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21고합34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H 문중(이하 ‘문중’이라 한다)의 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17.경 광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가 문중회장, 피고인 B가 문중 총무라고 거짓말하며 용인시 처인구 K, L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08,1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문중 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 B도 문중 총무가 아니었으며, 문중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2019. 12. 4.경 이 사건 토지를 M에게 매도하고 M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문중 계좌로 100,8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796[피고인 B] 피고인과 A는 H 문중(이하 ‘문중’이라 한다)의 종원이다. 피고인과 A는 2020. 4. 1.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 C에게 A가 문중 회장, 피고인이 문중 감사라고 거짓말하며 용인시 처인구 K, L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는 문중 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문중 감사가 아니었으며, 문중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A는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4. 1.경 계약금 명목으로 P 계좌에서 문중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4. 29.경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문중 계좌로 450,0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문중 계좌로 45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98[피고인 A] 피고인과 B는 H 문중(이하 ‘문중’이라 한다)의 종원이다. 피고인과 B는 2020. 4. 1.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문중 회장, B가 문중 감사라고 거짓말하며 용인시 처인구 K, L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중 회장이 아니었고 B도 문중 감사가 아니었으며, 문중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B는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4. 1.경 계약금 명목으로 P 계좌에서 문중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4. 29.경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문중 계좌로 450,0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문중 계좌로 45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21고합300 피고인은 H 문중(이하 ‘문중’이라 한다)의 종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문중의 회장이 아니고 문중의 총회, 임원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중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문중의 총회, 임원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매수인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6.경 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H 문중 총회 회의록’이라는 제목 아래 ‘일시: 2019년 7월 7일 장소: 경기도 처인구 Q에 있는 R식당 총원: 46명 참석인원: 32명. 위 총회는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19년 7월 7일 H 문중 회장 A’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출력하고,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문중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문중 총회 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경 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H문중 임원 회의록’이라는 제목 아래 ‘1. 일시: 2019년 12월 9일 오전 11시 2. 장소: 용인시 처인구 S주택 T호 3. 참석인원: 회장 외 임원 6명 출석으로 성원 됨. 회장은 이상으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과반수찬성 일치로 가결하고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고 아래 참석자 및 위임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예) 참석자(위임자) H문중’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출력하고, H문중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문중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문중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문중 임원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0. 2.경 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사실은 U, V, W가 2019. 7. 7. H 문중 총회, 2019. 12. 9. H문중 임원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2019. 7. 7. H 문중 총회에서 U가 총무, V, W가 이사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부탁하여 위 ‘H 문중 총회 회의록’의 총무란에 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이사란에 V, W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위 ‘H 문중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H 문중 총회 참석자 명단’ 양식에 U, V, W의 이름, 주소를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위 ‘H문중 임원 회의록’의 확인자란에 U, V, W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U, V, W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2.경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U, V, W가 2019. 7. 7. H 문중 총회, 2019. 12. 9. H문중 임원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2019. 7. 7. H 문중 총회에서 U가 총무, V, W가 이사로 선출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 문중 총회 회의록’, 위 ‘H 문중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H 문중 총회 참석자 명단’, ‘H문중 임원 회의록’의 확인자란에 기재된 U, V, W의 이름 옆에 V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U, V, W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U, V, W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마.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20. 4. 1.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 C에게 용인시 처인구 K, L에 있는 문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H 문중 총회 회의록’,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H문중 임원 회의록’, 위 다항, 라항과 같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인장을 부정사용한 ‘H 문중 총회 회의록’, ‘H 문중 총회 참석자 명단’, ‘H문중 임원 회의록 확인자 명단’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 C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0[피고인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순번 8번, 22번) 1. 수사보고(금융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는지 여부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1. 내용증명 사본 2020고합796[피고인 B] 1.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79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V(사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별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1. 고유번호증, 고소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문중 총회 회의록, 정관, H문중 임원 회의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AA은행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각하사유 확인, 통지서 1. 판결문 사본 1. 이메일 2021고합98[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V(사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사본) 1. 고유번호증, 고소장(순번 17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문중 총회 회의록, 정관(규약), H문중 임원 회의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각하사유 확인, 통지서 1. 판결문 사본 1. 이메일 2021고합300[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료 1. 정관(규약), H 문중 총회 회의록, H문중 임원 회의록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모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C에 대한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 위조의 점 및 각 사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및 각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모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C에 대한 공모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H 문중 총회 회의록’에 관한 각 사서명위조죄 상호간, ‘H 문중 총회 참석자 명단’에 관한 각 사서명위조죄 상호간, ‘H문중 임원 회의록’에 관한 각 사서명위조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V 관련 각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H 문중 총회 회의록’에 관한 각 사인부정사용죄 상호간, ‘H 문중 총회 참석자 명단’에 관한 각 사인부정사용죄 상호간, ‘H문중 임원 회의록’에 관한 각 사인부정사용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V 관련 각 사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각 부정사용사인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사문서위조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H 문중 소유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1차) 및 피해자 D, C(2차)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내지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매수인을 기망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마치 문중에서 총회와 임원회의를 적법하게 개최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작성하였고, 위 문서들을 피해자 D, C에게 제시하였다. 범행수법, 계획성,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범죄수익의 은닉도 의심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81만 원(피해자 E), 10억 원(피해자 D, C)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큰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미 AB 종중 명의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재산을 임의로 매각한 유사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희귀난치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