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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모욕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공포감을 주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중순 23:55경 포항시 북구 아파트 정문 입구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나는 언제 만나주노? 나 미친 거 이제 알았지? 니가 나 미치게 하잖아! 한밤중에라도 니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도 할 수 있지, 내가 오늘 내일 죽을 놈도 아니고 니를 통통 말릴때까지 니를 따라 댕기며 괴롭힐거다"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힐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수회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6.25. 008: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학원차량간판을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의심해 피고인의 차량 내부를 뒤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차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일시·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30. 22: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로 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 K이 위사무실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내가 먼저 사귀고 있는데 니가 왜 끼어드냐"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 등을 잡아당기며 말리자 피해자 D의 팔을 물고 발로 턱과 무릎 등을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후부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 19:45 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위 K의 농장에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 니 K이 만나러 왔제, 소주쳐 먹고 둘이 빠구리 하러 왔제?"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노상에 있던 풀을 뜯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풀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7. 5. 21:25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학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D를 따라와 피해자가 항의하자 P, Q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년아 신랑 놔놓고 이놈한테 벌려주고 저놈한테 벌려주고 호양년 아니가? 걸레같은 년 아니가? 니가 돛대가 이년아? 개씹도 아닌 추저버 빠진 년이 온동네 시끄럽게, 개 같은 년이 얼마나 벌리고 댕겨야 실컷 벌리고 댕기노"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4 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K의 농장에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니 K이 만나러 왔제, 소주 쳐 먹고 둘이 빠구리 하러 왔제? 딸내미 둘이 놔놓고 별거하면서 저 추저버 빠진 불법 건축물 껌껌한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둘이 또 소주 쳐먹고 빠구리 하겠네! 니 내한테 3년 반이나 가랑이 벌렸잖아! 아이고 전화통화 안 했는데 5월11일날 내하고 모텔 갔고 6월 27일날 가고"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의사 S 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12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114쪽), 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147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148쪽)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잘못을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현금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03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3. 1. 23.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삭제>, <삭제>, <삭제>과 합동하여, 피고인이 2003. 9. 16. 22:00경 그전에 우연히 알게 된 여고생인 피해자 <삭제>(16세), <삭제>(17세), <삭제>(18세)를 진해시 <삭제>에 있는 <삭제>교회 앞으로 불러내었을 때, 위 <삭제>이 위 피해자들을 강간하자는 의미로 "따먹자"라고 제의하고, 그 제의에 따라 피고인, 위 <삭제>, <삭제>은 위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삭제> 더블캡 1.5톤 트럭에 타고, 위 <삭제>은 다시 저수지에서 강간하자는 의미로 "저수지로 가자"고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진해시 <삭제>저수지 쪽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고, 위 <삭제>은 불안해 하는 위 피해자들을 속여 위 저수지까지 데리고 가기 위하여 그 곳에 자신의 할머니 집이 있다고 하여 위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위 저수지에 도착한 다음, 같은 달 17. 01:00경 위 저수지에서, 위 <삭제>은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삭제>를 주차해 놓은 위 트럭으로 데리고 가 뒷좌석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피해자 <삭제>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삭제>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위 <삭제>은 피해자 <삭제>을 주변 벤치로 데리고 가 벤치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눌러 피해자 <삭제>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삭제>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삭제>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삭제>은 피해자 <삭제>을 강간하기 위하여 위 트럭으로 데리고 가 의자에 눕힌 후 피해자 <삭제>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으나 피해자 <삭제>이 반항하는 나머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소견서 및 감정위촉결과의 각 기재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강간치상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1.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20: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 쓸 데가 있는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 잔액이 1,188원에 불과하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E'에 대한 1,000 만원의 채무와 F 등에 대한 600 만원 가량의 사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1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 앞에서 남양주시 일패동 진안사거리 앞까지 7km 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이 사건 무면허운전 적발 경위(교통법규 위반), 다만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8. 18.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4. 13.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 친구 C(이명 :D)가 피해자 E과 사귀는 데에 앙심을 품고 오던 중고, 위 C의 생일 파티에 피해자가 초대되자 평 친하게 지내던 E과 함께 위 생일 파티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미리 철제 스패너와 각목을 준비한 다음, 2014. 3. 1. 20:00경 대구 서구 F 인근의 'G'(C의 지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E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철제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병원치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2012. 4. 28.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부산 강서구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27.23:30경 위 (주)C 기숙사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의 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상황 및 압수물 사진 촬영, 모발감정결과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중국 소재 입국알선브로커에게 부탁하여 대한민국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이동하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관광통과 체류자격(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2015. 3. 6.경 위 입국알선브로커를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안내에 따라 상세불명의 선박을 통해 경북 해안에 있는 불상의 항만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제주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자로 체류기간 30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2015. 12. 15. 경 경남 김해시 C 소재 D 노래주점에서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입국, 체류행적)-개인별출입국 현황, 단기체류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여 불법체류하면서 불법 취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9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행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1. 