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 상임고문, 피고인 BI 뉴스편집 팀장, 피고인 D은 I 사회부 차장, 피고인 C은 I 경제부 기자인바, 사실은 피해자 J이나 K이 I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 금품제공설, 야당출신 인사 I 사장 내정설, L의 남대문 사채업자설을 생성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L을 음해하거나 I 개국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이 피해자 J 재단 이사회에 I의 보도,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서 사장으로 연임하거나 컨소시엄 참여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 M이 2년간 몽골에 유학하여 정식으로 박사논문을 작성·제출하여 1995. 9. 23. 몽골 국립사회과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 12. 26.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까지 하였으며, 국회도서관 등에 그의 논문이 있고, 게다가 피해자 M이 I 전 대표이사 L의 지시로 소위 'S-1' 등 문건을 작성하여 L에게 보고하였으며, L은 피해자 M에게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에 보내고 그 문건이 현직 미국 부통령 책상에 까지 올라간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 M이 N 정부를 비난하는 K 사장의 발언을 녹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 K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7. 3. 14.자 PD저널, 동일자 미디어오늘, 같은 달 16.자 경인일보, 동일자 인천일보, 동일자 경기일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J 음모에서 벗어나 정도를 걸어라.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미국 스파이 의혹은 J K 사장과 M의 음모'라는 소제목 아래에 "J는 -중략- L 회장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방송위원과 청와대에 금품수수를 했다는 루머의 생성과 유포에 개입해,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라고 게재하고, J K 사장의 새방송 경영권 보도권 장악 의도'라는 소제목 아래에 "K 사장은 J 이사회와 자사 직원들에게 L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J 이사들의 말에 의하면 K 사장은 J가 I의 보도,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사장으로 다시 연임했고, 컨소시엄 참여 결의도 했다는 것이다. 결국 K 사장은 J 이사회와 직원들을 속이고 그 책임을 L 회장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L에 대하여 I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의 금품로비를 하였다는 의혹 및 남대문 사채업자설이나 야당인사 사장내정설 등의 허위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L을 음해하고, 피해자 K이 피해자 J 재단 이사회에 1의 보도,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서 사장으로 연임하거나 컨소시엄 참여 결의를 한 것처럼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C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J, K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07. 3. 15.자 한국교회 신문, 같은 달 17.자 국민일보, 같은 달 18.자 인터넷 에큐메니안, 같은 달 21.자 국민일보, 같은 달 24.자 기독교타임즈, 같은 달 25.자 교회연합신문, 같은 달 26.자 크리스챤신문에 J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참복음방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J회사 K 사장의 과도한 요구' 라는 소제목 아래에, "J는 저를 박해하고 I을 장악하려는 온갖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대문에서 사채놀이해서 돈을 벌었다' 라고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고, '방송사업권 획득과정에서 금품수수설', '야당출신 인사 내정설' 등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음해를 했습니다."라고 게재하고, 나. 2007. 3. 28.자 국민일보, 동일자 연합공보, 같은 달 31.자 기독교타임즈, 동일자 목회자신문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J는 참 복음방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방송위 허가를 금품살포를 했다'는 등 허위 소문을 퍼뜨려 여러 사람들이 애꿎게 조사 받고 고통당했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중략- 허위 소문 유포의 배후에 J의 K 사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라고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L에 대하여 I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의 금품로비 의혹 및 남대문 사채업자설이나 야당인사 사장내정설의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L을 음해한 것처럼 정보통신망 및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J. K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07. 3. 초순경 I 사무실에서, J는 50여년 전통을 찌라시의 오명과 맞바꾸려는 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중략- J K 사장과 일부 간부들은 자기들이 I의 보도, 경영권을 가질 것처럼 J 이사회를 속였다가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I 개국을 방해하기 위해 L 회장을 음해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후, 2007. 3. 8.경 인터넷 신문인 에큐메니안에 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2007. 3. 9.경 에큐메니안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K과 J 간부 직원들이 피해자 J 재단 이사회에 I의 보도,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가 거짓임이 드러나자 L을 음해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07. 3. 초순경 I 사무실에서, I의 허가추천 촉구와 관련하여 성명서·기자회견문, 언론보도 모음집 이라는 제목의 <<소책자>> 중 7. 허가추천 지연의 부당성 호소라는 항목에 광고문안을 작성함에 있어, "-중략- J회사 K 사장은 J 이사회에는 마치 O가 경영권과 보도권을 J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여 조직 내부를 속이기까지 했다.", " - 중략 - J 이사들의 말에 의하면 K 사장은 J가 1의 보도,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사장으로 다시 연임했고, 컨소시엄 참여 결의도 했다는 것이다. 결국 K 사장은 J 이사회와 직원들을 속이고 그 책임을 L 회장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다.", "J는 -중략-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자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방송위원과 청와대에 금품수수를 했다는 루머의 생성과 유포에 개입해,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후, 2007. 3. 14. I의 주주들에게 위 소책자를 편지와 함께 우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K이 피해자 J 재단 이사회에 I의 보도,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사장으로 연임하거나 컨소시엄 참여 결의를 하였고, 또한 피해자들이 L에 대하여 I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의 금품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L을 음해한 것처럼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B은, 가. 2007. 3. 중순경 I 대회의실에서 'J, I 음해행위'라는 <<소책자>>를 제작함에 있어, 피해자 J, K, M을 비방할 목적으로, 1) J, 연이은 개국 방해행위라는 소제목하에 "I에 대한 음해행위는 모두 4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I 대표이사 내정설이다. 이는 새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에 타격을 가하고 사장 선임 과정을 방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 두 번째 단계는 금품로비 의혹이다. …"라는 내용으로 게재하고, 2) "M의 이력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M은 자신이 몽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국내에서 그의 논문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게재하고, 3) "M은 국감장에서 허위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라며 'D-47', '보고, '1', 'S-1(영문)' 등의 문건을 공개하였다. M이 공개한 문건들은 내용 자체로는 충격적이지만 상당수가 M에 의해 조작되거나 과장된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중략- M은 L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조언하는 듯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했으며" 라고 게재한 후, 같은 달 20. P협의회 총무 Q 목사 주거지로 우송한 것을 비롯하여이사들을 포함하여 기독교계 목사 약 20명에게 발송함으로써 피해자 J, K이 L에 대하여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L을 음해하는 것처럼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 K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M의 박사학위 논문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M이 L의 지시 없이 'S'문건을 자발적으로 만든 것처럼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07. 