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2:00경 부천시 C아파트 201동 입구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 지적장애 2급)를 발견하고 평소 어눌한 모습을 보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을 사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함께 인근 'E마트'에 들러 맥주를 산 후, 피고인의 집인 위 201동 1009호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같은 날 23:00경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탐문 및 CCTV 수사)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서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만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 자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6. 27. 22:00경 아파트 1층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술을 사 줄테니 따라오라고 하여 따라갔고, E에 가서 맥주 2개를 사서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다. 집에 들어가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종이로 집과 학을 만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1시간 정도 하다가 갑자기 TV에서 야한 동영상(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틀었다. 너무 놀라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팔을 잡아끌어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고, 양손으로 밀쳐서 침대에 넘어뜨렸다. 그 후 내 몸 위로 올라와서 양손으로 양어깨를 누르고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양쪽 가슴을 빨았다. 계속 싫다고 했다. 너무 놀라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바로 뛰쳐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태도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이로 집이나 학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에는 실제로 종이로 만든 여러 공예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또한 E마트의 점주도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사러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 진술분석전문가 G 역시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나 CBCA(준거기반내용분석)에 의한 분석결과 그 진술이 왜곡되거나 확대해석되어 진술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부천시 C 아파트 201동 주민(피고인은 1009호, 피해자는 1201호에 살고 있다)이다. 피고인은 3회에 걸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극구 부인하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술도 못 마시는데 무슨 술을 사주냐. 동네에서는 피해자가 술 못 먹는지 다 안다.", "좀 모자라 보인다. 항상 개나 안고 다니고, 사람들이 말 시키면 말대꾸도 안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에서 타액이 검출되었고, 타액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한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가슴을 빤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밀친 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및 강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술을 사 주겠다고 유인하여 집으로 데려온 뒤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에 되려 강하게 항의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후 집으로 돌아와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당시 많이 울고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여 비난가능성도 많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평가 결과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해당하는 점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장기간에 걸친 복역으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반드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재범을 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