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2. 7.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6.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금오동천'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부상리에 있는 부상고개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음주전력 및 운전면허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3: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1층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2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해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내리친 후,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익산시 C 304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D' 자동차 동호회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E이 '자동차 부품인 일체형 쇼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일체형 쇼바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대금 35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6. 매매대금 선금 명목으로 20만원을, 2014. 3. 27.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5.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8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진정서, 예금거래내역,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문자송수신내역,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각 금융거래제공요청에 대한 각 회신서 1. 현금 인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피해 금원을 모두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업주, 성 불상 정호 등과 천안시 서북구 F, 3층 소재 `G`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성명 불상의 업주 대신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성 불상 정호는 바지사장을 할 사람을 섭외하고 게임장을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손님 심부름,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종이에 적어 환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8. 22.경 천안시 서북구청에 위 G을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였고,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9. 1. 경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11. 8.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더 파이터 게임기에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음)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단속현장 촬영사진, 더 파이터게임기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단순한 게임장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바지사장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단대오거리에서 약진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이중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최근인 2012년 이 사건과 비슷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위험한 신체 부위에 치명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금고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1:30경 B 쏘나타 Ⅲ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슈퍼 삼거리를 현대사거리 쪽에서 두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각 진단서, 녹취록 작성 보고, 사고현장 주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0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3. 13. 04:00경 아산시 B아파트 105동 1004호 소재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 등 4명이 자고 있는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시가 80,000원 상당, 현금 50,000원, 문화상품권 5,000원 권 1장,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10,000원, 피해자 G 소유의 '알마니' 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 '갤럭시탭'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2. 같은 달 18.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 등이 잠을 자는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네파' 점퍼 시가 150,000원 상당, 현금 30,000원, 피해자 H 소유의 '라코스테' 점퍼 시가 250,000원 상당, 현금 80,000원, 피해자 I 소유의 '리복GL6000'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절도죄로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그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취품의 가액이 그다지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과 2000년경 이혼한 사이이고 현재 처와는 이혼소송 중이며, 피해자 D(남, 51세)는 위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2014. 6. 21.경 포항에서 통영까지 피해자 C을 미행하였고, 같은 날 11:10경 통영시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총길이 46cm, 직경 3cm)를 피해자 C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위 나무몽둥이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 팔, 다리 부분을 위 나무몽둥이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등 대상자 촬영사진 첨부) 1. 진단서(C),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 C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미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 2명을 때려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15 경 거제시 사등면 성내리 소재 CU편의점 성내공단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언양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측정)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 2013. 5. 1. 09:30경 위 의원 내시경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E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 일반적인 사람보다 혈압이 높고 신체조건이 노쇠한 상 태였으므로,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마취유도 또는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계 합병증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내시경 기구가 피해자의 대장 내벽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적절히 조작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절제술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대장에서 내시경 기구를 빼내는 과정에서 내시경 기구를 잘못 조작하여 피해자의 대장에 가로 1.5cm, 세로 1.2cm 크기의 천공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의 활력징후 변화나 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산소포화도 저하에 의한 쇼크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35에 있는 효성씨티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1.