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09:38경 정읍시 C에 있는 D 뒤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상동우체국 방면에서 하신경6길 방면을 향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F(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차량 및 운전자 특정 관련) 1. 진단서(F) 1. 현장사진 6매, 자전거사진 5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의 행동이나 외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교회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사실, 이에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가해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바퀴 돌아보라."고 한 후 괜찮은지 물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통증을 느꼈음에도 괜찮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고의 잘못은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교회 시간에 늦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에 걱정되어 피고인보다 먼저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판시 기재와 같이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5. 7. 6. G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떠날 당시 피고인이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신속하게 이동하여 붙잡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병원에 가자고 하였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자신을 붙잡으려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말하였을 뿐 위 주장과 같이 떠나는 피해자를 붙잡으려 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으며, 위 1)항의 인정사실과 같은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며 피고인보다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 당시 불과 만 10세 4개월 남짓의 어린 학생으로서 성인과 같은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자전거를 타던 중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바닥에 쓰러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에게 외관상 혈흔 등의 상처가 보이지 않더라도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와 같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 유무를 외관만으로 혹은 피해자의 언동만으로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 치료 및 후유증에 대한 대비 등 구호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실하게 남겨 교통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피해자측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바퀴 돌아보라."고 하며 괜찮은지 물어보았을 뿐 병원에 데려가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 그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알리는 등의 신원확인의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