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04

범죄사실 2013고단1304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S,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서울 동작구 T아파트 14동 904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R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S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세입자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는 소유자인 U 행세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S,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201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14동 9층 904호', 보증금란에 '일억육천만원(16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육백만원', 잔금란에 '일억사천사백만원', 존속기간을 '2011. 5. 12.부터 2013. 5. 11. 24개월'로 하고, 작성일자를 '2011. 4. 7.'로 기재한 후, 임대인의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임차인의 성명란에 'A',주민등록번호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U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원형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 A는 임차인 성명란에 'A'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S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S 등과 공모하여 2011. 9. 1.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14동 9층 904호에서 피해자 R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1억 6,000만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정상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의류 장사를 하는데 사업자금 5,000만원이 필요하다. 임대보증금 1억 6,000만원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 가서 소유자 U 행세를 하기로 한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건물주승낙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S,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S,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서울 동작구 T아파트 14동 904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X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S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세입자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는 소유자인 U 행세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S 등과 공모하여 2011. 11. 7. 서울 강동구 Y빌딩 4층 2호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X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2011. 11. 7. 서울 강동구 Y빌딩 Z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1억 6,000만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이있는 정상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의류사업 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 임대보증금 1억 6,000만원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는 소유자 U 행세를 하며 채권양도증서에 날인을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S,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1498 피고인 A, B는 S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AA아파트 101동 404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X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S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아파트 소유자인 AB 행세를 하고, 피고인 B는 세입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S 및 B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 및 세입자인 것처럼 X에게 소개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S과 공모하여 2010.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AA아파트 101동 404호', 보증금란에 '일억육천만원(16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육백만원', 잔금란에 '일억사천사백만원' 존속기간을 '2010. 11. 20.부터 2012. 11. 19. 24개월'로 하고, 작성일자를 '2010. 11. 7.'로 기재한후, 임대인의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임차인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AD'이라고 기재한 후, AB와 B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원형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S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S과 공모하여 2011. 11. 11. 서울 강동구 Y빌딩 4층에 있는 AE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X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 A, B 및 S은 2011. 11. 11. 서울 강동구 Y빌딩 4층에 있는 AE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S을 소유자인 AB로, 피고인 B는 세입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B 및 S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1억 6,000만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정상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5,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및 S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및 S은 2011. 12. 12.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항과 같이 차용을 하면서 교부하였던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추가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및 B 및 S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1973 피고인 B는 AF, AG, AH(인적사항 불상), AI부장(인적사항 불상), AJ사장(인적사항불상, 각 불입건)과 공모하여 대부 사무실을 상대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아 이를 서로 나눠 갖기로 모의한 후, AF은 대부업체 및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를 물색할 대출 전문 브로커를 섭외하는 역할을, 위 AI부장은 AF의 제의를 받고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위 AH는 가짜 세입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AG는 위 AH의 제의를 받고 가짜 세입자 역할을, 피고인은 아파트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을 섭외하는 역할을, 위 AJ사장은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아파트 소유자 행세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위조 피고인 B는 AF, AG, 위 AI부장 등과 공모하여, 2011. 3. 3.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조합원 번호 을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AK 5층, AL, AM, AN",주택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AO 9단지 아파트 906동 1001호"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AL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A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F, AG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 B는 AF, AG, 위 AI부장 등과 공모하여, 2011. 3. 3.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AO아파트 906동 1001호", 보증금란에 "보증금 이억이천만 원정, 220,000,000", 임대인란에 "서울시 관악구 AK 5층, AM, AN, AL", 임차인란에 "서울시 구로구 AP, AQ, AR, AG"라고 각 작성한 후 출력하여 AL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A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F, AG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동의서 위조 피고인 B는 AF, AG, 위 AI부장 등과 공모하여, 2011. 3. 3. 장소불상지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동의서" 용지의 담보 목적물 목록란에 "서울시 성북구 AO 9단지 906동 1001호, AL, AN, 전세보증금 220,000,000", 소유자 성명란에 "AL, AM, AN"이라고 각 기재한 후 AL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A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AF, AG, 위 AI부장 등과 공모하여, 2011. 3. 3.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S 소재 AT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U에게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는 AF, AG, 위 AI부장 등과 공모하여, 2011. 3. 3.