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를 홍보하고 위조 의뢰자들의 여권 사진 등 정보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이수증을 위조,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3. 12.경 주거지인 경기 이천시 C, D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 의뢰자 E(F생)의 여권 사진 등 정보를 제공받아 노트북으로 G라는 이미지 편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조 이수증과 동일한 양식의 파일에 E의 여권 사진을 오려 붙인 다음 이름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카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흰색 빈 플라스틱 카드에 위 이미지 파일을 삽입, 인쇄하는 방법으로 ‘이름 : E, 생년월일 : F생, 등록번호 : H,이수일자 : 2020. 08. 05, 발급기관 : I(주)’ 내용이 담긴 I(주)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한 다음 위조 의뢰자의 주소지로 택배 발송한 것을 비롯해서, 같은 방법으로 2023. 2. 중순경부터 202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8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6.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25.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4. 12.까지 경기 이천시 C, D호 등지에서 불법체류 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학사유학(D-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 2020. 6. 24.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4. 12.까지 경기 이천시 C, D호 등지에서 불법 체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장거래 채팅 캡쳐사진 1. 이전 송치사건 위조의뢰자 이수증 및 여권사진 1. 위장거래를 통해 배송된 택배 및 위조이수증 사진 1. A, B 노트북,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1. A 노트북 이수증 이미지(51개, 26장), A 아이폰 이수증 이미지(23개, 12장), A 삼성폰 이수증 이미지(6개, 3장), B 아이폰 이수증 이미지(3개, 3장) 1. 우체국 CCTV 영상 캡쳐사진 1. 택배 배송 내역 회신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내에 불법체류 하면서 대가를 받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81매를 위조하여 교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외국 국적의 사실혼 관계 부부로서 타국에 와 생활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남편인 A의 요청에 따라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2023고단19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해 B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9세), D와 처음 만나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3. 19:30경 청주시 서원구 E주택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난 니가 마음에 든다, 모텔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 어깨, 가슴, 볼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85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6. 08: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에 있는 산남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곡동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및 앞 펜더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9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참고인 D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852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 교통 관련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다만 위 전력이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자신의 책임의 무거움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1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임대인인 피해자 D, E으로부터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차하고, 2013. 12. 12.경 보증금 중 1억 2천만 원에 대하여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F에 근질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시 광진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업무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 H에게, “1억 2천만 원의 전세자금은 내가 근무하는 회사인 ㈜J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나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면 직접 ㈜J에 대출금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이 아닌 F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고 F에서 근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F에 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아래 제2항과 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들 및 H에게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한 것처럼 보이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H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다른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 위임을 받은 H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F은 2017. 12. 19.경 L과의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L으로부터 대출금 1억 2천만 원을 전액 변제 받고, L은 F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질권을 양도받아, 피해자들은 2019. 2. 19.경 L의 청구에 따라 각 67,112,416원을 지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들 및 H에게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F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피고인의 대출기본조회 화면을 캡처하여 ‘만기일자’를 ‘2016. 04. 15.’, ‘총 상환금액’을 ‘120,000,000’, ‘대출잔액’을 ‘0’, ‘차기납입금액’을 ‘0’, ‘이자납입일’을 ‘0’으로 각각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F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기본조회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고, H로 하여금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 E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 J', ‘대출처 : ㈜J 임직원 대출’, ‘변제금액 : 일억이천만 원정’, ‘내용 : 계약 만기전 채무자 전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원금 및 이자 지원금액을 납부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주식회사 J 명의의 ‘납부영수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고, H로 하여금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 E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영수증, 대출기본조회서 1. 입금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J 공문, 부채잔액증명서, L 변제 내역 1. 수사보고-I부동산 H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 편취를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3년간 교제 후 헤어진 전 연인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22. 7. 20. 03:02경, 03:08경, 03:12경, 03:16, 0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수신차단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2. 피고인은 2022. 7. 21.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있는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3. 피고인은 2022. 7. 21. 08: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해줘, 취하 안 하면 우리 둘 다 포렌식을 해야한다”라고 말하며 다가갔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차량을 운전해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신변보호신청에 대하여) 1. B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03:13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로 인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동승자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해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의 영구적인 시각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1. 현역입영 불응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로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4. 19:4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라는 주점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등 상용앱을 통해 ‘2023. 1. 31. 14:00경까지 55사단(용인시 처인구 소재)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입영판정검사 불응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4. 20: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등 상용앱을 통해 ‘2023. 1. 16.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 명의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3. 1. 16. 08:00경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남지방병무청의 각 고발장(순번 1, 7), D의 각 고발인 진술서(순번 2, 8) 1. 각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전자적 수신 동의, 입영판정검사통지서 발송 및 확인 이력(순번 4, 10) 1. 입영판정검사 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1. 경남지방병무청에서 발송한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 기피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기피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역입영 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입영판정검사와 현역입영을 기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적극적 또는 종국적으로 입영을 기피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으로, 운행 중 택시에서 구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청소비 등을 요구받게 되자 그에 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2022. 11. 4. 21:11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후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만으로도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천적 간질환자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17:32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2호선 한양대 방면 4-2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30세)이 승강장 앞에 서서 전동차를 기다리면서 전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쳐 스크린도어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연달아 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고 2021. 