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유)D의 대표이고, 같은 B는 (유)D의 부사장 직함으로 피고인과 함께 위 대행업무를 맡아 하면서 (유)D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또는 대대행)받은 업체(E, F) 소속 상담원들에 의해 모집된 사람들 상대로 최종적으로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C조합은 조합설립인가(2017. 1. 31.) 전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었기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 상대로 ‘임의세대 특별분양’이라는 형태의 임의분양을 할 수 없었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는 약 20세대의 아파트를 (유)D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 상대로 ‘임의세대 특별분양’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위 대행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들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또는 대대행)한 (주)E과 (주)F에게 ‘회사에서 조합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분양할 수 있는 19세대의 임의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니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은 신탁사 계좌가 아닌 (유)D 명의 기업은행계좌(G)로 송금되도록 해라’라는 업무지시를 내리고, 피고인 B에게는 위 (주)E과 (주)F에서 위 ‘임의세대 특별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사람들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에 관여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 ‘임의세대 특별분양’ 계약에 관여하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무지시를 통해 그 지시가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주)E(이하 ‘E’이라고 한다) 소속 상담 팀장 H, 같은 I 등으로 하여금 2015. 7. 21.경 평택시 J 소재 C조합 아파트 홍보관(모델하우스)을 방문한 피해자 K를 상대로 “업무대행사인 (유)D에서 임의세대로 특별분양이 가능한 세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임의세대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임의세대 특별분양’은 (유)D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신탁사 계좌가 아닌 (유)D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2015. 7. 27.경 C조합 L호에 관해 피해자 명의로, 2015. 8. 3.경 C조합 M호에 관해 피해자의 처 N 명의로 각 ‘임의세대 특별분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각 계약금(3,800만원, 3,285만원) 명목으로 2015. 7. 27.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합계 7,085만원을 위 (유)D(이하 ‘D’이라고 한다)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O, I,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가입확약서 2부, 평택시 공문, 매매계약해지 통보서, C조합 명의 문건, 계약금 송금 내역자료, C조합 가입계약서, 위 조합 규약, C조합 가입계약서, S 명의 계좌거래내역, (유)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자료, C조합 업무대행계약서, 자금관리 계좌 인출요청서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임의세대 특별분양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없고, E 등에게 조합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는 19세대의 임의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니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 또한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20세대 미만의 임의분양 업무는 D의 주관하에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계약금을 전액 조합측 신탁회사에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편취고의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D으로부터 고정급여를 받는 단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범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2015. 11. 3.경 신탁사에 모두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조합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 제45조(일반분양) 제1항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분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잔여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와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조합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약에 따를 경우 먼저 조합원에 대한 분양이 종료된 후 잔여주택 세대의 수가 확정되면, 그 세대의 수에 따라 일반분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조합원 분양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어서 이 사건 규약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의분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정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제2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도 거친바 없어 어느 모로 보나 D에서 임의분양을 진행할 수 없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자신은 다주택자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고지하였는데 위 사무실 직원들이 조합원자격을 갖출 수 없는 경우 임의세대 특별분양 상품이 있어 주택보유자도 일반분양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바로 가계약금을 T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자신명의 뿐 아니라 자신의 처 명의로 총2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자체로 피해자는 다주택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는바, 피해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임의세대 특별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는 2015. 7. 27.경부터 2015. 9. 3.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계약서에 기재된 납부계좌인 조합측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계좌는 피고인 A가 전적으로 관리하였는바, 위 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약이 조합원모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4) D은 2015. 2. 11.경 E과 이 사건 아파트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E 등이 조합원모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E의 대표인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D 측에 임의세대 특별분양에 대하여 물어보고 진행하였으며, 위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D 측에 이를 보고하였고, 임의세대 특별분양의 경우 계약금을 D 계좌로 받으라고 하여 D에서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직원인 증인 I, R 역시 이 법정에서 임의세대 특별분양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진행했었고, 이 경우 계약금은 D 계좌로 받으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며, 증인 I은 피고인 B 등에게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B가 계약금이 D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는 경찰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세대라는 명목 하에 계약을 맺었고, 2015. 당시에는 조합원 모집단계로 임의세대 분양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 피고인 A에게 ‘이거 문제 되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 A가 ‘19세대까지는 임의세대라 문제가 안 되니까 진행해’라고 이야기해서 그 말을 믿고 2015. 5.초경부터 임의세대 특별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임의세대 특별분양에 따른 계약금은 D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한 바 있다. 6)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으면서 D 계좌의 잔고는 최대 약 1억 1,500만 원이 되었는데, 피고인 A는 2015. 8. 7. 본인이 진행하는 U상가 분양사업의 건축주인 V에게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해주기도 하는 등 이를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7) 피해자는 2015. 7.경부터 9.경까지 이 사건 계약금 합계 7,085만원을 D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11. 3. K 명의로 1,600만 원, 2015. 11. 3. N 명의로 1,600만 원, 2016. 7. 8. K 명의로 2,200만 원, 2016. 7. 8. N 명의로 1,685만 원을 각 조합측 신탁회사에 입금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최대 약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신탁회사에 이를 입금할 뚜렷한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 A가 이를 신탁회사 측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8) D은 피고인들 2인만으로 이루어진 회사로서, 피고인들 사이에 업무내용을 모두 공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매월 300만 원의 급여뿐 아니라, 사업이 마무리 되면 조합에서 D에 지급할 돈 30억 원에서 대여금을 빼고 남는 수익의 25%를 받기로 하였는바, 피고인 B 및 변호사 주장과 같이 단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임의세대 특별분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범이 아니라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조합측 신탁회사에 반환하기는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2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