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은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 15.경 하남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소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나. 2013. 3. 1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준 후,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다. 2013. 3. 1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모텔 202호에서 위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라. 2013. 3. 16.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주) L의 사장인 피해자 M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쓰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화성시 N에 있는 (주)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일본 사람들과 서울에서 사채를 하는데, 내 지분이 250억 원 정도이다. 일본 자금을 싼 이자에 빌려줄 수 있다. 통장거래내역으로 잔고증명을 하면 일주일 내에 10억 원 상당의 대출이 나갈 것이다, 그러니, 일본 투자자를 만나 대출 작업을 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본 투자자들과 함께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사채업에 250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어서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O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6.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총 4억 1,9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다. 라. 항의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추가회보 포함) 1. 통신사회신자료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M로부터 송금된 돈은 증인이나 P 등의 사람들이 찾아다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 1. Q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1. 증인 M의 법정진술(특히 "A이 일본자금 관련 대출 이야기를 한 이후에, 피고인이 증인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A이 사채업을 크게 하는 회장님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거나, 대출 진행이 잘 되고 있느냐는 증인의 물음에 '회장님(A)이 잘 진행하고 있다.'거나 '회장님(A)이 일본에 자금을 유치하러 갔다.', '일본에 간다. 일본 손님을 접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각 금융거래내역 1. Q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A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것뿐이고, A이 실제 피해자를 어떻게 기망하여 편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는 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대출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상피고인 A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자신의 계좌 내지 타인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이 실제 피해자가 원하는 규모의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에게 상피고인 A을 '회장님'이라 호칭하면서 자금 유치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직접 계좌에서 돈을 찾아 상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돈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암묵적으로 상통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