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4.경부터 E 대구광역시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 대구광역시지부의 회계·인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4.경부터 위 E 대구광역시지부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 대구광역시지부의 예산·국고보조금관리·수입·지출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09. 6.경 위와 같이 E 대구광역시지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B에게 "E 대구광역시지부를 운영하는데 비자금이 없으면 그 운영이 곤란하다,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은 비자금 조성을 승낙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개설한 비자금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 A의 로비자금 및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 6. 24.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봉덕지점에서 비자금 계좌(F)를 개설한 후, 행사차량지원 또는 현수막제작 비용 등을 실제 사용한 부분보다 부풀려 회계처리한 후 그 차액을 2009. 6. 24.경부터 2011. 12. 2.경까지 위 외환은행 비자금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1. 12. 26.경부터 2012. 9. 23.경까지는 대 구은행 비자금 계좌(G)를, 2012. 6. 15.경부터는 대구은행 비자금 계좌(H)를 위 대구은행 비자금 계좌(G)와 함께 사용하면서 위 E 대구광역시지부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09. 7. 15.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E 대구광역시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E 회장 J이 외국여행을 가는데 경비가 필요한 것 같다, 비자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오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봉덕지점에서 2,620,000원을 인출한 뒤 달러로 교환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15.경부터 2012. 10. 4.경까지 35회에 걸쳐 57,32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대구광역시지부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까지 회계자료를 조작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국고보조금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2. 22.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E대구광역시지부 사무실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리프트버스' 수리비 명목의 국고보조금 1,485,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위 국고보조금을 비자금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12. 22.경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4,033,000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2.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7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 N, O, P,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그의 처 Y 출국 시 항공편 확인, A 및 Y 해외출국 항공경비 확인결과, B 비자금 잔액증명 제출, E 대구시지부 업무현황 관련 자료 등 사본첨부, B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Z, AA 입금전표 확인, 압수품 사본 별권 첨부, E 법인통장현황 확인 및 비자금 계좌 입금액 정리, 경리사원 N 조사 및 관련자료 첨부, 리프트버스 관련 허위 지출결의서 사본 및 총무부장 B의 문자발송내용 첨부, E 대구지부 국민은행 통장 사본 첨부, 지부장 해외경비 관련서류, N 2회 조사 시 발췌한 회계서류 사본 첨부, AB회사 Q 입금내역 관련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피의자 B 1회 조사후 E회장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하였다는 서신 제출, 2012년 추석선물 발송 등기우편 영수증 첨부, 총무부장이 전 사무국장 K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피의자 A 국민은행계 좌거래내역 및 대구은행 통장 사본, 2012. 9. 20. 본회장 및 인천지부장에게 전달된 추석선물 수취내역 확인, 지부장 A 주거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여부 확인, 피의자 A의 처 Y 해외출입국여부 확인, 비자금 계좌에서 인출한 직후 A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 1. 각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청취 내용 및 총부부장 B 명의 외환은행 통장 등 사본 첨부, B 대구은행 계좌 고객입금 거래 전표 확인, 비자금 계좌 실제사용자 확인, 비자금 계좌로 돈을 입금한 연결계좌 상대방 인적 확인, B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E 대구광역시지부장으로서 조직에 기여한 바도 있으며, 재판 계속 중 횡령액 상당액을 반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범 B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비자금 통장 및 관련서류들 사본의 기재 내용, 조직규모와 업무처리방식, 비자금 조성경위 및 조성방법, 비자금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횡령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자 위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오히려 위 B이 모든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다. 또한 조성된 비자금 대부분이 피고인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접대비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이 지부장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같은 비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상된 E와 그 회원들의 명예와 신뢰, 위에서 본 여러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어느 정도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E 대구광역시지부의 총무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맡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비자금 조성과 사용은 지부장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조성한 비자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