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07 1. 사기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조직은 인력과 계좌 등을 관리하는 총책,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유인책, 사기 피해금을 여러 단계에 걸쳐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화하여 전달받음으로써 수사망을 회피하는 자금책, 사기 피해금을 최종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E')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허위 매물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F' 사이트에 "에어팟2 미개봉 팝니다, 유선"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3:32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에어팟2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K를 통해 위 피해금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거쳐 K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19. 5. 16. 11:09경 L은행 이수역 지점 ATM기기에서 위 피해금을 포함한 370,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E')로부터 '불법자금을 세탁해야 한다.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K 명의 N은행 계좌 등을 탈법행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5. 21: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에서 P 수화물로 도착한 K의 N 체크카드(연결 계좌번호: O)를 전달받은 후, 2019. 5. 16. 11:09경 L은행 이수역 지점 ATM기기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370,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합계 95,790,9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 2019. 5. 15. 21: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에서 P 수화물로 도착한 K 명의의 N 체크카드(카드번호 : Q)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나. 2019. 6. 3. 11: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R 수화물로 도착한 S 명의 T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U)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다. 2019. 6. 11. 13: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앞길에서 퀵서비스로 도착한 V 명의 W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X)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2283 피고인은 2019. 3. 1.경 Y 사이트에 홍삼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90,000원을 보내주면 홍삼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삼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홍삼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154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조직은 인력과 계좌 등을 관리하는 총책,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유인책, 사기 피해금을 여러 단계에 걸쳐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화하여 전달받음으로써 수사망을 회피하는 자금책, 사기 피해금을 최종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E')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허위 매물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Y' 카페에 "골프채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AB을 통해 위 피해금을 K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L은행 대방동 지점, AE은행 상도동 지점 등지에서 위 K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포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06 [공모관계]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조직은 인력과 계좌 등을 관리하는 총책,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유인책, 사기 피해금을 여러 단계에 걸쳐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화하여 전달받음으로써 수사망을 회피하는 자금책, 사기 피해금을 최종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E')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F 등에 대한 사기[2019형제21068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허위 매물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Y 카페에 '갤럭시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위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H, K를 통해 위 피해금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거쳐 K 명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AG은행 이수역지점 등지에서 위 K 명의 N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포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14번 피해자 란의 'AH'는 'AI'로 정정함)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 등에 대한 사기[2019형제22064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허위 매물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Y 카페에 '오모즈포켓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 T은행 계좌(AL)로 위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AK을 통해 위 피해금을 S 명의 T은행 계좌(AQ)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W은행 AM지점 등지에서 위 S 명의 T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포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 등에 대한 사기[2019형제24990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허위 매물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Y 카페에 '위닉스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N은행 계좌(AP)로 위 제습기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AO를 통해 위 피해금을 S 명의 T은행 계좌(AQ)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N은행 노량진역지점 등지에서 위 S 명의 T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포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R 등에 대한 사기[2019형제24747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허위 매물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F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 T은행 계좌(AT)로 위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AS을 통해 위 피해금을 S 명의 T은행 계좌(AQ)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ATM기기 등에서 위 S 명의 T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포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 G,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CP에 대한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K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K와 CQ회사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이동과정 및 최종 입금된 K N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인출책 피의자 A 인적사항 및 인출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금액 재확인), 수사보고(K의 N은 행계좌로 이체 입금된 피해금 확인 및 처리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내역 및 A의 진술녹화 CD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증거제출자료, H I은행 거래내역 등,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K L은행 거래내역 등, K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K N은행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S의 T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 1. CD 자료 1. 각 CCTV 사진, 각 카카오톡 사진 2019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CR, CS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 2019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DH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J, AF,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AI, DW, BI, DX, DY, DZ, EA, EB, EC, AJ, ED, EE, EF, AK, EG, AN,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C, EW, B,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AR, FN, F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S 불입건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T은행로부터 회신) 1. 피해금 입금내역서 및 피의자와 대화내용,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범죄일람표, 각 진정인 제출자료, T은행 AK 계좌거래내역 회신, AK 제출자료,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판매글 및 거래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거래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송금결과확인서, 입금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입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2019고단16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00차례가 넘도록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조직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한 피해금액의 합계도 상당한바,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