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마사회 인근 사거리 근처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황색 또는 적색 신호에 직진해 오는 C이 운전하는 D 차량을 좌회전하면서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9. 12. 6.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 3회에 걸쳐 합계 6,658,5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합계 72,422,085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증거능력 있는 부분에 한한다), 각 보험금 지급현황 등 관련 자료(증거능력 있는 부분에 한하고, 그에 첨부된 CD 영상도 포함한다),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해당 사고들은 상대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고의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항 기재 각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고의 빈도 및 피고인의 운전 경력 1) 피고인은 2018. 12. 4.부터 2019. 3. 20.까지 약 3개월 반 동안 무려 7번이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잦은 횟수이다. 2)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회사 임원의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운전 실력이 능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운전 경력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잦은 사고 빈도는 극히 이례적이다. 나. 사고의 모습과 방법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7항 기재 사고 발생 당시, 모두 상대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상대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즉시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상대 차량의 후면 또는 측면을 충돌하였다. 위와 같이 여러 개의 사고의 모습이 이례적으로 비슷한 점, 위와 같은 충돌 방법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기에 용이한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각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개별 사고 1) 범죄일람표 제1항 사고(이하 '0번 사고'와 같이 특정한다) 1번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 맨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상대 차량이 황색 또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자,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며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상대 차량의 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 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바로 앞 차량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상대 차량이 황색 또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2) 2번 사고 2번 사고에 관하여는 상대 차량의 전, 후방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되어있다. 그런데 위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대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상대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는 상대 차량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 차량을 향해(3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3) 3번 사고 3번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되어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대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당시 상대 차량이 2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했다기보다는, 피고인 차량 역시 거의 동시에 상대 차량 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던 중이었다. 피고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거리, 양 차량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적절히 제동을 하면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돌 시까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았다(어떻게 보면 속도를 올린 것으로도 보이기도 한다). 4) 4번 사고 4번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되어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대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비록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거리, 양 차량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적절히 제동을 하면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돌 시까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았다(어떻게 보면 충돌 직전에 속도를 올린 것으로도 보이기도 한다). 5) 5번 사고 5번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대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상대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했다기보다는, 피고인 차량 역시 거의 동시에 상대 차량 후방에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순차 변경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상대 차량 후방에서 상대 차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충돌 직전에도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상대 차량을 들이받았다(어떻게 보면 충돌 직전에 속도를 올린 것으로도 보이기도 한다). 6) 6번 사고 6번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 상대 차량의 전, 후방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되어있다. 위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 후방에서 상대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다가, 상대 차량 우측으로 추월하기 위하여 속도를 높였다. 당시 상대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비어있는 3차로로 진행하면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충돌 직전 차량 진행 방향을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급격하게 틀었는데(이는 상대 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이는 위 사고가 고의 사고라는 점을 추단하게 하는 강력한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충돌 직전까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상대 차량을 들이받았다(어떻게 보면 충돌 직전에 속도를 올린 것으로도 보이기도 한다). 7) 7번 사고 7번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 상대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 제3자(목격자)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 위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대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전방에서 자신의 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며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급격히 속도를 올리며 상대차량을 들이받았다(급격히 속도를 올렸다는 점은 각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주변 차량의 속도 차이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그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증거가 명확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험사기 금액이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8번 사고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와 같이 H가 운전하는 I 올란도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총 9,359,89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운전에 능숙한 피고인이 8번 사고 전에 약 3개월 반 동안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사기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여러 차로를 급격하게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8번 사고도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8번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2 내지 7번 사고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상대 차량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들이 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에 반하여 8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은 상대차량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상대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합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8번 사고의 경우 다른 사고와는 달리 피고인이 사고 대상을 물색하고 고의 사고를 결행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다른 사고들은 피고인 차량이 그 전면으로 상대 차량의 후면 또는 측면을 뒤에서 들이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8번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전면과 피고인의 차량 측면이 충돌하였고, 오히려 상대 차량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충돌이 이루어졌으므로 충돌 부위와 태양이 다소 다르다. 3) 피고인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상대 차량 역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였으므로, 피고인이 상대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이유가 있었다. 4)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와 어린 자녀 둘을 태우고 놀이공원에 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