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오피스텔 6××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에 과천 경마장에서 만나서 갚겠다"고 말하여 마치 돈을 빌리면 바로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를 하면서 돈을 잃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2. 경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2.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635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내역서,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기망 내용을 보면 교도관의 입막음을 위해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하고, 국가 땅을 매입하는 절차에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기망의 내용 및 방법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오산시 D 상가의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동산도 어렵고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데 내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 95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약 2주 내지 3주 사이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경매건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법원 유체동산 경매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9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5,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수사기록 4권 278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권 72쪽) 1. F 제출 고소장 및 관련자료(수사기록 4권 6쪽),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자료](수사기록 4권 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매 관련 사업을 통한 수익을 제공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년 동안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억이 넘는 금원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한편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 및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용도, 피고인과 G의 관계,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투자금 중 일부의 실제 용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약한 정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액수임에도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1) 피해자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871,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다시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금원을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금 등에 먼저 충당하면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금원이 435,000,000원 상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권 287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2억 원 상당의 금원은 변론 종결 당시까지 변제되지 못한 상태이다.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편취금원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2: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102호 현관 앞에서 '할아버지가 1시간째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소리 지르지 말고 주무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촬영한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그 밖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기 위해 인력시장에 갔다가 나이가 많다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속이 상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9:1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60 서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6.6톤 음식물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7:35경 위 수거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금강아미움아파트 쪽에서 SRC재활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수거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0:00경~24: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AY, AZ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Z, AY의 각 법정진술 1. AZ,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범 AZ과 AY에 대한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번호 특정에 대하여, 통화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및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판결할 경우의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토우사우나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만천로 187-8 에 있는 '만천막국수'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8:55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338 소재 경찰문화센터 앞 교차로를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도박 등으로 인하여 약 5,5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평소 이용하던 서산시 C 소재 D편의점 밖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2. 02: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지에프송링크 소유인 현금지급기의 전선을 절단한 후 미리 준비한 망치와 드라이버로 아래 고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곳에 있는 편의점 주인 소유인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277만 원이 든 피해자 소유인 500만 원 상당인 현금지급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기록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도주 동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휴대전화 문자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1계좌 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58 천안동남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진정서 및 진술서(D) 1. 피해금원 입금 확인증 1. A가 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14: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233번길 1 새보람더존빌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약 1달 전 아버지인 피해자 C(남, 75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시락을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이를 먹고 배가 아프고 변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도시락을 준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시락을 준 사람을 모른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서 밀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4. 19. 12: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피해자에게 "도시락을 준 사람을 찾아주지도 않고 니가 애비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 낮은 지적능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4. 10:25경 경주시 원화로 266에 있는 경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정자3 길에 있는 정자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정자3길에 있는 정자마을 입구 도로를 불국사역 쪽에서 정자마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자마을 쪽에서 코오롱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로로 진입하기 전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37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 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C 외 3명),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및 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전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1.00:35경 경주시 화랑로 28번길 20-1 무궁화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여, 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나이도 어린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 차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약 10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의 옷을 입혀 주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 현장출동 및 체포 당시 상황),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B파출소 근무일지 확인 및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첨부, 최초 112 문자신고 목격자 전화 통화,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B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 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09. 07. 12:00경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카드가 필요한데 카드를 보내주면 카드1매당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인근 상호미상 문방구 앞 노상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6. 09. 08. 16:24분경 자신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B 에 피해자 C(여, 44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500만 원을 착오로 입금한 사실을 알았고, 송금절차 착오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잘못 입금된 금원을 반환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09. 09. 09:40경 천안시에 있는 신한은행 온양지점에서 470만 원을 인출하여 170만 원은 생활비로 소비하고, 300만 원은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 1. 피고인 계좌 금융거래내역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24.부터 2017. 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23,031,7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38

