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12. 06:30경 인천 연수구 C건물에 이르러, 그곳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옵티마 승용차의 천장 부위를 밟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위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 집의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회색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2. 07: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위 피해자의 동거남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작은방 다용도실의 창문을 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의 천장 위로 뛰어 내려 위 차량을 수리비 1,087,8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2. 08:00경인천 남동구 G 아파트 앞 도로 및 인천 연수구 H, I, J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 피고인은 199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제4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녹화영상CD 검증결과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0~42쪽), 사건현장사진 등, 침입 및 도주로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당일 귀가시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 주거지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수사기록 제243, 244쪽) 1. 수사보고(C건물 건물 수사)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년에도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년에는 찜질방에서 여자의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흉기휴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특례법 위반 부분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물건을 훔치기위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려고 창문 안으로 몸의 일부를 넣었다가 인기척이 들려서 그만둔 사실은 있으나, 그 집에 들어가서 위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 나. 재물손괴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를 밟고 올라갔다가 그 차량을 밟고 내려온 사실은 있으나, 당시 조심스럽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위 차량이 손괴되지 않았고, 위 차량으로 뛰어내려 이를 손괴하고 도망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로 뛰어내려 이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폐쇄회로 TV 및 자동차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수상한 거동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거지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고 한다)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적어도 약 15분간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현관 앞과 뒤편에서 서성이며 건물 안을 살피거나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수상한 거동을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가) 사건 당일인 2012. 9. 12. (이하 생략한다) 00:17 경 피고인이 짙은색 긴팔 셔츠와 흰색 반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야구모자를 쓰고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G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간다(이는 피고인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다). 나) 05:47 경 피해자 D이 퇴근하여 이 사건 건물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이 때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 복장에서 야구모자만 벗은 상태로 나타나 피해자를 뒤따라 현관문을 통과하려다가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러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다시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여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다가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이 사건 건물의 뒤쪽으로 이동한다(이는 피고인도 경찰 제4차 피의자신문 당시 인정하였다). 다) 05:53 경 피해자가 쓰레기가 든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와 현관문을 열고 이 사건 건물의 앞쪽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건물 뒤편에서 현관문 쪽으로 걸어 나와 현관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살피는 척한다. 잠시 후 쓰레기를 버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며 피해자보다 앞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갔다(이는 피고인도 이 법정 및 CD검증 당시 인정하였다). 라) 05:59경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시 현관문 밖으로 나와서 현관문 쪽을 한번 돌아보더니 이 사건 건물의 뒤편으로 이동한다. 마) 06:02경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사건 건물의 뒤편에서 걸어 나와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어떤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급히 건물 앞쪽으로 빠져나간다(피고인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같은 시각 이 사건 건물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려고 하거나 따라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가전제품이나 고물을 찾기 위해서'라고 진술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물을 찾았는지에 대하여는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옥상에 갔다가 고물이 없어서 그냥 내려왔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옥상까지는 가지 않았고, 마지막 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는데 그 옆까지만 갔다. 그 곳이 어두워서 대충 확인했는데 돈 될 만한 것이 없었다. 그 곳에 무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빨래건조대에 빨래가 걸려있었던 것 같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최상층인 7층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을 뿐 옥상이 없고, 엘리베이터 기계실 출입문은 항상 잠겨져 있어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었으며, 당시 6층에는 석유난로 및 박스, 폐지 등이 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과 배치된다. 나. 피해자의 집 창틀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 1)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 베란다 창문틀에서 피고인의 왼손 지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범인이 오른쪽 손에만 장갑을 끼고 있었다. "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장갑을 끼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장갑을 끼면 지문이 남지 않는다) 왼손 지문만이 발견된 이유에 대하여는 "모르겠다. "고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흰색 옵티마 차량의 천정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베란다 난간을 잡고 집 안을 보았더니 거실에 핸드백이 있어 들어가려는데, 1층 현관에서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 사람 소리가 들려 포기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흰색 옵티마 차량의 트렁크를 밟고 천정에올라가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베란다 난간을 양손으로 잡고 방충망을 열어보니 거실에 핸드백이 놓여있어 가져오려는데, 인기척이 나서 다시 흰색 옵티마 차량 천장을 밟고 트렁크 쪽으로 내려왔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흰색 옵티마 승용차 지붕 위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거실 베란다 난간을 잡고 거실 안을 들여다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곳은 거실 베란다 창틀이 아니라 작은방 베란다 창틀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베란다 난간을 잡지 않았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난간을 잡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다시 핸드백이 생각나서 주차장 쪽으로 갔고, 싼타페 차량을 밟고 올라가 베란다 난간을 잡고 피해자의 집 안을 보았는데, 옆 건물 화장실 쪽에서 사람이 씻는 소리가 나서 그냥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싼타페 차량의 지붕부터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작은 방 베란다 창틀 난간 부분까지는 너무 높아서 이를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싼타페 차량의 옆이나 위로는 가스배관이 지나가지 않아 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의 복장 및 귀가 시간 1) 이 사건 블랙박스의 녹화영상에 의하면, 검은 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 색 반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야구모자를 쓴 남자가 06:17 경 이 사건 건물의 앞쪽에서 나타나 곧바로 뒤편으로 샀는데, 06:30경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1시간 이상 그곳에 머물렀으며, 피해자의 동거남이 귀가한 직후인 07:46경 같은 복장의 남자가 싼타페 차량 지붕으로 뛰어내려 이 사건 건물의 앞쪽으로 빠져 나가는 점에 비추어볼 때, 06:17에 나타난 위 남자가 이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된다. 2) 비록 범인의 위 복장과 피고인의 최초 복장 사이에 상·하의가 다르기는 하나, 야구 모자를 쓰고 흰색 운동화를 싣고 있었다는 점은 일치한다. 