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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말경부터 2022.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B(여, 24세)의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캡쳐한 후,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성명불상의 여성의 나체 몸 사진 및 성명불상의 여성이 남성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몸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받아낸 후, 텔레그램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약 50명이 접속해 있는 텔레그램 ‘도촬방’에 위 사진들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였고, 위 편집물등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영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허위영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9개월 나. 허위영상물 편집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9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5년 7개월 15일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 9개월)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1년 10개월 15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지인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자의 나체, 성관계 등 사진에 합성하여 그 사진들을 50명이 접속해 있는 텔레그램 ‘도촬방’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편집물이 편집된 태양, 이를 반포한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포한 촬영물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됨으로써 향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명령이 집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후회나 반성, 재범 억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드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2. 23:00경 경기 포천시 B건물 C호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진술청취) 1. 감정의뢰 회보서(2019-H-1750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이 2018. 5.경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7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이어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D카드 대출계약이 2년 상환인데 다른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위반이다. 위약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12. 21. 13:30경 광주 광산구 E, F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1. 14: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속여 취득한 범죄수익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중대범죄인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B 등을 속여 취득한 돈을 제2항 기재와 같이 무통장 송금하면서 J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K의 핸드폰 통화내역 등 캡쳐사진 첨부),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M은행 N 팀장), 카카오톡 대화내역(O저축은행 P 부장), 이체내역,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관련), 증거사진(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등 캡쳐사진 전송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 제출의 텔레그램 등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완납 증명서, 일부 상환 증명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탐문수사 등),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피혐의자 카드결제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의 무통장송금 거래명세표 첨부 관련), 거래명세표(H은행 무매체송금내역), 수사보고서(H은행 광주수완자동화지점 현장사진 첨부 관련), H은행 광주수완자동화지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3,33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의 동액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실체와 사기 범행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B 근처에 있는 교차로를 강변로 방향에서 중앙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처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17,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1. 견적서(택시) 1. 현장사진, 각 압수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고 당일 한의원에 내원하여 2주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위 내원일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침 치료, 부항치료,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1~2주 정도는 통증을 느꼈다’, ‘한의원에서 따로 처방을 받지는 아니하고, 며칠 먹지는 않았으나 통증을 느낄 때마다 진통제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장면을 살펴보아도, 피해자 차량은 충격 전 급정거를 하였고, 충격 당시 피해자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당시 운전 상태나 동승자와 대화하면서 들리는 피고인의 목소리나 경찰 피고인신문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확인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5.경부터 2023. 4. 1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천안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제빵업무를 하던 중, 밀가루 찌꺼기 등이 묻어있는 빵 굽는 틀 사진을 몰래 촬영한 다음 위 사진을 이용하여 ㈜C를 상대로 언론 등에 제보할 것처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09: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고객만족센터로 전화를 걸어 “천안공장의 위생상태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여 고객대응 책임자인 피해자 E(남, 53세)과 전화 연결을 받은 다음 같은 날 09:10경부터 2023. 4. 18. 15:13경까지 피해자에게 5회 전화하여 “내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 정신병이 좀 있다. 나는 사람도 죽여봤고 정신병이 있는 것 때문에 7년형을 살다 나왔다. 나는 마약을 먹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마약이지만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나에게는 치료약이다. 마약을 먹어야 분노가 사그라진다. 솔직히 지금 다시 사고를 칠 것 같다. 사고를 치고 다시 그 병원으로 들어가고 싶다. ㈜C 천안공장의 빵을 굽는 틀을 매일 청소하지 않고 빵을 제조하고 있어 비위생적이라는 내용과 사진을 언론사와 식품안전처 등에 제보하겠다. 우리 형과 사촌형이 F언론에 있고, 전에 근무하던 화장품 회사 사장이 나한테 좀 안 좋게 해서 식약청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한달 정지를 먹더라. 찍어놓은 사진 딱 두 장만 냈는데 정지를 먹은 것 같다. 이게 언론이나 식약청에 나가면 C가 데미지가 엄청 클 것 같다. G나 H 그런 업계에서 아마 제명될 수도 있을 것 같다. C 정도 되면 10억원까지 생각했는데 2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 내가 만든 언론배포자료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빵굽는 틀 사진 및 피고인의 치료감호 가종료 증명서, 정신건강의 학과 복약지도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언론에 ㈜C 천안공장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내용의 제보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4. 18. 17:49경 피해자에게 재차 “부장님제가 받고 싶은 금액을 3억원으로 올리겠습니다.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A”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순번 3, 4),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순번 5), 피의자 작성 보도자료 문건(순번 6), 피의자 복약지도서 사진(순번 7), 치료감호 가종료 증명서 사진(순번 8), A 근무현황 사본, 통화내역(순번 30),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E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분석결과 – 최종), 피의자 통화내역 정리자료 1.