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36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에 대한 2016고단7936}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신용카드위조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K'로부터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백화점, 금은방 등지에서 위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귀금속 등 시가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면 그 대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A, L)과 피고인 C(C, M)의 공모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8. 22. 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모텔에서, 'K'를 통해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노트북 및 리드앤라이터(Read & Writer) 기기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신용카드 위조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6. 8. 25.경 위 모텔 부근인 P모텔에서 노트북에 HID 프로그램 및 'QQ메신저'를 실행시킨 후 리드앤라이터 기기를 연결하고 신용카드 1장을 위 리드앤라이터 기기에 삽입시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고, 'QQ메신저'를 통해 일명 'K'로부터 전달받은 진정한 신용카드 정보(스페인, Caixabank S.A, Q)를 HID 프로그램에 입력시킨 다음 정보가 삭제된 신용카드 1장을 위 리드앤라이터 기기에 삽입시켜 전달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복사하여 이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합계 5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K'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25.경 서울 강동구 R 에 있는 'S'에서 시가 2,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호주, Commonwealth Bank of Austalia, T)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7항 기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40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K'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A, L)과 피고인 B(B, U)의 공모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16. 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모텔에서, 일명 'K'를 통해 제공받은 노트북 및 리드앤라이터 (Read & Writer) 기기를 이용하여 노트북에 HID 프로그램 및 'QQ메신저'를 실행시킨 후 리드앤라이터 기기를 연결하고 신용카드 1장을 위 리드앤라이터 기기에 삽입시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한 다음, 'QQ 메신저'를 통해 일명 'K'로부터 전달받은 진정한 신용카드 정보(뉴질랜드, ANZBank Newzealand Ltd, V)를 HID 프로그램에 입력시키고 정보가 삭제된 신용카드 1장을 위 리드앤라이터 기기에 삽입시켜 전달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복사하여 이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항 내지 31 항 기재와 같이 합계 17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K'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17.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캐나다, The Toronto Dorninion Bank, Y)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39항 기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4,4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K'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16.경 서울강동구 Z에 있는 'AA'에서 시가 2,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뉴질랜드, ANZ Bank Newzealand Ltd, AB)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2,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합계 25,7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K'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 승인 실패로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A, L)의 단독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K, E와 K가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면, 신용카드 가맹 업체에 그 카드를 제시하여 물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9. 11.경 피고인, K는 E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조카드를 제시할 대상인 인천 남구 AC에 있는 'AD' 앞에 도착하여, 차량 안에서 피고인, E는 K가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것을 지켜보고, K는 노트북에 HID 프로그램 및 'QQ메신저'를 실행시킨 후 리드앤라이터(Read & Writer) 기기를 연결하고 신용카드 1장을 위 리드앤라이터 기기에 삽입시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정보(뉴질랜드, ANZ Bank New Zealand Limited, AE)를 HID 프로그램에 입력시킨 다음 정보가 삭제된 신용카드 1장을 위 리드앤라이터 기기에 삽입시켜 전달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복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 E와 함께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합계 9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직접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거나,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K, E에게 알려주면, K, E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6. 9. 11.경 인천 남구 AC에 있는 'AD'에서, 피고인은 속칭 '카드깡'을 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업체의 업주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5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8 내지 12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합계 1,22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업주로 하여금 카드깡 대금과 피고인의 업주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K, E에게 알려주면, K, E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6. 9. 13. 14:24경 서울 광진구 AF에 있는 'AG'에서, K, E는 위 업체의 업주에게 귀금속 구입 명목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3,39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K, E는 그 외에도 같은 날 10:19 경부터 1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3 내지 2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74,5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직접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거나,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K, E에게 알려주면, K, E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2016. 9. 13.경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AI'에서, K, E는 시가 합계 4,7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뉴질랜드, ANZ Bank Newzealand Ltd, AB)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7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K, E는 그 외에도 같은 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9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와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D, B, C에 대한 '20168295 피고인 D(D, 한국이름 AJ)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D(D, AJ), 피고인 B(B,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인 AK나 자신들의 돈으로 AL 카지노를 이용하는 중국인들에게 고리로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는 AK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7. 13.경 서울 광진구 AM에 있는 AL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A에게 '대여기간 2일, 이자 200만원'으로 정하여 800 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7, 8, 9와 같이 자신들의 돈이나 AK의 돈으로 2명의 중국인에게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7. 13.경 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과 같이 A에게 800 만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14.경 A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이자율 연 4,562.5%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 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7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채무자로부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21.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모텔', 그곳에 인접한 'P모텔' 및 서울 광진구 AN 연립 202호에서, 피고인 B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자 A으로부터 그가 중국으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건네받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A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빨리 빚을 갚아라."