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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피해자 B(39세)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 은 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2018년 초부터 피해자와 면담하여 추가 시술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자신에게 고압적으로 응대하는 것에 불만을 자신의 수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입구 노상에서 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위 'C병원' 입구 노상에서, 'C병원 선물 아닌 악몽입니다. 엉터리 진료로 여러분도 재수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짝눈에 눈 흉터 때문에 인간관계 포기 여러분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형 외과 선택 신중해야합니다'라는 글을 기재한 피켓 2개와 'C병원 원장, 웃으면서 눈수술 잘 해주겠다 걱정마라 AS해주겠다, 수술 후 간호사 왈 "원장님 나쁘다! 알면서 그냥 꼬맸다~"얘기하고 수술 경과. 짝눈에 눈흉터 심해 피부 울고 눈에 지방이식 울퉁불퉁, 다시 수술해 달라하니. 원장 왈 "자신없다 수술 못하겠다" 책임회피. 여러분은 절대 당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기재한 피켓 1개를 자신의 지인과 함께 들어 피켓 시위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9. 4. 30경, 2019. 5. 1.경 모두 3회에 걸쳐 피켓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시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술이 되지 않아 상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시위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시 피켓 내용만으로는 그 대상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판시 피켓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위 'C병원' 입구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던 이상 적어도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피켓에서 말하는 '성형외과 원장'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중 피고인이 "짝눈에 눈흉터 심해 피부 울고 눈에 지방이식 울퉁불퉁, 다시 수술해 달라하니. 원장 왈 '자신없다 수술 못하겠다' 책임회피."라는 부분은 진실한 사실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술을 세번이나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 개인의 사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그 시위 내용 중에는 '엉터리 진료'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모욕적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그 시위 동기에 관하여 "재수술을 해주지 않았고 수술비를 환불해달라고 해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제가 지인들에게 설명을 하니 선뜻 도와주겠다고 해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67쪽), "일단 병원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의사로써의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합당하게 받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74쪽)라고 진술하는 등 이러한 정황들 역시 공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주장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4.경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합계 77,230원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B의 문답서 1.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수사의뢰(공문), D의원 진료기록, 진료비 세부내역 정산서, 진료차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4140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91263호 공소장 사본, 나의 사건검색(재판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과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주민등록법위반의 점과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각각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과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주민등록법위반의 점과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각각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말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은 뒤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영덕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말경 상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 전체로 1회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의 상황과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0:25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 사이에,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인근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 방면으로 향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바지 위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허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의 부위와 방법,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매우 크다. 당초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평소 자신과 직원들에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험담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이 직장 내에서 부적절하게 회자되고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는 등으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회사인 'B'의 이사로서, 2017. 1.경 C[2017. 4. 2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7형제 704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으로 구속 기소]로부터 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E과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대가로 실제 지급할 가능성도 없는 억원 단위의 거액을 지급할 것처럼 제시하여 고소취하를 받아내는 한편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명의로 2015. 9. 2.경 시흥시 F 지하 전층에 대하여 설정한 채 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철강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1.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C에 대한 대구지검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해 주면 4,000만 원은 2017. 3. 20.경까지 지급해 주겠고, 2017. 3. 31.경 9,000만 원, 2017. 4. 3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3회에 걸쳐 8,000만 원씩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또 전에 'D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해 두었던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말소해 주면 다른 철강업체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위 합의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내용대로 C의 대구지검 형사사건에 대한 3억 7,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C의 위 대구지검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취하를 받아내고, 시흥시 소재 부동산을 피고인의 철강제품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게 하고, 2017. 3. 22.경 위와 같이 'D 주식회사' 명의로 설정하였던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철강을 공급해 준 업체인 'I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J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녹취록, 각 수사보고, 자기앞수표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기망방법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사건에서 C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C에 대한 고소취하는 C가 1심에서 받은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B아파트'의 방송실에서 사실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기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입주자 전체 세대에 "입주자 대표회장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또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16:00까지 노인정으로 모이세요."라고 방송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B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잘못하여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을 입주자들이 지급해야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방송을 듣고 입주자들이 노인정으로 모인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잘 못하는 바람에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 3,000만 원 가량을 입주자들이 물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1. 'B아파트'의 각 동 입구의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에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에게 드리는 말씀 : 동대표의 투명성이 없이 행동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 선정 시 입찰공고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거짓으로 하였는가. 주민을 속이고 한 것이 틀림없는데 무슨 큰소리라고 하는지 당신들이 처벌 안 되면 공직 사회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등의 내용의 인쇄물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방송녹음파일에 대해) 1. 정보부존재통지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것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입찰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처리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모인 입주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장 및 그 임원들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C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아파트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공약을 한 사실, C를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2018년 2월경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의 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렴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건설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뇌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 스스로 자신의 청렴성을 담보로 회장에 당선된 점, C가 실제로 선물세트를 받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건설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 입주민의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C종중은 파주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다. B는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위 다세대주택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경 C종중의 회장인 F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월세계약을 중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F으로부터 '위임한 금액'란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위 종중 명의의 부동산 거래 위임장 1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파주시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종중과 B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E호에 관한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 거래위임장의 '위임한 금액'란에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인 '육천만(60,000,000)'을 기재한 다음, B에게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위 부동산 거래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 거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5.