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33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증권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뒤, '스탁론(Stock Loan, 주식연계 신용대출)' 업체들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그 2~3배에 달하는 주식매입자금 명목 금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주식과 예수금 잔액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모집 · 중개업체를 통해 위 주식매입자금 대출금을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주식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환대출금 또는 대출모집 · 중개업체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선지급 해주는 금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빼돌리거나, 2) 대환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되 증권계좌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질권이 해지되었다가 대환대출 회사를 위한 새로운 근질권이 다시 설정되기까지 약 1~2분의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점을 이용하여 근질권이 해지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여 빼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범행 가담자 모집부터 수익 배분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일명 'M')는 증권계좌 개설, 주식매매, 대출신청 등 과정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인 대출모집 · .중개업체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G(일명 'N')는 주식거래 경험을 토대로 다른 공범들에게 주식매매, 주식매입자금대출 및 대환대출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노트북 컴퓨터로 대출모집 - 중개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금된 대환대출금 또는 선지급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역할을, 피고인은 F를 보좌하며 그를 위해 경호, 운전 등 편의를 제공하고 대출모집 · 중개업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가능여부 등을 문의 · 상담하는 역할을, I은 속칭 '바지'라 불리는 1) 주식매입자금대출에서, 주로 주가하락 등으로 담보비율[= (예수금+주식평가금)/대출금X 100]이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될 위험이 커진 경우에,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다른 주식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대환대출'을 받으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도 증권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스탁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대환대출'을 중개하는 경우도 있다. 2) 원래는 대환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선지급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환대출금으로 선지급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증권계좌 대여자(이하 '바지'라 한다)를 물색. 포섭하여 H에게 연결하여 주고 '바지'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 · 개통하여 H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H은 모집한 '바지'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J, K, L는 '바지'로서 대출채무자 명의와 자신들 명의로 개설. 개통한 증권계좌 및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실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팍스넷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 F, G, K, L(이하 본항에서 'E 등'이라 한다)는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1. 10. '바지' L 명의로 하나투자증권 계좌(O)를 개설하여 150,000,000원을 입금하고,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이하 'JB우리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299,925,000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았다. 피고인 등은 2015. 11 13. 또 다른 '바지'인 K 명의로 하나투자증권 계좌(P)를 개설하여 150,000,000원을 입금하고,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이하 '동부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299,925,000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았다. 피고인 등은 2015. 11. 18, 11:00 경 통영시 Q에 있는 'R펜션'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대출모집 · 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팍스넷(이하 '팍스넷'이라 한다)의 콜센터 직원 S에게 휴대전화로 "대환대출을 중개하여 주면, JB우리캐피탈과 동부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상환하여 근질권을 해지하고, 신규 대출을 해주는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이하 '농협캐피탈'이라 한다)에 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측에 책임 있는 사유로 농협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내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농협캐피탈과의 대환대출을 중개하도록 하여, 같은 날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위 L 명의 계좌로 293,925,000원, 위 K 명의 계좌로 293,925,000원 등 합계 587,850,000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통해 농협캐피탈로부터 대환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권계좌를 농협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대환대출금이 입금되는 순간 이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빼돌려 잠적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앤씨시스템즈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 F, G, 3) H, I, J(이하 본항에서 'E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5. 11, 24. '바지' J 명의로 NH투자증권 계좌(T)를 개설하여 2015. 11, 25,100,000,000원을 입금하고, 스탁론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앤씨시스템즈(이하 '에스앤씨시스템즈'라 한다)를 통하여 JB우리캐피탈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담보금액의 2.5배에 상당하는 246,000,000원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입금액 241,005,000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았다. 피고인 등은 이후 피해자 직원 U에게 위 대출금으로 '젬백스', '행남자기', '씨앤비텍' 등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여도 되는지를 문의하였으나, 위 종목들은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4)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만, 기존 대출을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 주식담보대출로 대환하면 '씨앤비텍'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2015. 12. 1. 구리시 V에 있는 'W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3) 공소장 기재 'A'은 'F, 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4) 주식회사 씨앤비텍은 2015. 11. 20. '주식회사 제이앤유글로벌'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6. 5. 9. 결국 상장폐지되었다. 서, U에게 전화로 "JB우리캐피탈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아주캐피탈 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중개해 달라. 에스앤씨시스템즈가 JB우리캐피탈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자금을 선지급해주면, 바로 JB우리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고 아주캐피탈 대출금을 받아 위 선지급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계좌로 대환대출 선지급금 명목으로 237,000,000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금원을 선지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대환대출선지급금이 입금되는 순간 이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빼돌려 잠적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엠앤케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 F, G, H, I, J(이하 본항에서 'E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5. 