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06

범 죄 사 실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5. 11:0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B'으로부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주지 않는범위내에서공소사실을다듬어 범죄사실로인정함. 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매당 15만 원, 3매에 50만 원을 주겠다. 일주일만 쓰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임대료 5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 C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D, E) 2매, 우체국 체크카드(F) 1매 등 도합 3매를 퀵서 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뒤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 3 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G1 양수한 체크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약 13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9. 5. 19:00경 경산시 D,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돈 2억을 해 달라, 칼로 둘이 다 같이 죽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7. 15:00경 포항시 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부엌칼 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모친을 상대로 흉기로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존속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모친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범행으로 2회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3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1:2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3만 원 상당 미션 오일 1통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절취품과 그 가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 재산 상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0: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2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9세)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식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온 점 불리한 정상 : 정신을 잃은 모친을 계속 폭행하고 식칼로 손가락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범행내용이 패륜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실형전과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9.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74에 있는 국민은행 마산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경 B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55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7.경 말레이시아 내 불상지에서 인터넷 1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C'과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시하는 대로 물건을 구입하여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면 물건 값의 2 ~ 5%를 돈으로 주고, 비행기표 등을 무료로 구입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말레이시아 내 불상의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한국행 비행기표와 위조된 신용카드 20여개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취득한 후 2018. 4. 7. 23:0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7. 23:16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내 주식회사 LG유플러스 가맹점에서 후불 유심을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카드결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조된 SWISSCARD AECS GMBH CARE CORP의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불상의 주식회사 LG유플러스 가맹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1,111원을 결제하고 곧바로 승인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4. 7.경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가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8. 01:33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조된 SWISSCARDAECS GMBH CARE CORP의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6,2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4. 8.경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번부터 13 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31,090원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8. 15:09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롯데쇼핑 아울렛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위조된 SWISSCARD AECS GMBH CARE CORP의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3,280,0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4. 8.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4,965,670원의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위조카드와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위조카드의 카드번호 기준 사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범죄목적으로 위조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1:10경 안성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운전하려는 장면을 목격한 F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충돌을 하며 비틀거리고 있다. 만취 상태인 것 같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안성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와 순경 I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였고, 이어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특히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수강명령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0:53 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 산구 홍산남로 75 승우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81에 있는 '주인의 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중독관리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번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역시 비교적 높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남 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87

피고인은 2016. 4. 28. 23:00경부터 2016. 4. 29. 00:00경까지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길가에서 피해자 C(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의 집에 바래다주던 중, 피고인과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빰과 눈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24

