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2016고단566 피고인은 2015. 6. 27.경 계룡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평생교육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상 2-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으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H 등에게 총 5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과다한 채무로 인한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15. 1. 1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3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고단641 1) 피고인은 2014. 1. 28.경 계룡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평생교육원'에서 친 구인 피해자 H에게 "F평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평생교육원 회 원도 많고 이번만 해결하면 된다. 집에 선산도 있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목욕탕 지분이 있으니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교육원은 수강생들의 수강취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종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연 35%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60 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53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6. 경 1)항 기재 F평생교육원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는 휠, 컴퓨터 등 자영업 하시는 형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마침 네가 생각났다. 내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F평생교육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8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4,61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경 논산시에 있는 J 옆 'K'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이 어려우니 보증을 좀 서 달라. 2개월 뒤에 대환대출을 받는 등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F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결정까지 받은 상태로 대환대출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1. 경 피고인이 카네이션대부(주)로부터 1,000만원, L로부터 1,500만원, (주)두루드림대부로부터 1,000만원, (주)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1,000만원, (주)비컴콜렉션대부로부터 1,000만원, (주)어드벤스대부로부터 1,000만원, (주)이찬대부로부터 500만원, (주)콜렉트대부로부터 1,500만원, M로부터 1,000만원, (주)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1,500만원 등 합계 1억 1,000 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출금 합계 1억 1,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고단5) 피고인 A은 계룡시 E에서 'F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교육원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위 교육원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채무가 누적되어 운영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후배인 피해자 N에게 그 대출 용도를 속이고, 피고인 B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에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게 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8, 논산시 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고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뉴욕에 있는 형에게 돈을 보내 주어야 할 사정이 생겨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위 피고인이 대출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네가 보증을 서 주면 3~4주 후에 평생교육원에 들어 올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B의 형에게 보내 주는 것이 아니라 F평생교육원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 A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F평생교육원은 적자로 운영되던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6억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2015. 1. 1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 받는 등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더라도 3~4주 후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이 2015. 12. 18. ㈜이찬대부로부터 800만원, 주식회사 엔씨캐피탈대부로부터 500만원, 주식회사 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로부터 500만원, 더블유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만원, 2015. 12. 21.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800만원, 옐로우캐피탈대부(주)로부터 500만원 등 합계 3,6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위 대출금 합계 3,600 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6고단641 사건 수사기록)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016고단641 사건 수사기록) 1. G,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서 등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보증계약서 6장, 완납증명서 6장 1. 편지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6고단566 사건 수사기록) 1.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2014개회 65429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H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 A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A의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회원도 많고 이번만 해결하면 된다. 집에 선산도 있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목욕탕지분이 있으니 돈을 갚겠다. 네 돈은 걱정 마라.'고 하거나 '2개월 뒤에 대환대출을 받는 등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H는 피고인 A이 어떻게든 자신의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까지 서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5. 3. 6. 경부터는 피해자 H에게 '자영업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자신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H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평생교육원은 수강생들의 수강취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종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에게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매월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2015. 1. 13.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받은 상태로 대환대출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N에 대한 편취 금액은 공범인 상피고인 B이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이자 또는 원금의 일부로 총 1억 3,300여만원을 변제한 점(다만 그 변제금액 중에는 피해자 H가 피고인을 통해 Q에게 빌려준 9,600만원에 대한 변제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9,6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원금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