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해자 B(여, 49세)을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9.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9. 14: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부근 하이패스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을 수회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상의가 벗겨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2m 가량 끌고 가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하이패스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21: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소송을 끝까지 간 거는 위자료가 아니라 판결문이 목적이었다. 돈도 없는 년이 바로 보낸 거 보면 당연 그 놈이 해줬겠지. 누가 주든 나는 상관없지만. 판결문 가지고 위자료 받을 거 없어질 때까지 행동으로 옮겨볼까 한다. 판결문이 너 평생 죽을 때까지 주홍글씨가 될거다. 네 아들 결혼식에 사돈 축의금 봉투에도 넣을 수 있는게 이 판결문이란다. 돌대가리년아 3대1로 싸우는데도 지고 있니? 그 머리로 불륜짓 할 생각했어? 접시에 코나 박고 있어라. 네 관상보니 넌 뭘 해도 안되는 상인데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네 팔자에 순응하면서 살아. 걸레년아 사람 잘못 건드린 대가를 치루게 해줄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2. 2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0. 19. 14: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직원인 E, F에게 "자신의 남편과 B이 부적절한 관계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판결문 사본을 보여주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19: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인 G 등 총 54명에게 "제가 오늘 원주 병원에서 사랑니 발치하러 갈 일이 있어서 B에게 사과도 받을 겸 들렀습니다. 할 짓이 없어서 동창하고 붙 어먹은 쓰레기년이라 한 마디 했더니 바로 행패 부린다고 112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홧김에 머리채 휘어잡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B의 니트옷을 잡아당겼는데 옷이 훌러덩 벗겨졌습니다. 브래지어도 하지 않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7경 위 판결문 및 피고인 작성 탄원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8. 10.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G에게 위 판결문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G 회장님께 판결문 미처 못 보내드린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내에서 가정이 있는 회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회칙에 조항이 없다 해도 영구제명이라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시면 동문회장에게 탄원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G의 각 사실확인서 1. 진단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판결문 1. 탄원서 1. 동창회 연락처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등)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 1. 피해자 휴대전화기 통화목록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동창회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사건 인수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가 D 영업소 직원에게 유포한 자료 첨부 경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관련 사진 첨부), 범죄현장 및 피해자 상해 등 사진 1. 내사보고(K 종업원 L 상대 전화상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할퀴거나, 때리거나, 머리를 손으로 잡고 2m 가량 끌고 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에 의문점이 없고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무릎 상처 부위 영상이 피 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여성인 피해자가 상의 및 브래지어가 벗겨진 후 다시 상의와 브래지어를 입지도 못한 채 판매점 사무실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급히 현장을 빠져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판매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행위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상의와 브래지어가 벗겨지고 도망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다치지도 않은 무릎의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 1항(명예훼손의 점,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명예훼손의 점은 메시지 수신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메시지 수신자별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나,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1월 ~ 8월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