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5. 16:4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봉경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이름은 C이고 감리일을 하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는 바람에 제주도 집으로 갈 비행기값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제주도에 가서 빌린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이나 돈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다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 17: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이름은 C이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뇌성마비 장애아인 아들을 키우고 있어 사정이 급해서 그러니 제주도에 갈 비행기값을 빌려주면 2시간 후에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신분이나 돈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다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09:45경 익산시 익산대로 460에 있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이름은 C이고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제주도에 가서 바로 송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신분이나 돈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다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15:30경 대구 북구 대학로 80에 있는 경북대학교 첨성관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주는 바람에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바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신분이나 돈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다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1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15:1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구바우어관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이름은 C으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 갈 비행기 값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제주도에 가서 바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신분이나 돈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다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13:00경 경산시 대학로 280에 있는 영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의 직업은 건축사이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주는 바람에 제주도에 갈 비행기값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제주도에 가서 바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신분이나 돈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다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자료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영상) 1. H 대구은행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용의자 CCTV 사진, 현장 CCTV 용의자 사진, 경북대학교 CCTV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재범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저지른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6인 중 4인에게 편취액을 각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1999년의 범행 이외에는 최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매번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왔던 점 등을 감안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3. 1.경부터 2012. 7. 6.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C 산하 D중학교에서 행정계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위 학교의 통장들을 보관·관리하면서, 위 학교 교직원의 급여 지급, 세입 및 세출 등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 위 학교에 있는 C 신용협동조합(본점)에서, 위 학교 명의의신협 계좌(E)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교직원 소득세 급여공제금 22,191,010원을 위 신협 담당자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이체하여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6.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212,150,440 을 같은 방법 등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제출에 대한 보고(증거기록 185쪽, 223쪽, 각 첨부서류 포함 1.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87쪽, 291쪽, 각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립중학교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학교 계좌 등 공금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약 5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합계 2억 원이 넘는 학교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직후인 2012. 7.경 학교 차원에서범행이 발각되어 이미 징계 해임되었고, 그 무렵 횡령금도 거의 전부 반환하여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뒤늦게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교육감이 고발한 사안이다. 판시와 같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죄로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것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0:40경 김해시 장유 능동로 1178 부영4단지 412동 앞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직원인 피해자 B(43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피고인의 처 명의 C 승용차의 인도 집행을 위해서 법원 집행관이 도착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청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차량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단속현장 위반경위서(현장약도 포함) 1. 차적조회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의 처가 자동차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여 담보권자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위해 담보권자의 직원인 피해자가 위 자동차의 소재를 겨우 파악한 후 집행관에게 연락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특히 그러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도 갑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처와 피해자 간의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고픈 마음에 경솔한 판단으로 무리하게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중에 이 사건에 이른 것일 뿐,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공격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할 것이다. 다행히 충격이 크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매우 경미한 편이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03:00경 광주 북구 B 소재 C주점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인형뽑기기계에서 인형을 뽑기 위해 현금 30,000원을 넣었으나,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인형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든 후 위 기계 유리에 내리쳐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언니 C(2017년 5월 12일 심장마비로 사망)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금괴를 운반하면서 알게 된 E, F로부터 중국 연태에서 구입한 금괴를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35만원 내지 4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D, E, F는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보안검색 및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신고시 발생하는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한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를 피고인의 항문 속에 집어넣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D, E, F는 한·중 또는 한·일 간 환율 및 금 시세에 따른 시세차익이 운반비 이상으로 발생하게 될 때마다 피고인에게 금괴의 운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출국 보안검색 및 입국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D 등이 요구하는 대로 매회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중량) 내지 6개(1.2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반출하기로 하였다.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2, 4.경 중국 옌타이(한국명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동방항공 MU267편으로 인천공항 1층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시가 43,912,000원(물품원가 39,520,000원) 상당의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형 금괴 5개, 도합 1kg을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시가 1,124,255,000원(물품원가 1,015,778,000원) 상당의 금괴 119개, 도합 23.8kg을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5. 12.경 인천공항에서 KE705 편으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시가 46,178,000원(물품원가 46,178,000원) 상당의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형 금괴 5개, 도합 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시가 150,073,000원(물품원가 150,073,000원) 상당의 금괴 15개, 도합 3kg을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인천세관장의 고발서, 감정서(밀수입), 감정서(밀수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밀수출입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25회에 걸쳐 범칙시가 합계 12억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였는바,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그 범행 수법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반비 외에 추가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범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경 평택시 B에 있는 C 택배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대출)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1. OK저축은행 대출신청서 1. 인터넷뱅킹 이체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8:44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중동역에서 중앙공원 방향으로 가다가 유턴하였다. 그 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 차로에서 중앙공원 방향에서 중동역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3세) 가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방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온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2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위조카드 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C'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성명불상의 말레이시아인에게 위조신용카드를 전달해 주면 피고인의 채무 5,000링깃을 탕감해주고, 보수로 2,000링깃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2청사 화장실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조신용카드 8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소지한 채 2018. 5. 