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언론 C취재본부에 근무하는 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 의원 예비후보자인 E를 도와줄 생각으로 2018. 4. 11.자 F언론에 G정당과 그 소속 예비후보자 E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E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언론기사 목록, 각 I 전송사진, 수사보고(E 투표결과 보고), 2018. 4. 11.자 종이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2항(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를 언론에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지역의 현안을 알리기 위한 사진기사일 뿐 '광고'가 아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사진기사의 작성 및 게재는 E의 당선을 위하여 행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E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게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이 금지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E의 당선을 위하여 행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〇 피고인이 E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F언론에 게재한 시기는 E가 D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2018. 6. 13.로부터 불과 약 2개월 전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예비후보자의 개소식을 안내하는 내용의 사진이나 기사를 작성하여 위 신문에 게재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E 외의 다른 예비후보자들의 개소식을 기사화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E로부터 I 메시지로 전송받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위 신문에 게재하였다. 위 초청장에는 E의 얼굴 사진, 사무실 및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개소식 장소, 주차장 안내 등 개소식과 관련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J" 등 긍정적인 홍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초청장 이미지 하단에 개소식과 관련한 글이 기재되어 있고, E로부터 광고비 등의 대가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이 금지한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하고,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등 판결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운동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금지한 '광고'는 광고료가 수수되는 '상업적 광고'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〇 위 초청장 이미지 하단에 개소식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부기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위 초청장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초청장 이미지가 신문 지면에서 차지하는 면적 및 배열 위치, 위 초청장 이미지와 아래 부기된 글의 비 율 등에 비추어 일반 독자로서는 위 초청장 이미지를 일반적인 광고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피고인으로부터 위 초청장 이미지를 I 메시지로 전송받은 위 신문 편집국장인 H조차 피고인에게 이것이 광고가 아니냐는 취지로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3, 204쪽)]고 판단된다.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 초청장 이미지 게재 전에 E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E에게 "이왕 나왔으니, 열심히 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지면을 통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면으로 해서 도와주겠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201쪽), 위 H에게 위 초청장 이미지의 게재를 요청하면서 "이 사람이 시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도 하니, 내 차원에서 도와주었으면 해서, 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점(증거기록 204쪽), 위 초청장 이미지 게재 후 E에게 "후보님 기사 F언론 16면에 나갔습니다. 힘찬 후보 되세요"라는 I 메시지를보낸 점(증거기록 205쪽), 여기에 앞서 본 위 초청장 이미지의 게재 시기, 위 초청장이미지에 담긴 구체적인 정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신문에 위 초청장 이미지를 게재한 것은 E의 당선을 위한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0,000원 ~ 4,000,000원(가중영역) 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 3,000,000원(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광고물의 게시 등을 금지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바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질 및 법정이 모두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E는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