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및 G과 함께 대출의뢰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G은, C, D에게 자신들이 태국에서 개설한 'H', 'I'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대출의뢰인들에 대하여 융통할 자금을 송금해 주고, F 등 신용카드 모집책은 대출의뢰인들의 신용카드를 수집하여 오는 역할을 담당하며, E은 F 등 신용카드 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의뢰인들의 신용카드를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이를 C, D에게 보내주었다가, 그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신용카드를 C, D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해 주고, C, D는 대출의뢰인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피고인과 G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 및 G 등과 공모하여, 2009. 8. 4. 경 서울 강남구 J건물의 알 수 없는 호실에 있던 사무실에서, 태국 현지에 개설된 신용카드가맹점 'H'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F 등 카드모집인이 모집해 온 K 명의의 현대카드(L)로 1,336,508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8%에 해당하는 수수료 106,9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29,588원을 K에게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총 1,039회에 걸쳐 합계 4,962,417,779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결제금액에서 8%의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4,565,424,356원의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이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 F, 및 G 등과 공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8. 4. 경부터 2010. 5. 14. 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1,039회에 걸쳐 K 등 대출의뢰인들에게 각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C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장부 사본, 통장 사본, 통장 및 약속어음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해외 신용카드 결제승인 검증), 신용카드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거래를 가장한 자금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거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으로서 신용카드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용카드업자의 자산 건전성을 해할 수도 있는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하다. 범행 규모도 작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규모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9: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려는 후배인 피해자 D(56세)에게 "막걸리 한 잔 더 먹자, 돈 만원만 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쳐지고 다리가 걸려 넘어지자 격분하여, 오른 손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26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위 펜치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고 바닥에 놓여 있던 펜치를 들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많지 않은 점 참작판사 이종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이사이다. 주식회사 G 외 1회사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하나디올신탁)에 위탁을 하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주체로 하여 주택법에 따라 2013. 10. 4. 광주시장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H 외 38필지 일대 19,850m²의 I블럭과 J 외 44필지 일대 29,880m²의 K블록 등에서 사업시행자를 현대건설(주)로 하여 아파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주식회사 G 외 1회사는 위 아파트 공동주택 등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L는 위 사업계획 대상 토지 내에 위치한 경기 광주시 M의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N는 위 L의 토지를 임대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는 위 사업계획 대상 토지 내에 위치한 경기 광주시 P 토지 소유자이다. 주식회사 G는 2013. 10. 30.경부터 위 피해자 O, 피해자 L의 토지가 경기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임을 알리고 매수협의를 진행 하였으나 피해자들과의 협의가 결렬되어, 주식회사 G 외 1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원고가 되어 2014. 3. 13.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19 소유권이전등기) 2015. 2. 12. 피해자 O에게 2,431,242,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해자 O는 원고에게 경기 광주시 P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4. 3. 13. 피해자 L 등 3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57 소유권이전등기) 2015. 2. 27. 피해자 L에게 1,772,072,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해자 L는 원고에게 경기 광주시 M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에 따를 경우 위 아파트 공동주택 등 건설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2015. 7.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각 금액을 공탁하자 위 피해자들의 공장을 즉시 철거하여 공동주택 시행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31. 18:00부터 22:30까지 사이에 피해자 L 소유의 경기 광주시 M 토지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Q 공장에 이르러, 적법한 강제집행절차를 따르지 않고 철거업체인 이상건설(주)를 통해 공장입구 내 자물쇠를 파손하고 피해자 N의 공장건물에 침입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장 건물 1개동을 파손하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100만 원 상당의 공장 기계(프레스 기계 2대, 톱기계 2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기 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공장건물에 이르러,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철거업체인 이상건설(주)를 통해 공장 출입문과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장건물에 침입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장 건물 2개동(141평 1개동, 45평 1개동)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판결문(매도청구소송 1심 승소), L 판결문(매도청구소송 1심 승소), O 공탁서, L 공탁서, L 세입자 확인서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지, 착공신고필증, 철거공사도급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각 일반건축물대장 1. 피해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동산개발시행을 하는 회사의 직원들로 피고인 A는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 토지 중 하나의 소유자인 피해자 L, O과 매수협의가 원활하지 않자,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택법령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 및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자력으로 피해자들의 토지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건물철거 작업을 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들의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인도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공탁한 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이후 그 항소심에서도 매매대금 등의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대체로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던 점, 위 지상건물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수일 전부터 철거를 염두에 둔 석면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L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던 세입자인 피해자 N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14. 16:30 ~ 17: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뒤쪽 산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큐사인 시약검사 및 그 결과 확인 - 필로폰 양성), 내사보고(아큐사인 검사과정 사진첨부에 대한), 시약검사 과정 촬영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소변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투약한 메스암페타민을 판시 전과 기재 범행 당시 투약한 메스암페타민과 함께 10만 원에 매수하였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고, 판시 전과 기재 판결에서 10만 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 수개 및 성매매 여성대기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 E를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구매자들로부터 11만 원의 대가를 받고 1일 평균 1회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5만 원 = 1일 5만 원 × 3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반성, 영업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21

