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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67

범죄사실 2015고합67 피고인은 2015. 2. 23. 17:5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미역 또는 두부 등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7세) 및 피해자 F(여, 61세) 등에게 평소 얼굴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술값으로 사용할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주지 않자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각각 다가가 위 식칼을 번갈아 들이대는 방법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달라, 돈을 안 주면 찔러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를 목격한 행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10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 ㅓ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2. 10:58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4562호 9번 칸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열차 유리창을 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가 107,875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보안관 G, H에게 지팡이로 때릴 듯이 휘둘러 열차 운행을 약 4분간 정지시키는 등 철도종사자의 신고 처리 및 열차의 원활한 운행 보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2015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의 지팡이 사진, 4562호 객실 유리창 사진 1. 차량 피해액 산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각 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6호, 제48조 제1호(철도차량 파손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철도 차량 운행의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술버릇을 고쳐달라는 취지의 처벌 의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50-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E, 분리 전 공동피고인 A, B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분리 전 공동피고인 A은 피해자 F(34세)과 고등학교 동창,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피고인 E은 위 A의 사회 후배로서 피고인 E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30.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2.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 피해자 G(가명)(여, 30세)은 피해자 F의 여자 친구인 자이다. 2. 피고인 E, 분리 전 공동피고인 A, B의 범행동기 위 A은 2013. 7. 13. 피해자 F으로부터 H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3,2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4. 2. 3. 피고인 E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 전력이 있는 차량이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 E, 분리 전 공동피고인 A, B은 그 무렵 함께 피해자 F을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3. 피고인 E, 분리 전 공동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E, 분리 전 공동피고인 A, B은 2014. 2. 4. 21:30경 대전 동구 J 소재 K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사고 전력이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한 경위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매도 당시 사고 전력이 있었음을 A에게 고지했다는 취지로 변소하자 이에 화가 나 A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개새끼야, 친구인 나한테 이런 차를 팔았냐."라고 말하고, B은 "네가 A이 형하고 친구라서 이때까지 너를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형님이라고 못하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잘못했으면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하면 되지 지금 뭐하자는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자인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분리 전 공동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E, 분리 전 공동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E, 분리 전 공동피고인 A, B은 2014. 2. 4. 23:00경 피해자 F을 대전 동구 L 소재 M모텔 705호에서 데려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 F이 3,000만 원을 변제할 돈이 없다고 말하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을 위 모텔로 불러와서 채무변제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연락하게 하고, 2014. 2. 5. 02:00경 위 M모텔 705호에서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에게, B은 "네 남자친구는 개새끼다. 돈을 준다고 하면서 계속 미룬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아가씨가 학교에서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B은 "이 새끼(피해자 F)는 못 믿겠는데, 아가씨가 담보 형식으로 뭔가 작성해주면 이 새끼를 내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2:35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그 후 피고인 E, 분리 전 공동피고인 A, B은 2014. 2. 5. 02:45경 대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에서 외포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 E, 분리 전 공동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G에 대한 진술조서 등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런데 F이 A에게 판매한 차량에 중대한 사고전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A 등은 이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2014. 2. 5. 이 사건 차용증을 F 등으로부터 받게 된 점, F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도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차용증상 채무변제기(2014. 2. 14.) 전날인 2014. 2. 13.에야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F이 자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은 수사과정에서는 성실히 출석하여 그 피해를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는 소재불명이 되어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단계에서도 F과 피고인들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피고인 측에서는 F에 대한 반대신문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등에 비추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고용노동부)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불상의 공무원에게 '2020. 4.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휴직 중인 근로자 D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니 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받아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주식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69,664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869,664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자 문답서, D에 대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D 제출 이메일 자료(F 방문 승인), C(주) 거래명세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각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21년 2월 1차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관리대장(21년 2월), 2021년 02월분 급상여대장(21년 2/4-3/3), 급여이체확인증, 차량운행일지, 출근부, C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용노동청의 반환명령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성명불상자(닉네임 'D')가 게시한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3. 13:30경 울산 남구 E시장 입구에 있는 농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현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필로폰 약 1g이 은닉된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12:45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농협에서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I에서 필로폰 약 2g 이 은닉된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7. 14:45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L 사우나 옆에 있는 농협에서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현금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25 경 위 에서 필로폰 약 4g이 은닉된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9. 22:00경 울산 남구 M아파트 109동 1602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6.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22) 1.