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인 자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연제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처 AW에게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AW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W는 2019. 3. 7.경 부산 연제구 BG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AT병원’에서, 마치 AW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있는 ‘스틸녹스’ 1정을 처방받은 다음 피고인이 투약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집에 있는 평소 약을 보관하는 책장에 이를 놓아둔 후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AW가 처방해 온 ‘스틸녹스’ 1정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AW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27정,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아티반정’ 49정,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라제팜정’ 49정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17. 6. 1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17. 19:00경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타투샵에서, 지인 BH과 함께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2017. 7. 2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29. 19:00경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타투샵에서, 지인 BH과 함께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타투샵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3개의 화분에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구입한 대마 종자 15개를 심은 후 7주 내지 8주의 대마(대마잎 120그램 정도)를 재배하였다. 4) 2018. 4. 28. 대마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8. 4. 28.경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타투샵에서, 지인 BH에게 대마잎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5) 2019. 3. 29.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9. 3. 29. 14:00경 부산 사상구 BI.에 있는 ‘BJ’ 근처 길에서, 지인 BH에게 대마잎 약 10그램을 대금 40만원에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W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연제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A로부터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3. 7.경 부산 연제구 BG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AT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있는 ‘스틸녹스’ 1정을 처방받은 다음 A가 투약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집에 있는 평소 약을 보관하는 책장에 이를 놓아둔 후 그 사실을 A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스틸녹스’ 1정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27정,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아티반정’ 49정,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라제팜정’ 49정을 A에게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처방전 및 경과 기록지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W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의 점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항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W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 추징액 합계 4,925,989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스틸녹스 127정 : 21,971원(= 127정 × 1,173원)을 추징함. 아티반정 49정 : 1,078원(= 49정 × 22원)을 추징함 라제팜정 49정 : 2,940원(= 49정 × 60원)을 추징함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흡연 : 2회 흡연분의 시가 200,000원(= 2회 × 100,000원)을 추징함. 대마 재배 : 채취한 대마잎 120g에서 BH에게 무상교부 및 판매한 20g을 제외한 대마 100g에 대하여 2,800,000원(= 100g × 1g당 도매가 28,000원)을 추징함. 대마 수수 : 수수한 대마 10g에 대하여 1,500,000원(= 10g × 1g당 소매가 150,000원)을 추징함. 대마 판매 : 판매 대금인 400,000원을 추징함. 피고인 AW : 추징액 합계 25,989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스틸녹스 127정 : 21,971원(= 127정 × 1,173원)을 추징함. 아티반정 49정 : 1,078원(= 49정 × 22원)을 추징함 라제팜정 49정 : 2,940원(= 49정 × 6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대마 재배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대마 흡연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마를 직접 재배하였고 이를 지인에게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W]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면증을 호소하던 남편 A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제공하였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에게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