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창문 틈을 밀어젖혀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를 뒤지고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 오리 1마리를 꺼내어 구워 먹는 방법으로 훔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8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름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부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부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매우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만 23세가 될 때까지는 단 한 차례도 형사입건된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절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범행 횟수는 모두 합쳐 네 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상습성 판단 기준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절도에 있어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 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습성'이라는 개념 자체의 모호함(규범적인 개념인지, 아니면 사실적·자연과학적으로 정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개념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자체가 책임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 상습절도죄에 대해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나이, 성격, 직업, 행태나 성행,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 없이, 범행 횟수나 기간 등 몇 가지 드러난 외부적인 사정만으로 어떤 사람에게 '범죄의 경향,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습벽 또는 행위자적 특성이 있다.'라고 단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인 사실, 피고인이 약 한 달 만에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이 그와 같은 상습성의 발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둔 후 당장 숙식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품은 모두 숙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훔친 물건 중 현금은 많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훔친 물건의 가액에 비해 많지 않다. 위 ~항의 범행 횟수는 모두 합쳐도 4회로 많지는 않다(약식명령을 받은 범행중 2011. 11. 1.자 범행과 2011. 11. 3.자 범행은 범행 장소가 같고, 일시가 근접해 있으며, 피해품도 거의 동일하여, 피고인 주장대로 실제로는 한 건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 항의 범행은 PC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 항의 범행은 2011. 11. 1.부터 17.까지 직장 동료 중 한 명의 숙소에 세 차례(혹은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고 못 볼 바는 아니나, 그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만 23세가 넘도록 단 한 차례도 형사입건된 적이 없었고, 아직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며 곳곳에 지문을 남겼고, 옷가지 등 자신의 소지품을 범행 현장에 두고 나오기도 한 점, 주로 잠금장치가 허술한 가게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범행 수법이 특별히 계획적이라거나 전문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각 야간건조물침임절도(미수)죄와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