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료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개구락지 게임물(등급분류번호 CC-NP-200416-002)을 매장 내 충전기기를 통해 1만 원을 충전하면 20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개구락지 게임물이 무료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인지 몰랐다고 하나, 이러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무력화 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 저하 등의 사회적 폐단을 초래한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2020고합23] 피고인은 2020. 4. 16. 13: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건물 뒤편에 LPG 가스통 옆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을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주인인 C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뭐하세요. 여기에서 불을 붙이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불이 옮겨 붙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4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7. 22:00경에서 2020. 2. 28. 17:00경 사이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민박에서, 그곳 H호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드라이버 2개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자물쇠 걸쇠를 뜯어 수리비 시가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 H호실의 자물쇠 걸쇠를 뜯은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4. 4. 13:30경 영주시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낙엽이 들어 있는 하수구 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와 종이 조각을 넣어 그 불길이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나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현장사진(2020고합23호 증거목록 순번 27번) [2020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0고합46호 증거목록 순번 9번)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2020고합46호 증거목록 순번 4, 25번) 1. CCTV 영상(2020고합46호 증거목록 순번 2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0. 4. 16. 13:00경 영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 뒤편의 LPG 가스통 옆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 조각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본 직후인 2020. 4. 16. 13:31경 112로 신고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위 음식점 건물 뒤편에서 불에 탄 종이 조각을 발견하고, 건물 벽면에 그을음 자국이 있음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담배를 피울 의도였다면 위와 같이 종이 조각에 불을 붙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방화의 고의로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성질상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타인이 현존하는 건물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타인 소유의 물건을 방화하였으며, 이 사건 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 역시 방화 범행을 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방화 범행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2015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많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9.경부터 용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으로 이직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경 주식회사 D의 코스닥 상장 후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주식 2,776주(시가 약 4,000만원 상당)를 취득할 예정인 것을 기화로 지인들에게 주식인수 내지 매도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6. 3.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회사 D 공모주 2,000주가 있으니 1주당 가격을 17,000원으로 하여 3,400만 원을 주면 보호예수기간이 해제되는 2022. 2. 2.경 내지 2022. 2. 10.경 위 회사 주식 2,000주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서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사내주식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인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6. 14.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회사 D의 유상증자로 위 회사 주식 776주를 추가로 받게 되었으니 1주당 가격을 17,000원으로 하여 13,192,000원을 주면 보호예수기간이 해제되는 2022. 2. 2.경 내지 2022. 2. 10.경 위 회사 주식 776주를 추가로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4.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19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피의자 작성 이메일, 피해금원 이체결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 명의 I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4,700만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을 모두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 판결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14: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H" 검색을 통해 피해자 I이 사무용 의자 특허 관련 투자자를 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 할 의향이 있으니 만나자.'고 한 후, 2016. 1. 27. 11:00경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K 호텔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700명 정도 있고 홍콩 등지에 계열사가 7군데 있다.'고 말하고, 2016. 2. 1. 11:00경 및 같은 달 11. 11:00경 부산 송도 등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중국 前 주석 L의 친동생과 호형호제 하고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국으로 자산을 옮기려고 한다. M재단 前 이사장과 전직 대통령 N씨 셋째 아들 O과 골프장도 갔을 정도로 매우 친하다. 내가 홍콩에 있는 P 그룹 대표이사인데 피해자에게 4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며 Q유한공사 회장 R 명의의 명함을 건네주어 마치 피고인이 대단한 재력과 인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무런 재산이나 인맥도 없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사업약정 체결 및 현지 사업계획 검토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2016. 2. 25. 15:00경 '투자실사단의 선물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 상당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16. 3. 4. '보증보험회사 리스크 발생분' 명목으로 현금 6,600만 원, 2016. 3. 10. '중국 회사 사무실 임대료' 등 명목으로 현금 3,240만 원 합계 1억 2,2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여의도구 여의도동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 "S", 주민등록번호 "T"이 기재된 S 명의 운전면허증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S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25. 15:20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W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중국 심양시 소재 번지 불상 사무실에서, 중국 조선족 X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현금 2,000만 원을 건네고 중국인 성명 "Y"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불상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부산 김해시 김해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불상의 입국심사 담당관에게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Y 명의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투자 및 대여금 약정서, 피의자가 소지한 가짜명함 사진, 피해자가 편취금액을 인출한 통장내역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명함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입국 일시 불특정 및 입국통보 관련, 피의자 A가 사용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S에 대하여, 피해자 보관 중인 피의자와 대화내용 녹취 파일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7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총신대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꼭 필요한데, 이 약속어음을 맡길 테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1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혹시 1개월 후에 못 갚으면 당신이 이 약속어음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지급제시 하여 돈을 수령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발행인 C(주),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12년 9월 25일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 1달 내 차용금을 갚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 역시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의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위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교부 당시 그 지급기일에 실제로 어음금이 지급될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위 약속어음이 액면금 3,500만 원 짜리인데도 1,500만 원만 할인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 가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위 약속어음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인 2012. 