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480]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 D호에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판매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472,727원의 경유(MGO) 2,000L를 공급받으면서 위 판매상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17,922,727원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17,922,727원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판매상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목록 및 매입장 첨부) 1. 고발서 [피고인들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정상가격의 약 70%에 유류를 구입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고, 무자료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출을 감출 수 있는 잇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적어도 묵시적인 통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13, 21, 28, 32, 47, 50, 59, 64, 70, 72, 74, 82, 85, 92, 99, 103, 104, 108, 115, 121, 125, 127, 128, 133, 144, 150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 벌금 5만 원씩 총 135만 원(=5만 원 × 27)을,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 벌금 15만 원씩 총 1,845만 원(=15만 원 × 123)을 양정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속칭 무자료 거래횟수가 많고 금액도 크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력도 있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이후로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2020고단529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C, D호에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 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E 주식회사 소속 F(997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선박용 경유(MGO) 13,000리터를 16,826,095원에, 경유(MF-180) 60,000리터를 41,337,780원에 각각 공급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8,285,309원 상당의 무자료 선박 유류 496,000리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9. 4. 27.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사이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 3. 15. 약식명령(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B 주식회사라는 동일한 상호 아래 무자료 유류상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범행장소, 피해법익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단일한 범의에 의해 저질러진 하나의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