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유수유 맛사지 기법인 C의 상표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여, 48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2012. 6. 28.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된 후 피해자 D 측이 동업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하여 앙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9. 6. 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받고, 2012. 11. 15. 같은 경찰서장으로부터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아 전자충격기와 공기총(5.0mm 구경)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을 해할 마음을 먹고 산모의 남편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C 모유육아 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의 근무 시간을 확인한 다음 2013. 1. 17. 오전에 공기총과 총알 5발, 전자충격기, 등산용 칼(길이 16cm, 칼날길이 7cm)을 소지하고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이 있는 대전으로 내려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7. 13:20경 흰 마스크에 검은 모자를 쓰고, 위와 같이 공기총, 전자충격기, 등산용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F빌딩 3층 C 모유육아 상담실에 임하여 그 앞에서 피해자 D을 만나 "D씨"라고 불렀다. 이에 피해자 D이 "안녕하세요? 누구시죠?"라고 묻자 피고인은 "나 A이다."라고 하였고, "아, 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오셨어요?"라며 악수를 청하는 피해자 D의 손을 뿌리치면서 주머니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 D에게 겨눈 다음 "당신 납치해서 죽여버릴 거야."라면서 비상구 쪽으로 미는 등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누나 D이 무서워 지르는 소리를 듣고 C 모유육아 상담실에서 3층 복도로 나온 피해자 G(43세)에게 "넌 뭐냐. 다 죽이러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G와 손목을 붙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 2층 계단에서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상단, 왼쪽 팔뚝, 오른쪽 가슴을 각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도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좌측 상완부 및 전완부 심부 열상, 좌측 견관절 삼각근 파열상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를 칼로 찌른 후에 공기총을 꺼내 들고 계단을 통하여 6층 아랫목 산후조리원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50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겨누고 공포를 쏘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공기총을 빼앗기게 되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등, 다리 등을 수차례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다발성 발적, 우측 견갑부, 우측 슬관절부, 우측 수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H을 전자충격기로 충격한 다음 2013. 1. 17. 13:26경 F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입구 앞길을 지하주차장 쪽에서 F빌딩 입구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중앙 부분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그때 반대방향인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47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범퍼 등 수리비 370,4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3항에 대하여는 전부,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등산용 칼로 피해자 G의 왼쪽 어깨 상단, 왼쪽 팔뚝, 오른쪽 가슴을 각 찌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법원 2012다21072호 판결서 사본, 총포 소지 허가증 사본,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증,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구급활동일지, 피고인과 피해자 D과의 민사소송 자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약식명령문(2006년) 및 혐의 없음 처분 내역(2010년), 피고인이 2013. 1. 16. K이라는 가명으로 예약한 장부내역, 진술서, 진료기록부,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18582호 손해배상 사건 기록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 출력물, 피해자 H의 충격부위, 피해자 G의 피해부위, 피해자 H 제출 CCTV영상(CD),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공기총 및 총알 사진 첨부보고)의 각 영상 1. 경찰 각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등산용 칼 1자루, 공기총 1대, 전자충격기 1대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수사보고(일반) 및 사진의 각 기재 1.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마.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막대기로 때리기에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대전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무릇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 피고인은 2002. 8. 29. D과 사이에, 피고인이 D에게 일본에서 교육되고 있는 통곡(일본식 표시는 'C'이다)식 유방마사지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일본어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주고 그 밖의 자료를 교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D이 그 교재의 학습을 통하여 이 사건 기술을 습득한 다음 피고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되, 보유기술 및 계약상표 등에 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정하고, D은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내용에 따라, D은 피고인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기술에 관한 일본어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이하 '이 사건 번역저작물'이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번역저작물만 가지고는 이 사건 기술을 습득할 수 없었던 D은 개별적으로 2003. 4.경 일본에 있는 C 학교에 입학하여 2004. 3.경까지 1년 동안 이 사건 기술을 습득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번역저작물에 관하여 자신을 저작자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하고, 2004. 3. 9. 'C'에 관하여 서비스표 출원을 하여 2005. 8. 25. 서비스표 등록을 하였다. D은 2004. 4.경 이 사건 기술을 습득하고 한국에 돌아와 C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설립하여 C 기술을 가르치면서, 2005. 6. 13.