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E에 있는 F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서 유흥주점 단속, 단속지원, 사건관련자 조사, 일반 범죄수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G에 있는 H 유흥주점 또는 그 인근에서 위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인 1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단속 무마 등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O, P, N, I, L, Q,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식당업주 진술청취 및 장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1 면담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면담 보고), 수사보고(H 등 유흥주점 실업주인 참고인 N 접견내용확인), -2016. 6. 9. 접견녹취서 1부, -2016. 6. 24. 접견 녹취서 1부, 수사보고(I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I 변호사법위반 공판조서 사본 첨부 보고), 공판조 서 · 증인신문조서 각 1부, 수사보고(S 전화청취 요약 보고),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공판조서의 일부), 녹취서(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녹취서(증인 K에 대한증인신문 녹취서), 녹취서, 녹취서(참고인 I 무인접견 녹취서 9부), 증인신문녹취서(2016고합1179) 1. ㈜T. ㈜H 자금일보, 1에게 관비 명목으로 지급된 일자 자금일보 1부, 수사보고(자금일보 CD 첨부 보고), -CD 1매 1. 이메일내역 및 31일 매상자금입체, 수사보고(참고인 K 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 사보고(참고인 O 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T, ㈜H, R 가게 현장 사진 첨부 보고], www현장사진 17매, 수사보고(137호 결산 장소 등 사진 첨부 보고), -137호 등 현장사진(6매) 1. 수사보고(U 관내 풍속 관련 112신고 내역 확인), -112신고 사건처리표(2015. 7.~2016.6.) 12부, 수사보고(F경찰서 112신고 내역 등 확인 보고), -대상업소 112신고 확인 통보 1부,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처 및 근무 기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상대방 중 사업자등록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 보고(피의자 A 통화 상대방 중 단속 대상 업주들과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상대방 중 단속 대상 업주 및 형사처벌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V 골프모임 등 회원 신원 확인), - 회원님들 닉네임이라는 제목의 문서, 수사보고(피의자 V 골프모임 회원 직장 등 신원 확인), 수사협조의뢰 (건강보험 자격 득실내용 요청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 명단 1부) 1. 수사보고(R 상호의 종이 가방 취득 경위), 수사보고(R 포장 종이백 사진 첨부 보고), - 사진 2매 1. 판결문(2017노2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I, N 등의 진술뿐인데, 일관성 및 합리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특히 N의 진술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조차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금일보의 기재 내용 T 및 H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인 N는 매월 I에게 F경찰서, W지구대 등 관할 관청에 뇌물로 제공할 돈(이하 '관로비 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J은 그 지급내역을 자금일보(증거순번 143) 에 사장 지출', '장관', '협조비(I)', '판공비(I)', 'I', '수도' 등으로 기재하였다. 다만, '수도'라 기재된 부분은 군자, 신당 광역수사대에 지급될 관로비 자금으로 피고인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다(N 및 J 진술 참고). 자금일보에는 군자, 신당 광역수사대 상대 관로비 자금을 제외하고(즉, 자금일보에 '수도'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 I에게 2014. 2.부터 2014. 10.까지는 매월 800만 원 이상, 2014. 11은 550만원, 2014. 12.은 300만원, 2015. 1. 은 550만 원이 관로비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자금일보 중 2015. 2. 부분에는 '수도'라 기재된 부분만 있고, 2015. 3. 부분에는 관로비 자금 관련 기재가 없다). 나. I의 진술과 그 신빙성 1) 진술 내용 I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N로부터 관로비 자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개업 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N로부터 관로비 자금으로 매월 500만 원을 받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받을 때도 있었다. 돈을 받으면 100만 원씩 나누어 봉투에 담아서 보관하다가 이 사건 유흥주점 부근에서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였다. F경찰서 생활질서계에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A 반장 1) N 이 사건 유흥주점 장소에서 2010. 10. 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T로 운영하다가 약 1달 영업정지를 당하고 나서 2013. 3. 초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H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2) 신당, 군자 광역수사대가 정확히 어떠한 경찰관서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 생활질서계로 부임한다는 사실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인 V3) 가 A 반장을 잘 안다고 하여 소개를 부탁하였다. 이에 2014. 겨울경 R 식당에서 V와 함께 A 반장을 만났는데, 그때 A 반장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 A 반장은 자식이 없고, V와 같이 남양주시 X에 살고 있다고 했다. A 반장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사가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자 자신이 말하는 A 반장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을 소개받은 시점부터 피고인이 F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한 기간 매달 100만 원을 주었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5번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 근처에 있는 Y식당, R 식당, 이 사건 유흥주점 내부 등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이상의 진술을 편의상 번복 전 진술'이라 한다). 그런데 2016. 10. 14. 검찰 마지막 조사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자신은 2014. 11.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사장 일을 그만두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되었는지 모르겠다. 자신은 100만 원 이하의 돈만 전달하였고, N가 그 이상의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유사하게 '자신은 경찰관에게 주는 돈중 20~30만 원 정도만 담당했고, 100만 원 이상의 돈은 N가 직접 관리했다. 피고인에게도 자신이 20~30만 원을 주다가 어느 시점부터 N가 봉투에 돈을 담아서 자신에게 주면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N가 경찰관들에게 주는 봉투에 100만 원씩 넣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전달된 봉투에도 100만 원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자신은 이 사건 유흥주점 폐업 전에 그만두었다. 