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해자 U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함)의 보험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보험계약이 성사된 경우 보험상품명, 보험계약자, 권유직원 등을 전산 등록하고, 그 등록내역을 V보험사, W보험사에 보고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그 보험계약을 권유한 직원에게 권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권유비 지급절차에서 각 직원들의 권유비 내역을 정리한 지급회의서를 작성하여 상신하고 승인된 권유비 내역을 집행하여 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여주시 X에 있는 U조합 사무실에서 직원인 O가 해당 월에 계약자 Y을 상대로 V보험을 모집하여 전산등록한 보험계약내역에 대하여 그 권유자 O의 성명과 고유번호를 피고인의 성명과 고유번호로 변경한 후, 마치 피고인이 위 계약의 권유직원으로서 권유비 49,604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변경된 권유비 내역을 기재한 지급회의서를 작성하여 신용상무, 사무소장에게 순차로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은 O가 권유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권유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2013. 11. 초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AA)로 권유비 49,604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산등록된 권유직원을 피고인으로 허위 변경하거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권유직원을 피고인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총 241회에 걸쳐 합계 29,881,57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변작 U조합(이하 'U조합'이라 함)은 전산으로 보험상품명, 보험계약자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직원이 권유직원으로 성명과 모집인 자격 고유번호가 자동등록되고, 이미 전산에 등록된 권유직원의 성명 및 고유번호는 신계약 당일 경과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하려면 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기존 권유직원을 삭제하고 신규 등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U조합의 보험권유비 지급 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보험계약 전산등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기록인 보험계약 등록내역 중 권유직원의 성명과 고유번호를 권한 없이 피고인의 성명과 고유번호인 'A', 'AB'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3.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작한 사전자기록인 보험계약 등록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U조합 보험 전산망에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등록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사무소장에 의하여 지급 승인된 권유비 내역을 집행하여 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 승인된 권유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2.경 U조합 사무실에서 2014년 5월 보험 권유비 중 전출직원 O에게 지급할 권유비 100,000원의 수령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Z 계좌(AC)로 지정하여 송금하고, 2015. 1. 5.경 같은 장소에서 2014년도 실적가산 권유비 중 전출직원 O에게 지급할 권유비 334,950원의 수령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지정하여 송금하고, 2015. 1. 7.경 2014년도 실적가산 권유비 중 퇴직한 직원 R에게 지급해야 할 권유비 1,768,050원의 수령계좌를 AD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AE)로 지정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3,000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1. 유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AF 부분(순번 42, 51, 54, 56, 57)은 증인 AF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부분(순번 43, 55)에 관하여는 증인 B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부분(순번 55, 57, 58, 74, 75, 105, 123, 124, 130, 139, 143, 145, 155, 156, 161, 164, 167, 170, 172, 176)에 관하여는 증인 C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부분(순번 34), 중 D 부분(순번 79, 80, 88, 96, 97, 102, 103, 115, 158, 159)은 증인 D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E 부분(순번 35), 중 E 부분(순번 19, 29~33, 56, 60, 61, 67, 92, 100, 178)은 증인 E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F 부분(순번 27, 29)은 증인 F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G 부분(순번 17번), 범죄일람표 중 AG 부분(순번 21, 25, 81)은 증인 AG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G 부분(순번 9)은 증인 G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H 부분(순번 20, 24), 범죄일람표 중 H 부분(순번 14, 15, 51, 63, 64, 70, 116, 136)은 증인 H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H 부분(순번 24)은 증인 AH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I 부분(순번 26, 40)은 증인 AI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I 부분(순번 30, 31, 38) 및 중 I 부분(순번 73)은 증인 I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J 부분(순번 11, 12)은 증인 J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K 부분(순번 21, 22)은 증인 K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L 부분(순번 33, 61)은 증인 L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J 부분(순번 99)은 증인 AJ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AK 부분 중 순번 89는 증인 AK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M 부분(순번 10, 62, 131)은 증인 M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N 부분(순번 16, 17, 18)은 증인 N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O 부분(순번 1)은 증인 O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D 부분(순번 18, 19, 23, 25, 41, 44, 52, 58) 및 중 AD 부분(순번 42, 137, 144)은 증인 AD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P 부분(순번 65, 71)은 증인 P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Q 부분(순번 68, 101)은 증인 Q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R 부분(순번 2, 4~8, 10~16)은 증인 R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L 부분(순번 95, 114)은 증인 AL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T 부분(순번 179)은 증인 T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공소사실 4항에 관하여는 증인 R의 증언, 증거기록 418, 422, 442, 1627, 1694, 1922~5쪽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AM 부분(순번 39 AN)은 증인 AM의 증언에 의하면 AM는 피고인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하여 AM 자신이 모집한 사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실적을 올리라고 하였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지(AN도 그러한 경우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라서, AM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AF 부분(46 AF, 47 AF)은 증인 AF의 증언에 의하면, 순번 20 부분은 AF이 가입시킨 동명이인이 있어 착오로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에 의하면 순번 46, 47 부분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5. 2. 4. 피고인이 AF에게 176,705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보아(47번 부분은 모집권유비가 553원으로 이 금액은 계좌이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AF 명의의 계약에 관하여 2015. 1. 