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D 경영권 양수 (주)D의 공동경영권자인 E은 (주)D의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D의 자금을 횡령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주)D의 경영권 분쟁에서 밀린 F(주) 측에서는 2011. 5. 중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E 등이 (주)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제보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주)D의 경영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E은 (주)D의 경영권을 매각하되, 그 인수자로부터 인수대금을 받아 E을 포함한 (주)D의 기존 경영진들이 횡령한 자금을 (주)D에 보전하기로 하였다. 한편, G은 2010. 10.경 H을 내세워 (주)D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면서 I, J과 함께 (주)D의 주식 약 231만 주를 매수하였다가 K 등 기존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나면서 미처 위 주식 약 231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D가 다시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2011. 6. 중순경 (주)D의 전무인 L을 만나 L에게 자신이 (주)D의 경영권을 양수하겠다고 하면서 L이 보관하고 있던 (주)D의 등기이사들인 M, N, O의 사임서를 건네받았다. G, I, J은 위와 같이 G이 (주)D의 이사 과반수의 사임서를 확보하게 되자, (주)D의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주)D의 주가를 부양하여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D의 주식 약 231만 주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중순경 그 무렵 노인복지사업을 대행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방식의 (주)P를 운영하는 피고인과 접촉하여, 피고인이 (주)D의 경영권을 양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P를 우회상장할 수 있는 상장회사를 물색하던 중, G, I,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주)D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그러면서 G, I, J은 (주)P가 (주)D의 경영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은 G, I, J이 (주)D 주식의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부양할 때 (주)D를 인수하려고 하는 (주)P가 매우 우량한 회사라는 취지의 각종 기업정보를 실제보다 부풀려 G, I, J에게 제공하는 한편, (주)P에서도 (주)D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 부양에 동참하고, 이후 G, I, J이 (주)D의 주식을 처분할 때 (주)P에서 G, I, J이 마지막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약 100만 주를 매수하여 G, I, J이 (주)D의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가급락에 의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주)D의 경영권 양수도 협상을 진행하면서, 2011. 7. 4.~7. 5. E과 (주)D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2011. 7. 25. (주)D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면서 (주)D의 법인인감과 통장까지 보관하는 등 사실상 (주)D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E을 대리한 Q과 (주)D의 경영권 양수를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2011. 8. 26. (주)D와 (주)P 사이에 (주)D의 경영권 양수도 대금을 35억 원으로 정하고, 그 중 20억 원은 2011. 9. 2.까지, 나머지 15억 원은 2011. 9. 6. (주)D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D의 등기이사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들로 과반수 이상 선임하게 함으로써 (주)D의 경영권을 우선 이전한 다음, 2011. 9. 30.까지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E 등 (주)D의 기존 경영진들은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양수도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2011. 9. 6.로 예정된 (주)D의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겠다고 요구하여 경영권 양수도 합의가 취소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E 등 (주)D의 기존 경영진을 대리하여 피고인과 협상을 진해하였던 Q은 2011. 8. 하순경 경영권 양수도합의가 불발되면 (주)D의 자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문제로 인하여 자신에게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염려하여, 위와 같은 경영권 합의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경영권양수도대금 중 20억 원 정도는 내가 명동 사채업자들을 구해서 조달하겠다, 다만 양수도대금을 지급한 후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하면 기존 경영진들은 알지 못할 것이고, 나중에 경영권을 취득한 후 기업어음 만기 전까지 네가 20억 원 정도를 다시 구해서 회사에 넣으면 괜찮을 것이다, 나머지 15억 원 정도만 네가 직접 조달하면 된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Q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26.경 (주)D의 경영지배인으로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주)D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 R, S, T)를 개설한 후, 전 경영진들에게 양수도 대금을 약정일보다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11. 8. 26.부터 2011. 8. 31.까지 사이에 합계 3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고, 아래와 같이 Q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Q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Q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30. (주)D의 계좌로 Q을 통하여 명동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19억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주)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19억 5,000만 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그 만기를 [피고인이 (주)D의 2011. 9. 6.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D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주)D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될 무렵 이후인] 2011. 9. 29.로 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2011. 9. 29. 위 사채업자들이 이를 현금화하여 위 19억 5,000만 원을 변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한편, 피고인은 위 19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 8,000만원은 2011. 