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6. 26. 17:36경 위 어린집의 D 교실에서 피해 아동 E(3세)이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피해 아동을 뒤따라가 피해 아동의 양쪽 팔에 고무줄을 각각 튕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7경 자신의 앞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 F(4세)의 오른쪽 허벅지에 고무줄을 1회 튕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 17:39경 위 어린집의 D 교실에서 피해 아동 E의 팔에 고무줄을 대고 마치 튕길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6. 17:41경 위 어린집의 D 교실에서 피해 아동 G(2세)의 왼쪽 발등에 고무줄을 1회 튕기고, 이에 피해 아동이 주저앉자 고무줄로 위협한 후 피해 아동의 오른쪽 발등을 향하여 고무줄을 1회 튕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단 결과 1. 고무줄 사진, 피해 아동 E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재생 시청 결과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려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나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가 규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나 정신의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그 범의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나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고무줄을 튕기거나 마치 튕길 듯한 모습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학습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어린이집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더라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1항), 피해 아동들의 연령과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한 행위의 태양 및 물리력의 행사 방법,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행위 전후로 보인 태도나 반응(피해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보육교직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게 다시 다가가서 안기고 웃었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피해 아동들의 신체나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동학대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ㆍ양육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 아동들은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어 정상적인 계획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보호ㆍ양육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불과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벌어졌을 뿐 지속적ㆍ반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중한 상해를 입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 아동 G의 보호자 및 다른 아동의 보호자들은 C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및 피고인의 평소 보육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6. 17:10경 위 어린이집의 D 교실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 아동 E의 왼쪽 귀와 목 뒷부분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아동 E은 오른손에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있다가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깨 뒤로 플라스틱 물병을 늘어뜨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향하여 다그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왼쪽 귀와 목 뒷부분을 가볍게 스치듯이 잡아당기는 시늉을 한 사실, 이에 피해 아동은 순간적으로 허리를 구부리며 움츠러드는 자세를 보였으나, 아파하는 기색 없이 곧바로 플라스틱 물통을 든 채로 피고인을 뒤따라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과 강도, 그러한 행위가 지속된 시간, 피해 아동의 행위 전후의 태도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 아동에 대한 판시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