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7. 22:2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VT125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비상5동주민센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면허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전동스케이트를 타고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의 왼쪽 손목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E) 1. CCTV 캡쳐 사진, 차량 사진 1. 의료차트,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동종 전력(9회, 벌금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하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에서 야간에 서행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사용하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다행히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닌 점, 반성하면서 향후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0: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F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0: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 1캔당 4,000원씩 총 2캔, 소주 1병에 5,000원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C로부터 소개받은 B를 손님이 있는 방 안으로 넣어주어,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인 A로부터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21. 4. 말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대에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이 알고 있는 여성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에 여성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각 영업소에 내려다 주고, 그 대가로 여성들로부터 시간당 1만 원 가량씩 받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안산시상록구청장의 고발장 1.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업소명 및 불법내용, 카드내역서, 주류판매 사진, 통화내역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자동차 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정도(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3:0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제주한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사고까지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0. 10. 1.경부터 2021. 3. 4.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샤워시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팔꿈치와 손으로 다리, 허리, 목, 어깨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회 당 4 ~ 12만 원의 안마 대금을 받는 영업을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2021. 3. 4.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중학교’로부터 약 189m 떨어진 위 업소에 밀폐된 마사지실 6개, 샤워시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종업원들과 손님들 간에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나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0. 9.경부터 2021. 3. 4.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샤워시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이 원할 경우 대가로 3 ~ 5만 원을 받고 일명 ‘핸플’(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현장 및 장부 촬영사진, 업소 광고사진, 업소 후기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위치 확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터넷에 판시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영업 형태(출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가게 문을 잠궈 놓고 손님을 출입시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판시 업체를 폐업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역 인근에서 지인인 B에게 현금 80만 원을 교부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안성시 C에 있는 D저수지 부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매수 및 투약의 각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필로폰 매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던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1:25경 경산시 압량읍 신대부적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른 ‘유흥시설 및 홀덤업에 대해 3주간 집합금지’ 조치사항에 따라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 24:00경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에 대하여 모든 시민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발령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1. 4. 13. 23: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2명 및 손님 3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취식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고발인진술서, 각 확인서 포함)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장소인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0:33경 경기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 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22. 18:30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연안사거리에서 어시장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봉고3 냉동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로79번길 2-4 서동고개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다소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6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 관골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블랙박스CD의 영상 1. 일반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횡단하면서 주변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등을 종합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생산부 부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은 위 회사를 인수하는 ‘D’에서 파견 나온 카페 파트 팀장으로, ‘B’에서 근무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와서 피해자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비우자 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의 등받이 윗부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어깨와 닿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술잔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감싸듯이 잡았고,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어 만졌고, 계속하여 회식을 마치고 나와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관계인들의 소속) 1.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회식에 참가하였던 증인들의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주요한 부분에서 부합하는 점, I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고소할 동기가 없는 점(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와 이를 인수한 피해자 소속 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내게 된 경위나 기간, 친밀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증거조사 결과 드러난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증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 5km 지점까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km를 운전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는 2005년, 및 2010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7:5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55번길 26에 있는 영장산근린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중 피해자 B(27세)으로부터 애완견의 목줄을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 확 죽여버릴까,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30대 였으면 넌 죽었다, 경찰 무섭지도 않고 니 같은 새끼 죽여도 3년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크기의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와 폭행내용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3:08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에 있는 ‘명륜역 부산1호선’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채혈 감정결과)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7세)는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5. 00:25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B,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용량: 330ml)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출입문 인근에 놓여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계속해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부근 바닥과 우측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석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분재 6점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11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3, 1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처(妻)인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도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화분 등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3. 04:1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98-4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구리IC 앞 구간을 구리남양주TG 쪽에서 퇴계원 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고장으로 4차로 상에 정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및 그 뒤에 서서 후방 차량을 유도하던 피해자 B(여, 4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들을 제대로 피하지 못한 과실로, 급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의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6주간의 치료를요구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03:57경부터 04:10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C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장소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2. 22: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8. 09:28경 서울 마포구 상담로 184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부근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부터 위 역 9번 출구에 이르기까지,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은색 상의에 흰색 계열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색 계열의 짧은 플레어 스커트를 입은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29. 09:2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공항철도 C역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상의에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7. 29. 09:4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공항철도 E역 인천공항 방향 승강장 부근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F(여, 25세)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5명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11:3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에 업무상 찾아온 피해자 D(남, 71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휘두른 것으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