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2017고단1387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괴산 방면에서 증평 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317 피고인은 2017. 9. 19. 16:05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괴산읍 읍내로 326에 있는 '대교기계공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7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만취운전으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으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1:32경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업무단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으로 택시를 운전해 가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결격자에 대한 온정적 선처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은 물론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누범기간에 유사한 사안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을 불사하는 운전자 폭력의 발동은 멈추지 않는다. 평범한 필기도구라도 피고인의 손에 쥐어지면, 서슴없이 운전사의 목을 찌르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이로써 온건한 처우가 별다른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피고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정 기간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합의가 조기에 성사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내세우는 부양관계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73

범 죄 사 실 2017고단2173]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4. 22:5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광산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은 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4. 22:57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397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아 음극 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7.25. 07:30경 광주 북구 용두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출동 피피아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976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1년, 2016년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 은 판시 제1, 2항의 범죄로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제3항의 범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단장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강원 평창군 C, D, E에서 남침 땅굴탐사를 목적으로 위 토지 총 1,761m²를 굴착하는 등 훼손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강원 평창군 C, E에서 남침 땅굴탐사를 목적으로 총 1,537m²를 굴착하는 등 훼손하여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1. 부동산종합증명서, 현황실측평면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9.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일사 퍼센트(0.11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를 개봉1동사거리 쪽에서 서부화물터미널 지하도 쪽으로 편도 3차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1세)가 운전하는 G K3 피해차량 뒷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를 서울 영등포 대림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일사 퍼센트(0. 114%)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표(0. 114퍼센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6. 22:50경 광양시 중동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호길에 있는 강남병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당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여 미리 외우고 있던 자신의 시누이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위 G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G으로부터 교통단속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작성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시누이인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H 이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G으로부터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 당시의 상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H)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H과의 관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된 지 3개월가량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재물손괴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7고단3708사건 가.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9. 21:1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탁자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남, 52세)에게 "씨발, 개새끼, 칼을 가지고 와서 배를 찔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를 향해 나무탁자를 엎어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술값 계산 못한다, 다음에 와서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9. 21:30경 전항과 같은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56세)로부터 진정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전라도 놈이네, 난 전라도 놈 싫어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2017고단4045사건 피고인은 2017. 10. 22. 1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2 마산역광장 잔디밭에서, 다른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51세)으로부터 합석 요청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대, 뒤통수 부위를 1대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2018고단384사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 20:50경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69에 있는 진해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운전의 K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서광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는 말을 한 후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11.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서광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도 없이 택시를 타면은 진상을 안부리던지 너무한 거 아니가. 내는 니 한테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을 듣자, 택시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파출소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에 있는 '수출 2공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남자 새끼가 내는 니 같은 거 죽일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4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취감경 여부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해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 2항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10년 이내 이종 누범) ■ 구형 : 징역 2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누범, 선행사건(2017. 10. 11. 발생 판시 제3죄) 구속영장 판사기각 이후 재범(판시 제1, 2죄)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처벌불원(판시 제1죄 중 피해자 D), 건강(고혈압 외), 알코올의존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독거 등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3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10.8, 18:05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5. 10. 9. 01: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 인근 노상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고단40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2. 23. 04:30경 춘천시 H에 있는 'I모텔' 내실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 04:50 경위 '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 16:00 경 춘천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벤츠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박카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 2017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통화분석 및 발신지 위치국에 대한 수사), 회신내역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 판결문사본, 결정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필로폰에 손을 대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특히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수범행에 이르렀으며,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은 M에게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1년부터 3년 8월까지, 특별가사유 : 동종전과(3년 이내 집 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사유 : 중요한 수사협조,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수수(필로폰 수수에 해당), 필로폰 매수를 제1범죄, 필로폰 투약을 제2, 3 범죄로 하여다수범가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16

