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35-1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5. 10:4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B 콜센터 직원에게 "2017. 6. 24. 19:2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타차운전특약 보험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2017. 6. 27.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고 경위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721,200원을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E에게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E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6. 24. 20:37경 F로부터 유선으로 "사고가 났는데 내가 면허가 없어 애인이 운전을 하다가 도망간 것으로 했다, 그러니 대신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 같은 날 21:00경 통영시 G에 있는 H파출소 앞에서 "장대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약속장소에 가다가 해방다리 부근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 오는 모닝 차량과 충돌하였다, 나와 사귀는 애인 사이인데 가족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니 먼저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라"는 교사를 받고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2경 H파출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관인 경위 I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위 교통사고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고, 2017. 7. 17. 13:06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7. 6. 24. 19:2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통영시 서호동 해방교 부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F) 1. 진단서 1. 견적서 1. 보험금지급 관련 증빙서류(K)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 F 등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이 전혀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1

범 죄 사 실 I. 2016고단111 피고인은 2015. 1.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D 급식 사업이 있는데 보증금 2억 원을 내면 D 축구선수들에게 급식을 해주고 매월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하더라도 추후 위탁경영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5. 1. 22.경 D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공개채용하는 등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위탁운영 방식으로 급식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 급식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II. 2017고단3867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E건물 상가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수령 등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F의 업무에 관여하게 되면서 위 ‘F’의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즈음 ‘E건물 상가관리단’이 위 ‘F’에 대한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F’이 위탁관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 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는 등 ‘E건물 상가관리단’과 ‘F‘간에 법적 분쟁이 있었고, ’E건물 상가관리단‘으로부터 위 ’E건물‘ 7, 8, 9층을 임차받아 ’G웨딩홀‘을 운영하던 H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사실은 위‘F’이 ‘G웨딩홀’의 운영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은 법 적 분쟁의 혼란한 틈과 H의 관리비 체납의 점을 이용하여 마치 ‘F’이 ‘G웨딩홀’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G웨딩홀’ 투자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웨딩홀’ 운영에 관심을 보이던 I에게 ‘G웨딩홀’ 입점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을 물색하라고 지시하고, I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I은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2015. 1. 초순경 공모에 따라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E건물‘ 7, 8, 9층에 있는 G웨딩홀을 운영하게 되었다, 1억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즉시 웨딩홀 영업을 할 수 있으니 30%의 지분과 운영권을주겠다, 그리고 웨딩홀에 대한 투자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29.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상호 불상 유흥주점에서,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G웨딩홀 건물 관리단의 고문으로 영향력이 있다, 나는 현재 관리단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니 안심하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바로 G웨딩홀의 영업을 할 수 있고, G웨딩홀의 지분 35%를 주겠다, 나는 전주에 땅도 많고부자다, 전직 경찰이라서 두루두루 발이 넓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당시 ‘G웨딩홀’ 임차인이자 운영자인 H로부터 운영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H로부터 위 예식장의 운영권을 양도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점업체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F은 2015.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정지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받아 ‘G웨딩홀’ 임대인인 ‘E건물 상가관리단’으로부터도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 위 ‘G웨딩홀’ 운영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G웨딩홀’이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더라도 수령할 권한에 대하여는 위에서와 같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가사 관리비를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운영계약상 이를 ‘E건물 상가관리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드시 입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체납된 관리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웨딩홀’ 운영권 취득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G웨딩홀 35%의 지분을 주거나 이를 운영하게 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투자금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26. 같은 계좌로 투자금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I. 2016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진술조서 II. 2017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A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J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관리비 미납금으로, 권리금과 단전 및 단수 해결 등 입점중개비로, 중개권리금으로 등과 같이 횡설수설하여 왔다. 최종적으로는 중개비라고 하는데 변호인의 변론취지와 맞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문 직함으로 있던 F은 관리단으로부터 빌딩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용역업체에 불과하고, 웨딩홀의 운영 재개를 위해서는 연체된 관리비와 점유 중인 부대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정산 등이 우선하는데 죽어 있는 웨딩홀의 중개에 1억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피해자의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I과 공모하여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나, N에게는 전액 회복되었고 J에게는 I과 분담하여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합의한 점 등을 주요 참작 사유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에서 2 건의 사기 범죄사실, 동종 범죄전력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사기 범죄 성향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이 필요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9. 14. 21:3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56경 의정부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0%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버스를 접촉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3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 대화명 : E)로부터 "체크카드 배송업무를 해 주면 한 건당 15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듣고 B, C에게 함께 체크카드 배송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B, C이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2018. 3. 29. 11:00경 스마트폰 메신저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스파크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광진구 H건물 1호 앞으로 이동한 후, B, C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며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제공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4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2. 26. 오전 무렵 고양시 일산구 소재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 다) 불상량씩(통상 1인당 1회 투약분 약 0.03g, 이하 같음)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손등 내지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3. 말 저녁시간경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날 저녁시간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불상의모텔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씩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H, I와 함께, 2018. 3. 말 새벽시간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I의 집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씩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25면), 압수목록(같은 26면) 1.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주사기에 대한 DNA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태양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피고인의 자수로 인하여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외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45-1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2018. 11. 10. 20:00경부터 같은 달 11. 00:10경까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식당 건물 내 F의 개인주택에서, 각자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한 판당 2,000원 내지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다가, 계속하여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은 후 한 장을 버린 상태에서 판돈 1만 원을 걸고, 7 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받으면서 카드 1장이 돌아갈 때마다 판돈을 건 후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카드 7장의 숫자와 그림을 맞추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따는 방법으로 총 379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4:3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봉천점에서 피해자 D(34세)를 비롯한 'C식당'의 점주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등의 기분 나쁜 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등을 뽑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본건 발생장소에 함께 있었던 E 상대 통화), 수 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D, 수사보고(동영상 CD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외근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년경에는 보험모집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2015. 4. 29.