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9.8.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6.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9.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절도죄 등으로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8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5. 05:0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및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곳 에 침입하여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000원,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가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과 시가 900,000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개 및 거실 탁자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000원 및 2달러 지폐,5달러 지폐, 피아노정교사 자격증, 학생증 카드, 주민등록증 1개, 부천성모병원카드 1장, 명함, 체크카드(제일은행) 및 멤버쉽 카드 9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절취한 다음 그곳 작은방에서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팬티를 양손가락으로 들어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법령에 의하여 소지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무허가 최루탄 소지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서울시 구로구 E에 있는 'F'라는 술집에서 업주인 G로부터 최루탄을 양도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 피고인은 2013. 10.경 부천시 원미구 H 앞에서 여자친구였던 I으로부터 전자충격기를 양도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014134, 피고인은 2014. 4. 25, 22:20경부터 23:25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J에 있는 K 지하 2층 B04호에서 피해자 L이 외출을 하여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 방범창의 창살을 원형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하고 위 주거에 침입한 후,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점,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1 휴대폰 1점, 시가 4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성용 시계 1점, 총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보석이 박힌 18k 금반지 6점 및 18K 금목걸이 3점 등 합계 1,5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전고11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절도 범행은 인정하나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충격기소지허가증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도로방범용 CCTV 용의차량 캡쳐사진,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 14, 21번), 압수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6, 24,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성범죄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또한 주거침입절도 범행 과정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행위 태양 등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13. 6. 21. 위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인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16점(높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가 총점 2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¹2014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6, 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11,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30조 제299조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제1항(무허가 최루탄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2014. 5. 5. 절도 범행 당시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행동,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소한 부분의 묘사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부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를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근거 등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절도범행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N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