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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14: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도로 위 피해자 B(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갑자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증거 자료 제출(통화녹음 파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재판진행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1:30경 서울 성동구 B시장 내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4세) 등 다이빙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발생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파일 - 음성녹음에 대해서), 수사보고서(범행 추정시간에 대해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카카오톡 메시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오후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시장에서 호랑이 인형탈을 쓰고 가게 홍보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뒤,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밀치며 부딪치려 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오토바이 엔진소음을 내는 등 그때로부터 2020. 12. 26.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청취 1. 피혐의자 오토바이 사진, 발생장소 CCTV 정리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5:1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5세)에게 “사과를 하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7:10경 경북 영양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육하던 개를 치워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95㎝, 날 길이 25㎝)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칠 것처럼 휘두르면서 ’이 새끼야 너 갈 길이나 가, 이씨발놈아, 너 갈 길 가라고 했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던 개가 피해자 B 운영의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죽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C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그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블로그에 2018. 7. 23.경 “멀쩡한 아이들을 죽이는.울산.남구.D.B을 고발합니다, 사고후.수소문에 장애며.죽일뻔한.경우도.수차례.심지어.치료중.임의로. 안락사 시켰던 사례도 들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8. 8. 6.경 “울산 남구 D.B을 고발합니다, 형사건으로.수소문중.D이 장애며.죽일뻔한적.심지어 치료중. 본인능력이상이면 임이로 안락사시켰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무책임하게 돈벌이로만 악용하는 D을 고발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8. 9. 22.경 “소중한 생명을 돈벌이로 악용하며 죽이는 말종들을 고발합니다, B을 고발합니다, 제보내용에.치료하다.안되다싶음.임의로 안락사시키고 장례.소개해준다.별의별 개또라이짓을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1. 17.경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울산 남구 D을 고발합니다, 제보하신분들 얘기로.아이를 죽여 놓고서 개를 먹는 사람들도 있다며 개가 죽는건 아무럿지 않다며 장례업무를 하는 곳을 소개해주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게시글에 “#장례대행 업무병원”이라는 해시태그를 걸어두고, 계속하여 2019. 3. 15.경 “아이들을 죽이며 돈벌이짓하는 울산 남구 D을 고발합니다, 아이가 죽고.소송문제로 여기저기 수소문 중 치료하다 장애 아이.본인 능력이 상이면 안락사를 권유.장례업체를 소개시켜준다고 합니다.이미 사고치고 옮겨 다녀서”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개를 치료하던 중 임의로 안락사를 시키거나 개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며 장례업체를 소개시켜 주거나 의료사고를 내놓고 병원을 여기 저기 옮겨 다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블로그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의 내용과 횟수 등을 볼 때,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2021고단7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20:55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 집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569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0세)는 약 2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9. 21: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3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1. CCTV 영상 2021고단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도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15:5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교차로를 사당4동 주민센터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차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급히 진로 변경을 하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캠리(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 C이 진행 방향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피고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차량을 2차례 급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서 일단 정지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의 거리 및 각 차량의 속도,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2차례 급제동한 점과 피고인의 운전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 자신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서 급제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협박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4세)은 ‘D㈜’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18. 4. ‘D㈜’가 ㈜B으로부터 ㈜B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것과 관련하여 ㈜B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일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D㈜는 ㈜B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호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2. 5. 08:30경 경산시 E에 있는 ㈜B 옥상에서 법원 감정인이 공사하자 여부의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가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망치’, ‘옥상 승강기 덮개’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치를 든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가 옥상 승강기 덮개 위에 망치를 내려놓았을 뿐, 망치를 들고 위협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건축감정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G(피고인의 동생)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것을 제지하였지만, 피해자의 계속 거슬리는 언동에 흥분하여 망치를 들고 팔을 어깨 뒤로 젖히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려 했고, 이에 자신(F)은 ‘위험하다고 느껴’ 자신의 직원 H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한편 옥상 승강기 덮개는 허리춤 높이 정도여서 ‘그 위에 망치를 내려놓으려다가 망치 든 팔로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할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분 나쁜 언동에 화가 나 망치를 들고 위협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하고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검증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동으로 계속 피고인 형제를 자극한 정황이 엿보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상황을 과장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원 감정 진행 중에 흥분하여 망치를 머리 위로 들고 위협한 점, ‘망치를 든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내렸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9:45경 서울 금천구 B, 호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불러 ‘하이볼 뭐가 맛있냐’라는 취지로 물어보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불러 다른 테이블의 여성 손님들에게 맥주를 가져다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맥주를 안 좋아하신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손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2회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잡으면서 ‘그게 아니지, 그냥 그 자리에 맥주를 놔야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피해자 B과 혼인하였다가 2019. 11. 27. 이혼하였고, C은 D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지도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9:00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C에게 ‘B이 여기저기서 여자 돈을 빌리고 다녔다.’, ‘B이 피트니스를 다니는 모 회원과 불륜관계에 있어서 이혼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은 피해자의 채무를 처갓집에서 대신 변제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돈을 잃은 것을 알고 처가에서 돈을 갚아주었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약식명령(2020고약7311호) 판결문 [피고인은, C에게 ‘B이 여기저기서 여자 돈을 빌리고 다녔다.’, ‘주식으로 돈을 잃은 것을 알고 처가에서 돈을 갚아주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B이 피트니스 모 회원과 불륜관계에 있어서 이혼하였다.’