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08-1

범죄사실 2013고단5808 모두 사실 C은 2011. 9. 20. 서울 강남구 D 건물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8세)에게 "강원 횡성군 G 총 165평 토지에 2012. 3.경부터 코레일에서 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위 토지를 지금 평당 58만 원에 구입하면 나중에 평당 1,500~1,8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1주일 안에 잔금을 납입하면 2% 할인도 해주고 등기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165평 중 10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1. 9. 24,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8차례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법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C은 2011. 10.경 전항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 계약한 강원 횡성군 G의 토지 165평 중 남은 65평의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면 인근에 있는 강원 횡성군 H 임야 196 평을 대토하여 구매하도록 해주겠다. 이곳 역시 역사가 들어설 것이라 좋은 토지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강원 횡성군 H 토지 196 평을 평당 58만 원, 총액 1억 1,368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주식회사 E 법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2. 1. 4,958 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5,458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당신이 우리회사와 계약하였던 토지 대신 I, J 77평을 같은 금액으로 대토해주고 67,813,200원의 잔금영수증을 써 주겠다. 그리고 그 잔금으로 경기 남양주시 K 토지 200평을 사라. 곧 택지개발이 들어가고 서울에서 40분 거리로 매우 좋은 토지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매매계약이 된 토지(강원 횡성군 G 및 H)는 도로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이 지체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또한 대토해주겠다는 위 토지는 택지개발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200평에 대해 평당 45만원, 총 9,000만 원에 매매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앞서 남아있던 잔금 67,813,200원을 공제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76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에서 0으로 이전한 (주)P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사무실에 있는 (주)Q 및 같은 구 D건물 13층에 있는 (주)R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6.부터 2012. 9. 6.까지 위 (주)P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S의 2012년 8월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8 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585,26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8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단66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U, S,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사건 전체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도 상당한 고액이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공동피고인 B(분리 선고됨)로부터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이동전화 대화서비스 어플인 위쳇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그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C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또한 2014. 9. 25. 경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접근매체 2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의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양수한 접근매체가 2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96-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결 정 사 건 2014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공판)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1. 12. 선고한 판결문 3면 중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란의 다음 행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주문 기재 추가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7. 판사 배구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487-1

사 건 2008고합1487-1(분리)독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사 한다고하면서"내몸을등지에서수입한야생들장미를농쭉하 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류를개발하였다.비타민C가레몬이나오렌지의20~60세 외 고 민 A C의챔피언이며,야연성분이많아'생명의꽃이라고하며,장 경 사 최용훈(기소),김성동(공관) 이라고부르는'야생문장미'를권재료로사용한다.야생물장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B 켜당사만이원재료와제품을독점적으로개발·생산하고있 담당변호사 C, D 생물장미를숙성시켜일반와인의60배의향을내게하였고, 판결전고 2013.4.25, 능을하는제품을만들어판매할것이다.경북의성지역에 장을설립했고,6톤의원료를보관할수있는대형물류창고를 주 문 개하고,"투자자를모집하고있는데,회사에1구좌당100만 피고인을징역2년에처한다. 당최고100구좌,측1억원까지투자할수있다.이렇게쭈 다만.이판결확정일로부터3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당액을매주지급해3개월동안부자한돈의130%상당액을 른투자회원을추천하계되면성화급을지급해주는데,신규일 이 유 쇤모집시에는4%,3회째이상투자회원모집시에는5%상당 해준다.그려고추천성과금의50%씩을개별투자회원의상 범죄사실 명목으로지급해중것이다.또한하위회원들중실적이 낮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는투자유지를독려하기위하여300만 원상당의투자금을 피고인은주식회사E(이하'E'이라한다)의관리이사.F는대표이사.G는부사장,H 대비5%를'후원성과금'명목으로지급해줄것이다.나아가 1 2- 다수안으로부터출자금을수입하는유사수산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30조(유사수신행위의겸,포함하여,징역형선택) 그럼에도괴고인은법령에의한인가허가를받거나등록·신고등을하지아니하 1.경합범가중 고.F.G,H와공모하여제1항기계와같이투자자들로부터2007.10.23. 경부터2008. 헌법제37조전단,제38조제1항제2호.제50조[형이더 1.2.경까지사이에총880회에걸쳐합계22억2,650만 원(공소장에기계된22억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퍼에정한형에위두죄의장기 2,600만원'은오기로보인다)을교부받음으로써,장래에출자금의전액또는이를초 경합법가중] 과하는금액을지급함것을약정하고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출자금율수입하는유사 1.작량감정 수신행위를업으로하였다. 형법제53조.제55조제1항제3호(아래양형의이유중 유 증거외요지 L집행유예 1.피고인의법정전술 형법제62조제1형(위작감경사유등거듭창작) 1.H.G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이유 1K에대한정찰진습조서 피고인은다른공범들과함께다수의피해자들을상대로 2 1.수사보고(21-25쪽),추송서(수사보고서및범죄일람표) 사기및유사수신행위범행을저질렀고,그피해액합계가22 1.마케팅기법등프리젠테이션자료,조합원컨테스트안내문사본투자금모집양업정책 므로,그죄책에상응하는처벌이필요하다. 문사돈,대부거래계약서사본,(주)H운영방식개요사본,투자신청서사본 다만,다른공범들에비하여가담정도가크지않고,범격 법령의적용 주도한E의대표이사F등다른공범이취득한것으로보이는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는전과가없고뒤늦게나마법정에출석하여범행전체를0 구독점경제범죄가중처별등에완한법률(2012.210.법률제¥1304호로일부개 고있는질등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하고,아울러이미판 정되기건의것)제3조제1항제2호.형법계351조,제347조제1항,제30조[상습사기의 형상의형평성윤고려하여법정형을감경한범위내에서형량 점,포괄하여,다만징역형의상한은구형법(2010.415.