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30

범 죄 사 실 2023고단830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와 2022. 6. 초순경부터 연인으로 사귀던 사이다. 1. 재물손괴 가. 2022.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02:00경 부천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전자담배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TV에 던져 TV 액정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신발 수납함 15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2022.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05: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반려동물용 울타리를 발로 차 울타리 고정틀이 벽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벽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손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구부려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2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무릎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고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붙박이장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2.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05: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박이장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22.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09:5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965 피고인은 2023. 3. 18. 13:26경 부천시 E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1)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스토킹, 폭행, 재물손괴 등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2023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환산)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3고단830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경찰관 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폭행의 경우 쌍방의 잘못이 경합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3고단830)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스토킹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2. 9. 14.경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B로부터 명시적으로 헤어지자는 말과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2022. 9. 15. 03:58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8. 06:1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254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22. 12. 1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11. 6. 10:06경 부천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6.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9:48경부터 같은 날 18:07경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7.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틈을 타 평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행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제1호)으로서, 그러한 행위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선 그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2)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2. 9. 16. ’자기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B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B는 2022. 9. 18. 피고인에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B는 2022. 9. 28.에 서로 심하게 다투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2022. 9. 29.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자기야‘로 호칭하며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애정표현을 하다가 싸우고 욕설을 주고받기를 계속하였다.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B 스스로도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지기를 반복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연애 중에도 수시로 반복되었던 피고인의 행위가 B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B는 잠정조치 결정 직후인 2022. 10. 14.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후에도 동침하거나 동거하였다. B는 공소사실 범행일시 4일 전인 2022. 11. 2.에도 피고인에게 “우리 집 문이 닫히는 시간은 4시까지야. 그 시간까지 집으로 와.”라고 말하기도 했다. 위와 같이 B는 잠정조치에서 명한 바와 달리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기존의 잠정조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지내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얼마 후 피고인과 B의 사이가 다시 나빠졌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기존의 잠정조치가 여전히 유효하여 이제는 B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다. 주거침입에 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B가 동거와 이별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과 B가 2022. 11. 2.까지도 동침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의 집에 들어간 것이 B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