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71

범죄사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안경점을 매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안경점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3. 19. 14:32경 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한 후 인터넷 사이트 'D'의 자유게시판에 "E(고소인 닉네임)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몇 번씩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D에 C는 자신이 매장에 있는 시간을 예약을 알려주고 예약 손님을 받았더군요. 인수하는 자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D에서 오는 사람은 동네 고객인것처럼 저에게 이야기 하였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경원 매매컴퓨터 매출에는 D에서 방문한 고객들의 매출을 포함시켜놓고 저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권리금에는 매출의 부분이 절대적이고 매매를 할 때는 양도자나 양도자 모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매출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라면 매장을 인수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것을 확인하겠습니까? 세일 한번 하지 않은 매장의 매출이 그 정도라고 설명하는데 그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D와 병원으로 갔던 1회용 렌즈의 비중을 합해보니 거의 매출의 50% 정도가 되더군요. C는 D에서 방문하던 여러 분들을 이용해서 저를 기망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저에게 억대에 가까운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C의 친구 동업자가 나지막히 죄송합니다라고 하더군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04. 04. 19: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안경원 및 G 검안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 찾아와 "내가 살려 둘 것 같아 가만두지 않겠다. 부모님을 찾아가겠다. 이 업계에서 일을 못하도록 소문을 내겠다. 세무고발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4천만 원이란 돈을 내게 만들테니 나에게 4,000만 원을 달라. 카페 회원이 4만 명인데 이 인원을 동원하여 페이스북과 인터넷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2012. 04. 07. 19:40경에 위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와 매장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들어보이며 '너 4,000만 원 안주면 너 월요일날 또 3개를 추가하여 고소할거야' 라는 말을 하여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고소인 녹취서 제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결정문 첨부, 수사기록 제99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자유게시판 캡쳐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 C가 안경점 매출 중 개인적인 인맥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C가 그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사기죄는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그 외에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경위와 동기,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게재한 글의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1. 19:2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1회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머리를 맞은 피해자 D이 길가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뒤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66

공소사실의 요지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1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될 처지에 있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출 원리금을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000만원 상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1.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휴대폰 매장도 수익이 저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9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계약 명의 변경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에게 "네가 가입한 KDB 생명보험 종신보험 2건을 내 명의로 승계하여 주면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1,617,020원을 지급하여 주고, 네 명의로 계약한 D의 전광판, 인터넷 등 모든 계약을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서 'D' 영업도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 명의를 승계받더라도 피해자가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의 명의 변경을 허락받아 그 무렵 계약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17,02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먼저, 900 만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판매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증언에서 "이건 핸드폰판매점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해서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피해자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같이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900 만원 중 일부는 피고인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부분도 있으나, 일부는 사무실 운영자금이나 공동 식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하던 위 핸드폰판매점을 정리하면서 작성된 2014. 2. 27.자 '계약서 및 각서'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900만원을 피고인이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피해자가 그 기망에 속아 돈을 교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다만 위 돈은 상호간에 정산되어야 할 민사상의 채권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1,617,020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가입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상호 진술이 극명히 엇갈려 불분명하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액수가 160여만원으로 소액이고, 그 후에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피해자의 취중 발언 (이건 고소는 무고로서 잘못된 고소라는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휴대폰 판매점영 및 종료와 관련하여 정산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즉, 보험가입자 명의의 변경과 기왕에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약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17:40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소란을 피워 택시기사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권유로 택시기사와 화해 후 위 파출소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근무 중이던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E(49세)에게 택시를 잡아줄 것을 부탁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 맞나", "경찰관 개새끼들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등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병원치료비 등이 소액이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8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8. 