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6월 중순경 중학교 선배인 B과 그의 지인들로부터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고 있다. 네가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C에게 통장을 양도하고, 우리가 그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통장 1개당 90만원씩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년 7월 중순경 생활잡화 소매업에 관한 전자상거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 및 의류 소매업에 관한 전자 상거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을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이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D 피고인은 2018. 8. 10. 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상호 '유한회사 D', 본점 '경기도 화성시 F건물, G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원', 임원 '이사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출자금 2,000,000원이 납입된 사실이 없어 위 출자금 납입증명서는 허위로 작출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사업목적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 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 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E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상호 '유한회사 E', 본점 '경기도 화성시 F건물, H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원', 임원 '이사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출자금 2,000,000원이 납입된 사실이 없어 위 출자금 납입증명서는 허위로 작출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사업목적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 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 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그 지인들로부터 'C에게 통장을 양도하면 통장 1개당 9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8. 23. 경 화 성시 I에 있는 J조합 반송지점 부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D명의의 K조합 계좌(L)에 연결된 통장 1매 및 체크카드 1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의 K조합 계좌(M)에 연결된 통장 1매 및 체크카드 1매를 C의지인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5개의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C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상황(금융거래정보 정리), 수사상황(카드발급여부 확인), 수사상황(과세표준액 산정 근거) 1. 각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각 출자금납입증명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E, 유한회사 D) 1. 유한회사 D 명의 K조합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유한회사 E 명의 K조합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유한회사 D 명의 S조합 고객정보파일(CIF) 및 거래내역 등 자료, 유한회사 E 명의 S조합 고객정보파일(CIF) 및 거래내역 등 자료, 유한회사 E 명의 T은행 거래내역 등 자료, U은행 고객 인적사항 및 카드거래내역, CD/ATM 이용 및 현금카드 결제서비스신청서 등 자료(유한회사 D), CD/ATM 이용 및 현금카드 결제서비스신청서 등 자료(유한회사 E) 1. 입금내역, 각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장 개설 목적으로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점, 피고인이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였고 4차례에 걸쳐 총 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등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 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통장 1개당 90만 원씩을 주겠다는 선배 B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진 할머니를 돌보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 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