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82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현주(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노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중국으로부터 소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C'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경기 안성시 E에서 (주)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주소불상의 코팅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G에 피혁 1 스퀘어 피트(a square feet) 당 1,450원에 납품을 하게 해주겠다. 나는 마진 100원을 가지면 되고, G에서 (주)F로 직접 대금을 송금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피혁을 G 등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소파 등 대물로 받아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혁을 피고인이나 G에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G로 하여금 ㈜F에 지급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주 F(이하 'F'라고 한다)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경부터 2016.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혁 합계 74,873.2 스퀘어피트(합계 101,078,820원 상당)를 제공받아 G 및 H에 납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피혁 납품계약 체결 당시 1이 이 사건 피혁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가 공급자임을 안 뒤에도 피해자에게 G에서 F에게 직접 대금을 송금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I에게 합계 67,700,000원,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혁의 코팅비용 21,000,000원도 지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피혁 대금의 액수, 지급대상, 지불방법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피혁의 납품 전인 2016, 10, 19.부터 2016. 11. 11.까지 G로부터 이 사건 피혁대금 명목으로 약 69,278,000원을 대물로 변제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혁을 제공받을 당시 피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I과 사이에 1이 피혁을 수입하면 피고인이 이를 G에 납품하기로 하였고, 2016․ 10. 28.경 G에 처음 피혁을 납품할 때 위 피혁은 I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가 공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가, 2016. 11. 초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I, 피해자와 피혁대금 지급시기 등을 논의하면서 피해자가 공급자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6. 11.초경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G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고소당시 이 사건 피혁 납품 전인 2016. 10.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을 받고 납품을 하게 되었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최초 납품이 이루어진 후인 2016. 10. 말경 피고인을 만나 위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이 변경되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6. 11.초경에 피고인을 최초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피혁납품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I 역시 피해자가 G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아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G가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에 일관성이 없어 위 I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G가 직접 F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가 F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시점은 이 사건 피혁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납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후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피혁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혁대금을 확실히 지급받기 위하여 G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2),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피혁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또는 제3자가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등 그 지급주체가 또는 지급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혁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를 반드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혁에 대한 통관비, 코팅비 등의 명목으로 적어도 2,1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는데3),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혁대금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실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혁대금의 일부로 H 운영자인 J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2016. 12. 30. F에 4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으로부터 가죽수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아 피고인의 지인인 K로부터 액면금 2,500만 원의 어음 2장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5,000만 원을 I 대신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7.부터 2016. 12. 6. 까지 I의 딸인 L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합 2) 이 사건 피혁 납품계약은 피해자와 G가 직접 계약 주체가 되어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과 G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것이다. 3) 통관비, 코팅비를 누가 얼마나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증거기록 제62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코팅비용 2,100만 원을 기지급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계 17,7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I에게 이 사건 피혁대금 명목으로 합계 67,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좋은 피고인이 1에게 약 3,4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위 채무 변제를 이유로 하여 고소를 하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고, 위 채무가 발생한 원인이나 내역, 변제상황 등을 밝히고 있지 못하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었음에도 1이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피혁의 통관비, 코팅비를 부담하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바, I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