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해 온 무속인으로 2013. 5.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이라는 굿당에서 피고인 A를 만나 2014. 7.까지 위 점집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 I을 피고인 B의 점집을 드나들던 손님으로, 나머지 피해자들 5명(J, K, L, M, N)을 H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중증 장애인 기초 수급비 관련 사기 피고인(가명 : O)은 B을 상대로 인천시청 P 소속 공무원이라고 행세하면서 '장애인 기초수급 인원 실적을 늘려 진급해야 하니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B이 운영하는 위 점집을 찾아오는 피해자들을 B으로부터 소개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국가로부터 장애인 기초 수급비를 수령할 수 있는 중증 장애등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장애등급 심사를 위한 착수금, 장애등급확정 및 기초 수급비 수령을 위한 작업비용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중증 장애등급을 받아 기초 수급비를 받을 대상이 되면 장애등급 2급의 경우 매월 520만 원씩 평생 지급되고 기존 대출 채무까지 1억 원 내에서 탕감된다, 나는 서울 사단법인 Q에서 인천시청으로 파견 근무 나온 인천시청 P 장애인 기초 수급비(장애인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이다, 장애인 기초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중증 장애인 등록을 위한 착수금 520만 원을 주면 중증 장애인 2급으로 등록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착수금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2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변제와 자녀 양육비, 월세 등 생활비에 전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경 착수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0만 원을 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9.부터 2016. 1.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I, H, L, M, N, K, J)으로부터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1억 3,79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21.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라도 300만 원만 빌려달라, 장애인 기초 수급비 나올 때 함께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4 내지 18번 각 기재와 같이 2015. 4. 21.부터 2016. 1.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I, H, J)으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7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기타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개인회생 담당 판사를 만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채무 탕감을 우선적으로 부탁해 볼 테니 접대비로 200만 원만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경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2.부터 2016. 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J, H)으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0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차용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장애인 기초 수급비 지급이 늦어진다면서 장애등급 부여를 위한 각종 경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받자 그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 상대로 '일수를 놓아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 명목을 대고 돈을 빌려오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등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일수를 놓아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준다는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수를 운용할 생각은 전혀 없이 피고인 A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5. 9. 14.경 위 E 점집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부평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일수를 빌려주면 15일에 원금의 5%, 한달에 원금의 1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한달전에만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3번 각 기재와 같이 2015. 9. 14.부터 2015. 1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L, H, J)으로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K, N,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등 1. 각 녹취록 1. 각 B 계좌(우리은행, R) 1. 각 U 계좌(우체국,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을 사칭하여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사기죄로만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전과가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거의 2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은 3,000만 원(L 1,000만 원, J 2,0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적극적 주도 하에 범행에 가담한 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