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D(여, 12세)는 피고인의 사촌형인 E와 교제중이던 F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6. 2. 8. 2: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명절을 맞이하여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친척들이 보지 못하게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팬티 안쪽까지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건, 피해자 가출경력 확인건, 피해자 모 신고 전 성남 중원경찰서 신고접수 처리경과 확인, 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에서 발췌한 메시지 자료추송) 1. 전문가의견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CD 1. 약도, 각 문자메시지, 통화내역(피해자 모 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인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한 후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팬티 안쪽까지 손을 넣은 후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음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진술분석전문가 K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맥락적 깊이가 나타나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대해 진술하여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 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 피고인, 피고인의 친척들이 잠을 잔 위치와 잠을 자기 전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사촌 형인 E 옆으로 와서 자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였는데, F 또한 대체로 이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F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곧장 E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F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말하였고, 당시 동석한 피고인의 부인 I 또한 F에게 사과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E와 F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헤어질까봐 걱정이 되었다거나, F이 몹시 흥분을 하여 이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본인의 성추행 여부를 따지기 위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F에게 수차례 "죽을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한편, F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성남 중원경찰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E 또한 피해자에게 앞으로 더욱 신경쓰겠다고 약속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J는 이 남자친구인 E의 집에서 자신의 딸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신고하였고, 그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F이 피고인을 만나 사과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전화를 끊은 사실이 있다며 위 F의 진술과 부합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2면 이하).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함께 자고 있던 F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출하고 집에 돌아와 F에게 꾸중을 듣던 중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이후 E와 결별한 Fo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당시 수치스럽고 무서워 F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처음 만난 E의 친척들과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이 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당시 처음 알았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별다른 일도 없었다고 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F에게 피해사실을 밝히고, F이 피고인을 만나 사과를 받은 시점은 F E가 교제 중일 때이고, F은 E가 앞으로 피해자에게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원치 않았는데, 약속과 달리 E가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등으로 E와 결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F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