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모 F 명의로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0. 12. 20. 전화통화로 H에게 일수 500만 원을 대부하기로 약정하고, 100일 동안 매일 60,000원의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정원금 500만 원에 대해 H로부터 100일 동안 원금을 포함 600만 원을 지급받은 방법으로 연 136.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그 약정원리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09. 11. 25. 전화통화로 H에게 200만 원을 일수로 대부하기로 약정하고 100일 동안 매일 24,000원의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약정 원금 200만원에 대해 100일 동안 원금을 포함 24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136.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그 약정원리금을 교부받는 것과 동시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는 2011. 8.경 양주시 덕계동 소재 우리은행 현금지급기 앞길에서 H에게 300만 원을 일수로 대부하기로 약정하고, 100일 동안 매일 36,000원의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정 원금 300만 원에 대해 위 H로부터 100일 동안 원금을 포함 36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136.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그 약정원리금을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이자율 산출 및 피의자별 의율) 1. 피해자가 정리한 각 대부업자별 일수 사용금원 1. B 등 8명에게 사용한 일수 금원 입금 계좌내역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이자율 산출 및 피의자별 의율) 1. 피해자가 정리한 각 대부업자별 일수 사용금원 1. B 등 8명에게 사용한 일수 금원 입금 계좌내역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이자율 산출 및 피의자별 의율) 1. 피해자가 정리한 각 대부업자별 일수 사용금원 1. B 등 8명에게 사용한 일수 금원 입금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D은 2010. 2.경 전화통화로 H에게 일수 200만 원을 대부하기로 약정하고 2011. 10. 21.까지 12회에 걸쳐 3,564,000원의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약정원금 200만 원에 대하여 H로부터 628일 동안 원금을 포함 위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 74.6%의 약정원리금을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3조에서 정한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에서 정한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으로 행위주체가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경 I을 통하여 H에게 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H는 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I의 요구로 피고인의 통장이 아닌 J의 통장을 통하여 2010. 4. 16. 600,000원, 2010. 4. 19.부터 2010. 7. 14.까지 8회에 걸쳐 168,000원씩 합계 1,344,000원을, 2010. 12. 1. 700,000원을, 2011. 10. 21. 92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3,564,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인이 H에게 2011. 11. 23. 2,000,000원, 2011. 12. 1. 600,000원, 2011. 12. 6. 3,000,000원, 2011. 12. 15. 5,000,000원, 2011. 12. 17. 2,860,000원, 2011. 12. 23. 5,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I을 통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여기고 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실제로 돈을 대여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점, 일반인을 상대로 한 차용증이나 변제독촉서 혹은 영수증 등이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와 관련하여 H에게 피고인 앞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직접 H를 상대로 추심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과 H는 1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종전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이어서 I의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I의 통장내역에도 달리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H에게 본인이 금원을 대여하는 것을 알릴 경우 H가 제대로 변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I과 합의하여 J이라는 제3자가 H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얘기한 점, H가 피고인에게 월 168,000원씩을 변제하여 마치 일수로 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나 I의 요구로 인한 것이 아니고 1달만 빌리기로 하고 빌렸는데 전혀 갚지 못하자 H가 다른 사채에 준하여 위와 같은 형식으로 변제하였던 점, H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줄 때도 있었고 안 줄 때도 있었는데 통상 이자를 주는 경우에도 은행이자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H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행위로 보이고 일반인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대부업을 반복하겠다는 의지에서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