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30 피고인은 2021. 3. 6. 2:42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어 주방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4. 6.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내지 11, 13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751,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고, 범죄일람표 연번 2, 5, 12, 18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거나 절도죄 등을 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81 피고인은 2021. 2. 25. 02:3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위 집경비실 인근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1고단500 피고인은 2021. 3. 29. 01:00경 군산시 G 소재 피해자 H(65세,여)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현장 CCTV사진 1. GPS 기록, AD 방문기록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인지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선정건) 및 이에 첨부된 차적조회 상세내용 2021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각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5명(2021고단330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1, 14, 16번의 각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순번 14번은 일부)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순번 14번 피해자는 처벌의사를 유지함),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모친의 치료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다음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곧바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불과 수일의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경향을 보였는바, 양형에 있어 특별가중요소로 평가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주로 심야 시간대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있어 양형에 있어 일반 가중요소가 존재하며, 과거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소액의 피해변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액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고착화된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1. 2021.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07: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그 건물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침입한 후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21. 3. 17.자 CCTV 확인), 내사보고서(21. 3. 18.자 CCTV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성적인 호기심으로 그곳을 기억해 두었다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을 들여다보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죄로 2020. 8. 7.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2:1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고인을 향해 “옷이야,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착각하여 손으로 옆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하여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한 진술내용,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5. 8. 13:18경 의정부시 B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위 화장실의 피고인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켠 상태로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다음 이를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들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려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동영상 6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최근 공공화장실 불법촬영과 그 영상의 유포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여성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그 모친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7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7. 00:26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한 위 건물 내 바(bar)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9세)이 화장실에 다녀오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위 건물 밖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손으로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고, 이를 뿌리치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뒤로 넘겨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사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01: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위 1.항의 추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우리집 갈래?’, ‘홍콩 보내주께’, ‘너랑 자구시포’, ‘오늘 같이 잔다’, ‘홍콩 보내쥰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A과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보고),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므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C’이라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국세 체납 등의 이유로 C이 사용하던 사업자 계좌가 압류되자 2017. 6. 말경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D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자신의 아들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D’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A에게 허락하고, A가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국세체납 관련 압수내역 사실자료 등 제출), 압류사실 통지 등, 고발장, 고발인 제출자료 – 확인서(B), 고발인 제출자료 – 실사업자 확인서(A), 고발인 제출자료 – 실사업자 확인서(A), 고발인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F), 고발인 제출자료 – 거래내역서(E(A의 자)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고발인 제출자료 배상진행 상황표, 이 사건 명의대여 관련 사업자 ‘D’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세무서 회신자료 – 피의자 A 명의 사업자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현재까지 상당한 금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어 강제징수 또한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체납세액의 발생과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0:37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에 있는 편도 7차로의 도로를 망포역사거리 방면에서 벽적골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L30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고인이 만취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고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반대편 기둥 뒤에 숨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5. 4. 21:2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4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8. 14. 23:55경부터 2021. 8. 15. 00:1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 소속 피해자 경위 D가 인적사항을 묻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3명, 119 구급대원 3명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좆만한 새끼야, 좆이존나 작은 새끼가 깝치네, 개씨발, 페미 보지나 빠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5.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 등을 하다가 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4~5cm)을 손에 집어 들어 D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여러 번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각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2번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자다가 피해자가 깨우자 술기운과 잠결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피해자 B(남, 4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자신이 가자고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택시문을 열어 놓고 하차하고 계속하여 택시 앞을 가로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잠시 택시 앞에 서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을 뿐 업무방해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 및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가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통상 하차하는 승객이 택시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선 행위를 가리켜 정당한 민원 제기에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차량을 문을 닫지 않고 택시 앞을 막아선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2021고단768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타일 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서 진행 중인 경산 E에 있는 ‘F대학교’ 구내식당 공사 중 타일 공사를 마무리 하여 주면 공사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수천만 원의 미지급 임금, 1억 원 이상의 체납 국세, 수천만 원의 거래처 미수금이 있는 상태였고, 위 공사 자금 명목으로 빌린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수억 원 이상 있는 상태였고, 이미 위 공사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타일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0.경부터 2019. 8. 하순경까지 타일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7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0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 이외에도 ‘H’, &aposI‘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J은 방수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경산시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현장소장 D을 통해 피해자에게 “F대학교 식당의 주방, 화장실, 옥상에 방수공사를 완료해 주면 그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만 수억 원 이상이 있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공사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채무변제 자금 충당을 위해 저가의 공사대금으로 F대학교 식당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는 국세 1억 원을 체납하고 수천만 원의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이어서 피해자가 위 방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7.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위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17 피고인은 2019. 6. 13.경 대구 달서구 K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세종시 M건물 공사현장에 타일을 공급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타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16,750원 상당의 타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면담 1. 수사보고(참고인 N회사 O 대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P 주식회사 대표 Q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R 명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S의 진술), 수사보고(R 명의 통장에서 지급된 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T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및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력 여부 및 범죄경력 등 확인), 수사보고(본 건 공사 현장소장 S 전화 진술 청취) 1. I 사업자등록증 등, 청구서, 당사자 문자 대화내역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계약내역서(F 대학교 기숙사식당 추가공사) 사본, ㈜C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R 명의 U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 안내 문자 이미지 사진, 추가공사 계약내역서 사본, 약식명령,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1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사건 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기업정보) 1. 견적서, 피고인 명의의 V조합계좌 거래내역, 피고인(H) 명의의 W은행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첨부 관련) 1. 사업자등록증-Y,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 피의자 명의 V조합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W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19년경부터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2021고단469] 피고인은 2020. 9. 12. 11:00경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쪽으로부터 제천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티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피해자와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3891] 피고인은 2021. 4. 13. 18:1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1층 남자화장실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자, 인근 노상에서 가져온 벽돌로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어락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2021고단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처벌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31.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인 D(2021. 4. 21. 구속 기소, 텔레그램 아이디 ‘E’)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D이 알려준 가상화폐 매매 대행업을 하는 F(2021. 2. 9. 구속 기소, 텔레그램 아이디 ‘G’)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31. 01:11경 F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8,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3:00경 D이 알려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으로 이동하여 그 곳 계량기 안에 있던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2020. 10. 3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31. 04: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20. 12. 2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19:42경 위 F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위 케이뱅크 계좌로 합계 1,0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D이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그곳에 버려진 가구에 붙여져 있던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4. 2020. 12. 2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1. 01:3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2021. 1.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입금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230만 8,000원(대마 매매 대금,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대마 흡연 범행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그 대마를 직접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대마매수 범행이 흡연을 위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