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34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34, 2019고단2770(병합), 2019고단2875(병합), 2019고단3500(병합), 2019고단3762(병합), 2019고단3837(병합), 2019고단4181(병합), 2019고단4633(병합), 2019고단4988(병합), 2020고단177(병합) 사기, 상습도박 |2019초기2655, 2020초기23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최건호, 김지혜, 김연재 (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지(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29,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34 피고인은 2019. 1. 29.경 D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7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1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70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거래한다고 접근한 후, 판매자를 속여 구매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교부하게 하고 동시에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은 구매자로 하여금 그 구매 대금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방법(소위 '3자 사기'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0.경 인터넷 'H' 사이트에 "I 11만원당 9만원에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성명불상의 구매자 계정을 알려주면서 "K 계정 L에 접속한 후 M를 구매해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인 M를 구매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495,000원 상당의 M 아이템 18,000개를 구매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구매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단2875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거래한다고 접근한 후, 판매자를 속여 구매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하게 하고 동시에 게임머니를 교부받은 구매자로 하여금 그 구매대금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방법(소위 '3자 사기'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경 인터넷 'H' 사이트에 "K 게임머니 11만 원당 9만 원에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구매자 O의 게임계정을 알려주면서 "P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면 그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4경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4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하여 구매자 O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단3500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 14.경부터 2019. 6. 4.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Q(구 R, S)', 'T', 'U, 'V'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F계좌(W)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X 명의 Y은행계좌(Z)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8회에 걸쳐 합계 117,745,1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홀짝 등 조건을 선정해 놓고 사다리타기 결과에 따라 1, 94배의 배당금을 받아가는 속칭 '네임드 사다리',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2장씩 포커 카드를 분배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숫자의 합이 높으면 1.94배의 배당금을 받아가는 속칭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2. 'D'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 15:30경 D'에 피고인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5만원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3,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1장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 명의 F F 계좌(AB)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1.부터 2019.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게임아이템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피고인은 2019. 3. 6. 00:15경 'H'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아이디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I 통신결제로 대리구매 해주면 바로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알려준 아이디는 게임아이템 구입업자의 아이디였고 피고인이 게임아이템 대금을 게임아이템 구입업자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아이템을 대리구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아이템인 M 11만원짜리 4개를 대리결제해주면 34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 결제 대금 440,000 상당을 대리결제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6.부터 2019.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857,000원을 대리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고단37624 피고인은 2019.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AD에게 성명불상의 아이템 거래업자 계정(AE)을 마치 피고인의 계정인 것처럼 알려주면서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대리구매해주면, 게임머니 110,000원 당 구매대금으로 현금 93,000원을 무통장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대리구매해주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또한 당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구매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계정에 접속하여 합계 27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대리구매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73837, 피고인은 2019. 7. 19. 22:27 경 D'에 피고인이 게시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카카오페이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74181, 피고인은 2019. 7. 6. 00:07 경 D'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아이디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통신결제로 대리구매 해주면 바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알려준 아이디는 게임아이템구입업자의 아이디였고 피고인이 게임아이템 대금을 게임아이템구입 업자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아이템을 대리구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아이템인 M 110,000 짜리 5개를 대리결제 해주면 425,000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 결제 대금 550,000 상당을 대리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633 1. 'D' 사기 피고인은 2019. 2. 14. 18:17경 D'에 피고인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5만원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6,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2장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6,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AB)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게임아이템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피고인은 2019. 2. 24, 21:12경 'H'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 아이디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I 통신결제로대리구매 해주면 바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알려준 아이디는 게임아이템 구입업자의 아이디였고 피고인이 게임아이템 대금을 게임아이템 구입업자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아이템을 대리구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아이템인 M 11만 원 짜리 4개를 대리결제 해 주면 34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 결제 대금 440,000 상당을 대리결제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144,000원을 대리결제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아이템을 직접 구매하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알려준 피해자의 의 I아이디로 게임아이템을 직접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988, 피고인은 2019. 6. 18. 08:30경 'H'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아이디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I 통신결제로 대리구매 해주면 바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사실은 게임아이디는 게임아이템 구입업자의 아이디였고 피고인이 게임아이템 대금을 게임아이템 구입 업자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 AI이 아이템을 대리구매 하더라도 피해자 AI에게 아이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아이템인 M 110,000원 짜리 3개를 대리결제 해주면 282,000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 하여금 게임아이템 결제 대금 330,000 상당을 대리결제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660,000원을 대리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7 피고인은 2019. 6. 11. 06:18경 'H'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아이디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I 통신결제로 대리구매 해주면 바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사실은 게임아이디 AK는 게임아이템 구입업자의 아이디였고 피고인이 게임아이템 대금을 게임아이템 구입업자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아이템을 대리구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550,000원 상당인 게임아이템인 M 20,000개를 대리결제 해주면 450,000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 결제 대금 550,000원 상당을 대리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19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대화내역 캡쳐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2019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정서, 진술서 1. AL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N I구매내역 제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K 계정에 대한 수사) 2019고단3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 B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D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각 D 게시글 및 BF 메시지, 각 문자 메시지, D 게시글 및 BF 메시지 등, BF 및 문자 메시지, BF 메시지, 각 I 통신결제 내역, H 게시글, 문자 및 BF 메시지,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주식회사 AL),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BG)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진술 : 범행 수법에 대한), 수사보고(BH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수사보고(범행방식 추정 : 제3자 사기), 내사보고(계정명의자 BH 통화 건), BH과 피고인의 BF 메시지 및 BH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1. Q(구 R) 사이트 도박화면 캡쳐, Q(구 R) 사이트 입금계좌 화면 캡쳐, 수사보고(금융정보를 통한 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등), 금융거래정보 요구회신(F은행),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Y은행),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BI), BJ 사이트 화면 캡쳐, Q(구 R) 사이트 화면 캡쳐, T 사이트 화면 캡쳐, U 사이트 화면캡쳐, 수사보고(도박범죄사실 특정)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도박 전과 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5. 14. 선고 2017고단2134 등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 심리검사결과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통신비 청구내역서 제출), 통신비내역서, 내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7201911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 게시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결제내역 2019고단3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BF 자료, D 자료 2019고단3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BF 대화 내역, I 주문영수증, D 게시글 2019고단4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K, BL, BM, BN,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I 주문영수증, BF 대화내역, I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내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I BO 아이템 결제 내역, I 영수증 및 BP결제 내역 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주식회사 BQ), I결제 구매내역, 각 BF 대화내역, H 게시글,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게시글, 이체내역서, D 게시글 2019고단4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구매자 정보,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I 영수증, I 구매내역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주)BQ),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20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정서, 진술서 1. 범행 게시글 캡쳐자료, 대화내역 캡쳐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하여 부적법)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누범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