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1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3 건조물침입, 상해 |2019고단6120(병합) 폭행 |2019고단6162(병합) 무고 |2020고단75(병합) 폭행 2020고단476(병합) 상해, 공용물건손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4123(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종일, 김민정, 신정수, 김나연, 황준성, 김미리(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2017. 7.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72513₁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4․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미용실을 찾아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위 미용실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6, 16:34 경 술에 취하여 위 미용실을 찾아가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어깨로 밀치며 미용실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16:34 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47세)의 가슴 부위를 두손으로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6120원 피고인은 2019. 7. 4. 04:10경 인천 미추홀구 D, E 앞 도로에서, 함께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여, 21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이를 제지하는 위 노래방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여, 28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6162 피고인은 2019. 6. 7.경 09: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B가 손톱으로 눈 부위를 자해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9, 4. 6. 16:34경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 부위 등을 폭행당하여 안면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 고단75 피고인은 2019, 12, 3, 17:30경 인천 부평구 I 건물 내 'J'에서, 위 태권도장에서 쿵쿵대는 소리가 피고인에게 들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수업 중인 태권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태권도장 관장인 피해자 K(45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476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1. 02:3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에서, 노래연습장 업주인 N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2시간 동안 손님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12.21,06: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O(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창녀다, 술집 여자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주병과 접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21. 06:30경 인천부평경찰서 R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인 위 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S의 업무용 휴대전화(LG V30)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약 63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4123 피고인은 2020. 2.10. 16:45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25세)이 운영하는 'V'에서, 핫도그에 치즈가루를 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저쪽에서 직접 뿌리시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U의 모자를 올려치며 손톱으로 이마를 할퀴고 모자를 벗기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W(22세)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9-61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D 1장 2019고단6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피고소인 B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1. CCTV 화면 사진 20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4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공용핸드폰 사진, 피해자 폭행 영상 캡쳐 사진, 공용물건손상 영상 캡쳐 사진 1. 수리 예상견적서 2020 고단4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작성의 각 진술서 1. V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그로 인한 형사재판에까지 출석한 후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등 범행의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을 남용하는 습벽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아버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