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B에게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6개월간 유지해야 되는데 신규로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금융공동전산망에서 자동으로 검출이 되었는데 금감원에 기록이 넘어가지 않도록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별도로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9. 17:20경 울산 북구 F 앞길에서 현금 97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500,000원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니 대출금 변제를 해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 전산상으로는 안되고 현금으로 수납하면 일처리가 빨라진다,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2. 15:47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중앙지점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30, 62, 120, 121) 1. 입금 전표 일람표,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범행날과 받은 수수료금액 사진,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사건관련 피의자 휴대폰 복원 사진, 피의자 텔레그램 복원 파일, 피의자 M 검색기록 파일, 피의자 인터넷 검색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으며, 현금수거책의 가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초기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을 무렵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추가 범행을 저질렀기에 고의도 강했다고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