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847

공소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9. 16:55경 <주소>, 피해자 F(여, 40세)가 운영하는 <점포명> <지점명>에서 피해자의 불친절함과 제품 포장방식이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서있는 카운터 매대에 도넛 제품 1개를 던지며 "당신이 포장을 이따위로 했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말 하는게 이씨!", "그건 나중에 얘기했지 내가!", "왜 접촉해!", "CCTV 돌려보라고!", "어, 뭐!", "내가 뭘 욕했어?, 씨가 욕이야?" 등의 반말과 고성하고, 피해자를 향해 손짓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서있는 카운터 매대에 도넛 제품 1개를 던지고, 피해자에게 "말 하는게 이씨!", "그건 나중에 얘기했지 내가!", "왜 접촉해!", "CCTV 돌려보라고!", "어, 뭐!", "내가 뭘 욕했어?, 씨가 욕이야?" 등의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손짓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의 점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가.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성립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넛을 카운터에 던진 행위(아래 항에서의 행위)는 카운터의 길이와 내려놓은 지점,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고성을 지른 행위(아래 항에서의 행위)는 피고인, 피해자 모두 대화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진행된 것이고, 피고인 바로 옆에 있던 어린 자녀가 울거나 놀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에까지 이르렀다고까지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넛을 오른손에 들고 올린 행위(아래 항에서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도넛을 휘두르거나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아내는 사건 당일 16:52경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넛 11개를 구매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넛 10개를 종이박스에 담고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만진 OPP비닐에 담은 나머지 도넛 1개를 위 종이박스에 함께 넣으려고 하고 별도로 포장해주지 않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위생상 깨끗하지 않다고 느꼈고, 피해자의 말투가 친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서비스에 불만족하게 되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16:54경 이 사건 매장에 들어가 카운터에 이 사건 도넛을 툭 내려놓으면서 항의를 시작하였다. 카운터 건너편에는 피해자가 서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운터 길이는 1m 정도 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넛을 내려놓은 곳은 피고인에게 가까운 지점이었다. 당시 피해자가 뒤로 피하거나 움츠리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16:55경 '싸가지 없다'는 욕설을 혼잣말로 하면서 나갔고, 16:56경 다시 들어와 이 사건 도넛을 오른손으로 들어 왜 이렇게 포장했느냐고 항의하였는데, 이 사건 도넛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해자도 뒤로 물러서거나 놀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16:57경 피고인의 아내가 17개월 정도 된 딸을 안고 뒤따라 들어왔다. 피고인과 아이를 안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는 카운터 바깥 쪽으로 나와있던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서 제품 포장 문제와 피해자의 불친절함 등에 대해 항의하였고, 중간중간 카운터 안쪽에 있던 이 사건 매장의 직원 H에게도 질문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16:58경 및 17:0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넛을 피고인의 상체 중간 또는 상체 위쪽 위치에 들고 보여주면서 항의하였으나, 이 사건 도넛을 휘두르거나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결국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함께 이 사건 매장에 머무른 시간은 16:56경부터 17:06경까지로, 위 1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피해자와 H에게 '왜 손으로 만진 이 사건 도넛을 박스에 그대로 넣으려고 하고, 따로 종이봉투에 담아 포장해 주지 않았는지, 말투가 왜 불친절한지' 등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다. 녹취파일 복사 CD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초반 5분 정도는 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소 흥분하여 목소리의 톤 및 성량이 큰 상태로 위와 같은 점을 따졌고, 존대의 표현을 하다가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목소리의 톤과 성량을 높여 말하였고, 피고인이 '싸가지 없다'고 욕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그건 미안해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불친절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이후 H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때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매장에 있었던 16:56경부터 17:06경까지 매장 안에 머물러 있던 손님은 없었고, 17:00경 나가는 손님이 뒷 모습만이 CCTV에 촬영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H에게 이야기할 때 17:02경 피해자는 포장지 정리 등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7:06경 피고인의 아내가 안고 있는 아이를 받아 안았고, 그때까지 아이가 놀라거나 울지 않았으며, 배달원이 그 무렵 이 사건 매장으로 들어오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매장 밖으로 나갔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친절함과 제품 포장방식이 비위생적임을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한 것인데, 이 사건 매장에 머문 시간은 10분 정도로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이 사건 매장에서 나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넛을 내려놓거나, 이 사건 도넛을 보여준 행위는 위와 같이 제품 포장방식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고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여 반말투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아내와 17개월 된 딸과 계속 함께 있었고, 서서 위와 같이 언성을 높였던 것 외에 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