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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22:30경 부산발 수서행 SRT B열차 4호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등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 좆같네, 승무원이 어디 씹할 상전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의 고소장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녹음파일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열차승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며 욕설을 한 것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한 시간이 짧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점, 그 밖에 욕설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26. 14:30경 대전 유성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엑스포4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도로 양쪽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E(남, 7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보도를 달리던 피해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도로로 튀어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여 곧바로 정차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법령상 주의의무의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연달아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그 좌측에는 도로와 분리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다른 어린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보도를 달리던 중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여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들 사이의 공간을 통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고, 이후 이 사건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서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에 충돌하였다. 이 사건 사고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가 위 각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는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0.5~0.6초 정도이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상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다거나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주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특히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인 '공주시간'은 통상적으로 0.7~1초로 보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0.5~0.6초 정도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차량의 제동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어린이인 피해자 등이 보도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례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것까지 예상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등 주시의무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 7.경부터 2020. 12. 26.경까지 양산시청이 발주하고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양산시 D 구역 일원의 '양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사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의 건설 산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업자인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시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공사현장 중 일부인 양산시 F 앞 산막지구우수관로 3라인 공사 현장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대한 노후 우수(빗물)관로 교체 공사 시행 후 자갈과 흙으로 혼합된 재료를 이용하여 임시 도로 포장을 하였고 이후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 표면이 평탄하지 않아 공사용 부직포로 뒤덮어 놓은 상태로, 부직포는 차량이 통행하면서 쉽게 벗겨질 수 있고, 부직포가 벗겨질 경우 차량 바퀴의 하중으로 인해 쉽게 요철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공사장 전후로 눈에 띄는 공사안내 입간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야간에 시야가 어두워진 운전자가 공사 현장인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 안전관리에 관한 시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공사현장 진입부분부터 안전표지대와 위험표지판, 라바콘, 안전유도로봇이나 야간점멸 전자화살 표시 등을 설치하여 차량이 미리 서행하거나 조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운전자들이 공사부분임을 인식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직포로 임시 조치만 해놓는 등 교통사고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공동 과실로, 2019. 12. 27. 06:38경 피해자 G(72세)이 H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부직포로 덮인 도로를 진행하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전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20. 1. 2. 07:45경 양산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C, E은 노후 하수관을 교체한 후 흙을 깔고 다지고, 그 위에 자갈과 모래 석분을 혼합한 골재를 깐 다음, 대형 롤러 차량으로 평탄화 작업을 마쳤으며, 아스팔트 유제로 부직포를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방법으로 고정시켜 가포장을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06:00경 현장에서 철수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마쳤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부직포가 일부 찢어지고 요철이 발생되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다. '공사현장 진입 부분부터 안전표지대와 위험표지판, 라바콘, 안전유도로봇이나 야간점멸 전자화살 표시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것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처럼 도로를 가포장하여 통행차단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 현장 주위에는 약 30m 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어둠으로 인해 공사현장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피해자는 부직포로 덮인 구간 밖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부직포 위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지 않고 골재 등이 다져진 상태였고, 그 위에 부직포가 깔려져 있었으며, 주위 포장된 도로 부분과 높이도 차이가 있었던 점,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의 포장된 부분에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도로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그곳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가로등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설치간격 등을 고려할 때, 어두운 새벽에 주행 중인 차의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기는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주위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공사현장임을 알리고 서행과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가능한 공사부분 외의 부분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도된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부직포가 덮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공동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에게 부직포가 찢어져 도로에 요철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거나 부직포가 찢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직포가 찢어진 시기 및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배상액이 정해지면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남)의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동 501호 주택의 내부 공사를 2017. 10월말경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사하자를 들며 공사비용 550만 원 중 110만 원을 미지급하여 감정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잔금을 주지 않자 화가 나서, 2017. 11. 28. 