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3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연 39%의 이율로 대출하여 주면 그 원리금을 모두 33회에 걸쳐 매월 15.경 15만원씩 변제하되, 마지막 월에는 나머지 원리금 전액인 42,187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1.경부터 기존채무의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대법원 전자소송사건 진행내용,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국민은행, 농협,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산와대부 등 여러 개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약 4,800만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2011년부터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1년 말경부터 2012. 1. 경까지 사이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로부터 수백만 원의 추가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대출전문 금융기관으로서 내부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신용평가정보와 신용상태를 충분히 조사한 후 이 사건 대출을 해 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서류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태권도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주거래은행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이에 따른 변제능력을 어느 정도 심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담당직원은 이 사건 대출 전 적어도 피고인이 국민은행, 농협,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합계 약 4,2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이후로 추가로 발생한 대출금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한 때는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7. 5.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개인회생 신청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이 사건 대출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매월 15만 원씩 분할변제하는 조건이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거래계약서, 약속어음, 통지서(대전지방법원 2012개회27911 개인회생),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혼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0.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부동산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37세)에게 접근하여 "청주에서 소 300 마리를 직접 키우며 축산업을 운영한다. 결혼을 하면 이게 다 네 것이다. 결혼하자"라고 말하여 친분을 쌓은 뒤, 2010. 5. 14.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복동생이 술을 마시다가 사람을 때려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주어 돈이 없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농장이나 택배, 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며, 신용카드 미납대금 보증 및 차용금으로 5,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항상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5,436,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가.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5. 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302호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이나 영등포에 있는 고시원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0. 경 고양시 덕양구 E, 201호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고발장, 각 행방불명 처리경위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행위 부분이 기망행위의 태양이 다른 부분이 있는 점과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부분도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함이 상당),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이행하지 않은 점 및 거짓 전입신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또는 벌금형 선고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사기죄 부분에서 범행수법 불량하고 피해자 자신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중한 점, 피해변제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진 바 없는 점,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두의 전과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집행유예 기간 중 병역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D 노동조합의 11대 위원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업무의 총괄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1. 1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문화방송으로부터 드라마 '이산'의 초과 방영분에 해당하는 출연료 5억 원을 수령하여 2008. 12. 5. 경까지 318,742,021원을 연기자들에게 출연료로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167,256,919원을 위 노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08. 12. 말경 위 노동조합 임원들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한 후 36,814,229원을 가지고 가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경위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국내 각 방송사로부터 9개 드라마 350여명의 초과 출연료를 수령하여 각 연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후 위 드라마 출연자이면서도 협상을 위임하지 않았던 연기자들의 출연료 36,119,989원을 위 노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0. 10. 중순경 36,119,989원을 가지고 가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2항의 미지급 출연료의 소득세 3. 3% 합계 3,00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위 노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0. 10. 중순경 15,000,000원을 가지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확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출연료 지급내역서 사본, 회의 녹취록(2012. 2. 17. 조동조합회의), 계좌내역서 및 전표, 조합 정관,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자백하고 있고, 고발인들 또한 고발을 취하한 점, 사실상 피해금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0:0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연세대 방면에서 모래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을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17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사로 추정되는 상세불명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1. 내사보고(CCTV 카메라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교통사고지점)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원)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서울 서대문구 C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6. 2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씨발년아, 너 때문에 벌금이 500만 원 나왔다. 합의서를 써 달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당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및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4. 11. 23.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 및 폭행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사죄하기는커녕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2013.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2:45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돈도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백반 1인분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수차례 통고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종 사기범행으로 2015. 1. 7.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이 사건과 동종 사기범행으로 2015. 2. 12.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전 사건 판결 선고로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될 때까지 버젓이 범행을 반복하였고, 비록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제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9. 15:20경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평동에 있는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동종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4회), 피고인의 나이 · 건강상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7:40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6호 강변역에서 1-1 시 내 버스에 승차하여 뒷문 바로 앞 2인용 좌석에 앉아있던 C(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신문지로 바지 지퍼 부위를 가리고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들며 구리시 교문동 390-1호 구리시청 앞까지 약 20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약 60명의 버스 승객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 및 하의 착용상태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05:10경 부산 남구 용호동 다비치안경점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이기대 교차로 쪽으로 약 10km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부산 해운대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4. 10. 07 18:02경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2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23. 