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20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8. 3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D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청구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면서 D로부터 배당금신청 경비 명목으로 852,800원을 송금받고, 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접수를 하고, 법률관계문서인 배당청구서 등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G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26156 대여금' 소송사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면서 G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74만 원을, 2011. 7. 30. 150만 원을 각 송금받은 후, 2011. 8. 24.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법정 제16호에서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6. 위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머12329(2008가단323571) 양도금반환 사건의 채권추심을 대신 진행해 주겠다. 변호사 비용과 착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의 채권추심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및 소송진행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3.경 위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장모의 보험금 관련 민사소송사건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23741 손해배상 사건을 대행해주겠으니 소송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건의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위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2011. 1. 12. 피해자 G로부터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금 15,871,072원, 2011. 1. 2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금 2,290,531원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교부받았다. 3.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8.경부터 I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J이 대구에서 K빌딩 신축사업을 하였는데 약 2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무법인 N의 실장이고, 나의 큰 아버지가 O 국회의원이다, 나는 금융감독원과 정치인, 법조인들과 친분이 있다, 그래서 I 회사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6개월 내에 받아 주겠다, 금융감독원과 법조인들에게 소위 선배팅을 해야 한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 그러면 향후 성공사례비 지급 시 공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법무법인 N이 I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사건을 3,000만원에 수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등)에 법무법인 N의 여직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P 변호사의 사용인장을 액수란에, 피해자 법무법인 N의 사용인장을 '수임인 법무법인 N'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법무법인 N 명의로 된 사건위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법무법인 N이 위 I 주식회사의 대여금 등 사건을 1,500만원에 수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등)에 P 변호사의 사용인장을 액수란에, 피해자 법무법인 N의 사용인장을 '수임인 법무법인 N'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법무법인 N 명의로 된 사건위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Q 및 한국저축은행 계열이 2012년 4월 23일에서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공사비 잔금(금2,78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피해자 법무법인 N의 사용인장을 '확인인 : 법무법인 N'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법무법인 N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건위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건위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서울중앙 2008머12329 조정조서(증거기록 4권 14면), 계좌이체내역(증거기록 5권 9면) 1. 계좌내역(증거기록 3권 8면), 서울동부 2011가단26156 나의 사건 검색(증거기록 1권 147면) 1. 차용증(증거기록 2권 19면) 1. 각 사건위임계약서(증거기록 2권 15면, 6권 15면, 17면),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권 21면, 6권 25면) 1. 사실확인서(증거기록 6권 23면)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24면, 249면, 280면, 29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수수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알선수재)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금 852,800원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금 274만 원은 배당신청에 필요한 비용 명목 및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금원이 실제 배당신청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S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26156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에게는 인지대 정도만 지급하고 별도의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사건의 소가는 금 7천만 원으로 인지액은 320,000원이고, 다른 1건의 소가는 5천만 원 정도인 점, 그 외에 위 금원을 사용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금원은 실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금 150만 원은 피해자 G에게 차용하여 준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G에게 금 15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 150만 원을 지급받은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의뢰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26156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지급받은 때로부터 한 달이 되지 아니하여 위 사건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금 150만 원은 위 소송과 관련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금 200만 원은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추심비용 등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사건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판시 기재 사건의 채권추심으로 금 1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채권추심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로부터 2011. 1. 12. 1천만 원 수표 1장, 100마 원 수표 5장, 10만 원 8장 등을 받았으나, 위 금원은 G의 장모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고비로 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15매 금 1,950만 원을 사용하였고, G의 장모 사망보험금은 3천만 원이며, 피고인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던 의료기록을 받아 검토하여 준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사망보험금의 50%를 넘는 금액으로 수고비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의료기록을 보험사로부터 받아 검토하고 다시 보험사에 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수고비로 받았다고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로부터 2011. 1. 25. 지급받은 금 2,290,531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라고 빌려준 후 피해자가 사용한 내역을 계산하여 금액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산와머니 채무를 해결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금 23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산와머니에서 현재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해결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J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차용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1억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J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 27억 원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로 3천만 원을 이미 수령하였으며, 40%의 성공보수 약정도 하였고, G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T이 자신의 큰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실제로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에게 Q 및 한국저축은행 계열이 위 공사대금을 2012.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법무법인 N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은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피해자 G에 대한 2012. 2. 1.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금감원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하니 접대비를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1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는 2012. 1. 13.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는 2012. 2. 1.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 100만 원은 위 1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아니고, 금감원 회식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차용한 100만 원은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이 금감원 회식 비용 명목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인과 G 사이의 금원을 주고 받은 시기 및 금액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2011. 1. 25.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장모의 대출금 460만 원을 절반금액으로 해결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기망하여 금 23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1. 1. 25. G로부터 금 2,290,531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좌내역(증거기록 3권 8면) 및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G는 2011. 1. 25. 피고인에게 금 2,290,531원을 계좌로 이체하였고, G는 검찰 조사 당시 2,290,531원을 보낸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금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2011. 1. 25. 금 2,290,531원을 편취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