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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8:05경 충남 태안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시드파일 'E'를 실행한 다음 여자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탈의하며 가슴, 엉덩이 등 이 노출된 장면이 촬영되어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F'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4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증거순번 15-1) 1.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4, 7, 11, 1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청소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음란물의 D 시드파일 제목('E')이나 피고인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음란물이 주로 게시·유통되는 인터넷 D 공유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서 D 시드파일을 다운로드받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란물은 여자 고등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를 원거리에서 몰래 촬영하여 다수 여학생들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영상으로서 그 불법성이나 해악이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현재는 이 사건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다른 불법촬영물이 비할당영역에서 발견되었을 뿐 이 사건 음란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5:12경 구미시 C 모텔 2층 호수 불상의 객실 안에서,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와 니 가슴 크다. 몇컵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대조시료 감정의뢰 회신 관계)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전화 진술) 1. 2019. 11. 20.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증거목록 29번) 1.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유전자검사결과 등과 배치되는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4:12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소재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소재 C 커피숍 앞 D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1%로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3:3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6. 3.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0. 7. 17.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단층건물 및 창고에 대한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같은 날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8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주이자 굴삭기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해체물의 처분계획, 가설설비·방호설비 등의 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작업자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물 해체 계획서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폐기물 등을 분리, 운반하도록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G 현대 14톤 굴착기를 운전하여 그곳 지붕을 철거하다가 굴삭기 버켓을 벽돌담(높이 210cm, 두께 15cm)에 부딪히게 하여 무너뜨리게 되어 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무너지던 벽돌담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 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항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경기 일산 이하 주소 불상의 현장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C이 운영중인 텔레그램 'E' 대화방에서 유포가 되어 위 사이트에 게시된 F 서버의 링크G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H'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혐의자가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한 파일리스트 1. 채증 사진 1. 각 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파일리스트 및 영상물 관련/ F 등 가입자 관련) 1. 각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국내메일계정)/ 아동성착취물 F링크 유포 관련/ 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텔레그램 'E' 대화방에 접속한 것이 아니라 성인물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접속한 B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던 F 서버에 접속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고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직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구법 적용 사안으로서 범행 당시에는 소위 n번방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엄벌 분위기나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소지 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인터넷 실시간 방송 사이트인 'B'에서 '피해자 C(일명 'D')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피고인에 대한 허위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는 등 개인방송에서 피해자를 언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11. 23:49경 인터넷 E(F) 사이트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가리켜 ". 정모는 지 아는 가게에서 회비 10만 원씩 걷어갖고 그냥 치킨 몇 마리 시켜놓고 술 한 잔 먹는 게 정모야, 그리고 끝이야, 그 나머지 돈은 지가 또 다 챙겨. 사이비 기자는 대한민국에서요, 못하게 하는 것도 맞고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시청자들과 모임을 하면서 받은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앞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유한회사 G의 지입차주로서 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주식회사 C과 이동식 크레인(H)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 야적장에서 건설자재 상하차 작업을 담당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비자전로프의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경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동식 크레인의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야적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사용이 금지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H빔 인양작업을 하던 중 H빔이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이동식 크레인 와이어의 수직클램프에 H빔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J(48세)에게 H빔이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의 두부 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K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운전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야적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근로자 J(48세)으로 하여금 H빔 인양 통로에서 이동식 크레인 와이어의 수직클램프에 H빔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인 A에게 작업 신호를 하지 아니하여 H빔이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J(48세)에게 H빔이 떨어져 J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의 두부 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올리지 않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2. 27.경 위 야적장에서 H빔을 11단으로 높이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적재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K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0. 2. 17.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시정명령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내사보고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크레인 제원표, 법인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사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과실과 피고인 B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주식회사 C과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배상금이 지급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사고 후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시행 2020. 8. 20.)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는 등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7: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인 피고인의 남동생 D에 관하여 대화를 하면서 김밥, 떡볶이, 맥주를 먹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잠깐 누워 있다가 술이 깨면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가 울면서 "A씨,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동생 어떻게 볼 거에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여러 차례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동생이 노역장에 유치된 사이에 남동생과 동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D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 비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 출입구 쪽에 가설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등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함에 있어 작업발판재료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인진술서 1. 감독표, 시정명령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0. 2.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2공장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60세)는 위 2공장의 환경미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위 2공장 식당에서, 그곳 정수기 부근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등 뒤로 붙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경 위 2공장 흡연실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양팔을 엑스(X)자 모양으로 하여 가슴 부위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팔 안으로 강제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4.경 위 2공장 1층 여자화장실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언제 한 번 줄래."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앉아서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강제로 집어넣어 키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2018고단105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B는 충남 당진시 D에 지점을 두고 철구조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중대재해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5. 14:20경 당진시 D, 주식회사 B에서, 현장 책임자인 C와 함께 위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68제)으로 하여금 그곳에 적재된 교량 건설용 철구조물(약 1,344kg)을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C에게는 위 철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C는 위 철구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철구조물이 아래로 무너지면서 작업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1경 당진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1. 피고인 A은, 2018. 5. 6.경 당진시 D, 주식회사 B의 작업 현장에서,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재선반 2개소에 이를 하지 않았고, 나. 사업주는 기계의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릴머신의 체인 부분에 이를 하지 않았고, 다. 사업주는 기구에 설치한 방호조치를 해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핸드그라인더에 설치된 방호덮개를 해체하고 사용하도록 하였고, 라. 사업주는 섬유로프를 사용할 경우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될 경우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마.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내 LPG 및 산소용기에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릴머신 분전함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174 피고인 C는 당진시 D에 있는 철 구조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4:20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68세)과 함께 그곳에 적재된 교량 건설용 철구조물(약 1,344kg)을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A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 전도 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철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철구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철구조물이 아래로 무너지면서 작업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1경 당진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점검표, 위반사항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2018고단117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1. 23: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만남어린이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비래동에 있는 비래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단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저녁 무렵 망 B(2019. 2. 17. 사망)과의 사이에 망 B과 동거하던 망 C(2018. 7. 19. 사망)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2. 12:30경 망 B, 망 B의 아들인 D과 함께 망 C가 운영하던 아산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위 회사 사무실과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의 상속인인 피해자 G 소유의 PLC 제어기판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물품(시가 합계 10,6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D 1. 피해품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침입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망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망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망 B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옮겨주었을 뿐이다. 망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어머니가 '공장에 물건을 가지러 갔다오자'고 말씀하셨다", "피고인이 여행용가방을 가져와서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D은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7. 21. 저녁에 엄마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사람들이 망 C 아저씨 공장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기 전에 다 꺼집어 내와야 된다고 하였다", "제가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피고인이 C 아저씨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들었다", "저와 어머니는 기계 장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요, 기계에서 물건이 없어졌으면 공장기계 쪽에서 큰 여행용 가방을 들고 갔던 피고인이 떼어내어 훔친 것입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6, 228, 230쪽), D은 미성년자로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망 C는 2018. 7. 19. 사망하였고, 그로부터 3일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져 망 C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함이 법의 목적에 맞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참조), 망 C의 상속인으로 G가 있는 점(증거기록 52쪽), 별지 피해품 목록은 망 C가 운영하던 F의 근로자 H이 작성한 것으로 사진(증거기록 36쪽 이하)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 B 등과 합동하여 판시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물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