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9

공소사실의 요지 1. 2019. 4. 12.자 인터넷 C 게시글 피고인은 2019. 4. 12. 22:02경 인터넷 C 사이트(D)에 'E 픽업트럭 구입한 피해자를 찾습니다.(비슷한 사례들)'라는 제목,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 피해자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대금을 모두 입금하고 추가 금액을 나중에 정산하자며 총 8,15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이전등록서류를 8개월째 받지 못하여 지하주차장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사업자를 둔 E 직수입대행 피해자나 거기서 구입하고 피해본 구매자를 찾습니다. 이들은 지금 충북 음성 F에서 무허가로 영업중입니다. F150과 닷지램을 전시하고 판매중입니다. 담당경찰관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다행히 검사님이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해 주신거 같네요. 언론에서는 유사한 피해자의 경험이나 유경험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게시하고, 댓글에 '피고인이 전과도 있다고 들었는데'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4. 23.자 H신문기사 피고인은 2019. 3. 20.경 H신문사의 편집장이자 발행인인 I에게 '음성 E 사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2019. 9. 12. 음성에 있는 E에서 미국 신차매장에서 판매 중인 닷지 램픽업1500 모델 신차를 확정오퍼가격으로 68,732,954원에.(중략). 민, 형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 부당이득죄로 수원지검에 2019. 1. 7. 접수되어 수원서부경찰서에 경제3팀에 배당되었고.(중략). 알고 보니 피고인은 사건차량과 동급이면서 주행거리가 많은 저렴한 미국산 픽업 트럭 수십대를 한국으로 사들여와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일반인에게 유통하다 경찰청광역수사대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회사인 E의 동업자들과 계약서와 각종문서들을 위변조한 사실이 들어났고, .(중략). 피고인은 대질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의 사업자를 폐업하겠다.이전등록을 2번해야 될 것이다. 일본으로 도망갈 것이다 등의 협박성 말을 피해자에게 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중략). 민사의 서류 조차도 송달이 어려운 상태가 되버려서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점을 보면 E 사장은 계약 당시부터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주소지를 고의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계약일 이후에 벌써 시간이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현재 피해액인 8,150만원을 복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제보하여 그 정을 모르는 J 기자로 하여금 2019. 4. 23.경 [미국산 픽업 트럭 한국 대행업체'신종사기']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미국산 픽업트럭을 한국의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직수입하는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종사기 피해자라며 본지에 제보해 왔다. 피해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2018. 9. 12. 음성에 있는 E에서 미국 신차매장에서 판매 중인 닷지 램픽업 1500 모델 신차를 오퍼 가격으로 수입판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한 대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 피해자의 친구 형도 E와 동업자로 '금전사고 난적은 한번 없다'며 구매자를 안심시키고, 그 뒤 E 대표가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며 대금 외 1,250만원(약)을 더 받아 갔다. 지난 2018. 11. 22일 서울세관에 차량이 도착하여 확인해보니 계약 시 고지된 신차 주행거리는 33마일인데 실 주행거리가 92마일(148km)로 늘어나 있고, 사이더 미러가 자동이 아닌 대형 수동 미러 등 계약과 상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E 사장은 '문제 될 것 없다. 사이드 미러가 커서 더 멋지지 않냐?' 는 등 사전 고지 않은 사실을 얼렁뚱땅 무마하려 하자 계약 취소하려고 했지만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 최소에 따른 위약금10%, 분쟁 시 세관에 지불하는 장기 주차비 문제로 계약은 피했다. 피해 제보자 A 씨는 구입한차량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과 이전등록서류를 전달받기 위해 지난 2018. 12. 3.일에 음성 F의 E 사업장에 찾아가서 E 이사장에게 정산서는 받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산 내역서는 영수증의 증빙도 없이 수기로 작성되었고, E가 전달한 정산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차로 수리를 의뢰한 적이 없었는데 차량수리비용으로 약1.200만원이 빠져있고, 주먹구구식 계산이었다고 주장했다.게다가 이미 계약 때 지급되었던 차량 대행수수료까지 나중에 정산하자며 청구서를 받고 선지급된 검사비용까지도 재청구하고 추가비용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 법대로 하라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 피해 제보자 A 씨는 차량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를 구매 판매자가 차대 번호가 다른 것을 전달했고, 계약대금보다 1,250만원이나 더 추가된 피해와 번호판도 못 달고 7개월째 주차장에 세워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해 피해 제보자 A 씨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이 아닌지 정말 알 수가 없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 E 사장이 자신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문제가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계약 당시 E의 사업장 주소지인 청주시 청원구 K에 찾아가 보니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그 사업장에는 다른 업체가 영업하고 있었고, E는 충북 음성 F에서 영업장 간판만 있다 주장했다. E 관계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카센터 사장에게 들어보니 E는 몇년 전에 저렴한 미국산 픽업트럭을 한국으로 사들여와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하다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까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A 씨는 이와 관련하여 수원서부경찰서에 사기 건으로 고발하였지만 지난 4월 5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았다며 경찰 조사과정에 고소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계약장소가 '알 수 없는 장소' 등의 피고인을 보호하는 인상의 조사를 했다며 이번 사건을 청문, 감찰기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E 관계자는 모든 문제는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밝힌 것이 전부다며 짧게 답했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가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