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0:55경 서산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주로 나온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그만하시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며 피해자와 싸우려 들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술집 밖으로 나갔다. 그 순간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어떤 새끼가 나를 막어."라고 말하며 정면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 부분 사이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D 등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부엌칼)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일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 밖으로 나가자 술집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 들고 곧장 술집 밖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급소인 목 바로 옆 부위를 찌른 점, 그 결과 피해자에게 흉강 내로의 상처가 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긴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6년 8월, 살인미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집 주인의 말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바로 옆 부분을 찌른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만이 남았고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은 2주 이내로서 별다른 후유증 없이 상처가 호전되고 있는 점(일용직 목수인 피해자는 2013. 4. 27. 퇴원한 후, 2013. 5. 2.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0. 3. 8. 03:20 경 경남 진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가 거주하는 F 원룸 201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과 복면을 착용한 후 과도를 손에 들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원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 대면서 "조용히 해, 옷 벗어 "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있으면 무섭다. 오빠 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칼을 내려 놓아라. 우리 오빠가 들어올지도 모르니 문을 잠그고 올게"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잠그는 척 하다가 그대로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31. 02:10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5세)가 거주하는 1원룸 3층 3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원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어 막았던 입을 놓아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왜 그러느냐,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내가 당신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을 때 그냥 가라"고 말하자 그곳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각 범행의 시기가 근접한 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유전자)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침입 판결문등 첨부보고)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사귀던 사람이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거에 침입하고, 성관계를 맺고자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고, 판시 제2 범행에 대하여도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단순히 본인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입히는 성폭력을 가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평가되어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게 예측되고, 한국 정신병자 선별도구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1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정도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혼자 사는 원룸에 야간에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거나 복면을 착용하고 칼을 든 채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과 사회 질서 일반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판시 제2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0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1:00경 구리시 토평동 960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이용하고자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것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30.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이 조합장으로 있는 경주 D농업협동조합의 이사인데, 평소 피해자의 조합 운영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12:40경 경주시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가 당일 개최된 이사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을 지적하며 문제삼은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한 나머지,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지름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사기 그릇 사진 첨부), 수사보고(F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사기 그릇 사진 6매, CCTV 캡쳐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그릇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29,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통신 소유의 공중전화 박스 유리(가로 약 30cm, 세로 약 50cm) 두개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ol 관리하는 위 편의점 옆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파이프 호수관(지름 약 3m)을 발로 차 파이프 이음새 부분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21: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이 재물손괴 사실을 확인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갑자기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개새끼야, 가 만히 냅두란 말이야"라고 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하여 파출소 안을 걸어 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사건 처리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1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위해 피고인을 쇼파에 앉히려고 하자 "니가 일대일로 붙으면 나 이길수 있나"라고 하며 자신의 왼쪽 팔을 휘둘러 피해자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순번 5 내지 8, 12번)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 없는 점, 파출소에 찾아가 사과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13:40경 대구 중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숙모인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겨주지 않은 일과 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1층으로 도망갔다가 잠시 후 되돌아오자, 피해자의 집 거실에 서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야이, 씨발년아, 내가 오늘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안방 침대 위에 부엌칼을 꽂아두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8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07: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영업이 끝나 피해자가 퇴근하고 혼자 있는 틈을 타카운터 옆 김치냉장고 위에 있는 건조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9,000원 및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03:0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병원 511호에 입원해 있던 중, 위 511호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인 피해자 F1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침대 옆 서랍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 농협신용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및 구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Ⅰ,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05: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J 술에 취한 피해자 I를 부축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 J소유인 모바일 라우터 1개가 들어있는 가방 및 피해자 1 소유인 모바일라우터 1개, 우리체크카드 1장, 우리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맡은 다음, 피해자 J이 술에 취한 피해자 I를 챙기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4. 05:04 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하늘보리 1병 합계 2,8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14. 04:42경부터 2015. 7. 26. 10: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판시 제2, 3항과 같이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판시 제4 중 범죄일람표 연번1~4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N, O,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피해 카드 사용 내역 첨부), 카드승인내역(증거기록 제165면)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이용 편의점 물품 구입 영수증 첨부) 및 영수증 1. 수사보고(P 사용 카드전표 첨부), 카드 전표 사본 [판시 제3 사실, 판시 제4 중 범죄일람표 연번5~31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Q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CCTV사진 1. R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CCTV사진 1. S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CCTV사진 1. T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공소장 중 범죄일람표 연번 13은 범죄일시가 '2015. 6. 26, 06: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7. 26. 06:11'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U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CCTV사진 1. 카드승인내역(증거기록 제265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 각 절도죄, 각 사기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미남포차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페리카나 치킨 앞 길까지 C 코란도C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03

