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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07

범 죄 사 실 2023고단4107 피고인은 화성시 D, 1층 E 본점, 같은 시 F에 있는 E 봉담 직영점,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E 죽전점의 실경영주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6.경 위 E 본점에서 근로자 H과 근로계약을, 2023. 2. 13.경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1.경부터 2022. 11.30.경까지 위 E 봉담 직영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J의 2022. 11.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9,53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845 피고인은 화성시 D, 1층 ‘E 본점’, 화성시 K, 1층 ‘E 향남점’의 실운영자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경부터 2023. 6. 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23. 6.분 임금 866,6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71,200원 등 금품 합계 2,137,800원 및 퇴직금 4,816,443원, 2023. 1. 3.경부터 2023. 4.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에 대한 2023. 4.분 임금 2,56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I, O,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 내역, 거래명세서 1. 각 급여명세서 2023고단6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000만 원에 가깝고 피해자 다수임에도 대부분 피해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피해 근로자 2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 1층 E 본점, 같은 시 F에 있는 E 봉담 직영점,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E 죽전점의 실경영주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경부터 2023. 4. 30.경까지 위 E 죽전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23. 4. 임금 4,500,000원, 2023. 1. 9.경부터 2023. 4. 30.경까지 위 E 죽전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23. 4. 임금 4,4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H카페 'I‘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J으로 접속하여 애플 맥북에어 노트북을 5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같은 날 21:00경 “물품대금 550,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7. 21:00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579,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D, Q, R, S, K, T, U, V, W, B, C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대화내역, 각 문자 대화내역, 각 X 대화내역 1. 각 게시글, 판매글 1. Y 제출자료 1. 피해금 이체내역, 회신자료 일체, 각 Z은행 영장회신자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각 이체내역서,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 영장회신자료,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표,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피고인이 전송해준 택배 사진, 택배받은 상자(내용물 없음), 택배상자 사진, 피고인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불과 한 달 사이의 기간 동안 1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전력, 범행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거나 편취금 상당의 돈을 전액 공탁함으로써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피해자가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택 경계에 대나무를 식재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인형을 구입해 피해자의 집 부근에 마치 사람이 나무에 목을 매단 것처럼 보이도록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8. 6. 17: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정원에서 피해자의 집을 향해 마치 사람이 나무에 목을 매단 것처럼 보이도록 소나무에 위 인형을 설치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거 요청을 받고 이를 제거하였다가 2023. 8. 1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소나무에 인형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 등을 두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3. 8. 6.경부터 2023. 8. 13.경까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확인, 현장사진 촬영 첨부)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여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3. 8. 6. 최초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형을 설치하였고, 2023. 8. 7.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거 요청을 받고 이를 제거한 뒤 6일만에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인형을 설치한 점, 경찰관은 2023. 8. 7.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반복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인형을 설치하였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를 제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스토킹행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스토킹행위가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약 1년 전 지인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관계로, 같은 러시아 국적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3. 5. 8. 21:00경 함께 택시를 타고 경북 구미시로 이동한 다음 모자, 장갑, 목토시 등을 착용하여 CCTV를 통해 신분이 확인되지 않도록 위장하고, 피고인 A는 흉기인 쇠지렛대(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무인점포 내부의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개방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지폐교환기를 강제 개방하는 동안 무인점포 외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가 지폐교환기 개방에 성공하면 내부에 있는 현금을 함께 챙긴 후 절취한 현금을 절반씩 나눌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5. 9. 02:35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무인점포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점포 외부에서 망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 A가 위 점포 내부에 있는 지폐교환기 틈새에 쇠지렛대를 끼워 넣어 강제로 개방한 후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위 지폐교환기에 설치된 도난방지 장치가 작동하며 경고음이 울리는 바람에 도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7. 05: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인형뽑기방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틈새에 쇠지렛대를 끼워 넣어 강제로 개방한 다음 내부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5.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진술서 1.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뢰 및 고발서 1.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무인점포를 돌면서 빠루를 이용해 점포 내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개방하여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무인점포에서 2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고, 1회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특히 피고인 B는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던 사안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 내지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횟수,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개별적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황경, 범행 후의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범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사전력이 있으나, 한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 망을 보는 역할로 피고인 A가 주도한 특수절도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가담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7:01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가수면 상태로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자신의 몸을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기 귀찮아서 모른 채 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니, 피고인이 치마 밑을 통해 다리 아래에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니 밖으로 나갔다”면서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깨우는 상황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이 방을 나가고 3분 후 피해자도 방을 나가서 친구 E을 찾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E의 조언으로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으며, 신고 당일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추행 사실을 항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사과를 원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로 따라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3분 후여서 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잠이 들어 있던 것이며,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즉시 E이 있던 방으로 가지 않고 화장실 등 이곳저곳을 돌아본 후 추행사실을 말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즉시 항의하지 못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을 바로 따라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하여 당황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 상황이었으며, 시간에 대한 감각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E을 찾는 과정에서 화장실 등 가게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것이므로, 즉시 E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비록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팬티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피고인의 손에서 탈락하는 세포 양의 차이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디엔에이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요인으로 감정대상물에 남아있는 세포가 유실될 경우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상, 감정대상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공고한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사과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 관계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2023. 