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1:00경부터 02:37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1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46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 자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바닥으로 넘어지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 속옷을 손으로 벗긴 후 피 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감정의뢰 회보, 녹취록 1. 상처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사진, usb 1개, CD 1장(증거기록 제4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사건 발생장소인 1번 룸(이하 ‘이 사건 1번 룸’이라 한다)의 구조상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채 뒤로 넘어질 공간이 없고, 가게 안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매무새는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1번 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쪽의 의자를 뒤로 뺀 상태에서는 뒷벽에 의자(이 사건 1번 룸 문 앞에서 왼쪽 가벽과 왼쪽 유리창 사이 안쪽 의자)가 맞닿아 그 이후의 공간이 없는 점, 이 사건 1번 룸 안의 4인용 식탁과 2인용 식 탁을 최대한 2번 룸과의 경계인 블라인드 쪽(문 앞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면 식탁과 이 사건 1번 룸의 왼쪽 유리창 사이에 40~50㎝ 정도의 공간(폭)만 남아 비좁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증거기록 제18쪽)에서 ‘사건 당시 가게에서 나와 도망가듯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CCTV 영상(증거기록 제137쪽,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폴더 중 파일명 023731, 023818)에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이 사건 1번 룸에서 걸어 나와 피고인에게 목례를 하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머리나 옷의 상태가 흐트러진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내용, 2020. 8. 17.자 녹취록, CCTV 영상,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을더하여 보면, 위 가.항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가) 피해자는 고소장(증거기록 제2쪽), 경찰 1, 2회 조사(증거기록 제18, 159쪽)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돌려 저를 마주보게 앉혔고, 제 양 손목을 잡았다. 피고 인이 입술을 제 입술에 갖다 대고, 가슴을 만졌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제가 바지를 손으로 잡고 저항했으나, 바지가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갔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이 제 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했고, 제가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이 손가락을 제 음부에 집어넣었다.’라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저항 상황에 관하여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다만,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증거기록 제16쪽)에서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이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제2회 공판, 녹취서 제14, 29쪽)에서는 ‘피고인이 키스와 가슴을 만질 당시저는 서있고 피고인이 앉아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영상녹화물 CD(10:23:30경)에서 ‘바지와 팬티를 어떻게 벗겼는지 기억이 나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통째로 벗겼다. 그리고 한 손으로 벗길 수 없으니, 양손으로 벗겼겠죠.’라고 답변하고, 이 법정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떻게 피고인이 바지와 스타 킹, 팬티를 한꺼번에 벗길 수가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러면 신발을 벗겼겠죠. 피고인이. 아니면 같이 벗기면서 신발이 벗겨졌든지.’라고 답변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추측하듯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경위에 관한 주요 진술부분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며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 상황이 더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키스 당시 피해자가 서있었는지 또는 팬티나 신발 등의 상태 등 일부 상황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 당시 ‘양손으로 바지를 벗겼겠죠’라고 답변한 부분은 수사관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가 안겼다고 진술한 부분에 화가 나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진술(제2회 공판, 녹취서 17쪽)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계속된 질문에도 ‘(피해자가 의자와) 뒤로 넘어졌겠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팬티, 스타킹을) 홀 안에 옆에 놔 두셨겠죠.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겁니까?’라고 진술(제2회 공판, 녹취서 제13, 15, 30쪽)하는 등 추측성 표현을 하면서 변호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태도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1번 룸의 구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법정(제2회 공판, 녹취서 제13, 15, 16, 30쪽)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넘어졌다. 당시 식탁과의자의 배치나 제 위치는 벽에 딱 붙어 있는 위치가 아니고, 더 여유 있게 앞으로 있었고 피고인은 더 여유 있게 뒤에 있었다. 제가 서 있다가 넘어졌는지 앉아 있다가 넘어졌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충분히 제가 움찔움찔하다가 넘어지면서저는 바닥에 뉘여 졌다. 변호인이 제시한 사진보다 뒤로 넘어질 공간이 충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에 이 사건 1번 룸의 각 사진(증거기록 제37, 111, 130쪽)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1번 룸 안에 있는 2인용 식탁과 4인용 식탁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거나 이 사건 1번 룸 문 앞쪽 의자가 2개~3개로 달리 배치되어 있는바, 2인용 식탁과 4인용 식탁의 위치나 의자의 배열은 현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증거기록 제137쪽,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폴더 중 파일명 001712, CH-3 02:30경)에 의하면, 최초 이 사건 1번 룸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가 앉았던 의자는 이 사건 1번 룸 문 앞의 의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1번 룸 제일 안쪽(문 앞에서 왼쪽 가벽과 왼쪽 유리창 사이)의 의자가 아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1번 룸 문 앞의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넘어진 의자 뒤쪽 공간 바닥에 뉘여 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번 룸의 식탁이나 의자 위치상 피해자가 의자 뒤로 넘어질 공간이 없어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사건 직후 CCTV 영상 및 2020. 8. 17.