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4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면서 도박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은행 계좌를 제공, 게임 경기 등록, 문자메시지 홍보를 담당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유사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2. 21. 부터 2014. 4. 3. 까지 포항시 남구 E건물 302호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 H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I)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관리하면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을 개설·운영하면서 매일 스포츠 경기를 약 2-3 게임을 선정하여 위 사이트에 등록하고, 피고인 B은 회원들에게 문자전송을 하여 위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상대로 기존의 사이버머니로 입장료 30,000원을 선 결제하게 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배팅금 명목으로 F 명의 위 농협계좌 및 H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7,020,000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다시 그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 '무', '패' 등 형태의 미리 정해놓은 경기결과에 배팅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해당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취득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해 준 후 환전을 요구한 회원들에게 F 명의 위 농협계좌 및 H 명의 위 새마을금고계좌에서 합계 63,012,400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L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사이트 내부화면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자 K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F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농협 F 입금내역 첨부, 농협 F 출금내역 첨부, 새마을금고 H 거래내역 첨부, 새마을금고 H 거래내역 중 입금내역 첨부, 새마을금고 H 거래내역 중 출금내역 첨부, 도박자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스포츠도박을 조장하여 일반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정상이 더욱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영세하고, 범행기간도 짧으며, 도박사이트에 참여한 손님들의 수나 그들로부터 받은 도박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범죄일람표AB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일명 'HI, 2011. 6. 20.경 개설)', 'J'(K, 2013.2. 중순경 개설), 'L'(M, 2014.경 개설)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성명불상자가 국내 도박 사이트 방송팀 사무실과 중국 소재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총괄 운영하고, N, O은 청주시 서원구 P 사무실 등에서, Q은 청주시 청원구 R 사무실 등에서, S은 위 R 사무실 및 청주시 상당구 T 사무실에서, U, V은 청주시 상당구 W 사무실 등에서 각각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의 'X', 'Y' 등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2013. 2.경부터 2014. 9. 15.경까지 가담), Z, AA, AB은 중국 연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통해 위와 같이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AC, AD은 위 R 사무실에서, AE 은 위 W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 게시판에 "00팀에 돈을 걸어 이겼다."라는 등의 홍보 글을 게시하고, AF은 위 R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스포츠 게임에 베팅하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 번 보세요"라는 등의 광고 전화를 하고, 피고인 A(2013. 2.경부터 2014. 6. 경까지 가담)은 N 등 국내에 있는 방송팀원들에게 급여 또는 성과금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 N, U, Q 등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피고인 A의 경우 2014. 6.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및 전화를 통해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2) 등으로 2013, 11. 1.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총 75,489회에 걸쳐 합계 42,664,117,340원의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헨티캡' 등 방식으로 베팅을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 N, U, Q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AB, AA, S, V,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A, AB, Q, S, N, O, U, Z, V,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각 일부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11. 6. 20.경부터 2014. 6. 경까지, 피고인 B에 대하여 2011. 6. 20.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각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증인 N, AB, AA, S, V, O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3. 2.경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검사는 피고인들이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와 관련된 범행 부분(거래기간 2014. 9, 15.~2015. 6. 17.)에도 각각 가담한것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계좌와 관련된 범행에도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H 캡쳐 화면 첨부), 내사보고('H' 사이트 운영기간 확인자료 첨부), 내사보고(Live 방송장소), 수사보고(H 운영 계좌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가 사용되고 중국과 국내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수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피고인들 각자의 전과관계, 특히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이상 판결 확정), H, I, J, K, L, M, N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2011. 8. 1. 경부터 2013. 8.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O사이트'(P, Q, R 등 32개의 도메인이 수시로 변경됨, 이하 '사이트'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의 계좌 등 94개의 계좌로 177,235,779,031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 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도록(일명, '스페셜' 방식) 하면서 최소 2,000원, 최대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54,555,531,235원 상당의 충전·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도록 위 D 등을 지휘·관리하면서 그들로부터 사이트 수익금 정산 결과를 보고받고 그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D는 2011. 8. 1.경부터 2013. 8. 24. 까지 태국 방콕시에 있는 'S콘도' 불상의 객실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위 태국 사무실을 총괄하였으며, E은 2011. 8. 1.경부터 2013. 8. 24.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 및 운영자금과 수익을 관리하고, 은 2011. 6.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충전 환전을 하였으며, G은 2011. 11. 하순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및 베팅금을 송금받을 통장을 모집하고, H, I, J, K, L, M, N은 각각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충전·환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2011. 8. 1.경부터 2012. 2. 16.까지 범행)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2012. 2. 17.부터 2013. 8. 24.