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76

범 죄 사 실 2022고합6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경부터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에서 불상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 (이메일 2 생략) 등)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국내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B에게 필로폰 약 2g을 1,0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대금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필로폰 약 2g을 비닐 팩에 넣어 여성용 핸드백의 손잡이 부분에 은닉한 후, 이를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송화물이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그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0.경까지 23회에 걸쳐 25,22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4.4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22고합7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후배 E과 중국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9. 6.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24.2g을 오토바이 헬멧 내피에 은닉한 후, 이를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송화물이 F 항공편을 통해 같은 달 7. 06:1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 I, J, K, B,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4. 의견서 사본(증거목록 6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28, 92번),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7월호) 5. H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고단4803, 2013노4280), B 판결문(김천지원 2014고합 16), I 판결문(안산지원 2013고단2445), L 판결문[목포지원 2013고합65, 111(병합), 광주고법 2014노21], J 판결문(전주지법 2013고단2322) 6. 마약감정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합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2고합691, 서울고법 2012노3753) 4. 세관적발보고서 사본 1부, 운송장 사진 사본 1부, 사진 사본 1부, 목록통관내역 및 통관진행정보 자료 사본 각 1부, 핸드폰 복원을 통한 피의자의 문자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의 점, 2022고합704 사건의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704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2고합676 사건의 추징금 합계액 20,120,000원]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부분: 2022고합67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21, 23 - 피고인이 2013. 5. 10.경 N 수사관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2022고합67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필로폰 1g은 전부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2022고합676 사건 증거기록 2권 99, 100, 119면),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2013. 6. 19.경 I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2022고합67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필로폰 6.1g과 2013. 7. 20.경 J, K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2022고합67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필로폰 3g은 I, J으로부터 각 몰수되어(증거기록 1권 164 내지 168, 193 내지 199, 247, 248면, 증거기록 2권 437면)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2012. 12. 12.경 수입한 필로폰 2g의 가액: 수입대금 1,000,000원(아래 ) - 피고인이 2012. 12. 12.경 B에게 판매하기 위해 2022고합67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필로폰 2g을 수입하였고, B은 이를 송부받은 후 2012. 12. 19. C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300,000원은 추후에 송금하기로 약속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54면), 피고인은 B과 필로폰 2g의 수입대금 내지 판매대금을 1,000,000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실제 거래가격인 1,000,000원이다. 2013. 4. 중순경 수입한 필로폰 0.4g의 가액: 소매가격 100,000원(아래 ) - 피고인이 2013. 4. 중순경 H에게 무상교부하기 위해 2022고합67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필로폰 0.4g을 수입하였고, 이 판결 선고시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7월)’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의 필로폰 소매가격은 1g당 250,000원이므로(증거기록 1권 250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00,000원(= 250,000원 × 0.4g)이다. 2022고합676 사건의 추징금 합계: 21,120,000원 = 2012. 9. 16.경 필로폰 2g의 수입대금 1,000,000원 + 2012. 9. 17.경 필로폰 불상량의 수입대금 1,500,000원 + 2012. 11. 6.경 필로폰 2g 수입대금 1,000,000원 + 2012. 12. 12.경 필로폰 불상량의 수입대금 1,500,000원 + 2012. 12. 12.경 필로폰 2g의 수입대금 1,000,000원 + 2013. 2. 7.경 필로폰 1.5g의 수입대금 1,300,000원 + 2013. 4. 10.경 필로폰 불상량의 수입대금 1,500,000원 + 2013. 4. 19.경 필로폰 2g의 수입대금 1,000,000원 + 2013. 4. 중순경 필로폰 0.4g의 소매가격 100,000원 + ⑩ 2013. 4. 17.경 필로폰 5g의 수입대금 2,000,000원 + ⑪ 2013. 4. 23.경 필로폰 불상량의 수입대금 500,000원 + ⑫ 2013. 5. 6.경 필로폰 2g의 수입대금 1,000,000원 + ⑬ 2013. 5. 1.경 필로폰 불상량의 수입대금 500,000원 + ⑭ 2013. 5. 4.경 필로폰 5g의 수입대금 2,000,000원 + ⑮ 2013. 5. 4.경 필로폰 2g의 수입대금 610,000원 + ⑯ 2013. 5. 13.경 필로폰 2g의 수입대금 500,000원 + ⑰ 2013. 5. 16.경 필로폰 2g의 수입대금 610,000원 + ⑱ 2013. 6. 7.경 필로폰 2g의 수입대금 1,000,000원 + ⑲ 2013. 6. 11.경 필로폰 3g의 수입대금 1,500,000원 + ⑳ 2013. 7. 16.경 필로폰 1.4g의 수입대금 1,000,000원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20년 2개월 이하 가. 2012. 9. 6.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 나. 2013. 6. 19.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 다. 2013. 5. 4.자 필로폰 5g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기본범죄인 2012. 9. 6.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상한과 판시 2013. 6. 19.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상한의 1/2과 판시 2013. 5. 4.자 필로폰 5g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징역 7년 이상 20년 2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E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이 든 비닐팩을 여성용 핸드백 등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다른 마약 범죄에 비하여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합계 68.6g)이 아주 많지는 않고 그 중 절반가량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시기,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