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0 피고인은 B와 함께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사건 수사를 위하여 피해자 경찰관 경위 E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번호판 없는 혼다 CBR125RW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20. 7. 9. 03:10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시정하여 둔 자물쇠를 절단하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55 1. 절도교사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7. 4. 06:2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J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인 미등록 혼다CBR125RW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J의 허락을 받아 위 오토바이를 잠시 타본 후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27경 오토바이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일행을 계도한 후 돌아가자, 피고인은 G과 함께 후배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에게 "이 오토바이는 주인이 무면허이고 우리 덕분에 경찰관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니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오토바이를 가져오게 한 다음,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G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0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미등록 혼다CBR125RW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K에 있는 'L' 앞 도로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미등록 혼다CBR125RW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및 용의자 CCTV 사진,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 집행결과보고) 2021고단1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J,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에 대한 기일외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운전면허 결격 통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운전 일시 특정),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2021고단19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021고단1155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등,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190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와 함께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치지 아니하였고, B의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2021고단1155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 현장을 떠나 귀가하였고, G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도한 바 없다. 피고인은 차후 G이 J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왔다고 하여 같이 탄 적이 있을 뿐이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2021고단190 사건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본인이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절단기로 오토바이에 걸려 있는 자물쇠를 잘라 오토바이를 절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범행시간과 근접한 시간대에 전화통화가 오간 내역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천안시 D파출소 근처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7. 9. B와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21고단1155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증인 J는 '피고인과 G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말렸으나 그들이 그냥 가져갔으며, 당시 주위에 여러 명이 있어 위축되어 말릴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증인 O, N 모두 당시 J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이 아는 동생을 통하여 '본인들 덕에 오토바이를 뺏기지 않았으니 오토바이를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오 토바이를 억지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시간이 훨씬 경과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절취는 반드시은밀하게 행해질 필요는 없고 의사에 반하여 공연하게 점유를 침탈하는 경우에도 절취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G이 후배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J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게 한 것은 점유를 침탈한 것에 해당하고, 위 절도에 대한 공동가곡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다. 2021고단1155 공소사실 중 각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P아파트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다고 진술하였고, 그의 증언태도나 증언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은 점, 증인 J, N도 피고인이 P아파트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인 O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천안 D파출소 앞에서 사람들이 나오자 오토바이를 두고 도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증인 B 역시 피고인이 폭주하다가 체인이 빠져서 천안 D파출소 앞에서 사람들이 나오자 오토바이를 두고 도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파출소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곳인 L와 거리가 매우 가깝고, 파출소 앞에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세부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피고인의 2020. 7. 5.자 무면허운전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일시에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파출소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오토바이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훔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토바이를 가져 가 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범행의 책임을 돌리며 그의 행동을 반 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오토바이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특수절도의 점 2021고단1155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7. 4. 06:2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J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인 미등록 혼다CBR125RW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J의 허락을 받아 위 오토바이를 잠시 타본 후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27경 오토바이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일행을 계도한 후 돌아가자, 피고인은 G과 함께 J에게 "이 오토바이는 주인이 무면허이고 우리 덕분에 경찰관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니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G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토바이 절도에 대한 공동정범관계를 넘어 피고인과 A가 현장에서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N, J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G이 본인들 덕분에 오토바이를 뺏기지 않을 수 있었으니 오토바이를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수사기관의 진술에서는 당시 피고인과 G이 J에게 어떻게 말을 하였고 어떻게 가져갔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법정에서 N, J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과 G이 모습을 감췄고, 경찰관이 돌아가자 피고인과 G이 현장에 있던 후배에게 전화하여 '본인들 덕분에 오토바이를 뺏기지 않게 되었으니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서 후배로 하여금 본인들이 있는 자리로 오토바이를 가져오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G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다소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법정증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풍부하고 세부적인 묘사를 담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O과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N,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아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반적인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데서 나온 표현상 오류로 보인다). G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이름 모르는 면허 있는 동생에게 오토바 이를 가져 오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후배 1명이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2면). 이런 증거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하여 피해자 J가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절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G과 함께 성명불상의 후배를 시켜 피해자 J의 의사에 반하여 오토바이를 절도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서 합동절도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시간적·장소적 협동으로 인하여 다수인이 동시에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그 장소적 협동관계를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형법 제331조 제2항후단의 특수절도죄에서 '합동'의 의미는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의미하여 현장성을 필요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G이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가져 오게 하였을 뿐인바, 전화를 하였다든지 혹은 사건 현장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축소사실인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