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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12 피고인은 2020. 10. 16.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K'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해밀턴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 11:22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5 피고인은 2020. 11. 17. 11:10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O 카페에 접속하여 '압력밥솥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압력밥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압력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은행 계좌(N)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Q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조회,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1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 T, U, H, V, D, W, X, C, Y, Z, F, E, G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2021고단565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동종 전력(7회)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3회, 벌금형 3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L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각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15

범죄사실 2020고단3115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2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300,000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일 들어올 돈이 있으니 200,000원을 입금해주면 내일 이자를 더해 300,000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받더라도 이자를 더해 300,000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 01:00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00 2.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14. 12:19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30만 원만 빌려 주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개인정보를 줄테니 300,000원만 빌려달라. 이자 200,000원으로 해서 월급날인 2020. 8. 31.까지 500,000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더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4.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만 더 빌려 주면 내일 회사로부터 교육비가 들어오니 이자 100,000원으로 해서 2020. 8. 15.까지 300,000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교육비를 받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더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경 위 H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외 5명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G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상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5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2020고단4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L,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증,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본건 진정 외 피해자 R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 B, G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L 외 5명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과 횟수, 전체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4세)는 2017. 9. 5.경부터 2018. 3.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5: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호텔' 707호에서, 욕실에서 씻고 나와 가운만 걸친 상태로 피해자에게 큰 침대에서 손만 잡고 같이 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편하니 작은 침대에서 혼자 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편하나, 나는 심쿵한데, 조금만 있다 갈게, 10분만 있다 갈게. 니가 마음이 동한다면 몰라도 난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뭘 겁 먹었쌌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계속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다 아이가, 손잡고 뒤에 서 갖고 있다 아이가, 얼마나 서갖고, 아파갖고", "자꾸 도망가지 마라, 남자친구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 침대에서 잘게요, 괜찮아요, 대표님, 저는 좀 이런 게 불편해서, 그러니까 각자 자요 대표님", "대표님, 아니요, 하지 마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안하고 싶어요, 그만 하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몸부림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전과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561 1. 피고인은 2018. 3. 22. 05: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7:00경 업소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같은 날 10:30경 깨어나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바닥에 드러누워 뒹구는 등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122 2. 피고인은 2018. 7. 2. 12:2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신화이디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거쳐 위 신화이디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5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7년도부터 연속하여 단기간 내에 이 사건과 비슷하게 술에 취하여 식당 등 영업소에서 업무를 방해하여 오고 있고, 이번이 4번째 업무방해인 점, 더욱이 이 사건 업무방해 당시에는 직전의 업무방해죄(판시 범죄전력, 3번째 업무방해임)로 인한 재판의 진행 도중이었고, 그럼에도 자숙하지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징역형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하여, 이번이 첫 번째 무면허운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업무방해죄 재판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한 점 등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2017. 12.경부터 같은 시 D 다세대 주택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의 집에 피고인을 좋아하는 F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1. 2018. 7. 5. 범행(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5. 10:30경부터 같은 날 12:36경까지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 이르러, 1층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올라간 다음, "사람을 찾는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다세대 주택 건물 거주자들의 공동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8. 7. 10.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0. 19:30경 위 다세대 주택 건물에 이르러, 1층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인 G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 거실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7. 16. 범행(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6. 12:00경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위 다세대 주택 건물에 이르러, 1층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올라간 다음, "문열어, 문 열라고."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다세대 주택 건물 거주자들의 공동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8. 6. 2.경 및 2018. 6. 6.경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망상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본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05

