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단2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2.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 23:00경 김천시 E에 있는 B의 집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3. 9. 14.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27.경 대구 북구 B 2층 201호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 "[mix][mix][mix][mix]Xlola Info Inessa 12Yo"란 제목의 해외 여성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하는 동영상파일을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면서 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서양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4건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면서 위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D:₩My Documents/Daum/My Games"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라 함)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C에서 정부양곡보관창고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창고 앞 노상은 1975년경부터 이를 통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감나무밭 통행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던 중 위 창고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피해자 소유의 밭으로 흘러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감나무밭둑에 흙을 쌓은 일로 다툼이 생겨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위 양곡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나무밭으로 가는 진입로 양쪽에 쇠기둥을 땅에 박고, 그 사이에 쇠사슬을 연결한 후, 쇠사슬과 쇠기둥 사이에 열쇠로 시정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위 진입로를 막아 피해자가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감나무밭으로 통행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감나무밭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의 감나무밭으로 가는 진입로 양쪽에 쇠기둥을 땅에 박고, 그 사이에 쇠사슬을 연결한 후, 쇠사슬과 쇠기둥 사이에 열쇠로 시정장치를 한 사실은 명백하나, 이 법원의 심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진입로 부지는 피고인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위 진입로로 들어서면 바로 좌측에 피고인 소유 명의로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양곡보관창고가 두 동 위치하고 있는데, 위 창고에서 불상자가 자물쇠를 부수는 절도미수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마을주민 E에게 창고문 용접을 부탁하는 등으로(수사기록 1권 36쪽) 양곡창고에서의 절도를 막을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이 쇠기둥을 설치하고 쇠사슬을 연결한 후 열쇠로 잠금장치를 한 사실, 위 진입로는 위 창고를 지나 고소인 D, E, F, G 등의 경작지와 산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쇠사슬을 설치한 후 E, G 등이 위 진입로로 농기계를 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사람들에게 열쇠를 바로 주어 열게 하거나, 마을반장 F에게 열쇠를 맡기고 원하는 사람이 F로부터 열쇠를 가져가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수사기록 1권 36, 37쪽 등), D도 법정에서 'G, F, H는 처음부터 열쇠로 열고 다녔다 . 처음에는 피고인 집에 가지러 들락거리는 것 같더니 열쇠를 복사했는지 여러 명이 각자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D은 스스로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열쇠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40쪽), 검찰에서도 '(피고인에게) 직접 가서 열쇠를 달라거나 길을 열어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128쪽), 피고인은 일관하여 D이 열쇠를 달라고 하면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과정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수사기록 1권 103쪽 등), 'D의 처가 와서 길을 열어달라기에 "길은 열어주는데 사용료내고 다니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권 128쪽), 쇠사슬이 설치되지 아니한 위 쇠기둥 옆의 길로 관리기 등의 소형 농기계는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위 F도 '피고인에게 열쇠를 달라고 하여 하나 가지고 있고, 경운기와 리어카를 이용하여 다니는데 (열쇠가 있지만) 쇠기둥 옆으로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위 진입로가 아닌) 논뚝길로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수사기록 1권 37쪽), D의 감나무밭 경작에 매번 경운기나 화물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필요할 때 F 등의 마을 주민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통행한다고 하여 D의 정상적인 감나무 경작 업무수행 활동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D은 마을주민들 및 피고인과의 갈등관계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나 F 등에게 열쇠를 달라는 말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인형용 의류 및 애견용 의류 등을 제작하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인터넷 상에 올린 광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인형 옷 5,000벌의 제작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5,000벌을 만들려면 700만원을 받아야 하고 선수금을 달라. 그러면 2016. 6. 20.까지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업체운영이 적자상태로 사채 등을 빌려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고, 사채 빚만 2억 원이 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대 부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주문한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1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계약서,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폐차장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D과, D이 노상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피고인에게 그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차량을 위 C폐차장으로 견인해 와 폐차를 하면서 그 차량의 부품을 판매하되, 정상적인 차량을 폐차의뢰 받는 경우보다 10만원 정도 낮은 대가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4. 14:08경 위 D으로부터 "한밭도서관 제2주차장에 E 그레이스 5 밴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C폐차장의 견인기사인 F에게 위 차량을 견인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F는 같은 날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한밭도서관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시가 90만원 상당의 E 그레이스 차량을 견인해 왔다. 2. 피고인은 2012. 5. 10. 09:41경 위 D으로부터 "H초교 근처 I매장 뒷골목 검은색 레간자 J"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C폐차장의 견인기사인 K에게 위 차량을 견인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K는 같은 날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시가 70만원 상당의 J 레간자 차량을 견인해 왔다. 3. 피고인은 2012. 5. 11. 15:36경 위 D으로부터 "O 앞 포터 파란색 P"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C폐차장의 견인기사인 K에게 위 차량을 견인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K는 2012. 5. 12. 09:22경 대전 대덕구 0에 있는 Q대기숙사 뒤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시가 90만원 상당의 P 포터 차량을 견인해 왔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차량 3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K, S,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절도피의자사건 발생보고(수사기록 제310쪽 내지 315쪽) 1. 각 수사보고(첨부된 D, S 계좌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연락을 받고 그 소유자가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방치한 이른바 '대포차'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피해차량들을 견인하여 폐차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상에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차량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D의 말만 믿고 대상 차량을 견인하여 폐차한 것이 타인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또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들인 G, N, R은 각 소유차량의 소유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2012. 3. 21.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707호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재건축업무 시행대행 협약을 맺고 있던 ㈜F의 대표인 피해자 G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인 피고인과 추진위원들 간의 내부 분쟁으로 인해 2012. 1. 17.경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사무실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여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이와 같이 재건축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추후 시행대행사로 정식으로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대여해 주는 피해자 회사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000만원씩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대여금 상환에 관하여는 5월에 있을 총회에서 ㈜F이 시행대행사로 추인이 되면 그때 다시 협의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2. 4. 5.경 1,000만원, 2012. 5. 22.경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의 수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회의록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해체된 바 없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로서도 자금 대여 당시 2012. 1. 17. 개최된 회의 결과를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착오에 빠진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1. 17. 개최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회의 당시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추진위원 중 피고인 등 4인이 참석하였고, 의견충돌 끝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위 추진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는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위원장인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추진위원들은 사실상 위 추진위원회에서 탈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추진위원들의 결의로써 해산되지 아니하고, 그 해산에는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특수성은 있다(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 그러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경우,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달리,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 당시 추진위원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실체를 갖고 존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도 추진위원회 해산에 관한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토지등소유자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가 없는 이상, 추진위원들의 결의만으로는 해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나, 가사 추진위원들의 결의만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 1. 