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중국 청도에서 배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과 자본을 바탕으로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둔 대출사기 콜센터를 마련하고 포천지역 후배들을 팀장 및 상담원으로 포섭하여 범행에 필요한 피해자 D/B, 휴대전화, 대포계좌 등을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다가, 2012. 11. 26.경부터 2014. 9.경까지 필리핀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콜센터를 옮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 하였는데, 2013년 베트남 지역 기준으로 속칭 'C 콜센터'는 전체 약 40여명으로 몇 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C의 제안으로 '콜센터' 상담원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속한 팀은 D을 팀장으로 아래에 E, F, G, H, I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미리 확보한 피해자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D/B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보증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캐피탈 및 한성캐피탈을 사칭하며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보험료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부터 2013. 2. 21.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37,573,000원을 속칭 '대포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등과 공모하여 2013. 2. 13.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98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C, F, I,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J,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사건개요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피고인이 군사법원에서 선고받은 사건에서 인정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은 약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 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해외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피고인이 속해 있던 조직은 해외에 개설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텔레마케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범행 가담 기간도 짧지 않으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액도 약 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1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2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에게 '어려보이는데 담배를 꺼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재차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6. 01: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순경 G이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한쪽 수갑을 풀어준 것을 기화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세면대로 밀치고, 손등으로 순경 G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인치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폭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1년 11월 사이(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 폭행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1. 03:3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과 피해자 G(22세)이 어깨를 부딪힌 일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H(22세)이 "때리지 마세요."라고 하며 자신을 말리자 손으로 H의 몸을 2~3회 가량 밀치고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H과 계속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진단서1) 첨부)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피해자 G에 대한 진단서 부분만 증거로 채택함.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7:35경 평택시 삼남로 327-20 성광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남로 236 도일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3:1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대박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동에 있는 올드파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4. 13.경까지 9일간 위 센터에 출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 범죄를 저지름. 0 유리한 양형사유: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6. 29. 06:25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 파워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 후 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실),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으로 처벌받은 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 B(여, 29세)이 만나주지 않자, 2017. 5. 23. 02: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현관문 안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안방까지 끌고가 침대에 내동댕이친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9.5cm, 전체 길이 20㎝)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였고,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뺏기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천체길이 30cm) 1개를 가지고 와 "같이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칼을 들고서 같이 죽자며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8.부터 2008. 12. 12.까지 및 2014. 4. 2.부터 2015. 11. 4.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던 피해자 D(피해자는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이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피해자에게 "퇴직금으로 억 단위의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으로 35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답받아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11. 일자 불상경 전화로 피해자의 직원인 E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대부업 관련 서류 약 10박스 상당을 보관하고 있는데, 퇴직금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위 서류를 언론사나 검찰청에 배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16: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2층 주차장에서 G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G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4,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검찰 진술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비록 이종이긴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배상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이 퇴직금의 적정한 액수와 청구 방법에 관한 부지 내지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D(남, 37세)이 운영하는 (주)E는 '경남 거제시 F' 신축공사 현장의 시행업자로서 2015. 9. 3.경 건설업자 G에게 위 공사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시공을 총 공사금액 1억 3,320만 원에 맡겼다. 피해자 D은 시공업자 G에게 공사대금 1억 3,6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G은 공사 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은 시공업자 G과 인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부터 2016. 2.경까지 공사인부를 투입하였으나 그 임금 중 4,61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 직원들로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압박하게 하여 밀린 임금을 받아 내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2016. 3. 초순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 가 G 대신 밀린 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1. 경 경남 거제시 F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이 도망갔으니 시행업자인 너라도 돈을 내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G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대신 갚아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3:44경부터 13:4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음료수 페트병을 테이블 위에 집어던지고 물품보관함에 있던 철제 간이의자를 꺼내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37 경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시행사 E 대표 I과 D은 경남 거제시 F 신축공사에 참여한 ㈜H에 대하여 G에게 받지 못한 임금 4,618만 원을 전액 변제한다. 2016. 4. 7.경 대출을 받는 대로 변제하고 늦어질 경우 H과 합의한다"는 취지의 2016. 3. 11.자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사본, 결제내역서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1. 각서사본 1. USB1개(CCTV 영상), CCTV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 이루어진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폭력행위와 각서작성 사이에 약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폭력과 협박으로 인한 외포상태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향후 피고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준공을 지연시킬 것을 우려하여 각서를 써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 역시 피해자가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해 외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G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H이 실제로 4,618만 원 상당의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다소 늦게 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물리적 보복 또는 사업상의 장애 (예컨대 피고인들이 준공을 지연시키기 위해 민원 등을 제기하는 행위)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사를 원만히 마무리하여 준공을 받아야 했던 피해자로서는 수사기관을 통한 구제보다는 당장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준공을 지연시키겠다는 피고인들의 협박성 요구를 어떻게든 받아들여 준공에 장애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당일에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이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에 대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즉 가사 ㈜E가 ㈜H에 대하여 민사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여전히 없다(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임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강요한 것이다). 