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조건만남(성매매)를 미끼로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을 불러낸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16. 22:40경 부산시 북구 Q에 있는 R모텔 앞 굴다리 밑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S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할 성매수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T(여, 15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N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혼자 자신의 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굴다리 밑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A, O을 차례로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고속도로 교량 밑, 부산시 북구 V 뒤편 빌라 주차장, 위 R모텔 앞 굴다리 등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불법이다. 경찰에 넘기지 않을 테니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2016. 4. 16. 23:30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고속도로 교량 밑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내려 "조건만남을 하면 불법이다. 경찰에 넘기지 않을 테니 포상금에 상응하는 돈을 내 놓든지 우리들 3명을 상대로 번갈아 가며 성관계를 해라.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넘기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6. 4. 16,23:30 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고속도로 교량 밑에서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할 것을 강요하였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가드레일에 엉덩이와 목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 A은 2016. 4. 17. 01:00 경 부산시 북구 Q에 있는 R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피해자가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지 감시하면서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그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 · 청소년 강요행위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요행위 미수의 점) 다. 피고인 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요행위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NO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N, O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의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6. 4. 17. 1시경 피해자와 함께 R 모텔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 A 과 함께 모델방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어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가드레일 또는 전봇대 등에 부딪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시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1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고속도로 교량 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었고, 그로 인해 엉덩이와 목 부분을 주변에 있던 가드레일 또는 전봇대 등에 부딪치면서 울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당시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표현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N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저와 피고인 01 차 앞쪽에 서서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차량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0과 담배를 피다가 돌아보았더니 피해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또다른 일행인 피고인 O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가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이 비에 다 젖어 있어서 닦으라고 수건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증거기록 제299 내지 301쪽]. 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모텔방에 감금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은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행동의 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롭게 피고인 A의 지배와 감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AI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도망갈 방법을 궁리하다가 일단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는 척 R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곳 모텔방에서 성매수자를 구하는 시늉을 하다가 피고인 A이 잠시 모텔방 밖으로 나간 사이에 밖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4. 17. 1시경 피고인 A 과 함께 R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위 R 모텔에 들어가기 약 2시간 전부터 이미 피고인들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 내지 강요행위를 당하고 있었고, 이어 성매수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과 함께 R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인바, 당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R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모텔방에 있을 당시 자유롭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저보고 조건을 구하라고 했고, 피고인 AI 옷을 벗으니까 문신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위압감도 받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었죠"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피고인 A에게 잡혀 몸을 팔고 싶지 않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R 모텔방에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2016, 4, 17, 1:43 경부터 2: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W 메신저를 통하여 "어디냐? ㅋㅋ, 내가 좋게 해주니깐 만 만하제?, 좋게 끝낼 수 있게 연락해라, 니 아직 인거 안다, 잡히지 마라, R 후문하고 정문 다 지키고 있으니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사진, 증거기록 제21, 22쪽).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직후 피고인 N에게 "살려줘요, 오빠가 좀 오라하면 안되여?, 잠시 얘기 좀 하자고, 굴다리로 오라하면 안대여?, 그 뒤론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당시 피고인 N은 피해자에게 "진심 살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사진, 증거기록 제26, 27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R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N에게 '피고인 A과 함께 모텔에 들어갈 테니까 모텔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A을 바깥으로 불러내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면 피고인 N이랑 따로 조건만남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 N과도 함께 조건만남 일을 할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피고인 N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감금조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3)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개월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미수범이므로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6)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 폭행, 성매매강요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후 또다시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만한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성매매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실제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미수범이므로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4)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 성매매 강요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성매매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실제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미수범이므로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4)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 성매매강요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성매매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실제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