3. 하순경 사무실에서 I의 제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배포할 'J, I 음해행위' <<유인물>>을 제작함에 있어, 피해자 J, K, M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 유인물을 작성한 후, 같은 날 29. I 대회의실에서 I 주주총회 회의에 참석한 주주 등 약 20명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J, K이 L에 대하여 허위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L을 음해하는 것처럼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 K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M의 박사학위 논문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M이 L의 지시 없이 'S'문건을 자발적으로 만든 것처럼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07. 6. 중순 일자 불상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피해자 M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R대학교 직원들에게 우송할 <<편지>> 및 <<유인물>>을 작성함에 있어, 1) "… 하지만 과연 M 교수가 여러분들로부터 예우를 받을 만큼 학자적 양식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결단코 여러분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위인이 아니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 최근 발행된 신동아와 월간조선에는 M가 얼마만큼 파렴치하고 후안무지의 행동을 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I(주) 직원 일동 명의의 편지를 작성하고, 2) 피해자 M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M 교수의 행적'이라는 유인물에 "M은 J 일부간부와 폭로를 모의하는 중에도 L에게 지속적으로 날조된 보고서(소위 S문건)를 자발적으로 모두 8차례 제공한다.", 'M 문건의 실체와 허위주장' 이라는 항목 하에 "L 회장이 M에게 국내뉴스 분야를 맡길 계획이었으며, M은 이 계획을 수용하였고,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S-1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 "L이 제작을 지시하거나 가필하라고 말한 바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나) 위 유인물에 "M이 K 사장의 발언도 녹취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K이 N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발언이라고 전해짐"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기재된 편지와 유인물을 봉투에 넣은 다음, 같은 해 6. 21,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탄원서에 서명한 R대학교 직원 S 등 64명에게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M이 L의 지시 없이 문건을 자발적으로 만들었으며 피해자 M이 N 정부를 비난하는 K 사장의 발언을 녹취한 것처럼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T, U, V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첨부 : 우편물 발송 여부 확인), 수사보고(방송위원회 X 전 지상파 부장과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2009고합23호 증거목록 순번 12) 1. 각종 광고 게재 자료, J I 음해행위 소책자, 우편 송부자료, 주주총회 배포자료 'J, I 음해행위' [이상 2009고합23호 증거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 순번 11 첨부서류], M을 위한 탄원서 제출인들에게 발송한 편지, M 교수의 행적, 이 법원 2007고합127 호 사건의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이상 2009고합23호 증거목록 순번 12 첨부서류), 추가 광고(2007. 3. 25. 교회연합신문, 2007. 3. 31. 목회자신문) 게재 자료 (이상 목록 순번 13 첨부서류), 이 법원 2007 고합432호 사건의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목록 순번 20 첨부서류), 고소장(2007형제18364호)의 각 첨부서류, D 진술서 첨부서류(수사기록 9책 4권, 1826-1827면), 미디어오늘, 받은편지함, 국회 동향보고, 녹취서, 진술조서 사본(목록 순번 93), 불기소장(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5404호), 이 법원 2007고합432호 사건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고소장(목록 순번 111), 에큐메니안 기사, 배포된 소책자, 박사학위 신고서 접수증, 인증서 1.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의 사실조회회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신문, 인터넷 신문, 소책자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다. 2)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충분한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3)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J 측이 허위 소문 유포 등의 방법으로 1의 개국을 지연시키자 피해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개국 방해행위와 이로 인한 개국 지연의 부당성을 국민, 기독교계 인사, J의 주주들에게 알려서 하루 빨리 I을 출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판시 제1 내지 4의 가, 나항 범행), 피해자 M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R대 직원들에게 피해자 M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판시 제4의 다항 범행),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4) 가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이러한 법리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L의 남대문 사채업자설 유포 관련(판시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및 제2의 가항 각 범죄사실)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 J과 K이 'L이 남대문에서 사채놀이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허위 소문을 유포한 사실이 존재한다며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피고인 C 및 구 Z 직원들이 결성한 BD에서 근무한 AA이 피해자 J의 기자인 T. U으로부터 L의 남대문 사채업자설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I의 대표이사를 지낸 W가 대표이사 취임 이후인 2006. 11. 중순 피해자 J AB 기자로부터 L이 사채업을 하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목록 순번 20에 첨부된 2007고합432 사건의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이 있다. 나)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 U, 피해자 K은 일관되게 이와 같은 소문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 "K 사장은 I 경영권 장악을 위해 경영권 10년, 보도·편성권 6년을 보장하라며 불법 이면계약을 요구했고, 고교·대학 동창인 M을 내세워 대표이사 보장, 위약금 요구 등으로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 K 사장은 이 같은 계획이 뜻대로 안되자 이번에는 I와 대주주를 음해하기 위하여 뒷조사를 벌이고 악의적 소문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였다."