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F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 오피스텔 502호, 602호, 711호, 1606호, 2224호, 2301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 준비를 하고, F(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 곳에서 숙식을 제공하게 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0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그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교 내지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등 대구에서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게하고, 위 F과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다. 위 F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7. 09:00경 위 G 오피스텔 502호에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0만 원을 대가로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9. 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위 G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 내지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6. 5. 25경부터 같은 해 6. 9.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I 오피스텔 208호, 415호, 615호, 908호, 1212호, 1215호, 1308호 등을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 곳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성매매 영업 준비를 하고, 2016. 5. 26.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0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그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7. 말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와 2017. 1. 21.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에 각각 피고인 A의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를 도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위 오피스텔에 안내하여 그들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0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그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15.경 위 I 208호에서 인터넷 오피스텔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2만 원을 대가로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J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5. 26. 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사이와 2016. 9.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6. 7. 말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2017. 1.경부터 같은 해 2017. 1. 21.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7. 1. 21.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L, M, J,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니저 오티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압수장부 2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태국 여성의 성매매 기간 및 횟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X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체포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J의 Y 전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울산 남구 1 1308호 사진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Z 사이트에 게시된 AA의 광고문 자료), 수사보고(압수된 USB의 내용 중 AB 엑셀 파일 관련), 수사보고압수된 USB 의 내용물 중 'AC' 엑셀 파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X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영업이득이 다액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6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불법영업으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한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고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써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근로의식을 심어주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강력범죄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