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행경위 사실] 피고인은 F(2014. 2. 20. 대전지법 구속기소), G, H, I(각 2015. 2. 11. 대전지법 불구속기소) 등과 함께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름, 연락처,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인터넷에서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한 돈을 그 사람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F은 '카드깡' 영업을 총괄하고, H, I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직접 상담하는 역할, G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신분증을 위조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조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아파트 상가 305호 F의 사무실 등에서, L으로부터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L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한 돈을 L에게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2. 11. 20.경부터 2014.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69회에 걸쳐 합계 11,283,149,600원의 돈을 융통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과 '카드깡' 영업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강원도청우체국에 근무하는 C, 춘천상공회의소에 근무하는 D을 통해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10. 11.경 춘천시 봉의동 15에 있는 강원도청우체국에서 M 명의의 범용 공인인증서신청서와 위조된 신분증을 팩스로 송부받아 M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038 명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춘천시 소양로 3가 32-3 에 있는 춘천상공회의소 앞에서, 춘천상공회의소 직원 D에게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5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2. 13:15경 위 강원도청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인 C에게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조로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고, 같은 해 12. 11. 14:08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뇌물 합계 200만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2012. 10. 11.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석사우체국에서 M 명의의 범용 공인인증서신청서와 위조된 신분증을 팩스로 송부받아 위 M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기재 순번 1번부터 25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50명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다. 4. 피고인 D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무단 발급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을 위 A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2013. 1. 3.경 위 춘천상공회의소에서 N 명의의 범용 공인인증서신청서와 위조된 신분증을 팩스로 송부받아 위 N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순번 251번부터 1,038 번 기재와 같이 총 788 명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이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이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 가장 자금 융통의 점), 전자서 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C: 전자서명법 제31조제3호, 제23조제2항(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추징(피고인 B, D) 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는 속칭 공인인증서 발급 브로커로서, 우체국과 상공회의소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C, D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카드깡 대출을 위한 카드결제에 제공하였는바, 이는 카드깡 대출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개수가 많고 인증업무 담당직원에게 뇌물제공을 시도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카드깡 대출에 관여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5,500만원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은 공인인증서 발급과정에서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본인확인의무를 해태한데서 나아가, 피고인 U은 부정한 이익을 받고 본인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서류심사만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전달된 돈을 수령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C,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줄 때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지배, 관리권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전자서명법 제15조 제1항은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은,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하고(1호),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신원확인을 하며(2호), 제2항은,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개인의 경우에는 대리에 의한 인증서발급 및 본인확인 절차규정이 없다. 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3호는,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은 인터넷쇼핑사이트인 옥션, 11번가, G마켓에 통신사업자로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이트를 구축한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고객)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CVC 번호 포함)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을 송부받은 다음, 실제 물품거래는 없이 이를 가장하여 물품대금만을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전자매출전표를 발생시킨 다음 카드사에 청구하여 카드사용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 30%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고객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2. 11, 20.부터 2014. 1. 28.까지 2,069회에 걸쳐 합계 11,283,149,600원의 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 대출을 한 사실, 한편 일정액 이상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고객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다른 공범인 Gol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그 사본을 위조하여, 피고인 A를 통해 춘천시청 우체국과 춘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았는바,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1,038매의 위조한 고객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송부받은 다음, 공인인증업무를 담당하던 우체국 공무원 피고인 C을 통해 2012. 10. 11.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순번 1번부터 250번까지 250 명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춘천상공회의소에 근무하는 피고인 D을 통해 2013. 1. 3.부터 2014. 2. 3. 