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62

공소사실의 요지 범행 경위 피고인은 충주시 D에서 '㈜ E'이라는 상호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피고인의 올케로 위 '㈜ E'과 같은 사무실에서 '㈜ G'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피해자인 충주시와 사이에 2011. 11. 1.부터 2012. 12. 31.까지 충주시 제1권역(H,I, J 등)의 일반 가정집 및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이하 '가정용 쓰레기'라고 한다)를 수거하여 '㈜ G'으로 운반하고 충주시로부터 톤당 54,370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1. 12.경 피해자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인이 수집·운반하여 온 가정용 쓰레기를 처리한 후 충주시로부터 톤당 104,000원의 처리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위·수탁처리 협약'을 체결하였다. 범죄 사실 가.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는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충주시 제1권역 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사실은 위 계약 내용과 같이 가정용 쓰레기만 수집·운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601.899톤 상당의 다량배출사업장(급식인원 1일 평균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업소나 영업장 면적이 200m²인 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라고 한다)를 가정용 쓰레기에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충주시 금릉동 700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혼합 수집·운반한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 42.272톤을 포함하여 2012. 1.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 2012. 2. 8. 피해자로부터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6,839,480원을 '㈜ E' 법인계좌(K)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 무게만큼의 대행수수료 2,298,328.64원(=42.272톤×54,37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초순경 위 충주시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혼합 수집·운반한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 39.638톤을 포함하여 2012. 2.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 2012. 3. 8. 피해자로부터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1,110,510원을 위 법인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 무게만큼의 대행수수료 2,155,118.06원(=39.638톤×54,37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453,446.7원(=81.910톤×54,370원)을 편취하였다. 나. F을 수익자로 하는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를 가정용 쓰레기와 혼합 수거하여 '㈜ G'에 운반하면서 혼합 수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 정을 모르는 '㈜ G' 대표이사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혼합 수거된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 무게만큼의 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하여 2012. 2. 8. 피해자로부터 125,283,600원을 '㈜ G' 법인계좌(L)로 입금 받아 그 중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 무게만큼의 처리비용 4,396,288원(=42.272톤×1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 총 601.899톤에 대한 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리비용 명목으로 합계 62,597,496원(=601.899톤×10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는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2012. 1.분 대행수수료 2,298,328.64원 편취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1.경에 가정용 쓰레기와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가 혼합되어 수거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M의 "피고인이 2012. 1.경 가정용 쓰레기와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를 혼합하여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M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다만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대략 가정용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한 2011. 11.경부터 2~3개월 가량은 쓰레기들을 혼합하여 수거하지 아니하다가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에 대한 계량이 시작될 무렵(2012. 4.경)부터 혼합수거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 증인에게 각 쓰레기들의 혼합 수거를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E' 소속 직원인 증인 M, N, O은 각 음식물 수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는 M이 전적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2012. 1.경 가정용 쓰레기에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가 혼합된 사실을 알고도 2012. 2. 초순경 이를 속이고 충주시에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2. 2.분 대행수수료 2,155,118.06원 편취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2.경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가 혼합되어 수거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 E'은 가정용 쓰레기와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을 분리하여 운행하거나, 같은 차량을 이용할 경우라도 그 수거시간대를 달리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M, N, O은 각 "계획적, 정기적으로 가정용 쓰레기와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를 혼합하여 수거한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가정용 쓰레기와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거를 하였는데, 가정용 쓰레기를 수거하던 도중 간혹 누락된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가 있을 경우 개별적인 연락을 받고 이를 혼합하여 수거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일부 가정용 쓰레기에 혼합된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의 구체적 양이 얼마인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은 물론, 위 증인 M, N, O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그 양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충주시청 P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증인 Q은 "2011. 7.경부터 피고인이 수차례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에 대한 계근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만일 가정용 쓰레기에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를 혼합하여 대행수수료를 편취하려 하였다면 그 범죄의 증거를 남길수 있는 위와 같은 계근 요청을 할 이 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편취액이 특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F을 수익자로 하는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2. 2.경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가 혼합되어 수거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F이나 충주시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충주시를 기망하면서도 F에게는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임은 물론, 특별히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만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이 비록 인척 관계이기는 하나, F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 처리비용의 상향조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충주시에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에 대하여도 계근을 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F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가정용 쓰레기와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가 혼합되게 된 경위 및 위 각 쓰레기의 구체적인 수거 방법 등은 M이 거의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에 대한 계근을 요청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인데, 만일 피고인이 충주시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대행수수료를 편취할 수 있도록 하려 하였다면 그 범죄의 증거를 남길수 있는 위와 같은 계근 요청을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