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주류전용카드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너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계좌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7. 21: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2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3. 10:1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동생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의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열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집 방 안 침대가 놓인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체크카드의 인출 한도가 600만 원이 넘어야 대출이 되는데 한도를 시험해보고 600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해주고, 카드는 한도를 확인한 후 곧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충남 홍성군 B, C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1. 영장 회신 문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최종적인 목적인 '대출을 받을 기회'는 무형의 경제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위해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체크카드를 대여(되돌려 받을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의로 체크카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대여'한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함)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를 비롯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지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가 적용된 것이 아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인 상태나 가족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피고인에게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부터 2017. 9. 24.까지 건물철거현장에서 철거 및 배관설치 작업을 했던 근로자 D의 2017. 7월 임금 820,000원, 2017. 8월 임금 340,000원, 2017. 9월 임금 340,000원의 임금총계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20. 3. 2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제조,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액세서리 판매사이트(E)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D'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등록상표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등록상표 G '' 및 등록상표 H ''와 유사한 표장을 표시한 귀걸이(), 목걸이(), 반지() 액세서리를 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 광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상품표지인 '', ''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귀걸이(), 목걸이(), 반지() 액세서리를 위 'D'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 광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광고 및 주요제품, 온라인 판매 행위 스크린 샷, 자문의견서, 고소인의 광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상품표지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판매사이트의 현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판매수량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5. 00:54경 대전 중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침대 옆 탁자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 C(여, 59세)이 나체로 피고인과 키스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8.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로 씻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침대 옆 탁자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침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두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식당으로 불러내 동영상을 보여 주어 피해자가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D회사 직원 E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장소인 서울 광진구 F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회신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78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옥수수속대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에 사용할 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9.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옥수수 속대 사업의 실체가 없었으며 그 당시 약 5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경 1,000만 원, 2012. 8. 24.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투자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 3.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주)H 사무실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옥수수 속대를 가공한 후 수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1억 원만 있으면 일주일 내로 속대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니 8,000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해주면기존 2,000만 원을 합쳐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고, 위 회사 지분 30%를 넘겨주고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옥수수 속대 사업의 실체가 없었으며 그 당시 약 5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회사 지분과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3.경 6,500만 원, 2012. 9. 21.경 1,5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주)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명의 J은행 가입서, ㈜H 명의 J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9, 10, 11, 28, 31, 34, 36, 42, 44, 45, 47), 각 K회신자료(순번 18, 19) 1. 계좌 정리본(순번 12, 13)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차용증,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피해금의 합계 1억 원에 달하여 편취액수가 크다. 그럼에도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18: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C 빵집 2층에서 위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불상의 남성 2명에게 전달하고, 구두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내사보고(압수영장 2018-3245호 금융자료 회신), 범죄인지(피의자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6. 23:00경 대전 대덕구 B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C 운행의 D 제네시스 차량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EB하나카드(카드번호:E)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8.경 대전 대덕구 F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G 운행의 H 포터 차량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7. 2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버스종합터미널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운행의 K 모닝 차량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유류구매 전용카드(카드번호 L) 1장 및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O 운행의 P 마티즈 차량에서, 시정되지 않은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카드번호 Q)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21. 11:10경 대전 대덕구 R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S 운행의 T 포터 차량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21. 23:00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에서 위 '1.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명의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10,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17:4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15,7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17:35경 대전 대덕구 W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KEB하나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46경부터 그때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6,9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2.경 대전 대덕구 X에 있는 피해자 Y 관리의 'Z건물' AA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 O, S, Y의 각 진술서 1. 발생검거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각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B에서 C 및 D 통학버스의 배차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8. 21:4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C캠퍼스 매표소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와의 불화 문제로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왼팔을 휘둘러 그곳 창문을 치는 과정에서 유리에 베어 왼팔 전완근 부분에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을 이용하여 이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19.