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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2014고단506] 피고인은 201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전북 군산시 D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개업하고, 오락실이 단속 되었을 경우 C 대신 형사처벌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F을 C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F에게 오락실의 바지사장을 하도록 권유하여 F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다음, F을 C에게 소개하여 C로 하여금 월 3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F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어 출석요구를 받은 F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방법과 진술 내용 등을 알려주기 위하여 C와 F의 사이를 연락해주고, C는 F에게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게임기 구매경로, 구입 장소 등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F으로 하여금 2012. 9. 24.과 2012. 10. 24. 총 2차례에 걸쳐 군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E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4고단1220] 1. 배임 피고인은 2011. 5.경 익산시 G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기계류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H, I과 함께 이를 낙찰 받은 다음 포장지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1. 5. 18. 위 지번을 소재지로 하여 유한회사 J을 설립한 후 2011. 5. 24. H 명의로 위 경매물건을 낙찰 받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H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I은 위 회사의 공장장을 맡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H, I은 사채와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피해자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익산지점으로부터 H 명의로 대출받은 3억 5,000만 원으로 낙찰대금을 충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토지 및 시가 215,040,000원 상당의 공장건물, 시가 1,525,090,000원 상당의 기계류에 H을 채무자로 하고 피해자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H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H, I은 대출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 사채 부담이 늘어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기계류를 처분함으로써 낙찰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채를 변제하기로 공모하고, I은 중고기계 구매업자를 물색하여, 2011. 5. 27. 익산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중고기계 구매업자 M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0. 위 회사 공장에서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기계류 일부인 압출기 100mm 평판기 1세트, 그라비아 4색 폭 1200㎜ 1세트, 압출기 60㎜ 2세트, 재단기 폭 1000㎜ 2세트, 배합기 500㎏ 1대를 1억 1,000만 원에 M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H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및 I은 H의 임무위배 행위에 가공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여, 위 처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H과 공모하여, 2011. 10.경 피해자 조합에 아무런 통보나 대체담보를 제공함이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철거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의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일부인 공장건물을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H의 물건인 감정가액 215,040,000원 상당의 공장건물을 손괴하여 피해자 조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4고단1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수사기록 436쪽), 감정평가표(수사기록 4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교사, 배임의 부분에 관하여는 가담의 정도가 약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담보 건물의 철거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행한 점, 피해자 조합에 대한 피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H, I 등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5. 20:20경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소재 도이교차로를 운행하는 피고인의 차량 내부 뒷좌석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차례 움켜쥐고, 팔뚝 등을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아파트 1409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대리운전 대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를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가슴과 팔뚝 등을 만지며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5. 20:00경 사실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대금 2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대리운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팔탄면 소재 현대공구타운 앞에서부터 목적지인 화성시 F아파트 1409동 지하주차장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도록 하고 그 대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인 G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대리비를 지급하였기에 대리운전비 20,000원을 편취하지 않았고, 가사 G가 피해자에게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G가 피해자에게 대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착오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르는 경우 G가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지급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이전인 2015. 9. 30.에도 피해자가 대리기사로 와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G가 피해자에게 대리비를 준 점, 피고인은 평소 함께 술을 마시던 G가 대리비를 주어왔기에 이 사건 당시에도 G가 피해자에게 대리비를 준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와 대리비 지급문제로 다투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대리비 액수가 2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대리비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리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6:4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7동 112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 벨을 수십 회 누르며 '빨리 문 열어라 씨발년아'라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3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5동 106호에 있는 F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D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에게 반찬을 만들어 주고, D와 섹스를 한번하면 7번씩 하는데 8번째는 D의 보지가 너무 쪼여서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4. 25. 07: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7동 112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 벨을 수십 회 누르면서 '야이 개보지 같은 년아 문 열어라'라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년아 개보지 년아 돈 내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3. 2.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경리부장인 바, 2010. 11. 16.경 주식회사 F의 100% 출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설립되면서 피고인 B이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이 감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형식적 사내이사와 감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법인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회사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1. 8.경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처로서 피해자 회사에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는 H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 명의의 계좌로 2011. 