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던 자, F은 위 병원 원무이사, G은 원무부장이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체납세금,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지 않고, F, G 등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이 전문의가 아니라고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11. 13.경 위 병원 진료접수실에서 네모난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씹할 놈 새끼들 좆 같은 새끼들, 내가 사람 하나 찔러 죽여도 3개월만 살면 나온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진료대기중이던 성명불상의 환자 7, 8명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14:00 경 위 병원 진료접수실에서 맥주병 2개를 손에 들고 "씹할, 좆 같아서 못 해 먹겠네, 왜 직원들이 날 무시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 가 진료실로 가 들고 있던 맥주병 2개를 진료실 바닥에 던져 깨뜨려 진료실 밖까지 그 파편이 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진료대기중이던 성명불상의 환자 10명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3, 30, 15:00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빈 맥주병을 위아래로 휘두르며 피해자(70세)에게 "내 통장 줘요, 왜 안 줘요, 빨리 내놔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통장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7, 17:5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50세)의 휴대전화로 위 회칼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자 보낸 것 봤냐?" 라고 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5. 2. 25. 12:35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종이가방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5. 4. 8. 22:54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동 413호에 있는 피해자(59세)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쿠스 I 폐차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2015. 4. 9. 00:02 경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뒤 타이어 부분에 맥주병 1개,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9,14:5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씹할 새끼야, 너 주둥아리 조심해, 병원 밖에서 나불락 거리지 말고, 씹할 놈아, GP라는 용어자체를 어떻게 해, 너 밖에 더 있어, 씹할 새끼, F이 죽이려고 칼 들고 왔다, (F보다) 너가 더 개새끼길래, 병원 일 밖에서 나불거리고 다니지 마 개새끼 이걸 콱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5. 13. 20:3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여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씹할 놈아, 개 같은 새끼야, 나 계양경찰서에 있다. 네가 아무리 해봤자 벌금 50만 원만 물고 나가면 돼. 넌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범죄인지(순번 1), 각 사진(순번 4, 10, 13, 19, 20), 각 메모(순번 6, 7), 각 캡쳐 사진(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나.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다.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 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징역 2월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약 6개월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신고에 대한 보복을 위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칼을 휘두르거나 맥주병, 소주병 등을 깨뜨려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방화 등으로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4차례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