범 죄 사 실 1. 2017. 5. 14. 05:3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05:35경부터 05:44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지 창문에 기대어 기웃거리고, 이어서 그 곳 담을 넘어 옆집인 피해자 F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2. 2017. 5. 14. 06: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같은날 06:00경 다시 위 1항 기재 범행 장소로 돌아와, 그 때부터 같은 날 06:11 경까지 담을 넘어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침입하여 현관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었으나 피해자 E의 부친에게 발각되자, 집 안마당에 잠시 숨어 있다가 담을 넘어 위 1항 기재 피해자 F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현관출입문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확인에 관한 건)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 마당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집 내부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중국국적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3. 01:04경 시흥시 G건물 1층에 있는 H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일시불상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89km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S 트라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89km 상행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김천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로 피고인 앞에서 주행중인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정지한 피해자 이 운전하는 U 티구안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6,627원이 들 정도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상세내역, 피해자 진술조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인 자이다. 피고인은 성북구청으로부터 B 사업추진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기간(2016. 10. 11. ~ 종료 시) 동안 어떠한 목적으로도 홍보요원의 활동을 금지할 것을 행정명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7. 15:00경 서울 성북구 C에서 B 재개발 사업 홍보활동을 하여 행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용역계약서 1. 홍보활동요원(OS) 일용직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12호, 제7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602호에 있는 D요트클럽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트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6. 4. 1. 부터 2016. 6. 30. 까지 근무한 E의 2016. 5. ~2016. 6. 분 임금 3,350,000원, 2016. 4. 26. 부터 2016. 6. 30. 까지 근무 한 F의 2016. 5. ~2016. 6. 분 임금 3,142,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개명 전 성명 : H)의 참고인 진술서 1. 카톡업무지시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전경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11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보령시 C터널 옆 노상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고 그 잎 약 20g을 채취한 다음 같은 시 D에 있는 E 모텔 307호실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위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서 만든 소위 '대마담배'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19:00경 평택시 C 건물 공사현장 3층에서 반장 D에게 욕설을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 E(24세)이 말리면서 피고인의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부근에 있는 답십리촬영소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B(여, 61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구권 필리핀 페소화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 2008. 7. 22.까지 2,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페소화를 구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통해 수익을 본 사실이 없었고, 페소화를 구입하여 되파는 일정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2008. 7. 22.까지 수익을 낼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10매를 교부받고, C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주대 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위해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6:2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49번길 46 소재 '아주대 병원장례식장' 1층 로비 데스크에서, 피해자 B(24세, 여)이 잠시 데스크에 놓아 둔 조의금 봉투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가 놓아 둔 10만원권 자기앞수표(농협) 1매, 현금 250,000원 등 도합 350,000원 상당의 조의금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7고단4334 1. 2017. 6. 17.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21:09경 부산 동구 수정동 백운사 앞 도로 약 3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5581₁ 2. 2017.9.22.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06:17 경 부산 동구 고관로 107-5에 있는 '베스안 하우스' 앞도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민하과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5582₁ 3. 2017. 11, 1.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21:20 경 부산 동구 범일동 도로부터 부산동구 수정동 베스안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3회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10: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택 3층 안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 D(여, 41세)와 밀린 관리비 등의 납부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천안시 서북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선배한테서 빌려 온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돈을 갚아주면 며칠 내로 다시 빌려 주겠다고 하니까 그 돈 빌려서 바로 갚을 수 있고, 매달 SK텔레콤에서 5,000만원씩 통신료도 나오니까 늦어도 3개월이면 갚을 수 있다. 3~4억 원만 빌려 주면 매월 1.5부의 이자로 틀림없이 갚아줄 테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배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더라도 다시 차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매달 5,000만원의 통신수수료가 나오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고정비용이 매달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KEB하나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D) 1. 금전차용증서, 확인증, 문자메시지 1. 매장내역, 위탁수수료 지급내역, 온라인 융자신청 정보, 채권자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편취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일인 2016. 11. 14. 무렵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888,000,000원,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 5,000,000원, SK텔레콤에 대한 채무 93,500,000원, 90,000,000원, G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 등 합계 1,426,500,000원 가량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34~37면, 50~54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직원들 급여와 국세 등을 지급하는 데에 써, 실제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용처인 '선배에게 돈을 갚는 명목'에 사용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위 채무 총액이 줄어들지도 않았다(수사기록 36면), 피고인은 비록 2016, 10.부터 2016.12.까지 매달 50,071,828원 내지 63,569,665원에달하는 위탁수수료를 SK텔레콤에서받기는 하였지만(수사기록 43~45면), 피고인은 당시 고정 지출 비용만으로도 매달 1억 2,000만 원이 넘는 상태였다(수사기록 33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릴 돈의 실제 사용처, SK텔레콤. 에서 매달 받는 위탁수수료 외에 고정 지출 비용 등에 관한 사항도 고지하였어야 했다. 그러한 고지 없이 채권자(선배)가 다시 돈을 빌려줄 것임을 전제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겠다거나 SK텔레콤에서 매달 받는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만 알리면서 돈을 빌린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란 갤럭시 노트7 휴대전화의 배터리 발화 사건으로 인한 매출 감소,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금융기관 등에서의 대출 불성립, G으로부터의 차용 불발 등 사정이다. 그런데 갤럭시 노트7 휴대전화의 배터리 발화 사건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이미 2016. 9. 무렵 시작되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은 아니다(수사기록34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는 변제 예정일이 도래하면 당연히 변제하여야 할 것인바, 발생한 채무를 갚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게 보려면 발생한 채무를 당연히 연장 가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금융기관 등에서의 대출 불성립, G으로부터의 차용 불발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이나 G으로부터 돈을 확실히 더 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어떠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기망(빌릴 돈의 실제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SK텔레콤에서 매달 받는 위탁 수수료 외에 고정 지출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채권자가 다시 돈을 빌려줄 것임을 전제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겠다거나 SK텔레콤에서 매달 받는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만 알린 기망)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또한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5억 원)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의 고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간 이자 합계 900만 원 외에는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1:50경 평택시 D건물 406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11너희 부모님이 너 낳고 미역국 드신거 아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0: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세차장에서 운행하던 E 택시를 정차하고 뒷바퀴 펑크를 살피던 중 피해자 F(여, 55세)이 옆에 G 택시를 세워놓 고 세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위 택시의 뒷문을 열어 놓고 뒷좌석에 엎드려 양다리를 택시 밖으로 내어놓고 바닥을 닦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문을 닫기 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닫아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양다리가 문틈에 끼이면서 허리가 뒤틀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재연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내용 확인에 대해), 입퇴원 확인서, 녹음파일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문을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01

범 죄 사 실 2016고단200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7. 02:3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E K7승용차를 차량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02:48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F 그랜져 TG 승용차에서 뒷좌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인 10만 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매,통장(씨티,외환, 신한) 3개, 인감도장 1개, 3만원 상당의 검정색 골프모자, 업무서류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죽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02:49 경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F 에쿠스 승용차에서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크롬하츠 안경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7. 0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I 소렌토R 승합차에서 앞 유리에 장착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글러브박스 안에 있는 현금 53만 원, 조수석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향수 2개, 뒷좌석에 있던 거래장부 1권, 현금교환권(주류 영업에 사용하는 쿠폰) 30매, 트렁크에 있는 야구용품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7,02: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L '보이즈'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0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L '보이즈'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52 1. 피고인 A, O,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O, P, Q과 공모하여 2010. 1. 중순 일자불상 14:00경 대구 북구 도남동 46-1에 있는 50사단 남문 옆 야산에서 칠곡파 후배들인 피해자 R(25세)이 선배들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P, Q은 "생활 좀 잘하라."고 훈계하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과 A은 번갈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O, P, Q, R,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 P, Q, R, S과 공모하여 2010. 3. 초순 17:00~18:00경 대구 북구 T빌딩 4층 'U' 호프집에서 칠곡과 후배인 피해자 V(24세)이 선배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O은 R과 S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P와 Q은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R과 S은 번갈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20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조사, 피해자 G 전화조사, 범소 CCTV 영상분석 결과, 피해자 D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특정, 피의자 A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자료 첨부) 2016고단285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P,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조직폭력배 칠곡파 계보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 내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고, 폭력조직의 후배들에게 훈계 명목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이 절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고자 고의로 소재불명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9. 29. 새벽 무렵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수사보고서 및 첨부서 2장(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7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52 KT양평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 양평전통시장 동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