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0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인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C(3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해서 신포동 꼴망파 F을 형님으로 모시는 건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였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2. 16. 00:45경 D에 있는 G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인천 남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주점'으로 옮겨 자신이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부터 70만 원 정도의 술값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종업원에게 "저 새끼를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양측 슬부 타박상, 좌측 족관절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3. 5.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으로 올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17:00경 L병원 주차장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너 돈 있냐"라고 하여 "내일 어린이집 비용으로 낼 십만 원만 있다"라고 얘기하자,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I(여, 34세)이 운영하는 위 'J주점'에서 C 등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C로부터 계속해서 술값지불을 요구받아 왔고, 2013. 2. 20. 20:00경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위 'J주점'에서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계산서 가져와봐, 어제 70만 원 나왔다는데 영수증 가져와봐"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6만 원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주안 건달인데 너희 가게 같은 것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같은 업소 이 동네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진 돈이 40만 원 밖에 없으니 40만 원만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거나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술값 중 일부인 40만 원만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16만 원을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O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8. 09:10경 위 병원 1층에 있는 원무과 앞에서 원무과장인 피해자에게 "나는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왜 내 이름으로 처방전이 발급되어 주소지에 우편으로 배송되었냐, 가만있지 않겠다, 신고하겠다, 피해를 입지 않고 싶으면 1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소리는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2. 11:00경까지 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3. 8. 22:00경 위 'O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총괄실장인 피해자 P(39세)에게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를 걸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부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6. 22:2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의 가게를 없애 버린다,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1대 1로 맞장뜨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2012년 11월경 인천 옹진군 T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채집해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3. 3. 13. 21:00경 인천 남동구 U아파트 입구 아래 골목길에서, 위 6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손으로 비벼 잘게 부순 후, 던힐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비운 후 위 대마 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V, Q,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C 상해 관련), 상해진단서(P) 1. 추송서(마약감정서 1부)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흡연량 및 대마 시가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가격 1,5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이나 대마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마를 소지·흡연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 절도, 공갈, 업무방해의 피해를 가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8. 16: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X역 부근에 있는 L병원으로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엌칼(길이 약 50cm)을 가지고 나와 위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지문을 지우고 버려라"라며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다음 날 14:00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칼 봤지, 나는 실전으로 한다, 말 안들으면 너는 안 죽여, 너 와이프와 사랑하는 애들 죽일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네 준 부엌칼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및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C는 공소제기 후인 2013. 4. 23.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