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기분장애,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¹20] 피고인은 2017. 7. 5.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좃같은 년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고 식당에서시장으로 연결된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내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1]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7. 오후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음식점 종업원이 외상으로 식사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 음식점 밖에 있던 흰색 화분, 황색 화분을 발로 차고, 같은 날 21:40경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 와 위 흰색 화분을 음식점 안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 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7. 7. 21:45경 부산 금정구 1에 있는 'J' 휴대전화 매장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분을 깨뜨린 사실로 위 피해자 G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8고합22] 피고인은 2017. 7. 15. 06:30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중, 그곳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차량의 운전석 뒤 브레이크등을 소지 하고 있던 우산으로 때려 깨뜨리고, 피해자 O 관리의 P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23] 피고인은 2017. 7. 7. 08:26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시장 재개발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자주 통행하는 S시장 내부 통로를 재개발 업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저분하고 지나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재개발 사무실 출입문 고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열쇠 자물쇠를 고리에서 끄집어 낸 뒤 이를 사무실 앞 차도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가 더 이 상 이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치료감호 원인사실(2017 감고8) 피고인은 양극성 기분장애, 알콜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8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장소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전화진술녹음 CD에 수록된 맹새잎의 진술 [2018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T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8고합20),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2018고합20) 및 첨부서류, 개인별 수용 현황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의료법인 동승의료재단 동승병원 의사 U 작성의 소견서, 진단서 및 의료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양극성 기분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수차례 입, 퇴원을 반복한 사람으로, 2017년 5월경 퇴원한 이후 약 5일 만에 다시 예민한 기분, 충동성, 난폭성, 과다활동, 심한 음주 등의 조증 증상이 재발하여 가족들을 폭행하고, 2017년 7월경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7. 29.경 경북 영천시 동강포길 87에 있는 동승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동승병원 의사 U는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식이 결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는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병식의 결여로 자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퇴원을 감행하여 조증 증상의 재발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의사 U의 소견서), 병원에 입원 중에도 다른 환자에 대한 폭행, 욕설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퇴원하기도 하는 등(동승병원 입원노트)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호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년 6개월 + 10개월×1/2 + 10개월×1/3,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양극성 기분장애,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2017년 7월 말경부터 현재까지 동승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