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2

범죄사실 [전제사실] 1. B파 조직원과 C파 조직원간의 갈등 및 B파의 D주점 손괴 C파 조직원인 E은 2018. 4. 17. 02:06경 전주 덕진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여자친구인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J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J을 통해 B파 조직원 K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K은 E과의 전화통화 후 J으로부터 E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B파 후배 조직원인 L과 함께 F 일대에서 E을 찾아 나섰다. 한편 위 K은 B파 조직원 M, N, O 등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위 L은 B파 조직원인 P, N, Q, R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K, M, L, R은 서신지구대 부근 S 커피숍에 집결하여 E이 운영하는F에 있는 D주점로 가기로 하였다. 이에 K과 L은 L 운전의 T YF소나타 승용차를, M과 R은 M 운전의 번호 불상 그랜 저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D주점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 경 R, K, L, M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야구방망이로 D주점의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2. B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의 집결 및 대치 전항과 같은 과정과 함께 B파 조직원인 0, K, L, M, R, N, Q, P, U 등은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C파 E이 B파 K에게 험담한 사실을 서로 전해 듣고 D주점 주변에 집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3:54경 N 운전의 V 벤츠 승@용차), , P 운전의 W WBMW 승용차, L 운전의 X YF소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D주점 주변에 집결하였다. 그 무렵 E은 B파 K, U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D주점가 B파에 의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B파와의 조직간 다툼이 예상되자 C파 조직원인I, Y, 친구 Z와 함께 D주점로 이동한 후 D주점에 있던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의 AA K3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B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이 그 무렵 D주점 앞에서 상호 대치하던 중, E이 칼을 휘두르며 I, Y 등과 C파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L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B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B파의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E이 치료일수미상의 우측악관절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속칭 'C파' 폭력조직은 AB, AC, AD, AE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C나이트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관광나이트클럽을 무대로 AH 등이 결성한 일명 'B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AB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AI을 위 AB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AE 및 AJ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를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B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AK에 있는 AL 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C파에 가입한 혐의로 2017. 10.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C파에 가입한 이후로 그 조직원으로 활동 중이다. 피고인은 C파 조직원인 AM, AN, AO, AP과 함께, 위 [전제사실] 제2항 기재 양 조직간의 폭력 사건이 있은 후 같은 조직 후배인 AQ 등으로부터 위 사건의 경위를 듣고 같은 또래이자 B파 조직원인 AR와 통화하여 위 사건 처리 등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2018. 4. 17. 17:00경 위 AS 커피숍에서 위 AR를 만났고, 그와 '위 상호 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을 불러 1:1로 싸움을 시켜 지는 쪽이 항복을 하자.'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으며, 그 무렵 후배 조직원인 AT, AQ 등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며 아중저수지로 집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N, AM, AO, AP, AT, AQ, AU, I 등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에 있는 아중저수지에 집결한 후 그 부근의 왜망실 입구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AU, I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B파 조직원인 R, L과 각 1:1로 싸우고, 피고인은 AM 등 나머지 C파 조직원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조직 간의 싸움에 대비하는 등 B파와 상호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N, AO, AP, AT, AQ, AU, I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C파의 존속·유지·강화 등을 위해 C파 구성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 R, L, AV, AU, AW, AM, AP, AQ, AX, AY, AN, AO, AZ, BA, BB, BC, BD, AT, AR, BE, BF,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회신자료(B파 R, B파 L, B파 K, B파 AZ, B파 Q, B파 I)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9, 11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5 내지 35, 64, 66, 67, 70, 72, 73, 75 내지 77, 83, 84, 86 내지 91, 100, 101, 102)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벌에 처하여야 할 사회적 요청이 크고, 피고인은 2017.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7. 10. 20. 위 법원에서 2016. 3. 초순경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0.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후 2020. 1. 15.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할 때까지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단체 구성원들 사이의 폭행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루어져 일반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형성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폭력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