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82

범 죄 사 실 2020고합82 피고인은 2020. 12. 2. 13:2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주택에 보관중인 피고인의 짐을 찾아가라는 요구와 함께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주택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이 잠시 외출한 사이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위 주택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 C이 법당으로 사용하는 방 안에 있던 오방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여 주택 전체(피해 견적 약 5,000만 원)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C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21고합26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8. 08:1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63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23. 12:05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50개, 500원짜리 동전 50개 등 현금 3만 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24. 07:15경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마트 매매계약서 등을 피고인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25. 23:30경 서산시 N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O매장에 이르러 이음새로 시정되어 있는 외부 천막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들춘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귤 20망, 시가 13,000원 상당의 귤 1상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샤인머스켓 4상자, 시가 25,000원 상당의 바나나 5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포도 1상자, 시가 8,000원 상당의 포도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사과 2.5상자, 시가 15,000원 상당의 사과 3망,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배 2상자, 시가 5,000원 상당의 감 6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파인애플 3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3개 등 합계 538,000원 상당의 물건을 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 06:26경 서산시 N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O매장에 이르러 이음새로 시정되어 있는 외부 천막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들춘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샤인머스켓 3상자, 시가 13,000원 상당의 귤 1상자, 시가 75,000원 상당의 귤 15망, 시가 6,000원 상당의 종합 전병 3봉지, 시가 22,500원 상당의 과자 15봉지 등 합계 191,500원 상당의 물건을 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6. 12:4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햄, 맛살, 단무지 등 김밥용 재료, 귤 3개, 사과 1개, 천혜향 1개 등 식재료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28 1.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8. 23:30경 서산시 T에 있는 U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함께 온 피해자 S에게 “음료수 값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V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반환할 때 위 신용카드 대신 외관이 유사한 자신의 V 카드를 마치 피해자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8. 23:38경부터 같은 달 29. 00:06경까지 서산시 X에 있는 ‘Y’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876,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그 대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S의 신용카드를 총 7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라이타 사진, 압수한 등산조끼 사진 1.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7, 10, 20, 30, 31, 42) 2021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 Q, I,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2020. 11. 23. 12:05 범행건 관련 사진, 각 관련 영상, 관련 현장 사진, 2020. 11. 25. 23:30경 사건 관련 사진, 2020. 11. 25. 23:30경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 관련 사진, 2020. 11. 24. 07:30경 절도미수 CCTV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7, 12, 45, 46) 2021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드사진 1. 사진, V카드 국내승인내역 1. 내사보고(U노래방 업주 통화 내용), 수사보고(Y 직원 W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거지로 사용되는 건조물을 방화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며,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 등이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고,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상해, 사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