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구청 공무원으로 D자로 특허청에 특허등록(E)한 'F'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자이자 특허권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특허권이 있음을 기화로 수제초코파이 등을 생산·판매하는 (주)G(상호명 'H') 대표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하여 초코파이를 생산할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위 1은 담당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피고인 소유 특허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검토한 후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재차 피고인은 2015. 11. ~ 2016. 1.경 (주)G 본사를 방문하여 대표 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명함(전주시 구청 경제교통과 A')과 'J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제안이라는 문서를 건네며, "(주)G가 초코파이 관련 특허를 보유하지 않아 향후 모방·경쟁업체로부터 보호받기 힘들다."는 취지 등을 언급하면서 향후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한 사업제안을 하였으나, 재차 I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20.경 (주)G에 "(주)G에서 생산하는 초코파이는 내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니 금전적인 보상(부당이득 및 이자)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주)G에서 특허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특허권 활용 제안을 거절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방안이 무산되자 (주)G의 대표 I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6.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검찰청에 "(주)G 대표 I이 생산하는 초코파이에 K를 넣어 만듦으로써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를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 생산의 초코파이에는 K가 함유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주)G에 대한 사업제안이 반복하여 거부됨으로써 무산되자 (주)G를 상대로 금전적인 요구를 통해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으며, (주)G 생산의 초코파이가 K를 함유하고 있다는 근거로 든 주장 및 자료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G초코파이 영양성분표시사진 1. 수사보고(오리온 등 초코파이 영양성분표 첨부) 1. 수사보고(㈜G 측 담당 변리사 L의 사실확인서 제출보고) 및 첨부 사실확인서 1. J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제안, 특허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내용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식회사 G의 초코파이는 피고인이 특허를 받은 F(이하 '피고인의 특허'라 한다)에 있어 원재료에 초콜릿이 혼합되는 공정과 부원료를 부과하는 공정, 조각의 스낵 사이에 마시멜로 또는 크림을 배열하는 공정, 조각의 스낵 외부에 초콜릿 코팅을 하는 공정 등 제조방법 및 작용이 동일하여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 I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특허법 제225조 소정의 특허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침해자가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 (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침해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여야 하고, 또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한다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 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침해대상제품 등이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583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45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특허는 "<삭제처리>"인 반면, 주식회사 G의 초코파이는 밀가루, 마가린, 계란, 코코아가루, 호두, 설탕을 주원료로 구워낸 후 그 사이에 크림과 잼을 넣고 모서리에 초콜릿을 입힌 것으로, K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점, 팝퍼기로 튀기거나 성형틀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죽을 오븐에 구워내는 점, 해초 등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가 구성과 비율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회사 G의 초코파이가 피고인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 G의 초코파이가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의 글들을 근거로 주식회사 G의 초코파이 함량에 표시된 포화지방이 K를 의미한다거나 초콜릿의 함량인 약 24%가 피고인의 특허 중 용융된 초콜릿 배합의 비율인 30 ~ 50% 안에 포함된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면서 주식회사 G 대표 I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무고한 특허법위반죄는 친고죄인데,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피무고자인 I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무고자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I 의 특허침해를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