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서울 L선거구 M정당 예비후보자이고, 피고인 A은 N 중앙취재본부장이며, 피고인 C은 여론조사업체인 O센터 본부장이다. 1. 피고인 B 후보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6. 2.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조작한 후 언론에 보도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합계 3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조작한 후 언론에 보도해 달라는 취지로 2회에 걸쳐 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후보자로부터 합계 3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여론조사방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2. 1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피고인 A에게 의뢰하면서 선거사무장 P을 통하여 Q M정당 당원 명단을 여론조사피조사자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은 Q M정당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B에 대한 여론조사를 O센터 본부장인 피고인 C에게 의뢰하면서 위 당원 명단을 제공하였으며, 2016. 2. 13. 피고인 C은 위 당원 명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당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였다. 나. 허위사실 보도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M정당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2. 16. M정당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당선 가능성이 'B 59%, R(S정당 현역 국회의원) 15%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당원만이 아닌 L선거구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B 55%, R 35%인 것처럼 조작하여 피고인 A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1.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주거지에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기재된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피고인 B와 N 본사에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A은 같은 달 24. 인터넷 신문 N에, 같은 달 25. 지면신문 N에 'U'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각 게재하면서 마치 '일반 L선거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선가능성 B 55%, R 35%'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P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 문답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N기사(인터넷판, 활자판) 2부, 보정전 여론조사 보고서, 예상치 여론조사 보고서, N 여론조사 의뢰서, A 작성기사, A 이메일 수·발신내역 출력물, A의 삭제된 메시지 출력물, A의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C의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B PC에서 발견된 A이 작성한 기사문 출력물, B PC에서 발견된 A이 작성한 여론조사 관련 문서,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본, B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A 작성의 보도자료의 기재 1. 통신자료 분석 결과 1부, O센터 L선거구 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기재 1. 수사보고(O 여론조사 실시번호와 A이 제공한 L선거구 당원 전화번호 비교, L선거구 선거구 예비후보자 확인, X 휴대폰에 저장된 C·A 대화 내용, 피의사실 관련 A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A 이메일 수발신 확인,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A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메시지 확인, B 금품지급 의심 등,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A 휴대전화에서 C 및 B 등과 주고받은 의심되는 문자내역 확인,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 B 휴대전화에서 A·남편 Y과 주고받은 의심되는 문자내역 확인, B와 A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차이점 확인,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B 휴대전화에서 A 작성의 여론조사 보도자료 확인,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C 휴대전화에서 B를 위한 여론조사라는 것을 인지한 문자내역 확인, A과 B 발신기지국·거래내역 확인, B 전자정보 압수물분석 -A 이 작성한 여론조사 기사문 확인, B 전자정보 압수물 분석-A 이 B에게 보낸 정치여론조사 양식 등 확인, B 전자정보 압수물 분석-여론조사 실시 번호·A이 제공한 DB·B 보관 DB 일치, B 전자정보 압수물 분석-B가 R과의 양자대결 후 포털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확인, 참고인 P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내역분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2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사실 보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방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사실 보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방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사실 보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방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인 350만 원을 추징)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50만 원 중 200만 원은 광고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어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부한 것이 아니고, 150만 원은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B와 M 정당 공천을 두고 경쟁상대에 있던 Z와의 여론조사 격차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하여 갈취당한 것이므로 이를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이러한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 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나. 3)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이 제공한 당원명부가 여론조사의 자료로 활용되고 이를 기초로 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도출되어 N 기자인 피고인 A을 통하여 보도되리라는 점을 알면서 위 3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법리에 비추어 150만 원 부분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Z와의 여론조사 격차를 보도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서 15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리한 여론조사를 도출하고 이를 인용한 선거 관련 보도를 부탁하면서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던 점, 추가로 1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이후에도 S정당 R 후보와의 1:1 구도로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고 도표나 사진 삽입 등을 요청하는 등 보도 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그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여론조사방법 위반 및 허위사실 보도의 점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참고자료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당원명단을 주었을 뿐이고 N 자체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이를 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C을 알지도 못하였는바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여론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또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작된 여론조사결과의 보도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C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자신이 제공한 당원명부를 피조사대상자에 포함하게 하여 여론조사시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이로 인해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N 기자인 피고인 A을 통하여 마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선가능성이 'B 55%, R 35%'로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온 것처럼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서울시 L선거구 현역 국회의원인 S정당 R의 지역구 내 인기가 저조하여 M정당 예비후보자들 사이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 충분히 당선을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당시 M정당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 앞서 나가고 있던 Z 후보를 제칠 방법을 강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6. 