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3.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7. 8. 02:0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장난감 캡슐 뽑기 기계 2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동전투입구 부분을 뜯어낸 후 합계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0. 02: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장난감 캡슐 뽑기 기계 2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동전투입구 부분을 뜯어낸 후 합계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0. 02:5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장난감 캡슐 뽑기 기계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동전투입구 부분을 뜯어낸 후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장난감 캡슐 뽑기기계 2대를 같은 방법으로 동전투입구 부분을 뜯어낸 후 합계 14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8.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장난감 캡슐 뽑기 기계 4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동전투입구 부분을 뜯어낸 후 합계 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CCTV 영상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범행장면), C CCTV 영상사진, C 현장사진, F CCTV 영상사진, F 뽑기기계 사진, C CCTV 영상 사진자료, F CCTV 영상 사진자료,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8. 8. C CCTV 확인에 대한 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17. 12. 1.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연인 관계였으며, 2018. 7.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19: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신발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인 추가 진술서(일자 별로 피해부위 사진 자료 첨부함) 1. 피해부위 사진 1. 철제 신발걸이 1. 상해진단서 1.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1. 발생보고(폭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 중인 연인이던 피해자와 다툼 중에 철제 신발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가격하였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8.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8. 8. 12.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역에서 오금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전동차에 피해자 B(여, 33세)와 함께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2018. 9. 7.경 폭행 피고인은 2018. 9. 7.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 B(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 : 2020. 1. 14. 접수 피해자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 1. 21.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명의상 대표는 피고인의 친동생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자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에 물건을 납품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용품 납품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250만 원을 빌려주면 C 명의의 약속어음(지급일자 2013. 5. 18., 액면금 2,500만 원)을 발행하여 줄 것이고,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지급일자에 액면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위 C의 채무가 5억 원 상당이 있었고, 은행 대출로 인한 채무가 7억 7천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사채 채무가 3억 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F마트도 2012. 2.경 부도가 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위 약속어음 지급일자에 피해자에게 액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판결문, H 자료, I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성남지원 2015고단717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자산은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어느 정도 안정적·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자금도 없이 어음을 융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그 사업의 운영상황 또한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차용하면도, 그 차용금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검찰에서도 ‘돈이 있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결제가 최우선 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는 후순위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한 채 수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다른 어음을 교부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변제기만 연장하여 오다가 결국 2013. 1.경 부도를 낸 점,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변제를 하기위해 노력을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3,280만 원의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분할 변제 약정 등 없이 변제기만 약 3년 후로 정하여 그때까지는 피해자가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 현실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합의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우나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C(56세)는 위 사우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위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면도기를 후불로 구입하려하자 거절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언성을 높이며 “알겠다, 에이씨”라고 말하자 화가 나, 카운터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58cm)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옆구리, 오른쪽 팔꿈치, 양쪽 무릎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에게 작업 관련 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아들 E에게 “(위 C 토지를 지칭하여) 이 땅은 원래 내 땅인데 F 명의로 되어 있다. 현재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지만 90% 이상 재판에서 이긴다. 미국에 가서 한 사람만 데려오면 무조건 재판에서 승소하니 그 경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평을 떼어주겠다. LH공사에서 곧 수용한다고 하니 땅값도 많이 오를 것이다.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더라도 덕양구청에 예치해 놓은 양도소득세 1억 2,900만 원을 환급받아 2배로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F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지가 불분명하였고, 그 소송종결 후 덕양구청에 납입한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대부분은 피고인들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토지를 교부하거나 2배 상당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 피고인 B 명의 G은행계좌(H)로 소송비용 명목으로 2,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1. 예금거래내역 사본,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회신 1. 각 수사보고(덕양구청 담당공무원 전화확인, 추적된 수표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940만 원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L는 2015.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4.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년경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BM은 2019. 2.경부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돈 등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6.경 당진시에 있는 BN 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 들어오면 선 투자한 우리들은 그만큼 돈을 더 벌게 되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망할 일이 없다. 내가 망했으면 지금 이렇게 외제차를 탈 수 있겠냐. 진짜 망하지 않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L는 피해자에게 “나도 지금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고, 내 여자 친구도 이 투자를 할 것인데, 망할 것이었으면 여자 친구를 시키겠냐.”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L는 2019. 3. 27.경 인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시작하려면 용량이 큰 최신 휴대폰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개통을 해주면 휴대폰 대금은 투자가 끝나면 나오는 수익금으로 모두 갚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고, 2019. 4. 2.경 인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려면 현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곧바로 처분하여 마련한 돈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꽂아 사용하면서 그 요금과 기기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휴대폰의 요금과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1,656,792원 상당의 아이폰 XS(256GB)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352,368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요금, 대출 내역) 1.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L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B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L: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전부 보상해 주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피해액이 큰 편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2. 피고인 BL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보상해 주지 못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피해액이 큰 편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참작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00:15경 서귀포시 B 게스트하우스에 숙박을 위해 방문하여 다른 투숙객인 피해자 C(21세), 게스트하우스 직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게스트하우스 직원들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서 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의 각 영상 1. 