19.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체류기간 30일의 관광통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12. 19.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부산과 양산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09. 12. 20.경부터 2011. 6.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에 있는 경마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 없이 근로자로 취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목포와 대구, 부산, 서울 등지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의 C, D와 공동범행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 승객은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불법체류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아내 C(2015. 12. 17. 기소유예), 아들 D(같은 날 기소유예)를 한국에 밀입국시키기 위해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알선 브로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위 C와 D는 위 브로커의 알선으로 중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상륙하였다가 크루즈선에 복귀하지 않고 국내에서 잠적하는 방법으로 관광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100,000위안을 지급하고, C와 D는 위 브로커의 알선으로 2015. 10. 14.경 중국 상하이에서 부산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에 탑승하였다가, 같은 달 16. 07:00경 부산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17에 있는 부산국 제크루즈터미널에서 부산 관광을 마치고 같은 날 16:00경까지 복귀하여 위 선박 출항 전 승선을 조건으로 관광을 위한 상륙을 허가받았다. CAD는 같은 날 10:00경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부근에 있는 E마트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만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이들을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F로 데리고 가 같은 해 12. 2. 경까지 함께 거주함으로써 선박 출항 전까지 크루즈선에 승선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대한민국과 해외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항하는 여객운송선박의 관광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입국경위 및 체류행적 등 첨부)-출입국기록 등 출력물, A 여권, 일본사증, 출입국심사인, 입출항 선박심사보고서, 선박탑승객 명단 및 관광상륙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제94조 제6호, 제14조의2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법체류하면서 불법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을 불법 입국시키려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31. 확정되었고, 2 2014.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0. 확정되었다. ㈜는 부산 수영구 F에 본점을 두고 있는 건축공사업체이다. 피고인 A은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본부장이며, G는 기술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의 공장 옹벽 등 공사 현장에서 2013. 4. 21.경부터 2013. 6. 5. 경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256만원을 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각 임금을 그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J,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사본(증거기록 제 14면)의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K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지불각서 사본(증거기록 제 14면)의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418,2014고단 1423) 사본의 각 기재 및 위 각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5.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여, 30세)와 부딪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에이 씨발, 그냥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곧이어 위 클럽 1층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 이마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이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 등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 제1항의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내가 뭘 했다고 씹할 새끼야, 개새끼들아, 어쩌라고 씹할놈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이 밝혀지면 니들 무고죄로 처벌한다.씹할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5. 03: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J에게 "내가 피해자다, 개새끼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씨발새끼야, 나갈 거야, 너희들 다 무고죄로 고소할거야"라며 큰소리로 고함과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J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요구하자 발로 J의 얼굴과 팔을 수회 걷어차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F,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양주병 사진 첨부 보고) 및 양주병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자백하였으나 상해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그다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법정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조선기자재 및 선박엔진 관련 제품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동하이테크와 "주식회사 D은 선박 수리부속, 고무보트류, 배선장치 등 물품을 구매하거나 가공하여 2014. 12. 29.경부터 2015. 1. 22. 경까지 주식회사 경동하이테크에 납품하고, 주식회사 경동하이테크는 계약 시에 2,000만원, 11. 3.경에 3,000만원, 납품 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E'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 다른 업체에 부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했고, 2013. 10.경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000만원, 2014. 11. 10.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첨부, 견적서 첨부, 이메일 사본, 경동하이테크 계약현황, 메일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123동 1605호의 주민으로 2009년경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고의 이완 등 사고 장애,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해자 D(남, 47세)은 같은 동 1602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6. 6.경부터 2015. 6. 8. 오후경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였고, 위 기간에 피해자의 신고로 6~7회 정도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별다른 형사절차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23:40경 피해자의 집 입구에서 다시 위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건드려,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팔을 잡히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 간 다음 그 곳에 있는 빈소주병을 피고인의 집 문 앞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집어던졌으나 위 소주병이 피해자에게 이르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 내부 벽에 맞고 깨져버리자, 또 그 곳에 있는 다른 빈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소주병 역시 피해자를 맞히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 문 밖으로 날아가 바닥에 부딪쳐 깨져버리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 안에서 깨진 소주병의 아랫부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피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D) 1. 진단서(피고인,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범행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태도,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긍정적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2주 상해),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장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 동종 전력(6회의 벌금전력), 진지한 반성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4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20.19:03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상호 미상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 12:0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7. 