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당구장 앞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9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인도에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해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인도에 있던 피해자 F(70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충격하고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전복되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양쪽 무릎 쪽으로 골절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랜저XG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린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 및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및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을 초래한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당구장 앞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약 9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인도에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해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고, 전복되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포르테 차량을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7,19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E당구장 뒷편주차장(출입이 통제된 곳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장이다)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이고,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이 긁히기는 하였으나 차량의 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수리비 447,192원으로 비교적 적으며, 그 대부분이 범퍼교환비로 도로에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떨어지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2017.9.9. 04:45경) 피해자는 사고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사고조사를 나온 경찰관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 사고 당일 밤 (2017. 9. 9. 21:15경)에 경찰조사를 마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 경위와 내용,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교통의 위험이나 장애를 초래할 추격의 위험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