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증권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증권투자자문을 해 주는 사이트인 'J'을 만든 다음, 위 사이트의 회원을 유치할 목적으로 해커를 통하여 동종 업계의 다른 사이트를 해킹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원정보를 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정보통신망 침해 교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4.경 'K' 사이트에 "DB 해킹 가능한 해커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L에게 주식회사 I과 동종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M, N의 홈페이지를 해킹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6. 8. 24. 11:00경과 같은 달 29. 20:40경 전남 영암군 O, 8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홈페이지(P)와 피해자 N의 홈페이지(Q)에 있는 성명, 전화번호 등 회원 가입정보를 탈취하기 위하여 시스템 명령어 쿼리 인젝션(QUERY Injection)을 사용하여 우회해서 위 각 사이트에 들어가 해킹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으로 하여금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개인정보 취득의 점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24.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L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의 홈페이지(P)에 침입하여 다운로드받은 12,468명의 회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회원 가입정보가 포함된 bainfo.txt, bainfo.csv, I-member.user.hphone.txt, I-member.txt 등 개인정보 파일들을 4회에 걸쳐 L으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R)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L에게 합계 350만 원을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D의 범행 가.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사이에 766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서든어택'의 게임 서버와 통신하는 컴퓨터 시스템인 '게임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벽을 넘어볼 수 있고(월핵 기능), 상대편에게 총구가 자동으로 조준되게 해 주며(오토에임 기능), 상대편 캐릭터 부근에 총을 쏴도 피해를 주고(바디샷 기능), 총을 아무 곳이나 쏴도 상대편의 머리를 맞춰서 한 방에 죽이는(헤드핵 기능) 등 게임에서 승률을 올리는데 유리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악성프로그램인 'MAC'을 E, S, T, U, V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서든어택'의 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 이용에서 이탈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행 가.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1)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401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서든어택'의 '게임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월핵 기능, 오토에임 기능, 바디샷 기능, 헤드핵 기능 등 게임에서 승률을 올리는데 유리하게 해 주는 기능을 악성프로그램인 'MAC'을 D로부터 제공받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2만 원 내지 12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서든어택'의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월핵 기능, 오토에임 기능, 헤드핵 기능, 스나에임 고정 기능(저격 소총을 사용할 때 총구가 튕기지 않게 해주는 기능) 등 게임에서 승률을 올리는데 유리하게 해 주는 기능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악성프로그램인 '볼'을 구매자 4명에게 7만 원 내지 8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3의 가의 1), 2)항 기재 각 일시에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서든어택'의 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 이용에서 이탈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AC 분석보고서, MAC 법적처리 근거자료, 기업은행 회신(S 명의 예금거래신청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신한은행 회신(D 명의 예금거래신청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우체국 회신(D 명의 명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D 명의 신한은행에 입금된 대상자들의 거래내역조회 발췌한 목록, 피의자 L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L 해킹 개인정보 자료, 압수수색영장 회신사항(증거목록 순번 제116번), T 거래내역, 각 E 거래내역, V 거래내역, D 거래내역, U 거래내역, S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제공받은 네이트온 메신져 대화내용에서 증거자료 캡쳐 사진, 해킹의뢰자가 "해커 구합니다"라고 광고한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 교사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해커인 L을 교사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업에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이용에서 이탈하게 하고, 피해자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함은 물론,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 창출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