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C학원에 근무하는 수학강사이고, 피해자 D(여, 12세, 이하 '피해자' 또는 'D'이라고만 한다)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학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9:00경 위 C학원 3호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2~3회 흔들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에서 오른쪽 가슴 방향으로 쓸듯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D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 내용 부분 제외) 1.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 내용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및 학원 원장 상대 진술 청취)와 이에 첨부된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학습지도를 하던 중 주의환기를 위하여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치다가 실수로 손등이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 판시 기재 강의실은 출입문의 투명유리를 통하여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이고, 사건 당시 위 강의실에는 다른 수강생들도 자리에 앉아 수업에 참여하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그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추행 경위와 방법, 주변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방법을 직접 행동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는데 그 묘사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하여 변호인이 지적하는 진술 부분을 살펴보면 해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와 '피고인의 손바닥 전체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는지, 아니면 손바닥 중 손가락 안쪽 면 부분만 닿았는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세밀하고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어느 한쪽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여야만 그 진술이 신빙할 만큼 구체적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등과 손바닥 중 어디로 만졌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손바닥'이라고 정확하게 답변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5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실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실수였다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 바깥에서 안으로 움직였을 텐데, 실제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쓸 듯이 만진 적이 있다면서도, 위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수로 한 것인지 일부러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고의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거짓이나 착오로 진술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면서도,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편에서 몸통 안쪽으로' 들어갔으며, 이때 '손등'이 피해자의 몸을 스쳤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9:30경 판시 기재 학원에서 나온 직후 자신을 데리러 온 어머니 E에게 바로 범행 피해를 알렸다.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거짓으로 추행피해를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없는 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판시 기재 강의실 왼편 가장 뒷자리에 있는 1인용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오른편에는 피고인이 다른 의자를 가져다 앉아 있었으며 피해자의 왼편에는 강의실 벽면이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양옆이 가려져 있고 그 뒤편에 앉아 있는 사람도 없는 등의 상황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순간적이고 기습적인 방법의 추행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1항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취지를 배척할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5,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 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원 강사의 지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수강생을 학원 강의실 내에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범행경위와 장소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가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