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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12. 23.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회사에서, 소방자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에게 'F대학교 캠퍼스 내 기숙사 소방안전점검이 있는데 주관업체 G로부터 소방자재를 급히 납품하여 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F대학교 전주캠퍼스 기숙사 현장에 소방자재를 납품할 건이 있고, F대학교 익산캠퍼스에도 소방자재를 납품해야 하는데, 소방자재 납품업체 중 최저 견적업체인 H에 자재대금 절반인 2,500만 원을 선결제해 주면 5,0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18. 5. 31. 11:12경 2000만 원, 2018. 6. 5. 14:42경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이 H의 계좌라고 말한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과 무관한 계좌를 알려주어 해당 계좌로 돈을 받아 K 등 채권자에게 변제할 계획으로, H으로부터 소방자재를 납품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속여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무고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이후, E을 안심시키기 위해 L을 운영하는 M에게 부탁하여 2018. 6. 20.경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가 L을 상대로 합계 금액 8,448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M의 동의를 받고 E에게 차용금 8,448만 원, 채무자 M, 연대보증인 피고인이란 내용으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자신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차용증서로 인해서 N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하게 되자 M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채권추심을 피할 방법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O, 2층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M에게 '내게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 차라리 내가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고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M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자신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Q 진술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6조, 제31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 F, G, H,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속칭 '미인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혹한 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손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6. 20. 13: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B(47세)을 상대로 속칭 '월남뽕'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사기도박단의 총책으로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계획한 후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고, C는 피해자를 속칭 '호구'로 물색하여 준 후 피해자를 유혹하여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D은 피해자를 유혹하여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후 도박판에서 커피와 술을 마시게 하면서 바람을 잡고, E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고, F, G는 특정 도박가담자가 특정 패를 받을 수 있도록 화투의 순서가 미리 조작된 속칭 '탄'이라는 화투목을 만들어 화투판에서 사용하던 화투와 바꿔치기 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손기술을 사용하고,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조달해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조달해주는 등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승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F, E, H,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일명 L)와 속칭 '미인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혹한 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손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6. 26. 22:00경 위 1항의 J 식당에서, 피해자 K(43세)을 상대로 속칭 '땡보기'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사기도박단의 총책으로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계획한 후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고, D,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일명 L)는 피해자를 유혹하여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후 도박판에서 커피와 술을 마시게 하면서 바람을 잡고, F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고, E은 위 '탄'을 사용하거나 특정 도박가담자가 높은 수의 화투패를 받을 수 있도록 손기술을 사용하고, H은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900만 원을 조달해주는 등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D, F, E, H,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일명 L)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승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제1, 2회), G(제1, 2회), D, C(제1, 2회), E(제1, 2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D, B,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시효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 및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도박을 저질러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도박단의 총책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범행 후 도망하여 오랫동안 소재불명이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현재 간암3기 환자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7:3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한후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의 우산을 찾았으나 그것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내 우산 어디갔노? 가지고 온나"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뒤엎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발췌 및 확인·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등에서 C을 이용해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키링과 파우치 사진을 보내주면서 '내가 이런 물건을 굿즈(Goods)로 만들어 팔고 있는데, 제작 자금이 모자라니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해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우리가 주문생산 판매해서 그 수익금에 대한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키링 등 제작·판매 사업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4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키링, 파우치사진, 녹취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각 C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1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1,566,57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9.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와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위 제1항과 같은 사고가 난 직후로서 피고인은 사고 장소로부터 약 40m 떨어진 곳에 잠시 승용차를 정차한 채 하차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는 피해자가 사고 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핀 후 안전하게 출발 및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J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G SM5 차량의 수리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F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07. 22: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그곳 손님들에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뭐가 그렇게 잘 났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버리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에게 "씨발 좆까는 소리마라", "내돈 내놔"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7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26.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평택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숙소보증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일에 500만 원씩 4개월 동안 2,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현장 인부들의 숙소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매월 30일에 정산금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정산금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15.경 수원시 팔달구 F 1층 소재 'G'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한데 12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20. 5. 10.에 1000만 원을 상환하고 이후 6. 10부터 매달 500만 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평택 공사현장에 인부들이 사는 집의 월세가 밀렸는데 200만 원만 빌려달라, 앞서 빌려간 돈과 같은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업실적 악화와 자금난의 악재가 겹쳐 변제가 제대로 안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 명의 주차장 할인권은 D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그 업체 명의로 제작된 도장을 할인권 가운데 위치한 공란에 찍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배부하면 고객들이 완성된 할인권을 주차요금 징수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D이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D 명의로 작성된 E 내 주차장 할인권을 배부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 주변 식당인 'F'이 주차장 할인권을 배부받은 업체임을 알게 된 것과 성명불상의 지인들로부터 D 명의 주차장 할인권 용지를 받은 것을 기화로 'F' 명의 인장을 제작하여 D 명의 주차장 할인권에 날인한 후 이를 자신의 식당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나누어주어 고객들로 하여금 주차요금 할인을 받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C'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E, 날짜, F'이 각인된 도장 제작을 부탁하여 'F' 명의 인장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20. 4. 6.경 광주시 B에 있는 식당인 'C'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도장을 D 명의 미완성 주차장 할인권 용지에 날인한 후 위 할인권을 C 방문 고객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4. 