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5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또는 선후배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입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8. 21: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에서 L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지인 M의 팔꿈치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보험회사인 피해자 N(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친구인 M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고인이 119 구급차량을 요청한 것과 피고인과 M이 지인관계였던 사정 등을 의심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허위 보험사고 접수라는 사실을 발각당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어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29. 09:27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P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Q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차량을 고의 충격한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인 피해자 N(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2017. 7. 29.경 R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부터 2017. 9. 1.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19,3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1.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951,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S, F, H, G, T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7. 20:3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진로마트 삼거리에서, 지인 F이 운전하는 U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V K9 승용차를 발견하고 F으로 하여금 고의로 위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인 피해자 W(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피고인은 2017. 8. 8.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X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F은 2017. 8.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Y한의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97,5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1.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490,63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F, H, G, T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Z, AA, A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1. 18:35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AC에 있는 AD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AE 라세티 승용차에 지인 AA, Z, AB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AF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로 고의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 등을 들이받고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인 피해자 N(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위 동승자들과 함께 병원 진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498,4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 AB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AG, AH, A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4. 18: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J 앞 도로에서 지인 AG가 운전하는 AK 그랜저 승용차에 AH, AI과 함께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L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 옆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인 피해자 N(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위 동승자들과 함께 병원 진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739,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AI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의 AM, AN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31. 02: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68-12,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지인 AM을 탑승시킨 채 AO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리 공모한 대로 지인 AP와 AN이 타고 있는 AQ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인 피해자 N(주), AR(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위 동승자들과 함께 병원 진료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1. 2.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17,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7. 20: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진로마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지인 B을 U 오토바이에 탑승시킨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인 보험회사인 피해자 W(주)에 보험사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10.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97,5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H의 B, A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7. 2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AT 부근 삼거리에서 지인 AS 이 운전하는 AU K3 승용차에 B과 함께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전방에서 AV 코란도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AS으로 하여금 K3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게 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인 피해자 AW(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위 동승자들과 함께 병원 진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G, H)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896,1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S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I의 A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0. 14: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AY 부근 도로에서 지인 AX을 탑승시킨 채 AZ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A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인 피해자 AW(주)에 보힘사고 접수를 한 뒤, 위 동승자와 함께 병원 진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8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Z, AH, AG, AX, H, T,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품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H, I: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6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범행횟수가 무려 25회에 이르고(미수 제외) 총 편취금액도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같은 수법의 동종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종합적으로 고려. 굵게{[피고인 B]} 수회 범행하였고(6회) 총 편취금액 적지 않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판시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처벌함. 굵게{[나머지 피고인들]} 범행이 한 번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총 편취금액에 따라 각 벌금의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