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8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82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기소, 공판), 신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각 국선) 배심원 9명 판결선고 2013.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커터칼 날 1개(압수물총목록 번호 1, 2)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6세)과 서울 강동구 E에서 약 5년 전부터 함께 거주하였는데, 2011. 9.경 자신의 뒤통수를 소화기로 때리고, 2012. 4. 경 자신의 손목을 병으로 찍어 상처를 입힌 사람이 피해자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본인의 신체적인 특징,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4, 15:30 경위 E 27호실 피고인 방에 있다가 피고인 방과 벽이 맞닿아 있는 피해자 방 (1인실, 36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말소리가 들리자, 피고인 방에 있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손잡이는 없고 칼날만 있음, 칼날길이 약 11㎝, 압수물총목록 번호 2)을 휴대하여 피해자 방 앞으로 찾아가 방 앞 좁은 복도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방에서 나와 앉아 있는 피고인 뒤로 나가는 피해자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 부위를 1회 찌르고, 잠시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 입술 아래 얼굴 왼쪽 부위를 찌른 다음 피해자 목 왼쪽 부위까지 17cm 가량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F, G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부위 수사, H병원 응급실 의사 I과 전화면담, 피해자 진료담당 의사 진술 청취보고) 1. 각 사진 1. 과도, 커터칼 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2.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중한 상해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3년 ~ 5년 wwwwww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1. 선고형 www.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감경요소)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고, 1차례 집행유예 전과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4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판결전조사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각 기재 사정, 반성문, 의견서 각 기재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함)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앞서 본 각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하한을 징역 2년 6월로 조정 선택 : 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긍정적)]. 주요부정사유만 2개 존재하고,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wwwwww최종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실형)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6세)과 서울 강동구 E에서 약 5년 전부터 함께 거주하였는데, 2011. 9.경 자신의 뒤통수를 소화기로 때리고, 2012. 4.경 자신의 손목을 병으로 찍어 상처를 입힌 사람이 피해자라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4, 15:30 경위E 27호실 피고인 방에 있다가 피고인 방과 벽이 맞닿아 있는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말소리가 들리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방에 있던 커터 칼날(칼날길이 약 11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방 앞으로 찾아가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입술 아래 얼굴 왼쪽 부위를 찌른 다음 피해자 목 왼쪽 부위까지 17㎝ 가량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커터 칼날을 들고 피해자 방으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방 앞 좁은 복도에 앉아 있다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로 피해자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 부위를 1회 찌르고, 잠시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 입술 아래 얼굴 왼쪽 부위를 찌른 다음 피해자목 왼쪽 부위까지 17cm 가량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자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명이 있는지 판단한다. 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의사를 넘어 살해하려는 범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손잡이가 달려있고 칼날길이도 더 긴 과도(칼날길이 약 24cm, 압수물총목록 번호 1)를 공소사실 기재 커터 칼날과 함께 휴대하였음에도, 피해자 입술과 목을 그은 도구로 과도가 아니라 손잡이, 안전장치가 없으며 칼날만 있고 칼날길이도 더 짧은 커터 칼날(칼날길이 약 11cm)을 이용하였다. 또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목 부위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커터 칼날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목이 아닌 상대적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입술 옆 부위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이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었으며, 제1차 상해는 피해자 오른쪽 발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입술 아래 얼굴 왼쪽 부위를 찌른 다음 피해자 목 왼쪽 부위까지 17㎝ 가량 그은 이후에도 여전히 과도와 커터 칼날(칼날이 일부 부러지고 남은 커터 칼날)을 휴대하거나 쉽게 휴대할 수 있는 거리에 두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해자 방에서 수건으로 지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과도와 커터 칼날, 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방에서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거나 공격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로 공격하지 아니하였다. 범행의 동기로 기재된 "2011. 9. 경 자신의 뒤통수를 소화기로 때리고, 2012. 4.경 자신의 손목을 병으로 찍어 상처를 입힌 사람이 피해자라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부분은 위 각 피해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 2개월 또는 7개월 전에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말소리가 들렸다”는 부분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살인의 동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살인 고의 인정 여부(살인미수 인정 여부) 배심원 5명 살인 고의 증명 부족 의견(살인미수 무죄 의견) 배심원 4명 살인 고의 인정 의견(살인미수 유죄 의견) 나. 흉기 휴대 상해 인정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 여부] 배심원 9명 전원 흉기 휴대 상해 인정 의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 의견] 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6명 심신미약 인정 의견 배심원 3명 심신미약 부정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최종 의견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지 참조) 징역 3년 : 3명 징역 2년 6월 : 6명 [설명과 안내] 배심원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률, 법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폭 범위 내에 있으므로 조정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고 존중함. 피해자 거주 1인실 크기, 상해 당시 피해자 거주 1인실에 있던 물건 위치와 모양, 상해 후 피해자 거주 1인실에 있던 물건 위치와 모양, 복도 크기, 피고인 체격, 피해자 체격,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 건 상해 발생 당시 상황, 얼굴 부위 상해 발생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배심원은 피해자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거주 1인실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방 앞 복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앉아 있는 피고인을 타넘어 가는 피해자 오른쪽 발목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법정 진술과 같이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는 자세를 취한 피고인이 서서 피고인 멱살 부분을 잡고 있는 피해자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이때 사용된 칼은 범죄사실과 같이 손잡이, 안전장치 없이 칼날만 있는 커터칼이라는 의견이며, 피고인이 한 손에 과도와 커터칼을 동시에 들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가 커터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 피해자 법정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고 치료가 가능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함 -배심원들이 피고인에게 권고하는 사항 : 수용 중 또는 사회복귀 후 알코올치료 및 분노조절훈련 등 교육을 수강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할 것 배심원들이 최종 양형 의견을 표명하기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양형 의견을 표명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양형의견과 같음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야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송영복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