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7세)의 오빠로서 피해자와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D(대통령)와 신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E(정치인)과 신들이 그것을 해결하려면 가족을 죽이고 연락하라는 눈치를 줬다'는 망상과 함께 평소 부모님이 공부를 더 잘하는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11:30경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604동 203호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책상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끌어당기면서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아당겨 강하게 조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손이 풀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바닥에 앉아 울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그 순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힘껏 찔렀고, 재 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때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온 피고인의 부친인 G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H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아 2014. 9. 16.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 및 범행 동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8번) 1. 구급출동 신고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진료기록부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사고, 환청, 현실검증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친인 G이 강간범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의 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투약에 대한 순응도가 낮은데, 약물치료를 적절히 받지 않는다면 망상에 의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 가족들을 대상으로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분리되어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피고인은 현재도 피고인의 부친인 G이 강간범이라고 믿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G이 투약을 권유해도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할 수 없다며 투약을 거부하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재도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이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현실판단능력이나 자기통제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혀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등에 칼이 꽂힌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상당한 출혈과 폐의 일부 손상 등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자신의 친오빠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2289, 2012감도5(병합), 2012 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2. 20.경 H병원에서 퇴원한 후 매월 1~2회 통원하면서 투약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외에 특별한 범죄적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의 조현병은 치료감호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및 신경과적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치료감호가 종료한 후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억제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