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처와 이혼하고, 2018년 11월경부터 포항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어머니의 집에서 거주를 하다가 2020년 3월경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B(남, 62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C, 1층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0. 24. 밤 무렵 피해자와 식사를 하기 위해 배달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는 식사를 거부하였고, 이후 고혈압약 등을 복용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 권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식사를 거부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10. 25. 04: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식사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짜증을 부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2회 강하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 무방비 상태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10회 이상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장간막 파열로 인한 혈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자 B에 대한 부검감정서(13장), 변사사건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사본, 변사현장 사진 사본, 피의자 몸에 남아 있는 멍든 상처 촬영사진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자료 첨부, 119 출동자 상대 확인에 대한, B의 사망 전날 행적에 대한, 변사현장 상황 등, 피의자 변소 관련 부검의 전화통화,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보고, 피의자 휴대폰 시간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문제로 다투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해 두 차례 정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찼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10여 차례 주먹으로 두드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다. 피해자의 과다 출혈도 피해자의 뇌경색, 당뇨, 고혈압 등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발생 전날 소주 2병 정도를 마셨으며, 잠들기 전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정신과 약을 먹은 상태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1)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전처 F는 2017년경 이혼하였고, 자녀로 G과 피고인이 있다. 피고인은 해병대를 제대하였을 정도로 매우 건강했지만 2016년경 이혼한 이후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성 간질환, 췌장염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2020년 3월경부터 피해자와 둘이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40~50만 원의 수급비를 지원받는 외에 자기 명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다. 피해자는 약 2년 동안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아파트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평일에는 09시부터 15:30경까지, 토요일에는 09시부터 12시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가 원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찰에서 ‘아버지(피해자)께서 어머니와 싸우며 가족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시면 제가 나서서 많이 말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버지로부터 맞기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3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11. 18.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은 자신의 이혼과 집이 어려워진 원인을 피해자로 생각했다. 피해자는 가장으로, 아버지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았고 언쟁이 있을 때마다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어머니가 중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97쪽). 피해자의 직장동료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10. 24. 퇴근하면서 피해자와 마주쳐 ‘요즘 아들이 괜찮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손을 빙글빙글 휘저으면서 ‘완전 또라이다 또라이,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완전 말도 안통하고, 내가 너무 괴롭다 요새’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쪽). 나)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해자는 키가 약 166cm에 몸무게가 약 68kg인 남성이다. 피해자는 2009년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의 병력이 있었다. 피해자는 사망일에도 17가지나 되는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증거기록 305쪽). 한편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10. 24.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해 보이거나 아파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쪽).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인 2020. 10. 24.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출·퇴근할 때 보행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요지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도 했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린 것이 아니라 의식을 깨우기 위해 몸을 주무르면서 배를 두드렸을 뿐이다. 때렸다는 표현은 정말 아닌 것 같다. 