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6:10경 아산시 B아파트 정문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9세)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대리운전을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대상자는 입영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6. 대전 서구 C건물 6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24.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6. 5. 2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의 기재 1. 피의자 병적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어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 무효라 주장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가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양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장래 병역의무 이행 거부, 초범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제작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C에게 일본에서 디엠포장기계를 수입하여 개조한 후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2010. 4.경 디엠포장기계 본체 및 사이드 휘다 7개를 7,600만원에 수입하여 고양시 D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피해자와 위 기계들을 수리하여 판매한 후 그로 인한 이익금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로부터 사이드휘다 1개를 700만원에 판매하기로 승낙을 받았음에도 성명불상자(일명 'E 부장')에게 위 승낙받은 사이드휘다 1개 외에 추가로 사이드휘다 1개를 더 무단으로 합계 650만원에 판매하여 C으로부터 판매승낙을 받은 바가 없는 사이드휘다 1개를 횡령하고, 피고인이 수령한 위 판매대금 650만원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위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4.경 덕성기획 주식회사에게 디엠포장기계 본체 및 사이드휘다 2개를 4,400만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1. 경 추가로 덕성기획 주식회사와 디엠포장기계 본체 제작 및 수리 계약을 2,200 만원에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소유인 디엠포장기계 본체 1대 및 사이드휘다 4개를 덕성기획 주식회사에 제공하고 교부받은 기계 매매대금 및 제작수리비용 합계 6,6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2,200만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약정서 1. 기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전남 신안군 C에 위치한 폭약 4.5m, 길이 약 10m 콘크리트 도로에, 2m 높이의 철제 파이프를 이용하여 도로 중앙에 구멍을 뚫어 박아 세우는 등 총 9개의 철제 파이프를 도로 중앙에 세우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파이프들을 설치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수십 년 전부터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었던 사실, 5톤 화물차량 등이 수확한 톳의 운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중앙에 철제 파이프들을 설치하여 철제 파이프와 이 사건 도로 우측 끝 사이의 폭이 2.7m 정도 남게 됨으로써 1톤 화물차량만이 겨우 통행할 수 있을 뿐, 5톤 화물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철제 파이프들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0:00경 인천 강화군 B 구거 옆 경계에 피해자 강화군청 농정과에서 설치한 시가 4만원 상당의 "허가구역 통행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1개를 경계 지점에 보강토작업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뽑아 이를 자신의 공사현장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현수막 손괴 사진(증거기록 제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11:00경 인천 강화군 B와 F 구거의 경계에 피해자 강화군청의 의뢰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하여 설치한 시가 미상의 경계말뚝 7개를 피고인의 토목공사현장을 진출입할 때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위 토지 상부에 돌출된 길이 10cm 정도의 경계말뚝 부분을 목재용 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 상부에 돌출된 경계말뚝 7개의 윗부분을 톱을 이용하여 절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경계말뚝을 자른 이유는 경계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경계말뚝이 공사차량들로 인하여 뽑혀 훼손되는 등 경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어 경계말뚝을 공소사실과 같이 자르고 경계말뚝 바로 옆에 철근을 박아 보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강화군청의 의뢰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강화군 B와 F 구거의 경계를 측량한 후 그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이 사건 말뚝을 설치한 것인데, 강화군청 공무원인 D도 수사기관에서 7개의 말뚝 중 2개 정도는 토지 지반이 너무 딱딱하여 표면에 빨간색 락카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강화군청의 측량 의뢰로 경계측량을 담당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도로로 다져진 부분은 경계 말뚝이 잘 박히지 않았고, 5cm가 안되게 박힌 말뚝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경계 말뚝이 쓰러지거나 파손되므로 말뚝을 자르고 철근으로 보강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말뚝이 설치되어 있었던 자리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정확히 지켜 보강토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측량의 결과에 따라 도로 공사까지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기록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경계말뚝이 그 효용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경계말뚝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말뚝을 잘라 효용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16.자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법률상의 처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의 전 남편, 가족, 친구들 등 모두가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의 섹스 동영상과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 내 휴대폰에만 저장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저장해두었다. 네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모로코로 돌아갈 수 있고, 인터넷을 잘하니 모로코에서도 너를 한국에서 유명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잃을 것이 없다. 나는 너의 전 남편과도 연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동영상) 1. 문자메시지 내역 1. 증거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국내 체류자격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7.00:00경 군산시 B아파트 205동 앞에 이르러 1층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집 안방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2.경 의정부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직원인데, 물품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15일간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며,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SC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첨부 : 이체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액면 5천억 원의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보여주며 “5천억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4억 원을 빌리며 맡겨놓은 상태다, 4억 원을 주면 위 예금증서를 찾아와 현금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양도성 예금증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액면 5천억 원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찾아와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도로 이 사건 증서를 찾아 현금화하여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증서의 소유자로 하는 내용의 양도증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분배에 관한 우선적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3억 원을 대여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기망하였는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증서를 맡기고 돈을 빌려 썼는데 찾아오려면 4억 원이 필요하고, 찾아와서 피해자, D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에게 보낸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 자신이 영등포경찰서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자신에게 보낸 ‘유가증권 반환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여주었다고 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전에 위 서류 중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 ‘유가증권 반환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았다고 한다. 