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1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남양주시 B 소재 비닐하우스촌에서 피해자 C이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철골재를 D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조회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9. 01:0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 등 4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날 03:20경까지 소주와 맥주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 I의 각 진술서 1. 술값 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위반사실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나머지 일행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과실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농촌다문화청소년가정 우리사랑 나눔 2012 행사가 2012. 6. 22.부터 2013. 5. 22.까지 과천시 경마공원 중문광장에서 진행하는데 D가 진행을 맡았다. 포장마차가 총 15개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가서 장사하면 매출이 좋을 것이다. 입점비용은 1,200만 원인데 계약하려면 오늘 계약금 600만원을 입금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한국마사회는 위 행사를 주관할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촌다문화청소년가정 우리사랑 나눔2012 행사개요서,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붙임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2:10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밀면서 "야, 어린새끼야. 경찰관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경찰새끼야. 어린 경찰새끼야. 너는 내가 감옥에 갔다 와서도 경찰 너희 2명은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E, G을 폭행, 협박하여 이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 21: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1세)이 승차하고 있던 I 승용차의 창문을 라이터로 치고, 승용차 문을 발로 차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0:42경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보성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중앙로 27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채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C의 공장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업체의 종업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시벌놈아, 부지런히 안하냐, 빨리빨리 안하냐"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시벌놈아, 부지런히 안하냐, 빨리빨리 안하냐"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2. 3. 12: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기거하던 방을 더럽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양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5. 16: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방을 청소해 놓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벌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물이 담긴 페트병을 오른쪽 눈 부위에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정체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권센터 상담일지 사본, C 현장사진 1. 진료의뢰서,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장장으로 일하며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점, 위 피해자는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금액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07:00경 군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위 편의점의 계산대에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E(가명)에게 다가가 담배와 커피를 구입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녹화자료 및 물품구매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2011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한 점, 실질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부터 광명시 B, 1층(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2013. 6. 17.까지 서울 금천구 E 소재 'F'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10kg들이 1박스당 11,000원씩 134박스 1,340kg을 1,174,000원에 구입하였다.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김치찌개 메뉴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2012. 11. 15.부터 2013. 6. 20.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1,310kg을 김치찌개 등의 메뉴로 조리하여 917인분 4,585,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2013. 6. 20. 업소 내 반찬통과 냉장고에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30kg을 위와 같이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증거 사진, 일자별 구입내역 및 구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찌개용 김치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의 주장이 위와 같은 법률을 몰랐다는 취지라면 이는 법률의 부지로서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만약 위 주장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이라면 이는 이른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사의 영업관리팀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중고자동차 판매 및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관리팀장인 E과 위 영업관리팀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고자동차를 실제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보고를 한 뒤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를 관리하면서 영업관리팀의 로비자금이나 회식비용 등 활동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뒤 E은 비자금 조성에 필요한 중고자동차 매매가격 및 회사 보고가격을 결정하고, 피고인은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여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E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지출, 사용하는 임무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9. 위 회사에서 위 회사의 중고 판매 차인 F 벤츠 승용차를 3,820만 원에 판매하고도 회사에는 3,70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뒤 차액 120만 원을 비자금으로 임의로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9.부터 2010. 10. 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134,417 원을 비자금 명목으로 임의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E이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회사의 자금 168,134,417원을 임의로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그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영업관리팀장인 E은 전임 팀장인 G의 말에 따라 중고차 영업을 위하여 비자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피고인에게 비자금 관리를 위한 계좌 관리를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비자금을 E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주거나 E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회식비, 야유회 비용, 영업 대상 회사 직원들과의 회식비에 E이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이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의 비자금 계좌에서 E 또는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E은 위 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량을 공급하는 H의 직원 I 등에게 떡값이나 로비자금 명목으로 제공하였다.1) 피고인은 비자금 사용에 대하여 E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후 사용하였고, 금액이 작은 경우에 한하여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E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영업관리업무를 맡은 E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전임 직원들의 영업 관행, 피해자 회사와 H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좋은 중고차 매물 확보를 위하여 로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과 E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영업판매실적도 향상된 점, 로비자금, 회식 비용, 야유회비 비용 지출의 목적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속한 피해자 회사 영업관리팀의 원활한 운영과 팀원 관리, 영업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이었고 피고인의 상사인 E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던 점, 한편,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쓴 돈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이나 사용처를 알지 못하고, E이나 피고인의 관계, 영업관리팀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E이 회사 영업 및 로비 이외에 다른 용도로 비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비자금 조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E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자, 전임 팀장인 G과 H 직원 I은 E에게 금원을 돌려주기도 한 점, 위와 같은 회사의 영업 활동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 또는 용도로 비자금이 사용된 증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용도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들과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비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비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두부 중앙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죄명 변경 검토) 및 첨부된 구급활동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당시 사용한 포크는 플라스틱 포크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슈퍼에서 제공하였다는 금속 재질의 포크 사진을 확인하고 이를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고,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가 찢겨져 출혈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 취한 상태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욕을 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죄사실 기재 행위 외에 다른 폭력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처에 연고만 바르고 별도로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리에 장애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호주명 E)은 2001년경 호주로 이민을 갔고, 피고인은 2011. 7.경 호주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F' 식품점과 그에 딸린 환전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교민 또는 유학생들로부터 국내에서 호주로의 송금을 의뢰받으면 피고인 부부가 관리하는 D 명의 계좌 또는 G 명의 계좌로 한화를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호주달러를 지급하고, 호주에서 국내로의 송금을 의뢰받으면 호주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D 명의 계좌 또는 G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국내 수취인의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은 2009. 7. 20. 