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계속하여 2021. 1. 25.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던 대출금 때문에 대출이 막혔고, 기존 대출을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우리가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3:07경 평택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6.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받은 사문서인 G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0경 안성시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저축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5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각 위조하고, 이를 위 제1항 기재 범행의 해당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6.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받은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0경 안성시 H 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C,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카드 완납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G저축은행 납부증명서, O 지급보증서(증거기록 3권 332쪽), P 대리납부증명서, Q 완납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포함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해외로 출국하여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가중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880,000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후 전문적·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피해금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도 귀국하지 않는 등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