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3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7. 7. 26.경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세종시 G, H호에 있는 ‘I’(상호 변경 후 ‘J’)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마사지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형으로 2019. 1. 1.경부터 2020. 1.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J’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부탁으로 위 마사지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유사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등 피고인 A은 2016년 말~2017년 초 무렵 세종시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도소 대행서비스 업체인 K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세종시에 같이 가자.”라고 권유하여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20.경 세종시 G, H호 건물의 임대인 L을 만나 위 호실을 임차하고, 2017. 8. 3.경 본인 명의로 개업일을 2017. 7. 26.로 하여 ‘I’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세종세무서에서 발급받고, 피고인 A은 위 호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26.경부터 2018. 2. 하순경까지는 공동으로, 2018. 3.경부터 2018. 5. 28.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위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함께 가게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업소 광고를 하고, 월세를 임대인에게 이체하고, 피고인 A은 업소 운영을 총괄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며 수입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공한 트리스모 승합차(차량번호 1 생략)로 여성 종업원들을 출퇴근시켜주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가게에 데리고 오고, 가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9만 원~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남성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들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마지막으로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흔들고 문질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7. 7. 26.경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공모하여, 2018. 3.경부터 2018. 5. 28.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3.경 B이 K 회사를 퇴사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 무렵 K 회사와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C에게 “마사지 업소 카운터를 봐주는 등 동업을 하면 월급을 올려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위 건물의 임대인 L을 만나 위 호실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8. 6. 7.경 본인 명의로 개업일을 2018. 5. 29.로 하여 ‘J’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세종세무서에서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5. 29.경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업소 운영을 총괄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수입을 관리하고, 월세를 임대인에게 이체하고, 피고인 C는 마사지 업소의 청소․비품 관리 등을 하면서 여성 마사지사의 고용, 교육 등을 실시하고, 가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0만 원~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남성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들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마지막으로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흔들고 문질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9.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J 마사지 업소를 동생 A으로부터 인수한 뒤, 위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 E와 함께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19. 위 호실의 임대인 L을 만나 위 호실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D의 자금 3천만 원에 본인의 자금 2천만 원을 더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9. 8. 20.경 본인 명의로 개업일을 2019. 8. 13.로 하여 ‘J’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세종세무서에서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9. 1.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D는 업소 운영을 총괄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피고인 E에게 지시하고, 수입을 관리하고, 월세를 임대인에게 이체하고, 피고인 E는 본인 명의 계좌를 업소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함께 비품을 구입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가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0만 원~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남성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들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마지막으로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흔들고 문질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9. 7. 4.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들이 지불한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마사지실에서 전신 탈의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 주고 마무리로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9. 6. 하순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들이 지불한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마사지실에서 전신 탈의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 주고 마무리로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들이 지불한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마사지실에서 전신 탈의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 주고 마무리로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1. 일일매출현황 및 월별종합계산내역서 1. 수사보고[월별종합계산내역서(영업일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세종세무서로부터 회신받은 사업자등록번호 현황 첨부)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 B, C와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D 추징금: 146,978,000원[증거기록 제2권 제155 내지 191쪽, 2019. 1. 1.부터 2020. 1. 13.까지 수익금(여성 종업원 수당 제외)] 피고인 A 추징금: 197,136,810원[= 388,830원(= 146,978,000원/378일) × 507일(2017. 8. 12.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인 B, C, E는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증거기록 제2권 제24, 52쪽, 제3권 제394, 467, 498, 536쪽, 제1권 제95, 138, 139쪽),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않음(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인 D와 함께 공동으로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가 마사지 업소 임차를 위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사업자등록 역시 피고인 E 명의로 마쳐진 점, 피고인 E의 계좌가 업소 운영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E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소 운영 기간 및 성매매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음란문서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음란물 유포 및 음란문서판매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은 2017. 2.경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 D, E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E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