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32

범죄사실 201272732, 1. 피고인 A, B의 공동법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2, 7. 19, 23:00경 군산시 흥남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 해자 F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 현금 3만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 -2- 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습득한 위 F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2, 7, 26, 15:00 경 군산시 G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이 그곳에 비 치된 가입신청서 용지 2장의 가입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구매자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위 대리점 운영자 I에게 교부 하여 휴대폰 2대(J, K)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 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F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료를 이체할 계좌번호가 필요하자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규계좌를 개설하기 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9경 군산시 삼학동에 있는 삼학농협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은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용지의 가입자란에 "F", 주민등록번 호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그곳 직원 L에게 제시 하여 농협 채움스마티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 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 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 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3) 피고인들은 2012, 7. 31, 14:30 경 군산시 N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은 그곳에 비 치된 가입신청서 용지 2장의 가입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구매자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그곳 직원에게 교부하여 휴 대폰 2대(P, Q)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0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은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2항과 같이 농협 계좌를 개설 하는 과정에서, F의 공인인증서가 하나은행에서 개설된 사실을 알게 되어 하나은행 계 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16. 12:47경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하나은행 익산중앙지점에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용지의 가 입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그곳 직원 R에게 제시하여 하나은행 하나여우통장 계좌 (계좌번호 S)를 개설하였다. 이 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은 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 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들은 F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16. 15:00경 익산시 T에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 가입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구매자란에 "F"이라 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그곳 직원 J에게 교부하여 휴대폰 1대(V)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 다. 다. 사기 1) 피고인들은 제1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및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B 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F과 전혀 알 지 못할 뿐만 아니라 F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1 소유인 시가 합계 1,998,000원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제1의 나.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및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B 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F과 전혀 알 지 못할 뿐만 아니라 F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그녀의 소유인 시가 합계 1,864,000원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2. 8, 20. 13:55 경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하나은행 익산중앙지점 인근 PC방에서 참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본 후 F의 운전면허증과 전북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주민 5 등록등·초본 및 F의 졸업증명서 등을 팩스로 사본 전송하고, 피고인 A 은 위 참저축은 행 직원에게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들은 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참저축은행으로부터 F 명의로 대출을 받더 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참저 축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대출 담당자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았 다. 4) 피고인들은 제1의 나. 5)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U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 고인 A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F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 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U을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한 뒤 사 용요금 53,000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들은 제1의 나. 4) 항과 같이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PC방에서 하나은 행 인터넷뱅킹을 접속한 결과 F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계좌에 7,916,470원의 예금이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17. 15:30경 익산시 창인동 하나은행 익산중앙지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 W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 A F인 것처럼 행세하고, 비밀 번호를 잊어버렸다고 말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후, F 명의의 하나은행 청약종합저 축은행(X)을 해지하여 위 계좌 예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W 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W로부터 하나은행 소유의 예금 7,916,470원을 교부받았다. - 6 라,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들은 2012, 8, 16, 10:52 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인화동사무소에서 위가 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운전면허증을 위 동사무소 등본발급 담당 공무원인 에게 제시 하여 F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주민등록초본1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2, 8, 20, 12:17 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동사무소에서 위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운전면허증을 위 동사무소 등본발급 담당 공무원인 Z에게 제시하여 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주민등록초본 1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3. 10:32경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톨게이트에서 렌트한 AA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안전띠미착용으로 적발되어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 대 제1지구대 소속 경사 AB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 F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 정행사하였다. 2012고단3226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이 법원 2013. 1. 21.자 2012고약7123 약식명령이 같은 해 2. 2. 확정되었음)과 함께, 3. 피고인들은 2012. 9. 10,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 고인 A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AC'에 '갤럭시노트 1대를 판매한다'고 글 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D에게 '38 만원을 입금해주면 해 당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6경 AE 명의 신협 계좌(A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만원을 입금받았고, 4.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 해자 AG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5:44경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만원을 입금받았다. 201392,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2012. 9. 초순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AH 모텔 505호에 함 께 기거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허위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기로 하였다. 5. 2012, 9.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9, 15.경 전주 덕진구에 있는 AH 모델에서 인터넷 AC에 판매자 AI(AJ)이라는 닉네임으로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전 화한 피해자 AK에게 “20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러나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를 보낼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겔럭시 S3를 판매 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43 만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3 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갤 럭시 S3 휴대폰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국민은행 계좌로 43만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경 제5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C에서 글을 보고 갤럭시 노트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AM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만원을 입금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같은 달 18. 