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31. 04:30 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성추행하기 위해 다가간 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며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는 중이다'라고 대답을 하자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을 찾는 척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벗어나려다가 그 곳 화단의 경계석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31, 04: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징역 6월~2년 5월 경합범죄인 판시 폭행죄는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 (일반폭행)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권고형의 상한이 10월 (기본영역)이므로, 그 1/2인 5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장시간 동안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본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무릎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단에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이 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무릎 부위의 찰과상으로서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거나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긁히거나 멍이 든 정도의 상처만으로는 다른 의료적 처치나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신체 상태, 치료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