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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상가의 투자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상가 건설사의 직원으로서 위 상가의 하자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4. 15:57경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벤츠 GLC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층 출입구로 올라오던 중, 피해자 C(26세)이 출입구에 서서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전화를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차량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증거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도 경적을 울리는 등 판시 범죄행위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923] 피고인은 2009.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상장사를 운영할 때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회사가 상장폐지되어 유상증자대금 60억 원을 별단예금으로 가지고 있다. 그 돈을 인출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경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억 원의 별단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13] 피고인은 2018. 4. 26.경 서울 강남구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남, 63세)에게 "당신이 지정한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 회사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한 후 그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여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는데, 약정금 8,000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 업무를 진행하여 2018. 4. 27. 10시까지 1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대출 약정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1. 개인신용보고서 [2019고단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3413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6923호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징역 6월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6923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고단6923호 사건의 범행 이전에 사기죄 및 그와 유사한 죄로 3회 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2019고단3413호 사건의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5회 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 2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고단6923호 사건의 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서울고등법원 2007. 3. 13. 선고 2006노2355 판결) 2019고단3413호 사건의 범행은 판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의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6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내의 범행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단예금으로 유치되어 있는 유상증자대금을 인출하는 데에 필요하다거나 100억 원의 대출에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650만 원 및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전의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8고단6923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징역 6월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5:1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 알코올 농도 비교적 낮고, 단속 당시 보행상태 양호하였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3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화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0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 무등로 235에 있는 광주역 인근 노상부터 같은 구 매곡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78.3km 지점 서광주 IC 램프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46경 시흥시 B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0:38경 충북 보은군 회인면 애곡리에서 보은읍 방면으로 주행 중인 B 소속 C(노선번호 D)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털어내는 피해자의 어깨부터 등, 팔, 엉덩이를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익명요구 전화통화), 범행현장 버스 내부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9. 16:48경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외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2%로 높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리기사와 다툰 다음 실제 운전한 거리가 약 60m로 그리 길지 않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2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수정하였다. 받아 2018.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4:00경남양주시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 옆 방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E과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음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매트리스 위 체모 3점 국과수 감정회보결과)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였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해자는 당시 침대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던 중 그의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도중 잠에서 깨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이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걸린 시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숙박을 허락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자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1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10. 03:16경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36세)를 발견하고, 인근 건물 앞쪽으로 피해자를 옮긴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05쪽) 1.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발생보고(강간미수)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 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A~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활영한 동영상이 유출되거나 배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00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 사 국양근(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마약류 검사에 소모된 부분 제외), 제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C'), 피고인 B(일명 'D')는 2018. 1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터미널 인근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아래와 같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하순경 서울 중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함께 일한 태국 국적의 일명 'G'로부터 태국에서 필로폰을 들여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가 피고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태국 국적의 마약판매상인 H(일명 'I')에게 J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I'이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면 피고인들은 이를 수령하여 위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G'를 대신하여 필로폰 대금을 위 'I'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위 'G', 'T'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I'에게 필로폰을 수령할 주소를 알려주고, 위 'T'은 2019. 7. 11.경 비닐지퍼백 8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1.71그램을 머리빗 속에 5개, 화장용 붓 속에 3개를 각각 은닉한 후 수취인을 'K'로, 수취지를 '대전 동구 L'로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7. 19, 06:40경 M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9.7.25,15:50 경위 수취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I'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11.71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는 위 'G' 대신 위 에게 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을 수령하여 위 'G'에게 건네주면서 위 'G'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함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체류상태 등 확인) 1. 각 검찰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증거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같은 태국인인 다른 공범의 부탁으로 직접 태국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 우편물을 국내에서 대신 수령하는 수법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 수입에 가담하고 그중 일부를 직접 여러 번 투약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밀수를 도와주면 피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마사지업소를 소개해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에 따라 필로폰을 숨긴 국제 우편물을 국내에서 대신 수령해준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다행히 세관에서 적발되고 통제배달을 거쳐 수사기관에 압수되는 바람에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중하지 않다. 직접 유통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전에도 필로폰의 제조나 유통 등에 관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제는 하루빨리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고영식 판사 양해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8. 01:17경 위 C편의점 앞 길에서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추정)을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8. 01:17경 위 C편의점 앞 길에서,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추정)을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8. 01:39경위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본건 추가 피해자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2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법 제제62조 제1항(아래의 의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고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2: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 받은 후 스스로 경찰 지구대로 출석하여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3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휘(기소), 박형철(공판)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대출업체인 '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우리는 P2P 펀드대출로, 개인투자자의 펀드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받아 돌려주는 형식으로 대출을 진행한다. 이 대출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계좌와 피고인의 계좌를 연동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위해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2.경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통장 양도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같은 날 강원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80, 진부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영장 최신 자료, 내사보고(A에게 대출을 해주겠다한 자와 A의 통화내용), 수사보고(관련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계좌가 정지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277 피고인은 2019. 5. 11. 23:14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거주하는 건물 1층에 이르러 잠겨있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소유 잠금장치(시가 15만원 상당)를 손괴한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투척형 소화기 1개(시가 1만원 상당)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678, 피고인은 2019. 7. 7. 04:20 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출입문 합판을 뜯어 이를 손괴한 다음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24,5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7병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저지른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2019. 1. 22. 이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휴게소 도계3가 방향 800m 부근 편도 1차로 내리막 도로를 D 휴게소 쪽에서 도계3가 방향으로 시속 약 8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혼동하여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1km 초과하였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며 택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계3가 쪽으로부터 D 휴게소 방향의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던 F 렉스턴 승용차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오른쪽 프런트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앞 범퍼 부분 및 오른쪽 프런트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던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정황에 대한) 1. 분석결과 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 조작 미숙 및 과속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세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G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좌우로 심하게 굽은 내리막 편도 1차로 도로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차량 조작 미숙으로 과속 및 중앙선 침범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 H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최근 뇌출혈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1:00경 화성시 B, 2층 'C' 사무실에서 대리기사 배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32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술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 있음 / 미합의 반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1:00경 화성시 B, 2층 'C' 사무실에서 종전 대리기사 배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43세)에게 종이컵에 찬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 / 동종 전과 다수 / 미합의 -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