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3. 9.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4. 9.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23:10경 충북 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양읍 강변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 2014년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7:4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6 법1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덕경찰서 네거리 방면에서 경부선 철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여, 69세)의 장애인전동의자차 발판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하 금속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89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8. 오전경 ‘검찰청’ 불상의 수사관, 불상의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본인과 관련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용의자 C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었는데 그 사람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을 발급받고 성매매업소나 돈세탁에 이용했다. 사건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텐데, 대출을 실행해보고 대출이 나오면 국가인증코드를 검사해야하니 현금을 뽑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추가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현금을 뽑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29. 15:2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14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검찰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건네주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1. 10. 1. 14:36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하는 조건으로 4%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불상의 어플을 설치한 피해자의 기 대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고발조치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상환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5. 15:0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700만원을 수거한 뒤, 자신의 수당과 교통비를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추가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5:3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원을 수거한 뒤, 자신의 수당과 교통비를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4,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2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2명, 전체 피해금액 5,700만 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69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4.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중랑구 B건물 C동에 있는 ‘D’에서 보육실 3곳과 복도 1곳에 음성녹음 기능이 탑재된 다후아(DAWUA) CCTV 4대를 CCTV 설치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그 때부터 불상경까지 그 곳에 근무하는 교사들 및 원아들의 음성을 녹음하여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4.경부터 불상경까지 위 1항과 같이 설치한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중랑구청 여성가족과 조사 기록 제출), 수사보고서(어린이집 임장 CCTV 발췌), 수사보고서(고소인 –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참고인 G의 통화녹음파일 내용 요약정리) 1. 출장결과보고서(D CCTV 음성 녹음 관련),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기능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6개월 및 자격정지 1년~2년6개월 2.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한 후 녹음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청취하였다. 이는 녹음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녹음기능의 존재를 몰랐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CCTV를 설치한 설치기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좋지 못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2. 12. 7.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의 직장 등에 계속하여 찾아와 2022. 12. 9.경 대덕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2022. 12. 18.경까지의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10. 07: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월급 자기 통장으로 들어갈거야 들어오면 가르켜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2023. 1. 5.경 이후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2022.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일시경부터 2023. 2. 21.경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 문언, 음향 등을 송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2. 23. 이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5.경 대전 대덕구 C에 위치한 D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라고 부르며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0 내지 8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각 수사보고서(E매장 사장 통화, 피해자의 직장 CCTV 녹화 영상 확보 및 분석), 잠정조치 통보서, 잠정조치 결정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자료첨부, CCTV 녹화 영상 확보 분석) 1. 문자내용 및 경고장, 긴급응급조치결정, 각 문자 내역, 메시지 내역, F 주문 내역 1. 피의자 동선 및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1. 23: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23:1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영화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구 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중앙분리대 파편이 도로 차로에 떨어지게 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01:24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330,0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6,483,4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1. 각 급여명세서(순번 제17, 23번) 1. 근무내역(순번 제20, 24, 40번) 1. sns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 중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는 점, 근로자 생계의 근본이 되는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임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경부터 2020. 8. 1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2,737,496원 및 퇴직금 11,198,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G, H, I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05:05경 남양주시 진접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6. 저녁경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 B과 시비가 발생하여 같은 날 20:04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계속된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E를 바닥에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3. 6. 20:04경 위 D파출소에서 B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감인 피해자 F를 지칭하여 공연히 "야이 새끼야 마스크나 써라", "개새끼야" 라고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건강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1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자신과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옆에 놓여있던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오른쪽 손목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남짓 구금되어 있었고, 앞으로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2:5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손님이 깽판부리고, 술값도 안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진술을 청취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들이 뭐라고 날 못 들어가게 막는 거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경장 E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빠르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창의관 2층 피해자 학교법인 D 학원 사무처 사무실에서 개최된 같은 학교법인 제14-47차 이사회에 개방 이사로 참석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개방이사의 선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이사회에 참석중인 이사장인 E(75세)에게 "오늘 이사회 절대로 못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니 가정이나 잘 다스려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는 등 폭언을 하며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법인의 이사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의 영상, 피의자 A가 업무방해를 하는 발생 당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사회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만류하기 위하여 적법한 무제한 발언 및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통하여 그 의사를 전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목적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4. 