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으며, 2020. 5. 21.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1. 5. 30. 19:21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407에 있는 면목역광장에서 피해자 B(여, 50세)과 눈이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시발 년아, 눈 깔아, 뒤질 줄 알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 01:25경 위 면목역광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41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3. 12:00경 서울 중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 F(남, 53세)이 G를 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 17.7cm, 총길이 : 31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칼날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식칼을 빼내어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무지 철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특수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횟수),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법무부 수용자 정보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노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사실 판결문 첨부), 범죄전력조회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이 G를 추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 F 옆으로 다가갔는데 피해자 F이 놀라며 손을 휘젓다가 피고인이 든 식칼에 베여 상처가 생긴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의 것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른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두루 살펴 판단할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수 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 F이 칼날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식칼을 빼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F은 2021. 6. 6. 경찰에서 'G가 큰방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G를 깨워서 집으로 귀가시키고자 그 방으로 들어가서 G를 깨우고 있는데 G는 술에 취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방 안에 들어온 뒤 칼로 제 왼쪽 옆구리를 콕콕 찔러서 제가 그 칼의 칼날을 붙잡자 피고인이 그 칼을 뺏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이 베인 것입니다. 제가 칼에 손이 베여 피가 흐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그 칼로 제 옆구리를 다시 콕콕 찌르면서 "내 집에서 나가, 형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간 것이 전부입니다. 칼로 살짝 콕콕 찌른 것이라 상처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제3회 공판기일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든 곳이 작은방인 것 같기도 하고 거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어? 이거 뭐지? 칼이네?"라고 했는데 쭉 빼서 왼손 엄지손가락이 잘라졌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지구대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명확할 무렵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F이 스스로 피해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인 점, 당시에도 이미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합의를 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당시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다친 장소도 명확하지 않게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른 사실에 관하여 '그런 것 잘 모릅니다.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위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F이 G를 추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식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를 본 피해자 F이 "이게 뭐야"라고 소리치며 손을 휘저었고, 그러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에 우연히 베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범위 내에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참조).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탄핵은 전문법칙의 취지 상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손을 휘졌다가 상처를 입었다는 등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없는 사실을 법정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칼로 쿡쿡 찌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 F 형이 너무 밉고 화가 나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의자가 칼로 옆구리를 쿡쿸 찌르자 피해자는 어떻게 행동했나요'라는 질문에 '"이 칼이 뭐냐, 왜 그러냐"라고 하며 F형이 제가 들고 있던 칼의 칼날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얼마 뒤 그 칼을 빼냈습니다. 그때 손가락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고서 제가 F형과 대화하면서 칼로 옆구리에 한 번 더 대며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행동한 것은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더 나아가 피해자 F의 손가락 상처 사진 등에 의하면, 외관상 보더라도 칼에 깊게 베여 봉합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이고, 상처를 입은 부분은 왼손 엄지 손가락 마디 부분이다. 이러한 상처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빼내어 베인 상처의 형태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F이 놀라서 손을 휘졌다가 베인 상처의 형태로도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 F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 F이 칼날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식칼을 빼내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다수의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1년여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