범죄사실 2015고단320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6.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면서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2,7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08:00경 위 'E' 식당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 22: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고시원 303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아이비케이(IBK)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3558 피고인은 2015. 8. 2. 13:36경 서울 영등포구 I 4층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가 그곳 게임 테이블 위에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스마트폰 1개를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PC방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스마트폰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스마트폰을 위 종업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인정)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1) 야간주거침입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3)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3) 각 범죄 : 모두 없음 2) 범죄 : 감경사유(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의 영역 중 상한(1년6월)의 2분의 1(9월)과 절도죄의 형의 영역 중 상한(1년6월)의 3분의 1(6월)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나 건조물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그다지 심각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더 심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볍게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공사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 독촉을 받던 C에게 "B이 2011. 9. 6. 빌려 준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B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에게서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3. 24.경 연인관계인 D에게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고, 500만 원은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2,000 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필요하다. 이번 달 10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의류매장이 1년 동안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15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 25.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주)에서 (주)효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열교환기 납품 계약을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에 재하도급하면서 위 D(주)의 이사인 G에게 D(주)이 (주)F에게 지불할 2차분 상기 금액(140,000,000원)을 2012년 2월 15일 정기 결제시 반드시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F에 교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주)F에서는 위 G에게 '(주)효성으로부터 직접 열교환기 납품 대금을 지불받아도 좋다.'라는 내용을 지불각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지불각서에 "(2/15일 미 지불시 (주)효성에서 지불받아도 이의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부기하여 (주)F에 교부하였고, 이에 (주)F D(주)에 열교환기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부근에서 E과 위 열교환기 납품 계약 등으로 분쟁이 생기고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주) 대표이사 A이 (주)F 대표 E에게 물품 대금 140,000,000원을 2012. 2. 15. 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위 지불각서에 임의로 (2/15일 미 지불시 ㈜효성에서 지불받아도 이의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부기하여 위 지불각서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지불각서를 2012.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고,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원실에 위 법원 2012가합1290호 손해배상 사건의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여 변조된 지불각서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D(주) 이사였던 G에게지불각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부기하여 (주)F에 교부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G가 위와 같은 내용을 부기한 지불각서를 (주)F에 교부한 것으로 이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지불각서에 임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부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5.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함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근무관계, 연령,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22:50경 포항시 남구 C 주점에서, 협력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근무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2017고단184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D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E가 입점한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F백화점 부산 본점 'G' 대리점에서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경 위 F백화점 'G' 대리점에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H가 롯데카드로 김치냉장고 대금 3,620,000원 상당을 결제하자 '현금으로 결제 하시면 7%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빠른 시일 내 취소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으로 3,35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현금을 다른 고객의 가전제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개인적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가 선결제한 카드대금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3,3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로부터 51,02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동료 직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2.경 위 'G' 대리점에서, 위 백화점에서 같이 근무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김치냉장고가 저렴하게 나와서 이를 잡아 놓았다가 비쌀 때 되팔아야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라, 그러면 카드대금은 책임지고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카드로 7,439,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대금은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았다가 다른 곳에 유용한 김치냉장고 대금을 갚지 못해 매월 정산하여야 하는 카드매출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며, 피고인은 당시 유용한 고객의 판매대금과 개인적 채무 등을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7,439,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카드결제대금 40,120,100원, 현금 11,200,000원 합계 51,320,100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04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피해자 K가 운영하는 D 에어컨 등 전자제품 도소매업체인 'L'의 판매 매장인 F백화점 부산 본점에서 판매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전자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위 F백화점 부산 본점에 있는 피해자의 'L' 판매매장에서, 위 매장 손님 M으로부터 김치냉장고 판매대금 2,44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97,9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문답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9 내지 66) 2017고단3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1, 12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록 돌려막기 수법이긴 하지만 계획적으로 편취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중 J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5: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호수공원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풍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7. 05:47경 광주 서구 월드컵서로 풍암호수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E(27세)가 택시에서 내린 후 목 부위가아프다고 말하며 엄살을 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상해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 5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와는 합의한 바 없으나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사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115,080원 및 손해배상금 680,000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인터넷상 "B"라는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C, D, E, F, G, H, I 등 여성 7명을 고용하고, 울산 울주군 J건물 101호, K건물 101호, L건물 101호 등 원룸 3곳을 임대한 다음, 위 C 등으로 하여금 위 3곳의 원룸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명의의 M 카니발 승합차 앞뒤 면과 양 측면에 'N, 총각딱지'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선정적인 문구를 인쇄한 광고문을 부착한 채 위 O 일대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24시 스킨쉽방', '즉석만남'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전단지를 만들어 위 O 일대에 배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하여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위 3곳의 원룸 등지에서 위 C 등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6. 03:30경 위 J건물 101호 안에서, 위와 같은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P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위 H에게 준 다음 위 H로 하여금 위 P와 1회 성교하도록 하고, 2013. 4. 18. 00:20경 위 L건물 101호 안에서, 위와 같은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Q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위 C에게 준 다음 위 C로 하여금 위 Q과 1회 성교하도록 하는 등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울산 울주군 O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명의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회 성교 시마다 13만 원을 받고 위 C 등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S, Q, T, U, P, V, W, X, Y, Z, G, AA, AB, AC, AD, AE, AF, D, AG, AH, AI, AJ, AK, AL, AM,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의 죄질, 영업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