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70 선너머 사거리를 효자광장 방면에서 어은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위 코란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9.22:00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3 휴먼시아 212동 앞 도로에서부터 휴먼시아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피해자 C의 동생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E이 운영할 예정인 식자재 마트에서 수산물코너를 운영할 예정인데, 거래처 사람들에게 굴비를 선물하려고 한다. 굴비를 주면 5일 안에 굴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굴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5일 안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유통매장에서 15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 30개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2018고단244 가. 피고인은 2017. 10. 17. 22:0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지속적으로 외화 송금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카드 결제일이 지난 후 일주일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11. 2.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8고단514 피고인은 2017. 10. 1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지인 1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친한 친구 K이 월급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와주려 하니 돈을 융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세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지속적으로 외화송금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K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외국환거래계산서 등 첨부) 1. 진술조서사본 1. 외국환거래명세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A) 2018514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000만 원(다만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500만 원은 피해자 C에게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이나 되는 돈을 편취한 것이고,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성명불상자의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해외에 송금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해자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는 2017. 11. 2, 500만 원을 변제하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2018. 6. 20.부터 매월 피해자 C에게는 91,379원, F에게는 63,965원, J에게는 164,481원씩을 변제하고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후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약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송금하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며 얻는 수입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돈을 차용 1) 피고인이 J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8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참조. 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2: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에게 술값 결제를 요구하자, 맥주병을 계산대를 향해 던져 깨뜨리며 "담배 사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해자 F(53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손님 영업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와 몸싸움을 하면서 주점 안에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꽃병을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업무방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업무방해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4:45경 밀양시 B에 있는 공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남자 2명이 누워 있어서 무서워서 옆에 못가겠다.'는 성명불상 여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그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재 '먹자골목' 상호불상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995번길 10 인근 도로까지 30m 가량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1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8. 19:00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가 쌍문역에서부터 회현역까지 사이를 지날 무렵 전동차 내에서 C이 잃어버린 신한카드(D)를 주웠는데, 카드 주인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 이 잃어버린 유실물인 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8. 19:38경 E가 운영하는 군포시 F건물 1층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정당하게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당 종업원에게 25,000원 정도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운 C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정당한 사용이라고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밥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번에 걸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36,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오래된 집행유예 1번의 경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8:4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간판을 충격한 후,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26

범죄사실 2017고단5426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5. 03: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자, 피해자가 이에 놀라 맞은편에 있는 F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마트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끌어안아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5501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5. 08:35경 대구 남구 G 앞 도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49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23. 16: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앞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한 플라스틱 의자를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화환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49,000원 상당의 화환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석방시 노출 행위에 대한) 2017고단5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목격) 2018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현장사진 범행 경위 및 수법, 수사기관 및 법정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수강명령의 이행이 어려움)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 사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수회 범행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여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과동 대촌입구 앞사거리를 포충사 방면에서 대촌입구 육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C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에 각각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10번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J(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6세). 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진료기록일지 1.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8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9. 05:4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길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17%에 해당하였고, 종전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음주수치도 0.116%, 0.129%에 해당하여 그 음주수치들이 모두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집 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때부터 불과 약 4개월여가 지나지 아니한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교화와 개선을 기대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신뢰와 기대를 무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종전 음주측정거부의 범행 당시에 운행한 차량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차량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2017. 7.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최초 음주 단속 당시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동승자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모면하고자 한 정황도 있다. 음주·무면허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무고한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운행차량을 처분하였고, 알코올의존 등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재활운동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며 D 국가대표팀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자원봉사활동도 꾸준히 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과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활운동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가족과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여,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경우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재활운동 관련한 사업을 시작한 지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처벌 여하에 따라 평생 이룩한 재산을 집약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에 관하여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환기시키며, 피고인이 쌓아올린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것도 역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25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5.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력이 총 24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식당에서 주문한 치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이 좆같은 치킨을 먹으라는 거냐,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라고 말하며 치킨을 테이블 위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21:0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등에게 벌금수배자로 확인·검거되어 H으로부터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의 날인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H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8경 위 파출소 순찰차를 타고 H 등 경찰들과 함께 수원중부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 옆자리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던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보지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오른쪽 눈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배자 검거·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21. 21:3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형사당직실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공용물건인 88,000원 상당의 책상 옆면 우드파티션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폭력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용물건손상] 공용물무효(제1유형) > 감경영역 - 8월,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가중영역(1년 - 4년, 동종 누범) [업무방해] 감경영역( - 8월,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6월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각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16. 1. 25.경 저지른 특수협박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역시 누범기간 중인 2016.6.22.경 저지른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내용도 주먹으로 때리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서 이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방법과 같고, 행위 태양이 매우 모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이 만성췌장염 등으로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누범기간 중에 2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언남길 53에 있는 양재빌라 앞 교차로를 언남중학교 방면에서 양재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에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휀더 및 앞문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동산로19에 있는 서울서초우체국 앞 도로부터 위 언남길 53에 있는 양재빌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2008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 판사 엄기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30. 1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가내 수공업 사업장이 위치한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 마당으로 들어간 후, 위 주택 출입문을 통해 그 작업실과 부속된 방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작업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작업으로 인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실 내 부품 보관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만 원,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통장 2개, 카드지갑 1개 등이 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임자 없는 땅을 재판을 하여 불하받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변호사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9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인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일부 반환한 점, 피고인 역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30년 전의 것이고, 그 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14:3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호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위 금반지를 건네주자 위 금반지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3:1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수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112신고가 되어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건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3:25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약 30여분 동안 경장 C, 순경 D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며, 다른 신고출동을 위해 출발하려는 위 C의 몸을 잡아당기고 순13호 순찰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 관련 3회 벌금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로 16, 칠성아파트 앞 남부순환로 구로ic 진입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모든 운전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진입금지 구간으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6. 02: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16, 칠성아파트 앞 구로ic 근처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후 IC 진입로를 역주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소액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