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¹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해자 B(52세)을 협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 진술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7:2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중앙점'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감옥살이 많이 했다. 죽여 버리겠다, 딸이 잘 되나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53, 피고인은 2019. 6. 6. 11:02경부터 같은 날 11:13 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2 문 앞 출입도로에서, "G에서 다쳤는데 치료비를 물어 달라, 관리자를 불러라"면서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윗옷을 벗고 출입도로에 누워 다수의 차량들이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영상 및 사진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CCTV 영상 저장 CD 2019고합5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2019고합51 사건과 관련하여 보복목적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려 한 것이지 "니 때문에 감옥살이 많이 했다. 죽여 버리겠다, 딸이 잘 되나 두고 보자"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을 해코지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위 피해자와 증인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번 피해자 B을 찾아와서 피해자 B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 B를 협박하면서 피해자 B의 딸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72, 20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합51 사건과 관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7.경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B,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27.경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 중앙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고 피해자 B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G 2 문 앞에서 윗옷을 벗고 눕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와 유사한 범죄를 여러 차례 범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 B를 상대로 5회나 협박과 공갈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무고한 일반시민의 생업을 방해하고 안전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