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72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과관계] 피고인 하OO은 OOOOOOO협회 산하 서울OOOOO협회장, 피고인 조OO은 OOOOOOO협회 산하 OOO지회장, 피고인 윤OO은 OOOOOOO협회 중앙회 부회장, 피고인 고OO은 OOOOOOO협회 산하 OO지회장, 피고인 박OO은 OOOOOOO협회 산하 OO지회장, 피고인 심OO은 OOOOOOO협회 산하 OO지회장이거나 그 직을 역임하였던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 고OO은 200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9고단 7289호] 1. 피고인들의 공모 업무방해 2009. 1.경 OOOOOOO협회는 'OOOOOOO협회 제6대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신OO)를 개설하여 OOOOOOO협회 산하 각 지회장 등 375명을 대의원으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5. 5.경 김OO, 박OO, 피고인 하OO이 같은 달 21. 실시예정인 위 선거에 입후보 · 등록하여 약 15일간 선거운동을 하였다. 평소 피고인 하OO을 지지하여 왔던 OO지회장 신OO은 2009. 5. 20.경 피고인 하OO이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 하OO을 지지하는 이OO, 이OO 등 지회장들에게 각각 신체 건강한 청년 3명씩을 선거장소에 동원시킬 것을 지시하고, 자신도 평소 자신을 따르던 이OO을 통하여 이OO, 이OO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선거의 투표 참관인인 이OO은 2009. 5. 21. 01:30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위 선거의 개표 참관인 김OO에게 "하OO 후보가 질 것 같은 개표 결과가 나오면 신호를 보내라. 개표결과 발표는 막아야 한다"고 제의를 하여 김OO가 이를 승낙하자, 신OO에게 위와 같은 모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신OO은 같은 날 12: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OOOO지원센터에 이OO, 이OO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온 다음 이OO, 이OO을 위 OOOO지원센터 부근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이OO은 그 시경 최OO, 최OO과 함께 위 OOOO지원센터에 도착한 다음 최OO, 최OO을 대기하게 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5:15경 위 OOOO지원센터 3층 국제회의장 내 투표장에서 OOOOOOO협회 소속 대의원 375명 중 363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17:15경 투표가 종료되어 위 국제회의장 내 개표장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신OO 및 4명의 선거관리위원, 개표요원 8명, 각 후보자의 참관인 3명씩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표가 진행되었고, 후보자 김OO이 다득표(195/363)한 개표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자 김OO는 최종 검표가 진행되던 무렵인 같은 날 17:36경 위 국제회의장 개표장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이OO에게 "들어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이OO이 위 국제회의장 내 총회장에 있던 신OO 및 이OO 등에게 위 내용을 알리자, 신OO은 이OO, 이OO, 이OO, 최OO, 최OO 및 피고인 고OO, 조OO 등 수십명을 개표장 입구로 모이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고OO, 조OO은 이OO, 이OO, 이OO, 최OO, 최OO, 신OO, 이OO, 이OO, 김OO, 장OO, 정OO 등 2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7:43경 위 개표장 출입문을 둘러싼 채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 "문을 열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신OO은 "야 밀어버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OO는 발로 개표장 출입문을 걷어차고, 이OO, 최OO, 최OO는 개표장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은 채 출입문을 수회 밀어 당기고,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고OO, 조OO은 이OO, 이OO, 이OO, 최OO, 최OO, 신OO, 이OO, 김OO, 장OO, 정OO 등 20여 명과 함께 개표장 안으로 들어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개새끼들아, 너희가 무슨 선거관리위원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인 서OO으로부터 "선거에 방해가 되니 모두 밖으로 나가달라. 10분이면 끝난다"는 요구를 받고 개표장에서 나와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같은 날 17:53경 다시 개표장으로 들어가 "같은 번호가 뭉치로 나왔다. 부정선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탁자를 집어던지고, 탁자 밑에 있던 투표용지를 꺼내어 일부 투표용지를 입에 넣어 씹고, 일부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어버리고, 남은 투표용지를 주머니 속에 넣어 개표장 밖으로 나왔다. 이때 신OO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선거관리위원인 이OO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 고OO은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이OO의 얼굴과 뺨 등을 수회 때리고, 이OO 및 피고인 조OO은 양손으로 개표 탁자를 붙잡아 뒤집고 선거관리위원인 김OO을 향해 간이의자를 집어 던져 맞게 하고, 이OO은 선거관리위원장인 신OO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든 다음 신OO과 함께 신OO의 넥타이를 붙잡고 개표장 밖으로 끌고 나오고, 이OO은 최OO, 최OO과 함께 이OO 및 신OO에게 합세하여 신OO의 팔을 붙잡아 개표장소 옆에 있는 총회장으로 끌고 왔다. 그 직후, 이OO은 신OO 및 피고인 조OO과 함께 같은 날 18:10경부터 18:25경까지 사이에 위 국제회의장 내 총회장에서 신OO를 단상 위로 밀어 올려놓은 다음, 이OO 및 신OO은 양손으로 신OO의 상의를 잡고 흔들면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최OO는 신OO를 향해 "씹할 놈아, 마이크 잡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심OO은 양손으로 신OO의 겨드랑이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단상 앞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조OO, 박OO 등은 신OO의 양팔을 잡고 흔들면서 가슴을 밀쳤다. 또한, 이OO은 마이크를 손에 잡고 "선거위원장이라는 놈이 부정을 저질렀다. 이 투표는 무효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고OO, 조OO, 윤OO, 박OO, 윤OO, 심OO은 이OO, 이OO, 최OO, 신OO, 박OO, 이OO 등과 함께 신OO에게 "부정선거인 것을 인정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신OO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거 진행을 할 수 없어 선거를 중단한다"고 선언하자, 신OO에게 "이런 개자식아, 빨리 사퇴해"라고 재차 욕설을 하고, 이에 신OO가 "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윤OO은 마이크를 잡고 "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니, 내가 위원장을 맡겠다. 그리고 기호 1번 김OO 후보는 부정을 했으므로 후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기호 3번 하OO 후보가 당선된 것을 선언한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신OO, 이OO, 이OO, 김OO, 이OO, 이OO, 이OO, 최OO, 최OO, 장OO, 박OO, 이OO, 정OO, 강OO, 김OO, 황OO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OOOOOOO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제6대 중앙회장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하OO, 윤OO의 공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윤OO은 2009. 