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2 광주지방법원에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형인 C에게 “동생 B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중고 수입차를 구입해서 렌트 사업을 해서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린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형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62,745,455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1대를 그 무렵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위 1항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D 대출금을 철회하고, 대환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철회하거나 대환대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피고인의 모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만 원, 2019. 3. 27.경 G 계좌로 880만 원, 2019. 4. 8.경 피고인의 처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8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의견서 및 I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이체내역/ J 거래내역/ G 명의 H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I 명의 J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내역/ G 명의 H은행 계좌 1. 신용정보조회결과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의무보험계약조회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인터넷론 신청서/ 햇살론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1. 각 공람서류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계좌 분석/ 렌트비 사용처 관련/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렌트사업 등록 등 관련 절차를 필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공소외 L에게 이 사건 차량을 렌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L으로부터 받은 1년치 렌트비 1,400만 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차량들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여 실제 렌트사업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며 2019. 5. 1.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다른 곳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전부터 렌터카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많이 주겠다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차량을 건네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사기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 밖에 다른 수법의 사기범행도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렌트 형식으로 제공해 주고 L으로부터 K 명의로 입금받았다는 렌트비(2019. 3. 21. K 명의로 1,88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1,400만 원이 1년치 렌트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중 900만 원은 입금 당일 스포츠토토 도박계좌로 입금이 되고, 나머지 금원도 모두 같은 날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차량 렌트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은 후 별건으로 구속된 2019. 5. 1.경까지 피해자에게 소액이라도 렌터카 사업 수익금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자인하는 바대로 피고인이 렌트사업 등록 등 관련 절차도 밟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린 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터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해 준 이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각 송금받은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존 D 대출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형이 확정된 일부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사 기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1억 2,000만 원 가량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등 동종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