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1.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1. 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8. 00:0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이 술을 마시면서 탁자에 놓아둔 동인 소유인 현금 10,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1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5. 09:07경 양산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의 카운터 위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간이 금고의 문을 열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인 9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1.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6. 0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카운터 위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간이 금고의 문을 열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인 9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11.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8. 08:5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카운터 위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간이 금고의 문을 열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12. 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 22:10경 양산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L에게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를 살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들을 그곳의 탁상 위에 꺼내놓도록 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금팔찌(10돈)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PC방 CCTV 영상확인 및 첨부), 사진, CCTV 영상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 가게 시시티브이 영상 첨부), 사진, CCTV 영상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NA형 분석감정서 회신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L 피해금액에 대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행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일체,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5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11. 30. 피해자가 인터넷 ‘K’ 사이트에 올린 ‘총 24돈 상당의 금제품을 59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와의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제품의 구매의사를 밝혔다. 2) 피고인은 2021. 12. 1. 22:00경 약속장소인 피해자의 회사 ‘J’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J 정문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에게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금제품’이라 한다)를 사무실 내 탁상 위에 꺼내 보여 주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고는 피해자 본인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사무실 쪽으로 이동하였다. 4) 피해자는 다른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이 사건 사무실로 복귀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보여 준 이 사건 금제품 중 금팔찌 1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5)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을 쫓아 나갔으나, 피고인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회사 동료의 차를 타고 회사 주변을 찾아보았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경찰에 금팔찌 도난에 관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절도)’에는 ‘현장은 종이, 판지를 제조하는 J 내 사무실로 회사 정문 양 옆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범죄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는 없으며 범죄 현장인 사무실 주변에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장소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은 J 정문으로부터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간이 밤 10시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외부인이 J 정문을 통과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J에 출근한 직원들은 피해자를 포함해 총 5명이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울 당시 피해자는 약 10미터 거리의 다른 사무실 입구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다른 직원 3명은 그 다른 사무실 안에 있었으며, 나머지 직원 1명은 위쪽의 또 다른 사무실 2층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서는 것을 보고 곧바로 이 사건 사무실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로부터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빠져 나가고 난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복귀하기까지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팔찌를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J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의 상황, 금팔찌를 도난당한 경위, 도난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찾기 어렵다. 4)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크롬하츠 반지만 보러 갔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에서도 ‘피해자에게 K에 올린 금제품 4개를 다 살 것처럼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크롬하츠 반지 1개만 구매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래 하루 전날인 2021. 11. 30. 주고받은 채팅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크롬하츠 반지만 빼고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제품 4개 전체를 58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자 피해자에게 감사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금제품 4개를 모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크롬하츠 반지 1개만 구매할 생각으로 17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구매하려는 반지 1개의 가격이 얼마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라진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신호음이 울렸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고, 두 번째로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전화기를 꺼둔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찮고 이상한 사람 같아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금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말 등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E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