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4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2. 14:2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를 보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여자들이 문제고 술집 여자가 문제다. 창녀가 문제다. 남자는 한번 하면 끝나지만 여자는 한번 갖고는 만족하지 못해 더 안달난다. 모든 남자는 여자가 싫다고 하면 안한다. 이거 성추행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봐라 네가 싫다고 안하니까 내가 계속 이러는 것 아니냐 싫다고 하면 싫다고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위 C(가명)에게 성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C의 손을 만지고, C이 편의점 내에서 이동할 때 C을 따라 다니고, 이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제1항 기재 편의점 업주와 통화를 하자 C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거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화를 내고, 위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전화기를 집어던지듯 놓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불상의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저렇게 늙은 사람보다 나처럼 젊은 사람이 낫다 씨발. "이라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C(가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항 기재 편의점의 업주를 피해자로 특정되 그 성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자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계속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강제추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전 중구 중앙로 112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D 사무실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D 사무실에서,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해달라고 하여 한쪽 수갑이 풀린 상태로 전화 통화를 한 다음 그 곳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고자인데 자자도 안 서는데 무슨 강제추행이냐 보여줄까 너네 어마무시하게 잘못한 것이다. 어떡할 거냐, 내가 대법원 재판까지 간다. 판례를 찾아보기는 한 것이냐, 내가 빵잡이인데 너희들 재판까지 가서 무죄 나오면 다 죽은 줄 알아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수갑을 다시 채우려고 하자, 심하게 몸부림을 쳐 수갑이 풀리자 위 I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빨로 위 E의 어깨부위를 물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감 F와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수갑을 채워 의자에 앉힌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정기를 1회 걷어차고 책상 의자와 파티션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형사사건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Z2750 피고인은 2020. 5. 24. 17:45경 대전 동구 H아파트 옆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옷을 다 벗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장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 새끼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이 새끼, 개새끼, 이 개새끼야, 웃기냐? 시발놈들이 내가 너희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K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피고인의 몸 부위로 위 경장 K의 몸을 수회 밀치려고 하는 등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관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처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당시의 상황 및 채증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편의점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입감호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청취보고) 2020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CD 판시전(20203845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약식명령문 사본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A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22. 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2020. 8. 22. 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음담패설을 하면서 강제로 추행하고,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업무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2750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2020고단3845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C(가명)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형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강제추행,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20고단3845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