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매장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친한 점장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는데 애가 4명이나 된다, 그러나 점장 월급이 4-500만 원 가량되니 일단 1,000만 원만 그 점장에게 빌려줘라, 월 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점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생활용품 판매매장인 'C'는 용품 공급업체에 대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조합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구미시 B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매장인 'C'앞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물류창고 할 때 물건 값 못 준 것이 있는데 고소를 당하고 경매도 들어올 것 같다, 물건 값을 갚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두 달만 쓰고 갚겠다, 장인어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다, 잔금을 받으면그 중 1억 원을 받기로 했다, 그 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장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조합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30.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대여금 송금내역 1. 경찰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차용금 편취에 대해 자백하면서도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통해 '장인 소유의 토지가 매각되면 갚겠다'고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장인어른의 토지가 당시 재개발이 있어 곧 팔린다고 하여 이래저래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93쪽 참조), 피해자도 경찰 및 검찰에서 "장인어른 토지가 팔리면 갚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해 판시 제2항의 기재와 같은 기망내용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일부 피해 회복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차용사기 피해액 1,975만 원 중 600만 원만 변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의 경과와 자금수수의 내역 및 시기, 피고인이 고소당한 뒤에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변상에 소극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분할 변상 계획을 밝히고 있어 향후 추가 변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1:00~14:28경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채팅어플 'D'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쪽지를 주고 받다가, 성매매 남성임을 위장한 단속경찰관이 채팅을 시도하자 성매매 조건(170, 50, B, 애인모드, 콘필, 1회 15만 원)을 제시하며 상기 장소로 성매매 남성을 유도하고, E가 운행하는 F 말리부 차량으로 성매매 여성인 G을 성매매 남성에게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G이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게 되면 알선자인 피고인과 E가 5만 원을 나눠 갖고, 성매매 여성인 G이 10만 원을 갖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식품(커피)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17.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D 액상커피(350ml) 대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 검사 결과 기준과 규격(대장균균 음성, 세균수 100(ml당)에 맞지 아니한 대장균균 양성, 세균수 170,000(ml당)가 나온 위 제품을 2015. 8. 11.경 위 사업장에서 약 30병을 제조하여 판매,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1:1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0,000원을 받고, 종업원 F에게 그중 50,000원을 주고 그녀로 하여금 위 E의 전신을 손으로 마사지 한 후, 손으로 E의 성기를 흔들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행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I, F, L, M, K, E의 각 진술서 현장단속 사진 6장, 이용원 현장사진 13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16. 3. 17.자 K, E에 대한 이용요금 22만 원은 카드 결제 후 당일 카드 결제가 취소되었으므로, 범죄사실 성매매 알선업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금은 2016. 6. 2.자 H에 대한 요금 11만 원 중 5만 원으로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 3. 17.자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사지업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6. 6. 2. 이 사건 이용실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 단속되었는데 영업장소, 영업시간, 영업방법, 이용요금, 여종업원 고용관계 등 그 당시 이용원 영업행태와 2016. 3. 17.자 영업행태가 동일한 점, 손님인 K, E은 경찰관 단속 당시 속옷까지 벗은 채 여종업원이 있는 칸막이방 간이 침대에 엎드려 있었던 점, 피고인은 면도와 마사지업만 하였다고 진술하나 K, E은 술을 많이 마신 뒤 밤 9시가 넘어 이용원에 갔고, 피고인은 2명 이용요금으로 22만 원을 카드로 받았으며, K은 유사성교행위를 기대하고 이 사건 이용원에 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당시 시간이나 이용요금, 정황으로 볼 때 그 무렵 이 사건 이용원에서 면도와 마사지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6. 3. 2. 18:26경에도 이 사건 이용원에 대한 성매매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이용원 출입문이 철문으로 닫혀 있어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6. 3. 17.에도 손님인 K, E에게 유사성교행위 성매매알선을 하려다 적발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용원에서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의 성매매 알선업을 하다 적발되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성매매알선업을 하였고, 2016. 3. 17.에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받은 후에도 2016. 6. 2.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제3자 명의로 영업신고하여 이용원 운영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에 초인종과 CCTV 설치하여 손님을 확인한 후 이용원에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2016. 3. 17. 단속된 후에는 카드 결제기를 없애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용원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영업실적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고 및 단속된 시기,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으로만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용원의 영업규모 및 수익으로 보아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용원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및 경제적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인 사람인 바, , , , ,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은 대만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금융계좌를 개설할 사람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는 한국에 입국한 계좌 개설자들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 은 위 와 함께 계좌인출을 관리하거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는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계좌 1개당 대만 돈 2만원(한화 약 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결의하였는바, 2007. 4. 8. 한국으로 입국하여 서울 용산구, 중구, 성북구 등지의 여관에서 머물면서 위 와 함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연습을 한 후 그로부터 명의의 현금카드를 비롯하여 11개의 은행 현금카드, 계좌번호가 기재된 수첩 등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07. 4. 23. 11:30경 불상의 여자가 피해자 정의 마산시 동에 있는 보일러 대리점 사무실로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사실이 없고 그 명의의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어 버튼을 누른다고 하여 보안점검이 되는 것도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 카드 대금 440만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다시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 중앙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여 보안시스템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산시 동에 있는 지점으로 가도록 하고, 같은 날 11:47경 재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현금인출기 안에 통장을 넣고,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누르라'고 시켜 피해자가 현금지급기에 자신의 통장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가 개설한 계좌로 993,131원이 이체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대구시 중구 동에 있는 반월당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체된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범행의 조직성,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대구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게임기 구입자금 등 게임장 관련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운영을 전담하면서 그에 따른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오리'게임기 이용 제공의 점 피고인 A는 2013. 10. 중순경 '가오리' 게임기 등 게임기를 구매한 후 대구 북구 C 1층 'D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이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3. 