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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합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 주식회사 C와 피해자의 의약품 등에 관한 판매촉진업무에 대해 ‘판매촉진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실제 판매내역에 더하여 허위의 판매내역을 포함한 판매대행용역수수료 청구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5.경 서울 동대문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G, H 등 55개 의약품의 내용을 실제 판매내역과 달리 허위 기재한 판매대행용역 수수료 청구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허위 판매내역을 포함한 수수료 청구자료를 작성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행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2020. 9. 18.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792,87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7,820,728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23,431,480원을 송금받아 그 중 527,045,346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약정서, 판매촉진업무위탁계약,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 의약품별 수수료율, 각 의료기관 및 문전약국, 각 사업자등록증, 위탁수수료 관한 문서, 각 송금확인증, ㈜B 손해 금액 자료, 각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C 직원 L 전화 통화), 사건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편취금액 중 피해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면 편취금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 중 피해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액 산정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하고 이득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해회사가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그러한 사정은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등의 양형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과 피해자는 장기간 거래해온 관계임에도 피해자에게 허위 판매내역을 포함한 청구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으며, ㈜B과 피해자는 거래를 재개하여 원만하게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천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관리실장으로 손님예약, 안내, 결제 등 안마시술소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10여개의 밀실, 샤워실 등을 설치해 놓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2023. 3. 16. 14:42경 그곳을 방문한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위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21. 11.경부터 2023. 3.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23. 2.경부터 2023. 3. 16.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F, G, H, I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크고, 그 영업기간이 1년 4개월간으로 상당히 길었는바, 피고인 A의 죄책이 크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시각장애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조합 이사장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C조합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8:3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와 앉으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탁자 밑으로 무릎을 맞대어 부비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형법이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이 정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1)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무릎을 맞대어 부비는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C조합의 감사였고, 피해자는 소속 직원으로 상사와 직원의 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일정한 신체접촉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C조합에서 개최된 이사회 이후 회식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C조합 소속 전 임직원들 약 20여 명 가량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감사였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위 이사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한 직원들에게 자리를 옮기면서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면서 수고했다는 취지의 덕담을 건네고 있는 중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당시 술을 한 잔 따라주고, 수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몇 차례 팔을 쓰다듬고, 맞닿은 무릎을 움직인 시간은 몇 초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였던 G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행동으로부터 추측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위 G는 수사기관에서 무릎으로 부비는 행동과 관련하여 좁은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비집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무릎이 닿았던 것은 맞고 앉은 이후에도 무릎끼리 닿아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직접 보았다는 목격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는 어깨쪽부터 두드리듯이 또는 쓸어내리듯이 접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깨를 토닥토닥 정도? 제가 본 입장에서는 토닥 정도로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측 목격자들은(I, J)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식당으로 테이블 1개당 4인씩 좌식으로 앉았던 것으로 보이고, 테이블이 모두 밀착되어 있어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공간이 넓지 않아 성인인 피고인이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 올 경우 다리를 편하게 하고 앉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직원 사이로 들어와 앉으려고 하였는데, 공간이 좁아 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앉다보니 다리를 편하게 하고자 움직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를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6:14경 서울 이하 불상지 전동차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S21+ 5G)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여, 나이 불상)의 하체 부위를 포함한 전신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1.경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노출된 가슴 부위, 다리 부위 등이 포함된 전신, 달라붙는 옷을 입은 전신, 하체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범죄일람표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명,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를 위하여 공탁한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9. 11. 07: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D에 있는 E 방면에서 봉암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커브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전에 분실 신고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경 체류 자격을 ‘단기방문(C3)’, 체류기간을 ‘2019. 4. 2.’으로 정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정해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불법체류 사실에 대한, 피혐의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직후 및 검거시 도주정황에 대한, 피해자 물적 피해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벗어나 국내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장기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거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그대로 현장을 떠나 죄가 무거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였음에도 대한민국에서 크고 작은 여러 범법행위를 저질러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뒤늦게나마 교통사고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한 점, 고국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04: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E주유소 쪽에서 검단초입구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고, 도로 2차로에 주정차한 차량도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2차로에 주차된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12톤 뉴파워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뉴파워트럭의 뒤쪽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6세)을 같은 날 05:3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04:53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업소들이 밀집한 지역의 한적한 도로여서 저녁에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이 드물어 도로의 조명이 어두워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소였고, 주정차를 금지하는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주·정차를 하는 경우라도 차량 후방에 안전표시를 설치하고, 후방에 설치된 반사판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미등, 차폭등, 경고등을 작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시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화물차 후방에 설치된 반사판도 깨끗이 닦지 않아 반사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치한 과실로, 마침 화물차의 후방에서 화물차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뒤쪽 적재함을 전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을 같은 날 05:3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갈무리사진, 사체검안서, 검시 사진,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갈무리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한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의 졸음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에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피고인들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사망한 피해자와 관련된 유족들의 의사,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09:10경부터 09:30경 사이에,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버스정류장에서 울산 동구 B건물 버스정류장으로 주행하던 노선번호 C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다음 수 회 문질러 추행하였다. 2. 2023. 3. 