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467]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에 전년도인 2010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신고하면서 토목공사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기 위하여 B 주식회사의 경리직원 E을 통하여 컴퓨터로 2010. 1. 9.자로 '(주)F(대표이사 : G)이 B 주식회사에게 경남 함안군 H단지 내 (주)F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4억 7,100 만원에 도급한다.'는 취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G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E을 통하여 임의로 만든 (주)F의 법인 도장을 찍었으며,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의 발주자란에(주)F, 대표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주)F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2010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1부를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2개 거래처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2010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1부씩 합계 24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5. 09: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 경리직원인 위 E을 통하여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담당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24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라.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AE로부터 2008. 1. 10.경 동인의 건축 초급 경력증을 빌려 2010. 12. 31. 경까지 사용하고, AF로부터 2005. 4. 6.경 동인의 건축 초급 경력증을 빌리고, AG로부터 2005. 4. 6. 경동인의 건축 초급 경력증을 빌리고, AH으로부터 2008. 3. 11.경 동인의 토목 중급 경력증을 빌리고, AI으로부터 2008. 3. 18.경 동인의 토목 초급 경력증을 빌리고, AJ으로부터 2009. 2. 10.경 동인의 건축 초급 경력증을 빌려 각 현재까지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들을 빌려 사용하였다. [2013고단26] 3. 피고인 A 가.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8 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의 2010년도 1기 (거래기간 2010. 1. 1.~2010.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주식회사 K에게 15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250,000,000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그 무렵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과다기재한 공급가액 합계액 804,545,455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8 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의 2009년도 1기 (거래기간 2009. 4. 1.~2009.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주식회사 AK로부터 81,8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81,8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100,000,000 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그 무렵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과다기재한 공급가액 합계액 980,000,000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E,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 이첩 1. 고발장 1. 건설업체 상세조회 1, 2010년도 건설공사실적, 2010년도 건설공사실적 신고서 1. 압수조서 1. 자격증대여자 명부 연락처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3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건설공사 실적 거짓 제출의 점),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 2 제4호 나목, 제6조의 3 ( 타인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2010. 1. 1. 이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2010. 1. 1. 이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대표자의 건설공사 실적 거짓 제출의 점),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42조의 2 제4호 나목, 제6조의 3(대표자의 타인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