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2014고단424] 피고인은 CX(2014. 1. 4. 유죄판결 확정), CY(2014. 2. 14. 유죄판결 확정)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매도한다는 게시글을 검색하여 확인한 후 해당 매물에 대해 마치 피고인 일행이 자동차의 소유주이거나 소유주를 대신하여 중개판매를 하는 것처럼 다시 피고인 측의 아이디로 새로운 매매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렇게 피고인 일행이 게시한 글을 보고 매입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 매도 게시글을 올린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실물 확인, 시승 등을 목적으로 오게 한 후 현장에서 마치 해당 매물에 대해 판매권한이 있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언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으로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CY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듯이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X는 위와 같은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도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할 소위 '대포폰'과 피해자들로부터 매 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준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즉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X, CY와 위와 같이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CY는 2013. 3. 21. 전주시 덕진구 DA 2층 4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CX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BMW520 승용차를 매입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CZ에게 그곳에 보관된 BMW520 중고승용차가 마치 피고인 측의 차량인 양 행세하며 "차량대금으로 4,100만원을 송금하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CX가 모집하여 온 '대포통장'인 D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X, CY와 공모하여 피해자 CZ로부터 4,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X, CY와 위와 같이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CY는 2013. 3. 25. 대전 서구 DD에 있는 'DE'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CX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아우디 중고승용차를 매입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DC에게 그곳에 보관된 아우디 중고승용차가 마치 피고인 측의 차량인 양 행세하며 "차량대금으로 3,600만원을 송금하면 바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CX가 모집하여 온 '대포통장'인 D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X, CY와 공모하여 피해자 DC으로부터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X, CY와 위와 같이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CY는 2013. 3. 29. 익산시 DH에 있는 'D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CX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벤츠 승용차를 매입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DG에게 그곳에 보관된 벤츠 C CLASS 중고승용차가 마치 피고인 측의 차량인 양 행세하며 "차량대금으로 3,465만원을 송금하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CX가 모집하여 온 '대포통장'인 D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46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X, CY와 공모하여 피해자 DG으로부터 3,465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X, CY와 위와 같이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CY는 2013. 4. 13. 서울 성동구 DL에 있는 'DM'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CX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아우디 중고승용차를 매입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DK에게 그곳에 보관된 아우디 중고승용차가 마치 피고인 측의 차량인 양 행세하며 "차량대금이 4,500만원인데 일단 계약금 1,000만원을 송금해라. 그러면 오늘 안으로 차량을 이전등록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CX가 모집하여 온 '대포통장'인 D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X, CY와 공모하여 피해자 DK으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X, CY와 위와 같이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CY는 2013. 4. 18. 부산 수영구 DP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CX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아우디 중고승용차를 매입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DO에게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그곳에 보관된 아우디 중고승용차가 마치 피고인 측의 차량인 양 행세하고 "차량대금으로 3,630만원을 송금하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CX가 모집하여 온 '대포통장'인 D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X, CY와 공모하여 피해자 DO으로부터 3,630만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DO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2013. 4.하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아우디 중고승용차를 5,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게시한 글을 위 제5항의 피해자 DO 측에서 확인하고는 피고인 일행을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 측이 게시한 아우디 뉴A6 중고승용차에 대해 매입의사를 밝혔고 CY와 DO 측은 매물인 승용차가 보관되어 있다는 부산 남구 DR 101동 앞 길거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CY는 2013. 4. 29. 18:20경 위 DR 101동 앞 길거리에서 먼저 매물인 아우디 뉴A6 중고승용차의 차주인 DS을 만나 마치 매물을 매매 중개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승을 하면서 DO의 일행을 기다리던 중 DO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피해자 DO 측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57]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15.경 구미시 DT에 있는 (주)DU 원평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객란에 'BH', 모델명 란에 'AIP4-W16', 출고가란에 '814,000원', 구입가란에 '794,000원', 할부기간란에 '24개월', 신청일란에 '2011. 7. 15.', 신청인란에 'BH' 등으로 기재하고 BH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Olleh KT 스마트스폰서(신청서), 가입내역안내(확인서) 등을 각 1장씩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원평지점 직원에게 위조한 위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5.경 전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객란에 'BH', 핸드폰 모델명란에 'IPADZ64W', 출고가란에 '993,999원', 구입가란에 '903,000원',할부기간란에 '24개월', 신청일란에 '2011. 7. 15.', 신청인란에 'BH' 등으로 기재하고 BH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Olleh mobile 스마트스폰서(신청서), 가입내역안내(확인서) 등을 각 1장씩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원평지점의 직원에게 위조한 위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전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객란에 'DV', 핸드폰 모델명란에 'AIP-32', 출고가란에 '946,000원', 구입가란에 '926,800원', 할부기간란에 '24개월', 신청일란에 '2011. 7. 28.', 신청인란에 'DV' 등으로 기재하고 DV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V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Olleh mobile 스마트스폰서(신청서), 가입내역안내(확인서) 등을 각 1장씩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원평지점 직원에게 위조한 위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4.경 전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객란에 'DW', 핸드폰 모델명란에 'AIP4-16', 출고가란에 '814,000원', 구입가란에 '794,000원',할부기간란에 '24개월', 신청인란에 'DW' 등으로 기재하고 D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W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Olleh mobile 스마트스폰서(신청서), 가입내역안내(확인서) 등을 각 2장씩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원평지점의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위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15.경 구미시 DT에 있는 피해자 (주)DU 원평지점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휴대전화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신청서 등은 위조된 것이었고 위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4,000원 상당의 아이폰4(16G) 1대, 시가 903,000원 상당의 아이패드2(64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8.경 위 원평지점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휴대전화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신청서 등은 위조된 것이었고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6,800원 상당의 아이폰4(32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4.경 위 원평지점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1의 라.항과 같이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휴대전화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신청서 등은 위조된 것이었고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88,000원 상당의 아이폰4(16G)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C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 DS, DC, DX,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각 위조된 신청서 등) 1. 수사보고(DV 휴대전화 개통 관련), 수사보고(BH 상대 수사), 수사보고(DW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다만 2014고단424 사건의 각 사기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사문서 명의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4. 4. 11.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관련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하였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