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8.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주)D에서 발행한 액면가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배서케 하고 이를 할인하여 피고인과 절반씩 사용하더라도 지급기일에 피고인이 할인하여 사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D에서 발행한 액면가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있는데 이를 할인하여 절반씩 사용하고 각자 할인하여 사용한 돈을 변제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약속어음에 배서케 한 뒤 위 약속어음 할인금 1억 원(선이자를 공제한 9,100만 원을 수령) 중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F을 통해 담보를 제공할 상대방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2012. 3. 19. 피해자에게 F을 통해 교부받은 발행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2) 피해자는 2012. 3. 19.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조달한 다음 이중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이 차용하는 5,000만 원에 대한 상환기일은 '자금입금일로부터 3개월'로, 이자는 '월 3%'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을 환수함과 동시에 제공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 "소정의 이자는 선공제한다", "피해자는 제3자와의 담보제공 등 어음거래관계에 있어서 제3자에게 책임을 지며, 제3자 등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을 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발행일을 2012. 3. 19.로, 지급기일을 2012. 6. 18.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제1배서인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H'이라 한다)이 제2배서인으로 배서를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 당시 곧바로 자금을 조달해 오겠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3개월 후인 2012. 6. 19.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약 10여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2. 3. 26.경 I과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서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26쪽), 위 계약서에는 "2012. 6. 18. 만기도래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2012. 5. 18.까지 피해자가 회수하고 대여금을 변제한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월 3%이며 위 약속어음의 회수기간인 2개월의 이자를 선공제한 9,400만 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에게 대여금 5,000만 원 중 3개월 이자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공제하여 4,55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2012. 3. 28. 4,200만 원을, 2012. 4. 3. 2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위 4,550만 원 중 1개월 이자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2. 5. 14.경 부도로 인해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부도사실을 안 후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다가 2012. 6. 29.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2012. 5. 10.경 최종 부도처리되었는바, 피고인이 부도를 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쌍방간의 약정서 하나로 피해자 운영 회사 명의로 3자에게 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금원을 차용하게 하여 5,000만 원을 빌려간 후 어음 만기일인 2012. 6. 18.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금전적 신용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 및 "이에 피해자가 약속한 2012. 6. 26.까지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피해자는 2012. 6. 26.경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7. 6.경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8) 피고인은 G 명의로 이천시 J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고자 2012. 3. 29. K과 사이에 사업지역 토지의 신탁처리 및 지주공동사업계약에 관한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차건 차용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위 K에게 용역비로 지급하였고, 일부는 위 신축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900만 원 중 750만 원은 피해자가 고소할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150만 원은 피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7. 18.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을 2012. 8.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피고인 제출 증제2호증).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부도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피고인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던 속초시 L 소재 M아파트 제102동 제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도 내지 추가 대출을 통해 변제하려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위 2012. 7. 18.자 차용증 작성 당시 이 사건 파트의 소유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던 N으로 하여금 차용금상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10) 피해자는 2012. 9. 5.경 피고인과 N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9. 13.경 '피고인과 N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4,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자, 위 지급명령에 기해 2012. 12.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의 가격은 2억 1,300만 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171,1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피해자는 배당절차에서 2013. 9. 9.경 26,717,214원을 배당받았다(피고인 제출 증제4, 5, 6, 10호증). 경매절차 이전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남광주농업협동조합에 최고액을 140,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11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세입자와 임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1) 피해자는 2013. 1. 2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이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원리금으로 2,4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속어음이 실제 거래로 인해 발행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 당시 "F이.어음을 할인하여 반반씩 사용하자고 하여 저가 그곳에서 할인을 하면 되지 왜 할인을 못하노 하자 회사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며 어짜피 너도 어렵고 대표이사가 아파트도 몇 채 있고 하니 만약에 부도가 나도 그 돈을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저는 안심이 되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32쪽), 이 법정에서도 "F로부터 G의 대표가 아파트 2채가 있으니 5,000만 원의 상환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 이를 믿었고, 당시 G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및 이 사건 약정서의 특약사항, 내용증명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긴급하게 자신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구해오는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어음에 배서하는 H이나 G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위 회사들을 배서인으로 하여 피해자 자신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 하에 조달한 돈의 절반인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3개월 후에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약정된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단순한 대여금으로 보이고, 대여금의 변제기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4,200만 원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당하는 2012. 6. 28.로 정하여졌다고 보이는 점, 대여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서 채무금을 공제한 금액은 약 7,600만 원(경매 당시 감정평가액 2억 1,300만 원 - 농협 대출금 1억 1,700만 원 - 임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 4,4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부도 이후 피해자의 변제독촉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변제기한의 항변을 할 수 있었고, 나아가 애초 공제하기로 한 3개월 이자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추가로 공제한 1개월 이자에 상응하여 변제기한의 연장까지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독촉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등을 통해 변제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차용금의 절반에 상응하는 돈을 변제하였던 점, 이 사건 차용금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약정 당시 고지된 용도인 G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일까지 차용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