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5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경 전남 장흥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해외봉사활동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R' 페이지에 '해외봉사 인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봉사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V)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5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Q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W에 "원가 112,500원인 X의 티켓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6. 2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W 쪽지를 통하여 "20만 원을 보내주면 X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X 콘서트 티켓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티켓구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25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12.경 전남 장흥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B' 페이지에 힐링토크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피해자 H에게 택배로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T 명의 U은행 계좌(V)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6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3.경 전남 장흥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수 AC 티켓 콘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W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AD에게 택배로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96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18형제1462호 사기 사건 등의 피의자로서, 2018. 11. 22. 구속영장 청구되어, 2018. 11. 23. 15:00 구속전피고인심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장흥지원측에 거짓말을 하였고, 그에 맞추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 오전경 서울 중랑구 AF에 있는 AG모텔 AH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AI대학교병원 의사 AJ 명의 진단서 양식에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AK', 발행일 및 진단일 '2018. 11. 23', 병 명란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 다발성 찰과상 NOS',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상기 환자는 2018년 11월 23일 오전 8시 23분경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기 진단명 등으로 내원 현재 약물 보존적 치료 중이며 추후 발견되는 소견에 대해서는 추가 진단에 의한 치료 예정 중임. 환자는 상기 진단내역 등으로 최초 수상일로부터 최소 3주간의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 진단명 및 소견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서 미발견 진단시 상기 진단명은 변경되어야 함'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진단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B의 직원에게 위 위조한 진단서를 FAX 어플로 전송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진단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장흥지원 형사 담당 직원에게 FAX로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대학교병원 의사 AJ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32 6.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W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주면 뮤지컬 '웃는남자'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AN)로 10만 원, 2018. 10. 3.경 AO 명의 우체국 계좌(AP)로 182,000원 등 합계 28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 7. 사기 피고인은 2018.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W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Q에게 돈을 보내주면 AR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AS)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4,984,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 8.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사이트에 'AT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AV 명의 AW은행 계좌(AX)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82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7. 1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W 계정(AY)에 피해자 AZ를 지칭하며(피해자 아이디 : BA) "(BA) 뒤에서 이중 사기를치시고 남한테 피해주시는 AZ님, BB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피해자 코스프레인척 쩌시네요. 대행티켓으로 사기치네요. BC, BD, AW은행 BE Z은행 BF", "(BA) 앞으로 대행티켓 거래하지마세요. 내가 사기꾼이 되는 마법이 벌어집니다.^_^", "굳이 이름을 가릴 이유 업겠네요. AZ(피해자), BB 일행으로 한통 속일지 궁금하네요 ^_^.", "남한테 피해만 주고 사는지 ㅆㅆ"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티켓 구매 사기를 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가 티켓 구매 사기를 쳤다는 취지로 작성된 위 글의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64 10.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사이트에 'BG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 (AE)로 4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I 명의 BJ은행 계좌(BK)로 1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3 1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BL카페에 게시된 피해자 BM의 BN 대리 결제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일본 인에게 한국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였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 당신이 콘서트 티켓 대금을 나에게보내주면, 당신에게 BN을 통해 콘서트 티켓 대금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콘서트 티켓 없이 일본인을 속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서트 티켓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피고인이 BN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콘서트 티켓 대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E)로 380,358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3 1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W에 "멜론뮤직 어워드 시상식 티켓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BP 명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 BR)로 13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152 1.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S, CD, K,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DD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Z은행로부터 회신받은 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보고) 2018고단175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판결문 첨부) 2018고단225 1. H,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M, N, DW, H, F,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AD, EX, EY, EZ,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A, FL, FM, J, G, FN의 각 진술서 1. DU, DS, DT, DR, FO, FP, FQ, FR, E, CR, CB, DX, FS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일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진단서 사본 증 첨부), 수사보고(장흥지원 형사 담당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법무법인 B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FT 전화 진술 청취), 각 계좌이체내역 18고단232 1. AL에 대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9고단17 1. FU, FV, FW, FX, AQ에 대한 긱 경찰 진술조서 1.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대화내역, 고소위임장(순번 10번) 19고단29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A, D, I, HB, HC, HD, HE, AU, HF, HG, O, L, P, K, HH, C, HI, HJ, HK, HL, HM에 대한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쳐, W 화면 캡쳐, 대화내역 캡쳐, 회원정보 화면 등 19고단64 1. BH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9고단103 1. B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BM 통해 피해금액 특정) 19고단133 1. BO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수사보고(피해금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재판 과정에서 배상신청 금액 변제완료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판 진행중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오히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고 총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확정판결 전 범행으로 10,983,500원이고, 확정판결후 범행으로 8,745,358원),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배상신청인들 전부)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편취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일부 범죄는 판 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