12.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오리' 게임기 20대를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가오리'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순수능력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제시된 그림을 찾아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아래에서는 '똑딱이'라고 함)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위 '가오리' 게임기들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똑딱이를 이용하여 단순조작으로 정답이 연속 선택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해피해피오션' 및 '명궁' 게임기 진열·보관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3. 12. 5.경 위 'D오락실'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해피해피오션' 게임기 20대, '명궁'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해피해피오션' 게임물은 지폐를 투입한 후 물고기 아이템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위 '해피해피오션' 게임기들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물고기 아이템 획득점수가 2배 이상 증가되어 획득되고, 성게 아이템을 맞추면 라이프 1개가 소멸되어야 함에도 그대로 게임이 진행되며, 또한 외부저장장치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조된 게임물이었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명궁' 게임물은 지폐를 투입한 후 화면 우에서 좌로 이동하는 타겟을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인 바,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순수능력 게임물로 단순 조작 또는 외부장치 이용으로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위 '명궁' 게임기들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똑딱이 이용에 따른 단순조작으로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오락실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한 오락실의 규모나 운영기간이 적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게임기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4.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7. 위 E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2010. 9. 29.경 피해자에게 '김포시 G 소재 부동산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당장 돈이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 개발된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김포시 G 부동산 개발 비용이 아니라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E병원을 인수하는 데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였으나 환자가 별로 없어 매월 1억 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 지인들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병원 전기요금, 임차료 등으로도 매월 5 ~ 6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환자로부터 받는 의료비만으로는 병원 운영 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경 피고인의 처남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3,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0. 9. 29.경 위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각 일시경부터 2011. 1.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4,31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처 I의 피의자에 대한 별건 차용금 관련 불기소결정서 부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이 H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의 사용처 확인) 1.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김포 소재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를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약 7,6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피고인은 2010. 8. 27.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여 2억 3,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0. 8. 30.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2010.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위 일시경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상태여서 약정된 기한까 지위 금원을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0. 9. 29.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김포시 소재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병원의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피고인의 부인 J은 2009. 5. 13.경과 2010. 9. 30.경 위 병원 등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F의 처 I을 기망하여 6,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4.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약 7천여만 원을 변제한 점, 위 특별감경인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 직원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등급 점수가 되려면 카드사에서 장기 카드론을 받아야 하는데 카드론을 받은 후 바로 상환을 하면 된다, 우선 D 명의의 C은행 E 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위 D에게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 중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D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G)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7. 13:12경부터 같은 날 14:34경 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위 D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7. 14:01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C은행 영통지점 부근에서 위 D을 만나 위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위 F 명의의 계좌로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38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11.중순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명의인 불상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양수받아 보관하고,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약 2~3억 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던 중, 2019. 2. 18. 12:3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J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J으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등, 입금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등으로 일한 기간이 3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출금액의 2%를 대가로 받았는바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해액 중 적어도 700만 원은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내지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1,300만 원을 편취하는데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과 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6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동피고인 F은 중고수출업체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H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H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중고차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중고차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외국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를 한 자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J, K과 공모하여 2013. 7. 24.경 인천 세관에서 말소등록이 된 1995년 식 현대 4.5톤 화물차량 1대를 수출하는 것처럼 I(대표 B) 명의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날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교부받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 규격 란에 기재된 연식 및 차대번호 부분을 지우고 그곳에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별개의 2013년 식 화물차량의 연식 및 차대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해외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L(대표 M)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2013. 7. 28.경 인천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대표 M) 담당 직원이 2013년식 대우 11.5톤 화물차량 시가 40,150,000원(국내 도매가격 동일) 상당을 선적함으로써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밀수출 방조 피고인은 2012. 10.경 F과 J에게 밀수출 범행에 필요한 수출사업자인 H를 사업자 등록하여 F과 J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원씩 지급받고 2012. 11. 3.경 F과 J의 중고 화물차량 밀수출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13 기재와 같이 중고화물차량 5대 시가 317,920,000원(국내 도매가격 동일) 상당의 밀수출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부정수출방조 피고인은 2012. 