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지구대 앞 도로를 진양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D(여, 45세) 운전의 E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음, 종합보험가입,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50만 원씩 모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3. 4. 15. 21:00경 대구 달서구 성서에 있는 모다 아울렛 부근 도로에서, C로부터 받은 50만 원과 자신의 50만 원을 합친 10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책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포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그 중 1개를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개는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01:50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강산애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C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0. 02:00경 대구 동구 E건물 D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1. 통화내역,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판시 제1,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지시로 C을 만나 C에게 자신의 돈 50만 원을 교부하고 C이 매수하여 온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가 그 중 0.5g 상당을 D으로부터 교부받고,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필로폰 대금 중 30만 원을 D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다가 판시 제3항의 일시 무렵에 D으로부터 15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고, 판시 제3항의 필로폰을 D에게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서울에 2박 3일간 참외를 판매하러 가는데 같이 가면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C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 3항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D이나 C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 D, A 사이의 통화내역이 이에 부합하는 점, 반면에 A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2013. 4. 19.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면서 빌려준 돈 30만 원의 변제로 15만 원을 D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3. 4. 30. 구속된 후 처음에는 2013. 4. 15. D으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3. 4. 27.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하였다면서 필로폰 0.5g을 가지고 와 이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D과의 대질조사에서 뒤늦게 2013. 4. 15.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 0.5g을 매수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체포된 후에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2013. 4. 15. 매수부분은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C은 피고인, D과의 대질조사 전에 기소되어 피고인으로부터는 2013. 4. 27. 1회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 매수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으나, C이 2013. 4. 15.자 범행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과정에서 나온 일관성의 결여로 보여지고, C이 처음부터 2013. 4. 15.자 범행장소나 시간, 방법과 전혀 다른 판시 제2항의 범행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C의 범행 당시 통화 횟수나 시간 등에 비추어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필로폰 매매나 투약의 횟수나 그양,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하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동병원 앞 도로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그 매수일자나 매수한 양이나 대금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의 상선으로 보이는데다 D이 먼저 체포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진술한데 대한 보복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였을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소변, 모발 감정결과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4: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8세)가 혼자서 편의점에 들어와 음료수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고르는 것을 발견하고, 계산대에서 피해자를 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꺼낸 채 계산대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D의 진술 1. 현장사진 및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아버지)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아버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11점)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5점)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8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5. 09: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8세)을 보고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두 번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23. 08:40경 광주 동구 F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5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09:21경 광주 동구 H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I(여, 25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분 동안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시간에 길을 지나던 3명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경합범죄1, 2: 각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5년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개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개월)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25. 01:54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로터리 부근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고 있던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2:05경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신수동 38-11에 있는 마포세무서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지구대를 찾으려고 출발하여 운행하고 있는 동안,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와 얼굴을 각각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마포경찰서 D 지구대로 연행된 후, 동료 경찰관들과 위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를 데려왔냐.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죽고 싶냐. 니들이 경찰관이냐, 야이 경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등에게 위와 같이 욕설하며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된 D 지구대 내 조사실 칸막이벽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위 벽면이 찌그러지고, 바닥에서 떨어져 뒤로 밀려들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견적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지구대 조사실 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등의 점)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범죄들로서 위 범죄와 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 요금 지급을 거부하며 판시와 같이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물론,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등으로 자칫 다른 차량의 승객 내지 보행자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뻔 하였다. 더욱이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주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동일한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며 배우자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 왔던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4세)의 이모부로서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0:4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과 달라 반항할 수 없다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D) 1. 주민등록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D), 피해자 제적등본 1. 아동성폭력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와 그로 인한 의사표현 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상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및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3월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역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티뷰론 차량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형님, 2-3일만 사용하고 바로 시계 돌려줄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3일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 240만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고춧가루 470kg을 팔아서 470만원을 지급하기로 위탁을 받아 강북구 일대의 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고춧가루 판매대금 470만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C으로 하여금 D으로부터 투싼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도록 중개한 후 2011. 10.