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6. 01: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C(66세) 운행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뒷부분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연 다음 피고인에게 택시비만 주고 집에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와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6. 02: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6~7회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49면, 53면),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CD와 CCTV CD의 각 영상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58면)의 기재 1. 각 CD와 CCTV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 뒷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택시에서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와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한다. 나.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뒷부분을 수회 발로 찬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수회 때린 행위로 발생하였는데, 당시는 피해자가 택시를 주차한 뒤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요구하던 상황이었고, 택시를 주차한 곳은 상가 앞 보도블록으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추가 폭행을 당한 후 112 신고까지 하여 택시를 운행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에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각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그 구성요건인 ‘운행 중’의 의미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도4375 판결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각 죄가 성립한다. 3. 판단 가. 각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들과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캡쳐 사진들의 각 영상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에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2) 피해자가 2022. 7. 6. 01:50경 목적지 인근의 주택과 식당이 밀집한 골목에 도착하여, 중앙선이 없이 차량 한 대가 지나거나 차량 두 대가 겨우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의 외측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길가장자리구역선’ 안쪽과 바깥쪽에 바로 접한 식당 입구의 빈 공간에 걸쳐 택시를 정차한 뒤 만취상태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이 01:54경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뒷부분을 수회 발로 찼다. 3) 피해자가 같은 날 01:55경 시동을 켠 채로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그때부터 01:58경까지 3분가량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가 같은 날 01:59경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을 쫓아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02:08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02:10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뒷문을 열어주면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가라고 했는데 폭행과 욕설이 이어져 피하면서 간신히 112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택시에서 빨리 내리지 않아 택시 영업이 지체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차도의 한 켠에 택시의 시동을 켠 채로 잠시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택시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자초한 점이나 일련의 과정상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만을 잘라내어 법적 평가를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당시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 폭력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