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 08: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미술학원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쪽지를 받아달라고 애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뒤돌아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12. 2. 08:40경 전항과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D로부터 피고인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공장 설립 비용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던 중, 2009. 7.경 D에게 "종중 총무를 맡고 있다, 종중 토지 매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3 - 4개월 안에 기존에 빌렸던 1억 원과 함께 사채보다 높은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종중 총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중 토지 매매 관련하여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충분한 이자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약 1,300만 원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아들에게 이전에 빌린 7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결혼상담소 채무 및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종중 토지 매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D에게 종중 토지 매매와 관련해서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부분)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변제의사도 있었다는 취지이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결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종중 토지 매매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결혼상담소를 개업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인테리어 비용 및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 및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매매를 추진한 토지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종중의 총무로 있는 F의 소유로 가까운 시일 내에 토지가 확정적으로 매도될 상황이었다거나 그 매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대가가 지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6년 가까이 변제한 금원이 하나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3. 형의 결정 제1, 2항의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6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반영하여 징역 6월의 실형으로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2: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9세), 경장 F(여, 34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너는 나보다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5~6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F에게 "씨발, 좆도 계급도 낮은 것들이 뭘 한다고 하냐. 안 그래, 예쁜 아가씨?"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와 가슴 부분을 5~6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발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 앞으로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1. 21:45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모텔 501호에 있는 소파 쿠션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정제(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219정과 필로폰 5.7g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와 F 벤츠 승용차에 야바 486정과 필로폰 1.1g 및 필로폰 희석액 41.2㎖를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합계 705정과 필로폰 합계 6.8g 및 필로폰 희석액 41.2㎖를 소지하였다. 2.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0. 2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빨대와 같이 생긴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야바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68에 있는 금강휴게소에서, 태국인 H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고 야바 100정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경기 평택시 신장동 322의 46에 있는 평택국제시장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고 야바 100정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6. 23:00경 경기 평택시 I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90정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9, 21번)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6, 37번)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품 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 3만 원{야바 1정 × 3만 원(야바 1정당 서울 암거래 가격)} + 3회 매도: 매도대금 1,000만 원(3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 3항의 각 행위는 태국인 K(일명 L)과 M(일명 N, O)의 강요와 협박으로 인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소지 및 매도하게 된 것이므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한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나 M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 역시 이 법정에서 K가 피고인과 마약을 팔고 수익금을 나누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K나 M로부터 야바의 소지나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K나 M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가. 소지 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투약 투약>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매매 3회 각 매매 > 각 제2유형(향정 나.목) > 각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1년 ~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2018고단7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5. <행정구역명>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0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B' 주점에서 대금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가게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귀가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5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여, 66세)가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분을 2회 때렸다. 2018고단768 피고인은 2018. 3. 31. 00:30경 <주소>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3: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룸식 주점 내 28번방에서 피해자 F(여,23세)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울고 있는 것을 본 순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에 1회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고개를 살짝 돌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에 1회 키스를 하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열고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팬티 위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며,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지퍼가 외력에 의하여 손상되었다는 것이나, 바지 지퍼를 손상시킬 정도의 외력을 가하였다면 상당한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바지 지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바지 지퍼가 이미 고장 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만졌던 것인지 의심스럽고, 바지 지퍼를 손상시킨 것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술을 마신 것을 들킬까봐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받은 후에도 '미안하다'는 말만 하였을 뿐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남자친구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것은 추행을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걸려 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받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다시 걸려 온 휴대전화도 피고인이 받아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받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피해자의 어머니 및 남자친구의 전화를 대신 받아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를 데리러 오라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여동생과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를 데리러 왔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 등을 보고 피해자가 취해서 하는 말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피고인을 먼저 집으로 가도록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의 몸에 생긴 상처(수사기록 39-40쪽)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려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었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서 거짓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에서 진실 반응이 각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위 검사 결과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거나 배척하는 결정적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1.