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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7. 04:25경 대전 서구 G 앞길에서,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야, 너 노래방 도우미이지?"라고 말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인 피해자 B(34세) 및 D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목을 2회,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5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자술서 1. 사진(C의 상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C, 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자술서 1. 진단서(A)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의 자술서 피고인 D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A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피해정도가 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D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은 이 사건 자신들의 행위는 C에 대한 A의 폭행을 막고 자신들 일행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방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D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을 결하여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7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775 위증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5: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938호 C 등에 대한 위증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C의 정산내역서 대필 장면 목격 여부와 관련하여, "2011. 6. 하순경 저녁 무렵 전라남도 영광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F가 G에게 지출한 금원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자 G이 C에게 종이 한 장과 펜을 주며 불러주는 대로 적으라고 하였고, 이에 C가 G이 불러주는 대로 종이에 받아 적은 다음 F에게 확인을 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2011. 6. 하순경 F의 집에서 G이 불러주는 대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F에게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F의 각 법정진술 1. F, A,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 7, 24,26) 1.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제2) 1. 검사의 H, I, J,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제28, 31) 1. 검사의 C,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제28, 51,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주점에서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에 동석한 다른 사람과 함께 피고인의 친구에 대하여 험담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6. 건축사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4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 회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2010. 1. 20. 피해자로부터 평택시 E 전 311m2 및 F 임야 67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투자계약을 해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 현금 3억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평택시 G 외 5필지 지상의 신축 연립주택 중 6채(제비101호, 제비104호, 제101호, 제104호, 제204호, 제402호)의 소유권을 자신 또는 처인 H 명의로 이전받는 등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30.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다음날인 6. 1. 그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6. 26.부터 2010. 9. 27.까지 빌려준 돈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최소 8억 5,600만 원인 점(증 제1호증, 증인 D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은 후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상록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2,600만 원을 대출받은 점(이하 '이 사건 부동산 담보채무'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0. 11.경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정산하면서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8억 6,300만 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 3억 원과 피고인에게 이전한 신축 연립주택 5채를 총 7억 7,94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채무변제금으로 각 정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못한 투자금 잔금을 8,360만 원으로 정한 점, 피해자는 2010. 11.경 정산하면서 투자금 잔금 8,36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 담보채무 3억 2,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기 위해 신축 연립주택 제비 104호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신축 연립주택 5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건 부동산 인근 토지의 근저당권 분할에 소요된 비용 등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약 7,000만 원을 대신 부담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비용까지 감안하여 2010. 11. 정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1. 정산 이후인 2010. 12.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 담보채무의 이자를 부담해 온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배임을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시행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 상가 1단지 106호와 107호를 1층 전체에서 분리해서 따로 분양해 줄 수 있는데, 3억 9,000만원에 분양해 주겠다. 계약금은 2억원으로 하고 잔금 1억 9,000만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지급하면 된다. 계약금 2억원 중 1억 3,000 만원은 이전에 투자한 돈으로 상환처리하고 나머지 7,000 만원만 건네주면 2012. 6. 15. 이전에 명의를 넘겨 줄 것이니 그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주단 중 하나인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위 상가 1층의 부분 매각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특히 솔로몬저축은행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동의를 해 주겠다는 확답을 들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부분 매각 가능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대주단의 상가 1층에 대한 부분 매각 동의가 없으면 피해자에게 위 상가 106호와 107호를 분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한편, 당시 피고인은 위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사무실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 상당인 70,000,000원을 입금함으로(변호인이 2013. 5. 27. 제출한 참고자료 참고)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의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10.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3.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376 피고인은 2013. 5. 26. 17:0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종업원 F에게 업무를 배우다가 F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잠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951 1. 2013. 5.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3. 5. 13. 02:15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1,8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5.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3. 5. 20. 저녁경 부산 북구 J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돈을 훔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다음 날 02:20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내 금고와 서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고, 카운터 밑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2013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1. 사건현장 등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형기 종료일(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8회와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동종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까지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에 있는 농협 뒤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날 16:59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37에 있는 풍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에도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경찰차가 추격을 함에도 상당한 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동종 전과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매상사에 판매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처분을 하려고 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아버지와 처 그리고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건물 205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14.부터 2013. 5. 16. 18:12 단속시까지 위 건물에서, 피고인 A은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5,000점이 올라가고 버튼을 1번 누를 때마다 100점이 감점되어 릴이 돌아가면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맞으면 한 번 일치할 때마다 '4'점이 올라가는 형태로 제작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2》 게임기 10대, 《야마토 3》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2008.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이전의 동종 전력은 종업원의 지위에서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 노역장유치중인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57

