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3: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광장 화장실 옆 벤치에서, 같은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E(여, 21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01: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다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3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27. 21:3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웨딩홀 맞은편 도로에서, 후배인 B과 함께 피해자 F(61세)가 운행하는 G 택시차량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조수석에 앉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네 마음대로 가냐"며 욕설을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3. 27, 21:3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웨딩홀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F가 차량에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차량에 내린 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항의를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2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헤어진 사실혼 관계의 처인 피해자 E(여, 51세)이 석부작과 분재를 마음대로 판매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세게 잡아당겨 엄지손가락이 젖혀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14, 18:00 경위 D에서 피고인이 석부작 등의 정산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부른 위 피해자 E 및 F, G와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물건인 부엌칼 (전체길이 3-40cm, 칼날길이 2-30cm)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를 향해 칼을 겨누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1, 오후 무렵 위 D에서 그곳의 상태를 살피고 돌아가는 위 피해자 E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신문지에 감겨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돌공원의 운영 및 석부작과 분재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1.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8:50경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에서 적목리에서 화악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가평읍에서 화악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가평군 북면 목동리에 있는 명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1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104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3,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포터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선바이저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스케이 멤버십카드 1개, 에스오일 보너스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농협 통장 2개, 신한은행 통장 1개, 대구은행 통장 1개, 신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 22:00경 대구 동구 율하동20길 40 에 있는 신기모란1차 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I의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5,000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3개, 배드민턴 셔틀콕 1통(12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20, 22:20 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20길 40 에 있는 신기모란1차 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I 의 위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1848] 피고인은 2015. 10. 24, 20:26경 대구 동구 J건물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차량의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여성 상의 5장, 운동화 2개, 우산 2개, 담배 케이스 2개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988] 1, 2016, 3.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02:34경 대구 동구 M 앞 도로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여, 36세)의 O 화물차량 뒤 짐칸의 덮개를 벗겨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딸기 바구니 3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 01:07경 대구 동구 P 앞 도로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48세, 위 피해자 N1) 의 남편)의 O 화물차량 뒤 짐칸의 덮개를 벗겨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오렌지 20kg 2박스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딸기 1kg 10박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4089] 피고인은 2016. 5. 6. 23:30경부터 다음 날 07:30경 사이에 대구 동구 율하동로 144 동부프라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R(여, 50세)이 세워둔 S 스타렉스 자동차의 시 1) 공소장에는 'T'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N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사진의 각 영상 [2016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임장)의 각 기재 1. 사진 7매의 영상 [2016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발생보고(피해자 Q)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2매, 캡쳐사진 3매, 캡쳐사진 6매의 각 영상 [2016고단4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R에 대한 절도죄를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각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6. 9. 21. 22:4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도로에서부터에서 김포시 풍무동 현수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가구 합판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9. 25.경 자신의 사업장에서 합판을 재단하던 중 기계 톱날에 장갑이 휘말려 오른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받아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의정부시 시민로 25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중 톱날에 장갑이 휘말려 우측 제2수지 원위부압궤손상 및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4. 8. 22.부터 E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월 평균 320만 원의 임금을 받았고, 2014. 9. 25. 손가락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장실태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사업주일 뿐 명의상 사업자인 E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3,985,380원, 휴업급여 명목으로 10,723,880원, 장해보상급여 명목으로 23,244,020원 등 합계 37,953,2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E 통화내용) 1. 각 문답서, 각 녹취록 1. 보험급여원부, 급여원부 세부조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사업장 실태확인서, 출장복명서,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 역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오정로182번길 21에 있는 동문아파트 앞 도로를 부천원일초등학교 쪽에서 부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56

범죄사실 1. 2016.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00:0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6.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01:42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주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홍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2016.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25. 23:4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바탕의 흰색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 피해자(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2016. 7.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00:1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흰색줄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2세)의 치마 밑으로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1. 2016.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20. 16:10경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802에 있는 쌍용해장국 앞도로부터 같은 시 같은 로 1701-66에 있는 부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15:30경 이천시 대산로 50에 있는 GM하이빌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범죄로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22:48경 광주 북구 B, C병원 앞 노상에서 긴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티셔츠를 들춘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CCTV 녹화자료 첨부: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한국성희롱예방센터에서 성폭력예방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6. 23. 00:2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은 2층 테라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바나바나 가방을 발견하고 위 C에게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오게 하고, 위 C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대구은행 비씨카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약 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바나바나 가방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8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사건 당시 2층 테라스에 있었던 손님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품을 넣어가 절취하였던 피의자 A의 가방 사진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절취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2:20경 구리시 C 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휴 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치마 아래 쪽에 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8. 21:15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료보험공단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선로 142에 있는 의정부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1: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흥선로 142 에 있는 의정부 의료원 앞 도로를 의정부역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가 1999년경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10. 20.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0. 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4,000,000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로부터 2015. 11. 3. 까지 공모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0. 7.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경 작성 의견서 범죄일람표 1 관련 계좌번호 자료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편취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위 사기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25

범죄사실 2013. 4.경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은 피고인 BP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는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P은 허위의 임차인으로서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며, 피고인 A은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피고인 BQ에게 그의 소유인 아파트 대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Q는 허위의 임대인으로서 허위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은 2013. 4.경 피고인 BP이 'BT'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BT' 대표자 BU 명의인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P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 피고인들은 2013. 4. 29.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V 상가' 102호에 있는 'BW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Q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X 아파트 232동 1804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BQ와 피고인 BP이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P은 2013. 5. 8.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4-6 피해자 우리은행 상 동역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7,4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Y,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세자금 대출서류 1. 대출거래약정서 1. 신용보증약정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서(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Q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11:30경 대전 동구 성남동 수영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흥동 충남중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술에 취한 상 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판시 약식명령 범행 혈중알콜농도 0.051%, 집행유예 판결 범행 혈중알콜농도 0.103%로 각각 0.05%, 0.1%를 가까스로 넘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0.065%인 점, 취침 후 주간 운전, 차량 처분한 점,반성,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07. 15. 08: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08:3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지하철 F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32회 연속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