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7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조합 조합장, 같은 B은 위 조합 상무, 같은 C는 위 조합 경영지도과장, 같은 D은 위 조합 지도과장, 같은 E은 위 조합 3급 지도원, F조합은 산림의 대리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피고인 G, H는 각 F조합의 작업반장인바 1. 피고인 A, B, C, D, E은 연천군의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등에 국고 등의 보조금으로 민간대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된 사업비만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사후 사업비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용하여 작업반장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민간대행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업반장들로부터 교부받은 인부들의 명단과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대행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한 사업비 이상의 금액을 민간대행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사업비를 청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 H를 비롯한 작업반장 I, J, K, 망 L와 각 순차 공모하여 2003. 4. 21.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 있는 연천군청 농림축산과 사무실에서, 위 F조합에서 시행한 M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청구하면서, 실은 위 M사업 시행에 사용된 사업비가 합계 1억 23,683,846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대행지시통보에 정해진 총 사업비 1억 55,089,920원을 모두 지출하여 위 M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작성된 'M사업청구서'를 연천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3. 5. 2.경 연천군수로부터 보조금 1억 55,089,9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착오기재로 보이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 순번 1의 초과취득액란의 5,192,000원을 5,912,000원으로, 순번 18의 초과취득액란의 1,118,780원을 1,188,780원으로, 합계 초과취득액란의 325,574,332원을 326,364,332원으로 각 정정)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22억 51,022,000원 상당의 보조금(대행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공제 한 부당초과된 보조금 합계액은 3억 26,364,332원 상당임)을 교부받아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2. 피고인 F조합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B, C,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G, H 및 I,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연천군보조금 관리조례, 각 정산보고서, 2003년도 조림지풀베기(청구 및 영수증),2004년도 덩굴신규보완작업, 2004년도 조림지풀베기 미제출누락분, 2004년도 천보유령림(인부사역 및 청구서), 2003년도 2004년도·2005년도 각 지출증빙서 사본, 2003년도·2004년도·2005년도 각 대행통보 사본, F조합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F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F조합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G, H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E, G, H)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E)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으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이유 등 1. 피고인 B, D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교부된 금원이 비록 간접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대행사업이라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지급된 금원은 본래 산림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일정 산림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지정하여 F조합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면서 그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혜자인 산림소유자를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부받는 급부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이유 : 보조금 등에 대한 사취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각종 보조금 등을 기망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국가 등의 재정지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정책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일반의 기본적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해당하는바, 비록 피고인들이 조합의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였다거나 별다른 범죄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F조합의 조합장과 상무로 각 근무하는 동안 대행사업과 관련된 초과대행수수료를 산정하거나, 실제로 지급되지도 아니한 차량 대여료 또는 식사비 등의 항목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보조금 중 일정 금원을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합내 수입으로 유보시켜 사용하고, 또한 범행 이후 내부 감사에서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치밀하게 차명계좌 등을 동원하여 제대로 사업을 시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두기까지 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조합재산을 재원으로 초과 교부된 보조금 상당을 공탁하였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조합 운영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법, 사취된 보조금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