17:00경 서울 관악구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인 '친구만들기'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D(여, 12세)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위하고프다앙", "넌 자위안해잉?!"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17:36경 피해자에게 "내일 진짜 전화국가서 니 번호 전화부 캐서 가족 친구 니 인맥들 다 해지게한다! 아 정말 면상 못들고 다니게 해줄게 정말 차단해도 소용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날 17:41경 "할겨말겨?!", 17:42경 "자위", 17:43경 "같이 야한 짓하면 오늘 하루하면 좋게 넘어가고 안하면 아까 말한대로 해줄게, 면상 못들고 다니게 해줄게", 17:46경 "니 몸 찍어서 보내라고", 17:50경 "별거 안시켜 하라는대로만 하면 금방 끝나", 17:53경 "할거면 조용히 넘어가고, 안할거면 한번 좆대보고"라는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7.경 사이 피고인 소유의 LG-SU760 스마트폰에 'TicMedia_1363179549674'이라는 파일명의 여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투투디스크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송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쳐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3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위할 것을 강요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말경 19:30경 서울 광진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8세)이 자신을 알코올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 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대면서 "나를 병원에 또 보내면 망치로 대가리를 깨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3. 0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재차 피해자에게 "나를 왜 병원에 보냈느냐, 내가 정신병자냐. 그래서 정신병원에 보낸 것이냐.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증으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해 온 점, 그 재범의 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드시 술을 끊고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1:20경 춘천시 B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 위 C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58세)로부터 "선배 대접을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73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 21:00경 서울 성동구 B에서, 상호 없이 '인형뽑기 크레인' 게임기 7대 등 9대의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메가파일(www.megafile.co.kr)에 부친 B의 인적사항을 사용해 아이디 'C'로 회원가입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일자미상경 수원시 영통구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 중삐리들 혼자 캠 발빨고 혼자하고 난리'라는 제목의 여성이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메가파일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전송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1. 가입자정보, 신원종합검색 1. 메가파일 캡쳐자료,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5:40경 서울 중랑구 B역 공원에서 C과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5: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에 있던 경위 F에게 "내가 특수부대를 나와 훈장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 정도는 죽여도 된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G의 상의 단추 1개가 떨어지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3. 7. 16:00경 부산 수영구 D건물 A동 201호에서 E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일일 3만원씩 44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매일 원금 포함한 일수를 연 387%의 이자율로 받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19. 17:40경 불상지에서 부산 해운대구 F빌라 203호에 있는 채무자 E의 아버지인 피해자 G(62세)에게 전화하여 E이 일수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자식을 어떻게 낳아 가지고,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23:20경 불상지에서 부산 수영구 D건물 A동 201호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전화하여 평소 전화를 받지 않고 일수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느그 엄마, 아빠 니 칼로 죽여 버리고, 칼로 쑤셔 버리기 전에 야 씹새끼야 빨리 내한테 온나, 느그 엄마 보지 다 째버린다.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찾아가 엎어 버린다, 가스 배관 타고 가서 칼로 죽여 버린다. 나이 어린놈한테 이런 말 들으니 기분 좋나, 야 이 씹새끼, 시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대부업을 하지 않을 것과 가족을 부양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56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67), 위 판결을 항소심을 거쳐 2015.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5노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4. 1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D이 울산 중구 E 있는 F에서 절취한 반지, 귀걸이 등 수십 점의 귀금속을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62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도립공원삼거리를 낙산해수욕장 쪽에서 양양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가 아닌 반대차로에 들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양양 쪽에서 속초 쪽으로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트럭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 트럭 차량이 수리비 605,6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21:58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허브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조산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반대하는 'D 모임'의 회원이고, 평소 위 모임 회원들은 재개발 서면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외주용역업체 직원을 발견하면 호각으로 서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모여 서면동의서 징구 작업을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 19:45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으로부터 피해자 F(여, 44세)이 아파트 안에서 재개발 서면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그곳에 이미 호각으로 서로 연락하여 모여 있던 G 등 주민 5~6여명에게 피해자를 지목하며 "저 미친 년, 가방 뺏어"라고 말하고, 위 G 등 주민 5~6명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허리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01:1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에서 이유 없이 주먹과 팔꿈치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21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이 E, F, G, H 등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폭행 피해자 및 상해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일부는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0. 