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5. 23. 확정되어 2012. 4. 1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835 상해, 재물손괴(나머지 폭행, 모욕, 협박의 점은 각 합의가 되어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이 있었음) 피고인은 약 11년 전에 피해자 C(남, 74세)과 그의 처 D(여, 71세) 부부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변제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2. 20:00경 보령시 E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닫혀 있는 출입문 유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거실로 들어가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이에 D이 신고를 위하여 도망가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도망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가슴을 발로 1회 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리비 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고단1091 사기 피고인은 2006년 무렵부터 보령시 F조합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며 멸치잡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G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 H의 형수 피해자 I, H의 처 피해자 J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멸치공장을 구경시켜 주면서 "멸치를 구입하여 건조하였다가 설 명절에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 수익의 30%를 주겠다.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부족하였던 멸치공장 운영비 및 출어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멸치공장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간 피고인의 조카 K이 돈을 갚지 아니하여 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멸치건조기 구입 등을 위하여 위 공장을 담보로 제공한 차용금채무 2억 원, 멸치배를 담보로 한 차용금채무 8,000만 원이 있어 멸치공장 수익금만으로는 그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7. 9. 20.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수 L 명의의 수협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10. 2. 피해자 J으로부터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11. 1. 피해자 N으로부터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35] 1. 피고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Q,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영수증 [2012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H, G 대질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 1. 인증서 1. 등기부등본(F조합법인) 1. 신용관리대상/금융거래정보 조회표 1. 대출금 원장 조회 1. 건조기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관계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요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인 관계로 처벌되지 않은 다른 일련의 범행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형기종료 후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괴롭히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의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보복 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서를 작성·제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행의 방법, 피해액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3. 19: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1호선 D역에서 송내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먼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핀다. E는 자신의 엉덩이 가운데 윗부분, 즉 허리에서 내려와 엉덩이가 시작되는 가운데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로 추정되는 것이 10여 회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추정의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 서 있었던 점, 등이나 어깨 등 자신의 다른 신체 부위에는 피고인의 몸이 닿지 않고 유독 엉덩이 부분에만 반복하여 닿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로 특정 부위를 특정 부위에 접촉시킨 것으로 느껴진 점, 그리하여 자신은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앞발에 힘을 주고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던 점 등을 들고 있다. E가 엉덩이에 무언가가 닿자 불쾌감을 느껴 몸을 앞으로 빼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나, 한편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지하철 내부는 옆 칸으로 옮겨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혼잡하였던 점, 사건 당일은 12월 23일로 겨울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엉덩이·성기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의 패딩 외투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키가 크고 체격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몸이 타인과 부딪힐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 조사한 증거와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과연 E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다름 아닌 피고인의 성기이고, 설령 그러한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추행행위를 하였을지 의심이 든다. 3. 다음으로 목격자이자 경찰관인 증인 F의 법정진술을 살핀다. 증인은 먼저 피고인이 D역, 그 중에서도 가장 혼잡한 6-1번 승강장을 이용한 것, 피고인이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플랫폼에서 줄을 서 있을 때부터 앞의 여성을 추행하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것 등을 들며 마치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할 의도로 주도면밀하게 범행 장소를 고르고 대상을 물색한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증인은 피고인이 지하철에 타 E의 뒤에 서자 본격적으로 피고인을 주시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첫째는, 통상 성기를 밀착하는 유형의 추행을 할 때는 성기 부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무릎을 굽히기 마련이므로 증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에서 증인의 무릎을 피고인의 무릎 뒤에서 구부려보았는데, 피고인의 오금 부분이 증인의 무릎에 닿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무릎이 구부러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성기를 내밀어 E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추행행위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인의 확인 행동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무릎을 굽히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소가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인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허리 디스크 등으로 오랜 시간 서 있는 것이 힘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무릎을 굽히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둘째는, 당시 G역에서 승객이 많이 내렸고, 사람은 공간이 넓어지면 타인과 거리를 두고 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증인과 동료 경찰관은 피고인의 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뒤쪽에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일부러 피고인의 약간 뒤쪽에 서 있었으나, 피고인은 뒤에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E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계속 E의 뒤쪽에 서있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G역에서도 E의 양옆에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의 뒤쪽에 공간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E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E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증인 F의 법정진술은 당시 정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기는 하지만 직접 추행행위를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 4. 나머지 물증은 경찰관 F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피고인과 E가 패딩 외투를 입은 모습, 피고인이 E의 뒤쪽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모습 등이 확인될 뿐, 추행행위를 직접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고, 이를 사진으로 만든 수사보고(현장채증사진)도 마찬가지이다(특히 사진 6장중위 2장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 동영상 및 사진 역시 별다른 증명력이 없다. 5.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불상의 호실에서 D이 가지고 온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위 D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제대로 주사하지 못하자 직접 D의 손등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변 및 모발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중독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4: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9세)이 자신의 고환 부위를 만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2. 4. 30. 19: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의 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40만 원을 건네받고 헤어진 다음, 잠시 후 같은 동에 있는 H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뉴코란도 승용차에 승차한 G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24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G의 수사기관의 진술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2. 4. 30. 18:48경 G의 장모인 I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20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취지의 통장사본,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 피고인과 G 사이에 수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관련 통화내역이 있는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 G은 2012. 