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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7: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112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6. 6. 22, 00:15경 'D' 단란주점에서 C이 먼저 E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후 Cl E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C)이 맥주잔을 손에 잡고 던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안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다툼이 발생해서 E가 피고인(C)과 증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왔는데, 누가 먼저 상대방에게 달려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D 주인(E)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먼저 달려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셨나요"라는 질문에 ".… 싸울 분위기여서 주목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E가 먼저달려들어서 피고인(C)의 머리채를 잡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 답하고, 판사의 "기억이 잘 나는가요. 아니면 잘 안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납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C)이 E에게 맥주병과 유리컵을 집어던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 던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던진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 증인이 못 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던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당시에 소리가 난 다음에 피고인(C)과 E가 싸우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 답하고, 검사의 "피고인(C)이 에게 맥주병과 유리컵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E가 먼저 C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C이 에게 맥주병을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피고인의)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피해자 E 사진, 맥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관련 증인들의 증언이나 E의 상해부위 사진,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유죄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위증행위는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9:55경 용인시 기흥구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D 버스에서,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허벅지를 약 3분간 주 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였고,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처음 느꼈을 때의 상황(선잠을 자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있었다), 피해자의 반응 및 추행의 지속(피고인이 해를 가할까 무서워 고민을 하면서 3분 정도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무릎 쪽에서 골반과 사타구니가 있는 허벅지 위 부분까지 올라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청했다), 추행 방법 및 상황(피고인이 A4 용지 정도 되는 책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까지 펼쳐 두고, 책 아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신음소리도 내었다), 추행 이후의 대처 및 피고인의 행동(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청하자 주위 승객들의 요청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경찰서로 향하였는데, 최초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려고 하자 내리려고 하여 승객들이 이를 저지하였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할 이유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의 태양을 '주무른다'고 표현하였고, 다섯손가락을 모두 사용하여 상당한 강도도 느껴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커브길을 돌다가 스치는 것과 큰 차이가 있고, 그 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녀를 성실하게 부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0: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3세)으로부터 "짱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척인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친척인 G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밟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H(29세), 피해자 I(23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때려 기절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허벅지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허리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동상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과 내용에 나타난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피해자 1인 중한 상해 입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2인이 입은 상해는 경미함. 피해자들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1인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 있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497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3.경 익산시에 있는 전북은행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면 건당 15만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받은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출된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D)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원 인출을 위해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2017고단7092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 받은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출된 금원을 전달하기로 하여, 2017. 5. 19. 10:49 전남 광주 광산구 41 국민은행 송정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낸 후 1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97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1부, 현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등 1부, 명단 1부 2017고단7092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처단형 : 징역 4년 6월 이하)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승으로 인하여 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신은 단순히 개인적 법익의 유린이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인출횟수에 비례한 범죄수익 제의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응한 인출책 등의 역할은경찰력이나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 · 조직적 범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수당에 주목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조직을 지탱하는 하위 가담자의 분포와 성향, 그들 각자 역할의 불가결성, CCTV 신원 노출의 위험을 수반하는 인출책에 대한 조직의 꾸준한 수요와 물색 활동,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일상화된 스팸과 연계된 반복적 범행, 이른바 꼬리자르기 수법의 진화와이에 대처할 형사정책의 당위성 등을 헤아려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양형에서는 특히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에 관하여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최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비웃듯이 범죄수익에천착한 인출책 범행을 일삼다가 제보자의 신고로 접선장소에서 검거되면서 비로소 범죄의 행각을 멈출 수 있었다. 유예기간 초기에 거듭된 재범, 6건에 이르는 경합범 관계, 법적대적 성행의 증폭, 수사에 응한 태도, 여죄의 은폐와 상선과의 교신 삭제 등에 비추어 충분한 교정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부양관계, 자신이 인출에 관여한 소액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6. 16:50경 오산시 C빌딩 1층 상가 앞에서, 위 빌딩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바라보고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D이고, D가 피고인을 음란행위자로 지목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D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식별하는 과정은 위 법리에 의한 원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아, 그 과정에서 기억의 불확실성과 수사기관에 의한 피암시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D가 공소사실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묘사나 기재가 전혀 없다. 당일 D의 진술을 기재한 내사보고서에만 음란행위자가 '상의는 회색티, 하의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안경 및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D는 음란행위자를 잠깐 목격하고 앞으로 뛰어간 후 바로 신고를 하였고, 음란행위자가 서 있던 곳도 역광이 비치던 건물 내부여서, 조도가 높은 곳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가 음란행위자를 자세히 보기는 어려웠을 만한 시간적·장소적 제약이 있었다. 