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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36

범죄사실 2012고합236 1.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3. 위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8, 21:50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산동 177-5 피자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42] 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위와 같이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10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상암지구 부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0 월드컵경기장 사거리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75 3.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위와 같이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0. 20:10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0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동 1715 에 있는 상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일반) -위드마크적용,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같은 일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같은 일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같은 일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43%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00:10경 서울 강남구 D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를 술집여자 취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런 년이 다 그렇지, 술집에서 일하는 년이 다 그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5. 00:10경 서울 강남구 D편의점 앞을 우연히 지나던 피해자 C(여, 29세)가 E를 일행으로 착각하여 시비에 끼어들자 C의 어깨를 밀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C가 이를 항의하자 C에게 다가가 C에게 "씨발 년이 술집에 가도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는다, 좆같은 년 얼마면 되느냐, 미친년이 어디에서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턱을 문지르고 어깨를 부여잡아 툭툭 치는 등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한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C는 2013. 5. 15.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건물 3층에서 'G의원'을,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H건물 B동 608호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I'를 각각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G의원'이 '주식회사 I'로부터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의료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풀려진 차액 중 5~7%는 피고인 B이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5.경 위 병원에서, 'G의원'이 '주식회사 I'로부터 의료장비를 부가가치세 포함 11억 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6. 7. 경 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8억 1,0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달 8.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야탑동지점에서 담당직원 J에게 위 매매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의료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9억 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5,99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만을 공급받았고, 위 11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장비매매계약서 및 각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 대금을 부풀려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출금 대부분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추가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2016고단718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 2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빌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빌딩 내 각 층소화전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25,000원 상당의 소방관창 노즐 9개를 소화호스에서 분리한 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소방관창 노즐 42개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10:00경 대전 대덕구 1 건물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 소화전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방관창 노즐 1개를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 4,23:0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증축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2.5mm 전선 2타래를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6. 21:30 경위 2) 항 기재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345,000원 상당의 1.5mm 전선 2 타래 및 2.5mm 전선 1타래를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동구 N에서 '0'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불상 소유인 소방관창 노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소방관창 노즐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총 2회에 걸쳐 소방관창 노즐 6개를 6,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전 중구 P에서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불상 소유인 소방관창 노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소방관창 노즐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총 2회에 걸쳐 소방관창 노즐 53개를 53,000원에 매수하였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Z+928₁ 4. 피고인 A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 동두천시 R 519호에서 대전 동구 S에 있는 T모텔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5. 6. 30.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G, X, Y, Z, AA, AB, AC, J의 각 진술서 1. 각 용의자 CCTV사진, 각 현장사진, 각 소방시설월간 점검 기록부 사본, 각 진술서 첨부 사진, 고물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6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등본, 향토예비군 편성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8 월 ~ 1년 6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해액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 범죄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술주정을 하며 시비를 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네 보지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중 목격자들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음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비추어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1: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신분을 확인하는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냐.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약 5분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4.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년들아, 개 같은 년, 씹을 할 년, 너희들이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성명불상 손님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4. 04:20경 위 식당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경위 F의 가슴부위를 4회 가량 밀쳐 폭행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개새끼, 경찰관이며 다냐!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업무방해범죄군,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해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7. 23:33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장신대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고아읍 괴평 3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구미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 있던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같은 속도로 위 과속방지턱 위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버스가 심하게 요동쳐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8세)을 위로 튕겨 피해자의 머리가 버스 천장에 부딪힌 후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골절 및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와 이로 인한 불치의 척추 기능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휴유장해진단서, 신체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경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D에서 E다방을 운영하던 중 2016. 4. 30.경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F으로 하여금 다방에 성매매를 문의하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그 대가로 받은 11만원 중 4만 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4. 30.경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6. 4, 30.경 위 E다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문의를 받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1만 원을 받게 하였다. 2. 2016. 5. 1.경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6. 5.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1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단속 현장 사진 및 다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성매매 알선 횟수 및 이득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9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수희(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검지마을에 있는 상호 미상의 구멍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낭산면 구평리에 있는 MS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무려 0.310%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 9년 전이고, 그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타인에 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용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5.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부북면 위양마을부터 같은 시 내이동 제일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5:45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서울영등포구 버드나루로 47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 중기타운 지점에서, 통장 재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위 지점 C(55세)에게 "통장 발급을 왜 안 해주느냐, 국민은행은 절차가 왜 이렇게 까다로우냐"며 크게 소리치고, 은행 안을 돌아다니며 "당신네들 똑바로 해라"며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사된 위력의 정도(심대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E마을에서 거주하는 위 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는 2000년경 위 E마을에 이사온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10. 3. 위 피고인 A이 태극기를 거꾸로 게양하였다는 이유로 익산시청을 통하여 춘포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신고가 피고인 B가 한 것임을 알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3. 19:50경 익산시 E마을에 있는 마을도로상에서 피해자 A(68세)으로부터 태극기 관련하여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항의를 받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위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료기록부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 관련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전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 당일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고, 위 피해자는 같은 날 F병원에서 윗입술 타박 및 종창으로 상해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아무런 폭력을 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피해자 A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로 피고인에게 먼저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가 먼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7: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을 동부시장 방면에서 봉우재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의 무릎을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계속 부담하여 온 점,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1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를 무등시장 쪽에서 원광대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15:07경 광주시 C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차장 내에서 D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4:37 경부터 15:07 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21. 12:2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을 찾아가 뚝배기를 주방에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연락을 받고 찾아온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내밀고, 식칼을 주방으로 던진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부터 12:35 경까지 10여 분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20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뚝배기 등 집기를 집어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 일부를 공탁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추가적인 피해배상 노력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강진군 F 선거에 입후보 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강진군 F 조합원 H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H에게 '이번 F 선거에 나온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기주전자 1대를 그곳에 두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경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1곳을 호별로 방문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5명에게 시가 합계 100만 8천 원 상당의 물품(전기주전자, 수저통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선거운동원 B의 도자기 수저통 제공에 대한 건), 내사보고(도자기 수저통 제출 관련), 내사보고(F 조합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한 도자기 수저통 등 물품제공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A, B, C 통화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주방용품 판매업자 전화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위탁선거법 제60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의 당선을 돕기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엄격하게 금지한 호별방문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정책이 아닌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거나 금품을 대가로 한 투표를 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물품의 수량과 그 물품을 수령한 조합원의 수 및 그 수가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는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19:5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도마삼거리 쪽에서 도마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는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소나타 승용차의 동슴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 반복된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