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29. 23:26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심석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마석로 39 에 있는 알콘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13.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7:54경 구리시 C, 나동 201호(D빌라)에서, "부모님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는 피고인 자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 G 경위가 현장에 출동하여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인 H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안방에서 나오면서 "어떤 경찰 개새끼들이 왔냐"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10cmX25cm) 1개를 집어 들어 F 순경의 얼굴을 내리칠 듯이 위협을 가하다가 제지당하자 다시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 주병을 집어 들어 F 순경, G 경위를 향해 '니들 죽어볼테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어 F 순경, G 경위가 H에게 사건경위를 질문하려고 하자, 2층에 있던 피고인이 복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5cm×15cm)를 들고 내려와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니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 소주병, 돌멩이를 휴대하여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외근수사 - [방앗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06. 3. 1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일정 정도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36세)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는데, 네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빌려주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일시 자금 융통을 하고 1개월 내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변제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0만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자금을융통할 필요가 있는데, 한 번만 더 믿고 도와달라. 네 명의로 되어 있는 F SM7 승용차를 빌려주면, 위 SM7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일시 자금 융통을 하고 1개월 내에 위 SM7 승용차를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SM7 승용차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변제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SM7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만원 상당의 위 SM7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SM7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진술서(G) 1. 수사보고, 견적서,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4,600만원에 이르고 피해변제 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7: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과 싸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최초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다투면서 몸싸움을 한 사실, 그 다음날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부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서 당시 어떻게 몸싸움을 하였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이 인정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 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6.30. 가석방되어 2009. 7.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게임장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자를 5부로 하여 2010. 6.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2억 3,400만원 상당임에 비해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발한다는 게임 프로그램은 불법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사행성 게임으로 심의통과 및 정상적인 운영이 불투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빌린 돈을 대부분 노름 및 생활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0. 8. 4.까지 17회에 걸쳐 위 피해자 및 피해자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억2,05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4,564만원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차액 7,48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9:35경 혈중알콜농도 0.188%(= 혈액감정결과 0.179% +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0.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사직로 105 앞 도로에서 B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10:29경 서울 금천구 B 2층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여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자, '왜 무시를 하냐'라고 하며 카운터 밑에 있던 칼(칼날길이 : 10cm)을 가지고 어깨동무를 하며 목에 들이 대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칼을 빼앗아 부러뜨리고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부러진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3. 10. 10. 수원시 권선구 B, 15동 905호(C아파트)에서 '2013. 11. 25.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경비원 D을 통해 피고인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임야의 소유권자인 L의 대리인 M는 사이에 '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200주 상당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매하되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40,000,000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31.경 속초시 철새길 43(조양동)에 있는 '파크뷰'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위 수목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위 임야에 감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는 산 주로부터 소나무를 매입하였는데, 소나무를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의 사이에 '소나무 150주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20,000,000원을 지불하고, 중도금은 2013. 6. 10.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굴취한 소나무 수량만큼 지불하며, 잔금은 굴취한 소나무 반출 5일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위 L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위 L와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지인 등에게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위 L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매수한 소나무를 굴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27. 경 2,000,000원, 2013. 5. 30. 경 3,000,000원, 2013. 5. 31. 경 15,000,000원 및 2013. 6. 18. 경 50,000,000원 등 합계 7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목매매계약서 1.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굴취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L의 대리인 M와 사이에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계약체결일인 2013. 3. 25.부터 10일 이내에 4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언제든지 L는 수목매매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5. 31.