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78

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종중에서 아버지 땅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아버지 땅을 찾으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0. 1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계의 불입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 1,000만 원을, 2010. 3. 29.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쓸 돈이 급히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2011. 1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7,000만 원이었고, 대출 이자 및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매월 약 1,2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계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 3구좌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먼저 태워 주면 매월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 1번으로 1,000만 원을, 2012. 1. 30. 2번으로 1,000만 원을, 2012. 12. 하순경 13번으로 1,100만 원을 계금으로 받아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 3구좌에 가입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 1번으로 1,000만 원을, 2013. 3. 하순경 4번으로 1,010만 원을, 2013. 10. 하순경 11번으로 1,080만 원을 계금으로 받아 합계 3,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Ⅱ.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계속하여 그 이자를 매달 지급하여 왔으며,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기망한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었고, 2014. 7.경까지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도 있었다. 다만, 이후 피고인이 투자하였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과 계불입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III.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재산 관련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E건물 제9층 제901호'에 관하여 남편인 F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그 거래가액은 314,000,000원이었다(증거기록 77쪽). 이후 피고인은 2011. 6. 9. 위 E건물 제9층 제9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명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다른 제한물권이나 보존처분 등은 없었다(79쪽). 이후 위 근저당권은 2012. 7. 20. 해지되어 말소됨과 동시에 같은 날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채권자 G로 하여 설정되었고, 위 채권자 G에 대한 근저당권은 2013. 5. 23. 해지되어 말소됨과 동시에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채권자 서달로새마을금고로 하여 설정되었는데(79-80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3. 5. 24. 대출실행 당시 그 대출약정금액이 200,000,000원이었다(54쪽). 한편 채무현황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2011. 7. 26.경 당시의 채무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연체된 때의 잔액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2010. 1.부터 2011. 12.경까지의 신용카드대금을 매달 제대로 납부해 오고 있었던 점에서(121쪽-124쪽. 특히 2011. 12.의 신용카드대금만 15,517,401원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위 목록에 나오는 신한카드(14,991,636원), 삼성카드(6,017,603원), 롯데카드(3,555,700원), 국민카드(5,999,333원, 3,669,228원) 등은 최종적으로 연체된 시기의 최종 잔액을 나타내는 것임이 더욱 분명한바, 2011. 7. 26.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는 69,960,813원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9. 22.경 서울 서초구 H에 'I'라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수입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던 ' 2010. 3.경', 추가로 2,000만원을 빌리던 ' 2011. 7.경', 계에 가입한 ' 2011. 12. 28.경', 계에 가입한 ' 2012. 12. 27.경'에는 위 근저당권의 설정일자인 2011. 6. 9, 2012. 7. 20, 2013. 5. 23.의 시기상 선후를 비교하고, 그 채권최고액의 액수와 증액된 액수를 비교하여 볼 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위 각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비록 피고인이 그 대출금의 사용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었을지언정 실제 피해자의 대여금을 갚는 것을 우선하였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차용용도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년 정도 알아오던 사이인데, 피해자는 차용용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2010. 3. 26.경 피의자가 집안소송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고, 2011. 7. 26. 돈이 급하다고 하며 빌려 달라고 하여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라고(102쪽), "(피의자가 2010. 3. 26. 고소인에게 차용한 2,0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나요) 당시 문중 땅을 찾아야 하는데, 소송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 갔고, '나중에 문중 땅을 찾으면' 빌린 돈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2011. 7. 26.에 피의자에게 빌려준 돈의 용도는 어디인가요) 당시 피의자가 다단계사업을 하였는데 급하다고 하여 빌려 주었고, '나중에 돈이 되면 그 때' 갚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103쪽), 피고인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종중땅을 찾기 위해 소송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184쪽). 