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종로구 D상가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2018고합174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F로부터 공급가액 209,200,6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54,674,1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254,674,1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8고합234 피고인은 2015. 4.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당시 경영난으로 수억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3천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이자를 주 단위로 일주일에 110만 원씩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 종로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30장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35 피고인은 2015. 6.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에게 "골드바 2kg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내가 외상으로 금을 판매한 업체로부터 2015. 7. 3. 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돈을 받는 대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영난으로 수억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위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금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98,971,400원 상당의 골드바 2kg을 교부받고, 같은 날 8,997,400원, 2015. 7. 1. 40,000,000원을 지급하여 49,974,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36 피고인은 2015. 6. 19. 17: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금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을 사고 6. 30.까지 꼭 갚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난으로 수억 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보고 공소외 G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고리로 빌리는 등 빚더미에 앉은 상태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무실 경비로 급히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순번 10번),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E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K 매입매출내역, 물품매도확약서 2018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퍼 시트(offer sheet, 2015. 6. 30.), 전자세금계산서(2015. 6. 30.), 예금거래내역조회 등 2018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가 작성한 확인서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피고인은 2018. 11. 6. 제2회 공판기일에서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8고합174 사건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면서 실제로 F로부터 금을 공급받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금을 공급하였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M,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F, E순으로 이루어졌다는 금 거래(이하 '이 사건 순환거래'라고 한다) 중 피고인이 2주간 9회에 걸쳐 주식회사 F로부터 금을 매수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M에 매도하였다는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된 것이다. 나. 그런데 위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F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항상 약 40만 원의 손해를 보고 금을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G이 금을 싼 가격에 달라고 요구하여 매입금액보다 저렴하게 팔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나 M이 아닌 다른 업체와도 충분히 금 거래를 할 수 있었고, 단시간에 그러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동일한 매도처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동일한 매입처에게만 자신이 매입한 금 전부를 매도하는 특성은 이 사건 순환거래 전반에 나타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순환거래에서 다른 업체가 얻는 매매차익에 상응하는 부분의 손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순환거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이 사건 순환 거래는 한 번 이루어질 때, 같은 날의 약 1, 2시간의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데, 각 업체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실제로 금이 이동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K는 2002.경 설립되어 컴퓨터주변기기, 정보통신장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금 매매, 유통업과는 무관하고, 이 사건 순환 거래 즈음까지 특별히 금 거래를 해오지 아니하였다. K는 2016. 2.경 파산하는 등 이 사건 순환거래 당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거래를 위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M에 금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곧바로 그 금을 F에 매도한 것으로 처리하고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받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사실상 운영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F의 대표이사 J은 이 사건 순환거래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었다. J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19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실제금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0. 26. J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2018. 2. 7.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및 벌금 425,467,418원~1,063,668,54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이므로 특별감경영역, 사기죄는 제2유형의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4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약 42억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골드바 등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고, 가공 매출·매입의 외관이 형성되어 경제적으로 파급적인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합계 40,696,590,574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억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이자 8,000,000원과 원금 20,000,000원을 변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것을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