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2019고단1050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1.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건물 5층 'G'에서 3중 출입문, 밀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H 및 I를 통해 업소를 홍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들인 J, K, L, M으로 하여금 위 'G'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6만 원을 받고 누루마사지(여성이 오일을 바른 후 알몸으로 마사지) 및 자쿠지마사지(여성이 알몸으로 욕조에서 마사지)와 함께 마사지 이후 성교행위(추가비용 5만 원),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추가비용 3만 원),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추가비용 2만 원)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월 1월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건물 5층 'G'에서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제1항 기재 여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F건물 5층의 소유자로서 2018. 6. 20.경 마산동부경찰서로부터 위 5층에 있는 'G'(당시 운영자 N)가 성매매업소라는 내용의 건물주통지문을 받아 그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골프연습장에서 위 N과 함께 찾아온 피고인 A와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500만 원의 상가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N이 사용한 상호와 동일한 'G'라는 상호로 영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020고단72 1.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건물 5층 'G'에서 3중 출입문, 밀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H 및 I를 통해 업소를 홍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들인 P, Q, R로 하여금 위 'G'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6만 원을 받고 누루마사지(여성이 오일을 바른 후 알몸으로 마사지) 및 자쿠지마사지(여성이 알몸으로 욕조에서 마사지)와 함께 마사지 이후 성교행위(추가비용 5만 원)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건물 5층 'G'에서 피고인의 종업원들인 P, Q, R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F건물 5층의 소유자로서 2018. 6. 20.경 마산동부경찰서로부터 위 5층에 있는 'G'(당시 운영자 N)가 성매매업소라는 내용의 건물주통지문을 받았고, 2019. 4. 2.경 위 'G'(당시 운영자 A)가 성매매업소라는 내용의 건물주통지문을 재차 받았으므로 그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골프연습장에서 위 A와 함께 찾아온 D과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150만 원의 상가전세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 하여금 위 N과 A가 사용한 상호와 동일한 'G'라는 상호로 영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각 호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줄 이유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G를 방문하여 손님들을 몇 번 안내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아래와 같은 종업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가) '성매매 금액은 손님과 이야기해서 정하고 직접 받는다.' 나) '업주, 종업원과는 구체적인 성행위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 다) '콘돔도 직접 구입한다.' 라) '손님과 성관계를 하면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 마) '처음에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 2)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최소한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S번역기로 '40분 마사지 20분 섹스', '경찰', '전립선'을 태국어로 번역한 사실이 있다. 나) G의 직전 업주 및 직후 업주 역시 성매매알선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직전 업주인 N과 아는 사이이다. 다) 2019. 1. 2.에도 성매매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도 있다. 라) G는 방 상호간 방음이 잘 되지 않는 환경이고, 피고인도 신음소리를들은 적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마) G는 출입문이 3중으로 되어 있는데, 문을 시정하고 영업을 하였다. 단속 당일에도 단속 경찰이 진입하려 하자 문을 시정한 상태에서 업소 안의 방문들을 두드리며 '사장님 경찰! 경찰! 경찰! 섹스만 안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바) 종업원들은 G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들어서 미리 알고 있고, 일을 시작한 날부터 콘돔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종업원들은 마사지의 대가로 시간당 만 원을 받는 반면, 성매매의 대가로는 3~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므로, 종업원들로서도 성매매에 강한 유인이 있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인정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G에서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H 사이트 및 I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G를 홍보하였다. 위 사이트들은 '부산밤문화 후기, 부산키스방, 부산 풀쌀롱' 등 주로 성인문화에 관한 게시들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피고인이 H 사이트의 경우에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사이트들에서 다수의 고객이 유입되었고, 피고인이 위 사이트들에 수시로 접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변소와 같이 단순히 전 업주의 광고를 수동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광고에 "저희는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 업소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문구가 이 사건 단속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B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근할게예', '일하러갈께예', '오늘말고 내일 가계 보면 안될까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여러 차례 G에서 근무한 사실, 사건 당일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을 4, 5번 방으로 안내한 외에도 위와 같이 근무하며 방 안내를 하거나 마사지 비용을 정산한 사실, 종업원들은 A 뿐 아니라 피고인도 성매매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에서의 성매매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알고서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 1) 법리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견지에서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이 갑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에게 "향후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고 만약 불법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적이 있고, 갑을 만나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는데 갑이 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는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2) 판단 이 사건은 앞서 살핀 사안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 업주 N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경찰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N이 2017. 11. 20.경부터 G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이래 D에 이르기까지 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위 업소의 내부와 외부 역시 거의 변화된 바 없다. 그런데 위 업소의 출입문에 부착된 광고 그림을 보면 건전한 마사지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내부 구조를 살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성매매로 단속이 되었다면 업소 안에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D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성매매 유락행위 및 성알선행위를 금하며, 만약 위반시 (민, 형사)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G 바로 옆에서 스크린골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설비를 수선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지, 광고 그림은 왜 제거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N에게 지금은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나중에 새롭게 전세계약을 맺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돌려받으라고 하였고, N과 같이 온 A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D도 A에게 연락을 하였고, A가 D을 데리고 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A나 D이 전 업주와 동일업종을 영위할 개연성이 높았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T이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판결문, 각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번역내역, 브라우저 기록, 전세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통지문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출입국관리소 인계 및 외국인신병 인수인계서 첨부에 대한, 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2018. 6. 16. 발송한 건물주 통지문에 대한, 경찰관과 업주,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 대화 녹취록 작성에 대한, H에 게시된 '일본마사지(G)' 홍보내용에 대한, 참고인 진술청취 관련, 피의자 A 명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명의 V은행 계좌 ATM카드입금내역 첨부, 추징액 산정보고, 업주와의 대화 녹음물 작성에 대한, 외국인 피의자 신병처리에 대한, G업소구조에 대한, 장부및신용카드단말기에 대하여, 일일매출 기재된 메모지 사진 첨부, 피의자 딸 W 명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성매매 건물 임대인 추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1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등이 일반적인 사건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여기에 G에서의 성매매가 어쩌다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결국 피고인 A는 G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G의 매출을 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한 금품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검찰 산정의 추징금에 차용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 A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이 논리를 구성할 경우, 피고인 A가 마사지비용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것은 단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익의 분배의 성격을 띤다고 보아야 형평에 맞는다. 따라서 피고인 A와 D의 경우 이 부분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영업 알선의 기본영역(6월~1년4월), 단순 알선의 기본영역(4월~10월) 검사의 의견 : 피고인 A, C, D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선고형 : 피고인 A, C,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50만 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형적인 성매매알선과는 결을 달리한다. 피고인 B가 이 사건으로 취한 경제적 이득이 명확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