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40

범죄사실 2021고단540 1. 피고인들의 상해 범행 피고인 B은 2021. 6. 15. 03:09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V(남, 25세)과 술집 인수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3:2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술집 인수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03:21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M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팔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59 피고인 C은 전기사업체인 'Z'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O의 전기작업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O의 일용직 노동자로 서로 형제사이며, 피해자 W은 주식회사 O의 고문, 피해자 S은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 피해자 L은 위 회사의 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O의 P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약 1억 6천만 원을 대신 받아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은 수고비 명목으로 2년치 월급 약 1억 5,600만 원을, 피고인 B은 채권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평판이 나빠져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년치 월급 약 6,000만 원을 주식회사 O에 요구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5. 13. 14:50경 <주소> P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나는 지금 개꼬라지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서울 올라가서 내가 Q이(피해자의 아들)한테요. 내가 한번 물어 볼게요. 회장님 살 날보다 걔가 살 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나는 걔를 부술려구요. 지금부터."라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7. 1. 10:00경 <주소>, 주식회사 O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의 얼굴에 플라스틱 콜라병을 던져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를 탁자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가슴, 배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 18:00경 <주소>, 주식회사 O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S과 금전문제에 대해 대화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배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1:00경 <주소>,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1년치 월급 약 6,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지금까지 다 받아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시미 칼을 들고 와서 상대방과 같이 할복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받아낸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14:13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B, C의 공동재물손괴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1. 10:00경 <주소>,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S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CCTV를 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 있던 CCTV 본체의 전원코드를 뽑아 같은 달 2. 09:00경까지 피해자 L 소유인 위 CCTV의 전원이 꺼져 영상이 녹화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48 5. 피고인 B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22:50경 <주소>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2 6. 피고인 C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E 입구 사거리를 F 쪽에서 G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그 가장자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우측 'F'방면에서 좌측 E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Y(여, 17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로 견인 중인 보트 트레일러 왼쪽 아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CCTV영상 분석) [2021고단8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S, T의 법정진술 1. W,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S 상처 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이체내역상세 제출에 대한, 캡쳐사진 붙임에 대한, 진단서 붙임에 대한, CCTV 전원 꺼짐 확인에 대한) [2022고단1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52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263조를 추가함),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D의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C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해자 S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S이 피고인을 탁자로 밀어 넘어뜨린 후 깨진 유리를 피고인에게 들이대며 협박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얼굴과 무릎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S이 스스로 벽돌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을 뿐,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맞추지 않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V의 어깨를 잡았을 뿐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둘러 폭행하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S은 이 법정에서 "O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 C이 갑자기 들이닥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콜라병을 던졌고, 제가 일어나니까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양발로 무릎을 2회 차고서 자신을 탁자 위로 넘어뜨렸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피고인 C이 사무실 앞에서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벽돌을 손에 들고 자신을 향해 던져 갈비뼈 근처 배를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사실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며, 사진이나 진단서 등의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트럭에 실려 있던 벽돌을 피해자 S에게 던져 배에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차례 진술한 해당 목격사실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N 사무실의 CCTV에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져 배 부위를 맞추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9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례규정인 형법 제263조는 의사연락이 없는 2인 이상의 독립한 가해행위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상해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상해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집 운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B, C로부터 순차적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당한 상태에서 피고인 D이 달려들어 한쪽 손으로 잡아당기듯이 자신의 어깨를 잡아 마주서는 자세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 팔을 휘둘러 얼굴 또는 몸통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저에게 와서 손으로 뒷목을 돌려 잡고 반대 손으로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을 향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왼팔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가해행위가 피고인 B, C의 폭행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및 어깨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형법 제26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D을 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동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L은 피고인 B, C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V에 대하여 3,000,000원을, 피해자 Y에 대하여 3,000,000원을, 피해자 W에 대하여 5,000,000원을 각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C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S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바,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W, S을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가한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S을 상대로 위협을 하여 500만 원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수의 인명 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교통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V, W, S, Y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특히 피해자 W, S은 피고인 B, C의 집요한 협박과 폭력을 겪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