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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73

범죄사실 2013고단1373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0. 2. 1.경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8월 분 임금 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및 F, G의 임금 합계 15,8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0. 3. 1.경부터 재직중이던 근로자 H의 2012년 7월 분 임금 1,115,4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7월분 임금 및 2012년 8월분 임금 1,400,000원, 2012년 9월분 임금 1,400,00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170,2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E 및 F, G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096,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183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사업장에서, 2008. 9.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3,255,300원을, 2008. 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3,842,030원을, 2010. 8. 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9,630,380원을, 2007. 4. 3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693,130원을, 2010. 8. 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4,033,880원을, 1997. 3. 1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1,766,44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G, H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3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8. 성남시 C아파트 107동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9,900,000원을 입금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당일 각 경주마다 선착할 경주마 2마리를 순위와 무관하게 정하여 베팅하고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9,900,0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74회에 걸쳐 합계 금 140,110,000원 (마권구매금액 79,690,000원, 배당금액 60,42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설경마 사용계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1:00경 구미시 B빌라 앞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양보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차량을 들이받고 위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으나,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위 집으로 찾아와 차 수리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같은 날 01:30경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위 빌라 504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위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밖에 있다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뛰어 올라온 피해자에게 칼을 든 채로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고, 2011. 11. 23.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2014고합191 피고인은 2014. 7. 22.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계산을 하며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거스름돈을 받으며 "손을 한 번 만져봐도 되냐? 가슴이 이쁘다. 가슴을 빨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221 피고인은 2014. 6. 5. 22: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여, 20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접근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5초 동안 혀로 핥고, "가슴하고 보지를 만지고 빨아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2회 만지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분석) 2014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H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취중에 비교적 공개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 E의 보호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28.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빌딩 앞 도로를 정발사우나 방면에서 미관광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왼쪽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과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과거에도 두 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어린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2:05경 오산시 B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3: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술값이 비싸다, 깎아 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D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0세), 피해자 G(44세)가 위 소란을 참지 못하고 위 호프집을 나서고자 술값을 계산하려 하였고, 피해자 D는 이들로부터 술값을 받기 위하여 카운터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맥주병 2병을 집어 들고 위 카운터로 간 다음, 그 중 1병을 카운터 탁자에 내리쳐서 깨트린 후, 피해자 F의 얼굴로 휘둘러 그 날카로운 면으로 피해자 F의 콧등을 가로로 2회 가량 찢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들고 있던 위 맥주병을 버리고, 나머지 1병을 새로 집어 든 후 그 옆에서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찍고, 그 순간 깨어진 맥주병의 날카로운 면으로 피해자 G의 입술 부분을 세로로 1회 찢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맥주병을 깨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얼굴에 튀도록 하여 피해자 D의 눈꺼풀 및 눈 주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6. 26. 02:4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양촌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번지 '계산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형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보호관찰의무를 이행하면서 단한 번의 결석도 없이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 온 점, 보호관찰기간 동안 이 사건 음주운전 외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5.22.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7. 중순 일자불상 01:00경 강릉시 경포대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말 오전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동막골 계곡 텐트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말경 부천시에 있는 E에 있는 'F' 공장 내 탈의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말경 부천시에 있는 E에 있는 'F' 공장 내 탈의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7. 21. 저녁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이하 번지 불상의 가정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파주시 통일동산 이하 번지 미상의 가정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12.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파주시 G 가정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1. 4. 경 경기도 H 이하 번지 불상의 가정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간통횟수, 장소)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2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2. 02:2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경찰서 앞에서, 같은 날 00:25경 같은 동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분수광장 계단에서 피해자 C, D를 폭행한 혐의로 인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그 신병을 보령경찰서에 인계하려던 보령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 피해자 G(51세)에게 "개새끼야, 이 새끼야, 돈 받아 처먹었냐",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경찰서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F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걸어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오른발 뒷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2. 02:3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경찰서 유치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며 손과 발을 이용하여 위 유치실 출입문을 밀고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공용물건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치장 손괴 사진, 유치장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수리비용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및 소견서 사본 등 첨부) 1. 추송서(피해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1년도에 동종의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방법·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경찰관들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 00:25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분수광장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위 C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12. 3. 