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와 부부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1. 19.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을 보고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우사스럽게 왜 경찰관을 불렀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19.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가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여자에게는 돈 50만 원을 왜 주었느냐."며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5. 22.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100만 원 상당의 돈을 타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안 피해자 C가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3. 23:0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를 관리하는 집 내실에서, 피해자 C가 "작은 아들이 축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다녀도 돈을 주지 않으면서 내연녀에게는 왜 돈을 부쳐주느냐."라고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1회 힘껏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피하 출혈 및 경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14. 16:4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 내에서, 피해자 C가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내연녀에게는 돈을 부쳐 주느냐. 더 이상 축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이년 머리를 찍어버려야겠네."라는 말을 하면서 축사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1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칠듯한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1년 10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사유로 각 '처벌불원' 인정),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사유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처단형의 하한으로 제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7.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5. 25.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7: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B 소재 피고인의 밭 부근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역참로 소재 동부교회 부근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관련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0%), 동종 전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3회 있음, 음주운전으로 2016. 5. 25. 벌금형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동종 전과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이상 2회 포함하여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최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로부터 20년 넘게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8:10경 B4.5톤 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경기장사거리 방면에서 백제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량 전면을 위 트럭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침범),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8:2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에 있는 죽전역 마을버스 승강장에서 82-1번 마을버스에 승차하려던 중, 피해자 C(여, 74세)가 피고인의 앞에서 먼저 버스에 올라타려고 하자,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7번 우측 가로돌기 골절, 두부 외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ad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 10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1개 호실로 그 규모가 작고, 영업기간도 1주일에 불과함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지하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4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2015. 9. 25.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금원을 받으면 금원에 맞게 포인트(10,000원당 10,000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위 '바다이야기' 게임 1)을 종료한 후 손님이 획득하거나 남은 포인트를 10,000 포인트 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공소장 기재 '경마게임'은 오기이다.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스포츠 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게임랜드 일반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 B,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6. 2. 7.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D은 일명 '알라딘'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A, B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게임기 내 뱅크 점수를 크레디트 점수로 바꾸어 주고, 피고인 C는 바꾸어 준 크레디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님들에게 미리 제공된 카드에 입력한 다음 손님들이 그곳 환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사진 첨부)와 첨부된 현장임장 사진 1. 수사보고(환전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매일 마감을 하면서 게임기와 환전기 안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 그 자리에서 위 돈으로 종업원들인 피고인 A, B, C에게 일당 명목의 돈을 지급한 후 다음 날 환전을 위해 쓸 돈을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 금액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날그날 범죄수익에 관한 실질적인 분배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이익금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일당 명목으로 분배받은 돈을 추징하고,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위 일당을 제외한 순이익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한다. 2. 피고인 C, D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총 80대로서 그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 D 2012.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 D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 D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 D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1: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중인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곧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의 공사부 부장으로서 위 회사가 부천시 F에서 시공하는 'G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목수이다. 피고인 B은 2016.5.5, 10:00 경위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5층 외부에서 피고인 A 등의 근로자들이 비계파이프,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비계 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작업 중 비계파이프 등이 떨어져 위 공사현장 근로자나 행인들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에게 그러한 낙하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게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미리 교육 · 지도하여 주의시키고, 위 작업 동안 위 공사현장 중 위 작업장소에 가까운 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통제하고, 낙하물방지망을 충분한 넓이로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작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로서, 작업 중 작업도구나 건축자재 등이 밑으로 떨어져 위 공사현장 근로자나 행인들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이 작업 도중 위 신축 중인 건물 5층 외부 비계 발판 위에 그냥 올려둔 비계파이프(길이 약 1미터, 지름 약 5cm 가량)가,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운 틈에 아래로 굴러 떨어져, 안전방망에 걸리지 아니한 채, 마침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위 공사현장 부근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H(30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 1. 각 진단서(목록 12 내지 15) 1. 각 사진(목록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A 금고형, 피고인 B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피고인 A은 국내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도 이종 벌 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 공사현장에 안전방망이나 안전펜스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E'측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중 약 785 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나름대로 회복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바, 범정이 상당히 나쁨, 특히 피고인 A은, 그 과실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일부러 한 것이 아닌데 왜 수사나 재판 등으로 자신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야 하느냐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범정이 더욱 나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 중 은행 대출금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실인도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인천 남구 D 대지 194.82m2 및 3층 주택 369.73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테니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D 부동산을 사채업자인 E, F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1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일인 2012. 11. 6.까지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부동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변제기일인 2012. 11. 6.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만 원, 같은 달 26일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H 491㎡ 대지 및 2,000만 원을 주면 위 인천 남구 D 대지 194.82m² 및 3층 주택 369.73㎡와 교환을 해줄 테니 계약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위 도화동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나 처분권한 등 법적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D 부동산을 피해자 소유의 위 H 대지와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의 사실확인서 1. 각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88

