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00

범죄사실(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촉법소년), I(촉법소년), J(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인 I, J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피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해당 호실을 피고인들과 H에게 알려주면 피고인들과 H이 그 호실에 들어가 피해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점을 약점 삼아 금품을 갈취 또는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차량을 미리 준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3. 27.자 공갈 피고인들과 H, I, J은 2015, 3, 27. 21:00경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대포폰에 '채팅 매니아'라는 채팅 어플을 설치하고, '지금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24세)에게 마치 조건만남 형식으로 I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구 L에 있는 M병원 앞으로 유인하였다. 높은 같은 날 22:00경 위 M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남구 N에 있는 O모텔 303호에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텔명과 해당 호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과 H, J은 미리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위 모텔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H, J은 모텔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모텔 303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이 내 동생이고 미성년자인데 형사 처벌을 받을 거냐, 보상을 할 거냐, 일단 가진 돈을 다 내놓아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2015. 3. 28.자 강도상해 피고인들과 H, I, J은 2015. 3. 28. 02:00경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대포폰에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을 설치하고, I으로 하여금 아이디 'P'로 접속하게 한 후, 위 아이디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23세)에게 마치 조건만남 형식으로 I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부평역 부근으로 유인하였다. 높은 같은 날 02:40경 위 부평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모텔 207호실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텔명과 해당 호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과 H, J은 미리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위 모텔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 B와 J을 모텔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H은 위 207호실에 들어가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지키고, 피고인 A H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B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모텔방에 들어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5, 3. 28.자 특수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3.28,02:48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나.항과 같이 강취한 Q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며 편의점에 들어가 Q의 예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그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던 BGF캐쉬넷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같은 날 02:49 경 30만 원을, 같은 날 02:51 경 30만 원을, 같은 날 02:53 경 27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현금 87만 원을 절취하고, 강취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5. 3.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4, 17:0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주)창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3.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0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X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5. 3.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4. 16: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주)창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3.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23: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예술회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천시청 주차장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X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S모텔 CCTV 판독), S모텔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현금인출 사진 첨부), U편의점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영톡 대화내용),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승용차 번호확인), 모닝승용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차적조회(X),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모텔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렌트한 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확인, 사건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B),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A)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각 강취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이 법원이 몰수를 선고하는 압수물 외에 압수된 일만원권 20매(증 제4호), 일천원권 1매(증 제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오만원권 2매(증 제12호), 일만원권 47매(증 제13호), 일천원권 8매(증 제14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갈 및 강도상해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 소비하고 남은 돈과 피고인 A, B의 돈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압수목록에는 화폐단위와 그 수량만이 기재되어 있어 (압수품 사진에 의하더라도 그 화폐단위와 수량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 각 돈의 총액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수사기록 제114쪽, 제115쪽, 제117쪽, 제118쪽, 제121쪽, 제122쪽, 제158쪽, 제170쪽, 제308쪽, 제309쪽, 제503쪽, 제504쪽, 제520쪽, 제528쪽), 위 각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중 어떠한 돈이 이 사건 공갈 및 강도상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고 어떠한 돈이 피고인 A, B 의 돈인지 구분하여 이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나 환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1)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공갈죄를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공갈, 강도상해 범행은 성매매를 미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갈 및 강도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공갈죄를 비롯하여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공갈, 강도상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공갈 및 강도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부분(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 해당 기재와 같은바, 심리 결과 피고인이 15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갈 및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