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0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진전교 앞 도로를 같은 면 B 방면에서 같은 면 북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4km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84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뒤 하반신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24. 09:24경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기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제출 블랙박스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사체검안서 첨부), 수사보고서(가해차량 과속 확인되는 교통사고분석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고당시 날씨 및 도로 노면 상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996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5:5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주유소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전화를 받지 못하자 위 택시를 잠시 정차시킨 후 전화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측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택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식 및 피해 결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8: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2, 2004, 2005, 2012년 벌금 4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택시 B에 있는 C(주)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6. 25.경 C(주) 공사현장 인근에서, 피해자 D(남, 45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월급을 타면 갚을테니까 돈을 빌려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해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월급 모두 도박과 기존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8.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작성의 각 고소장, 1. 이체상세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통화기록, K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F, H의 피해는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9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가 운영하는 ‘D’을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22:3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요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 지금 성추행 한 거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4.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성기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같은 날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경찰관 F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는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가 운영하는 ‘D’을 찾아온 손님이고, 피해자 G(남, 45세)는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자 “왜 신고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 G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7. 27.과 2023. 7. 28. 각각 형사합의서(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피해자 B(여, 65세)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오전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청소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계속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미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며칠 후 16:00경에서 17: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청소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다음날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개울가에서, 물건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훑어 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임에 ‘C’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닉네임 ‘D’를 사용하는 피해자 E(남, 25세)에게 “ 엄마 먹는 인생”, “엄마딜리셔스”라는 글을 채팅창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를 돋우자 화가 나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을 뿐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팅창을 통하여 전송한 “ 엄마 먹는 인생”, “엄 마딜리셔스”라는 문구는, 피해자의 모친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서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유발되도록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2) 피해자는 20대 남성이고(이는 ‘B’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주된 연령층이기도 하다), 피고인과는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을 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모친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어머니 욕 및 성기 지칭 맛 있다는 표현 등의 글로 치욕스럽고 모욕감이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면).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엄마 등쳐먹는 인생”, “너의 게임 점수 딜리셔스.”라고 말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문구를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많은 욕설이나 저속한 말 중에 굳이 위와 같은 성적 표현을 선택한 것에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성적 조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일한 죄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20년 벌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1: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가족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를 보고 화가 나,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휘둘러 위 D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을 상실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지 기억이 상실되는 것일 뿐이며 인지나 의식기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 경영할 생각이었을 뿐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경영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전북 부안군 D 외 9필지의 전 5,988㎡와 답 581㎡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을, 농업경영계획서의 ‘영농착수시기’에 ‘5월’을,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에 ‘자기노동력’을 기재한 다음 이를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868㎡의 농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법인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신청서 등) 1. 각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 제3조 제2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식, 횟수, 농지의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전과(초범),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0:07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22:10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남, 63세)이 ‘작년에 해장국집에서 합석했을 때 언쟁했던 것이 기분 나쁘다’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4. 18:5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합계 111,540원 상당의 ‘갈바니 마스카포네’ 1개, ‘양념소불고기(2.7kg)’ 1팩, ‘해창막걸리(900ml)’ 1개, ‘풀무원 국산콩청국장’ 1개, ‘이클립스 쿨링소프트’ 1개, ‘테라오카 계란간 장소’ 1개, ‘삼립 에그마요(800g)’ 1개, ‘삼립참치마요(700g)’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17: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합계 122,910원 상당의 ‘기능샤워헤드+2M호스’ 1개, ‘CJ 고메함박스테이크’1개, ‘한우채끝1+등급’ 1팩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8. 2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합계 116,920원 상당의 ‘르네휘테르 토뉘시아’ 샴푸 1개, ‘부세굴비’ 1개, ‘양념소불고기(2.7kg)’ 1팩, ‘해창막걸리(900ml)’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각 피해품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및 연번별 관련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3. 3. 11.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2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지병이 판시 범죄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취한 물건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전세, 달차(돈을 내면 차량을 한 달간 빌려주는 것) 나가요, 무보증금 기블리 200, bmw520 250'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bmw 520 달차 희망합니다.‘라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100만 원과 대여금 250만 원을 내면 bmw 520d 차량을 한 달간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대여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받은 후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을 회수해 올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9. 14:02경 위 차량의 보증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19. 21:2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G 소유인 시가 3,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차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교차로를 오류역 방면에서 백석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우회전 구간에 있는 교통섬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여 그 가로등이 검단 방면에서 백석대교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위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회사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서 작성 생략) 1. 진단서, 피해차량(포터)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1996년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2. 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면 건당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하고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C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D교회 앞으로 가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건네라. 금융감독원 직원과 합동수사를 한 후 피해자로 밝혀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1. 13: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주는 은행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2. 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형식상 채용되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을 거치거나 이력서도 제출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채용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G’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 피해금 중 일부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 챙기고, 나머지는 조직원이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무통장 송금을 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어머니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 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다소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전혀 의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일부러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압수된 현금 25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18.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6.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C모텔의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19:00경 위 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재떨이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에 집어 던져 TV의 액정 부분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파손된 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 후단경합전과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21. 4.경부터 2022. 10. 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21:30경 인천 남동구 C, D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올려둔 채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과도를 자동차 창문 밖으로 던져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로 벌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 입술 설소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5세), 피해자 C(여, 81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들은 부부사이로 산책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10. 25. 08:40경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을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CCTV에 다 찍혀 있으니 이불을 내놓아라,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고,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B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꺾고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절도범으로 의심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심증만을 가진 채 80세가 넘은 노부부를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이후 진범이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피해자들의 정당방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들에게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은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