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7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4.말경 부천시 D빌딩 3층 E 사무실에서 오디션을 보던 중 피해자 F(여, 16세)에게 '몸매를 봐야한다. 옷을 위로 올려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을 위로조금 올리자 갑자기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허벅지 흉터 부위를 긁어내리며 만지고, 2011.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같은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자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치며 '여기 앉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살짝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2분가량 껴안고, 2011. 8.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오게 한 다음 갑자기 한손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물럭거리며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제8항, 제10항, 제11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5명의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마포구 H빌딩 2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과 F이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보컬과 댄스에 대한 기본적인 트레이닝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야 싸가지 없는 년아, 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40cm의 목검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을 맞추고, 손으로 책상을 밀어 피해자의 복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K, L,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L, F,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5 내지 97,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판시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여성의 성적 자존심 및 수치심에 대한 몰상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뉘우침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충분히 신뢰관계가 형성된 연습생들에게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장난을 치거나 살을 빼라고 충고하거나 보컬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옆구리 또는 배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8항, 제10항, 제1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 혹은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해서는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추행의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인정되는 이상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한다고 하는 주관적 요소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와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신체 접촉 행위는 그 부위[허벅지, 배, 가슴(아래), 허리] 및 방법,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인 피해자들의 연령대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각 범행 시점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연예기획사에 들어온 시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묵시적으로나마 용인할 만큼 상호 충분한 신뢰관계는 형성되지 아니한 단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연예기획사의 대표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맡은 직접 담당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은 신체 접촉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점,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연예인이 되기 위하여 준비 내지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에서 소속사 관계자가 트레이닝, 체형 관리 등의 명목으로 연습생의 신체에 접촉하게 될 합리적 필요성과 개연성이 많은 것은 사실일 수 있고, 그러한 합리적 필요에 따른 접촉 행위마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그 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합리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 하의 접촉 행위에 대해서까지 업무의 특성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연예기획사 소속 매니저나 남자 연습생들도 피고인의 무분별하고 잦은 신체 접촉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본인도 위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기분이 좋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0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체 접촉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야기할 만한 행동으로서, 그 신체 접촉 행위와 동시에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기습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온 피고인의 경우에는 미필적이나마 그 추행의 점에 관한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8월[4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연습생인 피해자들의 허벅지, 배, 가슴(아래),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집어던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평소 행위 태양이나 범행방법,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대부분의 잘못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제1항 각 강제추행의 경우, 각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여성의 성적 자존심 및 수치심에 대한 몰상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상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경 부천시 D빌딩 3층에 'E'라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2011. 봄 서울 영등포구 G으로 사무실을 옮겼고, 2012. 1.경 서울 서초구 N으로 사무실을 옮겼다가 2012. 3.경 또 다시 서울 마포구 H빌딩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상호를 'I'로 변경하고, 그 후 2012. 5.경 서울 강남구 O으로 사무실을 재차 옮겼다가 P가 운영하는 'Q'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며 'R'라는 상호의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위 'I'와 함께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0. 1. 연 48%의 이율로 대부업체 '산와머니'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기 시작하여 2010. 7. 30.과 2011. 3. 21., 2011. 11. 24. 200만 원이나 100만 원씩 추가 대출받고, 2011. 8. 29. 대부업체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 26. 연 38.99%의 이율로 대부업체 '원캐싱대부(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고서도 위 연예기획사 사무실 월세를 지급하기 어려워 여러 사무실을 전전하고 또 정식 직원을 1명도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으로 생활비와 기존 대출금이자까지 충당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아이돌 가수 지망생들을 모집하더라도 이들을 상대로 연예계 데뷔를 위한 보컬이나 댄스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음반 앨범을 제작하여 방송에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아이돌 걸그룹 및 보이그룹 멤버선발 오디션을 진행하며, 일부 멤버가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 멤버를 선발, 확정하는 즉시 숙소생활을 하며 앨범준비를 할 예정이다. 지원자격: 15~25세 사이의 노래, 랩, 댄스에 소질이 있는 남/여, 준비사항: 노래 2곡, 댄스 1곡[댄스/노래/랩/작곡 가능자 우선선발]'이라는 내용 등으로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오디션에 응시한 연예계 지망생들을 상대로 위 연예기획사 전속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9.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층 E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S(여, 17세)에게 '1년간 기획사 비용으로 트레이닝을 시킨 후, 실력향상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고, 데뷔를 시키게 되면 보증금 전액을 앨범제작비로 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획사 전속계약 보증금 등 명목으로 2011. 6. 19. 100만 원, 2011. 7. 19. 100만 원, 2011. 8. 19.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0.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상품 혹은 서비스의 선전이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고, 다만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까지 이른 경우에 한하여 상거래상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서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계약의 체결 이후 그 약정에 따른 충실한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 당초부터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그 이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 이행의 책임을 지울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과장, 허위광고 혹은 채무불이행의 한계를 넘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거래 관련 문서의 작성 여부 및 그 내용, 계약 체결 관여자의 연령, 신분, 경력 및 지적 능력, 그 상거래의 형태 및 내용이 해당 업계에서 실제 행하여지고 있는 상거래의 일반적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는 한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민사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이전에 형벌법규에 의한 규율을 강제하는 것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과 비대화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왜곡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어 자제되어야만 한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다. 