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해자 B가 한의사 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C대학교 생체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D에서 일하고 있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싶다. 돈을 빌려 달라. 회사 월급으로 3천만 원 적금을 넣고 있는데 2017. 5.경 만기가 되니 그때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었고, 3천만 원 적금을 넣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한도가 1천만 원인 피해자 명의 E은행 마이너스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건네받아, 위 E은행 계좌에서 1천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1천만 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에게 “호스팅서버를 개설하여 서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수소수 관련 특허도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해서 빌려 달라.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부모님이 가평에서 F를 운영하고 있어 부모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서버 관련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부모님은 F를 운영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8.경 위 E은행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하게 하고, 위 E은행 계좌에서 93,594,445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턴생활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현황), 1. 피의자의 계좌(IBK기업은행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 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과 피의자의 전화 내용, 민사 사건 판결문, 통장입금내역, 통장출금내역,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C대학교 생체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D에서 일하고 있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싶다. 돈을 빌려 달라. 회사 월급으로 3천만 원 적금을 넣고 있는데 2017. 5.경 만기가 되니 그때 돈을 갚겠다.”라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호 스팅서버를 개설하여 서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수소수 관련 특허도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해서 빌려 달라.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부모님이 가평에서 F를 운영하고 있어 부모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라는 말을 한 일이 없다. 공소사실 1항의 피고인이 사용한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생활비로 쓰도록 준 것이고, 공소사실 2항의 돈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 가상화페 투자에 사용하였으며 일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도 했지만 결국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된 것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시기 및 종기, 사용처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할 만 한 점,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3천만 원 적금을 넣고 있지도 않았으며, 서버 관련 사업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부모님은 F를 운영하지도 않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공 소사실 1항의 1,000만 원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2항의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가상화페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생활비로 줄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마이너스 계좌 한도를 증액해 준 1억 원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 역시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한도가 1천만 원인 피해자 명의 E은행 마이너스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건네받고 또 위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후에 실제 피고인이 사용한 돈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사용액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변제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부터 4년이 다되어 가는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2015년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