경 체결된 보험계약이 2건인데 그 중 1건에 대하여만 AF이 동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AF의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일람표 중 AF 부분(위 순번 46, 47을 제외한 나머지 2, 3, 4, 28, 38, 39, 40, 41, 52, 53, 86, 87, 94, 107, 132, 157, 160, 162, 165, 166, 168 부분)에 관하여, AF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1722쪽 이하)에 의하면 AF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가입시킨 것도 있다는 것이고, 그 동의 된 부분이 누구 명의의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G 부분(순번 3)은 같은 일자(2014. 4. 21. )에 피고인의 AO에 대한 V보험 가입건과 AG의 AP에 대한 가입건을 서로 교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H 부분(순번 151)은 당시 AH에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AH는 2016. 6. 30. 퇴직 후 그 다음날 재입사하였는데, 재입사 이후로는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었음), AH 스스로를 권유자로 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보험모집인으로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Q 부분(순번 26, 59, 134, 150)은, 증인 AQ가 피고인에게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실적으로 할 것을 동의하여 주었다고 하는바, 어느 부분이 동의된 것이고 어느 부분이 동의되지 아니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I 부분(순번 28)은 증인 AI의 증언에 의하면 동의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그 증언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R 부분(순번 108, 109, 111, 112, 118~122)은 증인 AR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AR은 모험모집인 자격이 없어서 권유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권유비를 정산받았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자신을 권유자로 등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S 부분(순번 27, 43, 69, 90, 93, 106)은 증인 AS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AS은 피고인에게 권유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로 자신을 권유자로 등록한 것은 아니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T 부분(순번 34, 35)은 증인 AT의 진술에 의하면 동의를 해 주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J 부분(순번 37)은, 피고인이 권유자로 되어 있던 AU 보험계약 1건과 AJ이 권유자로 되어 있던 AU 보험계약 1건이 서로 맞교환되는 형태로 권유자 변경이 이루어져 있어, 양자간 동의 하에 권유자 변경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AK 부분 중 순번 1, 6, 7, 8, 13, 22, 48, 49, 54, 110은, 증인 AK의 증언에 의하면, AK가 가입을 시킨 것인지 여부 및 AK가 가입을 시켰더라도 AK의 동의 하에 피고인 명의로 권유자 등록을 하였던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음),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V 부분(순번 9, 33, 76, 173)은, AV가 권유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AV가 보험가입 상담을 한 계약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권유자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중 1개는 AV가 자신의 근무지(마트) 상관을 권유자로 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나 어느 것인지 특정이 어렵다는 것이어서, 결국 전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W 부분(순번 36, 37번)은, 증인 AW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권유자 변경에 동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D 부분(순번 32, 36, 49)은, 증인 AD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이 중 1~2개는 권유자 변경에 동의를 했고 그 중 어떤 것이 동의를 한 것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중 AD 부분(순번 45, 46)은, 증인 AD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권유자 변경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며, 중 AD 부분(순번 5, 125, 126, 135, 142, 154)은 동의를 하였거나(순번 154) 기억이 나지 않거나(순번 5, 142)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어서(순번 125, 126, 135),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X 부분(순번 66, 82, 83, 84, 85)은 동의를 하였거나(순번 66),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어서(순번 82~85),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Y 부분(순번 72)은 동의를 해 주었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AZ 부분(순번 77, 78, 104, 113, 117, 127, 128, 129, 146, 148, 152, 171)은 AZ이 권유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AZ이 보험가입 상담을 한 계약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권유자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BA 부분(순번 138, 149, 169)은, BA이 보험모집 실적에 부담이 없었고, 권유비 정산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누구를 보험모집인 내지 권유자로 등록하는지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보험모집인 내지 권유자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BB 부분(순번 147, 153, 174, 177, 180)은, BB이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었고, 보험모집인을 누구로 하는지에 대하여 별로 신경쓰지 않았으며, 증거기록 1801쪽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보험모집인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도 보여,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BC 부분(순번 140, 141)은, BC이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었고, 보험모집인을 누구로 하는지에 대하여 별로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보험모집인으로 하는 것에 부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범죄사실 공소사실 1~3항 중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및 공소사실 4항을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F, B, C, D, F, AG, G, H, AH, AI, I, J, K, L, AJ, AK, M, N, O, AD, P, Q, R, AL, T의 각 법정진술 1. 직원별 보험추진내역 집계표(전체분) 1. 권유비조회(권유비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내부용) 1. 보험제비 특감 결과보고 1. 권유비 계약별 명세(상세) 1. 권유비 지급명세 및 권유비 조회(권유비 내역) 1. U조합 부문감사 결과통보서 1. V보험 권유자 부당 변경 등록 명세 1. W보험 권유자 변경 명세 1. 수사보고(W·V보험 권유자 변경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Z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보험 청약서 사본 첨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P, BD, AT, BE,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K, F, K, AH, N의 각 문답서 1. 지급회의서, 권유비조회, 권유비 지급명세, 권유비명세서, 대량 입금내역 사본 1. 수사업무 협조요청 자료 회신 1. 직원별 보험추진내역 집계표, 사고집계표, 모집권유비 지급자료 1. V·W보험 피해일람표, 청약서 사본 1. 사고조서 증빙서류 (감사자료 일체) 1. U조합 추가자료(V·W보험 사고명세) 1. 2017년 5월 조합장 특명 감사 실시의 건(감사결과 등) 1. W보험 청약서 사본 3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자신의 실적을 위하여 다른 보험모집인의 실적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하였다는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범행 기간도 길다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대부분의 금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위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9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45, 50, 175 부분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