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초등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수업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10세)은 위 리듬체조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72쪽)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수사기록 제426쪽) 1. CD 영상물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도행위일 뿐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거나 피고인은 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아동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아동이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오전에 곤봉수업을 하면서 머리를 막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오후 곤봉수업에서는 병신, 씨발년이란 욕을 하고 오전처럼 머리를 또 잡아가지고 주먹으로 머리 때리고 밀어서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다. 말하면 입 찢어놓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망머리를 잡고 있을 때 욕설을 많이 했었다. 망머리를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잡고 쥐어뜯는 느낌이었고 몸이 휘청대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냥 툭툭 치면서 여기 펴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막 하면서 말 안 듣는다고 머리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때리고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등 그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특히 '말하면 입 찢어놓겠다'고 하는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1. 5. 사건 발생 후 제가 너무 심하게 우니까 어머니가 무슨 일 있었나고 물어봐서 참았는데, 그때 있었던 일은 말을 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아동이 사건 발생 직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밖에 피해아동의 나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잡는 것과 등을 때리는 것을 봤다. 피고인이 '눈물 한방울 흘릴 때마다 등을 한 대 후려칠 거다'라고 하고 머리도 잡고 흔들고 그랬다"고 진술하는 등 D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망머리를 잡거나 등을 치는 등의 훈련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망머리를 잡고 있을 때 욕설을 많이 하고, '말하면 입을 찢어놓겠다'고 하였으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등을 때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위와 같은 행동을 한 바 있고, 그밖에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아동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당시 피해아동의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수업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10세)은 위 리듬체조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 4.경 C초등학교 강당에서 리듬체조 훈련 중 피해자가 훈련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신, 멍청이"라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오늘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에게 알리면 입을 찢어놓는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적이 많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아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직후에 그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이후에 한꺼번에 그 내용을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각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진술을 한 것이고 그 행위 횟수도 많아서, 피해자가 그 피해일시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5번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아닌 다른 일시에 이러한 피해를 당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피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5번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