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소위 '폰테크' 대출의 구조] 피고인 C은 2015. 9. 1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서울 강북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F, G, H, I, J은 위 업체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5. 경부터 대전에서 직원 5~6명을 두고 휴대전화를 개설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하며 소위 '폰테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9.경부터 2018. 2.까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소위 '폰테크' 대출 관련 업무를배운 후 독립하여 2018. 3. 초부터 휴대전화를 개설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소위 '폰테크' 대출은 신용도가 낮거나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가 연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 고객들이 일정기간 개통 통신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판매상에게 판매한 금액 중 일부를 위 고객들에게 융통하여 주는 구조의 대출을 의미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들에게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이에 응하는 사람들의 고객정보를 제공해주면 휴대전화 개통이 성사될 때마다 건당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F,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경 직원 K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에게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이에 응하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해 주면 휴대전화 개통 성공 시 건단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의 직원인 F, G, H, I, J에게 "대부중개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정보조회 결과 정상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면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정보를 나에게 보내라. 그 고객을 상대로 '폰테크' 거래가 성공할 경우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위 F 등은 그 제안에 따라 2018. 1. 2.경 대부중개를 의뢰한 고객인 L과의 상담 과정에서 위 L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자 그에게 "고객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요금은 고객님이 내시고 휴대전화는 공기계가 되는데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드립니다."라고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그로부터 이에 응하겠다는 답을 듣고 위 L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고객정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L의 고객정보를 M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A 측에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 L의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L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2549 기재와 같이 정상대출이 불가한 고객 2,549명을 대상으로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F,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3. 초 K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에게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이에 응하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해주면 휴대전화 개통 성공 시 건단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의 직원인 F, G, H, I, J에게 "대부중개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정보조회 결과 정상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면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정보를 나에게 보내라. 그 고객을 상대로 '폰테크' 거래가 성공할 경우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위 F 등은 그 제안에 따라 2018. 3. 5.경 대부중개를 의뢰한 고객인 N와의 상담 과정에서 위 N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자 그에게 "고객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요금은 고객님이 내시고 휴대전화는 공기계가 되는데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드립니다."라고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그로부터 이에 응하겠다는 답을 듣고 위 N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고객정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N의 고객정보를 M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B 측에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 N의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N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550 내지 3,123 기재와 같이 정상대출이 불가한 고객 574 명을 대상으로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 H, I,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제출자료 첨부, 별권첨부, 대포폰 명의자 유선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현장 채증 사진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대출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담 정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