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57

범죄사실 2018고단2357 1.피해자 C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기존 대출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어머니 D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중학교 동창인 C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직원으로 등록하는 데 사용하겠다며 C의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리는 방법으로 C의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씨엔브이투자대부(주)의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의 연대보증인란에 'C', 'E', '부산 영도구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씨엔브이투자대부(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및 C의 주민등록증을 모사전송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인 씨엔브이투자대부(주)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대부업체로부터 각각 3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사기)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이 심하자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시 영도구 G401호의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위 G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서면에 피부관리실을 오픈할 예정인데,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6.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오픈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 관련 범행 (사기)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이 심하자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당 수십만 원씩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26.경 2,400만원, 2017. 7. 27.경 1,200만원, 2017. 8. 8.경 1,167만 원, 2017. 8. 14.경 45만 원의 합계 4,812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 P12.경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투자금을 6,000만 원에 맞추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G 401호에서, 사채업자 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12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를 부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자 외제차를 담보로 한 대부업 사업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고급 외제승용차를 나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3~4,000만 원씩 빌려 가고, 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이자를 받는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두건만 해도 고액 연봉자들보다 낫다. 지금 마침 4,000만 원을 빌려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22.경 1,700만원, 2017. 8. 23.경 300만원, 2017. 9. 9.경 500만원, 2017. 9. 10.경 100만 원, 2017. 9. 26.경 300만원, 2017. 9. 27.경 320만원, 2017. 9. 30.경 1,000만 원의 합계 4,22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K 관련 범행 (사기) 가.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이 심하자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물을 친구인 피해자에게 싸게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말 ~ 9. 1.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L이라는 건물의 건물주에게 받아야 할 돈이 몇억 원이 있는데 엄마를 통해 관리비 없이 L 402호에 살게 해 줄 테니 보증금 3,000만 원을 달라. 추석이 지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엄마 D은 위 건물의 건물주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건물에서 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17. 8. 31.경 1,000만원, 2017. 9. 1.경 400만 원, 2017. 9. 19.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M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9. 2.경 410만 원, 2017. 9. 3. 1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이 심하자 피해자에게 통장이 압류되었으니 이를 풀기 위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일명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하여 채무 변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으로부터 보증 사기를 당하여 지금 9,000만 원이 들어 있는 내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줄 수가 없다. 일단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하여 700만 원이 필요하니 신용카드 번호와 카드 뒷자리에 있는 3자리 수 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잔고 9,000만 원 상당인 피고인의 계좌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잔고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당시의 일시적인 것으로, 통장이 압류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융통한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채무 변제를 하여야 할 상황이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N)의 카드번호 및 뒷면에 있는 3자리 수(CVC) 번호를 제공받아 2017. 11, 29. 경 3,374,5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74,53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31 1.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경 피고인의 당시 남자친구의 누나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언니의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2017.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언니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합계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변제에 필요한 돈을 구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 2017. 9. 22. 10,000,000, 2017. 9. 23. 13,000,000, 2017. 9. 24. 10,000,000원의 합계 3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0,000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피고인의 당시 남자친구의 누나이자 제1항 피해자 O의 동생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면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매물이 나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 언니(P)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거나 돈을 빌려주면 이자 등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매물 등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당시 합계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변제에 필요한 돈을 구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BK카드로부터 3,5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1.부터 2018. 2. 6.까지 "부동산 매물 등에 투자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가게에 들어가야 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부동산 매매수수료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116,688,465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6,688,465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3. 대출업체들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진 상황에서 돈이 더 필요하자 이전에 부동산 경매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P으로부터 미리 받아 두었던 신분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P의 허락 없이 마치 피고인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9.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주식회사 부산 영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P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출신청을 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P', 주소란에 '부산시 영도구 Q', 대출과목(종류)란에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란에 '이천만'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곧이어 같은 방법으로 가계대출상품설명서의 대출신청금액란에 '이천만', 고객확인란에 'P'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위 서류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P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P으로부터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통, 가계대출상품설명서 1통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 영도구 R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P 명의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로그인한 다음 P의 허락 없이 P 명의로 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해당 대출거래계약서를 출력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P', 대출거래기본약관 및 계약서 수령 여부 등을 묻는 란에 '수령함'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팩스를 통하여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 P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P으로부터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1.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P 명의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로그인한 다음 P의 허락 없이 P 명의로 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해당 대출거래계약서를 출력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P', 대출거래기본약관 및 계약서 수령 여부 등을 묻는 란에 '수령함'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팩스를 통하여 위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 P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P으로부터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6.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P 명의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로그인한 다음 P의 허락 없이 P 명의로 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해당 대부거래계약서를 출력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P', 계약서 및 대부거래기본약관 수령 여부 등을 묻는 란에 '수령함'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팩스를 통하여 위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P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P으로부터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12. 28.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관련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SBI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P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출신청을 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금지급위임장의 햇살론 신청인 성명란에 'P', 생년월일란에 'S'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출상품설명서의 채무자란에 'P', 대출신청금액란에 '일천오백만'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한 장의 문서로 되어 있는 햇살론신청확인서 · 신용보증신청서 · 신용보증약정서의 근무처 회사명란에 '구찌코리아(유한)',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5층, 신청인란에 'P', 신용보증 신청금액란에 '일천삼백오십만', 대출 금액란에 '일천오백만', 신청인란에 'P', 보증료 환급에 대한 동의란에 'P'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여신거래신청서의 기본정보 성명란에 'P', 생년월일란에 'S', 신청내용 대출금액란에 '일천오백만', 차입신청인란에 'P'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여신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P', 주소란에 '부산시 영도구 Q', 여신(한도)금액란에 '일천오백만'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위 서류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2017. 