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영구임대주택인 서울 노원구 B 아파트에서 입주자격 없이 지인 C, 전처 D의 동거인으로 거주하여 오면서, 위 아파트에 존재하지 않는 ‘E’의 회장을 자처하며 위 아파트 F동 주민공동시설 중 커뮤니티실을 혼자서 사용하고, 부녀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위 아파트의 간부들을 임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며, 위 아파트 관리업체, 아파트 인근 공사업체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 경비원들의 인사를 좌우하거나 자신의 우호세력인 입주자들을 공사현장의 신호수로 고용시키는 등 위 아파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실세인 자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아파트 G호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아파트 H동 부녀회장인 I로부터 J동 경비원인 피해자 K(72세)가 배달음식물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자신의 추종자인 부녀회장들에게 나눠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파트 내 불상의 장소에서 J동 부녀회장인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입주자가 많은 M동 경비원으로 보내는 등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17:00경 위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위 아파트 거주자인 N가 피해자 O(6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누범기간 중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경로당 옆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산을 내려오다가 네가 N, P, Q을 폭행하는 것을 봤다. 그들이 병원에 갔다. 뭐 걸려 있잖아(누범전력). 내가 잘 해 볼테니 합의금을 달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9. 17:00경 위 아파트 상가 식당 앞에서 피해자 I(여, 59세)가 복지센터로부터 후원받은 체중계를 나누어주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꿇어앉히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과 머리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9. 21:00경 위 아파트 R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S동 통장인 피해자 T(61세)이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며 각 호실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안경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 4. 21:00경 위 아파트 U호인 위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가 통장으로서 독거노인 파악 및 전입자 사실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구청과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통장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7. 18:20경 위 아파트 상가 마트 내에서 위 피해자 I가 자신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너를 V동으로 이사를 보내 버리겠다. 너는 똘똘 뭉쳐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구속시키겠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15: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을 대동하여 민원을 제기하다 관리소장인 피해자 W(54세)에게 “카카오톡을 보니 와이프가 있던데.”라고 말하고, 동행한 지인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야, 이거 칼로 찔러 죽여.”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중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피해자 X(53세)가 위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를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며 서로 분쟁을 겪어 왔다. 가. 피고인은 2019. 7. 4. 17: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맞짱 한번까 이거 놔봐. 이거 신고해. 일루 와 맞짱 한번 해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3. 11:5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 동네에서 새끼야 지랄을 해. 이런 건방진 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11: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일루 와 봐, 그대로 말해봐 X과장 뭐라 했어. 느그들이 그래서. 야이 뚱뚱한 지지배야. 내가 뭐라 그랬 어. 놔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I, Q, X의 각 법정진술 1. Y, W, Z, T, AA, A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AD동 경비원 AE 상대수사, 2019. 7. 4. 업무방해 관련 CCTV영상, 녹음파일에 대하여, 2019. 7. 23. 업무방해 관련 녹음파일에 대하여, 2019. 7. 29. 관련 업무방해 관련 CCTV영상, 녹음파일에 대하여) 1. 각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피해보고 공문 1. 합의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1. 씨씨티비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의 가항 공갈죄 관련, 피해자 K는 자신이 업무처리과정에서 L에게 한 막말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까봐 자발적으로 L에게 30만 원을 건네었을 뿐 피고인이 겁을 주었기 때문에 3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공갈죄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하였더라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누범인 피해자 O로서는 N, P, Q을 폭행한 범행에 대하여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적정한 금액인 300만 원에 합의를 주선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들에게 100만 원씩 받도록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판시 제2항 상해죄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에 체중계로 인하여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2018. 10. 12.에 열린 AF복지관 바자회 다음 날인 2018. 10. 13.이었고, 당시 피해자 I가 찾아와 행패를 부렸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I가 2018. 10. 22.에 받은 진단내용은 믿을 수 없다. 설령 당시 피고인이 I를 진정시키려고 앉히는 과정에서 I가 무릎부분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라. 판시 제4의 가항 협박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T이 피고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실태조사서에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바로잡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마. 판시 제4의 나항 협박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의 진술은 피고인을 어디서 만났는지, 피고인이 왜 그런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I를 마음대로 이사보낼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 I도 겁을 먹지 않아 공포심을 일으켰다고도 할 수 없다. 바. 판시 제6항 각 업무방해죄 관련,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 선출은 입주민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여할 수 없는데, 관리과장 피해자 X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임과 동대표 선출시기와 날짜, 시간까지 자신의 뜻에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선거법위반 고소를 언급하는 등으로 자신의 뜻에 따를 것을 종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발전위원회 대표의 지위에서 피해자 X의 부당한 선거개입과 지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K에 대한 공갈죄 성립 여부 증인 K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B 아파트 경비원들의 채용 등 인사를 관리하는 용역회사 및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주민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고, 피해자 K 역시 L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하기 더 어려운 다른 동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어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공갈죄 성립 여부 증인 O, Q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O는 자신의 누범 전과 및 맞은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합의금 