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44

범죄사실 ◀2013고단2444▶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O빌딩 2층에서 며느리인 P의 명의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위 Q의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였다. 위 Q은 2011. 11. 25.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위 Q에서는 그 소속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농장을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인증 신청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재배면적이 일치하는지, 생산계획서 및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양, 재배용수, 생산물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후 그 요건이 구비된 농가에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어야 하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전국적으로 78개(2013. 3. 현재)정도 난립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고 또한 그 신청도 많지 않자,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일반 농가들을 대신하여 위 Q에서 영농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주거나 일부 토양, 재배용수, 생산물에 대한 분석시료가 부적합이 나오면 그 서류들을 누락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속칭 '브로커'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들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소개받은 후 영농관련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일부 서류를 보완해주고, 일부 서류는 아예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 준 다음, 도청 및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위 속칭 '브로커'와 나눠 갖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이 친환경신청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한 경우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Q 사무실에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한 경북 예천군 R에 있는 S 등 T작목반 11개 농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시험성적서를 U대학교친환경인증센터로부터 받았으므로 위 농가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시험성적서를 누락시키고 인증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위 T작목반 11개 농가와 공모하여 위 농가에 무농약친환경 인증을 해주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농약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3. 2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경남 산청군 등 전국 12개 시·군 소재 103개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나. 피고인이 속칭 '브로커' B,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한 경우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Q 사무실에서 속칭 '브로커' B을 통해 충북 충주시 V에 있는 W 농가의 무농약농산물 인증 신청을 받았으나, 위 W 농가에서 영농일지 등 영농관련 서류 등을 아예 제출하지 아니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영농관련 서류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인증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위 W 농가에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해 준 후,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에 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인 'X'를 고용하여 위 W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위 W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3. 21.경부터 2013. 5. 26.경까지 위 브로커 B 및 충남 논산시 등 전국 13개 시·군 소재 218개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다. 피고인이 속칭 '브로커' C,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한 경우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속칭 '브로커' C을 통해 부산 강서구 Y에 있는 Z 농가의 무농약농산물 인증 신청을 받았으나, 위 Z 농가에서 영농일지 등 영농관련 서류 등을 아예 제출하지 아니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영농관련 서류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인증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위 Z 농가에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해 준 후,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에 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인 'X'를 고용하여 위 Z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위 Z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9. 26.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위 브로커 C 및 대구 달성군 등 전국 4개 시·군 소재 59개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라. 피고인이 속칭 '브로커' D,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한 경우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 Q 사무실에서 속칭 '브로커' D을 통해 충남 논산시 AA에 있는 AB 등 AC작목반 10개 농가의 무농약농산물 인증 신청을 받았으나, 위 AB 등 AC작목반 10개 농가에서 영농일지 등 영농관련 서류 등을 아예 제출하지 아니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영농관련 서류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인증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위 AB 등 AC작목반 10개 농가에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해 준 후,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에 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인 'X'를 고용하여 위 Z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위 AB 등 AC작목반 10개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2. 3.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위 브로커 D 및 충남 논산시 등 전국 4개 시·군 소재 95개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마. 피고인이 속칭 '브로커' E,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한 경우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Q 사무실에서 속칭 '브로커' E을 통해 경북 고령군 AD에 있는 AE 등 AF작목회 14개 농가의 무농약농산물 인증 신청을 받았으나, 위 AE 등 AF작목회 14개 농가에서 영농일지 등 영농관련 서류 등을 아예 제출하지 아니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영농관련 서류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인증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위 AE 등 AF작목회 14개 농가에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해 준 후,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에 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인 'X'를 고용하여 위 AE 등 AF작목회 14개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위 AE 등 AF작목회 14개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2. 3. 21.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위 브로커 E 및 경남 합천군 등 전국 2개 군 소재 102개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바. 피고인이 속칭 '브로커' F,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한 경우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Q 사무실에서 속칭 '브로커' F를 통해 경남 진주시 AG에 있는 AH 등 AI법인 10개 농가의 무농약농산물 인증 신청을 받았으나, 위 AH 등 AI법인 10개 농가에서 영농일지 등 영농관련 서류 등을 아예 제출하지 아니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영농관련 서류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인증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위 AH 등 AI법인 10개 농가에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해 준 후,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에 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인 'X'를 고용하여 위 AH 등 AI법인 10개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위 AH 등 AI법인 10개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2. 3. 21.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위 브로커 F 및 진주시 등 전국 3개 시·군 소재 107개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사. 피고인이 속칭 '브로커' G,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한 경우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Q 사무실에서 속칭 '브로커' G를 통해 경남 진주시 AJ에 있는 AK 등 AL영농회 20개 농가의 무농약농산물 인증 신청을 받았으나, 위 AK 등 AL영농회 20개 농가에서 영농일지 등 영농관련 서류 등을 아예 제출하지 아니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영농관련 서류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인증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위 AK 등 AL영농회 20개 농가에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해 준 후,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에 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인 'X'를 고용하여 위 AK 등 AL영농회 20개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위 AK 등 AL영농회 20개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위 브로커 G 및 경남 진주시 등 전국 4개 시·군 소재 26개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 A는는 위 Q을 운영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성실히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다. 