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에 있는 상주-영덕고속도로 상행 145.2km 지점을 영덕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7,242,27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휴게소(상주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등 확인에 대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내사자 적발(검거) 보고, 그랜져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내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역주행 차량의 방향을 돌려서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피해자 차량에 약 7,242,277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도 파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충돌 발생 후 갓길에 차량을 세워 동승자인 G을 내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약 4km 정도 계속 주행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유(U)턴을 하여 정주행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팀 소속 순찰원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2)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충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속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충돌을 일으켰으므로, 피해 차량과 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물적·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컸던 점,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손괴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동승자인 G을 내려준 후 약 4km를 추가적으로 주행하는 등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그런데 G은 이 사건 충돌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G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사고수습과 전혀 관련이 없는 행동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G을 하차시킨 것만으로는 구호조치에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방향을 바꾸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돌아오기 위해 계속 주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이어가 파손된 차량을 계속 운전한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팀에 의하여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알아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던 중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7,242,277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피해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구호조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태양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것 외에 이 범행 시점까지 약 20년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