자신이 말한 A 반장이 피고인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이 부분 달라진 진술을 편의상 '번복된 진술'이라 한다). 한편, 기존 검찰진술과 마찬가지로 'R에서 V로부터 피고인을 생 3) 뒤에서 보듯 현재 I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활질서계로 올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그 날부터 돈을 주었다. F경찰서 생활질서계를 대상으로 관로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2) 진술의 신빙성 등 가) I는 검찰에서 마지막 조사 전까지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I의 번복 전 진술처럼 피고인은 자녀가 없고, V와 같이 남양주시 X 에 거주하면서 10년 넘게 친하게 지냈다. I는 2016, 10. 14. 자 조사 전에 N가 2016. 7.경 사망했다는 것을 듣고 진상을 확인한 뒤 가족들에게 N가 돈을 다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정신병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하는 것에 관하여도 상의하였다(증거순번 159, 160 참고).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1의 번복된 진술 중 상당 부분은 N, K, J, O 의 진술 및 자금일보의 기재와 명백히 배치된다. I는 현재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바, 위 재판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관로비 자금의 액수나 뇌물공여 시기 및 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할 이해관계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I의 번복 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번복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한편 1가 V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는 2014. 겨울경은 피고인이 2014. 2. 초순경부터 W지구대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4. 1.말경 또는 2014, 2.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N의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1) 증거능력에 관하여 N4)는 이 사건 기소 전인 2016. 7. 2. 사망하였으므로, N의 검찰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하므로 N의 검찰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N는 검찰에서 자신의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2016. 5. 26., 2016.5. 31. 및 2016. 6. 8.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I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2016. 6. 23. 4회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신문시간이 4시간 미만이며 특별히 심야에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은 후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과정이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나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채 수사과정확인서에 서명, 무인하였다. 특히 1~3회 조사 시 검사로부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I에게 관로비 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 2회 조사 때는 1에게 관로비 자금을 지급한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조사가 종료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N가 최초로 조사받은 2016. 5. 26. 당일 J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조세포탈 수사와 관련하여 자금일보 파일이 들어 있는 컴퓨터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고, J과 K의 진술로 뇌물 공여사실이 드러나자 I에게 관로비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부 인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N는 검찰 조사진행 중인 2016. 6. 9. 이 사건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장 Z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검찰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였으며(수사기록 2177쪽), 2016.6.24. 지인인 AA과의 접견 때는 'J, K이 4) N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2016. 6. 28. 석방된 후 2016. 7. 2. 사망하였다. 싹 다 이야기를 해서 거짓말할 것도 없고 다 이야기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191쪽). N의 검찰 3회 조사 이후 검사는 I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3차례에 걸쳐 신문하면서 N로부터 관로비 자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I에게 N의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반박할 기회를 주었는데, I는 2016. 6. 21. 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N로부터 관로비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N는 Z과의 구치소 접견 당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태도를 보였고, 2016. 6. 하순경에 가서야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변호인 주장처럼 N가 조세포탈혐의로 중형선고를 우려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N는 I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한 경위 및 관로비 자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은 K, J 등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2) 진술 내용 N는 검찰에서 1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을 개업할 무렵인 2010. 10.경부터 매월 800만 원의 관로비 자금을 지급했다. I가 매월 F경찰서 질서계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2014. 7.경 이 사건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Y식당에서 I로부터 경찰서 질서계에 근무하는 A 반장을 소개받았고, 헤어질 때 100만 원을 하얀 봉투에 넣어서 주었다. A 반장은 이후 AB파출소로 옮겼다고 했고, 자기 후임으로 AC 반장이 왔다고 하였다. A 반장은 술을 좋아했다.'고 진술하였다. 5) 2016. 6. 13., 2016. 6. 14, 및 2016. 6. 21. 에 각각 이루어졌다. 3) 진술의 신빙성 2014. 7.경 F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한 경찰관 중 A씨 성을 가진 경찰관은 피고인이 유일하였다. 피고인의 후임으로 AC 경위가 보임되었고, 피고인은 AB파출소로 전보되었다. I 역시 피고인이 술을 좋아했다고 진술했고,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F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왔을 때부터 매월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N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근거들까지 종합하면 N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N가 칭하는 F경찰서 질서계 소속 A 반장은 피고인임을 알 수 있다. 