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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지상 3층 다중주택 신축건물의 매수인이고, D은 위 건물을 신축한 매도인이고, E은 위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D, E이 공모하여 위 다중주택은 14개의 방실로 허가를 받은 후 17개 방으로 개조한 불법건축물임에도, 17개의 방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고 속여 매매대금 중 융자금을 제외한 3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할 당시 위 다중주택은 14개의 방실로 준공검사를 받은 것이고, 3개의 공동취사장을 일반방실로 개조하여 17개 방으로 개조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D 및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1. 통고서, 노트사본, 내용증명, 포기각서, 소장, 판결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6. 23. 경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미 17개의 방실을 갖추고 있었고, D, E이 피고인에게 이를 기망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23. D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본 사실,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F D의 요구에 따라 각 방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취사장을 방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은 2011. 1월 또는 2월경 위 건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수사기록 139면, 202 등 참조) 2011. 4. 12. D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건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D이 손해액을 과도하게 주장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수사기록 80 면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위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G 또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D이 2010. 6. 4.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방실을 14개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건물을 처음 본 2010. 6. 12. 이나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0. 6. 23. 까지 D 이 위 방실 14개와 공동취사장 3개를 모두 불법으로 고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0. 6. 23. D과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건물은 방실 14개로 사용승인이 된 상태이고, 피고인이나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D이 위 방실 14개와 공동취사장 3개를 각 취사와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친다는 점을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피고인이 D과 E을 피고인에게 17개의 방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이라고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30,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자,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들어 D과 E을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D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액수가 17,250,000원인 점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7. 23: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1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108동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공아파트 104동 주차장 앞길을 104동 방면에서 108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이고 전방에 피해자 C(29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향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7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만연히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에서 운 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성행 개선의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 긍정적 양형조건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3. 2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만42세, 여)과 약 8개월 전부터 동거를 하는 자이다. 1. 2009. 8. 14. 06:4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방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우리은행 카드를 꺼내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현금 200,000(이십만)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31. 00:1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진열된 집기 등을 파손하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3. 21:5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이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소) 2병 등 금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위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C은 2007. 9. 7.경 전남 영광군 D 사무실에서, 전남 영광군 E, F, G, H, I 건물 5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피고인 명의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우무인란에 피고인이 아닌 불상자의 지문을 찍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면을 위조하고, C은 2010. 4.경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면을 그 정을 모르는 영광군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확인서면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고, 확인서의 우무인란의 지문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지문을 찍은 것으로서, 위 C이 위 확인서면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확인서면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고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C이 전남 영광군 E, F, G, H, I 건물 5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확인서면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이 C을 고소하게 된 것은 매매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공부상의 위치와 실제상의 위치가 서로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릇 고소한 내용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게 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다(2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고소사실의 주된 내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필연적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의 위조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위 확인서면의 작성(위조) 여부도 필요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피고인의 고소내용에는 피고인이 위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찍은 사실이 없고, 확인서면은 C에 의해 위조되었으니 이에 대하여 지문감정 등을 통해 위조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계속적으로 해 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제출한 확인서면의 원본에 대한 지문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지문으로 밝혀질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피고인은 확인서면에 찍힌 우무인이 자신의 지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만약 자신의 것으로 밝혀지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데 동의까지 한 점, C이 제출한 확인서면 2장에 찍힌 우무인 모두 피고인의 우무인으로 확인된 점, 증인 J,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와 J 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면상의 부동산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면에 인감도장과 우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의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소인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면에 인감도장과 우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매매의 대상인 물건의 소재지가 공부상의 위치와 실제상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잘못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무고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무고가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0. 10.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7. 06:45경 대구 동구 C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N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덜 닫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문을 열고 그 안을 뒤지던 중 마침 그 부근에서 운동을 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출소 일자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경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우연히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파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75세의 고령에 초등학교 중퇴학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 불상의 2층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님으로 모시겠다. 