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서원구 E, 308호에 있는 이 . 미용 재료 기구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2010년경부터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2년 동안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는 국비 37억원(80%), 도·시·군비 9억원(20%) 등 총사업비를 46억 원으로 책정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참여근로자 전체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2. 27.경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2012. 3. 19.경 충청북도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2. 4. 27.경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위 사업의 지정대상자로 선정되고, 계속하여 2014. 5, 15.경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음과 동시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각자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6.경 및 2013. 5. 1.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과 2012. 5.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취약계층 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참여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내용의 지원약정을 각각 체결하였고, 또한 2014. 5. 21.경 위 청주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담당공무원과 2014. 6. 1.부터 2015. 5. 31.경까지 취약계층 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하는 조건으로 참여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은 지원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취약계층 근로자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참여예정자 명단을 청주시에 제출하여 적격 승인을 받은 다음, 매월 초순경 청주시에 허위로 작성된 참여근로자 명부,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출근카드, 급여이체내역 등의 고용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청주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에게 2012. 5.경 취약계층 근로자인 F, G, H 등 3명 및 일반근로자인 I, J, K이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다며 그들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총 5,799,06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참여자명단, 출근카드, 거래내역조회서 등을 9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취약계층 근로자인 F, G와 일반근로자인 J 등은 실제로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출근카드, 거래내역조회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주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2. 6. 7. 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금 명목으로 5,799,060원을 주식회사 B의 농협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50% 이상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것처럼 출근카드, 급여대장 등의 고용관련서류들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금 276,696,600원 상당을 송금받는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K, M, I, N,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K, O, M, R, Q, S, M, I, N, T, J, O, H, P,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의 매출합계표 및 결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U 명의의 기 업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Y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보조금 수령내역 파악)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참여자 출근 9 카드, 주식회사 B 통장거래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참여근로자 중 S, O, Q, N, P, M, Z 등은 모두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허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B의 설립 목적 및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 위 S 등 참여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그 형태, 근로 기간, 근로 장소, 근로 대가의 지급 주체 및 그 방법 등에다가 위 S 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Y' 미용실, 또는 'X' 미용실과 주식회사 B 사이에 가맹점의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S 등 참여근로자들은 주식회사 B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위 미용실 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0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 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동원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수수한 대부분의 보조금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근무한 미용사들의 급여 등에 충당한 셈이 되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 또한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