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친한 형인 피해자 B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고 있었고,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이전에 받아 둔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대부거래계약서 작성 후 ㈜C 외 6개의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7. 10. 3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30. 여수시 D아파트, E호 자택에서, 주식회사 C의 대부거래계약서상 채무자 성명란에 ‘B’, 대부금액란에 ‘삼백만’, 채권양도 승낙서의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F’, 확인 서명란에 ‘B’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C 광주지점에 등기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식회사 C 광주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2. 2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21.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상 본인 서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F’라고 전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위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인터넷으로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7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4. 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3.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I의 여신거래약정서상 여신금액란에 ‘이천만원’, 채무자 서명란에 ‘B’,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J건물 K호’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위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인터넷으로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10. 2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2.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상 본인 서명란에 ‘B’, 생년월일에 ‘F’라고 전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위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인터넷으로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H은행로부터 1,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5. 2018. 11. 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8.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L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상 채무자란에 ‘B’,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채권 양수인 서명란에 ‘B’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위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회사에 등기로 송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6. 2018. 11. 2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26.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M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상 채무자 성명란에 ‘B’, 채권 양수인 서명란에 ‘B’라고 전자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인터넷으로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M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7. 2019. 8. 1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2.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N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상 자필 기재란에 ‘3,000,000’, 채무자 서명란에 ‘B’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회사에 등기로 송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N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38, 39, 40, 51, 54~68, 74면), B 명의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서 회신)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피고인은, B로부터 포괄적으로 금전차용과 관련한 허락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부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소득내역, 재산관계,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대부회사에 대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B으로부터 대출거래약정서 등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차용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대부업체들을 기망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서위조의 방법을 통하여 다수의 대부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문서의 명의인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