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94

범죄사실 2012고합494 기초 사실 D은 여수시 E 일원 부지 약 4,000평(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경락받아 숙박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6. 1.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을 설립하였으나 사업진행능력이 없자 피고인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직접 F을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마음먹고, 2007. 7. 26.경 D과 사이에 피고인이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 25억 원에 F과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업무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위 인수자금 및 사업진행자금이 전혀 없었던 나머지, 사업의 규모 및 성공 가능성을 확대 조장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사업자금을 충분히 투자하여 기본적인 준비는 모두 갖추었으므로 일정한 사업진행자금만 투자하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공사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여수시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I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F을 인수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지에 호텔 신축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니 사업비용으로 내가 그동안 투자한 비용인 18억 원가량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0. 12.경 2010년도 배정분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나오면 전액 변제해주고, F 주식 50%를 무상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배정조차 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배정을 받더라도 1,100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한 담보 및 보증사가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J 관광호텔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5.경 4,000만 원, 2010. 4. 8.경 3,000만 원, 2010. 4. 26.경 3,000만 원, 2010. 5. 28.경 2,800만 원, 2010. 6. 8.경 11억 원, 2010. 6. 29.경 2,000만 원, 2010. 7. 15.경 385,986,000원, 2010. 7. 22.경 3,300만 원, 2010. 7. 30.경 47,116,950원, 2010. 8. 13.경 2,350만 원, 2010. 8. 24.경 9,473,070원 합계 1,747,076,02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47,076,02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말경 부산 부산진구 L빌딩 3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M 대표이사인 피해자 K에게 'F이 J에 여수엑스포 숙박지원시설로 지정받아 이 사건 부지에 750억 원 상당의 숙박시설을 신축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려면 3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선금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115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도급하여 주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아 위 차용금과 공사비를 합하여 1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경 F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F 사무실에서, P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부지 땅값만 해도 200억 원이 넘고, 시공사인 Q(이하 'Q'라 한다), R 및 S(이하에서는 위 3개 회사를 'Q 등'이라 한다)에서 지급보증을 선 상태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정부에서 70억 원이 배정되어 대출을 받도록 결정되었으니 우선 터널공사 및 토목공사를 해주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나오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지는 공시지가로 수억 원에 지나지 않았고, 그 가액이 약 200억 원이라는 감정평가는 사업이 성공할 경우를 예상하고 산정된 추상적인 가액이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100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한 담보 및 보증사가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Q 등과는 지급보증이 아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도 위 계약이 체결된 2010. 7. 13.경 이후 60일 이내에 공사금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었는데 결국 F이 지급보증 능력이 없어 2010. 9. 13. 자동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지에서 2010. 8. 말경부터 2011. 1. 10.까지 10억 6,780만 원 상당의 터널공사를, 2010. 8. 15.경부터 2011. 1. 10.까지 9억 6,0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각각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억 2,780만 원 상당의 터널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F 사무실에서, U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부지 땅값만 해도 130억 원 상당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배정되었으며, F과 합작으로 운영할 회사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대출금 지급보증을 하여주기로 하였으니,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하여 주되 사업추진비용으로 미리 5억 원을 빌려주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이 되는 즉시 5억 원을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경 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액면금 합계 4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6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 명의 농협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2009. 7. 9. 범행 피고인은 2009. 7. 9.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위 계좌에 있던 1,000만 원을 V의 수협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0. 5. 13. 범행 피고인은 2010. 5. 13.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있던 1,8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W에게 송금한 후 같은 날 W으로부터 피고인의 손자 X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반환받았음에도 그 중 1,221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0.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0. 11. 30.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있던 3,000만 원을 X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가. 아파트 무상임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 6.경 피해자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피해자 소유인 여수시 Y아파트 604호를 피해자의 이익이 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기간도 정함이 없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아들 Z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Z에게 시가 미상인 위 아파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토지 무상임대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해자 F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므로, F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5.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여수시 AA(분할 후 지번: AB) 대지 495m²를 피고인의 며느리 AC가 대표이사로 있는 AD에 2013. 12. 