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접근매체 전달 · 보관의 점 피고인 C은 2018. 3. 13. 경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일명 'J'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1건당 5만 원의 대가와 차량 렌트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K, L, M, N, O, P 등에게 함께 일해 보자고 제의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 C은 매일 그 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여 계획을 세우고 'J'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J'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그 날 일을 한 사람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F은 차량을 렌트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역할을 하거나 C이 나오지 않는 날은'J'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G, K, L, M, N, O, P는 C이나 'J'으로부터 지시를받아 피고인 A나 피고인 F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후 체크카드를 수거 • 전달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8. 3. 30.경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날 출근이 가능한 사람들을 파악하여 피고인 A, 피고인 F에게 일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F은 피고인 F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한 후 'J'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Q상가 E동 지하 가-17호에 있는 이 운영하는 가게로 이동한 후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KB국민은행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MG새마을금고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전달받아 위 'J'이 지정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 7번 출구 부근 도로로 가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에게 위 체크카드 3장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이 그 대가 명목으로 4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들은 2018, 4, 3, 19:00경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날 출근이 가능한 사람들을 파악하여 피고인 A, 피고인 G에게 일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G은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한 후 'J'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수원시 팔당구 U, 107동 후문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G H으로부터 H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V)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위 'J'이 지정한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주택 우편물 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 전달하고, 피고인 C이 그 대가 명목으로 60만 원을 수령하여 분배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 및 P는 2018. 4. 9.경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날 출근이 가능한 사람들을 파악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P에게 일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P는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한 후 'J'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세탁소' 부근에서 P는 망을 보고 피고인 Bl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A)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아 운전석 아래쪽 차량매트 밑에 이를 숨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 강동구 AB에 위치한 'AC세탁소'로 이동한 후 P는 망을 보고 피고인 Bl 성명불상자로부터 AD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A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AF) 1장을 수령하여 피고인 A에게 전 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아 운전석 아래쪽 차량매트 밑에 이를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P는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Z)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AA)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강서구 X층 Y 앞으로 보내준 다음 2018. 4. 9. 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 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KB국민은행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MG새마을금고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F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H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 경 수원시 팔달구 U, 107동 후문 부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V)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G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 G,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총목록에 대한 내용 정리), 수사보고(체포 당시 압수된 체크카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F, G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E, H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F, G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B,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F, G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원 인출에 필요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일명 'J'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 받고 피고인 A, B, F, G에게 같이 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A, B, F, G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고인 C은 당일 출근이 가능한 사람들을 파악하여 일을 분배하고, 'J'으로부터 받은 일당을 분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F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형이 확정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서대문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G은 범죄전력이 없는점, 위 피고인들의 연령이 비교적 낮은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D, E, H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