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교회 목양실에서, 사실은 피해자D가 위 교회 부목사인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회 목사인 F, 교인 G, H,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상상초월이에요. 목사님, 가요. 아니 제 생각에 저는요. 3개월 동안 생리를 안 했어요. 부부관계도 없었고 애기가 생길 일이 없었어요. 여자가 3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하면 아, 제가 진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3개월 동안 생리 안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산부인과에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가 △△오빠(피해자의 남편을 지칭함)랑 그렇게 해서 E 목사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1년 넘게 부부관계를 안 했어요. 결혼 초에. △△이가 병적으로 집착을 하니까 안했어요. 그런데 얘가 생리를 안 한다고 임신테스트기를 산, 임신테스트기를 산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안한 걸 △△이 오빠도 알고 저희도 아는데.”, “아. 각방. 그 정도로 세뇌가 되어 있어요, 목사님.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적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했대요. 그리고 항상, 항상 피임하고, 그리고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부부관계를 안 할 때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생각보다 되게 깊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추가증거1에 있는 전체파일 녹취서 작성보고 1. usb 1개, 피해자 전체녹취파일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2020. 11. 3.경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취지는 E이 피해자의 혼인 생활에 깊게 관여하였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E과 성관계 했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E의 어머니이자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목사 F의 추궁에 못 이겨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발언은 E의 어머니인 F, 배우자였던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F는 발언 전 피고인에게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확언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은 E의 강제추행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목적에서 발언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2020. 11. 3.경 피고인에게 갈등이 해소되어서 다행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문언상으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어떠한 갈등이 봉합된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증거목록 순번 11. 38쪽, 39쪽). 이에 반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는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돌린 것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느끼게 한 것과 E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에 관하여 친구였던 피고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한 것 등에 관하여 사과한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15쪽, 16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명예훼손 해당 여부 및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버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녹음파일 등에 의해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그리고 일반인이 해당 발언을 접했을 때 통상 이해하는 방법에서 위 발언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표현 방식이조심스러운 것에 불과할 뿐 내포된 뜻은 ‘피고인이 배우자 아닌 부목사 E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G의 ‘그럼 너의 생각으로는 (피해자가) E이랑 했을 것이다?’‘(피해자가) 죽어도 (성관계를) 안 했대? 남편이랑은?’이라는 물음 등에 대해서는 ‘제가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네 (남편과는) 안 했대요.’라는 취지로, F의 ‘△△이(피해자의 남편)가 이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자가) △△이하고 살까?’는 의문에는 ‘그러니까 이게, 남편들은 다 모르는 것 같아요.’라고 답한 사실이 있고(증거목록 순번 7. 19쪽, 20쪽, 순번 26. 12쪽), 이를 ‘피해자가 결혼 때부터 E에게 세뇌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월경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는 등의 피고인의 앞선 발언 내용과 연결 지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이 배우자가 아닌 E과 성관계를 했다.’는 뜻으로만 해석될 뿐, 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위와 같이 이해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또한 피고인은 문제의 발언을 하기 전 이 사건 교회가 자신의 전부라면서 교회를 지키고 싶다고 하였고, 해당 발언 직전 직후로 피해자와 E의 관계에 대해 마치 충격적인 스캔들을 전하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한다는 식으로 표현했다(증거목록 순번 26. 8쪽, 9쪽, 12쪽). 나아가 녹음파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뉘앙스, 발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이 F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인 확인성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전파가능성에 관한 판단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언 당시 F, G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인 H, I(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교회의 권사이고, I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이다. 증거목록 순번 3. 6쪽) 등 E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었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게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이유는,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 내부에 퍼진 부목사 E의 성추행 관련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발언 경위, 발언 내용과 그 파급력, 피고인의 발언 상대방 중 주된 인물이 E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교회 목사인 F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을 기초로 추가적인 탐문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전파되리라는 것 또한 예견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발언의 전파가능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E으로부터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녹취서 4쪽).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기관도 아닌 가해자 E의 측근 F, G 등에게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했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어떠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측은 종국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교회를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그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2차 가해’일 뿐 그 이상의 특별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피고인의 발언 태도, 사용한 단어의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자를 대변하였다기보다는 E과 피해자 등 사이의 추문을 전달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친구였던 피해자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교회 부목사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그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