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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6:4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뒤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위와 같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상하게 하는 해악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위와 같은 유대관계가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D에서 피해자 E(남, 53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잡아 흔들어, 이에 피해자가 "더 때려봐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대자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타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찍으려 하여 피해자가 오른손바닥으로 위 가위의 칼날 부분을 잡아 저항한 상태로 약 2분 이상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 및 오른손 검지, 약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최초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오창과학산업단지교차로 방면에서 엘지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등의 적색 등화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E아파트 방면에서 오창지하차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던 봉고Ⅲ 화물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리어컴비네이션램프(좌) 탈착 등 수리비 약 1,024,8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사경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가해차량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들어 연락처를 건네준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할 것을 요청하고 근처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갔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해주거나, 먼저 현장을 이탈하여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고(수사기록 84, 85쪽),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20분이 채 지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현장 이탈을 허락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이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그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도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6. 9. 20: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4. 20.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0. 6. 9.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23:1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양중앙로 178에 있는 박경리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산양중앙로 178 박경리기념관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며 우로 굽은 경사진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도롯가에 설치된 돌담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2세)이 앞으로 튕겨 나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면에 피해자의 몸 전면을 강하게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00: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통영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추 골절에 의한 척수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고동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6. 15: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운전 중 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독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2:4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신트리로 21에 있는 신트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9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2 가. 사기 나. 공갈 피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김청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평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 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 휴대폰으로 대출을 받으면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출금을 전부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 대부분을 자신들이 가로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대출금 전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90만 원의 'F신용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중 287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5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37만 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져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년 2월 말경 G에게 300만 원을 빌려 G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오던 중, 2019. 6. 24. 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H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한 대출과정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해 H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으로 이동하여 D,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6. 24.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올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손으로 위 휴대폰 매장을 가리키면서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온나, 새끼야 빨리 해온나."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에 들어가 그의 명의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이 휴대폰을 개통하러 위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자,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에게 인상을 쓰면서 "남자친구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1대 밖에 안되니까 나머지는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니는 저쪽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개통해온나."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이미 위와 같은 대출과정 및 D의 휴대폰 개통과정에서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에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M에 있는 N에서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같은 구 O에 있는 P에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합계 4,3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1. 피고인 B의 주장 대출하는 방법을 모르는 피해자와 A를 대신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었고, 이에 대한 수고비 또는 식사비 명목으로 A로부터 10만 원을 받았을 뿐 A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대출을 받으면 수수료를 떼고 다 주겠다'는 말을 피고인과 A로부터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와 H 모두 인출한 돈을 Q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Q은 피고인과는 친분이 있는 반면 A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다. 다. A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범죄사실에 보다 부합한다.1) 3. 결국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A의 각 증언, 증인 Q의 일부 증언[피고인 BI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부채증명원, 거래내역, 소견서, 고소장, 가입내역 확인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CD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이익분배 등에 관한 A의 진술을 전부 취신한다는 취지까지는 아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징역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2)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2) 기록상 H에 대한 소견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증인신문과정에서의 답변 내용이나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D과 비슷한 수준의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3:18경 대전 대덕구 B공원 벤치에서 C(여, 22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그 상태로 공원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5. 14.경에도 공연음란 범행을 하여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금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 2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0m로 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5.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농장'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6:15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논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0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80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6. 18,06:50경 대전 서구 B, 건물 입구 앞에서 C(여, 47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03:15경 대전 서구 D건물 1층 복도 유리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대기 중인 E(여, 24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4. 18:50경 대전 서구 F건물, 1층 건물내부 출입구에서 G(여, 23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1.부터 대전 서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가전제품 판매원으로 근무를 하여 신상정보인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등), 각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촬영사진, 신상정보제출서(사본), 신상정보대상자 점검자료(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2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2. 8.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6. 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피고인이 일하는 노래방에 피해자 B(여, 18세)이 방문한 이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는 등 피해자와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6.8.00: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 로데오점 6호실에서, 서로 떨어져 앉아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여자로 보이는 거야?"라고 묻자 "여자로 안 보이면 이렇게 안 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 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발생장소 노래방 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을 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이 있다고 판단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2: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다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에 의해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02:48경 위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듣자 "진술서 쓰기 싫다. 나를 왜 잡아왔냐."고 말하고, 이에 위 E로부터 임의동행 하였으므로 귀가할 수 있다고 고지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 몇 살이냐, 나랑 다이다이깔래? 니는 그냥 이기겠다, 나 먼저 쳐봐. 그럼 내가 치면 되지?"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D파출소 CCTV)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0

범죄사 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5. 03:2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F 'SL 125S'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오토바이(배기량 124cc, 증거기록 제20쪽 참조)를 운전하였고, 위 'E' 앞에서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는(증거기록 제6쪽 참조)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 G지구대 소속 경위 H을 따라,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보았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목격자가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 된 후에, 춘천시 I에 있는 위 G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4:06경, 04:16경, 04:28경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비 배상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를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인 2019. 11. 15. 03:2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앞서 본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배기량 124cc, 증거기록 제20쪽 참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오토바이 사진, 음주측정 관련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은, 위 위 오토바이가 친구 JJ의 것이어서 피고인 자신은 의무보험에 에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2020. 3. 10.자 변호인의견서, 증거기록 제29쪽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친구인 J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3개월 전'에 피고인에게 맡긴 것이고,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놓고 그동안 타지 '않다가' 이 사건 일에 이르러 여자친구와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8, 29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이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4.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운전을 하여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15, 39, 40, 41쪽 참조). 그런데도 정상이 나쁜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외 2명이 E에게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임야 2,391m²를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E으로부터 2014. 12. 29. 위 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음으로써 법정 중개보수한도(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인 4,950,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2020고단3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약 10년 전 같은 어선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얼마 전 피해자와 훌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따고도 개평을 주지 않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2. 15. 01:05경 통영시 C에 있는 D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사 안 하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통영시 중앙로 170에 있는 통영경찰서 중앙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에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12020 고단4721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4:00 통영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기사가 되어서 H식당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냐, 하루에 2-3만 원도 못 버는 게 까불고 있어"라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피해자)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폭행 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12020.72 +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종래 다수의 동종범행으로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 15.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역시 매우 불량한 점, 여기에 이 사건 폭행죄는 이 사건 상해죄를 범하여 기소된 이후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