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찜질기 제조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주)E에서는 2011. 8.경부터 위 C 소재 건물을 (주)D에 임대하였으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2013.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D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2014. 2. 6. 승소판결을 받은 회사이다. 가. 공무상표시은닉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C에 있는 건물에서 법원집행관 F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5787호 결정에 의해 위 건물 내부에 있던 (주)D 소유의 유체동산인 원단(대) 25롤 및 원단(중) 15롤 등 물건을 가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위와 같이 가압류한 시가 불상의 원단(대) 25롤 및 원단(중) 15롤을 임의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가압류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C에 있는 건물에서, 'Body one' 상표가 부착된 (주)D 소유의 축열식 찜질기(전신형) 500개 및 축열식 찜질기(어깨형) 500개 등 (주)D 소유의 24,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법원집행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D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받게 되었는바, 당시 위 F가 가압류를 하여야 했으나 수량 등을 특정하는데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어 미처 가압류하지 못한 위 물건에 대하여 위 가압류집행에 참여한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G로부터 차후 위 물건을 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으므로, 추후 위 물건에 대하여 추가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건물에서, 위 물건을 신속히 판매하지 못할 경우 추가 강제집행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901호에 있는 (주)유니텍산업에 위 물품을 긴급히 납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주)E을 해하였다. 2. 피고인측의 주장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원단 40롤은 제3자인 H의 소유로서 이 사건 가압류 집행 당시 집행관이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러한 표시가 붙어있는 것을 보지 못했으므로 공무상표시은닉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집행관으로부터 추후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했고 위 찜찔기 1천여 개는 제3자 소유였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무상표시은닉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표시은닉죄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범죄성립의 전제로 공무원이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원단 40롤(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에 가압류 표시가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 채권자측의 I은 집행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다른 사진들에게는 가압류 표시가 찍혀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 원단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가압류 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 당시 가압류집행에 참여한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G도 이 사건 집행 당시 상황의 대강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원단에 가압류 표시를 붙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되고 집행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G 증인신문사항 2, 6, 7쪽). 당초 피고인의 회사에 이 사건 원단을 납품했다가 다시 가져간 증인 H도 자신이 이 사건 원단을 다시 찾아갈 당시 이 사건 원단에 가압류 표시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H 증인신문조서 4-5쪽). 증인 H는 자신이 위 원단을 가져간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자기 회사가 가압류 집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 같다고 하는 등 진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가압류 집행을 당한 시점 직후에 이 사건 원단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위 H가 이 사건 원단을 맡겨 놓았던 J의 대표 K도 이 사건 원단에는 처음부터 가압류 표시가 붙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증제1호 인증서). 이 사건 가압류 집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회사의 관리주임 L도 집행관이 이 사건 원단에 가압류 표시를 붙이지 않았다고 진술한다(L 증인신문조서 5, 10쪽). 이 사건 원단에 가압류 표시가 되어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E의 이사인 증인 I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 그는 2013. 11. 14. 가압류집행 당시 집행관이 이 사건 원단에 가압류 표시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I 증인신문조서 3쪽), 다른 한편으로 압류표시를 정확히 어디에 붙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상동 3-4쪽), 이 진술이 앞서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점, 채권자인 (주)E 측과 피고인이 오랫동안 다투어 와서 감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인 I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원단에 가압류 표시가 되어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은닉의 점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가압류집행에 참여한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G로부터 차후 위 물건을 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으므로, 추후 위 물건에 대하여 추가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의 경우 통상 가압류 목록에 기재된 물건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며, 추가압류는 채권자가 추후 이를 신청하는 경우에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G 증인신문조서 3-4쪽), 이는 위 G가 피고인에게 추가 강제집행을 이 사건 가압류 집행 당시 고지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 밖에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G가 가압류 집행을 하러 왔을 당시 피고인은 처음에만 잠시 나왔을 뿐 이후에는 속이 상해서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던 점, 차후 우려되는 강제집행의 대상인 해당 찜질기는 'Body one'이라는 (주)유니텍산업의 상표가 붙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 회사의 관리주임 L가 G 등에게 이 물건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몇 차례 말하자 G가 가압류 집행을 종결하고 간 점, 추후 강제집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도 당시 G가 차후 위 물건을 압류 등 강제집행하겠다고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사정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G로부터 차후 위 물건을 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집행을 담당한 집행관사무소 G가 피고인에게 추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실시된다는 점을 고지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피고인이 (주) 유니텍산업에 물건을 납품한 것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주장이나 충분한 입증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