7.경 위 'C'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D 명의 주차할인권 1장을 불상의 고객들에게 나누어주어 불상의 고객이 주차요금 징수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하여금 주차요금 할인을 해주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고객에게 1,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1,500원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불상의 손님들에게 19,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반행위 상세내역서, 위조도장과 실제도장 비교사진, 위조 주차할인권 원본 1. 수사보고(F 사장 H 전화진술), 수사보고(주차요금 징수원의 지위 및 업무 등), 수사보고(F 명의 위조도장 소개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차할인권을 이용한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위조공문서 행사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E 내 주차장 할인제도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인장을 위조하여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 9.경부터 거래처로부터 받은 다액의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2011. 4. 초순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14.경 위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음번호 H, 금액 43,000,000원, 지급기일 2011. 4. 25.,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며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0,172,60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17.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음번호 I, 금액 43,000,000원, 지급기일 2011. 5. 14.,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며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1,3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음번호 J, 금액 35,000,000원, 지급기일 2011. 5. 13.,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며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4,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회생계획안, 현금보관증, 판결문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부도어음수표명세표, 어음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접수증명원 사본, 손익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 1,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등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처리표 1. 내사보고(CCTV 판독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전주시 완산구에서 B에게 "광주로 출근해야 하는 아들의 차량 값과 포크레인 사업을 하는 딸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서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2013. 5. 2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6. 22.경 현금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어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들 차량 대금과 딸의 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고, 곗돈을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고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 아들 때문에 급히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8.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2995 피고인은 2018.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렌탈 3년 계약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년 이내에 렌탈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은품 450,000원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고지받고 위와 같은 계약 내용대로 할 것처럼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은품만 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어 위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교부받더라도 렌탈계약을 유지하면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 계좌(D)로 사은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3762 가. 피고인은 2018.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G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000만 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L' 게시판에 게시한 'M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69,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7만 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469,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나.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도움을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N에게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출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N으로부터 그 명의의 이계좌(계좌번호 P)의 계좌번호와 무매체거래 인증번호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2020고단378 피고인은 2019. 2.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Q 모바일 게임의 채팅 기능을 통해 피해자 R에게 '19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만 S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서의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게임머니 구입 게시글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 다.항을 부인하나, N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비슷한 방법의 편취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형제5572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R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가 2020. 2. 14.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번이 넘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재판을 받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0:0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의 하이패스 진입로 앞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하이패스 진입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끊겨 있고,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표지판에 따라 진행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하이패스 진입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55세)가 운전하는 G 뉴그랜버드 대형승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대형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사이드 센터패널 등을 수리비 2,269,914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3: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은골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6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13:25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11시간 정도 잠을 잔 뒤에 운전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 수치가 0. 031%로 오차가능성이 있으므로 0. 030%를 초과하여 음주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7년의 사용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고, 이미 음주측정의 오차범위를 반영하여 교정된 수치이며, 음주측정기 교정주기인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음주측정기의 수치가 교정된 오차범위를 넘어서 잘못 측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초년생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음주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1:50경 대구 남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2개, 180,000원 상당의 도우미 2명 봉사료 등 합계 420,000원 상당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명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한 후 피고인들과 친분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5.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광명시 F 답 1,481m²를 사서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여 임대를 놓으면 목이 좋아서 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 임대가 불법이나 1동당 200만 원씩 800만 원을 주면 이를 가지고 단속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단속당하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 옆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서로 나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속 공무원에게 지급하여 단속 무마를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시정명령,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령한 돈 전액 반환하였고,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안성시 C외 4필지에 'D'이라는 이름으로 냉장창고 건축사업을 같이 하자. 부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투자해 주면, 냉장창고 시공권을 주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E 등 체권자들로부터 약 6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도 진행 중이던 경기 안성시 F 일대 'G' 건축사업도 피고인의 채무초과 및 사업자금 조달 실패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D창고 부지 매입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상당 부분을 위 부지 매입과 관련 없는 부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D창고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창고 건축사업의 시공을 하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창고 건축사업 부지 매입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2. 11. 20.경 3,000만 원, 2012. 11. 22.경 2,000만 원, 2012. 12. 10.경 7,000만 원, 2012. 12. 21.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부, ㈜ DJ 창고 신축공사 사업계획서, 공동사업자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실제 토지주 K 토지대 문의 전화), 수사보고(토지주 L에게 토지대 지급 확인), 토지대 지급내역, 수사보고(금원사용처 확인 보고), 금융거래내역, 확인사항,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토지비 입금내역 1. 수사보고(H빔 재판매관련 자료 첨부),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확인), 판결문 10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