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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5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신승희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9:28경 창녕군 C 마늘밭 내에서 마늘 상차 작업을 마친 후 출구로 나가기 위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여, 71세)이 위 마늘밭에서 마늘 이삭을 줍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미리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화물차 뒤쪽에 마늘 이삭을 줍기 위해 앉아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차량 적재함 하부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6경 창녕군 E에 있는 F병원 내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로 인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해서는 피해자 측의 과실 기여 역시 일부 인정된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4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1: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와 다툰 일로 시비가 되면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 및 피해 신체 부분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판사 하세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7. 29. 23:55 거제시 거제중앙로 1930-7에 있는 고현공영주차장 3층 주차구역에서 그곳 1층 차단기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0. 130%),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나율 |담당변호사 박영기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9:40경 경기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8년 전의 것이다. 판사 김병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7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17: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W50 오토바이 (5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범행 등 판사 강세빈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4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7: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 7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통로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21세)의 왼쪽 엉덩이에 손바닥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작성 진술서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목격한 E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E은 피해자와 서로 모르던 사이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으며, 이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 당시 상황을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 내용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 건강상태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고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범의를 부인하는 등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0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4: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0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경환(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2. 1. 16.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9: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실제 운전에 따른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판사 김봉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6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6.경 강원 속초시 이하 불상 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6, 18:32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커피숍의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8,2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1,937,5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1. 내사보고(분실카드 사용이력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진행상황, 누범전과 확인 및 사후적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분실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12.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0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6, 802(병합), 992(병합), 1518(병합) 가. 특수폭행 나. 특수상해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검 사 김지혜, 정지희, 이재인(기소), 정지희,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 실(2019고단706)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1)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 진행하여 변론종결하였으나 피고인이2020.2.20.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B은분리선고를 받음. 피고인은 2019, 6. 8. 16:30 경 경남 하동군 구통길 7 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쓰레기를 버린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약 5회 던지고,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60Cm, 지름 2.5Cm)를 들고 와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재판에 임한 태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0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08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종덕, 박황준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소유자이고, C은 D외 3필지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 피고인의 토지와 연결된 양평군 E도로(이하 '위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이 위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2.경 위 도로 입구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고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막아 차량 및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항고장 (현황측량성과도,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포함) 1. C의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추가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1. 위성사진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증거자료 제출 관련) 1.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라서 육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475 판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3. 사실관계 가. 경기 양평군 J(이하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함)에서 D로 가려면 E 및 K, L를 거쳐야 한다. E, K, L에 나 있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는 몇십년 전부터 존재하던 도로로, E는 국가 소유, K는 사유지이다. 2008.경 M면에서 이 사건 도로 중 E 대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였고), 그 당시 나머지 부분은 흙길로 되어 있었다. 이 사 1) 2018. 8.경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그 때 K 일부도 콘크리트포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3) 그 후 C은 D, L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건 도로는 인근 주민들(N, F 등)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였는데 경운기, 트랙터 등의 왕래가 가능하였다. [증거기록 1권 8, 9쪽(이하 '증1. 8, 9' 방식으로 표시), 증2. 18, 22, 59, 94, 102~5, 113~4, 121, 166, 169; 증인 C, F, G의 법정진술] 나. 2015. 경 C은 이 사건 도로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D, L 등을 매입하였다. 2019. 2. 경 C은 D, L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하였는데, 그 즈음 피고인은 E, K의 경계 부분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C의 통행을 막았다. (증1. 21, 23, 25, 32; 증인 C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철제 대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으로 통행에 제한을 가하였다. (증1. 20~1, 63, 증2. 88; 증인 F의 법정진술) 라. 2019. 10. 경 행정청의 철거 명령에 따라 피고인은 철제 대문을 철거하였다. (증128) 4.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C 및 인근 주민들이 농로 등으로 이용하던 육로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철제 대문을 설치하는 등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를 장애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된다. 육로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재 철제 대문이 철거된 상태라는 점(증1. 35, 62),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고의적으로 통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3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9(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주거침입 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2020초기4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이혜진(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범(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10.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7. 19. 11:00 경남 고성군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꾸러미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666,000원 상당의 10돈 순금팔찌, 5돈 순금 목걸이, 3돈 18K 금반지, 쌍가락지 2개, 18K 수정반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8.20.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0,305,7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연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서 L을 운영하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2020.8.31. 12:49 위 L에서 A가 위 1항과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79,75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위 물건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매도자의 신분증, 인적 사항, 매도동기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대금 1,02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 추정 일시 정정), 수사보고(범행 일시 정정), 수사보고(한국 금거래 시세표 확인), 수사보고(피해 금액 재산정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누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 2년 ~ 50년), 피고인 B(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2년), 피고인 B(벌금 2,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0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2:15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이희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0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1:57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산업로 1143에 있는 곰내터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7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인(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판천(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5.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형식상 대표자이고, C은 (주)B의 실제 경영자이다. C은 2015. 12.경 B를 인수하고 피고인에게 "월급 300만 원을 줄 테니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5. 12. 31. (주)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정릉동지점에 가서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한 뒤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16. 2. 경까지 E에서 당좌수표용지 (수표번호 F내지 G)를 받아오고, C은 2016. 1. 2.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M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6. 3. 5.' 액면금 '35,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8. 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기존 일부 법정진술 1. 기존 공동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1. 각 ㈜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B의 형식상 대표자가 된 후 C에게 당좌수표용지만을 건네주었을 뿐, C이 발행한 수표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였다. 즉, 이는 C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관련 법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판시 각 당좌수표에 대한 실제 발행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인 사실, 피고인이 ㈜B의 경영에 관여한 일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C의 요구에 따라 당좌수표 용지를 C에게 가져다 준 점(피고인의 주장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없다), C의 신용 문제 때문에 다른 대표이사가 필요했던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C의 신용·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본 일이 없는 점, 이후 C이 이 사건 각 수표를 포함한 여러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은 하나도 없는 점(공소제기되지 않은 일부분도 수사단계에서 회수된 것이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한편 C은 수사단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수표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에 관여하였고, 또한 이 사건 각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표 발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8,2894(병합) 절도, 주거침입 |2020초기5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 김정선(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호정(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었다가(2020. 2. 27. 형기종료 예정), 가석방기간 중인 2020. 1.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2638 1.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5:50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져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귀걸이 2쌍, 목걸이 펜던트 1개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6.26. 경범행 피고인은 2020. 6.26. 15:36 경부터 같은 날 15:45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져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안방 서랍 및 작은방 서랍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약 500달러, 홍콩달러 약 300달러, 한화 약 30만 원, 신세계상품권 5만 원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894 피고인은 2020.6.30.14:13 경 부천시 H빌라 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밖으로 이동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범죄사실] $202028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각 CCTV 녹화자료 1. 장부내역 사진자료(L), 장부 관련 사진자료 2020고단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범행은 자수하였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김부조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5: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노상에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7년 이전의 것이고,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판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