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 및 피해자 C(남, 30세)와 지인관계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2. 27. 22:30경 청주시 서원구 D 피해자 B의 주거지 식탁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7.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에서 엉덩이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8. 00:5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와 C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눕는 것을 보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8. 00:5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전체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의 자창을 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8. 01: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항)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특수상해 관련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 피해자 B가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의 손 위로 잘못 앉게 되어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것이라는 오해가 생긴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음부를 만진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오인한 피해자 C가 마구잡이로 피고인을 때리기에 이를 벗어나고자 저항하다가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사라진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특히 믿을 수 있다.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추행당한 신체부위(허벅지, 엉덩이, 음부 순서)와 장소(허벅지와 엉덩이는 식탁 앞, 음부는 안방 침대 위),추행의 방법(허벅지와 엉덩이는 쓰다듬었고, 음부는 속옷 안에 손을 넣어 만짐), 당시입고 있던 옷(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노란 원피스) 등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법정진술, 녹취록 2, 3, 7~9면; 수사기록 53, 54, 62면). 피해자가 첫 번째 추행 당시 배우자가 옆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소 혼동된 모습을 보였으나(녹취록 3면), 이내 해당 진술을 바로잡았고(녹취록 12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데다 식탁 앞에서 배우자가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 모두 추행 피해를 입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위와 같이 나타난 다소간의 혼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치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서로 달리 진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수사기록 53면; 법정진술, 녹취록 3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수사기록 62면)까지 더 하여 보면 첫 번째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앉았다는 위 사경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기로 보이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첫 번째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자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둘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부엌으로 가 칼을 찾기 시작했다. 이내 칼을 찾지 못한 피고인이 포크를 가지고 와 피해자 C의 팔을 찔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기 위한 요건으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인 안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가 이를 일단 벗어나 부엌까지 나감으로써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났음에도 반대로 피해자 C를 공격할 의사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5년 및 벌금 1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 B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추행하였다. 특히 추행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일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앞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추행 범행을 추궁당하자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동기와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