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 세종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주시 E 등 F 근처에 있는 G 부모 소유의 토지의 매수인임과 동시에 매도 권한을 부여받은 위 임인이다. 내 아들 H 명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삼아 I에서 18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7억 원 상당을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경비가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아주겠다. 이자는 시중 사채 이자 이상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나 보유한 자산이 없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생활비조차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2.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합계 1,347,288,3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L에게 매매대금 등을 정산하고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돈을 빌렸고, 현재에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와 개발가능성을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M, L은 G, N의 부모이고, O은 M, L의 각종 사무를 처리해주는 사람이며, P는 피고인을 M, L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나. L, Q은 2010년경 아래와 같은 토지(이하 아래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각 해당 토지를 칭할 때는 ‘R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 건축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단, Q 명의의 토지 역시 사실상 L, M의 소유였다(증거기록 순번 30, 1229쪽) 다. M과 L은 P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진행하던 중 2010. 11. 30.경 P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이후 P 대신 피고인이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면서 2011. 3. 4. I에 이 사건 토지 중 총 19필지(L 명의로 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8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7억 6,000만 원을 매도인 L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L으로부터 총 29억 원에 자신의 처 ‘J’ 명의로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17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여 지급하고, 잔금 11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제3자) 매각 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443쪽)를 2011. 2. 28.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L과 N는 2011. 3. 7. 피고인에게 ‘상기 위임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시행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자(피고인)에게 위임한다. 차후 매매 및 임대 등 기타 재산권 권리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위임자의 동의가 없을 때 또한 위임을 받는 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손해가 발생시 위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위임장(증거기록 1권 20쪽)을 작성해주어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처분권한을 뒷받침해주었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무속인인 AU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과 AV가 분쟁 중인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하면서 점점 친해졌고,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매도·처분 계획을 알려주면서 필요한 돈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과정에 소요되는 대출금 이자와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 고소인에게 대출금 이자 지급 용도(별지 범 죄일람표 4, 9, 12, 13, 14, 15, 16항)를 고지하고 돈을 빌려갈 때도 있고, ‘생활비가 필요하다’(별지 범죄일람표 2, 2-1, 3, 7, 17, 18항)고 고지하거나 특별히 용도를 고지하지 않은 채(별지 범죄일람표 5, 6, 8, 10, 11항) 돈을 빌려가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 구속 이후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J은 2012. 10. 8.경부터 2014. 2. 21.까지 사이에 고소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 구속과 관련하여 필요한 돈’이라고 고지하며 돈을 빌렸고(별지 범죄일람표 19, 20, 20-1, 21, 22, 24, 28, 29, 30, 35항), 그 이외에도 대출금 이자 명목(별지 범죄일람표 23, 25, 26, 27, 33, 42, 44, 48, 53항), 생활비 명목(별지 범죄일람표 31, 32, 36, 37, 38, 39, 40, 41, 43, 46, 47, 49, 50, 51, 52, 55항)으로도 돈을 계속 빌려갔다. 바. L은 피고인을 감독하기 위하여 O에게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업무 처리권한을 위임하였다. L은 이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L, Q 발급, 증거기록 제2권 670, 671쪽)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매매, 이전, 인허가 및 매매 관련, 대금수령 등 기타 모든 권리와 소유권, 매매, 이전, 인허가 등 기타 모든 이행의무에 대하여 O에게 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증거기록 1권 334쪽)를 2014. 3. 6. 작성해주었다. 사. 피고인은 2014. 3. 25. L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증거기록 2권 669쪽)를 작성해주었다. L은 2014. 3. 25. 피고인과 O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 완료를 조건으로 2014. 3. 25.부터 2014. 8. 30.까지 한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시행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위임받는자가 2014. 3. 25.자 이행각서에 대하여 완료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위임자는 위임받는자나 위임받는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주어야 한다. 단, 2014. 3. 25.자 이행각서에 대한 내용을 어길시 본 위임장은 즉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증거기록 2권 667쪽)을 작성해주었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각서 이행을 위하여 2014. 2. 24.부터는 매도인인 M, L에게 직접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고소인에게 고지하고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56, 59, 60, 66항), O을 통하여 L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자. 이 사건 토지 중 Q 명의의 AF 토지 등 총 6필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이행각서대로 2014. 7. 11.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는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으로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이후 ‘R 토지’는 현재 현황에 따른 토지를 칭하는 것으로 한다). 차. 피고인은 2014. 9.경 이 사건 토지 중 E, T, W, AG, BA, AX, AY, AZ, AN 토지 등 총 9필지를 주식회사 BB(대표자 BC)에 약 16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9필지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BB 내지 BC 앞으로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주식회사 BB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지시대로 2014. 11.경 BD(피고인의 처형이다)의 계좌 또는 2014. 12. 26. 및 2015. 7. 16.경 I의 대출금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1, 888쪽). 카.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위 차.항에서 매도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다.항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처분권을 보유한 상태다. 그 중 S, U, X, AH, AI, AJ, AM, AS 토지 등 8필지에 관하여는, 2018.2. 9. 채무자를 주식회사 BE, 근저당권자를 BF, 채권최고액을 2,8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2018. 8. 8. 채무자를 J,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BG, 채권최고액을 3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2018. 9. 19. 채무자를 J, 근저당권자를 BH,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또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11. 19. J이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BI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타.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12. 피고인이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AK, AL, AT 토지 등 3필지를 고소인 아들인 BJ 앞으로 양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피고인 제출 증제5호증). 4.