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5. 23:00경 경산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5세)가 공금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쳤네,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다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27. 12:00경 제1항과 같은 'D' 매장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돈이 모자라는 만큼 맞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결과 발생의 책임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25. 23:00경 경산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5세)가 공금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쳤네,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다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7. 12:00경 제1항과 같은 'D' 매장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돈이 모자라는 만큼 맞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고소장과 E, F의 경찰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오토바이 안전모로 폭행을 당하였고,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폭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일하던 E이 휴대폰 판매대금과 가불금 등을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발생한 것이고, F 또한 E과 마찬가지로 D에서 고용되어 일하던 중 돈을 유용한 사실이 있다. E과 F이 D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심리위원 또한 E이 입은 상처가 "오토바이 안전모와 같은 둔체에 닿는 부분이 넓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체보다는 주먹의 손허리손가락관절 등 협소한 둔체에 의한 가격의 가능성이 높다"고 회보하였고(2018. 1. 12.자 의견서), 가사, 오토바이 안전모의 가격 부위가 좁다고 하더라도 상처가 오토바이 안전모로 인한 것일 확률과 주먹으로 인한 것일 확률은 각 50%라고 회보하였다(2018. 3. 17.자 의견서).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3. 20.경 위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피해자 B에게 "정신병원에 쳐넣고, 개년아, 미친년아, 개B, 개C, 개D년아, 보지가 썩은 년아, 나가 뒤져"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든 후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찬 다음, 갑자기 동물 울음소리를 내면서 웅얼거리고 왔다갔다 하여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든 피해자 C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꺾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존속인 피해자 B를 총 10회, 피해자 C를 총 3회에 걸쳐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일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1. 녹취록 1. 피해자 B 머리카락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진술하고 있지 않고 그 진술내용이 서로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 각 진술과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패륜적인 욕설 내용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패륜적인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특히 존속인 피해자의 연령이 만 75세임을 감안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존속인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원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사용 또는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C에게 필로폰 0.05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1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판매하고, C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 4. 14:00경 인천 남구 D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Y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종이에 쌓여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1. 4. 15:00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계속해서 담배 1개피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 15:00경 1의 다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6:45경 인천 서구 G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흰색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F 피의자신문조서 붙임)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각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증 제1호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영향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30만 3,000원 = C에 대한 필로폰 매도대금 10만 원 + F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수수한 대마는 C로부터 전량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매도, 수수, 투약 및 대마 수수, 흡연 등으로 다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위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등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 20: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29동 1601호에서, 선산 분할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해 사촌여동생 D가 부모 및 아들인 피해자 E(7세) 등과 같이 찾아와 거실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현관에서 먼저 신발을 벗고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 E에게 "니가 왜 와"라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세게 밀어 뒤에 있던 위 D와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같이 바닥에 주저 앉게 하였다. 이로써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D, 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진단서, CD가 있다. 그런데 D와 E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D가 뒤에서 E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가슴을 밀었다면 가슴 부분이 아파야 할 텐데 그로 인해 복벽 타박상 의증과 뇌진탕 의증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피고인은 키 166cm의 성인인데 반해, E은 2006년생 남자아이로, 사건 당시 만 7세에 불과하고, 또래에 비해 체구도 왜소한데다 키도 작은데, E은 현관 바닥에, 피고인은 현관보다 다소 높은 거실에 서 있는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는 E의 복부에 손이 닿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설령 E이 뒤로 넘어지면서 D의 몸에 머리가 부딪혔다 하더라도 딱딱한 물체에 부딪힌 게 아니므로 뇌진탕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증상 호소에 의해 진단서를 발급해주기는 하였으나 X-ray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여 뇌 CT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보호자인 D가 '아버지 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거절하여 이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증인 G(D의 남편이자 E의 아버지로서 직업이 소아과 전문의임)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는 그 당시나 이후 (이 사건 증인으로 소환되기 전까지는) E이 누군가로부터 밀침을 당해 복부나 머리를 다쳤다는 말을 남편인 G에게 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E이 사건 당일 이후 잠도 제대로 못자고 복통도 호소하였으며 구토도 하여 소아과 전문의인 아빠와 함께 집에서 돌봤다는 취지의 D의 법정진술은 G의 위 진술에 비추어 봐도 신빙할 수 없다). 증인 F은 당시 E이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녹음한 CD(수사기록 61쪽)에도 그와 같은 소리는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고, 현장에 같이 갔던 증인 H(D의 아버지) 역시 E의 비명소리는 못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없다. 당시 상황을 녹음한 CD(수사기록 61쪽)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서 D가 "왜왜왜왜왜 밀어! 내 새끼 왜 밀어!"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CD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밀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녹음기를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상황을 녹음하고 있던 D가 증거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허위 증거를 만들어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8.