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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2:0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344번길 3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주례2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니 애미 창녀가, 니 애미 씹빠는 소리 하지마라, 미친년, 십할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176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5. 22: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65세)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80 2. 2020. 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27. 23:15경 부산 서구 구덕로 80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까지 운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연제구 반송로 18에 있는 '연일지구대'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6,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소주 6병,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 및 60,000원 상당의 안주와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합계 18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38 4. 폭행 피고인은 2020. 1. 12. 13:1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공원관리소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커피자동판매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L(24세)에게 "커피가 나왔는데 우유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르신이 커피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불가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3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CD 2020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택시영수증, 계산서 2020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죄와 2020. 9.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피고인 A에게 임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2019. 2. 8. 22:00경까지 위 'D'에서 성매매여성을 대기시킨 후 위 업소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우리 가게로 들어와, 잘해줄게."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D'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A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D'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8. 3. 15.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8. 3. 15.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5. 15. 22:25경 B 그랜드보이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장대골 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C 광안점 방향에서 광안리 해변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할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 KBS 삼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 장대골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그랜드보이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혐의자 상대 음주측정 상황 등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각 진단서 1. 수영구청장 관리의 교통 CCTV영상 CD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까지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AMG G6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로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로 정차하고 있다가 기어 변경을 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급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G QM3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35,92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보험가입자 통화) 1. 교통사고보고, 1. 진료확인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G) 1. 피해차량 사진, 피혐의차량 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9. 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인터넷 국제전화를 통해 국내 거주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또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중순경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B' 및 'C'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본명, 전화번호, 회사의 이름 및 위치 등을 제대로 말해주지 아니하는 점, 성명불상자와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만 연락을 취하고 일이 끝날 때마다 대화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받은 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무통장입금 송금자용 인적사항 및 수취 계좌번호 명의인이 매번 달라지는 점, 주로 협소한 은행지점을 알려주며 해당 지점에서 입금을 하라고 지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거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8. 19.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불법자금 세탁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지검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마치 검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6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 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조회(I) 1. 내사보고(현장CCTV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S20 울트라5G(증 제3호)와 유심(J, 증 제4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유심(J)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연락처, 메시지 등 일체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제260쪽), 위 스마트폰은 대포폰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압수된 갤럭시S20울트라5G(증 제3호)과 유심(J, 증 제4호)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 중 일부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2. 21:30경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부산 기장군 C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20분가량을 기다리던 중, 그 옆 칸으로 피해자 B(여, 17세)이 들어오자 좌변기에 발을 딛고 일어서서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 20:02경부터 같은 날 22:0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D에서부터 제1항 기재 'C건물'까지 왕복하여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수사기록 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인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본건 성폭력 관련 범죄는 이전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와 동종이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4. 07:57경부터 08:1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창문틀을 손으로 잡아 벌린 후 그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주거지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5,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95,000원 상당의 18k 금발찌 1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2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자로, 2018. 4. 22.경 부산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의뢰 결과),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9세)와 약 5년 전 재혼한 부부관계로, 매월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과 이자 및 보험금 등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약 2년 전부터 이혼을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2. 27. 04:16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번 달 대출금과 이자 및 보험료 12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도 없는데 늦게까지 술 처먹고 들어왔나, 남자 새끼가 그 돈도 못 맞추면 자살해야지, 못 배워서 무식하네, 근본이 없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싸운 후, 피해자가 도박을 하겠다며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텔레비전 선반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그래 너 한 번 죽어봐라"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수회 차고 복부 등을 밟고, 손으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쓰러져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및 목 근조직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2경부터 21:24경 사이에 그곳에서 머리의 광범위한 피부밑연조직 출혈 및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부검결과 - 법의관 E의 구두 소견), 수사보고[피해자의 그전 병력(늑골 골절)에 대한], 수사보고(CCTV확인으로 출입시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2년 [판단]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다음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및 복부를 수회 밟고 발로 차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4개, 왼쪽 갈비뼈 2개를 골절시키는 등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언쟁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8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4. 18.