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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중학교의 영어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7:00경 위 학교 3층에 있는 영어교실에서 보충수업을 하던 중, 혼자 남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어린 제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교육자에 대한 학생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것이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0:00경 부산 중구 B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1세)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의 신체를 약 4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서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그 후로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다른 이유로 헤어지게 되자 비로소 위 촬영일로부터 한 달 열흘 남짓 지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삭제된 동영상을 복원하면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고소에 이르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등 가상 저장공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해당 동영상은 복원되거나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B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부산 사상구 C상가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8. 사천시 B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고소작업차(스카이장비)를 임대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작업차를 임차해 사용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7. 23.까지 사이에 9일간 고소작업차를 임차하고도 임대료 합계 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7. 08:30경 경남 칠곡군 소재 D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63cm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북지방경찰청 F과 소속 경위 G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이하 생략)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진주시 J 소재 K의 운영자로서, 2017. 6. 8.경부터 2017. 7. 1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7년 6월 및 7월 임금 459만 원, 2017. 5. 13.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2017년 5월 임금 176만 원, 2017. 4. 25.경부터 2017. 6.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2017년 5월 및 6월 임금 640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7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K의 운영자로서, 2016. 11. 19.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2016년 11월 임금 675,000원, 2016. 10. 2.경부터 2016. 11.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2016년 10월 및 11월 임금 459만 원, 2016. 10. 31.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2016년 12월 임금 675,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94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1. C, H, L,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확인서, 명세서, 1. 진정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 내사보고(통고처분내역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9, 50, 59), 각 진정서, 출력일보,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재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특히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두 번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적지 않다. 재판 진행 중에 잠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2016. 2. 24.경 취임하였다가 2017. 3. 31.경 사임한 사람으로, 피해자 D과 울산 동구 E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부족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그 대신 B 명의의 울산 동구 F 토지 및 G, H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6~7억 원의 적자를 보았고,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3억 원 상당을 다른 공사현장에 전용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B 명의 토지도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하여 담보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9,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2억 8,9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문제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1. 20.경 제주시 화북1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4:4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에 걸어둔 우유배달봉투에 보관해 놓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어서 장애 3급을 부여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주거침입의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 주거의 평온에 끼친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C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자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주)E 공장 철거공사권 양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경주시 소재 F 철거현장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받은 (주)E 공장 철거공사 위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B에게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주)E 공장 철거작업 중 전선 철거 부분을 사장님한테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C은 (주)E 공장을 매입하지 못하여 위 공장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 공장의 철거권을 가지. 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선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선 철거공사의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C이 주고받은 문자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대상자 당록 및 전화통화) 1. 거래내용확인증, 각 거래내역, 참고인 K 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가장 마지막 벌금형이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창원지점에서 D 카니발 리무진을 구입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판매사원을 통해 피해회사 E로부터 대출금 43,900,000원을 2023. 10. 25.까지 매월 25일 814,442원씩 60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출금 명목으로 4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 스케쥴 조회, 캐피탈 상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거의 못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받았고, 동종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약 430만 원)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상으로 금융감독원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행동지시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그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7. 13: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로 "드림세탁기 464,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걸자 '명의가 도용된 것 같고, G은행에 110만 원이 결제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팀뷰어 퀵서포트'라는 스마트폰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BF 과장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고 64회에 걸쳐 1억 3,720만 원의 자금이 세탁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은행에 있는 예금이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가지고 와라'고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게 하여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 15:22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6. 같은 장소에서 현금 4,900만 원, 2019. 8. 7. 같은 장소에서 현금 2,200만 원, 2019. 8. 7.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9. 8. 5. 범행장면), 수사보고(8. 7. 범행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을 전달한 일시 장소 특정)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4:2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C를 때려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C에게 욕설을 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향 및 재범의 위험성, 재판을 받던 도중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폭력행위가 단발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2:00경 대구 동구 B 빌딩 1층 공용화장실 안쪽 칸에서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위쪽 빈 공간에 위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봄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및 압수 휴대전화에 관하여) 1. 내사보고(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내밀한 행위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스스로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68

범죄사실 1. 폭행치상 가. 2018. 1. 4.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 4.경 서울 강남구 B, C호인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이나 침대에 부딪치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타박상,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18. 8. 1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8.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이나 침대에 부딪치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두피하 혈종,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 16. 14:3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삼성중앙역지점에서, 위 D 몰래 가져온 D 명의의 체크카드 기능을 겸한 F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그곳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은행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각 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행치상(폭력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 4월~2년 2)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폭행치상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하한은 절도죄의 것으로 함)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전의 범죄로 재판을 받아 제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고단1231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2015. 11. 19. 친구 B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주일에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2. 절도 2019고단1513 피고인은 2019. 2. 8. 03:15경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EPC방' 10번 좌석에서 피해자 F가 놓고 간 가방 안에 있던 그 소유의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충전기 및 노트북 파우치를 가져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F의 진술서 기재, CCTV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에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5. 30. 오전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자신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서 동종 범죄인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고 만 것이고, 피고인이 약속받았던 부정한 이익의 액수가 적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현재도 누구의 보호나 지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역시 매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약속받기는 하였으나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조기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결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및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B보험의 재무설계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나에게 맡기면 펀드 등에 투자하여 매월 20만 원의 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펀드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설계사로서 알게 된 고객인 피해자에게 펀드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수가 크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록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에서 지급한 것이기는 하나 약속한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였고,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 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갚겠다는 변제계획을 수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19:55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옆집 대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 담을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창문을 통해 그곳 주방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2020. 2. 9. 일몰시간 확인) 1. 수사보고(행적 추적, 택시 승, 하차 내역 확인, 피의자 주거지에서 범인이 입었던 패딩점퍼 발견) 1. D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O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O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8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7년 상반기 급상여지급현황, 2017년 하반기 급상여지급현황, 급여명세서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게 되자 B에게 일단 일부 임금만을 지급하되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2017년 10월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B은 2017년 11월이 되어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B에게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피고인에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수액,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대출광고 및 휴대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편취금의 입금 사실을 하부책들에게 알리며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국내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 등지에서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른바 'C')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맡겨두라"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편취금을 건네받은 즉시 그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서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9. D에게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위 D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낮으니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계좌로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그리고 같은 달 16.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11%대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웰컴론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고 속인 다음 위 D 명의 H은행 계좌(I)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웰컴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8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통영으로 내려가서 위 D을 만나 980만 원을 수금한 후 나중에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렌트 차량(J)에 탑승하여 2020. 1. 17. 10:00경 통영시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3:28경 통영시 K에 있는 L은행 죽림지점 앞 노상에서 위 D을 만난 후 위 D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D의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행위를 통하여 그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계좌 명의자인 D의 신고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범 관계에서 지위와 역할,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