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15. 21:5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만남의 광장'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들꽃학습원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1고약6397 약식명령문,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70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속죄와 반성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2012. 4. 21.경까지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굴비를 보관하는 냉동창고 관리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굴비를 납품받아 굴비 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3, 5, 초경 영광군 불상지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몰래 시가보다 20~40% 낮은 가격으로 피고인 B에게 굴비를 판매하고 피고인 B는 대금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3. 5. 2.경 피해자 회사의 냉동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2,000원 상당의 굴비를 함께 반출하여 피고인 B의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19,652,000원(공소장의 “119,812,000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상당의 굴비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굴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굴비대금의 80% 상당을 입금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류수입업체인 주식회사 G로부터 2003. 9. 2. 죽엽청주 340박스를 공급받고, 2004. 6. 12.과 2004. 6. 24. 죽엽청주 454박스를 공급받아 대금 119,1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90,918,000원만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7. 19.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와 본건 계약을 통해 144,918,000원 짜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과거 피해자와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약정서가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죽엽 청주를 일부 공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채무불이행 하였으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엽청주 800 박스에 대한 주류대금 144,918,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죽엽청주 340 박스만을 공급하였을 뿐 460 박스를 공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지급한 주류대금 중 340 박스 상당의 주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227만 8,000원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피해자가 물건을 공급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화 10 만달라에 해당하는 9,440만 원을 합하여 2억 667만 8,000 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진행 중 실제 주류대금은 교부 없이 피해자가 허위로 작성하였던 세금계산서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약정서 등을 제출하여 위 법원 2006가합67706호 물품대금반환 반소 사건으로 접수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2007. 6. 5. 이에 속은 1심 재판부로부터 피고인 승소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항소하여 2008. 12. 19.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로부터 패소취지의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직후 그에 따른 금원을 모두 변제공탁한 점, 고소인의 본소 청구 역시 일부만 인용된 점, 피고인이 1991년 이후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6.05.11:20경 광주시 곤지암읍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45킬로미터 곤지암 톨게이트 앞까지 약 6킬로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충탑 방향에서 태장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 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견관절 견갑골 관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인데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는 등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8.02:05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버스 종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횡성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1. 8. 9. 10:00경 대구 북구 B건물 303호 피해자 C(25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 속에 있던 동 피해자 소유 신분증, LG 휴대전화기 시가 60만 원, 신한 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대구은행 BC카드, 우리은행카드 각 1매 등 합계 시가 600,000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위 피해자 C 명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가. 제1항과 같은 날 10:23 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F 찾아가 400,000원 상당의 순금 아기 팔찌 1.5돈을 구매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E을 속이고 피해자 C 소유 대구 은행 BC카드를 제시하고, 나. 같은 날 10:43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47세)이 운영하는 I에 찾아가 시가 1,090,000원 상당의 순금 아기 반지 1돈 2개, 순금 아기 팔찌 2 돈 1개를 구매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을 속이고 피해자 C 소유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다. 같은 날 11:30경 대구 수성구 J 소재 피해자 K (여, 52세)이 운영하는 L에 찾아가 859,000원 상당의 순금 아기 팔찌 2 돈, 휴대전화기 고리 1개를 구매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K을 속이고 피해자 C 소유 KB국민카드를 제시하고, 라. 같은 날 11:47 경 대구 수성구 M 소재 피해자 N (48세)이 운영하는 0에 찾아가 273,000원 상당의 순금 아기 반지 1돈을 구매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N을 속이고 피해자 C 소유 대구은행 BC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 카드를 제시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622,000원 상당을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제2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Q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에 대한) 1. 판시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3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아파트 507동의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파주시 C 아파트 507동 1202호 주민 D 등 507동 주민들에게,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현 동대표 회장 및 일부 동대표들이 약 8,600만원의 관리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에 반하거나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해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집행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반하거나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해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위 호소문에 적시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호소문을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당시의 C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으로서 2010. 9. 2. 개정된 것이고, 이는 검사가 제출한 추가증거 제80면의 공동주택관리규약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은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당기순이익의 40%의 범위 내에서 제39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처분하거나 공동체활성화 자생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한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 아파트 2011년도 회계와 관련하여 전회계연도로부터 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이월된 82,665,891원 중 39,150,000원을 독서실 환경개선사업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점, 그런데, 위 수선충당금 계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해당 금액이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으로서 위 관리규약 제63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에 산입하거나 적어도 과거 회계연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에 산입되었다가 당기로 이월시켰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독서실 환경개선사업 공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던 점, 한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1. 11. 무렵 일부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관리규약 제4장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및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만 있다), 또한 F가 위 결의와 관련하여 파주시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파주시청 측에서는 2011, 12. 13. 무렵 위 결의가 회의 소집절차 및 안건 제안의 미이행, 의결정족수의 미달 등으로 인한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회신(수사기록 66면)을 하였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호소문을 작성·배포할 당시 E 측이 임의로 일부 선거관리위원과 동대표를 해임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호소문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호소문을 작성·배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독서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의 적법 여부 및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2011. 12. 21.자 각 결의의 적법 내지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한다.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1997. 4. 24. 