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3:20경 대구 중구 경삼감영길 221 신용보증기금 앞 도로에서,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손님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16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영업용 택시를 주차해 두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약 100m 가량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변을 살피다가 03:30경 대구 중구 E빌라 앞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칼이 있다, 칼로 찔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인근 주민이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및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 ·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73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160cm 초반의 키에 화장을 하고, 술도 많이 취해 있었다. 23~24세 정도의 여자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17, 127쪽)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 행 장면을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의는 민소매 셔츠, 하의는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있었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던 점,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영상), 피해자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메이크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4, 9쪽), 피해자가 범행 당시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외모 내지 체형 등을 통해 그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대화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데 소요된 시간이 5분도 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4~29,126쪽),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새벽 03:30경으로서 여자 청소년이 그 시간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