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2.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0.경 피해자 J에게 ‘한시 지원 긴급 생계자금 지원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긴급 지원 형식으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대신 갚아 줄 수 있고 추가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2022. 9. 21.경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긴급 대출을 받아서 타 금융사에 갚는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대출을 갚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압류된다.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봐라”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으로 알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방문한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3. 14:35경 경북 울진군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경 피해자 D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보낼테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2022. 9.경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현금을 납부해야 하니 방문한 직원에게 대출금을 주면 금융감독원에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3. 17:07경 경북 울진군 P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O저축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6.경 피해자 Q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일 6개월 내에 다른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고 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방문한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7. 13:15경 강릉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S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4.경 피해자 U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2022. 10. 5.경 피해자에게 W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 정지가 될 것이다. 방문한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5. 14:55경 속초시 X에 있는 Y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W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5.경 피해자 H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A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491만 원을 갚아야 한다. 빠른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6. 15:36경 속초시 AB, AC 화장실 앞에서 AA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1.경 피해자 C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A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 1,5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2. 16:31경 강릉시 AE 앞 노상에서 A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2.경 피해자 I에게 불상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10.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시도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사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방문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3. 15:23경 동해시 AG 부근 주택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 가. 2022. 10. 1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2.경 피해자 F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2. 10.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A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R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대출이다. 기존 대출금인 1,670만 원을 방문한 직원에게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3. 16:48경 동해시 AI, AJ 사무실에서 AH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2. 10. 1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4.경 피해자 F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어제 신청한 대출은 해결할 수 없는 불법대출이니 희망 대출금의 절반인 2,500만 원을 서울보증보험 채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방문한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4. 15:20경 동해시 AI, AJ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7.경 피해자 B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신청서류에서 보류 사항이 발견되어 방문한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7. 15:09경 강릉시 AK,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8.경 피해자 G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A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R와의 대출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방문하는 직원에게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8. 17:1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1331, 정선읍사무소 앞에서 AL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4.경 피해자 AM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서울에서 성매매 범죄자를 잡았는데 그 범죄자들이 사용한 통장이 피해자의 계좌로 확인되어 수사 중에 있다. 통화기록을 확인해야 하니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2. 10.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되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방문하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9. 15:00경 경북 울진군 AN, AO 카페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4.경 피해자 AP에게 ‘소상공인 정책지원금 신청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자, 2022. 10. 17.경 피해자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과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10.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V은행 보증서 발급비용으로 2,000만 원을 건네주면 대출이 가능하고 발급비용은 바로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0. 14:30경 경북 울진군 AQ, AR 맞은편 주차장에서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9.경 피해자 E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2. 10.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중대출은 불법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3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니 방문하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0. 18:15경 강릉시 AS아파트 AT동 정문 앞에서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 U, H, I, A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B, Q, E, G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소유 노트 복사본,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 내역, 각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와의 전화통화), 문자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CCTV 영상 사진 첨부), 통화내역,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예치확인서, 피해자 통장 사본,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 인지 후 범행 확인 및 피의자 유선 진술 청취), 통화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AU' 검색내역 확인), AU 최근 내역 정리, AU 검색내역 화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열람하여 피의자 A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10. 20. 피해발생에 대한 CCTV수사), 입금내역서,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는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22. 7.경 AV의 팀장이라는 AW으로부터 아르바이트 해 볼 생각이 없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그 뒤 같은 해 9.경 다시 AW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가를 촬영하고 법원에서 경매를 받는 것과 관련된 서류를 배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면서 위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업무지시 역시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거한 돈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 및 업무 수행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면서 지인으로부터 ‘투명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0. 7. 울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J에 대한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같은 해 10. 12. 및 같은 달 13.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달 1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현장에서 검거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함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달 17.부터 20.까지 계속하여 추가범행을 저질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 창구나 계좌 간 송금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비효율적인 거래방식을 취한 것이어서 금융사의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무통장 송금의 상대방 역시 금융기관이나 채용주체와도 무관한 제3자였으며, 위와 같은 무통장 반복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마.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간에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지받았고, 그 뒤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고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다시 한 번 고지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