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9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6.02:00경 전북 부안군 D아파트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후배 E, 피고인의 후배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얼마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을 잔다고 해놓고 밖에 나가 친구들과 놀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안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재로 된 프라이팬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을 맞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안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5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드대금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C에게 프라이팬을 집어 던지거나 C의 목을 졸라 C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진단서가 있고 정황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프라이팬을 집어 던지거나 C의 목을 졸라 C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2014. 2. 6.) 과 고소를 한 시점(2014. 9. 23.) 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C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피고인과 파혼한 이후 혼수 반환 문제로 다툼(민사소송)이 있었던 때인바, C가 혼수 반환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C는 피고인이 혼수를 반환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C는 피고인이 프라이 팬을 집어 던진 장소가 안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엌이 아닌 안방에 프라이팬이 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특히 F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안방에는 프라이팬이 없었다. C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근거리 (2m 내외)에서 프라이팬을 던져 C의 오른손을 맞혔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상당히 컸고 그에 따라 C가 비명을 질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실에 있던 Eq나 옷방에 있었던 이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다.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진단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계단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다고 말을 했으며, 그 이후에도 자신의 모친에게 계단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다고 말을 하였다. E 또한 C가 의사에게 치료 및 진단을 받을 때 계단에서 다쳤다고 말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C의 의사와 모친에 대한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C의 자신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E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유리를 때려서 손을 다쳤다고 자신에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동이 아닌 C 자신의 행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진단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C는 E에게 병원에 갔다 와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손을 다쳤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나, E은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C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실에서 C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가 제출하고 있는 고소장에 의하면, EQ 집 밖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C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 위 양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목을 졸랐다고 한다면 C의 목에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은데 C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에게 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E은 안방에서의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며 법정에서도 그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는바, E과 C의 관계로 볼 때 E의 위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5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7, 10: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을 받은 것이 피해자의 모 E 때문에 누명을 쓴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 내부방 유리창 4장, 장독 5개를 깨뜨리고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8. 11:4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먼 친척인 피해자 G, H이 운영하는 I마트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제부도에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직경 약 2cm 정도 되는 철근 재질의 고추지지대를 들고 위 마트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쉬고 있는 위 마트의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고추지지대로 마트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음료수 보온기를 내리쳐 부수고, 위 고추지지대로 위 마트의 출입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마트의 방 안에서 피해자 G(74세), H(여, 71세)이 제부도에서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고추지지대로 피해자 G의 양쪽 팔과 등을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양쪽 팔목, 오른쪽 다리 등을 위 고추지지대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요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째 손가락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망상에 빠지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후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D 가옥 피해사진 8장, 피해자 D 가옥 사진 13매, 범행도구 사진 4매 1. 상해진단서(G), 진단서(H) 1. 수사보고(피해 견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증인 K의 법정진술, 정신감정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등과 같은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정신장애로 인해 피해자 G, H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생각해서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주변 상황을 자신의 망상에 기반을 두고 해석하며, 분노감, 적대감 등에 대한 조절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판시 각 범행 중 주거침입범죄, 재물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다.1) 3.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치료감호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모친 때문에 누명을 써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거나 피해자 G, H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생각하고, 보복하기 위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1) 판시 각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3년~7년 6월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영역이다. 서 행해진 것이라고는 하나, 그 범행이 보복을 위해 감행되었고, 피해자 G가 전치 56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60세, 여)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소주 2병(시가 4,000원), 조기찌개 2개(시가 14,000원)등을 제공 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684, 3453(병합), 3806(병합), 3962(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18호 검사실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사 과정에서 'B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주)C 사무실을 2012. 11.초순경 D으로 이전하였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담당 검찰수사관 E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고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임대인 F과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자신과 임대인 모두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영등포구 G 402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구로구 H빌딩 4층', 계약금란에 '1,000,000원', 잔금란에 '9,000,000원', 작성일자란에 '2013년 11월 01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번지', 임대인 성명란에 'F', 임차인 성명란에 'B'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F 명의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4. 위 남부지방검찰청 318호 검사실에서, 검찰수사관 E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소재 (주)C 김천지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성남시 분당구 D, 2층에서 위 사업장 공터에 적정 보관기간 내 보관 후 처리하지 아니하고, 장기 보관 및 방치한 폐합성수지류 외 잔재물 약 200톤을 2015. 8. 31.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후 적정 위탁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등기수령자 상대 수사, 담당공무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미복구확인)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47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2014. 4. 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주)한냉유통으로부터 미국산 목전지(돼지고기) 425kg을 kg당 7,000원에 구입하여 양념불고기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24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4. 12. 3. 21:30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가 요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0명, 여종업원의 접대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4, 12, 11, 22:00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Y래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맥주 3박스, 여종업원의 접대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0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01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이희준(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5. 