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3. 27. 01:29경 휴대폰으로 트위터(twitter)에 접속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인 C(여, 13세)이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안녕하세요 스폰 관심 있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성관계를 하면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3:55경부터 16:22경까지 서울 강서구 E 모텔’ F호에서 C과 3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3. 27. 01:29경 전 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하면 1회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3회 성교 행위를 한 다음 미리 약속한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E 모텔’의 운영자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7. 위 모텔에서 A으로부터 모텔비용으로 18,000원을 결제받고 위 모텔 F호실에 출입시키면서 동행한 청소년인 C(여, 13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A과 함께 혼숙을 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트위터 메시지 사진 촬영 등 관련)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트위터 메시지 사진 촬영 등 관련)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범행내용 및 경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 연령,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13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학 재학 중 스스로 일하여 학비를 마련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남녀 혼숙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등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