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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제주지방법원에 간통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C(여, 32세)과 애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3. 4. 24. 20: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부인과 이혼할 것인지 피해자와 헤어질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며 초인종을 계속하여 누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 05:20경 제주시 E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애니콜 휴대폰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어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68 피고인은 2014. 2. 2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신제주 I 인근에 있는 J노래텔을 바로 인수하여 개업하고 매달 10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래텔 건물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기타 개업 준비행위를 전혀 진행한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래텔을 바로 인수할 수도 없었고, 노래텔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계좌번호:K)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L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사진 및 진단서 [2015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간통죄 관련 공소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 재물손괴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 형량 : 3년~7년6월) {사기죄의 양형기준}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8년3월 위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그 방법이 모욕적이고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가 2013. 5. 25.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013. 6. 3. 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면 보복 범죄로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또다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사기죄의 경우에도 그 기망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간통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20. 경 경북 의성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농협채무가 400만 원이 있어 이를 갚아야만 대출이 된다.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9,2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1. 9. 30. 경 피해자로부터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약 1,900평 규모의 자두밭을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를 주면 1년에 임대료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주택과 대지 등이 가압류되어 있는 등 이미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자두밭을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두밭을 임차하여 1년간 경작하였음에도 그 임대료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농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농사를 지어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주택과 대지 등이 가압류되어 있는 등 이미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4. 경 경북 의성군 G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관리기(2011년식 아세아관리기 6. 5마력)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중 2012. 7. 경 H에게 85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 등 첨부에 대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횡령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4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정상] - 판시 제1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 판시 제2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인 안동시 E 등 6필지 약 4,700평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생 F이 빌려간 2,000만원을 포함하여 5,5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는 5필지 약 1,581평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위 다방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 액수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1:3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206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D(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칼로 찔러 버리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1세)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로서 2013. 10. 2. 저녁 피해자와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우기 위해 광주 광산구 F아파트 근처까지 데리고 왔으나, 술에 취해 회사 업무에 대한 고충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집에 데리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중심을 잃어 앞쪽으로 넘어지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한 시간 가량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2. 23:30경 위 F아파트 입구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상가 유리창을 2~3회 때리자 이를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김에 있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피해자를 만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그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2013. 10. 10. 06:45경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고도의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누나인 배상신청인에게 신청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데리고 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던 사실, 사고 직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다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앞쪽으로 넘어져 안경이 벗겨지고 이마, 코, 턱 부위를 긁히기도 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상가 유리창을 2, 3회 때렸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건의 경위를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도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옆에서손으로 잡아당기는 경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사실,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가 하남성심병원에 후송되어 3차례 CT 촬영 및 진정제 투여 등을 받은 다음 다시 조선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2차례 뇌수술을 받는 등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생 9일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고도의 뇌손상(두개골 골절, 뇌좌상,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및 뇌부종)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피해자의 사망에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3. 위법한 주의의무위반(과실)이 없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경위,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비틀거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사고 직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 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얼굴을 긁히기도 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도 술을 마셔 약간 취기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금고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정적인 사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긍정적인 사정: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직장동료이자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도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도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재우려고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사를 부리는 것을 막으려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한 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21:0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철역 4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버스 뒷문을 가로막고 서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려던 피해자 D(여, 28세)이 자신에게 "그만하고 비켜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씹할년아, 보지나 팔아라, 오함마로 내려 찍어버려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112 신고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흔적 및 피의자 얼굴 부위 사진촬영)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10호, 1015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D(여, 26세)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E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B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4. 8.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피고인 A는 2012. 5. 16.경부터 2012. 5. 22.경까지 공모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E, 강남역 5번 7번 출구, F'라는 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 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410호, 1015호실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13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G(여, 26세) 등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H, 강남역 5번 7번 출구, I'라는 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 원을 받고 위 G 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413호실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2, 21:3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강남역 5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젊은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함께 'H 오피스, 강남 상위 1% 급 언니들과 함께, 강남역 5번 7번 출구, K'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성매매 알선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전단지 150매를 길거리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1. 각 사진, 각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구 청보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2019고단12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7. 2. 오후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자인 성명불상자(B 아이디: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면서 같은 날 18:21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조합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E조합 계좌(번호: G)로 45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16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7.경 H에 접속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번호에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18. 6. 8. 18:00경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J에서 위 판매자가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박스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19:00경 충북 증평군 K건물, L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9. 저녁 무렵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자와의 채팅 캡처 1. 이체내역 캡처, E조합 거래내역, E조합 지점 조회, CCTV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2019고단4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출금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3년경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 소재 건물 1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F, 피고인 B은 종업원인 자들이다.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2011. 10. 5.경부터 2012. 3. 4. 22:00경까지 위 'E' 내에서,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일레븐'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크레디트에 같은 액수의 점수가 쌓이게 하여 레버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누적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게임기에서 경품이 1장씩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경품을 획득한 손님이 게임장 안이나 밖 불상의 장소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경품 한 장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월급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주간에 수시로 출입을 하거나 19:00 경부터 다음날 07:00 경까지 근무를 하면서 03:00-04:00경 사이 업주 A 이 없을 때 대신하여 정산을 하고, 종업원 면접 보는 일을 하고, 손님들에게 차나 음료수를 갖다 주고, F은 2012. 2. 15.경부터 2012. 3. 4. 22:00경까지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작성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출고장, 각 미단속보고서, 게임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구조 및 설비 (시시티브이 등의 설치로 인해 여러 차례 단속에 실패함), 영업기간, 수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돈 나올 곳이 있으니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음 날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안산시 상록구 E'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주시장 명의의 A 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변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추심하러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뒷면에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도 하루만에 20%의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9. 2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7번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의 등 뒤쪽인 8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위 식당 매니져 피해자 D(여, 22세)를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갑자기 테이블 칸막이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12.29, 22:4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위 1항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으면서 술에 취해 일행과 언성이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던 중 뒤편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위 1항과 같이 추행한 사실로 위 피해자로부터 "신고 안 할 테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신고해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면서 테이블에 침을 뱉고 그릇을 던지 9 고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찍고 테이블 위 후드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업소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가량 위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4 01: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부근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 C을 조수석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 조수석에서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중국 화폐 1,000위안(한화 약 173,000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19: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9: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2차로를 영등포역고가 쪽에서 청과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주행중인 피해자 H(여, 52세)가 운전한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H의 진술과 통원치료확인서, 의무기록부 사본증명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H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블랙박스 영상 및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속도는 20km 정도였고, 그 발생경위는 두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이 운행하는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접촉한 것이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돌 직후 피해자 차량의 흔들림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 차량의 파손정도 역시 각 차량의 접촉부위가 긁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5. 10. 14. 단 하루만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X-ray만 찍었을 뿐 약을 처방받거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을 함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의 남편 J은 별다른 인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 22: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원적로47번길 6에 있는 풍림아파트 삼거리 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적로47번길 6 에 있는 풍림아파트 삼거리를 나은병원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절한 제동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순환로 방면에서 와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단속기록지, 각 진단서(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항만대로에 있는 마린센터사거리교차로를 황금물류센터 쪽에서 서측배후도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직진 차선인 3차선에서 넓게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 전면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한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3,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트럭을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3.17:10경 공주시 C 본점 조합장실에서, 인사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D(36세)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개방성,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G 진술 부분 포함),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가중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에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금 책임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