경 제5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C에서 글을 보고 갤럭시 노트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AN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만원을 입금받았다. 6. 2012.10.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0. 11.경 인터넷을 통하여 A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구매한 후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와 휴대폰을 개설하여 인터넷에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 에 올리고 피해자와 통화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2. 10. 11. 논산시 취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 는 논산농협 북부지점으로 가 피고인 A은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은 위 농협으로 들어가 마치 자신이 A0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여직원에게 위 AO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제시한 후, 농협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성명란 에 'AO' 주민등록번호란에 'AP', 인터넷뱅킹 이용자 ID란에 'AQ'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하단의 성명란에 'AO' 이라고 서명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여직원에게 마치 진정 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 9 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A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2. 10. 11. 논산시 AR으로 가 피고인 A은 밖에서 기 다리고 피고인 은 안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AC 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직원에게 위 AO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제시한 후,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성명란에 'AO', 주민등록번호란에 'AP',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AS@ 201동 102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AO' 이라고 서명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 할 목적으로 A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12, 인터넷 AC 카페에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갤럭시 S3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게재하고 이에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155만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 3대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이 개설한 A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U)로 155만원을 입금받았다. 2013196, 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V 을 기망하여 금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0.경 전주시 덕진구 AW PC방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AC'에 '갤럭시노트 1대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2012. 9. 21.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V에게 '37만 원 을 입금해주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수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만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AX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한 후, 사실은 타인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판매할 자격이 없음에도 그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가입신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들은 2012, 9, 24. 14:0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에 있는 전북인삼농 협에서 AX 명의의 통장개설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C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 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AX"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AX" 라고 서명하고, 성명란 에 “AX”, 주민등록번호란에 “AY", 자택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AS@ XXX동 ×××호", 자택전화란에 “AZ", 휴대전화란에 “BA", 인감(서명)란에 "AX", 통장출금서비 스(ATM) 신청인란에 "AX"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X”라고 서명하였다. 이로 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로 된 가 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의 성명불 상의 직원에게 통장개설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 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가입신청 - 11 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농협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확 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X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C의 운전면허증인 것 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개설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1) 피고인들은 2012. 9. 24. 16:00경 전북 진안군 BB에서 휴대전화기 구입 및 개설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C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A X", 주민등록번호란에 "AY",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ASⓐ xxx동 xXX호", 연 락번호란에 “AZ", 납부고객명란에 “AX”, 관계란에 "본인", 자동납부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BC", 신청인란에 “AX"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AX"라고 서명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 로 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B의 주인 BD 에게 휴대폰 개설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 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X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C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 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은 제8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마치 자신이 A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와 AX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BD에게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AX 명의의 휴대전화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즉석에서 1대당 시가 99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삼성겔럭시SIII 2대(환 색, 파랑색)를 교부받았다. 다. 재발급신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들은 2012, 9, 25, 12:36 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하나은행 전주서 신지점에서 통장재발급의뢰를 하면서, 피고인 C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재신고 (해지, 변경) 및 재발급신청서 용지의 예금주 성명란에 “AX", 주민등록번호란에 “AY", 휴대폰 번호란에 "BA”,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AS @ xxx동 xXX호", 신청인과 수령 인란에 각 "AX"이라고 기재한 이름 옆에 “AX"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AX 재신고(해지, 변경) 및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하나은행의 성 명불상의 직원에게 통장재발급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재발급신청 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하나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13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X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C의 운전면허 중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 25,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AC'에 '삼성 갤럭시SIII LTE(흰색)를 40만원에 판매합니다'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에게 자신이 AX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허위 매물이 아니다. 정상적인 핸드폰이다. 새것 같은 중고 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AX 명의로 개통 된 것으로써 피고인들에게는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20: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 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9. 2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AC'에 '삼성 겔럭시SIII LTE (파랑색)를 40만원에 판매합니다'고 글을 게시하고, 워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BD에게 자신이 AX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40만원을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 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AX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써 피고인들에게는 처분할 권한이 없 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18: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교 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150 9.