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9: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21. 8. 3. 19:30경 마지막으로 음주를 마쳤고, 그로부터 25분 가량이 경과한 19:55경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20:11경인바, 음주측정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측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함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하한인 0.2%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종료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8. 3. 17: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음주를 하였고, 그 후 약 450m 가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19:55경 또는 20:01경 순찰 도중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어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다. 그 후 경찰관이 같은 날 20:1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가운데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가운데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였고, 음주감응기를 통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피고인에게 음주동기, 음주량, 운전동기 등을 질문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에게 생수를 제공하여 입을 헹구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20:11경 호흡측정기를 불게 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단속 경찰관은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 실무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최종 운전시점으로 볼 수 있는 19:55경 또는 20:01경으로부터 불과 10분 내지 16분 사이에 이루어진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208%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농도 하한인 0.2%를 0.008% 상회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불과 10분 내지 16분 정도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호흡측정 시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짧은 시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8%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8. 3. 17: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2시간 30분에 걸쳐 음주를 하였는바, 통상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19:55경 또는 20:01경)이나 호흡측정 시점(20:11경)은 최초 음주시점으로부터는 3시간 안팎이 경과한 이후로서 알코올에 대한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또박하지 못하고 말끗을 흐릿함’, ‘약간 비틀거림’,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도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단속 경찰관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21. 1.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해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한편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가운데서 잠이 들어 교통흐름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 외에 술을 마시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