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1996년 한국인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 G, H(각 2010. 7. 22. 구속 기소),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 수표위조책 등과 국내 은행 명의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만장을 위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중국 위해에서 F로부터 발행지와 지급지, 발행명의인이 기재되지 않은 국내 은행 명의의 10만원 자기앞수표용지 1만장과 자기앞수표의 지급지와 발행지, 발행명의인이 새겨진 명판들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4. 26.경부터 2010. 5. 22.경까지 F로부터 수표 위조 경비 명목 등으로 2,400만원을 송금 받아 중국 위해시에서 성명불상의 수표 위조책으로부터 발행지, 지급지 등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용지 약 1만장과 발행지 등이 새겨진 명판들을 공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 26. 중국 위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온 H에게 발행지란과 지급지란 등에 명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신한은행 명의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용지 약 3,300여장이 들어있는 가방 2개를 건네주고, H은 그 다음 날인 2010. 5. 27.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서울 송파구 I건물 501호 주식회사 J사무실 안에 있는 F의 방에서 F에게 위 가방 2개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5. 27.경 자신의 위 집에서 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온 G에게 발행지란과 지급지란 등에 명판이 날인되지 않은 신한은행 명의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용지 약 3,300장이 들어 있는 가방 3개를 건네주고, G은 2010. 5. 28.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서울 송파구 I건물 501호 주식회사 J 사무실 안에 있는 F의 방에서 F에게 위 가방 3개를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6. 1.경 자신의 집에서 G에게 위와 같은 자기앞수표 용지 약 3,300여장과 발행지란과 지급지란 등에 날인할 명판 들이 들어 있는 가방 3개를 건네주고, 위 G은 2010. 6. 2. 서울 송파구 I건물 501호 주식회사 J 사무실 안에 있는 F의 방에서 F에게 위 가방 3개를 전달하였다. 그 후, F의 지시를 받은 G과 H은 함께 2010. 6. 24.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G의 반지하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위 신한은행 명의의 자기앞수표 용지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판들을 이용하여 발행지 '서울 강서지점 L', 지급지 '서울', '강서지점'이라고 각 날인하고, L의 이름 옆에 'M'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신한은행 명의의 자기앞수표 약 500여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약 500여장씩 신한은행 M 명의의 자기앞수표를 각각 위조하여 액면합계 3억 1,660만원인 신한은행 M 명의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16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성명불상 수표위조책과 공모하여 신한은행 M 명의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16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에 대한 3회,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사본(자기앞수표 진위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 사본(위조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진), 수사보고 사본(자기앞수표 용지와 위조된 자기앞수표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판결문 1~3심 각 1부 1. 검찰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1. 노역장유치 구형법(2014. 0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로부터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 속아 수표용지를 복사하여 피고인 G 등에게 이를 건네준 것일 뿐, 수표위조에 관한 사전모의를 한 적도 없고, 이후 위 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위조수표를 완성하는 행위에도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어, 수표위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7. 0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이 사건 수표를 보여주기만 할 뿐 유통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견본수표를 복사해 준 것일 뿐이고, 이후 F 등이 피고인의 신뢰를 져버리고 이 사건 위조수표를 완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참조),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약속 하에 이 사건 수표 위조행위에 가공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수표위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위조수표에 날인된 M 명의의 명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복사된 수표용지와 함게 G에게 건네준 것이 아니라, 공범인 G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인바, 피고인은 명판은 날인하지 않는다는 F의 말을 믿고 수표용지만 복사해준 것이므로, 이 사건 수표위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G 및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M 명의의 명판은 G이 위조한 것이라고 각 증언하고, 이는 G 및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이 M 명의의 명판을 이 사건 수표 복사본과 함께 건네주었다)과 전면 배치된다. 이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덜어볼 의도로 명판을 만든 부분만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오히려, G, F 등 공범들의 형은 이미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위하여 G 등이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공문서위조죄로(위 F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수표를 위조하는 것은 금융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조된 수표가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