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6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7. 03: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건조물인 상가건물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라이터 불을 켜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스티로폼 보온재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위 1. 항 기재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창고 안에 있는 패널 등 시가 합계 약 1,222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손괴하고 건조물에까지 불이 옮겨붙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7. 03:46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건조물인 상가건물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라이터 불을 켜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위 3. 항 기재 건조물 1층 천장 및 벽면 등에 옮겨붙게 하여 소훼하였다. 5.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5. 7. 04:05경 포항시 북구 C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위 화물차 등 시가 합계 약 4,152,665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증제1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F 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자 G, D 피해 견적서 첨부), 추송서(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밝힌 범행의 동기(절도하러 들어갔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서 화가 나서 방화함)가 다소 비상식적이기나 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의 상황, 범행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사실, 여죄(북부시장에서 일어난 방화치사사건)를 추궁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한 사실, 경찰관에게 변경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준 사실,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저장된 고철납품처인 I의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알려준 사실, 방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다소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로 한차례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또다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죄 등 3건의 방화죄를 연달아 저지른 점, 방화죄 이외에 2건의 절도미수죄를 더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600여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15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20:36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244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3매, 신용카드 1매,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34만 원 상당의 알렉산더맥퀸카드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20:51경 서울 광진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이 203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5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즈앤라운지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21:19 경 서울 광진구 ] 지하 1층에 있는 'K'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1이 각각 85번, 86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H 소유의 체크카드 2매, 교통카드 1매, 현금 2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 의 질스튜어트 중지갑 1개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폰 1개 및 체크카드 2매,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들고 가 각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8. 22:01경 서울 서초구 M 지하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이 53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와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2753)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18:00경 서울 강남구 Q빌딩 지하 1층에 있는 'P' PC방에서 피해자 Q 이 요금선불충전기 옆에 놓고 간 피해자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9. 18:24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아이코스' 전자담배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4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Q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뢰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18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L,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이 담긴 CCTV 녹화영상 확인) [2018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편의점CCTV 영상캡쳐사 1. 편의점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3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려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4. 08:3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대성공업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 쪽에서 씨티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구제역방제작업으로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길이 미끄러운데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목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선배인 J의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피고인은 2011. 2. 14. 09:00 무렵 목포시 K에 있는 목포경찰서 H파출소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소 칸에 '광주광역시 남구 L', 성명 칸에 'J', 주민등록번호 칸에 'M', 전화 칸에 'N', 차량번호 칸에 'B', 운전면허번호 칸에 '0', 사고발생일지 칸에 '2. 14. 09:00', 사고직전속도 칸에 '15', 사고발생하게 된 사유 칸에 '방역하는 곳을 지나 신호대기 중인 차를 미끄러져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진술일시 칸에 '2. 14.', 진술인 칸에 'J'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J) 명의로 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경찰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J(J) 명의의 경찰 진술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7쪽, 1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공문서부정행사 : 형법 제230조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금고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중에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타인의 이름으로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 의해서는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검찰 수사 중에 소환에 불응한 이후 현재까지 도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교통사고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5. 01: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합계 250,000원 상당의 현금(오만 원 권 1매, 일만 원 권 18매, 오천 원 권 4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5. 23:5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합계 800,000원 상당의 현금(오만 원 권 8매, 일만 원 권 40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2023고단288 피고인은 2022. 11. 27. 05: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외부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2393 피고인은 2023. 1. 22. 06:35경부터 06: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남, 32세)이 관리하는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위협하였으며,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가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516 피고인은 2023. 1. 22. 05:03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1층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잠금장치 나사가 빠지게 하여 이를 망가뜨린 후 업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가판대 위에 올려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325 피고인은 2023. 5. 19. 09:00경 화성시 J,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3.1만세로 879-40, 발안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면허 취소 상태 확인) 2023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해자․목격자 진술, CCTV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해), CCTV 사진 2023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 사건 사진자료 2023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야간에 주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등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2023고단288 사건의 공소장을 2023. 1. 26. 송달받은 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파트 동대표회장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아파트 관리 운영문제로 갈등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7, 14:00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704동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 B(47세,여)과 아파트 관리 운영을 하면서 생긴 갈등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에게 달려와 피해자의 정강이를 1대 걷어차서 1)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7. 14:00 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704동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 A(46세, 남)과 아파트 관리 운영을 하면서 생긴 갈등에 대해 언쟁을 한 후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달려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대 때리고, 돌아서 가는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1대 때려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좌측어깨관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 상해진단서, B 피해모습사진 1. CCTV 검증결과,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피고인 B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 B의 왼쪽 어깨를 1대 내려치고, 바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대 걷어찼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왼쪽 어깨를 1대 내려쳤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경찰진술은 CCTV 검증결과,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이유무죄로 판시할 사유도 아님) 1. A의 피해모습사진, A 상해진단서 1. CCTV 검증결과,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녹취록 작성 보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 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할 뿐 방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적이 없다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18 1. 피고인은 2019.12. 