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2018고단183]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성남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인 E 합자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같이 동업해보자. 우선 매도인 F에게 200만 원의 계약금을 치러야 하고, 또 3,8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돈으로 회사 인수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니 G 명의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같이 동업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파산 선고를 받았고 G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더라도 그중 일부인 2,000만 원만 회사 인수자금에 사용할 생각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인수자금 명목의 돈 3,000만 원, 2013. 12. 19. 같은 계좌로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의 돈 8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65]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D과 동업으로 피해자 E 합자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J은행 통장(계좌번호 : K)과 도장을 관리하며 D이 2014. 1. 3. 위 계좌로 송금한 사업자금 1,000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인 사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4. 1. 6.경 170만 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16, 2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1. 28.경까지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14,004,900원을 보험료, 채무변제금,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본인금융거래, 지분양도계약서, 인증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E 전 대표 F 상대 전화 확인 관련) [2018고단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G 제출자료, 계좌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관련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2. 9. 지급받은 3,000만 원은 E의 지분 50%를 양도하는 대가였는데, 피해자에게 지분 50%를 양도해주었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의 돈이라 주장하고, 피해자가 E의 지분 50%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인수한 지분 50%의 대가는 3,0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으로, 지분양도 주체도 피고인이 아니라 E의 전 대표 F인 사실(수사기록 제81, 83쪽)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26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돈을 'E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만 인식하였을 뿐이지 '지분 50%를 취득하기 위한 대금'으로 용도를 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3,000만 원이 피고인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만 원은 E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실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2. 9.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중 1,5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고, 700만 원은 G 명의의 J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G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된 사실, 피해자는 2013. 12. 19. 다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중 3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고, 300만 원은 G 명의의 J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G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G 명의의 J 계좌로 이체한 위 합계 1,000만 원 가운데 일부는 피고인의 자동차세 납부, 전화요금 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0쪽).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이상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업무상횡령 관련 가. 현금인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1, 15, 16번) 피고인은, 위 현금인출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해 관련자들을 만나면서 경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현금인출이 아니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출 대상, 이유 등을 남길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D은 피해자 회사를 동업하기로 하였을 뿐 영업비의 한도,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체크카드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D에게 현금인출 방식으로 영업비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 양해를 구한바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1. 6.부터 2014. 6. 11.까지 약 5개월간 인출한 현금의 액수는 합계 950만 원(월 평균 약 190만 원)으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 체크카드도 계속 사용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가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현금이 필요했던 이유나 인출한 현금의 용도에 관하여 '영업비로 사용했고 식당, 업소, 모임 등에서 현금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추상적으로 진술할 뿐, 그 상호, 모임의 성격, 피해자 회사 영업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G에 대한 계좌이체 및 보험료, 의료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2, 13, 22, 23번) 피고인은, 위 부분은 생활비 또는 영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D과 사이에 양해가 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보험료, 의료비 등 생활비를 피해자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100만 원은 G 명의의 J계좌로 이체된 것인데, 위 계좌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100만 원을 전화요금으로 사용하거나 M, N, O에 지급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증거목록 6번 수사기록 제159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2, 23번은 피고인 개인의 보험료 및 치과치료비로 사용된 것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은 피해자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G에 대한 경조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데, G은 수사기관에서 '명의만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G에 대한 경조비 지급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개인적 보험료나 의료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L에게 송금한 2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피고인은, 위 돈은 D이 L에게 송금한 것으로, D의 동의하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P 및 Q 인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TP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내가 송금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L 사이에는 개인적 돈 거래가 수차례 있었던 사실(증거목록 23번 수사기록 제113쪽 이하), L는 2014. 10. 14.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J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증거목록 6번 수사기록 제164쪽, 증거목록 23번 수사기록 제123쪽), 피고인은 P 및 Q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억 원을 R으로부터 차용하였는데(증거목록 11번 수사기록 제250쪽), 위 2억 원 중 7,000만 원은 L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계좌가 아니라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11번 수사기록 제251쪽, 증거목록 6번 수사기록 제162, 16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는 취지의 증인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에서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하여 L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합자회사 소유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7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2014. 6. 3.부터 2014. 10. 20.까지 합계 1,56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경조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액수도 통상적 경조사비 범위 내에 있는바,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경조비라면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위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바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L에 대한 2014. 8.경 송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 증거들에 의하면, 2014. 8. 8.자 200만 원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S계좌에서 L에게 송금된 사실(증거목록 19번 수사기록 제96쪽), 2014. 8. 25.자 200만 원은 D 명의의 J계좌에서 L에게 송금된 사실(증거목록 19번 수사기록 제99쪽)이 인정되는데, D은 이 법정에서 '위 계좌들은 내가 관리하였고, 피고인에게 통장, OTP카드 등을 맡기지 않았다. 피고인이 L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말해서 내가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탁관계에 의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L에 대한 2014. 10.경 송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번) 증거들에 의하면, T을 인수한 U의 처 V 명의로 2014. 10. 14. 이 사건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고, 그 직후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L에게 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V 명의로 2014. 10. 15. 이 사건 계좌에 다시 2,000만 원이 입금되고, 그 후 같은 달 20. 이 사건 계좌에서 L에게 65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목록 4번 수사기록 제62, 63쪽), L에게 송금된 위 500만 원 및 650만 원은 T을 처분한 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T을 인수한다고 해서 내 명의를 빌려주었다.'면서 '나는 T을 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T 처분 대금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