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2021고단632]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20. 11. 21. 구속취소 결정으로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24.경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822] 피고인은 1997.경 피해자 B(여, 49세)과 결혼한 부부 사이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2. 23:00경 부산 영도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당시 44세)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던 중 피고인을 피해 딸 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통기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2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당시 46세)가 포르노배우와 같은 속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개같은 년, 내가 들 어가면 너 죽었다’라고 말한 후 그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5㎝, 칼날길이 약 15㎝)을 집어 들고, 안방 장롱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일본 포르노 배우가 이 속옷을 입었다. 내가 감방에 가 있는 동안 어떻게 먹고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속옷을 모두 위 칼로 자른 다음,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 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바른대로 말을 하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9. 28.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에 쓸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 부산 사하구 E오피스텔 F호 등 부산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1. 2. 22. 14:37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영도구청 부근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 갈아 마신다. 씨발, 개 같은 년, 너희 식구 다 죽인다. 차 또 다 부셔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2.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 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도어 락의 덮개를 부수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수리비 약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2] 1. G의 진술서 사본(2020. 6. 1. 03:30경 친구의 차를 타고 이동 중 앞에서 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과속, 지그재그 운전, 교통위반을 하기에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에 신고하였다는 내용)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99쪽) 1. 수사보고 사본(2020. 6. 1.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감지를 실시하였으나 감지되지 않았다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2020. 6. 2.에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감정의뢰 추가 회보(2020. 6. 2.에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등 확인), 메스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가능기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확인), 부산지법 2020고단2534 판결문, 부산지법 2020노2840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82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36쪽)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2015. 12. 23. 피해 사진, 2017. 10. 20. 피해 사진, 2019. 9. 28.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H 피해사진 정보 제출에 대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감정서, 추가송부서(수사보고 – 모발 감정서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 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해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2021고단63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 = 2021고단632호 10만 원 + 2021고단822호 4항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21고단82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석 달 만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손괴, 폭행, 협박 등을 당하여 우울증,불안장애를 겪고 있고 2019년 12월경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일부를 제외한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특수협박, 특수폭행, 상해, 2021고단63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