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78

범죄사실 1. 피고인 BZ 2015고단3878 피고인은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소재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해 고액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카지노 업체 또는 현지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정켓(Junket)'(현지 에이전트들이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룸 등을 의미함)으로부터 총 판돈 중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이다. 가. 캄보디아 카지노 미화 600만 달러 상당의 바카라 도박 피고인은 CM 등과 함께 캄보디아 EL 소재 EM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를 유치하여 차량, 호텔방, 도박자금 제공 등을 통해 고액의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한국에서 원정도박자들로부터 위 도박 시 대여해 준 차용금을 상환받아 카지노 측에 전달해 주면서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M 등과 공모하여 2014. 6. 7.경 위 EM 카지노 VIP룸에서 CL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미화 400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에 해당하는 칩을 제공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한 판당 최고 7만 달러(한화 약 7,000만 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인 2014. 6. 8.경 다시 미화 20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의 칩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는 등 원정도박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M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필리핀 카지노 4,000만 홍콩달러 상당의 바카라 도박 피고인은 필리핀 EN 카지노에서 한국인 원정도박자를 상대로 정켓방을 운영하는 EO, BY, CK, A 등과 함께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한 후 현지에서 차량, 환전, 롤링칩 및 도박자금 제공 등을 통해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한국에서 원정도박자들로부터 위 도박 시 대여해 준 차용금을 상환받아 EO 등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등은 원정도박자 CL, EP를 유치하면서 위 카지노에서 페소화 단위로 통용되는 카지노칩을 그 표시액 상당의 홍콩달러로 정산하는 일명 '홍콩달러 게임'('더블게임' 또는 '언더게임'이라고도 한다) 방식을 제안하였고, CL, EP 역시 이에 응하여 총 판돈을 올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O 등과 공모하여 2015. 1. 24.경 필리핀 EN 카지노 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CL과 EP에게 4,000만 페소[한화 약 10억 원, 홍콩달러 게임 방식에 의하면 4,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60억 원)상당]에 해당하는 도박자금 대여 및 롤링칩 등을 제공하여 한 판당 최고 150만 홍콩달러(한화 약 2억 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는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는 등 원정도박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O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Y 2015고단4005 피고인은 필리핀 원정도박을 원하는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해 필리핀 소재 카지노 등에 알선・유치하고, 조직폭력배 등이 운영하는 '정켓(Junket)'(현지 에이전트들이 카지노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룸 등을 의미함)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챙기는 사람이다. 가. BZ 등과의 공동범행(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필리핀 EN 카지노에서 정켓방을 운영하는 EO, BZ, CK, A 등과 함께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현지에서 차량, 롤링칩 및 도박자금 제공 등을 통해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원정도박자들로부터 위 도박 시 대여해 준 도박자금을 상환받아 그 수수료 등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등은 원정도박자 CL, EP를 유치하면서 위 카지노에서 페소화 단위로 통용되는 카지노칩을 그 표시액 상당의 홍콩달러로 정산하는 일명 '홍콩달러 게임' 방식을 제안하였고, 위 CL, EP 역시 이에 응하여 총 판돈을 필리핀 페소화 대비 홍콩달러의 환율비율인 5.5배 내지 6배 가량 올리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O 등과 공모하여 2015. 1. 24.경 필리핀 EN 카지노 VIP룸에서 CL과 EP에게 4,000만 페소[한화 약 10억 원, 4,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6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도박자금 및 카지노칩 등을 제공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한 판당 최고 800만 페소[한화 약 2억 5,000만 원, 8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2억 원) 상당]까지 베팅을 할 수 있는 마카라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도록 하는 등 원정도박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O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L이 위 가.항 기재 원정 도박 빚 중 50여 억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코스닥 등록업체 주식회사 EQ를 운영하고 있는 사정 등을 이용해 겁을 주고 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상장사 대표가 왜 돈을 갚지 않냐, 나이 먹고 할 짓이냐"라고 반말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당장 언론에 당신의 원정도박 사실을 알리고 회사로 쳐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마치 위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도박 빚을 변제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고인 CK, A 2015고단4337 피고인 CK는 해외 원정도박을 원하는 도박자들을 유치하여 조직폭력배 등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카지노의 '정켓(Junket)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이른바 '롤링피(rolling fee, 에이전트가 카지노 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이며 1회 판돈의 약 1.25% 가량)'를 챙기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해외 원정도박을 원하는 도박자들을 유치해 위와 같이 '정켓'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그 수익을 챙기는 사람으로, 2009.