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95: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8.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대구광역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3658: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30.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D호의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5445: 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동거하는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1) 2021.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23: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위 A이 거주하는 E아파트 D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 18:30경 대구 중구 F 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 1) 2021.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08: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위 A이 거주하는 E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량을 위 A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202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7.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위 A이 거주하는 E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량을 위 A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29. 11: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민원실 앞에서,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비닐 백 1개를 지갑에 넣고 다녀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1) 2021.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08: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아파트 D호에서, 위 제1.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회 투약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09: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아파트 D호에서, 위 제1.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회 투약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4. 11:1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필로폰 약 2.46g이 들어있는 비닐 백 2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24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범행 장소 특정) 1. 마약류사범 수사의뢰 1. 감정서(2020. 11. 17. 채취 소변)-양성 ｢2021고단36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사범 수사의뢰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사본) ｢2021고단544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통화내역 확인 및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서(체포현장 및 압수영장 집행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서(B 소변 채취 및 검사 결과 첨부),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진술 확인 등 범죄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백색결정체, 일회용주사기, 소변 감정 결과) 1. 수사협조의뢰, 마약류 사범 수사의뢰 1.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B)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누군가 자신의 바지에 몰래 넣어둔 것이어서 필로폰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8. 25.경 대구구치소에서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그럼에도 검찰에서 그 무렵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평소 수면제, 우울증약, 양극성결핍 장애치료 약 등 다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기억력이 많이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은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동거했던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양(약 2.46g)을 보거나 소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피고인 B으로부터 한번 투약할 만한 정도의 양만을 받아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이 사건 필로폰을 넣어두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제3자가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필로폰을 넣어두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뒷주머니에 넣어두고도 이를 기억해내지 못했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행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치매를 앓는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