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며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20.경부터 중고자동차 무역업을 하던 피해자 C가 수출용으로 상품화 작업을 마친 중고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로 ㈜D, ㈜E 등 업체의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차량 1대당 미화 200불(한화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쏘렌토 중고차량 1대 판매 대금 미화 5,597달러를 피고인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고인 몫의 수수료 200달러를 공제한 5,397달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차량 8대 판매대금 합계 미화 39,856달러(44,676,213원)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8매 1. 세금계산서 4매 1. 각 ㈜D 이체증 1. 각 인보이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8, 34, 40,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술자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0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방 침대에 E과 같이 누워 있자, E의 오른쪽 옆에 누운 후 오른손을 E의 왼쪽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리고 왼손을 E의 목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목까지 뻗은 상태에서 약 1-2분간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 후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등을 향해 돌린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부분을 1회 주무르고 성기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내용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던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피해자 및 E이 누워 있던 자세,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및 대화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피고인이 나를 만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E과 택시를 타고 E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E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10. 18.경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당시 E과 나눈 대화, 누워 있던 자세나 에어컨을 끄기 위해 이동한 상황 등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주장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21. 10. 17. 22:11경 피해자에게 “E한테 얘기 다 들었는데 일단 정말 미안해 내가 술이 취하기도 했고 잠결이여서 여자친구한테 하던 버릇으로 그랬던거 같아,,E 옆에서 잠시 잠든거까진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20대의 사회초년생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185]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C와 C 명의로 링컨 MKZ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돈이 필요하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02-7에 있는 포드 링컨 분당전시장에서 시가 4,990만 원 상당의 D 링컨 MKZ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99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의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서 2015. 4. 30. C 명의로 등록된 위 차량에 저당권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49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할부금만 지급하고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5. 6. 16.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홈플러스 2층에서 대부업자 E으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E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C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9189]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앱인 '친구만들기'를 통해 피해자 F을 알게 된 후 마치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귀던 중 2011. 12.경 피해자에게 '내가 아반떼 승용차를 사 주겠다. 네 명의로 할부계약을 하면 매달 할부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4.경 G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할부금을 납부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서구 H 상가주택 3층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한 달 동안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겠으니 우선 생활비와 차량 할부금으로 사용해라, 그 대출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초순경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위 아반떼 승용차를 건네받은 뒤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후문 부근에 있는 사채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700만 원 가량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산에 고모부와 공동으로 매수한 시가 5~6억 원 상당의 임야가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 매매하기가 수월하다. 그리고 임야를 여러 필지로 나누면 더 매매하기가 쉽다. 그렇게 하는데 경비가 필요한데, 땅만 팔리면 바로 변제를 할 테니 경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산에 고모부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41,19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8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1. 대출심사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대출 송금 요청서 및 물품 수령확인서, 청구/수납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기한 이익상실통지서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9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의 농협 계좌(K) 거래내역서, F 명의의 농협 계좌(L) 거래내역서 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1. 인감증명자료 제공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기록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693 등 판결문, 사건조회(대법원 2012도120 A),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588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 2의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모든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야기하였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더욱이 판시 제2의 나죄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8.00:3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길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28세)와 함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오른속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8. 00: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D(49세)이 일행인 I이 추행당한 문제로 J을 제지하며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9. 7. 15.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7. 20.부터 현재까지 회원제 골프장업 등을 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소유주 및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F은 2002. 5.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G(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코스관리를 담당하는 외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인 코스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6.경 위 G의 종전 코스관리업체인 H가 위 골프장에 대한 코스관리를 중단하게 되자, 피고인의 제의로 2010. 7. 1.경 피해자 회사의 현장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자신의 명의로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해자 회사와 2010. 8. 1.부터 2014. 7. 31.까지 위 G의 코스관리를 총액 7,824,000,000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0. 8.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코스관리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의 위 용역계약에 따라 G의 코스관리를 하고 용역비를 지급받는 등 'I'라는 상호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F을 퇴사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27. F에게 2010년 8월분 급여 명목으로 3,920,98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F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179,951,120원을 지급하여 F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직원인 F 명의로 I를 설립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직영으로 코스관리를 하였고, F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계속하여 코스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배임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인 2002. 5.