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투싼 차량을 받아가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수령의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D에게 위 투싼 차량을 건네주고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현금 44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고춧가루를 보관했던 장소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낚시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선박과 피고인 소유의 선박이 충돌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E낚시점 옆의 F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로 된 선박엔진부품(지름 약 20센티미터, 무게 약 7킬로그램)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가량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3. 04: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오꾸닭'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E아파트 104동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04:10경 거제시 E 아파트 104동 주차장 입구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던 중, 그곳 진입로 앞에 정차 중인 G 비엠더블유 차량 탑승자 피해자 B(36세), H(35세)과 진입로 앞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B가 그 차량에서 내려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 H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위 승합차 안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17.2cm, 칼날 길이 3.0cm)을 꺼내 피해자 B의 왼쪽 목 부위 및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피해자 H의 왼쪽 팔 상박부를 1회 각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2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비엠더블유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커터칼을 이용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치아를 잃고 어깨의 감각 이상이 생긴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08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36에 있는 동원섭해물칼국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위 두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2:3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계면 도대리에 있는 도대수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첫 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4. 02: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춤을 추고 놀다가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싸운 후,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던 E에게 '너는 뭐가 좋아서 춤추고 있냐'라고 하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렸고, 이어 위 E의 일행들이 이에 항의하자 주먹을 그 일행들을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 F(여, 18세)의 얼굴을 1회 때림과 동시에 피해자 G(여, 18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붓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4. 0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싸우게 된 경위를 청취하는 중 다시금 위 술집안으로 욕설을 하며 달려 들어가려는 것을 위 I이 제지하자 '비켜, 이 새끼야, 내 몸에 손대면 알아서 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인 I을 폭행하여 상의 단추 2개가 떨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연약한 여성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 12.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 6.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다수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한 달 여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I 앞으로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4. 02: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춤을 추고 놀다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싸운 후,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너는 뭐가 좋아서 춤추고 있냐'라고 하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3.경 문경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6대를 설치하여 2013. 6. 5.까지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9,000원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5, 30쪽)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75, 78, 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규모 및 기간 무겁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2:15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 있는 농공단지 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도로 상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있던 중 장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한 번만 봐 달라'는 말을 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비추어 금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대금 8,2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E의 합의를 위해, ㈜C 명의로 D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위 채권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D가 채권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C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E과의 합의 및 위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나머지 1,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D에게 나머지 1,3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D가 가압류 해제만 동의하고 E과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자, D로부터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3,3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문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것을 기화로, D가 서명한 위 영수증 원본 문서에 E과의 합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E의 위 사기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영수증 원본 문서의 '영수증' 위치 뒷부분에 "및 합의서"를 기재하고, 금액란 위치의 하행 부분에 "조건 : E 관련 일체의 민, 형사의 합의조건"을 기재하고,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위치 앞부분에 "위 합의건으로"를 기재하고, '내용' 위치 앞 부분에 "합의"를 기재하고, 내용란 중 '위 영수금액을 확인하며' 위치 앞부분에 "1."을 기재하고, 그 하행 위치 부분에 "2, 수원지법 2012노4619 고소사건 및 E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일체를 원만히 합의 하였기에 본 합의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를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 위치에 "E 귀하" 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추가 기재한 부분만을 위 원본 영수증 문서에 이중프린트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및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8.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소재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및 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를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2. 12. 11.경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4619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6형사부 판사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영수증 및 합의서"를 위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D에게 위 "영수증 및 합의서" 내용을 보여준 다음 D로부터 직접 자필 서명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문서위 위조 및 행사부분은 승낙을 받고 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위증부분은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영수증 중 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작성해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진술 1. 영수증 및 합의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제152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승낙을 받았거나 추정적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진술이나 합의금영수증(증거기록 54)의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기재한 바와 같이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원만히 합의했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의사는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선고기일이 다가오자 합의금 영수증과 별도의 문서로 영수증 및 합의서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승낙을 받았거나 추정적 승낙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무죄변론을 철회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죄 및 위증죄에 이른 점에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은 위 합의서 문제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아닌 점, 증인 D의 증언에서도 들어나듯이 D도 피고인에게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겠다고 대답한 뒤 그 기일을 놓쳐 제출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0: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43세)이 술에 취해 찾아와 물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문턱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등을 발로 수차례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또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부분을 각각 1회, 팔을 수회,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등을 수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 늑골골절, 우측경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