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영리유인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160(피고인 D) 1. 피고인의 F, G, H과의 공동범행 [범행 모의] 피고인은 F, G, H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하 ‘무회선자’라 한다)의 신분증 사본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G, H은 I로부터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구입하여 휴대전화 대리점 법인을 설립한 후 F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통신사의 무회선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칩을 처분하고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은 피고인에게 수만 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적사항 리스트를 I 명의의 이메일로 보냈다. F이 피고인을 통해 보내준 수만 개의 인적사항 리스트로, G는 J 주식회사의 무회선자 조회를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무회선자 조회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G, H과 함께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대리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의 무회선자 조회를 한 후 조회된 무회선자의 인적사항을 F에게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자, F은 중국에 거주하는 P으로부터 교부받은 무회선자 신분증 사본 수백 장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것(각주 2항의 징역 4년을 선고하여 확정된 부분이다)과 2019.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합산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8. 그 판결이 확정된 것도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 E이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영리유인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것으로,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2021고합98 사건의 범행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이다. 따라서 위 각 범죄전력은 피고인 E의 범죄전력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F으로부터 넘겨받은 무회선자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2011. 2. 23.경 L 주식회사 O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2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O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552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1. 2. 23.경 위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Q 명의의 주식회사 O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O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552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552장을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F, G, H과 2011. 2. 23.경 위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 회사에 제출된 Q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2. 23.경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시가 87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대금 등 통신요금 1,113,133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 및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대금 등 통신요금(문자 + 정보 + 국내통화 + 국외통화 + 기타) 합계 992,652,617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F, G, H과 2011. 2. 23.경 위와 같이 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마치 위 휴대전화의 정당한 가입자가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처럼 콘텐츠를 구입한 후 상품결제란의 구매 버튼을 클릭하여 그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759,290원 상당의 콘텐츠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2,964,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G, H과의 공동범행 [범행모의] 피고인과 G, H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1개월간 통화 건수 20건 이상, 통화시간 20~30시간 이상 발생시켜야 하는 등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개통대리점의 코드 부여를 취소하거나 지급된 개통수수료를 환수한다는 정을 알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후 복제된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이하 ‘복제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자로부터 복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1. 2. 23.경 위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Q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된 노트북에 단자를 통해 연결한 다음 복제프로그램 화면상에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 R를 입력하여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신규 개통된 Q 명의의 휴대전화를 복제하고, 주식회사 O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마치 신규 개통된 Q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2020고합561(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식당에서 S의 소개로 T(일명 ‘U’)을 만나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려고 하는데, 바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V(50세)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업을 구실삼아 V의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7.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근처 커피숍에서 T과 함께 V를 만나 V에게 “함께 휴대전화 유통 사업을 해 보자. 1년 동안 7,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이다. 당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휴대전화 200대 정도는 융통할 수 있고, 거기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당신은 명의만 빌려주고, 수익은 서로 나누자. 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게를 얻어야 하고, 법인도 설립해야 하며, 통신 3사와 거래등록도 해야 한다. 당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V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3. 4. 10. 주식회사 W, 2013. 4. 10. 주식회사 X, 2013. 4. 22. 주식회사 Y 등 휴대전화 유통업과 전혀 무관하게 “의류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의류관련 무역업, 위 각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법인 3개를 설립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에게 단지 “휴대전화 유통업을 함께 하자.”라고 말을 하여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았을 뿐, 위 사업목적과 무관한 법인의 설립이나 V 명의 또는 V가 대표로 등기된 법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이에 대해 V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E 등과 공모한 대로 V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 서류 및 V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위 각 법인을 이용하여 소위 대포폰을 개설한 후 유통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불상지에서 E 등에게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E 등에게 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J 주식회사의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E 등은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법인명)란에 “주식회사 Y”,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Z”, 신청고객(대리인)란에 “V”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V의 서명을 하였으며,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각 이름(법인명)란에 “주식회사 Y”, 신청고객(대리인) 또는 신청인란에 “V”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V의 서명을 하여 주식회사 Y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서울 중구 AA에 있는 “㈜AB”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위 대리점 업주 AC에게 연락하여 “법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려고 하니 잘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위 대리점을 통해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J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Y 명의로 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동전화번호 5개에 대한 주식회사 Y 등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할 생각이었을 뿐 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제출된 주식회사 Y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휴대전화 가입 신청 관련 서류가 대표자 V의 위임이나 동의가 없어 위조된 것임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799,700원 상당의 E210S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받은 다음 2013. 