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2014고단13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달 17일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납품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 12월경까지 주식회사 C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0. 12월경부터 2011. 11월경까지 D, E, F라는 상호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30.경 하남시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천연허브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불상 직원에게 "천연허브 제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천연허브 등 시가 40,962,80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중 22,468,04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7.경 구리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유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과를 구입하고 싶다. H 창고로 한과를 배송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만 원 상당의 한과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잣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잣 등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결재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잣과 호두 등 농산물 824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K로부터 반건조 오징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건조 오징어를 D 사무실로 배송해 주면 대금을 현장에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 상당의 반건조 오징어를 배송 받은 후 100만 원만 결제하고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5. 6.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쌀 2,000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쌀 2,000포를 교부받아 그 중 대금 3,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5. 6.경 구리시 H에서, 사실은 피해자 M로부터 고추건조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추 건조기를 배송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고추건조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N으로부터 양파제조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선물용으로 양파를 납품할 예정인데 양파 제조분 850박스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75만 원 상당의 양파제조분 850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동대문구 O 소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P로부터 벌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벌꿀을 택배로 배송해 주면 그 대금을 배송 받는 즉시 송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4만 원 상당의 벌꿀 3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11. 8.경 아산시 Q에 있는 R농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S으로부터 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배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일경 신고배 7.5 킬로그램 720박스, 같은 달 8일 720박스, 같은 달 14일 720박스, 같은 달 15일 신고배 4.5킬로그램 792박스 합계 4,15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T으로부터 유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는 F인데 사업자등록증과 발주서를 팩스로 송부해 줄 테니 한과유과 250박스를 보내 달라,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일경 시가 750만 원 상당 한과 유과 250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11. 26.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U로부터 장뇌삼과 송이버섯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장뇌삼과 송이버섯을 공급해 주면 납품즉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0만 원 상당의 장뇌삼 80박스,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 22상자 합계 1,01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음식대금 편취 범행] 1. 피고인은 2010. 12. 13.경 구리시 V에 있는 W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X으로부터 백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D 창고로 배달해 주면 월말에 음식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1. 1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274,500원 상당의 백반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0.경 구리시 Y에 있는 Z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AA로부터 백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D 창고로 배달해 주면 월말에 음식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2. 10.경까지 합계 418,000원 상당의 백반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31.경 구리시 AB에 있는 'AC'이라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AD로부터 음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D 창고로 배달해 주면 월말에 음식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2. 10.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0,000원 상당의 음식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11. 27.경 위 F 앞길에서, 경남은행 창원소계동지점 발행의 액면금 "27,5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20." 발행인 "㈜AE 대표이사 AF"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뒷면에 "AG F AH 서울시 동대문구 O 103호 AI"라고 기재하고 고무직인을 찍고 AH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AH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A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24 피고인은 2010. 12. 28.경 피해자 AJ(남, 43세) 운영의 서울 송파구 AK 78호 AL으로 전화하여 "영광굴비 장대 1호 단가 54,000원, 수량 150개, 총 810만 원, 자개고추장 굴비 8각 단가 58,500원, 수량 20개 총 117만원 합계 927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구리시 H 소재 D로 납품해주면 대금은 바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위 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의 AL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품목의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27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00 1.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F 사무실에서, AM이라는 상호로 벌꿀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AN(남, 53세)에게 "벌꿀 830개를 공급해 주면 벌꿀을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벌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 1킬로그램 들이 벌꿀 830개 시가 합계 6,2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12:00경 인천 남구 AO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Q(남, 36세)에게 "러브미 유기농 쌀과자를 공급해 주면 과자를 받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쌀과자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경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쌀과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47 피고인은 일명 'AR'이라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물품 주문을 하며 마치 물품을 납품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직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물품사기를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8월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810만 원 상당의 산수유 300박스를 서울 동대문구 O 103호 F로 보내면 그 자리에서 물건을 확인한 후 현금 결제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산수유를 납품받아 가로챌 의사였을 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 위 F에서 810만 원 상당의 산수유 300박스를 납품 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9. 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특판 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였는데, 잣 210박스를 납품받고 싶다. 물건을 보내주면 받는 즉시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잣을 납품받아 가로챌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잣을 가로챌 의사였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서울 동대문구 O, 103호 F 창고로 588만 원 상당의 잣 210박스를 납품 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주문한 잣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든다고 한다. 추가로 300박스를 더 주문하겠다. 물건을 보내주면 즉시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같은 창고에서 840만 원 상당의 잣 300박스를 납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428만 원 상당의 잣을 납품 받았다. 2014고단161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U(남, 51세)으로부터 훈제오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월 말경 하남시 AV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는 주로 학교급식이나 여러 회사에 식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훈제오리를 공급해 주면 물건을 받는 대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일 훈제오리 600마리 시가 755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26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W(남, 66세)로부터 부각(찹쌀풀과 밀가루에 깻잎과 들깨꽃을 묻혀 쪄서 말린 가공식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8.경 서울 서초구 AX 소재 피해자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부각을 공급해 주면 2012. 8. 19.까지 대금을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일 부각 4,130킬로그램 시가 4,000만 원 상당을 서울 구로구 AY 106호 소재 AZ 창고로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T, BB, U,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J,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BD,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D, BE,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L, I, X,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BH,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BJ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지불각서), 각서, 각 입고확인서, 확인서, 출고증, 주문서. 지불각서, F 사업자등록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주문서 사본, 택배용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4고단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BF에 대한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발주서 사본 2014고단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N에 대한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558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S, BM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주문서,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주문서, 계산서 2014고단1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BO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명함, 운송장, 거래명세서 2014고단1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에 대한 진술기재 1. 물품계약서 사본, AZ 사무실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BP(이명 AR)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직접 주문하거나 배달 받고,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BP(이명 AR)에 대해서는 그가 사망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물품거래 과정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이라 할 것이므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AW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