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B는 2018. 7. 16.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F 프로그램 1개를 정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무단 복제한 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B는 이를 비롯하여, 2019. 1. 17.까지 다음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무단 복제한 F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정품 침해 가격 산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7,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침해한 저작권 정품의 가격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안된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의 저작물 'G'를 임의로 업로드하여 배포함으로써 F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저작권등록증 1. 게시물 자료(증 제1호)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5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6.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프로그램을 승낙 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액자 제작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E' 액자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촬영한 위 액자 관련 이미지저작물을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2017년 초경 미수금 문제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2019년 3월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G)에 접속한 후 광고용으로 피해자의 위 이미지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 제출) 1. 고소장 1. 증거서류 1(도용이미지), SD 포토 사이트 게시된 저작물 자료, 인터넷 사이트 캡처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판시 저작물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계약 불이행 경위 및 그 기간, 이로 인한 피고인 운영 회사와 피해자 운영 회사의 거래 중단 기간, 이후 동일 상품에 대한 피고인 운영 회사의 타인과의 새로운 납품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영 회사와 피해자 운영 회사의 계약은 이미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의 저작물 사용 권한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제천시 C아파트의 입주민자치위원회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D는 제천시 E에 있는 F호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CCTV 설치 등 통신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17. 7. 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3. 경 '2018년도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천시청에 위 아파트 내 CCTV 설치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D로부터 위 아파트 내 CCTV 설치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은 다음, 2018. 3. 경 제천시청에 위 견적서를 기초로 위 아파트 내 CCTV 설치공사에 관하여 총 사업비를 68,502,000원(보조금 30,000,000원, 자부담금 38,502,000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 2018. 4. 경 제천시청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내려져 위 아파트가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2018. 6. 경 위 아파트 내 CCTV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68,502,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8. 경 제천시청에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와 달리 위 CCTV 설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잔여 보조금으로 위 아파트에 차량용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A는 2018. 10. 24. 경 제천시청으로부터 위 입주민자치위원회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보조금 30,000,000원을 송금받아 2018. 10. 29. 경 위 보조금 및 자부담금 합계 68,502,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8. 10.경 피고인 B에게 제천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한 내용에 맞춰 보조사업 정산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D는 실제 위 보조금을 모두 위 CCTV 공사에 사용하여 준공한 것처럼 준공검사원 및 완료서, 대금청구서, 납세증명서 등 보조사업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그 자료를 기초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2018. 10. 31.경 제천시청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11.경 위 차량용 차단기의 설치가 지연되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로부터 우선 위 공사대금 중 20,2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H은행 J, 입주민자치위원회 명의)에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D로부터 위 20,2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2018. 12. 6.경 그 돈을 마치 입금처가 피고인 A인 아파트 발전기금인 것처럼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관련 서류 제출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리로서 이 사건 당시의 위 아파트 입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었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제천시는 위 아파트에 지급했던 지방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이고, 위 아파트의 현 자치회장, 동대표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일대 C주택의 재건축사업을 통한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8. 2. 하순경까지 이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기로 한E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하도급업자를 데리고 와서 급히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E이 자신의 직원인 F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변경 후: H 주식회사)를 실운영하는 I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할 테니 급한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곧 갚겠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이미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그 중 체불된 임금채무 등의 내역만 하여도 1억 원을 상회하였다), 주식회사 B의 무자력을 불신한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둘 것을 종용받아 사실상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없었고, 그 밖에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M 대질부분 포함)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등기부, N 문서 1. 영수증 1.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2018카합10159)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B 계좌내역 편철, 주식회사 B 계좌개설신청서 편철, 본 건 공사현장에 관한 분쟁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적도 없을뿐더러 E에게 차용을 부탁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은 E이 1로부터 차용한 후 공동시공사 참여 조건으로 주식회사 B에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처분문서인 2018. 4. 12.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B(하도급인)이 피해자(하수급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되,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체결 후 대여금을 집행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특약사항은 위 하도급계약의 효력에 결부된 일종의 해제조건이라 볼 수 있는 점, 위 하도급계약서의 문언상 해제조건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대여금의 계약당사자를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점, 이에 피해자는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일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계좌 이체 내용란에 ‘B대여금'으로 입력한 점, 피고인(혹은 주식회사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1회차 기성고를 올릴 시점인 2018. 6.