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4. 9. 구속취소로 통영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9. 9. 11. 19:30경 경주시 B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메트암페타민 약 0.08g이 들어있는 접혀진 1,000원권 지폐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위 메트암페타민을 희석시킨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결과(누범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2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0. 07:52경 충주시 B에 있는, C 제과점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감정의뢰 회보(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경남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주류 납품 배달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류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 D에서 주류 대금 461,2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대출금 변제,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거래업체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수금한 금원 합계 71,189,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자명부, 거래잔액확인서, 근로계약서, 업체별 거래처 장부 사본, 업체별 주류 대금 지급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6. 피해자 B대학교(이하 '피해자 학교')에 임용되어 학생복지처에서 학생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학생회비 입금계좌 및 외부장학금 계좌를 관리하였고, 2013. 3. 1.부터는 산학협력단 업무도 함께 담당하며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학협력단') 계좌 및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연구비용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학생회비 계좌에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9. 10:10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5 소재 기업은행 응암역지점에서 피해자 학교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C)에 피해자 학교 학생들이 입금한 등록금을 피해자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493,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2.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1,948,372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외부장학금 계좌에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5.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학교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D)에 입금된 외부 장학금을 피해자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8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4.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300,3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산학협력단 계좌에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2.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산학협력단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E)에 입금된 연구비를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2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30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발대리인 F 사무관 송부 자료 편철, 거래내역 1. 중소기업은행 응암동지점 내역서 1. 학생회비 통장거래내역 1. I, J, G 각 진술서 1. K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2년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2018년까지 자신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약 5억 5천만 원을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6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5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횡령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사후에 피고인이 피해 금액 대부분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6년 동안 위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학생들 등이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 대부분을 사후에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76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업자에게 당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처분하고 받은 돈 20,000,000원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C 쏘렌토 승용차의 할부금 20,080,000원을 모두 정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할부금 정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채무 변제와 거래처 미지급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며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할부금을 정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정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2016. 3. 25. 경 10,000,000원, 같은 달 26. 경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레이 승용차를 싸게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의 레이 승용차 인수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며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레이 승용차 구매 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8. 5. 31. 경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6,74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4. 말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피해자 L에게 "당신의 M 쏘렌토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렉스턴 승용차의 신차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자. 쏘렌토 승용차의 매각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N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를 통하여 판매한 후, 2018. 5. 2. 경 그 매각대금 1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0 계좌(P)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5,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가 의뢰한 렉스턴 승용차의 신차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채무 변제, 차량 코팅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화내역 캡쳐, 자동차 매매계약서, 대출정보, 통장 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견적서, 거래결과표, 자동차 매입 계약서 1. 고소장, 이체거래 확인증, 거래내역, 지불이행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L과 남편 상대 피해금액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L 차량 대금 입금된 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L 및 고소인 남편 Q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청취 보고) 1. 예금거래명세, 이체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편취 및 횡령금액의 합계, 피해 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입대하여 2018. 11. 27.경부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제8기 계화보병사단 B 정비과의 소화기 및 중화기 수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총포수리부속품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5. 31.경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경부터 2020. 5. 31. 경까지 위 B 정비과에서 위와 같이 총포수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수리용 부속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K-1A용 어댑터 레일 등 총 8,581,973원 상당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총포 수리용 부속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군용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압수품 사진 1. 총기수리부속품 목록, 예비역부사관약식자력표, 육군본부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군용물인 총포 수리용 부속품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0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주워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1. 08:21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던힐담배 1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45,02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2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1. 08:51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편의 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결제영수증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역시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수가 작은 편이고,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아산시에 위치한 'B'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의 인건비와 카드대금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 아산시 D 토지가 내 소유인데 매도 후 변제를 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 토지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9. 16.부터 2018. 10. 11.까지 3차례에 걸쳐 1,48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아산시 D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아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닌 E인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에게 투자를 받고 담보로 토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한 것이라면 E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타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재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E에게 투자금을 변제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F 명의로 이전한 뒤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토지이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4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6 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7.