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58

범 죄 사 실 2021고합958(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인터넷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D 친구 추천 메뉴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사진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으로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피고인은 2021. 7. 13.경부터 2021. 7. 14.경까지 사이 새벽 시간 무렵에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모텔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친구 추천 메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D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피해자의 사진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D 프로필에 등록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영상통화를 하게 한 다음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게 하였고, 영상통화가 종료되자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모두 벗고 가슴의 아랫부분을 가리는 형태의 브래지어만 입어 양쪽 윗 가슴의 맨살이 드러난 상태로 집안 책상 의자에 앉아 가슴 부분을 포함한 정면 모습을 피해자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고 그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1. 7. 13.경부터 2021. 7. 14.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양쪽 가슴의 아랫부분을 가리는 브래지어만 입어 양쪽 윗가슴의 맨살이 드러난 상태로 촬영되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윗가슴 맨살이 드러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 양쪽 가슴이 모두 드러난 상태로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00:5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모텔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양쪽 가슴의 아랫부분을 가리는 브래지어만 입어 양쪽 윗가슴의 맨살이 드러난 상태로 촬영되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려고 하는 것처럼 위 사진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게 하여 그 화면을 캡처한 다음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캡처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윗가슴 맨살이 드러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의 단추를 가슴 중간 부분까지 풀게 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통화를 종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7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보육원을 나온 학생들의 모임 자리에서 만나 서로 친해진 지인 사이로, 피고인 B은 피해자 E(여, 20세)와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21. 7. 24.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보령시에 있는 F해수욕장으로 가서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보령시 G호텔’ 객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간 후, 위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합동하여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그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 등 피해자의 나체를 그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5.경 오후 무렵 보령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A과 함께 있다가 A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19개와 사진 14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함께 있다가 위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19개와 사진 1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받고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1. 8. 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동영상 19개와 사진 14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5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의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 모가 제출한 D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전화조서 – 피의자에게 나이를 말해준 시점 등) 2022고합7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물 재특정) 1. 범죄관련전자정보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9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합9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피고인 A의 판시 강요의 범죄사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E를 간음하였고 휴대폰 카메라로 범행 장면이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그 촬영물을 B으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또한 SNS를 통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그 촬영물을 이용해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A과 함께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E를 간음하였고 휴대폰 카메라로 범행 장면이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그 촬영물을 A에게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