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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20:2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53-1 오정휴먼시아 2단지 앞 노상에서, 탑승하고 가던 택시의 조향장치를 갑자기 틀어 놀란 택시운전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요금을 내가 두 배로 주었는데 뭘 또 주냐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8. 00:3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꼬꼬댁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자들과 각 합의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만취상태에서 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시 영등포구 E빌딩 814호에서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임차인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주식으로서 수익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이 마치 주식전문가인양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주식계좌 운영을 맡겨주면 1일에 투자금 1%씩, 월 24%의 이익을 남겨주고, 만일에 손실이 있으면 전부 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사기로 실형을 살고 나온 A으로부터 "주식 관련하여 짧게 형을 살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로부터 2달여간 주식투자를 배운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금규모가 적은 형편이었고, 달리 피해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금력도 없어 위와 같은 수익을 남겨주거 손실을 전부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딸 명의로 된 키움증권계좌의 운영권을 넘겨받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그 연결계좌로 송금받고 그 처분권을 행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0.경 위 "G" 사무실 근방 술집에서 피해자 H가 B에게 계좌의 운영권을 맡긴 것에 대하여 "B이 약속한 것은 사기에 가깝고, 내가 가르친 제자이니까, 내게 그 계좌를 넘겨 주면 B이 본 손실인 500 만원을 1주일 내에 보전하여 주고 수익률은 1%를 약속한다. 나는 5억 이상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운용하고 있고, 그들에게도 하루 1%씩 수익을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5억 원 이상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용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주식투자 전문가 역시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달리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1. 10. 23.경 피해자 딸인 I 명의 키움증권 계좌의 운용권을넘겨받은 후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28.경 1,000만 원, 2011, 11. 16.경 1,000만원, 2011. 11. 17.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처분권을 행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A은 5억 정도의 투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B은 그의 제자인데, 현재로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수익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 키움증권 계좌를 맡기면, 월 24%의 수익을 지급하고, 손실금은 보전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었고, 달리 자산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H로부터 투자받은 금원도 모두 손실이난 상황이었으므로 달리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선 피고인 B에게 계좌 운용을 맡기도록 하여 같은 날 1,000만 원, 2011. 12. 13.경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1,000만원, 2012. 1. 9. 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처분권을 행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계좌거래내역서 (우리은행) 1. F 계좌거래내역서(농협) 1. 각 현금보관증 1. 각 증권거래내역서 1. 회의록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가. 공통된 이유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가지고 주식투자를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돈만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그 이익이 생기면 이를 피해자들과 공유하고, 만일 손실이 생기면 결국 피해자들만 그 손해를 보는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비상식적인 수익률 보장을 믿고 투자하는 등 이 사건 피해발생에 기여한 점이 많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미 이 사건 같은 내용의 범죄가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른바 '누범기간 안에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피해변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므로 선고와 동시에 구속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그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에서 이를 양형에 고려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비록 이 사건 이전에는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이지만, 이 사건의 범행 중 특히 제3항의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서 그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매우 많고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아니한 점(위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700 만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 01: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970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산성역 방면에서 태평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던 D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전범퍼 탈부착 도색 등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가.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마.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이 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17.부터 부천 소사구 E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위원장으로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의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업체인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F 주식회사는 2009. 12. 4. 위 취진위원회와 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자문 등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2. 4. 광명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F 주식회사의 감사 B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장(발행지 농협중앙회, 수표번호 'I')을 받아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4.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F 주식회사 대표이사 J과 통화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기로 하고, J으로부터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12, 4, 광명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농협 발행 10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I) 1장을 교부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4. 광명시 L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의 처인 J으로 하여금 A에게 경비 명목으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서 1. 부천시 공문 회신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농협 입금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수 및 공여한 뇌물 액수가 합계 200만 원으로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뇌물을 지급하게 되었고, 금원을 대여하여 주기도 하였던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8:3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유림1교 사거리에 이르러 에버랜드에서 버드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을 하여야 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신호일 때 반대 차선에서 승용차가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화물차가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포터 화물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또 신호기를 수리비 약 25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상황 및 차량 파손 사진 1. 각 진단서 1. 폐차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신호등 견적서 1.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사고 직후 상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섞여 있고 이 죄들이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사고로 초래된 위험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10경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자민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줄온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운전기사가 길가에 차량을 그냥 놓아두고 갔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7. 19: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0길 목동아파트 1108동 앞길을 2차로로 고척사거리 방면에서 신트리사거리 방면으로 피고인 소유의 C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행 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약 292,678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은 직후 사고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1182-1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도주하던 중 앞서가던 자동차가 정차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같이 정차하였을 때 뒤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운전석 문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아저씨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차 세우세요."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의 문을 잡은 상태로 약 10m 정도 끌려가다가 고꾸라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1)2) 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DE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사실이 발각될까봐 도주하던 중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에게 재차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C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1, 7.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이를 인출하여 E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1. 7.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7. 28. 06:0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C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1, 8. 3.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 경 C 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그 무렵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인출하여 E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1, 8.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8. 3. 