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입 부분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을 국제택배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수입하기로 B과 모의하였다.가. 피고인은 2013. 8. 14.경 B에게 국내에 있는 필로폰 수취장소와 수취인으로 기재할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B은 그 무렵에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하여 "발송인 C, 발송주소 00 - 00, 수취인 A, 수취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207동 1706호"로 기재한 국제택배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그 국제택배는 2013. 8. 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경 B에게 국내에 있는 필로폰 수취장소와 수취인으로 기재할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B은 그 무렵에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하여 "발송인 김은지, 발송주소 22 00-0000, 수취인 A, 수취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207동 1706호"로 기재한 국제택배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그 국제택배는 2013. 10. 1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투약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8. 24. 15: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90에 있는 D아파트 207동 17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5.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9.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27.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3.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3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0. 2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1. 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11.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12. 5.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소지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12. 6. 22:3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도시개발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을 종이에 싸서 지갑 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7.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2.02g을 종이에 싸서 옷장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사범카드 등, 판결사본, 출입국내역, 압수수색영장(카카오톡, 보이스톡) 분석 결과, 국내배송조회확인, 택배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필로폰대금 송금관련 계좌 확인, 발신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내역 : 510만 원 = 30만 원(필로폰 1g의 매수가격, 수사기록 497면) × 약 17g(피고인이 투약한 총 필로폰의 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이를 수회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을 자신이 소비하거나 소지하여 대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탈북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