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23:22경 서울 금천구 B, 1호선 C역 서울 방향 승강장 7-2칸 앞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역 CCTV 영상캡쳐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가방이나 팔뚝 등이 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범행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판시 범행이 피해자의 뒤편에서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피고인의 손바닥에 의한 판시 피해 내용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고인을 쫓아가 추행 피해를 항의한 사실은 그 피해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시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걸어가다 피해자 쪽으로 방향을 꺾어 피해자 부근을 지나친 뒤 피해자와 기둥을 사이에 두고 주변을 두 차례 물색한 뒤 다시 피해자에 있는 곳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해자의 뒤편에는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상당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바짝 다가간 점 등은 판시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다. 피해자는 당시 엉덩이의 절반 정도를 덮고 있는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부위는 상의에 의해 가려지지 않은 엉덩이 아래쪽 부분이고, 피고인이 상의 위를 만지는 느낌이 아니라 바지 밑에서 손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 부위, 피고인의 손의 움직임과 방향 역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추행피해에 대해 수회 항의를 받았음에도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앞서서 계속 걸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으며 큰 목소리로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쪽을 한번 살펴본 뒤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지하철 내 승강장, 엘리베이터, 개찰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거리를 달려 개찰구 밖으로 도망갔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의와 경찰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주를 시도한 것은 판시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케 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지하철 CCTV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도주 동작 및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할 정도의 주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항의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비추어 피해 당시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비틀거리다 실수로 신체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판시 피해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를 직접 목격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의 과실 가능성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피해 내용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경험 내지 사실에 관한 진술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 불특정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장소 및 대상이 불량하고, 피해 부위가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종전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전력(2015년 기소유예, 2017년 선고유예)이 있었고, 그 범행 내용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대중교통 내 일반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였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추격에도 도주하였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추행 시간이 짧았다. 종전 선고유예 전력은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앓아온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동종전력은 없었고, 이종전력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그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함과 동시에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