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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7:30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토평IC 인근 도로를 구리남양주 TG 방면에서 서울시 강동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무리하게 끼어드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위 쏘울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울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C 제출 영상캡쳐,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 놀라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제동한 것이지, 협박 및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신이 진행하는 차로로 끼어들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경고의 의미로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로로 끼어들면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다시 경적을 2초 정도 울렸으며, 이에 피고인이 급정거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쏘울 승용차를 추돌하게 된 점, 당시 피고인이 끼어든 차로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선행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옆 차선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할 아무런 외부적 요인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추돌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경적을 울리느냐'고 피해자에게 항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신경질적인 경적소리에 저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경적을 울리니 억울하고 기분이 나빴다', '이 사건의 원인은 그 분의 경적과 저의 급정차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현장은 굉장히 혼잡하고 앞 차량과 가까운 위치였는데 갑자기 정차를 하니 매우 두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린 경적 소리에 화가 나서 끼어들기 직후 급정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피해자의 차량이 추돌로 손괴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2020. 5. 14.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지만, 변호인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손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당진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 등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도주 직후 자진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3. 22:03경 인천 중구 전동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학로 50. 홍예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음주상태로 C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2015. 3. 13. 21:50~21:52경 운전 도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2:03경 음주측 정기(호흡측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1%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혈액감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함에 따라 위 측정시점으로부터 약 14분이 경과한 후인 2015. 3. 13. 22:17경 채혈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공소사실 기재 0.061%로 측정된 사실 및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은 사건 당일 21:47경1)으로 피고인의 운전 종료,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채취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이후 각각 3~5분, 16분, 30분 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통상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 채혈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음주시작시점인 21:00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채취는 모두 90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0.061%까지는 아니더라도 호흡측정수치인 0.05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운전 직후 시점(단속시점)과 호흡측정시점 사이의 시차가 약 11분~13분 정도로서 크지 않기는 하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역시 처벌기준인 0.050%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1%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시차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상승 가능성을 무시하고 위호흡측정수치를 단속 시점의 혈중알콜농도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제출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30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2017. 4. 24. 10: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의 집에서 위 D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에어컴프레셔 등 치과용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그녀의 아랫니 등 치아 3개를 갈고 덧씌우는 방법으로 치아브릿지 치료를 하여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 장부 상의 전화번호 등 확인, 압수물 중 국소마취제 확인, 감정의뢰 회신 결과) 1. D 치아 사진, 압수물 사진 등, E 치아 사진, 틀니 사진, G 치아 사진 등, H 치아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2, 3유형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들의 건강과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3년 전부터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실제 범행 기간은 공소가 제기된 부분보다 더 장기간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인하여 의료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3명의 자녀 중 장녀와 장남에게 장애가 있어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범행 기간과 수익이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2004년경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평소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 특별한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고, 피고인도 당뇨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등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항암치료가 끝나는 대로 귀농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6:15경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지하차도 부근 3차로 도로를 해운대경찰서 쪽에서 월륜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를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애들 태우고 운전 똑바로 안하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3차로 도로를 월륜교차로 쪽에서 토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을 가로막아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에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당시 특수협박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이 범행의 계기가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해고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재물손괴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4: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5m의 구간에서 무등록 오페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송서(운전면허대장 등, 수사기록 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7·5 광장 공중화장실 옆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오페라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F의 라보 트럭에 위 오토바이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는 E이 2015. 2.경 후배로부터 중고로 7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E은 경찰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버린다는 심정으로 공소사실 기재 7·5 광장 앞 길가에 세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일부터 약 6개월 전 위 오토바이가 7·5광장 공중화장실 옆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고, 위 오토바이에는 일정한 시기까지 방치하여 두면 수거하겠다는 취지의 구청에서 발행한 스티커가 붙어있었으며, 7·5 광장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위 오토바이가 방치된 지 오래되어 곧 구청에서 수거하여 폐기처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수리업체로 옮기는 것을 도와준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11.경 위 오토바이를 옮겨달라고 부탁하고, 2017. 2.경 재차 부탁하여 위 오토바이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수리업체로 옮겼는데, 그 당시 위 오토바이에는 구청의 노란 딱지가 붙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찾아간 수리업체에서는 위 오토바이를 고칠 수 없다고 하여 다른 수리업체를 찾다가 수리비 35만 원을 주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은 지인인 F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E의 진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주인이 위 오토바이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져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인서(수사기록 12쪽)의 내용과 같이 '구청이 발행한 스티커에 기재된 날짜가 지나 가져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였던 E이 위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버린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버려진 것이라 오인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포천시 C 지상 4층에 위치한 'D'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6개를 갖추고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카드 13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매출 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업소사진, 종업원 입실시 소지한 콘돔 사진, 성매매 여종업원 여권사진 1. 수사보고(폐업사실 증명서, 신용카드 월별매출내역서, 계좌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26,403,000원 = 총 매출금 63,995,000원 -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액 37,592,000원(1인당 74,000원 × 총 508명), 검사는 성매매대금에서 지출한 세금도 추징액에서 공제하고 청구하였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이 부분 공제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더욱이 1차 단속되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 기간 중에도 여전히 성매매영업을 지속하다가 추가로 2차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범죄 의지를 잠재울 수 없음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2019고단34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8. 