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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60

범죄사실 [2014고단159] C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니 도와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를 허락하여, C과 피고인은 함께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9. 26.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은 "지금 일하고 있는 주점을 그만 두려고 하는데, 주점 주인에게 채무를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15.경에 돈을 받을 일이 있으니, 그 때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하고, C은 "나도 2013. 10. 15.경에 돈을 받을 일이 있다. 나와 A는 연인관계이니, 만약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점,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20:30경부터 같은 달 14. 00:45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며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받고 이외에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6회 처벌을 받았으며, 이중 동종전과로는 2011년 2회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50만 원과 200만 원의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목포교도소에서 같이 수감생활을 하였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3.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목포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투자금 1,500만 원 문제로 구속이 되어 있으니 합의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8. 31. 까지 갚겠다. 그리고 내가 지방지 신문기자를 하였으니 출소하여 피해자의 가석방에 대하여 알아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카드, 신한은행 카드로 2009. 3. 11. 경 342만 원, 같은 해 4. 23. 경 464만 원을 인출하여 총 80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종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문경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F현장의 현장소장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주식회사 F현장에서 2009. 4. 1.경부터 2012. 12. 31.까지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B이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급여를 청구한 후, 이를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월 300,000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인력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근로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급여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9. 4.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약 1,500,000원씩 합계 64,667,700원 상당의 급여 및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4,66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문경시 G에 있는 H 옆 'I'에서 위 E 주식회사 F현장의 소장인 피해자 A(46세)이 2009. 4. 1.경부터 자신의 명의를 빌려 거짓으로 급여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이후 자신과 상의도 없이 자신을 해고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모두 주지 않으면 경찰서, 고용노동부, 서울 본사 토목본부장에게 거짓으로 자신을 고용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A로부터 '피고인이 민원 해결 일을 조금 봐주면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한 달에 30만 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2009. 4.경 무렵 피고인에게 '민원이 발생할 때 해결을 해주면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좋다고 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것처럼 근로자 명부를 꾸몄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은 없다는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 노무비 명세표(피고인 명의로 2009. 4. 1.부터의 노무비가 지급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4대 보험' 혜택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제1의 사실 기재 기간 중 2009. 4.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기간에 대한 배임행위에 대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위 회사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4대 보험' 혜택 등을 받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이 위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2009. 4.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A로 하여금 급여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급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A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 상 이익이 피고인 A과 비교하여 상당히 적은 점, 공갈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5:50경 서울 은평구 D 지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며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정신을 차릴 기색을 보이자 범행을 발각당할 것을 우려하여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아니 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간음이 미수에 그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 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동거 중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에 그녀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중단한 것은 친구의 동거녀를 간음하려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몸을 비틀기에 깨어날까 봐서 그만 해야겠다고 생각 했고, 조금 더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성기를 비비다가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7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순수하게 죄책감 때문에만 범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게 된 데 위와 같은 죄책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유한)D의 대표이사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122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4.부터 2012. 9. 3.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 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84,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605 1. 근로자 F, G, H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1.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정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연차수당 1,849,890원, 퇴직금 3,211,150원 합계 5,061,040원을, 2007. 4. 15.부터 2011.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연차수당 120,320원, 상여금 차액 428,200원, 퇴직금 2,446,930원의 합계 2,995,450원을, 2006. 4. 1.부터 2012. 2. 29.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연차수당 311,360원, 상여금 차액 889,783원, 퇴직금 3,011,130원 합계 4,212,27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I에 대한 임금미지급 등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2.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중인 I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2009. 12. 2. 50,400원을, 2010. 12. 2. 90,000원을, 2011. 12. 2. 60,000원을, 상여금 차액에 대하여 2011. 2. 3. 269,967원을, 2011. 9. 12. 83,883원을, 2012. 1, 23. 203,287원을, 근로장려수당에 대하여 2012. 4. 5. 37,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794,5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유급휴가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2. 위 이 사용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위 휴가 전이나 직후의 임금지급일인 2012. 4. 5.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2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2013 고정 160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각 출근부(F,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유급휴가미부여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9:30경 경남 의령군 C 인근에 있는 자신의 텃밭에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산림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불씨가 산림으로 옮겨 붙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산림과 인접한 위 장소에서 농산물 부산물, 폐기물 등을 소각한 과실로 바람에 날린 불씨가 인접한 숲에 옮겨 붙어 D 등 소유의 E, F, G, H 임야 39,393m²에 불이 붙게 하여 위 산림 및 산림 내 자생하는 입목 합계 2,950본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1: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길 2번지 한성필하우스아파트 후문 입구 도로를 술에 취하여 걸어 가다가 B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에게 피하라는 의미로 자동차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팔놈, 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택시의 트 링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얼굴에 묻은 침을 닦기 위하여 주변 식당에 들어가 화장지를 얻어 얼굴을 닦으며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입 부분을 1회,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4개 탈구 등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트렁크를 수리비 686,101원이 나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C 상해부위 촬영사진, 차량손괴부위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C), 차량수리견적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및 행위 태양 및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4.