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83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의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8. 6. 2.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찻집에서 D를 상대로 신경성 체증을 치료한다며 손으로 위 D의 전신을 마사지하거나 지압하는 방법을 이용한 속칭 “장기 기마사지” 치료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1회에 1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43세)에게 ‘장기 기마사지’를 하기로 한 후 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30. 13:00경 위 C 마사지실에서, 피해자에게 신경성 만성 체증 치료를 위해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착용하게 하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무릎, 사타구니, 복부, 가슴, 얼굴, 머리 등 전신을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쓸어 올리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사지 받은 날짜 메모 1. 블로그 캡쳐 사진 등/ 현장 사진/ 명함 1. 각 달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번 기재 업무상위계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 내지 6번 기재 각 업무상위계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병과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영업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6회에 걸쳐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성추행을 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속칭 ‘장기 기마사지’ 치료행위로서 신체에 대한 침습의 정도가 약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점, 환자 측의 사전 승낙 하에 의료행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몇 차례 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유방암 환자인 처와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