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347,288,340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려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먼저 검사가 구성한 기망의 내용 중 피고인이 일정한 수익이나 보유 자산이 없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하자 돈을 빌려 대출금 이자,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자산 능력을 부풀려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 지급용도, 생활비 용도, 구속 이후 합의금 용도 등을 일일이 고지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갔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착오를 일으킨 바 없어 기망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공소장에 기망행위로 적시한 내용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시중 사채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2)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그 용도를 다양하게 고지한 채 빌려갔고, 달리 고지한 내용과 다른 곳에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되기 위해서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야 하는데(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참조), 이처럼 피고인이 약 3년이라는 긴시간적 간극 동안 매우 다양한 용도를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간 행위를 모두 단일한 사기죄의 일죄로 포섭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3) 피고인과 고소인은 달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검사가 주장한 핵심적 기망이라 할 수 있는 ‘대여와 변제의 조건, 변제 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하다. 즉 고소인은 고소장(증거순번 1)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I로부터 대출받은 17억 원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을 빌려주면 L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다음 고소인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주거나 제3자에게 매매한 다음 고소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대여금을 갚겠다’는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적시한 바 있다. 그 이후 고소인은 ‘매각하여 L에게 매매대금 지급 후 우선 변제, 10% 이상의 이자 지급’을 약속했다고 진술하거나(증거순번 2, 증거기록 1권 298쪽),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L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나면 제3자에게 이를 팔아 받은 매매대금 중 남는 돈을 최우선적으로 고소인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갚지 못한 돈은 팔지 못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주기로 했다’(증거기록 순번 4-1, 증거기록 1권 318쪽)고 진술했다. 고소인은 검찰에서 이루어진 대질신문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면 차용금을 변제한다고 하였으나 일부 필지를 주식회사 BB에 매각하고서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취한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이 빠른 시일(1개월) 내에 변제할 것처럼 얘기하여 별도의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고, 차용조건은 토지가 매각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시중금리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였다. 피고인의 약속을 이 사건 토지 중 어떠한 필지가 매각되든지 부지개발을 통해 매각이 이루어지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다’(증거순번 31, 증거기록 4권 1247쪽 ~ 1260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팔아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라도 팔리면 변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였다. 계약금 일부만 받아도 돈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수없이 했다’(증거순번37, 증거기록 4권 1605쪽),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우선적으로 갚아주고 이자는 시 중 사채이자 이상으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했다. 변제기를 정한 것은 없었고, 이 사건 토지 24필지 중에서 어느 토지가 되든지 간에 매각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갚겠다고 하였다’(법정진술)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고소인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돈을 빌려주게 된 조건이나 변제시기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있다. 4) 이처럼 검사가 주장한 주요 기망행위인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후 고소인의 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하였는지’ 여부는 고소인의 진술 자체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 고소장과 경찰 진술을 살펴보면 고소인은 매각대금을 L에게 정산해 준 이후에야 자신의 채무변제 순서가 돌아옴을 알고 있었다. 진술을 거듭할수록 고소인의 진술은 그 내용 일부가 변경되었는데 나중에는 부동산이 일부라도 매각되면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주기로 했다고도 진술하였다. 매각이 안 되면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조건이나 10% 이상의 이자지급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이와 같은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야만 비로소 피고인이 자금 확보가 되어 대여금 변제가 가능해지는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 처분시한을 정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일괄 매각하기로 약정한 바는 전혀 없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사고소 당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제3자에게 처분된 내역은 위 3. 기초사실 차.항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매도 이외에는 없기는 하다. 그러나 나머지 토지들이 제3자에의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전히 제3자에게 나머지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처분되지 않은 토지가 남아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한편 피고인과 L 사이에는 여전히 정산되지 않은 매매잔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게 2014. 3. 25. 이후로 합계 1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2014. 3. 25. 2억 7,500만 원, 2016. 12.22. 1억 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2권 678, 679쪽), 2014. 11. 10. E, T, W, AG 토지를 주식회사 BB에게 매각한 매각대금 중 698,277,979원을 BD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아(증거기록 2권 680, 681쪽) L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L은 수사기관에서 매매잔금이 일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2권 485쪽), L의 대리인인 O도 약 5~6억 원의 매매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773~775쪽). 현재까지 드러난 피고인과 고소인 및 L 사이의 3자 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L과 사이의 매매대금을 먼저 정산한 이후에야 비로소 기한이 도래한다고 해석되고, 고소인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L과 정산해야 할 매매대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면, 고소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기는 미도래일 뿐 피고인이 변제기나 변제 조건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7) 이 사건 토지 중 S, UㅡX, AH, AI, AJ, AM, AS 토지에 관하여는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새롭게 설정되고 영농조합법인 BI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 고인은 2018. 2. 2. 주식회사 BE(대표자 BC)에게 위 토지를 44억 원에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17억 원은 주식회사 BE이 BF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BF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447~449쪽), 주식회사 BE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위 각 토지가 처분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농조합법인 BI은 J이 대표자로 있으므로 그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종국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고소 이후에도 위임의 본지에 따라 2019. 10.경 J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S, UㅡX, AH, AI, AJ, AK, AL, AM, AS, AT 토지를 BK에게 7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거나, 2021. 4. 23. BL 주식회사에 위 토지들 일부와 S, U, X, AH, AI, AJ, AM, AS 토지와 BA, AX, AY, AZ, AN토지를 6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위 토지들이 매각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지한 변제의 조건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일 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