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자동차용품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K7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 D가 운행하던 피해자 소유인 E K5 차량을 2,200만 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위탁 받고, 그곳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10. 27.경 경기 광명시 F에서 불상의 자동차 중고매매상에게 위 차량을 1,800만 원에 매매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11. 12.경 위 대금을 다른 차량 구입 대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제출 녹취록 1. 양수양도서(증거목록 순번 11), 제네시스 차량 양수양도서(증거목록 순번 12) 1. 제네시스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5), 문자메시지내역(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2,200만 원 상당에 매각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일단 1,800만 원에 매각한 후 위 매각대금과 피고인의 자금을 합하여 다른 차량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발생시켜 당초 약속한 2,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위 매각대금과 피고인의 자금을 합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한 것은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일이며, 다만 현재까지 위와 같이 새로 매입한 차량을 매각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주었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각여부를 계속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너무 비싸게 내놔서 안 나가고 있다.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다.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후 2017. 1. 31.경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차량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서 가지고 있고, 교환해서 가지고 있는 차를 팔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판 것이 아니라 다른 차로 대차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믿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1,800만 원에 매각한 사실은 이 사건 고소 이후 2017. 8. 25.경 형사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처음 알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과 피고인의 자금을 합하여 다른 차량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발생시켜 2,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이를 피해자가 승낙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에다가 본인의 자금을 합해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였고, 위 제네시스 차량을 2017. 4. 1.경 G에게 임대하여 G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로 1,061,077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거나 G으로부터 매월 지급받고 있는 임대료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바 없는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58쪽 및 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과 피고인의 자금을 합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근거자료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을 제출하였는데, 2017. 5. 8.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판매한 거 지금 저쪽에서 차 기리까이 한게 1,800만 원 정도에 지금 기리까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줄려고 내가 한다고 했어, 안했어?, 그거 돌려서 해준다고 했어, 안했어?'라고 말하는 등으로(수사기록 제64쪽)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야, 그럼 차를 1,80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 아냐, 너 2,200만 원에 맞 춰주기로 했으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64쪽), 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위 전화통화 당시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1,800만 원에 매각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7. 5. 14. 피고인에게 차량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과 피고인의 자금을 합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액을 2,200 정도 맞추어 주려고 차량을 대차하여 가지고 있으나 바로 정리를 하여 달라고 하면 본인이 정리했던 1,800에서 송금한 금액을 빼고 처리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서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과 피고인의 자금을 합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한 바 없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임채무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량을 1,800만 원에 매각하여 위 매각대금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2,600만 원을 더 보태 위 돈으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을 사용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피해자로부터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을 다른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을 다른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5 차량 매각을 부탁받고 위 차량을 1,8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다른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1,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기소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348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1,4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횡령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