12. 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감사이고 피해자 C(여, 57세)는 ㈜B의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2. 3.경부터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산시 D에 있는 주택에서 동거를 하다 2023. 1. 13.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5.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별도로 입건되지 않았으며, 2022. 10. 30.경 피해자의 집 도어락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손괴하여 2022.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5. 23:07경 위 주택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찾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장작(길이 약 70cm)을 들어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 앞 유리에 던져 깨트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제네시스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1. 29. 22:10경 위 주택의 2층 방에서 피해자와 위 ㈜B 법인의 정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번 맞아볼래 진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재판 계속중,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부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적지 않고 이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9. 16.경 폭행 피고인은 2022. 9. 16. 09:29경 위 주택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소송에 걸린 게 있으니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2022. 8. 5.경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의 왼쪽 바퀴를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10. 3.경 폭행 피고인은 2022. 10. 3. 21:19경 위 주택 1층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위 주택 밖으로 끌어낸 후 마당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11. 12.경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2. 23:25경 위 주택 1층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주택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3. 1. 11.경 폭행 피고인은 2023. 1. 11. 17:32경 위 주택 1층에서 피해자가 폐기물을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물어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뭘 꼬라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밀어 주택 밖으로 끌고 나간 뒤,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81

범 죄 사 실 2023고단481 피고인은 2022. 8. 20. 11:00경 광주시 B 아파트 C동 5-8라인의 공동출입구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락스를 희석한 물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화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1276 1. 2023. 3. 11.경 절도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14:00경 광주시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육류, 야채 등 시가 318,1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2023. 3. 16.경 절도미수범행 피고인은 2023. 3. 16. 14:40경 광주시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육류, 커피 믹스 등 시가 316,16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던 중 직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23고단481 1. G 작서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경위, 피해자 진술, CCTV 확보),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감정의뢰회보 2023고단1276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범행 전, 후 동선 추적 사진, 수사보고서(H 회신) 1. 범죄인지서(여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용의자 인상착의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절도 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와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특수상해나 절도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큰 편에 속하지 않고, 최근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특수 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각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방법, 장소, 시간,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된물건의 특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0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앞 사거리를 다가교 방면에서 진북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코와 입 부위가 일부 홍조를 띌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운행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그것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8%로 높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2: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26

범 죄 사 실 1. 202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B 송하지점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택배 배송을 하면서 피해자가 대문 열쇠를 대문 위쪽에 줄로 매달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주거지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중순 19:00경 광주 남구 D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줄로 매달아 보관 중인 대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 안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3.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7.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대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방 안을 드나들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2023. 3. 8.경 범행 피고인은 B 송하지점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E의 주거지에 택배 배송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쪽문이 열려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8. 21:00경 광주 남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옆의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과 방안을 살피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2023.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20:05경 광주 서구 G 소재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귀가를 하던 중 불이 꺼져 있어 인기척이 없는 피해자 H의 주거지를 발견하고, 그곳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고 유리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미수),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조사 및 피의자 도주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범행장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거주지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업체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절도범행을 저지르려다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의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도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2010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2020년경 교제하여 2022. 10. 26.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26. 20:11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6.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12. 12. 2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차단하여 수신하지 않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원을 이체하며 ‘회사로 간다 기’라는 이체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3. 0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체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22. 10. 26. 17:1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6. 1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1) 2022. 12. 12.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 22:5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원을 이체하며 ‘너도 망가뜨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2. 13.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05:10경 고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원을 이체하며 ‘너도 망가져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각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5. 26.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이미 많이 먹은 것 같으니 다음에 오는게 어떻겠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술 달라고 하면 술이나 주지 말이 많아. 내 말이 꼽냐.’라고 큰소리치고 옆 테이블 손님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20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월 ∼ 8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8:47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배방2교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진행방향에 적색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자동차 진행방향에 황색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등 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자동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승용자동차의 동승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자동차의 동승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자동차의 동승자 H(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및 사고 전후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선고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2022.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고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가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전과인 점, 현장 이탈 후 30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