(판시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범행) 및 "BH 새방송 사업자 선정에 참여를 제의했던 J가 컨소시엄이 구성되기 직전, 무리한 요구를 해 왔습니다. J는 최대 주주인 저에게 6년간 경영권, 10년간 보도권, 편성권 등을 각서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5%의 지분을 가진 J가 I을 장악하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방송위원회의 원칙도 어기는 것이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K 사장은 자신의 고교, 대학 동창인 M 씨를 대표이사로 선정해 줄 것과 3년의 임기 보장 및 위약 시 4억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공모하기로 방송위원회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J는 저를 박해하고 을 장악하려는 온갖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대문에서 사채놀이해서 돈을 벌었다고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고"(판시 제2의 가항 범행)라는 내용으로, 적시된 사실의 전체적 취지는 피해자 J이 L이 대표이사로 있던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사이에 I 사업자선정을 위해 컨소시엄을 결성한 후 O와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경영권과 보도권을 가질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이 악의적으로 L에 대한 남대문 사채업자설을 유포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들이 위 유포설과 관련된 소명자료로 들고 있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AA의 법정 진술은 모두 BH지역 민방사업 1차 사업자 선정 당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경영권 분쟁 후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구체적 소명 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게다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존하여 판시와 같은 의견 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는 AA이 T이나 U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언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는 T 및 U 모두로부터 위와 같은 사채업자설을 들었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9책 3권 1635면, 1995면), 이 법정에서는 U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그 일관성도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W가 AB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친숙한 사이로 편하게 지내는 두 사람 사이에 L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피해자들이 L을 음해하고 I을 장악하려는 의도하에서 악의적으로 소문을 유포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의 구체적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L의 남대문 사채업자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의 허위성을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는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I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의 금품제공설 유포 관련 (판시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제2의 가, 나항, 제3의 나항, 제4의 가, 나항 각 범죄사실) 가)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2006. 10. 11. 기자협회보에 실린 O의 금품수수의혹 기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L을 음해하고 I 개국을 방해하기 위해 Y과 함께 허위 소문을 유포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자료[중인 V의 법정진술, 보도자료(목록 순번 50), 기자협회보(2006. 11. 10.자, 목록 순번 68), 정정보도 요청서(목록 순번 69), I 주요주주 간담회 회의록(목록 순번 76)]에 의하면, 2006. 10. 11. 기자협회보 V 기자가 '가 방송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를 하였는데, 위 기사를 쓴 V 기자는 피해자 J을 출입하는 기자였고, 위 기사를 작성하기 전 V 기자가 T을 만나기도 한 사실, 2006. 10. 13. 서울지방경찰청이 기자협회에 위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2006. 10. 16. 피해자 J은 국회 조사활동과 경찰 조사 등을 지켜보면서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히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06. 10. 19. 열린 I 주요주주간담회에서 피해자 J의 AC 기획조정실장이 보도자료 중 경찰수사 관련 내용은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 T은 V 기자에 의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도 Y을 접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피고인들은 그 밖의 소명자료로 피고인 C이 AD 의원실의 AE 비서관으로부터 I 임원이 청와대에 금품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그 제보자가 Y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2006. 10. 14.자 국회동향보고서 (수사기록 9책 4권 2165면)와 피고인 C이 AF, AG, AH, AI 의원실 각 보좌관을 만나 2006. 10. 18. 만나서 대화하거나 들은 내용을 기재한 2006. 10. 18.자 국회 동향보고서 (수사기록 9 책 4권 2172면) 역시 제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 U, 피해자 K은 일관되게 이와 같은 소문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등은 기자협회보에 위와 같은 기사가 나기 1달 전 정도부터 금품로비설이 퍼져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기자협회보 기사 보도와 피해자 J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바, 국회의원 AJ의 보좌관 AK 역시 2006. 9.경에 금품로비 의혹을 들었고, 이를 당시 청와대 측의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6. 10. 13. 녹취서에도 L이 그러한 의혹이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전부터 유포되고 있었다고 대화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V은 피해자 J 외에도 AL, I 등 여러 개의 방송사와 신문사를 출입하던 기자이었던 점, 또한 V은 이 법정에서 O의 금품제공설에 대해서는 언론계에서는 그와 유사한 소문이 횡횡하고 있었고, 이를 J 측 사람들을 포함한 7-8명의 확인을 거쳐 기사를 작성하였던 것이며, 누구의 말이나 조종에 의해서 기사를 쓴 것은 아니라고 하고, 위 기사에 대해 책임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바꾸어 정정보도를 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 당초 기자협회보는 2006. 10. 12.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10일 오후에 투서 접수와 조사 착수 사실을 확인해 준 서울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가 11일 보도가 나간 뒤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 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와 I 관계자들로부터 다각도로 확인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정정보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바, 이러한 보도 내용은 V의 법정진술과 부합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서울경찰청의 정정보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 측이 10. 16.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거나 주요주주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언급한 것이 기자협회보 보도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 보이지 않는 점(위 보도자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AM의 이면계약의혹 등 발표에 대한 피해자 J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주요주주간담회에서의 언급은 당시 유포되어 있던 금품로비설에 대해 피해자 J으로서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2006. 10. 14.자 국회 동향보고서에 의하더라도 AE 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 금품로비 의혹의 제보자가 Y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도 없고, 반면 Y은 금품로비 의혹에 관하여 언론에 제보하거나 투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Y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 형제 45404호 사건에서 금품로비의혹을 AM 의원의 보좌관 AN에게 제보하여 AM 의원으로 하여금 이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L 및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의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AN 역시 Y으로부터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위 2006. 10. 18.자 국회 동향보고서 (수사기록 9책 4권 2172면)는 피고인 C이 면담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나, 구체적 대화 내용이 생략된 채 J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기재해 놓아 진실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06. 10. 16. AM 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이면계약의혹의 배후에 J가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달리 피고인들이 위 의혹의 유포 경위에 대한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허위사실 유포의 근거로 제시된 소명자료들은 그 신빙성이 탄핵된 경우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4) 야당출신 인사 I 사장 내정설 유포 관련 (판시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제2의 가항, 제4의 가항 각 범죄사실) 가)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야당 (당시 AO당) 출신 사장이 I의 새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한 사실이 존재한다며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2006. 