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2015고단92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판매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 등으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외국인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모두 1,405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 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6.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휴대전화 I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그 유심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모두 1,029개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들에게 모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1,029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7.부터 2015. 2. 12.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A이 타인 명의로 선불휴대전화 개통하여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인 외국인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모두 1,372개의 개인정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 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지하철4호선 수유역3번 출구 앞 교보생명 앞에서 A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입한 후, 2014.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심칩 5개를 개당 12만원에 판매하고, 2014. 12. 말경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심칩 7개를 개당 12만원에 판매하고, 2015. 1. 초순경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심칩 15개를 개당 12만원에 판매하고, 2015. 1. 말경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심칩 5개를 개당 12만원에 판매하고, 2015. 2. 11.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심칩 5개를 개당 12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총 37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5고단210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직업소개소 등지에서 취득한 외국인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해 선불폰을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판매된 선불폰을 고객들에게 충전해 주며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평소 별정 통신업체인 아이즈모바일 등에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선불폰 개통 신청을 해 왔으나 글씨체가 같을 경우 개통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C에게 일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11. 24.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은 직업소개소 등에서 구해온 중국인 'K' 명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이용하여 아이즈모바일 선불폰 변경신청서의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고객정보란의 이동전화번호란에 'L', 이름란에 'K', 사업자등록번호란에 'M', 모델명란에'SCH-S470', 일련번호란에 'N', 희망번호란에 'O', 신청고객란에 'K'이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휴대폰 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1.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2매의 휴대폰 변경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4.경 피고인 B의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팩스를 이용하여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휴대폰 변경신청서 1매를 성명불상자(일명 P)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아이즈모바일 선불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1.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2매의 위조된 휴대폰 변경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Q 사용 대포계좌 거래내역 첨부 건)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0호(2015. 2. 11.자 압수조서의 것), 증 제1 내지 17호(2015. 2. 12.자 압수조서의 것), 증 제1호(2015. 2. 16.자 압수조서의 것)의 각 현존 2015고단210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 제17 내지 45호, 제54 내지 60호의 각 현존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피고인 및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압수물은 아래와 같이 적법한 압수·수색절차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 제1 내지 3호 : 피고인이 2015. 3. 24. 10:0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18조). ￭ 증 제4 내지 15호, 제17 내지 30호 :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에 동의하고 사문서위조 등 범행장소인 B의 오피스텔로 경찰관을 안내하여 문을 열어주었다. 경찰관은 피고인의 참여 하에 위 오피스텔에서 범행도구 등을 발견하여 확인한 다음, 범죄혐의,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2015. 3. 24. 11:10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위 압수물은 그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 증 제31 내지 45호, 제54 내지 60호 : 위 오피스텔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긴급체포된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물건으로서 긴급한 필요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구성요건해당 여부] 유심(USIM)은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통신단말기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이다. 별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유심만으로도 단말기 정보 없이 서비스 가입(개통)이 가능하다. 별정 전기통신사업자는 인적사항이 도용된 가입자들을 상대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유심칩 판매행위를 통해 이와 같은 전기통신역무를 단말기 구매자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나.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 제30조 다. 피고인 C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사문서위조죄 등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C]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소위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장 운영 등 갈수록 지능화, 분업화,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각종 조직범죄의 신속한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폰 개설에 이용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크고, 대포폰 추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날로 커지고 있다. 종국적으로 대포폰 관련 범행은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인 국내 여행객의 여권이나 체류 외국인들이 구직을 위해 직업소개소에 맡긴 외국인등록증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대포폰 개설에 이용하는 행위는 국가적 위신 추락에도 영향이 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 불리한 정상 :가입자 인적사항 불법수집 → 가입신청서 위조 → 유심칩 개통 → 유심칩 판매 → 유심칩과 공핸드폰 조립 → 대포폰 판매·유통의 전체 범행과정에 관여하였고, 일정한 수익을 조건으로 U 등 공범들을 모아 역할을 분담시켰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대포폰 개설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대량 수집에 관여하였다. 개통된 선불 유심칩 중 일부는 다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기존에 개통된 대포폰에 대하여 휴대폰 변경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기기 및 번호 변경을 하여 다시 이를 개통하기도 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B의 대포폰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일정한 수익도 얻었고, 직접 휴대폰 변경신청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B이 구금된 후에도 B을 대신하여 대포폰 관련 범행을 계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