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8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부산 금정구 C아파트에 있는 집에서 '페이스북'에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신발 정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19세)에게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정품 신발을 대금 7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한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신발은 한쪽만 정품이고 다른 한쪽은 정품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온전한 정품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고소장 2. 판시 범죄전력 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나. 검찰 수사보고(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다. 2. 판단의 기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신발 중 왼짝은 정품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신발이 모두 정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발의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발 중 일부가 정품이 아니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여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6. 2. 24. 피고인에게 대금 7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신발(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가, 이 사건 신발 중 왼짝이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환불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았으나, 이후 그 대금 75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8. 9. 28.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2017. 12. 19. 경찰에서의 진술 2018. 2. 5. 경찰에서의 진술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신발이 정품과 다른 점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8. 1. 5. 경찰에서의 진술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신발을 정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꼬리표를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에서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점을 단순하게 과시하기 위하여 굳이 꼬리표를 제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발이 모두 정품이라면, 피해자가 그 중 왼짝이 정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불응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환불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은 아는 동생이 경품 행사에서 받은 이 사건 신발을 팔아달라고 부탁해서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그 동생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나 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해 준 자료 등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발을 판매하면서 그것이 정품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사기의 범의도 미필적 고의의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