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2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D기관 E 소속 공무원(4급, 서기관)으로 F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할 목적으로 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G의 이사장은 D기관 장관이 임명하고,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D기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G은 D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2016년 당시 G의 조직은 이사장 H, 사무처장 I, 사무처 산하의 J본부장 K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L센터는 다른 국가와의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 D기관는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G에 L센터 운영을 위탁하였고, G 사무처의 J본부 소속으로 L센터가 운영되었는데 2016년 당시 L센터는 센터장인 M 부장을 비롯하여 N 과장, O 등 직원 6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D기관 E는 2016. 1. 22.경 G에 ‘P’ 기본계획을 통보하면서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G은 2016. 2. 29.경 D기관 E에 ‘P’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Q’은 2003년 한·중 정상간 합의로 2004년부터 매년 약 500명의 청소년 등을 파견하여 양국 청소년간 문화교류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5. 25.부터 6. 1.까지 1차로 200명, 9.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2차로 300명 등 총 2회에 걸쳐 500명을 파견하기로 예정되었고, G은 1차 파견에서 일반 청소년 89명, 취약계층 40명, 통역 9명, 재능나눔 청소년 22명 등 청소년 160명과 인솔자 40명을 선발하기로 계획하였다. G은 위 계획에 따라 2016. 3. 3.부터 같은 달 23.까지 참가자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2016. 3. 28. 일반 청소년 등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를 합격시키고, 2016. 4. 3.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파견 청소년으로 선발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D기관 R실장 S로부터 ‘P 1차 파견 선발에 지원한 청소년 T은 언론 관계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학생이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달라’는 말을 전달받고, 2016. 3.경 D기관 E 소속 U 사무관에게 청탁받은 지원자 T의 결과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여, U은 2016. 3. 25.경 G L센터장 M에게 전화하여 ‘서류심사 위원 중 A그룹 심사위원인 D기관 E 소속 V 주무관을 지원자 T이 속한 B그룹 심사위원으로 바꿔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M는 이를 거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7:00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G에서 진행된 ‘P 1차 파견’ 선발 서류심사에서 지원자 T이 서류심사 위원들에 의하여 불합격되었다는 보고를 위 U으로부터 듣고, G 사무처장 I에게 전화하여 “T의 서류가 잘 작성되었다고 들었는데 떨어진 것 같다.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미 불합격한 T을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I은 G J본부장 K에게 “D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T이 서류심사에서 합격이 안되었다고 한다. 합격시킬 방법이 없느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T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K는 I과의 협의를 통하여 기존 합격자 178명 중 한 명을 불합격시키고 T을 합격시키는 것이 아닌, T을 정원 외로 추가합격 시키기로 결정하였다. K는 위와 같은 피고인 및 I의 요구에 따라 B그룹 서류심사 위원인 X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Y, Z 부장 AA를 찾아가 이미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한 T을 합격시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Y와 AA는 지원자 중 T의 점수를 합격 가능한 점수인 80점으로 변경하여 T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3.경 서류심사 합격자 1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면접심사에서, 위와 같이 T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면접심사 위원 피해자 AB, AC로 하여금 T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서류심사를 합격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여 T에 대한 면접심사를 하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AB, AC는 T을 면접심사에서 합격시켜, 결국 G의 ‘P 1차 파견’ 선발에서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차적으로 I, K에게 T의 합격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위 K의 요구를 받은 Y, AA가 T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키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B, AC의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P 1차 파견’ 합격자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I, Y, AA,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AB, AC,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1차 파견 청소년 선발 및 심사계획, P 1차 파견 지원현황 및 서류심사 결과, 서류심사표(B그룹), 면접심사표(B그룹), P 1차 파견 면접 심사 결과 및 최종합격자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급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해외 파견 청소년 선발에 관한 청탁을 하급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선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청탁한 청소년이 최종 합격함으로써 정상적인 심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합격하였을 청소년의 해외 파견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I에게 T의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합격시켜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 G 측이 피고인의 말을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결과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를 받은 D기관 소속 사무관 U 등은 G 측에 T의 서류 심사위원을 D기관 소속 주무관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서류심사 결과 집계 단계에서 T이 탈락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당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D기관에서 함께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 사무처장 I에게 직접 전화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 경위나 내용, U 등 하급직원, I 등의 대응 방식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발언의 취지가 단순히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1급 공무원이자 상급자인 D기관 R실장으로부터 ‘언론관계자 민원이 들어온 학생이니 잘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