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한 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들을 찾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들이 받아 온 돈을 나누어 쓰기로 하고, 2016.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I 2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성매매 알선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준비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상호 결의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2.경까지 위와 같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J'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의 조건을 기재한 글을 올려 성매매를 할 남성을 찾고, 성매매를 할 남성이 정해지면 청소년인 K(여, 15세)에게 약속 장소로 가게 하여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은 위 K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 온 금원 중 10만 원을 위 K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위와 같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J'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의 조건을 기재한 글을 올려 성매매를 할 남성을 찾고, 성매매를 할 남성이 정해지면 성매매여성인 C, L(가명) 등에게 약속 장소로 가게 하여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은 위 여성들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 온 금원 중 10만 원을 위 여성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A, B으로부터 알선받은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6월 18 년 6월 나.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피고인 A, B) : 징역 4년 6월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실을 차리고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그 여성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의 돈을 받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매매 여성, 즉 청소년인 K과 나이 어린 피고인 C 등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지극히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우려가 큰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며 그 책임의 일부를 미루고 있는데, 최초 범행의 계획단계에서는 피고인 B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으나, 결국 전체적인 정황상으로는 서로 의기투합하여 오피스텔을 얻고 여성들을 알선하여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가담정도나 책임이 크게 다르다고 하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한 기간이나 그 횟수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열악한 환경 하에서 어린 나이에 돈을 벌 수단을 찾다가 잘못된 방법을 생각해 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여성의 성을 돈을 받고 파는 것으로 인신(人身)과 성(性)의 불가매매성(不可賈)과 사회의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장애 및 물질사용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사회에의 적응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