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8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8.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9. 11.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다가 2020. 3.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20. 3.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0. 22:00경 용인시 처인구 C 빌라 D호 피고인의 집 부엌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를 여전히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도리어 피해자에게 "너는 나 만나는 동안 아무도 안 만났냐?"라며 따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만 헤어지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조작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부엌 옆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여 회 걷어찬 후, 한손으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찔러 죽일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니 손목 발목 다 잘라버린다.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사람 여러 번 죽여 봤어."라면서 손에 든 부엌칼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10여 회 내리쳐 때리고, 이어서 부엌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그어 길이 약 1cm의 베인 상처를 내어, 피해자의 광대뼈를 붓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등,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역형 형기 종료 후 3년 안에 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3. 24.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흉기 폭력으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만남을 거절당하자, 2020. 3. 24. 07:30경 용인시 처인구 E 빌라 F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7:45경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하자, 그 순간 문틈으로 팔을 집어넣어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으려 하자, 양손으로 세게 힘을 주어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3. 24. 07:45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마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며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주방까지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싱크대 안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29.5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한손에 쥔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려가 방바닥에 무릎 꿇리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식칼을 휘저으며 "너 죽일 거야. 손 내 손 내!"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양손을 앞으로 내밀자, 피고인이 입고 있던 후드 티 모자 부분에서 미리 풀어서 지니고 있던 옷끈(총 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결박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눈앞에서 다시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함으로써, 2020. 3. 24. 07:50경까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역형 형기 종료 후 3년 안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타인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0, 24번) 1. 현장사진 등, 손목 베인 상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들, 피의자의 옷과 주먹 상태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지문감정결과 1. 판시 전과: 판결문 1통,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4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상습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상습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3.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2020. 3.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감금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해자는 식칼로 위협하며 상해를 가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를 겪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출해야 했고, 2개월 이상 생업에 종사하지도 못하였는데,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