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19

범죄사실 ¹201651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선원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부산 영도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로 인한 망상,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으로 타인의 도움이 간헐적으로 요구되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년 초경부터 위 'E'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2016. 4. 8.경 피해자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1. 06:30경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수회 주물러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6. 5. 31. 04:20 경위 'E'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음부를 손으로 벌리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면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F1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내려오라고 소리치고 경찰에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¹708, 피고인은 2016. 4. 8. 04:4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나하고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1764, 피고인은 2016, 5, 31, 15: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및 지인 G과 함께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신고한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G으로부터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니 그러면 되겠나."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니한테 한 게 뭐 있다고 그러냐, 니 죽일라고 칼도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진술녹취록(C),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파출소 근무일지,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2016고합70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진술녹취록(C), 실황조사서, 전문가 의견서 2016.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장애인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장애인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2016고합519)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서빙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5. 11. 아침에 커피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커피방으로 찾아와 쇼파에 앉아 있는 자신의 옆자리로 와 가슴과 음부를 주물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 파출소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장애인 강간미수 부분에 관하여 (2016고합519)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벗기고 끌어당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5. 31. 새벽에 커피방으로 찾아와 자신을 바닥에 눕히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상체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을 잡아 비틀고 음부를 벌리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소리를 질러 커피방에서 자고 있던 F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리가 없는 점, F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시멘트 바닥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피고인이 올라타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발견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겨 뒤로 누웠다는 피고인의 진술 보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멍든 상처가 남아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2016고합708)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커피방으로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옆으로 와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잡아 뽑고 음부를 주물럭댔으며, 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기에 피고인의 손을 꼬집고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해 당시 파출소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한번 하려고 바지를 벗었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하거나, 이후 이루어진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하는 등 일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특수협박 부분에 관하여 (2016고합764)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과일을 깎기 위하여 칼을 들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1 강간미수 사건에 관하여 자신과 피고인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커피방으로 불렀는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어 '너를 죽이려고 칼도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서 자신의 배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G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일을 깎아먹기 위해 칼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커피방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는 과일은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 2016고합519 사건의 판시 제2항을 가리킨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를 거시한다.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 기본영역(2년 6월~5년) 나. 강제추행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기본영역 (6월~2년) 다. 특수협박죄: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강간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강간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은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특수협박죄 제외)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2016고합519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는 등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등 이 사건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평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만한 성향이 있음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