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6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다수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일명 ’B‘, ’C‘, ’D‘)의 관리 하에 인출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책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소지·보관하면서 위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E은 2020. 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인출·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20. 1. 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다수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금을 입금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및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E은 2020. 1. 1.경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데 사용하기 위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0,8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합계 2,984,037,700원을 인출하여, E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각각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데 사용하기 위한 주식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E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E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개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E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20년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20. 1. 1.경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데 사용하기 위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0,8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합계 2,984,037,700원을 인출하여, E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각각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주거지), 압수조서 사본(이륜자동차), 각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접근매체 양수 및 이동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보관 접근매체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6번)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이미지 저장 자료 발췌), ‘B’와 피의자 A 대화내역, ‘H’과 피의자 A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4~16번) 1. 수사보고서(압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증거목록 순번 20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관련 범죄수익금 출금액 특정)(증거목록 순번 21번) 1. 수사보고서(스포츠 도박 관련 도메인 특정), 수사보고서(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증거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37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도박개장금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은행 계좌 내역 및 범죄일람표 CD 첨부), CD 자료(증거목록 순번 41~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 및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금액)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전달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받아들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는 일반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도박자금 등의 입출금을 위한 차명계좌의 마련, 도박사이트의 홍보와 운영 및 관리, 수익금의 인출 및 분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에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유사행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에 따른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20. 1.경부터 2021. 3.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23개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여 차명계좌에서 합계 2,984,037,700원에 이르는 거액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월 300~40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차명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