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68

범죄사실(피고인 A, B) 피고인 A는 P에 있는 Q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R'와 'S'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Q 대학교의 다문화복지과 학과장이다. 피고인 A는 2015. 3.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C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T를 학교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Q대학교 이사들과 설립자 모두를 알고 있고, 행정과장도 알고 있으니, T 한 명 정도는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한 후, 학교 법인 기획처장을 역임하고 다문화복지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T의 행정직 채용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T 의 행정직 채용을 부탁받고서 학교 설립자와 이사장의 사위인 학교 행정과장인 U에게 "지인의 아들을 취직시켜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U은 피고인 B의 행정직 채용 부탁을 받고 "공모기간에 원서를 내면 채용하겠다."라고 말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T를 만나 모집인원, 면접일 등을 말하며 "어차피 채용이 되는데 절차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행정실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학교 행정실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T를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아들 T를 Q 대학교 행정직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15. 3. 말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2.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영리로 T의 취업에 개입하지 않았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조에 정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 범행으로 이득을 전혀 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 전부를 취득한 피고인 B의 범행에 가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전체 범행을 완성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고, 피고인 A가 행한 취업 개입 행위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Q대학교의 교수들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을 위 대학교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데에 관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T가 실제 행정직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 A는 친하게 지내던 C이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을 하고, 피고인 B가 급여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어 그들을 돕고자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는 공소제기 이전에 C에게 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C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료 교직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P에 있는 Q대학교의 겸임교수로 'R'와 'S'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Q대학교의 다문화복지과 학과장이며, U은 Q대학교의 행정과장으로 직원 채용 관련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아들 T를 Q대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5. 3.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C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T를 학교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Q대학교 이사들과 설립자 모두를 알고 있고, 행정과장도 알고 있으니, T 한 명 정도는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한 후, 학교 법인 기획처장을 역임하고 다문화복지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 B에게 T의 행정직 채용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T의 행정직 채용을 부탁받고서 학교 설립자와 이사장의 사위인 학교 행정과장 U에게 "지인의 아들을 취직시켜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U은 피고인 B의 행정직 채용 부탁을 받고 "공모기간에 원서를 내면 채용하겠다."라고 말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T를 만나 모집인원, 면접일 등을 말하며 "어차피 채용이 되는데 절차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행정실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학교 행정실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T를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아들 T를 Q대학교 행정직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3. 말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2.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순차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A에게 피고인의 아들 T를 Q대학교의 행정실에 취직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의 적용 법률인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Q대학교의 행정과장으로서 직원 채용과 관련한 책임자인 U은 피고인 B로부터 T의 행정직 채용을 부탁받고 그에 따라 T를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T의 아버지인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알았거나 U 스스로 그러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T의 채용 대가로 30,000,000원을 교부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를 이유로 U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B가 T의 행정직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의 범의나 기능적 행위분담이 없었던 U의 범행에 가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배임수재로 처벌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 C의 금품 교부도 이를 배임증재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