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8.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자신의 작업실에서 친구인 E,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E은 거실에서, 피해자는 다른 방 침대에서 각자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11. 19. 05:00경 위 침대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잠깐 밖에 나가 둘이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 맞은편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출입문을 닫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나는 E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에게 "안다. "고 말하면서 또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피하고자 "일단 집에 가자."며 달래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범행을 멈추고 다시 위 작업실로 되돌아온 다음 그곳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 들어가, 갑자기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양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휴대폰에 일기형식 메모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장래의 예견 가능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위자료 합계 35,000,000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먹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중에 피해자가 "나는 E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다. "고 정확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집에 가자."며 달래는 피해자의 말을 이해하고 범행을 멈추었던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E이 잠든 사이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인 약 8일 후에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