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으로 'C협회' 직원이고, 과거 안마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고,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D' 등 마사지업소가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마사지영업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업주에 대해 의료법위반 신고를 하는 한편, 업소 직원에 대해서도 마사지 도중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협회' 직원 E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2015. 2. 2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마사지업소 'D'에서 직원이던 중국인 G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위 E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연락하여 위 E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도착하자,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의료법위반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한 후, 병원에 들러 허위로 고통을 호소하여 "상해를 당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된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강남경찰서에 제출하였고, 2015. 3. 15.경 서울시 H에 있는 'C협회'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안마, 마사지를 받다가 안면부 통증과 목(경추)의 상해 2주 진단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날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G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 전화번호 명의인 확인보고),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및 현장안내문 관련),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수사보고(112처리전, 임의동행보고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마사지샵 업주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통화) 유죄판단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G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G이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압박을 하여 피고인이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G이 이를 무시하고 마사지를 계속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고소인 진술에서도 G으로부터 30분 정도 마사지를 받은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G이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을 세게 누르면서 계속 마사지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G이 중국인으로서 한국어가 서툴기는 하지만, 국내에 상당한 기간 체류한 전력이 있어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과의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압박이나 잘못된 시술에 대해 고객이 명백히 불만을 표시하는 언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마사지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은 시간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10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충격이나 압박을 가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도 마사지를 받는 동안에는 불만이나 고통을 표시는 언동을 한 적은 없었는데, 다만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후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마사지와 관련한 고통을 호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고, G의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L를 마사지하던 다른 마사지업소 종업원 K 역시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그 자신이 전문적으로 안마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신체 부위별로 행하여지는 마사지 시술법이나 적절한 압박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적 반응이나 통증(예를 들면, 마사지 과정에서 수반된 자연스러운 통증인지, 잘못된 시술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는 고통인지)에 대해 일반인들에 비하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인바, 만약 G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힐 정도의 무리한 신체적 압박이 가해졌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욱 쉽게 G의 마사지 시술의 미숙함이나 과실을 알아채고 현장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항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언동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신장 169㎝, 체중 96kg의 건장한 체구의 소유자로서, 마사지를 받는 것이 부담이 될 만한 신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약 G이 무리하게 신체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G의 그러한 행동을 제지할 만한 체격 조건도 갖추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협회' 소속 직원으로서 의료법위반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목 하에 위 마사지업소를 방문하여, 중국인으로서 무자격자인 G이 마사지를 하는 것을 알아낸 후 전화로 'C협회'의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단속 경찰관이 출동하게 한 장본인으로서, 단속 과정에서 G이 마사지업소에 종사하여 불법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면서, 위 마사지업소의 업주인 I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C협회' 사무실 인근의 병원에 가서 먼저 상해진단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고 추가로 G에 대한 상해 내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무고의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상해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받고 약국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약을 조제받기까지 하였으나, 그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내용은 정밀한 검사나 진단의 결과라기보다는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 내용의 신빙성도 낮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G이 사법기관의 수사나 조사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으며, 사법 자원과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책임을 피무고자인 G에게 돌리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점, 협회 차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안마시술 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G이 마사지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조기에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발각됨으로써 중한 피해 결과는 나타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무고범죄군 중 일반무고범죄(제1유형)의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