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546-1

범죄사실 E이 운영하는 하남시 F 소재 G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의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입원 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수시로 무단 외출, 외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 13. H병원에서 림프절 속 발생암 수술을 받고 2010. 1. 15. 퇴원한 후 2010. 1. 25.경부터 2010. 2. 9.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입원기간 중인 2010. 1. 27. 위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2010. 2. 12., 2010. 2. 22., 2010. 3. 8.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0. 2. 10. 하남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수술후유증으로 오른쪽 어깨가 아픈 증상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2010. 3. 9.까지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12일간만 정상 입원하였고, 3일은 구정을 이유로 퇴원수속을 밟았고, 나머지 10일 동안은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G병원의 원장인 E으로부터 2010. 2. 16.부터 2010. 3. 9.까지 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2010. 3. 11. 그 정을 모르는 알리안츠생명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2012. 3. 12. 약 68만 원을 부당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G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에게 대한생명, 동부화재에 무배당유니버셜보험 등 3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 B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2009. 7. 8.부터 2009. 7. 21.까지 14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09. 8. 30.부터 2009. 9. 14.까지 16일간 자궁근종,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하여 실 제로는 처음 입원했을 때는 4일간, 두 번째 입원했을 때는 5일간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통원치료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G병원 원장인 E이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작성한 환자 차트를 근거로 발급해 준 허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2009. 7. 27. 그 정을 모르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166,05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7. 27.부터 2009. 9. 24.경까지 위 관련 보험사들로부터 총4회에 걸쳐 986,05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9. 8. 22.경부터 2009. 8. 23.경까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G병원에 2일 정도 입원한 후, 2009. 8. 24.부터 2009. 8. 31.까지 8일 정도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병원의 원장인 E으로부터 2009. 8. 22.부터 2009. 8. 31.까지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입원 진료비계산 영수증을 교부받아 2009. 9. 1. 피해자 동부화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2009. 9. 11. 351,020원을 교부받고, 2009. 9. 3. 피해자 대한생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생명으로부터 2009. 9. 3. 63,000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14,020원을 부당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57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3. 23. 19:4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슈퍼 매장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계산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슈퍼 직원 및 손님 등 10여명이 있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이 쌍커플 수술을 했나, 이년 술집 나가는 년이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부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실을 듣고 온 피해자 D의 언니인 피해자 E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때린 사실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들 니 네 술집년들이냐, 인생 밑바닥까지 간 개걸레년들, 니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수안동 35-10 동신아파트나동 앞길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운전자 휴게소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휴게소에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던 중 위 승용차에서 불이 나 현장에 출동한부산남부경찰서 문현지구대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로 이동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2012. 6. 29. 11:5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09경, 같은 날 12:20경, 같은 날 12:30경 등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10면),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17면),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 사진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9. 같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2012. 3. 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판시 제1의 범행이 발각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등의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는 한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는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6.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 20:24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인 C의 집 앞에서부터 공평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모전3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305%로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736

범죄사실 1. 2009. 6. 2.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자로서, 피고인들은 2004. 4. 27.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E에 대하여 업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H으로부터 그의 모친 I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2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고, I은 2007. 11.경 사망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약속어음은 H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서 I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H이 임의로 I을 대리하여 촉탁함으로써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위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근거로 어음금청구의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자, I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I이 사망한 후인 2009.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E의 대표자이자 위 약속어음 채권자인 B을 원고로, I의 상속인들인 J 외 7명을 피고들로 하여 '원고는 I에게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 공증까지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I이 사망하였으니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J 외 5인으로부터는 각 25,882,353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 K으로부터는 38,823,529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J 외 7명이 응소한 이후 2010. 3. 12.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H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2. 2009. 6. 11. 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약속어음은 H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서 I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H이 임의로 I을 대리하여 촉탁함으로써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2009. 6. 11.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채권자를 피고인 B으로, 채무자를 I의 상속인인 피해자 J으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2억 2,000만 원중채무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원인 25,882,35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9. 