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9: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가 거주하는 주식회사 D의 기숙사301호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내 아내에게 사과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까지 약 200m를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4:2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E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의 옷에 맥주를 쏟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과 광대뼈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폭력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4. 00:02경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한국석유공사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3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078%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다만 혈중알콜농도 0.078%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0. 14.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10일마다 원금 300만 원의 10%를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교부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405.56%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년 1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사용계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1부, 판결문 사본 2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제한 초과 이자율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실명을 밝히지 않거나 진술을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범행에 이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1: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 코스트코 앞 교차로를 양재동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우면동 선암IC 방면으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위 말리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28. 21:5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3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22:14경부터 22:3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3:5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배우자인 C를 밀치고 옷을 벗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C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E을 상대로 '야 씨발놈아 왜 따라와, 죽고싶어?' 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이 담긴그물망, 쓰레기봉투 등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지원요청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4:30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대전 대덕구 D, E매장에서, 가게 내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31,960원 상당의 감말랭이 4개를 그 곳에 있던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전력(1998년, 1999년, 2017년 각 벌금형 / 2002년, 2006년 각 집행유예, 2007년 실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였으며,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 E 운영 노래방의 종업원인 F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빌려주었는데, F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도 F의 위와 같은 채무변제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확인서에 피해자의 이름 등을 기재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 사문서변조교사 F은 2014. 1. 21.경 창원시 성산구 G, 1층에 있는 E의 집에서, 백지에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2014. 1月 21日 날짜로부터 2014. 6月 23日까지 1억을 변제하겠슴 B A D에게 2014. 1. 21.日 H F'이라고 기재하고, E는 그 밑에 '창원시 성산구 GIE'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E가 커피를 타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F에게 요구하여 F으로 하여금 위 확인서의 제목 앞에 '입금', D에게의 밑에 '(차용함)', 피해자의 주소 윗 부분에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확인서 1장을 변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준 대로 변제를 하지 않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F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처럼 변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1. 6.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D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과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채무 합계 1억 원 및 그 지연이자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1. 14. 피해자가 F의 금전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 각 판결문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변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모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모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피고인들이 제기한 소송이 지속된 기간, 피해자의 피해 정도(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및 그 피해 회복 여부(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함), 사기 범행 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2016. 1.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 23: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술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시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 봐도 되냐"라고 희롱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한편, 계속하여 술집 바닥에 신발을 벗고 드러누워 피해자를 향해 "미 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3. 00:20경 제1항 기재 술집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다 꺼져라", "씨발놈아 네입을 찢어 버리겠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어깨와 배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위 H의 무릎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시시티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대법원 2017도21325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269호, 2017고단2183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확정된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우방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만촌동 방면에서 시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2.09:00경 동두천시 C빌라 101호 앞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5세)가 자신이 부모님을 의정부로 모시겠으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개월 ~ 1년 2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진접파출소 방면에서 진접농협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하게 하였다. 당시 버스 승객이 뒷문을 통하여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내리는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내리는 도중 버스 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 E(82세)의 왼팔을 버스 문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추송서(버스 블랙박스)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 정도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5:15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D에게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D에게 던지고, D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포지구대에 호송되자, 위 남포지구대에서 화가 나 위 D의 안면을 수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C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1:36경 부산 강서구 대저로 282에 있는 강서체육공원 앞을 김해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력으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5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부산백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중앙분리시설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64, "대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7. 7. 27.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B에서, 2017. 9. 11. 까지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소집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체검사 거부 또는 전입신고 해태로 인해 세 차례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18. 상호를 알 수 없는 수입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대여료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부근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출금거래내역, 시간대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의 출처를 확인해보거나 이를 반환하기는커녕 개인적으로 소비해 버ㅣⒶ기까지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56

범죄사실 1. 특수상해[2017고단5656] 피고인은 2017. 11. 3.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0세), E(45세)이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가위를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맥주병을 휘둘러 이에 맞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고단5812]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16.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대교 하단 도로에서 F 뉴그랜저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를 담은 CD 1. 각 진단서 [2017고단5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나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주차된 E 코란도C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G(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무지 근위지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11쪽)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상해 경과)),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7: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61세)에게 "나도 택시기사 일을 하고 싶다. 여기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스팀난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끌고나가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뒷목덜미를 잡아당긴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제1소구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6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3.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6. 05:3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10층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여, 1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잠에서 얼핏 깨어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잠에서 얼핏 깨어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6. 06:34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유죄판결의 내용은 모두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성기나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태양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2007. 12.경 및 2012. 9.경 같은 유형의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약 2주가량의 짧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6. 06: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2/3로 감경 나. 제3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용시설에서 반항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잠들어 범죄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피해자 F는 14세의 아동·청소년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 18.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 단 2주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1. 19: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가 관리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1. 19: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D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고 위 F에게 '야 씹할놈아, 확 쳐 버릴라'라고 위협하고,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자필진술서(피해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1:20경 부산 북구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11:50경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몰려 들어오자 옆테이블에 앉은 여자 손님 2명을 향해 몸을 돌리고 앉아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그 광경을 지켜본 C으로부터 성기를 바지 안으로 넣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일어나 보라'는 C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 발기되어 있던 성기를 그곳에 있던 8명의 여자 손님과 1명의 남자 손님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의 상황등) 1. 피고인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손을 바지안으로 넣어 성기 주위에 약을 바르거나 긁었기 때문에 옆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들이 열려진 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 3분 이상 위 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손님 6명이 있는 가운에 바지 지퍼를 열고 발기된 성기를 꺼낸 채 의자에 앉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도 한 사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남녀손님 5명이 위 장면을 보고 놀라 식사를 중단하고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다수의 식당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17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D 업주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일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1. 2017. 10. 7.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7.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CPC방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캣 MTB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23.자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23. 12:06경 밀양시 E에 있는 신축건물에 이르러, 내부 공사를 하던 피해자 F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1층 계단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