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99

범 죄 사 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C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불법 ‘파워볼’ 게임방식은 C ‘파워볼’을 이용하되 1회 최대 2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이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이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전체적으로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매장 회원 베팅금액의 3% 가량을, 피고인 B은 위 매장의 컴퓨터에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매장 회원 베팅금액의 0.2% 가량을 수수료 수익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사설 파워볼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여 위 매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아이디를 생성해주었고,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위 매장을 방문한 불상의 도박행위자들에게 ㈜C에서 시행하는 ‘파워볼’의 결과값을 이용하여 베팅할 수 있는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합계 3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베팅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베팅금액이 3억 2,000만 원이라는 취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파워볼 운영업소 수사 지시 1. 입건전조사보고서(파워볼 도박사이트 사진촬영 및 관련 전자정보 미확보 경위) 1. 각 PC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 베팅금액 3억 2,000만 원 × 수수료율 3% = 960만 원, 피고인 B : 베팅금액 3억 2,000만 원 × 수수료율 0.2% = 64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장 운영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도박장 운영 기간이 1년을 넘을 정도로 짧지 않고 베팅금액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B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장 운영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도박장 운영 기간이 1년을 넘을 정도로 짧지 않고 베팅금액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A은 매장 회원 베팅금액의 0.3% 가량을 수수료 수익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합계 32억 원 상당의 금액을 베팅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베팅금액이 32억 원 상당이라는 점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추징액의 인정과 달리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그런데 베팅금액이 32억 원 상당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취지의 도금 및 추징금액 산정(증거목록 순번 16번)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각 도박공간개설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