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5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1.가.나. A |2.가. B |3.가.나. C |4.가.나. D 검 사 방지형(기소), 박상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채열(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필로폰 투약기구(증제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78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0 내지 1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3 내지 17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금 19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32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E', 이하 'A'이라고 한다), 피고인 B(B, 일명 F, 이하 'B'이라고 한다), 피고인 D(D, 일명 G, 이하 'D'이라고 한다), 피고인 C(C, 일명 'H', 이하 'C'이라고 한다)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 초순 18:00경 아산시 I 건물 J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K(일명 L)와 함께 2020. 5. 초순 02:00경 대전시 동구 M 앞 노상에 정차된 성명불상자의 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20, 5. 17. 15:00경 대전시 동구 M, N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기구(일명 그라뺑)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20, 5. 19.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0. 5월 초순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대전시 대덕구 P빌라 Q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이 먼저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투약기구(일명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뒤이어 피고인 C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20. 5. 16.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5. 중순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6. 29. 불상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R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R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약 0.75g으로 추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565만 원 상당의 불상량의 필로폰(추정치 합계 약 16.75g)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18. 12:00경 수원시 U모텔 V호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인 2018. 8. 8.을 넘어 다음날부터 2020, 5, 19. 체포시까지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9. 07:00경 대전 서구 W 소재 X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Y')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5. 16. 13:50경 대전 대덕구 P빌라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Z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8.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Z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2.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인 2010. 8. 20.을 넘어 다음날부터 2020, 5. 19. 체포시까지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6.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7.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인 2012. 1. 15.을 넘어 다음날부터 2020. 5. 19. 체포시까지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결문 1.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공범 R, AA 수사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마약판매책 일명 'E'의 신원특정), 수사보고(공범 R의 금융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내불법 체류상태 확인),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소변 마약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검거과정 및 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주거지에서 발견된 필로폰 투약기구 마약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피의자 D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마약판매책 일명 'Z'과 페이스 북 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2020. 5. 16. 필로폰 매입 범죄시간 변경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2020. 5. 16. 02:00 필로폰 투약시간 변경), 수사보고(R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