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부산선적 원양꽁치봉수망어선으로 441톤, 길이 49m, 승선원 38명)의 통신장(2급)이며, 항해사(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B는 2018. 5. 15. 15:00경 부산 감천항에서 북태평양 해역으로 출항하였고, 피해어선인 C(부산선적 원양꽁치봉수망어선으로 289톤, 승선원 38명)는 2018.5. 21. 19:00경 부산 남외항에서 북태평양 해역으로 출항하여 한국 꽁치봉수망 어선들 9척과 함께 북태평양 해역에서 조업을 하게 되었다. B는 2018. 7. 26. 06:00경(한국시간, 이하 동일) 일본 훗카이도 남동방 267해리 인근 해상에서 침로 254도, 속력 11노트로 항해하였다. 그 무렵 C는 B의 약 3마일 전방에서 침로 253도, 속력 10노트로 항해하던 중 주기관 6번 실린더 인젝터 고장으로 엔진을 정지한 뒤 표류하며 이를 수리하고 있었고 C의 통신장은 VHF 10 채널로 엔진 수리 차 정지한다는 사실을 주변 어선에 연락하였다. B는 원양어선으로 해가 지면 조업을 위하여 선장 D과 항해사 E이 항해 업무를 담당하고, 해가 뜨면 선장과 항해사는 취침을 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항해 당직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B는 2018. 7. 26. 04:00경 조업을 마친 후, 피고인은 2018. 7. 26. 04:00경부터 조타실에서 항해 당직 근무를 단독으로 서고 있었으므로, 항해시 조종불능선인 C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레이더로 탐지한 선박의 수·위치 및 동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야간에 선장 D이 자동조타로 항로 250도로 설정해 놓은 상태 그대로 2018. 7. 26. 06:00경부터 약 10분 내지 약 15분 동안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고 서서 상체를 탁자 쪽으로 구부려 고개를 숙인 상태로 '러시아 입역 규정집'을 읽고 있었고, VHF 10 채널의 소리를 많이 줄여 놓아 C가 보낸 통신을 듣지도 못한 과실로, 2018. 7. 26. 06:17경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B의 정선수로 C의 선미 우현 기관실 외판 선체를 충돌하여 C에 발생한 파공부위로 해수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선원 38명이 승선한 주식회사 F 소유의 C가 그 곳 해상에 침몰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를 해상에 매몰하게 하였고, C에 승선했던 인도네시아 선원 G(G, 23세), H(H, 23세), I(I, 31세)이 그 곳 해상에서 실종되어 총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C에 승선했던 선장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후두인 두염을, 기관장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통신장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항해사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내측 반달연골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기관사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신부전 등의 상해를, 냉동사 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척추병증 등의 상해를, 갑판장 P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만성 위축성 위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여 총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J, M, P, O, E,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R, L, P, N, M 작성의 진술서 1. C 침몰 사건 관련 인도네시아 선원 3명 실종 알림 1. C 인도네시아 선원 명단 1. 각 진단서, 진단서 23장 1. 항적분석결과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사고보고서 1. 각 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어선 충돌사건 발생 등 조치사항) 1. 내사보고(실종자 수색 및 종료) 1. 내사보고(안전운항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점) 1. 수사보고(실종된 외국인 선원 3명에 대한 합의서 원본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범죄 :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나. 제1 경합범죄 :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제2 경합범죄 :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기본 범죄 상한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상대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이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사고 발생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망자들 외에도 다른 선원 7명에게 추가로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망한 선원 3명의 유가족들과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하였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소속한 B는 적극적으로 C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을 구조하여, 실종되어 찾지 못한 위 사망한 선원 3명 외에 나머지 35명을 구조하였다. 가해 선박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소송 등 결과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과 피해 선주가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