경까지 범행)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 T, U, V,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내역, 휴대폰 사진 출력물 1. 태국 경찰 압수물(장부·사진등)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현장)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압수품 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익금 산정에 대한, D․E․F․G에 대한 각 확정판결문 첨부), 각 수사보고 사본(운영사이트 도메인변경에 대해, 운영계좌변경에 대해, E의 압수장소에서 확인된 현금에 대한, 범죄수익금 산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계획적 · 조직적으로 해 외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운영 기간이 2년여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특히나 피고인은 D, E 등을 지휘·관리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고 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이익 중 상당수를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미 처벌을 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근육강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첨가된 의약품을 태국에서 매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태국 파퐁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약국에서 총 10회에 걸쳐 근력강화에 도움을 주는 메탄디에논(methandienone) 성분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인 디볼(D-BOL), 난드로250(NANDRO 250), 테스토 믹스 400(TESTO MIX 400),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클렌부(CLEN BU), 에난(ENAN), 서스 250(SUSTANON250),아나바(ANAVAR), 아나바맥스 (ANAVAR MAX), 놀바(NOLVADEXZ), 클로미드(CLOMID), 아리미 (ARIMIDEX), 데카 두라볼린(DECADURABOLIN), 마스테론(MASTERON), 프리모(PRIMOBOLAN), 프로바이론(PROVIRON), 트렌아세 (TREN ACETATE), 트렌에난(TREN EANAN), 트렌엑사(TREN HEXA)를 합계 1억 원 상당에 구입하고, 피고인 B은 위 의약품들을 쇼핑백 및 캐리어에 넣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5.경 군산시 해망로 30 에 있는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을 통해 국내 판매자인 F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약 1,000만원 상당의 위 의약품들을 교부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경부터 6. 경까지 6회, 2016. 9.경 1회 각 1,000만원 상당의 위 의약품들을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원 상당 판매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경 및 2015. 9.경 2회에 걸쳐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B이 국내 판매자인 C에게 1,200만 원을 받고 약 1,200만 원 상당의 위 의약품들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Gl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2. 하순경까지 태국 불상지약국에서 구입한 스테로이드제인 디볼(D-BOL) 등 위 1항과 같은 의약품들을 국내 판매자인 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962만 원 상당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8. 및 2015. 9.경 2회에 걸쳐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인 디볼(D-BOL) 등의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후, 2015. 9. 5.경 인터넷사이트 'H' 등을 통해 알게 된 I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63 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 명에게 총 55회에 걸쳐 14,97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C입출금내역), 수사보고(E계좌거래내역확인) 1. C 거래내역자 인적사항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 아닌 사람의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2항)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사람의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비전문가인 피고인들이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외국에서 판매목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를 구매하여 복용한 자들의 생명·신체에 미칠 부작용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험성을 배제할 근거도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C)에 'ID: D', '비밀번호: E'을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입금 계좌인 부산은행 (유)F 계좌(G)로 1,4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환전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4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은행 계좌에 합계 937,004,2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도박사이트 관련),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계좌 거래명세표 입출금 분류자료 첨부),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출금자료,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입금자료 1. 수사보고(도박 횟수 및 금액 정정),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등첨부), 판결문 사본 3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A동 303호에서 PC 3대 등을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이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여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G(H, I)"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회원 관리, 홍보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사이버머니 충전 및 배당금 송금 등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은행계좌 관리, 경기 결과의 도박 사이트 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6. 경부터 2013. 12.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G(H, I)"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 은행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으로 배팅금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특정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정하여 배팅을 하면, 그 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배팅 적중시에는 미리 정해져있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해주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배팅금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들의 수익금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4회에 걸쳐 합계 343,632,830원의 배팅금을 송금 받고 총 1,025회에 걸쳐 합계 371,612,989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항과 같은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19.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L'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M'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은행계좌인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0)에 100,000원을 송금 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775,000원을 송금하여 배팅하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5,370,000원의 배당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첩사본 첨부에 대하여, 정통망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하여) 1. 