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D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CCTV를 통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심부름을 해주는 역할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1) 위 게임장에서 사행 1)공소제기된 기간은2008.12.11.부터이나 늦어도2008.12.3.부터는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경찰수사기록 4권 48쪽). 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에이스 경마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200점의 점수를 충전해 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경주마에 배팅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배팅한 경주마가 승하였을 경우 배당이 되도록 점수를 부여하고, 배팅한 경주마가 패하였을 경우 점수를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200점당 4,5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8. 8. 26. 경부터 2008. 9. 2. 16:2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F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행성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에이스경마 게임기 22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200점의 점수를 충전해 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경주마에 배팅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배팅한 경주마가 승하였을 경우 배당이 되도록 점수를 부여하고, 배팅한 경주마가 패하였을 경우 점수를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200점당 4,5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A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CCTV 및 철문을 설치하는 등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K, G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하면서 그 때마다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수사기록 1권 32-34쪽, 48-55쪽, 검찰수사기록 4권 196-20 1쪽, 218-222쪽, 검찰수사기록 2권 365-366쪽, 검찰수사기록 1권 78-81쪽, 87-90쪽),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도피하였다가 체포되어 구속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2009. 7.경 다시 게임 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가 처벌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함. 2. 피고인 B 동종범행으로 2007. 9. 14.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3161, 2007고단3329(병합)],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수사기록 4권 48-50쪽, 52-53쪽), 범행이 적발되자 손님인 척 현장을 벗어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2012년에도 유사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2012년의 유사범행 이외에는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129 피고인은 2017. 11. 16. 04: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선곡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7번방에 있는 모니터 전선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마이크로 수회 내리쳐 전선이 끊기게 하고, 6번방에 있는 모니터 전선을 손으로 들고 라이터 불로 녹이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032 피고인은 2017. 12. 8. 09: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9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열풍기 1대를 자신이 직접 가지고 가거나 후배인 1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각 CCTV영상 녹화 CD,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손괴) 또는 폭력전과가 있는 점(벌금 7회, 집행유예 1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I가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캐피탈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넘겨주면 필요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 9.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판매원 E으로부터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 1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차량은 B에게 바로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 목적에 반하여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회사 심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 대출신청서에 속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2,650만 원을 차량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G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F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수출신고건별 실제로 선적된 자동차 내역 정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1. 04:44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나는 고급 주류를 스스로 주문하지 않았고, 아가씨를 부른 적도 없다'고 변명하면서 주류와 접대부 봉사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각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기본안주, 음료수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교부받고, 접대부와 함께 앉아 술을 나누면서 노래를 부르는 비용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 및 고소장 접수 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맥주를 마실 생각으로 주점에 들어갔고 통장에 14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주를 강권하고, 피고인이 원하지도 않은 아가씨 (접대부)가 룸으로 들어와 한 두곡 노래를 부르고 나갔으면서 피고인에게 과도한 대금을 청구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나 한 잔 먹고 가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강제로 양주를 따면서 마시라고 줬고, 아가씨가 들어와서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하였으나 다시 들어와 자기와 같이 한잔 마시자고 하여 억지로 아가씨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만일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서 나와 다른 주점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약 2시간 동안 머무르며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양주가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 양주를 마셨으며 아가씨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주 1병과 기본안주 등 양주 기본세팅을 주문하였고, 예쁜 아가씨로 넣어달라고 한 후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두 번 교체를 요구한 다음 최종 선택한 아가씨와 2시간가량 놀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통장에 14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카드는 사용불가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달리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2015. 7. 24. 월급을 지급받으면 술값을 입금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문한 양주 기본세팅을 똑같이 세팅해보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술값을 재확인 내지 흠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술값을 전혀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류 등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현장출동 경찰관을 유흥주점 내 다른 룸으로 안내하고 다른 룸의 사진을 마치 피고인의 술자리 사진인 것처럼 허위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적한 현장사진은 현장출동 경찰관이 지구대 카메라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유흥주점의 사진을 잘못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한 것으로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그러한 사실에 관한 진술서까지 작성, 제출하였고, 검사도 위 사진에 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2.21,03:30 경 경산시 E 소재 공용주차장 공터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F(27세)의 일행에게 "좀 조용히 술 마시자."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 헬멧을 옆 테이블로 던져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G(22세)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F 등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G에 대한 소견서 첨부, 피해자 F 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공통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상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때린 것뿐이므로,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포장마차 안에서 상피고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피고인 C은 포장마차 밖으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내어 잘못을 지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각 증거에서 드러난 범행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동일한 기회에 상피고인들의 폭력행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덧붙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C이 공동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피해자 F와 시비가 되자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3명의 피고인이 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피고인 A 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장 중한 점, 피고인의 과도한 폭력 행사로 인해 비교적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피해자 G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상피고인들도 피해자 F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 불리한 정상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최근 동종 범행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슈퍼리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회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6.