9월분 급여 명목으로 12,144,03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금 101,748,22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H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긴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F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지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1:10경 위 'D' 내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단속을 나온 경산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6명으로부터 경찰관 신분증 확인 및 단속 목적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노래 소리가 들리는 2번 룸으로 가서 불법 영업 현장을 확인하려고 할 때, "너희가 뭔데, 내 건물에서 함부로 단속하노. 영장을 가지고 오너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복도를 가로 막은 채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번 룸의 출입문을 가로 막은 채 욕설을 하다가 2번 룸의 문을 열려는 경장 G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룸 안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경찰관의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였다. 그 때, 2번 룸에 있던 유흥종사자가 그 곳에서 빠져 나와 다른 룸으로 도망가는 것을 목격한 순경 H 등이 유흥종사자를 뒤따라가자, 피고인은 다시 위 H을 막아서며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영업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불상의 종업원과 피의자 대화관련 등, 미단속 보고서 등 첨부 관련, 압수품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몸으로 대항한 사실이 있으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압수하는 등 위법하고 강압적인 단속행위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8.경 사업의 종류를 '업태 : 출판, 영상, 방송통신, 종목 : 음반, 음반영상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해 왔는데, 실제로는 룸에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하는 등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해 온 사실,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에 불법영업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출입문이 잠겨 단속에 실패하였고, 업소 입구와 계단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경산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은 불법영업 단속을 위하여 2014. 5. 7. 19:00경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으로부터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손님이 위 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직후인 21:00경 위 업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사실, 당시 경찰관들은 2번 룸에서 노래 소리가 나오는 것을 듣고 위 2번 룸을 수색하여 손님 L과 유흥종사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위 업소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하게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자 증거물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영업장부를 압수하였으며,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신청하여 2014. 5. 9.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른 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찰관들의 위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업소 내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범죄의 성질상 긴급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유흥주점 영업행위에 관한 증거의 확보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경찰관들의 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서 정한 긴급압수수색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적법한 압수수색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이에 피고인을 식품위생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 또한 적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럼에도 경찰관들의 범죄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로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토지를 약 83억 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속칭 '분양형 호텔'인 F 호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호텔을 시공하기로 한 G 주식회사, 위 토지의 매매 계약금을 분담한 H과 함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들이 C 주식회사의 법인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한편 C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사전 분양에 따른 청약금 등을 위 신탁회사에 신탁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8억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대금과 호텔 건축비용 등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전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5억 9천만 원의 청약금을 모집하는 데 그치고, J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자기자본금 부족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위 호텔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이때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현재 용인시 기흥구 F호텔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개발수익이 150억이 넘어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투자 배당금 2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내에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D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해달라. 담보로 호텔 객실 3채에 대한 분양대금 완납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C 주식회사 작성의 분양청약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C 주식회사 작성의 분양청약서 3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줄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호텔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분양청약금은 위 신탁회사의 신탁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교부받은 분양청약서는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분양청약서(완불), F토지매매계약 진행내역, 입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인증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에게 분양청약서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K는 투자약정서 작성 이후 C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청약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로부터 직접 교부받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그곳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고인 A로부터 위 분양청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는 위와 같은 완납된 분양청약서를 유일한 물적 담보로 여겼다는 것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투자하면서 그 대표이사로부터의 교부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K가 당시 받았다는 피고인 A의 명함 및 그 무렵 발행된 C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는바 K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점, L, M 역시 당시 피고인 A가 온다고 하여 한참을 기다렸고 K로부터 피고인 A와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한편 M는 K와 피고인 A가 만난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에게 분양청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상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들 사이의 사업상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N의 진술은 당시 B과 K가 있던 곳에 계속 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서 K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234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건들바위네거리를 대봉교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의 횡단보도 신호등은 녹색점멸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방금 바뀐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8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4세)은 2017. 4.경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며 사귀다가 2018. 1.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모텔' 내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채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9. 21:59경부터 22:0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안 된다는 니 말어이가 없다, 시팔년아 개보지창녀야, 술집에 다시 가라", "연구실 학교에 이 사실을 말 해주까 나한테 매월 오백만 원 이상 받고 보지는 딴 놈한테 주고 술집 출신이라고", "매월 오백이 돈이 안된다고 하는 년이라고 니 동료들한테 물어보까"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22:04경부터 22:19경 사이에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과 함께 "니하고 모텔 가서 섹스하고 항상 잠만 잤던 너를 찍었다", "옷 다 벗고 섹스하고 찍은 사진 남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폭로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F 대화내용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협박 및 촬영행위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 것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관리관청의 허가 없이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5. 9. 15.부터 2015. 10. 25.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남 고성군 C의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어초 약 20개를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위임장 및 어초제작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3호, 제5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55