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L와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이 그러한 상황에 있음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하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원도 L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0,000,000원을 L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당초 약정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6. 20. 보다 앞선 2013. 6. 18. 피해자에게 어차 피 지급할 것이니까 중도금 50,000,000원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중도금 50,000,000원을 선지급하자 피고인은 2013. 6. 19. 피해자에게 L에게 지급할 계약금 20,000,000원을 이체하면서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처음 알린 점, 피고인이 L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수목을 제3자에게 판매할 때는 L가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명기하여 전매 매매대금이 바로 L에게 지급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위 약정에 반하여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L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금원 중 55,000,000원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 편취금원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05. 1. 1. 경부터 2010. 8.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12,170,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사업주진술서 포함)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참고인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등본 첨부)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철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67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모녀지간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 피해자 F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아래 위층에 사는 이웃 사람들이다. 2013. 3. 21, 19:20 경 오산시 G건물 704동 301호에 아랫층에 사는 피고인 Al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301호에 놀러온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8세, 여)에게 "미친년아! 너 나와! 씹할년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입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채로 왼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위 A 과 함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내 딸 머리채 놔! 안놔!"라며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최고인 B 제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때린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 E(5세, 남), 피해자 F(1세, 남)에게 "너냐! 너야"라며 피해자들의 이마부위를 각각 손바닥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3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5. 12. 28.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6. 4. 26.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06: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 지하2층 법당에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불전함을 손으로 들고 거꾸로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2014.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위 불전함에서 피해자의 현금 합계 1,990,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고,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을 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돈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3-165, 274-275) 1.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특히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가정형편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5:30경 목포시 수문로에 있는 화신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각 2007년 내지 2009년 사이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4. 4.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5. 02:00경 인천 부평구 D모텔에서, C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4.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7. 0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1개의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나머지 1개의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4.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로부터 소개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8. 07:00경 서울 관악구 G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1개의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나머지 1개의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소변감정 회보서 첨부) 1. 추송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9월(특별감경인자로 '자수', 일반감경인자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등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 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등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된 전력은 없다는 점,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4: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새로 개장을 하며 가게 옆에 설치한 간판이 피고인의 가게를 가려 이를 옮겨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버릇없이 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 내지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5: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백운쌍굴다리 부근에서부터같은 구 십정동 181-100 희망공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과 인접해 있는 'E교회' 신도들과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 10:55 경 위 병원에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F(여, 41세)로부터 교회 출입구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자 "나는 좆도 안 서는 사람이니까 좆 서는 사람한테 가서 전화하라니까", "야, 그렇게 답답하면 좆 서는 사람한테 가서 전화해야지. 좆도 안 서는 놈한테 전화해서 뭐하려고? 그 헛지랄이니까. 아이 저, 이야기했다. 나는"이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차문제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인 항의전화를 받게 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주어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계속적인 항의전화로 피고인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그로 인한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항하여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들이 싸움을 걸어 인연을 만들어 피고인을 꼬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들이 전화해서 (차량을) '빼', '빼'라고 하는 것을 성관계 중 성기를 빼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피고인의 몸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좆도 안 서는 사람이다'라고 말해 준 것이다", "저의 몸 상태를 알려 준 것이고, 상대방은 그것을 즐겼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언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즐기는 감정 때문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을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정방방위 내지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82

