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25

범죄사실 1 . 피고인 들 의 특수절 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주거침입)1) 피고 인 D는 2. 0. 1. 8. 6. 일자불상경 이 전 에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알게 된 피고인 C 에 게 ' 내 가 일 하고 있는 회사 사장의 친 형 이 집 에 현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돈을 훔쳐 서 함께 나눠 갖자'는 취지의 제 안을 하면 서 범행대 상 집 의 내 부 사정 및 피해자 부부가 일요일 에 교회 를 간 다는 정보 등을 알려 주고, 피고 인 C 은 위 제 안을 승낙하고 범행 대 상 주소 등을 전해 들은 후 그즈음 고향 선배 인 피고인 A 에 게 '광주북 구 E 에 있는 F 안에 현 금이 많다는데 그 돈을 훔쳐서 나눠 갖자'는 취지 의 제 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제 안을 승낙하고 그즈음 사회 선 배 로 열 쇠 수리업자인 피고인 B에 게 위 절 도범행에 참여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위 제 안을 승낙하였는 바, 피고인 들은 위 와 같이 피해자 G의 집 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훔친 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 A은 이 전 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알게 된 H과 함께 2018 . 6 . 27. 경 H 이 빌려 준 번 호불상의 스타렉 스 승합차를 타 고 피해 자가 살 고 있는 광주 북 구 E 소재 F 앞으로 가서 건 물 구조 및 출 입구, 열 쇠 잠금 장치 등을 살피며 사진 을 촬영 한 후 위 사진 을 휴대 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C, B에 게 전송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진을 피고 1) 2018고단3515호의 공소사실 과 2018고단3625호의 제 1의 가항이 일치하므로 이를 같은 항목에 정리 하였다. 인 D에 게 다시 재전송하고, 위 사진 을 전송받은 피고 인 D는 I지 도검 색서비스를 통해 F의 위 치 를 확인 한 후 위 검색 결과를 캡처 하여 피고인 C 에 게 전송하는 등 의 방법으로 장소를 확인하며 범행 을 준비 하였다. 피고인 A, B은 2. 0. 18. 7 . 8 . 08 : 1. 0경 H으로부터 빌 린 J 카니 발 승용차를 타고 대 전 에서 광주로 내려 와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범행 을 준비 하면 서 주변 을 살폈으나 행인들이 많이 지 나가는 것 을 확인하고 범행 시도를 중단하고 대 전 으로 돌아가고, 20. 18. 8. 4 . 23:00경 으로부터 다시 빌린 J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대 전 에서 광주로 내려 와 피해 자의 집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 한 후, 다음날 아침까지 승용차 안에 대기 하면 서 피해 자가 집 에 서 나가는 것 을 기다 리고, 피해 자 부부가 2. 0. 18. 8. 5. 09 : 2. 2경 교회 를 가기 위 해 집 을 나간 것 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미 리 준비 한 열 쇠 수리용 공구인 적 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집 의 시정되어 있는 대문 을 열고, 피고인 A은 피해 자 집 에 들어 가 건 물 4층 거실 에 있는 가방에 서 현 금 320만 원을 꺼 내고, 계속하여 안방에 있는 나무상자의 잠금장치를 부순 후 위 상자 안에 있는 현 금 1 억 4,4. 10만 원을 꺼 낸 후 위 와 같이 꺼낸 현 금을 안방에 있는 소 형 캐 리어 가방에 넣어 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 인 들은 위 와 같이 순차 공모공동하여 피해 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 자 소유의 현 금 1 억 4 ,73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 피고 인 C , D의 범 죄 수익은 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 수익, 범죄 수익에 서 유래 한 재산 및 이들 재 산과 그 외 의 재산이 합쳐 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 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 에도피고인 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이 절취하여 가지고 온 현 금을 분 배 하는 데 있어 미 화 달러 환전 및 차명 계좌 이용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는 특수절도 범행 당 일인 20. 1. 8 . 8 . 5 . 1. 3 : 4. 8경 대전 서 구 K아파트 단지 에서 L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와 같이 절취한 금원 중 현 금 6,000만 원을 건 네 받은 후, 그즈음 서 울 중 구 명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설 환전 소 3곳을 다니며 위 와 같이 받은 현 금 중 약 2,600만 원 을 미 화 달 러 로 환전 하고, 같은 달 14. 