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5.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아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인 보호관찰 등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3: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성동 북부지하차도 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지하주차장 약 4~5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상태에서 주차를 하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를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인쇄물 제작을 발주 받아 이를 인쇄업자들에게 제작 의뢰하고 제작된 인쇄물을 발주처에 납품하는 방식의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로서, B는 영업이사로서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상호를 ‘C’, ‘D’, ‘E’ 등으로 변경하며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인쇄업자들에게 돌아가며 인쇄물을 제작의뢰하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일부만 인쇄업자들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4년 말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쇄물 제작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다른 인쇄업자들에게 돌아가며 인쇄물을 제작 의뢰하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만을 인쇄업자들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과 B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과 B에게는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인쇄물 제작을 발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작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7. 1.경까지 시가 18,960,425원 상당의 인쇄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어음 내역 확인), 전자어음 배서확인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1. 고소장, 판결문, 고양지원 2017고단488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3: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0. 19. 구속취소된 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6:50경 나주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나주시 소속 지방사회복지서기보 D(여, 38세)와 전화로 의료비 지원 문제에 대하여 상담하던 중 위 D가 “더 이상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해줄 거면 계속해 주지, 그러면 죽으란 소리냐, 너 그러면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라’는 취지로 말한 뒤, 위 복지센터에 찾아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D를 향해 2회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행정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종사진(피해 현장 등 촬영) 1. 피해자가 제출한 공무원증 사본 1.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누범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협박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상황이 촬영된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01: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애인이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를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주위에 있던 철제 밀대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2대를 바닥에 세게 던져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 사진, 깨진 휴대전화 사진 등, 처방전, 진료비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를 던져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삼거리 옆 공터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온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만취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1:41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는바,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14:30경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24에 있는 공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60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행 보조용 전동 스쿠터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시디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보조용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전력도 여러 번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의 거동이 불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6. 22:28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김포시 장기동 운곡사거리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2:2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IG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처벌전력, 단속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08:5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부산 중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금은방을 운영하였던 임차인으로, 2017. 10. 1. 위 건물에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7. 12. 6.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귀금속 업체 D매장 E의 이름과 날인이 있는 소견서 1장에 제품명, 점검사항, 제품목록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D매장 E의 이름과 날인이 있는 수리비 간이영수증 1장에 품목, 수량, 단가, 공급대가(금액)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F매장 G의 이름과 날인이 있는 수리비 간이영수증 2장에 품목, 수량, 단가, 공급대가(금액) 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매장 E 명의의 소견서 1장과 간이영수증 1장, F매장 G 명의의 간이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90405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액수를 증액하기 위하여 감정신청한 자료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견서와 간이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증액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입증하기 위해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견서와 간이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법원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2018. 9. 17.경 손해배상 청구액을 21,000,000원에서 43,112,667원(변경된 사건번호 2018가단329996호, 2018. 12. 27. 45,192,667원으로 다시 증액)으로 증액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 담당자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증액된 손해배상액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손해배상소송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6:13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이면도로를 송죽공원 쪽에서 만석공원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전방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63

범 죄 사 실 2020고단55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229 피고인은 2021. 2. 1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1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1:28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시민탑 삼거리 인근 도로를 김천역 방면에서 B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C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로 되돌아 가 위 버스를 추월한 다음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버스 앞을 가로막은 후 급제동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위 버스를 급제동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여 하차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78세)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영상 첨부에 대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차선의 버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앞을 가로막아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에 탑승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2:5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에 있는 43번 국도 평택 방면 용두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던 도중 적발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3. 9. 12: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죽곡리에 있는 뇌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44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19. 22:1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3세)이 운영하는 'D' 아차산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2시가 되어 술을 더 이상 못 드립니다.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4. 19. 22:29경 위 ‘D’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 족보도 없는 씹새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디질 줄 알아, 씨발 배은망덕한 씹쌔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47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02:20경 이천시 C건물 1층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다 갑자기 피해자가 "씨발년아,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E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3. 22:1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F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벌전력 내용,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9 피고인은 2021. 5. 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아크로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43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성정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변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81,8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결과),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표, 감정 의뢰 회보 [2021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 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 4. 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한 후 약 16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망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특히 좋지 않다. 음주운전의 경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사고의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27. 06:22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