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76

범죄사실 1.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17. 10. 4. 오전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국제공항에서 대마 수지를 농축한 제품인 일명 '해시시'(이하 '해시시'라 한다) 약 4.5g을 바지 주머니에 은닉한 채 루프트한자 항공편(C)에 탑승하여 같은 달 5일 12: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대를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4. 11: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209호에 있는 주거지의 찬장에 제1항과 같이 밀반입한 해시시 중 약 0.13g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고, 위 주거지 현관 앞 계단에서 위와 같이 밀반입한 해시시 중 약 4.23g을 약봉지와 휴지에 싸 손가방에 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0. 9. 22:00경 위 주거지에서, 금속 재질의 파이프 안에 해시시 불상의 양(성냥 머리 크기)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과 용량으로 해시시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4.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과 용량으로 해시시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 감정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 한다) 32, 36, 55], 개인별 출입 국 현황(순번 34),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및 대마수지 추가압수)(순번 38), - 압수현장 사진(순번 39), 압수조서(순번 42), 수사보고(2017. 10. 5. 피의자 A 국내 입국시 항공편명 확인)(순번 50), 수사보고(2017. 12. 15. 채취 소변 예비감정결과 대마 양성)(순번 5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순번 67) 1. 압수된 증 제7 내지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94,500원= 31,500원(마약류 월간동향 2월호에 따르면, 해시시 1회 흡연분의 암거래 가격은 수원에서 40,000원, 강릉에서 23,000원으로 각 책정되었으므로,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 '1회 흡연분의 가액'은 위 2곳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대마 흡연·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4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시중에 유통되는 등의 방법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불면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E') 및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해시시'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네덜란드에서 해시시 약 4.1g을 비닐에 싸 손거울 뒤쪽에 은닉한 뒤, 피고인에 대한 인사말이 적힌 메모와 함께 선물로 위장하여 국제통상우편물(G)에 넣고, 수취인을 피고인 운영의 식당인 'H'로, 배송지를 'I'으로 각 기재한 뒤, 항공편(네덜란드항공 J)을 통해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같은 달 25. 16: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하면서 해시시를 소지하여 밀반입한 후 이를 흡입하였으므로,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배송된 해시시는 피고인의 주문 또는 요청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크다. 위 우편물의 배송지로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지번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증거기록 8쪽, 99쪽)을 보면피고인이 우편물을 발송한 사람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누군가가 저한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증거기록 157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조사에서 '사실은 저번에 조사를 받을 때에는 E이 보낸 것 같았습니다'(증거기록 616쪽), 'E 보다는 F이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증거기록 618쪽), 'E이 제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위해 보내 준 것인데, 제가 불편해할까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655쪽)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귀국한 2017. 10. 5.부터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2017. 10. 25. 사이에 E에게 8차례 전화를 걸었고, 참고인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하여 위 우편물에 관한 자술서를 작성한 2017. 11. 14. E에게 2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49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마 수입에 관하여 공모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으로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네덜란드를 방문하였다가 귀국하면서 해시시를 반입하였는데, 네덜란드에서 피고인에게 해시시를 구해 준 것으로 보이는 E 또는 F이 피고인의 사전 요청 없이 임의로 비교적 소량의 해시시를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수사 과정에서 E 또는 F의 네덜란드 연락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우편물을 발송한 것인지 여부와 그 이유 등에 관한 확인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