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0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8. 19: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손수레를 발로 차지 말아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가로 약 77.5cm, 세로 약 15cm)을 들어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 유리문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나무판(가로 약 58cm, 세로 약 19cm)을 들고 위 식당의 다른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나무판으로 피해자 소유의 난로를 향해 휘둘러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나무판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전자저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애도 못 낳은 고자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맞은 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쥔 채 ‘너 이리 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교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교사)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9.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물손괴의 정도,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두, 핸드백, 가방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위탁 매장 중 하나인 D 매장에서 피해 회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2021. 2. 23.부터 2022. 4. 12.까지 기간 동안 매니저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 근무하면서 2021. 3. 6.경 위 매장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구두를 판매하고, 그 대금 12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매출처리를 하지 않고 분실재고로 자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보관 중인 구두 판매대금 26,182,330원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탁판매계약서 1. 매장재고 조사표, 피의자 횡령금액 요약, 포스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숙아로 태어난 어린 자녀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반복하였고, 횡령 총액도 약 2,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C 등 SNS에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피해자들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13.경 구미시 D건물 E호에서, C에 대출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F으로부터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F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기기대금 704,000원 상당의 SM-F711NK 휴대전화 1대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 신청한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택배를 통해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704,000원 상당의 SM-F711NK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64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 대출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으로부터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 결제 기능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1,595,38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합계 10,620,32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계좌번호 1 생략) 1. 잔여 할부금 내역 1. 신규가입 신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L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연결되었던 또 다른 USIM 가입자들의 사기 범죄 연관성 확인) 1. M(이동) 소액결제 내역 회신 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 회신 내용 1. A 명의 개통 휴대전화 가입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1. 피의자가 쇼핑백에 보관중이던 유심케이스 및 스마트폰 사진 4매 1. 피의자의 장부 사진 9매 1. 노트북 사진 6매 1. 각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8번 관련 피해 경위 등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번 관련 피해 경위 등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2-13792 집행결과: M 회신자료 및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행 방법은 이 사건과 동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6.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및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일시는 2022. 1. 25.과 같은 달 27.이었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8. 19.부터 2021. 9. 27.까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 30. 선고받은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단 기간에 사기 범행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편취액 이상의 돈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금액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7: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D카드를 배송하러 온 피해자 E(여, 50세)이 카드를 배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자, 피해자에게 “A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집에 와서 찾냐?”, “소속을 밝혀라, 출처를 밝혀라, 씨발”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양팔을 벌리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미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실로 가게 한 다음, 함께 경비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약 40분 동안 다른 신용카드를 배송하기 위하여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경비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드 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비원 상대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소속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신청하지 아니한 카드가 배송되었다는 생각에 범죄의 의심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피해자에게 소속과 신분을 밝힐 것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D카드를 배송하러 온 피해자의 를 경비실까지 이동하도록 한 이후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약 40분 동안 카드 배송업무를 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 및 범의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있어 개인정보를 이용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생각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배송 업무방해의 정도와 시간, 동종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방향 21.km 지점의 편도 3차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측정 수치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과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은 위 벌금형 처벌이 전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5. 17.경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22. 5. 17. 09:00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I병원 앞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위치한 동래경찰서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7. 26.경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2. 7. 26. 09:00경 부산 동래구 K에 위치한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행 2명을 데리고 들어가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8. 21:30경 부산 동래구 N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O이 코너주로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과거 피고인의 주취 행패소란 행위를 경험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야이 씨발년 개같은 년아, 왜 술을 안 파는데”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주점 내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발생보고서(사기),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2022. 5. 17.경 사기죄(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7. 29.경 피해자 J에게 택시요금 5,900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47쪽),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인 점(증거기록 제61, 82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2022. 7. 26.경 사기죄(판시 제2죄)와 업무방해죄(판시 제3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2. 7. 26.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판시 제2, 3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학생인 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인 점(증거기록 제61, 82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L, 업무방해 피해자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83

