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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6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 C(여, 19세), D(가명, 여, 24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8. 1. 22:01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 1층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첫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옆 용변칸 안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 B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뒤이어 피해자 C이 같은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뒤이어 피해자 D이 같은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가명)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일용직 노동자로 동료사이이고, 피해자 C(57세, 남)과는 업무상 아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4. 6. 19:2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및 그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G 경장(32세, 남)이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멱살을 잡아 목부위가 긁히게 하고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B는 G 경장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목을 잡고 매달리고 이를 제지하는 F파출소 소속 H 순경(26세, 남)의 몸을 밀치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위에 쌓여있던 나무장작 1개를 집어들어 휘두르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1. 4. 6. 19:2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20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7세)이 중국인이라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2011. 8. 1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안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암동 5가 산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768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6,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일행과 술을 먹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E(46세)이 자신의 동거녀와 피고인의 별건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나 "야이 씨발놈아, 이리 와바라, 네가 나를 잡아넣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7803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29.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간 피해자 H(43세)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의 변제독촉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 곳으로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죽는다.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상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칼집에서 뺀 다음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768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한번씩 밀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한번씩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 경위,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한번씩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7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 문자메시지 내용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감/수용조회(2016고단7803 증거목록 순번 27번) 1. 판결문( 2016고단7803 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보복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칼집에서 뺀 다음 피해자 H의 가슴부위를 향해 달려들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의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자 피해자에게 바로 제압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의에서 꺼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달려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피해자 (주)B가 C로부터 수주한 경기 고양시 소재 D, 서울 성동구 소재 E, 서울 동대문구 F 건설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현장실행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B에 현장근로자들의 노무비를 과다 청구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피해자 (주)B 사무실에서, 현장근로자 H의 2015년 10월분 노무비가 8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지급명세서에 1,430,000원을 기재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B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5, 11. 13. 피고인 명의 은행 J 계좌로 H의 노무비 대금 명목으로 1,430,000원을 송금받아 차액인 6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1.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3,28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 대표이사 K으로부터 직원식비, 공구 및 소형자재 구입 등 공사현장과 관련한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사현장 업무수행을 위하여만 위 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B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경 경기 시흥시 소재 L 식당에서 위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용 5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로 64회에 걸쳐 합계 5,784,13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B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신용카드승인내역, 공구매입 등 비용, A 공금 횡령 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인카드사용내역 등 1. 수사보고(월별노무비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법인카드사용내역(수정본) 1. 이용대금명세서, 법인카드사용내역서(피의자표시), 각 수사보고 [K은 법정에서 '공사와 관련된 비용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편취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C, 4층에 있는 주간 신문 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발행하는 일반주간신문인 'E'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고, 위 'E'에서는 창립기념행사로 매년 1~2회 'F' 시상식을 개최해왔다. 피고인 A은 2006년경 위 'E'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피고인 B을 알게 된 후 2018년경부터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위 'E'에서 주관하는 'F' 시상식 축사, 수상자 추천 및 선발 등에 관여하였다.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11.경 피고인 A에게 2019. 12. 23. 개최하는 'G' 시상식(이하 '이 사건 시상식'이라 함)의 수상자 추천 및 선발을 요청하면서 '시상식을 하려면 행사비용이 필요하니 수상자들이 돈을 낼 수 있으면 내게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수상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시상식에서 수상할 것을 권유하면서 행사비 등으로 사용할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한 후, 2019. 12. 6. 17:43경 위 H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후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2019. 12. 10.경 그중 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우리은 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상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아들인 I을 통해 J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시상식에서 수상할 것을 권유하면서 홍보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2019. 12. 20. 14:45경 위 J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홍보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시상식에서 수상할 것을 권유하면서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2019. 12. 17. 14:21경 위 K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합계 53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 M, J, N,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서(상환),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이메일 내용, 상패사진, 피혐의자와 녹취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796)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644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643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401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4525 회신결과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결과 중 피혐의자 특정 관련 등), 수사보고(H 무통장 송금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644호 집행 회신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E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 여부 조회결과), 수사보고(E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 여부 조회결과), 수사보고(Q 등기 증명서 열람 관련), 수사보고(E 법인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66

범 죄 사 실 B는 양산시 C 아파트 입주민이자, 2021. 8. 15.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 2021. 7.경 동대표에 선출된 후 2021. 8. 15.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위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21. 7. 16.경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되기를 원하는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장에 당선되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관련자들 작업을 해야 하니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경 위 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B에게 선거에 도움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기록 1. 수사보고서(고발인 녹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2호, 제9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31.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3층 C에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등의 시술을 하면서도 이를 빙자하여 담당 의사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아네폴주사(프로포폴) 5ml, 프로바이주 1%(프로포폴) 10ml 등 프로포폴 15ml를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의원 3곳에서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A 가명 사용한 정황 파악), 내사보고서(A 프로포폴 투약 개소 및 투약횟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프로포폴 연속 투약 정황 자료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6회 × 10만 원 = 4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수십 회 투약하였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 증상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시술할 필요가 없는 ‘리프팅’, ‘레이저’, ‘미용주사’ 등 간단한 피부 미용시술을 요구하면서 통증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의사들을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서울 강남구 B, 4층 ‘C성형외과의원’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인 ‘눈 밑 실 리프팅’ 시술을 하면서 의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50ml를 투여하게 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병원에서 118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3,617ml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의뢰사건 수사착수) 1. 