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유죄판단의 이유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1939년생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당시 73세였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0:15경 피해자에 대하여 대장내시경을 마치고 장내 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결장 부분에 천공이 발생하게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의 맥박과 혈압, 산소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면해독제, 혈압상승제를 투여하고 기도삽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10:28경 119에 신고하였고, 10:34경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그때 이미 피해자는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장에 천공을 발생케 하고, 이후 복압상승이나 고령으로 인한 쇠약 등으로 피해자의 맥박과 혈압, 산소포 화도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 부평구 시장로7 신라빌딩 8층 콜렉트대부 인천지점에서 대출금 300만 원, 대출기간 2013. 11. 14.-2018. 11. 13., 이자 매월 15일 38.69% 95,400원 납입, 원금 만기일 상환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주)C(대표자 A)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콜렉트대부 회사의 직원에게 매월 500만 원이 급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이 500만 원이었으나 대출을 받기 직전인 2013. 10.과 11. 에는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기존 대출금이 많아 매월 이자만 약 1,000여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을 받아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콜렉트대부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아파트매매계약서 1. 녹취록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인천 아파트 1동 811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이미 2011. 5. 18. 자로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100,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2013. 10. 경에는 채권자 F에 의해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위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반 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월 이자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적어도 2013. 10.경부터는 C으로부터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은 없었으며, 이 사건 대출금도 기존 채무의 이자변제를 위해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작성한 파산신청서의 기재내용(수사기록 제60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시장상황악화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적어도 2013년 8월경부터는 회사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진 상태였으며, 그 이전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C의 G 시스템에 대하여 H과 KT가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밝혔으나 2013. 12. 경 그들의 갑작스런 투자의사 철회로 회사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나, KT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2013. 10. 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KT와 미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약정 등은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H의 경우 2013. 2. 경부터 투자의사를 밝혔으나 그 지급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터라 그 이행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던 점(2013. 11. 초경에는 투자하겠다는 금액도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이 사건 차용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1회의 이자만 지급한 채 대출일로부터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 파산신청을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 당시 적어도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4:00경 경기 가평군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주거로 사용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닫힌 문을 열게 한후그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유치권 권리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기 가평군 C 건물 2층의 E 사무실(이하, '이 사 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방법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1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사무실을 평온하게 점유하며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수단과 결과 및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법에 정하여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법에 정하여진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여 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회사'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3. 12.경부터 약2개월간 위 'E회사'에서, F에게 저작권이 있는 'G' 캐릭터를 "H"이라는 장난감을 제작·판매하는데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G' 캐릭터를 2차적 저 작물인 "H"이라는 장난감 약 12,000개를 제작·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F과 위 캐릭터를 비누방울 장난감에 사용하는 캐릭터사업상품 화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2. 다시 위 캐릭터를 비누방울 장남감에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H 장난감에 대하여는 계약이 없었다)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2013. 10. 23. F에게 위 캐릭터를 H 장난감에 사용하여도 좋은지에 대한 이메일에 보냈으나 F이 답변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이 답변하지 않은 것을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알고 위 캐릭터를 H 장난감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캐릭터를 H 장남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이와 같은 점을 알면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위 C으로부터 대부금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출받도록 위임을 받고, 위 C과의 사이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대부금액란을 공란으로 둔 채 대부업자란에 'D', 채무자란에 'C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자율란에 '월 이율 3%, 년이율 36%'라고 기재한 후 위 C으로부터 위 C의 성명 옆에 위 C의 도장을 날인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위 C의 도장을 날인받기 전에 이미 위 C의 대출금 15,000,000원에 자신의 대부금액 3,000,000원을 추가하여 18,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대부금액란에 '금 일천팔백만원정(18,000,000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또한 대부금액을 18,000,000원으로 기재하는 것을 C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보관하고, D에게 금액란이 1,800만 원으로 