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0:40경 평택시 B 201호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네 경찰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및 1회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 용화교 앞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장호 방향에서 근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문화레일바이크 주차장 방향에서 근덕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2016. 7. 27.경, 2016. 7. 28.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되어 2017.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21:0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한 무등록 올코트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8. 9.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11:05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한 무등록 올코트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임의동행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누범 및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누범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차량은 자동차였고, 이 사건은 사륜 오토바이라는 점, 사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물과 폐지 등을 수집하는 등으로 노모를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점, 이 사건 이후 사륜 오토바이를 매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3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5. 7. 서울 종로구 소재 B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싼 원사가 나와서 이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원사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데 며칠 걸리지 않으니 정리 되는대로 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3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사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거액의 채무가 있고 국세도 연체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 액면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4. 6. 16.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종로구 소재 B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원사 구입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서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사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거액의 채무가 있고 국세도 연체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처 E 명의 C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3.경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실제로 1990년대부터 2014년까지 원사 판매업을 영위하며 그 자금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거래하던 G으로부터 차용하게 되어 G에게 2014. 6. 26. 20만 원을, 2015. 1. 28.까지 각 30만 원을 7회에 걸쳐 지급한 점, H과는 이자 약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두어차례 원금 이외에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2014. 10. 9.경 차용한 600만 원은 약 5일 후에 612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14. 10. 23,차용 후부터 2015. 1, 14.에 처 E 명의로 1,100만 원을 비롯하여 2017. 4. 11.까지 피고인과 E 명의로 H에게 합계 2,290만 원을, 2019. 3. 7. 1,000만원, 2019. 4. 2. 200만원, 2019. 7. 11. 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과 H이 함께 2014년 말경부터 고춧가루 사업을 동업하여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부담하고 H은 자금관리를 한 점, H이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공제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 정도를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간 점, 피고인은 2018. 6. 8.경 G과 합의하고 2018. 12.경 1,2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H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가 동업하는 고춧가루 사업을 위한 공장의 운영자금에 쓰이는 등 용처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제 기간 및 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G, H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채무 변제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 점 등 변제 의사에 대한 기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 등 상환능력과 관련하여 G, H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사기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7:40경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부근 도로를 H 방면에서 I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좌측으로 굽어지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J(45세) 운전의 K 모하비 승용차 좌측 앞 범퍼와 펜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사고경위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까지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의 요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구간이 빗길이었고 굽어지는 도로였던 사실, 피고인이 빗길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60km/h 구간에서 별다른 감속 없이 주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안전속도 유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B(당시 C)와 영업소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E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고객들과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고 고객들이 피고인에게 직접 운송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의 고객인 F로부터 2015. 3월분 운송료 10,000원, G로부터 같은 달 운송료 930,500원, H으로부터 같은 달 운송료 746,500원, I으로부터 같은 달 운송료 15,121,330원 등 합계 16,808,33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기석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2:2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력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 술집에서 실장인 피해자 C(가명, 여, 47세)로부터 술값의 선지급을 요구받자 "내가 금팔찌도 있는데 술값을 내지 않겠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C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역 'D주점' 내부 CCTV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쳤을 뿐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다른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집 주인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당일 처음 본 사이였는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20. 00:20경 대구 수성구 C 상호불상 횟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0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1:00경 김포 C건물 D동 앞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놓아둔 자신의 자전거가 없어진 것에 대해 화가 나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이하 본건 주점)에서, 피해자가 본건 주점의 운영이 힘들어 본건 주점을 팔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 사실은 2010.경 약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소개해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여, 본건 주점을 팔아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본건 주점을 싸게 팔려고 하느냐, 내 주위에 유흥주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몇 있고, 부동산 업소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사람도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 필요한 경비를 주면 3억 2,000만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7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58,55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내용 1. 문자메시지내용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5,8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금액 중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매우 적은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7. 6. 사기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칼호텔 사거리 쪽에서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내지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 7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영천시 B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스킨스쿠버 리조트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리조트를 설립한 후 리조트 법인 지분을 주고 돈도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조트 설립을 위한 자금을 실제로 확보한 바 없었고, 리조트 설립 부지 또한 선정되지 아니하는 등 리조트 설립 가능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D)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사본, 문자내역서 사본,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스킨스쿠버리조트 운영 및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천일염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3년경 피고인의 부 F(1999. 11.경 사망)에 의하여 위 'E'에 오게 된 피해자 G(60세, 남)이 지적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케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위 'E'에서 피해자를 염부로 종사케 하고 급여 786,480원(2007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77,791,4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고 장시간 억압에 노출되어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일을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염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09. 4. 경 2월 임금 90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7,776,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보석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6.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C은 원단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년 말경 서울 성동구 E상가 F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D의 이사인 G에게 전화하여 "발주서를 보낼 테니 원단을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원단대금을 결제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납품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대금이 5억 원 이상이었고 납품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해 거래처에 납품하더라도 납품대금은 밀린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 경 시가 12,103,080원 상당의 원단(품명: H) 2,079야드, 2018. 1. 5. 경 시가 9,313,920원 상당의 원단(품명: I) 1,344야드, 2018. 1. 9. 경 시가 46,395,800원 상당의 원단(품명: J, K) 7,240야드 등 시가 합계 67,812,8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가 51,914,720원 상당의 원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914,72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납품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발주서, L 대화 사본, 견적서 및 청구서, 출고리스트, 캔슬 내역,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1:55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 115에 있는 파고다공원 동문 앞에서 피해자 B(46세)와 술을 마시다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나무막대기(길이 약 84cm)를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나무막대기를 들어 피고인을 공격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해자가 위와 같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고, 이 외에도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나무막대기를 이용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3: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에 있는 상가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환경미화용 차량에 쓰레기를 싣고 있던 피해자 D(4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04:50경 원주시 무실동 법조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C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2:0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알콜 중독 치료를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담당직원 D에게 "이번에 E여행사에서 F초등학교 스키캠프를 대행하게 되었다, 견적서를 보내주면 2014. 12.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2박 3일간 스키캠프를 진행한 후,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초등학교 스키캠프를 대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12. 19.경부터 2014. 12. 21.경까지 객실, 음식, 스키 강습 등 합계 13,13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각골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고 전방에서 피해자 E(84세)가 폐지 등을 실은 유모차를 밀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방향에서 그 진행방향 전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8. 12: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검시조서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5. 13:30경 익산시 배산로 171에 있는 익산우체국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 수정작업을 통해 추가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심사 후 기존 대출이율보다 저렴하게 추가 대출을 해주고 대출작업이 종료되면 바로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본건과 유사하게 성명불상자에게 본인의 통장사본을 보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불기소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