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6. 14.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 및 E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06. 10.경 약 35년 동안 산악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부동산 및 주식투자와 재산관리의 전문가로 행세하며 다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부동산 처분 및 주식 투자처 소개 등을 부탁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의 재산을 적정 가격에 처분하여 주고 담보대출을 받은 돈을 사용하되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과 D 명의의 부동산매매업, 조경업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6. 10. 5.경 사기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에게 '주지스님의 상좌 동생이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부채가 약 7억 원가량 되어 매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 명의의 부동산 및 조경수 매매에 사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처분하거나 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5.경 광주 서구 H빌딩 302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7. 2. 21.경 사기 피고인은 2007. 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광주 광산구 I 전 891㎡ 토지 등 부동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매매가 잘 된다. 그러니 그 토지를 팔려면 우선 담보로 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은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이자로 월 1부 5리로 주고, 원금은 3개월 전에 말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부채가 약 7억 원가량 되어 매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D 명의로 돈을 빌려 D 명의의 부동산 및 조경수 매매에 사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처분하거나 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으며,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주거나 빌려 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2. 21.경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 신용대출로 5,000만 원을 각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 2억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07. 4. 23.경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위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K 토지 및 건물도 담보대출이 되어 있으면 비싼 가격에 팔아 줄 수 있으니 담보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그 담보대출을 받은 돈은 나에게 빌려 달라. 그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전에 달라고 하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부채가 약 7억 원가량 되어 매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D 명의로 돈을 빌려 D 명의의 부동산 및 조경수 매매에 사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처분하거나 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으며,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주거나 빌려 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4. 23.경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1,900만 원, 신용대출로 1,600만 원을 각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1,500만 원을 더한 합계 5,000만 원을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07.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나의 충남 부여군 L 임야 2,502㎡를 광주 우리신용협동조합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누나가 달라고 하면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간통으로 피소되어 전처 M과 이혼하면서 그전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잔여 부동산 및 금융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부채가 약 7억 원가량 되어 매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D 명의로 돈을 빌려 법무사 N 및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주거나 빌려 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11.경 위 임야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2007. 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되는대로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누나가 3개월 전에만 달라고만 하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간통으로 피소되어 전처 M과 이혼하면서 그전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잔여 부동산 및 금융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부채가 약 7억 원가량 되어 매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D도 2007. 7.경 이후로는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6.경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2008. 2. 4.경 사기 피고인은 2008. 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일 3개월 전에 말하면 언제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간통으로 피소되어 전처 M과 이혼하면서 그전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잔여 부동산 및 금융 재산이 거의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약 7억 원가량 되어 매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D도 2007. 7.경 이후로는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4.경 D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6.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스충전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던 피해자 Q에게 광주 남구 S 임야 11,752㎡(이하 '이 사건 S 임야'라 함)의 소유자인 M과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고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임야를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이 사건 S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9. 18.경 M과 이혼하기 전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M에 의해 간통으로 고소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화해가 성립되어 이혼하여 이 사건 S 임야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당시 M으로부터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M 몰래 이 사건 S 임야를 처분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T)로 3,000만 원을, 2010. 9. 7.경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0. 10. 4.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2011. 3. 25.경 위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1억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 4, 8, 11, 15, 19번), 각 송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10, 14, 18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U, V, W),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독촉장 및 내용확인서, 각 변제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번), 대출원리금 월별 상황 명세서,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주주명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혁신,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57번), 보통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62번),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66번), 수사보고(범죄사실 라항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D 명의 부동산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 기록 검토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2번), 자기앞수표 사본, 중도금약정서,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9.경까지 원금 및 이자를 3억 9,000만 원 가량(2009. 5.~6. 사이 1,000만 원, 2011. 11.부터 2012. 2.경 사이에 3회에 걸쳐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원금 포함)을 지급해 온 점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C에 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 2008.경 당시 본인 명의 부동산 등 재산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 C로부터 금원 차용 당시 8억 원(현재 13억 원)이라고 한 조경수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이 아닌 D의 소유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부동산은 없고 13억 원에 달하는 조경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조경수를 판매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는데 조경수가 많이 팔리지 않았고 일부 팔린 것은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즉시 변제가 안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4.경 조사를 받으면서는 광주 광산구 X부락에 조경수가 1,145주, 담양군 Y 및 나주시 Z에 조경수 21,730주, 보성군 AA에 30,727주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조경수 보유확인서를 제출하였고(그러면서도 상세 지번은 임차해서 사용하는 곳이라 모른다고 하였다), 2013. 8.경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소유의 조경수에 대하여 " 보성군 AB에 있는 D 소유 토지에는 D과 자신의 수목이 혼재하는데 종별로 구분이 되어 특정이 가능하고, 보성군 AB 옆에 있는 AC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자신의 수목만이 있으며, 나주시 AD는 AE의 소유였다가 최근 AF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유휴토지라 작업을 해서 쓰느라고 4-5년 전에 무상임차를 하여 나무를 심었고, 나주시 Z 3필지는 AG 소유로 3-4년 전에 피고인이 임차하여 나무를 심었으며, 담양군 AH, AI(정확하지 않음)는 AJ이고 명의신탁을 통해 2002.