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68

범 죄 사 실 2021고단4668-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11.경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E지구 F건물 G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사실 위 ‘F건물 G호’의 경우 이 건물에 대한 분양관리신탁자인 ㈜I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 건물에 대하여2015. 2.경 J을 채권자로, 약 122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2018. 5.경 권리자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하는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 피고인들이 분양사업자인 ㈜K에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 일체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는 ‘F건물 G호’를 분양받거나 혹은 이를 취득할 수 없어 담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11. 중순경 ‘F건물 G호’에 대하여 마치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사업자이자 매도인인 ㈜K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F건물 G호’에 대하여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거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와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또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담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분양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8. 11. 23.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공제회 대전회관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5,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 만약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F건물 G호’의 분양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1,000만원을 상계 처리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의 아들 N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받고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년경 급여가 압류되고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있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경 “자동차 보혐료를 대납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 보험료 789,970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9. 11. 19. “1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89,9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740- 피고인 A, D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4.경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Q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를 시작한 후,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대전지역 일선 경찰서의 수사?형사부서에 근무하였고, 2009. 6.경부터는 Q경찰서 수사과장, 2010. 2.경부터는 R경찰서 수사과장, 2014. 1.경부터는 Q경찰서 형사과장, 2015. 1.경부터는 S경찰서 형사과장, 2016. 1.경부터는 R경찰서 경비교통과장, 2018. 1경부터는 Q경찰서 수사과장, 2019. 7. 경부터는 T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장기간 주로 대전지역 일선경찰서의 형사·수사부서에서 간부급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사 업무에 종사하여 온 관계로, 대전 지역 일선 경찰관서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동료·후배 경찰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장래에 형사·수사부서의간부로서 함께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담당하는 동료·후배 경찰공무원들에게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평소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U의 소개로, 소위 ‘다단계’ 물품 판매업체인 ㈜V, ㈜W, ㈜X, ㈜Y 등을 자회사로 둔 Z그룹의 회장 D를 알게 되었다. D는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일이 빈번하였는데, 2018. 6.경 또 다시 S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V 등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내사를 착수하고 2018. 10. 31.경 S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이 대전 서구 AA에 있는 ㈜V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업운영현황을 확인하기까지 하자, 피고인을 만나 경찰 수사사건의 원만한 진행 및 처리를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1. 5.자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11. 5. 19:00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AC’에서 D로부터 “2016.경 S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받다가 구속된 후 무죄를 받은 일이 있다. 현재 S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V에 대해 유사수신 혐의로 조사 중인데, 담당 수사부서에 연락하여 불시에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위 ㈜V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것임을 알면서 47,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1. 6. 오전경 S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경장 AD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D가 전에 S서 지능팀에서 유사수신으로 구속되었다가 결국 무죄를 받았다.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아 달라”고 말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8. 11. 18.자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11. 18.경 대전 중구 AE에 있는 AF병원 장례식장에서 D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V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것임을 알면서 모친상 조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9. 2. 중순경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9. 1.경 D로부터 “평소 Z그룹과 ㈜V에 대하여 비판적인 언급을 해 온 ㈜V의 시스템보안관리업체 대표 AG을 형사고소하려는데, AG의 주소지로 사건이 이송되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대전지역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2. 1.경 후배경찰관인 R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경위 AH에게 D의 고소사건을 맡아 진행해 달라고 한 뒤, 2019. 2. 7.경 D에게 AH 수사관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전 중구 AI에 있는 음식점인 ‘AJ’에서 D의 지시를 받은 U으로부터 위 ㈜V에 대한 수사 및 AG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것임을 알면서 3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위 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3회에 걸쳐 음식 내지 금품을 제공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6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상가 분양계약서, 차용증 1. 