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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08:15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피하려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놀라 넘어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에 대한 수사 등,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내 범행장면 및 CCTV 영상) 1. 112사건처리표, 사진,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과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근 및 등교시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이미 탑승해있던 입주민인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껴안아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다가 넘어져 무릎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보호자가 향후 피고인의 조현병 치료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3:4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시간 및 장소,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0: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곰내터널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45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S450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6.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 22:40경 광주 서구 B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CCTV 관제센터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방범 CCTV 영상확인) 1. 수사상황(CCTV 영상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8부, 각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 자동차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다리가 아파 쉬기 위하여 열려진 차문을 열고 차량안으로 들어간 것이지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재물을 물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들어가기 전,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도로변 등에 주차되어 있던 여러 대의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현장 주변에 있던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유독 이 사건 차량만은 절도의 범의 없이 단순히 쉬기 위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단순히 다리가 아파 쉬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면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벤치 등에 앉아 쉴 수 있었음에도 굳이 쉬기 위해 이 사건 차량 안에 들어갔다는 점 또한 납득하기 힘든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 내부를 뒤져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차량의 실내등을 켜놓고 차량을 뒤진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 안으로 들어갔으며, 차량 내부를 뒤져 훔칠 재물이 있는지를 물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납득하기 힘든이유로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의정부지점 센터장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위 지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5:00경 위 지점에서, 위 지점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그곳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E’ 발마사지기를 사용하도록 권유하였다. 위 ‘E’ 제품은 전류를 인체에 흘려보내는 온열 기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제품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소비자가 위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품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피해자가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위 제품의 발판 부분에 피해자의 종아리를 올려놓고 약 40분 동안 위 제품을 사용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사건 당일 촬영), 피해 사진(수술 전 촬영), 고소인 종아리 상태 1. 수사보고서(‘E’ 사용설명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매장을 찾아온 여성 고객에게 사용설명서 내용과 달리 발마사지기에 종아리를 올려놓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종아리에 3도 화상을 입고 2020. 7. 14. 피부이식수술까지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접수를 한 점(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배상 금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90773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1:59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53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3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3:53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9-36, 성수역 1번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관련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소방서 B 소속 소방대원인 C 등에 의해 구급차에 태워져 호송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위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캡처사진, 사진,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2년 전부터 교제해온 연인 사이로, 2022. 6. 2.20: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뒤편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에 따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경 피해자 B와 피고인 소유 당진시 C의 지상 건축물에 대해 계약기간을 2012. 5. 30.부터 2017. 4. 29.까지로 하고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과 준공허가 비용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7.경 피해자와 위 보증금 및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지불한 공사 비용, 피고인이 위 지상 건물 일부를 철거하며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을 모두 합하여 합계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당진시 D 등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절차 개시가 결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였음에도 2019. 11. 28.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6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는 피해자의 강요 및 피고인의 착오에 의해 작성되었기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며 청구이의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합424)를 제기하여 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투어 패소하였고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2. 6. 30.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각 판결문 1. 각 준비서면 1. 전세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B’ 상호로 침구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회장과 친분이 있어 F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의 분양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선물용 이불을 공급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다. 그리고 G이 시공하는 H 아파트에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으니 이불의 원단을 미리 구입해야 할 자금을 투자해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G이 시공하는 아파트에 이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불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 4,000만 원과 현금 2,000만 원을, 2020. 4.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확약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표거래내역 명세서,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특정적요 포함 발췌), I 명의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 신자료,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 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에게 F에 납품할 이불 원단 구입자금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1억 2,000만 원 중 대부분을 이불원단 구입 등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사용처를 알려주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명한 바와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바, 피고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4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30. 00: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면서, 주류 냉장고 앞에 아크릴판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3. 22:25경 제1항 기재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저번에 폭행 건으로 합의 보러 왔어, 네가 저번에 잘못하지 않았냐."고 소리를 치고,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 현장목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편의점 운영자에 대한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및 지속시간이 비교적 경미한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12:52경 군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 900 대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베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 900 대야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야터미널 쪽에서 익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 약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으나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6년으로 상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1: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2층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공동명의자입니다. 연락바랍니다.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글자를 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창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9 내지 13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괴 여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ㆍ통풍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창문의 효용은 이를 통하여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것인데, 피고인이 유리창문에 유성펜으로 글씨를 써서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이를 통하여 외부를 보는 데에 다소간의 장애를 초래한 점, 유성펜으로 써놓은 글씨는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지우지지 않고 특별한 물질을 이용해야만 지울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불쾌감 등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리창문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특히 피고인이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 측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거나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의 원무과 야간 당직 직원이고, 피해자 C(여, 62세)은 위 병원에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는 자주 치료받는게 좋다, 저녁에 치료를 해줄테니 받으러 내려와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4. 21:24경 부천시 D에 있는 B병원 4층 물리치료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물리치료실에서 상반신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안마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따져 묻자 손을 떼었다가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의 직원임에도 환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69-1

범 죄 사 실 2020고단936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2,107,6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154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8. 3.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1월분 임금 2,586,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2,658,6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자 2018. 4.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 내가 빠 지면 현장 일이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나를 대신 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 한두 달 정도면 자금 회전이 될 것 같다, 나대신 조사를 받아도 임금만 주면 해결된다, 지금 운영 중인 C에 투자가 들어오면 G 사업자를 만들어 분리할 예정이다, C는 게임 개발, G는 게임기 생산을 주력으로 하려고 한다, 나중에 G 대표를 맡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C의 실업주라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2018. 4. 27.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0번길 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사무실에서 임금체불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C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근로자 F, H, I, J, K, L, M, N, O 등 9명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8. 5. 29.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C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근로자 P, Q 등 2명의 임금도 미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직원급여 현황, 통장내역 2020고단111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연명서, 각 간이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1. 표준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 등, 각 연봉계약서, 급여내역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1.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항소심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D을 실업주로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근로자들의 수 및 미지급 임금 합계가 상당히 크다.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말미암아 D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등 수사 및 재판에 혼란을 야기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질서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6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6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54 B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B로부터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 내가 빠지면 현장 일이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나를 대신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 한 두달 정도면 자금 회전이 될 것 같다, 나대신 조사를 받아도 임금만 주면 해결된다, 지금 운영 중인 D에 투자가 들어오면 E 사업자를 만들어 분리할 예정이다, D는 게임 개발, E는 게임기 생산을 주력으로 하려고 한다, 나중에 E 대표를 맡게 해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B 대신 자신이 위 D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7.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0번길 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사무실에서, 임금체불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D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근로자 F, G, H, I, J, K, L, M, N 등 9명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8. 5. 29.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D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근로자 O, P 등 2명의 임금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표준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 등, 연봉계약서, 급여내역서 등, 각 임금체불확인서 1. L, N, M, O, P 작성 각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 피해자 L 전화통화 – 실경영자 관련, D 실경영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사건 항소심 결과 확인)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판결문 1부, 항소이유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법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행위를 하다가 약 4개월 이상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