이 사건 범죄 이전에 ㈜H ㈜E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시도해 본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구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경위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들의 폭력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충분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현재 폐암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원주시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 대가로 2개월 동안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각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도 결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2017고단1453] 피고인은 2016. 12. 16. 19:12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 3가역 환승통로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B(여, 25세)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017고단7498] 피고인은 2017. 9. 13. 19:00경 서울 중구 퇴계로41길 43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시동을 걸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동동선 추적수사), 영상CD [2017고단7498] 1. C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도난차량발견보고,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절도 전력 수회 있다. 피고인이 그와 무관한 사람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202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위 'C'에서,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258, 1045호(부곡동)에 있는 ㈜한샘할인마트 부곡점으로부터 원산지가 멕시코인 돼지고기 삼겹살 409.92kg을 구입한 다음 이중 시가 4,159,8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삼겹살 277.32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돼지고기 멕시코산 삼겹살 구입내역 확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의 규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1: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28세)가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는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 석유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에게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명의로 대구 달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 10. 경 관광버스 기사 E으로부터 "강원도까지 가야하는데 기름이 부족하니, 기름을 넣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날 15:30경 대구 서구 F 소재 셋방 지하차도 인근 차고지로 출장하여 위 'D' 소유인 G 석유 이동판매 트럭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H 소속 관광버스(I)에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 76리터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여 석유제품을 이동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지방공업서기 J 작성),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확인서, 정량판매 점검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1. 수사보고(버스기사 E 및 H대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버스기사의 부탁을 받고 출장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판매한 등유의 양도 많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6.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동해시 C에서 1층 복도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6.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6. 23:33경 동해시 E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무쇠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6. 23:47경 동해시 구미동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 앞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무쇠칼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내리쳐 손괴하고 그곳의 카운터 및 주방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7.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1:02경 동해시 H에 있는 I 수면실에서 피해자 J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G주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용의자의 영상 첨부), 범행 CD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범행 전후 영상 편집 사진 1. 수사보고(여죄 피해현장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관련 징역형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어서 달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7. 21. 22:00경 19: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로체 승용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음 날 00:30경 삼척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들어 다시 태우는 등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삼척시 H에서 피해자가 행인의 도움을 받아 112 신고를 하기까지 약 8시간 30분간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06:30경 삼척시 H 주차장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무릎과 종아리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의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과 종아리 부위가 멍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8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12:23경 삼척시 진주로 12-21 소재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회강1길 128-26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삼척시 회강1길 128-26 소재 삼거리를 마평 방면에서 미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미로 방면에서 마평정수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인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조사업자인 'D사업'의 실무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를 보조하는 실무책임자이다. 위 사업과정은 훈련생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수료할 수 있는데 위 사업과정 1기 훈련생 11 명 중 2명이 훈련시간 미충족으로 수료를 하지 못하여 사업의 존속에 지장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2기 훈련생 13명 중 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E, F, G, H가 출석하지 않은 날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소급하여 서명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2기 훈련생 전원이 수료에 필요한 훈련시간 요건을 갖추었다고 위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 2016. 11. 경 2기 훈련생 전원이 위 사업과정을 수료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허위 보고 사실이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허위 출석내역을 기초로 훈련생들에게 출석일수 1일마다 10,000원씩 지급되는 실비(교통비+식비 명목)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1, 4.경 강릉시 1에 있는 C대학교 J건물 305호에 있는 산학협력단에 허위의 출석부를 기초로 한 지출요구 및 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지출요구 및 결의서에는 E의 출석일수가 22일이어서 220,000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F의 출석일수가 22일이어서 220,000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G의 출석일수가 20일이어서 200,000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H의 출석일수가 22일이어서 220,000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실제 출석일수는 13일이어서 130,000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했고, F의 출석일수는 18일이어서 180,000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했고, G의 출석일수는 19일이어서 190,000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했고, H의 출석일수는 21 일이어서 210,000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1. 10. E에게 220,000원, F에게 220,000원, G에게 200,000원, H에게 22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업의 실무책임자로 활동하면서, 훈련생들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수료시 반환을 조건으로 300,000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소모성 재료비 구매 목적으로 500,000원 등 합계 800,000원을 훈련생들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가. 1기 훈련생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경 위 사업과정 1기 훈련생인 피해자 G, K, L, M, E, N, O, P, Q, R, S 총 11명으로부터 각 8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8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800,000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기 훈련생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7. 경 위 사업과정 2기 훈련생인 피해자 G, K, T, U, S, V, W, E, X, Y, Z, F 총 13명으로부터 각 8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4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9,540,000원 상당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Y, V, L, G, M, P, E, Q,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모바일뱅킹 입출금내역 촬영 사진, 오리엔테이션 관련 자료,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설명서, 각 입출금내역, 사업설명서 1. A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1. 2016년 1기/2기 교육·훈련생 취·창업 현황, 훈련생 모집 광고지 1. 수료율 관련 책자 부분 사진 1. 자부담금 사용 영수증 목록, 각 영수증 등 1. 2기 수료자 명단, 출석부 1. 지출요구 및 결의서(일반), 출석부,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교육수료 기준 확인, 80% 이상 출석) 1. 수사보고(훈련생 4명 출석일수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회복된 점, 횡령죄의 피해자 중 21 명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