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B파'는 1990. 4. 8.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 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청주시 O에 있는 ‘P’에서 위 ‘B파’가 범죄단체로 규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경 청주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위 ‘B파’의 18기 조직원인 Q의 소개로 알게 된 ‘B파’ 20기 조직원 R에게 “B파에 가입해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여 위 R를 통해 ‘B파’ 소속 선배들에게 피고인의 ‘B파’ 가입 의사를 순차 보고하고 ‘B파’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을 허락받은 후 위 ‘B파’ 21기 조직원인 S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그 무렵부터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B파’ 24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2021고합356(2021고단2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T파 소속 조직원이었다가 2020. 9.~10.경 같은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U파로 이적한 사람으로, 위 T파 후배 조직원이었던 피 해자 V(남, 21세)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2020. 1. 29. 오후경 W와 X를 통하여 피해자가 목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같은 T파 조직원이었던 Y, Z에게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Y, Z과 함께 당시 피해자가 숙박 중이던 전남 목포시 AA호텔 AB호에 이르러 위 AB호에 들어가 잠시 밖에 나가 그곳에 없던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약 30분 후 피해자가 위 AA호텔 AB호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수회 차고, Z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Y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Y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과 Z, Y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내 폭행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등이 거주하던 대전시 대덕구 AC모텔로 데리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Z은 2020. 1. 29.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대전에 가서 두고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위 AA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과 Z, Y이 그곳에 타고 온 렌트카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Y은 위 렌트카를 운전하여 위 AA호텔을 출발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AC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렌트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피고인과 Z은 위 차량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Z,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과 Z, Y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목포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대전시 대덕구 AC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더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위 AC모텔로 오던 도중 다른 T파 조직원인 AD을 위 AC모텔로 불러내고, 위 AD 및 그곳에 있던 X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30. 00:00경 위 AC모텔 카운터에서 위 Z, Y, AD, X와 함께 피해자에게 ‘이 개씹새끼야 왜 도망쳤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AD은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Y은 피해자에게 계속 조직 생활을 할 것인지 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X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가가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수회 때리고, Z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같은 방법으로 돌아가며 피해자를 주먹과 클러치백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Z, Y, AD 및 X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356(2021고단53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W(여, 24세)가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폭력조직원인 AF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AF로부터 W의 행방을 확인할 것을 요구받자, 채무 변제를 위해 W로 하여금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10:00경 대전시 대덕구 AC모텔에서 W에게 “오빠가 부산에 아는 엄마(성매매업소 업주를 의미함)가 있는데 엄마가 먼저 돈을 갚아 줄 것이다, 너는 그 곳에서 일을 하며 채무를 변제하라.”고 말하여 W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V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W를 태우고 부산시 서구 AG에 있는 성매매업소 ‘AH’으로 가 업주 AI에게 W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AI은 위 일시경부터 2020. 3.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W로 하여금 위 AH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W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V의 알선에 따라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인 위 W가 2020. 2. 29. 오전경 성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 위 ‘AH’에서 몰래 빠져 나와 대전시 서구 AJ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AK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성을 팔게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V은 2020. 2. 29. 16:06경 대전시 서구 AL, A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씨발년아, 부산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왔냐,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AK의 집으로 가도록 하였다. V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은 위 A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잘 해주니까 웃기냐, 미쳤냐.”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위 ‘AH’으로 가도록 하였고, 그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021고합356(2021고단1125) 피고인, Z, AN은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T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Z, AN은 2020. 1. 29. 02:40경 대전시 유성구 AO에 있는 ‘AP식당’ 앞길에서, AN은 피해자 AQ(남, 23세)의 일행이 AN과 말다툼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Z 등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으로 오게 하고, 이에 그곳에 찾아온 피고인은 “어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과 몸으로 밀치고, AN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세를 부리고, Z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미 송치한 ‘B파’ 조직원으로부터 입수한 ‘B파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서(B파 범죄단체 구성․활동 판결문 첨부) 2021고합356(2021고단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5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단독재판부에서 이송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 설시하는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56 사건의 공판조서는 그 차수와 관계없이 모두 단독재판부에서 이송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중 V의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5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4, 14)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협조의뢰 및 진료기록 회신, 각 진단서, 의무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수술 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경위 및 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상대 1. 