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22

범죄사실 [2014고단7722] 1. 사우나 목욕관리사 보증금 편취 피고인 A은 F과 함께 사실은 사우나를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어 사우나 인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나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후, 저가에 구입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안심시키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우나 목욕관리사 또는 매점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사우나'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위 사우나를 6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기존 용역 보증금 3억 7,000만 원을 승계하며, 잔금 2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우나를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여 I에게 계약금의 일부인 1,5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2. 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57세)에게 "H 사우나를 내가 투자를 하고 이모 B이 운영을 하기로 하였다. 위 사우나에 대하여 인수자금 6억 원에 계약을 하여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지불한 상태이다.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여탕 목욕관리사 용역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F은 자금이 부족하여 H 사우나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사우나 관련 용역을 주어 그 보증금을 받더라도 인수자금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여탕 목욕관리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대로 영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여탕 목욕관리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 9.부터 2. 10.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 같은 해 2. 16.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 같은 해 2. 21. 잔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 등 합계 2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사기 F은 2011. 5.경 경기 하남시 L에 있는 M 사우나를 3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 해 5. 23. 경부터 5. 25.경까지 N으로부터 여탕 목욕관리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N에게 위 보증금에 대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 F은 N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필요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 O(45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한 것처럼 속인 다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보증금을 지급한 N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5. 25.경 경기 양주시 P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O 소유의 경기 의정부시 Q아파트 1스스동 △△△호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R과 위 아파트를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l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 및 은행 대출금 1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8,000 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R에게 "지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잔금을 지급해야 하니 대여자 명의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게 맡겨 놓으면, 우선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후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F은 N으로부터 사우나 목욕관리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부동산이 필요하였을 뿐이고, N으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존에 다른 사우나 용역대금으로교부받은 금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O R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해 6. 20. 채권자 N, 채무자 O,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9359] 피고인 B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사우나'를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계약금 1,5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점운영권 또는 세신 용역을 줄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수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점운영권 또는 세신용역을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3. 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 사우나 1층 찜질방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H 사우나를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그 인수자금으로 2억 원을 지불한 상태다. 여탕 내 매점 운영권을 5천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함으로써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22]의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증인 V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K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욕탕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 이행각서, 각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7722] 의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O 의 각 진술 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R의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4고단9359] 1.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U의 각 진술 기재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U, W, X의 각 진술 기재 1. 판시 피고인 B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 피고인 A은 2014고단7722 범죄사실 제1항, 2014고단9359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모한 것이 아니라 방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2014고단 7722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후 금원까지 지급받았던 점, 그로 인하여 위 피고인 또한 이득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4고단9359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공소외 F에게 피해자들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A 등과 위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이 H사우나를 운 영하는 것으로 알고 위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등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인도 피해자 J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F 등과 공모하여 사우나에서 용역권 보증금 등 합계 3억2,200만 원과 매매대금 잔금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망을 가서 사후 정황도 지극히 좋지 아니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K에 대한 피해금 중 7,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 회복되었고, 피해자 X, W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용역권 보증금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재판 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X, W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항암치료 중)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