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를 한 사람으로, 피해자 C1)로부터 상속세 신고 및 상속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자,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상속세 대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 계좌로 상속세 대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1,40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480,080,000원을 피해자의 상속세 납부 등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명함, 지불이행각서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교대역지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 기재 'L'는 'C'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상속세 대납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횡령하였고, 횡령금액도 약 4억 8,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5,000만 원 외에는 피해를 변제한 바 없다(피고인은 1억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 11. 29. 반환한 5,000만 원은 기소에서 이미 제외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8. 경 자칭 B 실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 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9. 29. 경 경기 의정부시 C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1. 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조합 장암지점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D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급정지로 일부 금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1) 범행을 중지하지 아니한채 본인의 이익만을 쫓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박약한 준법의식을 엿볼 수 있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엄정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 봉명동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커피숍을 운영해 보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하였고, 미납된 세금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며, 2012. 8. 27. 피고인 소유의 빌라가 경매가 개시되었고, C으로부터도 2012. 10. 경부터 2014. 8. 경까지 약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4. 경까지 529회에 걸쳐 합계 768,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정리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금의 액수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일부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도망하여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4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신용불량자도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단, 신용담보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C고시텔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고,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8. 7. 10.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8. 16:01경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D은행 계좌(E)에 2,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7. 19. 10:36 경 서울 서대문구 에 있는 D은행 독립문지점에서 위 D은행 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액 2,090,005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제사고의뢰서(계좌 해지신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 - DD은행 독립문지점 담당자 J과의 통화 보고, 수사보고 - A의 F은행계좌 관련 공람보고, 무통장입금증, 압수영장집행결과(D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피해금을 이체받은 D은행 A 계좌해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2장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017. 3.경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 사건 D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액이 범행과 관련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 1 당시 소환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재판에서도 연락 두절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거래처의 거래대금 송금 등의 회계 및 재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유흥비 등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하자,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서 위 법인계좌의 이체적요란에 거래처 내지 피해 회사의 다른 법인 계좌를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의 적요란에 '동일법인 은행간 이체대금'이라고 작성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합계 485,557,558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H은행, F은행, E(I)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 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피해변제가 된 측면이 있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51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의 소개로 피해자 B과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국정원,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재계에 아는 사람이 많고, 중앙지검 검사가 나를 보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던 중 피해자가 2016. 4.경 D공사가 발주한 E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입찰부정을 통하여 낙찰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한 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조경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영업수수료에 대하여 소급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재판받는 사건에 대해 안 좋게 작용되어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분당세무서장을 만나 세금을 내고 해결해 줄 테니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금을 받아 이를 납부해 줄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이 카드값,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세무서 주차장에서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다시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B과 가깝게 지내던 중 B의 모친인 피해자 F가 원주시 G 대 1590m² 등 7필지를 담보로 H조합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아 매달 약 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이었고, B이 2017. 6. 21. 위 1항 기재 배임증재 등 사건으로 법정구속이 되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접근하여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원주시 G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I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경비 1,000만 원을 주면 대출금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는 등 대출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6. 경 5,000만 원을, 2018. 9. 14. 경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각각 같은 명목은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사실확인서, F 작성의 고소장 1.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피해금 사용처 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큰 금액이고,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 커피전문점에서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본 피해자 C에게 "손실금을 2,100만 원으로 보상해 줄 것이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달라. 그렇게 해 주면 3, 4개월 후인 2016. 7.까지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 피해자 소유인 주식회사 D의 주식 5,086주 8,652,947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증권 계좌로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주식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주거나 그 가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이체 받아 8,652,9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거래내역서(G증권 등-H, E), 거래내역조회, 투자약정서, 대여금 약정서, 거래확인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기망의 방법이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탁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식당의 점장으로서, 2018. 4.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대금, 인건비 등 지급업무를 위임받고 (주)D 명의 E 계좌(F)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4. 2.11:05경 위 식당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G)로 이체한 다음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 1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76,6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계좌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많고, 횡령액이 총 176,600,000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돈을 횡령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횡령행위의 내용, 횡령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횡령액 중 8,430만 원은 반환되었다. 이종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