범 죄 사 실 [2023고합83] 피고인은 2023. 5. 16. 05:11경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여수시 B, 상가건물 4층 ‘C’에서 벌금 미납과 카드 대금 연체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처지를 비관하여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위 업소에서 사용하는 수건, 마사지용품, 전기 콘센트 등을 쌓아놓고, 그 위에 주방에서 사용하던 식용유를 뿌린 후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쌓아놓은 물건에 불을 붙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이 타오르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에 불이 붙자 겁을 먹고, 119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불이 진화되어 업소 바닥이 불에 그을리게 하는 것에 그치고 건물의 소훼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88] 피고인은 2021. 10. 4.경부터 여수시 B, 4층에서 'C(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21. 10. 14.경부터 2021. 11.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마사지 요금(12만 원 또는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위 마사지업소로 부른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있는 마사지룸으로 들어가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 2), 화재현장 출동당시 방화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 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건물 내부 영업지점 확인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건물주, 피해자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C’ 내·외부 CCTV 영상 확인 등), 과학수사팀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서(상가건물 1~3층 손님여부), -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방화 경위 및 동기 등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2023. 5. 16. 방화 당시 상가 2층 ‘E’ 업소 결제 영수증 첨부), - 각 영수증, 수사보고(상가건물 2층 ‘E 주점’ 관계자들 퇴근 시각 06:47경 확인), -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본건이 발생한 건물 2층 E 간판 사진 첨부), -로드뷰 사진, -112사건처리표(순번 42), - 화재상황보고, 조회결과서, - 인화성 물질 및 성분 분석의뢰, - 감정의뢰 회보(2023-W-3674) [2023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근거 보고), 수사보고서(압수당시 상황),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당시 상황2), 수사보고서(압수목록 2번, 개인수첩의 내용 사본첨부), - 개인수첩 내용 사본, 수사보고서(압수목록 4번, 캐쉬북 노트의 내용 사본 첨부), - 캐쉬북 노트의 내용 사본, 수사보고(압수목록 3번, 요금표 내용 사본첨부), - 요금표 내용 사본,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압수목록 5번, 매출장부 내용 사본 첨부), - 매출장부 내용 사본 28매, 수사보고서(압수목록 7번, 통에 들어있는 여러장의 카드 영수증 사본 첨부), - 카드영수증 사본 2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범행은 야간에도 영업을 하는 가게가 입점하여 있는 상가 안에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범행 당시 위 상가의 일부 가게들은 영업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범행은 다행히 피고인의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소방관들의 진화작업에 의하여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범행을 저지른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0:15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 ‘C’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 그곳 카운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갑작스럽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를 지나 밖으로 나가던 중 마침 계산을 위해 그곳에 서 있던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올리듯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당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8. 18:15경 밀양시 중앙로 319에 있는 밀양교 입구의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와 충격할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8. 18:21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을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든 채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의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오늘 죽어보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때릴 듯이 언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사진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확인(누범전력,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정역 쪽에서 교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스포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트럭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판독소견서, 통원확인서 1. KICS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 치상(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되고, 다만 법정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초과하므로 그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수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중의 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0.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9.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제공해주면 개통비로 6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사용료로 주당 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유심을 개통해주기로 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분증과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유심 (전화번호 1 생략)(B), (전화번호 2 생략)(B)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가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기록에 누락된 관련 자료는 공판기록에 참고자료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 10. 21. 확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소위 ‘대포폰’을 만들 수 있도록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었으니 죄책이 가볍지 않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고, 피고인이 수령한 이득도 통상적인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 보면 결코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1. 2.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20: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오징어 숙회, 튀김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23. 1. 3.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00:4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를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각 범행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9. 8.경부터 2010. 7.경까지 5억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0만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2012. 12. 7.경 ‘6억 750만 원을 2012. 12. 27. 17:00까지 상환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고소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며 잔존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남편이 연금이 나오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면 매달 꾸준히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울 마포구 C 소재 D에서 ‘채권자는 2017년 9월 27일 금 이억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위 차용금은 2017. 11. 15.부터 2026. 2. 15.까지 100회에 걸쳐 매월 15일 이백만원 씩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수는 총 2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의 법적 책임을 모면할 의도였을 뿐 공정증서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3억 1,000만 원 상당(미상환 원금 5억 1,000만 원에서 공정증서 상의 채무금액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3억 1,000만 원에 대한 채무면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에게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는 점,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와 피해자 사이에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나머지 채무액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3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