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5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30. 15:0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데스크탑PC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하여 ‘F’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G&apos 압축파일 1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H’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합계 193개 사진 및 영상 파일 포함)가 저장되어 있는 I 링크에 접속함으로써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J 계정(이메일 1 생략)과 연동된 I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불상일까지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3. 24. 03: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데스크탑PC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위 D이 제작하여 ‘K’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L’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355개 사진 및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I 링크에 접속함으로써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다음 계정(이메일2 생략) 및 J 계정(이메일 1 생략)과 연동된 각 I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다음 계정은 2020. 5. 22.까지, J 계정은 불상일까지 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합계 548개 사진 및 영상 파일을 다음 계정은 2020. 5. 22.까지, J 계정은 불상일까지 각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데스크탑PC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N’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0 기재 합계 40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2020. 9. 8.경 수사기관의 압수 집행에 이를 때까지 위 파일들을 피고인의 데스크탑PC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데스크탑PC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O'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1 내지 56 기재 합계 16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0. 6. 2.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전하고 2020. 9. 8.경 수사기관의 압수 집행에 이를 때까지 위 파일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총 56개 사진 및 영상 파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8. 20. 17: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이용하여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하늘색 원피스, 핑크색 속바지, 핑크색 가방을 멘 여성)의 치마 속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4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5. 14:3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4, 5회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 범죄사실 기재 각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스마트폰이나 PC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 성착물에 대하여는 소지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판시 제1범죄사실 기재 압축파일을 풀어 열람하였다는 취지의)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복제본 반출(획득)확인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본건 I 가입메일 명의자 명단(A), 본건 I 접속IP 가입자, 주소지 내역(A), A 계정 소 지 파일 수 내역, A 계정 파일 소지목록, 압축파일 상세 파일목록, 전자정보확인서(PC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전자정보확인서(휴대폰)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1. 아청물 및 불법촬영물 화면 캡처, 범죄사실 나항 다항 관련 동영상 CD 1부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및 휴대폰․하드디스크 원본 반출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봉인해제 참여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압수물 탐색․복제․출력과정 참여 및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불법 촬영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의 점, 각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8. 20.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25.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1 내지 56 기재 파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하기에 성인의 착취에 손쉽게 현혹되기 쉽다. 이러한 점을 노려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성착취물은 무분별한 유포와 전파가능성으로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크나큰 정신적 피해 또는 반복적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로부터 원천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내지는 성착취물의 소지범행에 대하여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음란물이용에 관한 경각심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임에도 또다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영상물을 다운로드할 당시에는 이미 M과 P 사건 등 성착취 사건에 대한 방송과 보도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고 국민청원에 다수가 참여한 상황이었는바, 다수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영상물이 음란물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소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였다고 보이는바, 위 M 사건이 알려지기 이전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솔함으로 다운로드한 다른 많은 경우들과는 분명히 그 죄질이나 범정을 같이 볼 수 없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수사과정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임기응변식의 변명을 하며 증거능력까지 일체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모든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횟수,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 불법촬영의 횟수 및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부위와 노출 정도 여러 가지 양형사유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영장과 관련이 없는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동영상 및 캡쳐사진, 불법촬영물들을 압수하였다. 수사기관은 별도의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였고,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알지도 못하고 심적으로 매우 지쳐 있는 상태의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압박과 회유로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을 뿐인바, 이는 수사기관이 최초 영장 발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으로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230쪽), 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2, 증거기록 231쪽), 전자정보확인서(PC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234쪽), 전자정보확인서(휴대폰) 및전자정보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24, 증거기록 238쪽), 전자정보압수물 USB(증거목록순번 25, 증거기록 247쪽), 아청물 및 불법촬영물 화면 캡처(증거목록 순번 27, 증거기록 285 내지 311쪽), 범죄사실 나항 다항 관련 동영상 CD 1부(증거목록 순번 28, 증거기록 320쪽), 수사보고(피의자소지 아동․청소년음란물 및 성착취물 열람)(증거목록 순번 33, 증거기록 453쪽)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참조). 