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88

범죄사실 2013고단628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9. 23. 2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빌딩 1층 공중화장실 2칸 중 1칸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침입한 옆 칸에 피해자 C(여, 36세)이 들어가 소변을 보는 것을 알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으로 약 1분 1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101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1. 10. 13:30경 서울 마포구 D 상가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캠코더를 소지한 채 화장실 칸에 침입하여 대상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칸에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그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와 캠코더를 옆 칸 아래 틈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 몰래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와 캠코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및 캡처 화면 첨부) 2014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부부 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5. 16:36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동선 다 파악하고 있어, 너 내가 용서 안 해, 너 죽여, 너 용서 안 해 알았어? 내가 이때까지 참았는데 너는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계좌이체 내역서, 통화내역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된 A와 B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서 13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및 첨부된 녹음 씨디,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노522호 등 사건 확정 확인 및 첨부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킥스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 등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595)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3일 만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으로 가 영업을 방해하여 재차 구속(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35) 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노522)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불과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07

범죄사실 2012고단407 피고인은 1993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으며, 2005. 5.경부터 C, D 등이 금괴와 달리, 채권 등을 처리한다는 사업에 약 8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회수된 자금이 전혀 없어 향후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투자를 계속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기존 투자금 회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남편 복직 문제를 알아보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5.경 수원시내에 있는 F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군대에서 안좋은 일로 전역당한 남편을 내가 복직이 되도록 해줄테니 우선 내가 무슨 일이 있어 갑자기 35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 좀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6. 3. 5.경부터 2007.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차용금을 바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6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908 1. 피고인은 2006. 12. 29.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D에게 빌려 준 돈이 3억 4천만 원 상당이 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D이 영국에서 돌아오는 데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향후 D으로부터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동업자인 D과 같이 J건설의 PF업무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J건설에서 정산될 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J건설의 PF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6. 5,000만 원, 같은 해 2. 13.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12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28-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9. 12. 22:27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발산역 주변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I(37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술 한 잔 더 하실래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G건물 6층에 있는 'H' 주점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8. 9. 12. 22:30경 위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만취하여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술을 더 마시거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술을 주문하여 마신 것처럼 피해자가 있는 방 테이블에 양주, 맥주 등을 가져다 놓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C는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현대카드를 받아 2018. 9. 12. 22:51경 270,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로 같은 날 23:46경 350,000원, 2018. 9. 13. 00:42경 460,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을 주대 명목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데,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인식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증거목록 순번 81번의 녹화영상(화면상 EL-3, 2018. 9. 12. 22:28:18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C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스스로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 등을 고려하면, 그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당시 3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결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추가적인 요금 결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H' 주점의 종업원인 L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 정확하게 술 3병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86면),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다. H 주점은 유흥주점으로 통상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손님이 2차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오는 곳으로서 피해자가 사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C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멀쩡해 보였다는 취지의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과 C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C는 2018. 9. 13. 01:00경 그대로 퇴근하였을 뿐이다.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준사기 범행을 저지른 A, B과 사이에 수익금을 나누는 등의 공모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7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이탈리아 의류 브랜드 'C'(이하 'C'라고 한다)의 일반 과세 의류를 수입·유통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으로 그 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4년경 추가로 C 면세 의류 수입·유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본 등 인적·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인 'E'(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 운영하면서 위 면세 의류 수입·유통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 운영하는 등 피해자 회사 명의와 차명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5. 11. 9.경부터 2009. 1. 5.경까지 E 영업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자산 중 미화 약 500만 달러를 F 명의의 홍콩 HSBC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홍콩 HSBC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산 미화 3,000달러(한화 약 3,057,360원)를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미화 341,900달러(한화 약 406,412,505원)를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본(계좌거래내역 정리 자료)(수사기록 제813-815쪽, 제895-915쪽) 1. D 법인등기부, 환율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세 의류 수입·유통업체의 대표이사가 3년 6개월 동안 회사 자금 약 4억 원을 자녀의 학교 등록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기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횡령금액 일부(7,000만 원)를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일시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오래 전의 벌금형 2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만 66세의 고령으로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연장근로시간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D 사업장 전기부서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E에게 2014. 2. 17.경부터 2014. 2. 21.경까지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8명의 근로자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나. 휴일근로위반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 F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2016. 1. 9.경, 같은 달 23일경, 같은 해 2. 6.경, 같은 달 13일경 및 27일경, 같은 해 3. 5.경, 같은 해 4. 2.경 각 휴일근로를 하게 하였다. 다. 임산부 시간외근로 위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 G에게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6. 17.경까지 근로시간이 08:00~17:00임에도 18:00이후까지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였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불법파견역무수령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사용자는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I 등 17명을 파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 이 위 H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무허가파견역무수령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J로부터 K 등 25명을 파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2. 적법한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L으로부터 파견 받은 M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 32명에게 대체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10) 1. 