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64

범죄사실 2020고단4164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3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2020. 10. 20.경부터 하남시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와 함께 동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신체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2020. 11. 9.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씹지 않고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 안에 피가 나게 하고, 같은 날 저녁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입 안에 머금고 있으면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방임의 점 피고인은 2020. 10. 20.경부터 2020. 11. 11. 22:5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7.3g/dL(정상 수치 12~14g/dL)에 이르게 하고, 2020. 10. 20.경부터 피고인의 동거남인 B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날카로운 송곳니로 강하게 물어 피해자의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을 목격하고, 2020. 10. 말경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눈 부위가 멍들고 결막출혈이 발생한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날카로운 송곳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종아리 등의 신체 부위를 강하게 물어 상처를 내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아동학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내사보고(L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전화 확인), 피해아동 상처 부위 사진, M병원 의사 소견서, 피의자의 팔에 있는 물린 자국 상처 사진, 주거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주거지 주변 주민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해아동 면담), 피해아동 면담 사진, 피해아동의 신체의 물린 자국 촬영 사진, 피의자 B 치아 사진, 진술조력인 보고서, 속기록,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상처 부위에 대하여 – 물린 자국), 메시지 대화 내용(일부 번역), 수사보고(헤모글로빈 수치 관련 검색), 수사보고(피해아동 현재 상황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신서, 피해자 진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친모이자 유일한 보호자임에도 그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해 학대하고 피해아동의 건강이 악화되고 신체 여러 곳에 가볍지 않은 외상을 입는 등 학대받는 환경에 놓여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임하였다. 그 결과 피해아동은 적시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을 위중한 상해를 입고 말았다. 모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아를 학대 상황에 방치하여 어린 생명을 위태롭게 한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동거녀의 어린 아들의 다리 여러 곳을 송곳니로 물어 상처를 내는 엽기적인 폭력을 자행해 아동을 학대하였다. 제대로 반항할 수도 없는 어린 생명을 가혹하게 학대한 죄가 무겁다.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고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진술 조작까지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이 역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아동이 치료를 받고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18세의 소년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의 점(2020고단4164 및 2021고단1477)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20. 11. 9.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위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폭행하여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양측의 혈흉, 간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피해아동은 2020. 11. 11. 응급진료를 거쳐 2020. 11. 12.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양측의 혈흉, 우측 부신 손상 및 심한 소장의 부종과 확장을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심각한 간 열상과 혈복강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담당의사는 3세의 소아가 단순히 넘어지는 정도로 생길 수 있는 상해가 아니라 교통사고와 같은 큰 외력에 의한 상해이며, 혈흉은 1~2일 이상 지난 오래된 피에 가깝고 간열상과 혈복강도 1일 이상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아동에게는 그 외에도 눈 부위의 멍과 좌안 결막하 출혈, 양쪽 다리에 다수의 멍과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 양측 요골 골절 등 신체 여러 곳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다수의 상처가 확인되었다. 피해아동은 치료 중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7쪽), 친모인 피고인 A도 피해아동이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자동차에 부딪치는 등의 큰 사고를 겪은 바 없다고 진술하며 피해아동이 2020. 10. 하순경부터 이미 잦은 신체적 학대를 받아온 정황이 있고 그 무렵 피해아동을 돌본 사람은 피고인들 외에 없었으므로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피해아동의 복부에 강한 외력을 행사하여 이와 같이 위중하게 상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2) 그러나 우선 상해의 원인이 되었을 폭력을 행사한 자가 피고인 A인지, 아니면 피고인 B인지, 또는 피고인들이 함께 한 것인지 확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병원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피고인 B이 주먹으로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전문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아동은 수회에 걸쳐 시도한 진술청취 과정에 "중 아빠(피고인 B)가 주먹으로 배 아야 하게 했어?"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가(수사기록 277쪽), 배가 아팠던 것은 "엄마(피고인 A)가 했어"라고 답하였다가(수사기록 406쪽), 회복하여 퇴원한 후에는 "배 아야 했을 때는 누가 그랬어?"라는 질문에 "엄마가"라고 답하거나 "(배는) 엄마가, (가슴은) 아빠가 (때렸어요). 아빠랑 엄마랑 둘 다 때렸어요. 엄마가 (더) 많이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0. 10. 하순경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가혹한 폭력행사가 빈발했던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단순한 답변만으로는 피고인들 중 누가 피해아동의 복부에 간열상 등 위중한 상해의 원인이 되었을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혹은 피고인들이 함께 그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만 있을 뿐 피해아동이 어떻게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목격하지 못하였다며 함구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여 피고인 A에게 "혼자 때렸다고 하면 가볍게 처벌받지만 두 명이 때렸다고 하면 크게 처벌받으니 당신 혼자 때렸다고 진술하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로써 상해의 원인이 되었을 폭력 행사까지 시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이 피고인 B을 무서워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본래 밝고 명랑했던 피해아동이 의기소침해진 정황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까지 아울러 보더라도 상해의 원인이 되었을 폭력을 행사한 자가 피고인 B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을 폭력 행사를 공모하였음을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 B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30까지 출근하여 집을 비웠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퇴근한 후에 시장을 보러 가며 집을 비우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각각 단독으로 피해아동을 돌본 시간이 있으므로 바로 이때 어느 한 피고인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을 폭력을 행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기존의 학대 정황만으로 새로운 학대에 대한 암묵적 공모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어느 한 피고인이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다가 단독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실행행위를 마친 후에 귀가한 다른 피고인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이미 실행행위가 끝난 범죄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먹과 젓가락을 이용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2020고단4164)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B은 2020. 11. 9. 저녁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빨리 잠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그러나 위 1)항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성을 띈 직접증거는 피고인 A의 목격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이 장난으로 살살 때렸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만으로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 2)항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성을 띈 직접증거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나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가볍게 건드리는 정도였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만으로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