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라.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로부터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은 D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D이 텔레그램 ’Q, ‘K’을 개설한 후 위 방에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I 링크를 게시하여 그 방에 입장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D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 파일을 보유한 계정정보를 조회한 결과 피의자가 R(이메일 2 생략) 계정으로 가입한 I 계정으로 186개 파일, J(이메일 1 생략) 계정으로 가입한 I 계정으로 385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20. 8. 20. 피고인을 피의자로,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 이 사건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피의자가 사용하는 디지털증거매체(스마트폰, 데스크탑컴퓨터, 노트북, SSD,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CD 등 각종 저장장치 일체)에 저장한 전자정보 중 아동성착취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무선공유기,SNS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모바일기기), 태블릿기기에 저장한 전자정보 중 아동성착취범죄혐의와 관련된 것, 피의자가 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정보기기를 이용해 국내․외원격지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딩 컴퓨팅, 서버를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장매체에 저장된이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승인코드, 접속 계정, 암호 포함)‘가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요하는 사유로피의자는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I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G 압축파일 1개(H 파일 등 210개 사진 및 영상)’ 및 M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인 ‘L’ 파일 등 385개 사진 및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가 있고, 링크 접속횟수가 많은 자들은 다운로드한 영상이 다량이고 재유포할 가능성이 크기에 피해 영상의 확보․폐기(삭제)를 위하여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은 2020. 9. 8.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 내장형 하드디스크(증 제2호, 이하 ’이 사건 하드디스크‘라 한다)를 압수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하여 “원본 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를, 내장형 하드디스크에 관하여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모바일기기와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는 부분에 “√”로 각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187, 189쪽). 라.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참여2실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 및 유심,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관한 봉인 해제, 복제본 획득 및 해시값 생성과정에 참여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정보저장매체 내의 내용이 수정․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복제본의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복제본 반출(획득)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복제본의 탐색 및 출력, 복제의 세부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는 부분에 “√”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번, 증거기록 196쪽). 마. 경찰은 2020. 9. 26. 서울청 디지털포렌식계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 및 유심,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관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를 회신받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서울방배경찰서 사이버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휴대전화 등에 있는 전자정보 탐색과정에 참여하였다. 경찰은 위 과정에서 판시 제1범죄사실에 기재된 ‘G' 압축파일 1개는찾지 못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피고인이 2019. 8. 20. 및 2020. 5. 25.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촬영물을 발견하였고,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촬영물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휴대전화 및 유심,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관한 전자정보 확인서와 개별해시값이 기재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피고인의 확인을 받고 교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24번, 증거기록 234, 238쪽). 바. 피고인이 “제출자”로 무인한 임의제출서의 “[제출 물건]”란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 및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이 사건 하드디스크 및 위 하드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출자의 처분의견]”란에는 “처분동의(반환 불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와 같이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촬영물을 ’이 사건 각 전자정보‘라 한다). 사. 검사가 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G' 압축파일 1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H’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합계 193개 사진 및 영상 파일포함) 및, ‘L’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355개 사진 및 영상 파일‘(이하, 위 ’G’ 압축파일 1개와 함께 ‘이 사건 음란물’이라 한다) 외에도 이 사건 각 전자정보에서 추출한 아동성착취물(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을 소지하였다는 점(이하 ‘이 사건 추가 소지 혐의’라 한다)과 피고인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라 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각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중 ‘이 사건 성착취물’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아동성 착취물 관련 전자정보는 모두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한 것이므로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는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I를 통하여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중 이 사건 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를 통해 직접 증명이 가능한 공소사실인 이 사건 추가 소지 혐의 역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정의하였다가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ㆍ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영장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추가 소지 혐의사실은 그 범행시점이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법률의 시행 전후의 차이로 죄명에 대한 표기 차이만 존재할 뿐 적용법조가 동일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또한 같다.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추가 소지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I를 통하여 다운로드받아 위 파일들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범의와 범행방법, 범행내용이 동일하며,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그러한 영상을 소지한 것이므로 범행동기도 유사하다. 