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3. 9. 09:03경 울산 남구 E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태화강역을 거쳐 울산 동구 B건물 버스정류장으로 주행하던 노선번호 C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9. 09:14경 위 제2. 가항의 버스 안에서, 자리를 이동하여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겹쳐 잡고, 이를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계속하여 그 곳에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겹쳐 잡는 등 수 회 피해자의 손 위로 피고인의 손을 겹쳐 올려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착의사진, 피해자 DM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부, 비교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 여성들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특히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메신저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메신저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애니데스크(Anydesk) 또는 팀뷰어(Team Viewer) 등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취득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자금세탁방법,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으로 순금 장신구 등 현물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2.경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친구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D과 함께 순금 목걸이 등을 구입할 수도권 등지의 금은방을 물색하고,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D을 통해 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금 목걸이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금은방에 재판매하고 판매대금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D을 포함한 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1. 4.경 E에게 아들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E과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및 개인정보로 인증 후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고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E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E과 피해자 F 명의 각 G조합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E에게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E과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이를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과 피해자 F가 각 휴대전화에 입력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4. 19:00경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연천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 앞 노상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위 금은방에 들어가 I으로부터 시가 9,1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구매하면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D을 통해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에게 I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E과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07경 피해자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I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1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 25. 16: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순금 장신구를 구입하면서 D을 통해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에게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76,207,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B,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소장(부당이득금 청구의소), I이 작성한 답변서 1. C, Q(하남 ‘R’ 업주)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S가 작성한 고소장,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T, U이 작성한 진정서,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금 이체 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 회신, M 계좌 거래내역, I K은행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체거래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오픈뱅킹 연동계좌 출금내역표, 오픈뱅킹 이체거래 확인서, V은행 계좌 거래내역, 카드론, 현금서비스 내역,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카드 승인내역 등, G조합 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W카드 단기카드대출 내역, X카드 단기카드대출 내역, K은행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CCTV 자료(사진), 금은방 CCTV 캡처사진(피고인 범행 장면), 피고인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동두천 소재 ‘Y’ 업주 Z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정리자료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메신저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 S, U, C, B, L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수원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위 현금수거책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09:30경 B 채권팀 C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고객님의 자동차 할부금을 상환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 자동차 할부금을 현금으로 완납해라.”라고 말하며 자동차 할부금의 완납을 요구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오산시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B 직원을 사칭하며 자동차 할부금 완납 명목으로 피해금 2,60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거래내역자료,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각 대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37조 후단 경합 관계(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97

범 죄 사 실 2022고단23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06: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월드컵터널 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암사거리 쪽에서 월드컵경기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내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3차로 쪽으로 백색 실선의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6. 06: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오거리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월드컵터널 내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3 피고인은 2022. 7. 29.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8에 있는 길음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3고단1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적발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포천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리조트’)에서 시설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현장에서 이른바 ‘함바 식당’을 운영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년경 이 사건 리조트의 인수 예정자였던 E에게 인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도움을 주고, E가 인수에 성공할 경우 피고인 A이 이 사건 리조트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기로 약속한 것을 계기로 구내식당 운영 희망자들을 상대로 구내식당 운영권 부여를 미끼로 한 투자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마치 자신이 이미 구내 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함바식당’ 업자인 피고인 B에게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으니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도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는 이 사건 리조트와 관련한 거액의 시행사 채무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리조트를 먼저 인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이 구내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도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자 상호 공모하여 구내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3.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포천에 있는 ‘D’ 구내식당 운영권자인 ㈜H로부터 운영권을 양도받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으며 식당 운영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리조트에 I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곧 해결될 것이고 2014. 11. 30.경까지 구내식당 운영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에는 E가 인수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향후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리조트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인수를 추진하던 E가 2,000억 원에 달하는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달린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각자 필요한 용도에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리조트 인수가 무산되어 구내식당 운영에 실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경 피의자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J, L,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사용처 정리) 1. 예금거래내역서, D 분양의향서,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각 위임장, 차용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L 명의 N은행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잔액증명서, 신문기사, 계좌거래내역 1.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제출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601-1호 판결문 1. 법인설립 및 주식배분 계약서 사본, 각 구내식당 공동운영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지불 보증 각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다수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처벌 불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처벌 불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