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20

범 죄 사 실 2023고단1020 피고인은 2015. 3. 3.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16. 3. 1.부터 2018. 10. 25.까지 대학교 재학,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고, 2019. 3. 8.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21. 10. 21.까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5.경 서울 양천구 B에서 전북 군산시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498 피고인은 2015. 3. 3.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16. 3. 1.부터 2018. 10. 25.까지 대학교 재학,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고, 2019. 3. 8.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21. 10. 21.까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현역의 병역의무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일 2022. 12. 27., 입영부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소재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출력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친과 전화통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피의자가 거주했던 건물 관리인 진술 청취) 2023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입영하지 않은 점)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1020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병역의무기피 부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5.경 서울 양천구 B에서 전북 군산시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2 5. 16. 발송된 27사단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배송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병무청 담당자가 위 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병무청에서 2022. 6. 16.경 재차 피고인의 주소로 입영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배송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병무청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입영 알림톡을 수회 보냈지만 피고인은 응답하지 아니하였으며, 병무청 담당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부친에게 각 연락하여 피고인이 임명할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모친과 부친이 피고인에게 수회 입영 관련한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지연입영이 가능한 2022. 7. 1까지 병무청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미입영하였으며 이에 병무청에서 2022. 7. 15. D 주민센터에 피고인을 거주 불명등록신청하여 피고인은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었다. 2. 판단 가. 법리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그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거나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는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는 외에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그 밖의 사위행위 전부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소정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19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우선 1.항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피고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및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점(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88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병무청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 점이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2. 5. 군산시 C 소재 E호를 임차하고 그 무렵 위 건물에서 생활하였으나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 2022. 6. 28.까지 2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2022. 5. 16. 및 같은 해 6. 16. 피고인의 종전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B로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한 사실, 병무청 직원이 2022. 6. 및 7.경 수차례 피고인에게 입영일자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2. 25. 군산시 C 소재 E호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차하였고 임차 당시 계약서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8.경까지 군산시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고 위 거주기간 동안 적어도 부모와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병무청의 소재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관이 2022. 6.경 피고인의 서울 양천구 소재 주소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모와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의 모는 ‘피고인이 2022. 2.부터 군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부는 2022. 8.경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한동안 피고인과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연락이 닿아 입영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경찰조사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22. 8. 23. 서울 양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범행기간 및 그 전후의 피고인 행적에 비추어 보면, 앞서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적극적으로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위험야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