법률제10259호로일부개 을유예한다. 정되기전의것)제42조본군에따라15년으로한다],구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 들(2010.2.4.법률제10045호로일부개정되기전의것]제6조제1항,제3조,형법계 개판장 판사 김종호 -5- 어 세 넘게 수의 묘 와 사 다. 내몸 불임여 자동화 - 보유 극을 수 사하면 지급할 경우 을 성과 위 회원 온 소설 초지할 1원들의 무거운 욕정경제범죄가중 판사김윤희 힘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직한 정상 참작) 로마 피라미드식 다단계 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 수익의 대부분은 범행을 - 점, 벌금 1회 야외에 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 력이 확정된 공범과의 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15-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2014. 6. 11. 05:50경 경상남도 양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G(28세), H(23세)이 피고인 A이 "마,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듣고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피해자 G이 "누가 욕 했노"라고 하자, 피고인 D은 위 주점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나와 "너희 뭐하는 새끼냐, 죽어봐라"고 하며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 D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 B은 '손 놓으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 D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H의 팔을 강제로 떼어 내고는 "죽여 줄 테니 CCTV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끌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D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였고, 피고인 B은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G, H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된 사실, 피고인들의 일행이던 이 양주병으로 G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망가려 하자 G, H D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은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D으로부터 떼어 놓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있고, 피고인 A은 출소 직후,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도과 직후 재범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D의 돌발적인 범행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G가 D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동피고인 D과 캄보디아에서 위조 리바이스 청바지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C은 현품 확인 및 물품 구매, D은 자금 투자, 피고인은 국내 도매 판매를 담당하고 위 수입품의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08. 5.경 캄보디아에서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코리아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유명 상표인 'LEVI'S'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 8,000점을 구입한 후, 2008. 6. 24.경 양산시 소재 주식회사 보성 보세창고로 위 청바지 중 6,930점(진품 시가 540,540,000원)을 반입하고, 2008. 7. 1. 경 양산시 소재 주식회사 미원물류 보세창고로 나머지 1,070점(진품 시가 83,460,000원)을 반입하여 판매하려고 소지함으로써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니터 현품 사진, 수입신고서, 수입신고증, Invoice, Packing List, 가격신고서, 각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모니터 기업정보, 수입대행계약서, 물건위탁판매계약서, 가짜 리바이스 청바지 선적서류, 자료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에 첨부된 각 선적서류 및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이영선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2014. 6. 2. 미결구금일수가 6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 결정으로 창원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4. 7. 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 어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532 피고인과 C는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두럭공원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4. 12. 15. 12: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로 방범창의 나사 2개를 풀기 시작하고 C는 옆에서 망을 보다가 방범창의 나사못이 잘 풀리지 않자, 피고인은 담장을 넘어 지붕을 밟고 가 피해자 집 마당으로 침입하고, C는 피해자 집 맞은 편 담을 넘어 피해자 집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254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초 09: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경로당에서 피해자 에게라면을 끓여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부엌으로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1,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9:00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시에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고물상 앞길에서, 공휴일이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2. 17:00경 위 두럭어린이공원에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이용하여 고물을 분해하던 중, 피해자 L(54세)으로부터 '공원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공원에서 떠들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흉기인 위 식칼을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 니가 뭔데, 죽여버린다"라는 등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5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에 대한) 2015고단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리어카 절취 관련 L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흡기인 부엌칼 사진, 피해자가 회수한 피해품인 손수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4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제1범죄를 제외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10월에서 3년 1월까지인바,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죄들과도 누범 관계에 있는 점, 또한 2015고단254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수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4고단3532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 앞 도로를 지나다니는데, '피해자가 2013. 12. 초순경 위 집 앞 도로가에 설치한 수도계량 기함 때문에 운전에 불편을 겪게 된 것'으로 피해자와 몇 번 말다툼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처인 E은 2013. 12. 20. 07:50경 위 D의 집 앞에서 수도계량기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 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머리를 담장벽 쪽으로 1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1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 및 D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부근에 있는 전당포에서 우연히 만나 그들이 피해자 C 소유의 휴대폰을 전당포에 맡기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D에게 휴대폰을 맡기자, 피고인과 B은 D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더 비싸게 팔아준다며 D를 차에 태운 후 휴대폰을 구경할 것처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4. 8. 14.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은 위 D에게 "팔려고 하는 휴대폰을 구경하자"며 D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고, 운전석에 있던 B은 D에게 "차를 빼야되니 차에서 내려 뒤에서 오는 차를 세워달라"고 말하여 D를 하차시킨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76-1

