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18. 여름경부터 2019. 겨울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6. 22. 00:23경 인천 부평구 C시장 인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뒷좌석에 누운 채 바지를 음부 쪽까지 내리고 걸쳐 입은 채로 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꺼, 빨리.”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손으로 카메라를 가로막자, 사실은 카메라 기능을 계속 실행 중이었음에도 “끈다. 껐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 22:25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이불을 덮고 잠이 들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불로 가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클로즈업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6. 01:02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시장 인근 공터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뒤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물어.”라고 말하여 잠에서 미처 깨지 못한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 피고인의 성기에 잠시 입을 대고 있다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물고 있는 모습을 계속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내연관계를 정리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3. 09:35경부터 2020. 11. 4. 00:22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화장품 값, 들어간 수술비 등 300만원, 다토해내”, “청산을 하지 않으면 F(피해자의 남편)하고 얘기한다. 11시까지다 내 돈 다 내놔 안 그럼 진짜 F하고 얘기할거니깐, 아주 사회적으로 개망신도 준비하고 있으니 그리 알아, 오늘 달건 애들 불렀어, 아침에 문 열어라, 안 그럼 넌 그 동네서 못살아, 7분이야 7분후 애들한테 자료 넘긴다. 전부 다. 발로 F한테 갈 거야 아마, 못 믿겠으면 한번 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공동현관문의 벨을 누르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 00: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9. 12:27경부터 2020. 11. 11. 13:36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나체로 자고 있는 사진과 함께 “니 집에서 논 자료 보내면 할말 없는거지? 그치? 보내고 인증샷 보내주께, 그만하면 내가 뭐가 나아지는데, 위자료라도 주게? 그래서 지금 이(피해자 남편) 그리고 갸가족들한테 연락햐소 더 까발리고 끝내자, 자폭한다, 명심해.”, “물품비 외 대실비 술값니 자매들 여행경비 다 따져보니 550만원 정도임, 5백만 받으려다 3백 받았는데 나머지도 다 받아야겠음, 이백이야 내 돈 남은 거 내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보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그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성관계 등 동영상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미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제3범죄[공갈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관계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촬영한 데에서 나아가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기까지 한 사정을 함께 종합하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갈 피해금액(30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