17:30경이 사건 아파트 나동 501호에 찾아가, 그가 외출한 사이 그의 현관 출입문에 붉은 색 페인트를 칠하고,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출입문과 문 앞 계단 및 출입문 안쪽 손잡이 등에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내사보고(감식결과 통보), 수사보고(cctv 시간별 내용), cctv 녹화 cd [ 형사재판에 있어서 심증 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2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로 피해자가 신고를 할 당시 피해자 거주의 501호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로 낙서가 되어 있었고 5층 복도에는 신나(또는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고, 신나냄새가 났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19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날 17:23경에 경비실 지붕에 올라갔다가 같은 날 17:26:44경 경비실 지붕에서 내려 왔고, 같은 날 17:30:25경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간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아파트 5층 502호에 사는 주민은 같은 날 17:41:13경 누가 휘발유를 뿌려놓았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도 같은 날 자신의 현관문에 래커칠이 되어 있고 신나가 복도에 뿌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같은 날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혐의유무 등 진술을 청취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10. 16.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하자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공사비 110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신나가 있냐고 묻자 차량에서 신나한 통을 꺼내어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비실 지붕에 올라간 이유에 대하여 이전에 지붕이 샌다는 말을 들어 미루다가 이날 시간이 남아서 간 것이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층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집 샤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밖에서 1층 샤시를 본 사실은 있으나(관리소장의 요청을 받고 간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아파트 5층에 올라간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공사비는 포기하였고 공사비를 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 조사에서 공사비를 받기 위하여 5층까지 올라갔다가 피해자가 없어서 그냥 내려왔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였으며, 샤시를 해 준 집이 몇 호실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8:39경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사건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공사비나 보내라고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비를 포기하였다면서 '무슨 일인지, 왜 경찰에 신고를 하는지'를 묻지 않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묻자 어이가 없어서 보낸 것이라 답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0:0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센터 1층 의무실 앞 복도에서 평소 의부증 증세를 보이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74세)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복도의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4. 19. 21:07경 뇌간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치료병원 경과 기록지, 간호경과기록지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두개골 CT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CD첨부),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G 제출 피해자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목격자 'H, I' 상대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다. 결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목덜미를 갑자기 잡아당기고 팔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방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밀어 넘어뜨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당뇨병 및 이로 인한 각종 합병증 등을 앓고 있어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지병이 이 사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곧바로 피해자를 부축하며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평소 의부증과 망상장애를 앓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간병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의 재활을 위해 함께 체육센터를 방문했다가 발생한 것인 점, 평소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가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정성으로 돌보는 좋은 아버지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여 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⑩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23181호 원고 C, 피고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에 대한 양수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4민사부 재판장 F 앞에서 (주)예창 소유 부동산 경매의 낙찰과 관련한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낙찰받은 제3자는 누구인가요"라는 물음에 "채권단으로서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예창 소유의 부동산을 낙찰 받은 자는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낙찰받은 제3자는 누구인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채권단으로서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스포츠센터를 낙찰 받은 G는 실제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G가 채권단 대표로서 매일같이 스포츠센터에서 시위를 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행동을 하였기에 '피고인과 함께'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G가 스포츠센터의 직원인지 아닌지는 위 민사재판의 쟁점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굳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변명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이라는 것은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위 장소에서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채권단인 G가 스포츠센터의 직원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므로 만일 피고대리인이 피고인의 증언을 위와 같이 이해하였다면 재차 이에 대해 반박신문을 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 위 증언은 사소한 부분에 해당하고, 증언 전체에 있어 허위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커피숍 'D'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4,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2016. 11. 23. 위 'D'에 있는 물품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한 채권자이고, 피해자 G은 F의 처로서 위 'D'를 관리하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15:3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커피숍 'D'에 찾아와 업소 내 카운터에 비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 시가 불상 비스킷을 위 G의 먹지 말라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가져가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커피숍에 보관 중인 압류된 물품을 감정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G이 관리 중인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으니 업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업소 밖으로 퇴거하였다. 이어 피고인 위와 같이 위 커피숍 관리자인 위 피해자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5분간 위 커피숍의 내부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커피숍에 이르러 위 커피숍의 내부를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으로 촬영하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고 점포 밖으로 밀어내자, 응하지 않고버티면서 피해자를 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위 커피숍의 관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보고),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이 제출한 CCTV 영상분석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감정인 H으로부터 위 커피숍 내의 유체동산 감정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고 위 감정인을 따라 위 커피숍에 들어간 이상 업무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위 커피숍 관리자의 제지를 받고 일단 퇴거한 다음 또다시 위 커피숍에 들어가 위 커피숍 내부를 촬영하고 이에 위 커피숍 관리자로부터제지를 받고도 위 커피숍 관리자를 밀치면서 계속하여 위 커피숍 내부를 촬영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피고인이 위 커피숍에 들어갈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설령 위 커피숍 내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감정을 위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감정인을 따라서 위 커피숍 내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고(부산지방법원 2016. 12. 1.