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경부터 평일에는 조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주말과 방학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년경 부산 수영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장롱과 벽을 향해 칼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0.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아래로 음부의 바로 윗 부분까지 1~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랑 언니처럼 술집 가서 일을 할 거냐, 니가 자는 사이에 처녀막을 확인해봤다, 누구랑 했냐"라고 4시간 가량 반복하여 말하면서 피해자가 잠을 잘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충동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적으로 일탈한 이상행동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1경합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16세의 어린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