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천안시 서북구 F에서 고철, 비철 등을 도매 및 제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G, 품목 고철, 공급가액 94,212,69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55,418,74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55,418,74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0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H 운영자 I와 G 운영자 J은 동업으로 G을 운영하며 피고인 B에 고철을 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되어있는 G, K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가사 피고인 B이 G, K이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G, K을 공급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G 및 K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이 때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인 피고인들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 B이 G, K이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G, K을 공급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G, K을 매입 거래처로 인식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인식, G, K이 아닌 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려는 의사,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통해 영리를 얻으려는 목적이 모두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2) 살피건대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G이 아닌 H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가 G으로 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K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가 K으로 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순번 1 내지 6번은 피고인 B이 2014. 1. 29.경부터 2014. 6. 30.까지 G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G 운영자 J 및 H 운영자 는, G에서 2014년 1기 기간 피고인 B에 고철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G이 피고인 B에 공급가액 합계 4,138,945,07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를 하고 이를 제출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의 범죄사실로, 위 I는 G이 아닌 H이 피고인 B에 고철을 공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4. 1. 2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5고합274, 736(병합), 부산고등법원 2016노360]. 이와 같이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순번 1 내지 6번의 각 매입거래에 대응하는 G의 피고인 B에 대한 매출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순번 7 내지 10번은 피고인 B이 2014. 9.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K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K 운영자 L는 사실은 K이 피고인 B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K이 2014년도 2기에 피고인 B에 공급가액 합계 516,473,67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고합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노188, 대법원 2016도13491]. 이와 같이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K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순번 7 내지 10번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피고인 B에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2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재화를 공급한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재화를 공급한 사람이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것(대법원 2011. 1. 27.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을 그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J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8. 6.경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G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증거기록 78쪽), 그 과정에 1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J이 G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위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G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이 아닌 I(실제 공급자)로 변경할 수 없는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단지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명의자인 J이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한 I나 재화 등을 공급받은 피고인 A은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2. 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2)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제 고철 공급자가 아닌 G,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이 G, K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게 된 경위 및 고철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던 구체적인 과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M 및 K의 위장거래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는 2010. 10.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인 B의 영업과장으로 일하다가 2013. 9.경 H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피고인 B에 고철을 공급하던 자이다. I는 2014. 1.경 피고인 A과 N를 찾아와 앞으로 J과 함께 G을 운영하기로 하였다면서 G 명의로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당시 J이 I와 같이 왔고, J은 차에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N 녹취서 3쪽), I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피고인 A, N에게 G J과 함께 동업하여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증인 I 녹취서 11쪽), '피고인 A이나 N에게 G 대표인 J과 어떤 내용으로 G 운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지, 증인과 J이 어떤 관계인지, 증인이 G과 H 2개의 사업장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에 관하여 말한 적은 없다'고(증인 I 녹취서 15쪽)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경 기존 거래처인 회사 P 상무로부터 K을 소개받고 K과 거래를 시작했다. K 운영자 L는 수사기관에서 'B부장(N)도 진술인이 납품하는 고철이 무자료 고철인데 그 고철을 진술인이 납품하는 것처럼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이유는 '제가 납품을 받아 달라고 전화를 했고, B 부장이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고철이 부족한 경우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고철을 좀 납품할 것이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와서 제가 보내준 적도 있기 때문에 무자료 고철이라는 것은 몰랐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3쪽). 피고인 B은 G, K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G으로부터는 부산진세무서장이 2008.6. 26. 발생한 사업자등록증 및 2014. 1. 29. 발급된 J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사본을, K으로부터는 김해세무서장이 2014. 2. 10.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및 2014. 8. 12. 발급된 L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사본을 각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담당 실무자와 연락하여 업체의 진위를 확인하였다. 또한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명의자인 J, L 명의의 위 각 계좌로 고칠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G 및 K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일반적으로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천안세무서에서 피고인들을 고발할 당시 작성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검토서(증거기록 32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사업장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중 '사업자등록 등 거래처 기본사항 확인', '거래 개시 당시 계속사업자 및 과거 자료 상고발 여부 등 확인'을 마쳤고, '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 중 '실제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일치하는 등 정상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상품 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결제대금 수수에 대한 주의의무' 중 '거래처 명의 입금계좌 확인 및 세금계산서 거래대금과 일치여부', '고액 대금결제 후 거래중단여부 등 대금거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G의 기존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 부산진구 Q'이나(증거기록 78쪽), 2014. 