10.경 F과 J에게 범행에 필요한 수출사업자인 H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F과 J에게 제공함으로써 2012. 11. 17.경 F과 J이 수출 대상인 중고 화물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중고 화물차량 2대 시가 56만원 상당의 부정수출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 F이 그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 ~ 32 기재와 같이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화물차량을 밀수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3 ~ 7 기재와 같이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증명 또는 그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9 ~ 16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F의 위반행위 관련 화물차량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 1,234,310,000원).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 F이 그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A8 기재와 같이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화물차량을 밀수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 3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F의 위반행위 관련 화물차량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 571,12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밀수출 방조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수출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70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9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피고인 A, B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피고인 A, B의 범죄전력,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8:2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촌역 방면에서 시민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도로 우측을 따라 승용차들이 줄지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D식당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 왼쪽 뒷 범퍼와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18:2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308번길에 있는 부사오거리를 돌다리네거리 쪽에서 3차로로 진행 중 보문산공원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 3차로의 경우 직진 노면표시, 1차로의 경우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1차로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펜더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교봉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노면표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 6의 540. 및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참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노면의 직진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표시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트렉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2:59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충훈2교 부근 안양천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안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격한 곡선 구간이 있어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자전거 도로의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여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첼로 자전거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수정체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첼로 자전거를 손괴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자전거 도로는 도로 폭 1.1m로 도로 우측 부분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판단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표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폭 6미터 이하의 도로이므로 위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설치기준 및 장소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검사도 공소장 적용법조에 중앙선 침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6. 24.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3층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I이 금액 "이천만원", 날짜 "2005년" 채무자 "F"이라고 쓰고 인감도장을 찍은 차용증에 피고인이 날짜 "9, 15", 주소 "함안군 J, 101호"라고 기재하여 위 F 명의의 2,000만원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2005. 9. 20.경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위 F 명의로 되어 있는 함안군 J 빌라 1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07. 11. 1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2008. 8. 18.경 배당금 10,880,88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는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매신청절차가 유효하여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F은 소유권을 잃고 이에 따라 경락인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이 작성한 허위의 차용증을 근거로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이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을 기망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의 빌라의 소유자인 F이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 10,880,885원을 대신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빌라의 소유자인 F을 피해자로 보아 이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 절차가 유효하여 위 F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락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공신적(公信的) 효과가 없다. 즉,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라면 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무효라 할 것이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994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F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경락인 또한 적법하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이른바 소송사기(법원을 이용한 삼각사기)에 있어서도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 등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90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3. 29. 선고 94노3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공신적(公信的)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F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경락인 또한 유효하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F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법원에 대한 기망이 없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기망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배당금 역시 위 F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락인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F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29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문신용 바늘, 마취연고(국소마취제), 색소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눈썹 또는 속눈썹을 손질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마취 부분에 상처를 내어 그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눈썹 문신' 또는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반영구 눈썹문신의 경우에는 15만 원 내지 18만 원,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의 경우 8만 원에서 13만 원을 각각 시술비로 교부받아 위 기간동안 월평균 약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법 위반자 수사의뢰협조(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문신 시술 등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부작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시술을 원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시술할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시술기구 바늘에 색소를 묻혀 표피에 상처를 낸 다음 색소를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모든 재료를 1회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 중 아직까지 부작용이 발생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상존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참조), 이러한 시술이 사회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