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70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인 'J' 등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여자종업원과의 연락, 전화상담 및 예약 등을 하면서 서울 강남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각 야간과 주간에 실장으로 일하면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5, 5, 20, 21:2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70평 규모에 방 7개, 대기실 2개, 단속대비용 CCTV 등을 설치하고 여자종업원 M, N, O 등을 고용하여 전화예약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7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이 선택한 복장을 착용한 후 손님이 원하는 자세를 취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P'라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구인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N(여, 18세)에 대한 면접을 본 후 2015. 5.초경부터 2015. 5. 20. 21:20 경까지 청소년인 N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이 선택한 복장을 착용한 후 손님이 원하는 자세를 취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장부 3부(증거목록 순번 24번), 영업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는 전체 방문 손님 중 절반 정도이다. 2014. 10.경부터 2015. 3. 경까지는 한 달에 15일 정도, 2015. 4.경부터 2015. 5. 20.까지는 한 달에 23일 정도 업소를 열었다. 하루 평균 손님은 20명이고 손님 1명당 피고인 A이 가져가는 몫은 25,000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품의 가액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하면 31,750,000원{= 25,000원 20명 × 127일(= 15일 × 6개월 1) + 23일2) + 14일3)) × 1/24)}이 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31,7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할 뿐 위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면서 수익을 취득한 업주가 아니므로 업으로 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5) 제1항 제2호 1) 2014.10. 경부터 2015. 3.경까지. 2) 2015. 4. 한 달간 영업 일수. 2015. 5. 1.부터 20일 중 14일 = 20일 × (23일/31일)] 영업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 4) 유사성교행위를 한 손님이 총 방문객 중 차지하는 비율. 5)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업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해당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함을 의미하고, '영업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함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할 의사로 해당 행위에 나아간 이상 실제로는 1회적인 행위로 그쳤다고 하더라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업으로'위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4호는 '영업으로 그 각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업'으로서 하는 행위와 '영업'으로서 하는 행위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취지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당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 및 법 문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N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할 의사로서 알선행위를 시작하였고, 실제로 적어도 10여 일 이상 N에 대한 알선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그뿐 아니라 피고인이 비록 업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더라도 업주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계속 반복한 것인 이상, 나아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개월~7년 나. 피고인 C: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배배범죄, 성매매 알선 등, 유형 2(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 양형 인자] 가중 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 이용 알선 [일반 양형 인자]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배배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유형 3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7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제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의 알선을 영업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여자종업원 N이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이는 그 법정형의 최하한이 7년(1차례 감경하더라도 3년 6개월)에 이르는 매우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피고인 A, B만 체포되고 혼자 도주한 이후 나중에 체포될 때까지도 비어있는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 알선영업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업소의 운영 형태가 유사성교행위의 알선이 주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여자종업원들에게 유사성교행위까지 하도록 강요한 것도 아니다. 상당수의 여자종업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의 경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에 그쳐, 피고인 A에 비해서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뒤늦게 합류하여 5개월 정도만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의 범죄 전력만 있다. 그리고 피고인 C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면접 과정에서 여자종업원 중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고서도 알선행위를 한 것은 N 1명뿐이고(다른 1명의 19세 미만 여자종업원의 경우 위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그 기간도 1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며, 업소의 나머지 여자종업원들은 19세 이상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양형 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