8. 26. (주)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U)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자금세탁용 터미널 계좌로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 또는 (주)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W, X, Y, X)에서 위 (주)P 명의의 우리은행 터미널 계좌로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후, 이를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주)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이를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또는 (주)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하여 되돌려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26.자 경영권 양수도 합의(이하 '이 사건 양수도 합의'라 한다)에 따른 양수도 대금을 위 합의에서 정해진 기일보다 먼저 (주)D의 계좌에 납입한 이후, 이를 근거자금으로 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 또는 (주)P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그대로 (주)D의 계좌에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2) 그런데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 합의에는 "'납입자금'(경영권 양수도 대금)의 회계상 납입 목적 등은 '갑'[E 등 (주)D의 기존 경영진]과 '을'[(주)P, 즉 피고인 등 경영권 양수인]이 합의하는 회계상 계정과 목적으로 하기로 하며, 1차 및 2차 납입기간 중에 발생하는 '납입자금'의 입금 방식, 일자 및 사용을 포함한 관리 등은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제1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양수도 합의 제6조에서는 위 합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는 "만일, (납입자금을) '갑'이 보관하지 아니하고 대상회사[(주)D]의 회계상 '을'에 대한 채권으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동 채권을 '을'이 본 합의서 제1조에 따라 납입한 '납입자금' 등의 회계처리를 '을'에 대한 채무로 수정하는 회계처리로서 '을'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을'에 대한 대상회사의 채권을 말소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양수도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단 위 합의에 따른 양수도 대금을 (주)D의 계좌에 입금한 이후에도 다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이전에도 위 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주)P의 계좌에 양수도 대금을 다시 이체하고 (주)D의 회계상으로는 (주)P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주)D는 과거 수차례의 경영권 양도계약과 그에 따른 경영권 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주식의 보유상황이 복잡해졌고, 주식 지분과 경영권이 유리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주)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E 등 (주)D의 기존 경영진이 피고인에게 주식이 아니라 경영권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수도 합의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E 등 기존 경영진은 공소사실과 같이 (주)D에 대한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고, (주)D의 기존 경영권 양수인 중 하나였던 F(주)의 제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2010. 5. 중순경 E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에 E 등은 횡령 범행으로 인한 (주)D의 피해액을 3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당초에는 여기에 10억 원 정도를 더한 금액을 받고 경영권을 양도하려 하였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예상보다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경영권 양수인이 횡령금액 35억 원을 (주)D에 보전하여 주기만 하면 자신들에게는 별도의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경영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경영권 양수인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주)P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상장회사를 양수하려던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과 E 등은 2011. 7. 4.~7. 5.경 E 등 기존 경영진이 (주)D의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1차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1. 7. 25. (주)D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경영지배인 선임 이후, 피고인은 (주)D의 인건비를 일부 부담하기도 하고, 2011. 8. 19.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경영권을 양수한 이후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주)D의 주식을 매입하여 그 결과 (주)P가 (주)D의 최대주주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1.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E 등 기존 경영진과 피고인 사이에 임시주주총회 이전에 양수도 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하였다. 이에 E 등 기존 경영진은 2011. 8. 12.경 피고인을 (주)D의 경영지배인에서 해임하고 1차 양수도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도 연기하였다. 2011. 8. 16. (주)D에 대하여 회계감사 결과 회계법인이 '의견거절' 의견을 내어 위 회사가 상장폐지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검찰이 2011. 8. 중순경 (주)D를 압수 수색하자, E 등 기존 경영진은 피고인으로부터 35억 원을 받고 위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여야만 횡령금액을 전보하여 상장폐지를 면하고 검찰 수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E은 Q을 통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주)D의 경영권 양수를 타진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양수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4) 이와 같은 이 사건 양수도 합의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미 1차 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E 등 (주)D의 기존 경영진으로부터 경영권을 양수하려다가 임시주주총회 이전에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라는 E 등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그 결과 위 양수도 계약의 파기 통보까지 받은 피고인이, 보다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다시 피고인에게 경영권 양수를 