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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18

범죄사실 [2013고단191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8. 21: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16-17 국민은행 앞 길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도봉역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택시의 뒷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동료 경찰관과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너희가 뭔데 씹할놈아 타라고 하냐, 좆만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경위 F을 모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공용물건인 112순찰차 순22호 뒷좌석에서 소변을 함부로 누고 발로 운전석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시가 5만원 상당의 도어록 커버를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21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5. 초순 일자불상 23:3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305동 6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물로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3. 5.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 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경찰순찰차견적서 [2013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란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 경위 및 결과,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약범행은 처음이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1세)가 그 일행과 큰소리로 힘이 세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12. 7.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대공원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광여고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진행하고, 2.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성광여고 앞 도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신복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뒷범버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휀더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돌기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 5주) 1. 견적서(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0.경 지인인 C의 소개로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전매하는 과정에서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은 이후 계속하여 가정불화 및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모든 원망을 C에게 돌려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5. 13:00경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남양주우체국에서 택배 박스 2개를 구입한 후 위 박스 안에 돌멩이, 광고신문 등을 넣고 박스 표면에 C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포장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구입한 흉기인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채 택배물을 가장하여 C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하여, 같은 날 17:00경 C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F 아파트 903동 703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택배 박스 2개를 그곳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불상지에서 현관문 반대편에 있는 비상구 계단출입문 뒷문에 숨어 C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중, 2013. 4. 25. 18:1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G(47세)가 귀가하며 현관문을 열고 택배 박스를 옮기려는 순간 흉기인 전자 충격기를 피해자의 왼쪽 귀 밑과 목 부위에 대고 이를 작동하여 전기적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와 목부위 열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고,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충격기(상호명: UZI, 시리얼번호: 2623702)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아파트 CCTV 분석건, 용의자가 박스를 구입한 우체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의견서 등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기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재 또는 진술하였는바,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전자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가해 부위도 피해자의 귀 밑과 목 부위로 자칫 더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복수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 태양과 동기도 상당히 위험한 점, 피고인은 2012. 1. 31.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기만큼 복역할 것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8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31.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3번 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8.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 2번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39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4. 00: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명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2천 원 상당의 유리창을 오른 주먹으로 쳐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77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귀포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술과 안주 23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23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06:00경 위 'M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술과 안주 2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2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3. 14. 01:0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로부터 그 소유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을 빌려서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6:00경 서귀포시 Q에 있는 R주점에서 술값 29만 원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견적서, 관련사진, 계산서, 예금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기 종료 출소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1. 1. 11.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1. 1. 11.자 사기죄를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1. 1. 11.자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복하여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9.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그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9. 위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부근 공터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31. 20:58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으로 19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99g을 담배갑에 은닉하고 이를 다시 종이상자에 담아 포장한 후, 그 상자 겉면에 '받는 분 : H당구장', 'H.P. : I'로 기재하여 같은 날 22: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산발 서울행 동양고속 편 수하물로 부쳤으나,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보낼 것이라는 말을 듣고 미리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위 필로폰이 은닉된 수하물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3.99g을 190만원에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5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많은 점,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44

범죄사실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6.경 필리핀 파사이시티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한화 5,000,000원을 입금받고, 필리핀에서 B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한화 5,000,000원 상당액의 필리핀 페소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다수인으로부터 한화 9,806,149,403원을 송금받아, 송금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동액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를 지급하고, 2008. 10. 29.경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D의 계좌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한화 6,000,000원 상당액의 필리핀 페소화를 지급받고, D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에서 다수인으로부터 한화 7,109,687,215원에 상당하는 페소화를 지급받고, 송금자가 지정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에게 동액 상당액의 한화를 지급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H의 확인서, I의 경위서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 1(지급대행), 범죄일람표 2(영수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하나 4년여에 걸쳐 얻은 이익이고, 스스로 입국하여 조사를 받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0:30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에 있는 문화마을에서부터 같은군 송진리에 있는 한일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 23:25경 피고인의 주거인 의정부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서울 도봉구 <삭제> 삼성래미안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전자서명확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시간적 간격, 주취 정도, 아울러 무면허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0:40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88 GS 한강에클라트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원효로 4가 11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회사 소유인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말경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B(여, 26세)와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던 중 피해자가 강도로부터 과도로 위협당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자신이 피해자를 구출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연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마음먹고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미리 과도 1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C에게 전화로 알려주기로 하였으며, C은 피해자가 귀가하면 강도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고 그 순간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구출하고, C은 현장에서 도망가는 상황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10. 7. 