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8년 전 등산모임에서 알게 되어 불륜관계에 있는 자들로 현재까지 애인관계로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의 처가 집에 없는 사이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D, 508동 1702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4. 18: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61세)과 아들인 F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B으로 하여금 화장실에 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눈치를 채고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연 후 큰 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발각된 직후 그곳을 빠져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출입문을 막고 112에 전화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37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핸드폰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함(피고인들 모두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벌금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F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 아파트에 들어가 같은 날 18:45경까지 머물러 위 E과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이 배우자 일방에 대한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된 점,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사정으로 별다른 목적 없이 그 주거에 들어온 사람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부부가 함께 거주하더라도 성적으로 배타적이고 견고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부부 중 일방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가 그 일방만의 허락을 받고 단지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주거권자 중 누군가의 명백한 허락 하에 주거에 들어간 이상 사생활평온의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89

범죄사실 1. 수도불통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 임대인 C과 집수리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위 C이 자신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2016. 6. 12. 08:49경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궈 약 1시간 동안 수도가 불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같은 날 20:06경부터 21: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및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등 총 4회에 걸쳐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수도사용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설비를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3. 15: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소주와 음식을 시켜 먹던 중, 그곳 종업원들인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55세)가 응대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1cm)를 들어 보이며 "가위로 배를 찔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업주인 피해자 H(59세)이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가위를 양손으로 잡고 가위를 오므렸다 피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너희 전부 가위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먹고 있던 음식이 담긴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소 내 다른 손님들과 업주 H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F와 위 피해자 G에게 "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4항의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소지하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보행보조기(가로 50cm, 세로 80cm)를 들어 올려 다리 부분으로 위 'E' 업주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H, L, M, N, O,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F, G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각 범행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의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수도불통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G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수도불통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도불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법정형이 가장 중한 수도불통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보행보조기로 피해자 H을 폭행 및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보이며 피해자 F, G를 협박 및 모욕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태양,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의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사실은 D가 E에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었고 D 행정본부 F 목사는 피고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적도 없었음에도, 2011. 6. 30. 22:30경 정보통신망인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 E에 G 무임목사 진상조사 지시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D는 A 안수 집사가 청원한 'E 무임목사 G의 위법행위 조사 청원서'를 수리하고, E에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안수집사는 D 행정본부 F 목사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라고 게시하여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이버상에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사실은 H 목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서류에 도장이 잘못 찍혀있으니 정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날인 정정을 위해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것일뿐 피해자 G 목사 처리건을 피고인과 협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1. 7. 9. 10:55. 정보통신망인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 기자, H 목사와 협의예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A 기자는 9일 오후 H 목사와 만나 G 무임목사 처리건을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게시하여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이버상에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민원서류(고소), 관련 인터넷 기사, E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회전이 되지 않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 두는 것보다 몇 배의 이윤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고철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 피고인의 신협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고철대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11. 18.경 안산시 상록구 G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재활용 철스크랩 매매계약서'이고, '물건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품명 : 고철, 매도인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 매도인 상호(성명): 한진중공업건설 J 소장'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뒤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재활용 철스크랩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0.경 안산시 상록구 G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재활용 철스크랩 매매계약서'이고, '물건소재지 : 경기도, 품명 : 고철, 매도인 주소: 경기도 파주시 K에 있는 L회사 군부대 신축공사, 매도인 상호(성명): L회사 M 소장'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뒤 M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재활용 철스크랩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0. 11. 18.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재활용 철스크랩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나. 2)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재활용 철스크랩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서울시 구로구 N빌딩 건물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고철대금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약 700~8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금을 창출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를 기망하고 A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E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계좌(O)로 2010. 11. 23. 2,000만 원을, 2010. 12. 4.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재활용 철스크랩 매매계약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가. 2015.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17:53경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의류판매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청소를 가장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20,000원을 쓰레기통에 넣어 가져가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5.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11:10경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의류판매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청소를 가장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현금출납기에서 꺼내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2015. 5. 20.경에는 CCTV에 현금이 잘 보이지 않도록 꺼내어 바로 이를 쓰레기통에 넣는 듯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쓰레기통에 현금을 넣어 가져가는 등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현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현장 CCTV의 영상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을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돈을 상환받은 것이거나 일반적인 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매장의 비품을 사기 위하여 가져간 것일 가능성이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매장에 출근하면 현금시재가 없거나 부족하여 피고인의 돈으로 고객들에게 거스름돈을 준 이후 현금매출이 발생하면 이를 회수하였고, 쓰레기봉투를 비롯한 매장의 비품을 구입할 때 매장의 현금출납기에서 현금을 가져다 썼을 뿐이고,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위 매장에서 근무를 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 현금출납기 안에 잔돈이 몇 천원 정도 밖에 없어서 고객의 거스름돈을 직원들의 돈으로 준 뒤 이를 돌려받은 일이 자주 있었으며, 매장의 비품은 매장에 있는 현금으로 샀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해자도 매장 비품 중 쓰레기봉투는 피고인이 현금출납기의 현금을 가져다가 사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4) 피고인이 20,000원을 가져간 시각은 2015. 5. 20. 오후 6시경이라는 점에서, 오전에 거스름돈으로 피고인의 돈을 사용한 후 이를 상환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5) 2015. 6. 10.경 피고인이 가져간 2,000원은 그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장 비품을 사기 위한 돈이었을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횡령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부분까지도 모두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매월 수입과 지출내역을 작성한 금전출납부를 기초로 산정한 매출액에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카드수익 및 현금수익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매장의 수익 중 일부를 피해자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위 매장의 현금수익 중 일부는 피해자가 계좌로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금액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만연히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며 증거를 제시하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고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 내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주식회사 마이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전자금융업자이고, 주식회사 마이비가 발행하는 마이비교통카드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인 전자식 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이자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는 접근매체이며, 위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카드 가맹점인 대중교통수단 및 마트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위 카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변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말경 서울 금천구 I아파트 106동 1102호에서 충전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펌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단말기에 SAM카드와 전자지갑카드를 삽입한 후 위 단말기를 미리 준비한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 단말기 위에 접근매체인 마이비교통카드(카드번호 : J, K, L)를 올려두고 위 교통카드 금액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변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마이비교통카드에 입력된 금액정보를 수십 회에 걸쳐 권한 없이 변경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변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60번길 20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롯데마트 평촌점에서 약 40,1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금액정보를 변조한 접근매체인 마이비교통카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한 금액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결제단말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40,120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교통카드 결제단말기를 통하여 입력한 마이비교통카드의 금액정보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변조한 허위의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변조된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롯데마트 평촌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40,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는 피고인 단독으로, 2015. 3. 중순경부터 2016. 3. 15.경까지는 처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액정보를 변조한 18개의 마이비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가맹점 운영자들로부터 총 530회에 걸쳐 대금 합계 12,035,4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단독행위에 의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동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1호(접근매체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 (변조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03

