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0] 1. 피고인은 2018. 8. 21. 22:15경 서울 용산구 B 2층 'C'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D 소유 카드리더기를 소지하고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카드리더기 밑부분의 나사를 풀어 분리하고 그 액정 부분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광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재물손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4] 피고인은 2018. 11. 1. 22:13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강북점에 이르러 열려진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업무용 PDA 1개, 열쇠뭉치, 에세라이트 담배 4갑, 키스틱 2개, 일회용 라이터 4개, 킨더조이초콜릿 1개, 일회용면도기 1개 등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475] 피고인은 2018. 11. 15. 04:54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포스 용지 프린터기를 뜯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1] 피고인은 2018. 11. 16. 23:10경 남양주시 M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여 다음날 01:23경까지 있으면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N(여, 25세), 피해자 O(여, 21세)의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159] 피고인은 2018. 12. 4. 11:00경 서울 성북구 P 1층에 있는 Q 운영의 'R' 인형뽑기방에서 위 Q이 파손되어 버리려고 놓아두었던 '공룡알 키우기' 장난감을 바닥 위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태우고 계속하여 그 곳 바닥의 장판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에 연소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압제2359호) [2019고단1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결과)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PDA, 열쇠꾸러미 각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2018고단54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현장사진 [2019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CD [2018고단51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현장CCTV 영상확인 관련) 1. 라이터 1개(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제3131호의 증제1호)의 현존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방화연소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방화연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행으로 형을 종료하고 약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수차에 걸쳐서 여러 형태의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의 법무시적 태도가 드러났으며,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그밖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