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7. 00: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통신대리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보트럭의 조수석 옆 적재함을 손과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50cc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계기판 커버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7.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여성이 제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B이 위 라보 트럭 밑에 들어가 있던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위 B이 ’나도 수사과장을 잘 모른다‘라고 말하자, 위 라보 트럭 밑에서 나와 “뭐? 수사과장을 모른다고?”라고 화를 내며 발로 위 B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위 B의 머리 카락을 잡아 흔들고, 같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순찰차 (차량번호 3 생략)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7. 01: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F지구대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바퀴 휀다 부분을 수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177,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B,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일부 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신고자 진술부분 제외) 1. 약사천 방범용 CCTV 영상CD, 호송과정 바디캠 영상자료기록 CD, 공용물건손상 범행모습 CD 1. 차량수리 견적서, 파손된 순찰차량 촬영사진, 바로차량 및 오토바이 손괴 관련 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 E 소유의 트럭과 오토바이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손괴한 사실은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하더라도 현행범체포의 갖추어지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불법한 체포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을 휘젓다가 순찰차량에 발이 닿았을 뿐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 부분 범죄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증인 J의 법정진술에, 피해자 E 법정진술, 관련 CCTV 영상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E의 오토바이와 트럭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폭행 사실의 존부 증인 H, B, G에 대한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모순되거나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모순됨이 없으므로 믿을 수 있다(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을 뿐 아니라, 움켜쥐고 뽑아냈는데, 이후 호송과정이 녹화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이에 관하여 B이 피고인에게 “아저씨가 발길질 몇 번이에요 제 머리채 많이 뽑았잖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라고 대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직무집행의 정당성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판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및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순찰 중 112신고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라보 트럭 밑에 들어가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하니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하였다(당시 현장에는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에게 차량 밖으로 나올 것을 권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장을 불러달라”고 화를 내면서 B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머리카락을 잡았으며 이를 제지하는 G의 허벅지를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에 B과 G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B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한 움큼 뽑아냈으며 이후 순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현행범 체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이미 성립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모두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으로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체포의 필요성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영상과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이후 호송을 거부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을 설득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딸도 주변에서 함께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자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순찰차 뒷부분을 발로 수차례 내려쳐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하여 차량 밖으로 나올 것을 종용함에도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뽑거나, 체포 이후 호송에도 불응하면서 순찰차를 파손시키고 경찰관을 추가로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태양이나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재물손괴범행의 경우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에어컨 커버 관련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7. 01:45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당직실 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신고 있던 신발을 당직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매립형 에어컨을 향하여 날려 위 에어컨을 맞추고 커버를 부러뜨려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신발을 날려 에어컨 커버를 맞추어 파손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허공에 발길질을 하다 신발을 날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물건을 손상시키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