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1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수거한 돈 중 5~10%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위 C으로부터 D 어플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할 장소와 대상자를 지시받고 피해금을 수거한 후 위 C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1차 사기 범행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E은행 계좌가 F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 같으니 예금보호를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무렵 위 C은 피고인에게 D 어플로 '같은 날 18:13 경~18:42경 전북 익산시 G오피스텔 뒷골목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1. 18:13경~18:42경 전북 익산시 G오피스텔 뒷골목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2,160만 원을 수거하고 그 중 피고인의 수고비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10만 원을 위 C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19회, 10만 원 1회 무통장 송금하였다. 2. 2차 사기 범행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춰 놓아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만약 대출이 된다면 그 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니 해당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전화로 대출을 해보고 대출이 되면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된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무렵 위 C은 피고인에게 D 어플로 '같은 날 15:38경 여수시 망양로 2번지에 있는 여수엑스포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3. 15:38경 여수시 망양로 2번지에 있는 여수엑스포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4,500만 원을 수거하고 그 중 피고인의 수고비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50만 원을 위 C이 지정한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만 원씩 41회, 95만 원 1회, 55만 원 1회 무통장 송금하였다. 3. 3차 사기 범행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보험회사와 카드회사에도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 있을 수 있으니 J, K카드, L은행카드에 각각 대출이 되는지 확인한 후 대출이 되면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된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무렵 위 C은 피고인에게 D 어플로 '같은 달 15. 11:52경 여수시 망양로 2번지에 있는 여수엑스포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5. 11:52경 여수시 망양로 2번지에 있는 여수엑스포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5,100만 원을 수거하고 그 중 피고인의 수고비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50만 원을 위 C이 지정한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47회, 95만 원 1회, 55만 원 1회 무통장 송금하였다. 4. 4차 사기미수 범행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가담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또 다른 카드회사인 M카드와 N카드에 전화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라, 그리고 다른 통장에 남아있는 돈도1부급여통장으로 이체 후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카드사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과 피해자의 다른 예금 6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4,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무렵 위 C은 피고인에게 D 어플로 '같은 날 16:00경 여수시 망양로 2번지에 있는 여수엑스포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8. 16:00경 여수시 망양로 2번지에 있는 여수엑스포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4,600만 원을 수거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1,760만 원을 교부받고, 1회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9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는 금원 등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금하는 돈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5. 1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P검사를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 명의로 2억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재판이 청구되었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순천시 R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Q 대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311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국내 거래내역 조회 1. CCTV 영상(엑스포역, 기업은행 여수지점) CD 2020고단1698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S어플 사진, 금융감독원 직원 T-피해자 D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수법으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행해졌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비록 처음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을 때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이를 알고 있었는데도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로 1,000만 원이 넘는 비교적 많은 돈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안에 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