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8. 0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F, G, H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23: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J, 성명불상자들(일명 'K', 'L')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 22: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J, 성명불상자들(일명 'K', 'L')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4. 21:0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O')로부터 필로폰 약 0.02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하여 2016. 6. 4. 23:00경 광주 광산구 P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12. 00: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4그램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19. 0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2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6. 19. 02:10경 광주 광산구 P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7. 2. 0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0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7. 2. 0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7. 10. 2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2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7. 10. 2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G, 성명불상자(일명 'Q')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광주 광산구 P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2016. 8. 4. 03:00경 광주 광산구 P건물 2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 성명불상자(일명 'R')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2. 02:00경 광주 광산구D에 있는 E노래방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23:00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의 집에서, T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4. 03:00경 광주 광산구 P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 성명불상자(일명 'R')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각 추송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07

범죄사실 2016고단3707 피고인은 2016. 5. 6.경 대구 북구 B아파트 4단지 402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유아용 도서집인 '자연이 소곤소곤' 새 제품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도서대금 27만원을 송금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 도서를 바로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위 도서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도서대금을 받더라도 위 도서를 바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도서대금 명목의 27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4189 피고인은 웹디자이너이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2005.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2,000만원(원금 기준)의 대여금 소송을 승소하였고,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2015. 10.경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은 대구 북구 F아파트 103동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성벽에어컨 1대, 엘지 모니터 1대, 장롱 서랍장 1조, 재봉틀 1대, 청소기 1대, 에어컨 1대, 냉장고 1대, 전자레인지 1대, 김장독 1대, 세탁기 1대, 노트북 1대, 쇼파 1조, HP데스크젯 1대, 엘지 텔레비전 1대 등 유체동산 총 14점(전체 평가액 2,240,000원 상당)에 각 압류표를 부착하여 압류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위 F아파트 103동 709호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압류표가 부착된 위 유체동산 14점을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네이버 중고나라 캡처화면 1. 즉시이체결과조회 1.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6고단4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압류물점검조서 사본,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고, 그 중 6건은 이 사건 사기죄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며, 이 사건 범행은 별건 사기죄의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졌다.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등 공무상 표시무효의 죄질도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기의 피해자에게 뒤늦게나마 도서를 보내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4. 12:02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역 앞 도로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15:09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G역 승강장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4, 16:49경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I대학 교내 통행로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7. 14:26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K역 2층 계단에서 검은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7. 14:28경 위 K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검은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7. 14:32경 위 K역 2층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서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1. 범죄관련 동영상 정지화면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뒤에서 몰래 촬영하였는데, 범행횟수, 촬영 방법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상담치료 및 성폭력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좌측 이개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또한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피해자 B(44세)과 같은 모텔에서 숙식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1: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 107호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따귀를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내벽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치료받기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엄중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 유발된 측면도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어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1:00경 부산 연제구 C, 101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아들인 피해자 D(28세)이 이를 제지하자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두피 종창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회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본건 범행 와중에 아들인 피해자를 잃게 되었다. 피해자의 사망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아니라고 판명되었지만, 결과 그 자체만으로도 부친인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의 자제력 없는 행동으로 인해 병약하던 자식을 심장마비로 잃게 된 아비의 고통은 그 자체로 가혹한 형벌일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 Z은 쌀 도·소매업체인 'AB'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쌀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C'의 명의상 대표이며, G은 AB와 주식회사 A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Z 피고인 Z은 G이 2014. 12. 24. 글로벌스탠다드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거래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부산 연제구 AD, 103동 1101호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가액 합계 555,000,000원 상당인 부동산 4개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G이 2014. 11. 17. 주식회사 플로리쉬로부터 매수한 거래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부산 사하구 AE, 102동 1001호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래가액 합계 1,069,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6개의 소유권을 자신 또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관련 부동산 매입 내력,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Z)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G에게 만연히 명의를 대여하여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실정법을 위반하였는데, 이로 인해 G이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사기 범행 피해자들도 채권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 B는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Z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199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5:5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뒤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로 위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해 들어가던 중 갑자기 뒤따라 들어오던 위 D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위 G지구대에 있던 경찰관인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새끼야 나와 봐라.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판사 심현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 04:00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대금 56만 원 상당의 지급을 미루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41세)가 대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옆구리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중수골의 골절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F와 다투던 중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노래방의 벽면이 찍혀 파손되고, 소파가 더러워져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리컵이 깨지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단독으로 재물손괴 범행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2:10경 ~ 22:4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 4층 옥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던 중, 위 건물 앞길에 서 있던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내려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이어 피해자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가압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충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서역 쪽에서 성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차량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광평로 202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25. 03:2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이면도로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길 방면에서 같은 구 E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전방은 건물로 인하여 막다른 길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안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 하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정면에 위치한 위 E에 위치한 F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출입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불상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F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진술청취)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8.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5. 03: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도당로 19길 12 앞길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으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김병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4: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오현로 207 주공 404동 앞 강북구민운동장 입구 교차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2: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종암SK주유소 쪽에서 반대차로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주유소 쪽에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차로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6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59세, 여)와 피해자 D(72세, 남)은 부부 사이로서 시홍시 E에서 F 민박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9. 21:05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민박집' 305호에 투숙하여 이불과 방안에 구토를 해 놓은 상태로 퇴실하였으나 차량 열쇠를 놓고 가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가, 마침 청소를 하던 피해자 C로부터 "세상에 여기다 토를 해 놓으면 어떡하냐"며 원망하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씨발 년아, 내가 치워주면 되지 왜 말이 많아, 씨발 년 확 불 질러 죽여버릴까부다, 너 같은 년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너는 부모도 없냐, 그냥 가라"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밀쳐내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때리고, 2층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욕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와 처와 다투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묻자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3층 복도 구석으로 한꺼번에 몰아붙인 다음,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짓누르고 손으로 목을 짓누르며 "씨발년 죽여버리고 불질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3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세탁기 덮게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복도에 비치해 놓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화기를 발로 차서 찌그러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20:15경부터 20:25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2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의자를 집어 던지고, 편의점 내부의 손님들에게 "맞고 싶냐? 나와라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부 진열장에 있던 땅콩바를 집어들고 던지려고 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그날 20:25경 위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에게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어 I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좆 까 개새끼들아, 나를 잡아가 씹할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순경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운전석에서 운전하던 경위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신고내용,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최근 10여 년간 동종전과가 없다. - 피해회복을 위하여 경찰관 G를 피공탁자로 하여 1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17

범죄사실 [2016고단3517]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이슬 소주 1병, 훈제연어샐러드 1접시, 맥주 1잔 등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9. 21. 04:30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사실로 피해자 F(2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G(20세)이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2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5.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같은 날인 2017. 1. 15. 04:35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라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35]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4.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53세)이 운영하는 'P'에서 손님인 Q 이 대통령을 헐뜯었다는 이유로 위 Q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K,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점, 그동안 동종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폭력 범행이 상해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며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3:0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맨발로 위 모텔 방 밖으로 도망갈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4. 18:00경 전남 여수시 D 소재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C의 외도 사실을 말하고 C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좆을 잘라버려라 병신아,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2. 20.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