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코스관리 팀장으로 근무해온 점, 피해자 회사는 H와 용역비를 연 2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코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나 피해자 회사가 자금난으로 용역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H가 2010. 6.경 용역관리를 중단한 점,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J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코스관리비를 최대한 줄여서 산출해보라고 F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한 점, 위 지시에 따라 F은 코스관리 비용을 18억 ~ 1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출하여 보고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코스관리에 실제 투입되는 비용 포함되었고 용역관리업체의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점, J은 용역비를 18억 ~19억 원 정도로 하여 몇 군데 업체에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관리 용역계약 체결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금액이 적어 모두 거절당한 점, 피고인과 J 등 피해자 회사 경영진은 피해자 회사가 코스관리를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직원 고용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F에게 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하여 코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던 점, 그리하여 F은 I를 설립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0. 7.경 I와 용익비를 4년 간 7,8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관리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를 작성한 점, 위 용역비는 기존 코스관리 용역업체인 H에 지급한 용역비 연 24억 원보다 적은 연 19억 5,600만 원(= 7,824,000,000원 / 4년, 평균치)에 불과한 점, 피해자 회사가 자금난으로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제때지급하지 못하여 I는 외상 거래 채무만 존재하고 수익이 나지 않은 점, ⑩ I의 사무실은 이 사건 골프장 관리동 2층에 있고, 이곳은 피해자 회사의 코스관리팀 사무실과 같은 장소인 점, ⑪ F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전후하여 계속 피해자 회사의 코스관리 팀장으로서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 회사와 I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 그 내용, 위 용역계약 체결을 전후한 F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I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실상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관리를 직영했고, F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코스관리 팀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의 회장인 피고인이 F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한 것을 두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이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남편의 월수입 20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양주시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서 실버타운과 요양병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2009. 4. 7.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I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인데도 실버타운과 요양병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된 전화요금 결제나 사업 추진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사업이 잘되면 추후 I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I으로부터 합계 47,8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실제 피고인이 실버타운과 요양병원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차용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으로 변제한 피고인의 일부 채무도 사업 관련 채무이었으며, I 등과 사이의 분쟁 때문에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 채용의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금의 용도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I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용 당시 이미 피고인이 남편 J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양로원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가지고 있었던 점(증 제14호증), 차용 후 피고인이 위 건축허가에 기초하여 K, L, I과 함께 요양병원 건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 중 10%를 I에게 양도한 점(증 제1 내지 4호증), 피고인이 종전에 경매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이 사건 토지를 되사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노력하였고 차용 후인 2010. 10.경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여 2010. 11. 11.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진술, 중 제12호증), 피고인이 당시 I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 명목 및 대출 편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I 명의로 등기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K 등이 2010. 12. 10.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 5천만 원을 위 매매대금 5억 원의 일부로 지급하였던 점(증인 K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진술), 위 건축허가권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그 무렵 가액이 10억 원을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차용 당시 I에게 대체로 차용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I 스스로도 그 돈이 직접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았던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I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2:59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에 관한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095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2년, 2016년 및 2017년 합계 3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중 2016년과 2018년 전과의 죄명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네일샵에서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6.경 위 장소에서, 침대, 색소, 시술기계 등의 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에게 문신용 도구를 이용하여 바늘에 색소를 입힌 후 눈썹 부위 피부를 찔러 염료가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5.경부터 2022.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카드 결제 시 150,000원, 현금 결제 시 120,000원을 교부받고 눈썹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피부과 진단서 1. 시술비 입금내역 1. 인스타그램 게시글 캡처 사진,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캡처 사진 1.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 사진 1. 시술에 이용된 바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반영구 화장 시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문신시술과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운바(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등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피시술자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눈썹문신시술을 하였던 기간이 8개월 정도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시술자의 형사고소가 있었으나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 남)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6:30경 용인시 기흥구 D, 2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E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모(母)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이 보는 앞에서 "이 자식이 지부모와 7,000만원을 해먹고 똥배짱 부린다," "직장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직장동료들의 진술서 접수, 피해자 제출서류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해자 측에게 진상을 알아보려 했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언성이 높아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시간과 장소,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의 내용, 당시 주변 상황,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2. 11.경부터 2015. 4.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 건강보험료 명목, 고용보험료 명목 합계 13,625,585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로부터 위 회사 근로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2012. 11.경부터 2015. 4.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2,350,7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지역 직장 체납 종합조회,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대보험 미납내역 현황,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국민연금 미납내역, 각 급여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체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의 용처, 변제의지 및 계획, 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D 건물을 E과 함께 공동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위 D 702호, 703호, 704호 소유자로 2013. 