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87

범죄사실 2020고합8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9. 1. 26. 00: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여, 15세), C, D 등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00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여관'의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뭐 하냐"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목 부위 등 신체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제1항 기재 F여관 앞길에서 위 제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H 영상녹화 CD 2매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및 D 연락,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통화, D 전화통화) 1. 피해자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사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범행 직후 F여관으로 찾아온 D과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D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강간 시도 방법 및 피해자의 느낌,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관되지 않는 부분으로 볼 수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예: 피고인이 술을 강요하였는지 여부, 귀가 과정에서 C, I 등과 택시를 함께 탔는지 여부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2) G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주일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잤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한 사실, G이 2019. 6.경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G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G에게 '피고인을 신고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G은 당시 피해자의 위 말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찍은 것과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모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던 점, 피해자는 G을 통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위 나체 사진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실은 G에게 자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부모님이 알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되었고, 증거도 없어 신고를 해야 할 지 고민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신고하면 마주칠 것 같아 싫었는데 피고인이 소년원을 가서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G으로부터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만하다. 4)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D의 경찰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된 근거는 D의 법정 진술(이하 'D 증언'이라고 한다)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나. D 증언의 신빙성 1) D 증언의 요지 D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D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D의 경찰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D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D을 F여관으로 부른 경위, F여관 앞에서 D이 피고인과 나눈 대화(피고인이 '피해자가 술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F여관에 와서 성관계하고 싶으면 하라'라고 말하였다 등)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한 진술은 D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부탁받은 범위를 월등히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인 바, D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대화내용까지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D과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비밀이 없고 매우 친한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07쪽)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D은 피고인과 더 친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D과 피고인의 관계에다가, D, 피고인 및 피해자가 모두 인접한 지역에서 교류하는 또래집단에 소속되어 있어 집단 내에서의 평판, 여론, 친분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또래집단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D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한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고, D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뢰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파탄내고 또래집단 내에서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까지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경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D은 경찰로부터 2019. 10. 23.경 전화를 받고 이 사건에 대하여 전화통화로 진술을 한 후, 2020. 2. 13.경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전화 진술 당시 D은 경찰에게 '피고인이 F여관에서 몰래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D에게 '실제로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추궁하지는 않은 점, D이 경찰과 주고받은 전화 문답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G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는지, G의 연락처 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적어도 경찰과의 전화통화를 종료한 2019. 10.경에는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D이 위 전화통화 당시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감정이 위 전화통화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20. 2.경 경찰 진술 시점까지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D도 피해자가 언제 허위의 진술을 부탁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D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였거나 이에 관하여 어떠한 대가를 약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추단할 만한 자료는 없다. 다.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같은 또래집단 내에 속해 있고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G과 교제 중이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관계 사실을 G에게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실제로 G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잤냐?'라는 취지로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G과 친분이 있는 D을 피해자가 있던 F여관으로 불러 내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고 피해자와 대면하게 하기도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D에게 알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F여관 앞에서 D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한 것을 G에게 들키면 안 되니 피고인이 아니라 D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다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강간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도주하는 등 재판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래집단 내에서 나체 사진이 유포되어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J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고, 피해자 K(여, 15세)과는 같은 학교를 다니며 이름을 알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의 친구 L는 2019. 5. 22. 저녁경 학교 소풍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텔에서 같이 술마시자'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L,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M는 서울시 서대문구 N모텔에서 방 2개를 잡고 한쪽 방에서 다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날 23:00경 피고인과 함께 옆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K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와 M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피해자, M, L(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가 만나게 된 경위 가) 피해자와 M는 평소 친한 친구 사이였고, 피해자, 피고인 및 L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피해자는 2019. 5. 22.경 L로부터 "M를 소개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M의 의사를 물어보았다. 