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57

범죄사실 [2014고단4057] 피고인은 2008. 6. 11.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종합폐차장 뒤에서, 피해자 C에게 "포크레인 3대, 사토리 탱크 2대, 빔 18개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포크레인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알고 지내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서 1,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7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0.중순경부터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구 동촌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고물상을 피해자 G와 동업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동업자로서 고물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7. 11.말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고물상에서 동업 재산인 물탱크 2개를 3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초경 경북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동업 재산인 발전기 1대를 35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2. 5.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구 동촌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중고 건설기계인 로더 1대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고, 2008. 6.말경 경북 경산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위 중고 건설기계를 매도하고 800만 원의 대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위 중고 건설기계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5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F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2014고단447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 차량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어 피해자 C 사이의 정산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1,65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고철을 주기로 한 것이고 나중에 삼육이사쪼크략샤를 대체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것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통장을 확인하여 보니까 제가 1,65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들을 피해자 C에게 주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C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피고인의 동생 M이 매매대금을 더 주겠고 하여 M에게 중고기계를 팔았고 피해자 C에게 기계를 넘겨 주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5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650만 원에 상응하는 빔을 준 것 같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N를 통하여 피해자 C가 가지고 간 빔 18개는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1,650만 원에 상당한 빔을 피해자 C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때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3. 8.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때 비로소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며[당시 피고인은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쪽)], 2014. 5. 20.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삼육이사쬬크략샤를 넘겨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18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형 O으로부터 삼육이사쬬크략샤를 인도받기는 하였는데,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삼육이사쬬크략샤의 대금을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주기로 한 중고 기계 대신에 삼육이사쬬크략샤를 준 것이라면 피해자 C가 그 대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700만 원 상당의 빔 18개를 가지고 간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인도해야 할 고철은 950만 원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위 삼육이사쪼크략샤의 매매대금을 1,2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건설기계 대신에 위 삼육이사쬬크략샤를 인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1,6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각 횡령액을 합산하여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 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사기죄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죄 감경영역 : 징역 1월~징역 10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 징역 6월~징역 1년 11월(기본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업무상횡령죄죄 및 횡령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 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죄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 내지 횡령한 금액이 합계 2,285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사이에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 내지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약 700만 원 상당의 빔 18개를 인도하여 피해자 C의 피해액이 1,650만 원에 이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C에 대한 2008. 6. 말경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말경 경북 칠곡군 Q 소재에 있는 (주)R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겨 주겠으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기계를 판매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7. 2. 3,000만 원, 2008. 7. 8. 3,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R공장의 기계를 매수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6,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 C의 대리인 N가 R공장에 매일 찾아 왔고 피해자 C의 동의하에 기계를 처분한 후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2008. 7. 14. 피고인과 사이에 ㈜R 소유의 선별기 등을 매수하여 처분하는 내용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2008. 7. 2. 3,000만 원 2008. 7. 8. 3,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2008. 7. 2. P으로부터 P이 ㈜R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선별기 3대, 건조기 1대, 콤비아 8틀, 한마크략션 3대, 틀바 1대, 집진기 1대, 콤퓨레샤 1대, 지게차, 내부전선 등을 6,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2008. 7. 2.에, 잔금 3,500만 원은 2008. 7. 4.에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받은 6,500만 원을 그 동업약정에 따라 사용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위 물건 중 한마크략샤 3대, 콤비아 8틀, 집진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콤퓨레샤 1대, 지게차 1대, 건조기 1대, 선별기 3대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물건들의 가치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C가 가져간 금액이 3,60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물건 중 절반 이상을 피해자 C가 가지고 갔던 점, 그리고 위 물건 중 집진기 1대는 P이 가지고 갔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C가 P에게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분한 물건은 콤비아 8틀과 한마크략샤 3대 정도인데,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콤비아 8틀을 대신하여 컨테이너를 인도받은 점, 피고인이 한마크략샤 3대를 S(운영자 T)에게 90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피해자 C의 직원 N가 이를 T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와서 1,450만 원에 처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동업약정상 위 한마크략샤를 타에 처분하기로 한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동의 없어 한마크략샤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대금에 대한 정산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사이에 동업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동업약정을 이행할 의사 없이 6,500만 원만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C 몰래 매수한 기계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속였다는 취지인바, 앞에서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