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6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의 소유자인 D(단, 2019. 7. 23. 피고인 A이 1/2 지분 공유자로 등기 되었다가 2020. 2. 25. 위 등기가 말소됨)의 동생으로서 위 건물 1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건물 1층(이하 'E약국 건물'이라고 한다)에 위치한 'E약국'은 2009. 1. 23.경부터 2013. 6. 30.경까지는 약사인 망 F(2017. 6. 29. 사망)이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고, 2013. 7. 1.경부터 2020. 3. 13.경까지는 약사인 피고인 B이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다. [범죄사실] 1. F 명의 사무장약국 운영[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사인 위 F에게 "E약국 건물에 당신(위 F)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싶다. 이를 허락하면 E약국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은 내가 가지되, 당신을 약사로 고용하고 월급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위 F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약사 등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09. 1. 23.경 E약국 건물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조제실, 조제도구,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 의약품 저장실 등 시설을 갖춘 다음 위 F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F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E약국 건물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자신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자신이 고용한 위 F 등 약사와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위 모의 내용에 따라 2009. 1.경 위 F이 E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6,556,330원(= 건강보험진료비 24,713,680원 + 의료급여진료비 1,842,650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5,159,873,750원(= 건강보험진료비 4,842,441,210원 + 의료급여진료비 317,432,540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명의 사무장약국 운영[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사인 피고인 B에게 "E약국 건물에 당신(피고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싶다. 이를 허락하면 E약국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은 내가 가지되, 당신을 약사로 고용하고 월급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약사 등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3. 7. 1.경 E약국 건물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조제실, 조제도구,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 의약품 저장실 등 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E약국 건물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채용된 약사 등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3. 7.경 피고인 B이 E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9,000원(전액 의료급여진료비)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합계 9,446,269,610원(= 건강보험진료비 8,708,774,990원 + 의료급여진료비 737,494,62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의뢰 공문, - 수사의뢰서, 내사보고(E약국 약국등록대장 첨부), - 약국등록대장,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조사시 제출받은 B 명의 J계좌 출금내역 분석), - B J계좌 분석자료, 내사보고(피고인 A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사보고(끝자리 K 휴대전화 통신비 출금 관련 가입자 정보 확인), 내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B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L아파트 관련 사용처 확인), -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 M 대상자 종합검색 캡쳐자료,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조사시 제출받은 B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 B 명의 신용카드 분석자료, 수사보고[B 명의 계좌 고객정보조회표에 등록된 N 명의(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번호 확인], - 고객정보조회표, 수사보고(B 명의 O카드 P백화점 부산점 사용시 Q 적립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급여명목 지급내역 확인), - B 급여명목 출금내역, 수사보고(B이 행정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J BC카드, R카드의 결제대금 확인), - J BC카드, R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B 명의 계좌에서 A 가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 출금내역 추가 확인), - 출금내역, 수사보고(B 명의 O카드 카드사용알림서비스 등록번호 및 카드 실사용자 확인), - 카드사용 알림번호 및 카드 실사용자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특정), - 카카오톡 프로필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급여지급내역 종합), - 피의자 B 급여 입금내역, 수사보고(E약국 G가 제출한 일일지출내역 카카오톡 대화창 첨부), -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사진 출력본, 수사보고(B 명의 계좌 대체 및 현금거래 입출금 전표 분석), - 입출금전표, 수사보고[E약국(개설자 F) 면허대여 관련 범죄일람표 및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첨부], - 범죄일람표, - 지급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요양급여비 계좌 거래내역 분석), - 대상계좌 및 연결계좌 개설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 분석자료, - 분석자료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 분석자료, - 분석자료 저장 CD, 수사보고(F 명의 J 및 S은행 계좌분석), - 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E약국(B) 사기 편취금액 수정], - 범죄일람표, - 지급내역,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계좌 및 카드거래내역 영장집행 회신 파일 CD, 각 사실확인서, 약국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E약국 근무자 현황, 각 표준근로계약서, E약국 등록차량 운영 관련, E약국 통신비(핸드폰 포함) 지급내역, E약국 통장내역, E약국 카드발급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표자(B) 급여 지금내역, A 및 가족(뒷번호 K) 통신비 출금내역, A 부모 관련 출금내역, A 부(T)의 4대보험 결제 내역(O카드), A 부(T) 4대보험료 수납내역, A 가족 출입국내역, 여행비 결제내역, A 소재지 마트 및 백화점 결재내역(O카드), 등록금 출금내역, A 배우자(N) 관련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공모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공모자별로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검사 의견: 징역 7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F, B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 11년 동안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요양급여비 등을 146억 원 가량 편취하였다.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편취액도 상당하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피해액(6억 원)을 공탁하였다. • 이 사건 약국의 개설 이후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F, B 등에 의해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액 중 일부는 약사, 직원의 월급 등 약국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검사 의견: 징역 3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공모하였고, 94억 원 가량의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편취액도 상당하다.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A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