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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5:22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전화를걸어, 약 3분간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지금 딸딸이 치고 있다. 자세 취해 봐. 딸딸이 치는 소리 들리나. 보지 벌려봐. 엎드려 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자신의 아들이자 명의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고문이었던 D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그랜저HG 승용차를 리스하도록 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달 29.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15-2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봉담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시가 31,680,000원 상당 E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 864,300원씩을 36개월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리스계약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D를 통해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차량발주서, 자동차등록원부 1. 피고인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참작) 판사 차지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18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4.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대구 서구 B, 2층 'C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SEA STORY(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함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SEASTORY(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칩을 1장 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압수경위에 대하여, 현장진입 및 적발경위에 대한,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4.경 화성시 C에 있는 (주)B 사업장에서, 1999. 1. 7.경부터 2010.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09. 3.분 임금 1,295,930원, 2009. 6.분 임금 100,000원, 2009. 9. 분 임금 1,000,000원, 2010. 5. 분 임금 3,185,790원, 2010. 6.분임 금 3,185,790원, 2010. 7.분 임금 3,186,470원, 2010. 8. 분 임금 3,281,050원, 연말정산 환급금 4,376,510원, 연월차수당 7,233,700원, 퇴직금 40,468,160원 등 금품 합계 67,313,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221,511,3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으로부터 받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위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수,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 피고인의 동생 C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위 에게 "야 이 씨발 짭새 새끼야, 너희가 민주경찰이냐, 빠져라 개새끼들아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01:05경 위 제1항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짭새들아 내가 조용할 수가 없다. 씨발 인간들아 형제간 싸움에 왜 끼냐 씨발, 같잖다, 너희 낯짝 보니까 무슨 경찰이나 수갑 채우면 다냐,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떠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욕설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 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작공원 사거리 쪽에서 엘에이치공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2차로를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22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2. 18, 07:23 경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1:1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C과 다투며 행패를 부리다 스스로 112 신고하였고 이에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5세)이 현장 출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내가 사람 다 죽이고 나면 오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땅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다시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려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목 부위를 세게 깨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동물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수사보고 첨부)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운영의 'E'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13:1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음식점 입구 옆 식자재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칼(칼날길이 20cm, 너비 9.5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칼로 자신의 왼팔을 그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위 음식점 홀에 있는 냉장고 유리문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다른 냉장고 유리문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수리비 합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선처의사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높음 전과 : 폭력행위 관련 집행유예 3회,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기타 : 피고인의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8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03: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 진열대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햇반 등 시가 14,15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 12: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남로 82에 있는 성남중앙도서관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4. 02:00경 성남시 분당구 F 앞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뷔통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열쇠고리 1개, 손톱 깎이 1개 등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 01: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사거리 부근에서, 그곳 보도블록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 대전화 1대 시가 95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9. 00: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분당중앙도서관 인근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4. 05:1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교부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컵라면 등 7,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9. 00:1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06에 있는 'L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M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위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 된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제4항 기재와 같이 J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컵라면 등을 구입하려다가, 도난카드를 사용한다는 위 편의점 종업원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으로부터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 소지경위 등을 추궁 받으며 함께 순찰차로 향하던 중,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위 편의점 앞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경찰관 O에게 던져 그의 무릎에 맞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O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G, P,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경찰관 O 상처부위, CCTV 영상 캡쳐, 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I, J, D(E마트)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전체적인 피해금액, 미결구금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사회에서 이번 잘못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옳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경 부천시 원미구 C, 2동401호(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30.경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춘의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천시 원미구 B 1층 피고인이 경영 하는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이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3장을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수표계약의 해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죄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내지 14, 16 내지 20, 22, 23 기재 각 수표와 관련한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3. 21. 