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2023고단1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자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저축은행 E 과장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500만 원과 위약금 250만 원, 총 7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업무가 다 정지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금융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금융 관련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 16:47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편의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건네받고,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은행365’의 ATM 기기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320만 원 중 2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9.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대면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자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거래 문란으로 인하여, 원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니 1,250만 원을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L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2. 5. 16:1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R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니, 입금된 돈을 모두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9. 11:20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R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및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범행가담 관련 경고화면 확인) 2023고단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K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사기발생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대출금 회수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관련 문의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4) 피고인은 채용이나 그 이후 업무 과정에서 회사에 출근하거나 직장 상사나 동료를 만난 적이 없었으며,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이와 같은 근무행태가 상당한 이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현금 수령 장소와 시기, 수령을 위해 접촉할 사람과 수령할 돈의 액수와 송금 장소 및 방법 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금원을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6)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수고비 등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을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2. 12. 29. 범행과 관련하여 “확실히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은 몰랐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모든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도 다액인 점, 피해자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