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19 피고인은 2021. 3. 8. 불상의 장소에서 B 오픈채팅방에 ‘C 포토카드(연예인 굿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02,8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0 피고인은 2021.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G 포토카드(연예인 굿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 계좌로 22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포토카드의 대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후 I에게 연락하여 ‘잘못 송금된 돈이니 이를 되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부터 그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포토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판시 범죄전력이 위 각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서 공소장 변 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8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83 피고인은 2021. 4. 14. 1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트위터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리바이 넨도로이드 No. 390'(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규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9경 피고인의 L계정인 M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31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경 전남 여수시 학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G의 멤버 O의 포토카드(연예인 굿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포토카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3경 피고인의 L계정인 P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경 전남 여수시 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트위터’에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R의 멤버 S의 포토카드(연예인 굿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포토카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593 피고인은 2021. 7. 2.경 전남 여수시 학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G의 멤버 W의 포토카드와 셀피북(연예인 굿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토카드와 셀피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포토카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 계정(전화번호 1 생략)으로 다음 날 00:03경 25,000원, 00:16경 30,000원, 02:11경 140,000원, 16:24경 18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97 피고인은 2021.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R의 멤버 Z이 패딩을 입고 있는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포토카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A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E에 대한 회신자료) 및 첨부 거래내역 2022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입금내역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직후 계좌에 대한 2차 영장집행결좌에 관련하여) 및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2022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2022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송금확인증 첨부) 및 첨부 X송금확인증 1매 1. 피해금 이체내역 2022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송금확인증 2022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이체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피의자신문조서(2022고단897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