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0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4:00경 대출광고 문자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과 등급을 높여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인증번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성명불상자들이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서 거래실적과 등급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가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약 5년 전 급여통장목적으로 개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는 교부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위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일시적으로 실적 상향 목적에 사용하게 할 생각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9. 01. 01:05경 서산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7%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언행 상태는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혈색은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찰서사거리 쪽에서 양우내아파트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연석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우전도되어 옆으로 밀려나가면서 반대차로로 넘어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산시 동문동 먹자골목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초순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상호 불상의 대출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테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절차를 진행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다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5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2021. 6. 3. 16:50경 당진시 D에 있는 E 회사 앞에서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5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무통장 송금증 사진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일로 여겼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수거하고 그 현금을 다수의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일 등이 부동산 중개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때 금융기관 내지 그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음에도 아무런 반문도 없이 그러한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하면서도 적지 않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그러한 사정을 감수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나,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홀로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경부터 2021. 11. 7.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20)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2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8. 25. 21: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3.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25. 23:2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26. 17: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27. 21: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에 있는 야산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1. 피의자 B의 신체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및 피의자들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필로폰 판매는 특히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범행 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女, 20세)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01:00경 진주시 C 건물 주차장 부근에서, 이전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피해자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모습을 발견하여 다툼이 발생한 가운데, 우연히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팔뚝과 손목을 잡으면서 “내 친척 중에 형사가 있다, 니네 다 괜찮겠냐?, 키스해주면 신고 안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입술에 기습적으로 입맞춤하여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3.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많이 챙겨줄테니 일을 해보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헌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고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7. 28. 10:00경 기업은행 B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한 다음, “대환대출 특례상품이 나와 기존 대출을 상환처리해주고, 연 2.5%의 저금리로 사업자금 2,000만원을 포함 4,2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8. 1. 10:00경 D 직원을 사칭하여 “E의 기존 대출금 1,830만원에 대한 상환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상담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 및 E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3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 11:14경 부산 남구 F건물 H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1,8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의 관련 사건 선고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 앞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3.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3. 23:04경 김해시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여 주차를 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로 운전석 옆 주차장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던 중, 같은 달 14. 02:36경 ‘차 밑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어눌하게 말을 하며 몸을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9. 14. 03:01경부터 같은 날 03:46경까지 약 45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1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후 ‘대리운전을 불러왔고,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불대에 입김을) 불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차장까지 도착한 후 주차를 위해 약 10m 정도를 운전한 후 잠이 들었다가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던바, 자신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실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구금이 가정에 큰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9.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경 경북 봉화군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행하는 부사장 C에게 ‘돼지를 풀어서 키우다 보니 임야의 나무 등이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임야 복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날 임야 복구비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운영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경 경북 봉화군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게 ‘자재가 싸게 나온 것을 확보하는데 등에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돼지 판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날 자재 구입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운영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15.부터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돼지농장의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4.경 피해자 법인의 돼지농장에서, 피해자 법인 소유인 돼지들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북 봉화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F에게 2마리를 도축 의뢰한 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1.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의 돼지 합계 176마리를 마음대로 도축·판매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추가 증거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G 캡쳐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도축검사 증명서 제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B D통장 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H 및 F D통장 거래내역 기록편철), 수사보고(H 거래내역서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봉화우체국 통장 및 I 통장 거래내역서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죄명 변경 보고), 수사보고(도축검사증명서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G 단톡방 대화 내용 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 입금 내역 문자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돼지 176마리를 사전에 정해진 도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법인의 다른 주주들과 사이에 비용 정산 관련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돼지 사료대금 등 돼지농장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여 그 돈 대부분을 돼지농장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1세)와 피해자 C(여, 51세)은 부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28. 13:30경 부산 서구 D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날 자정 경 피해자들이 키우는 개의 소음 문제로 ‘개를 죽여버리겠다’고 피고인이 고함을 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2cm)을 가져와 대문 안쪽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집 안으로 들어온나. 확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건 발생 경위(이웃 간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 B도 피고인에게 일부 위협적으로 언행을 한 정황), 범행 내용(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지만, 서로 다소 떨어진 자신의 집 내에 머무른 채 다소 소극적인 방법으로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은 간접적), 합의 여부(변론종결 후 소정의 합의금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용서 얻음), 피고인의 법정 태도(범행 순순히 자백하면서 반성), 범죄전력(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전력 외에 없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09:1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휴대전화로 위 차량 등을 촬영하자 위 차량 주인인 피해자 D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상한 년, 쌍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고인을 놓으라는 의미로 1차례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쳤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0회 가량 때린 적이 없는바 폭행의 고의가 없고, 가사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2)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를 벗어나려다가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8. 0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592-1소재 일산교 사거리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일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몽골 국적의 피해자 C(C, 3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비트코인 투자 관련 모임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회사인 C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받고 D의 계좌를 통해 3,6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비트코인 3.63601546을 구입한 뒤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중, C가 거래정지 되어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1. 29.경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위 비트코인 3.63601546을 다른 비트코인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E 거래내역, 비트코인 출금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비트코인을 보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할 임무를 위반하여 임의로 다른 비트코인 관련 회사에 재투자하여 약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