29. 기지국 수사) 2021고합356(2021고단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56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56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 9, 30)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업소 촬영 사진 2021고합356(2021고단1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56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56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 사진(AP식당 외부) 1. 수사보고(피의자 AN 통화 내역 분석 결과)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재판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직업 소개․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성매매업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받은 1,000,000원 × 1/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합356(2021고단216)호 중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렌터카를 타고 이동한 사실은 있지만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2021고합356(2021고단216)호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C모텔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AS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게 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다. 2021고합356(2021고단53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 라. 2021고합356(2021고단112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N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2회 민사실만 있다. 2. 판단 가. 2021고합356(2021고단216)호 중감금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차 안에서 V을 감금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Z이 양팔을 붙잡고 모텔에서 끌고 나와 차에 탔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과 Z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맞으며 대전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모텔을 나와 차를 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인인 AR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올 때 똥똥한 사람과 키 작은 사람 2명이 피해자를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끌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W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Z이 피해자의 양옆에서 팔짱을 낀 채로 걸어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Z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양옆에서 붙잡고 차를 탄 것으로 보인다. W는 수사기관에서, 대전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과 Z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양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수석에 타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창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2021. 1. 12.경에 이루어졌다. 이때는 이 사건 범행 약 1년 뒤이고, 그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으로 W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받아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으므로, W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특별히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20. 3. 초순경 별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2020. 7.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내용 중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이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거나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도 다시 피고인과 같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던 점,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U파’로 이적을 하자 더 이상 같은 조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중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다른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2021. 3. 5.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합의 이후인 2021. 3. 26.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또한 피해자는 2021. 4. 21.자 탄원서에도 피고인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한다고만 하였을 뿐, 자신의 기존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하거나 당시 상황을 축소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 2021고합356(2021고단216)호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T파’ 조직의 공범들이 AC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C모텔에 도착한 뒤 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 Z, Y, AD, X로부터 욕설과 함께 주먹, 클러치백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AS으로 하여금 병원에 데려가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AC모텔에 도착한 시각은 2020. 1. 29. 23:00경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714면 피고인에 대한 발신 기지국 위치 참조), 피해자가 AT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각은 2020. 1. 30. 02:21경으로 3시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75면). 피해자는 이미 목포에서부터 팔(손목)을 다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진료 결과 약 9주의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도 즉시 병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는 위 3시간가량의 시간 동안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를 다시 조직원으로 받아줄지에 관한 논의 등을 거친 후에서야 병원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X는 AC모텔에 상주하고 있고, AD은 자주 놀러왔기 때문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대전에 도착했을 때 모텔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범 Y과 AD에 대한 발신 기지국 위치에 따르면, Y이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2020. 1. 29. 20:25경 AD과 통화를 하였고, AD은 2020. 1. 29. 22:54경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0. 1. 30. 00:17경에는 AC모텔에 있었고, 그 후 같은 날 03:46경에는 다시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AD은 피해자가 모텔로 왔다는 Y의 연락을 받고 AC모텔로 왔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Z, Y은 당시 모두 ‘T파’ 소속 조직원들이었고, 피해자는 이들의 연락을 피해 다니다가 목포에서 발각되어 피고인, Z, Y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채 피고인이 상주하는 AC모텔에 끌려왔다. 