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서 2018. 8. 1.경부터 2019. 9. 10. 경까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2019. 7. 15경부터 2019. 9. 10. 경까지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18. 8. 1.경부터 2019. 9. 10.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7. 15. 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의 대가로 5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E,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일명 '핸드플레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8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86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충용(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국선)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0:4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2층 'C' 대표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00만 원, 미화 2만 달러, 금 3돈 등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무하는 회사 대표실에서 금고를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화 2만 달러 및 금 3돈은 반환하였고, 나머지 채무를 매달 나누어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지방법원 2018노2985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8.경 불상지에서, 경기도 수원구청에서 발주하고, '(주)B'에서 수주하여 공사 진행중인 C 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식자재 공사를 원청인 '(주)B'로부터 하청받아 공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유선연락하여 "내가 시설물 공사를 할테니 B에서 받은 시설물 공사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시설물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체거래확인서 1. 견적서, 메모사본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1,000만 원의 시설물공사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것은 사실이고, 실제 시설물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캄보디아로 가기 전 견적서를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견적비용이 비싼 것 같다는 취지로 견적서에 기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결정을 해주지 않았기에 더는 시설물 공사를 하지 못하고 캄보디아에서 돌아와 시설물 공사를 하려 했으나, 실제 문제가 되는 수생방틀 공사는 규모가 2,700만 원 공사인데 피고인이 실제 시설물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견적서를 주면서 발주를 넣고 진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결정을 해주지 않았기에 진행을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의 종전 범죄경력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000만 원의 시설물공사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다음 더 이상 시설물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월배점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계좌로 수금할 수 없으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하겠다. 체크카드 1장당 3일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E)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1:54경 부산 중구 B 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동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D UH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2:45경 서울 강남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정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C의 진술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 당시 도리어 보행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종전 음주수치도 높고 이 사건 이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며, 다행히 사고 정도는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11

범죄사실 1.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5. 00:2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발로 차고 난리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소속 E 경장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나가라"라고 말하며 E의 가슴을 양 손으로 1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집어 들어 E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주병 1개를 E가 서 있는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그만 하라고, 더 한마디만 하면 어떤 개새끼가 신고한거야"라고 말하며 나머지 소주병 1개를 E가 서 있는 바닥에 던져 깨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5. 00:4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자 화가 나,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는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G 경장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H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2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 증거목록에는 진술자가 경장 1, 경사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조서 작성자이고, 진술자는 G, E이다.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정복 착용 경찰관을 또다시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또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정도의 이유로 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에 주저함이 없는 잘못된 인식은 분명히 근절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소주병도 직접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평소 성향이나 행실을 보증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8. 8.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0 결어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6 역삼역(지하철 2호선)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주)B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사본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를 돕는 행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7.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2. 11.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C를 포함한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항하여 수회에 걸쳐 온몸으로 힘껏 밀치고 양손으로 문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건물 내부로 들어 간 다음,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옷가게 점포에서 시정되어 있는 유리 출입문을 힘껏 밀어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 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8회에 걸쳐 위 D 건물 안에 있는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제2회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짐 2) 검사는 형법 총칙 제35조의 누범 조항을 기재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8조 단서에서 정한 타 법령의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이미 누범가중을 한 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만 8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이 경우 위 법률은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 3)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9:08경 전북 진안군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진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AI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의 정도가 심각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21:55경 광주시 B에 있는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산 161-8에 있는 호동저수지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양 방향에서 용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차로를 따라 용진 방향에서 소양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81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9. 11. 24. 06:24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폐동맥새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승피해자 피해산정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적어도 두 차례 정도는 노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더더욱 운전을 자제하였어야 함에도 운전업무를 계속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피해자 한 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볼 때, 비교적 법을 준수하며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 측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9고단1926 피고인은 2019. 7. 9. 06:23경 여수시 B에 있는 C교회 야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돌산읍에 있는 펜션신축공사 현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051 피고인은 2007.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20:3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공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2019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음주운전 관련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단속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등을 정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1:4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자신의 일행들에게 "쟤들보다 내가 돈이 많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다소 우발적인 성격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0: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태전동로 1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5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52 명예훼손, 협박 피고인 A 검 사 진세언(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1층에 있는 주방용품 'C' 매장 직원이고, 피해자 D은 위 B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울산 남구 B 11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매장 본사에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백화점에서 도둑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백화점 같은 층에 있는 'E' 매장 매니저 F에게 "D 도둑질을 했으니 쓰면 안 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및 SNS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H, F, I,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여성 직장동료들 사이의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1층에 있는 주방용품 'C' 매장 직원이고, 피해자 G은 위 백화점 11층에 있는 주방용품 'K' 매장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매장 본사에 피고인의 비리를 제보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애미도 택시 양반 알어 십년넘게 붙어다니드니 이건 허위사실 아니제, 너 딸 시집갈때 남자쪽에 알리게 중퇴에 그때부터 남자랑 살았다고', '맨날 사고쳐서 등쳐먹드니 경찰서는 잘아네 너 서방한테 그대로 일러중아 L 아파트 가서', '동호수 정확하게 안다', '두고보자 그냥 안넘어갈거니까 살면서 내내 갚아주마 울산바닥 좁다', 'M 호'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명예에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9. 18․ 고소취소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8. 12. 20.까지 안양시 동안구 B, 4층에 있는 법무사사무소 C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8. 10. 5. 실업상태인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에 있는 안산고용센터에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469,8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 급여의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양형에 고려될 만한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금을 받으려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직접 이자를 빼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3. 29. 14:00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7: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연구실 앞에서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 1.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대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지, 대가를 약속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며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까지 건네주는 것이 대출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다.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를 애초 약속한 '이자 출금'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1달간 돈을 쓰기로 했고, 대출받은 돈을 모두 갚으면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위 '대출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는 불확정한 시기까지 체크카드 사용권한이 성명불상자에게 넘어가는 셈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이익을 기대하고 이에 대해 별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 관련하여 G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나, 이후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서 나오는 바람에 실제 성명불상자와 어떠한 대화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8.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순천시 C에 있는 D조합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조합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G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 및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자에 의한 후속범행의 발생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검찰의 석명 취지에 따라 행위 태양을 '대여'로 특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서 1. C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4. 23.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16: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12. 05:00경 제주시 G모텔 H호에서 함께 위 호실에 투숙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9. 8. 20:4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면허대장, 발생보고(무전취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 중인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25. 21:3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금주를 위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2:4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광장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평택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자 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거듭되는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