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대리점의 공동운영자이고, E은 위 대리점의 경리직원이며 F는 위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대리점 사무실에서 F로부터 위임이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대부보증서 용지의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천안시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휴대폰번호 란에 'I', 채무자 란에 'B', 거래약정 란에 '2013년 11월 19일, 채무금액 란에 '삼백만', 만기일 란에 '2018년 11월 19일', 이자율 란에 '연 39%' 등으로 각 기재하고,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대부의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천안시 G', '전화번호 란에 'I', 보증기간 란에 '2013년 11월 19일~2018년 11월 19일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삼백만원', 보증의 범위 란에 '130%' 등으로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보증서와 연대보증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보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에이원대부캐피탈 직원에게 행사하고, 연대보증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베르넷크레디트 대부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 명의의 대부보증서와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B는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고, E은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걸어온 연대보증인 본인 확인 전화를 받아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불러주어 마치 F거 정상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 직원을 각각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대부보증서와 연대보증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일 뿐 F의 보증을 받은 적이 없고 채무 명의자인 B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베르넷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합계 금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은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2:2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8세)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25cm, 용량 약 36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II 화물차를 타고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길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 창선연육교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6. 4.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감정평가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아들 소유인 거제시 D(4,165m㎡²) 및 피해자와 E가 공동투자한 E 소유의 F(1,654㎡), G(595m²)을 담보로 3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는데, 먼저 감정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받더라도 이를 감정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5. 대출 관련감정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4. 2. 22. 대출 관련 출장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같은 달 24. 대출 관련 접대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같은 해 3. 3. 대출 관련 감정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같은 해 6. 5.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토목공사를 하지 않아 감정이 어려우니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 토목공사를 한 후 대출을 받고, 위 2억 원 중 7,000만 원을 빌려주면 H 병원의 인수비용으로 사용하여 H 병원을 인수하여 대출을 받아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피고인의 사기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H 병원을 인수할 구체적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울산시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2억원중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피해 금액과 회복 여부, 피고인이 2015. 2. 5. J에게 투자한 3,500 만원, 2017. 2. 9. 공탁한 3,000만 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사실상 상당 부분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2016고단1131 피고인은 2016 9. 26. 20: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안경원 앞길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9%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마음대로 해, 경찰서 가면 될 것 아냐,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286 피고인은 2016. 09. 26. 20:04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안경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항렌트카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13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286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 04:40경 진주시 신안동 신안광장 교차로를 진양호쪽에서 부산교통 사거리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119구급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혈중알콜농도 약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봉동 가드뱅크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 한보하이타운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신안동 신안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구급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형제작을 업으로 하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라는 회사에서 수주를 받았는데, 금형 4세트를 제작해주면 3,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2013. 1.경에는 "금형 디자인 변경 작업을 추가로 해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대한 이자 채무만 합계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인 납품을 완료 받고 F에서 제작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경 3,600만 원 상당의 금형을 납품받고, 2013. 1.경 3,633,160원 상당의 금형 디자인 변경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39,633,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2014. 5. 28. 0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H, 101동 1501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컴퓨터를 압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위와 같이 압류된 물건들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 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실형 판결문 및 수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 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약 1,500만 원 정도는 변제나 공탁으로 피해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7. 13:5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천읍 충절로에 있는 서천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4.5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6: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인근 5번국도 편도 2차로를 대합면 방면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시속 6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2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인근에 농경지와 마을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F(80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80세)을 '두개골 다발성 골절'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운기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5세)를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중 그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교통사고발생관계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경기 양평군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F에게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당시 F에게 계약금 1억 원 상당을 차용해준 사채업자인 H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액면금액 4천 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주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을 위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었으며 인감증명서도 1부 교부해주었다. 이후 H는 2013. 8. 26.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에 근거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 F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H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당하자 그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2013가단15281호)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기각 당하자 그 무렵 H에게 F을 대신하여 위 차용금과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변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5.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J, F, E,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J 외 3인이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의 매매계약시 H에게 위임장 작성에 승낙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 경기 여주시 현암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F, E,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장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이 H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각서에 '약속어음공증'이라는 문구가 두 군데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된 서면들에도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위임장이 위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원본 및 약속어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이행각서,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서, 준비서면 1. 판결문(2013 15281 청구이의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불필요하게 많은 공권력이소모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관계자들의 말을 믿고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H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F이 H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고인만 손해를 본 것이 발단이 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무고자인 위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3:30경 경주시 C 원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처가 분양한 강아지 문제로 피해자 D(여, 25세) 일행과 다투던 도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8cm)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든 커터 칼로 찌를 듯이 하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차서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옆구리 부위의 베인 상처, 오른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건설사의 실질 대표이고, 피해자 D(36세)은 (주)E의 과장으로서 (주)C에 밀양시 F 일원 저수지 뚝공사를 하도급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1:00경 밀양시 G 소재 (주)E 현장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주)C이 장비업체에 대금지급을 하려면 (주)E이 기성금을 추가로 주어야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을 가자 자재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 쇠스랑의 나무막대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면을 2회 찌르고, 쇠스랑의 나무막대기 부분을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가량 내리 찍었고, 쇠스랑의 갈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에 주위에 있던 H 등이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다시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처부위·범죄현장·밭갈퀴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가곡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6고단534 1. 2016. 7. 11.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6. 6.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밀양시 B, 1306호에서, 2016. 7. 11. 육군 제5870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015년도 동미참2차보충훈련 8시간에 대한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6. 7. 18.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6. 7. 4. 21:10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밀양시 B, 1306호에서, 2016. 7. 18.부터 2016. 7. 21.까지 육군 제5870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14년도 동미참 2차보충훈련 30시간에 대한 훈련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6. 7. 22.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6. 7. 12. 20:15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밀양시 B, 1306호에서, 2016. 7. 22. 육군 제5870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14년도 향방작계(후반기) 6 시간에 대한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763 4. 피고인은 2016. 10.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밀양시 B, 1306호에서, 2016. 11. 11. 밀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충실히 훈련에 참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천주산 주차장입구 앞 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굴현터널 쪽에서 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인근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서로 접촉사고가 날 뻔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추격하던 중 위 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위 포터 화물차를 판금 및 도장 등 수리비 425,7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피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3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의 추격을 피하여 그대로 도주하다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27k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붙잡혔는바, 자칫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앞서 살펴본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2008. 9.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 2008.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4.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45경 김해시 화목동에 있는 도림카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홀로 연로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19: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피해자 E(66세)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빨리 택시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태도로 쫓아다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4: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해고등학교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당시 위 횡단보도를 건너다 술에 취하여 그 자리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 F(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화물차로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4. 05:48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 등으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N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500 만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8: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예안교 앞삼거리 교차로를 시례마을 쪽에서 안막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중앙선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던 E 씨티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6. 27. 12:38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한옥·목조타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해군 소장 C이 D장에 부임하여 이를 축하하는 저녁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 D 소속의 피해자 E 대령이 참석하여 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5.경 서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여의치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D 소속 F 대령, G 대령 및 H 중령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는데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증제3호 문답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노1342)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E의 진술, 이 사건 진술 맥락 등을 살펴보면, 진술의 허위성 및 구체성은 인정됨(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등)] [이 사건 진술 경위,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해자와 F 등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인정되고, 나아가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고의 역시 인정됨(대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도651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D의 임금 6,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www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 5.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3. 21: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대문과 안방의 자물쇠 2개를 잡아 당겨 뜯어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물쇠를 뜯어 낸 뒤 피해자 D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첨부, 누범 등 동종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물쇠 등을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잘못 을 인정하고 정신과 진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