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14:1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서, ‘B’ 등의 단체가 개최한 집회의 성명불상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집회 제한구역으로 계속 진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성명불상 경찰관의 상체를 손으로 밀치고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찰관 경사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동영상, 수사보고(집회제한 고시), 수사보고(E 집회개최 요도), 수사보고(채증영상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통행을 막는 경찰관의 관등성명을 물어본 사실이 있을 뿐 경찰관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경찰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서 있던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뒤에 서 있는 누군가가 피고인을 미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경찰을 밀치게 되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동종 전과 및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4:4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 앞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온 다음, 위 지방도로를 도경2리 방향에서 금성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1.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밖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6. 05: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송읍 오송리 오송2교차로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음주단속경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던 음주운전 당시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2020. 4. 26. 05:30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같은 날 06:27경)의 시간 간격이 57분 정도 있지만, 그 측정된 수치가 0.103%로서 처벌기준치인 0.03%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일 04:40∼05:00까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아는 사람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먹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는 사람’으로 지칭한 B도 이 법정에서 대체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서 피고인은 당시 짧은 시간 동안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경위)에는 ‘2020. 6. 25. 06:05경 고가 교차로 밑에 차량이 가운데 움직이지않고 서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오송2교차로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조치원 방면으로 1, 2차로 중간 횡단보도 상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하고 있었으며 순찰차에 내려 차량을 확인한 바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 차량 운전석에는 남성 1명이 잠을 자고 있었고 차량 기어는 운전모드(드라이브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해 순찰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정차시켰으며’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시동을 켜고 운전모드 상태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피고인의 상태는 “언행상태: 발음 부 정확, 보행상태: 약간 비틀, 운전자혈색: 많이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이러한 동종 전과들은 모두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이후의 범행이며,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범행에 나아간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2022고단98 피고인은 2002.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 집행 중이던 2013.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7. 7. 3.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가출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 4. 23:42경부터 같은 날 23:46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를 이탈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구입하는 등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8. 00:00경부터 같은 날 00:03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D건물 E호에서 위 모텔 주인에게 돈을 송금받는데 필요한 계좌번호를 빌릴 목적으로 객실을 나와 위 모텔 1층으로 내려가고, 같은 날 01:20경부터 같은 날 01:26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주인에게 마사지를 받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목적으로 객실을 나와 위 모텔 1층으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9. 00:40경 주거지인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답답하다는 이유로 그곳을 이탈한 다음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1:55경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495-11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체포될 때까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52 피고인은 2002.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 집행 중이던 2013.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7. 7. 3.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가출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1. 2021.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0:36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전북 무주군 F를 이탈하여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1.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23:27경부터 다음 날 00:36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거지를 이탈하여 병원 및 파출소를 방문하는 등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1.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26. 23:00경부터 23:05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를 이탈하여 전주시 소재 ‘G’ 모텔 인근에서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 될 때까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집행지휘서 포함) 1. 준수사항 서약서 1. 각 외출제한위반위험경보 처리 대장 1. 각 수신자료(GPS 측위 및 경보파일) [2022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집행지휘서 포함) 1. 준수사항 서약서 1. 각 외출제한위반위험경보 처리대장 1부 1. 각 수신자료: GPS 측위 및 경보파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수사 계속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향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1:38경 안동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모텔 안쪽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71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동생 C의 동거녀인 피해자 B(여, 25세)가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위 C을 함부로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1. 5. 6. 22:00경 경남 함안군 D, 2층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C이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니 C이 만만하나. 내가 건달이고 E 오야봉이다. 니 갖다 팔고 죽인다.’라고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피해자 F(남, 5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1. 5. 7. 00:30경 함안군 G에 있는 H 옆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임마, 뭔데,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1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30. 02:00경 경남 함안군 I모텔 J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471 증거기록 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내사보고서(F 진단서 제출 및 첨부) 및 첨부된 F 제출 진단서 2부 1. 내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서(참고인 K 출석거부 및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소변 채취 과정 및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투약 흔적 사진 첨부), 소변채취사진 9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투약 장소 수사에 대한), I모텔 사진 6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류 감정 의뢰 공문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등),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2021.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상해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증거기록 76쪽, 89쪽).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지혈증, 당뇨병 등 앓고 있어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다. 피고인이 마약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 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9.3. 25.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상해죄의 경우 그 경위와 태양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경 12: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왼쪽 팔뚝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9. 12:00경 김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케타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8. 11. 15:10경 김해시 D건물 F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클러치백 안에 비닐지퍼백 5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13.2g,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8g,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0.2g,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0.4g, 물로 용해된 채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1㎖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필로폰․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8. 