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8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0. 7. 2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기도원에서 피해자 F에게 "A에게 돈을 빌려 달라. 중국 단동 보세창고에 약 21,000장의 여자 옷이 보관되어 있는데 현재 보관료 및 임가공비 등의 명목으로 7만 불(한화 약 8,000만 원)을 중국 측에 지불하지 못하여 브라질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A에게 8,000만원 상당을 빌려 주면 A이 40일 이내에 원금 외에도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4만 불을 이익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보관료 및 임가공비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4,000만 원은 차용용도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만 피고인 A이 중국에 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보관료 및 임가공비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이 모두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4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익금 40,000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통장으로 7,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6. 경 서울 중구 충무로 한국애완경마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국민은행 장기동지점에서 기업대출금으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다가 2억 3,000만 원은 다 갚았지만 아직 7,000 만 원은 갚지 못하였다. 7,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날 텐데 그러면 앞서 빌렸던 차용금을 갚기 어렵게 된다. 내 친구 H이 거의 다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나머지만 좀 되는대로 빌려 달라. 돈을 입금해 주면 기업대출금으로 2억 원을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국민은행 기업대출금 채무 잔액은 293,386,468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고인의 친구 H은 피고인에게 5~6,000 만원 상당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통장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첨부) 1. 공증서, 이행각서,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제1항에 관한 판단(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l 피해자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및 I 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로 중국 창고 보관료로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그 사용용도를 속이고 그러한 점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결정적 이유가 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무변제 (3,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으로 주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7,800만 원 모두 피고인 A 이 중국에서 창고보관료로 보낼 비용이라고 속여 돈을 빌렸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B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나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건 금전대여를 요청받고 거절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하여, 전액이 피고인 A 의 중국 창고보관료로 지불되기만 하면 바로 물건을 수출할 수 있어 곧 수금될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위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에게 갈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은 위와 같은 금전대여경위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차보증금은 피고인 B의 동생이 임차한 국민임대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이고, I 명의의 빌라는 2006. 11, 30. 매매당시 거래가액이 1억 3,000만 원인데 이 사건 당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직후인 2010. 8. 5. 채무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였다(2010. 8. 5. 자 근저당권은 이후 말소되었다). 피고인 A 이 중국 창고에 7만 불의 보관료를 지불해야 브라질에 이를 수출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보관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빌린 7,800만 원 및 2,800만 원의 미수금을 변제해준 브라질 수입업자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변제 및 대여하면 그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제2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의 단독범행) 공소사실 기재 채무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 2억 원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서, 실채무액이 84,386,468 원인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국민은행에 위 실채무액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은 2억 원의 예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었다고 주장하나, H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사기로 기소되기도 하였으며 자금이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실제로 돈을 빌려줄 만한 사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H과 절친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도 당시 H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중국 창고 보관료를 전부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