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21. 1.경부터 교제하던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12. 06: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식탁 위에 있던 빵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디서 난 빵이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전날 남자 손님이 줬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너 나 무시하냐! 나를 무시해서 이걸 주냐!”고 말하며 흥분한 상태로 주방 싱크대 하단에 있는 서랍을 열어 칼을 꺼내려 하고 집안에 있던 밥솥 등 집기류를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씨발, 나한테 손대지 말라고! 그래 안 그래! 니가 이렇게 만든 거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 약 19cm, 총 길이 : 약 30cm, 증 제1호) 칼날의 넓은 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흥분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가 “오빠, 그만하고 자”라고 말을 하자, “아 씨발, 넌 나 그만 무시해, 왜 자꾸 무시하냐, 너가 날 계속 무시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가위로 피고인의 입술과 혓바닥을 자르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밥솥을 집어던질 것처럼 행동하며 “대가리 깬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칼날으로 피고인의 목을 긁으면서 “어때? 무서워?”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겨누면서 “니가 죽을래? 근데 넌 아니잖아. 강아지 죽일 거니까 강아지 두고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네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가서 경찰들 불러와, 내가 경찰들 앞에서 죽는 게 꿈일까, 내가 죽는 걸 보고 네가 평생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이용해 폭행,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8.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7.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SNS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15만원에 매수하였다. 2. C와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0.15g을 C로 하여금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F와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7. 07:00경 성남시 수정구 D모텔 E호에서 SNS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F를 만나 F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F로 하여금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종아리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의 기재 1.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한 필로폰 약 0.3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으로 15만원을 추징하고,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 약 0.05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를 1회분으로 보아 10만원을 추징하여 합계 25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추징 25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사고까지 야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21:30경 용인시 수지구 B빌딩(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19:18경 서울 강남구 B, 2호선 C역 역사 내 10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1플러스 휴대전화(S/N: D, 색상 : 실버)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삼성 갤럭시 A9 휴대전화(S/N: E, 색상 : 블루)로 위 동영상 촬영 화면을 가려 주변 사람들이 촬영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23.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피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 내지 104번의 각 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7번, 105 내지 111번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정된 피해자인 피해자 F(가명)와 합의하였다(2021. 12. 30.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각 촬영물의 형태 및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02.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를 평강역 방면에서 김해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피해자 C(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불상지부터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2003년과 2014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9. 20: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가 취침 전 약을 먹은 후 물컵을 제자리에 놓지 않고, 취침자리준비도 돕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핀잔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씨팔놈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같잖나. 빼짝 말라서 힘도 없는 게”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의사소견서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진행상황 확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새만금북로에 있는 도도교차로(전주방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수정- 최종 음주 일시 및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4%)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들기도 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운전거리,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6:15경 인천 연수구 로 **, ***동 앞 노상에서, 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지 같은 년, 씹 보지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및 백업),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사건 조회 및 판결문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민감한 부위를 거칠게 추행했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성범죄로도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 공연음란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 피해 회복을 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천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험난한 인생 속에서도 홀로 세 자녀를 양육했고, 간질을 앓는 아들을 보기 안타까운 마음에 술을 마셨다가 만취해 범행하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7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2: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교통사고차량 주사기 발견경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9:00경 과천시 C 지하1층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 사업지구의 상가분양권을 매수하길 원하는 피해자 B에게 “D에 편입되는 과천시 E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권리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 거주자인 F의 주민등록등본, 지장물보상합의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서 화원을 운영하였던 F는 영업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영업보상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위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생활대책용지 권리 매매를 중개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권리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7. 26.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고소인과 A 간 문자메시지 1. 권리이전 관련 서류 각 사본(매매계약서 등) 1. G의 통장거래내역, I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LH경기지역본부 L 보상1부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본 건 피해금을 입금받은 피의자 A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 추가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I 및 G이 2017. 7. 25. 피의자 A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한 수표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활대책용지가 나오는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소개만 했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다가 수사결과 위 9,500만 원 중 5,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자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자백하였다. 그러나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1:52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기에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에 따른 엄벌의 필요성과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6. 03:30경 부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6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6. 03:4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 관련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E의 뒷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순찰 차량 탑승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D지구대 소속 순찰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손잡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차량 수리비 490,302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 차량까지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대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순찰 차량의 피해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22:06경 포천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5. 21: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에 자신의 왼쪽 팔 부분을 고의로 부딪치고 길에 넘어져,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8. 11. 13:2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치고 길에 넘어져,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8. 14. 12:43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펜더 부분에 자신의 몸을 고의로 부딪치고 길에 넘어져,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8. 18: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부동산 앞길에서,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에 자신의 오른쪽 팔 부분을 고의로 부딪치고 길에 넘어져, 마치 M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여 M으로 하여금 피해자 N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3. 15:49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길에서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자신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고의로 부딪치고 길에 넘어져, 마치 Q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여 Q으로 하여금 피해자 R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G,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S, T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CD 재생‧시청 결과(증거기록 제1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2010년에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2015년에 상습사기죄, 상습사기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보험회사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어 취업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4. 18:20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7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상호 폭행한 사실은 인정)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중 ‘L1 부위의 골절상’은 이 사건 상해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의 두피 찰과상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의 신체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G가 식사를 하고 있던 식당에 들어와 G에게 종전의 일로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였고, 그 와중에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자신을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고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 B의 머리를 때린 사실, 피고인 B는 머리채를 잡힌 상태로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후 피고인 A은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 B의 머리를 더 가격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후 5~10분간 상호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바닥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이 사건 이전에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늑골 골절, 중골 골절로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요추 골절로 치료받은 적은 없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는 정도로도 골절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 사건 상해는 요추 1번의 급성압박 골절로 외력에 의한 상해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등과 허리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입원 이후 허리에 충격을 줄 만한 별개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요추골절 등 상해도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비해 중한 상해를 입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피해자와 상호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머리가 붓고 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피고인의 폭행의 행사 태양 및 정도 및 그 결과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1:4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종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