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18:1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옆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신암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전방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78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면도로에서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고령의 보행자를 충격한 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고 당시 곧바로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성실히 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쳐 책임보험으로도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벌금액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를 자주 다니면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위 C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를 뛰는데 지금 법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이 되지 않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200만 원만 보내주면 그날 바로 저녁 11시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보내주더라도 바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요죄 등의 판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27. 19:20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24 서울노량진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노들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 3수지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3:4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별거중인 처인 피해자 D(여, 24세)가 자신의 물건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기는 하였으나 그 강도가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점, 집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오른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일 병원에서 손목의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3.10.00:0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 치료를 빨리 받고 싶어 환자 대기저지구역을 넘어서 항의하는 피고인을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4세)이 무례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0. 11.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17: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195,8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운전하던 중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테라칸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F 제출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사고 직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빈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1개당 1개월에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농협 계좌(D), 농협 계좌(E), 우리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5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사본 1. 피고인 명의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은밀하고 계획적이며, 처음부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탈세 등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총 4개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약 3,500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가 별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양도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자금 5억 원 정도를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성명불상자에게 지인인 G를 소개해줌으로써 G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약 10억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화물운송업이 잘 안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휴게소 화장실에서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오래전 처와 이혼한 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9: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서서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을 쳐다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첨부 및 판독),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당해 여성의 치마 속을 보려고 한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당해 여성과의 신체접촉이 없었고 당해 여성의 항의를 받은 즉시 허리를 펴 행위를 그만두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가 판시 범죄행위가 일어난 당일 출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점, 추행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0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을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봄경 경북 성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45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양수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번호판을 분실하게 되자 화물차에 부착할 목적으로 2018. 8. 초순경 경북 성주군 D에서 이전부터 고장으로 보관 중이던 E 링컨타운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4. 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일대,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등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충북 옥천구 동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주차장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수사협조의뢰(자동차보험 가입여부 등 확인), 회신자료(의무보험계약조회),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송부 요청), 회신자료(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부정사용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채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3. 20: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C(여, 56세)과 어머니 부양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이마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누나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의 수단, 방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2005년에 폭력행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1:15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역로 6에 있는 조달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2012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126%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14:12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는데 숙취해소가 덜 되어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2:31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0.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21:25경 군산시 B여인숙 C호실 내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가다가 "야 씨발놈아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10. 1. 확정되었고, 2008.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5. 12:3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삼성의료원 D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9. 9. 16. 15: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000원 상당의 돈과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재심청구서, 반성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장소, 범행횟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종전 범행과 동종의 범행이 유사한 장소에서 수회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은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과 피고인이 작성한 재심청구서와 반성문만 존재할 뿐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18. 3. 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 2월 임금 2,166,660원과 2018년 3월분 임금 361,110원 합계 2,527,7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포괄임금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녹음조사 실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주주의 자금지원 중단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로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과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18. 3. 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8년 1월 임금 4,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207,808원 및 위 E에 대한 퇴직금 4,995,20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8.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56

범죄사실 1. 주택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구 C 개인주택 공사현장을 맡아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마치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를 무리하게 적자공사로 수주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주택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18,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단지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D단지에서 옹벽 기초 및 주차장 바닥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마치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없어 다른 공사현장에서 진행한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대금과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D단지 옹벽 기초 및 주차장 바닥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6,7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철근 자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철근자재를 대신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를 무리하게 적자공사로 수주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0,000원 상당의 철근을, 2016. 7. 14. 경 D단지 공사에 사용할 960,000원 상당의 철근을 각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5. 24. 22:35경 피고인 운영의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캔맥주 10개를 과일 안주 등과 함께 60,0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콘스탄스'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가방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6.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F, G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출력물 1. 거래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자료제출 불가, 피의자 제출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5: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주민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지저남동 동경주IC 주변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3. 05: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앞으로 다가가 상의를 벗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목격자의 진술, 사건 발생 전후 CCTV 영상 및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서가 있다. 그러나 목격자는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은 사건 발생 후 약 20일이 지난 후 경찰이 발견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영상의 범인의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것에 불과하며,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서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각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8.부터 2018. 10.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포항시 남구청 B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복무이탈기간이 매우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의 동종 범행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단계에서 발생된 것이고, 복무 중 이탈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남은 사회복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02.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원 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9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6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성곡사거리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0: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