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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301호에 있는 D(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는 2013. 7. 2.부터 2014. 5. 9.까지 위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E를 해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 1,377,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피고인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던 E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 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E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경고를 들은 E가 자진하여 퇴사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E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당하다. 나. 가사 피고인이 E를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는바, 결국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해고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소사실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E를 해고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최종 근무일은 물론 그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E에게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 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은 E의 최종 근무일 다음날인 2014. 5. 10. 에도 E에게 '퇴사처리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7쪽, 증거기록 제32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직원은 E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물론 E도 위 사업장 출입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4. 5, 10.경 위 사업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그 다음날 짐을 싸러 온 E가 위 사업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이 있었고(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7, 8쪽, 증거기록 제32쪽), E는 위 최종근무일인 2014. 5. 9.경 즈음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8쪽), E가 위 최종 근무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먼저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6쪽),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퇴사 종용 취지의 말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대비도 없이 위 최종근무일에 피고인의 사업장을 떠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0쪽).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가사 E가 위 최종근무일에 즈음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퇴사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성추행에 가까운 실수를 하여 좋지 않은 기억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어 위 최종근무일 전에도 퇴사를 생각한 적이 없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6, 9, 10쪽), E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의원면직 형태로 위 사업장을 떠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해고의 효력이 없어 해고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고만을 유효한 해고로 인정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오히려 그와 같이 효력이 없는 해고에 의해 근로자가 영업장을 떠나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책시키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아무런 대책 없이 뜻하지 않게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의 규정취지까지 고려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해고가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적법, 유효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301호에 있는 D(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부터 2014. 5. 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 임금 100,000원, 2014. 5. 임금 250,000원 합계 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18:05경 서울 도봉구 D 부근의 '방학로' 방면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E SM5 택시를 운전하여 '방학사거리' 방면의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위 4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포터 차량이 진입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같은 구 H에 있는 병원 부근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 경계석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정차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사진, 현장 촬영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포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등 첨부 /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4차선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을 양보하여 주지 않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 옆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 경계석 쪽으로 밀어 붙인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바로 정차한 후 한마디 욕설을 하고서 바로 떠나버린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인도 반대편 3차로 쪽으로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당시의 교통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선변경 및 정차는 모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인근 충전소에서 가스충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져 2주 상해 및 약 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연 이율을 39%로 정하여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30개월 동안 매월 11일에 원리금 422,000원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6.경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 명의의 B SM3 승용차(2011년식)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2-2 웅진플라자 401호에 있는 넘버원파트너론대부로부터 연 이율을 36%로 정하여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넘버원파트너론대부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넘버원파트너론대부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3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넘버원파트너론대부는 2013. 6. 10.경 C에게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C은 불상경 타인에게 위 승용차를 다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0번) 1.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각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 16. 09:15경 동해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로 1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오후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반딧불아파트 앞에서 화강석을 들고 무주군청 Col 운행하는 무주군 무료순환버스에 승차한 후, C에게 "공무원이 승객들에게 왜 이리 불친절하냐, 니 모가지 떼고 싶냐, 왜 그리 불친절하냐", "경찰서장 관사로 가", "공무원 놈들이 모가지에 힘만 주고 경찰서장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느냐, 너 같은 것은 바로 죽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무주읍에 있는 무주터미널 앞 순환버스 정류장에 위 버스가 정차하자 C에게 "서장한테 가, 너 죽어 버릴 거니까, 안 가도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위 버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강석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C를 협박하고, C가 위 버스를 다시 운행하기 시작하여 약 10m 가량 진행하다 가 시비를 거는 피고인 때문에 위 버스를 멈추고 내리자, 위 화강석을 들고 뒤따라 내려 C에게 욕설을 하고, 위 화강석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계속 C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무료순환버스 운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과 협박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4.3.21: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소방서 삼산119센터 소속 소방교 D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 이송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Dol 다른 신고출동을 하기 위해 119 구급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발로 위 구급차를 걷어차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재차 주먹으로 위 D을 때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정당한 구급차 운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본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위 E가 이를 막자 재차 위 E를 때리려고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각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 하한)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前 C학교 영화학과 객원교수 및 영화평론가이다.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부근 전통찻집 'F'에서 'G' 기자 H과 'I'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J이 2001년 방북 당시 'K 기념탑' 앞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위 기념탑에 헌화하지 않았음을 물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H에게 "L 출신인 J 의원은 2001년 M과 함께 방북한 전력을 갖고 있는 좌파문화인이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방북 당시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K 기념탑' 앞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했어요. 당시 정부에 불참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한반도가 공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념물에 헌화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2017. 4. 초순경 발간된 'G 4월호'에 'N'라는 제목으로 위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참조하였다는 2008. 1. 13.자 O기사나 2001. 8. 15.자 P기사에는 좌파예술인들이나 Q 등 150명이 개막식에 참석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2건의 인터넷 신문 기사만을 근거로 진보성향의 예술인인 피해자가 개막식에 참석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한 후 기자와 인터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인이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인터뷰하였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기간 면밀히 확인한 후 인터뷰하거나 기사화한 경우와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피고인의 인터뷰 당시 피해자에 대한 표현 내용이나 방법, 기사에 나오지 않는 헌화내용, 비밀병기, 스나이퍼 등 표현방식이나 내용, 당시 인터뷰 내용이 G 잡지에 실릴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은 국가보안법 등의 형사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S의 확인서 1. 고소장, G 기사, 보도자료 1. 각 녹취록 1.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는 인터뷰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장관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기까지 했던 점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70

