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각의 형을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8. 1. 12.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5272]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4. 경까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코스닥 기업인 주식회사 G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70억원 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중 10억원이 D에 배정되어 있다,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투자수익이 있을 것이다, 원금보장을 해 줄 것이니 3억 원을 투자해라, 그 수익에 대하여는 6대 4로 배정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투자손실금이 상당하여 그 손실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막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I)로 3억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7, 서울 강남구 K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L이라는 상장사가 있는데, 여기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10배 이상 이익이 난다, 돈을 투자하면 발생한 이익금의 4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L은 자본 잠식 상태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사채가 약 8억원 정도 있는데다가 상당한 투자손실금이 있어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유상증자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 2,000만원, 같은 해 2. 16. 300만원, 같은 해 3. 7. 1,000 만원 합계 3,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6239]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9.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52세)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 N에 투자하여 2009. 10. 2.까지 원금과 발생되는 수익의 50%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채무가 많고 약 17억원 상당의 투자손실금이 발생하여 그 손실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달리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명목대로 사용하면서 그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0 만원을 교부받고, 2009. 8. 31.경 위 회사 직원인 0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5,25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26세)에게 '코스닥상장 회사에서 수소전지자동차 원천기술을 개발하였고, 중앙일보 기사를 본 후 내가 직접 기술을 개발한 회사에 방문해서 확인하였는데 획기적인 개발품이어서 기술개발에 대한 공시를 하면 주가가 몇 배로 오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5:5로 나누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명목대로 사용하여 원금 및 이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2. 10.경 1,600만원, 2010.2. 12. 경 2,000만원 등 합계 3,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Q의 주가가 19,000원인데 지금 당장 팔 수 없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주주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보유한 스톡옵션 주식을 주당 16,500원에 팔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 이를 사 놓았다가 2010. 5. 경까지는 주당 3만원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므로 그때 이를 되팔아 수익을 5:5로 나누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매수한 R회사 주식을 내게 넘겨주면 그 주식을 직접 관리해서 손실된 원금을 채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손실된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경 시가 약 625,000원 상당인 위 R의 주식 6,250주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6. 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S(38세)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310 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6,68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57세)에게 '(주)L은 현재 한 주당 단가가 1,000원 이상 하는데 한 주당 650원에 유상증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투자하면 이익을 남겨 수익은 4:6으로 분배하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은 100%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명목대로 투자하여 원금 및 이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1. 2. 11.경 500만원, 2011. 3. 7.경 1,0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6449]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서울 마포구 X 에 있는 피해자 W(64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게 1억원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Y의 주식 26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5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2010. 1. 말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채무가 많고 약 17억원 상당의 투자손실금이 발생하여 그 손실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달리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28.경 차용금 명목으로 Z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A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게 3억원을 빌려주면 (주)Y의 주식 4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1,0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2010. 2. 26.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주)A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극비사항인데 한국토지신탁이 외국법인에 팔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식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이 틀림없어 원금 회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억 5,000 만원을 한 달만 빌려주면 원금과 최소 1억원의 수익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차용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AC(53세)에게 '나와 AD 대표이사 AE 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AF(주)를 인수, 운영하기로 하였다, 인수를 위해 청주에 있는 600세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므로 원금 보장이 확실하다, AF는 법정관리상태로 거래정지되어 있으나, 2010. 7. 21.부터 거래가 재개될 것이므로 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면 많은 수익이 생길 것이다, 전환사채 매수 후 손실이 생기면 보상을 해 주고, 정산 시기는 2010. 7. 30.로 하여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의 70%를 분배해 주고,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원금에 대하여 연 25%의 금리로 이자를 합하여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채무가 많고 약 17억원 상당의 투자손실금이 발생하여 그 손실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달리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AF를 인수할 능력도 없었으며, 따라서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매수한 (주)N 주식을 내게 넘겨주면 그 주식을 직접 관리해서 손실된 원금을 채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팔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손실된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5,700 만원 상당인 (주)N의 주식 35,000주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AG 주식을 매수하면 지금까지 손해 본 것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네가 9,000 만원을 부담하면 내 돈을 합쳐 주식 1만주를 주당 2만원에 매수하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4,0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G 주식을 매수하여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H (27세)에게 'AI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2배 정도 올라갈 것 같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2011. 5. 25.과 2011. 5. 30. 