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8. 2.경부터 2018. 10.경까지 지인인 피고인 A, B, C, D, E에게 '유령법인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팔도록 해 주면 접근매체 1개 당 40~5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 B, C, D, E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유한회사 G'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8. 2. 26.경 법무사 H에게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며 법인 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G', '이사 A', 본점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령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5, 6과 같이 유령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제안에 따라 2018. 3. 2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IBK기업은행 구로삼성 IT지점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IBK기업은행 K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근처에서 F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설립 유령법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유한회사 L'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8. 2. 26.경 법무사 H에게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며 법인 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L', '이사 B', 본점 '서울 구로구 M건물, N호'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령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7~9와 같이 유령법인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제안에 따라 2018. 3. 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O은행 P지점에서 유한회사 L 명의의 O은행 Q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근처에서 F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설립 유령법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유한회사 R'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8. 10. 10.경 법무사 S에게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며 법인 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상호 '유한회사 R', '이사 C', 본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T건물, U호'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령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제안에 따라 2018. 10. 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IBK기업은행 평촌아크로타워에서 유한회사 R 명의의 V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근처에서 F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유한회사 W'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8. 4. 4.경 법무사 H에게 B에서 피고인으로 이사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며 법인 변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같은 날 서울지방법원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W', '이사 D' 등이 기재된 법인 변경신청서 등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령법인 변경등기를 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0, 11과 같이 유령법인 변경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제안에 따라 2018. 4. 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유한회사 W 명의의 X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F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등 접근 매체를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주식회사 Z'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8. 7. 2.경 법무사 H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며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Z', '이사 E', 본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AA건물, 8층 AB호' 등이 기재된 법인 설립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령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2, 13과 같이 유령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제안에 따라 2018. 7. 9.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O은행 AC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Z 명의의 AD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F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 8. 1.경 A이 AE에게 전송한 폐이스북 메시지 내용), 페이스북 메시지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조직이 사용하는 법인명의 계좌 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 첨부), 계좌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각 F 명의 법인명 및 사업자, A 명의 법인명 및 사업자, B 명의 법인명 및 사업자, 각 E 명의 법인명 및 사업자, C 명의 법인명 및 사업자 1.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C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국내 IP AF, AG에 대한 수사),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별 IP 접속주소, 수사보고(IP 영장 2019-4451 영장 집행결과), IP 기재자료 1. 각 은행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법인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기록 확인) 1. 유한회사 AH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AI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AJ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AK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G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L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W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AL 설립등기신청, 주식회사 Z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AM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R 설립등기신청 1. 각 유한회사 AI 거래신청서, 각 주식회사 Z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AM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R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G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R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AL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W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AJ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AK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AH 거래신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불기소 결정문 및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범죄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