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월경부터 2019. 10월경까지 피해자 B이 시공책임자로 있는 남양주시 C 소재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곳 현장에서 공사 장비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 현장은 임금체불 현장입니다. 당 현장에서 토목장비 임대인입니다. 하도급 B에게 인건비 및 장비임대료 23,44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자(B)은 즉시 장비대금을 지급하라! - D조합-”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게시된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건비 및 장비임대료의 지급책임의 귀속주체를 두고 피해자와 E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어서 위 현수막을 제3자가 보았을 때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인건비 및 장비임대료의 지급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인건비 및 장비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수막으로 인해 고소인이 돈을 빨리 줘야 되겠다는 압박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현수막이 게시된 현장 주변은 자신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여서 임금체불 소문이 나면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일성길 334에 있는 장춘교차로 앞 도로를 문내면 방면에서 화원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3.5톤 마이티 렉카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면 일성길 334에 있는 장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2. 5. 31.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0. 16. 00:57경부터 01:0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에서 평소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말동무를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추워 보인다, 카운터 안에 이불이 있으니 들어와서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호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 편의점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박스를 깔아 만든 간이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누워 허리를 감싸 안고, 이불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가슴을 만졌으며,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상의를 걷어 올려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으며,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만하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자주 오던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놀다 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이 사건 편의점 안 카운터로 들어와 이부자리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워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0분 이상 피해자의 몸을 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편의점 문을 잠그고 하자’거나, ‘차 안으로 가서 하자’고 하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꿈에 나와 보복을 하려고 하였다’ , ‘피고인이 편의점을 다시 운영한다면, 나는 자살을 할 것 같다’는 등으로 말하였는바, 평소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주어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모친의 동거인이 이 사건 편의점으로 찾아와 따지자,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편의점 폐업을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두텁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B’에게 필로폰을 구해준 다음 그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23. 4. 8.경 오전 시간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을 만나 필로폰 구매자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광명시 D에 있는 E에서 판매책인 F를 만나 위 300,000원을 F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6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에서 ‘B’을 만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B’에게 전달하고, 그 가운데 소량(2회 투약분)을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9.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고비 명목으로 수령한 필로폰 가운데 일부(1회 투약분)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1. 09: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고비 명목으로 수령한 필로폰 가운데 일부(1회 투약분)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이수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할 가능성이 높아 이수 또는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 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07. 1.경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피해자의 이성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24. 23:00경 대구 중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성 문제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전기모기채(가로 20cm×세로 50cm)로 피해자의 양측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9.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성 문제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자,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손바닥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3. 10. 00:2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보조석에 탑승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 경위 등을 묻자 화가 나, 이전 이성 문제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씨발,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가 잡고 있던 운전대 핸들을 자신 쪽으로 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10. 00:40경 대구 중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성 문제에 대해 추궁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녀들의 방으로 피신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내에 있던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겨냥하며 “씨발 안나오나, 안나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폭력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는 모두 일용노동자로서 같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친해져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21: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먹고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려 깨진 유리 파편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97 피고인은 2021. 11. 26. 13:50경 포천시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0세) 등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A왔다! 문 열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 돌아가라.’는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약 5분간에 걸쳐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수차례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77 피고인은 2022. 1. 8. 15:48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육볶음과 된장찌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635 피고인은 2021. 12. 1. 22:00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닫혀 있는 현관문을 쳐서 그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곳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6:40경 B 3층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C’ 사무실에서, 실업급여 신청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D이 신청 자격 미달을 이유로 피고인의 실업급여 신청을 받아 주지 않자 “개새끼들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실업급여 신청 접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1년 업무방해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16:15경 부산 B에 있는 ‘C병원’ D동 1층 원무과 1번 창구 앞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던 중,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남, 26세)과 피해자 F(여, 58세)으로부터 ‘2차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이는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아침 9시에 왔는데, 이때까지 똥개 훈련시켰냐?”, ”니미 씨발년아! 좆같이 일하네, 대학병원이 이래도 되나!“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계속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1번 창구 위로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환자의 접수 및 수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C 병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관하여 정당하게 항의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위 증인들의 증언 및 현장 영상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우산을 던졌고, 피고인이 고성으로 항의한 시간이 약 20분 정도이며, 장소가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이동이 많은 원무과 접수창구 앞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선해하여 피해자들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으므로 보호 대상인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는 그 사무가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는 경우라면 보호대상이 되며, 설령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접수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처음부터 2차 병원 의뢰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본 건 접수 및 수납 등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C 병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항의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본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C 병원의 의사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접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수차례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우산을 던지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이거나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것이어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없고, 잘못된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항의 및 시정이라는 보호이익과 피해자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업무라는 침해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사정이 있다거나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도 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우산을 집어 던지거나, 피해자들에게 한 욕설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본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처리하는 병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C병원 진료를 위해 접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병원을 방문하는 등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본 건 범행 후 병원의 보안요원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16:55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에 있는 도랑으로 빠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0.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9. 4.경부터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마스크대금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해둬라, 너 반듯이 죽는다, 추석 전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15. 19: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회사 복도에서 위 회사 명판을 손으로 떼어내어 본드를 붓고, 계속하여 현관문 도어락에 본드를 붓고,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C 사기꾼 돈갑아라 존말할 때’라는 글을 쓰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021. 10. 18.경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 손잡이를 잡아 강하게 위로 들어 올려 설치범위에서 벗어나게 하고, 2021. 10. 26.경 재차 위 도어락을 발로 차 설치범위에서 벗어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11. 2.경 위 도어락을 오른발로 2회 차고,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강하게 위로 들어 올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9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10. 2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도어락을 발로 차 설치범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훼손하고, 같은 해 11. 2.경 재차 위 장소에 찾아가 도어락을 오른발로 2회 차고,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아강하게 위로 들어 올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도록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카합135 결정문 1. 심사의결서, 신변보호요청서, 불기소결정서 1. 각 문자 메시지 사진, 도어락 사진, 녹화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20. 3.경 마스크를 교부받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대금 2억 4,22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마스크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위 대금 중 1억 9,225만 원도 반환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21가단281757호로 약정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H주식회사에 1억 9,2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2010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정용진(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9. 00:30경 경상북도 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3km 지점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재판 진행내역,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사고를 냈고 그것이 다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외에도 피고인에게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포함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참작 판사 이건희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4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말경 보전산지인 인천 강화군 B, C, D 일원 임야 1,636㎡를 허가 없이 절·성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입목을 굴취하고 절토하는 등 11,821,89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실황조사) 1. 출장복명서, 위성도 및 현장사진, 산지형질변경 현황도(항공사진), 현장사진첩,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본문 전단,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1,636㎡(논 8마지기 상당)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당 산지에 묘목을 심는 등으로 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처음 본 이후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19:00경 위 C대학교 중앙도서관 별관 제7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맞은편 좌석에 앉은 다음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 부위를 2회 건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하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8. 30. 18: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가명)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거자료(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공연음란 관련 영상 자료 CD)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1. C대학교로부터 송부받은 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번 기재 각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실수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발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위 각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발에 닿는 느낌과 횟수, 그 전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번 기재 행위가 있은 직후 곧바로 피해자의 뒤로 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기재 음란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번 기재 일시 당시 각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건드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학업의 장인 대학도서관에서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2회에 걸쳐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범행 이외에도 같은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각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성기를 꺼내지 않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음란행위였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21: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원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6년 벌금 70만 원의, 2017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