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경 광주 북구 B 모델에서 성매매여성인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29.경 B 모텔 옆 D 모텔에서 위 C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고, 같은 해7. 27.경 위 D 모텔에서 위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고, 같은 해 8. 16.경 위 D 모텔에서 위 C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고, 같은 해 9. 16.경 위D 모텔에서 위 C에게 25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고, 같은 해 11. 23.경 위 D 모텔에서 위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고, 같은 해 12. 15.경 위 D 모텔에서 위 C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고, 2016. 1. 18.경 위 D 모텔에서 위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고, 같은 해 1. 31.경 위 D 모텔에서 위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C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고 위 C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C와 교제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1) C는 소위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등 연인간에 선물을 주고받을 만한 기념일에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선물을 사주었다. 2) C가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할 당시 피고인은 C의 병문안을 갔다. 3) 피고인은 C가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옷, 악세사리, 신발, 애견용품 등의 대금을 9차례에 걸쳐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 4) C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C의 보호를 담당한 (사)E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F가 2018. 5. 17.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C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C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송금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C는 성매매 대가라고 진술 및 증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C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C는 성매매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바로바로 업주에게 지급하는데, 200,000원 또는 300,000원을 받으면 전액을 업주에게 지급하고, 150,000원을 받으면 40,000원을 제하고 110,000원을 업주에게 지급하며, 100,000원을 받으면 10,000원을 더해서 110,000원을 업주에게 지급한다고 증언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C에게 성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면 C의 증언과 같이 현금출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그러나 피고인이 송금한 돈 중 C 개인의 보험료로 출금되어 업주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8.을 보면 당시 C 계좌의 잔고가 2,177원이었는데, 피고인이 100,000원을 송금해 주고, 추가로 C 명의로 308,500원이 입금되며, G 명의로 260,500원, H 보험료로 149,280원이 출금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29.을 보면 당시 C의 계좌의 잔고가 1,740원이었는데, 피고인이 150,000원을 송금해 주고 바로 H의 보험료로 149,280원이 출금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27.을 보면 당시 C의 계좌의 잔고가 7,040원이었는데, 피고인이 100,000원을 송금해 주고 추가로 C 명의로 58,500원이 입금되어 바로 H의 보험료로 149,280원이 출금된다. 나) 그 외에도 피고인이 송금한 돈 중 현금출금이 없거나 현금출금이 있더라도 C의 증언과 상이한 것들이 있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16.을 보면 피고인은 C에게 2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3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수퍼마켓, 편의점, 인터넷쇼핑 등에 사용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16.을 보면 피고인은 C에게 25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8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나머지 돈은 인터넷쇼핑, 편의점 등에 사용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2. 15.을 보면 피고인은 C에게 3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현금으로 출금된 것은 없고 도시가스, 인터넷쇼핑, 택시요금 등에 사용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18.을 보면 피고인은 C에게 1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3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나머지 돈은 약국에서 사용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31.을 보면 피고인은 C에게 1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9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나머지 돈은 편의점에서 사용된다. 2) C는 위 1)의 가)항과 관련하여 증언 말미에 보험료가 출금될 것이 있으면 업주에게 이야기를 해서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을 보험료 내는데 사용하기도 하였고, 이는 가불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는 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입금을 한다. I로부터 돈을 받아서 입금한다', '방값과 보험료는 I로부터 받아서 입금한다.', '보험료랑 방값이라 가불을 하고 그러면 I가 직접 계좌로 보내주거나, I가 내 계좌로 보내면 내가 입금하기도 한다.'고 증언하여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입금한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증언한 점, 변호인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대금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였을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가 증언 말미에 기존의 증언을 뒤집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C는 오후 4시경 다방에 출근하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였으며, 따라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 23.을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오전 10:52 C에게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