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16.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처리한 다음, 피고인 개인이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22.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있는 3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개인 명의로 E 주식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2013. 6. 7.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11억 8,900만 원을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E 주식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14억 8,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D 자금을 횡령하여 E의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정황 확인 보고, E 주주명부 사본 첨부 보고, E 주식대금 관련 횡령 자금 출처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독일 회사의 사업제안에 따라 독일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피해자 회사의 사업에 이득이 된다는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합작법인인 E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독일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회사 대신 피고인 개인 명의로 투자를 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여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도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다만,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는 경우(이른바 '소규모회사')에는 이사회의 기능 중 일부를 주주총회가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이사의 자기거래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제398조). 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06. 10. 16. 설립되어 2007. 11. 21.부터 현재까지 자본금이 6억 원인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 이래 현재까지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11. 3.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49%의 지분을 가진 피고인 이외에도 7명의 주주가 더 있었다. 피고인은 L의 소개로 2011. 초순경부터 독일 회사인 M(이하 'M'라 한다)와 한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2011. 4. 12.경 M와 피해자 회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서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2011. 12. 1.경 M, L와 사이에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2012. 1. 5.경에 M가 150만 유로를 투자하여 E를 설립하되, E가 설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인이 100만 유로를 투자하여 유상증자함으로써 E의 31.6%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위 증자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3%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L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M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2012. 1. 4. E를 설립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상 유상증자대금 납입기한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3. 1.경까지도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M로부터 위 대금의 납입을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그 전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7억 3,500만 원 중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유상증자대금의 일부로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7.경 당일 기업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15억 원 중 11억 8,900만 원을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유상증자대금의 일부로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E의 31. 6%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2013년 영업이익은 317,368,278원으로서 피고인이 E에 투자한 14억 8,9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2013년 영업이익의 약 4. 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E는 열교환기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한 경영난 등을 이유로 설립된 지 약 2년 6개월만인 2014. 7. 11.경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고, 2015. 6. 5.경 청산절차가 종결되어 2015. 6. 8. 청산등기를 하였다. E의 재산은 모두 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E의 주주인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여러 명의 소수 주주들이 있어 합작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니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합작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달라는 M의 구두 요청에 따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두로 합작투자의 당사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다는 위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조달할 방안, 합작법인의 사업환경, 투자금의 회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루어진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할 방안조차 준비하지 못한 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E가 설립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위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위 대금을 납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M와의 합작투자 자본금 100만 유로(환율 : 1,489원/1유로)를 피고인에게 대여한다'는 내용의 2013. 1. 2.자 이사회의사록과 '피해자 회사가 2013. 6. 7. 피고인에게 14억 8,900만 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4. 6. 1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2013. 6. 7.자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들에는 피고인의 법인인감 또는 개인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정확한 작성시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위 자금대여약정서에 따라 피해자회사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소규모회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차용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의 매출액이 15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5억 원이 되면 피고인의 E 지분을 피해자 회사로 양도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자금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E에 투자함으로써 E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장 일부를 임차하고 프레스를 구입해 주기로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수익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E에 투자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기보다는 E라는 거래처가 새로 생겨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이 다소 증가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영업외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E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마케팅이나 업무제휴 등 다른 수단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액의 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상 피고인이 E의 31. 6%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도 M가 E의 68. 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M 단독으로 해산결의를 포함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E의 이사 5명 중 3명은 M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이나 피해자 회사가 E의 경영에 있어 M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E에 투자하기로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E의 지배구조,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규모, 장기적인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M가 E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까지도 상정하여 피해자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에 성공하면 피고인 개인에게 이득이 오고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으로, E에 대한 투자가 가지는 위험성과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 규모를 정하여 투자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개인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1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결국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직권폐업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운영해 온 회사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이는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5.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5억 6,343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과 범죄의 태양, 범의 등을 달리한다)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