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서울 종로구 L빌딩 4층에 있는 'M'라는 상호의 금 세공업체에서 세공기술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은(銀) 도·소매업자이며, 피고인 D은 보석감정 및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장물알선 피고인 A은 인터넷상의 귀금속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N로부터 연락 수단으로 속칭 '대포폰(O)'을 건네받고 그가 절취해 온 귀금속을 처분해 주기로 약정하고, 평소 친분이 있고 귀금속 세공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위 N가 가져온 귀금속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귀금속 도매업자 등을 통해 위 물건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위 N에게 전달하기로 순차로 공모를 하였다. 가. 2014. 7. 14. 10: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7. 14. 10:00경 서울 종로구 L빌딩 앞 노상에서, 위 N가 인천 서구 P아파트 102동 506호 피해자 Q의 집에서 절취해 온 '은 98킬로그램'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N로부터 매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30경 위 A으로부터 위 '은 98킬로그램'을 전달받은 후, 서울 종로구 R, 1층 125호에 있는 위 C 운영의 '(주)S'에서 위 C에게 위 '은 98킬로그램' 시가 7,800만 원 상당을 약 4,100만 원에 매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매각대금 4,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위 N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80만 원을, 피고인 B는 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2014. 7. 18. 10: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7. 18. 10:00경 위 L빌딩 앞 노상에서, 위 N가 위와 같이 피해자 Q의 집에서 절취해 온 '순금 2덩이(281.94돈)'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N로부터 이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달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30경 위 A으로부터 위 '순금 281.94돈'을 전달받은 후, 서울 종로구 T빌딩 302호 위 D 운영의 보석 감정업체인 'U'에서위 D에게 위 순금 281.94돈 시가 4,800만 원 상당을 47,225,000원에 매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매각대금 47,225,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위 N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00만 원을, 피고인 B는 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2014. 9. 5. 10: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9. 5. 10:00경 위 L빌딩 앞 노상에서, 위 N가 불상지에서 절취해 온 14케이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합계 14케이 금 81.36돈 가량)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N로부터 이를 매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달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30경 위 A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전달받은 후, 서울 종로구 T빌딩 302호에 있는 위 D 운영의 'U'에서 위 D에게 7,697,000원에 매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매각대금 7,697,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위 N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A만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매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R, 1층 128호에서 '(주)S'라는 상호로 은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2:30경 위 '(주)S'에서 귀금속 세공기술자로 평소 안면이 있던 위 B로부터 위 N가 절취해 온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7,800만 원 상당의 '은 98킬로그램'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귀금속의 출처를 확인하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그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B가 가져 온 '은 98 킬로그램' 시가 7,800만 원 상당을 4,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T빌딩 302호에서 'U' 이라는 상호로 보석감정 및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4. 7. 18.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12:30경 위 'U'에서 귀금속 세공기술자로 평소 안면이 있던 위 B로부터 위 N가 절취해 온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2개(281.94돈)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 경우 귀금속 감정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귀금속의 출처를 확인하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그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순금 281.94돈 시가 4,800만 원 상당을 47,2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4. 9. 5.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12:30경 위 'U'에서 위 B로부터 위 N가 절취해 온 14케이 금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합계 14케이 금 81.36돈 가량)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 경우 귀금속 감정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귀금속의 출처를 확인하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그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14케이 81.36돈 상당의 금반지 등을 7,697,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와 A이 상호통화 한 내역, 품위확인서, 귀금속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의 경우 3회에 걸쳐 계획적·의도적으로 각 장물을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각 장물알선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고, B 피고인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일 당시 은 시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26,424,000원(g당 688원)에 달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과실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7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1회 포함하여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과실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