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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경 대구광역시 B 인근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술을 함께 마실 것을 제안한 다음 같은 날 04:31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4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부축해 나온 다음 피해자를 같은 시 중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누른 다음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및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 및 질입구 피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처녀막 열상 등, 손목 등) 1. 식당 내부사진 및 피해자를 부축해서 나오는 사진 등, 각 유전자감정서(남성 디엔에 이형 검출, 정액반응 양성) 1. 수사보고(E식당 CCTV 확보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31.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피해자 B(여, 당시 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은 교회를 다닌 사이로서, 2009년경 이후로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와 연락한 적이 없다가, 2015. 12. 30.경부터 2019. 2.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으며,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으로 인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한 직후인 2020. 1. 11. 1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으로 "B아 이야기 좀 할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연락하지말라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0. 1. 21. 22:4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인스타그램 대화내용 편철), 인스타그램 대화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문자 내용 자체가 심각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 피해자에게 4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문자를 보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구와 재판부의 요청에도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다시 동영상을 보내고 연락을 취한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2. 9. 6.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2015. 5. 4. 가출소된 후 재범하여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19. 8. 3. 경 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5.부터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재집행 중 2020. 3. 2. 가출소(2020. 8. 23. 보호감호 종료 예정)되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2020. 3. 2.부터 2023. 3. 1.까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피부착자이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5. 01:42경 구미시 신평동 57-6에 있는 푸르미공원에서 피고인의 발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끊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수사의뢰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의뢰, 결정서,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 준수사항 지시서, 보호관찰 카드 1. 전자장치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2016년 강간치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가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다른 범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어학원 영어강사로서 2017. 9. 4.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피고인 B은 A의 동생이자 'D' 어학원 원장으로서 2017. 9. 18.부터 달서구청에 등록하여 위 어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피해아동 E(남, 7세)은 위 어학원에서 2018. 4. 초순부터 2018. 11. 9.까지 수업을 받던 수강생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9. 14:00경 위 어학원 4층 F 내에서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수강생인 피해아동이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어학원의 대표자로서 강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학원에서 수강하는 아동에 대하여 상담 및 지도를 통해 교육 상황을 관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내사보고(최초 제출받은 CCTV 영상 분석, 3건 폭행 확인) 5.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6. 강사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2.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 A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23:40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92번질 영종 IC부근 도로에서 B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단속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동의나 승낙 없이 단속 경찰관이 제시한 진술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자필로 성명란에 'C, 성별란에 '남', 등록기준지란에 '은평구 D', 직업란에 '장사', 내용란에 '서울 홍제에서 B 차량을 영종도까지 50킬로 운행함' 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 진술인란 옆에 'C이라고 기재하는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상세정보 1. 단속당시 촬영한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웃도어 의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 10.경 C를 통하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원단과 부자재를 주면서 임가공을 통한 의류 완제품 생산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임가공비가 지급되지 않아 2013. 1.말경 또는 2013. 2.초경 피해자로부터 "임가공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의류 완제품을 납품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와 직접 대금지급과 납품 일정을 조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발행의 액면금액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B로부터 의뢰받아 임가공한 티셔츠, 자켓 등 등산의류 완제품을 납품해주면, 2013. 5.경까지 그 납품대금 62,858,990원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이상의 세금체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고 물품을 구입할 자금도 보유하지 못한 채, 만연히 여러 거래처들로부터 의류 원단, 임가공된 완제품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담보대출을 시도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는 기약 없는 추상적 계획만 있었을 뿐 확실한 수익창출 수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약속어음은 ㈜G에 충분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약속어음으로 의류 완제품을 받아서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겠다'는 의도로 받아온 액면금액 합계 1억 3,160만 원의 약속어음 3매 중의 1매이나, 의류 담보대출이 실행되기로 확정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담보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담보대출의 특성상 의류 완제품 가액만큼의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출금으로 ㈜G에 대한 약속어음 대가, 원단 및 부자재 대금, 의류 완제품 대금을 변제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인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858,990원 상당의 의류 완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3매 1. B 총납품수량, 납품사실확인서 1. 약속어음사본, 차용증(A)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의류의 가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지역구의 후보자였던 C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 오전경 대전 D에 있는 E네거리, F네거리, G에 있는 H네거리, I에 있는 J네거리, K에 있는 L네거리, M네거리 등 총 6곳에, 'N' 등 문구와 C의 사진을 명시한 현수막 6개를 설치·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C의 서면 문답서 1. 