경 피해자 AU(46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위 AJ사장을 아파트 소유자로 소개하고, AG를 아파트 세입자로 소개하면서 "AG가 서울 성북구 AO 906동 1001호 CO 32평형 아파트에 전세금 2억 2천만원에 거주하고 있다, AG의 딸이 화장품 가게를 내는데 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6천만원을 대출해주면 이자와 원금을 2011. 9. 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 B 및 AF, AG로서는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AF, A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피고인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V)로 금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974 피고인 B는 AW,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AX 아파트 126동 2105호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AY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는 전반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와 AW은 각각 아파트 소유자인 AZ와 아파트 세입자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AW,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3. 28.경 서울 영등포구 BA BB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AX아파트 126동 2105호', 보증금란에 '이억원정(200,000,000)', 존속기간란에 '2013년 2월 20일부터 2015년 2월 19일까지 24개월', 작성일자란에 '2013년 1월 20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BC아파트 1동 205호', 임대인 주민번호란에 'BD', 임대인 전화란에 'BE', 임대인 성명란에 'AZ'라고 각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AZ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W,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는 AW,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3. 2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는 AW,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3.경 서울 송파구 BF빌딩 1301호 (주)AY 사무실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는 AW,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AY의 직원인 BG에게 성명불상자는 아파트 소유자인 AZ로, AW은 아파트 세입자로 각각 자신들을 소개하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0만원을 대여해 주면 2013. 10. 2.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AW,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B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G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2013. 4. 4.경 6,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32 피고인 A는 S,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공모하여, 2011. 10. 19.경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14동 904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B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S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임차인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U 행세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0. 19.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고인은 마치 위 아파트의 정당한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S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BJ에게 제시하며 이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는 U 행세를 하며 채권양도양수통지서에 날인을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0. 19. 1,000만 원, 2011. 10. 21. 1,730만 원, 합계 2,7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S,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S,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420 1.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2013형제29847호) 피고인 B는 2008. 9. 9.경 서울 관악구 BL오피스텔 801호에서, 피해자 BK에게 1,500만원 화요계 자유낙찰계 2구좌, 2008. 9. 10. 2천만원 수요계 지정낙찰계 1구좌, 2008. 10. 8. 1,500만원 수요계 자유낙찰계 3구좌, 2008. 10. 25. 2,000만원 수요계 지정낙찰계 2구좌 등 총 8구좌를 가입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 충분히 곗돈을 낼 수 있으니 계에 가입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거래도 못하는 처지였고 방문판매 업종에 종사하여 고정적인수입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주 486만원 상당의 계급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6.경 계금 9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7,760만원을 교부받은 후, 계불입금 5,185만원을 불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 피해자 BM, BN에 대한 범행(2013형제32882, 30514호) 피고인 B는 BO, AH 등과 공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P아파트 5층 1402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B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BO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AH는 아파트 주인행세를 하고, 위 피고인은 세입자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BO, AH 등과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P아파트 5층 1402호', 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0년 11월 20일에서 2012년 11월 19일까지', 작성일자란에 '2010년 10월 21일', 임대인란에 '서울 관악구 BQ B동 502호, BR, BM', 임차인란에 '서울시 관악구 BS, BT, B'라고 각각 기재한 후, BM와 피고인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원형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BO, A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는 BO, AH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9.경 서울 동대문구 BP아파트 5동 1402호 내에서, 위 피고인은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H는 제3채무자 겸 연대보증인란에 'BM, BR, 서울시 관악구 BQ B동 502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BM와 피고인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원형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BO, A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는 BO, AH 등과 공모하여 제2의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H는 임대차확인각서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BP APT 5동 1402호', 임차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 작성일자란에 '2010년 12월 29일', 소유주란에 '서울시 BQ B동 502호, BR, BM'라고 기재하고 BM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원형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BO, A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임대차 확인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 B는 BO, AH 등과 공모하여 제2의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H는 임대인 지불 동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물건지 주소란에 '동대문구BP APT 5동 1402호', 작성일자란에 '2010년 12월 29일', 임대인란에 '서울시 BQ B동 502호, BR, BM'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임차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BM와 피고인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원형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BO, A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임대인 지불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BO, AH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9.경 서울 동대문구 BP아파트 5동 1402호 내에서, BN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임대차 확인 각서, 임대인 지불 동의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는 BO, AH 등과 공모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1억 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정상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BN에게 제시하면서 "란제리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1. 