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2022고단774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2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전화를 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 직원이나 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 18:2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아파트’에서 사실은 D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 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3.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증명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 2021년 5월 12일, 잔여대출액 11,900,000원, 상환금액 11,900,000원,상태 완납해지,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 D카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D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8: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를 만나 현금 1,100만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D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52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1. 11.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니 우리 쪽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3. 13:00경 경기 안성시 J 주차장으로 현금 750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대전 동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권자:㈜I(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 마포구 M, 7층, 8층’, ‘채무자:G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용도: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2021.11.23’, ‘발급번호:N', ‘1.채무현황(발급일기준)’, ‘2.변제현황(발급일기준)’, ‘3.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연 채 여부’ 등의 내용이 ㈜I 대표이사 O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경기 안성시 J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망책과의 통화내역, 기망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당시 메모내용 첨부) 중 메모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2),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중 문자메세지 내역 [2022고단1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 통화 및 문자 내역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P’이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금을 수금하라는 업무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 ‘Q’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와 구직 상담을 하면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지치 않은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차를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여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지시받는 등 그 업무 내용과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건당 수금액수의 2%를 급여로 받기로 하였고, 업무가 없는 날도 대기비 명목으로 하루 7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바,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인 점, 피고인은 대출금을 완납했다는 취지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파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금융기관이 D카드(피해자 B), ㈜I(피해자 G) 등으로 그 명칭이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P과 전혀 다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을 D카드 가오지점에서 나온 R이라고 소개하는 등 소속과 이름까지 속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역할의 분담․수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핑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