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전자부품,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개발팀 소속 이사와 수석연구원으로서, 휴대전화의 버튼, 충전단자, 음향부품 등의 부품류를 디자인하여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하며, K의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위 신규 모델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된 모델에 대한 평가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K에 '치공구류[K에서 생산하는 휴대폰 부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예, 틀)]'를 납품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M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1.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에 인쇄회로기판(PCB)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O로부터 "K이 진행하고 있는 신규 모델 개발 사업에 M이 참여하여 PCB제품을 대량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11. 1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통해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29. 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회사 Q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4.경 위 K 사무실에서 K에 인쇄회로기판(PCB)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 R로부터 "K이 진행하고 있는 신규 모델 개발사업에 Q가 참여하여 PCB 제품을 대량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4. 27.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P)를 통해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17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L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B 과 함께 2010. 9.경 위 K 사무실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K에 '치공구류'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L의 대표 C을 만나 위 C으로부터 "L가 K에 치공구류를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L가 K에 납품하고 얻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위 B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K의 구매팀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L의 경쟁업체인 S이 계속 불량물품을 납품하므로 S 대신 L에 양산 발주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2010. 10. 경부터는 위 S1 K 납품업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L의 K에 대한 납품 실적이 향상되었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2010. 10. 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T)를 통해 위 L의 K에 대한 납품 이익 분배금 명목으로 2,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88,93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M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7.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O로부터 "M이 K으로부터 신규 모델 개발에 참여하여 PCB 제품을 대량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O로부터 2010. 7. 9.경 위 개발팀 이사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P)를 거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8.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L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A 과 함께 2010. 9. 경위 K 사무실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C을 만나 위 C으로부터 "L가 K에 치공구류를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L가 K에 납품하고 얻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위 C으로부터 A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위 A 과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K의 구매팀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L의 경쟁업체인 S이 계속 불량물품을 납품하므로 S 대신 L에 양산 발주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2010. 10. 경부터는 위 S1 K 납품업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L의 K에 대한 납품 실적이 향상되었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2010. 10. 1.경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P)를 거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위 L의 K에 대한 납품 이익 분배금 명목으로 2,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7, 19번은 삭제하고, 순번 제18번은 금액을 "660,000원"으로, 이에 따라 합계 금액을 "67,330,000원"으로 각 수정하는 외1) 의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67,3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A과 위 B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납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경부터 2014. 2. 3. 경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161,915,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제1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각 수령한 돈 중 약 1/2에 해당하는 돈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1. 12. 3.부터 2012. 4. 1.까지는 피고인 C에게서 2012. 2. 1. 660,000원을 수령한 외에는 어떠한 돈을 받은 바 없고, 2011. 12. 2.까지는 피고인 C에게서 받은 돈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서 완전히 정산된 상황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서 수령한, 2012. 1, 2, 1,940,000원(순번 제17번), 2012. 3.2. 2,050,000원(순번 제19번), 및 2012. 2. 1. 2,240,000원 중 직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서 수령한 660,000원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1,580,000원은 모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서 수령하여 분배한 돈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모두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17, 19번, 제18번 중 1,580,00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을 비롯한 하청 업체들의 각 대표자들에게서 물량 배정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에게서 돈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피고인 A, B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리 짧지 아니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 A의 경우 약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피고인 B의 경우 약 1억 원에 이른 돈을 각 수재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약 1억 5,000만 원 남짓의 돈을 증재한 점, 공정경쟁의 사회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적 영역에 만연한 부패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