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63

범 죄 사 실 2021고단3663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으로 2013.경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출국 후 2019. 12. 8.경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2021. 8. 2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으로 D(의정부 교도소 수감 중)과는 2013.경 공사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2. 21.경 관광비자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경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D과는 2020. 9.경 공사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D의 소개로 2020. 11.경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다. 한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E’ 로고 사용)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들은 D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D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하는 것을 망을 보고 인출한 돈을 다시 D에게 전달하거나 지시 받은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 및 D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3.15% 금리로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용등급 향상 및 금리 인하를 위해 H에 예치금 명목의 돈을 입금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2021. 3. 18.경부터 2021. 4.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예치금 명목으로 총 101,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D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의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으며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이를 2021. 3. 18.경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오늘 모텔에서 나와 함께 자고, 내일 아침 J지점에서 이 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과 D은 2021. 3. 19. 08:4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J 지점으로 함께 가, 피고인은 2021. 3. 19. 08:47경 1,000,000원씩 총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던 D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인출하거나 D이 인출하는 것을 망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1.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F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려야 된다. 현재 사용 중인 체크카드 보내주고 연결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납해서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2021. 4. 2.경부터 2021. 4.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31,6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D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의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으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이를 2021. 4. 9.경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아무 은행이나 상관없으니, 근처 은행에서 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5,000,000원을 인출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같은 날 11:47경 서울시 영등포구 N에 있는 I은행 신길동지점에서 1,000,000원씩 총 5회에 걸쳐 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피해자 O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9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14(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1.경 관광비자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경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D(의정부 교도소 수감 중)과는 2020. 9.경 공사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D의 소개로 2020. 11.경부터 A(2021. 8. 30. 구속 기소)을 알게 되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D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하는 것을 망을 보고 인출한 돈을 다시 D에게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 및 D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문자, 전화 등을 통해 F은행 소속직원인 Q 대리, R 과장을 번갈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신용 점수가 800점이 되어야 하는데 37점이 부족하다.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한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환을 해서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4.경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2021. 3. 24.경부터 2021. 4.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45,296,000원을 송금(종전 잔액 3,324,703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과 함께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의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으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21. 3. 25. 11:06경부터 같은 날 11:09경까지 사이에 F은행 종암동지점에서 1,000,000원씩 총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4,599만 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D이 인출하는 것을 망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47(피고인 B) 피고인(일명 ‘S’)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2021. 3. 28.경 T에게(2021. 4. 8.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고, T은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고 지금 잡혀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을 준비하여 지하철 인천 1호선 부평시장역 3번 출구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T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에서 현금을 찾아오라고 지시를 하면서 같은 날 20:42경 위쳇으로 ”부평시장 1번, 사물함 비번 V“라고 알려주며, T과 함께 부평시장역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20:4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지하철 인천1호선 부평시장역 3번 출구 부근에 설치된 역사 내 물품보관함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고 있었고, T은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물품보관함을 열어 그곳에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봉투를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사실 위 현금봉투에는 현금이 없었던 데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피해신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화내역, 각 대화내용, 각 회신, 예금거래명세,입출금 명세서, 전화번호, 개인별출입국현황,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21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진정인 자료제출, 각 회신 자료, 각 가입신청서 등 사본, 카드사용내역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534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하철 승하차 내역 사본 등, 위쳇대화 내용사진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및 D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D로부터 지시받는 내용 및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범행 기간 및 장소, 범행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D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수금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