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4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원상환(기소), 장우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곽용석 판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4. 11.경부터 2018. 5. 25.경까지 B과 법률상 부부 관계였던 사람이고, B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2016. 12.경까지 D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2016. 12.경 중국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D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D가 "지금까지 빌린 돈과 추가로 빌려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써 달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B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 건물 1층에 대한 B 명의 보증금 4억 5,0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7.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E이 미리 컴퓨터로 "1. 부동산의 표시 : 포항시 북구 C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1층 소매점 전부, 전세(보증)금 450,000,000원(월 임료 2,200,000원), 임대인 B, 임차인 F(D의 자)"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계약서, 각 차용증, 소장, 인감증명서, 각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5천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에 B의 승인하에 B의 도장을 날인하여 2부를 작성한 다음 그 중 1부를 D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4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는 "2014년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B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2015년경부터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비용 용도로 2억 원가량을 차용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제1계약서 작성 무렵 기존 차용금에 차용예정액까지 합산한 4억 5천만 원을 차용금총액으로 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개점할 음식점의 임차인 명의자(사업자등록명의자)를 D의 아들로 하여 매월 1천만 원의 차용원금을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써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차용금의 사용용도가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비용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명의자 B을 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대신하여 B을 임대인으로 기재한 이 사건 제1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후 B 외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E을 통해 차용금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한 2017. 2. 7.자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2017. 2. 27.까지 합계 4억 5천만 원(2016. 5. 27.자 7천만 원과 2017. 2. 27.자 5천만 원은 E에게 송금함)을 차용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본인 주장의 차용금 지급내역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1)을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문안을 작성한 의 진술이 D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2계약서 역시 차용증을 대신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D에 대한 차용금액수가 3억 원가량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차용금액수)을 불과 5천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제2계약서를 D가 교부받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가 E에게 송금한 금액(2016. 5. 27.자 7천만 원)은 차용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 D가 피고인에게 7,300만 원가량을 추가로 차용하여 주었으며, 피고인도 D에게 2억 원가량을 송금하였다'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2017. 2. 27.까지도 D가 진술한 차용금총액 4억 5천만 원이 산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동일 액수가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7. 2. 7.자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 피고인과 D 모두 차용 및 변제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 주장의 5억 2천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원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D에게 송금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그 변제 내역을 특정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4 피고인은 피고인이 채무변제에 대한 부담으로 2017. 1) 피고인은 2016. 5. 27.자 7천만 원은 D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D와 E 간 거래잎을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의 해당 부분 진술(수사기록 116쪽)은 'E이 D와 E 간 거래라고 본인에게 전화통화로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듣고 지금 생각해 보니 7천만 원 부분은 B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잔금을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빌려준 것 같다'라는 취지에 불과하며, 그 이후 D,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5, 27.자 7천만 원은 D가 E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준 금액이며 E은 위 금원 중 상당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이 B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합11709)에서 2019. 9. 26.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차용원금 4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인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11. 연락을 두절한 이후 D와 E이 B을 상대로 제기할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당시까지 임의로 산정한 차용금액수를 이 사건 제2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수정 ·변조하였고 실제 이 사건 제1계약서 원본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피고인의 연락 두절 이후 민사소송을 위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1계약서의 원본을 제공하였고 담당직원이 원본을 복사한 뒤 반환하여 주었는데 그 후 D가 원본을 분실한 것으로 보이며 3), 출력된 문서에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정교하게 변조함이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계약서를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3) D는 이 사건 제1계약서의 원본을 반환받은 뒤 피고인을 만났고 그 때 당시 피고인이 위 원본을 절취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던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경위, 이 사건 제1계약서로 말미암아 B에게 표현대리책임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약정금채무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점4),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문서위조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신진우 4)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9나26015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