이 사건 각 전자정보로 증명할 수 있는 이 사건 추가 소지 혐의를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대조하여 보면, 해당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D이 제작한 것인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영장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란물 소지 혐의 즉,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성착취물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다운로드한 영상을 폐기․삭제하여 추가적인 유포 및 피해를 막기 위한 용도로 발부된 것인바, 이 사건에서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되었다면, 그중에 당초 압수의 목적이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성착취물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외 아동성착취물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연관 관계 여부를 충분히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범행대상․수법이 동일․유사한 성착취물을 탐색한 것은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적법한 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기 이전에 이미 수사기관에서 탐색․선별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은 아직 공소가 제기될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에는 어떤 증거가 존재하는지 명확히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디지털 정보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고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디지털 정보의 내용을 가시화하는 과정 즉, 증거 수집과정에서 파일을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탐색․분석 과정이 요구된다. 더욱이 이 사건 영장 혐의사실 기재 영상물은 ‘H 파일 등 210개 사진 및 영상’,‘L 파일 등 385개 사진 및 영상‘이어서 피고인의 전자정보기기에서 추출한 수많은 전자정보 중에 위에 해당하는 사진 및 영상을 찾기 위해서는 선별․탐색 작업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또한, 수사기관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전자정보 탐색․선별작업은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적법한 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발견하게 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추가 소지 혐의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이상 그 증거능력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중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위 3항 기재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피고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증거로 임의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임의적인 상태가 박탈되거나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그 의사를 묵살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조서 제26쪽 참조). 이 사건 휴대전화 및 유심,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탐색․복제․ 출력과정은 본래 2020. 9. 17. 지정되었다가 경찰이 피고인의 기일연기요청을 받아들여 2020. 10. 13.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휴식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촬영물의 해당 여성은 미성년자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진술하고, 수사관은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촬영물을 혐의에서 제외시키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전자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참여과정은 자유롭고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경찰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경찰청에서 배부한 매뉴얼에 따라 피고인에게 최초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과 관련될 수 있는 전자정보라는 것과 임의제출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게 분명히 얘기해주었다.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같은 경우 별건 영상 같은 것이 발견되면 즉시 멈추고, 압수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되는데, 다만 피의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거물로 압수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피고인이 제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물어보며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영장도 읽어보았고, 영장에 없는 내용이지만 임의제출을 하면 경찰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장을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말을 모두 듣고 알겠다고 하면서 임의제출에 관한 서류를 읽고 서명을 그날 바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경찰로서도 이 사건 각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할 것을 피고인에게 강요할 유인이 없다고 보인다. 결국, 경찰은 피고인에게 사전에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선택권을 보장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각 전자정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한 각 전자정보 확인서에는 ’수집종류‘ 및 ’피압수자(제출자)‘ 표시란이 있는데, 피고인은 각 해당란을 골라 ’√‘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서명을 요구한 문서의 내용을 읽어본 다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 여부 즉,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유독 임의제출에 있어서만 해당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법정에서의 변호인과 동일한 변호사(T, 정광윤)의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단 한 번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 사건 각 전자정보의 수집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의제출의 위법성에 대하여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시인하다가(증거목록 순번 32, 증거기록 420쪽, 증거목록 순번 32, 증거기록 431쪽)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각 전자정보가 임의성 없는 상태로 제출되었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판시 제1범죄사실 및 제2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 채팅방에서 ’추천 종목 리스트‘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었던 것으로 파일의 제목만으로는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압축파일을 해제한 후 썸네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하던 자료들이 아님을 확인한 후 곧바로 삭제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해당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아 데스크탑PC와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역시 파일의 제목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예상할 수 없었고, 소지할 의사로 저장한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 각 영상물들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범죄사실의 2020. 3. 24.자 영상물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7. 30. I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영상물(판시 제1범죄사실의 2019. 7. 30.