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 CK 및 BY, EO 등의 공동범행(도박장소개설) 피고인 CK는 평소 알고 지내던 BY이 EO 등과 필리핀 EN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자를 상대로 정켓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해 2014. 12.경부터 원정도박자를 유치・알선하며 도박자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O 등은 원정도박자에게 도박장소 및 도박자금, 카지노칩 등을 제공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그 롤링피를 함께 배분하는 방법으로 고액 원정도박 장소를 개설키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K는 BY, EO 등과 공모하여 2015. 1. 3.부터 같은 달 6.까지 필리핀 EN 카지노 VIP룸에서 ER에게 400만 페소(한화 약 1억 원), ES와 ET에게 4,000만 페소(한화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도박자금 및 카지노칩 등을 제공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는 등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K는 BY, EO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K, A 및 BZ, EO, BY 등의 공동범행(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고액 원정도박자 유치 및 도박장소 개설 등을 통해 롤링 수익을 챙겨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한 후 원정도박 브로커 BZ에게 원정도박자 유치를, 피고인 CK, BY, EO 등에게는 도박장소 및 도박자금, 카지노 칩 제공 등을 요청하면서 그 롤링피 등을 함께 분배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K 등은 이러한 제안에 응해 원정도 박자 CL, EP를 유치해 필리핀 EN 카지노에서 고액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위 도박자금을 상환받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CK, A과 BZ, BY, CL, EP 등은 필리핀 카지노에서 페소화 단위로 통용되는 카지노칩을 그 표시액 상당의 홍콩달러로 계산하는 일명 홍콩달러 게임(판돈을 환율 차이 상당인 5.5배 내지 6배 정도 올리게 됨) 방식으로 상호 대금 및 롤링피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K, A은 BZ, BY, EO 등과 공모하여 2015. 1. 24.경 필리핀 EN 카지노 VIP룸에서 CL과 EP에게 4,000만 페소[한화 약 10억 원, 4,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6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도박자금 및 카지노칩 등을 제공하여 '플레이어와 뱅커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한 판당 최고 120만 페소[한화 약 3,000만 원, 홍콩달러 게임 방식에 의하면 120만 홍콩 달러(한화 약 1억 7,000만 원) 상당]까지 베팅을 할 수 있는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는 등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K, A은 위 BZ, BY, EO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갈미수) 피고인 A은 피해자 CL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고액 원정도박을 한 이후 3,000만 홍콩 달러(한화 45억 원) 상당의 도박 빚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EU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망하겠다. 내일 모레까지 돈을 전부 갚아라. 만약에 갚지 않아 내가 망하면 사회적 매장은 물론이고 당신 인생이 종치게 실력행사를 하겠다. 오늘은 점잖게 대우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 회사와 집으로 찾아가 망신을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마치 위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도박 빚을 변제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피고인 CL 2015고단4434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7년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V에서 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Q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며, 2011년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W에서 자동차 해체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EX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가. 캄보디아 EM 카지노 미화 600만 달러 상당의 바카라 도박 피고인은 원정도박 브로커 BZ, CM 등을 통해 소개받은 캄보디아 EM 카지노 측으로부터 현지에서 도박자금 및 카지노 칩을 빌려 도박을 하되,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정산하는 일명 '고액 원정도박'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14:50경부터 22:15경까지 캄보디아 EL 소재 EM 카지노 VIP실에서 카지노 측으로부터 미화 410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에 해당하는 도박자금 및 카지노 칩을 제공받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한 판당 최고 7만 달러(한화 약 7,0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며 수백 회에 걸쳐서 하였고, 다음 날인 6. 8. 09:40경부터 15:23경까지 다시 미화 20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 도박자금 및 카지노 칩을 제공받아 위와 같이 수백 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필리핀 EN 카지노 4,000만 홍콩 달러 상당의 바카라 도박 피고인은 2014. 9. 24. 위 가.항 기재 도박 빚과 관련하여 BZ에게 5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중, 2015. 1.경 EQ 주식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EY 대표 EP와 함께 BZ 등을 통해 소개받은 필리핀 EN 정켓업자 BY, EO 등으로부터 현지에서 도박자금 및 카지노 칩을 빌려 도박을 하되,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정산하는 '고액 원정 도박'을 함으로써 위 도박 빚을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CL은 BZ, BY 등과 위 카지노에서 페소화 단위로 통용되는 카지노칩을 그 표시액 상당의 홍콩달러로 계산하는 일명 '홍콩달러 게임' 방식(판돈이 환율 차이 상당인 6배 가량 높아지게 됨)으로 상호 대금을 정산키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4.