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9 1. 피고인의 사기 피해자 B은 인터넷에서 벤츠g바겐을 렌트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벤츠g바겐 자동차를 렌트해주기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은 위 자동차를 반환받을 때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4.경 C 명의 D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467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차량 리스상품 판매를 알선하는 프리랜서인 E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부친 F, 모친 C 명의로 금융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자동차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4.경 피고인의 모친 C 명의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리스계약자인 C의 리스료 납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C의 재직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위 주식회사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9. 4. 16.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재직사는데 160달라네요. 저희 꼭 되어야 합니다. 만들겠습니다. (계좌번호 2 생략) H”이라고 전송하여 C의 재직증 명서를 위조하는 데 필요한 법인 인감도장 이미지와 위조한 은행거래내역서를 구매하기 위하여 160만 원을 요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C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E 명의 위 H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가) J은행 예금거래명세 위조 E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9.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은 100만 원에 60만 원을 더한 160만 원을 지급한 후 위조된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2019. 4. 10.자 기준 잔액 40,749,651원이 기재된 C에 대한 J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명세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명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재직증명서 위조 E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9. 4. 26.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G에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프로그램으로 재직증명서 양식을 작성한 후 M 주식회사 명의로 C이 2018. 6. 7.부터 2019. 4. 26.까지 M 주식회사의 마켓팅부 팀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1장을 작성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M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날인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19.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인천지점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J은행 예금거래명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조한 J은행 예금거래명세 1장을 행사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5.경 피고인의 부친 F 명의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N에서 리스계약자인 F의 리스료 납부 능력을 심사할 수 있는 직업과 소득 자료를 요구하자, F의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위조하여 N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16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량 판매 수당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E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9.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60만 원을 지급한 후 위조된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O 명의로 F이 2018. 4. 9.부터 2019. 5. 3.까지 주식회사 O에서 생산관리부 차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1장, 2018. 5. 10.부터 2018. 11. 12.까지 매월 5,189,78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 2019. 5. 1.자 기준 잔액 9,527,150원이 기재된 F에 대한 J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명세 1장, 2019. 4. 29.자 기준 잔액 1,0731,151원이 기재된 F에 대한 P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 P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장, J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명세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E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9.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N 수원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사 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 P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 J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명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마치 F이 리스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 P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 J은행 명의 예금거래명세 1장을 각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서류심사 담당자의 리스계약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의 횡령 피고인은 2019. 5. 2. 모친 C 명의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가격 86,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60개월 동안 월 1,469,6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해자 G과 사이에 체결하고, 2019. 5. 21. 부친 F 명의로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소유인 취득가액 91,750,620원 상당의(차량번호 3 생략) 흰색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60개월 동안 월 1,466,1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해자 Q과 사이에 체결하고, 2019. 5. 22. 부친 F 명의로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소유인 차량가격 131,104,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를 60개월 동안 1회차에는 2,639,030원을 그 이후부터는 월 2,308,5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N과 사이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통해 차량들을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부업자들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빌리기로 마음 먹었다. 가. (차량번호 3 생략) 디스커버리 자동차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통해 피해자 Q을 위하여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9. 5. 9. 01:00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E를 통하여 소개받은 불법 차량 담보 대출업자인 T에게 1,200만 원 가량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자동차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통해 피해자 G을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9. 6. 22.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통해 피해자 N을 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9. 7.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W 에 있는 X 앞길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2.경 피해자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자동차,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디스커버리 자동차에 대하여 자기차량 손해까지 담보하는 내용으로 Z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에 대한 보험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9. 8. 8.경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 Y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를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그 무렵 1억 4,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의심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차량번호 3 생략) 디스커버리 자동차에 대한 보험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9. 8. 8.경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 Y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T에게 1,200만 원 가량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거짓말로 도난 신고를 하고, 그 무렵 피 고인이 작성한 도난확인서, 피고인이 T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그 무렵 8,56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직원의 보험금지급청구서 작성 요구를 피고인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말경에서 같은 해 5. 초순경 부산 연제구 AA에 있는 AB 연제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흰색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나,이는 위 지점 판매사원 AC이 실수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사실 자동차등록부상 위 자동차 번호는 (차량번호 3 생략)였다. 위 AC은 2019. 5. 22. 위 지점에서, 피고인에게 인도할 같은 차종의 검정색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위 흰색 디스커버리 자동차의 번호판이 잘못 부착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번호판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야 검정색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으니, 흰색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가져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T에게 흰색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T로부터 위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흰색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돌려받지 못하여 이를 가져갈 수 없게 되자, 검정색 디스커버리 자동차에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C이 검정색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출고해주지 않자 “내가 번호판을 바꿔달겠다. 출고시켜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AC으로 하여금 2019. 6. 초순경 위 AB 연제지점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 2개를 검정색 디스커버리 자동차 앞뒤 범퍼에 부착하게 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6. 하순경 피고인이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 전까지 부산 일대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검정색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인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하였다. 6.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2. 13.경 부산 부산진구 AD 오피스텔에서 ‘AE’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모친 C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AG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하고, 카드 2장을 가지고 합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돈을 따고 숫자가 낮은 사람은 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76회에 걸쳐 2,161,876,008원을 입금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610 7.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2020. 9. 7. 13:00경 부산 A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피해자 AI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속의 회사로 급하게 현금을 송금하여야 함에도 지갑을 잃어버려 송금할 수 없는 사정을 듣고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대신 이체를 해줄테니, 현금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5만 원을 전달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8 8. 피고인의 사기 피해자 AJ은 지인 AK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2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AL, 4층에 있는 'AM '에서 AK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이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렌트해줄 수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면 월 70만 원에 차량을 렌트할 수 있다. 1,07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금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기일까지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0. 피고인의 지인 AN 명의의 계좌로 1,07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6. 28. 오전경 부산 남구 AO 건물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기블리 차량을 렌트해 줄 수 있다. 500만 원은 차량이 출고되는 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136 9. 피고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P에게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E62AMG 승용차를 보증금 3,000만 원 및 매월 시승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AQ 명의 D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회에 걸쳐 3,050만 원을 송금받아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차량을 렌트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돌려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C,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의무보험조회서 1. 오토리스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03번) 1. 재직증명서(F),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J은행 거래내역, P은행 거래내역 1. Q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실행통지 1. G 계약사실확인서 1. 재직증명서, J은행 예금거래명세표 1. 압수물가환부신청서 1. AW 거래내역, AF은행 거래내역, D 거래내역, I은행 거래내역, AF은행 회신자료,AW 회신자료, D 회신자료, I은행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28 내지 131번, 252 내지 255번) 1. 녹취서(F, AY) 1. 피의자 A과 AK의 텔레그램 메신져대화내용(기간:19.03.25. - 19.07.29.)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7, 239번) 2021고단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I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 AX으로부터 받은 A 모친 C D 계좌 송금 사실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6, 19, 25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현금을 소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을 편취할 의도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현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승계약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21고단99증거목록 순번 14번) 1. 사건상세조회, 서산지원 2020고단1222-1, 대전지법 2021노969(2021고단610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