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1 확정판결). 2.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제1원심판결)을,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제2 원심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16. 두 원심판결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 확정판결). 3. 피고인은 2018.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3 확정판결). 4.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4 확정판결). 5. 피고인은 2021.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5 확정판결). 범죄사실 B는 광주시 C 일대 22필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1998.경 납골당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광주 C에 있는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여 D(주)와 사이에 위 22필지 토지에 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은 시공사와의 분쟁 등을 원인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다가 2006.경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B는 (주)E에 위 추모공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위임하여, (주)E은 2006. 9. 18.경 F(주) 및 (주)G와 사이에 (주)E은 사업시행자로서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G는 총괄대행사로서 사업자금 조달업무를 담당하며, F(주)는 시공사로서 납골당건축을 담당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B는 2006. 10. 25.경 D(주)와 사이에 사업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우선수익자를 정하고, D(주)가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탁계약 종료시까지 관리하다가 대출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공매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 등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D(주)에게 사업부지 2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후, 납골당이 2009.경 완공됨에 따라 B는 2009. 7. 22.경 납골당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D(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납골당을 담보목적물로 추가하고, 2010. 10. 10.경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F(주)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D(주)는 2013. 7.경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F(주)의 처분요청을 받아 담보목적물인 위 22필지 토지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고, B에 납골당 등의 인도를 요구하여, B는 위 22필지 토지 및 납골당 건물에 대한 어떠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6. 7.경까지 B 주지를 역임하였다. 1. 납골당 분양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2.경 광주시 H에 있는 B 사찰에서 위와 같이 납골당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인도요청을 받은 상황으로 B가 납골당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사인 ㈜I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마치 B가 납골당 분양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안치단영구사용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양대행사인 ㈜I와 E추모공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63회에 걸쳐 합계 2,429,745,000원을 안치단영구사용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성북구 K 인근에 있는 L 종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N종교단체 B 주지 직책을 맡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E 납골당 청소관리부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B는 납골당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 없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M을 납골당 청소관리부장이 되게 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3. 10.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수사보고(계약서 서명 없는 계약자들 전화수사), 수사보고(다액 계약자들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해내용 변경) 1. 공매예정통지, 청약서 및 계약서, 계약서,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확정판결 중 제1 원심판결의 죄, 제3 확정판결의 죄, 제4 확정판결 중 징역 3년에 대한 죄, 제5 확정판결 중 징역 8월에 대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조건에 B의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적분쟁을 기재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모든 법적분쟁을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10. 16.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납골당 청소관리부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7번)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특약조건 가항에는 “명도 단행소송과 D㈜ 해지 후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특약조건 중 ‘명도 단행소송’은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B와 B의 이전 주지인 S 사이의 이 사건 납골당 등에 관한 인도소송을 의미하고, ‘D㈜ 해지’는 B와 D㈜ 사이의 이 사건 납골당 등에 관한 담보신탁관리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D㈜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약 3개월 전인 2013. 7.경 이 사건 납골당의 시공사인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납골당의 부지에 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B에게 이 사건 납골당의 인도를 요구하였는바, 위 계약서의 특약조건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또한 B는 2006년경 ㈜E에게 이 사건 납골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위임하였고, 이후 ㈜E이 이 사건 납골당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B는 2014. 7. 14.경에 이르러서야 ㈜E과 사이에 위 위임계약 해지 및 이 사건 납골당 관리권한 회수 등에 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여 2014. 11. 24.경에 합의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3. 10. 16.경에는 피고인이 주지로 있던 B에게 이 사건 납골당의 청소관리부장 임명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4,000만 원을 S과 사이의 여러 분쟁에 관한 용역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사기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골당 분양금 명목으로 피해자 363명으로부터 합계 약 24억 원을, 납골당 청소관리부장 취업 명목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경위, 피해금액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납골당 분양금 편취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측으로부터 납골당 관리운영권한을 돌려받은 ㈜E이 납골당 분양금 편취 범행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납골당 분양금 편취범행의 피해자들이 계속 납골당을 사용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 동안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