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1:10경 김해시 D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지인인 F가 음주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위 E지구대 사무실로 가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교통사고 피해자인 G과 말다툼을 하다가 E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H의 가슴을 세게 밀쳐 그곳에 있던 CCTV박스에 H의 손이 부딪치게 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6:1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25 남영역 승강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C에게 "씨팔놈아 당신이 뭔데 내 신분을 확인하려 하느냐, 너 진짜 죽고 싶냐"라고 협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폭행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은 점, 처벌전력 수 회 있는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1. 19:56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402호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병무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2014. 6. 2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2동 탄방동대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 후반기향방작계훈련에 참석을 신청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1. 19: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병무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2014. 7. 9.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용전동대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 전반기향방작계훈련에 참석을 신청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4. 15:15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에 있는 매포읍 중대본부사무실에서 2014. 7. 25. 단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향방작계훈련(이월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4. 10. 25. 12:3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병무청에 사이트에 접속한 후, 2014. 11. 20.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용전동대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후반기향방작계 이월2차 보충훈련에 참석을 신청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4년 매포읍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고발자(의뢰),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각 인터넷이용훈련신청 상세조회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25.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3: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처 D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D이 구토를 하면서 택시에 토사물이 묻은 일로 택시기사 E과 시비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C지구대를 찾아간 다음,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찾아온 이유를 묻는 C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F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근무복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욕설과 안면 부위 타격으로 인해 경찰관이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경까지 폭력 행위로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범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면서 단주를 다짐하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병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0.부터 2014. 4. 13.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02,1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9.경부터 2013. 12. 경까지 D교향악단 단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본인의 카카오스토리(SNS)에 "출근하는데 기분이 안 좋다. 앞에 서 있을 인형을 생각하니 우리 인형은 말도 한다. 약간 휘청거리기는 하지만 넘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를 정확히 보지 못한다. 빙신! 암튼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적시하여 D교향악단 지휘자인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징계요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등 참조), 이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인형"이나 "빙신"이라는 단어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보건대,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작성할 무렵 피고인과 카카오스토리의 친구를 맺은 사람 중에는 다른 교향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직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교향악단에서 연주자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큰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게시하지는 않았으나 위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로서는 '인형'이나 '빙신'이라고 지칭된 사람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교향악단의 지휘자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글에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19

범죄사실 2014고정619 피고인은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3. 11. 27.부터 2014. 4. 11.까지 제주시 C 연립주택 2동(연건축면적 997.69m²)에서 객실 29개,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에게 1일에 55,000원의 숙박료를 받는 등 공중위생업인 숙박영업을 하였다. 2014고정637 피고인은 D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제주시 E 집합건물 제101호에서, 사실은 위 호실은 피해자 F이 2014. 2. 1. 소유주 G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관리하는 호실임에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마치 자신이 관리하는 호실인 것처럼 일해건설 소속 공사인부들을 투숙시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H의 진술서, 현장사진 2014고정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영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벌금)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3.경 전주시 덕진구 C에서 대전 서구 D빌라 202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6.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2012. 12. 26. 에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발장,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서,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서, 행방불명 처리경위서, 상근예비역입영추가통지서, 주민등록정보, 우편조회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입영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하는 즉시 입영하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303호 및 316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D'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9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행위 등에 대한),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도화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 여)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 징역 4월부터 1년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운전) -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6.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한달도 되지 않아 그보다 훨씬 중한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29. 확정되었고, 2009. 10. 28.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주식회사 아이맥피앤비의 C이다. 피고인은 지방지에 "지역내 악세사리 및 주얼리 배송기사모집 월245만 보너스 400% 유류비지급 국공휴무 차량인수 및 소유자가능(회사일부지원)이라고 광고를 내어 이를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보증금만을 편취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08. 2. 1.경 서울시 서초구 D건물 705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회사의 제품이 보석종류라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회사 명의의 농협통장 F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08. 2. 19.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2008. 3. 1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1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도합 피해자 3명에게 1,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B의 인적사항 특정 및 현재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과 싸우고 있던 동료를 분리시키는 등 싸움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설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 지배인, 종업원, 위 노래방 손님 5~6명 등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 F, 위 G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은 안 믿는다, 공무원 개새끼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발로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는 등 주위의 손님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위 F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을 때리려 달려들었고, 위 G이 이를 가로막자 주먹으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및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4.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19: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번길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원당 지하철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D(여, 20세)의 치마 밑으로 넣어 그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이 소리를 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20:54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번길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원당 지하철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E(여, 16세)의 치마 밑으로 넣어 그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기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2013년,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이종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3.22:5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로 37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월계로 37길 31 앞 도로를 번3동에 있는 한진아파트 방향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월계2교 방향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며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월계2교 방향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600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뒷 펜더 부분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대결절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태만으로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적 및 물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장애자(6급)이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14. 00: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865-5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천사거리 방향에서 월드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8:3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51에 있는 동성중학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 0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 03: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공항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야, 씨발놈아! 이거 안 풀어! 내가 니들 일을 못하게 할거다. "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6: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옆 가게 주인을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오랫동안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8. 04:07경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46-1번길 덕유마을 204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K5 승용차의 옆면과 트렁크, 조수석 뒷바퀴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1,548,5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피해자의 이동 동선), 사진(엘레이터), 사진(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옷 등), 사진(피의자의 물건과 CCTV 영상비교), 사진(피의자 휴대폰 문자 내역), 사진(피의자의 실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19: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여 다투던 중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의 진술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 발놈들아, 세상에 난 불만이 많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옆구리 부분을 때리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엔에게 20년 전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1:50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교동짬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후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7:55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 8동 남다른감자탕 앞 노상부터 연산 9동 망미주공아파트 101동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주취상태에서 더 큰 사고를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벌금형 1회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영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 2014. 12. 7. 22: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344-1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2: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영화관 앞 도로를 대림아파트 쪽에서 놀부보쌈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왼쪽 전방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 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차량 소유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8.자로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역병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