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28.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공사 중이던 D 증축 현장에서 피해자의 하청업체인 E 소속 노무자로 근무하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후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6: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옥주차장 앞길에서, 산업재해보상 신청의 처리과정에서 E의 원청업체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급여를 실제 급여인 일당 12만 원이 아니라 일당 8만 원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적절한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할 목적으로, 생활정보지를 위 주차장에 있는 화단 3군데의 잔디 위에 각 놓아둔 다음 그 위에 경유를 뿌리고, 위 각 생활정보지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단 내 잔디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단 내 잔디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휘발유 등 범행도구 구입처 미확인 경위, C(주) 산재담당 J 진술 청취, 피의자의 장애연금 관련 참고인 K 진술 청취]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1. 산재사고자 방문현황,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피의자 A 이 제출한 민원접수 및 고소내역 1. 현장CCTV 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단에 불을 지른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시간, 장소,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큰 화재를 야기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의 위험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 처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의 급여를 적게 신고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정당한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위험성 높은 방화행위를 선택한 것은 그 자체로 엄중히 비난받아야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양형조사관의 양형 조사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과정에서 아버지, 큰형과 헤어지고, 8세 무렵에는 어머니, 누나와 사별하여 작은형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3학년 과정에서 중퇴하고 구걸을 하거나 구두를 닦는 등의 일을 하며 살아 오다가 작은형과도 헤어지게 되었다. 혼자가 된 피고인은 18세부터 여러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건설 노동자로 종사해왔고, 그를 통해 생활이 차츰 안정되면서 32세 무렵에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1남 1녀)을 낳아 양육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 9. 28.경 불의의 추락사고(범죄사실 모두 기재)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장애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목발에 의지하여 보행을 하고 있다)로 인하여 건설 노동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월 15만 원 가량의 국민기초생활급여나 딸이 가끔씩 부쳐주는 수만 원 정도의 돈으로 겨우 고시원 차임을 치르면서 매우 궁핍하게 생활하는 등 계속적인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바람에 정당한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억울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잘못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생활고를 겪고 가정생활도 파탄에 이르게 된 피고인 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금 문제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피해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피고인의 급여가 잘못되었으므로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임직원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통해 피고인의 급여를 조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 검찰 등 국가기관에 민원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민원이나 고소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종결되자 결국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막상 범행을 저지른 다음부터는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낸 불이 곧바로 진화되어 결과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매우 경미하다(피해자의 담당직원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의사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05.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수형 중(형기종료일 2012. 1. 9.)이던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6.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1:13경에서 12:04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수영장 남자탈의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사물함의 열쇠 뭉치를 돌려 빼내는 방법으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 원,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233,000원의 현금과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피해신고 접수보고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형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 절도 > 상습 누범절도 > 일반 상습·누범절도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거듭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2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9, 15:00경부터 15:20 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를 찾아온 F에게 수차례 술을 권하였으나 F이 술을 마시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소주병을 집어들고 F에게 삿대질하며 '이 씨발 것 내 술을 씹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피해자가 F에게 "저 사람들 취해서 그런가 본데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씨발 놈 맞아 볼래, 장사 못 하게 하겠다, 죽이삔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옷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F 과 D이 위 피해자의 집으로 피하자, 2014. 12. 9. 16:3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피해자 D과 F을 쫓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위 피해자의 처 G이 피고인의 행패를 피하기 위해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식당 출입문을 세게 걷어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보조키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함께 불쑥 들어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DI 술과 안주를 올려놓았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술상을 엎어 상다리를 부러뜨리고, 방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박스를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또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2: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 D(남, 23세)에게 경적을 여러 번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채는 폭행을 하고, 이어서 배달을 가려고 인도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7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기 위해 택시에 태우려고 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채는 행위가 확인되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인도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잡아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폭행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2015. 7.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7. 15: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목걸이 1개, 루비 반지 1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4. 경부터 2019. 2.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 1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피해현장 및 CCTV 범행 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 종료 후 2년 내에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M징역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도 여러 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D, C, E, L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면서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하여 깨어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몰래 훔치고 피해자에게 요금 지급을 요구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게 하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0. 30. 02:2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부근에 정차한 위 C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환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우리은행 현금카드 1장을 몰래 꺼내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서울 동작구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밖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1장을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피해자가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보고 이를 알아 낸 뒤 위 삼성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43 경 위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외환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인출로 30만 원, 현금서비스로 30만원 등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고,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6:0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외환카드, 롯데카드, 우리은행 현금카드, 삼성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35회에 걸쳐 합계 1,72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 이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현금지급기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서 (피해자 D 전화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12 고약17305 약식명령,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리결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을 종합하여 보건대, 동일한 범행수법의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절도, 일반상습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0. 02:2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부근에 정차한 위 C 택시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에 흘린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버렸으나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1:07경 울산 북구 로 노래주점에서 ‘손님 1명이 안 나간다. 무서워서 신고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위 C에게 “지금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냐, 양아치냐.”라는 등 시비를 걸고, 업주인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C의 팔을 잡고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F 업주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업주 D 전화 진술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1998. 