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16:3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쉐보레 스파크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주면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직불카드는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 위와 같이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를 주유한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20. 20:33경 의정부시 G 5층에 있는 H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카운터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16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강도치상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창원시 진해구에 놀러 왔으나 돈이 떨어져 가방을 든 여성을 상대로 속칭 '날치기'를 하여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10:15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주유소 앞 노상에서 검정색 핸드백을 오른손에 걸고 걸어가는 피해자 L(여, 27세)를 발견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뒤따라가 왼손을 운전석 창문 밖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자 계속하여 가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약 4m 가량 끌고 가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매, 시가 8,500원 상당의 상품권 4매,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빼앗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핸드백을 강취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마산교육청 앞 노상에서 차단 근무 중인 M지구대 소속 경위 N 등 2명에게 발각되어 추격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 1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에 있는 숲골 신호대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인해 차량의 속도를 줄일 때 N가 운행하던 O 순찰차량에 의하여 앞을 가로막히자 계속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2,226,177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견적서,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죄, 절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강도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평가결과 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상한의 1/2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8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이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특수절도, 사기 및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절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강도치상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관을 운전 중인 차로 들이받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고인과 같이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강도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하한의 2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치상, 절도,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 L는 피해품을 전부 회수한 점, 피해자 E, L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