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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40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1. 6. 1. 14:00까지 39사단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죄책은 중하나,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사정,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피고인에게 병역에 복무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약 0.5정을 맥주컵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고, 접시 위에 올려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9. 02:0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엑스터시 약 0.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고, 접시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서(A 소변), 감정서(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형사사건으로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자, 201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들을 유치장에서 빼내고 싶으면 1,0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고, 다음날 서울관악경찰서 부근 커피숍에서 만난 B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찰수사관을 많이 알고 있고, 고소 고발사건들을 유리하게 처리한 적이 있다. 아들의 일이 잘 처리되길 바란다면,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로비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 돈을 보내주면 아들 석방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에게 사건을 청탁하여 B을 석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5. 2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E)로 500만 원을, 2010. 5. 26.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해자 D로부터 2010. 5. 27.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사기관 청탁비용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통장사본(변제 받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게 2013. 7. 18. 10,000,000원, 2020. 4. 28. 2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자녀의 상황을 이용하여 검사나 검찰수사관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년경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시효의 만료를 염두에 두고 그 책임을 회피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B은 김제시 C에 있는 D(주) 해외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부서 과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7:20경 위 D(주) 회사 입구 흡연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에 대해 “부장님이 하시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증거들, 특히 객관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인 증인 B의 증언을 더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게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1. 5. 29. 19: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산 111-12 대야교차로 앞에서, 대야동 쪽에서 부천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서울 쪽에서 대야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동승자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사진 1. 실황조사서 1. CD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위해 2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좌회전 직전 피고인 차량의 왼쪽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직진 신호로 바뀐 다음 앞쪽으로 살짝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나, 피고인이 저속으로 움직이다가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는 듯한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순간적으로 신호를 착각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의사까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 있는 C 위원장으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월 임금 180만 원으로 정하고 2020. 7. 20.부터 2020. 12. 22.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임금 전액 총합계 9,174,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20. 12.22. 08:50경 문자로 “D씨, 오늘 날짜로 해고합니다.”라고 통지하고 해고통보서를 사업장 문에 붙여두는 등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65,574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2020. 7. 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명시·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탄원서, 사업자등록조회, 대질조서, 사내규정(급여지급 관련), 해고통보서(사진), 출근부, 통고서(부당해고 철회요청),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근로자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복무 중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2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을 통해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인 사실을 알고 있는 C으로부터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음주전력이 3회 이상이어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건을 도와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C에게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구속되지 않도록 담당 경찰관에게 말해보고, 개인 합의도 돕겠다”고 말하여, 2018. 11. 5.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교통비와 수고비 등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1. 8.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유성경찰서 앞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서 작성보고 1. 계좌거래내역(D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2중대에서 탄약수로 복무한 병장이고,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남, 19세)은 각각 같은 중대에서 전차승무로 복무한 일병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5. 19. 23:50경 위 중대 5생활반에서, 생활반원 모두가 각자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일명 ‘후까시 연등(선임이 후임에게 당일 잘못한 일에 대해 물어보고 지적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흐리면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말 똑바로 안하냐, 부정교합 고쳐줘? 턱 주가리 부셔줄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를 일으켜 앉게 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뒷목과 뒤통수를 약 4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한 거 니 가서 말하거나 팔아버리면 나중에 전역하고 중대 인원들한테 수소문해서 니 전역 날짜나 휴가 날짜 알아내서 대대 앞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5. 12. 15:00경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환기를 시키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약 3초 동안 잡아당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14. 22:30경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마주보고 서게 한 다음 서로의 뺨을 5회씩 때리게 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발작행동을 재현해보라고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13. 23:55경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평소 후임병인 위 D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피고인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평소 후임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 D: 2021. 3. 30. 제출 합의서 및 신분증 사본 - 피해자 E: 2021. 6. 11.자 합의서 및 신분증 사본 - 피해자 F: 2021. 6. 12.자 합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1. 01:30경 덕진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18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이리 와봐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기각사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1. 11. 16. 제출된 처벌불원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피혁의류제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8.부터 2020. 2.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1월 임금 354,569원, 2월 임금 2,184,291원 합계 2,538,86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견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의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11.경 타인에게 매점 운영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C,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과거 직장 동료로서 서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6.