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1:08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29 증평우체국 부근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반대편 인도에서 술에 만취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가명, 여, 50세)를 발견하고 차량을 유턴하여 피해자의 옆에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인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 다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재차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인도에 앉아 있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를 수회 잡아끌어 피의자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가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다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충북 증평군 C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4경부터 같은 날 22:46경 사이 위 C무인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행 전후 피의자 차량 이동상황 CCTV 영상 파일 CD 2매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등 탐문 관련, E 진술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간음약취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여 스스로 피고인 차량에 탑승에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합의하에 모텔에 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차량에 태워 모텔에 데려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도 없었다. 나. 준강간미수의 점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스스로 중지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되어 형법 제26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야 한다. 2. 간음약취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9. 4. 22. 18:22경부터 20:00경까지 F, E, G과 함께 식당에서 소주를 나눠 마시며 식사를 하고, 이후 인근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40분가량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21:00경 노래연습장을 나가기 전 갑자기 방 밖으로 나와 노래연습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며 횡설수설 하였다(증거기록 25쪽).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을 나와 걸어간 길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길을 걷다 갑자기 멈춰 약 8초간 자신이 온 길을 바라본 다음 왔던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방향을 돌려 멈춰 섰던 곳으로 돌아온 후 상당 시간 그대로 서 있는 장면(21:08:50경부터 21:10:41경까지), 피해자 앞으로 멈춰 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닫고 다시 걸어가다가 자신을 따라온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 문을 열었다가 닫는 장면(21:10:41경부터 21:13:19), 피고인의 차량의 문을 닫고 길모퉁 이를 돌아 길 바닥에 약 6분간 앉는 장면(21:13:40경부터 21:19:46경까지) 등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21:00경 노래연습장에서 나온 이후 다소 바른 보행 자세를 유지하긴 하나, 노래연습장에서 나오기 직전 노래연습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며 횡설수설하거나, 노래연습장에서 나온 이후 장시간 한 자리에 정지해 있거나 왔던 길로 돌아갔다 되돌 아오는 등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인지 판단 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2019. 4. 22. 21:44경부터 22:46경 사이 C무인텔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후 2019. 4. 23. 03:23경 잠에서 깨어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범인으로 전날 식사를 함께 한 G을 잘못 지목한 점(증거기록 6쪽),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17쪽), 경찰 출동 이후 채취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 115%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노래연습장에서 나온 이후부터 정신을 잃었고 이후 모텔에서 정신이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을 알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의 질문에 반사적·수동적으로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여 손을 잡아주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차량에 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유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을 여닫고 가버리자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갔으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차량 뒷좌석 문을 여닫고 가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 약 1분간 길 위에 앉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였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차량으로 돌아가 약 3분간 대기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가 약 2분간 함께 길 위에 앉아 있다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그 의사에 기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손을 잡아달라는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사실상 힘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감으로써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 하에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차량을 세운 이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기까지 약 9분간(21:10:41경부터 21:19:21경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자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노래연습장에서 나온 이후 모텔에서 정신을 차리기 직전까지 인지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드라이브를 할 의도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음에도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일반 사회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인지·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모텔에 데려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준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위 2. 나.항에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바, 준강간 미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준강간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는 순간 피해자 음부와 팬티에 휴지조각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미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해 순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삽입을 하지 않은 채 자위 후 사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음부 등에 붙은 휴지를 보고 성욕을 상실하여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이 간음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는 외부적 장애 사유 때문에 범행을 중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성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이하 같다.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만취상태로 길을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집요하게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약취하여 모텔로 데려갔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장소, 대상,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