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D(1988. 11.경 설립), E(2001. 12.경 설립), F(2003. 10.경 설립), 주식회사 G(2009. 4.경 설립), H(2013. 4.경 설립)등 5개 회사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I은 형식적으로 2007. 7. 경 F에 입사하여 2013. 7. 하순경 위 각 계열회사의 대표인 C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G의 제품 기획 및 개발, 대리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자이며, 피고인은 위 I의 지시 하에 위 계열사의 거래업체, 대리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I과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등 5개 회사를 운영하는 C의 지시로 거래처 대리점에 주식회사 G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G의 거래처를 상대로 주식회사 G의 제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적극 홍보하거나 구매를 권유해서는 아니되고, 다른 회사의 제품을 마치 주식회사 G의 제품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판매해서도 아니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I의 대학동문인 J이 운영하는 (주)K의 화장품 'L' 및 건강기능식품 'M'가 마치 주식회사 G의 제품인 것처럼 주식회사 G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I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불구속 기소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법원 2015고단762호 1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5단독 재판장 판사 N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I 의 변호인이 "L은 0에서 개발해서 K 이 판매한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L과 굿라인 제품은 K에서 전국 각 대리점으로 판매를 한 것이지 피고인 I과 증인이 판매한 것은 전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위 L은 K에서 직접 전국 각 대리점에 판매한 것일 뿐 피고인과 11 판매에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은 I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2013. 7. 하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위 L이 마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G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G의 거래업체를 상대로 홍보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인이 거래업체들에게 K의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실제로 일부 거래업체를 상대로는 'L'의 대금을 직접 수금하기도 하는 등 위 L의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었다. 2) 재판장이 "C씨가 (L)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하자, "예, 매일 판수관리도 보고가 올라오는 사항이었고요."라고 답변하고, "피해자 회사 영업망을 통해서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 C씨가 알고 있었냐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정황상 C씨가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Cl)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보고를 계속 드렸고"라고 답변하여, 마치 C이 피고인이나 으로부터 직접적으로 'L' 판매에 대한 보고를 받아 위 제품이 G의 영업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과 피고인이 작성한 판수일보에는 'L'과 관련한 부분은 빠져 있었고, 피고인이나 1이 직접 C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한 사실도 없었으며, C은 'L'이 G의 영업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C이 직접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확실히 알지도 못하였다. 3) 검사가 "K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라고 묻자, "K은 사건에 연루되어서 아 이렇게 됐구나 알고 있지, 그 전에는 모르는 회사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부터 2014. 4. 퇴사시까지 I의 지시로 G의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K이 마치 G의 자회사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K의 제품인 'L', 'M'의 대금결제 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위 제품의 홍보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주기도 하였으며, K의 통장 사본을 거래처에 보낸 바도 있었기 때문에, K이라는 회사를 명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K이 'L'과 'M'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C 몰래 G의 영업망을 통해 위 회사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다. 4) 재판장이 "(굿라인을) 판매한 시기는 (G을) 퇴사하기 전입니까? 이후입니까?"라고 묻자, "퇴사한 이후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진 검사의 "퇴사하기 이전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퇴사하기 이전은 그 제품(M)을 알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4. 1. C의 회사에서 퇴사하기 이전인 2014. 2. 27.경 I이 대한화학에 위 'M' 제품의 파우치를 발주하는 등 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었고, 2014. 2. 28. 경 이미 'M' 제품을 G의 거래업체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바 있었으며, 2014. 3. 20. 경에는 I이 카카오스토리 등에'M' 제품의 광고 사진을 올리면서 '굿라인 G I'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마치 위 제품이 G의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2014. 3.경 실제로 G의 거래업체에 'M'가 배달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퇴사하기 이전부터 'M'라는 제품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영업과 관련한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판결문 사본, 불기소이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