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21.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5. 19:00경 남원시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그곳에 입원한 피해자 E(남, 17세)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시팔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실형(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되기도 하였다)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병실에서 조금 시끄럽게 했는데, 피해자가 조금 버릇없게 시끄럽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를 때렸다.’는 것이다. 누범기간 중에 조금만 참으면 피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은 너무나 쉽게 또 다시 폭력행사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게다가 당시 피해자는 코 수술을 한 후 코 부분에 붕대 등을 감고 있었고, 이는 누구나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누범전과 외에도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출석 현황을 볼 때 구속사유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권고형 범위의 하한과 일치한다)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2. 20:12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여, 53세)에게 “야, 일로 와 앉아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 발로 밟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32경 위 ‘D’에서, 피해자 B(남, 53세)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 부위 쪽으로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10cm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수상해),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이자 공동피고인 B로부터 폭행당하여 화가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 부위 쪽으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10cm의 자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칼을 휘두른 이상 피해자에게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게 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 이종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이자 공동피고인 A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동기,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년경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점, 위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 29.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6. 23:0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옆 집 TV 소리가 너무 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목발(길이 약 120cm)로 위 D 등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뒷유리를 4회 정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목발로 순찰차 옆에 서 있던 위 D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35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고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위 D과 면담 및 범죄 사실 일부 정정 후 입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리완료서 1. 각 관련사진 1부(증거목록 순번 6, 9, 11,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순찰차 뒷유리를 파손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고 재범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파손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출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 동구 용운동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회복을 하는 데 도움을 달라. C에서 받을 퇴직금이 1억 원이 있고,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벌고 있다.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돈을 융통하다가 퇴직금 1억 원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의 퇴직금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7.부터 2021. 5. 13.까지 사이에 102회에 걸쳐 314,760,43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재대출 받아 돌려막기하여 돈을 융통해야만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앞으로 받을 퇴직금 1억 원이 있고, 매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벌고 있으니 이를 믿고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의 퇴직금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경 D카드를 건네받아 2,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사이에 E카드 1장, D카드 1장, F카드 1장, G카드 1장을 받아 현금서비스로 합계 86,85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휴대전화 사용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1.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해야 하는데 핸드폰이 먹통이 되었다. 영업을 해야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핸드폰 비용을 빌려달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 1. 297,000원, 2018. 1. 18. 200,750원, 2019. 3. 22. 118,800원, 2019. 7. 22. 200,000원, 합계 금 816,5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일체 1. 각 피해자 명의의 H 거래내역서, 각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의 E카드(카드론), 피해자 명의의 E카드(현금서비스), 피해자 명의의 D카드(장단기대출), 피해자 명의의 F카드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의 G카드 이용내역, 피의자 명의의 우체국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H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J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E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1심 판결문, 대전지법 2022노527, 3218(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일부 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여, 68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22. 5. 13. 08: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식당 외부 주방 정화조 배관공사를 의뢰받아 정화조 내부 확인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외부 주방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정화조에 빠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배관공사를 의뢰하고 시공한 피고인들로서는 공사 후 정화조 뚜껑을 닫거나 정화조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배관공사 사실을 공지하여 출입하는 사람들이 정화조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출입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정화조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의 출입을 금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배관공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만연히 배관공사를 하면서 정화조 뚜껑을 열어 놓은 과실로, 피고인 A은 빠져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정화조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의 출입을 금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외부 주방에 출입하던 피해자가 정화조에 빠져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이동에 대한 영상자료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임야 2,041㎡ 소유하던 중 2017. 11. 3.경 수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118,634,500원의 보상금을 교부받아 2018. 1. 31. 양도소득세 196,176,910원 중 120,770,22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7. 12. 5.경 매매대금을 보관 중인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에서 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5.까지 3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82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재산을 은닉 및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양도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원, 양도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협의매수 물건별 보상내용,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체납유무 전산조회 1. 대출금 내역 및 상환합의서, 양도부동산 매매대금 계좌 수취내역, 각 계좌 이체내역, 통장사본 및 입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직전인 2017. 11.경에도 판시 매매대금 중 3억 8,700만 원을 아내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녀들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체납 양도소득세액 적지 아니한 점, 반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은닉․탈루재산 비교적 소액인 점[피고인 및 변호인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송금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전에 이미 아내의 계좌로 통상의 생활비를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자금이 이체되어 자녀들에 대한 증여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이체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무자력 상태에 빠짐으로서 결국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이 곤란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 체납처분 집행면탈 목적을 가지고 판시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2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945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아케이드 게임기 60대를 매입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자. 