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2347₁ 피고인은 2017. 9.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213동 1201호에서 네이버 배드민턴 카페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루틴부스트 라켓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적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루틴부스트 라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루틴부스트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루틴부스트 라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2944 피고인은 2017. 8. 14. 인터넷 사이트 골마켓에 "핑 우드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구한 물건 사진을 올린 것이고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6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1 피고인은 2017.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배드민턴 직거래 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빅터 제트스피드 S12 배드민턴 라켓을 14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배드민턴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09 피고인은 2017. 12.13.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골마켓' 게시판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스릭슨 2745 4번 단품 아이언 등 골프채 3개를 팔 테니, 구입하고 싶으면 150,000원을 입금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L)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75 피고인은 2017. 11. 3.경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밴드 '골프마켓 직거래 장터'에 '중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395 피고인은 2017. 10.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중고나라 골프에 접속하여 '웨지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매매 대금 300,000원을 입금하면 웨지 골프채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지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729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2018고단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2018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2018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거래확인증, 거래내역조회 [2018.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거래내역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상세증명서 [판시 전과] 1. 2017고단294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2017고단2944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는 사기 피해금 160,000원 외에도 위 사기 피해금에 대한 피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상당액의 지급도 구하나, 사기 피해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 C의 이 사건 신청 중 위 이자 상당액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2017고단2347 사건, 2017고단2944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5번, 2018고단11 사건, 2018275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018고단395 사건의 각 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17고단2944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6번 내지 86번, 2018고단109 사건 및 2018 고단275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2번 각 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은 상당히 많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이 계속 중일 때뿐만 아니라 그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되돌려 주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피해금액은 많지 아니하다. 판시 2017고단2944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6번 내지 86번, 2018고단109 사건 및 2018고단275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2 번 기재 각 죄의 피해금액 합계액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판시 2017고단2944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6번 내지 86번, 2018고단109 사건 및 2018 275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2 번 기재 각 죄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