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3:0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화로즈빌 아파트 쪽에서 죽전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69세)가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2. 20: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가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흰색 치마 착용)의 치마 아래 부분으로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밀어 넣고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9. 21:40경 위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가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분홍색 치마 착용)의 치마 아래 부분으로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밀어넣고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26, 하이마트 청주터미널지점 앞 사거리를 청주서부소방서 쪽에서 죽림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양방향 차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서울우리병원 쪽에서 청주소방서 쪽을 향하여 위 사거리를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C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LCD 액정표시장치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3년 7월경 이천시 C 소재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디엠케이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UN-CNC 가공기 2대를 위 가격에 공급받은 것처럼 2013. 6. 5.자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나. 2013년 7월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36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UN-CNC 가공기 2대를 위 가격에 공급해 준 것처럼 2013. 6. 28.자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의 횟수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연암공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벼리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위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5년 정도 경과한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00:40경 익산시 동산동 상호미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24. 00:40경 익산시 B소재 C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중인 익산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전 사업관계로 가지고 있었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G인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익산경찰서 E 경위 H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으로부터 교통단속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 작성을 요구받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이라고 기재된 운전자 이름 옆에 "G"인 것처럼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그 파일을 전송토록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각 G 명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각 A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PDA 서명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형 소유인 경남 함안군 D 등 일대 토지를 보여주면서 "이 땅 7,000평 부지에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미 동네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도 거의 끝났다. 주식회사를 만들어 소각장을 운영하려면 3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니 10%인 3,000만 원만 투자하면 회사에 대한 10%의 권리를 주겠다. 허가만 나면 금융기관에서 100억 원도 빌려주니 걱정말고 투자하라."라고 하는 등 허가와 보상 등 제반 문제의 어려움 없이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이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서 위와 같은 의료폐기물 처리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발행위허가조차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피고인은 합계 22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위 사업의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 방법도 마련해 놓지 않아 위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각시설 건설과 주식회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경 1,000만원, 2014. 8. 27. 경 500만원, 2014. 9. 1. 경 500만원, 2014. 10. 30. 경 500만 원 등을 받고, 2014. 9. 5. 경 폰뱅킹의 방법으로 5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 여부 확인 보고, 관련 법령 확인 보고, 함안군 종합민원봉사과 질의 회신 관련 보고) 1. C 수협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부지에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사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21:3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26세) 운영의 'E'에서 주문한 피자가 나오지 않자 주방으로 들어가 피자를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D.으로부터 "아직 피자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밖에서 기다리라."라는 말을 듣고, D에게 "내가 경찰서 강력계 형사인데 너를 잡아 쳐 넣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고, 일하고 있던 D의 어머니인 F에게 "씹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고 입고 있는 점퍼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D의 피자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 03:30경 경기 의정부시 G원룸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H과 말다툼을 하다가 H을 때리려고 하여, H으로부터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29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니 밖으로 내보내달라."라는 H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원룸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자, J에게 "왜 경찰이 지랄이냐, 좆 같네, 해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J를 향해 걷어 차 J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고, J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및 현장 사진, 사진, 수사보고(E CCTV 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업무방해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8월{= 1년 4월 + 4월(= 8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9. 21:3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26세) 운영의 'E'에서 주문한 피자가 나오지 않자 주방으로 들어가 피자를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D으로부터 "아직 피자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밖에서 기다리라."라는 말을 듣고, D에게 "내가 경찰서 강력계 형사인데 너를 잡아 쳐 넣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J 소재 K목장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우사 개보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4. 5. 임금 4,2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8,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고소장 내지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견적을 잘못 내어 손해를 입는 바람에 임금을 체불하였다고는 하나, 체불금액이 4880 만원 상당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라도 일부 지급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J 소재 K목장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우사 개보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9.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4. 5. 임금 3,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F, G, I, D, E, H,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이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주지원에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피해자의 형 E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장이 판사하고 같이 근무하는데 계장이 판사에게 이야기해서 4월말까지 집행유예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 직원을 알지 못하여 E에 대한 집행유예를 청탁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는 사무장 F을 통해 청탁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의 집행유예를 청탁할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9. 경 피고인의 명의로 500만 원을 F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제3자 금품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약 2년 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6.4.20.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7. 2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산청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후 D의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까지 끌고 간 후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0경 경남 거창군 E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 304호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너 같은 년을 불쌍하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5. 17. 2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차에 태워 E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며 "잘못했다. 그만해라. 차에 타기 싫다. "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으로 강제로 밀어 넣은 후 차량을 빠르게 진행하여 E 앞까지 주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E 304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E 304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외관으로도 분명히 드러나는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이 있은 후 약 20일 뒤에 피해자가 자살하였는데, 자살경위는 불분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도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고통이 피해자 유족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하리라고는 피고인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측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충북 괴산군 E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농·축·임산물의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가. 