피해자, D이 보았다는 위 서류에는 이 사건 증서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있음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다는 부분과 명백히 배치된다. 피해자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있다는 의미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4억 원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말하는 이 사건 증서의 현재 소지자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4억 원의 반환 및 정산,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을 자신의 사업 및 투자금의 규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서를 자신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4억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양도금액으로 4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던 검사가 전화하자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면서도 이 사건 증서 매입조건 계약금으로 이 사건 돈을 주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 압수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5. 7. 2. 검찰에 접수한 ‘피고소인 A의 거짓진술에 대한 반박진술서’에 피고인으로부터 2004. 12. 27.경 이 사건 증서를 181억 원 주고 양수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2014. 9.경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빌려 써 5억 원을 주어야 즉시 찾아올 수 있다거나 남부지검 검사가 가지고 있어 5억 원을 주고 찾아와야 한다고 하여 181억 원을 되찾을 생각에 4억 원을 마련하여 전달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돈의 지급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 D의 위 항에서 본 진술에 따른다면 이 사건 증서의 권리자를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2014. 10.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증서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 양수 증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 작성일자를 2004. 12. 27.로 소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증서가 적법한 증서이고, 이를 양도하였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양도확인각서’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증서 양도금으로 181억 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였으며, 2015. 3. 1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증서 매입 잔금으로 발행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받음과 동시에 1,10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D, 3층에 있는 (주)E의 직원인 사람, 피고인 B은 (주)E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피고인 A는 2012. 10. 10.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위 (주)E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2. 9. 30.경부터 2013. 4. 1.경까지 위 회사에서 퇴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구직 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2. 11. 7.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디지털34길 27, 대룡포스트타워 3차 2층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6회에 걸쳐 148일간에 대한 구직 급여 5,659,0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진술서(F) 1. 근로계약서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2012. 9. 30.경 회사의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권고사직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2. 10. 1. 퇴사한 이후 구직급여를 수령한 기간인 2012. 10. 10.부터 2013. 4. 1.경까지 그 이전과 동일하게 E에 출근하여 경리, 회계 등 업무를 처리하였으며(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46쪽), 피고인 A는 이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재입사하기로 하고 권고사직을 하게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구직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나 피고인 A는 구직급여 수령기간에 계속하여 E에 근무하다 2013. 4. 1. E에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그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구직급여를 받아 미지급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 피해자 E(남, 23세)은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7. 07: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피함에도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면서 “왜 이렇게 이쁘냐, 춤을 잘 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번호를 줄테니까 저장을 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이 “하지말라, 동생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시 일어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 아래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CCTV 영상CD,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F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2023고단242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4. 1. 5.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1. 05:43경 가족들과 함께 설연휴를 보내기 위해 피고인 주거지인 진주시 B을 이탈하여 같은 날 05:53경 귀가하고, 2023. 1. 27.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음주를 하다가 23:01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위반하였다. 2023고정45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수항을 부과받아 2014. 1. 5.부터 2024. 1. 4.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22:40경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B에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열람, 분석 및 차적조회 보고) 1. 부착명령 판결문(2011노206, 2011전노23(병합)),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서약서, 보호관찰 카드,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2023. 01. 21. 발생 건),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2023. 01. 27. 발생 건), 수사요원 근무상황(2023. 01. 21. 발생 건), 수사요원 근무상황(2023. 01. 27. 발생 건),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2023. 01. 21. 발생 건),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2023. 01. 27. 발생 건), 위치추적 수신자료, 이동경로 및 측위자료, 경보정보 1. CCTV 영상 사진 및 사진 분석 자료, 차적조회 2023고정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열람, 분석 및 차적조회 보고) 1. 부착명령 판결문(2011노206, 2011전노23(병합)),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서약서, 보호관찰카드,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요원 근무상황,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 위치추적 수신자료, 이동경로 및 측위자료(1, 2), 경보정보, 차적조회 1. 