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라이언 대형 인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인형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3. 15:3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과일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천로18길 34 에 있는 매천농산물시장 4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lto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0년 선고받은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상당기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6. 21:15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락시장 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6. 21: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락시장 지하도로를 역주행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L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E 운전의 택시 앞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택 시 승객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서 회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16)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충돌 당시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은 정지하여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자성할 수 있도록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1: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81 벽제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수역이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수역이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고양소방서 방면에서 낙타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중인 승용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선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02%로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피고인의 집[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해 12. 13. 파주시 적성면 소재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07: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우마길 16-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29.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로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발경위, 범행 후 정황,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3:47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 공작네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목련네거리 쪽에서 삼천교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주행하며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문정네거리 쪽에서 탄방119 소방센터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2. 12:3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대동맥 손상 및 폐쇄,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2층에서 D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USB killer"라는 USB형태의 콘덴서 제품을 컴퓨터 본체 USB 단자에 꽂으면, 전기를 축적하여 고전압에 이르러 전류를 방출시켜 컴퓨터 본체 부품이 파손된다는 사실을 알고, 통영 관내 영업 실적이 높은 PC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파손시킬 마음을 먹은 후, 구글 검색창을 통하여 "USB killer" 제품 판매 사이트를 검색하여 2016. 12. 19. 경E 사이트에 접속한 후 "USB killer"라는 USB 형태의 콘덴서 제품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69,770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한 후 2017. 1. 17.경 배송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1.23. 02:28경 통영시 F에 있는 G점에서 위 "USB killer"를 소지하고 들어가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USB killer"를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 16대의 USB 단자에 꽂아 컴퓨터 본체 부품을 손괴하여 정보처리 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3. 03:27 경통영시 I에 있는 J점에서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본체 10대의 부품을 손괴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6, 19:56 경 통영시 L에 있는 M점에서 피해자 N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본체 4대의 부품을 손괴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입한 범행도구 출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사용한 범행도구(USB killer)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PC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동종 업종의 다른 PC방의 컴퓨터 본체의 부품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를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3: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면서 다투고 있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가 출동하여 피고인과 D를 떼어, 따로 귀가시키기 위해 D를 순찰차에 승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를 따라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는데 F, G가 피고인을 막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 새끼들 봐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G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자술서(F) 1. 근무일자,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외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행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3. 01: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소문로 2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22%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님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9: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 휴대전화 앱을 통하여 승차 요청을 받고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까치울터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유입부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7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및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내사보고(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2차례 전과 이외 아무런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도로를 수정도서관 방면에서 월드마트 산성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골목길로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경기 광주시 C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7. 22. 경 ㈜D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646.24㎡의 공동주택(건축주 A)을, E에 연면적 641.68㎡의 공동주택(건축주 F)을 각각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기 광주시 G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75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관련 서류를 빌려 2016. 7. 22.경 ㈜D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556.68㎡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착공신고서 사본, 각 착공신고필증 사본, 각 건설업등록증 사본, 각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각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한 범행이 반복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업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남로 홍도육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현암교 쪽에서 홍도육교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오정5가 쪽에서 삼성4가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오른쪽 문 교환 등 수리비 3,003,7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 부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주변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4. 0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전날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던 일로 불만을 품고술을 마신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파출소에 찾아와, 피고인이 위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온 것을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3:00경 1차 거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11경, 같은 날 03:21경 및 같은 날 03:33경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 시간표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부근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문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 가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산물이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튕겨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냉동탑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앞도어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1,488,84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9. 22:45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동길 54에 있는 시골장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유강길에 있는 유강청구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1.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7. 2.5. 15: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D(여, 16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그가 운행하는 E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면을 본 피해자의 친구인 F(여, 16세)과 G(여, 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녀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소리를 치며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옷을 힘껏 잡아 당겨 옷을 찢어지게 하고, 얼굴 부위를 투싼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차에 태우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좌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7. 1. 2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해안로 별미횟집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17:2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17:40경 서울 강동구 D 강동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오른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순번 7,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C,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경매 진행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E, F, G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줄 것을 부탁하 였고, 이에 따라 C, D은 2011. 4. 19. 이 사건 토지를 2:8의 지분 비율로 낙찰받은 후, 2011.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리고 위 경락 과정에서 C은 경매잔금 마련을 위하여 2011. 5. 19. 사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사천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9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사천수협에 채권최고액을 279,6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인의 부담으로 주택신축공사를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위 사천수협이 위 대출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을 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공유자 중 1명인 D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대금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찰 신청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경매에 함부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D에 대한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허위의 유치권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7.경 '도급인 D, 수급인 피고인, 공사대금채권 132,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토목 및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D 명의로 된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 132,000,000원이 기재된 허위의 '미지급 확인서'를 각 작성한 후, 2012. 9. 1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H 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유치권신고채권액을 132,000,000원으로 한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위 허위의 '토목 및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미지급 확인서'를 위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 각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보고) 1. 유치권신고서, 도급계약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천수협이 신청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허위의 유치권 신청을 하여 위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경매방해 범행의 경우 경매 목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채무자나 채권자 등 다수의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매방해 전과는 없고, 사천수협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3:45경 포항시 남구 B, 'C' 앞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행인에 의해 112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받고 싸우게 된 경위를 질문받자, "씨발새끼들 신고도 하지 않 았는데 왜 왔노,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7: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책임자로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52세)과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