피고인은 귀가 당시 야구 모자를 쓰지 않았고 흰색 운동화가 아닌 작업화를 신고 있었는데(피고인은 당시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외출한 상태였으므로, 차량 안에 있던 신발을 갈아 신었듯이상·하의를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아래와 같이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구 모자와 흰색 운동화의 행방을 밝히지 않아 현재까지 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쓰레기장에서 고철을 줍기 위해서 작업화를 신고 있었다.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올라갈 때는 작업화를 승용차 옆에 벗어놓고 양말을 신은 채 차량을 밟고 올라섰다."라고,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작업화를 신고 있었는데 승용차를 올라갈 때 차가 부서질까봐 벗고 올라갔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운전할 때는 운동화로 갈아 신고, 고철이나 파지를 주울 때 작업화를 신는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주변 및 내부에서 서성거릴 당시 고철 등을 줍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화를 신고 있었고, 운전할 때는 운동화로 갈아 신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 작업화를 신고 귀가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캡쳐 사진 (244쪽)을 보여주자, "이 날은 작업화를 신고 운전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검찰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기록 제245, 258쪽)을 보여주자, "평소 고철을 주울 때 작업화를 신고 다녀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이 날은 제가 발에 습진이 있어서 발에 땀이 차서 운동화로 바꿔 신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발에 무좀이 있어서 운전할 때는 작업화를 신는다."라고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발을 벗은 채 차량을 밟고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옵티마 차량 또는 싼타페 차량에서는 양말이나 맨발의 족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운동화 형태의 족적이 발견되었을 뿐이고, 절도범행을 하려는 피고인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 긴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신발을 벗고 차량 위에 올라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은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운동화는 차에 벗어놓았을 것이다. 차 아니면 집에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과 집 안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흰색 운동화와 야구 모자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운동화의 소재에 대하여 '모른다'고만 대답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게 운동화의 소재를 알려주어 그 족적을 비교해 보면 자신의 혐의를 쉽게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앞서 가.1)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06:02경이 사건 건물의 뒤편에서 걸어나와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다른 남자가 나타나자 건물 앞쪽으로 급히 사라졌는데, 같은 날 08:01 경(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정문쪽 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 시각과 비교·확인한 결과 약 17분 정도 늦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의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정문을 통과하였는데, 위 06:02경부터 08:01 경까지 2시간 동안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06:02경 이 사건 건물을 빠져나와 등지와 피고인 주거지 주변에서 고철이나 파지를 더 줍다가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피고인의 귀가 당시 화물차량 짐칸에 파지가 없었던 점을 추궁하자, "지나가던 파지 줍는 할머니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바람에 날려갔을 수도 있고 해서 없었던 것 같다."라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을 하였다. 4) 한편,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과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약 4.5km로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약 10여분 정도가 걸리므로, 07:46 경 이 사건 건물을 빠져나간 범인이 곧장 피고인의 아파트로 갔다면 피고인의 아파트 정문쪽 CCTV 화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귀가시간인 08:01 무렵 피고인의 아파트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라. 피고인 이외 다른 거동 이상자의 부존재 이 사건의 범인은 06:17경 이 사건 건물 앞쪽에 나타나 별다른 탐색 없이 곧바로 주차장 쪽으로 사라지는데(주차장을 지나면 건물 뒤쪽이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및 이 사건 블랙박스의 녹화영상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약 15분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건물 안의 동정을 살피는 모습이 발견된 것 이외에는 수상한 거동을 하는 다른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 피해자 D의 진술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목소리, 눈매, 머리카락의 형태 등 전체적인 인상이 범인과 유사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2) 범인이 당시 손수건으로 눈 밑부터 턱 부분까지 가린 상태여서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고 대화도 별로 나눈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여러 사람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범인을 지명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그 방법이 적절치 않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3) 다만, 피해자가 사건 당시 범인과 약 1시간 정도를 함께 있으면서 전체적인 외모를 보고 목소리를 들었으며, 피고인을 직접 보면서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것이 사건 발생 이틀 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체형, 목소리 정도는 구별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각 성폭력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유 :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은 그 어느 곳보다 사생활의 평온과 행복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임에도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한 후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손수건, 장갑, 콘돔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방법도 대담하고 전문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임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 번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엿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1998. 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2006. 12. 6.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1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