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86

범죄사실 [2019고합1086]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 텔레그램 대화명 'E, 이하 'D'라 한다)와 함께 다크웹 Tor(토르) 등의 특수 브라우저로 접속이 가능하고 F, G 등 통상의 검색엔진으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은닉망 H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되, D는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대마 매수자들과 거래량, 거래금액, 거래지역 등을 조정한 후 위 매수자들이 비트코인 등으로 대마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줘 피고인 A로 하여금 매수자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대마를 은닉하도록 한 후 그 위치를 매수자들에게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속칭 '통신책' 역할을, 피고인 A는 D가 매수자들과 연락한 후 구매량, 구매지역 등을 정해 알려주면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등에 대마를 은닉한 후 그 위치를 D에게 알려줘 매수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속칭 '드랍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마약류 판매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내용에 따라 D는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위 H 사이트에 아이디 'I'로 접속, 위 사이트에 'J'이라는 제목 하에 대마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K입니다~ 빨간용(Red Dragon)이 설탕 범벅이로 막 입고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일정기간의 숙성을 거친 후 다시 re-up되었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중략) Price 3g ~ 4g = 11만/g, 5g ~ 9g = 10만/g, 3g 이상 = 9만/g 신청마감시간 - 7시, 에스크로/다이렉트 가능, 강남드랍 - 8시반~9시반, 강북드랍 - 10시~10시반"이라고 기존의 게시물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차례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2. 대마 판매 위 공모내용에 따라 D는 2019. 4. 20.경 위와 같이 게시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H 아이디 : M)에게 대마 약 11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대마 대금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서울 강남구에 대마를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N 인근에 대마 약 11그램을 은닉한 다음 D를 통해 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7회에 걸쳐 D와 공모하여 124,987,141원 상당의 대마 약 1,898.8그램을 판매하였다. 3. 대마 판매 미수 위 공모내용에 따라 D는 2019. 11. 29.경 위와 같이 게시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H 아이디 : O)에게 약 2,826,630원 상당의 대마 약 57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서울 은평구에 대마를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P 인근에 대마 약 57그램을 은닉한 다음 D를 통해 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위 매수자가 대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위 대마를 다시 회수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대마 소지 피고인 A는 2019. 12. 10. 저녁경 서울 은평구 Q아파트 R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입고 있던 점퍼주머니에 비닐 지퍼백 여러 개에 담겨 있는 대마 76.4그램을 보관하고, 위 주거지 씽크대 안에 있는 김치통 등에 대마 약 1828.3그램을 보관하고, 씽크대 서랍 안에 대마 담배 2개비를 보관하는 등 대마 약 1904.7그램을 소지하였다. [2020고합162] 피고인 B과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B은 D, A와 함께 다크웹 H 등 사이트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 매수자들에게 피고인 B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대마를 재배하여 대마를 공급하는 속칭 '공급책' 및 서울 서대문구, 종로구 등에 대마를 은닉하는 '드랍책' 역할을 하고, D는 피고인 B에게 대마 종자를 제공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대마 매수자들과 거래량, 거래금액, 거래지역 등을 조정한 후 위 매수자들이 대마대금을 송금하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 및 A에게 알려주고 매수자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피고인 B 및 A가 대마를 은닉하도록 한 후 그 위치를 매수자들에게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속칭 '통신책' 역할을, A는 D가 매수자들과 연락한 후 구매량, 구매지역 등을 정해 알려주면 서울 서대문구, 강남구 등에 대마를 은닉하는 속칭 '드랍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매매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 B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경기 양주시 S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기로 하고,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LED 전구 등을 이용하여 빛을 비춰주거나 온도를 조절하고 물을 주어야 하며 대마의 성장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마 수확 및 건조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자 작은아버지인 피고인 C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9. 8.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위 대마재배 장소에서 최초 D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종자로 재배하였던 개화직전의 대마에서 채취한 가지를 물에 담가 놓아 그 뿌리가 생기게 한 후, 이를 화분에 심고 LED 전구로 빛을 비춰 주는 방법으로 대마 약 197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D와 공모하여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판매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내용에 따라 D는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H 사이트에 아이디 'I'로 접속, 위 사이트에 'J'이라는 제목 하에 대마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K입니다~ 빨간용(Red Dragon)이 설탕 범벅이로 막 입고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일정기간의 숙성을 거친 후 다시 re-up되었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중략) Price 3g ~ 4g = 11만/g, 5g ~ 9g = 10만/g, 3g 이상 = 9만/g 신청마감시간 - 7시, 에스크로/다이렉트 가능, 강남드랍 - 8시반~9시반, 강북드랍 - 10시~10시반"이라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A와 공모하여 전기통신 등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대마 판매 위 공모내용에 따라 D는 2019. 