1. 28. 'R과의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포털에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M정당 중앙당 AA에게 발송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898쪽). 피고인 B는 2016. 2. 10. 다른 예비후보자들과 연대하여 피고인 Z의 동생이 M정당 공천관리위원에 포함되어 있었던 상황을 규탄하면서 Z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50쪽). 피고인 B는 2016. 2. 6. 1:40경 피고인 A에게 여론조사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A은 2016. 2. 7. 11:10경 피고인 B에게 '정치여론조사', '여론조사'라는 제목의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이 무렵에는 피고인 B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R의 양자 대결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기로 하는 교섭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선거사무장인 P이 2016. 2. 6. 12:29경 제3자(AB)에게 '신문사가 B R의 양자대결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그 내용을 기사화해 주는 것 타후보 홍보내용 보내니 참조'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위와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이 2016. 2. 7.경 보내온 위 메일의 '여론조사' 파일에 의하면 조사대상은 '서울 L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으로 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939쪽), 피고인 B는 이처럼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6. 2. 9.경 피고인 A에게 여론조사 및 이에 대한 기사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2016. 2. 11. P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당원명부를 여론조사의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그대로 피고인 C에게 전달되어 2016. 2. 13. 여론조사에 활용되었다(수사기록 제159쪽, 361쪽 등, 전화번호의 오타까지 일치한다). 위 당원명부의 교부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였던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증인에게 당시 M정당에서 당원 안심번호 USB를 줄 때 사용한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USB를 주면서, 피고인 A이 여론조사의 설문 마련 및 여론조사 실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부터 언론 공표까지 알아서 다 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을 만나라고 했다. 2016. 2. 11. 오후 1시경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이를 전달해 주었는데, 피고인 A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받으면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P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을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2016. 2. 10. 밤에 사무소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명함을 주면서 N 쪽에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설문 마련부터 여론조사 실시, 언론공표까지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하니 USB 메모리를 전해주라고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 A으로부터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고, B 후보로부터 USB메모리를 피고인 A에게 전해주면 된다고만 들었다(수사기록 제1027쪽)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 10. 피고인 B와 통화하여 P 번호를 받고 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받기로 하였다. 그때 피고인 B가 의뢰자 요구에 맞게 여론조사가 가능한지 물어봤고 자신은 담당자를 만나봐야 안다고 답변하였다. 당시 피고인 B가 데 이터베이스에 대해 2014. 7. 4. M정당 전당대회때 사용했던 명단이라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66쪽 이하).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자신이 제공한 당원명부가 여론조사의 피조사자 선정에 활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소속된 N에서 직접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제3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피고인 C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는 피고인 B가 제공한 M정당 당원명부가 여론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리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여론조사 및 이를 인용한 보도를 의뢰하면서 그 요구에 따라 자신의 사무장을 통하여 당원명부를 제공한 것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참고자료'여서 여론조사에 활용될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경험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위 당원명부를 토대로 선정한 대상자가 조금이라도 여론조사의 피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면 설령 다수의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혼합하여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도를 희석하더라도 그 여론조사 결과 역시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피고인 B가 실시한 다른 3번의 여론조사 결과도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당원명부를 조사대상자 선정의 기초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수사기록 제1677쪽, 1688쪽 등, M정당의 정당지지도가 67%, 83.7%로 나타나는바, 당시 M정당의 지지도에 비추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가 선정되었다면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피고인 A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피고인 C이 2016. 2. 13. 위 당원명부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13명만이 응답하여 '당선가능성은 B 50% : R 15%, 지지후보는 B 47% : R 6%, M정당 후보적합도면에서는 Z 42%, R 22%'인 결과가 도출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2. 15. 11:3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일부인 100만 원을 입금받고 11:37 경 피고인 A과 15분간 통화를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구두로 설명한 뒤(수사기록 제357쪽), 같은 날 23:21경 피고인 A에게 일부 내용에 물결(~~~) 표시를 달아 'L선거구 O센터 보고서 0215 표본오차 보정 전.pdf'라는 제목의 파일을 송부하였다(수사기록 제38쪽, 이하 '보정 전 자료'라 한다). 피고인 C은 2016. 2. 16. 09:47경 피고인 A에게 추가적인 조사 없이 응답자 수를 653명으로 늘리고 '당선가능성은 B 55% : R 35%, 지지후보는 B 47% : R 26%, M정당 후보적합도면에서는 Z 37%, R 27%'로 수정하여 작성한 자료를 휴대폰 화면으로 캡쳐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데(수사기록 제18쪽, 제82쪽, 제2086쪽, 이하 '보정 후 자료'라 한다), 피고인 B는 2016. 2. 18. 18:56경 피고인 A에게 '진행이 궁금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날 20:20 경부터 20:21경까지 문자메시지 전달 기능을 이용하여 4개의 사진파일(9906.png, 9905.png, 9909.png, 19907.png)로 된 보정 후 자료를 전송받았다. 피고인 A이 '이상과 같습니다', '내일 공표하고 월요일에 보도하겠습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피고인 B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1142쪽~1144쪽). 