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경 전남 진도군 B 소재 C과 D의 집 현관 우편물 보관함에 사실은 피해자 E가 2015.경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G이 엄마(F)하고 2015년 초부터 지금까지 삼사번 유부녀와 정을 통한 지 아시나요 H 뒤 농노차안에서 너무 자주 만나요 꼬리가 길면 들키는 법 성관계를 너무 자주 하면 들키지요 ''라는 취지로 작성한 편지를 집어넣어 C과 D가 이를 읽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2. 16:00경 전남 진도군 B 소재 I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F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E와 F가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전남 진도군 K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F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에게 ‘’차안에서 E와 I 부인 F와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0. 07:53경 불상의 장소에서 M과 통화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와 피해자 N이 F와 각각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에게 ‘’O이장(E) P이장 (N) 이놈들은 돈 하나 안 주고, 그냥 막 모자란다고 무시하고 O 이장도 뭔 그 색시 앞 세워서 그 깜빵 보낸다고 겁주고 막 성관계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11. 1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Q과 통화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N이 F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에게 “그래 내가, 내가 I(F의 배우자)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인마, 니 색시 인마, 니가 좀 지켜라. 응? 너 왜 니 색시를 인마, R이한테 뺏기고 인마, 응? P이장(N)한테 뺏기고, O 이장한테 뺏기냐? 바보같은 놈아?’ 이게 만약에 S이 사건만 터지면 그 T하고, R이하고 P 이장 O 이장 자연히 미투로 들어가게 돼있어요. 미투로”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J과 통화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N이 F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O이장과 P이장(N)이 저수지에 가서 F랑했다, F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의 각 고소장 1. 확인서(J), 확인서(L) 1. 녹취록(M A), 녹취록(J, U, A), 녹취서(19. 5. 10-11.)-M, A, 녹취서(19. 5. 11.)-Q, A, 녹취서(19. 5. 28.)-J, A 1.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4, 5항 기재 각 사실의 경우 M, Q은 O이장 및 P이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M은 F의 남편인 I의 동생이고, Q은 M의 남편이다. M은 20살 때까지 진도에 거주하였고, I와 F는 여전히 진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M의 작은 아버지 V 또한 현재까지 진도에 거주하며 피해자들의 마을과 인접한 마을의 이장직을 수행 중이다. M은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 및 Q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진도에 있는 자신의 지인 성명불상자(W의 처)에게 보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녹음파일에 녹음된 대화를 듣고 나서 피해자들과 V에게 그 내용을 알렸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마을의 이장은 비록 사인이지만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어렵지 않은 과정을 거쳐 그 직을 수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P까지 더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M과 Q에게 피해자들의 성명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곤란함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