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8.경 인터넷을 통하여 B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구매한 후 위 주민 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 계좌와 휴대폰을 개설하고, 위 B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 다. 가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2. 8. 30, 의정부시 BF 대리점에서 피고인 B은 밖에 서 기다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위 대리점으로 들어가, 피고인 C이 마치 B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 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에 'BE', 주민등록번호란에 'BG', 가입신청고객란에 'BE'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 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 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B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 비스 신규계약서 1장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의정부시 의정부동 754-21 에 있는 하나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피고인 B은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이 위 은행으로 들어가, 위 BE 명 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제시한 후,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IC/전자통장/전자화폐/ 직불카드 발급신청서의 고객명에 'BE', 주민등록번호란에 'BG'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이 름 옆에 서명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 고, 행사할 목적으로 B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발급신청서 1장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15- 10. 사기 피고인들은 제9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BE 명의의 BH번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개통하더라 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전화를 사용하고 위 번호로 소액결재 서 비스를 이용하여 통신비 및 소액결재대금 137,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161, 11. 피고인들은 2012. 8. 31. 경 전주시 덕진구 AH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 이트에 개설된 AC카페 게시판에 "아이브릿지 15 3570k+16GB+SSD128+GTX670 최고 사양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145만원을 입 금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BJ) 계좌로 145만 원을 송금받았다. 12. 피고인들은 2012. 9. 4.경 제1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C카페 게시판에 "캐논 600D 번들컷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K에게 "60만 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 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과 같은 B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184, - 16- 피고인들은 2012. 8. 말경 전주시 덕진구 AH 모텔 505호에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으로 구입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생활비, 유홍 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1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A이 타인의 신분증을 구입하고 피고인 C이위신 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이 2012. 8. 말경 인터넷 AC 까페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 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구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2012. 8. 26.경 의정부 지하철역 부근에서 3만원을 주고 BL의 주민등록증 1개를 구입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이 2012. 8. 27. 09: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농 협 덕진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BL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BL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농협 BM 계좌 거래신청서' 양 식 성명란에 "BL", 주민등록번호란에 "BN", 자택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AS아파 트 102동 201호”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L" 라고 기재하고, '인터넷뱅킹'신청서 성명 란에 "BL", 주민등록번호란에 "BN",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AS@102/201호”, 출 금계좌, 현금카드, 보안계좌, 빠른조회, 빠른조회, 전자통자란에 "BM", 2012. 8. 27. BL 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 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 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B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 인터넷뱅킹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한 후, 피고인 C이 2012. 8. 17- 28, 15:30경 전주시 완산구 BQ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BL인 것처럼 대리점장인 BP에 게 위 BL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한 후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핸드폰 신규신 청서 양식에 검정색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BL", 주민등록번호란에 “BN”,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AS@ 201동 102호, 자동납부 은행명 "농협", 계좌번호BM", 핸드폰 구매내역 A. 핸드폰구입비용란에 출고가 "994,000", 할부원금란에 "994,000원, 36개월", 실구매가란에 “994,000원 36개월”, 월납부액 30,096 %, B. 이동통신요금란에 "LTE-G650", 월정액요금란에 "71,500원", 월요금할인란에 "17,600원", 월납부액란에 “53,900원”, C. 월총납부액란에 "83,996원" 가입희망번호란에 “BQ", 핸드폰 모델명 "SHL-E210K", USIM모델명 "BR", 일련번호 "BS" 고가형, 프리미엄형에 체크하고 2012. 8. 28. 신청인 B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L이라고 서명하고, 올레 와이 파이 신청서 가입신청고객란에 B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예상요금내 역 양식에 고객명 B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올레폰안심플랜 고객유 의사항의 가입서비스료 및 초대보장금, 자기보담금, 초과금, 단말기 보상기준 등에 대 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고객명 BL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서명하고, 스마 트 LTE스폰서 양식이 가입요금상품 "LTE-G 650", 2012. 8. 28. 가입신청고객 BL이라 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 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주 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B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핸드폰 신규신청서 1장, 올레 와이파이 신청서 1장, 예상 요금내역 양식 1장, 올레폰 안심플랜 고객유의사항 1장, 스마트 LTE 스폰서 양식 1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 사하였다. 14.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한 후, 피고인 Cl 2012. 8. 28. 15:30 경 전주시 완산구 BO 매장에서 위조한 BL 명의 농협BM 통장을 피해자 BP에게 제시하면서 “핸드폰 1대는 내가 사용하고, 1대는 애인이 사용하려고 하니 2대 를 개통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민등록증은 타인으로부터 구입하고, 농협계좌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개설하였으며 핸드폰을 개통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BL 명의의 핸드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 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88,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핸드폰 2대를 개통하던 중 핸드폰 전산상 명의도용으로 기록된 것이 발견되어 그 미수에 그쳤 다. 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 C은 2012. 10. 초순경 인터넷 AC 까페에서 3만원을 주고 구입한 피해자 BT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C 2012, 10, 4, 11:27 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마치 자신이 BT인 것처럼 직원 BU에게 위 BT 명의 운전면허증 1장을 제시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은행 거래신청서 가입자란에 "BT", 주민등록번호란에 "BV"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T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 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 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B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 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BT 명의의 운전면 19 허증을 교부받은 후 마치 자신이 BT인 것처럼 직원 BW에게 위 BT 명의 운전면허증 1장을 제시한 후, 2012, 10. 4. 11:40경 익산시 BX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BT", 주민등록번호란에 "BV", 가입신청고객란에 "BT”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T의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 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B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16. 