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65 피고인은 2022. 1. 1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커뮤니티인 H에 게시한 ‘경기 평택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자리를 구하는데 여유자금이 없으니 교통비를 보내주면 내일 올라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통신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건설현장에 일을 하러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0. 22:16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14명으로부터 교통비 및 중고물품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27,62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95 피고인은 2022. 1. 17. 18: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가 인터넷 커뮤니티인 H에 게시한 ‘경기 평택시 소재 K 관련 건설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 광고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자리를 구하는데 구미시에서부터 안성시에 있는 숙소까지 갈 교통비가 없으니 10만 원을 가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건설현장에 일을 하러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7. 18:53경 피의자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32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경 불상지에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숙사가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당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다만 현재 김천에 있어 부산에 있는 회사까지 가려면 차비가 필요하다. 차비를 먼저 보내주면 부산에 내려가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피해자의 회사가 있는 부산으로 가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받은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교통비 명목의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0.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H 정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숙사가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내일 바로 성남 건선현장으로 내려가 기숙사에 입주하겠다. 다만 현재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유류비가 부족하다. 유류비를 보내주면 성남에 있는 건설 현장까지 가서 일을 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피해자의 회사가 있는 성남으로 가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받은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유류비 명목의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19 피고인은 2021. 8. 12. 21:50경 경북 구미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남, 27세), 피해자 지인인 S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S의 일행인 여성에게 추근거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외부 복도 계단으로 이동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위 노래방 건물 외부로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741 피고인은 2022. 1. 14. 23:41경 구미시 T건물 U호에서, 피해자 V(가명, 여, 21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마음에 든다, 남자 친구보다 잘해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손을 빼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포개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934 피고인은 2022. 3. 19.경 불상지에서 ‘브라더 키티 라벨기’를 판매한다는 W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56 1. 2022. 1. 18.자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 18. 04:56경 구미시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Z가 H 게시판에 게시한 ‘천안 지역 공사 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근무를 하고 싶은데 교통비가 없으니 미리 임금을 가불하여 주면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 가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1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52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갑자기 자동이체되었는데 돈이 없으니 임금 10만 원을 더 가불하여 주면 오늘 저녁에 천안 공사 현장으로 올라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 가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9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3. 9.자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8. 20:33경 피해자 AC이 H 게시판에 게시한 ‘고덕지역 AD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근무를 하고 싶은데 교통비가 부족하니 미리 임금을 가불하여 주면 내일(2022. 3. 9.) 오전 중으로 공사 현장 숙소에 들어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 가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9. 06:55경 피고인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03 피고인은 2021. 12.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신의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현재 김천에 있어서 인천에 있는 당신 회사까지 가려면 차비가 필요하다. 차비를 먼저 보내주면 인천에 가서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의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183 피고인은 2021. 2. 28.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100,000원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두 배로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월세, 통신비 등 생활비로 지출할 돈이 상당하였고, 금융기관에 약 8,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0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수사재판 중 사건 및 누범사실 확인), 원심 및 항소심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검색 조회결과 1부 2022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C, AJ, AK, F, D,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G, B, AP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2022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정서 1. 계좌거래명세표, 문자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세지 사진 1. 신용보고서 2022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일체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2022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V(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목격자들 관련) 2022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2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피해금 입금내역 2022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22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E의 2022초기431호는 2022초기396호와 중복신청으로 부적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AN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성욕을 충족 또는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방법, 횟수, 기간, 피해액의 규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유사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25명이고 그 경제적 피해액이 합계 약 480만 원에 이르는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폭력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누범전과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