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0: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본오로3안길 12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전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픽업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06:5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현재도 여전히 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및 소주 3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제품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5.부터 2017. 4. 30.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4월 임금 1,416,932원, 연차수당 850,560원 등 금품 합계 2,267,4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093,4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에 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에이전시로부터 성매매를 할 태국여성을 인계받아 미리 임차한 오피스텔에 성매매여성을 투숙하게 하면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올리고 이를 본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아 성매매 코스와 금액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남에게 만날 시간, 장소를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0. 3.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부산 연제구 D 오피스텔 1615호에서, 태국여성인 E로 하여금 불특정의 성매수남과 1회 성관계를 하고 10만 원을 받도록 하고 그중 5만 원을 자신이 갖는 등 총 22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태국여성들에게 83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3.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부산 연제구 D 오피스텔 1615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인 E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태국여성들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 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미소지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성매매여성 9명으로부터 지급받은 알선료의 합계가 45,935,000원이므로 그 전액을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알선료에서 임대료, 광고비용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2,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추징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위와 같은 비용은 추가적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 용으로서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3:29경 김포시 구래동 688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중퇴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2017. 9. 30. 20:00경 피해자와 2016년 겨울 불상일경 경남 통영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인 C 메신저로 피해자의 친구 D 등 5명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적사항과 함께 전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C 캡쳐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5.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5.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1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고, 피고인 B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수용거실에 피고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고,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허위로 자살을 시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담당 교도관에게 이를 신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8. 09:4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3동 상층 D에서, 피고인 A는 속옷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원형의 끈(약 70cm)을 제작한다음 거실 내 화장실 출입문의 바깥쪽 손잡이에 한쪽을 걸고 화장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은 후 등을 출입문에 기대고 바닥에 앉은 상태로 끈의 다른 쪽을 목이 조일 정도로 감아 자살을 시도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거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며 담당 교도관을 부르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교도관인 교사 E으로 하여금 의료과 및 기동대 직원 등 10여명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의료과 직원인 F으로 하여금 구급차를 대기시키게 하고, 신고자인 피고인 B에 대한 포상 추천 신청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교정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부터 2017. 9. 21.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성매매집결지 다열 18호, 19호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 80만 원에 임차하여 침대방, 화장실 등의 시 설을 갖춰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소 및 성매매여성 출근관리를,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 모집을 각각 담당하면서, 성매매여성인 D(여, 31세), E(여, 35세)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각 8만 원을 받고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D, E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영업을 그만두고, 피고인 A은 2018. 4. 19. 까지 혼자 위 장소에서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7. 7.부터 2017. 9. 21.까지 공모하여, 그 후 피고인 A은 2018. 4. 19. 까지 단독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단독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 영업 규모와 기간,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단속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사정과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점 'D'에서, 피해자(여, 20세)와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한 손으로 목을 졸랐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손에 자기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시디, 각 녹취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를 소개받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추행에 더불어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징역형 실형에 처하되, 범죄전력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0:05경 대전 유성구 반석로 10 "반석프라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제지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C에게 "씨발 새끼야, 멍청아, 병신아"라는 욕설과 함께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C에게 던지고 오른발로 C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8. 00:10경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시장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 좌동 진주아파트 앞까지 2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동종 전력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또는 토토사이트 환전 계좌로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달에 4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우체국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 도로에 주차하였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옆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228%),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2:38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70 성저마을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10, 저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1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단순 투약에 그쳤고,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양,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황장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거천동로 226, 팔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B(58세)가 운전자 신호 파란불에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 불상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여 충격할 뻔하여 불상의 보행자와 B가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B에게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야, 씹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B가 이에 항의하자 B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차량의 운전석 쪽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B의 딸 피해자 C(여, 27세)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전자 신호 파란불에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 불상의 보행자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여 충격할 뻔하여 불상의 보행자와 피해자 B가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야, 씹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차량의 운전석 쪽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따뜻한 술집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곡동로 61 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9:03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자, 위 식당 주인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음식값에 대한 지불의사를 물어보자, 아무런 말없이 스스로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좌 석에 앉았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손가락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다시 차에서 내린 뒤 오른손으로 E의 허리춤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인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슬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5년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C을 알게 되어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후, C으로부터 '내가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해 공사를 못 하고 있으나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라는 말을 듣고 C에게 "내가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C으로부터 아래 제1항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D 명의의 차용증을 건네받아 작성년도를 변경한 후 이를 이용하여 D을 상대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함으로써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 상 '金 : 일억오천만원, ₩ 15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에 사업에 추가 방식임을 인정하고 이에 정히 영수함. 2000. 9.28. D, F('C'의 오기)'이라는 기재 내용 중 작성년도를 '2000.'에서 '2009.'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무고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1.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위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피고소인은 일억 오천 만원을 차용했는데 공사 기성금을 받으면 지급키로 하고도 현재까지 갚지 않아 차용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민원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는 2017. 12. 1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을 이첩받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위 G에게, 사실은 D이 C으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관련한 사기죄는 2010. 9. 27.의 경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D은 2009. 9.경 C으로부터 천안 주상 복합 건물 신축 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이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준 채권을 양수하였음에도, D은 위와 같은 차용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도주하여 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작성년도를 '2000'에서 '2009'로 변경하여 위 차용금 교부와 관련한 사기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한 위 D 명의의 차용증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D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1,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무고의 수단으로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3: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67.1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메가트럭 화물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그랜저 차량을 4차로 쪽으로 치우치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메가트럭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남구미요금소 진입 갈림길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시설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메가트럭 화물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038,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었다. 물적 손해액이 다소 크고 이 부분 관련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차손해, 자차보험 관련 자기부담금 등 합계 약 1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도 1,430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여 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5. 23: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67.1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메가트럭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남구미요금소 진입 갈림길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시설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충격흡수시설을 수리비 7,40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초보4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1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07: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743 (작전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상에 음주운전자를 'F'로 입력하게 한 후, 그 서명 란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사서명위조 및 행사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문서위조 및 행사 관련)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2] 사문서범죄,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서명위조 등에 대하여는 자수, 교통범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3. 1. 17.자 범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친형인 F 행세)도 포함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