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14

범죄사실 1. 등록번호판 불법부착 관련 범행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에서, 세금으로 인해 압류되어 있던 E 코란도밴 승용차 앞 번호판에 11개, 뒤 번호판에 7개의 못을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2.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관련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앞에서 친구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지, 위반행위적발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의 2호, 제10조 제9항, 제1항(등록번호판 불법 부착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등록번호판 불법부착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E 코란도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앞 번호판에 11개, 뒤 번호판에 7개의 못을 박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등록번호판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관계로 자주 흔들거려서 이 사건 자동차 운행 중에 소리가 많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 절차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바로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2013. 4. 경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인도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에 그 대금 채권에 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되돌려받아 이를 보관·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등록번호판 불법부착 관련 1) 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의 2호는 같은 법 제10조 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10조 제9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이 사건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나사못을 박아 그 영치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G'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개업을 해왔는데, 2013. 4. 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친구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H은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였다. 그런데 2013. 4. 18. 부터 2014. 6. 12. 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정차위반 대체압류 등을 사유로 다수의 압류등록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4. 6. 25. 무렵 H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되돌려받았고, 그때부터 이 부분 범행 당시까지도 이를 운행해왔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되돌려받을 당시 이미 위와 같이 다수의 압류등록이 이루어져 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 H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그러한 절차를 밟는 등 위 압류 등록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동차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장래에 관할 기관에서 그러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러한 피고인으로서는 다수의 압류등록이 이루어진 이 사건 자동차를 되돌려받을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영치업무를 수행했던 I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옥천군청 J과에서 K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2015. 10. 21.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대하여 영치업무를 수행하려 하였는데, 그곳에 나사못이 결합되어 있고 나사못 머리 부분 홈에는 실리콘이 채워져 있어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지 못했다. 당시 나사못에 채워져 있는 실리콘을 떼어내려고 손톱으로 긁어봤지만 떨어지지 않았고, 그 실리콘 때문에 나사못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돌릴 수가 없었다. 흔들리는 등록번호판을 고정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자동차처럼 11개나 7개의 나사못을 박지는 않았을 것이고, 게다가 나사못을 박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도 굳이 나사못 홈에다가 실리콘을 채워 넣었으므로, 애초부터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나사못이 박힌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범행 당시 이 사건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나사못을 박음으로써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관련 1)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기본적으로 벌칙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그런데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제2항 제4호는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본문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라고 정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2항 제1호는 "제8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송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범칙금제도의 취지, 즉 자동차관리법상 범칙금제도는 다른 법률에 정한 범칙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형사절차에 앞서 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취지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상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시장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지 시장 등에게 통고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한다고 하여 이로써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인지 여부 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 오로지 저당권의 목적만이 될 수 있고 그 저당권에 대한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 나) H은 2014. 6. 25. '확인서 및 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내용은 "H 본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차량 매매(양도)를 하는 데 압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양도될 수 있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관 및 운행사용을 허락한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에 본 확인서로 서약한다."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는 채권관계로 자신이 잡아놓은 차량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라는 I의 법정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H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그런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이후 매매대금의 변제 여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그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이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건 자동차의 종전 압류문제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여, 당초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H 명의로 된 이 사건 자동차를 그로부터 인도받아 등록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압류가 되어 있어서 명의이전을 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도 압류 때문에 명의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4. 경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다가 그때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14. 6. 경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종전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인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H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종전 매매대금 자체를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무엇보다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내역, 다시 말해 미지급 매매대금의 액수와 변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나,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 내역이나 변제 계획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300만 원, H은 150만 원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등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문구에 의하더라도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양도)"한다는 것으로서 "양도될 수 있을 때까지" 보관 및 운행사용을 허락한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문구나 취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확인서를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등록명의자인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을 허락한다는 취지라고 읽히기 쉽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본 것처럼 애초에 종전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 그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돌연 대물변제의 의사로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불리하게 채권 담보의 의사로서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되돌려받은 이후의 정황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H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2014. 6. 경부터 이 사건이 불거진 2015. 10. 경 이후까지 1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해왔고, 이를 통해 이미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이 종전 매매대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H이 매매대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자동차에 다수의 압류등록이 이루어져 있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가운데,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그 운행 권한을 부여하고 달리 운행 기한을 정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를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단순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는 데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종범죄를 저질러 실형과 집행유예, 다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