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21.경 친구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30. 08:00경 제주시 노형동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19. 2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몸 영상이 있다. 영상통화를 받으면 몸 영상을 삭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받게 한 후, ‘가슴을 보여줘야 삭제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몸 영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영상 3개랑 사진이 있는데 지금 가슴을 보여줘야지 영상 2개를 삭제해준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위 죄가 인정될 수 없는 이상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도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5.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나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자신이 위에 있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이 안 나오게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자신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와 피해자를 만난 것이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그로부터 며칠 후에 삭제하였는데, 나중에 아이클라우드에 남아 있던 위 영상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은 피해자를 촬영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도 내용이 풍부하고, 별다른 모순점이 없으며,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점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5. 30.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피고인에게서 연락받고 모텔에 가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없는데, 당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는지 전혀 몰랐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정확하게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데 사용하였다는 휴대폰(증 제1호)이 압수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휴대폰의 존재는 비록 그것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실제로 유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판시 앞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