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등에 있는 E주식회사, F주식회사, H주식회사,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K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동하여 2016. 10. 18. 경 M시청에서 발주한 공사비 2억5천만 원 상당 'N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K 명의로 입찰을 받은 후 O을 운영하는 C에게 2억 원에 하도급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K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과 공동하여 2016. 3. 11.경 P부대에서 발주한 공사비 100,885,700원 상당의 Q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식회사 명의로 수급받은 다음 위 공사를 건설면허가 없는 B에게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B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B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과 공동하여 2016. 4. 14.경 제주 R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70,726,700원 상당 'S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식회사 명의로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B에게 위 건설공사의 전부를 위 B에게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B과 D에게 건설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3. 11.경 P부대에서 발주한 공사비 100,885,700원 상당 Q공사를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10. 1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M시청에서 발주한 공사비 2억5천만 원 상당 N공사를 A로부터 2억 원에 하도급받아 위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였다. 4. 피고인 D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5. 25.경 A가 H 주식회사 명의로 전남 T군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비 22,442,800원 상당의 'U 공사'를 공사비 13,907,543원에 일괄하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하였다. 5. 피고인 E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3. 24.경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 명의로 수급한 제주시 V사업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B에게 하도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3. 11.경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 명의로 수급한 P부대 Q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위 B에게 하도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H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5. 25.경 피고인의 사용인 A가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수급한 U 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위 D에게 하도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I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7. 13.경 피고인의 사용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및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2016. 10. 18.경 피고인의 사용인 A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I주식회사는 제2회, D은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정산서 및 공사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업체 입찰 내역 첨부 관련), 내사보고(K 등 소재지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공사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공정별 공사비 지급내역 첨부 관련), 인허가 업체 입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급인 등 자격제한 위반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공사 하도급제한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어 2017. 9.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의 점) B, C, D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어 2017. 9.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피고인 B은 포괄하여) E주식회사, F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주식회사, 주식회사 K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1. 경합범가중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형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운영할 당시 범해진 것이고, 현재 위 회사는 타에 양도되어 주식회사 J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피고인 A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B, C, D, E주식회사, F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건설면허가 없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건설업자에게 자신의 상호를 대여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게 하는 행위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이나 하자보수책임 면탈의 위험을 초래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여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개의 회사 명의로 수주하여 무자격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공사의 횟수 및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