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아산시 C에서 접착테이프 등 산업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년 말경부터 2015년 말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주문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유리창 보호 접착테이프인 E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5.경, 같은 해 9. 25.경 위 B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주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상표 등록번호 F)와 동일한 상표인 'D' 로고가 새겨진 E 77롤(시가 합계 2,541만 원 상당)을 제작하여 이를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설립된 회사인 H을 통하여 I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외주거래기본계약서, 본건 침해품 사진,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12.경 범죄사실 기재 B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상표 등록번호 F)와 동일한 상표인 D 로고가 새겨진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E를 제작하여 이를 접착테이프 판매회사인 L에 판매하여, 위 L이 M에 위 E를 판매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B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로고가 새겨진 E 104,006롤(시가 합계 474,245,820원)을 제작하여 이를 접착테이프 판매회사인 N에 판매하여, 위 N가 O에 납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2016. 12.경의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년 초경 서울 송파구 P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D 로고가 새겨진 E가 사용된 사실, 위 E에는 파란색 마감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 외에도 Q이라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주문을 받아 E를 제조하였는데, 통상 피고인 B가 생산한 제품에는 파란색 마감테이프가, Q이 생산한 제품에는 초록색 마감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공사현장에 있었던 D 로고가 새겨진 E가 피고인 A이 무단으로 제조하여 L과 M를 통하여 공급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3) 그러나 L을 운영하는 R은, '자신이 M에 공급한 E는 전부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받은 정품이고 피고인 B로부터는 E를 납품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 법정진술). 4) M를 운영하는 S도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L으로부터 D 로고가 새겨진 E를 공급받아 위 공사현장에 납품한 사실은 있지만, 다른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공급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T'이라는 회사의 E를 구매하기도 하였고,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D 로고가 새겨진 상자에 여러 회사 제품을 구별 없이 섞어 다른 현장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M가 공급한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U는 M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E를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S 법정진술). 5) R이나 S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들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6) 위 진술을 종합하면, P공사현장에서 사용된 D 로고가 새겨진 E에 파란색 마감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 A이 무단으로 제조하여 L을 통하여 위 현장에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2016. 1.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의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는 V 등의 업체로부터 E를 주문받으면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N는 주문받은 물품을 O를 거치지 아니하고 V 등의 주문자에게 바로 공급한 사실, 그런데 N는 O와 체결한 계약과 달리 V 등에게 피해자 회사의 상표가 아닌 피고인 B의 자체상표인 'W' E를 공급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B와의 납품계약은 2015. 12.경에 종료된 사실,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는 J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2016. 5.경 V의 공장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D 로고가 새겨진 E 약 50박스를 찾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N의 운영자인 X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회사의 D 제품 가격이 계속 상승한 결과 이를 구매하여 O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X는 2016년경 V 등 O에 제품을 주문한 업체에 '피고인 B가 생산하는 W 제품도 D 제품과 성능이 비슷하므로 이를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일부 업체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N는 피해자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피고인 B에 W 상표의 제품을 주문하여 이를 V와 O의 대리점 등에 공급하였다. V 등의 업체는 당연히 'W' 상표의 제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와 달리 D 로고가 새겨진 E를 공급받았다고 연락한 업체는 없었다(X 법정진술). 3) V의 하청업체인 Y를 운영하는 Z은, 'V는 피고인 B로부터 E를 구매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O와는 별개이다. V는 I로부터 D 상표의 E를 구매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2017년경부터는 건설현장에서 E 사용과 관련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V는 피고인 B의 제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Z 법정진술). 4)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N를 통하여 공급하는 E는 피고인 B의 'W' 상표이고,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D 제품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것은 N나 V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구태여 D 상표를 도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V의 공장에서 발견한 D 상표의 E는 V가 I로부터 구입한 것이거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입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따라서 피해자 회사와의 납품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인 B와 거래하는 V의 공장에서 D 로고가 새겨진 E가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도용하여 제작·공급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