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상속재산의 분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위 C이 발로 피고인의 코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12. 8. 11:0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위 C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6동 302호에서 자신이 위 C에게 약정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C이 발로 자신의 안면부를 1회 구타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부좌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7. 1. 9.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봉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병원 상대 질의공문 회신서편철) 1. 수사보고(A의 의료보험급여 관련 자료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2006. 12. 8. 경 피고인의 코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는데, C 및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한 F은 재심대상 판결 사건의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F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19036호 위증 사건에서 F의 위증 범행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이로써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F은 2008. 3. 10. 재심대상 판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중간에서 이(피고인과 C 사이의 욕설)를 만류한 것이 그 날 있었던 전부이며, 이들 간에 어떠한 몸싸움도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변호인의 '증인은 C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C이 피고인을 향해 발로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직접 피고인을 발로 차지는 않았다'라고 각 증언하였고, F이 위증 피의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C이 발을 휘둘렀습니다. 당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또 제가 피고인 바로 옆에 앉아 있었기에 피고인이 발로 차였는지 여부는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C이 발을 들어 피고인 얼굴을 향해 발을 휘두른 것까지는 보았는데, 직접 얼굴 등에 닿았는지는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F은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을 발로 차려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의 얼굴이 C의 발에 맞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는바, 위 위증 사건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C이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C의 발에 맞았는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결국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의 증언과 달라진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F에 대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치과에 가서 치료할 돈이 없으니 치과치료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치료 후 재료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경 전남 장흥군 D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주사기에 마취제를 넣어 피해자의 왼쪽 아래 잇몸에 주사 후 왼쪽 아래 사랑니 1개를 빼내었다. 2. 피고인은 2013. 3. 6.경 전남 장흥군 E마을 회관에서 주사기에 마취제를 넣어 피해자의 잇몸에 주사 후 틀니본을 뜨고 하악 좌우 전치 3개의 보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6.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방안에서, 주사기에 마취제를 넣어 위와 같이 보철을 한 피해자의 치아 중 2개에 주사 후 신경치료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6.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아 2개에 신경치료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틀니를 제공하며 치아에 고정되게 착용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4:15경 익산시 C(C아파트 9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과 그 아들인 피해자 E이 함께 살고 있는 집 안방에서, 2004년경부터 동거하였던 피해자 D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 이에 자신이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박스위에 자신의 옷가지를 쌓아 놓고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위 옷가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친구인 F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물을 부어 즉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방화범죄 미수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 시간 미상경 인제군 북면 원통리 소재 북면사무소내에서, 피해자 B(43세, 여)으로부터 C 모하비 승용차량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판매를 위임받으며 차량을 판매하고 할부금을 모두 변제해 주기로 하고 위 차량을 건네 받아 보관하던중 2010. 1. 7. 사건외 D에게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차량의 할부금 15,746,09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빚을 변제하는데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4. 15. 12:0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44세, 여) 소유의 H 이마이티 견인차량을 금 3,5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차량을 판매하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판매하여도 잔금 2,000만 원을 갚을 마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등록원부(갑), J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1.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인천 중구 C 오피스텔 건물 내 3층부터 동소 10층까지 총 8개층, 6,504 제곱미터의 연면적에 객실 150개를 설치하고, 내부에 욕실, 침대, 텔레비전 등을 비치한 후 그 건물 입구 외벽에 "B"이라는 간판을 걸고 그곳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상대 1일평균 30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하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영업장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77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09. 6. 20. 김해시 풍류면 서김해 IC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9회에 1)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번의 운행일자 '2011. 5. 20.'은 '2011. 5. 2.'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책 중 1권 40쪽).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차량관련(갑부, 보험가입, 무보험운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범행 횟수 많고 기간 긴 점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등촌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까지 약 4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곧 그 토록 기다리던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피고인은 어렵게 마련한 수술비를 벌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아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SK휴대폰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C(여, 27세)의 명함을 소지하여 그녀의 휴대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23:33경 대전 서구 D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자신의 성기 일부분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캡처한),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1. 합의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뇌전증(간질), 정신지체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간질)을 앓고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송한 사진, 글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4: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긴 안락의자 위에 놓아 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0. 05: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상봉동) 코스트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로 피하는 바람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05: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추행 피해를 입고 도망한 피해자가 위 장소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이라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 나 알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인적이 없는 곳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까지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1. 2014. 5. 6. 14:0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5. 6. 14:00경 사천시 C 뒷산 감자밭 앞에서, D 굴삭기를 조종하던 중 E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 대해 욕설하여 피해자와 이에 대하여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등에 걸터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6. 15:00경 제1항 기재 감자밭에서 약 30m 떨어져 있는 대나무밭 앞에서, 위 D 굴삭기를 조종하여 가던 중 그 곳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F이 길을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위 굴삭기로 피해자의 바로 옆 자리의 흙을 퍼 피해자의 바로 옆에 이를 부음으로써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구덩이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5. 6. 18:3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5. 6. 18:30경 사천시 G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를 받았다며 사천경찰서 H파출소에 신고하여 I 경위 등과 함께 찾아 가 피해자를 잡아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강하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6. 