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를 옥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9. 8. 12:53경 대전 중구 대흥로64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유턴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유턴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와 같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위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옥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이하 '진행방향'이라 한다)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직전 반대방향(대전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진행하는 방향, 이하 '반대방향'이라 한다) 1차로에는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SUV 차량(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이 있었던 사실, 당시 반대방향의 신호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직진신호였음에도 피해자는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선행차량의 뒤에서 유턴을 시작하였고, 진행방향 1차로에 진입한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질러 유턴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제한속도를 약 26km 초과하여 과속을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차량 앞의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건물 4층에 있는 'D 주점'의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3:30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 피해자 E(48세)가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오래 전에 벌금형을 세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2.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번지불상 앞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004 타이어프로 앞까지 D 윈스톰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20:30경 경기 파주시 가람로 116번길 128 가람마을 7단지 교차로 앞 도로상에서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0:55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1:05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1:15경 3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1:25경 4차 음주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2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 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에 있는 상우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고모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7. 1.초경 중국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2016. 12. 28.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을 건축업자인 B에게 소개하여 제주시 E 소재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도록 그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8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원 내지 30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상호로 건축 방수, 미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경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G을 고용하여 2017. 4. 13. 경까지 제주시 E 소재 공동주택 건축 현장에서 방수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무사증 제주도 입국 중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D,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취업현장 특정, 에쿠스 차량 소유자 특정, 차량 소유자 사진 첨부, 불법취업 중국인 합동 단속 보고, B이 고용한 중국인 'S'의 사진 첨부, 브로커 검거 계획 및 경과, 압수물건 사본 첨부,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합동단속 결과, 제주 T CCTV 사진 첨부, U 진술서 첨부 및 진술 취지 보고)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알선의 점)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인천 소재 불상의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B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C'에 과장으로 재직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고, 'C'에 재직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달 약정된 납입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25,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등 1. 재직(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안성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이라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1. 6.경 위 'C' 식당 앞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출금카드 및 출금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각 확인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14.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해제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오르막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G(남, 62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H 포터 화물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24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H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남, 54세) 운전의 L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및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포터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M(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포터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N(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L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K(남, 54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피해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5.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5:40경 부산 남구 못골번영로49번길 8 센텀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 350 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3:50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6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발로 E의 하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목과 얼굴을 할퀴고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F),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2.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이고, 피해자 B(62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3:1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61-18 신화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신호위반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을, 2016.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8. 17.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지하주차장에서 위 식당 지하주차장 출구 밖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측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기 위하여 40여 미터 운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원산 터널 방면에서 동소정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행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주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교통관련 전력이 없이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1:5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신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손바닥으로 볼을 툭 친 것이 어떻게 폭행이냐, 경찰관의 태도가 그게 뭐냐, 너 한판 뜨자, 별것도 아닌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4.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 구 축항대로 76 앞 편도 6차로를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안부두 방향에서 서해사거리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 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2회 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교통관련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수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9.22:54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543번길 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토로 545에 있는 바로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03:36~03:5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71-11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같은 구 방배동에 있는 함지박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같은 구 방배로1길 9 앞 삼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출력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3: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 문화의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7. 6. 19. 01:06경 인천 중구 신포로에 있는 신포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물량로 150-1 에 있는 답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1)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9. 01:06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47 에 있는 비취맨숀 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물량로 150-1 답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 기재 운전거리 '150km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음주 교통사고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에 있는 선학역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수리봉사거리 방면에서 남동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 그 범행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수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374,490원(2018. 3월 임금 3,324,830원, 2018. 4월 임금 3,524,830원, 2018. 5월 임금 3,524,830원), 연차수당 합계 7,514,498원(2015년 1,725,500원, 2016년 2,334,668원, 2017년 1,464,030원, 2018년 1,990,300원), 상여금 합계 3,500,000원(2017. 7월 700,000원, 2017. 9월 700,000원 2017. 12월 1,400,000원, 2018. 2월 700,000원),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1,146,150원, 경비 합계 1,048,110원(2018. 3월 399,640원, 2018. 4월 569,990원, 2018. 5월 78,480원) 등 금품 합계 23,583,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 부터 2018. 5.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788,9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