9. 21. 위 상가에 대하여 G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G이 노래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등 영업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D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일부를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동관리인 E과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단전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단전조치를 하여 위 G이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상가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E과 F는 D 702호, 703호, 7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계속적으로 전기가 공급 중이었고 새로이 노래방 영업을 위해 준비 중(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인다)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관리소장 H가 단전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H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단전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D의 공동관리인이었던 점,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소장 H는 이 사건 점포 중 2호(702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2013. 1. 17.경 단전조치를 하였다가 인테리어 공사 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점포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만 임시로 전기를 공급해 주었을 뿐, 영업을 위해 전기를 공급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점(E과의 대질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H가 피고인으로부터 단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H와 E은 2013. 10. 7.경 피해자로부터 체납관리비 중 일부인 2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공동관리인인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10. 12.경 H와 E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체납관리비 전부를 납부하거나 입점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전기공급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한 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3년도 월별관리비 중 전기료는 그 대부분이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고 전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것은 없거나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3. 10.경까지 합계 1,500만원이 넘는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었던 점, D의 관리규약상 장기체납된 점포에 관하여는 단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0. 14. H를 통해 단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이미 단전조치를 취하고 있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공동관리자인 피고인의 동의없이 전기를 공급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다른 입점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전기공급을 중단하라고(H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단전조치는 이전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던 상태로 되돌리려는 의도에 불과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또는 영업준비를 하였던 피해자에게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운바(기록에 의하면 당시 D는 입점자들의 관리비 체납이 만성화되어 한국전력으로부터 건물 전체에 대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인정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공동관리자였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9:0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주민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한전지원금은 우리 입주민들의 돈입니다'라는 제목의 문서 등 사문서 3부를 손으로 잡아당겨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위 '한전지원금은 우리 입주민들의 돈입니다' 등 3건의 사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1. 손괴문서 촬영사진, 고소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CD, CCTV 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판시 기재 문서를 보여 달라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찢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라 함은 재물 또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말하고,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종이를 빼앗기 위하여 문서를 잡아당기다가 문서가 찢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문서손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에서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H가 미분양 세대에 대해 할인 분양을 시작한 것에 반발하며 미분양 세대에 대한 할인 조건을 자신들에게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양사무실을 단지 밖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 거부당하자 위 회사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3. 16:30경 위 아파트 301동 302호 위 회사의 실사주인 피해자 I이 근무하는 분양사무실에 아파트 입주자 10여 명과 함께 찾아 가 피고인 A는 "손님 응대를 이 따위로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분양 상담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아파트 이사 못 오니까 분양받지 말고 나가요"라고 말하여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약 1시간 동안 분양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3. 16:00경 위 분양사무실에 아파트 입주자 40여 명과 함께 찾아 가 분양 상담을 하던 사람들에게 "여기 사기 분양하는 곳이니까 나가라, 양심적으로 분양해라"고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직원들이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고 일반 전화선을 뽑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E는 책상 위에 있던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을 찢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미수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6. 16:00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수막을 칼로 자르지 않을 테니 1,5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현수막을 자르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계속해서 분양 업무를 방해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7. 7. 17:0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삼거리에서 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할인 분양 관련 현수막을 문구용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7. 17:2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할인 분양 관련 현수막을 문구용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5. 피고인 E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30. 13:35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이마트 신봉점 앞에서 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할인 분양 관련 현수막을 문구용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3. 7. 13. 무쏘 차량 소유자가 서류를 찢었다는 진술 부분) 1. 매입조건부 분양대행 도급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6. 23. 근무일지 사본, 6. 23. 112 사건사고처리대장 사본, 7. 13. 근무일지 사본, 7. 13. 112 사건사고처리대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1. 현장 사진, D 재물손괴 증거 사진, E 재물손괴 증거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및 B이 돈을 요구하는 대화 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특히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수지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불법 현수막의 경우 주민이 잘라도 괜찮다'는 취지로 잘못 안내한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방해 태양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 C, D, E의 경우 업무방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9:3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두산아파트 방면에서 디지털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보도 사이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전에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남, 55세)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덩뼈(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