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2. 3. 18.경 자신이 인터넷 ‘G’ 사이트에 올려놓은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조직원(H 닉네임 ‘I’, ‘J’ 등 사용)으로부터 “가전제품 납품, 부동산, 주택, 보증 관련 업체인 ‘K’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해주면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하고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 절세를 위한 편법적인 일이므로 가명으로 활동하게 되고 수금 업무가 없는 날에도 PC방에서 대기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채무 변제 자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31.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L이 ㈜M으로부터 대출받은 3,980만 원을 2022. 3. 31. 상환하여 완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M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한 후 H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문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한 후, 내가 이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그 서류를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완납증명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19. 예치금을 공탁한 것처럼 피해자 N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N이 2022. 4. 19. 금융감독원에 2,600만 원을 전부 예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된 예치공탁증명원을 위조한 후 H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문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제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치공탁증명원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예치공탁증명원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31. 09:30경 전화로 피해자 L에게 “O은행 P 팀장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대환 대출상품이 있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설치한 O은행 앱으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M의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1년 내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 법무팀이 재산 압류 조치도 취할 것이다, 현금으로 대면 상환을 하면 곧바로 완납 승인이 떨어져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98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4:58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은행 주차장에서 M은행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98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실제로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8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음 2022고단37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45세)에게 AK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AL조합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타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고, 계좌 압류 등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8. 15:23경 인천 부평구 AM 정문 옆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7.경 인천 부평구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H을 통하여 “대출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급번호 AN, 사용목적 확인용, 채무자 AJ, 등록번호 AO, 상환금액 일금 사천만 원(\4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L조합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AJ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을 때, 위 AJ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위 PC방에서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조합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A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95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대출 상담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허위의 어플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대출 신청 예치금으로 1,472만 원을 준비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1,472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7. 16:35경 인천 미추홀구 AP 소재 AQ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472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D, N, AA,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수거책 CCTV 캡쳐사진, 피해자 명의 R은행 거래내역서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데스크탑 내 저장된 H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서(H 닉네임 ‘J’과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수거내역 H 메시지 내용 확인) 1. 대출완납증명서(M은행)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N 관련 위조공문서 추가 제출) 2022고단3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완납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금 인출 내역 확인) 2022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H 대화내용 및 통화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억 3,8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거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 ADHD 진단을 받아 우울증약을 복용하는 등 다소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고, 2020년경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불우한 가정환경, 미성년자로서 부족한 사회경험 등이 이 사건 범행 가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다소 미미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