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3. 4. 24.부터 2018. 6. 15.까지 D군수로 재직하면서 D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77. 12. 16.부터 D군 소속 지방공무원에 임용된 이래 2012. 1. 11.경부터 D군청 민원과에서 6급 지방공무원인 민원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경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5급 지방공무원인 E면장, 2015. 1. 12. F면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2016. 12. 31.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76. 12. 8.부터 D군 소속 지방공무원에 임용된 이래 2011. 1. 17.경부터 D군청 행정과에서 6급 지방공무원인 서무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7.경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5급 지방공무원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직무대리, 2015. 1. 12. 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2015. 7. 1. G면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2017. 6. 30. 퇴직한 사람이고, H은 2013. 5. 9.부터 2015. 6. 30.까지 D군수 A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7. 14: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경남 I에 있는 D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A로부터 피고인의 인사 관련 대가로 2,000만 원을 준비해서 군수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J에 있는 K중학교 앞길에서 군수 비서실장인 H을 만나, H에게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고, H은 곧바로 L에 있는 A의 집으로 찾아가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2014년 하반기 D군 공무원의 5급 승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승진대상자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승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 A에게 사례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일 21:00경 경남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군수 비서실장인 H을 만나, H에게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고, H은 곧바로 L에 있는 A의 집으로 찾아가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가. B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2. 27. 14: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군수 집무실에서, B에게 제1항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B가 인사 관련 대가로 제공하는 종이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2,000만 원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H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C가 인사 관련 대가로 제공하는 종이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2,000만원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H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피고인 B 초과근무확인서(2013. 11. 1. ~ 2014. 1. 31.) 1. 현장 사진 등 1. 피고인 B Q은행계좌(R) 거래내역, D군수 주간행사계획표(2013. 12. 23. ~ 12. 29.), 주간행사계획,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근무평정 및 승진심사 절차 확인, 피고인 A 군수의 재직기간 4·5급 승진자 명단 확인, 피고인 C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가 분석, 피고인 C 승진자금 출처 관련 딸 축의금 확인 등 방명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B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2. 27. 오후경 B를 만난 사실도, B에게 승진관련 대가를 요구한 사실도 없고, 2013. 12. 27. 저녁 비서실장인 H이 집으로 'B가 전달하여 달라고 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종이봉투를 주길래 의례적인 선물로 생각하고 받았을 뿐이며, 내용물이 돈임을 확인하고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에 B를 군수실로 불러 돈을 돌려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뇌물수수의 고의를 가지고 현금을 수수하지 않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와 어긋나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2. 27. 오후경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B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할 뿐 아니라 관련 정황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신빙할만하고, 달리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2013. 12. 27. B로부터 H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및 수수 당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금품요구 사실에 관한 B의 진술 가) 금품공여자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12. 27. 비서실장인 H으로부터 '군수님이 찾으니까 바로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고 군수실로 가자, 피고인이 '도에서 장기교육생 TO를 받아왔는데, 너도 알다시피 힘들게 받아 왔다, 이번에 내가 약속도 지킬 겸 해서 너를 승진대상으로 해주겠다, 도와준 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2,000만 원만 준비해서 비서실장에게 전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B는 "군수님께서 교육TO를 받아오기 위해 정말로 많이 노력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에 거절을 못하고, 10초 정도 머뭇거리다 '군수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그 진술 내용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당시 장기교육생 TO 확보 과정이나,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시기 등의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B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은 시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금품을 요구받은 시각을 "2013. 12. 27. 14:00경"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2013. 12. 27. 군수 주요일정(피고인 제출 증제1호)'을 확인한 후에는 "2013. 12. 27. 오후 근무시간 중으로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의 변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B가 다소의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오히려 B는 2013. 12. 27. 오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군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고 이를 승낙하고,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통장에 중도금이 날짜를 앞당겨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일부를 조카의 계좌로 보낸 일련의 순서에 관하여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만 각각의 에피소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지에 관하여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2013. 12. 27. 14:00경 군수실에서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B 진술의 주요 취지가 명백히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탄핵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B의 진술이 '2013. 12. 27. 주요일정'의 내용과 맞지 않아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요일정' 문서는 해당 일자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만으로는 실제 해당 시각표에 기재된 시각에 피고인의 일정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오히려 S교실 운영일정 부분은 실제로는 그 중 일부 일정만을 소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확인되는 실제 건강교실이 시작된 시각도 계획된 시각과 다른 경우가 있어 주요일정의 기재만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현장에 부재(不在)하였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3. 12. 27. 