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2019고합197]} 피고인은 2018. 1. 21.경 인천 서구 D에 소재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남성도우미인 피해자 C(남, 19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동성애 상대로 삼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F 등과 함께 거주하던 인천 서구 G빌라 H호에 데리고 와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가 고흥에서 올라와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원하는 컴퓨터 관련 일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에 머물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가면 깡패를 풀어서 죽여버리겠다,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1. 강제추행 가. 2018.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일체의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피고인의 사타구니에 미끌미끌한 불상의 액체를 바른 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사타구니 사이로 집어넣어 위 아래로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위하여 사정을 하게 한 후 그 정액을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에 비벼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3. 말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말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가발을 하고 여자 속옷 및 스타킹을 착용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쳐다보지 않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고 협박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2. 초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바지를 내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항문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3초를 버티면 1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니 까짓게 명령을 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가. 2018.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모든 걸 원상복귀 해 놓아라. 돈을 토해내라. 어머니한테 돈을 부쳐달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일체의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8.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2018.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8. 3. 30.경 인천 서구 I 소재 J 대리점에서 인터넷, TV와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45만 원 중 441,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폭행 가. 2018.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여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여기가 여관이냐, 지금 나가지고 장난치냐,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만."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01:3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앞에서, 애완견이 아픈데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거 아냐, 니가 정상이냐, 가족이 아픈데 술을 먹고 오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채 차도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2019고합220]}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0. 18:3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 갈현점에서 주방업무를 보고 있던 O가 주문을 혼돈하며 치킨을 잘 튀기지 못하자 이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던 중 옆에서 피해자 P(여, 49세)가 "때리지 말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원래 주방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카운터로 가서 이미 주문을 한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취소 주문을 받아내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화가 나 재차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1. 20. 18:30경부터 같은 날 20:15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때문에 35만 원 가량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피해자의 월급에서 상계처리 하는 내용의 각서(제1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뒤이어 각서를 쓰지 않으면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O를 데려가 생활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제2각서)를 각 1장씩을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1. 20.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문을 막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Q, O와 함께 피해자의 앞에 둘러 앉아 피해자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때릴 듯이 협박을 하면서 같은 날 20:15경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은 각서를 다 쓸 때까지 약 1시간 45분간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굵게{[2019고합343]} 피고인은 2018. 7. 19.경 인천 남동구 R에 소재하는 S노래클럽에서 만난 남성도우미인 피해자 B(남, 24세)가 지방에서 상경하여 돈도 없고 지낼 곳이 없어 도우미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동성애 상대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7.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노래클럽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업장에 피해를 주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0. 오후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네가 술도 못마시니까 거기서 일하지 말고 나와라, 오늘 여행이 계획되어 있으니 같이 가자, 짐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1. 03:00경 인천 중구 V 모텔 W호에서, 피해자에게 "너한테 천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고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반 후, 모텔 안에 있던 로션을 피해자의 성기와 피고인의 항문 및 허벅지에 바른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8. 7. 22. 20:00경 인천 계양구 X아파트 Y호에 있는 F, O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머물던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네가 이 집에서 나가려면 그 전에 내가 해 줬던 숙박비나 식비 이런 것들을 다 내놓아라. 그렇게 해야지만 가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때부터 2018. 8. 2. 02: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고,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경찰에 고소하겠다. SNS상에 널리 퍼트리겠다. 어머님에게도 전화를 하겠다. 뉴스에 제보하겠다, 인천에 아는 조직폭력배가 많다. 네가 어딜 가든 잡아 올 수 있고 너희 회사나 집을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합1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이하 특정이 필요한 경우 '순번 '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1. C에 대한 무고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6) 1. 피고인에 대한 무고사건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37)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2, 55, 68, 74)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고소장, 각 합의서, 각 각서, 가입신청서 사본, 통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61), 피해자 문자메시지 1. 녹취록 사본(순번 5),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순번 14), 증거자료 제출(순번 19), 녹취록(순번 20),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녹음 녹취록(순번 80),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순번 81)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무고 고소건 기록 발췌 사본 첨부 관련) 및 첨부서류(순번 30 내지 32), 수사보고(피의자 C 출석요구 및 사전 진술청취) 사본(순번 34), 수사보고(참고인 F, O 통화불능 및 참고인 부적격) 사본(순번 35), 수사보고(Z 사건 기록 전체 사본 첨부) 등 사본(순번 38), 수사보고(신공항 톨게이트 등 통과시간 확인 관련임) 1. 