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BO, A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2013형제29557호) 피고인 B는 BV, S 등과 공모하여 서울 동대문구 AA아파트 101동 404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BU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BV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S은 아파트 주인행세를 하고, 위 피고인은 세입자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BV, S 등과 공모하여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AA아파트 101동 404호', 보증금란에 '일억육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0년 10월 20일', 임대인란에 '서울 강남구 BX, AC, AB', 임차인란에 '서울 성북구 AO아파트 906동 1001호 AD, B'라고 기재한 후 AB와 피고인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원형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BV, S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BV, S 등과 공모하여 2011. 6. 23.경 서울 동대문구 BY에 있는 BZ에서, BU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는 BV, S 등과 공모하여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1억 6,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정상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BU에게 제시하면서 "속옷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물건을 많이 하면 이익금이 많이 생기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BV, S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A에 대한 범행(2013형제29561호) 피고인 B는 S, CB 등과 공모하여 서울 동대문구 AA아파트 101동 404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C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S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위 피고인은 세입자 역할을 하고, CB은 S과 B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 및 세입자인 것처럼 CA에게 소개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S, CB 등과 공모하여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서울 동대문구 AA아파트 101동 404호', 보증금란에 '일억육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0년 10월 20일', 임대인란에 '서울 강남구 BX, AC, AB', 임차인란에 '서울 성북구 AO아파트 906동 1001호 AD, B'라고 기재한 후 AB와 피고인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원형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S, C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S, CB 등과 공모하여 2011. 12. 7.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는 S, CB 등과 공모하여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1억 6,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정상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CA에게 제시하면서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2. 6. 6.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모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S, C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2630 피고인 C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2월을 선고받아 2011.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2.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5.경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2.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D, E, F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C 아파트 511동 1501호에 관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세입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집주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와 피고인 C은 금원을 차용하여 줄 CD를 소개하여 주고 중간에서 바람잡이 역할 등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D, E,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피고인 E이 공인중개사에게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CC 아파트 511동 1501호', 보증금란에 '일억칠천만원정', 작성일자란에 '2010년 11월 5일', 임대인란에 '서울시 송파구 CE, CF, PY', 임차인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G, W, A'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PY, A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원형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 D, E, F는 공모하여 2011. 1. 14.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F는 공모하여 2011. 2. 17.경 서울 송파구 CC아파트 511동 1501호에서, C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D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 C, D, E, F는 공모하여 제2의 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1억 7,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정상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CD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 C은 "A씨가 7,000만원이 필요한데 1억 7천만원 보증금으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7,000만원만 빌려주면 집주인에게 확인을 시켜 원금 보장을 해주고 이자는 3부 대여기간은 2개월로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세입자 역할을 하면서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7,000만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이자를 월 3부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는 "내가 집주인인데 임차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중에서 빼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S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T아파트 14동 904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S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피고인은 세입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S 등과 공모하여 201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14동 9층 904호', 보증금란에 '일억육천만원(160,000,000)', 임대인란에 'U, V', 임차인란에 '서울 송파구 CH 2층, W, A'라고 기재하고 U, A 성명 옆에 각각 원형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는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S 등과 공모하여 2011. 6. 28.경 서울 성동구 CI CJ이 운영하는 CK 사무실에서, C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J에게 위조된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U 명의의 부동산입대차계약서를 정상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CJ에게 제시하면서 "1억 6,000만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부 5리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6. 29.경 위 피고인의 계좌로 16,87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9,8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40 1. 피고인 B 및 CL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CL은 2011. 7. 21. 서울 강동구 CM 소재 CL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이 위 건물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CL은 피해자 CN에게 '내가 위 건물을 위 B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00일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CL이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B 및 CL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또 피고인 B는 위 건물의 임대인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C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4,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A 및 S의 공동범행 가. S은 2011. 8. 장소불상지에서 그 무렵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AA 아파트 101동 404호, 보증금: 일억 육천만 원, 임대인: AC, AB, 임차인: B'라고 기재한 후 위 AB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복사한 다음 '특약사항'란에 '임차인 B는 CN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팔천만원(80,000,000)을 임대인(AB) 입회하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금액에 관해서는 임대차 종료시 변제치 않을 경우에 양수인 CN에게 반환한다. 2011. 