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로부터 C을 채무자로 약 17억 원을 매월 2.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다. 피고인은 2018. 9. 5.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 C에 수분양자 분양계약금 10억 8,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 C이 F에 수분양자 분양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시공사인 G에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사업권이 넘어갈 위험이 있다.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사업권이 G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가 이제까지 C에 투자한 약 17억 원 및 그 이자를 제때에 전부 받지 못할 수가 있다. 10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F에 수분양자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고, C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8. 7. 30.경 F으로부터 수분양자 분양계약금 10억 8,000만 원을 제때에 납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공사의 시행사 업무를 G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8. 9. 3. G의 H에게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F에 수분양자 분양계약금 중 일부 586,909,699원을 이미 납입하게 하여 C이 F에 수분양자 분양계약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분양계약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C이 I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C의 주식과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피해자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5억 8,000만 원을 C의 J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9. 7. 위 피해자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표로 2억 100만 원을 교부받고, 1억 5,9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9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D의 각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보고), 수사보고(불기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1. 피고인의 진술서, N의 탄원서(첨부 서류 포함) 1. PM 용역 계약서, 차용증 등, 각 계좌거래내역, 주총 회의록 등, 사실확인서 및 합의이행각서 등,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등, 명함, 입금확인서,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시행사권한포기각서(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C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한 O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을 당시 F에 수분양자의 분양계약금을 입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차용금을 교부 받은 후에야 F에 위 사실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으며, 이후 C의 채무 변제에 위 차용금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분양불 사업비가 F으로부터 지급시 2배로 갚겠다고 말하였을 뿐 C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G의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P‘이라는 제목의 문서(수사기록 3권 제78~82쪽)를 제출하면서 위 문서에 “C의 대표자 N는 월급사장으로 회사의 주권이 한주도 없고, 투자금도 없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2019. 3. 13.경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최초로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권 16~23쪽)와 2019. 4. 1.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N에 대한 고소장(수사기록 제2권 740~752쪽)에 모두 “C은 내가 설립한 회사로서 N는 월급사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각 기재하는 등 자신이 C의 실제 운영자임을 스스로 주장하여 왔다. 피고인은 N가 C의 대표자로 등재된 2017. 3. 17. 이전부터 O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O 명의로 2016. 3. 30.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자인 Q와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 약정서(수사기록 제2권 757쪽)에는 ’부동산 매매 약정은 Q, O 및 O이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간에 체결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주체임이 분명해 보인다. N는 2017. 3. 17.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2017. 4. 8. 피고인에게 “C의 본인 소유 주식 6,600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C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주식 포기 각서(수사기록 제2권 764쪽)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N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C과 O 사이에 체결된 PM 용역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96~99쪽)가 작성된 날짜는 2016. 1. 20.경으로서 당시에는 N가 C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위 PM 용역계약서에는 N가 대표자로 날인하였다고 되어 있어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사업수지 분석표(수사기록 제2권 989쪽)상 이 사건 사업의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은 약 382억 원이고, 전체 수익은 약 75억 원인데, 위 PM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사의 수수료는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의 18%인 약 68억 원이 되는바, 이처럼 위 PM 용역계약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O이 이 사건 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차용금을 분양계약금으로 납입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F에 분양계약금으로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은 2018. 8. 9. G으로부터 10억 8,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100쪽)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C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C은 F에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G으로부터 10억 8,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G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8. 9. 3. F에 분양계약금 586,909,699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G이 F에 분양계약금을 입금한 2018. 9. 3.과 그 다음날인 2018. 9. 4. G을 실제로 운영하는 H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G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을 F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G의 분양계약금 입금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이 F에 분양계약금을 입금한 이후인 2018. 9. 5. 피해자에게 F에 입금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받은 이후 20분이 지나기 전에 바로 I, R, S 등 C의 채권자들의 계좌로 위 차용금을 이체하였는바, 위 거래내역에 나타난 입금 시각과 지출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이후 비로소 G이 F에 분양계약금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처음부터 C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에게 C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C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8. 2. 5. C을 위탁자로, G을 시공사로, F을 수탁자로 하는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F은 2018. 7. 30. C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3조에 따라 G에게 C을 대신하여 위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은 2018. 8. 9.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G에 위임하고 시행사로서의 권한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시행사 권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그때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상당한 규모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18. 9. 5.경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차용 이전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돈이 원금만 15억 9,000만 원에 이르렀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담보 없이 원금이나 이자를 많이 지급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9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9. 7. 피해자로부터 C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신청서 초안을 받고 그 세부사항을 수정하였을 뿐 법인을 양도한다는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제소전 화해신청서 초안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금의 2배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무렵 그러한 내용의 차용증 등의 서류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서류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9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법인을 넘겨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한을 G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금만 25억 3,000만 원(= 기존 차용금 15억 9,000만 원 + 이 사건 차용금 9억 4,0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성공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 차용금 및 이 사건 차용금 등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C을 양수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의 사용처 및 차용 조건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9억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하여 큰돈을 벌어 보고자 하는 욕심에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재차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으로서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