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유가증권발행 컨설팅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사람이고, H는 <주소>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연구업, 연구 개발업, 서비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의 대표로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C(C 영문명), D(D 영문명)코인 등(이하 O이 자체 개발하였다는 가상화폐 등을 통칭하여 코인이라 함)을 I와 함께 개발을 하는 역할을, J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O에서 투자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한 회원 가입, 직원인 K과 함께 위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L은 위 O의 투자자를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M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N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O 회사에 대한 사업 설명 강사(O 회사, D, C 코인을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것을 말함)의 업무를, P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위 O의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Q는 위 O 회사의 지점장으로 위 O의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R는 위 O 회사에 대한 사업 설명 강사의 업무를, S는 위 O의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T은 위 N의 사내이사로서 O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 강사 등의 업무를, U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는 강사 등의 업무를, I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V는 위 N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K은 위 N 감사로 등재되어 전산업무를, W은 위 O의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X는 위 O의 투자자를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과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Y, Z는 위 O의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AA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BB은 위 N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도록 자신의 <은행명>를 이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H 등과 함께 H 등이 개발한 AB 등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7. 8.경 <주소>에서 개최된 사업 설명회에서, 피해자 CC에게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AB은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를 하라, 2019. 8.경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코인 가격이 10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ATM 현금 인출기를 개발하였고, 그 현금 인출기가 모든 세계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 외 <주소>에 AC(코인) 호텔 건설, 제주도에 200만평 레저시설 건설, KT와 협찬하여 렌트카 사업, 중국 코인회사와 MOU 하여 거액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코인은 금융당국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통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화폐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주식회사 N 등에서 창출되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어서 그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가 없을 시 투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초순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7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8.경부터 2019.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87,664,08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 8.경 <주소>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제1항과 같이 CC에게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AB은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를 하라, 2019. 8.경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코인 가격이 10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ATM 현금 인출기를 개발하였고, 그 현금 인출기가 모든 세계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 외 <주소>에 AC(코인) 호텔 건설, 제주도에 200만평 레저시설 건설, KT와 협찬하여 렌트카 사업, 중국 코인회사와 MOU 하여 거액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CC으로부터 2018. 12. 초순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7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8.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위와 같이 원금 보장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C 등 35명으로부터 158회에 걸쳐 2,587,664,082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U, V, K, W, Z, H(대질조사 부분 포함), DD, Q, P, S, Y, AA, R, X, EE, F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현, 전숙, 김리, 이순, 권숙, 강지, 유심, 배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곤, 권자, 안학, 김림, 김희, 박구, II, F, 탁자, 임성, 손우, 이연, 김경, 전숙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김곤들이 보낸 계좌이체영수증, 주식회사 O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N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PP 등기부등본, AC거래소 트레이닝 플랫폼 서비스, accex 거래소 이용시 공지사항, AC 법인사, 지분투자사 및인수 예정사 일람표, O 블록체인서 및 마블스부산2019에서 금융결재블록체인의 미래 응답신문스크랩, 글로벌암호화폐 AD 양사의 MOU체결 및 거래소 상장발표 신문스크랩, 피의자 K이 제출한 AC회사에 대한 자료, 주식회사 QQ 등기부등본, 단말기 구매 가계약서, D, AB 시스템 설명서,코인 전용 ATM 기계가 설치된 사무실 및 사용 설명서, AD 코인 설명서, AD1, AD2, AD3(IOC계획, AB판매), AD사업계획서(개발품 및 자사발행 AB, D를 통한 생태계 구축), 거래내역서(참고자료1), 녹취록(참고자료2), 입금사실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녹취문(증거목록 순번 166), 입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녹취록, 이체확인증,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이애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김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김식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김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김주의 피해금 정정에 대해서), 수사보고(피해자 이형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강학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이이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조홍 전화통화),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60), 예금거래내역서(OO), 예금거래내역서(T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F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5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총 26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하여 이를 투자자모집인에 대한 수당, 생활비, 개인 명의 부동산 구매대금, 투자금, 사무실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인바, 그 범행경위나 수법, 범행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김리, 이순, 전숙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피해가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권자, 김희, 김리, 이순, 전숙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