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6. 10. 28.경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8. 04:0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부근에 위치한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6. 1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3: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70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2016. 12.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4: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을 80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라. 2016. 12.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0. 17:2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호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호텔 502호에서 대마 약 0.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사진 1.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및 수용정보,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인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혼인 예정자 또한 적극 협조의지를 보이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농협은행 E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용등급을 약간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당신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올리고 기존 대출금 상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당신의 계좌에 넣어 놓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OTP번호 등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준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1,85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F)에 입금하게 하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6. 5. 18, 13:02 경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1,85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3 경 서울 종로구 종로 408(숭인동)에 있는 외환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위 1,8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85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688번지 개포주공 9단지 910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 목적으로 약 3m 가량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차량 기어의 형태, 피고인의 당시 기어 조작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기어 조작 실수가 아니라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의 운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26

범죄사실 1.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3년 12월 알 수 없는 날 19: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에게 대마 약 7g을 건네주고 3, 4일 뒤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59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 알 수 없는 날 20: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지하철 옥수역 부근에서 H에게 대마 1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 알 수 없는 날 19:00경 위 옥수역 부근에서 G에게 대마 약 10g을 건네주고 일주일 뒤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 알 수 없는 날 22:00경 위 옥수역 7번 출구 앞에서 G에게 대마 약 14g을 건네주고 이틀 뒤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77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위 옥수역 부근에서 I에게 대마 1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각각 매도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5. 20:30경 서울 중구 J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대마 약 14.1g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과 공모하여 2013년 12월 하순경부터 2014. 3. 6. 0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K에 있는 건물의 6층 옥탑방에서 선풍기와 엘이디(LED) 조명, 환풍기, 차단막 등 대마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8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1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 42번) 1. 각 압수물 사진, 대마재배 현장 사진, 압수한 대마 사진, 수사보고(공범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CD 저장), 수사보고(대마 매수자 일명 "M"의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대마 소지 및 재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징역 3년 8개월[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라.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재배한 대마는 판매되어 유통되지 아니하고 전부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국내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인 C 기자이다. 피고인은 D C 홈페이지에 "E"는 제목 하에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단체의 SNS 여론 작업에 흘러들어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을 가리켜 "반 전교조를 내건 이념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지칭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의 소속 회원들을 모욕하였다. 2. 이 사건 기사의 해당 부분3.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위법성조각사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4.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이하 '이 사건 학부모모임'이라 한다)을 "반 전교조를 내건 이념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지칭한 것이, 이 사건 학부모모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 F정당 G 의원의 'H'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위 보도자료 중 이 사건 학부모모임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은 2012~2013년도에 각각 보조금을 지원받았음.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신청서'를 보면, 사업목적에 '전교조의 좌편향 이념교육의 폐해를 극복, 올바른 국가안보관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을 첫 번째 사업목적으로 삼고 있고, 기대효과로 '학부모단체 최초로 전교조 친북이념 교육에 대한 체계적·실증적 대응 교육 콘텐츠를 창제활동으로 구현함으로써 전교조 이념교육의 폐해를 차단시킬 수 있다'고 적어놓았음 / 전교조 좌편향 이념교육에 대응하겠다는 학부모단체를 '국가안보·재난안전 및 사회통합' 유형에 포함시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와 '사회통합' 취지에도 맞지 않음]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 사건 학부모모임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는데, 그곳 '주요활동' 메뉴의 '성명서 및 보도자료'에는 '교과부는 또다시 못된 본성을 드러낸 전교조와 그 부류들을 징치하라', '정부는 좌파 교육감들의 횡포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무상급식이 우선인가,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이 우선인가?', '교원평가무력화에 앞장서는 전북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은 학부모 앞에 사죄하라' 등의 성명서 등이 게시되어 있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전교조 내지 전교조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어느 정도 이념성이 표출되어 있었다. 특히, 위 '무상급식이 우선인가,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이 우선인가?' 성명서에는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절차이다. 학부모로서 주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하여 정정당당하게 지지를 얻어내면 된다.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다. 