9.경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제보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G은 위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도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제보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보에도 불구하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당시 자신의 투약사실도 제보한 바가 있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기소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G의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도 수사단계에서는 전혀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과 G의 대질이 이루어졌는바, 이 법정에서 G은 당시 범행 내용에 대하여 기억을 못하면서 단순히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아무런 진술도 하지 못하고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한 후 필로폰 0.2g 정도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후 피고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감정결과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2012. 4. 30. 전후에도 상당한 기간 피고인과 G 사이에 통화한 내역이 있어 G의 진술과 상치된다. G은 필로폰 10g을 24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나, 이는 일반적인 필로폰 시세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특히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취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피고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이고, 매수한 필로폰을 몇 차례 투약한 이후 모두 집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는 진술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필로폰 거래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 횟수가 1시간 사이에 무려 9회나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B 사무국장,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29.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며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았다. 나. 누구든지 10억 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모집금액의 15%를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한 기부금품 모집 행사에서 모집금품 총액 46,079,614원의 15%를 초과한 15.6%(7,217,940원)를 모집비용에 충당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사무국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모집금품의 15%를 초과한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3년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등 관련자료 및 2014년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등 관련자료 1. E 'F' 홍보물, B 계좌번호 출력물 1. 고유번호증(사회복지법인 B) 사본,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6호, 제13조(제한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점)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6조 제1항 제6호, 제13조(제한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후 관한 관청에 등록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유예하는 형 : 벌금 1,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점, 그런데도 등록하지 아니한 채 모집한 기부금품의 액수가 4,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모집한 기부금품의 상당 부분을 모집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집비용에 초과하여 충당한 액수가 적은 점, 이 사건 이후 기부금품 모집을 위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약식명령 발령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남포항IC 방면에서 문덕버스종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면허시 험장 방면에서 남포항I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G 소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과실과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5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에너지 관련 사업체인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D은 E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D의 처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마치 국민은행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F이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피해자 G를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8. 21. 오후 불상의 시각에 진주시 H에 있는 I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영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정유회사 법인을 다시 설립 중이다. 법인이 설립되면 본인 주유소도 기름을 싸게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 1억원을 빌려주면 담보물을 제공하고 F 등 연대보증인을 세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 J를 F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게 하였고, F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정유회사 법인을 설립 중인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K 계좌(L)로 9,8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D은 제1항과 같이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J를 F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마치 F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차용금증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J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며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대보증인 란에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말하였고, D은 J와 함께 같은 날 오후 불상의 시각에 통영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G를 만났으며, J는 F인 것처럼 행세하며 'M이 G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F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검은색 펜으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D이 가지고 온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D은 사전에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1. 차용금증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가 동원된 사기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편취액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소재한 공동주택인 B아파트(이하 'B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주식회사 D는 2015. 10. 16.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와 B 아파트 내 설치된 휘트니스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E은 피고인과 위 B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과 의무를 부담할 대리점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지점개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31.까지 위 B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영계약 및 주식회사 D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지점개설계약에 따른 약정에 따라 위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위 휘트니스센터 시설, 회원, 자금 운영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위 휘트니스센터 회원들이 납부하게 될 회비를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B 아파트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한 회원들로부터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계좌나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회비를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위 회원들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라 신용카드회사가 지급하는 대금을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B아파트 휘트니스센터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의 금원 97,306,8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위 금원 중 74,379,183원만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하고 그 차액인 22,927,617원에 대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의 인건비 미지급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회비금액 확인) 1. 카드로 입금한 회원들 입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휘트니스센터 위탁운영 관리계약서, 회비 미입금내역 현황, 회비입금내역, D가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자료, 입주자대표회의 계좌 거래내역, 각 H 명의 계좌내역, A 명의 계좌내역, D 명의 계좌내역, I 명의 계좌내역, 지점개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B 아파트 내에 설치된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위 휘트니스 센터의 인건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하여야 할 금원의 액수가 합의되지 아니한 까닭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2: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릉2파출소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D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적신호시 유턴 보조표지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여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던 F CBR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방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주두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자 A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보조표지 사진 1. 