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8.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연말정산 환급액 2,011,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7, 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17년 연말정산 환급액 등 합계 6,800,5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0.부터 2018. 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6,401,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5, 7, 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0,575,7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G,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변제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년 연말정산 환급액 291,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17년 연말정산 환급액 등 합계 2,291,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3,492,7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4,659,9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B, C,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 21:00에서 같은 날 22: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6쪽), 입·통원진료확인서, 진단서 1. 은행거래내역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131쪽), 녹취록(2018. 9. 27. 녹음분),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피해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게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회식장소였던 포항시 남구 E 소재 F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인 이 사건 C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투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상해를 입게 된 경위나 그 과정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F에서 C까지 함께 이동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C에 내려주고 바로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G 정형외과를 방문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H병원을 방문한 사실도 있는 점, 위 H병원에서 같은 날 작성된 진료내역서에 '눈썹에 멍1), 얼굴에 타박상2), 흉부 타박상3), 6, 7번 갈비뼈 골절4)'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1주일 후인 2018. 5. 10. I병원에서 왼쪽 7번째 갈비뼈 골절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던 점,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선글라스를 쓰고 회사에 들렀고, 선글라스를 벗어서 상처 부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5. 4.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H병원 진료내역서의 '문에 부딪혀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기재 및 당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나 골절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상해의 발생 시점과 위 진단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단순 갈비뼈 골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눈썹에 멍, 얼굴에 타박상 등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까지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를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eyebrow area bruise 2) contusion. face 3) contusion, thorat 4) 6, 7th rib fx.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한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2층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임시총회 홍보를 위하여 D, E, F, G,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E, F, G, H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인 연락처 등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재건축 시공사인 I, J의 담당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 E, F, G, H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양신청서 첨부), 분양신청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web발신 내역, 용역계약, 수사보고(관련공문 첨부), 조합 임시총회 홍보 관련 협조 요청의 건, 조합원명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분양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공사에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면서 그 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누락된 5명을 삭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고,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 시공사는 공동사업자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시공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제3자 제공의 허용사유(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사실에 기재된 D 등 5명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분양신청서만 제출한 사람들이어서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원 명부를 시공사에 제공하면서 D 등 5명을 삭제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시공사들이 재건축조합과의 관계에서 공동사업자라거나, 개인정보의 처리수탁자에 불과하여(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3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시공사에 등 5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애인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1. 01: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 회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의 페인트를 벗겨지게 하고, 위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31.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위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씨발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나온나 니 죽고 내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한 후, 위 E호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E호 거실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혐의자 귀가후 언동 등에 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손괴된 현관문 사진, 피해자 창문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한 견적서 미첨부 경위), 합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는 내연관계에 있어 같은 아파트 1층과 3층에 거주하면서 서로 왕래를 하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고, 그중 3건은 1988년 이전 범행이며, 나머지 1건도 2012년 경 저지른 사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06:2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인도 연석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현장에 있던 중, 당시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사 F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06:30경부터 07: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촬영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번째 음주운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다가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에도 음주측정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성태도,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종합건설업체인 'C'에 고용되어 위 회사 숙소에서 함께 지내면서 도배일을 하던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7. 23:45경 숙소인 포항시 북구 D빌라'*동 ***호 안방에서, 도배 일을 마치고 피해자 B(58세)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잔소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너나 잘 해라.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ml)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위쪽 뒤 1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48세)의 폭행이 있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열상(우안), 외상성 전방출혈(우안), 외상성 홍채마비(우안), 외상성 홍채섬모체염(우안), 외상성 백내장(우안), 각공막 열상(우안)' 등으로 안구를 적출하여 시력 장애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피해현장, 피해부위 등 사진 4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 피해 관련 수사), 상해진단서, 수사업무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119구급활동일지(B),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함께 도배일을 하게 된 배경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피해현장, 피해부위 등 사진 4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시각장애소견서, 수사업무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119구급활동일지(A),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우측 눈 각공막 열상'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진단서(소견서), CD, 수사보고(피해자 우안 실명 관련한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의 우안 실명 관련한 사진 6장,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함께 도배일을 하게 된 배경 관련), 자료제출, 영수증,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월 ~ 2년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는 불구의 몸이 되어 평생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6: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홍성 방면에서 광천 방면으로 제한속도 80km 구간의 도로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와 전면 유리창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같은 날 09:30경 D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 이전에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고, 설령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회피가능성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B아파트 인근 편도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인데,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B아파트 진입도로로 인해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시작한 곳으로부터 전방 38.5미터에 위치한 지점이다.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B아파트 방면에서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편도2차로(왕복4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었다. 피해자가 횡단하였던 도로에는 B지하통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해가 뜨기 전이라 주위가 어두웠다. 피고인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반대 차선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반사되었으며, 피해자는 신호등의 불빛이 비추는 범위에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분석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는 약 85km/h 정도이고 그 경우 정지 가능 거리는 52m에서 59m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충격위치로부터 약 35.8m 후방지점에서 피해자를 최초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제동한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나아가 80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의 정지거리는 47m에서 53m에 이르므로,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가 하더라도 위 사고는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하였다거나 혹은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 사고 장소가 평소 무단횡단 또는 이로 인한 사고가 잦은 곳임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등을 확인할만한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2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비행으로 몇 번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1. 