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9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이사 및 팀장으로서 위 E가 소유하는 인천 부평구 F빌딩 건물의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였고, 위 F빌딩 건물은 주식회사 E의 채권자인 G이 2008. 5. 1. 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1.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한 가장유치권 주장관련(경매방해) 피고인들은 I(2009. 1. 12.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I이 위 F빌딩에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E와 건물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경매를 유찰시켜 낙찰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2.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I에게 E와 I이 운영하는 L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건설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8. 10. 31.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198,000,000원 상당)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한 가장임차권 주장 관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M, N, I, O ,P(이하 '가장임차인들'이라고 한다)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하였고, 또한 위 N은 실제 위 F빌딩에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들이 가장임차인들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용대로 가장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현재 위 F빌딩에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가장임차인들이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하거나, 경매를 유찰시켜 낙찰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가) 2008. 4. 15.경 위 F빌딩 501호 관리실에서 위 E의 관리인인위 P가 위 M와 사이에 F빌딩 601호에 관하여 실제 M가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1,000만원이면서 1,6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M로 하여금 2008. 5. 29.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차보증금(1,600만원 상당)을 근거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하였다. (나) 2008. 4. 14.경 위 F빌딩 501호 관리실에서 위 P가 위 N과 사이에 F빌딩 309호에 관하여 실제 N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309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1,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N으로 하여금 2008. 7. 1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차보증금(1,500만원 상당)을 근거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하였다. (다) 2008. 2. 5.경 위 F빌딩 501호 관리실에서 위 P가 위 I과 사이에 F빌딩 1층에 관하여 실제 I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9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I로 하여금 2008. 7. 4.경 위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차보증금(3,900만원 상당)을 근거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하였다. (라) 2008. 2. 10.경 위 F빌딩 501호 관리실에서 위 P가 위 O와 사이에 F빌딩 501호에 관하여 실제 O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501호는 E의 관리실로 사용되어 오던 장소임에도 O가 2,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O로 하여금 2008. 6. 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차보증금(2,500만원 상당)을 근거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하였다. (마) 2008. 2. 4.경 위 F빌딩 501호 관리실에서 위 P가 스스로 위 F빌딩 404호에 관하여 실제 P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6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P로 하여금 2008. 5. 28.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차보증금(1,600만원 상당)을 근거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의 임차권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위 가장임차인들로 하여금 경락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가장임차인들에게 인천지방법원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하였으나, 위 E 채권자들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및 매각기일연기신청 등으로 매각기일이 연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경매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Q, R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 위 F빌딩에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Q, R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용대로 Q, R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현재 위 F빌딩에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함으로써 Q, R이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하거나, 경매를 유찰시켜 낙찰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 2008.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이 위 E의 채권자인 위 Q과 사이에 위 F빌딩 602호에 관하여 실제 Q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거주하지 않음에도 Q이 1,600 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Q으로 하여금 2008. 6. 11.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차보증금(1,600만원 상당)을 근거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하였다. (나) 2008. 4. 23.경 위 F빌딩 501호 관리실에서 위 P가 위 E의 채권자인 G의 딸 위 R과 사이에 위 F빌딩 308호에 관하여 실제 R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거주하지 않음에도 R이 1,700 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R으로 하여금 2008. 6. 11.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차보증금(1,700만원 상당)을 근거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항과 같이 허위의 임차권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위 Q, R으로 하여금 경락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Q, R 에게 인천지방법원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하였으나, 위 E 채권자들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및 매각기일연기신청 등으로 매각기일이 연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P,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매사건검색(H),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임대차관계조사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록사항 등의 현황, 유치권 권리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약속어음, 이체확인서, 입금표, 내용증명, 지불각서, 매각기일 연기신청서, 소장,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P /T 전화진술 청취, P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1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한 가장유치권 주장에 따른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는,피고인들이 I과 공모하여 2008. 10. 31.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 행사를 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은 후 인천지방법원에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주식회사 E 채권자들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및 매각기일연기신청 등으로 매각기일이 연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소송사기에 있어 법원의 판결은 소송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법적 가능성이 있고, 법적 처분자로서 법원과 소송상대방인 피해자의 재산 사이에는 법적인 밀접관계가 존재하며, 또한 패소자인 피해자는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산처분의 명령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재산상의 감소를 가져오는 재산처분행위가 되는 것이고, 결국 소송사기에 있어 법원은 피기망자인 동시에 처분행위자이고, 법원의 판결은 재산적 처분행위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치권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는 경우 경매법원은 매수희망자들에게 사려는 부동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신고 취지를 기재하거나(민사집행법 제105조),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하기는 하나(민사집행법 제106조) 이러한 기재에 신고된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법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유치권을 신고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민사집행법 제122조),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신청권(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민사집행법 제86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110조) 등 경매절차상 각종 권한을 부여받지만 물론 유치권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치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뿐 여전히 유치권자로서 경락인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이를 두고 사기에 있어 재물 또는 재산상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허위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자백진술 외에 검찰이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허위유치권 신고에 따른 경매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 또는 가장임차인을 내세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통하여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인 점,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유치권존부확인소송, 명도소송이나 배당이의 소송 등으로 이어져 이해관계인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아가 법원의 사건부담을 가중시켜 공공재인 재판의 인적·물적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국민 전체에 그 피해가 돌아가는 점,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이처럼 폐해가 중대한 경매방해행위가 엄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킴으로써 특별한 죄의식 없이 허위유치권 신고 또는 가장임차인으로서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행태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제3자를 내세워 가장의 유치권 신고 또는 가장임차인으로서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는 등 상당히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유치권신고를 한 제3자의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허위진술을 교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허위 유치권신고를 취하하거나 허위임대차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상당 부분 취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유치권 신고로 인한 사기미수 부분이 무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