17:00경 화성시 E, 303호 "F"에서 손님을 가장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 H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3. 경부터 같은 해 10. 23. 17: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17:00경 제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I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목과 등을 마사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범행 기간, 피고인의 의료법위반 전과, 업소 폐업 등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6.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C에 있는 D정형외과 교차로를 아이리스 모텔 쪽에서 경복궁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이 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E(54세, 남)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밀리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EF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레조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1톤 포터 화물차와 전신주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와 동승자 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위 각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방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피해차량),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 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4대를 파손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및 각 차량손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및 차량손괴 피해자 I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사고 이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음주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교차로를 월드 나이트클럽 쪽에서 인제대학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여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하고 있는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안동 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초동조치용),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은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강제추행죄 등으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3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9. 26.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7.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9. 1. 11:40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63에 있는 부산시립박물관 앞 벤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58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9. 14:37경 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47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0. 17:08경 위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전자 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1.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전자 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자장치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알코올 의 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3.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21.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 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소재 라마다 호텔 앞길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소재 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4. 17: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1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뒤 머리 부분 및 팔꿈치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F의 수첩을 빼앗으려고 하고, 손으로 F의 어깨와 목을 수차례 밀고 머리로 F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26.경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3. 9.부터 같은 달. 10.까지, 같은 달 21.부터 같은 해 4. 6.까지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태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사회복부요원 경고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4.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부근 한화그룹 빌딩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에게 '한국은행권 만 원', '500,000,000' 등으로 인쇄되어 위조된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라 한다) 1,200매(100매씩 1묶음, 액면금 합계 6,000억 원)와 보증서 12매가 포함된 외평채 12묶음을 건네주며 '이것을 현금화하여 액면가의 10%만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F는 위조된 외평채를 교부받아 2012. 10. 하순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제과점에서 위조된 외평채 12묶음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10~15%정도만 나한테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A는 위조된 외평채를 교부받아 2013. 3. 하순경 위 H 제과점에서 위조된 외평채 중 1묶음(외평채 100매, 보증서 1매)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며 "이것을 담보로 20억 원 정도 빌리고 5억 원만 나한테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위조된 외평채를 건네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I, F(각 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조된 외평채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그 수익을 분배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일자불상경 경기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에 있는 J부동산사무실에서 K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평채를 맡기고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며 위조된 외평채 20매(액면금 합계 100억 원)와 보증서 1매가 든 봉투를 교부하고, 위 일산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K으로부터 L를 소개받고 L에게 위 외평채를 건네주며 "이것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고, 2013. 3. 하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한식당)에서 L의 소개로 만난 O에게 L는 위 외평채를 보여주고, 피고인 B은 O에게 "외평채를 1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2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부탁하고, 이틀 후(월요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은행 부근에서 L는 위 위조된 외평채 20매와 보증서 1매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O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I, F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20매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한국은행 회시공문 첨부), 진위 여부 1. 수사보고(외평채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의 외형, 총 금액, 피고인 A가 위 증서를 취득하게 된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 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53경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하계역 앞 노상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1. 8. 17. 14:20경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3. 11. 14. 14: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7. 11. 13. 23:54경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4. 4. 7. 18:31경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에 있는 대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봉2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약 4개월간 D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3: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부동산 내에서 계약수수료 문제로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는 등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강제로 잡아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4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2. 4. 30. 12:4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 동작구 B 번지불상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옹진군 E외 4필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골조공사를 주고, 같은 해 10.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F)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8. 45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관계 사고, 피해 사고 등 정신병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8. 05: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시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0:46경 강릉시 B 109호 'C' 내에서 업주 D와 술값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강릉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위 업소 주인 D 등이 보는 앞에서 "야 씹팔놈아 꺼져"라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