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8. 4. 부산구치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고, 2012. 1. 18.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264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1. 3. 3. 08: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다 피해자 G(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일행인 H(기소중지)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위 돌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열상 및 폐쇄성 외상성 뇌지주막한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8. 03:10경 부산 수영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운영의 대리운전회사의 기사를 통하여 대리운전을 해서 위 장소에 도착하여 대리운전비를 일방적으로 적게 지급한 후 현장을 떠나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온 K 티코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주먹으로 쳐 유리창 등을 깨뜨려 수리비 396,2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대리기사인 피해자 J(61세)의 양팔에 유리파편이 튀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뒷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376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1. 9. 8. 01:30경 부산 수영구 L 지하 1층에 있는 'M' 노래연습장에서, 일행인 N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곳 업주인 에게 "술을 싸게 달라, 왜 술을 안주느냐"는 취지로 험악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P(50세)이 이 놈의 새끼가 니 맘대로 하나"라고 호통을 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과 N의 뺨을 때리자, N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1. 9. 8. 02:05경 Q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N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부산연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자, 벌금 수배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S'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T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서명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서명 란에 'S'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S'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사 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2641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8. 04:30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피해자 V(67세)가 운영하는 'W 노래방'에서 일행인 X이 유리창을 파손하여 피고인의 회사 여직원이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유리 변상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라고 하며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계산대 옆에 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G, Y, J,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 수용조회 현황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행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항의 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판시 제1~5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상호간, 형을 감경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5항의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사람을 흉기로 상해하였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거나, 돌멩이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10회 정도 있고 더군다나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술에 취하여 순간적인 감정으로 V에게 범행한 점, 피해자 V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3항 범죄에 관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오후경 파주시에 있는 'B' 극장 외부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YF쏘나타 승용차에서,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새벽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용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델 내 C의 객실에서, C에게 7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오전경 위 모텔 내 피고인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오전경 고양시 일산서구 D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E에게 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 D 건물 305호 피고인 운영의 'F' 성인용 품점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E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E에게 250,000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경 인천 서구 H빌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8: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소재 감곡면 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생극면 방면에서 감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노인보행기를 밀며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을 위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경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 09: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관 'D' 2층에서, 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호실 나무문을 주먹으로 쳐 들어가게 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동 소재 제주시청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화북동 소재 '화북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923:00경 안산시 단원구 B 호프집에서 피해자 C(29세, 남)가 피고인 일행을 고의로 부딪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반말로 대답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음을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말로 대답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0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03. 2. 27. 21:02경 중부고속도로 361.5km 지점(통영방향)에서 차량 제한 높이를 초과한 4.41미터의 높이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 6. 26.자 2003고약1992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1. 25.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7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8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위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자와 함께 임대인 명의로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주들을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E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와 D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를 전주인 피해자 에게 소개하여 그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도록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먼저 C와 D은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임대인 G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H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 보증금을 3,000만 원, 월세를 120만 원으로 하는 월세 계약을 G과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 1. 사문서위조 C 등은 위와 같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G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20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성동구 H아파트 △△△동 호', 보증금 란에 '이익 육천만 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I', 임대인 성명 란에 'G', 임차인 란에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의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2. 