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C(20세)은 같은 업체에서 배달대행일을 하던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강원 홍천군 D(이하 ’D펜션‘이라 한다.)’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려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2. 20. 02:0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 C이 머물고 있는 객실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객실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들이 타고 온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끄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위 차량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은 차안으로 들어가 “기절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눈 부위와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03: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잔액 50,500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영수증, 이체확인증,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검색 쟁점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 F, H, G과 함께 D펜션에 놀러갔는데, 피고인 A가 2021. 2. 20. 02:00경 D펜션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머리를 붙잡고 객실 밖으로 데리고 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더 맞을래, 이거 비밀번호 누를래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적어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피고인 B으로부터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피고인 B이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언동에 관한 일부 기재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직권으로 그 기재를 일부 정정한다. 나갔다. 나가서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피고인 A가 타고 온 산타페 차량의 뒷좌석에 자신을 밀어넣고 블랙박스 선을 뽑았다. 그러더니 자신의 뺨을 4, 5대 정도 때렸다.’, ‘이후 피고인 B이 기절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0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들로부터 맞았음을 인정하는 진술 부분과 비교적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다. 여기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보내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D펜션에 있었던 피해자 일행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F ‘피고인 A가 D펜션 창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다른 일행으로부터 들었다. 화장실에 있었기에 당시의 상황을 보지는 못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일행들로부터(피고인 A가)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 ‘차 뒷자리에 조명이 켜져 있었다. 차 안이 보였는데 (피고인들이) 위에서 피해자를 내려찍는 모습과 차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자신이 차량을 보았을 때는 피해자와 피고인들 모두가 차에 타고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 A가 들어가면 피고인 B이 나갔던 것 같다.’ G ‘피고인 A가 D펜션 창문을 열고 들어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산타페 차량에 태웠다. 차량 내부가 눈에 보였는데 창문을 통해서 차량 안을 보다가 말다가 했다. ’차량이 흔들리고 창문 쪽에서 피해자를 내리찍는 등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차량을 보았을 때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모두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다.‘ H ’피고인 A가 D펜션 창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고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갔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것을 보았다.‘ ’D펜션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차량을 본 적이 있다. 차가 흔들리는 장면만 보았고 맞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다. 계속 차량을 보지는 않았고 보다 말다 했다.‘ 이와 같은 목격자들 진술의 핵심은 피고인 A가 D펜션에 들어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서 산타페 차량에 들어가게 한 다음, 그 차량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거나, 차량이 흔들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맞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을 보았다는 것이다(비록 피해자 일행들의 진술이 서로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나, 계속해서 산타페 차량 안을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이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D펜션 안에서 산타페 차량의 모습을 본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1개월 내지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증언하고 있는바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세부적 내용 일부에 불일치가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은 D펜션을 찾아온 피고인 A에게 끌려가 산타페 차량 안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당시 피고인들의 일행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D펜션에 온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산타페 차량 안에 있을 때 차가 흔들려서 그것을 보고 피해자가 맞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피해자 일행에게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일행인 F, G, H 모두 이 법정에서, 산타페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J가 자신들에게 ’피해자가 개 맞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산타페 차량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 일행조차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 피고인들이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공갈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피고인 B의 태도에 겁을 먹고 E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피고인 B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아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갈죄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5만 원 남짓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만 19세로 나이가 어려 교화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