01:26 무렵부터 2015.5.2. 03:30 무렵까지 서울 은평구 D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닉네임 "F"으로 접속한 후 그 곳 "G" 게시판에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영상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업로드하여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E 사이트에 올린 사진들, 피의자 A E 사이트에 추가로 올린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60, 동영상과 사진 캡쳐 사진 61-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판사 이광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2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9. 4.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관리 및 설치업무에 종사해 오다 2000. 4. 25.경 위 회사를 퇴직한 자인바, 2000. 4. 25.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퇴직하게 되었으면 시스템관리자로서 업무인계를 위하여 시스템관리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후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메인컴퓨터(웹서비)에 대한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이를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위 회사의 항공권 예약발권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동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과연, 메인컴퓨터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형법 제314조 제2항 소정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바,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조문 중 '기타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31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 이외에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가해행위를 하여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압의 전환, 전원의 절단, 온도나 습도 등의 작동환경의 파괴, 통신회선의 절단이나 처리불능자료의 입력 등 컴퓨터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을 수반하지 않는 가해행위나 물리적 공격이더라도 위에 포함되지 않는 컴퓨터 등 부속설비의 파괴와 같은 행위가 위 법조문상의 '기타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메인컴퓨터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 법 소정의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1. 10. 3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보험브로커 C에게 듣고 피고인도 C을 통하여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무렵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방법에 대하여 듣고, 2007. 2. 2. 무렵부터 2007. 3. 29. 무렵 사이에 C과 D이 설계한 금호생명㈜의 무배당 굿타임보장보험(웰빙형) 등 11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C의 지시대로 2007. 6. 12. 무렵 순천시 E병원 의사 F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좌슬관절 연골파열'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입원하여 2007. 6. 13. 무렵 반월판 연골 절제술 등의 무릎 수술을 받고, 2007. 7. 24.경까지 43일간 입원하여 2007. 8. 6. 무렵 피해자 금호생명㈜ 등 9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0,656,95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3.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무릎 수술 및 입원을 반복하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124,775,57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험금 124,775,57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계약 사항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1. 수사보고서(입원 중 금융거래내역, 진료기록 분석, 입원 중 휴대폰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여러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허위 또는 과다입원, 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고, 불확정 사고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다는 보험계약의 기초를 흔드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보험금 반환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여 준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의 편취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라고 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악 등 저작물 파일을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아이디 ’C', 'D')로부터 파일서버를 운영하면 서버 사용자들로부터 손쉽게 파일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파일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4TB 하드디스크 4개 등 대용량의 저장장치를 장착한 서버를 만들어 설치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위 서버에 리눅스 운영체제시스템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접속하여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FTP(File Transfer Protocol)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은 서버 사용자들로 하여금 영화 등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파일공유 서버를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설치한 서버(서버명 ‘F')에 성명불상의 서버 사용자(아이디 ‘G' 등)가 업로드한 영화 ’H'의 파일을 저장하고, 이를 다른 서버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6.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영화 등 16,027편의 저작물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 500,988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다수의 서버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서버 사용자들과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전송 등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미국 법무부 이메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공조요청공문(20. 7. 21.자), 수사보고(IP 가입정보 추가 확인, 증거순번 13), IP조회서(증거순번 14), 회신서(증거순번 15), 영상분석 관련 공문(영문), 국내 서버 접속 영상 CD, 유출 자료(I), 미국 법무부 추가공조요청서(20. 7. 20.자, 영문), CW-1 6/1/2020 Video(설명자료), CW-1 3/23/2020 Video(설명자료), 각 IP주소 분석 보고, 사이버수사과 분석보고서(2020. 8. 5.자), 국내 서버 저장 영화 목록(F), 파일서버 국내 IP 접속 내역 및 연관성(사이버수사과), 수사보고(A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메시지 내용 분석),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J 관련 메시지 발췌,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나타난 F서버 관련 내용), 각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내용 발췌(증거순번 59, 64), 수사보고(A이 직접 F서버를 운영한 정황 확인), 사이버수사과 분석보고서(2020. 10. 5.자), F서버 B 채팅, F서버 K, F서버 L, 디지털포렌식 추출파일 목록(CD), 수사보고(각 서버 저장 저작권 보호자료 전체내역), F서버 추출 파일 목록(대검 디지털수사과, CD), F서버 저장 저작물 자료 목록(CD), 수사보고(각 서버 L 분석결과), F서버 L(원본, CD), F서버 L(분석본, CD), 수사보고(DOG, F서버 회원명단), F서버 회원명단 1. 판시 상습성: 다량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장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가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기간은 2년 반을 넘는 장기간이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의 개수가 16,027개에 달하며, 그중에는 등록된 저작물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저작물의 종류도 영화, 방송, 음악, 소프트웨어, 전자책, 글꼴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피고인은 공유서버의 운영에 필요한 대용량 하드디스크 등 물적 설비를 손수 마련하였고,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도록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F서버는 세계적인 저작권 범죄집단인 I의 저작권 침해물 유통거점 중 하나로 사용되었고(이 사건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공조 요청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저작권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이 저작권자들 중 일부에게라도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정은 있지만,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I의 개입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F서버의 운영으로 인하여 금전적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