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0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위 피해자가 재혼을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소문을 퍼트려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하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길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녀회장인 D 및 부녀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B이 본처 행세를 한다. 저년은 첩이다. 아이들에게도 알려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3. 30.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30. 14:00경 파주시 E에 있는 이웃인 F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등 이웃들이 있는 가운데 "B는 시집와서 첩질을 하고 있다. 저년은 세 번째 년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568 피고인은 2010. 1. 8.경 파주시 봉암리 통일로에서 교통사고(2010. 2. 9. 공소권 없음 처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하는 만큼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교통사고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진단서 상해 주 수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11년경부터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 진정을 제기하고, 파주경찰서에 찾아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복도에 누워있는 등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다. 1. 2013.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파주경찰서 근무자 G 외 5명이 검찰에 허위 거짓 진술을 꾸며 검찰에 송치하였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고, 이후 2013. 5. 30.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1. 8.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소재 파주역 뒤편 통일로에서 제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중 뒤에서 오던 버스가 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정확히 언제 위조되었는지는 모르나 파주경찰서 내에서 위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위조했는지는 모르는데 위 고소한 사람들 중 위조를 하였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범죄사실,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진술조서 등이 위조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2010. 1. 13.경 이 날짜에 병실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찰하고 1문 1답한 것이 아닙니다. 제 지장하고 확인바랍니다."라고 기재한 2010. 1. 13.자 진술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2010. 1. 13.경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이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피고인의 우무인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4.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에서, "사고처리 초등 진술을 2010년 1월 13일날 경찰서에 와서 이 날짜에 이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으므로 여기 진술내용 허위와 지장을 찍은 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꾸며진 것이 분명하면 여기에 따르는 법에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2014. 4. 12.경 경기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내가 2010. 1. 13.경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13.자 진술조서가 있다. G 경찰관이 내 우무인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니 수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조사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2010. 1. 13.경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이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피고인의 우무인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0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2018고단568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11번, 26번(첨부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 포함), 121번} 1. 피고인에 대한 2013. 5. 30.자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사본 1. 진정서 사본, 각 감정서 및 의뢰문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지문 및 필적 감정 결과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무고죄의 경우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무고를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9.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7. 9.경 위 F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등 이웃들이 있는 가운데 "B은 세 번째 마누라이다. 본처 행세를 하고 돌아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10. 5.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7. 10. 5.경 위 F의 집에서 F 등 이웃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H을 쫓아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그 미친년이 시아주버니인 H을 밥한 끼도 먹이지 않고 쫓아내서 죽게 만들었다. 결국 그 년이 죽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F의 집에서 F 등 이웃들이 있는 자리에서 "B 자기식구들을 잡아먹은 망할 년인데, 절대 어울리지 마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모두 피고인이 F의 집에 방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2017. 9.경 당시에는 F과 F의 남편이, 2017. 10. 5. 당시에는 F이, 2017. 7. 중순경 당시에는 F과 F의 시어머니, F의 시아주버니가 있었을 뿐인 점, 피고인은 F의 남편 및 F의 시아주버니와는 사촌 관계에 있으며, F의 시어머니와는 숙모 조카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십몇 년 전부터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다녀 동네 사람들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을 한 번씩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 발언의 내용 또한 F 등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는 막연한 허위사실이거나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경멸적 표현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F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할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F 및 그 남편의 경우 피해자와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F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파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발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