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2019고단1458 피고인은 2019. 5. 12.경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보이샤넬 크로스백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0만 원을 입금하면 보이샤넬 크로스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510 피고인은 2019. 4. 9.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F 카페에 게시한 '노트북(MSI 게이밍)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노트북 1대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K)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62 피고인은 L과 중학교 친구 사이이고, M과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4. 5.경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L, M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9. 4. 5. 05:08경 진주시 N아파트 O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P Q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그 옆에서 망을 보고, L, M은 위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10.경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03:42경 진주시 R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T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4. 15. 경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M은 2019, 4, 15. 03:15 경 진주시 U아파트 V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W의 X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85 피고인과 Y, Z은 2019. 4.경 알게 된 지인 사이로, 함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Y, Z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AA 아이디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빌린 다음, Y, Z이 인터넷에서 발견한 물품 사진들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허위 물품 거래 게시글을 업로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를 속이고 위와 같이 빌린 계좌로 피해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집행유예 취소로 복역 예정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액을 인출하는 행위를 담당하게 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뒤집어쓰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 Z과 공모하여, 2019. 4. 18.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AB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의 판매 게시판에 '중고 컨테이너 농막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고 컨테이너 농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Y, Z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Y, Z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F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19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E, A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H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자료 첨부) [2019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 W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캡처사진), 피해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및 수정에 대하여),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과 그 영상을 캡처한 사진), CCTV 캡처사진 [2020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K, AL, AM, AN, AO, AP, D, AQ, AR, C,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AS 메일 관련), 대화내역, 거래내역, 게시글, 대화내역, 내사보고(진정인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등, 이체내역, 문자, 게시글 캡처 등, 확인증, 게시글, 거래내역, 문자내역 확인증, 게시글, 대화내역, 거래내역 등, 대화내역, 거래내역, AD 명의 AT 계좌 회신자료, 거래내역, 대화내역, 게시글, 거래내역, 대화내역, 게시글, 게시글, 대화내역, 거래내역, G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회신 자료, 문자내역, 거래내역 등, AU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회신자료, 내사보고(AU 전화통화), 문자내역, 내사보고(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계좌주 AI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내사보고(계좌주 AD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가입자에 대한), 거래내역,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화면 첨부 및 인출자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이용 AI 명의 계좌 피해금 인출 CCTV 첨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19. 7. 16. 위 집행유예의 조건이 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점, 이 사건 피해자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된 점, 다만 피해자 E, J, AE, AF, P, S, W, AL, AH, AN, AR, C, D, AQ, B에게 피해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공모에 의한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