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I의 사업본부장이며,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J(2013. 7. 9. 변론분리됨, 이하 'J'이라고 한다)은 부산 연제구 K오피스텔 102동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미분양 아파트 전매 전문 브로커이고, 피고인 C, D 및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M(2013. 7. 9. 변론분리됨, 이하 'M'라고 한다)는 각각 미분양 아파트 전매 전문 브로커들이다. 피고인 A, B은 I 주식회사에서 건설 중이던 대구 달서구 N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거의 분양되지 않아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미분양 아파트 전매 전문 브로커인 J 등에게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의뢰하였고, 이를 승낙한 J 등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아파트를 실제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을 속칭 '바지 집주인'으로 하여 위 N 아파트의 미분 양 세대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바지 집주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대출받아 I 주식회사에 제공하고, 피고인 A 등은 그에 대한 대가로 J 등에게 '바지 집주인'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세대당 3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과 J, M는 2008. 2. 18.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은 J 등에게 위 N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 및 중도금 대출을 의뢰하고, 이에 J과 피고인 C, D 및 M는 속칭 '바지 집주인'인 명의대여자 0이 마치 위 아파트 102동 1903호를 실제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공급계약서 및 계약금납입영수증 등을 작성한 후 농협중앙회 범어동 지점의 주택자금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허위의 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인 농협중앙회 범어동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8,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O은 명의대여료 150만 원을 대가로 받고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으로 위 아파트 102동 1903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고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J, M는 이를 비롯하여 2008. 2. 18.부터 2008. 5.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합계 165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과 J, M는 2008. 3. 3.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지 집주인'인 명의대여자 P, Q이 마치 위 아파트 101동 1401호, 101동 1302호를 실제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공급계약서 및 계약금납입영수증 등을 작성한 후 국민은행 본리동 지점의 주택자금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허위의 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인 국민은행 본리동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각각 6,500만 원씩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P 등은 명의대여료 150만 원을 대가로 받고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으로 위 아파트 101동 1401호 등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고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J, M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달서 N아파트 계약자 명단, 각 확인서, 명의대여자 명단 사본, 달서구 N아파트 공급계약서, 계약금 포기각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 원장조회 등, 출금전표, 대체전표 등 사본, 각 거래내역서, 대구시 달서구 N아파트 중도금 대출명세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44번, 80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6번, 88번),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92번, 9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농협중앙회 범어동 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국민은행 본리동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내용 가. 피고인 A,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J, M와 공모하여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I 주식회사에서 건설 중이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중도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액이 16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은 중도금 대출이라는 이 사건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146회에 걸쳐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거액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출금 미회수로 인한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의 사장으로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 중인 신규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위 대출금은 대부분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공사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위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되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B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