자 녹취록 가) 이 사건 직후 CCTV 영상(증거기록 제137쪽,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폴더중 파일명 023731, CH-2 02:37:40경)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1번 룸에서 걸어 나와 식 탁 위의 가방 안에 왼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집어넣고, 이후 오른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집어넣는 장면(이후 다시 식탁 위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증거기록 제18, 159쪽) 및 법정에서 ‘제가 강하게 저항하다가 틈이 생겨 바지만 룸에서 입고, 팬티와 스타킹은 손에 들고 룸에서 나왔다. 제 가방과 짐이 홀 테이블에 있어서 제 가방에 속옷을 넣고 가게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전인 2020. 8. 14. CCTV 영상(증거기록 제137쪽, CH-3 22:57경~23:00경)에도 피해자는 홀 서빙 당시 근무복에 스타킹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이 사건 직후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오른손과 왼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가방 안에 집어넣는 장면은 피해자가 팬티와 스타킹을 가방에 넣었다는 당시 상황 진술에 부합한다. 나) 2020. 8. 17.자 녹취록(증거기록 제47~51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제가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가만히 당하기만 할 그런 사람으로 비쳐졌어요? 당신 나한테 그날 밤에 한 행동 기억 못해? 당신이 그런 행동 했을 때 끝까지 예의차려서 나나왔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답변을 회피하면서 ‘나 솔직히 취했는데 취하기는. 만나서 얘기 합시다. 내가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테니까.’라고 답변하고 있다.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가게를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목례를 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증거기록 제160쪽)에서 ‘당시 제가 저항을 해서 몸이 너무 힘들었다. 가방을 챙기고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있는 룸을 응시했는데,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너무 무서웠고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의례적으로 목례를 한 것 같다. 차라리 저도 강하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경황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의례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다. 솔직히 나올 때의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CCTV를 확인하고 알았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제2회 공판, 녹취서 제21쪽)에서도 ‘저도 경황이 없었다. 나중에 CCTV를 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생각했다. 피고인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나왔고, 욕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던 게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2020. 8. 17.자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발언과도 일치한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면티셔츠에 허리가 고무줄로 된 긴바지를 입고 있어 바지만 다시 입는 경우 사건 발생 이전의 옷매무새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옷매무새를 정돈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직후 CCTV상 피해자의 태도나 옷매무새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 상처 사진 가) 피해자가 2020. 8. 20.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25~29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윗입술, 양쪽 허벅지, 오른쪽 쇄골 부위, 오른쪽 골반 부위의 일부에멍이 들어 있고, 오른쪽 골반 부위의 피부가 벗겨진 곳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을 사건 발생 후 1~2일 이내에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2020. 8. 17. 의사 D은 피해자의 ‘안면부 입술 밑 두부, 양측 어깨 및 골반 다리의 다발성 타박상 및 멍’의 상처 부위를 확인한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상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제144쪽) 가)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하의 안쪽면 허리부위, 상의 안쪽면 가슴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허리부위를 잡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쪽면’ 허리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비가 와서 습하고 더운 날씨인데 피해자의 하의 부분에서만 DNA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팬티, 스타킹, 브래지어, 신발을 이미 세척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제2회 공판, 녹취서 제23쪽), 사건 이후 2일이 경과하여 고소하면서 신체감정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고소 경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증거기록 제15, 157쪽)에서 ‘이 사건 당시 E에서 근무한지 1개월(2020. 7. 15. 입사) 밖에 되지 않았고, 2020. 8. 16.은 일요일이라 다른 직원들의 출근 문제로 어쩔 수 없이 E에 출근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려고 해서 2020. 8. 17.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20. 8. 17.자 녹취록(증거기록 제47~51쪽)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2일 후인 2020. 8. 17.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던바,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의 심리변화나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고소장에 ‘동업자[F(G의 오기로 보인다) 대표]가 CCTV를 확보해주기로 하였다.’고 기재(증거기록 제2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CCTV 문제 때문에 G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제2회 공판, 녹취서 제23쪽)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증거확보를 위해 G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또한 실제 피해자와 G 사이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압박하고 동업탈퇴 자금을 받아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 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이하 ‘이 사건 상처’라고 한다)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8. 20.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25~29쪽)에는 피해자의 윗입술, 양쪽 허벅지, 오른쪽 쇄골 부위, 오른쪽 골반 부위의 일부에 멍이 들어 있고, 오른쪽 골반 부위의 피부가 벗겨진 곳이 있는 점, 의사 D은 2020. 8. 17. 피해자의 ‘안면부 입술 밑 두부, 양측 어깨 및 골반 다리의 다발성 타박상 및 멍’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증거기록 제3쪽)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이 사건 상처에 대해 별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제2회 공판, 녹취서 제25쪽)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8. 16. E에 출근하여 홀 서빙 등의 업무를 하였고, CCTV 영상(증거기록 제137쪽, 2020. 8. 16. 폴더 CH-2)에 있는 2020. 8. 16. 피해자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상처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