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06. 1. 27. 가석방되어 2006. 2.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1.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공장부지 1,930m² 및 위 지상 공장건물을 1998. 10. 1.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B가 위 토지상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임차인 C를 퇴거시키기 위해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C가 계속하여 퇴거하지 아니하자 2000. 3.경 피고인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위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무슨 권리로 자신을 내쫓으려고 하느냐고 반발하자, B는 피고인이 C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B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 B가 2003. 7. 31.경 사망한 것을 알게 되자 위 각 계약서의 작성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것을 기화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 부동산을 B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D, E, F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12.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B와 피해자 D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할 것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각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200,000,000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 정을 알고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G의 어머니인 H가 2006. 6. 13.경 사망함에 따라, H가 G의 아버지인 I와 재혼하기 전에 J와 사이에 낳은 딸인 K와 G, I 사이에 망 H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2006. 12. 경 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다툼이 발생하자, 사실은 망 H가 생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 전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하여 K의 지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I, G와 공모하여, 가. 2007. 3.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G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금정구 4필지', 토지의지목란에 '대지', 토지의 면적란에 '228m², 위 4필지 H 지분 전부', 건물의 구조용도란에 '가건물 1호동, 2호동, 3호동', 건물의 면적란에 '전부 143.5m², 매매대금란에 '삼억오천만', 계약금란에 '오천만', 특약사항란에 '전세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 작성일란에 '2006. 5. 1.', 매도인의 주소란에 '부산시 금정구',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430000-0000000', 매도인의 성명란에 'H', 매수인의 주소란에 '부산시 연제구',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6600000-0000000', 매수인의 성명란에 'A'로 각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H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금정구', 토지의 지목란에 '대지', 토지의 면적란에 '306.1㎡(92.5평)', 건물의 구조용도란에 '근린상가건물', 건물의 면적란에 '815.98㎡(지상 1, 2, 3, 4, 지하전부)', 매매대금란에 '오억오천만', 계약금란에 '일억원', 중도금란에 '이억은 2006. 3. 10.에 지불, 일억이천만원은 2006. 4. 10.에 지불', 특약사항란에 '농협 채권최고액 3억 2천만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시까지 매도인 책임지고 갚기로 한다, 전세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작성일자란에 '2006. 3. 3.'로 각 기재하고 위 가.항과 같이 매도인, 매수인란을 기재한 다음, 매도인란 하단의 주소란에 '상동', 주민등록번호란에 '790000-0000000', 성명란에 'G으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남 김해시 삼방동', 토지의 지목란에 '근린상가(대지)', 토지의 면적란에 '288.8㎡(87.3평)', 건물의 지목구조란에 '건물 지상 1, 2층 지하전부', 건물의 면적란에 '437㎡', 매매대금란에 '일억팔천만', 계약금란에 '삼천만', 잔금란에 '오천만' 잔금지급기일란에 '2006. 4. 20', 특약사항란에 '전세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작성일자란에 '2006. 2. 20.'으로 각 기재하고 위 가항과 같이 매도인, 매수인란을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제목을 '영수증', 하단에 '일금 50,000,000(오천만원), 상기금액은 부산시 금정구 4필지(H 지분 전부) 매매계약금으로 영수함, 2006. 5. 1. 영수인 H, 매수자 A'로 각 기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H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영수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H 명의의 영수증 7장을 위조하고, 마. 2007. 3. 3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원고로, G, I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장(2007가합5918호)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3장과 영수증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07. 5. 17.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기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하였으나 상속인 K를 제외한 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하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L로 하여금 피고인을 채권자로, G, I, K를 채무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2007카단12274호)을 신청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3장과 영수증 7장을 사본한 후 위 가처분신청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민사신청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마.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판시 제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