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6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166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녹원(기소), 박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7.11.22.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아들인 피고인 A과 함께 2004. 5.경부터 부산 북구 F에서 음식물처리기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3. 10.경 피고인 A을 통하여 H에게 "G의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진행상황을 봐서 회사 주식도 주고, 회사에 참여도 시켜 주겠다. 부품공급 및 A/S는 1년간 무상으로 100% 책임질테니 G에서 제작한 음식물처리기의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홍보하고, 대리점, 지사 등을 모집하여 영업망을 구축해달라"라고 말하여 H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들과 구두로 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2. 26.경 부산 동구 I건물 9층에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H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을 사내이사로 하는 G의 판매법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는 2014. 1.경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사이에 'J가 물품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로 물품의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어 구매자가 할부대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J가 여신잔액 등을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제품할부판매를 위한 여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과 G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위와 같은 판매 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은 홍보동영상 촬영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회사는 전국에 8개 지사, 107개 대리점을 모집한 다음 2014. 1.경부터 매월 적게는 15대, 많게는 90대의 제품을 G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은 G이 연 10-2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쌓이고, 2014. 6.경 G의 채무가 89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G의 고용과 기술력을 승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G 공장은 2014. 12.말경 폐쇄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공급의무 및 A/S 수리의무 등을 면탈하고, 중간판매자에 대한 유통 마진 없이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주)K 설립 후 G의 A/S 불이행을 예상하면서 물품 공급한 부분 관련 피고인 B는 2014. 8. 18.경 L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부산 기장군 M에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N로 하여 N는 생산공장 및 품질관리를, 피고인 A은 영업 및 판매관리를 각각 맡아 그때부터 K에서는 G의 제품과 똑같은 제품인 'O'을 시중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4. 8. 18.경 별도의 회사인 K를 설립하면서 G은 2014. 12. 말경 폐업하고 G의 기존채무, 피해자 회사와의 판매계약 등을 K와 단절시킬 생각이었으므로 2014. 8.경 이후로 공급되는 G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할부판매계약의 중요조건인 '1년간 무상 A/S 조건'을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처럼 H에게 거짓말하여, 2014. 8.경 피해자 회사에 가정용 제품 46대, 업소용 제품(25L, 250L) 2대 등 합계 26,166,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대(가정용 216대, 업소용 7대)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651,4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공급해주지 않은 부분 관련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G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이름만 바꾼 별도의 법인인 K를 설립하여 G의 모든 채무, 판매계약 등을 단절시킬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계속적으로 G에서 제품을 공급할 것처럼 H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P' 음식점 사이에 2014. 10. 20.경 체결된 업소용 음식물처리기(Q) 설치 계약에 관한 구매신청서를 2014.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고, 피해자 회사와 '(주)R' 사이에 2014. 12. 8.경 체결된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S) 설치계약에 관한 구매신청서를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고, 피해자 회사와 어린이집' 사이에 2014. 12. 10.경 체결된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S) 설치 계약에 관한 구매신청서를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아 해당 제품들을 2015. 1.경 위 각 거래처에 설치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2014. 8.경 별도의 법인인 K를 설립하여 기존 G 공장은 2014. 12. 31. 폐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위 각 제품 주문을 받고 그 물품대금의 50%를 선불금으로 입금 받더라도 2015. 1.경 위 각 제품들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4.경 (주)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2014. 12. 22.경 같은 계좌로 425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P 관련), 2014. 12. 18.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주식회사 R 관련), 2014. 12. 22.경 같은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아(T어린이집 관련)합계 1,845만 원을 물품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판단 가. A/S 의무 관련 기망행위 부분(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G을 경영하던 중 2014. 1.경부터 H과 함께 J라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G에서 제조하는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하기로 한 사실, G측에서 J에 납품하는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1년간 무상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하여 주기로 한 사실, 그러나 이미 그 당시 G의 재무 상태가 매우 어려웠고, 얼마 되지 않은 2014. 8.에는 위 H이나 J에 알리지 않은 채 별개의 회사인 K를 설립하고 위 G에서 제조하여 온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기 시작한 사실, 2014. 12. 30.경 위 G 공장을 폐쇄하고 잠적하여 한동안 H과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 따라서 J로부터 위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한 소비자들 중 일부가 제품의 하자에 대한 A/S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J가 스스로 A/S를 해 주어야만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이 K를 설립한 2014. 8. 이후부터는 J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1년간의 무상 A/S 의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인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중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J가 물품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J가 여신잔액 등을 즉시 반환하는 내용의 여신계약에 연대보증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권 55쪽 이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지금이라도 A/S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 또한, 2014. 12. 30. G이 폐업하기 전까지는 A/S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2016년 이후부터는 기존 제품에 대한 A/S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H은 2014. 9.부터 A/S가 안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잠적하기 전 2014. 12. 30.까지는 피고인들에게 A/S 요청은 하였으나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위 H이 제출한 자료(고소인 제출 '2014년 8월 이후 AS 발생 피해사례' 건, 증거기록 제1권 205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74건 제품에 대한 A/S 발생일은 모두 2014. 12. 29. 이후인 점, 고소인 U, V은 모두 2014. 12.경부터 A/S가 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에 대한 진술기재), 피고인들은 2014. 12. 30.까지 A/S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A/S 접수현황, A/S목록(2015년, 증거기록 1권 31쪽 이하)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2014. 12. 30. 전까지는 A/S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S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처럼 J의 대표 H을 기망하여 물품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물품 미공급 사기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증거기록 제2권 제76쪽 이하)에 의하면, J가 G에 2014. 12. 18, 금 4백만 원, 같은 달 22. 금 5,487,500원, 같은 달 24. 금 8백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중 J가 G에 2014. 12. 18.과 같은 달 24. 송금한 금액은 일치하나, 2014. 12, 22.에 P 관련 425만 원, T어린이집 관련 220만 원 합계 64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금액 차이가 있다(다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J가 2014. 12. 29. 금 1,295,000원을 송금한 내역은 있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송금액이 J가 그 무렵 P. T어린이집, R로부터 주문받은 제품 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H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위 진술만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는 G에 제품 주문시 25L 제품에 대하여는 전액을, 250L 업소용 제품에 대하여는 대금의 50%을 선납하는데, 동일한 25L 제품인 T어린이집과 R(증거기록 제1권 제223, 제228쪽)에 대하여 각각 400만 원, 22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위와 같이 H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그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 반면, G의 직원이었던 증인 W은 J로부터 주문서와 함께 입금이 되어야 물건을 출고하는데, P에 대하여는 주문서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T어린이집과 R에 대하여는 구매신청서(주문서)만 왔고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제1권 340쪽)에 의하면, G은 2014. 12, 18.과 22. 송금받은 합계 9,487,500원과 같은 달 24. 송금받은 8백만 원은 2014. 12. 26.부터 같은 달 29. 까지 X 등에 제품 설치 및 부품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위 자료에는 2014. 12. 29. 송금받은 1,295,000원 내역도 존재한다), 앞서 본 송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송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