범죄사실 2012고단227 1. 피고인은 2012. 6. 22, 00:10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고도사거리 보행섬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유리 등을 셔터문 여닫이용 쇠 꼬챙이 (길이 약 110cm, 직경 약 1cm)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 276 2. 피고인은 2012. 5. 15. 22:18 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47세)가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차량 견적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서) ¹2012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이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하였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을 동반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선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경위,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은 2012. 5. 15. 22:18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47세)가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H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 G는 이 법정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을 보고 자신을 때린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H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특정할 때에는 '50세 미만, 키는 165㎝, 체격은 마른 편, 회색 작업복을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키가 자신과 비슷하였다고(165cm) 증언하였는데, 이는 H의 인적사항(키 179㎝, 55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식당 주인 I H과 그 일행인 J이 술에 취하여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과 K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 F식당 주인의 아들 L도 H은 방에서 나온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K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H과 함께 술을 마셨던 J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이 오자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당시 H도 같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구미시 B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우산 내가 급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내서 대출한 돈을 내가 좀 빌리고, 나중에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에 대한 2,600만원 상당의 사기 등 피의사건의 합의금을 급하게 마련하여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3.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46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와대부, 콜렉트대부의 각 고소장 1. E의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검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미합의이며,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 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69-1

범죄사실 C은 2014. 1. 2. 24:00경 춘천시 신북읍 신동 소재 여우고개 주변 교차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와 우측휀더 부분이 크게 손상되었다. C은 사고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파손상태로 보아 수리비는 5,000만 원 이상 소요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견인차 기사인 E에게 도와달라며 전화를 하였고,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E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자고 하며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 않겠느냐. 보험사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F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G 아반떼 승용차를 가지고 현장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F, E, C과 2014. 1. 3. 04:14경 여우고개 주변 교차로에서 사실은 C의 과실로 자차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F의 승용차와 충돌사고가 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F에게 "누나의 아반떼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처리를 해 달라. 만약 들키면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은 내가 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내가 벤츠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아반떼로부터 충격을 당하는 순간 실수로 엑셀을 밟아 앞범퍼도 부서진 것으로 하면 된다. 보험접수 후 렌트비를 받으면 수고비로 350만 원을 주겠다."고말하고, E은 세이프티로더 견인차량(일명 어부바 차량)을 이용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인적이 드문 춘천시 신북읍 소재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동하고, F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운전하여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충격한 후 E은 벤츠 승용차를 다시 위 여우고개 주변 사거리로 이동 후 도로가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위장하였다. 이후 F는 2014. 1. 3. 04:2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 직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F, E,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7.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 상해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협통장(I)으로 1,900,000원을 지급하고, 2014.4. 18. 벤츠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월드오토파트 주식회사에 38,038,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93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작성 진정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합의서 1. 사고접수사항 1. E, C,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일자 확인)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작성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벤츠의 수리비 중 2,362,800원과 피고인의 상해합의금 1,978,420원의 합계 4,341,220원만이 피해자에 보험 가입되어 있는 F의 아반떼 승용차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순수한 손해이고, 나머지 수리비 35,675,200원(= 38,038,000원 - 2,362,800원)은 기존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벤츠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에서 보상할 대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 F, E, C으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4,341,220원 중 E이 2015. 1. 26.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의 규모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88-1

