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년 7월경 C와 함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나 C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자 C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과 함께 D을 계속 운영하되, 피고인 A이 D의 전반적인 운영 등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직책은 감사이되 회사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년 12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E시장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인 I에게 “우리 회사는 다른 거래처에 미수금이 전혀 없고, 현금이 많다. 육류를 공급해주면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형편이었고, D의 대금 미결제로 거래처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245,861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2010년 12월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을 피해 D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는 D 영업과장인 J이 알아서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와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D 감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특히 위 피고인 또한 2010년 12월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을 피해 D 사무실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와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D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J,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 K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 즉 “우리 회사는 다른 거래처에 미수금이 전혀 없고, 현금이 많다. 육류를 공급해주면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람은 J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J과 공모하여 또는 J을 도구로 이용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가) D은 원래 C가 운영하던 회사로서 피고인 A은 C에게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C가 2010년 7월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B과 새로 자금을 투자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여 L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나) 한편 D 영업과장인 J은 C와 함께 오랫동안 육류유통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D에서 육류 구입 및 판매 등 영업을 전적으로 담당한 사실, (다) D은 2010년 11월경부터 경영이 악화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M 등이 채무이행을 독촉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 2010년 12월경부터는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사실, (라) 한편 J은 2010년 6월경 피해자 회사 직원인 I을 알게 되어 D에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기로 하여 2010. 12. 16. 7,122,048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 12. 20.에 18,477,990원, 2010. 12. 22.에 27,412,745원, 2010. 12. 23.에 30,091,413원, 2010. 12. 24.에 60,531,376원, 2010. 12. 27.에 7,623,072원 등 합계 151,258,644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검사는 그중 2010. 12. 23. 이후 거래 부분만 기소하였다), (마) D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육류를 거래처인 ‘N’, ‘주식회사 O’ 등에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2010. 12. 20.에 7,122,048원, 2010. 12. 21.에 7,477,290원, 2010. 12. 22.에 11,000,000원, 2010. 12. 23.에 27,413,445원, 2010. 12. 27.에 15,000,000원, 2010. 12. 28.에 3,000,000원, 2010. 12. 31.에 11,707,297원(육류로 대물변제) 등 합계 82,720,080원을 지급한 사실(결과적으로 최종 미지급한 금액은 68,538,564원이다), (바) J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육류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육류를 받으면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처음 육류를 공급받은 후, 새로 육류공급을 요청하면서 종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식으로 거래하다가 나중에는 ‘대표이사 L이 해외로 출장을 가서 귀국하면 지급하겠다’거나 ‘은행 마감시간까지 지급하겠다’, ‘결제는 틀림없이 할 테니 나를 믿고 공급해 달라’는 등의 말로 I을 안심시키고 거래를 계속한 사실, (사) D은 2010. 12. 24. 주식회사 O로부터 육류대금 4,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날 3,900만 원이 경리직원인 P 계좌로 이체되었고[계좌 비고란에는 ‘A사장님(피고인 A)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P는 그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D 직원인 누군가에게 교부한 사실, (아) 이후 D은 계속 경영난을 겪다가 2011년 1월경 사실상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J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D 영업과장인 J은 오랫동안 육류유통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D의 영업을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당시까지 육류유통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도 J이 피고인들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고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I을 만나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사전 보고하였는지 사후 보고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보고하였을 것이라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위 거래는 10년이나 지난 일인데다가 J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더욱이 당시는 피고인들이 채권자의 채무독촉을 피해 D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고 있던 시점이었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에게 ‘D은 거래처에 미수금이 전혀 없고, 현금이 많다. 육류를 공급해 주면 반드시 대금을 결제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에서 영업을 전담하던 J이 미수금이 전혀 없다거나 현금이 많다는 등의 말을 그대로 믿고 I에게 전달하였는지 매우 의문이다. J은 이후 피해자에게 육류공급을 요청하면서 대표이사 L이 해외에 있으니 귀국하면 지급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육류를 계속 공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거짓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D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를 주식회사 O 등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 등으로 전체 거래금액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였다. D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2010. 12. 24. 주식회사 O에서 받은 4,500만 원 중 3,9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 3,900만 원을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이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경리직원 P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을 받아간 사람이 피고인 A은 아님은 분명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달리 D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J은 피해자와의 거래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J에게 피해자와의 거래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