9. 2.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트위터에 접속하여 자살 관련 게시 글을 검색하며 자살할 사람을 찾다가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B(여, 24세)의 트위터 글을 발견하고, B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이후, 같은 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에서 B를 만나 B와 함께 자살에 이용할 연탄 등을 구매하고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3. 15:30경 ‘D’ 앱을 통해 서울 중구 E에 있는 F유료주차장에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렌트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B의 거주지에서 B를 만나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자살에 이용할 부탄가스, 그릴메쉬, 토치램프 등을 함께 구입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위 승용차로 B와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이 준비한 돈으로 B가 미리 예약한 인천 중구 I 민박’ J호에 입실하였으며, B와 함께 밖으로 나와 해변 주변을 산책하고, 위 민박집 근처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자살에 이용할 휴대용 가스버너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24:00경 위 ‘ 민박’ J호실 내에서, B은 미리 청테이프로 창문을 막고, 피고인은 위 휴대용 가스버너에 연탄 1장을 올리고 불을 붙인 뒤, 이후 피고인과 B은 함께 수면제를 먹은 뒤 잠이 들었다. 이로 인하여 B는 2023. 9. 4. 17:03 이전에 위 ‘I 민박’ J호에서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함께 자살을 결의하여 도구를 준비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B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체포 경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등 확인), - 문자사진 등 1. 변사 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탐문,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휴대폰 확인), 변사자 휴대폰 캡처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B 사망 전 동행한 남성의 인적사항 확인), 주식회사 D 회신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신원 확인), 비교지문 대조결과표 1. 수사보고서(자살용품 구입처 임장 및 CCTV 발췌), H 구입 영수증, H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범행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 가량의 구금 기간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자살하려는 의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2. 05:3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이하 ‘이 사건 이륜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2022. 8. 29. 무면허로 동일한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약식명령으로 선처 받았고, 무면허로 자동차까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3. 3. 30. 징역 5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이륜 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륜차량 운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8. 23:01경부터 같은 날 23: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5 Sportback 2.0 T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8. 23:03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도산대로 방면에서 압구정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업지구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피고인의 차량 옆에 일시 정차해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펜더, 범퍼, 라이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수리비 약 122만 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단순음주 및 무면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을 받은 지 2년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7.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1. 22: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7. 21. 23:52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서울성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피고인의 여동생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위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경위 E으로부터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입력된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를 제시받자,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E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교통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서(전화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피의자 동종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피고인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사에 혼란을 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이후 약 이틀 뒤에 경찰에 전화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자라는 사실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에게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해당 순번이 도래할 때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수의 번호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채무로 인해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6. 8. 25.부터 8개월간 본인 명의 농협 계좌로 11,804,000원을 송금받고, 2016. 9. 1,000,000원, 2016. 11. 1,873,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4,67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제3, 19번) 1. 판결문(순번 제16번)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순번 제20번)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계획적․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금액의 합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16: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간 후 ‘몇 학년이냐, 고등학생 같다, 예쁘다, 누구랑 사냐’라고 말을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어깨를 두드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범행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어깨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24.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다세대주택 D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대를 택배로 수령한 후, 2021. 12. 23. 15:30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사본) 1.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택배발송내역(증거기록 515쪽), 거래내역(같은 610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감정결과 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매수 범행은 본인의 투약을 위해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뇌교부 경색증 등).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2002년 징역형, 2005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전사이면서도 운행을 쉬는 날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3층 'C'에서 피해자 D(남, 46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양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D는 소재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려 상해를 입었는데, 112 신고를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D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를 버리고 현장을 벗어난 점, D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았는바, D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증인 소재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불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D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D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D가 작성해 온 서류를 가지고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D가 이를 빼앗으려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다툼이 시작된 점, 피고인과 D의 나이 차이,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하여 피해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그 밖에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