위 모텔에 모인 ‘T파’의 다른 조직원인 X, AD이 피해자를 가만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W는 피고인 일행과 함께 같은 차를 타고 대전으로 올라와 자신의 집 근처에서 먼저 내렸는데, 나중에 W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AC모텔에서 선배조직원들로부터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W는 법정에서 AC모텔까지 같이 왔고, AD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었던 진술과는 다르고 법정증언 당시 W가 간질 약을 복용하고 있어 상당 부분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2021고합356(2021고단53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V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성매매 업소 생활이 힘들어서 성매매업주 몰래 빠져나와 대전에 있는 AK의 집에 찾아 갔다. AK는 같은 날 피고인이 3~4통, V이 3통, AD이 1통, Z이 1통, X가 1통(AD, Z, X는 당시 ‘T파’ 소속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이다), 성매매업주가 1통씩 그녀에게 각각 전화를 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업주로부터 이미 선불금을 지급받았던 터라 도망친 피해자를 찾아 다시 성매매업소로 돌려보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친구인 AK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V이 편의점 앞에 있는 자신을 찾아와 목을 조르면서 밀쳤고, AK 집으로 자신을 끌고 갔으며, 피고인도 AK 집으로 와 욕을 하고 이마를 때렸고, ‘부산에서 왜 왔냐, 부산에 가기 싫으면 당장 돈을 갚고 갚을 돈이 없으면 다시 부산에 가라’고 하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였는데,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할 무렵 간질로 인해 발작 증상이 자주 나타나 정신이 불안정했던 점,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AK도 수사기관에서, V이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자신이 말린 후 자신의 집으로 갔으며,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한 대 때리고 계속 욕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돈을 갚을거냐 다시 부산에 갈거냐 여기(대전) 보도방에서 일해서 갚을거냐’고 물었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V은 AK의 집에서 1~2시간 정도 머물렀다. 피고인과 V은 AK가 ‘방음이 잘 되지 않으니 그만해라’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V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은 밖에서 통화를 하느라 집 안에서 있었던 일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네 사람이 AK의 집에 머물러 있던 시간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V은 피해자를 만난 후 곧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피해자가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AK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성매매행위가 힘들어서 성매매업주 몰래 도망 나왔던 점, 피고인과 V이 피해자를 찾아내 때리고 욕설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V이 ‘T파’ 소속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업소로 가지 않으려면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결정은 피고인과 V의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V의 폭행․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부산에 다시 가기 싫었지만 피고인과 V이 무서워서 간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업주에게 연락하여 차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V에게 주었고, V으로 하여금 부산의 성매매업소까지 피해자와 함께 가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2021고합356(2021고단112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범 AN, Z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N은 피해자의 친구 AE와 시비가 붙은 상태였는데, AN이 그가 소속한 조직의 형님들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친구를 집으로 보냈고, AN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다툼이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Z은 AN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현장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은 AN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N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싸움을 말리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오로지 피해자를 향해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기 어렵다. 공범 A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너여?”라고 말하였고, 그제야 AN이 “이 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지금 갔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후 Z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Z을 제지하지 않았고, Z은 그 후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더 때렸다. Z도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안 좋게 해서 피고인이 화 나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였고, Z은 자신의 얼굴을 때렸으며, 절대로 싸움을 말리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들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제4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B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교도소에서 알게 된 ‘B파’의 조직원을 통해 누범기간 중에 ‘B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B파’를 탈퇴한 후 다른 폭력조직인 ‘T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조직원 후배가 새벽에 도움을 요청하자 다른 ‘T파’ 조직원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AQ을 폭행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T파’ 선배들의 연락을 피하고 도망간 조직원 피해자 V을 찾아낸 뒤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V을 폭행하여 피해자 V에게 약 9주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 피해자 V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계속 폭행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후 또 다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V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던 피해자 W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 W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에 일하도록 알선하였고, 피해자 W가 성매매업소에서 도망쳐 나오자 V과 함께 피해자 W를 찾아낸 후 피해자 W을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 W로 하여금 다시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특수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2012. 1.경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다시 실형을 복역하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고도 또 다시 누범기간에 일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피해자 V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W를 성매매 업소에 소개한 점)은 이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인 V, W, AQ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