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 04:11경부터 07: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손님인 G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1. 07: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유흥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E'업소 카드단말기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비교적 장기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05:00경 위 'E'에서, 손님으로 온 위 피해자 G(33세)가 피고인이 제공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 휴대폰 케이스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0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손님들에게 실제로 마신 술값보다 많은 대금을 요구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 05: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에게 맥주를 처음 주문할 때에는 5만원을 결제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신한카드를 건네받은 상황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151만원 미만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겼음에도 151만원을 신한은행 카드로 3회에 걸쳐 결제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마신 술값보다 더 큰 금액을 결제하게 하여 차액 합계 119만 원 및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G, H, I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후 동의를 받고 술값 등을 결제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값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값차액 내지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P는 경쟁업주로서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에 관하여 직접 목격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영업 내용에 관하여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종업원 M은 가끔씩 주말에 사람이 없을 때 한 번씩 가서 가게를 봐준 것이어서 피해 발생일이 대부분 평일인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술값이나 피해자들의 현금 소지 정도, 술값 결제 수단이나 방법 등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업원 N은 근무기간이 2012. 2.경 2~3일 정도, 2014. 4. 한 달 정도 일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술값을 정당하게 가져가거나 결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 M, N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절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다음날 술을 깨고 보니 없어졌다고 진술할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절도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점으로 술을 먹으러 갈 당시에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취상태이던 절도 피해자들이 당시 술을 마시면서 현금으로 술값을 지불하였거나 모텔비나 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술값으로 지급한 내역에 관한 기록일 뿐인 점,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먹은 술에 비하여 술값이 과하게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술에 취하여 술을 마시던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전부 기억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술값을 부풀려 실제 마신 술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는 것도 모두 피해자들의 추측이나 짐작에 불과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들이 당시 얼마나 더 술을 마셨는지, 얼마만큼의 술값이 나와야 했었는지, 부당하게 부풀린 술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에는 피해자들이 마신 술값뿐만 아니라 함께 마신 종업원들의 술값도 포함되어 있고, 술값 이외에도 다른 명목의 비용 등이 포함되었거나 술을 많이 먹고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사기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값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절도 및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