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이 일본 단기 연수를 보내주는 등 이 사건 기술 전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협의 없이 일본 통곡식 유방관리연찬회 운영 학교에 연수할 학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재하는 등 1차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5배인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단38175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D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3788(본소), 2006나5524(반소)]은 D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추가된 D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1차 계약에 기한 이익금분배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인의 반소 청구(1차 계약에 기한 이익금 분배청구)는 이익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D은 2008. 7. 18. 정산 등의 문제로 1차 계약을 해지한 후, D은 피고인에게 1차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조로 6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번역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서비스표권 및 이 사건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며, D은 자신이 습득한 위 기술과 서비스표권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학원의 교육매출액 중 12%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2차 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C 아카데미의 대표 직위 대신 실장 직위만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D과 사이에 불화가 계속되자, 2009. 10. 20.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이 C 아카데미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등 1·2차 계약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 86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18582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D은 반소로 피고인이 유방관리학원경영업, 모유수유관리학원경영업 등에 관한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2차 계약을 해제하고 그 손해배상금으로 565,000, 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33236호)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인의 본소청구와 D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나1325(본소), 2011나1332(반소)]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대법원 2012다21072(본소), 2012다21089(반소)]도 2012. 6. 28. 2차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D에게 C아카데미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채용이나 비용 지출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전 흉기 등의 준비 피고인은 2012. 9. 6. 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받고, 2012. 11. 15. 같은 경찰서장으로부터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아 전자충격기와 공기총(5.0㎜ 구경)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D의 남편인 H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H이 연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기술 교육에 대해 피고인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D이 2012. 12. 20.경 2차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기지급한 수익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3. 1. 16. D이 운영하는 C 모유수유센터에 산모의 남편인 것처럼 가장하여 D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1. 17. 오전에 총알 5발이 들어 있는 공기총 1대, 전자충격기 1개, 등산용 칼 1자루를 소지하고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흰 마스크에 검정색 모자를 쓴 채로 위 C 모유수유센터에 갔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CCTV 영상(CD)에 수록된 영상 참조)]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C 모유수유센터에 도착하여 L로부터 안내를 받고, 위 모유수유센터 앞 복도에서 D이 오길 약 30분간 기다렸고, 복도에서 D과 마주친 후 D과 15초간 이야기하면서 비상계단 쪽으로 갈 것을 제의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점퍼 주머니에서 등산용 칼을 꺼냈다. 이에 D이 비명소리를 지르자 위 모유수유센터 안에 있던 D의 동생인 피해자 G가 복도로 나왔고, 피해자는 오른쪽 손에 등산용 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수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과 대치하다가 복도에 세워져 있던 배너광고판 고정장치를 들고 피고인과 거리를 두며 피고인을 비상계단 쪽으로 몰았다. 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는 비상계단 쪽에서 피고인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상단, 왼쪽 팔뚝, 오른쪽 가슴을 각 찔려 왼쪽 어깨 상단 부분에 5cm 가량의, 우측 유두 부분에 2cm 가량의, 좌측 팔뚝 부분에 1cm 가량의 각 자상을 입었다. 위 자상으로 왼쪽 어깨 상단 부분의 동맥혈이 절단된 피해자는 이후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3)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제 누나 D과 피고인이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는데, 제 누나가 '칼로 찌르려고 한다.'라는 말을 해서 상황이 급박한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당신 뭐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넌 뭐냐.'라고 반문했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다 죽이러 왔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를 하였다. 1분 가량 그런 식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옆에 세워져 있던 배너(광고판) 받침대로 접근을 못하게 밀었다. 그렇게 미니까 2층 계단으로 피고인이 도망을 쳤고, 저도 따라갔다. 2층으로 도망가는 것을 쫓다 보니 중간의 평평한 곳에 피고인의 배낭과 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때 피고인이 떨어진 칼을 들고 재반격을 하였다. 바로 칼이 떨어져 있던 것을 보고 받침대를 내려 놓고 잡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칼을 다시 집어들었던 것이다. 왼쪽 팔뚝을 찌른 뒤에 가까이 붙으니까 가슴을 찔렀다. 그때 눈으로 봤을 때 칼을 놓친 줄 알았는데, 칼날이 7~8cm 가량 있었던 것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기 전에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다가갔다. 칼이 손에 아직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왼쪽 어깨를 찔렸고, 찔린 뒤에 저는 뒷걸음질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도 경찰에서 "식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내려왔는데 흰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남자가 'D씨'라고 불러 저는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누구시죠?'