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7.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맨션 E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0:04경 이천시 B건물 지하1층 CPC방에서, 피해자 D이 무인충전기에 올려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PC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금액이 고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3:50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4. 30.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4. 6.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7.23. 09:1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2층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55세) 소유의 'E' 미용실 앞에 세워져 있는 시가 15만 원짜리 나무 입간판(가로 약 1.2미터, 세로 약 1미터)의 고정대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입간판 고정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 오피스텔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일명 'F')은 E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 중에서 여성 접대부와 성매매 소위 '2차)를 하기로 원하는 사람에게 추가 요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15, 21:20 ~ 21:30경 위E 유흥주점을 방문한 G, H, I 등 3인(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성매매를 원하자 이들로부터 각 33만 원을 받고 E 유흥주점 종업원인 J(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이 미리 준비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들을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모텔'로 이동하게 한 뒤 그곳 객실에서 여종업원인 M, N, O 등 3인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각각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P, N, M,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장부, 성행위장면 등 증거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N 2017. 6.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공모하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및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0:25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C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그 곳 출입문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 이에 손바닥을 1회 갖다 대어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느낀 피해자가 놀라 C역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함께 하차한 후 같은 날 20:30경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1회 갖다 대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B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 외당사거리를 당북교차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남북로 사거리 방면에서 당북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소유자인 동승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골몸통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 201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G의 경우 전치 16주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1. 2014. 7.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말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양주시 D의 유치권자인데 위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분양을 해줄 것이니 나에게 보증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의 유치권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사무실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주택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보증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2014. 8. 23.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5.경 경기 하남시 J에 있는 위 피해자의 자동차 가게에서 "서울에서 빌딩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송금내역 영수증 등 1. 수사보고(C, A 문자내역 첨부)-문자내역, 수사보고(K 등 전화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23:00경 청주시 서원구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D의 주거지에서 '여자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F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이어서 G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원룸 앞 노상에서 동네주민 H, I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좆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모욕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 05:1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6. 22:44경 평택시 B에 있는 'C' 호프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주에게 설명하고 있는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이렇게 봐주는거야. 씹새끼들"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여자가 순찰차 트렁크가 열려 있다고 하자 "트렁크가 왜 열려, 뭐 받아 먹었냐?"라고 말하여 'C' 호프 여사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호프 앞 길에서 순찰업무를 나가려는 순찰차의 본네트 부분을 양손으로 막고, 이를 제지하며 떼어 놓자 "나 지금 공무 집행방해하는거야"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순찰차를 따라오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앞 바퀴쪽 밑에 드러눕는 등으로 약 15분가량 순찰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하여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7:20경 평택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농협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삽다리길1에 있는 은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이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사거리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고천사거리 쪽에서 E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한국타이어 쪽에서 파리바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4세)를 횡단보도에서 약 1~3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유형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3: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자리 부근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에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총 7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중리천로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증신로에 있는 아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았고, 현재 누범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시장 쪽에서 전남도청 입구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기본 영역 : 4월N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초범, 종합보험가입, 음주수치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3.10:3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편의점에서 구입한 구겨진 담배를 교환해줄 것을 피해자 E(31세)가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462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은일종합건설의 사무실에서 철근 약 152톤 가량의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철근대금을 미리 입금해 주면 피해자의 발주를 받는 대로 차질 없이 철근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부가세와 법인세가 체납되어 있고, 약 6억 원 가량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이 존재하며 개인 채무 역시 약 3억 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미지급금과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철근을 구매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S C은행 D 계좌로 금 1억 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큰 점 및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2,000만 원 가량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662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 부터 2016. 9. 30. 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7,504,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8,404,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하여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15. 7. 휴업수당 265,3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1,532,96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 부터 2016. 9. 30. 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781,4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021,5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28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부터 2017. 1. 1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6. 11. 임금 3,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172,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6. 11. 2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269,2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인천 남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물품 납품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위 회사의 거래처인 G에서, 위 F이 G에 운동복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으로 받은 7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9,589,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F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물품 납품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대표의 신뢰를 저버리고 합계 6,000만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회사매출 신장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월수입 대부분이 금융권 채무로 인한 이자, 매월 부담해야 하는 차임 등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2명의 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자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해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종양 의증 판정을 받은 후 우울증,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까지 도져 정신과 치료 역시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크나큰 죄책감에 시달리던 중 다행히도 목숨을 잃지는 아니하였으나 2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기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퇴직금 수령을 포기할 경우 다소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두 딸의 생활비는 물론 대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등록금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될 경우 그 가족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현재로서는 피해를 변제할 여력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 피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기대만을 가지고 단기 구금에 처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음식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8. 부터 2017. 9. 2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8,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명세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6,324,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명세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272,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임금 체불 경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7. 9.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48,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5.8. 16: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2세)가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찾아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6. 14:00경 안동시 경동로 130에 있는 '안동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버스 화물 운송을 통해 울산으로 보내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피의자 우체국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1)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뇌병변 6급 장애인으로 경제사정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