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8. 오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뒤,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D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702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과 사귀는 동안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모텔 등에 함께 간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는 물론이고 그 전이나 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총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는 I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충남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15. 2. 25.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옷걸이에 걸려있던 배낭형 가방에서 돌돌 말려 있는 1달러 지폐 (이하 '달러빨대'라고 함)를,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파우치 안에서 돌돌 말려 있는 종이 (이하 '종이빨대'라고 함)를 각 압수하였는데, 달러빨대 및 종이빨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18번),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에 관한 경험담을 들었다고 하는 J의 법정진술 등이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서 위 증거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하여 본다. 나. I의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I의 진술이 유일한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I의 제보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I은 2013. 10.경 'K'이라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4. 2.경부터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고(다만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난 것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2014. 4. 8.경임), 2014. 5.Y 6.경 피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으나(피고인이 I과 헤어지려고 한 주 이유는 1이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을 속인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선물 및 용돈을 보내주는 등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여, 2014. 10.경부터는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헤어진 후 처음으로 2014. 12.경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다음 주에 괌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여 선물과 용돈을 주기도 하였으나, 여행을 떠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관계회복을 단념하게 되었으며, 2015. 1.경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였다. 한편 제보 당시 1은 전북 익산시에, 피고인은 서울에 각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은 고향선배를 통해 충남 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상담 후 서천경찰서에 피고인을 제보하였다. 이와 같이 I이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으로 제보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에는 허위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2014. 12.경 피고인과 최종 결별하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마약을 끊으라고 설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I의 제보 동기는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복감정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비록 온라인 게임상에서 2013. 10. 경부터 1을 알게 되었다고는 하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4. 8.경 I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여성인 피고인이 그와 같이 처음 만난 이성인 ㅣ 앞에서, 그것도 1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람인지 또는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실제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제의에 대해 왜 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좀 양아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임)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교적 번거로운 방식으로 태연하게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만난 이성 앞에서도 태연히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I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는 택시를 타고 가거나 모텔에 들어갈 때 누군가가 자신을 쫓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성관계를 가질 때도 일반적인 여자들과 달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 15면). 그리고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으로 제보하겠다는 이야기를 J에게 하면서 '개는 신고 안 하면 죽어도 못 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상당한 정도로 중독된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경찰이 2015. 2.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고, 소변 및 모발을 압수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소변은 물론 모발에서도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와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감정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까지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이 소량일 개연성이 크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상시적으로 투약하여 상당한 정도로 중독된 상태라는 듯한 취지의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은박지 위에 가루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서 가열하자 필로폰이 타면서 연기가 올라왔고, 그러자 피고인이 지갑에서 달러를 꺼내더니 빨대처럼 말아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면), 한 손으로 은박지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라이터를 켠 후,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서 빨대처럼 마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매번 동일한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I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과연 이 실제로 4회에 걸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장면을 목격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I은 필로폰 투약 후 피고인의 증상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갑자기 키스를 하려 하고 옷을 벗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거나(증거기록 10면),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였고, 성관계를 가질 때도 일반적인 여자들과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 ~ 15면),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 등 행동에서 평소와 별다른 것을 못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며, 처음 만난 자신 앞에서 필로폰을 빻아서 가열하여 흡입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빻는 장면을 들키자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것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 기록 226면), 이 법정에서는 '이것을 하면 잠도 안 오고 피로가 풀린다.' 등의 이야기를 태연하게 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다. 압수 및 감정 등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날짜와 경찰에서 종이빨대 및 달러빨대를 압수한 시점은 9 ~ 10개월의 간격이 있으므로, 압수된 종이빨대와 달러빨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에 사용되었던 범행도구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압수된 종이빨대 및 달러빨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누군가가 종이빨대 및 달러빨대가 압수되기 직전에 종이 및 달러 지폐를 말아서 이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달러 지폐를 빨대 모양으로 돌돌 말아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사람이 이를 가방이나 파우치에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함). 그런데 종이빨대 및 달러빨대 압수 직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의 압수 당시 거주지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압수 당시부터 종이빨대 및 달러빨대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압수 당시 종이빨대 및 달러빨대를 배낭형 가방 또는 파우치에서 꺼내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달러빨대가 발견된 배낭형 가방은 주로 동생이 사용하는 것이고, 파우치는 동생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압수된 1달러 지폐 6장 중 펴진 상태의 5장은 피고인의 지갑에서 나온 데에 반해 빨대 모양으로 돌돌 말린 1장(달러빨대)은 거실 옷걸이에 걸린 배낭형 가방에서 따로 나왔다. 그리고 압수 당시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필로폰이나 필로폰을 싼 은박지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압수된 종이빨대 및 달러빨대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이 피고인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이빨대 및 달러빨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감정의뢰회보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에도 부족하다. 라. 나머지 증거 등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온라인 게임 중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투약한 경험담을 23번 정도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 외에도 더 있으며, 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여 이를 경찰에 제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 진술이 비록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떠벌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J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투약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목한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J 스스로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고(J는 '반반이다.'라고 진술함), 피고인이 1에게도 자신이 마약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J의 진술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마약류를 취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보다 뒤인 2013. 12. 12, 괌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5면). 이와 같이 단순히 묵비하기만 하면 발각되지 않을 만한 대 마초 흡연 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피고인이 유독 필로폰 흡입 사실에 관하여만 거짓으로 부인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더 자주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투약 경험담을 듣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L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