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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스타일이 괜찮아서 그러는데, 혹시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던 E 트라제 차량에 승차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인근 공장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핥은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지도,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통보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젊은 여성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강제추행을 한 행동은 매우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반대의사를 확인하고는 더 이상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남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근흥 쪽에서 남문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전기 보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경광등을 켜고 정차해있던 E 한국전력공사 태안지사 동해절연고소작업차량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작업차량의 버킷에 올라가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유리한 정상 :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3: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위 D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1세)로부터 "동생, 이리로 와서 앉아봐."라는 말을 듣고도 비웃었다는 이유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석쇠판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1. 00:38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신 음동 소재 족발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대광동 소재 북경각식당 부근 교차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하이마트경남지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서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를 200만 원 붙여 1,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원 있고 수입의 대부분이 생활비 및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전부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 중 5,270만 원을 변제하였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경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8. 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검 D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가 지정하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조사 후 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3,7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30경 평택시 서정동 817-4에 있는 하나은행 송탄지점에서 3,700만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포함한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2. 02:3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행인인 피해자 D(19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을 때린 후 위 C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식당 손님들에게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이 위 식당의 출입문을 잠 그자 위 식당 앞 노상에 있던 의자를 들어 위 식당의 전면 유리를 수회 내려치고, 노상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유리창과 간판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식당의 간판을 파손하고, 계속해서 노상에 있던 돌을 들고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F 투싼 승용차에 돌을 던져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에 흠집을내고,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H 벤츠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른 후 노상에 있던 돌을 들고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쪽 휀다 부분에 집어 던져 위 벤츠 승용차의 휀다 부위에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식당 유리를 수리비 2,6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식당 간판을 수리비 5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를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 휀다를 수리비 3,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 1. D,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의 손괴된 차량 및 간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자 G 수리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중증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6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수원지사장, 피고인 B은 F의 직원교육 및 근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이사, 피고인 C는 F의 사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경기도 양평군 G 임야 23,410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와 H 임야 3,592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홍보 교육과 함께 위 임야들의 매입을 권유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1. 5. 3.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가 양평군의 비밀서류를 입수했는데 향후 1년 안에 양평군에서 본격적인 택지개발에 착수할 예정이고, 이 사건 임야는 택지개발지구 바로 위에 인접한 토지로 2011. 9. 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임야는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여서 분양받아 두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일부 지분씩을 매입하면 1년 안에 개인별로 필지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F 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한 23140분의 615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임야는 임업용 보전산지로서 일반주택 및 공장, 아파트 등의 신축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또한 양평군에서는 그 무렵 특별한 택지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1 임야에 대한 위 지분매매대금 명목으로 3,12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0. 경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제2 임야에 대한 27358의 165 지분매매대금 명목으로 900만원, 2011. 9. 28. 경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제2 임야에 대한 27358의 69 지분매매대금 명목으로 378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403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직원들에게 '양평군 K 일대에 경춘고속도로 인터체인지(L)가 생기고, 청량리에서 양평까지 전철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임야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거나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친수구역인 M지구가 조성되므로, 지가상승이 기대된다'는 내용으로 교육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홍보교육을 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고소인은 피고인 B의 '우리가 양평군의 비밀서류를 입수했는데 향후 1년 안에 양평군에서 본격적인 택지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하는 것을 고소인의 홍보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계약자와 함께 피고인 B의 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위 성명불상의 계약자와는 연락이 안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에 생각하니 비밀서류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같고 회사에서는 아파트나 전원주택을 말한 것 같지는 않고 보상에 대한 말은 다른 직원에게 들었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데다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임야는 택지개발지구 바로 위에 인접한 토지로 2011. 9.