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29

범죄사실 2016고단472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 P과 함께, 피고인 A은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도박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도박에 필요한 카지노 칩을 교부해주거나 도박을 마친 도박자들로부터 칩을 받고 칩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 할 속칭 '환전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창고장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O과P은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며 베팅을 유도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맡아 도박장을개설한 후 도박자들로부터 판돈 중 일정 금원을 수수료(속칭 '데라') 명목으로 떼어 수 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6. 1. 11.경 부산 수영구 Q빌딩 5층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자들에게 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탁자 위에 순차로 앞이 보이도록 놓이는 카드를 보 면서 미리 환전한 카지노 칩을 이용하여 무제한으로 베팅을 하게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승하여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속칭 '테라' 명목으로 1회당 5,000원에서 30,000원씩을 받아 합계 1,3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속칭 '창고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속칭 '환전계좌' 제공 및 딜러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도박장에서 칩을 교환해주고 '데라' 명목으로 뗀 돈을 관리하는 속칭 '뱅크' 역할을 맡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속칭 '딜러' 역할을 맡아 제1항 기재와 같이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6. 4. 23.경 부 산수영구 R에 있는 S편의점 건물 3층에서, 불상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속칭 '데라' 명목으로 합계 8,900,000원을 취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합계 97,9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T, U, V과 함께, T은 속칭 '창고장' 역할을 맡고, U는 속칭 '환전계좌'를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V은 속칭 '뱅크' 역할을 맡고, 피고인들은 속칭 '딜러' 역할을 맡아 제1항 기재와 같이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부산 남구 W에 있는 상가건물 4층에서, 한 주에 2~3회 정도 불상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속칭 '데라' 명목으로 액수미상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V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6고단6047 4. 피고인 F,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딜러 등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X은 도박자들에게 서양카드를 나누어 주고 베팅을 유도하는 딜러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X 등과 함께 도박자들에게 서양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미리 환전한 카지노 칩을 이용하여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겨 베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자들로부터 1회당 5,000원에서 30,000원씩을 참여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X 등과 함께 2014. 3.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6. 23:00경까지 부산 남구 Y건물 1711-12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4. 06:00경까지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판돈 합계 1,400만원 상당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고, 2014. 3. 26.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판돈 합계 50만 원 상당으로 같은 도박을 하여 총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6523 6. 피고인 G, H,I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H은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I은 도박장 청소,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맡아 도박장을 개설한 후 도박자들로부터 시간당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6. 10. 2.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부산 해운대구 Z아파트 102동 2603호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카드 네 장씩을 받은 다음 그 중 한 장을 버린 후 나머지 세 장 중 한 장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닥에 내려놓고, 내려놓은 카드가 높은 사람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며 총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베팅을 한 후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세븐오디' 도박을 하게하고, 속칭 '타임비' 명목으로 도박자들에게 각자 1시간에 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7. 피고인 G, E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E은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며 베팅을 유도하는 속칭 '딜러'로 근무하면서 다른 '딜러'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카지노 칩, 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속칭 '데라')으로 1회당 판돈 액수에 따라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말경까지 부산 수영구 AA빌딩 5층에서, 2015. 9.중순경부터 2015. 10.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B건물 2동 205호에서, 2015. 10.말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C건물 103동 1706호에서, 2016. 1. 10.부터 2016. 3. 20.까지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건물 6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데라' 명목으로 1회당 판돈액수에 따라 5,000원에서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6고단8429 8.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5:16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스센텀프리모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민락본동로 24 앞 도로까지 약 100m가량 A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29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F, P,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6고단6047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AL, AG, AM, AN, X,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2016고단6523 1. 피고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메모지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2016고단84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B),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D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E, F,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집행유예함) 1. 몰수(피고인 A, B, G)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G) 1. 피고인 A, G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도박장을 개장하였고, 공범들과의 관계에 있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장의 규모, 이로 인한 이득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도박장소개설로 2013.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규모 및 이득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