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9: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 놈아, 집에 못 간다! 당신 집에 갈란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F는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영업이 끝나 피고인이 위 식당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순찰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찰차가 후진을 하려는 것을 보고 순찰차의 뒤쪽에 서서 진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F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씹할 놈아, 나는 집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치고, 계속하여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손으로 F의 가슴을 2~3회 친 후 "개새끼야! 죽인다! 법이 없으면 너는 벌써 뒤졌어!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위협을 하며 F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방범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0:09경 당진시 송산면 금암리에 있는 대상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진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거지 주변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면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44세)을 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및 이완성하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200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앞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오일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안덕면 병악로 44-33 대성농장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 시의 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채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알콜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2:36경 구미시 B건물 105동 앞 지하주차장 안에서 '음주운전의심 차량이 운행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 3명이 차량 운전석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되었기에 음주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놈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팔로 경사 D의 목을 휘어감고 목을 조르며 몸에 매달리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감고 매달렸다.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떼어 놓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테이저 건을 사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행동이 강했던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아이에게 림프종이 재발하여 스트레스를 받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을 정도의 폭력 행사는 아니었다.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중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열심히 생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007

범죄사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경 서울 강서구 E 204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F 대표 G과 사이에 ㈜B가 ㈜H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대해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F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B 사무실에서, ㈜F 대표 G과 사이에 ㈜B가 ㈜H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기숙사 및 강당 전기공사에 대해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F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위 ㈜B 사무실에서, ㈜F 대표 G과 사이에 ㈜B가 ㈜H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관안구 M에 있는 N 원형 공연장 신축 전기공사에 대해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 다항 각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O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P(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현장별 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회사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는 점, 피고인 회사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F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전기공사 재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F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기공사업법위반의 미수범에 불과하며, 전기공사업법이 재하도급금지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는 하도급제한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준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하도급'을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계약이행보증금의 납입은 계약 체결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계약이행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기공사업법이 정하는 재하도급금지행위로서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제한에 위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5. 1.경까지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이고, 피해자 C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에 가입하였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윳돈을 빌려주면 잘 굴려서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의 계원들이 계금만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잠적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앞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결과 계속하여 개인 채무가 증가하여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각서, 차용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오래 전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종각역 부근 'C' 주점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피해자 D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화장실 칸 위로 넘겨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3:0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부창주차장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 'D'에서, 당시 횡령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E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형사 1심 판결이 잘못 되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주겠다. 무죄 판결이 나면 민사 소송도 승소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경찰, 검찰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접대를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그냥 국선 변호사로 하고, 내가 로비를 해서 책임을 지고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 검찰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죄 판결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진행내용, 영수증, 약속이행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호(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2,000만 원 중 50만 원을 반환하여 최종 편취금액은 1,95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86년 동종범죄인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전부 변제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2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30. 15: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던 E 차량의 앞 범퍼 위에 피고인의 처 F이 실수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렸음으로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후사경을 걷어차 깨어지도록 하여 수리비 539,647원 상당이 들도록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G(40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의 후사경을 깨뜨린 것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피해자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손괴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9:1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대동서적 방향에서 한대역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근 근육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02:2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04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엎드려 깊이 잠이 든 피해자 C(여,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배, 허리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행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6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NF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한 후 그 무렵 이를 D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6회에 걸쳐 116대의 자동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D에게 C NF 쏘나타 승용차를 매도하고, D는 위 NF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아 자동차 수리시 위 NF 쏘나타 승용차의 부속품을 떼어내어 사용한 후 그 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NF 쏘나타 승용차를 무단 해체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 NF 쏘나타 승용차를 D에게 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안산시 E 건물 2층 작업장에 보내고 위 D는 그 때부터 2014. 9.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NF 쏘나타 승용차에서 엔진, 트렁크 등의 부품을 떼어내어 판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9. 4.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동인 등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 H 싼타페 승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I, 209호 에서 "J"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J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은 K에게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2,700,000원을 빌려준 후 10개월 동안 동인으로부터 원본의 연 133.3%에 해당하는 총이자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연 39%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K 등에게 대부하여 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8. 2.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총 27일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일원 등의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F, 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관련 진술조서 등 관련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R 작성의 진술서 1. 사건송치서, 현장검증촬영사진, 각 미제편철, 차량절도관련 현장검증사진, 미제편철 보고, 자동차등록증 등 압수물, A과 N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캡쳐, 대부업등록증 사본, 도난 번호판 관련 진술조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압수물, 각 자동차등록원부, 압수번호판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3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진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발생보고,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중 결혼한 후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여, 46세)과 약 3~4년간 교제하던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불화를 겪고 있던 중,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1. 03:10경 성남시 수정구 N 1층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21. 03:3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격분한 나머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 5cm)을 가지고 나와 칼끝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4. 14: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14: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면서 발로 옆구리와 입술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입술 안쪽이 1cm 가량 찢어지고 목이 빨갛게 붓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대고오거리 쪽에서 대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5. 20:3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해달라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244 횡단보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856,4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사고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가야읍 쪽에서 내서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와 그 옆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차량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51세)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할배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시청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4. 21: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602동 1402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처인 피해자 C(여,50세)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바닥에 이마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1:35경 위 거주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에 의해 전항 기재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E에게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1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에 의해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던 위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남의 가정 싸움에 뭐 하러 왔어,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 E의 배 부위에 약 30cm 가량 근접하여 겨누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2013. 11. 16. 00:05경 인천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2세)가 소란을 피운 일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넘어뜨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손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수 원위지골 기저부 견인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조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중인 항소심 사건 판결문 및 진행내역 첨부), 대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2012년까지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 전과들이 있었는데 2013년 들어서는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해자 일행이 여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종업원과 피고인 측의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듣지 않고 시비를 거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보다 공범 C이 심하게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재고단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6.01:5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 C(36세)이 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게 도로 중앙에 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경음기를 울리자 서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한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