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00

범죄사실 [2017고단5900]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 지하철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사채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이내에 8,000만 원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2014. 10. 17.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채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기존의 빌려준 금원과 함께 묶어서 한 번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2014. 10. 21.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1. 17. 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남편인 H나 아들인 D에게 송금되었으며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I, J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21. 500만 원, 2014. 11. 17.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2.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99,340,2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03]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 사채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인력사무소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L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M, N 등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정도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9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0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제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금전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은행계좌내역 [2018고단310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H 명의 계좌) 1. 차용증 사본, 등기부등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단5900]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금으로 사채업을 한 후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사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돈을 대여하는 지에 대하여 상의를 거쳤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자금을 도박자금 또는 노래방 영업자금 등의 용도로 대여하였으므로 그 돈의 성격상 대여금의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성급히 회수에 나서는 바람에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차용증(순번 3)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위 금전차용증에는 피고인이 2014. 10. 17.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을 2014. 12. 30.까지 상환하며, 불이행 시 피고인의 아들인 D이 피고인과 같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검찰에 이르러 '전 남편인 H의 통장에 21억 원이 있다.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이 본인 소유이다. P의 보험설계사인 Q이 중요한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벌게 해 주는 사람이니 접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R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순번 2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대여하였으며 그 내용을 달력에 기재하여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달력 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 남편인 H가 피고인에게 사준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26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그 소유자로부터 건물인도소송을 당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4. 2.경까지 O으로부터 대여금 또는 계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변제 또는 정산을 하지 못하여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에 2014. 3. 18.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를 지급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018고단3103]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변제한 돈이 있으므로 편취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98,7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아래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 제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돈을 대여하였으며, 도박자금으로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도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여금(이른바 꽁지)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도박자금으로 빌려 주기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대여하였으며 그 내용을 달력에 기재하여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달력 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바로 M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2016. 11. 4. 받은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6. 11. 17. 그 중 1,046만 원을 N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 피해자에게는 철거사업을 하는 'T'이라는 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1,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돈 중 1,000만 원을 N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인 H로부터 받은 돈을 T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남편인 H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R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혼자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투입한 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2쪽). 피고인은 2014. 10. 17.부터 2016. 4. 26.까지 C으로부터 사채자금 용도로 차용한 99,340,2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돈(아래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 제외한 나머지 변제액)이 있음을 이유로 편취금액을 다투고 있으나,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사후에 변제된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도159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09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과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8고단310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L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M, N 등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정도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2. 1.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 1,000만 원, 2017. 6. 4. 1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7. 7. 22. 3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 및 B의 진술에 의하면, B은 2016. 12. 1.경 피고인으로부터 "두세 달 정도 사용한 후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3. 15.경 위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B은 2017. 4. 18.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10일만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틀 후인 2017. 5. 20. 위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B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몇 십만 원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73쪽), B은 2017. 6. 4. 피고인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아 주겠다"는 말을 듣고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7. 22. "일수를 놓을 데가 있는데 며칠만 빌려 주면 이자를 더해서 갚아 주겠다"는 말을 듣고 350만 원을 교부한 후 위 돈에 대한 변제로 2017. 7. 26. 600만 원, 2017. 7. 27.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