경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N 주식회사에서 PF대출의 전제조건으로 공동시공사의 참여를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된 주식회사 은 그 참여 대가로 주식회사 B에 긴급자금 사용 용도로 2억 원을 ‘자용(피고인의 경찰 제1회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PPF 대출금이 나온 후에 2억 원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체하고 있었는바, 자금 마련이 급하였던 주식회사 B의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0이든 피해자든 대여자가 누구인지에 관심 없이 긴급자금을 차용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0이 차용자가 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0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서 이를 다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수급받는 대가로 원청인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준 것이고, 공사 중간에 주식회사 B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 B로 하는 데에 주식회사 B과 피해자의 의사가 일치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주식회사 B을 이 사건 금원의 차용자로 이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A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청으로서 공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공사도급인과의 법적 분쟁을 하는 등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사하도급의 대가로 1억 원의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또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5. 11: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E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놀이터 매트 교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작업인부가 포크레인으로 놀이터 모래를 파내려 하자, 포크레인 삽날 앞에 앉아있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 놀이터 매트 교체 공사작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8. 20:29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지시하여 그곳 경비원들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에 붙여 놓은 강동구청 공문 사본에 빨간색 매직펜으로 'D을 쫓아내자'라고 하는 등의 낙서를 하여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강동구청 공문 사본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등 첨부), 캡쳐사진 1. 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반하는 위법한 업무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현장공사 담당자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현장사진(수사기록 41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동 놀이터의 파여진 모래 위에 앉아 있고, 그 뒤로 포크레인의 삽날이 놓여 있었으며 포크레인 운전석에는 작업인부가 탑승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은 이미 포크레인 작업이 멈춘 이후 피해자가 모래 위에 앉아 있었으므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업을 방해할 이유가 아니라면 포크레인이 굴착작업을 하던 장소 위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작업을 재개하는 것을 방해받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 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그 공사도급계약에 기초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재물손괴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동구청의 공문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강동구청에서 발송한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입주자들의 대표로서 수령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피해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낙서한 공문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고 낙서로 인해 공문 내용을 읽게 어렵게 되거나 의미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문 사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지시로 공문 원본을 확대 복사하여 만든 공문 사본으로서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소유로도 볼 수 있고, 복사된 문서도 독립된 문서로서 그 효용이 존재하는데, 피고인이 위 문서에 빨간색 매직펜으로 'D을 쫓아내자'라는 내용의 글자를 크게 기재함으로써 위 문서의 효용이 일부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택배물품 상하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의 광주지사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광주시 광산구 D 소재 주식회사 B 택배 상하차 작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F생)을 일당 4만원에 택배 상하차 작업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6명을 일당 4만 원에 택배 상하차 작업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합동단속활동보고서 1. 심사결정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1. 외국인 노동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기는 하나, 고용기간이 단 2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해당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동바이크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안산시 단원구 D 간척지는 안산시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임시사용 계약에 의해 공공용 임시사용(시험, 연구) 목적으로 사용 중인 공유수면 부지이다.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72ha, E)에서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 천막을 설치한 상태로 전동바이크를 대여하는 영업행위를 하여 위 공유수면 중 약 30평(99m²) 상당의 부지를 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시화간척지 임시사용지 무단점유에 따른 복구명령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1. 출장복명서, 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 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적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6. 20:52경 위 장소에서 D협회로부터 음악 사용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작사 E, 작곡 F의 저작물인 G 외 D협회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하게 하여 위 협회가 가지고 있는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및 부산 동래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사업경영담당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통신 케이블 배관 작업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41,0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및 G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업체 명의 체크카드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G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1. 고용보험 이력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자신이 C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고, F이 (주)E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자금관리, 근로자 채용 및 급여 지급, 영업, 도급계약 체결 및 현장관리 등을 맡아 하는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은 G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C을 운영하다가 (주)E라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C의 기존 공사와 F의 근로관계를 단절 없이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C의 실제 경영자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일부 하였으나, G의 법정 진술 태도 및 다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의 월 급여 3,000,000원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F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명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F이 퇴직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가공업체인 B의 공동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양산시 C건물 D동 소재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위 사업장 내 설치된 자동분말포장기를 비롯한 기계설비 등 4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이전해 주되, 대신 피고인이 36개월 간 매월 6,379,969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고 위 기계설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억 원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리스계약을 피해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기계설비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일괄 매입하였으나 그 매입대금이 완불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 여전히 F에 유보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계설비들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소유 현황을 묵비한 채 리스대상 물품 검수 및 계약체결을 담당하는 피해회사 직원에게 마치 위 기계설비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 등을 통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금융리스계약 명세표, 물건수령증, 고객번호별 수납 현황, 사고채권관리원부,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범인등기부등본, 조정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리스료 명목으로 피해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피고인의 편취액을 초과하는 점,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설비의 매도인에게 나머지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던 주된 이유는 위 기계설비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 북구 B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D대학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논문 작성을 위해 피해자 E 회사(대표자 F)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선형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등 그 외 많은 분야의 다중통합시뮬레선 소프트웨어인 G, H 프로그램 각 1개씩을 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방법으로 피고인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1대에 복제 설치하고 2019. 