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4:42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2차로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8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4. 09:50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임에도 자전거를 몰아 길을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임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질주했던 피고인의 과실이 더 중했다고 판단된다. 이혼하여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던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아직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3,800만 원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 16:31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학원에서 위 학원의 홈페이지 제작의뢰를 받은 업체 대표인 피해자 D(48세)과 계약내용(홈페이지 관리 교육) 및 비용 문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대표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고 저는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숙여 신발 끈을 고쳐 메고 자리를 떠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겼고, 이후 위 사무실에서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따라가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D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7. 충북 청주시 서원구 E빌딩 F호에 있는 '법무사 G'에서 H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사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케 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8. 1. 2. 16: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학원 내에서 고 소인 A의 오른팔을 잡고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9. 14: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고소취소장 1. D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 왼 팔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 점(J병원 의사 K은 문진만으로 진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촬영한 영상을 보고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및 경찰조사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은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66면, 제2권 제46면), 피고인의 직원인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거 놓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신고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어디서 잡으세요? 놓고 말씀하세요'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고죄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경찰 출동 당시 D이 피고인으로부터 목덜미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7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20일, D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은 지 이틀 뒤인 2018. 1. 22.에서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진단 내용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일부터 2주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 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중증의 상해라면 피고인이 경찰 출동시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거나 경찰 조사 이후에야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좌측 발목과 어깨에 지병으로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 사기록 제2권 제11면), I은 경찰조사시 D이 피고인의 팔을 비틀거나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81면), 피고인도 검찰 및 경찰 제2회 조사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였고, D에 대한 고소취소를 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1면), 이 사건 당시 녹취파일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또 치시네'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을 무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 일대 5필지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신축 중인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인데, 2010.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으며,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18. 확정되었다. 1.2018고단3548 피고인은 2012. 8. 초순 위 'C병원' 공사현장에서 지인인 D을 통하여 의약품 도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병원 신축공사의 공정률이 약 70% 되는데, 공사 잔대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곧 마무리해 병원을 재개업하여 3억 원을 변제하고 E으로부터 계속 의약품을 구입하겠다. 만일 병원 재개업 시 3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병원 지분을 주겠다. C병원 부지가 내 소유이고 내 명의로 건축을 하고 있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부터 위 'C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 중단을 반복하고 있었고, 2008. 8. 16.에는 위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 3. 4.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 4. 22. 건축주 명의도 공사업자 G에게 넘겨준 상황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45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 잔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확정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5,000만 원, 2013. 2. 16. 1억 원, 같은 달 23. 1,2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같은 해 3. 2. 2,000만 원, 같은 달 3. 300만 원, 같은 달 5. 1,200만 원, 같은 달 8. 2,000만 원, 같은 달 19. 3,000만 원, 같은 해 4. 19.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603 피고인은 2017. 4. 초순 위 'C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굴삭기로 토목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은 일별 실비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이 위 'C병원'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병원과 관련하여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3.부터 같은 해 7. 3.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내용, 판결 사본(2018노393, 2018도12305) 2018고단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차용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6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굴삭기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사기죄)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가. 2016. 5.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1의 사기죄 사이 나. 2018. 9.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18고단3548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고 피해규모가 2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수용 중인 점을 참작하여 권고영역보다 낮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진천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6. 22:13경 진천군 E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 3회 가량 두드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23: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 있는 'G노래방'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7. 00:00경 위 노래방 5번방에서 갑자기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잡은 손을 빼고 노래를 부르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노래 좀 골라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모른 척하다 재차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한 곡만 부르고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7. 시간 불상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면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먹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채 이마에 뽀뽀하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서 자고가, 너랑은 안 잘 것이고 스킨십이 목적도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내 어깨에 누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치며 "왜그러시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부탁이 있는데, 딸 같아서 그러는데 입술에 뽀뽀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며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적 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렌트카, D렌트카, E렌트카, F렌트카, G렌트카, H렌트카, I렌트카, J렌트카, K렌트카 등 9개의 렌트카 회사를 총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제 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류된 용도별 차량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렌트업체에서 관리하는 대여사업용 차량은 유상운송용(영업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렌트카 회사들을 관리하면서 렌트카 회사들이 보유하는 대여사업용 차량들에 대하여 유상운송용(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보험회사들에게 실제 용도를 속이고 영업용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1/3 내지 1/4 가량 더 저렴한 비유상운송용(업무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사고가날 경우 마치 렌트카 회사 직원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5. C렌탈 소유의 렌트차량 L 승용차에 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비유상운송용(업무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여 원래 지불해야 할 유상운송용(영업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2,828,27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렌트가 회사들이 보유하는 대여사업용 차량들에 대하여 비유상운송용(업무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영업용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받아 원래 지불해야 할 유상운송용(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505,700,2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보험계약(별지 일람표 순번 28 내지 10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일람표 순번 28 내지 101 기재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M이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자신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한 점, 위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인 N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등을 의뢰한 사람은 M이며, 나아가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험계약 책임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M 이후 피고인이 보험계약에 관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름이 언급되기에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위 렌트카 회사의 영업소장이었던 O, P 역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업무는 M이 처리하였다고 증언한 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금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업무를 