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한때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1:00경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K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몸을 틀어 조수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키스를 피하기 위하여 얼굴을 돌리는 등 저항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완전히 젖혀버리고 키스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발버둥 쳤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 및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계속해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며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4~5걸음 가량 끌고 갔으며,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고 버티자 재차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는 2018. 7. 13. 거창경찰서에 피고인을 제1, 2항의 범행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가. 2018. 7. 15. 16:4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16:48경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위 사건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너 낙태한거도 신고, 수고, 너도 벌 받아. 이상. 아닌 거 같지 ㅋㅋ 내가 너 결혼식 날 너 장인장모한테. 얘기해주고 서류넘겨주께. 수고해라.", "개박살 오늘. 내가 오늘 다 개박살 내주께. 너 지금신고해서. 나잡으로가 케라. 후회하지 말고.", "너니까 내가 말해주는 기다. 말이 무서운거알아라. 내가 뻥치면 자살한다. 내가 다보여주께. 개지랄떨지말고." "개씹나발불지말고, 있는 그대로 서류 줄거야. 개미친소리 집어치아. 니신랑은필요없어. 너거 장인장모한테, 그대로 전해주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과거 낙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미래의 시부모에게 발설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7. 15.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저녁 무렵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슈퍼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건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끝까지 갈거면 나도 H, 인터넷,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다리 벌려서 보지 보이게 찍은 사진 다 올리겠다.", "그리고 너 낙태한 거, 사람 죽였자나. 그거 다 올려 놓을거다.", "너 앞으로 거창에서 누굴 만나면 그 사람 찾아가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 다하고 쫙 퍼트릴거다.", "네가 결혼을 한다면 그 집안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퍼트릴 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고, 과거 낙태한 사실을 발설하고 다니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E 대화내용,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15. 저녁 무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제3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에 모친과의 면회에서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