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부남인 C이 D과 불륜관계인 사실을 알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16 14:03경 울산 중구 E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피고인 A은 F 투싼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공중전화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전화하여 "내연남 C과 G모텔에 간 사실을 알고 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으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8. 12:24경 경주시 H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같은 날 15:00경까지 울산 북구 I 앞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나오라고 협박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조카인 J에게 약속한 날에 약속장소에 나가 피해자의 차량이 나타나는지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6 경 울산 북구 K아파트 상가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준비했느냐"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3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장난치느냐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잠시 뒤 J으로부터 잠복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검거될 것에 겁을 먹고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2007.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5.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 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520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C 소유의 D 무쏘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아파트 520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순경 E한테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F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명·날인 등을 요구하자 마치 F인 것처럼 운전자의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순경 이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F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운전자 란에 F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PDA를 교부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8%로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범행이 밝혀짐으로써 공문서부정행사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0:5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에 있는 '화인빌리지' 앞길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진행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및 상안검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F(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천시 G에 있는 이천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얼굴에 홍조를 띠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스스로 외사리에서 소주를 마셨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1차, 21:39경 2차, 21:51 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4, 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보성갈비 앞 도로부터 위 동달리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에 있고, 특히 2011.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경과가 얼마 남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32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7. 4. 4. 인천 남동구 만수동 치야고개 앞 이동검문소에서 제한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C 기중기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3:2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홈플러스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궁동 미니스톱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반성, 벌금형 3차례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 밀양시 B에 있는 지방하천인 C 내 면적 약 290m2에 쇄석을 부설하고 캠핑장으로 사용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하천구역 안 토지를 점용한 행위 등으로 2015. 5. 7. 벌금 400만원, 2015. 12. 28,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7: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D' 단지 내 이면도로를 출입구 방면에서 식당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작업장이 있는 곳으로 언제든 직원들의 출입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중 작업장 출입문에서 나오던 피해자 E(여, 5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고지 거부로 공탁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9. 6.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나체로 나오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9. 23. 19:0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니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내일까지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마약으로 교도소를 드나드는 친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시키고 나는 마카오로 떠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09:26 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11:00 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에 있는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도 이를 삭제해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13:00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카오로 갈 수 있는 경비를 달라"라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주유소로 가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 11:00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4.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내일 찾아오라고 하며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간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8개월 동안 일을 못했다, 마카오로 갈 수 있게 돈을 맞춰봐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말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4회에 걸쳐 1,56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캡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이 사건 촬영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5. 상주시 B에 있는 물류단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상주시 D 대지에 흙을 매립해 주면 한 차당 3만 원씩 계산하여 몇 일 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부채가 3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흙을 공급받더라도 흙 매립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6.경 15톤 덤프트럭 160대 분량의 흙을 공급받아 위 토지에 매립하여 흙 매립 대금 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8:00 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곰달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98

범죄사실 [2015고단3798(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03:30경 대전 동구 E 소재 피해자 F(남, 40세)의 집 앞에서 애인관계인 B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고, 귀가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왜 여자를 때리느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내 여자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제3, 4, 5, 6, 7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형인 피해자 G(남, 45세), G의 아들인 피해자 H(남, 19세), G의 딸인 피해자 I(여, 17세)이 집에서 나와 피고인 A의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머리를 팔꿈치로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오른쪽 무릎과 발목을 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머리 뒤쪽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배와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 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 및 피해자 1을 각 폭행하였다. [2015고단4138(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4. 03:33경 대전 동구 E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중 피고인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J 아우디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을 못 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구토를 하고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성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5 경부터 약 20분 간에 걸쳐 대전동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L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9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7, 8, 11, 16, 22번) [2015고단413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0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06 업무상과실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유의 원양어선인 E(378톤, 승선원 25명, 부산 중구 선적)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선원 24명과 위 E에 승선하여 참치 조업을 위해 남태평양 공해상으로 출항하게 되었는데, 2015. 3. 