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9. 3.부터 2009. 7.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F{2013. 4. 25. '(주)G'로 상호 변경}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고압전선의 누전여부를 진단하는 초음파 진단기 수입업체인 (주)H를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09. 3.부터 2011. 12.까지 (주)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주)F로부터 I 용역을 하도급 받아 일을 하였던 사람, 피해자 J은 (주)G의 실운영자, 피해자 K는 (주)G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F가 2010. 8.경 고압전선의 누전여부를 진단하는 초음파진단기 기술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고 그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2013. 8. 경까지 I 용역을 독점으로 도급받아 오던 중, 2013. 8.경 재차 위 신기술 인증 연장을 받으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5.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주)G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도 제대로 못 받고 퇴사를 하였다. 힘을 합쳐 처 민원을 제기하여 (주)G의 부당함을 알리고 신기술 연장을 저지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3.과 2013. 6. 15.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피고인 B 명의로 'O'라는 제목 하에 '전력신기술 제도 심사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서 전력신기술 인증을 받은 업체를 고발하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0.경 위 민원을 철회해 달라고 전화를 한 피해자 J에게 'F로부터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민원을 철회하겠다. J 대표는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다. 사귀는 여자가 학원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6. 24.경 위 'M' 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B을 시켜 (주)G이 초음파진단기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서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것이 문제되면 회사는 끝장날 것이다. 매년 1억원의 급여를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25, 위 (주)G 소재지 근처 카페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와 (주)G이 피고인들에게 연봉 1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K가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2013. 6. 28.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7,692,307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51,366,465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2013. 6. 28.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51,028,67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2013. 6. 25. 위 (주)G 소재지 근처 카페에서 위 1항과 같이 K와 (주)G이 피고인에게 연봉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추가로 위 1항과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1. 11.경 빌려 주었던 1억원을 받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면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감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포함)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연봉근로계약서, 확인서(차용한 1억 원을 A에게 양도한다는 확인서), 연봉근로계약서(B), 민원제기취하서, 이체확인증(2011. 11. 12. A에게 5,000만 원 이체건), 이체확인증(2011. 11. 15. A에게 5,500만 원 이체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 방법으로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공갈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B의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B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충분히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행위가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의 초음파 진단기 판매 및 누전점검 용역 사업으로 인해 위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제기한 '전력신기술 제도 심사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서 전력신기술 인증을 받은 업체를 고발하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 내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체결한 연봉계약서의 내용, 연봉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피해자측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애초민원을 제기한 목적이 초음파진단기 사업에 관한 시장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보다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얻으려는 데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중에 따른종범위 : 징역 10월 3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민원을 제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51,366,465 원을 교부받고, 단독으로 피해자 J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 경 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위 피고인이 교부받은 51,366,465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이 1991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량] : 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 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민원을 제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51,028,674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위 피고인이 교부받은 51,028,674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 비하여 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1990년경 항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