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08: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몸을 휘청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8세, 여)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음주운전 전력 2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 소프트웨어 도매, 게임소프트웨어 도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를 설립·운영할 의사나 법인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D'의 상호,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 2017. 7.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통장 1개를 대여해주면 150~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부천시 송내대로 239 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피고인 B가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해 마산터미널로 보내준 후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지급받고, 2) 2017. 7. 19.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로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를 보내준 후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통장을 대여한 후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에 대해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몰래 빼내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H, I, J 등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이 조건만남 중계비 또는 성매매 알선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한 돈 중 위 조직원이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다시 송금한 409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1) 2017. 8. 10. 15:57경 부천시 소사로 772에 있는 국민은행 원종동지점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각 진술서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검사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 17494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 특정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계좌별로 각 접근매체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중 한 명인 J와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대여한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계좌를 대여하기 위해 위해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계좌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점, 피고인들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들이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 B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3:30경 여수시 C, 지하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71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로 찾아와 피고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시비하며 술을 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5. 01:55경 군산시 공단대로 226에 있는 삼원빌딩 앞 도로 중 1차로에 B SM7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며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대로 226에 있는 삼환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세금을 감면 받는 데에 사용하고,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전달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사진 등 각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다만, 피고인은 2015년경 같은 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중한 범죄인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22:00경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12,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화터널 방면에서 수산시장 횟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잘 살피는 등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1: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 사거리에서 당시 메고 있던 크로스백 안에 캠코더(GoPro 4)를 넣어 렌즈를 위로 향하게 한 후 그곳을 지나가던 회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4. 18: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캠코더 메모리카드에서 복원한 촬영 영상, 피해자들 사진, 캡처화면,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큰장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큰장로 134 국민은행대신지점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08.경부터 중국 D에서 피해자 E(45세)과 알고 지내다가, 2017. 12. 5.경부터는 안성시 F에 있는 G여인숙 3층에서 피해자와 거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임금을 피해자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받으면서, 3개월간의 임금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19:30경 위 G여인숙 3층 숙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 앞으로 임금은 내 명의의 계좌로 직접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 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복부자상(복부를 통해 위와 간을 찌르고 횡격막을 통과하여 폐까지 찌름)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원 진료기록 및 출입국 내역 1. 압수조서 1. 살인미수사건 감식결과 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아주대학병원 임장수사), 수사보고(아주대학병원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회신) 1. 피해자 E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총 길이가 32.5cm, 칼날 길이가 20.5cm에 달하는 주방용 식칼로서,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고,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위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복부를 찔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렀는데,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복부 부위는 다수의 장기가 있는 곳으로서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I병원에서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긴급이송되었는데, 외상센터 담당 의사 J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로서 칼로 보이는 물체가 복부를 통해 위와 간을 찌르고, 횡격막을 통과하여 폐까지 찌른 상태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J은 피해자의 수술 후 상태에 대해서 '내원 당일 응급 개복 수술을 시행하여 혈관지혈술, 위장 봉합술, 횡격막 봉합술 및 흉관 삽입술 등을 시행함.현시점에서 환자의 상태는 극히 가변적이고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태이다.'라고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H와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20.5cm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는데, 칼날이 피해자의 폐까지 이르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의 고의도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육군 제5171부대 3대대 C동대 소송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에서 2017. 11. 21.까지 동 미참 1차 보충 22시간을 불참하고, 2014. 11, 3. 2017. 11. 5.까지 동 미참 2차 보충 22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불참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하였다. 2.판단 즉결심판절차법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에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지방검찰청에게 송부한 후 검찰청이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즉결심판절차법 제19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에 대응하는 즉결심판청구서가 이 법정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절차에 의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 사건에서 즉결심판청구서 사본만이 제출되었고, 기록과 증거물 역시 사본만이 제출되었을 분, 그 원본이 전혀 제출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즉결심판절차법 제14조, 제19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따른 공소제기의 절차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7. 6. 10. 18: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0. 