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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2세)과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 오후 무렵 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옷을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 피해자 속옷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일정 협의 등, 수사 진행상황 통지 등, 피해자 모 탐문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인식한 피해자의 나이 관련 확인, 적용법조 변경,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접수),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탐문내용, 피의자 실거주지(발생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 감정 결과) 1. 대화 내용 캡쳐 사진, C 메신져 캡쳐 자료,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2세 무렵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및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시청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1985년부터 2021년까지 동종 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총 6차례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도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정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법정에서 피고인 본인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가해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마지막 전과는 약 30년 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18:3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고속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잠원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적색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횡단보도 진입한 이후 충격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4층 ‘C’ 노래연습장 영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 22:40경 위 업소 3번방(모란실)을 찾아온 손님에게 1만 원을 받고 카스후레쉬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최종의 처벌전력으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3.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산97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남한산성로를 남한산성 쪽에서 변전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D에 있는 E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2%)도 매우 높았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상태나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3년, 2005년, 200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0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7. 13:1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은행 도계동지점에서, 사실은 ‘㈜D’이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즉시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정당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도 없이 단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즉시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으로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6904 회신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 28. F 인출CCTV), 입건전조사보고서(3. 1. G은행 진천동지점 인출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3. 1. H은행 진천동지점 인출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3. 3. G은행 진천동지점 인출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직전, 직후계좌 C은행 자료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부칙(제17297호, 2020. 5. 19.) 본문,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도박개장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6: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밀양시 상동면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5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명령’이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6.경 인천 계양구 B와 C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길이 54m, 넓이 16.2㎡인 옹벽을 설치하고, 2021. 5. 12.경 위 위법사실에 관하여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자진정비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실)(증거목록 순번 8),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이 설치한 옹벽의 규모, 범행 시기, 범행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고 대상인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옹벽 등의 설치’(동법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 참조)에 해당한다거나 허가 내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행위(동법 제12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3:0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남, 52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로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과하러 온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0. 19.경 구인구직사이트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D 부동산 외근 업무보조인데,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추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에 관하여 차익금을 현금수령해오는 단순업무이다. 일급 10만 원, 식비 1만 원과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10. 15.경 피해자 B에게 ‘E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E 대출심사 F 과장’을 사칭하여 전화로 “과거 연체기록이 있으므로, 신용보증금을 걸어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대출금이 보증금을 받은 한도를 초과하므로, 대출신청금액의 40%를 추가 보증금으로 걸어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부지원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7. 11:36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을 제외하고 3,570만 원을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6. 15: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10. 27. 09:30경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K 담당자’를 사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출이 어려우나, K, L, M 등 채무 753만 원을 완납하면 상기 위반사항을 풀어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만나서 전달하면 즉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10. 27. 15: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 길에서 ㈜K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교부하고 현금 753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의심한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작성 각 진술서 및 각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기수범행(3,600만 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미수범행의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18: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721에 있는 구평치안센터 앞 4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사하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을 추돌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려 하자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출발하다가 화물 차량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순번 21)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의 부모 소유의 건물의 임차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0:46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월세 체납 문제 등으로 다투면서 피해자로부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전면에 서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 정정),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합의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8. 0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7: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자재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18: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택 인근 도로에서부터 음성군 C에 있는 주택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거리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장림동점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 앞 노상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전력이 3차례 있고, 특히 2018. 10.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대구은행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3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1: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집행유예 전력 1회, 벌금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1: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피해자 B(남, 60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의 뒷 자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너도 죽을래”, “이 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증거목록 7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