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에서는 '㈜C'라고 함}의 채권자 및 주주로 있다가 2011년경부터 ㈜C의 고소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2013년경부터는 ㈜C의 이사로 취임하여 일을 하는 등으로 ㈜C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2012. 10. 12.경 원고는 ㈜C, 피고는 D, E, '주식회사 F'{피해자임, 이하에서는 '㈜F'이라고 함}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22497호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C로부터 ㈜F에 G의 주식인수 명목으로 지급된 1,136,000,000원은 부당이득이므로 "㈜F은 ㈜C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금 1,136,000,000원(이하에서는 '부당이득 원금채권'이라고 함)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2010. 9. 20.까지는 연 5%의, 2010. 9. 2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도 그 무렵 그 판결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2012. 11. 16.경 채권자는 피고인의 부인인 E, 채무자는 ㈜C, 제3채무자는 ㈜F 외 1명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7904호 채권전부명령사건에서 위 부당이득 원금채권을 위 E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12. 11. 21. 제3채무자인 ㈜F에 위 채권전부명령이 송달되어, 위 부당이득 원금채권은 위 E에게 이전되어 ㈜C의 ㈜F에 대한 위 부당이득 원금채권은 소멸되었고, 피고인은 2013. 1. 22. 위 E 명의로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22497호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부당이득 원금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마치 그 채권이 ㈜C에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청구금액 1,136,000,000원으로 ㈜F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4. 1. 6. 화성시 H에서, 수원지방법원 2013본11478호 동산경매 사건의 집행절차를 위임받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F 소유의 'PS Film Machine 1대', 'Slitter Machine 1대', '윤전기(상,하) 1조', '티다이(HSM-EX1510A) 1대', 드라이라미네이션 D.Y-DL1300 1대'에 대하여 압류함으로써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F 소유 위 동산들을 경매한 후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2014. 3. 24.경 ㈜F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집행정지 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유체동산 강제경매신청서에 서울고등법원 2012나22497호 판결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사실이나, 당시 ㈜C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자채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여 압류집행을 한 것이지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쉽게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이 명백하게 허위채권에 근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앞서 본 소송사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서울고등법원 2012나22497호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F은 ㈜C에게 원금 1,136,000,000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2008. 8. 14.부터 2010. 9. 20.까지는 연 5%의, 2010. 9. 2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판결금 채권자인 ㈜C는 ㈜F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E이 전부명령을 받았던 2012. 11. 16.경 당시까지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소멸된 채권인 1,136,000,000원의 채권 이외에도 적어도 511,200,000원(1,136,000,000 × 45%) 이상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 판결금 채권 중 원금 부분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근거로 ㈜C가 ㈜F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었고, 피고인이 다소 금액을 과장하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이 허위채권에 근거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 사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서에 청구금액을 1,136,000,000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통상적으로 기계들이 담보에 제공된 경우가 많으므로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라는 집행관 사무실 직원의 권유에 따라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의 처인 E이고, 피고인이 전부명령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금에 상당하는 ㈜C의 판결금 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든지 전부채권자인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C를 신청인으로 하여 위 판결금 채권 중 일부를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서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