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변경 후 현재 상호 E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60개월 동안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차용해 달라, 만약 그 이전에 퇴사하면 즉시 차용금의 120%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대리점에서 60개월 동안 근무할 생각이 없어 같은 해 6.경 무단 퇴사하였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취득하는 수수료 이외 다른 재산이 없어 근무 약속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경 200만 원, 2016. 3. 28.경 100만 원, 2016. 4. 29.경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보험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3개월 내에 수수료 명목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1회 보험료의 600~8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지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3개월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수수료 명목의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3개월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G 명의로 월 보험료 271,791원을 납입하는 'H보험'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해 2. 25.경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832,90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25.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12,338원을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보험료 대납에 의한 수수료 편취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용하는 금융계좌의 제출을 요구받자, 보험료 대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I 명의 계좌에 대한 K조합 남성지점 명의의 거래내역서 중 '거래일자 2016. 3. 18., 찾으신 금액 321,000원, 거래기록사항 I'의 'I' 글자 부분에 기존 거래내역서에서 오린 '인터넷상거래'라는 글자를 붙인 후 거래내역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거래일자 2016. 3. 18., 찾으신금액 321,000원, 거래기록사항 인터넷상거래'로 변경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래내역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조합 남성지점 명의의 거래내역서 1통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위와 같은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자들 상대 수사 상황), 수사보고(청약서 제출-고소인), 수사보고(보험납입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관련)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험판매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계속 일할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하고, 본인이 유치한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피해자 대리점을 기망하여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본인의 보험료 대납 등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처 명의의 은행계좌내역을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 및 동종의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의해 사문서변조 행위 등이 발각되어 궁극적으로 수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