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24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5. 22. 파주시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이익금 1억 원을 추가하여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파주시 F 임야 3,241m2의 소유자인 G 명의의 위임장과 H 임야 274m2의 소유자인 I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그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F, H 임야 3,515m2, 매매대금: 일십삼억 팔천만 원, 계약금: 이억, 중도금, 잔금: 협의사항, 본 계약은 G,I을 대리하여 A이 계약함, 2008. 5. 22. 매도인 G, I (代) A, 매수인 E"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대로 2개월 내에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G와 I로부터 위 임야에 대하여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G 명의의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었고, 위 I 명의의 위임장은 '도로 지목변경'에 관한 위임장에 불과하고 매도위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2. 1억 5,000만원, 2008. 5. 23, 5,000만원,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20.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의 매매계약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A,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 다음 - 경기도 파주시 F의 매매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 위임함, 2008, 5, 22. 위임인 G"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G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22. 파주시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부동산중개업자인 J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FG 소유)와 HI 소유)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I로부터 G의 매도위임장과 I의 도로지목변경 위임장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G의 매도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I의 위 도로지목변경 위임장을 매도위임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참조). 인정사실 () G는 2006. 9. 25. 1에게 이 사건 F 임야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높은 2006. 11. 2. 위 위임약정에 따라 위 F 임야와 자신 소유인 위 H 임야를 함께 K에게 4억 5,000 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4. 파주시 L 등 7필지를 M 등으로부터 25억 원에 매수한 다음, 위 7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가 필요하여 N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2008. 3. 경 매수인 명의를 N로 하여 K으로부터 위 임야들을 대금 8억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5. 22. J의 중개로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임야들을 매매대금(건축비 포함) 1,380,000,000원으로 하되, 중도금과 잔금은 매수자가 제3자에게 매매할 때 지불하고, 대출이자 6월분과 7월분을 매도인이 부담하며, 피고인이 G, I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G의 매도위임장과 1의 도로지목변경 위임장을 제시하였다. (라) K은 2008. 12, 26.경 피고인에게 위 F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O 주식회사(피고인이 운영)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은 2009. 5. 28. P에게 이 사건 임야들 중 343.5평을 4억 7,0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임야들에 관하여 G, I로부터 O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P에게 그 소유 명의를 이전시켜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G는 2011. 1. 17. Q에게 위 F 임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고, 2011.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하여 대우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하여, I이 2006. 9. 11, 최초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고, 2007. 12. 20. K에게, 2009. 12. 10. 0에게, 2011. 5. 3. Q에게 각 허가권자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이익금 1억 원을 추가하여 3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J가 2008. 5. 경 2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1억 원을 추가하여 3억 원을 돌려줄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해보라고 권유하여 J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도 '2008. 5. 20. 피고인과 동업하던 R를 통하여 위 임야들이 급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땅을 사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2008. 5. 22.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 임야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급매물을 살 사람이 나왔다고 말해서 당연히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중개사무소에 나온 것이고, 계약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J'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G와 I로부터 위 임야들에 대한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명의의 매도위임장을 위조하고, I 명의의 도로지목변경 위임장을 매도위임장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08. 5. 22.경 부동산사무실에 갔는데 J가 피고인을 땅을 담보로 제공할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피고인이 위 임야들의 실질적 소유자로 생각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다음날 특약사항에 피고인이 I 등의 대리인으로 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매도인란을 "G, I 代 피고인"으로 수정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명의의 도로지목변경 위임장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단지 J가 피고인이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J가 시키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채권담보용에 불과하고, 당시 위 임야들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명의가 G와 I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O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려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임야들의 소유권은 먼저 피고인 명의로 이전된 다음 E이나 그 이후 매수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I 명의의 위임장 내용이 수기로 '도로지목변경'이라고 바뀐 것을 피해자와 함께 확인하였고, 위 H는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I의 매매위임까지 필요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J,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협의과정을 거쳤고, 계속하여 이 계약당일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4.항을 보고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매도인란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피고인에게 I 명의의 위 위임장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바 없는 점, I은 피고인에게 2008. 3. 31. 자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위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 공장건축 허가명의 K에서 O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의 사용승낙서 용도로 이를 교부하는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인지 설계사무소에 전달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인감증명서의 교부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기록상 피고인이 공장설립허가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은 2009. 12. 1.경이고, 2008. 5. 22. 이전에 피고인이 위 변경신청을 시도한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는 점(오히려 K은 2008. 여름경 N에게 3,000만원을 준 후에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은 '피고인이 2008. 5. 22. 전에 가져온 위임장 중 G 명의의 매도위임장을 찢은 다음 향후 위임장 위조 여부가 문제될 경우 감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의도로 이를 중요한 서류로 생각하여 보관해 두었는데 두 번의 이사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장래의 법적 분쟁을 예상하여 위 위임장을 보관하면서 굳이 이를 찢을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위임장을 분실한 경위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I은 '피해자가 신청한 부동산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 법원 민원실에 가서 가압류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중에 이 사건 위임장들을 발견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위임장이 위조된 것은 민사소송에서에서 위조감정결과가 나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E 2010. 11. 11. G, I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0. 11. 17.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발령된 후 2010. 12. 15. I에게 부동산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었으며, 1은 2011. 2. 7. 이 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G 명의의 위임장에 대한 위조 감정결과는 2011. 11. 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고인은 G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I이 피고인에게 G의 연락처를 알려준 바도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J는 'S농협으로부터 위 F에 대한 경매통보를 받고, 2011. 1. 12.경 I, Q과 함께 S농협 직원으로부터 G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 1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S농협 직원인 T, U도 '2011. 1.경 Q에게 위 F를 경매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자, Q 이 J, I에게 "가압류를 해제하면 연체이율이 19.2%에서 6.5%로 줄어들어 손해를 복구할 수 있으니 과 협의해 보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I은 G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되었으므로 위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은 가압류 신청서류를 확인하기 이전에 이미 위 위임장들의 존재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에서 위조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문서위조자로 지목된 피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I의 직업, 법정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J는 'Q, I과 함께 가압류 해제방법을 논의하던 중, Q이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났겠다고 하자, I이 "맞는 생각"이라면서 협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T, U도 'J, Il E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위 가압류를 해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거절하여 해방공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I의 이러한 태도는 가압류신청의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로서, 피고인이 G 명의의 매도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행동인 점, 이 사건 임야들은 공장건축 및 그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함께 매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I이 K에게, K I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일괄 매도한 바 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I에게 G와 I 명의의 매도위임장을 각각 요구한 것인데, 위 매매계약들이 모두 유효한 상태에서 I이 공장건축을 위한 주요 부지의 소유자인 G 명의의 매도위임장을 교부하지 않으면서 그 진입로 부지에 불과한 자신 소유의 위 H 토지에 관한 도로지목변경 위임장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G 명의의 매도위임장이 1에 의하여 위조되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진정한 위임장이라고 믿고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또한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한 I 명의의 도로지목변경 위임장을 확인하고도, 피고인이 건축공사를 완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에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수익금으로 남길 생각이 앞선 나머지 J의 뜻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I 명의의 도로지목변경 위임장을 매도위임장인 것처럼 기망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판시사실에 반하는 피해자 E, I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