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0세)는 C 주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0:30경 평택시 D에 있는 'C'주방 안에서 휴무일 정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상황스케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칼을 내팽개쳤고, 그 칼이 옆 작업대에 맞고 튀어서 싱크대 방향으로 날아간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4, 17쪽).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유사수신 조직의 총책으로서 투자금 유인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D는 C의 대표이사이며, E는 C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B과 D가 퇴임한 이후부터는 유사수신 조직의 총책이 되었고 투자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재무설계 컨설팅 업체인 ㈜G(이하 'G'라고 한다)에서 천안지사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E 등의 지시에 따라 천안지역에서 C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관리를 하며 수당을 받고, H은 G 천안지사 팀장으로 영업사원 교육과 관리업무를 하며 수당을 받고, I은 G 천안지사에서 C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기로 순차·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D, E, H, I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2012. 9. 20.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천안시 J에 있는 G 천안지점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영업사원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수익구조를 가진 NPL(금융권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연이율 18%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1,094회에 걸쳐 합계 15,288,729,267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I 구공판 공소장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수도 큰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죄사실 등 : 이 사건과 동종사건으로 피해액이 389억 원에 이름.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13

범죄사실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9. 25. 16:30경 B편으로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화 1만엔권 500장 총 500만엔(미화 약 46,675달러 상당, 한화 55,729,500원 상당)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반입하려다 제주국제공항 기탁화물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됨으로써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주세관 휴대품과장 작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고발의뢰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기준환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세관신고서, 여행자출입국실적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0,000원 ~ 167,188,500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5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50만원과 몰수형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 및 몰수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27.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우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 누범기간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년경, 2009년경 및 2010년경 알코올 문제와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280 사기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의는 피고인이 환청, 현실검증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 환자로 추정 진단되고, 범행 당시 사리분별력과 행위조절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감정 이후인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7.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2018.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9.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부 단히 복역하다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5. 26. 출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조현병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누범가중 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Z이 2019. 10. 5. 02:30경 부산시 연제구 BA모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B')로부터 6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1그램을, 같은 날 09:55경까지 위 'BA모텔' BC호에서 피고인 E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모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Z 가. 2019. 8.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9. 11:00경 부산시 동래구 BD모텔' BE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10.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3. 22:00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포도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E 가. 2019. 8.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Z이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일회용주사기를 자신의 오른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일회용주사기에 남아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0.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포도주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압수품 및 현장사진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양성), E 모발감정서(양성), AZ 모발감정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2019. 5. 8.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5. 00: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인 D과 피해자 E(37세)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수 회 밀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과 함께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G지구대에서 D과 E에게 사과를 하고 훈방조치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기차를 타기 위해 대구역으로 이동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대구역 에스컬레이터 인근 계단에서 잠이 들었고, 한참을 자다 왼팔에 통증을 느껴 잠을 깬 후, 팔을 어떻게 다친 것인지 알지 못함에도 E와 시비한 후 E에게 일방적으로 사과한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E에게 맞아서 다친 것'이라고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5. 06:2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를 재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이던 위 순경 에게 "아까 함께 왔던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팔이 부러졌으니, E를 처벌해 달라.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해달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에게 행패를 부렸을 뿐 E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6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나 금융감독원 B 대리라고 사칭하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건 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9. 18. 09:5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자금 유통에 사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둔 인터넷 가상 사이트에 접속하게 유도하여 대포통장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믿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서 확인할 테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그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4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으로 갔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위 E초등학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대상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빠지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볼 때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판과정에서 비춰진 부모의 선도의지와 진지한 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3:30경 대구 중구 명덕로 59, 대구중부경찰서 신남치안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녹음해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차로로 통행하려 하여 D이 제지하자 "이 씨발놈아 내 몸에 손대지마라, 공무집행방해로 잡아가라 내가 벌금 낼께"라고 욕설을 하며 D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D 등이 순찰차를 타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려 하자 "짭새는 쓰레기다. 이 씹새끼야, 니같은 짭새는 디져뿌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드러누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남치안센터 앞 CCTV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경찰관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가로막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D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길거리에 잠들어 있었는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오히려 D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하였고, 차도로 내려와 순찰차를 가로막은 사실, 이에 D 등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신체상의 안전 등을 위해 피고인을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30여 분간 막무가내로 수차례에 걸쳐 차도로 내려와 D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때마다 D 등은 그러한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유도하거나 몸으로 밀어낸 사실, 급기야 D이 순찰차를 운전해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 등에게 욕설을 하 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등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D 등의 직무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경찰관을 탓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12.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벽난로 판매 영업 및 시공, 전시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 5.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매출현황, 계약현황, 고객정보, 협력업체 및 거래처정보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2016. 