인증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자들이 인증심사원이 되는 것은 영리가 주목적이 되어 인증업무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게 수행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관련 법률 등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Q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 Q의 인증심사원이 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증신청 과정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는 농가가 직접 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생산계획서와 영농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인증심사를 하여야 하는 Q에서 이를 상당수 대신 작성하여 주었으며, 속칭 '브로커'를 통해 친환경인증신청을 받다보니 위 브로커에게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면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인증심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입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어 인증심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심지어 전혀 심사를 하지 않고 인증을 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인증심사 보고서는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나가지 않은 채 이를 작성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친환경인증업무를 위한 심사를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일부 심의위원이 속칭 '브로커'로 활동하다 보니 위 인증심의위원회는 전혀 개최하지 아니하고 친환경인증을 하는 등 제대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고인은 속칭 '브로커' B 등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난립하다보니 성실하고 정상적인 인증업무의 수행을 통해서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비용의 70~10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제도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부실하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인증비용 보조금을 허위·과다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인증실적을 쌓기에 급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브로커 B 등과 공모하여 2012. 3. 28.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사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준 농가들로 하여금 시·군에 보조금을 청구하게 하거나, 농가들을 대행하여 시·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군을 각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충남 논산시 등 각 시·군으로부터 397농가, 합계 9,404만 1,890원 상당의 보조금을 위 농가들을 통하여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24▶ 피고인 B, C, D, E, F, G는 위 Q 주식회사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원하는 농가를 소개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일명 '브로커'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Q은 2011. 11. 25.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Q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요건이 구비된 농가에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어야 하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이 전국적으로 78개(2013. 3. 현재)나 되어 난립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친환경농업 등을 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고 또한 그 신청도 많지 않자, 일명 '브로커'로 활동 중인 위 피고인들로부터 일반 농가를 소개받고 마치 친환경농가인양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고, 농가 등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을 한 후 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면 그 중 일부(약 30%)를 주기로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A 제외)은 친환경농업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들로부터 영농일지 등 관련 자료가 없는 상태로 위 A에게 소개를 해주고, 국가가 보조해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를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는 농가로부터 제공받아 그 중 일부는 위 Q에 제공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소개비 명목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하였으며, 위 농가들이 작성하지 않은 영농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감사를 나올 때에 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후 허위로 작성하고, 일부 부적합한 서류는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해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Q 사무실에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충북 충주시 V에 있는 W 농가의 영농일지 등 영농관련 서류 등을 아예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를 위 Q 대표인 A에게 위 W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소개해주고, 위 A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인증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나 이를 개최하지 않은 채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해 준 후,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에 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인 'X'를 고용하여 위 W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2. 3. 21.경부터 2013. 5. 26.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위 A 및 전국 13개 시·군소재 218개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Q 사무실에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부산 강서구 Y에 있는 Z 농가의 영농일지 등 영농관련 서류 등을 아예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를 위 Q 대표인 A에게 위 Z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을 소개해주고, 위 A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인증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나 이를 개최하지 않은 채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해 준 후,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에 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인 'X'를 고용하여 위 Z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12. 9. 26.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 A 및 전국 4개 시·군 소재 59개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 Q 사무실에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충남 논산시 AA에 있는 AB 등 AC작목반 10개 농가의 영농일지 등 영농관련 서류 등을 아예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를 위 Q 대표인 A에게 위 AB 등 AC작목반 10개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소개해주고, 위 A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인증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나 이를 개최하지 않은 채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해준 후,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에 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인 'X'를 고용하여 위 AB 등 AC작목반 10개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2. 2. 3.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 A 및 전국 4개 시·군 소재 95개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Q 사무실에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북 고령군 AD에 있는 AE 등 AF작목회 14개 농가의 영농일지 등 영농관련 서류 등을 아예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를 위 Q 대표인 A에게 위 AE 등 AF작목회 14개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소개해주고, 위 A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이를 개최하지 않은 채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해 준 후,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에 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인 'X'를 고용하여 위 AE 등 AF작목회 14개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2. 3. 21.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 A 및 전국 2개 군 소재 102개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Q 사무실에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남 진주시 AG에 있는 AH 등 AI법인 10개 농가의 영농일지 등 영농관련 서류 등을 아예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를 위 Q 대표인 A에게 위 AH 등 AI법인 10개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소개해주고, 위 A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인증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나 이를 개최하지 않은 채 무농약농산물 인증을해 준 후,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에 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인 'X'를 고용하여 위 AH 등 AI법인 10개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12. 3. 21.경부터 2013. 3.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A 및 전국 2개 시·군 소재 63개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Q 사무실에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남 진주시 AJ에 있는 AK 등 AL영농회 20개 농가의 영농일지 등 영농관련 서류 등을 아예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를 위 Q 대표인 A에게 위 AK 등 AL영농회 20개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소개해주고, 위 A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인증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나 이를 개최하지 않은 채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해 준 후,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에 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인 'X'를 고용하여 위 AK 등 AL영농회 20개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A 및 전국 4개 시·군 소재 27개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 E, F, G)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