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E(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 22:21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기프티콘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8.경부터 2021.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8개의 피해자들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9. 6. 09:33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소지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6. 21:5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E와 대화하던 중 “어제 여자 따먹느라 사실 톡 못했어.”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9. 21:01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와 같은 성착취물을 언급하며 “내가 니 자료 올리면 너 걸래 안 될 것 같냐? 아무대나 다 올리지 안산페북이나, 못 만들 것 같애? 말해 봐 못 만들 것 같냐고. 앞으로 내 말에 복종해 알았냐? 니 교복 사진 보고 너 어디 사는지도 아니까 이미 다 알아가지고, 알아서 말 잘들어라. 니 친구들 인스타 몇 명 캐놨지 안산걸래 E.”라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3.경부터 2021.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2. 25. 06:3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13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난 너랑 하고 싶어. 보지물 엄청 흐를 때까지 걍 계속 키스하면서 박고 싶어. 중딩쯤 되면 한번 주려나. 이 보지 다 젖게하고, 너 막 아저씨들한테 돌림당했음 좋겠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6. 22:50경부터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13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ㅋㅋㅋ 클리 아예 안만져봤으면 너 오빠 만나면 난리나겠다. 중1이면. 거기 빨아두 엄청 청정할땐데. 앗. 또 너무 나갔다. 그럼 몸매 나오는 걸로 보내 봐. 중1이면 노출도 좀 할 줄 알아야지. J 얼굴 보며서 자위하는데 미치겠다. 너 진짜 색기 쩔어.”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0. 14. 00:3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연락 안 할거면 니 따먹히는 영상 어케하까? 니 룸메 오늘 강간쳐?”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내사보고[피혐의 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사진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쳐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여성 사진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성착취물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 내용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L의 피해 내용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M의 피해 내용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내용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N의 피해 내용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O의 피해 내용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 내용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 내용 정리), 수사보고(H의 피해 내용 정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압수물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피해자 L, M, O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피해자 L, M, O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B, C, N, 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B, C, N, 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피해자 C, O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2020. 12. 26.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피해자 N, E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2020. 2. 25.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피해자 L, M, O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N, 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본문,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부분 각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피해자 B, C, N, 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2020. 12. 26.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피해자 L, M, O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2020. 2. 25.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징역 7년∼2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의 하한을 고려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30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중․고등학생에 불과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용돈을 주는 등으로 꾀어 피해자들별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자세를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88건에 이르는 성착취물 등을 전송받고,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인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전송하고 그 촬영 사진으로 협박하여 같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개별 범행에서 망설임이나 가책의 느낌을 전혀 엿볼 수 없는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반응, 개별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꾀어 반복적으로 성착취물 등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에까지 나아간 것은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