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7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년 1월말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속삭임'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을 '주인', 피해자를 '노예, 강아지'로 지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여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 2. 10:30경 부산 북구 C 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손바닥과 미리 준비해 간 채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사정하는 등 피해자와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 10:40경 부산 강서구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강간플을 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세게 2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며 성인용품점에서 미리 사서 준비한 재갈을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의 입에서 재갈을 빼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애널플러그(항문에 넣는 성인용품)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재차 남성의 성기모형 전동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진동기(성인용품)를 피해자의 외음부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린 모습,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피해자의 항문에 애널플러그를 삽입한 모습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17. 02:46경 제2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성관계 동영상 1개(20200213_110505.mp4)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20200213_111012.jpg 등) 5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스 9+)의 보안폴더 중 'OO(피해자의 본명)'이라는 폴더로 이동시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의사소견서 제출), 내사보고(SNS 라인 닉네임 'F' 사용자 특정 및 피해자 선면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SNS라인(LINE)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F' 첫 번째 범행 날짜 특정 등), 수사보고(부산성폭력상담소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분석사진 첨부, 여죄수사), 수사보고(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같은 날짜 범행은 포괄하여),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동의가 전제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13세로 또래에 비하여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하는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익명의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 성적취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브렛이라고 칭하고, 피해자와 연애를 한다고 속이고 주인과 노예 관계를 설정해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 이후 학교, 학원을 가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훈육하겠다며 만나서 강간플을 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강간플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자, '강제로 하면 돼. 아파도 참아, 반항해도 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강간의 의미를 몰라 인터넷에서 찾아본 후 '범죄라는데? 막 운대여. 묶는 거 예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그만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정말 몰라서 그런거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나서 한 성관계의 내용을 보면, 채찍, 재갈, 애널플러그 등을 이용하여 가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불안전한 정서 상태를 이용해 계속해서 범행으로 나아가고, 범행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를 상담한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은 피해자의 성지식, 성인지 수준이 낮아 자신이 당한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51쪽),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도 피해자가 가학적 성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2쪽), 비록 피해자가 먼저 채팅방을 개설하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의 성적인 대화에 수동적으로라도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처음 만난 성인 남성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남성이 원하는 성관계에 응하면서 가학적 성행위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일종의 '노예 계약'을 맺고 피해자와 수차례 가학적 성행위를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그 중 일부 범행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소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에 익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에는 13세의 미성년자를 협박해 무상으로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의 죄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 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성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