01:1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2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해자 F(20세)가 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려는 피해자 F를 가로막으면서 말리는 피해자 G(여, 20세)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그녀의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공중화장실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H(20세)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머리로 그의 턱을 들이받고 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및 C이라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B'에 대하여 연면적 261.09㎡m, 지상 2층에서 1층 다가구 (1가구), 2층 다가구(2가구) 등 총 3가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2. 6. 18.경 사용승인을 받고, 위 다가구주택 'C'은 2014. 11. 19.경 연면적 565.27㎡, 지상 3층에서 1층 1가구, 2층 1가구, 3층 1 가구 총 3가구로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5. 5. 7.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 건축규모가 3가구 이하로 2005. 10. 7.경 결정·고시 (2013. 6. 10.경 4가국 이하로 결정·고시)되어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에 맞지 아니하게 위 'B'의 1층 1가구, 2층 2가구의 개별방에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고 옥상에 3개의 가구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총 13개(1층 5가구, 2층 5가구, 옥상 3가구)로 임의로 증설하고, 2015.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가구수를 총 21개(1층 6가구, 2층 6가구, 3층 6가구, 옥상 3가구)로 임의로 증설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다가구주택의 2012. 6.경 이후 1층 1가구, 2층 2가구 총 3가구를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 도합 13개의 가구로 증설하고, 위 'C' 다가구주택의 사용승인일 2015. 5.경 이후 1층~3층 총 3가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21가구로 증설하면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일반건축물대장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2:10경 동두천시 C아파트 506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온 친구 D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0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6. 12:00경 사천시 C아파트 101동 1203호, 1301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와 함께 피해자 F이 유치권 행사 중인 위 아파트 1203호, 1301호의 시정장치를 연삭기로 절단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1301호에 들어가 거주하게 하고, 2009, 12. 19.경 위 회사의 직원인 G로 하여금 가족들과 함께 위 아파트 1203호에 들어가 거주하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결정문 사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지급명령 사본 1.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 사본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1. 공사완료확인서 사본, 최종지급확약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위 아파트 101동 1203호, 1301호, 1303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는데, 그 이후 F이 위 아파트 101동 1203호, 1301호의 현관문을 용접하여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기에, 그 용접을 제거하고 위 아파트 101동 1203호, 1301호를 종전과 같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8. 5. 20. 위 아파트 101동 1303호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주식회사 L(이하 'L')와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것으로 유치권 행사와는 무관한 점, 피고인은 2007. 11, 14.부터 2008. 6. 24. 까지 4회에 걸쳐 L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속적으로 송금받았고, 2008. 9.경 L에게 기성검사원을 제출하면서 검사를 요청하였으며, 2008. 하반기에 L의 대표인 K을 찾아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경제관념상 피고인이 2008. 4.경 유치권을 행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2008. 4.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09. 3.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8. 25.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9. 3.경 무렵 비로소 L에 대한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FFo이l 2009. 3. 이전에 위 아파트 1203호, 1301호의 현관문을 용접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09. 9. 6. 위 아파트 1203호, 1301호에 들어가고자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아파트 1203호, 1301호를 F보다 먼저 점유 · 관리하여 왔다면 자신이 관리하던 아파트의 현관문에 용접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용접시로부터 무려 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야 비로소 용접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9. 9. 18. 코람코자산신탁에게 발송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스스로 그 점유시기를 2009. 9. 7. 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F이 피고인보다 먼저 점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 1203호, 1301호의 점유를 침탈하고자 그곳의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그곳에 각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2009. 9. 6.자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2009. 12. 19.자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거액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절박한 심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에 있는 입석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농소 입석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F(57세)과 피해자 G(여, 54세),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쌍방 신호위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