7. 25.경 이미 부도 처리되었던 점, 피해자는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위 약속어음이 지급될 것이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았고, 위 약속어음이 지급되지도 않은 점,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직접 변제할 자력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용금을 그 변제기에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고서 위 차용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차용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종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위 차용금 중 1,300만 원은 D에게 교부해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2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6. 22.경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서기, 주임, 계장, 과장, 차장을 거쳐 2013. 5. 7.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 출·입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버스운행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4. 7. 2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3일간의 버스운행수익금 6,997,700원을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 6,000,000원을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대신 도박자금, 대출금 상환,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8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금 206,463,063원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액 횡령 피고인은 2017. 2. 10.경 같은 장소에서 임·직원들에게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피해 회사 명의 대구은행계좌에 보관 중이던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금 506,0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 11,004,400원을 임의 인출하여 도박자금, 대출금 상환,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92,170,370원의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액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퇴직연금 횡령 피고인은 2018. 1.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직원 10인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퇴직연금 48,495,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인출하여 도박자금, 대출금 상환,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거래처 결제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명의 대구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거래처 결제대금 총 14,483,9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인출하여 도박자금, 대출금 상환,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자동차할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6.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차량구매 할부금 24,0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인출하여 도박자금, 대출금 상환,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CNG가스충전대금 지급 관련 결재 시 증빙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회사에게 청구된 CNG가스충전 대금이 141,104,250원에 불과함에도 그 대금이 161,104,250원이라는 취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D의 결재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의 결재를 받아 과다청구액인 금 20,000,000원(161,104,250원-141,104,250원)을 인출하여 가져감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132,992,980원을 인출하여 가져감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요금정산표), 수사보고(카지노입장권 발행 내역), 수사보고(일괄입금대행 자동이체처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CNG 가스충전비 횡령 관련 추가 자료), 수사보고(B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강원랜드 카지노 지점 출금액) 1. B 하나은행계좌, 주민세, 소득세 미납부건, B 대구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약 4년간에 걸쳐 버스운행수익금 등 피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가스충전대금을 부풀려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대표이사를 속이고 차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합계 5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주식매수나 도박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전력이 있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5.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1층에서 E의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6.경부터 위 의원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홍보 업무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타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을 구입하고 이를 도용하여 네이버 지식IN 사이트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의원을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18.경 위 의원 사무실에서 개인정보판매상인 F(2014. 3. 11. 구속기소)으로부터 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타인의 네이버 계정정보 50건이 들어 있는 개인정보 파일 '2013.10.18 생성 50.xlsx'을 구매하여 이메일 또는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고, 피고인 B은 위 F에게 개인정보파일 구매 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매한 네이버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네이버 지식IN 사이트 등에 접속하고 위 의원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8.경부터 2014. 2. 21.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F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개인정보 총 1,195건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정보 거래 관련 네이트온 대화내용, 국민은행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개인정보 구매대금 지급 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영업 광고를 할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매수한 다음 이를 도용하여 인테넷상에 광고성 글을 게시한 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상의 정보 및 의견에 대한 신뢰성도 훼손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 당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취득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객관적인 행위 내용, 인터넷상에 게시된 광고성 글의 내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기획하고 감행하였다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홍보를 위하여 피고인 A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이 광고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17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3.경부터 D 운영의 'E', 'F'에 근무하면서 업주 D으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 관리, 택배 포장, 전화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F'에 근무하면서 전화 상담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충북 금산군에 있던 부친 운영의 G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파일을 채권 추심을 위해 보관하던 개인정보처리자이다. 1. 