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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피해자 D(여, 3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상CD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약 11년 전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어난 범행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한 폭행에 못 이겨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알몸으로 도망치기까지 하는 등 당시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급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1년 전에도 자신의 집에서 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얼굴에 내리칠 것처럼 휘둘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 F이 E주점 주인인 피해자 D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그 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G가 F을 말리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 G 소유인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91,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1. 피해자 G의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늦게나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C에 있는 D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약직으로서 E 업무를 담당하던 중, 평소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장 상사인 행정주사보 7급 F(여, 35세)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F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3. 16:00경 D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지도홍보계 사무실에 찾아간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F에게 "너 이리와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F의 선거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5. 11:50 경 D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지도홍보계 사무실에 찾아간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F에게 "너 이리와 죽여 버린다.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협박하여 F의 선거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2: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피해자 E(36세)이 오토바이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잠을 깬 것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시끄럽게 그러느냐,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작업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목 부분을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중, 피해자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원만하게 마무리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2:5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와 F가 술에 취해 도로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다른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씨발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뭐야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을 하고 달려들어 위 경찰관 F의 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1993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4. 02: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를 황령터널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99.7km의 속력으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를 피고인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20:35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에 있는 장남교차로 인근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에 있는 용소교차로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0:33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비봉꽃화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죽향중화요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6. 10. 19.경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2016. 12. 5.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수형자 병역 면제처분의 요건에 부합하는 형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를 성남동 방면에서 동강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4. 01:00경 위 우정사거리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풀려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한 사안이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음주측정거부죄가 가지고 있는 법익침해의 크기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상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2:5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번길 롯데마트 삼산점 앞길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삼산경찰서 C 소속 경위 D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M를 추가로 진행하다가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때부터 같은 날 23: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12:55경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598-14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0 '장어세상'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고지받고도 또다시 별다른 이유없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포시청 쪽에서 김포보건소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진행하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회 전 진행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8세)를 위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로 매우 큰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직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마음이 크게 상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소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연향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효로 메가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서도 2개월 만에 같은 차량을 운전한 점 등 참작)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4:00경 순천시 B빌라 104호에서 피해자 C(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을 피해자의 머리와 목에 대고 "이새끼, 죽여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2. 23:37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5. 02: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 장치를 해놓은 비닐천막덮개를 들어 올리고 위 마트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복숭아 1박스와 수박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죄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8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08년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 두부외상에 의한 기질적 뇌 증후군 및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통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말경 내지 10. 초경 C과 사이에서, D 소유인 인천 중구 E~F, G, H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하고 C이 허가 관련 업무를 맡아 위 토지를 개발하여 이익을 나눠 갖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0. 7.경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개발이 잘 되지 않아 큰 손실을 입게 되자, 위 토지 계약 과정에서 일자가 잘못 작성된 2009. 5. 8.자 계약서와 'E' 중 'I' 부분이 'J'로 기재되었다가 'I'로 수정된 '1,900만 원'짜리 입금표를 가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C을 허위로 고소하여 손해 일부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L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의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N을 통해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09. 6.경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목설계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9. 6. 22. 1,200만 원을 편취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해 10. 22. 또다시 설계비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편취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고소인이 영수증을 요구하자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1,900만 원짜리 입금표 내용을 K에서 E로 변조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2009. 5. 8.자 계약서는 계약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었고, 실제 계약일은 2009. 10. 7.이었으며, 피고인과 C이 동업을 한 시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9. 말경 내지 10. 초경이므로, 피고인이 2009. 6. 22. C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었고, 1,900만 원도 매도인 D이 위 토지 매도 전 허가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었으며, 위 입금표도 위 약정에 따라 C이 1,900만 원을 입금표 명의자인 주식회사 O 사무소 직원 P로부터 받은 것으로 입금표를 받은 후 K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I로 수정하여 다시 교부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C로부터 들어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고성 쪽에서 마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하였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출발을 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17:50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회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1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관련 입출금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먼저 30만원을 주고, 계좌를 받은 10일 뒤 1계좌 당 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 및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보내준 다음 그 대가로 30만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인 2016. 4. 22.경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5497호로 2016. 8. 2. 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8.경 서울 D에 있는 E 호텔 24층 '아트페어' 행사장에서 F에게 피해자 G을 지칭하며 "저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 뜬다. 위험한 사람이다. 사짜니까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F에게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고소장에 언급된 H 교수는 수사기관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당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도록 귓속말로 이야기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행사 기획 관계자이던 F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F이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증인 F은, 당시 피해자와 협업으로 일을 시작하는 단계였고, 증인의 지도교수가 넥타이와 스카프를 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행사장에서 넥타이를 팔아주기 위해 지인들을 손님으로 불러주었으므로 증인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분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일원 약 6,000평에 "C"라는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시행사 D 대표자, E은 위 현장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D 소속 "C" 건설감독관이다. D은 2015. 6월경 위 지번 일원에서 택지조성 및 토목공사하면서 시공을 F에 도급을 주었고, F은 2016. 3. 16.경 공정률 80-90%에 이르는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으나 시공사와 기성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후 건설 장비를 철수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I이 위 현장 관리감독을 맡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관리감독의 책임자인 피고인과 E은 우수기 대비 도로포장이나 방수포 설치, 배수로를 확보하는 등 우수 침투로 인한 지반강도 저하, 토압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택지조성 및 토목공사가 중단된 2016. 3. 16.부터 같은 해 4. 16.까지 약 1개월간 현장 관리 및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2016. 4. 16. 22:10경 4월 중 내린 우수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사건 당일 갑작스런 강풍과 폭우로 인해 위 공사장에 시공된 석축의 약 20m 구간이 붕괴되면서 산사면에 충격을 주어 산사면 표토와 함께 암반면을 따라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 및 전석이 약 50m 아래에 위치한 거제시 G에 위치한 "H식당" 건물 화장실을 침범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임과 E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 1의 신체 일부를 토사물 등에 매몰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신경 파열, 다발성찰과상(안면, 골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안전진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30.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금산면에 있는 우두선착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안개가 끼어 있고, 그곳은 폭이 좁고, 왼쪽으로 굴곡지고,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의 폭과 노면 상태, 장애물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로 선착장 좌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쇠구조물인 비트(높이 약 23cm, 지름 약 20cm)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선착장 왼쪽에 있는 해상으로 추락하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여, 58세)를 같은 해 10. 12. 09:30경 광주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상황보고서 1. 현장 감식결과회보 -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사진기록부 1. 감정의뢰회보 -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피해자 친구였던 B의 여동생의 남편되는 자이다. B과 피해자 C는 과거 공동 개업한 가계가 적자가 나는 관계로 손실을 입자 B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하면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7:30경 피해자 C(여, 42세)의 휴대폰으로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내가 더 재미있게 해주께, 아주 재미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 문자를 보내고, 2015. 5. 23. 15:55경 '니 뱃가죽이 그렇게 두껍다 이거지, 니 뱃속 니 눈깔로 구경하게 될테니까, 재밌는 구경하고 싶지 않으면 돈 가온나'라는 문자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협박문자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0:40경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부터 같은 시 흥덕구 옥산면까지 C 택시를 타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요금 21,99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승차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항소취하),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써트 및 측정공구를 공급해 주면 한달 내에 결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달 내에 공급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12. 27까지 인써트 외 14종 공구 시가 3,449,050원의 대금을 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