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건축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고, E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였다. 1. 피고인 C 가. 망 F(2017. 6. 20. 사망)에 대한 상호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9. 28. 의정부시 G빌딩 H호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망 F에게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A의 상호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공사가 완공 된 이후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F에게 주식회사 A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D에 대한 상호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12. 5.경 의정부시 G빌딩 H호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D에게 서울 은평구 J외 1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A의 상호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주식회사 A 감사인 E에게 그 대가로 1,350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주식회사 A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F에 대한 상호대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 C, E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C, E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상호를 F이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하였다. 나. D에 대한 상호대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 C, E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C, E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상호를 D가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하였다. 3. 피고인 D 가. 건설업자의 상호 차용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명의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A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현금 1,35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A의 상호를 빌린 다음 위 신축공사를 하였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6. 12. 5.경 서울 은평구 J외 1필지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연면적 497. 4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일부 진술기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M,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요청자료 회신, 명함 및 간판,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현장일지 등, 건축주로부터 받은 급여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B 직접시공 건설현장), D 제출자료(표준도급계약서 등) 1. 공사협약서, 공사대금계산서, 내용증명, 현장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4, 28, 31, 38, 40, 41, 67, 94, 117, 122; 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주식회사 A, C] 1. 증인 N,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본증명서(사망), B(주) 법인계좌 및 E 개인계좌 거래내역 요약 [피고인 D] 1. 증인 M, C(상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상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7, 66, 96;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C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건설업자의 상호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 이유 (은평구 O 공사 부분) 명의대여 내지 시공 과정에 대한 건설업자의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히 시공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등에 비추어, 당해 공사의 시공에 따른 경제적 손익과 이를 토대로 한 법률적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평구 O 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골조, 전기, 설비 등 중요 하도급공사 업체의 선정, 그 계약 내용의 협의 및 체결, 자재/장비 선정 등에 관한 최종 권한은 피고인 D에게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전체적인 공사진행 상황과 그 비용 통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 역시 피고인 D에게 귀착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회사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인 2016. 12. 14.경 1,350만 원을 산재고용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1,350만 원을 E 개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는바, E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의 동향 관계 이외에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무렵에야 비로소 관계를 맺게 된 것에 불과한 사이에서, 하필 산재고용보험료와 동일한 액수를 같은 날 대여·차용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대여조건과 변제기한도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 차용증 역시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인적 대여금을 공사완료 후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정산할 계획이었다는 피고인 D의 주장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아니함), 피고인 회사는 계약체결 무렵 위 합계 2,700만 원 외에는 계약금, 선수금 또는 기성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와 관련한 금원을 피고인 D로부터 전혀 지급받은 바 없었고, 하도급 공사대금 등 모든 공사비용은 피고인 회사가 현장소장으로 파견한 K의 급여를 포함하여, 피고인 회사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K의 피고인 D에 대한 매일매일의 공사진행/비용지출 상황 보고와 그에 수반된 공사비 지급 요청을 받고서 피고인 D가 직접 전액을 지급하였던 점[한편, 피고인 회사는 약식명령 청구 직후로서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가량 경과한 2018. 2.경에야 (약정 이익금 6,300만 원에서 위 차용금 1,350만 원과 지체상금 1,750만 원을 공제한 액수라고 주장하는) 3,200만 원을 피고인 D(P 명의)로부터 이체 받았을 뿐인바, 위 금원이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합의된 금원의 지급이라고 볼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고, 가사 위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인 관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기도 어려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피고인 회사와 함께 건축주인 'P' 명의가 병기되어 있었는데, 이는 통상의 하도급계약 체결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하도급관계에 기한 책임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총 공사비 9억 원의 7%에 해당하는 6,300만 원 상당을 실제 소요된 공사비 액수와 무관하게 피고인 회사가 보장받는다는 취지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착공신고 당시 은평구청에 제출된 2016. 12. 5.자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공급가액)이 9억 원이 아닌 4억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9억 원의 7% 상당액인 6,300만 원이 아니라 4억5,000만 원의 3%(통상의 면허대여 수수료율) 상당액인 1,350만 원을 수수하기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은 차치하고] 위와 같은 건축주의 건설업자에 대한 이익보장 합의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수급인인 건설업자가 공사 시공 및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통상의 공사도급계약 관행과 다르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합의 존재 시 이는 공사도급계약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손실부담 위험을 제거/감소시킴으로써 관련 법령에서 지향하는 '건설업자의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 및 이를 통한 법적·경제적 책임 부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D가 피고인 회사의 상호 및 명의를 차용하는 기회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K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고, 직접 또는 K을 통해 하도급업체 및 자재/장비 등을 선정하여 자신의 법률적 책임과 경제적 손익의 위험부담 아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이로 인하여 피고인 D는 그 자신이 원하는 바 건설업체의 부도위험을 피하고 부실자재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튼튼한 건물을 짓게 되는 이익을 얻었을지 몰라도 그에 수반된 건설산업법위반의 죄책 내지 불이익을 피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