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79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중도매인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승소하면 18억 원이 들어오고,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할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E로부터 4억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여 이에 임료 800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반소를 청구한 상태로 그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승소하더라도 18억 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어음채무 32억 원 등 회사 및 개인 채무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에서 회사 매출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발행한 어음을 막으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6억 6,9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180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에 종사하면서 2009년경 부산 사상구 G에서 F를 운영하다가 채무가 120억 원 정도에 이르러 2014년 9월경 위 회사 사옥(이하 ‘G 사옥’이라 함)을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140억 원 상당에 매각하였고, 2015년경부터 부산 사하구 I 소재 건물(이하 ‘I 사옥’이라 한다)에서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식자재 납품 관련 영업 권역이 축소되어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 어려웠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였다가 2014년 10월경부터 약 1년간 공정한 전자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남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미지 실추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2014년 9월경 G 사옥 매각대금 140억 원을 전부 지급받아 기존 채무 변제를 하였음에도 그 무렵 채무가 30억 원 상당 남아 회사 운영 상황이 악화되다가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 무렵에는 신용도 하락으로 F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연장을 거부하여 금융기관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고, 2015년 4월경 및 2016년 10월경 금융기관에서 거래 정지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1월경 무렵에는 어음 발행 채무가 43억 원 상당, 개인 및 회사 채무가 57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에서 회사 매출 대부분을 어음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결국 F는 2017. 1. 10. 43억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어 2017년 6월경 폐업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2015. 3. 16. E로부터 4억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여 이에 임료 800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반소를 청구한 상태로 그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6.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사옥을 140억 원에 H에 매각한 후 잔금 18억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위 G 사옥의 임차인인 E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하였으므로 곧 소송이 끝나고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예금 계좌 등을 상대로 한 가압류도 풀린다. 그러면 자금이 풀리고 자금 결제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F에서 발행일 2016. 12. 7. 발행금액 1억 9,800만 원, 지급기일 2017. 4. 6.의 전자어음(M)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할 테니, L에서 발행금액 1억 9,90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해주면 이를 할인하여 F의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사옥의 매각대금 중 미지급 대금은 없으며, E와의 소송은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L, 발행일 2016. 12. 8., 지급기일 2017. 4. 7., 발행금액 1억 9,900만 원인 전자어음(N)을 교부받아 사용한 후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부터 2017. 1. 11.까지 합계 248,436,666원 상당의 대합살 등 식자재를 납품받은 후 129,590,887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8,845,779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위 F 사무실에서, 거래처 ‘P’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Q이 경남 밀양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R을 설립하고 25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공장을 지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 공장은 4억 원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다. 내가 2억 원을 마련할 테니 네가 2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이 위 공장을 처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투자금 용도로 돈을 받아 회사 어음 결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위 공장 인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피해자에게 ‘거래처 주식회사 S(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이 부도가 나 F에서 그 대금을 대납한 적이 있는데, S의 채무자인 T 2억 원, U 2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위 회사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려 한다. 필요한 공탁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W(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이 하단에 있는 F의 사옥에 대하여 강제 경매 신청을 했다. 경매 진행을 정지시키려면 공탁을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 뒤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부터 2017. 1. 13.까지 합계 3억 5,190만 원 상당의 생오이피클 등 식자재를 교부받은 후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3,690만 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피해자로부터 ‘거래처인 (주)X의 대표 Y 사장이 구속되었다.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잘 아는 판사, 검사가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 주겠다. 사건이 잘 해결되려면 판사 부부, 검사 부부와 공을 치고 밥을 한 끼 먹어야 된다. 활동비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분 있는 판사나 검사도 없고, 그들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피해자에게 ‘G 사옥의 잔금 18억 7,000만 원 및 E와의 지하 1층 냉동창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F에서 담보로 발행일 2016. 12. 9. 발행금액 2억 400만 원, 지급기일 2017. 1. 15.의 전자어음(AA) 등을 발행해 줄 테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사옥의 매각대금 중 미지급 대금은 없으며, E와의 소송에서도 1심 패소한 상태로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같은 달 25. 1억 원, 같은 해 11. 15.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부터 2017. 1. 11.까지 합계 68,521,200원 상당의 사과 등 과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위 I에 있는 F 농산물 전처리 작업장에서, 이사 AC로 하여금 작업 인부인 피해자 AB에게 ‘회사 어음 결제를 위해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만 사용하고 같은 달 30.까지 바로 갚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약속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수사보고(대출신청 진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신용보증서발급 진행 여부에 대한 확인) 1. 거래명세서, 어음부도내역서 2019고합1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V의 진술 기재 1. J,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중 AD의 진술 부분 1. L거래원장, P의 거래처원장, Z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서, 고소인 AB 송금내역서, P의 입출금내역서, A 개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 1. 