경찰관은 D의 진술을 듣고, 옆 상가에서 유사한 복장을 입고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경찰관은 D에게 그 진술과 유사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먼저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말을 들은 D가 피고인을 음란행위자로 확인한 후,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즉 경찰관의 판단이 D에게 제시되어, D가 이러한 선행판단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체포된 후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음에도, 음란행위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과 피고인을 동시에 D와 대면하게 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하였다가 추후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D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법정에서 D가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목격한 음란행위자가 과연 피고인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음란행위자가 멋내기용으로 작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코와 눈이 대부분 보였으며, 청바지가 아닌 일자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가 진술한 대로 안경을 끼고 회색티를 입고 있기는 하였으나, 청바지, 청색장화를 신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수사기록 36쪽). 피고인은 당시에 쓰고 있었던 마스크도 황사방지용으로 눈 아래는 모두 가리는 마스크였다고 주장한다(증 제2호의 2). 이와 같이 피고인과 D가 진술한 음란행위자는 입고 있던 바지의 소재나 마스크의 모양이 다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어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D가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면 맑은 날 통상적으로 신지 않는 장화를 신고 있었던 특징적인 사실을 D가 전혀 묘사하지 않았던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음란행위자의 헤어스타일에 대하여 앞머리가 눈썹 위까지 내려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공소사실 기재 이틀 전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는 상당히 짧은 스타일이고 앞머리가 짧은 편이어서 이틀의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눈썹 위까지 앞머리가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3:5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강북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낙산로4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3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12. 21:30경 피해자 B(21세)로부터 콜을 받고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21길 91 KB국민은행 앞길에 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출발 직후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내리겠다고 하며 요금을 전혀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D(25세)가 "내가 때리는 것을 봤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폭행 현장을 목격한 제3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B이 장거리 목적지를 지정해 카카오 택시콜을 하여 탑승했다가 제3자와의 통화로 기분이 나빠진 채 단거리 운행 후 하차하면서 기본요금도 지급하지 않아 시비가 벌어진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1998. 1.경의 것인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시비가 벌어져 흥분했다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8.00:1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소재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금호전자랜드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G 쏘나타 택시는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일시정지한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I 스파크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일시정지한 피해자 J(26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각 피해자 F, H, 각 I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17세), M(여, 16세), N(여, 17세) 및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서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 등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등, 음주정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5:16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179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로 117-35에 있는 호반1차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관련 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 포공항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8 광명교 앞 노상까지 약 13km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 다수 있는 점,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한차례 벌 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61

범죄사실 2017고단4361 피고인은 2017. 6. 24. 12: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영업 방해 행위를 자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씹할 놈, 내가 싸움 잘하는데 한판 붙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위 E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75302₁ 피고인은 2017.08.29. 15:05경 부산 사하구 괴정로 246 에 있는 정자공원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 F(79세)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¹20175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승려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연로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을 부가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여의대로 56에 있는 한화투자증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한편, 물건을 실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잘 고정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스케이트보드의 일종인 일명 '스네이크보드'를 이 사건 오토바이에 고정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나간 '스네이크보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 간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의사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진단결과가 중하게 나온 점,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갈음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등학생인 아들과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벌금형 미납 수배자로 연락이 쉽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에 애로가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20:55경 서울 성북구 길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월계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7. 7. 15.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16%)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달 23. 본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선운지구 상호불상의 막창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1)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76-4 토담휴로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산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기재하였고,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최초 무면허운전 일시와 장소, 경로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거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음식점 창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뒤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2014. 12.경 파산선고를 받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2013. 11.경부터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월세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았고, 향후 위 식당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차용증, 자행수표텔러별, 고소인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차용금사용처, 신용정보조회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MAM신뢰관계를 이용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아니하였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고성군 C에 있는 D횟집에서, 피해자 E와 주식회사 태상하이테크 사이의 매매계약, 즉 피해자 소유 부동산인 고성군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9,000만 원, 잔금 9,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매도하고, 계약금은 2015. 6. 18.에, 중도금은 2015. 6. 30.에 각각 지급하며, 잔금은 전기사용전검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불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등 관련 인허가가 불가능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였고,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6. 18. 주식회사 태상하이테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8.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금 입금된 3,000만 원은 계약금이 아닌 태양광사업인허가 관련 비용인데 잘못 입금된 것이니, G(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000만 원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