9.경 방송위원회 지상파 방송 부장인 X이 O회사 AP 전무에게 "I 사장에 AO당 출신인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소문을 J 관계자들이 묻고 다닌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AP 전무의 진술서 (수사기록 9책 4권 2156면), AJ 의원의 AK 보좌관으로부터 "AQ 이 사장에 내정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는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목록 순번 15, 수사기록 5804면), X의 사실확인서 (목록 순번 20, 수사기록 6286-6288면)이 있다. 나)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 U, 피해자 K은 일관되게 이와 같은 소문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X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I에 야당출신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설을 들은 적은 있으나 누구로부터 그런 설을 들었는지 기억이 없고, 피해자 J 관계자로부터 들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목록 순번 62), 소명자료로 제출된 AP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X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X이 피해자 J 기자들을 포함한 기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 AP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하였을 뿐이라는 것으로 위와 같은 허위 소문을 피해자 J 기자가 생성, 유포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자료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야당 출신 인사가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러한 소문을 피해자들이 생성, 유포하였음을 소명하는 구체성 있는 자료로 볼 수도 없는 점,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 J과 K이 의도적으로 야당 출신 인사가 I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의 허위성을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는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5) 피해자 K의 사장 연임 및 J의 컨소시엄 참여 경위 관련(판시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2 및 제3의 각 항 범죄사실) 가)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적시한 위 판시 각 사실[피해자 K이 I의 경영권 또는 보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장에 연임하고 컨소시엄 참여 결의를 얻었다거나(판시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제3의 나항), 피해자 K이 마치 경영권을 확보한 것처럼 이사회를 속여 자본 출자 승인을 얻어냈다거나(판시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또는 피해자 K이 1의 보도, 경영권을 가질 것처럼 J 이사회를 속였다가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자 L을 음해하게 되었다(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실이 진실이라며 피고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피해자 J의 이사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W의 검찰 진술 및 W로부터 그와 같은 진술을 전해 들었다는 피고인 C의 검찰 진술, 피해자 K의 사장 연임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피고인들의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1 내지 4, 수사기록 9책 4권 1826-1828면, 수사기록 9책 5권 2587-2590면), O와의 컨소시엄 참여 당시의 피해자 J의 재무 상황 자료(수사기록 9책 3권 1180-1184면)이 있다. 나)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해자 K이 피해자 J 재단 이사회에 피해자 J이 I의 보도,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장으로 연임하거나 컨소시엄 참여 결의를 얻어냈다고 하는 표현은 W가 이사회의 한 이사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여 적시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W는 검찰에서 피고인 C의 위 진술과는 다르게 "J 이사로부터 컨소시엄 참여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K이 BH지역 민영방송 사업권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피해자 K이 사장 연임을 이사회에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나, 위 각종 신문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 K이 BH지역 민영방송의 사업권 획득을 넘어 보도, 경영권까지 피해자 J이 취득할 수 있다고 이사회나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음을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일부 언론에는 피해자 K의 사장 연임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현 사장의 연임을 사실상 내정한 상황에서 때 이른 사장 공모 결정을 내린 것은 내년 1월 중순에 발표될 BH지역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결과를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연임이 내정돼 있지만 BH민방 선정이 안 될 경우 책임론에서 사장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지위확보를 위해서 BH민방 선정 이전에 연임을 결정지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 수사기록 9책 4권 1826면)."라고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K의 조기 사장 연임 결정은 이미 연임이 내정된 상태에서 I 사업권 취득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지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점, I의 사업권 취득을 위한 O와의 컨소시엄을 위해 피해자 J이 70억 원 가량을 투자하되 위 돈 중 50억 원 가량을 차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피해자 J에게는 위 사업 참여가 큰 재정적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해자 J의 BH민방 TV 특별 추진위원회 회의록(수사기록 9책 3권 1180면)을 살펴보면 당시 출석한 감사는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지분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그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이후 재단이사회에서도 통과되었는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업 참여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K이 이사회와 직원들에게 의사업권 중 경영권, 보도권 취득을 확언하여 컨소시엄 참여 결의를 얻어냈다고 추단할 수도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 K이 사장 연임이나 컨소시엄 참여 결의를 얻어냄에 있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 K이 위 판시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허위성을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는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6) 피해자 M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판시 제4의 가, 나항 각 범죄사실) 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1995. 9. 23. 피해자 M이 몽골 국립사회과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아 같은 해 12. 26.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이를 신고한 사실, 국회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등에서 위 논문을 소장하고 있는 사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4u.net, www.riss.kr)에서 'M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도서관에서 'AR' 또는 저자명 'AS'으로 피해자 M의 박사학위 논문이 검색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그의 논문을 찾을 수 없다는 적시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7) 피해자 M의 소위 'S' 문건 작성 경위 관련 (판시 제4의 각 항 범죄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L이 I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피해자 M에게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M이 S-1 등의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M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하여 L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적시된 사실은 허위성이 인정된다. 8) 피해자 M의 K 발언 녹취 관련 (판시 제4의 다항 범죄사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판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N 정부를 비난하는 K 사장의 발언을 녹취한 사실이 존재한다며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2006. 