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1.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67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0. 4.경 G와 <주소>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소지에 거주하여 왔고, 약정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G가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 따라 2021.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4. 21. 부산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다 2022. 7. 12.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져 G에게 주거지에 대한 인도를 이전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G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위 주거지는 주거지 건물과 상가 건물 각 1동 및 그 사이의 공용 마당, 공용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용 마당을 통해서만 공용 화장실로 출입할 수 있었다. 1. 2022. 5. 1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7. 17:28경 <주소>, 피해자 K가 관리하는 건물의 담벼락에, 위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소송을 당해 건물에서 퇴거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흰색 락카를 이용해 '청소중'이라고 낙서를 하여 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5. 17.경 및 2022. 5. 2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6. 8.경 피해자 H(남, 42세) 및 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슈퍼에 찾아가 그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020. 8. 15.경 위 피해자에게 '붙어보자, 좆같은 씹할 놈아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와 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1.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가. 202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18:4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의 공용 마당에서, 피해자가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내가 3번이나 달렸으니 니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13:20경 <주소> 옆 노상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길을 걷던 피해자 뒤를 쫓아가며 따라가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앞질러간 다음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길을 지나갈 수 없도록 하는 등 같은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5. 1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8. 08:40경 <주소> 건물 담벼락에,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아버지인 G로부터 소송을 당해 건물에서 퇴거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흰색 락카를 이용해 '시레기차 주차?'라고 낙서를 하여 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22. 5. 27.경부터 2022. 5. 31.경까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27. 08:14경 <주소>에서, 위 다세대 건축물의 임대인의 딸인 피해자 J(여, 45세)으로부터 월세 지급을 독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J 아무리 바빠도 니 동생 전과자 만들기 싫으면 오길 바라고 너희 선택에 달렸다 마당에 있다 마지막이다 시간은 지금부터 15분 준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5. 2022. 5. 28.경 폭행 피고인은 2022. 5. 28. 22:40경 <주소> 건물 앞 노상에서, 임대인의 아들인 피해자 K(남, 43세)가 위 건물의 출입문을 닫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문을 닫냐', '내가 사는 동안 내 집이니 신경쓰지 마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밤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당신 혼자 사용하는 문이 아니다'라고 하자,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2. 6. 3.경 협박 피고인은 2022. 6. 3. 06: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M(남, 53세)에게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22. 6. 3.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3. 07:25경 위 6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출입구에 이르러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간 다음 그곳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2022. 6. 1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6. 10. 10:50경 <주소>, '부동산'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O(남,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먹고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2022. 6. 15.경 상해 피고인은 2022. 6. 15. 20:30경 <주소>, '마트' 건물 옆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전용 좌석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적어둔 의자에서 피해자 N(남, 59세)가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약 5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부의 경도 타박상을 가하였다. 10. 2022. 6. 17.경 협박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주소>는 공용 마당을 통해서만 공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라는 이유로 공용 마당 출입구에 자물쇠를 잠그고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7. 15:10경 <주소>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사위인 피해자 O(남, 50세)이 공용 공간 이용을 위해 피고인이 잠가둔 공용 마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열자,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왜 출입문 잠금을 해제했냐, 개새끼야,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1. 2022. 6. 21.경 협박 피고인은 2022. 6. 21. 15:15경 <주소>에서, 위 주소지의 또다른 임차인인 피해자 P(여, 59세)이 인부와 함께 옥상에 설치된 통신선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통신선을 먼저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화냥년, 니 신랑이 간 이유를 알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바닥에 놓인 깨진 화분 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 2022. 7. 4.경 상해 피고인은 2022. 7. 4. 00:30경 <주소>공용 마당에서, 공용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 L(남, 6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화장실 깨끗이 치워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우리 화장실 앞에 있는 흙은 네가 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답하자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13. 2022. 7. 9.경 상해 피고인은 2022. 7. 9. 14:50경 <주소>,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Q(남, 56세)이 찾아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언놈이고'라고 말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4, 5, 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14. 2022. 7. 13.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13. 15:40경 <주소>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G가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건물인도 강제처분을 실시하여 위 건물로부터 퇴거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공용 마당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철체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의 공용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 O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225 피고인은 2022. 6. 3.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 B(남, 54세)를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피자가 항의를 하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Q, O,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C,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용 보충), 각 피해자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각 현장 촬영 사진,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의복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번호 2022-2808 피해자 H 협박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번호 2022-3461 피해자 O 협박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방문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번호 2022-3530 피해자 P 협박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Q의 상해 진정서 사건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번호 2022-3995 피혐의자 건조물침입 범행에 대한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번호 2022-3788 쌍방 폭행 사건 접수에 대한 범행 현장의 CCTV 확인 및 L 피해 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O의 폭행사건 인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의 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거주하였던 건물에 대한 탐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23141 판결문, 집행문, 수사보고서(피해자 P에 대한 보완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M에 대한 보완수사),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부동산인도 집행조서,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2022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아동학대로 112신고 사실 여부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 부산지방법원 2020노3608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2022고합167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의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4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1개월도 되지 않은 때부터 이웃에 거주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3항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