부검결과를 들어보니 피해자의 복부 출혈이 사인이라고 하던데 왜 복부에 출혈이 생긴 것인지 잘 모르겠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두드려 복부에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두드렸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의 배에 피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해자가 약을 먹어야 해서 사건 당일 새벽에 아침상을 차렸으나, 피해자가 안 먹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식사를 하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퉁명스럽게 밥을 몇 번이나 차려야 하느냐고 짜증을 냈더니 피해자가 ‘이놈 새끼’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두 손을 들어 막으려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으면서 서로 뒤엉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리게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날리기도 했다. 피해자의 치아 손상은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 서로 여기저기 부딪혔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부딪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거실과 주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붙여 피고인이 현관 쪽으로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런닝과 팔을 양손으로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두 번 정도 차면서 안쪽으로 밀어붙였는데, 당시 발로 찬 강도는 모르겠다.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버린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안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다가 10분 정도 지나서 신음소리가 끊기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다시 안방으로 갔더니 피해자가 가슴을 하늘로 한 상태에서 고개만 옆으로 꺾인 채 안방 침대 밑에 쓰러져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동공은 풀려있었고 피해자가 손가락 끝을 미세하게 움직였다. 피해자의 정수리에 살짝 방울 맺힌 정도의 피가 나서 물티슈로 닦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에 귀를 대보니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 목 부위 동맥을 손으로 짚어보니 맥박이 뛰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신이 없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흉부를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해병대에서 심폐소생술에 관해 훈련을 받았다. 안방에 피해자가 쓰러질 때 피해자의 입에 있었던 틀니가 입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이 천장을 보고 있었으나 틀니를 입에서 빼면서 상체를 젖혀서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자세가 되었다. 심폐소생술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의식이 없어서 피해자의 배를 몇 차례 두드린 이후에 피해자가 엎어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시각을 마셜제도의 수도인 ‘마주로(majuro)’로 설정한 사실이 없다. 휴대전화가 이상해서 시간도 맞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바닥에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는 사진을 2번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혼자 있을 때 생긴 일이라서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현장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이 언제 사진을 찍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될 것 같아 안방에서 나와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냥 멍하게 있었다. 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2020. 10. 25. 04:51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쓰러져 사망한 피해자의 모습을 두 번에 걸쳐 사진을 찍었다.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마셜제도의 수도인 ‘마주로(majuro)’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대한민국의 표준시간보다 3시간이 느리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찍은 위와 같은 사진들의 전자정보에는 2020. 10. 25. 07:51경 촬영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피고인의 누나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안 일어난다, 심폐소생술을 해도 의식이 없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직후인 2020. 10. 25. 07:58경 119에 신고하였다. 소방사 I은 경찰에서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면서 신고하였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신고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문을 두드린 곳이 출동할 장소라고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은 소방관들이 다시 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하자 그제야 문을 열어주었다. 집 구조가 현관문을 열면 변사자가 바로 보이는 구조였고 바닥에 피가 보였다. 피고인에게 신고를 안 한 이유를 물었으나 피고인의 답변이 분명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확인한 때가 언제인지 물었더니 어젯밤이라고 답변하였다. 밤새 이렇게 있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가 이상하여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방장 J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아버지가 언제 쓰러졌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전일 낮에 쓰러졌다고 말했다가 다시 저녁까지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는 등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2020. 10. 25. 08:19경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08:26경 경찰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의 ‘기타’란에 “변사자 자택에서, 전일 오후 8시경 방안에서 넘어진 이후 의식이 있었다. 금일 새벽 3~4시경 ‘쿵’하는 소리가 들리고 머리에 상처(안방에서 넘어진 것으로 추정), 아들이 상처 난 부위 소독 등 상처 치료, 금일 8시 30분경 아들이 잠에서 깨어 안방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을 발견, 누나에 전화, 누님이 119 신고, 구급대원 임장, 사망 확인”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증거기록 254쪽 이하)의 요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배 부위의 손상이다. 피해자의 양쪽 빗장뼈, 복장, 왼쪽 가슴과 배 부위에서는 여러 곳에서 피하연부조직 출혈, 배 부위 근육층에서 출혈이 발견되었다. 양쪽 갈비뼈 앞쪽에서 골절, 왼쪽 아래 부위의 갈비뼈에서 다발성의 골절이 관찰되었다. 