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5. 6. 중순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아파트, 112동 26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7. 6. 21: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모텔 510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7. 6. 22:00경 위 모텔 510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중순 20:00 경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B의 주거지인 G아파트 112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벤츠 승용차 안에 넣어 둔 반찬통에 대마 약 3.35g 및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AINCA(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약 0.1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및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보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첨부) 1. 경찰 수사보고(L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첨부 포함) 1. 112 신고사실 확인 결과 회신, M병원 의무기록,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마약류 월 간동향, 감정서(모발), 감정서(대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6.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B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중요한 수사협조(긍정적) 2)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중요한 수사협조(긍정적) 3)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중요한 수사협조(긍정적)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및 몰수와 추징 나.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피고인 A이 대마 약 3.35g 및 합성대마약 0.13g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소지하던 합성대마 및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필로폰 판매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