피고인 B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B와 R 1:1 구도로 언론에 보도해줄 것을 재촉하는 한편 보도자료를 먼저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이메일로 송부받아 확인하고서는(수사기록 제1582쪽, 제1923쪽), 포탈싸이트에 그래프나 도표 삽입을 넣어서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이메일 송부 내역, 문자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보정 후 자료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와 보도자료 내용을 인식하였던 사실은 명백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자신이 당원명부를 제공하여 이를 조사대상자 선정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보았듯이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작성된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아 PC 및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도할 것을 피고인 A에게 거듭 재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가 위 여론조사를 인용한 기사가 인터넷상으로 게재된 이후에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항의한 내용도, '본부장님! 네이버에 사진 넣어 내주세요 다음에 사진도 없이 나왔네요', '빨리 등록해주세요', '망신입니다. 빨리 등록해주세요. 왜 조치를 안하셨나요', '존재하지 않는 기사라고 해서 망신입니다 다음에 삭제하고 다시 제대로 올려주세요 (수사기록 제1109쪽)와 같은 것으로서, 보도 자체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를 한 결과 일처리가 매끄럽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항의에 불과하다. 2.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2016. 2. 15. 경 이메일로 제공하였던 보정 전 자료는 피고인 A이 내부 논의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다고 하여 일부 내용에 물결 표시(~~~)를 하여 변조가 불가능한 파일(pdf)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2016. 2. 16.경 문자메시지로 제공한 보정 후 자료는 피고인 A과 2016. 2. 18.부터 21.까지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16. 2. 16.자 여론조사신고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당선가능성에 대한 결과 값을 보정해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이는 가상의 값이니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당부한 후 휴대전화 화면으로만 캡쳐하여 보내준 것이며, 피고인 A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을 누차 설명하였기에 피고인 A이 이를 보도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바 없다. 나.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당원명부를 피조사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마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나온 것처럼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당원명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2016. 2. 13.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궁극적으로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단순히 내부 논의 자료로만 활용하기 위한 무의미한 자료가 아니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원 30%를 돌린 결과와 새로 신청서를 넣고 국민 70%를 돌린 걸가지고 올린다는 뜻이다'(증언 녹취서 제5~6쪽 등)는 것이고,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2016. 2. 13. 밤 통화를 하면서) 4,000명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돌렀는데 116명 밖에 답하지 않아 600명의 데이터를 얻으려면 KT DB에서 일반인 70%를 반영해야 하니 여론조사비용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880쪽), 2016. 2. 13.자 여론조사 실시결과를 어떤 형태로든 최종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하여 기사 작성에 활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C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어느 신고서를 보더라도 그 조사대상자는 L선거구 일반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변소 취지와 같이 당원명부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수사기록 제904쪽, 제958쪽, 제971쪽), 피고인 C이 2016. 2. 15. 11:34경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보정 전 자료, 다음 날 09:47경 휴대전화 캡쳐화면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한 보정 후 자료에 기재된 조사방법도 당원 명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음을 명시하지 않은 채 모두 지역구 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작성되었다(수사기록 제38쪽, 제47쪽), 피고인 C은 여론조사 실시 전인 2016. 2. 12. 14:53 경 피고인 A으로부터 'R 의원에 대한 교체지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적합자가 B 의원이라는 등식을 만들려는 것입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5:30 '누구를 좋게 나오게 하란 것인지를 정확히 부탁드립니다'고 답신하기까지 하였는바, 당원명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여론조사결과 및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이르기까지 명시하지 않기로 하는 데 대하여는 피고인들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C은 2016. 2. 13. 15:40경 피고인 A에게 '조사 완료 되었습니다. 입금 확인되면 선관위 등록과 동시에 발표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저희 직원들에게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본부장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수사기록 제1101쪽),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2. 15. 선금 1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15:53경 '실제 결과물하고 수정된 결과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고 문자메시지를 받자 15:56경 '실제는 메일이나 팩스로 드릴 수 있으나 수정본은 직접 뵙고 드려야 합니다'고 답신한 뒤, 같은 날 23:21 이메일로 보정 전 자료를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보정 전 자료를 송부할 당시부터 당원명부를 활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에 활용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잔금을 확실히 받기 위하여 최종적인 자료는 직접 만나서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6. 2. 16. 9:47 경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캡쳐화면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보정 전 자료를 송부한 후 09:59경 '확실히 결론을 지어 주셔야만 이 자료가 선관위에 올라갑니다', 10:18경 '같이 보셔서 함께 팀을 짜서 언론과 조사기관과 캠프가 한 방향으로 가는게 최상인 듯 하여 꼬박 밤을 새워 자료를 맞췄습니다' (수사기록 제1103쪽)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09:28경에는 '무식한 질문 드려요!! 선관위에 어떤 것을 등록하실 건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정 후 자료를 송부하면서도 당원명부를 활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에 활용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 16.자 여론조사신고서는 형식상 제출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여론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여론조사신고서에 의하면 표본의 크기가 1000명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제971쪽), 그 비용은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언론공표용이 350~450만 원에 달하는바(증언 녹취서 제8쪽), 추가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 C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었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고 2016. 2. 24. 21:19경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등록된 상태로 덜컥 보도해버린 것을 항의하는 취지에 불과하고(수사기록 제112쪽), 2016. 2. 25.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메일로 상황을 해명한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잔금 100만 원을 입금받지 못해 보정 후 자료를 등록하지 못한 것을 해명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조사가 계획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제894쪽), 피고인 C은 2016. 2. 14.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없음에도, 잔금을 독촉하기 위한 명분으로 피고인 A에게 마치 그러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설령 2016. 