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EN 내 EO, BY이 운영하는 정켓방에서 4,000만 페소[한화 약 10억 원, 홍콩달러 게임 방식에 의하면 4,000만 홍콩 달러(한화 약 6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도박자금 및 카지노칩을 제공받아 EP와 2,000만 페소[한화 약 5억원, 홍콩달러 게임 방식에 의하면 2,000만 홍콩 달러(한화 약 30억 원) 상당]씩 나누어 가진 후, 한 판당 최고 120만 페소[한화 약 3,000만 원, 홍콩달러 게임 방식에 의하면 120만 홍콩달러(한화 약 1억 7,000만 원) 상당]까지 베팅을 하며 수백 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은 EP에게 자신이 도박을 하고 있던 칩 중 1,000만 페소(홍콩달러 게임 방식에 의하면 1,000만 홍콩달러)의 칩을 건네준 다음 나머지 칩으로 계속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CM 2015고단4625 피고인은 해외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고액의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카지노 업체 측으로부터 총 판돈 중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이다.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BZ 등과 캄보디아 EL 소재 EM 카지노에서 고액 외상 원정도박을 할 도박자를 유치해 카지노에 동행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정도박을 알선하고, 위 카지노 업주 EZ 등은 현지에서 바카라 도박장, 도박자금, 카지노 칩 등을 제공・대여하여 바카라를 하게 한 후, 한국에서 도박 정산금을 수금하며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Z 등과 공모하여 2014. 6. 7. 14:50부터 22:15경까지 위 카지노 VIP룸에서 CL에게 미화 400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 및 카지노칩 등을 제공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한 판당 최고 미화 7만 달러(한화 약 7,000만 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인 2014. 6. 8. 09:40부터 15:23경까지 다시 미화 20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 및 카지노 칩을 제공하여 수백 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Z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 거주자가 외국인 등과 한화 50억 원을 초과하는 외국환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6. 7. 및 같은 달 8. 캄보디아 EL 소재 EM 카지노에서 CL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카지노 측(캄보디아 법인, FA)으로부터 칩을 빌리며 차용증서 등의 작성을 요청받고 피고인에게 "나는 상장사 대표이니 이런 서류에 서명을 할 수 없다. 내가 책임을 질테니 서명을 하라."라고 요청하자 미화 60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에 대한 차용증서인 'CREDIT REQUISITION FORM' 5매 및 '지불각서' 5매를 작성함으로써 총 미화 600만 달러 상당의 외국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국환 자본거래를 하였다. 6. 피고인 CN 2015고단4745 피고인은 해외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고액의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카지노 업체 측으로부터 총 판돈 중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Z, CM 등과 캄보디아 EL 소재 EM 카지노에서 고액 외상 원정도박을 할 도박자를 유치해 카지노에 동행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정도박을 알선하고, 위 카지노 업주 EZ 등은 현지에서 바카라 도박장, 도박자금, 카지노 칩 등을 제공・대여하여 바카라를 하게 한 후, 한국에서 도박 정산금을 수금하며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Z 등과 공모하여 2014. 6. 7. 14:50부터 22:15경까지 위 카지노 VIP룸에서 유치한 원정도박자 CL에게 미화 400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 및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한 판당 최고 미화 7만 달러(한화 약 7,000만 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인 2014. 6. 8. 09:40부터 15:23경까지 다시 미화 20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 및 카지노 칩을 제공하여 수백 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Z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5고단3878 1. 피고인 BZ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L, CM, C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Z, EP, CN, CL, B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L,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캄보디아, 필리핀 카지노 동행자 정리 및 출입국내역 파악, CL 제출 BZ에게 지급한 자금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 BZ 제출자료-카지노 지불각서 등 첨부, 필리핀 정켓방 업자 EO의 인적사항 특정 및 범죄경력조회, 출입국현황 등 자료 첨부, 페소화, 홍콩달러화 환율자료 첨부, 2015. 1. 30.자 BY 작성 확인서 사본 첨부, BZ과 EP간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공정증서, 자금증빙 판시 제2항-2015고단4005 1. 피고인 BY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Z, C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Y, BZ, CL, E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L,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캄보디아, 필리핀 카지노 동행자 정리 및 출입국내역 파악, BY의 출입국 내역정리, 관련 판결문 등 첨부, BY이 BZ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 필리핀 정켓방업자 EO의 인적사항 특정 및 범죄경력조회, 출입국현황 등 자료 첨부, 페소화, 홍콩달러화 환율자료 첨부, 2015. 1. 30.자 BY 작성 확인서 사본 첨부, 피의자 BY 압수물 중 메모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판시 제3항-2015고단4337 1. 피고인 CK,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Y, BZ, C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K, A, CL, BZ, BY 및 E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L 제출 BZ에게 지급한 자금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 필리핀 정켓방업자 EO의 인적사항 특정 및 범죄경력조회, 출입국현황 등 자료 첨부, 페소화, 홍콩달러화 환율자료 첨부, 2015. 1. 30.자 BY 작성 확인서 사본 첨부, BZ과 EP간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EO, CK 등 유치 필리핀 원정도박자-ER 인적사항 특정, EO, CK 등 유치 필리핀 원정도박자-ES, ET 인적사항 특정, CK 출입국내역 및 통화내역 정리, 캄보디아 EM 카지노 Bill지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4항-2015고단4434 1. 피고인 C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Y, B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L, BZ, CN, BY, A, CM 및 EP, E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캄보디아, 필리핀 카지노 동행자 정리 및 출입국내역 파악, CL 제출 BZ에게 지급한 자금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 BZ 제출자료-카지노 지불각서 등 첨부, 필리핀 정켓방업자 EO의 인적사항 특정 및 범죄경력조회, 출입국현황 등 자료 첨부, 페소화, 홍콩달러화 환율자료 첨부, 2015. 