6.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약속어음은 H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서 I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H이 임의로 I을 대리하여 촉탁함으로써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2009. 6. 1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채권자를 피고인 B으로, 채무자를 I의 상속인인 피해자 L으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2억 2,000만원 중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원인 25,882,35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9. 6.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9. 6. 일자불상경 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약속어음은 H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서 I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H이 임의로 I을 대리하여 촉탁함으로써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2009. 6. 일자불상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채권자를 피고인 B으로, 채무자를 I의 상속인인 피해자 J으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2억 2,000만 원 중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원인 25,882,35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M건물 1905동 1201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6.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약속어음은 H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서 I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H이 임의로 I을 대리하여 촉탁함으로써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2009. 6. 일자불상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채권자를 피고인 B으로, 채무자를 I의 상속인인 피해자 L으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2억 2,000만 원 중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원인 25,882,35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M건물 1318동 402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6.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L, H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인 대표 J 진술청취 등 보고 1.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증인신문조서(A), 승계재도집행문부여신청서, 대여금 소송 및 강제집행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기전여고 사거리를, 같은 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2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 70km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간과하고 제한속도를 24.2km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주대방면에서 우측 서곡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 00:53 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F 응급실에서 흉부압좌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관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30. 서울 서초구 D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강릉시 사천면진리 일대에 실버타운을 조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강릉시 사천면 진리에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분양해 주던지, 아니면 조성한 실버타운을 분양해서 투자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91,83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1. 20:45경 안산시 단원구 'C 노래방'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여, 46세)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E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를 뒤져 차량 보조열쇠를 찾아 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대부도 선재교 다리를 거쳐 다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2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건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10고단3580호 판결문 1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약1423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도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1. 3. 9.에는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C건물 4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경부터 현재까지 B 기자로 근무하면서 취재·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2012, 4. 11, 실시된 광주 C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활동 중이던 D 2012. 1. 7.경 광주 서구 E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고, F은 위 D의 선거사무실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7.경 위 E센터 1층 화장실에서 위 F으로부터 위 D의 출판기념회 취재 등 위 D의 언론 홍보 명목으로 현금 26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재·보도하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직증명원 및 작성 기사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기자로서 선거에 관하여 공정한 보도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측으로부터 언론 홍보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점,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그의 출판기념회에 다른 기자들을 참석하게 하고, 참석한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후보자를 위하여 기자들과의 식사자리까지 마련하는 등 피고인이 돈을 받고 나서 부정한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1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7.경 위 D 창고 안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E, F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시가 415,000원 상당의 산양분유 7개, 참깨 2개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54,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28. 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시가 20,108,400원에 상당하는 장물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유기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2

이 사건 공소사실 C는 고양시 덕양구 D빌딩 2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국전통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0. 9. 23:40경 위 "E 중국전통마사지"에서 F과 G에게 돈을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 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과 이 법원의 고양경찰서장에 대한 지문관련 사실조회 결과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인인 H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행세를 한 채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범행과 무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N, O, P, Q, R, S, T, U* 과 학교 및 사회의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는2012.7.9.분리하여,피고인 B징역 8월, 피고인c벌금 1,000,000원, 피고인D 징역 1년 3월, 피고인E벌금1,500,000원,피고인F벌금300,000원,피고인G징역10월,피고인H벌금300,000원, 피고인I벌금500,000원,피고인J벌금500,000원,피고인K벌금 300,000원, 피고인L벌금500,000원,피고인M벌금500,000원,피고인N벌금 300,000원,피고인0징역1년3월,피고인P징역8월,피고인Q벌금500,000원, 피고인R벌금300,000원, 피고인S벌금 3,000,000원,피고인T벌금1,000,000원,피고인 U징역 4월을 선고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 G, B는 2010. 9. 28. 1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경기장 사거리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바에 따라 공동피고인 G이 V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이를 뒤따라 공동피고인 L이 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처리를 하고, 공동피고인 G, 피고인, 공동피고인 B가 각각 X병원에 1일간 입원하여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180,000원, 병원치료비 409,710원, 심사수수료 3,120원, 대인보험금 각 850,000원씩 합계 2,550,000원을 받아 그 중 750,000원을 걷어서 공동피고인 L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3,142,83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 D은 2010. 