피고인 C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대전 중구 H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를 정리하여 전화판매 영업사원에게 주고,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I에게 "생녹용골드를 복용하면 어지럽고 현기증이 있을 때 혈색이 돌게 하고 어지럼증을 치료한다, 관절부위가 심하게 뜨지 않아도 시큰거리고 아플 때 근골을 튼튼하게 하여 치료한다, 남자의 생식능력 저하 유정 조루 정력 감퇴 발기력 감퇴, 하초가 습한 것, 여성의 불임 월경 과다, 항상 냉 대하가 많은 것 등을 치료한다, 혈뇨를 치료해주는 효과도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게 하고 주문받은 생녹용골드 2박스를 포장하여 배송하고 그 대금 24만 원을 수금하는 등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부터 2014. 3.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42회에 걸쳐 15억 65,954,1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K 등의 전화판매 영업사원, A, L와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4.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J이 친구인 B으로부터 폐업한 G의 미수금 회수를 위해 보관 중인 고객들의 개인정보 5,650건을 50만 원에 구입한 것을 건네받아 영업 자료로 활용하도록 정리한 것을 비롯하여 업주 D을 통하여 전 업주인 M, B, N, O,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총 252,469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과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대전 중구 H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전화판매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I에게 "생녹용골드를 복용하면 어지럽고 현기증이 있을 때 혈색이 돌게 하고 어지럼증을 치료한다, 관절부위가 심하게 뜨지 않아도 시큰거리고 아플 때 근골을 튼튼하게 하여 치료한다, 남자의 생식능력 저하 유정 조루 정력 감퇴 발기력 감퇴, 하초가 습한 것, 여성의 불임 월경 과다, 항상 냉 대하가 많은 것 등을 치료한다, 혈뇨를 치료해주는 효과도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게 하고 주문받은 생녹용골드 2박스를 포장하여 배송하고 그 대금 24만 원을 수금하는 등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부터 2014. 3.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62회에 걸쳐 9억 1,442,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K 등의 전화판매 영업사원, C, L와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식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4.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친구인 J에게 폐업한 G의 미수금 회수를 위해 보관 중인 고객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수량, 판매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5,650건을 50만 원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자술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 등의 질병 예방 등 효능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528 피고인은 2018.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8. 4. 23. 17:31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D)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3.부터 2018.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 합계 7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1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23.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에 있는 월드컵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엣지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11번가 쇼핑앱에 접속한 후 전송되는 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29,000원 상당의 롯데리아 모바일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여 그 상품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스마트폰으로 대금을 결제한 후 해당 상품권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9,8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해자], I,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해자],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해자], J, K의 각 진술서 1. C, F, G, H, I, H, H,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영수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피해금액], 입금확인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금액],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 해금액], 이체결과조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금액],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해금액], 계좌별거래명세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피해금액], 이체확인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피해금액] 1. 각 번개장터 대화내용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촬영사진 증거제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행 관련] [2018고단5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롯데리아 모바일상품권 전송내역 1. 피의자 모바일상품권 사용장면 CCTV사진자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926, 1810(병합) 사기 사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1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고단45288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법정형 : 1월~10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의2(법정형 : 1월~10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일부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사정상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22:55경 여수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주취자 소란행위 112신고를 받고 지원나갔다가 위 D파출소로 주취자를 데리고 온 후,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진 주취자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화 CD 1. 수사보고서(D파출소 제출 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범행장소의 촬영 CCTV 분석보고 2차), 수사보고서(범행당시 파출소 CCTV 분석보고 3차), 수사보고서(CCTV에 보이는 사람이 피의자라는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F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파출소 내·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때렸다는 여자 주취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남자 주취자를 보호조치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D파출소 현관문에서 정문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피해자가 여자 주취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여자 주취자는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장소인 D파출소 현관문에서 정문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피해자가 남자 주취자를 데리고 가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주취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제주시내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속칭 '산지파'의 행동대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 5.경 C은 게임장 개설 및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D는 게임기 등을 마련하고 게임장을 관리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3. 6. 14.경 제주시 E 지하 1층에서 게임기 구입 등에 사용할 1천만 원을 투자하고, D는 위 게임장 장소를 임대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회전류 게임기 '황금성' 30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을 받고 1만 점의 포인트를 주고, 1회 100원의 배팅으로 체리, 세븐, 새, 황금성 등의 아이템 4개가 일치하면 당첨금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아이템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100원이 소멸하는 방식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그 금액의 10%를 교부받아 이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와 C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장소를 알아봐 주고, 게임기틀을 구해주는 등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C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릴회전류 황금성), 임대차계약서, 피해금액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방조의 점 및 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업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