2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서울역에서 성명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조신용카드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24. 12:30경 위와 같이 위조신용카드를 전달한 성명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나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D'이 양각된 위조신용카드 8장 및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여권번호 E, 성명 D, 국적 싱가포르'로 기재된 위조 싱가포르 여권 1부를 건네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사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5. 24. 12:4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9세)이 관리하는 H에서, 24K 순금 남자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CITI BANK 신용카드(I)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80,000원 상당의 24K 순금 남자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 15: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26세)이 관리하는 L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CITI BANK 신용카드(I)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91,24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5. 24. 16:35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53세)이 운영하는 0에서, 순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Capital One 신용카드(P)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를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 16:55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70세)가 운영하는 S에서, 순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Standard Chartered 신용카드(T)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3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고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 거절되자, 위 O 업주 N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고, 성명불상의 위조 신용카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싱가포르 여권 1부를 N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싱가포르 여권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G,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외국인인 피고인이 범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1. 15: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41,690원 상당의 돈등갈비 2팩, 하이트 맥주 1캔, 참이슬 소주 페트 3개, 사이다 1캔, 번개탄 1봉지 등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 01:15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시장 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계란 1팩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 01:20경 위 G시장 내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 17:05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6,550원 상당의 딸기 1팩, 검은콩 두유 2개, 참이슬 소주 페트 3개, 전복 야채죽 1개, 깻잎절임 1개, 골뱅이 통조림 1캔 등을 미리 준비한 종이백에 담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15. 16:00경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5,28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캔맥주 2캔, 해파리 냉채 1개, 음식소스 3개, 햄버거 1개, 도라지무침 1개, 참치통조림 1개, 사과 1개, 피자빵 1개, 참숯 1봉지 등을 미리 준비한 종이백에 담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D, H, J, M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 없고,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노숙생활을 정리하고 귀가하여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8:35경 김제시 신풍동 13-40 용동교오거리 도로를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역 방향에서 봉황농공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뒤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골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9. 08:35경 김제시 금성로 102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김제시 신풍동 13-40 용동교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며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운전한 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 니들 맘대로 해봐라, 벌금 내면 될 것 아 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09:01경부터 09:26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자는 척 하거나, 측정기 불대를 혀로 막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건) 1. 사진 1. 진술조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D 주택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 상을 E회전교차로 쪽에서 적상파출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진행방향 우측 폭 2.5m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차로를 이탈하여 우측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진행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C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위 F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C 화물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4 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골반 비구 전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부터 I에 있는 J출장소를 경유하여 D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C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사촌 D를 통해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E로부터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주겠다. D는 상당한 재력가이니 D를 통해 거래하면 안전하고 사기 당할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외제 승용차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2. 09:30경 서울 중구 F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6,85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6,856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공탁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상품권을 구매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돈 3억 원을 상품권 구매대급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사 피고인이 상품권 공급업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역시 상품권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기에 이른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위 금원을 마치 상품권 공급업자에게 전달하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품권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양천구 B에서 예전에 사용한 오토바이에서 떼어내 보관 중이던 C 번호판을 씨티100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같은 해 9. 26. 17:00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서 이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9. 26. 17:00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된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7. 11.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에 의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4985호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7. 9. 30. 23:50경부터 2017. 10. 1. 00:1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35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위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내리치고,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위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철제의자',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나 몸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9. 30. 23:50경부터 2017. 10. 1. 00:10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단 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자, 위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A(29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3000cc 생맥주통'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4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단 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 B은 당초 피고인 의견서에서 정당방위의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로서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 피고인들서로 간에는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전체적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2:49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2동 2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7. 9. 5. 2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등기배송진행상황, 병적조회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해외여행을 하려고 출국신청을 하면서 입영연기신청을 하였는데, 병무청 관계자로부터 1년 연기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입영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법리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해진 입영 날짜인 2017. 9. 5.까지 입영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8. 28. '2017. 9. 4. 출국 예정'이라고 사전 신고하였으나 출국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9. 4. 출국하였다면 별도의 연기신청 없이 지방병무청에서 사실확인 후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을 하도록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입영일 다음 날인 2017. 9. 6.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질병관련 상담을 하면서 병무용진단서가 준비되면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병무청 담당자는 질병 연기를 설명하면서 서류가 접수되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어떠한 연기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입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새로이 입영통지를 받게 될 경우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6.경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구리 3,260kg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2.경위구리 전량을 다른 고물상에 마음대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고물상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사본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2.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23:37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52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