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경 F를 상대로 F가 안동시 G 소재 피고인 소유지에 무단침입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112 신고하였으나 2013. 10. 11.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불기소처분되고, 2013. 10. 1.경 안동경찰서에 F를 상대로 'F가 위 피고인 소유지에서 피고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등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2014. 7. 29.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침입 및 절도 등 사건 수사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을 문제 삼아 그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10. 22.자 고소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안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위 주거침입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피해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에 피고인의 지문이 아닌 타인의 지문을 임의로 무인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3.경 안동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주거침입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그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및 무인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지문이 아닌 타인의 지문이 임의로 조서에 무인되었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2. 2014. 10. 23.자 고소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안동경찰서 J 경사 K이 2013. 10. 29.경 위 절도 등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그 진술조서에 피고인의 지문을 임의로 무인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29.경 경북안동경찰서 J에서 K으로부터 위 절도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조서 상 진술자 기명 옆에 무인하고 전체 조서에 자신의 지문으로 간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이 임의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지문을 임의로 무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감정서, 인영감정결과통보, 지문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고소한 내용은 모두 진실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 K, L의 각 진술과 그에 들어맞는 각 감정 결과 등 여러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로 각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75]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는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3. 9. 4. 01: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초등학교' 인근에서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열쇠가 꽂힌 채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20만 원 상당의 F CBR125RW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D는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4. 02: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까지 약 30km 구간을 위 F CBR125RW 이륜자동차 운행하였다. [2014고단16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 D, H과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함께 2013. 7. 1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J(14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치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D는 피해자를 따라가 "사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안 때릴 테니까 따라오고 가진 것 전부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H, G은 피해자의 주위를 에워싸고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부천역 일대를 끌고 다녔다. 피고인은 G, D,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원 및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 19. 02:15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운영하는 'M마트'에서 N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마트 밖 노상에 천으로 덮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과자들 중 후레쉬베리 2박스, 쵸코하임 2박스 등 합계 시가 17,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1. 운전면허조회 결과 [2014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N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6세의 소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4.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20: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57세)를 뒤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입을 막아 좁은 골목길로 3m 정도를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은 채 골목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9. 20: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57세)를 뒤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입을 막아 좁은 골목길로 3m 정도를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에 손을 대고 쓰다듬듯이 훑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CCTV가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때려주기 위해 골목길로 끌고 가 때렸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 위로 훑어 올리는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범행 장소는 F초등학교 옆길로 공중에 공개된 곳이어서 그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던 남녀가 이 사건 범행 장소로부터 2m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서서 피고인과 피해자 쪽을 쳐다보았으나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지 않아 직접 경찰에 "강도를 잡아달라"는 내용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한 번 훑었다"는 취지로 추행 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음부 가까이에 손을 대고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훑어 올리는 제스처를 취하였다"고 하여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근처를 밑에서 위로 훑어 올리는 듯한 행동을 취했을 뿐, 직접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추행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도망을 가지 않고 경찰을 기다린 후, 경찰이 도착하자 폭행행위는 있었으나 강취행위나 추행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면 이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은 점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끌고 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 외에, 그러한 수준을 넘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음부 주위를 훑어 올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D(여, 36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10.경에서 2015. 9. 11.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페이스북 사이트(F)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 1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말경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 죽는다.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말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골프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식당에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공터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차고, 길가에 있던 돌맹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9. 11. 06:38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캡처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동영상 및 사진을 네 아들 학교에 보내고, 남편에게도 보내겠다. 200만원을 주면 동영상 및 사진을 모두 지워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한) 1. - 문자메시지, - 통장사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위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을 바로 삭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과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캠핑카제작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5.부터 2011. 12. 30.까지 일한 E의 2011년 11월 임금 1,066,000원, 2011년 12월 임금 1,935,000원 합계 3,001,000원과 2011. 11. 10.부터 2011. 12. 30.까지 일한 F의 2011년 11월 임금 1,500,000원, 2011년 12월 임금 2,903,000원 합계 4,403,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7,4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D에서 캠핑카를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금을 담당한 G이 E, F을 고용한 것이고, G에게 운영자금을 주었음에도 G이 이를 횡령하면서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임금체불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E,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 경영을 전담하였고 E, F의 채용과정을 직접 담당한 사실, G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었을 뿐 D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 G이 피고인으로부터 800여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용한 G의 신용카드 대금과 피고인이 G 명의로 구입해 둔 중고버스 대금 변제 등 명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F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같은 행태를 반복하였고,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사 사건들과의 양형상 균형과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92

