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55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7. 11:30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내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53세)가 피고인 측과 위 E 사이의 갈등과정에서 자신의 편을 들었다가 E 편을 드는 등 오락가락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 및 E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어떻게 남자 새끼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느냐, 개새끼, 쪽발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소파에 쓰러트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3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1. 08: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F동 E사무실 앞에서 E 회장인 피해자 G(55세)에게 위 장소에 설치된 몽골텐트 비용 문제로 항의하던 중 위 협회 총무인 피해자 H(49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20고단446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10. 1. 16:2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G(남, 55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후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G과 실랑이를 하다가 재차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의 목을 발로 밟고, 이에 피해자 H(남, 49세)이 다가가 피고인들을 말리려고 하자 피 고인 B은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H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2498-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8. 21: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I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H(남,50세)이 앞으로 E회장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3969-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은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 J 및 피해자 K는 위 A의 자녀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9. 2. 14:2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L호 피해자 A, J 및 K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차례 반복하여 누르고, 닫혀있는 창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집안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말을 거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7. 10:00경부터 2021. 9. 17. 13:50경까지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계속 흔들고 창문을 밀어 열려고 시도하면서 집안을 향해 "나와"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9. 08:07경부터 08:10경 사이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수차례 초인종을 수십차례 누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3. 08:15경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너 이새끼, 나와", "문 열어 J" 등 고함을 치며 문을 두들기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1. 12. 14.까지 피해자 A, J 및 K 및 그 주거[서울 노원구 D아파트, L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10. 30. 05:56경 피해자 A, J 및 K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며 복도쪽 창문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를 하고, 같은 날 07:20경 재차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에 귀를 대고 집안의 소리를 몰래 듣는 등의 행위를 하고, 같은 날 08:50경 위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 “2021. 10. 30. sat(토) AM08:43 새아빠 B 메시지, 무슨 일이 있었다는 정보다. 네가 J이 현재 과장으로서 너희 가족을 책임지는데 목숨을 걸어야된다. 군에서 가리친것으로안다.”라고 자필로 쓴 쪽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30. 20:52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복도쪽 창문을 밀어 열려고 한 다음, 현관 앞에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는 등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31. 08: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너희들 M호 상대하지 말아라. 그놈 짐승이다. 사람으로 보았다가는 큰일난다. 2021. 10. 31. Sunday(일) am50:00 B”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이고, 같은 날 12:25경 복도측 창문을 열기 위해 밀고, 현관문 앞에 서서 기도문과 메모를 읽는 행동을 하였으며, 같은 날 13:12경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복도쪽 창문을 밀고 문을 여러 차례 두들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5. 04:3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고 복도쪽 창문을 밀어보아 열어보려는 시도를 수회 하고, 현관문 외시경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1. 5. 23:42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불상의 물건을 현관문에 붙이고, 다음 날 01:1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피해자 A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98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9. 22:56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남, 68세) 거주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섀시레일 묶음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090- 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K는 위 A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1. 8. 12.까지 피해자 A, 피해자 K의 주거[서울 노원구 D아파트, XXX동 XXX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6. 23. 12:00경 위 A, K의 주거지에 찾아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신발장 안까지 들어간 후 K에게 “엄마 있냐, 엄마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30경 재차 찾아가 현관문 앞에 있던 A에게 말을 걸고, 같은 날 17:30경 재차 찾아가 현관문 앞을 서성이고, 같은 날 22:00경 재차 찾아가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2. 피고인은 2021. 7. 7. 11:25경 위위 A, K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3. 피고인은 2021. 7. 8. 12:00경 위 A, K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날 18:39경 재차 찾아가 공용 복도에 숨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17. 17:52경 위 A, K의 주거지에 찾아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신발장 안까지 들어간 후 K에게 매미를 들이밀며 “엄마 줘라, 또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일부 법정진술 1. P 진술 녹취 CD 2020고단4388- 피고인 A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2020고단4462- 피고인 A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등) 2020고단446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등) 1. 수사보고(목격자 2인과 통화에 대하여) 2021고단249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2021고단396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시조치결정 1. 첨부사진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수사보고서(발생지 현관 CCTV 확인 관련) 2021고단398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및 신고자 진술청취) 2021고단409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시조치결정문 1. CCTV 캡쳐사진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내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사건병합),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제출),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2차) 1. 수사보고서(사건 추가 병합 관련),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3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2021. 10. 30.부터 2021. 11. 5.까지의 각 범행 및 2021. 6. 23.부터 2021. 7. 17.까지의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C, G, H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 G, H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 G, H를 각 폭행하고,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 G, H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목격자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보았으나, 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몸으로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당시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파에 뒤엉켜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는지는 보지 못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B의 진술 취지는 위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은 당시 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목격자인 P은 위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조사받으면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P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린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P의 법정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쉽사리 이를 믿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범행 이후 약 2년이 경과하여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한 기억이 희미해 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당시로부터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때에 행해진 경찰관의 조사 당시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G, H에 대한 폭행 및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 및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및 공동폭행의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2020. 8. 21. 주먹으로 H의 가슴을 때렸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와서 의자에 앉았는데, 피고인 A이 갑자기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 B이 2020. 10. 1. 장애인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배를 발로 차서 넘어졌다. 이에 일어나면서 왜 그러냐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러더니만 피고인 A이 오른쪽 목을 발로 밟았다. 그 상황에서 H이 말리려고 했는데, 피고인 B이 H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H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라고 피고인 A의 폭행 및 공동폭행의 경위 및 진행경과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20. 8. 21. H의 가슴을 때리고 자신의 멱살을 잡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2020. 10. 1. H의 엉덩이를 발로 찬 것이 아니라 목을 밟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범행 이후 약 1년 이상 경과하여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한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당시로부터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때에 행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목격자 Q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H의 가슴을 때리고, G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2020고단4388 증거기록 43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