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E군청 소속 공무원(6급)으로 2013. 3. 경부터 E군청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사업의 계획, 변경, 추천 및 관리 등의 직무 담당 부서임)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하수도팀의 직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군에서 발주 · .추진한 F(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G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주주(60,000주 중 80% 상당인 47,820주 보유)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6.경 별도 운영하던 (주)] 명의로 처리용량 8,000톤 규모의 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받아 ㈜H의 J 특허 공법 [미국 기업인 ㈜이 미국에서 특허받은 공법 (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 기술)으로 ㈜은 ㈜K과 사이에서 위 공법을 ㈜H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기술사용 협약(mutual technology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 공법의 사용이 가능함]으로 시공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1. 하순경 전북 군에서 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용량 4,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람이다. L는 2008. 1.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위 ㈜H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G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사업의 수주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 관련 공무원과 협의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M은 수질방지시설 설계 시공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주시 소재 ㈜N의 대표이사이고, O는 2007.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E군수를 역임하면서 E군청 내 모든 직무를 지시·결재하는 등 전반적인 총괄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G은 E군으로부터 2011. 하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H 명의로 수주하기 위해 2012. 3. 15.경 M에게 'O 등 E군청 소속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지급하였고, M은 2012. 3. 16.경 위와 같이 Q에게 청탁하면서 위 2억 원 중 6,000만 원을 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2012. 11.경 ㈜H E군은 O 의 결재 등을 통해 ㈜H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J 특허 공법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H은 사실상 이 사건 공사의 수의계약 업체로 내정되었다. 그런데 ㈜H의 경쟁 업체들은 이 사건 공사 발주에 대하여 E군청이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H에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E군청은 2013.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 사무를 전북지방조달청에 위탁하였다. 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위와 같이 ㈜H과 군 간에 체결된 위 J 특허 공법 기술사용협약은 그대로 유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가 전북지방조달청으로 변경되었다고 해도 ㈜은 여전히 이 사건 공사의 수의계약 업체로 사실상 내정되어 있었다. G은 위와 같이 ㈜H이 수주업체로 사실상 내정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보다 높게 책정받아 수주받기로 마음먹고, 2013. 4.경 L에게 '현재 추정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약 25억 원인데 그 금액으로는 수익이 너무 작으니 공사대금을 최소한 10% 정도 높은 28억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북지방조달청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공사대금을 올려 줄 만한 사람을 찾아봐라, 공사대금이 28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공사대금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이 상향되도록 알선해 준 사람에게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L는 이 사건 공사의 주무부서인 E군청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장으로서 이사건 공사 계획을 입안, 변경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 차례에 걸쳐 L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협의를 하면서 교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발주 권한을 넘겨받은 전북지방조달청에 이 사건 공사 수주에 필요한 시방서 등 각종 서류를 제공해 주는 등으로 전북지방조달청의 이 사건 공사 발주 업무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북지방조달청 공무원과 접촉하여 공사대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G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L는 2013. 6. 14.경 전주시 Q 에 있는 'R'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발주 담당자인 전북지방조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28억 원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알선해주면 그 대가로 당신에게 공사대금의 3% 상당을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직무를 담당하는 전북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공사대금이 28억 원 이상으로 정해지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L의 위와 같은 청탁을 승낙하였다. 이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2014. 3. 20.경 ㈜과의 사이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대금 35억 원 [㈜H이 전북지방조달청에 신청한 공사대금인 약 41억 2,000만 원에 조달청 내부의 조정율(속칭 '네고율) 약 88%를 적용한 금액임]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4. 3.경 1)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식당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L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전북지방조달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알선에 의해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애초 추정금액인 25억 원보다 무려 10억 원 많은 35억 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던 L로부터 그와 같은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L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인 31억 5,000만 원의 약 3%에 해당하는 9,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2.경 전북 U에 있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사무소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L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대가로 현금 4,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주무부서인 E군청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장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전북지방조달청 소속의 이 사건 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것에 관하여 합계 9,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L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본건 뇌물공여 자금 및 회사 비자금 조성 계좌 자료, 피의자 A 공무원 기본정보 및 경력사항 정보 자료, 본건 피의자 A 교육 훈련 현황 자료, 본건 피의자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3. 4. 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재된 공소사실에 비추어 "2014. 4. 3.