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8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3. 01:24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SD카드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3. 11: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절도 범행으로 신고된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추적하여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사 F, 경장 G 등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그대로 도주하였고, 같은 날 12:20경 안산시 단원구 H빌딩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는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가, 뒤에는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가로막히자 위 차량들을 뚫고 도주할 마 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에 있던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3경 시흥시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시흥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이 운전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M이 동승한 (차량번호 5 생략) 순찰차(순47호)를 발견하고, 추격을 피해 도주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순47호)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7경 시흥시 N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O가 운전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장 P가 동승한 (차량번호 6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추격을 피해 도주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12:20경 안산시 단원구 H빌딩의 주차장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 피해자 I(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가 정차하자 이를 뚫고 도주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로체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19:00경 시흥시 T 앞 도로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 피해자 Q(남, 5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R(남, 75세), 피해자 S(여, 52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택시가 정차하자 이를 뚫고 도주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3. 19:00경 시흥시 T 앞 도로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 피해자 U(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벤츠 승용차가 정차하자 이를 뚫고 도주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6.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위조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뒤 범퍼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3. 19:10경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W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O, P, L, M, Q, U, I,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C,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1. 각 관련사진, 각 CCTV 영상편집자료,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현장사진 등, 피의자 차량번호 특정 사진 기록, 피의자 범행 모습 확인 사진 기록, 차적조회(차량번호 9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9 생략), (차량번호 2 생략)자동차등록원부(갑), 위조차량등록증, 각 CCTV 영상 캡쳐사진기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온갖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다.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규명과 손해배상을 어렵게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조된 차량 번호판을 매수한 다음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무면허로 운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검문 및 하차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탑승한 차량들과 민간인인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들을 연이어 들이받아 피해자들 일부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