에 원금과 수익금의 반을 각각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명목대로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5.경 3,000만원, 2011. 4. 27.경 1,800만원, 2011. 4. 29.경 900 만원 등 합계 5,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138] 10. 피해자 A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3.경 서울 강남구 K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회사에서 기관투자를 실시하는데 2개월 안에 3배 정도 오를 예정이니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20억 원 상당의 투자 손실을 입어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12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23. 경 3,000만원, 2011. 4. 1.경 4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4, 5.경 1,000만 원을 A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1651 1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12. 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AM, P 등에게 "주식회사 G 전기차 테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할 예정이다. 기업 공시가 나가면 주가가 폭등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될 것이다. 투자를 하면 3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 50%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A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 7,750만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2. 피해자 AM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투자손실금이 상당하여 그 손실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투자금을 G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AM 에게 "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AN라는 코스닥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최소한 3-4개월이면 인수합병 절차가 끝날 것이고, 7월 내지 늦어도 8월경에는 투자 원금과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주식 9만 5,000 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투자손실금이 상당하여 그 손실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투자금을 AN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동양종금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186] 1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O에게 "나는 투자의 귀재로 돈을 조금만 투자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상장사에 유상증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3개월 내 30%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 투자를 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는 등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명목대로 사용하면서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위 회사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272 사건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주)L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1. 수사보고 및 금감원 전자공시자료 1. E의 고소장 및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확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주권보관증 [2012고단6239 사건의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S, V,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확약서, 약정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2012고단6449 사건의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C, W,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한국토지신탁 공시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약정서, 각 자기앞수표, 주식수령증, 주식처분내역서, 입금증, 각 수표사용내역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정보 [2012고단7138 사건의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 및 변제 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2013 고단165 사건의 범죄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확약서, 개인별투자금액현황, 각 약정서, 입금확인증,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2013 고단1186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약서, 송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확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점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 규모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사실 제1, 3, 4, 7, 8, 12, 13항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범죄 중 2010. 10. 9. 이전에 저질러진 판시 범죄사실 제1, 3, 4, 7, 8의가, 8의나, 12, 13항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0. 10.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및 2012. 12,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 처리함(2012. 12.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는 2010. 10. 9.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위와 같이 경합범 처리함.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12911 판결 참조)} {한편, 2012. 12.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는 2010. 10. 9.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죄 중 2010. 10. 9. 이후에 저질러진 판시 범죄사실 제2, 5, 6, 8의다, 9, 10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이어서 위 각 범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투자자 AO, P, AM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미 알고 지낸 사람들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5, 6 기재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불특정 다수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와의 사이에서 반드시 서로 면식이 없는 관계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로 피고인에게 출자금을 교부한 '불특정 다수인' 중 일부가 피고인과 이미 면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그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범죄사실 제1, 3, 4, 7, 8의가, 8의나, 12, 13항 기재 각 사기죄 징역 3년 (하)에서 6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3유형(편취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2. 판시 범죄사실 제2, 5, 6, 8의다, 9, 10항 기재 각 사기죄 징역 1년 (하)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1. 판시 제1, 3, 4, 7, 8의가, 8의나, 11, 12, 1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 피해자 E(전액 변제), M, P, AM, AO(전액 변제)과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금액 대비 합의율이 45%(= 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 9억7,850만원 : 총 피해금액 21억 6,362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지는 아니하고 증권투자 실패로 인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혹은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으로 위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혹은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생각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 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2. 판시 제2, 5, 6, 8의다, 9, 10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 피해자 S(전액 변제), V, AH과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금액 대비 합의율이 62%(= 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 1억 8,882 만원 : 총 피해금액 3억 632만원)에 이르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기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3, 4, 7, 8, 12, 13항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