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F)으로부터 “배송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뽑아서 환전상을 통해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와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영상을 노출시키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분을 몰래 녹화한 다음,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취득한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30. 11:59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 2021. 1. 31. 13:39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 2021. 2. 15. 14:02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각 이체받고, 피고인은 2021. 2. 15. 14:35경 인천시 부평구 K에 있는 L 갈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전달받은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파주시 소재 ‘M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4.경부터 202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61,520,000원을 송금받고 송금 즉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영상을 노출시키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분을 몰래 녹화한 다음,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취득한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은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 7.경 파주시 O아파트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방법으로 배송한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Q 명의 H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I 명의 H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1장을 각 전달받고, 2021. 3. 초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R 명의 S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 R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각 전달받은 뒤 2021. 3. 29.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행위 사실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 T, U, E, B, V, W, X, N, Y, C,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입금 내역 명세표, 피혐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몸캠피싱 대화 내용, 각 계좌거래 내역 및 몸캠피싱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자료 1. 각 은행 인출지점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위쳇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 누나인 F으로부터 ‘중국에서 PC 등 수십대를 이용해 게임을 실행시키고 그곳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아이템공장을 가동하여 얻는 수익을 인출하여 환전 후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에 따라 인출 및 송금을 한 것일 뿐 공갈범죄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F의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 같아서 거절하였다가 재차 제의하자 인출일을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개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택배로 받아 인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령한 카드 일부가 사고카드로 등록되어 인출되지 아니하여도 이에 대하여 문의하지 아니한 채 F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폐기하였다. 3) 피고인은 처음에는 게임 작업장을 통해 번 돈인 줄 알고 있었으나, 일을 계속하다보니 너무 많은 돈이 입금되고, F도 ‘계좌가 동결되기 전에 빨리 가서 돈을 찾으라’고 재촉하는 것을 보고 F이 중국에서 큰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였다고 하면서도, F에게 송금하는 돈의 출처나 F이 하는 일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다. 4)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 환전하여 송금하면서 수고비로 20만 원 내지 4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제하며 송금하였는데 송금하는 금액이 하루에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원에 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F에게 돈을 벌게 일을 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 B, D, C, AB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