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당시 팀장인 N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N은 그와 같은 말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가사 N이 고소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하도록 N에게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지목란에 '임야(농림지)'라고 스스로 기재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F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토지의 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당초부터 200평 이상 매수자에 대하여만 분할을 하여 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고소인이 매수한 토지는 200평에 미달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고소인이 '이 사건 임야는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여서 분양받아 두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일부 지분씩을 매입하면 1년 안에 개인별로 필지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또한 고소인과 F에서 함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던 O는 경찰 조사시 F에서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M지구 63만 평이 개발되고 전철이 근처로 들어오는 등 개발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텔레마케터들에게 교육하였고, 고소인이 말하는 내용의 교육은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O는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교육을 받으면서 메모한 수첩(증 제24호)을 제출하였는데 그 기재된 내용 또한 친수구역의 정의, M지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전철개설과 L의 개설로 인한 교통망 확충, 유명 가수의 별장 존재에 대한 내용과 일반적인 토지개발 관련 정의 등이 주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변소와 부합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고소인이 이 사건 임야 매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3:1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랑공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2회 있어 사안 중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단거리 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2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9세)의 태도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상해가 심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6:50경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 16에 있는 효성고등학교 근처 닭죽촌 앞길에서 같은 심곡로 1에 있는 남추어탕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1회 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4:30경 경기 안산구 광덕서로 75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12호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E에게 '피고인은 2013. 5~6월경부터 이 사건 F에서 근무하였는데, 2013. 9. 17. G이 운전하던 H 한쓰 7.5톤 극초장 축트럭 화물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고인과 위 F 직원들이 G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 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저당권 설정 후인 2014년 10월경부터 위 F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위 F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G에게 연락을 한 적도 없었으며, 위 D은 교통사고 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4차로 도로를 백석역 쪽에서 일산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5,387,3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85번길 46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1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7. 4.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특수문 등 제작업체인 'D'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E)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 중 59,400원을, 홈쇼핑 업체(씨제이홈쇼핑)에서 개인적으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물품 대금 지급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7회에 걸쳐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자금 합계 284,008,10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 부회장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F가 시행하다 중단된 서울 마포구 G 일원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해 주면, 주식회사 D의 해상호텔 사업지인 전남 여수시 H 외 5필지(약 25만평)를 담보로 하여 60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위 해상호텔 사업지에 대한 감정비 등 2억 원을 마련하는 중인데, 위 금원을 2016. 6. 30.까지 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다. 지금 감정원측에 기본 감정비로 2,000만 원을 선 지불해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6. 6. 30.까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위 돈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받아 감정비 등 위 해상호텔 사업지를 담보로 600억 원의 대출을 진행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해상호텔 사업지에 대한 감정비 명목으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6. 22.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4장,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제시자 사건 외 I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 상당기간 미변제 상태로 남아있었던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1. 00:1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시 도촌동 돌마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04:40~04:55경 사이,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술집 출입구 앞흡연구역에서, 피해자 D(22세, 여)의 지인과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 주막에서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로 나가자고 제안을 하여 함께 흡연구역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04:2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27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3. 04:2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락시장역 방향에서 석촌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편도 6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주위의 교통상황도 살피지 않은 채 3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16시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이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사고로 가까운 가족을 잃은 적 있는 피해자 측은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를 낸 피고인에 대하여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형사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피고인의 그간 저지른 잘못이 매우 크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2:2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서 관리하는 D 공판장에서, 위 공판장 중도매상들이 영업을 마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하는 샌드위치나 토마토 주스에 사용되는 토마토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공판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도매시장 E 중도매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50,000원 상당의 토마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태국 푸켓시 이하 불상지, 중국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 컴퓨터,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E'(F, G, H, I)이란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 함)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자금관리 및 주·야간 관리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3. 1. 경부터 2015. 4. 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J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9,189,745,083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운영계좌 분석 및 입금액 등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개인별 출입국 기록 첨부) 1. 수사보고(공범 C, D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추징금은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그들의 수익금으로 인정하였던 금액으로 각각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들 모두 징역 2년 [판단] 피고인들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4 20:30경 안산시 단원구 C 피해자 D(57세) 운영의 'E주점'에서,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가수의 마이크를 빼앗고, 북채로 북과 장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북채로 피해자의 팔, 머리 등을 때리는 등,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판시 누범 전과로 인한 형을 종료한 직후인 2016. 7. 1.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실행의 착수 후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초량갈비 주차장에서 같은 시 삼문동 부영그린타운5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엑스트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