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과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66, 사회연령 10.6세로 사회적응능력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이고, 성적인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성행위의 의미, 콘돔, 성기의 명칭 등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로 인해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면서 친분을 쌓다가 매주말마다 피해자를 만나 C, D공원, 공원 등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좋아하는 놀이기구 타기, 전동휠 타기, 사격 등의 야외활동을 하게 해주고 식사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따르게 되자 성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해오다가 넣으면 아프니까 연습좀 하자", "결혼하면 이거(성관계) 많이 하게 될 거니까 연습 좀 하자", "남자 길다란거 넣으면 여기 아프니까 연습하자", "성관계를 하면 생리가 빨리 끝나고 배가 안 아프게 된다."라며 성관계의 의미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성관계를 연습해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매주말마다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등지를 다니면서 성관계를 해왔다. 1. 피고인은 2017. 7. ~ 8. 15: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D공원 주차장에서, 갑자기비가 내려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무쏘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끓여먹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빠져 나가 인적이 드물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여 마치 성관계를 연습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차량 뒷부분 짐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초중순 10: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G에 놀러갔다가 점심을 먹은 후 같은 날 14:00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투숙하여 마치 성관계를 연습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친자확인 및 유전자감정서 첨부) 1.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초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가중인자] 임신(2,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가중영역)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8년 ~ 1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인 정신장애 피해자를 거듭하여 위계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되었는바, 이는 '중간'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를 다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