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 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으로 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필요하면 한도 확인을 해 주겠다.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보내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전송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0. 1. 15.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악성 채무자로 등록이 되어 기존 대출금의 절반인 610만 원을 맡기면 확인 후에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1. 1. 15. 16: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 시청역 1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보내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어플을 핸드폰에 신청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전송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2020. 1. 15.경 F은행과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업체로 대출을 진행하면 금감원에 신고되어 신용불량자 및 압류가 들어간다. 대면으로 채권 추심하는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원금을 즉시 상환하고 신규 대출금의 보증금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1. 1. 18. 15:0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인데 정부자금 지원대출 협력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신청을 하라”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보내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전송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그 후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 대출을 갚아야 K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계약 위반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금원을 준비해서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1. 1. 18. 14:00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람을 보낼 테니 1,520만 원의 금원을 더 인출해서 그 사람에게 건네주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 19. 16:04경 위 N 편의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를 당한 것을 인식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원 대신 물티슈를 건네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2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B의 각 진술서 1. 대출금 상환확인서 1. 내사보고서(무통장 송금내역서 첨부)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개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확인서 등을 교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3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합의에 이른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어린 나이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