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73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10. 2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창원 상남동 기업은행 맞은 편 햄버거 가게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PT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160 피고인은 2016. 8. 또는 같은 해 9.초경 성명불상 통장모집 브로커(일명 ‘F)로부터 실제 법인을 운영할 생각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의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 통장모집 브로커에게 전달해주면 법인 1개당 15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9. 8.경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D’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와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경상남도 김해시 G건물 H호’, 1주의 금액 ‘5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원’, 목적 ‘전자통신 판매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감사 I’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2017. 1. 3. 경주시 J에 있는 C은행 경주지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설립한 ‘K 주식회사’이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K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명의 계좌(L)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1.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법인 명의 계좌 합계 15개를 개설하여 각 피해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2017. 1. 3. 경주시 J에 있는 C은행 경주지점에서,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설립한 ‘K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법인명의 계좌(L)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OTP) 등을 발급받아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1.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법인 명의 계좌 합계 13개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019고단1668 피고인은 2016. 8. 또는 같은 해 9.경 성명불상 통장모집 브로커(일명 ‘F)로부터 실제 법인을 운영할 생각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의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 통장모집 브로커에게 전달해주면 법인 1개당 15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2018. 12. 26.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조합 O점에서, 사실은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P’이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P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명의 계좌(Q)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R 명의의 총 6개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2018. 12. 26.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조합 O점에서,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P’의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법인명의 계좌(Q)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OTP) 등을 발급받아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R 명의의 총 6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개설일자, 개설지점 확인) 1. 거래내역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벌금 완납확인 보고) [2019고단1160(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작성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가장 법인 확인보고),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9고단1668(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창원지법2019-3352호)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9고단731호 사건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고단731호 사건 이외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는 등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개수가 상당하고,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해 준 은행 계좌와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은행계좌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법인계좌의 경우 개인명의 계좌에 비하여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단위가 커서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 관련 사기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2019고단1160(병합) 사건의 각 죄 중 일부 및 2019고단1668(병합) 사건의 각 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2019고단731 사건의 각 죄, 2019고단1160(병합) 사건의 각 죄 중 일부}, 범죄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생계형 범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