확인서 사본(근태자료 포함)(증거기록 순번 11, 12, 13) 1. (주)D 특별감독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연장근로시간제한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휴일근로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74조 제5항, 형법 제30조(임산부 시간외근로위반의 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시간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케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은 물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및 단체행동권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범행 기간, 범행 대상, 범행 경위, 훼손된 보호법익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단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다른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배드민턴장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117신고상담 처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 범행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해자 및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발각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0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영업부 이사로서 C 주식회사에서 울산 항만공사로부터 발주받은 'H 조성공사(1공구) 폐기물 처리용역(2차)공사'를 총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울산 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전 :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 A을 고용한 회사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0. 30 ~ 11. 20. 'H 1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C 주식회사' 폐기물처리장까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덤프트럭(약 25톤)을 이용하여 총 118회 수집·운반 업무를 총괄 담당하면서, 그 중 2012. 10. 30.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폐콘크리트 수집·운반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K 덤프트럭 차량으로 폐콘크리트를 4회 수집·운반하게 하는 등 피고인 A, B는 2012. 11. 20.까지 총 34회에 걸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에 관한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폐콘크리트 수집·운반을 재위탁하고 재위탁받았고, 피고인 C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위 피용인인 피고인 A, B가 위 각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재위탁이 아니라 피고인 C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의 폐기물 운반을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에 운반용트럭의 임차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임대차하였을 뿐, 피고인 D이 폐기물 운반을 재위탁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재위탁'의 의미에 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에서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탁'은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폐기물 운반의 재위탁'이란 '폐기물 운반 사무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D으로부터 차량만을 빌려 썼을 뿐 실제로 피고인 C이 운반의 실질적 업무(상하차의 지시, 운반차량의 기사에 대한 구체적 업무지시 등)를 담당하였다면 재위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D이 이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재위탁에 해당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차량 118대에 해당하는 폐기물 물량 중 34대분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운반에 피고인 D 소속 차량이 투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D 소속 기사로서 위 폐기물 운반차량을 운전한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과장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이 모자라서 피고인 D으로부터 차량을 용차하여 사용하였다. 그 경우 폐기물의 상차, 운반 및 처리업무 중 운반만 피고인 D의 차량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1. 2015. 4.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광진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광진구 C 건물의 창호잡철공사와 추가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23,846,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임금 미지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4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창호잡철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5. 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7.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교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F교회 공사현장의 잡철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3,9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잡철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사비 입금내역,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F교회 G 장로 유선진술 청취, H의 유선 진술 청취) 1. 공사계약서(C 리모델링 공사), 공사약정서(C 리모델링 공사), 청구서(C 리모델링 공사추가공사비), 견적서(F교회 리모델링공사), 추가공사내역서(F교회), 통장거래내역서, 금전출납부사본, 각서, 공정증서 (피고인은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건축주와의 의견대립으로, 건축주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C 공사 및 F교회 공사를 완료하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공사들을 모두 완료하였는데도 C 공사에 대한 계약금 등으로 합계 1,4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13,746,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공사들에 관하여 건축주들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아(증거기록 제207, 214, 215, 220, 222쪽), 더 이상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추가공사대금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공사들을 진행하였고(피고인 스스로도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위 공사현장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제213쪽), F교회 공사대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C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등 당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자와 위 창호잡공사 약정을 할 당시 이미 1,500만 원 상당의 자재비 채무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벌금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공사대금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48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경 서울 관악구 구로전화국 근처에서 연락을 한 C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하고, 10일에 2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하게 하여 법정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이자율 399. 6%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35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0:00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와 함께 채무자를 발견하고, 채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않고 도망을 다닌다는 이유로, E는 채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허리벨트를 풀어서 잡고, 그 동안 피고인은 채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나. 채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0:00경 서울 금천구 G빌딩 3층,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채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45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채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E와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채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피해 현장 특정 및 사진촬영, 피해자 C 휴대전화 문자 확인-상해 관련, 피의자 A의 대부업 등록 여부) 1. 수사보고(제한 이자율 초과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한 채무자 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채권추심법위반,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연 133% 내지 799%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하여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채권추심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각 법률의 입법목적을 훼손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채무자 C, F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2019고단11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R 소재 주식회사 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요가 및 필라테스 운동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T에 대한 2018년 5월 임금 2,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15, 17, 19~26, 28~39, 41, 42, 44, 45, 47~50, 52~56, 58, 59, 61~64, 66~70, 72, 73, 75~79, 81~85, 89~94, 96, 97, 99~104, 106, 107, 109, 111~1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9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5,689,38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94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R 소재 주식회사 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요가 및 필라테스 운동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8.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U에 대한 2017년 10월 임금 1,464,215원, 같은 해 12월 임금 3,272,500원, 2018년 1월 임금 4,428,067원 등 임금 합계 9,164,782원 및 퇴직금 11,167,71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M,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술서 및 고소장 1.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고용보험상세조회, 법인등기부, 임금체불내역확인서 1. 각 수사보고(체당금수령내역송부보고, 관련자료제출보고) 2019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임금 등 체불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특별한 범행 전력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경쟁심화에 따른 경영악화로 임금 등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방만한 경영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와 같은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이나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체불 임금 등의 약 60% 상당은 일반/소액 체당금으로 지 급 가능하여 일단 피고 근로자들의 피해 일부 회복가능 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당초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규모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만 하더라도 13억 원에 달하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1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R 소재 주식회사 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요가 및 필라테스 운동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2018년 4월 임금 2,8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27, 40, 46, 57, 71, 74, 80, 87,88, 95, 105, 108, 110 기재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4,208,93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9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B 소재 주식회사 A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부터 2017. 10. 31.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Q에 대한 2017년 8월 임금 1,877,840원, 2017년 9월 및 같은 해 10월 각 임금 각각 2,650,000원 등 임금 합계 7,177,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의사표시의 철회 : 위 각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