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약 10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여름 일자불상경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영천시 C, D호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5. 6. 20:21경에서 같은 날 21:05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천시 E에서,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당신하고 나하고 홀딱 벗고하는거 F이한테 한장 보내주까’, ‘웃긴다자기 내가 당신 털없는거 찍어놓은거 보여주까’, ‘그래 그래야 대화가 돼지 당신하고 끝나고 나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쫙돌릴거다’, ‘너진짜 막말하면 내가 사진돌린다’, ‘내가 이사진은 F이한테 보여줄려고 당신한테는 보이기 싫어’, ‘아직 동영상 안보여 줬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및 사진 파일 첨부) 및 그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19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6회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범행은 피해자와 약 10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난다는 것에 화가 나 발생하였고 촬영물을 피해자 이외에 다른 곳에 전송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