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2022고합17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 오후경 광주 광산구 C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등을 전송하면서 ‘연락을 주지 않으면 게시판에 연락처와 대화내용, 사진 등을 올리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2. 25. 21: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제1항과 같은 협박 메시지로 인하여 외포된 피해자에게 “바지 벗고 덮어요. 그 상태에서 기럭지 찍어줘봐요. 비벼줄게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다리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2. 26. 01:40경 목포시 D 아파트 E동 1-2라인 현관 입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네가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를 만난 뒤 위 아파트 E동 5-6라인 13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 눕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20 피고인과 피해자 F은 피고인이 개설한 ‘G’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3.경 피해자에게 ‘네가 당한 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일단 사기 범죄로 네 휴대폰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휴대폰 기기변경을해야 한다. 새 휴대폰 기기대금은 내가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교부받아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새 휴대폰의 기기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1:0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Z폴드3를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2고합17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진료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담 등 관련),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목포 성폭력 사진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관련 자료 첨부),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신체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신체 영상 CD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판시2022고합20사건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예금거래내역서, - 단말기 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송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 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제4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마. 제5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가.2022고합17관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1인 2역을 하며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지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숙함과 성적 수치심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마치 성노예처럼 취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을 가진 한명의 인간으로 인지했다면 차마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참히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과 트라우마는 앞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가명) 측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2022고합20관련 피고인은 202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여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