3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임무를 위배하여, AD에 시가 미상인 위 토지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509 피고인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F은 2010. 7. 13.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Q 등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0. 7. 20.부터 2012. 3. 31.까지로 하고, 계약금액 825억 원으로 하되, 토목공사는 F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이미 2010. 6. 7.경 M과 공사대금을 132억 원으로 하여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배정받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배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기 위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함에 따라 토목공사가 중단되었으며, Q 등과의 위 도급계약도 60일 이내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자동 해지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등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토목공사를 하도급 해주고 하수급업체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F 사무실에서, AE 대표이사인 피해자 AF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Q 등과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한다. 그 중 토목공사는 F에서 직접 실시하는데, 토목공사를 하도급 해주겠으니, 계약 전 1억 원, 계약 후 1억 원, 공사를 하면서 기성금으로 받게 될 3억 원 합계 5억 원을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으로 5억 원을 추가하여 총 59억 4,000만 원에 토목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마치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도급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11. 1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15.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7.경 5,000만 원, 2010. 12. 18.경 5,000만 원, 2011. 1. 5.경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94호의 판시 제1항 및 2012고합509(각 사기 범행)]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G, A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K, AH,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차용증, 통장사본, 금전차용증서, 합의서, 확인서,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 및 업무협력약정서, 각 공정증서, U T 참고자료제출 각 공사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각 관광진흥개발기금 선정내역 주주 등의 명세, 감정평가서 수사보고(2010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70억 원이 대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수사업무 협조의뢰 답변서, 수사보고(관광진흥기금배정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 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답변, 수사보고(R, S로부터의 답변), 수사보고(신한은행 AM 상대 피의자의 대출신청 관련 확인), 각 5억 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여수시청 공무원 제출 서류, F 수사 참고자료 [2012고합494호의 판시 제2항(각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G의 법정진술 각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2012고합494호 판시 제3항(각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N, AG의 법정진술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 승낙해 준 부지의 불법건축물 사진, AB에 대한 불법가건물 철거 및 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건, 토지사용승낙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각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은 F 명의로 돈을 차용하거나 공사를 도급 줄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F이 처해 있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들의 판단 하에 돈을 대여하거나 공사를 수급하여 실시한 것이다. 나. 각 업무상횡령 범행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을 모두 F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각 업무상배임 범행 부분 피고인은 Y아파트를 F 직원인 Z에게 사택으로 정당하게 제공하였고, AA 대지 또한 F이 추진하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AD에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 2.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적시된 공통된 기망행위는 대체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금력이 없었음에도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당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보부족 등으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음에도, 대출이 확정되어 그 대출금으로 공사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부지의 가액이 130억 원 이상이어서 담보력이 충분하고 시공사인 Q 등이 공사대금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과 관계된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력이나 사업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나아가 개별 사기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한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F 인수 및 사업 추진 D은 J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6. 1. 4. F을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2007. 1.경까지 이 사건 부지를 취득하였으나 지목 변경을 통한 도시계획변경승인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D은 2007. 7.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지목변경 등 사업추진권한 일체를 위임하면서 이 사건 부지를 피고인에게 2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7. 11.경 여수시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양해하에 F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F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1. 여수시에 J 조성사업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후 2008. 12. 30. 여수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0. 1. 7.까지 여수시로부터 총 공사비 약 1,100억 원 규모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모두 받았다. I, M과의 계약 체결 및 금전 차용 피고인은 2010. 4.경 I을 운영하는 G와 M 대표이사인 K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사업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2010. 6. 7.경 이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각각 체결되었다. F과 I 사이의 약정서 - I은 F에 18억 원을 대여한다. - F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기계설비 및 전기공사를 I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준다. - F 주식 중 50%는 G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F과 M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 - F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120억 원에 M에 도급하되, 차용금 5억 원은 공사대금에 포함한다. - F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M에 지급할 공사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2010. 6. 11.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하여 150억 원을 확정받아 M의 공사금에 우선 충당한다. 위 각 약정 체결 후 피고인은 2010. 6. 8.