범죄사실 김경희 소유의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2015.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 Q로 임의경매절차가, 2015. 4. 7. 서울동부지방법원 R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여, 사실은 S 교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은 위와 같은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이 피고인들이 유치권신고에 기재한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인 A은 2016. 3. 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 교회는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T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총 2억 3,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해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2,3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D은 같은 해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2,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F은 같은 해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4,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G은 같은 해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75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H은 같은 해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2,8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I은 같은 해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888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J은 같은 해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7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K은 같은 해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1,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U은 같은 해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2,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L은 같은 해 3.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8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매사건검색, 유치권신고서 사본, 감정평가서, 답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한 이후 황폐한 창고를 교회 성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전교인이 노력을 투입하였는바, 유치권이 정당하게 성립한 것으로 알고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2. 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를 받으면서 2,000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양수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경매가 진행될 예정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2015. 2. 4.경 이 사건 건물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사금액이라고 신고한 금액도 상당히 많이 부풀린 금액으로 보이는 점, 그런 상황에서 유치권 신고시까지 기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만연히 유치권 신고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회 신도들이 대부분인 점, 피고인 A, B,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J은 각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유치권 신고와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은 피고인 A, B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차량용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주)D'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4. 9. 23.경 광주 광산구 평동로 85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평동공단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공장용지 1915.5m² 등 (주)D 소유의 토지와 건물, Die Casting M/C(제작자 TOSHIBA, 제작일자 2003년) 1식 등 총 25식의 기계 기구에 관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11억 6,000만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D의 공장 가동이 어렵게 되자 2016년 3월경 Die Casting M/C(제작자 TOSHIBA, 제작일자 2003년) 1식을 경기 김포시 G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68,242,000원 상당의 기계 기구 22식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대상이 된 기계 기구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서 제출 등), 수사보고(무단 반출 기계 기구 목록 수정), 수사보고(부동산임의경매로 매각된 기계 기구 목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크고 현재까지도 그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이며, 이에 채권양수인은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재산을 빼돌린 비슷한 수법의 강제집행면탈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것이고, 그 밖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채권양수인이 다른 재산의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중 상당 부분(원리금 약 10억 8,888만 원 중 8억 원가량)을 배당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 사건 범죄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2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14 '황금대게'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금왕읍 무극로244번길 29 '보물촌 꺼먹돼지' 음식점 부근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4. 4.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D 이륜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268호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10단독 판사 D에게 '2011. 4. 5.부터 2011. 9. 21. 사이에 (주)에스앤지테크놀로지로부터 실제로 합계 301,087,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고, 대금은 그때그때 현금으로 준 것으로 허위 거래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에스앤지테크놀로지로부터 위 기간 동안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서, 녹취서 1. 각 판결서 사본(수사기록 제194, 2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0:3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전날 23:59경 같은 시에 있는 마사지 가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켜준 경남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게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려 하여 D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2:40경 군포시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E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내가 권투 선수였다. 나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기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깬 뒤 피해자에게 "개새끼 야! 너 죽여 버린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으로 급소 부위인 피해자의 목을 3회, 겨드랑이 부분을 2회 각각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5, 18번) 1. 압수물 사진, 피해내역 및 현장사진 자료, 현장동영상 사진자료, 현장 및 피해자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 및 위험성, 피해자를 반복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찌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깨진 소주병은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깬 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고(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찌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겨드랑이를 4~5회 베거나 찔러 피해자가 우측 목 부위에 6cm,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에 14cm에 이르는 열창을 입고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열창의 부위가 여러 군데에 걸쳐 나타나고, 팔 부위에 피해가 발행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하기 위하여 팔을 들어 피고인의 범행을 막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공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베이거나 찔린 목 부위는 일반적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면서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내가 저 새끼 목하고 겨드랑이 찔렀다. 저런 새끼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저는 피해자가 죽지 않고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피해자가 죽을 뻔 했다.'라고도 진술하기도 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년 전에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이웃을 협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