범죄사실 2016고합457 피고인은 2016. 6. 4. 00: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109 에 있는 한성기린아파트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61528, 피고인은 2016. 3. 20. 00:03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한다는 사유로 J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J, K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23, 25번) 2016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운전자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징역 10월~2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1년 4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제1유형)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1, 21:22 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마늘시장 앞부터 여수시 국동에 있는 서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5: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신중산간도로 광령3리 교차로를 광령1리 쪽에서 고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오후로 도로에 물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1: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매점 앞에서 피해자 E(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91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5. 02: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G을 재차 폭행하려 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퇴직도 얼마 안남은 거 같은 너 같은 놈은 걸리면 죽는다, 밤길 조심해라, 내가 H 행동대장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차량열쇠로 위 F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1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2-7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입감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위 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2세)에게 "까운 벗어라, 한판 붙자"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유치장 내에서 심하게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유치실에 유치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격렬히 저항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996 피고인은 2013. 6. 8. 04:2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L(55세)가 자신의 전화를 기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제복 내가 벗겨버린다"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195 피고인은 2013. 7. 10. 16:4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소재 대구교도소 민원실에서 민원실 옆 측문 앞 노상에 서 있던 교도관인 피해자 M를 보고 "어이, 조사관 나 A야, 내가 그렇게 봐달라고 했는데 꽁꽁 묶어 버리데"라고 하면서 다시 "개새끼야, 내가 니들 가만히 안둔다,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 게 까불고 있어"라고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피해자가 "한번 쳐봐라"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치료확인서, 진단서, 사진 4부 [2013고단9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2013고단1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913호 제2항 기재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우울성 장애 등의 병력이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형태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0:30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식정동에 있는 갈치3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7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컴퓨터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2. 5.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8.0'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 오토데스크 아이앤씨,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각 저작권을 갖는 총 15개의 컴퓨터프로그램 (정품시가 11,594,000원 상당) 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하거나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및 제1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인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저작권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15.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7. 22: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마주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를 시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고 말하면서 앞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려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다리 등을 누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안주 주문을 요구하는 D에게 화가 난 피고인이 앞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위 테이블이 D의 몸에 닿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해는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테이블을 엎어 그 테이블에 자신의 허벅다리가 눌리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외에 피고인과 같이 현장에 있던 G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을 엎어 그 테이블이 D의 몸(무릎)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옆 가게(족발집)로 잠시 피신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1. 28. D는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병원을 방문하여 약물과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할 때, 사건발생 지점은 쇼파와 쇼파 사이에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공간이 넓지 않아 테이블이 넘어지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의 하체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부분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7, 22: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위 D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가게 밖으로 피하자 맥주병을 벽으로 던져 벽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게 내의 기물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증거기록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손괴되었다는 재물은 테이블 및 소파(900,000원), 벽지 (280,000원), 유리창(300,000원)으로 보인다. 먼저 테이블 및 소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손괴되었다는 테이블은 소파와 소파 사이에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에도 테이블은 한 쪽 소파에 걸쳐진 채 넘어져 있어 이와 같은 상태로는 테이블의 모서리가 손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파 또한 위와 같이 테이블이 넘어지는 정도의 충격에 의하여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벽지에 관하여 보건대, 벽지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당시 맥주병이 깨어졌다거나, 던져진 맥주병에 관한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고, D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유리창이 손괴되었다면 현장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채증이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증거로 제출된 경찰 수사보고서 어디에도 이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에 더하여 D는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상해부분만 진술을 하고 재물손괴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고, 밖으로 빼고. 시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는 F의 진술을 언급하고 있는 2012. 4. 18.자 경찰 수사보고서는, 위 F의 자신은 그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으며. 가스통 1개와 화분이 밖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재물이 손괴된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재물손괴의 점은 이 사건 당시 다리를 다쳐 잘 걸을 수 없다며 지구대로의 임의동행 또는 자진출석조차 거부하였던 D가 그로부터 약 20일 후인 2012. 2. 15. 경찰에 출석하여 최초로 진술하면서 관련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난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28

범죄사실 범죄사실 B, C는 형제지간, 피고인 A, D, E은 'F' 회사의 직장동료 지간, 사건 외 G는 B, C의 어머니, 사건 외 H은 G의 직장동료이다. C, B은 공동하여, 2011. 10. 23. 23:30경 충남 태안군 I노래방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어머니 G가 술에 만취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D, E이 자신들의 어머니인 사건 외 G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C가 합세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 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C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좌상, 양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좌상, 안면부 및 눈 주위의 좌상',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상, 안면부 좌상, 흉곽전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1. 08:11경 인천 계양구 D,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경인교대사거리 쪽에서 작전역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를 위 C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9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01. 08:11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시장로 62-1 병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선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술을 마신 후 차량에서 잠을 자다 깨어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F, H, K,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M, I, J에 대하여는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8. 10: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5층에서 피해자 E(29세)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다고 말하자,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