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0. 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D'을 검정색 펜으로 덧칠하여 'E'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8. 16:30경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미사리조정경기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의 F K7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변조된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주차표지를 변조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퍼센트의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의 상호불상의 주점 근처 길에서 부천시 길주로 74에 있는 '위더스빌' 앞길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2012. 12.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상호미상의 복어요리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조합장으로 있는 C 주택재개발 조합에서 LG창호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 거래하는 KCC 창호로 변경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일주일만 쓰고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수 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조합 공사업체를 KCC 창호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G창호에 2억 원을 돌려 줘야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이주비용이 나오면 전에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주비용이 나오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LG창호에 돈을 돌려주는 등 조합 공사업체를 KCC 창호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3.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2011. 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초사동 온양순환로 초사육교 부근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창면 방면에서 초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느리고 어눌하며, 흔들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염화칼슘을 도포하는 제설작업을 하면서 서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8.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15번길 24, 무쏘 순천향대신창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황산리 경찰대학 인근 온양순환로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5: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길 24-11, 구만리 제방길 위 도로를 봉동교쪽에서 원구만 마을쪽으로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도로를 이탈하여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좌전도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8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 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10. 23.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핀(속칭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 7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좌판대 바닥에 투명비닐팩에 담아 끼워둔 메트암페타민 1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투약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1층 27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인 1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모발 각 감정서 1. F 진술조서 사본, G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게가 망하여 이를 잊으려고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보람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주방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경비부장이고, 피해자 H(59세)은 G 주식회사가 주관하는 경매에 참여하는 G 과실부 중도매인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2:40경 위 G 주식회사 휴게실에서, G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상해 전력 이외 그 이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연령, 성행, 전과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2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에서 '택시손님이 돈을 주지 않고 때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신분증을 땅바닥에 던진 후 "이 씹할새끼 너희 뭐고, 여기 왜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전과나 동종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2017고단1130 피고인은 2005.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9. 07. 01:10경 군산시 문화2길 11에 있는 쉘브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24시 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군산시 문화2길 11에 있는 쉘브르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21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유)E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1, 16,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0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130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7고단1221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급여 미지급 금액, 월별 일용직 급여명세서 대장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유)E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7,05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2, 13, 14, 15, 17,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6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기소 후인 2017. 12.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2, 13, 14, 15, 17, 18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2

범죄사실 2018고단9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12. 07:1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갈비탕 1인분을 주문해 먹고 그냥 나가려는 것을 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가 피고인을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썹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여, 60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찬 후 달아났다. 이에 피해자가 달아나는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5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12. 09:4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 의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조사를 받게 되었던바,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G팀이 사용하는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해 위 모니터의 LED패널 부분에 대한 169,000원 상당수리비가 들도록 해 위 모니터를 손상시켰다. 2018고단150 피고인과 I, J은 2017. 11. 19. 06:1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M(23세)의 일행과 시비되어, 위 I은 피해자 N(22세), M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O(23세)의 멱살을 잡고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위 J은 위 M, N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 M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N, O을 폭행하고,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P의 각 진술서 1. 컴퓨터모니터 사진, CD의 각 영상 1. 진단서 1. 모니터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2018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47쪽)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특수상해의 점은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은 범행인 점,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4주의 치료를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로 지금까지 폭행범행의 기소유예처분을 두 차례 받은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향후 성행의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를 대한아파트 방면에서 자여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모서리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XD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대한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처벌전력(=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피해자의 처벌요청 등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건강(간경화 외)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20.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촌광장 방면에서 양곡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전방 3차로 도로 가에는 피해자 E(47세)가 운행하던 F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여 있었고, 피해자는 위 화물차 좌측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진행하던 G 이-마이티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50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6. 17:0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 공장 내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D 2.98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2.98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7:05경 위 C(주) 공장 내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 종사 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E(남, 45세)를 위 지게차 우측 후미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파일 CD 및 캡처 사진,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2018고단1239 1. 