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7. 06:30경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입석6길에 있는 입석교차로를 줄포 방면에서 입석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의 적색 등화에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대림 올코트 사륜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대 교정 등 15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사륜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경 전북 부안군 죽산면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3년 이후로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전전유통되던 이른바 '대포차'인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양수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B) 1. 의무보험조회(B), 의무보험조회(B)-2016.01.01기준, 의무보험화면조회 1. 견적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충격상태 재현 관련), 사고 충격상태 재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광주CCTV확인, 차량소유자, 피해자가족등) 1. 미납과태료내역서(B)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유통되던 승합차를 양수받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를 운행하면서, 1년 동안 속도위반으로 7회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미납하는 등 거리낌 없이 대포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도 적색등화 교차로에서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동종범행 전력[2011.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 2011. 3.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012.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2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 07: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고, '술 먹고 차를 운전하다 잠을 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46경까지 약 21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의곡길 494에 있는 여수시 공설묘지 공원관리사무소를 거쳐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거리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2018.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고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잠시 빌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6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은행 수영지점' 앞에서, D으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할 것인데 세금 문제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통장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C은행계좌 사용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3:20경 여종업원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여 서울 강서구 C 2층 'D이용원'에 밀실 4개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남자고객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E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다만, F의 진술기재 중 'E이 신고자이다'라는 취지의 부분은 F의 착각으로 보인다.)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종업원이 없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업소에 손님 E이 쉬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은 이발이나 마사지를 할 줄 모른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2: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E과 성교행위를 약속하고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한 후, 성교행위 전에 둘 다 나체인 상태에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전신을 마사지하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6:15경 대전 동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있지 않은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차 거부를 하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슴 부분을 폭행당하자 위 폭행사실을 신고하였던 것이고, 접수 담당자가 위 신고내용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내용을 일부 잘못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 버스 승차를 요구하다 이를 거부당하자 차도에 내려가 위 버스 앞을 가로 막고 운행을 못하게 한 사실, 다른 승객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인도에 올라가게 한 다음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3 그러자 피고인이 다른 버스정류장 쪽으로 이동한 후 112신고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버스기사하고 싸움 났다"라고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원에게 있지 않은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범행경위나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15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천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버스정류장 근처 인도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0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고, 후드티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며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제2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을 구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출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률 제2조의3에서 정한 치료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9:45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20:11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적선사거리에 이르렀다. 당시 청와대 앞에서는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 집회제한 고시에 위반한 집회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위 적선사거리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38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2열로 도열하여 청와대(효자동) 방면으로 진입하는 집회참가자들과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사거리에서 불상의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불상의 속도로 계속 운행하여 위와 같이 도열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듯이 진행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흩어지자, 계속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여 같은 구 효자로 3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노상 집회 시위 현장에서 집회 질서유지 및 경비 업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인 F 순경 등 다수의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경비, 집회질서유지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무집행을 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차량사진, 차량등록증, K의 진술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L 동영상, 해시값,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 B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최종목적지 확인), 피의자 차량 설치 네비게이션 목적지 설정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설치 네비게이션 촬영 영상 캡쳐화면 및 분석), 수사보고(차량 B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체포현장까지 이동시 언동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확인서 및 소견서 제출관련), 진단서, 의무기록 1. 블랙박스 영상 CD, 인터넷 게시 범행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다수의 경찰관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은 양극성 정동장에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1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꾸준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0. 21:2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변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 중 불법유턴하는 차량에 충격되어 부상을 입고 실직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22:15경 김포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내부 약 30m 구간에서 C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경위, 적발 시의 상태, 운행 구간, 범행장소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범행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주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이 중2학년 때부터 검도를 가르친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4:00경 양산시 C 캠핑장 카라반에서 그 이전 짐 정리를 마친 다음 인근 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순간 욕정이 일어나 바지 위로 음부 쪽을 손으로 만지고 다시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 운영의 검도관에서 오랫동안 사제관계로 신뢰를 쌓아오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정신치료 받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B 'C' 계정을 사용하며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계정에 '에르메스 오란 슬리퍼'를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E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F, G, H, I, J. D,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입금영수증 제출) 및 첨부된 입금영수증 1. 각 이체내역, 판매글 캡쳐 화면, U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매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거래의 진실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없다.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주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CCTV 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여, 26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8.0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과 마주보고 서서 대화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7.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7: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7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 유리창을 손으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촬영 사진, 112신고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확인보고(확정판결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전력과 같이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 취소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서로 합동하여, 2019. 9. 6. 15:17 ~ 15:2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매장에서, 쇼핑용 카트에 물품을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직원들 몰래 출입구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추석 선물용 배 1세트, 박카스 1박스, 카누 커피 1박스, 쌀 4kg 1개, 락앤락 밀폐 용기 1개, 주방용 랩 1개, 월드콜호일 1개, 종이컵 한 줄, 전구 1개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특정 경위 등)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 11.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3. 02:31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B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환승주차장 입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C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대장(A) 1. 적발당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주취 정도도 상당한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 당 송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22. 15:3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은행 퇴계원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체크카드(F 계좌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대화,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면 송금액의 3%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통장을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3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되, 자숙을 명하는 의미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1:50경 강원 횡성군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E아파트 앞길에 이르는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상에서부터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2019고단1316] 피고인은 2019. 5. 16. 13: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로부터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대신 지불해주었던 영화표 값 1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받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인근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1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등을 할퀴고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019고단1555] 피고인은 2019. 7. 3. 00:10 경 부산 북구 E, 4층 'OOO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23세)이 소개해준 일의 일당이 적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977/1759] 피고인은 2019. 7. 10. 18:4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23세)과 이 야기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 H,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9세)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9고단2062] 피고인은 2019. 8. 21. 18:5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L(20세)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소액결제 한 돈 200,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5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20191-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벽돌에 대한 수사) [2019 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해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 유리병,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에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여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인 I를 제외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