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49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텔레그램 ID B 팀장, C은행 D 대리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피해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7. 2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추진사업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던 F은행에서 지급 정지 신청이 왔다. 이는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약관 위반이다. F은행에 이를 먼저 변제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대출이 실행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2. 7. 29. 16:10경 거제시 G아파트 뒷 정자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97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93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적이 없고,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면접이나 통상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또는 전화 통화로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이는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 40만 원이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 감수하고 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 ‘H’에 구직 신청을 하였고, 이에 자신을 ‘주식회사 I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담당하는 B 팀장’으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였다. ‘B 팀장’은 피고인에게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등 이 사업 종목에 포함된 ‘주식회사 I’의 사업자등록증 및 ‘B 팀장’의 이름, 직책,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 사진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를 부동산 경매물품에 대한 실사 업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27., 2022. 7. 28.경 ‘B 팀장’의 전화 통화 및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상가 건물의 일대 교통, 편의점, 대형마트 및 학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B 팀장’에게 보냈으며, ‘B 팀장’은 피고인에게 ‘점점 잘해주시는거 같아요’, ‘보내주신 정보하고 사진 잘 저장하고 유용하게 사용할게요’라는 등으로 회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B 팀장’은 피고인에게 처음 지시한 것과 달리 현금 수거업무를 지시하면서, 텔레그램으로 “부동산 경매중에 낙찰되신 분들은 구매기록이나 세금부분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를 많이 하고계시는데요~낙찰금은 결국 은행으로 변제가 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금부분도 있고해서 직원분이 가셔서 (경매낙찰 계약금)받아오시는일인데요~”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는지 묻는 질문에 ‘사진 찍을때는 몰랐는데 현금을 받고 계좌로 입금을 시키라고 했을 때, 이 일이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데 왜 현금으로 받는지 의문이 생겨서 B 팀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았다. 조금 있다 부장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 “통장 압류 이런거 당하면 입금이 안되니깐 현금을 직접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현금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업무를 하기 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 부동산의 실사 업무라고 여길 만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현금 수거업무 역시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안녕히 계세요.’라는 딱 두 마디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때 회색 반팔 티셔츠와 면바지의 편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취업과정에서 ‘B 팀장’에게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및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등 신분을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다. 한편 피고인이 ‘B 팀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수당 40만 원은 현금 수거업무뿐 아니라 3일간 일한 수당 35만 원에 교통비 5만 원을 합한 금액인바, 그 액수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범죄에 가담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할 정도의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사회 경험이나 이력,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직업란이 공란 또는 불상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학력이 공업고등학교 졸업인 미혼 남성으로 2022. 8.경부터 면사무소 소속 환경순찰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나이에 비해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사회 경험이나 판단력이 부족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업무를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 수거업무를 단 한차례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22. 7. 31. 경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내역 일체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 감수할 만한 동기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