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24

범죄사실 1. 2015. 4. 24. 민노총 총파업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24, 13:30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B의 사회로 '민노총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수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7:16경 종로2가에서부터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1대오 약 4,000여명은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낙원상가와 안국역 사이 수운회관 앞 양방향 전차로와 보신각 사거리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하고, 금속노조, 전교조 등 2대오 약 3,000여명은 서린사거리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소 차로를 점거한 채 C에 있는 D 앞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8:13 경부터 위 1, 2 대오가 종로1가 사거리에서 다시 합류하여 약 3,000여 명이 정리집회를 한 후 같은 날 18:36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5. 4. 24. 17:16경부터 같은 날 18:36 까지 위와 같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全 차로 등을 집회 참가자들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 연대, E)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E 등)와 단원고 유족 중심의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민노총이 20,000여명 참가 하에 '2015 세계노동자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후 가두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위 집회 이후 '진상규명 가로 막는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진실을 덮으려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쓰레기는 가라, 모이자 ~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2015. 5. 1.~5. 2. '범국민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16 연대는 이에 따라 2015,5,1,20:25 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 안국역 사거리에서 소속 회원 및 민노총 소속 노조원 등 1,400여명의 참가 하에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차벽을 치워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집회참가자들은 2015. 5. 2. 02:30경 경찰들에 의해 차도에서 밀려나 인근 북인사마당 인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족 등 100명은 2015. 5. 2. 10:00경까지 안국역 사거리 도로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20:5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 4길 2안국역 사거리에서 위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에 참가하여 4·16 연대 회원 및 민노총노조원 등 1,400여명과 함께 위 안국역 사거리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 각 사진 1. 4. 24. 집회 행진경로 및 상황, 5. 1. 집회 행진경로 및 상황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집회흐름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집회와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방해되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를 주최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1. 04: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 F(남, 41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업주인 F를 폭행하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G(남, 21세), H(남, 2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술집 업주인 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A 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I지구대 순찰팀 순경 J(여, 27세)이 현장에 도착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면서 "아이고 나 죽네, 저 양아치 새끼들이 우리들을 폭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아이고 나 죽네."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위 J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J의 어깨를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L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www.w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6월 20일 나.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1년 10월 20일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9.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속터미널 사거리 방향에서 C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사거리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4.29. 07:38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양평동사거리에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70 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조사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수정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순번 제6번), CCTV 영상자료 영상 캡처(순번 제7번), 주차장 CCTV 영상 캡처(순번 제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술을 마신 음식점에서 나온 이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음에도 약 20㎞에 이르는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2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3250 에 있는 이수역사거리 앞 도로를 사당역 방향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무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투어코리아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3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단속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차량을 놔두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번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98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5. 4. 23.경까지 대구 수성구 D 소재 건물 3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등록상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연번)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아디다스(adidas), 모스키노(MOSCHINO), 캐스키드슨(CATH KISTON), 지방시(GIVENCHY), 나이키(NIKE), 샤넬(CHANEL), 라코스테(LACOSTE) 상표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위조 아디다스 휴대폰케이스 17,670점, 위조 모스키노 휴대폰케이스 214점, 위조 캐스키드슨 휴대폰케이스 390점, 위조 지방시 휴대폰케이스 331점, 위조 나이키 휴대폰케이스 39점, 위조 샤넬 휴대폰케이스 700점, 위조 라코스테 휴대폰케이스 575점 총 19,919점 정품시가 합계 1,181,161,3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5. 4. 23.경까지 대구 수성구 D 소재 건물 3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주지 저명상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번)와 같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꼼데가르송(Comme Des Garcons), 겐조(Kenzo) 상품 표지를 사용한 위조 꼼데가르송 휴대폰케이스 4,179점, 위조 겐조 휴대폰케이스 2,035점 총 6,214점 시가 합계 444,849,5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꼼데가르송, 겐조 정품 물건으로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내역 1. 각 수사보고(상표 등록 여부, 주지 저명 상품, 정품 시가, 상표권 침해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규모를 감안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동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콜의존증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23.07: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병원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3. 12:35경 제1항에 기재된 병원의 옥상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폭행에 항의하면서 계속 술을 마시지 말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진,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03:31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를 거부하다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종업원 대기실로 옮겨 가자, 피해자를 따라 대기실 출입문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8.27.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23:40경 파주시 문산읍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창골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이후 1개월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빈 테이블 옆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구속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재생재료 수집·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4. 25.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D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으로부터 은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E으로부터 18,65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9 기재와 같이 총 29명으로부터 합계 592,41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 매입액에 공제율 6/106을 곱한 매입세액 33,532,641원 상당에 해당하는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33,532,641원을 부정하게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25. 위 종로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D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로부터 은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F로부터 21,09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32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합계 62,71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 매입액에 공제율 6/106을 곱한 매입세액 3,549,622원 상당에 해당하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549,622원을 부정하게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목별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 (재활용폐자원 의제 매입자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 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매입신고를 하여 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그 포탈세액이 3,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고객주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현재 같은 유형의 범죄로 재판(수원지방법원 20154281호)을 받고 있고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1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012, 2017고단191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휘(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501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2017고단191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판시 2017고단1913의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¹201645012₁ 피고인은 2016. 11. 11, 14:52경 동두천시 생연동 기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선단동 '선단2동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771913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권약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위 D 앞에서 피해자 E(여, 65세)이 쪼그려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6. 8. 18.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하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그 뒤 2016. 11. 11. 위 사고 및 음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이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인 2016. 10. 3.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됐고(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럼에도 또 다시 2016. 11. 11.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왔고, 2000년에는 징역 6월, 2007년에는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6, 8, 18.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기 이전까지 약 5년간은 교통사고 관련하여 처벌받은 바 없고,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위에서 본 그 이전부터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의 경력,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연이어 두 번이나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특히 판시 2017고단1913의 죄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에서 에어컨설치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44세)로부터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1.21: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부르며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부수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는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 · 안방 • 작은방.화장실의 각 유리창과 전자레인지를 쳐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손괴(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손과 > 기본영역 :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특수주거침입 범행이 아울러 저질러진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37

범죄사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D의 딸 피해자 E(여, 11세)이 한자 공부를 하던 중 딴 짓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전걸레 마포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5. 중순 17:00경 수원시 팔달산 등산로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6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30cm)을 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상동동 덕산3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의 구직 광고를 통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장물업자를 알게 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전달해 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1, 10:00경 인천 중구 신생동 38 동인천이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장물업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휴대폰 8대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2:3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연흥교회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불러 위 휴대폰 8대를 안산 원곡동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등을 취득하거나,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추가 압수 및 피해품 수사), 수사보고(압수품 신분증 명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및 판결문 등 편철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