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18.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덕평리 쪽에서 지산스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7. 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D,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후배인 피해자 C(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하자 2015. 1.23. 0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모텔 701호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휴대폰 문자내역, 내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자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는 등 범행태양이 심하게 불량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 A는 2016. 1. 26. 01:30경 서울 성동구 F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27세)이 위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위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32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상해진단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폭행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막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피해자, 이하 A라 칭한다)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A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이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는 현행범 체포를 당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A는 이 법정에서 현행범 체포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폭행 시비에 휘말린 일이 몇 차례 있어서 무마하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폭행을 부인하였으나 나중에 얼굴을 많이 다친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lA의 폭행 및 상해 사실에 대해 경찰관에게 진술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인데다가 피고인 B이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렸다면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과거에 폭행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범행을 숨겼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3) 또한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폭행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A는 경찰관이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의 난동을 부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상세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생 직후 A가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한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A를 밀친 것은 A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G에게 시비를 걸고 더 나아가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는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은 싸움의 발단과 경과, A의 공격 방법, 피고인 B의 저항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취한 행위는 A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여자친구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근거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67

범죄사실 피의자는 C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5. 8. 29. 17: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 밑 사거리교차로를 한강르네상스 아파트 방면에서 한강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서빙고역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BMW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원위부 요골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수인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중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지만 그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4:4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97 유성온천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부터 15:02경까지 사이에 위 C지구대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스포츠'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00:25경부터 2015. 8. 26. 20:2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6번 방에 들어가게 하여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 10: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공수부대사거리 앞 도로에서 부터 서울시 강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펙트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운전의 점 : 도로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4: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사거리에서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4: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다른 차를 피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택시를 급정차한 것에 화가 나, 정차된 택시 안에서 오른쪽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다시 출발하는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호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김 가공 공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1. 12. 25.경 계주인 D로부터 곗돈 5,000만원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삼촌과 함께 서천군 F에 있는 G의 임야를 샀는데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한다. 우선 벌금을 내야 택지개발을 할 수 있으니 650만 원을 빌려주면 택지개발을 하여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2. 11.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를 개발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충남 서천군 H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제 J 명의의 통장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수사보고(순번 24),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제출명령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65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30.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본인 김가공공장에 사용하고, D가 설립한 2011. 12. 25, 본인 계급 수령금에서 2011. 12. 26.자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하 '2011. 9. 30.자 차용증'이라 한다. 2011. 9. 30.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1. "65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차용하고, 2012. 11. 10.까지 피해자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하 '2012. 9. 11. 자 차용증'이라 한다. 2012. 9. 12. 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이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사촌형에 대한 보증문제로 199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 내지 9등급이었다(신용등급은 총 10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8등급은 주의,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분류된다)], 피고인은 2011. 9. 30.자 차용증의 차용금 2,000만원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급시기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1. 12.경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2012. 3. 내지 4.경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2012. 9. 11. 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상태였다면 2012. 9. 11. 자 차용증이 별도로 작성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에게 "G 임야를 샀는데, 택지개발을 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므로 돈을 빌려 달라. 택지개발을 하여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2. 11.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4.경 자신의 외삼촌과 함께 공동으로 땅을 사 놓은 것은 있으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개발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65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650만 원으로 기재된 2012. 9. 11.자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2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도산 제1공원 옆 도로를 청암아파트 쪽에서 도산 제1공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옆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들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투모아 술집 뒷골목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진단서(E),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사고의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1:00경 담양군 수북면 고성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남산리 남산마을 입구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례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23:40경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1515에 있는 의성횟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7길 40에 있는 해오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포항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며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포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경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M(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1층에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청소년인 E(여, 16세)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공문(청소년보호 관련업무 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판시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 음식류(치킨)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는 실평수 약 12평의 매장과 주방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매일 12:00부터 23:00까지 영업을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전체 매출액 중 주류판매로 인한 매출액이 약 24% 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2015. 1. 기준 월 총 매출액 17,473,000원 중 주류 매출액은 4,210,500원), 위 주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업소 출입구 정면 냉장고에 주류가 비치되어 있고, 매장 외부 벽면에도 다양한 맥주 광고 네온사인이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특성상 늦은 시간대에는 매장에서 치킨과 함께 술을 주문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평일 19: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면서 설거지 등 주방일 이외에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음식과 주류를 나르는 홀 써빙 업무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역시 미성년자가 교복을 입고 술 판매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로 인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이 다수 있어 청소년인 E이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E 부모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E을 고용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8. 2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 E, F, G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면적 3,483제곱미터)를 물품창고, 작업실, 사무실 및 컨테이너 등으로 사용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 피고인은 원상회복명령에서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선고일 무렵에야 비로소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뒤늦게나마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5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6. 16. 05:13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4.5킬로미터 신탄진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9. 17, 2004고약2472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옴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3. 불상지에서 피해자 C(64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충남 서천군의 석산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300억이 와 있다. 그 돈을 받으려면 로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를 우선 빌려주면, 나중에 300억을 받아서 그 중 2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300억원을 찾을 수도 없었고, 위 석산 개발과 관련하여 일체의 인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8. 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66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전과(불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유리한 정상), 사업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제3자의 말을 막연히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이 유부남인 피해자 G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알고, F 과 피해자 G을 미행하여 두 사람의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1. 13, 23:00 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G(남, 30세)이 I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두드려 창문을 내리도록 한 후 “F 아시죠,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탄 후, “당신 유부남이고, 애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여자 친구가 중요해, 집이 중요해"라며, "여자를 만나는 사진,동영상, 자료 등을 다 가지고 있다, 집으로 올라가자 다 뿌리고 개판쳐 보자, 당신 때문에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당신이 가점을 지키고 싶으면 뭘 해줄 수 있냐"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불륜사실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내가 전국구 조폭인데 하루 저녁 밥값도 안되는 돈 받자고 이 고생하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다른 승용차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를 부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마치 조직폭력단체인 것처럼 “예, 형님”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한 후, 피해자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이 담겨있는 블랙박스를 뜯어내 그 속에 들어있던 내장용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 가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14, 18: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J 커피숍에서 G의 친구인 K을 만나, K이 피고인들에게 “빨리 가지고 있는 사진을 줘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나는 쪽팔려서 못 끝내고, 형님 여자도 빼앗겼는데 나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자폭할랍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저 동생은 꼴통이고, 물불 안 가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0 경 서울 서초구 L커피숍에서 피해자 G, K을 만나 "내가 안양타이거파 생활을 하는데 내 동기가 10명이다. 내가 동생들한테 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애들 경비 좀 하게 얼마라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체면도 서지 않으니 몇 백 해줘라"고 말하고, 헤어진 이후 전화로 "사진을 동생들이 처갓집에 뿌린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11. 17. 10:36 경 피고인의 지정한 제일은행 M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1. 17. 16:00 경 서울 송파구 N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불륜사실을 무마 해주는 조건으로 송금받은 150만 원이 적다는 이유로 “내 동생들이 처갓집에 가서 알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더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 이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자신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기 위하여 2012. 11. 17. 16:00경 위 피해자를 만났을 뿐 위 피해자에게 공갈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에게 "내 동생들이 처갓집에 가서 알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앞서 받은 돈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하였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어,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금원을 갈취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어 가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B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공갈의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어, 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