소송진행관련자료,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진술), 수사보고(자료첨부), 부채증명서, 수사보고(통화진술), 판결문(E 임대료), 부동산등기부등본(G사옥), 부동산매매계약서(G사옥), 부동산등기부등본(하단사옥) 1. 채권양도통지서(S관련), 금전공탁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4회)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2016. 9.경 법정구속된 ㈜X 대표 Y의 인적사항 및 부산구치소 수용여부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실 관계 확인 보고)-녹취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O, Z, AB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O으로부터 2016. 11. 30. 받은 1,000만 원에 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입찰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식자재 납품거래 및 사업자금 차용거래를 해오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업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부도에 이르게 되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식자재를 납품받거나 금전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 판단 1)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그러나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거래를 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는 2013년경부터 식자재 공급 지역 제한 정책의 시행으로 다수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되었고, 2014년부터 최저가 입찰제도 규정이 변경되어 식자재 관련 입찰에서 낙찰받기가 어려워져 매출이 급감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학교급식과 관련한 전자입찰에 참여하였다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이로 인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았다)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금융기관들이 F에 대해 대출 원금의 상환을 요청하여 자금 융통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G 사옥을 H에 매각한 후 일부 채무를 정리하고, I 사옥을 신축한 후 2015년 7월경 사업장을 I 사옥으로 이전하였다. 나) F는 위와 같이 사옥을 이전할 무렵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약 30억 원에 이르렀고(당시 보유하고 있던 식재료 재고의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F의 부채는 23~28억 원 상당에 이른다), 사옥을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5년 12월경 이미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자금을 추가로 대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2019고합180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회사 작업 인부인 피해자 A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다) 이후 2016년 9~10월경에도 계속하여 자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및 F는 그 무렵 어음채무 약 32억 원 및 주거래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와 그 밖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합하여 합계 약 6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던 반면 위와 같은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은 사실상 감정가 약 34억 원 상당의 I 사옥이 전부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그 무렵 이미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고, F의 월 매출 또한 약 25억 원에 불과했다. 결국 약 34억 원 상당의 적극재산은 대부분 약 35억 원(= 총 채무 67억 원 - 어음채무 32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매월 약 25억 원 상당의 월매출채권을 모두 약 32억 원 상당의 어음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더라도 약 7억 원의 어음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I 사옥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정지를 위해 필요한 2,000만 원조차 2019고합180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라)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종전 어음채무의 변제기일이 각기 달라 일시에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식자재를 공급받거나 돈을 차용하는 경우 신규 어음을 발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사용하여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이와 같은 재정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합계 6억 6,95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납품받았다. 마) F는 앞서 본 것과 같이 2013~2014년경부터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던 중 2017. 1. 11. 어음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및 물품 대금 합계 6억 6,950만 원은 F의 부도가 임박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에 집중되어 있고, 그 밖에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J, O, Z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 약 11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차용금 및 물품 대금 역시 같은 기간 발생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부도가 임박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이나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까지 합계 약 18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납품받았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E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묶여 있던 G 부동산 매매 잔금 18억 원이 들어오고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은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창업한 Q 역시 검찰에서 ‘201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G 사옥을 매각하고 잔금 18억 7,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잔금을 받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한 것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변제 자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여서 G 부동산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었던 자금은 단지 H에 G 사옥을 매매한 후 이를 다시 임차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추후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고, 2016년 9월경 F는 E로부터 4억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에서 임료 800만 원 상당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한 상태였을 뿐 승소 여부는 불투명하였다(더구나 F는 위 소송에서 2017년 2월경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변제 자력을 허위 내지 과장하여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동산 가압류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사업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부도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해 차용금을 변제하고 납품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9월경 피고인과 대출상담을 진행한 은행 담당자는 수사기관에 ‘당시 F의 재무상황상 추가 대출이 어렵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대출은 가능할지 모르나 1차 부도 이력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상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은행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나 F가 금융기관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신용보증기금의 전산 시스템에서 F 또는 피고인과 