피고인 A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밭에서 가축분뇨(돈분) 퇴비 약 10루베를 살포하고, 그 후 폭우로 인해 위와 같이 살포된 퇴비가 흘러내려 유출되도록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공공수역인 하천에 퇴비를 유입시켰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이하 '퇴비 등'이라 한다)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퇴비 등을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바, 퇴비 등이 살포된 후 폭우가 내렸을 때 그 폭우로 인해 퇴비 등에서 어떠한 성분이 조금이라도 공공수역에 유입되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퇴비 등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폭우가 내렸을 때 그 폭우로 인해 퇴비 등에서 다량의 성분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등 퇴비 등을 유출·방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밭에 퇴비를 살포한 후 폭우가 내렸고 그 밭의 주변 하천에서 상류보다 하류의 오염도가 더 높게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퇴비를 살포한 밭의 주변 하천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기관(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조차 하천에서 상류보다 하류의 오염도가 더 높게 측정된 이유에 관하여 '퇴비에서 기인한 것인지, 토양 등 다른 원인에서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인 점(증 제1호), 피고인들이 퇴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거나 이 때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은 없거나 부족한 점[증인 G는 "피고인들에게 '퇴비를 토양과 섞어주는 작업'이 미흡하니 더 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녹취록 4, 10쪽), 피고인들은 "퇴비를 토양과 섞어주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정식재판청구서), 그러한 작업이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나 미흡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은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퇴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폭우가 내리면 어느 정도 그 주변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들이 퇴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취한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염도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점[증인 H은 "기본적으로 비가 왔을 때 밭에 퇴비가 있으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설령 퇴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염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증언하였다(녹취록 2, 22, 25, 29쪽)],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들이 퇴비를 살포한 후 '폭우'가 내렸다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폭우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거나 그것이 오염도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퇴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폭우가 내렸을 때 그 폭우로 인해 퇴비에서 다량의 성분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등 퇴비를 유출·방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M 피고인은 2015. 7. 28.경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즐톡 장터게시판, 페이스북 게시판 등에 '서울 경기 수도권, 차감NONONO 분실 보험 습득 주운폰 새벽시간 1만냥 더, 24시간 대기중, O'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6. 21: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지하철 1번 출구 앞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P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5. 17: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광흥창역 인근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5. 20:4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하철역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R 소유의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검정색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6. 00:00경 화성시 송산동에 있는 안용중학교 인근에서 위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골드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6. 01:1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지하철역 인근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스마트폰과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G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1.경 친구인 위 M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 M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러 갈 때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제1의 나항 내지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M이 위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할 때 매입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M의 장물취득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자술서, R, Q, T,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장물매입 게시글에 대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9번)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M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M)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M)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M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당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8.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C은 2014. 4. 16. 자신을 상대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220만원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7. 23. 위 고소로 인한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C에게 '명인권리분석원 입회비와 공증비용을 내면 이혼한 배우자와의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C으로부터 같은 날 50만원, 같은 달 20. 100만원 합계 150만원을 지급받고, 2013. 6.경 C에게 '돈을 주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업무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C으로부터 그 무렵 50만원, 2013. 12.경 20만원 합계 7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C의 고소 및 재판에서의 증언은 허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5. 10. 23.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2015고단1614호 기록 사본 첨부), 고소장, 답변서, 소송이송신청서, 공정증서, 사건진행내용출력물, 사무실 촬영사진, 입회서류 등, 공증 비용 지급 영수증, 채 권압류 전부명령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경 C에게 이혼한 배우자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2013. 6. 경 호의로 C의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며, C으로부터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C에 대한 이 사건 고소가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고 극력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C이 종전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형사사건의 법정 및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난 경위, 법률상담 내용, 피고인이 처리한 법률사무 내용,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내역 등이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이 일관되어 위 C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과 C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위, 공정증서 작성 금액, 작성 당시 실질적인 거래관계의 존부, C이 E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시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는 당시 동업계약 또는 영업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D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419123호 양수금청구 소송과 관련된 법률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거나 형사사법절차를 왜곡할 위험이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를 다투면서 피고소인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 및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에게 기소처분 등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및 고소내용, 피고소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높이의 도로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다친 등 부분과 떨어진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인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함(2016. 12. 6.자 공탁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점에 피고인 A이 손님으로 드나들며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4. 01:25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B(42세)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외상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소지하고 간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8cm)을 꺼내들고 '야 개새끼야, 너는 죽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달아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가슴 부위 등을 부딪쳐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들고 수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을 쫓아온 일행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옆구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세)이 당시 주변에 있던 지인들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어, 칼이 없네'라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및 첨부된 범행도구,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CD 1장 및 캡쳐 사진 14장 첨부) 및 첨부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 A은 2002년 이후 폭력범죄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2007, 2008, 2009, 2014년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 서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칼을 빼앗긴 이후에는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피고인 A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과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 - 3년{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 가중영역(흉기휴대)}. 피고인 B: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피해자의 범행발생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