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01동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 E', 'F' 및 'G'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 동수원세무서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26,229,00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09년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48,393,00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09. 4.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동신종합부품(이하, '동신종합부품'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21,454,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09년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순번 1 내지 1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82,599,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사실은 동신종합부품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43,229,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09년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서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사실은 동신종합부품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36,852,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0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순번 17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3,724,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조세포탈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에프(F)-16 항공기 구성품 외주정비 계약 등 항공기 구성품을 정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순정부품이 아닌 유사부품 내지 재생품으로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가 보유하고 있는 유사부품 내지 재고품들을 미국에 있는 컴트론, 씨제이(CJ) 인터내셔널에 수출하였다가 이를 그대로 다시 수입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4.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사실은 동신종합부품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에 대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21,454,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09.7.25.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41,0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한 부가가치세 9,917,2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조세포탈)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83,420,249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주식회사 D에 대한 2008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동신종합부품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5,790,000원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매입액을 과다계상 시킨 뒤 위 세목의 신고기한인 2009. 3. 31.이 경과함으로써 2008년도 법인세 12,964,10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조세포탈)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01,896,409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4. 명의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9. 6. 1.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H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5.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I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16.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J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업자세적변경이력) 1. 각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각 보충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추징예상세액,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위장 수출입현황 요약표, D(주) 가공 매출매입 내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의 점), 각 조세 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