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요행위등)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B, C, D와 ‘청소년 여자아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C, D와 함께 B이 데리고 온 피해자 F(가명, 여, 만 14세)을 만나 피해자가 당시 가출하여 잘 곳이 없고 돈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 D, C과 청소년 여자아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B은 2021. 5.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4세)에게 B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성매매 대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D는 채팅 어플인 ‘앙챗’을 통해 조건만남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B이 60%, 성매수남을 모집한 사람이 20%, 피해자가 20%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0.경, 2021. 6. 16.경, 2021. 6. 17.경 각 인천 서구 G 여관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모집한 불상의 성매수남들을 피해자에게 연결해준 것을 비롯하여 2021. 5. 중순경부터 2021. 6. 중순경까지 G 여관 및 그 부근 일대에서 약 15회 가량 불상의 성매수남들을 피해자에게 연결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1회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되는 조건 만남 대화 내용 및 인터넷상 조건만남 광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전과 확인),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공소장 첨부) 1. 피의자 C과 F(가명)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문자 내용을 캡처한 사진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로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한테 먼저 (성매매를) 권유받았다. 다음 날 B의 차를 타고 나가서 피고인, C, D를 만났는데 저는 차에 타 있었고, B과 나머지 3명이 차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었고, 그 다음 날부터 성매매를 같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권유한 것은 맞다. B이 ‘여자는 내가 공수해 온다, 니가 성매매를 좀 해봤다고 들었는데 내 밑에 동생들도 있고 하니 같이 성매매를 해서 돈 좀 벌어보자’고 제안하길래 저는 몇 번 해 본 경험이 있다 보니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매매 일을 시작하기 전에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저의 성매매 경험을 들려주었고, 함께 해보자고 마음먹게 되었다“. ” 피해자가 당시 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 성매매를 통해 돈을 같이 벌어보자고 권유를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9면, 530면, 532면).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 광고를 인터넷에 올려 성매수자를 모집하였던 C은 수사기관에서 ”2021. 5.경 김포시 E이 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저와 D, 피고인이 같이 있던 자리에 B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왔다. 그때 저는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다들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56면, 557면), B도 수사기관에서 “2021. 4. 즈음에 피고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성매매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자기는 어차피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될 거니까 같이 돈 벌어보자고 제안을 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 C과 D도 어울려 다녔는데 C도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하여 셋이서 함께 해보자고 마음먹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도 알고 저도 아는 피해자가 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피해자와 이야기가 다 끝났다며, 피해자를 태워와서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하길래 피해자를 태워서 C, 피고인을 만나 시작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9쪽, 720쪽).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경위에 관한 C, B의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B이 피해자를 데려와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할 당시 피고인, C, D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B, C,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B은 피고인, C, D와 서로 합치된 의사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매매 권유행위를 실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피해자의 성매매 권유행위를 함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 합치된 의사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적정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8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범죄에 노출되었으나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알선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공범이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식 제공을 미끼로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업으로 위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그로 인한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