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87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D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 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D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홍콩 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과 그 처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금괴를 운반하는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해 주거나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운반 또는 일본으로 밀수된 금괴를 일본 수집상에게 전달하고, 금괴 판매 수익금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과 D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할 운반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금괴의 운반 방법 및 일본 세관 적발시 대응 요령 등을 교육한 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금괴 밀반송의 점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해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들과 D 등은 2017. 11. 1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 C 등이 모집한 금괴 운반자 12명으로 하여금 일본 출국 심사를 받고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 등이 홍콩으로부터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200g 중량의 금괴 72개(중량 14.4kg, 시가 합계 715,295,750원)를 운반책 12명에게 각각 6개씩 나누어 항문에 은닉하도록 한 뒤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국내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를 세관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였다. 피고인들과 D 등은 그때부터 2018.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 622kg(시가 합계 30,935,023,442원)을 운반책들로 하여금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들과 D 등은 2017. 4. 4.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 C 등이 모집한 금괴 운반자로 하여금 일본 출국 심사를 받고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 등이 홍콩으로부터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200g 중량의 금괴 30개(합계 6kg, 시가 300,159,552원)를 운반책 5명에게 각각 6개씩 나누어 항문에 은닉하도록 한 뒤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국내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를 세관에 신고없이 밀반출하였다. 피고인들과 D 등은 그때부터 2018.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 488kg(시가 합계 24,928,188,305원)을 운반책들로 하여금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금괴 밀반송의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던 중 2018. 1.경부터 직접 피고인 B의 자금을 투자하여 위 A와 별개로 금괴 밀반송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 B은 E, D 등과 함께 2018. 2. 2.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D가 모집한 금괴 운반자로 하여금 일본 출국 심사를 받고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의 처인 E 등이 홍콩으로부터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200g 중량의 금괴 76개(합계 15.2kg, 시가 786,217,203원)를 운반책 10여 명에게 각각 6~8개씩 나누어 항문에 은닉하도록 한 뒤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국내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를 세관에 신고없이 밀반출하였다. 피고인 B과 E, D 등은 그때부터 2018.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 83kg(시가 합계 4,254,260,903원)을 운반책들로 하여금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 B은 E, D 등과 함께 2018. 1. 11.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D가 모집한 금괴 운반자로 하여금 일본 출국 심사를 받고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의 처인 E이 홍콩으로부터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200g 중량의 금괴 31개(중량 6.2kg, 시가 합계 309,654,734원)를 운반책 4명에게 각각 7~8개씩 나누어 항문에 은닉하도록 한 뒤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국내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를 세관에 신고없이 밀반출하였다. 피고인 B과 E, D 등은 그때부터 2018.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 68kg(시가 합계 3,434,571,837원)을 운반책들로 하여금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지급수단 밀반입의 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3만 달러(2016. 6. 3. 이전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금을 한국에 몰래 들여오기로 마음먹고 2017. 8. 18.경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그 전후로 입국하는 피고인 B, E 등과 함께 현금을 나눠 가지고 수화물에 은닉하여 들어오는 방법으로 금괴 밀반송을 통해 취득한 수익금인 한화 합계 286,612,000원 상당의 일본 엔화 및 홍콩 달러화를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등은 이를 포함하여 2016. 5. 10.부터 2017. 1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580,512,000원(미화 1,373,237달러) 상당의 금괴 판매 수익금을 인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등과 공모하여 관할 세관장에세 신고하지 않고 미화 3만 달러(2016. 6. 3. 이전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및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운반된 금괴(이하 '이 사건 금괴'라고 한다)가 중계무역물품으로서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41조, 제269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밀수출입죄로 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2007.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반송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고, 다만 반송 절차(관세청 고시 제2002-37호, 2002. 12. 14. 일부개정) 제2조 제1호에서 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수리 물품 제외)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2007. 12. 31.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의 반송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다(제2조 제2의2호, 2010. 12. 30. 관세법 개정으로 제2조 제3호로 변경). 