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투약 횟수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엿보여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구입경위(C을 통한 매수) 등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해 개전(改)의 기회를 제공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범행경위,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10월 하한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10월을 전체 하한으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장 회사원이고, B은 C병원의 응급실 당직의사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4. 02:1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C병원 응급실내에서, "피고인의 엑스레이를 불필요하게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B에게 "씨발 새끼야. 자격도 없는 의사 새끼야"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B 앞에서 마치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눈알을 뽑아버리겠다"면서 손가락으로 얼굴 부위를 찌르려하고, 응급실내 비치된 응급의료카트를 발로 차서 손괴하려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B에게 "이 씨팔 놈아, 개 새끼야 죽을래" "자격도 없는 놈이 의사라고 이 씹 새끼야" 등 주변에 환자 및 응급의료 종사자, 병원관계자등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범죄전력 다수이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2: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아신가스㈜ LPG충전소 앞길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례교차로 방면에서 감전램프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에서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는 정지 신호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D(33세, 여)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좌측 앞부분으로 위 모닝의 우측 뒤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여 위 모닝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앞에 정지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을 수리비가 약 2,636,758원 상당, 위 벤츠를 수리비가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산정 및 상해 여부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보고 1. 가해차량 현장에서 사진촬영, 피해차량(모닝) 현장 사진촬영, 피해차량(벤츠) 현장 사진촬영, 피해 벤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들과 합의,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잎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길을 하단동 쪽에서 감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던 F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H(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2,952,23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E), 일반진단서(G), 일반진단서 사본(H) 1. 견적서 사본(F)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촬영, 가해차량 파손 부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5차로 도로를 동의대어귀 교차로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의 교통 상황에 유의하면서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전과 벌금형 1회뿐인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8교 앞 도로를 와동공원 쪽에서 강서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화물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135,1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 그 이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20:19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47길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월곡역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던 저녁시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하던 중 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0.경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물류센터 앞 노상을 홈플러스 방면에서 월드마린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컨테이너부두와 연결되는 지점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하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분리대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LED 이정표 전광판 철제기둥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전소되어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이 즉석에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관련사진 1. 합의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젊고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또한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고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결과가 중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22:15경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PC방 앞 도로를 외동사거리 방면에서 외동주공아파트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오른 발을 앞으로 하고 왼손에 신호봉을 들고 크게 흔들며 정지신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F을 향해 그대로 진행시켜 F이 신호봉을 든 손을 뒤로 빼지 않았으면 F의 손을 칠 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그 부근에 정차된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331,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단속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위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16: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집이나 몇 채 있고 돈 좀 있다고 비웃냐?"라고 말하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엄지손가락을 약 10분 동안 깨물었고, 피해자가 피가 나는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움켜잡고 정자 밖으로 나오자 정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개방성) 및 조감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4. 14: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이 "제가 얼마나 비웃었기에 저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었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인마 앞으로 내가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평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멘트 벽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특수협박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3년[=2년 6월 + 1년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7.00:25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일행들과 서 있는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5. 6. 23. 16:00경까지 거제시 B, 2층 202호에 있는 C게임랜드 내에서, 오션 포스 3(등급분류번호 : 제CC-NA-120201-005호) 게임기 40대의 I/O 보드에 자동진행 모드로 전환 가능한 무선통신모듈을 설치하고 자동진행 모드로 전환할 경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등급분류 내역,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전세계약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영업한 기간이나 규모 등에 비춰 이 사건에서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그렇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23:2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위 F에게 "뭐하는 새끼야, 씨발 놈아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방을 집어던져 위 F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30. 10:10경 울산 왕생로 36번길 13에 있는 '생생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동길 21에 있는 '부영사랑' 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30. 11: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도로 2차로에 계속 정차하고 있어 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깨우자 위 쏘나타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도주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I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울산 남구 울밀로 2909에 있는 '문수고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을 위 순찰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가로막자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출발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펜더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을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판금 등 수리비 1,025,176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등에 대한 수사) 1. 긴급체포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G, H),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충돌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상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자칫하면 경찰관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