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단602-1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익산시 E에서 무허가로 사행성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09. 1. 18. 01:30경 F경찰서 G계 경찰관들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을 받아 게임장 안에 있던 신천지 게임기 50대 등을 압수당하자 위 단속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게임장의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익산시 조직폭력 중앙동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F경찰서 G계 반장인 경찰관 H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게임장 앞 커피숍에서, 위 C에게 "F경찰서 경찰관과 이야기가 되었는데 단속을 무마하려면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9:30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집 앞에서, 위 C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1. 18. 19:00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집 앞에서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09. 3. 중순경 전주시 J 커피숍에서 D과 만났을 당시 D에게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H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C이 위 돈을 자신이 사용한 사실을 D에게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에 따라 그와 같이 말을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단속을 무마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D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같은 취지의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우선 C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1) 먼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1,000만 원의 출처 및 사용처에 관한 C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C은 피고인에게 전달한 1,0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2009. 1. 21.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D과 함께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2009. 4. 24. 검찰 진술), 검사가, D은 1,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550만 원에다가 K으로부터 차용한 45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알려주며 1,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묻자, 그런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2010. 3. 24. 검찰 진술),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해 일부 명확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C은 2009. 4. 20.까지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2009. 4. 24. 검찰 진술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였다. 2009. 4. 14.자 경찰 진술(H에 대한 직무유기사건에서 참고인으로 한 진술) :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어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하고, 가게도 옮겨야 하니 그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D에게 말하였고, 단속된 지 3일 정도 후에 익산시 중앙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 앞에서 D에게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D로부터 받은 1,000만원 중 550만 원은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20만 원은 새로 가게를 얻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각각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이사비용과 경비로 사용하였다. H이 이 사건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 준 것은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으로 고용한 L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 2009. 4. 16.자 경찰 진술(C 본인에 대한 뇌물공여사건에서 피의자로 진술한 내용임) : 위 1,000만 원은 C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이나 M에게, 1000만 원이 H에게 전달된 것처럼 D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 2009. 4. 20.자 경찰 진술(C 본인에 대한 뇌물공여사건에서 피의자로 진술한 내용임) :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후 계속된 추궁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1,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집세(월세)로 240만 원, 공과금으로 100만 원,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550만 원을 각 사용하였고, 나머지 110만 원은 익산시 E에서 N으로 게임장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09. 4. 24, 검찰 진술 이후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된 처지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은 당시 L을 통해서 H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C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한편 C은 익산시 E에 있던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후 게임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및 임료로 320 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은 새로 개업한 게임장이 재차 단속되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돈 중 50만 원을 건물주로부터 직접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 변호인이 제출한 수사보고(C 게임장 임차장소), H에 대한 직무유기사건에서의 2009. 4. 14. 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D 진술 부분, 이와 같은 사정과, C이 위와 같이 새로운 게임장을 개업하는 데 드는 비용을 D이 추가로 부담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D 역시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다), C 역시 그 비용을 마련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는 데 드는 비용도 일절 부담한 사실이 없고, D이 전적으로 그 비용 전부를 부담하였다)을 함께 감안해 보면, D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게임장을 이전하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C의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한편 C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준 날 밤 늦게 피고인이 찾아와, 1,000만원 중 800만 원은 H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돈으로 H과 술을 마셨는데 60만 원 또는 80만 원이 남았다면서 위 60만 원 또는 80만 원을 돌려주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값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C에게 반환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다음으로 D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D은 수사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무마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가) D은 2009. 3. N에서 새로 개업한 게임장이 다시 단속된 후 경찰서 0실에 H에게 단속 무마 목적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신고를 하였고, 그 후 H에 대한 직무고발사건에서 2009. 4. 11. 최초로 진술을 할 당시, 자신이 C과 함께 피고인의 동생집을 직접 찾아가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C에게 1,000만 원을 주었으며, 그 후 Cl이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시 M을 통해 이 돈을 H에게 전달한 사실을 C을 통해 전해들은 것처럼 진술하였는바, 이 이와 같이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시점으로부터 2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C이 피고인의 동생 집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당시 C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C이 피고인의 동생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C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나) 한편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경찰에서, 1,000만 원을 게임장을 이전하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1,000만 원중 320 만원은 새로운 게임장을 얻는 데 임료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변호인이 제출한 'H에 대한 직무유기사건에서의 2009. 4. 14.