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중학교 교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14세)은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17:00경 하교 중인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줄께”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5:00경 위 중학교 방송실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에 있는 상처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안아줄까”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면서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4층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 앉아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면서 “이쁜이 내 눈 좀 봐봐, 이쁜 얼굴 좀 보여주지”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신체적인 접촉행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들을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들은 학교 자체조사에서부터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그 경위, 이후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교사인 피고인에 대해서 굳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학교 자체조사에서부터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들 중 대부분을 인정하였다. 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위 학교 생활안전부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교사였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3학년(피해자 D, F) 또는 2학년(피해자 E)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들이다.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상담을 해 왔고, 판시 각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접촉 없이 충분히 상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만 14세 정도의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안거나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심지어 상처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차량 내(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위 학교 방송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위 학교 4층 엘리베이터 옆 계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 등 밀폐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뜸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이나 불쾌감, 나아가 성적 수치심까지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학교 자체 조사에서부터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당황스럽고, 조금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수치스러웠다.”, “부담스러웠다.”,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스트레스가 심하다.”, “상당히 불쾌했다.”, “불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한 행동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