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8: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에서 피해자 G의 내연녀로 알려진 피해자 H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I'로 접속한 후, 'J'라는 제목의 뉴스에 대한 댓글 란에 "내연녀가 F 직원으로 월급 나갔다하니 철저하게 조사바랍니다. 내연녀 생활비를 왜 회사에서 줍니까. G회장님 그런건 당신 개인 돈으로 하는거에요(중략)"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G, H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호) 1. 증인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721호, 같은 법원 2017고정2754호, 같은 법원 2017고정2048호)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7고정1839호) 1. F전용기 확인서 1. M대학교 학위수여증명서, N대학교 재적증명서 1. 댓글 엑셀자료 피의자15(I) 1. 댓글 화면 캡쳐 피의자8(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 H은 모두 공인이고, 이들의 내연관계와 관련한 문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가사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비방의 목적도 없다. 2. 허위사실 및 허위의 인식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댓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본다. 위 댓글의 내용에는 ' H이 F 직원으로 월급을 받았다(범죄일람표 연번 1), H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다(연번 2), H이 전세기를 타고 여행하였다(연번 3), G이 회사 돈으로 연애하고 (H의) 재산을 늘려주고 회사 비행기 타고 쇼핑하였고, (H의) 학력을 위조하였다(연번 4), (H의) 연봉이 사, 오천만 원이고, 일 년에 한번 인테리어 쇼핑을 하고 자기용 비행기로 여행을 한다(연번 5)'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이 F 그룹 전체를 통틀어 직원으로 되어 있었거나 F 그룹에서 월급을 지급받았던 적이 없고, F 그룹의 업무용 항공기 도입 이후 2016. 12. 19.까지 H 또는 'O'라는 이름이 탑승자 목록에 오른 사실도 없으며, H은 1999. 9. 1.부터 2001. 9. 21.까지 N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에서 석사학위과정에 재적하고 있었고, 2009. 3. 1. M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석사과정을 입학하여 2010. 2. 22. 졸업하며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편 G이 F 그룹의 업무용 항공기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F 그룹의 자산으로 H의 재산을 늘려주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내지 의 사실은 허위로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댓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P언론 'Q', R언론 S 등 언론 보도를 댓글 내용의 출처로 들면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P언론 'Q'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고, R언론 'S'는 취재원을 '업계관계자'라고만 하고 있어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G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대와 출신 등에 한정된 사실에 관한 기사이거나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개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과 그에 대한 댓글 등인바,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범죄일람표 기재 댓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비방의 목적 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나. G이 대기업 총수로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H은 공인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댓글로 적시한 내용은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중졸꽃뱀, 첩 , 약 먹이고 강간, G회장님 헐떡이게 하는 재주, 쇼핑질, 여행질" 등 그 표현방법과 내용이 저열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것 외에도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문구가 들어간 인터넷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댓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