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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C은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 없이 타인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타인 명의로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의 총책, 피고인 B은 2019년 말경부터 C의 지시에 따라 중간 관리책으로서 물류 창고로 운반된 렌탈 물품 관리 및 렌탈 물품 재판매 등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로 물품을 배송받아 설치․보관할 장소의 임차 계약 및 물품 렌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건네주어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5.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과 C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피고인 A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명 : LG전자 디오스 냉장고 870L 맨해튼미드나잇, 월렌탈료 : 97,500원, 렌탈기간 : 60개월”이라는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냉장고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여 둔 대구 남구 E건물 F호로 배송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위 냉장고를 수령하고, 피고인 B은 위 냉장고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C, 피고인 A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5,85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2.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과 C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피고인 A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명 : 삼성TV UHD 65형 스탠드, 월렌탈료 : 35,900원, 렌탈기간 : 60개월”이라는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여 둔 대구 남구 E건물 F호로 배송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위 TV를 수령하고, 피고인 B은 위 TV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C, 피고인 A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154,000원 상당의 TV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계약서, 물품요청 및 채무변제 최고서 1. 계약내역, 물품 반납 요청 및 형사고소 예정 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신분증 등을 제공하고 렌탈 물품 수령을 위한 주소이전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약 5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비정형조현병 등으로 인한 중증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총 편취금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렌탈한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실형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3:2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내 입구쪽에서부터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하면, 2014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E 택지를 평당 3,000,000원에 매수하여 5,000,000~6,000,000원에 매도할 예정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토지 매도 후 이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전세금 반환 등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3,000원,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6,209,04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46,212,0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송금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편취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6:1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최종 동종 범죄전력은 2012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운전 도 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9:1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39세)와 열쇠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37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3. 26. 00: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부근 E 내에서, 피해자 B(남, 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위의 심한 부종, 멍, 좌측 눈썹 부위 열상을 동반한 우측 상악골 골절, 양측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I 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6. 00: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부근 E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남, 3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9. 00:14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에 있는 모텔 주차장을 경유하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9. 00:35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에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이 씨벌놈들 내가 너희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연 후 불상의 물건을 꺼내려고 시도하였고 G이 그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2~3회 힘껏 밀치는 등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자 I 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2009년, 2013년)인 점,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되어 2022. 3. 10. 13:30경 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그때부터 2022. 6. 12. 0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5∼12 기재와 같이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E빌라 옆 주차공간으로 들어가 그곳에 피해자 F이 건조대에 널어놓은 100,000원 상당의 팬티 8장, 브래지어 2장을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22. 6. 12. 0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 주거 건물 옆 주차공간으로 들어가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여성용 속옷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2),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9.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2020. 11.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 및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절도죄와 2019. 11. 2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건의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정상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위 사건 및 이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2. 위 제1항의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 및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절편음란증 또는 의상도착증이라는 상태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일명 ‘MDMA’, 이하 ‘MDMA’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마약류 매수 피고인들은 2022. 9. 25. 01:00경 군산시 C 지상 2층에 있는 ‘D’ 베트남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의 노래방 종업원(일명 ‘E’)에게 각 1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MDMA 1정씩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 투약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매수한 MDMA 각 1정을 입에 넣고 음료를 삼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단기방문 체류자격(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11. 체류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내 범죄혐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고인 A이 불법체류 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3세)는 피고인이 출입하던 건설현장 입구에서 신호수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0:15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안전운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제지받던 상황에서,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순찰차가 피고인이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렌을 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을 계속하여 막고 있자 화가 나, ‘이리 가야한다니까 씨발꺼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덤프트럭을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2 특수·누범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중한 상해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는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2.경 경북 포항시 남구 D 인근에 있는 E 앞 공터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해당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등유 64리터를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덤프트럭인 (차량번호 2 생략)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검사결과서 1. 적발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 차량연료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화물차량 등의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동종 전력 감안하되, 판매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1:29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불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1경까지 위 도로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에 이 하지마, 네, 거부했어요”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음주측정거부로,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3: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정문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E동 앞에 정차한 후,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그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4경부터 23:34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5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정차하여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2~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하는 것을 봤냐. 나는 측정할 의사가 없다. 당신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이 운전을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는 그러한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벌금형 1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이를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고,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2세)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1. 29. 오후경 서울 구로구 C, 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6: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취객 업무방해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장 E이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와 E의 팔을 잡아 끌고 피고인의 몸으로 위 D와 E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B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처벌을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와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내가 가소롭냐? 이 씨발놈이,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5.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3:5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DZ300-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C과 시비가 되어,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4. 22. 00:15경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 내일 하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단속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사법방해행위로서 죄질이 안좋다고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일반 자동차의 음주운전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소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받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의 범죄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B에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E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268%)가 높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8:04경 익산시 C아파트 D동 5~6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23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을 살해하기 위한 청부업자가 타고 온 차량이라고 망상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목공용 톱, 공업가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창문 유리, 범퍼, 차문 등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현장사진, CCTV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들을 이용하여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8. 11. 초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정차 중인 지인 B의 SUV 차량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1.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3.경 인천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11.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9.경 위 2항과 같은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5, 3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28) 1. 사건송치서-공람, 압수물총목록-공람, 기록목록-공람, 의견서-공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1) 1. DNA감정의뢰회보, 일회용주사기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1997년, 2001년 모두 실형)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022. 7. 18. 체포 당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길이 5~6cm 가량)에서는 마약류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