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2019고단708] 1. 피고인은 2019. 6. 7. 01:27경 김천시 B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컵홀더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 06:15경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인 J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인 L 승용차의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6. 19. 02:50경 김천시 중앙시장3길 22에 있는 김천우체국 뒤 철길 옆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포터 화물자동차에 다가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51] 1. 피고인은 2019. 6. 29. 00:50경 김천시 O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화물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2,63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0. 11:06경 김천시 R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T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7. 17. 02:22경 김천시 U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포터 화물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7. 17. 02:27경 김천시 X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 포터 화물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64] 피고인은 2019. 7. 21. 08:40경 김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C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06] 1. 피고인은 2019. 8. 6. 10:40경 경북 김천시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가 위 장소에 주차한 AF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동전 약 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9. 17:15경 경북 김천시 AG 노상에서 피해자 AH가 위 장소에 주차한 AI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4개, 50원짜리 동전 1개, 10원짜리 동전 4개 등 합계 490원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80] 피고인은 2019. 8. 25. 01:10경 김천시 AJ 앞에서 피해자 AK의 AL 포터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8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07] 1. 피고인은 2019. 8. 30. 02:50경 김천시 AM에 있는 AN편의점 옆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O 소유의 AP 포터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9. 10. 00:05경 김천시 마잠길 7에 있는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Q 소유의 AR 쏘렌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9. 15. 15:30경 김천시 AS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AT 소유 AU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42] 1. 피고인은 2019. 10. 19. 02:38경 김천시 AV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W 소유의 AX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2:41경 김천시 AY에 있는 AZ 앞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BA 소유의 BB 1톤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0. 23. 03:45경 김천시 AG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의 AL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BC 운행의 BD SM5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 I,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내사보고(검거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장면 및 백업CD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붙임), 내사보고(신고경위 확인 및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2019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Y,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차량 및 피혐의자 사진첨부),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9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2019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AE 진술),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H 진술) [2019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차량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Q,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주변사진) [2019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C, A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AX 차량 피해자 AW 상대 피해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저장CD 붙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18년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피해자 V, BA, AW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