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2017고단2200 피고인은 2017. 8. 11. 10:00경 익산시 D 앞 노상에서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피해자E(4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농작을 했던 국유지의 매수 신청을 3년 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371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전북 완주군 F 전 142m², G 전 1,818m², H 답 152m², I 답 2,235m², J 답 1,167m²(위 F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G, I 토지는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이며, 나머지 토지들은 농업진흥구역이다)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적에 주거용 연동 비닐하우스를 건축하고, 저온창고를 적치하고 부순 돌을 포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8고단391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및 2017. 11. 20. 익산시 K 임야 1,115m²(준보전산지인)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농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토사를 반출하고, 지반을 정리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12:30경 익산시 L 임야와 M 임야 사이에 있는 육로를 굴착기 등으로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O, P 의 증언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발장, 원상회복명령, 토지대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등, 민원인이 제출한 사진,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4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185조, 상해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산지관리법위반 대상인 익산시 K 임야 1,115m²가 이미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산지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산지의 정의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바목에서 그 밖에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별도로 사실상 산지의 형상을 하고 있는 토지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호 단서에서 '다만,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서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적용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실상의 현상과 관련 없이 산지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범죄사실 관련 토지의 지목이 임야임은 분명하고,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한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 관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은 점을 참작하였고, 나머지 범행 역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 익산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의 별건 벌금 수배를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손으로 목을 가격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증인 C, T의 증언,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벌금 수배를 이유로 수갑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을 때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만약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2018. 4. 30. 사실조회 회신), 증인 C, T은 벌금 수배를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에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직무집행은 적법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내지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