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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2014고단1964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무직자로 대만 국적의 화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인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동료 경찰관들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들아 내 나이가 아버지뻘이다. 이 씹새끼들아! 여기 왜 왔어? 이유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2806 피고인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약 25회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1. 19:30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10분 가량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1.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등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10. 8. 01:40경 피해자 J(32세)이 운영하는 위 'K'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던 가운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상습으로 타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N, O, H, P, Q, R,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올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만 한다)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4. 22:15 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20 M3 빌딩 지하 2층 주차장부터 그 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세 번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연초 무렵부터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지연 이자까지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2,000만 원에 육박하자,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기존 대출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4, 울산 중구 서원6길 14 에 있는 중울산농협 구교지점에서, 남편 몰래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기 위한 전제로서 남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남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 양식의 거래신청서의 각 해당 난에 남편 B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난에 남편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B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1.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기존 사채에 대한 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교육비도 체납할 정 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에인앤피 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의 남편 대역을 하는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남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 행세를 하며 마치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부상품인 '러쉬앤캐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연극하게 한 다음, 그 날 피고인 남편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급여 계좌에 대한 최근 3개월 분의 거래내역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연 이율 29.9 퍼센트, 3년 만기 자유 상환 조건으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달 5.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남편 몰래 개설한 피고인 남편 명의의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피고인 남편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채증명서 1. 거래신청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23.00:47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1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58길 86에 있는 롯데캐슬레이크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손님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8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58길 86 에 있는 롯데캐슬레이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으로 종용하자 "경찰새끼 필요 없어, 내 휴대폰 찾아내라는 말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 먹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3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피고인을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5세)가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계속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자 "욕 해봐라, 이 새끼야, 욕해 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발로 낭심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고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4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95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입구 앞에서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호송 중 인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F의 턱을 이마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현행범체포보고 1. B 작성의 진술서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및 경찰공무원증 사번 첨부), 수사보고(형사 근무일지 첨부)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앞 도로를 김대중 대교 쪽에서 압해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사륜 전기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륜 전기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실황조사 및 목격자 진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12.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B과 총 16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가. 2012. 1. 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나. 2012. 1. 13.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다. 2012. 2. 2.경 진주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라. 2012. 2.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부산 북구 J오피스텔 및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모텔에서 3회 성교하고, 마. 2012. 2. 15.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바. 2012. 5. 9.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사. 2012. 5. 10.경 부산 북구에 있는 O에서 1회 성교하고, 아. 2012. 7. 15.경 오산시 P에 있는 Q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자. 2012. 8. 12.경 화성시 R에 있는 S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차. 2012. 12. 10.경 군포시 T에 있는 U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카. 2013. 2. 20.경 군포시 V에 있는 W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타. 2013. 7. 1.경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파. 2013. 9. 30.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하. 2013. 12. 4.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모텔에서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일부 간통장소 재확인 보고, 사건 발생장소 위치 및 모텔 전경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항리에 있는 '우진섬유'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진장사거리를 상방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D대학 방면에서 상방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H(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생업을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6명과는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벌금 300만 원,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테미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길주로 69 중동ic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동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여 2014. 8. 20. 00:15경 김해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 H(58세)에게 다가가, 피 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건물 벽면 쪽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깨진 병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돈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 녹음CD 1. 수사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 녹음CD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은 공갈죄의 폭행·협박에 불과할 뿐 강도죄의 폭행·협박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증인 1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깨진 병조각을 휴대한 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위협하고 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깨진 병조각을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보다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만 20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정도에 불과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F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그 무렵 1억 1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F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충남 연기군 동면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 휴 게실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갈산교차로 일원 도로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3개월 후인 2012. 4. 30. 까지 다시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어 원금 및 3,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토지매입하는데 투자하여 약정된 기일 내에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농협 H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고소인 명의 농협)' 1.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도망하여 재판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2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2유형 > 감경영 역 ] 형기를 정하고 일정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 사거리 부근의 C에서 무인카메라의 과속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의 앞 등록번호판의 테두리에 반사물질을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20. 21:14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7 앞 도로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적발보고, 수사보고(적발경위), 수사보고(단속 당시 촬영한 위반 차량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9. 5. 16. 0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20번길 30 도로에서 피해자 C(25세), E(25세), F(25세), D(25세) 일행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을 1회 때리고, 그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 F의 손등을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폐쇄성),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F,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32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E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기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얼굴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C, D, E,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행위를 주도하였고,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A에 비해 가벼운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4. 01: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주차된 C의포터 화물차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받고 C으로부터 2014. 10. 13. 16: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30만원을 송금받은 후 위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2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E에게 130 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위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3. 19: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35g을 건네받아 그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4, 20:00경 제3항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5. 19:00 경 제3항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17. 05:00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17. 09:40경 대구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SM5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필로폰 0.1767g을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2, 33쪽), 압수사진 1. 시험성적서 4부,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근거하여 투약 1회분 10만 원, 알선 130만 원, 필로폰 0.35g 소매가격 31만 5000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투약의 횟수, 알선 및 보관의 양, 피고인이 자수한 점, 2002년 이후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8. 22:00경 대구 남구 D 건물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내연녀인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불상량의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시험성적서(수사기록 제83, 86쪽)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제공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1.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치과 앞길을 성북교 쪽에서 산격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방향 차로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를 벗어나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던 G S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SM3 승용차의 뒤 범퍼로 그 뒤에 정차 중인 H가 운전하던 I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일람표 정리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국우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길에서 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구 구암동 그린빌3단지 후문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강북경찰서 방향에서 그린빌 2단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잠시 주차한 피해자 F(여, 48세)가 운행하는 GE-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206,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 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8.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희망로 네거리에서부터 수성구 희망로 213에 있는 현대자동차 희망로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정도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다른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808,3133(병합), 3982(병합), 4047(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1) 피고인이 2014. 10. 23. 위 사건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8. 1.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648, 2234(병합) 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