그물막과 장간막이 광범위하게 파열되었다. 이자가 파열되었고 이자 주위에서 연부조직 출혈이 관찰되었다. 배 공간에서 응고혈이 동반된 850ml 이상의 혈복강이 발견되었다. 왼쪽 가슴 부위, 복장과 배 부위 여러 곳에서 좌상, 양쪽 어깨뼈와 허리 부위 양쪽에서 피하연부조직 출혈과 일부 근육 출혈이 발견되었다. 왼쪽 허파 아래쪽에서 부분적으로 허파실질이 파열되었다. 눈꺼풀 결막에서 다수의 점출혈이 발견되었다. 목뿔뼈의 오른쪽 큰 뿔에서 연부 조직 출혈을 동반한 골절과 목뼈의 몸통 부위에서 국소적인 골절이 관찰되었다. 목 앞쪽에서 미만성의 좌상, 목 오른쪽에서 불규칙한 선상의 표피박탈, 아래턱 앞쪽과 양쪽에서 피하연부조직 출혈, 목 앞쪽에서 광범위한 피하연부조직 출혈이 보인다. 입 안 점막의 일부가 찢어졌고, 치아의 일부가 빠졌다. 이마, 양쪽 눈, 코, 볼, 턱, 뒤통수 등에서 표피박탈이나 좌상이 관찰되었다. 양쪽 손목과 손등, 팔에서 다수의 좌상이나 피하연부조직 출혈이 있고, 왼 넓적다리와 무릎, 양쪽 정강이에서 좌상이나 표피박탈이 있다. 바) 피해자를 부검한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요지 장간막은 소장을 잡아주는 막으로 배꼽 중심에 있다. 장간막은 가로 30cm, 두께 1cm 정도의 두꺼운 연부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복부를 밟거나 교통사고로 운전대에 의해 배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는 등의 강한 힘이 가해져야 파열될 수 있다. 이자는 오목가슴(명치) 쪽에서 왼쪽으로 길게 누워있는 모양의 장기이다. 이자 자체는 약하지만, 앞쪽으로 위가 덮여 있고 바로 뒤에 척추가 있는 등 몸 안쪽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배 안으로 깊숙하게 강한 힘이 가해져야 파열될 수 있다. 이자가 파열될 경우 그 자체로 극심한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생명에 위협이 된다. 피해자의 장간막이 15~20cm 정도 파열되었고, 이자도 파열되었다. 피해자의 손상 부위, 위치에 비추어 볼 때 복부의 앞에서 뒤쪽으로 상당히 강한 외력이 여러 차례 가해진 것으로 생각한다. 무릎으로 배를 강타하거나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배를 밟거나 교통사고 운전자가 운전대에 부딪히는 정도의 강한 외력이 여러 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배를 두드리는 정도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도의 복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직경 15cm 정도의 판으로 누르는 인공 심폐소생술 기계에 의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자가 파열되기는 어렵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달려드는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정도로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이자 파열과 장간막 파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해 배를 발로 차면서 가해진 충격과 피해자의 의식을 깨우기 위하여 몸을 주무르면서 배를 두드리며 가해진 충격, 좁은 공간에서의 몸싸움 도중 무거운 물체에 복부를 부딪치면서 가해진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더라도 피해자의 복부 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오른쪽 얼굴을 바닥 쪽으로 향하여 엎드리는 자세로 바닥에 넘어졌다거나 가정집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무거운 물체에 복부를 부딪치는 정도로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복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모서리에 배가 부딪치며 넘어지는 힘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가능하지만,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가 뾰족한 부분에 부딪혔다면 배에 형태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데도 피해자의 배 부위 바깥으로 특별한 좌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는 두리뭉실하고 둥근 것에 의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더 크고, 발로 밟는다든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복부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피해자의 복장 부위에서 좌상, 양쪽에 있는 다수의 갈비뼈 앞쪽(2~7번 갈비뼈 쪽)의 골절, 왼쪽 아래 부위 갈비뼈(7~9번)의 다발성 골절, 심낭 앞쪽 연부조직 출혈이 발견되었다. 복장 부위 좌상, 양쪽 갈비뼈 앞쪽 골절, 심낭 앞쪽 연부조직 출혈은 심폐소생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왼쪽 아래 부위 갈비뼈의 부러진 형상, 주변 근육에 출혈의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왼쪽 아래 부위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이 심폐소생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 배를 밟다가 잘못해서 왼쪽 아래 부위 갈비뼈도 밟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목을 조르거나 목을 매는 경우 목뿔뼈가 골절될 수 있다. 피해자의 양쪽 눈꺼풀 결막에서 점출혈이 발생하였는데, 넥타이를 매고 있는 상태에서 멱살을 세게 잡았을 때나 얼굴에 울혈이 가해져서 모세혈관이 터지는 정도의 힘이 가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점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목이 졸리는 경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발로 강하게 차거나 밟고 주먹으로 내리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직업, 소득,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장 과정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바로 전날에도 직장동료에게 피고인과 말이 통하지 않아 괴롭다며 하소연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도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훈계를 하자 극도로 흥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장간막과 이자가 파열되기 위해서는 해당 장기 부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한 힘이 가해져야 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복부를 적어도 체중을 실어 발로 밟거나 가격하거나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복부에 외력이 가해지는 가능한 모든 상황, 즉 심폐소생술, 피해자의 의식을 깨우고 억울한 마음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두드리는 행위,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고자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해 배를 발로 차는 행위, 몸싸움 도중 부엌에서 무거운 물체에 복부를 부딪치거나 지병이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행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광범위한 장간막 파열과 이자 파열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의 양쪽 눈꺼풀 결막에서 다수의 점출혈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목 부위에 좌상이나 표피박탈, 피하연부조직 출혈 등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목뿔뼈와 목뼈 일부가 골절되었다. 