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0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대출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겁을 주면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되는 일이고, 일당은 받은 돈에서 4%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수거책'의 역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18. 11: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대출승인이 났다고 한 후,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불법이며,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될 것이고, 통장차압 및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대출금을 다 상환해야 E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F 채권팀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여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1 시 외버스터미널 대기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부산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IF 명의의 '납입증명서' 전자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가지고 같은 날 17: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고, 피해자가 H은행에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은행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9. 13:40경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경남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1890 지곡면사무서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부산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H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체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전자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가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위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1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며 피해자가 ㈜J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서,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상담원을 사칭하며 'E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이중 대출 신청이 됐으니, 금융감독원에 금융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J 대출금을 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해결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9. 18:20경 현금 9,857,000원을 가지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62에 있는 태전역 입구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J 명의의 '납입증명서' 전자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가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위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19.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였고, 피해자가 ㈜K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서,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상담원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 방식으로 대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을 위반하면 계좌가 지급정지된다. 정지된 계좌를 풀려면 현재 대출받은 2,500만 원을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2. 14:50경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지하철 1호선 초량역 12번 출구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부산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K 명의의 '납입증명서' 전자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가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위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자 2020.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장 근처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3. 13:35경 현금 1,128만 원을 가지고 경기 하남시 M에 있는 N 정문 인근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무 완납 상환 확인서' 전자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가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위 '채무완납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23. 16: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였고, 피해자가 ㈜P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서,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감독법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한다. 가상계좌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캐피탈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4. 15:55 경 대구시 남구 Q빌라 앞 노상으로 현금 1,583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시 남구 월배로 496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P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 확인서' 전자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가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A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위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P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23.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였고, 피해자가 S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서,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상담원을 사칭하며 'R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상품은 대환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대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완납해야 하며, 일시불로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대출금의 1.5배를 배상해야 된다. S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4. 21:00경 전북 군산 T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U 사무실에서 현금 2,600만 원을 준비하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S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전자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가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위 '대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S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였고, 피해자가 W카드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서,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 대출금은 정부지원금이라 대환대출이 불가능한데,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서 추심이 들어왔으니 대출금의 2배를 변상해야한다. 변상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니 대출금의 50%인 3,20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W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5. 12:40경 전북 정읍 X에 있는 주식회사 Y 회사 입구에 현금 3,2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W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건수가 부족하니 별도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면 E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A에서 3,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20. 6.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팀이 와서 직접 회수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6. 11:54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AB에 있는 AC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부산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AA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전자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가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A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O, Z, G, V,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무완납 상환 확인서, AA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S 명의 대출 완납 증명서, P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K 명의 납입증명서, J 명의 납입증명서, H은행 대표이사 명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F 명의 납입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칭한 가명과 역할에 대한), 사진 (피고인이 위 각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도록 지시받은 점, 피고인이 PC방에서 위 각 문서를 출력할 당시 여백이 없도록 편집하여 출력한 점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칭해야 할 기관 명의의 위 각 문서가 위조되고 있음을 알면서 용인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위 각 위조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 생략)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전달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G, B, I(판시 제7 죄의 피해자), V, Z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