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전북 진안군 B 임야를 그 산에 안치된 분묘들을 2015. 4.경까지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조건으로 C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분묘 이장을 독촉받자 위 분묘의 관리자들의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들을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27.07:00경 위 임야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위임야에 안치된 D의 모의 분묘 1기, E 부의 분묘 1기, 4대조와 5대조 조부모 분묘 4기를 삽 등을 이용하여 파헤치고 E 부의 유골은 항아리에 담아 다시 그 자리에 묻고, 나머지 분묘 4기 안에 있던 유골들을 전북 진안군 F에 이장하여 분묘들을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묘발굴(훼손)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약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의뢰회보 1. 분묘훼손 사진, 참고인이 보낸 사진, 현장사진, 현장 유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경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야를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이장을 독촉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분묘들의 관리인 중 D는 피고인의 4촌이고, E는 피고인의 7촌인 점, 피고인이 분묘를 발굴한 후 유골을 모두 선산에 이장했고, E의 부의 유골은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매장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2. 20: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2014. 10.경부터 공사대금 6,7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망다니는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1:10경 청주시 서원구 H 앞 도로변에 주차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유리 및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전면유리를 수회 밟은 다음 후면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골프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와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관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촉탁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거액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외면한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은 채무 독촉과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피고인을 피해 다닌 피해자는 여유롭게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곤경에 처한 피고인에 대해서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간단한 형식의 회답을 받았다),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5,7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면제받은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 범죄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함께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6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09.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말경 원주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2007년 7월경 원주시 E 아파트를 시공하는데, 내가 일하는 F주식회사가 시행사이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고, 함바식당을 하면 아파트 두 채는 나온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주시청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시행사업을 실제 진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공사 관련 함바식당을 지정할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12. 16.경 원주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C) 1. 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 등에 대한 수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함바식당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주시 E 아파트 공사 시행 관련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 사건 편취액, 피해자와의 관계, 기망 수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 외에도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기죄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3. 21:00경 남양주시 B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치킨 1마리, 소주 2병, 콜라 1병 등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3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10. 2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주인과 전화통화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이 사건 범행이 D와 피고인 A 사이의 혼인이 파탄된 결정적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도 최근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먼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7.26. 선고 99도5192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854 판결 각 참조). 그런데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의 일시가 "2009. 10경"으로 기재되어 완전히 특정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장소·방법은 특정되어 있는 점, 위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로 D가 피고인 A의 집에서 수거한 휴지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고인들의 혼합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가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주로 이와 관련하여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할 수 없거나 또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간통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간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 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통한 사실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돈으로 피고인 A가 자신이 살 집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임차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이 피고인들을 부부로 알 정도로 행동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0.경 피고인 A가 거주하던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매우 자주 드나들면서 반찬을 만들어 주거나 빨래도 해 주었다. D가 2009. 10. 28.경 이 사건 범행 장소 출입문 밖에 놓여 있던 검은 봉지 안에서 휴지를 수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위 휴지에 대하여 유전자 분석 감정을 한 결과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고인들의 혼합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휴지에서 피고인들의 혼합 유전자형이 검출된 이유 및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자위행위를 하고 정액을 닦은 휴지에 피고인 B가 코를 풀거나 소변을 보고 닦은 휴지가 눌려지는 등으로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경위로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 주장 내용 자체로서 매우 이례적인 일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거주하던 집은 2층 건물 중 2층의 일부로서 방 1칸과 부엌으로 되어 있고 1층에 별도의 화장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B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 총 4회에 걸쳐 금 1,490,000원을 누나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 D)에서,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 F)로 송금하여, 송금액 상당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게임머니를 이용, 사이트 화면에 나타난 뱅커나 플레이어에 돈을 걸고, 딜러가 카드 2장이나 3장을 돌리고, 받은 카드의 합이 9 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횟수 미상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출력자료 1. 아이피 조회자료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9:0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병원 동관 1층 안내데스크 뒤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7세)의 치마 아래로 몰래 갖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 18:25경부터 2015. 8. 5. 19: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 분석에 대하여) 1. 