이 법원에 위 각 수표의 수취인 또는 제1배서인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에버넷 작성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위 각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주식회사 에버넷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0.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21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 및 피고인이 2014. 3. 2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주식회사 엠에스씨엘인 사실, 그런데 주식회사 엠에스씨엘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계원예대사거리를 군포 쪽에서 인덕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51,725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처리를 이야기 하는 등 현장을 바로 이탈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에 연락하여 출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20. 22:10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42세)가 운행하는 D 그랜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 IC 부근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3:1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있는 분당선 가천대역 부근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와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복부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0. 23:10경 분당선 가천대역 부근에서 발로 피해자 택시의 운전대부분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블랙박스동영상 캡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손괴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걷어차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번 범죄와 예전 전력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013. 10. 2. 07:1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103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69세)가 "전화를 받을 때 잔소리 하지마" 라고 하자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띠를 잡아 10미터 정도를 끌고 가 '급성 요추부염좌'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가.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3명과 공동하여 2011. 6. 25. 08:0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7001호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F 극장 로비까지 들어가 매표소와 극장입구의 벽면에 '위 건물 6008, 6009, 7001, 8001호는 (주)G이 유치권자로점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H 등으로부터 위 현수막을 철거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회사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1. 6. 25 14:00경 재차 위 장소에 들어가 위 H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1. 6. 26. 01:10까지 그곳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3명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곳 직원과 영화 관람객들에게 "오지마라, 저리가라"라고 하는 등 위압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화 상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 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25.부터 2012. 12.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월 임금 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31,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25.부터 2012. 12.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365,451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448,208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탄원서(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4. 01:1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층 C 편의점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보는 순간 성욕이 생겨 계산을 하는 척 하며 카운터 앞에 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다가오자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겁을 먹은 피해자 D가 몸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내 창고로 도망을 가자 재차 창고까지 쫓아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21세)의 발을 밟고 머리채를 세차게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족지 염좌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자 G(2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뒤로 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마 부분을 무릎으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 및 그 일행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동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경위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과 중국 산동성에 있는 영성항을 왕래하는 국제화객선 대룡호를 이용하여 중국을 왕래하는 소상인, 속칭 보따리상들이 개인당 50kg씩 자가 소비용으로 반입하는 농산물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3. 9. 12. 10:00경 위 평택항소재 평택국제여객선 터미널 주차장에서 보따리상인 B, C 등으로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건고추 등 총 240kg을 취득하여 인근 인적이드문 경기도 평택시 D 소재 길가에 주차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화물차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회당 최소 200kg 이상 총 85회에 걸쳐서 합계 17,540kg 상당의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농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기지국 위치별 통화내역 자료 1. 통고처분 내역 1. 수사보고(미신고 농산물 구입, 보관, 판매 목적 평택항 방문 내역 확인 1. 평택항 방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피해자 과 서로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양봉업과는 무관한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와는 7~8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팔다리가 불편하고 경미한 언어장애가 있는 등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 및 피해자가 양봉업을 하다가 약 4년 전 수해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토종꿀(한국 토종 꿀벌을 통해 생산한 꿀)'을 생산할 수 없어 약 2년 전부터 '양봉꿀(서양 꿀벌을 통해 생산한 꿀)'을 이에 혼합하여 판매해 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이를 기화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량의 꿀을 주문한 후 그 꿀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은 것처럼 연기를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많은 양의 토종꿀을 주문한 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 21, 15:23 경 남원시 F건물주변 도로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와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토종꿀을 사려고 한다. 꿀 80 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시가 약 1,200 만원 상당의 꿀 80 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해자로부터 꿀 80 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3. 9. 30. 11:24경 남원시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로는 꿀을 식품공장에 납품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꿀을 식품공장에 납품했는데 토종꿀이 아닌 양봉 꿀이 섞여 있는 바람에 꿀 라인이 망가져 약 1억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꿀 값은 고사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는 같은 날 남원시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 을 만나 합의를 중재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절도 전과도 있고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니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준비해라."고 말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A은 2013. 10, 10. 남원시 동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우리 사장님이 나를 갖고 장난을 치네. 나를 너무 쉽게 봤구만. 내가 그 사람들 만나 갖고 같이 연대해서 고발을 하고 방송에다 두드려야겠어." 라고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심하게 되어 합의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8.경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벌통이 많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군청과 도청에 청탁을 해야 한다. 550만 원을 찾아서 나한테 주면 내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무원에게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동광사거리에서 현금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0.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갈취하려 한 사안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B는 공무원에게 청탁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한 꿀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3회, 피고인 B는 1회 각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