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48

범죄사실 [2013고단1548] 피고인 A은 O, P과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10 내지 20%를 신용보증 약정비, 보증보험수수료, 신용조정 수수료, 기업보증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선입금하면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O은 전화사기 대출업체의 총책으로 수원 및 대구에서 사무실 여러 곳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원의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고 수원 및 대구 사무실의 전화사기로 입금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P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사무실로 대출문의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수원 사무실에서의 사기 범행 피고인 A과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수원에 전화사기사무실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2. 10.초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건물 2층 및 수원시 권선구 R 소재 건물 2층에 전화대출사기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팩시밀리, 대포폰, 대포통장, 070인터넷전화기 등을 설치한 후, B, C, D, E, F, G, H, I, J 등을 채용한 다음, 피고인 및 O, P은 각 위와 같은 역할을, B은 수원 사무실 실장으로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 고객 개인정보 정리, 전화상담원 교육 및 배당 등 업무를, I, J는 소위 1차 사무실 상담원으로 P이 발송한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 D, E, F, G, H는 소위 2차 사무실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면서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P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업은행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또는 "신한은행입니다.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I, J는 위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들에게 기업은행 또는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봐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정리 및 분류하여 2차 사무실 상담원 C, D, E, F, G, H에게 다시 전달하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본사 심사팀에서 대출이 부결되었다, 제가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한 후, "신용보증기금보증서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서 발급금액의 20% 계약금이 들어간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다시 반환해 주겠다" 또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렇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적당한 대출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그곳에서 대출을 받아 입금을 해 주면 얼마 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2012. 10. 26.경 피해자 S으로 하여금 3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O, P, B, C, D, E, F, G, H, I,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수원)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12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대구 사무실에서의 사기 범행 피고인 A 및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대구 이하 불상지의 전화대출사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구 사무실에서 전화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O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P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사무실로 대출문의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O, P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2. 10. 30.경 피해자 U로 하여금 697,750원을 주식회사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아 그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O,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대구)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0,148,75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097]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의 팀장,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각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O, 성명불상자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10 내지 20%를 신용보증 약정비, 보증보험수수료, 신용조정 수수료, 기업보증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선입금하면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O은 전화사기 대출업체의 총책으로 수원 및 대구에서 사무실 여러 곳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원의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고 수원 및 대구 사무실의 전화사기로 입금 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사무실로 대출문의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수원 사무실에서의 사기 범행 피고인 A 및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수원에 전화사기사무실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2. 10. 초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건물 2층 및 수원시 권선구 R 소재 건물 2층에 전화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팩시밀리, 대포폰, 대포통장, 070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B, C, D, E, F, G, H, I, J 등을 채용한 다음, 피고인 A과 O은 위와 같은 역할을, 피고인 B은 2012. 10. 초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수원 사무실 실장으로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 고객 개인정보 정리, 전화상 담원 교육 및 배당 등 업무를, 피고인 I, J는 2013. 1. 1.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소위 1차 사무실 상담원으로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 E, F, G, H는 2012. 10. 초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소위 2차 사무실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면서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업은행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또는 "신한은행입니다.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I, 피고인 J는 위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들에게 기업은행 또는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봐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정리 및 분류하여 2차 사무실 상담원 피고인 C, D, E, F, G, H에게 다시 전달하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본사 심사팀에서 대출이 부결되었다, 제가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한 후, "신용보증기금보증서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서 발급금액의 20% 계약금이 들어간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다시 반환해 주겠다" 또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렇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적당한 대출업체를 소개해 줄테니 그곳에서 대출을 받아 입금을 해 주면 얼마 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O, 성명불상자, B, C, D, E, F, G, H, I,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1. 8. 피해자 W으로 하여금 2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수원) 순번 6, 12, 16, 17, 3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4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O, 성명불상자, A, C, D, E, F, G, H, I,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26. 피해자 S으로 하여금 3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수원)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4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D, E, F, G, H는 O, 성명불상자, A, B, I,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26. 피해자 S으로 하여금 3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수원)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43,1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I, J는 O, 성명불상자, A, B, C, D, E, F,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2. 피해자 X으로 하여금 600만 원을 주식회사 Y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수원) 순번 27 내지 3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대구 사무실에서의 사기 범행 피고인 A과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대구 이하 불상지의 전화대출 사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구 사무실에서 전화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O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사무실로 대출문의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O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화상 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2. 10. 25.경 피해자 Z으로 하여금 1,750,000원을 주식회사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전달받아 그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대구)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91,7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I, E, D, F, G, C,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무실 확인), 내사보고(외근 내사), 내사보고(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P 의견서 사본 첨부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 팀장이 사용한 컴퓨터본체 분석),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관련), 각 금융거래내역, CCTV 화면 사진, 각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30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S, AC, AD, AE, AF, Z,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A,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S, AT, AU, W, AV, AW, AX, AY, AZ,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USB에 저장되어 있는 실적, 각 사건송치서 사본,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수취계좌 개설 금융기관 확인), 각 금융거래내역서, 피해자가 불상의 대출업체에 팩스로 보낸 서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온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개설 지점 확인), 회답서(BA), 수사보고(P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범행 수법에 있어서 지능적이고 치밀한 방법이 동원되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 불량, 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로서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공통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가담 경위, 범행 기간, 급여 등 취득한 이익, 동종 전과 또는 처벌 전력, 자백 여부,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