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2020.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5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28. 10:03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K3 승용차에 다가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부터 불상의 장소를 거쳐 같은 날 10:43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차량 정비소 앞 도로에 이를 때까지 약 40분동안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8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1:28경 인천 부평구 H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I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1:4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올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안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동전들 및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뱅앤올룹슨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9:01경 인천 부평구 M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N 소속 경사 L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L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9:06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한 N 소속 경장 O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고 몸을 누르자 주먹으로 O의 오른쪽 뺨 부위 및 오른쪽 입술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찰관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9:16경 긴급체포되어 인치를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던 중 N 소속 경장 P이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라고 하자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850 피고인은 2020. 11. 6. 12:15경 Q에 있는 R구치소 S동 복도에서, 위 구치소 보안과 소속 교도 T으로부터 혼거실에서는 플라스틱 식판을 소지할 수 없으니 위 식판을 반납할 것을 요구받자 위 T에게 '아이,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며 소지품을 신발장을 향해 집어던졌고, 이에 위 T이 이를 촬영하기 위해 바디카메라를 작동시키자 화가 나 위 T에게 '씨발,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T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 T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너 때리고 몇 년 더 살겠다, 별 것도 아닌게 빡치게 하네, 씨발'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검거 당시 및 범행 당시 CCTV 인상착의 비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9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1.의 나.항 관련하여 차량에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동전과 이어폰을 절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 및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취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각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5, 추가증거목록 순번 5)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0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9824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차량에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동전과 이어폰을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들어가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3건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무면허운전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절취된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그 외 절도의 피해정도가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