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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35

범죄사실 2019고단6535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다른 남성 1명과 함께 셋이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성명불상의 남성을 위 호텔 객실로 초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7+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 남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C 전화통화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 횟수 및 무단촬영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7060 ) 피고인은 2019. 9. 17. 1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여, 47세)으로부터 연령 확인을 위해 지문인증을 요구받자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다음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량 옆에 서서 112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음료가 든 플라스틱 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원주시 B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C에게 2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9. 16: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4, 20:00경 서울 성동구 D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04 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핸드폰문자 내용 등 1. 수사보고(증1, 2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2, 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 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추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보면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공범을 제보하고 검거에 협력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동종 마약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1)은 2019. 7. 20. 21:25경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로 39에 있는 실내체육관 부근에서 지인 B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성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되었 1) 피고인은 2019.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사 D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하였다가 발각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씨발놈아, 대가리 뿌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수차례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은 없다. 피해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옥산면 팔충로에 있는 가덕사거리를 홍산 쪽에서 충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교차로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치골 상, 하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으며,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소재 (주)C 총괄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을 사용하여 커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부터 2018.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1.분 임금 1,141,000원, 2017. 12.분 임금 1,141,000원, 2018. 1. 분 임금 1,718,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일응 지급하였고 그 중 400만 원을 되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임금을 반환한 경위에 대한 D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D는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반환하였다거나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D는 임금을 지급받은 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이 2018. 1. 23. D에게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D는 (주)C 경리과장 E에게 급여를 넣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2: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C점' 지하1층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실은 카트를 밀고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곳에는 위 마트의 손님인 피해자 D(여, 49세)이 카트를 밀고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가는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다른 손님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드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뒤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초범인 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봉고II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피의자가 물을 마시는 사진 및 영상 첨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4.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해 10. 11.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0: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 앞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을 주워 D 상점 유리창으로 던져 깨뜨린 다음 가게에 설치된 유리창을 벽돌로 깨트린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몸을 넣어 위 상점 안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E 진술포함)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벽돌 관련 첨부 : 범행 당시 사용한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지적장애 3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4:20경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정로 191에 있는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02:22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21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2:30경 익산시 익산대로7길 14-1에 있는 모현 사거리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섬 경계석과 화단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소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9경부터 다음날 00:0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단속 및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대중의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92

범죄사실 1. 2015. 9.1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3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약 7억 원 상당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여유자금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1.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일만 사용하고 주겠으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영수증, 인감증명서, 차용금액 메모장,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2. 05:25경 제1항 기재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신제주 방면에서 중앙여고사거리 방면으로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정상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8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3%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긴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로를 역주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 21명의 계원이 매달 25만 원씩 불입금을 납부하고 매달 25일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원 중 한 사람이 그 때까지 월 5만 원씩 더해진 이자와 함께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속칭 '25일 계'라는 순번 계 3개와 총 26명의 계원이 매달 20만 원씩 불입금을 납부하고 매달 말일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원 중 한 사람이 그 때까지 월 5만 원씩 더해진 이자와 함께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속칭 '말일 계'라는 순번 계 2개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6.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그 인근 장소 등에서 순번 계원인 피해자 F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매달 20만 원 또는 25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순번제 운영 약정에 따라 위 계급을 관리하면서 순번이 돌아오는 계원에게 이자를 더한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F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2016. 4. 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2,5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1) 2018. 12. 6. 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0000 주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주점 계산대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은2018.4.5.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같은 달13.그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져 얼굴을 부딪쳐 안경이 파손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아들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0:30경 의정부시 B, 1층 주차장에서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주식회사 C1)의 이사인 D이 자신의 가정을 유지하려고 피고인과 거리를 두며 집 근처에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찾아가 그 곳에 주차된 Dol 운전하는 E 링컨 컨티넨탈 승용차의 앞 유리, 뒤 유리와 운전석 옆 유리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 2개와 벽돌(길이 25cm, 폭 15cm)을 집어 들고 던져 이를 깨뜨려 피해자 F 1)공소장에 기재된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C'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5,57,71면 및등기사항증명서 참조). 주식회사 소유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196,0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돌(길이 36cm, 폭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위 건물 1층 자동현관문을 향해 던져 자동현관문이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차적조회 결과, 피해자 자료제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현관문 피해 및 수리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범죄 : 손괴범죄 > 특수손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2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은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험성, 손괴된 물건들의 손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D과 배우자 H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괴하려는 행동을 보이고(증거기록 제12, 59, 69면), 공판기일에서도 D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토로하며 D 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법에서 허용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피해를 앞세우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D은 당초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증거기록 제115면),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바(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직접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아니하였다),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확정적이라거나 뚜렷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된 승용차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수리 2) 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의 상한의 1/2을 가산비를 지출하여 수리하였고, 자동현관문은 별다른 수리비를 지출하지 아니하고 수리한 점, 피고인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곧바로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 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4:12경 오산시 금암동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로 193(금암동) 세교중심상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7. 5. 12. 출소하였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만 2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이종의 범죄로 2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수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장기간의 구금이 피고인의 가족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 또는 요구,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3. 16: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3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3.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08.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제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부터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00m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약식명령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2019고단1684 피고인은 2019. 3. 15.08: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쌍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귀 옆에 대고 빙빙 돌리면서 "왜 저런 년 말만 듣냐, 이 동네 신고, 고발 안 당한 집이 없다, 정신병자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439 피고인은 제주시 E 소재 텃밭을 경작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제주시 F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위 피고인의 텃밭과 위 피해자의 주거지는 서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2019. 4. 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8. 09: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설치된 대문이 잠겨 있고, 대문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 대문 안으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울타리의 빈 공간으로 몸을 집어넣어 현관문 앞 공간까지 들어간 다음 손으로 위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4. 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9. 10:55경 위 텃밭과 위 피해자의 주거지 경계에 차양막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9. 7. 1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4. 09: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노상에 이르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앞 공간까지 들어간 다음 손으로 위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28. 08:38경 위 텃밭에 서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흙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흙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4 1. 증인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2019고단2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CCTV 영상,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그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