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인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1 범위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성남시 중원구 D, E호 소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위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통일부장관)을 기망하여 고용지원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G, C이 위 F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상담매니저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재직증명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16. 10. 10.경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H에 G, C을 고용한 것처럼 고용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25.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계좌로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0.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고용지원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9,500,000원의 고용지원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합계 9,500,000원을 부정으로 수급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사실은 2016. 9. 1.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F’에 취업하여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에 있는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 평택고용센터에서 통일부 H에 취업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경 피고인 명의의 I계좌로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우체국, J은행 금융거래명세조회, 업무협조의뢰회신(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신청 서류), 고용지원금 지급내역, 취업장려금 지급내역, 각 금융거래 회신 내역 1.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G, C에 대한 가명 사용 허위 월급 명세서 정황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와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A의 지시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뿐 G, C에 대한 근로계약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이를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에 A가 관여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새터민 관련 업무 외의 사업을 구상․추진하면서 적어도 직원의 채용 여부와 그 직원의 근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의 대표였음에도 G, C을 만난 적조차 없고,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 내용과 조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G, C은 그들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급 기간인 약 9개월 동안 ‘F’에 출근한 적조차 없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그들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무슨 일을 어디에서 하는 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확인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사업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G, C에 대한 급여는 고용지원금으로 지급 또는 충당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위 고용지원금을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등 급여 외의 비용에 충당하거나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여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에게 G, C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월세나 관리비를 지급하자고 말했고, 실제로 지급받은 고용지원금을 급여가 아닌 월세와 관리비 등 비용에 충당했으며,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더군다나 A는 고용지원금 신청에 앞서 G, C으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타인의 이름으로 선입금 받은 후 이를 B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고, B는 곧바로 G,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함으로써 급여 지급의 외관을 남겼는데, 이에 관해 A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을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급여 상당액의 지급이 G, C으로부터 선입금을 받은 돈을 돌려주는 형태로서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의 추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등의 수령을 근절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추징의 범위는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부당하게 지원받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고용지원금 합계 95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수급한 고용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A는 위 돈 중 일부를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등 위 피고인들의 사업을 위한 비용에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사업비용에 쓰인 돈은 피고인 A, B 모두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 A, B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피고인 A, B에게 범행에 따른 이익이 균등하게 분할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고용지원금의 50%인 475만 원씩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