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93

범 죄 사 실 2022고단42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및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8.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만나돈을 받으면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6. 12:55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 E에게 “비대면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현재 F저축은행에 총 1억 5천만 원의 대출금이 있으니 2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17. 10:00경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F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은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10:00경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000만 원은 더 상환을 해야 D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8. 12:4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124에 있는 선유도역 8번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5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및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7.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으면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검찰청 G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H마트에서 카드를 발급해준 아줌마가 I조합직원 한명과 J조합 직원 한명, K은행 직원 한명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입금되어 있는 돈을 전부 찾아서 깡통 통장(빈 통장)을 만들어야 피해가 없다, 깡통 통장을 만들려면 통장에 돈을 모두 인출하고 그 돈을 환수해서 다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우선 나누어 주고 그 후 나한테 준 돈과 위로금으로 6,000만원을 환급해 주겠다, 카드 대출을 받아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행에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L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22. 8. 1. 19:12경 양산시 덕계동 989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입구 앞에서 현금 1,200만원을, 2022. 8. 2. 17:28경 위 공영주차장 입구 앞에서 현금 1,200만 원을, 2022. 8. 3. 오후경 양산시 M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현금 1,200만원을, 2022. 8. 4. 15:14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현금 1,200만원을, 2022. 8. 5. 10:04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현금 1,190만원 등 합계 5,9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O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모르는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된 이력이 있는데 사건에 연루가 된 것 같다, 다음 주 중에 구속이 예정되어 있는데, 구속되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불법적인 것이 아님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구해야 한다, 진범을 잡기 위한 것이니 진범을 잡으면 돈을 전부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2. 8.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고소해서 공탁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공탁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L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2. 8. 12. 10:00경 광양시 P에 있는 ‘Q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7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6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및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8.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만나돈을 받으면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6. 11:19경 불상지에서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 T에게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17. 오전경 U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사용한 카드 대금 전체를 상환해야 R은행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8. 17.경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 T,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V, 처리일자 : 2022. 8. 17., 변제금액 : 17,74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 W (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고객명 : T (인), 발행일 : 2022년8월17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6경 서울 양천구 X에 있는 ‘Y’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U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U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74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2022고단4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1.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2022고단4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8. 17.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이 피해자 T에게 전달한 문서가 위조한 문서임을 몰랐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용인하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이상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달받아 행사한 사문서 역시 그 위조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의심하여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채용과정은 일반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배송사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이와는 관련 없는 아파트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업무를 지시하였고, 4일이 지난 2022. 8. 1.경 채권추심 업무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이 일반적인 배송업체가 취급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채권추심과 같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이 2022. 8. 1.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서 신원보증 등을 요구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근무가 장려되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 및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Z 팀장’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업무를 지시할 때 새로운 가명을 텔레그램으로 알려주어 그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위 조직원에게 이러한 이례적인 지시를 받은 이상,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그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수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방식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통상적인 채권추심업무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 볼 만하고,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를 한 대가로 월급 외에 하루 약 5 ~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주식회사 U 명의의 문서를 사진관에서 받아 피해자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고도의 관리 내지 보안이 요구되는 해당 문서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범행 내용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