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소속 및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서울 중구 H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I에서 ㈜J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3개동, 579세대, 지하 6층, 지상 43층)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경기 성남시 K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I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I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E에 고용되어 크롤러 크레인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M(남, 59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F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2.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C, D의 업무상과실치사 작업 내용 철골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는 2021. 4. 14. 18:05경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굴착공사를 위해 수직으로 근입한 철재 H빔 기둥에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철골구조의 절점에 모이는 부재들을 접합시키는데 쓰이는 철판)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작업장 주변에는 주식회사 E에서 철재 H빔 기둥 근입을 위해 지반 천공 항타 작업을 하고, 천공 작업 시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데 사용하는 에어호스를 크롤러 크레인(150톤, (차량번호 1 생략))으로 들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크레인의 주행 경로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른 작업자가 작동 중인 크롤러 크레인에 부딪히거나 협착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은 크롤러 크레인의 운전기사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을 작동하기 전 주행 경로 부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크레인을 작동시키고, 크레인이 주행할 경우 주행 경로 부근에 신호수 배치 및 안전 작업구역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크레인이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크레인 주변에 2인 이상의 신호수 또는 유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라바콘이나 펜스 설치 등 작업 안전 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크레인 주행 경로 부근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크레인을 작동시키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C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위험요인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TBM(Tool Box Meeting, 전체미팅) 일지, 야간작업신청서, 주간위험성평가표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 내용에 따라 작업을 지시·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하도급 계약서 안전보건특약조건에 의해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BM 일지 기재 내용에 따라 장비 작업 시 근로자 주변 접근금지, 장비 주변 관리자·신호수 배치, 양중 작업 시 근로자 충돌 및 협착 등 주의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고, 양중작업 시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주간위험 성평가표에 신호수 배치, 충돌, 협착, 혼재작업 등 위험요인 감소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야간작업신청서의 작업계획 없이 크레인으로 에어호스 양중작업을 하였고,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 전 불안전한 위험요소 점검 등을 준수하고 안전담당자의 지휘 하에 작업 등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크레인 양중작업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작업하거나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및 주의의무위반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급사들이 공사 현장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험요인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TBM 일지, 주간위험성평가서, 야간작업신청서와 도급사에서 작성하는 일일안전회의록, 안전일지 등에 규정된 절차,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분장표에 따라 매일 공사 현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시설 및 근로자의 관리상태를 확인한 후 미흡 사항은 해당 관리감독자를 독려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사고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일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에서 각각 PRD(현장타설말뚝) 천공 작업과 철재 H빔 기둥 용접 작업을 위하여 야간작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G과 일일안전회의를 할 당시 주식회사 E 소장 D으로부터 공사 현장이 협소하여 혼재작업을 할 경우 위험성이 있다면서 중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 시작 전 TBM에 참석한 후 사건 당일에는 안전관리 및 공사 진행에 대한 공사현장 순회 안전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주식회사 E에서 야간작업신청서에 PRD 천공 작업만 신청하고 작업계획도 없는 크레인으로 에어호스 양중작업을 할 때 주변 작업자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 배치 및 작업 안전 구역 설정이 되지 않은 채 작업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D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위험요인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TBM 일지, 야간작업신청서, 주간위험성평가표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내용에 따라 작업을 지시·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시공계획서, 하도급 계약서 안전보건특약조건에 의해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BM 일지에 기재된 대로 작업구간 구획설정, 호 각 사용, 당 공정 외 근로자 통제 등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야간작업신청서, 주간위험성평가표와 같이 주식회사 E 작업 구역에 진입 금지, 철재 H빔 기둥 용접 시 기둥 주변에 라바콘 설치, 작업 구간 구획설정 등을 이행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특약조건에 의하여 작업 시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작업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계획서에 의해 작업구간 구획을 설정하거나 타 근로자 출입통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라 현장 작업에서 통행인 등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작업자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2021. 4. 14. 18:10경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이 크롤러 크레인으로 양중 작업을 하면서 선회하던 중 뒤에서 철재 H빔에 가셋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크롤러 크레인 카운터웨이트와 철재 H빔 기둥 사이에 협착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상완부 등에 강한 협착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흉곽 동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범행 가. 2021. 4. 12.자 범행 피고인 D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린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위 주상복합 건축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등록번호 :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06w)를 사용하여 굴착 등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4. 14.자 범행 피고인 C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린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8: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으로 에어호스 인양 작업을 하면서 협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C, N, D, O, P, Q, R, S, B,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조사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현장사진 8매, 크레인 상부 사진 및 문자 2매, 사진 각 1부, 각 자료입수보고, 사고 CCTV 화면 1. 작업신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재해조사의견서, 주식회사 G 개인별 업무분장표, 각 하도급계약서, 일일안전당번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각 야간작업신청서, 일일안전회의록, 각 TBM일지, 안전일지, 각 위험성평가표, 공사개요 및 현장특성, 시공계획서, 이동식크레인 안전보건작업지침,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재직증명서, 각 현장대리인계, 각 신분증 1. 감독점검표, 확인서, 작업계획서(차량번호 2 생략), 각 사고 당시 작업자별 위치 도면, 장비 신호수 지정 현황, 사고시 근로자 배치 현황, 2021.4.14. 작업신청서, M근로계약서, 재해조사결과, 재해조사복명서 1. 수사자료협조요청 회신,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 피고인 주식회사 G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고, 창졸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이 헤아릴 수 없이 크며, 피고인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현장을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장이 협소해 혼재작업을 할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G, 크레인 작업을 함에도 신호수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E, 혼재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다른 업체의 위험작업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감독하지 않은 F의 각 안전담당자의 책임이 백중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공통 정상에 피고인들의 개별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