1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창의관 2층 피해자 학교법인 D 학원 사무처 사무실에서 개최된 같은 학교법인 제14-47차 이사회에 개방 이사로 참석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개방이사의 선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이사회에 영상을 통해서 미국에서 참석중인 이사들에게 제공되는 모니터의 전원을 꺼서 이들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법인의 이사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던 도중 무의식적으로 모니터와 연결된 노트북 컴퓨터를 닫았고, 그에 따라 모니터에서 영상이 사라진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는 노트북 컴퓨터가 닫히면서 일시 대기상태가 되어 더 이상 영상이 나오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모니터의 전원을 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정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여유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보름 후에 이자 10%를 붙여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위 D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D 계좌에서 직접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사실 확인 안됨),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피의자 변제 관련 주장내용 확인),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피고인은 F 변호사에 대한 대여금채권(6,000만 원), E에 채권(1억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E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구 개인사채업자가 F 변호사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F 변호사가 담보로 제공한 벤츠차량을 처분하여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해당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E을 상대로 고소했다는 사건은 확인되지 않고, E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E은 피고인에게 대한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E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은 3억 원이 넘는 차용금사기 및 7억 원이 넘는 유사수신행위로 2013년경 유죄판결을 받은 점, 2015. 9.경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주소> 앞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를 양주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 화물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수리비 14,169,2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0.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미술저작물 'C'의 저작자가 주식회사 B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자 '주식회사 B', 창작일 'D'로 등록하여 저작권의 등록을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등록증 1. 각 인터넷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제5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저작물(C)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2015. 8.경 실제로 창작한 업무상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다만 편의상 그 창작일을 D로 등록한 것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5. 8.경 2016년 여름용 아동복 신상품 제작을 준비하면서 그 소속 직원 E 등으로 하여금 여러 동물 모양의 디자인 개발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게 되었고, 2016년 봄 무렵부터는 이 사건 저작물의 디자인을 적용한 아동복 판매를 위한 광고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이와 달리 늦어도 이미 2015. 2.경부터 이 사건 저작물과 동일한 형태의 강아지 얼굴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적용된 페이퍼백(종이 가방)이나 수납용품 등이 제3자에 의해 널리 제작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2015. 8.경 처음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이 부분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저작물로 등록된 디자인은 2015년도 이전부터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사용이 허락되어 있었던 공개된 디자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뿐만 아니라, 위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창작하였다는 저작물은 '강아지'가 아닌 '곰'의 얼굴을 형상화한 디자인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작 및 판매된 제품의 명칭도 '곰'을 연상시키는 "G"인 것으로 보이며, 그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 디자인이 처음으로 완성된 것도 2016. 8. 19.경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디자인의 창작 동기 및 명칭의 측면에서도 위 'G' 등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은 그 후에 등록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내용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저작물을 등록한 시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H(대표자 사내이사 F, 이 사건 고소인)가 먼저 2019. 7. 5.경 피고인 회사의 공룡디자인 아동복에 대해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온라인 판매를 중지시킴으로써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입게 되자, 피고인 회사도 이에 맞대응을 하는 의미에서 급히 이 사건 저작물을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저작물을 등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있어서도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저작권 등록 당시 이 사건 저작물이 피고인 회사가 처음으로 창작한 디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등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인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대부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주)C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12. 겨울경부터 서울시 도봉구 D에서 사무실을 임차한 뒤 피고인의 지인인 E, G,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제2금융권의 대출상담사들로부터 제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로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들을 소개받은 뒤, 위 고객들에게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저리의 이자로 신용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8%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1, 20.경 위 서울시 도봉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및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사로부터 소개를 받은 H가 소재하던 불상지에서, 위 H로 하여금 제1금융권에서 105,325,062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하고, 워 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8,426,005원 상당을 지급받은 뒤, 위 금원의 80% 상당을 위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 상당인 1,685,201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63명의 고객들로 하여금 6,857,851,53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189,758,559원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피고인, F, E의 각 금융거래내역 첨부보고, F, E, G 계좌에 입금된 대출의뢰자의 수수료 내역 정리 보고,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중개행위 일람표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위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타인(대출받은 자)의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구체화된 사회적 피해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이종의 벌금형 1회에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와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고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1. 2016고단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농지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다행송은 재배도 쉽고 판로도 좋아 전망성이 좋다. 게다가 양평에 LG그룹에서 에버랜드 같은 자연농원을 설립하려고 군청에 계획서도 제출하였다고 하니 다행송을 심어서 거기다 판매하면 된다. 다행송을 심을 땅을 빌려주고 묘목값을 대주면 내가 묘목 1그루당 15,000원씩 다행송 2,000그루 묘목을 심어서 5년간 재배, 육성한 후 그 다행송을 모두 1그루당 7~80,000원씩에 매수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G그룹에서 양평군청에 자연농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평창 일대에서 조경석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위 조경석 사업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조경석 사업을 진행하느라 피해자를 위하여 다행송 묘목 2,000그루를 식재하여 5년간 재배, 육성한 후 이를 모두 매수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로 2,000만원, 2009, 4. 8. 같은 계좌로 1,000 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2016.3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E에 있는 F 농원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목이식 및 조경공사를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510,000 원 및 차대비 4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차대비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송금자료 제출) 1. 수목재배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2016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농지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 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 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판시 제 2죄 벌금 1,000,000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