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29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3.부터 2014. 6, 25, 20:30까지 수원시 권선구 F, 2층에서 'G 게임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4. 6. 25. 19:30경 위 게임장에 황금모래성 11대, 엔젤포커 25대 킹덤포커 9대, 이모션포커 14대를 비롯하여 게임기 59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 왼쪽 하단 'CREDIT' 란에 10,000점을 적립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서양카드를 이용하여 5카드 포커 방식의 게임을 시작하게 하여 시작버튼을 눌러 5 상의 서양카드가 주어지면 컴퓨터가 제시한 홀드버튼을 이용하여 홀드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1게임당 100점씩 소진되면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형성될 경우 게임 점수로 100점에서 200,000점을 무작위로 획득하고 그 점수가 게임기 화면 오른쪽 하단의 'BANK' 란에 적립이 되며, 적립점수가 25,000점 이상이 되면 20,000점에 대하여 '무료이용권 2매'를 발행해 주고 손님들이 무료이용권 3매를 현금 2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재사용을 원할 경우 무료이용권 1매당 10,000점 올 게임기에 재적립해 주었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10,000원을 받고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게임기에 투입해 10,000점을 적립해 주고, 손님이 포인트를 획득하면 점수 25,000 점당 무료이용권 2매를 발행해 주며,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에서 무료이용권 3매를 현금 2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적립을 요청하면 무료이용권 1매당 게임기에 10,000점을 재적립해 주었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승인 H의 제3회 공판조사 중 증인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사복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이 먼저 손님들을 유인하여 무료이용권을 판매하게 한 것이므로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I은 이 법정에서 직업이 조선 관련 엔지니어라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복경찰관이 손님들을 권유하여 무료이용권을 판매하게 하였더라도 손님들의 판매행위는 경찰관의 협박이나 위력의 행사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기한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사이나 계략에 기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여부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 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참고).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점수가 생기는데, 그 점수는 'credit'(손님이 낸 돈으로 적립된 점수)과 'bank'(게임 진행을 통하여 획득하는 점수로 구분되고, 피고인들은 bank 점수가 25,000 점 이상이 되는 손님 중 무료이용권의 발급을 원하는 자에게 무료이용권을 발급해 주었다. 당시 피고인들은 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무료이용권이 특정인 소유임을 표시하는 절차를 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제시하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직접 투입하여 점수를 적립해 주었는데, 당시 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손님이 직접 발행받은 무료이용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은 무료이용권의 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게임을 종료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획득한 점수를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여 재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무료이용권을 발행해 주었다. 4) 실제 I은 H로부터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 무료이용권 3장을 20,000원에 구입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발행한 무료이용권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에 교환가치가 부여됨으로써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였거나 이를 방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