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시장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도와주지 않고 자신의 부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8. 05:32경 자신의 페이스북인 E에 글 제목을 "F"라고 쓰고 글 내용을 "1. 점자도서관의 인연, 1994년 내가 G시 사회복지과장 때의 일이다.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는 H 관장님이 나는 찾아오신 것이다. H 관장은 목사님 이셨으며 화상을 심하게 입은 장애인으로 처음 보면 측은한 생각을 갖게 되는 모습과 언변을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 한 페이스북에 화상으로 인하여 1급장애자인 피해자 H(52세, 남)의 모습과 언변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불쌍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런데 점자도서관에 대한 시 지원이 시작되면서 도서관장을 맡은 H 목사님이 I 교회 J목사님의 통제를 벗어나 J 목사님의 지도에 반하는 행태가 나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 I교회에서 점자도서관이 내쫓기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자애로운 목사님도 분개하여 H 목사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나도 H목사의 삐뚤어진 행태를 보라보게 된다. (중략) 그러나 H목사는 G시 국회의원과 큰 교회 목사님 등을 동원하여 나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도와주는 사람을 모함하고 시 재산을 떡 먹듯 주어먹으려는 속내를 보게 된다. (이하생략)"라고 글을 게시(별지 1 참조)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5. 23:32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페이스북에 "K"란 제목으로 "2. 점자도서관을 쫓아내다 (중략) 세상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시 정부의 보조금을 감사를 못하게 장애인들을 동원 감사를 못하게 막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G시에 시정부의 당연한 공권력이 먹히지 않는 곳이 존대한다면 이는 엄청난 행정공백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H 목사는 그럴 만한 인물임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중략) 2004년도 G시장 보궐선거에 나는 당선이 된다. 그 선거기간 동안에 한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H 목사는 A는 안된다. 고 악을 쓰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점자도사관의 내막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A 한사람뿐이고 G시에서 추진하는 점자도서관(L도서관)을 H목사는 먹으려 계획하는데 A가 시장이 되면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나 점자도서관의 그 썩은 속내는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래 이분들은 진정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감사에서 점자도서관의 모든 비리가 밝혀진 것이다. 무엇보다 시에 보고한 통장까지 위조하는 등 온갖 비리를 다 밝혀내고 곧바로 검찰에 고소하고 이를 계기로 점자도서관은 폐쇄하고 H목사는 G을 떠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중략) 그 많은 종교적 압력과 정치적 압력 지인들의 압력까지 용케 버텨내며 G의 비리온상이던 점자도서관을 정리할 수(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별지 2 참조)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또한 2013. 12. 11. 오후 11:50경 위 나.항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어제 M치과 예배에서 H 목사를 만났습니다. 예배 끝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H 모사님 내손을 잡고 "나 이제 그럴 짓 안합니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정 참회하길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별지 2 하단 댓글 참조)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 11. 18. 별지 1 기재 글을, 2013. 11. 25. 별지 2 기재 글을, 2013. 12. 11. 별지 2 기재 글에 대한 댓글을 각 게시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심하게 입은 장애인으로 처음 보면 측은한 생각을 갖게 되는 모습과 언변을 갖고 있었다", "H목사의 삐뚤어진 행태를 바라보게 된다", "시 재산을 떡 먹듯 주워먹으려는 속내를 보게 된다", "H목사는 그럴 만한 인물임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점자도서관(L도서관)을 먹으려 계획하는데", "점자도서관의 썩은 속내", "H목사님은 내 손을 잡고 '나 이제 그런 짓 안합니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정 참회하길 기도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위 내지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모욕적 표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각 표현은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 및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G시 복지환경국장 등을 거쳐 G시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으로 2010.경 공직 생활에 대한 회고록을 출간한 바 있고 그 후로도 공직 시절의 일들을 사건별로 정리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왔는바, 이 사건 별지 1, 2 각 기재 글도 위와 같은 게시 활동의 하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각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G시 사회과장 재직 시절 피해자가 관장으로 있는 점자도서관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으나 주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는 것(별지 1)과 피고인이 G시 복지환경국장 재직 시절 점자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였는데 피해자의 방해와 정치적 압력으로 실패하였다는 것과 시장이 된 이후에는 주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비리를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별지 2)으로 위 내지 등의 표현을 포함한 모욕적 언사가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그 표현의 정도 역시 글의 목적 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는 실제로 점자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에서 2005. 5.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3) 한편,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위 의 표현은 그 문언 및 글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