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시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2. 6. 0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시장 입구 방면에서 청학동 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사가 가파른 내리막으로 구부러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따라 마주 오며 걸어오는 피해자 E(34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이메일 및 사진 1. 오토바이 사진 1. 관련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근무처를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G 사장이라고만 말한 후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냥 간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당시에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를 받는 상황이었고, 증인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을 찾지 못하였고, 다음날 경찰과 함께 G 가게에 찾아가서 피고인을 찾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자신의 신원을 찾을 수 있는 가게 상호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주점' 옆 골목길을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에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6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8.5. 19: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뒤편 D 산책로 노상에서, 산책 중이던 E를 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통해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책로 노상에서 성기를 꺼냈고, 그 과정에서 E와 눈이 마주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0:25경 울산 중구 병영동 불상 도로에서 울산 남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5:20경 인천 서구 B, C호에서, 2018. 6. 28. 14: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학익동) 소재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가 궁극적인 병역기피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병무행정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에 대한 구금의 부작용을 참작하여 징역 2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우리에게 주면 신용을 쌓아주고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광주 남구 B에 있는 C협 D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C협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일명 'G'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암벽 등산 동호회인 'C'의 회원이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피해자는 2014.경부터 C의 회원으로 암벽 등반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7. 4. 2. 09:00경부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북한산 노적봉 '부활의 꿈' 암벽등반 코스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총 5명의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암벽 등반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암벽 등반을 할 때 암벽 아래에서 암벽 등반자인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피해자와 연결된 로프를 잡아주는 '빌레이어' 역할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역할을 신뢰하여 약 30M 높이의 위 암벽을 등반 하고 다시 지상으로 하강하였다. 이러한 경우 빌레이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암벽 등반자에게 연결된 로프의 길이와 암벽 등반자가 하강하는데 필요한 로프의 길이를 적절히 비교해서 로프를 잡아주는 장치인 '그리그리'를 적절히 조작하여 암벽 등반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지상에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로프의 길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그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로프가 모두 풀리게 한 과실로, 10m 높이의 위 암벽에서 하강하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2요추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하여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거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암벽등반은 가파른 경사지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스포츠로서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입한 C에서는 등반때 마다 등반공지에서 산행시 유의사항으로 "선등자는 등반코스 안내만 할 뿐 안전은 각자 책임이며 불의의 사고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등반시 산행 리더의 통제에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등반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공지해 왔다. 피해자는 2000년경부터 암벽등반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암벽등반을 해온 베테랑 등반가로 C에서 신입회원 교육, 등반시 등반대장 및 선등자 역할을 많이 해왔던 산악회 내 암벽 전문가로 통한 자인 반면, 피고인은 2016. 10. 경 C에 가입하여 2016. 12. 경부터 등반을 시작한 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등반경력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초보자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북한산 노적봉 '부활의 꿈' 암벽등반 코스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여러 차례 등반한 경험이 있어 그 지형 및 등반지식을 잘 알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에 위 코스등반이 처음이라서 그 지형 및 등반지식이 없었고 등반대장인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별다른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이 사건 암벽등반코스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준비해간 60m로프로는 탑로핑 방식으로 수직하강할 경우 로프길이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수직하강하지 않고 오른쪽 비탈진 테라스로 내려오곤 하였고 피해자와 증인 D이 이 사건 이전에 위 코스를 등반할 때도 수직하강하지 않고 오른쪽 비탈길로 우회하여 하강하곤 하였기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60m로프로는 수직하강할 경우 로프가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위 코스가 처음이었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C 회칙에 의하면, '등반일정과 코스는 해당일 선등자가 결정하고 참여회원은 선등자의 지휘에 무조건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등반대장이자 선등자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부활길 코스 등반 직전에 사전에 계획한 등반일정인 '멀치피치 등반'에서 '탑로핑 하강' 방식으로 갑자기 변경하고 원래 예정된 빌레이어였던 자신의 부인 E가 피곤하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을 갑자기 자신의 빌레이어로 변경하였다. 위 코스가 처음이라 아무 지형지식이 없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빌레이어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피해자로부터 로프길이가 짧을 수도 있으니 자신이 하강하는 동안 중간 중간 로프의 남아있는 길이를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피고인은 빌레이어 경험 부족 및 몸무게 차이로(피고인 65kg, 피해자 80kg) 피해자가 하강할 때마다 앞으로 계속 끌려 나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하강하는 모습만 신경 쓰고 있었기에 이 사건 사고 당시 로프가 짧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등반코스는 60m로프로는 수직하강할 경우 로프가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초보자인 피고인에게 빌레이어를 맡길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면서 남은 로프 길이를 신경 쓰고 길이가 짧아지면 그리그리를 적절히 조작하여 로프가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거나, 자신도 천천히 하강하면서 로프길이를 살펴보고 빌레이어인 피고인에게 상황에 따른 지시를 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아무런 지시도 없이 빠른 속도로 수직하강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남은 로프가 짧은 것을 인지하여 그리그리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10.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8. 29.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문봉사거리 부근 앞부터 같은 구 식사동 9사단 사거리 앞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19.