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54-1

범 죄 사 실 2019고단6654(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및 D, E은 F, G, H, I, J, K, L, M,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청도 등 해외에 두고 위 사이트를 통해 트럼프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21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소위 ‘블랙잭’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들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도박게임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을 잃거나 따는 방식으로 도박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F 등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O’, ‘P’, ‘Q’, ‘R’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은 2018. 7.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S’아파트 등지에서 월 300~4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도박 사이트 관련 회원 상담, 일부 베팅금액 지급 등 출금계좌 관리, 게임머니 충전금으로 입금된 금원들의 이체·분산 등 일부 입금계좌 및 연결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매번 10~30만 원의 현금을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위 도박 사이트 관련자들의 지시에 따라 1주일에 2~3회씩 위 도박 사이트 관련 차명계좌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그 차명계좌에서 매번 500~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직접 불상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는 등 국내에서의 자금전달 및 세탁 등의 역할을 하여,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들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블랙잭 등 도박게임에 베팅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을 잃거나 따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O’, ‘P’, ‘Q’, ‘R’ 등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E은 F, G, H, I, J, K, L, M, N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체크카드 등과 함께 넘겨주면 개당 3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2015. 5.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6개 및 ㈜V 명의 계좌 2개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55(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 신용불량자라서 법인 설립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당신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들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수고비도 주고 잘되면 일자리도 얻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그 제안을 받아들여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돈으로 피고인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함께 공인인증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을 발기인이자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W’을 설립하기 위해, 사실은 자본금을 ‘주식회사 W’에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본금 납입 가장용도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에 일시적으로 입금해놓는 방법으로 2015. 4. 10.경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5. 4.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W’의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인 ‘주식회사 W’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5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입력 및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5. 5. 27.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W’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를 개설한 후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W’ 등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 38개의 각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더 많은 법인을 개설하고 그 계좌를 을 양도하기 위해 배우자인 피고인 C에게 범행가담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돈으로 피고인 C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함께 공인인증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를 발기인이자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AB’를 설립하기 위해, 사실은 자본금을 ‘주식회사 AB’에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본금 납입 가장 용도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C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 AD)에 일시적으로 입금해 놓는 방법으로 2016. 1. 11.경 AC은행으로부터 13,752,034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6. 1.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AB’의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인 ‘주식회사 A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C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2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입력 및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가 2016. 1. 22.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Z은행 AE금융센터에서 위 ‘주식회사 AB’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를 개설한 후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W’ 등 피고인 C가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 29개의 각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54(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이하 ‘증거목록’을 생략한다), 수사보고(순번 18, 27, 29, 70) 1. 계좌개설정보 1. cd, USB 2020고단255(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증 등(순번 2), 각 폐업사실증명(순번 3, 24, 31), 법인등기부등본(순번 5), 각 금융기관회신자료(순번7, 14, 36), 각 잔고증명서 등 법인등기신청 필요서류(순번 11, 33),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2020고단255호의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각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 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도박사이트 관련 다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자금 전달 및 세탁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동종 또는 유사전과가 없는 점, 도박사이트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결혼을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경 결혼하여 어린 자녀를 갖게 되었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제3자로부터 취직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남편인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최근 결혼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