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2018노2547)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불륜 관계에 있던 D의 배우자였던 E으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2017. 6. 7. E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0593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6. 27. 위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는 등 2017. 1. 중순경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E은 2018. 1. 30.경 위 손해배상 판결에 기하여 당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구 남구 F(대구 남구 G)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아래 다. 항과 같이 유체동산 일체가 대구 달서구 H로 옮겨져 있는 상태여서 집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기 및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 압류될 우려가 있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7. 4.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으로부터 C 명의 J은행 계좌(K)의 이용에 필요한 마그네틱 카드가 부착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도 건네받았다. B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7. 8. 11.경 경주시 소재 L은행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로부터 B 명의 은행 계좌(M)의 비밀번호를 제공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1.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피고인의 동거남인 P이 월세로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H에서 거주 중이었고, 그 무렵에는 피고인의 동생 Q 소유의 대구 달서구 I에 전입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2018. 1. 30.경 당시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이던 위 F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실시되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이미 F에서 퇴거하였다는 사실을 집행관 및 E이 알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의 실거주지인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을 모면할 의도로,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대구 달서구 I로 전입한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강제집행면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8. 1. 말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대구 남구 F에 있던 피고인의 의류, 식탁, 가구 등 집기 일체를 꺼내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P의 거주지에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 일체의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가) C 명의 계좌를 이용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7. 7. 11.경 피고인의 전남편인 R으로부터 부동산 매입 관련 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사용하던 J은행 등 계좌로 이를 지급받을 경우 예금채권이 압류될 우려가 있자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C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R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나) B 명의 계좌를 이용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7. 12. 8.경 당시 피고인이 사귀던 P으로부터 1,473만 원을 증여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사용하던 J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을 경우 예금채권이 압류될 우려가 있자 위 가. 항과 같이 양수한 B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4.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P이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V 스포티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7. 9. 27.경 사실은 당시 위 항과 같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금원으로 할부 대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구입한 V 스포티지(이후 E이 유체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번호를 알게 되자 P을 통하여 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후 2018. 2. 8.경 W로 변경) 자동차를 피고인의 지인인 B 명의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1.경 경주시 소재 L은행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의 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구 남구 F에서 거주 중이었고, 향후에도 당분간 위 F에서 거주할 의사였으며, A의 동생 Q 소유인 대구 달서구 I에 거주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마치 위 I에 전입할 예정인 것처럼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당시 A의 집에서,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의 이용에 필요한 마그네틱 카드가 부착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위 통장과 연결된 직불카드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정증명원,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집행문, 부동산임차계약서, 사진, 차량내역서, 피의자 A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A 현 주민등록 주소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피의자 B 통장계좌내역(증거목록의 순번 42), 제적등본내역, 스포티지 차량 사진, C 계좌내역(증거목록의 순번 102번), 위자료사건 재판진행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8노2547호 재판진행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허위신고),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허위신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집행면탈 범행 및 이와 관련한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은 엄정한 사법 체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고소인 E에게 위 판결원리금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각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피고인 A에 대한 구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구형은 징역 1년이며, 피고인 C에 대한 구형은 벌금 300만 원이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