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67

범 죄 사 실 총책 D을 필두로 하는 차명전화(속칭 ‘대포폰’, 이하 같음) 유통 조직의 조직원들은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에 총괄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후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이를 판매하는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인터넷 E 카페 등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글을 올린 다음 이를 통해 모집한 명의자들의 정보를 위 조직의 부총책인 F, G에게 제공하는 ‘모집책’,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후 F, G가 지정하는 장소로 대포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통책’, 개통된 대포폰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에게 판매하는 ‘판매책’, 대포폰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위 조직에 제공할 대포폰을 개통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포폰 유통조직의 ‘모집책’과 ‘개통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C과 타인 명의의 유심 등을 개통하여 조직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9. 27.경 군산시 H 1층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 C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한편, 2018. 10.경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명의로 충남 서천군 J 1층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군산시 L건물 2층에서 유심 개통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자금제공 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8.경 군산시 H 1층 ‘I’에서 SNS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선불 유심 삽니다. 절대 안심합니다. 1개당 2~3만 원을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M로부터 유심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무방문 가입신청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뒤 별정 전기통신사업자인 N와 M 명의의 유심 개통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5명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총 1,020개의 유심 개통계약을 체결하도록 각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각 권유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 제공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개통한 타인 명의의 유심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타인 명의의 유심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경 불상지에서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27, 748, 806, 823번 각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유심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각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을 상환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3만 원을, 2019. 1. 31.경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69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3.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98,83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의 유심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T이 대가로 받은 15만 원 내역 제출), 수사보고(K 사업장 현장 확인), 수사보고(대포폰 개통 경로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각 압수물건 사진, 수사보고(통신사 V을 통한 K 개통내역 특정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통신사 V을 통한 I 개통내역 특정 – 첨부문서 포함), B W 거래내역, 수사보고(K 개통내역 중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이용된 자료 첨부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K과 I에서 개통된 이동전화 분석결과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K에서 휴대전화 개통, 타인제공 관련 건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사기방조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선불 유심 판매 대가로 받은 계좌 관련), 수사보고(F에 대한 충남지방경찰청 사건 기록 공람기록 첨부 등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A과 C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8. 11. 27. 엑셀파일 내용(보이스피싱 이용 신고 등), 수사보고(피의자 A과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추가 –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X 등 대리점 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I, K 전체 개통회선 특정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A 범죄일람표 관련 V 개통 번호 중 범죄이용 번호 내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개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밝혀야 하고,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9.경 친분이 있던 군산 Y파 폭력조직원 F의 텔레그램 연락을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 보내주면 개당 3만 원씩을 주겠다는 그의 제안에 따라 ‘I’과 ‘K’ 각 영업소를 임차한 다음 수개월 동안 265명 명의로 총 1,020개에 대한 유심 개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거나 버스터미널 배송으로 소화전 안에 택배박스를 넣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꺼번에 발송하는 등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경위와 방식에 따라 대량의 선불 유심을 개통·제공한 점, 특히 피고인은 ‘I’에서 개통한 유심에 대하여 통신사로부터 스팸 등을 이유로 한 개통 불허 상황이 계속되자 B에게 ‘K’ 명의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유심 개통업무를 이어갔고,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도 아닌 곳에 작업장소를 마련하여 철저히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계약을 통해 신청자 1인이 수개의 유심을 한꺼번에 개통하게 하는 등 이미 불법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들이 충분한 점, 또한 속칭 ‘대포폰’, ‘대포유심’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범죄에 악용된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경력이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장소까지 임대해 영업을 진행한 경위 등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합법적인 일이라는 F의 말만을 믿고 어떠한 확인도 없이 시키는 대로 이와 같은 유심 개통, 제공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불법성을 의심하게 된 2018. 12.경부터 곧바로 영업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B 등과의 문자메시지·통화내역, 유심 개통내역 등의 수사 자료를 제시받게 되자 2019. 2.까지 영업을 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8. 11. 27. 통신사 대리점인 ‘Z’로부터 불법으로 사용된 회선 28건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니 소명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해당 메시지에 첨부된 파일 내역에 보이스피싱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C에게 전달하여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정황으로 보아,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개통된 유심으로 보이스피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심 개통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위해 범행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업무를 지속함으로써 2019. 1.경 각 개통한 4개의 회선을 통해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 또는 예견 하에 유심을 개통해 제공함으로써 판시와 같은 사기방조에 이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유심을 수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1,000개가 넘는 대량으로 개통하도록 한 뒤 실제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등 범죄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됨에도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그 해악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점에서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수익 도모만을 위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다른 피고인들까지 끌어들였고, 그럼에도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 내용 및 전후 정황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또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역할 정도, 진지한 반성 및 동종 전력 없는 전과관계,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고려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