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9. 12. 04:00경, 같은 달 17. 04:00경 및 같은 달 30. 04: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서울 신촌, 홍대 인근에서 활동하는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G 등 보도방 업주 20여 명에게 '벌교식구파의 H 형님이 신촌, 홍대 보도들이 너무 난잡하고 개판이니 보도를 한번 통합해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나서서 I단체을 만들려고 한다.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보도방이나 새로 생기는 보도방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정리를 할 것이다', '회비를 내면 벌교식구파 건달들이 일을 봐준다. 가입을 안해도 되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라. 동생들을 시켜서 차를 가로막거나 아니면 차를 다 때려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며 회비로 20만 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2013. 9. 25. 00:10경 위 F식당에서 I단체 회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도방 업주 7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I단체 회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갈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I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보도방 업주 중에 피고인이 I단체의 회비를 걷는다는 말을 경찰에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너도 경찰에 갔다 왔느냐. 혹시라도 내가 경찰에 잡혀가더라도 동생들이 누군지 파악을 해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경찰에 가더라도 말을 하지 마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갈취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4. 14. 02: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L' 유흥주점 뒷골목에서, 피해자 M(27세)이 위 가.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조서 뭐라고 꾸몄어?', '너, 나한테 맞은 것도 얘기했다면서 왜 그것도 얘기 했냐?'라고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게되자 '그 돈은 안 받았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징역 갈 준비를 다했다. 징역 갔다 오면 너는 내가 책임지고 죽여버리겠다. 내가 징역에서 나오기 전에 동네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내가 죽일 놈이 동네에 몇 놈 있는데 그 중에서 너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무조건 죽이겠다.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말을 해라. 거짓으로 말을 하였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공갈 등 혐의에 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3: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주차 중인 차량에 앉아 있던 피해자 N(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I단체에서 탈퇴하려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너 앞으로 신촌에서 일하지 마라. 눈에 띄면 차를 다 때려 부숴버린다. 씹할 놈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I단체에서 탈퇴하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2. 하순 23:00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커피숍으로 오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형을 놀리냐. 하라면 하지 왜 피해 다니냐.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죽여버린다. 내가 징역 가는 것 무서우면 깡패 안한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 야, 좆만한 새끼야, 형들을 데리고 장난치냐. 이 새끼 살살 피해 다니고 형들이 우습게 보인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또, 피고인 A은 커피 받침대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빨대와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1. 하순 22:00경 서울 마포구 홍대전철역 인근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고인 B가 위 I의 회비를 내지 않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왜 회비를 내지 않느냐'라며 위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와 위 I단체를 그만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밀린 협회비는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여기서 우리가 한 말이 밖으로 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I단체 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Z, AA(가명), AB(가명),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월세계약서, A 통화내역, B 통화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마포세무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가명 진술조서 작성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A, H간의 통화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G, N 통화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마치 조직폭력배의 비호를 받는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면서 다수의 신촌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자신이 주도하는 I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1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관여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