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616] 피고인은 2012. 10. 12.부터 2013. 5. 24.까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9:30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C 2동하 1실 내에서, 면담사유를 묻는 교도관 D에게 "누가 징역을 곱 사는지 한번 해보자"며 발로 수십 회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교도관 E(40세) 등 기동순찰팀 대원 4명으로부터 제압되어 미결팀 사무실로 강제 동행되었고, 피고인은 그 사무실에서 "오늘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며 위 기동순찰팀 대원 4명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미결팀장 교감 F로부터 "피고인에게 보호 장비를 착용시킨 후 진정실에 수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해자 E이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오른쪽 손을 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씹새끼, 개새끼들, 오늘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나가면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며, 팔을 휘두르고 몸부림을 치며,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유지 및 계호업무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517]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20. 오전경 피고인이 수용중인 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료사동 1실에서, 1.5ℓ 콜라병을 신문지로 감싼 후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60cm×90cm)을 내리쳐 이를 떼어낸 후 의료과 입구 옥상에 던져 버림으로써, 시가 19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방충망과 창틀을 훼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5. 14:00경 위 의료사동 1실에서, 피해자인 위 교도소 보안과 교사 G(39세)이 시설보수 수용자 2명을 계호하면서 변기 수리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아무런 허락 없이 수용거실에 나오려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나가서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맞짱 한번 뜨자"라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G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16]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각 근무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제출), 각 수용증명서 [2013고단4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 P,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견적서 사본 제출), 문답서, 수사보고(사진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편철), 사건정보검색, 안산지원 2012고단2148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전자수용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2013고단2616호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에게 가해진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포함한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한 행위는 피고인의 안전과 교도소의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 절차 및 물리력의 정도 또한 관련 법령이 정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리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구금 중에 본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일부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