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9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1. 8.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1고단5395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05:0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18세)과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왼손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27. 10:30경 경북 칠곡군 E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주거지 내의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1,500원 상당의 탁주 1병을 꺼내 이를 마시고, TV 옆 바구니 안에 있던 10,000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7. 15:30경 경북 칠곡군 G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대에 올려져 있던 크림빵 1개, 옥수수빵 1개, 단팥빵1개 합계 3,600원 상당의 빵 3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7. 17:16경 경북 칠곡군 I에 위치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2. 09:2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카인 피해자 L(여, 38세)이 운영하는 M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의 옆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약 20분간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각각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0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3. 22:0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0원 상당의 살균막걸리 1병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다음 날 07: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자몽이슬’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3. 22:00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같이 술 마시자, 1,000만 원 빌려줘, 돈 좀줘! 씨발”이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5. 05:04경 경북 칠곡군 P 앞 도로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과 싸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순찰차량을 타고 귀가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을 이용하여 "칼 들고 싸웠다, 칼은 현재 옆에 두고 있다, 싸운 사람 근방에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2고단109 피고인은 2021. 12. 31. 08:0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카인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있던 술을 빼앗아 가서 마시고 피해자가 위 손님의 자리를 옮겨 주자 그 자리로 쫓아가 또다시 술을 빼앗아 마시고 결국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음식을 빼앗아 먹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46 1. 상해 가. 피해자 Q(5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19:54경 칠곡군 R, S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걸어가던 중 편의점 안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와 마주쳤는데 과거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로부터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내 돈 안 뺐아갔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면서 한쪽으로 몰아가다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단일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피해자 T(5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13:55경 칠곡군 R, S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걸어가던 중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지인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오른쪽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타박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19. 11:00경 칠곡군 U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종업원인 X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다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0. 15:00경 칠곡군 Y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Z(여, 59세)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기로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AA에게 휴대전화기를 들이밀면서 “이것 한번 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이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에 있던 커피믹스 1봉지를 뜯어 커피 가루를 식당 바닥에 뿌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AB,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관련),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H cctv 캡쳐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M 식당 CCTV 영상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2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영수증 및 사진첨부)-영수증,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죄장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2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에 대하여)-범행 당시 모습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A,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V의 각 진술서, Q의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21. 12. 29. 방범용 CCTV 확인), CD, 수사보고서(피해자 Q에 대한 상해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1. 상해진단서, 판독소견서, 피해자 Q CT 촬영사진 CD, 수사보고서(피해자 Q 관련 의사 면담 및 진료차트 첨부), 진료차트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AC부동산 CCTV 확인), CD 1. 발생보고서(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자 T의 상해부위 사진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D,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19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절도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W에서 나온 피의자 모습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았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기까지 하다. 이런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폭력 및 절도 범죄의 상습성이 엿보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주취 상태가 범행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 후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지르는 습성이 있다면 음주를 끊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했다. ▹ 피고인은 단기간 내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거나 절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큰 편은 아니고, 절도 및 업무방해 피해자 등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