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1.2019고단855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놓고 간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그 안에 있는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유심침에 입력된 사용자인 것처럼 D 등에서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3. 10. 03:00경 위 C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SE 휴대전화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V20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9.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1세)이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01: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여, 30세)이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직후 위 C 주점 부근에서 위 휴대전화기 안에 있던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D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합계 55만원 상당을 결제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에 부가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후, 2019. 3. 18. 03:00경 위 C주점 내 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 접속하여 합계 55만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직후 위 C주점 내 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I, J에 접속하여 합계 76만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직후 위 C 주점 내 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에 접속하여 합계 15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절취한 유심칩들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1060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L(여, 25세)가 화장실에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후, 2019. 4. 28. 08:15경 제주시 M에 있는 건물 부근에서 위 휴대전화기 안에 있던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I, N에 접속하여 TCASH,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합계 45만원 상당을 결제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에 부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절취한 유심칩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O, H,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O로부터 A이 사용중인 기기 정보 확인 / 피해자 F의 휴대폰 유심변경이력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첨부 /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변경 이력 및 변경기기에 대하여 / 피해자 G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첨부 / 피해자 H 휴대폰 정보 및 소액결제 내역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단말기변경이력조회, P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의 각 기재 1. J 포탈 화면 출력물의 영상 [2019고단106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유심변경이력 및 휴대폰 정보 /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소액결제 통화내역, 통화내역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판시 제2의 나.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의 나.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재산상이득 합계액 246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2판시 제1의 가.의 항, 항의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6개월 ~ 3년(= 1년 6개월 + 1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3. 8.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2.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절도미수죄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L의 휴대전화기가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