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입주민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네이버 'F' 카페(G)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자처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1404동 104호 주거지 내에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해자 H, I, J(이하 '입주자 대표들'이라 함)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K, 이하 '다음 카페'라 함)에 닉네임 'L'로 접속하여 위 카페 공개 게시판에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께!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 내용은 "(입주민들이)사업부지 203m²(62평)에 대하여 분양대금 27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입주자 대표가) 9억 원(1/3)만 받겠다며 항소를 포기하였고, 소송미신청자에게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소송신청자와 같이 1/3만 수령하도록 하였다", "입주자대표께서는 형사재판을 하면서 고발만 해놓고 법정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안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입주자대표께서 입주자분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데 기인합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입주자대표께 항소하면 반드시 승소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여 조언을 하였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밀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1.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Ⅰ(게시글 목록)'과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마치 입주자대표들(H 등 3명)이 'M 및 N과 공조하여 이 사건 단체소송의 항소를 포기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N 시행사 대표(O)의 형사소송에서 고발만 해 놓고 법정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 받게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못 열게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들을 퇴사시키고, 관리 서류를 열람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위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인 '다음 카페' 개설한 것을 두고 'M을 비호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개설하고, 또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을 카페에서 강퇴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하자보수를 못 받게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비리를 저질러 입주자 75%가 해임안에 서명하였는데 자진사퇴를 않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피해자 P, 피해자 Q(이하 '선관위원'이라 함)이 결탁하여 '1403동 동대표 선출 보궐선거에서 비리를 은폐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 임원들, 관리소장, 선관위원들이 개입하여 고의로 투표를 중단시키고,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R)에게 포기를 종용하는 등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총 29회에 걸쳐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 H 등 5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월 초순 일자불상경 이 사건 아파트 구내에서입주자대표는 해임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그 유인물 내용은"관리사무소장과 공조하여 비리를 은폐하며 항소를 포기해 입주자 모르게 감쪽같이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였습니다", "입주자에게 비리를 알리지 못하도록 A 'A': 피고인 본인을 칭함".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같은 달 일자불상경 별지 '범죄일람표Ⅱ(유인물 배포목록)'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 입주자대표들인 피해자 H 등 3명에 대해서는 'M 및 N과 결탁하여 이 사건 단체소송의 항소를 포기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N 시행사 대표(O)의 형사소송에서 고발만 해 놓고 법정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 받게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못 열게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들을 퇴사시키고, 관리 서류를 열람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위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인 '다음 카페' 개설한 것을 두고 'M을 비호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개설하고, 또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을 카페에서 강퇴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하자보수를 못 받게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비리를 저질러 입주자 75%가 해임안에 서명하였는데 자진사퇴를 않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나.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H 등 3명과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P 등 2명에 대해서, '1403동 동대표 선출 보궐선거에서 비리를 은폐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 임원들, 관리소장, 선관위원들이 개입하여 고의로 투표를 중단시키고,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R)에게 포기를 종용하는 등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31회에 걸쳐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H 등 3명의 아파트 대표로써 처리해야 할 업무 및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P 등 2명의 선관위원으로써 처리해야 할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S의 각 법정진술 1. 소송 관련 주민총회 개최 안내 사본, 소송결과 및 배상금 정산보고 주민총회 개최안내사본, 소송미참여자 주민총회 개최 안내사본, 민·형사 소송 종결처리 대책 주민총회 개최 안내 사본, 항고장 사본, 탄원서 사본, 아파트 소유자 총회소집공고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제4, 17, 18, 20, 21, 22번) 1. 각 게시글(증거목록 제23, 24, 67 ~ 92번), 댓글(증거목록 제25번), 각 유인물(증거목록 제39, 40, 41번) 1. 각 다음카페게시글(증거목록 제95 ~ 99번), 각 입주자대표회의 공고사본, 각 입주자대표회의결과 공고사본, 각 노인회 회원 모집 및 가입신청 안내 사본, 2014년 12월 정기회의 결과 안내사본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들의 항소 포기 행위가 비리에 해당하고 입주민들 중 75%가 입주자 대표 해임안에 서명하였으며 보궐선거가 실제로 중단된 적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 ), 나머지 공소사실( ~ )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1) 위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단체소송의 항소기간은 2014. 9. 12.까지였는바, 당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1회 기일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2014. 6. 9. 항소 제기되어 1회 기일은 2014. 11. 18.이었음) 피고인의 개인 소송의 승소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다. 입주자대표들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결과 보고를 하였고, 입주민들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일부 승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결과만을 가지고 입주자대표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피고인이 입주자대표들이 무능하였다고 비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불법적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표현한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비리"라는 용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졌다'는 내용의 사전적인 의미로 쓴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M이 국내 대기업이므로 비록 소송으로 더 이상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아 공론화하면 전체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구제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들이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들은 형사사건에서 N의 대표를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 이에 항고하여 결국 기소결정을 받았고 탄원서를 수 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수사기록 106, 122, 124, 130, 136쪽)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실을 "고발만 해 놓고 ……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이상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노인회가 결성되지 않아 수 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집공고를 하였고 경로당 운영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453 ~463쪽), 입주자대표들이 고의로 경로당을 열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더욱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경로당을 못 열게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이상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4) , , 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퇴사시킨 적이 없음에도 "비리 은폐 목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졌다"고 표현하였고, 피고인이 다음 카페의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강퇴조치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비리 은폐 목적으로 강퇴가 이루어졌다"고 표현하였으며, 하자보수 절차는 진행 중임에도 "입주자대표들이 하자보수를 못받게 하였다"고 표현한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5) 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5. 6. 수사기관에서 입주민들 중 75%가 입주자대표 해임안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광진구청의 실태조사 당시 위 해임안 서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실태조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전체 453세대이고 그 중 183세대가 해임안에 서명한 것이 밝혀졌는바 해임안에 서명한 입주민은 입주민의 75%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므로(그 중 광진구청이 입주자 명부와 일치하는 세대는 180세대라고 조사하였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6) 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보궐선거는 입주민이 선거규정에 어긋나게 선거가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여 중단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비리를 은폐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들이 고의로 투표를 중단시켰다"고 적시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다소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들의 일련의 행동들에 대하여 경도된 자세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만이 손해배상 문제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원했던 해결책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