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지청 근로지도개선 3과 소속 근로감독관(행정주사)이고, 피해자 C은 공인노무사로, 이 사건 외 피고인이 담당한 ‘진정사건’ 진정인의 대리인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4:15경 서울 D 빌딩 8층 고용노동부 B지청 근로개선지도 3과 사무실에서 체불임금사건 관련 진정인측 대리인의 자격으로 동석한 피해자에게 “내가 노무사 못하게 하겠다.”, “내가 명퇴하고 나가면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이 2020. 10. 26.경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지청 근로지도개선 3과 소속 근로감독관인 피고인에게 위 진정사건이 배당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4. 09:30경 E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6. 14:00경 E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E은 공인노무사인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11. 16. 2차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사 방식이나 내용, 태도, 호칭 문제 등에 관하여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고 근로지도개선 3과장을 2회 찾아가 중재 내지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2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월에 보자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 명퇴하고 나가는데 1월에 보자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노무사 못하게 해버릴거야”, “나 명퇴하고 나가면 보자고”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하였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겁을 먹거나 위축되지는 않고 더 크게 대항하고 더 강하게 맞대응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당시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 “일을 한심하게 한다”, “남자답지 않게 시원시원하게 젠틀하지 못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치사하다”,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당신 때문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우습다”, “공무원이죠, 빨리 조사하세요”, “나는 노동청에 1시간 이상 조사 받은 적이 없다. 3시 30분이면 나는 갑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누가 먼저 위와 같은 말을 시작하였는지 모르겠는데, 위 말들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지청 근로지도개선 3과는 근로감독관 등 10여명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로 노동 관련 진정사건의 진정인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인데, 당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근로감독관 F,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큰소리로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수시로 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다른 동료들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피해자가 진정사건 조사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진정인을 데리고 나갔고, 피고인에게 “야”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근로감독관 H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실력이 없다,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자신의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금만 소리를 낮춰 달라. 저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할 수 없다. 좀 낮춰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본인이 명퇴한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나 명퇴하고 나가면 보자고” 이런 말을 계속 했다’, ‘“그럴만한 자격이나 되냐”고 하면서 제가 항의했죠, 조사 때는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빨리 조사하시라고, 내가 그런 기에 눌릴 사람도 아니니까 빨리 조사하시라고 했어요’, ‘조사 끝나고 나와서 제가 너무 불쾌해 가지고 (같은 날 17:2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까 뭐하시는 거냐, 아까 진정인이 있어서 참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 22면). 피해자는 2020. 11. 17.경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2021. 2. 3.경 피고인의 2020. 11. 16. 협박 등에 대하여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경찰은 2020. 11. 16. B지청 근로지도개선 3과 사무실에서의 협박, 즉 이 사건 협박에 대하여 혐의 인정된다고 송치 결정을 하고 위 강제추행 사건이나 나머지 협박 사건에 대하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B지청 근로지도개선 3과에서 근무하였던 근로감독관 F, G, H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2) 피고인은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E은 대리인인 피해자와 함께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조사과정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여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등을 직접 목격하고 들었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더 강하게 맞대응하면서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 “일을 한심하게 한다”, “남자답지 않게 시원시원하게 젠틀하지 못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치사하다”,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당신 때문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우습다”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E이 진정한 사건이 종결된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위 진정사건 이외에 친분관계 등 특별한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E이 이 법정에서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옆에서 근무하던 근로감독관 G은 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고 사무실이 시끄러워지게 되었을 때부터의 상황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근로감독관 H, F은 당시 다른 진정사건을 조사하거나 상담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말한 내용이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약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된 E의 진정사건 조사과정에 참여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과정이나 그 경위를 모두 목격하거나 들은 것은 아니므로, 근로감독관 G, H, F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에서 본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10여명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노동 관련 진정사건의 진정인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사무실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의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의 근로감독관과 진정인 대리인으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로, 위 사건의 조사 방식이나 내용, 태도, 호칭 문제 등으로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여서 수회 감정적인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즉 “1월에 보자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 명퇴하고 나가는데 1월에 보자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노무사 못하게 해버릴거야”, “나 명퇴하고 나가면 보자고” 등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을 그만 두고 명예퇴직을 한 이후 피해자가 노무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이후 어떤 방법 내지 수단으로 그 해악을 실현하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해악의 실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거나 그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겁을 먹거나 위축되지는 않고 더 크게 대항하고 더 강하게 맞대응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직후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불쾌해 가지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였으며 최초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 협박 혐의로 고소하지 아니하다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협박사실을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적인 대응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