8. 5.경 다크웹 H 사이트에 게시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아이디: O)에게 대마 약 33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대마 대금을 송금 받은 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서울 종로구에 대마를 은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T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U 인근에 대마 약 33그램을 은닉한 다음 D를 통해 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5.경부터 2020.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부터 364번, 순번 511부터 712번은 피고인 B과 D가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순번 365부터 510번은 피고인 B, D, A가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711회에 걸쳐 379,666,237원(약 37BTC) 상당의 대마 합계 약 5,576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A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판매 미수 위 공모내용에 따라 D는 2019. 11. 29.경 위와 같이 게시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H 아이디 : O)에게 약 2,826,630원 상당의 대마 약 57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서울 은평구에 대마를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P 인근에 대마 약 57그램을 은닉한 다음 D를 통해 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위 매수자가 대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위 대마를 다시 회수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 B은 2020. 2. 10. 15:15경 서울 은평구 V건물 W호에 김치통, 종이박스, 검정색 비닐봉투, 휴지에 대마 약 1,080.04그램을 나누어 보관하고, 2020. 2. 10. 16:45경 대마재배 장소인 경기 양주시 S 1층에 김치통, 건조망에 대마 약 2,338그램을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3,418.0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대마 판매광고글 첨부), 'I'의 회원 프로필 및 2019. 2. 25. 대마 판매광고글 채증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판매광고 추가 적발), 2019. 5. 9. 작성 마약류 판매광고 채증자료 1부, 2019. 6. 16. 작성 마약류 판매광고 채증자료 1부, 2019. 7. 22.경 마약류 판매광고 채증자료 1부, 2019. 8. 7.경 마약류 판매광고 채증자료 1부, 수사보고(X 회원 A의 암호화폐 거래내역 회신), X(Y) 거래소 회신자료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압수한 물건 목록 1부, 압수수색현장 및 각 압수물 촬영사진 1부, 수사보고(마약류 압수물 수량측정), 압수물 수량측정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내역 회신), 암호화폐 거래제공 동의서 1부, 피의자의 거래소 X를 통한 암호화폐(비트코인)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취급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Z)-공범(E)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증자료 1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대화명:AA) 대화내역 채증자료 1부, 수사보고(다크웹 대마판매상 'I'의 12.경 판매광고글), 판매상 I의 2019. 12. 9.~12. 11. 마약류 판매광고글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등의 마약류 판매사실 특정 등), 마약류 판매관련 일자별 정리표 1부, 공범(E)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별 대마주문 내역 채증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용 PC 내 'I' 개인키 저장 GPG프로그램 확보), 감정의뢰 회보(2019H26962) [2020고합16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대마 판매광고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판매광고 추가 적발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사진, 수사보고(마약류 압수물 수량측정), 수사보고(다크웹 대마판매상 'I'의 12.경 판매광고글), 수사보고(피의자 등의 마약류 판매사실 특정),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2020. 1. 9.경 판매상 I 일당의 대마판매 재개), 수사보고(2010. 1. 12.경 및 14.경 마약류 판매광고), 수사보고(판매상 I 관련 2020. 1.경~2.경 마약류 판매광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대마 압수물 계량),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내 저장된 마약류 판매관련 엑셀 문서), 감정의뢰회보(순번33번), 피의자-E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와의 통화녹음 파일 관련),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증 27호 재배일지 관련 노트 내용), 노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마약류 광고 게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마약류 광고 게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5.자 'O'에 대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각 감정소모분 제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 피고인 A의 단독 추징 부분 :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판매한 기간인 2019. 4. 20.부터 2019. 6. 1.까지 기간(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 내지 92번)의 대마 판매금액 합계액 54,842,000원 피고인 B의 단독 추징 부분 :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판매한 기간인 2019. 