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E, 5층에 본점을 두고 강원 영월군 F 및 G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1.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관련 업무 및 공사 관리 감독 업무를 한 근로자 I의 2009. 9.분부터 2013. 10.분까지의 임금 합계 10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상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I와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각 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 체불액수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와 I는 남매 사이로 사업이 정상화되면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던 중 사이가 나빠져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지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체불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3:0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경동플로폼 회사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왜관리에 있는 4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계단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혼자 앉아 있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복지카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로 검색한 야동사이트 등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0:44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전날 직장동료와 다투고 말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귀가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보자 순간적으로 불을 지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위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전단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위 오토바이 커버에 갖다 대어 그 불이 오토바이에 앞바퀴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오토바이 화재현장 사진, 화재현장 주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및 라이터 사진,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살 이후 일주일에 2 ~ 3회 소주 1 ~ 2병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16. 10.경에도 주 3~4회 소주 1병을 마신 점, 피고인은 2015. 8. 21. 술을 먹고 넘어져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6. 1. 22.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어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두개골골절 진단을 받고 2016. 3. 14.까지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2016. 9. 30.부터 2016. 12. 1.까지 서울 E병원에서 알콜의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급비로 월 40만 원을 받고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청소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장 동료와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고, 당시 오토바이에 기름이 있어 자칫 건물이나 다른 물건에 불이 옮겨 붙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방화범죄는 공중의 생명과 재산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사회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토바이 소유자가 입은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C(72세)에게 이삿짐 운반을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09:00경 김천시 황산로 67(지좌동) 김천소방서 앞에서 피해자가 추가 운반비용을 요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연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지름 6cm, 길이 120cm)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4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물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6. 10:46경 김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다가가 윈도브러쉬를 뜯어내고, 뜯어낸 윈도브러쉬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6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등 대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차량 유리문 영수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각목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사진의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물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9. 14:00경 김천시 G에 있는 'H'이라는 철물점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51

범죄사실 2015고합3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9. 30.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건되자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를 받게 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10. 4. 03:00경 위 'E' 주점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나를 신고했으니 여기서 절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만두나 보자, 죽여버리겠다. 장사 못해쳐먹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4. 03:30경부터 03:40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안의 손님 3명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294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18. 04:2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랫집 사람이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왜 유리창을 깼느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K 등 다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왔느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죽여 버릴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8. 04:30경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M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중, 큰 소리로 "N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들은 집에 가만히 있는 나를 잡아 온 것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너희들의 가족도 가만히 안두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2016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8년 이하,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판시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및 이종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그 신고자를 협박하고,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위와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술에 취한 채로 인치되어 있던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보복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의 경우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직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5.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상호 E게임장 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 대형선풍기 한대를 넘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9. 29. 16: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35세)이 운영하는 상호 H 게임장 앞에서, 게임을 못하게 하며 나가라는데 불만으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재차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4. 15.경까지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딸기영농조합에서, 피해자 D로부터 딸기 1,890박스에 대한 임가공을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시가 3,220만 원 상당의 딸기 1,539박스를 그 무렵 태전영농조합법인과 다솜영농조합법인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횡령 근거자료 태전영농조합법인 전표조회서 첨부),수사보고(횡령 근거자료 판매/입금내역서 및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액 3,220만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

