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 D은 2017. 2. 19. 02:33경 N 1톤 화물차를 타고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창고에 이르러 전날 피고인 A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정장치를 뜯어놓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인쇄판 자재를 위 화물차에 싣고 있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3:11경 R 오토바이를 타고 위 "Q"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D과 함께 창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89,600원 상당인 인쇄판 자재 2,92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 B로부터 빌린 S 명의인 N 1톤 화물차를 타고 2017. 2.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위 "Q" 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길이 약 60cm인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로 잠긴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124,400원 상당인 인쇄판 자재 1,13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구평방파제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T 쏘렌토 승용차의 뒷면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피해자 M 소유의 U 로체 승용차의 앞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각각 미리 준비한 플라이어(pliers)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고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7. 2. 18. 02: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V" 부근 공터에서, N 1톤 화물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등록번호판과 T 등록번호판을 각 앞뒤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달 20. 09:00경까지 부산 강서구, 사상구 일대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2:33경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Q" 창고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 명의의 N 1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8. 01:00경부터 2017. 2. 20. 09:00경까지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명지동, 사상구 학장동 일대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N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의자들의 범행모습 첨부, 피의자 모습 및 범행도주로 등 사진활영 첨부, 용의차량 부영 5차 아파트 들어가는 장면, 인쇄판 총킬로수 산정 및 피해금품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무면허 및 도난번호판 피해자) 1. 범행현장 DVD 및 W, 노인정 각 CCTV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의 수형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 손괴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요구된다. 또한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고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08 판결 등 참조) 2.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절도(이하 '이 사건 특수절도'라 한다)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고, 이러한 고의 하에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소통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접 피해 물품을 차량으로 옮겼는데, 이는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에 해당하고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새벽 2-3시경 Q 창고(이하 '이 사건 범행현장'이라 한다)의 불이 꺼진 상태에서 피해 물품을 차량에 옮긴 것인데, 이를 정상적·통상적인 물품 적재과정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C도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 C은 애초 피고인 B의 집에 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이 V에서 피고인 A에게 마스크(신원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를 건네줄 당시에 함께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범행현장에 진입하는 골목 초입으로도 피고인 B과 함께 이동하여 약 30분 이상 머물렀다. 위와 같이 예정하지 않은 이동경로·체류시간 등에 비추어도, 위 물품 적재행위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 B의 작업을 돕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C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현장에 다른 차량이 지나가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숨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이 인쇄판 자재를 정상적으로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취하고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던 상태에서 절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 2범죄(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 및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그 과정에 사용된 트럭을 제공하고 이에 직접 가담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사전에 공모하였다기보다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비로소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역할 정도,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직전 비로소 그 내용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역할 정도, 그 취득한 이득액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