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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천시 E아파트 F호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몇 개월만 사용하고 이 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 "임대인 G 명의", "전세보증금 일억 일천만 원", "작성일자 2012년 7월 20일"로 기재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위 전세계약서는 임대인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위조문서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1. 22. 경 14,095,000원, 2013. 2. 8.경 4,380,000원, 2013. 4. 1. 경 9,200,000원, 2013. 9. 9.경 5,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2,825,000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 중 일부에 대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성준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36경 안면이 아주 붉은 상태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강서경찰서 E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2세)에게 적발되자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계속 운행하면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행의 G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같은 구 공항대로71길 54 에 있는 이수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재차 정지명령을 하자 재차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행의 순찰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유심칩을 보내주면 4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3. 18: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F)의 유심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확인사항, 피해금원이 재이체된 계좌 관련, 피해금원이 재이체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4. 17:3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들고 있는 장바구니에서 빠져나온 대파가 피고인의 옷에 자꾸 닿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복제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0. 20:4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대학교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요금이 더 나오는 길로 돌아가냐, 양아치냐, 오늘 영업하지 못하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수익 업무, VIP 고객 관리, 카카오 톡 상담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호텔 카지노 업체에서 VIP 고객들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한다, 항공권, 숙박 등을 모두 제공하니 필리핀으로 와서 VIP 고객들의 돈이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여 회사 직원인 C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가 카지노에서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불법도박업체의 자금세탁 용도 등 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1. 경 E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5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 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호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지 환전상인 F에게 위 금원을 계좌이체하고 환전을 부탁하여 F로부터 100만 페소를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붙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이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할 목적'을 인식하면 되고 개개의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위 태양까지 모두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리핀 카지노에서 환전업무를 할 직원을 구한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항공권, 숙박비 등을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으로 1억 원이 입금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2회에 걸쳐 5,7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현지 환전상인 F에게 친구들과 돈을 나누어 써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2,500만 원을 F에게 입금하고 페소로 환전하여 C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범죄에 연관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J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함)의 각 객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은 피해회사에 이 사건 호텔을 임대하고, 피해회사는 호텔 운영 수익금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은 분양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또는 소유권 취득일 기준으로 2년 간 분양대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확정수익금(임대료)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자 계속해서 같은 수준의 연간 확정수익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 약 50~60명과 함께 2018. 2. 1. 14: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호텔 4층에 있는 운영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이를 무단으로 점거한 다음, 피고인 C은 사무실 앞 복도에 '수분양자들 기만하고 피같은 재산 착취하는 I 유한회사와 그 패거리들은 물러가라!'고 기재된 전단지 여러 장을 뿌리고, 피고인 B은 사무실 책상 부근 A4 용지 박스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회사 소속 직원 K를 향해 계란을 던지고, L은 위 K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F과 M는 함께 위 K의 팔과 다리를 잡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고, 피고인 G, 피고인 A은 사무실 책상에 있는 위 K 등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피고인 E은 피해회사 직원들과 구분소유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회사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잠겨 있던 재경부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출입문을 고정하는 핀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등과 공모하여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이 사건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호텔 공급 계약서 등, 수익 증서, 1차 영업방해 관련 인물 정리,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분양받은 호텔의 수익금 문제로 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노출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사무실에 진입하여 항의를 한 것인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 컴퓨터에 접속한 후 무언가를 수회 검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때는 구분소유자들이 운영비 등 사용내역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까지 보태어보면, 컴퓨터화면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출중단 또는 삭제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이 직접 컴퓨터에 접속하여 수회 검색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사무실에 난입하여 항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 2건이 있는데 승소가 확실하다. 법원에 공탁이나 압류 등으로 확보된 재산이 23억이 되니 재판이 끝나면 모두 변제하겠다. 소송비용, 압류해제비용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소송이나 공탁, 압류 등으로 확보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는 지인 C의 농협 계좌(D)로부터 2013. 12. 16.경 39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8,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기망방법 역시 동일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행위는 확정판결 범죄사실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전부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에 범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행위 전부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앞으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대신 급전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해 달라. 그러면 이곳에서 일을 하며 갚아가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9. 10. 17.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 19:10경 강릉시 B 마을회관에서 새로운 이장 선임 투표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마을부녀회장 D을 추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만 언급하였다고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 G, H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장 선거 진행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규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16:00경 포항시 남구 B, C에서 D에 접속하여 "영덕 대게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영덕 대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덕 대게를 판매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게임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대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달 30.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 G)로 7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3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각 진정서 1. 각 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7. 포항시 B C호에서 네이버 밴드 'D' 내 게시판에 대게(생물)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대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대게를 보내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F 명의 G 계좌로 73,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을 많이 봤다, 투자금을 맡겨주면 3개월 내에 원금과 200-3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관련한 투자내역 제시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금은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나 F에서 협찬받은 카드가 있으니, 이 카드를 쓰고 현금으로 환불받아 갚아 주겠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H 게임의 아이템인 'I'을 보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날 17:28경 'H'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면제 이유 피해자들과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J 등으로부터 합계 약 141,686,780원을 편취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J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외에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된 점, 이 사건의 편취 합계액은 1,350만 원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분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를 볏골 어린이공원 주차장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지지대, 외부냉장고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100,1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9:49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J 쪽에서 D조합 오류지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오른쪽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7,338,630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 05:50경 B 영업용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화3동 주민센터 쪽에서 D 차고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탈출 등으로 2019. 11. 18. 19:1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경위,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23

범죄사실 2019고단6223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라는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객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용할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월급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E을 기망하여 2019. 9. 18. 15:28경 위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송금되자 같은 날 15 :30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조합 동부지점에서 이를 모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508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03:30경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632에 있는 신대부적 어린이공원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한 후 "앞에서 차가 비틀거린다, 음주운전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I파출소 근무 경사 J,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경력이 많다, 음주측정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거 아니냐, 나는 못 하겠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1. CCTV 회신 2020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경력 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B 소유의 예인선 C(149톤, 선적항 인천)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 06:59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대평동 물량장 앞 해상에서, 수리한 축계실 파공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자 선내 잠수펌프를 이용, 선저폐수 약 80리터를 그곳 해상에 유출하여 오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채증 사진, - C 적발행위 추가 증빙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16. 00:38경 대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내·외측 문 사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하던 중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철도경찰주사 D(5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여기서 수십년을 산 사람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올려 D을 때리를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 지역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건)-범행장면(CCTV 캡쳐사진) 1. 철도경찰관 D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철도안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363] 피고인은 2019. 1. 9. 새벽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5장과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1] 피고인은 보육원에서 알게 된 후배인 F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절취한 다음 이를 서로 나누어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9. 8. 1. 00:24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H 벤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기앞수표발행내역,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2020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5363 증거기록)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확인) 및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302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7:14경 대전 대덕구 B빌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및 현장 주변 목격자 등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3%로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사하구 C에 판자집을 사서 수리하여 되팔면 2~3,000만 원이 남는데, 반반씩 돈을 내어 집을 사고 남는 돈을 반반씩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판자집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판자집을 구매하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6. 11.경 3,000만 원, 2018. 6. 14.경 25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초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연제구 D아파트 4층을 싸게 사서 되팔면 돈이 되니 아파트 매수 계약금 절반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판자집을 구매할 비용으로 아파트 매수 계약금을 지불할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파트 매수 잔금을 지불할 능력도 되지 않아 아파트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7. 4.경 400만 원, 2018. 9. 19.경 2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1주일 후에 갚을 테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날일로 수입이 생기는 상황이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8. 29.경 100만 원, 2018. 10. 6.경 50만 원을 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3,55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