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4.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2.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를 삼계사거리 쪽에서 조은금강병원 쪽으로 시속 약 66km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등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등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45 경 김해시 D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계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3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26. 07:20경 부산 기장군 C,112동 803호(D건물)에 있는 피해자 E(77세)의 집에 이르러 옆집인 자신의 주거지에 누군가가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G가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생 H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고인을 I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피고인의 정신분열병 치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1: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트럭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진주시 호탄동 대경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위 트럭이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에 있는 사천인터체인지 앞 노상에 이르러 신호대기차 잠시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변속레버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폭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 1) 피해자는 2015. 10.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21쪽),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쪽).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서를 이 사건 범행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는 고려하지 않았다.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소속 전수자이고, 피해자들은 2015. 8. 17.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안동시 D에 있는 C단체 전수교육장에 E 교육을 받으러 온 대학생들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2, 03:30경~04:00경 사이에 위 전수교육장 내에서 여학생들이 잠을 자는 '전수교육 조교 방' 근처를 지나다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도와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방으로 돌아와 눈을 감고 잠을 자려는 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를 들추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후 같은 날 04:30경 05:00경 사이에, 잠을 자는 다른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전수교육 조교 방'에 열려진 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피해자 G(여, 23세)이 자고 있는 곳에 설치된 모기장 지퍼를 열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으나 계속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F1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도와주었고, 03:21 경부터 04:45 경까지 여자친구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통화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단지 사후적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일 뿐이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폭행·혁박으로 사람을 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6월 이하(기본범죄, 경합범죄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하여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14. 12.경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4:1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의사에 반해 손으로 음부를 만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떨어뜨린 수건을 줍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검은 안경을 쓴 머리카락 없는 남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F이 사우나에서 데려 온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들을 차례로 확인하다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범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재차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정도,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장안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1. 10월말경부터 2012. 9. 3.경까지 위 장소의 약 120m2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기구 및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장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보신탕, 청국장, 부추전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평균 35,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79

범죄사실1) 2016고단254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등기이사로 사실상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D빌딩 미화용역계약 수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근처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이하, 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G 법인과 D빌딩의 미화용역 계약을 할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2. 9. 6.경에는 피해자에게 "G회사 상무에게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연혁, 자산규모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D빌딩 미화용역계약을 수주하는 것이 불확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대부분 위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3,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413,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직원 급여 및 보험료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6.경 피해자에게 "G 안산 사옥에서 근무하는 용역직원 12명의 12월 급여와 4대 보험료 총 합계 20,266,643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5일 뒤에 26,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5일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2. 26.경 직원 12명에게 급여 및 보험료 총 20,266,643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급여 지급 및 보험료 납입 채무를 면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079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70,100,000원 상당인 K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1,297,000원씩(단, 마지막 60회는 1,666,478원)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경 인천 남동구 건물 근처에서 M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인 70,10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및 첨부서류 ¹20157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환통보, 자동차가처분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0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ㅇ 제2 범죄(횡령)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2)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횡령 범행의 경우 자신의 회사 직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해놓고도 그 직원 및 피해자 회사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계약체결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임의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D빌딩은 아니나 G 법인의 안산 사옥에 대하여는 실제로 미화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금원 중 일부는 보험료 납입을 위해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주식으로 제공하였으며,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횡령 범행의 경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금원을 지속적으로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19:50경 수원시 C빌딩 1층에 있는 D 선거구 E정당 F 후보 선거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F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피해자 G 등에게 "F 어디 있어? 씹할년 없는 줄 알았어. 씹할년. 당장 오라고 해. F 나와. 예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F이 와서 공약을 했는데, 공약도 안 지키고.에이 씹팔."이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등 선거관계자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니 나가 주세요"라고 만류하자, 출입문 입구에 있는 꽃병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명함통과 생수병을 바닥에 내던져 명함 수십 장이 바닥에 흩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간 고함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 등 선거관계자 15명의 선거운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선거운동업무를 방해한 것은 존중되어야 할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측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8.15:00경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 D(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099)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법원8단독 판사 E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포기하고 선서한 후,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D)이 피해자(F)를 데리고 구석 주차장 안쪽으로 가는 것도 봤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D 씨가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 여자가 팔을 당겨서 데리고 갔었어요. 