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58-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58-1(분리), 2819, 3263-1(분리, 병합), 3314, 2014고|단1447(병합) 1461(병합), 2188(병합), 4042(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사기 라. 장물취득 마. 장물운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 A |2.라. B |7.다.마.바. C 검 사 이홍석(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3.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형이 확정되었고,피고인 C는 200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소년부송치되고, 2009.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6. 27. 확정되었으며,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3고단2658(피고인 A) 피고인과 I은 친구사이로 2013. 7. 20. 09:05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18세), M(18세), N(19세)으로부터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N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오다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I은 이에 가 세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 M, N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L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3고단3263(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인근 '미아역'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로부터 스카이 스마트폰 등 9회에 걸쳐 12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건네받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말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71-5 미아삼거리역 앞 노상에서 매입책으로 고용한 O, P가 택시기사들로부터 취득한 스마트폰 15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4고단1447(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4.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부근 등에서,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2회에 걸쳐 휴대폰 2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2009. 6.27. 전까지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7. 7. 8. 15:50 경 서울 강북구 Q 오피스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 R이 운행 중이던 트라제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직진하여 위 트라제 승용차와 부딪친 다음, R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 하여금 2007. 7. 8. 16:06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처리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07. 7.10. 400,000원, 2007. 7. 31, 179,900원 등 합계 579,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항부터 제7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965,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9. 6. 27. 이후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8. 14. 11:40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주유소 앞 도로에서 U이 운행 중이던 마르샤 승용차가 주유 후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운행 중이던 자전거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마르샤 승용차와 부딪친 다음 U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 하여금 2009. 8. 14.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사고 접수처리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8. 16. 합의금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773,1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8항부터 제42 항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4,343,54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3. 10. 24.경 A이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휴대폰 2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기로 A과 공모한 다음, 2013. 10. 25. 1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남문 앞 노상으로 A과 함께 위 휴대폰을 들고 이동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4, 2014고단1461(피고인 A) 피고인은 학교 선·후배나 지인 등과 함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근하여 부딪친 후 교통사고라고 허위 신고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1. 09:00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강북보건소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혼자 아버지 V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 소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보험회사에게 V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현대해상화재 보험회사로부터 2012. 3, 19. N4. 2. 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190,110원을 교부받고, V는 568,480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758,5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629,176원을 편취하였다. 5, 2014고단2188(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김포시 W상가 지하 1층 1호에서 피해자 X(24세)을 일당제 직원으로 채용하여 'Y'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액정 매입업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4. 3. 21:00~22:00경 서울 강북구 Z 오피스텔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더럽게 사용하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6, 12:00경 위 오피스텔 607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 19:00 경위 'Y'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부터 저가의 액정을 구입한 후 위 손님의 반환 요구를 받고 고가의 액정을 교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 의자 및 자물쇠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8.20:00~21:00경 위 'Y'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는 액정을 구입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 의자 및 자물쇠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11, 21:00~22:00경 직원 AA 전하는 AB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김포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고 피해자가 그 전날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5. 22:00~23:00경 위 오피스텔 607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옷을 높은 곳에 걸 때 사용하는 쇠로 된 옷걸이용 봉(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4. 7. 07:00 경위 오피스텔 607호에서, 피해자가 데리고 잔 애완용 개가 피고인의 팬티에 소변을 보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쇠로 된 옷걸이용 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6. 2014고단4042(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2. 12. 6.까지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가스충전기 앞 등지에서 매입책인 AD, AE, AF, AG, AH, O, AI, AJ, AK, AL, AM 등으로부터 스마트폰 30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3고단265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2013고단3263)(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H, O, AI, P, AX, AK, AJ,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판시 제3의 사실(2014고단1447)(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상해감정의뢰회보, 각 판결문 사본, 각 CD,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금청구내역(별권 1, 2, 3) [판시 제4의 사실 (2014고단 146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BE, BF, AZ, BG, AN, BH,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관련서류 [판시 제5의 사실(2014고단2188) (피고인 C)] 1. 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판시 제6의 사실(2014고단404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AE, AF, BK, BL, BM, AG, AL, A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첨부보고) 1.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1. 피고인 C: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현황,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사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위 제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장물취득의 점, 대법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282 판결 참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9번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사기죄는 피해액이 약 175만원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이 점을 참작하여 이 부분은 벌금형을 선택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먼저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약 3,000만 원 정도인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전액 변제한 점(별지 일람표 순번 8번도 공범인 AU과 함께 전액 변제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2014고단2633호 참조), 장물죄와 관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에 결혼하였는데, 피고인의 수감생활 중 처가 어린 자녀를 출산하여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계도를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만 25세로서 어릴 적 방황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젊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약 8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가족을 돌보겠다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B : 죄질이 좋지 않으나,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 상습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행 정도가 중 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의 대부분 원만히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 변제하였고, 교통사고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건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편취금액에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 받아야할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고려한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여야 하는 점, 장물운반죄는 그 범죄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만 25세로서 아직은 젊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가 족들이 피고인을 적극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7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