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시흥시 J, K에 있는 상업지구 일대에서 'L'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 12.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상업지구 일대에서 'M'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9.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상업지구 일대에서 'N'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0. 11.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보도방 업주들이고 피고인 E는 위 D의 사촌동생으로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태운 채 보도방 영업을 위하여 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상업지구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2013. 2. 16. 02:00경 시흥시 K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 Q(25세)과 그의 일행들 옆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콜떼기 주제에……'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그 주변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2013. 2. 16. 02:10경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시흥시 R에 있는 S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T 카니발 승합차(검정색)에 피고인 E를 동승시킨 채 운행하던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2013. 2. 16. 02:46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위 식당 앞길에 모이게 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손 좀 봐주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C, D, E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B은 U 카니발 승합차(흰색)을 운행하던 A가 위 S 식당 근처에 있자 A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손 좀 봐줘야겠다'고 말하고 A로부터 위 차량 트렁크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낸 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 S 식당 앞길에서 T 카니발 승합차(검정색)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식당에서 나오자 피고인 D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뒤따라가고, 피고인 B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들고 피고인 E와 함께 그 뒤를 따라가다가 2013. 2. 16. 04:20경 시흥시 정왕동 1726-5에 있는 산업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공원 화단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야구방망이를 겨누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뒤질 줄 알아라"고 위협하면서 야구방망이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일행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이후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달아나자 피고인 B, C, E는 함께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피고인 E는 도로중앙분리대 철망을 잡은 채 지쳐 서 있는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골 부위의 골절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 피고인은 2013. 2. 16. 위 S 식당 근처에서 B, C, D, E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Q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B에게 자신이 운행하던 U 카니발 승합차(흰색)에 실려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C, A의 직업안정법위반 가. 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상업지구 일대에서, L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V(여, 20세), W(여, 20세) 등을 O 체어맨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상업지구 내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V 등을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받은 시간당 25,000원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상업지구 일대에서, M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X(여, 20세), Y(여, 20세) 등을 T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상업지구 내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X 등을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받은 시간당 25,000원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위 상업지구 일대에서, N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Z(여, 22세) 등을 U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상업지구 내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Z 등을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받은 시간당 25,000원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D, E]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차량 이동경로 현장 사진, 정왕동 산업은행 뒤 집단폭행사건 CCTV 영상, 정왕동 산업은행 뒤편 폭행사건 현장 지도, 각 차적조회, C의 온몸 문신 사진, B 통화내역, C 통화내역, 피의자 D의 문신 사진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B, C, E, D,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와 E의 경우에는 각 증거로 채택된 부분에 한함) 1. Q,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차량 이동경로 현장 사진, 정왕동 산업은행 뒤 집단폭행사건 CCTV 영상, 정왕동 산업은행 뒤편 폭행사건 현장 지도, 각 차적조회, B 통화내역, C 통화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수감현황 확인), 피의자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 C, D,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A),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피고인 B, C, A)(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A)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 B, C, D, E가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C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피고인 D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피고인 E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의 각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다만, E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만 해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B, A)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과가 각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의 각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