까지 같은 기재 순번 251번부터 1,038번까지 788 명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카드깡 대출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객들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서 고객들 명의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이 위조된 점에 비추어, 공인인증서 발급명의인인 고객들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지배, 관리권이 배제된 채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고객들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지배, 관리권이 배제된 사정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에 통해 대량으로 고객의 신분증사본이 위조되어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에 이용되었음에도,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본인확인의무에 반하여 본인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B를 통해 뇌물제공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실제로 금품을 제공한 점, 피고인 A에 의해 신청된 공인인증서는 모두 타인 명의의 것이었고, 본인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서로 은밀하게 시간을 정해 하루에 3회 정도에 걸쳐 조심스럽게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를 처리한 점, 일부 고객의 경우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에 고객 본인의 연락처가 아닌 카드캉 대출관련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고, 고객들 사이에 같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일부 고객들은 본인의 동의없이 공인인증서가 발급된데 대하여 피고인 C, D이 근무하는 우체국 등에 심하게 항의하여,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에게 재차 항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F에게 2013. 11, 25, 보낸 카카오톡에는 '정보인증, 상공에 신청하는 핸번을 우리 걸로 하면 안되나 그럼 고객들 정보인증, 상공 전번 모를 테고 그러니 고객들한테 설명만 확실히 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고객들이 배제한 채 그들 명의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이 되고 있음을 피고인 A도 알고, 그와 같은 사실이 고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비록 고객들(타인) 명의의 신분증사본이 위조된 점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고객들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음이 없이 고객들 명의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하고 있음을 서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F,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2. 10. 11. 대전 동구 J에 있는 K아파트 상가 305호 F의 사무실 등에서, '카드깡'을 통한 현금 융통을 요청한 M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에 필요한 M의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하기위하여, G이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둔 M의 나이와 비슷한 남성의 사진을 주민등록증의 사진에 붙이고 M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M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2. 10. 11.부터 2014. 2. 3.까지 같은 방법으로 1,038명의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해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강원도청 우체국 직원 C 등에게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 5.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F, H, I, G, V 등과 함께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 등이 위조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발급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아들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X)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510만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W 명의의 계좌 및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문서 위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또한 F으로부터 받은 신분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시에 제시한 것이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W 계좌와 교제하던 Y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이 받은 돈은 범죄수익이 아니고, 또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일 뿐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인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였다. 검찰은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F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피의자 F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를 제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G은 F의 지시에 따라 의 사무실에서, 현금 융통을 요청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사본이나 운전면허증사본의 인적사항과 사진의 흐릿한 부분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명하게 수정하고, 고객의 실제 사진과 관계없이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별도로 저장하고 있던 증명사진들에서 고객 연령대의 사진을 임의로 추출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사본이나 운전면허증사본을 위조한 사실, F은 다른 공범인 H, I이 별도로 준비한 고객명의의 '공인인증서비스신청서' 1부와 흑백으로 출력한 위조된 신분증사본을 피고인에게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이 우체국과 상공회의소에서 공인인증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C, U을 통해 이를 접수한 사실(수사기록 800쪽, 1,492쪽, 1,665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춘천시에서 거주하면서 위 사무실에는 두 차례 정도 방문하였을 뿐이고, F만 피고인을 알고 있을 뿐 G 등 다른 공범들은 알지 못하였으며, 위조문서는 고객의 신분증사본 중 사진부분이 포토샵 프로그램에 의해 정교하게 위조되어 흑백으로 출력 송부된 것이어서(사본상 인적사항 등 기재내용의 선명도를 높인 것은 위조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쉽사리 신분증사본이 위조되었음을 알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F도 피고인에게 위조사실을 알려준 적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F에게 기술적 수단(포토샵)을 이용하여 사진 등을 선명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조범행에 대한 가담이나, 위조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선명한 사본을 송부해 달라는 요구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보낸 2013. 11. 5.자 카카오톡에는 '지금 팩스로 얼른 보내라. 신분증 잘 한 거랑 신청서 빨리. 아무리 그렇게 해도 팩스본과 원본은 차이가 확 난다. 기본적이고 중대한 실수를 하면 어떡해'라는 내용이 있고, 2013. 10. 28.자 카카오톡에는 '서류 정리하다 보니 신분증 주소와 신청서 주소가 상이한 것이 많다'는 내용이 있으며, 2013. 11. 25.자 카카오톡에는 '정보인증, 상공에 신청하는 한번을 우리 걸로 하면 안 되나 그럼 고객들 정보인증, 상공 전번 모를 테고 그러니 고객들한테 설명만 확실히 해 주면 되지 않을까?"는 내용이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카드깡 대출요청시에 고객들이 제출한 신분증사본이 공인인증서 발급에 전용되고 있음을 안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그 신분증사본 위조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고객들의 신분증사본이 위조된 사정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1) 상공회의소를 의미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범죄수익 등의 정의에 관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중대범죄의 정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의 전자서명법위반행위 즉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준 대가로 취득한 이익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으로 인한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별표 및 제2호 소정의 중대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범죄행위의 대가로 송금받은 돈은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