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3년 2월 18일경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고 형광등을 갈려고 의자 위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입니다'라고 기재하고, 목격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사고는 형광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위 F은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장면 외에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보험 급여 명목으로 총 27,400,37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미날인 사유서, 증인 진술서, 문답서, 부정수급(신고) 접수보고서, 의무기록지, 수술확인서, 간호정보조사지, 사실확인서, 녹취록, 사고현장사진, 보험급여원부,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거짓 보험급여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편취한 보험급여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3:55경 대구 북구 B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주거지의 욕실 창문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7. 13.)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히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16:00경 서산시 고운로 165 서산동문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환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시장 C동에서 'D'라는 상호로 야채 도·소매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7. 19:51경 위 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73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바나나 1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시장 상인인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과일, 채소 등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9. 19:35경 위 시장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그곳 가판대 위에 덮여 있던 덮개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상추 1묶음을 바닥에 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01:05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6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해자 K(여, 44세)는 위 시장에서 'L'이라는 상호로 소매점에 야채를 공급하는 야채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L'은 피고인 운영의 'D'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위치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7. 18:17경 위 'L' 앞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소매점 업주로부터 야채 공급 주문을 받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언짢게 생각하여 헛기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두부판을 2회에 걸쳐 바닥에 내던지고, 바닥에 있던 두부판을 발로 걷어차고, 고추 바구니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듯 행동하고, 이에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하냐, 시발,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호박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체 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05:19경 경북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M(여, 54세)이 근무하는 'O' 음식점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5만 원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택시비 25만 원을 달라, 씹할년아, 돈을 줄 때까지 못간다."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5. 18. 01:29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서 피해자 P 운전의 Q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경북 구미시에 있는 목적지로 가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위 'O' 앞길에까지 운전하여 택시요금 3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20. 5. 22. 09:13경 위 시장 천군 B시장 C동에서, 손수레를 끌고 와 농산물을 판매하던 피해자 R(여, 69세)에게, 3주 전에 피해자가 판매한 고추모종의 뿌리가 썩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쪽으로 고추 모종판을 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온 쑥갓을 바닥에 내던지며,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T,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M, P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거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시장상인들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행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3.경 경북 문경시 B 내 객실에서, 평소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와 만나 함께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잠든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 D에게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같은 달 2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 E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고, 같은 해 11. 3.경부터 12. 9.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 F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사진들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피해자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지인들에게 반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개전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하여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1:52경 부산 동래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스폰서를 해주면서 돈을 주겠다. 그 전에 신분확인이 필요하니 휴대폰으로 E 어플을 설치하고 11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해라.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실제로 결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스폰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의 계정으로 E 어플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11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다수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5. 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건네받아 전달해주면 되는 일이고, 물건을 받아 오면 한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미 과거에 대가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이 된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6. 16:00경 역할분담에 따라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충남 서산시 F 앞에서 흰색 바지를 입고 있는 남자인 E를 만나 현금 3,7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30경 위 충남 서산시 F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현금 3,700만 원을 전달받으려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에 의하여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확정적 고의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및 처벌 필요성, 다만 방조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는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오피스텔 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에 관한 공사현장 등에서 2018. 11. 2.부터 2019. 6. 30.까지 위생설비업무를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5. 분 임금 140,000원, 2019. 6.분 임금 3,640,000원 합계 4,5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현장일용직, 순번 31), 출력일보(순번 32),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6:00경 대전시 대덕구 C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D이 별건 사기범행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면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는 모습을 목격하여 그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도록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 검거되지 않도록,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E)를 개통하여 이를 그에게 건네주고 사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저녁 의정부시 F 모텔'의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여 D으로 하여금 위 모텔에 숙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경 대전 동구 G 부근의 'H' 렌트카에서, D의 형 I의 운전면허증을 위 렌트카 영업사원에게 전송하고 J 아반떼 승용차를 2020. 4. 9. 부터 2020. 4. 16.까지 임차한 후 그 비용 30만 원을 지불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저녁 전북 무주군 K에 있는 'L펜션'에서, D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펜션의 방 1개 호실을 2020. 4. 9.부터 2020. 5. 9.까지 30일간 임차한 후 그 비용 45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그 무렵 D이 위 펜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D에게 속옷과 양말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우체국 금융거래 내역, 차량 임대차계약서 1. CCTV 영상화면 캡처사진,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검거과정 중 피의자 경찰관 특수폭행 후 도주, 피의자 추적수사, A 전화통화, A 명의의 새로운 휴대폰, L펜션 업주 상대 전화통화, 피의자가 운행한 J 차량 관련, 피의자 검거 과정 및 피의자 D 도주, 피의자 A 범인 은닉 관련, 도피 중 피의자의 사문서 위조 행위 포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D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할 때 자동차의 조수석에서 이를 모두 지켜보았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 후 도주한 D에게 휴대전화, 렌트카, 펜션 등을 제공함으로써 범인을 은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의 검거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범인은닉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구속되기 전까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내연관계로 인하여 D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D은 결국 검거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