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3코3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2.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후 2018. 2. 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8. 7. 13. 청구인을 보석으로 석방한 다음 2019. 6. 25. 청구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75(병합)].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2020. 12. 17. 청구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2023. 4. 27.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8296). 나. 청구인은 구속 상태에서 제1심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 이하 같다)에 9차례, 불구속 내지 보석 상태에서 제1심 공판기일에 31차례, 항소심 공판기일에 8차례 출석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1심에서 법무법인 B 및 C를,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C를 선임하였고, 상고심에서 변호사 D, E을 선임하였다가 위 변호사들이 2021. 3. 24. 사임하여 법무법인 해광을 선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49,095,600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2,34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국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금된 기간 동안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또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보상금의 범위 1) 구금에 대한 보상 가)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는 실제 구금되었을 당시의 연도가 아닌 무죄재판이 확정된 연도를 의미한다. 이 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된 2023년도 일급 최저임금액은 76,960원(= 1시간당 9,620원 × 8시간)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76,960원, 상한은 1일 384,800원(= 76,960원 × 5배)이 된다. 나)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정도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구금에 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법정 보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301,2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49,095,600원(= 301,200원 × 163일)이 된다. 2) 비용에 대한 보상 가)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 등과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한다. 나) 청구인의 일당ㆍ여비 형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형사소송비용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8년 내지 2020년 증인의 일당은 50,000원 이하이며, 서울고등법원은 증인의 일당을 매년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 금액(일정한 범위의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일당은 50,000원이다. 형사소송비용법 제4조 제1, 2항에 의하면 증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되, 여비의 항목과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제1, 2항은 여비의 항목을 운임과 식비로 하고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지급액으로 하도록 하며,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 2항에 의하면, 증인의 운임은 실비로 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식비는 1일당 25,000원으로 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본안재판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고양시까지의 왕복운임을 8,500원으로 정하고 증인의 식비를 1일당 2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의 여비는 형사소송비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운임과 식비의 범위에서 이 법원이 정하는 위 운임 및 식비인 8,500원 및 20,000원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 및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공판기일에 총 40회, 서울고등법원의 공판기일에 총 8회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안재판 당시 주거지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1회 출석하는 데 소요되는 일당ㆍ여비 합계는 78,000원(= 일당 50,000원 + 여비 28,500원 합계 78,500원에서 위 지침에 따라 1,000원 단위 미만 절사)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청구인이 출석한 제1심 공판기일 중 9차례는 구금된 상태에서 출석한 것이어서 그 성질상 별도로 보상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의 총 일당ㆍ여비는 3,042,000원(= 78,000원 × 39회)이 된다. 다)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규칙 제6조 제1, 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심급별로 건당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400,000원, 2022년은 450,000원, 2023년은 500,000원이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의 보수는 위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제1심 재판에 대하여 법무법인 B 및 C 각 2,000,000원(= 400,000원 × 5배),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 2,000,000원(= 400,000원 × 5배), 상고심 재판에 대하여 1,500,000원(= 500,000원 × 3배) 합계 7,5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49,095,6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0,542,000원(= 청구인의 여비 등 3,042,000원 + 변호인의 보수 7,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