쟁점 및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연습생을 모집하여 전속계약 보증금 등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속계약 등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연습생의 부모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연습생 모집에 지원한 피해자들로부터 전속 등 계약에 따라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그 부모 중 일부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전속 등 계약이나 차용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편취의 행위 내지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이다. 2) 위에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관련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위주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 진행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관계의 실질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의 의사와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검사 제출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 중 일부로부터 소속 그룹 숙소 마련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빌린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2항 중 일부] 역시 그 차용 액수 및 경위, 그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기망,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중 2012. 4. 말 500만 원 차용금 부분 제외] 소속계약서 제10조 제3항, 전속계약 부속합의서 제1조 내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그 목적은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계약기간 안에 보증금을 투자하여 음반을 발매해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각 계약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피고인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명목으로 보증금을 받았다는 일부 피해자들의 주장은 처분문서의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계약의 체결 경위 및 관여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보증금 약정의 목적과 내용, 방법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는 이 사건 연예기획사와 같은 수준의 소규모 연예기획사 다수에 공통된 계약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확인하고서 계약이 체결되는 한, 특히 이례적이라거나 부당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 전 피해자들과 소속계약 또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부분 부모를 동반하여 본인과 부모가 모두 계약서를 읽고 그 의미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실제로 약정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하였으며, 반면 계약기간 중간에 임의로 그만 둔 이 사건 피해자들 중 다수는 위 계약상 조건 때문에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각계약이 쌍방의 구체적인 사전 검토와 의미 파악 후에 자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상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반증하고,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위 각 계약 내용 자체가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영세하고 규모가 작아 연습생들에 대한 충분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마저도 사무실을 자주 옮겨 다닌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입할 당시 이와 같은 시설 현황을 모두 알 수 있었고, 이전된 사무실이 언제나 축소되거나 열악해 진 것은 아니며, 연습생들이 그곳에서 연습하거나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한 보컬트레이너가 자주 교체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주 정해진 레슨 시간에 보컬트레이닝을 제공하였고, 보컬트레이너의 실력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채용기간 중에 출근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연습생들 중에는 장기간에 걸친 규칙적인 연습 및 트레이닝을 통해 상당한 실력향상을 이루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는 댄스트레이닝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정식데뷔를 준비하고 있던 연습생들에 대해서는 댄스트레이닝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정식데뷔를 앞둔 경우 등 필요할 때에만 댄스트레이너를 고용하여 댄스트레이닝을 제공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후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소속 아이돌 그룹으로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T의 앨범을 발매하고 일본 및 국내에서의 공연 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매니저를 고용하는 등 T의 정식데뷔를 준비 중에 있었고, 그 외에도 소속 연습생들 중 U, V, W 등의 멤버를 뽑아 앨범발매 및 데뷔를 준비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연예기획사의 운영은 연습생의 확보 및 트레이닝과 그들 중 재능이 있는 소수의 자들로 구 성된 그룹의 조직 및 연예계 진출과 이를 통한 각종 수익의 창출이라는 목표 하에 계획되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립 초기 자기 투자금 외에 주로 연습생들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약 300만 원 전후의 소속계약 보증금과 1,000만 원 가량의 전속계약 보증금 등 수입으로 충당되는 구조로 파악할 수 있어 피고인의 개인적 자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연습생들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제공하여야 할 반대급부의 내용과 성격, 상당수 실력이나 자질이 뛰어나지 못한 연습생들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중도탈락 비율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방식의 자금 조달 계획 및 운영이 전혀 불합리하다거나 불법적이어서 처음부터 정상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기적인 계약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연예기획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은 후 2010. 1.경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후, 모집 연습생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각종 운영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한편 그 중 상당액은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개인 업체에 불과한 이 사건 연예기획사의 성격 및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포괄성, 피고인의 경력,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 역량과 경험, 인맥 등을 활용하여 이행할 것이 예상되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의 내용,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연습실 이전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년 간 그 운영을 계속하면서 연습생들에게 약정에 따른 연습실을 제공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령한 보증금 전부를 연예기획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고, 용처가 불명한 부분도 있으며, 운영기간 중 직원 급여, 연습실 임대료 등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연예기획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 없이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기망,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로 삼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의 경위 및 경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계약 당시 연습생들이 기대했음직한 물적, 인적, 시설적 지원을 만족스러운 정도로 제공하여 주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정식데뷔를 준비 중이던 T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집중한 상태로서, 피고인은 물론 연습생들도 T가 정식 데뷔할 경우 자신들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리라 기대하였으나, T의 탈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후발적 사정에 따라 당초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고, 이에 이 사건 연예기획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연습생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연예기획사의 매니저이자 T의 탈퇴를 주도하여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놓인 X 등의 조언 하에 조직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약 이행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뒷받침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C에 대한 일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병원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인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급한 복통으로 매니저 Y, 연습생 Z의 도움을 받아 급히 AA병원에 가서 진료를 마친 후 병원을 나오는 길에 복통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여 부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Z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위 병원에 온 피고인이 Z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병원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거나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된 것이 전부라는 점(피해자는 피고인 측 반대신문의 기회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는, 위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뚝 안쪽살을 주물렀다고 하였으나, 이 법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 가기 전 피해자의 집에 들러 피해자를 위하여 미리 죽을 끓여놓기도 한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관련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갑작스런 복통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방법에 다소나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