고발장, 각 사진, 현수막사진, 정당현수막사진, 각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후보자에 관한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일은 선거일로부터 161일 전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3. 00: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서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28세)과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목격자 G등약 5~6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때리라고, 개새끼야 좆같지 씨발일로 와바,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눌리자,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G), 고소장(E), 진술서(E), 피해사진(F)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무릎을 깨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4: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원룸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복도에 나왔다가 옆집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열려 있는 옆집 욕실 창문에 갖다 대고 피해자 D(여, 29세)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2. 2019.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열려 있는 옆집 욕실 창문에 갖다 대고 위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013. 7.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2016. 9.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2018. 12. 1.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7. 8.)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0세)과 2018. 12.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자 피해자에 대한 강도강간 및 감금 혐의로 대구성서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았으나, 이후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 21:00경 대구 남구 C 여관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대해 위와 같은 불만을 표시하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비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세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을 수차례 동종,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비교적 성실히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동일 피해자와 사이에 강도강간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9. 22.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2019. 2. 1.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4. 5. 21. A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A로부터 2억 원 권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E 경리직원인 F에게 A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위임장에 F가 A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던 공증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A 명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4. 5. 21. 위 H법률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채무금 2억 원, 채권자 D, 채무자 A, 변제기한 2014. 7. 20.'로 기재된 2014년 증서 제240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 비치케 하고, 2017. 12.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채무자인 A가 제3채무자인 I에 대해 갖는 약정금 채권 5,000만 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후 2018. 4. 12. 제3채무자인 I으로부터 2,500만 원을 추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D에게 위임하였으므로, D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변호사 C로 하여금 민원실 근무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2014년 증서 제240호), 피고인 등이 작성·제출한 '2019. 1. 8.자 고소장'('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사본 등 첨부 서류 포함), 투자약정서 및 각서, 각 수표, 2014. 5. 21.자 '공증촉탁서'와 '위임장' 및 '통지서'의 각 사본 1. 검찰수사보고(고소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확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관계 별건판결문 첨부,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최근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섣불리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2016년부터 여러 건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합계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2014년에 있었던 위임관계의 진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동안 피고인의 동거녀가 변함없는 애정으로 인고(忍苦)하면서 옥바라지를 하고 있고, 그 정성에 감복한 피고인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급한 주관적 판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시인하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첫머리의 무고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검찰 조사를 받는데 수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도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 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억 3,885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이체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D [피고인은 2018. 9. 17.부터는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속여 그들의 돈을 받아 피해자와 같이 유흥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이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유흥업소에 10회 가량 간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내용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남자친구였던 C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망내용과 유사한 말을 듣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한 액수가 피고인과 C의 생활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E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7. 22: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21길 39 교육개발원사거리 부근 도로를 영동1교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위 말리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5세)이 운전하는 I 레인지로버 차량의 뒤 범퍼와 위 말리부 차량의 앞 범퍼가 충돌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레인지로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3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위 레인지로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등 4명, 위 레인지로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등 2명,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총 7명에게 각각 별지 피해자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 양재시민의숲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21길 39 교육개발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차적조회, 각 차량파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0.