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벨라지오 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기터널 방면에서 보건원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3차로 쪽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로디우스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승합차의 수리비가 679,1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슈퍼리드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슈퍼리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출력 화면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5. 3. 23: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2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42-3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6. 06:30경 충북 진천군 B 피고인의 집에서 '농약을 마셨다'라고 119신고를 하였고, 충북진천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 D 등이 출동하여 119구급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충북 진천군 E, F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알콜병동이 있는 음성 G병원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위 D이 "농약 음독 환자는 H병원으로 가야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1:35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마을회관 K 앞에서 '농약을 마셨다'라고 112신고를 한 다음, 충북진천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문의하자 화가 나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위 M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등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농약을 마셨다'고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후송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였고, 이후에도 다시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5. 5. 10. 21:20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B(26세)을 손님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같은 시 중원구 C로 향하던 중, "일찍 결혼하여 대견하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계속하여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넣어서 만져도 되냐. 니 고추는 얼마나 크냐."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럼 옷 위로 만지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아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0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05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5.8.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계좌내역 1. 각 연대보증계약서 1. 고소인 대납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변제의 능력도 없이 돈을 편취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원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직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여주인을 무고죄로 신고 접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평소 경찰관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약 15m 길이의 철제 바리케이드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뜯어서 약 3m 부분의 이음새가 떨어져 수리비 891,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일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2016고단1871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1호점 가게에서 피해자 D(31세)에게 "지금 하는 휴대폰 매장이 너무 잘 되는데, 4,7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주면 가게를 하나 더 열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매월 말에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의 실적이 좋지 않아 운영경비가 급히 필요하였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새로 가게를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폰을 스리랑카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 정도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폰에 대한 수출 판로가 확보되지도 않았고 휴대폰 가게의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위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69 피고인은 2014, 5. 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 가게 운영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돈이 필요한 날짜를 미리 알려주면 필요한 날짜에 맞춰 변제해 주겠다. 휴대전화 가게 전세보증금 3,000만 원도 있으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약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전세보증금도 임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로 인하여 약 500만 원만 남은 상태였으며, 이전 D으로부터 새로운 휴대전화 가게 개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약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6. 3.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6.1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7. 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8. 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차용증, 고소인통장내역, C 2호점 계좌거래내역 2016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범위(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8,200만 원에 이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5: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여래사거리' 방면에서 '진영재래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흥초등학교' 방면에서 '여래사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4세)의 좌측 팔과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왼쪽 위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6. 3. 16, 21:13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에 비하여 볼 때 그 결과가 매우 중한데, 이는 피해자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이 그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23:20 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1429번길 57 대원연립 앞 이면도로를 덕계농협 쪽에서 덕계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측에 주차된 DC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2. 18, 23: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교통사고에 관하여 말하던 중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3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G병원), 상해진단서(H정형외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환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4%, 0.263%로 만취상태였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4%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해야할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기타 :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5.경 피고인의 채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1. 01:5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아소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현길 8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11. 0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강변동서마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랑교 쪽에서 롯데쇼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과 그 옆 3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HG 택시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5,133,3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1,352,5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그랜져 HG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9. 21. 20:00경 화성시 B건물 4층 여성화장실에, 여성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경 화성시 C에 있는 D노래방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경부터 2015. 8.경까지 70회에 걸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지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용변 장면 등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여자 화장실 현장사진 1.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용변중인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촬영이 이루어진 부위와 정도 및 각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23세의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