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6.경 서울 용산구 소재 피해자 ㈜B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C에게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 604 평방미터, F 점포를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2년간 임대보증금 2억 원, 월세 1,300만원, 미납된 전 임차인 G의 임대료 3,660만 원은 11개월간 분할 납부하고, 계약일인 1. 20.자에 5,000만 원, 같은 해 2. 28.까지 1억 5,0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를 양수받아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시경부터 2017. 8.말경까지 위 식당 사용이익 상당액인 1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G은 2014. 3.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 604.18m²(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9. 4. 29.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G은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냉면과 갈비탕을 주 메뉴로 하는 식당을 운영해왔다. G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했던 3억 원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2016. 7. 1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 중 200m²를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 전대차기간 2016. 8. 31.부터 2018. 8. 31.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G에게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5,000만 원 상당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친 후 2016. 19.경부터 위와 같이 전차한 점포에서 'H'이라는 상호로 숙성고기 요리전문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G의 계속된 차임 연체를 이유로 G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위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6. 11. 23.경 G과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이에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F' 식당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경 G으로부터 위 'F' 식당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F' 식당을 인후한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 회사는 2017. 1.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7. 2. 28. 지급하기로 함), 월 차임 1,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6.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F' 식당을 운영하다가 별건 사기 사건으로 2017. 6. 21. 구속되었고, 피고인 구속 이후에는 I 등이 위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8.말경 식당 영업을 종료하였으며, 2017. 10.말경 이 사건 점포를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줄 때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전 임차인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중 200m²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으로 합계 3,6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고, 5,000만 원 상당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친 후 위와 같이 전차한 점포에서 'H'이라는 상호로 숙성고기 요리 전문 식당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분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 당한 G으로부터 'F' 인수를 제안 받았는데, 'F'의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국세청 발급 표준손익계산서(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를 확인해본 결과, 매년 매출액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년 당기 순이익이 6,000만 원에서 9,5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한 점, 이에 피고인은 기존에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를 전차하면서 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회수할 필요가 있었는데, 'F'을 인수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G으로부터 'F' 식당을 인수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F'을 실제 운영한 결과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2017. 1.부터 2017. 6.까지 'F'의 매출은 1억 원 상당에 그쳤고, 그로 인해 직원 월급, 식자재 대금 등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 4,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F'의 매출이 예상과 달리 적어 적자가 누적하여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할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물로 내놓은 점, 그러던 중 2017. 6.경 피고인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위 식당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식당 매출이 부진하여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