12. 28. 14,730,370원을 송금받아 P으로부터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대출금지급위임장 1통, 햇살론신청확인서·신용보증신청서 · 신용보증약정서 1통, 여신거래신청서 1통, 여신거래약정서 1통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4,730,370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IBK기업은행 주식회사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위와 같이 미리 받아 두었던 P 명의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로그인한 다음 P의 허락 없이 P 명의로 1,7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1,700,000원이 송금되자 P으로부터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U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P이 아닐뿐더러 P으로부터 채무 부담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허락을 얻지 않았음에도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V로 하여금 '채권자 W이 2017. 12. 13. 채무자 P에게 변제기를 2018. 1. 5.로 하여 72,070,000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정증서(증서2017년 제1688호)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정증서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¹20183093,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개업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큰 빚을 지게 되자 어머니 D과 동거 중인 피해자 X이 선원일로 집을 자주 비워 D에게 주민등록증 등을 맡긴 것을 이용하여 X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X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X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말경 부산시 영도구 R,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는 X의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1.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X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본인 인증을 받기 위하여 X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X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26.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X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마치 X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에 X의 이름을 기재한 후 X의 사인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Y)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경 부산시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이하 '대출브로커 2'라 한다)에게 X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대출브로커 2로 하여금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 KT 대리점에서 직원 Z에게 위 사진을 제시하면서 마치 X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에 X의 이름을 기재한 후 X의 사인을 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위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KT 대리점에서, 대출브로커 2를 통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신청서 등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대출 관련 범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하나캐피탈 대출 피고인은 2015. 10.경 위 R 1006호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이하 '대출브로커 1'이라 한다)에게 X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X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보내주어 대출브로커 1로 하여금 부산시 연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하나 캐피탈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사진에 있는 X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으로 X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피고인은 부산시 남구 감만동에 있는 중고차 상사에서 마치 X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양식에 X의 이름을 기재한 후 몰래 가지고 온 X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상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하나캐피탈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미즈사랑, 아프로넨샬(현재 러시앤캐시), 페퍼저축은행 대출 피고인은 2015. 10. 29.경 위 R 1006호에서, 대출브로커 1로 하여금 미즈사랑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X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위 사진에 있는 X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한 후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만 원, 만료일자란에 2020년 10월 29일, 이자율란에 연 34.9%, 고객명란에 X이 입력되도록 하여 X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X 명의의 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X 명의의 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미즈사랑의 서버로 전송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미즈사랑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R 1006호에서, 위 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브로커 1로 하여금 아프로넨샬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락에 300만 원, 만료일자란에 2020년 11월 2일, 이자율란에 연 34.9%, 고객명란에 X이 입력되도록 하여 X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X 명의의 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X 명의의 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아프로넨샬의 서버로 전송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아프로넨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위 R 1006호에서, 위 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브로커 1로 하여금 페퍼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약정서의 대출금란에 300만 원, 대출기간란에 24개월, 이자율란에 연 34.9%, 신청인란에 X이 입력되도록 하여 X 명의의 약정서 파일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X 명의의 약정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X 명의의 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페퍼저축은행의 서버로 전송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페퍼저축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X 명의의 계약서 등 파일 3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3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산와머니 대출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 R 1006호에서, 대출브로커 1로 하여금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산와머니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사진에 있는 X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으로 X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피고인은 부산시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X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X의 이름을 기재한 후 사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머니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메리츠화재 대출 피고인은 2016. 2. 18.경 부산시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에 X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건네받은 대출브로커 2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X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보내주어 대출브로커 2로 하여금 메리츠화재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X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X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한 후 X 명의로 합계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X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X 명의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메리츠화재의 서버로 전송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X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신용카드 관련 범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어머니 D이 보관 중인 X 명의의 신용카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어 카드번호를 알아내고, X이 이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X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신한카드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신한카드에 전화하여 마치 X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카드론으로 합계 1,14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합계 1,4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나. 삼성카드 피고인은 2015. 11.24.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에 전화하여 마치 X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현금서비스로 합계 200만 원을, 카드론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다. 롯데카드 피고인은 2015. 11, 26.경부터 2016. 2. 23.경까지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롯데카드에 전화하여 마치 X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94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2016. 3. 7. 경까지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옥션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거래를 할 때 마치 X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카드 가맹점 직원으로부터 합계 432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3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K, J,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차용증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등, 대출거래계약서, 계약서 등 201829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술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공정증서등본 2018 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거래계약서, 대출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등,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 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날짜에 범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편취범행에 관하여만 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7억여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많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