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총무로서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전달 및 역할분담 등 구체적 작업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울주군 I 소재 항만재해대책시설 축조공사 중 일부인 케이슨(방파제 콘크리트 벽체)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D는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J 주식회사로부터 항만재해대책시설 축조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였다. [범죄사실] 2017. 10. 16.경 태평양 해상에서 2017년 제21호 태풍 '란(LAN)'이 발생하여 북서진하면서 한반도 남동쪽으로 접근하였고, 이에 따라 기상청은 2017. 10. 21. 16:00경 울산 지역을 포함한 동해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파고 3m 이상)를 발표하였고, 위 방파제공사현장은 2017. 10. 22.부터 위와 같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작업이 전면 중단되었다. 한편 기상청은 2017. 10. 23. 00:10경 '현재 대부분 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너울로 인해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많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바람'이라는 기상 속보를 발표하였는바, 당시 울산지역 최대파고는 11.8m를 기록하고 있었다. 풍랑주의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던 중 기상청은 2017. 10. 24. 04:15경 '현재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므로 항해나 조업에 각별히 유의하고, 내일(25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라는 기상정보를 발표하였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4. 06:40경 위 방파제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 피해자 K(58세)을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틀 전부터 전면 중단되었던 작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재개 예정된 작업 중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방파제 상단(해수면으로부터 2미터 상당의 높이)의 안전난간 해체 및 재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위 방파제공사현장인 울산 앞바다에는 평균파고 1.9~2.5m, 최대파고 5.7m이고 동해남부 전해상에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해안가의 근로자는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근로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4. 09:40경 위 방파제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근로자 L으로 하여금 방파제의 안전난간 해체 및 재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당시 위 방파제공사현장인 울산 앞바다는 위 항과 같이 강풍 및 풍랑이 심한 상태였고 당일 오후경 풍랑주의보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는 총무인 피고인으로서는 기상상태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해안가의 근로자는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방파제 외부 지상 작업을 선순위로 하고 방파제 내부 작업은 후순위로 정하여 작업에 착수한 다음 기상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풍랑주의보 해제여부를 확인한 후 비로소 근로자로 하여금 방파제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파제 외부 지상 작업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풍랑주의보 해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근로자 L으로 하여금 방파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작업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 A은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2017. 10. 24. 09:55경 피해자는 방파제에 설치된 안전난간 철거 및 재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방파제를 넘어 온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한 후 실종되었고, 2017. 10. 25. 14:19경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E 주식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방파제축조공사를 분리하여 C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는바, 위 축조 중인 방파제 상단(해수면으로부터 2미터 상당의 높이)에서의 안전난간 해체 및 재설치 작업은 추락위험이 있었고, 2017. 10. 24. 당시는 위 방파제공사현장인 울산 앞바다는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강풍 및 풍랑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해안가의 근로자는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C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K 등이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추락 위험이 있는 해수면으로부터 2미터 상당의 높이에서 안전난간 해체 및 재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근로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 않았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라. 피고인 D,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D가 안전대 지급의무 및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또는 피해자에게 오전 중에 공소사실 기재 방파제 위 안전난간 해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위 작업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모든 작업 관여자 및 동료 작업자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부분 과실 내지 의무위반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B이 오전 중 방파제 작업 금지 지시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피고인 B의 잘못이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풍랑주의보가 해제되기도 전에 작업을 재개하면서 실제 작업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등 근로자들의 방파제 내 작업을 중지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잘못 또한 작지 않다. 2.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B : 위험한 기상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작업을 지시하여 동료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잘못이 크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정식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 중 총무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작업 지시로 어떠한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지도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방파제에 진입하여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직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를 방지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유족에게 보상하여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또는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