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볼트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북구 [건물 21동 32호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며, 피고인 C은 대구 북구 I건물 24동 20호에서 'K'라는 상호로볼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실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0. 12. 말경 예전에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회사의 볼트 관리가 허술한 사정을 알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지하창고에 있는 볼트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절취할 볼트 품명, 수량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 B가 이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피해자 회사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지하 창고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A 운전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위 볼트를 실어주고, 피고인 A 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볼트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2010.12.29, 14:00경 피해자 회사 지하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700,000원 상당 일반볼트 40 마대(1대 당 25kg, 이하 같음) 및 스텐볼트 26 마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운전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13. 10. 7. 12:00 경까지 별지 범최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 총 21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62,594,000원 상당 일반 볼트 504 마대, 스텐 볼트 252마대, 앙카볼트 130마대, 하이텐 볼트 364 마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볼트 및 공구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볼트 및 절단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8.경 피해자 회사 2층 전시장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공구(절단선)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1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1,340,000원 상당 공구(절단선) 114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5, 13:00경 피해자 회사 지하창고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철 볼트 13~15마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피해자 회사 지하창고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고철볼트 15마대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4,130,000원 상당 볼트 64 마대 및 피스 1마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중순 14:00경 피고인 운영의 K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 스텐볼트 2마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초순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A으로부터 그 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48만 원 상당 일반볼트 18마대, 스텐볼트 12마대, 앙카볼트 20 마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0, 22:30경 대구 복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식당 도로변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 B에게 그 금액(피해 추정액 6,200만원 상당) 같으면 너거 둘이 할 수 없다. 다른 놈과 같이 한 것 아니냐.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더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범행을 추궁하다 욕설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5회 가량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20: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H' 영업장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인 B, N,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A 운영의 H 영업장 출입문 손잡이에 철제 각 파이프(길이 약 2.5m)를 대각으로 걸친 후 그 중앙 부분에 절단한 조각 파이프와 쇠사슬을 용접한 다음 자물쇠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으로 하여금 2014. 5. 4. 14:00경까지 약 5일간 위 영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A의 볼트도소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자술서 사본 1. O, Q, R, S, T, U, V, N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B 손가락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A의 H영업장 출입문 강제 폐쇄 상황), 영업장 폐쇄상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범행일시 및 피해품, 피해액 불특정 관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 1월 - 2014. 5월), 매입 세금계산서 미발행 전표(2011. 1월 - 2014. 5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 1 월 ~ 2014. 5월),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행 전표(2011. 1월 2014. 5월), 수사보고(H 사무실 내 폭행 관련), H 내 CCTV 실시간 백업사진, 피해사실 확인 및 탄원서, 고소장, 손익계산서, 재고조사서, 사진, W 매입분 명세, 수사보고(B가 사용하는 예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D이 재고조사 후 제출한 피해일람표첨부), 피해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예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관련),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인증서, 수사보고(피의자 D 탄원서 및 합의서 제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러한 장물을 취득한 것은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및 처벌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피고인 A, B: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