그거 정확히 기억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D의 팔을 당겨서 주차장 안쪽으로 D를 데리고 들어간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D가 F를 잡아당겨 주차장 안쪽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후 F를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6. 3. 경까지 울산 남구 F건물 5층 소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손님,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소위 바지사장이고, H, I, J는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G'를 운영하면서 샤워실이 설치된 탕실 6개, 안마실 8개를 설치하고 위 H 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70,000원을 교부받고 위 H 등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L,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성매매 업소로서, 영업기간과 영업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8 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시각장애인으로서 명의만을 빌려주고 성매매 알선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의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재범방지를 위한 관찰·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3. 16: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곳 손님들에게 막걸릿잔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23. 17:10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야, 개소리들하고 있네,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관공서에서 소란스럽게 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G 등 민원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한테 꼬투리 잡히면 너 알지? 내 눈에 띄는 순간 너는 죽는다, 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높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4:15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C와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경찰관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니들 디질래"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발차기를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콜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7. 22:45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피해자의 뒷머리에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맥주박스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1:09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가동 지하 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26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받으며 같은 날 01:15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주택' 가동 지하 2호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을 집으로 데려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 좃같은 경찰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술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G) 전화녹음보고 / 출동 경찰관(H 경사)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모두 없음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집행유예기준(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긍정적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 12. 13.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및 한국 지엠자동차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7.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송내북부역 부근 'F'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내 친구 G와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투자금을 중고차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면 월 3부 이자는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경 피고인이 보증한 15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아파트에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 H(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2,000,000원, 2011. 1. 2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8,700,000원, 2011. 1. 31. 위 농협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2. 1. 현금 1,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 피해자 D(40세)과 '봉고3 윙바디 화물차량'에 대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하나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입금하여 주면 차량 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경 피고인이 보증한 15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아파트에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되었고, 동업자 G가 약 50,000,000원의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당시 차량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구매자의 차량 대금을 지불하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 H(I)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13,608,23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경 자동차 할인 중개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38세)에게 전화하여 "싼타페 차량 매입을 위하여 계약금 14,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2012. 11. 29.경에 새 차를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량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구매자의 차량 대금을 지불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H(I)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4,100,000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3. 1. 7. 사기 피고인은 2013. 1. 7. 경 피해자 C(37세)과 모닝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대금을 피고인의 처 H(I)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차량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량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구매자의 차량 대금을 지불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I)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2013. 1. 7. 3,220,000원, 같은 달 8. 6,776,000원 합계 9,996,000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3. 1. 23.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경 피해자 C(37세)에게 전화하여 "K7 신차가 기아차 할인까지 넣으면 8,900,000원이 할이 되니 무조건 구매해라. 선수금으로 30% 입금하면 K7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량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구매자의 차량 대금을 지불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위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I)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11,8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영수증(M) 1. H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1. A 농협계좌 1. 통장사본(E) 1. 이체영수증(C) 1. 자동차매매계약서,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자동차구입대금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영업사원으로서 자동차구매자들을 상대로 상거래의 기본적 신뢰관계에 반하여 거듭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한 경우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청양의료원 앞 교차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오토바이 의무보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13. 2. 25. 1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청양의료원 앞 교차로를 홍성쪽에서 청양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1차로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읍내사거리쪽에서 홍성방면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E(46세, 남)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차량 좌측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1,641,00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6.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3, 22:57경 제주시 애월해안로 708(애월읍) 동양콘도 앞에서 제주극동방송국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0:55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 경미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