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무렵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서 여행알선 및 신혼부부들에 대한 결혼컨설팅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06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9,00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2007년 하반기에는 매출액 약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전 운영자 D으로부터 그 회사 운영을 인수할 당시에는 회사 채무가 약 1,00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이 운영을 넘겨받은 후 주식회사 C 명의로 비싼 외제승용차를 리스하여 그 비용만 월 수백만 원씩 지출되었고, 회사 법인 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회사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2002년 무렵부터 2004년 무렵까지 E를 상대로 약 2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2010년 무렵까지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주식회사 C의 운영 당시 피고인 개인채무가 2억 원 이상 이르는 등 피고인은 거래 업체로부터 웨당촬영이나 해외 신혼여행 예약 업무 등의 결혼 관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결혼식 촬영비 사기 피고인은 2007. 4. 22. 무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 대표 피해자 F에게 "2007. 10. 6. 결혼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식 촬영을 해 주면 그 다음 주까지 촬영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식 촬영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6. 무렵 신랑 H, 신부 I의 결혼식 촬영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무렵부터 2007. 10. 2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혼부부의 결혼식 촬영비 7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여행 경비 63,190,950원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피해자 J과 피고인이 필리핀, 발리에 가는 한국인 여행객을 모집하면, 피해자가 모집된 여행객을 위하여 발리와 필리핀에서의 숙박, 차량 예약 등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명 랜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초순 무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아니하니 여행 경비 1,552만 원 중 958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행 행사비를 부담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 행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7. 8. 무렵까지 여행 경비 63,190,950원을 부담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 등 10명에 대한 결혼 앨범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7. 4. 11. 무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드레스, 턱시도, 스튜디오 사진 촬영, 화장, 폐백 등 결혼 일체를 준비해 주는 비용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비용을 받더라도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7. 8. 25.까지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받고도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결혼식 촬영 앨범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결혼식 촬영 앨범을 받지 못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7.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 등 5명에 대한 신혼부부 121쌍의 결혼식 촬영비 사기 피고인은 2006. 9. 9. 주식회사 C에서 사실은 피해자 N 대표 M에게 신혼부부의 결혼식 사진촬영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2006. 11. 12.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신랑 O, 신부 P)에 대한 야외촬영을 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 하여금 위 신혼부부의 야외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도 그 대금 6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결혼식 촬영대금 42,220,000원, 피해자 Q 운영자 R에게 13,500,000원, 피해자 S 운영자 T에게 6,538,000원, 피해자 U 운영자 V에게 4,200,000원, 피해자 W 운영자 X에게 4,750,000원 합계 71,2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Y, Z, AA에 대한 웨딩드레스 대여비 사기 피고인은 2007. 6. 23. 무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B에 운영자 Z으로부터 웨딩드레스를 대여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Z에게 "예비부부 웨딩 촬영시 드레스를 대여해 주면 촬영이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웨딩드레스를 대여받고도 그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에게 웨딩드레스 대여비 3,200,000원, 피해자 AC 운영자 Y에게 6,350,000원, 피해자 AD 운영자 AA에게 5,000,000원 합계 14,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결혼 촬영비 사기 피고인은 2007. 9. 16.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E으로부터 결혼 촬영비를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E에게 "스튜디오 촬영 및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촬영 일체를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촬영비 명목으로 14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앨범을 제작해 주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 M, AH, AE, Y, F, J, L,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미수내역, 계약서, 미지급금 잔액확인서, 각 네이트웨딩 발주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