경 N(G의 동생), AH(M의 실제 운영자), K 등과 함께 D을 만나 G로부터 차용한 10억 9,000만 원, K로부터 차용한 5억 원 합계 15억 9,000만 원을 F 인수대금 잔금으로 D에게 지급하였고, D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F 주식 중 50%는 G에게, 5%는 K에게, 30.98%는 Z(피고인의 아들)에게 각각 이전해 주었다. 그리고 같은 날 AG이 F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Q 등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은 2010. 7. 1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Q 등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금액을 825억 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특약사항에는 'F은 공사금 보장책으로 이 사건 부지를 Q 등에 신탁하고 Q 등은 이를 활용하여 공사비를 조달한다. F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계획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Q 등에 보증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F은 위 계약상의 약정기한인 2010. 9. 12.까지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지 신탁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Q 등은 이 사건 부지 현장에 소규모 관리인력을 파견해 두고는 있었으나 장비투입 등 실질적인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고, 다만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F 측의 요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착공계 철회만은 유보하고 있었다. P과의 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0. 8.경 P(대표이사 O)에 이 사건 공사 중 AO 터널공사를 공사대금 15억 원에 도급 주었고, 토목공사 중 일부 공사를 공사대금 15억 원에 도급 주었다. 위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공사비는 관광진흥개발기금(2010년 하반기 자금) 수령시(착공일로부터 4개월)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P은 그 무렵부터 2011. 1. 10.경까지 위 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F으로부터 공사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AE와의 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0. 11. 11.경 AE 운영자인 A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수급업체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AE에 주겠으니 그 정리에 필요한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AF은 F과 호텔부지조성공사 중 토목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59억 4,000만 원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F 운영권을 둘러싼 다툼 F의 최대주주인 G는 2010. 11. 25. F 대표이사인 AG에게 피고인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AG이 2010. 11. 30.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Z를 F 사무실에서 끌어냄으로써 피고인은 F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3. 'AG의 F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로 피고인을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카합38호)을 받아 F 운영권을 회복하였다가, 2011. 11. 29. 직무대행자가 AN로 변경됨으로써 다시 그 운영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U과의 계약 체결 피고인은 위 가처분결정 이후인 2011. 7. 15.경 U(대표이사 T)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및 동굴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30억 원에 도급 주면서 T에게 기 시공자들을 내보낼 비용으로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T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 및 어음으로 합계 5억 원을 빌려주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배정 및 대출절차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대출취급 은행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각 은행에서 취합된 융자신청서가 한국산업은행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융자신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융자대상 업체 및 융자금액을 배분·확정한다. 이후 융자신청자는 다시 대출취급 은행과 구체적인 대출조건 등을 협의하게 되는데, 대출취급 은행은 배정된 융자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 자체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심사 등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융자금액을 직접 지원하거나 그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 차액만을 보전해 주므로, 대출취급 은행으로서는 일반 대출에서처럼 사업시행자의 신용도, 사업계획내용, 담보력 등을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까닭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되고도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F은 2010. 6. 9. 신한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을 하여 2010. 7. 9. 70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대출심사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F은 2011. 1. 14. 165억 원, 2011. 7. 22. 52억 200만 원, 2012. 1. 18. 178억 5,000만 원을 각각 배정받았으나, 비슷한 이유로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에게 자금력이나 사업진행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F의 자금력 피고인이 2007. 7. 26.경 D으로부터 F을 인수한 후 각종 인허가나 설계용역 등에 다소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비가 1,1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였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F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G와 K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할 정도로 별다른 재산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F도 이 사건 당시 자본금 5억 2,000만 원에 불과한 회사로서 이 사건 부지 외에는 별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가능성 앞서 본 것처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대출취급 은행으로부터 공사의 사업성(대출금 상환능력), 시공사 측의 신용보강(시공사의 지급보증 등), 자기자본 투자 등의 사업자금조달계획 등을 심사받아야 하나, F은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도 못하였던 관계로 대출취급 은행에 공사진행상황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조자 제출하지 못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최초(2010년 하반기)의 대출취급 은행인 신한은행 담당자 AM도 'F이 70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시공사 측 신용보강이나 다른 사업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하여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지의 가액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받은 2010. 9. 6.자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부지의 그 무렵 가액이 약 133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가액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아직 사업진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 그 가액이 위 133억 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제대로 노력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AG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토지가 개발되었을 때 그 가치가 133억 원이라는 것이지 현재 가치가 133억 원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정도의 대규모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이나 F은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정도의 자산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공사비 마련의 주된 재원으로 여겼던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지 또한 이 사건 사업을 감당할 정도의 담보력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력이나 사업진행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개별적 검토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3.