범죄사실 2015고단9 피고인은 2014. 11. 23. 19:2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전취식행위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으나, 피고인은 현재 알콜중독 및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6 사건) 피고인은 2011. 8. 22. 경 인천시 연수구 G 3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천대야블루베리 4세트를 구입하여 매월 66,000원씩 12개월간 할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김천블루베리 4세트 시가 79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블루베리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천블루베리 4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검사는 피해자의 고소장, 계약서, C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계약서 먼저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고소장 및 계약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하였고 그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또한 계약서의 피고인 명의 부분은 피해자측 직원이 작성한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공소사실 기재 물품에 대한 구입 요청을 받고 인천 서구 G 301호에 물품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이 구입요청시에 알려준 농협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로 계좌이체를 시도하였으나 계좌오류로 계좌이체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구입요청을 한 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장 기재와는 달리 피해자가 근무하는 H사무실에서 물품구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화로 구입요청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전화로 '물품을 구입한 자'가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배송지가 피고인의 것이라거나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등, 물품을 구입한 자가 피고인임을 추단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만, '물품을 구입한 자'가 피고인의 주민번호를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을 받아준다는 사람의 말에 속아 인감증명서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선불폰을 넘겨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대출을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주민번호 등을 활용하여 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물품을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수십 차례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나, 그 범행 수법은 식당에서 음식을 편취한 범행인 점을 함께 고려할 때, 물품을 구입한자가 알려준 주민번호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국전력 오산지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수원 방향에서 이화다이아몬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02:45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대한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동에 있는 한국전력 오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피의차량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96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8. 10. 3.경 C환전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중국인민공화국 인민폐 55,484위안을 한화 10,000,000원에 매입한 후, 2008. 10. 4.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환전'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보따리상'에게 이를 한화 10,011,097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A 위안화 불법매도 환전내역'과 같이 총 1,0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환인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를 매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사용 환전통장 내역 1. 위안화 매입환전전표 사본 1. Q환전 폐업사실증명, F환전 사업자등록 증명 1. 각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N, O, K, L, J, M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다만 외국환업무 중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와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한편, 외국환거래법 제8조 본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5호).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환전업무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용 업무를 벗어나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다면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수사기록 제34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20.부터 2011. 4. 14.까지 대표자 I 명의의 'Q환전'이라는 상호로 그 허용 업무를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 내)'로 한정하여 환전영업자 등록을 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허용 업무를 벗어나 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8. 10. 4.부터 2011. 9. 12.까지 1,087회에 걸쳐 위안화를 매각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위안화 매각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I 명의로 환전업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경력 등 피고인들은 모두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유성파'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 A, C, D, E는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 B은 대학교 휴학생이다. 피고인 F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2016. 2. 15. 04: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같은 조직원인 A 등과 함께, '신유성파'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한 조직원인 J에게 탈퇴식(속칭 '빳따'로 폭행)을 하는 등 혼내기 위하여 위 J을 찾아다니던 중, J의 후배인 피해자 K(18세), 같은 L(18세)이 건달처럼 건방지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위 L에게도 같은 이유로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가 붓고 목이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들 전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같은 폭력조직원인 M, N과 함께, 2016. 2. 15.경 05: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O' 노래방 3번방 앞에서, 피해자 J(19세)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다니던 중, 위 J이 일행인 피해자 P(19세), Q(19세), R(19세), S(19세), T(19세)와 함께 위 3번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3번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불응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문 열어,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 D, E, F도 M, N과 함께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문 열어, 너희들 미쳤냐, 형들하고 한 번 해보는 것이냐, 문 열고 들어가서 죽여 버리기 전에 문 열어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두드리며 겁을 주는 등 문을 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L,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J, P, Q, S,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F의 특수협박 재판 확정),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F: 각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의 경우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 C, E의 경우 각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40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0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분당사거리 도로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9. 08:2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사거리에서 자동차를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후 운전석 좌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확인인'란에 피고인의 언니 D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D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나.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기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90] 피고인은 2016. 12. 16.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305 정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확인서(피모용자 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모용자 D) [2017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15고단408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35

범죄사실 [2016고단4035] 1. 피고인은 2016. 9. 7.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암 걸린 놈아, 깡패 같은 놈아, 거지 상거지 같은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고, 위 슈퍼에서 일하고 있던 E에게도 "창녀 같은 년, 취직도 못해 놀고 있는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7.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발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씨발년, 염병한다. 니미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당시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미용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013] 피고인은 2016. 10. 2.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 운영의 H슈퍼 앞에서, 피해자의 부 D에게 "거지새끼야,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5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30여회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의 한 명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9:30경 서울 관악구 C,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60세),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년 전 피고인의 처가 가출한 사실에 관해 거론하는 등 약을 올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밑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 바로 아래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위 E이 제지하며 응급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길이 1.5cm~2cm, 깊이 3cm)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내사보고(참고인 E과의 통화내용), 각 소유권포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범행 도구 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울대 바로 아래 부분을 칼로 찔렀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칼(과도)는 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의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경우에 따라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자칫 잘못하였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는 목 울대 바로 아래 부분에 길이 1.5~2cm, 깊이 3cm의 상처를 입었고, 사건 당일 위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의 부위, 상해의 정도 및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이므로 형향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길이 1.5cm 내지 2cm, 깊이 3cm의 상처를 입었다.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