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5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피해자 C의 딸이고, D은 피해자 C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6:00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보석점에서 G의 부탁을 받고 잠시 위 보석점의 영업 업무를 대신 맡아주고 있던 중, 피해자들 및 D이 위 가게에 들어왔고, D이 위 보석점 내에 있던 반지 2개를 절취하였으며, 피고인은 보석점 내 CCTV를 통해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절취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19:00경 위 H 보석점에서 사실은 D이 위와 같이 반지 2개를 절취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석점 업주인 G, G의 어머니인 I, I의 지인인 J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도둑질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주머니에 뭐 넣고 갈지도 모르니한 번 확인해봐라. C이 언니를 불러서 도둑질을 했지 않느냐. 딸이랑 다니면서 한 동 네에서 도둑질이나 하고 다녀요. 남의 물건 도둑질 해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구네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녹취록) 1. 현장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절도범인 D을 나무란 것이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거론하거나 비난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가게의 출입문이 닫혀져 있고 지나다니는 행인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다. 피고인은 절도범인 D과 함께 온 피해자들에게 절도 행위에 대해서 따지고 나무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도둑질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주머니에 뭐 넣고 갈지도 모르니 한 번 확인해봐라. C이 언니를 불러서 도둑질을 했지 않느냐. 딸이랑 다니면서한 동네에서 도둑질이나 하고 다녀요. 남의 물건 도둑질 해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구네요."라고 소리쳤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6, 17쪽,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C, D 등과의 대화 녹음 내용 또한 피해자 C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대화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4 내지 36쪽).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의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염두에 두고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는 행동은 처음 보았다고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들이 절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던 사정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부합한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의 절도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엄마가 딸이 있는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엄마가 딸이 있는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밉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 49쪽).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C이 D을 불러서 D이 도둑질을 한 것 아니냐?, 엄마가 딸이랑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그러냐고?’라고 질문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4, 4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이런 게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나 근거 없이 고소인들에게 도둑이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을 정말 잘못한 일이었고,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쪽). 피고인의 위 자백은 자백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C의 피해 진술과 배치되고, 피해자들이 절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였던 피고인의 태도와 모순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공연성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언니 D 외에도 이 사건 가게의 업주 G, G의 모 I, I의 지인인 J가 있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9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은 인정한 점(증거기록 45, 47쪽), 피해자들은 J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9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은 인정한 점(증거기록 47쪽),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면서 뻔뻔하게 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D이 절취 범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4쪽),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이 D의 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절도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였던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점, 피해자들은 동네에서 13년간 살아왔는데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망신을 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말을 심하게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이 이처럼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분쟁이 확대된 데에는 피고인의 책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분쟁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분쟁의 경과,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D이 반지를 절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절도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이 반지를 절취한 상황에서 함께 온 피해자들을 의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