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과 D는 2013. 7.경 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2년간 유지되는 조건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9개월치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수당으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는 피해자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생명'이라 한다)에 입사한 다음, 보험계약을 위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서 그들 명의로 허위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에이스생명에 보고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을 선지급 받고, 그 선지급받은 보험수당으로 보험계약 명의대여자들의 보험료를 일정기간만 대납하여 보험계약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보험수당을 편취한 다음 타 보험사로 이직하여 그 보험사로부터 개런티(타 보험사로 이직할 경우 직전 근무한 회사의 연봉을 기준으로 새로 연봉이 책정되는데 직전 근무한 회사의 연봉이 보장되는 것을 '개런티'라고 함)를 챙기고, 피해자인 에이스생명에서 실효되거나 해지된 보험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설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여 환수책임을 면하기로 공모하고, D, 피고인 B은 자신들이 직접 또는 피고인 A이 모집해 온 명의대여자들과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에이스생명으로부터 보험수당을 지급받으면 그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받아 관리하면서 위 D, 피고인 B에게 매월 일정 수익과 함께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대납할 보험료도 배분하여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3. 7. 27.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12층에 있는 에이스생명 F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에이스생명으로부터 보험수당 명목으로 D는 79,354,544원을, 피고인 B은 118,498,620원을, 피고인 A은 63,839,468원 등 합계 261,692,63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에이스생명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와 함께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에이스생명을 속여 지급받은 보험수당을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다가 D가 위 범행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자 2013. 12. 26.경 D를 잡아두기 위하여 돈의 관리권을 그녀에게 넘기면서 위 보험수당을 일부 송금하였고, 그러나 계속해서 D가 범행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여 2014. 1.말경 D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그녀의 모친이 D를 만나게 해주지 않자 D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3.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1에 있는 강동경찰서 민원실에 함께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인 B은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곳에서 위 고소장에 날인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3. 9.경 고소인 B에게 함께 커피숍을 동업으로 운영하는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면 커피숍을 알아보겠다고 속이고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9,591,000원을 A을 통하여 D의 모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들과 커피숍을 동업하자고 제의한 적이 없고, 위 19,591,000원은 피고인들과 D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에이스생명을 속여 지급받은 보험수당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돈이었으나, 피고인 A이 위 보험수당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카지노 등지에서 도박을 하는 등 범죄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이유로 D가 위 범행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자 D를 잡아두기 위하여 돈의 관리권을 그녀에게 넘기면서 송금한 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곳에서 위 고소장에 날인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고소인으로부터 2013. 7. 4.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5회에 걸쳐 총 950만 원(4회 계좌이체, 1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위 돈 중 2013. 8. 21. 이전에 송금받은 650만 원 상당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에이스생명을 속이고 보험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D에게 생활비 등으로 선지급한 돈이었고, 수표로 건넨 300만 원은 D가 범행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자 D를 잡아두기 위하여 그녀에게 지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각 사기의 점)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자수서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금 편취수당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수당 수령계좌 첨부) 1. 피고인 B, A의 각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권 431면), 입출금 수표정보 내역, 문자내역, 보험가입증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G), 피의자들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우리은행 보험수당 수령계좌,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4권 10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56조, 제30조(2014. 2. 3. 무고의 점), 제156조(2014. 2. 10.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56조, 제30조(2014. 2. 3.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2 의 가.항 기재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주식투자금으로 지급한 2천만 원을 환매한 피고인 B 소유의 돈을 D에게 커피숍 계약금으로 빌려준 것으로서 허위 사실이 아니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2013. 12. 13. D에게 "D란 사람에게 나두 할만큼 너한테 했다고는 하는데.내일 저녁에 자료 가지고 갈테니까 정리할거 하고 마무리 짓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 "낼 B이한테는 우리 얘기한거 말하진 말구 정리하는 걸로 해", 같은 달 18. "일단 손실이 얼마가 났든 오늘 주식 환매해서 이달 급여부터 같이 관리 할게", "같이 관리하는 거니까 네의견대로 따를께 내가해서 손해났으니까 할말은 없어 잘 관리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수사기록 4권 908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3. 8.경부터 D와 피고인 B의 보험수당 중 작성계약자들의 대납보험료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관리하면서 주식투자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주식투자금으로 2천만 원을 주었다가 2013. 11.경 공동으로 커피숍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와 D에게 위 주식투자 환매금 19,591,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제출한 D의 정산 메모지(수사기록 4권 894면)에는 2013. 7. ~ 2013. 11.까지의 피고인들과 D의 보험수당 내역, 생활비, MIP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도 D처럼 위 기간 동안 매월 보험수당이 입금되면 그 중 상당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4. 1. 6. D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번주 200정도 들어갈 것 같아, 오늘만 60 들어 가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D는 '은행 찾으면 보내께'라고 답하고 1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이는 D의 진술처럼 자신이 돈관리권을 넘겨받아 작성보험(진정하게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청약자들의 명의를 빌려 청약을 한 후 그 청약자들의 보험료를 설계사들이 대신 납부해 주는 것)료가 200만 원이 그 주에 필요하고 당일에만 60만 원(P의 작성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이 들어가니 돈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는 진술과 부합하고 당시 커피숍 계약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A이 2013. 12. 26. D에게 보낸 19,591,000원은 사기 공동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에 관한 관리권을 넘기면서 보낸 돈으로서 D가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아님에도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2의 가.항 기재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고소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참고인으로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공모하여 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4. 2. 3. 피고인 B이 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할 당시 함께 있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19,591,000원이 피고인 A이 관리하던 범행수익으로서 D에게 그 관리권을 넘겨주면서 위 돈을 송금한 것이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B이 이에 관여한 바 없었던 이상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의논하여 위와 같이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A이 고소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대답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D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2의 나.항 기재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D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함에 있어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 없었고 D에게 지갑과 14K 금목걸이 등을 선물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3. 12. 16.경 수표로 300만 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 100만 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이를 받지 아니하였고, 다시 얼마를 땄다고 이야기했더니 필요한 돈이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2. 16. D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범행수익의 관리권을 넘기면서 19,591,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이전에 송금한 돈의 정산에 관하여 언급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한 것은 2013. 7.분 수당이 2013. 8. 21.에야 나오는 이유로 공모에 대한 대가로서 그 동안의 생활비조로 쓰라고 준 것이거나 사기범행에서 탈퇴하지 아니하도록 회유하기 위하여 준 것이라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D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A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아님에도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으로 얻은 보험수당을 돌려받기 위하여 D를 무고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자인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4,353,742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들과 D는 위 회사에 유지보험료로 합계 1억 원 가량을 납입한 바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보증보험금으로 19,485,726원 가량이 지급되었고, D는 위 회사에 환수금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권을 넘겨받으면서 수령한 19,591,000원을 포함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사기피해액 중 상당액이 회복된 점, 피고인 B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수당 중 생활비 및 유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맡김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무고로 인하여 구속 또는 기소된 바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