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1. 혈중알콜농도 0.130%, 2012. 8.25.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1:50경 구미시 인동32길 21-4 '화담'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최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그 판결이 확정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시각과 장소도 위험스러우며, 실제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이후 보인 언동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빚보증이 잘못되어 절망하고 있던 차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빚보증을 섰다는 시점 전의 동종전력만 두 건인데다가, 피 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술만 마시면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한다는 것이니, 아직 지켜야 할 가정과 직장도 없는 피고인으로서 사회 내 처우에 의하여 자력으로 알콜의존에서 벗어나서 새출발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구금되어 있는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병역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춘천로 169에 있는 티월드 앞 도로를 팔호광장 쪽에서 운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내려 와 있던 피해자 C(37세)과 D(3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0:39경 춘천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E(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과 G(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과 G에게 '너희 가족, 애들까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어디 두고 보자. 아마 나를 만나면 후회 하게 될거다.' '경찰관 평생 해 처먹어라. 내가 너를 가만히 둘 것 같으냐,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술서, E, G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일 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E에게 근무처와 이름을 물어보아 E은 이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G에게 근무처와 이름을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원한다면 출동경찰관의 신원을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근무처와 이름을 물어보면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본인 혹은 그 가족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 같은 언행을 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0. 5.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혼자 대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8. 22: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하교 중 함께 나란히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과 피해자 F(가명, 여, 1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팔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감싸 안았고, 창문 위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의 아버지인 G과 어머니인 H이 집 밖으로 뛰어나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G과 H을 마구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자 F의 왼쪽 가슴을 한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39세)이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각 1대씩 걷어차고,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피해자 H(38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 바닥에 수차례 넘어지게 하는 등 두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팔꿈치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E(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합의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 E을 두 손으로 껴안고,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20-13호 앞 도로를 부천대학 방면에서 부천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로체 개인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4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사정 참작) 판사 김규동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에서, 자신의 옆방인 302호실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아는 동생이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306호실 주변을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동생을 찾기 위해 302호실과 303호실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져 있자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쳐서 파손하고, 위 동생을 찾기 위해 여관 1층 안내실로 갔으나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안내실 유리(가로25cm, 세로25cm) 1장을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고, 여관 201호실 현관문과 201호실 옆에 있던 세탁기 뚜껑을 망치로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 되었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수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해주고 그 대여료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 먹었다. 1.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20. 2.경 <주소>에 있는 은행에서, B로 하여금 'C'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9. 11.경 <주소> 부근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D'라는 상호의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내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F 계좌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A 소유 USB 내 계좌번호 파일 정리), 내사보고(피의자 A 소유 USB 내 계좌번호 파일 정리(2차)), I 거래내역 1부, 내사보고("G" 텔레그램 대화), 내사보고(압수노트북에 저장된 "H"명의 계좌 거래내역등 첨부), 수사보고(A와 계좌 구매자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수 내지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경부터 2008. 6.경까지 일본 C에 있는 삼겹살식당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말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고소인 D(66세, 여)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2008. 8. 31.까지 빌린 돈 모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엔,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 500만엔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월세로 임차한 위 식당 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8. 2. 말경 위 식당에서 엔화 30만엔, 같은 해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엔화 70만엔, 2008. 3. 27. 엔 화 100만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일본 엔화 200만엔(한화 약 1,988만원, 2008. 3. 27. 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 환율 적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정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05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보도블럭 시공현장 등 3개 현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7. 29.까지 보도블럭 시공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D의 2011. 12. 임금 1,125,000원, 2012. 1. 임금 900,000원, 2012. 2. 임금 1,485,000원, 2012. 3. 임금 2,160,000원, 2012. 4, 임금 1,080,000원, 2012. 5. 임금 90,000원, 2012. 7. 임금 90,000원 등 임금 합계 6,9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D과 2011. 12.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5. 1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제1항과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2장,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8,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3.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7:49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5. 17.경 대구 달성군 C에서 피고인의 부 D로부터 2013. 7. 2.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자 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6:3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6-1에 있는 석수 IC 부근 제2경인고속도로를 안양 방면으로 달리고 있던 B 태화고속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창 측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옆 자리로 옮긴 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을 살짝 들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쪽과 안쪽 부분을 왼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0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죄로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4. 11. 여성을 강제 추행하였다가 합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하였으며, 201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더욱이 같은 해 이 사건과 동종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 등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