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26

범죄사실 [2012고단162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노원구 N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이하 '유류'라고 한다)의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주유기 내 주유량 계측 내지 조절 장치인 PCB기판 8개에 리터(l)당 정량 대비 약 3~4% 정도로 유류가 감량된 채 주유되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계량기인 위 기판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전주시 P에서 Q 주유소를 운영하는 B에게 건네주어 주유기에 적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말경부터 2012.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Q 주유소에서, B이 유류를 허용된 사용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도록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유기에 설치해 사용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그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PCB 기판을 양도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미달되는 유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정량미달 유류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2149]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노원구 N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유류의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주유기 내 주유량 계측 내지 조절 장치인 PCB 기판 2개에 리터(l)당 정량 대비 약 2.5~3% 정도로 유류가 감량된 채 주유되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계량기인 위 기판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충북 음성군 W에 있는 X이 운영하는 Y주유소에서, 위 변조된 기판을 그곳에 있던 주유기 2개에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전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주유소에서, A으로부터 유류의 계량값을 조작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PCB 기판(이하 '감량 기판'이라 한다) 8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위 주유소에 있던 주유기 8대에 각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10. 2. 경까지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전주시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주유소에서, 부근에서 Q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C에게 감량 기판 8개를 매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위 기판을 위 Q 주유소 주유기에 장착한 다음, 2012. 1. 3.경부터 2012. 5. 3.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는 유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정량미달 유류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Q주유소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감량 기판 8개를 위 주유소에 있던 주유기 8대에 각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5. 3.경까지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5.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1. 4. 1.경 전북 완주군 A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감량 기판 6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위 주유소에 있던 주유기 6대에 각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5. 31. 경까지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AC주유소에서, E와 합의 하에 위와 같이 주유기 내에 감량 기판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위 주유소의 시설 및 운영권 일체를 에게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2011. 6. 1.경부터 2012. 5. 3.경까지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는 유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정량미달 유류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E가 운영하던 AD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감량 기판 수개를 구입하여 E에게 제공하여 설치하게 해 주고, 그 무렵부터 2011. 10. 19.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E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정량미달 유류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AC주유소에서, 그곳에 있던 주유기 내에 감량 기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D로부터 위 주유기 등을 이전받은 다음, 2011. 6. 1.경부터 2012. 5. 3.경까지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0.경 전북 완주군 A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D주유소에서, D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온 감량 기판 4개를 위 주유소 내의 주유기 4대에 각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5. 3.경까지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부근에서, 당시 위 AD 주유소에서 업주 E를 보조하여 소장으로 근무하던 D의 부탁을 받고서 그에게 감량기판을 취급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를 소개해 주어 D로 하여금 해당 변조 기판을 구입한 후 주유기에 장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AD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미달되는 유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정량미달 유류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6.경 A이 2011. 9. 초순경 유류의 계측 내지 조절장치인 주유기 내 PCB 기판 수개를 변조한 다음, 그 무렵 위 Q 주유소에서 이를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매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정량미달 유류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2.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앞길에서, A에게 '수사기관에 얼굴이랑 다 노출되었으니 피해 있어라, 무조건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를 꺼라, 대포폰을 줄 테니 이것만 사용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일명 대포폰 1대를 제공해 주면서 도피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4. 13.경 전주시 덕진구 A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감량 기판 6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위 주유소에 있던 주유기 6대에 각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6. 20. 경까지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10.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유류 저장 수송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H이 제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2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석유관리원 의견서, 석유판매업소 합동검사결과 알림, 수사보고(압수한 메모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USB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221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석유관리원 의견서 사본, 석유판매업소 합동검사결과 알림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계량기변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량미달유류판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호(정량미달유류판매의 점),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량미달유류판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H: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유한회사 I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E, G, H :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H, 유한회사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주유기 내 주유량 계측 내지 조절 장치를 변조한 후 이를 주유소 업자에게 판매하여 주유소 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건전한 유류의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류 구입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1억 원 상당의 부당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 몇 차례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유한회사 I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유류판매와 관련된 범행은 변조된 감량 기판을 사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인바, 건전한 유류의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류 구입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D는 자신들이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며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이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