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파주시 B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C콜라텍'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접근한 후 2012. 8. 초순경 위 C콜라텍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임실에 주인 없는 땅이 3,000평 정도 있는데 아는 지인이 그 땅을 내 명의로 해 주기로 했다. 그 땅이 재개발 호재가 껴서 18억원 정도 하는데 명의 변경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자를 지급 할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경마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북 임실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6,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9.~2019. 7. 15.경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계좌 송금 또는 무통장 입금), 범죄일람표 2(현금 지급), 범죄일람표 3(수표 지급)과 같이 총 252회에 걸쳐 합계 365,402,000원2)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E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은행 수표발행 명세표, E은행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사본, H은행 영수증 사본, G은행 송금확인증 사본, E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E은행 수표 발행내역, I은행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G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G은행 거래명세표 사본, E/G은행 예금출금명세표 사본 1. G은행 및 E계좌 거래내역 1) 공소장에는 2019. 7. 1.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9. 7. 15.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18번 참조), 2) 공소장에 기재된 364,902,000원은 판시 범죄일람표 1의 합계금액 236,177,000원, 판시 범죄일람표 2의 합계금액 26,725,000원, 판시 범죄일람표 3의 합계금액 102,000,000원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판시 범죄일람표 3의 각 순번 피해금액 합계는 102,000,000원이 아닌 102,500,000원이어서, 위 364,902,000원은 365,402,000원의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정정하여 기재한다. 1. 2014. 4. 23.자 차용증, 2017. 8. 14.자 차용증, 각 확인서 1. 통화녹취록, 문자메시지, 대화녹취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판시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수표 또는 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판시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수표 또는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거나 그 금액이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우선 이 부분에 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 방법, 돈의 지급 내역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계좌송금 또는 무통장 입금해온 거래내역,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를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수표 또는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각 해당 일시에 발행한 수표가 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아래 다), 마), 바), 사)항], 피해자가 발행하거나 발행했다고 보이는 수표금액 상당의 금액이 해당 일시 또는 근접한 시기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제5항 기재 일시(2012. 9. 17.)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의 수표가 입금되었다(수사기록 426면). 나)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제6항 기재 일시(2012. 9. 24.)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0,000원의 수표가 입금되었다(수사기록 426면). 다)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제7항 기재 일시(2012. 11. 9.)와 근접한 시기(2012. 11. 12.)에 10,000,00원의 수표가 입금되었다. 거래기록사항에 기재된 번호가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번호와 일치하는바, 위 수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표로 보인다(수사기록 125면, 427면). 라)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제8항 기재 일시(2012. 11. 23.)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의 수표가 입금되었다(수사기록 428면). 마)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제9항 기재 일시(2012. 12. 28.)와 근접한 시기(2012. 12. 31.)에 수표 5,000,000원이 입금되었다. 거래기록사항에 기재된 번호가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번호와 일치하는바, 위 수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표로 보인다(수사기록 125면, 427면). 바)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0항 기재 일시(2013. 1. 31.)와 근접한 시기(2013. 2. 1.)에 10,000,000원의 수표가 입금되었다. 거래기록사항에 기재된 번호가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번호와 일치하는바, 위 수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표로 보인다(수사기록 125면, 427면). 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1항 기재 일시(2013. 2. 26. )와 근접한 시기(2013. 2. 27. )에 15,000,000원의 수표가 입금되었다. 거래기록사항에 기재된 번호가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번호와 일치하는바, 위 수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표로 보인다(수사기록 125면, 427면). 아)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2항 기재 일시(2013. 4. 12. )와 근접한 시기(2013. 4. 15. )에 10,000,000원의 수표가 입금되었다. 2) 피고인은 2014. 4. 23.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수사기록 130면), 위 2014. 4. 23. 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금액을 모두 합해보면(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3번 +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번 + 판시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2번), 그 금액이 147,500,000원이 되어, 차용증의 금액(170,000,000원)이 위 금액을 상회하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2014. 4. 23. 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좌송금 또는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받은 돈 이외에 수표 또는 현금을 받았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2019. 9. 5. 피해자와 통화 시 "너 돈 내가 쓴 것만 주면 돼, 3억 얼마만!"이라고 말하였는데, 위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좌송금 또는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받은 돈(236,177,000원, 판시 범죄일람표 1 합계금액)을 크게 상회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 이외에 수표 또는 현금으로도 돈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4, 15, 18, 20항). 2. 피고인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어서 이를 그와 같은 공동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전북 임실에 있는 주인 없는 땅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매도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위 땅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변제계획) 그 관련 비용(수수료, 변호사 비용, 계약 비용, 심부름 값 등) 또는 피고인이 운영할 예정인 콜라택 운영 관련 비용(인테리어 비용, 간판 비용, 운영 비용 등)으로 쓴다고 하며(용도) 돈을 빌린 행위, K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매도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변제계획), 그 관련 비용(수리비 등)으로 쓴다고 하며(용도) 돈을 빌린 행위이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변제계획 및 용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며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정당한 소비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경마를 하는데 쓰거나 불상의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규모, 횟수, 기간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편취)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계획, 용도 등을 속이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정당한 소비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경마를 하는데 쓰거나 불상의 용도로 소비한 점, 만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공동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을 마련하거나 스스로 결재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굳이 교부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공동생활비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은이미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랜 기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말이 기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차용증을 받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거듭하여 교부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중 일부는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