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4.경부터 2021. 4.경까지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4. 01:17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9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썸네일 파일을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지금 간다, D고 고래고 니친구한테 쪽좀 당해야지, 넌 시발련아 그 더러운 몸뚱아리 모두와 공유하고 싶은걸로 알게, 지금 문 열고 잉승안주면, 걍 D안에 있지 틀고 페북에 올리고 잔다, 변신 겉을년아, 넌 빡돌게 하고 전화재끼는거보니까 니 인생망쳐달라고쇼를 하는군, 기대해라 장애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며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전에 촬영해 놓았던 성관계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7. 23:47경 위 피해자 B(여, 당시 20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의 발을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하며 마치 실제로 자를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부위를 때리고 “싸가지가 고쳐질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목이 졸려봐야 돼.”라고 말하며 6~7차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때리기 좋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을 약 2cm가량 그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위 이불 속에 들어가 숨자, “이불을 찢어줘?”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이불을 찢고, 위 침대 부근 협탁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세워놓고 동영상촬영을 시작한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들고 침대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어머니 이년이 이렇게 맞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바닥에 누르고 다른 한 쪽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동생)아, 이게 니 누나 보지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싫어? 너 지금 싫은 눈치다, 표정 풀어, 짜증나게 하지 말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과 엉덩이를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5. 22:4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피고인의 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3:0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연락을 왜 안 받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누른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리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35cm, 날 길이 16cm)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차례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찌르려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오른 손바닥을 찔러 약 2~3cm 정도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가자 이를 따라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코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1. 4. 25. 23:00경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주거지에 B과 함께 들어 온 피해자 E가 보는 앞에서 B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말하고, B이 맞는 소리를 듣고 위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쟤 때릴까, 니가 맞을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화장실 안에 들어가게 하고, 계속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니가 맞을래?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B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 것을 요구하며 “핸드폰 안 열면 얘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니 친구 보고 핸드폰 열라고. 안 그러면 니 친구 계속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21. 4. 25. 23:00경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관문 밖으로 도망간 B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것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식칼 사진, 가위 사진, 각 피해자 B 사진,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F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사진,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 사진, 상처부위사진,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 사진, 압수품 사진,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폭행과 무관하게 합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법정에서의 일부 번복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 성관계를 가진 사실,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피고인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의 태양에 비추어 위 폭행·협박행위와 성관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위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위 폭행·협박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상시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 그 갈등 해소 수단으로서 성관계를 하여 왔다면서, 2021. 4. 17.에 있었던 성관계 역시 그러한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전에 피고인 아버지의 지인, 피고인의 어머니 등 피고인 가족과 만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향후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모친, 이모 등과도 여러 차례 교도소로 피고인 접견을 가서 얘기를 나눴고, 그 와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절하게 사과하면서 ‘봐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였으며, 피해자도 그에 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면 봐주겠다’는 취지로도 얘기를 하였다. 그 외에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도중 피고인 가족들과 사적인 만남을 자주 가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 수사기관에서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성인으로 조사과정에서 부모를 동석시키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3차례나 조사를 받아 진술을 번복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특히 검찰단계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변명을 전해 들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이 이 법정에서 번복되게 된 경위에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 단계에서 2차례, 검찰 단계에서 1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성관계 경위를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가면서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전에도 싸우고 나서 화해의 의미에서 성관계를 하여 왔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명에 대하여 ‘종전에도 싸운 이후 화해하면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지만, 그때에는 적어도 싸우고 나서 서로 서운한 점을 얘기하여 다 풀고 성관계를 하였다. 2021. 4. 17.의 성관계는 별다른 대화 없이 폭행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곧바로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종전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3 내지 6항의 범죄사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 부분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1차로 조사를 받았으나, 1차 조사 당시 받았던 심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일부만을 진술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회 조사시에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시기, 조사의 경위,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취하였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인다. 라) 무엇보다 피고인은 성관계 이전에 상당한 시간 동안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나체로 피해자에게 벌 서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였고, 뒤이어 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음부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사진과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당히 겁을 먹어 위축된 표정을 짓고 있고, 그 외에 피해자는 성관계 직전 피고인의 각종 지시에 달리 반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심각성, 폭행과 성관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성관계에 이른 경위 등 당시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따른 외포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의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더군다나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경찰서에서 증언을 했을 때 그 관계 자체가 무서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관계를 하면서 사이가 좀 풀렸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 같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심리상태에 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당시 상황에 대한 사후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이처럼 이 법정에서 번복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그 번복 경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상당성, 성관계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 번복된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2021. 4. 17.자 상해 및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 대한 집착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외에 근처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각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사용하여 잔혹하게 일련의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외 나머지 죄들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