범죄사실 1.2019고단2505 피고인은 2018. 11.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디월트 멀티커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4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5283 피고인은 2019. 4.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접속하여 '전동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C,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V, W, E, X, Y, Z, A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11. 17.부터 2019. 6. 19.까지 22명을 상대로 B 사이트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통해 물품 또는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2,749,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해 합계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후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11회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2019. 3. 10. 및 2019. 4. 11.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판시 제2죄와 같이 추가 범행을 한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빌딩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여, 19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위 건물 공용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E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추가 E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인 B(주)의 종전 대표 C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양수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8. 4. 1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보관, 관리 등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고발인 E의 F과 (주)B 간에 체결한 부산시 사하구 G에 있는 F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의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비롯하여 공사대금 9억4,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H계좌(계좌번호:I)와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6. 위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공사대금 중 철골공사대금 명목으로 공소외 K에게 1억8,040만 원을 이체하여 K로부터 그 중 9,332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88,482,921원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L의 법인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고발인이 고발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음 진출한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영향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다액으로 사실상 피해 회복은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4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 교차로를 D백화점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정차와 이동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이하 '1차 과실'이라 한다)가 있었고, 나아가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온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내려라"라고 말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차량 부근에 있던 사람이 급작스런 출발 등으로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이하 '2차 과실'이라 한다)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C 앞 교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1차 과실로 진행 방향 2차로 상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 부근까지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갑자기 출발한 2차 과실로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에 손이 끼인 채 차량과 함께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7. 01:3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K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안산지원 2015고약전447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력[음주운전 전과 1회(약 4년 전 전과, 당시 벌금 300만 원, 당시 음주수치 0.124%), 교통사고치상 전과 1회(약 4년 전 전과, 당시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죄질(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체적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전치 3주), 피해자의 처벌 의사(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13

범죄사실 2018고단2913 피고인 A은 시흥시 및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는 위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대부 광고, 대부계약서 작성, 원리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등에게 금전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D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원리금으로 매일 3만 원씩 60일 동안 변제하도록 약정한 후 16회에 걸쳐 3만 원씩 합계 48만 원을 원리금 중 일부로 지급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315.4%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E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원리금으로 매일 3만 원씩 60일 동안 변제하도록 약정한 후 60회에 걸쳐 3만 원씩 합계 180만 원을 원리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제한이자 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315.4%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8고단3568 1. 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여 G으로 하여금 여수시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약정서 등을 피고인에게 송부하게 하고, F으로 하여금 대부 채무자들로부터 원리금을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아 수금하여 관리하거나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세 상인 등을 상대로 상호불상의 대부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일상환 5분 대출, 무담보무보증 당일대출'이라는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고 여수시 H에 거주하는 I에게 아래 제2항과 같이 금전을 대부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2018. 4. 10.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0일 동안 매일 원리금 6만 원을 변제하도록 약정한 후 7회에 걸쳐 30만 원씩 합계 210만 원을 원리금 중 일부로 지급받음으로써 연 225.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배포한 명함 1. 각 대부계약서류 [2018고단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 명함형 광고지 1. 차용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동덕아파트 앞 교차로를 엠비씨 사거리 쪽에서 동덕아파트 앞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48세)를 충격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대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사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최종 동종범죄 처벌전력으로부터 22년이 경과하였다. ■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술에 취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혈중알콜농도 0.059%).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1회). ■ 피해자 C에게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형사적 피해를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와 2017. 5.경부터 교제하다가 2018.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피고인의 거주지인 청주시 서원구 C XXX호 원룸 등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을 수차례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5. 20. 04:00경 청주시 서원구 C 원룸 근처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소개 받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인 D에게 위와 같이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의 성기가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되어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는 프렌차이즈 피자점 'E' 청주가경점 및 복대점을 운영하는데, 피고인은 2018. 5. 25. 21:27경 위 'E' 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임신을 시키고 모른 척 때리는게 사람입니까, 제 이름은 A이며 B씨는 E 사장 자격이 없습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가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동영상 파일을 첨부하여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게시글과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4. 00:30경 피고인의 F 계정에 "B랑 A 이야기입니다 이사람은 유부남 D남편 얘가 셋인남자 날임신시키고 두들려 팬남자"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 성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첨부하여 피고인과 F 친구인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게시글과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거나 피해자로부터 맞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증거자료 CD,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C을 소개받아,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C 소유 주택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D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D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D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서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3. 9. 12.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C과 세입자 D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3. 부천시 소사 본동 70-2에 있는 피해자 IBK 기업은행 소사지점에서 위 전세계약서, D의 급여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전세계약이 사실인 것처럼 IBK 기업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9. 27.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된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신용보증약정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등 사본 1. 각 주민등록초본 1. 주민등록등본(G) 및 전입세대열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증거기록 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편취금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악의적·조직적·계획적인 대출금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차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