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G, H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5540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K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카드론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에 대출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K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6. 15:48경 평택시 신서로 14에 있는 서정동 우편취급국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16.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L은행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건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26,300,000원을 건네주게 한 다음, 이어 N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6.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 신용도가 떨어지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M은행 및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7. 12:40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교회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N 직원이 아님에도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0,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안전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2021. 6. 21. 10:23경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이율 2.9%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R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카드론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또 다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고, 정식 접수하면 압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Q은행 및 R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1. 13:16경 서울 강서구 S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R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R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본 피해자 T이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이율 2.26%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객님의 기존 U은행 대출은 6개월 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금융사기로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건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26,000,000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 문제로 대출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V에 공탁금을 예치하면 차후에 환급해주겠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Q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3. 15:4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에 있는 무악재역 4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Q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경 피고인에게 H 메신저로 W은행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양천구 X에 있는 ‘Y’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대표 Z’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W은행 명의의 ‘납부확인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은행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W은행에서 받았던 대출은 신규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및 W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3. 16:44경 서울 강서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W은행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W은행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00,000원을 건네받았다. 6.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1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연 2.5%에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D’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에 대환대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었는데, L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및 ‘AD’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4. 14:35경 서울 중랑구 AE에 있는 AF고등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D’ 대부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AD’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7.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22.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귀하는 신용보증재단 정부 특례보증대출 지원대상인데, 현재까지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2021. 6. 24.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AH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신청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보내주는 AI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4. 15:44경 서울 광진구 AJ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I 직원이 아님에도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00,000원을 건네받았다. 8.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H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3개월 내에 1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건 현금수거책인 AK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대출금의 40%인 12,800,000원을 예치해야 하고, 예치금은 법무팀에서 확인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AH카드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8. 18:29경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71-81 대곡역 5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000원을 건네받았다. 9.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8%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M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에 AM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지급정지가 되었고,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A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8. 14:30경 인천 남동구 AN에 있는 AO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M 직원이 아님에도 A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10,000원을 건네받았다. 10.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8. 17:00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59 장기역 5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아님에도 신용보증기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인근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0 성명불상자는 2021. 6. 14.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Q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별건 현금수거책에게 13,000,000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진행 중 공과금 등 연체 사실이 확인되어 AR에 공탁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및 A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6. 11:40경 남양주시 AS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R 직원이 아님에도 A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26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AG, AP, F, I, T, AT,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캡쳐 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대화내역, G 대화내역 캡쳐사진,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G 대화내용 캡쳐사진 1. W은행 명의 서류 원본 1. 수사보고서(6. 21. 대면편취수거책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1. 피해자 AP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관련) 2022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짜여진 각본이 있으니 은행원처럼 옷을 입어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고, 범행을 제안 받으면서 ‘수금하는 일인데, 합법은 아니다. 세금, 카지노, 보이스피싱 등 모든 돈 세탁해서 환전소에 넘기는 일이다’, ‘잠깐 목돈 벌고 나가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불법성과 위험성에 관하여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구속의 가능성이나 ‘동선 지우기’에 관하여 먼저 문의하였다. 그 정도의 범의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공한 이상 사후적으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