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9. 3. 19.까지 B(이하 B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자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7. 12. 13.부터 2017. 12. 14.까지 이사회 회의 관련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7. 12. 13.부터 2017. 12. 14.까지 충남 예산군 C에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사회 참석 대상이 아닌 임원(조합원)의 배우자 8명에게 합계 3,743,168원(1인당 467,896원) 상당의 식사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2. 2018. 12. 28. 이사회 회의 관련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8. 12. 28.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이사회 회의를 마치고 참석한 임원(조합원) 및 그 배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임원의 배우자 11명에게 합계 1,320,000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씩(1인당 120,000원)을 제공하고, 임원의 배우자 8명에게 370,664원 상당(1인당 46,333원)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조합장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B 정관, 2018년 12월 이사회 관련 자료, 2017년 12월 이사회 관련 자료, 2017년 12월 이사회 관련 공문, 2017년 12월 이사회 회의록, 2018년 12월 이사회 관련 공문, 2018년 12월 이사회 회의록, 2017년~2018년도 이사회 종료 후 식사 등 소요비용 관련 자료, 2018. 12. 28. 이사회 회의 관련 사진, 수사보고(2018. 12. 18. 이사회 회의 관련 이사 및 감사, 배우자들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O으로부터 압수한 화장품 세트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P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임의제출받음), 수사보고(조합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사회 회의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2017. 12. 이사회 및 2018. 12. 이사회 기부금액 산정) 1. 수사보고(2017. 12. 13.부터 2017. 12. 14.까지 C 이사회 회의 관련), 수사보고(2018. 12. 28. 이사회 회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의 행위를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바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부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매우 큰 것은 아니고, 기부행위로 인하여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또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B의 이름으로 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물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3호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탁선거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제35조 제5항),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판단 1) B은 매년 연말 이사회를 개최한 후 송년회 겸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이사회 임원의 배우자도 초청하여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선물을 제공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제공할 당시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의 2017년 및 2018년도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서는 예산을 계정과 항목 및 세목으로 분류하여 그 예산의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해당 예산의 총액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예시적으로 보게 되면 위와 같이 예산의 용도를 정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한 수지예산서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에도 어긋나며, 위 수지예 산서 내용의 상세함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지예산서가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한 지출을 허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2017년과 201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는 이사회 참석 대상이 아닌 임원의 배우자에게 식사, 교통편의,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이사회 회비가 상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참석 대상이 아닌 임원의 배우자들에 대한 비용지출의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이사회회비라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이사회 업무와 무관한 지급을 하는 것을 피고인의 직무 권한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면, 위 수지예산서의 문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가 되는 점,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인근 지역의 축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관례적인 행위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이러한 각 기부행위가 조합 명의로 지급되었더라도 이러한 지출이 직무범위를 넘어선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이 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조합장의 기부행위금지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조합장 개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금전 등의 제공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회 참석 대상이 아닌 임원의 배우자에게 식사, 교통편의,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의 가목에 해당하는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탁선거법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