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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중울산농협 구교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골프 연습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라. 사촌 형 E가 김해시 F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을 빌려 골프 연습장을 만들기로 했다. 사촌형 G도 투자를 하기로 했고, 나도 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당신이 골프 연습장 사업에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 외에 매월 4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골프 연습장 사업에 투자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25. 오후경 중울산농협 구교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대학 교수인 처남 I 명의로 되어 있어 I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 이자를 갚아야 하고, 내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밀린 월세를 내야 하니 골프 연습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잠시 돈을 빌려달라. 당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떠안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00만 원은 내가 대신 변제하겠으니, 총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자. 2014. 3. 30.까지 갚겠다. 내가 주식회사 H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대가로 곧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의 처남 I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대가로 곧 5,000만 원을 받을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받아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차용증, 서약서 1.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0회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4. 2. 25.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실제 교부받은 돈은 4,2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30.으로 정하여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J에게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J로부터 대가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나아가 주식회사 H 법인 자체를 J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J로부터 1억 원 내지 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능력은 충분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남 I에 대하여도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즉,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별도의 자금 공급원이 없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다만, 피고인은 J에게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J로부터 대가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나아가 주식회사 H 법인 자체를 J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J로부터 1억 원 내지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의 차용 당시에는 그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4. 3. 30.경 위 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변제기에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3. 30. 1억 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230쪽), 피고인이 의미하는 '돈이 나오는 곳'은 J로부터 받기로 한 주식회사 H의 법인 양도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J와 피고인 사이에 주식회사 H의 건설업면허 대여에 관한 대가 또는 법인 인수대금에 관하여 명확한 액수 및 지급계획의 확정이나 지급기일의 약정이 없었고, J가 주식회사 H 법인 명의를 빌려 K 호텔 분양사업자로 선 정되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막연한 언급만이 있었으며, 결국 추후 K 호텔 사업 자체도 무산되어 J도 분양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정 변제기일 무렵의 자금조달계획은 너무 막연하고 모호하여 그 계획만으로는 변제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능력 기망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판결이 확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범행 이전에는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주)E이 에스원(주)에서 발주한 서울 중구 G 소재 H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F'이 그 천정 및 칸막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해 주면 공사 완료 직후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될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E은 적자 상태에서 아무런 자금 없이 대출금만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며 월 고정비용만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지출해야 하고 다수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H 공사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될 공사대금은 이전 미지급 공사대금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될 공사대금 일부는 중국 연길 소재 나이트클럽인 'I' 사업에 투자할 계획인데 중국측 동업자와 투자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고 'I' 건물 공사부터 시작한 터라 완공 후 클럽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데다가 2014. 9.경부터는 한국측 동업자 1인이 투자를 포기하면서 중국측 동업자로부터 투자금 증액을 요구받으며 분쟁이 악화되고 있는 등 수익금 발생 여부 및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피해자가 하도급 받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완료 직후에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의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대금 22,979,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47,414,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 (주)E 사무실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H의 금속프레임 및 자동도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해 주면 공사 완료 직후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될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 완료 직후에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자의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34,527,15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46,102,35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결적서 사본(F, K) 1. 수사보고(연결계좌 집행건), 자료회신 1. 공사진행 및 실행확정결의서 1. 2014. 1. 미지급통합, 2015년 중국투자손실금, 8월 L, 9월 M 유학원 1. 수사보고(원청업체로부터 입금된 고액 공사대금 중 기존 공사대금 및 중국 투자금으로 지급된 내역 확인) 1. 중국 연길 I 클럽 진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18:09경 속초시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당직의사 D, 간호사 E가 응급진료를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음이 아프다. 울분이 있다. 개새끼 시끄러워. 야이 씨발새끼야,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리를 치고 응급실 침대와 바닥에 눕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 응급실 CCTV 분석서 1. 사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7.경 전주시 B 주변 C매장 앞 노상에서, 인터넷 D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주식계좌에 있는 돈을 입금 받는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면 입금된 금액의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10만 원을 받고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G의 선불 유심칩을 위 접근매체와 함께 건네주어 전기통신역무에 이용되는 유심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캡처자료 1. 거래내역 1. 회신자료 1. 송금확인서 1. 이체내역 1. 송금확인증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7. 