경 광주 광산구 M 에 있는 N 은행 하남 공 단 지 점 에서 위 와 같이 환전 했던 미 화 달 러 를 다시 원 화로 환전 한 후, 환전 한 현 금 2,600만 원을 O 명의 N 은 행 계 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피고인 C이 미 리 알려 준 P 명 의 Q은행 계 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D 의 누나가 사용하는 불상의 은행 계 좌에 서 위 P 명의 Q은행 계 좌로 3. 00만 원을 송금 함으로써, 피고인 D는 미 화 달러 환 전 및 재환전, 차 명 계 좌 이용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면 서피고인 C에 게 특수절도범행으로 통해 취득 한 금원 의 분배 명 목으로 총 2,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들은 공모하여 특수절 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 죄 수익 등에 대하여 그 처 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15 1 . 피고인 A , B 의 각 법정 진 술 1 . G , R , S , T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U 의 진 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B 사용 열 쇠) 2018고단3625 1 . 피고인 C의 법정 진 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A, C의 각 일 부 법정 진술 1. L, G, O, V에 대 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통장내역 1 . 개 인 별 출입 국현황 법령 의 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 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 법 제 33. 1조 제 2항 , 제 1항, 제 30조(특수절 도의 점)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 2조 제 2항 제 1호, 형 법 제 3. 19조 제 1항, 제 30조(공동주거 침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C , D : 각 형 법 제 33. 1조 제 2항, 제 1 항, 제 30조(특수 절 도의 점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 법 제 3. 19 조 제 1항, 제 30조(공동주거 침입의 점 , 징 역 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범죄 수익 처 분사실 가장의 점, 징역 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피고 인 들 : 각 형 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명령 피고인 B : 형 법 제 62조 의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쟁점 판단 - 피고 인 D의 판시 제 1항 증인 A, C의 일부 법 정진 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 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범행 장소 특정, 범행 이득취득, 범행 이득 자금세탁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 함으로써 피고 인 A, B, C의 위 범행에 대하여 공모가 공하였다고 할 것 이다. 피고인 은 201. 7. 5. 경 피고인 의 주거지 인 광주 광산구 W 소재 원 룸 에서 1 달간 C과 함께 생활하였는 데, 당시 피고 인 은 C에 게 농담 조이기는 했지만 이 사건 피해 자의 집, 하남공단 X, 군산 Y마트가 현 금이 많은 곳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A은 20. 18. 6. 27.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해 자의 집 앞으로 가 집 을 촬영 한 후 C에 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을 전송하였고, C은 이 를 피고인 에 게 다시 전송하였다(다만 그 경 위 에 관하여 피고인 은 C이 이 사건 범 행 장소에 서 그릇을 구매 하려는 것 으로 알고 위 치 를 확인해 준 것 일 뿐이라고 주장한 다) . A이 20. 18 . 7 . 8. 특수 절 도범행에 실패한 후 C은 피고인 에 게 전화하여 이 를 알려주었다. A은 20. 18 . 8. 5. 특수 절 도 범행을 하기 전에 C 에 게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어떻게 알고 들어 가냐고 말을 했고, 이에 C은 선 배 (피고인 을 지 칭 함)가 이 집 에 돈을 담아 날라준 적 이 있고, 그 선 배 로부터 제 보를 받았으니 그 집 에 돈이 있을 것 이라고 말하였다. 특수절 도 범행성공후 C은 A 에 게 6,000만 원 을 피고인 측 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이 제 보자(피고인 )가 뭘 했길 래 절 반을 주 냐고 물었고, C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로 해 서 어 쩔 수 없다고 답변 하였다. 