과 안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하여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인 쟁점은 D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위임을 하여 주었는지,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D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이다. 위 쟁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금이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비(私費)'를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부하였거나 D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D의 위임을 받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이상 배임죄는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금이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비(私費)'를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부하였거나 D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 회복 또는 피해 변제 사유에 불과하고 배임죄의 성립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금이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비(私費)'를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부하였거나 D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진행될 민사 절차에서 가려질 문제로 판단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