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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부터 2019. 5. 21.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만 원 가량을 수거하여 2019. 6. 18.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생활비가 필요하자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당신이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확인시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그림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트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확인을 받아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9. 16: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서 다가가 “금융감독원 F 대리이다. 빨리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7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서류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파생 범행에 가담하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선처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자발적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죄수익을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 거듭된 선처에도 재범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이제는 엄한 처벌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10:4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구치소 B에서, 피해자 C(남, 30세)에게 라면 배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오른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구치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2021. 10.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자동차부품을 대신 만들어서 주면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2019. 7.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부터 2019. 8. 19.경까지 합계 67,670,869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입금내역서, 각 세금계산서(증거기록 12~16면), 거래명세서(증거기록 89면), 각 거래명세표(증거기록 98~130면), 각 정산내역서(증거기록 95~97면)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증거기록 77~80면), 추가 송부서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제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 내역서 및 개인회생신청서 첨부)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측의 거래명세표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 A의 서명이 있는 점, 위 거래명세표에 기초하여 정산내역서와 세금계산서가 작성 또는 발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부품 단가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판시 금액만큼의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개인회생 신청을 전후하여 2~3개월간 수천만 원의 물품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약 6,700만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팔등로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울산 북구 C 아파트로 향하는 위 택시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는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안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200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23:45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여, 30세)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앞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항고이유서 1. E단체 상담사실확인서 1. 직장동료와의 2020. 7. 26.자 카카오톡 대화 1. 진단서 1. 결정문등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추가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범행경위, 고소 이후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 물품인 기프티콘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인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3.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남 밀양시 H건물 I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J’를 통해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K에게 ‘J 캐시를 먼저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어플리케이션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25,000캐시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물품거래 대금 명목으로 16,680,6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03 피고인은 2021. 5. 2. 17: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중고오디오 포노앰프와 마린츠 7T를 13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 13: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303)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물건을 판매하겠다거나 환불을 위해 금원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합계 4,51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별지) 기재 각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술서 포함) 1. 각 대화내용, 확인증, 확인서, 계좌조회, 판매내역, 판매게시글, 거래내역,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송금내역, 금융정보회신, 영수증, 명세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D에 있는 E매장 사거리 방면에서 F에 있는 G 공사현장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8차로의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비가 와서 도로가 젖어있었고 새벽시간대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정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6)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와 운전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53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 D호 앞 빨랫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속옷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 G호 앞 빨랫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속옷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5.경부터 2021. 2.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 G호 앞 빨랫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속옷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70세)과 피해자 L(여, 46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위 다세대주택 D호 앞 빨랫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K 소유인 여성용 속옷 3개와 피해자 L 소유인 여성용 속옷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0. 19:52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7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 G호 앞 빨랫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속옷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N,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빨랫줄에 걸려 있던 여성의 속옷 등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개월 이상 자유의 박탈을 체험한 피고인이 사회에 되돌아가더라도 국내에서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5:17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0:10경 대구 동구 B 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등 출동경찰관 4명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만취하여 출동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는 위 F 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2:00경 서울 송파구 B, 2층 C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환불해 줄 테니 나가달라고 요청함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카운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음료수를 뿌리고, 페트병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오리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6.부터 2018. 7.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337,9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K(진정인 대리인), A의 대질조서 1. L 외 3인의 진정서 1. 판시 범죄전력: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980호 판결문, 1심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211), 2심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노378), 대법원(3심) 상고기각결정문(대법원 2021도7423), 사건 확정 내역(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1,6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해 근로자 L, M, N, O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 임금 상당의 체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오리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9. 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3,250,000원과 퇴직금 9,134,0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6,153,730원과 퇴직금 합계 30,033,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29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6층의 D 건물 중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등 12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1994. 8. 22.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2. 1. 3. 인천지방법원 Q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점포를 낙찰받아 2002. 2. 14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호 결정에서, 이 사건 각 점포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며 그에 터 잡은 경매절차도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5364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조정절차에 회부된 결과 2019. 1. 31. ‘원고(피고인)와 피고(피해자)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공동신청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9. 6. 10. ‘가. 원고(피고인)는 피고(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20. 배임미수 피고인은 2019.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영농조합법인 R(이하 ’R‘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부동산으로 판명됨에 따라 추가적인 계약이행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R에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9. 25. 배임 피고인은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를 T리조트 이용권 등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25.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S에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매매계약, 교환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점포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바, 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등 기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분소유권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도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로 말소의 대상이다. 2) 이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R, S과 매매계약,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불과하여 이로써 R, S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 오히려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에 터 잡은 등기로 무효이고 말소의 대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또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R, S에게 불법행위책임 등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가 향후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을 상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일 뿐 아니라, 소송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5호실 손님 2명에게 1캔당 시가 4,000원인 맥주 8캔 및 1병당 시가 5,000원인 소주 3병 합계 47,000원 상당의, 성명불상의 6호실 손님 3명에게 맥주 4캔 합계 16,000원 상당의, 성명불상의 7호실 손님 1명에게 소주 1병 5,000원 상당의, 성명불상의 10호실 손님 1명에게 맥주 2캔 합계 8,000원 상당의 주류를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합계 7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들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 D 및 접대부 E를 5호실, 접대부 F를 7호실, 접대부 G을 10호실로 각각 들여보내,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처분하기로 하면서 향후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약 60억 원의 잔고가 촬영된 통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현재 세무 처리 중이라 60억 원의 자산 운용이 불가하므로 세무 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좌에 60억 원의 잔고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60억 원의 자산 운용을 위한 세무처리에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17:53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독촉 문자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을 자신과 가족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6. 03:00경 영주시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여, 24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 방안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26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2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2:19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3-4, 도동소공원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EVO-C 승용차를 전·후진하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수치로 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건강상태․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