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 ‘C’의 관리인으로서 위 회사에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B(21세)는 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근 임신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낮 시간에는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혼자 남아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4. 10: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몸 상태를 확인해보겠으니 침대에 누워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단추를 푼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의/감정의뢰 결과 관련) 1. 발생보고서(강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한 것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빨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로 들어와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서 몸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단추를 푼 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빨았다. 또한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성기 부분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누르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의 과정이나 전후 사정 및 그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발언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손을 지압하거나 옆구리를 누른 것 외에는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고, 피해자가 그 당시 입고 있던 원피스 단추 부분과 가슴 부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과 어긋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남자친구 F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사건 당일 곧바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1. 6. 25.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여러 차례 임신한 피해자에게 아프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는데, 피해자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한국말을 잘 못하여 신고를 해도 설명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았고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고, 피해자가 강간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처음 연락했을 때 ‘피고인이 생식기관을 꺼냈다’라고 진술을 하였나요? 아니면 ‘강제로 했다’고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생식기관을 꺼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강제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변호인은 F의 위 진술에 비추어,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F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말을 전해 듣고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으로, 그의 위와 같은 진술이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의 근거가 된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회사에 소속된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