2. 18.부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은 이것만을 토대로 새로 여론조사 결과를 작성할 것이어서 피고인 B, A이 당원명부만을 기초로 실시하여 제공한 2016. 2. 13.자 여론조사결과는 전혀 활용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이미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보도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까지 송부하는 등 주요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 B, A이 위 결과를 활용한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즉, 피고인 C은 자신이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보류하고 있었기에 기사가 보도될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던 사이에 피고인 B, A이 독단적으로 보도를 감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여론조작 및 허위보도로 인한 공동범행이 매끄럽게 수행되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의 판시 공동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항 범죄(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으로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0월 ~ 3년 9월 2) 판시 제3의 가항 범죄(각종제한규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판시 제3의 나항 범죄(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행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으로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항 범죄(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으로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6월 2) 판시 제3의 가항 범죄(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판시 제3의 나항 범죄(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행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으로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다. 피고인 C 1) 판시 제3의 가항 범죄(각종제한규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판시 제3의 나항 범죄(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행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으로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 조건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에 있어 여론조사는 예비선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국민을 통하여 간접적 으로나마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는 그 의사전달의 기회를, 여론조사를 참조하는 정당 및 정치인 등에 대하여는 민의를 살필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공직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고,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예비후보자, 언론인의 소명을 저버리고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권을 이윤 목적으로 팔아 넘긴 기자,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편향되고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제공하고서라도 선거철에 즈음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한 여론조사업체 종사자가 공모·결탁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 받으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벌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여론조사 대상자들의 규모를 과장하거나 일부 지지자들을 대상자들에 포함시킨 수준을 넘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반드시 도출될 수 밖에 없는 당원명부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나마 나온 결과 조차 숫자를 조작하여 보도하였는바, 최소한의 신뢰성조차 확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작출해 내어 선거 판세를 흔들려 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비록 피고인 A이 여론조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바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기사가 인터넷에서 곧 삭제되었고 피고인 B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되어 궁극적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서울 L선거구 M정당의 예비후보자 중 Z에 이어 2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 다른 후보들과 연대하여 Z 후보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더라면 피고인 B가 M정당의 공천을 받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여야 할 언론인의 공적인 책무와 소명을 저버린 채 후보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고 그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선거에 대한 민의를 왜곡하여 보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몸달아 있는 예비후보자에게 상황을 과장하여 추가 금품요구를 서슴지 않는 한편 여론조사업체에는 최소한의 대가만을 지급하고 받은 조잡한 여론조사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화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1996년경 국회의원 AC을 비난하는 허위기사를 작성·보도함으로써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년경 후보자부터 잡지 판매대금을 받고 그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잡지를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배포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2008년경 후보자에게 인터뷰기사를 게재해주기로 하고 재직 중이던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공직선거와 관련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태는 언론인이라기보다 선거철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한몫을 챙기려는 이른바 선거브로커에 가깝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임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은 부정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라는 점, 다른 피고인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수준을 넘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당원명부를 제공하고 여론조사 문구를 다듬는 등 여론조사의 조작 방향을 협의하는 한편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및 보도자료를 확인하고서도 이를 적시에 보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집행을 지연시키면서 그 사이 PC 3대를 침수시키고 휴대전화를 물에 젖게 하여 세탁기 뒤로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감행하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범의 진술 및 문자메시지, 이메일 송부내역 등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에만 일부 범행만을 시인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단초를 제공한 피고인 A을 비난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사실관계라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왜곡된 여론조사를 받기 원하는 수요자 측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최소한의 신뢰성조차 찾아볼 수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마저 조작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보도를 전제로 하여 왜곡된 여론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이후여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절차만 마치면 언제든지 이를 인용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는 상태였고 이를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여론조사비용으로 받기로 약속했던 잔금을 받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절차만을 보류한 채 외관상 적법한 여론조사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둔 2. 16.자 여론조사신고서를 들면서 일부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사실관계라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