22:3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아산시 B(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E과 싸우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난동을 피우고, 주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목재 스탠드 칸막이 1개, 전자레인지 1대, 텔레비전 1대를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점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난장이 모양의 철제 장식물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두 팔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의 양팔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주점 주인인 피해자 C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5, 23:15경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아산시 F에 있는 G파 출소에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약 50여분에 걸쳐 고성을 지르며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H, 경위 1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 나 사람을 많이 죽여봤다, 다 죽여버린다, 씨발'이라고 말하여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난동을 피워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아가 파출소에서도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전대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0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인천서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유턴을 하였다. 이에 인천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48세), 경위 G(49세)가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손으로 잡으면서 위 차량을 막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이 차량을 막고 있는 F, G를 약 5m 정도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을 피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완정사거리에 이르러 검단탑병원 방면으로 급히 우회전 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그 방향으로 오고 있던 번호 불상의 택시로 하여금 급히 감속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검단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2회에 걸쳐 적색 신호를 위반하였고, 검단2교차로에서 검단1교차로 방면으로 급히 우회전 하였으며, 계속하여 해병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적색 신호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 위반 행위,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제49, 50면), 수사보고(동영상CD 확인 보고) 1. 피의차량 도주 약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석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보자 무면허운전 상태로 운전하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단속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위험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단속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데다가, 나아가 단속을 계속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과 반사회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변론종결 후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 F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보험회사에 오토바이 수리비 및 대차 렌트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7. 8.자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D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사고에 이용할 E BMW 오토바이를 B로부터 제공받았다. 한편, F은 평소 알고 지낸 C으로부터 자신의 소유인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BMW 오토바이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위 승용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이를 승낙하고, 사고 오토바이는 이 정비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에 입고시켜 수리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8. 16:3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따라가던 중 위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순간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는 2014. 7. 1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하고,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는 2014. 8. 20. J정형외과의원에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00,100원을, 2014. 7. 30. 스피드자동차손해사정사에 사고조사 수수료 명목으로 280,000원을, 2014. 8. 1. 쥐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및 대차 렌트비 명목으로 24,040,000원을 각각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5,220,100원을 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4. 11, 29.자 사기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고의사고에 이용할 K 두카티11985 오토바이를 B로부터 제공받는 한편, 사고 오토바이는 H이 정비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에서 수리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9. 23:0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호텔 앞 일방통행로에서 위 도로 진입로에 대기하고 있던 중, 때마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나오던 N 운전의 O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위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곳에 주차된 P SM7 승용차를 2차로 충돌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N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H은 위 오토바이를 ㈜에 입고시켜 수리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고인에게 2014. 12. 4. 상해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2015. 1. 6.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480,000원을 각 지급하고, 또한 2014. 12. 5. 위 사고관련 회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비용 명목으로 528,000원을, 2014. 12. 23. 에프엠자동차손해사정사에 사고조사비용 명목으로 280,000원을, 2014. 12, 24. ㈜에 오토바이 수리비 및 대차 렌트비 명목으로 24,000,000원을, 2015. 3. 3. Q정형외과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93,950원을 각각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6,281,950원을 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사본)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 따른 가중과 감경사유(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에 따른 감경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 건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불법의 정도가 엄중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이나, 이 사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일부 공범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하면, 피고인에게 마냥 큰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9. 01: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동북로 500에 있는 태왕메트로시티 아파트 단지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북로 500에 있는 태왕메트로시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양쪽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싼타페 승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93,2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싼타페 승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1,28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22:2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써니마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22: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신오거리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9:40경 영천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검단동 376-12 경부고속도로 '검단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6:28경 김해시 김해대로2273번길 11-5에 있는 '봉황역' 맞은편 가야의길 옆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 피해자 D(남, 39세), 피해자 E(남, 57세) 일행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던 중 지역감정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 E과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진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E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 (총 길이 9.5cm, 칼날길이 4cm)을 손에 쥐고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2회, 왼쪽 허벅지 뒤 부위를 1회씩 긋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긋고, 이를 보고 도망치던 피해자 E을 따라가 그의 좌측 팔뚝 부위와 등 부위를 각 1회씩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 심부 열상, 좌측 고관절 외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대퇴사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깊이 4cm, 길이 15cm 가량의 자상으로 인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들의 응급기록지, 소견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위축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북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카이런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타인 소유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절취한 후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D 번호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주공아파트 404동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시키는 육각 볼트를 손으로 돌려 풀어 떼어낸 후 이를 가져갔다. 나. F 번호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양산시 G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시키는 육각 볼트를 손으로 돌려 풀어 떼어낸 후 이를 가져갔다. 다. 번호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경남 양산시 야리로 90 소재 양산대방노블랜드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시키는 육각 볼트를 손으로 돌려 풀어 떼어낸 후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E, H, J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C 카이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부착하고, 2016. 5. 7. 18:4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강변도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후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강변도로를 구포역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동시에 합류하는 합류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도로상태, 기상 상태와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왼쪽 도로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 합류지점인 규제봉 사이로 끼어들어 진행한 과실로, 화명동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82,5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C) 1. 견적서(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5. 6. 17. 인천 남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팩스로 2015. 7. 2.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의 소집에 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범하여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