11, 24, '바지' J 명의로 하나금융투자 증권계좌(X)를 개설하여 2015.11.25, 150,0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예수금을 담보로 KB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입금액 290,005,000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았다. 피고인 등은 2015. 12. 1. 전항 기재 'W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대출모집 · 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엠앤케이(이하 '엠앤케이'라고만 한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로 "현재 쌍방울 주식 42,000주 등 네 개 종목 343,200,000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88,500,000원 등 평가금액 합계 431,700,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이하 '한화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 공소장에는 '237,047,64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선지급금 237,000,000원이 입금된 후의 잔액으로서, 오기임이 명백하다. 6) 공소장 기재 'A'은 'F, 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98,000,000원을 대출받아 KB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대출금리 문제 때문에 한화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을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MS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담보대출로 대환하고 싶다. MS저축은행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중개해 달라. MS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바로 한화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위 주식 등에 대한 한화저축은행의 근질권이 해지되는 대로 이를 MS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측에 책임 있는 사유로 MS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내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MS저축은행과의 대환대출을 중개하도록 하여, 같은 날 위 J 명의 계좌로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294,525,000원(수수료 제외)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통해 MS저축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기존의 주식담보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증권계좌에 대한 근질권이 해지되는 즉시 주식 등을 처분하여 빼돌릴 계획이었을 뿐, 약정대로 위 증권계좌를 MS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 I,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하나투자증권 개설정보 첨부, 범행관련 이동장소 확인, J 휴대폰 2점 가입신청서 및 증권계좌개설 신청서 첨부, 피해자 엠앤케이 대출약정서 첨부, 주식회사 엠앤케이 피해금 2억 원 이체 이후 수사, 주식회사 피온 농협계좌/하 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E 주도 추가범죄 확인, 피의자 G 특정 관련, 피의자 A 특정 관련, 피의자 F, G, A 체포 경위, 피의자 G 불법금융투자 관련 입건 조사 첨부, 본건 혐의 관련 E의 통화기록 분석, 영등포경찰서 사건 인수 관련, 경남 통영 L, K 바지 포섭하여 대환대출 범행 2건, 피의자 G의 구술진술 및 피의자신문 거부, 피의자 G 혐의 시인 번복에 대한 보고, 에스앤씨시스템즈 녹취파일 CD 첨부, 피의자 F, G 휴대폰 통화내역 파일 CD 첨부, 피의자 A 팍스넷 상대 콜센터 직원 통화 확인 및 녹취파일 CD, 압수수색검증영장 2016-9583호 집행 관련) 1. 각 고소장,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녹취록, 증권거래내역 등 1. 대환대출신청 녹음파일 저장 CD, 통화내역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팍스넷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 의 가. 피해자 팍스넷에 대한 사기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E 등이 판시와 같은 대출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이 팍스넷 콜센터에 전화를 건 사실도 없으며, 단지 E의 부탁으로 운전 등 F의 심부름을 해준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1, 18. 피해자 팍스넷의 콜센터 직원 S과 대환대출에 관하여 전화상담한 내용이 녹음된 CD(증거기록 2248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의 구조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S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임기응변을 해가면서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연기를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F, G의 지시에 좇아 심부름만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히려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고, 위 통화에서도 피해자 측 원격접속을 통하여 대환대출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피고인이 직접 수행하였다(증거기록 2035-2038 면도 참조). H, I, J 등이 본건 범행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없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증거기록 744,827~832, 1178~1182면), J과 H은 판시 2. 의 나. 및 다. 범행에관하여도 피고인이 G와 한 조를 이루어 대출모집 · 중개업체와 상담전화 통화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7-288, 744, 1969-1980).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여 정도에, 본건 범행의 이례적인 형태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 에스앤씨시스템즈, 피해자 엠앤케이에 대한 범행 후 J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불법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거나(경찰 피의자신문, 증거기록 1461면), "주식 쪽은 관심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F 등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경찰 피의자신문, 증거기록 1458,1459,2078면), "통영 R펜션에서도 이상하다는 것은 느꼈지만 이런 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리는지는 몰랐고, W호텔에서 F가 갑자기 노트북을 거두어들이면서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하였을 때 불법적인 일을 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검찰 피의자신문, 증거기록 2633, 2634). J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탈한 것은 구리시에 있는 W호텔에서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AI호텔 부근의 모텔로 옮긴 다음날인 2015. 12. 2. 의 일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기도 하다(증거기록 289-291).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7) 수인이 모텔이나 펜션에 여러 날 동안 머무르면서 '바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2대 이상의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한 채 대출모집 · 중개업체와 수차례 통화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면, 신속히 대출금 등을 빼돌리고 그 장소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범행수법이 대단히 조직적, 전문적이다. F, G의 지시에 따라 G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증권계좌 위험관리시스템(RMS: Risk Management System)이 작동하여 자동으로 반대매매(보유주식 청산)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피해가 전보된 외에는 따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사정] 주범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대가로 얻은 이익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초범이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