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평소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남, 15세)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힘을 일삼아 오던 중 2021. 5.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할머니 C의 돈을 훔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5. 중순 아침 무렵 평택시 D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의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무조건 돈을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할머니 C이 주거지 서랍에 보관해 두었던 현금 4,000,000원을 꺼내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18.경 평택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한테 돈을 빌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CCTV가 없는 뚝방으로 가야겠다, 내가 쓸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라, 그냥 대꾸하지 말고 빌려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으로부터 500,000원을 차용하되 그 중 450,000원은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직접 송금받고, 나머지 50,000원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6. 19. 02:00경 위 ‘D’ J호 욕실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물고문’을 실시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K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K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6. 19. 04:50경 위 ‘D’ J호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물고문’을 실시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할머니 댁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주거지에서 할머니 C이 보관해 두었던 현금 1,400,000원을 가져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7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2:00경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1. 6. 19. 17:00경 위 ‘D’ L호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돈을 2,000,000원 이상 훔쳐 와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주거지에서 할머니 C이 보관해 두었던 현금 2,000,000원을 가져오게 한 다음, 2021. 6. 20. 00:30경 평택시 M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6. 18. 23:00경부터 2021. 6. 20. 06:30경까지 사이에 위 ‘D’ J호 및 L호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그곳 욕실에 있는 욕조에 물을 채워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욕조에 눕도록 한 다음,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소위 ‘물고문’을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6. 19. 02:00경 위 ‘D’ J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위 ‘물고문’을 당한 후 욕실에서 나와 나체 상태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포함한 전신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9. 21:00경 평택시 M공원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친구 N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H, K,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페이스북에 게시된 피해자 사진에 대하여), 페이스북 댓글을 캡쳐한 사진, 피의자 입,출금 내역,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중감금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D에서 함께 투숙하면서 피해자를 잠시 욕조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위 호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위 호텔에서 나가려고 할 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제지하여 감금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기절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표면적으로는 친구 관계였지만 금전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거절하면 심한 폭행을 가하였고 안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이 두려워 금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22, 43~45쪽), O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시키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많이 무서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7쪽), N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키가 작고 마르고 왜소한 피해자를 유독 심하게 괴롭혔고 피해자는 주눅이 들어 피고인에게 대꾸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97~198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서로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6. 18.부터 2021. 6. 20.까지 D J호 및 L호에서 피해자와 투숙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가한 소위 ‘물고문’에 관하여 ‘2021. 6. 18.경 D에 들어가 피고인이 같이 목욕을 하자고 하여 욕실 욕조에 들어갔는데 물고문을 해보자며 욕조에 걸쳐 앉은 채로 목을 양 다리로 졸라 숨을 못 쉬게 한 상태로 양손으로 머리를 눌러 30초가량 물에 빠뜨렸고, 발버둥을 치다가 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보자 놓아주었는데 그런 상황이 2번 더 있었다. 2021. 6. 20. 다시 D에 들어가 O과 씻으러 욕조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양 다리로 목을 졸라 숨을 못쉬게 하였고, O이 피고인을 말렸는데도 피고인이 머리를 30초가량 물에 빠뜨려 눈이 따갑고 숨을 쉬지 못하여 힘이 풀렸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물속에서 꺼내어 정신을 차리게 하였으며, 그런 행동을 2~3번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재미로 한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무섭고 죽는 줄 알았으며 정신이 흐릿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면서 자신이 겪은 가혹행위 피해사실의 경위와 그 내용, 자신의 하였던 반응에 관하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28, 48~49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에 투숙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옆에서 지켜본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59~60, 617쪽)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사진 중 세 번째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피해자의 눈이 붉게 충혈 되어 있고 기절했다가 일어났을 때처럼 멍해 보이는 모습의 사진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물고문 했다가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바로 찍은 사진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4~196쪽), 2021. 6. 20. 피고인, O, 피해자와 함께 D에 있었던 I 또한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뭔가 힘들어 보였고, 주눅이 들어 있었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07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속박당한 채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구해오라고 할 때만 D에서 나가도록 해주고 그 외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물고문을 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면 죽이겠다고 하였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때릴 것이 뻔한 상황이어서 집에 가겠다고 하지 못하여 호텔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돈을 가지고 온다고 하여 나간 다음 할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계속 피고인에게 붙잡혀 있었을 것이다. D에 있을 때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6, 51, 471쪽), O 또한 ‘피고인이 욕실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먹이며 괴롭혔고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나가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62쪽),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외에는 위 호텔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14쪽). 한편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촬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어깨, 양쪽 무릎 부위, 가슴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21~224쪽), 이는 피고인이 가한 가혹행위의 태양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성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키가 작고 왜소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갈취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여 이를 배포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내용이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고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의로 할머니의 돈을 훔쳐온 것이고 피해자가 가져온 돈을 함께 나누어 썼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갈취한 돈 대부분을 자신의 물품 구입으로 소비하거나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중감금치상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6세의 소년이어서 향후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 중 남은 9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