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56

공소사실 2017고단2056 피고인은 2012. 1. 8.경부터 C종친회의 회장직을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5. 1. 24.경 위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종친회의 전전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가 위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자 피해자들과 대표자 지위의 존부를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1. 2015.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우체국 인근 문방구에서 'F 토지 수용보상금 반환 독촉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E가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 6704호 횡령 사건에서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횡령한 죄로 징역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가 횡령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각 개별적으로 다시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위 문구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이핑 및 복사하게 한 다음 위 종친회의 종친회원들인 G, H, I, J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6.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우체국 인근 문구점에서 '종원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 하에 "종산 및 종답이 K에 포함되어 총 합계 1,299,664,990원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종원 D, E는 각자 갖기로 의결하는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에서 회수하는데 방해를 하였고, 그 중 종원 E는 위 문서 위조 및 토지수용보상금 횡령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 6704호로 사문서 위조 및 횡령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위 문구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타이핑 및 복사하게 한 다음 종친 회원 19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017고정424 피고인은 2012. 1. 8.경부터 C종친회의 회장직을 맡은 사람으로, 2015. 1. 24.경 피해자 D가 위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자 위 D와 대표자지위의 존부를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평택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문구점에서, '종친회 종원에게'라는 제목으로 '횡령한 자들이 무슨 죄목으로 고소고발을 할 수 있나 깊이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소 고발이 적은 쪽이 횡령한 자들입니다). E - 검찰 및 법원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D - 검찰구형 벌금 5,000,000원, M - 검찰구형 벌 금 2,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위 문구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타이핑 및 복사하게 한 다음 이를 종친회원 약 4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낸 문서의 내용이 대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을 그대로 알리는 내용이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을 넘는 비방조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위 내용은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에 따른 것(피고인이 문서를 발송할 당시에 파기된 바 없다)이어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사건들의 내용은 모두 종중 재산의 횡령 또는 종중총회 회의록 위조 등 종중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종중원들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은 종중의 회장을 맡거나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공적인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종중의 종중원들을 상대로만 우편으로 위와 같은 문서를 보냈고, 종중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종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