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A 최초 뇌물 수수 시점 동선 확인 자료, 피의자 A 뇌물 수수 시점 확인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본건 피의자 G·처 X · ㈜H 법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L 와 G 간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각 L 와 X 간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A L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L 와 W 간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L X, L 와 A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L, G, W 간의 이메일 출력본, G과 W간, L 와 G간 이메일 출력본, L 와 G간 이메일 출력본 및 사내 메신저 내역 및 로비내역서 1. 뇌물 공여 계획서, G이 L에게 보낸 'E 프로젝트' 관련 공무원 로비 내역서 1. E군과 H간 신기술(특허 포함) 사용 협약서, 물품계약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공문(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조정협의 결과 알림)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H),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H), 기본정보(주식회사 H), 맑은물 사업소장 관련 자료, 주주명부, 특허등록원부 1. 매출전표, 영수증 1. L 명의 계좌 통장 사본, H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A 휴대전화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3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바 있으나, L로부터 전북지방조달청 공무원과 접촉하여 공사대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알선하거나 전북지방조달청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가. 관련 법리 1)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알선뇌물수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안의 경우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계획 입안 및 변경 등 업무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인 E군청의 맑은물사업소(당초 명칭은 '수도사업소'였으나, 2015. 2. 11. '맑은물사업소'로 변경되었다) 하수도팀이 주무부서에 해당하고, 하수도팀장의 분장사무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에는 '일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설치사업 추진'이 명시되어 있다. 나) ㈜은 2012. 11. 20.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군과 'F 신기술(특허 포함)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는 ㈜H이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J 특허 공법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협약 체결 당시의 팀장은 V였는데,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하수도팀장으로 전보 발령받았으며 그 무렵 ㈜H의 대표이사인 L를 알게 되었다. 다) E군청은 2013.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계약 사무를 전북지방조달청에 위탁하기로 하였고, ㈜H은 그 무렵 전북지방조달청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금액 약 37억원(부가가치세 포함시 약 41억 1,000만 원) 상당의 시방서를 제출한 다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금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북지방조달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할 수 있는 공무원을 물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L를 통해 피고인에게 알선 청탁하기로 하였다. 라) L는 2013. 6. 14.경 이 사건 공사 주무부서인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의 팀장인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이 28억 원 이상으로 결정되도록 알선하여 주면 시공금액의 3% 상당의 금원을 리베이트로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조달청에 힘쓸만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마) E군에서는 2014. 1.경 전북지방조달청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설비와의 호환 필요성과 특허공법 사용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의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L는 2014. 2. 6.경 ㈜H의 이사이던 W에게 'A 미션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H의 이사들인 W, X 등과 상의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알선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체결과 관련한 진행 상황 등을 전달받았으며, ㈜H은 2014. 2. 19.경부터 전북지방조달청에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공사대금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가 있던 무렵 L와 X 사이에 이루어진 사내 메신저 내역에는 '피고인이 조달청에 도우미 보내서 움직이고 있고 금액 많이 깎지 말라고 오더를 주었다며 자랑하고 있다.', '오늘 도우미가 담당 과장 만나서 부탁했다. 담당 과장에게는 너무 많이 깎지 말라고 이야기 해두었다.'는 등의 대화가 나타난다. 바) ㈜은 2014. 3. 20.경 공사대금을 35억 원으로 정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L는 2014. 3. 28.경 ㈜H의 실제 운영자인 G과 이사 X 등에게 "2번 선수 2회 분할 지급" 항목 9,500만 원이 포함된 'E 관련 영업비 지출계획'이라는 문건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H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2억 원을 송금받고, 2014. 4. 3.경 피고인을 만나 L의 차량 안에서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E군청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2014. 6.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L 게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등산 가방을 주며 "일단 L이 이 돈을 보관하고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고, 2014. 9. 26.경 L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한 후 2014. 10, 2.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5,000만 원에 4,5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9,500만 원이 들어 있는 등산 가방을 돌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L로부터 교부받은 9,5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35억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시공금액 31억 5,000만 원의 3%에 상당한 액수이다. 2)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 팀장으로 전북지방조달청과 ㈜H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북지방조달청에 이 사건 공사 시방 서 등 각종 서류를 제공해 주는 등 E군청 담당 공무원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던 자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결정과 관련하여 전북지방조달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L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결정과 관련하여 전북지방조달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9,500만 원 이상 2억 3,750만 원 이하(필요적 병과)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부분) : 징역 5년 이상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원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은 E F 사업의 주무부서인 E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전북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 청탁받은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이 28억원 이상으로 결정되자 2회에 걸쳐 약속한 뇌물 합계 9,5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판시 기재 9,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약 25년간 행정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하여온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