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안구시에 있는 B의 경리이자 수출영업 책임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한국의 식품류 수입상인 C이 2004. 5. 15.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산 절단생강 12톤을 수입함에 있어 사실은 물품가격이 톤당 미화 1,200달러, 합계 14,40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톤당 미화 240달러, 합계 2,880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11,520달러에 상응하는 관세 50,350,040원을 포탈할 수 있도록 허위의 송품장을 교부해 주어 C이 위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C이 2003. 5. 6. 평택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사실은 물품가격이 톤당 미화 311달러, 합계 7,464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톤당 미화 160달러, 합계 3,840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에 상응하는 관세 12,504,790원을 포탈할 수 있도록 허위의 송품장을 교부해 주어 C이 위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이 관세 합계 131,010,820원을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기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의 각 관세법위반 부분은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의하여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 위 각 관세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3년이다. 나아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범인 C에 대한 공소가 2006. 1. 26.에 제기되어 2006. 4. 28.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6고합39), 그 판결이 2006. 5. 7.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 공소제기일인 2006. 1. 26.에 정지되었다가 그 판결확정일인 2006. 5. 7.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2006. 1. 26.부터 2006. 5. 6.까지 101일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결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부분의 공소시효는 2011. 8. 23.(2011. 5. 14.로부터 101일 후)에, 각 관세법위반 부분의 공소시효는 2006. 8. 14.(2006. 5. 5.로부터 101일 후)부터 2008. 6. 24.(2008. 3. 15.로부터 101일 후)까지 사이에 각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2012. 7. 19.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이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해외에 체류하였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중국 국적인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2001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B유한공사에서 경리로 근무하였고, 2008년경부터는 F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⑵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04. 1.경까지 매년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그 사이 2002. 11. 13.경부터 2003. 7. 29.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G, H에게 허위의 송품장을 교부하여 관세포탈을 용이하게 한 범죄(이하 ‘관련 범죄’라고 한다)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4. 1. 13. 한국에서 출국한 후에는 약 5년이 지난 2009. 7. 8.에야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이 아닌 I 명의로 된 여권을 이용하여 2007. 10. 31.부터 2009. 4. 9.까지 총 11회에 걸쳐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8, 24, 36쪽)]. ⑶ 그 사이 G, H은 2004.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G, H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5.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0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중국에서 2003. 5. 6. 부터 2005. 3. 16.까지 총 9회에 걸쳐 C에게 허위의 송품장을 교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⑷ 피고인은 2009. 7. 8. 한국에 입국한 후 다시 2차례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고(2009. 7. 25. 출국 → 2009. 9. 9. 입국 → 2009. 9. 13. 출국 → 2009. 10. 14. 입국), 2009. 10. 29.부터 2009. 11. 14.까지 4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피고인은 각 범행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범죄로 구속된 후 2009. 12. 16. 기소되었으나, 2009. 12. 17.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0. 1. 26. 피고인의 관련 범죄에 대해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09고단6420)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로부터 이틀 뒤인 2010. 1. 28. 출국하였다.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2011. 4. 14. 범죄행위지가 국내이므로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노530)을 선고하였다. 다시 부산지방법원은 2012. 2. 1. 피고인의 관련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362)을 선고하였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12. 29. 피고인에 대한 다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증거기록 167쪽), 2010년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계속 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으며, 위 관련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사건을 재기하여 2012. 7. 19.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⑹ 피고인의 배우자는 불상의 시점에 한국에 입국하여 2014. 7.경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2016. 12.경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도 불상의 시점에 한국에 입국하여 2018. 1.경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 생활하다가 2019. 2. 1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이유로 구속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4. 1. 13.경부터 2009. 7. 8.경까지(이하 ‘1차 국외체류기간’이라 한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차 국외체류기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C은 2006년경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는 2005. 10. 12. 및 2005. 10. 20. 수사기관에서 ‘2004. 7.경 세관에서 수입신고한 생강의 가격이 너무 낮아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18~219, 246쪽).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0. 29. 및 2009. 11. 5. 수사기관에서 ‘C이 “문제가 있으니 서류를 달라”고 하거나 “한국 세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C이 위에서와 같은 경위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계약서는 생강 수입 전에 중국에서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25, 60쪽), C 또한 위에서와 달리 2009. 11. 14.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 이르러서는 ‘이전에 조사를 받을 때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수입 경위나 인보이스 가격을 저가로 작성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67~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2005. 10. 12. 및 2005. 10. 20.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각 진술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관련 범죄에도 관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중국 농산물 수출자들이 고율의 관세 때문에 한국 수입업자들에게 저가의 송품장을 작성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등까지 더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차 국외체류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수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등 실질적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⑵ 피고인은 2009. 10. 29. 수사기관에서 ‘B의 대표이사 K가 한국 업자에게 공급한 생강, 양파 등의 문제로 한국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전화로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게 되면 불리할 수 있으니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 (내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다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여 그 이후부터 한국에 가지 않았다. K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후 K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차액대금 정산자료를 건네주면서 잘 풀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7~18, 25쪽)는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이전까지 매년 한국을 방문하던 피고인이 2004. 1. 13. 한국을 출국한 이후 약 5년간 기존의 여권을 이용해서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던 점, 2007년경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수차례 한국에 입국하였던 점(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한 입국행위가 위법한 것인지를 떠나 적어도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한 기간 중에 G, H이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1차 국외체류기간은 관련 범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1. 28.경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2. 7. 19.까지(이하 ‘2차 국외체류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출입국사무소에 자진신고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금지기간 5년이 경과된 후 다시 적법하게 입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피고인이 2010. 1. 28. 한국에서 출국한 때부터 2018. 1.경 한국에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를 하던 무렵까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는 중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은 관련 범죄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에 앞서 별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상황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2010. 1. 28. 출국할 당시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수사도 종결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⑷ 피고인이 이미 2009. 10. 29.부터 2009. 11. 14.까지 4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위 최종의 피의자신문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0. 1. 28. 출국한 사실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국 1차, 2차 국외체류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모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