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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406호실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했던 사람인바, 2011. 6.경 주식회사 E의 은행 대출금 8억 원, 물품대금 7억 원, 2011. 3.경 주식회사 이케이아이로부터 변제기를 2011. 6.경으로 하고 차용한 6억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5.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수입물품 선적지연 등으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던 중, 주식회사 이케이아이로부터 빌린 차용금 6억 원과 은행대출금 상환을 독촉 받게 되자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덤핑 판매하여 위 차용금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24.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 G에게 전화하여 '백새우 5,000박스를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3일 후에 그 대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주식회사 E에서 백새우 5,000박스 시가 1억 3,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이를 덤핑 판매하여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H,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외상 매입금 미지급 확인 보고), -M 물품대금 미수현황, 수사보고(2011. 6. 외상매입물품 덤핑 판매대금 미입금 확인보고), -2011. 6. 피의자 주요외상매입 및 출고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2011. 6. 외상매입 물품 덤핑 판매대금 사용처 확인보고), -2011. 6. 27. 3억 원 담보대출 대출 현황, -2011. 6. ~ 7. 변제한 대출금(404,303,000원) 현황, 수사보고(E 주식회사 계좌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 G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백새우 5,000박스(이하 '이 사건 백새우'라 한다)를 납품하겠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은 3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당시 일본 지진해일과 방사는 유출사고로 수산물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베트남에서 수입하기로 한 새우살이 현지 사정으로 선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자금이 들어오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백새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 기망 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대표 G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서울에서 백새우를 많이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업차원에서 전화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5,000박스를 달라고 하면서 3일 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백새우를 납품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G의 위 진술내용을 듣고 3일 후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납품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체들로부터 평소 주문량보다 4배 정도 늘려서 주문받은 후, 납품받은 물건을 구입가보다 30% 정도 싸게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의 당시 채무가 우리은행 3억 5,000만 원, 신용보증기금 송파지점 2억 원, 부산 수협 3억 원, 주식회사 이케이아이 6억 원, 물품대금 미지급금 약 7억 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백새우를 덤핑 판매한 대금으로 2011. 6.말경 주식회사 이케이아이의 사채 7억 원(이자 1억 원 포함)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백새우를 납품받은 2일 후이자 대금 결제일 1일 전인 2011. 6. 29.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그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12. 3. 2.경에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백새우를 납품받기 전에 확정된 사안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미 인정한 바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백새우 취득과 관련하여 기망 행위 및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백새우의 가격이 1억 3,200만 원으로 고액이고, 상당기간 베트남으로 도망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납품업자들의 채무를 갚지 아니한 점, 당시 평소 납품량보다 대량으로 납품받아 이를 덤핑 판매하여 사채를 급히 정리하려 한 사정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망 행위 및 편취 범의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다분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간 비교적 성실하게 사업체를 영위해 왔던 점 등과 그 외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12:5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아내와 식당 화장실 안에서 문을 시정한 채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보여주며 "중국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경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 3. 16:31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45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2012. 1. 3. 21: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경기장 입구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0. 19:52경 C으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800,000원을 입금 받은다음 2012. 1. 10. 23:1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경기장 입구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0.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5그램을 서류봉투에 담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대전으로 보내 위 C이 2012. 6. 21. 13:5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내 수화물취급소에서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4.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8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5그램을 서류봉투에 담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서울로 보내 위 C이 2012. 6. 25.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화물취급소에서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수자 이동 관련,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항 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내지 제3항 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7. 19: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 E(56세)이 과거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가 운영하는 'H'이라는 식당 앞길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식당 유리문을 깨뜨리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식당 유리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좌측 발목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항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수단의 위험성,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육체적, 재산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전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앞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점포에 찾아가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11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 7. 09:30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원무과장인 C(53세)에게 진료비와 관련된 항의를 하던 중 원무부장인 피해자 F(5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지팡이(길이 90cm)로 피해자 F의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 10:00경 위와 같이 진료비와 관련된 항의를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위 E병원 학장 비서실로 찾아가 비서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다가가 "원장 이 씨발놈의 새끼야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철재 지팡이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7. 10:00경 위 E병원 학장 비서실에서 소리를 듣고 비서실로 달려 온 직원인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지팡이로 비서실에 설치된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7.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위 학장 비서실에서 "원장 이 씨발놈의 새끼야 빨리 나와" 라고 크게 소리치고 비서인 피해자 G를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지팡이로 탁자위에 놓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서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 I,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상황관련 등 내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E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로서 진료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정당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유리를 깨뜨리는 등의 행위에 이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벌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9:30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원무과장인 피해자 C(53세)에게 진료비와 관련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지팡이(길이 9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을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 C을 내리치려고 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C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C을 때리려고 지팡이를 휘두른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C의)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피고인이 고정해서 타격을 하려고 했으면 저(C)는 맞았겠지요. 피고인이 당시 흥분을 했는지 지팡이로 여기저기 기물, 의자나 탁자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저(C)를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대답하였다. 이러한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 C을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5:2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사우나' 남녀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G(여, 19세)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날 06:0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명불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동대문구 F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치 아니하고 G이 운영하는 H연구소와 사이에 위 조합에서 2007. 12. 28.경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대문구청에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을 위 연구소가 대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위 환급금 중 50%를 위 연구소에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2. 5. 11.경 동대문구청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조합에서 동대문구청에 납부한 위 기반시설부담금 중 1차로 560,319,480원을 환급받아 같은 달 14.경 용역대금 명목으로 위 연구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8,175,714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용역계약은 위와 같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인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조합의 외부감사인인 I법인으로부터 위 용역계약이 비정상적인 약정사항이라는 내용의 감사보고를 받고, 같은 달 17.