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4. 2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5.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렌트카를 빌려 돌아다니면서 주인이 없는 마트를 물색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9. 02:00경부터 02:2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9. 03:00경부터 03:16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큰 돌을 출입문에 집어던지고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금고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10. 01:14경부터 01:43경 사이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피고인이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10. 02:00경 논산시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마트에서,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이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피고인이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12. 01:40 경 공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큰 돌을 출입문에 집어 던지고 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소유인 현금 57,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8,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8. 12, 02:46 경계룡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도매센터에서, 피고인과 C은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피 고인과 D이 위 도매센터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12. 03:20 경부터 03:30경 사이 논산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마트에서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마트 내로 침입하여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7. 04:00경 대전 서구 AA에서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슈퍼" 의 강화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한 손잡이씩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위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인 소형금고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8. 02:31경 대전 중구 AD 건물 104동 101호에서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마트"의 강화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한 손잡이씩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위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소형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8. 04:03 경 대전 동구 AG에서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주)AI"의 강화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한 손잡이씩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위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전출납기와 연결된 컴퓨터를 손괴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소형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과 합동하여 7회, C과 합동하여 3회,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12. 03:20 경 논산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마트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계산용 컴퓨터 포스기 2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129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4. 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LG싸이킹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선불로 10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발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소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AK 명의 국민은행 계좌(AL)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7.경에 이르기까지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1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348]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4. 27. 경 대전 서구 AM빌라 1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쿠쿠압력밥솥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해 주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압력밥솥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29,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C, A 최근 특가(절도) 판결문 첨부) [2013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F, I, P, M, V, Y, AB, AE, A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설명,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종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BA, AJ,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등(AK) [2013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 AN의 각 진술서 1. BS, BT, BU, BV, BW, BX 의 각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10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팔겠다면서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절도 및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위와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