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9.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명천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한내로타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는 황색점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명중학교 방면에서 한내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C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며 도로가에 있던 가로등 기둥을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여, C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 E(남, 18세)에게 미만성 축삭 손상(중증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E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추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피해자의 나이 및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를 들어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의사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3. 초순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E, F, G, C와 함께 담배 5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E이 소지한 대마로 1개비당 약 0.5g(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5개비를 만들어 각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2012. 3.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E, C와 함께 담배 3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E이 소지한 대마로 1개비당 약 0.5g(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3개비를 만들어 각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2012. 11. 23. 18:00경 파주시 H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담배 2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E이 소지한 대마로 1개비당 약 0.5g(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어 각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4. 2012. 11. 26. 18: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담배 2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E이 소지한 대마로 1개비당 약 0.5g(그램)씩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어 각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 3회)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초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대마초 흡연 경위도 우연한 기회에 공범인 E에게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 가담 경위 및 정도가 소극적,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10.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20. 시간불상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고인 모발 감정 결과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3.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0: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경기대학교 내 테니스장 앞 도로를 경기대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 내 유도선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2세)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2012, 11, 30.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일반)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3:00경 인천 남동구 C, 1층 D 내에서 피해자 E(40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40.5cm, 칼날 길이 25.5cm)을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바닥 부분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사진(피해자 E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주점에서 시비가 되어 차량에 있던 회칼을 가지고 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 7.경부터 2013. 5. 7.경까지 서대문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PC방에서 컴퓨터 6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800~1,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 또는 인터넷 정보 검색 등을 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PC방 등의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E초등학교, F중학교, G고등하교와의 거리가 약 78미터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제1항의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인 PC방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보건법 위반업소 결과 통보 협조요청, 위반업소 확인 사진 및 위치 현황, 풍속업소 적발보고,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36

범죄사실 1. 피고인 주식회사 F 등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서울 영등포구 L빌딩 지하 1, 2층(약 120평)에서 ㈜ F라는 상호로 객실 26개를 설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영업사장으로 영업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 전무로 주대, 여종업원 봉사료 및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대금 등을 지급·정산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M은 위 유흥주점 이사로 여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예명: N)는 위 유흥주점 실장으로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을 유치하여 주류 등을 판매한 뒤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보내는 일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G의 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G는 M과 공모하여 2015. 4. 3. 01:00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O, P, Q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27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으로 고용된 R, S, T과 서울 영등포구 U빌딩에 있는 V호텔에서 성교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4. 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4. 22. 02:3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Q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인 T과 1회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종업원인 A, B, C, M,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E 가. 피고인 E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 운영의 서울 영등포구 U빌딩에 있는 V호텔의 지배인으로, 제1항의 유흥주점의 여종업원과 손님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4. 3. 01:00경 위 유흥주점으로부터 객실당 숙박비 5만 원을 받고 위 V호텔 507호실에 R과 O을, 508호실에 T과 Q을, 606호실에 S과 P을 각 투숙케 함으로써 각 1회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V호텔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O, T,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G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다.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0. 9. E에게 경유 2,940ℓ를 판매하지 아니하였고, E의 농어민 면세유카드로 경유 2,940ℓ의 판매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E의 피고인에 대한 외상대금채권과 상계하였음에도, 2010. 10. 14.경 서광주세무서에 2010. 9.분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실제로 위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이에 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합계 1,554,525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2,957,449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1억 6,300만원 가량을 국세청에 반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군대 후배 C로부터 그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군대 선배인 D에게 연락하여 함께 C을 만나러 갈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D, E와 함께 2014. 12. 2. 02:00경 여수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인 G건물 104동 205호에 이르러, D는 그곳에 있던 군대 후배인 피해자 B(21세)이 위 C과 함께 피고인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E는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는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 C(21세)이 그의 아내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위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군대 후배인 피해자 H(21세)이 위 C과 함께 피고인을 의심하여 C의 아내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점퍼에 피 묻어도 되냐, 피 묻히기 싫으면 점퍼 벗어라, 어찌 된거냐, 네가 동영상을 찍자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의 위험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22: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티마 승용차량을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1.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9.