범죄사실 2013 고단3182 1. 피고인은 이혼한 전 남편인 F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해자 G 변호사 사무실의 H사무장이 끼어들면서 자신에게 소송이 불리해 지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계속하여 H 사무장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아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6. 17. 12:10경 대전 서구 빌딩 201호 G 변호사 사무실에서, H 사무장이 전화를 받지 않고 일부러 피하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당일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장 C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캐논디지털복사기 1대 등 시가 합계 9,337,200원 상당의 집기류를 내리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3514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이혼한 전 남편인 F1 G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하자 법원에서 파산신청이 결정이 난 것으로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양육비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12:10경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약 40cm)를 들고 대전서구 빌딩 201호 'G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컴퓨터, 복사기 등 집기 등을 손괴하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사무실 사무장인 피해자 C을 향하여 위 쇠망치를 휘두르다가 이를 놓쳐 위 쇠망치가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좌상을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다가 떨어뜨린 쇠망치를 피 해자 이 치우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쇠망치를 다시 빼앗으려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명패를 들고 위 사무실 사무장인 피해자 D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C,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증거사진, 피해물품 목록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15:30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 1619호 원고 C발전협의회, 피고 D 간 대여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원고 측 변호인이 "2002.경 반대추진위원회가 자금을 모았고, 그 돈 중에서 피고에게 돈 1,000만원을 연이자 3%, 변제기는 피고의 부동산 가압류 해제시기로 하여 빌려주었지요."라고 질문하자, "빌려 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하기 이전에 이미, 2002.경 C발전협의회의 전신인 반대추진위원회가 그 동안 모은 자금으로 위 D의 산동 농협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1,000만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C발전협의회는 2011. 2.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D을 상대로, 2003. 11. 10. D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04.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3. 11. 27. D의 농협에 대한 채무 30,837,47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D이 위 대위변제금을 2004. 1. 31. 변제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 합계 40,837,4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증 제 1호). 나. C발전협의회는 2011. 6. 2.경 2002.경 D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연 3%, ㈜E의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는 시기를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3. 경 D의 농협에 대한 채무 1,030만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600만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430만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 합계 1,43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증 제3호). 다. 피고인은 2011. 7. 13,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발전협의회 측 대리인의 "2002.경 반대추진위원회가 자금을 모았고, 그 돈 중에서 피고에게 돈 1,000만원을 연이자 3%, 변제기는 피고의 부동산 가압류 해제시기로 하여 빌려주었지요."라는 질문 1) C발전협의회가 반대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 에 대해, "빌려 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3. 월일자불상경 당시 반대추진위원회 15명이 쌍방 보증을 서고 농협으로부터 각 200만원씩 도합 3,000만원을 농사자금 대출을 받아서 농협에 2,000만원을 정기예탁하고 이 예탁금을 담보로 피고가 2,000 만원 대출하였고, 나머지 1,000 만원으로 피고인 대출금 돈 1,000 만원을 대위변제해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2003. 1. 14. 농사자금 대출이 아니라 일반대출을 받았습니다. 농협에 2,000만원을 정기예탁하고 이 예탁금을 담보로 피고가 주택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출하였고, 나머지 1,000 만원으로 피고의 채무와 이자 30만원을 포함하여 1,030 만원을 대위변제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수사기록 11쪽~12쪽). 라. 위 법원은 위 소송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인정하여 각하하였고, C발전협의회는 2012.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D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증 제5호). 마. 위 법원은 2012. 11, 29. 위 대위변제금 430만원 부분은 인정되나, 위 대여금 1,000 만원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위 430 만원 부분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C발전협의회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3. 4. 22. 항소취하를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증 제5호). 3. 판단 가.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발전협의회가 D에게 위 1,030만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별도로 위 1,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위 증언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을 고소한 F는 피고인이 위 증언 전인 2010. 3.경 내지 4.경 G 동회관 앞에서 "아재, 노트를 보니까 아재 말대로 2002. 에 마지기 당 만원씩 거출해서 갚아준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0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시기가 위 증언 이후인 2010. 초경이라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40쪽~41쪽), 설령 피고인이 위 증언 전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위 1,030만원의 대위변제금 외에 별도로 위 1,000만원의 대여금이 존재한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고, 노트(수사기록 52쪽~57쪽)에도 위 1,030만원의 대위변제 외에 별도로 1,000만원의 대여금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 다.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5. 10:00경부터 12: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전날 피고인이 잃어버린 안경이 위 마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마트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내 안경 내놔라. 씨발년아, 너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그곳에 있던 오뎅솥에 바나나를 던지고 컵을 지팡이로 내리쳐 부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도록 하는 등 약 2시간 40분 가량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마트 업주 E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개자식아. 죽여 버린다. 영장 가져와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11. 5. 19: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관공서인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자식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왜 사람을 못 가게 했느냐.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4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장구사용보고, 사진, 보호자 및 제사범처리대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