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6. 23:0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이브카페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시가불상의 테이블, 의자, 컵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그곳의 종업원과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라이브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0세) 등에 의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F의 오른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경찰관 상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CD 1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이화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95

범죄사실 피해자 D(여, 65세)는 'E'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던 손님인 F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재산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의 비용으로 금고 및 보안시스템을 설치한 후 F에게 금고 및 현관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보안서비스 전문업체인 (주)G의 직원으로, 2017. 12. 27.경 피해자의 집에 금고 및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였고, 그 즈음 F로부터 위 금고 및 현관의 각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1. 1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안시스템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31. 15: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보안카드 및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금고가 있는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에 설치된 CCTV 셋톱박스 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침입 장면을 삭제한 후,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이디스 방문 및 셋톱박스 실험 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안서비스 업체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셋톱박스를 가져가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고 폐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처와 이혼소송 중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자 이를 막기 위해 위 범행에 이른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며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9. 21: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모텔 601호실에서, 일회용 Slade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3g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10. 14:00경 광주지방검찰청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에서, 필로폰에 취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B(여, 40세)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들이대고 "도와주라, 옆에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협박하고, 지나가던 검찰 수사관이 식칼을 내리라고 요구하자, 계속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눈 채 화물차에서 내려 검찰청 현관 안까지 걸어오면서 "B야 여기서 현관까지만 들어가자"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검사결과 확인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필로폰 1회 투약분(0.03g) 가격}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양형 기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2년 9월 2. 피고인 B의 양형 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광주지방검찰청에 자수하러 오는 과정에서 B에게 칼을 겨누며 협박함으로써 B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기 위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찾아간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매, 알선한 자들에 대한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한 면이 있는 점 등의 정상도 고려하여 주문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비록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당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우발적으로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약 후 A을 설득하여 자수하러 광주지방검찰청에 간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1:2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상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20세)에게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해 시비를 결고, 이에 피해자가 왜 시비를 거냐며 항의를 하자, 주위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전체길이 약 1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 나이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경까지 주식회사 F의 주주로서 총괄 영업팀장으로 일하였고, 2010. 3.경부터 2010. 9.경까지는 위 F에 대하여 투자금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분을 나누어 재설립한 회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0. 10. 6.경부터는 위 F에서 진행하는 버섯생산농장 사업에 필요한 추가 투자금 조성 목적으로 인수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사실은 위 주식회사 F, G, H은 자금이 없어 직원들 급여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여 밀린 직원들 급여 및 이전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을 지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를 위한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12.하순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308호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6.8%를 이자로 지급하고, 송이버섯을 대량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F의 송이버섯 총판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8,2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지급된 돈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 : 징역 1년 6월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한 투자를 한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판시 사기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편취액의 규모와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 1521-1 현대백화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뉴코아 아울렛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 3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서부면허시험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5.3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1차로 옆 중앙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차량 운전석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분리대 화단을 올라타면서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반대차로로 넘어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HG그랜저 개인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HG그랜저 택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YF소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를 같은 날 병원 후송 치료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개방성골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1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안면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위 HG그랜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YF소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과실 정도와 이로 인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 및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사망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201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12:38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장갑을 착용하고 손으로 작은방 방범창살 하나를 젖힌 후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의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1개, 화이트골드반지 2개, 태그호이어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2018. 12. 14.자 및 2018. 12. 26.자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오만원권 44장(증 제2호), 일만원권 24장(증 제3호), 손가방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2판결의 상습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증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받은 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교부될 수 있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2차례 이상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8.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C 앞길 도로를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문래역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G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길까지 약 666미터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CD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피해자별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같은 죄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것,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부터 13년까지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7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8건에 이르고, 그 중에는 이미 집행유예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13%에 이르러 이례적으로 높은데 무면허운전까지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내 인신피해를 입힌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수사기록 33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조건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고르게 저울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딸린 집행유예를 붙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9. 23:15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얇은 소재의 플레어 스커트를 착용한 피해자 D(여, 29세)이 걸어오자 D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손을 뻗어 음부부터 배, 가슴 부위까지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29세)가 D을 강제추행한 것에 대하여 따져 묻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E에게 "뭐? 추행? 추행?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E의 목을 손으로 쳐 E로 하여금 그곳 철제 계단에 넘어져 허리를 부딪히게 한 다음,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계단에 넘어져 있는 E의 팔 부위를 발로 차 E 소유의 갤럭시 J5 휴대폰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폰 액정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어깨, 아래팔,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및 재물손괴 관련 동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강제추행을 신고하려는 것에 화를 내며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폰을 망가뜨리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부부지간 이다. 2016. 3. 22. 05:50경 청주시 청원구 C, 301호 내에서 재산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미닫이 문을 잠그며 피고인에게 2층에 가서 자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악동 및 안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1. 00:3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106 신대방2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방로24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동종 음주운전 등으로 기처벌된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15:43경 삼척시 새천년도로 80(정하동)에 있는 삼척수협 정라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천년도로 119(정하동, 해원상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4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15:50경 삼척시 새천년도로 119(정하동, 해원상가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에게 경음기를 울리면서 시비를 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너 뭐야, 시발 놈아"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목을 잡고, 양손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 E 설치공사용 철강제품을 납품해달라. 공기업에서 발주한 것이니 2012. 12. 30.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6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의 다른 공사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169,75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철강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팩스메시지, 발주서, 지불각서, 지급확약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12. 09:10경 정읍시 C에 있는 D면사무소 총무팀 사무실에 가뭄이 와서 농사를 빨리 짓지 못하는데 면사무소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면사무소 총무팀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E에게 "빨리 농사를 짓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E가 "시청 등에 보고를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답변하자 화가 나 E에게 "어린놈의 자식,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소형 사각달력을 오른손으로 들고 민원대에 5번 정도 때리고 E를 향해 던져 E에 머리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와 관련한 행정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녀사이이고, 피해자 C(여, 38세)과 피고인들은 친가 4촌 친척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2. 17. 20:30경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어머니 F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사실로 F과 만나기로 했으나 F이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8. 10:50경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어머니 F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사실로 F과 만나기로 했으나 F이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의 남편이 문을 열고 "그냥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남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2. 18. 17:50경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어머니 F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사실로 F과 만나기로 했으나 F이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모 사이에는 금전문제로 인한 갈등이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앞에서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며 큰 소리로 문을 열라고 외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의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7. 20:30경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돈 빌려 놓고 이자도 안내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B가 대화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F도 아닌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 만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흉터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별도로 얘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넣고 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4.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넣고 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A 소변), 마약감정서(일회용 주사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D 명의 E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186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우승이 예상되는 마번을 선택하여 2,000원~1,000,000원 사이의 배팅금을 걸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미리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6,114,500원을 송금하고 총 30회에 걸쳐 19,28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마사회가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이트 사진,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에서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서류를 농협에 제출하여 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6.경 서울 관악구 봉천9동 937-15 원익빌딩 101호 관악농협 은천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지식경제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 1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농협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및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농협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경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