투표에 참여하여 50%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학부모모임이 전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기사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들 대부분은 이념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부분에서 '이들'은 앞서의 '애국단체총협의회', '국민행동본부', 이 사건 학부모모임 및 '충경노청연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학부모모임만을 한정해서 위와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곧바로 지칭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 의원의 보도자료와 이 사건 학부모모임의 홈페이지의 성명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알리기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위 기사를 작성하였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으로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어떠한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측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배임 가. 피고인은 2007. 1. 29.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F 화물차에 대한 운수사업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경 피해자와 화물차에 대하여 2010. 1. 28.경 차량 할부금이 완납되면 피해자에게 화물차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할 때까지 매월 임차료로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추가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탁받은 경영권으로 피해자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2. 11.경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H 화물차에 대한 운수사업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탁받은 경영권으로 피해자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8. 8.경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경 회사의 적자가 1억 5,000만 원에 가량에 이르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7.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파주에 있는 스텐파이프 2개를 구미시 J병원 뒷편의 사업장까지 운송해주면 운송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8.경 위 스텐파이프 2개를 구미시 J병원 뒷편 사업장까지 운송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5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회사의 적자가 1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명의로 운수회사를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0.경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운수회사설립 등을 위한 비용을 주면 피해자 명의의 운수회사를 설립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 2,000만 원, 2012. 6. 27.경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약자료 사본 1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원부, 1.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1. 차량등록원부, 현대커머셜 대출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I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의 남은 피해액이 3,800만 원 상당(피해자가 대납한 할부금 및 일시 변제금), 피해자 K의 남은 피해액이 2,200만 원 상당으로 여전히 6,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 주차한 D가 운행하는 아우디 A7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현금 100만원에 대마 약 14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18: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에 대마 약 14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 2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2. 15. 사이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H 주변에 주차한 I이 운행하는 J 벤츠 차량 안에서 I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롤링페이퍼로 말아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4. 21. 사이 19:00경 위 C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불상량 대마를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7. 5. 17. 16: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리파이프를 이용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회, 단독으로 1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5. 9.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어 대마 9주를 재배하였다. 4. 엑스터시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5. 17. 17:0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선반 위에 엑스터시 약 0.5g을, 거실 탁자 위 유리병 안에 대마 약 2.95g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1회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 36, 40, 53) 1. 압수물총목록 1. 소변 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2017-H-9534), 추송서 1. I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 자료, 슈스팟 채팅 사진,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사진자료, 대마 재배 현장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7471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4노4970 판결문, 대법원 2015도42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 대마 재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4.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대마 매매대금 200만 원 + 서울 지역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매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마를 취득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 및 소지하였으며 엑스터시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주거지인 당진시 C건물 402호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 100g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교부받고, 2017. 10. 11. 구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F)로 34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초 10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2. 27.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G과 함께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0.5g을 채워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08:00경 당진시 C건물 앞 도로에 주차한 H 승용차 내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0.5g을 채워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3. 1. 11:00경 평택시 I에 있는 도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오른쪽 점퍼 안주머니에 대마건초 32.7g을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15: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7. 3.경 D으로부터 건네어 받은 대마종자로 재배한 대마잎을 따 건조시켜 직접 제조한 대마초 275g을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위 주거지 방안에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대화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2018-M-4441)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 및 각 매매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해서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의 나.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11, 12호의 몰수도 구하나, 증거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판시 제1항 대마매수 자금 340,000원 + 판시 제2의 각 항 흡연한 대마 2회분 가액 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가. 대마매수 및 각 매매목적 대마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대마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적발되어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