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일용직 노동자이고,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 ‘B’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직업을 소개해준다며 만남을 요구하여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1. 23. 23:00경 인천 부평구 D호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그곳에 있던 안마의자 앞에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재차 테이블 옆에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 조사 당시 상황 등 확인 보고), 수사상황(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등),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및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알려 준) 모텔에 도착하니 아저씨들 몇 명이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무서운 생각이 들어 집에 가겠다고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니까 피고인이 모텔 1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이 같이 방으로 올라가서 옷만 갈아입고 내려오자고 해서 방으로 갔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본인 패딩을 벗고 저한테도 패딩을 벗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제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조폭(H) 이야기를 하고 협박하였다. 제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전원을 꺼버리고 TV가 있는 테이블에 올려놨다. 피고인이 저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며 피고인의 손으로 저의 손목을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제 양 다리를 꽉 움켜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옷을 강제로 벗기고 본인 옷도 벗었다. 그리고 손으로 제 다리를 잡아서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제가 너무 아파서 반항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간음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찍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샤워를 안 하면 집에 못 가게 한다고 했고, 샤워하지 않으면 때리고 죽이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샤워를 했다. 집에 가려고 옷을 챙겨 입으려 하자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기고 영상을 찍어야만 집에 보내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안마의자 앞에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었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를 챙겨서 모텔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저한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동안 위챗 등으로 연락하고 대화한 내용들을 다 지워버렸다’, ‘제가 피해를 당하고 모텔에서 나와 보니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가 되어 집으로 와서 제 방에 들어가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제 방으로 들어와 왜 그러냐고 물어 보았고, 저는 피해당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 후에 부모님이 바로 신고를 했어야지라고 말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자체로 자연스러우며 달리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조폭 이야기 등을 하며 협박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압박한 다음 옷을 벗기고 이후 두 다리를 어깨에 올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할 당시의 상황, 이후 샤워를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다음 피고인이 잠이 들어 모텔에서 나오기까지의 과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4)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 G은 이 법정에서 ”2022. 1. 23. 저녁에 애가 밖에 나갔는데 ‘어디 있니’, ‘빨리 들어와라’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들어간다’라고 했고, 23:00경 이후부터는 휴대전화가 꺼져서 그날 식구들 모두 잠을 못 잤다. 그날 새벽 06:00경이 되어 애한테 전화가 왔는데 엉엉 울었다. ‘너 어디야’라고 하니까 ‘택시타고 있다’라고 했다. 올 시간 됐다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애가 복도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엄청 울고 있었다. 남편과 같이 데리고 들어 왔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애가 방에서 울길래 달랬는데도 말을 안 했다. 제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왜 이래’라고 하니까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 내용은 신고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나체(성관계 장면)를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인 ’B‘에 위챗 아이디를 남겼다가 2022. 1. 21.경부터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 이틀 후인 2022. 1. 23.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것인데, 당시 일자리를 소개 받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기 채취물에서 콘돔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충전기까지 챙겨 모텔에서 나올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한 후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돈과 휴대전화까지 가지고 간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 앞에서 울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 등을 털어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6)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와 함께 2022. 1. 24. 오후에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후,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피해자의 아버지 F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였다). F는 경찰관과 함께 2022. 1. 25. 14:00경 약속 장소인 소래포구역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나타나자 ’네가 내 딸을 강간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휴대전화를 찾으러 오라고 유도하여 경찰관과 함께 가서 잡으려고 했던 거다. 전화기를 받고 싶으면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휴대전화를 부쳐주겠다고 하면 안 오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검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20만 원을 대가로 휴대전화를 건네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으며, 이후에도 피해자나 그 부모가 피고인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바, 피해자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며 만남을 요구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