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25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부장인바, 2017년 봄경 위 아파트의 지하층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전임 관리과장인 고소인 C이 D(주)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했던 고소인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된 사직서 1장, 고소인이 E 등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고소인에게 발송한 수사지휘통지서 5장을 우연히 발견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2017. 8.경 위 아파트 입주민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부장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의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실에서, 같은 법원 2017카합65호 위 가처분 사건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취득한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사직서와 수사지휘통지서를 첨부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 C의 사직서 1장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고소인에게 발송한 수사지휘통지서 5장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합65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 서류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인이 사실상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면에 관련 자료로 첨부한 것이기 때문에 '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함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유'를 개인정보 처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된 사직서, 수사지휘통지서 등 서류를 관리사무소 등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보관하는 경우,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수범자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다. 나. '유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구성요건상 '유출'의 상대방이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므로, 소송당사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소송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개념상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2017카합65호 가처분 신청 사건의 피신청인인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사직서, 수사지휘통지서는 준비서면 부본에 첨부되어 가처분 신청인인 F에게 송달된다는 점에서도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위 2017카합65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신청인이 F이기는 하지만, 고소인 C이 직접 위 신청 사건에서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1권 109쪽), 피고인이 동별 대표자 내지 선거관리위원으로 관여하였던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F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합119호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고소인 C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F의 소송 수행에 깊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F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고소인이 작성한 의견서(수사기록 1권 54~65쪽)에는 피고인의 행위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사 고소를 하는 등 분쟁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688~694쪽),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부장인 피고인과 전임 관리과장인 고소인의 지위, F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고소인은 위 2017카합65호 가처분 신청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F보다 주도적으로 위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의 피신청인으로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신청인 F 대신 주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고소인 C이 의미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고소인이 제기한 각종 고소 사건의 수사지휘통지서(수사기록 2권 18~23쪽)를 관련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인 명의의 사직서는 고소인이 B아파트의 관리주체인 D(주)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로 보이는바 위 가처분 신청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F에게 유출하겠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당사자인 소송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인의 사직서, 고소인에 대한 수사지휘통지서가 위 가처분 신청 사건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도 아닌 이상 보관하던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소송이라는 공적인 행위에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인의 사직서에 담긴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고소인의 성명과 주소, 직책 등인데, 주소의 경우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소인에 대한 수사지휘통지서에 담겨있는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고소인의 성명과 근무장소인 관리사무소 소재지 정도인 점에 비추어 침해되는 고소인의 개인정보의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문건을 접수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3자에 대한 제공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점,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직서 등을 송달받을 F은 고소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고소인과 소송수행을 사실상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고소인의 위 개인정보가 F에게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조치를 취할 경우 위 증거의 증명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지휘통지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소송 계속 중인 법원에 송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민간업체인 D(주)이 고소인의 사직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제출명령에 응할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제출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신청사건의 신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증거 제출 행위가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고소인의 성명 등이 기재된 사직서, 수사지휘통지서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