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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문성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2.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3. 3. 20. 및 2020. 2. 6. > 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현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F(남, 3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10:00경 양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C 소재 유한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22,324,64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92회에 걸쳐 합계 4,797,143,47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 92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92회에 걸쳐 합계 4,797,143,47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 92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1. I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서 1.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송장(출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실제 운영자는 H이고, 매출 계산서의 발행과 교부도 H이 위 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I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은 매출 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5. 8. 26.경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J'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H, I와 J에 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H에게 양수대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H, I는 계속하여 J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 A의 조카인 G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2015. 9. 3.경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G은 2017. 7. 3.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하였으나 2017. 8. 24. 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법인등기부상 단독 이사로 등재됨). 피고인 A은 위 양수계약일 무렵부터 J에 매일 출근하여 공장관리, 제품출고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J의 운영자로서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H, I로부터 J을 양수하여 J의 회계, 자금, 계약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여 왔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실제 운영자가 H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J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거래처인 K이 아니라 K의 요청에 따라 다른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매출 계산서 발급행위가 H이 J을 운영하던 때로부터 계속되어 왔다거나 실제로 매출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I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발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유한회사 B : 벌금 10,000,000원 범행기간이 길고 허위 발행한 매출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 A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H이 J을 운영하던 때부터 계속되어 왔고, 실제 발행행위는 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단로 168에 있는 공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위드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5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 표지판을 충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6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7. 02: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김병준(공판) 판결선고 2021.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3:57경 서산시 B모텔 C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A 특정사진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J호텔 및 K호텔 CCTV 분석), 내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차량대여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유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26

범죄 사실 [2021고단326] 피고인은 2009.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20:0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439] 피고인은 2009.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2. 1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며 비틀거려 정상보행이 불가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여수시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H병원 쪽에서 미평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I(남, 62세) 운전의 J 시내버스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19:20경 여수 K에 있는 L 부근에서부터 전항 기재 여수시 F에 있는 G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0.202%의 술에 취하여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1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021 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한 행위 자체로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크며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0.202%로 매우 높고 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에게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 2. 4.자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는 0.034%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1. 01: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여, 3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좌측 팔, 얼굴, 목, 가슴부위를 할퀴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술 취한 모르는 사람이 밀치고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F의 손등 부위를 할퀴고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상급병실료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7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7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전종택(공판)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성명불상자가 B 사이트에 게시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유심 1개당 15,000원에서 2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유심 개통신청에 필요한 통신사 가입서약서와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D)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총 1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가입사실 조회 1. 통신자료 회신 1. F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B 앞 교차로 인근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까지 약 5. 1k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기리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22.09:51경부터 7.23. 17:15경 사이, 전남 완도군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45세, 여)의 남편이 1200만원의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으로 하려고 다 작성해놨다. 하면은 더 큰일 벌어지고, 너네는 그 돈 몇배로 더 물어야 돼, 그냥 1200만원 순순히 내놔.", "너의 원장한테 너의 월급 차압한다고 했다.", "일시불로 1200만원 안되면 500만원이라도 넣어라, 안그러면 너 직장도 못다니고, 완전히 너는 그래, 내가 장담하건데."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5.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9.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MW110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 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폭포사랑길 62에 있는 금섬 해안길을 C 쪽에서 D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중인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한 F QM3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7)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진입금지 표시가 H 측에 의해 설치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법적인 신호위반의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입금지 표시는 산업단지 내 통행 방법의 표시로서 안전한 교통을 위해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입금지 표시에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갓 넘을 정도로 낮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7:40경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0.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 단원구 선부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2:5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2019. 5. 28. 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5. 1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합계 49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5. 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9,4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2,9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규모, 범행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6:0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상황(동종음주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30. 22:50경 울산 중구 구철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을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0:05경 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행패를 부렸고, C는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가 주점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고인을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화가 나,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지하 1층 출입문 옆 창고에 있던 백등유 약 15리터를 위 출입문과 지하 1층 계단에 뿌리고, 계단 위로 올라가 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불상의 남성에게 라이터를 빌려 위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근무하는 E에게 제지당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E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 C, E(개명 전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7, 8, 11, 12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한)-감정의뢰회보 등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3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영업 중인 주점과 원룸으로 이루어진 상가 건물의 출입문과 계단에 15리터 상당의 백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던바, 그 위험성을 생각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오래 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영업손실 및 기물파손 등에 관한 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17:50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싸움을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5명이 관련자들을 분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경찰관 F의 얼굴을 만지려다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며 그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주병 2개를 더 꺼내 한 병은 같은 방법으로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한 병은 위 E이 서 있던 방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