피고인은 실제 2007년경부터 종중과 여러건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오랜 기간 동안 하여 왔고, 특히 2010. 11. 24. 공소제기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2277호 횡령 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가 서울 서초구 J건물에서 연료절감기를 만드는 'K'라는 회사에 2011. 7.경에 부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제가 가진 돈 약 3-4억원을 투자를 하였는데, 회사가 2013. 2.경에 갑자기 폐업을 하여 투자금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라고(167쪽), "저희 남편이 집 담보로 대출을 2억원을 받아주었고, 남편 명의의 땅을 담보로 9,000만원을 대출받아 2억 9,000만원을 남편으로부터 받았고, 새마을금고에서 햇살론 대출로 제가 2,000만원을 받아 합계 3억 1,000만원을 투자하였다. 2011. 7.경 제가 K의 부사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 전부터 사무실 운영비, 밥값, 접대비 등을 제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160쪽) 진술하였는데, 위에서 본 위 E건물 제9층 제901호에 관하여 최초로 근저당권부 대출을 받은 시점이 2011. 6. 9.경이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실제 위 'K'라는 다단계회사에 투자하였고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위 대출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검사의 증명은 없다). 실제 피고인은 수년간 종중과의 소송을 해 왔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비용을 들여왔고, 두 번째로 2,000만원을 빌리던 2011. 7. 26.경에는 위 근저당권부 대출을 처음 받은 2011. 6. 9.경의 직후인데 결국 2011. 7. 26.경 빌린 돈의 용도 역시 피해자의 언급대로 '다단계사업'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차용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둘러댄 용도와 다르게 설령 사용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고인의 경제여건에 대한 인식,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와 달리 피해자가 실제 생각한 변제기(나중에 문중 땅을 찾은 때, 나중에 돈이 되는 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말한 소송비용 등의 용도가 피해자의 대여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보기 힘들어 역시 차용용도에 대한 기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말한 용도(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지 않고 건강보조식품 관련 거래 및 주계 납입 등에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겠는가요? 안 빌려주었을 것 같습니다."라고(158쪽)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사후적인 답변일 뿐이다}. 다. 변제상황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1. 12. 28.계 3구좌에 대해서는 계금 3,100만원을 수령하였고, 총 2,400만원을 불입하고, 600만원을 불입하지 못하였고, 2012. 12. 27.계 3구좌에 대해서는 계금 3,090만원을 수령하였고, 총 1,720만원을 불입하고 1,280만원을 불입하지 못하였습니다. 6구좌 계금 총 6,190만원을 수령하고, 1,880만원을 미불입하였는데 2014. 7.경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면서 계돈을 불입하지 못했습니다."라고(181쪽)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계금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2010. 3. 26.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빌려준 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진술과 달리 총 1,480만원을 이자로 받았고, 2011. 7. 26. 차용금으로 빌려준 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총 880만원을 이자로 받았습니다. 약 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2013. 10.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184쪽)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변제상황에서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던 ' 2010. 3.경', 추가로 2,000만원을 빌리던 ' 2011. 7.경', 계에 가입한 ' 2011. 12. 28.경', 계에 가입한 ' 2012. 12. 27.경' 당시에 이미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나 2011. 7. 26. 추가로 2,000만원을 빌리던 당시에는 이미 2010. 3.경 빌린 차용금의 차용증상 변제기는 이미 도과한 시기였는데, 피고인은 매달 월 2부라는 적지 않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여 왔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알고서 빌려주었던 관계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자신이 실제 생각한 변제기(나중에 문중 땅을 찾은 때, 나중에 돈이 되는 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서도 기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아마 회생신청 사실을 알고서 그 변제를 본격적으로 독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는 2014. 7.경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면서 고소인에게 계돈과 차용금 등의 이자를 갚지 못했다는 데 맞나요) 그전에는 조금씩 지급하였고, 그때부터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184쪽)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K' 사업체가 폐업한 이후에도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난 2014. 7.경까지 계속하여 차용금의 이자와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던 ' 2010. 3.경', 추가로 2,000만원을 빌리던 ' 2011. 7.경', 계에 가입한 ' 2011. 12. 28.경', 계에 가입한 ' 2012. 12. 27.경' 당시에 이미 차용금 내지 계불입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2011. 7.경 피고인이 'K'라는 사업체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으나 위 차용 및 계 가입 이후인 2013. 2.경 위 업체가 폐업하면서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급격하게 경제적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