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2014고단111]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3. 14:00경 울산 남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LG전자 제품 배송용 2.5톤 화물차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 14: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91,1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3. 12:00경 울산 남구 E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무쏘 승용차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671] 피고인은 2014. 1. 28. 22:00경 울산 남구 H 옆 주차공간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안을 뒤져 물건을 훔쳐가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들의 문 손잡이를 당겨보던 중 피해자 I의 소유인 J 다마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을 뒤져 훔칠만한 물건을 찾아 보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아들 K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F, P, Q, R,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2014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성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같은 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미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근접하여 이루어진 동종 범행에 대한 처벌 이외에는 그 동안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2013. 경부터 집중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이나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및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충남 태안군 태안읍삭선리에 있는 교육지원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안에서 원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으로 약 6주간의,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44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쇄골 몸통의 골절 등으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형편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라온유아파트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덕 쪽에서 둔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7.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 구 서초중앙로22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순경 E이 음주운전 조사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하자, 위 E의 좌측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차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부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전신 및 좌측 정강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로에 있는 함중아 나이트클럽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르막 도로이고 다른 차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가 뒤쪽으로 밀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뒤에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추가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 피해 정도 경미하지 않으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당시의 충격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2: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거점근무 중인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에 다가가 경찰관들에게 "야 임마! 택시 한대 불러봐"라고 시비를 걸며 위 순찰차량 뒷문을 열고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12 순찰차에서 근무 중이던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경찰점퍼 왼쪽 어깨에 있는 견장을 잡아 뜯었으며, 또한 위 G에게 "맞장 한번 뜨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등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 17:15경 서울 강서구 B고시원 3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정복을 입은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방마다 가격을 다르게 받는 등 고시원이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D이 계약내용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야! 이! 씹새끼들아! 똑바로 조사안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E가 그렇게 시키더냐!"라고 욕설을 한 후, 위 D에게 달려들어 경찰제복 가슴에 달려 있던 흉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에 던진 후, 동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C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모두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경 광양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내 거래처에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모두 사채로 나간 상태여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풀어 놓은 사채가 회수되니까 그때 모두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입한 낙찰계가 파계되고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9,000만 원을 넘는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고, 향후로도 뚜렷한 변제계획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6.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월동 여수장례식장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17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0:10경 사천시 문선3길 61, 삼우아파트 A동 5-6호 라인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B 등으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어떤 씹할 놈이 신고를 했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경위 B으로부터 자제 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위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B,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로 수차례 실형, 징역형의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술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09 피고인은 2014. 03.25.20: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과 과일안주 등 2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219 1. 2014. 4. 20. 범행 피고인은 2014. 4. 20. 22:3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유흥주점"에서 일행인 I와 함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4병 등 도합 1,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7. 18.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08:07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주택가 앞길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승주파출소, 전남 고흥군 금산면 일대 등을 경유하여 순천시 신흥3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총 291.87km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463,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2014고단509 사건 수사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1:44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의령경찰서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20:18경 인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772 하우고개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양도파출소 방향에서 하우고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서행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의 골반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23:31경 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발췌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밖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횡단보도상의 사고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4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부근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탑승하여 2014. 4. 27. 22:30경 피고인이 목적지로 지정한 부산 동구 E에 있는 구 F병원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가자고 하면 가면 되지 왜 이리 말이 많노."라고 욕설을 하며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약 10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부근에서 마치 피해자 C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목적지로 지정한 부산 동구 E에 있는 구 F병원 앞까지 피고인을 택시로 태워다 주도록 하여 위 이동구간 운임인 택시비 11,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22:45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자 택시기사인 위 C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부산 동구 G에 있는 H지구대에 간 다음 위 사실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40세)에게 신고하였고 이에 위 I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묻자 피해자 I에게 "좆 빨아라. 씨발 놈아. 짜발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 장면 등) 1. 수사보고(경찰 장구 사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2:5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머리를 팔로 감싸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세요, 왜 그러시느냐"라며 저항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30m 정도를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세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07. 08. 02:20경 대구 남구 대명3동 계대네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대구 달서구 내당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 로타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의 진행방향의 차로를 따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서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려는 방향의 진행차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반대차로로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여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 앞범퍼 부분과 그 옆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E(65세) 운전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고소대리인을 통해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2012. 12. 6. 18:30경 식당에서 부동산 거래를 상의한다는 명목으로 고소인(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0:30경 식당 부근에 있는 'F 노래방'으로 데려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허리띠를 풀어 바지를 내리고 고소인을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상체를 고소인의 가슴과 배에 밀착시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의 원피스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옷 하의를 벗기 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위 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유부녀임에도 2번째 만남에서 노래방에서 성적 접촉을 갖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으나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허위고소임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내용은 강간으로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범죄사실이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인간적,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 주장의 모순점이나 과거 전력으로 결국 피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60세가 넘는 피해자가 8개월 가까이 수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점,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무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6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남편과 자녀를 둔 부녀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하순경부터 (주)D에 근무하면서 발주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다가 2013. 4. 30. 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자신의 컴퓨터 이메일에 회사와 관련된 내부 문건이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5. 14:00경 대구 북구 E 소재 (주)D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F(46세)에게 피고인의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던 위 회사의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후 "기업비리를 폭로하겠다. 3억 7,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과 지식경제부에 기업비리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금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2000만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2:2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동두천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0:51경 시흥시 B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수사보고(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8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 14:05경 경남 거창군 C시장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10,000원권 15장을 50,000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50,000원권 3장을 교환해 주자 미리 준비한 5,000원권 1장을 50,000원권 1장과 바꿔치기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잘못 거슬러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5,000원권 지폐 1장을 주고 10,000원권 지폐 5장을 교부받아 그 차액인 4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 14:10경 위 C시장에 있는 ‘F’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원권 20장을 50,000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50,000원권 4장을 교환해 주자 미리 준비한 5,000원권 1장을 50,000원권 1장과 바꿔치기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잘못 거슬러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5,000원권 지폐 1장을 주고 50,000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아 그 차액인 4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 14:15경 위 C시장에 있는 ‘H’에서, 피해자 G에게 10,000원권 20장을 50,000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50,000원권 4장을 교환해 주자 미리 준비한 5,000원권 1장을 50,000원권 1장과 바꿔치기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잘못 거슬러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5,000원권 지폐 1장을 주고 50,000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아 그 차액인 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