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655,449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 분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로하던 E을 2014. 10. 20.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 분인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2013. 3. 20.부터 같은 해 11.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2013. 11.부터 2014. 8.까지 주식회사 F건설에 근무하였고, 2014. 8.부터 같은 해 10.까지 주식회사 D에 다시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요건인 1년의 계속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 건설은 서로 같은 곳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고, 임원 대부분이 중복되며, 임원의 구성도 가족 관계인 점, 단순 근로자였던 E은 자신의 소속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현장만을 옮겨서 근무를 하였을 뿐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도 전혀 없었던 점, E의 임금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건설에서 모두 동일하였던 점 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건설은 업무의 편의상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근로자인 E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법인 내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로 평가되고, E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인식하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3. 20.부터 2014. 10. 20.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지명불상의 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실소유인 서울 용산구 E 제1층 제101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상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므로(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 가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약정에 의한 것이라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를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명의신탁등기금지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286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F으로부터 4억 원을 투자 받았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12.경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F은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도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명의신탁등기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과 같은 명의신탁등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이사, 피고인 D은 F 주식회사 소속의 운전사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2. 2. 18. 17:00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F' 주차장 내에서 H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의 소유인 I 11ton 카고 크레인 차량의 조수석 방향 뒷바퀴에 장착되어 있던 물받이를 새것으로 교체하려 하다가 기존 물받이의 볼트가 노후 되어 떼어낼 수 없자,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볼트를 절단·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산소절단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고온의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주변에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고, 절단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도 작업장 주위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불씨가 남아 있는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I 크레인 차량 뒷바퀴 물받이 부분에서 고온의 산소 절단기로 볼트 제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목재 부분에 불씨가 옮겨 붙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I 크레인 차량은 전소되고, 그 옆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F 주식회사 소유의 J 15ton 카고 크레인 차량이 반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역화재조사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17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F 주식회사 소속의 운전사로서,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2. 2. 18. 17:00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F' 주차장 내에서 H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의 소유인 I 11ton 카고 크레인 차량의 조수석 방향 뒷바퀴에 장착되어 있던 물받이를 새것으로 교체하려 하다가 기존 물받이의 볼트가 노후 되어 떼어낼 수 없자,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볼트를 절단·제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주변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산소절단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고온의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주변에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고, 절단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도 작업장 주위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불씨가 남아 있는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I 크레인 차량 뒷바퀴물받이 부분에서 고온의 산소 절단기로 볼트 제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목재 부분에 불씨가 옮겨 붙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I 크레인 차량은 전소되고, 그 옆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F 주식회사 소유의 J 15ton 카고 크레인 차량이 반소되도록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단순실화죄에서 화재를 방지할 주의의무는 원칙적으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자 외에는 업무상 이들을 감독하고 관련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방화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한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위 I 크레인 차량의 운전기사, 피고인 A은 위 J 크레인 차량의 운전기사로서 당시 F의 이사였던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피고인 D과 함께 위 크레인 차량들의 수리 작업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I 크레인 차량의 뒷바퀴 물받이 연결 볼트 부위에 대한 산소절단작업을 할 당시 근처에서 연장을 가져다주거나 떼어낸 물받이를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돕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위 크레인 차량의 백미러 교체, 미등 교체 등 다른 수리 작업에도 관여하고 있었고, 산소절단작업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 산소용접기를 조작하는 등 직접 산소절단작업을 하는 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이 단독으로 산소절단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당시 주로 자신이 운전하던 J 크레인 차량의 수리 작업을 하였으며 역시 위 산소절단작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산소절단작업에 수반된 화재방지의무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당시 산소절단작업을 총괄적으로 지시·관리한 피고인 B과 직접 화기를 조작한 피고인 D에게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시간대에 다른 부분에 대해 수리작업에 종사하면서 단지 보조적·간접적으로만 위 산소절단작업에 관여된 것에 불과한 피고인 C, A에게 산소절단작업이 종료된 후 불티가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가사 위 피고인들이 위 크레인 차량의 수리를 마친 후 그러한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귀가해 버렸다 하더라도, 그 후 잔여 불씨에 의해 발생된 위 화재 사고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