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18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2. 11. 1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역 부근에서,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인터넷 네이버의 음란성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2급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밥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겠다, 교복을 가지고 나오라'고 시킨 다음 위 구로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구로역 부근의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를 하고,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교복으로 갈아입힌 후 피해자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아프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밀어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잡는 등 폭행하여 다시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깊숙이 수차례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3. 3. 2.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소재 안양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채팅으로 '교복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교복을 가져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을 때리고 침대에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 폭행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아프다며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잡아 침대로 끌고 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법률규정이 2011. 11. 17. 개정되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 내지 3항, 제5항, 제6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형법상 강간죄 등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대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법률 문언의 의미와 개정 취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 법 제6조 제1항의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진단평가보고서(서울대학교병원), 심리평가보고서(아주대학교병원), 설명 등 요구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5. 26. 실시된 지능평가결과 피해자의 지능 수준은 56이었던 사실, 2013. 5. 7. 실시된 심리평가결과 피해자의 지능 수준은 45 이하로 '중증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고 사회연령은 약 7~8세에 해당하는 사실, 피해자는 2013. 5. 21. 장애진단을 받아 같은 해 6. 24.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E'이라는 제목의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파트너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아이디를 남겼는데, 피해자가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날 약속을 정하였다. 2) 위 카페는 변태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성 카페로, 성인 아이디로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성적 취향에 관한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카페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구로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는 주거지인 안양에서 구로역까지 꽤나 먼 거리를 혼자서 찾아왔다. 4) 앞서 본 만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를 위해 성행위에 열중하였을 뿐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하는 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모텔 주인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2010. 3. 2. 일반중학교에 입학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적 없이 3년간 일반학급에서 수학하였고, 2013. 2. 7. 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중학교 시절 수업시간 중 무단이탈 혹은 독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특별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피해자의 학업성취도가 좋지 않은 점 외에 피해자의 장애를 명시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3. 3. 4.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수업시간에 수업과정을 방해할 정도의 돌발성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친구들과 함께 또는 혼자 하교하는 등 비교적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3. 4.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다른 음란성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성인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추행 또는 간음을 당하였고, 위 남성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사건에서는 위 남성 스스로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인식하였다고 자백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 공소사실 가.항 - 유죄 : 3명 - 무죄 : 6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 공소사실 나.항 - 유죄 : 3명 - 무죄 :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