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오후경 서울 마포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B’에서, 사진촬영 모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5세)에게 포즈를 취해보라고 한 후 사진을 찍다가 ‘표정이 잘 안 어울리는데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핥은 후 피해자에게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진을 찍다가 피해자에게 ‘한 번 더 도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순번 14), 일기(증거순번 2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사진(증거순번 32), 일기 사진, 사진(증거순번 39), 일기장 사본(증거순 번 42), CC크림 관련 H 지식인 캡쳐 1부, CC크림 관련 판매글 캡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신빙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일기 내지 메모는 작성시점이 불분명하고 내용을 신빙하기도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21. 11. 5. 이 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장소, 피고인 차량을 타고 간 시간, 피고인 차량을 타고 가 도착한 장소, 피고인 요구에 따라 사진 촬영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하게 한 자세, 피해자가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그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그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대하여 기재하였고, 2021. 11. 9. 경찰에서 위 내용들을 더 자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4. 6.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3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2. 7. 20. 이 법원에 출석하여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 내용들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번호, 피고인이 사용한 H 블로그 닉네임명,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등을 기록해 두었다가 진정을 제기할 때 이를 명시하였다. 위 피고인 차량 번호는 변경된 이력이 있고 위 차량은 결국 폐차되었는데, 번호 변경 시기 및 폐차 시기 등이 피해자가 주장한 피고인 범행 시기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전화번호, 차량 번호, 사진 촬영 시기, 사용한 H 블로그 이름 등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들이 맞는다는 취지로 인정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색깔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게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하는 피해 사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무렵 작성한 ‘일기’ 내용과도 서로 부합한다. 피해자는 매일 일기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주요한 사건․사고가 있을 때 낙서 형식으로 ‘일기’ 내지 ‘메모’를 작성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직후피고인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피해자가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기록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그 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위 휴대폰 메모 기록 내용을 참고하여 이 사건 ‘일기’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기’를 작성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이 사건과 같이 차량 번호를 기억 내지 기록한 경우에는 ‘일기’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적은 뒤 그 일과 관련된 차량 번호를 적어놓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93쪽). 위와 같이 ‘일기’가 작성된 경위, 작성된 내용 및 방식과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내용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떠올리며 정리한 내용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일기’가 작성된 시점이 불분명하고, 특히 그 작성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발생 이후부터 2~3일 뒤’에는 ‘일기’에 등장하는 ‘CC크림’이 출시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작성 시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우며, 전체적으로 ‘일기’ 내용 또한 사후적으로 작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기’ 내용을 사후적으로 작출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일기’를 작성한 방식이나 ‘일기’를 작성한 이유로 진술한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이 구체적이고 진솔해 보이는 점, ‘CC크림’이라는 제품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시점에 출시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검사는 이 사건 무렵 ‘CC크림’이라는 제품이 존재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였다),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CC크림’ 출시 시기와 ‘일기’ 작성 시점 관련 피해자 진술이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모순이 진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 전체를 허위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제출 자료들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일기’의 내용 전체를 사후적으로 작출하여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망상을 진실로 믿음으로써 피고인과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던 일을 진술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지적능력은 평균 수준에 속할 뿐만 아니라 환청, 환시, 환각, 망상 등을 나타낸다는 소견을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사고 면에서 사고의 흐름이 비교적 적절한 편이며 사고양상이 사소한 문제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반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가진 심리적 특성 내지 정신질환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을 떨쳐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반추하여 장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신체 증상 등으로 발현해내는 데 기여한 원인으로 보일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진술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장시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