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라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갈죄 기수의 양형기준을 참작함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 천안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밀가루 찌꺼기 등이 묻어있는 빵 굽는 틀 사진을 찍은 것을 기화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를 상대로 겁을 주어 수억원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이나 치료감호 전력까지 과시하는 행태를 보인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6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1. 19:20경 시흥시 B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와 E(여, 15세)을 입장시킨 후 그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신분증 확인만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생년월일 내지 주소를 물어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인 사실을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소년들은 피고인에게 습득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점, 주민등록증 사진상의 얼굴과 청소년들의 얼굴이 뚜렷이 다른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으로 출석한 D, E의 외관만으로 청소년임을 알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위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 명의인 신분증을 부정사용하였는바 설령 청소년들에게 생년월일 내지 주소를 물어보았더라도 위 청소년들은 그 내용을 외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성인으로 착각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 운영의 ‘C’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는 자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는 행위 등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2. 03:5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이며(후략)”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 2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1. 23:17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전부 1. 수사보고서(‘C’ 내부 CCTV 녹화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연락을 하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연락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과 연인간에 볼 수 있는 스킨쉽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반복한 것으로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위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몇 차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 23:17경 위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재차 주방안 ‘에어프라이어’ 기계에서 건조 중이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갑오징어 1마리를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식당에 들어갔다 작동 중인 에어프라이어를 발견하고 화재를 막기 위해 탄 오징어를 꺼내어 버렸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로 오징어를 가져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에 들어갔다 작동 중인 에어프라이어를 발견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작동 중인 에어프라이어 안에서 탄 마른오징어를 꺼내었고, 가게 내부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 3) 당시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가게 내부에 있는 냉장고를 열고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그 안의 물건을 가져가지는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몇 분 뒤인 같은 날 23:19 피해자에게, 같은 날 23:27, 23:28 두 차례에 걸쳐 가게 직원인 E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2022고단286 피고인은 2021. 11. 29. 22:45경 대구 수성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B(22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Ⅱ.2022고단1434 피고인은 2021. 12.경 원주시 일대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제의를 받고 이에 수락한 다음, 2021. 12. 29. 15:23경 원주시 단구동 100-3에 있는 원주단구동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진단서(증거기록 99쪽) 1. 현장사진 2022고단14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기업은행 체크카드 대여 일자 재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Ⅰ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폭행 경위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빈 소주병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상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2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3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2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04

범 죄 사 실 2022고단2204 피고인은 2022. 4. 7. 22: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088 피고인은 2022. 6. 15. 17:10경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 104 부개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4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14년, 2017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2204호 음주운전 사건으로 먼저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1. 2022.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인 ‘썸톡’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게시한 “설정나이: 17세, 상태 메시지: 용돈 주실분”라는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30경 안산시 상록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안산시 상록구 D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2022.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20: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OO아 섹스할 때 아직 좋은 줄모르겠지?”, “보빨해줘두 그렇쿠?”, “기분 좋은 곳을 함 찾아?~^^”, “잘 찾아 보구 나한테 알려 주궁^^”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2022.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14:06경 안산시 상록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위 D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메시지 사진, 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15:18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접근하여 ‘몸매 잘 빠졌다, 몸매도 예쁜데 얼굴까지 예쁘네, 한번 안아보고 싶다, 같이 한번 하고 싶다, 자지가 까딱까딱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뻗어 피해자를 감싸듯 끌어안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수회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회 잡아끌고,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재확보한 CCTV 자료 CD 1매, 재확보한 CCTV 속 피의자 모습과 A의 화상자료 비교 1부, CCTV 분석 캡처사진(C-cam5), CCTV 분석 캡처사진(C-cam9), 발생 당일과 진술녹화 당시 피의자 착의 비교 1부, 발생 당일과 피의자 조사 당시 피의자 모습 비교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당일 인상착의에 대하여) [ CCTV영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의 증거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 범행 중 주위를 의식하는 태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때문에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7분간 피해자를 여러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정에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함 피고인은 이 사건 후에도 범행 장소인 이 사건 마트를 찾아 피해자를 보고가거나 지인을 보내어 합의를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2차 피해를 입힘,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약 1년 정도 근무한 직장을 떠나게 되었음,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절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전력은 없으나 이종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