자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3:33경 포항시 북구 포항역 부근에서 같은 구 신흥동에 있는 중앙상가 6길 스타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지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5. 2. 2.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1:20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동에 있는 인재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3차례 있는데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2: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출입구에서, 그전 일행인 E이 폭행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연행되자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조사 중이니 관계자 외에는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 7. 31. C, D, E에게 피고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F, G, H, I 각 토지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C, E으로부터 각 9,000만 원씩을,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D의 미지급 잔금 4,000만 원에 관하여는 D으로부터 위 F 지상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여 결국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2003. 3. 26. 위 F 토지의 소유권만 C, E에게 이전해주었을 뿐, 위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아니하였고, 2005. 1. 14. D의 딸인 피해자 J 명의로 가등기만 이루어졌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11:00경 춘천시 K 소재 L 법무사사무소에서 D,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홍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경매를 신청하였으니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다음, 피해자가 화천새마을금고에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위 경매를 막아주면 3개월 이내에 피고인 소유의 위 M, N 각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M, N 각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경영이 어려웠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위 F, G, H, I, M, N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화천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경매를 막아주더라도 피해자의 화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4. 화천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6,000만 원으로 피고인의 홍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1,500만 원으로 피고인의 농협자산관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7,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고소장, 사실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대위변제송금영수증 1. 담보대출금 변제각서 1. C 작성 확인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부가적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4. 화천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2. 24. 화천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6,000만 원으로 피고인의 홍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1,500만 원으로 피고인의 농협자산관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대위변제하였고, 나머지 2,500만 원 중 330만 원 가량은 피해자가 화천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대출을 받는 데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2,170만 원 가량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2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홍천축산업협동조합과 농협자산관리에 대한 합계 1억 7,5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이 경우 재물 편취의 공소사실과 이익 편취의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볼 때,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편취의 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가 없더라도 이익 편취의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아울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아닌 형법 제347조의 이득사기죄가 문제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액이 1억 7,500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용불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1. 4. 7. 화천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M 토지 및 건물, N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의 처 O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화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P, Q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위 2억 원을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3:15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욕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안가,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9.18:0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 표재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3. 01:0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4-19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동 39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동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5. 오후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호실 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4294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혹시 증인이 불러서 도배와 새시 보수공사를 했던 사람으로부터 작업하는 중에 누가 찾아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했다거나, 자기 물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는 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말을 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이 찾아온 시기가 도배와 새시 보수공사가 끝난 이후인가요, 이전인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도배와 새시 보수공사가 끝나고 나서 D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철수하였는가요, 작업을 끝까지 다 하였는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끝까지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E 아파트 나동 201호 도배 및 새시 보수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던 F이 D의 항의를 받아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고 피고인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던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아 이를 알고 있었고, D은 보수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피고인을 찾아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G는 2010. 10.경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후 임대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공사업자인 F에게 창문 샤시 공사를 부탁하였는데 F이 공사를 시작한 당일 D이 이 사건 건물에 와서 "남의 집에서 누가 공사를 하느냐"라고 항의한 사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공사를 못하게 한다"고 알렸는데, 피고인은 F에게 "집주인인 G가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신경쓰지 말고 해라"라고 말한 사실, 이에 D은 바로 피고인을 찾아가 공사에 대해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집주인인 G한테 알아보라며 G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 F은 당일 공사를 못하고 철수하였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를 통하여 D에게 공사 재개를 부탁하여 D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 이에 F은 공사가 중단된지 1~2일 후에 공사를 재개하여 며칠 후 공사를 완료하였고, G는 피고인을 통하여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위 사건이 있은지 약 3년이 지난 2013. 6. 5. 피고인은 이 법원 민사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 민사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언한 시점은 이 사건이 있었던 시점에서 약 3년이 지난 후인데, 피고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G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F에게 맡겼을 뿐 아니라, F이 공사를 중단한 날은 1 ~ 2일에 불과하고 별다른 문제없이 공사가 재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위 공사를 몇일도 안되어 완공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말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D이 피고인을 찾아온 시점 또한 혼동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사정에 비추어 인부들이 중간에 1 ~ 2일 정도 철수한 점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사를 끝까지 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1:10경 김해시 C에 있는 D대학교 본관 C동 5층 여자화장실로 피해자 E(여, 25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화장실의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변기의 뚜껑을 닫고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가 있는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칸을 훔쳐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고함을 치자 위 화장실을 빠져나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CCTV영상 등 자료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