대화녹음 CD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황과 과정,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후의 사건의 전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원인을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맞은 후 피해자의 친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쪽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고, 라운드 티의 왼쪽 목 부분이 심하게 찢어지고 헤졌으며, 안경이 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당일 오전 병원에 들러 발급받은 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D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모습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게스트하우스의 직원으로서 그날 숙박을 목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처음 보았으며,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사정도 없다.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내가 때린 건 맞는데 경찰이 와도 내가 안 때렸다고 하면 그만이다.’라고 해서,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피해자의 친구가 당시 녹음한 대화녹음 CD가 있으며, 거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면서 게스트하우스 내부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놔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친구가 원하는 대로 대강 대답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여 게스트하우스의 사장에게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도 쉽게 넘어갈 태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2019. 1. 26.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였던 E의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임금 합계 8,1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0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출력일 기재내용,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현장별 노무결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49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이사로 불리우며 주식회사 B이 경락받은 파주시 C 임야(이하 ‘위 토지’라 칭함)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E사무소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을 도와 위 토지 개발을 위해 인허가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분필한 후 일부 토지를 F 명의로 이전하여 은행 대출을 받고 개발행위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식회사 B 앞으로 받아 놓은 파주시 G, H 진출입로 토지에 대한 I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를 F 앞으로 다시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기존 I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사용자 명의만 주식회사 B에서 F으로 변조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과 D은 2018. 3.경 파주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기존에 받아 놓은 2017. 11. 7.자 I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에 흰 종이를 대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란에 인쇄되어 있는 주식회사 B의 주소,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삭제한 후, 그 자리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용자 란의 주소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K건물, L호’, 성명에 ‘F’, 주민등록번호에 ‘M’, 비고 란에 ‘우수관로 등 배수로 설치 및 진입로 사용’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5. 25.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I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을 한 다음 그 파일을 변조 사실을 모르는 ‘N’의 O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 O으로 하여금 ‘세움터’ 인․허가 사이트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변조 및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위 변조 및 행사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D, P의 진술증거뿐이다. 그런데 D의 진술은 I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다시 받아와 달라는 부탁을 누구에게 하였는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I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 변조에 관한 지시 내지는 허락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P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중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I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 변조를 지시 내지는 허락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P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에서 피고인이 P에게 I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 변조를 지시하였고 P은 그 말을 D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부분은, 그 이전까지 계속하여 자신은 변조의 경위에 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나. 오히려 피고인이 2018. 4. 10. P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P이 D에게 서류(I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했는데 D이 어렵다고 하자, 2018. 4. 9. 무렵(대화에서는 ‘어저께’라고 표현하고 있다) D에게 기존에 있는 서류를 바꿔서 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은 P에게 나중에 I이나 B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자신이 곤란해진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D이 I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변조한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 대화 과정에서 “그거(I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 도장을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미리 기회를 봐서 한꺼번에 우리 도시가스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겸사겸사해서 한꺼번에 해결을 하지 뭐.”라거나, “거기 저 준공 날 때까지 하라고 돼 있는데, 뭐.”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I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허락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D도 수사기관에서 I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변조하지 않더라도 F 명의로 이전한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F으로 변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D이 변조한 토지사용승락서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 D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0:30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광탄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전력은 2011년의 것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자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56세)이 이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부억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B’ 신문에 게재된 채권회수수금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 주임’)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당 15만 원~4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러한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기 위해 돈을 받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9%대의 이자로 3,200만 원의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다시 전화하여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채권추심에 들어간다. 대출원금 2,7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두고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변제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 1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 인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1.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채무변제확인서, 피의자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범행 관련 장부기록 입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이 크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5번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탄현주민센터 쪽에서 탄현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죄질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2. 30.경까지 전기 소프트웨어 등을 수입·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의 총괄본부장으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경리 직원 C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22,643,93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계좌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본건 현금 인출 당시 은행 CCTV 캡쳐 화면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 1.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700만 원 정도를 F이게 주어 해외 거래처에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C 등에게 주어 각종 경비로 쓰게 하는 등 이를 모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 돈을 주며 송금 등을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 H,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받거나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간이영수증, 장부 등 어떠한 형태의 자료도 전혀 발견되지 않고, 위와 같이 큰 액수의 돈에 관한 지출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큰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며 사용해야 했던 특별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돈을 인출한 다음 날 G의 계좌에 현금으로 22,643,830원이 입급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돈을 G에게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 위 입금 사실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자 인출한 판시 현금을 G에게 잠시 맡겼다가 그대로 현금으로 받았다고 변소하는 등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범행이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15: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37.2㎞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1:3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년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약2520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누범기간 중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누범 전과는 이종전과이고 동종전과는 약 11년 전에 범한 것인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