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수원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변경 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를 거쳐 우회전 차로까지 연속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우회전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40세)가(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카니발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오른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바꿔 위 코란도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10세), 피해자 G(여, 7세), 피해자 H(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3,91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보험자가 아닌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차량 렌트를 내 이름으로 했는데 내가 운전한 거라고 말하는게 맞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렇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I에 사고 관련 접수를 하고, I로부터 사고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와 피고인들에게 운전자가 누군지 묻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듣고도 위 직원에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1. 7. 28.경 K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94,8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547,45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1. 10. 6.경 D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8,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2,547,450원(=14,547,450원 + 8,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관련 사진(현장 사진), 코란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교통사고 피해자들), 각 진료의뢰서(교통사고 피해자들), 보상처리 확인서, 대물 지급결의서, 렌트계약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교통사고 피해자들),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 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빌린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들 차량을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 직후 보험계약의 적용을 받는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하여 사고 현장에서는 물론 수사 초기 수사기관 및 피해 회사 직원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 진술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1. 7. 28.경부터 2021. 12. 1.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50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경 위와 과정 및 수법, 사고 당시 및 수사과정 초기에 피고인들이 보인 적극적인 언동과 태도,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된 횟수와 기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쁘다. 보험계약을 악용하는 보험사기범죄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위 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기보다 위 사고가 발생하자 당황하여 보험처리를 받도록 할 의사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사고 피해자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 상당액 전부를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