타진해 온 E 등에게 스스로 양보하여 임시주주총회 이전에 (주)D의 계좌에 이 사건 양수도 합의에 따른 양수도 대금 전액을 계속하여 보관하여 두기로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E 등을 대리한 Q이 피고인에게 "회사에 변제해야 할 금액이 35억 원 정도 되는데 일단 20억 원은 내가 마련하여 입금시켜 회계처리할 것이고, 당신이 15억 원만 입금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주)D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당신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 입금한 후 (주)P의 계좌로 다시 출금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으며 Q 또한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양수도 합의의 내용 및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양수도 합의의 경위에 부합한다. 5) 또한 Q이 사채업자들로부터 구해와 입금한 19억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근거자금으로 하는 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 교부된다고 하여도 위 예금증서의 만기가 도래하여 결제되기 전까지는 외관상 (주)D의 계좌에 위 19억 5,000만 원이 입금된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주)P의 계좌로 즉시 이체된 나머지 13억 8,000만 원 또한 (주)P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두면 (주)D의 자산은 증가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주)D가 당면한 검찰 수사를 면하면 연말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현금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상장폐지 또한 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E 등 기존 경영진으로서도 이 사건 양수도 합의를 통하여 단기간 내에 (주)D의 피해가 전보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Q,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D의 통장을 보여주며 양수도 대금이 입금된 부분만 보여주고 출금된 부분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D의 계좌에 13억 8,0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사이의 돈을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피고인 또는 (주)D의 계좌로 이를 이체하고, 다시 위 돈을 (주)D의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므로, (주)D 명의의 통장에는 양수도 대금의 입금 및 출금이 반복되는 과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E과 L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7)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Q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19억 5,000만 원을 (주)D의 계좌에 입금한 이후 곧바로 사채업자들에게 2011. 9. 29.을 만기로 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준 것이나, 피고인이 13억 8,000만 원을 (주)D의 계좌에 입금한 이후 곧바로 피고인 또는 (주)P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와 달리 E 등 (주)D의 기존 경영진 또한 이를 용인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8) 그리고 Q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양수도 대금 처분이 기존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주)D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데도 '의견거절'의 회계감사 결과를 회피하거나 수사상 선처를 받기 위하여 자산이 증가되는 것과 같은 외관만을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어 주식인수인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과 Q 또한 (주)D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3. 피해자인 (주)P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Z)에 입금되어 있던 회사 자금 1억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그 금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AA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 합계 12억 3,995만 1,687원을 (주)P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P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회사 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주)P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회사의 돈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2011. 1. 3.자 1억 원 송금), 순번 2(2011. 1. 4.자 3억 원 송금)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주)P와 피고인, AB, A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09년경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의 주식을 매집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은 기존 경영진인 AE, AF 등을 상대로 이사해임의 소,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 피고인 등과 AE, AF은 2010. 12. 31. 피고인 등은 AE, A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또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취소하고(제4항), AE, AF은 (주)P와 피고인 등에게 25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억 원은 즉시 지급하고 약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나머지 15억 원을 지급하며(제2, 3항), 피고인 등이 계속 AD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AE, AF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기로 하는(제8항) 등의 합의를 하였다(증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경영권 분쟁 합의'라 한다). 피고인 등은 위 합의금 25억 원 중 각 2억 원씩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AE, AF은 이 사건 경영권 분쟁 합의에 따라 2010. 12. 31. (주)P의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주)P의 거래처 원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3억 원의 가수금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경영권 분쟁 합의가 이루어진 날과 같은 날인 2010. 12. 31.에 위 분쟁 합의를 중개한 AG, AA에게 (주)P가 각 5,000만 원씩을 대여 하되, 피고인 등이 2011. 2. 10.까지 나머지 합의금 15억 원을 변제받는 경우 AG, AA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을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증 제2호증)을 체결하고, 같은 날 AG, AA로부터 각 (주)P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증 제4호증)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31. 