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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20.00:01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택시요금 없어"라고 욕설하면서 약 15분 가량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노상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00:30경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 기사 C 및 다수의 행인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일처리 똑바로 못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지구대 내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00:4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Cl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F에게 "씨발놈아, 양아치같은 좆같은 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0. 00:40경 위 D지구대 내에서, 위 1항 및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호송된 후 "나를 왜 체포하느냐, 지금 담배를 사러 나가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수차례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거나 "개새끼들 좆같은 놈들, 씹할 놈들, 민중의 지팡이가 왜 그러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 의해 계속 제지를 당하던 중 같은 날 01:45 경위 H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고 의자에 앉히자, H에게 "좆같은 높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참고인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문/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의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전날에 상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200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2. 13:21 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지하 1층 'D' 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쇼핑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의 뒤에 접근한 다음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속옷과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33세)가 촬영을 눈치채고 항의하자 피해자로부터 도망가다가 쫓아온 피해자가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자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세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전자발찌 부착자 상세 정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상해죄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발각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정상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5. 4. 18. 23:30경 광양시 C아파트 앞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칼등으로 그곳 카운터를 5회 가량 툭툭 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인 담배 1갑과 400 원 상당인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8, 23:35경 위 C아파트 114동 옆 길에서, 라이트를 켜고 일시 주차해 있는 피해자 F(29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왜 라이트를 계속 켜놔, 내말 안 들려, 내가 끄랬지, 끄랬지"라고 말을 하면서 흉기인 위 식칼로 운전석 유리창을 툭툭 치고 운전석 유리창을 긁으며, "문 안 여냐"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왜 라이트 안 꺼, 내 말 안 들려"라고 말하여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23:40경 위 C아파트 114동 뒷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칼을 버릴 것을 요구하자 흉기인 위 식칼을 들고 순경 I에게 다가면서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장미 식칼 사진 1.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 휴대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6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갈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여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량한 시민들을 협박하거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아반떼 운전자인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울산지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E에게 "C에 투자를 할 경우 1년 만기시 투자금액의 월 3%의 이자가, 2년 만기시 투자금액의 월 3.5% 의 이자가 각각 지급되고, 만기시 원금까지 상환하여 주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니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여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30.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4. 5.경 1,000만 원을 각각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4.경 위 C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F에게 "C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모두 책임을 지겠으니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여 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4. 16.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1. 2,000만 원을 각각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약정서의 갑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G건물 107동 1204호",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H", 은행명란에 "국민은행(I)", 계좌번호란에 "J", 연락처 란에 "K"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일반사채 증서, 주식회사 C 일반사채 증권 사본 판시 2, 3 사실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증거 순번 3) 1. 약정서, 차용증서, 보관증, 현금보관증(증거 순번 5 내지 8) [투자약정서상 투자기간이 경과하면 투자약정은 종료되게 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려면, 재투자에 관하여 E로부터 별도로 위임을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증인들은 오히려 E가 재투자하지 아니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비록 위 증인들이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들이기는 하나, 이미 E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1억 4,000만 원에 관하여 승소, 1,000만 원에 관하여 패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청구액에는 위 투자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조 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위 증인들과 피고인 간의 법률관계가 달라질 것은 아니므로 새삼 이 사건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E는 C에 투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투자기간 동안 C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는 약정서, 보관증 등을 받아왔는데, 2012. 5. 30.경 재투자할 때에는 그러한 문서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그 때에만 그러한 문서를 받지 아니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평소의 투자거래 모습과 달리 이러한 문서를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는 명시적인 재투자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으로서는 투자유치액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받았으므로 투자기간이 만료한 투자액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할 유인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투자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재투자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임을 받아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종래 매 투자시마다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던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투자약정서에 관하여도 작성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E는 8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라서 각 투자액의 만기를 정확히 알고 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2. 5. 30. 직후부터 반환요구가 시작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재투자약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2012. 5. 30. E에게 전화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사실조회회보서) 평소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마침 그날 통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재투자 위임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C의 직원이었을 뿐인 점, 에게 그 투자액 거의 전부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점,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 01:2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41세)이 2개월 전 함께 마신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흉기인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7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제가 이 작은 칼을 가져온 이유는 손가락을 자르는데 가장 적합한 용도여서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4 경 서울 은평구 F의 지하 1층 G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 H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또다시 주머니에서 위 칼을 꺼내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한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1회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영운수 소속 C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0:20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상에서 F 개인택시가 이중주차로 통행에 방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G(62세)의 턱 부위를 여러 번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3: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 축구 보드게임'을 하다가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E, 19세)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주점 밖으로 나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2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E 상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7. 22:4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어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정리 23 에 있는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2010. 10.경부터 2012. 11. 29.까지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회용 라이터 모양의 소형카메라 1대를 구입한 후, 2012. 8. 27, 11:30경 위 회사 남녀공영화장실 변기 옆 쓰레기통 뚜껑 안쪽에 위 소형카메라를 부착해서 위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4.까지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3, 1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장실등 현장사진, 피해자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약 40회에 걸쳐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어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기소된 피해자는 아니지만 G와는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3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원호(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노들길 당산철교 부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힘껏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만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서효원 판사 최환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1, 22:3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14 목동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처분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5. 21:2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소재 영진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읍 D 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병원에 도착한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23:5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99에 있는 광진교북단삼거리 교차로를 워커힐호텔 방면에서 광나루역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광진교 방면에서 광나루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 화물차가 밀리면서 피고인의 맞은편 광나루역 방면에서 워커힐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라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을, 볼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을, 피고인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입/퇴원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5. 5.23. 위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14. 4. 중순 19:00경 서울 성북구 C 1층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수사보고(감정결과 유선 확인, 소변양성),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무상교부받은 E, F에 대하여 일반적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21:50경 광양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병원 영양사, 피해자 E(여, 58세)는 같은 병원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7. 10:30경 위 D병원 지하1층 조리실에서 피해자가 "중식메뉴로 나가는 감자범벅에 건포도를 넣느냐."고 질문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는 조리할 자격이 없으니 이 개 같은 년아 나가라."며 조리실 가스불이 켜져 있는 가스대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가 2017. 11. 22.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QM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1. 1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353에 있는 39번 국도 만주사입구 도로를 유규 쪽에서 아산 쪽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방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4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 E 125cc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016. 11. 16. 19:51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심장손상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남은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클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네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뢰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받아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실무를 담당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27.경 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1,283,303,000원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티앤스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3.경 주식회사 티앤스틸로부터 3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티앤스틸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135,100,000원인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 25.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에 있는 서울성동세무소에서 주식회사 D의 2015년도 하반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283,30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2015년도 하반기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35,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세금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3, 16, 18, 20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H가 발행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및 G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선서 발급 ·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선서 발급 ·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각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6:40경 시흥시 D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물왕동 방면에서 목감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목감동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한성다목적방역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좌측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2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4. 13. 16:40경 시흥시D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과 1982. 9.5.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 가피고인의 폭행 등의 이유로 2010. 2.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해) 피고인은 2012. 9. 1. 10:0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려 하자 '씹할 년, 밥도 안 챙겨주고 어디 가느냐.'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걸레자루(플라스틱 재질, 길이 1.2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주거지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은닉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한 사이에 그 집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롯데백화점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를 그곳 안방 화장실 천장에 숨겨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 E 아반떼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아파트 106동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해 가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