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2010년경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의 유통업계 장악으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었고, 2012. 2. 하순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누적된 미수금 변제를 독촉하던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단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주류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매입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일시적인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천안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천안지점 맥주 부분 영업직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사장 G을 통하여 "투자자들이 곧 투자를 하기로 약속이 되었으니 맥주와 소주를 공급하여 달라.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5.경 20,570,376원 상당의 맥주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72,487,928원 상당의 맥주를 공급받는 등 2012. 3. 5.경부터 2012. 6.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본사 및 천안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전지점 및 천안지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954,188,86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주식회사 제출 진술서 등 첨부) 중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거래내역 첨부) 1. 일거래종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은 공소제기된 2012. 3. 경부터 2012. 6.경까지의 기간에 피해자 회사와 정상적으로 거래하면서 주류대금채무를 변제하여 오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회복이 어렵다는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2012. 7.경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잔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28.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주류 도매상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제조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중간 이윤을 남기고 소매업체에 되파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왔는데, C은 2010. 경부터 이윤율을 낮추어 할인판매를 하였고, 2011. 초경부터는 제조회사에 물품대금으로 결제해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자를 감수하면서 매입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다. 즉, 제조회사에 결제하여야 할 물품대금에 맞추어 그 달에 덤핑 판매를 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으로 지난달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었다(수사기록 315, 316쪽). 2) 2012.경 C의 부동산 자산은 대전 중구 J 외 2필지와 그 지상건물이 유일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제조회사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이 외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2012. 3. 경부터는 위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게 되었다(수사기록 311, 312쪽). 3) 그 밖에 2012. 3.경 C의 자산으로는 4 ~ 5억 원 상당의 재고 물품 외에는 연식이 오래되어 시가가 수백만 원 정도인 화물차 12 ~ 13대가 있는 데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자로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개인재산에도 이미 시가에 상당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수사기록 312, 313쪽). 4) C의 미수채권이 증가하자, 2012. 3. 내지 6.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제조회사들이 C에 물건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있었는바(수사기록 320쪽), C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수금 결제를 위하여 매입량을 증가시켜 덤핑 판매를 통해 현금을 더 많이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오비맥주 주식회사는 공급물량을 늘려주지 않았고, 이에 C은 피해자 회사에 다량의 주류를 주문하게 되었다(수사기록 66, 319쪽). 특히 C은 2012. 5. 내지 6. 경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예년보다 더 많은 양의 맥주와 소주를 공급받았는데, 이 역시 주류를 다량으로 공급받아 싸게 파는 방식으로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수사기록 295쪽). 5)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의 G 등이 '피고인이 곧 투자를 받아 올 것이고, 앞으로도 미수채권을 계속 결제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하였기에, 채무 변제를 독려하면서 2012. 6. 29. 경까지 C에 주류를 계속 공급하였다(수사기록 464, 471, 500, 5014). 6) 피고인은 적자가 누적되는 C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를 두고 2012. 6.경을 전후로 1달 정도를 고민하다가, 운영자금 마련방안으로 추진했던 C의 지분 매각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23, 임원들에게 이를 고지한 후 파산신청 이전에 소매업체들로부터 최대한 수금을 하여 직원들 월급 등으로 지급할 현금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제조회사에는 이를 비밀로 한 채 평소처럼 주류를 공급받았다(수사기록 282, 283, 320 내지 323쪽). 7) 한편 C은 피해자 회사 천안지점의 맥주 공급과 관련하여 담당자 F의 요구로 2012. 5.경 보험금액 3,0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맥주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C이 매수하는 월 평균 주류대금이나 기존의 미수금 채권에 훨씬 미달하는 것이었다. 또한 C은 피해자 회사 천안지점의 소주 공급과 관련하여 보험금액 1억 3,5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해자 회사 대전지점의 맥주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보험금액 8,0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류대금에 대한 담보로 각각 제공하였는데, 2012. 6.경부터는 각 미수금 채권이 위 담보금액을 모두 상회하게 되었다. 8) C은 2012. 7. 2. 이후 영업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파산신청을 하였는바, 2012. 8. 23. C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경부터는 매월 주류를 공급받으면 이를 공급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지난달 주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여왔는바, 결국 이는 Cl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지난달 주류대금을 이달에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주류를 재원으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영업구조로는 C에 이익이 전혀 발생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대금을 제대로 변제하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기존의 주류대금 미수금의 변제로 전체적인 주류대금 미수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범의가 부인되지는 않는 점, 특히 2012. 5. 경부터는 주류대금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한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위와 같이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C에 주류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3. 경부터는 C의 유일한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게 되었고, 달리 주류대금을 변제할 만한 C의 자산은 없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C에 대한 외부 투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기도 여의치 않았던 점, 특히 2012. 6.경 이후는 피고인이 이미 파산절차의 신청을 고민하고 준비하였던 시기이자, 피해자 회사 천안지점의 소주 공급에 따른 채권액 및 피해자 회사 대전지점의 맥주 공급에 따른 채권액이 각각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액을 모두 초과하게 된 시기인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제조회사에 파산신청 예정 사실을 숨기고,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10여 일 전인 2012. 6. 29.까지 오히려 예년보다 더 많은 양의 주류를 공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계속하여 주류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류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적자가누적된 상황에서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1,954,188,86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수가 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0억 원을 상회하여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판매한 돈을 기존 주류대금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다소 무리는 하였으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C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