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9. 4.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고,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매일 22: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서는 아니 되고, 상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하면 아니 되며,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18. 22:14경부터 22:1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부근에서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3번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6.경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20. 4.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부근에서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여 야근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2.경까지 순번 14번부터 31번 기재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1고단2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9. 4.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고,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매일 22: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서는 아니 되고, 상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하면 아니 되며,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누구든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9. 15.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5. 22:00경부터 22:23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일대에서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고, 같은 날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있어,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2021. 10. 28.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8. 22:00경부터 22:14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일대에서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고, 같은 날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있어,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2고단2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9. 4.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위치추적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매일 22: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서는 아니 되고, 상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술에 취하면 아니 되며,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 2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일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외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던 중 같은 날 22:50경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F팀 사법경찰관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50분 동안 외출제한 시간을 위반하여 외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있어 법원이 부과한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각 판결문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각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2021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등, 보호관찰상황,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특별준수사항고지확인서, 준수사항추가,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등 [2022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사본), 준수사항 추가결정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사본, 외출제한경보파일(위치추적시스템 출력물), 음주측정검사결과서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어 2020. 12.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1고단165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3번 기재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어 2020. 12.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2021고단165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번 내지 27번 기재 2020. 12. 15. 이전 지도․감독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어 2020. 12. 15. 시행된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2021고단165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8, 30, 31번 기재 2020. 12. 15. 이후 지도․감독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644호로 개정되어 2020. 12.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2021고단165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9번 기재 2020. 11. 7.자 지도․감독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어 2020. 12. 15. 시행된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판시 2021고단2736, 2022고단23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야간외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와 벌금형에 처하는 2021고단156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3번 기재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들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단239 사건 범죄사실 기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1562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1562 사건의 별지 범죄사실 중 순번 29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외출시간이 매우 짧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거나 빨래를 널기 위해 방을 나간 행위이므로, 금지된 외출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외출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전초8 준수사항추가 사건에서 2019. 7. 25.자 결정으로 추가된 준수사항인 ‘매일 22: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서는 아니 된다’에서 주거지의 의미는 피고인이 배타적이고, 전속적으로 거주하고 사용하는 거주공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특정 시간대에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하는 준수사항 설정의 목적이나 주거지의 문언적 의미에도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이 당시 고시원에 거주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고시원의 해당 고시원의 특정 호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특정 시간대에 해당 호실 밖으로 나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피고인이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공간, 즉 복도나 옥상 등에 나가는 행위는 일단 주거지 밖으로 나간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다만 화재나 외부 화장실 사용 등 나간 사유를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본다면, 예를 들어 대형 아파트와 같은 경우 공유공간인 외부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인 단지 내 공원에 나가는 경우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위 준수사항은 범죄예방을 위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 호실 내부에서 담배를 필 수 없어 담배를 피기 위해 고시원 옥상 등에 나간 행위가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보다 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는 담배를 피우는 자유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교도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행위 기타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미리 특정 시간 이전에 마쳤어야 하는 빨래를 너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준수사항에 고시원과 같이 인접 거주자와 아주 근거리에 있는 시설의 경우를 고려하여, 담배를 피거나 다른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나가는 행위를 허용하는 별도의 허용조항도 없다. 준수사항의 일괄적 준수나 관리를 위해서도 피고인의 각 행위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측의 경고까지 받고도 그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등은 매우 불량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외출제한 위반의 경우 위반 시간이 대체로 단시간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