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C(여, 14세)이 담배를 구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B은 2017. 8.경 군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가 있다는 말에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B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의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제3회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피고인과 B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즉, 사건 당일 B과 만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의 구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게 된 과정, 이후 피고인과 B이 한 언동과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감각정보를 포함한 피해자의 진술은 재현이 가능할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하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B과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3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과 B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처음에 강간 당한 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모와 친구, 학교에서 자신이 강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그 후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글들을 F에 게재하자 이에 화가 나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걸레'라는 소문을 학교에 퍼뜨려 고통받았던 과거의 경험 등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심리상태, 이 사건 발생 후의 주변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과 B, 피해자가 속한 G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2017. 10. 13. 회의를 열어 피고인과 B, 피해자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B이 관계를 맺게 해주기 위해 피해자를 눕혔고 B이 피해자에게 관계를 맺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함. B이 한 차례 더 요구해서 관계를 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상당한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피고인의 성행,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법의 엄중함과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7세의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증거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향해서 핸드폰을 들고 있어 동영상을 찍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찰칵 소리가 난다든지 동영상을 찍는 화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과 B, 피해자가 함께 나오는 동영상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동영상을 본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교복을 입지 않고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는데,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당시 교복 상의와 치마를 입고 있다가 벗었고 스타킹과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 B 이외의 다른 사람이 영상을 찍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H이 보았다는 영상은 공소사실 기재의 영상과는 다른 영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앞서 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16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 및 보호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