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9. 14:00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ol 운영하는 'W'에 이르러 피해자의 누나인 P로부터 스튜디오를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받아놓은 열쇠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스튜디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튜디오 카메라 지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캐논5D 마크2 카메라와, 같은 종류의 카메라 2대가 담겨있는 카메라 가방 등 합계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카메라 3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P,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당포에 절취한 물품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는 CCTV 영상 사진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와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이 사건과 위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 형량,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8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이 속칭 '대포차'를 구한다는 것을 알고, 대포차 유통업자 D가 E에게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F BMW 520D 승용차 1대가 장물임을 잘 알면서도, 차량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D로부터 전해들은 차량 가격을 피고인 B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B은 A에게 이를 전달해준 후 A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의 돈 2,140만 원 (A의 B에 대한 채권 상계금액 60만 원 제외)을 송금받아 D의 계좌로 재입금하였으며, 이에 입금을 확인한 D가 위 차량을 A에게 인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G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에서, 대포차중개업자 D로부터 E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F BMW 520D 승용차 1대가 장물임을 잘 알면서도 2,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F BMW 520D 승용차 1대를 양수하고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징역형),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 벌금형) 피고인 B, C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장물 환부)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몰수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 가중인자 : 처벌 전력 누적(절도 관련 집행유예 1회 + 이종 벌금형 7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압수된 장물의 환부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 미설정 (벌금형) 구형 : 벌금 500만원 선고형 : 벌금 500만원 □ 가중인자 : 범행대가로 채무상계 등 □ 감경인자 : 자백, 처벌전력 부재, 압수된 장물의 환부 등 3. 피고인 C 양형기준 : 미설정 (벌금형) 구형 : 벌금 1,000만원 선고형 : 벌금 1,000만원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장물알선 1회 + 자동차관리법위반 2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압수된 장물의 환부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3:22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약 1시간 가량 위 편의점 주위를 배회하면서 편의점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업원을 쳐다보다가 위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유사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의 여자친구인 C의 룸메이트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7: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이불 위에 피해자와 위 C가 속옷만 입고 함께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속옷(팬티)만 입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및 F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30. 00: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놓은 상태에서 잠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던 중 신고되어 단속된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짧은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21: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여, 17세)이 지 나가는 것을 보고는 육교 기둥에 기대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목격한 여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번이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다만, 성폭력 전과가 모두 7년 이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1. 21:0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자숙하는 의미로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2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10 21:10경 경기 가평군 D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칼을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을 알 수 없는 오른팔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남편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경부터 2016. 1. 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라는 사찰의 주지(법명: F)였다. 피고인은 사찰 운영비 중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자 위 사찰의 각종 설비 공사를 담당하는 B에게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찰 내부로 전력 공급을 위해 들어오는 지하에 매립된 인입선에서 사찰의 종합계량기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새로운 전선을 따로 사찰 내부 건물과 직접 연결하는 등의 이른바 '도전공사'를 하도록 하여 일부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채 전력을 무단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심야전력 무단 사용 피고인은 2007. 10. 경 위 사찰에서, B에게 사찰 내부로 전력 공급을 위해 들어오는 지하에 매립된 인입선에서 사찰의 종합계량기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새로운 전선을 따로 사찰 내부의 심야전력 부분 전선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도전공사를 하도록 하고, 계량기를 거쳐 들어가는 심야전력 부분의 자동 스위치에는 볼트를 박아넣어 인위적으로 스위치 전원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 심야시간대 이외에도 심야전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사찰 내에서 심야전기로 8,575kWh의 전력을 무단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051,360원 상당인 208,161kWh 가량의 전력을 무단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식당 건물 전력 무단 사용 피고인은 2009. 3. 경 위 사찰에서, B에게 사찰 내부로 전력 공급을 위해 들어오는 지하에 매립된 인입선에서 사찰의 종합계량기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새로운 전선을 따로 사찰 내부의 식당 건물 전선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도전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사찰 내 식당에서 1,248kWh의 전력을 무단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841,140원 상당인 44,928kWh 가량의 전력을 무단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종무소 건물(매점 및 CCTV) 전력 무단 사용 피고인은 2011. 3. 경 위 사찰에서, B에게 사찰 내부로 전력 공급을 위해 들어오는 지하에 매립된 인입선에서 사찰의 종합계량기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새로운 전선을 따로 사찰 내부의 종무소 건물 전선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도전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3. 경 위 사찰 내 종무소의 매점 부분에서 474kWh의 전력을, CCTV 설비 부분에서 4kWh의 전력을 무단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661,850원 상당인 27,502kWh 가량의 전력을 무단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숙소 건물 전력 무단 사용 피고인은 2014. 9. 경 위 사찰에서, B에게 사찰 내부로 전력 공급을 위해 들어오는 지하에 매립된 인입선에서 사찰의 종합계량기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새로운 전선을 따로 사찰 내부의 숙소 건물 전선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도전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경 위 사찰 내 숙소 건물에서 267kWh의 전력을 무단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98,035원 상당인 합계 4,005kWh 가량의 전력을 무단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위 사찰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사찰 내부로 전력 공급을 위해 들어오는 지하에 매립된 인입선에서 사찰의 종합계량기를 거치기 전 단계(1차측)에서 새로운 전선을 따로 사찰 내부의 종무소 건물 전선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도전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그 때부터 2015. 12. 경까지 위 사찰 내 종무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시가 합계 6,661,850원 상당인 27,502kWh 가량의 전력을 무단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위 사찰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사찰 내부로 전력 공급을 위해 들어오는 지하에 매립된 인입선에서 사찰의 종합계량기를 거치기 전 단계(1차측)에서 새로운 전선을 따로 사찰 내부의 숙소 건물 전선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도전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위 사찰 내 숙소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시가 합계 1,098,035원 상당인 합계 4,005kWh 가량의 전력을 무단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도전료 산정 방식 확인 보고, 심야전력 도전요금 산정 경위 확인) 1. 지출결의서, E 위약금산정내역 회신, E 도전자료 회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09: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E 포터 화물차에 키를 꽂아 두고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모친에게 인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여 그 곳 맞은편에 있는 'F' 식당 옆 전신주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6. 