매월 2부 이자에 해당하는 수익이 나게 해 줄테니 돈을 투자하라. D이라는 사람이 큰 돈을 벌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 우연히 D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을 뿐 정확한 인적사항도 모르고, 당시 D은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 비용조차도 없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 2. 21.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수출이 잘 될 것 같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6.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항 기재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개한 F의 'G'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모르나 피고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F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그 대가로 G의 지분을 갖게 되어 순수하게 소개를 하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07. 6. 1.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규모, 범행 후 정상, 동종전과,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F오피스텔 403호, 502호, 604호, 609호, 610호를 임차를 하고, G(일명 H) 등 성매매여성 약 20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업소 소개 사이트인 'I' 등에 위 업소를 소개하는 글을 올리고, 전화로 예약을 하는 손님들에게 오피스텔의 위치를 은밀히 알려주는 방법으로 'J'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3.경 위 F오피스텔 604호에서 손님으로 온 K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약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K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0.경부터 2012. 6. 1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1074 명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3,962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업소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은 각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은 종업원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6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4. 02:50경 군산시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 G과 함께 피해자 H(제18세), 피해자 B(18세) 등과 시비 중 피고인은 근처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얼굴을 찌르고,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고, F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G은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뒤에서 던져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맞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18세) 의 일행과 시비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은 돌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 없음, H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반성, H 등 처분내용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 할 경우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4. 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D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 30.경부터 2011. 9.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금 3억 3,100만원에 대하여 금전의 대부 및 채권 추심업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및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15.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8세)이 약정한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도저히 안되겠다,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아 씨발놈아, 죽을래! 빌려간 돈 빨리 다 갚아, 안 갚으면 죽는 줄 알아"라고 협박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D의 전 신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머리,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및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이 위채권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이 새끼 정신나간 새끼 아니야, 죽으려고 그래 씨발, 말이 말같지 않아!"라고 위협하면서 손바 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사무실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검(전장 51.2센티미터, 도신 40센티미터, 일본 1930 년식 군용총검)을 꺼내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툭툭 찌르면서 "돈 안 갚으면 죽여버릴거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14.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약정한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안 지켜 이 새끼야, 니 진짜 오늘 죽는다"라며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가슴, 배 부위 등 온 몸을 수십 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일어서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371-380쪽)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한 대검관련), 약속이행각서사본(F, G) 1. 대부업 등록현황, 채무관련 서류사본(H, I), 각 현금보관증사본(J, K, L), 사실확인서 사본(M),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N), 농협계좌거래내역, 검찰진술조서 사본(A) 1. 수사보고서(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관련 채무자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골프채나 대검을 사용하여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골프채와 대검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인 E의 진술내용 역시 "피고인이 골프채와 대검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자신이 이를 말렸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사채업을 영위하며 이득을 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채권회수를 위해 흉기를 이용하여 폭행, 협박까지 나아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6.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 19, 16:35 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현관 외부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쇠망치 (길이 약 30cm)로 현관 출입문의 유리를 부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가방 1개 및 위 쇠망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흉기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2. 1. 20. 22:40경 평택시 E 편의점에 그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0세)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위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계산대 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1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고, 나, 2012. 1. 25. 01:08경 평택시 G 편의점에 그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9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400,000원 및 시가 1,32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1,7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다. 2012, 1. 27. 05:30경 서울 동대문구 I 편의점에 그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4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계산대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31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고, 라. 2012. 1. 28. 05:20경 평택시 K 편의점에 그 종업원인 피해자 L(여, 19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계산대 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418,000원과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73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마. 2012. 2. 1. 10:54경 동두천시 M 편의점에 그 종업원인 피해자 N (여, 27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계산대 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4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41, 248, 368쪽) 1.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42, 249, 369쪽) 1. 각 압수물사진(수사기록 제243, 251, 370쪽) 1. 발생보고(강도), 발생보고(절도) 1. E대로점 CCTV영상자료, CCTV사진, G평택메트로점 CCTV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추가 범행사실 확인, 피의자의 3차 범행 사건 기록 첨부) 1. K 편의점 강도사건 1.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387,394,395, 396, 398쪽), 판결문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치료감호출소일자등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수강도죄 • 범죄유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년(기본영역) 절도죄 • 범죄유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요소 : 동종누범 • 특별감경요소 : 없음(피고인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절취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려움)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절도죄의 유형을 침입절도로 분류한 이상 판시 주거침입죄를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11년 [3개 이상의 다수범죄, 6년 + 3년(6년× 1/2) + 2년(6년×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특수강도 범행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여 편의점에서 야간에 홀로 근무하던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 왔고, 출소 직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 14: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 영하는 'D' 과일가게에서, 바구니에 담겨진 과일을 계속 만지면서 가격만 물어보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E(남, 54세)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분 찰과상, 이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목이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02