통화내역 회신(순번 67),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순번 70, 71)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굵게{[2019고합220]} 1. 재배당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배당 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재배당 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O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강요 등), 최초 신고 당시 촬영한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 1. 각서(임금포기), 각서(생활비 보전) 1. 부동산 월세계약서, AA은행 거래내역 1. 각 녹취서(순번 61 내지 64, 67, 73, 78) [피고인은 재배당 전 사건(2019고단454호)의 공판기일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재배당 후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재배당 전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배당 전 사건의 변론종결 후로서 변론재개 및 병합심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9. 8. 8.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바 있고, 병합심리 후 공판과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도 모순되는 점이 없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우호적 관계에 있던 Q, O의 각 법정진술도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된다.] 굵게{[2019고합3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녹취록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 사본(순번 12), 불기소장(순번 24) 1. 발생보고(체포감금, 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을왕리해수욕장 소재탐문수사), 내사보고(U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탐문시 발췌한 피의자의 카드결제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감금 피해장소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의 요청에 의한 피의자,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추송),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16장) 굵게{[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9고합197]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합220]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합343]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굵게{유죄판단[피해자 C, B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동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동성애자라거나 동성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거나,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왜곡된 형태로 주변에 비추어지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더욱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동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 역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굵게{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2019고합197호]} 가.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들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각 범행들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공통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은 뒤에 피고인이 녹취를 했었다. 1월 달인가 한번 맞았는데 빗자루로 맞은 날 그 다음에 녹취를 하였다. 피고인이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기록하기 위하여 저를 두드려 팬 다음에 2018. 1. 27.자 녹취록과 같이 대화를 했다. 피고인이 사고만 있으면 자꾸 합의서를 한 장 가지고 와서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한 다음에 가져갔다. 핸드폰이 부서진 날은 옆에 칼인지 가위인지 주방도구를 갖고 와서 옆에 두고 각서나 합의서를 쓰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협박이 무서워 그냥 계속 잡혀있었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는데 2018. 5. 2.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방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0, 11, 15, 22쪽), 피고인, 피해자, O 사이의 2018. 1. 27.자 녹취록 기재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고인을 추종하는 O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을 추궁하고, 피해자는 대체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답만 하고 있는 점(순번 5 녹취록 사본),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작성한 2018. 2. 1.자 및 2018. 2. 3.자 각 합의서 내지 각서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거나 상호간 폭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이 수차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폭행이 있을 때마다 합의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위 2018. 1. 27.자 녹취록 기재내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녹취서, 합의서, 각서 등이 작성된 경위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합의서나 각서에 기재된 합의의 취지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와 같은 녹취서, 합의서, 각서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거나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대로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결과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초로 녹취록이 작성된 2018. 1. 27.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의 인지적, 심리적, 정신적 특성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사의 질문에는 대체로 단답식 답변을 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한편,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대체로 오래 된 일이거나 잊고 살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진술 내용상 불완전한 부분이 다소 엿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성폭력 등에 제대로 대항하거나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거나 피고인을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다수 보내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중학교 2학년 무렵까지 대인관계시 자기 주장 및 사회기술이 부족하고 문제해결능력에 어려움을 겪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고 또래 집단치료를 받아왔던 과거력이 있었다. 피해자에 대하여 2018. 6. 12.경 신경인지검사 및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황파악능력,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등은 우수한 수준이나, 지식의 양과 질, 기본 상식, 어휘구사력, 언어적 능력,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력, 시각적 예민성, 사물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등력 등은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고, 수 개념, 연산능력, 지속적 주의집중력,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처방략,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도덕적 판단력 등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인지기능간 편차가 심한 양상이다', '강요된 상황에서 동성애적 성관계를 맺었으나 원래 성적 지향은 heterosexual(이성애) 성향이다', '임상적 진단 범주 수준의 사건과 연관된 반추, 불안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무력감이 심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주의력 저하로 인해 언어이해력과 구사력에 현저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등의 소견을 받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의 불완전한 진술 내용이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폭력에 대한 대응방식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족한 사회적 인지기능이나 정신적 문제에 상당히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인지적, 심리적, 정신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나는 불완전성이나 이례적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대응방식만을 들어 가볍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문자메시지 등의 신빙성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018. 