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4:00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해변에서, ‘오토바이 진입금지 구역에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왔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해운대여름경찰서 소속 순경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 2. 관련 법리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우선, 증거기록상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는 등의 수사상의 강제처분(현행범인 체포)에 나아갔다는 사정이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 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서 요구되었기에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라고 주장하나(변호인 의견서 3쪽) 음주측정 요구 거부 당시의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19~22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앞서 본 관련 법리 나.항을 보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해운대 해수욕장 내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였던 목격자 C은 2022. 7. 17. 경찰에서 “2022. 7. 17. 04:00경 해운대 백사장 도로 앞에서 60대 남성이 오토바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있는 장소로 뛰어가 오토바이 진입금지 구역이라 안내하고, 말씀드리려 하였으나 술 냄새가심하게 나고 대화가 어려워 만취 판단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쪽), 2022. 7. 20. 경찰에서 “예.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60대로 보이는 술취한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해변도로 내 이벤트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가 ‘오토바이 진입금지구역입니다. 나가주세요.’ 하였는데, 술이 너무 취한 것 같아 말을 듣지 않아 결국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고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새벽 4시 20분경입니다.”, “저는 해변도로 이벤트 광장에 있었고, 약 10미터 전방에서 A이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일반도로 쪽에서 해변도로 안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A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던 가요) ‘내 놀러왔다, 임마.’ 한 동안 횡설수설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진입금지구역입니다. 오토바이 나가주세요.’하였는데도 약 5분간 횡설수설 하였고, 이후 오토바이는 이벤트 광장에 세워두고 백사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고, 백사장으로 가는 A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A이 백사장에서 무엇을 하던가요) 그냥 느린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관이 도착하여 제가 A을 가리키며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사람입니다. 라고 지목하였습니다.”, “(A이 오토바이를 떠나 백사장으로 간 시간과 경찰관이 A을 검문한 시간 간격은 어느 정도 였나요) 약 10분 정도로 생각됩니다.”, “(A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백사장에서 소주와 캔 맥주를 마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제가 계속 지 켜보고 있었는데, A은 백사장에서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술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당시 A은 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올 때부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A은 어느정도 술에 취했던가요) 술 냄새가 엄청 많이나고, 눈이 많이 풀려 있었고, 저의 질문에 동문서답할 정도로 원활한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비틀비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55쪽). C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특히 C은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만한 이유가 없다), C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술 냄새가 많 이 났고, 눈이 많이 풀려 있었으며, 원활한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걸음걸이도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운전자의 외관·태도), C이 경찰에 신고한 후, 약 10분 후에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셨음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C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기에 피고인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은 ‘피고인이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도 피고인의 외관, 태도, C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고의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