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9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5,946,6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의 임금 합계 167,791,41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16,744,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퇴직금 합계 197,477,49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체당금을 수령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4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전화상담책, 체크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자들로부터 관련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는 '카드 수거책',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위챗'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4.경 사설토토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ID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이 알려준 위챗 대화방에 참여한 성명불상자들(위챗 ID 'C', 'D', 'E', 'F')로부터 "카드 받는 주소를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바꾸라. 카드 받는 주소는 작은 길 안에 있는 식당 또는 편의점 주소로 하라. 미리 카드 도착시간을 알려줄 테니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카드를 수령하고, 택배기사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마라. 카드를 받은 다음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해서 카드를 확인하라. 수령한 카드의 비밀번호가 한 번 틀리면 다시 재시도 하지 마라. 무통장입금을 할 때 위챗으로 알려준 주민번호를 이용하고, 입금자 정보에는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되 맨 끝자리를 G로 하라. 절대 수표를 뽑지 말고 무조건 현금을 뽑으라. 택시를 타고 빨리 이동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것이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 대출금이 많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 19:11경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 L)로 2,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사이인 2020. 6. 2. 15:15경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대전 동구 M에 있는 N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J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1:20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I은행 P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출금한 후 인근에 있는 Q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수수료 12만 원을 공제한 588만 원을 'R' 명의 Q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2.경부터 2020.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93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카드수거책 및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 6. 2. 15:15경 위 N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J 명의 K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1.경부터 2020. 6.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J,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위쳇 각 대화내역 1. 수사보고(W 통화) 1. 수사보고(J 카드사진),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해금액이 합계 29,300,000원에 달하고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써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2020고단501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콜센터운영대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9. 8. 4.까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분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3,150원, 퇴직금 3,860,5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금품 608,370원, 근로자 8명의 퇴직금 51,022,916원 등 합계 51,631,2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49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콜센터운영대행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9. 8. 4.까지 전화상담 및 파트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7,357,4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명의 퇴직금 합계 606,040,9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36) 2020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 요약본, 각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금액이 약 6억 5,767만 원에 이를 만큼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구체적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상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9. 경부터 위시경까지 총 14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 가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계정(D)에 'E영상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1GB당 1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F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와 대화하며 구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넘버 또는 가상화폐인 '모네로'를 받은 후, 무료 클라우드 서버인 'G'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한 뒤, 구매자에게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구매자가 위와 같이 업로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 21: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ID 'H'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를 받고 위 'G'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한 뒤, 위 구매자에게 위 'G'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구매자가 위와 같이 업로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동영상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경부터 2018. 9. 3.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4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3,3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전자정보확인서(압수한 SSD, USB에서 선별한 아동음란물 해시값)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제15352호) 제3조(2018. 7. 17. 이전 범행 부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음란물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C호 소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거짓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 지방보조금 교부 피고인은 'D' 종사자로 사회복지사를 등재해두면 매월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대덕구청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딸 E, 며느리 F, 공소외 G로부터 각각 사회복지사 자격증, 체크카드, 통장 등을 빌리고, 위 E 등이 'D' 종사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위 자격증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E 등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E이 'D'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을 'D' 시설장으로 등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설장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55,701,01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G가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를 'D' 사회복지사로 등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0,137,8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F이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을 'D' 사회복지사로 등재하고, 대덕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5,435,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통장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6. 8.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O으로부터 G 명의 하나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통장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통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거짓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청구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D' 이용자로 등록된 장애인 K이 대전 중구 L 소재 M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총 79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거짓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466,56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D' 이용자로 등록된 장애인 N가 위 M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총 33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1,023,84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관련 수사의뢰,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위반 시설 수사의뢰 1. 