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390] 피고인은 2018. 5.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C 명의로 피해자와 삼성 커브드 QLED UHD 1대에 대하여 매월 111,620원씩 60개월 납입을 조건으로 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를 배송받으면 바로 중고로 매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피해자에게 약정한 렌탈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 경 렌탈료 합계 6,697,200원 상당의 위 TV를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받았다. [2020고단391] 피고인은 2018.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F 명의로 피해자와 삼성 65형 프리미엄 UHD TV 1대에 대하여 매월 71,780원씩 60개월 납입을 조건으로, 삼성 Powerbot 청소기 1대에 대하여 매월 16,630원씩 60개월 납입을 조건으로 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와 청소기를 배송받으면 바로 중고로 매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렌탈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 렌탈료 합계 5,304,600원 위 TV와 청소기를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가입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배달설치확인증 등 첨부, 배달설치기사 전화통화, 피의자 C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1. 개인별 수용 현황(C)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19고단263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 관련), 관련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출력본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번호 특정, 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고소대리인 G과 통화내용-피해금 특정) [2020고단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렌탈(임대차) 이용 계약서, 기한 이익 상실 통지 및 법적 절차 착수 예고장, 배달 설치 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결제카드 정보 및 결제불능 내역 제출) 1. 수사보고(휴대전화번호 I 관련 사건 기록 첨부), 관련사건(전주덕진서 사건번호: 2018-4884) 1. 수사상황(본건 관련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파일 및 주문상세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경합 및 동종전력 관련),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출력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렌탈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2018. 6. 4.경부터 전북대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8. 8. 7.에 법정 구속되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는 취지로도 진술한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렌탈 후 물품을 타에 매도할 계획으로, 2018. 2. 25.경 C 명의로 안마의자 2대를 렌탈하여 해당 물품을 편취하였고, 2018. 7. 23. 공기청정기 9대를 렌탈(5대는 피고인 명의, 4대는 C 명의)하여 해당 물품을 편취하였으며, 2018. 7. 2.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 결제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다(판시 전과 범죄사실). 2018. 5. 17.자 사기 범행은 C 명의로 TV를 렌탈하였다. 2018. 7. 2.자 사기 범행은 F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명의로 TV를 렌탈하였다. 피고인은 각 렌탈 비용을 1회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8. 7. 2.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F 명의로 개통한 카드를 결제 카드로 기재하였다가 위 카드가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퀵서비스 기사 일을 하였으나 생활비 외에도 판시 전과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18. 7. 2.자 범행 당시 일을 그만 둬 무직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17.자 사기 관련 TV를 팔고 받은 돈 200만 원을 오토바이 사기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2.자 사기 관련 TV를 전당포에 150만 원에 판매하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이미 동일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 판시 전과 범행 관련 피해자인 C, F 명의로 범행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 렌탈비가 1회도 납입되지 않은 점, TV를 판매하여 받은 돈을 합의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각 렌탈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2018. 5. 17.자 범행은 구속되어 있던 C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범행을 하였고, 2018. 7. 2.자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인 F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판시 전과 외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