부검의 D은 이 법정에서 목을 조르거나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멱살을 강하게 잡을 경우에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입 안 점막의 일부가 찢어졌고, 치아의 일부가 빠졌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날렸고 피해자의 치아 손상이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얼굴이나 손과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의 여러 곳에 좌상이나 표피박탈, 피하연부조직 출혈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구타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차거나 밟고 주먹으로 내리는 행위를 할 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의 대부분은 복부에 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복부에 강한 충격을 여러 차례 가할 경우 주요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현재는 건강이 좋지 않지만, 해병대를 제대한 30대 중반의 남성이다. 피해자는 약 166cm의 키에 68kg의 몸무게를 가진 60대의 남성으로 2009년경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사망일에도 17가지나 되는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전신을 구타하였으며 장간막과 이자가 파열될 정도로 피해자의 오목가슴(명치)과 왼쪽 복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발이나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장간막, 그물막, 이자 등이 파열되어 복강 내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를 보면, 당시 피해자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범행 후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가) 부검의 D은 이 법정에서 이자가 파열될 경우 그 자체로 극심한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이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없고 호흡이 약해지는데도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가족이나 119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5. 04:51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쓰러져 사망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119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과 거의 같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같은 날 08:00경이 거의 다 되어서야 누나인 G에게 전화를 하여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약 3시간 동안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동안 그냥 창문에 이마를 대고 멍하게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이 흥분, 공포, 충격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찍은 위 사진들의 전자정보상 촬영 시각은 07:51경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휴대폰의 기준시각이 ‘마주로’라는 태평양에 있는 마셜제도 수도의 시각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촬영된 시각은 04:51경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의 기준시각을 한국 표준시각과 3시간의 시차가 있는 ‘마주로’ 시각으로 설정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과 흉부 압박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당시 피해자는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 맥박이 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미세하게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진을 촬영한 모습이나 피해자가 119에 발견될 당시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가슴을 방바닥으로 향하여 엎드려 있는 자세였는데,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모습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가슴을 천장을 보고 누운 피해자의 입에서 틀니를 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젖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설명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를 구호할 의사가 있었다면 119에 신고하여 소방관이 조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도록 노력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뒤늦게 누나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신고한 적이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소방관과 경찰에게 피해자와의 다툼 경위, 피해자가 쓰러진 경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은폐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에게는 ‘피해자가 01:00 또는 08:00경 스스로 안방 바닥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시각에 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정신적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다. 6) 따라서 피고인에게 존속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 및 불면증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 수준의 지적능력,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외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환각 증상, 강박증, 망상, 기분변동도 없었고, 공황발작, 알코올 중독 증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형법 제250조 제2항도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의 법정형을 같은 조 제1항의 살인죄보다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인 아버지를 구타하고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범행 후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현재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