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8.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정하는 곳으로 병아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병아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2.경 36,975,000원 상당의 병아리 43,500수, 같은 해 3. 9.경 5,100 만원 상당의 병아리 60,000수 등 총 87,975,000원 상당의 병아리 103,500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7,975,000원 상당의 병아리를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1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계란을 내가 지정하는 상인에게 납품해주면 계란 매매대금을 받아줄 것이고, 앞서 지불하지 못한 사료값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란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상인에게 납품해주더라도 계란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위 상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고, 닭과 병아리 사료값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864,000원 상당의 특란 1,610판, 6,306,300원 상당의 대란 2,730판 등 총 10,170,300원 상당의 계란 4,340 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170,300원 상당의 계란 4,340 판을 납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병아리 대금으로 교부한 약속어음 F(액면금 5,000만원)이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어음을 할인해 주면 그 돈을 결제계좌에 입금하여 어음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결제계좌에 입금하여 이전에 병아리 대금으로 교부한 약속어음이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680만원을 G (주)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8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5. 17. 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G (주)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닭고기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닭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90 만원 상당의 닭고기 3,800수, 같은 달 25. 16,563,000원 상당의 닭고기 2,370수 등 총 43,463,000원 상당의 닭고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3,463,000원 상당의 닭고기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 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고소장 1. 약속어음,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뱅킹 내역서, 입금표(약속어음변제명목), 약속어음(A 이 변제해야 할 어음)내역서, 잔액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무고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편취액이 158,408,3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7. 1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2. 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병아리 대금으로 교부한 약속어음 L(액면금 2,200만원)이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1,000만원을 결제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어음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하더라도 이전에 병아리대금으로 교부한 약속어음이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 만원을 G (주)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위 약속어음의 미결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은행내역서(증거기록 제1책 95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은 2010.7, 12. 22,000,000원이 지급됨으로써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7. 1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