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6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과 L L가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M(여, 13세)로 하여금 불 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과 L는 2017. 3. 10.경 M 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제안하여 M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3. 11. 12:00경 미리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속초시 N에 있는 M의 집 인근으로 찾아가 M를 데리고 대구로 간 다음, 2017. 3.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O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P'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하여 이에 응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M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3. 13. 12:00 경 김해시 Q에 있는 'R 모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하여 이에 응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M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고,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하여 이에 응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M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M의 성을 사는 행위를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3. 12.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동행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 L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결과(녹취서 11쪽 참조)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대화사진, U 아반떼 차량 사진, 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3. 13: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금 390,000원 1회 성매매 대금 13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C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2017. 3.13. 13:00경 범행)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2017.3.13. 12:00경 범행)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2017.3.11.경 범행)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에게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 아동·청소년인 M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설득에 의하여 이 사건 성매매를 시작함 유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횟수가 3회에 그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가족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 ~ 3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같은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방조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A은 채팅앱에 답을 달아주는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을 도와준 것에 불과함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