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 C(4세, 남)이 탑승한 유치원통학버스(D)의 운전기사이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7. 4. 1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유치원'에서, 위 유치원통학버스의 운행을 마친 후 피해아동이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유치원 통학버스 및 주차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9호,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버스에 방치된 시간 및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아동 C(4세, 남)이 탑승한 유치원통학버스(D)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유치원'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위 유치원통학버스에서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아동을 혼자 위 버스 안에서 약 13분 동안 방치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F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유치원통학버스(D)에서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아동을 혼자 위 버스 안에서 약 13분 동안 방치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행위와 함께 방임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방임행위를 한 자를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 및 유기행위를 한 보호·감독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아동복지법이 '방임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종류로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이들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가 금지하고 있는 '방임행위'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유기행위에 준하는 정도로 피해아동에 대하여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따른 방임행위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유기행위와는 달리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최소한 보호·감독자가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 채 위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F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유치원에서 통학버스(D,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며, G은 위 유치원의 'H'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이다. 피해자 C(I생)은 위 'H'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다. 2) F유치원 H부터 J 소속 원생들은 2018. 7. 4. 오전에 통학버스 4대에 나누어 타고 고양시 덕양구 소재 어린이박물관에 견학을 갔다. 피해자를 비롯한 H 원생들은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고, G이 이 사건 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원생들을 인솔하였다. 3) 견학 일정이 늦어진 바람에 원생들의 점심식사 시간인 11:50을 훨씬 넘긴 12:40경에야 이 사건 버스가 'F유치원'에 가장 먼저 도착하였고, 뒤를 이어 나머지 통학버스도 속속 유치원에 도착하였다. H 원생들은 견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배고프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B은 유치원 밖에 나와 견학에서 돌아오는 원생들을 맞이하였다. G은 도착 직후 원생들 점심을 챙겨주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먼저 들어가 점심식사 준비를 하였고, 원생들에 대한 하차 지도는 피고인 B이 하였다. 5) 12:40부터 12:44경까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H 원생들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였으나, 피해자는 견학장소에서 돌아오던 도중 잠이 든 바람에 유치원에 도착하고도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버스에 뒤이어 도착한 원생들을 맞으러 가기 위해 이 사건 버스를 지나치면서 위 버스 밖에서 차창을 통해 버스 안쪽을 둘러보았을 뿐, 이 사건 버스에 직접 탑승하여 좌석을 일일이 살펴보고 원생들이 이 사건 버스에서 모두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A도 백미러를 통해 버스 안의 상황을 지켜보았을 뿐, 좌석을 일일이 살펴보고 원생들이 이 사건 버스에서 모두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버스 뒤편 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6) 피고인 A는 12:44경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점심식사를 하러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F유치원'을 출발하였다. 7) 피고인 A는 12:55경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버스를 주차한 다음 점심식사를 위해 집으로 향하였다. 8) H 원생들은 평소 교실에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 앉아 점심식사를 하여 왔다. G은 견학에서 돌아온 후 H 원생들에게 점심식사를 챙겨주다가 피해자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찾아 H 화장실이나 피해자의 형이 속해 있는 반을 둘러보았으며, 원장인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다음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견학장소였던 어린이박물관에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G과 함께 유치원 안팎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자 13:05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버스 안에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9) 피고인 A는 집으로 들어가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다시 이 사건 버스로 돌아가 피해자가 위 버스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0) 피고인 A는 13:08경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사실을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알린 다음 여전히 자고 있는 피해자를 태우고 바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F유치원'을 향해 출발하였다. 11) 위와 같이 이 사건 버스가 'F유치원'을 향해 가고 있던 중인 13:14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다시 전화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다. 12) 이 사건 버스는 13:22경 'F유치원'에 도착하였다. 13) 이 사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G은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버스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안고 내린 다음 교무실로 데려갔다. 피고인 B은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떠먹는 요플레를 먹였고, G은 피해자를 교실로 데려가 점심식사를 먹였다. 14) 이후 G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당일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 원래 H의 담임교사로서 견학을 다녀오는 길에 H 원생들을 인솔한 것은 G이지만, 피고인 B은 H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이후 G에게 먼저 들어가 원생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H 원생들을 통학버스에서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지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로서 그 통학버스에 탑승한 원생들이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9호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수 분 동안 이 사건 버스에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라.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들이나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을 맡은 'F유치원' 교사 등이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을 동기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피고인 B은 G의 보고를 받은 직후 바로 G과 함께 피해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바로 이 사건 버스에 돌아가 피해자를 찾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3) 결국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비교적 짧은 시간[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 방치된 시간은 12:44경(피고인 A가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F유치원'을 출발한 시점)부터 13:08경(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까지 약 24분 정도이고, 피해자가 온전히 이 사건 버스에 혼자서 방치된 시간은 12:55경(피고인 A가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 도착한 시점)부터 13:08경(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까지 약 13분 정도이다] 안에 이 사건 버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발견되었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 바로 피해자를 'F유치원'에 데려왔고, 돌아오는 길에 울음을 터뜨리는 등 놀란 피해자를 달래면서 음료와 점심식사를 챙겨주었다. 피해자가 'F유치원'에 돌아온 이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상태를 보였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5) 피고인 B은 피해자가 'F유치원'에 돌아온 후 담임교사 G을 통해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당일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6) 피고인 A는 변론 분리 후 증인신문 당시 '평소에는 자신과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좌석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하차 여부를 확인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평소에 해오던 방식대로 원생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버스 밖에서 버스 안을 둘러보았을 뿐이고, 피고인 A는 백미러를 통해 버스 안을 지켜보았을 뿐인바,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원생들의 통학버스 하차 지도를 함에 있어 평소와 달리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을 마친 다음 그 운전자 또는 그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 또는 영아의 보호·감독자가 해당 통학버스에 직접 탑승하여 좌석을 일일이 살피면서 어린이 등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방식이 어린이 등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며(예를 들어, 일단 어린이 등을 하차시킨 다음 통학버스 밖에서 어린이 등의 숫자를 세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위 운전자 또는 보호·감독자가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린이 등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일 견학 일정이 늦어진 바람에 점심식사가 늦어져 원생들이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었고, 가정 먼저 유치원에 도착한 이 사건 버스에 이어 다른 반 원생들이 탑승한 통학버스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H 원생들을 신속히 유치원 안으로 들여보내야 할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H 원생들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각자 유치원 내의 다른 장소로 흩어지거나 유치원을 이탈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차 후 바로 H 교실에 모두 모여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아 점심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령 H 원생들이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는 와중에는 인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담임교사인 G에 의하여 인원 파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평소와 달리 이 사건 버스에 직접 탑승하여 좌석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