8,23:35 경 안성시 B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 C D의 뺨을 가격하여 D의 일행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가 D의 일행들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그 쪽으로 다가가 "100만 원 줄게, 형이 지금 100만 원 쏴 줄게, 남자새끼가"라고 말하면서 E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가슴에 부착된 바디캠의 전원스위치를 눌러 강제로 종료하였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 발, 왜 니 마음대로 찍어,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317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3, 23:25경 안성시 H 소재 I대학교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I대학교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안성시내 방면에서 평택 방면 직진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K(남, 57세) 운전의 L 시내버스의 우측면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27 4. 폭행 피고인은 2020. 2. 8. 03:30경 안성시 B, 1층에 있는 'M' 주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N(남, 22세)의 멱살을 잡고 택시가 있는 곳까지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안성 지역 폭력조직 일원으로 알려진 자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과 그 친구인 피해자 O(남, 22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일 연락하지 않으면 사고 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1618 6. 피고인은 피해자 P(여, 가명, 22세), 피해자 Q(여, 가명, 22세)과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3:25경 안성시 B, 1층 소재 'M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들 사이에 끼어든 후 양팔로 피해자들의 팔짱을 끼고 약 4~5m 가량 피해자들을 끌고 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 경찰관의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현장 사진 2020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2020.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진첩(2020. 2. 8. 폭행 사건) 2020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명),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현장 사진 2장,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20장 [판시 전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등), 동종 전과 등,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2020 고단 1317 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 소위 폭력단체인 'R'에 가입한 이래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 위세를 떨며 폭력 관련 범죄를 계속하여 저질러 수회에 걸쳐 소년호보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2회 선고받기도 한 점, 교통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효한 지 불과 10일 남짓 지난 무렵부터 3월 경과한 무렵까지인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나 그 진정성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2:00경 성남시 수정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리 그만 완전히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한 뒤 밖으로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다시 위 모텔로 돌아 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 너 죽이고 살다 올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8. 03:00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지하 F호에 있는 피해자 G(5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두드린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위 1항 기재 식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발견 위치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사건의 전체적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57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노조'라고 지칭)은 2009. 12, 2,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며 설립되었고 사업장 단위 지부 4개와 개별 가입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2010. 1. 25.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 씨앤앰(C&M) 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고 이어서 2013. 2. 13.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3. 24. 티브로드 홀딩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를 결성하여 희망연대노조에 각 가입한 사실이 있고, 위 씨앤앰 노조가 희망연대노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6. 10. 케이블 방송 3개 지부(위 씨앤앰 정규직,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조합원 1,200 명은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조합원 122명(씨앤앰 109명, 티브로드 13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되자 희망연대 중앙본부는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한편, 2008년경 2조 750억원에 씨앤앰을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씨앤앰 지분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 중구 소공동 한화빌딩 9층에 입주해 있는 맥쿼리 코리아 오퍼튜니티(이하 '맥쿼리'로 약칭)는 씨앤앰 지분의 2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씨앤앰 노조원들은 156일간의 노숙농성과 2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복직 및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였으나 씨앤앰 원청과 MBK 파트너스 그리고 맥쿼리가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희망연대노조원들로, 2014. 12. 10. 08:50 경위 한화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맥쿼리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노조원 22명과 함께 한화빌딩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진입한 다음 경비가 허술한 비상계단을 통해 같은 빌딩 9층에 있는 맥쿼리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하고, 다른 노조원 15명은 1층 로비를 통해 비상계단에 진입한 다음 위 맥쿼리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3열 내지 4열 종대로 정렬하여 복도에 연좌하거나 복도에 산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위 사무실복도를 점거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가 관리하는 한화빌딩의 I과 맥쿼리측 J이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각 7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신고를 받은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장 등 경찰관으로부터도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한화빌딩 9층 복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43명의 희망연대 노조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43명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한화빌딩 9층 복도를 8시간 40분 동안 다중의 위력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인 맥쿼리의 투자상담 업무 등을 방해하고, 한화빌딩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앤에스 소속 보안팀으로 하여금 건물 전체가 아닌 9층의 질서유지 및 보안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위 보안팀의 전체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7명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동경로 자료첨부), 수사보고(최근 희망연대노조 집회 동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관련), 전자정보자료 1. 현장채증 사진, 퇴거요청문 사진, 건물 내 CCTV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9. 14.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전당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래칫핸들(일명 깔깔이, 나사를 조이고 푸는 공구)로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00원, 미화 400달러(한화 약 478,000원), 반지 등 귀금속 3점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 아이폰6S 4대 시가 합계 3,600,000원 상당 등 합계 22,07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daum 지도 첨부에 대한, 불상의 피의자가 범행 전, 후 운행하였던 차량에 대한, 월영광장 주·정차단속 카메라 확인 및 SUV 차량 차종 특정, 사진 첨부에 대한, 번호 불상의 구형 스포티지 차량 이동경로 및 사진 첨부에 대한, 구형 스포티지 차량 버호 특정 및 사진 첨부에 대한, F 차량 소유자 및 소유자 가족 확인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 범행당시 모자 및 도주, 시 운행한 F 차량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999,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절취한 재물 가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절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부양해야 하는 처와 딸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뉴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구)해운대역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차로를 따라 좌회전 후 구)해운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에서 구)해운대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해 오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가 있었음에도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충격을 피하려다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비 6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피해운전자 및 오토바이 사진 촬영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초범인 점, 미접촉 사고이고 사고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설령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운전 중 사람이 다칠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확인함이 마땅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3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위 K5 택시 차량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코란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 21:4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결과) 1. 피해자들 진단서(3부)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2대의 차량이 부서지고 3명이나 다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동종·유사 범죄로 무려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2회나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곡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양경찰서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로 도로에 정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곡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451,3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가해 및 피해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5조의11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 또는 변제공탁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또는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5. 2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주차를 왜 관리하지 않느냐, 씨발년, 좆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의 몸을 미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5. 21:0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 소속 경사 H C로부터 업무방해 피해 진술을 청취한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아 씨발 왜 지랄들이야, 내가 사람을 때렸어 뭐했어, 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고, 왼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이에 반하는 증인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믿지 아니한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명백한 CCTV 영상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역시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