10. 17.자 녹취록(피고인 B의 변호인이 참고자료 10으로 제출한 녹취록이다)이 있으나, 위 녹취록상 어디에도 피해자 K이 N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녹취록은 누가 녹음을 하였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자료에 불과한바, 위 소명자료를 N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K 발언을 피해자가 녹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점에 관한 별도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적시된 사실은 허위성이 인정된다. 9) 소결론 따라서, 판시 각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대한 판단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행한 허위 사실 적시의 내용, 허위 사실 적시의 경위(피고인 B이 피해자 M의 박사학위 논문을 국립중앙도서관 및 아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도서관에서 검색해 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전제로 국내에 마치 피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찾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던 점, 그 밖의 허위 사실 적시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닌 단편적인 몇몇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추측한 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인 점), 허위 사실 적시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사실 보도를 직업으로 하는 기자 또는 기자로 근무했던 자로서 판시 기재 각 행위로 인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언론 광고의 경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등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그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9조 제2항 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확증 없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추측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인양 단정지어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심지어 피해자 M에게 직접 물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 I에 대한 방송위원회 허가 추천 심의가 2007. 3. 20.로 예정된 상태에서 피해자 J 측이 자사 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L과 M 간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다시금 L 미국스파이 의혹 등을 제기하던 시점을 전후하여 판시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반면 그 무렵 앞서 본 L에 대한 남대문 사채설, 여당 인사 대표이사 내정설, 금품수수설 등이 피해자 J에 의해 재차 보도되거나 유포된 것도 아니고, 피해자 K의 사장 연임 및 피해자 J의 컨소시엄 참여 결의, 피해자 M에 대한 박사학위 진위 문제 및 K 사장 발언 녹취 여부 등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던 것들임에도 피고인들이 애써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도 허위 보도를 행했던 점,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K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역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들이 국민 전체, 기독교계 목사, 피해자 J 주주들 및 R대학교 직원들의 관심이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특히 피해자 M 개인적인 사실에 대한 것은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들은 사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기자들이거나 기자로 활동했던 자이고,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 적시의 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자이며,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성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자임에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 피해자 J은 언론매체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사 이미지와 사회적 평판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형법 제20조 적용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84 판결 등), 비록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가 I의 개국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를 일부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도 없고, 허위 사실 적시의 기간, 빈도, 허위 사실 유포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하다거나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판시 제4항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소책자, 유인물, 편지 및 유인물을 건네받은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에 해당하여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시 제4의 다항 모욕죄와 관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표현들은 피해자 M에 대한 사실 적시의 과정에서 쓰인 표현의 일부로서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그간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이므로 자기 방어적이 차원에서 다소의 과장 혹은 감정적인 표현들이 들어간 것이어서 모욕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면에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앞에서 든 각 증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소책자를 기독교계 목사 약 20명(J 이사 일부 포함)에게,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유인물을 I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약 20명에게,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편지 및 유인물을 피해자 M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R대학교 직원 64명에게 각 배포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 범위의 사람들에게 배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접한 사람들이 모두 다수인인 점, 허위 사실 또는 모욕적 표현을 접한 상대방들은 피해자 J과 사이에 임기가 정해져 있고 위임 관계에서 정한 선량한 주의의무만을 부담하는 자에 불과한 이사이거나(판시 제4의 가항, 그 중 J 이사가 아닌 목사의 경우 전파 가능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 언제든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자로서 피해자들과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주주이거나 (판시 제4의 나항), 또는 피해자 M의 단순한 직장 동료(판시 제4의 다항)에 불과하여 위 사람들이 적시된 사실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전파하지 아니할 정도의 특별한 관계를 피해자들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4항 각 범행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개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표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것인 점, 판시 표현행위는 판시 편지에 기재된 것으로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과 별도의 매체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이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흡수되는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모욕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방송사 기자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없는 직장 동료들에게 굳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표현을 사용한 편지를 애써 보낸 점, 판시 표현이 단순한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소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사회상규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표현이 비록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R대학교 직원들에게 판시와 같은 모욕적 표현행위를 한 것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긴급 불가피한 행위였다고도 볼 수 없어 이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9 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판시 제1, 2항 각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 3의 나항 각 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판시 제4의 가, 나, 다의 2)항 각 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피해자 J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각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 처벌, 피해자 J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각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죄로 각 처벌 나. 