8. 8.경까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위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 합계 1,023,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3개 회선을 개통하고, 2013. 8. 8.경까지 각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 합계 4,194,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057(피고인 D) 1. 영리유인 피고인은 E, AD, S, AE, AF, AG, AH 등과 함께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노숙자 등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혹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 유통시킨 후 인천에 있는 AI 등 사기대출 조직에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550만 원~6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F, AG 등은 서울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혹하여 AH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AJ에 있는 AK다방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AH은 유인하여 온 피해자들을 다방에서 관리하며 피고인에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 및 팩스 송부 등의 역할을, AE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가치를 평가한 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들을 넘겨주는 역할을, 피고인, E, AD, S는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AI 등 사기대출 조직에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550만 원~6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AF은 2013. 5. 중순경 서울 중랑구 AM에 있는 AN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AL(47세, 지체장애 3급)에게 접근하여 “일자리가 있는데 하지 않겠느냐.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줄 것이고, 살 수 있는 고시원도 마련해 주겠다.”라고 유혹하여 위 AK다방으로 데려오고, AE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AO 사이트에서 알아낸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AE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신용등급을 매수책인 AI에게 전달하며 매수 의사를 타진한 후, AD, S에게 지시하여 같은 달 29일 13: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부근에서 AI의 일행 AP에게 5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넘겨주었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AF은 2013. 7. 5. 08: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길에서 피해자 AQ(45세, 지적장애 1급)에게 직업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위 AK다방으로 데려온 후 AG 등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통장, 직불카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발급받고, AE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AO 사이트에서 알아낸 신용등급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위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계받아 E, AR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4개를 개통하고, 인감증명서 6통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9일 16: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AS에 있는 AT 여관 AU호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게 하면서 AI에게 매수 의사를 타진한 후 AR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AV에 있는 AW 앞길에서 AI의 일행 AX에게 6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넘겨주었다. 다.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3. 7. 25. 17:00경 서울 동대문구 AZ에 있는 BA 사창가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AY(남, 35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위 AK다방으로 데려오고, AE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AO 사이트에서 알아낸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AD, S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고, AE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등급을 매수책인 AI에게 전달하며 매수 의사를 타진한 후 AD, S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체육관’ 부근 도서관에서 매수 의사를 밝힌 AI의 일행에게 5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넘겨주었다. 라.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AG은 2013. 7. 29.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E 부근에 있는 BF 쉼터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BD(50세)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돈도 많이 벌고, 살 수 있는 방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해 보겠느냐?”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위 AK다방으로 데려오고, AE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AO 사이트에서 알아낸 신용등급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AD, S에게 지시하여 같은 달 30일 11:30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후 AE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신용등급을 매수책인 AI에게 전달하며 매수 의사를 타진하고 AD, S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3:40경 피해자를 전달하기로 정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에 있는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E, AF, AG, AD, S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유인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 AR 등과 함께 노숙자들을 상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노숙자들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과 E, AR은 공모하여 2013. 5. 9.경 J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B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곧바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G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동통신 회사인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BG, BH, BI 명의로 휴대전화 11대를 개통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사기 피고인과 E, AR은 공모하여 2013. 6. 7.경 장소 불상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BH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H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에 마치 BH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인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BG, BH 명의의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98(피고인들) 1. 