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10

범죄사실 [2013고정5210]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7. 20:2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 커피점에서, 피해자 D가 탁자 위에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이어폰, 시가 400,000원 상당의 비비크림 등 화장품세트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시가 1,275,000원 상당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5211]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21. 02:00경 서울 종로구 E빌딩 뒤편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중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F(여, 78세)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말에 "씨팔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3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근처에 있던 직경 2.5cm, 길이 80cm 크기의 각목을 들고 와 휘두르면서 포장마차의 탁자 등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손님들을 내보내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5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자료화면(범행), CCTV자료화면(가방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화면), 피해품사진 [2013 고정 5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휘두른 각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2:40경 오산시 청학로 147번길 10, 매홀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와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선을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폭행) 1. C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 1. 방범용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운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하차한 이후 피고인에게 명함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팔꿈치로 옆구리를 한번 쳤고, 다시 명함을 요구하자 또 팔꿈치로 옆구리를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구타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진료를 받았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부하였는바, 그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치하고 최초 진료일자가 이 사건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3 피고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요구받은 사실 및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6면), 나아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차량 옆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5. 2.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 19:46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하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지 않고 있어서 처음부터 물건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의점 종업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냉장고에 있던 카스라이트 맥주 1병, 카스 맥주 1병을 꺼내고 진열대에서 삼양불닭오징어 1개, 질러직화육포 1개, 레쓰비카페타임라떼 커피 1개를 꺼내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17,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음대로 술과 안주를 꺼내먹고, 물건대금을 지불해 달라는 종업원 F의 요구를 거절하고, 편의점내부에서 주류섭취 및 흡연이 불가능하다는 종업원의 제지를 무시한 채 실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면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편의점 의자에 버티고 앉아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탁자와 의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영수증(피의자가 식음한 대금),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취식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진술 내용과 태도 및 CCTV 녹화영상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이나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동기,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가중영역(동종 누범, 1년~3년 6월) 제2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동종 누범, 1년~2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무전취식)으로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같은 수법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의 주유구 뚜껑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그 후 일주일 정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아산시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뒤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발췌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내사보고(도난카드 및 현장사진 등 첨부)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아버지 D은 6남1녀의 형제 중 첫째이며, 피해자 E(38세)은 D의 막내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에 불참하는 문제에 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어왔으며, 2014. 3.경 처와 혼인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명절인 2014. 9. 8.경 강원도 양양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열린 친척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상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낸 사실을 너의 처에게 알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너의 가정을 파탄내 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13,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월요일(2014. 9. 15.)에 너의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위 사실을 알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4. 새벽 무렵 강릉시 F아파트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날길이 12.5cm) 1자루 및 침실 내에 있던 망치 (총 길이 25cm, 망치 머리 길이 11cm) 1개를 준비한 뒤 G 모닝 승용차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H 아파트 103동 406호 앞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통화한 뒤 피해자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망치 및 과도를 소지한 채 위 아파트 103동 5, 6호 라인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09:00경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를 듣고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른 뒤, 2층에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처 및 아들이 보는 자리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등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몸으로 밀치자 피해자와 함께 계단을 굴러 위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내려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칼을 잡은 채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그 칼을 함께 붙잡고 있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쥔 손을 놓고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서자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칼로 수 회 찌른 뒤,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및 경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살인 피의자 검거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작은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반인륜적인 면이 특히 큰 점, 피해자가 처, 아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잔혹하게 흉기로 살해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릉에서부터 범행 장소인 원주까지 범행도구인 과도와 망치를 준비하여 가지고 왔고 피해자에게 범행에 앞서 미리 죽이러가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슴, 목, 배 부위 등 급소를 과도로 수 회 찌르고 망치로 수회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가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가운데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과거를 그 처에게 폭로하려 하자 가정이 파탄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사회에서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19.02:42경 목포시 평화광장 인근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25호광장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사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남악신도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주행기어 상태에서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예방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통화를 하던 중 조수석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다가 발을 브레이크에서 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37세)으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후방 블랙박스 캡처 사진, 교통제어시스템 CCTV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B이 부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외식체인사업 본사를 통해 C라는 외식업 체인점을 개점하면서 피해자와 사업상 알게 된 사이로,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약 8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2018. 12. 경까지 피해자가 약속한 내용에 따라 차용금을 모두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 앞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별다른 변제계획을 말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체인음식점의 식자재 수급 및 직원 급여이체 등을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사업자통장 OTP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돌려달라며 부탁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왜 돈을 갚지 않느냐!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안산으로 와라"라는 등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켓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업장통장 OTP카드 12개를 꺼내어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사업자통장 OTP카드 12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9. 1. 8.경까지 위 OTP카드 12개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정상적인 체인음식점 식자재 구입 등 매장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업자통장 OTP카드 12개를 절취하고, 피해자의 체인음식점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주차장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OTP카드 사진촬영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참고인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로 하여금 따라오게 할 생각으로 휴대전화와 OTP카드를 가져갔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변제계획을 들은 후 OTP카드를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OTP카드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 여부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12. 31.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꺼내는 방법으로 OTP카드를 가져간 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임의제출한 2019. 