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1. 30.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G, H 등은 2014. 11. 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배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I, J(J 등), K, L 등으로 명칭을 변경(이하 '이 사건 I'라고 함)하며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I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송파구 신천역 및 분당구 M 소재 빌라에서 G 등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I 사이트를 설명하고 도메인과 회원가입 코드번호를 발송하는 등 신규회원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B은 2015. 6. 13. ~ 8. 3.에는 중국 청도 소재 사무실에서, 2016. 11, 11.~2017. 3. 15.에는 중국 북경 및 광저우 소재 사무실에서 H 등의 지시에 따라 회원 충전 및 환전 관리, 게임 일정 업데이트 등 게시판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C은 2016. 10. 22. D의 소개로 2016. 11.경부터 2017. 11. 12.까지 I 사업에 총 1억 원을 투자하고 65%의 지분을 취득한 후 사장으로서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2016. 6.경부터 2017. 5.경까지는 'J' 사이트 제작, 'I' 사이트 및 서버 관리·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5.경 H이 구속된 이후부터 2017. 11. 12.까지 국내에서 수익 정산, 회원 DB 관리 등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7. 11. 12.까지각가담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540,365,580,824원을 입금 받고 배당금으로 439,484,279,804원을 환전해주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1) 공소사실에는 "중국 사무실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함 피고인은 2016. 10.경 H 등이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I 사이트를 운영하지못하고 있어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6. 10. 22.경 중국 심천에서 C H에게 소개하여 C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 11.경부터 2017. 11. 12.까지 1 사업에 총 1억 원을 투자하고 65%의 지분을 취득한 후 사장으로서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상피고인 C 등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관리하던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분석)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E1 I 사이트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경찰 조사시 ㅣ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 E에게 I 서버비와 사이트 관리비를 포함하여 월 460만 원씩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E1 I 사이트 DB 등을 바탕으로 하여 K를 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근거 :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 근거 :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부분, 피고인 E에 대한 추징금 근거 : 관리비 1,000만 원 + 서버비 등 760만 원 + 급여 2,500만 원 4,260만 원,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부분)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직원으로 가담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공범의 선고형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단순 직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하고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공범의 선고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D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을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공범의 선고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4.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단순 직원이 아니라 개발자, 관리자로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공범의 선고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