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1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성(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일명 'B 실장')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0. 1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의 제목으로 '발행번호 F', '성명:C', '주민번호:G', '상환금액: ₩18,963,000', '상환일자:2020.06.10', '당일 민원 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님 대출상품을 2020년 06월 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회1사 J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사 J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다. 고정금리 4.2%로 3,0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M 과장이다. 당신의 리스대출은 대환대출 대상이 아닌데 K은행에 대환대출 접수를 해 채권을 회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달 10, 15:1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N아파트 O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회사 J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96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사 J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96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1. 11:00경 경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의 제목으로 '성명 P', '주민등록번호 S', '상환일시 2020.06.11', '채무기관 ㈜T',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상환방식', '발급번호 U', '상환일자 2020.06.11', '상환금액 15,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0.06.11'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IT 대표이사 V 명의의 문서 1장과 '대출금 상환확인서'의 제목으로 '발급번호 U', '성명:P', '주민등록번호:S', '상기 P 고객은 당사 ㈜T로부터 카드론 대출상품 전액 일천오백만원(₩15,000,000)의 원금을 2020년 6월 11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T 대표이사 V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대표이사 V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3.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K은행 명동지점 W 팀장이다. 정부재난지원금으로 사업자 대출이 3,700만 원 가능한데 1금융권 대출이력이 없어 보류되었다.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완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0. 11:1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XX아파트 Y동 1층 Z편의점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W 팀장'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카드론을 받고 완납하여 실적을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달 11. 12:30경 위 Y동 계단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T 대표이사 V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대표이사 V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2. 10:30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AC역 인근에 있는 'A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의 제목으로 '발행번호 AE', '성명:AA', '주민번호 AF', '상환금액:8,000,000(팔백만원정)', '상환일자:2020.06.12', '당일 민원 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A님 AG(주)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6월 1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A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K은행 W 팀장이다. 저금리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완납 실적을 올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1. 14:00경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AI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AJ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AK 팀장'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카드론으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완납하여 신용도를 더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달 12. 11:50경 위 'AJ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6, 7, 9, 10, 27, 28)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상환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터넷 캡처사진, 통화내역 1. 문자메세지 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T-map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동종 전력 확인보고, 누범기간 중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며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업무를 수회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