0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를 이수교차로 쪽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2차로로 C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2회에 걸친 진로변경 시도에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면서 위협하고, 이어 좌측 흰색실선을 가로질러 1차로에서 다시 진로변경을 시도하면서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나란히 진행하다 차에서 내려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의 차량 문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처벌의 대상인 난폭운전을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의 각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소정의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이 녹화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를 비롯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은 모두 교통정체로 인하여 도로상에 정차 중이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2차로의 전방 차량과 수 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에 나란히 위치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상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피해자의 차량 앞쪽 빈 공간으로 방향을 틀어 서서히 출발하면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차량을 급히 출발시켜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좁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진로변경 시도 경위, 진로변경의 방법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 위치 및 운행 상태, 주변 도로 및 교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안전거리 확보 내지 진로변경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란히 진행하다 차에서 내려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의 차량 문을 잡아당겼다. "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태도, 차량 운행 상태, 주변 도로 및 교통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소정의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좌측 흰색실선을 가로질러 1차로에서 다시 진로변경을 시도하면서 급제동하였다. "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진로변경 시도 경위 및 횟수, 진로변경의 방법 및 태양, 차량 제동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 위치 및 운행 상태, 주변 도로 및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소정의 진로변경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 소정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한 난폭운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06

범죄사실 [2021고단2306;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C빌 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동거하던 사이로 대전 지역 폭력조직 ‘E’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9. 11.경 위 C빌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너무 힘들다, 죽고싶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 주먹,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9. 21:3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 주먹,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등, 어깨, 다리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8. 14:5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 주먹,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등, 어깨, 다리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02. 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나가려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 주먹, 발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등, 어깨, 다리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50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과 아는 사이인 피해자 G(여, 19세)과 전화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함께 대전 서구 둔산동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3. 16. 04:3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차례 강하게 때리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지속적으로 달려들었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위 I 건물 계단 쪽에 피신한 피해자의 후드티 모자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2021고단25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항소심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2021노2693)과 동시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사실상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물리적인 힘의 우위에 기대어 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야만적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에 대한 합의금 17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한 것도 아닌 점(한편, 피고인과 같은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들은 협박 내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이종 형사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합세하여 신체적 약자인 피해자 G에게 일방적인 가해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이미 다수의 동종·이종 형사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일명 D로부터 '알선비용을 주면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H-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D로부터 어머니가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받아 이를 대사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 무렵 같은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28.경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 있는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어머니가 고려인으로 기재된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사증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중국·구소련 지역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추첨방취(H-2-5)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7.경 평택시 경기대로 1375에 있는 수원 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받아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수원 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소속 체류자격 연장허가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연장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0. 5.경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 있는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어머니가 고려인으로 기재된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사증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추첨방취(H-2-5)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경 평택시 경기대로 1375에 있는 수원 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받아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수원 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소속 체류자격 연장허가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연장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10. 16.경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 있는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어머니가 고려인으로 기재된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사증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추첨방취(H-2-5)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경 평택시 경기대로 1375에 있는 수원 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받아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수원 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소속 체류자격 연장허가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연장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내용, 사증발급신청서,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체류자격변경 시 허위서류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나머지 각 죄 상호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내지 3의 나.