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경기자동차매매단지에서 C 스포티지 차량 1대를 14,5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500,000원을 연이자 21.9%의 이율로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위 차량의 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12. 6.경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피해자이고 채권가액이 7,25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 8. 중순경 강원 사북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사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이 소재불명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3:50경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 등과 합석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와 E이 함께 있는 곳을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턱 부위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진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5. 9. 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1. 16. 16: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시가 150만원 상당의 18K 6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는 척하다 이를 그대로 들고 도망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대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2. 19:30경 위 마트에서, 카운터 금고에 있던 돈 및 문화상품권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현금 90만원과 문화상품권 15만원 상당을 꺼내어가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6. 16:50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렌트카에서 3일간 사용하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L 그랜져TG 승용차를 렌트하여 보관 중, 같은 달 22.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남매지못 옆 공터에 위 차량을 방치하고, 위 승용차 내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A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CCTV 사진 첨부, 피해품 회수 등, AB 피해진술서 첨부, 피해자 AC 진술서 첨부, 피해자 불상 관련, 피해자 진술서 대필작성 관련) 1.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용기록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6.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1. 9. 17.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무려 22회에 걸쳐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비록 재심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감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창원시 이하불상지에서 베트남 친구인 B으로부터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관할관청에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공업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던 G 투싼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몰래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위 가.항 기재 E공업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던 H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몰래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신안군 I 주)J 숙소 앞 공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및 H 번호판을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에 부착하고, 전남 신안군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G 및 H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신안군 K 일대에서 위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실결과 보고, 압수조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업무협조 결과 회신, 자동차등록원부, 번호판 도난 피해차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 여)와 1991. 2. 9. 결혼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자신의 외도 및 음주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01. 29. 15:0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1동 1401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이혼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하여 피해자가 "재산을 반 갈라서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하자,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태워버리면 되지"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집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불을 끄고 있는 사이에 안방에서 자신의 체육복 바지를 꺼내 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바지에 불을 붙여 집안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이 붙은 바지를 빼앗아 발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 안으로 들어가자 아파트 현관 중문을 발로 차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재물손괴죄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6:15경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북통영고속도로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리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각각 부가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10. 27. 22:20경 충남 홍성군 조양로 6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문화로 10 옥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1달에 200만 원의 수당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7. 2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퀵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새마을금고 체크카드(D)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목록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 회신서(피의자 E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택재건축조합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9:00경 광명시 C, 4층 소재 B 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 내에서 여러 명의 조합이사 1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D를 향하여 "씨 발 놈의 새끼야, 작작해, 임마"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3:00경 제주시 B, C 게스트하우스 2층에 있는 23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위 게스트 하우스 1층 11호 및 12호가 여성 숙소인 것을 알고 침입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8. 03:20경 위 게스트 하우스 1층 피해자 D가 투숙해 있는 11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의 물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어나자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게스트 하우스 1층 피해자 E이 투숙해있는 12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의 속옷을 만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7:25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7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개화사거리를 개화산역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기중기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흉복부 다발성 골절 및 좌멸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신고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차량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등)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중한 과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6.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인 피해자 D(53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 '눈깔 병신'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후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복사 CD,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애를 비하한 것이 범죄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7:2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를 찾아가 "담임 목사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43세)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를 들이대고 "감금되어 있는 어머니를 내놔라. 죽여버리겠다. 악마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그곳에서 일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6. 01:30경 위 E공인중개사에 이르러 그곳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각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논 DSR' 카메라 3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0.1' 1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 등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발췌사진, 피의자 A 거주 아파트 CCTV영상 발췌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61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인 용인시 수지구 D답 500m²의 공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경 위 농지를 주식회사 E에 임대하여 주어,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위 농지를 주택홍보관 부지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진행하고 있던 주택사업의 홍보를 위해 주택홍보관을 건축할 부지를 찾고 있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C는 2015. 8.경 E의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고 주택홍보관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F은 2015. 9.경부터 이 사건 농지 위에 주택홍보관을 건축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농지의 공유자인 피고인은 2015. 12.경 이 사건 농지 위에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그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이때 위와 같이 C가 F에게 이 사건 농지를 주택홍보관 건축 부지로 임대해 준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건축 공사를 제지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C는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해 준 대가로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의 무허가 농지전용 행위를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무허가 농지전용 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7:40경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B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은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약 20여 년 동안 시장 상인들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E, F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매월 90만 원씩 불입하면 2011. 4.경 계금 2,360만 원씩을 지급하는 월수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자들에게 각각 계금 2,360만 원씩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부족한 계불입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1,77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제출자료,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점, 개인회생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4: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6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부딪혀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 전완부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삼영교통 소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9:5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문로 43(용담동)에 있는 제주중학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서문사거리 쪽에서 용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88세)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09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1 B 버스차량 속도 부분) 1. 내사보고(사고영상자료), CD(동영상) 1. 사망진단서(C)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상가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상을 무단횡단한 잘못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내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21:3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가족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팔을 내밀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02:05경 주취 상태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 기사와 함께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 방문하였다가 택시비 지급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이 개새끼들아. 체포할거면 체포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에 있는 선풍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35분 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9. 2. 03: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되자 계속하여 비명을 질러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었고, 보호유치실에서도 문과 벽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담당 경찰관인 경위 C 등이 피고인을 유치장 제4호실로 입감 조치하려고 하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워 왼 손으로 C의 사타구니를 붙잡고 이빨로 C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 및 입감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1. 유치보호실 수용 일지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혼자서 소주 한두 병을 마시고 친구와 양주 두세 병을 마시는 등 폭음으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서 욕설과 거친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고, 유치실에 입감되었음에도 피해 경찰관의 사타구니를 붙잡고 이빨로 피해 경찰관의 옆구리 부위를 물어뜯는 등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태양 및 수법,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부위 및 정도,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이자 상해 피해자인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5:4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을 통해 같은 달 2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10월 중), 배송진행현황, 병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6. 17.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906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9. 경기 가평군 하면 연등길에 있는 수기사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현역병입영통지서, 통지서등기수령확인서, 피의자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농수산 앞 도로를 월림삼거리 방면에서 협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⑴,⑵ 1. 감정의뢰,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접수),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진단서(F)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백업),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1. 8. 16.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