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28

범죄사실 2018고단4428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레미콘을 이용하여 F주유소의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G의 명의를 모용하여 레미콘주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23.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시가 35,573,3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레미콘주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레미콘주문서 용지의 연대보증인의 주소 란에 '계룡시 H아파트 I', 대표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등으로 기재한 다음, 대표자 란에 G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레미콘주 문서 1장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레미콘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 직원인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명의로 된 위 레미콘주문서를 행사하였다. 3. 지불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 11.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불각서 용지의 지불각서인의 성명 란에 'G', 주소 란에 '충남 계룡시 H아파트 I', 주민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L' 등으로 기재한 다음, 성명 란에 G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명의로 된 위 지불각서를 행사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M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N에 있는 O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쪽에서 계룡육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P(여, 33세) 운전의 Q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운전의 Q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509,5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충격한 장소가 곧바로 정차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정차가 늦었던 것일 뿐, 고의로 정차를 회피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3차로 도로이고 맑은 날씨로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으며 사고 시간은 오전 10:30경으로 밝은 시간대였던 점,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거나 주변 교통량이 많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자신이 그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정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켜 비상상황이나 방향을 알리고 서행하면서 차를 우측으로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추격상황을 인식하고서도 차량을 정차하거나 피해차량에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룡육교 부근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가속을 하여 고가도로 벽을 충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계속된 추격 끝에 결국 정차하고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가 그랬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던 상태였고, 정차 후 피해자측과의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면서 피해자측에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M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4.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R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S에 있는 T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62 피고인은 2017. 9. 28.경 정읍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W에 있는 산업단지 부지에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선급금 2,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7. 10. 20.까지 이자 300만 원과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 신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은행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주식회사(고소대리인 Y),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원장, 통화내역, 물품자재 판매 및 임대 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피고인 명의 X은행 예금거래내역, 공사계약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피해자 제출 사진, 가해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Z건물의 CCTV 영상 캡쳐 및 그 CD,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레미콘주문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2019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사기죄 등과 관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D 주식회사, G, V과 각 합의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관련하여 상해 등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5년 이내의 범죄전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닌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