나) M는 피해자로부터 L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L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하던 중, L로부터 "피고인까지 셋이서 오늘 술을 마시자"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혼자 모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기 부담스러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함께 가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다) 피해자가 M에게 가기 싫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M는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L와 연락을 끊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M의 제안에 응하였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가) 피고인 등은 2019. 5. 22.경 O역 근처에서 만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인근에 있는 'N'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모텔방을 2개 빌린 후, 한 방(이하 '1번방'이라고 한다)에 모여 술을 마셨다. 나) 피고인 등이 1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L와 M가 휴대폰 충전기를 빌리기 위하여 모텔 카운터로 내려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키스를 하였다. 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도중 1번방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자 L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 방(이하 '2번방'이라고 한다)으로 가서 쉬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2번방으로 데려갔다. 라) 피해자는 2번방에 들어간 직후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히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말과 겉옷을 벗겼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머지 옷도 벗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학교인데 오바에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바) M는 1번방에서 계속 L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간 피고인이 돌아 오지 않자 2번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문 쪽으로 나가 방문을 열어주었다. M는 열린 방문 안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괜찮은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괜찮다"라고 말을 하자 다시 1번방으로 돌아가 L와 술을 마셨다. 사) 잠시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2번방에 그대로 둔 채 1번방으로 가서 M와 L에게 "동생 때문에 집에 간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귀가하였고, M는 계속 술을 마시다가 1번방에서 L와 성관계를 하였다. 3) 그 이후의 정황 가) M는 2번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울면서 "L와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나) 잠시 후 L가 2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 M와 대화를 나누다가, L, M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함께 눕게 되었다. 이후 M는 L와 대화를 하다가 L가 대화를 잘 받아주지 않자 서운함을 느끼고 1번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고, 피해자와 L가 2번방에 남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L의 배 위에 머리를 베고 누워 함께 TV를 보다가 L가 성관계를 요구하자 거절하였다. L는 다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만져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L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주었고 L가 사정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번방에서 L와 함께 잠이 들었다. 라) 성관계 다음 날인 2019. 5. 23.경부터 2019. 5. 24.경까지 피해자와 M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주고받았다. 나. 피해자와 M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진술의 요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피고인을 밀쳤으나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다", "성관계 도중 M가 2번방으로 찾아왔고, 피고인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성관계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이 집에 돌아간 후 M가 2번방에 와서 울면서 피해자에게 'L와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M에게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M는 경찰에서 "2번방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어쩌구'라고 말을 하였다.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다음 날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데려다주러 간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아 2번방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이 때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어렴풋이 보았다. 피고인이 집에 간 후 2번방으로 찾아가 울면서 피해자에게 '충동적으로 L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도 피고인과 억지로 했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M가 2번방에 찾아왔을 때, 피해자는 M가 초인종을 누르고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51쪽),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외포되거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M에게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다. 나) M가 2번방으로 찾아와 울면서 L와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였을 때에도,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이나 L가 같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나 L에게 외포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모텔방을 벗어나거나, 전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M와 상의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토할 것 같아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스스로도 1번방에서 2번방으로 이동할 때 술에 취한 상태이긴 했지만 혼자 걸어갈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메시지에서 피해자는 "M가 피해자에게 와서 울고 갔을 때 너무 화가 났다"라면서 당시의 감정 상태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M가 처음 2번방 문을 두드렸을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자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별로 피해에 대한 행동 또는 대응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L의 배 위에 누워 TV를 시청하거나 L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주고 잠이 들어버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1번방에 남았을 때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충동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따지거나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다. 3) M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M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부분과, 모텔에서 직접 목격한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로 구성된다. 그런데 위 '' 부분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 부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M는 이 법정에서 "2번방에서 피해자가 '나도 피고인과 억지로 했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가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역시 모텔방을 벗어나거나, 전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상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됨에도, 이러한 행동을 전혀 한 바 없다. 나) L가 2번방으로 온 후 M는 피해자, L와 대화를 하다가 혼자 1번방으로 가버렸다. 그런데 M는 피해자와 상당히 친한 관계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M의 강권으로 피고인 등과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M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의 상태인 피해자를 L와 함께 남겨두고 다른 방으로 가버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M는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L가 M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각 성관계를 한 후 연락을 끊어 괴롭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고 있을 뿐, 피해자를 위로하는 등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했음을 전제로 한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M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