20:00경 서울 광진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를 알 수 없는 과도 1자루를 건네받아 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 1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 및 엔진부품 등의 수출업을 하려고 하는데, 15억원 정도 투자할 사람이 있다. 본인은 신용불량이라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당신이 법인의 바지사장이 되어 주면 사업을 하여 매달 300만원을 주겠다. 법인 사무실을 구해야 하니 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추후 위 15억 원을 투자받아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위 15억원을 투자할 사람도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직까지 15억원을 투자할 투자자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이 오는 대로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당시 위 15억원을 투자할 사람도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4. 신용보증기금에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2,000만원을 신청하게 하여 기업은행 사상 북지점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 엔진부품 수출업을 접고 대포차 영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그에 대한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우선 당신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인 F에게 돈을 빌리면 그것으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동안의 투자금은 틀림없이 변제해 주며, 위와 같이 설정된 아파트 담보도 한 달 안으로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도 없고, 소유한 부동산이 없는 등 피해자 C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사채를 사용하더라도 그 동안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31.경 사채업자인 F에게 피해자의 모 G 소유의 부산 서구 H건물 4층 408호를 담보로 위 G 명의로 1억원을 차용한다는 금정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무렵 위 F로부터 7,000만원 및 2,000만원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1. 공정증서 등본(법무법인 J),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신용보증서(이천만원),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G 소유 아파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900만원을 9회에 걸쳐 분할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신청에 대하여 G가 F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현재 판시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소송의 승패 여부, F의 피해자에 대한 민형 사상 문제 제기 여부에 따라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 C와 사은품용 가방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2. 9. 27.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은품용 가방을 공급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위 가방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가방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사귀게 된 E에게 약 1억 원 이상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를 팔고 피고인의 월급 및 퇴직금을 가불받았으며 지인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더 이상 E에게 빌려줄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2012. 10.경 다시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방대금 중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용 가방을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24. 서울 마포구 F빌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가방 864개를 공급받고, 피해자에게 남은 재고물량을 모두 넘기라고 말하여 2012. 10. 30. 같은 장소에서 가방 1006개를 공급받고, 2012. 11. 1.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물류센터에서 가방 860개를 공급받고 2012. 10. 30. 피해자에게 가방대금 4,641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규모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 연수원의 신축공사를 계약하려 하였으나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이를 수주하기 어렵게 되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명의상 대표이사 : E)의 상무 직책을 부여 받은 후 위 B 연수원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체결하면서, 그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접수 등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C으로부터 위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받았다. [2011고단4798]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09. 5. 22. 15:00경 김해시 F빌딩 701호에서, G에서 발행한 액면금 오천만 원, 발행일자 2009. 05. 23., 지급기일 2009. 9. 15.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H)의 이면 배서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D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23. 11:00경 김해시 F빌딩 701호에서, G에서 발행한 액면금 일억오천만 원, 지급기일 2009. 9. 15.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I)의 이면 배서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 D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위 1.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가 항과 같이 위조한 어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골조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나 항과 같이 위조한 어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자재대금 견질용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433]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4. 22.경 김해시 F빌딩 701호에서, G에서 발행한 액면금 오천만 원, 발행일자 2009. 4. 22., 지급기일 2009. 9. 1.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L)의 배서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09. 4. 27.', 주소란에 '경남 진주시 M 5층 ㈜ D', 성명란에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위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5. 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어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공사대금 견질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79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H) 사본, 약속어음(I) 사본 1. 사실확인서 [2012고단4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어음을 빼돌려서 이 사건 위조 및 동행사 행위를 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에 직접적인 손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어음상의 지급책임을 지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위조·행사한 어음이 총 3장, 액면금 합계 2억 5,000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피해자 회사에 지급의무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어음의 소지인에게 담보손실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점, 위 각 어음이 회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1. 초·중등교육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도 교육감의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6. 17.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학생들을 모집한 다음 학생들로부터 월 교육비 1,200,000원(수업료 600,000원, 기숙사비 600,000원)을 받고, 교사 2명 내지 10명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사용하면서 초, 중, 고등학력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는 형태의 기숙사형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위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5.경 위 'D' 안에서, 가. 피해자 E(여, 12세)가 함께 생활하는 언니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고, 나. 피해자 F(남, 10세)이 함께 생활하는 G의 뒤통수에 공을 던져 말썽을 피웠다는 이유로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각 4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F, E의 각 법정 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시정명령공문, 각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행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지도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대법원 판결은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소속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를 전제로 한 것인 반면에 이 사건 교육시설은 관할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된 학교이므로, 이러한 미인가 학교 소속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위는 정식 학교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언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개별적 지도로서 훈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모친인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체벌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교육시설이 적법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인 줄로 알고 있던 상태에서 행한 발언이고, 만약 이 사건 교육시설이 미인가 학교임을 I이 알았다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행은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미인가 사립학교 운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육시설의 규모가 크지 않고 학생 수도 많지 않았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미인가 학교를 운영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 사건 교육시설을 자진 폐쇄하였음,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폭행은 그 방법·정도 측면에서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움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9. 5. 1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입구에 주차된 피해자 G(여, 33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앞으로 두고봐라, 내꺼 아니면 다 죽는다, 주변에 다 알린다'라고 말하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0. 20:30경 부산 동래구 H빌라 B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위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60센티미터)를 집어들고 "전화도 안 받고 무시를 하냐, 무시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린다, 내거 아닌 것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3. 9. 24.경 피고인 A가 피해자 G로부터 이전에 낙태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300만 원을 돌려받고 피고인 A가 피해자 G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만 주면 다 끝내고 남편이나 시댁에게 알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처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간간 같은 건 해당사항이 안되고, 300만원만 되돌려줘 끗이다. 오늘 바로가 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24. 17: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돈만 주면 모른 척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