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피해자가 2012. 1. 11.경 B조합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자를 자신의 사위인 C 명의로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대출금의 채무자를 C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신용보고서,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사건 판결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금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의 사위인 C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H조합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아 명의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2. 1.경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 11.자 대출금의 채무자를 자신의 사위인 C 명의로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2016. 2. 2.자 녹취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확실히 액수랑 그럼 다 해결 한꺼번에 되죠?’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어어. 그러재.’, ‘그냥 이리 옮기기만 하면 돼, 우리 사위한테로.’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사위로 바꾸어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채무자 명의를 이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H조합에서 승인하지 않아 이전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2016. 2. 1.경 피고인 명의 대출은 주채무 4억 4,500만 원, 보증채무 7억 원 합계 11억 4,500만 원 상당이었고, C 명의로 영광 소재 I호텔을 경락받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17억 원의 담보대출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진행 중이던 웨딩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C 명의로 영광 소재 I호텔을 경락받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C 명의로 상당한 규모의 대출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 H조합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자를 C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며 추가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F의 조카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J모텔의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모텔을 인수하면서 약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채무가 상당하여 수입 대부분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1.경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B조합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자신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4,95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 11.경 피해자의 삼촌인 F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들 G 명의로 매수한 J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2012. 1. 11.경 대출받은 돈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J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또는 자녀들과 사위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한 점, 피해자는 2015. 12.말경부터 2016. 3.초순경까지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았네 틀림 없이 해줄게’라고 말하는 등 변제의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F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실제로 이를 위 J모텔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 11.경에는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금이 전혀 없었고, 다만 위 J모텔을 G 명의로 매수하면서 실질적으로 15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위 J모텔을 운영하면서 얻는 월 매출이 위 담보대출금 이자 등 비용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과 함께 L모텔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고인 명의 또는 자녀들, 사위 명의로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13. 12. 6. 영광 소재 I호텔을 경락받고 2015. 8. 10.경까지 호텔 및 웨딩홀 공사를 진행하면서 본인 명의로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고 사위인 C 명의로 17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위 웨딩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급격히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1. 11.경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