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알바몬"에 쇼핑몰 피팅모델(의상 모델)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만나 추행할 목적으로 두 사람만 있는 장소로 유인한 후 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 18:00경 피팅모델이 되기 위한 카메라 테스트를 한다는 이유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카페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사실은 G 병원 의사도 아니고 건강검진에 대한 어떠한 의학적 지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G 병원 의사인데 건강검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교회 지하 1층 유년부실에서,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을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바닥에 누워보라고 한 후 배 부위에서 가슴 부위로 이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 회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 15: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K" 룸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멘토링을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자신이 보여준 사진에 따라 자세를 취한 피해자의 팔, 어깨 및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바닥에 누워보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L(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5. 15:00경 피팅모델이 되기 위한 카메라 테스트를 한다는 이유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카페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사실은 G 병원 의사도 아니고 건강검진에 대한 어떠한 의학적 지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G 병원 의사인데 피팅모델이 되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원본(검사 증거목록 순번 34)에 수록된 E의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및 문자메세지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E, H, C, O 진술 청취 등)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원본(검사 증거목록 순번 35)에 수록된 H의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및 문자메세지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E, H, C, O 진술 청취 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및 문자메세지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L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판시 제2의 나.항, 가.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1/2로 감경한 후 그 하한을 특별조정) 나. 경합범죄 2 -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1/2로 감경한 후 그 하한을 특별조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15일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월 15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팅모델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자 청소년 3명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건강검진을 한다는 등의 위계를 사용하여 그들을 4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사리분별력이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마치 쇼핑몰 운영자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2회나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 및 불안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정신지체가 있는 등 정신적으로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재범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H(여, 17세)에 대한 범행 ⑴ 피고인은 2012. 11. 29. 17:00경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이 되기 위하여는 카메라 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교회 지하 1층 유년부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12. 1. 15:30경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포즈 멘토링을 세 번 정도 하면 피팅모델을 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독립된 방이 있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K' 룸카페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C(여, 20세)에 대한 범행 ⑴ 2012. 12. 20.자 범행 ㈎ 피고인은 2012. 12. 20. 14:00경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팅 모델이 되기 위하여는 건강검진 면접을 봐야 한다"며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독립된 방이 있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카페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 피고인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며 바닥에 누워보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 다리, 가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부에 염증이 있는지 검진한다"며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음부를 벌리게 하여 음부 안을 쳐다보거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⑵ 2012. 12. 24.자 범행 ㈎ 피고인은 2012. 12. 24. 14:00경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을 주겠다. 업무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다"며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독립된 방이 있는 위 ⑴의 ㈎항의 룸카페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 피고인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부에 있는 염증 상태를 봐야 한다"며 바닥에 누워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 안에 연고를 발라준다는 핑계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감기에 걸렸다며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덴 후 기침을 해 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여, 19세)에 대한 범행 ⑴ 2012. 12. 22.자 범행 ㈎ 피고인은 2012. 12. 22. 15:00경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겠다"며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독립된 방이 있는 군포시 P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카페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 피고인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과 진료를 한다"며 바닥에 누워보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한다"며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음부를 벌리게 하여 음부 안을 쳐다보거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⑵ 2013. 1. 12.자 범행 ㈎ 피고인은 2013. 1. 12. 16:00경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Q 병원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독립된 방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G 병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카페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 피고인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부에 있는 염증 상태를 봐야 한다"며 바닥에 누워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 안에 연고를 발라준다는 핑계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추행유인의 점은 형법 제2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96조에 의하여, 각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4., 피해자 C이 2013. 5. 27., 피해자 D이 2013. 5. 13. 각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및 위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나., 다.항의 각 추행유인 부분은 제외)의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항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