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유도장 내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피해자 B(17세)이 유도기술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중등도 고막천공상(고막파열)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7. 18. 오후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유도부 교과연구실(코치실) 내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피해자 E(15세)가 기숙사를 자주 이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시킨 후 흰색 테이프를 감은 막대기를 이용하여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내려 쳐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H, E, I의 각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E), 진료확인서(B), 상해진단서(B), 진료확인서(B)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위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 J의 진술과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어떤 남성이 집 유리창을 부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지랄하네, 씹할 놈아, 신분증 같은 소리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8. 9. 14.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2. 27.부터 2018. 2. 28.까지 위 변전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였다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한 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8. 10. 10. 복직하여 위 변전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5.경부터 피고인의 업무지시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2017. 11.경 사용자인 E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기재한 차량 출입 장부에 오기가 많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위 변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난독증 증세 환자"라고 말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인 2018. 6. 일자불상 오후경 위 변전소 직원 F 등에게 피해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D은 난독증이니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D이 난독증인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은 난독증이라서 업무를 못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위 변전소 직원 G 등에게 "D은 난독증이다. D은 난독증이니 복직시키면 안 된다."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 I의 각 진술서 1. 출입자 및 차량 기록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출입자 및 차량 기록대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판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난독증 환자'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기재한 차량 출입장부에 오기가 많은 것을 보고 일부 경비대원에게 '난독증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모욕의 의사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G, I,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난독증'이란 단어의 의미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시기, 그 상대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의사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난독증(dyslexia)'은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지 못하고 철자를 정확하게 쓰기 힘들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학습장애의 한 유형'(네이버 지식백과 중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으로서 인적 관계 및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그 표현 자체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어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2. 27.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이 사건 C에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중이던 2017. 5.경부터 피고인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7. 11.경 소속 회사에 피고인을 진정 하기도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근무한 1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여러 차례 '출입자 및 차량 기록대장'(이하 '차량 기록대장'이라 한다) 작성에 있어서 차량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다만, 정확히 몇 번의 실수를 하였는지는 기록상 정확히 알기 어렵고, 2018. 1. 18. 차량 미기재 부분은 피해자의 조퇴로 인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C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실수라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직원들 또한 간혹 차량 기록대장 작성에 있어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상관으로서 경비반장이던 피고인에 의한 근무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소속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이던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잘 알지 못하는 직원을 비롯한 변전소 직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소속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고 회사에 업무복귀 하였으며, 피해자의 업무복귀 후 경비반장으로 재직하였던 G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2~3개월 가량 피해자가 차량 기록대장 작성에 있어서 크게 실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는 모욕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피고인이 소속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직원들이 실제 소문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각 직원들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G점 앞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I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13. 04:40경 부산 부산진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 1장을 그 곳 종업원인 M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1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3. 06: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위 M을 기망하여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3. 19:04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약국에서, 6,000원 상당의 약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가 되어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H,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출전표, CCTV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편취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의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절취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9: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인 피해자 E(남, 61세)가 피고인 소유의 TV 리모콘을 함부로 사용하고 다른 병실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옆구리 및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9. 16:4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8층 화장실 앞 CCTV), - CD 1장, - CCTV 사진, 내사보고(D호 병실 앞 CCTV 영상), - CD 1장, CCTV 사진 , 내사보고(피해자 E 입원 날짜 및 간호사 진술), 수사보고(D호 병실 앞 CCTV 영상 중 목격자가 진술한 피의자가 병실에서 급식판을 던진 부분 확인), CCTV 영상 녹화 CD,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부검소견서 첨부), - 예비부검소견서, 수사보고(간호일지 첨부), - Nursing Records(2020. 7. 1. ~ 2020. 7. 31. E), - Nursing Records(2020. 8. 1. ~ 2020. 8. 8. E), 수사보고(2020. 8. 8. 08:00경부터 15:38경까지 D호 병실 앞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 2020. 8. 8. 08:00경부터 같은 날 15:38경까지 D호 병실 앞 CCTV 영상을 복사한 CD, - 지나가던 환자들이 D호 병실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 수사보고(C병원 8층 복도 CCTV 영상 중 피해자 외상 여부 분석), 수사보고(안정실 CCTV 영상 분석 및 보호사들 진술 청취), - 2020. 8. 8. 09:16경부터 같은 날 12:06경 사이의 C병원 8층 안정실 CCTV 영상을 복사한 CD,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K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검사 의견: 징역 4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를 가격 하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폭력 및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럿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만성 알코올 중독 상태가 사망의 결과에 일부나마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수사기록 113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L는 부산구치소 M실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면서,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9. 6. 5. 06:20경 위 M실 거실에서 플라스틱 컵을 씽크대에 '탁' 소리가 나게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5. 06:20경 부산구치소 M실에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의 머리를 오른팔 팔꿈치로 건드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일어나 항의하자 갑자기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부위 선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동정관찰사항 1. 진단서, 수용자진료기록부(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력확인,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준강간죄 등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구치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