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경 제1항 기재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 E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을중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제1항 기재 종중은 피고인에게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월세계약을 중개할 권한을 위임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다세대주택 E호에 대하여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3.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5. 5. 28. 5,000만 원, 2015. 6. 8. 7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B로부터 전세계약 연장을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더 지급하면 전세계약 연장을 중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월세계약 중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중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더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도록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액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7. 8. 7. 및 2017. 9. 26.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위임장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보증금반환증 사본 1. 영수증, 거래명세표, 전표 상세 이미지 1. 수사보고(C종중 F 회장 아내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피의자 사용 계좌내역 첨부 보고), I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불리한 정상 : 부동산중개인의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피해자가 사실상 전 재산을 상실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전부 소비하고도 피해 회복 없음, 미합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22초재1130

신청인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7.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6: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2.6km/h의 속도(규정속도는 5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규정속도 내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78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에 역과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0. 10:24 <주소>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외상(머리, 가슴, 복부, 골반, 사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종합분석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사고 부위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21초재1090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각 특수폭행, 특수감금, 폭행치상, 점유강취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F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내지 죄가 안됨, 피의자 G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13.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54

범죄사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및 알선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허위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여 다른 차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2020. 7. 16.부터 2020. 8. 1.까지 B 사이트(C)에 시가 1,600만 원 상당, 주행거리 107,807km, 2015년식인 D 토요타 캠리를 '2019년식, 판매금액 764만 원, 주행거리 0km'라고 광고하는 등 허위 중고차 200건을 광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광고 횟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처벌 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2018. 7. 17.경까지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0. 14:00경 파주시 소재 불상의 아울렛 매장 내에서, D 등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생활지원센터장, B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E동, F동, G동 각 승강기 내, 지하 1층 출입구, 지상 3층 출입구 게시판 등 총 18개 장소에 게시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위 아파트 보안실장인 D에게 '생활지원센터장이 붙인 공고문을 즉시 떼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은 보안팀장인 H에게 전화하여 공고문을 떼어낼 것을 지시하였고, H은 다시 보안주임인 I에게 같은 내용을 지시하여, I는 피해자가 위 아파트 E동, F동, G동 각 3층 게시판에 게시한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 3장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고문 게시 관리에 관한 생활지원센터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은 C이 생활지원센터장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그동안 겪은 일에 기초하여 입주민들에게 밝히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통상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고문은 내부 결재 절차가 없이 게시된 점, 생활지원센터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점, 게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생활지원센터장 명의로 게시된 다른 통상적인 공고문과 달리 그 게시 형식과 절차가 미비한 점,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기 전날인 2018. 6. 29. C은 이 사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갔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카드까지 반납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으로서 지위에서 사실상 물러난 점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이 사건 공고문 게시 행위가 이 사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으로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C의 공고문 게시 관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아래와 같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은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고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따르지 않고 게시된 것으로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장의 업무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게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문이 기습적으로 게시된 사실을 이 사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보안실장 D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게 되었고, 앞서 본 동기와 목적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게시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이 사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인 C이 직접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C은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기 하루 전날에 사실상 생활지원센터장에서 물러난 상태였으며, 이 사건 공고문의 게시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통상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절차에 있어서 그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고문이 제거됨으로 인해 C이나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어떠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고문이 주민들에게 공개됨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인격적 법익 침해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고문 기재 내용의 진위 여부를 불문한다). 한편 C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을 이 사건 공고문의 기습적 게시행위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0:00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B'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C(가명, 여)을 만나 주점 등에 함께 다니며 유흥을 즐기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면 돈을 주겠다,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D' 모텔 E호 객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앉힌 후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내가 자는 동안 옆에만 있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누워 있는 침대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침대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친목도모 사이트인 'B' 모임에서 피해자 L(여, 53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은 후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도방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 O은행 계좌(P)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 지른 점, 다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나, 위 동종 범죄는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저지른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8:0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80에 있는 삼송힐스테이트 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2회의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아침 시간에 귀가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 방식이 유사하다. 피고인이 최근 2년여 사이에 비슷한 범행을 3회째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