조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O는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이던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로당에 있던 Q, N, P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O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관하여 보면,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때는 피고인의 종용에 따라 피해자 O로부터 맞아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셋이서 피해자 O를 피해 도망을 다녔을 뿐 실제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P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N만 병원에 가고 나는 밀침을 당한 정도여서 파출소갔다가 그렇게 조용히 끝나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합의하자고 해서 의아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인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O가 들어오자마자 증인의 젖가슴 바로 밑을 주먹으로 때렸고, 당시에는 병원에 안 갔는데 몇 개월 후 열이 나서 보건소에 갔다가 폐 있는 쪽, 늑막을 많이 다쳐 물이 잔뜩 찼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O가 본인과 P을 세게 밀치고 Q의 머리채를 잡아서 의자에 막 처박았다.’고 진술하였으나, Q의 법정진술 및 각 진술자들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상호 일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P과 N의 피해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합의금 요구 이전에는, 피해자 O는 자신이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아 음료수를 사들고 경로당에 찾아가 사과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P, N, Q 역시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O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P, N, Q으로부터 합의절차진행에 관한 부탁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O에게 ‘맞은 사람들이 많이 다쳐 병원에 갔다’, ‘누범기간 중이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처음에는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가 금액을 낮추어 제시하는 등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한 후 자신이 피해자 O와 조율한 합의금 300만 원을 P, N, Q에게 통보하였는바, 기초수급자이던 피해자 O가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P, N, Q과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면하여 사과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300만 원을 빌려서 지급한 것은 자신의 누범전과 등을 언급하는 피고인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합의금조로 받은 300만 원을 P에게 주면서 P, N, Q이 각 100만 원씩 나누어갖게 하였는데, 그 100만 원 중 30만 원씩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Q과 P, N 사이의 진술이 전혀 다르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중 30만 원을 직접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조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즉시 공갈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피고인이 P, N, Q에게 실제로 얼마씩 나누어주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합의금조로 받은 금전의 일부를 취득하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설령 금전 중 일부를 직접 취득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갈취한 금전을 나누어 주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형성하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범행의 동기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성립 여부 피해자 I가 2019. 10. 16.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비록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경찰수사진행 과정에서 발급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이 사건 범행일(금요일) 직후 주말이 지난 월요일인 2018. 10. 22. 피해자 I를 직 접 진료하였던 의사로서 그 당시 작성되었던 진료기록에 기초하여 상해의 원인은 ‘맞았다는 환자진술’, 상해부위와 정도는 ‘우측 슬부에 긁힌 상처가 있었으며 우측 슬관절과 목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2회 외래 방문하였고 6일간 약물 처방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인바, 이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위 상해진단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I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 19. 피해자 I를 바닥에 꿇어앉히고,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우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측 증인 A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협박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T은 통장으로서 입주자 실태조사 및 전입사실 확인을 위하여 정당하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 T이 실태조사서에 기재하려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 정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구청과 동사무소에 문의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생년월일을 왜 물어보느냐, 전입사실 확인을 왜 하느냐, 계속 그런 일을하면 통장직에서 자르겠다’면서 위세를 부리고 피해자 T에게 겁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협박죄 성립 여부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어디에서 만났는지,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혼란스럽게 진술하였으나, 그 법정진술을 피해자 I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I가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다른 협박행위와 혼동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I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 I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과 괴롭힘 등으로 B 아파트 내에서 행사하던 사실상의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사이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더 좁은 동으로 이사보낸다, 구속시켜 버린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고인이라면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겁을 먹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해자 X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까지 깊숙이 들어가 피해자 바로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판시 제6의 가, 나, 다항과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언동은 피해자 X의 정상적인 관리사무소 근무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X 사이에서 서로가 동대표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여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부여한 아파트 발전위원장이라는 직함아래, 구청, 관리사무소, 용역업체 등에는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형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폭행·협박 등을 가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경제적 이익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과 경비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장기간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대부분은 폭력전과이다. 한편, 피해자 K,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7. 15: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을 대동하여 민원을 제기하다 관리소장인 피해자 W(54세)에게 “카카오톡을 보니 와이프가 있던데.”라고 말하고, 동행한 지인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야, 이거 칼로 찔러 죽여.”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