20: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C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1. 11.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5.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인출하여 E 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2011. 11.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1. 5. 20: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회석한 다음 C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12. 5.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8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8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가액 10만 원(2012. 9. 기준 전국평균 필로폰 암거래 1회분 가격) +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제6항의 각 매매대금 합계 1,800,000원(=600,000 원 + 700,000원 + 5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제6항의 각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1년2년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2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특별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www.일반양형인자 : 동종 전과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일반직 수사협조 [감경요소] 나머지 범죄사실의 각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10월 2년 (투약 · 단순소지 등 유형의 제3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특별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동종 전과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감경요소]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3년 8월 집행유예 기준 :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6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단약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경력 등 정상참작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일본에서 골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골프채를 팔아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말경 논산시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골프용품을 사서 팔면 두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바로 돈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골프용품을 살 의사도 없었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30. 1,000만 원, 피해자의 지인 G으로부터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26. 13:00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고추 50근을 주문하면서 물건이 도착하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주문하여 제공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86 만 원 상당의 고추 100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원사건진행내용(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8회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개월 남짓부터 3회에 걸쳐 동종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 F을 상대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기망하는 등 범행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6. 6. 경부터 알게 되어 이후 동거생활을 하였던 사이로서 같은 해 10. 경부터 2007. 6.경까지 사이에 누적 합계 128,000,000원 상당을 빌렸으나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변제기일을 늦추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D 건물매매를 중개하면 50억 원의 소개비가 나오니 그 돈으로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아줄 수 있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근저당 채무를 해결해주고, 빌려준 돈도 모두 갚아줄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동거관계에 있는 점을 이용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8.경 불상지에서, 돈을 더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하루 만에 500억 원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다.', '초기자금으로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바탕으로 5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 '500억 원은 분당 쪽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회사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곧바로 사용할 수 없어 돈세탁을 해야 한다.', '그 돈이 바다이야기 게임방으로 들어갔다가 세척(돈세탁)이 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돈이 부동산 시행사업으로 가는 것이다.', '수수료 50억원 중 2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집 2채 값인 15억 원을 너에게 주겠다.', '그 15억 원으로 그 동안의 빚을 갚고,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바탕으로 하루 만에 500억 원이라는 거액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없었고, 그 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을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그 중 20억 원을 받아 15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말도 5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당초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거짓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빌렸던 돈도 변제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리는 위 3,000만 원의 돈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의 은행계좌(신한 :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이체내역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자백하며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5.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서IC 방면에서 구룡마을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같은 방행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정지 신호를 보고 정지한 차량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한 피해자 E 운전의 F 볼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볼보 승용차는 앞서 정지한 피해자 G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계속하여 위 올란도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서 정지한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각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요치 3주의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자 G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및 위 피해자 에게 각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24,690,000원 상당,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4,574,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정항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위드마크)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와 합의된 점, 피해자 E과 관련하여 보험사에 구상금 10,000,000원을 변제한 점, 최근 10년 동안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D, 이하 'D'이라 한다)과 함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국내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한 뒤, D은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을 하고자 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태국인들을 취업시킬 국내 업체를 물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1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를 안성시 F에 있는 'G모텔'에 종업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D이 위 E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35만 원 중 15만 원을 나누어 받고, 위 모텔 업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합계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8.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일람표 순번 1, 2, 5, 23은 피고인 단독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3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48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처 사진, 문자, 라인 내역상 주소록 등, 송금증 사본, A과의 문자, 라인 내역상 주소록, 입·출금 거래 내역,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내역 정리 자료, 문자내역 1부, 각 사진, 데스크탑 저장자료, 수첩 메모 사본, 각 디지털 증거 분석자료,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각 통화내역, 여권 사본,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등,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출입국자기록조회, 외국인고용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출입국 관리의 질서를 중대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한 횟수, 범행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고합1316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2016. 12. 말경 남편 C과 함께 조카 D의 집을 찾아갔으나, 당시 남편 C이 D에 대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를 한 것은 아니며, 술에 취해 가다가 길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치는 등 사과를 할 상황도 아니었다. 피해자로부터 내가 직접 성추행 등 피해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언과는 달리 피고인은 2016. 12, 28, 22:00경 C과 함께 D의 집을 찾아갔고, 직후 D의 거주지 부근 E 앞길에서 D가 어릴 때부터 저질러온 C의 강제추행 등 범행에 대하여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C은 전봇대에 스스로 머리를 박고 불광천 산책로 난간 밑으로 뛰어내리고, 피고인은 오열하는 D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으며, 법정에서 사실대로 밝히고 벌 받으라는 D에게, '고모가 못나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등 사과를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공소장 사본, 공판조서, 판결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6:01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문일여고 앞 도로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승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0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5.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1.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8. 05:22 경 인천 부평구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 05:0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2. 05:12경 제1항 기재 사우나 내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6, 07:00경 인천 계양구 H사우나 찜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위 1항 내지 4항과 같이 절도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CCTV 사진,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