시드니 소재 환전소에서, 호주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호주달러를 교부받고 한화 500만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국내 수취인 I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6,403,266,778원을 국내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은 2009. 7. 20. 시드니 소재 환전소에서, 국내에서 호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10만원을 송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호주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7,246,047,696원을 호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D과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등, 조사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환치금 금액 재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및 추징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등록 환전상 영업행위는 국가의 건전한 통화정책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금탈루 등 각종 범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환전 기간, 횟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처에 의해 이루어진 점, 호주에서는 환전업을 위한 등록을 한 점, 법률의 부지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한편, 검사는 16,403,266,778원의 추징을 구하나, 외국환거래법 제30조(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에서 말하는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미등록외국환업무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를 타에 전달한 경우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하는바(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등 참조), 위 16,403,266,778원은 피고인이 일시 취득하였다가 다시 제3자에게 송금한 금원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조건 없이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그 메시지 발송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체크카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며칠 내에 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물건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위 물건을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송금되자마자 보이스피싱 사기범보다 먼저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11:00경 서울 종로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역 1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 관련 통장 사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 관련 통장 사본, 체크카드 등을, 그 물건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3. 7. 22. 13:5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양지동 농협인데, 누군가가 D씨의 명의로 예금을 찾으러 왔다. 계좌도용 피해방지를 위해 은행에 가서 보안설정을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될 위험이 없었고, 그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00만 원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14: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농협은행 신설동지점 현금지급기 CCTV 녹화자료 확인) 1. 무통장입금전표 사본,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농협은행 신설동지점 계좌 거래신청서, 서울우유농협 신당역지점 출금전표, CCTV자료 캡쳐사진 5장, CCTV자료 캡쳐사진 3장(신설동지점 현금지급기 출금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2:45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1세)와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다,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8. 01:40경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 3층 원룸 303호 창문에서, 피해자 B(42세)이 피고인이 보낸 욕설 문자메시지에 항의하기 위해 위 E 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부르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2cm, 칼날 18cm)을 집어 들고 위 원룸 303호 창문을 통해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이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후 피해자가 있던 위 E 앞 도로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2cm, 지름 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해, 피의자 A의 협박성 문자 내용 및 피의자 B의 상해 진단서 첨부, 참고인 대화 내용 등에 대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 B이 먼저 각목을 가지고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나오라고 소리치기에 방어차원에서 칼을 던졌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상해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각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2월~1년2월 상해죄 :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한 + 상해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8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56

범죄사실 [2014고단1556] 1. 피고인은 2013. 12. 28.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2층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 된 복서 게임기 및 네오로얄킹 게임기 합계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2583] 2.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은 2014. 3.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청소년게임장을 가장하여 영업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 건물 임차와 게임장 등록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2014. 3. 22.경 위 건물 지하 1층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4.경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쳤다. D은 2014. 3. 28.경부터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게임명 '명계'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동 게임 프로그램에 정해진 명령어를 입력하여 실행하면 사행성 게임인 게임명 '바다이야기'가 구동되도록 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기를 재부팅하며 다시 '명계'게임이 구동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후, 2014. 4. 8.경까지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돌아가는 릴 속의 그림, 문자 등의 배열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수시로 게임장에 나와 D과 연락을 취하며 게임장에서 일할 종업원을 채용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을 점검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자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현장사진, 손님명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복서게임과 네오로얄킹 게임 설명서 첨부) [2014고단2583-1] 1. D에 대한 제2회, 제3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의 검찰진술서 1. Y, Z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현장)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수리 알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F게임랜드 행청처분 단속서류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영업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형태, 영업일수, 가담정도 및 역할, 범행후 정황, 전과관계(동종 벌금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2014고단155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자동진행기능이 추가되는 방식에 의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이른바 '똑딱이'를 설치·사용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 이용자가 직접 발사버튼을 누르는 대신 발사버튼 위에 이를 올려놓고 스위치를 작동하면 게임기의 발사버튼이 연속하여 눌려지도록 하는 장치로서 게임 이용자의 버튼 조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단순히 '똑딱이'라는 장치를 제공한 것만을 두고 등급분류 당시의 신청서 등의 기재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게임 자체의 실행내용을 변경 내지 조작하였다거나 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똑딱이'를 설치·사용함으로써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머지 게임산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8.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4. 23: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C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2014.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지 받은 선고기일(2015. 10. 7.)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62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29-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 사 이승학(기소), 김정훈(공판) 변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과 함께 국내에서 폐차된 차량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던 중 필리핀 경찰로부터 차량을 압수당하여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가 필리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손해 일부를 전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이자 화성연합파 조직원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마치 Dol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함께 손해를 보아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8. 4. 13: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가,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내가 투자한 돈을 내놔라. 경기지방경찰청 형사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구속시켜 버리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요즘 조폭들은 무조건 때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죽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800만원, 2011. 8. 6. 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피고인이 D을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말경 23:00경부터 다음날인 03:00경까지 인천 부평구 E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동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F (45세, 여)에게 술과 안주를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정당히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요금을 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며 “돈이 없는 어떻게 주냐, 나중에 주겠다,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불법영업을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마치 불법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위력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노래방비 금 750,000원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공동으로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노래방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외상으로 노래방시설을 이용하고 술을 먹었을 뿐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영한 노래방의 규모,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750,000원 상당의 외상을 임의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2011. 12.경 위 노래방에서 보였던 행태 등의 사정에 F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