경 불상지에서 자신으로부터 토플시험대비 개인교습을 받는 피해자 B에게 "이번에 나오는 토플 문제 80%까지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빼 오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잔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필서명하여 제출하면서 "F,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위조된 F에 대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 12.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 H 등 소액결제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F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77,100원을 소액 결제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위조 주민등록증 1. 수사보고(실제 명의자 통화),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 전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소지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은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부산중앙지사에서 신용관리사로 근무하면서 채권추심 등의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D과 과B는 피해자 회사의 미회수 채권을 추심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위 D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는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 추심금을 직접 송금받기 곤란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송금받을 계좌는 추후 지정해도 된다"고 하면서 위 D으로부터 변경 요청 계좌란이 공란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송금계좌 변경 요청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 회사 몰래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추심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1.경 B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추심한 30,000,000원에서 회사 수수료 9,900,000원을 공제한 20,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후 그 중 개인 수수료 1,500,000원을 공제한 18,6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추심금 합계 37,521,92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수채권 추심금 지급내역 및 범죄일람표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업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횡령금 중 18,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9. 11, 25.경 5,000,000원을 추가 변제하였으며, 2019. 12. 2. 피해자 회사와 15,000,000원을 2020. 1. 31.부터 매월 100만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1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부산중앙지사에서 신용관리사로 근무하면서 채권추심 등의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D과 과B는 피해자 회사의 미회수 채권을 추심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위 D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는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 추심금을 직접 송금받기 곤란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송금받을 계좌는 추후 지정해도 된다"고 하면서 위 D으로부터 변경 요청 계좌란이 공란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송금계좌 변경 요청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 회사 몰래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추심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3.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B 부산중앙지사 사무실에서 지사장 1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는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 내 계좌로 추심금을 대신 송금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송금계좌 변경 요청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로 하여금 볼펜으로 위 '송금계좌 변경 요청서'의 변경 요청 계좌 란에 'F은행 G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송금계좌 변경 요청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판단 D은 이 법정에서 '추심금을 송금받을 계좌가 피고인의 계좌로 지정된 사실을 2018. 2.경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위 계약체결 이후 송금계좌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추심금을 현금으로 여러 차례 지급받았고, 그때마다 영수증조로 B 부산중앙지사 I 명의의 지출결의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지출결의서의 비고란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의 '개설은행, 계좌명의인,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 지사장 I도 이 법정에서 '절차상 직원인 피고인의 말만 믿고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D과 통화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피고인의 말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D의 기억에 착오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D의 법정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경 자신들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해 줄 휴대전화 도매 판매업자를 물색하여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판매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위 도매 판매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공급해 줄 도매 판매업자 확보 및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하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 개통업무 및 정산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인 D을 개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카페인 'F''게 시판에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할 판매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던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주면 이를 판매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원금에서 판매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 휴대전화 35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40,776,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40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자료, 수사보고(고소인 G 상대로 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일부 금원을 변제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부산광역시C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과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였던 선후배 사이로 오래된 지인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C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조합장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3. 2. 10: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벡스코지하철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대신하여 부산광역시C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용 명함, 부산광역시 C조합원들의 명단 및 연락처가 기재된 서류와 2019. 2. 28. 위 조합장 선거용으로 개통해두었던 휴대전화기(D) 1대를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3. 7. 11:13경 경남 양산시 E F호 소재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조합원 G에게 전화한 뒤 "기호 4번 B입니다. 지지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 13:27경부터 2019. 3. 7. 14:4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838회에 걸쳐 선거운동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통화상세내역서, 수사보고(조합원 연락처 명단 첨부 등), 각 자료(동래구, 사하구, 기장군, 북구, 사상구, 중구, 수영구, 남구, 강서구, 해운대구), 수사보고(조합원 상대 전화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선거운동기간이 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이고, 선거인수가 4,003명, 투표자수가 2,271명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불법선거운동기간(2019. 3. 2.경부터 2019. 3. 7.경까지) 및 통화성공횟수(838회)가 적지 않은 규모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G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원 등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9. 2. 20.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피고인 E 운영 I에서 피고인 E에게 '형님 이번 선거에서 F 사장이 상대 후보를 지지할 것 같은데 저를 지지하도록 형님이 힘 좀 써주세요'라고 부탁하면서 M 대의원 F에게 금품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여 F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2. 27. 09:00경 자신의 처 J를 통해 피고인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16:30경 동래구 K시장에 있는 대의원 F 운영의 L에서 F를 만나 M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를 M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4. 16:00경 부산 동래구 N 소재 대의원 D의 집 앞에서 D를 만나 M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84,000원 홍삼세트 1개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2. 27. 16:30경 부산 동래구 K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L에서 E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B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B를 M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 24. 16:00경 부산 동래구 N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시가 84,000원 상당 홍삼세트 1개를 교부받아 B를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을 받았다. 5. 피고인 A 가. 2019. 1.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16:00경 부산 동래구 0 소재 P초등학교 옆 Q학원 골목길에서 C를 만나 M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8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2019.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20: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대의원 R을 만나 M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대의원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25. 16:00경 부산 동래구 O 소재 P초등학교 옆 Q학원 골목길에서 A로부터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M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A을 M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S,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전화기록 및 금품전달한 장소 촬영)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경우 G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9. 1. 12.경 피고인 D에게 교부한 것이어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당선목적으로 G의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G의 선거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B가 선거인명부 작성 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인 피고인 D에게 금품을 교부한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B가 불과 선거일이 2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 피고인 D에게 홍삼선물세트를 제공한 점, 피고인 B가 검찰에서 이사장 선거 지지를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홍삼세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E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D, F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D,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와 관련한 향응,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G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받은 금품의 규모,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