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6. 02:4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안전모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11. 26.경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21: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큰 소리로 "야 개새 끼야 빨리 나와라, 확 죽여버릴 테니까 빨리 나와라, 이 씹할 B 새끼야" 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거주지 현관 족적확인, E의 진술청취, CCTV 영상확인, 112신고 내역 정리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2019. 11. 26. 피해자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피고인은 2019. 11. 27. 밤에 격분한상태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것 이외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엿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위 재물손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피고인 스스로도 2019. 11. 26. 15:22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112에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내용 중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미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밤늦은 시간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오래전에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6. 17: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복지관 정자에서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인 F,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뚫린 입이라고 커피를 쳐마시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 21.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