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2. 08: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d 차량을 보고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에 일부러 충격한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운전자 E이 보험사인 F㈜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F㈜로부터 2019. 7. 16.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2019. 9. 20. 치료비 명목으로 121,71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한 G㈜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했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G㈜로부터 2019. 7. 15. 부상치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1.경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보험사기행위를 통해 합계 23,071,7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기재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차량에 신체를 충격하여 고의 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8.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전 2021. 6.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행 차량에 피고인이 일부러 신체를 충격하여 고의 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8.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B, L, M, N, O, P, Q, R, S, T, U, E,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J, 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고의사고분석서 1. 각 공소장 사본, 각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정식재판청구취하서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B 약식명령문 1. 각 진단서 사본,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A 장기보험 가입내역, A 보험금 사별 보험금 지급내역, 각 Y 보험청구 및 지급 서류, 보험금청구서 등 서류,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사고 내용 및 의문점 등, 통합공제청약서, 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료 1. 영상 CD,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현장 촬영사진 사본, 사고현장 사진 사본, 피해 내용 재연 사진 촬영, 각 사고당시 상황 재연사진 촬영, 임장사진, 각 당시 사고 장면 재연 사진, CD 1. 합의서 사본, 각 수사의뢰서,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각 심평원 자료,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 보험사기 중 범죄일람표 1, 6번 사고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가항은, 피고인이 허위 교통사고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사고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갖은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번(2018. 9. 1. 부산 남구 AA에 있는 AB 앞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R, 이하 ‘1번 사고’라 한다) 및 6번(2020. 12. 21. 부산 남구 AC에 있는 AD 앞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V, 이하 ‘6번 사고’라 한다) 사고의 장소, 사고 유형, 부상 정도 등이 다른 사고와 상이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번과 6번 사고는 횡단보도를 저속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다른 범죄와 동일하다. R은 경찰에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데 횡단보도 끝에 사람이 서 있어 조심해서 가는데 통과하자마자 누가 트렁크 쪽을 손으로 툭툭 쳐서 내리니 보행자가 ‘왜 발을 밟고 그냥 가려고 합니까, 보험사 접수해 주세요’라고 했다 / 보험접수는 안 하고 응급실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보험사에 접수했다 / 보험접수한 후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는 안 하겠다고 했다 / 차에서 내렸을 때 피고인은 차량에 발을 밟힌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했고 발을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행동도 전혀 없었으며, 첫 마디가 ‘보험에 접수해 주세요’였다. 사고 장소는 오르막길 우회전 횡단보도였고 속도는 시속 10키로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기록 640 내지 642쪽). 1번 사고 직전인 2018. 7. 25. 피고인은 출근길에 횡단보도 상에서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19일간 치료를 받았다. V은 경찰에서 “보행자가 없었는데 횡단보도 진입하자 갑자기 우측에서 뛰어 지나가다가 승용차 우측 앞 본네트 부위에 부딪쳐 도로에 넘어졌다 /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는데 보행자가 저보고 ‘내가 앞전에 여기서 사고가 났었다, 그 사람은 나보고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라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보험접수도 하고 초동조치를 잘해주어서 경찰에 신고는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 / 그래서 경찰신고는 하지 않고 보험접수만 했다 / 보행자가 전력질주하며 뛰어가는 상황도 아니라서 차와 부딪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부러 피하지 않고 와서 부딪친 것 같다 / 사고 직후 정말 침착하고 화도 내지 않았으며, 119를 타고 갈 건지 내 차를 타고 갈 건지 물었는데 내 차를 타고 가겠다고 했다 / 횡단보도 진입 직전 서행으로 좌․우측을 확인하고 우회전했는데 당시 좌․우측에 장애물이 없었다/ 속도는 5~10킬로미터”라고 진술하였다(기록 901 내지 904쪽).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Z과의 카톡 대화에서 “시원하게 130 땡겼습니다 / 괘씸해서 합의금 땡기려고요 /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들어놨네요 / 골절이 아니니깐 염좌로 나와야 하는데 없는 상처 낼 수도 없고 / 염좌로 떠서 최대한 땡기길 / 형사합의금은 또 별도로 슉”이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지인들과의 카톡 그룹 채팅방에는 “난 보험코인 하기로 했음 / 중과실 위반한 교통사고 나오면 500만원 주는 거 / 1년에 몇 번씩 교통사고 나니깐 / 개꿀일 듯 / 코인보다 이게 나을 듯”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기록 1884쪽). 피고인은 3년 동안 9건의 횡단보도 사고, 2건의 인도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 검찰에 이르러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자백하였다. 이에 검찰이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고 중 2건을 무혐의 처분하였으나, 2건(1, 6번 사고)은 사고 위치 및 사고 운전자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다른 사건들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기소하였다. 6번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범죄일람표 2, 5, 7번 사고가 난 횡단보도 같은 곳이고, 6번 사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서서히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 피고인이 차량 우측방향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차량 범퍼에 부딪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경찰의 사고현장 조사결과에는 “사고 현장 횡단보도의 길이는 41.6미터, 어느 곳에서나 차량이 오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 사고 위치가 횡단보도의 거의 중앙 지점으로 사고 전에 피해자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천천히 뛰면서 신호위반하는 피해자 차량과 고의로 접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기록 1662, 1663, 1664, 1704, 1705, 1717쪽). 1번 사고에 관한 경찰 수사보고에는 “인도 앞 횡단보도로 해당구간은 우회전 경사로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기 어려운 곳이고, 피고인이 서 있던 장소는 우측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보다 높은 지점으로 피해자 차량과 같이 우회전하는 차량의 이동상황을 확인하기 용이한 위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기록 1717, 1720쪽). 교통사고를 가장하기 위해 최대한 차량에 근접해야 하는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실제 부상을 입을 위험도 있으므로, 부상 여부나 정도에 따라 피고인의 편취범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 6번 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차량에 접근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소사실 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기망과 공갈의 수단을 사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인 견해는,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가 기망에 의한 착오인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공갈에 의한 외포에 의한 것인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하며, 위 사실을 명백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것인바,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피고인에게 건네게 된 주요 원인은 허위 교통사고로 인한 기망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영상에는 횡단보도를 서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하자 피고인이 오른 발을 차량 쪽으로 의도적으로 들이미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E은 경찰에서, “감만동에서 서면방향으로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였다 / 오른쪽에서 남자 한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 앞으로 살짝 몸을 숙이는 것 같았다 /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라고 하면서 면허증을 보여달라, 보험들었냐고 물어보고 보험접수해 달라’고 하였다 / 그래서 저는 보험접수는 해 주겠다고 했으나, 제가 ‘다치지도 않은데 왜 다쳤다고 하노’라고 하며 서로 시비가 있었다 / 그러니까 그 친구가 112에 신고를 하는 것 같았다 / … 경찰관이 합의를 하는 게 벌금이 작게 나온다고 말했다 / 피고인이 사고 3일 뒤에 전화가 왔다 / 2주 진단이 나왔다고 300만원을 달라고 했고, 돈이 없다고 하자 200만원만 달라고 해서 20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았다”(기록 876, 877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합의서 4, 5항에 수기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게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의 죄로 고소접수하지 않는다. 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 이외의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인쇄된 문구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이고(기록 887쪽),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자백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이 사건으로 두 달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처와 어린 자녀의 생계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