자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기에 같은 방식과 경로로{피고인 스스로도 같은 경로로 접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261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영상물을다운로드 하였을 때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알고도 용인한다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다. I라는 것은 계정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 탈퇴를 통하여 계정 자체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피고인이 노트북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 자신이 이용자로서 지배 및 관리하는 I 계정에 접속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I 계정 내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자유로이 접근이 가능한 것인데, U나 I를 통하여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물을 대량 다운로드해오면서 데스크탑PC와 휴대폰의 동기화로 본인이 보유한 데이터를 관리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I의 이와 같은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일부 계정을 탈퇴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소지의 고의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은 I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물을 삭제하지도 않았고, R과 연동된 I 계정은 탈퇴를 하지도 않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이를 단순히 피고인의 착오나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각 별개의 계정과 연동된 I 중 하나만 삭제하여도 각 계정 모두 삭제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압축파일을 풀어 열람하고, 원하는 파일이 아니라서 모 두 열람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바로 삭제하였다’, ‘썸네일은 모두 본 것 같지만, 모든 사진 및 영상을 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순번 26, 증거기록 262쪽) 그 후 피고인이 이를 본인의 데스크탑PC 또는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하고 있었다면,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둘 의사로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데스크탑PC의 하드디스크에도 옮겨놓거나(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제269쪽), 데스크탑 PC의 하드디스크에 있던 것을 휴대전화로 옮겨놓았다는 것인데(증거목록 순번 32, 증거기록 제427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상물을 ”media/HiddenCabinet/‘라는 폴더 즉, 숨김표시가 되는 폴더로 별도 보관하여 왔는바, 위 영상물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그저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7. 30.경 주식 정보인 줄 알고 I를 통하여 다운로드한 파일이 음란물이길래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2020. 3. 24.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6. 14. U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34개 등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2019년 말경수사를 받기도 하였는데{당시 피고인은 U를 이용하여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배포되고 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증거순번 35, 증거기록 467 내지 470쪽 참조)},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음란물 소지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임에도 만연히 주식 정보인 줄 알고 계속하여 다운로드하였다는 주장은 좀처럼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정황으로 추단되는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주식 정보를 얻기 위한 의도로 I 링크에 접속한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I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당일 탈퇴한 시점은 2020. 3. 24.인데, 당시 이미 ’M‘과 ’P‘ 사건 등에 대한 방송과 보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때이고(’M‘의 주범인 V은 2020년 3월말 검거되었다), 그때까지 이미 다수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영상물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열람한 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탈퇴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판시 제3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 아래 영상을 촬영한 것이므로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난 여성과 취향이 같아 촬영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촬영대상자인 여성이 누구인지, 언제 촬영한 것인지, 촬영장소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274쪽), 그 촬영의 경위에 관하여도 “당시 상황도 잘 모르겠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인지 여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거나(같은 증거, 증거기록 제275쪽), “상대방에게 말은 안했지만, 내가 촬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같은 증거, 증거기록 277쪽), 상대방의 치마 속을 뒤에서 촬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전혀 기억이 안나고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촬영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같은 증거, 증거기록 275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의자신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에 촬영한 것에 대해서조차 촬영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나. 비록 판시 제3범죄사실의 해당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의 진 술이 조사된 바 없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1회성으로 만난 상대방으로 인적사항이 기억나지도 않는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이름과 연락처도 모르는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2019. 8. 20.자 촬영물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의상이나 등에 멘 가방, 촬영장소에 비추어 볼 때 학원에 등원하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로 추단되는 데다가, 위 촬영물 및 2020. 5. 25.자 촬영물 모두 피해자는 촬영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걷고 있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만 나올 뿐 단 한 차례도 피해자가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이를 인식하였다고 추단되는 장면이 없다. 라. 2019. 8. 20.자 촬영물 및 2020. 5. 25.자 촬영물 모두 셀카모드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카메라가 촬영대상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방향에서 촬영하기 위한 수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영상 개시 직후 피고인 본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는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해자들과 상호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하였다면, 촬영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그에 관한 언급이 있을 법도 한데, 위와 같이 피고인 본인을 비추는 방법으로 영상이 잘 촬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만 있을 뿐이며, 달리 피해자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듯한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마. 상대방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동의는 명확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촬영의 각도와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 그 영상물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동의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없으며, 위 촬영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