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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7:50경부터 08:10경 사이에 화성시 B 소재 CD 버스정류장부터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 앞 버스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G H 버스 안에서 피해자 I(가명, 여 25세)가 옆자리에 앉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고 성기를 드러낸 채로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며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모바일 가입자정보, J카드 내역서, 범행 당시 착용한 의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00:10경 화성시 청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1.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2,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2:31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연제교차로에 있는 신한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처단형의 최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3. 피해자 B과 인천 계양구 C(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 D의 공동소유)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3.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은행권에서 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이 사건 현장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동의를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개인인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하고 이를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 사건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1. 16. 위 부동산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E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서부소방서 C 119 안전센터 1층 출입구에서, 위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D에게 "왜 문을 잠궈 놓느냐. 너가 공무원이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긴급 출동 대기 및 관내 소방 질서 유지라는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 이후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있으나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8114₁ 피고인은 2019. 8. 23. 03:22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러, D 투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9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41만 원 상당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8277₁ 피고인은 2019, 12, 4, 08:22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E,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FORMENT 향수)의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분석 및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 첨부된 범죄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등 포함), 수사보고(인근 중고 자동차 매매 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 차량 주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수사보고(감식 수사 및 지문 감정 의뢰) 1. 각 피해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법사진과 범행장면이 촬영된 사진 비교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B아파트 CCTV 캡쳐사진, 상가1층 복도 CCTV 캡쳐사진, 현장 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편집본,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2019고단8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PC방 방문 범행장면 확인) 1. 현장 및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큰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2: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캔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8. 08: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C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사건장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원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03:23경부터 03:5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관리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내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는 반찬 그릇들을 뒤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부 1.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전과 다수 - 반성판사 김상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을 통해 '휴대폰 유심이 필요하니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면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는 피고인의 신분증 및 개통서약서 등을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10.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주)D의 E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D 별정통신업체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죄지 확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E 가입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제공한 휴대전화 유심이 1개에 불과하고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소액인 점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회, 보험사기죄로 1회,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관련 사기 범행을 다수 범한 점,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 유심은 금융 관련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40경 위와 같이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22경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8. 03:35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0경부터 04:20경까지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녹화영상(CD백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7.2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나아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2. 2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F시장 방면에서 신천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혜자 I(51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0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북문 맞은편 노상주차장에서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13:14경부터 같은 달 28. 16:54경까지 아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라는 제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4개의 동영상 파일을 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공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 3차 IP 가입자) 사본,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제2019-10264호) 집행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하고, 피촬영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은 상업적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소위 '리벤지포르노'로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경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음란물의 촬영자이거나 최초 배포자는 아닌 점, 위 집행유예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7. 13:36경 제주시 BR에 있는 피해자 BS(39세) 관리의 문구판매점 'BT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제품명 AIRBUDS) 2개를 포장 케이스에서 꺼낸 다음 위 이어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S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제품명 AIRBUDS) 2개를 출입구 옆 바닥에 놓아두고 매장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이어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S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자료 백업 CD 및 캡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 1년 6개월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절도범죄 전과가 매우 많은 점(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6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9.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절도미수·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3급의 장애인으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의 시가 합계액이 많지 아니한 점, 판시 제2의 범행으로 절취한 피해품이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3:1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1. 20: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공단대로 남북로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7년, 2009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에어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시행사로 진행하고 있던 E의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에 분양대행업무 재하도급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2016. 11. 2.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16억 원 상당의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재하도급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F에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주)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 법인등기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6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 앞 길거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58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서면에 오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8. 11. 1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2013년(음주측정치 0.077%)],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 24. 03:00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4.3km 지점을 서울톨게이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고장으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을 피고인의 앞 범퍼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4,119,86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고 경위 및 도주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손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1:20경 김천시 덕곡동 무실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월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감저의뢰 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1:00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증신로 472에 있는 도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