1.경 '김해시 R'의 부지를 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위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G 명의로 이루어졌고, 임대료도 G 계좌에서 매월 지급되었다. 또한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부산의 G 사무실 월세, 관리비, 운영비용은 내가 지급했다'고(증인 J 녹취서 12쪽), 'G 김해 야적장에 있는 포클레인 1대에 관한 리스계약에 대해서, 제가 리스회사 담당자에게 서류에 사인을 해 줬다. 리스료는 G(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증인 J 녹취서 13쪽), 'G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산의 G 사무실에서 내가 해 줬다. 피고인 B에 대한 세금계산서 6매와 S에 대한 세금계산서 138매도 내가 발급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거의 매일 있었다' 고(증인 J 녹취서 13, 14쪽) 각 진술하였다. 또한 N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거래 중 J과 매번 통화도 하였는데, J이 T 철거건, 조선소 물량 이야기도 하였기 때문에 J이 (매입거래처인 G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N 녹취서 8, 9쪽), J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 대한거래 관련해서 N가 담당자라서 전화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4쪽). 이와 같이 J이 상당 부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J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자신은 I에게 G의 명의를 빌려주었을뿐 G을 동업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인 A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약하고, 피고인 B에 G이 거래 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G을 위장사업자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은 2014. 1. 29.경 이미 주식회사 S로부터 2,00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고 고철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고철을 공급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S 운영자 U는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당시 G에 지급한 선급금의 위험 관리를 위해 주 1회 이상 직접 G의 야적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J을 여러번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G 야적장에는 I, J을 포함하여 직원 5~6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있었으며 고철 계량대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U 녹취서 4쪽). 또한 N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2014년 설 전날 G의 야적장(김해시 V)에 간 사실이 있고, 고철과 장비, 계근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 녹취서 5쪽). 한편 G 운영자 J은 2015. 6. 24. S에 'S에서 차용한 고철선수금 57,802,752원을 S의 환불 요청에도 사정상 환불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주기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같은 날 J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피고인들 제출 증 제1호증). 고철(철스크랩)은 일반적으로 '소상 → 중상 → 대상(구좌업체) → 제강사'의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수요처인 제강사로 공급되게 되는데, 구좌업체란 구매대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제강사에서 일종의 구좌비를 지급받는 업체로서 제강사는 구좌업체 하고만 거래한다. 반면 고철 공급 자체에 있어서는 물품(고철)의 부피와 중량이 크고 그 품질을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고철 발생지에서 곧바로 최종 소비지인 제강사로 한 번에 운송하는 경우(단축급부)가 많다. 따라서 고철 물량은 고철의 발생지나 중소상에서 곧바로 제강사로 이동하지만 자금은 구좌업체를 거쳐 중소상에게 지급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은 제강사인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현재 '세아창원 특수강'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포스코특수강'이라 한다)의 대상(구 좌업체)이었는 바, HG) 및 무자료 업체(K)는 포스코특수강에 고철을 납품할 시점에 피고인 B에 미리 연락하여 운송차량의 번호, 고철 중량 등 구체적인 납품내역을 고지하였고, 운송차량을 바로 포스코특수강으로 보냈으며(증거기록 662쪽 참조, G의 매입처로 물류업체가 기재되어 있다), 그곳에서 포스코특수강의 '피고인 B 구좌'에 '피고인 B의 이름'으로 고철을 납품하였다(증거기록 617, 647쪽). 이와 같이 고철이 납품되면 포스코특수강은 위 고철을 계근한 후 전산에 '반입일시, 등급, 차량번호, 반입량, 감량, 합격량'을 입력하고, 피고인 B은 위 전산자료가 미리 고지받은 납품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고철대금을 지급하였다(증인 I 녹취서 14쪽, 증인 N 녹취서 4, 6쪽). 한편 피고인 B은 G 및 K에 고철 대금을 지급하면서 G의 경우 매입대금 4,552,839,577 원( = 공급가액 4,138,945,070원 + 부가가치세 413,894,507원)을 'G J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W) '로 이체하였으며(증거기록 79, 104 내지 113쪽), K의 경우 매입대금 568, 121,037원(= 공급가액 516,473,670원 + 부가가치세 51,647,367원)을 'K L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16, 177 내지 181쪽). 이와 같이 고철 업계에서는 단축 급부 방식의 고철 공급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G과 K은 피고인 B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포스코특수강에 고철을 직접 납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G과 K의 고철 공급을 먼저 확인한 후 대금을 각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J, L 명의 계좌에 후불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G과 K을 특별히 의심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서 반복적·기계적으로 작성한 업무용 문서 중 '매입내역'과 '거래처 원장'에는 모두 상대방이 'G, K'으로 기재되어 있다(G 증거기록 80 내지 99쪽, K 증거기록 167 내지 172쪽),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 K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증빙자료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보관하면서 이에 맞추어 거래처 원장을 작성하였고, 기래대금을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일치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같은 기간(2014년 1, 2기) 중 피고인 B의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였고(증거기록 11쪽), 피고인 B의 포스코특수강 등 매출처 역시 모두 정상이었다(증거기록 14쪽). 무엇보다 피고인 B에게서 위장거래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재화 실물을 공급받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가 매입세액 불공제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위장거래에 가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즉, 피고인 A이 H(G) 내지 무자료업체(K)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따른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이 그 매입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알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N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만약에 I가 G 명의를 빌려서 했다고 하면 명의 차용을 해가지고 저희도 부가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N 녹취서 9쪽). 또한 실제로 피고인 B은 G, K으로부터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여 천안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835,339,630원 및 법인세 93,108,37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받고, 2016. 10. 27.경 위 세금 928,448,000원(가산세 포함)을 모두 납부하였다(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13 내지 17호증). ⑩ 검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이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J에 대해 동업관계로 진술할 것을 회유한 부분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나(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J을 회유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가사 회유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이 모두 종료된 이후의 것으로, 피고인들은 G이 실제 공급업체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음에도 I와 J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거래한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도 세무서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되자 G의 내부적 운영관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위치에서 비롯된 일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