투자금을 지급하면 게임기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1,400만 원, 2018. 7. 14.경 6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7. 14.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815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D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20: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아내, 아들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54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가족들을 향해 ‘아들이 아빠를 안 닮고 엄마를 닮았네.’라는 등으로 말을 걸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철제 양꼬치 거치대(30cmx20cm), 칭따오맥주병(길이 25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A C은행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조회결과서 2023고단4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누범전과 관련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사기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3. 20: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아내, 아들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남, 53세)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더 큰 싸움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상체를 붙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내자 더욱 화가 나 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2023고단248 피고인은 2022. 11. 3. 16: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는 채소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자매끼리 장사하는 것 보기좋네, 이쁘네’라는 말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씹할, 경찰 불러라’라는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이 가게에 방문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3고단574 피고인은 2023. 2. 26. 15:0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F(남, 56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갑자기 피고인 앞으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는 종이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4.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2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20:5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소래포구역 근처 숙박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에 접속한 다음 ‘G’ 닉네임을 사용하여 토크 게시판에 “같이우리 시원하게 한잔해요 샘플준대요 연락주세요 전아니구요중간에서 바로연결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알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피혐의자가 게시한 광고글 사진, 피혐의자와 나눈 대화 내용 사진 1. 인천삼산서 긴급체포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 글이 게시된 것은 인정하나 D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글이 게시된 후 2시간 가량 글 작성자와 구매희망자 사이에 필로폰 판매에 관한 대화가 진행된 점, 당시 글작성자는 구매희망자에게 인천 소래포구역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그 시점에 피고인은 소래포구역 인근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D가 자신의 상선이고 함께 같이 있으면서 휴대전화도 빌려주었다는 것이나 D의 연락처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2022. 9. 28.경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매수자를 만나려던 중 체포되었는데, 그에 관하여도 D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판매를 하여 같이 따라 나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 결과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점(인천지방법원 2022고단708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다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필로폰 거래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5: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 5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5.경 또는 2022. 2. 6.경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진술 및 사진 첨부), 성폭력 사건 관련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별건 전자정보에 대한 사진 첨부), 별건 전자정보에서 확인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체포되어 현재까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따라 다니며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인 2022. 1. 28.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22:00경 세종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오락실 안에 있는 코인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 16:1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서 D 온라인 게임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아이디 ‘F’을 사용하는 피해자 G(여, 27세)에게 “H님 능금이요 다리벌려서 힘줘서 너낳은 능금이요 다쳐당하는 능금이요 다리벌려서 위안부마냥 쑤심당하는 능금이요 니 ohaㅣ요(니 애미요)”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게임채팅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4. 7. 27.자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7.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12 경동시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이 부부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가 위 E을 시켜 피고인을 칼로 찌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그 여자가 사람을 죽이라고 첨부하고 그랬으니까 그러지 가만히 있는데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니하고 E하고 부부인가 하더라, 그러니까 니 서방이 나를 찔렀지", "칼로 죽여라 그래서 배 떼기 칼로 찔러서 나 병원에 입원했다", "얼굴은 철판 깔아서 장사도 못할꺼야, 어떻게 살인 청탁하고도 이렇게 장사할 수가 있냐고", "돈 천만원 준다고 찌르라고 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9. 2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7.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E을 시켜 피고인을 칼로 찌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 아줌마가 그 남자에게 돈을 천만원 주기로 했대요, 나를 죽여달라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10, 12.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2.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E을 시켜 피고인을 칼로 찌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처럼 한 사람이 어디있나, 도와준 사람을 죽이라 그러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변 1) 공소장에 기재된 2014. 7. 24 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잘했어, 뭐 따끔한 맛을 봐야 된다고 저런 년은, 니 말한게 싹 저거 있는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9. 1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17.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12 경동시장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E을 시켜 A을 칼로 찌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살인 청부를 해가지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9. 2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7.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E을 시켜 피고인을 칼로 찌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범인이 다 불었어요, 지금 범인이 잡혀서 다 불었어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F 등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아 기다려, 개년아 기다려, 씹구녕 안 닫고 사냐, 저런 개같은 년, 저런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E의 진술(D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 주거지에서, 'D'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서 피해자 E(남, 22세, 참여자 중 ‘F’)에게 “섹스 ㄱㄴ(가능)? 님들 혹시 보댕이 대주실? 보-댕 냄새 ㄱㄴ? 보댕이가 뭐 대수라고. 보-댕이 냄새 맡고 싶은게 죄냐? 사과하면 맡게 해줌? G은 여자임? 둘이 커플인거보니까 G 보-댕e 같은데 둘이 ㅅㅅ(섹스)하는 사이? 아니 보-댕e 냄새 맡고 싶은게 어케 시비임. 냄새 맡게 해주면 내가 나간다니께? 다리 벌려봐 G야 보지 냄새 좀 맡아보자. G 같은 girl이 강-간하기 딱이지. F 시비무새도 혹시 그런 목적으로 사귐?”이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의 채팅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6:10경~06:18경 안양시 만안구 B 인근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장 D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치고, 지나가는 행인과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1회 밀침으로써,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처사진 /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1, 23:09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속초시 엑스포로 174에 있는 대림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 현황,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4년, 2008년, 동종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4년,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2회, 2011년, 2013년, 2016년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총 10회)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며,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던 경우도 2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