범죄사실 [2015고단26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0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2개 테이블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932]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1. 00:0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5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현관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2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4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리인 H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10여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0. 0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I(4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시발놈아, 중국놈의 새끼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주둥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3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이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주점의 업주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는데,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이 경찰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언급은 없었던 점과 자신도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 당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있기는 하나 뭔가에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작성된 현장출동보고서에는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3회 맞았다고 주장하나 외관상 상처는 보이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당시 난로에 부딪친 적이 있는데 그 때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사진의 영상이 반드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1. 00:0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5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G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C(주)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D(55세)은 C(주)에서 시공하는 E대학교 남문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9. 19: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E대학교 남문 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조선족 일행 4명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D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철제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D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 2)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G, H, I은 위 공사현장 인부들로서 당시 짐을 챙기기 위해서 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계속 있었으며, 피고인은 철제의자를 들어서 옆으로 던졌을 뿐 D은 철제의자에 맞은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인 증인 J도 당시 옆에 있는 사람들(피고인을 제외한 3명)은 피고인이 의자를 던지거나 내리친 것은 맞지만 D이 맞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위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3) 또한 위 증인 G, H, 1이 위 경찰이 오기 전까지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반면, D은 피고인의 일행 4명이 있었는데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자신과 피고인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 있었다고 위 증인들과는 일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증거기록 순번 4번 수사보고에도 D은 당시 출동한 경찰인 J에게 피고인과 3명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집어던져서 자신이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잡고 휘두르는 철제의자에 자신이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도 하고 있다. 5)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들어 D의 머리를 내리쳤다면(또는 D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잡고 휘두르는 철제의자에 머리를 맞았다면) 그로 인한 상처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는 D의 머리에 어떠한 상처가 있다고 볼 만한 점이 쉽게 구별되지 않고, 50원이나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빨갛게 부어 있었다(또는 특정 부위가 붉고 약간 혹이 나 있었다)는 증인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내리치는(또는 잡고 휘두르는) 철제의자에 D이 머리를 맞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D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증인 J의 증언이나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D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01

범죄사실 [2012고단2901] 1. 피고인 A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E은 대전 유성구 F. 2층에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4. 19. 위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 2012. 5.말경 다시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사냥꾼 게임기 68대를 설치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불상의 환전상들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으로 일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E의 제의를 받아들여 일당 7만 원을 받고 종업원 감독, 관리, 환전 관련 업무, 손님 심부름 등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부장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2. 5. 28.경부터 2012. 6. 10.경까지 대전 유성구 F 2층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사냥꾼 게임기 68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물고기 모양이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불상의 환전상들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 E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5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A,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은 2012. 6. 10. 22:33경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G게임랜드'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을 위하여 현장 출동하자, 피고인 B에게 "저 경찰관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112신고를 하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허위로 112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10. 23:03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사실은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식당 4층에 불법게임장이 없음에도, 위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식당 4층에 불법게임장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였고, 그와 같은 신고를 접수한 H지구대 소속 M, N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M, N의 112신고 관련 출동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경찰관들의 112신고 관련 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3067] E은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부장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4. 17.경 대전 유성구 F 건물 2층에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차려놓은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물이 내장된 사냥꾼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2. 4. 19.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0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의 각 자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신고자 음성녹화 자료 등 제공 요청(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1. 내사보고(음성파일 내용기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2012고단30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원별로 각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원별로 각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은 단속된 불법 게임장에서 영업을 재개하며 계속 관리부장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범정이 더욱 무겁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이 무의미한 현장 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력과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자신의 범죄 현장에 대한 단속을 방해하였으며, 자칫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가져오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검사의 구형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게임장의 단순 종업원인 점, 23세로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2: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의 친구들인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 노동일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야 할 것이 아니냐, 3개월 동안 동생 돈을 빌려가 놓고서는 안 갚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볼 표재성 손상, 타박상,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9. 23: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인근에 있는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 가지고 나와 그 중 병 1개를 불상의 장소에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리는 듯한 동작을 하였고 소주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E에게 다가오기 전에 G가 피고인을 잡아 제지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리는 듯한 동작을 한 시점과 G가 피고인을 제지한 시점의 선후관계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E를 위협할 것 같아 달려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떨어져 깨어졌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10미터 내지 15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폭행죄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에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었으며, 채무가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당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합의금 마련에 급급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404동 6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3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의 부산은행계좌 (F)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해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