라고 물었더니(피고인이) '나 A이다.'라고 하였고, 저는 악수를 청하며 '아, 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했는데 손을 뿌리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칼을 꺼냈고, '당신 납치해서 죽여버릴거야.'라고 하였다. 칼을 펴길래 무서워서 '왜 나를 납치하냐?'라고 얘기하였고 피고인이 저를 비상구쪽으로 밀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 손을 뿌르치면서 '나를 왜 죽이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얘기 좀 하자. 이도 닦아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무슨 차를 마시냐.'라면서 비상구쪽으로 저를 계속 밀었다. 그래서 그땐 너무 무서워서 '악!'이라고 몇 분 동안 소리를 쳤다.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뛰쳐 나왔고, 제가 다시 '이 새끼, 칼 가지고 있어!"라고 소리쳤다. 그랬더니 동생 G가 뛰쳐 나왔고, 피고인이 '넌 뭐냐.'라고 했고, 제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이 새끼가 A(피고인)이고, 칼 들고 있다.'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다) L도 검찰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면서 D을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뛰쳐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찌르려고 달려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검토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여년 전부터 D 측과 이 사건 기술 사용 및 이 사건 번역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서비스표권 관련하여 계속하여 분쟁이 있던 중, 피고인이 D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012. 6.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고, 그 후 D 측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2012. 12. 20.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만 보내오자 D 측에 대하여 분노와 적대적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등산용 칼, 전자충격기, 총알 5발이 들어있는 공기총 1대 등을 소지한 채로 D을 찾아갔고, 당시 복장도 검정색 상·하의를 입고 흰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를 쓴 상태였던바, 피고인은 이미 D을 찾아가기 전부터 D과 그 주변사람에게 위 흉기들로 위해를 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혼자임에 반해 D 측은 D, D의 남편 H 및 피해자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2008년경 H과 피해자가 D 뒤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어 방어용으로 위와 같은 흉기를 준비해갔다고 하나, 피고인이 D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먼저 등산용 칼을 꺼내 D에게 겨누었고, 당시 '죽여버릴거야.', '다 죽여 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준비한 흉기의 수가 많고 다양하며, 공기총에는 실탄 5발이 들어있는 등 그 위험성 또한 매우 컸는바, 단순히 방어용으로 위와 같은 흉기를 준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 등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하기 전 모유수유센터 앞 복도 쪽에서도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위협적으로 등산용 칼을 휘둘렀고, 위 등산용 칼은 칼날길이 7㎝의 날이 예리한 칼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며, 피해자가 칼로 찔린 부위는 왼쪽 어깨 상단, 왼쪽 팔뚝, 오른쪽 가슴 등으로, 왼쪽 어깨 상단 부분은 손으로 뼈가 만져질 정도로 상처가 깊었던 점, 피해자가 자칫 가슴 부위를 깊이 찔렸더라면 생명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던바, 이러한 위험성은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자리를 피하자 바로 공기총을 조립하였고 당시 공기총에는 실탄 5발이 들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자수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1. 17. 14:00경 대전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M에게 '자수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였고, M의 안내를 받아 광역수사대가 있는 위 경찰청 2층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마침 광역수사대에는 경찰관이 모두 출동하여 아무도 없었고 이를 알게 된 M은 직접 피고인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와 민원봉사실에서 광역수사대 수사관이 오기를 기다리도록 하였다. 그 와중에 M 등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수차례 피고인에게 어떤 사건으로 자수하려고 온 것인지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관이 오면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답할 뿐 어떤 사건으로 자수하러 온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민원봉사실에서 수사관이 오길 기다리다가 사건 현장에 출동한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자 이를 받아 M에게 그 휴대전화를 바꿔주면서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도록 하였고, 이후 대전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 도착한 경찰관들과 함께 둔산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지 않고 그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압수물 소유권포기서, 체포확인서 등의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자수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통화한 후 둔산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에 임한 점,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검찰 및 법정에서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자수를 하러 왔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살인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기본범죄] 판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미수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경합범죄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 2]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로 하한 수정) ~ 13년 2월(= 10년 8월 + 4년 × 1/2 + 1년 6월 × 1/3)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D과 민사 분쟁으로 갈등이 깊어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험성이 큰 흉기인 등산용 칼, 실탄이 든 공기총, 전자충격기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 D, G, H을 상대로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I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D은 아직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 G도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G, H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