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9

범죄사실 2021고단129 :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E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종업원들이고, 피해자 F은 위 매장에 손님으로 온 지능지수 56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 A, B는 홍보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한 피해자를 상담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최근 이 사건 매장에서 최신 휴대폰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새로운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기존 휴대폰을 돌려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2.경 이 사건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LM-V500N)을 반납하고 새로운 휴대폰(LM-V510N)을 구매하더라도 기존 휴대폰의 기기 대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새로 구매한 휴대폰의 대금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새로운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새로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며 새로운 휴대폰 구매를 계속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199,000원 상당의 휴대폰(LM-V500N)을 반납하고 시가 1,199,000원 상당인 휴대폰(LM-V510N)을 구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3,597,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하여 주식회사 G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자신은 시가 1,199,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8.경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99,600원 상당인 휴대폰(SM-A908N)을 구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399,2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주식회사 G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527 : 피고인 A, C 피고인 A, C는 2020. 6. 초순경 H(가명, 여, 19세)과 모텔 방을 잡고 같이 생활하면서 즐톡, 앙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광고 글을 올리고, H로 하여금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을 만나 성교행위 등을 하고 돈을 받아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속칭 ‘조건만남’ 방식의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는 2020. 7. 8.경 거제시 I에서 앙쳇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광고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17:30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만 원을 받고 거제시 K에서 H과 구강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중순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과 거제시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3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H과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L, M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제출서류 첨부),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가입사실확인서, 메모장, 각 할부개통내역,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 통화내역 2021고단527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실 확인서, 각 속기록,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문자메시지, 모텔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일부 캡처 사진, 어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장애진단서, 임상심리평가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1. CCTV 영상 분석자료,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캡처사진 1. 수사보고(O 모텔 업주 상대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8조 제1항(기존 휴대폰을 교부받은 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2항, 제1항(새로운 휴대폰을 판매한 준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8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29)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적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 F과 그 남편인 L은 둘 다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의 세세한 사실관계나 당시 이 사건 매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두 사람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준 사실’ 하나만큼은 일치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12.경 피해자로부터 LM-V500N 휴대폰을 반납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심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2020. 1. 31.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신발육 지연, 인지기능 저하, 이해력 저하, 표현력 및 자조 능력 저조, 추상적 사고력 저하, 학습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고, 지능지수 56, 사회지수 45.8에다가 만 7세 3개월 수준의 사회적응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해를 통한 문제 대처나 해결 능력, 상황판단 능력이 모두 부족하다. 또한 이 법정에서 마주한 피해자는, 대화를 조금만 나누어 보아도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의 법적․경제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를 응대하는 통상의 종업원이라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매장의 다른 종업원인 A은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를 응대할 당시 지능이 떨어져 보여 피해자에게 ‘복지카드가 있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이 사건 매장의 점장인 P도 ‘피해자와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비록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의 지능은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지능이 떨어져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장에 있는 직원용 단말기를 보면 피해자가 장애인임이 전산상으로 나타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 2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복지카드를 제시받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2020. 1. 28.자 범행은 A이 2019. 12. 12. 피해자에게 판매한 시가 1,199,000원 상당인 LM-V510N 휴대폰에 대하여 동일한 가입전화번호로 시가 699,600원 상당인 SM-A908N 휴대폰을 보상 판매한 것이고, 2020. 2. 8.자 범행은 A이 2020. 1. 6. 피해자에게 판매한 시가 1,199,000원 상당인 LM-V500N 휴대폰에 대하여 동일한 가입전화번호로 시가 699,600원 상당인 SM-A908N 휴대폰을 보상 판매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였던 지적장애인이 한 달여 만에 기존보다 사양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기기변경을 하는데도 이를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의 법적․경제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여성을 상대로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준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사리분별 능력이나 사회적인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알선 과정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광고 글을 올린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준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다만,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는 여러 사정상 그 진의를 확인하기 어려워 별도의 유리한 정상으로 삼지 않는다). 성매매알선 범행의 경우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취득한 이득액도 크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H(가명)의 진술에 의하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에게 수익금을 빼앗긴 정황마저 엿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의 법적․경제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여성을 상대로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준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리분별 능력이나 사회적인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 애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알선 과정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광고 글을 올린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취득한 이득액도 크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H(가명)의 진술에 의하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에게 수익금을 빼앗긴 정황마저 엿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준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매장에 손님으로 온 지능지수 56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홍보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한 피해자를 상담하던 중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최근 이 사건 매장에서 최신 휴대폰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새로운 휴대폰을 판매하고 기존 휴대폰은 돌려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기존 휴대폰의 기기 대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새로 구매한 휴대폰의 대금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새로운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새로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며 새로운 휴대폰 구매를 계속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199,000원 상당의 휴대폰(LM-V510N)을 반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경 이 사건 매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반납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199,000원 상당의 휴대폰(LM-V500N)을 반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M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했음을 M이 알게 되었을 당시 피해자의 수중에 SM-A908N 휴대폰 2대만 있었고 LM-V510N 휴대폰이나 LM-V500N 휴대폰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그 남편 L의 진술이 현출되어 있을 뿐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A과 피고인 중 누구에게 어떤 휴대폰을 반납했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핸드폰을 갖다 주러 E매장 매장에 갔을 때,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하얀색 티셔츠 입은 사람(A)한테 핸드폰을 반납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 분이 핸드폰을 갖다달라고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뒤이어 검사가 A과 피고인으로 하여금 착용한 마스크를 잠시 내리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확인하게 한 뒤 “회색 옷을 입고 키가 약간 더 작고 마른 사람(피고인)을 본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면서도, “저 사람이 피해자가 핸드폰을 바꿀 때 도와준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L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러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할 때 2~3회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그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반납한 것은 한 차례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A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누구에게 주었는가요. 덩치가 큰 남자(A)에게 주었는가요, 아니면 날씬한 남자(피고인)에게 주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덩치 큰 남자한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어서 검사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덩치 큰 피고인에게 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준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