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30

범 죄 사 실 2022고단2230 1. 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4.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운영의 온라인 F 사이트를 통해 ‘노트북(GF75 THIN 9SD)’ 1대, 마우스, 노트북 거치대를 2021. 6. 21.까지 빌린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 중구 G, H호로 배송받아 시가 999,090원 상당의 위 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2.경 대여 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의 반환 요청을 받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온라인 F J 사이트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 기계와 ‘링피트 어드벤쳐’ 및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 CD를 2021. 9. 25.까지 빌린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고양시 덕양구 K건물 L호로 배송받아 시가 505,8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7.경 대여 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의 반환 요청을 받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M’에 ‘갤럭시버즈 프로 충전 케이스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 38,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프로 충전 케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7. 11:51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852,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6. 1. 16:20경 서울 마포구 P 피해자 Q 관리의 R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피규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731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6. 19:27경 서울 마포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T’ 의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4. 22:27경 서울 마포구 S 1층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과 시비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위 V 등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 W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911 피고인은 2022. 7. 10. 11:53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피규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68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2. 20:50경 서울 구로구 AA,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폴라로이드 필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7. 1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9,7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2. 22:38경 서울 구로구 AA 지하 1층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AB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AD 등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인수되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 W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7. 23. 06:00경 서울 구로구 AE, 서울구로경찰서 형사1과 AF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AG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친동생 W의 행세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과정 확인서’의 진술자, 확인자 성명 란에 ‘W’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H, N, AI, AJ, D, AK, B,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Q 전화통화) 2022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관련) 1. W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2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2023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배상 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 신청의 각하(배상 신청인 D,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주민등록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1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며 2회 빌린 물건을 횡령하였고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2회 부정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동생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명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N, AI, D, AK, AN, C, AW와는 합의가 되었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