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3. 4. 2.까지 B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C 공동대표이사, D 이사, E 이사와 함께 F을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H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에게 ‘외상으로 F 인테리어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선금 1억 5,0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억 560만 원은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와 도급인 B 주식회사, 수급인 주식회사 I로 하여 공사기간 2012. 11. 28.부터 2013. 1. 6.까지, 공사금액 7억 5,560만 원, 공사대금 중 선금 1억 5,0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억 560만 원은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F의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는 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K 2~4층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지만 임대차계약 직후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제소전화해를 통해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하였지만 그때까지 이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른 시간 내에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전의 공사업체에 공사대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C, D, E 등도 자력이 부족하여 B 주식회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6.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공사를 중단한 피해 회사의 J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로 임대차보증금의 상당액이 차임으로 공제되었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는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J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시설물을 피해 회사에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12. 중순경 J에게 ‘2층을 먼저 완공해 주면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2. 11. 28.경부터 2013. 1. 10.경까지 F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470,291,9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다.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2. 18. 2015도141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당시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사업진행, 운영 및 자금관리, 나아가 피해 회사와의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등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사업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PM 업체의 담당자 L의 중개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는 L에게 기존의 인테리어공사 진행 현황,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월임료 연체사실 등 자금난을 설명하였으며, L은 그 내용을 피해 회사에게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L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향후 사업 및 수익구조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여 임산부의 사전계약을 통한 산후조리원 예상 수익금, 이 사건 산후조리원 내에 들어올 사진업체, 화장품업체, 마사지업체 등의 예상 보증금 및 외부 투자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 회사에게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 역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자금사정을 알면서도 향후 수익구조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맡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과 달리 이 사건 산후조리원과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소위 외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그 기성고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공사완료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직발주공사(통신공사, 냉난방공사, 가구공사, 전자제품을 포함한 기자재, 스프링클러 등) 대금의 지급 주체에 대한 다툼이 생겨 피해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추가담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개인의 자격으로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공사의 진행을 위해 개인 돈을 추가로 출자하여 직발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면 예상하였던 사업 및 수익구조에 따른 수익금 또는 투자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공사 중단까지의 기성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