경 피고인으로부터 기공식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기계설비 및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0. 4.경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사업비용으로 추가로 17억 원을 빌려주면, F 주식 50%와 관광호텔 카지노 지분 50%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16억 4,7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규모가 1,200억 원이고, 관광진흥개발자금이 무조건 800억 원은 나온다고 하면서 관광진흥개발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력이나 성공 가능성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G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K는 'AH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사업비 750억 원 상당의 숙박시설을 신축하는데 5억 원을 빌려주면 115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도급해 주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아 위 차용금과 공사비를 합하여 120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2010. 6. 8.경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AH도 'F 전체를 피고인의 것으로 알았으며, 피고인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수하는 데 들어가야 될 비용으로 줘야 된다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자금이 배정된 인쇄물을 확인하고 그 돈이 나오면 갚는 것으로 하고 F으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받는 조건으로 K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배정받은 후 대출을 위하여 추가로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F의 대표이사이던 AG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배정은 받았으나 사실은 실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실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실제 공사를 할 시공사의 보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려면 사전에 담보가 될만한 것을 확보를 하거나 보증을 서줄 시공사를 확보한 후에 업자들에게 공사를 주거나 돈을 빌리거나 해야 하는데 배정만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작정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이 나온다고 말을 해버린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들에다가, F과 M 간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2010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M의 공사금을 우선 충당토록 한다.'고 특약함으로써 201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으며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부분 O은 '피고인이 당시 "관광진흥개발기금 70억 원이 배정되어 하반기에 나올 것이며, 여수시에서 30억 정도의 지원 자금도 나온다. 또한, 이 사건 부지 땅값만 해도 150억 원~200억 원가량이며, Q 등이 지급보증을 섰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O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인 G, K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O과 작성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공사금 지급은 관광진흥개발기금(2010년 하반기 자금) 수령시(착공일로부터 4개월) 지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이 확정적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부분 T는 '당시 피고인이 "관광진흥개발기금 58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공사를 한두 달 정도 시공하면 은행에서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부지 땅값만 해도 시가 130억 원에 이르므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도 문제가 없으며 F과 합작을 할 회사가 대출금 지급보증을 하여 줄 것이므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T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T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차용한 2011. 7.경에는 이미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이 여러 차례 무산되었고 I회사(G), M회사(K), P회사(O) 등과의 계약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끌어들였던 점, 당시 Q 등과의 계약은 이미 자동 해지되었고 Q 등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철수한 뒤 F에 대하여 그 동안 투입된 비용과 경비를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부분 AF도 '피고인이 당시 "Q 등과 컨소시엄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다. 관광진흥개발자금으로 70억 원을 배정받았다. M로부터 하도급 받아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문제가 있어 변경하려고 하는데, 계약 전 1억 원, 계약 후 1억 원, 공사를 하면서 기성금으로 받게 될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주면 공사대금에 5억 원을 추가하여 59억 4,000만 원에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에다가, 피고인은 AF과의 계약 이후인 2011. 4. 24. AF에게 '토목공사 시공사인 M과 AP(구 AE) 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분에 대하여 2011. 2. 15.까지 시공사인 Q 등의 공사도급에 대한 입보를 받아 공사 착공토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그런데 Q 등과의 공사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2010. 9. 12. 이미 자동 해지된 상태였고, Q 등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가능성이나 이 사건 부지의 가액 등에 관하여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하면서 마치 F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자금력이나 사업진행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가. 2009. 7. 9.자 횡령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업무를 위하여 2008. 12. 30. 여수시와 양해각서 체결시, 2009. 4경 여수시의회 심의시, 2009. 6. 전남도의회 심의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조감도 등 준비서류작성비용 등으로 V에게 차용한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V는 '피고인에게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5,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V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시기와 피고인이 위 자금을 사용했다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과연 피고인이 V로부터 차용한 돈을 F을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V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로서 F의 자금으로 변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V로부터 차용한 돈을 F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F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F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F의 계좌에서 V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F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0. 