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6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0 강도 |2016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수민(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강도상해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2:45 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43세)을 보고 재물을 강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끌어 그곳 남자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 상당,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100,000원권 기프트카드 1매,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10개월만인 2016. 2. 23.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는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인 녹취서 제3쪽)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D), F 노래광장 감식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출소일자 등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이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10개월만인 2016. 2. 23.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20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황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의2,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 어깨를 부딪치고 욕을 하였던 행인이 피해자인 줄 알고 혼내주기 위해 덤벼들어 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있는 안경을 줍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보고 비로소 불법영득의사가 생겨서 이를 가지고 간 것이므로 강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 피고인은 최초 자신은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변소하였다(수사기록 제157, 158쪽 등). 그런데, CCTV상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벗어난 뒤 지갑을 꺼내는 장면(수사기록 제168쪽)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서 확인하는 모습이라고 변명하였다(수사기록 제195쪽). 그후, 경찰 3회 조사에서 CCTV상 피고인이 평소 지갑을 보관하는 뒷주머니가 아닌 앞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모습과 위 지갑이 피고인의 지갑과 다른 민무늬 지갑임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자신이 강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1~287쪽). 그러다가, 검찰 1회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지갑을 우연히 가져가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340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어깨를 부딪치고 욕을 한 사람이었으므로 싸움을 걸었다고 변소하다가, 이 사건 범행 전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수사기록 제244, 263~274, 365쪽), 어깨를 부딪치고 욕을 하였던 행인이 피해자인 줄 착각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354쪽). 피고인의 설득력 없는 변소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할 의도 없이 시비가 있었던 사람인 줄 알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주장은 위 가.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진술전개 과정이 일관성도 없고, 시비가 있었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위에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02:42경 범행 장소인 C빌딩 인근의 G건물 3층 F 노래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온 사실(수사기록 제39~41, 365쪽), 피해자는 02:43 경 G건물 C빌딩 사이에 있는 가로수에 기대어 있다가 02:44경 C빌딩 쪽으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약 20초 뒤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따라간 사실 (수사기록 제244, 269~274쪽), 피해자가 C빌딩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자, 피고인이 점퍼를 위로 올려 머리 일부를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뛰어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간 사실(수사기록 제11-17쪽),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지갑을 빼앗아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우연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피해자를 보고 금품을 빼앗기 위해 쫓아가서 폭행을 한 후 지갑을 빼앗아 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부친이 나서 피해회복을 해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당시 화장실 세면대가 부서질 정도로 격한 완력의 행사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08. 8. 22.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5. 11. 27.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보호관찰 기간 중에 관련 강의를 들은 직후 과도한 음주를 삼가라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도한 음주를 하고 범법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장현석 판사 구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