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인: 서울시 구로구 F아파트 102/2104 G, 채권양수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H 2층 I, 채무자: 경기도 군포시 J아파트 856/1804 K,양도양수금 320,000,000원, I는 G에게 2003년 10월 3일에 대여한 금 400,000,000원에 대하여 G이 가지는 채무자 K의 약속어음금 20,000,000원과 금 300,000,000원을 채권자인 I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I 명의로 K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0. 3. 1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1083호 K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L 판사에게 'K이 증인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해서 B, G에게 빌려 K에게 주었고, 그로 인해 K이 G에게 약 1,000만원, B에게 약 2억 몇 천만원의 채권이 있어서 약속어음 등을 작성한 것이고,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G이 작성 장소인 가게 안에 있었다. G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K을 위해 G, B로부터 돈을 빌려 K에게 가져다 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위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 작성 전에는 K이 G, B에게 갚아야 할 돈이 없었으며, 위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G은 가게 내에 없었고, 위 형사사건 수사 당시 G에게 위 약속어음 등 작성시 함께 있었다거나 K에게 돈을 빌려준 게 맞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0. 1. 29.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1083호 K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M 판사에게 '증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 것의 일부를 음식점 개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등 명목으로 A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된 경위가 음식점 개업과 관련해서 A의 소개로 증인과 G이 돈을 빌려준 것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주식매매대금은 A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N 주식을 판 대금으로 A의 돈일뿐 피고인의 돈이 아니었고, 피고인이나 Gl K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G, A의 각 일부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G 진술부분 포함) 1. G의 확인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대법원 사건 검색자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각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N등기부등본 및 K, G, B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무고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46쪽)를 작성함에 있어 G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G은 2008, 9. 16. 자 근저당권양도계약서(증거기록 제382쪽)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으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같은 무렵 위 두 서류가 작성된 것이라면 근저당권 양도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굳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막도장을 날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2007.경부터 2008. 경까지 Q 주식회사의 이사회의사록 등에 모두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증거기록 제886~902쪽), K이 2004. 12. 10.경 'G, B'를 채권자로 하여 작성해준 3억 원의 약속어음과 2,000만원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의 실제 채권자가 피고인 이라는 사실을 G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G이 I로부터 2003. 10. 3. 차용한 4억 원에 대하여 G이 가지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 상의 채권을 I에게 양도하되, 양수 받은 금액이 G의 채권에 미달시에는 G이 2009. 9. 30.까지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G이 I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G이 위와 같은 양도계약서의내용을 알았더라면 쉽게 도장을 날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채권양도양도계약서 위조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G, B가 K에게 채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이 실제 채권자이지만, G과 B의 명의를 빌려 K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과 현금보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하였다(증거기록 제881쪽)', '제 이름으로 써달라고 하면 써주지 않을 것 같아서 G과 B 명의로 받았고, N 주식 매각 후 G과 B가 돈을 인출한 것을 보여주며 G 과 B로부터 각 3억 원씩 6억 원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64쪽)'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며 K에게 직접 빌려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였다'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N 주식은 자신이 실제 소유한 주식으로 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는 위 주식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할 뿐 아니라, 위 주식의 인수 및 매각과정을 전적으로 A가 결정하였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주식 양도세 납부나 주식매도대금으로 입금된 돈의 출금 등을 하여온 점, 'K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경위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증거기록 제657쪽), 제 주식 매각대금을 A에게 빌려주었고 그 돈이 나중에 K이 운영하는 음식점 개업자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663쪽)'고 하여 자신이 직접 K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G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후 K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신의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K의 예금채권 등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친분관계에 있는 G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고, 스스로 법정에서 사실과 반하는 위증을 하고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 채권을 1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나 이의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75쪽)고 진술하고, K은 2006. 4.경 'A의 N 주식 매각 대금으로 창업한 P를 매각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여 A가 편의상 B 및 G 앞으로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에 대하여 편의상 B, G에게 담보잔여금액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실질적인 근저당 권리는 채권자인 A임을 확인하며 근저당 및 잔여금액에 대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사채를 이용하기 위하여 A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 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각서(증거기록 제374쪽)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바 있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 상의 실제 채권자가 피고인 A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3. 10.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을 한 후 2010. 4. 7. 공판검사 Q에게 '본인의 주식 일부 G에게 명의신탁되어 이를 매각하여 K에게 대여하였고, 당시 G 돈이라고 하면서 K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가 2010. 4. 8. 이를 K의 무고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점(증거 기록 제913~914쪽), K에 대한 무고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을 K이 스스로 작성해 준 것임에도 피고인 이 이를 위조하고 K을 폭행, 협박하여 작성하였다고 무고한 것인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증진술은 K의 무고죄 인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초범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위증진술이 K의 무고사건의 유·무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증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