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2. 01:53경 평택시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PC방'에 이르러 흡연실 문을 통해 PC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8.01:1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사진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절취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2015고단1086] 피고인은 2015. 1.12. 18:15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커피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665]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8, 1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점포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점포를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진열대에 있는 시가 36,000원 상당의 가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오후 대구강북경찰서 1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5+2278] 1. 피고인은 2014. 12, 17. 12:23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신발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8, 12:45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E 구매전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201516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미압수 및 압수품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2015+2278]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일일판매현황 및 매출전표의 기재 1. CCTV 영상 CD에 장된 동영상 [피고인은 2014, 12. 17. 및 2014, 12, 18, 절취한 현금이 273,000원 및 127,000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M의 진술 및 일일판매현황 및 매출전표의 기재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 273,000 원 및 127,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의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불면증과 우울병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도벽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과 아무런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격분한 나머지 평소 휴대하던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칼날 길이 3cm)을 꺼내 피해자 D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왼손 손등을 그어,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옆구리 부위 자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손등 부위 창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조서 중 E,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각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미나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에 있는 부림지하상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7. 2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서인천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조직된 계금 1,000만 원, 월불입금 50만 원인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6.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일자에 계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된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급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계주로서의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계급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2015고단30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다고는 할 수 없고, 아직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같은 시기에 범한 범행으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3:20경 대전 서구 B 108동 10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1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베란다 장롱 위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17센티)을 꺼내어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칼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찍어 내릴 듯한 행동을 하며 "머리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탁자 위에 위 칼을 내리 꽂으며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범행에 이용한 칼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pod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및 1회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2: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며 회사 이야기를 하다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D에게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관광호텔을 50억 원에 매수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G라는 요양병원을 운영할 것인데, 현재 인수 계약금 5억 원 중 이미 3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계약금 잔금 1억 5,000만 원이 모자란 상황이다. 위 G의 구내식당에 입점하기로 한 H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계약금 잔금을 치르면 되는데, H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니, 선배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2009. 9. 20.경까지 반드시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교리에 병원을 개업한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나 병원을 개원하지 아니하고 투자금도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I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J병원에 취직하여 월금 700 만 원을 받는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관광호텔을 매수하여 리모델링한 후 요양병원을 설립할만한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받더라도 2009, 9. 20.경까지 이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K빌딩 지하 101호'의 피해자 지분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H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공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범죄전력: 범죄전력결과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00: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놀이터 내 공중 화장실에서, 피해자 C(15세)의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B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동작구 E 토지주인 F와 공동주택 사업계약을 하였는데 내 지분이 50%이다. 위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내 지분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F의 토지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 없이 개인채무가 약 700~8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7. 24.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 지분 양도각서, 각 영수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7:0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수영장 남자 탈의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수영가방 옆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그 사물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점퍼와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분석에 대하여) 및 첨부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2012. 10. 18. 출소 후 약 2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중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의정부시 C빌딩 1층 르노자동차 D 대리점에서 E QM5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매수 대금 2,450만원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와 차량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438,974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고 약정한 후, 2014. 3. 17. 피고인 소유 위 차량에 채권가액 2,450만원으로 피해자 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4. 9. 월경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해 차량 반납 등을 요청받았음에도 2014. 9. 월경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상환대비입금현황, 통화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차량 반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C의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같은 회사의 정비기사인 피해자 D(39세)에게 택시의 정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및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행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3: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20에 있는 서구청에서 충무동 방면으로 가는 도로에서 C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뒤따라오던 16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D(43세)가 진행신호가 들어왔는데도 피고인이 출발하지 않아 경적을 2번 울리는데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에 올라탄 다음 "씨발놈아, 왜 경적을 울리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버스 열쇠를 뽑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기록물 CD, 각 폭행사진,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최종 형량 범위]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의 앞을 막아서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하다가 순찰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찰차의 앞도 가로막았다. 이에 순경 G으로부터 인도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이런 씨발 새끼들, 니들은 뭐야"라며 오른 발로 위 G의 사타구니를 1회 찬 다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G을 향해 던져 사타구니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방범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25. 04:2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배산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항 본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에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사이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공장용지 9,914m2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3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공장 기계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서 정한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목록 제59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해자와 사이의 추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위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0억 5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공장 기계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서 정한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목록 제2012-168호)을 제출하였고, 2012. 5. 30.경 위 각 목록(목록 제59호, 목록 제2012-168호)에 평가금액 5,056만 원인 Plano_Miller(Model: HKMC-22) 1대를 각각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lano Miller(Model: HKMC-22) 1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계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위 Plano Miller(Model: HKMC-22) 1대를 기계부품 임가공업체인 F의 운영자 G에게 대금 3,5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의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기계의 평가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분실된 기계기구 명세표, 기계 사진, 각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공장재단 저당 목록 제59호 변경내역표, 공장재단 저당 목록 제2012-168호 변경내역표, 각 기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2.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12,10, 00:51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똥광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길 88에 있는 위드미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 등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각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증평 쪽에서 청주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24. 20:00경 충북 증평군 중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부터 삼척시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 5.부터 2018. 1. 8.까지 2일(공휴일 제외), 2018. 1. 12.부터 2018. 1. 17.까지 4일(공휴일 제외), 2018. 4. 25. 1일, 2018. 5. 1. 1일, 통틀어 8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업무보고(사회복무요원 근무상황보고) 첨부] - 사회복무요원근무상황보고 1. 사회복무요원 연병가 자료제출, 일일복무상황부, 각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통보 사본, 각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6: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교회 앞 편도 1차로를 금골삼거리 방면에서 오일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농로길로 연결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행 차량이 농로길로 진입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일 04:05경 광주 동구 F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혈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둠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0.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 6.부터 2006. 1. 20.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F병원에서, 사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양측슬관절골관절염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한 다음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6. 3. 6.경 602,85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58,429,9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2. 2.부터 2006. 12. 23.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소재 H병원에서, 사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강직성 척추염, 추간판장애라는 병명으로 22일간 입원치료를 한 다음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6. 12. 26.경 5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83,982,91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12. 6.부터 2006. 12. 26.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소재 H병원에서, 사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한 다음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6. 12. 26.경 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5,537,71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료자문회신 1. A 일가족 일자별 입원 분석표, 보험가입현황, 병원별 분석표, 요양급여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드 회신자료 및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분석 관련, 의료차트분석 및 의료자문회신관련, 통신자료 분석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C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보험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의 보험가입,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등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4. 06. 23:47경 서울 중구 C, 806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성기를 핸드폰으로 직접 찍어 이를 피해자 D의 핸드폰(E)으로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피의자 성기사진 1. 통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