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28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을 비롯한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0.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C 법무사사무소에서 (주)제이테크니컬트레이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주)세미코아에 대한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 및 유체동산가압류와 관련된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대리 등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12. 9. 같은 장소에서 채권자 (주)제이테크니컬트레이딩, 채무자(주)세미코아, 제3채무자 (주)테라세미콘, 청구금액 38,783,280원인 채권가압류신청서와 같은 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위 청구금액 38,783,280원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금의 공탁 업무를 대리하고,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하는 등 위 보전절차 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0.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주)제일모터컴퍼니로부터 전항과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주)세미코아에 대한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대리 등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12. 9. 같은 장소에서 채권자 (주)제일모터, 채무자 (주)세미코아, 제3채무자 (주)신한은행, 청구금액 73,386,500원인 채권가압류신청서와 같은 채권자 및 채무자, 제3채무자 (주)테라세미콘, 청구금액 73,386,500원인 채권가압류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금의 공탁 업무를 대리하고,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하는 등 위 보전절차 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0.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D를 운영하는 E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주)세미코아에 대한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대리 등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1. 7. 같은 장소에서 채권자 E, 채무자 (주)세미코아, 제3채무자 (주)테라세미콘, 청구금액 119,860,000원인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금의 공탁 업무를 대리하고,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하는 등 위 보전절차 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2. 2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제이테크니컬트레이딩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제1의 가항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G의 담보제공명령(2010카단 11275호)에 따른 현금 공탁금 명목으로 15,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탁금 15,6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제일모터컴퍼니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제1의 나항의 채권가압류신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G의 담보제공명령(2010카단11271호)에 따른 현금 공탁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탁금 15,0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운영자 E로부터 제1의 다항의 채권가압류신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1의 담보제공명령(2011카단100084호)에 따른 현금 공탁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탁금 28,000,000원중,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미리 준비한 세금계산서 용지의 작성 연월일란에 '10. 12. 27.' 공급가액란에 '18,225,990원', 세액란에 '1,822,599원', 그 아래의 월일란에 '12. 21' 품목란에 '법적절차비용', 공급가액란에 '18,225,990원, 세액란에 '1,822,599원', 그 아래의 합계금액란에 '20,048,589'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급자 등록번호 'J', 상호 '법무사 C 사무소', 성명 'C',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K빌딩 101호)', 업태 '서비스', 종목 '법무사'라고 새겨진 법무사 C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위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미리 준비한 영수증 용지의 보수액란에 '채권가압류, 통장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소장 (합계) 951,960, 가압류해지(3건), 400,000, 계 1,351,960', 그 밑의 날짜란에 '2011년 1월 11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밑에 위 법무사 C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미리 준비한 영수증 용지의 보수액란에 '법적절차비용(현금) 19,600,000, 보증보험료 46,630', 공과금란에 '인지대 187,000, 송달료 144,960, 교통비 70,000', 계란에 '20,048,590', 그 아래의 날짜란에 '2011년 1월 11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밑에 위 법무사 C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9.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미리 준비한 세금계산서 용지의 작성 연월일란에 '2011. 1. 19.', 공급가액란에 '1,807,660', 세액란에 '180,760', 그 아래의 월일란에 '1. 19.', 품목란에 '법적절차비용', 공급가액란에 '1,807,660', 세액란에 '180,760', 그 아래의 합계금액란에 '1,988,420'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공급자란에 위 법무사 C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5.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미리 준비한 영수증 용지의 보수액란에 '보수액 550,000, 공과금란에 '인지대 335,200, 송달료 90,600, 교통비 70,000, 계 1,045,800', 그 아래의 날짜란에 '2011년 1월 5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밑에 위 법무사 C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3의 라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미리 준비한 영수증 용지의 보수액란에 '700,000', 공과금란에 '인지대 7,500, 송달료 54,360', 계란에 '761,860', 그 아래의 날짜란에 2011년 1월 5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밑에 위 법무사 C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안양국제유통단지 디오밸리 170호 (주)제이테크니컬트레이딩 사무실에서 제3의 가,나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수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제이테크니컬트레이딩의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8 중앙유통상가 가-1101호 (주)제일모터컴퍼니 사무실에서 제3의 다,라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수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제일모터컴퍼니의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0084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위 법원 판사 으로부터 현금 8,000,000원 및 보증보험증권 40,000,000원을 공탁하라는 취지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 구로구 C 법무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위 2011카단100084호 사건의 담보제공명령문 16번째 줄에 기재된 보증보험증권 액수인 '40,000,000' 원의 '4'를 '2' 이라고 임의로 수정하여 보증보험증권액수가 20,000,000원인 것처럼 변개함으로써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I 명의의 담보제공명령문 1장을 변조하였다. 6.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3. 위 C 법무사사무소에서 제5항과 같이 변조한 담보제공명령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 운영자 E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17:10 경 인천 남구 L건물 삼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다가,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M, N에게 적발되어 그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 3 내지 6항의 범죄사실로 지명수배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P)를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명수배자검거보고(주민등록법위반경위) 1. 준비서면사본, 금융거래내역, 메모, 법원사건진행내역,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송금 확인증, 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및 영수증사본, 담보제공명령문,소장, 금전공탁서, 채권가압류결정문, 영수증, 채권가압류신청서, 공탁보증보험증권, 송달료납부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최고서,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보정명령, 보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의 담보제공명령문을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해 정도, 범행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