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3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7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전유경(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7:19경 목포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랑 놀아주면 돈을 줄게."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2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한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점퍼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양볼 및 입술에 각 1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7. 9.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가명 D 진술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임의동행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범죄 현장 사진 등, C아파트 단지 인터넷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판결문,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K-SORAS 결과표, PCL-R 결과표, 강간통념 수용척도, 성격평가 질문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3. 10.경부터 2006. 11. 경까지 만 12세 내지 15세였던 피해자 E를 자신의 집 또는 차량에서 총 5회에 걸쳐 강간한 범죄사실로 2007. 9.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웃에 사는 만 7세의 피해자 D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위험성 수준이 40점 만점에 21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청구전조사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은 '중간 정도이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과거 성범죄 동기와 내용,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상승할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 D가 스스로 자신의 집에 따라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일정한 직업 없이 무위도식하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성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제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9. 13.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그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 피해자의 나이와 사리분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여전히 불안증세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71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희중 판사 류봉근 판사 김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