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4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842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9. 22:00경부터 2019. 8. 10. 01: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E,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이고 봉인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의 앞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2020고단78 피고인은 I과 2회에 걸쳐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6. 29.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관계인데, I의 청약통장을 빌려 그 명의로 청약을 하기로 하고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기회에 I의 허락 없이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3.경 익산시 인북로38길 1에 있는 익산시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아내(처) 란에 ‘I, J, K, (전화번호 1 생략), 1990. 7. 12, 익산시 L’이라 기재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I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익산시청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익산시청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기재하고 관련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12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N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일수를 사용하고 갚지 않는 아가씨들을 데려와서 가요주점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34만 원과 차량을 잠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과 차량만 빌려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중개할 종업원들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고, 약 6,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과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4만 원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군산시 O에서 'P'라는 상호로 술집을 개업한 뒤, 2019. 11. 4.경 군산시 Q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R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P 상호의 술집을 오픈하는데 술이 필요하니 2019. 11. 8.에 맥주 42박스와 양주 24병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말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고, 약 6,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피해자로부터 411만 원 상당의 맥주 42박스와 양주 24병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97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S건물, T호에서 U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수산물유통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낚시터에 활어를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다음 주문 전까지 활어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9,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고, 위 낚시터가 적자상태에 있어 위 낚시터에서 근무한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시가 1,496,500원 상당의 활어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2.경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200,500원 상당의 활어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84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차량 촬영사진의 기재 및 영상 2020고단78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2020고단1126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20고단199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U낚시터 폐업사실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선고 확인), 판결문의 각 기재(2019고단1842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B, C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B, C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B, C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과거에 전과가 상당히 많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도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던 범죄의 피해자인 I과 합의하여서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I 또한 피고인에게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청약통장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오해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금액이 전부 회복되어서 B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그 편취액이 적지 않다고 하나 피고인이 당시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다가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편취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은 C과도 합의하여 C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이 부분 범죄사실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면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D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당시 술집을 처음 개업하면서 영업이 잘 될 줄 알고 D으로부터 술을 납품받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서 그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사가 되지 않고 술집을 폐업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반납하였는데, 그와 같이 반납한 후의 피해금액은 2,389,925원(증거기록 10쪽)에 불과하여서 그 피해금액이 크지도 않으며, D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