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72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업체의 명칭, 위치,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고,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말 것을 지시받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을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송금을 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경 저금리의 긴급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F카드에 대출을 보유한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된 상황이다. F카드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되는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상환하면 수일이 소요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F카드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9. 15:51경 서울 송파구 G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업체의 명칭, 위치,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고, ‘D 대리’라는 가명 및 허위 직함을 사용하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말 것을 지시받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을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송금을 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1. 17.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11. 15.경 피해자 H(남, 48세)에게 I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새희망 홀씨대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I은행, J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J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하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새로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보유한 K카드, L카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M, N 등을 통해 골드바를 신용으로 매입한 뒤 이를 바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한 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7. 17:30경 경기 군포시 순포로 750 금정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J저축은행 소속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1. 19.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7.경 피해자 C(여, 69세)에게 O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K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K카드에 기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K카드사 소속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2고단2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형식 발췌, 피해자 골드바 구매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조회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대출 업무인 것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친구만남 어플리케이션인 ‘시그널’에서 알게 된 ‘R’로부터 소개받은 ‘S’, ‘T’, ‘U’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회수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 업무 처리 방식 및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 등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2021. 10. 말경까지 약 14년간 직장생활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채용절차 등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직장에서 해고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자 범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불법적인 일이었다고 해도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S’는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11. 15. 원격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그 후 2021. 11. 17. 피고인이 V카드 앱에 로그인하자 V카드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보이시피싱 당하셨습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 해킹당했습니다’라고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전화받을 상황이 아니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후 W은행 본사 차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까 빨리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S’에게 V카드에서 자꾸 연락이 온다고 알리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입금할 때 ATM 기기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경고 문구를 보았음에도 무시한 채 계속 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1. 19. 15:51경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한 X, Y, Z에게 피해자 B으로부터 수거한 1,800만 원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수고비 120만 원을 모두 빼앗기고, 같은 날 18:50경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가 강도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수거한 현금을 강탈당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창시절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1. 11. 19. 강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을 당시 X 등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는데 피고인이 아는 내용과 달랐다거나, 피고인이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대략 알고 있었다거나, ‘긴급체포 아니면 긴급구속이라는 말을 했던 거 같은데 긴급구속이라는 말은 없죠?’라고 말하는 등 직장인으로서 일반적인 지식과 판단 능력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6,60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