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2014.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64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로서 일명 'C' 등 다른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알선 및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게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며, E은 F로부터 소개받은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찾아 대출브로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및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2013. 12. 2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 소유인 서울 광진구 소재 주택의 2층을 D가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D는 2014. 1. 초순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54 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대출브로커들로부터 받은 'D가 J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J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한 것이 아니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1. 10.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679, 1.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K, L, M, N, 일명 'O'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0'이라고 한다) 등과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N, O에게 대출명의자인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주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K은 N, O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서 허위 전세 계약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N, O은 대출 신청에 필요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며, L은 전세 목적물의 실소유자로서 명의상 소유자인 아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K에게 전달하여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하고, M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신분증 사본 등을 피고인 및 N, O 에게 전달하여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만들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3.경 피고인은 대출명의자인 허위 임차인으로 M를 섭외하고, K은 허위 임대인으로 L을 섭외한 다음, 각각 N과 O에게 연결시켜 주며, N과 O은 피고인과 K을 통해 M와 L에 대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은 후, M가 L의 아들 P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Q건물 202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허위 전세계약서, M가 주식회사 R에서 재직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 그 후 M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행신동지점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 신청서와 함께 위 허위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주식회사 R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을 실제 임차한 것이 아니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로부터 2014. 3. 28.경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받아내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M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받자 신용등급을 확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다면서 휴대폰과 통장을 달라고 한 다음,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M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마치 대출브로커가 M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M 명의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를 통해 2014. 3. 28.경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 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BI저축은행1)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M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M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마치 대출브로커가 M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전에 M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승낙받지 않 1) 2016고단679 사건의 증거기록 3 책 1권 69쪽 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를 통해 2014. 3. 31.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 소 10층에 있는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및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10길 9 에 있는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M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M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마치 대출브로커가 M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전에 M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승낙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각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대출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2), 개인별 수감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2016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M 대질 부분3)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협조의뢰 답변자료, 각 수사보고(SBI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의 각 회신자료 첨부, 기업은행 행신동 지점 제출 대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 2016고단364 사건의 증거기록 255쪽 3) 2016고단679 사건의 증거기록 3 책 1권 174쪽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