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24. 확정되었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2고단1111 피고인은 (주)D, 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F은 피고인의 처, G은 피고인의 아들, H는 E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3. 19. 피해자 I에게 차용금 3,1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07. 3. 20. J법률사무소에서 채권자 'I', 채무자 'A', 연대보증인 'F'으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1. K로부터 대구 수성구 L건물 101동 1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0. 7. 21.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은 F명의로, 1/2 지분은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2010. 8. 6.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6회에 걸쳐 위 F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인은 위 F의 지분을 G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10. 8. 13. 위 F, H가 G에게 진정으로 위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가등기권자를 G로 하여 공유자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고, 2011. 7. 12. G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허위 양도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2012고단2509 가.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피고인은 2010. 12. 3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홍원종합건설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공사: (주)M 대표이사 N, O"라고 기재하여 위조한 (주)M 명의의 의성냉동저온창고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2010. 1. 26.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원발주자 D 주식회사, 수급사업자 광은건설 주식회사), "(주)M"이라고 기재하고 그 회사명 옆에 위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주)M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입증방법으로 일괄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채권 가압류 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D(주)로, 채무자를 (주)홍원종합건설로, 제3채무자를 풍천 신용협동조합으로, 청구채권을 금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건물신축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소명자료로 일괄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최고장 및 각 통고장, 내용증명 사본, 채권추심사후관리부 사본, 소장 사본, 부동산매매매계약서 사본 [2012고단2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의 진술 포함)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3178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한 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서(2011노4327호 사건의 고소장 및 사건기록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강제집행면탈과 관련하여 채권자 I에게 10,300,000원을 공탁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나머지 채권의 상당액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2고단1111) 피고인은, 당초 D(주)의 자산을 늘려 대출을 받기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D(주) 명의로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D(주)은 건설회사이어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G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되 G은 신용불량자여서 F, H 명의로 하였다가 후에 G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실제 매매대금도 G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위 매매계약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외삼촌 운영의 고물상, E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자금을 G이 실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온 점, 피고인·F·G의 신분관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이 D(주)에서 G로 변경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설득력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처음에는 F,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인 및 F의 채권자인 I가 F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G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F의 지분을 G 명의로 변경한 것은 진실한 양도의사가 없이 표면상으로 양도된 것 같이 가장한 행위로서 허위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524 판결은 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2012고단2509 중 일부) 1. 공소사실 D(주)의 실질적 운영자이이고, 피해자 O는 (주)M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 사건 경위 및 범행 계획 가. 2009. 11. 10.경 공사도급계약[이 사건 1차 계약(서)] Q영농조합법인은 2008. 12.경 (주)M과 경북 의성군 R 냉동저온창고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M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위 도급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 8.경 (주)M로부터 위 신축공사 시공권의 양도에 관한 권한을 일부 위임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1. 10.경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피해자의 (주)M과 위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후에 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피고인의 D(주)로 위 신축공사의 시행권을 인수받을 것을 대비하여 특약사항 란을 백지로 할 것을 피해자와 약정한 후, 특약사항 란에 각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자를 위 (주)M에서 피해자의 (주)M로 변경해 줄 것을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12.경 (주)대성이엔씨 및 (주)태산건설과 위 신축공사 중 토목 공사에 관해 하도급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으나 각 계약이 파기되자, 2010. 1. 26.경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광은건설(주)와 위 토목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0. 2. 2.경 공사도급계약[이 사건 2차 계약(서)] 및 각 계약의 파기 경위 그 후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피고인의 D(주)로 위 신축공사의 시행권을 인수받아, 2010. 2. 2.경 D(주) 명의로 피해자와 위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그 무렵 건축주를 D(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며칠 후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를 시작하려면 공장부지와 진입로 부지의 매입비가 필요하니 투자할 회사를 소개하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상수건설을 소개하여 주었다. 그러나 (주)상수건설은 사업 타당성이 없고 피고인의 D(주)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거절의사를 밝혔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010. 3.경 피고인에게 (주)상수건설의 계약 미참여 사실을 통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광은건설(주)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이용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 1억 5,4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나누어 쓰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었고 광은건설(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2. 2.자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파기되었던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계약서에 백지 상태로 있던 특약사항 란에 특약을 기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 구체적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 사건 1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1. 10.경부터 2010. 11. 1.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도급인 피고인의 D(주)와 수급인 피해자의 (주)M 사이에 작성된 의성냉동저온창고 신축공사에 관한 2009. 11. 1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검은색 펜으로 "시공사는 2009년 12월 10일까지 착공계 변경 서류와 동시 공사 이행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본 특약사항에 을이 이행치 못하면 을은 공사금액의 10%로 정산하여 갑에게 변제하며 민형사상 이의 없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1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실확인서(이 사건 사실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1. 10.경부터 2010. 11. 1.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 확인자는 2009. 11. 10.