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경기 가평군 D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이하 'D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경기 가평군 E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사업(이하 'E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사업'), 경기 가평군F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이하 'F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의 대행 의뢰를 받아 그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개발행위허가신청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2015. 3. 9. 위 설계사무소에서 퇴사한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술자인 G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해 가평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17.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운영하며 측량 의뢰자들로부터 300평 당 150~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부지조성사업에 관한 측량용역을 행하는 방법으로 측량업을 영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D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 토목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D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측량 설계회사: C, 단독주택(5동) 부지조성, 작성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술자 G"이라고 기재한 '현황실측도' 파일을 작성해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우·오수계획 평면도, 토공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1, 2, 3 ,4, 5) 총 11장의 측량 설계도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에 있는 가평군청에서 D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현황실측도 등 측량 설계도서 1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가평군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1. 17.경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현황실측도,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우·오수계획평면도, 토공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1, 2, 3, 4, 5)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해 위계로써 가평군청 공무원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E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토목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E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측량 설계회사: C, 단독주택(5동) 신축 진입로 부지조성, 작성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술자 G"이라고 기재한 '현황실측도' 파일을 작성해 출력한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우·오수계획평면도, 적지복구계획평면도, 토공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1, 2, 3) 총 10장의 측량 설계도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에 있는 가평군청에서 E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현황실측도 등 측량 설계도서 10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가평군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1. 25.경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현황실측도,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우·오수계획평면도, 적지복구계획평면도, 토공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1, 2, 3)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해 위계로써 가평군청 공무원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F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7. 1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 토목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F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측량 설계회사: C, 단독주택(6동)부지조성, 작성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술자 G"이라고 기재한 '현황실측도' 파일을 작성해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우·오수계획평면도, 토공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1, 2, 3) 총 9장의 측량 설계도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에 있는 가평군청에서 F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현황실측도 등 측량 설계도서 9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가평군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3. 20.경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현황실측도,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우·오수계획평면도, 토공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1, 2, 3)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해 위계로써 가평군청 공무원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측량업 등록취소알림 등 첨부) 1. 각 개발행위허가 통보 1.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우·오수계획평면도, 토공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1, 2, 3, 4, 5) 1. 현황실측도,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우·오수계획평면도, 적지복구계획평면도, 토공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1, 2, 3) 1. 현황실측도,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우·오수계획평면도, 토공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제44조 제2항(미등록 측량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등록 측량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세 건 받았는바 실질적으로도 측량자격 없이 측량하여 공공 피해를 발생시킨 점,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