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무지를 위 사업장과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제5공장으로 하여 제조업(절단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급여수준 미달 금액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경부터 2020. 4.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차액 31,428,4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0. 4. 19.경부터 2020. 5. 17.경까지 퇴직한 총 14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 합계 298,665,01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2.경부터 2020. 4.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346,7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0. 4. 19.경부터 2020. 5. 17.경까지 퇴직한 총 11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95,668,49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퇴직금 내역, 급여명세서(20.1월~2월),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퇴직연금가입내역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표준도급계약서, 단가계약서, 진정인 명부, 각 사직서, 자료제출보고, 임금대장(20.1월~5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등, 체불금품 산정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자료입수보고, 법인등기부등본, 퇴직금정산내역(기퇴직자), 퇴직연금계약해지신청내역, 기성금입금내역(개인통장), 외주단가계약서 1. 수사보고, 법인통장 거래내역, 손익계산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급여수준 미달 금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합계액이 최종적으로 4억 원 가까이 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체당금으로 2억 8,8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원청에 제기하였다는 손해배상소송은 1심에서 기각된 이후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20. 4. 16. 본인의 계좌로 7,3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변호사비용으로 77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의 퇴직금 정산에 사용하지 않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본인 급여 1,000만 원 이외에 월 1,100만 원씩을 추가로 현금으로 찾아 유용해왔으며,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 중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4억 5천 만 원이 넘는데도,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책임을 원청에 전가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자 K, F, H, L, M은 피고인이 각종 명목으로 공금을 횡령하여 재산을 숨겨두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채무 변제의사는 전혀 없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무지를 위 사업장과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제5공장으로 하여 제조업(절단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급여수준 미달 금액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경부터 2020. 4.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차액 26,389,4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0. 4. 19.경부터 2020. 5. 17.경까지 퇴직한 총 6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 합계 150,305,58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경부터 2020. 4.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8,691,8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0. 4. 19.경부터 2020. 5. 17.경까지 퇴직한 총 6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52,941,41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