하는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이유가,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비유상운송용(업무용)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렌트카 회사들을 접촉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책임자라고 하면서 자신과 협의하면 된다고 하기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편취의 범의 부존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사의 보험 담당자는 유상운송용(영업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비유상운송용(업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보험료에 관하여 영업소장에게 알려줄 뿐이고, 영업소장이 어떤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며,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도 본사가 아니라 영업소인 점, 영업소에 있는 차량을 비유상운송용(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유상운송용(영업용)으로 사용할지는 영업소에서 결정하는점, 영업소에 있는 차량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접수, 처리 및 보험금 수령 역시 영업소에서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영업소 소속이 아니라 본사 소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유상운송용(업무용)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유상운송용(영업용)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결정할 권한도 없으며, 비유상운송용(업무용) 보험계약의 체결이후 해당 차량을 비유상운송용(업무용) 보험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결정할 권한이 없어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실제 용도를 속이고 유상운송용(영업용) 보험계약 대신 비유상운송용(업무용)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처분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유상운송용(업무용) 보험계약의 체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렌트카 회사들과 비유상운송용(업무용)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렌트카 회사들이 보험회사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유상운송용(영업용)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면한 것은 아니어서, 처분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유상운송용(업무용) 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차량을 유상운송용으로 사용하면 사고발생시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비유상운송용(업무용) 보험계약과 유상운송용(영업용) 보험계약은 그 보상범위가 상이하므로, 비유상운송용(업무용)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상운송용(영업용) 보험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얻고 결과적으로 유상운송용(영업용) 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수학교과 교사이자 2학년 1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여, 가명)는 위 2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영화관 건물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당시 17세)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건물 내 영화관과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짱을 꼈으며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손을 대는 등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 축하 격려 차원에서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영화티켓을 끊고자 서두르다가 피해자를 잡아끌거나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취지로 습관적으로 등을 미는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성별 및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거동이나 행태,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감정 및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학생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격의 없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교사로서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과 C(2017. 7. 20. 분리선고)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구미역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C은 2017. 2. 21. 12:00경 피해자 D 운영의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이슬 소주 1병과 보해복분자 1병을 꺼내어 각각 병뚜껑을 열어 개봉한 다음 소주를 마셔 소주 1병과 복분자 1병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4,000만원 상당의 돼지갈비(3인분 상당)와 시가 미상의 보해복분자 2병을 꺼낸 다음 'F' 식당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진첨부), 피해현장사진,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C 발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및 피의자가 절취한 고기 사진 첨부), -절취한 고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C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과 고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C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 술을 먹었고,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였는데 가스레인지를 켜지 못해 고기를 먹지 못한 채 C과 함께 식당을 나온 점 등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수절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이 식당에서 술을 꺼낸 행위 자체가 절도죄가 되고 이후 피고인이 그 술을 마신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이 식당 내에서 술을 꺼내 마신 행위를 전체적으로 재물손괴로 평가할 수 있고, 애초 검찰에서 술을 꺼낸 행위만을 따로 절도죄로 기소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26.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5772 피고인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5. 하순경 구미시 B 상가 1층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대리점 'C'의 점장으로 일하던 중 그곳 운영자인 D과 타인에게 대가를 주고 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그곳 직원 E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나누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가. D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5. 29.경 위 'C'에서 그곳 직원 E에게 2만 원 가량의 대가를 주고 그 명의로 F 통신사에 번호가 G인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개통하게 한 후 구미 시내 일원에서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판매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E에게 개당 2만 원 가량의 대가를 주고 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개통하게 한 후 구미 시내 일원에서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통된 선불휴대전화 유심카드 13개를 개당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D, E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8. 6. 14.경 위 'C'에서 H에게 2만 원 가량의 대가를 주고 그 명의로 I 통신사에 번호가 J인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개통하게 한 후 구미 시 내 일원에서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통된 유심카드를 판매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H 등 35명에게 개당 2만원 가량의 대가를 주고 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개통하게 한 후 구미 시내 일원에서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 126개를 개당 8만원 내지 14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D, E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9고단6532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D과 함께 타인에게 대가를 주고 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9. 3. 29.경 구미시 B 상가 1층 소재 C에서 K에게 선불 휴대전화 개통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고 K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L)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총 62대를 개통한 다음, 그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 R, H, M,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광고글 캡쳐 출력물, 거래내역서, 선불유심현황, 각 AT 조회 결과,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가입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2019고단6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의 권유·알선·중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2020고단33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2. 12:49경 위 식당의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 휴대전화(증 제1호)를 그곳 수납장에 숨긴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상의를 탈의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 1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2020고단543 피고인은 2020. 4. 22. 15:00경 피해자 I이 거주하는 통영시 F건물의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직장동료의 탈의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 목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으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2019고단1291 피고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아파트에 택배로 배달된 물건들이 주인들이 오기 전까지 출입문 앞에 놓여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택배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 16:35경 대전 중구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진 피해자가 주문하여 택배로 배달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시가 161만 42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274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2. 4. 03: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의 G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 12: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의 K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4. 08:01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무인 결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G 체크카드로 권한 없이 PC방 이용료 3,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 12:47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무인 결제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K 체크카드로 권한 없이 대금 39,8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무인 결제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100,6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결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43,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4. 08:04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G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8,6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2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6. 17. 16:5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S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놓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1갑 및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00원짜리 동전 10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영상 1. 회수 피해품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1. 각 CCTV 캡처자료,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