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1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57세)의 사위이고, 피해자는 장애 3급의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1. 11. 오후경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미추홀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렀다. 그 후 피고인은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방에 가서 눕히고 "한번만 할게, 장모님."이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하지 마라, 아프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11. 17. 19:43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위 자지 예쁘죠. ^^", "젊은 자지 만져 봐요. ^^", "사위 자지 보고 싶어요.", "살살 넣어 줄게요.", "사위 자지 커요.", "장인어른 자지가 큰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지가 사정하고도 안 죽어서 또 해요.", "사위 자지 큰가요.", "장모님이랑 해보는 게 소원이요.", "장모님도 씻고 오면 흥분되게 해 줄게요.", "장모님 보지 빨아줄게요. 흥분되게요. 신음소리 크게 내면 안 돼요." 등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 22:21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위 고추 사진은 그냥 구경하세요. 장모님 혼자 보세요. ^^", "예쁘죠, 장모님. 혼자 보세요. ^^" 등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5장 및 동영상 9개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내사보고(사건 인수 경위, 피해자 면담 등)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피해자 장애진단서, D 신경정신과 심리평가보고서, 소견서 1.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 1. 판시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및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011. 10. 19.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장모인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면서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KRMAS-R) 검사 결과는 총점 3.15점으로 규준(남자 대학생 2.70점)보다 높아 피고인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1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8년 전의 일이고 그 후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아내와 딸이 집에 없는 사이 자신의 장모로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고,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 그 내용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내가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허락하였고, 피해자가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도 거부하지 않아 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계속 전송한 것이라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 역시 그 지능이나 인지능력 등이 평균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1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8년 전의 일이고 그 후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다. 3)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KRMAS-R) 검사결과는 총점 3.15점으로 규준(남자 대학생 2.70점)보다 높아 피고인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24점)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4) 한편,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