피고인 B : 피해자 J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각 상호간(판시 제1, 3의 나항 각 범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해자 J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죄로 처벌, 피해자 J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피해자 K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피해자 M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각 상호간(판시 제4의 가, 나항 각 범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출판물에 의 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모욕죄와 피해자 M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판시 제4의 다항 범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피해자 J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각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 처벌, 피해자 J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죄로 처벌 라. 피고인 D : 피해자 J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피해자 J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만을 근거로 임의로 추측하여 판시 각 사실과 같이 단정적인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M 및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가치인 피해자 J과 그 대표이사인 피해자 K의 인격과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점, 피고인들이 사실 보도를 하는 기자의 지위에 있거나 기자였던 자로서 허위 사실 보도의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이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수회 반복하여 판시 각 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D은 모두 벌금형 범죄 전력만이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시 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 J이 다른 언론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와 L에 대한 수많은 기사를 보도하였고, 위 각종 보도로 인해 결과적으로 I의 개국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그 결과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가진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해자 J과 I의 최대 주주이었던 이와의 대립 관계에서 의 개국을 염원하던 I 소속의 피고인들로서는 그 지위상 0 대표이사이던 L의 의견을 좋아 기사 등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각 선고하되,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피고인들의 I 내 지위, 피고인들의 허위 사실 적시 빈도 및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달리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이면계약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J이나 K이 I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 O 소유지분 30% 초과 이면계약설을 생성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I 개국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및 K을 비방할 목적으로,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각 신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J 음모에서 벗어나 정도를 걸어라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미국 스파이 의혹은 JK 사장과 M의 음모'라는 소제목 아래에 "J는 -중략- L 회장이 30% 지분을 초과하는 이면계약을 했다는 의혹의 생성과 유포에 개입해,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라고 게재하고, 판시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각 신문에 녹취록 조작, 왜곡보도로 I 개국을 방해하는 J는 참 언론의 의길을 포기하려는가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K J회사 사장은 '이면계약 의혹' 등 음해행위의 총 연출자이기도 하다. 과연 그 음해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게재하여, 마치 J이나 K이 L에 대하여 I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하였다는 의혹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L을 음해한 것처럼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J 및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C은, L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기재 각 신문 및 정보통신망에 J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참복음방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J K 사장의 과도한 요구'라는 소제목 아래에 "J는 저를 박해하고 I을 장악하려는 온갖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소유지분 30% 초과 이면계약설' 등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음해를 했습니다."라고 게재하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신문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J는 참 복음방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30% 초과 이면계약을 했다'는 등 허위 소문을 퍼뜨려 여러 사람들이 애꿎게 조사 받고 고통당했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중략- 허위 소문 유포의 배후에 J의 K 사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라고 게재하여, 마치 J이나 K이 L에 대하여 I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의 이면계약을 하였다는 의혹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L을 음해한 것처럼 정보통신망 및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J 및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2007. 3. 초순경 I 사무실에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광고문안을 작성함에 있어, "J는 -중략-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자 L 회장이 30% 지분을 초과하는 이면계약을 했다는 의혹의 생성과 유포에 개입해,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후, 2007. 3. 14. I의 주주들에게 위 소책자를 편지와 함께 우송함으로써 마치 J 및 K이 L에 대하여 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의 이면계약을 하였다는 의혹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L을 음해한 것처럼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J 및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B은, 가) 2007. 3. 중순경 I 대회의실에서 'J, I 음해행위'라는 <<소책자>>를 제작함에 있어, J, 연이은 개국 방해행위라는 소제목하에 "I에 대한 음해행위는 모두 4단계로 진행되었다. … 세 번째 단계는 이면계약 의혹 등 5대 의혹이다. …"라는 내용으로 게재한 후, 같은 달 20. P협의회 총무 Q 목사 주거지로 우송한 것을 비롯하여 J 이사들을 포함하여 기독교계 목사 약 20명에게 발송함으로써 J, K이 L에 대하여 허위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L을 음해하는 것처럼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J 및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07. 