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공립학교인 C중학교에서 3학년 4반 담임이자 사회과목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18. 3. 5. 09:00경 위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화장을 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화장 왜 하냐. 술집여자냐.”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위 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 E(여,14세) 등 위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스라인 몸매가 좋은데 너네는 에스라인 몸매가 아니다. 에스라인은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나온 몸매를 말하는데 너네는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나와서 에스라인이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 D(여, 15세) 등 위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모노는 한겹 밖에 없어서 끈만 풀면 되는데 그 이유를 알제.”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위 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 E(여, 14세) 등 위 반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네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갈 때 속옷이 보인다. 그런 거 보면서 남학생들이 침 질질 흘린다. 그런데 나도 남자다.”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하순 오후경 이전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을 교무실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너는 화장 안해도 되는데 왜 화장을 해서 너 이미지를 망치느냐. 남자들한테 시선 받고 싶냐. 수업시간에 졸면 미래에 남자들한테 술 따라주는 일 밖에 못한다. 넌 몸매가 좋아서 그런 직업 가지면 잘 될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학교 1학년 6반 교실에서 피해자 H(여, 13세) 등 3명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음에도 교실 뒤쪽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것들이 수행평가 10점 감점시킨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3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 08:40경 위 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 G(14세)이 교실 앞문으로 들어오고 뒷문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지시에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 아침경 피해자 F(여, 14세)이 지각을 해서 교무실 앞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게 교복이가, 다음 주에도 입으면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NS 출력물, 각 설문조사서 1. 인적사항 및 수업시간표, 아동학대사례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학대행위 내지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를 내용과 정도의 언동을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언동에 대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러한 언동이 이루어진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피해 아동 중 유일하게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도 피해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에 모순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 아동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해 아동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 아동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 아동들을 비롯하여 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각 설문조사지에서도 본건 각 범죄사실과 동일·유사한 맥락으로(‘여학생 치마가 짧으면 뒤에서 남학생들이 침을 질질 흘린다’. ‘화장하면 술집여자 같다’, ‘기모노는 끈만 풀면 되는데 왜 그런지는 알지’, 그 밖에 여성의 몸매에 관한 언급,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루어진 체벌 등) 피고인이 행한 평소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가 다수 확인되는바, 그러한 자료 역시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반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저감시키는 것인 점, 교사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행한 성적인 발언들은 언어적 성희롱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중학생인 피해 아동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러한 성적 발언에 대하여 실제 피해 학생들은 수치심과 불쾌감(기분이 더러웠다)을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언동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내지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성적·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에대하여),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내지 마.항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학대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다.항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의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신체적 학대행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벌을 세우고, 체벌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지도 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위와 같은 주장을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다. 항과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폭언을 하면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피해 아동들의 뺨, 머리 등 신체를 때리는 것과 같은 체벌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초·중등교육법령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고 규정하고 있고, C중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증거목록 순번 26.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것)도 징계지도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은 금지한다고 규정(위 규정 제12조 제5항)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지도·징계에 있어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엄 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훈계(개별상담, 반성문 등),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 교내 지도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수위를 무시한 채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직접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교육적 지도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판시 범죄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은 가해행위에 나아갔고, 이에 따라 피해 아동들이 겪은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만연히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의 성부를 떠나 본인의 발언과 행위가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불량한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행은 학생에 대한 지도과정 내지 수업 중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바, 그 성적 학대의 방법과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관계법령상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까지 수반되는 점, 피해 아동들과 그 어머니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처벌불원탄원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점(증 제5호증의 1 내지 5),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