범죄사실 [2012고단802] 피고인은 2011.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12회 있다. 피고인은 2012. 6. 14. 19:2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오삼불고기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79] 피고인은 2012. 5. 17. 18:00경 대구 중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찜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2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동종전과가 모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이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나,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위와 같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19,000원 및 2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습벽을 고려하여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3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1. 경부터 2011. 11. 22.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주식회사 서초지사에서 채권추심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대행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30.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서초지사 사무실 등에서 채권자인 C에게 일정한 금원을 받고, 채권자인 C을 대신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대행하는 등 총 44회에 걸쳐 채권자들을 대신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44회에 걸쳐 채권자들을 대신하여 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위 신청과 관련된 환급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 주식회사에서 일정하지는 않더라도 급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령한 환급금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 외의 보수를 받고 이를 수입원으로 삼아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7.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사무실에서 "내가 일본에서 핸드폰 소재인 LCD 글라스를 구매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구매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23.까지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핸드폰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핸드폰 부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재산이 없었으며,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2011. 5. 18.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를 기망하지 않았고,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9. 3. 26, H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H로부터 대여금 9,737만 원을 2010. 3. 23.부터 2011. 1. 23.까지 매달 23일에 8,114,000원, 2011. 2. 23, 8,116,000원을 분할 변제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2009. 5. 14. I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I(연대보증인 J, K)로부터 대여금 2억 3,000만 원을 2009.5.30.8,000만원, 2009.6. 30. 8,000만 원, 2009. 7. 30. 7,000만 원을 분할 변제받기로 하였고, 이에 기하여피고인은 2011. 11, 4. 위 연대보증인 J의 제3채무자 L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1. 8. 30. 일본 에코스타 주식회사와 액정글라스 반품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일본 에코스타 주식회사로부터 액정글라스 반품대금으로 300만 엔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화해계약시 100만 엔, 2011. 9. 말까지 50만 엔, 2011. 10.부터 15개월에 걸쳐 매월 10만 엔씩 분할 지급받기로 한 점 D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 일본 에코스타 주식회사에서 수입한 LCD 글라스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였으나 반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5 D는 2011. 5. 17.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이후 2011. 8.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오분기 등의 기계를, 2011. 9. 8.경 냉동 탑차 차량을 각 양도받아 처분하여 400만 원을 회수하였고, 2011. 11. 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I, J, K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점 D는 2011. 5. 17.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LCD 글라스 제품 반품에 관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 돈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뿐 아니라 투자금 성격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2011. 8. 30. 일본 에코스타 주식회사와 체결된 반품화해계약에서 액정글라스 반품대금 300만 엔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분할 지급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본 에코스타 주식회사로부터 액정글라스 반품대금을 일부 지급받아 D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인도네시아 투자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의도하여 D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31. 21:56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 소유의 에쿠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타이어 옆 부분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찔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2,000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4. 6. 12:30경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거칠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8, 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C') 외 2명과 사실은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특효가 있는어떤 약품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정화처리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대금만 교부받고 바로 도주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후 접근하여 범행장소로 유인하고, 위 C은 범행 총책, 성명불상은 정화처리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 성명불상은 공장 폐수처리 담당자로 그 약품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각각 가장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0.경 인천 계양구 D에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접근하여 수회에 걸쳐 만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07.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오염된 물을정화시키는 약품을 구입하여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약품 판매상을 가장한 위 성명불상을 소개하여 주어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위 성명불상으로부더 가짜약품 1박스를 진짜 정화처리약품인 것처럼 대금 280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다시 공장 폐수처리 담당자를 가장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90 만원에 되파는 식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0 만 원의 차익을 보게 하여 앞으로 거래량에 따라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다음 그 무렵 인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텔 커피숍에서 위 약품 판매상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금 7,600만 원을 주면 정화처리 약품 30 박스를 구매하여 되팔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07. 9. 19. 13:20경 인천 부평구 F 커피숍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품대금 명목으로 돈 7,6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600 만원 상당이 변제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