피고인·E, G·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G,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장애인활동 지원 급여비용 부정수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나 며느리 혹은 소개받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무려 합계금 1억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아무리 그것이 실비변상적인 측면의 비용 수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환수처분을 통하여 피해가 복원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하더라도(현재까지는 피해회복 내지 환수조치가 완료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하고 위법한 수급이라는 행위의 기본 속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부당한 지원금 등의 수수는 형식상으로는 지방재정법 위반 내지 장애인활동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규율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편취범행에 해당하고, 양형위원회에서는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거기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일응의 참고가 될 수도 있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고, 현재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상태가 아주 훌륭한 상태는 아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부터 2018. 1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1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5,372,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5.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79,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1. 채용공고, 각 문자 내용,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체불임금 산정내역 자료, 각 표준근로계약서, 대화내용,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다수의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87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닉네임 'J')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4.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팀장인데, 대출신청을 한 적이 있지요. 우선 대출가능한 금액을 알아볼 테니 K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작성 란에 개인정보를 기재해 넣으세요"라고 말한 이후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설치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M과 N은행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연 6%로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재차 불상의 전화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인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 조건으로 진행을 하면 위법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 3,000만원을 변제해야 되고, 원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50%라도 변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수금팀 직원을 보낼 테니 해당직원에게 변제할 돈을 전달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4.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돈이 준비되었냐, 당신 집 앞으로 우리가 N은행 수금팀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재차 거짓말 하면서 약속 장소를 정하고,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정장을 입고 같은 날 10:00경 대전시 중구 아파트 P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 Q 팀장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26.경부터 2020. 4. 6. 17:0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피해자 총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금 2억 8,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H, I, R, S, B, T, D, E, C, D,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도 크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유감의 뜻은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는 작업대출금 반환의 일환인 것으로 알고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작업대출'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위 'J'이라는 사람과 한 번도 대면 접촉한 사실 없이 SNS 등을 통하여만 연락하였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면서도 확인절차 없이 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정장을 입어라', '가명을 사용해라', '돈을 수거한 이후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이동할 때 택시를 2번 갈아타라', '수거한 돈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일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때 굳이 대화를 하지 말라'라는 등 정상적인 활동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했다. 피고인은 2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수거금액의 5%에 해당하는 1,300 또는 1,400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텔레마켓팅 업종에도 종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험이 있었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기는 하였으나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있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등 범죄 행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세종시 피해자 에게 V카드 발급의 납부증명원, 진도군 피해자 D에게 두 개 은행명의의 납부증명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한 행위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물론, 공범의 지시에 따라 공범이 보내 준 파일을 컬러로 인쇄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명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출력된 서류가 진정한 처분문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일정 정도의 교양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2:28경 위 식당 내 주방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8.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회수가 3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10. 1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보험 계약을, 2005. 7. 15.경 피해자D 주식회사와 E보험 계약을, 2006. 4. 10. F 주식회사와 G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2008. 9. 30. 높은 곳에서 떨어져 좌측쇄골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2008. 11. 10.부터 2008. 11. 29.까지 20일간 H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190,05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69,17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 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므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다른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장내용이 비슷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질병 치료를 이유로 같은 병원 또는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실제 입원이 필요 없거나 불필요하게 과다 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몇 가지 정황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에 걸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사실상 유력한 증거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 정성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11)는,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인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위 회신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진술자가 말하는 것을 제3자가 듣고 이를 서면에 기재한 이른바 '진술기재서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회신에 원진술자의 서명날인도 없다)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에 병원 의료진이 피고인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일정한 검사와 치료 및 투약을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위와 같은 치료행위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및 적정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병원 의사들이 피고인을 진료하여 그 증상과 신체적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거쳐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중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입원비 등을 보전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설사 사후적 검증을 통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8: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둔 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3. 06:03 경부터 2019. 3. 31. 18: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2018. 12. 18. 이후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2018. 12. 17. 이전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가. 2018. 7. 16. 이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나. 2018. 7. 17. 이후 2018. 9. 13. 이전 범행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다. 2018. 9. 14. 이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의 일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다. -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E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심리상담과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