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21.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440-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피해자 F(18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21. 5.경 피해자를 통해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G이 어느 순간부터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로 인해 G이 1,000만 원을 차용해 주지 않으려 한다고 피해자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며 피해자를 혼내주는 것을 도와주면 G으로부터 차용할 1,000만 원 중 일부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팔과 다리에 문신을 하고 있는 피고인 C, 피고인 D를 동원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7. 15:08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I’ 앞에서, 피고인 A는 그랜저IG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피고인 C, 피고인 D는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C, 피고인 D 사이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소재 굴다리 밑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며 피해자로 인해 G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라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피고인 C, 피고인 D 또한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고인 D의 K5 차량으로 갈아탄 후 이동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는 피고인 C의 그랜저IG 차량으로 이동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J 소재 ‘K카페’에서 재차 집결한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로부터 L의 동의 하에 G이 대출받은 1,000만 원을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M 부근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같은 날 22:00경 L과 G을 만나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7. 15:08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7시간 가량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5. 7. 15:20경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부근 도시고속도로 교각 아래 정차되어 있던 그랜저IG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G이 차용해 주려 했던 1,000만 원에 대해 피해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운전석 팔걸이 부분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시 해운대구 J 소재 ‘K카페’ 부근에 주차된 D의 K7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로부터 G이 대출받은 1,000만 원을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약 10분에 걸쳐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55-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22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3:11경 부산 동래구 N에 위치한 ‘O’ 술집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D의 문신 사진 첨부) 1. 전치 3주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2부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수감자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조회결과서, 관련사건목록, 2021노1038 판결문, 2020고단1253 판결문 2022고단2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자 진술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첨부) 1.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고인 A와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들의 언행이 피고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 4명이 피해자 F을 7시간 동안이나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겁을 먹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차량 좌석 팔걸이에 수회 부딪히게 한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면서 다른 공범들을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끌어들였던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20대 중반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공범들이 A가 피해자의 지인이 대출받은 돈을 빌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7시간 동안이나 차에 태우고 끌고 다니면서 겁을 먹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C, D보다는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으로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공범들이 A가 피해자의 지인이 대출받은 돈을 빌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7시간 동안이나 차에 태우고 끌고 다니면서 겁을 먹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으로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공범들이 A가 피해자의 지인이 대출받은 돈을 빌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7시간 동안이나 차에 태우고 끌고 다니면서 겁을 먹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으로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7. 15:15경 C의 그랜저IG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을 ‘P(B 개새끼)’라고 기재한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