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26

범 죄 사 실 2017고단3126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wechat)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9. 29.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가 E의 사기 범행에 이용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을 통해 받고, 같은 날 12:56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1.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905,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9. 12:56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C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의 서류 양식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 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고, 하단에 '담당자 H, 금융위원회 I'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¹2017고단386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경 중국 연태에 있는 완다광장에서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제공해주면 1장 당 25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wechat)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9.27. 12: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7. 10. 13.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현금 1,121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색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Y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인출내역 등, 현장에서 확보한 피의자의 사진 등, 영수증 사본, 예금(신탁)이자계산서 사본 등, 각 공용영수증 사본, 피혐의자가 알려준 서울지방검찰청 사칭 사이트 캡쳐 사진 사본, 영수증 사본 등, CCTV 사진 1.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칭 공문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 45) 2017고단3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회신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관련 사진, 감정서, 사기 사건 지문인적확인, 금융감독원 서류 사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악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함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이는 범행에 핵심적인 분담 부분이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보더라도 위조된 금융감독원 위원장의 공문서를 보여주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 행세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기망행위에 적극성이 엿보이는점, 공소사실 기재 각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사기 범행이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W, R, V, T, U, Z 등에게는 일 부 편취금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공범 수사 및 검거에 협조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