경 나무를 심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담양군 Y 토지의 경우 번지는 모르지만 무상임차받은 것이라 타인 소유인데, 지인이 승낙을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것이고 소유자는 알 수 없으며(이후 번지가 AK라면서 담양군 AK 임야 394㎡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받았다면서 2011. 2. 10.자로 AL의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광주 광산구 AM는 AN 소유인데 피고인이 나무가 심어진 토지를 2006.-2007.에 임차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보성군 AO, AB 지상에 느티나무 20여 종 30,727주의 조경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3. 담양군 AP 소재 7필지(AQ 내지 8, AR, AS, 이상 D 토지)와 지상 느티나무 11,500주는 매매대금 12억 4,000만 원에 고운시티아이 주식회사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D은 담양군 AH 답 2,590㎡ 및 AI 답 453㎡ 지상 435주, 담양군 AT 전 337㎡, AU 임야 371㎡, AV 임야 422㎡ 지상 406주, 나주시 AD 지상 약 400주, 보성면 AB 지상 7,1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 재산을 모두 매각하고 2007. 이후에는 D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D은 조경수 식재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보성군 AB은 D의 소유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조경수 구입 관련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조경수 구입에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차용해 썼다고 하면서도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09.경 1억 4~5,000만 원의 조경수 판매가 있었다고 하였음에도 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담양군 AP 소재 7필지 토지와 조경수의 판매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조경수 50,000주가량이 D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소유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즈음 D 명의의 부동산들을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D이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만큼 충분한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또한, D이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은 2007.에 108,371,962원, 2008.에 226,595,790원, 2009.에는 39,059,998원에 불과하였다), D은 지분의 50%를 소유한 AW가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16.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 불과한 자이고, 특히 2011. 3.에서 12.까지 D 명의의 부동산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에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말고도 2006. 12.경 AX에게 4억 원을 받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중에 조경수 판매로 이익금을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하였다. 2012. 6. 27. 원금 변제됨) 매월 생활비를 주었다고 하고, AY에게도 2004.-2005.경 1억 원가량 빌려(AY는 빌려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계금으로 미리 1억 원을 타서 쓰고 계금으로 납부하는 형태였다고 주장한다. 2011.경 원금 변제됨) 이자와 원금으로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AZ로부터 2003.경 1억 5,000만 원을 빌려 매월 15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BA으로부터 2006.-2007.경 9,000만 원가량을 빌려 매월 90만 원씩 지급하였고(2011.경 원금 변제), 은행권 보증채무 1억 5,000만 원, 다른 지인들에게서 빌린 3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조경수 관련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 반환을 독촉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효천에 주유소와 보성, 담양 땅을 매매할 예정인데 팔아서 갚아 주겠다는 말만 한 적이 있었을 뿐, 조경수를 팔아서 갚겠다는 말은 한 적 없었다. 마. 피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광주 광산구 V 토지 및 주택, 광주 광산구 U 토지)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각과는 관련이 없는 신용대출을 받게 하였다(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의 경우). 바.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로부터 원금 상환을 요구받고도 원금 전액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원금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본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13. 9. 3. 3,000만 원을, 재판을 받던 중인 2014. 7. 4. 1,000만 원을, 2014. 8. 11. 500만 원을 피해자 C를 위하여 공탁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Q가 이 사건 S 임야의 소유자가 M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M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S 임야의 매도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2007. 9. 18. M과 이혼(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드합307 화해조서, 2011. 4. 6. 이혼신고)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이 사건 S 임야를 M의 소유로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S 임야에 설정된 1번 근저당권(근저당권자 AZ, 채무자 주식회사 부국종합건설)과 2번 근저당권(근저당권자 BB, 채무자 M)에 대한 담보책임은 M이 계속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AZ가 이 사건 S 임야에 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이 2013. 10. 31.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고, BC에게도 2010. 9. 27.부터 2012. 11. 26.까지 63,6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채무 부담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같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BD가 2010. 9.경 M을 찾아가 1,000만 원을 받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M이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어야만 매매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4. 12. 7.경 작성된 M의 위임장을 근거로 적법한 위임권한을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2007. 9.경 M과 이혼소송을 할 당시 M으로부터 'M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도인을 M으로 한 M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고, 2007. 9. 18. M과 이혼 화해가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M으로부터 이 사건 S 임야의 처분에 대한 위임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M의 위임 없이 이 사건 S 임야의 매매를 진행했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M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9. 6.경 피고인과 Q 사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Q와의 계약이행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여 M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D가 2010. 9.경 M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M은 이를 거부하였고, BD를 통해 인감을 떼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M은 BD에게 '피고인을 못 믿겠으니 인감을 떼어줄 만큼 중요한 일이면 매수인과 피고인과 대면을 시켜 달라'고 하였는데, M과 매수인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해자 Q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땅인 줄 알다가 계약하기 전에 M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나서 위임장 등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계약을 하기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화를 내면서 '내가 법무사로 수년간 일하고 있는데, 너를 속이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서 위 위임장도 보여주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해야 일 처리가 빠르다면서 계약서 상의 매도인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6,600만 원으로 위 부동산에 담보를 말소하거나 M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버렸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이득액 합산으로 유형결정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감경영역 선택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 판시 제1의 라. 마. 바. 및 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이득액 합산으로 유형결정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특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됨)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감경영역 선택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 구체적 고려사항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편취한 4억 5,000만 원 중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2012. 9.경까지 3억 9,000만 원 가량(원금 5,000만 원 포함)을 지급해 온 점(위 피해자는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62,965,795원을 납부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S 임야에 설정된 1번 근저당권과 2번 근저당권에 대한 담보책임을 M이 계속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자를 부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AZ가 이 사건 S 임야에 경매를 신청하자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13. 9. 3. 3,000만 원을, 2014. 7. 4. 1,000만 원, 2014. 8. 11.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 Q에게 2013. 9. 3. 1,500만 원을, 2014. 7. 4. 4,000만 원, 2014. 8. 11. 9,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판시 가. 나. 다. 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 부정적 요소 :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액 회복시키지 못한 점 ■ 신병 : 피해자 C에게 상당한 금원을 이자로 지급한 점, 일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