디지털 포렌식팀 분석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같은 직장 내에 근무하는 피해자까지 촬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연락가능한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범죄일람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0.경 지인인 C에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인천 강화군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함) 및 인천 강화군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함)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 명목으로 위 2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정 부분(피고인 주장 20%, C 주장 50%)을 C에게 주기로 하였다. C의 도움으로 2011. 11. 17.경 위 2필지 토지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2필지 토지 중 E 토지를 F에게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약정한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은 위 D 토지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위 2필지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C이 이를 위조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고소인 Cl 2012. 2. 20.경 인천 강화군 D 토지 및 인천 강화군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매매, 임차권 등의 모든 권한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위 고소장을 같은 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본인이 약정서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고 C이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에게 종중 땅을 되찾아 줄 것을 위임한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한 수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데 이 마치 피고인과 수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다른 서류들(아래 1. 2약정서)을 위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C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도 함께 위조된 것으로 오인하고 고소를 한 것이어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전제사실은 피고인과 C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C에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강화군 여러 필지의 피고인 땅을 되찾아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후 C이 요구할 때마다 인감증명을 떼어 주 C은 G, H, I 3필지를 찾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는데, 종중대표인 J으로부터 위 G 토지의 매각대금 7,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H, I에 관하여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소제기 없이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7. 13. 제3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가처분과 관련하여 들어간 법무비용은 천만 원 정도이다. 위E 땅 세필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C 명의로 되찾기 작업 성사시 생긴 토지나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C이 반반으로 공유한다'는 취지의 약정서(피고인 자필서명 없이 인감증명만 날인, 이하 1약정서)가 작성되었고 1약정서에 관하여 C이 2009. 5. 13. 본인이자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공증을 받았다. C은 K 답을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9. 8. 7.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위 K 답을 담보로 1억 4,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K 답이 E 세필지의 회수대금 2억2,000만 원으로 매수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C은 2011년경 D과 E도 되찾기 작업을 하여, 피고인을 원고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종중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17,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들어간 법무비용은 C 주장에 따르면 4,000만 원 정도이다. 위 D 토지 및 E 토지에 관하여 2011. 4. 25.자로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하여 각각 절반으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2 약정서) 이후 C은 위 E 토지를 2012. 4. 20. 제3자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 1, 2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도 함께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위 1, 2 약정서와 달리 수익 반분에 대한 내용은 없다. - 피고인은 위 1, 2 약정서를 C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로소 받아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피고인의 땅을 찾고 이를 되팔아 회수한 돈에서 법무비용, 세금, 부대비용 등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거액을 회수한 셈인데 이를 반분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이 자필로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었다면 피고인 스스로 그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위 1 약정서에는 인감도장만이 날인되어 있고, 위 2 약정서의 자필 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글씨라고 확신하기가 어렵다. - 피고인은 C에게 K와 관련한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는데, 위 권리포기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다한 유지비용 및 위 토지의 매수자금 출처에 대한 C의 진술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명확하지도 아니하다. 반면, '제3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지장물에 대한 포기각서가 필요하다는 C의 말에 별다른 생각 없이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에는 개연성이 인정된다. - 또한 이 사건 약정서의 경우 위 1, 2 약정서에 비추어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고, 피고인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정서는 잘못 고소하였다고 순순히 인정하였다. -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의 대질 신문과정에서 C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몇 가지 사실관계에 관하여 여러 번 즉답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하여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9. G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고, 2012. 6. 29.부터 2012. 11. 30.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420만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변제받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 54.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2. 18.경까지 피해자 H(32세)에게 변제기를 1주일로 하여 1억 1,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2013. 2.말경 H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무자 H과 그 처인 피해자 I(여, 30세)에게 겁을 주어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3. 3. 3.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형한테 사기치려고 그랬냐, 빨리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21:00경 지인인 K, L과 함께 대구 달서구 M 아파트 101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I(당시 임신 8개월)의 집으로 찾아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남편 징역살게 하겠다. 당신도 교도소에서 출산하고 싶냐, 빨리 돈을 갚아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처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5.경 H에게 전화하여 "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라. 집 임차인 명의를 내 앞으로 바꿔야 된다. 내일 집 앞으로 갈테니 I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하고 이에 H은 피고인 등을 두려워하던 I에게 "우리집 임차인 명의 변경을 A 앞으로 변경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6. 12:00경 H, I과 함께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부동산으로 찾아 가, 임대인 및 중개인에게 "내가 H 사촌 형인데 H이 자꾸 돈관리를 못하고 사고를 쳐서 내 앞으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려고 한다."고 설명하며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I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동의하도록 하여 대구 달서구 M 아파트 101동 603호의 임차인 명의를 I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5. 오후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빨리 사무실로 와라. 