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A은 2019. 12. 13. 2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및 A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에게 '오래 사시라'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 취지로 양손을 잡았을 뿐이다. A이 갑자기 옷을 벗기려 하는 것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19. 12. 27.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전화조사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및 A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경찰 진술 그 날 술 한잔 먹다가 술이 취한 김에 피고인은 양 손목을 잡았고, A은 팬티를 벗기려고 했다(증거기록 제11쪽). 피고인, A 그리고 저하고 셋이 있었다. 그런데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피고인하고 A이 술에 취해서 저한테 안마를 해 준다고 피고인은 제 손을 붙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A은 속옷을 벗기려고 했다(증거기록 제12쪽). A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니까, 제가 악을, 악을 썼지, 그랬더니 놔 주더라고. 그래서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다(증거기록 제13쪽). 2) 법정 진술 그랬는데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했다. 두 손목을 꽉 잡고 놔주지를 않았다. (손목은) 피고인이 잡았다. A은 허리만 잡았다. 그래 가지고 내가 악을, 악을 썼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놔주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왜 악을 썼던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놓아달라고(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A이 증인의 허리에 손을 댔을 때 증인은 당시 'A이 내 바지를 벗기려는구나'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생각도 좀 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날 있었던 일 중에 피고인 및 A이 다른 여자종업원에게 '사랑하자. 좀 안아보자'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그래서 "(여성종업원이) 도망갔다.", "그래 가지고 (피고인 및 A이) 나한테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4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로서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손목을 꽉 잡고 놔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소리를 질렀는데 이는 A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중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A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것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두 손목을 머리 위로 강하게 잡을 만한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강하게 잡은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인사 목적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A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없이 장난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이에 A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