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8. 21:46경 강원 홍천군 서면 한서로에 있는 노다지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동막리 38-13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 알콜농도가 0.230%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6. 17:35경 강원 홍천군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F 및 E은 2014. 9. 16. 강원 홍천군 G 소재 H 인근에 있는 F의 집에서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E을 태운 채 자신의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의 집까지 운전하였다. 나. E의 딸인 I은 같은 날 17:41경 피고인 및 E이 싸웠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강원 홍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등이 같은 날 17:50경 출동하였으며, 당시 K는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 같은 날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한 후 혈중알콜농도를 0.297%로 산정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E의 집에 있었던 딸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및 E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집에 도착한 후, 약 1시간 동안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그 후 피고인이 귀가한다고 하여 피고인 및 E이 함께 집을 나갔다가 약 10분 내지 15분 후 다시 돌아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E의 말을 듣고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I은 그 다음날인 2014. 9. 17. 13:12경 피고인 및 E이 함께 마셨던 소주가 놓여있는 술상 사진까지 찍어 놓은 사정, 위 진술의 구체성, 상당성, 특별히 I이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또한 진술 당시 매우 침착하였던 사정,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던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18:28경 이루어졌으나(실제 측정수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0.297%가 측정결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18:41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최종음주시각이 15:00이고, 측정수치가 0.297%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이 일치되지 않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0.297%는 실제 호흡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방식에 의하여 실제 측정된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적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수사기록에 의하는 경우,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14. 9. 16. 15:00이고, 음주운전한 시각은 17:35경인바, 피고인은 F의 주거지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끝나자 약 5분 거리에 있는 E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F의 주거지에서 15:00경부터 2시간 35분 동안 전혀 술을 마시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17:35경 E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15:00경 술자리가 파하자 즉시 E과 함께 E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따로 술을 마셨다거나(그 경우 0.297%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이후 E의 주거지에서 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측정된 것이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17:35경까지 F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끝나자 이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통상 혈중알콜농도는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17:35경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은 18:28(또는 18:41)이므로, 이는 상승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0.297%가 하강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치라면 그 자체로 부당하고, 0.297%가 실제 호흡기에 의하여 측정된 수치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상승기임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자인하였고, 위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운전 관련 서류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명, 날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의 주거지에서부터 E의 주거지까지 실제로 운전하였고, (J파출소에서 행해진 호흡측정 방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97%나 이에 근접한 수치로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의 주거지에서 다시 소주를 마셨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순순히 음주운전 관련 서류(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에 서명, 무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J파출소에서 행해진 호흡측정 방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97%나 이에 근접한 수치로 나타났고, 그와 같은 음주수치는 통상적인 음주량을 초월하는 과다한 음주를 전제로 하는바,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0.297%의 상태에 있는 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하였으며,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E이 동승한다거나 함께 술을 마신 F이 피고인의 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