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98 피고인, C, D 및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순차 공모하여, 해외 거주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SNS 사이트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스스로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에 파병된 미국 군인, 거액을 상속받은 상속자, 이혼 후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재력가 등으로 소개한 후 상당한 기간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국내로 달러나 금괴, 선물 등을 보낸다는 명목으로 보관비, 탁송료 등의 비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피고인, C 및 D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마트폰 채팅앱 'F'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연락처, 기망내용, 편취금액 및 송금받을 계좌 등을 전달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들의 대리인 등을 사칭하면서 보관비, 세금, 수수료 등을 송금하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3. 1.경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스스로를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H'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같은 달 6.경 피해자에게 "영국인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이혼한 뒤 한국으로 가고 싶다.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는 모두 의절했다. 남편이 계좌도 막고 전화도 감시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 한국으로 돈이 든 가방을 보낼 테니 받아주면 그 안에서 100만 파운드를 주겠다. 우선 수수료로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택배회사 'I'의 직원 'J'를 사칭하면서 "세관 서류 작성비로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세관 서류 작성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만 파운드를 지급하거나 100만 파운드가 든 가방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K 명의의 은행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17.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수수료 등 비용 명목으로 합계 60,72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257 속칭 '비지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이란, 성명불상의 외국인들이 E 등을 통해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일정 기간 동안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자금이나 귀금속 등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관비용 등을 제공해 주면 그 자금이나 귀금속 등의 일부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수법을 의미한다. 통상 '비지니스 스캠' 범행은 E 등을 통해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하여 환심을사는 '작업자', 국내의 피해자들이 속칭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현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입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현금을 인출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중간연락책',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중간연락책'이 지정하는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가담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중간연락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작업자 및 자신의 상책인 O, 일명 'D', 현금 인출책인 일명 'P', Q, R 등 함께 '비스니스 스캠' 범행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작업자는 2016. 12. 18.경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국 국적의 'S' 이라고 사칭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한화 6,600억원 상당의 유산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는데 통관비용을 부담하여 주면 위 금원의 20%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2. 28.경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820,000원,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49,200,000원, 같은 달 29. 경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00원, 2017. 1. 11.경 X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5,000,000원, 합계 81,020,000원을 송금하였고, Q, R은 그 무렵 일명 'P'를 통하거나 직접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모두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일명 'D'에게 순차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작업자, O, 일명 'D', 일명 'P', Q,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중간연락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작업자 및 자신의 상책인 O, 일명 'D', 현금 인출책인 일명 'Z', Q 등 함께 '비스니스 스캠' 범행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작업자는 2016. 12. 10.경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AA'라는 미군을 사칭하면서, 전역을 하면서 받게 되는 전역비 등 보상금을 대한민국에 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비를 대납해 주면 전체 금액의 10%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2, 22. 경 기업은행의 '웨스턴유니온' 송금 시스템을 통하 여 AB 앞으로 미화 2,525불(한화 3,050,200원 상당), X 명의의 위 V은행 계좌로 2016.12.26.경 3,000,000원, 같은 달 29.경 5,000,000원, 같은 달 31.경 3,000,000원, 합계14,050,200원을 송금하였고, Q는 그 무렵 일명 'Z'를 통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V은행 상록수지점 등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X 명의의 V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작업자, ㅇ, 일명 'D', 일명 'Z',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50,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중간연락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작업자, 자신의 상책인 O, 일명 'D', 현금인 출책인 Q 등 함께 '비스니스 스캠' 범행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11.경 불상지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AD'라는 영국 여자를 사칭하면서, 영국에 있는 자신의 보석가게를 정리하여 그 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료를 대납해 주면 10만 파운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AE 명의의 V은행 계좌로 2017. 3. 16. 경과 같은 달 17.경에 걸쳐 17,200,000원을 송금하였고, Q는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L은행 오산지점 등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E 명의의 은행 현금카드(AF)를 이용하여 이를 모두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일명 D에게 순차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작업자, 0, 일명 'D',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중간연락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작업자 및 자신의 상책인 O, 일명 'D', 현금인출책인 Q 등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초순경 인터넷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AH'라는 영국 여자를 사칭하면서, 미화 95만 불이 들어 있는 외교행낭을 한국에 보냈는데 통관료를 대납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3. 16.경 AE 명의의 위 V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하였고, Q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L은행 오산지점 등지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AE 명의의 위 V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모두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일명 D에게 순차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작업자, O, 일명 'D', Q 등과 공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중간연락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작업자, 자신의 상책인 O, 일명 'D', 현금인출책인 AJ, Z 등 함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중순경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A라는 시리아 파병 미군을 사칭하면서, 미화 130만 불이 들어 있는 외교행낭을 한국에 보냈는데 통관료를 대납해 주면 핸드백 등 선물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3. 16.경 A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5,500,000원, 2017. 3. 17.경 K 명의의 AL은행 계좌로4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AJ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Z와 함께 미리 보관하고 있던 AK 명의의 위 L은행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일명 D에게 순차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작업자, O, 일명 'D', AJ,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8고단1198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사실),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공판기록] 1. 2019. 5. 7.자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A 유죄 확정) 20181198₁ 1. B, AM, G,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사본, E 대화 사본 1. 거래내역조회 1. E 메시지 사본, E메신저 캡처 사진 1. 각 영수증 1. 이메일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F 메시지 첨부), F 메시지(삼성G710L 휴대폰)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증거 검토) 1. 내사보고(피해자 AM 추가진술) 2018고단1257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사본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Y,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사본 1. 입금확인증, 각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E대화내역 1. 각 문자대화내역, 송금신청서, 외국환 거래 계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현금 인출 CCTV사진, 현금인출기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휴대폰 사용자에 관한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지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으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49,999,200원을 편취하였다.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여 적지 않은 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징역 2년, 이 사건과 같은 비즈니스 스캠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289,459,300원 편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징역 10개월, 대마 292.3g 매매)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조직에서의 지위 및 역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