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5.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9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회사의 상무,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회사의 실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H(발행주식 76,000주 중 40,000 주보 유. 지분율 52.63%)의 경영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회사가 추진하던 서울 중구 I 소재 호텔신축사업의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져 2011. 12. 5.경 H이 2억 6,000만원, J이 1억 원, 피고인 A 이 3억 3,000만 원, 피고인 C이 1,000만 원을 회사에 각 입금하게 되자,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 주식 보유 지분율을 변경시켜 H의 경영권을 제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2. 18. 경, 위와 같이 회사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 A이 입금한 3억 3,000만 원, 피고인 C이 입금한 1,000만 원, K가 입금한 1,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 및 2011. 7.경 이 회사에 대여한 1억 원의 합계 4억 5,000만 원을 신주인 수대금으로 하여 H, J에게 알리지 않고 90,000주의 신주를 발행한 다음 그 중 68,000주를 피고인 A에게 배정함으로써 피고인 A이 합계 70,000주(종전 보유주식 2,000주 + 68,000주)를 보유한 회사의 대주주가 되게 하기로 공모하고, 1. 사문서 위조 2011. 12. 19.경 피고인 C은 회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H의 회사 공동대표이사 인장과 개인 인감도장을 가져오고, 피고인 A은 J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업무에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K로 하여금 J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오도록 한 다음 2011. 12. 19. ~ 12, 21.경 회사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M건물 2차 2101호 소재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수 76,000 주의 주주 4명이 모두 모여 2011. 12. 20. 9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H이 사용하는 회사 공동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의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 H, J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 신주인수권포기서, 주식배정표,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1, 12,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Q의 사무직원을 통해 회사의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기간단축동의서, 신주인수권포기서, 주식배정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의 각 증언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기간단축동의서, 신주인수권(전부)포기서, 주식배정표,위임장, 수사보고(G 주식 보유 현황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첨부), 신주발행무효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은 2011. 12. 1.에 있었던 증자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 다만 H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나중에야 변경등기사실을 통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전에 회사에서 이루어진 4차례의 유상증자 시에도 주주총회 개최 없이 증자 합의에 따라 피고인 B의 지시대로 변경등기절차가 이루어졌으며 그 변경등기후 바로 주주나 H 등에게 통보된 바가 없었으므로, 위 서류들은 서류 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 또는 묵시적 승낙에 기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개) 피고인들이 H, J의 인감도장 및 공동대표이사 인장을 소지하게 되기까지 취한 행동, H이 이 사건 변경등기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의 경위 및 (다) 피고인들이 언급하는 기존 유상증자는 H, J도 신주를 인수하여 지분이 증가하는 내용이었던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의 경우 H, J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H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내용인 점(증자 전후의 지분율 변화 : H 52.63%>24.09%, J 31.58% →14.45%)을 종합하면, 서류 작성에 관한 포괄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A, C은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이므로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은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으면 성립하고, 공동정범은 이러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방조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나(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모의 과정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 A, C이 맡았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동기 ·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주발행이 무효로 됨으로써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피고인 C),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거나(피고인 A, B),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법인등기에 관한 신청서류를 위조)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