항 기재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조된 문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당한 출입국 내지 체류자격 심사작용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보험회사 B의 대표로,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C'라는 채널을 통해 보험 관련 온라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강남구 J건물 2층 소재 B 사무실에서 'K'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그래서 L 보면은 E이라고 있어요 입만벌리면 다 거짓말이에요"라는 방송영상을 녹화 후 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고, 2.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강남구 J건물 2층 소재 B 사무실에서 'M'이라는 제목으로 "단, 그 L라고 있어요 그런데 E 센터장한테만 안가면 됩니다. 강남센터에 있는 센터장이라고 있는데 걔가 돈내는건 아니고 E 센터장한테만 들어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온자도 모르는애얘요 L를 가더라도 E센터장 밑으로만 안가면 됩니다"라는 방송영상을 녹화 후 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고, 3. 피고인은 2018. 2. 19. 서울 강남구 J건물 2층 소재 B 사무실에서 'N'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제 방송 보시는 사람들 중에 E이라고 있어요 EL 강남센터에 있는 애 있어요 얘 밑으로 가시면 절대 큰일납니다. 내 밑에서 딱 한 달간 배우고 나가가지고 애들 앵벌이들 증원해가지고 먹고 살려는거 그 밑에 있는 앵벌이들 뭐라고 그랬죠? 여기 들어가있는 앵벌이들은 뭐냐.유지수당 달라고 해 유지수당 여기 다니다가 3개월동안 무실적이고 그러면 E이가 해촉 시키거든? 해촉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유지수당 얘가 다 먹습니다. 알겠어요? 얘네 E 같은 애들 유지수당 왜 안주느냐 짜르자나? 여기있는 애들 유지수당 왜 안주느냐 다른거 다 배워놓고 왜 이거는 나쁜걸 배웠냐 E아"라는 방송영상을 녹화 후 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고, 4. 피고인은 2018. 2. 20. 서울 강남구 J건물 2층 소재 B 사무실에서 'O'이라는 제목으로 "E이 나한테 딱 한달동안 배우고 나간애에요 그리고 나 거짓말 하는 애중에 얘만큼 거짓말을 잘하는 애를 본적이 없어요, 걔는 설계의 설자도 모르는 애에요.(중략).총무가 지 마누라야.(중략).P 걔는 총무에 총자도 모르는 애에요"라는 방송영상을 녹화 후 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방송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고소인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유튜브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에 대한 유튜브 방송은 E이 Q 방송으로 보험설계사로서의 경력 등을 속여 보험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E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을 지칭하여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에요", "온라인의 온자로 모르는 얘예요", "3개월동안 무실적이면 E이가 해촉시키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 지수당 얘가 다 먹습니다. 왜 나쁜 걸 배웠냐 E아", "애만큼 거짓말을 잘 하는 얘를 본 적이 없어요, 개는 설계의 설자도 모르는 얘예요, 지 마누라 P 걔는 총무에 총자로 모르는 얘예요" 등의 방송영상을 녹화하여 유튜브(YouTube)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E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송을 녹화하여 업로드한 경위, 유튜브 채널상의 영상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E의 이직 후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동반 이직 과정에 대한 갈등에서 촉발되어 쌍방 맞고소가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심한 욕설이 수반되지는 아니한 점, 실제 E의 보험 관련 경력은 Q 방송에서와 일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8:20경 의정부시 천보로 173에 있는 곤제역을 운행하는 경전철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17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0.경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촬영 사진 선별), 선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3:20경 서울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처벌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B에게 ‘목이 좋은 당구장이 있는데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나왔으니 보증금 2,000만 원만 부담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2,000만 원도 도와주고 손님들도 많이 끌어주고 돈벌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보증금 2,000만 원을 입금하면 1주일 내에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5.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0. 7. 17.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계좌 거래 내역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법 2021노7364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은 2017. 8. 2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25.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마약류 판매상인 C, 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공급받은 다음, SNS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왔다. 1. 야바 매매 가. 2022. 1. 4. 범행 피고인은 2022. 1. 4. 21:37경 서산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G, 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에게 야바 10정을 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0경 I, 일명 ‘J’, 이하 ‘J’라고 한다)로 하여금 서산시 K, 2층에서 ‘H’을 만나 가져간 야바 10정 중 상태가 좋지 않은 1정을 제외하고 9정을 먼저 거래하기로 하면서 즉석에서 1차로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받고 야바 9정을 건네주게 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22:25경 서산시 L, M호 출입문 앞에서 2차로 ‘H’을 다시 만나 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추가로 받고 나머지 야바 1정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야바를 판매하였다. 나. 2022. 1. 15.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06:17경 ‘D’에게 전화하여 야바 100정을 180만 원에 외상으로 구매하면서, 대금은 향후 야바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지급하겠다고 하고, 2022. 1. 15. 08:30경 서산시 N, O호에서 ‘D’이 보낸 P, 일명 ‘Q’, 이하 ‘Q’라고 한다)을 만나 덤 15정을 포함하여 야바 115정을 건네받은 후, 다음 날인 16일 21:05경 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20만 원을 C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2022. 1. 15. 2차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11:00경 서산시 E, F호에서 ‘J'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라. 2022. 1. 15. 3차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22:30경 ‘H’으로부터 외상으로 야바를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위 다항 기재 원룸 내 냉장고 위에 야바 10정을 놓아두고 ‘H’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J’ 및 S, 일명 ‘T’, 이하 ‘T’라고 한다)와 함께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J’가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T’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1. 17. 18:5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비닐지퍼백 2개에 나뉘어 담긴 야바 69정(합계 약 6.94g), 비닐지퍼팩 3개에 나뉘어 담긴 야바 가루(약 2.39g), 플라스틱 통에 담긴 야바 20정(합계 약 1.87g), 플라스틱 빨대로 만든 튜브에 담긴 야바 가루(약 0.09g)를 보관해두어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소지 범죄사실 압수량 수정 –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사건관련자 인적사항 확인) 1. 각 감정서 1. 각 페이스북 캡처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 1. 4.경 야바 판매의 점, 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야바 판매의 점, 야바 매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거래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여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