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29. 20: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30경 위 F 주점 앞에서 피고인 B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 A이 위 올란도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것처럼 하여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2. 29. 21:40경 위 F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당하자, 위 A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대리운전해서 F에 데리고 온 것 맞잖아, 여기 F로 와줘."라고 말하여 A이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현장에 도착한 A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경찰관의 질문에 "내가 피의자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A에게 "내가 면허가 죽게 되면 대리운전을 할 수 없어 우리 집 생계가 막막하다. 형이 한번만 대리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형은 끽해야 벌금밖에안 나오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 주겠다."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2018. 1. 9. 17:00경 제천경찰서 I 사무실에서 경감 J에게, 2018. 2. 20. 16:00경 제천지청 3호 검사실에서 검사 임정빈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6. 말경 제천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A에게 "형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저번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형이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 교사에 따라 2018. 6. 28. 15:00경 제천시 칠성로 5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있는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5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A이 피고인의 올란도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판사에게 "나는 2017. 12. 29. 20: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G 올란도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B의 올란도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사실은 B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8. 1. 9. 17:00경 제천경찰서 I사무실에서 경감 J에게, 2018. 2. 20. 16:00경 제천지청 3호 검사실에서 검사 임정빈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8. 6. 28. 15:00경 제천시 칠성로 5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있는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5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판사에게 "나는 2017. 12. 29. 20: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B의 G 올란도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였고, B이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당시 B의 올란도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지 않았고, B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제천지원 2018고단95호 판결문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인도피죄 범인도피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위증죄 위증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라. 다만,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인도피죄와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관련 사건의 1심 유죄 판결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직후 개시된 위증 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친분관계에 의하여 부탁을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