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59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8. 13. 19:00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2. 02:00~0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923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6. 6. 27.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공, 투약 1) 피고인은 2016. 6. 27. 01:2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E호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F')과 성행위를 하기 전 위 여성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날 01:27경 피고인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 02:53경 위 D호텔 E호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마친 후 재차 성행위를 하기 전, 위 여성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날 03:00경 피고인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2016. 11. 4.자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1. 4. 아침 무렵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성행위를 하기 전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날 08:14경 피고인도 위 B 옆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총 3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2. 01:53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미리 노트북에 설치된 웹캠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노트북 화면에는 포르노 영상을 틀어놓는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사실을 숨긴 후 위 B과 성행위를 하면서 위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4. 1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B, I과의 성행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9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WIN20161204" 동영상 CD, "B 11. 1." 동영상 CD, "B 11. 1." 동영상 CD, "B 11. 4." 동영상 CD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판시전과] 1. 2016고단9025 피의자 판결문, 피고인의 상고 취하 입증자료(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피고인 2017노2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 B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382쪽), 검사가 피고인과 B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제시하자 그때서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동영상이 조작된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고, 나중에는 B의 동의를 받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 이와 같이 동영상 촬영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4편의 동영상을 모두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해자들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다.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두 피해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최초로 작동시키고 위치를 조정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이 화면에 등장하고 나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카메라 방향을 가리켜 촬영 사실을 인지시키는 등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 I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촬영시간 내내 야한 동영상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리고, 동영상의 21분경부터 22분 50초까지의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메라 쪽(노트북 웹캠으로 추정된다)을 바라보면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야한 동영상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동영상들이 조작되었다거나, 의도적으로 편집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동영상들에 대한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동영상이 제출된 경위, 촬영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각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관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았으며,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몰래 음란물을 반입하는 등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B(여, 23세)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같은 해 11. 11.경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2017. 2. 하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및 공갈고소 사건의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종용하기 위해 위 동영상의 존재를 언급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내에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너와 같이 필로폰 투약 장면이나 니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 내게 있다. 그러니 솔직해지거라. 설사 너가 마약 부분 공적으로 집유 기대해도 사기건(L 등) 내 합의 없인 못나간다는 것만 알 아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비서인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지를 수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7. 10. 31.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