1. 29. 02:01경 "나에게 좋은 아빠가 생겨서 너무 좋구 아빠처럼 애인처럼 섹스도 하고 너무 넘 좋습니다. 아빠 섹스 최고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친하게 지내요"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을 비롯하여 2018. 1. 말경부터 2018. 5. 8.경까지 피고인을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다수 발송되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라고 강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보내게 된 문자메시지 등을 특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일부 문자메시지 등의 경우 피해자가 보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발송된 메시지를 받고 나서 문자메시지의 어투나 내용이 이상하다는 듯이 누구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369쪽), 2018. 3. 14. 14:19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이에는 성관계에 대한 문자를 상호 주고 받은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무의도에서 인천으로 가는 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떨어져 있는 상황(피해자는 배에 실려있는 차에 탑승하여 있고, 피고인은 배의 2층에 있는 상황)에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던 AB 차량이 2018. 3. 14. 14:49경 영종도에서 인천 방면으로 북인천 IC를 통과한 사실이 있고, 무의도에서 영종도로 들어오는 선착장에서 북인천 IC까지는 차량으로 약 17~20분 소요되는 점, 차량과 사람이 배에서 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전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거나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대로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은 편이고 어머니와 주고 받은 메시지들을 보더라도 문장이 대체로 짧은 편인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메시지 중에는 피해자가 보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길고 복잡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상당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다수의 문자메시지 등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전송된 것인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2018. 5. 15. 최초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대신 피해자의 진술이 다 거짓이라면서 추후 녹취록을 제출할 것이고, 나중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15. 2018. 1. 말경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곧이어 '2018. 1. 29.에 성관계는 하였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를 보면 너무 섹스 좋고 등의 문자를 보낸 게 있다. 차후에 같이 제출하겠다'고 하는 등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 답변하는 대신 관련 문자메시지나 녹취록을 언급하는 태도를 자주 보였고,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질문에도 이와 비슷한 답변 태도를 유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문자메시지나 녹취록 등을 계속 언급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자메시지나 녹취록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F, O 진술의 신빙성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그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논리성이나 체계성이 매우 떨어지고 자기 명의의 집이라고 하면서도 몇 평인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내용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O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그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F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논리성이나 체계성이 매우 떨어지고, 미리 적어온 내용이 아니면 스스로의 기억에 기초한 진술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사가 추가증거로 제출한 2019. 2. 7., 2019. 2. 9., 2019. 2. 11., 2019. 2. 13., 2019. 2. 14.자 각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서에 의하면, F, O는 수시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을 접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대응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전에 지시받았던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F, O의 각 진술 역시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18. 1. 말 20:00경 강제추행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동성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방법으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말 20:00경 인천 서구 G빌라 H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 27.경부터 수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도망가면 깡패를 풀어서 죽여버리겠다,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이 계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와 피고인의 사타구니에 미끌미끌한 불상의 액체를 바른 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사타구니 사이로 집어넣어 위 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1.말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단 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어디선가 미끌미끌한 액체 같은 것을 가져오더니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벗으라고 하였다. 무서워서 바지를 벗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다가와서 제 성기에 미끌미끌한 액체를 바르더니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사타구니에 액체를 바르고 하늘을 바라보고 누웠다. 그러더니 저 보고 박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 위로 올라가서 사타구니 사이로 성기를 넣고 위 아래로 움직였다. 그렇게 5분 넘게 하였는데 사정을 안 하니까 저보고 누우라고 하더니 자위를 해서 사정을 하게 되면 자기 몸에 뿌리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위를 해서 사정을 하니까 피고인이 제 몸으로 올라와서 몸으로 정액을 비볐다. 피고인 자체가 무서웠고, 말 하는 거랑 행동 하나하나가 남달랐다.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 수사기관 진술과 같은 사실이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확실히 기억한다', '정확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행위의 순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 움직임 등 당시 사건에 관한 상황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최초로 녹취록이 작성된 2018. 1. 27.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8. 1. 말경 강제추행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8. 1.말경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었고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지 내역 및 하이패스 내역을 언급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8. 1.말 20:00경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인천 서구 G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방향 하이패스를 통과한 2018. 1. 29. 20:34경 이전의 피고인에 행적에 대하여는 뚜렷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휴대전화 발신지 내역 및 하이패스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말 20:00경 인천 서구 G에 전혀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2018. 1.말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전송된 문자메시지들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상적인 동성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문자메시지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 협박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상적인 동성 연인관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2018. 3. 말 15:00경 강제추행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8. 