범죄사실 1. 타인 명의 시공 알선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서울시 서대문구청에서 발주한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공사(총 공사금액 165,100,000원)'를 도급받은 ㈜F 대표이사인 G에게 "총 공사금액의 75%를 지급해주면 ㈜F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해 주겠다."고 말하여 공사 장비와 인력이 없어 직접 시공 능력이 없었던 위 G의 허락을 받은 후 2011. 4. 중순경 차선도색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위 공사대금 중 10%를 알선비 명목으로 차감한 65%에 위 공사 전부를 넘겨주고, H은 재차 차선도색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I에게 위 공사 전부를 넘겨 I이 ㈜F 상호를 이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 명의 시공을 알선하였다. 2. 타인 상호 사용 시공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9.경 서초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서울시 중랑구청에서 발주한 '2011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유지보수 연간단가(총 공사금액 243,496,000원)'를 도급받은 위 ㈜K 대표이사 L에게 총 공사금액의 63%를 주면 ㈜K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해 주겠다고 말하여 공사 장비와 인력이 없어 직접 시공능력이 없었던 ㈜K 대표이사 L의 허락을 받은 후 ㈜K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F), H(M), I(N), O(P), Q, R(S, T), U(V), W, X(Y), Z(AA), AB(AC), AD, L(K), AE(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G(A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G(F), I(N), Q, AI(S 직원), R(S), AJ(동부도로사업소), U(V), W, AK, Z(AA), H(M), AL(AM), AN(AO), AP(AQ), AR(AS), R(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시공 주차구획선 공사 관련 자료 첨부, V 노면표시 공사대금 사용처에 대한 자료 첨부, Y의 AK 상대 이체확인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2011 용산구청 공사(원청 AC) 관련 A 알선사실 확인} 1. 수사보고(감리용역 권역별 발주처 확인 및 감리원 진술요지) 1. 수사보고(강서도로사업소 자료첨부, A 허위진술 확인 등, A 관련 중랑구청 주차선공사 감사결과 보고서 첨부) 1.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준공계, 하자보수보증서, 변경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1번 내지 86번, 범죄일람표 2. 순번 3의 범죄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번 기재 타인 상호 사용 건설공사 시공 알선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기재 타인 상호 사용 건설공사 시공의 점)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번 기재 타인 상호 사용 건설공사 시공 알선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8번 기재 타인 상호 사용 건설공사 시공의 점)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6번 기재 타인 상호 사용 건설공사 시공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알선의 대가로 적게는 1%, 많게는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하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시공업체는 낮아진 공사비에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실시공을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부실한 차선도색공사로 국민의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타인 명의 사용 시공의 경우 시공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하자 발생시 원활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적어도 피고인이 직접 시공한 공사의 경우 부실시공이 문제되지는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식으로 도장공사업 등록을 마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1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1:06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4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솔대사거리 방면에서 파장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나뒹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7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편도 3차로(왕복 7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초 전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속도는 제한속도 이내인 시속 80km 정도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하는 등 교통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시각은 01:06경으로 심야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 부근을 운행하였으므로 반대편 진행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시야가 흐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피고인의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 속에서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반대편 차로를 지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육안으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까지의 시간은 약 1초 정도에 불과한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을 인지한 후 차량에 실제 제동이 걸리기까지 필요한 공주시간은 0.7초 내지 1.0초이고,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에서 차량이 시속 약 80km로 주행하다 정지하기 위해서는 위 공주시간 동안 진행하는 공주거리 약 15.5m 내지 22.2m에 제동력이 작용한 상태에서 차량이 진행하는 제동거리 약 31.5m를 더한 약 47m 내지 53.7m의 정지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펴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서는 운전자의 습관 등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에서 회피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불가하다고 하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6:30경 원주시 AP에 있는 AQ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의 직원인 AR가 원주경찰서 AS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AT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다 위 지구대 소속 경사 AU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 고지를 받고 체포되려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AU의 앞을 막아서며 AU의 가슴을 치며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AV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AU의 멱살을 잡고 아래로 당겨 위 AR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이 법원 항소심에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2015노5034 특수절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4. 28. 17:03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9톤을 초과한 11.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7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7.부터 2014. 11.까지 임금 18,135,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6,845,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097,3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로 근로한 E의 퇴직금 2,769,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퇴직급 합계 5,866,595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없고, 반성, 피해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주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혜림(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28. 11:5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중랑구 면목동 101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1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을 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8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 승용차를 리어 플로워 사이드 멤버 어셈블리 부분수정 등 수리비 총 13,332,1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 :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도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의 자동차책임보험 및 피고인의 공탁 등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오선희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96

범죄사실 [2013고정196] 피고인은 2011. 6.8.19: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로터리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화장여관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198] 피고인은 2010. 12, 16. 03:20경 울산 중구 학성동 327-10 소재 학성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03:40경 울산 중구 D 소재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E지구대에 데리고 가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쳐서 재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9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3 고정 198]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1단지 상가 2층에서 상호 없는 피시방을 운영한 자이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5. 말경부터 2012. 12. 2. 05:00경까지 위 장소 약 53m2의 면적에서 컴퓨터 17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하루 평균 3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말경부터 2012. 12. 2. 05: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한게임에 접속하여 포커게임을 즐기는 손님들 상대로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7억 상당을 현금 9,000원으로 계산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업소 단속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범행 이후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0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5.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부근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20: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E 부근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5. 12. 3, 또는 2015. 12, 4.경 범항 피고인은 2015, 12, 3, 또는 2015. 12, 4. 밤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에세 담배 1개비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어 만든 대마 담배 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2015,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 10:55 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종이에 싸인 대마 약 0.127그램을 담배갑에 넣고,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0.48그램을 동전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국과수 확인)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04년도 동종 전력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