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부킹'을 통해 피해자 F(여, 35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5: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모텔' 105호실에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만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모텔로 옮긴 것은 사실이나, 당시 여름철이라 그 과정에서 땀을 많이 흘려 모텔에서 샤워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과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1)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과 경찰,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남편인 I 작성의 진정서가 있다. 2) 위 진정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일응 증거능력이 있으나,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증거에 불과하여,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해자는, 남편 및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직후 나이트 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던 중,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소의 경위, 고소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러한 동기나 이유 역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일관되지 않고, 과장되는 경향마저 보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진술의 변화과정 피해자는, 2012. 8. 20.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남자가 나를 강간하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갔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ⅰ) '강간'에 대하여는, '집에 가려고 가방을 메고 일어난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누군가가 배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만지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는 느낌이 들었고,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도 들었다', '눈을 떠보니 모르는 곳에서 팬티는 벗고 있고, 브래지어도 풀린 채로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냥 누군가 내 몸을 만지는 느낌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모텔 안을 다 찾아봤는데, 콘돔은 나오지 않은 걸 보아, 콘돔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ⅱ) '절도'에 대하여는, '일어나보니 가방이 방안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가방을 챙겨보니,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었다', '나이트클럽에 있을 때 가방 안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넣어두었는데, 부킹으로 만난 남자가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져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2012. 9. 18.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ⅰ) '강간'에 대하여는, '모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모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누가 나를 눕히고, 옷을 벗기는 느낌이 들어서 하지 말라고 했던 느낌이 있다', '솔직히 옷을 벗길 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 피고인이 배 위에 올라타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 배 위에서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확실히 봤다', '하지 말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잠들어버렸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수없이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일부 변경하면서도,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솔직히 때린 것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모텔로 들어가기 전에 넘어진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머리에 상처도 있고 하니까 피고인이 나를 때리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ⅱ) '절도'에 대하여는, '내 기억으로는 지갑과 휴대전화도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택시를 탄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이트클럽에서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져서 웨이터와 이야기를 했는데, 지갑은 그 당시에도 못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1. 1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누군가 질 속에 삽입한 것을 느끼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통해 약간의 불빛이 들어와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에 반항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허벅지, 복부, 머리를 가격하여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다는 사실을 최초에 왜 진술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 '휴대전화와 지갑이 없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생각했고, 머리가 아팠고, 머리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때린 것으로 생각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때렸다고 진술한 것은 추측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일어나보니 방 바닥에 휴지가 뭉쳐진 채로 있었는데, 이를 열어보는 등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단순히 일어나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강간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일관되지 않은 추측성 진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만취하였던 관계로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이후부터, 모텔에서 홀로 깨어나기까지의 대부분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상당 부분은 '느낌'과, '옷이 벗겨지고,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진 채 모텔 방안에 혼자 누워 있던 사후적인 상황'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임을 알 수 있고, 이마저도 피해자가 미처 기억하지 못한 객관적 정황 등이 제시되면 번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함을 자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분명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이 법정에 이르러 새롭게 진술한 '휴지'에 관한 것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없이 폭행당하였다'는 등으로 과장되고 왜곡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의 변화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의 일부 상황에 기초한 추측을 내면화하여 진술하고, 이러한 진술이 반복되면서 더욱 고착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한편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 감정 결과, 파킨슨증후군 치료제로 사용되는 벤즈트로핀(benztropine)이라는 약물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평소 위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후 정황상 이 사건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술에 위 약물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이른바 '부킹'을 통해 피고인 이외에도 수 명의 다른 남성들과도 함께 술을 마셨고, 한편 피고인이 위 약물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 3병으로, 이 사건 당일과 같이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로 만취하는 일은 별로 없었고,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에 비하여 너무 많이 취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벤즈트로핀의 부작용으로, 혼돈, 망상, 흥분, 환청, 정신착란, 환각, 의식장애,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보고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알코올과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다시피 잠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느낌'에 근거한 추측성 진술에 쉽사리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알코올과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인, 착각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 피고인 DNA의 불검출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사정을 한 것 같다, 나중에 혼자 깨서 보니 속옷을 벗은 채 누워 있었는데, 성기 쪽에 정액 같은 하얀색 액체가 묻어 있었다', '얼른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보니 모텔 아저씨가 방 앞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확실히 정액이 묻어 있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속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고, 집에 가서야 몸을 씻었다', '그 후 이 사건 당일 착용하고 있던, 세탁하지 않은 상태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속옷이 벗겨진 채 낯선 방안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느꼈다는 것인데, 강간 범인의 정액을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할 것까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닦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속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정액'을 닦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속옷을 착용하였고, 이를 세탁하지 않은 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면, 현재의 DNA 채취·감식기술 발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남성의 정액과 DNA가 검출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속옷에서는 피해자의 DNA만이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은 물론 어떠한 남성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도저히 신빙하기 어렵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이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