11. 1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7. 4.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 필요 유리한 정상: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는 등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심리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만취하여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13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9. 05:38경 서울 강서구 B 모텔'에서, 1층 로비를 통해 모텔 3층까지 올라가 객실 출입문을 당겨보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C호실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방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투숙객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인 바지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모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 계단을 오르다가, 마침 2층에서 나는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11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모텔'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모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가, 그곳 계산대에 종업원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지역 일출, 일몰시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경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사진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매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5. 10.경 위 무인사진관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회에 걸쳐 그곳 지폐교환기를 임의로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886,000원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추가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I –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II –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지폐교환기 열쇠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23. 11. 10. 피해자에게 8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5. 9, 00:14 경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피고인 B는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언니, 오빠 손 좀 잡아줘, 언니가 잡아 줘야 오빠가 기분 좋다, 오빠 기분 좋게 해줘"라고 반복해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 B에게 "술 먹었으면 조용히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여 상호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23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를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9. 00: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 동생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음주감지를 위하여 피고인 A의 호흡을 음주감지기에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B는 위 J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J의 견장을 잡아 뜯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J의 몸을 밀고 위 J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12순찰차(K LF쏘나타)에 태워지게 되자 위 112순찰차에 내리려고 위 112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수회 걷어차 리어 도어 윈도우 글래스 교환 등 수리비 130,6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112순찰차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5. 9. 00:13경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충남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단속되어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1경부터 01:52 경까지 3회에 걸쳐 서산시 D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M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F,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사진, 음주측저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일반수리비 견적서,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마지막 전과가 13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 피해자 C(여, 58세)은 같은 동네 주민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5:0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찾아와 땅 문제로 항의를 하자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박아 폭행을 가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5cm로 추정)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협박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향해 던져 B이 돌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CCTV 녹화파일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토지 문제로 이들의 관계가 갑자기 악화된 가운데 피해자 E의 욕설로 인하여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0여 년 전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급소인 머리 부위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졌고, 피해자가 위 돌에 맞아 맨바닥에 쓰러져 판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도구나 상해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칫 피해자 B의 생명에 커다란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준위로 SOFA 대상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2. 21:12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칵테일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 피해자 E(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제1항 기재 주점 앞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술잔사진,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소주잔을 가볍게 던졌는데, 의도와 다르게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날아가게 된 것이어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주잔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겨우 스쳐 지나가게 한 점, 비록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얼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소주잔을 던진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CCTV 화면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주잔을 던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 등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속한 일행이 피고인을 둘러싼 채 붙잡는 등 다소 위협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 것으로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주잔을 던지는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을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두고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5: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오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체구가 작고 회피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의 특성을 감안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의 우측 노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10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위로 위 버스를 역과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3 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사고영상 CD, 현장 CCTV 캡쳐 영상, 피의차량 사진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시속 20km로 서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고 당시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버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 발생 지점은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이고,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던 지점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봇대가 시야를 가리기도 하며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곳으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할 위험이 크다. 이런 곳에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ㄷ 피고인은 그 곳을 지나다니는 시내버스를 직업적으로 운행하던 사람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 장소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직업적으로 운행하는 피고인은 그 차체의 규모, 운전석의 높이 등으로 인하여 앞 쪽 사각지대의 경우 일부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데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일반 차량과 비교하여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운행할 때 다른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곧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전방주시의무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변호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며 든 판례들은 모두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나타난 보행자를 친 사고의 경우로 이런 때에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나타날 것까지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사례들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0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에서 어린이를 치어 사망케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함.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함. 판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0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ATM 관리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09: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에 권한 없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B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9. 0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ATM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1. 04:26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39번 좌석을 이용하던 중, 위 PC방이 무인으로 운영되어 계산대에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에 있는 금전 출납기와 서랍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전 출납기 등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B 예금거래 내역서, 각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등,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에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절도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에게 절취금을 변제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