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20.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7.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27 피고인은 2021. 11. 18. 17: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채 피해자 C(남, 44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653 피고인은 2022. 6. 24. 20:15경 서울 용산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끄럽게 하다가 아버지인 피해자 F(남, 75세)로부터 “조용히 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위협하며 “죽여버린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존속협박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760 피고인은 2022.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F에 대하여 “1. 행위자에게 피해자 F의 주거[서울 구 D, ***호(동)]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8. 25.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8. 25.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서울 구 D, ***호(동)] 및 직장(서울 구 로 **길 **, 옷가게)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8. 25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 12:32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구 로**길 **에 있는 옷가게 앞에서 “벌금 500만 원 나왔다, 개새끼야. 불질러 버릴 수도 있어, 나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2022. 7. 27. 12: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 D, *동 ***호에서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100 피고인은 2022. 7. 20. 12:00경 서울 종로구 G에서, 술에 취하여 로비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놓여있던 G호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자기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2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물건을 촬영한 사진에 관하여) 2022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서 첨부) 및 첨부 임시조치결정문 등, 임시조치연장결정문 1. 임시조치위반 사진, 채증사진 2022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폭처법 제2조 제3항 적용 여부) 및 첨부 수용자료, 사건내역, 판결문 출력물 등[2022고단527 사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2022고단1653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누범존속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폭행 및 존속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에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임시조치를 불이행하였으며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알콜성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