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9.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2.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3. 초순경 SNS인 트위터에 보이스피싱, 물품사기, 대포계좌 양도·양수·전달 등과 관련된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미리 모집한 대포계좌와 그 체크카드를 전달·유통하거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줄 것을 부탁받으면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L, 중고/피싱/보피/통협/각종 오다 문의, 노치트장 다수보유중, 텔레 : <아이디>, 개인/팀 모집 #중고오다 #개인장 #증권장 #장집 #돈세탁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전달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에 치트장이든 뭐든 출금한도 600만 되면 삽니다 ATM 출금 한도 600 카드 있는 사람 연락, 돈 만들어 드림. 사기계좌든 뭐든 상관없음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전달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4. 4. 17: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의 대화명 'R'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230만 원을 받고 은행 계좌 1개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판매하기로 하고,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미리 모집한 G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G으로 하여금 <주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R에게 보내게 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대화명 'M'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 중 13%를 정산금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4. 6. 18:27경 <주소>에서 그곳 2층 물품보관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H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 1장, I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 1장을 각각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B과 함께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의 대화명 'P'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은행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받고 은행 계좌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판매하기로 하고,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미리 모집한 J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J으로 하여금 버스수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P에게 보내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미리 모집한 K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K로 하여금 버스수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P에게 보내게 하여 총 2장의 접근매체를 위 P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L이 게시한 홍보글, L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B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체크카드 퀵배송 관련 문자메시지, B 휴대전화 사진자료, B 휴대전화 텔레그램 목록, A 사진첩 저장자료, A 페이스북 대화내용, A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경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수거한 은행 체크카드 2장 미압수), 수사보고서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내용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및 누범기간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계속 중 및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등 광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2. 4. 4.자 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2. 4. 4.자 범죄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2. 4. 6.자 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2022. 4. 6.자 범죄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등 광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등의 자금세탁에 관한 불법적인 광고를 하였고, 자금인출을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달하거나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