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7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B은 아래 ㈜C 및 ㈜D[변경 전 상호: ㈜E]의 대표이사이자, ㈜F, ㈜G[변경 전 상호: ㈜H] 등의 각 등기이사로서 위 각 법인[이하 이를 ‘위 4대 법인’이라 함)을 I, J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 I은 아래 ㈜H[현재 ㈜G]의 전 대표이사이자 ㈜C, ㈜E[현재 ㈜D], ㈜F의 각 등기이사로서 2020. 10. 26.경까지 위 4대 법인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회장’으로 불리우면서 B, J과 위 각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 J은 아래 ㈜F의 전 대표이사이자 ㈜C, ㈜E[현재 ㈜D], ㈜H[현재 ㈜G]의 각 등기이사로서 2020. 10. 26.경까지 위 4대 법인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회장’으로 불리우면서 B, I과 위 각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 ㈜D, ㈜F, ㈜G의 본부장 직급을 부여받고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B, I, J은 2019. 10.경 큐알코드(QR Code)를 암호화하여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통용되도록 하는 K을 사용하여 송금, 환전, 결제가 자유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신들이 이와 관련하여 발행한 L코인, M코인을 유명 거래소에 상장하여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금융 핀테크 전문기업’이 될 것을 표방하고,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300%를 현금 또는 본인들이 발행한 L코인, M코인으로 지급하겠다면서 다단계조직 형태로 영업 조직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한 후, 2020. 7. 16.경부터 서울 강남구 N건물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B 등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투자자로 참여한 후 다단계 판매 구조에 따른 수당을 얻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C의 투자상품을 설명하고 투자자로 유치하는 업무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O, P에게 ‘출자원금의 300%를 보장하는 투자처가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 ㈜C 사무실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로 유인하고, B은 그곳에서 “1인당 500달러(한화 약 60만 원), 1,000달러(한화 약 120만 원), 3,000달러(한화 약 360만 원), 6,000달러(한화 약 720만 원), 10,000달러(한화 약 1,200만 원), 20,000달러(한화 약 2,400만 원) 등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 기준 0.3%, 0.5%, 0.6%, 0.7%, 0.9%씩 매일 ‘데일리 보너스’를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하게 되면 하위 투자자 투자금 기준금액 1,000달러(한화 약 120만 원)의 경우 하위 1대 50%, 2대 20%, 3대 15%, 4대 10%, 5대 5%, 6대 3%, 7대 2%, 8대∼15대 1%, 16대∼30대 0.5% 등으로 ‘홍보매칭 보너스’를 지급하며, 사업자를 총 6개 다단계판매조직의 직급구도(회원 → 팀장 → 과장 → 부장 → 본부장 → 이사)로 구성하여 소실적(본인 투자금 및 본인이 소개한 자의 투자금의 합산)이 1억 5,000만 원이면 ‘팀장’의 직급으로 회사 매출의 5%를 팀장들에게 균등 분배하고, 소실적이 6억 원이면 ‘과장’ 직급으로 회사매출의 1.5%를 균등 분배하며, 소실적이 60억 원이면 ‘본부장’ 직급으로 회사매출의 0.5%를 균등 분배하고, 소실적이 120억 원이면 ‘이사’ 직급으로 회사매출의 0.25%를 균등분배하는 ‘직급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며, 위 각 보너스를 합산한 금액을 원금 포함 300%까지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각종 수당은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0% 안에 포함되므로 투자자를 많이 모집할수록 300%에 도달하는 금액을 받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꾸준히 투자하면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매출액에 대비하여 프로모션으로 L코인, M코인을 500개, 1,000개, 3,000개, 10,000개, 20,000개를 차등 지급하기도 한다, ㈜ C는 신생 회사로 기술만 있을 뿐 돈이 많지 않으니, 광고비용으로 100억 원을 전산에 선투자하여 그 금원이 소진될 때까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300%의 수당을 주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속칭 글로벌 보상플랜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취지의 설명을 피해자들에게 반복함으로써 이를 믿은 P로부터 2021. 3. 15.경부터 같은 해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26,400,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고, O으로부터 2021. 2. 16.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8,200,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O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회원가입신청서, 입금내역서(P), 입금내역서(O), 통화녹취록, C 공지사항, 카톡 대화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공소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공소장, 수사보고서(제도권금융회사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 O에게 출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피해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B 등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정도인 점, 수사단계에서 P, O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