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98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9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08: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담배를 그냥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들어갈까 확? 맞아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3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소주 1병과 얼음컵 1개 시가 합계 2,100원 상당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704]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13:0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H 티셔츠 1장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533 4. 사기 피고인은 2019. 10. 9. 15:2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000 의정부신곡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913 5.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07: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수육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74 6.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 08:14경 의정부시 N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의정부시에 있는 문화공원에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1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796 7.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11. 4. 16:20경 주거지인 의정부시 Q아파트 R호 앞 복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중,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모친인 피해자 S(여, 75세)가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있냐"며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경찰이 네 아들이냐. 네가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죽을 줄 아냐.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92 8.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 17:40경 의정부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일하는 'V'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우럭회 1접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가 자신이 먹던 음식을 먹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85 10. 사기 피고인은 2020. 2. 1. 15:15경 의정부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 들어가 마치 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깎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원 상당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4 1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2. 11:25경 의정부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편의점에서, 그 곳 매장 입구에 진열된 시가 3,600원 상당의 '지리산 맑은 샘물' 2리터 6개짜리 1묶음을 발견하고 종업원 A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27 12. 사기 피고인은 2020. 2. 9. 14:10경 의정부 AD 골목에서, 피해자 AE이 운행하는 A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의정부에 있는 시민회관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 가능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6,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사기 피고인은 2020. 2. 9. 18:34경 의정부 AG에 있는 'AH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AI이 운행하는 A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의정부에 있는 Q아파트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 Q아파트 R동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6,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47 14. 사기 피고인은 2020. 1. 24. 14:14경 의정부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 소주 1병, 음료수 2병, 케이준프라이 1개, 핫도그 1개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 1092 15. 사기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2020. 1. 23, 15:00경 의정부 AO시장 AP호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식당'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248 16. 사기 피고인은 2020. 3. 4. 17:20경 의정부시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돼지김치구이, 소주 5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8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19 17.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 23:40경 의정부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제육볶음(13,000원), 소주 1병(4,000원), 음료 2병(4,000원)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물품 사진 2019고단370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의자 사진(증거기록 20, 21쪽) 2019고단453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2019고단491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명세표 2019고단5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5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주문서 2020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20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8 내지 22쪽) 2020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누범 전과 1. 2019고단1998호 증거기록의 조회회보서 1. 위 증거기록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위 증거기록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5의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5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단기간 내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일부 범죄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 이 사건 형사재판을 받는 중간에 저질러진 것이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피해자 수가 많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제1, 2의 업무방해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판시 제5의 사기죄 피해자 L의 피해가 회복되었고(2019고단4913호 증거기록의 2권 28쪽), 판시 제11의 절도죄 피해자 A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2020고단514호 증거기록의 44쪽),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