선고 96도291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자신의 의견에 반하거나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해임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 내지 비판하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로서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11: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소속대 C중대 흡연장에서 D, E 등 동료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 대위 F를 지칭하고, 양손을 앞으로 뻗어 허공에서 다리를 잡고 벌리는 행위를 하면서 “병장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은 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기강을 잡아놓을 것이다. 내 말 안들으면 소대장이라도 가랑이 찢어버려야 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적이 없고 이는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들의 증언에 엇갈리고 있기는 하나, 증인 E, D은 흡연장에서 목격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여자상사에 대한 표현이 충격적이어서 이후 ‘마음의소리’로 상부에 알린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증인들 대질부분 참조), 달리 증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흡연장에 모여 있던 인원이 다수이고 신임 소대장에 대한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4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휴식시간에 사병들 사이의 사사로운 대화 중에 이루어져 공연성이 낮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가장로 235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9. 21: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그곳 식당 주인 E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F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며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식당 내부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86

범죄사실 1.사기 카카오톡 대화명 'D', 'E'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7,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에서 대출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신용 평점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신한은행 직원이 아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3. 11:58 경 H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I)로 8,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3. 12:30경 KB국민은행 수유역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491,200원 J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K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 에 있는 불광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L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M)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KB국민은행, 북서울농협 등)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포렌식 추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남편과 자녀를 둔 부녀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대리운전 회사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10. 01:18경부터 04:18경 사이에 전라남도 화순군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또는 엉덩이 부위가 드러난 하반신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10.경 사이에 약 3~4회에 걸쳐 피해자와 만나 모텔 등지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2017. 10. 중순 이후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해자에게 용돈 명목으로 주거나 약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사주면서 사용한 돈 합계 16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12. 19. 11:21 경 피해자에게 "B씨 정리하세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차용증 대신 예쁜 사진이 있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2. 17:18 경 피해자에게 "옛 정을 생각해 엄청 참고 있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8. 17:35 경 피해자에게 "갚을 생각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수도 있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 8. 18:23 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호(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서울 도봉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회사의 직원인 F에게 "삼겹살, 목전지 등 육류를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개업 직후부터 타 거래처들로부터 8,000만 원 이상의 육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납품한 육류대금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11. 23,587,725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8,587,725원 상당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육류를 납품받고 합계 69,860,542원 상당을 미지급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5부,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전혀 회복된 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현재 고령과 병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80

범죄사실 2018고단1480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7.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였다가 체류만료일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D를 2018. 3. 15.경까지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18 고단1823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E 오피스텔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G를 2018. 4. 9. 경까지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출입국사범실사결정서,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공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6. 21: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서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의 처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내일부터 장사를 해 먹을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6, 22:45경 위 E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가 되었음에도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재차 위 식당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위 식당 운영자인 D 및 처,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개새끼, 내가 너희들 다 잡아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6. 23:08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북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계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씹할 높아, 개새끼들아, 한 건 하니 좋냐, 길에서 만나면 바늘로 눈깔을 쑤셔 버린다." 등으로 수회 욕설 하고, 계속하여 소변을 보겠다고 하면서 양손에 자신의 소변을 받아 위 경찰관들에게 뿌리고 재차 신발을 신은 채 쇼파 위에 올라가 소변을 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201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친구 사이이다. B는 2015. 10. 2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D(49세)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E'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줄 것처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2015. 12. 1.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공갈 B는 그 무렵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추가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는 2015, 12. 1.경부터 피해자에게 번갈아 수 회 전화를 걸어 'E'의 오빠 행세를 하면서 "나머지 합의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대부업자 행세를 하면서 "E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신 변제하라. 지금 E를 붙잡고 있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창녀촌에 팔아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B는 2015. 12. 16. 경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 174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74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174만 원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고인, C, F 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받기로 마음먹고, F은 2015. 12. 23. 경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한테 카톡으로 성기 보내주셨잖아요. 왜 인정을 안하세요? 법원에서 보자."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B, C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번갈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사에게 전화가 갈 것이다. 지구대 경찰관이 찾아갈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B 관련 기록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려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점,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성년에 이른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원용(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468번길 으능정이네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구보건지소네거리 쪽에서 중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3.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를 23.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각 8주, 5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합 유리한 정상 :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6고단189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 280-1201 판사조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