5. 21. 19:00경부터 같은 달 25. 18:00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하OO, 생년월일 19OO년 O월 OO일, 귀하는 2009년 5월 21일 실시한 (사)OOOOOOO협회 제6대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09년 5월 21일 제6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적혀있는 당선증 하단에 "위원장 윤OO"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그 무렵 임의로 새긴 OOOOOOO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을 찍고, 같은 달 25. 18:2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OO빌딩 2층 OOOOOOO협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당선증을 피고인 하OO에게 수여한 후 피고인 하OO, 윤OO은 그 무렵 OOOOOOO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제6대 중앙회장 당선자 공고'라는 제목과 함께 당선증 사진 및 당선증 수여 사진을 게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하OO, 윤OO은 공모하여 OOOOOOO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당선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단6144호]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국가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해주는 국책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2005년부터는 사업주체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 피고인 고OO은 자신이 직접 OO구청 사회복지과에 공공근로를 신청하거나, OO구지회 임직원들 및 지인들로 하여금 공공근로를 신청하게 하더라도, 공공근로제도의 취지에 맞게 OO구지회나 OO구지회에서 사용하는 건물인 'OO구 OOO회관'에서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중 '무료급식 도우미' 등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OO구지회 간사인 김OO 등은 공공근로자들을 OO구지회나 'OO구 OOO회관' 등지에서 '무료급식 도우미'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공공근로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OO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하고, 공공근로자들의 급여 지급 근거가 되는 '공공근로사업 개인별 근로 참여기록부'에 김OO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마치 공공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무료급식 도우미' 등으로 일을 한 것처럼 꾸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고OO은 2007. 9. 경 서울 OO구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2007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2007.11. 2.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007. 10.분 공공근로에 대한 급여 670,52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2007년 4단계(10월~12월), 2008년 1단계(1월~3월), 2008년 2단계(4월~6월) 공공근로 급여 합계 6,356,19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고OO은 이를 비롯하여 2006. 3.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간사인 김OO, 공공근로 신청자인 오OO 등과 공모하여 공공근로 급여 합계 97,651,0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7289호] 1. 피고인 조O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하OO, 윤OO, 고OO, 박OO, 윤OO, 심OO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권OO의 법정진술 1. 증인 신OO, 정O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서OO, 이O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OO, 강OO, 홍OO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OO, 서O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차OO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OO, 이OO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OO, 김OO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0번), 각 사진 [2010고단6144호] 1. 피고인 고OO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현OO의 법정진술 1. 최OO, 곽OO, 이OO, 임OO, 김OO, 홍OO, 유OO, 이OO, 이OO, 오OO, 박OO, 임OO, 송OO, 김OO, 강OO, 신OO, 오O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OO, 김OO, 김OO, 강OO, 주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공근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하OO, 윤OO : 각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고OO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고OO)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하OO, 윤OO, 고OO)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하OO, 조OO, 윤OO, 박OO, 윤OO, 심OO)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상대방측에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범행후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유죄 이유] 먼저 2009고단7289호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 조OO이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포함한 범죄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죄 태양이나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경우에도 위 업무방해와 연장선상에 있는 범죄인 점, 당시 위원장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윤OO 피고인이 당선증에 자필로 "위원장 윤OO"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진 직인을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사실 기재 사진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 충분히 인정됨 나아가 2010고단6144호의 경우 피고인 고OO을 포함하여 공범으로 기재된 모든 사람들(오OO, 강OO, 홍OO, 신OO, 강OO, 최OO, 임OO, 송OO, 김OO, 박OO, 박OO, 유OO, 이OO, 김OO, 임OO)이 실제로 공공근로를 행한 적이 없는 정황이 적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됨과 아울러 그 중심에 피고인 고OO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범죄사실 충분히 인정됨 [피고인 고OO의 양형이유] 피고인 고OO의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데다 사기죄와 관련한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나, 각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관계, 편취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