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59

범죄사실 [2015고단3159], [2015고단3229]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K, L, M, N, O, P, Q, R, S, T, U, V, 일명 W 등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돈을 걸고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X', 'Y'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도박으로 범죄수익을 만들어 이를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J, K, L 등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상에 Y, X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온·오프라인으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주)Z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A)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도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는 (주)A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C)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는 등 도박 사이트 '운영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V는 인천 남구 AD 오피스텔 601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에 있는 도박 사이트 운영책인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아 도박행위자들에게 온·오프라인 상 도박공간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하부조직인 '총판', '매장' 등을 모집하고, 모집한 하부조직에 도박 사이트 주소, 서버점검 시간, 도박금 충전계좌, 도박 사이트 운영 콜센터 전화번호 등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부조직을 지원하는 도박 사이트 '국내운영지원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총책의 지시를 받아 고양시 일산 등의 지역에서 회원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장소를 제공하는 하부조직인 이른바 '총판' 또는 '매장'을 관리하는 도박 사이트 '중간운영책' 역할을 담당하고, N은 위와 같이 도박운영책 등이 불특정 다수의 도박사이트 이용자를 통하여 송금받은 국내 범죄수익금 인출책인 Q, R 등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고, Q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5. 7. 25.까지 다수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순차적으로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F) 등으로 이체된 범죄수익금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전달책인 피고인 A 등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R는 2015. 3. 10.경부터 2015. 7. 24.까지 Q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G) 등으로 이체된 범죄수익금을 전달책인 피고인 A 등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S도 Q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이체된 범죄수익금을 전달책인 피고인 A 등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O, U, P 등은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중국으로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불법 수익을 중국에 있는 도박 사이트 운영책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특정 경위), 수사보고(퀵서비스 기사 진술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한 컴퓨터 분석), 수사보고(B 스마트폰 분석), 수사보고(B 체포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장부), 수사보고(피의자 AI 검거 및 M 명의 AJ 오피스텔 1322호 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AI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게임선불카드에 대하여), 수사보고(B 스마트폰 중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첨부),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과 C 사이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과 C 사이의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과 AK 사이 문자내역 확인), AK과의 문자내역 및 AL 사이트 관리자 모드 로그인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B과 불법게임 하부조직원들 사이 통화내역), 수사보고(A 2g 대포폰 통화내역 확인), A 통화내역, A이 B에게 건네준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2015고단3229]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AI,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I 검거 및 M 명의 AJ 오피스텔 1322호), 수사보고(AI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게임 선물카드에 대하여),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문자해)), 수사보고(피의자 AI과 피의자 C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순번 45번), 통화내역, 수사보고(순번 47번),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여부 검사는 도박공간개설에 따른 범죄수익금으로 피고인 A에게 9억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죄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범죄 수익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사이트 중 간운영책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금 전달책 역할을 한 A을 통하여 AM로부터 중국용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교부받았다. AM는 A에게 이른바 환치기수법에 의한 위 범죄수익금 전달을 지시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중국용 휴대전화를 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AN' 명의로 AM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였고, 2015. 7. 22. 및 2015. 7. 29. AM와 2회 통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휴대전화에 'AN' 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런 이유 없이 밝히지 않았다. 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이 중국사람 'AO'이라고 진술하였다가 'AP'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AP'이 피고인 B에게 위 휴대전화를 교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A은 AM가 자신에게 교부한 중국용 휴대전화(대포폰)로 2015. 7. 29. 19:04:03 및 같은 날 20:15:51경 AM와 통화한 후 2015. 7. 29. 20:54:02경 위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보낸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3,423쪽). 곧이어 피고인 B은 2015. 7. 29. 22:00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M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이 체포된 고양시 일산동구 AQ건물, C동 1015호에서 7대의 컴퓨터 본체, 3대의 모니터, 장부, 영업조직도, 배팅표 등이 발견되었다. 당시 압수된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도박 사이트인 Y 게임 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이 발견되었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은 'AR'이라는 합법적인 게임사이트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그 운영에 관한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AR 관련 사람들보다 불법게임에 관련된 사람들과 훨씬 많은 양의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B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피고인 C은 곧바로 AI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AJ건물, 1322호 안에 있는 컴퓨터 및 집기류 등을 자신의 거주지인 위 오피스텔 1007호로 옮기라고 지시하였다. AI은 위 1322호에서 위 1007호로 컴퓨터 1대 등 집기를 옮기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위 1322호는 피고인 C이 임차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를 사용 및 관리하고 있었고, 위 1007호 및 1322호에서 컴퓨터 본체들과 모니터, 7seven게임 선불카드가 가득 들어있는 박스 등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C과 AI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도박 사이트의 '국내운영지원책' 역할을 담당한 V의 컴퓨터 화면(관리자 페이지)를 촬영한 사진, V의 문자발송사이트(문자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C을 'AS'으로 저장하고 2014. 11. 27.부터 2015. 7. 28.까지 피고인 C과 거의 매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B,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에 불법도박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쉽게 익명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도박장 개장행위는 건전한 근로의식에 대한 위해나 사행성 조장 등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이 9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행위,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국내 매장 또는 총판을 관리한 행위는 도박공간개설 범죄의 불가결한 요소로 그 행위 기여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계좌들에 입금된 금액이 2,560여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 B은 2010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이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과의 처벌 균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