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9. 7. 10.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S9+(S/N: D)으로 해외 음란물 사이트 ‘E’(사이트 주소는 불상)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F 운영자 G이 텔레그램 ‘H’에 유포한 I(여, 15세)를 상대로 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424번까지에 해당하는 106개 성착취물 파일과 425번부터 427번까지 3개 성착취물 파일 등 총 109개의 성착취물 파일이 압축된 파일 ‘J’, ‘I’을 갤럭시S9+ 내 Micro SD카드(S/N: K, 저장매체 고유번호: L)에 다운받아 압축을 해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S9+(S/N: D)으로 해외 음란물 사이트 ‘E’(사이트 주소는 불상)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F 운영자 G이 텔레그램 ‘H’에 유포한 I을 상대로 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424번까지에 해당하는 106개 성착취물파일과 428번부터 439번까지 12개 성착취물 파일 등 총 118개의 성착취물 파일이 압축된 파일 ‘J)’, ‘I’를 갤럭시S9+ 내 Micro SD카드(S/N: K, 저장매체 고유번호: L)에 다운 받아 압축을 해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S9+(S/N: D)으로 해외 음란물 사이트 ‘E’(사이트 주소는 불상)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F 운영자 G이 텔레그램 ‘H’에 유포한 M(가명)를 상대로 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424번까지에 해당하는 106개 성착취물 파일과 440번부터 450번까지 11개의 성착취물 파일 등 총 117개의 성착취물 파일이 압축된 파일 ‘J’, ‘I’을 갤럭시S9+ 내 Micro SD카드(S/N: K, 저장매체 고유번호: L)에 다운 받아 압축을 해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S9+(S/N: D)으로 해외 음란물 사이트 ‘E’(사이트 주소는 불상)에 접속하여,텔레그램 F 운영자 G이 텔레그램 ‘H’에 유포한 I을 상대로 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424번까지에 해당하는 106개 성착취물과 451번 파일 등 총 107개의 성착취물 파일이 압축된 파일 ‘J’, ‘I’을 갤럭시 S9+ 내 Micro SD카드(S/N: K, 저장매체 고유번호: L)에 다운받아 압축을 해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31. 12: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S9+ 휴대폰(S/N: D)으로 해외 음란물 사이트 ‘N’(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F 운영자 G이 텔레그램 ‘O’에 P(여, 13세)을 협박하여 제작한 385개의 성착취물 파일이 압축된 파일 ‘Q’(별지 범죄일람표 파일경로 참조)을 다운 받을 수 있는 R 링크 (인터넷주소 2 생략)를 보고, ‘R’ 앱을 설치 후 갤럭시S9+ 내 Micro SD카드(S/N: K, 저장매체 고유번호: L)에 위 압축 파일을 저장한 이후 37개 파일만 압축을 해제했고 그 중452번 파일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6. 8. 15: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S9+ 휴대폰(S/N: D)으로 ‘S’ 앱에서 ‘T’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여 발견한 불상의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53, 454번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불상의 분량 영상 2개 파일을 클릭하여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불법 촬영물 시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고,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한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음란물 수량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법 촬영 동영상 시청의 경우 불법 성인사이트에서 단순 시청한 것으로 보이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은 이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