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76

범죄사실 2020고단197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1. 08:39경 부천시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30만 원, 카드지갑, 수첩,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프라다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68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에 게시된 'E 게임 계정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F에게 문자로 "돈을 선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2020. 1. 10. 불상의 장소에서, H에 게시된 'E 게임 계정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I에게 문자로 "돈을 선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54 4.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 14: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웹사이트에 '구찌 선글라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선입금을 하면 선글라스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L)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 07: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4,261,600원을 교부받았다. 5.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30.경 양산시 M아파트 N호에서, 경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9. 11. 19.까지 부산 해운대구 장산로 427에 있는 53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01 6. 특수절도 피고인은 이와 합동하여, 2020. 3. 7. 02:00경 양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위 PC방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O는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0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52 7.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경 양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S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게시한 'E 게임 계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5만 원을 보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게임 계정 구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2020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2020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K, AP, A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AR) 1.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캡쳐자료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2019년 11월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입영통지 명단, 등기 배송 내역 2020고단3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20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T, AT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 사기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특별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제2 경합범죄 : 절도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쳤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장기간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 피해자 AU과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20명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피고인이 20고단3401 범행의 피해자 AU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20고단3054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17명에게 편취금을 변상하였고 그중 15명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고단3752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상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성실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