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02:20~02:4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모두 나가고 피고인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편, 어깨 등을 2-3회 때리고 위 맥주병을 벽을 향해 던지고,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안 돼, 안 돼,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양 팔과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칸막이에 찧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했던 카스 빈 맥주병,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응급초진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맥주병을 든 사실 자체가 없고, 강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머리를 때려 맥주병이 깨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중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성폭행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제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길래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카프리 빈 맥주병으로 내 머리를 두 대정도 때렸고, 오른쪽 이마 윗부분을 맞아서 머리가 지끈하다. 피고인이 그 맥주병을 벽 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렸는데 어느 쪽으로 던졌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릴 정신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음날 제3회 진술 이후부터는 "전에 성폭력 도중에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억을 해보니 피고인이 갑자기 한손으로 내 허리 부위 옷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 주병을 들어 뒷머리와 어깨, 목 뒷 부위를 두세 대 정도 때리고 난 다음 폭행하고 성폭행하였다. 나를 때리던 맥주병은 벽을 향해 던졌는데 소파 등받이에 맞아 깨지지 않았고, 곧바로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도 벽을 향해 던졌고, 그 맥주병은 소파 등 받이 위 나무 벽에 맞아 깨졌다. 성폭행 후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여 병인지 재떨이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뭔가를 잡아서 피고인 뒷머리 부분을 때렸다. "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린 것이 성폭행 이전인지, 폭행 개시 이후인지 여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부위,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던진 맥주병이 깨졌는지 여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 또는 재떨이로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이후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는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된 응급초진기록지에는 피해자가 병에 맞아서 머리가 붓고 두통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술에 어느 정도 취하여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경황이 없었을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 내기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진술이 엇갈리고 경찰관이 이를 지적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는 와중에 피해자 나름대로 자신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당시의 분명하지 않은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무의식중의 노력의 결과로서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도 상당한 점,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병으로 때렸다면 피해자에게 외상과 엄청난 통증이 남아 피해자가 이를 적극 호소하고 이후 특별히 치료도 받았을 것인데 그러지 않은 것이 다소 의아할 수도 있으나,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피고인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과 속도로 맥주병을 휘두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머리가 아프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던가,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지 않았다던가, 피고인이 병을 던진 위치로 피해자가 지목한 벽에 병이 맞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던가 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렸다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강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머리 부분을 때렸는지, 때렸다면 무엇으로 때린 것인지 등의 문제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고려할 바는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중간중간 소위 필름이 끊겼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는 아예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ㅎ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6년 ~ 9년 [일반감경요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세게 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히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최하한보다 경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