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25

범죄사실 1. 사기 사실 피고인은 2005. 10.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과점 보증금 2,000만 원과 월 200만 원 가량의 수입 외에는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사채 3,000만원, 카 드회사 대출금 2,0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고 당시 카드회사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고 또다시 그 고리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며, 계속된 금원 차용으로 더 이상 자기 명의로 차용하기 어렵게 되자 마치 제3자가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제3자 명의의 허위 차용증 등을 위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05. 10. 31. 15:0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빵집을 하려는데 집기 등을 살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로 남편 E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97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0. 9. 29. 경 경북 의성군 G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H이 3,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I 명의로 위조된 허위 차용증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8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545만 5천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1. 5.경 경북 의성군 J여관 안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식당 가게세를 주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계를 타는데 바로 갚아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820 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K 1) 피고인은 2012. 4. 23.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G식당 주방장 월급을 빨리 주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7월에 이전 가게의 세를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4.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 가게 세가 2,500만 원이 있는데 7. 23.에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농협계좌 (M)로 8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동일한 사실관계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 기재의 재물취득방법을 다소 변형함). 마. 피해자 N 피고인은 2012. 7. 16. 10:00 경 경북 의성군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준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남편 E 명의로 위조된 허위 차용증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Q 피고인은 2012. 2. 20. 경 경북 의성군 G식당에서, 계주인 피해자 Q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서 계를 가입하더라도 매달 불입하는 194만 원의 곗돈을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달 곗돈을 납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번과 3번의 계번호를 지정받아 같은 해 2월, 3월경에 각 1,000만 원씩의 계급을 받은 후 납입하여야 할 6회분 곗돈 합계 1,164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미납곗돈 합계액이 1,2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5. 10. 31. 경북 의성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일금 일천만원정, 10,000,000, 상기 금액을 2005. 10. 31. C씨로부터 차용하였음. 보증인 E. 경북 의성군 R, S"라고 기재하여 E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증인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을 위조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1회에 걸쳐 다른 사람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위조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K, C(제1회), N, Q(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C(제2회, 2012. 9. 20. 자, 2012. 9. 24. 자)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수사기록 제172쪽),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수사기록 제173쪽 내지 제175쪽), 각 거래내역서(A, E),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일부는 N의 고소장에 첨부된 것), 현금보관증, 보증인 각서, 연대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제의사나 능력, 사용용도 등을 기망하면서 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기망의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여러 사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가 범행 후 도주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온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정상관계를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