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절도(C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1. 저녁 C과 함께 부산 북구 E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함께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같은 날 23:5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G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차량 안에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을 뒤져 차량 열쇠를 찾아내고 C은 피고인을 태운 채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2012. 7. 12. 14: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까지 침입한 뒤 방안을 뒤져 현금 300,000원과 동전 197,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귀걸이, 반지, 목걸이 메달, 신한카드 1장 등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13. 15:00경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부산 강서구 K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L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C을 뒤에 태운 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9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13. 23:30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모텔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M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옆에 있는 MP3 플레이어와 현금 48,000원, 삼성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90,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3. 19:00경 경남 양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R'이라는 사찰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카드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주지실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지실 방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250,000원, 미화 1달러 3매, 인민폐 1위인 1매, 5위안 1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C과의 공동범행) 가. 'S'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12. 15:45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S'에서 합계 50,800원 상당의 햄버거와 치킨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차례에 걸쳐 위 금액을 결제하고 위 S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햄버거와 치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U' 노래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14. 00:05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U' 노래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뒤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으로 350,00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C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술 판매를 거부하여 이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V' 노래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14. 00:20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V' 노래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뒤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으로 370,00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Q,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전표, 신용카드 승인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수도 많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며,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