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 I병원에 입원한 환자이이고, J은 위 병원의 의사이자 의료재단의 이사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I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만성 간질환’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33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K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9. 27. 1,803,38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내지 7, 14 내지 16, 20 내지 23, 42 내지 4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23,732,307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I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22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K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9. 4.경 8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5 내지 53, 58 내지 63, 66, 6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2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K, 피해자 M보험, 피해자 N로부터 합계 31,736,616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개명전 D, 이하 D라 한다)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I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천식’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2. 7. 2.경까지 32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O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7. 6.경 1,2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내지 16, 73 내지 112, 129 내지 136, 145 내지 23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8.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F,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98,835,713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가. E 관련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I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기타배병증’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2. 7. 9.경까지 22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Q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132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8.경까지 총 142회에 걸쳐 피해자 Q, 피해자 K, 피해자 R,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S로부터 합계 71,720,328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E의 딸 T 관련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I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 T(여, 18세)이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T으로 하여금 J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마치 위 T이 그 무렵부터 2014. 1. 17.경까지 22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U에 위와 같이 위 T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1. 20.경 1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U, 피해자 R, 피해자 Y, 피해자 N, 피해자 K, 피해자 V,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W으로부터 합계 26,579,943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E의 딸 X 관련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I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 X(여, 16세)이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X으로 하여금 J로부터 ‘식중독’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마치 위 X이 그 무렵부터 2014. 1. 16.경까지 21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W에 위와 같이 위 X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2. 10.경 3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20.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 W,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U, 피해자 S, 피해자 Y로부터 합계 14,002,3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Z,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입원기간 발신통화내역 사본, E 입원기간 발신통화내역 사본, B 입원기간 발신통화내역 사본, D(가입자 AA) 입원기간 발신통화내역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A 등 4명(진료기록 등 별권 1~18) 1. 자문의견서, 수사보고(일부 병명 관련 의학정보 첨부), 추간판탈출증, 류마티스관절염, 관절염 의학정보 피고인 A,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D는 실제로 몸이 아팠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 내지 7 기재 입원기간 중의 간호기록지에 ‘2012. 8. 14. 귀원하여 원할 때 수액 맞기 원함, 2012. 8. 21. 양쪽 어깨 햇볕에 타서 연고 원함’ 등의 기재가, 순번 14 내지 16 기재 입원기간 중의 경과기록지에 ‘2013. 7. 27. 술먹고 내원함, 퇴원하겠다함’ 등의 기재가, 순번 20 내지 23 기재 입원기간 중의 간호기록지에 ‘2013. 12. 3. 시알리스(발기부전치료제) 처방 원하여 처방함’ 등의 기재가 있어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순번 42 내지 44 기재 입원기간 중 13일 가량, 순번 45 내지 48 기재 입원기간 중 14일 가량 각 병원 외부인 구미시 AB, 구미시 공단동, 경북 칠곡군, 대구 등지로 외출 또는 외박하였으며, 위 각 입원기간 동안 허리통증, 기침, 가래 등으로 인한 투약치료나 물리치료를 받는 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5 내지 37 기재 입원기간 중 비록 AC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입원은 위궤양으로 인한 것인데 입원기간 중 약 11일 동안 대구, 김천 등지로 외출 또는 외박하였고, 순번 38 내지 40 기재 입원기간 중 12일 가량, 순번 41 내지 44 기재 입원기간 중 9일 가량, 순번 45 내지 47 입원기간 중 22일 가량, 순번 48 내지 50 기재 입원기간 중 거의 매일, 순번 51 내지 53 기재 입원기간 중 거의 매일, 순번 58 내지 60 기재 입원기간 중 거의 매일, 순번 61 내지 63 기재 입원기간 중 12일 가량, 순번 66, 67 기재 입원기간 중 11일 가량 외출 또는 외박하였고, 위 각 입원기간 중 복통, 전신통, 속 불편감,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투약치료, 물리치료를 받는 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D는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45 내지 160 기재 입원기간에 인접하여 2015. 2. 24.경부터 2015. 3. 3.경까지 AD병원에서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입원치료 받기는 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9 내지 16 기재 입원기간 동안 14일 가량, 순번 73 내지 80 기재 입원기간 동안 11일 가량, 순번 81 내지 88 기재 입원기간 동안 12일 가량, 순번 89 내지 96 기재 입원기간 동안 10일 가량, 순번 97 내지 104 기재 입원기간 동안 11일 가량, 순번 105 내지 112 기재 입원기간 동안 9일 가량, 순번 129 내지 136 기재 입원기간 동안 10일 가량, 순번 145 내지 152 기재 입원기간 동안 11일 가량, 순번 153 내지 160 기재 입원기간 동안 8일 가량, 순번 161 내지 168 기재 입원기간 동안 7일 가량, 순번 169 내지 178 기재 입원기간 동안 12일 가량, 순번 179 내지 185 기재 입원기간 동안 16일 가량, 순번 186 내지 192 기재 입원기간 동안 10일 가량, 순번 193 내지 198 기재 입원기간 동안 거의 매일, 순번 199 내지 208 기재 입원기간 동안 거의 매일, 순번 209 내지 216 기재 입원기간 동안 15일 가량, 순번 217 내지 224 기재 입원기간 동안 12일 가량, 순번 225 내지 232 기재 입원기간 동안 9일 가량, 순번 233 내지 239 기재 입원기간 동안 17일 가량 외출 또는 외박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숨참, 기침 등으로 투약치료, 물리치료, 산소흡입치료 등을 받는 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비록 의사의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D의 위 각 입원치료는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 D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02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전체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알츠하이머 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2005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7.경 위 I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간질환’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2. 2. 3.경까지 49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K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2. 13. 2,7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 8 내지 13, 17 내지 19, 24 내지 4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46,845,117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I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2. 2. 7.경까지 49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K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2. 22.경 750,64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4, 54 내지 57, 64, 6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12.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K, 피해자 M보험, 피해자 N로부터 합계 55,123,782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I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천식’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2. 5. 22.경까지 33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O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5. 29.경 1,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8, 17 내지 72, 113 내지 128, 137 내지 14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5.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F,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67,574,773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 A, B, D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입원 전력과 I병원의 입원과정 및 입원 중 환자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한 각 입원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보험금 편취를 위해 입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여지는 있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에 ‘O, X'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투약한 것처럼 조작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피고인들의 각 입원이 해당 진단명에 따른 통상적인 입원일수를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 B, D의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입원기간 동안 외출, 외박 등의 일수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고인 AH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7 내지 29 기재 입원기간에 인접한 2014. 8. 21.부터 2014. 9. 13.까지 유사한 진단명인 강직성척추염, 독성간질환 등으로 AI병원에 24일간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0 내지 26 기재 입원기간에 인접한 2013. 3. 5.경부터 2013. 4. 9.경까지 AJ의원에서 입원치료 중 2013. 3. 6. 급성척추체 압박골절(제12흉추)로 인한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고, 2013. 4. 26.경부터 2013. 5. 25.경까지, 2013. 6. 10.경부터 2013. 6. 29.경까지 각 AJ의원에서 울혈성 심질환, 척추체성형술 후 상태(제12흉추) 등으로 입원치료 받았으며, 2015. 1. 12.경부터 2015. 1. 31.경까지 AK병원에서 엄지발가락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B, E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