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8:00경 <주소>에 있는 'D 클럽'에서, 근처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옆 테이블로 넘어가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합석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실수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차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처에 불과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꾸 저희 테이블로 와서 만지려고 하고 껴안으려고 하여 제가 좀 싫다는 식으로 하니까 제 성기 부분을 발로 차서 제가 옆 테이블로 날아갔다. 제가 제 왼쪽에 있던 그 사람을 뿌리치니까 마주 본 상태가 됐는데 그 상태로 제 성기 부분을 발로 찼다. 너무 갑자기 당한 거라서 어느 발로 찼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발바닥으로 밀 듯이 찼는데 아예 있는 힘껏 찬 것 같다. 제가 반대편 테이블로 날아갈 정도였다. 그때 G12번 테이블 쪽으로 쓰러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전화조사에서 '피의자가 발로 음부를 차는 바람에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날아가 그 사람들을 다 밀고 다리만 걸친 상태로 그쪽으로 누워버린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옆에서 합석하자고 추근거려 제가 참다못해 강하게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제 성기 부위를 강하게 발로 찼고 이에 제가 옆 테이블로 쓰러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2) 판시 클럽의 직원이었던 F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여자 분이 남자 분을 밀치니까 남자 분이 여자 분을 발로 차서 여자 분이 13번 테이블에서 12번 테이블 방향으로 넘어졌다. 발로 하체 부분을 찼다. 춤추다가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었고 뒤로 넘어갈 정도로 세게 찼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는 살짝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발로 차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까지 목격하고 더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서 가드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F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F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3) 판시 클럽의 직원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을 띄엄띄엄 보아서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부딪히면서 난간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어떠한 힘에 의해 뒤로 밀쳐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넘어지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4) 피고인의 지인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파 위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이 엎어지고 나서 피고인 밖에 안 보였는데 피해자가 뒤에 있는 테이블로 넘어진 것을 그 후에 보았다. 피해자가 넘어진 이유는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서 때린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넘어진 적이 없었다는 F, G의 진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린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오히려 H의 위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서 때린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5)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옆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반응을 하였다. 저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 그러고 나서 제 자리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넘어졌다. 크게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는데 그렇게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저희 테이블로 왔다.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저는 피해자에게 거절을 당했으므로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소파 위에 술이랑 음료수로 많이 젖어 있어서 소파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돌아가는 찰나에 미끄러졌다. 마치 바나나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듯이 넘어졌다. 저는 넘어져서 부끄러운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고 제 자리로 왔다. 피해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실수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넘어질 당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만약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으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8. 1. 28. 08:00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후 2018. 1. 30. 10:15경 I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J에게 진료를 받았다. 그 당시 피해자는 2018. 1. 28. 뒤로 넘어지면서 다쳤다며 좌측 팔꿈치 및 요추부, 골반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사 J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살펴보고 피해자에 대해 X-ray 검사를 시행한 후 소염진통제 및 근이완제, 소염제, 소화제를 처방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X-ray 검사 결과 골반 부분과 왼쪽 팔꿈치 부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척추, 요추 부분에는 요추 3-4번 척추뼈의 간격이 약간 좁아진 것으로 나왔다. 의사 J은 2018. 1. 30.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요통 및 골반, 회음부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 좌측 팔꿈치 염좌 및 좌상'으로 진단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두통 및 회음부에 대한 진료를 요한다는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있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인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 좌측 팔꿈치 염좌 및 좌상은 이 사건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도 부합하며, 특별히 그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2018. 1. 30. 경찰 조사에서 '그 날 그 일이 있고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 날에 좀 아팠다. 맞고 나서는 정신이 없어서 아픈 것보다는 좀 충격적이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 수치스럽고 많이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상해 직후에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를 대고 있고 그 이유가 현저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찼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옆 테이블로 넘어가 쓰러지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폭행 후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8:00경 <주소>에 있는 'D 클럽'에서, 근처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전화하여 '클럽에서 몸을 만지려고 해 거부했더니 소중한 부분을 발로 깠다'고 신고하였고,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K경찰서 L1파출소로 가서 '브라 등 쪽에 손을 감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30. 경찰 조사에서 '만지려고 하고 껴안으려고 하고 귓속말을 하려고 하는지 와서 얼굴을 붙이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제가 좀 싫다는 식으로 하니까 제 성기부분을 발로 차서 제가 옆 테이블로 날아갔어요. 제 왼쪽으로 다가와서 그 사람이 오른손으로 제 허리를 감아서 허리 좀 윗부분을 만졌어요. 브래지어 있는 쪽. 그리고 뽀뽀를 하려고 했는지 귓속말을 하려고 했는데 허리를 감은 상태에서 얼굴을 들이댔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뿌리친 거구요."라고 진술하였고, 2018. 9. 18. 검찰 전화조사에서 "피의자가 다가오자마자 갑자기 브래지어 있는 쪽(허리)에 손을 감더니 얼굴을 가까이 해가지고 '만지지 마라'하며 밀치니까 다가와서 갑자기 만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9. 19. "저는 클럽에서 제 등 뒤 쪽으로 A씨 손이 가는 것을 보았지만, 남자 분 손이 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입히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이라면 저를 만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에서 '감았다'라고 말했습니다"라는 진술서(증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2019. 5. 3.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일단 가슴을 만지려고 했는지 뒤쪽으로 손을 갖다 댔고 얼굴에 가깝게 와서 '안 돼, 싫어'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저에게 오자마자 다짜고짜 허리를 감고 얼굴을 들이대길래 하지 말라고 단호가게 거절을 했다. (변호인이 "최초에 수사기관에 증인이 전화로 신고하였는데 그 때는 '만지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등 뒤쪽으로 손을 감길래'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는 다시 '허리 위쪽으로 손을 감쌌고'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그 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브래지어가 있는 쪽 허리를 잡았다'라고 하여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등 뒤쪽 브래지어 쪽 있는 부분을 만졌다. 허리를 감싼 것은 맞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냐면 허리 위쪽 브래지어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몸을 만지려고 해 거부하였다'고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가 그 이후에 번복한 점, 또한 피해자는 추행 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브라 등 쪽에 손을 감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2018. 1. 30. 경찰 조사에서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서 허리 좀 윗부분(브래지어 있는 쪽)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2018. 9. 18. 검찰 전화조사에서는 '브래지어 있는 쪽(허리)에 손을 감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5. 3. 증인신문에서 검사의 신문 시에는 '일단 가슴을 만지려고 했는지 뒤쪽으로 손을 갖다 댔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 신문 시에는 '허리 위쪽 브래지어 부분을 감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부위가 피해자의 허리인지 또는 등인지, 추행 방법이 피고인이 손으로 감싼 것인지 또는 손을 갖다 댄 것인지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2018. 9. 19.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는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나. 판시 클럽의 직원이었던 F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여자 분이 13번 테이블 쪽이었고 남자 분이 14번 테이블 쪽이었는데 만지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남자 분이 다가가고 여자분이 거부를 하는 상황이었고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주시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부터 계속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았고 자신이 위치한 자리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약 2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웬만한 것은 다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뿌리쳤고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 안쪽 끝까지 몰고 갔는데 그때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12번 테이블 쪽으로 쓰러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및 피해자와 근접한 위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주시하였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시 클럽의 직원이었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처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카디건의 뒷면 오른쪽 겨드랑이와 옆구리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