자신의 계좌에서 AG, AA에게 각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0. 1. 3. (주)P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한 다음 다시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AG, AA에게 각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같은 날 (주)P의 거래처 원장에는 AA, AG에 대하여 약속어음에 기한 단기대여금 각 5,0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4. (주)P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한 다음 자신의 계좌에서 AC에게 2억 원, AB에게 1억 원을 각 이체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주)P의 거래처 원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3억 원의 가수금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1. 3.자 1억 원 송금은 2010. 12. 31. AG, AA에게 대여하기로 한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AG, AA에게 송금한 것이고, 2011. 1. 4.자 3억 원 송금은 AE, AF과의 이 사건 경영권 분쟁 합의에 따라 수령한 합의금 10억 원 중 피고인 등의 몫 3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7(2011. 6. 29.자 1억 원 송금), 순번 8(2011. 6. 30.자 1억 원 송금) 증 제14,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P는 2009. 12. 21. AH과의 사이에 AD의 인수합병에 관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로 경영권 분쟁이 종료되는 경우 AH에게 2억 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1. 6. 29. (주)P의 계좌에서 AI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된 이후 2011. 6. 30. AI의 계좌에서 AH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된 사실, 2011. 6. 30. (주)P의 계좌에서 AH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6. 29.자 1억 원 및 2011. 6. 30.자 1억 원 송금은 AH에게 위 경영자문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위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합계 639,951,687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에 (주)P에 돈을 입금하거나 (주)P가 부담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대납하는 등으로 합계 2,628,797,687원의 임직원 가수금 채권을 갖게 된 반면(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2. 31. AE, AF과 이 사건 경영권 분쟁 합의를 체결하면서 (주)P에 대하여 3억 원의 가수금 채권 또한 가지게 되었으나, 이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2의 2011. 1. 4.자 3억 원의 송금으로 변제되었으므로 이 항에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주)P로부터 1,953,846,000원을 가수금 정산금으로 받아가 2010. 12. 31. 기준 (주)P에 대하여 그 차액인 674,951,687원의 가수금 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1. 12. 28.까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 권원에 의하여 변제받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8번 합계액 6억 원을 제외하고 639,951,687원을 6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아 가수금 채권 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0년에 (주)P에 입금한 돈이 실제로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위 회사로부터 횡령한 돈이라고 하여도 이는 2010년 이전의 업무상횡령죄의 성부만이 문제될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주)P의 경영 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부만이 문제될 뿐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와 같이 F(주)에서 2011. 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E 등 (주)D의 기존 경영진들이 (주)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제보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E, L, Q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D의 경영지배인으로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AJ 부근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Q에게 피고인이 위 사건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담당 검사 및 수사관들과 친분이 있으니 5억 원을 주면 담당 검사 및 수사관들에게 Q은 선처해 달라고 부탁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우선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5억 원을 요구하였고 1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Q의 검찰진술이 있다. O 또한 법정에서, Q이 구속된 이후 Q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Q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위 Q의 검찰진술의 증명력을 보강하지는 못한다. 2) 그런데 Q은 법정에서는 "과거 (주)D가 보유하던 'AK' 주식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주)D의 경영권을 양수한 이후 과거 위 횡령 범행으로 회사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현금 5억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검찰에서의 진술은, (주)D에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생각했는데도 탄원서를 제대로 써주지 않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왜곡하여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 3)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또한 Q이 횡령 범행을 저질러 (주)D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Q으로부터 받은 수표 1억 원을 2011. 9. 29.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다음날인 2011. 9. 30. 자신의 계좌에서 (주)P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점, 피고인이 당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 외에는 검사 또는 수사관과의 친분이 있다고 믿게 될 만한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법정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Q의 위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밖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