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3세)의 고모부이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48세)의 남편 F의 동생 G의 남편으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5. 5. 말경에서 6. 중순경 사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말경에서 6. 중순경 17:00 무렵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만 1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냇가로 다슬기를 잡으러 가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위 집 근처 냇가로 데리고 간 후 다슬기를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6.경에서 7.경 사이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6.경에서 7.경 오후 무렵 남원시 I에 있는 J마을회관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만 12세)을 보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강하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강간할 마음을 먹고 산에 일을 하러가야 한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위 마을회관 근처 산 아래 농로로 데리고 가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은 다음 '내 음경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 차량의 운전석으로 넘어 오게 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옷이 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를 다시 조수석으로 가도록 한 다음 피고인도 함께 조수석으로 건너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아프다며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2015. 7.경에서 8.경 사이 위계에 의한 13세 미만 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5. 7.경에서 8.경 점심 무렵 전남 곡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개울가로 피해자 D(여, 당시 만 12세)을 데리고 간 다음 개울 안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음경이 물고기다, 이걸 잡아라'고 말하여 만 12세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5. 7.경에서 8.경 사이 강간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당시 만 1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다가 근처에 피해자의 모인 E이 있어 계속 성기를 만지도록 하게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위 개울가 위로 데리고 가 위 개울가에 있는 평평한 돌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몸을 집어넣어 다리를 벌린 후 아프다며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14:30에서 17:00 사이에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 안으로 들어 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 위 방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옷을 벗기고 손 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속기록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E) 등, 장애진단서(D) 등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수사보고(피해자 D 심리검사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계 등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성폭력범행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극히 중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모녀지간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은 만 13세에도 달하지 못한 어린 나이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고통과 상처는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행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 험성이 '중간'수준에 불과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왜곡된 성적 충동 및 성행이 상당 부분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