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2012. 3. 12. 위 조합은 D이 운영하는 (주)E과 건설사업관리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D이 사업 관련 F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을 갚지 못하자 2012. 3.~4.경 위 F에게 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다른 조합원의 입주권(속칭 딱지) 3개를 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G로부터 H를 공급받기 위한 공급배정인원인 221명(총 배정인원 244명)을 모집하여 조합원으로 신고하고, 2013. 4.경 위 D과 함께 나머지 23명의 임의조합원을 모집하기로 하여 I, J, K, L, M, N에 대한 조합가입계약서, 분담금 납입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D, O, P가 공모하여, 2013. 불상일에 조합원 F으로부터 확정 분담금을 지급받아 그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C조합 가입계약서, 분담금 납입 확인증을 위조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인 A, Q, R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S 생활대책용지 권리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I, J, K, L, M, N에게 C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C조합 가입계약서, 분담금 납입 확인증을 위조하여 각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D, Q, J, U, L,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고소인 Q 자료 제출, 고소인 A 판결문 사본 첨부, 원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법원 2018도445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07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6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 당시 D이 피고인, Q, R 명의의 S 생활대책용지 권리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으로서는 D이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 Q, R 명의의 문서 위조에 관하여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거나 위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피고인이 I, J, K, L, M, N에 대한 조합가입계약서, 분담금납입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D이 I 등의 조합원분담금을 받았음을 인정하였으므로, I 등 명의의 문서 위조에 관하여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거나 위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O, P가 공모하여 피고인, Q, R 및 I, J, K, L, M, N 명의의 가입계약서 등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 V, W은 2015. 6. 19.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5474)을 제기하였고, F은 2015. 11. 26. A, R, Q을 상대로 분양권자지위확인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2745)을 제기하였으며, I, M, J, K, N, L은 2015. 12. 16. 이 사건 조합 및 E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1387)를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조합원 지위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D 등을 위와 같이 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다. 나. Q은 2012. 4. 26. 피고인으로부터 'G와 조합원들 간의 무슨 계약이 있어야만 조합사업진행이 빨리 된다'면서 서류를 빨리 떼어오라는 말을 듣고 Q, R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식사를 한 후 조합원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J, U, L은 E 명의의 계좌에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을 입금하고 2012. 6. 12. E 사무실에 공증을 하러 갔을 때 D이 마침 조합장님이 들어온다면서 인사하라고 하여 피고인과 악수하였고, 조합장의 아들이 자신들을 차에 태우고 공증사무실에 같이 갔으며, D이 피고인에게 "지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공증하러 갈 예정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피고인이 "공증 잘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J 등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당시 정황에 비추어 D이 조합의 운영비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던 것이 사실로 보이고, 위 돈을 실제로 사용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T은 피고인의 지시로 Q, R 명의의 문서들에 Q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T이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T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Q, J, U, L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문서 작성에 관한 T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654 사건에서 'Q, R 명의의 S 생활대책용지 권리매매 계약서, S 생활대책용지 매도 각서, S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 위임장, 매매합의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양도 및 권리포기 각서, 이행각서, 사유서, 항고권포기각서, ⑩ 차용증을 위조하고 D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075 사건에서 " 사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상고심인 대법원 2018도4455 사건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D 등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련 민사 사건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D 등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