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가. 재물손괴 ⑴ 피고인은 2016. 3. 말 일자불상경 15:00경 과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그곳에 있는 책상, 화분, 테이블, 컴퓨터, 전화기, 선풍기, 난로를 부수어 수리비 시가 미상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⑵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부동산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쏘울 차량 조수석 뒤편을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쳐 움푹 파이게 하여 수리비 8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의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길이 미상)를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 C(여, 49세)를 위협하면서 "씨발년 개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23: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여, 51세)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때리고, 대리석 테이블 밑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및 어깨를 찔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및 어깨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각 피해사진, 피해자신(손괴 자동차) 1. 손괴 자동차 사진 및 자동차점검정비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유리컵이 깨지면서 피해자 스스로 사고로 인하여 자상을 입은 것이고, 늑골골절 역시 피고인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날짜로는 2017. 6. 1.), 다친 이유에 대해 '타인이 유리컵을 오른쪽 손목에 쳐서 때렸다. 주먹으로 몸 전체를 구타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른손목과 어깨에 1~2cm 가량의 열상이 확인되었고, 손목의 경우 힘줄까지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어깨의 열상은 봉합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처치 이후 집에 돌아갔다가 같은 날 다시 병원에 들러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탓에 손목을 다쳤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미끄러져 유리컵 등이 깨어진 바닥 위에 넘어지면서 유리조각에 찔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의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무릎 등은 아무런 상처가 없는 등 피해자가 입은 위 열상 이외에는 유리조각에 찔리거나 베였다고 볼 만한 상처가 전혀 없다. 오히려 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다리 부분에 다량의 피가 묻어 있고, 이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데, 피가 묻은 위치나 모양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피가 묻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의가 크게 찢어져 다시 입지 못할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여종업원의 옷을 빌려 입기까지 하였는데, 아무리 여름옷이라고 하더라도 가지말라고 잡아당긴 정도로 옷이 그렇게 찢어지기는 어렵다.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의가 찢어질 정도의 강한 힘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장 목격자인 G, H는 피해자가 유리컵 등이 깨어져 있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넘어진 적이 없고 실랑이하다가 유리컵을 깨뜨려 다쳤다거나 테이블 밑으로 지나가려다가 다쳤다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진술을 번복한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 G,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K은 2019. 12. 18. 당시 유리컵이 깨어져 테이블 위 아래에 있고 양주병이 깨어진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K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여 G의 설명만 듣고 2년 전에 일어난 일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피를 흘렸음에도 현장에서 핏자국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이 사건과 무관한 현장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범행 방법 역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자칫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어 왔고, 판시 각 범행 직후에는 화해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여 왔음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자 피고인과 반강제적으로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9.경 과천시 L 소재 하우스에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 책상에 박은 후 한손으로 머리를 짓누르고 고개를 못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액 : 일금 277,911,012(건축비 약 3억), 은행대출 1,243,000,000, 상기금액을 2017년 10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함. 기일까지 갚지 못할 시에는 임의 처분해도 이의가 없음. 2017년 5월 9일, A 귀하"라고 자신이 작성한 지불각서에 고소인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고소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지불각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당초 피고인이 2016년 10월경 내용은 보지 못하였으나 차용증으로 추정되는 서류에 억지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문서는 2017. 5. 9.자 지불각서(수사기록 순번 13-7)뿐이라고 하며 이를 제시하자, 해당 서류가 당시 억지로 작성한 서류라고 하면서 범행일시를 2017. 5. 9.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2)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책상에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고소인은 자신이 버둥거리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지불각서의 피고인의 필체가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일응 보이기는 하나 지불금액이 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글씨체의 모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인을 한 손으로 짓누른 채 다른 한손만으로 쉽게 쓰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2017. 5. 9.경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듯한 내용이 있기는 하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가져간 돈 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지불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건축비에 관하여 원 단위까지 기재한 지불각서를 즉석에서 작성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4) 게다가 위 지불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는 것인데, 고소 이후 자신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