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2018고단1080 (피고인 A) 피고인은 C[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5. 확정됨], D, B 등 공범들과 함께 각각 800만 원(피고인, C, B), 800만 원(D) 등을 투자하여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혹은 직접 그 사이트에 스포츠 게임을 등록하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금을 송금 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C 등과 함께 필리핀 E 오피스텔에 필리핀 운영사무실을 개설해 두고 해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 'F'(G, H 등)를 개설한 다음 그 서버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D은 C 등과 함께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8. 확정됨]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스포츠 게임 등록, 베팅금 충전·환전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고, C는 필리핀 운영사무실에서 D과 함께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하다가 필리핀에 일부 직원만을 남긴 채 I등 대다수의 직원들과 귀국하여 2016. 2.경 '대구 북구 오피스텔 K호'에 국내 운영사무실을 설치하여 같은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L[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8. 확정됨]는 2015년 초순부터 2017. 2. 6.까지 F 사이트 수익금 인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의 공급, 경기 결과 예측 및 분석과 직원 관리 업무를, 그 외 I등 직원들은 D, C 등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 및 국내 운영사무실에서 도박금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계좌로 이체받은 수익금 중 일부로 사무실 운영경비 및 직원들 인건비 등을 지불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D, C, B 등에게 그들 1) 공소장에는 '1,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초기 투자자 4명이 각각 800만 원씩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이 미리 지정한 방식과 분배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 C, B 등은 이와 같이 역할을 나누어 2014. 1. 24.부터 2017. 2. 6.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존회원의 추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리에 회원을 모집한 후, 35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도금을 입금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 디캡' 방식),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여(일명, '스페셜' 방식) 일정액의 베팅머니를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79,051,675,305원 상당을 충전·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고단1735(피고인 B) 피고인은 A(2018. 3. 20. 대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C[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해 11. 15. 확정됨], D 등 공범들과 함께 각각 8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직접 또는 고용한 직원들을 통해 그 사이트에 스포츠 게임을 등록하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금을 송금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 D은 각각 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D은 C 등과 함께 필리핀 E 오피스텔에 필리핀 운영사무실을 개설해 두고 해 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 'F'(G, H 등)를 개설한 다음 그 서버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I[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8. 확정됨]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스포츠 게임 등록, 베팅금 충전·환전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고, C는 필리핀 운영사무실에서 D과 함께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하다가 필리핀에 일부 직원만을 남긴 채 I 등 대다수의 직원들과 귀국하여 2016. 2.경 '대구 북구 J오피스텔 K호'에 국내 운영사무실을 설치하여 같은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L[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8. 확정 됨]는 2015년 초순부터 2017. 2. 6.까지 F 사이트 수익금 인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의 공급, 경기 결과 예측 및 분석과 직원 관리 업무를, 그 외 I등 직원들은 D, C 등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 및 국내 운영사무실에서 도박금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고, A은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계좌로 이체받은 수익금 중 일부로 사무실 운영경비 및 직원들 인건비 등을 지불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D, C, B 등에게 그들이 미리 지정한 방식과 분배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부정기적으로 필리핀에 개설된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이트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A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 일부를 배분받았다. 피고인과 D, C, A 등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 및 수익 배분 방식에 따라 2014. 1. 24.부터 2017. 2. 6.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존회원의 추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리에 회원을 모집한 후, 35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도금을 입금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 하여(일명, '스페셜' 방식) 일정액의 베팅머니를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79,051,675,305원 상당을 충전·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R,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등 공범 출입국 기록), 각 출입국기록(B, R, A, C, S),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공소장변경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A 녹취록 작성에 대해), 수사보고(C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중 B에 관한 내용발췌), 수사보고(C, I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중 B 관련 내용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금 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받은 수익금이 3,000만 원 조금 넘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초기투자자인 피고인들과 D, C가 각각 800만 원씩 투자하였고, 그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각각 1/4씩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추징금도 320,000,000원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범행 수법이계획적ㆍ 조직적이며, 운영기간이 장기간이고, 회원들에게서 입금된 도금 액수가 416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들이 초기투자금을 투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전력이나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균형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