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인천 서구 봉수대로 188에 있는 피해자 동화캐피탈(주) 인천엠 파크중고차매매단지 지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C 에쿠스 승용차 구입자금 3,000만원을 약정이율 19.9%에 60개월 동안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는 내용의 자동차금융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해동기업에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2017. 1. 24. 피고인 소유 위 에쿠스 승용차에 위 동화캐피탈(주)로부터 채권 3,000만원 전액을 양수받은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주)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5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0. 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포차 매입 업자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6,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금융약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하순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인근 텃밭에서, 그곳에 식 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옥수수 약 40kg을 따낸 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촬영, 범행 도구 및 자전거 사진촬영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절취 농작물의 수량이 피고인이 실제로 절취한 수량보다 많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량의 농작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9:1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결별한 피해자가 집에서 빨리나가지 않자 화가 나 "나가라, 빨리 짐을 챙겨서 나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4. 1. 10: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지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연인인 피해자 B(여, 18세)에게 "남자랑 연락을 했네, 걸레년아, 씨발년아, 더러우니까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미치고 방 안에 있던 책상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00: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귀는 동안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실수했던 일,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던 일 등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울자 "시끄럽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10.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9. 17.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다가 2013. 7. 12.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말경 파키스탄에서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70만 루피(한화 약 700만 원)를 주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C는 파키스탄의 'D'라는 섬유업체를 통해 섬유기계 판매 업체인 'E'을 운영하는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D'의 직원으로 'E'에서 기술이전을 받을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기술이전을 받을 것처럼 하면서 사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하며 위 F을 속여 2017. 12.말경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C는 2018. 1. 5.경 파키스탄에 있는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E' 측이 피고인을 기술이전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위 대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 사증신청),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8.00:0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4세)이 다른 일행들과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버스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람으로, 신용불량자인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2017. 4.경 피고인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넘겨주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속초 F에 있는 D조합에서 피해자 몰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횡령한 금원 중 극히 일부만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금액이 다액인 점 판사 황지애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나주시 노후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D의 시행사인 E(주)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1:59경 위 공사구간 내인 나주시 F에 있는 G병원 3 거리에서 H으로 하여금I 타이어롤러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영암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노후도로 위의 아스콘을 다지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H은 타이어롤러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위 노후도로 상의 아스콘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인 데다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그 부근에 공사 안내 입간판, 통행제한 표지판, 라바콘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위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타이어롤러 건설기계와 충돌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장소에 공사 안내 입간판, 통행제한 표지판, 라바콘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H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아스콘을 다지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일시에 위 장소에 이르러 나주 버스터미널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53세) 운전의 K 대림 에이포오토바이가 후진하던 위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에 들이받혀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3:17경 나주시 L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설계서, 착공계, 착공내역서, 현장대리인계,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 각 실황조사서, 공사시 교통처리 계획, 각서, 교통처리계획서, 공사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의 각 영상 [E(주)가 2017. 3. 7. 이 사건 재포장공사를 수급하면서 발주자인 나주시에 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과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 시행으로 인한 통행 차량과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신호수 배치계획, 각종 안내간판과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E(주)는 2017. 3. 9. 나주시에 이 사건 재포장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 공사 시 공사안내 입간판, 교통안내 입간판, 교통안전표지판, 수신호 안전요원(상시 양방향 배치), 안전 펜스,라바콘 등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여 각종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고, 통행인과 차량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통행로와 보행로를 확보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우회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교통처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첨부된 교통처리계획도에 따르면, 공사구간 전방 600m 지점에 도로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전방 150m 정도 지점부터 25~40m 간격으로 공사 표지판, 차로감소 표지판, 감속 표지판을 순차로 설치하며, 전방 42~45m 지점에 안전 칸막이, 라바콘, 경고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아야 한다. 블랙박스 CD를 보면, 피해자가 H이 운전하던 타이어롤러의 뒤쪽으로 진입하였는데 그 진입로 앞쪽에 신호수나 도로공사 중임을 알리는 시설물이나 표지판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E(주)가 2017. 3. 31.경 (유)N로부터 운전기사가 딸린 타이어롤러를 임차하였다. E(주)가 2017. 3. 9. 피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였는데, 사고 당시 피고인은 공사현장이 아닌 집에 있었다. 당초 피해자가 진입하던 방향에는 신호수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신호수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 15분 만에 사고가 났다. (유)N의 직원으로서 현장에서 일용직 신호수들과 함께 신호수 일을 했던 M이 경찰에서 현장에 신호수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도 있다. 다만, 사고의 1차적인 책임자는 타이어롤러의 운전자이고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 부터 2018. 8.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8월 임금 1,762,020원 및 퇴직금 2,888,206원 등 합계 4,650,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내지 9, 11, 13 내지 18, 20 내지 24, 26, 27, 29, 30, 33, 34번 퇴직 근로자 23명의 임금 21,604,540원 및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내지 9, 11, 15, 17, 20, 27, 30, 33번 퇴직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42,877,886원 등 합계 64,482,4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2018년 8월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사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 및 체불금의 규모, 상당수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8월 임금 1,200,000원 및 퇴직금 1,431,009원 등 합계 2,631,0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10, 12, 19, 25, 28, 31, 32, 35 내지 38번 퇴직 근로자 15명의 임금 27,156,649원 및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10, 12, 25, 31, 36, 38번 퇴직 근로자 9명의 퇴직금 23,379,609원 등 합계 50,536,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10, 12, 19, 25, 28, 31, 32, 35 내지 38번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10, 12, 25, 31, 36, 38번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협동조합(이하 'A조합'), 피고인 B협동조합(이하 'B조합'), 피고인 C협동조합(이하 'C조합')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서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사로 하여 레미콘 제조·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품질향상, 협동사업의 수행,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이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레미콘 공동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위 피고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레미콘 공동판매사업은 조달청과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소속 조합원이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 계약당사자로서 대금을 수령한 후 소속 조합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의 일정 부분을 물량배정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D은 A조합의 차장으로서 2009. 