영상사진(캡쳐본), CCTV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2023고단242호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2023고정45호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3회에 걸쳐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동종범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22. 12. 1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전자장치의 물리적 훼손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시간이 짧은 편이다.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18:00경 충남 금산군 B 부근 도로에서, ‘전봇대를 충격한 화물차가 있는데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출동 당시 포터 II 화물차가 전봇대를 충격한 채 좌측 배수로에 빠져 있었고, 피의자가 그 부근 길가에 누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0경부터 18:3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3:06경 김포시 B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가양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회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C 지하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는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바둑이’, ‘홀덤’, ‘맞고’ 등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이용한 회원이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 조직을 통하여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이다. C은 중국에서 위 사이트의 최상위 본사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의 제작 및 유통,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는 한국 사장으로 한국에서 위 사이트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홍보, 하부 본사 및 총판관리, 오프라인 피시방 설치,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E은 D가 운영하는 위 사이트 운영사무실의 직원으로서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하부 총판 및 매장에 대한 수수료 정산, 사이트 이용 계정발급, 사이트 이용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D, C과 순차 공모하여 2021. 8. 21.경부터 2021. 9.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의 ‘총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의 하부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의 베팅 금액 중 2.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21.경부터 2021. 9. 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F 소재 일용직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하부회원 2명 내지 3명을 모집하고, 그들 및 성명불상의 도박 참여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합계 약 40,00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E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00,000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산장부, 정산 관련 엑셀 자료 1. H 콜센터 업무용 휴대폰 <-> 하부총판(매장) 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취득하였음을 자백한 범죄수익금 1,0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커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2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지는 않았던 점,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23세, 우즈베키스탄 국적)는 2021. 9.경부터 2022. 11. 초순경까지 교제하고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건조물침입 가. 2022.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22:5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기숙사관리팀 E이 관리하는 여자유학생기숙사에 이르러, 위 기숙사는 외부인 및 남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곳 1층에 있는 다리미실 창문을 통해 위 기숙사에 내부로 진입한 후 B가 거주하는 방까지 들어가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7.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D 여자유학생기숙사에 이르러,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B를 찾아가기 위하여 위 기숙사와 인접한 남자유학생기숙사로 들어가 위 기숙사와 연결된 공용 공간을 경유하여 위 기숙사 내부로 진입한 후 B가 거주하는 방 앞까지 들어가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교제를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7. 22: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도서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28cm)과 삼단봉을 소지한 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기숙사에 침입하였을 당시 가지고 나온 피해자의 신발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도서관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왜 나랑 헤어지려고 하느냐. 다시 만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조용히 해. 소리 내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지인이 거주하는 대전 동구 F빌라로 이동하여 조용히 대화를 나누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상태로 위와 같은 지인의 주거지까지 약 400m를 이동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17. 23:44경 대전 동구 F빌라에서,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28cm)과 삼단봉을 소지한 채 피해자 B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위 F빌라 밖으로 뛰쳐나가자 약 30m를 뒤따라간 다음, 오른손에 식칼을 쥔 상태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F빌라 주변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현장 약도, 건조물침입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재연 및 피해부위 사진, 기숙사 사진, 기숙사 CCTV 영상 사진, 기숙사 CCTV 영상, CCTV 영상(증거목록 281쪽) 1. 수사보고서(D 기숙사 관리자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여자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하였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7.2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업주인 D 등에 대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E팀 소속 경위 F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7:15경부터 17: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점포의 신석식품 코너 앞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견과류 코너 앞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산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C매장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견과류 코너 앞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은 사실이 없고, 신선식품 코너와 계산대 앞에서는 피해자 갑자기 몸을 돌리거나 뒤로 와 피고인의 손해 피해자의 엉덩이가 닿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선식품 코너, 견과류 코너에서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특툭 건드리듯 만지고, 계산대 쪽에서는 손등을 갖다 대고 몇 초 머물렀다고 진술하였고, 처음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닿았을 때는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쫓아다니며 같은 자세로 3~4번 반복하여 손등으로 왼쪽 엉덩이를 만지자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뒤로 다가 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이라고 하나, 마트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산대 앞에 서 있다가 뒤로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줄을 서 있다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갖다 대는 모습이 확인될 뿐인 점, 당시 마트 내에 다수의 손님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을 정도로 피해자와 붙어서 움직여야 할 만큼 혼잡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7년에도 길을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손이 닿았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