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68

범 죄 사 실 2020고단34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7. 2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8g씩 담긴 주사기 3개를 건네주고 대금 40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2.4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5g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9. 00:00경 안양시 만안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0.08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8g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9.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0.08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침대 뒤편에 이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8g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49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 2019. 9. 27.자 매도 피고인은 2019. 9. 27. 오후 안양시 만안구 J 앞 노상에서, K로부터 필로폰 대금 19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 2020. 3. 13.자 매도 피고인은 2020. 3. 13. 저녁 안양시 만안구 J 앞 노상에서, K로부터 필로폰 대금 8만원을 받고 일회용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020고단5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안양시 L, M역 부근에서, N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및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마약감정서 회신결과),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추송서(감정회보 등)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회보 공문(주사기, 전자저울) 2020고단4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5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판시 전과 1. 2020고단3468 증거기록 중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2020고단3468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판시 제2항 기재 수수한 필로폰 0.5g의 가액 50만 원(= 0.5g × 10만 원/0.1g), 다만 위 필로폰 중 0.08g을 몰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가액 8만 원은 추징할 수 없다. 합계 82만 원[= 40만 원 + 42만 원(= 50만 원 – 8만 원)] 2020고단4987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9만 원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8만 원 합계 27만 원(= 19만 원 + 8만 원)(K로부터 2020. 3. 18. 압수된 일회용비닐봉지에들어있는 필로폰은 위 각 필로폰과 상이하므로 추징금액을 산정하는데 반영하지 않는다) 2020고단5184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81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2018. 10. 6.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0. 6. 13:18경 통영시 O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P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20만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5:30경 부산 사상구 Q 부근 노상에서 위 P에게 비닐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8. 10. 2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0. 22. 22:4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M역 부근 노상에서 P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원을 건네받고 위 P에게 비닐 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되고(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대향범 관계에 있는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