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20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보영(기소), 허용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 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D으로부터 자일리톨껌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공급가액 25,854,545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6.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582,400,2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9장을 교부받았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강동구 길동 459-3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71,836,36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83,934,746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466,334,966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 강동구 길동 459-3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89,74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10,470,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제 공급액보다 과다하게 허위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강동구 길동 459-3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15,634,184원 상당 허위신고한 후 그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7,183,63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268,140,346원을 포탈하였다.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 강동구 길동 459-3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액을 334,801,908원으로 허위신고한 후 그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46,574,00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법인세 합계 131,590,707 원을 포탈하였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서 F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동서 맥심오리지널커피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공급가액 19,136,365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8,136,36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오리온통아몬드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58,383,36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940,871,85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5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조세범칙조사보충조사서,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 보충조서(E), 보충조서(I), 수사보고(법인세 포탈액 특정 및 증빙자료 첨부), 관련 공문 및 자료 79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춘천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벌금 693,266,993원 ~ 1,733,167,483원1)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1) 벌금액의 산정 693,266,993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 3,466,334,966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원 미만 버림 1,733,167,483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 3,466,334,966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배(상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조세 관련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