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E'의 국내 1번 사업자로서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국내 투자금 모집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은 위 E의 국내 상위 사업자이면서 투자금 모집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H은 위 E의 국내 상위 사업자로서 홍콩 본사 임원을 자칭하면서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 위 H 등과 함께 'E'의 금융거래 사업 및 명품판매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 등과 함께, 2014. 12. 3.경 서울 서초구 I건물 1501호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J에게 "E는 홍콩의 유명한 금융회사이고,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E에 투자하면, 홍콩 본사는 그 투자금으로 FX마진 거래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1구좌 125만 원을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레벨수당 500불(약 55만 원)은 자동으로 지급되고, 직급이 올라가서 1스타가 되면 매월 20~30만 원, 2스타는 매월 200~300만 원, 3스타는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겠다. 수당은 투자자별로 각 계정에 이-머니(E-money)로 지급되는데, 그중 70%는 현금으로 곧바로 환전할 수 있고, 30%는 포인트로 적립되어 E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할 수 있다. E 투자자들은 E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30-40%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위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그 수익성 및 이익 상환 가능성 여부도 불확실한데다가 E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실제로 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 송금되지 않은 채 후순위 국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업체는 국내에서는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L)로 6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G, H 등과 공모하여, 2014. 12. 1.경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5회에 걸쳐 합계 285,9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2. 1.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285,905,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각 법정진술 1. M,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9, 11, 18, 29) 및 첨부서류 1. 통장사본, E 계보도, 회원가입신청서, 문자메시지 내용, E 홈페이지 캡처 화면(배당수익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o 제1범죄(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3년)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o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사업을 최초로 계획하고 실제로 운영한 O, P 등과 접촉하여 E를 국내에 소개하였고, Q, G 등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그 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받아 P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1번 사업자로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과 회원모집을 하는 등 실제 기망행위의 주요부분을 담당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