피고인은 2018. 4. 10. 01:1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4세)가 피 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를 때린 후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448 피고인은 친구인 F, G, H과 함께 2018. 4. 20. 01:49 경 부천시 I 주차장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J(26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F은 피해자의 몸을 어깨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2018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다만 최근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수차례 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받은 사실이 있다). -2018고단1239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에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의 방법,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모두 입술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렸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된 후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웠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 2018고단1448: 피고인은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시비가 되어 공동폭행을 하였다. 게다가 2018 고단1239 사건이 발생한 후 10일 이후에 또 싸우고 일행들과 피해자 한명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충남 홍성군 홍성경찰서에서 피해자 B에게 "홍성경찰서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기소중지 되었다가 검거되어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 벌금을 빌려주면 통화가 되는 대로 갚아 줄 테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지방검찰 명의 1)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907호 사건검색 및 판결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해줄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음날 주겠다고 하길래 이를 믿고 600만 원을 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돌려받을 생각 없이 호의로 벌금을 대신 납부해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및 이체결과 확인서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벌금 납부를 위하여 지급받은 것임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 이상 이체 상 대방이 누구인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600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편취당하고 5년이 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한 채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고소하기에 이른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2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8. 01:30경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죽전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13,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원 사건진행내역 검색결과, 추가증거자료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하는 점 / 피해금액이 소액임 www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동 210호에 안마실 5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를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5. 24.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안마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말경부터 2018. 5. 24.경까지 하루 평균 약 2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월 임대료 통장 입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 2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데, 이를 발령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고, 그 영업기간도 4개월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133m²에 5개의 마사지실을 갖추어 영업하여 그 영업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에는 정당한 노동을 통하여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안마시술소에서 위 안마시술소 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안마시술소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도해 주면 2015. 2. 28.에 보증금 및 권리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말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 7. 4. 피해자에게 '원금은 위와 같이 변제하되 이자는 매월 1일 연 17%를 지급 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안마시술소의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경부터 시가 2억 8,000만원 상당의 위 안마시술소 시설 및 영업권을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가양수도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상가양수도계약서, 공정증서, 영수증,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개인회생결정문 1. 고소인에게 입금한 내역, 매매대금 지출내역 등 피의자 제출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 및 수익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1년 후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되 매월 300~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자신의 초기자본 투자 없이 피해자의 재산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큰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위 안마시술소를 양수받아 매월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도 1년 후 2억 8천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려면 기존보다 더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만연히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영업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계획 없이 위와 같은 채무이행을 자신하고 안마시술소 시설 및 영업권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미필적이나마 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억 8천만 원에 이르고, 변제한 금액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시설 및 영업권을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권을 인수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하게 이자를 지급해 왔던 점,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도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68

범죄사실 V과 피고인 X은 공동으로 울산 남구 Z 소재 건물 2층에서 'AA 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T는 위 게임장의 총괄관리업무를 본 사람이며, 피고인 AZ, 같은 BA은 각 주간에 위 게임장의 관리업무를 본 사람들이고, 피고인 BB, 같은 BC은 각 야간에 위 게임장의 관리업무를 본 사람들이며, BF과 피고인 BD은 각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일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 같은 BE은 각 위 게임장 업주인 V과 피고인 X에게 게임장 업주 명의를 대여한 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V, BF과 공모하여, 2013. 1. 30.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피고인 X은 2013. 1. 30.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피고인 AZ은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피고인 BA은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피고인 BB은 2013. 1. 30.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피고인 BC은 2013. 2. 5.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피고인 BD은 2013. 3. 4.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 30.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피고인 BE은 2013. 2. 19.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임진란2' 게임기 약 30대, '북두의 권' 게임기 약 19대, '무사도' 게임기 약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에 관하여 개당 환전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고, 또한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X,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D, 피고인 AT, 피고인 BE, 피고인 B, 피고인 X, 피고인 BB, 피고인 BA, 피고인 AZ, 피고인 BC, V, BG, BH, BI, BJ, BK, B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0, 32, 33, 42 내지 47) 1. 각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또는 사진(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9)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또는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6, 39 내지 41, 48 내지 51,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T, 피고인 AZ, 피고인 BA, 피고인 BB, 피고인 BC, 피고인 BD, 피고인 B, 피고인 B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사실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T, 피고인 AZ, 피고인 BA, 피고인 BB, 피고인 BC, 피고인 BD, 피고인 B, 피고인 B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T, 피고인 B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X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산정근거 : V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한편, 피고인 A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게임상의 1일 수익금은 200만 원 이상이므로, 1/2 지분을 가진 피고인 X의 1일 수익은 1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피고인 X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인 30일을 곱하면 30,000,000원이 될 것이나, 오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징금을 주문과 같이 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X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