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C'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2018. 2. 1.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위 병원에서 수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0. 5.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퇴근 후 왼쪽 발목을 접질러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0. 5. 20. 10:00경 피고인 B에게 위 부상사실을 알렸고,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피고인 A가 '업무시간인 2020. 5. 19. 18:10경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1층 진료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가 왼쪽 발목을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허위로 작성하고, 2020. 7. 초순경 피고인 A가 2020. 7. 6.경부터 위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5. 21.경 <주소>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병원 1층 진료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렀다. 병원 구조상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가는 업무를 봐야 한다.'라고 허위로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하고, 피고인 B은 2020. 5. 26.경 자신의 병원에서 위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재해자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2020. 6. 5.경 휴업급여로 2,489,13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장해일시금, 요양급여, 휴업급여)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55,916,84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재해 경위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 55,916,8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문답서 1. H의 확인서, I, H, J의 각 사실확인서 1. 조사결과 보고, 유선통화 보고서, 부정수급(신고) 접수보고서 1. A 산재 요양 관련 자료, 산재보험급여원부 1. A 출근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20. 5. 19. 퇴근 도중 거주지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길에 발을 접질러 상해(다음부터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으므로 출퇴근 재해를 사유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장해일시금 및 요양급여를 수령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에 재해경위 사실관계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보험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A가 위 주장과 같이 퇴근길에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재해유형 및 재해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은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경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상해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 A의 진료기록에는 '내원 전날 발목을 접질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외에 해당일의 퇴근 경로·시간 등에 관한 자료, 상해 경위에 관한 영상·사진 자료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20. 5. 22.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20. 7. 6.에서야 사업장인 병원에 출근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등 다른 직원들은 피고인 A로부터 퇴근길에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사건 경위를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일부 직원은 피고인 A가 퇴근 후 술자리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소송에서도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295, 대구고등법원 2022누5305).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의 재해경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대처하여 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피고인 A가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해경위를 허위로 신고하게 된 동기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서로 주된 책임을 미루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부정한 보험급여 수급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 모두 상당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보험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하였고, 피고인 A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급여액 배액(피고인 A) 내지 그 중 연대책임이 인정 되는 부분(피고인 B)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