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5. 20:20경 강원 화천군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G(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H에게 반말을 하여 위 H이 언짢아하자 위 H에게 '이 사람이 과거에 살인 친 사람이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였고 이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는 기분이 상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을회관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I 1톤 트럭에 피해자를 태운 채 위 트럭을 운전하여 마을회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럼 한 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인적이 드문 강원 화천군 J 소재 일명 'K'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K'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구타당하자 위 차량 뒷좌석에서 흉기인 스페인산 쿠데맨 칼 1자루(칼날 길이 18cm, 총길이 30cm)를 꺼내어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복부 등을 수 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칼로 자신을 찌르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위 칼날 쪽을 힘껏 잡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 3, 4번 수지 심지굴근 완전파열 및 신경손상 등의 상해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31. 화천경찰서장으로부터 '수렵용'으로 위 1항 기재 칼 1자루의 소지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G과 싸움을 하면서 스페인산 쿠데맨 칼 1자루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도검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20경부터 20:50경까지 강원 화천군 J 일대 약 15.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I 1톤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등, 방문조사, 피의자 G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제2, 3범죄 각 양형기준 설정안됨 □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에 입은 자상은 2부분으로, 중앙 흉벽 부위는 오른쪽으로 5cm 크기로 근육까지 침범하였고, 명치 부위는 3cm 크기로 심장막(pericardium)의 외측연(lateral border)까지 침범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칼로 자신을 찌르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칼날을 잡는 바람에 왼쪽 손가락 제2, 3, 4번수지 심지굴근 완전파열 및 신경손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는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여 자상 부위에 대한 시험적 개흉술을 이용한 혈종제거술, 지혈술을 시행받았고, 제2, 3수지에 대하여 견인봉합술을 이용한 건봉합술, 제4수지에 대한 건봉합술, 제3, 4수지에 대한 신경봉합술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흉기휴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칼을 집어들고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마을회관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에 탄 다음 즉시 잠이 들었고 내리라는 말에 내렸더니 마을회관쪽이 아닌 'K'이라는 곳이었으며, 차문을 열고 내렸더니 피고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칼로 배 위쪽을 찔렀고, 반사적으로 도망치려 몇 발짝 움직이자,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칼로 가슴부위를 찔렀으며 다시 배를 찌르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왼쪽 손으로 칼날을 힘껏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피해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칼을 놓고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칼로 옆구리를 찔렀으나 마침 점퍼 주머니속에 휴대폰, 차키, 지갑 등이 들어 있었던 관계로 칼이 휴대폰에 찍히게 되었다.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2m 높이의 계곡쪽으로 몸을 던져 구른 다음 사력을 다해 산으로 기어올라가 몸을 숨겼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가슴 부위 자상 및 왼쪽손가락에 입은 상해의 깊이와 정도에 비추어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의복에 남은 칼에 찢긴 흔적,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 케이스에 난 칼자국,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소지허가를 받아야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는 스웨덴산의 수렵용 쿠데맨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인 점, 피고인은 위 수렵용 칼을 포함하여 총기류 등을 다수 소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계곡으로 몸을 던져 도망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까지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칼로 찔렀고 재차 칼로 찌르려 하자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맨손으로 칼날을 부여잡고 이를 제지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의 인대 및 신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칼을 찔렀으나 점퍼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케이스에 칼끝이 찍히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2m 높이의 계곡쪽으로 몸을 던져 굴러 산으로 기어올라가 몸을 숨겼으나 그 과정에서 인대손상을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와 시비한 끝에 피해자를 마을회관으로 데려다주던 길에 외딴곳으로 이동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렵용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범행 결과의 중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과 소방서에 스스로 연락하여, 자신의 공격을 피하여 외딴 곳에 도주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급한 상황에서 구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술치료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다액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향후 후유장애도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 전력),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