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인천 남동구 B건물 5층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위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D와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금 90,743,490원은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26,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110,908,710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 12.경 B건물 옥상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152,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7. 5. 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시가 15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B건물 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채권자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 2014. 5. 8. 체결되었다.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제3채무자인 H이 채무자인 G에 지급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공비 지급액 중 일부를 대물 지급으로 정산하는 것으로서 G이 F에 양도하는 것이라는 약정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 금액이 201,652,2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에는 담보대출액 71,11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 금액에 그 금액들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 채권액으로 하고, 채권자인 F는 위 담보대출액과 임대차보증금을 현상 그대로 승계하며, 제3채무자인 H은 채권자인 F 또는 F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위 채권액의 지급에 갈음하고,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당사자 3인이 날인함으로써 채권양도 통지에 갈음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분양권자였던 I는 2014. 5. 8. 분양권 이전을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분양계약 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을 I, 매도인의 대리인을 H,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201,652,200원으로 하되, 계약금 90,743,490원은 융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 110,908,710원에 대해서는 시공비 미지급금과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G에서 피고인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그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G은 용인시 수지구 J 건축공사의 석재 부분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대금 중 계약금은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잔금은 피해자가 지급받을 채권으로 상계처리 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중 G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이는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그 법률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채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지 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은 피해자 측 회사인 F가 G이 피고인 측 회사인 H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양도받아 미지급된 잔금을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받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약정의 성격을 피해자의 예약완결권 행사를 기다려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계처리를 통하여 그 대금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7. 5.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E에게 이전한 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를 위배하였고, 피해자가 그 당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그 임무 위배를 피해자의 과실에 기초한 것으로 돌릴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받기로 한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임무를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거액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신임관계를 배반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6. 10. 20. 동종의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에 관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로부터 채권추심 중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그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전과가 있으나, 배임죄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사업 실패로 인하여 사업체를 폐업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