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26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1고단1268 피고인 A은 경기 이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별다른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7.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한 후 "급한 일이 있는데 일단 돈이 준비되는 대로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000,000원을 송금·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0. 7. 3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공소외 H에 대한 대여금 5,000,000원 등을 대신 변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10. 8. 31.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위 H으로부터 위 H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해 9. 5.경 자신의 대부업 고객인 공소외 I에게 위 금원을 차용해주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6,9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단143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과 J, K은 피고인 B의 직원으로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3년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L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피해자 M(49세)에게 약 3~4억원 가량의 사채를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채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자 자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A 등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의 직원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미행하거나 피해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피해자와 관련한 플래카드를 설치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B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깡패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해를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범죄사실] 1. 2007. 8.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07. 8. 중순 13:00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설봉공원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 놈 죽여버린다.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폭행하고, J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지불각서와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07. 10.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B은 2007.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등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J, K과 함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7. 10. 말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L 사무실에 피해자를 찾아가 J과 K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가 보는 앞에 올려 놓은 후 피해자에게 "너한테는 돈을 받지 못하니 회사 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겠다. 오늘 나와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8.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08. 2. 말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욕을 하면서"우리 직원들과 같이 가서 지금 당장 너와 너의 장모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와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에 겁을 먹은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장모 Q의 집으로 가서 위 Q와 함께 서울 강서구 등촌3동 소재 동사무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Q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2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입출금거래내역서(예금주 H, R),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예금주 S, T), U 통장거래내역서(농협 V), 피고인 통장거래내역서(농협 G) 2011고단14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W,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기록 제142쪽 이하)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1고단1268호 수사기록 제210쪽 이하), 수사보고(B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흉기 등 휴대 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흉기 등 휴대 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횡령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집단·흉기등강요, 공갈의 점에 기재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공동공갈의 점의 사실관계와 위 범죄행위에 대한 피고인 B과의 공모는 부인하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M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직원이었던 위 A이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한 행동일 뿐 자신이 지시하거나 A과 공모한 적이 없어 자신은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는 비록 피고인 B과의 채권, 채무의 존재 및 그 규모에 있어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피고인 B으로부터 2005.경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운영하는 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회사 운영의 실패로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등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한 갖은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려 온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의 처 Y 역시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 B 밑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상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여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M로부터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M는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 이외에 Z에 대한 금8억원의 채무까지 지고 있는 등 변제 자력이 전혀 없어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는 채무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피고인 B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피고인 B의 요구에 대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단순한 서류 수령 업무도 다수의 직원을 보내는 등 어느 정도의 유형력 또는 협박 등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수금을 할 경우 직접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A보다는 피고인 B에 직접적 이익이 되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M에게 대여한 금원의 원리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변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전형적인 불법채권추심행태를 장기간에 걸쳐 자행한 점,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칼, 플라스틱 의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는 증서의 작성, 회사 관련 서류의 교부를 강요하는 폭력행위까지 수반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액은 금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나 유사수신행위에 잘못 투자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채권추심을 도와주는 것처럼 기만하여 그 금액을 편취하고 횡령하고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 F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였던 대부업체 자금 80% 상당을 피해자 M에게 대여하였으나 그 원리금을 받지 못하여 자신도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 A 등 직원들을 통하여 불법채권추심에 나섰다가 이 사건 범죄행위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 M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였던 L의 사업전망, 매출규모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 B, 공소외 Z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원을 차용하는 등 별다른 사업계획도 없이 방만한 사업운영을 하여 피고인들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가시적인 변제 계획도 제시하지 않으며 비협조로 일관하여 이 사건 범죄를 초래한 측면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판시 전과로 수감되어 있는 중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범죄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가 Z의 고소건으로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단계 초기부터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2012. 11. 7. 금1,000만원 상당의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잔존 원리금 채권을 모두 포기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들 모두 현재는 대부업에 손을 떼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작량감경한 형량 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