1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전세계약서 임차인 성명 란에 기재된 A의 이름 옆에 'A'라고 서명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1,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J 출구 앞 K빌딩 505호에 있는 L 법률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는 G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1. 21.까지 갚아 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전세금 2억 6,000만 원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아파트 △△△동 ㅇㅇㅇㅇ호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20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전세금 2억 6,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25만 원, 2013. 1.경 2,595 만 원 등 합계 6,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위조된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1. 지불각서, 공정증서 정본 1. 수령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와 같은 내용의 범죄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약한 편에 속하고, 5%의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판사 신용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편의점이나 카페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소액의 물품을 판매하고, 주로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소를 찾아가 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락처와 함께 'Y, Z, AA, AB, AC' 등 다른 사람의 성명을 알려주어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한 후 외상으로 결제를 해주면 교대시간 이전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현금을 받거나 문화상품권, 담배, 소주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PC방에서 '피망포커' 등 게임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31. 04:00경 대구 달서구 BD에 있는 BE 운영의 'B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BG에게 '내가 편의점 사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와서 돈이 없으니 현금 5만 원을 빌려주고,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결제해 주면 내 처로 하여금 와서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신정지 된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현금을 빌리거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제대에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하였음에도 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1. 04:30경 대구 달서구 BH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BJ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BK에게 '내가 편의점 사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와서 돈이 없으니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결제해 주면 내 처로 하여금 와서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신정지 된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제대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하였음에도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I의 각 진술서 1. CCTV 화상자료 및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반복하였으며, 그에 따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24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계측제어 및 기계 도·소매업, 컨트롤 판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3.경 설립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2. 17.경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소방수 펌프 및 제어판넬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D(주)로부터 위 소방수 펌프의 제어판넬의 납품을 하도급 받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주)와 신고리 3·4호기에 납품될 소방수 펌프의 제어판넬 4기(MP-300 모델)를 1기당 12,121,000원(합계 48,484,000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납품 시에 내진등급 I등급의 요건에 맞게 관련 검증업체인 미국의 E로부터 내진검증보고서(Seismic Testing Report)를 제출받아 납품하기로 하면서 내진검증테스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납기를 2009. 3. 20.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납기까지 E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로 내진검증보고서를 발급받을 자신이 없자 기존에 E로부터 발급받아 둔 다른 소화수 펌프의 제어판넬 모델(M-300)에 대한 내진검증보고서와 같은 모델(MP-300)에 대한 SUN社 발급의 내진검증보고서를 짜깁기하여 위 소방수 펌프의 제어판넬에 대한 E 명의의 내진검증보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내진검증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위 소방수 펌프의 제어판넬(MP-300 모델)을 납품하여 그 물품대금 및 내진검증테스트 비용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2.말경 창원시 의창구 F상가 204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다른 모델(M-300)의 소화수 펌프의 제어판넬에 대한 내진검증보고서의 양식에 SUN社 명의의 같은 모델(MP-300)의 소화수 펌프의 제어판넬에 대한 내진검증보고서의 제어판넬 설명 부분과 사진 등을 오려 붙이고, 수기로 기재된 날짜와 서명 부분은 그 페이지 전체를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 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내진검증보고서를 만들어 내어 그 서명란에는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서명을 그대로 흉내내어 직접 기재하고, 날짜란에는 발주를 받고 나서 내진검증테스트를 한 것처럼 2009. 3. 10.로 바꾸어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내진검증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25.경 경남 창원시 G에 있는 D(주) 창원공장 자재부서 사무실에서, 납품계약을 한 신고리 3·4호기에 설치할 소화수 펌프의 제어판넬 4기를 납품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내진검증보고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D(주) 자재부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3. 25.경 D(주) 창원공장 자재부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내진검증보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D(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주)로부터 신고리 3·4호기에 설치할 소화수 펌프의 제어판넬 4기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2009. 3. 20.경 24,242,000원, 2010. 4. 7.경 12,121,000원, 2010. 6. 9.경 12,121,000원 등 3차례에 걸쳐서 합계 48,484,000원을 교부받고, 2009. 4. 27.경 15,000,000원, 2009. 7. 10.경 15,000,000원 등 2차례에 걸쳐서 위 소화수 펌프의 제어판넬 4기에 대한 내진검증테스트 비용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전자어음 형식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주)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화수 펌프의 제어판넬에 대한 물품대금 및 내진검증테스트 비용 명목으로 합계 78,48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품의서 및 발주서 첨부보고) 1. E의 회신문서 1. 위조 내진검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내진검증테스트비용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내진검증테스트를 받는 것을 전제로 제어판넬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어판넬 대금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에 대한 내진검증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이 납품한 제어판넬의 품질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6. 