3. 하순경 사무실에서 I의 제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배포할 'J, I 음해행위' <<유인물>>을 제작함에 있어, 위 가)항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 유인물을 작성한 후, 같은 날 29. I 대회의실에서 I 주주총회 회의에 참석한 주주 등 약 20명에게 배포함으로써 J, K이 L에 대하여 허위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L을 음해하는 것처럼 출판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J 및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문, 인터넷 신문, 소책자 등을 통해 J이나 K에 관하여 적시한 이면계약의혹 유포 관련 사실은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충분한 근거에 바탕하여 위와 같이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앞서 제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AK은 Y이나 J 측 관계자로부터 이면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더욱이 "Y으로부터 문건을 입수한 후에 J 기자가 찾아와 도와주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말을 피고인 C에게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AN 역시 이면계약 의혹과 관련하여 J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거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U은 2006. 10. 18. 피고인 C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T이 이면계약과 관련한 기안용지의 원본(L의 사인이 있는 기안용지)을 AK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오히려 AK, AN은 사인이 있는 기안용지 역시 AM 의원의 긴급성명서 발표 전에 입수하였다고 모두 진술하고 있는 사실, T, U, K은 모두 AM 의원에 의한 위 긴급성명서 발표에 관련된 바 없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면계약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여러 사정은 피고인들이, J이나 K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이면계약 의혹의 유포에 개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제시한 소명자료인 C의 2006. 10. 10.자 및 2006. 11. 1.자 각 국회 동향보고서 (수사기록 9책 4권 2170-2171면), 이 법원 2007고합432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목록 순번 20, 수사기록 6119-6148면) 및 피고인 C이 작성한 U과의 통화 내용(수사기록 9책 4권 2174면)의 내용들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이러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시한 그 밖의 소명자료[이 법원 2007고합432호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06. 10. 16. AM 의원 기자회견 직후 보도기사 모음, AM 의원실에서 2006. 10. 16. 오전 9시 3분에 J 측에 이메일로 보낸 AM 의원의 긴급성명서(이상 목록 순번 20 첨부서류) 및 증인 T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목록 순번 84, 97),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목록 순번 90),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목록 순번 93), 각 우편진술서 사본(목록 순번 88, 106), 보도자료(목록 순번 50), AM 의원 발언 녹취(목록 순번 54),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문서송부서(2009고단3733호 위증 사건의 공소장)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은 2006. 10. 초순경 국회 문광위 소속 AM 의원의 보좌관인 AN에게 I의 최대주주인 O가 BF 주식회사와 주식 매입 관련 이면합의를 통하여 방송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허위 제보를 하여 같은 달 16. AM으로 하여금 기자회견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I과 L의 명예를 훼손하고 I의 개국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Y의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T은 검찰에서 위 제보자인 Y과 5회 정도 만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AM 의원의 발표가 있기 전에도 2회 접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J의 정책기획부장이던 T이 O 방송자문역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Y을 자주 만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한편 Y은 2006. 10. 10.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AT'이라는 중국식당에서 AN을 만나 이면계약설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데, 위 자리에서의 대화에 대해 AN은 자신은 Y으로부터 이면계약의혹 등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었고, Y이 이면계약 등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당일 AN이 Y에게 이면계약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 Y은 그 무렵 자료를 AN에게 이메일로 건넸는바[Y은 만남이 있었던 당일인 2006. 10. 10. 자료를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수사기록 6책 1373면)], 위와 같은 얘기가 오가던 위 자리에는 T 역시 동석해 있었던 점, 한편 T은 검찰에서 AN과는 2006. 10. 28. 또는 29.경 국정감사를 앞두고 만난 사실은 있으나, AM 의원의 성명서 발표 전에는 만난 기억이 없고, 다만 전화상으로 금품로비설과 관련한 사실을 물어본 적은 있으나 이면계약의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눈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 2007고합43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AM 의원의 성명서 발표 이전에 AN을 만나거나 전화하여 L 또는 O와 관련한 이면계약설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이면계약설에 대해서는 AM 의원의 성명 이전에는 몰랐으며, Y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소개해 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Y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N, T을 2006. 10. 10.경 만났음을 증언하자,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AM 의원의 성명발표 전인 2006. 10. 10.경 AN, Y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고, AN과 Y은 이전까지는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였으며, AN이 T에게 전화를 하여 Y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이후 곧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T의 위와 같은 일관되기 못한 진술 내용 및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T은 Y의 이면계약 의혹 관련 제보 및 자료 제공과 자신이 관련되어 있음을 애써 숨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J 측 관련자들의 이면계혹 의혹과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AK은 검찰에서 이면계약 의혹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출처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회나 시중에 돌아다니는 I 자료가 J 측을 거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제가 그 자료를 넘겨준 사람이 누구인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사람도 아마도 J 측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저에게 준 것으로 추정한다' 고 진술한 바 있고,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증빙자료인 L의 사인이 있는 기안용지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K이 입수한 'I 고문위촉 대상자 리스트(목록 순번 40, 수사기록 1723면)', 'I 조직안(4차, 종합)(목록 순번 41, 수사기록 1808면)'이라는 문서에 'J' 및 'J가 보유 중인 문서'라고 AK 이 기재한 것 역시 J로부터 흘러나온 자료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T은 'I 고문위촉 대상자리스트', 'I 조직안(4차, 종합)' 문서를 당시 I의 대표이사로 있던 M에게 자신이 부탁하여 입수하였다고 하며, Y과 통화하여 Y에게 이를 건네준 바도 있는데, T이 위 각 문서를 입수하거나 이를 Y에게 건넬 납득할 만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AM 의원의 긴급성명서 발표는 2006. 10. 16. 