17. 회의 이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추진위원들이 사실상 탈퇴함으로써 의사진행이나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 이후 추진위원들이 참석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1. 17.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판시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서 2012. 12. 5. 17:15경 김제시 C 소재 D초등학교 내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E 아파트 앞 노상까지 운행하는 F 통학버스 내에서 피해자 G(여, 14세)이 운전석 바로 뒤에서 차량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과 음부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를 껴안으며 "이건 비밀이다"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행위인자로 평가한다)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통학버스의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통학버스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소재 새마을상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쌍용1차아파트 방면에서 구장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수사를 수행하던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동생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2. 16. 21:58경 광주시 I 소재 광주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사 F으로부터 위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위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2. 19. 17:55경 광주시 소재 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해자란에 표시하고, 성명란에 "H", 한자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J", 나이란에 "46",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K 연립 A동 103호", 본적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L", 연락처란에 "M", 면허번호란에 "서울 중랑구 N", 직업란에 "영업", 종교란에 "기독교", 학력란에 "대졸", 차량번호란에 "B", 소유자란에 "(주)O", 보험회사란에 "삼성화재", 차종란에 "포터2", 탑승인원란에 "1", 내용란에 "-사고 전 … (중략) … 없습니다.", 진술일시란에 "2013. 12. 19.", 진술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순경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2. 19. 17:55경 광주시 소재 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마치 피고인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H"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서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H의 서명과 인장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5쪽)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 및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및 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사인행사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19.자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동생의 신분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처벌을 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2층에서 'D' 피시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사실은 컴퓨터 본체 57대, 모니터 7대, 인터넷 모뎀 6대 등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을 갖추어 일명 '아이템 공장'을 만들고,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인터넷 게임물인 '리니지'의 아이템을 사냥하여 취득하는 자동진행 프로그램인 일명 '슈퍼맨'을 컴퓨터 본체에 설치한 후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 피고인 및 지인들의 명의로 가입한 계정 350개로 접속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대량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인터넷 'E' 사이트 등을 통해 2013. 1. 29.경 F으로부터 94만 원을 송금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7,568,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게임 계정비·컴퓨터 구입비·오토프로그램 구입비·전기세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일 뿐이므로, 법률상 공제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7. 6. 20:00경 울산 울주군 F건물 501호 G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H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01: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의 길에서, 이전에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8. 23: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길에서, 이전에 J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A에게 19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 20:4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K'이라는 사람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J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종이에 싸서 옷 주머니에 지니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2. 20:45경 위 'K'이라는 사람의 주거지에서, 위 메트암페타민 약 0.1g 중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 순번 16번),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집행유예 판결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각 투약의 점, 피고인 B의 매매, 소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판매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 19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고, 그 외에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투약한 각 1회의 가액 10만 원을 각자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나, 그 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으로 검거된 후 적극적으로 수사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척추협착, C형 간염 등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지 아니함). 피고인 B :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나,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여만에 한 범행인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매매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3:3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보라맨션 앞 편도 4차로를 월곡네거리 쪽에서 상인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게 하면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아래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1,46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가 제보한 사고 장면 영상 자료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제 혼자 넘어지는 것은 알았지만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인한다. 살피건대, 목격자인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할 때 E은 끼익 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런 뒤에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았고, 피고인은 차를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골목길로 가버렸으며, E은 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상황은 보지 못했으나 쿵 하는 소리는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다가 넘어진 원인은, 피고인이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행동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딛혀서 위와 같은 소리가 난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리를 들은 사실은 피고인도 시인하는 법정진술을 한 바이므로 분명한 사실로 여겨지고, 다음으로 그 소리를 그와 같이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면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황색 실선 두 줄이 있을 뿐이고 어디에도 중앙분리대가 없다. 노면의 복선 가운데에 설치된 수 cm 높이의 작은 반사판을 지칭하는 취지로서 그 요철 때문에 소리가 났다는 주장인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역시 이유 없는 주장이다; 차량 우측 후문의 하단에 발생한 손상의 정도와 오토바이의 앞바퀴 축이 휘어진 각도로 보아(수사기록 13쪽, 17쪽, 18쪽 사진), 그 충격이 결코 경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명하게 들리는 상당한 음량의 소리였고 독특한 음색을 나타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의를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보유자(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과연 피고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46조 제2항에서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4호에서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자동차보유자'와는 다른 개념의 '운전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사의 부장(딜러)으로서 고객에게 차를 선보이려는 업무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를 운행한 것이고, 자동차는 회사 G의 소유라고 진술하며,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자동차의 보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5:3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3층 서부대합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45세)과 가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점퍼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체포경위등)의 기재 1. 범행장소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장면 재연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경 환청, 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되어 2014. 3. 19.부터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정신병이 별로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더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벼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비록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도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법정형을 1회 감경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