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35

범죄사실 2019고단4335 피고인은 2018. 11.경 필리핀 가족을 만나러갈 비용이 필요하여, B, C 등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카카오톡으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 카카오톡 아이디 'D', 위챗 아이디 'E'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오면 수거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 '비트코인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으나, 이 후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서류를 사진파일로 받아 스스로 이를 출력하여 현금수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수거하여 범행을 완성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1. 10:5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G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H 사기에 당신 명의 통장이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 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2개의 계좌 I은행 J / K은행 L에서 총 421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2. 11. 13:47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5 '광흥창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소지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거나 관련자임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4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43 피고인은 2018. 11.경 필리핀 가족을 만나러 갈 비용이 필요하여, B, C 등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카카오톡으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 카카오톡 아이디 'D', 위챗 아이디 'E'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오면 수거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 '비트코인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으나,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서류를 사진파일로 받아 스스로 이를 출력하여 현금 수거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수거하여 범행을 완성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4. 09: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를 사칭하며 "O의 고액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사용되었다. 피의자 신분을 피해자로 바꿔 줄 테니 지금 당장 2,9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2. 14. 15:31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약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대출받은 금원을 소지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거나 관련자임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4 피고인은 2018. 11.경 필리핀 가족을 만나러 갈 비용이 필요하여, B, C 등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카카오톡으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 카카오톡 아이디 'D', 위챗 아이디 'E'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오면 수거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최초 제안을 받을 당시 그로부터 피고인이 수거할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 '비트코인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고 들었는바, 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금융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팀 S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가 발생되었고,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되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면 안전한 계좌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 경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U)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함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내역 2019고단4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진 1. 위조된 공무원증, 위조된 공문서 2020 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타인의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오염시켜 폐해가 크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전에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