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5. 6.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3.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34 피고인은 2018. 3. 31. 23: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56세, 남)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안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58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5:5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의원에 들어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병원 사무장인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2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치 위 돌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G의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H(36세)가 피고인이 위 E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돌을 떨어뜨리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돌을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하다가 피해자 옆 펜스 쪽을 향해 위 돌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C식당) CD, 1. 진단서, 피해사진 2019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진술 청취)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3년 1월(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D를 양 팔로 안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병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병원 사무장인 피해자 E를 돌로 위협하였으며,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피해자 H을 돌로 위협하다가 피해자 H 옆에 있는 펜스를 향해 돌을 집어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위협하거나 던진 돌의 크기, 모양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E와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와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1. 22:4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29(잠실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6개월 내에 세 차례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음주측정치는 0.063%로, 앞서 언급한 세 차례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측정치는 0.054% ~ 0.084%로 각 측정되어 그 측정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편 앞서 언급한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1:13경 서울 금천구 B, 'C'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D(여, 28세)과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타라, 개소리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큰 대로 변에 세워달라는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구 F모텔'까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F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재차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위 모텔 6층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간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다소간 의문이 드는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 집에서, 그곳에 방문했던 피고인 애인의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36세)를 배웅하러 단둘이 마당에 나가게 되자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애인 D의 집 현관에 나가 피해자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상자 때문에 공간이 좁아 피해자의 어깨를 옆으로 살짝 밀면서 대문을 열어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일 D와 술을 마시고 D의 집에 가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더 마셨으며, 집에 가려는데 피고인이 대문을 열어주겠다면서 먼저 마당으로 나갔고 자신이 뒤따라 나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어깨와 팔뚝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입술을 꽉 물고 입을 닫아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맞춤 시도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기습적인 입맞춤 시도를 하여 매우 당황하였을 피해자가 이를 당연히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D와 술을 많이 마셔 일부 상황들(D 집으로 가기 전 호프집 술자리에 D가 피고인을 불러내었는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어떤 술을 사왔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에 일부 분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최초 D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D의 집까지 가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는 추행 행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억지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애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D가 사건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3) 그 밖에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71

범죄사실 2020고단2171 피고인은 2020. 2. 27. 23:30경 광주 서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이 샤워실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현금 8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98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나는 마트 사업자등록을 할 사람을 중간에서 소개해주는 사람이다. 네 명의로 마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을 쌓아 은행권 대출을 받고, 마트를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 마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3개월이면 1억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녀의 명의로 마트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자, 다음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일단 신용을 올려야 하니 대출로 차를 한 대 뽑자. 내 친구가 신용불량자라 차를 뽑을 수 없어 매달 80만 원을 받고 차를 렌트해주기로 했다. 그 돈으로 할부금을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같은 방법으로 마트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F, G에게 급히 대출금을 반환해주거나 할부금을 입금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 명의의 차를 담보로 위의 급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신용불량자인 친구에게 월 80만 원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를 렌트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를 구입하여 인도해 주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경 그녀의 명의로 H에서 2,660만 원을 대출받아 I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대출금 중 제네시스 승용차 구매대금을 제하고 남은 420만 원을 자신의 J 계좌(K)로 이체 받아 총 2,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4.경 불상지에서상기 본인 <삭제>은 <삭제>호 <삭제>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채권자 <삭제>로부터 일금 <삭제>원정을 차용함에 있어 본인 소유 차량에 차용일자로 가처분(가압류) 신청하고 금일 이후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일체 모든 권리를 원금 변제일까지 양도하며 만일 변제 기일까지 변제치 못할 시에는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모든 소유권 이전 및 매매하여도 이의치 않을 것을 확인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 및 차용금 : 일금 팔백만 원정, 위 차용금을 차용함으로써 채권자와의 변제 날짜를 차용한 날로부터 <삭제>개월 약정함에 <삭제>년 <삭제>월까지 변제하며 만약 불이행 시 모든 제반 서류비용과 대출금의 대해 채권자에게 납부하며 불이행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합니다. 대포차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며 운행을 허락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속사실확인서에 "동의인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채무이행각서와 약속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4.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 채무이행각서와 약속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대출업자인 L에게 건네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0고단3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채무이행각서, 약속사실확인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21. 확정되고,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1. 확정되었다. [2020고단5343] 피고인은 2015. 6. 14. 17:15경 서울 금천구 시흥1동 금천파출서 앞에서 노상방뇨등(침뱉는행위)을 하였다. [2020고단5344] 피고인은 2015. 5. 14. 06:2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에서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345] 피고인은 2015. 3. 17. 09: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두암공원에서 쓰레기 등 투기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346] 피고인은 2015. 6. 19. 07:08경 서울 관악구 D에서 쓰레기 등 투기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347] 피고인은 2015. 6. 14. 17:10경 서울 금천구 E에서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348] 피고인은 2015. 7. 4. 21:23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349] 피고인은 2015. 6. 21. 03: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역에서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350] 피고인은 2015. 6. 23. 