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장인 C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인 부산 사상구 D 토지에 관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으로 등기하기 위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등기된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그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어렵게 되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및 C은 E 등 부동산 사무실 직원들 및 매수인 F에게 위 G 토지의 일부분인 D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C 단독소유인데 D 및 G 토지의 C 공유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D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위 토지를 F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2855호 C 외 1명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증인이나 피고인 C은 중개사 사무실 쪽에다 D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단독소유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사실은 처음에 보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번을 보면 G가 큰 것이 있고, D가 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집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단독등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독등기가 아니라 공유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증인이나 피고인 Cl El나 부동산 사무실에다 D 전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소유라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가 되어 있어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가 구청에 가도 단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니다, 공유지분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 D가 실질적으로 단독소유라고 하였나요."라고 묻자 "누구든지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공유지분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 재판장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것은 맞는데, 매도할 때 증인이나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는 판결까지 받았는데, 돈 때문에 이전등기를 안 했을 뿐이지 돈만들이면 단독소유가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 아직 2-3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토지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는 등 실질적으로 C의 단독소유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및 C은 위 매매계약 당시 E 등 부동산 사무실 직원들과 매수인 F에게 비록 등기는 D 및 G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이전을 받게 되나 실제로는 D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비용을 들이면 단독등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당시 E 등 부동산 사무실 직원들과 매수인 에게 "위 D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장인 C 단독소유이다, C 공유지분을 이전받으면 실제로는 위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E에게는 "매수인이 비용을 들이면 단독등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 등 부동산 직원들에 대하여 E은 위 2014노2855호 사건의 제1심(같은 법원 2013 고단8562)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C이 증인에게 등기부 상으로는 D 토지와 G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은 D 토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즉, 피고인이 아닌 'C'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E은 이후의 질문에서는 'C의 사위 (피고인)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들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E은 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C이나 사위(피고인)가 중개사무실에 D 에 일부 공유지분이 있고 G에도 공유지분이 있지만 사실상 D가 단독소유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위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의 질문 자체가 'C이나 사위'라고 선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 문답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의 위 제1심에서의 진술내용 및 위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아닌 C에 대한 사기 사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보다는 C이 그런 말을 하였다고 답변한 취지로 봄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후 E은 2014. 12. 29,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검사의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하기 전 진술인에게 D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것이니까 팔아달라고 말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C, 피고인 측에서 그런 설명을 한 것은 맞는데 누가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E은 위 제1심(2013 고단8562)에서는 "C의 사위(피고인)가 증인에게 매매계약서에 공유지분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공유지분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라고 요청하여 이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현재 단독등기는 어렵다, 공유등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이다(그 반대로 "당시에게 '단독등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아가 E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서는, C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C의 공유 지분만 매매대상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다만 E은 건강상의 이유로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부동산중개인 H 등 부동산 사무소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등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F에 대하여 매수인은 F은 위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동산 중개인과 C이 부동산에 아무런 하자나 이상이 없다고 말하여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는 없다 (오히려 F은 계약 당시에 피고인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다. 기타 사정들 C은 위 제1심 (2013 고단8562)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현재 상고심 계속 중임), 그 주된 이유는 CI F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C의 유·무죄 여부와는 상관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만약 C의 기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증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보인다(이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매수인 F을 속였다는 취지에 더 가깝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최초 작성된 것)의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은 공유지분 등기임을 알고 계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F 등이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1235)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2013. 11. 7.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공유인 것으로 알고 지분을 매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