범죄사실 2014고정2955 피고인은 2014. 6. 13. 05:43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를 비롯한 G교회 신도들 약 60명에게 "H는 제2에 I입니다" 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H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6. 14. 08:32~ 08:42경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어제 H가 장로님들이 결성하여 만든 교회 주거침입했다! 하라는 법정은 참석안고 머가 겁나고 못믿어서 썩은 고기 찾는 하이나처럼 여기기웃, 저기기웃.(중략).어제는 H 하고 같이 다니는 돼지새끼랑 주거침입했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신도들에게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3177 피고인은 2014. 5. 16. ~ 같은 해 5. 27. 서울 금천구 E 피고인 주소지에서 피해자 J(여, 54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G교회 신도인 K 등 11명에게 11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3438 피고인은 2014. 5. 1.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65세)의 교회 소속 신도인 L의 휴대전화기로 "내쫓는대 대갈빼기 돌리는 꼴통H.(중략).봉고차 안에서 성기(보지)에다 주먹을 넌다. 어느 목사(자지)줄줄 빨다 고 딱가리 하다왔냐. 그래고 장로들 모여노고 제연까지 한.H.(중략).입만 열면 거짓말 막말이 서슴치안는 가짜목사 양잡아먹는 늑대 탈을 쓴 H 목사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6.경부터 2014. 5. 15.경에 이르기까지 총 19회에 걸쳐서 다수의 신도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 아니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문자메시지의 전후 상황, 메시지의 전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집안이 매우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 내용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 각 문자메시지에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피고인이 보낸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모욕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각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그 표현방식,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목적,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여 피해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6. 14. 08:32~08:42경 피해자 D을 모욕하는 내용의 "어제 H가 장로님들이 결성하여 만든 교회 주거침입했다! 하라는 법정은 참석안고 머가 겁나고 못믿어서 썩은 고기 찾는 하이나처럼 여기기웃, 저기기웃.(중략).어제는 H 하고 같이 다니는 돼지새끼랑 주거침입했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모욕적인 표현에 의해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는 피해자, 즉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다만 H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뜻에서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도 '피고인과는 같은 교회를 다녔을 뿐 잘 모르는 사이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피해자가 직접 등장하거나 피해자의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단순히 'H하고 같이 다니는 돼지새끼'라는 표현 이외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다른 표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협회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면서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검토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업무 등을 수행하던 E(2016. 7. 27. 기소중지)의 제의로, 실존하는 건설업체인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대표자 H)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서류 등을 위조하여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I 지원사업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I 지원사업 신청서"라는 제목 하에신청인 : (주)G, 대표자 : H,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F, 사업자등록번호 : J, 사업기간 2015년 1월 3일 ~ 2016년 1월 8일, I 소용예산 205,200천원, 2015년 3월 9일 신청기업 : (주)G, 대표자 : H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주식회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지원사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I 지원사업 협약서 위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4. 2.경 위 D협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I 지원사업 협약서"라는 제목 하에국가명 : U.A.E, 공사명 : K, I기간 : 12개월, I인원(명) : 18, 지원금액(천원) : 205,200, 2014년 4월 2일 (갑) : 전담기관장 D협회장 L, (을) : 지원기업 대표 (주)G 대표이사 H, 사업책임자 : (주)G 기획팀 팀장 M등을 비롯하여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주식회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지원사업(I) 협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I 지원금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I 지원금 신청서"라는 제목 하에신청인 업체명 : (주)G, 대표자 : H, 소재지 : 인천광역시 암동구 F, I인원(총 18명), I지원금 신청내역(총 75,600,000원), 2015년 4월 10일 신청기업 : (주)G, 대표자 : H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주식회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지원금 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조금 신청 일자에 총 9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지원금 신청서 9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D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각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D협회 국고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 D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각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협회 국고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협회로부터 2015. 5. 19.경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고보조금[I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제출서류 1. (주)G I 지원사업신청서 1. (주)G I 지원사업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 협회에 대한 국고보조금 편취는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해외건설을 촉진하려는 국고보조금 교부의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정작 보조금이 필요한 대상자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관련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할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서 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업무담당자인 E과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협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협회를 기망해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여, 그 기망행위 등의 수법, 내용, 성격,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액이 2억 52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E이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일부만 실제 이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상당이라 주장하는 7,26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하였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