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를 상선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유통·관리하는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유령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자들을 모집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 B는 2019.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너의 명의로 법인을 만든 뒤,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뒤 스스로를 대표이사로 등록한 ‘유한회사 C’와 ‘유한회사 D’를 설립한 뒤 위 법인들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들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31.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은행 사직동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곧바로 양도할 의사였음에도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C’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서 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계좌개설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은행인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30만 원내지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 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10. 31.경 제1항 기재 F은행 사직동지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유한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관계도 정리), 수사보고서(A에 대한 피의자조사) 1. 유한회사 D(G) 개설신청서 등, 유한회사 D(H) 개설신청서 등, 유한회사 C(I은행) 개설신청서 등, 유한회사 D(J) 개설신청서 등, 유한회사 D, 유한회사 C(기업) 개설신청서 등, 유한회사 D, 유한회사 C(F) 개설신청서 등, 유한회사 D(K), 유한회사 C(K) 1.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진(유한회사 D, 유한회사 C)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편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번에 대한 각 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 9번에 대한 각 접근매체전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통장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점,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다만 판시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