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945 피고인은 2016. 12. 23. 06:20 서울 관악구 B 소재 형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사무실 문 윗부분 유리창(가로 30cm, 세로 30cm)을 깬 후 손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방문고리를 여는 방법으로 방안까지 침입하여,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500원(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35개)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504 피고인은 2016. 5. 18. 11:00경 서울 관악구 B 인근 노상에서, 자신의 형인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다니지 말고 혹시 정신에 이상이 있는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약을 사먹으라"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나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수정체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82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9. 10:4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층 F편의점 앞에서, 112에 신고 전화를 하던 중 전화가 끊기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G(52세)이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H공중전화박스 유리창을 피고인의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층 F편의점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I)를 이용하여 30여 회에 걸쳐 112 신고하여 신풍지구대 경찰관들을 출동케 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913 1. 피고인은 2018. 2. 16. 03: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는 L연립 M호 건물 외부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20cm)을 주 워 1층 현관문 유리창과 M호 베란다 쪽 유리창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과 유리창을 수리비가 32만 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2. 15:00경 제1항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M호 베란다 쪽 유리창을 열고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수리비가 10만 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157 피고인은 2018. 2. 15. 05:08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는 L연립 M호 건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락, 현관문 위의 센서 등 및 현관 앞 CCTV 카메라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수리비가 26만 5천 원 상당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5] 1. 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및 기상청 홈페이지 출력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이종 사건 송치결정서 첨부)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7고단4504] 1. C, O, P, Q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에 대한 진단서 [2017고단5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부 첨부관련) 및 112신고 처리표 1. 현장채증사진 [2018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수리비 영수증 제출) 및 영수증 2매 1. 발생보고(범죄사실 제1항) 1. 경찰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2018고단1157]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증거목록 7번) 1. 피해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429, 2015고합43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공무수행중인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재물손괴죄,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4504 의 죄와 2016. 9. 2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피해자 C와 소송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D'에 들어갔을 뿐이고 절도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특수절도미수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눈을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좌안 수정체 탈구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2018고단1178 중 2018. 2. 15.경 재물손괴 범행은 2018. 2. 16.경의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되고도 단일한 범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포괄일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와 재물손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피고인의 주장). 2. 판단 가. 먼저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갔던 시각이 06:20경으로 이른 시간이었고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사무실의 유리창을 깬 후 손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방문고리를 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갔던 점, 피해자는 동전통을 서랍 속에 넣어두었는데,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온 이 후로 동전통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동전도 흩어져 있었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동전통을 캔통으로 표현하였는데 캔통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안 되어 있고 부자연스럽게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손에 동전을 쥐고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등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를 가지고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발각되어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상해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증인 O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폭행이 있은 후 피해자의 눈이 충혈되어 있어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동생(피고인)에게 맞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P는 사건 당일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밖을 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며칠 후에 피해자의 눈두덩이가 멍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증인 Q은 2006. 3. 27.경과 4. 7.경의 피해자에 대한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정체 탈구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좌안 수정체 탈구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그와 같은 증상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점점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안과에 내원하였고 '좌안 수정체 탈구'라는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좌안 수정체 탈구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포괄일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8. 2. 15.경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자 K이 2018. 2. 15. 05:08경 이웃으로부터 전 화를 받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어서 그 무렵 피고인이 손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8. 2. 16.경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그 다음날 새벽 03:00경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하루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8. 2. 15.경 범행은 출입문 도어락, 센서 등 등을 파손한 것인 반면, 2018. 2. 16.경 범행은 벽돌로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범 행 방법이 다르고 손괴한 물건도 상이한바, 위와 같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면, 각 범행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행태가 다양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벽돌, 돌 등으로 유리창 등을 파손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손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일정 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상해 범행의 경우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4. 21:00경부터 다음날 13:5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는 L연립 M호 건물 외부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15cm x 23cm)을 주워 앞 유리창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수리비가 35만 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K이 거주하는 L연립 M호(이하 '이 사건 연립'이라 한다)의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8. 2. 16.경과 2018. 2. 22.경 2회 파손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는 이 사건 연립의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연립 인근에 거주하는 R은 이 법정에서 구정(2018. 2. 15.~2. 18.) 이전에는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2018. 2. 5.경 경찰관과 전화통화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K의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2. 4. 21:00경부터 다음날 13:50경 사이 이 사건 연립의 유리창을 깨뜨렸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