관련하여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거나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J,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과 식자재 납품거래 및 사업자금 차용거래를 해오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업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부도에 이르게 되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식자재를 납품받거나 금전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돈(어음)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시기가 앞서 본 C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납품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그 무렵 피고인 및 F의 자금 상황,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성과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은 위 제1의 나. 2) 가) 내지 마), 사)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어음)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C에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G 사옥에 관하여 18억 원을 초과하는 매매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E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자신의 변제자력을 허위 내지 과장하여 이야기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F는 2013년경부터 식자재 공급 지역 제한 정책의 시행으로 다수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되었고, 2014년부터 최저가 입찰제도 규정이 변경되어 식자재 관련 입찰에서 낙찰받기가 어려워져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학교급식과 관련한 전자입찰에 참여하였다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금융기관들이 F에 대해 대출 원금의 상환을 요청하여 자금 융통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G 사옥을 제3자에 매각한 후 일부 채무를 정리하고, 2015년 7월경 I 사옥으로 이전하였으나 여전히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약 30억 원에 이르렀고(당시 보유하고 있던 식재료 재고의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F의 부채는 23~28억 원 상당에 이른다), 사옥을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5년 12월경 이미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자금을 추가로 대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2)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와 같은 재정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직원을 통해 ‘어음을 막기 위해 필요한데 1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수개월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당초부터 약속한 변제기일(‘한 달 후’)에 변제하지 못하자 변제를 유예받을 요량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는 S에 대한 F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P의 채권을 공동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S으로부터 F 명의로 S의 T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것으로, 피해자는 가압류 담보공탁금 중 자신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인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담보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관련). 2)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강제경매절차 정지를 위해 필요한 돈을 빌린 것이고, 며칠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관련). 3)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식자재 납품거래를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부도에 이르게 되어 일부 물품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식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범죄사실 제2의 라. 항 관련). 4)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이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범죄사실 제2의 마. 항 관련). 나. 가압류 공탁금 명목 차용금 부분(범죄사실 제2의 나. 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압류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S은 2016년 6월경 부도에 이르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S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재고 현물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는 S의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F와 P의 채권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6. 8. S으로부터 S이 T에 대해 갖고 있던 91,199,4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 등을 양도받는 한편, 피고인을 위하여 S이 F에게 T에 대해 갖고 있던 156,122,757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을 양도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양도받은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양수금채권의 채무자인 T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였고, 2016. 6. 21.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6. 6. 30. 담보공탁금 2,1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상 피해자가 F의 위 가압류에 관한 담보공탁금을 일부라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S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별도로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위 가압류는 F만 관련된 것이지 P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년 6월경 S에서 확인해준 F의 S에 대한 채권은 6,000만 원이고, P의 S에 대한 채권은 1억 5,000만 원으로 위와 같은 합계 2억 1,000만 원의 채권을 공동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P이 91,199,400원 상당의, F가 156,122,757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각 양도받아 가압류를 진행하여 피해자 또는 P이 가압류의 담보공탁금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담보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S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께 확보한 식자재 현물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채권 양도를 받을 당시 F의 채권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다만 피고인이 되도록 많은 금액을 양도받아 오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됐다. F가 받은 채권양도 금액에 P을 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P은 별도로 가압류를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P의 실제 채권액보다 채권양도받은 금액이 적고, F의 실제 채권액보다 채권양도받은 금액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F가 받은 채권양도금액에 P을 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당연히 P 내지 피해자가 F가 한 가압류의 담보공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강제경매절차 관련 차용금 부분 주장(범죄사실 제2의 다. 