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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과 C의 처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D 부부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2017가소253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9. 경북 청송군 청송읍에 있는 청송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판결서(2017나10563), 지급명령,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 A 입금 내역(2011년 3월 3일부터 매월 20만 원) 및 통장 사본 1. 고소장 1.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불기소 결정서 피고인의 차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C은 수사기관에서 "2011. 3. 3. 피고인과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장애인 사무실에서 배우자 D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월 이자 2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다. 당시 작성된 차용증서(증거기록 제19면)에는 차용금액 2,000만 원", 변제기 "2012. 5. 1.까지", 이자에 관하여 "이자는 10부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에 채권자 G 계좌로 입금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란에 D의 서명·날인이, 채무자 란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있다. 피고인은 차용증서 작성 직후인 2011. 3. 28.부터 2017. 5. 26.까지 D의 G 계좌로 70회에 걸쳐 2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다만 2011. 6. 20.에는 40만 원을 송금하여 2회분의 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자 지급을 지체하면서 차용 사실을 부인하자, D은 2017. 6. 26. 대구지방법원 청송군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0. 20. 승소 판결을 받았고(2017가소253호), 2018. 6. 14.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17나10563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2,000만 원 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 항 기재와 같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매월 송금해온 경위에 관하여 '1998년경 승용차를 할부로 매수할 당시 보증인이던 C이 2003년경 피고인을 위하여 5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대위변제해주어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고 매월 돈을 송금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로 이자를 송금한 시기는 차용증서 작성 직후인 2011. 3. 28.로서 2003년과는 차이가 큰 점, 차용증서에 기재된 차용금액은 2,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위변제금의 4배에 이르고, 차용증서에 따라 지급한 이자 상당액만도 합계 1,42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C이 배우자인 D 몰래 피고인 누나인 H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이에 관해 D로부터 추궁을 받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 대질 조사 당시 C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거나 위 빌라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도 '위 빌라는 C이 아닌 자신이 H 명의로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C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이 금전 수수 없이 허위로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면 차용증서 기재된 대로 피고인이 그 작성 직후부터 약 6년간 D 계좌로 매월 이자 상당액을 송금한 이유를 알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하단3332호, 2010하면3332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C에 대한 별건 차용금 채무 등을 이미 면책 받았는데, 그럼에도 약 20일 후인 2011. 3. 3. 변제기, 이자율 및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차용증서를 아무런 금전 수수 없이 작성해주었다는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고소에 따른 수사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017. 9. 28. C, D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2017. 12. 14. 대구고등검찰청에서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2018. 3. 6.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재정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C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재차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020. 4. 14. C의 사기 혐의 등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오히려 'C이 피고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전제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2020고약19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급 지체장애인으로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2018. 12. 27. D 계좌로 16,890,465원을 송금하는 등 피무고자들에게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무고자들을 무고하고, 피무고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오랜 기간 피무고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여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충전기에서 휴대폰을 분리하다가 핸들을 놓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세의 유아를 포함한 피해자 가족 3명이 다쳤고, 피해자들 중 G과 I은 매우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35경 자신이 운영하는 구미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성인용품점에서 친구와 함께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D(가명)가 물건을 구경하는 것을 보고 "(남자 성기 모양의 콘돔을) 나도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2회에 걸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다음, 피해자가 고른 물건 값을 지불하기 위해 계산대 앞으로 가자 "싸게 해줬으면 값을 해야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두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끌어당겨 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경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2:30경 대구 달성군 B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향 하행선에 있는 C휴게소의 주차장에서,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다음, D에게 마치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허리 등이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파스 값으로 1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D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 및 보험 접수를 하자, 2018. 6. 18. 부터 같은 해 6. 25. 까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병원'과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018. 7. 11. 피해자 회사의 조사과 직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28.부터 같은 해 7. 31.까지 합의금 및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873,6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진술기재 3.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4. 증인 M의 법정진술 5. 영상녹화물 및 녹취파일 CD 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8. 보험사의 피의자 교통사고접수표(F,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일부러 화물차의 적재함에 부딪친 것이 아니다. D에 의해 발생한 실제 사고이다. 2. 판단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부딪쳤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C휴게소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 주위를 배회하며 D이 화물차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한 후 화물차 적재함 뒤 사이드미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기다리다가 화물차가 후진하며 자신의 몸에 닿자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회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D이 화물차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화물차의 앞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화물차 이동을 위해서는 후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화물차 적재함 뒤에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서 있었던 위치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였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크레인 등 여러 장비가 실려 있어 화물차 내에 있는 룸미러를 통해서도 후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만을 보아도 피고인이 사고를 기다렸다고 인정된다. 위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찾기 위해 돌아다닌 것이라고 진술하나, 주차장 좌우를 오가기를 반복하다가 D이 탑승하는 것을 확인한 후 화물차 적재함 뒤에 서 있는 피고인의 모습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찾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피고인이 화물차 적재함에 부딪친 직후 D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데 필요하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보험 접수가 필요 없다며 극구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를 거부하고 D을 피해 달아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러 부딪친 것이 아니라면, 보험 접수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을 이유도 없다. D은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이 병원에 접수할 때 기재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서 비로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았다. 피고인은 화물차에 부딪쳐 넘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부딪친 직후 D에게 파스값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큰 사고를 당했으므로 위 영상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자신이 맞다고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5. 중앙고속도로 O휴게소에서 차량에 부딪혔고, 당시 운전자에게 요구하여 10만 원을 받았는데 보험처리까지 되어 보험금으로 치료비 외에 95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경부고속도로 P휴게소에서도 차량에 부딪혔다는 내용의 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어 보험금으로 치료비 외에 9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였다. 일반인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그와 같은 드문 사고가 피고인에게는 6년 사이에 적어도 3번이나 우연히 발생한 셈이 된다. 특히 O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가만히 서 있는 피고인에게 부딪친 것이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받았으며, 보험처리에 따른 합의금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2020고단245 피고인은 2019. 10. 24. 03:10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의 공동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 택배 보관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1,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13 피고인은 2019. 10. 12. 