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99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및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5.경부터 통영시 C상가 1층에서 국내 유료직업소개 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2013. 9. 20.경 태안선적 E(77톤) 선주인 F에게 선원 G를 소개하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선주들에게 선원들을 소개하고 소개비 등을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선적 H 선주인 피해자 I에게 선원을 소개하기로 하고 선원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선원을 소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경 통영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가불금 반환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나중에 내 도움 없이 선원을 구할 수 없으니 조용해라. 나중에 두고 보자.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5. 6. 14. 18:43 경 피해자에게 "욕 들어 먹은 빚은 재는 갑아줄께요. K씨(다른 선박의 선주를 지칭)도 통영서 나한테 작업 한번 당한 일 있소. 살아 있는 한 보지 맙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출입항 상세정보, 근해기타통발 표준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선원고용계약서 1. 각 수사보고(구직선원 승선사실 확인 등, 피고인 피해선주 협박 사항, 차명계좌·입금자 상대로 전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7.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8. 같은 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 4.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22:39경 전남 광양 옥곡면 신금리 제철공무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 12:27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71.2km 지점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5, 2.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18:08 경 전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중촌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04:04분경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무인단속자료 조회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 23. 23:20경 의정부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과 어머님 부양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의 주스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하여 던져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등은 2013. 1. 23. 23: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제1항과 같은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파출소에 동행하기 위하여 내복을 입고 있던 피고인에게 점퍼 및 바지 등을 입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경 F에게 "넌 뭐야 임마"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옷 입기를 거부하여 순경 F이 피고인의 구두와 옷을 챙겨 가지고 나오려고 하자, 재차 위 순경 F에게 "넌 뭔데, 그래 엄마, 니가 뭔데 씨발 남의 구두와 옷을 챙겨”라고 하면서 순경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7.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3: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부육거리 '천하일품' 앞 노상을 영주역 쪽에서 꽃동산 쪽으로 약 10~15km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C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2. 7. 16.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후에 위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던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2015고단41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0.04:26경 서귀포시 D맨션 A동 3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않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44.5cm, 날길이 22.5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낫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51090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5. 01: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내가 전과가 몇범인줄 알아,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위협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만 보더라도 폭력 관련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2년 운전자폭행 범죄로 벌금형, 2015. 3. 25. 폭행치상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5. 4. 28.경 특수협박, 폭행 등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로 인해 재판이 계류중인 사정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도 2000년 이후로 1회의 징역형,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이 여러번 처벌을 받아 특별히 자숙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으로 이런 일을 또다시 일으키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위중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위증죄,교통관련 범죄 등 각종 유형의 범행으로 수십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특수폭행죄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충남 태안군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한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호감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G과 사귀고 있어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연애를 하자고 하면서 위 주점을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9. 00:50경 위 'F' 유흥주점 1번방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G에게 자신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앞으로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하면서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다시 1번방으로 들어와 그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G의 등 뒤로 숨자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부위 열상(길이 5cm, 깊이 7cm 정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구호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에 나타난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3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회칼로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아직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자신도 거짓진술을 하여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47세)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고, 판시 기재와 같이 회칼로 피해자를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우측 등 부위에 폭 5cm, 깊이 6~7cm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다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없고, 장기손상이 없는 자상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끝장을 보자'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살해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였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1회 찌른 외에 재차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던 G에 대하여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사건 현장을 떠난 후에도 G과 그곳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등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의 살인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을 위 살인미수죄에 포함된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 10:55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여주엑스포발 용산행 제1502호 무궁화호 열차가 전의역과 천안역 사이를 운행 중, 위 열차 4호차 카페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및 엉덩이 부위에 대고 약 15분간 문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카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을 동부아파트 방면에서 '초당동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34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앞쪽 본네트 부분을 손으로 짚으면서 땅바닥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22:00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쪽에서 시흥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위치에 대한 수사),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세차례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4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지혁(기소), 최준환(공판)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경 인고속도로 21.4km 지점을 서울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상 등을, 같은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E(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에서 인천방면 21.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 E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투자할 사람이 있어 투자자에게 나의 자금 여력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데, 나한테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그 어음을 투자자에게 보여만 주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으면 그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자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액면금 1억 원 2장, 액면금 4,000만 원 1장 등 합계 2억 4,00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으나 피해를 회복시키지는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6. 7. 14.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06:5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크레도스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교 밑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2016. 8. 3.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6:5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크레도스 승용차를 타고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진주시 창렬로 51에 있는 드림디포 앞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1. 00:07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하이웨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판시 동종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함)의 대표이사로서 F과 함께 유류를 판매하였다. 1.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E에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1년 12월 매출 444,885,000원을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표준의 각 신고기한 내(부가가치세는 2012. 1. 25.이고 법인세는 2012. 3. 31.임)에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F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4,488,500원, 법인세 47,239,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12.경 E에서 G에 114,109,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44,886,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12.경 E에서 상호불상의 거래처로부터 176,392,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인 상호불상 거래처 관계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인천 연수구 C 101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에 1억 원을 넣고 통신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영업권을 넘길 예정인데 영업권이 5,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없었고, 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권을 넘길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피고인 명의 수협(F)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위 수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H 옷가게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54

범죄사실 1.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16:30경 서울 강북구 B(아)106동 1120호 소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재결합하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티셔츠에 말아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르듯이 가져다 대면서 "죽이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4. 1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항과 같은 식칼을 들고 가서 현관문을 열려고 칼날을 현관문 손잡이 부분에 끼어 넣다가 현관문에 꽂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칼을 휘두른 것은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9. 01:1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병장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산로 140번에 있는 더블유 골프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 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나이트클럽에 가자는 친구의 권유를 거절하다가 시비가 되자 친구를 피하기 위해 차 안에 들어갔다가 그 친구가 차 쪽으로 다가오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콜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9. 3. 부천시 원미구 B 102-906호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알선하여 9. 12.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컨설팅 수수료로 300만 원을 달라. 설사 대출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위 수수료 중 80%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컨설팅 및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조건도 알아보지 않은 상태였고, 수수료를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9. 12.까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물류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면서 "이 어음을 할인해주면 할인금은 2008. 9. 24.까지 G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G과 어음할인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9. 위 우체국 계좌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wm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