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불교신자로서 친분을 쌓아온 관계이고, 피고인은 2016. 3. 14.경 C에게 금전을 차용해줄 당시 위 피해자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해악을 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D아파트 E동 1·2호 라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F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인하여 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의 공용 현관을 거쳐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앞 복도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항 기재 아파트 F호 앞 현관문에, '당신 죽이고 싶어', '아들, 딸 직장 앞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모친 자식이 다니고 있다고 1인 시위 하겠다' 라고 기재된 A4 용지 10여장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부착 전단지 사진, 현장사진 및 현관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발생 당일 아파트 현관 CCTV에 촬영된 남성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한 침입인지 여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부착한 종이에 기재된 글씨의 크기가 크고, 붉은 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편지의 용도라기 보다는 벽보의 용도로 보이는 점, 평균인이 종이를 부착할 수 있는 재료를 휴대하고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어려움 없이 종이를 부착한 것을 보면 그 부착재료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시점에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18. 11. 8.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좋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종이를 붙이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온다고 할 경우나 피고인이 단지 금전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피해자의 주거에 온다고 할 경우라도 피해자의 반대의사는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의 아파트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카드를 교부받거나 비밀번호를 아는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틈타 출입문을 들어온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고 상호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적어도 피해자 아파트 현관까지는 침입하여 종이를 붙이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주거침입의 고의로 볼 수 있다. 다. 정당행위인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적 문제는 형사적으로는 사기에 해당하는지,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가 있는지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민형사상 절차가 적절히 준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을 하게 된 것인데, 그 행위에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협박의 고의 존부 및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범행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다툼이 있고 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직후인 점, '죽이고 싶어'라는 기재 밑에 붉은 색 줄이 그어져 있고, 그 다음 문구는 '나 정신과 치료받는 거 알지요'인 점, 피해자 본인을 벗어나 그 자녀를 겨냥하여 '아들, 딸 직장 앞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모친 자식이 다니고 있다고 1인 시위 하겠다'고 붉은 색 큰 글씨로 기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쓰면서 법률상 협박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그런 글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을 용인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그 고의도 인정된다. 나. 채무변제 독촉을 하는 것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은 채무변제를 하라는 문구가 아니라 이를 벗어나서 해악을 고지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정당행위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형사상 절차가 적절히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을 하게 된 것인데, 그 행위에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비난받을 행동이나 자신의 채권이 최종적으로 변제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