4.경부터 2018. 7. 18.경까지 A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주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물량 입찰에 A조합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등 입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E는 C조합의 상무로서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C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주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물량 입찰에 C조합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등 입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F은 2000년경부터 2014. 12.경까지 A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2015. 1. 1.부터 B조합의 상무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B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주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물량 입찰에 B조합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등 입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회원사인 광주·전남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하는 레미콘 제품의 특성 때문에 광주권역(광주시, 화순군, 곡성군, 담양군, 장성군, 나주시), 서부권역(영광군, 함평군), 목포권역(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삼호읍), 남부권역(삼호읍을 제외한 영암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노화권을 제외한 완도군), 순천권역(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권역(고흥군, 보성군), 노화권역(완도군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총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영업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대표자 및 사용인들은 2010년경 무렵 광주지방조달청이 실시하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인하여 유찰되어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 조합이 각 권역별 전체 물량을 낙찰받으면서 최대한 높은 단가로 낙찰받는 등 피고인들의 상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각 조합의 인접 지역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매년 피고인 A조합은 목포권, 순천권 입찰에, 피고인 B조합은 서부권, 고흥권 입찰에, 피고인 C조합은 광주권, 남부권 입찰에 수주 의사 없이 참여하면서 낙찰 가능성이 희박한 기초금액 대비 100.20.%에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A조합이 광주권, 서부권을, B조합이 목포권, 남부권을, C조합이 순천권, 고흥권의 전체 물량을 낙찰 받아왔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조합들의 입찰담당자들인 F, E, D 등은 2015. 3. 4.부터 2015. 3. 5.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G에서 개최된 '협동조합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지원 교육' 및 2015. 5. 22. H에서 개최된 '2015년 상반기 직접생산 실태조사원 교육' 당시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그 무렵 유선통화 등을 통하여 2015년 5월 광주지방조달청에서 실시 예정인 '2015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에서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 조합이 낙찰받기 위하여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각 피고인 조합의 인접 지역 입찰에 수주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순차 합의하였다. 피고인 조합들의 입찰담당자들인 F, E, D 등은 2015. 5. 28. 14:00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광주지방조달청 입찰장에서 각 조합의 입찰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조합의 입찰대리인인 D은 목포권, 순천권 입찰에, 피고인 B조합의 입찰대리인인 F은 서부권, 고흥권 입찰에, 피고인 C조합의 입찰대리인인 E는 광주권, 남부권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가능성이 희박한 기초금액 대비 100.20.%의 근접한 입찰가로 최초 투찰하고, 재투찰 과정에서도 낙찰예정자의 투찰금액 보다 낮지 않도록 최초 투찰금액에서 불과 0.01~0.02%만 낮추어 투찰하고, 그 결과 피고인 A조합이 광주권, 서부권, 피고인 B조합이 목포권, 남부권, 피고인 C조합이 순천권, 고흥권의 각 전체 물량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D, E, F 등이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 F, J, K, L,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의결서(제2018-246호), 2016광사4055호 심사보고서 1. 2015년 관급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체결안내, 각 개찰조서, 각 단가입찰서, 투찰가격, 투찰수량 정리자료, 계약 현황 자료제출,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 1. 각 물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피고인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낙찰받은 물량과 그로부터 얻은 이익, 피고인들 조합의 규모, 구성 형태, 운영 방식 및 재정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4: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고인의 동료인 피해자 E가 우측 시력을 잃은 피고인의 눈에 대하여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망치를 피해자를 어깨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 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증거사진(나무 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단] 검사의 의견과 같음 피고인이 든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쌍봉리 1120-1에 있는 봉서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옥산교차로 방면에서 군산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차로였고, 전방에는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량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E에 있는 F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과 2003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 10. 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나중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을 저질렀 다. 그럼에도 위 음주운전 범행 이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량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255,1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 05: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슈퍼' 부근 길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남자일행과 나이문제로 서로 말다툼이 되자 일행 중 나이가 어려 보이던 피해자에게 주민증을 요구하였으나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한 대 차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추가상해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이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지만,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학창시절 담임교사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02:31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37 도촌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촌남로 24 휴먼시아 201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호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3:5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병원비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게 되자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장 안에 들어있던 옷과 이불에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타는 냄새를 맡고 방에서 나온 피고인의 동생 D가 수돗물을 가져다 부어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비롯하여 18세대가 현존하는 건조물인 아파트를 소훼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1)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 D 등이 현존하는 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 불을 놓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주택에는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18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경미한 점, 이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경 자신을 'B'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C을 통해 기업은행 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5. 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E으로부터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오정동지점 앞 노상에서 위 금원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12:20경 위 아이오닉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문 방면에서지평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을 위 아이오닉 차량의 앞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초 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465] 피고인은 2014. 9. 27. 17:06경 인천 B야구장 1루 매표소에서 암표매매를 하였다. [2018고단1648] 피고인은 2015. 7. 25. 17:57경 대전 중구 C야구장에서 암표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2018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경범죄 처벌법(2016. 1. 22. 법률 제13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39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 마트폰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7세)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위를 피해자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8. 5. 16. 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D(여, 연령불상), E(가명, 여)의 음부나 엉덩이 부위, 치마나 바지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거부에 대한 건) 1. 각 촬영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제3조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