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4.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판시 전과 이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번의 음주운전전과가 더 있는 점,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거듭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6. 15:00경 위 E에서, 냉각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냉각저장조에 전량 유입하여 재이용 후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냉각수조에 배관을 연결하여 사업장 바깥 우수로에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어릴 적부터 간질을 앓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약 2개월 전부터 간질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29.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안남로 16 푸르지오아파트 옆 도로를 영아사거리 방면에서 지엠대우 ㈜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간질증세로 의식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노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33세) 소유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라세티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옆부분으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1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라세티 승용차의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4,398,403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079,249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견적서, 각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이용원 앞 도로를 마산파출소 쪽에서 화엄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3세)의 우측 가슴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3. 2. 4. 18:09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327.2km 목포방향 서서울영업소에서, B 5톤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 11.3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2:25경 서울 동작구 C빌딩 지하 1층 'D노래방' 1호실 내에서, 피해자 E(61세),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분위기를 깨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구리시 C아파트 110동 1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팔 수 있는 핸드폰이 없으면서도, 모바일 장터인 D에 "LG옵티머스 G프로2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고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01. 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30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피해금원 이체영수증 1. 문자대화내용 캡쳐화면, 각 게시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 후의 정황,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8. 17. 18: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형인 피해자 E(66세)에게 "2014. 8. 15.에 신고한 일을 없었던 일로 해 달라.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뒤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종창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2. 19:40경 술에 취한 채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G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J은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남양주시 K에 있는 L파출소로 연행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M은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2014고합431호 증거목록 순번 2), 상해진단서, 제적등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보복 목적에서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행위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995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전남 순천시 C아파트 107동 501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2015. 1. 31. 처가의 재산상속 문제로 처인 D(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그녀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그날부터 D과 떨어져 전남 순천시 E 소재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1. 2015.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20:40경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문을 안 열면 창문을 깨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아파트 복도 방화문을 고정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을 현관문 왼쪽의 작은 방 창문을 향해 3~4회 가량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4장, 방충망 2장, 방범창 2개를 손괴하였다. 2. 2015. 2. 7.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2015. 2. 6.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D에게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이에 격분하여 다음날인 2. 7. 12:55경 전남 순천시 F 소재 G 앞길에서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6경 제1항 기재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D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조나무 합판(가로 약 25cm, 세로 약 110cm)으로 현관문 오른쪽의 작은 방 창문을 약 4~5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4장을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손괴된 부분은 대부분 수리를 한 점, 실질적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으며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태양 불량,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일명 'D')과 함께 2007.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 체류자격을 얻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기로 모의하고, C은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E 및 F을 통하여 G에게 허위 혼인신고를 제의하고, G은 6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2007. 12. 24.경 위해시 일대에서 C, E, F, G을 만나, 피고인은 G과 함께 혼인신고에 필요한 사진을 찍고, C 및 E 등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이후 G은 2008. 1. 16. 09:30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소재 흥업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면사무소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은 피고인 및 G의 가족관계등록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G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흥업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원전달 기록지 사본제출 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3.부터 2014. 9. 24.까지 서울 광진구 C, 2층에서 종업원 D과 여종업원 E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밀실 5개가 설치된 약 24평 규모의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9. 24. 위 장소에서 남자손님 G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 중 2만 5천 원을 여종업원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의 공소장 첨부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 법원 2014고약12584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H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4고약12584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4. 12. 16.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9월에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2번에 걸쳐 단속이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전기세와 월세 등 손해보고 있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날 하루만 잠깐 열었던 것인데, 또 단속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2014. 8. 25.경 영업일지, 영업용 휴대전화 등을 모두 압수당하였음에도 재차 예약용 휴대전화를 마련하여 영업을 재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위 업소가 단속되어 관련 증거물이 압수된 후 피고인이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범의의 갱신이 있고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8. 25.경 같은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 단속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3.경부터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영업태양·규모 및 기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5. 13: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고물상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D i30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E(42세)으로부터 "왜 술에 취해서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하는 현장에 들어오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측도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정도 경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제조·판매 업체인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D 차장인 E를 만나 '음식물처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D에서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문의하여 위 E로부터 '사장님에게 보고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그 후 E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3. 5. 21. 출국한 후 중국 내 'F'이라는 공장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제조하는 음식물처리기 부품을 검토한 후 2013. 5. 25.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D 대표이사인 G을 만나 '중국 F에서 제조하는 음식물처리기 부품이 좋은 것 같으니 위 F으로부터 음식물 처리기 약 1,000대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을 공급받아 ㈜D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들기로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G도 '향후 사업전망이 좋을 것 같으니 같이 사업을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G이 운영하는 ㈜D과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제조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소재 대구역 부근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본건 음식물처리기 조립권한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개설하고 공장을 준비하면 C의 음식물처리기를 조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완제품을 조립하여 C에 납품하면 한 대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 5년 안에 100만 대를 조립해 팔 수 있고 최소한 월 3 ~ 4,000대는 조립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과 조립공장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6.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과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제조 계약을 사실상 체결하였기 때문에 중국 업체로 음식물처리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조립부품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제조권한을 넘기지 않고 처음 약속한 대로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3,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제조 계약서, 예금통장 사본, 보통예금거래명세표, E 작성 2013. 4. 17.자 음식물 처리사업 진행 품의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제조계약서 초안, E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4.초순경 음식물 처리기 제품에 대한 제조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이후 피해자가 제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기 이전에 ㈜D과 사이에 사실상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제조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약속된 금원보다 적은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음식물처리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D에게 음식물처리기의 제조권한을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12. 9.경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41세)은 현재 애인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22:15 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301 에 있는 "구어 바베큐치킨"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과 C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측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공용끌(날길이 12cm, 전체길이 24cm) 1개를 꺼내 들고 D을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 이 말리자 피해자를 향하여 "같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끌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중지 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목공용 끌을 꺼내 들고 피해자 D을 향하여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휴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휴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도동고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담양군 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5.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대림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878-1에 있는 노블레스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415에 있는 월광교회 앞 도로까지 6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3쪽),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56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18. 17:55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화장실을 찾고 있는 피해자 E(남,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세워 화장실에 데려다 주겠다며 건물 지하 1층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을 보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위로 성기를 만지고, "여자꺼 봤냐, 해 봤냐, 항문에 넣어 봤냐, 딸 쳐 봤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강압적으로 눌러 무릎을 꿇어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내꺼 빨아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빨게 하여,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와 동일한 옷을 착용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비교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 의자 모습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최초 상담한 교사 상대 수사),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8.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자중학교 인근 공원 야산에서 철조망 밖에서 눈치를 보다가 접근하여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기를 내보이며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불특정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가 13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2차 범행을 시도한 점(증거기록 제11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충동적이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점,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횟 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성교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청소년을 상대로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이 양형기준을 일부 수정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0. 17: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62세)을 보고 일부러 어깨와 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0. 17:30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74 정각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과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친척 형인 'D'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서(D)-A 이 D 명의로 작성,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A1 D 명의로 작성,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변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밀쳐서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서명을 위조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구미시 B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1회당 15만원을 받고 성매수녀 D에게 총 1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36만 원(증거기록 201쪽).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재산을 추징하는 범위는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86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 24만 원을 F에게 지급한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36만 원만 추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매수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이익을 취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4층 간호사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에 구멍을 뚫고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S3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뒤 카메라 렌즈를 위 가방의 구멍에 맞추어 넣은 채 쇼파 위에 놓아 두는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30세)가 모유를 유축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C병원 간호사 탈의실 촬영 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