라. J. K의 진술 1) J의 진술 J은 이 법정에서 'N와 I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U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질서계 A 반장에게 100만 원씩 관로비를 한다는 것을 들었다. A 반장은 이쪽에서 오래된 사람으로 관로비를 꼭 해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2014.경 N의 지시로 A 반장이 U 관내 유흥업소로부터 얼마를 받는지 알아본 적도 있다. I N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로비 대상에게 기존에 주었던 금액만큼은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관로비 대상에 대한 금액은 고정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N로부터 질서계 A 반장에게 매월 100만 원 지급한다고 들었고, 명절 또는 휴가 때 N가 직접 관로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매월 5일에 결산을하면서 I가 800만 원을 받으면 I는 그 돈을 4~5개의 봉투에 나눠 담았다.'고 진술하였다. 2) K의 진술 K은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F경찰서 질서계에 매월 2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이 개업할 때부터 I가 관로비 자금으로 800만 원을 받으면 봉투 3개에 각 200만 원, 봉투 2개에 각 100만 원씩 나눠서 담아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I가 N에게 질서계 A 반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자신에게는 A 반장에게 돈을 준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관련 정황 및 위 진술들에 부합하는 사실 및 사정 1) 피고인은 W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F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였다. 2) 2016.9.22. 피고인 집을 압수 .수색할 당시 I와 N가 경찰관들의 식사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등으로 관로비 장소로 활용한 R 식당의 종이 가방이 발견되었다. 앞서 보았듯 I는 R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그 식당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종이가방을 집에서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5. 2. 경까지 I로부터 4,33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찰관 V와 골프를 치는 등 10년 넘게 어울리기도 하였다. 앞서 보았듯 I는 피고인을 V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F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할 때 성매매 단속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풍속 담당'을 맡았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경 W지구대 근무 당시 I가 일하던 유흥업소에 출동하면서 I를 알게 되었고, 이후 신고 등으로 업소에 갔을 때 I가 자신을 A 반장으로 불렀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89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230호,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712830호) 진행 중. 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W지구대에서 2008.경 1년간, 2012. 2.부터 2년간 근무한 이후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보임하는 등 U 관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18. 부터 2016. 8. 16.까지 수사를 받았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F경찰서 관내 유흥주점 업주들과 여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바. 뇌물 수수 액수 및 기간에 관한 판단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앞서 본 '피고인을 2014. 겨울경(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 말경 또는 2014. 2.경으로 보인다) F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부임한다고 소개받았을 때부터 피고인이 위 생활질서계에 근무한 기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주었다.'는 I의 번복 전 진술, I가 이후 진술 일부 번복하였으나 'V로부터 피고인을 F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올 사람이라고 소개받아 그 날부터 돈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한 점, 'I가 경찰서 생활질서계에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으며, I로부터 2014. 7.경 I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N의 진술, 'N I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또는 N로부터 U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질서계 A 반장에게 100만 원씩 관로비를 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J의 진술, 비록 액수는 다르지만 'F경찰서 질서계에 매월 2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K의 진술, 피고인이 2014. 2. 초순경부터 F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경찰서 부임하기 이전에 V를 통하여 I를 소개받았고 그때부터 또는 늦어도 피고인이 F경찰서에 부임한 2014. 2.경부터 매월 I로부터 100만 원의 뇌물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J, K은 2015. 3.까지 I에게 관로비 자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일보 중 2015. 3. 부분에 관로비 자금 지급내역 기재가 없고, 2015. 2. 부분에는 신당, 군자 광역수사대에 지급될 관로비 자금만이 기재('수도'로 기재된 부분)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로부터 2015. 1.경까지 뇌물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사,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2014. 2. 경부터 2015. 1.경까지 I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벌금 2,400만 원~6,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2,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예방·진압 · .수사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관할 내에 있는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뇌물수수 기간 및 그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도덕성을 고려하면 엄히 처 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범죄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처럼 유흥주점 업주와 결탁할 경우 성매매 등의 불법이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말고는 달리 유리한 정상을 발견할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2015. 2. 초순경 및 2015. 3. 초순경에도 I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아, 2014. 2. 초순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일보의 2015. 3. 부분에는 관로비 자금이 지급된 내역 자체가 없고 2015. 2. 부분에는 신당, 군자 광역수사대에 지급될 관로비 자금만이 기재된점, 기타 N가 관로비 자금이 2015. 1. 경까지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로부터 2015. 2. 초순경, 2015. 3. 초순경에도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2. 초순경, 2015. 3. 초순경에도 I로부터 각각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