18:10경 서귀포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2017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의무보험조회 (B)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3:04경 시흥시 C에 있는 (구)D 사료창고 건물 옆에서 고양이가 배설한 종이상자 1개를 불에 태우기 위해 라이터를 이용해서 위 상자에 불을 붙이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자리를 떠난 과실로 그 무렵 위 불이 번져 피해자 E 소유의 산에 있던 정원수 66주에 옮겨 붙게 하고, 위 산 면적 33m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정원수 66주와 위산 면적 33㎡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및 관련 서류(피해사진, 토지대장)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70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08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70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휴대전화용 유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부터 2016. 7.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 임금 1,500,000원 등 총 1,692,9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1)2018.1.26.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2017고단1373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 함. 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499,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2. 7.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확인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2017고단50 피고인은 2016. 11. 13. 10:0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06km 지점에 이르기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보라안과병원 쪽에서 운천 저수지 쪽으로 우회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일출 전 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7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5. 10:3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2:50경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 390에 있는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하남산단 쪽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 때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달 24. 17:2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및 경골의 몸통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6: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더 이상 시비를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씹고 있던 음식물을 근무일지 파일에 뱉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기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66

굵게[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남, C생)는 불상의 도박사이트 도박자금의 충전을 위한 시중 은행계좌에 700만원을 나누어 입금한 다음 경찰서에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각 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피고인 등이 돈을 입금한 계좌들을 지급정지시키고, 계좌 관리인들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7. 12. 27.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700만원을 주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B가 미리 정해놓은 도박사이트 등 이용계좌인 14개 계좌에 50만원씩 입금한 후 서울용산경찰서에 사기피해 신고접수를 한 후, 같은 날 서 울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2017. 12. 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강남지점에서 사실은 대출사기를 당하여 F의 E은행 계좌(G)에 50만원을 입금한 것이 아님에도 "대출사기를 당하여 F의 E은행 계좌(G)에 50만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그 대가로 B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지급정지 신청일자 등 확인 보고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E은행 강남지점 담당자 통화)의 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사본,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각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각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각 지급정지 요청서 사본,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발급, 각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사본의 각 기재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굵게{[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굵게{[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피고인 등 B 일당은 경찰에 허위내용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가 기획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계좌의 수도 많지 아니한 점, 허위신고 부분은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편의점 점장, 피해자 C(여, 19세)는 그 곳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4: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B' 편의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마음을 먹고, 카메라가 내장된 USB를 화장실 세면대 밑 호스 연결고리에 끼워 용변 보는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하였으나 양치를 하기 위해 들어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문자내용 관련)- 문자 캡쳐 사진 2장,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등)-현장사진 4장, 수사보고(영상 첨부 관련)-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직원을 상대로 범행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750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진도에 있는 F을 인수하려고 진행 중으로 지금 실사팀이 진도에 내려가 있는데,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바닥났다. 우선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실사를 다 끝내고 산업은행에서 150억 원 정도 돈이 나오니, 바로 9,000만 원을 상환하고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다는 7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 인수를 위한 운영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들 임금지급과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수표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026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G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척인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 피해자의 대리인 K, 피해자의 동료 L, M 등(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함)으로부터 피해자 등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건설 중인 N 건물의 상가 부분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상가 매입 자금의 계약금 및 비용 등에 사용할 800억 원을 지원해 줄 자금주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에게 "2억 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하면 부산 N 상가 매입에 필요한 800억 원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 800억 원을 알선할 능력이 있는 자금주가 배후에 있다. 2억 원을 받아 선이자로 사용하면 800억 원을 구해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800억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경 주식회사 H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50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인증서, 채권양도계약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3타채 162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약속어음 [2017고단50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장, 금융자문컨설팅계약서, 송금확인증, 자금의뢰내용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고시텔에서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는 위 고시텔 22호에 투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9:29경 위 고시텔 복도에서 방을 바꾸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총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9cm, 칼날길이 2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누가 죽나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판사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