19: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번지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5 착한낙지집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개롱역 쪽에서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위 카렌스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1,060,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2:30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평소 학생들이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는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D(17세)과 피해자의 친구 1명이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등을 쫓아낸 후, 집 근처 상점에서 과일과 칼(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친구 3명과 함께 걸어오는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위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0:4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음식점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서(전자화 문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최근 10년 사이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2회(2006. 8. 28. 벌금 250만원, 2013. 7. 5. 벌금 5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4, 6. 12. 벌금 100만 원) 처벌받음이 있는 점, 그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1:13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점 앞 골목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조사), 피해자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외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 멘 가방(백팩)을 받쳐주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2초 정도 만졌다', '엉덩이에 접촉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본 다음에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112 에 전화를 거는 화면을 보여주자마자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즉시 112에 신고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재차 진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전력으로 도망가고 있고, 피해자와 증인 F 포함한 남학생 3명이 피고인을 쫓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가방을 받쳐준 것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오해를 받은 것이라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력으로 도망을 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전력으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다급하게 뒤쫓을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동인구가 많은 G 골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의 학생들이 피고인을 뒤쫓는 상황에서, 성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오해를 받은 것이라면 더 큰 소란이 발생하여 다수의 관심을 받기 전에 도망가기를 멈추고 오해를 풀고자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증인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달려갔고, 뒤에서 잡으니까 피고인이 멈췄다'고 진술하였다. 현장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질주 속도, 거리 및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의로 도망가기를 멈췄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응이 예상에 어긋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전력으로 도망갔음을 추단케 한다. 당시 가방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증거기록 1권 9, 10쪽)을 보면, 가방 제일 바깥 부분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방을 받쳐주는 것을 엉덩이를 만지는 것으로 오해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방을 받쳐줄 의도였다면, 가방 제일 바깥 부분부터 접촉을 시도하거나 미리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 만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2차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덜란드에서 운영중인 웹 사이트(D) 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 성분이 함유된 버섯(102.89g)을 주문한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77.46달러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7. 14:5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웹 사이트 운영자가 국제등기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된 위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국제우편물 등 수령 및 통제배달 실시 계획, 국제우편물 포장 사진 첨부, 사일로신 주문 사이트 확인, 사이트 게시내용 첨부, 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 확인) 1. 분석결과회보서,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사일로신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당시 거기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만약 불법적인 것이라면 반송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마약류를 수입하는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마약류를 구입한 인터넷 사이트인 D에는 영문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버섯에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 사일로신이 강력한 환각효과를 일으킨다는 내용 및 위 버섯이 주문자의 국가에서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0 년 이상 거주하였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원활하고 1999년경 귀국한 이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버섯을 구입하기 전부터 앵속, 양귀비, 아편 등 마약 관련 단어를 검색하여 왔고 2012. 10. 12. 대마초 씨앗을 주문하려고 시도한 사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위 버섯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마약류를 구입한 인터넷 사이트의 설명내용에 비추어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할 정도로 외국어 해득능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버섯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우리나라에 오랜 기간 체류해 온 피고인이 마약류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한국의 제도 등을 전혀 모른 채 마약류 등을 수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수입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사일로신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나.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다. 특별감경인자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일회적 구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이 함유된 버섯을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위 버섯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우울증 치료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8.23: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A동 437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렸는데도 피해자 E이 집 안에서 '내일 얘기하자'는 문자메시지만 보내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예전에 피해자 E이 누르는 것을 몰래 보고 미리 외워두었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이를 해제한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집 안에 피해자 E과 피해자 F(35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 밑 서랍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5cm, 전체길이 34cm)을 꺼내어와 피해자 F을 향해 휘두르고, 뒷걸음질 치며 물러난 피해자 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헤어지려는 연인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범죄로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 여성이 겪은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피해 여성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