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4.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안산시 단원구 F건물 6층 G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매매대금 6,5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H은행 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1월 말까지 군포시에 있는 사무실 보증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 "등기 비용 및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월 말까지 내가 지금 용인시에 소유하고 있는 약 10억 원의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군포시에 있는 사무실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용인시 I 외 3필지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에는 이미 감정평가액 약 4억 원을 넘는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군포시 J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 보증금은 연체한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 등을 정산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 다른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매매대금 잔금 및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위 F건물 6층 G호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10. 1. 4.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F건물 6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용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군포 사무실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잔금 2,000만 원 및 소유권이전비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결국 이를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용인 토지(용인시 처인구 K 및 L)의 근저당권자인 M조합(2009. 4. 10.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에 위 토지를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았다(증거기록 제110면), 위 토지를 담보로 감정평가액 상당의 대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추가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불과 몇 개월 전인 2009년 4월경 같은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M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린 바 있고, 2009. 9. 30. 그 중 2억 원을 변제한 상태였기 때문에(증거기록 제154면) 2~3천만 원 정도의 추가 대출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채권최고액의 액수, 기존 대출금의 규모, 변제 후 남은 피담보채무액,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금액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기대나 예측이 불합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다. 피고인이 실제로 반환받게 된 군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 등이 공제되어 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애초에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만으로 잔금 등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추가 대출을 우선적인 방법으로 고려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 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먼저 제안한 것은 피해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매수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취득세, 등록세 등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서까지 위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다. 매매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까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잔금을 받지 않고 계약한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다. 피고인이 신속한 소유권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고,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아래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위, 시기 등에 비추어 소유권이전을 서둘러 한 것 역시 피해자 측의 사정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0년 1월 중순에서 말경 용인 토지를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2010년 3월경 군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을 800만 원 상당 반환받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4월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로 추정된다며 그 경위를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같은 해 7월경에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액배상금 채권 6,500여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3145)를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같은 금액의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채권 및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위와 같은 연이은 조치로 인하여 잔금 등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위 문제가 해결되면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가액배상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잔금 등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잔금 및 대여금의 변제 시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고, 2010. 1. 27.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차용금 1,000만 원은 2010년 3월말까지, 잔금 2,000만 원은 2010년 4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다. 위 각서에서 정한 변제기 무렵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변제하지 않을 의사였던 것이 아니라 예상치 않은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변제를 유보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 사. 그 후 신용보증기금이 2010년 12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1307)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에 가액배상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아. 피해자는 2010년 6월경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황토대리석 1,000여 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기록상 위 황토대리석의 시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지만(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청구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중 상당 부분에 충당 가능한 가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용인 토지를 2011년 3월경까지 소유하고 있었고 2010년 4월경까지도 위 M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원금 3억 원) 외에 다른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소재불명이어서 무죄판결 공시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