7. 5.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83건의 피해 회사의 매출현황, 계약현황, 고객정보, 협력업체 및 거래처정보 등을 USB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에 피해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고객정보 등에 관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획득하여 보관해 온 영업상 주요자산을 임의로 반출한 범죄로서 그 업무상 임무위배의 정도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행위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출한 주요자산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해 회사의 손해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2. 4.경부터 광주시 G에 있는 피해 회사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벽난로 영업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6. 6. 30.경 퇴직하였는데, 2016. 7. 5. 퇴직하는 피고인 B와 함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고객정보 등을 반출하기로 공모한 후 2016. 7. 5.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83건의 피해자 회사의 매출현황, 계약현황, 고객정보, 협력업체 및 거래처정보 등을 USB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서 재직을 하다가 피해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퇴사한 후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고객정보 등을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고객정보 등을 몰래 반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진술과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이 공모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피해 회사의 경영주로서 추측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공모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출한 고객정보 등 영업상 주요자산에 관한 정보는 피고인 B가 보유하고 있는 USB에서만 나왔을 뿐이고, 새로운 회사 설립 후 위 정보자료를 직접 사용한 사람도 피고인 B이다. 피고인 A은 D 설립 후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고객정보 등의 사용과 관련된 영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영업상 주요자산의 반출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함께 동일한 업종의 D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정보 등의 영업상 주요자산의 반출을 공모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여관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당 게임기를 통해 60회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말경 위 D 여관 지하에 있는 A 운영의 무허가 게임장에서 A로부터 230만 원을 받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단속사진 출력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피의자 신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본건 건물주 전화통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결과 관련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 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는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 동종 범행 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B은 2007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3. 04:43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이 운행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보여주며 "이게 뭘로 보이냐, 이 병으로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 병으로 한번 맞아볼래"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12:10경부터 12:25경까지 동해시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38세, 여)가 관리하는 G점에서, 피해자 F를 비롯한 매장 직원들과 매장 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여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매장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6. 04:25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빨래방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 리모컨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13:10경 동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동해점 1층 고객센터에서, 피고인이 구입 후 사용한 시가 39,900원 상당의 가방과 시가 25,900원 상당의 모자의 환불을 요청하다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층 매장에서 동일한 새 상품(가방과 모자)을 가지고 재차 고객센터로 와 환불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자 위 새 상품(가방과 모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앞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 CCTV 챕처사진], [내사보고(CCTV 사진 및 CD 첨부) - CCTV 사진, CCTV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및 CD 첨부) - CCTV 사진, CCTV CD]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I,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절도 피해품은 회수되었다. 피고인의 분열정동성 장애(조병형)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 12:10경 동해시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38세, 여)가 관리하는 G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TV 채널과 볼륨을 임의로 변경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N 등 직원 5명과 성명불상의 손님 약 6명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가 뭐야, 이 거지 같은 년, 씨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을 하다가 커피가 든 종이컵을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가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 커피를 달라"는 말을 듣자 종이컵에 든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범조 :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260조 제3항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2019. 6. 20.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샵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1:40~13:55경 위 마사지 샵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2세)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마사지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쇄골 안쪽으로 가슴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사지 샵 업소 광고 캡쳐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마사지샵에서 손님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고소취소가 되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연주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로서, 보험계약을 신규 유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정상적인 보험계약 유지 의사가 없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수당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경 부산 연제구 F빌딩 G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연주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인인 H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H의 명의를 빌려 I보험에 가입시킨 뒤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계약 신규 유치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3,450,57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6.경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56,647,032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주식회사 E 연주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H 명의로 I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고, 같은 날 H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1회 보험료 574,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6.경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2,657,52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경 주식회사 E 연주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인인 J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J의 명의를 빌려 I보험에 가입시킨 뒤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계약 신규 유치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4,198,29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경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12,970,965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6.경 주식회사 E 연주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J 명의로 I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고, 같은 날 J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1회 보험료 700,500원을 지급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경 주식회사 E 연주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인인 K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K의 명의를 빌려 L보험에 가입시킨 뒤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계약 신규 유치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1,910,13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7.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16,199,592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7.경 주식회사 E 연주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K 명의로 L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고, 같은 날 K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1회 보험료 403,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7.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699,542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계약자들과의 통화내용 첨부) 1. 각 위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보험청약서, 각 보험금 납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특별이익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특별이익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특별이익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및 범행 기간, 횟수, 피해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