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D(53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C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11. 3. 20: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술주정을 부려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수회 찼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분을 못이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술을 먹자고 달래어 함께 현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차고, 깨진 타일 조각을 손에 든 채 "죽여 버린다."라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3. 20:3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력을 당하여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3. 20:50경 위 C의 집 인근에 있는 대전 중구 F 소재 상호 없는 노상 음식점 앞길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의 폭력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 뒷 좌석에 태워 G지구대로 가려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순찰차 내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 H(44세)에게 "씨발 놈들아, 짭새 새끼들 가만두지 않는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C,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 C의 진단서 등 첨부 관련,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다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특히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박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친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1. 18. 19:46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에 있는 구세군교회 사거리를 진행하면서 서린유치원 쪽에서 대왕장미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750,455원 상당이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0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2013전고3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아량(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3:00경 고령군 C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길을 지나가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0세 1))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한번 하자,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영상녹화 및 CD, 녹취록,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사실에는 3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내지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에 준할 정도의 유사성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K-SORAS)이 중간(1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가 중간(9 점)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오상혁 판사 박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6:45경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석 앞 B 옆에 우연히 서서 가던 중 피해자 C(58세)이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위 B과 함께 피해자를 두고 빗대어 버릇이 없다는 둥 가정교육이 잘못 됐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져 B과 함께, 일어서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앉히며 머리와 목을 누르고 피해자를 밀었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수사기록 제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고, 실제 상해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또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도 이 사건 피해자인 C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특별한 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5. 28. 20: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5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5. 28. 20:27경 위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며 퇴실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찬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전기모기 퇴치기를 집어던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전기모기 퇴치기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3-4회 가량 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신체부위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99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 00: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107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서 탑승하여 목적지인 남구 주안북초등학교 인근으로 귀가 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주행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뒷좌석 문을 발로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어깨를 잡고 머리에 휴대전화를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 01: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체포 된 후 지구대에 인치되었음에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28세)이 이를 제지하고 대기석에 앉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치아로 우측 안면을 30초 정도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폭행 중 가중영역. 4월 내지 1년 특별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2005.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F건물 309동 103호 소재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1. 2. 28. 위 B 명의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H 캐딜락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피고인 B과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18. 위 주식회사 G에서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1에게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900 만원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위임장 등(순번 2), 통장거래내역 등(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군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24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2004. 8. 18.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1 고단 2004고약6887 A B 2004/06/0514:34 광양영업소 위반 624 2014 2004.9. 9.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2 고단 A B 2004/07/2105:30 서천영업소 위반 625 2004고약7791 2014 2004. 11. 4.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3 고단 2004고약9764 C D 2004/07/3007:29 백양사영업소 위반 626 2014 2004. 11. 10.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4 고단 2004고약10168 A B 2004/09/2604:22 전주영업소 위반 627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0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1994.8.4.자 충남 공주군 계룡면 계근 지시 1 고단 94고약3636 A B 1994/03/1321:20 화은리 국도23호선 불응 605 과적차량단속검문소 2014 1994. 7. 4.자 충남 공주군 공주읍 계근 불응 2 고단 C D 1994/03/06 00:32 화은리 국도23호선 후 도주 606 94고약3010 검문소 2014 1994. 6. 27.자 충남 공주군 계룡면 3 고단 94고약2798 C D 1994/03/14 01:12 계룡검문소 계근 불응 607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순천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병원에 입원 중 어떤 남자와 여관으로 외박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포장 마차 주인 등 마을사람 5~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병원에 갔더니 F(피해자 E)가 없더라, 한 동네 사는 어떤 남자와 여관으로 외박을 나가고 없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가 병실에 없었다. 남자를 만나러 갔는지 바람을 피러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G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G는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시 E에게 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E는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듣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D-5250)를 비닐봉지에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29. 오전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10. 2. 11:1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6.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과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영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체 복무제의 도입여부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서울 성동구 B, 104동 902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1. 20.까지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교장에서 진행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2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서울 성동구 B, 104동 902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1.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교장에서 진행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 훈련(4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서울 성동구 B, 104동 902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2.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교장에서 진행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1회, 2013년에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2: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54-20 앞길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도봉역에서 학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5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회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사고 당시 약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뚜렷한 이유 없이 주점으로 들어가 500cc 생맥주 4잔을 급히 마신 다음 집으로 돌아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도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주)D의 등기이사로서 처형인 E을 등기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인바, 2011. 6. 1.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20-5에 있는 국민은행 원당주교동지점과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05. 1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06. 1. 27.", 액면금 "3,500만 원", 발행인 "(주)D 대표이사 E"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 거절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 고 있는 점, 1매를 제외한 별지 기재 각 수표가 회수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 각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수표가 회수되거나,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소지인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각 의사표시를 하거나 각 수표가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 있는 전지동마을 입구 사거리 도로상을 신도리 방면에서 영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위 도로는 공사 중인 도로로서 차단용 방호물통으로 통행이 차단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도로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단용 방호물통 사이를 통해 위 사거리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F 소재 G병원에서 같은 날 13:52경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발생 경위 등을 참작판사 윤현규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30. 19:53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방동 소재 방동저수지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 쪽에서 진잠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지신호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610,2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7. 23:05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F중학교 육교 밑에 있는 성인용품점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F중학교 육교 밑으로 갔으나 그곳에 성인용품점이 없어서 그곳을 지나치자 피해자에게 "육교 밑에 있는데 왜 돌아가느냐, 야 임마 왜 내가 가자는 대로 안가,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부당운행으로 가만 안 둘거 야 이새끼"라고 하면서 택시를 세운 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23:3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7. 23:30경 서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장 K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K에게 "택시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빼 와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K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K의 콧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전과,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기본구간의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3.31.16:50경 문경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이 F 액티언 차량을 잘못 주차하여 피고인의 2.5톤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바람에 귀가시간이 지체되어 피고인의 송아지가 사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근처 수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주먹 2개 반 정도 크기)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에집어던져 차량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17:00경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운전하여 와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의 삽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앤티언 차량을 수리비 3,64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31. 17: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액티언 차량을 손괴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굴삭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40cm 가량)을 가지고 나와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피해자 G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협박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4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기본범죄 하한) ~ 징역 1년 6월 다.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14

범죄사실 E는 부산 동래구 F빌딩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업체의 대표, 피고인 A는 같은 회사의 부산지역 팀장,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부산지역 연수강사, 피고인 C는 같은 회사의 광주지역 연수강사, 피고인 D은 같은 회사의 대구지역 연수강사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게시, 광고하거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E가 운영하는 'G'의 부산지역 팀장으로서 위 E의 알선으로 도로연수를 받고자 하는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에게 25만원 내외를 받고 연수봉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연수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3. 2. 21.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E가 운영하는 'G'의 부산지역 연수강사로서 위 E의 알선으로 도로 연수를 받고자 하는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에게 25만원 내외를 받고 연수봉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연수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16.경부터 2013. 2. 18.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E가 운영하는 'G'의 광주지역 연수강사로서 위 E의 알선으로 도로연수를 받고자 하는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25만원 내외를 받고 연수봉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연수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5. 경부터 2013. 6. 2. 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E가 운영하는 'G'의 대구지역 연수강사로서 위 E의 알선으로 도로연수를 받고자 하는 K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8명에게 25만원 내외를 받고 연수봉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연수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E)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