피고인 은 판시 제 2항에 서 보는 바와 같이 A으로부터 절취 금 액 중 6 ,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 를 미 화 달러환전 및 재환전, 차 명 계 좌 이용 등의 수법 으로 자금세탁을 한 후 C 에 게 2 ,9. 00만 원을 송금하였다(다만 그 경 위 에 관하여 피고인은 C에 게 기존에 8,0. 00만 원 이 상을 빌려 준 상태였는 데 그 중 일부의 변제 조로 받은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형의이유 1 . 피고인 A 가. 불리 한 조건 : 피고인 은 1. 989. 4 . 2. 1 ,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 98. 9 . 2. 같은 법 원 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 9. 9. 9. 1. 1, 29. 수원 지 방법 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 1. 6 . 1. 0. 2. 7. 대 전지 방법 원에서 사기 죄 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1 . 4 . 위 판결 이 확정 되어 집행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을 저지 른 점 , 범행 을 조직적으로 분담 해 서실행 한 점 , 특수절도 범 행 을 현장에 서 실제 로 실행 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을 대체로 인정 하고 잘못을 반성 하는 점 , 피고인 이 보유하고 있던 일 부 금원 이 압수되어 피해 자 에게 반환된 점 등 2 . 피고인 B 가. 불리 한 조건 : 범 행 을 조직적 으로 분 담 해 서 실행 한 점 , 범행 현장 에 서 문을 열어 주어 범행실행 을 가능하게 한 점 등 나. 유리 한 조건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을 인정 하고 잘못을 반성 하는 점 , 벌 금형 을 초과하는 처 벌 전력은 없는 점 , 피해 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에 대한 처 벌 을 원하지 않는 점 등 3. 피고인 C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 은 19. 89, 4 , 2. 1,대 전지 방법 원 에서 특정 범 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 반(절도)죄 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 9. 99. 2 . 12. 같은 법 원 에서 성폭력 범 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 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2. 008. 2 . 12. 같은 법 원 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 도 다시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른 점 , 범행 을 조직적 으로 분담해서실행 하였고 범행실행 을 주도한 점 등 나. 유리 한 조건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 행 을 대체로 인정 하고 잘못을 반성 하는 점, 필리핀 에 있다가 20. 18 . 8 . 30. 귀국하여 체포된 점 등 4 . 피고인 D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 은 2. 005. 2 . 1. 6. 서울남부지 방법 원 에서 특정 범 죄 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 역 5년을, 2. 0. 14 . 3 . 1. 3 . 창원지 방법 원 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른 점, 후자의 경우 5회 에 걸 쳐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차량 및 굴삭기 등을 절취하였다가 피해품을 반환하고 받은 처벌 인 점 , 범행 장소를 특정 하여 범행실행을 주도 한 점 , 개전의정이 없는 점 등 나. 유리 한 조건 : 피고인 이 보유하고 있던 일부 금원 이 압수되어 피해 자에 게 반환된 점 , 피해 자와 합의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에 대한 처 벌 을 원하지 않는 점 등 5. 이 사건 범행 은 피해 자의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 인 D가 범행 대 상을 특정하고,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던 피고인 C 이 범행 을 총괄한 후 피고 인 A이 범행 장소에 가서 열쇠기 술자인 피 고인 B과 함께 피해 자의 주거 에 침입 하여 고액 의 현 금을 절취하고, 피고인 C, D는 그 범 죄 수익 처 분사실을 가장한 것 인 바, 일상의 생활영역 에 있는 피해 자를 상대 로 한 범 죄 로 그 사회 적 위 험 성 이 매 우 크다 . 피 고인 들의 연 령 , 성 행 , 환경 , 피 고 인 들이 이 사건 범 행 에 이 르게 된 동기 와 경 위 , 수단과 결 과, 범 행 전 후 의 정 황, 기 타 이 사건 기 록에 나타난 형 법 제 5 1조 소정 의 여 러 가지 양형 조건 들을 참작하여 피 고인 들에 대 한 형 을 정 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