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거나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거나 대형마트 무인보관함에 금원을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국내 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면하여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가 대형마트 무인보관함에 보관한 금원을 꺼내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이를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1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C직 원인데 D이라는 사람이 당신 계좌에서 출금하려다가 도주하였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 같다."라고 하며 경찰서를 연결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전화하여 "경찰서인데, 요즘 계좌가 자주 보이스피싱을 당한다.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E 보관함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해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C직원이나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 있던 돈을 출금하여 같은 날 12:00경 전주시 완산구 F, E에 있는 무인보관함 232번에 현금 850만 원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무인보관함 232번에서 위 8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있는 돈도 모두 출금해서 보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 있던 돈을 출금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E에 있는 무인보관함 227번에 현금 1,500만 원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무인보관함 227번에서 위 1,5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9. 12.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 아들이 친구의 빚보증을 서서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잡혀 있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아들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같은 날 17:00경 위 E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에 속지 아니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내용, 'J' 명의 입금명세표 9 매 사진,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I 대화내용 캡쳐 사진, 금융감독원 위조 문서 사본, 휴대폰내 저장된 사진 캡쳐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A)의 E 물품보관함 사기 피해금 출금 장면 CCTV 자료), cctv 자료 1. 수사보고(번역서류 제출), 번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1호(수첩), 검정색 책가방), 제12호(지도), 제13호(금융감독원 문서)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 각 물건을 이 사건 범죄행위에 범행도구로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8년 9월 초순경 서울에서 청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여권을 분실하였고, 때마침 성명불상자가 전화하여 물건을 찾아 전해주는 심부름을 하면 여권을 찾아 주겠다고 말하여 여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행위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전달책 내지 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물건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해 주면 피고인이 분실한 여권을 찾아주겠다는 말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내용은 E 건물로 가도록 한 다음 부근 화단 사진을 보내주면서 그곳에 피해자가 둔 사물함 열쇠를 찾도록 하고, 무인보관함에서 현금을 꺼낸 다음 은행으로 가도록 한 다음 그 돈을 사진으로 보내 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는 지시와 관련된 사진을 계속 보내 주고 피고인도 건물 사진, 사물함에서 찾은 현금 사진, 은행 사진, 현금자동입출금기 화면 사진 등을 보내주었다. 이러한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은 피고인이 부탁받았다는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일반적인 과정과 현저히 다른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다. 성명불상자의 후속 지시도 다시 무인보관함에서 돈을 찾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사기 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I으로 지시를 받고 범행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이때도 피해자의 인상착의만을 전달받았으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한국어로 'K이 보내서 왔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도록 하면서 그 말을 수회 연습시키기도 하였다. 단순히 물건이나 돈을 찾아서 이를 전달하는 일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식의 지시를 접하고도 피고인은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 지시를 충실히 신속하게 수행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윗선에게 전화 해'라고 한 것이 있고, 성명불상자도 피고인에게 '윗선에서 전화오면 나한테 말해 줘', '윗선에서 전화와도 나한테 알려 주어야 돼'라고 한 것이 있다.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계가 있는 어떠한 조직의 존재와 그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구가 기재된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사기미수 피해자를 만나기에 앞서 성명불상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정상적인 돈이고 단지 피고인이 그 돈을 받는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면 굳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물어볼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물어본 이유에 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라고 금방 알아차릴까봐 이를 숨겨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심부름만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만나서 돈을 받기로 한 상대방이 사기 피해자라고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상대방이 알아차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도 상대방이 자신을 중국인으로 알아차리는 바람에 범행이 실패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였거나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공모 가담 및 편취 범의에 관한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분실한 여권을 찾아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조차 분실 장소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성명불상자가 이를 찾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자가 버스터미널이나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가서 대신 찾아봐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직접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여권을 찾는 특별한 방법도 아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사관이나 경찰서에 연락하는 것은 번거롭고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이 더 빠르게 여권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제시하였다는 방법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다 신원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성명불상자를 신뢰하고 여행을 제쳐둔 채 그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지시한 일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심부름을 해 주면 여권을 찾아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나 여권 분실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L'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과 I에서 채팅을 하였는데 그에게 여권 분실 사실을 알리자 그가 이와 같은 제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제의를 하고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이 머물던 청주시 소재 숙소 옆 치킨집 쓰레기통에 놓아두었다고 하여 이를 찾아 전주시로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성명불상자 또는 그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피고인의 숙소까지 와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주지 않고 분실의 위험이 다분한 치킨집 쓰레기통에 돈을 두고 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전달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 것인데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 가담을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