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경매진행 정지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는 2013년경부터 식자재 공급 지역 제한 정책의 시행으로 다수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되었고, 2014년부터 최저가 입찰제도 규정이 변경되어 식자재 관련 입찰에서 낙찰받기가 어려워져 매출이 급감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학교급식과 관련한 전자입찰에 참여하였다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금융기관들이 F에 대해 대출 원금의 상환을 요청하여 자금 융통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F는 2014년 9월경 H에 G 사옥을 매각한 다음 일부 채무를 정리하고 I 사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옥을 이전할 무렵 F는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약 30억 원에 이르렀고(당시 보유하고 있던 식재료 재고의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F의 부채는 23~28억 원 상당에 이른다), 사옥을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5년 12월경 이미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자금을 추가로 대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2019고합180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회사 작업 인부인 피해자 A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2) 2016년 9~10월경에도 피고인 및 F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어음채무 약 32억 원 및 주거래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와 그 밖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합하여 합계 약 6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던 반면 위와 같은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은 사실상 감정가 약 34억 원 상당의 F 소유 I 사옥이 전부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그 무렵 이미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F의 월 매출은 약 25억 원 정도였다. 결국 약 34억 원 상당의 적극재산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매월 약 25억 원 상당의 월매출채권을 모두 약 32억 원 상당의 어음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더라도 약 7억 원의 어음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나아가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앞서 본 것과 같이 C, J, O, Z에 대하여 약 18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납품받았고 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러던 도중 F의 거래처인 W은 2016. 11. 15. 물품 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I 사옥을 가압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실상 이를 변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와 같은 재정 상황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2016. 12. 23.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W에 물품 대금을 변제한 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2017년 1월경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W과 관련된 2,000만 원의 변제를 포함하여 P에 2,8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2017. 1. 2. 이를 송금하였다’면서 위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도 수많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는 가끔 미수금이 얼마인지, 어음이 얼마이고 어떻게 결재할 것인지 등을 정리하여 정산을 하였는데, W과 관련한 2,000만 원 이야기도 나왔으나 2017년 1월에 입금된 것은 W 건이 아닌 그 전에 빌려 갔던 돈에 대한 변제로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은 V에게 2,8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한 후 피해자와는 그와 달리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물품 대금 부분 주장(범죄사실 제2의 라. 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합계 3억 5,1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중 3억 3,6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시기가 앞서 본 C, J, Z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납품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은 앞서 제1, 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앞서 제1, 2항에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청탁 명목 금원 수수 부분(범죄사실 제2의 마. 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Y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Y의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지급받은 후 약 3억 3,00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4,0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약 3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유독 이 부분 1,000만 원에 관하여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2) Y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AD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잘 아는 변호사, 검사, 판사가 있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으니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Y에게 이야기해 보기 위해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Y을 면회하러 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Y은 2016. 9. 8.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Y을 특별면회하게 해줄 아무런 방법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특별면회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면회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거나(실제로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6. 10. 17. 일반적인 구치소 면회절차에 따라 약 7분간 면회가 이루어졌다), 문자메시지로 Y의 항소심 공판기일 날짜를 전송하는 등 Y의 구속상황이나 재판진행 상황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7. AD, 피해자와 함께 부산구치소에서 Y을 면회하면서 Y에게 “변호사 왔데요?”, “그, 그 사람하고 판사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한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고.”라고 이야기했고,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가 Y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법무비용만 어떤 식으로든 그걸 해결하면 되네요.”라고 말하자 Y은 “그렇게만 하면 제가 하여튼 간에 사무실하고 맞춰가꼬 제가 다른 거는 좀 그거 할 게 연기를 타야 될 게 있으면, 말씀하시는 게 한 달이니까(후략)”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와 AD은 Y과 함께 변호사 선임비용 5,000만 원이 다 마련되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다음 위와 같이 ‘법무비용’을 언급하였는바, 위 ‘법무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때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6. 11. 21. 자신의 계좌에 송금메모로 “법무비용(A)”이라고 기재하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합계 약 1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 또한 판사, 검사에 청탁하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재판절차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기 피해액 합계 약 19억 원 중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제외한 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합계 11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장기간 누적된 적자에 시달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으면서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부도에 이르렀을 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 O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계획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도로 인한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하여 미필적 고의 하에 일련의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 Z, A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F를 매각하거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1,000여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을 초과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소액이나마 계속하여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