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2. 2.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하순경 인터넷상의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검색하여 판매가 용이한 귀금속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귀금속을 구매하겠다고 하며 허위의 매매대금 입금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귀금속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귀금속 등을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주는 역할, 피고인 B은 허위의 매매대금 입금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 등을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피해자 I이 '금목걸이 15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나는 의사로서 현재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어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내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마치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금목걸이를 배송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시가 22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1.경 위 '번개장터'에 피해자 J가 '금목걸이 21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나는 의사로서 현재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어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내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마치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금목걸이를 배송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시가 348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3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10. 하순경 인터넷상의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검색하여 판매가 용이한 귀금속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귀금속을 구매하겠다고 하며 허위의 매매대금 입금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귀금속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귀금속 등을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주는 역할, B은 허위의 매매대금 입금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 등을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1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K이 '금팔찌 10 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과 B은 귀금속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나는 의사로서 현재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어서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주면, 바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은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마치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를 통해 금팔찌를 배송하게 하고, 이를 B이 택배 발송처에 직접 가서 마치 발송자가 이를 회수하는 것처럼 돌려받는 방법으로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L가 '금팔찌 36 돈, 금반지 5 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과 B은 귀금속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금팔찌 등을 구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나는 의사로서 현재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어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내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은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마치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금팔찌 등을 배송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715만원 상당의 금팔찌 및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5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M가 '금팔찌 15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과 B은 귀금속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나는 의사로서 현재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어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내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은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마치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금팔찌를 배송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시가 26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구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금팔찌를 회수해 가는 바람에 이를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1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N가 '금팔찌 30 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과 B은 귀금속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나는 의사로서 현재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어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내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은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마치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금팔찌를 배송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시가 52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건네받기 전에 B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0 만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경 인터넷상의 중고시계 거래 사이트인 0에 피해자 Gl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은 시계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나는 의사로서 현재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어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내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마치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시계를 배송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시가 1,050 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195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195 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F, L, E, P, H, I, J, Q,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피의사건발생보고서에 첨부된 K의 진술서, M,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해건 거래 당시 음성파일 첨부 경위),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G, R, V),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입출금내역 첨부-X-우리은행),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1. 녹취록,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내역 사진 등, 문자사진, 각 문자내역, 피해품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사진, 피해자가 중고나라에 게시한 글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과 함께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단독으로 범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피해자 I과 J와 합의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B 의 G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B을 통하여 피해자 I, J, K, L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사기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B과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단독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범 B이 2015. 11. 19. 체포되었고,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2015. 1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