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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5. 9.경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에 있는 'D' 호텔에서 흑인 남성 'E'(한국 발음 'E', 이하 'E'이라고 한다)과 대마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E으로부터 "네가 한국에 들어가면 대마쿠키를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21.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였고, 위 E 2015. 10. 초순경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 쿠키 약 90g(증제1호)과 대마 사탕 약 12.4g(증 제2호)을 국제특송화물에 은닉하여 수취인 'F', 수취주소지 '서울시 중구 G 401호'로 기재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2015. 10. 16. 09:42경 인천국제공항에 미국발 H 비행기편을 통하여 위 내마쿠키 등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수수 및 섭취 피고인은 2015, 10, 16. 01: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클럽'에서, 친구 일명 'K'으로부터 대마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먹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고,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국제특송화물 관련 수사착수, 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검거 보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 각 감정결과통보(소변-대마 양성, 모발-대마 양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1)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수수하여 섭취한 대마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1개는 그 대마 성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기록 제131쪽)의 기재만으로는 대마초 1g의 통상 거래 가격이 50,000원인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위 초콜릿 1개의 통상 거래 가액을 알 수는 없다. 위 초콜릿 1개의 통상 거래 가액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대마, 향정 다. 목(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준수) 나. 제1, 2경합범죄 : 대마 수수 및 섭취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기본법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법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국민연금사거리 도로를 조달청방면에서 계명대학교 동문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계명대학교 동문방면에서 불미골네거리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2013. 5. 21.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상호 없는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운전자들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39,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사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고시텔'에서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B고시텔' 원장, 피해자 D는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12: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까지 피해자 Col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B고시텔' 내에서 주취상태로 고시텔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고시텔 거주자와 C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일부는 고시텔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등 위력으로 C의 고시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계속해서 현행범인체포 되어 강북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어 석방 된 이후에 다시 고시텔에 찾아가 C이 자신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날 19:40경부터 21:30경까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고시텔 거주자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C의 고시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40경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와 F에 대한 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인치된 후, 현행범인체포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D에게 "한번 해보자 씹할 놈아, 짭새 새끼야", "씹새끼야 수갑 풀어 머리 밀어버리기 전에", "내가 전과 8범인데 수갑 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C 과 F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F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모욕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08년 및 2010년에 업무방해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2012년에도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고시텔'에서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B고시텔 거주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8. 29. 14:40경 C 운영의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B고시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B고시텔' 내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 "병신새끼 또라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 F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 및 협박죄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F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2:5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로 인하여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로 튀어 치료일수 미상의 베인 상처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기록 제 7 내지 11면), 내사보고(피해자 D에게 피혐의자 A 사진자료 선면 건, 수사기록 제22 내지 2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양주시 B빌라' 4층 계단에서, 위 건물 옥상에 설치된 LPG 가스통 1개를 들고 내려와 112에 전화를 하여 "주민들 다 대피시켜라, 가스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가스로 죽이려고 한다, 밸브를 열어놓았다"고 협박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들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제지하려고 하자, "더 올라오면 불을 붙여서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라이터를 손에 들고 가스 밸브를 열어 보여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과 소방관 약 20명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방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2호 거주자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피의자입원통지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엄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삼성이 가스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내면에 문제가 있는 점, 그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0:50경 원주시 왕건로 20, 문막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화택지길 5, 다래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슬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1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및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정2717- 피고인은 2012. 8. 21. 20:4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2718- 피고인은 2012. 9. 25. 14:02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 PC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44번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는 도중 'F PC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헤드셋이 안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헤드셋을 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모델:SHV-E160K) 휴대폰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2719- 피고인은 2012.8. 28. 14:30경 대전 유성구 H 2층 I PC방 내에서 위 PC방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J에게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고 말하여 유인한 다음,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2720- 피고인은 2012. 8. 27. 18:50경 서울 강북구 K 지하1층 "L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이어폰이 고장났다'며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한 뒤, 이를 믿은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2 휴대폰을 올려 놓고 카운터를 비우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3고정2717-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75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NA 일치자 통보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감시카메라 영상자료) -2013고정2718-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G) 1. 