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5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싱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감금, 폭행 |2015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선화(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4, 12. 6. 05:55 수원시 권선구 F, 3층에 있는1G'에서 피해자 H(여, 13세)이 "A에게 강간을 당했고, A의 여자친구인 C가 조건만남을 시켰다."는 소문을 냈다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은 후 위 쉼터 2층 화장실 바닥에서 담요를 깔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왜 나를 개 병신으로 만들었냐."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걷어차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C, D, E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4. 12. 6. 08:00경 성남시 수정구 I 지하의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뒤 쪽을 수회 걷어차고, C는 "씨발년, 왜 욕했어."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를 밟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속옷만 입도록 한 다음 물분부기로 온몸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가 부풀어 오르고, 코피가 나며, 광대뼈가 부어오르고, 온몸에 멍이 든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4. 12. 7. 새벽 시간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C는 "너 나한테 조건을 시켰다고 했지? 너 한번 당해봐. 얘 조건을 시켜야겠어."라고 말을 하고, D은 "조건 안하면 뒤진다."라고 말하며 속칭 '조건만남'을 강요한 후 D은 휴대폰에 '영'이라는 조건만남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한번에 20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여 조건 만남 상대방인 불상 남자로부터 속칭 '대딸'의 대가로 7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E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태평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의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시하며 데리고 가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나.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4. 12. 8. 새벽 시간경 위와 같이 D의 휴대폰으로 '영톡'이라는 조건만남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한번에 20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여 불상의 남자로부터 속칭 '대딸'의 대가로 7만 원을 받기로 한 후 D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태평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성관계 상대방인 불상의 남자의 차량에 탑승시켜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차량에 탑승한 후 탈출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4. 12. 6. 05:55 경부터 2014, 12. 8. 새벽 시간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 쉼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탈출할 때까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4년 12월 말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분당차병원 호수불상의 입원실에서 피해자 H(여, 13세)에게 D과 E을 유인하여 데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라고 말을 해서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휴대폰 뒷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여, 13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사이 옆에 다가와 나란히 누워 입을 맞추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며 반항하자 "그럼 죽는다. 힘풀어."라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04: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여, 13세)을 집으로 불러내 "너 말투가 싸가지 없어서 부른거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만해요."라고 말하자, "닥쳐."라고 위협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피고인은 2015년 2월 하순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 J(여, 13세)의 옆에 누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한손으로 레깅스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 속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하자 "닥쳐."라며 손으로 뺨을 2대 때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8. 감금 가. 피고인은 2015, 3, 13, 19: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여, 13세)을 불러들여 "너 말투가 싸가지 없어서 부른거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못가 얘기 다 안 끝났어." 라고 하며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잡아 두는 방법으로 2015. 3. 14. 05:10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3. 14. 19: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여, 13세)이 평소 행동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너 오지 않으면 뒤진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오자 "너 뒤질래. 왜 오라고 하는데 안오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내말 아직 안 끝났다. 어딜 가느냐."며 붙잡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3. 15, 01:50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A가 사용한 카드내역 1. 수사보고(범죄날짜 특정)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011년경과 2013년경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2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J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 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다. 판시 제3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8년(기본영역) 라. 판시 제3의 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감경영역, 단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그 1/2을 가중함] 바. 판시 제5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사. 판시 제6의 가. 죄 및 판시 제6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아. 판시 제7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자. 판시 제8조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5년 이상만을 준수한다.]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의 부존재(판시 제6의 가.죄, 판시 제6의 나.죄 및 판시 제7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이 "A오빠로부터 당한 폭행, 감금, 추행 사건에 관하여 A오빠, C언니랑 연을 끊고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고소취하서를 씁니다."는 취지로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37쪽). 그러나 성범죄 양형기준 중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위 합의서의 작성·제출 당시 만 13세로 사회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죄에 대하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과 공동하여 만 13세의 소녀인 피해자 H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납치하여 피고인의 집에 장시간 감금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원치 아니하는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수취하기까지 하였다. 또 다른 만 13세의 소녀인 피해자 J을 상대로는 반복적으로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탈출하고 얼마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권경원 판사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