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75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5. 피해자 C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다가 2011. 4. 18.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변제 받았지만 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더 추심하기 위하여, 1. 2011. 4. 19. 10: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에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지 않으면 집 앞에 막아놓은 차량도 빼어주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집을 부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1. 8. 20. 0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괴롭히고 그냥 안 놔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2. 1. 10. 0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4. 2012. 2. 1. 09:30경에서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2012. 2. 1. 사건 파출소 사건사고 접수 처리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대부업자가 아니므로 법률상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1억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3개월을 변제기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선이자 명목으로 800만원을 공제하여 9,200만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적법한 대여원금은 98,900,000원이 되고 그 대여일인 2010. 3. 5. 이후로서 선이자를 공제한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0. 6. 5.부터 피해자가 그 원리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변제한 2011. 4. 18.까지(317일)의 이자는 25,768,191원이므로 피해자가 2011. 4. 18. 변제해야할 원리금 합계액은 124,668,191원이 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1. 4. 18. 1억1,000만원만을 변제한 것이니 14,668,1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피고인은 위 14,668,191원에 한하여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은 정당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협박 등의 위법한 태양으로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을 요구한 2,000만원은 정당하게 추심할 수 있는 이자의 범위를 넘는 금액이기도 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넉넉지 못한 가운데 오랜 친구 관계인 피해자의 주택신축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약 1억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융통해 주었는데, 피해자는 약정한 변제기를 크게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이자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조차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이를 변제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체를 부인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다소 지나친 언행으로까지 나아가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협박 등 위법한 추심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다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금껏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이 2011. 4. 19. 10:00경부터 같은 해 6. 10. 16:00경까지 서산시 D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 C과 이자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C 등이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E 그레이스 승합차량 등으로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승합차량 등으로 가로막아 C 등의 통행을 방해한 도로는 C의 사유지에 개설되어 C의 개인 주택으로만 연결된 막다른 진입로에 불과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도로가 일반 교통에 제공된 공공성을 지닌 장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칭 '메신저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과 C 등은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D은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E과 F은 대포 통장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 총책인 성불상 'G' 등을 통해 중국 조직원들과 연결되어 중국에서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메신저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마치 피해자들의 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를 하여 피고인이 미리 마련한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46-1에 있는 남부터미널 앞 노상에서 Cl H로부터 양수한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양수한 후 그 무렵 위 현금카드 등을 F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2. 17.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F 및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양수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F을 통해 속칭 '메신저 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위 조직원들은 컴퓨터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J의 회사 거래처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급한 돈이 필요한데 보안카드를 놓고 왔으니 3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위 '메신저 피싱'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4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F, E, 성불상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메시지 내용 1. 통장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갈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위 공갈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접근매체 모집 · 전달은 전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이기도 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분담 역할은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본 건 범행 이후 범죄조직과는 더 이상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경 대전 서구 C 3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2금융권에 빚이 5,000만 원 정도 있다. 매달 원금과 이자로 150만 원씩을 변제하고 있는데 이자로 내는 돈이 너무 아깝다. 4,5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아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기존에 제2금 융권에 매월 변제하던 돈 약 100만 원으로 갚아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1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4. 8.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그 무렵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가 약 6,500만 원에 이르고, 다수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7:15경 거제시 장평3로 80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31세)가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앞에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머, 와"라고 말하며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또는 상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6. 13:23경 제주시 노형동 라온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7757 이호테우해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주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9. 6. 14:26경 제주시 일주서로 7757 이호테우해변에서 '아내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몰고 나갔다'라는 피고인 남편의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같은 날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C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자 2016. 12. 경 거제시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가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출석해서 말해달라, 한번만 살려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12. 30.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제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동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발생보고(음주운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신고자(남편 D)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9. 00:30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도계동 도계광장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누적(= 판시 전과 2회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1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22:18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출력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1,9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강릉시 D에 있는 '게임장'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불법 성인게임장을 개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각자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균분하자. 내가 이미 강릉시 F에 있는 'G마트' 뒤편에 이미 가게자리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게임장 점포를 임차한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와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3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사건 진행내역 첨부보고, 피고인의 별건 사건 확정일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5.