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부터 현재까지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유지 보수업 및 영상감시장비, 보안시스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연구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 신청, 사업 계획 추진 및 정부출연금 청구·수령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등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C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게 되자 조작된 통장 사본 등 허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마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 시설·장비 및 재료 구입, 인건비, 연구수당 등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연구비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뒤 이를 C의 운영자금 및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사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및 그 밖의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혁신주체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예산 등으로 지급받아 사용함에 있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4호)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선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48호)에 따라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이하 'RCMS'라고 함)을 통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써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서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6. 7. 31.까지 약 4년에 걸쳐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D에 대한 측정, 평가를 영상정보를 기반으로 전환하는 E 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출연금 합계 32억 1,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 등 사업비를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5.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RCMS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G 구매(측정용 부자재 포함) 명목으로 H 회사에 제품대금 8,229,912원(US 7,309 달러) 및 관세 등 합계 9,288,262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연구비 지급 신청을 하면서, 입출거래내역 및 송금 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자금을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등으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자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 서류는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허위의 자료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9,288,262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30.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실제 연구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4,610,5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사기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혁신사업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예산 등으로 지급받아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정산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 TECH' 시스템)을 통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서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3. 3. 18.까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J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180,000,000원을 사업비로 지원받게 되었고, 이와 별도로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K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3. 7.경부터 2015. 6.경까지 구매조건 부신제품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합계 410,000,000원을 사업비로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1.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SM TECH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M 프로그램 구입' 명목으로 US 14,000달러를 N 회사에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자금을 위 C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청한 용도와 같이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연구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자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송금확인증 등 증빙 서류는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허위의 자료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가 운영하는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500만 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1.경까지 실제 연구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2,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부출연금 지원과제 현황, 각 견적서 사본 1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구매관련 설명서 등 6매, D의 측정 1차년도 1부, D의 측정 2차년도 1부, U 개발 1차년도 1부, U 개발 2차년도 1부, U 개발 3차년도 1부,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주식회사 V 법인등기부등본 1부, 확인서(A 작성 사본) 1부, 통장 사본 4매, 품의서 3부, 통장거래내역 및 실제거래내역 비교자료 1부,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1부, 변조된 통장 사본 1부, 급여 및 연구수당 지급내역 3매, 기업은행 송금확인증 7매, 2013. 9. 30.자 청구자료 관련 자료, 2013. 11. 14.자 청구자료 관련자료, 2014. 4. 7. W 매입관련 증빙서류 각 1부, ㈜V에 지급된 사업비내역 2건 목록 1부, 변조된 통장 사본 7매,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7매, 거래내역 참고자료 4매, 기업은행 입출금 전표 5부, 위조된 통장 사본 1묶음(20매), 위조되지 않은 통장 사본 1묶음(21매), X 4매, G 품의서 등 관련 자료 6매, ㈜C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135매, 해당 계좌내역서 각 1부, C 계좌와 Y 계좌와의 입출금 거래내역 1부, Y 게좌로 이체된 법인 자금의 사용처 거래내역 1부, ㈜C 기업은행 통장(Z) 사본 1부, 정부출연금 지원과제 현황,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각 사업비집행내역 총괄표,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집행영수증 내역 등 증빙서류, 증빙 과련 서류, 사업비 집행내역 및 기업은행 법인계좌내역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 중 1만 달러, 순번 2번 중 1만 달러, 순번 3번 중 4,961달러, 순번 4번과 관련된 9,090달러, 범죄일람표2의 순번 1-3과 관련된 17,250달러, 순번 4번 중 7,250달러, 순번 5번 중 1만 달러, 순번 6번 중 7,100달러)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급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고, RCMS 구축 이후에는 산기평이 사업비를 예치하고 있다고 수행기관이 필요한 금액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RCMS를 관리하고 있는 산기평의 계좌에서 일차적으로 수행기관의 계좌를 거쳐 수행기관의 거래 업체 계좌로 연구비가 이체됩니다.", "RCM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서 연구비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펌뱅킹 절차를 통해서 수행기관 계좌를 거쳐 거래업체 계좌로 연구비가 지급됩니다.", "수행기관에서 RCMS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한 후 결제금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카드결제는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고, 기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스캔한 후 업로드하면 해당 금액이 산기평 계좌에서 수행기관이 등록해 놓은 연구비 계좌로 1차 송금되었다가 펌뱅킹 시스템에 의하여 곧바로 수행기관이 요청한 상대방 거래계좌로 이체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T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시스템)으로 지급되면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책정되면 기정원 명의 계좌에 책정된 정부출연금이 예치되고, 주관기관에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포인트 카드로 필요한 사업비를 사용한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시스템)에 증빙자료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며, 예외적으로 인건비, 해외송금(해외에서 장비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종소기업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주관기관에서 신청한 사업비가 주관기관 명의 법인계좌로 이체되고 기정원 계좌에서는 지급한 사업비만큼 차감됩니다. 인건비는 기정원에서 지원받는 출연금 외 주관기관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하여 연구원 등의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정원 계좌에서 주관기관인 법인계좌로 이체하면 주관기관에서 연구원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며, 해외송금의 경우에도 법인계좌에서 거래업체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장비 대금 등을 지급합니다. 사업비 사용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주관기관에서 사업비가 필요할 때마다 용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서 거래업체의 폐업 여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등 기본적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차후에 관리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하기 때문에 기정원에서는 주관기관의 각각의 사업비 신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과정 없이 사업비를 지급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산기평이나 기정원으로부터 실제 사업비(기정원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해외송금비용)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구체적 지출금액과 명목이 기재된 품의서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사업비의 신청 과정에서 품의서 등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지출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거나 지출한 것처럼 작성하여 산기평이나 기정원에 제출하여 해당 금액의 사업비를 교부받았다면, 그 자체로서 산기평이나 기정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지급받은 사업비 중 일부를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산기평에서는 자금을 일시불로 집행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분할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일시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통장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더 많은 연구비를 수령하기 위해서 통장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용역비 혹은 장비구입대금 등 외국에 돈을 송금한 것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꺼번에 대금송금을 한 것으로 작성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대금을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개발용역비 혹은 장비구입대금에 대한 품의서의 외화송금 날짜 및 금액을 통장거래내역과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통장거래내역을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회사 운영을 하다가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연구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산기평에 품의서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후 그 돈을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미리 좀 당겨 쓴다는 마음으로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제품의서에는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를 하다보면 그에 맞추기 위해 증빙자료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이지요.", "기정원과 산기평에 연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산기평이나 기정원에 사업비를 신청할 당시부터 허위의 또는 과다계상된 품의서 등 신청서와 일부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통장 사본을 변조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이와 같은 금액은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예산으로 지원된 금액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개인의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공적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상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가 연구개발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산기평을 위하여 114,610,550원으로, 기정원을 위하여 155,389,450원을 각 공탁하고 기정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령의 아버지와 처, 그리고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