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새우리약국' 앞 사거리를 '퍼시픽호텔' 방면에서 서사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긴장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3세), I(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891,360원, 위 택시를 수리비 799,91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 00:00경 제주시 용담동 삼다파출소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새우리약국'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5),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0. 1. 7.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징역 4월), 동종 범죄로 구금되었다가 2013. 8. 14.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며칠 만에 동일 차량을 운전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피해변제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6. 00:5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반찬그릇 등을 바닥에 던지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 경사 H, 경사 I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너 같은 것은 한 주먹 거리도 안됐다, 이 씹할 놈의 새끼야, 너는 예전 같으면 바닥에 눕혀놓고 밟아 죽였다, 내가 구시장파 조폭 J이다. 확 머리를 쪼개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2회 때린 후 머리로 위 I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코피)'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처부위 사진 1.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B시청 하수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2. 7. 20., 같은 달 23.부터 27.까지, 같은 달 30., 같은 해 8. 20. 위 시청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설득내용 및 본인 또는 가족 동의 반응, 고발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정상인보다 다소 낮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외조모와 고등학생인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경제적 사정이 매우 곤란하여 복무를 이탈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 01: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포토피아 부근에서 같은 구 범천동 소재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 대금 33,0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 서서 "부가세 영수증을 숨겨놓고 왜 안 주냐!"라고 큰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0: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들어가시라."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F에게 "이 새끼가 부가세 영수증을 숨기고 주지 않는다. 너희들 이렇게 처리하냐."라고 큰소리치고, F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며 얼굴을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출동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 회사 운영자인 사람이다.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8. 19. 09: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종로구 청계천로 185 하나은행 앞 노상까지 300미터 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솔리드 타이어를 장착한 전기식 TOYOTA(도요타)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등록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건설기계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조 상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2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이하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라 한다) 또는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이하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8. 19.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를 건설기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경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를 매수한 위 지게차의 소유자이고, 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위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되어 건설기계 등록을 요하지 않았다. 위 시행령이 2014. 7. 28. 개정되면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라 하더라고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에 해당하여 건설기계 등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부칙 2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2014. 7. 29.)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2014. 7. 29.)부터 2년 이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도록 하여 2년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아 2016. 7. 28.까지 공소사실 기재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성형외과'의 홍보대행 및 상담 등 의료부분 이외의 일반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의 파견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인 K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경 위 J성형외과 6층 고객상담실에서 위 K회사 소속 상담실장들이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등을 횡령하는 현장을 적발할 목적으로, 고객상담실 내 CCTV 카메라 속에 음향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채록을 하기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상담실장과 불특정 고객들의 대화 내용을 청취하는 등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피해사실보고서, 도청장치발견 및 수사의뢰 경위서 1. 수사보고(증거물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자격정지 1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자격정지형에 관하여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자격정지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청취함으로써 개인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범행 기간도 1년에 달해 비밀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인 N, O의 동의 하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였고, 상담실장들도 회의나 소문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상담실장과 고객의 상담내용은 수술 내용, 수술 후 모습, 수술 전 주의사항, 사후 관리, 비용 등에 관한 것이었고 그 내용이 저장되는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1주일 치가 저장된다). 특히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영업에 활용하였다거나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당초 도청장치를 설치한 목적은 고객상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담실장들의 횡령을 방지하는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설치로 말미암아 고객의 부당한 항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병원운영자 중의 한 명인 N이 동업관계가 깨지자 피고인이 경쟁업체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이고, 상담실장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몇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관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51

범죄사실 2015고정2051 피고인은 2011. 2. 26.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영웅'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성혼령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성혼령 5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정 2362 1. 피고인은 2011. 2. 18.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영웅'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내의 채팅창으로 게임 아이템인 '성혼령'을 판매한다는 글을 개재한 뒤,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성혼령 5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00원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십이지천2' 게임에 접속한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0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2015고정 23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약 10년 간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1. 22:4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정 폭력사건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좆같은 년, 니가 신고해서 보호관찰소 갔다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조이고, 머리, 가슴, 배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2대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폭력행위로 수회 입건된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2.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4. 00:02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오꾸닭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관문대로 가야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낮은 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24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술2길 63 여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