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92고단17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대우가 시공하는 대전 유성구 <삭제> 지상 <삭제>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분인 303동등 5개동의 아파트 건물의 골조공사를 위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도급받은 공소외 천광건영주식회사로부터 위 303동등 5개동 아파트 건물의 골조공사 중 목조형틀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소외 <삭제>로부터 다시 303동 및 210동아파트 건물의 목조형틀공사를 재하도급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고용한 피해자 <삭제>등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면서 공사를 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92. 4. 17. 16:00경 위 <삭제>아파트 303동 건물의 4층바닥 거푸집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3층 바닥에 철파이프로 된 거푸집지보공 (길이 260센티미터상당)을 세우고 그 거푸집지보공 사이에 각목(길이 360센티미터 상당)으로 보를 연결하여 고정시킨 다음 그 연결시킨 보와 보 사이에 다시 각목으로 수평연결재로 연결함으로써 거푸집형틀을 조립한 다음 4층바닥 거푸집공사에 사용할 합판(가로 24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 무게 8킬로그램) 수십장을 4층바닥에 해당하는 위 거푸집형틀위로 옮기기 위하여 공소외 <삭제>에게는 3층바닥에서 1합판을 위 4층 거푸집형들 위에 올라간 피해자 <삭제>에게 올려주고 위 <삭제>에게는 이를 받아 4층 목조형츨위에 쌓게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목조형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피해자등을 지휘 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거푸집지보공과 그 사이를 연결한 보 및 수평연결체등을 견고히 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이 조립한 4층 거푸집형틀이 그 위에 쌓는 합판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무너지거나 보와 보 사이를 연결한 수평연결재가 미끄러짐으로 인하여 그 위에서 작업 중인 위 <삭제> 등이 추락할 위험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 거푸집형틀을 견고히 조립한 다음 작업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고가 없으리라고 가볍게 믿고 거푸집지보공과 보를 못 1개만으로 고정시키고 수평연결재는 아무런 고정장치 없이 보와 보 사이에 깔아 놓는 방법으로 불실하게 조립하게 한 상태에서 위 <삭제>로 하여금 4층 거푸집형틀 가장자리에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삭제>가 위와 같이 합판을 건네받아 4층 거푸집 형틀위에 쌓는 작업을 하던 중 그 쌓아 놓은 합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형틀이 무너지면서 위 <삭제>로 하여금 약 12미터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뇌간손상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삭제>가 위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고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공소외 <삭제>로부터 위 공소장기재와 같이 목조형틀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삭제>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 <삭제>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 <삭제>의 대하여 지휘 감독자의 지위가 있어 위 공소장기재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삭제>의 수사기관 내지는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써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삭제>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삭제>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근로계약서사본(수사기록 제3책 제2권의 37정)의 기재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주식회사 대우는 <삭제>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로서 그 공사의 일부분인 303동 등 5개동의 아파트 건물골조공사를 공소의 천광건영주식회사(이하 천관건영이라고만 한다)에 도급을 주었고 천관건영은 위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공소외 <삭제>를 현장안전관리자로서 <삭제>을 두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도급받은 건물 골조공사 중 목조형틀공사를 공소외 <삭제>을 통하여 공소외 <삭제>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위 <삭제>는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공소외 <삭제>을 두고 자신이 하도급 받은 목조형틀공사를 팀을 이루어 작업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여러 팀(약8개의 목공팀)에게 나누어 주고 일을 시킨 사실, 피고인은 목공으로 공소외 <삭제>등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그 팀장으로 위 <삭제>를 통하여 위 <삭제>로부터 위 아파트 303동 및 210동의 목조형틀공사 중 천정콘크리트거푸집공사의 2분의 1정도를 동원된 인부의 수와 관계없이 평당 18,000원 (피고인의 팀이 1달에 완성한 총평수에 18,0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한다는 의미)으로 정하여 맡아 피고인이 동원한 팀원인 위 <삭제>등 10내외의 팀원과 함께 일을 하였는 바 피고인의 팀원인(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위 <삭제>는 피고인이 아닌 천광건영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삭제>등 작업반장인 목공반장은 팀장들을 상대하여 작업개시등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거나 직접 팀원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지시를 받은 팀장은 팀원들과 상의하여 일을 분담하는 역할을 하는 데 이 사건 사고당일은 위<삭제>가 작업현장에 없어 피고인이 위 <삭제>를 작업배치 한 사실, 팀에 지급되는 노임은 기성고에 따라 천광건영에서 매달 피고인이나 팀원 중 숙련자인 위 <삭제>이 수령하여 숙련도에 따라 미리 정한 액수로 팀원들간에 분배되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자신이 속하여 있는 팀의 팀장이기는 하나 그 팀이라는 것은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임금지급 등으로 인한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건설작업현장에서 자생된 임시적인 조직으로 그 팀장은 그 팀의 섭외자 내지 대표자로서 팀원을 구성하여 시공자 내지 그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로부터 작업을 맡은 후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게 분배하고 비숙련 팀원에 대한 업무상의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이고 작업인부에 대한 지휘 감독은 그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공자 내지 하도급자에 고용된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내지 작업반장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팀이 맡은 일은 공사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고 단지 평당가격으로 노임만을 정한 관계로 피고인을 포함한 팀으로서는 공사를 빨리하면 할 수록 그 공사를 마치고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는 등 유리하기 때문에 그 공사의 적정도나 안전도의 확보를 그 팀내지 그 팀장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고 각 팀에게 공사를 맡긴 시공자나 그 하도급자가 작업반장등을 통하여 보다 철저한 작업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특히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도 통상 모든 작업현장에서 거푸집지보공과 보를 1개의 못으로 고정시키고 작업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었던 상황에서, 천광건영에서 작업발판을 맬 수 있는 쇠파이프를 설치하거나 안정망을 설치하였다면 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팀장은 위 지휘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삭제>가 맡은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감독하는 주식회사 대우 또는 천광건영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나 위 천광건영으로 그 공사일부를 하도급받은 <삭제> 또는 그 밑의 작업반장인 위 <삭제>등이 위 공소장 기재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공소장 기재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위 <삭제>의 사망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을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