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호객행위를 통하여 손님들을 위 업소로 유인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위 ‘D’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F, G, H, I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K, L, M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위반건축물 현황 사진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대장 사본 1. 각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업주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피의자 A 휴대전화(SM-G160N) 증거분석] 1. 각 수사보고(D 건물 시가표준액 및 토지 공시지가 확인에 대한/ 피의자 A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이른바 마산 N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에 위치한 부동산이다. 이 사건 건물은 1층에 통유리가 설치된 유리방이 있고 1층과 2층에 여러 개의 방실과 욕실을 갖추고 있는 등 그 전체가 성매매 영업에 적합한 구조를 띠고 있다. 피고인은 1981년과 1983년에 성매매 영업 관련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마산 N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의 영업 상황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2011. 6.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영업장소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약 3개월간 보수공사를 한 후 2011.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년 봄부터 2019년 가을까지 O, P을 포함하여 최소 4명의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바 있고, 위 4명 모두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그러다가 마지막 임차인인 P이 2019. 9.경 단속을 당하여 성매매 영업을 그만두자, 다시 직접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피고인이 자인하는 기간만 계산하더라도 직접 성매매 영업을 하거나 성매매 영업장소로 임대한 기간이 총 6년 정도 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으로 월 40만원 내지 8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동안의 임대수익이 작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최근에 직접 성매매 영업을 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식대와 방세를 포함하여 월 70만원씩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대수익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번에 직접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약 2,000만원의 영업수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4억 2,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6. 28. 채권최고액 1억 6,900만원으로 된 Q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 2016. 7. 29.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으로 된 R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8. 6. 28. 청구금액 1억 9,000만원으로 된 채권자 S의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물론 2011. 6. 28. 설정된 근저당권과 2018. 6. 28. 마쳐진 부동산가압류등기는 현재 말소되었으나, 이를 말소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돈의 상당 부분이 ‘D’과 관련된 임대수익 또는 영업수익인 것으로 판단되며, 2016. 7. 29.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무 1억 원이 남아 있다.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이 국유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내려진 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법적 보호가치 및 경제적 가치를 낮추는 요소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몰수함으로써 성매매 영업의 물적 기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되고, 이를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뇌수막종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