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84

범죄사실 2012고단6284 피고인 A은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27.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교부, 수수, 투약, 보관, 소지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3, 22:0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모텔 203호실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1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함께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4, 23:50 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모텔 202호실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1그램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준비하여 그 중 1개의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이 나머지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인스턴트커피에 털어 넣고 커피와 함께 물에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11. 4. 23:50 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모텔 202호실에서 피고인 B에게 흰 메모지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 01:40경 위 H모텔 202호실에서 I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2:30경 부산 연제구 J 소재 K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1 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L(일명 : M)와 함께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 01:30경 위 H모텔 202호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1. 5. 02:00경 위 H모텔 202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비닐지퍼팩 2개에 필로폰 약 0.5그램과 약 0.56그램씩 나누어 넣고 이를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1.56그램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2. 11. 4. 23:50경 위 H모텔 202호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각각 약 0.5그램과 약 0.56그램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은 다음, 2012. 11. 5. 01:50경 위 H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피고인 A에게 돌려줄 때까지 피고인의 상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06그램을 보관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1. 5. 02:00경 위 H모텔 202호실에서 위 제3의 가항 중 과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 그램을 안과용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물과 함께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바지 뒤쪽 허리띠 사이에 넣고, 나머지 0.03 램을 흰 메모지 종이에 싼 채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6그램을 소지하였다. 20126849₁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교부, 수수, 투약, 보관, 소지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1, 16:30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주차장에서, P에게 필로폰 0.1그램을 비닐봉지에 싸서 1회용 주사기 3개와 함께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각 마약류 암거래가격 및 추징금 산정, 피의자 C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첨부),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각 압수품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회보서(소변), 감정회보서(감정물/필로폰), 각 감정의뢰회보, 범죄인지, 감정의뢰회보(소변) 1.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A, C),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필로폰 단순투약이나 소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교부 등 필로폰 전파행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A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아들과 노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