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제1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당신의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그 현금의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수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원상복구 해줄 것이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추후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2:28경 서울 구로구 C 정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제2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확인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당신 명의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주식 계좌도 있는 데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주식계좌에 있는 돈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추후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6:17경 제1항 기재 ‘C’ 정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제3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확인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으므로, 펀드를 가입한 것도 모두 해지해서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 오늘 펀드를 해지하고 4일 후에 펀드 환매금이 입금되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추후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2:28경 제1항 기재 ‘C’ 정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딩톡 메신저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금을 인출했던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외부 CCTV 확인 - 1차범행),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 외부 CCTV 확인 - 2차범행),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 외부 CCTV 확인 - 3차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별건 재판 관련),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