이와 같은 '반송' 정의 규정의 신설은 반송에 대한 개념정의가 부족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과정에서는 화물종류에 따른 세관절차를 구분하면서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반송화물을 '국내 거주자를 수하인으로 한 외국물품을 국내에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화물'로 정의하였으며, 수하인은 사전적으로 '운송계약에서 운송품이 목적지에 도달하였을 때 운송품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도착은 사전적으로 '목적한 곳에 다다름'을 각 의미한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54호) 제2조 제11호는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조 제5호는 '중계무역물품이라 함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반송' 정의 규정의 입법경위와 '수하인', '도착'의 각 사전적 의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 및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 각 규정의 문언,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에 대한민국의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물품이 외국(A국)에서 외국(B국)으로 운반되면서 단순히 대한민국 공항환승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를 목적지로 하여 '도착'한 외국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수출입을 전제로 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국내 거주자를 수하인으로 한 외국물품으로도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및 이에 대한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6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이 사건 금괴를 반출하여 일본으로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대기하는 운반책들에게 이 사건 금괴를 전달하였고, 그 운반책들이 이를 일본으로 밀반입하였는바, 비록 위 운반책들이 국내 거주자이기는 하나, 앞서 본 수하인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이 사건 금괴의 목적지인 일본이 아니라 경유지에 불과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이 사건 금괴를 인도받아 일본으로 운반한 위 운반책들을 이 사건 금괴의 수하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애초에 대한민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채 홍콩에서 일본으로 운반되면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한 이 사건 금괴를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금괴밀수 행위가 일본 관세법에 위반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을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부분(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수하물에 현금을 은닉하여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7, 142, 147, 159)는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부인하였고,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B 역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위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F, G, H, E에 대한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6, 128, 130, 135) 또한 위 피고인들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3, 164),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2, 175)의 각 진술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517쪽, 1518쪽),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자신은 I측의 의뢰를 받아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하는 역할을 총괄하였고, 이 역할에 대한 대가는 홍콩에서 I 측으로부터 금으로 받았으며, 위 대가로 지급받은 금을 홍콩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이를 피고인B, F, G, H, E을 통하여 국내로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528쪽, 1531쪽, 1538쪽 내지 1541쪽),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2017년 가을 무렵 홍콩에서 5~6회 정도 현금(5만 원 권)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였고, 1회 평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155쪽, 1156쪽, 1158쪽), 검찰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권 2120쪽),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F, G, H, E이 자신의 지시로 홍콩 등에서 현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 조사 당시 위 사람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한 과정에서 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수사관이 지급수단을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것을 말하면 수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조사를 빨리 마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허위로 자백하고 위 사람들에게도 허위로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수사는 2018. 2. 26.부터 2018. 5. 13.경까지 미신고 지급수단 수입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만 이루어졌고, 2018. 5. 14.경에 이르러서야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 사실이 추가되었으며(증거기록 3권 1337쪽), 위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함)으로서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점, 더구나 피고인A는 이외에도 이 사건 수사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J'라는 일본인을 이 사건 금괴의 소유자로 내세워 경찰 조사를 받게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146쪽 내지 160쪽, 3권 1545쪽), 위 F, G, H,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현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지급수단 밀수입 사실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위 F, G, H, E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이나 위 F, G, H, E은 홍콩이나 일본 출입국 기록이 빈번한 사람들로서 세관의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자신이 직접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거나 위 사람들로 하여금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가게 하는 위험부담이 큰 방법을 택하여 지급수단을 수입하였을 개연성은 낮아 보이고, 위 사람들이 국내에 지급수단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보이지 않는 점, 게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자는 피고인 A의 국내 입국일로 보이고, 수입된 지급수단의 금액은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 E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권 1330쪽 내지 1333쪽), 위 범행일자는 피고인 B, F, G, H, E의 국내 입국일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시로 2017년 가을 무렵 홍콩에서 5-6회 정도 현금(5만 원 권)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였다는 피고인 B의 위 경찰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E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에 대하여 자신에게 홍콩에서 일본으로의 금괴 운반을 의뢰한 측으로부터 필요 경비 명목으로 한국에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자백은 그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부분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