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부회장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B 해외사업팀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피해자 등과 함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중국 우한시에 출장을 간 후 2018. 2. 27. 14:00경 중국 우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중국 업무관련자 등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회용 투명잔(용량 300ml 상당)으로 4잔 가량 고량주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 15:30경부터 17:00경 사이 중국 우한에 있는 'D' 호텔 E호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오줌을 싼 흔적이 있고, 구토를 하여 옷과 침대, 화장실 바닥에 토사물을 묻혀 놓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정신을 잃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2018. 2. 27. I 캡쳐 화면, 2018. 3. 1. I 캡쳐 화면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순번 61번] 1. 사건 당일 고소인과 H 상무 통화내역, 고소인 남편과 J 대표 녹취록, 고소인 남편과 H 상무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안면부 등 촬영 사진 첨부),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증거 키트 등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순번 33, 34번] 1. 수사보고(감정 결과 정정통보에 따른 유전자감정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순번 48, 49번] 1. 수사보고(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 원본 첨부),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의 전신과 입술에 키스를 한 사실 및 피해자의 음부 겉 부분을 혀로 핥고 손가락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한다. 피고인은 혀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 및 의식 상태, 당시 느낀 감정, 유사강간 범행 전후 사정,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 가) 피해자의 남편 F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나)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중국 출장을 갔던 G도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3)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해자가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잠이 들었다가 19:00경(현지 시간) 일어난 뒤 바로 남편에게 L 전화를 해서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남편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내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자문을 구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증거를 남겨야 되니 방 사진을 찍고, 씻지 말고, 직속상관의 연락처를 보내고,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면 통화내용을 녹취하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오자, 피해자는 울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회사 직속 상사인 H 상무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남편도 H 상무, J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후 H 상무로부터 연락을 받은 G 전무가 피해자의 객실로 찾아와, 피해자가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택시를 타고 다른 호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8. 2. 28. 07:00경 비행기를 타서 상해를 경유하여 같은 날 15:00경 대한민국에 도착하였고, 입국수속 등을 마친 뒤 곧바로 M센터에 가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수집한 뒤 곧바로 귀국하여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4) 허위진술 동기의 부존재 나아가 피해자는 현재까지 ㈜B에 재직하고 있는바 관련 업계에서 폭 넓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수사기록 제70, 71쪽) 성폭력 범죄 신고를 할 경우 혹시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수사기록 제294, 373쪽), 피해자의 남편 F이 신고 과정에 개입한 사정은 있으나, F이 먼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행 직후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바, 피해자가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피고인이 보인 태도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무렵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왜 그랬냐는 추궁을 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귀국해서 경찰서에 가 유전자 감정을 받겠다고 하자 "이렇게 헤어지면 여기에서 떨어져 자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같은 날 21:25경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몸과 정신을 못 가누고 있을 때 피고인이 키스하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았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보냈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뒷정리 제가 다 하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라고 답신하였다(수사기록 제25쪽). 한편 G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 G에게 "안마를 안 불러줘서 피해자의 방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토해서 전신에 다 묻고 지저분해서 다 청소를 해주고 왔는데, 왜 무슨 일인데"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녹취서 제25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까지는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없었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및 G의 추궁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및 G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G에게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던 사실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점심식사를 하며 125ml 용량의 중국술 2병을 피고인, 피해자, K 회장, G 전무 4명이 나누어 300ml 정도 용량의 플라스틱 컵에 각자 따라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서 처음 따라 두었던 1잔을 마셨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많아도 60ml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 볼 때 마신 술의 양이 너무 적어 피해자가 만취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만취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상당 부분 기억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ml 정도 되는 플라스틱 컵에 알코올농도 53%짜리 중국술을 거의 가득 담아 3~4잔을 연달아 원샷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녹취서 제4, 6쪽), 피고인 측이 제시한 125ml 용량의 중국술병을 보고는 이 사건 당시 마신 술병은 4~5배 정도 되는 크기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녹취서 제41쪽), G는 이 법정에서, 위 125ml 용량의 중국술병 2~3병을 나누어 마셨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녹취서 제30, 31쪽),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측이 제시한 자판기 종이컵과 유사한 크기의 플라스틱 컵으로 G가 5~6잔, 피해자가 2~3잔 정도 되는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녹취서 제6쪽), 위 125ml 용량의 중국술병 1병에 담긴 술의 양은 위 플라스틱 컵 1잔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25ml 용량의 중국술병 2~3병은 피해자와 G가 마신 술의 양을 충당하기에도 계산상 크게 부족한 것인바, G의 진술 중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을 상당히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점심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2018. 3. 1.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객실 변기 및 바닥에 토사물이 흐트러져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오줌을 쌌으며, 피해자의 옷에도 토가 묻어 있었다", "침대, 이불, 새로 입은 가운에도 전부 토한 내용물이 엄청나게 붙어 있었다"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수사기록 제26 내지 30쪽),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례적인 상태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크게 만취해 의식이 혼미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겉 부분을 혀로 핥고 손가락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혀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M센터에서 검진 결과 피해자의 음모가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발견되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검진시까지 샤워, 목욕, 질 세척 또는 뒷물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혀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음모가 질 내부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출장기간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혀를 집어넣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362쪽), "제가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는 음핵을 문지르면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수사기록 제364쪽)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혀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당일 점심식사를 마친 뒤 호텔 객실로 각자 올라가기 전에 다 같이 호텔 로비에 있는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기념품으로 화병을 구매할 때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가격을 흥정하고 보관하고 있던 회사 돈으로 화병 값을 지불한 뒤 영수증까지 챙기는 등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2. 26. 또는 이 사건 당일 점심식사를 하기 이전에 기념품 가게에서 화병을 구매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G도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호텔로 돌아오는 과정과 호텔에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불려드려라'는 말을 한 것 이외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38, 139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각자 객실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를 나눈 것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5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화병을 구매한 시점은 이 사건 당일 점심식사를 마친 이후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반드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이 사건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접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또는 피고인이 무죄가 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고 이는 준유사강간치상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상황의 재경험, 피해 상황을 상기시키는 자극들에 대한 과민반응과 혐오, 회피반응, 불안, 우울, 자살충동 및 분노반응 등을 보여 2018. 3. 31. N 병원에 내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하였다(수사기록 제322쪽).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약 1년간 불안증, 불면장애 등으로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불안증에 대한 약은 매일 먹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불안감이 들어 심하게 숨이 가쁠 때 먹는 것이다"(녹취서 제69쪽), "수면제는 약 먹는 습관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아 매일 먹지는 않았다"(녹취서 제70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불안증, 불면장애로 인하여 곧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들의 내용,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매일 매순간 강간을 당하는 상황을 오감으로 생생하게 재체험하고 있고, 2018년 여름 무렵에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남편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자살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밤에 잠을 잘 못자며, 하루에도 서너 번씩 약을 먹고 있다. 이제 막 두 돌 된 쌍둥이 아들들의 손길조차 남자의 손길로 느껴질 때가 있다며 소름끼칠 정도로 피하는 편이고, 정상적인 부부생활도 어려운 상태이다.",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간다든가, 소리를 심하게 지르며 물건을 던진다든가, 칼이 있는 쪽으로 간다든가, 수면제 4~5봉을 동시에 먹으려는 것을 막은 적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준유사강간치상 범행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피고인이 무죄가 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사정들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치 2주 상해의 경우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피해자가 기존에 앓고 있었던 병력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문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중국 출장을 가서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혀를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