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부장과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사무직 업무 및 현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입사할 무렵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46세)로부터 "앞으로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세 자녀의 유학자금을 책임지고 마련해 줄 것이고, 피해자가 60대가 되면 회사 운영권은 피해자의 큰 아들에게 물려주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회사를 관리하면서 살면 되니 그때까지 조금만 고생하자"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십여 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회사가 자리를 잡고 공사 수주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회사가 잘된 것이 전부 자신의 공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의 노력은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2016년에 세 번째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서 가정에만 몰두하자 피고인에게 약속한 자녀의 유학자금 등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5.경 대구 동구 G 앞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와 ㈜E 부장인 I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가 I을 이사로 진급시키고 월급도 30만 원 인상해주기로 약속하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우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새 차로 바꾸어주고 급여도 인상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자녀들의 유학자금에 대해서도 "니 애들은 니가 알아서 해라. 나도 애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016. 5. 6. 피해자로부터 "어제 한 말은 진심이 아니고, 술기운에 한 말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피고인의 처우를 개선해 줄 의사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는 한편,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우개선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자신과 가족들의 앞날이 막막하다는 생각에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5. 8. 13:00경 피해자와 거래처업체 사장들과의 골프 모임에 가기 위해 대구 수성구 J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고인 소유의 K SM5 승용차를 몰고 가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경산시 L에 있는 M 골프장으로 이동하여 14:00경부터 피해자와 거래처업체 사장인 N, O와 함께 골프를 쳤다. 그 후 같은 날 19:30경 저녁을 먹기 위해 N과 O는 각자 자신의 차를 몰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태워 위 골프장에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경산시 P에 있는 Q식당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몰고 Q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보기 싫다는 생각에 골프장 근처에서 차를 잠시 세운 후 평소 술접대를 위하여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숙취해소음료인 '컨디션'에 자신이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3알을 손으로 부수어 넣고 희석시킨 후 피해자에게 권하여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Q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 N, O와 폭탄주를 제조하여 마신 후, 피해자가 술기운과 수면제의 약효 때문에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자 N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집인 대구 수성구 R 앞으로 이동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피해자를 뒷자석에 태운 상태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E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 곳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에게 "사장님,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내 종이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더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차 트렁크에서 다시 숙취해소음료인 '컨디션'을 꺼낸 후 수면제 5알을 손으로 부수어 넣고, 위 ㈜E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 곳 탕비실에서 '컨디션' 병을 수회 흔들어 수면제가 다 녹은 것을 확인하자, 다시 사무실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술 깨는 약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수면제를 넣은 '컨디션'을 먹였다. 그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손을 갖다 대어 맥박이 뛰는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반쯤 차리면서 "니 인생은 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라고 말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즉시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위 차량 뒷좌석에 실은 상태로 차를 몰고 위 ㈜E 사무실에서 5km 정도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과수원 앞 공터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사체를 차 트렁크로 옮기고,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의 집인 R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체를 부모님의 주거지인 경북 청송 인근에 있는 야산에 묻기로 마음 먹고, 다음 날인 2016. 5. 9. 04: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에 있는 부모님댁에 들린 후 경북 군위군 S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평소 차안에 소지하고 있던 삽을 이용하여 06:40경부터 약 30분간 구덩이를 파다가, 삽이 부러지자 07:20경 인근에 있는 T 주유소에서 삽을 빌린 후 위 삽으로 깊이 약 40cm의 구덩이를 파고,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양손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위 사체를 구덩이 안에 넣고 흙으로 파묻어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약물검사 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에 대한) 1. 현장 사진, 지도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유기 나. 사체은닉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징역 15년)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헌신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 요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격분하게 된 결과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나 적법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은 채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극단적인 범행으로 분노를 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사체를 묻을 때는 옷을 모두 벗겨 신원이 밝혀지기 어렵게 하였으며, 범행일로부터 약 10일 후에는 피해자의 사체에서 냄새가 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다시 피해자의 사체가 유기된 현장에 찾아가 락스와 나프탈렌을 뿌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실종된 것으로 생각한 유가족과 경찰이 피해자를 찾고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 내려주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으로 수사를 어렵게 하여 피해자는 살해된 지 12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아주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영원히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잔인한 범죄로 하루아침에 자식이자 형제, 남편, 아버지인 피해자를 잃게 된 유가족들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중한 점, 잦은 음주 및 이와 관련된 범죄전력으로 보아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무런 폭력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와 임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중 저지른 범행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6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 역시 2점으로 '낮음' 수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성향은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에 따라 상당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