경 의성군 R 상에 냉동창고를 건설하기 위해 주식회사 M과 사이에 공사도급을 체결하였다, 당시 특약으로 D이 사업을 양수한때에는 수급인인 M은 건축주 변경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D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이행보증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던바, 계약서 특약의 내용은 그와 같은 의미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작성일자를 '2010년 10월 25일'로, 확인자를 'Q영농조합법인 대표 H'라고 작성한 다음, '대표'라는 글자 옆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이사'라고 기재하고 Q영농조합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가압류 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0. 11. 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채권자를 D(주)로, 채무자를 (주)M로,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으로, 청구채권을 금 3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1차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소명자료로 일괄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가) 피고인은 2010. 12. 3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홍원종합건설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입증방법으로 일괄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위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조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채권 가압류 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D(주)로, 채무자를 (주)홍원종합건설로, 제3채무자를 풍천 신용협동조합으로, 청구채권을 금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건물신축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조한 이 사건 1차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소명자료로 일괄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2. 31.경 위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이 사건 1차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실확인서, 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위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30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이를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1차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각 위조의 점 (무죄) O, H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특약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한 사정 등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실확인서 각 위조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2010. 11. 1.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부터 이 사건 1차 계약서와 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O는 위 가압류 통지를 받고나서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특약 부분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50쪽) 2010. 11. 22.경 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O로서는 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위조여부 보다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특약 부분 위조 여부가 O에게 미치는 이해관계가 더 큼에도 이 사건 고소가 2012. 1. 3.에야 제기된 점(위 2010. 11. 22.자 고소장에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특약 부분의 위조가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주장은 아니었다) O는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특약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둔 이유에 관하여 "(시행사가) D(주)으로 변경될 예정이었고 중소기업청에 서류 들어갈 내용이 있으면 기재할 수 있도록 백지를 남겨두었다(수사기록 204쪽), 사업시행권이 D(주)으로 변경될 때 이 사건 1차 계약이 그대로 D(주)로 승계된다는 내용을 기재하기 위하여 남겨두었다, 시행사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려고 하였다,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시기, 지급금액을 기재하려고 하였다(이상 법정 진술)"고 주장하는데, 시행자가 D(주)으로 변경되면 그 이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건 1차 계약서에 그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A4용지 전체를 특약사항 기재를 위한 공란으로 남겨둘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또한 A4용지 1장에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시기, 지급금액을 모두 기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실제로 2009. 11. 24. 시행사가 D(주)으로 변경되고, 2010. 2. 8. 건축주가 D(주)으로 변경되었는데, 2010. 2. 2. 이 사건 2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과 O는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고 있었는데 O가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특약 부분을 위조하였다고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O가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폐기한 사실을 언제, 어떠한 경위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아니하다. O는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폐기 시점에 관하여 고소장에서는 이 사건 2차 계약서 작성 무렵 H, S가 입회한 자리에서 폐기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현장에서는 폐기하기로 약속만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후에는 고소장은 I가 작성하였는데 고소장의 위와 같은 기재는 정확히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상수건설(주)과 M(주)가 공동수급을 받는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O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사건 2차 계약은 상수건설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해야 효력이 발생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2차 계약서의 수급인란이 2개로서 그 중 1개에 M(주)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1개는 비어있는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증제20호)에 대하여 O가 아무런 반박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H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그 이후 H와 피고인의 대립적인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H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2010. 1. 26.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노5437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 2012도12519로 계속 중이나,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 O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거나 추정적 승낙을 받아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과는 문서의 작성방법, 경위가 다른 점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원 가압류 신청관련 (공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3178 판결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2010. 1. 26.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위임장을 제출한 점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노5437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 2012도12519로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가) 피고인이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에 (주)홍원종합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위 2010. 1. 26.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위조된 위 2010. 1. 26.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위임장 행사의 점)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유무죄) (나) 피고인이 2011. 5.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채권가압류 신청관련 피고인이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1차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 2010. 1. 26.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계약서 및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위조된 위 2010. 1. 26.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위임장 행사의 점)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유무죄) 다. 사기미수의 점 (무죄) 소장 등(수사기록 608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특약 부분을 근거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