03:14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의 공동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에 내린 후,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범행 대상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5만원권 1매, 1만원권 5매), 시가 50만 원 상당의 톰 브라운 체크 셔츠 1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데상트 츄리닝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바지 1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흰색 맥킨 스니커즈 한 켤레(260사이즈),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크롬하츠 은반지 1개가 들어있는 종이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 G,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라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3. 12:40경 위 'C'에서, 6개의 방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터에 필터를 6개월에 1회 교환해야 하고 종종 빔프로젝터가 고장이 나 수리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 근로자 D(57세)으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1.67m 높이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도록 하였음에도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위 D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2018. 1. 20. 16:18경 구미시 E 소재 F병원에서 폐혈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1. 재해조사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자가 아니고, 이 사건 작업 장소는 추락위험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사업주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사업주가 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에 의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비록 D이 C(이하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이라 한다)의 직원 관리, 매장 관리, 수입금 정산 등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종업원에게 사장으로 호칭되었고, 피고인이 D을 비롯하여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의 종업원에게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D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의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의 수입 중 지출 경비와 자신의 급여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D은 2018. 1. 13. 12:40경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 5번방의 빔프로젝트 필터 수리를 위해 골프백이 놓인 장소를 피해 사다리를 벽면에 붙이지 못하고 설치하여 사다리 측면에서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전도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바, 천장에 고정되어 있던 빔프로젝트 필터의 수리를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지상에서 약 1.67m 높이에서 작업하는 것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D이 위 작업을 한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 5번방에서 지인들이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필터를 수리해야 되자 방을 나간 것으로서, D이 위와 같은 안전모 착용 없이 사다리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D의 사망 후 피고인의 협조로 D 유족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유족급여 등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내지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의 사업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 D이 안전모의 착용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로부터 피고인이 종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3억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회수하고자, B을 압박하는 동시에 B이 위 가수금 채권 회수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5,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2009. 7. 30.경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면서 골프회원권 취득 및 세금 납부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5,400만 원 및 주식회사 D 주식 4만 주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구미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내용증명,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법보고서 중 2009년 기준 주주에 관한 사항, 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골프회원권 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E은행 증권 계좌 거래내역서, E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입출고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가 좋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35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65에 있는 이현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서대구 IC 쪽에서 서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도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중앙선의 오른쪽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차로 도로를 서평삼거리 쪽에서 서대구공단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2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6: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도 쪽에서 D 식당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앞뒤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66세) 운행의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충돌의 충격으로 회전하다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하여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 다만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유사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2019. 11. 2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동빈큰다리 방면에서 송도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전방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송도교 사거리 방면에서 동빈큰다리 방면으로 도로 좌측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전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F병원에서 두부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불상의 속도로 도주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전방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도로 상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826,5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L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주치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8년 6개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교통사고의 경위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6개월 이상 구금생활 동안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0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수금한 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발신 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하니, 우리 직원에게 75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2. 2. 11:57경 부산 사하구 J건물 K동 앞에서 카드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8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G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 09: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작업이 거의 끝났다. 그런데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니 그것만 마무리하면 30분 안에 대출을 해주겠다.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다시 보낼 테니 현금 1,200만 원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2경 구미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내역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O 관련, 피해일시 정정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200만 원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75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B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C본부 D관리단장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 2017년 D관리단 E, F, G 부유물 수거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과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부터 2017. 8. 5.까지 사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H에게 도급을 준 2017년 D관리단 E, F, G 부유물 수거 사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부터 2017. 8. 5.까지 사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H에게 도급을 준 2017년 D관리단 E, F, G 부유물 수거 사업을 하면서 안전・보건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에 1회 이상 E 부유물 수거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5,200명을 사용하여 치수 및 이수, 수자원 수요관리 및 물 환경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인 점(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 형식을 "작업"이 아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 규정한 점,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는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에서의 '사업'은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사회통념상 도급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수급인이 분리 도급받은 부분이 도급인이 '본래 사업'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업이나 작업을 위 규정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부유물 수거작업이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인 공사'라 한다)의 '본래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부유물 수거 작업은 장마 등으로 부유물이 떠내려 올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6개 보를 관리하는 피고인 공사 D관리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장 작업일은 I 23일이고, 2017년 4개보, 2015년 3개보에서는 수거작업이 전혀 없었다. 2) 피고인 공사는 부유물 발견시 수거업자에게 연락하여 수거를 요청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부유물 부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였다. 부유물 수거 작업을 도급받은 H(J 대표)는 수거 요청을 받은 경우 어민 등 보트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당제로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3) 총괄부장 K은 이 법정에서 "작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작업에 대해서 일일이 김독하는 게 아니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어떤 작업을 했다 그러면 확인만 하는 상황이지, 저희가 작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할 인력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부유물처리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공사의 2017년 산업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는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강화 대상에 L만 기재되어 있고 J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