영리유인 피고인들은 BJ, AE, AF, AG, AH 등과 함께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노숙자 등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혹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 유통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F, AG 등은 서울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혹하여 AH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AJ에 있는 AH이 운영하는 AK다방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AH은 유인하여 온 피해자들을 다방에서 관리하며 피고인 D에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 및 팩스 송부 등의 역할을, AE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가치를 평가한 후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들을 넘겨주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BJ는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3. 11. 0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BK(39세)에게 접근하여 “취업을 시켜줄 테니 면접을 보러가자.”라고 유혹하여 서울 동대문구 BL에 있는 BM 앞길에서 AF에게 피해자를 넘겨주고, AF은 피해자에게 취업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명의로 BN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서울 동대문구 AJ에 있는 AH이 운영하는 AK다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AE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AO에서 알아낸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전달받고 위 AK다방에서 피해자를 넘겨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함께 일을 하자.”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은행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AE, AF, AG, A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O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BP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BO’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K으로부터 건네받은 BK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대출업자인 일명 BQ에게 전달하고 BQ을 통해 피해자 BO에 B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 BK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O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BK 명의의 B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BR(이하 ‘피해자 BR’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R에 B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 BK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R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BK 명의의 B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60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L 법인 등기사항 확인 수사, 서울 중랑서 작성 ‘L 범죄일람표 및 CD’ 첨부, D 등 L(주) 범죄일람표 수정, D 등 L(주) 관련 범죄일람표 추가 수정, O 제출자료 L(주) 개통 휴대폰 세부요금명세 및 요금 발생 상세 시기 CD 첨부, L 개통 휴대폰 IMEI값 추가 확인, H 명의 (이메일 1 생략) 계정 N드라이브 보관함에서 발견된 자료, L에서 개통한 휴대폰에 대한 세부 요금명세서 내역 첨부] 사본 1. 위탁대리점 계약서,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내역 자료, L 피해 건수 및 금액 현황, 범죄일람표, L(주) O 대리점 관련 위조 가입신청서 등 서류 각 사본 1. 공범 G, F, H 판결확정확인 1부, 판결문 사본 5부 2020고합56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 부분,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위조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채무확인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등 2020고합105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X, BV, BW, BX, AI, BY, AD, AR, S, E, AG, AF, AH, BZ,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A, CB, AQ, BD, CC, CE, CF, CG, BD, AL, CH, BI, BH,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폰 이력 내역 정리, 피해자 AY, BD 특정 및 피해 진술미첨부에 대한 건, J, O, M 이동통신 3사에 가입된 피해자들의 통신자료에 대한 수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 번호 정리), CCTV(피해자 AQ 장안구 동대문구청 여권민원과에 촬영된 사진 자료) 사본, 폭력행위등(공동감금) BN은행 장안동지점 CCTV 영상 편집사진(피의자 AE과 동행), 폭력행위등(공동감금) CI 휴대폰대리점 CCTV 영상 편집사진(피의자 AR과 동행), 폭력행위등(공동감금) CJ은행 CK지점 CCTV 영상 편집사진(피의자 AG의 인출장면), 기업은행 명학지점(CCTV 사진) 1. 핸드폰 가입신청서 사본(피해자 AQ), 체크카드 입회 신청서 사본(기업은행 명학지점), CL카드 증빙자료, CM카드 증빙자료, CN카드 증빙자료, CO카드 증빙자료, 통신자료 통보, 피해자 AY 인감증명서 발급 당시 사진 캡쳐(8.8. 15:30경), 각 휴대폰 개통신청서, 각 통화내역서, 각 소액결제 통화내역,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금융거래 정보내용(BH, BG), 각 판결문 사본 2021고합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개시안내문, 본인 금융거래, 신용정보조회표, 대출원장내역서, BK 차주 관련 서류 요청에 대한 회신(BR), BO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2014고합1160 판시 제1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4고합1160 판시 제1의 나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합1160 판시 제1의 다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파법(2014. 6. 3. 법률 제12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휴대전화 단말기복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2020고합561 판시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2020고합561 판시 제1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2020고합561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2020고합1057, 2021고합98 각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은 2020고합1057 판시 제2의 나항사기와 관련하여 2021. 4. 29. 피해자 BB 주식회사로부터 BH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BC 유한회사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1고합98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와 관련하여 2021. 3. 19. 피해자 B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1고합98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와 관련하여 2021. 4. 22. 피해자 BR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금 제8490호로 피해액 1,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은 H, F, G와 공모하여 1,552장에 이르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동통신 회사 등으로부터 13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H, G와 공모하여 52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기까지 하였으며, AE,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L 등 여러 사람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는 이동통신 회사의 가입자 모집과정상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인 데다가 사기대출 등을 목적으로 정신장애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공범들과 조직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다.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피해 회사에 13억 원 상당의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1고합98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와 관련하여 2021. 3. 19. 피해자 B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1고합98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와 관련하여 2021. 4. 22. 피해자 BR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금 제8490호로 피해액 1,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E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기대출을 목적으로 정신장애 등이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