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경 피고인이 H 등에 올려둔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알려주는 인상착의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경 J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0. 7. 15:36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L 1층 M 카페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기업용 일부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5. 16:4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89,303,000원을 편취하고,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13,3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7.경 안양시 동안구 L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기업용 일부 완납 증명서’ 제하로 회원고객정보에 피해자 위 K의 인적사항이, 상환내역에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J카드 담당자 O과장’이라는 기재 옆에 동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5~6, 9~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7. 15:36경 위 M 카페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기업용 일부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4. 13: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5~6, 9~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8:28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고 편취한 현금 22,240,000원 중 1,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R’ 명의를 이용하여 ‘S’ 명의 T은행 계좌(U)로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2020. 10. 12. 17:56경 파주시 V에 있는 T은행 교하중앙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8,200,000원 중 1,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X’ 명의를 이용하여 위 T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등 은닉 또는 그에 상당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Y,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2, 13, 15, 17, 3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9, 23, 24,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F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G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수금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수금액, 피고인이 사칭할 직책, 인사 멘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51, 53, 55, 62, 64 내지 66, 68, 69 내지 72, 74, 76, 79쪽).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하고,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 요령 등을 가르쳐 주었다. 즉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14:37경 피고인에게 ‘AA라는 가명을 쓰시구요.’, ‘혹시나 고객이 명함이나 신분증 보여 달라는 진상 고객 생기면 담당자랑 통화하시라고 하시고.’라는 내용의 텔레그램을 보냈다(증거기록 52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명을 사용하거나 신분을 감출 것을 요청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업무에 관련되었다거나 적어도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는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증거기록 52, 54, 56, 61, 66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2-3일 지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상적인 거래라면 한꺼번에 송금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나’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5쪽). 4)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20만 원 내지 50만 원 가량을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타인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다(증거기록 52, 54, 55, 60, 63, 65, 67, 69, 73, 75, 77, 81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들인 노력, 시간,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성명, 소속 회사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213쪽). 또한 피고인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7)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그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바(증거기록 220쪽), 피고인의 자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찰 자백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착오나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9)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0)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지속적으로 수금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수금액, 피고인이 사칭할 직책 등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고,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Y, K, G, Z를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89,303,000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등을 총 6회에 거쳐 위조하고, 이를 편취 과정에 행사하였으며, 2회에 거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