사기 피고인 C은 제1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BT 명의 운 전면허증을 이용하여 2012. 10. 4. 11:40경 익산시 BX에서 마치 자신이 BT인 것처럼 피해자 BW에게 핸드폰 1대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운전면허증은 타인으로부터 구입하고, 국민은행계좌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개설하 였으며 핸드폰을 개통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BT 명의의 휴대전화 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 가 2,178,000원 상당의 핸드폰(갤럭시 노트2)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235,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8. 중순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대전시외버스터미 널 앞 길에서 네이버 'AC'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위 AC 카페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은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은행 계좌 를 개설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2. 9. 15.경 네이버 'AC'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Y의 운전면허증을 대금 3만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C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BY의 명의로 네이버에 'BZ'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었다. 17. 예금계좌개설신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2. 9. 17.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수협에서 BY 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CA)를 개설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계좌개설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BY', 주민등록번호 란에 BY 의 주 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AS 아파트 201동 102호', 전화번호 란에 'CB', 예금거래신청 가입자 란에 'BY'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BY'이라고 서 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Y 명의 의 예금계좌개설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제17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 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협 직원에게 예금계좌개설을 의뢰하면서 위 예금계좌개설신청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예금계좌개설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C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제17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신협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소 21 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Y 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 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18. 휴대전화개설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 C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2. 9. 17. 김제시 CC 휴대폰대리점에서 BY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BY',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AS 아파트 201동 7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Y 의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란에 '수협', 계좌번호 란에 'CA', 가입희망번호 란에 'CD', 신청인 란에 'BY'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서명란 에 'BY'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에 관한 BY 명의의 CD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제18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Y 명의 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 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BY',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AS아파트 201동 7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Y 의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란에 '수협', 계좌번호 란에 'CA', 가입희망번호란에 'CE', 신청인 란에 'BY'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서명란에 'BY'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Y 명의의 CE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제18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 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휴대전화개설을 의뢰하면서 위 휴대전화개설신 - 22 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 여 위조된 휴대전화개설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C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제18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C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Y 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 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 사하였다. 19.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2. 9. 일자불상경 전주시 AW PC방에서 컴퓨터 를 이용하여 네이버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아이디로 로그인한 다음, AC 게시판에 'SK 갤럭시 S3 LTE 마블 화이트 새제품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중고 갤럭시 휴대폰 을 4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 피해자 CG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CF 으로부터 2012. 9. 18. 45만원을, 피해자 CG로부터 2012. 9. 20. 42만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BY 명의의 수협 계좌 (CA)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금 8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241, 피고인들은 2012. 10. 초경 전주시 덕진구 AH모텔 505호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 23 용하여 은행 계좌개설 및 휴대전화 구입을 한 후 인터넷 네이버 AC 카페에 위 타인명 의로 회원가입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전화나 문자메시 지를 통하여 구입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4.경 전주시 덕진구 AWpc방에서 인 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불상자로부터 4만원을 주고 구입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BT의 주민등록번호(BV를 가입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에 임의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 게 사용하였다. 21. 사기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T 명의로 인 터넷 네이버 AC 카페에 회원가입하여 'SKT 갤럭시노트2 LTE 화이트 블랙이스 새재 품을 70만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2. 10. 5.경 위 글을 보고 휴대전 화 메시지를 통하여 구입의사를 밝힌 피해자 CH에게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시글에 게재한 내용과 같이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BT 명의로 개통하 여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송해 주거나 처음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송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68만원을 국민은행 (CI) 계좌로 송금하면 고속 버스 택배로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 은행 계좌로 같은 날 68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9.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6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2회에 걸쳐 합계 13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7 22. 피고인들은 2012. 10. 초경 인터넷 네이버 AC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통하여 구입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11.경 논산시 인 근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은 범행에 사용될 휴대전화와 AO 명의의 농협계좌를 미리 개설하여 가지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터넷 네이버 AC 카페에 중고 휴 대전화 갤럭시 S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K에게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U)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3226호 증거목록 순번 5) 1. F, R, W, O, I, L, Z, CL, AO, AM, AL, AV, AX, BD, E, BE, BK, BL, BT,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AT, AK, AN, BI, BT, CG, CF, CH, CJ의 진술서, 1. 각 휴대폰 가입(신규, 개통, 발급)신청서 사본, 각 통장개설(거래) 신청서 사본,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인터넷뱅킹신청서, 재발급신청서 사본, 각 단말기할부매 25 매계약서 사본, 각 운전면허증 사본, 각 수사보고(가입신청서 사본등 첨부관련, 첨 부문서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60조, 제30조(피고인 A, B의 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 30조(피고인 A, B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은 주민등록 법위반),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 정하게 사용한 주민등록법위반), 각 형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사처벌 전력 없음, 지적 능력 1)과 환경 등 참작) - 26-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