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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9. 4. 03:0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00원 상당의 고기짬뽕탕, 훈제오리, 진로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17. 01:24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59세)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 들어가, 과거 피고인이 2023. 5.경부터 2023. 9. 초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면서 시급보다 일이 많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때려 부수겠다. 사모님을 불러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얼음컵, 김밥, 음료, 소시지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열 상품이 있는 철제 진열장을 발로 차는 등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편의점 운영 업무를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약 13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1,900원 상당의 아미얼음컵, 아라페카아메리카노, 삼각김밥, 김밥, 썬업 사과, 썬업 오렌지 등 약 13개의 물품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상품이 진열된 시가 미상의 철제 장을 발로 걷어차 각 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F이 제출한 사진 자료), 사진설명(현장사진), 사진설명(G편의 점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5회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였던 편의점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며 위력으로 그 업무까지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공범 B와 공모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허위 입원환자들로 하여금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는 것이고,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 4. 5. 1심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해 6. 14. 피고인이 징역 1년 2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고양시 E 건물 2층 전체를 보증금 1억 6,000만 원, 매월 차임 1,3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5년간 임차하여 2019. 7.부터 의사 2명 이상이 진료하는 병원을 운영할테니 인테리어 비용 및 의료장비 구입대금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말하고, 2019. 4. 25.부터 같은 해 5. 31.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거래를 중개한 F 명의의 계좌로 의료장비구입 관련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기소된 범죄사실의 내용, 재판경과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병원을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할 만한 의사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의료장비 등을 구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자력도 없었으므로, 2019.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각 판결문, 사건 진행 내역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3억 원의 요양급여비 편취 및 5억 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판결을 앞두고 있었고, 유죄가 인정되면 그 액수와 그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되어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자신의 무죄 확신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충분히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을 투여할 능력 없이 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및 의료 장비를 갖추어 병원을 개원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지원받은 돈 중 고작 500만 원을 들여 지인으로부터 중고 의료 장비를 구입하였다는 것인데, 개원하기로 한 병원의 규모에 비추어 이러한 중고 장비가 병원을 개원하기에 충분한 제대로 된 의료장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과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지원받은 나머지 자금을 그대로 놔둔 채 병원 개원을 위한 다른 인력의 고용 및 물적 설비를 갖추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망행위와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을 개설할 능력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르렀다고 보임에도 최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를 두고 피해자와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매우 다액이라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0:42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전방 주차를 하기 위해 주차 칸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내 차도와 보도가 연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이 그곳 연석을 넘어가게 한 과실로, 마침 주차장 내 보도 위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D(65세, 남)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로 인한 뇌병변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82

범죄사실 F은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서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2개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각각 35%씩 보유하면서 위 F으로부터 위 2개 회사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보유지분만큼 위 2개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은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K은 위 2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인터넷 시스템 관리, 스케줄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회계 업무를,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고객 불만 접수와 고객 관련 서류 관리, 기사 배정 업무를, K은 위 회사의 기사 관리 및 회사 차량 운행 업무를 맡고 있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K과 공모하여, 회사 직원인 K으로 하여금 회사 소유 L 카니발 승합차를 직접 운행하게 하거나 M 등 16명의 운전기사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현지 홍보를 통해 인터넷상 택시 이용 상품 판매로 입국한 중국 관광객을 호텔 또는 면세점으로 운송하여 운송료로 받은 금액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중국 관광객을 면세점에 안내하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K과 공모하여 2017. 1. 3.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N으로 하여금 중국 현지 홍보를 통한 인터넷상 택시이용 상품 판매로 입국한 중국 관광객을 목적지인 호텔 또는 면세점으로 운송하게 하고 앱상 결정된 가격 15,000원 ~ 30,000원을 운송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K, O, P, Q, R, S, T, U, V, M,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사본, 내사보고(가이드 사전교육과정 번역본 첨부), 인천공항 입출차 내역(회사 소유 차량), 차량 이용내역(AD), 명의자 및 소유하고 있는 차량 내역, 차량 입출차 내역, 프리랜서 협약서, 차량등록증 및 렌트카 계약서, 전자정보 7개 파일상의 내용, 피의자 제출자료, 관광객 송객 계약서 사본 및 거래내역 사본, 각 범죄일람표,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231 피고인은 2022. 11. 5. 00: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느라 그곳 간이의자 위에 잠시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6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 22: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H조합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 23:37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G 소유의 H조합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 1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9,500원을 편취하고 위 G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방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방 안의 물건을 꺼내본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의 물건을 꺼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지 특정에 관한 건)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피고인은 노역을 마치고 2022. 7. 15. 출소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건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2. 12. 16.