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011(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경 안양시 D 등에 있던 빌라의 소유자였던 E, F, G, H와 함께 기존 빌라를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부동산 지주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3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기존 세입자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반환할 돈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기존에 갚아야 할 4,000만원과 더하여 2015. 9.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재산이 없었고 위 빌라신축 공사도 자본 없이 진행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에도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빌라 신축을 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1,000만원 권 자기앞수표 5매 총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담보 제공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짓고 있는 대지를 담보로 사채업자 L에게 3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아 가압류가 되어 있어 공사가 지연된다. 피해자의 부동산을 L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2016. 4. 15.까지 해제토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빌라를 신축할 만한 경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L에게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6.경 피해자의 아들 M 명의의 고양시 일산서구 N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안양시 만안구 O 일대에 16세대 다세대 주택 1개동을 신축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3억원을 투자해 주면 2016. 4. 15.까지 수익금을 포함하여 4억 5,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빌라를 신축할 만한 경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억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 T 대표인 U과 함께 2016. 7.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라는 상호의 고기 집에서 피해자 R에게 '안양시 D외 3필지에 빌라 신축 공사를 하였는데, 준공을 받는데 자금이 필요하고, 천안·아산 원주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를 운영하는 T에서 건설 시행 자금이 필요하니 4억 원을 투자하면, 2016. 9. 말까지 1억원을 우선 변제하고, 2016. 12. 15.까지 7억원을 줄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설 것이고, 그에 대한 담보로 안양시 D외 3필지에 있는 신축 빌라 X호, Y호에 대한 조건부 완불계약서(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빌라를 신축할 만한 경제 상황이 아니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동일한 빌라 호수에 대한 완불계약서를 중복하여 작성해 주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4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거나 U 등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1,000만원 권 자기앞 수표 10매 총 1억원, 2016. 9. 2.경 5,000만원 권 2매, 1,000만원 권 19매, 100만원 권 10매 총 3억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경 위 'W'에서 피해자 Z에게 '엘리베이터 필증 등 준공자금이 부족하여 준공이 나지 않고 있으니, 준공이 나기 위해서는 1억 원이 더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6. 10. 말까지 1억 5,000만원을 갚겠다. 그 담보로 신축 빌라 AA호, AB호에 대한 완불계약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등에 변제하는 등 위와 같이 빌라를 정상적으로 신축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10. 5.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9,7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경 인천시 서구 AD에 있는 'A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안양시 O외 3필지에 빌라 1개동 16세대를 건축하여 준공 단계에 있다. 준공비용 1억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후에 이자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000만원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등에 변제하는 등 위와 같이 빌라를 정상적으로 신축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847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주택상가 신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F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1.경 서울 서초구 AG건물 1층 소재 피해자 A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흥덕구 AI 지상에 약 4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당신에게 신축 건물에 관한 분양을 맡겨 오피스텔 1세대당 500만원, 상가 1세대당 분양가의 7%를 분양대행 수수료로 줄 테니 분양대행에 관한 선급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약 22억원, 이에 대한 연체이자가 4억원에 달하여 임의경매가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을 맡기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 1,000만원, 같은 달 9.경 3,000만원, 같은 달 13.경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2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J에게 "경기도 평택시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도시형생활주택 280세대를 시행 및 건축할 예정이고 현재 모델하우수를 신축중이며, 위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하면 5억 원의 이익금이 발생하는데 5,000만 원을 주면 위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권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도시형생활주택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도 모두 거절되어 정상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할 만한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도시형생활주택들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AK 명의 P은행 계좌(AL)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48(피고인 A, C)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7. 7. 31.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충남 아산 소재 AN조합 사업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O을 통해 피해자 AP로부터 사업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30. 서울 강남구 AQ 오피스텔 AR호 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AO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들이 운영하고 있는 AM은 AN조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시행사로서, 현재 이 사건 사업 사업부지의 80% 넘는 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모델하우스를 지을 돈과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월 2부 이자를 주며, 5,000만 원을 따로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2억 5천만 원, 변제기 3개월, 이자 월 2%, 연대보증인 AO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P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 원, 같은 달 31.경 나머지 6천만 원, 같은 해 11. 1.경 위 AO의 조카인 AS 명의 계좌를 통하여 나머지 4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던 이 사건 사업 사업부지 약 80% 상당에 관하여는 계약금 등이 지급된 것이 아닌 단순한 토지사용 동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 계약이행약정만 이루어진 상태였고, AM은 모델하우스 건축비 등 사업 운영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던 중 피해자로부터 높은 이율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자신들을 포함한 AM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 회사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38(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T에 있는 주식회사 AU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부터 2019. 