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의원 컨설팅업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약국 상가 투자금을 교부한 약사인 B(여, 57세)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소재지: 경기 화성시 C건물 D호, E호, 임대보증금: 이억 오천만 원, 계약금: 이천 오백만 원, 임대인: F, 임차인: A' 등을 기재한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촬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사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며, 나아가 B에게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8. 31.경 피해자 B(여, 57세)에게 전화하여 "C 상가 D호와 G호를 상가 분양주와 임차계약을 해서 약국을 하려고 한다. 차후 병원입점 여건에 따라 재임대를 하던지,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지분과 수입을 절반씩 나누자면서 공동 지분 투자 대가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상가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으로 위 상가를 임차한 사실도 없었고, 상가 지분과 수입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I건물 J호에 정형외과를 입점시키려면 정형외과에 지원비를 줘야하고, 이미 입 점해있는 내과에도 지원비를 줘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병원 지원비 명목으로 같은 달 25. 5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등 합계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병원들에 지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피해자에게 'I상가 병원 컨설팅비로 3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병원 입점이 성사되도록 하겠고 만약에 성사가 되지 않으면 돌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병원 입점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었고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보내주면 화성시 K건물 L호를 청약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청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해 제출한 증거는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와 B가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돈을 편취할 수단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고, 교부받은 돈은 병원 유치활동비로서 당초 취지대로 사용하였으나, 입점계약 등에 실패한 것일 뿐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B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성격이나 그 용도가 핵심적인 쟁점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B는 2018. 5. 1.경 병원입점이 모두 무산된 뒤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대질 신문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한 돈을 받은 이후에는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B가 치료받은 M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B가 수사과정에서 대질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던 당시에는 몸이 아팠던 것이 인정되나, 그 이후에 진료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B가 현재 법정에서의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도 의심스럽다. 또한 B의 경찰 진술은 고소장 내용을 다시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충분한 신문이나,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B에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검사가 2017. 8. 31.자 사기 부분에 관하여 당초에 기소한 내용은 피고인이 2017. 8. 31. 위조사문서인 상가임대차계약서를 B에게 보여주고 투자금을 교부받았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 입각되어 있었다. 그러나 B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의할지라도 B가 2017. 8. 31. 1,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이 그 다음날 2017. 9. 1. 위조사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18쪽), 위조사문서의 계약일자도 2017. 9. 1.이다. 이 부분은 투자금을 지급한 B를 안심시키기 위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보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오히려 부합한다.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지급받고도 2018. 5.경까지 임차계약이나, 입점, 청약 등을 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의심스러운 정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2017. 8. 31. C 상가에 관하여 임차계약 등이 실패하여 투자가 실패할 경우 투자금 원금을 피고인이 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7. 11. 27. 다른 병원 지원금 등에 관하여 미입점시 피고인이 B에게 이를 전액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B의 주장대로 교부된 금액이 의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지원금이라면 입점에 실패할 경우 이를 피고인이 전액 반환한다는 것도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바, 이러한 정황상 위 지원금에 피고인에 대한 유치활동비의 성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뜻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