21: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앞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9: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40세)에게 “담배나 쳐피고”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 주거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망치자루(길이 3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치료일수 미상 관련 – 병원치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입은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0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6:28경 아산시 B 고시텔 C호 주거지에서 청소를 하던 중 같은 고시텔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33세)으로부터 청소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5센티미터, 너비 약 4.5센티미터)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문 밖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열상(상처길이 약 8센티미터)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전화녹음 진술 청취,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에 대한 의사 소견),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보이스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명의도용이나 대환대출 등의 핑계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 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인터넷 구직웹사이트인 ‘B’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100만 원 이하로 나눠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거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점이 불합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되었다는 회사(‘C’)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나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화 확인하여 보지 않았으며,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약속받았고, 사실과 다른 소속과 직함을 내세우도록 요구받았으며, 수거한 금원 역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를 통해 쪼개어 송금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와 취급방식을 지시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을 쉽게 충당할 생각에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액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D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잔액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을 통해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니 원금과 보증금으로 총 1,500만 원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9:0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문자내용 1. 피해금 전달장소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4. 2.부터 같은 달 29.까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14,37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범행기간 중인 2020. 4. 10.에 저지른 것으로,범행의 공모자와 방법이 동일하고,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그 편취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편취금액의 약 1/8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08 피고인은 2021. 7. 1. 19:40경 군산시 B에 있는 ‘C모텔’ 1층 출입구에서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면서 더 이상 숙박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모텔을 나가면서 모텔 앞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모텔 1층 유리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7,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386 피고인은 2021. 11. 19. 10:30경 군산시 E에 있는 ‘F모텔’ G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호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남, 5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7번 치아의 탈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2021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및 피혐의자 관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살인, 폭력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위험한 물건을 동원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조차 여전히 타인에 대한 폭력을 일상화하는 듯한 태도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형벌의 성행개선효가 극히 의심스럽고, 현저히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준법의지를 고려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비난 소지가 매우 커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되, 피고인의 반성, 손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0: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남, 21세)의 허벅지를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19: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35세)이 놓고 간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기차를 타기 위해 급하게 이동해야 해서 주머니에 자신의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휴대폰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이라고 착각하여 집어 든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역에 도착하여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으나 바로 기차를 타야해서 돌려줄 여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종사하는 업무로 인해 너무 바빠 돌려주지 못하였지만 사무실에 그대로 놓아 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이 자리에 앉을 때부터 피고인의 테이블 왼쪽에 놓여 있었고 굳이 고개를 일부러 돌리지 않아도 시야에 들어오는 곳이었던 점, 피고인은 식사하는 동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어 테이블 오른쪽에 놓고 가끔 손에 들어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먼저 식사를 마치고 이 사건 휴대폰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났고, 피고 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직원에게 건넨 다음 지갑과 함께 이 사건 휴대폰을 집어 주머니에 넣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하여 이 사건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알고도 전화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처분을 시도했다는 자료는 없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출석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장기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대폰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주머니에 넣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 방배전시장에서, 피해자 D(주)로부터 차량 대금을 빌려 E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62,150,000원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20. 8.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746,230원을 납부한 후 만기시 43,750,0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7. 9. 5.경 피해자에게 위 E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62,125,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관리하던 중, 2019년 6.~7.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F 옆 G 앞에서, 민사소송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인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에게 위 E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I의 진술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순번 11, 13번) 1. 자동차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을), 할부금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차량의 가액,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그 중 피고인 이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다),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90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치유기간 7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되어, 같은 날 재신체검사일이 2020. 11. 23. 13:30로 명시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20. 11. 2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인천병무청 고발 담당자 전화 통화)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43

범 죄 사 실 2020고단214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6.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8. 16. 12:05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8. 16. 12:50경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이체한 8,000,000원을 전액 현금 출금하여 위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47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6개월 내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위 약 조건 때문에 원금의 2배를 물어야 한다. 남은 원금을 지금 갚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8. 14. 17:3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양자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6,000,000원을 ATM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부근에서 위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다음날인 2019. 8. 15. 12:3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3,600,000원을 출금한 다음 이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4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약8983).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점수를 올려 대출을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I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회 출금하였다’는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사기 피해금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0734). 피고인은 과거 경찰 수사를 받은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 있겠다고 의심 하였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의 적법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피고인은 담당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에 대한 경험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단순히 전화통화로 확인한 것만으로 전과 달리 이 사건은 사기범행과 무관한 적법한 행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한 담당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다만,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적어 보이는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