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8.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D' 꽃가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E이 서울 노원구 F(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 중 지하 점포를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차하고 있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에게 임차하여 주고 있는 것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다음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의 서류 중 소재지란에 '서울시 노원구 F 지하', 지목란에 '3층 건물 중 지 하 공장', 구조·용도란에 '지하 공장',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3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잔금란에 '이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6. 8. 12.부터 2018. 6. 12.',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A'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특약 사항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직접 계약', '임대료 오십만원은 매월 12일 기업은행 IB 계좌로 임금함'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 20.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연이자 30%로 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위 임대차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그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7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78만원을 송금받 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7. 5. 21.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차에 탄 채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 B의 소유라고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이 사건 건물 L호 세입자가 나가는데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 1,000 만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받은 뒤 연 30%의 이자를 합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9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37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들과의 돈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고소인들과의 돈거래 관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편취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금을 갚아 나가고 있고, 피고인 B가 일부 피해변제한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2015. 12. 31.경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3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 저녁 무렵 인천 남구 G 모텔'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6. 01: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당시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매매대금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 목) > 감경영역(8월~2년 9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2018고단13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 2007, 11.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 2011. 4,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0:34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53번길 14에 있는 '진성상가' 앞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남창원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19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0. 03:10 경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53 에 있는 프리빌리지 아파트 109동 앞에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03:30경부터 03:45 경까지 같은 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6.20.03:10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13번길 52 인근의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암로 253에 있는 프리빌리지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손상부분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CD 첨부 및 녹화내용에 대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8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상 음주측정 장소 정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및 단속 경위에 대한,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약 3개월 뒤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았다. 당시 사고는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그 중 음주운전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0:3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29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및 피해자 E(여, 26세)과 모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9. 03:30경 서울 성동구 F ***호 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며 화장실을 오가다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17:30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율포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회령리 회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사륜구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사륜구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회령사거리를 율포리 방면에서 회령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하는 양 방향에 황색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전우 측에 정지표지판과 노면에 정지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황색점멸 신호 및 정지 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한 후 진입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코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 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는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01:45경 군산시 B아파트 2**동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C(24세)와 술을 마시며 취업 문제 등을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장식품(길이 약 30cm, 너비 약 8cm, 두께 약 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 및 안면부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119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친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나무장식품은 그 형태와 크기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03: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C과 시비하다 폭행으로 신고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3: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배 중인 상황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1. 03: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과 진술서의 성명 란에 각각 'G'이라고 기재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와 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부와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사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제출한 다음 F이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 중 확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서명위조 등 범행동기 관련 자료 첨부)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 진술서 1. 수사과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 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라.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월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그 지인의 명의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4.21. 23: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사람이 말을 하는데 대꾸를 안 하네. 개새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 왔으니 그냥 조용히 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23: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B이 폭행신고를 접수하는 것에 화가 나 B을 또다시 때리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모와 애인 관계이고, 피해자, 그 친모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8.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인의 딸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8. 21:45경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북항 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목포시 원산로 27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대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0:50경 학생회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피해자를 기숙사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주시 D에 있는 기숙사 건물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와 함께 1층 베란다를 넘어 비어 있는 112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침대를 보고 그 위에 눕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한 번만 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물러섰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에 바람을 불어 넣으며 "못 참겠다. 한 번만 하자. "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가 "싫다. "고 하자 "한 번만 하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 뒤를 잡고 바지를 종아리까지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숙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 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4톤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5: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E 앞 도로를 일동 방면에서 만세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선구간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5세)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트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7. 5. 17. 15:39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의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4:40경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방샤인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202%로 상당히 높은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69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0:25경 전북 임실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C(남, 15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2. 20. 22:50경 부천시에 있는 위 B의 집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찾아가 이유 없이 B의 팔을 때리고, 도망가는 그녀에게 욕을 하면서 따라갔는데 이를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죽일 놈, 시발놈, 개새끼" 등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C 이 피고인을 피해서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방문을 닫고, 위협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방문과 문틀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방문에 흠집을 내고, 문틀의 시트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보호처분등불이행) 피고인은 2018. 5. 1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8. 5. 10.부터 2019. 5. 9.까지 피해아동 C의 주거지인 부천시 000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 주거지 및 학교(OO중학교)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가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회로 가정폭력 신고를 당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부순다는 내용이 주된 신고 내용이다. 검찰에서는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특수협박 등의 범행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아동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6.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신고 내용을 보면 망치를휘두르기도 하고, 가정보호송치 사건을 보면 과도로 위협하기도 하는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범행에 사용하기도 한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wwww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주거지에 퇴거하여 떨어져 생활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 피고인은 알코올 식음습벽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2. 06: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냉동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탑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사능교차로 쪽에서 사릉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같은 방향 우측 도로가에 피해자 F(59세)이 자전거에 앉은 채 오른발을 인도에딛고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탑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탑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가 화물차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화물공제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되었으리라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13. 8. 29. C-3-2(단체관광등)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9. 2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3. 12: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여, 35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후 엉덩이 등을 수 회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06:4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F(35세)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두피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8. 30. 15:3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제1항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불법체류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사촌동생인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I"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8. 30. 15:32경 위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조한 I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I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8. 8. 30.자 I 명의로 작성된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F 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E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이나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책이 무거운 점,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상해와 특수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상태로서 본국으로의 추방이 예상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