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3:30경 군포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물품대금 계산을 위해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7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고소장 1. 녹취록(피해자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10), 수사보고서(피의자출석불응) 1. 피의자사진(발생현장 및 인상착의), 발생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강제추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슈퍼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줄을 서더니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고, 이를 본 친구들이 온 동네에다가 소문을 퍼뜨렸다. 피고인을 혼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7세의 여자 아동이었고, 피고인은 56세의 성인 남성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애정표현 행위가 과거에는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비난 없이 행해진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최근 사회 일반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애정표현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 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공개 및 고지명령 찬성 : 배심원 2명, 반대 : 배심원 5명).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 없음 2. 양형 의견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6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심신미약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