범죄사실 1. 강사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3. 5.경부터 2015. 10.경까지 'E', '창의예술교육' 등의 과정과 관련된 경비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30. 피해자 학교에서 E 과정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받아 피해자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과정의 시간강사로 출강한 F에게 강사비를 추가로 지급해 줄 테니 추가 지급된 강사비를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31. F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309,440원을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 받아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8.부터 2015.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등 37명의 계좌로 합계 76,998,772원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평생교육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7. 17. 피해자 학교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위하여 업무협의회비 명목으로 200,000원, 의상비 명목으로 300,000원의 예산을 편성 받아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8. 서울 중구 G 소재 'H'이라는 식당에서 200,000원, 같은 달 18. 서울 중구 I 소재 'J'이라는 옷가게에서 300,000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서, 입출금내역서, 협의회비 및 의상구입비 지출서류, 강사비 지출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명의 S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M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2016.9.20. 자로 해임 및 3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점 -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9. 01:04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비콘 오피스텔 부근 CU편의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산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16:50경 춘천시 남면 강촌리에 있는 강촌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763에 있는 꾸미지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싱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20만 원을 준다."라는 휴대전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B, C) 및 기업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D)을 책 사이에 끼워서 박스로 포장하고, 대구 E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두어 피싱사기 조직원이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 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양도하면 스포츠토토 수입금의 8%를 매일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B, C) 및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1. 자료회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역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C 에쿠스 승용차를 23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5. 3. 말경 광주시 곤지암읍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이 사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범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양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약6078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2:4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농협 뒤 골목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15-10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아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강제출국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는 점, 강제출국이 될 경우 현재 휴학 중인 대학교의 학업을 마칠 수 없어 그동안의 유학생활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처 및 19개월 된 아기와 떨어져 지내야할 우려도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26.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사이에 위 C 내에서, 'C'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자폐성 장애아동 40여명을 모집하여 하루 7시간씩 국어, 수학, 통합교과 등 학교공부를 가르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운영내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자료제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대안학교의 설립 목적과 명칭, 조직 및 직원 등의 구성, 교육내용, 운영방법, 수업료 등의 납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이 사건 대안학교를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용인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받을 때 학교설립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면 처음부터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C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2013. 7. 15.경 C과 D, E(D의 배우자) 등이 공유하고 있는 충남 공주시 F에 채권최고액 2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과정에서 D 및 E 등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양식의 채권자란에 "G", 채무자란에 "C, E", 연대보증인란에 "D, H", 채무금란에 "일억 오천만", 이자란에 "연 30%", 변제일 및 변제방법란에 "2014년 3월 7일" 등을 기재하고, 하단 위임자란에 이미 날인된 도장 앞에 각각 "E", "D"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8.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공증인 J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2. 28.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증인 J에게, 사실은 E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액 '1억 5,000만원', 변제기한 '2014년 3월 7일', 이자 '연 30%', 채권자 'G', 채무자 'C, E' 등으로 하고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3.경 충남 공주시 한적2길 34-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D, E 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해자 D, 같은 E은 2015. 8. 10.경 피고인에게 C의 채무원금 1억 5,000만원 및 이자 포함하여 2억 3,000만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채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경 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에 기초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충남 공주시 F 임야 22,262m² 등 3필지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청구금액 2억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K 결정문을 받았으나, 피해자 E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C, H, L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결정문, 공정증서, 위임장,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D으로부터 백지위임장을 받아 보충권을 행사하여 위임장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한 것이었고, 설령 보충권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작성 경위상 E, D이 위임장을 작성할 보충권을 주었다고 믿어서 위조의 범의가 없었기에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E, D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의사만 있었던 사실, E은 C의 공동채무자, D은 C, E의 연대보증인이 될 의사는 전혀 없었고, E과 D은 자신들이 물상보증인이 되는 이상 직접 채무까지 부담할 필요성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E, D으로부터 위 사람들을 채무자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를 확인하거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진정한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서도 E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더욱이 공정증서에 기재된 C에 대한 채권은 이미 2015. 8. 초경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E에 대한 재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받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각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7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C의 기자로, 2014. 9. 30. C 홈페이지(D)에 'E'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F지회장이 보조금 착복과 각종 이권 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후원금(기부금)은 물론 심지어 무료급식 부식까지 빼돌리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회장 G씨는 차량유지비, 개인빚 등을 보조금 카드로 나누어 결재하는 등으로 보조금을 빼돌리고, 유공자의 봉사활동을 내세워 가칭 '유공자회 협력업체'로부터 입회비와 협회비 등을 받는 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지회장인 피해자 G는 위와 같이 보조금을 착복하거나 이권에 개입한 사실 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위 가항과 같은 홈페이지에 'H'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F지회장의 보조. 후원금과 관련한 비리가 폭로되면서 충격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수사기관 등이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F지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회장이 주장하는 '중상모략과 음모, F시의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반박성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회장은 유공자회 본부 몰래 I 주식회사를 불법으로 설립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세탁한 과정 등을 기록한 자료들이 수두룩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지회장인 피해자 G는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고, F지회에 대한 특별감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이 사건 지회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결문(2015고정9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9. 30.자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상한은 업무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2014. 10. 5.자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상한은 업무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5.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4.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0:20경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로1가에 있는 달팽이해장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경 C를 철제의자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위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C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21: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주인인 피해자 F(여, 60세)를 위 C의 딸로 잘못알고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및형기종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폭력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및 3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신고로 위 누범전과와 같이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보복목적의 폭행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0:55경 부천시 C에 있는 도로에서, 만취한 채 서 있다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배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의 배를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많은 사람이 오가던 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