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경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51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학교를 휴학한 이후 별다른 사회 활동 없이 무기력한 생활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모친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다툼 과정에서 모친이 홧김에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던 종이들을 피고인의 방바닥에 찢어 놓자 이에 화가 나, 찢어진 종이들을 비닐 봉투에 담아 안방으로 가져가 침대 옆 바닥에 쏟고, 마침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친에게 "이제부터 불을 붙일 거야, 불 붙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모친이 "니 마음대로 해라"며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가자, 안방 쪽 뒷 베란다에 있는 부친이 담배를 피우는 데 사용하던 1회용 라이터를 가져와, 종이 조각을 집어 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는 이를 바닥에 쏟았던 종이 더미에 던짐으로써, 종이에 붙은 불길이 침대 등 집기와 안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주거지 작은방에 있던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E(52세)이 화재 사실을 발견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려다가 연기를 흡입하는 등으로 쓰러져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주거지 윗층 202호에 거주 중인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그 주거지 거실 내 안내 스피커를 통하여 아래층 화재로 인한 연기가 계속 유입되고, 현관 밖에도 연기가 가득 차 화재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거실 베란다를 통하여 밖으로 뛰어내리다 다쳐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종골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F)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라이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화재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부검감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화재감식 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환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찢어진 종이들을 비닐 봉투(2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가득 담아 안방으로 가져가 침대 옆 바닥에 쏟은 후 이를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는바, 종이는 불에 타기 쉬운 물건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안방에 쏟은 종이의 양도 상당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쌓인종이 더미에 불을 붙일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모친에게 "이제부터 불을 붙일 거야, 불 붙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종이 더미에 불을 붙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붙인 불을 소화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주거지 밖으로 대피한 점, 안방에는 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 쉽게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컸고, 실제로이들 물건에 불이 옮겨 붙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현주건조물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화장실로 들어간 모친이 불을 끌 것을 기대 또는 예상했다고도 주장하나, 스스로 전혀 소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막연히 타인의 소화를 기대 또는 예상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방화 범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다수인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한다면 인명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인명피해의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 부친, 모친, 동생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는 아파트여서 주거지 인근 주민 또한 거주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건의 주거지에 방화를 할 경우 주거지 내부에 있던 부친인 피해자 E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 또는 피해자 F을 포함한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불을 소화하려 시도하거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화를 하고, 그로 인해 불을 소화하려는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하고, 윗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1명이 대피하던 중 중상을 입은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결과가 참담하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의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과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사망 피해자는 다름 아닌 피고인의 친부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친부를 잃게 된 비극적 결과를 감내해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