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21

범 죄 사 실 2019고단102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받은 운송물량을 ‘G 화물 운송앱’을 통하여 화물차 기사들에게 중개하고, 운송대금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아 화물차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이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 화물 운송앱’을 통해 화물차를 운행하는 피해자 I에게 화물을 배송하여 주면 운송요금 209,000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로부터 받는 운송대금이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2018. 4.경 주식회사 F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대부업체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에 대한 원리금을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2018. 9.경 추석 성수기에 화물차주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량계약을 지키기 위하여 웃돈을 주고 차주를 구하면서 발생한 손해로 주식회사 E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I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대금 209,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대금 합계 47,57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80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 2019. 9. 3.경 이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화물을 운송하여 주면 운송비 50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이후 주식회사 E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8. 10. 하순경 이후로는 이전에 화물운송을 의뢰한 차주들에게 47,579,000원 상당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당하는 등 피해자 J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대금 50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대금 합계 1,8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4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23:56경 이천시 영창로에 있는 분수대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82 피고인은 2018. 11. 16.경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N’이라는 화물운송 앱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P에서 경기 광주시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대금 341,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8. 10.경 이후로는 이전에 화물운송을 의뢰한 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운송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당하는 등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P에서 광주시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34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2,04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44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N’이라는 화물운송 앱을 통해 피해자 Q에게 ‘용인시 처인구 R에서 충북 옥천군 S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대금 42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8. 10.경 이후로는 이전에 화물운송을 의뢰한 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운송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당하는 등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뢰내용과 같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1,9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84 피고인은 2018. 12. 19.경(공소장 기재 일시는 명백한 오기로 보여 이를 정정하여 기재함)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N’이라는 화물운송 앱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울산시 울주군 U 언양지점에서 광주시 V에 있는 U 물류센터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대금 341,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8. 10.경 이후로는 이전에 화물운송을 의뢰한 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운송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당하는 등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뢰내용과 같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67 피고인은 2020. 7. 6.경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화물배차 어플인 ‘G’을 통해 피해자 W에게 ‘경북 칠곡에 있는 X에서 경기 화성에 있는 하차지까지 화물을 운송을 해주면 운송료 5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8. 10.경 이후로는 이전에 화물운송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다른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해주더라도 운송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칠곡군에서 화성시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그 운송료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20. 8.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5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2,830,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4 피고인은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자로,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을 운송하여주면 운송대금으로 5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화물 운송을 의뢰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전에 화물운송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다른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해주더라도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4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I,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의 각 진정서 1. BH의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2019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1. J,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2020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음주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020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BL, B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2020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W, BN, BO, B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BQ, BR, BS, BT, D, BU, Y,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운송료 상당 손해배상액만을 인정하나, 별도로 주문에서 나머지 일부 기각은 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음주운전의 경우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 사기 피해자들의 수, 일부 범행들의 시기, 피해 정도, 피해의 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여부(일부 피해자들 합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