범죄사실 B는 2014. 5.3. 08: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일행인 E와 술에 취해 F가 운전하는 G 엑티언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F와 시비된 바 있는데, 이후 F가 위 호텔로부터 약 20m 떨어진 부산 수영구 H 원룸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차안에서 일행인 A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B는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F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F가 내리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F 소유인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쳤다. 1. 피고인과 F, I, J의 공동범행 F는 제1항 피해를 입을 당시 위 장소에서 친구인 I과 J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 I, J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F는 각목으로 피해자 B(25세)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노상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피 고인과 F, I, J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E(25세)가 달아나자 뒤쫓아가 위 장소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있는 'K마트 맞은편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6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6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서로 합의하여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8. 4.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자 전거대여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속칭 사발이 오토바이인 'ATV' 10대 안에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8. 4. 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자전거스쿠터대여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TV' 2대 안에 들어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8. 4.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TV' 11대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8. 4. 경 경주시 O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스쿠터ATV 대여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TV' 10대 안에 들어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 E, R과 2014. 7. 28. 경 경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ATV대여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TV' 12대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E, R과 함께 2014. 8. 6. 경 위 피해자 T 운영의 'U ATV대여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TV' 15대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 E, R과 2014. 8. 6. 경 위 피해자 J 운영의 'K자전거스쿠터대여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TV' 7대 안에 들어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1. 6. 02:40경 경주시 V에 있는 'W'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X(27세)으로부터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 C, A,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T에 대한 진술조서 1. G, J, M, P,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86,89) 1. 수사보고(Y ATV업체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H ATV대여점 등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Z' 차량 CCTV 촬영관련), 수사보고(ATV 기름 절도 사건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D의 진술로 확인한 피의자들의 범행 전 이동모습 사진 첨부) 1. 판시 전파의 점: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확인), - 판결문 사본 1부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으로 인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월~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98-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4. 26. 05:1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직장동료인 F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F이 시비되어 다투며 편의점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 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3세)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1(42세)으로부터 사건경위, 인적사항 확인 등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 1이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옆에 있던 B은 양팔로 피해자 I의 몸을 감싸 안고 수회 끌어당기며 체포를 저지하고, 피해자 H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야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하면서 피해자 H의 손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4:5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F과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맥주병을 위 편의점 전면유리에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전면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637,3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5:35 경 같은 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아산시 J소재 G 파출소에 인치 중,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제 1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I(42세)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내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같은 날 위 G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편의점 업주인 D, 종업원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 경찰들은 다 좆같은 놈들이야, 병신새끼, 또라이"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위 G파출소 내에서,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제1항 기재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17세)에게 "너는 내가 나와서 담근다"라고 말하며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근무일지,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며 피해자 K을 협박하는 등 그 행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김에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