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43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8. 30. 18:4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 가명)에게 개인 촬영을 하자고 권유하여 신체 부위의 핏줄이 드러나는 적외선 누드 촬영을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탈의하게 한 다음 침대 쪽으로 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입던 벗던 남자랑 침대 쪽에 있는 거는 처음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이런 것도 한 번도 당해본 적 없겠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수회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가슴을 4, 5회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음부와 가슴을 가리고 몸을 웅크리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빠 잘하는데, 오빠랑 안 하겠냐', '너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나중에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내 말대로 안하면 모델 앞길을 막아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만지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손가락을 음부에서 빼며 저항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음부를 2, 3회 더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4. 5.경 G을 통해 피해자 H(여, 17세, 가명)을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 저녁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한복 촬영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완전 노출을 하는거다. 너는 미성년자라 걱정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상의를 벗는 것처럼 포즈를 취해봐라", "왜 안 벗고 있어", "지금못 벗으면 나중에 모델 일 못한다"라고 계속하여 노출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용하고 있던 상의를 벗는 자세를 취하거나 상반신을 완전히 노출한 상태에서 가슴이 드러나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피해자의 위 장면을 카메라로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6. 1. 22.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뒤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J의 아이디 'K', 비밀번호 'L'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누드 사진 파일 1,226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송받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F 진술부분 포함) 1. F(가명)(일부), J,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첨부사진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22, 25, 27, 29, 30, 43 및 각 첨부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유사강간죄 관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문지른 사실은 있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음부에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강제로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가. 피고인은 프리랜서 사진작가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 모델이었다.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급하게 한복 촬영을 할 모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9. 새벽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와 처음 연락하였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 및 다른 지인들과 함께 예비촬영을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5. 8. 30. 본래 예정된 한복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한복 촬영을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개인 누드촬영을 제안하였고, 이 사건은 그 촬영이 이루어지던 도중 발생하였다. 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수사 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모델계에서 소문을 안 좋게 내서 더 이상 모델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소개시켜 준 사람에게도 누드로 찍고 얘 별로라고 소문낸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모델 앞길을 막아버리겠다. 너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나중에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모델로서의 장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할 경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신분·지위 및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당시 옷을 모두 벗고 촬영에 임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항거를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협박이 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수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갑자기 손가락을 한 번 넣었고, 너무 아파서 '아'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였으며,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빼내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손가락을 뺀 것인지,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빼낸 것인지에 대하여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나, 이는 사건 당시의 충격 내지는 시간의 경과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손가락을 넣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며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음부를 만지던 도중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뿌리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문언, 기존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률 해석(기습추행의법리), 기습적 유사강간행위의 불법성과 처벌필요성, 유사강간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의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사강간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에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유사강간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이른바 '기습유사강간'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유사강간(성교)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었다면 결국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설사 피고인의 폭행·협박이라는 유형력 행사가 그 자체로 중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습유사강간' 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누드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촬영 주제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녀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데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질 당시 '몰라요, 싫어요'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진작가가 사진 촬영 도 중 감정 표현을 위하여 모델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져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설사 모델이 사진작가의 누드촬영 제의와 지시에 응하여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옷을 벗고 자세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진작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하물며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는 더더욱 그와 같이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M으로 '오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하여 M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은 인정된다(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M 메시지를 보낸 횟수는 전체 횟수에 비하여 매우 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업계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위계·위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신인 모델로서 피고인보다 약한 입지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업무에 관계되는 공통된 지인이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행위는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의례적 인사치레 내지 소극적 대응행위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는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하므로 위 유사강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4080호, 2016. 3. 22.) 제4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캐논 카메라(증 제1호), 니콘 카메라(증 제2호), 캐논 오디 카메라(증 제3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피해자 F(가명) 누드사진(증 제5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피해자 H(가명) 일반촬영사진(증 제6호), 압수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3개(증 제7, 8, 9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캐논 카메라, 캐논 오디 카메라, 피해자 F(가명) 누드사진, 피해자 H(가명) 일반촬영사진은 이 사건 범죄행위 자체에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생한 물건 등이 아니어서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니콘 카메라는 피해자 H에 대한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551면),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점, 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컴퓨터에 옮겨지는 즉시 포맷되어 삭제되므로 카메라 자체에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244면), 위 카메라는전문가용 촬영 기구로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 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남아있는 범행 관련 파일들은 모두 삭제되었으므로(증거기록 435면), 위 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함)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다.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유사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진작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학생 신인 모델인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고, 청소년(아동)에게 누드 촬영 등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메일 계정에 몰래 접속하여 그의 누드사진 등을 다운로드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그 목적, 경위 및 태양, 침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예술작품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등 변명을 하는바,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개전의 정이 의심스럽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2.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지하 작업실에서, 찾을 물건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F(가명)를 위 장소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앉은 의자로 다가와 "남자들은 테크닉이 중요하다. 오빠가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무릎을 끌어 올리고 몸을 웅크려 가슴을 막자 피해자의 손과 팔을 쓰다듬고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이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츠리자 즉시 멈췄으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앞서 2015. 8. 30.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났고(이 날은 촬영을 위하여 만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작업실에서 가져갈 게 있으니 잠시 들러서 가지고 나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함께 이 사건 작업실에 가게 되었다. 그곳은 약 10평 정도의 크기로 사진촬영 도구, 책상, 소파 등이 비치되어 있는 작업공간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렀고, 이 사건 이후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작업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막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작업실 공간이 매우 좁은데, 피고인이 작업실문 바로 앞에 앉아서 문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넘어가야만 나갈 수 있었다,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계속 불편하냐고 물으면서 피해자를 편하게 행동할 수 없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작업실이 그와 같이 협소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작업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어떤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협박성 발언 등을 통하여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까지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작업실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거나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남자들은 테크닉이 중요하다, 네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네가 처음이면 그 사람은 너를 먹고 버릴 것이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2015. 8. 30.자 유사강간 범행 때처럼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거나 피해자의 모델로서의 장래를 언급하며 협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져 이를 거부하고 다리를 올려 가슴을 가렸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내지 "강제로"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면서 4회 정도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계속", "은근히" 가슴을 만지면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무릎을 위로 올려서 웅크린 자세를 취하였으며, 피고인이 키스부터 하자고 하며 볼이나 손에 뽀뽀를 하면서 이런 것은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았고 "시간 간격을 두고" 4회 정도 키스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눈을 감고 억지로 키스를 한 번 받아주었더니 피고인이 기뻐하면서 다음에 만나면 꼭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신분 및 상호관계, 이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만난 동기, 경위와 이 사건 작업실의 장소적 상황, 머무른 시간, 대화내용 및 구체적 행위의 태양 등 당시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본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 내지 관계를 노리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상당 시간 동안 지속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강제로' 내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에 앞서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추행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 예견을 하거나 반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또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도 부족하고, 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9. 12.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