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64

범 죄 사 실 1. 상표 도용 상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광명시 B(이하 생략) 등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C’에 셀러 ID ‘D’으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G' 상표를 도용한 상표가 표시된 화장품(H)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인 피해자의 상표를 도용한 상표가 표시된 화장품 등 총 9개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상표 도용 상품 소지로 인한 상표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G' 상표를 도용한 상표가 표시된 화장품(H) 1,349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피해자들의 상표를 도용한 상표가 표시된 화장품 5,331개, 향수 20개 등 총 5,351개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 ‘C’ 등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판매자 정보, 각 구매한 물품 사진, 각 결제 내역 1. 감정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C에서의 판매물건 추가감정에 대한) 1. 수사보고(N에서의 판매물건 감정에 대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회신내역에 대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경기 광명시 I에 대한) 1. 압수조서, 수색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사실 및 압수물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사실에 대한), 압수물 사진 1. G 위조의심상품 감정의뢰, 감정 회신 1. O 위조의심상품 감정의뢰, P 위조의심상품 감정의뢰 1. 제품감정, 감정가 및 상표등록원부 발급 요청의 건 1. 감정 회신(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매한 물건은 정품이고, 범죄일람표2 기재 물건은 Q의 부탁으로 피고인 이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은 상표 도용 상품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용 상표가 표시된 화장품 등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판매한(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기재 물건을 판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다가 제4회 변론기일에는 범죄일람표 1, 8, 9번 기재 물건은 자신이 판매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종전의 위 자백진술 및 피고인이 사용한 판매자 아이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1 기재 물건을 모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일람표1 기재 물건에는 상표권자의 상표를 도용한 상표가 표시된 것으로 감정되었고, 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최초 제보자인 R이 여러 아이디로 다량의 상품을 구매한 점에 비추어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상품을 구매한 뒤 가품을 제출하여 감정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제보자가 구매한 제품 수량이 6개로 다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한 여러 명의 구매자로부터 구매상품 실물을 확인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감정의뢰하는 등 방법으로 감정절차가 진행된 것으로서 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한편 위 제보자는, 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여러 개 구매하여 유통기한 내에 사용할 생각으로 6개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할인쿠폰 적용을 받기 위해 가족 등 아이디를 빌려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2020. 12. 31.자 증인 소환장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 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기재 물건을 S 도매상에서 구입하였는데, 자신은 위 물 건이 정품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위 주장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도매상을 찾아가 확인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압수된 범죄일람표2 기재 물건 역시 상표권자의 상표를 도용한 상표가 표시된 것으로 감정되었고, 위 감정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마.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기재 물건이 ‘Q’이라는 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보관하고있던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자가 연락도 없고, 자신도 그 자의 연락처를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자신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증거기록 1권 246쪽, 3권 758쪽) 창고에 연락도 되지 않는 타인의 물건을 수년간 보관해주고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고,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며 오히려 제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상표권 도용 상품의 정품 시가가 약 4억 8,300만 원(1권 248쪽)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상표권 도용 상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보이고, 2017. 10. 19. 상표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에도 2017. 11. 17. 범죄일람표1의 순번 9번물건을 판매하기도 한 점, 보관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송곳에 관하여 언급하며 위협적인 태도로 임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