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8. 20:00경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57, '녹양역' 주차장에 있는 B 운전의 C 쏘나타 차량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B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사기록 제242쪽),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이를 투약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광주교도소에서 2018. 3. 29. 출소한 피고인을 다시 만나 여러 번 마약 거래를 하였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9. 1. 28.에 있었던 마지막 거래이다. 어느 쪽이 먼저 전화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서 B은 자택 근처에 있는 D의 집에 가서 필로폰 반 작대기(0.5그램)을 가져왔다. 피고인과 B은 여러 차례 전화하여 각자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언제쯤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확인하였고, 저녁 무렵에 차량 안에서 만났다. B은 피고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을 건넸다. 피고인은 스스로 가져온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차량 안에 있던 생수로 희석하여 투약하였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20만 원을 D에게 전달하고, 그 수고비로 D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받았다" 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1 내지 33, 109, 110, 290, 291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6 내지 8쪽). 나.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당일에 회당 2분이 넘지 않는 짧은 통화를 11차례에 걸쳐 주고받았고, 각 통화를 할 때마다 B의 발신기지국은 계속 바뀌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수사기록 제115쪽), 무엇보다도 2019. 3. 6.경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최대 15cm)을 3cm씩 나누어 마약 감정을 한 결과, 모근 부위부터 9cm에 이르는 세 군데의 구간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수사기록 제191쪽),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B의 진술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다. B이 최초로 이 사건을 제보하면서는, 범행 장소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역 인근 도로상에 피고인이 주차하여 둔 K5 차량 안'으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31쪽), 자신이 착오를 일으켰다며 두 번째 조사에 와서 범행 장소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정정하여 진술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109쪽). 그러나 이 사건 전부터 B이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나왔고, 특히 이 사건 일시와 비교적 가까운 2018. 12. 31., 2019. 1. 5. 및 2019. 1. 13.에는 둘이 만난 장소가 '인천 계양구 계산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68쪽), B이 최초로 제보 진술을 할 때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각기 범행 장소가 다른 총 6명의 마약 사범을 제보한 것인 점(수사기록 제39쪽), 피고인 역시 B이 정정한 진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B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B이 위와 같이 범행 장소를 일시적으로 혼동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 의심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필로폰을 이 사건 당일에 투약하였는지 여부는 마약감정을 해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사실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출소한 2018. 3. 29.경부터 단 한 번도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B이 향후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까닭이 없다. 만일 B이 피고인의 신체에 다른 경로로 필로폰이 유입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 그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의 체내에서 검출된 필로폰은 다름 아닌 피고인이 B으 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한 것이다'라는 식의 허위 진술을 꾸며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여러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위 약물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각 병원 및 E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에게 투여된 약물 중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성분을 포함하는 것은 2018. 6. 8. F 내과의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주사한 '페치딘' 50밀리그램이 유일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외국에서 오·남용 우려 약물로 지정되어 있는 '트라마돌' 성분의 약물을 2018. 10. 16., 같은 해 11. 5., 같은 해 11, 14.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있기는 하나, 위 '페치딘'이나 '트라마돌'은 모두 필로폰 성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3년 +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드 흡입으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으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을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고, 투약 범행도 1회에 그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