8월 12일'이라고 기재하고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 A 및 S은 2011. 8. 12. 서울 동대문구 CP 소재 'CQ'에서 그 정을 모르는 CN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과 S이 2010. 10.경 자신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AB, AC, 서울특별시 강남구 BX, 2005. 1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강남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위조한 A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 및 S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 A 및 S은 공모하여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S은 위 나.항 기재 임대차 건물의 임대인인 AB인 양 행세하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 CN에게 '피고인 B가 위 AB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 A 및 S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6.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6,0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116 피고인 B 및 S, CR는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9.경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 및 S, CR는 201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CS 언니'가 '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CT 25동 1502호, 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인: CU, CV, 임차인: CR'라고 기재한 후 위 CV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S, CR는 위 'CS 언니'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V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및 S, CR는 2012. 9. 11. 서울 중구 CI 302호 소재 CJ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CR는 그 정을 모르는 C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V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S, CR는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 및 S, CR는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CR는 피해자 CJ에게 '내가 서울 중구 CT 25동 1502호를 위 CV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R는 CV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S, CR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0.경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 및 S, CR는 2012.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CW 소재 C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CR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는 마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양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중구 CT 25동 제15층 제1502호, 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인: CU, CV, 임차인: CR'라고 기재한 후 위 CV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S, CR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V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및 S, CR는 2012. 10. 4. 서울 강북구 CY빌딩 718호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CZ 사무실에서, CR는 그 정을 모르는 D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S, CR는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 및 S, CR는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CR는 피해자 DA에게 '내가 서울 중구 CT 25동 1502호를 위 CV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R는 CV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S, CR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5 1. 피고인 G,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G, E은 공모하여 2011. 5.경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CC아파트 510-402호', 보증금란에 '이억삼천만원', 계약금란에 '삼천만원',잔금란에 '이억원', 존속기간란에 '2011. 4. 15. - 2013. 4. 14., 24개월', 작성일자란에 '2011. 2. 26.'로 기재한 후에, 임대인의 성명란에 'DB', 주민등록번호란에 'DC', 성명란에 'DD', 주민등록번호란에 'DE', 임차인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DF'이라고 기재하고, DB와 D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원형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B, D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G, E은 공모하여 2011. 5. 20.경 서울 종로구 DG 304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DH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DB, D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 E, A은 공모하여 201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피고인 A의 사진을 인쇄하고, 'DB', 'DC',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J', '2002. 4. 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라고 인쇄하고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동대문구청장 발행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G, E, A의 공동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G, E, A는 공모하여 2011. 5. 20.경 서울 종로구 DG 304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DH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DB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I 및 법무법인 D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G, E, A는 공모하여 제3항 가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사천오백만원(45,000,000원)', 발행일란에 '2011. 5. 20.', 발행인란에 'DB', '서울 동대문구 DJ'라고기재하고 D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E, A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B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G, E, A는 공모하여 제3항 가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 나호와 같이 위조된 DB 명의의 약속어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D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G, E, A는 공모하여 제3항 가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마치 D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증담당 변호사 DK으로 하여금 위 공증사무소 2011년 제666호 어음공정증서원본에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 G, E, A는 공모하여 제3항 가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I에게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3,000만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 E,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 E, A는 공모하여 피고인 E이 임차한 '서울 송파구 CC아파트 510동 402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피고인 A가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DB로 행세하여 피해자 DM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E, A는 공모하여 2011. 5. 26.경 서울 송파구 CC 관리사무소 앞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DB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E, A는 공모하여 제4항 가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 DM에게 "내가 살고 있는 CC아파트 510동 402호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해달라"라고 하면서 피고인 A를 임대인 DB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임대인 D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임대인 DB가 아니었고, DB는 위와 같은 대출을 허락한 적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남편 이름을 물어 피고인 A가 머뭇거리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0.