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60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인천광역시 서구 C연립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 3% 이율로 2,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므로 F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반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9. 16:4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출구 앞길에서 현금 50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 3%의 이율로 5,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0. 15:10경 평택시 H에 있는 I학원 옆길에서 현금 1,417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7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J 사이트 메일로'제목 :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및 확인서', '신청자 : B', '상환금액 : ₩5,000,000', '채무자는 기재된 내용과 같이 대출금 철회로 상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F카드 법무팀 담당자 K 옆에 도장이 날인된 K 명의의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및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부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칼라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6:4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및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및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J 사이트 메일로 '제목 : 공탁 공증서', '예치자 : G', '예치 내용 : 금액 14,170,000원', '2020년 07년 30일 금 천사백십칠만원정(₩14,170,000)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F은행 옆에 직인이 날인된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 파일을 전송받아 인천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칼라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10경 평택시 H에 있는 I학원 옆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오래 전인 2006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30. 05:4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2. 12:4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11: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참고인 F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카톡내역 제출), 카카오톡메시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37 집행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자료 CD(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가 젊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각 촬영물에 나타난 노출 정도나 촬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정도 역시 크며, 각 촬영물들을 의도적으로 외부에 유출되거나 반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디지털 매체의 복제, 유출 내지 전파 가능성, 완전한 삭제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적 목적 촬영행위의 경우 행위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7:2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과 연결된 골목 입구 사거리에서 자신이 피해자 D(여, 45세)의 차량이 먼저 갈수 있도록 양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사과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진입하는 위 주차장으로 걸어가 주차관리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머리를 향해 손가락을 돌리며 피해자에게 "또라이 아니야", "별 또라이가 다 있네", "애가 뭐보고 배우겠냐, 미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31. 13:30경 수원시 장안구 O건물 P호에서 피해자 N(23세)와 임금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많은데 욕설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4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N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상황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상해진단서 미제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현장상황 및 각 피의자들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의자 A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피의자 A이 제출한 의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N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N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N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생긴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일정 계좌에 송금한 현금을 계좌명의자로부터 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대출팀인데, 기존 대출금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우니 일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경 D 명의 C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13:50경 평택시 F에 있는 G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600만 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합 앞으로 가 D에게 접근하여 600만 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위 G 직원의 신고로 인하여, D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주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A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기망방법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범행의 횟수와 피해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C상가 2층 D호 및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은 2017. 11. 5.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아 위 'F'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회사에서 휴직하게 된 피고인 A이 위 'F'를 무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8. 21:15경 위 'F'에 방문한 경찰관 G에게 '태국여성 40분에 10만원' 조건으로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8번방으로 안내한 후, 위 업소에서 고용한 태국국적 여종업원을 위 경찰관이 있는 밀실로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4.경부터 2018.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12.경 A에게 위 'F'의 시설을 무상으로 인도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던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도 A이 성매매업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각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자료(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단속업소 관리비 고지서 첨부),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고인 A은, H이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자신은 업주가 아니라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성매매 대가를 피고인 B과 H에게 송금하기도 하면서 그 대가로 실제 수익금의 일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형태, 수익금 분배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H은 사실상 공동 업주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해서만 참고)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총 7,900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업소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져 수차례 단속이 있었음에도 형사처벌 받은 업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피고인은 최초 단속되었을 무렵 자신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실제 업주가 H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이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을 축소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3. 28. 단속된 이후로도 2018. 4. 21.까지 대담하게 영업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단속된 이후로도 2018. 4.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업소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업소에서 재차 성매매알선 영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업소 운영에 관여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19:3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 년아, 내가 혼자 술 먹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야, 이 개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3. 2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식당 업주 C와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경찰관이 뭔데 나한테 가라마라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특히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모욕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8. 23:00경 서울 중랑구 H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야, 넌 뭐야 이 자식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SM525V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6. 09:2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운중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4. 12:07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황송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6. 11:40경 서울 서초구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구룡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7. 1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서초구)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전화진술청취보고서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무보험특사경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pc방 등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24. 22:5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시방 내 냉장고에 놓여 있던 3,000원 상당의 포카리 음료 2캔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9. 2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친언니 E의 허락 없이 미리 외워놓았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순경 H에게 말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9. 22:10경 서울 중랑구 I,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에 본 건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 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전과가 많아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한 나머지 사건과 관련이 없는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란에 'E'이라 기재한 후 무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전항과 같이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경위 청취 등), 수사보고{여죄(사문서위조 등) 범행 장면 확인}, 임의동행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26