범죄사실 1. 피고인,C, D,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남편 E의 후배인 C로부터 대출희망자로 소개받은 D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대출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C, D,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F')와 모의하고, D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G)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2대 등을 교부받았다. 가. 피해자 (주)공평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1 (주)바이에이치'에 근무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주)바이에이치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D에 대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피해자 (주)공평저축은행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사용하던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주)바이에이치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주)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2-53 소재 성우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리드코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은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신청을 하였고, D은 그의 쌍둥이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출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 연대보증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산와대부(주)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산와대부(주)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란에 "2012-07-06", 계약만료일란에 "2015-03-05", 대출금액란에 "삼백만원",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란에 연"36.5'%", 채무자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주)에 대출 신청을 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I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6.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마트 I 매장에서 제품사용신청서에 검은색 펜으로 성명란에 "D", 연락처란에 "L",주소란에 "수원시 권선구 M", 주민번호란에 "N", 자동이체 계좌번호 은행란에 "국민 XXXXXX-XX-XXXXXX", 예금주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제품사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 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제품사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수원시 권선구 M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2개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매트리스 2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D 진술부분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I회사렌탈(임대차계약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물품을 배송받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2. 13: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안 가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106,000원과 수표 3,800,000원 등 합계 4,906,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수표를 타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2015. 3. 12. 17:50 경 공주시 금성동 소재 일명 '미나리깡' 뚝방길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D 명의의 통장계좌번호:E)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등, D 통장거래내역, 우리은행 등 회보서 1. 도난수표 감식 사진 등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 공주농협 현금인출기 CCTV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통장명의자 D 수사), 수사보고(범행이용 통장 입금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D 통장 거래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주거침입죄, 절도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평소 택배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재물 중 수표를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죄질이 나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0: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우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허쉬 크리미아몬드 초콜릿 2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7:50 경 서울 종로구 F 1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청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병합 관련 등), 수사보고(상습성 검토 및 동종 전과 판결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일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절도범행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를 출소한 날 곧바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절취 물품이 재산가치가 작은 식료품, 우산, 가방 등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은 형집행을 마친 직후에도 경찰의 체포나 수사에도 아랑곳없이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지만,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1. 18:13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미용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집 주소를 묻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주취자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자 같은 날 21:53 경위 유치장 주취자보호실에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 위 보호실 창문(아크릴 소재, 가로 약 21cm, 세로 약 18cm)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보호실 창문을 수리비 1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G 작서의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A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1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개월~1년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48

범죄사실 [2014고단3148] 피고인들은 동거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타인의 집이나 건조물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8. 16:00경부터 2013. 12,20, 14:00경 사이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사이 안방 다락 창문을 부순 후 집안으로 몰래 들어가 안방 다락에 설치된 CCTV 녹화기 1대(약 50만원상당)를 뜯어 나오고, 계속하여 집 바깥에 설치된 CCTV 카메라 4대, 별관에 설치된 모형 카메라 1대(약 50만 원 상당) 등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23.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70,9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단,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란 중 순번 17번, 39번을 각 F으로, 순번 20번, 36번을 각 E으로, 순번 27번, 34번, 43번을 각 G로, 순번 33번, 40번을 각 H로, 순번 35번을 으로, 순번 43번을 J으로 각 정정함] [2015고단270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2. 16:20경 의정부시 하우스 앞 노상에서 동거하고 있는 A와 함께 길을 걷던 중 뒤에서 피해자 L(여, 22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따라온다고 생각하여 "왜 따라오냐"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거녀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하는 것을 떼어 말린 후 B와 도망가려다가 피해자가 B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를 B로부터 떼어 놓은 후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J(순번 11번), F(순번 5번, 17번, 37번, 39번), H(순번 10번, 33번, 40번), G(순번 19번, 27번, 34번, 43번), M(순번 30번), N(순번 25번), O(순번 41번), P(순번 7번, 8번), I(순번 29번, 35번), Q(순번 21번), R(순번 22번), S(순번 23번), T(순번 3번), U(순번 12번), V(순번 6번), W(순번 28번), X(순번 2번), Y(순번 15번), Z(순번 13번), AA(순번 32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순번 20번, 36번), J(순번 42번), F(순번 39번), AB(순번 9번, 24번, 26번), AC(순번 4번), AD(순번 14번), AE(순번 16번), AF(순번 1번), P(순번 31번), AG(순번 38번)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27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41조, 제342조, 제331조,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41조, 제342조, 제331조(상습특수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습특수절도죄 유기징역형, 폭행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오랜기간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이웃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 합계액이 상당히 큼에도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 중 음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고가의 제품들은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는 점, 일부 피해자(특히 E)의 진술에 의할 때, 그동안의 피해품도 대개 음식물이었다는 것으로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A 초범, 피고인 B 벌금 1회)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자들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에 가져다가 판매하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많은 이윤이 남는다는 말을 듣고 2014년 12월경까지 국내대리점 등이나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매입한 중고 팬텍 스마트폰 37 대외 38종, 합계 115대를 휴대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반출하여 베트남으로 운송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중고휴대폰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할 경우 세금 등의 경비가 발생하고 이를 납부할 경우 이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베트남에서 위 중고휴대폰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중고 컴퓨터 본체 내부에 중고휴대폰을 은닉하면 일반적인 컴퓨터처럼 인식되어 한국 공항 및 베트남 공항에서 적발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믿고 위 중고휴대폰 115대 전부를 중고 컴퓨터 본체 케이스 내부에 은닉하였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2015.1.8.08:49 경 베트남항 (VN) 407편을 통해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탑승수속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시가 18,717,000원 (물품원가 동일) 상당의 중고 팬텍 스마트폰 37 대외 38종 합계 115대를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출 하려다가 출국장 D2 구역 개장실 보안검색 요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적발통보서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확정), 감정서 1. 수사보고(현품사진촬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 18: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D(17세)에게 말통에 기름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Dol 말통에 다른 내용물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목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중 D의 피해부위사진(수사기록 제18,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