국민 U 계좌거래 내역, 신한은행 N 계좌거래 내역(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큰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큰 수익을 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범죄사실에 의하면 오히려 적자를 보았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나이가 어리고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과가 전혀 없거나 벌금형 1회의 전력만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7. 23: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앞 컨테이너 및 주차장에서, 윷놀이 내기를 하던 중 내기에서 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 Bl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선배인 F에게 함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18. 00:30경 치료를 위해 찾아간 G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17. 23:00경 E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 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1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찔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18. 00:30경 치료를 위해 찾아간 H보건지소에서 주먹, 무릎,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8. 00:30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H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 사 JI 피를 많이 흘리는 I을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A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면서 고성을 지르고, 기물을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환자기록부, 진정서 및 상해진단서 등 서류 일체 1. CCTV 동영상 CD 1장, 현장 사진 4매, 피해부위 사진 3매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출소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피고인 A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위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11.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서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한 채 폭력을 행사하여 서로에게 또는 제3자인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보건지소에서 행패를 부려 공중보건 의사 J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들이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11.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구체적인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2016고단212 1. 피고인 A, B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위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7. 10. 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7. 10. 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정읍시 D에서 'E PC방'을 운영하면서 아쿠아슬럿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을 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포인트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포인트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 공동범행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PC방'을 운영하였다. 2016634, 3. 피고인 A, C의 게임결과물 환전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정읍시 D에서 'EPC'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처남인 피고인 C의 위 게임장에서 손님 관리 등 게임장 운영을 도와준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5.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약 50대를 설치하고 구글앱에서 'Wshot'이라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관련, 영업장부, 메모지등 사본) 1. 내사보고(게임장 무등록 사실 확인, 게임기 및 환전 방법 관련 등) 2016고단634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환전 수수료 및 피의자들 부당이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이용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불법게임장 운영에 관한 범행을 저질렀고, 한차례 경찰단속 이후에도 불법게임장 운영을 지속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게임물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재차 불법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점,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게임장 운영으로 적지 않은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물 환전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8:4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집 마당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감경영역, 단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욕실 자재 생산 및 유통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6. 9.7.경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 D에 있는 토지를 창고로 임차한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주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9. 7.경 특별관리지역인 위 토지 내에 있는 농업용으로 설치한 447m² 넓이의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2동을 임차하여 2016. 9. 13.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내에 세면대, 욕실 천장재, 욕실 타일 등의 물건을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부터 2016. 11. 2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23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2:55경 울산 C 앞 공터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약 2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및 수회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1. 23:00경 김해시 B 아파트 108동 606호(피고인의 처의 언니집)에서, 피고인의 처의 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외간남자를 소개해주어 처가 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의 행적을 뒤쫓기 위해 위 108동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외간남자가 위 606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606호로 뒤따라 들어가 처와 외간남자를 찾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피해자가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연이어 작은방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 효문사거리 교차로를 메가마트사거리 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현대자동차출고사무소 방면에서 메가마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택시에서 떨어진 파편이 마침 위 K5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는 K5 택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차량견적서, 각 진단서,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피해자 C, E와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22: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쌍마장 방면에서 21세기 사우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1차로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 금지 표지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골목길에서 나오던 피해자 D(35세)의 몸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원인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