02:32경 서울 성동구 H에서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및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최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12호, 3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위반행위의 횟수, 내용을 고려하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5: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뒤편에 있는 산책로에서, 피해자 D(여, 25)의 뒤에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가슴 한쪽을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관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건 당시 정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추행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이천시 C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부사장이자 주식회사 E의 감사이고, 피해자 F(55세)은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해 있었고, 2014년 8월경 위 아파트 신축 사업 승인이 이루어져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위 주상복합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교부하거나 교부하기로 약속한 것을 알고 피고인을 불공평하게 대접한다는 데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순 날짜불상경 이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대표이사 H에게 "피해자가 회사로 들어오는 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만 먹는다. 사업이 성공했는데도 내 몫을 챙겨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피해자의 비리를 언론에 알리고, 검찰에 고발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중순 날짜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8월말까지 사무실에서 나가겠다, 아파트 사업도 성공했는데 나에게도 이익을 나누어 달라, 그동안 내가 기여했던 공로에 대한 성과급으로 미분양 아파트 1채와 그동안 밀린 급여 월 400만원씩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1. 10. 11:00경 이천시 I에 있는 J카페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온 주식회사 D 전무 K에게 "F 대표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나에게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미분양아파트 1채 분양권, 밀린 급여 1억 5,000만 원을 달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여 K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A 정리요청사항 1. 확인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실 피해금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적인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5: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곳 안에 있는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은 걸레다, 창녀다, 내 엉덩이에 뽀뽀도 했고 내가 니 밑구녕까지 본 놈이다. 그동안 가져간 돈을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1회나(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2017.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콜센터와 서울 양천구 G 2층에 있는 H법무사사무소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A이 고용한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콜센터에서 I은행 직원 J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자 모집에 사용할 목적으로 47,352명의 채무자 이름, 계정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러시' 라는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 위 콜센터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K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100,000명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ibkclon'이라는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 양천구 L아파트 102동 8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판매상 M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17,641명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e-현대캐싱'이라는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1. 28.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5,691,934명의 채무자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콜센터에서 위 1항과 같이 입수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신청을 광고하는 자동전화를 발신한 다음 위 사람들이 이에 응하면 고용한 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인적사항, 직장 재직유무, 직업, 총 부채금액, 자동차, 부동산, 재산관계, 부양가족, 보험여부 등 개인회생신청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담하게 한 후 위 사람들이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할 경우 피고인 B 및 소속 직원들은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위 사람들의 채무내역,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받아 상담카드와 함께 위 H법무사사무소의 직원에 넘겨주고, 그 후 피고인 A이 고용한 N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개인회생신청 의뢰자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 명목으로 개별 신청의뢰자들로부터 1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1. 8. 19.경 위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입수한 개인정보 상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콜센터 자동전화로 O에게 연락하여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상담을 한 후, O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직원이 O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그녀의 인감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H법무사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O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고 O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음으로써 O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42,5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정도, 범죄수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판시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도 해당하는데 변호사법위반죄와 법무사법위반죄는 법조경합관계에 있어 법무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원하는 사람들과 법률상담을 하고, 그 신청업무를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대리',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서 법무사 아닌 자가 업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내지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러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가 하는 위와 같은 개인회생신청의 대리 내지 그와 관련된 법률상담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358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 횟수,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수산물을 납품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를 하나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수협계좌(F)를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E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자신의 처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E이 ㈜C으로부터 납품받은 수산물에 대한 대금보다 부풀린 돈이나 ㈜E을 매각한 자금을 ㈜C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해서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아 위 수협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에 입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 23.경 당시 잔고 59,729,571원 가운데 3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였고, 2018. 8. 16.경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위 수협계좌의 거래를 임의로 정지시킨 후 잔고 81,907,656원을 그 무렵 수산물 매입자금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합계 111,907,656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협계좌 거래내역, E 매도관련 계약서, G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8: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누구든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난폭운전 금지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320d 승용차 후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분 동안 수회에 걸쳐 경음기를 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F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경 및 201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과 다리로 막고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15.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D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란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성폭력 전과 없음) 및 개전의 정과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과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력, 경제적 사정, 범죄전력 및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범죄사실란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위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가중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며칠 후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가족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등 다른 가족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가족들을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보다는 보호관찰 하에 부양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지능,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