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 일주일 이내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두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에게 찾아가 체크카드를 건네받거나 피해자가 편의점 등에 맡겨둔 체크카드를 찾아 무인보관함에 보관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4.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55,000,000원을 금리 연 2.2%에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 일주일 이내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두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4. 14:0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G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G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21:30경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보관하여 두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전에 보내준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재발급받아 같은 날 경남 함안군 H 소재 I 편의점에 위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두게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I 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같은 날 18:4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동구청 무인택배함에 보관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 으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3.경 18,000,000원, 2020. 4. 17. 경 30,000,000원, 2020. 4. 22.경 7,000,000원, 2020. 4. 23.경 2,000,000원, 2020. 4. 24.경 6,000,000원, 2020. 4. 27.경 6,000,000원 합계 69,000,000원을 위 G조합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체크카드 2장을 이용하여 위 G조합 계좌에서 65,556,3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4.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K은행 서초동 지점 L 대리를 사칭하면서 "1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당신의 신용평점이 부족하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직접 상환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8. 13:10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 정문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동구청 무인택배함에 보관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00경 위 대구동구청 무인택배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그 다음날인 2020. 4. 29.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다시 넣어두고, 성명불상자는 위 체크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수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9.경 20,100,000원, 2020. 5. 1.경 10,000,000원을 각 위 K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5,099,3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5. 25.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D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피해자의 신용도가 700점인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상환하면 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기가 직접 상환을 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5. 14:30경 부산 강서구 R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17:30경 대구 동구청 현관 앞 무인택배함에 보관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46경 위 무인택배함에 보관되어 있는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려고 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명불상자, 피고인 B의 공동범행(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S에게 T 직원 U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피해자의 V 대출금 1,9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우선 자신들이 대신 상환해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신들이 인출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V 명의의 상환증명서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T의 직원도 아니었고 V에 대한 피해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5. 15:00경 군산시 W에 있는 'X' 학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Y K5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Z은행 및 G조합 거래내역, 피의자 B과 AA 및 알바 AB과 텔레그램 내용 등 첨부), G조합 거래내역, Z은행 거래내역, 휴대폰 캐처화면 인쇄물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1. 대전지법 2016노2286호 등 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대법원 2016도16927호 등 판결문 3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체크카드를 배송하는 행위를 것으로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년경 트위터에 "장기라도 팔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2020. 4. 15.경 AC(주)로부터 "퀵서비스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배송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와 직접 면접을 본 사실은 없고, 회사에 가 본 적도 없는 등 피고인이 AC(주)에서 일하게 된 과정은 정상적인 취업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 통상적인 퀵서비스 배송업무라면 AD으로부터 배송할 물건을 전달받아 이를 수화인에게 직접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4. 16.부터 2020. 5. 26.까지 47개의 물건을 배송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AC(주)로부터 AD 주소지와 수화인 주소지(도착지)가 포함된 발주서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후 수화물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로 그 도착지로 수화물을 전달한 적이 없고, 수화물을 수령한 후 AC(주)가 별도로 지시하는 무인택배보관함(대부분 서울에 있는 무인택배보관함)에 넣어 두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퀵서비스 배송업무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2020. 5. 25. 12:32경 AC(주)로부터 "이름 : S, 픽업주소 : 군산시 W건물 AE호, 보낸물건 : 계약서, 도착주소 : 서울 중구 AF건물 6층" 등의 내용이 포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위 픽업주소로 S을 찾아가 체크카드를 전달받았으나, 이를 위 도착주소지로 배송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날 20:41경 AC(주)로부터 그 체크카드를 '서울 성동구 AG건물'로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부터 2020. 5. 26.까지 47개의 물건을 배송하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53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단순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대가로는 비정상적으로 크다. 피고인은 2020. 5. 19.~20.경 그 무렵 피고인에게 물건을 전달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그 여성이 전달한 물건이 체크카드이고, 그 체크카드로 인하여 자신의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인출책들이 사용할 체크카드를 공급하는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