12. 27. 19:1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삼례역 철도길 부근에서, Y(기소중지), Z(기소중지)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A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철도 건널목에 대기 중인 공동피고인 E 운전의 AB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공동피고인 D, 위 Y, Z이 각각 AC병원에 1일간 입원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G, B, E, D의 각 법정진술 1. 보험회사 사고접수서 및 보험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7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7. 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 17. 22:00경 익산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프다"고 말하면서 부축이 필요한 것처럼 접근한 후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비벼대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피해자가 "나쁜 짓이지 않느냐, 싫다"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 자의 팔목을 잡고 그곳에서 약 200여 미터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E교회' 방면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3 경위 E교회' 뒤편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공사장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 음,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2 전고 81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한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불과 9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강간을 한 것으로 그 수법이 판시 모두의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유사한 점 등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 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3.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4.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본문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5.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위 변론종결일 전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선량한 피해자를 성매매를 하는 비행 청소년인 것처럼 진술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성매매 주장을 철회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1. 9. 30.까지 위 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아 공사 중인 창원시 의창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0. 9. 분 임금 2,500,000원, 2010. 10. 분부터 2011. 9. 분까지의 임금 각 3,000,000원 및 퇴직금 6,776,840원 합계 45,276,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 부터 2010. 9. 30. 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0. 6. 분 임금 820,000원, 2010. 7. 분 임금 1,820,000원, 2010. 8. 분 임금 1,680,000원, 2010. 9. 분 임금 910,000원 합계 5,2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이와 같이 적용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2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28. 02:00경 서울 중구 'C사우나' 내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D와 언쟁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59세)이 서로를 떼어놓으며 싸움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신발장이 있는 곳으로 세차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8,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C사우나'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 등의 제지에도 계속 고함을 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 중 2명이 환불을 요청하고 나가도록 하는 등 30여 분 동안 위력으로 위 사우나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서대문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임차인에게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신 1년간 보험료가 6,000만원인데 이자로 500만 원을 더해 5,500만 원을 대신 납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급여는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되었고, 피고인이 계약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바람에 동부생명보험(주)가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영업수당을 환수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경 3,500만원, 2009. 11. 3.경 1,500만 원, 2009. 12. 10. 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 각 등기부등본, 보험료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 남편의 사업 자금난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계속적으로 소액이나마 변제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 독일 내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국정원에 있는 아는 선배를 통해서 검찰에 선을 대어 기소 중지된 사건의 수배해제를 한 다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무효화 된 여권은 국정원 선배에게 부탁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재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같은 달 7.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5,171,800원을,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52,263,9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합계 107,435,7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C,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소지하고 있던 검찰고위직 인사이동자료 첨부), 수사보고(A 제출의 이메일 발수신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피고인과 C의 투자 관계, 그에 따른 피고인의 손해 등 범행 경위, 전체 C 관련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그밖에 여러 양형 조건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9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1. 12. 22. 확정되었던바, 피고인과 F는 서울 송파구 G빌딩 5층에 있는 (주)H의 공동 경영자들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과 F는 2010. 11. 24.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합계 7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0, 22, 24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 다 퇴직한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200,47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김일회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X, Y, C, Z, AA, I, AB, A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서 1. 각 등기부사항일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사건정보 및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는 2010. 12, 13. 경위 (주)H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 한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2, 2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12,316,774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6. 13. 및 2012. 6.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2. 22:00경 서울 금천구 C호프'에서 낚시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원인 D와 낚시 가는 문제로 언쟁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B(57세)이 끼어들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약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아랫니) 2대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손가락 상처 사진, 수사기록 41 내지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