16:20경 대전교도소 개방지역 C에서, 일과종료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5세)을 등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복부를 10초 정도 주물럭거리며 만지다가 꼬집고, 다시 양손을 빼서 옷 위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썅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6. 4. 30. 14:40경 위 작업장 내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사람들이 보니까 하지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고 옷을 입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성행위를 하듯이 수회 왔다갔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 12:20경 위 작업장에서 마대자루 위에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나란히 누워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넣어 배를 주물럭거리며 만지다가 수회 꼬집고, 다시 손을 빼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10초간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형 집행 중 범행, 반성,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대전고등법원 2012노486 사건에서 5년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E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F(39세)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5:15~15: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요양병원 2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원무부장인 피해자 F과 상담을 진행 하던 중, 처에 대한치료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너 믿고 여기 온 건데 치료 제대로 왜 안하냐? 개새씨야, 씨발놈들아, 씨발 치료를 왜 안 해주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및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 D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폭행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 : 1월P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치아아탈구 및 3주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겁고 폭행의 행태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에 대한 병원치료가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처에 대한 피고인의 간호와 부양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4. 15:15~15:3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요양병원 2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원무부장인 F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걷어차고, 그 옆에서 현장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D의 다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0.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6.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016. 9. 5.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4. 13:39:5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씨인사이드 인터넷 사이트(www.dcinsicle.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내 C 게시판에 "Do 감방 드가서 무기징역으로 살아라크크키커"라는 제목으로 "이 십새끼야, 너네 종씨형 E의 뒤를 이어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F', 'D'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 23:03:3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2016, 10, 14,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0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40세)이 귀가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위의 염좌,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96

범죄사실 1. 2016. 6. 12.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02: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음료수 병이 터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노래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이모,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6. 12. 04: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0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112 신고되어 신흥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조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제1항 기재 D주점에 곧바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다고 신고를 하였냐'고 소리를 지르고, 재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네가 나 잡아 갈 수 있게 밖에 나가서 한번 때려줄까'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 카운터 앞에 있는 테이블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4회 정도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1항의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같은 장소에 찾아가 판시 2항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동기 비난할 만하다. 이 사 건 노래방 업주는 그 동안 피고인의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보복이 무서워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상당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각종 폭력 범행 전력이 13회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이 없다. 경위가 어찌되었건 이 사건 노래방 업주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 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소라아파트 앞 창원대로 편도 5차로를 창원병원 쪽에서 가음정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중 횡단보도의 중간 부분에 이르러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급히 오른쪽 인도 방향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D(39세)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및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 00: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수협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소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진단서(D) 1. 중상해 소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의 경우/처벌 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신호에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휴대폰을 보느라고 녹색불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제때 건너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2. 14:34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에 있는 TP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현리에 있는 그릇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8년의 음주전력 2회, 이 사건 운전의 경위,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2016고단1357 피고인은 구미시 C건물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1.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5월, 7월, 8월, 9월 각 임금 3,750,000원 합계 15,000,000원, 2015. 2. 23.경부터 2016. 3.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8월 임금 1,750,000원, 9월 임금 750,000원, 10월 임금 1,320,000원, 11분 임금 2,250,000원, 2016년 1월 임금 3,000,000원, 2월 임금 4,000,000원, 3월 임금 2,933,330원 합계 16,253,33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31,25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35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0월 임금 799,000원, 2015. 11월 임금 3,333,000원, 2015. 12월 임금 3,333,000원, 2016. 1월 임금 3,333,000원, 2016. 2월 임금 3,333,000원, 2016. 3월 임금 2,687,903원 등 임금 합계 16,818,9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 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주공2단지 아파트 201동 옆 도로를 시속 약 25km의 속력으로 임광사거리 쪽에서 연수주 공2단지 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어 언제든지 사람들이 횡단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 여)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2. 08:45 경청 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속도) 분석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중원대로 창전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중교차로 쪽에서 신양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반대로 걸어오던 피해자 C(58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0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고현장사진, 파노라마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늦은 밤 자동차 도로의 중앙분리대 부근을 걸어간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 경주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F 임야 52,207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 D 공인중개사인 G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F 임야에 대한 잔금을 받는 즉시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과 I에게 각 2억 원과 3억 원을 차용하여 이들에 대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F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과 수입 역시 전혀 없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이를 모두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내역, 등기부등본,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2016. 10. 19. 사망함)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