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3. 12.경 가석방되어 그 무렵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5: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클럽 앞 사거리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어디 사느냐,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 나쁜 사람이 아니니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길에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공터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밀어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타박상, 목 및 허벅지 부위 찰과상, 왼쪽 손목 부위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성폭력 전과 사실 확인), 청구 전 조사회보(A)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4세의 주점 여주인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위 여주인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위 여주인과 성관계를 한 후 위 여주인 소유의 현금 등을 강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99. 7. 30.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위 여주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2002. 6. 18. 또다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 여성을 승용차에 태운 후 차량 내부에서 강간하려 하다가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이 기혼자임에도 밤새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점찍어 두었던 피해 여성에게 소위 '작업'을 하기 위해(수사기록 601쪽) 접근하여 자신의 차량에 타도록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간통념척도 검사에서도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라는 등의 항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의 왜곡도 관찰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강간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키스나 애무까지는 허용했다는 등의 변소를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7 ~ 24점)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설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상해로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밀어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3. 10. 새벽까지 친구들과 클럽과 술집 등에서 놀다가 길가에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 하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인 F가 탑승한 승용차가 다가와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서 위 차량 뒷좌석에 탔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어딘가에서 정차한 후 갑자기 피고인, F 모두 차에서 내렸고, 곧바로 피고인이 차량 뒷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눕히고 하의를 벗겼으며, 내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내면서 거부하니까 피고인이 내 왼손 팔목을 세게 잡아 밖으로 꺾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조용히 하라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내 머리를 10대 정도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내 양다리를 좌우로 벌린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음부가 너무 아파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알았다고 하면서 내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그 후에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내 귀에서 빠진 귀걸이를 찾다가 다시 운전석으로 옮겨 가서 나를 집 근처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거기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알 수 없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위 일시에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별다르게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 초반에는 피고인과 위 F가 차량에서 내린 다음 덩치가 매우 큰 제3의 인물이 뒷좌석으로 들어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F가 범인일 가능성은 있어도 운전석에 타고 있었던 피고인은 강간 범인과 얼굴이나 입은 옷이 다르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가 술을 다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날 처음 피고인과 F를 만났고, 범행을 당하기까지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그리 밝지 않은 차량 내부의 뒷좌석에 앉아서 주로 위 두 명의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 시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F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점, 피고인 등을 믿고서 차량에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강간을 당할 뻔하면서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 속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자신의 몸을 덮치는 범인의 체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기억되었을 소지도 다분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스스로 수사 초반에서부터 자신이 운전석에서 내린 후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외하고는 범행 전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3. 3. 10. 새벽 자신의 친구 G과 헤어진 직후인 05:05경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수사기록 61, 62쪽) 얼마 지나지 않은 05:17부터 05:28 사이에 위 G에게 동승자들이 좀 무섭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한동안 G의 거듭된 메시지에도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다가 06:13경에 비로소 G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으니 바로 신고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문자메시지의 송수신 시각이나 그 내용은 앞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피해 정황에 상당 부분 부합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직후에 친구 G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사건 당일인 2013. 3. 10. 오후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다고 하는 상처 부위를 촬영하였는바(수사기록 33 ~ 35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자의로 탑승한 사정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나, 그때는 밤새 술을 마시면서 클럽 등지에서 노느라고 힘이 빠진 상태였고, 새벽에 춥기까지 한데 집에 가는 택시도 잘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위험한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피고인 일행의 말을 듣고서 '설마 별일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차에 타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긍 못할 바 아니고, 피해자가 차량에 타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59, 60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였는데, 자신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질 때까지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않다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자 비로소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고, 그와 같이 몇 차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찼으며,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차량 유리창에 스스로 몇 차례 부딪히길래 이를 말린 사실밖에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당시 다른 남성 일행과 동행하고 있었던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F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는 동안 차량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이나 체력차이 등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595, 59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변소는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3. 3. 10. 오후에 곧바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통증이 있었고, 현재 왼쪽 손목에 멍이 들었으며, 왼쪽 팔 부위가 쑤시고 목에도 상처가 났으며, 목이 뻐근하고 귀걸이가 빠지면서 귓불이 붓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 곳곳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위 진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33 ~ 35쪽)에서도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멍이 들어있고, 목 부위에 위에서 아래로 길게 긁힌 상처가 생겼으며, 양쪽 귀 모두 귀걸이가 빠지면서 살갗이 벗겨지고 귓불이 부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서 큰 통증을 느꼈고, 반항하는 도중에 목이 손톱 등에 긁히면서 지금까지(범행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2013. 12. 4.) 흉터가 남아있으며(피해자의 목에 희미하게나마 흉터가 남아있음을 피해자의 법정 진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마 부위에 멍이 들고 볼록 튀어나와서 만지면 아팠고 부기가 1주일 정도 지속되었으며, 허벅지에도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딱지가 1주일 정도 갔으며, 손목에 든 멍이 3, 4일 정도 지속되었고, 이 사건 이후 1주일 정도는 온몸이 두들겨맞은 듯 뻐근하였으며, 정신적으로도 학교에 나가 처음 보는 선후배들을 만나면 거부감이 드는 등의 후유증이 지속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3, 4일 후에 병원을 찾아 CT 촬영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피해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심리치료를 총 2회 받았고,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위한 약을 2주분 처방받아서 복용하였으며, 몸에 입은 상처 부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을 처방받지는 않았으나 집에서 목과 허벅지에 연고를 바르는 등의 처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좁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이에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상처라 할 수 없고,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판시 기재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자해하면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사실을 상당 부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 항목을 선택할 수는 없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 여성을 태운 후 강간하려 하다가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중에 한 번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 자체는 피해자의 반항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