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22

범 죄 사 실 [2020고단23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15.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으로만 전달받고 상호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며,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지 말고 지나가는 택시를 탑승한 다음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0. 19.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리 F다. 5.9%로 5,600만원을 저금리 대환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중복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7:00경 천안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에 있는 서북구청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G은행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란에 “J회사 K 과장”, 고객명란에 “L”, 청구번호란에 “M”, 대출금란에 “40,000,000”, 대출종료일란에 “2020. 11. 02”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우측 하단에 ‘J(주) 대표이사 N’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 N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커피숍’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경위와 목적으로 청구번호란에 “Q”, 대출금란에 “2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기재내용은 위 문서와 동일한 J 주식회사 대표이사 N 명의의 문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N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2020. 11. 2.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 1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S이다. 2.3% 저금리로 50,000,000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너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도를 올린 이후 대출이 가능하다. J회사에서 4,000만 원 대출을 받은 뒤 바로 완납을 해야 신용도가 올라가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10. 30.경 실제로 J회사에서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2020. 11. 2. 10:3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T단체 직원이다. J회사 소속 직원을 보낼 테니 J회사에서 대출받은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0:37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J회사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J회사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커피숍 근처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J회사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J회사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N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11. 5.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팀장 W다. 7%로 3,000만원을 저금리 대환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중복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4:40경 청주시 흥덕구 X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I 대리입니다’고 말하면서 마치 G은행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0. 11. 5.자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R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Z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기존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문란 행위로 불법행위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AA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6:12경 청주시 흥덕구 AB건물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Z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I 대리입니다’고 말하면서 마치 Z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2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6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15.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 15:53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G은행 AD 대리다.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일단 기존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A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253만 원 중 2,000만원은 우리가 대납할테니 나머지 2,253만 원은 AE은행에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 2,253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 AF 부장이다. 우리 직원이 대출금을 추심하러 갈 테니 현금 2,253만 원을 직접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2:40경 대구 수성구 AG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E은행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0. 13. 오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란에 “K 과장”, 고객명란에 “D”, 청구번호란에 “Q”, 대출금란에 “6,300,000”, 대출종료일란에 “2020. 10. 13”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우측 하단에 ‘AH(주) 대표이사 AI’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H 주식회사 대표이사 AI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 오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와 목적으로 제목란에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문서 중앙에 “당일 인지등록에 대해서는 T단체 전산에 1시간 이내로 반영되며 본 증명서는 발행 후 24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D님 께서는 당일 12,500,000원 인지등록 납부를 2020년 10월 15일부로 전액 등록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T단체 회장 AJ’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T단체 대표 AJ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R은행 AK 대리이다, 2.8% 저금리로 5,000만 원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T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고 영수증을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3:50.경 청주시 상당구 AL에 있는 AM편의점 내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T단체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 대표이사 AI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T단체 소속 AN 대리입니다”고 말하는 등 마치 T단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인 ‘대출종료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R은행 AK 대리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 했는데, 인근 지점에서 반려처리를 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에 대한 보증금원 1,2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2:10경 청주시 상당구 AL에 있는 AM편의점 내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T단체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단체 회장 AJ 명의로 된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T단체 소속 AN 대리입니다”고 말하는 등 마치 T단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0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현금) 사진자료,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피해자 현금수거책 확인 문자메세지, 각 대출종료확인서, CCTV 캡처 사진 m 2020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m 2021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문감식 감정결과), 지문감식의뢰, 의뢰감정물 지문 감정결과 회신,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