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E고등학교와 매점 운영 계약이 되어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B고등학교 매점은 운영을 못할 것 같은데, 형님 와이프가 운영할 생각 있으면 돈을 입금해 달라, 원래 매점 운영권은 5,500만 원인데, 기존에 변제할 돈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B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점운영권을 넘겨 줄 수가 없었고, E고등학교와 매점 운영 계약이 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부터 2020. 4. 27.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계좌로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고등학교와 매점 계약을 맺어서 B고등학교 매점 운영을 못할 것 같은데, 형님이 운영할 생각 있으면 매점 운영권 양도대금으로 5,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B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점운영권을 넘겨 줄 수가 없었고, E고등학교와 매점 운영 계약이 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2. 15: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차용금 변제에 관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1. 11. 15.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7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1. 02:15경 부천시 B빌딩 C 횟집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남, 21세)과 장난을 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02:24경 제1항 기재 횟집 밖에서 ‘여자가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해자 D을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그 순찰차에 다가간 다음 그 순찰차의 뒷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다가 F 등으로부터 상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F의 정강이, 허벅지,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폭행으로써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엘지 디오스 냉장고에 대하여 전자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2024. 4. 3.까지 매월 59,800원을 납부하고, 61개월간 납부하면 위 냉장고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전자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53,900원 상당의 엘지 디오스 냉장고를 배송받아 보관하던 중 2019. 5. 5.경부터 할부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9. 7. 5.경 피해자로부터 위 냉장고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여 위 엘지 디오스 냉장고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매매계약서, F결합 상품계약서, 내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44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는 약5개월 정도 같은 직장 동료관계에 있던 자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11. 12. 08:50경 하남시 B건물 C호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25세)이 자신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주먹으로 그의 배 부위를 2회 정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17:00경 위와 같은 E호 창고 안에서 피고인이 교육을 할 때 그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주먹으로 그의 우측 어깨 등을 약4회 정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8. 17:25경 위와 같은 C호 사무실 안에서 장난으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주먹으로 그의 우측 팔뚝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2. 15:47경 위와 같은 E호 창고 안에서 피고인이 교육을 하는데 그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주먹으로 그의 우측 팔뚝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22. 16:00경 위와 같은 E호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포장기계 해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주먹으로 그의 좌측 팔을 1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26. 09:10경 위와 같은 C호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주먹으로 그의 엉덩이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12. 13. 13:29경 이천시 F 송이애 버섯 공장 작업장 안에 있는 포장기계가 잘 작동 되지 않아 피해자한테 화풀이를 하였다. 피고인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일부 폭행사실(범죄사실 중 가. 1), 6)항 기재 폭행)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없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증인 G은 2019. 10.중순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툭툭 치는 등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중에 담배를 필 때 피고인이 자신을 쳐서 기분나빴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H은 2019. 12. 3.경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듯이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아”하고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직장동료인 본인(H)에게는 툭툭 건드리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종전에 자신에게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선임으로서 피해자에게 일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직장 내 후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를 주위 직장동료들에게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행위자체는 인정하나 친밀감의 표시 내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B 앞에 있는 편도 1차선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C 방향에서 평화광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며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 부분을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후각증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말경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0:54경 서울 노원구 상계10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6.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순천시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Y 사장, 전무 등 모두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내가 당신 조카를 Y 계열사인 Z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고, Z 사택도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비가 필요하니 우선 2,000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Z에 취업시켜 줄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업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취업청탁이라는 불법 내지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0:30경 광명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9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21:4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바로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캡처사진, 수사보고(C 매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21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00만 원)이 1회 확인된다. 그 범죄일시로부터 약 6개월여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6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0. 22:25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의 머리를 도자기 잔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인근 D 앞 진열대 다리(각목 길이 67cm)를 뜯어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남, 29세)이 운영하는 D 앞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진열대 다리 부분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 1. 의사진술서 2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거리 상점의 물품을 뜯어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21

범 죄 사 실 2019고단422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자, 같은 건물 지상 1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F), 4번(G), 5번(E) 총 3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9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617,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43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4. 25.부터 10. 8.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8. 8월 임금 583,333원, 2018년 9월 임금 2,083,333원, 2018년 10월 임금 537,634원, 합계 3,204,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20고단6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규모 및 미지급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