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3년간 만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0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 날 피해자가 이별 통보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나쁜 점, 피해결과도 중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혁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4: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인 교통위험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영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1. 2022.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03:00경 진주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2022.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01:26경 진주시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수납공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2.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03:00경 진주시 F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및 B CCTV 영상자료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등,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현장사진, 각 CD,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중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 내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2. 6.경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02: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옆 천막에서, 피해자 D(남, 27세),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와 말다툼을 하고 E에게 술을 뿌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편의점 CCTV 녹화자료 캡처 30장, H주유소 CCTV 녹화자료 캡처 24장, 3개소 전경 사진 4매, 약도 1매, I 모텔 앞 CCTV, 완도 한전 후문 앞 CCTV 녹화 영상 캡처 36장,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H주유소 CCTV 녹화자료 캡처 32장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주식회사는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와 C, D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 등을 광고, 중개 및 통신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고, E 유한회사는 B의 자회사로 B의 음식 배달 플랫폼인 ‘D’의 배달 및 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B 주식회사는 ‘D’에 입점한 업체 점주들이 메뉴 관리 등 자신의 스토어를 관리할 수 있는 ‘D 스토어 앱’과 ‘F’(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고, 고객들이 음식 주문 등을 할 수 있는 ‘D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E 유한회사를 통해 점주 교육 및 상담 등의 콜센터 업무를 외주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G(이하 “G”)는 2021. 5.경부터 E 유한회사로부터 점주 교육 및 상담 등의 콜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주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7.경부터 G에서 ‘D’ 상담원으로 일하다가 2021. 11. 5.경 퇴사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9. 09:20경 서울 관악구 H, I호에서 B 주식회사가 점주들의 교육을 위해 G에 제공한 정보통신망인 ‘D 스토어 앱’에 접속할 수 있는 업무용 계정에 자동 로그인되어있던 것을 기화로, ‘D 스토어 앱’에 접속한 후 ‘J’ 가 상스토어의 메뉴 관리 페이지에서 떡볶이, 콜라, 호떡, 칼국수, 보쌈 메뉴 등의 상세 설명에 “떡볶이먹고 나 먹구가”, “미지근한 콜라, 정액단백질 90%함유”, “호호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넣어줘 흥분했어”, “손으로 딸쳐드려요.”, “보지쌈먹고싶당ㅇㅅㅇ” 등의 문언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D 스토어 앱’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유한회사가 점주들의 교육을 위해 G에 제공한 ‘D 스토어 앱’ 계정에 접속한 후 ‘J’ 가상스토어 메뉴 설명에 “떡볶이먹고 나 먹구가”, “미지근한 콜라, 정액단백질 90%함유”, “호호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넣어줘 흥분했어”, “손으로 딸쳐드려요.”, “보지쌈먹고싶당ㅇㅅㅇ”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D 스토어 앱을 이용하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철 진술조서 1. D 앱 캡쳐화면, 블라인드 게시글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사진, 관련기사 목록, 고객센터 항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 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스토어 앱”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가상스토어의 메뉴 란에 여성비하 및 음란 문구 등을 입력하여 강남구 역삼동 인근 배달 권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위 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가맹사업자 및 고객들에게 크나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위 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영위하는 E 유한회사의 업무 및 콜센터 업무를 하도급받아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직원들의 고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생일대의 큰 오점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1:4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5개월도 안 되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취운전의 거리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여기어때 숙박 상품권 30만 원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상품권 판매대금 210,000원을 송금해주면 숙박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ID(G)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3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약식명령문)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피해금을 공탁한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약 3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일자불상경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진도군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진로를 가로막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고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3.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출입문을 손과 몸으로 가로막아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사진, 아파트 방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행위에 대하여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3년 정도 교제하다가 이별한 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단일한 의도 아래 2022. 1.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 등을 한 점, 비록 피고인이 2022. 1.경 위 순번1 행위를 한 이후 2022. 6. 11.에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행위를 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2021. 3.경 헤어진 이후 피고인이 1달에 2번 정도 집 앞에 찾아왔고 2022년 연초까지도 여러 차례 찾아왔는데 그 중 2022. 1.경에는 집 안까지 들어와 집안 및 복도에서 크게 싸웠으며 연락도 많이 해서 2021년경 수신차단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2021. 3.경 이후 수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는 도중에 위 순번1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순번1 행위를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21. 3.부터 2022. 10. 13.까지 단일한 의도 아래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행위를 한 이상 각 스토킹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22. 12. 28.까지 피해자 B(가명, 남, 34세)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2022. 11. 4. 07: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우편함에 일기장과 편지를 넣어 두었고, 2022. 11. 4. 2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눌러 위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잠정조치 결정, 잠정조치 통보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카카오톡 대화사진, 편지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잠정조치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정도,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약 3개월 간 피해자 B(가명, 남, 34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2. 6. 28. 15:39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고, 2022. 7. 8.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우편함에 편지를 넣어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4.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우편함에 편지를 넣어두고, 2022. 11. 4. 07: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우편함에 일기장과 편지를 넣어두었으며, 2022. 11. 4.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남, 14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7. 23:20경 대구 서구 D타운 E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팔, 얼굴을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스테인리스 재질)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상,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때린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아동의 다리를 발로 차 깨우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아동을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 부위 사진, 스텐 물병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정폭력의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의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내장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15: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앞 사거리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임호사거리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8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경 경기 부천시 B, C호 소재 ‘(주)D’ 피해자 E(주)로부터 대출원금 2,200만 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이율 연 14.5%로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달 5.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경기 시흥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견인차 기사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고, 2021. 10.경 이후부터는 위 피해자 회사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의 진술서 1. 중고 자동차 대출 약정서, 상환대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및 현재지 관할 확인),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 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소송기록에 편철된 2023. 4. 27.자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당받고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202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또는 같은 달 23.경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C’ 사무실 안에서 종이에 손가락이 베인 피해자에게 직접 밴드를 붙여주면서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2. 202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일자불상경 17:50경부터 18:10경 사이에 위 ‘C’ 사무실 안에서 비좁은 옷장 통로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고 수회 쓰다듬었다. 3. 2022.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18: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F’ 음식점 안에서 회사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도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금을 봐준다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0. 27. 범죄사실 관련 발생지 CCTV 영상 CD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입사부터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직장동료 I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 발생에 대한 별다른 자각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회사에서 퇴직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2년경 이 종전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16:20경 전남 보성군 B리조트 앞 330미터 지점(장흥방면)을 회천 방면에서 장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커브길을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의 수리비가 8,852,7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1. 수사보고서(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차량 견적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중앙선 침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1:1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민원실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사 B로부터 수회에 걸쳐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 하지 않은 채 민원실로 계속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받자, 갑자기 "부산경찰청 경찰관을 불러 달라, 나를 수갑을 채워 체포해라"고 말하며 민원실의 출입문과 민원실 내 교통조사계에 있는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렸으며,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사 B과 경장 C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위 B과 C을 머리로 박으려 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1. 수사보고서(영도경찰서 민원실 복도 및 교통조사계 사무실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B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201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23: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잔고증명을 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6. 4.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22. 12.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1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8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이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훈 (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진영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으로 반대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098,4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피해 차량(차량번호 2 생략)견적서 첨부에 대한, 방범용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등 첨부에 대한]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는 안개가 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역주행으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반대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물적․인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발생시킨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무책임하게 현장을 이탈하였다. 게다가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김재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8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병준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1:30경 통영시 B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2),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8) 1. 사진(순번13), CCTV영상(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운행거리 짧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위 음주운전 전과 포함 벌금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