12. 2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AV에 있는 AW 모델하우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AX의 의 2019. 11월 임금 3,000,000원, 2019. 12월 임금 2,032,254원 등 합계 5,032,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2,145,1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1] 1. AC, L, I, R,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1부) [2018고단8477]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첨부) [2019고단522]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019고단2448] 1. 증인 AO, AP, C, A의 각 진술 [2020고단22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후 임금미지급)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4011] 중 제1의 가항, 제2항, [2018고단8477], [2019고단522]의 각 범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판시 [2018고단4011] 중 제1의 가항, 제2항, [2018고단8477], [2019고단52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해 - 징역 6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I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금을 변제받은 점, 피해자 L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금을 변제받은 점, 피해자 AH은 상당한 금액의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AJ이 일부 돈을 변제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편취 액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판시 [2018고단4011] 중 제1의 나항, 제3, 4, 5항, [2019고단2448], [2020고단2238]의 각 범죄사실에 대해 - 징역 2년 판시범죄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편취액(4억 원 - 1억 1,5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Z에게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AC는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피해금액(1억 원 - 6,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AP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AX 등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편취액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AH은 상당한 금액의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AJ은 일부 돈을 변제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추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전체 편취액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편취 액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유죄이유 [2018고단401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투입해야 주요 비용으로는 공사대금 상당액이 있고, 피해자 I와의 2015. 10. 19.자 도급계약상의 금액은 12억 원인바,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12억 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5.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 2015.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안양시 만안구 AY 토지 및 건물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담보로 AZ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을 토지매수대금채무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명도 및 철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단순 합계액(9억 5,000만 원)도 위 액수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차용한 돈 중 상당액수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달리 피고인 A이 제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용이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특히 피해자 R에 대한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1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금은 4억 원 전체에 대하여 변제기, 인적·물적 담보 등의 조건이 일괄하여 정해진 점, 피고인이 4억 원 중 1억 원을 쓴 것으로 보이나 이는 내부적인 분배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S, U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S 등과 공모하여 편취한 돈은 4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9고단244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당사자인 AM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내부적으로는 피고인 A은 주로 행정 업무, 피고인 C는 주로 사업비 마련과 집행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C가 조달하는 돈은 결국 AM을 위해 쓰이므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AO은 피고인 C가 AM의 이 사건 사업 부지의 80% 이상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확보하였다며 공소사실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자신은 은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M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BB에 의뢰하여 작성된 '사업부지 확보 확인서'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고 여기에 주택건설 대지 84,395m² 중 71,032m²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점이 이에 부합한다. 또한 AO은 피고인 A도 그 무렵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 AM의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AO을 통해 차입된 돈이 AM으로 유입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그 돈이 구체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과 차용조건을 상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경과에 관한 위 피고인 A의 말을 AO을 통해 전달받은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지급한 돈 대부분은 AM의 직원 급여,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사업을 진행할 별도의 자금이나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볼 수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2015. 11.경부터 2016. 3. 2.경까지의 공사대금 상당 재산상이익 편취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와 약 12억원(평당 380만원)에 위 빌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비용 12억원의 10%에 해당하는 선수금 1억 2,000만원과 기성고율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라 신축 공사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빌라를 신축할 만한 경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경부터 2016. 3. 2.경까지 3층 외벽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총 공사대금 1억 6,9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I는 당초 피고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1. 10.경부터 2015. 3. 2.경까지 3층 외벽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금 1억 6,91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공소사실과 달리 2층 골조공사의 완료 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I는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절차에서 기성고대금을 79,190,22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된 정도가 불명이고 기성고를 확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I의 하도급인인 BA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I가 공사를 중단하기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대금액수와 그 때까지 지급된 공사대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단정할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