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피해금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피해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1회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42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보낼 테니 휴대폰에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보내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 어플을 설치 후 어플상에서 대출신청을 하자, 다음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고, C은행 측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E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5. 26. 14:10경 포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 27,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의 지인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5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에 'H', 채무자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액 부분에 '29,65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J 부근에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작성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 연락하여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H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7. 16:40경 부산 기장군 L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9,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8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문서 파일에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 계약자 '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21,500,000원' 등을 기재한 다음 하단에 '㈜C'을 기재하고 인장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경 불상지에서 C은행 N 대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O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5. 24. 12:00경 용인시 처인구 P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인출한 현금 1.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출력자료 2매 2021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채권회수안내서 1. 통화내역 2021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1. 채무변제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3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이 범죄수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 방법(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경제적으로 힘든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었다.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여 사회경험이 많지 않았다. - 범죄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는 크지 않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