각 진단서(E)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신호시 유턴 표시를 위반한 것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1호에 의하면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등이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이어서(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이는 신호 등에 제한되지 않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참조) 신호등 옆에 문자가 기재된 보조표지가 있는 경우 그 문자의 내용도 포함하여 신호기의 신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신호시 유턴이라는 문자가 기재된 보조표지가 있는 신호등의 황색 신호에 유턴을 한 것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최근 9년 정도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주행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0:30경 수원시 장안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발로 강아지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강아지의 귀를 잡아 바닥에 집어 던져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치료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강아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아지를 걷어차 다치게 하였다. 또한 폭력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강아지 치료를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6. 10. 6.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객실로 찾아온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나. 2016. 10. 7.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B호텔 객실 앞에서 김밥이 든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적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적이 없고, D에게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적이 없다면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증인 C,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증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힘들다. 필로폰을 수수한 수량이나 수수방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인데, C은 처음 검찰에서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1칸 반씩 담아 편지봉투에 넣어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김밥이 든 비닐봉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주사기 1개에 2칸을 담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비로소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담은 편지봉투를 김밥이 든 비닐봉지 속에 넣어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후자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C은 검찰에서는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2차례 더 교부하여 총 3차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총 2차례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필로폰 교부횟수에 있어서도 진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C은 최초 검찰 조사시에는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가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주사기 1개를 반환받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에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고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반환받았는데, 그 필로폰의 양은 검찰 대질신문시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양과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처음 건넬 때 2눈금이었는데 다음날 돌려받을 때는 1눈금이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9. 추석연휴 무렵 및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그 일자를 2016. 11.경이라 함)과 같이 2차례에 걸쳐 자신과 피고인, E 셋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E는 자신을 포함한 세사람이 위 각 일자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2018. 5. 11. 의뢰한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감정에 대한 결과도 메트암페타민 음성 반응이 나왔다. D가 피고인, E와 함께 최초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2016. 9. 추석연휴 무렵에는 피고인이 D를 처음 만난 날이며, 그 투약 장소가 피고인의 부산 주거지인데 그 주거지에는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D, E를 위해 식사도 준비해 주고 함께 일상적인 얘기도 나누었다는 것이어서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D는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투약한 뒤 15~20 정도 후에 바로 객실에서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필로폰의 약기운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호텔 객실을 바로 나왔다는 점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D는 수사기관 진술 당시 다른 마약 투약 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E는 D가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사람을 제보하면 공적으로 인정받아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을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처음 본 D가 자신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어 감정이 생긴 것일 수도 있다고 변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을 수 있고, D는 실제 이 건으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증인 C,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마약전과가 3회 있기는 하나, 당시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하여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고 실제로 2017. 3.경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회사의 이사인 F을 소개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33-3 외 다필지 약 25,000평 토지를 아울렛, 마트 등의 상가로 개발할 예정이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F이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을 것이다.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한데 그 경비를 빌려주면 F이 받는 5%의 수수료에서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PF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로 1억 1,000만 원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8,500만원 상당이었고,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아 PF대출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이 있으면 그 금원을 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위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모의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금원 전부를 PF 대출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PF 대출경비로 8,500만 원을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나머지 2,500만 원을 다시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무실 운영경비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F 대출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용도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1억 1,000만 원 전부를 PF 대출 작업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PF 대출경비로만 1억 1,000만 원이 전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2,500만 원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 주식회사 토탈랜드(이하 '토탈랜드'라고만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아울렛 등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아울렛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데, 토탈랜드가 받게되는 PF 대출금의 5%를 용역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D이 토탈랜드를 위하여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 주고 시공사를 연결시켜주어 토탈랜드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 사업(이하 '이 사건 용역 사업'이라 한다)을 F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용역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사업 경비나 작업비 등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그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나 확정적인 전체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도 피고인과 F에게 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묻거나 특정하지는 않고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F의 법정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F과의 대질신문을 하면서는 피고인과 F이 사업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였고, 사용처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F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에는 '1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아울렛 개발사업을 위한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주선 참여의향서를 받아주고 이 사건 1,억 1,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은 G의 진술에 의하면, 위 조건에는 지주들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충족시키는 비용과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받기 위한 계약금 및 작업비로 보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F과 피해자 사이에 1억 1,000만 원의 용도가 이 사건 용역 사업 중 대출작업 등 일부분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D의 사무실 운영경비나 이 사건 용역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F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D의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2,500만 원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위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