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7:57경 부산시 사하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인도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딸 E과 F, G 등의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시비를 거냐? 씨발 새끼가 쳐맞아야지 정신차리냐? 씹새끼야, 내 나이 30인데, 니 나이 쳐묵고 니 딸년 앞에서 젊은 놈한테 욕이나 쳐듣고 있는 병신아, 딸한테 안쪽팔리나? 개자슥아 한 대 치바라. 돈이나 좀 벌자"라고 폭언을 하고, 계속하여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6세)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년이 니 새끼가? 씨발놈아, 이년 앞에서 욕을 쳐 얻어먹으니 쪽팔리고 열받제? 한 대 치바라."하고 재차 피해자 E에게 "병신같은 년, 애비가 쳐 맞는데 보고만 있네. 니 애비가 쳐 맞으니 좋제? 이년 니도 쳐맞아 볼래?"라고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고, 아동인 피해자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방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목격자 상세진술서9 1. D, B의 각 고소장 1. 아동학대사건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B에 대한 모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17:57경 부산시 사하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D, E에게 폭언을 한 후, D의 부친인 피해자 B이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와서 항의하자, D, E, 출동한 경찰관 및 불상의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상황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잔소리를 하냐?"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공연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B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욕설을 할 때 주변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아들인 D가 있었고(수사기록 제90면,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관도 그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 3면]. 그런데, 정작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H은 '피고인이 B에게 욕설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이다[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 상황 등 수사, 수사기록 제114면) 및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H 진술청취, 추가증거 순번 2). 만일 B의 주장과 같이 실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옳다. (나) D는 피해자 상세진술서(수사기록 제188면)를 통해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B에게 욕을 했다. 무슨상관이냐고, 이런 식으로 쌍욕은 아니지만 했던 것 같다.', "아저씨가 뭐 상관이냐, 씨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5면]. 만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B의 아들인 D으로서는 쉽게 잊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임에도 D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다소 분명하지 않다. (다) 증인 F는 검사의 신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나, 판사의 신문에 있어서는 2년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아버지(B을 지칭)한테는 욕하는 것을 못 봤다. 아버지가 약간 늦게 왔다. 젊은 사람(피고인을 지칭)이 아버지한테 뭐 하는 것은 못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들인 D 들으라고 '늙은 것이 나이 쳐 먹었으면 다인지 아느냐'라고 말을 하였을 뿐, B에게 직접적으로 '이 새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또한 경찰관과 고소인이 왔을 때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가에 관한 경찰의 신문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의심이 들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바로 지근거리에 있었던 경찰관, 아들인 D조차 분명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사건에서 지나가는 행인의 존재를 들어 그와 같은 언사가 공연히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무고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18:20경 부산 사하구 아파트단지 앞 길가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I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밀쳤다."고 말하였고, 그 후 2018. 11. 1. 11:07경 부산 사하구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L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M에게 "I이 손으로 저의 몸을 밀쳤습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I의 폭행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28. I과 다툼이 있었던 현장에서 경위 K에게, 2018. 11. 1. 경위 M에게 두차례에 걸쳐 각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먼저 첫 번째 신고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인이 I의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K에게 'I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밀쳤다'고 진술한 내용으로서, 그 진술의 경위에 대하여 경위 K은 'I은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만취 상태였고, 처음에는 피의자(피고인을 지칭)만 폭행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현장 상황을 봐서 일방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의자에게도 물어보니 피의자는 I이 웃통을 벗고 더 소란을 피우고 자신도 맞았다고 하여 쌍방 사건처리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병합된 2019고단1263의 수사기록 제114면,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 상황 등 수사)],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현장출동경찰관의 상황파악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일뿐, 이를 피고인의 자발적 신고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두 번째 신고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인이 I에 대한 폭행 혐의의 피의자로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제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인데, 이 또한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답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I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출동경찰관의 현장 상황판단에 따른 진술청취 등 수사단서의 수집 등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의 범죄인지 절차에 따라 개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I에 대한 고소장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와 별도로 수사과정에서 I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전혀 없다(오히려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있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밀친 것 뿐이라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모욕의 점과 무고의 점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아동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거친 폭언과 욕설을 한 점, 피해자 측이 호소하는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모욕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범행은 자동차의 주차와 관련한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