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 센터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센터의 이사장으로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D’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주로 보호하고,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 1)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오후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종례시간에 위 센터에서 주관하는 생일잔치(이하 ‘센터 생일잔치’라 한다)와 관련한 안내를 하던 중, 생일을 맞이한 피해아동 E(여, 9세)가 센터 생일잔치에 참석하지 못하여 위 피해아동이 센터 생일잔치에 개인적으로 음식을 준비해올 수 없게 되자, 아동 2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아동에게 “너는 친구 생일날에는 받아만 먹고, 네 생일날에는 음식을 안가져오냐”라는 취지로 모욕적으로 말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16: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 F(남, 9세)에게 “너는 친구들 생일날에는 받아만 먹고 네 생일날에는 음식을 안 가져오냐. 염치도 없고. 엄마한테 당장 전화해”라는 취지로 모욕적으로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울면서 피해아동의 모에게 전화를 걸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던 피해아동 G(여, 11세)를 퇴소시키기로 마음먹고, H 위원 I 등 아동 4명에게 “G는 잘못한 것이 많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퇴소하는 게 맞지”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에게 “다른 애들도 너가 퇴소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욕적으로 행동하고, 센터직원 J으로 하여금 피해아동에 대한 퇴소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여, 39세)과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입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센터에 입소하기 위하여는 아동 학습에 필요한 교재비가 필요하니 도서 구입비 30,000원을 납부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아동복지시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서 구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동을 위한 교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부터 2019. 11. 5.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교재비, 입소비 명목으로 합계 3,7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2. 20:40경 부산 동구 L 앞 도로에서 위 센터의 승합차량에 센터 아동들을 태워 운전하여 귀가시키던 중, 피해아동 G(여, 11세)가 친구들과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야간 시간대에 주거지에서 약 790m 떨어진 인적이 드문 비탈진 도로에 하차시킴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J, M, K,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일자 정정 및 피해상황 목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로 확인된 피해아동 G의 이동동선), 수사보고(피해아동 G 상대 차량 하차장소 현장확인) 1. 퇴소아동 보고서 1. 각 속기록 1. 각 영상녹화 CD(수사기록 153, 220, 245, 300쪽)에 수록된 F, E, G, AN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피보호아동유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로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이 사건 각 아동학대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무료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약 5년 8개월간 수회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입소비나 교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에게 저지른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학적․악의적 의도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즉흥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 A이 그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4월 내지 7월 사이 일자불상경 범죄사실 기재 ‘D’에서 피해아동 AN(여, 11세)가 바닥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 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9년 4월에서 7월 사이 일자불상경 D에서, 친구와 장난치다 부딪혀서 바닥에 엎드려 있던 11세의 피해아동 AN에게 조금 화를 내듯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AN의 정강이를 발로 쳤다. 2) 피해아동 AN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밥 먹어야 되는데 장난치면서 엎드려 있다고 찬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발로 찬 정도는 세기를 1에서 10으로 치면 1에서 3 정도이다. 살짝 툭 친 정도였고, 상처가 나지도 않았다. 자신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고,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위 센터의 복지사 J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 A이 AN를 발로 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AN가 화가 난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2층으로 올라와 “센터장이 발로 때렸다.”고 말하고 귀가하였다. 피고인 A에게 물어보니 “애가 말도 안 듣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센터의 다른 복지사 M도 위 상황에 대하여 ‘AN가 “센터장이 발로 찼다”고 이야기하여, 자신이 “그럴 리 없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J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 A의 성향에 대하여 ‘말을 즉흥적으로 거칠게 하고, 선생님이나 아동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아동의 신체를 때린 것은 경미하게 1번(위와 같이 AN를 발로 친 것)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도 경찰 조사 시 ‘전반적으로 피고인 A의 말이 굉장히 거칠고 난폭하다. AN를 걷어찬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애들에게 손찌검은 안 하는 분이다. 그래서 AN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놀라서 “그럴 리 없다”고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 A은 식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있던 AN에 대한 훈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일회성으로 AN의 정강이를 발로 살짝 툭 친 것으로 보이고, AN도 피고인 A의 위 행위에 대해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화나 짜증 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위행위로 AN가 정강이에 상처를 입지도 않았고, 피고인 A이 평소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가해행위를 해온 것도 아니다.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훈계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 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AN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도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