1. 30.자 BY 작성 확인서 사본 첨부, BZ과 EP간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CL이 필리핀 도박 빚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주식회사 FC 발행 어음사본 첨부, EM 카지노 CCTV 영상자료 분석), 공정증서, 자금증빙,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피고인 CL),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노1212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5항-2015고단4625 1. 피고인 C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Z, CL, C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M, BZ, CL, C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F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캄보디아, 필리핀 카지노 동행자 정리 및 출입국내역 파악, CL 제출 BZ에게 지급한 자금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 BZ 제출자료-카지노 지불각서 등 첨부) 판시 제6항-2015고단4745 1. 피고인 C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Z, CL, C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N, BZ, CL, C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캄보디아, 필리핀 카지노 동행자 정리 및 출입국내역 파악, CL 제출 BZ에게 지급한 자금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 BZ 제출자료-카지노 지불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Z]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Y]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K]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L]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 징역형 선택 [피고인 CM]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무신고 자본거래),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N]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Z, BY, CK, A, C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Y, CK, CM, CN]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가. 주장 피고인 BZ, CM, CN, BY과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카지노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그 운영에 참여한 바 없고 단지 해외원정 도박자들을 카지노에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성립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에게 도박장소개설에 관하여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과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캄보디아 EM 카지노(이하 '캄보디아 카지노'라 한다)는 EZ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카지노이고, FD은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마케팅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BZ은 2014. 4.경 고향 선배인 FD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에게 해외원정 도박자를 소개하여 줄 것이니 20억 내지 30억 원 상당의 카지노칩을 신용으로 주어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도박할 사람이 피고인 CL임을 밝히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었으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 카지노에서는 피고인 CL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후 30억 원에 해당하는 카지노칩을 피고인 CL에게 빌려주기로 하여 캄보디아 카지노에서의 도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BZ은 수사기관에서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제공할 카지노칩의 규모, 롤링피 및 그 분배방법, 도박 빚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미화 200만 달러까지 카지노칩을 밀어줄 수 있고, 본부장인 FE가 3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겨 줄 수 있다고 하여서 캄보디아 카지노로 가게 된 것이며, 당초의 예상을 초과하여 CL이 6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도박을 하는 바람에 롤링피가 증가하여 5억 원 내지 6억 원 정도에 달하게 되었고, 이는 당초 약정한 롤링피 1.25%, 루징피 6%로 계산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며, CN, CM과는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지급될 롤링피 3억 원을 1억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고, 롤링피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으며,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후 CL이지게 된 도박 빚 약 55억 원 중 12억 5,700만 원을 받아내어 캄보디아 카지노의 한국지사장 FF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CM은 수사기관에서 캄보디아 카지노로 가게 된 경위와 롤링피의 분배 등에 관하여 "CN이 도박 관련 일을 하다가 망하여 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캄보디아 카지노에 가서 도박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도박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난 CL에게 캄보디아 카지노에 가자고 권유하였으며, CN이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도 롤링 수익이 나오면 일정 부분을 챙겨줄 것이라고 하였고, 캄보디아에 다녀온 후에도 도박자금이 수금되면 용돈을 챙겨주겠다고 하였으며, CN이 롤링피 중 일부를 주면 받을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CN은 수사기관에서 캄보디아 카지노에 가게 된 경위와 롤링피의 분배 등에 관하여 "BZ이 아는 형이 캄보디아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서 이 사건 이전인 2015. 5. 1.경부터 5. 3.