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주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들로서, 2016. 10. 13. 09:55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출동하여 당시 위 장소에서 F와 시비가 붙었던 G을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형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299호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검사가 피고인에게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위 조서 중 '맘대로 해봐, 이 씨발놈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라면서 손으로 제 목을 잡더니 저를 넘어뜨렸고, 함께 출동한 경위 B과 함께 수갑을 채운 뒤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 이때는 목을 잡아서 넘어뜨렸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 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넘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목을 잡고 넘어뜨려서 같이 넘어진 건가요. "라고 묻자, "예, 같이 넘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정확히 목 부분의 어디를 잡았나요"라고 묻자 "여기 목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목 뒷덜미를 잡을 수 있나요. "라고 묻자,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상황에서 팔로 제 목을 감아서 옆으로 같이 넘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을 뿐 G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6. 14: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형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299호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별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검사가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A의 목을 잡고 넘어뜨렸나요. "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A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것을 증인이 목격하였는가요. "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을 뿐 G이 A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935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935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는 2016. 10. 13. 09:00 무렵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문제와 접촉사고 등으로 G과 시비가 붙었고, 다툼이 커지자 112에 전화로 신고하였다. 2)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고인 A은 2016. 10. 13. 07:30부터 같은 날 12:00까지 경찰관 피고인 B과 2인 1조가 되어 19호 순찰차를 타고 순찰근무 중에 있었는데, 위 112신고를 전달받고 같은 날 09:48 무렵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으로 출동하였다. 3) 피고인들이 같은 날 09:55경 위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G은 감정이 격하게 흥분된 상태에서 F에게 욕을 하는 등 심하게 언쟁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피고인 A은 G을 제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접촉사고의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게 되었다. 4) 그런데 G이 그 사고경위를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A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G이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G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5) 그러자 G은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피고인 A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6) 검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함께 'G이 피고인 A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이하 '목덜미 사실'이라고만 한다)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검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인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당초 공소사실 중 목덜미사실 부분을 삭제하였다. 7) 결국 G은 2018. 7. 27. 목덜미 사실 부분을 제외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와 같은 기초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일어난 것은 약 3-4분으로 긴박하게 발생하였고, G이 피고인 A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연행하는 피고인 A에게 욕설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행위가 있었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에게 수갑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G이 함께 넘어졌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G이 피고인 A의 옷이나 신체를 잡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래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부터 목덜미 사실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목격한 후 피고인 A의 진술을 듣고, 이를 함께 판단하여 목덜미 사실 부분을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이후에 공무집행방해의 정황사실에 불과한 목덜미 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해 증언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각 증언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억에 반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