라는 폭언과 함께 발로 A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쇠몽둥이(길이 60㎝)로 A의 어깨를 내리치는 등 채무자인 A에게 폭행 및 위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고 그에게 위력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C, M)의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K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7. 18.경 서울 광진구 AM에 있는 AL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A에게 '대여기간 2일, 이자 200만원'으로 정하여 8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AK의 돈으로 A에게 4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 A 과 같은 EE, 한국이름 AO)로 하여금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려고 하는 중국인 K를 돕도록 하여 그 대가로 받은 수익금으로 위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위 A E로 하여금 K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통역을 하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고, K는 위 A 및 E와 함께 같은 달 13. 14:24 경 서울 광진구 AF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인 'AG'에서 3,39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ANZ Bank New Zealand Limited사 신용카드(카드번호: AQ)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귀금 속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11.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K, A 및 E로 하여금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 및 E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4,57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모텔에서 위 A E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K를 도와주도록 하고, K는 위 A 및 E와 함께 같은 달 13. 13:08 경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I' 시계점에서 4,730,000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ANZ Bank New Zealand Limited사 신용카드(카드번호: AB)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시계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결제가 거절된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5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K, A 및 E로 하여금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 및 E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8,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E에 대한 2016고단8359}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신용카드위조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K'로부터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백화점, 금은방 등지에서 위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귀금속 등 시가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면 그 대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K' 또는 A이 신용카드를 위조하면 피고인은 'K' 또는 A과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통역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K'가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도박 빚 변제에 제공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일명 'K', A과 'K'가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면, 신용카드 가맹 업체에 그 카드를 제시하여 물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9. 11.경 A, K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조카드를 제시할 대상인 인천 남구 AC에 있는 'AD' 앞에 도착하여,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은 K가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것을 지켜보고, K는 노트북에 HID 프로그램 및 'QQ메신저'를 실행시킨 후 리드앤라이터(Read & Writer) 기기를 연결하고 신용카드 1장을 위 리드앤라이터 기기에 삽입시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정보(뉴질랜드, ANZ Bank NewZealand Limited, AE)를 HID 프로그램에 입력시킨 다음 정보가 삭제된 신용카드 1장을 위 리드앤라이터 기기에 삽입시켜 전달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복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 A과 함께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 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A 과 공모하여, A 이 직접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거나, 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K,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K,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6. 9. 11. 16:56 경 인천 남구 AC에 있는 'AD'에서, A은 속칭 '카드깡'을 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업체의 업주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5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5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합계 1,22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업주로 하여금 카드깡 대금과 A의 업주에 대한 채무 1,000만원을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A과 공모하여, 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K,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K,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6. 9. 13. 14:24경 서울 광진구 AF에 있는 'AG'에서, K, 피고인은 위 업체의 업주에게 귀금속 구입 명목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약 3,39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K, A은 그 외에도 같은 날 10:19경부터 14:4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 내지 14 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74,5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 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A과 공모하여, A이 직접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거나, A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K,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K,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2016. 9. 13.경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AI'에서, K, 피고인은 시가 합계 4,7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업체의 업주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뉴질랜드, ANZ Bank New Zealand Limited, AB)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7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K, A은 그 외에도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D에 대한 '2017고단1291 } 피고인은 2016. 10, 8, 14:00경 수원시 권선구 AR아파트 12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36호)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의자들 범행장면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진 등, 현장사진,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8295호, 8359호)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가 부동의한 부분은 제외)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서류 사본, 압수조서 사본 1. 피해자와 AJ 명의 작성 차용증 사본, 피해자와 C 금전대차관련 공정증서 사본, 사진, 위조카드사용내용 및 카드사용사진, 범행사진, 자필기재 카드 그림, 차용증, 피혐의자들이 촬영된 AG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사본, CCTV 발췌 사본, 피의자 E CCTV 사진 (2017고단1291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 (모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을 한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등 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을 한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등 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D: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의 근거 :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E: 피고인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횟수, 편취액, 범행의 가담 정도를 반영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B: 피고인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C는 해당사항 없음)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위반 사례와 비추어 볼 때 영업의 규모가 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위반 사례와 비추어 볼 때 영업의 규모가 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과거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본건 필로폰 투약은 단 1회이고, 피고인이 과거 수원지방법원에서 본 사건과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