09:10경 시작되었는데, AM 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날 09:03 경 AU, AV, AW을 이메일 수신자로 하여 긴급성명서 최종본 파일 및 구 2 직원 분류내역 파일 등을 첨부한 채 사전에 성명서를 전송해 주었고, J의 자사매체인 AX는 이미 09:47경에 국내언론사 중 최초로 이면계약의혹에 대해 위 첨부파일에 들어있던 내용과 함께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보도하였는바(한편, YTN은 인터넷을 통해 같은 날 10:57경에서야 처음 보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성명서 발표에 대해 J이 이미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보이는 점, J은 긴급성명서 발표 이후 바로 당일 AM 의원 긴급 기자 회견과 관련한 J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 국회 조사활동 등을 지켜봐 가면서 지상파 사업을 계속해 나갈지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하여 이면계약의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한 점, AM에 의한 이면계약설발표로 인해 2006. 10. 17.로 예정되어 있던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I에 대한 허가추천이 연기된 점, ⑩ 위 각 공소사실 중 1)내지 3)항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J이나 K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는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 공소사실 중 4)항 사실 적시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은데,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J 또는 K이 AM 의원의 긴급성명서 발표에 개입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이거나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앞선 각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이 의혹으로 보도한 AM 의원의 성명서 발표를 통한 L(또는 O)에 대한 이면계약 의혹 유포에 Y과 함께 J 및 K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에 반하여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위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검사는 달리 이를 탄핵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표한 J 및 K에 의한 이면계약 의혹 유포와 관련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적극적이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설령 위 각 공소사실에 기제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시한 J 및 K에 의한 이면계약 의혹 유포의 사실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J 및 K이 이면계약 의혹의 유포에 개입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M에 대한 박사학위논문 관련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중순 일자 불상경 I 사무실에서, M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M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R대학교 직원들에게 우송할 편지 및 유인물을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M이 2년간 몽골에 유학하여 정식으로 박사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1995. 9. 23. 몽골 국립사회과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 12. 26한국학술진흥재단에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까지 하였으며, 국회도서관 등에 그의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을 비방할 목적으로, 'M 박사학위의 허구성'이란 항목 하에 "M은 몽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석연치 않음. 국회도서관에서 M의 논문을 찾아본 결과 동명이인의 논문들은 있지만 몽골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M의 논문은 존재하지 않음.", "국회도서관 논문 검색결과 M의 박사논문 없음", "M 논문은 학위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이라고 'M 교수의 행적'이라는 유인물에 기재하여 봉투에 넣은 다음, 같은 해 6, 21.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탄원서에 서명한 R대학교 직원 S 등 64명에게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마치 M의 박사학위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책자를 통해 M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근거에 바탕하여 위와 같이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M이 몽골 국립사회과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회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등에서 위 논문을 소장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러나,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도1185 판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에 의한 위 공소사실 기재 사실 적시 내용은 별지 3 기재(목록 12, 수사기록 4860-4861면)와 같은바, 이는 M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국회도서관에 찾을 수 없다는 부분과 M의 논문은 학위 논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부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가) 우선,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국회도서관에서 … M의 논문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은 국회도서관에서 'M'이라는 저자의 이름을 가지고 학위논문을 검색하였을 때 M의 위 논문이 검색되지 않는다며 국회도서관 논문 검색 결과 화면 사진을 함께 제시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국회도서관에서 M의 논문을 찾아본 결과 … M의 논문은 존재하지 않음", "국회도서관 논문 검색 결과 M의 박사논문 없음"이라는 표현들을 명확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위 캡쳐 사진과 결합하여 'M'이라는 국문 이름으로 검색해 본 결과 동명이인의 논문은 검색이 되었으나 M의 박사학위 논문은 검색되지았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점,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국회도서관 논문검색시스템에서 'M'이라는 저자명으로 M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색할 수는 없는 점, M 역시 국회도서관 싸이트에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색할 수 없어 국회도서관에 직접 찾아가 사서에게 논문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며, 키릴 문자를 로마자로 바꾸거나 로마자를 키릴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여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목록 순번 21, 수사기록 6352면), 국회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통해 M의 논문을 찾는 것이 저자 자신도 힘들 정도로 일반적으로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재는 공소사실과 같이 M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M의 박사학위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적시된 위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국회도서관에서 'M'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시 M의 박사학위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중요한 부분으로, 이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나아가 부분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은 "M의 논문은 학위논문이라 평가할 수 없음"이라는 표현 아래에 M의 저서 중 'AY'라는 논문이 전체페이지 수도 15페이지에 불과하고, 위 논문이 실린 'AZ' 이라는 책자는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학과지에 불과하다는 기재를 덧붙이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전체 취지는 위 논문이 학위논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의 박사학위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M의 박사학위 논문이 분량, 게재지 등에 비추어 학위논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라는 내용의 기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표현은 공소사실과 같이 M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M의 박사학위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다만 'AY'라는 논문에 대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이에 대한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3) 또한,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