범죄사실 2014고단2992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8. 30. 06:4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F(여, 42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142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땅바닥에 넘어지자 그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교통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9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의 점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1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 8. 30. 06:4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시선을 살피거나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진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교통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중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4고단2992호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1142호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증거이다) 중 "자신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 전 피고인 A가 '여기 지갑 있다, 가지고 갈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 A가 지갑을 가지고 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후 편의점 반대편으로 길을 건너갔을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갑을 보여주어 함께 지갑을 열어 봤다"는 피고인 B의 진술, 위와 같은 취지의 2015고단1142호 사건의 B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진술조서가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 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한 사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말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B가 객관적 요건으로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및 그 틈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먼저 발길질을 하자 감정이 격해져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몸싸움 전에 지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당시 각자 절도범행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하기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 피해자의 시선을 살피거나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 즉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기에 형법 제331조 제2항은 그 범행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등을 불문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바 합동범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에서 본 항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절도범행에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2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상대방을 죽이러 간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의 연기를 F에게 내뿜고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아들 놈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2:3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70 하인천역 건너편 계단에서 혼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교 선생님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인천에 온 경위 등을 묻던 중 "계속 여기 있을 거냐.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약 50분간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예쁘다, 우리 딸하고 닮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목격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부수처분으로 피고인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경부터 피해자B(여, 21세)과 교제를 하였으나 2016. 4. 25.경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꽃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숨기는 게 없냐, 부끄러운 짓 한거 없냐"며 시비를 걸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5. 1. 00: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네 엄마 회사랑, 니가 다니는 학교에 안 좋게 말을 하겠다, 그리고 사귈 때 찍었던 야한 동영상을 찾았으니 유포하겠다", "그게 싫으면 내 친구 2명과 잠을 자던지,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맞아라, 아니면 내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잠을 자는 걸 니가 지켜봐라, 광주에서 만날 여자가 있으니까 저녁시간대에 광주에서 방을 잡고 뒤질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을 주위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205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 18:40경 위 E모텔 205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다른 남자의 연락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코피를 닦자, 자신의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의 상해진단서, 의사 H의 진료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사건현장에 관하여),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피해자 핸드폰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요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상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1년6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요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주위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9. 09: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조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234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19. 09:00경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습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E시장에서 구매한 생선을 빨리 옮겨야 하기 때문에 지갑을 습득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에 계속 보관하였던 것이고 지갑을 가지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변명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한 후 돌려줄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직후 자신의 일을 중단하고 습득한 물건의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확인하였거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뺐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 짐칸에 넣어놓은 것은 피고인이 습득한 지갑을 분실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려는 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13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4. 일자미상 03:0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05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1세)이 학교 수업 도중에 무단으로 집에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및 청소기 밀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엉덩이 부분에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6. 25. 10:4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3세)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컴퓨터를 부수라'라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모니터를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목격하고, D을 감싸 안은 상태에서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그녀의 안면부와 다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말하면서 D의 몸을 감싸 안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꺾어 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능형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이 들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병원진료기록지, 각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하여는 피해아동의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등의 어떠한 변명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들에 대해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인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들인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토지에서 경작행위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9. 하순경 위 토지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인 일보 E, F, G 기자에게 "피해자가 집과 땅을 준다는 말만 믿고 6년간 노예처럼 일하였는데 이제 와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알려 H 경인일보 사회면기사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토지 내에서, I 프로그램의 담당 피디에게 "피해자가 집과 땅을 준다는 말만 믿고 6년간 노예처럼 일하였는데 이제 와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알려 J경 I 프로그램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 제출) 및 무료임대확인서 1. 등기부등본, 이행강제금 정정 부과알림, 녹취록, 경인일보 보도내용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녹취록, 무료임대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토지 경작 경위 및 과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와 배나무 등 설치 과정, 무료임대확인서 작성 경위, 녹취록 등의 대화 내용(무상임대관계, 피고인이 퇴거불응하는 이유가 토지에 투입한 금액이 상당하고 다른 거주지를 구하는 데 드는 돈이 없다는 이유이지 약속된 토지와 집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계기 및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기자 등에게 알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퇴거 비용 문제로 분쟁 중에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기사 내용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개발 등이 주된 목적, 내용이 아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알린 것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민사사건에서 조정으로 원만히 사건이 해결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I 프로그램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9조에서 정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하여야 한다. 위 공소사실은 '텔레비전 방송'에 의한 것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기타 출판물'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이나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등 참조), 텔레비전 방송은 이와 같은 인쇄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