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사기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피해 액수,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경과 후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8. 17. 12:3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주민단지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194 내외전기 앞 도로까지 약 1.5키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인 C 앞 도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 진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의차량의 전면으로 추돌하고, E 차량은 앞으로 밀려 전면으로, 피해자 F 운전의 G 봉고 화물차량의 후미를 추돌, G 차량을 또다시 앞으로 밀려 전면으로, 피해자 H 운전의 I 영업용 택시차량의 후미를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F, H과 E 차량 동승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각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1,114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기록지 1. 견적서,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 2층에 있는 'D' 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3. 30. 20:00경까지 위 'D'에서 태국인 여성 E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6. 3. 28.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2만원을 받은 후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여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여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판시 기재 영업기간 중 피고인이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2015. 12. 말경부터 2015. 1.초순경까지의 기간과, 2016. 3. 10.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약 2개월 보름 동안의 영업수익금 1,170만 원( = 78명/월 × 6만원 × 2.5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취득한 이익, 영업 규모 등을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소극 가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A에게 고용된 종업원인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4.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6. 00:03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집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유목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운송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D고등학교' 및 'E고등학교'와 수학여행 관련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약 5년 이내 출고 등 최근에 출고된 신형버스를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회사에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버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계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회사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구형 버스들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연식 및 최초등록일 부분을 변조하여 작성한 후 위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공문서변조 가. D고등학교 수학여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D고등학교 수학여행 관련 계약서류를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초등록일(2007. 3. 15.), 연식 등에 기재된 숫자를 오려낸 다음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초등록일이 2001. 3. 15.경인 F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해당 부분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F 버스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형 버스 8대의 자동차등록증 8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8장을 변조하였다. 나. E고등학교 수학여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고등학교 수학여행 관련 계약서류를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초등록일(2004. 3. 15.), 연식 등에 기재된 숫자를 오려낸 다음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초등록일이 2001. 3. 15.경인 F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해당 부분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F 버스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형 버스 6대의 자동차등록증 6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6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D고등학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기재 자동차등록증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E고등학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자동차등록증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세버스 임차계약 관련 서류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학여행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출고 후 5년 이내의 신형버스 배차를 요구하는 학교 측의 계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상의 최초등록일, 연식 등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연식의 차이가 3년 내지 8년으로 장기간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3.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3, 19:40경 위 "D" 식당에서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근무복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F를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0: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47세)으로부터 그 곳에 놓여있는 돌을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2cm)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수돗가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삽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06:00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임천리 방면에서 가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지 않은 새벽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8. 06:17 경 그 자리에서 머리뼈 골절 등으로 인한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20:45경 밀양시 C 어린이집 앞 길 보도블록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을 때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그곳을 걸어가던 고등학생 피해자 D(16세)와 E에게 여관 가는 길을 물었으나 피해자 일행이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리고,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출혈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6. 10. 20. 확정되고,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1. 31.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7. 18. 01:05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시티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의 공금(공동어장 수익금 및 어촌계 발전기금) 및 지출 관리, 수익사업 및 피해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한편, 어촌계의 발전기금은 어촌계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발전기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고, 발전기금을 받을 경우 그 즉시 어촌계 관리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내역을 어촌계 금전출납부에 기재한 후 계원들에게 그 내역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08. 10.경 통영시 E건물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E건물' 건축주 F로부터 'E건물' 공사 관련 보상 경비조로 어촌계 발전기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500만 원을 피해자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0만 원만 어촌계 관리의 계좌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300만 원은 어촌계 관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어촌계 금전출납부에 기재도 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경 통영시 C에서, 'G 건설공사' 공사현장 총괄 담당자인 H으로부터 위 공사 보상 경비조로 어촌계 발전기금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경 통영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4.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피해자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000만 원만 어촌계 관리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어촌계 관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어촌계 금전출납부에 기재도 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사실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3,300만원을 어촌계에 입금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 손님들에게 술을 뿌리며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위 업소 입구에서도 계속하여 "씹할 놈들아 나를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외투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님 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는 그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전에 기소된 범죄이므로, 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