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LSD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1. 24. 08:17경 휴대전화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ysergic acid diethylamide(이하 'LSD'라 한다) 판매 정보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게시한 C 아이디 'D'을 알게 된 다음, C 채팅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SD 및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9. 18:39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11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20경 서울 성북구 F건물 5층 소화전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가로 8mm, 세로 8mm 크기의 종이형태 LSD 1장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9. 19:27경 위 계좌번호로 242,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35경 서울 성북구 G 구내단자함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LSD 1장, 대마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 18:11경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H)에 300,000원을 충전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다음, 2017. 12. 2. 06:00경 서울 강서구 I건물 5층 J산부인과 단자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LSD 3장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LSD 5장, 대마 1g을 매수하였다. 2. LSD 교부 가. 피고인은 2017. 12. 15. 01:30경 제주시 K 지하 'L' 바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피고인의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LSD 1장을 꺼내 M에게 보여주며 투약방법을 알려준 다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7. 01:00경 서울 강남구 N 202호 O의 주거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피고인의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LSD 1장을 꺼내 O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 10:00경 서울 강서구 P건물 11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에게 LSD의 환각효과가 나타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고 투약 방법을 알려준 다음 LSD 1장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LSD 투약 피고인은 2017. 11. 30. 01:00경 서울 마포구 R 지하 'S' 클럽 바에 가던 길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LSD를 입안에 넣어 혀에 올려두고 약 30분간 녹여 먹는 방법으로 LSD 1장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30.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라멘트 담배 1개피를 꺼내 그 안에 담뱃잎을 모두 제거한 다음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미리 구입한 대마 잎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마약류 판매 광고글 게시 피고인은 2018. 1. 29. 2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920명이 초대되어 있는 T 'U' 비밀채팅방에 "언논7 팝니다@@@@@ 그람당 15"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대마 및 LSD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 및 LSD의 판매 광고글을 SNS T에 게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9, 10) 1. T U 비밀 그룹채팅내역, 제보시 수사관 V 대화 자료, 비밀 그룹채팅방 게시글과 대화내용 캡쳐자료, LSD 감정의뢰회보(순번 2~4, 23) 1. 수사보고(마약판매자와 대화한 C 자료 분석) 및 첨부 서류(순번 32~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 교부의 점),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판매글 게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마약류 판매글 게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수,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 판매글 게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3.자 LSD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LSD 및 대마 매수대금 합계 652,000원= 110,000원 + 242,000원 +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마약류 판매글 게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대마와 LSD를 매수하여 스스로 흡연 또는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T에 게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3차례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