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B건물 5층 C호에서 의료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D’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상대방 거래 업체인 치과병원의 의사들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줄 것을 부탁받자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0,90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62,773,627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9.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0,540,268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 3,733,313,89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7,454,545원 상당의 치과 재료 등 의료기기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4,318,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첨부자료(조세범칙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칙사실), 부가가치세조사결과보고, 각 확인서(G), 각 거래명세서,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J, K, 주문내역서(L), 가공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3 순번 1부터 13까지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3 순번 14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음)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이하 및 벌금 373,331,390원~933,328,474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7억 3,331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주요 거래 상대방인 I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업체들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분 실제로 공급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전부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