자 2016카정481 강제집행정지 결정) 피고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커피숍에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이미 G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듣게 된 이상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식용 비스킷을 먹은 것이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비스킷이 시식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먹은 비스킷이 시식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커피숍의 고객을 전제로 시식이 허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압류 물품 감정 목적으로 위 커피숍을 방문한 피고인에게는 시식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커피숍 관리자의 명시적인 제지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비스킷을 취식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E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모전 출품을 한다고 속이면서 세미누드 사진 촬영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2018. 8. 15.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호텔에 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워서 속옷 위에 와이셔츠만 걸친 상태에서 셔츠를 배 부위까지 내려 속옷을 노출시키는 포즈를 취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수장 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한 뒤 속옷 끈을 내린 상태에서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자, 가슴 윗 부분이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찍었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대전 서구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인 'J'에 접속하여 D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촬영된 사진 3장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6.경 충남 아산시 K에 있는 L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M 주최 N 행사에 아버지를 따라 참석한 후 그곳에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누드모델에 대한 사진촬영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원들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촬영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행사 관계자 및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인 'J'에 접속하여 D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9.경 충남 금산군 O에서, 사실은 TV를 받을 수 있는 체험단에 선정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 P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체험단에 선정이 되었으니, 자부담금만 내면 65인치 TV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V 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2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P,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 무단촬영 및 무단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의사에 반하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무단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론 종결 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무단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피해자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75일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7. 1. 13. 0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폴딩도어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폴딩도어 유리를 깨뜨려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5세), 피해자 F(여, 58세)의 머리와 점퍼 위로 폴딩도어 유리 파편과 소주병 파편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되는 피고인이 빈병을 던진 방향, 힘의 세기, 빈병이 깨진 지점과 피해자들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빈병을 던져 깨뜨린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벽에다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손님들에게 폭행한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00.경 집해유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행위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4.경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22-2 우리빌딩 11층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를 하여 "7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1일에 연 34.90%의 이율로 이자를 납부하다가 원금은 5년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제도의 주된 목적과 취지,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전남 나주지 C 소재 D주류에서 월 200만원(실수령액 약 1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회사에 100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고자 문의하면서 직업, 수입, 변제능력 등에 대하여 특별히 피해자를 기망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심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직장, 월급여 등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신용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대출심사를 마치고 2015. 11. 24.경 기존 채무 중 일부에 대한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700만원을 대여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지급받은 대출금에서 위 대환대출 조건에 따라 산와대부 주식회사 2,015,235원, 월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3,314,073원의 채무를 각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5.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월이자 140,807원을 지급하였고, 2016. 1. 14.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2016개회1397)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2015. 11. 30.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2015. 12. 16.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원을 각 추가로 대출받았으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시 채무자의 월급여, 증가된 채무액, 사용처, 개인회생신청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2018고단686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06:00경 영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19세), B, G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G가 던진 소주병에 머리 부위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위 식당 인근에 있는 'H' 옆 주차장으로 G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간 다음 재차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B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대드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화가 나,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상악골 전방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06:30경 영주시 C 소재 'H' 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전 'H 앞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싸움이 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J에게 "이 씨팔 새끼야, 니는 뭐야, 힘도 없는 게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J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31 3. 피고인,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과 K은 2017. 12. 20. 06:20경 서울 광진구 L 앞 노상에서, 마침 위 노상을 보행 중인 피해자 M(22세)이 K과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K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턱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6]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진촬영) [2018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발췌 사진, 방범용 CCTV영상 발췌 사진, 휴대폰 동영상 발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에서 발췌한 폭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7. 1. 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식당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피해자, G는 함께 'H'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B은 이들을 뒤따라 위 주차장으로 왔던 점,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B은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때렸던 점, 피고인의 식당에서의 폭행과 B의 주차장에서의 폭행까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5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하여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M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K과의 범행의 경우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K에 대한 처분(기소유예)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