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21. 8. 13.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9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갖추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손님응대, 여종업원의 출근 관리 등 전반적인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위 D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E 등 3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13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1.경부터 2019. 12. 4.경까지 F로부터 약 175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항 기재 D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영업장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가 A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법 위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가 작성한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우체국, J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참고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E 자필 진술서, 각 판결문 사본(대법원 2021도8337, 창원지방법원 2021노58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157)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대법원 2021도8337, 창원지방법원 2021노58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157), 각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B’라고만 한다)가 정상적인 마사지 영업을 한다고 믿고 이 사건 건물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태국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고인 A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 사정들에 의하여도 뒷받침 되므로 상당히 믿을만하다. 나. B는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성매매 여성과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A이 B로부터 2019. 10. 6. 25만 원, 같은 해 10. 8. 30만 원, 같은 해 10. 10. 19만 원, 같은 해 10. 12. 17만 원, 같은 해 10. 13. 18만 원, 같은 해 10. 17. 20 만 원, 같은 해 10. 22. 21만 원, 같은 해 10. 27. 21만 원, 같은 해 10. 31. 75만 원, 같은 해 11. 4. 30만 원, 같은 해 11. 17. 22만 원, 같은 해 11. 21. 10만 원, 같은 해 11. 22. 12만 원, 같은 해 11. 25. 100만 원, 같은 해 12. 1. 3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B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월세)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B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을 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위 각 금원은 3일 안팎의 기간을 두고 수회에 걸쳐 송금이 이루어진 점(이에 반하여 차임은 정해진 시기에 특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 A에게 계좌이체 된 금액이 조금씩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B의 주장대로 성매매대금의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성매매여성인 E은 수사기관에서 ‘B는 카운터에서 매니저 일을 했고 실제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B가 아닌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주도하였음을 시사한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년 6월경부터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으면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범죄전력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에서도 B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약 20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에 기재된 성매매알선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취득한 점과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하기까지 한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A은 B에게 범행의 책임을 돌리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방조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