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1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본인 소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며 E 아파트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아파트 내부에서 출차하는 피해자 F(여, 50세)의 G 레이 승용차 좌측 앞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위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2.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앞편로 2차로의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부흥고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i30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15:5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대학교 근처 상호 불상의 술집 앞부터 같은 날 16: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5. 06:45 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한 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8: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어묵 코너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시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치마속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캡처사진 첨부 보고), 동영상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서(이 사건 '몰카' 동상 파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고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점, 피해자 D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8.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0. 8. 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송부서, 직권대상자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약 4년에 걸쳐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에게 평소 "내게 펀드가 50억원 상당 있었는데 국민은행장이 이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후에 50억원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로 돌려주었고 그것이 지금 금융감독원에 묶여있어 풀기만 하면 된다, 또한 2008.경 미얀마 천연가스 개발 관련하여 투자를 하였다가 사기를 당해 8억원 정도를 날렸는데 이를 변제받으면 곧 돈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계속 거짓말을 하여 왔으나, 사실 위 50억원 펀드는 모두 허위이고, 위 미얀마 관련 투자금은 이미 수년이 흘러 앞으로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C을 이용하여 C의 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경 구미시 E 상가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미용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오빠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16,662,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D 명의 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과실 정도, 전체적인 피해규모, 피고인의 투병상황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0:22경 대전역에 정차 중인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221열차 5호차 56호석 앞에서 그곳 선반위에 짐을 올리는 피해자 C(여, 43세)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움직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8. 28. 06:57경 서울 양천구 D 앞에서, 등교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5세)을 발견하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라고 말을 걸면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소리 지르면 너 좆 되는 줄 알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구 F 건물 뒤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그곳 구석에 놓여 있던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며 "큰 소리치지마.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약 10분 정도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 대리점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바지 벗고 뒤로 돌아서, 허리 숙여.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넣고, 이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3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경영)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폭행, 협박하여 유사강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 (7점~24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9, 00: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쇼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번갈아 간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피고인 B과 함께 포천시 H에 있는 여관 1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볼까? 네가 먼저 할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동창인 J가 찾아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I 여관 업주 L 상대 수사), 수사보고(I 여관 주인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초·중·고등학교 동창이어서 상당한 신뢰관계에 있었음에도 함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창인 J가 피고인들을 강하게 저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3:07경 여수시 봉산동 경도선착장 경사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승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스파크 승용차의 기어를 주행(D)모드에 놓고 위 선착장 경사로를 따라 해상 추락하게 하여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4.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 C(55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으니 선 임비용 500만 원을 대신 부담해 주면 일제시대 때부터 주인 없는 땅 30,000평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 그 중 1,500평을 유료낚시터를 할 수 있도록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변호사 D 사무실의 사무장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744, 대법원 2011도109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재고단6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1. 10.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과 혼인할 것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중, 1985. 3. 중순경부터 C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심으로 믿은 피해자와 1985. 6.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상호 미상의 여관에서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4회에 걸쳐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11.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3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1. 12. 27.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 2층에서, 샤워시설 및 안마방 4개, 탐방 5개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한 뒤 그 곳에 출입하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15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위 E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회에 걸쳐 각각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1.경 위 D안마시술소에서, 위 E에게 9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또는 차용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2,500만 원 중 800만 원 상당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인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집 앞이다. 안나오면 들어간다. 니 따위가 개무시를 해. 지금 해결 안하면 G이(피해자의 아들) 학교로 간다, 너 집으로 갈테니 끝내자 악에 받쳐서 못 살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7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작성한 장부 사본, 휴대폰에 촬영된 고소인이 작성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선불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린 아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2. 21:00 무렵부터 다음날 00:30 무렵까지 전남 보성군 복내면 송재로 살치마을 앞 상수원보호구역인 주암호에서, 고무보트, 사제 배터리를 이용하여 떡붕어 10kg, 가물치 6마리, 메기 6마리, 잉어 8마리 등을 잡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호,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본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약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목포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수산물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I에서 'J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단골손님으로부터 복어알을 구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그 무렵 'H'에서 어판장에서 구입한 복어를 손질한 후 복어알만을 분리하여 '복알'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넣고, 홍어 등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고 구석에 두고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약 20년간 수산물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복어알에는 독성이 포함되어 있어 독성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섭취할 경우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복어알을 취급할 경우 다른 수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하고, 복어알을 판매할 경우 독성을 제거하여 판매하거나 표시를 제대로 하여 복어알의 섭취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복어알을 다른 수산물과 혼재하여 보관하고, 2014. 2. 10. 17:00경 'H'에서 B의 남편으로부터 홍어, 홍어 내장(홍어애)의 주문을 받고 아들 K에게 홍어 포장을 시키면서, 홍어 내장의 비닐봉지 아래에 붙어 있는 복어알 봉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홍어 내장과 함께 복어알을 택배 상자에 넣어 B에게 배달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식재료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조리법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1. 17:30경 'J식당'에서 2014. 2.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택배로 받은 홍어를 조리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비닐포장에 '복알'이라고 쓰여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홍어 내장으로 믿고 복어알의 독성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조리하여 손님인 피해자 L(여, 57세), M(여, 63세) 등에게 위 복어알을 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2. 24. 07:38경 군포시 N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복어 중독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어 중독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 제1호) 1. 사망진단서(L), 진단서(M, Q, R), - 상해진단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 L은 사망하였고 피해자 M은 뇌사 상태에 있어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각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7년 이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2014고단121] 피고인은 2014. 1. 10. 13: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41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C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돌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욕을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을 내려놓게 한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4. 14:4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시가 미상의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현관이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막걸리 잔 1개(높이 10cm, 지름 15cm), 전기밥솥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밥솥을 던졌으나 전선으로 인해 날아가지 않자,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막걸리 잔을 H를 향해 집어 던졌고, 이를 본 경찰관인 피해자 I(49세)이 H를 가로막아 대신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위 막걸리 잔이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위 상해 재판 계속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인 처와 자식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이 발생한 경위, 과정, 피고인의 가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교육청 삼거리 방면에서 예술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복벽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학익사거리 방면에서 문학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학익삼거리부터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불기소장 및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 음주운전 전력이 기소유예처분이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16:21경 인천 강화군 B 피고인 집 앞부터 C 앞까지 약 1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48%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인천 강화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초지리삼거리 쪽에서 신촌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48%인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E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F이 피고인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오른쪽 손목이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1명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1회 및 무면허운전 범행 4회 등 동종 벌금 전력 수회 있으나 2010년 이전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판사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