경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14동 9층 904호', 보증금란에 '일억육천만원(16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육백만원', 잔금란에 일억사천사백만원', 존속기간을 '2011. 5. 12.부터 2013. 5. 11., 24개월'로 하고 작성일자를 '2011. 4. 7.'로 기재한 후 임대인의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임차인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U과 A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0.경 서울 동대문구 T 14동 904호에서, 제5항 가호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5항 나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DM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 A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고인 A는 실제 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BO, AF과 공모하여 2011. 1.경 강릉시 소재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 별시 동대문구 BP아파트 5동 1402호', '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 원정',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시 관악구 BQ B동 502호, 주민번호 : BR, 전화 : DN, 성명 : BM'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주소 : 서울시 관악구 BS, 주민번호 : AD, 전화 : DO, 성명 : B'라고 기재한 후, BM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BO, A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BO, AF과 공모하여 2011. 1. 3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S 소재 AU이 운영하는 AT 사무실에서, 제6항 가호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직원 D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는 BO, AF과 공모하여 제6항 나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부업체 직원 DP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4,00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이고, 피고인 B는 실제 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AU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8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9 피고인 F 및 DQ, DR은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F 및 DQ, DR은 20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S아파트 301동 1102호, 보증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 임대인: DT, DU, 임차인: DR'이라고 기재한 후 위 D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F 및 DQ, DR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T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F 및 DQ, DR은은 2010. 6. 18. 서울 동대문구 DS아파트 301동 1102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BN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그 무렵 DQ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한 공문서인 DT의 주민등록증을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및 DQ, DR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F 및 DQ, DR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N에게 '피고인 DR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 만약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DT의 집 서울 동대문구 DS아파트 301동 1102호에서 전세 거주하고 있는 DR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F 및 DQ, DR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R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 6,76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87-1 피고인 B 및 DV은 서울 동대문구 DW아파트 103동 6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DV은 세입자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DX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 및 D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DW 103동 601호', 보증금란에 '이억팔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2년 1월 7일', 임대인란에 '서울시 관악구 DY, DZ, EA', 임차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EB, EC, DV'이라고 기재한 후 EA과 DV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원형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DV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A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및 D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5.경 서울 동대문구 DW 103동 601호에서, DX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 및 D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2억 8,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DX에게 제시하면서 "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싶다. 차용금 7,000만원에 대한 월이자 2부 5리로 계산하여 매월 15 일자에 175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1. 1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DV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및 DV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 및 D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W 103동 601호', 보증금란에 '이억팔천만 원', 작성일자란에 '2012년 1월 7일', 임대인란에 '서울시 관악구 DY, DZ, EA', 임차인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EB, EC, DV'이라고 기재한 후 EA과 DV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원형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DV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A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및 D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21.경 서울 성동구 CI번지 302호 CJ의 사무실에서, C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 및 D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25.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2억 8,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CJ에게 제시하면서 "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싶다. 차용금 5,000만원에 대한 월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DV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및 DV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2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X 진술 청취), 건물주 승낙서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차용지불약정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2013고단149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A 및 X 대질신문 포함)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2013고단19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G 대질)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세담보대출에 관한 동의서 2013고단19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아파트 전세계약서 포함), 계좌이체내역, 아파트 월세계약서 2013고단20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송금내역서 사본 2013고단24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M, BK, CA,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BM 명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확인각서, 임대인지불동의서, 송금계좌거래내역, 계장부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AB 명의),사실확인서(AB),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3고단2630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D,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 D,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D, 아파트전세계약서 포함), 거래내역서(A), 예금거래내역(CJ),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E, F), 수사보고(C, E, F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2013고단304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013고단31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CV,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A,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2014고단35 1. 