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사이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컴퓨터로 만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를 흔들어 깨우며 "만화 보여줄 테니까 잠깐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만화를 보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자, “조용히 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조용히 해”, “소리지르지 마”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하순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씻으라고 한 뒤 뒤이어 피고인이 씻고 나와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쓰다듬고 가슴을 주물러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중간에 성기를 빼고 “돌아누워”, “엉덩이 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13세)가 침대에 누워 TV를 시청하는 것을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진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이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빨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자, “위 아래로 해”라고 말하여 약 5~1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애무하도록 시켰다. 그 다음 피고인은 성기를 빨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중간에 피해자에게 돌아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엎드리며 뒤집자,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중간에 피해자에게 다시 똑바로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천장을 보는 상태로 몸을 뒤집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다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의 배에 사정을 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씻으라고 한 뒤, 뒤이어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온 뒤 강아지를 거실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가 “아빠 하기 싫어요”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아 애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려가서 성기를 빨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 밑 쪽으로 내려가 성기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빨아 애무하도록 시켰고, 피고인이 그만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중간에 엎드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뒤로 엎드리자 뒤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다시 뒤집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배에 사정을 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남자들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지 말랬는데 왜 약속을 어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친구인 참고인 사이의 페이스북 대화,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피해자 친모 E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인, 첨부문서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모 간 문자대화 내역) 1. 아동학대사건 사례 개요서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1.경 및 2018. 10. 하순경 강간행위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2의 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첫 번째 피해는 2016. 개학 전에 있었는데, 그날 엄마와 동생들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컴퓨터로 만화를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 쪽 옆에서 다른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몸을 피해자 쪽으로 틀더니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주물렀다. 그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 바깥쪽을 양쪽 다 번갈아가면서 주물렀으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 쪽도 만졌다. 피해자는 당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서 ‘그냥 만지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2) 피해자는 2016. 11. 01:00경 안방에서 엄마와 동생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만화 보여줄 테니까 잠깐 와봐”라고 해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방에 갔다. 피해자는 만화를 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컴퓨터 바탕화면만 보였다. 피고인이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성기삽입을 끝내고 피해자에게 “너 이거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만약에 말하면 너 때릴거야”라고 말했다. 그 다음날 피해자가 엄마에게 다리 아프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너 그거 말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무섭게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는 “저는 말한 적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3) 2018. 10. 말경 엄마와 동생들은 G 외할머니 집에 놀러갔고, 피해자는 그 주말에 학교 캠프 일정이 있어 피고인과 단 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만졌고, 가슴을 주물러 만지며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삽입을 하였다. 중간에 피해자에게 돌아누우라고 해서 피해자는 처음에 몸만 뒤집어서 일자로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엉덩이 쪽을 들으라고 말하면서 허벅지 쪽을 들어 올리고 고양이 자세가 될 때까지 자세를 잡고 뒤에서 삽입을 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알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또 성관계가 있었다. 4) 2020. 10. 중순경 엄마와 동생들은 친척 결혼식 때문에 원주에 갔고,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피해자는 안방 침대에서 런닝맨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방송이 끝날 때 쯤 안방에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빨라고 하였다. 일단 입에 성기를 넣었는데, 피고인이 “위 아래로 해”라고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성기를 빨았다. 성기를 빨라고 한 것은 그날 처음이어서 피고인이 어떻게 빨라고 다 알려주면서 시켰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고 도중에 뒤로 돌아 누우라고 한 후 뒤에서 삽입도 하였다. 5) 2020. 11. 중순경 엄마와 동생들은 G 외할머니 집에 놀러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피해자는 안방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또 성관계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피고인이 샤워를 마친 후 안방에 들어와 강아지를 거실로 내보냈다. 피해자가 “아빠 하기 싫어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못들은 척 하고 그대로 침대 위로 올라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때가 제일 마지막 성관계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범행 일시,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 앞서 본 수사기관의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0. 11.경 범행에 대한 피고인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과의 총 성관계 횟수, 각 범행 당시 일부 경위 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진술을 한 사실도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 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수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일시와 행위 태양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수개월이 경과하여 과거의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기억력의 한계로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다. 즉 피해자는 성관계가 자주 있고 행위 태양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 정확하게 진술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진 추행, 처음으로 성기를 삽입한 성폭행,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리더십 캠프 전날 있었던 성폭행,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성폭행 2건은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최초 범행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을 올라가던 때였는데, 학교 입학식이 있기 전이어서 동생들도 모두 집에 있었으며, 2020. 10. 중순경 범행은 당시 피해자의 엄마와 동생들이 원주에 가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사실마다 그 시기상의 특징적인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범행일자를 특정한 경위가 자연스럽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최초 범행 당시 만 8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초등학교 4~5학년 때 친구들한테 듣거나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나서야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행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게 되면 피고인이 때리거나 피고인과 엄마가 헤어지게 될까봐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심한 체벌을 하였고,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부임에도 친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2020. 12. 초경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엄마는 이 사실을 덮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서 2021. 1. 1. 가출하여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만들어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일부 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만 8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약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 2, 3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1, 2, 3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