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4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17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B를 만나 피고인 차량에 태운 후 같은 구 E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B에게 속칭 ‘관전알바(성매수)’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 안에서 옷을 벗고 B의 몸 위로 올라가 B의 다리, 가슴 등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한 다음 B에게 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관전알바’를 하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F을 만나 피고인 차량에 태운 후 같은 구 G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 안에서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F의 다리 부위에 1회 사정한 후 F에게 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요미수 가.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후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재차 1만 원에 ‘관전알바’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대전 시내 너 다 알고 있어, 대전 H고 3학년이고, 이름이 ‘’이지?”라면서 피해자의 실명과 학교명 등을 적은 ‘트위터’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관전알바’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학교 등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만 원에 ‘관전알바’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관전알바’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아. H고에서 만나자’라는 취지의 ‘트위터’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관전알바’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학교 등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만 원에 ‘관전알바’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I센터 속기록 1. B(가명),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차량 내부 등 사진, 감정서, 피해자 B 제출 트위터 댓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0. 12.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3범죄(강요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7세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속칭 관전알바의 방법으로 성매수를 한 뒤, 피해자의 SNS를 통해 피해자의 실명과 다니는 학교를 알아내 이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협박받고 있음을 다른 친구 F에게 알렸고, F가 피고인을 잡기 위해 ‘트위터’를 이용하여 관전알바를 제안하자 피고인은 F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다시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였고, 그중 한 사람에게는 실명과 학교를 언급하며 다시 성매수 할 것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강요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여전히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매수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이 먼저 성매매를 유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