3.말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3.말 15: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장을 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3.말 15:00경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자다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여장을 하고 들어왔고 보니까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이 여자가발을 쓰고 여자 속옷과 스타킹을 착용한 상태로 들어오기에 꿈인가 싶어서 다시 잤는데 피고인이 옆에 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봐주지 않냐 죽고 싶냐"고 하면서 미끌미끌한 것을 가져오더니 제 옷과 피고인의 옷을 다 벗었다. 저는 살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다. 제 성기와 피고인의 성기, 사타구니에 미끌미끌한 액체를 발랐고, 피고인이 제 성기를 입으로 빨더니 저보고 올라타라고 해서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서 제 성기를 피고인의 사타구니에 집어넣고 위 아래로 흔들었으며 사정은 하지 않았다. 그때도 자위를 하라고 해서 자위를 했고 정액이 나오니까 피고인이 몸으로 정액을 비벼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행위의 순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 움직임 등 당시 사건에 관한 상황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발생 시점이나 홍삼선물세트를 사러 간 날과 이 부분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날 사이의 선후관계 등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피해사실의 선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시점(2018. 3.말경)과 법정 진술시점(2019. 11. 28.) 사이에는 약 1년 8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인지적,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이나 답변 내용이 불완전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피해 일시경인 2018. 3. 24.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었고, 2018. 3. 25.경부터 2018. 3. 27.경까지, 2018. 3. 30., 2018. 3. 31.까지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발신지 내역을 근거로 삼아 인천 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머무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3. 말경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날이 피고인과 함께 홍삼선물세트를 사러간 2018. 3. 24.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날인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범행일을 2018. 3. 24.로 특정하지는 않은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AC 휴대전화의 발신지 내역상 2018. 3. 23. 15:03경, 2018. 3. 28. 14:32경에는 피고인이 인천 서구 G에 머무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2018. 3.말 15:00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2018. 3. 20.경부터 2018. 3. 31.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상호간에는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다수 전송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3.말경 무렵 통상적인 동성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유사강간미수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동성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2.초 02: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2. 초 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F와 O가 자고 있을 때인데 피고인이 불을 끄고 잠깐 와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껴안고 기습 뽀뽀를 하더니 바지를 내리고 저를 뒤로 눕혔고 "3초를 버티면 1억을 준다"고 하면서 성기를 제 항문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성기를 항문에 집어넣으려고 하여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제 목을 졸랐고, "니까짓게 명령하냐"고 하면서 엄청 성질을 냈다. 피고인이 성질을 내자 무서웠는데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빨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행위의 순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 움직임 등 당시 사건에 관한 상황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2. 14. 새벽 무렵 소주를 한 병을 갖다 주면서 그것을 다 먹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기에 소주 한 병을 원샷했고 화장실에 가서 바로 구토를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저를 거실로 끌고 가서 집에 못 보낸다고 하면서 머리 끄댕이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찼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주를 강제로 먹이고 폭행한 시점과 유사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2018. 2.초)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를 먹이면서 폭행하였다는 날(2018. 2. 14.경)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를 먹이고 폭행한 행위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한 행위가 서로 인접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고, 위 각 행위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충분한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내용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피해자에게 술을 먹으라고 하면서 행사한 폭행과 이 부분 유사강간미수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유사강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피해사실의 선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시점(2018. 2.초경)과 법정 진술시점(2019. 11. 28.) 사이에는 약 1년 9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인지적,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소주를 강제로 먹이고 폭행한 것이 2018. 2. 14.경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소주를 강제로 먹이고 폭행한 날과 유사강간미수 범행이 같은 날이라는 진술은 일정 부분 변호인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소주를 강제로 먹이고 폭행한 날과 유사강간미수 범행이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부분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이나 답변 내용이 불완전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8. 1. 27.경 이후부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으려고 한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하여 인정되므로, 술을 먹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과 이 부분 유사강간미수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유사강간미수죄가 성립된다. 다) 2018. 1. 29.경부터 2018. 2. 15.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상호간에는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다수 전송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3.말경 무렵 통상적인 동성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2018. 2. 9.경 공갈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2. 9.경 피해자에게 졸업선물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고맙다는 뜻에서 한턱 쏜다고 하여 O와 함께 노래클럽에서 놀다 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2. 9.경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송금받은 20만 원 중 1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2. 9.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모든 것을 원상복구 해 놓아라, 돈을 토해내라, 어머니에게 돈을 부쳐달라고 해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AD 및 AE 계좌내역(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2. 9.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AD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를 자신의 AE 계좌에 이체한 다음 2018. 2. 10. 