스마트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고소인의 휴대전화 내요 정보 추출), 수사ㅗ고(F건물 G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주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1. 고소인 제출자료 [피고인 A은 담보 목적물이 준공되지 않았고,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현재는 가치가 없는 물건임을 A에게 알렸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1. 21. 차용증을 받으면서 변제기를 어길 경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AK은 피고인 B에게 확인을 받은 다음 차용증 하단에 ‘변제기일을 어길시 담보조로 맡긴 분양증은 임의로 양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주었는바, 차용 당시 피해자는 분양증을 담보로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018.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랑 가져왔어. … 중략 … 이거 잘못되면 C 징역간다고 생각해. 분명 갚거나 상가건물을 가져오게 될거다. 내가 너 돈벌게 해줄 기회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9. 3. 28.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원금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속안지키면 상가를 대물로 갖게 다 했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차용금이 연체되면 담보권을 실행하여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분양증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신탁사의 승인 없이 작성된 분양증이 문제가 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제공하였던 분양증 원본을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차용금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월급도 압류된 상태이고, 펜션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이자 내기도 어려웠고, 신용카드도 정지된 상태였다. 2019. 7.경에는 주거지에 경매가 들어온 상황이고, AL, 은행 등에 채무가 몇 억 된다)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4740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D에 한하여) 1. 내사보고(S서 지능팀 V 내사사건 확보), 수사보고(D의 usb-S서 관련 통화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D의 usb-S서 관련 통화녹음 파일 분석-추가), 수사보고(R서 고소사건 알선관련 통화녹음 내용), 수사보고(D usb-2018. 11. 14. ‘나만 이렇게 보호해줘’ 통화녹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에 대한 ‘대가성’ 입증자료 정리) [피고인 A은 알선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직장 상사인 피고인 A이 내사를 진행 중인 담당 수사팀장에게 전화하여 무리하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관할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인지사건화해서 관내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정 수사관을 연결시켜 주는 행위는 알선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제공한 음식이나 조의금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2018. 10. 31. V 유사수신 혐의 내사를 위해 S서 지능팀 수사관이 V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D는 U에게 위 사건을 형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피고인 A에게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범죄사실 가항과 같이 2018. 11. 5. 저녁식사자리가 마련되었다. ◇ 이후 피고인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전화통화가 있었다. △ 2018. 11. 5. D : ‘S경찰서 가서 얘기해보고 전체적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아우(피고인 A)가 신경써서~’ △ 2018. 11. 6. A : 씨아시 좀 먹게끔 . 내가 팀장한테 그랬거든요. 이 사업이 거기 가 있는 동안 엄청나게 손실을 보았고 결국 무죄로 나왔지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지 않았냐. 또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가만히 있겠냐 이건 말이 안된다. 그렇게 살짝 팀장한테 엄포를 놔 놨어요. ◇ 2018. 11. 7. U이 피고인 A에게 경찰에 D를 상대로 한 사건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전화통화가 있었다. △ 2018. 11. 13. D : 엊그제 나온 형사이름이 AM네. … 아우님이 좀 한번 살짝 A : 네 알겠습니다. △ 2018. 11. 13. A : AD팀장이랑 통화를 했고, 그냥 혐의없는걸로 내사종결한다고… ◇ 이후에도 피고인들 사이에 수차례 전화통화가 있었고, 그러던 도중 2018. 11. 18. 피고인 A이 모친상을 당하여 피고인 D가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조의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 A과 U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전화통화가 있었다. △ 2019. 2. 1. A : 그걸 고소장을 쓸 일은 아니고. 이거를 지방청 보낼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조언을 드렸나면 이 새끼를 인지수사를 하게끔. 왜나면 이놈이 여기가 주소지가 없다면 그럼 고소장을 쓰면 이송밖에 못해. … 나는 지능범죄수사대 형사 하나를 소개시켜줄려고, 식사를 좀 하게 해서. 나한테 직접 인지보고를 하게 해서 기획수사를 하게 하려고… A : 고소장을 쓰면 경제범죄라는 것이 관할이라는게 중요하지 않고 피고소인 주소지, 현재지에 따라 판단한단 말야. 고소장으로 갈 일은 아니다. 지능범죄수사대 형사가 인지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 그쪽에 선을 대서 누구 하나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 ◇ 피고인 A은 2019. 2. 7. 피고인 D에게 R서 지능팀 AH 수사관의 연락처를 제공해 주었고, 2019. 2. 11. U이 AH 수사관을 면담한 후 범죄사실 다항 저녁식사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D가 알선행위 요청을 하면 피고인 A은 알선행위를 하고 이어 식사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받아 왔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이 친분관계를 형성하게 된 경위, 서로를 알고 지낸 기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음식이나 조의금이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1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범행을 저질렀다. 사기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는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24.경 대전 일원에서 피고인 D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V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D에게 피고인의 딸 AN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AO(주)의 경기 평택시 AP 임야를 AN을 통해 73,5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그 무렵 AN으로 하여금 AO(주)로부터 평당 10,000원에 토지매매가액의 10%를 더한 판매실적수당 8,445,000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D는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알선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AN이 부모인 피고인 등과 함께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AN은 27세로 대학을 졸업한 후 AO(주)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검사의 2022. 7. 1.자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1일 7만 원가량의 일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AN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인 피고인 A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D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