8. 5.부터 2019. 11. 10.까지 및 2019. 12. 13.부터 2020. 2. 6.까지(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번 내지 364번 및 순번 511번 내지 712번)의 대마 판매금액 합계액 309,521,095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 추징 부분 :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공동으로 판매한 기간인 2019. 11. 11.부터 2019. 12. 9.까지[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93번 내지 238번(199번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365번 내지 510번(471번 제외)]의 대마 판매금액 합계액 70,145,142원 피고인 C의 추징 부분 : 피고인 C이 2019. 8. 12.부터 2020. 2. 3.까지의 기간 동안 대마 재배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 합계 56,9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D의 광고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마 판매 광고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D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대마 판매를 공모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마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행위가 필수적이다. 피고인 A가 사용하는 노트북에서 D가 광고 게시에 사용한 'I'의 개인키(private key)가 저장된 GPG 프로그램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11.~12.경 위 프로그램을 기존 사용자로부터 자신이 usb에 받아서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시켰고 D가 이를 원격으로 작업하여 복사해 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81면), D는 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D에게 광고행위에 필수적인 위 프로그램을 전달해 준 것이다. D는 피고인 A에게 대마를 주문한 고객들의 아이디, 품종 및 수량, 드랍할 장소 등을 전달하였고, 주문한 고객들의 후기를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노트북에서 D가 대마광고를 올린 대마매매 전문 사이트 'H'가 즐겨찾기로 등록되어 있는 다크웹 접속 브라우저 토르(Tor)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A도 D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행위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판매할 대마를 보관하고 있다가 D의 요청에 따라 광고에 사용할 사진을 찍어 D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 2, 3범죄 :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권고형의 상한은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마약류 판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위반죄 및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만 고려한다]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이에 따라 대마를 수차례 판매한 것으로, 대마를 판매한 횟수와 양을 감안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유통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마약에 대한 중독을 이용하여 손쉽게 수익을 얻기로 결정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가 대마 판매 및 소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마 판매로 인한 수익은 D와 피고인 B이 대부분 가져가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4월 마약류 관련 범죄의 해악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장기간 대규모로 재배하여 적발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이에 따라 대마를 수차례 판매한 것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횟수와 양을 감안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은 마약류 유통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마약에 대한 중독을 이용하여 손쉽게 수익을 얻기로 결정하고, 상당히 주도적인 입장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 D와 공모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에게는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 등도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조카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마약 재배를 도와준 것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9. 11. 29.경 위와 같이 게시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H 아이디 : O)에게 대마 약 57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서울 은평구에 대마를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P 인근에 대마 약 57그램을 은닉한 다음 D를 통해 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 B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위 매수자에게 판매한 대마를 회수하여 대마 매매 범행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9. 11. 29.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P 인근에 대마 약 57그램을 은닉한 다음 같은 날 19:37경 D에게 은닉한 위치를 알려주었으나, D는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A에게 "AB회수. 거래소 출금 문제로 내일이나 모래 진행"이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21:54경 "회수했어요"라고 답한 점, 피고인 A와 D가 위 일자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19. 12. 5.경 위 매수자에게 다시 대마 약 55그램을 판매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매수자가 대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수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던 대마 약 57그램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마 매매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대마 매매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