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2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상가건물 1층에서 그곳 여자화장실의 외부로 난 창문 밖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후 위 휴대전화를 손에 쥔 상태로 위 창문 안쪽으로 집어넣어 위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의 하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여자화장실 창문 안으로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곧바로 휴대전화를 빼낸 후 촬영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미수에 불과하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로 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이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삭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동영상 정보가 그 촬영 직후 곧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볼일을 본 후 물을 내리기 위해 뒤돌아서는 순간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들고 있던 팔을 보고 놀라 소리치자 피고인이 급히 팔을 빼낸 후 그대로 도망하였고, 당시 자신이 용변칸에 머문 시간은 1~2분 정도였으며,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부분이 자신의 몸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촬영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된 직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화장실이 있는 상가로 되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그동안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있는 것을 인지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녹화버튼을 누른 뒤 휴대폰을 들고 있던 팔을 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어넣고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거나,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은 열람해 보지는 않았지만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범행방법,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용변칸에 넣기 전에 이미 휴대폰의 동영상 녹화버튼을 누른 상태였음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당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나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또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주요부정사유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 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동영상 직후 곧바로 삭제하여 타인에게 배포되거나 전송되지 않았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평소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수사에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 외에 기존에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모두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모두 초기화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