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용정근린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2세), 피해자 F(남, 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I아파트 방향에서 J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K(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과 위 렉서스 승용차의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과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남,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702,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 처리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전봇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O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인천 미추홀구 B 방향에서 P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의 소유인 전봇대와 피해자 인천미추홀구청의 소유인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봇대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Q 앞 도로를 R 방향에서 S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482,5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51,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22:00경 인천 미추홀구 V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M, U, K, D, X, Y,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 26, 31, 40 내지 42, 51, 61, 62)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순번 21, 22, 44 내지 47), 피의차량 이동경로 및 사고장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전봇대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2주 5명, 3주 이상 2명), 차량 5대(1대 폐차, 4대 수리비 합계 약 1,800만 원)와 전봇대 및 교통표지판을 각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2021. 7. 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징역 3월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