1. 8. 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OTP카드를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점유하였다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나 점유 목적과는 무관하게 그 물건에 관하여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를 내며 떠나 버려 돌려주려 하였으나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날 오후 안산의 설렁탕집에서 만났을 때 피해자가 OTP카드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OTP카드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피해자가 연락을 할 것 같지 않아서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하나, 그렇다고 하여 OTP카드의 반환이 불가능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OTP카드 소지를 피해자가 용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OTP카드를 가져가 반환하지 않은 경위가 위와 같고 피해자가 2019. 1. 2. 경찰에 신고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반환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OTP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손을 넣어 OTP카드를 가져갔다면, 이와 같은 순간적인 점유 탈취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OTP카드를 꺼낸 후 즉시 자리를 뜬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자유의 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의 행사로 평가된다.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는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OTP카드를 소지하면서 거래처에 송금 등을 해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OTP카드가 없으면 수개의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할 수 없음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변제 해결책을 내어놓고 연락을 해오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OTP카드를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가 OTP카드가 없으면 피해자가 업무상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이 넘는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마저 받지 않자 직접 만나 문제해결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93 피고인은 2019. 4. 28. 19:30경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1시간 간격으로 6회에 걸쳐 노래방비를 선결제하고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02:30경 잠에서 깨어 노래방을 나가려는데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1시간 노래방비 65,000원이 결제되지 않았으니 결제해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카운터 밖으로 끌어낸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돈을 많이 썼는데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외상, 좌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00:56 서울 동작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빈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빈 방 있으면 너 어떡할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주점에 있는 방들의 문을 열어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위 F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위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야, 너 여기서 얼마나 돈 쳐 먹었어, 나랑 한번 뜰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I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3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1. 상해진단서 1. 발생장소인 D 노래주점 현장 사진 ¹201921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허위신고자 형사입건 및 검거보고 1. 현장CCTV 사진, CD 1장(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2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3건의 범행을 몰아서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C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여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히 심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00:5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과 G이 어깨가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휴대폰과 다른 물품들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 비닐봉지가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비닐봉지를 휘두른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욕설과 삿대질을 반복하다가 흥분하여 손으로 F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에게 달려들며 가방을 휘둘렀기 때문에 피고인이 F을 끌어 자신의 등 뒤로 피하도록 하였고, F 가격하지 못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달려들며 가방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가방을 손으로 쳐내면서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약식명령 발령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이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가. 2013. 3. 15.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9세) 소유의 E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넘어뜨려 수리비 약 1,31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고, 라. 2013. 3. 15. 06:25 경 서울 마포구 C 도로에서 피해자 F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헤드폰을 벗긴 후 바닥에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F, J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차량 이동장면) 1. 사진(손된 헤드셋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K에 대한 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술에 만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고강제일시장 인근 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8. 4. 7. 03:45경 부천시 D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똑바로 걸으세요"라고 부축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콘크리트 바닥에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KB국민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현금 5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18만 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7. 04:1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한 상자를 주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맥주 한 상자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C의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고, 04:18경 위 KB국민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G주점 업주 카드사용 금액 전화통화)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의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도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랑이 중에 스스로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절취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지 않았다. 2. 판단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03:45:45부터 03:46:10까지)에 피해자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곧바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도죄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사기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강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강도상해죄 및 준강도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도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1. 00: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로비에서 주취상태로 난입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호텔 관리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호텔 지하1층(LF층)에 설치되어 있던 화병을 손으로 쳐 넘어뜨려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위 D호텔 지하로비에서 '여자가 만취상태로 맨발로 호텔을 돌아다니며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는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G의 오른 팔목 부위를 이로 물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0 경 서울 서초구 H 서초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량에서 위 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는 도중 갑자기 순경 I의 오른 팔목 부위를 이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수사보고(출동현장상황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I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43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1: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식당에서 위 병원에 함께 입원 중이던 성명불상자 3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지인 FO로부터 위 식당 인근에 있는 'G 식당'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00경 위 'G식당'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G 식당'에서 마침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64세)로부터 "여기 왜 왔느냐"는 취지의 핀잔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를 피해자가 빼앗아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자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등받이 위로 엎드린 채로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자 등받이 위로 엎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 부위를 약 20회 가량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3:59 경 청도군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456] 피고인은 2018. 6. 4. 15:1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M(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으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및 그 첨부서류 [2018고합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법의관 Q 상대, 추정사인에 대한 문의) 및 그 첨부서류 [2018고합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치사의 점 : 형법 제259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8년) 제2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년~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상해치사의 경우에, 당시 피해자는 소주 3~4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범행에 취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증거기록 23, 36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마구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뇌 척추동맥이 파열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였고, 그로 인한 위험성 역시 컸다. 이처럼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특별 친분 없는 피해자들과 말다툼 끝에 이들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25쪽)을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