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713] 1.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밀반입 범행 피고인들은 엑스터시 약 100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5. 02: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204호를 타고 LA에 도착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마약공급상 일명 E, F을 만나 함께 지내다가, 2013. 9. 8. 오전경(미국 현지시각) E, F과 함께 LA에 있는 G 클럽 근처 길가에서 F이 미리 준비한 미화 1,800불로 E가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00정을 구입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몸에 위 엑스터시를 숨겨 이를 국내에 밀반입하기로 합의한 뒤, 피고인 B은 2013. 9. 10. 23:00경(미국 현지시각) LA에 있는 LA국제공항에서 엑스터시 약 100정을 넣은 비닐봉지를 팬티 속에 은닉한 후, 아시아나항공 OZ203호를 탑승하여 2013. 9. 11. 06:0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엑스터시 및 코카인 투약, 대마초 흡연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년 6월 초순 이른 새벽시간경(미국 현지시각) H 부근에 있는 G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4시간 후에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여 총 엑스터시 2정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제2항 가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에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9. 8. 03:00경(미국현지 시각) H 부근에 있는 G클럽에서 위 제2항 가호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고, 또 다시 06:00경(미국현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여 총 엑스터시 2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3. 9. 8. 06:00경(미국현지 시각) 위 제2항 다호와 같은 장소에서 코카인(Cocaine)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3. 9. 8. 09:00경(미국현지 시각) 위 제2항 다호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에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엑스터시 및 코카인 투약, 대마초 흡연 범행 가. 피고인 B은 2013. 6. 초순 이른 새벽시간경(미국 현지시각) H 부근에 있는 G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4시간 후에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여 총 엑스터시 2정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제3항 가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에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3. 9. 8. 03:00경(미국현지 시각) H 부근에 있는 G클럽에서 위 제3항 가호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고, 또 다시 06:00경(미국현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여 총 엑스터시 2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3. 9. 8. 06:00경 위 제3항 다호와 같은 장소에서 코카인(Cocaine)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3. 9. 8. 09:00경(미국현지 시각) 위 제3항 다호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에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3고합913] 1. 피고인 A의 엑스터시 투약 및 대마초 흡연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년 2월 중순 새벽경 서울시 용산구 I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클럽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엑스터시 2정을 입에 넣고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직후 같은 클럽 주변 길에서 불이 붙여진 담배처럼 말은 대마초 약 0.5g을 담배를 피우듯이 수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년 4월 초순 새벽경 위 제1항 가호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엑스터시 2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직후 같은 클럽 주변 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수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엑스터시 투약 및 대마초 흡연 범행 가. 피고인 B은 위 제1항 가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직후 같은 클럽 주변 길에서 불이 붙여진 담배처럼 말은 대마초 약 0.5g을 담배를 피우듯이 수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제1항 나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엑스터시 1정을 위 제2항 가호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직후 같은 클럽 주변 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수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A, B 소변 - 각 양성) 1.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2013고합9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A, B), 각 감정의뢰추가회보(A, B)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코카인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라.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엑스터시를 수입하고, 또한 엑스터시, 코카인 및 대마를 투약 내지 흡연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