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알아보고 있던 E에게 변호사 사무장 명함을 건네주면서 '내가 변호사 C 법률사무소 사무국장이고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5. 29.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위 호프집에서, E으로부터 '채무가 2억 원 가량 있는데 파산신청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내가 직접 책임지고 잘 처리해 줄 테니 2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5. 6. 27.경부터 2015. 9. 14.경까지 3회에 걸쳐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E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3425호로 재판을 받던 중, E이 2017. 4. 18.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명함을 주며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하여 형사 고소사건 및 파산신청사건을 처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24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E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8. 4. 2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E에게 명함을 준 적도 없고 피고소인으로부터 형사사건 명목으로 75만 원을 받은 적도 없으며 파산신청사건을 직접 처리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2017.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5. 8.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피고소인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고, 피고소인으로부터 형사사건 관련하여 7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파산신청사건을 직접 처리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경과 확인),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각 카톡사진, 각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기하여 E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력 있는 자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3425호 사건의 증인이었던 H을 위증으로 무고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사건의 증인이었던 E을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E이 기소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3: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핫도그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에서 근무하면서 복사해두었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하여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7만 원과 스티로폼 박스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주요장면 캡처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5: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위 C이 다른 반찬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그릇을 테이블에 던져 C의 아들인 피해자 E(38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밀치고, 목을 조른 상태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설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4. 21. 15: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반찬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그릇을 테이블에 던져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38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B의 대출업무 담당 직원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명 'C 과장')에게 전화하여, 위 C 과장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당신이 이를 바로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높이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의 계좌번호를 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1. 16.경 피해자 F에게 G은행에서 대출을 하여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G은행의 H 과장을 사칭하며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상환을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위 이체 사실을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전달받으면서 위 'J'로부터 "은행 창구 직원이 송금의뢰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물어보면, 1969년생이고 부산 북구에 사는 외사촌 형님이라고 대답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충남 논산시 K에 있는 L 창구에서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같은 시 M에 있는 N병원 앞에서 위 돈을 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D), 입출금거래내역, O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서로 친구사이로서 알고 지내던 D, E, F, G, H, I, J과 함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피고인과 B 및 C 상호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D, G, H, F과 함께 2015. 10. 19.경 포천시 소홀읍 무봉리에 있는 도로에서 B은 자신의 모 K 소유인 L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D, G, F은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고 H는 자신이 근무하는 택배업체 소장 M 소유인 N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이 가입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및 D, G, H,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B 명의의 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33,38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D, G, H, F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133,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혐의자 인적사항, 사고일람표, 보험사고 분석결과, 일자별 사고내용, 혐의자별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품의서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진,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견적서·보험금명세서·사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약식명령,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년에 이를 무렵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충동적으로 이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1309 피고인은 2017. 3. 16. 13:4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세차장 맞은 편 도로 중앙 화단에서, 피해자인 수원지방검찰청 D지청 검찰수사관 E(37세)에게 체포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고 차량 호송 지원을 위해 함께 온 검찰행정관 F이 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손으로 수갑의 한쪽 면을 잡은 채로 약 10분 동안 수갑을 놓지 않는 방법으로 저항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저항을 제압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고단1499 피고인은 G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H, 피해자 I은 부부인자이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7. 14. 경 아산시 온양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J 덤프트럭을 8,100만 원 상당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피해자 H을 주채무자로, 피해자 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K은행으로부터 오토론 대출을 받게 하여 2015. 7. 15.경 79,965,000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 M은행 계좌(N)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15.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총 206회에 걸쳐 자신의 생활비 및 사업자금으로 전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다른 덤프트럭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대출금을 모두 임의로 사용한 상태였고 피해자 H을 위해 새로운 트럭을 알아본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트럭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8. 18.경 O 명의 M은행 계좌(P)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1511, 피고인과 피해자 Q는 G에서 화물차량 딜러 일을 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1. 11:43 경 R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D지원 뒤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5톤 화물트럭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계약을 해 놓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한 뒤 바로 재판매하여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입할 25톤 차량에 대해 알아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피고인의 처 L의 M은행 계좌로 (N)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4:32경 S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캐피탈 대출이 승인되어 오늘 캐피탈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차주가 당장 매매대금을 달라고 노발대발하니 우선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나올 캐피탈 대출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차량 구입할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대출을 알아본 사실이 없었으며, 본 건 금액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T 명의 U은행 계좌(V)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4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2017고단15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거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던 점,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재판 진행 중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2:2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지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 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2, 18:41경부터 같은 날 22: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28명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촬영한 영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및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4년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게임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 때문에 갑자기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지급하고, 2017. 5. 20.에 거래처에서 돈을 받으니 다음 날인 21.까지는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약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와 5,000만 원 정도의 체납세금이 있어서 거래처에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송금 내역 1. 수사보고(신용자료 회신자료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2005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1:00경 경기 양평군 B 피해자 C(55세)의 집 입구에서, 피해자의 채무변제 지체 및 약속 위반에 대하여 따지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머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범행 방법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 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1:1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후문을 통과하여 D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4. 21:4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많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고 차량의 좌회전반경을 급하게 해 좌측으로 치우치게 하여 정상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 또한 중하여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유족과 합의하였고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점, 깊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