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74]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 있는 편의점에 인근 주민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주인 또는 종업원에게 돈을 빌리거나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 등을 맡기고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편취하거나 또는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류 등을 시켜 먹고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00:00경 대전 중구 AI에 있는 AJ 편의점 내에서 점장인 피해자 AK에게 "와이프가 청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집 열쇠를 잃어버려서 청주에 있는 와이프에게 갔다 와야 된다, 5만 원만 빌려 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 집 주소는 AL 503호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 503호에도 살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산호조리원이 있지도 않았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3,602,2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0] 1. 피해자 A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18:30경 광주 서구 AN에 있는 AO편의점에서 피해자 AM에게 "AP나이트 직원인데 이벤트 상품권을 사야 하니, 먼저 상품권을 주면 현금을 바로 가져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나이트 직원이 아니었고 위 상품권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1. 01:30경 광주 서구 AR에 있는 AS편의점에서 피해자 AQ에게 "AP 나이트 직원인데 이벤트 상품권을 사야 하니, 먼저상품권을 주면 현금을 바로 가져다주겠다. 그리고 현금으로 5만원권 3매를 가져올테니 미리 만원권으로 좀 바꿔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나이트 직원이 아니었고, 위 상품권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사용하고 만원권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과만원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오만원권으로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과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2] 피고인은 2015. 12. 24. 15:13 의정부시 AT에 있는 AU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V에게 "나는 AW라는 술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고 우리가게 단골 중에 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편으로 오후 4시까지 돈을 보내주겠으니 문화상품권 등을 있는 대로 다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1만원권 9장, 문화상품권 1만원권 6장, 도서문화 상품권 1만원권 11장, 문화상품권 5천원권 6장, 해피머니 상품권 5천원권 8장, 도서문화 상품권 5천원권 12장 합계 52장 시가 386,6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71] [2016형제7455호] 피고인은 2015, 11, 30, 22:20 경 양산시 AX에 있는 피해자 AY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AZ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BA 노래방이 내 사무소다, 상품권은 카드 결제가 안되는데 지금 현금이 없어 10분 안에 사무소에 다녀와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일만원권 도서문화상품권 10매, 일만원권 해피머니상품권 6매,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25매,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7매, 일십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매, 일만원권 신세계상품권 5매 합계 50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형제7455호] 1. 피고인은 2015. 12, 11, 17:10 경 목포시 BB에 있는 B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D에게 국민카드를 건네면서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현금으로만 문화상품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돈을 가져오도록 하겠다. 급하게 퀵 배달을 보내야 하니 우선 문화상품권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만원권 문화상품권 30 매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18:20 경 목포시 BE에 있는 B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G에게 "편의점 인근 BH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BI이다."라고 소개하면서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면 바로 현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만원권 문화상품권 20매,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20 매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2, 14:45경 목포시 BJ에 있는 BK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L에게 "금일 3시에 퀵 서비스로 강남에 문화상품권을 보내야 한다, 우선 상품권을 주면 30분 뒤에 다시 와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만원권 문화상품권 5매,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18 매 합계 14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형제7659호] 1. 피고인은 2015. 12. 12. 19:03 경 순천시 BM에 있는 BN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O에게 "상품권을 주면 돈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천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8장,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9장, 일만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16장, 오천원권 문화항품권 15장 합계 36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3. 04:20 경 순천시 BP에 있는 BQ 편의점내에서 피해자 BR에게 "상품권을 주면 돈을 바로 입금시켜 준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강제화상품권 등 26 매 69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형제8075호] 피고인은 2015. 11. 29, 19:48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5-1, 'NH농협 부전동지점' 내에서 피해자 BS가 위 은행 안 51번 ATM기를 이용하면서 시가 80 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 PRO 휴대폰 1대 및 55,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지하철 정기권 1매, 교통카드 1장을 ATM기에 올려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8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569] 1. 2015. 11. 23. 범행 (2016형제8900호) 피고인은 2015, 11. 23. 18:55 경 부산 중구 BT에 있는 BU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V에게 금팔찌를 맡기면서 "지금 현금이 없으니 일단 이걸 맡기고 상품권을 가지고 갔다가 잠시 후에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건넨 금팔찌는 도금된 것으로 상품권에 상당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지급할 현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강제화 5만원권 상품권 5장, 10만원권 상품권 2장,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장 합계 469,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2. 2. 범행 (2016형제9082호) 피고인은 2015, 12, 2. 20:25경 대구 동구 BW에 있는 BX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Y에게 KB국민 체크카드를 맡기면서 "지금 당장 퀵으로 상품권을 보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일단 이걸 맡기고 상품권을 가지고 갔다가 잠시 후에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건넨 위 체크카드는 결제할 금원이 없었으므로 상품권에 상당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지급할 현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문화상품권 17장, 5천원권 문화상품권 19장 합계 26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655] 1. 피고인은 2015. 11, 25, 19:50 경 부산 사하구 BZ에 있는 'CA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CB에게 회사 행사에 급히 필요한 것처럼 말하며 상품권을 카드로 매수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상품권 대금은 현금만 가능하다고 하자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퀵서비스로 돈을 보내 달라고 한 후,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빼내 오늘 구입한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라 말하며 영수증을 보여 주고 피해자에게 맡기면서 상품권을 먼저주면 돈은 곧 퀵서비스로 도착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으로 맡긴 금목걸이도 모조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권 금강제화 상품권 3장, 5만 원 권 금강제화 상품권 3장, 1만 원 권 도서문화상품권 4장,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35장 합계 759,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 20:15 경 대구 수성구 CC에 있는 CD편의점에서 피해자 CE 게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문화상품권을 먼저 지급해 주면 21:05 까지 카드를 가지고 와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27매, 5천 원 권 6매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80] 1. 피고인은 2015.12.26, 18:35 경 서울 성동구 CF에 있는 피해자 CG이 운영하는 'CH 편의점'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CI에게 하나신용카드 1매를 제시하며 "신용카드를 맡길 테니 15분 후에 다시 와서 현금으로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I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상품권 일만 원권 31장, 오천원권 27장을 교부받아 합계 44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27, 18: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J 건물1층 'CK편의점'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L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여 주면 자신의 반지를 맡기고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며, 5분 안에 현금을 찾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문화상품권 오천 원권 17장, 일만 원 권 20장을 교부받아 합계 28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2016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M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2016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6371] 1. 피고인의 범정진술 1.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BD, BG, BL, BO, DK의 진술서 1. 범행당시 CCTV 사진, 각 편의점 CCTV 캐쳐사진 [2016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Y의 진술서 [2016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I의 진술서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현황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