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7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77, 965(병합), 2477(병합), 2524(병합), 2922(병합), |3689(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사기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1. 가.나. A |2.가.나.다. B |3. 가.나. C |4. 가.나.라. D 검 사 최한얼, 이정민, 박영수, 한진희, 소창범(각 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인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강서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세상(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정길 |변호사 김경욱(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0.32그램(증 제11호), 필로폰 약 0.06그램 (증 제12호)을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J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65 -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7. 3. 29.경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델에서 피해자 에게 "F에 아는 사람이 있다. 당신 둘째 아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으니 경비로 9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취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0.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염주실내체육관'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황토방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 진행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가 끝나고 한 달 후에 공사비를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황토방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9.경 광주 서구 광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형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장남으로서 100만 원을 병원비로 내놓아야 한다. 100만 원을 빌려 달라.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매형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7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1.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완도에 매입해둔 15,000평 가량의 부지가 있는데,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요양병원 신축부지로 선정되어 시세보다 높은 20억 원에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 토지 매매대금을 받게 되면 5억 원 가량을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하겠다. 대신 완도 부지 경계측량을 하는데 측량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완도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도군에서 요양병원 신축 계획도 전혀 없었고, 오직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7,459,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송금)받거나 주식회사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2524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7. 4. 19.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수고비를 주면 K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만 원, 2017. 5. 중순경 현금 45만 원 등 합계 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경 광주 북구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7. 5. 9. 까지 이자를 쳐서 갚겠다.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5.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기존에 빌린 것까지 합쳐서 2017. 5. 9.까지 모두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08:09경 100만 원, 2017. 5․ 5. 16:57경 4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구 등기소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건물을 구입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 내가 돈을 대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를 쳐서 2017. 5. 2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77, 2922 - 피고인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각각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이고, 피고인 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대부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19. 3. 경 지인인 피해자 P(60세)이 F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P이 평소 여자를 많이 좋아하고, 3월에 F에서 퇴직하였는데, 한 번 작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5. 6.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성향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B에게 "P에게 여자를 붙여서 작업하면 되겠다.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속칭 '꽃뱀'인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최초 범행을 결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섭외하여, 피고인 A은 범행을 기획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소위 '꽃뱀'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C을 연결시켜주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5. 10. 12:3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같은 날 14: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역에 도착하여, Q모텔'에 투숙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광명시에서 오락실을 운영할 당시 오락실에서 일했던 종업원으로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의 이름을 R로 칭하기로 하는 등 범행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19:37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라. 피해자에게 살랑살랑 거려라. 네 얘기는 자세히 하지 말고, 피해자를 안쓰럽게 생각하거나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받지 말고, 경비는 내가 줄 테니 피해자에게 비싼 것을 사주어라. 피해자가 5,000원짜리 국밥을 사주더라도 맛 있게 먹어라."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20:1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돌고개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이 먼저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피고인 C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20:22경부터 20:43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오락실 업주와 종업원 관계로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처럼 대화한 후 위 주점에 찾아가 자연스럽게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후 2차로 그 부근에 위치한 S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고, 3차로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무등산에 가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9. 5. 11. 10:00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시장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무등산 산책코스를 등반하고, 같은 날 14:00경 하산하여 함께 밥을 먹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전망대를 구경하고, 이후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자 피고인 B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숙소인 모텔로 돌아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단둘이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에 가서 술을 마신 후 16:00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 C은 2019. 5. 13. 오전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광주 북구 V에 있는 'W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볼일을 보는 동안 따라다니다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시장역 부근 상호불상 무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첫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5. 오후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숙소인 'Y모텔' 부근 커피숍에 모여 같은 달 19.경에 피고인 C과 피해자가 함께 투숙한 모텔을 덮쳐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광주 북구 Z 모텔'에 투숙하여 두 번째 성관계를 하고, 2019. 5. 17. 점심 무렵에 다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광주 서구 AA 모텔'에 투숙하여 세 번째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8. 저녁경 광주 서구 AB모텔'에서 다음 날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내일 AC에서 피해자를 만나라, 잠자리는 하지 말고 모텔 근처에 뭐가 있는지, 어디쯤인지, 몇 호실인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라. 그러면 피고인 D이 언제쯤 도착할지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겠다. 그러면 너는 알겠다는 뜻으로 '' 표시만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모텔방을 들어가면 문은 잠그지 말고, 문을 두드리면 네가 열어주어라. 그리고 중간에 피고인 D이 나가면 그 사이 10분 정도 밖에 시간이 없을 것이니 꼭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안될 것 같으면 네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D에게 "모텔에 들어가면 일단은 화만 내라. 돈 얘기를 꺼내지 마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과 같이 있다가 이 위치를 알려주면 피고인 D을 그곳으로 안내해라. 네가 투입이 되고 나서 나를 끼어들 일 수 있게끔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네가 알아서 합의를 유도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5. 19. 15:00경 광주 AC에 있는 'AD병원' 부근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16:40 경 피해자와 함께 AE모텔'로 가 AF호 객실을 대실하여 들어가고, 이후 피고인 A에게 '그저께 AA 인근인데, AD병원 골목으로 들어오면 AE모텔 AF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함께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위치를 전달받고 같은 날 16:55경 위 모텔로 간 다음 피고인 D은 갑자기 위 모텔 AF호 객실로 들어가 자신이 피고인 C의 남편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 개새끼야! 너 디질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옷걸이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쑤시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정 파탄이 났으니 네가 데리고 살아라. 책임져라. 내 인생 니네들이 다 망쳤다. 어떻게 할 것이냐. 너 돈 얼마나 있어. 나이 쳐 먹고 이따위 짓을 하냐. 느그 마누라고 새끼고 집에 쫓아가서 다 죽여 버린다. 너네 집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C은 객실 한쪽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불륜을 하다가 걸린 것처럼 시늉하다가 피고인 D이 잠시 객실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8:14 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위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 피고인 D과 함께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피고인 D과 서로 모른 척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며 다투는 시늉을 하다가 피고인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AG에 있는 'AH'로 가 다음 날 10:30경 위 사우나를 나올 때까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 조언을 구하고, 피고인 D을 만나 합의하도록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5. 20, 12:22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대화하며 중재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에 합의를 봐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광주 동구 AK에 있는 N은행 본점에서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는 동안 피해자와 동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위 AJ 커피숍 3층 옥상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9. 5. 19. 16:55경부터 같은 날 18:10경 피해자가 위 'AE모텔' 객실 밖으로 나갈 때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단3689 -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28. 21:00경 광명시 AL에 있는 'AM마트'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 상당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8. 21:40경 인천 남동구 AN아파트' AO동 1층 현관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AP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AP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3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피고인 D] 1. 조회결과서 사본 1. 개인별 수용 현황(D) 사본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3255) 사본 [2019고단965wwwww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2019247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20192524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금 거래 명세서, 차용금증서, 현금 보관증 [2019고단2577, 292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이상 각 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3689 - 피고인 DJ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 수수·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wwww 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P을 감금하고 6,000만 원이나 갈취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심각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B, D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D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인 피고인 C에 비하여 그 죄질이 훨씬 무겁다. 한편, 피고인 B은 공동공갈이나 공동감금 범행을 처음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은 공동공갈이나 공동감금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고인 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