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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12.2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대리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내부까지 20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28, 21:18 경제 1항 기재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자동차열쇠를 달라고 하자 '여기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가 왜 네게 열쇠를 주어야 하느냐?"고 하였고, 위 관리인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겨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는 음주감지기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관리인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말하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2012.12.28. 21:18 경부터 21:4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신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편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데다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0. 4.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빌라 301호에서,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 보충대로 2013. 11. 19.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존부 C 신자로서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병하지 않은 것을 병역법 제88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입영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5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9. 9. 14. 20:35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3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6. 01:10경 논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B(여, 47세)이 '피고인과 E가 서로 붙어먹었다'라는 소문을 내고 다닌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며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여, 5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의 직원과 포터블 밀링머신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계약 종료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4. 1. 3.경 C의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채권 4,000 만원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위 기계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스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D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리스대금을 1/3 정도 납부한 상태에서 경영상 곤란을 겪던 중 채권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업장에 설치된 위 리스물건을 가져간 것으로서 범행 경위가 적극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피해자 B가 계좌번호를 착각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C)로 1,3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2012. 9. 28.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및 전남 고흥군 일원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비, 인터넷 게임머니 구입비,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통장에 1,3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돈을 불과 1달만에 모두 탕진하였는데, 그 사용 명목도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30.08: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8동 701호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에 대한 이혼 귀책사유 증거자료를 찾는다며 피해자의 물건을 뒤지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끌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D 이 병원에서 멍이 든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59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6.18.01:05경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에서 C이 손수레에 물품을 실어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에 배송하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E(26세)와 부딪칠 뻔한 것이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 3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 손수레에 실어 나르던 물품을 발로 차 부수고 아무런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의 원위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7쪽) 1. 각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여인숙 209호실에 생활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22:20경 위 여인숙 2층 복도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E(59세)가 문을 조심스럽게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면서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2:55경 서울 양천구 B 오피스텔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도와 인도 사이의 분리대에 걸터앉아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걸터 앉아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위 D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5.경 광명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자재 도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D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 줄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500만원씩 4회에 걸쳐 분할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6,000만원 중 3,000만 원을 8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월세 550만원도 4개월째 연체하여 2010. 11. 23.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등 위 D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식자재 납품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8.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노1986, 2013노65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3:55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진입로에서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를 하던 피해자 C(여, 19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발췌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지능,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기둥교회 방향에서 MMC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를 미리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인근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택시에 태워주었을 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들어가 치료를 받게 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8, 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부천중동리슈빌엔클래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7 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그 일행과 함께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병원비 등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의 입원기간 중 간병인 비용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고령인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역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섬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4. 나주시 C에 있는 D약국에서 약국 운영자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품을 사고팔면 차익이 생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이자 12%를 포함해서 합계 2,24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빌린 2,000만 원은 모두 갚았던 점,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1,700만 원을 갚은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11: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수위 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모집인원 3명 같이 일하실 직원 및 알바 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30만원이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실장으로부터 "회사 체크카드를 보내주겠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90%를 인출 또는 이체해주고, 나머지 10%의 돈은 수고비로 가지면 된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당신 사이에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21: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익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편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D)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건물 앞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반월당네거리 방향에서 신남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SM5 차량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2,280,725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3. 12, 01:40경 1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C 아반떼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7 에 있는 T스테이션 앞 길까지 도주하였다. G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쫓아 갔고, 피해자 H(19세)도 피해자 소유인 J SM518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고인은 위 T스테이션 앞 길에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정차한 후 위 아반떼 차량에서 내리지 않다가, Gl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내리라"고 소리치고,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K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 H이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위 아반떼 차량의 가속장치를 밟아 진행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들이받고,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오른쪽에 정차 중인 위 SM518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SM518 차량을 수리비 3,003,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추격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왕곡면 신가리 양산휴게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예향로 3455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무면허운전으로 2011년 1차례, 2013년 2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0:19경 광주 광산구 동림동에 있는 중앙유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수북면에 있는 주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전력(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2:1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0세)을 뒤따라가서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87세)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5.30.20: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4동 3층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고춧가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 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나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사실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나 증인들을 비난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먼저 고춧가루 봉지로 때리고 멱살을 붙잡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게 나온 것은 피해자의 취약한 몸 상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4:00~15:00경 사이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40세)이 경작하는 밭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다시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21:20경 서귀포시 C에서 자신의 형인 Dol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잡히자 위 H빌라 앞에서 D에게 다가가 도망가라는 취지로 등을 떠밀고 이를 쫓으려는 위 경장 G의 앞을 가로막으며 왼손으로 G의 오른 팔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G의 상의 왼쪽을 밀고, '이것 놓으세요'라고 말하며 수 회 뿌리치는 G을 계속 잡아 두어 D을 뒤쫓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형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피고인의 형이 도망가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통근버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1. 06:47경 위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도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진교 방면에서 덕곡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전도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에 가까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통근버스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 11. 07:49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로 말미암은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에 가까운 곳인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F에 있는 'G' 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주간에 카운터에서 수익금 관리, 환전안내 등 전반적인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야간에 카운터에서 수익금 관리, 환전 안내 등 전반적인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역할분담을 정한 후 우연한 기회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사행성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게임장 밖에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8.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 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화면에 나오는 카드배열 결과에 따라 최고 1,0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춘하추동'과 '모나리자'라는 카드게임기 총 53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로부터 3만 원씩을 받고 30,000점을 게임기에 입력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돈을 게임장 밖에서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신고인의 게임 진행에 대한, 게임장의 사행행위 관련성, 게임 진행 방법에 대한, 손님들이 사용한 CD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된 영업장부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영업의 규모 및 수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1. 16:40경부터 같은 날 17:06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좆들아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사형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들을 뒤집어 엎고, 피해자 소유의 후추통, 물병, 그릇, 수저통 등을 집어 던져 부수고, 상의를 벗고 식당 입구를 막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20. 20:3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수회 내려치고, "도지사 나와, 다 내 것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출입문에 걸터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0, 15:30경 나주시 시청로 22 에 있는 나주시청 1층 로비에서, 나주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펜싱 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상태로 펜싱칼(총 길이 103cm, 칼날 길이 87cm)로 공용물건인 현관 유리문을 찔러 수리비 6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F.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F의 직원이고, 피고인 A은 (주)G의 대표이사로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상가동 제2층 제201호의 소유자였으나 2014. 6.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피해자 I(58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피해자 I은 피고인 A 등이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을 받았고, 2014.10. 1. 11:15 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과 2부 소속 집행관 J에 의해 부동산 인도 집행이 되었다. 1. 피고인 A(폭행) 피고인은 2014.10.2, 18:15 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상가동 제2층 제201호에서, (주)F가 (주)G로부터 임대받아 2013. 10. 1.경부터 사용 중에 있어 법원의 부동산 인도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점유·사용할 의사로 침대 매트리스를 가지고 201호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피해자 I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5. 16:12 위 건물 201호에 침입하기 위하여 112에 "위 건물에서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옮기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사이 (주)F 직원 K, L과 함께 위 201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201호 안에서 출입문을 시정하고 2014. 10. 20.경까지 계속 점거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며 자진 퇴거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