오후 B와 군수실에서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B의 진술을 여전히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2) 금품 조성의 경위 및 전달 방법에 관한 B의 진술 가)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H이에게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빨리 준비해서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고, 그날 중도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12. 27.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B를 한번 만나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B로부터 전화가 왔다. 9시가 넘어서 근무를 마친 뒤 B에게 전화를 하니 'K중에 있다'고 하여 여중 앞에서 B를 만났다. 기본적인 인사를 하고 종이쇼핑백을 저에게 주면서 '군수님께 갖다 드리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H은 "B로부터 종이봉투를 받아들고 직감적으로 내용물이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K중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이 나오자 'B를 만나니까 B가 군수님께 전해드리랍니다'라고 말하면서 종이봉투를 건네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다른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전달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H은 C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때에는 피고인이 약간 의아해하면서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가 진술한 전달 경위에 관해 전달자인 H이 B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자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의 공여사실에 관한 B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H이 전달해 주는 종이봉투를 받고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니 돈이어서 월요일에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바로 다음 날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음 날인 2013. 12. 28.이 토요일로 휴무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주말을 지나고 나서 돌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돈을 전달한 H조차 '종이봉투를 B로부터 전달받자마자 돈이라는 것을 직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B로부터 예정에 없던 봉투를 선물받은 피고인이 즉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B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것을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면 돈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적어도 H에게 어떤 취지로 전달받은 것인지, B가 봉투를 주면서 H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즉시 H을 통하여 돌려주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기타의 사정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2013년 D군수 보궐선거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후보자를 지원하였으므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측으로 분류되어 있는 특정 부하직원을 불러 승진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 퇴직자가 없어 2014년 상반기 사무관 승진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가 장기교육생 TO가 확보되어 1명이 승진할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금품이 장기교육생 TO를 확보하기 위한 인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승진대상자로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의 금품요구에 응하였다는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만하다. 나)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2,0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서 이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특히 'T에게도 말하면 안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4년도 상반기 승진인사를 앞두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T에게 알렸다는 진술을 근거로 B가 다른 사람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B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정치적으로 음해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할 생각이었다면 T에게 이를 알린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B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아 퇴직연금이 환수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군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일부러 할 이유나 동기가 무엇인지 기록상으로는 찾기 어렵고, 오히려 2013년 당시 피고인의 선거를 도왔고, 2013년 하반기 승진인사를 앞두고 피고인에게 B의 승진을 부탁하였던 T이 2014년 상반기 승진인사를 앞두고 자신에게 "이번에도 내가 군수한테 얘기를 해 줄까"라고 물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을 말하였다는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만하다. 2. C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C가 승진하는 것이 확정된 이후이고, C가 자신이 승진된 것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돈을 전달하여 이를 받은 것일 뿐, C를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은 D군수로 재직하면서 D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14년도 하반기 승진인사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의 직무 범위에 속함이 명백하다. 금품공여자인 C는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비공식적으로 승진대상자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돈을 전달한 것이다', '돈을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승진대상자가 될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승진대상자로 확정되기 이전이었으나, 나름대로 판단해서 승진대상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감사인사를 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군수인 피고인의 최종 결재 및 발표 이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시점에 굳이 감사인사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선물을 한 사실이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가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품의 액수나 C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 돈이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위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4,000만 원 ~ 1억 5,000만 원 나. 피고인 B, C: 벌금 3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이 부분 판단은 피고인 A에 한함)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8,000만 원 피고인 A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직무에 있어서 막중한 권한을 보유하는 동시에 그 지위에 상응하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직책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그러한 고위 공직자로서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지방공무원의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인사 대상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인사행정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며, 피고인 A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한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크게 무너뜨렸다. 뿐만 아니라 B의 승진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여를 요구하기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B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D군수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승진과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D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승진에 필요한 비용보전 차원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승진과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D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봉직한 점, 피고인의 뇌물공여와 별개로 해당 승진심사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