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47

굵게{범죄사실[2019고단347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서 미꾸라지 유통 업체 'D'을 운영하면서, 2018. 1. 10.경 D의 직원인 B으로 하여금 정읍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 방문하여 중국산 미꾸라지 1,760kg을 화물차에 실은 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G 사무실로 이동하여 G에 위 중국산 미꾸라지를 납품하고, 해당 미꾸라지가 국내산이라는 내용의 원산지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억 7,960만 원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 합계 47,52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H, M, A,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협조 요구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가족관계 및 양식장 현황 확인), 채증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등,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1. 내사보고(미꾸라지 유통업체 중국산 미꾸라지 수입현황), 검역자료, 부적합 미꾸라지 유통조사 결과 보고 등 관련 공문 1. 내사보고(국내산 미꾸라지 유통현황 확인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상 국내산 미꾸라지 유통현황 분석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원산지 증명서 발행 경위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참고인 J, L 금융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J 명의 W조합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자료, L 명의 X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자료, L 명의 Y조합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자료 1. 내사보고(D 매입매출 원장 및 G 세금계산서 합계표 분석에 대한), D 매입매출 원장 분석 자료, G 세금계산서 합계표자료 1. F 유통이력 자료 1. 내사보고(Z센터 업무질의 회신에 대한), 업무질의(미꾸라지 치어 관련)에 대한 회신공문 1. 내사보고(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 필적감정 결과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2018-M-28366) 공문 1. 2018. 1. 1.~7.2.까지 원산지증명서 상 공급날짜 요일별 분석자료 1부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에 대한), I 명의 세금계산서 사본, I 명의 원산지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내역, 참고인 N 명의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참고인 AB 전화통화, 국내산 미꾸라지 양식 및 유통실태에 대한) 1. 수사보고(AC 중국산 미꾸라지 유통이력, 금융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자료, AC D K간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D 내부 축양장 미꾸라지 양식 가능 여부에 대한), AD 양어장 시설장비 채증사진, D 축양시설 채증사진 1. 수사보고(F 중국산 미꾸라지 G 납품 현장 확인에 대한), 2019. 3. 20.자 채중사진 32매, 2019. 3. 24.자 채증사진 25매, 2019. 3. 25.자 채증사진 7매. 1. 수사보고(D에서 G에 납품한 국내산 미꾸라지 유통량 특정에 대한(수정)), G 매입장 기준 국내산미꾸라지 유통현황 1. 수사보고(최근 3년간 국내산 중국산 미꾸라지 유통현황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매입장, 매입전표조회, 이력조회자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2019. 3. 20. 3. 24. G 납품 미꾸라지 원산지증명서 확인에 대한), 계산서, 원산지 증명서, 매입전표 조회 1. 하이패스 결제 내역 1. 미꾸라지 매출 내역 1. 수사보고(하이패스 '거래일시'가 고덕IC 통과 시점 일치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 의뢰, 수사업무 협조 회신 1. 수사보고(F→고덕IC 이동 소요시간 측정에 대한), 채증사진, 수사보고(미꾸라지 적재 작업 소요시간 확인 및 채증자료 첨부에 대한),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H의 범죄사실 재특정에 대한), 붙임 1 범죄일람표, 붙임 2 F, AC에서 D에 판매한 유통이력 신고서, 붙임 3 B의 휴대전화 발신자 기지국위치와 B 운용차량 고속도로 통과내역 분석표, 붙임 4 B이 운용하였던 차량 고속도로 통과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2010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미꾸라지 유통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F에서 수입한 중국산 미꾸라지를, 가족이나 지인 명의 양어장(K, M, U, I, AE, J)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내산으로 ㈜G에 판매하였다. 중국산 치어를 국내 양어장에 이식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국내산으로 판매할 수 있고, 양어장에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양어장을 늘려(K 명의 양어장인 D 수조는 시설이 없어 양식을 할 수 없고, 단기간 보관만 가능할 뿐이다. U은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U 명의 양식장은 시설이 없는 노지 양어장이어서 겨울에는 출하가 불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양어장 운영자들이 이식승인 받은 물량으로 생산 가능한 물량을 훨씬 초과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당초 수사가 시작된 이유는, 피고인의 형인 H 운영 AF양어장(H의 딸 M 명의)에서 ㈜G으로 납품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국내산 미꾸라지에서 3차례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인 '에로플록사신/시플로플록사신'이 검출되었음에도 AF양어장 내 미꾸라지에서 3차례 시험에도 모두 위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았고, H은 위 항생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 수산물유통이력도 모두 허위로 신고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일반 소비자들이다. 피고인으로부터 국내산 미꾸라지를 공급받은 ㈜G이 실제로 국내산 미꾸라지 대금을 지급했는지 아니면 원산지증명서 첨부에 따른 금원만 지급하였는지는, 피고인이나 ㈜G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G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된다는 것을 ㈜G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이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불분명하다. ㈜G의 탄원서나 합의서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자료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유통업자로서 다수의 양어장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대규모로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바꾼 점, 범죄사실은 하이패스 결재 내역을 근거로 ㈜F에서 ㈜G으로 바로 배달된 부분만 특정된 것임에도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G에 공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AG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기존에 공급받던 양어장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법인 명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영업 형태를 변경하였는데, 기존 허위 원산지증명서 첨부와 달리 투명하게 유통업을 하는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산물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9고단379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A이 운영하는 미꾸라지 유통 업체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1. 10.경 A의 지시를 받고 정읍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 방문하여 중국산 미꾸라지 1,760kg을 화물차에 실은 후,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G 사무실로 이동하여 G에 위 중국산 미꾸라지를 납품하고, 해당 미꾸라지가 국내산이라는 내용의 원산지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A의 원산지 위장 판매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억 7,960만 원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 합계 47,520kg를 납품하여 A의 원산지 위장 판매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잠적하거나, ㈜F에서 ㈜G으로 바로 배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도 A의 영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미꾸라지 유통일을 하지는 않았고 2016년 H의 교통사고 이후 H, A의 요청으로 D에서 배달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A이 요청하면 A의 지시를 받아 배달을 할 뿐 그 외 D 일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입산(대만산, 동북이나 남방계)과 국내산 미꾸라지를 구분할 만한 지식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A이 건네주는 원산지증명서가 담긴 봉투를 그대로 전달하기만 할 뿐이어서 원산지증명서 내용이나 개수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에서 ㈜G으로 바로 배달되는 미꾸라지가 중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인지 알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을 방조로 기소하였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3호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의 지시를 받고 G에 중국산 미꾸라지를 납품하고, 해당 미꾸라지가 국내산이라는 내용의 원산지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상 금지되는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