02:01경 15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노래방에 따라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협박이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출금한 돈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간 노래방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의사대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해자가 2018. 2. 9.경 어머니에게 '10만 원만 보내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그 중 15만 원을 협박에 의하여 교부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공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바. 2018. 3. 2.경 공갈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어머니로부터 송금 받은 50만 원으로 2018. 3. 2. 밤에 F와 고스톱을 처서 18만 원 상당을 잃었고, 나머지 돈으로 자신의 컴퓨터 책상과 의자를 구매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3. 2.경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송금받은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서 컴퓨터를 샀다고 말하라고 했다. 돈을 늦게 보내면 다 죽인다고 하였다. 어머니에게 전화로 컴퓨터를 사는 데 돈을 빌렸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화장품 가게를 하시는데 마감을 일찍 하고 그 돈을 회수해서 50만 원을 보내주었으며, 그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AD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3. 2. 어머니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541,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인출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액수상의 차O가 이 부분 공갈범행에 관한 사실관계의 주요 부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다) 피해자는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책상과 의자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만 원 이상의 계좌 잔고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송금 받은 50만 원은 피해자의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고 이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과 의자를 구입한 시점이 2018. 3. 2.경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의 AD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8. 4. 11. 361,440원이 휴업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사. 2018. 3. 30.경 공갈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금원 중 20만 원 정도를 AF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머지는 F 등과 고스톱을 치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3. 30.경 피해자가 인터넷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45만 원 중 441,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설치할 인터넷과 TV를 자신 명의로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 가입지원금으로 45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지원금을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 폭행, 협박이 있을까 두려워 피고인에게 지원금으로 받은 금원을 주었다. 인터넷 지원금이 예정일에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의 요구로 J 대리점에 여러 차례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AD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천 서구 I 소재 J 대리점에서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한 후 2018. 3. 30. 19:17경 인터넷 가입지원금으로 45만 원을 입금 받았고, 그 중 441,000원을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9:51경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4. 2. 13:00경 위 441,000원으로 AF 마트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사용하거나 용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 중 일부 피고인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0쪽), 나머지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그 사용처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2018. 2. 3.경 폭행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8. 2. 3.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실랑O가 있었지만 폭행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폭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8. 2. 3. 작성한 자필 각서에는 '오늘 이후로 헤어지자고 안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2권 8쪽), 피고인 스스로도 2018. 2. 3.경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2. 3.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유형력의 정도 또한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가 2018. 2. 3. 작성한 자필 각서 중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으나(증거기록 2권 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서는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 2018. 5. 2.경 폭행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강아지를 돌보아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말만 남기고 마트에서 야간근무를 하였고, 피해자는 마트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 놓고 피고인을 기다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5. 2. 01:30경 인천 계양구 소재 L 앞에서 애완견이 아픈데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미친거 아냐, 니가 정상이냐. 가족이 아픈데 술을 먹고 오냐"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 다리 부분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차도로 미는 행위도 하였으며, 처음으로 손으로 막아 방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5. 2. 01:27경 인천 계양구 AG아파트 3~4 라인에서 인천 계양구 AH에 있는 AI마트에서 근무하던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있음을 들어 피해자가 위 AI마트 옆에 있는 L 앞에서 10~15분간 폭행당한 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천 계양구 AG아파트 3~4 라인에서 인천 계양구 AH에 있는 AI마트까지는 도보로 약 6분 거리(약 400m)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2018. 5. 2. 01:27 경 위 AG아파트 3~4 라인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후 이동하여 같은 날 01:30경 위 AI마트 옆에 있는 L 앞에서 폭행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8. 5. 2.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들면서 폭행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AI마트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상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술 먹은거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위 문자메시지는 2018. 5. 2. 01:3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인다. 굵게{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부분 [2019고합343호]} 가. 유사강간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8. 7. 20.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S노래클럽 2번방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통하여 합의에 기초한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업장에 피해를 주겠다고 말하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파트너가 되어 O 및 O의 파트너인 다른 남성도우미와 2:2로 '산 넘어 산'이라는 술마시기 게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벌주를 상당히 많이 마시게 되었다. O와 O의 파트너가 게임을 하던 도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강제로 제 바지에 손을 집어넣었고, 키스를 하면서 저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으며, 돈을 줄 테니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다. 