수사보고(감정의뢰수사), 감정의뢰회보, 업무협조(구속피의자 의뢰관서 확인요청) 1. 현장사진 -2013고정2719-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6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J) 1. DNA 일치자 통보서 1. 용의자사진 1. 수사보고(일반) -2013고정2720-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972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자필진술조서(M)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2013고정2717-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751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사건내역보고, 피의자들의 별건 재판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21.자 절도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비롯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7.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달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09년과 그 이전의 전과인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7. 02: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주를 뿌리며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약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7. 02:41경 거제시 옥포중앙시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폭행 범행 현장인 위 D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야 임마 어디를 간다 말이고,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자로 포장마차 주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데, 2012. 11. 2. 고양시 덕양구 B 1302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17.자로 충남 논산 연무동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01.22.17:15경 여수시 C건축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뒤 순간적으로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 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서부터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청솔 3차 아파트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5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들인 피해자 C(37세), 피해자 D(25세),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24세), 피해자 G(여, 32세)는 2015. 11. 9. 04: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펜션 101호에서 함께 친목도모를 위하여 술을 마신 후 각자 방과 거실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잠에서 깨어 거실 소파에서 자신의 애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3㎝)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회 찌르고, 비명소리를 듣고 방안에서 나오던 피해자 G의 온몸을 위 쇠젓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위 쇠젓가락으로 수회 찌른 다음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머리, 목 부위를 위 쇠젓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머리, 목 부위를 위 쇠젓가락으로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책임을 조각하거나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니가 여기 올 것인가"라고 말을 한 후 손에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 D을 뒤쫓아 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찔렀고,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G, E를 젓가락으로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도움을 청하러 가는 G를 따라 피해자 C. F가 있는 방으로 가 피해자 C, F도 젓가락으로 찌르는 행동을 하였다. 이런 행동들을 볼 때, 피고인은 당시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젓가락을 집어 든 후 피해자들을 쫓아가 찌른 것으로 보인다. 나. 만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알코올이 뇌의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해석과 기억에 악영향을 주므로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사람이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할 수는 없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므로, 그로 인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기존의 양형기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5:4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입구에서 같은 시 북구 중흥로 298-1에 있는 성모내과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위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모친을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공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중국으로부터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인 전동휠(모델명 : 유로미니, 카보 K-5) 총 73대를 수입한 다음 2016. 1. 22.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G)' 에 위 전동휠을 판매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 자료, 수입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3:4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1층 주차장에서 카트를 가져다 놓으려다 앞자리에 있는 카트 손잡이 위에 피해자 D가 놓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폰을 발견하고도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고,2017. 7. 24. 같은 법원에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8. 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9. 23. 범행 피고인은 2016.9, 23, 02:0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이화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로218번길 34 에 있는 영진로얄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9.30.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15:30경 원주시 학성동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 한지공원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10:15 경 원주시 남산로218번길 34 에 있는 영진로얄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이 몇 차례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력도 있다. 그런데 누범기간 중에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의 각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의 태도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8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 환청, 환시 등의 증세가 있는 조현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08:5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282 화랑대 지하철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수건에 돌(8cm×3.5cm)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회보서 1. 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2. 경까지 9회에 걸쳐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14. 10. 21.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2015.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2.에는 피해자 E을 상해한 범죄사실로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감정의사 F이 '피감정인은 정신장애치료나 약물복용을 중단할 경우 정신과적 증상이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치료와 사회적 재활을 위한 교육 등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17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2015.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의 막내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10. 19: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B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걸터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잠에 깊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서혜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5. 10.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다 깨어 거실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자, 뒤따라 거실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거실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로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전문가 의견),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장소 수사)(첨부서류 포함) 1. 수사협조 의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9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제2항의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