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9. 10: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방안 저금통에 있던 30,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15. 00:3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건물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보일러실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들어있던 지폐 및 동전 등 현금 합계 100,000원가량, 패물함에 있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 금팔찌 1개, 귀걸이 10개 등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5. 16:30경 충북 음성군 오성길24번길 4에 있는 유웅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에 화분과 돌을 집어 던져 위 승용차에 흠집(기스)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나동 5-6라인 입구 앞에서 '할아버지가 차량에 돌을 던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이 들고 있던 소화기를 빼앗으려 하자 F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2~3회 차고, 왼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나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1) 유형의 결정 :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1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6. 7.경 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1. 28.까지 피해자 B의 주거인 화성시 C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14.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20:45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피해자 주거지의 외부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4.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6. 02:45경 술에 취하여 다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1. 112신고 출동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 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 주거지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까지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에 있는 보문오거리 도로를 보문산 방면에서 부사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5세, 여)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3:1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직원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7세)이 교대시간이 되어도 출근하지 않아 위 숙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 경위를 묻는데 대해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숙소 방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찾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현장 CCTV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D에서 E 유흥주점 및 'F'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1. 2. 1.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청소년인 G(여, 17세)를 대전 유성구에 있는 H 유흥주점 등 5개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고 G가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받은 25,000원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피고인 A), 이득액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6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30. 00:25경 D 포터 화물차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제과점 앞 도로에서 G 운전의 H 두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후 G의 추격을 피하여 군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도주하던 중, G의 위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앞지른 다음 우측으로 방향을 꺾어 피고인을 가로막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위 차로에서 후진한 다음 다시 왼쪽 2차로 쪽으로 방향을 꺾어 계속 도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를 계속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263,05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문 등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제1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부근 도로를 금정역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히 도주하기 위하여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L 운전의 M 모닝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5,33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 , 각 현장사진 1. 견적서(K), 진단서 1. 견적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선행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0. 12:5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C(53세)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오인하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9. 22:5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광장에서, 술에 취한 D로부터 자신을 알콜중독 치료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D를 119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D는 잘 아는 동생인데 그를 호송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D의 요청으로 그를 호송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계속하여 D를 호송하려 하자 화를 내며 목포소방서 구급대원 G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좃같다, 야이 새끼야, 니들이 뭘 알어, 꺼져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등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3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9. 01:3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서울 중구 충무로 61 우리은행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1:4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종업원 H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위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더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 거절이 되자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현대카드를 위 H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편의점 CCTV 캡쳐 화면,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절취장면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2. 절도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5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단기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물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내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은품인 줄 알고 유모차에 넣어둔 시가 8,000원 상당의 컵 받침대 2개를 집으로 돌아와 발견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보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범행 당시 모습 사진(수사기록 제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 1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내에서 이곳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응대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진열대위에 있는 이곳을 관리하는 점장 E(32세, 여)의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컵 받침대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로는 E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범행당시 모습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머니인 F와 함께 스타벅스 커피숍에 간 사실, F는 피고인이 매장구경을 하는 동안 아기와 함께 줄을 서 있던 사실, 피고인은 컵받침 2개를 가지고 와 F에게 가지고 있으라며 건네준 뒤 다시 매장을 구경한 사실, F는 피고인이 매장을 둘러보는 동안 피고인이 건네준 컵받침이 사은품인 줄 알고 유모차에 아래쪽에 있는 가방에 집어 넣은 사실, 잠시 후 피고인은컵 2개를 가지고 돌아와 계산을 하면서 유모차 아래쪽에 넣어둔 컵받침은 계산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집에 와서 컵받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에서 컵받침을 발견한 뒤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는 이미 위 컵받침이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점유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점유 하에 있던 컵받침을 직접 영득할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뿐이다. E의 진술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컵받침을 직접 불법영득할 의사로 F에게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집에서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기로 마음 먹은 때에 컵받침이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