피고인 A, B,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 DB, DP,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인 U 명의),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각 고소장, 실제 임대차계약서사본, 위조한 DB 주민등록증 사본,약속어음공정증서사본, ED 사실확인서, 공증촉탁서사본, 고소인제출서류, 가짜 집주인 주민등록증사본, 영수증, 약속어음,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B),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의 점 확인) 2014고단79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및 DQ, D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2014고단78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D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25조, 제229조,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피해자 BK에 대한 사기의 점은 단독범행이므로 제외)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225조,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229조, 제225조,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B, DD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징역형만 있으므로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E, F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G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G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른 채 A에게 피해자 CD를 소개해 주었을 뿐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C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1. 2. 17.경 위조된 P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CD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이 사건 아파트 근처 식당에 가서 분배하였는데, 피고인 C도 위 A와 식당으로 동행하여 그곳에서 돈을 분배하는 내용을 듣고 위 A가 공동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지켜본 후, 공동피고인 F로부터 860만 원 상당을 분배받은 점, 공동피고인 F는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전주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할 당시부터 피고인 C이 차용금 중 일부를 같이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위 F나 A로부터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C에게 직접적으로 임차인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차용 전날 F와 C과 사이에 마음이 떨리고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과 위 A, 피해자는 종로에서 따로 만나 공동피고인 E이 실제 임차하여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위 A가 위 아파트를 잘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A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집주인에게 확인을 시켜 원금보장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가 성사되도록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F와 수년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11. 1. 12.경 F가 임대인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해자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A에게 대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도 전주로부터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자신은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수료로 적지 않은 14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돈을 교부받아 소지한 위 A를 데리고 공범자들 상호간에 돈을 분배받은 자리에 찾아가 분배받은 것까지 지켜보았는바, 단순 소개자라면 위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자 상호간에 일정한 역할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가 쉽지 아니한바, 피고인 C이 차용 이전에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전주에게 전세계약서의 담보력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고, 차용일에는 세입자를 사칭하는 공동피고인 A를 다른 곳에서 만나 이 사건 아파트까지 대동하여 그곳에서 차용증서가 작성되고 가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서명하는 것까지 지켜 본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A를 데리고 공범인 공동피고인 E, F가 있는 식당으로 가 그곳에서 돈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P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송파등기소 공무원에게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 C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공모관계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D, E, F, A 등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중 피해자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의 점 및 2011. 1. 14.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전세계약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 행세, 전주소개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 E, F, G의 경우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대부업자들에게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한 상태로 돈을 차용하였고 일정기간 고율의 이자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 개별적 양형요소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유가증권 등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 및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8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BK, BU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해액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BK, B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나머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1회 실형, 4회 집행유예 및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계약서위조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이 부분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 피고인 D에 대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 익은 얼마 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 피고인 E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유가증권 등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한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4회 실형, 2회 집행유예 및 2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이 부분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피고인이 남편 사망 이후 식당일, 파출부 등을 하며 폐결핵에 걸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바. 피고인 F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억 3,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3회 실형, 1회 집행유예 및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이 부분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위 3회 실형)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피고인 G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및 유가증권 등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얼마 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 D, E, F와 공모하여 2011. 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E이 공인중개사에게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CC 아파트 511동 1501호', 보증금란에 '일억칠천만원정', 작성일자란에 '2010년 11월 5일', 임대인란에 '서울시 송파구 CE, CF, PY', 임차인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G, W, A'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PY, A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원형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 D, E,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 D, E, F와 공모하여 2011. 1. 14.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