경부터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유한회사 신용관리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D'라는 이름을 오려 배송 의뢰업체인 (주)E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이름 위에 이를 붙인 다음 사업자등록증을 사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초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2.20: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그전 위 주점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하게 된 이유로, 계속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D 상해부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1:33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18세)에게 대신 차량을 운전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회전톱의 시동을 건 후 이를 들고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리로 와 봐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치 전기회전톱으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B과 동업하여 한국에서 중고차량을 필리핀으로 수입하여 수리·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되, 피해자는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통관비용, 차량 수리비용, 작업장 임대료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7. 8. 16.경 인천 C에서 피해자의 자금 13,660,000원으로 봉고2 트럭 6대, 봉고3 트럭 2대 및 트럭부품을 필리핀으로 수입하여 그때부터 필리핀 세부 막탄에 있는 작업장에서 수입한 위 중고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12․경 위 작업장에서, 위 수입 중고차량 중 1대(차대번호 D)를 수리하여 판매한 대금 140,000페소(한화 290만원상당) 중 위 작업장의 지붕설치 공사비로 사용하고 남은 70,000페소(한화 145만 원 상당)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한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동업에서 배제시키고 동업재산인 위 수입 중고차량을 단독으로 수리·판매하여 그 이익을 독차지 하기로 마음먹고, 수리 ·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이 관리 · 보관 중이던 봉고트럭 6대(차대번호 E 등) 시가 불상 상당을 알 수 없는 장소로 옮겨 은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B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야월 삼거리 방면에서 율하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등 적색신호에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보행신호등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횡단보도 횡단방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133%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 276에 있는 광주역 오거리 교차로를 신안사거리 쪽에서 'C백화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으로 우회전하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을,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985,3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6. 20: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86

범죄사실 2018고단1586 피고인은 2018. 2. 24. 20:15경 술에 취하여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거주하는 주택의 철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마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카터칼(전체길이19cm, 칼날길이 3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 죽인다"라고 협박 하였다. 2018고단1933 피고인은 2018. 6. 14. 19: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와 수면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토마토 모종 2포기, 고추 모종 6포기를 뽑아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1:17 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0:28경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45에 있는 경기장사거리 도로를 C대학교신정문 쪽에서 D병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 변경시에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1. 00:28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545에 있는 경기장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술청취보고서(E)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7: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0. 23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울산지방법원(2007고단817)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수형 중 2009. 2. 13. 부산지방법원(2008노3882)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위 두 징역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었고, 2010. 4.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의 누범 전과이다). 피고인은 2011. 5. 20. 울산지방법원(2010고단3529)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6)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후단경합범 전과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75)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후단경합범 전과이다). [범행]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B(43세)에게 "여기 주택을 매입해서 건물을 해체하고 원룸을 지으면 돈이 될 거 같다. 토지가 50평가량 되는데 주택 매입비용이 3억 원가량 된다. 계약금을 치를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나머지 돈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할 것이다. 집 주인하고 다 얘기가 되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1,000만 원상 당의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며, D 원룸 공사 현장의 공사비가 부족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D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 계좌(G)로 1,900만 원, 2011. 8. 18.경 부동산 중개인인 H 명의의 I 계좌(J)로 1,0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울산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이 다 진행이 되었다. 추가 경비를 보내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전혀 없으며, 2013. 경 피고인의 개인 부채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빌린 돈과 제1항의 차용금 2,9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26. 경 200만 원, 2014. 9. 30. 경 80만 원, 2014. 11. 14. 경 150만 원 등 합계 430만 원을 제1항의 E 명의의 F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입·출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2항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동종 사기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특히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는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과 동시에 동종 사기죄(울산지방법원 2010고단3529)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그 확정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았다)에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제1항의 사기죄 이후에도 동종의 사기죄(울산지방법원 2013고약11123,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3907)를 계속 저지르고 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후 정황도 나쁘고, 그럼에도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를 저지른 점, 편취금액 합계가 3,33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중 2,900만 원은 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나머지 액수 역시 만 4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나아가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초의 2017.10.13. 선고기일부터 불출석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로도 1년 이상이 지나도록 판결선고기일과 재개된 공판기일에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과 후단경합범 전과 사건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