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나운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수입신용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신한도금액 미화 20만 달러의 지급보증을 하고, 그 대금결제를 담보하기 위해 외환거래 등으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C의 모든 선하증권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 및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왔다. 피고인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08. 2. 29.경 위 C가 뉴질랜드로부터 라디에타파인 목재 A등급 690장, 신용장 금액 미화 83,530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피해자로부터 발행받아 위 목재를 수입한 후, 통관절차를 거쳐 2008. 3. 21.경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위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 변제시까지 위 목재를 적절히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목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위 목재 시가 107,015,4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1. 신용장발행신청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원목명세서 1.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임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받고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된 원목의 하역·운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담보물을 함부로 처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9. 6. 피해자 전북은행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원목수입거래에 필요한 수입신용장 지급보증을 위하여 여신한도금액을 미화 200,000불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와 함께 피고인의 수출입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 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전북은행에 부담하는 채무 등의 지급을 위한 포괄근담보로 전북은행에 양도하기로 하는 외국환거래약정 및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외국환거래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입대금 결제시까지 당해 거래에 수반된 물품 및 관련서류를 전북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외국환거래약정서 제1조, 제3조), 당해 물품을 입고, 운반, 출고,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은행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 물품을 매도할 경우 금액, 물품의 인도,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매도대금 영수 후 곧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며(외국환거래약정서 제13조), 결제일은 대금의 결제조건이 일람출급인 경우에는 화환어음 도착 후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일 이내에 결제하고, 기한부출급인 경우에는 만기일에 결제하기로 하며(외국환거래약정서 제15조), 화환어음 도착 전에 운송회사로부터 수입물품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 은행에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의 사전승낙을 받도록(외국환거래약정서 제16조) 정하였다. 전북은행은 뉴질랜드 소재 퍼시픽 포레스트 프로덕트사(이하 '이 사건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원목을 수입하기 위하여 위 약정에 따른 신용장개설을 의뢰받아 2008. 2. 29. 신용장번호 "G", 신용장금액 "미화 83,520달러", 만기일 "2008. 3. 31.", 지급조건 "일람 후 180일에 지급되는 기한부환어음", 상품명세 "라디에타파인 640개"로 하는 이 사건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수출업자는 2008. 2. 17. 이 사건 원목을 선박에 선적한 다음 2008. 2. 18. 수하인 전북은행, 통지처 C, 선적항 뉴질랜드 타우랑카, 도착항 군산항, 상품명세 라디에타파인 A등급 690장으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전북은행이 위 선하증권 원본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원목을 선적한 선박은 2008. 3. 6. 군산항에 도착하였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처인 C에 선박의 도착 및 하역준비 완료사실이 통지된 후 피고인은 2008. 3. 18. 군산중앙관세사에 의뢰하여 수입신고 등의 통관절차를 마친 후 대한통운 주식회사에게 육상에서의 화물운송업무를 의뢰하여 같은 달 21. 이 사건 원목을 군산항에서 반출하여 군산시 H에 있는 C 사업장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위 반출 당시 선박의 선장은 선하증권 원본 또는 그에 갈음하는 서류 등의 제시 없이 선하증권 사본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원목을 피고인이 하역·운송업무 등을 의뢰한 대한통운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전북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전북은행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위 사업장에 보관된 이 사건 원목을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신용장을 통한 수입거래에서 대부분 선하증권 원본을 수령하여 수입신고를 마치고 수입물품을 인도받았다(증거기록 제356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전북은행 사이에 체결된 거래약정 및 양도담보계약의 내용, 이 사건 수입거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수입물품의 인도장소, 환어음 만기일, 수하인, 피고인이 선하증권 원본을 수령 및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목을 반출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통상 신용장을 통한 수입거래에서 선하증권 원본은 수출은행 및 수입은행 사이에 수수되어 수입대금지급 전까지 수입업자가 수입은행의 동의 없이 선하증권 원본을 취득하여 그 원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입물품을 인도받기는 어려운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원목의 수입에서부터 가공,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북은행의 수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하에 수입이 이루어져 그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이 사건 원목을 인도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수입대금의 지급 전에 수입된 원목을 인도받아 처분하려면 양도담보권자인 전북은행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함을 알면서도 사전에 수입대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수입대금의 결제일이 환어음 도착일로부터 180일로써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이용하여 대금결제 이전에 미리 이 사건 원목을 가공하여 판매한 돈으로 나중에 수입대금을 변제하려는 막연한 의도로 이 사건 원목의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전북은행은 수입된 이 사건 원목이 국내에 도착한 무렵부터 이 사건 원목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수입대금 결제 시까지 전북은행이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담보권자인 전북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전북은행에 이미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또한 전북은행의 사전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원목의 통관절차를 밟아 선박대리점으로부터 인도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타에 처분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배임의 고의로 저지른 배임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통관 및 운송과정에서의 실수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은 실제로 수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원목을 수입하여 가공 및 판매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그 판매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원목의 수입일부터 대금결제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원목의 특성상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수입목적에 따라 이 사건 원목이 사용될 가능성 및 신고필증 등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고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의 다양한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도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업무관행 등을 고려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에게 기한의 이익으로 부여된 대금결제일까지 담보물의 현황에 관한 아무런 확인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담보가치 훼손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