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3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경에서 10.경 사이 파주시 소재 D고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에 무음 카메라 어플을 설치하여 청소시간에 위 교실 내에 서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F 계정(G)에 접속한 뒤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다리 사진을 “B선생님 다리♥ H B쌤 번호야 섹스해달라하면 해줄걸 ㅎ”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I(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F 계정에 반바지를 입고 칠판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I도 졸라따먹 고싶다 H I 폰번호야 능욕해줘 ㅎㅎ”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J(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경 위 D고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에 무음 카메라 어플을 설치하여 쉬는 시간에 위 교실에 서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에서 2.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 계정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사진과 함께 “이다리♥ 진짜 이쁜앤데 강간하고싶다 ㅎㅎ“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해자 K(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19. 2. 5.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경에서 7.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F 계정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과 함께 “우리집와서 도촬한 □□이 다리 따먹었어야했는데.너무아쉽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위 F 계정에 접속한 뒤, 2019. 1.경에서 2.경 사이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사진 1장과함께 ‘L 팬티보이는 짤’이라는 글 및 ‘#K’을 게시하고, 같은 해 3.경에서 4.경 사이 피해자가 친구와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사진 1장과 함께 ‘K 팬티(오른쪽) 애랑 섹스 씨발존나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7.경에서 8.경 사이 피해자가 수영복을 입고 뒤 돌아 있는 사진 1장과 함께 ‘□□이 수영복♥ 팬티 드러나면 바로 보지나오는데 빨아 보고싶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2.경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얼굴 사진 1장과 함께 ‘□□이 브라♥ 진짜 언젠간 □□이랑 섹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I(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사진 1. 각 사진과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가명)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피해자 B(가명)에 대한 촬영물 전시의 점], 형법 제311조[피해자 I(가명)에 대한 모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피해자 J에 대한 촬영물 전시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피해자 K에 대한 촬영물 전시의 점), 형법 제311조(피해자 K에 대한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표현과 함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크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B(가명) 및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하여 사진을 찍은 점, 피고인은 위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면서 ‘섹스해달라하면 해줄걸’이라든가 ‘강간하고 싶다’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해자 B(가명)은 “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에 불쾌하고 성적으로 매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J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수치스러웠던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의 성적 모멸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하여 사진을 찍은 방식, 피고인의 의도, 피해자들의 반응,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찍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경 파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F 계정(G)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 3장과 함께 “B 쌤 컴퓨터 뒤져서 나오는 사진들 ㅎㅎㅎ, B 쌤 책상에서 존나 자위했다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C(여, 18세)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4.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F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얼굴 사진 1장과 함께 ‘△△이 손♥ 지금 △△이 담요로 딸치는 중♥’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명)이 2021. 6. 8., 피해자 C이 2021. 7. 12.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