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사회친구인 B의 소개로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당시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3,000여만 원, 휴대폰 요금이 약 500여만 원 상당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였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일정치가 않았고 임신한 아내와 두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월세 30만 원을 매달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팔아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 13.경 LG U+휴대전화 가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D 소재 E 앞에서 피해자에게 '몇대든 상관없으니 휴대폰을 개통해달라,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사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기기대금과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3.경 위 E에서 시가 약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2대(F, G)를 개통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리점 앞에서 휴대폰 2대를 교부받고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5,204,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4,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17.경 SKT 휴대전화 가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을 내가 다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83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3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11. 18.경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 너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서 같은 날 대출업체인 태강대부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11. 21.경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6. 11. 19.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다, 대출을 받으면 너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21.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이용하여 대출업체인 조이크레디트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6. 12. 21.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대구 달서구 H 소재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17. 1. 9.경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7. 1. 9.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쓰고 있는 니 명의 휴대전화로 대출회사에서 자꾸 독촉전화와 문자가 온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그 문자를 나도 확인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관련 문자나 전화가 올 수 있도록 해줄테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하루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불상의 전당포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강대부 대금납입 안내장, 조이크레디트 연체독촉장 1. SKT 청구요금내역서, LG U+ 휴대전화 가입사실 확인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개설휴대폰 피해금액), 수피해자 사용하던 휴대전화 매매), 수사보고(I 피해금액), 수사보고(E에서 개통한 LG휴대폰 2대 미납요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에 취약한 장애 3급의 피해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으나(합의서상 합의금 500만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가적인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온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