성기를 빠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을 머리채를 잡아당겨 성기를 빨게 하였고, 손으로 막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했음에도 힘으로 저를 잡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너희 가게에 말해서 다시는 이쪽에서 일 못하게 하겠다. 니네 가게에도 얘기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 움직임 등 당시 사건에 관한 상황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AJ' 업장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AJ' 회사에 피해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S노래방을 한 달에 20번 정도로 매우 빈번하게 방문하여 남성 도우미를 여러 차례 만났고, 여러 차례 노래방 매물을 알아보러 다닌 사실이 있다 스스로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증거기록 1권 52쪽), 피고인은 노래클럽의 영업형태, 남성 도우미들의 사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의 소속 업장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8. 8. 2.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만 언급하다가, 2018. 8. 9.경찰에서 유사강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진술 내용상 유사강간 피해 부분은 최초 진술서에 기재된 강체추행 피해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호 모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8. 8. 2.는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함께 있다가 112 신고를 통하여 탈출한 당일로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산 넘어 산' 게임을 진행하면서 피고인과 동의에 기초한 스킨십이 있었음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손으로 막으며 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진술하는 이상 비록 피해자가 호스트바 접객원으로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 행위가 호스트바 접객원으로서 용인되는 수준이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2018. 7. 20. 03:48경부터 같은 날 07:28경까지 피고인을 신고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에게 먼저 '나 가게와서 쉬는데 재밌게 놀아~~'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당초 남성 도우미로서 피고인을 만났고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허용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남성 도우미로서 일한 경험이 많지 않아 적정한 허용 수위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적으로 손님인 피고인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인 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자체는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아서 누워 있으며 피고인에게 재밌게 놀다 가라는 수준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강제추행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7. 21. 03: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V모텔 W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을왕리 여행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제안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침을 예상하고도 피고인과 함께 을왕리에 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훨씬 건장한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문삽입 상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O, 피고인과 함께 3명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O에게 "얘 주려고 가져온 돈 잘 있는지 확인을 해라"라고 하여 O가 차에 간다며 나갔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 갑자기 돌변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때리고 하였다. O가 나간 후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너한테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저의 성기를 반 후 저의 성기와 피고인의 항문 등에 로션을 바르고 저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 움직임 등 당시 사건에 관한 상황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이 차량에 돈이 있는지 보라고 하며 O를 밖으로 내보냈다. →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면서 돈을 줄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로션을 바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상황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신장 160cm대로 비교적 단신이고 피해자가 비교적 장신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182cm의 신장에 70kg 남짓의 마른 체형이어서 피고인이 강한 완력을 사용한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항문에 삽입을 당하는 남성이 성기를 삽입하는 남성의 몸 위에 위치하여 성행위를 하는 속칭 '선녀하강'자세는 동성애자들 사이에 행해지기도 하는 체위에 해당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는 석연치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다소 촌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위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에 관한 작접적인 내용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직전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상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2018. 7. 20. 21:05경 '오늘 번 돈이야'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 주는 등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7. 20. 17:00경 'U'카페에서 만나기 전인 같은 날 15:50경부터 16:08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 18분간의 음성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0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하며 O를 모텔 방 밖으로 내보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여 만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18. 7. 22. 20:00경부터 2018. 8. 2. 02:50경까지 감금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성 연인관계로서 함께 지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7. 22. 20:00경부터 2018. 8. 2. 02:50경까지 설령 물리적·유형적 장애는 아니라 하더라도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에 해당하고 감금의 범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7. 22. 20:00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집을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여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현관에 있던 저의 캐리어를 잡아채서 방 안으로 던져 못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여태까지 을왕리에서 사용되었던 숙식비용, X아파트에서 소비되었던 기타 비용을 달라고 하였으며 "내가 끝까지 너의 부모님과 니가 한국에서 지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여 협박하였다. 다시 피고인에게 "당신이 아까 나가라고 했으니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시작하면서 O에게 인천의 조직폭력배에게 전화를 하여 아파트 밑으로 다 오라고 했고 여기서 나가도 너는 내가 어디에서든 잡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제가 피고인을 노려보니까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였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다시 한번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 움직임 등 당시 사건에 관한 상황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 7. 2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고 접근한 것이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내용이 포함된 녹취서가 작성된 점도 2018. 7. 22. 20:00경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8. 7. 22. 20:00경부터는 피고인이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지정한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캐리어를 들고 나가려고 한 이후부터 짐을 다 숨겼다. 부모님과 경찰에 동성애 사실을 알리고 SNS에 사생활 문제도 다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였다. 2018. 7. 22. 외에 2018. 7. 27.에도 자살을 시도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없는 동안에도 F나 O로부터 감시를 당하였다.