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676 피고인은 2020. 1. 29.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2020년형 BMW X6모델을 300여만 원만 선금을 내면 월 렌트 비용 약 95만 원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빨리 차량 선택을 해야 빨리 출고 받을 수 있으니 내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로 325만 원을 입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2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9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소위 ‘현금 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30. 0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 본사 H 대리인데, 5천만원을 5년 내에 갚는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채권단팀 J 팀장인데 대출 진행을 정지시켜 놓았다. 대출받기로 한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미리 갚아야지만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30. 15:3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병원 M 출입문 앞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 대출팀 O 대리인데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채권팀 P 팀장인데, 대출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금을 완납하면 문제삼지 않고, G은행 대출도 원만하게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5. 16:25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I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7 피고인은 2019. 9. 거제시 지세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Q에게 “거제시 R에 내 형이 사는 집이 있다. 그 집을 허물고 그 곳에 S 치킨가게를 오픈할 예정인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큰 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9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킨가게를 개업할 생각이 없었고, 치킨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R 부지도 이미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수 입원이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표 상단의 짙은 색 부분은 좌측부터 연번, 일시, 장소, 이체 계좌, 수취 계좌, 편취 방 법, 피해금액(원)이다}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2,0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09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사용하고 7일 이후인 2019. 12. 13. 이전에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5.경 피고인 명의 계좌(E (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및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 확정판결 전의 범행 확인) 및 첨부서류 [범죄사실] 2020고단5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8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의 배우자 V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2021고단560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8994호의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등의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출소일인 2019. 7. 5.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판시 2021고단377 범죄사실 참조)},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액이 약 8,400여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T에게 4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T은 변제받은 금액이 없다고 하고, 피고인은 위 변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미수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