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숙질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하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컴퓨터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던 피고인의 친조카이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19:00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 있는 닭장 안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끌어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피고인의 집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들어 올려 컴퓨터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체중으로 내리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 공소장에는 '14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3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정정한다. 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부터 2015. 6. 초순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서 컴퓨터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몸부림을 치는 등 심한 저항을 받자 "그러면 거실에서 하자."라고 말하면서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내리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하순부터 6. 초순 사이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내리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초순 09:1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조부가 외출한 사이에 혼자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치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내리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하순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내리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여름방학일 확인, 범행일 확인 관련 피해자 할머니 입·퇴원 확인, 피해자 학교 춘추복 및 하복 착용시기 확인) 1.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 2) 법정형 중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한다(대법원 1992. 11. 13. 92도219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ㅣ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부이고 범행 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M14년 8월 (=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 및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대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강간하거나 심지어 집 안에 다른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에게 맡겨져 양육되면서 평소 숙부인 피고인을 잘 따르고 의지하며 지내왔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며, 남은 가족관계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3)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3) 피해자 본인은 2015. 2.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아내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집행되고 난 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 적어 보여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