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항상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앞서 본 2018. 7. 23.자 녹취서 외에 폭행이 있었다는 2018. 7. 27.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다그치는 내용이 포함된 녹취서가 작성된 점, 피해자는 2018. 8. 2. 피고인 일행과 부평역 인근에 노래방 매물을 알아보러 다니다가 피고인 일행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평역 앞의 역전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였으나 계양구에 가서 신고할 것을 권고 받자 O가 피해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일행과 다시 합류하였다고 같은 날 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S 노래방을 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차 안에 남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파출소에서 알려준 대로 갖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2018. 8. 2. 02:50경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7. 22. 20:00경부터 2018. 8. 2. 02:50경까지 지속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2018. 7. 22. 20:00경부터 2018. 8. 2. 02:50경까지의 기간 동안 담배를 피우러 외출하거나 택배를 보내기 위하여 우체국에 다녀오는 등 피해자가 혼자 있게 되는 상황도 간혹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우 일시적인 시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외출한 장소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112 신고를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에 의한 심리적·무형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감금 행위는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남성 도우미로 접대를 하러 나온 피해자들의 열악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2회 강제추행하고 1회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B를 1회 유사강간하고 1회 강제추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여러 차례 폭행하고 금원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약 12일간 감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고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약 1시간 45분간 감금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3인이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감금, 공갈, 강제추행, 상해 등의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B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P 역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구속 후 수감시설에서의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굵게{[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굵게{[2019고합197]} 1. 2018. 1. 22.경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2. 13:00경 인천 서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기대고 누워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8. 1. 22. 13:00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8. 1. 21. 새벽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노래클럽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자의에 의하여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집에 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피해자 스스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인 2018. 1. 22. 13:00경까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E 노래클럽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 술마시기 게임을 하며 하였던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수위와 비교할 때 공소사실 기재 신체접촉의 수위가 비슷하거나 낮은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청할 당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용인하는 상태였을 것으로 의심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한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록에 의하면 2018. 1. 22. 13:36경부터 같은 날 13:55 경까지 인천 서구 G에서 인천 서구 신현동으로, 다시 인천 서구 석남동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0.경 인천 서구 I 소재 J 대리점에서,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일체의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설치할 인터넷, TV와 휴대전화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터넷 등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청서 작성 당시 피해자의 인터넷 등 가입 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J 대리점에서 인터넷, TV,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의 협박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초 F의 명의로 인터넷 등 가입을 하려고 하였는데 F 명의로의 인터넷 등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현장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시 현장에 동석하였던 J 대리점 부점장인 AK도 피고인의 강압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AL를 통하여 1인 방송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2018. 2. 9.경 5만 원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9.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돈을 토해내라, 어머니에게 돈을 부쳐달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송금 받은 20만 원 중 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위 유죄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AD 계좌내역 및 AE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2. 9.경 어머니로부터 송금 받은 20만 원 중 15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머지 5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 2. 9.경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2018. 3. 30.경 9,000원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0.경 피해자가 지급 받은 인터넷 가입 지원비 45만 원 중 19,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위 유죄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AD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3. 30.경 J로부터 지급 받은 인터넷 가입 지원비 45만 원 중 441,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머지 9,000원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 3. 30.경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굵게{[2019고합343]} 2018. 7. 21. 16:00경부터 2018. 7. 22. 20:00경까지 감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1. 16:00경 인천 계양구 X아파트 Y호에 있는 F, O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짐을 숨기고, 그 때부터 2018. 7. 22. 20:00경까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고,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경찰에 고소하겠다, SNS상에 널리 퍼트리겠다, 어머님에게도 전화를 하겠다, 뉴스에 제보하겠다, 인천에 아는 조직폭력배가 많다, 네가 어딜 가든 잡아 올 수 있고 너희 회사나 집을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성 연인관계로 지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8. 7. 21. 인천 중구 V 모텔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비록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짐을 집 안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숨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2018. 7. 22. 20:00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호 모순된다. 3)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 2018. 7. 22. 20:00경 전까지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