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2019고단818 1. 2019. 2. 1.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 01:00경 광명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카드 1장, E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2,000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2. 1. 02:35 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8,5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8,520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8,5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2.1. 02:46 경 광명시 1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5,5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35,540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5,5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9, 2, 10, 및 2019. 2, 11.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광명시 L에 있는 M편의 점 부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1, 00:57경 경기 광명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8,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48,900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8,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924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9. 광명시 소재 광명사거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T 명의의 D카드 1장을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재물을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0. 00:55 경 광명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5,5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D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5,520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5,5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의점 종업원들에게 제시하여 대금 합계 179,66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9,6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434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5. 01:11경 광명시 X에 있는 Y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떡 공급업자인 Z1 피해자 AA 에게 배달하며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모시떡 12kg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20:37경부터 같은 달 29. 07:35 경 사이 광명시 A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O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오후경 광명시 AE에 있는 AF조합 365코너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가 분실한 AF조합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3. 29.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07:35 광명시 AG빌딩 1층 AH호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시가 합계 69,720원 상당의 빵 등을 구입하면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B 명의의 O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J'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69,720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터 시가 69,720원 상당의 빵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4. 10.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01:47경 광명시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8,3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D 명의의 AF조합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48,370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8,3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8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3매, 매출전표, 영수증 1매 [2019고단92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S, AO의 각 진술서 1. AP 편의점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각 편의점 사용 카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2019143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D 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