04:37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입구에 설치된 천막의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우비 1개, 시가 미상의 김치 1kg가 담긴 일회용 용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뻥튀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4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9. 15:24경 제천시 E 빌라 F동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그곳에 떨어져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아용품이 담긴 피해자 G 소유의 택배물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0. 17:02경 제천시 청전동에 위치한 청전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H이 잠시 벗어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더 상표 점퍼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이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이 사건 가게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이 사건 가게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현장 사진(점유이탈물횡령) 1. 내사보고(외근 내사) 1. 빌라 CCTV 촬영사진 1. 빌라 건물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사진(절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 4월 ~ 1년 6월 나. 절도 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 4월 ~ 8월 다. 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절도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절도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절도죄의 피해품인 점퍼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7. 군포시 C PC방'에서 인터넷 '바람의 나라' 게임의 불상의 캐릭터를 통하여 입수한 피해자 D의 '네이트 온' 아이디, 비밀번호 및 피해자 E의 '넥슨'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의 허락 없이 '네이트 온' 로그인 화면에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의 '네이트 온' 계정에 로그인하고, E의 허락 없이 '넥슨' 로그인 화면에 E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의 '넥슨' 계정에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5.까지 수회에 걸쳐 D의 '네이트 온'과 E의 '넥슨'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17.경 군포시 C PC방'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니콘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이 입수한 D의 네이트 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안전거래를 하여 아이템을 구입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매니아의 아이템판매자에게 43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아이템판매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24.경 군포시 H PC방'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이 입수한 D의 네이트 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안전거래를 하여 아이템을 구입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매니아의 아이템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아이템판매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템매니아에 가입하지 않고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1. 2. 25.경 군포시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이 입수한 D의 네이트 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안전거래를 하여 아이템을 구입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매니아의 아이템판매자에게 65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아이템판매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L과 함께 2011. 2. 25. 군포시 H PC방'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니콘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이 입수한 D의 네이트 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안전거래를 하여 아이템을 구입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매니아의 아이템판매자에게 83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아이템판매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라.항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9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1회에 걸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이메일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상습사기),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F, K, M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며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E 술집, F로 장소를 옮겨가며 3차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2019. 1. 27. 00:42경 G에 있는 'H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잠에 들었다 깨어 노래 부르기를 반복하던 중 같은 날 03:08경 술에 만취해 위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및 준유사강간 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I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그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그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위 압수된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저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에 위 압수된 휴대전화기 자체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위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만을 폐기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성년 대상 준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8월 이상 [준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만취하여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찍은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4:50경 울산 중구 B, 1층에서, ‘남자 친구과 싸웠는데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하여 사건 정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뭐 때문에 왔는데?, 왜 여자 말만 듣는데, 씨발, 확 때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D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인터넷 B 카페에 “중고 통기타를 판매한다”라는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상세이체내역서, 진정인 제출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전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위와 같이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려 이에 속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2016고단75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23. 09:20경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빌딩 앞 도로상에서 선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이 운행 중이던 3차선에서 피해자 E이 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려 경고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세워 위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고 진행하지 못하도록 3초 가량 진행하지 않으며 위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경음기를 울려 경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세운 다음 다시 3-4미터 가량 진행하다 급정차함으로써 뒤따르던 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에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2,162,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1666 3. 피고인은 사단법인 G 홍보이사로 활동하면서 위 법인의 활동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2016. 4. 18. 14:0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CBS방송국을 찾아가 담당기자에게 취재요청을 하였으나 보도자료를 가져오라며 거절을 당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7. 04: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CBS방송국 앞을 지나가던 중 그전 취재요청 거절당한 것이 생각나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붙어 있던 피해자 재단법인 제주씨비에쓰 소유인 시가불상인 '이단 신천지 OUT'이라고 인쇄된 홍보 전단지 3매를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삼무공원 방면으로 갔다가 같은 날 04:43경 위 CBS방송국 앞으로 다시 찾아 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cm)을 들고 방송국 북측 외부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8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으로 위 방송국 1층 현관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를 내리쳐 수리비 약 8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F) 1. 교통사고현장사진 2016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실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BS 방송국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유리창 손괴에 사용된 돌 확인) 1. 관련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경음기를 울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서 급정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추돌하게 함으로써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점, 한편 피고인은 모자와 멀티스카프를 착용한 채 CBS방송국을 찾아가 홍보 전단지 3장을 찢고 근처에 있던 돌과 휴대하여 간 쌍절곤으로 피해자 재단법인 제주씨비에쓰 소유의 CBS방송국 주조정실 유리창 중 내부 유리와 CCTV를 손괴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재단법인 씨비에스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1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장평로 60에 있는 한국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팔마로 65에 있는 풍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