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2: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모텔 E' 2층 객실 내에서,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 곳까지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와 사귀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헤어진 뒤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끔씩 SNS 등으로 연락하는 사이였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가 아니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는 여성인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도 연락을 하여 만나 3명이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1)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갈 때 촬영된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76쪽 이하)을 보면, 2016. 4. 8. 02:08경(CCTV 표시 시간 기준) 피고인은 모텔 카운터 앞에 서서 종업원과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는 카운터 옆 바닥에 쪼그리고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같은 날 02:12경(CCTV 표시 시간 기준) 피해자가 혼자 모텔 객실 복도를 걸어다니고, 02:16경(CCTV 표시 시간 기준) 피해자는 객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고, 피고인이 다가오자 무릎을 꿇은 채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고 있고, 반면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보다 양호한 상태로 양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03:15경(CCTV 표시 시간 기준) 피고인과 모텔을 나가는 모습은 정상적인 보행상태로 보이고, 이와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의 모텔 안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흐트러진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가 준강간 범행 전인 02:08경 모텔 객실 앞 복도에서 남자친구와 약 7분간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계속 "친구 집, 친구 집"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거나 성관계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라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4. 9. 경찰서에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하여 '저는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나고, 그 남자애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되면 걔를 고소하려구요', '1차에서는 매화술 1병, 소주1병을 친구랑 나눠 먹었구요. 그 뒤에 횟집에서는 소주 2병 정도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셋이 간 술집에서는 소주 1병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하고, '신체적으로나 의복에 성폭력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날 일할 때 회음부 쪽이 아팠구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이 있던 날 입고 있었던 가디건도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깨 쪽이 찢어져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고,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어요. 진짜 아무일도 없었던 게 맞는지 물어보려고 …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4월 8일날 제 친구가 걔랑 통화를 하면서 신고한다는 말을 해 놓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랑 통화하면서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 그래서 제가 "니가 아무 일도 없었다면 조사만 받고 끝날 거다"라고 그냥 말을 했어요. 아무튼 정신없는 저를 모텔에 데리고 간 건 인정하던데요, '수사를 해 보고 성폭력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고소를 해야죠'라고 진술하여 피해 당시 술에 만취해 피고인과의 간음 사실은 물론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사실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아 준강간 피해 여부에 대하여 확신할 수는 없으나, 피해가 확인된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면, 바로 다음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피해자의 태도 및 진술은 설명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와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음을 당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오는 당황스러운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집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진술한 것일 수 있고, 이것만으로 성관계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밖에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행적,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후 의식이 돌아온 과정, 당시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심리 상태,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신체 상태,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여성 친구와 나눈 대화, 피고인과 통화를 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방 밖으로 나가 계단 쪽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끊을 때까지 옆에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 다시 둘이 방으로 들어와서 누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나왔고 누나가 술도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제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피곤하고 다음 날 출근을 해야 돼서 그 옆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잠을 잘려고 했는데 제가 그날 누나는 아마 술이 많이 취해서 바로 잠이 든 거 같았어요, 그래서 누나가 잠을 자길래 제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나올 때 제가 부축하는 식으로 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침대에 눕히니 피해자가 이상한 소리를 횡설수설 하더니 잠이 들었습니다'는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동의 없이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전에도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적이 있어서 이해해줄거라 생각했습니다'라고 작성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관계를 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라. 피고인의 준강간의 범의 이상에서 보았듯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성관계에 동의하거나 승낙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묵시적 동의가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에 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간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