08: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천시 C 뒷산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상황 사진, 굴삭기 및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건설기계운전면허 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0세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 피해자의 옆에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함으로써 폭행하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조종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굴삭기를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4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지체장애 4급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21:2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인북로32길1에 있는 익산시청 앞 주차장에서 익산시청 공무원인 청원경찰 C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D 밑에서 일하는 놈들이야, 개새끼, 후라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몸통 부위를 1 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세월호 추모방명록을 들고 이를 C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C의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직실에서 자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익산시청 현관 자동출입문을 1회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관 자동출입문을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청원경찰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출입문의 손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인 범행임을 호소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6. 19: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 하나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19:4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 하나병원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분평동 방향으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A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116 오동동 다리 옆 노상에서, 지나가던 택시를 막아선 일로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B(34세)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비켜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그를 들어 올린 다음 위 오동동 다리 아래 하천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난간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씨발, 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를 하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번, 12번 척추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 폭력 관련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22:0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만대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무실초등학교 쪽에서 세영리첼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및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4세)은 2013. 7. 21.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8. 1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식당 2층에 있는 홀 TV 맞은편에서 허리를 숙여 그곳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식당 1층 종업원들이 쉬고 있는 홀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찍어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진술) 1.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이나 폭행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되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86. 7. 29. 결혼하여 2012. 6. 27. 피해자로부터 이혼 등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3. 6. 3이혼조정에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2013. 6. 10.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혼 등 소송에서 피해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3. 2. 14. 화성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며느리인 D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오산시 E아파트 제102동 제2층 제208호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13. 8,5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작성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자료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수사 결과) 1. 새오산신용협동조합의 수신원장 및 보통대출금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피해자가 일부 피해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읍 벌말로 768-59에 있는 전호교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전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1:0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D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여, 74세)이 피고인에게 "D을 왜 때리느냐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라고 말하며 담배꽁초 집는 집게로 피고인을 때린 것에 화가 나,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둔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980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교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경 당진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당진시 E, F, G, H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가 곧 난다, 흙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산에 있는 소나무를 굴채하여 반출해야 하는데 계약금을 주면 소나무를 벌목하여 반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신청 등 개발신청이 된 사실조차 없으며,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소나무를 굴채하여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0장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목굴취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농협), 토석채취허가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장기간 동안 피해 금원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0:05경 군포시 C건물, 4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직원이 잠시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노래방의 손님인 피해자 E이 배터리 충전을 위해 노래방 카운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카이뷰 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5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9.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6개, 침대 등을 갖추고, D,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사 수사보고서(범죄 수익 산정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감행한 면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 운영장소, 규모, 운영수익,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과소 신고하여 오던 중 2012. 7. 9.경부터 시작된 용산세무서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 사실이 발각되고, 세무조사의 범위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예상되자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그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7. 24.경 313만 원 상당의 예금반환채권을 제외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용산구 F, G 및 그 지상무허가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의 누나 H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납세고지서 18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이 사건 은닉행위로 인하여 면탈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7. 02:35경 고양시 일 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어떤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식사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 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00: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3에 있는 전북대학교 동아리 전용관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비상계단을 통해 3층 비상문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C 동아리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통기타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1. 00: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8,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피의자 A의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평소 관리나 감시가 소홀한 대학 내 동아리방 등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단기간 내에 20회에 걸쳐 대학생들이 소지한 노트북, 의류, 기타 등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은 오래 전 가출 한 후 방황하던 과정에서 잠자리를 구하려 대학 내 동아리방에 들어갔다가 고가의 물품을 발견하고 범행을 시작한 이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동종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위와 같은 경위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일부 범행 (6건)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까지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나마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8 내지 16, 20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순번 3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 송금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