하순경부터 위 선박에 승선한 선원인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F(41세, F, 이하 'F'이라고 함)이 심낭염 등 심장계통 염증질환으로 인하여 가슴, 배, 목 등에 통증이 있고 몸에 기운이 없으며 다리가 붓고 구토를 하는 등의 증세를 보였고, 2015. 4. 하순경부터는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지시, 선박 운항 및 선원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조업지에서 3일 정도 거리에 있는 키바라시 공화국, 솔로몬제도 등에 입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진료를 받게 하거나 선사인 D 등에 보고하여 운반선, 항공편 등을 조달한 후 피해자를 국내 또는 필리핀 본국으로 조속히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견시 근무를 빙자하여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조타실 외부에 피해자를 몇 시간 동안 세워두었을 뿐만 아니라, 선사에 보고도 하지 않고 아픈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5.5. 7. 10:00경(한국시간 08:00경) E 선원 침실 내에서 심낭염 등 심장계통 염증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E 갑판 위에서, 참치 연승 조업에 필요한 낚시줄 연결 작업을 하던 피해자 F(41세)이 작업 속도가 늦고 힘없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갑판 청소용 목재 솔(총 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세게 내리쳤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2.경 E 냉동어창 앞에서, 위 선박 선원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 G(24세, G, 이하 'G'이라 함)가 잡은 고기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E 냉동어창 앞에서, 피해자 G에게 그곳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게 한 후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1 하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일으키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J, K, L,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검증조서, E 현장 확인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19, 23, 24,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박의 운항이나 선원의 안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선장으로서 선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평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폭력 및 가혹행위 등의 인권유린 행위를 한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와 사이의 문화적 차이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망한 피해 근로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 위로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여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 선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헌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6. 04:1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대구중부소방서 구급대에 의해 같은 구 평리로 157 에 있는 대구의료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9. 6. 05:00경 피해자인 간호사 F(25세)이 관리 중인 위 대구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간이침대 위에 누워 응급실 간호사 G로부터 아픈 부위를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자 "간호사가 그딴 식으로 이야기 하면 되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진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서 나가지 않은 채 그 곳 야간진료 접수창구 앞에서 피고인을 후송해 온 경찰관들에게 "씹할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1대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안전요원, 경찰관들에게 주먹과 발을 계속 휘두르고, 응급실에 놓여 있는 의자를 집어 들고 좌우로 휘둘러 당직의 사 H의 손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의료진이 다른 환자의 진료를 보지 못하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응급환자 진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그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면서 욕설을 하고 I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발로 그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의자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니가 뭔데, 경찰이 그렇게 대단 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그를 때릴 듯 위협하고, 이에 J이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양발로 그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뒤돌아 자리를 피하려는 그를 따라가 뒷덜미를 잡으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경위 I과 순경 J이 피고인을 피해 병원 바깥으로 나가자 그들을 따라 나가 계속 폭행하려 하였고, 응급실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제지하는 대구지방경찰청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소속 경위 K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경위 1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그의 뒷머리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청원경찰관 작성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두른 의자에 대한 확인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년에 동종 범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8.19: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 승강장에서 여의도행 급행열차를 타면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15. 9. 7. 오전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위 학원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연습용 승용차에 동승하여 조수석에서 운전방법을 지도하던 중 기어 작동법을 가르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기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다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 오후 위 학원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연습용 승용차 조수석에 다시 동승한 후 모기를 쫓는 것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상체쪽으로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운전석 창문을 직접 올리겠다며 피해자 상체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매어주려고 상체를 밀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교육생원부(도로주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운전강습을 빙자하여 수강생의 몸을 만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폭력전과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0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F시장 주변에서 1일 2만원씩 100일간을 납부하는 것을 1구좌로 하는 소위 '100일계'의 계주였던 사람으로서, 위 '100일계'는 앞 번호에서 곗돈을 타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서 계금을 불입하고, 뒷 번호에서 곗돈을 타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자가 붙은 곗돈을 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로 F시장 부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100일계'를 이용하고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계금 편취의 점(피해자 G 등 총 82 명 관련)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기동대 앞길에서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일수계로 매일 30 만원을 내면, 12. 30.에 이자를 포함한 계금을 태워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2007년 사이에 노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일수계에 가입되어 있던 노점상들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약 5억 5,000만원 상당의 불입금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피고인의 몫이 되었고, 그 뒤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2009~2010년경부터는 이미 '100일 계'와 관련한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져 계속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2년 중반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피고인 스스로도 계 운영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 G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2. 9. 21. 시작하는 '100일계' 5구좌의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만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명목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총 60회, 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의 기재와 같이 2012. 9. 21.경부터 2012. 12. 19. 경까지 세 건의 '100일 계'와 관련하여 총 1,49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경부터 2012. 12. 경까지 피해자 G를 포함한 총 8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00일계' 불입금 명목으로 6억5,57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의 점 (피해자 H) 피고인은 201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친한 계원이 물건 구입 문제로 돈이 필요하니 2~3달만 쓰게 하고 꼭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100일계' 운영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일단 다른 사람의 곗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1,000만원, 2011. 6. 13. 경 1,000만원, 2012. 7. 말경 2,5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내역 1. 위임장 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7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며, 피해자가 80명을 넘는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상가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