수사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포폴 투약 내역, A 진료기록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투약횟수가 118회에 이르러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보임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이종의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 없음 - 프로포폴 투약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함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B이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인 명의의 화해사항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3. 24. 경기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경기오산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B이 피고인 모르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화해사항 용지에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하였습니다, (중간생략) 화성시 C 등 토지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화해사항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과 화해사항 문서 작성에 동의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이 2017. 5. 15.경 오산 D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으므로 위 B이 피고인 명의 화해사항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증언 1. 고소장과 첨부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4. 19. 1:30경 <주소> 작업실에서 피해자 B(남, 41세)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가자고 설득하는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주변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0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는 일명 '헤드락'을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순경 J 진술)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A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했을 뿐이므로 그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B뿐만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C도 경찰,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눈 주변을 찔렀다고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A에게서 이러한 폭력을 당하자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 A의 목을 감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빠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A은 일시적으로 기절하기까지 하여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는바 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 A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폭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어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1.경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곧바로 개통을 취소하면 불이익이 없고, 지원금으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 B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11. 9. 10:00경 <주소> 소재 빌딩에서, '급하게 돈이 나갈 일이 있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한 후 바로 해지하면 지원금으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정도를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2(SM-F916NK)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1>), 시가 1,45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0 울트라(SM-N986NK)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2>)를 각각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에서 각 유심칩을 분리한 뒤, 2020. 11.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위 유심칩 2개를 건네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7:45경 위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명> 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전송된 결제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 13: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067,61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유심칩 2개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67,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회사> 휴대전화 가입서류,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별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득액을 고려하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16:05경 전남 <주소> <마을명> 후배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 <터널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4. 17. 1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87에 있는 용산구청 정문 앞길에서 용산구청에서 집행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구청측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불법명도에 따른 강제집행한 집기 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는 명칭의 집회에 참석하여 '용산구청장 C은 장물아비다. 물건을 훔치고 간 절도범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용산구청에서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수거를 해 가 피해를 보아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고자 적법한 집회 신고를 한 후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본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 벌금 300,000원,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 유치,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가정법원-2022동버204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별지 기재의 범죄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14.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2

범죄사실 2023고합12, 2023동고1 피고인은 2022. 12. 18. 12:40경 광주 <주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남, 9세)과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믿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롱패딩 사이로 손을 넣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괴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사본, CD, 수사보고(범행 장소 및 범행 횟수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득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처분(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1조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에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보호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시간에 1회성으로 종료되었고 기습적으로 가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관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33세)과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 아동 C(남, 3세)은 피고인의 첫째 자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2. 10. 31. 19:00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생후 8개월 된 여동생의 몸 위에 앉으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까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옷걸이를 던져 피해 아동의 손등에 맞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21. 21:30경 위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 위에 피해 아동이 올라타려고 하자 화가 나, 방에 있던 수갑을 가져와 "너 잘못하면 체포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의 양손과 발에 차례로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2. 28. 03: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아들 C의 양손과 발에 유사경찰장비인 수갑을 채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목록, -피해 아동 촬영 사진, -수갑 및 경찰 사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3항(유사경찰장비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그 죄책이 않은 점, 피고인에게 경찰장비인 수갑의 판매로 인한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과 2023. 9.경 이혼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이 지정되어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분리될 것으로 보이고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말 02:00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화장실에 가려고 피고인에게 '아기 좀 봐달라'고 부탁하자, "니가 애기 데리고 가서 오줌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89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1. 6.경부터 2022. 6.경까지 <주소>에서 '<상호명>' 상호로 인터넷이 연결된 PC 8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2022. 7.경부터 2022. 9.경까지 <주소>에서 '<상호명>' 상호로 인터넷이 연결된 PC 7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D'이라는 성명불상의 상위 총판으로부터 받은 '게임알'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 '<웹사이트명1>'(<웹사이트주소1>)[2021. 11. 1.경 '<웹사이트명2>'(<웹사이트주소2>)로 변경]에서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도박 등으로 획득한 '게임알'을 현금으로 교환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환전해주었다. 피고인 B은 2021. 6.경부터 2022. 6.경까지 위 '<상호명>' 게임장에서 피고인 A가 자리를 비운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웹사이트명1> 도박사이트 내부 채증에 대한), 내사보고서(총판별 수익구조 및 관리자 페이지 내 정산금 확인방법에 대한), 내사보고서(다수의 총판계정 및 충전계좌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실제 도박 참여영상 CD 첨부 및 캡쳐사진 설명에 대한), 수사보고서(관리자 페이지 접속방법 및 수수료 산정에 대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환전내역-C 범죄일람표),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3조, 제30조 본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금 산정근거: 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특정)와 같음]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 A에게는 상습도박의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B에는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도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의 가게 운영을 도와주는 종업원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