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현직 C군수 D의 부인 E과 'F'라는 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G에서 'H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남매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불상자들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정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I정당 C군수 후보자인 D을 위하여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당원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의미하는 '권리당원'을 확보하기로 계획하고,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전남 G 일원에서 G 주민 173명의 I정당 당원가입신청서를 모아 I정당 전남도당에 제출한 다음, 이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1인당 10,000원씩의 당비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12. 22. 오후경 전남 G에서 위 173명 중 49명의 당원들로부터 10,000원씩 받은 당비 490,000원, 당비를 내지 않은 122명 몫의 당비 1,220,000원, 명단상 중복 기재된 2명 몫의 당비 20,000원을 합한 1,730,000원 및 각 당원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A4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며 'I정당 당비를 각 당원들의 이름으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2. 22. 14:52경 전남 G에 있는 J 시종지점에서 담당 직원인 K에게 현금 1,730,000원과 위 A4용지를 건네며 'I정당 전남도당 계좌로 173명의 이름으로 10,000원씩 입금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위 K은 '각자의 이름으로 입금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편의상 계좌에 입금을 한 다음 송금을 하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 A의 J계좌(L)에 현금 1,730,000원을 입금한 다음 적요란에 각 당원의 이름을 기재하고 10,000원씩 I정당 전남도당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후 I정당 전남도당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이 당비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K에게 전화하여 '1인 계좌에서 대량 입금의 방식으로 당비를 입금하면 당비납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A은 I정당 전남도당 조직국장인 M에게 전화하여 '그냥 당비가 정상납부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J에 요구하여 송금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C군수 입후보예정자인 D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명의 당비 합계 122만 원을 각각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K,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집행으로 확인된 대량 이체 명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J 시종지점에 당비를 대납한 CCTV 영상에 관하여), 수사보고(전남도당에서 압수한 입당신청서 121매 첨부 관련), 수사보고(J직원 K 진술청취), 수사보고(A의 입금의뢰 CCTV 확인 등), 수사보고(당비대납 CCTV 화면 첨부) 1. 내사보고(A, B I정당 당원여부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D C군수 처 E이 운영한다는 사조직 관련 사진), 수사보고(당원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전남도당 M 조직국장 진술청취), 수사보고(수사협조 회신 - I정당 전남도당), 수사보고(전남도당 M 조직국장 진술청취 제2보), 수사보고(전남도당 M 조직국장 진술청취 제3보), 수사보고(입당원서 대리접수 관련), 수사보고(전남도당 조직국장 M 진술청취 4보), 수사보고(F 소속 BC 진술청취 - 전화녹음) 1. 내사보고(BD 거주 BE 가입사실 확인), 내사보고(BD 거주 AA, BF 가입사실 확인), 내사보고(BD 거주 Z 가입사실 확인), 내사보고(BD 거주 BG 가입사실 확인), 내사보고(BD 거주 BH, BC 가입사실 확인), 수사보고(AM 통화내용), 수사보고(AC 통화내용), 수사보고(AG 통화내용), 수사보고(BI 통화내용), 수사보고(AF 통화내용), 수사보고(Y 통화내용), 내사보고(BJ마을 BK에 대하여), 내사보고(BJ마을 AR에 대하여), 수사보고(B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당원 BN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A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당원 BO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당원 BP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B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당원 AY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당원 BS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당원 BT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당원 BU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당원 BV 사망사실 확인), 내사보고(당원 신청서 및 당비 납부 여부), 내사보고(참고인 BW 입당원서 및 당비제출에 관하여), 각 내사보고(참고인 AQ 입당원서 제출 및 당비 납부 관련), 각 내사보고(참고인 BX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당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대상자 30명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당비 납부 및 신청서 작성 관련), 각 내사보고(당원신청서 및 당비 납부관련 CV 외 2명 진술), 내사보고(신청서 및 당비 납부관련), 수사보고(입당원서 121매 중 연번 1번 BY부터 연번 28번 W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P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BZ과의 전화조사), 수사보고(확보된 입당신청서 121매 중 연번 29번 N부터 연번 57번까지 조사에 관하여), 수사보고(확보된 입당신청서 121매 중 연번 58번 CA부터 연번 86번 CB까지 조사관련), 수사보고(참고인 CC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수사기록 851쪽), 수사보고(신청서 및 당비 납부관련), 수사보고(당원신청서 및 당비 납부 관련), 수사보고(확보된 입당신청서 작성자 58번부터 113번까지 조사 관련), 수사보고(확보된 입당신청서 작성자 1번부터 57번까지 조사 관련), 수사보고(입당원서에 가입된 1번 ~ 57번까지 최종 조사결과), 수사보고(전화녹음 진술 - 추천인 CD, CE 진술청취), 수사보고(최종 당비대납 금액 특정 관련) 및 각 정리자료, 수사보고(당비대납자 최종 정리본) 및 당비대납자 최종정리본 1. CF, CG, CE, N, CH, AO, AN, CI, CJ, CK, CL, CM, AS, W, CN, BM, BL, AU, CO, CE, AZ, CD, AV, CE, CP, CQ, CR, CS, AM, AN, CC, CT, CU, CV, CW, CX, CN, CO, CY, CZ의 각 체크리스트 1. A 계좌내역 등,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각 입당원서, I정당 전남도당 공문회신, I정당 전남도당 공문, 입당관련 공문·입당원서 제출내역 등 1. 각 CCTV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선택형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I정당의 C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을 위하여 I정당의 권리당원을 확보하고자 G 주민 122명을 대신하여 1인당 10,000원씩 합계 122만 원의 당비를 I정당 전남도당 계좌로 입금하려고 하는 등으로 위 122명에게 당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당비를 대납하여 허수의 권리당원을 만들고 그와 같은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바탕으로 D을 I정당의 C군수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제도를 형해화 함으로써 정당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선거운동이나 각종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해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여기에 특정 정당의 공직후보자로 선출되면 대부분 선거에서 당선되는 소규모 지역사회인 C군의 지역적인 특색까지 더하여 보면, 이는 사실상 투표권을 매수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게다가 피고인 A은 122만 원의 당비를 I정당 전남도당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당비 입금 방식이 잘못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비 납부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규모,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당비 납부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선택형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I정당의 C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을 위하여 I정당의 권리당원을 확보하고자 G 주민 122명을 대신하여 1인당 10,000원씩 합계 122만 원의 당비를 I정당 전남도당 계좌로 입금하려고 하는 등으로 위 122명에게 당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당비를 대납하여 허수의 권리당원을 만들고 그와 같은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바탕으로 D을 I정당의 C군수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제도를 형해화 함으로써 정당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선거운동이나 각종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해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여기에 특정 정당의 공직후보자로 선출되면 대부분 선거에서 당선되는 소규모 지역사회인 C군의 지역적인 특색까지 더하여 보면, 이는 사실상 투표권을 매수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실제로 지인과 마을 주민들로부터 당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거나 이를 직접 작성하는 등의 역할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당비 입금방식이 잘못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비 납부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규모,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당비 납부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