안 그러면 험한 꼴 볼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5. 19: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이삿짐센터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개새끼가 거짓말만 한다. 언제 갚을래?"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 I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위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 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13. 12.까지임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보증금을 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임차기한인 2013. 12.까지만 살게 해달라. 지금 집을 빼면 갈 곳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집을 언제 뺄거냐? 내가 빨리 임차보증금을 받아야 되니 집을 비워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집에 있는 유체동산들에 압류 들어간다. 강제집행 들어가기 전에 빨리 집을 비워 달라. 강제집행 들어가면 당신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말경 위 아파트에서 나가도록 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H 진술기재 1. H, I, G,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녹취록, 각 차용증서, 소견서(I) 1. 상해진단서 사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각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무자로부터 연 50%를 넘는 고리의 이자를 수수하고,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다른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 피해자와 임산부인 그 처를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인 H에게 대여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H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인 H의 처 I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9월 임금 192,430원, 2014. 10월 임금 1,437,880원, 2014. 11월 임금 1,437,880원, 2014. 12월 임금 483,871원 합계 3,552,0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6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이 2015. 11. 12.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이 2015.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4동 5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8. 18. 경기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에 있는 2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관리인인 D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입영통지서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고,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 현행 병역법, 병역법시행령과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의 조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10. 19.경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0. 10. 27.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K 은행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었다. 돈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계좌로 보내야 하니 은행에 가서 국가 안전 계좌인 농협 F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입금시켜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E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위 농협계좌 F(계좌 명의인: G)로 4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은 위 G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이체하고, 다시 위 H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양도하였던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 현금 인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거래정지 해지 신청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피해 금원 중 60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소재 새마을금고 성곡지점에서 사기 계좌 거래정지 해지 신청을 한 다음 위 조직원에게 거래정지 해지 신청이 완료된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직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2.경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1. 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J)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0. 11. 9.경 피해자 K의 직장동료인 L의 네이트온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400만 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0. 11. 23.경 피해자 N의 지인인 O의 네이트온으로 접속하여 '당장업체에 2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대신 입금해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1. 1. 18.경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소재 새마을금고 성곡지점에서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4번)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을 넘겨주어 이를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 결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안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9. 18: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안산시 D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l 가지고 온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G', 직업란에 '자영업', 주민번호 란에 G의 주민번호, 휴대폰 란에 'H', 주거 란에 1 204호', 본적 란에 '경북 안동군 J', 차량번호 란에 'E', 차종 란에 '오토바이', 소유자 란에 'K', 보험가입 회사 란에 '삼성 화재'라고 각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무면허운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징역 및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사기도박에 이용되는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강원랜드의 카지노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주할 곳을 찾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동인의 아들이 중국 북경에 학위 위조 관련하여 수감되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의 아들 석방 일을 잘 알아봐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국으로 건너가 위 상황을 이용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9. 16:00경 서울 성북구 길동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가면 태자당 소속의 권력자를 만나 아들을 쉽게 석방할 수 있으니 함께 가자, 그 권력자는 북경에 근무하고 있지만 마침 상해에 볼일이 있어 상해로 오니까 상해에서 만나 이야기 하면 해결을 해줄거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김포공항을 출국하여 중국으로 건너갔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중국 상해에서, 중국인 D 이 마치 태자당 소속의 권력자로서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위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들이 석방되려면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주면 일주일내에 석방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D이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E 계좌로 2회에 걸쳐 900만 원을, 우리은행 F 계좌로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2. 4. 17.경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만나 중국에 간 사실, 중국에서 D을 같이 만난 사실, 피해자 아들의 석방 문제로 피해자, D과 같이 의논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D이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며(또는 D이 실제로 태자당 소속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D이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D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 계좌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일을 주선하여 함께 중국으로 가게 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주게 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처음부터 모든 일을 주선한 피고인만을 믿고 중국까지 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D과 돈의 지급 등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호인측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