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2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의 배우자 H에게 ‘육류 가공, 유통을 하는데 거래처에서 물건을 납품받을 돈이 필요하다. 월세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3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의정부시 I건물 J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K 외에 아무런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기재된 전입세 대열람 내역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육가공업에 종사하면서 미수금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의정부시 I건물 J호’에는 L이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 중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수사기록 제13~14면, 제21~22면), 동의서(수사기록 제15면), 담보제공승낙서(수사기록 제16면), 약속어음(수사기록 제23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수사기록 제27~30면), 부동산임의경매결정,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수사기록 제41면),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42면),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수사기록 제45~48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수사기록 제49~50면), 감정평가표(수사기록 제51~52면), 부동산등기부(수사기록 제53~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8,000만 원)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영주시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N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1년간 매월 소 200두를 도축해서 나오는 부산물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경매를 통해 받은 평택시 소재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가공업에 종사하면서 미수금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매월 소 200두 상당의 부산물을 공급할 수 없었으며, 평택시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소 부산물을 공급하며 보증금의 담보조로 부동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O 명의의 P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 부산물을 공급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 부산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6. 7. 22.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을 O의 P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을 뿐 1억 원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평택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를 주선한 N 또한 피고인이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듣지 못했고, 4,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가 보증금을 더 지급하면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평택 부동산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고, 이후 피해자가 보증금을 추가로 더 주었는지, 그 담보가 어떤 부동산인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으로 소 농장을 운영하는 Q를 통해 소를 구입하였고 도축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축한 소 부산물을 피해자에게 2~3주에 걸쳐서 3번(8마리, 7마리, 10마리) 정도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 부산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7.경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에 있는 T의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피해자 U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 V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A에게 마치 그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공하는 V, W를 소개시켜주어 A으로 하여금 V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알선하고, V은 2018. 1. 17.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같은 달 11.경 A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그 사진을 전송한바 있는 서울 강서구 X건물 Y호의 임차인인 Z 명의로 위조한 월세 계약서, 서울 관악구 AA건물 AB호의 임차인인 AC 명의로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X건물 Y호, AA건물 AB호에는 Z, AC가 월세가 아닌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소위 ‘깡통전세’로서 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A에게 전송하고, V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월세 계약서는 모두 임차인들 명의로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7.경 1억 2,000만 원을 T의 운영자인 AD 명의의 P 계좌를 거쳐 A 명의의 AE 계좌로, 같은 달 18.경 1억 836만 원을 A 명의의 AE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2억 2,83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와 공모하여, 위조된 Z, A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에게 재물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1) 과연 피고인이 V, W와 공모하여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A에게 재물을 교부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줄 V, W를 소개시켜 준 사실, 피고인이 2017. 1. 11.경 A에게 서울 강서구 X건물 Y호, 서울 관악구 AA건물 AB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2억 2,836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한편, V, W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했고, 위 부동산에 월세가 아닌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V, W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2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 선고), 그럼에도 V, W는 월세계약서에 관한 자신들의 위조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담보제공의 대가로 V, W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은 차용금 2,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주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V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