경까지 캄보디아 카지노를 방문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BZ이 그 이후에도 캄보디아 카지노에 가서 도박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말을 듣고 CM에게도 도박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그 금액은 당초 1,000만 원 내지 2,000 정도로 예상하였고, 롤링피는 최소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F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L이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지급할 롤링피 및 도박 빚의 상환 등에 관하여 "BZ이 돈이 많은 좋은 손님이 있는데, 20억 내지 30억 원 가량의 카지노칩을 신용으로 내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EX의 대표자 CL이 도박을 할 사람이라고 알려 주었으며, BZ으로부터 CL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아서 본사 마케팅 직원에게 통보를 하였고,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CL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30억 원에 해당하는 카지노칩을 CL에게 빌려주기로 결정하였으며, BZ과 함께 CL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CL이 운영하는 EQ 주식회사의 공장을 둘러보았고, 그 공장에서 CM을 만났으며, 공장 인근에 있는 CM 소유의 임야를 둘러보기도 하였는데, BZ은 CL이 도박을 하여 돈을 잃으면 CL이 도박을 하기 위해 빌린 돈의 차주를 CM으로 하여 CM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 빚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하여 부산새마을금고에 CM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도 하였고, BZ은 캄보디아 카지노로부터 롤링 수수료 1.25%와 도박자들이 잃은 금액 루징 6%를 받기로 하였으며, BZ이 CL의 도박 빚 600만 불 중 12억 5,000만 원을 회수하여 캄보디아 카지노에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Z은 캄보디아 카지노의 운영실태, 피고인 CL이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롤링피 등에 관하여 "캄보디아 카지노의 이용자는 대부분 베트남,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온 사람들이고, 한국인은 0.01%도 안되며, 신용으로 100만 달러, 200만 달러의 카지노칩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와 같이 실제로 게임이 성사된 경우는 없었고, CL의 경우처럼 한화 60억 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신용으로 빌려준 경우는 캄보디아 카지노 개장 이후 한 번도 없었으며, CL의 재산에 대한 실사까지 마친 이후에야 300만 달러의 카지노칩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에이전트인 BZ에게는 총 게임금액의 1.6%에 해당하는 롤링금액과 호텔비용, 비행기 값 등 경비를 제외하고 루징 금액의 15%를 주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Y은 수사기관에서 필리핀 EN 카지노(이하 '필리핀 카지노'라 한다) 16번 정켓방의 운영실태, 위 정켓방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필리핀 카지노에서 지급되는 롤링피 및 피고인 BZ, CK 등이 필리핀에 가게 된 목적 등에 관하여 "필리핀 카지노 16번 정켓방의 실소유자는 중국인 'FG'이고, EO은 도박자들을 위 정켓방에 소개해 주는 대가로 롤링피를 챙기는 위 정켓방의 롤링업자이며, 저는 EO에게 원정도박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에이전트이고, 16번 정켓방에는 롤링 금액의 1.35%가 필리핀 카지노로부터 지급되는데 이는 EO이 지급받는 것이며, CK와 HS이 저에게 A과 AD이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데 투자금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필리핀 카지노의 EO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도박자가 도박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롤링피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제가 EO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여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저는 EO으로부터 롤링피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BZ, CK 등도 롤링피 중 일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현지에 자기들도 소개를 했다면서 눈도장을 찍기 위하여 필리핀 카지노에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도박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CL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CL이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600만 달러의 카지노칩을 제공받아 바카라를 하였으나 당시 진행되었던 바카라는 사기도박이었으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睹)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L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CL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밑장빼기 기술이 시도되었다거나 피고인 CL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L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Z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주도하였고, 도박 빚을 변제받기 위하여 또 다른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도박자금을 수금하고 정산하는 등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익이 2억 4,200만 원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Y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 카지노 정캣방 운영자인 EO과 해외원정 도박자들을 연결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 C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K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사기도박 범행 등으로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회에 걸쳐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외원정 도박자들을 물색하여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수된 도박자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 CL과 원 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CL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상습도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상습도박죄도 모두 해외에서 바카라 도박 등을 한 것인 점, 이 사건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와 같은 거액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인한 국민들의 근로의식 저하와 국부의 해외유출 등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CM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CN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