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등 (2021고단1269) 피고인은 2013. 3. 5.부터 2020. 4. 20.까지 광고 및 홍보 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각 거래처에 대한 광고, 행사 등을 직원이 전담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매월 중간 결제만 거치는 방법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 영등포구 D, E동 16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고직 페이스북 이벤트’ 행사를 꾸며낸 후 그 행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상품권 발행업체인 F에 40만 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주문하고,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전자상품권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상품권을 전송받아 합계 239,86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와 ‘금연 서포터즈 해단식 모션그래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089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환불대금 명목의 돈을 상품권 발행업체인 F으로 입금하도록 한 후 전자상품권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상품권을 전송받아 합계 116,7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같은 장소에서, 일본 여행을 위한 항공권을 결제하면서 마치 업무상 지출된 해외출장비인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개인 여행경비를 해외출장비로 가장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36,667,59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17.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진흥원 온라인 홍보 사업’을 꾸며낸 후 그 사업 진행 명목으로 전자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발행업체인 H에 396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주문한 전자상품권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5,303,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획팀장으로서, 거래처와 용역 계약을 할 경우에는 시장가, 실제 지출 비용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그 대금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출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2.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이미지 디자인 사업을 요청하면서 그 사업비용을 실제 비용보다 높게 책정한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회계부서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거래처에 영수증 금액대로 649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거래처로 하여금 실제 사업비용인 200만 원과의 차액인 449만 원을 상품권 발행업체인 I로 입금하도록 한 후 전자상품권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획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9.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J건물에서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합계 49,269,1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2021고단3418) 피고인은 2021. 5. 1. 10:43경 서울 강서구 L ‘M매장 가양점’ 2층 주차장에 있는 쇼핑카트 보관대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닥스 가방을 주운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3,000원(1만 원짜리 3장, 1천 원짜리 13장)과 4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혐의 관련 증빙자료 제출)- 총괄리스트, [1] 전자상품권 편취 목적 세금계산서 발행, [2] 용역제공 없이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3] 시장가 이 상의 과다사업비 청구 후 잔액 편취, [4] 출장비에 개인 여행경비 청구하여 잔액 편취, [5] 법인카드 허위 사업비 청구 후 개인용도로 편취, [6] 횡령미수, 범죄일람표 [1] 관련 증빙자료, 범죄일람표[2] 관련 증빙자료, 범죄일람표[3] 관련 증빙자료, 범죄일람표[4] 관련 증빙자료, 범죄일람표[5] 관련 증빙자료, 범죄일람표[6] 관련 증빙자료 2021고단3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판시 각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은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후에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에게는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약 1억 2,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