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5707] 1.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서구 O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8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7. 10. 3.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S8 5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 S8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0. 3. 36만원, 2017. 10. 5. 15만 원을각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41] 2. 피고인은 2017. 11. 29. 경 서울 강서구 O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 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핸드폰을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7 1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7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3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328] 3. 사기 가. 중고휴대전화 사업 기회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경 피해자 R과 휴대전화 교환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가 부엌으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4.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중고휴대전화 판매 사무실을 소개해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2017.8.22.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고소 사건 무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가 형사 고소를 당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8.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와 교환한 휴대전화를 내가 알고 있는 형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형이 고소를 당하였다.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고, 2017. 7. 29.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어 그 돈으로 부족하고 돈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30,000원을 편취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9.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지인이 고소당하면서 지인이 하던 일을 내가 대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민형사상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에게 고소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3 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고, 2017. 8. 10.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손해배상금이 부족하므로 돈을 더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사진,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1. 각 광고글 출력물 1. 계좌개설지점 상세정보, 각 카카오뱅크 회신자료 [2018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L, AC, AD, AE, AF, AG, AH, AI, H, G, AJ, D,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F, AX, K, AY, AZ, M, BA, BB, B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포함)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카카오뱅크, 케이뱅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기망수단으로 보유 중인 휴대폰 이미지 첨부, 피의자 휴대폰 속 피해자들간 대화내역 확인) 1.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각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2018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C, H은 각 편취금 상당을 초과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위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편취금 초과부분이 위 법이 정하는 배상명령의 대상인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편취액 상당의 지급만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배송을 빌미로 퀵배송 비용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편취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