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47

범죄사실 1. [2014고합247] 피고인은 2014. 2. 23. 11: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C(여, 53세)를 만나 함께 노래를 하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술을 더 먹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4. 01:00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모텔 7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네가 모성애를 자극했으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내가 사정할 때까지 계속 빨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2. [2014고합26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1: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H(여, 19세)에게 40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22:00경 위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H에게 3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경 피해자인 위 H에게 용돈으로 사용하라며 현금 42만 원과 신 용카드를 주었다가 2014. 1. 6.경 신용카드를 돌려받고 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2014. 1. 26. 21:00경부터 2014. 1. 28. 20:04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사기꾼 년아. 내 돈 내놔라. 내 카드에 니 지문 다 찍혔다.", "미친년아, 연락해라. 안 그러면 니하고 성관계 한 것 집에 부모님께 다 알려서 집을 엎어 버린다. 지금 만나서 돈을 주든지 아니면 깔끔하게한 번 더 하고 끝내자.", "진짜 장난하냐. 끝까지 이러기가. 1시간만 있다 가라. 왜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크게 벌리노."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협박성 문자메시지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연락을 취해오자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내를 안 만나주고 내를 무시하냐. 니가 연예인이 가. 지금 40만 원을 돌려주든가 아니면 한 번 더 하든지 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지정한 모텔 객실로 불러내고, 2014. 1. 29. 01:2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모텔 508호실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를 객실 내부에 침대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야 이" 씨발년아, 너 오늘 여기서 3일 동안 못 나간다. 씨발년, 허튼 짓 하지 마라. 너는 내년 설날까지 못나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객실 내부에 노래방 기계가 있는 방으로 끌고 가서 속옷을 제외한 나머지 옷을 모두 벗기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 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찍고, 마이크를 집어 들어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면서 "노래방 구석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라. 니가 만약 허튼짓 하면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고,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다 알리겠다.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삼 대 일로 한번 당해 볼 거냐."라고 겁을 주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채 그곳에서 머물다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를 데리고 507호실로 이동하고, 05:1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객실 문을 열고 탈출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508호 및 507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29. 02:00경 위 J모텔 508호실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객실 내부에 노래방 기계가 있는 방으로 끌고 가서 속옷을 제외한 나머지 옷을 모두 벗기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 29. 05:00경 위 J모텔 507호실에서, 유리잔 2개에 맥주를 붓고 그안에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유리잔 1개는 피고인이 마시고 다른 유리잔 1개는 마치 정상적인 맥주인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2014고합4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3. 8. 7. 15: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로부터 메모지에 싸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2014. 1. 초순 18:00경 위 "L"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M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반 가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4. 1. 27. 17:00경 위 "L"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7]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사강간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폰 문자 내용, 증인 N의 진술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 및 이후의 상황,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소변 약물검사 국과수 감정 회신에 대해),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숨겨 들고 온 휴대폰 사진 첨부, A이 H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 확인 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모바일 분석 자료 첨부 보고) [2014고합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각 투약한 필로폰의 시중 암거래가격 2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수수한 필로폰 1회분의 시중 암거래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판시 제3의 나 및 다항과 관련하여 2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추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 및 다항에서 투약한 필로폰은 판시 제3의 가항에서 수수한 필로폰 1회분 0.05그램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회분의 시중 암거래가격인 10만 원을 추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유형의 결정] - 유사강간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wwwww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유사강간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징역 10월 2년(기본영역)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징역 6월N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투약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한 H을 감금하면서 H의 벗은 몸을 촬영하였으며, 필로폰이 들어간 맥주를 H에게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C을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내용,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라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