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50-1

범죄사실 2017고단235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오티피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와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명의를 대여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범죄조직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피고인은 타인 명의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 위 도박사이트 범죄조직 등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오티피 기기 등 접근매체 양도 등을 총괄하는 통장모집 총책 역할을, B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 중간책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등에서, 평소 알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F에게 법인설립 명의 대여 대가로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G 법인을 설립하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 통장 개설을 위한 필요 서류를 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12. 27.경 주식회사 G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그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7. 1. 말경 18:00경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오티피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4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 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 총 36개를 양수하여 그 중 14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40만 원씩 받고 양도하고, 나머지 22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22.경 평소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K에게 법인설립 및 통장개설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K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L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를 개설하고 그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들고, 2017. 2. 초경 18:00경 인천 남동구 남동아이씨 인근 에서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오티피 및 비밀번호 등접근매체를 4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 총 73개를 양수하여, 그 중 9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40만 원씩 받고 양도하고, 나머지 64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4260₁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6. 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증거기록에 비추어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6. 7. 18. 인천 이하 장소불상의 카페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자 등기 시스템으로 실제로는 무역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핸드폰 도소매업 등을 할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주식회사 L의 목적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는 무역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핸드폰 도소매업 등을 할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주식회사 N의 목적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나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6. 7.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L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M) 개설을 신청함으로써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0과 공모하여 2016. 12.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 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P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Q) 개설을 신청함으로써 주식회사 P 명의의 오케이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 해자 오케이저축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제2회, 제3회)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전체 사진 자료 2017고단42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 B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추가수사 관련 사업자등록현황 확인보고, A, B 설립 법인현황 및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주식회사 P 등 19개 법인에 대한 법인계좌 확인보고, 계좌 대리개설자 확인, 법인 대표자별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 현황) 1. 사업자등록현황 등 조회 요청 및 회신자료, 법인설립현황(주식회사 P 등 19개 법인)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계좌개설 신청서 등 서류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7.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7.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증 제1, 2호, 증 제75 내지 81호, 증 제105 내지 134호, 증 제137호, 증 제165, 16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 내지 9호, 증 제15 내지 74호, 증 제82 내지 104호, 증 제135, 136호, 증 제144 내지 16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제2, 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ww- w가중요소: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제4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9년 3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법인들을 설립한 후 그 법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보관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조직에 판매하는 등 영업적·조직적으로 범행하여 불법 수익을 창출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허위로 개설한 법인의 수와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규모와 정도도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거악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는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서 통장 양수조직과 연락을 주고받는 한편, 허위의 법인을 실재하는 법인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홍콩에 다녀오게 하면서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고가의 명품가방 등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실장'의 지위로 그 지시를 수행하는 한편, 허위의 법인에 명의를 제공하는 등 범행의 기여도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는 형태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거나 그 수익을 직접 분배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범행은 통상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 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 B는 그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