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394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역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 위 별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위 별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매장’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은 위 ‘C매장’에서 평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로서 2~3회 가량 위 매장에서 마주쳐 서로 얼굴과 이름만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0: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는 이유로 개최된 회식 자리에 합류하여 같은 날 01:30경까지 1차로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차로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같은 날 04: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2차에서 술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탑승시켜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가 2회에 걸쳐 구토를 하여 피해자의 옷 등에 토사물이 묻자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에 가서 씻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4:17경 성남시 중원구 I건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6. 04:20경 위 ‘I모텔’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옷을 빨자 따라 들어가 “내가 해줄게”라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와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제발 안 하면 안 되냐”고 말하며 수회 울며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힘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붙잡고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다가 피해자의 음부 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7, 22, 23)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2) 1. 녹취록 작성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벤츠 E220(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매물로 나왔다, 위 차량의 매매를 중개해 주겠다, 차량 대금으로 3,60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7. 10. 30. 13:55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 대금을 보관하던 중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위 3,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0. 30. 14:14경부터 15:27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5:35경부터 18:4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78만 7,467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같은 달 31. 18:34경부터 18:39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국 소재 화장품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3,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은행 이체결과 조회, 거래내역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부 피해 회복, 참작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2022고단3413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16:04경과 같은 해 5. 11. 13:1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관리의 총 시가 821,200원 상당의 블루레이 CD 49개를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72,400원 상당의 블루레이 CD 103개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16.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미상 블루레이 CD 1개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472 피고인은 2023. 4. 15. 10:31경 서울 송파구 E건물, 1층에서, 피해자 F이 그곳 현관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펌프 및 스패너가 들어 있는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웨건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491 피고인은 2023. 4. 29. 16:42경 서울시 송파구 G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멀티마운트, 시가 9,900원 상당의 충전케이블, 시가 30,900원 상당의 전조등, 시가 33,89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시가 18,690원 상당의 후미등 합계 131,38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피해 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이 절취한 블루레이 CD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항목보다 훨씬 적은 수량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증인 D의 도난 품목 특정 등에 관한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 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2022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 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과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 일부 범죄의 양형의 형평성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1:37경 홍성군 B에 있는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1:20경 음주를 마치고, 21:30경 운전하였다. 이후 21:50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나왔다. △ 음주종료시점에서 90분이 경과할 때(22:50)까지 피고인에게 시간당 0.06%(일반적으로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변화율은 시간당 0.008%~0.03%임)씩 상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운전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의 시간적 차이가 20분에 불과하여 단속기준(0.08%)을 초과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60

범 죄 사 실 2022고단4860 피고인은 2022. 11. 12. 16:5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당고개역 방향으로 이동 중이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B(여, 31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안쪽에 있는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바지 안쪽에 있는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92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 피해자 D(여, 66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자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16:10경 서울 강북구 E시장 ‘F’ 점포 앞 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들과 마주 보고 교차하여 걸어가면서 왼손을 앞뒤로 부자연스럽게 흔들며 갑자기 피해자 C의 음부 부분을 치듯이 만지고, 뒤이어 걸어오는 피해자 D의 음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4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알츠하이머 의증 진단을 받은 점 등 고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알츠하이머 의증 진단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2023. 초경부터 약 10개월 간 교제를 하고 있는 연인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일자불상경 야간에 대구 중구 공평로 35, 삼덕소방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공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0. 6. 0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어깨 등을 주먹으로 약 10여회 마구 때리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간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3. 10. 6. 02:57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거칠게 달려들려는 행동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순번 11, 12, 18, 19, 24, 25) 1. 수사보고서(협박 관련 피해자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를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석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9. 0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잡아당기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9. 03: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 내가 뭐했는데, 니들 왜 왔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D’ 주점 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 F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9.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1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외고삼거리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일시 정지한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4. 12:23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날 음주한 후 숙취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7. 21:08경 서산시 B에 있는 ‘C조합 번화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