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집 임대인으로 피해자의 집 건물 1층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14. 20:00경부터 21:00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건물 1층 주거지에서, 용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부른 후 안방 침대에서 성행위 장면 동영상을 보여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출입문 현관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럼 넌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 위로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5. 22: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범행에 대해 사과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1분이면 된다”고 하며 피해자의 마스크 위로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2. 1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4. 및 같은 달 15. 피해자로부터 바이올린을 구매할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고, 2021. 12. 15. 피해자에게 용돈 명목의 돈을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인 만 13세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당시에는 만 14세로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 할 수 있는 정도의 통상적인 지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21. 12. 30.경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에서 이 사건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22. 1. 3. F에서 이 사건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중요부분에서 일관되고 있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임차인의 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간혹 용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에 앞서 피고인에게 바이올린을 살 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수사기록 107~110쪽). 그런데 피해자는 2021. 12. 15. 피고인으로부터 용돈 명목의 돈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도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할 어떠한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명(또는 휴대전화의 연락처 명칭)을 ‘집아저씨’로 하였다가, 이 사건이 있은 직후 ‘개 좆같은 십팔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수사기록 78~11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수형생활에 부적합한 고령이다. -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당한 금액(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제추행 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수법,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