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903 피고인은 2009. 12. 21.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D와 (주)F의 대표이사인데, (주)F 명의로 되어 있는 남양주시 G 5,031m² 임야가 실제로는 내 소유이다. 이 임야 중 일부인 496m² 약 150평을 분할하여 평당 30만 원, 총 대금 4,500만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임야를 피해자에게 분할 매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08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I병원 부원장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남 양주에 좋은 땅이 있는데, 1억 원을 주면, 그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17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남양주시 M 소재 부동산 대금 210,000,000원 상당의 채무도 부담하는 상황이며 전원주택을 건축할 부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 2009. 11. 24.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0,000원, 2009. 12. 24. 경 잔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21 피고인은 2011. 9. 19. 남양주시 K 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여, 당시 48세)에게 '2,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주면 원금 2,0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1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남양주시 M 소재 부동산 대금 2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전원주택 사업도 부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업을 성공시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265 피고인은 2009. 6. 경 통상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개발 관련성이 모호한 토지를 매입하여 서울 강남지역에 분양사무실을 차려 개발 호재와 지가 앙등이 확정적인 것처럼 과장된 홍보를 동원해 고가에 분할 매도하고 전매차익을 취득하는 단기 영업 형태의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경 돈을 빌려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F에 출자하고, 영업 대상 토지인 남양주시 M 임야 21,421m²(이하 'M 임야'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25필지로 분필을 예정하고 분할 매도함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초기자금 확보와 토지 매입과 분필 및 개발 인허가 진행 등 현장 작업과 권리 이전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O빌딩 5층 ㈜F 사무실에서 분양담당 직원 P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가분할 도면을 제시하며 '㈜F가 매입한 M 임야는 향후 주변에 전철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사 두면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평당 35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 주고,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인허가 등을 모두 마치고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이미 ㈜F가 남양주시청에 M 임야를 25필지로 분할하는 신청을 해 둔 상태로 1개월 이내에 분할이 완료될 것이다. 진입도로 부지도 이미 확보해 두었고 곧 등기이전을 받는다. 단기간 내에 분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도로 부지 지분도 함께 이전해 주겠다. 만일 토지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대금은 전액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2009. 9. 3.경 피해자에게 M 임야 중 909m² 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 임야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수자금 조차 일부만 지급하고 토지 측량만 의뢰해 둔 상황으로 그 토지분할 신청을 하거나 진입도로 부지의 권리 확보를 해 둔 사실이 없었다. 또한 자기 자본을 일체 들이지 않고 다른 자금 조달능력 없이 만연히 먼저 권리 이전이 확정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부터 하고 선금을 받아서는 토지매입비, 토지분할과 분필과 인허가 관련 용역비, 사무실 경비와 임직원 약 40명의 급여 등 제반 소요자금을 충당한 후 차익을 남긴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구체적인 자금계획은 없었던 관계로, 약정한 대로 토지분할 및 분필 등기를 마쳐 수분양자에게 분양토지의 권리 이전조차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부지 대금 명목으로 2009. 9. 2. 1,000,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로, 같은 달 4, 8,600,000원을, 같은 달 11. 85,200,000원을 ㈜F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9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P를 통하여 피해자 R에게 가분할 도면을 제시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약속하고, 2009. 9. 25.경 피해자에게 M 임야 중 677m² 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M 임야(2009. 9. 10. 5필지로 분할) 매수자금 조차 일부만 지급한 상황으로 그 토지분할 신청을 하거나 진입도로 부지의 권리 확보를 해 둔 사실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정한 대로 분양토지의 권리 이전을 마쳐주거나 받은 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부지 대금 명목으로 2009. 9. 25. 7,000,000원을, 2009. 10. 5. 25,900,000원을, 같은 달 12. 38,850,000원을 각각 ㈜F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71,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18 피고인은 2009. 6.경 통상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개발 관련성이 모호한 토지를 매입하여 서울 강남지역에 분양사무실을 차려 개발 호재와 지가 앙등이 확정적인 것처럼 과장된 홍보를 동원해 고가에 분할 매도하고 전매차익을 취득하는 단기 영업 형태의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경 돈을 빌려 기획부동산 업체인 ㈜F에 출자하고, 영업 대상 토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M 임야 21,421m²(이하 'M 임야'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25필지로 분필을 예정하고 분할 매도함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초기자금 확보와 토지 매입과 분필 및 개발 인허가 진행 등 현장 작업과 권리 이전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 O에있는 ㈜F 사무실에서, 분양담당 직원 P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가분할도면을 제시하면서 "㈜F가 매입한 M 임야를 가분할도면과 같이 진입도로, 택지 등으로 남양주시청에 분할신청을 해 두었고, 1개월 이내에 분할이 완료되어 택지마다 지번이 부여되고, 각 분할 필지별로 주택신축이 가능하며, 2009. 9. 중 도로공사도 시행될 예정이고, M에 인접한 진입도로 부지도 이미 확보해 두었고 곧 등기이전을 받는다. 단기간 내에 분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도로 부지지분도 함께 이전해 주겠다. 만일 토지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대금은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 임야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수자금조차 일부만 지급하고 토지 측량만 의뢰해 둔 상황으로 그 토지분할 신청을 하거나 진입도로 부지의 권리확보를 해 둔 사실이 없었다. 또한 자기 자본을 일체 들이지 않고 다른 자금 조달능력 없이 만연히 먼저 권리 이전이 확정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부터 하고 선금을 받아서는 토지매입비, 토지분할과 분필과 인허가 관련 용역비, 사무실 경비와 임직원 약 40명의 급여 등 제반 소요자금을 충당한 후 차익을 남긴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구체적인 자금계획은 없었던 관계로, 약정한 대로 토지분할 및 분필 등기를 마쳐 수분양자에게 분양토지의 권리를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부지 대금 명목으로 2009. 7. 29. ㈜F의 우체국 계좌(T)로 7,000,000원, 직원 U 명의의 Q은행 계좌(V)로 3,000,000원, 2009. 7. 30. 직원 W 명의의 계좌로 2,500,000원, U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 2009. 8. 4. 위 ㈜F의 우체국 계좌로 131,250,000원, 2009. 8. 27. 1,500,000원, 2009. 9. 11. 위 ㈜F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0원, 위 U 명의의 계좌로 12,970,000원 합계 188,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최근선고된동종사건의판결문첨부) [2018고단4321 사건의 수사기록] 2018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차용증서 사본 1. 중도금 이체내역 2018고단2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매매계약서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 2018고단4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2018고단5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분할 도면,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사본, 영수증 1. 각 계획 도면, 각 토지 등기부 2019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매계약서 등 1. 영수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250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양주 소재 토지 대신 다른 토지와 주택을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2008. 6.경 피해자에게 "남양주에 좋은 땅이 있는데, 1억 원을 주면, 그곳에 전원주택을 지어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말한 토지는 남양주시 M 소재 토지인데,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여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 토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사건에서 기망행위의 대상이 된 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어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도 당연히 인정된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지어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피해자는 당시 남양주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 의사였고, 피고인이 남양주 소재 토지가 매수가 안 되니 춘천시 X에 있는 토지에라도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동의한 것이지, 위 토지의 위치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양주 소재 토지 대신 춘천시 X 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대신 이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에 일부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되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남양주 소재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어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사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잠적하여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피해변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