자 C에 대한 경찰진술서' 중 D 진술 부분), 이러한 점 역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D은 경찰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던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이미 3,000만 원을 받은 후여서 C이 주장하는 것처럼 집기류를 사는 데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H에 대한 뇌물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DI 위 320 만원 부분에 관한 C의 주장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 H에게 단속 무마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법정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000만 원을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C의 경찰진술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1,000 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D의 진술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이다. 라) 또한 D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날 C이 1,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는 부족하여 K1 국민은행 계좌에서 450만 원을 출금하기 2-3시간 전쯤 K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K은 4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후 K. C과 함께 익산시 중앙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으로 간 후 K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K이 450만 원을 출금하였다는 P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위 계좌에서 2009. 1. 18. 17:50경부터 17:54 경까지 450만 원이 출금되기 20여분 전인 17:25 경 위 계좌로 450만 원이 입금되기 직전에는 위 계좌의 잔고가 4,900원에 불과하였고, 2009. 1. 3. 부터 이 사건 단속일까지 위 계좌의 잔고는 제일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01면,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이와 같은 계좌의 잔고 등에 비추어 볼 때, D K에게 돈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시점에 K D에게 돈을 대여해 줄 만한 여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D은 위 돈 450만 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55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준비하였다는 550만 원의 출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석연치 않은 점이다. 마) 나아가 보건대, D은 C과 동업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C에게 돈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을 당하였고, 그 후 익산시 N으로 게임장을 옮겨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불과 3일 정도 후에 다시 단속을 당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M, H 등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단속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H이 이 사건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 준 것을 빌미로 2009. 3. 중순경부터 H을 협박하여 3,000만 원(2009. 3. 30. 1,500만 원, 2009. 4. 6. 1,500만 원)을 갈취하였고, 이로 인해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는바, D의 위와 같은 행태나 그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이나 II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D과 C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던 날 11:00 나 12:00 경 이 사건 게임장으로 온 피고인으로부터, “H이 단순히 이 사건 게임장 단속을 무마하려면 500만 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1,000만 원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인 H이 단순히 단속을 무마하는 경우와 영업장을 이전하는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나누어 금액을 달리하여 돈을 요구하였다는 D과 C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나아가 보건대, H은 수사기관에서, F경찰서 소속 순경 Q 등이 불법영업을 이유로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한 후 L의 부탁을 받고 그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단속을 무마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한편 H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무마할 의도로 이 사건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를 즉시 압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Q 이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과 손님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8장을 이 사건 단속 당일 09:00경 Q으로부터 건네받고도 이를 은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852면, 전주지방법원 2009고단489, 574(병합)호 H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 판결문}, 이와 같이 단속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부근으로 와서 H을 만났다는 시점 이전에 이미 이 이와 같이 단속을 무마하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L의 부탁을 받고 그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단속을 무마해 주었다는 H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역으로 피고인을 통해 이 단속 무마의 대가를 원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1,000만 원을 준비하였다는 D과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D과 C은, K과 함께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으로 가서 450만 원을 출금한 후 이 돈에 D이 가지고 있던 55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을 준비한 후 바로 피고인의 동생 집으로 가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30 경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450만 원이 최종 인출된 시점은 17:54경이고,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지도검색 자료)에 의하면, K이 돈을 출금한 익산시 중앙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과 피고인의 동생 집인 익산시 I 부근까지는 차량 이동거리로 약 1.6킬로미터 정도이고, 소요시간은 통상 7분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D과 C의 진술과 같이 450 만 원을 출금한 후 바로 피고인의 동생 집으로 간 것이 사실이라면 18:00 경이면 피고인의 동생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1,000만 원을 전달한 시점에 관한 D과 C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D과 C은, 피고인에게 전달한 1,000만 원 전부 또는 그 중 800 만원 상당이 H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과 C의 진술에 의할 경우 H은 위 1,000만 원 또는 800만 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수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작 H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C이 효과의 친분관계를 활용할 의도로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으로 고용한 L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향웅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사실로만 기소되었는바, 이는 C과 D의 진술 외에는 위 돈 1,000만 원 또는 800만 원이 H에게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H에게 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 건네졌고, 다시 M을 통해 H에게 위 돈이 전달되었다는 D과 C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H에게 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돈을 건네받았다는 M이 그 돈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를 하였을 법한데도 이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사.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전주시 J 커피숍에서 D과 만났을 당시 D에게 "C으로부터 1,000 만 원을 받아 H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실제로 C으로부터 1,000 만 원을 수령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할 만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C이 위 돈을 자신이 사용한 사실을 D에게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C은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사건에서의 2009. 4.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M은 자신의 부탁에 따라 D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M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변호인이 제출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러한 C과 M 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