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52

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2. 19:12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시청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둣내사거리 방향에서 만대사거리 방향으로 약 60㎞의 속도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동장치ㆍ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시청사거리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9㎞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Ⅱ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30경까지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점인 19:00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고, 음주측정 시점인 같은 날 19:39경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하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Ⅲ .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Ⅳ .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하는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이론상 가능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이후 시간에 따른 분해량만을 계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경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음주단속 후 일정 시간 후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운전시점의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 동안 일정한 비율로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 동안 일정한 비율로 상승한다는 점이 밝혀진 바 없고, 오히려 지금까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을 섣불리 적용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운전시각은 2020. 3. 22. 19:12경(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기재 시각이다)이고, 호흡측정일시는 같은 날 19:39경이며,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2020. 3. 22. 18:30경부터 음주측정을 한 시점까지는 약 1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의 실제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음주측정할 때까지 27분 차이가 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다고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을 역추산 방식으로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 설령, 위드마크 공식을 역추산 방식으로 적용하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음주운전 시점인 2020. 3. 22. 19:12경 및 음주측정 시점인 같은 날 19:39경 사이의 시간인 27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135%(0.03% × 27분/60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종료 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5%(= 0.048% - 0.0135%)로 처벌기준치인 0.03%보다 불과 0.0055%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앞서 보았듯 호흡측정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정확도를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점까지 더해 보면, 위드마크 공식을 역추산 방식을 대입하여 계산하더라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여러 사정을 모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모두 ‘양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친목을 목적으로 소주 한 병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소주 한 병을 혼자 마셨는지, 몇 시간에 걸쳐 마셨는지에 관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자동차가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변경되는 모습을 보고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자동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인하여 뒤늦게 인지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경될 무렵 피해 자동차가 정지선을 약간 지나서 멈추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동차가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투싼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를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Ⅴ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