기재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피고인 신문), C은 이를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C이 이를 D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이를 입수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D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받았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C에게 대여하였는데, C과 사이에 대부금액을 1,500만 원으로 약정하고 수수료 및 선이자 330만 원을 공제한 1,17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후 C의 대부금 1,800만 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300만 원을 D으로부터 받아 자신이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제3회 공판기일 및 피고인 신문), 그렇다면 피고인이 1,800만 원과 1,500만 원의 차액인 300만 원을 D으로부터 받아쓰기 위하여 위 대부거래표준약정서에 금액을 1,8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거래 표준계약서가 아닌 원금(이자, 제반비용 등 모두 포한 1,5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이자 월 3%로 기재한 차용증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다가(제3회 공판기일), 피해자가 실제 가져간 금액 (1,17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피고인 신문),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 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C 650 GT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0.22:29경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18번길 4-26에 있는 꽃뫼버들 코오롱아파트 173동 앞 도로를 화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삼환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여, 32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과 골절 등,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36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신은식(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법무법인 E(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F, G, H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들이 I의 소개로 J로부터 J 소유의 오산시 K건물 103호, 104호, 105호, 106호를 합계 3억 2,000만 원에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였고, 위 상가를 담보로 피해자인 산곡2,4동새마을금고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12. 22.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42번길 19에 있는 위 산곡2,4동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자인 L에게 위 상가를 합계 7억 7,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산곡2,4동새마을금고로부터 2011. 12.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K건물 103호, 104호, 105호, 106호), 공동사업약정서 1. 대출관련자료 회신의 건확인서 1. 수사보고(상가매도인 J, 전화통화 녹음조사)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등 제출)-상가매매계약서 4부, 계좌별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새마을금고대출 서류)-대출관련서류 사본 송부요청, 여신거래약정서(2011. 12.26.),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등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4억 원 고나련 당시 업무담당사 L 부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실제 매매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금융기관이 이 사건 대출업무를 하면서 감정평가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가 피고인들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가액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피해자 금융기관이 경매절차를 통해 대출금의 대부분을 회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반성하며 나머지 대출금의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대출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8:2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의 동생인 피해자 E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D의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박카스 병에 들어있던 염산을 피해자를 향하여 쏟아 부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가 녹아내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14. 08:40경 서울 종로구 F건물 옆 계단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을 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인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11. 2. 22:02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더 이상 연락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G, 전화 한 통만 받으라는데 왜 안 받아, 너 아빠 약 올릴래, 아빠 약 올리면 큰일 나, E 삼촌 죽이고 나 깜빵 갈 거야"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달 4. 15:35 경 같은 방법으로 "어, G, 아빠다, 왜 전화 한 통만 받아보라니까 왜 안 받냐, 아 미치게 만드네, 나 지금 집을 나섰어, 일단 한 명 죽일라고, 일단 전화 한 통만 받아봐, 그러지 않으면 누구 하나 죽일 라니까"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15:54경 같은 방법으로 "어, G, 전화 한 통 받기가 그렇게 힘드냐, 아, 열 받게 만드네, 한 통만 받으라고 너 안 받으면 C 가서 한 명 죽이고 올게, 후회하지 말아라, 가서 한 명 죽이고 온다, 가서 무조건 한 사람 죽이고 올까, 어, C 가서 한 사람 죽여?"라고 음성메시지를남기고, 같은 날 19:01경 같은 방법으로 "G, 아빠다, 전화 안 받으려면 전화번호 바꿔라, 내가 계속 전화 걸 테니까, 그리고 이번 싸움은 엄마가 이백 만원 주느냐, 엄마 죽느냐 그거 둘 중에 하나야, E 삼촌이 죽던지, 엄마가 죽던지 이백 만원 내놓던지 그거야 다른 거 없어, 오늘도 H이 엄마(E의 처) 죽이러 갈려다가, 갔다 얼굴에 부어버리려다가 참았어, 언젠가는 쏟아 부을 거야, 얼굴에 쏟아 부을 거야, 내가 뭐 쏟아 부었는지 알지, 그러니까 전화 한 통만 받아봐"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22:10경 같은 방법으로 "전화번호 바꿔, 이 개자식아, 네 엄마는 내가 곧 죽일 거야, 기다려 죽여줄게, 네 엄마 죽이고, E 죽이고, 두고 봐, 어제께는 내가 실패했는데, 앞으로는 실패 안 할 거야, 절대 실패 안 해, 꼭 죽이고 나올 거야, 두고 봐, 개자식아"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G을 통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피해자들의 합의서 제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0:3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12번길 22. 오정어린이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B(여, 20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너만한 딸이 있어서 예뻐서 그런다.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22:08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달달한좃이생각나심톡~333"이라고 메시지를보내고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3매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D 카고의 소유자이자 C의 사용자인바, C는 2004. 11. 27. 05:35경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의 축하중이 13.47톤에 이르도록 화물(시멘트구조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