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B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운영하던 벽돌공장이 부도나는 바람에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배우자 명의를 빌어 벽돌공장을 적자 운영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보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1.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씩 3회에 걸쳐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정읍시 F빌라 건축공사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부지 매수대금 등으로 200,000,000원 정도를 투자하면 정읍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5개월 이내에 원룸을 짓고 이익금 60,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자금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룸 부지 매수대금 등을 투자받더라도 향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발생시킬 원룸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룸 부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1. 11. 11.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0,000원씩 4회에 걸쳐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 20.경 피해자 소유인 정읍시 J 대 346.1m²와 정읍시 K 대 283.9m² 토지 2필지에 대하여 매수인 L과 매매대금을 199,500,000원으로 정한 다음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32,000,000원을 L이 인수하여 갚기로 하고 위 대출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금액을 제외한 토지 매매대금 67,5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M건축사사무소 이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특정에 대한 건)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B:L) 1. 등기권리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1. 설계도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통장(B) 거래내역서(N조합) 1. 통장(C)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45,000,000원에 관하여 고소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2012. 1. 6. 이전에 피해자에게 45,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45,000,000원에 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벽돌공장을 운영하다가 2010년경 부도가 났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벽돌공장 또는 벽돌공장 대리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적자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없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가 한 채 있었으며 벽돌공장에 약 10,000,000원 상당의 벽돌이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후 곧바로 그 돈의 대부분을 제3자와 자신의 배우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돈 중 상당 부분은 벽돌공장 대리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돈이 벽돌공장 대리점 운영에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그 돈을 사용하여 실제로 벽돌공장대리점 운영으로 수익을 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벽돌 매도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변제계획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그 변제계획이 이행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전혀 없다. 나아가, 벽돌공장 대리점 운영으로 수익을 내리라고 예상하였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벽돌공장 또는 그 대리점이 적자 상태로 운영되었다는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마) 피고인이 2012. 1. 6. 피해자에게 4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그 돈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토지를 L에게 매도한 후 L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이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 차용금을 자신이 운영하던 벽돌공장 대리점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수익을 내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마치 곧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룸을 신축하는 것을 보고 먼저 피고인에게 건축 부지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내연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건축 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자연스럽게 원룸을 신축하여 이익을 내기로 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벽돌공장 사업에서 부도가 났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00,000원 중 대부분을 피해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설계작업까지 하여 원룸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원룸을 신축하더라도 매매가 어려우리라고 예상되어 원룸을 신축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원룸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매수대금과 각종 세금 등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원룸 건축사업에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60,000,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50,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벽돌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 명의로 벽돌공장을 운영하여 재기에 성공하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한 직장에 다니면서 받은 퇴직금과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룸 건축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G으로부터 정읍시 O 대 2,337.9m² 중 일부인 1,546.4m²를 매매대금 444,410,000원에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였다. 위 토지는 2011. 12. 7.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정읍시 J 대 346.1m², 정읍시 P 대 346.1m², 정읍시 Q 대 283.9m², 정읍시 R 대 283.9m², 정읍시 K 대 283.9m²의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2012. 1. 20.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3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매매대금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124,410,000원은 G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기타 비용으로 19,777,680원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200,000,000원 중 144,187,680원(= 위 124,410,000원 + 19,777,680원)을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200,000,000원 중 나머지 55,812,320원(= 위 200,000,000원 – 위 144,187,680원)은 자신이 진행하고 있던 별도의 원룸 건축공사에 필요한 비용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토지 분할비용 등으로도 돈을 일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마) 피고인은 2012. 2. 20.경 이 사건 토지 중 2필지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L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도대금 중 L이 인수하기로 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67,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거나 자신이 진행하고 있던 별도의 원룸 건축공사에 필요한 비용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S 등과 동업하여 원룸 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그전까지는 벽돌공장 또는 벽돌공장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래 이 사건 토지에 원룸 5동을 건축하려고 계획하였는데, 원룸 1동을 건축하는 데 약 500,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다만 5동의 원룸을 모두 건축할 자신이 없어서 토지 2필지는 L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아) 피고인은 M 건축사사무소에 원룸 5동의 건축을 의뢰하였고,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완료하였는데도 설계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2필지를 매수한 L에게도 원룸을 건축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L에게 약속한 원룸 건축공사도 무산되었고, L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S 등과 동업하여 정읍시 T 지상에 건축한 원룸을 2012. 5.경에 완공하였는데,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2)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시작할 때는 원룸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작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을 무렵이고, 그전에는 직접 원룸 건축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당초 계획하였다는 5동의 원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총2,500,000,000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까지 조달한 돈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과 피해자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합하여 500,000,000원에도 미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와 이 사건 토지 중 2필지를 매도한 후 받은 매매대금을 생활비나 자신이 진행하고 있던 별도의 원룸 건축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설계를 의뢰하였던 건축사사무소에는 설계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그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원룸 건축사업에 필요한 위 주장과 같은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도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전부터 진행하던 원룸 건축사업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투입하였는데도 그 원룸 건축사업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2필지를 매도한 L에게도 원룸 건축사업을 제안하여 돈을 일부 받기도 하였으나 그 사업마저도 무산되었다. 라) 피해자는 원룸 건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3)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려고 하던 원룸 건축사업의 전망이 확실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피고인의 바람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약정할 당시 자신이 말한 것과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 있으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투자받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말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설명한 원룸 건축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로 약정할 당시 투자금 전체를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 영위하던 벽돌공장 사업에서 부도를 낸 사실이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룸 건축사업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원룸 건축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편취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은 투자금 약정 당시 라고 보아야 하므로, 투자금 약정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룸 건축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설명한 원룸 건축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할 요소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이 실제로 사용한 돈을 편취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변제하였고 투자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10,000,000원가량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