범 죄 사 실 2017고단24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14.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NH농협카드 1장, D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14, 04:35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편의 점' 편의점에서 말보로골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NH농협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5:12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7. 19. 21:30 경 서울 송파구 I, 지하 1층에 있는 Jol 운영하는 'K' 6호실에서 친구 L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부터는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M(여, 48세), 피해자 N(여, 54세)를 불러 위 6호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20, 00:00경 L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L의 뺨을 때렸고, 이를 본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6호실 문 앞에 버티고 서서 문고리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3 ㎝, 날 길이 8㎝)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모두 다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이 6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이거 깨서 다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M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위 커터칼의 칼날을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6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3항 일시, 장소에서 위 'K' 업주인 피해자 O(64세)이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6호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6호실 밖으로 밀어내 폭행하였다. 2017고단3054月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 16:4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매장 앞에 있는 마천사거리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에 서서, 오금동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주행하던중 교차로에 진입하는 R 운전의 S 옵티마 승용차량을 발견하자 위 차량에 고의적으로 부딪침으로써 마치 신호위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횡단보도 보행자인 것처럼 행세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 화로 바뀌자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위 차량을 향하여 뛰어간 다음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왼쪽 팔을 의도적으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T로 하여금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동생 U 명의 계좌(농협 V)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22:20경 서울 송파구W 지하1층에 있는 단란주점인 'X' 안에서 피해자 Y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테이블 위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불상인 휴대전화 1대와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M, N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3054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Y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60조 1항, 347조 1항, 278조, 276조 1항, 260조 1항, 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3호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년~3년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많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 주로 불리한 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4. 10:00 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13:00 경 인천 G에 있는 H대학교 5호관 203호 피해자 I의 연구실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젖혀서 열고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7. 13:00경 위 H대학교 5호관 202호 피해자 J의 연구실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젖혀서 열고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1. 09:50 경 부천시 K에 있는 L대학교 M건물 311호 피해자 N 의 연구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12. 12:00경 서울 O에 있는 P대학교 Q건물 118호 피해자 R의 연구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우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우리카드 1장, 교수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350,000원, 신용카드 7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60,000원, 씨티카드 1장, 비씨카드 1장, 시가 25,000원 상당의 상품권 수장, 시가 170,000원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위 장소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S 마제라 승용차의 문을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글라스 1개, 적금통장 1개, 원피스 1장과 서류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행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4. 10:46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인 우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1,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고 위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 11:0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61,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각 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I, R,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드승인내역, 영수증, 압수품 사진, 각 카드사용내역서, 피해자 카드사용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나 동종의 범행을 또 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다녔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기존에 처벌받은 범행 수법과 동일하다. - 피해금 합계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를 회복시킨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17: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헬로카봇 음료수 30개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이 없으니 약국 옆 편의점에서 대금을 계좌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음료수 30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1.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7. 4. 4.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0:58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4. 9.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01:30경 보령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소파 위에 올려놓은 현금 967,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4. 11.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23:10경 보령시 L에 있는 'M' 호텔 305호에서 피해자 N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명함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2. 01:09경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 O에게 제2항 다목 기재와 같이 N로부터 절취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70만 원 상당의 외상값을 결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N의 도난 신고로 승인거절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등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문심리위원의 심리검사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실형 전력만 해도 4회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한 지 불과 반 년 만에 또다시 반복하여 과거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인한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 모두 과거 처벌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물론,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그로 인해 불안정한 정신상태 및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함으로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4.5톤 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1:40경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D 앞 도로를 지상사 쪽에서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피고인을 찾으러 온 피해자 E(여, 66세)가 위 화물차량근처에 서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우측 앞,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포함) 1. 각 변사자현장체크리스트 1. 검찰 검시조서 1. 각 변사현장사진, 각 현장 및 차량 조사 사진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결과지 첨부, 사고장소 노면상태 확인 등, 피해자에 대한 G병원 응급기록지 및 X-RAY 리포트 첨부, 피해자에 대한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피해자 사망여부 확인)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5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고 각자 다른 택시를 타고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까지 갈등이 지속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화가 나 진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기 시작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는 아무런 화물도 적재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앞바퀴로 한번, 뒷바퀴로 한번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며, 사고 현장의 도로는 평탄한 시멘트 포장도로였고, 역과할 때의 덜컹거림이 사고현장에서 약 15m가량 떨어진 목격자(택시기사)에게도 들릴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운행속도에 아무런 이상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사고 현장 인근에 목격자인 택시기사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징역 2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사실상의 유족들의붓자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가정환경, 최근 5년 내 아무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의 법률상 유족 중 일부와는 합의, 일부를 위하여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