범죄사실 2020고단182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8. 2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면 일당 25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8. 2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1% 저금리로 1,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G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G은행 직원을 보낼 것이니 700만 원을 인출해서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16:25경 위 일명 D의 지시를 받고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점 안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센터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기존 K은행에서 받은 300만 원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K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치과의원 앞 길에서, 사실은 K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K은행 채무상환부 담당자 N 명의의 '대출 철회권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은행 채무상환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O은행 P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6.0%의 이율로 6,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B은행 법무팀 Q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B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다른 은행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이었는데 또다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기로 해서 약정해지 위반이다. 오늘 내로 대출금을 다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권에 약정위반으로 등록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3:00경 경기 광주시 R에 있는 S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B은행 대표이사 T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불상 현금수거책 이동동선 CCTV 사진 1. 채무완납증명서 사진 2020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철회권 확인서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자료 확인) 1. 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합계액이 3,090만 원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중순경부터 2019. 5. 11.까지 수원시 장안구 B 4층에서 'C'이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 20:25경 위 'C'에서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D, E를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손으로 발, 목, 어깨 등 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 D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김포 인근 고층 아파트 개발 및 분양을 진행한 적이 있으며, 본인 친척 농지를 개발하고 있고, 허가가 잘 나지 않는 땅도 노력하여 토지 개발에 성공하였다."라고 하면서 업무실적을 강조하고, 계속하여 2015. 12. 중순경 안산시 신길동 부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친인 F 소유의 충남 예산군 G 외 4필지 상에 개발계획이 있다. 공장용지로 변경을 하면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 개발허가 및 준공 관련 일에 대하여 나에게 위임을 해라. 일단 수수료 등 사업진행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달라."라고 하고, 2016. 1. 15.경 안산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G 외 4필지를 공장용지로 변경을 하면 토지지가가 상승이 되고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큰 수익을 내줄 테니 용역대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진행비 및 개발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개발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별개로 진행하고 있던 가평 J 부지 개발사업의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토지를 위와 같이 용도변경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중순 무렵 사업진행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 15. 개발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컨설팅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37

범죄사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울산시 남구 B 1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A내과의원'에서 사실은 C에 대해 진료를 하였음에도 위 C 동생 D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음에도 D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처음 1~2회와 대리처방 등의 경우 이외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동생인 D의 이름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 고혈압 증상과 관련하여 심장초음파를 하고 그 이후에 몇 차례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는 이외에 다른 병이나 증상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 작성의 D에 대한 2008. 6. 17.자 진료기록부에는 "E병원 처방전 가지고 오심 ~~> 약을 그대로 달라고 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D가 아닌 C이 2008. 6.경 E병원에서 우울증, 근육통, 위염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C은 D 명의로 이외에도 소화불량, 관절통, 수면장애, 방광염 등의 증상으로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D는 자신 명의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일시 무렵에 소화불량, 관절통, 수면장애, 방광염 등의 증상을 겪거나 이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였으며,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부터 진술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점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C은 2006년경부터 골프모임에서 알게 되어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며 피고인과 그 처, C, D와 이들의 자매인 F 등 가족끼리도 알고 지내는 등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이 C에게 휴대전화를 선물하기도 하는 등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또는 C의 편의를 위하여 제3자 명의의 진료 또는 대리처방 등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명의로 최초로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된 경위와 과정에서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여 이를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위와 같이 꾸며내어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15년 상반기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임신과 계류유산을 겪으면서 G산부인과의원, H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전신 몸살, 기타 근통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스틸녹스, 마그밀, 케로민 주사 등이 처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임신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바,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진료 및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이 D의 대리처방을 받으러 온 적이 있어 D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C과 D는 오래전에 결혼하여 각자 가정을 꾸린 자매지간으로 생활근거 및 생계가 분리되어 있는바, C이 굳이 대리처방을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행위를 지속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444호 피고인의 친형인 B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7년 10월 17일 어떤 일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제가 오다 보니까 저도 약주를 먹었어요. 먹고 집에 계단이 3계단 있어요. 쪽문에 깜깜하니까 발 두 계단 헛디뎌서 떨어져서 신발장에 여기가 찢어진 거에요. 그래서 피가 나서 보니까 방안에서 형이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도 놀라서 화분도 깨져있고 TV 자체도 깨져있고 그래서 저는 술 먹어서 무서워서 바로 나가서 신고 좀 해달라고 했지요. 저도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가 모르고 있어요.'라고 증언하고, '당시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에게는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머리를 맞았고 형이 때렸다고 얘기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친형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다음 밖으로 나가 이웃 주민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던 것이었고, 법정 증언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위 일시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순번 19) 1. 남부지법 18고단144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B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고인도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8.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D의 주휴수당 차액 639,3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진술기재 포함) 1. 진정서, 출근부,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