경 위 조합의 감사 J으로부터 위 용역계약은 충분한 검토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약정하여 무리하게 체결된 것이라는 내용의 감사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위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환급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위 연구소에 지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7.경 당시 피고인과 위 조합의 대의원인 K의 공동날인 계좌로 되어있던 위 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를 임의로 피고인의 단독날인 계좌로 변경한 뒤, 2012. 10. 29.경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위 기반시설부담금 중 2차로 436,918,670원을 환급받아 2012. 11. 7.경 위 연구소의 위 계좌로 240,305,268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연구소로 하여금 240,305,26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된 용역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제1차 비대위 회의록, 감사보고 사항, 수사확인서(관련 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은 G과 체결한 용역계약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G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원 2015가합841호 부당이득금반환)의 판결문에서 적절하게 지적된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환급되는 것이고, 조합이 부담금을 환급받으면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의 체결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총회 의결의 대상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G과 체결한 용역계약이 정당하고, 이와 같이 정당한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과 체결한 용역계약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 계약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다른 용역업체를 더 알아 본 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자'는 2012. 1. 26. 조합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인 2012. 1. 27. G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인감을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고 J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이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 의결 거치지 않고 조합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재개발조합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당시 환급금 소멸시효와 조합 청산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아 시급히 환급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수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2012. 1. 26.자 조합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에서 용역대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알아 본 후 다른 업체가 없을 경우 용역대금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G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안건이 채택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77

범죄사실 방문판매업자는 관할관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경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C, D, E 등 7명을 방문판매원으로 고용하여 판매 매출액 1,000,000원에 40,000원, 1,100,000원 초과시 100,000원당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방문판매원들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가호호 방문하여 세탁세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방문판매원들과 함께 1톤 화물차 4대를 이용해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을 방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세탁세제인 '크린파워'를 개당 8,000원에, '오투크린'을 개당 7,500원에, '벨라'를 개당 3,300원에, '엑센트큐'를 개당 10,000원에, 주방세제인 '참그린퐁'을 개당 3,3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경상북도 영덕군, 목포시, 강원도 홍천군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G, H, I, H 등에게 약 79,821,830원 상당의 위 세제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세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 G, J, K, I, L,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세제재고량 파악 등, 피의자 상대 세제판매량 제출 요구) 1. M의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4.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04:5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3세)가 위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에 민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 02:50경 속초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 주점 업주와 서로 시비하던 중,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남, 44세)이 위 시비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이 많은 게 다냐, 니가 어른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5. 05:10경 무렵 속초시 J에 있는 속초경찰서 K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F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L에게 "야, 짭새 새끼야, 이 대머리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들이 뭘 알아, 이 씹새끼야, 좆같은 개새끼들아, 이런 씨발 새끼들아"라며 약 한 시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최근 동종 범행 반복하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12년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후 동종의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데, 이는 위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0: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나 식탁에 있던 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22:57경 서울 중구 충무로 4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명동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SHW-M250S)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2:30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포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동 이창사거리 앞까지 약 2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012.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마트 소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과일 상자를 수회 치고, 진열장의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일 상자를 주먹으로 쳐서 안에 있던 과일을 손상시키고, 진열장에 있던 샴푸세트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42세), 피해자 G(36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 F를 향하여 입을 맞추려고 하고, 성기를 1회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 G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H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몸을 밀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I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1. 22:15경 위 E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마트의 직원들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 J을 발로 차고, 오른쪽 손등을 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0. 31. 22:3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I파출소에서, C 등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빡빡이, 네 자식들은 모두 내 자식들이다. 네 처하고 내가 낳은 것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31. 22:30경부터 22:50경까지 위 I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로 주정하였다. 5. 천안동남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1. 23:4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천안동남경찰서의 유치장에 인치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36세)의 얼굴을 양쪽 주먹으로 올려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체포된 사람의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6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2. 10. 2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성호신용품 가게에서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른 지역에서 핸드폰 매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져다주면 핸드폰을 개통한 후 2주 안에 취소시켜서 너에게는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해주고, 급여를 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2주 안에 취소시킬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얻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구입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E, F, G,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합계 11대의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한 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자 C에게 3,313,83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3,511,48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2,280,50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게 1,597,80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게 1,358,203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12,061,8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2. 9. 1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I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해 달라, 2주내에 철회해주고, 아무런 피해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주내에 휴대전화 개통 철회를 해 줄 생각이 없었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질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2,454,940원 상당의 휴대전화 대금 및 이용 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소명자료 첨부) 1.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3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1층에 있는 E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6세)는 위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2:30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및 거래처 직원 I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I가 먼저 귀가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타박상, 약 2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불안증상, 입술 부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한 상해 긍정적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피해자를 지시·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약 2개월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불안증상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