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21. 02:0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A(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인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형님을 왜 때리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46세)의 위 상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엄지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의자로 가격하는 등 상호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상호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01:49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3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쌀을 나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상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가위(총길이 약 23cm, 칼날 약 14cm)를 한 손에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7. 27. 10:3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22-5에 있는 인삼터널입구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산 방면에서 제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만일 전방에 도로 작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수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면서 작업차량 뒤쪽에서 차량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 D(35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자동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초범이고, 도주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는 부인하나 사고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3일 동안 사용하고 수수료는 하루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가능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 이체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계좌대여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라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저녁시간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2조 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한 피고인의 처의 신고로 개시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충남 계룡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남동생이 여자 친구와 싸우다가 불을 냈다. 그래서 교도소를 가게 되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수금 갚을 돈도 없는데,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E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찾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카 대학 학비와 교도소 수감 중인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금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계룡시 E에 전세 오피스텔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노래방 도우미 등의 일을 하고 있어 수입이 일정치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2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9번의 1,100만 원은 피해자가 계주로부터 받은 2,200만 원 중 피고인 자신의 몫인 절반을 받은 것이지 편취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계를 든 적은 있으나 1,100만 원은 계급과 전혀 무관하며, 자신이 방을 구하기 위해 마련해 두었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계좌거래내역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는바, 1,100만 원의 계금을 부담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매달 계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한 내역 등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6. 05:45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3. 01:50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추팔공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판시 첫 머리 전과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8: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크 삼거리 쪽에서 도평리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로 운영되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4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3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8.6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파IC 방향에서 성남TG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며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89,77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한 점, 차량의 파손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사고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천시 D 건물 E호, F호, G호에서 피고인 C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의 여자 종업원을 구하고 영업관리 및 홍보를 하고, 피고인 A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업소 관리방법을 배워 성매매업소에 상주하면서 손님 접대 및 결제, 종업원 관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8. 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위 D 건물에서 G호, E호, F호를 임차하여, 피고인 C은 임대차 보증금 및 초기 준비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여자종업원을 태국 등에서 데리고 오고 성매매업소 운영방법을 A에게 알려주고, A은 임대차 보증금 등을 투자하고 위 D 건물 G호에 상주하면서 D 건물 E호에는 성매매 종업원인 HI, D 건물 F호에는 성명불상자(예명 'I')가 각 상주하도록 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자 종업원 중 1명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대금 1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H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8. 2. 28.부터 2018. 4. 16.까지 제1항 기재 D 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H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휴대전화 통화기록 목록을 촬영한 사진, 어플리케이션 K 문자수 발신 내역을 촬영한 사진, 성매매 알선한 보스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성매매를 알선한 매니저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부동산 월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보스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촬영한 사진, 매니저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촬영한 사진, 통장거래내역 1.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한국에 취업비자 없이 입국한 태국여성을 공항에서 성매매장소까지 데리고 온 후 성매매 목적으로 위 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는바, 매우 계획적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기간은 2개월가량이고, 성매매알선 횟수는 약 164회로, 그 기간의 총 성매매수익은 813만 원이다. -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B은 광명시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단속을 당하여,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범행기간과 겹치는바, 동시에 두 군데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¹2018고단2649 피고인은 2018. 09. 16. 01: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6세)과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791 피고인은 2018. 7. 21. 01:50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골목에서 소변을 보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47세)가 노상방뇨하지 말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및 처벌의사 등 확인) 2018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5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박치기를 한 것이고, 상해 범행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이 노상방뇨하는 것을 신고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때려 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현장에 쓰러지게 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4. 07:00경 포항시 북구 삼흥로 420 교육지원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남송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29.09:22경 부천시 B빌라 C호 내에서,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2세), 피해자 C(여, 68세)는 같은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9:45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들 집 앞에서 피해자 B과 이장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ol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쇠로 된 지지대(길이 약 110cm, 지름 약 1.5cm)를 휘둘러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지지대로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부위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팽성우체국 방면에서 팽성미곡처리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진로를 이탈하면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3년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17

범죄사실 피해자 B, C은 구리시 D에 있는 상가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중 지층 718. 33m²를 임차한 E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사실이 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14. 01:00경 위 상가 지하의 구리 F에 상가관리인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리 F 내부에 침입한 후, 지하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자물쇠로 잠그고, G 다마스 차량을 그곳 출입구에 세워 사람들이 건물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상가 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 관련 사진, 결정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들이 2018. 3. 말경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의로 집기를 반출하려고 하여 이 사건 범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인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자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절한 점, 임대기간, 임대차보증금,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이미 해지되었다고 믿고 2018. 4. 12. 경 제3자인 I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부천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그전에 C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한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347,950원씩 48회에 걸쳐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채권가액 1천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월드컵 경기장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80만 원을 받고 자동차이전등록 없이 위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보충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이미 5회 징역형 3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1)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3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13.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층 D의원 앞에서 피해자 B(여, 40세)의 전단지 배부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전단지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가방끈을 잡고 실랑 이를 벌이던 중 가방끈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5세)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행위를 112에 신고하려하자 핸드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손바닥으로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1: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0. 22:2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2018. 5. 2. 0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각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로, 2018. 5. 2. 01:30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위 'D'에서 나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 'D'에서 'F주점'으로 이동하는 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01:41경 위와 같이 'D'에서 'F주점'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어깨동무하듯이 얹고, 01:45경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은 후 놓아주지 않고, 01:46경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껴안고, 01:50경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F주점' 3번방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02:00경부터02:25경 사이에 위 'F주점' 3번방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점 CCTV 수사), 수사보고(방법카메라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부위,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6:1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이 자동차에 승차한 후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위해 전조등을 켜자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자동차 앞으로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묻자 옆에 있던 박카스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면서 "네가 내 눈을 아프게 했어. 차 불 꺼. 병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편도 3차로인 도로를 부천역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부카티 몬스터 821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855,5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였는바 과실이 매우 중하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피해자가 인도쪽으로 기어가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놔두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다만, 다음날 피고인은 경찰서에 자수를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