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9.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9, 12:5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1층 의류 판매 행사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6. 6, 12, 18:24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지하 1층 식품코너매장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 시가 180만원상당 상품권, 시가 30만 원 상당 삼원가든 상품권 1장, 시가 110만 원 상당 샤넬지갑 1개, 시가 미상의 벤츠 자동차 열쇠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 에르메스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6.25, 16:20 경위 2항 기재 G 지하 1층 식품코너 어묵매장에서 유모차를 옆에 두고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I 의 유모차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유모차 손잡이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 IV 1대, 시가 10만 원 상당 루이까또즈 중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 레스포삭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16.6.25, 16:29 경위 2항 기재 G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 빈폴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I, J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사건번호 2016-6120호 백화점 내 절도사건 연계수사, G 내 CCTV 영상내용, 버려진 피해품 회수 관련, 2016. 6. 25.자 피의자 범행영상 분석,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첨부)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실형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51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109 판결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3.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이미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82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19. 03:00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C초등학교 부근에서 'D' YF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E(여, 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YF쏘나타 택시를 위 장소로부터 수십미터 떨어진 장소에 주차하고 내린 다음 골목길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지나가던 F LF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내려, 여전히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위 'H 모텔' 307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H 모텔' 307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H 모텔' 307호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합계 9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사진 첨부), 수사보고(H모텔 CCTV 녹화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 GPS 내역 첨부), 수사보고(J 장부 내역 확인), 수사보고(H 모텔 업주 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경합범죄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기본법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3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1996. 10.경에도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간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7. 7.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0년 전의 일인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연립주택공사 하청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춘천시 공지로 284. 춘천지방법원에 피해자 (주)서호건설 상대로 2011. 1.26. 기 판결 받은 공사비 지급명령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사실은 위 공사비 지급명령서는 피해자가 위 C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동산 가처분신청하기 위해 하청업체인 피고인 명의로 채무 명의 하기 위해 허위 채무로 만들어준 지급명령서이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 선고하여 ㈜ 서호건설이 별건 재판진행 중인 사건에 공탁한 금 13,000,000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득한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실질사주인 F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연립주택공사 중 인테리어 마감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차후에 공사에 투입한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공사를 완료한 이후 F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F가 작성해준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압류한 것인바, 이는 F와 사이에 다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실제 채권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로 권리행사를 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도 받을 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쉽게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본질에 있어 허위의 주장과 증거조작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 신청에 관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다소 과장되게 주장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소송사기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7. 30.경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던 C 마무리 공사에 약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피고인, E, G, H에게 자금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차후 이익금이 발생하면 1,000만 원씩 나눠 갖자고 하였으며, 당시 건축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4억 원 상당이어서 이를 지급받더라도 제3자가 압류하면 피고인 등에게 이익금을 주지 못할 것 같아 공사대금 406,110,915원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은 F가 작성해 준 공사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제기된 것이고 F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사하도급계약서는 피고인과 F의 의사합치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금액만이 실제 채권액보다 초과하여 작성된 것이지 그 자체가 허위의 지급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F는 피고인과 E, G, H이 약 4,000만 원을 투자하여 C 마무리 공사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은 모두 반환하였으나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익금을 주지 못한 것이고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익금을 제외하고도 이미 ㈜서호건설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예금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전후로 피해자 회사 외에도 F, I 등에게 상당한 돈을 송금하였고, F가 피해자 회사의 실질사주이고 I는 F의 처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투입된 돈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반환받을 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서 외에 달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다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공탁금을 압류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1:28경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원두마을 산내간 445호 전신주 앞 20번 국도를 청도 방면에서 산내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위 도로 옆 콩밭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뺑소니 사망사고 감식결과, 수사보고(범행시점 특정 경위), 감정의뢰회보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피의차량 사고전후 영상에 포착된 장면 1. 현장사진, 산내파출소 현장 초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상가 21동 2층 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 컴퓨터 부품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경 위 업소에서 F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51개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컴퓨터 부품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하드디스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하드디스크 51개를 대금 73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8.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180회에 걸쳐 하드디스크 3,312개 시가 합계 291,600,000원 상당을 약 8,8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매입처 E 거래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퀵서비스 배달내역 첨부에 대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물 매입처 사진, 하드디스크 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모바일 뱅킹 사진, 배달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죄질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범인 절도범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부근의 오성마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남원주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원주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여 남원주중학교 방면 2차로로 곧바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남원주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늘품로 21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에서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 12:41경 하남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363km 지점 도로를 B 25톤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4차로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시속 약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3차로에서 4차로 진로를 변경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SM3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651,8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결과보고 1. 사고관련 사진(각 차량 충돌부위 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옆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돌하였음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사고 발생의 경위, 대형트럭에 의한 충돌사고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도주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고 피해 차량이 그 충격으로 흔들리는 장면이 찍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즉 피고인이 음주 또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9: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82번 지방도를 금왕읍 방면에서 기흥윗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근에 상가 건물 등이 있어 교통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대림코디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 쇄골 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7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09.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9. 1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산계교를 궁촌리 방면에서 소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각 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견적서(수사기록 6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하여 피해 회복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159길 33에 있는 '보람맨션'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솔밭공원' 쪽에서 '유엔빌'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18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계 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4. 19:14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6:2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8-1 신작동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1:00경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 제방도로 방향에서 걸포중앙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서촌교 다리 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도로연석)를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약 80m 가량 걸포중앙공원 방향으로 밀리며 도로 옆에 설치된 전신주를 2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 남)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9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8세, 남)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폐쇄골절(Closed fracture of lumbar vertebra)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0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3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7, 21:00경 김포시 걸포동 '샘재숯불갈비' 앞 길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걸포중앙공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조사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름]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3.31. 13:34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01:35경부터 같은 날01:5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시발 좆같네, 계산서 금액이 이게 뭐냐." "아줌마 저리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지갑 모, 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좆같은 년아 저리가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위 단란주점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에게 "시끄럽다, 노래 꺼라."라고 말하여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5, 02: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용두아파트 2동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가수원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6km 를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나이 및 법정 태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전과가 3회 있고, 동종의 약식명령일로부터 3개월 (그 범행일로부터는 약 4개월)만에 재범한 점, 특히 그 당시 범행과 본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이 동일하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7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1:00경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통영시 C에 있는 'D마트' 앞 선착장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E(여, 60세)를 발견하고, 어린 시절 피해자의 아들과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하면 누가 이기는지 문제로 다투었다가 화해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응급입원) 1. 소견서, 간호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점. -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거나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혹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0:45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전체 23cm, 가위날 13cm)를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미간에 맞아 피가 나게 하고, 그 가위가 피해자의 우측 발등 위로 떨어져 발등 부위에도 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우측 발등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현재 가정상황,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 알콜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국제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2호실에서,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E(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바지를 벗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허리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유흥주점 실장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사건 발생 업소 복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의 이유와 여러 정상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