10. 13.부터 2019. 11. 26.까지 위 프로그램에 접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인 경기 평택시 B 토지 및 자신의 아버지인 C 소유인 경기 평택시 D 토지에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임대사업 목적의 건물 신축공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을 E 운영의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시청 부근의 상호불상 카페 등지에서, E 및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G 등에게 "내 소유의 평택시 B 토지와 아버지 소유의 평택시 D 토지상에 주한미군 렌탈하우스 6동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는데, 당장은 사업자금이 없어 B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려우니, 대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전용부담금 4,355만 원을 납부해 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와 공사비 3,179,220,0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농지전용부담금조로 입금한 4,355만 원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 다음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한국농어촌공사 명의의 H은행 가상계좌에 피고인의 농지부담금 명목으로 4,35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조합으로부터 8억 6,100만 원, J조합으로부터 1억 5,420만 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경기 평택시 B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2,119,3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경기 평택시 D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에게는 연 2,000만~3,000만 원의 농업으로 인한 수입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납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위 농지전용부담금조차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농지전용부담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농지전용부담금 4,355만 원 납부를 면제받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산 1. 이체확인증, 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약 4,883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위 주소지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와 인사를 하지 않는 태도 등에 불만을 품고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22:30경 피해자의 집 E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와", "이년 죽여버려 썅년아", "니 얼굴 다알아 칼 맞는 거야", "나 건들면 너 죽여버려",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 돼", "가는 병원(직장)이 어디냐? 병원 찾 5 아가서 조져버려, 난 막가파야, 너 모가지 잘라버려야 돼"라고 말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CD 1. 112신고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1:4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D(남, 42세)가 회사 부장에 대한 불만 사항을 말하여 피해자에게 "그만 말해"라고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같은 취지의 말을 하자 "넌 왜 이렇게 못났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화 녹취 파일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C 주점 업주 및 종업원 진술 관련), 수사보고(경장 E, 순경 F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C 주점 업주 G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실장 H, 웨이터 I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유흥접객원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범행을 은폐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나, 죄질이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65

범죄 사실 2019고단526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D건물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5,7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재물손괴와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주·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을 함께 기소하였는데,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주·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한한다.) 2.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2. 10:00경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7 경 의 정부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020고단612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나에게 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고 그 중고차를 바로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매매를 위한 중고차 구입으로 많은 대출을 받아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중고차를 인도받고도 피고인이 운행하며 다닐 계획이었을 뿐 즉시 판매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경 주식회사 L로부터 2,34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쏘렌토R B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후후 위 중고차를 교부받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20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대출금 송금 확인서, 중고차론 계약사실증명서, 녹취내용 발췌, 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 수사받고 단기간 내에 2019고단5265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매달 100만 원씩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서 교부일인 2020. 3. 19.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합의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20. 4. 11. 1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5265호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65,7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2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9.03:05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가위 2개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온 다음 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어, 살고 싶어?"라는 말을 하며 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살짝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발로 화장실 문의 손잡이를 세게 걷어차 그 화장실 문이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및 손괴된 물건사진, 범행 도구 사진(가위, 부엌칼), 수사보고(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보완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112신고 녹취파일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3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 징역 4월 - 1년 10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 징역 4월 월 - -10월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번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목 부위를 위협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화장실로 도피한 피해자를 추격하기 위해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또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 받은 적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3:2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아들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행패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 시팔 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E을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녹취 및 정황기록), 현장촬영 휴대폰영상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