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17. 11. 4.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2019. 10. 21.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1. 2018. 3. 20.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20: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이던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저녁상을 차려놓지 않은 채 쇼파에서 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책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세게 막고, 온몸을 꽉 끌어안거나 손목을 세게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5. 26.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어버이날 양가 부모님 선물을 사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 달만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생략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화를 내면서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2. 4.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12:00경 위 주거지에서 임신 약 6개월 차인 피해자가 입덧과 허리통증이 심하여 피고인에게 설거지를 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데 대하여 화를 내는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손목을 멍이 들도록 세게 잡는 등 폭행하였다. 4. 2019. 5. 7. 범행 피고인은 2019. 5. 7.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임신 약 9개월 차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담아 쓴 편지를 읽고 화가 나 편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넌 임산부도 아니다. 집을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5. 2019. 7. 21.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플라스틱 용기에 비닐을 떼지 않고 분리수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냐”라고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육아 때문에 제대로 못한 것이라며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골반 부위와 양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발로 약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6. 2019. 9. 10.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23:00경 위 주거지에서 낮에 시댁 식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세면도구를 강하게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을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려고 하자 핸드폰을 빼앗아 안방에 숨기고 안방에서 핸드폰을 찾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 밑쪽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기(2019. 2. 4., 2019. 2. 5.자, 2019. 5. 7., 2019. 5. 8.자, 2019. 7. 21.자, 2019. 7. 22.자, 2019. 9. 10.자) 1. 각 상처사진(2019. 3. 20.자, 2018. 5. 26.자 2019. 2. 4.자. 2019. 5. 7.자, 2019. 7. 21.자, 2019. 9. 10.자) 1. 각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제26, 27, 28, 30) 1. 문자메시지(순번 10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9. 6. 20.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 13:00경 위 주거지에서 출산 후 약 1개월 차인 피해자에게 산후조리 중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 자신도 산후 우울증이 있다고 말하며 큰방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왜 옷을 집어 던지냐”라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기재 일자에 회사에 아침 일찍 출근하여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제출된 증거인 복부에 멍이 든 사진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2019. 8. 24. 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침대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에게 ‘지금 남편이 애기 힘으로 확 뺏어 안고 발로 저 막 차고나서 제핸드폰 뺏어서 밖에 뛰쳐나간 상태이다’라고 보낸 메시지와 피해자의 진술인데, 그 무렵 피해자가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이를 분리시키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2019. 10. 3. 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2:10경 위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구석에 몰아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가로막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는 112에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이 당일 작성한 발생보고서에는 내사사항으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그 동안 폭행을 당해왔고 폭행할 때마다 신고를 못하게 하여 오늘 신고하였다고 하였다. 금일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할 것을 걱정하여 남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며, 남편이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몰아넣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밖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다가 다툼이 끝나고 집밖으로 나갔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일 녹음된 파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계속 소리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기 듣는데서 욕하지 말고 방에서 다 얘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리는 듯한 정황이 담긴 내용은 없다. 피고인 스스로가 녹음을 시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입증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아내인 피해자에게 완력과 폭력을 사용한 것은 그 경위에 불구하고 매우 비난 받을 행동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일방적인 폭력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며 혼인 관계 해소 중으로 재범의 위험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