5. 13.자 횡령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5. 13. F 계좌에서 W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W으로부터 피고인의 손자 X의 계좌로 위 1,800만 원을 반환받은 점, 이후 X의 계좌에 남아있던 위 1,800만 원 중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57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21만 원은 보험이자 및 보험료, 관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221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0. 11. 30.자 횡령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1. 30. G와 AG에 의하여 F 업무에서 배제당하기에 이르자 F 계좌에 남아있던 자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손자 X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위와 같이 회사의 업무에서 배제당하면서 권한 없이 임의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에 이체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직후 X 계좌에서 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800만 원을 한꺼번에 수표로 출금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돈을 구조설계변경비(1,000만 원)와 AH의 영업활동비(2,500만 원), 승용차 구입비용(870만 원)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위 구조설계변경비 지출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AH 측에 송금하였다는 2,500만 원은 2011. 1. 5.에야 송금되어 위 인출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출처 또한 위 인출금이 아니라 AF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 중 일부로 확인되며, 승용차 구입비용은 그 주장 자체로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없는 점(당시 피고인은 이미 F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각 업무상배임 범행에 관하여 가. 아파트 무상임대 부분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6.경 F의 자금으로 위 아파트를 구입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아들 Z가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 등 별다른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는 점, 위 아파트에 관하여 F과 Z의 처 AC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대표이사이던 AG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든 계약서였고, 실제로 Z가 F에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위 아파트의 임대기간이 정해진 바도 없고, Z는 F의 업무에서 배제된 2010. 11. 30.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8회 공판기일까지는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Z에게 위 아파트를 사주면서 명의만 F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위 아파트를 F의 자금으로 구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진술을 바꾸어 위 아파트가 F 소유이기는 하나 Z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다른 직원들과 달리 Z에게만 사택을 구입하여 제공할 별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F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F의 자금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를 Z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이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F의 자금과 자산을 그 목적에 맞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토지 무상임대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 내에 있는 위 AA 대지를 F의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 없으며 피고인의 며느리 AC가 대표이사인 AD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점 (AD 역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위 토지 상에 무허가 포장마차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그 업주들이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이나 분진 등에 대하여 여수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들과의 대립을 피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AD에 이들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대신 그 대가로 위 토지를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1. 6. 5. AD에 작성해 준 토지사용승낙서에는 그 사용 목적이 '여수 Expo박람회 개최에 따른 가건물 및 판매점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실제로 AD는 위 토지 위에 무허가 가건물을 설치하여 'AQ 휴게소'라는 간판을 걸고 휴게소 영업을 하였던 점, F의 직무대행자 AN는 '위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 허가가 났기 때문에 여수시청으로부터 위 토지를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구두통보를 여러 차례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여수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포장마차 업주들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된 적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 또는 그와 관련있는 회사를 이익을 위하여 F 소유인 위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행위는 F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K, O,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4월~8년 8월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징역 5년~8년이나,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각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3년 4월 ~ 8년 8월(기본범죄인 사기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횡령·배임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출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F을 운영하면서 F 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회사 경영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50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처럼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F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오랜 기간 나름대로 애썼으며, 자신의 자금력이나 능력에 비하여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으나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T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3.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있던 1,8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W에게 송금한 후 같은 날 W으로부터 피고인의 손자 X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반환받았음에도 그 중 579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X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8권 제765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24. 370만 원을 다시 F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0. 6. 28.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였던 대일감정원에 104만 원, 대화감정원에 105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알 수 있는바, 위 합계 579만 원은 피고인이 F에 반환하거나 F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F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