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2012. 10. 13.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30%, 2014. 6. 11.부터 현재까지는 연 25%)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경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P에게 9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마다 20만 원씩 12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일명 '일수)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34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47,000,000원을 대부하고 55,20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25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H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8. 여수시 일대에서 채무자 성불상 Q에게 18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원금을 갚을 때에는 200만 원을, 만약 원급을 갚지 못할 때에는 20만 원을 이자로 받고 그 다음 달에 200만 원을 받고, 같은 방식으로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 (일명 '달돈')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이자율 13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58,570,000원을 대부하고, 77,36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21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F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초순경 순천시,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R 에게 18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4만 원씩 6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 (일명 '일수')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연이자율 36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93,220,000원을 대부하고, 125,58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35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말경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S에게 9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만 원씩 6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일명 '일수)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36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96,650,000원을 대부하고, 126,35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51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5. 피고인 G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1.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T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마다 11회에 걸쳐 1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일명 '일수)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연이자율 25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142,740,000원을 대부하고, 174,57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65회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6. 피고인 I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2. 초순경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U에게 18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마다 12회에 걸쳐 2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정 (일명 '일수')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34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중순경부터 2015. 4.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151,200,000원을 대부하고, 188,62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77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7.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21.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V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원금을 갚을 때에는 330만 원을, 만약 원급을 갚지 못할 때에는 30만 원을 이자로 받고 그 다음 달에 300만 원을 받고, 같은 방식으로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달 3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일명 '달돈)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이자율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318,870,000원을 대부하고, 186,23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29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8.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25.경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W에게 97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5만 원씩 8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일명 '일수)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이자율 19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43,700,000원을 대부하고, 50,13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14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9.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여름경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X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제하고 45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후 원금을 갚을 때에는 500만 원을, 만약 원급을 갚지 못할 때에는 50만 원을 이자로 받고 같은 방식으로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일명 '달돈)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이자율 13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236,880,000원을 대부하고, 272,55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36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3. 3. 14:00경 광양시 Y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Z'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AA(여, 39세)이 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이 더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B, F, H, C, I,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대부업자명단, 대부업자 거래내역자료, 신한은행, 농협은행 각 거래내역, 각 통장입출금내역, 차용증 1. 각 수사보고(무등록 대부업자 확인보고, 대부업자 주민번호 확인보고, 계좌내역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H, I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62조 제 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 수익이 적다고 하나, 대부분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범행이고, 무등록 영업이면서 상당히 고이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대부업을 해 온 기간 제한이자를 초과한 이자율, 범행으로 얻은 실제이득,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