라는 말은 한 사실이 있지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13:15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일반촬영실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옷을 벗던 중 방사선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몸이 불편하니 도와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와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어서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치매, 뇌경색증 등으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중이어서 성폭력 치료강의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1987년경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치매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바,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치매, 뇌경색증 등으로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 퇴원 가능성 또한 희박하여 사회에서의 재범위험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선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3.45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를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자형이가, 내 불 질러 다 죽일 꺼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한 과도를 꺼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31. 20: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그 친구인 E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위 E의 옆에 앉은 후 계속하여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E를 안으며 피고인을 차단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및 팔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31. 20: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다시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차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에 가까이 앉으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약 8초간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내사보고서(CCTV영상ㆍ피의자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벌금 1,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등 및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알콜의존증을 탈피하기 위해 상당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처 C을 상대로 2020.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차전5655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고, 2020. 10. 16. 같은 법원 D로 자동차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16: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 F, 집행관 사무원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에 대한 인도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위 G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고, G을 향하여 위 식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인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인도집행의 채권자인 B 주식회사의 참여인으로 온 피해자 H(남, 46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집행공무원 신분증 및 자동차강제경매 결정문 사진, 인도고시 및 압류차량 번호판 사진, 재직증명서(G), 신분증 사본, 내사보고(범행모습이 촬영된 녹화영상 사진, 동영상 CD 첨부)-범행 영상 캡쳐 사진, 영상파일 CD, 수사보고B회사 청구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 사건 및 자동차강제경매 사건 확인)-대법원사건검색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집행관의 자동차 인도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채권자의 참여인으로 온 피해자 H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G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협심증, 백형별 등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하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까닭에, 자동차가 없으면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병원에 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12:10경 의정부시 B C동 앞에서 수도계량기에 넣어 둔 동파 방지용 의류를 가져가려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왜 계량기 속의 옷을 가져가려 하느냐”고 따지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0cm)을 꺼내어 들고 “칼로 다 죽을까”라고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커터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약식명령 발령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8:18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 왼쪽 안전지대에서 앞에 있는 1차로로 진입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을 막으면서 1차로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지르려 하다가 실패하자, 전방에 아무런 교통상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마음을 먹고, 그곳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후 앞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멈추어 세운 다음 위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끼어들었으면 깜빡이 키던가 직선이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성 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차량을 이용한 위협이 1회적이었고 반복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1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B은 가상화폐(소위 ‘C’) 관련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 F, G은 위 C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및 판매원들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C을 구매한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C의 가치가 낮아져 손실을 입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16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의 ‘J’ 공개대화방에 닉네임 ‘K’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랐나 진짜 사기꾼 새끼들이”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L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설령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참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모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모욕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를 단순히 의견을 표현한다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상대방에게 대답을 촉구하는 수준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의 성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투자한 C의 가격이 하락하자 C을 매수한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는 대화방에서 ‘사기꾼’으로 표현을 한 것은 C을 판매하는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 손실을 입고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1:30경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여, 43세)를 호출하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태백시 동태백로 동점교 인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얼마냐, 2만 원에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리운전 비용을 묻는 줄 알고 “태백 시내에서 석포까지는 3만 원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 수 있냐, 2만 원을 주면 옷을 홀딱 벗고 할 수 있냐”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어깨부터 팔꿈치까지의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핸들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아래의 유리한 정상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면의 여성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와 차 안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트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면서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 시도하였다. 이러한 추행 경위와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이른바 기습추행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행사된 유형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 피고인이 최근 15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