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분식집에서, 위 D이 '영업을 마쳐야 하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양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에게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26세)가 피고인에게 "친구를 왜 때리느냐"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던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이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준영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3:4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산리에 있는 신산초등학교 동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액채취 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 04: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점포 앞에서, 그곳 노상에 있던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금바리 1마리 (5kg)를 뜰채로 건져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및 현장 주변 CCTV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절도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C 운영의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는 2008년 1월 중순경 기독교한국침례회 F교회(이하 'F교회'라고 한다)와 서울 송파구 G, H, I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개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위 F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8. 7. 15.경부터 공사를 중단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F교회에 대한 다른 채권 문제로 위 F교회에 자주 드나들던 중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J을 알게 되었고, 2009년 4월경 위 J을 통하여 위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4월경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서 위 C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D의 유치권,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위 C 가 승낙하여 위 C로부터 2009. 4. 21.경 유치권 해결 즉시 D이 받는 공사대금에 따라 피고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고, 2009. 5. 15.경 'D의 이 사건 건물 관련 공사대금 미수금에 대한 채권채무정리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유치권 협의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K교회와 D의 이 사건 건물 관련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09. 10. 28.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K교회 1층에서 D과 K교회 사이에 '법원이 인정하는 D의 공사비를 K교회에서 지급하고, D과 K교회는 상호간에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D은 K교회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진행하는 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협약이 체결되게 하고, 2009. 10. 29.경 C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 중재, 화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교회에 대하여 N 와 공동채권자의 관계에 있었고, C가 2009년 4월경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금의 일부 보상금으로서 피고인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이 D과 F교회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수수한 1,000만 원도 일반법률 사무의 중재 등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교회에 대한 채권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금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C와 사이에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유치권 협의에 관한 위임장 등을 교부받는 등 함으로써 D의 유치권과 이 사건 건물 관련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중재 또는 합의를 통한 유치권 문제해결 및 그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D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K교회와 D 사이의 공사대금과 관련한 협약서가 작성된 직후 위 약정에 따라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C, J, N, O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서울중앙 2010가합18224 판결, 지불각서, 유치권 협의에 관한 위임장, 서울고법 2011430729 판결, 대법원 201290115 판결, 서울동부 2009 고합24 판결, 유치권 위임장, 유치권 위임장 해지통고서, 유치권 위임장 해지통고서,위임장, 위임장 해지통고서, 이행확인서, 약정서, 협약서, 유치권 협의에관한 위임장, 유치권양도 · 위임확인서, 소장(순번 39), 카톡내용, 고소인 제출 유치권협의에 관한 위임장 철회 (해지) 통지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관련사건(춘천지검 13형 제11573) 불기소장 편철], 수사보고서 [춘천 P 등기부등본 편철],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244호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271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나2042122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1,000만 원에 불과한 점(이 사건 공소사실도 금품을 받은 것에 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1,000만 원 이외에도 약속한 금품인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겠다면서 C와 D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피고인은, C는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D은 위 약정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무효의 약정이라는 이유로 각 패소하였다)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변호사법위반의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유형의 분류는 공소사실에 따름)의 가중영역 10월부터 2년, 특별가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83

범죄사실 [2015고단4383] 피고인들은 2011. 12. 22. 구리시 D 및 E에 있는 상가 건물을 소유자인 F외 5인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여 위 상가 건물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18. 위 상가 건물 내 'H' 점포에서, 피해자 I와 위 상가건물 A동 1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7,500만원, 월세 5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대차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건물 소유자인 F 등 5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지 못하고,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미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고 있는 사실로 인해 2013. 10. 경부터 임대인들로부터 수차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상가 건물을 전대하더라도 위 상가 건물은 조만간 임대인들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피해자는 위 상가 건물을 비워주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K, 피해자 L과는 각 기존 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K의 기존 보증금 2억 원, 피해자 L의 기존 보증금 1억 원의 반환기간을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고,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54] 피고인들은 2011. 12. 22. 구리시 D 및 E에 있는 상가 건물을 소유자인 F 외 5인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여 위 상가 건물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4. 경 위 G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상가건물 G동 2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세 33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대차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건물 소유자인 F 등 5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지 못하고,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미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고 있는 사실로 인해 2013. 10. 경부터 임대인들로부터 수차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상가 건물을 전대하더라도 위 상가 건물은 조만간 임대인들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피해자는 위 상가 건물을 비워주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2015고단4383호 사건의 각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2017고단2654호 사건의 각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I·N·J,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임대차계약서, 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지서 내용증명,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I 제출 입금증, J 제출 거래내역 및 영수증 1. 각 임대차계약서 등, 내용증명 등,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임대인들 중 1인으로부터는 전대 허락을 받았던 점,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전차보증금이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공제되었고, 나머지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해당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해자 J와는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C로부터 수고비 2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채무자 D의 부 피해자 E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5.경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D 명의의 차용증 사진을 전송한 후, 2016. 8. 6.경 '차에 피켓 붙여 놓고 있어요. 오늘 내일 모레 여기 하루종일 있어요', '오늘 이십분이라도 시간 내세요. 원장님 위신은 계속 떨어질거고 집에도 찾아갈 계획이에요', 2016. 8. 7.경 '오늘도 약속 어기면 피켓시위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며 차량 위에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켓을 올려놓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13. 17:50경 제주시 F에 있는 G의원 후문 남문 주차장에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량 전면유리창에 '서울 H 출신 D이 차용증 쓰고 빌린 2억 6백만원과 연이자 29.9%를 D과 아버지 G의원 원장은 변제의무를 다하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강요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3.경 위 G의원 후문 남문 주차장에서,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서울 H 출신 D이 차용증 쓰고 빌린 2억 6백만원과 연이자 29.9%를 D과 아버지 G의원 원장은 변제의무를 다하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0.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2. 10:58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0:5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열방교회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46,6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80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2.경 불상지에서 E 소유의 거제시 F아파트 201동 1703호를 G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여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거제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로부터 E 소유의 거제시 F아파트 201동 1703호에 대한 매매 중개를 의뢰받고, 위 아파트에 대한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2. 판단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처벌대상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 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4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피고인 A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것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A를 통하여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의뢰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공소사실 그 자체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고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특별 공급하는 세종시 D 302동 304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다음,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위 아파트 분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세종시 등지에서 위 차용금을 포함한 위 아파트 공급가액에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E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1. 11. 23.)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한다)를 2012. 8.경 E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전매제한기간 이후인 2012. 12. 20.경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25.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으나, 분양대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처의 오랜 지인인 F와 그 남편 E에게 대금 납부를 부탁한 사실, 피고 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으로 2011. 11. 25. 26,550,000원, 4차 중도금 중 1, 2차 중도금으로 2012. 4. 30.과 2012. 8. 30. 각 39,825,000원을 납부한 사실, F와 E은 2011. 11. 25. 28,000,000원, 2012. 4. 25. 39,825,000원, 2012. 8. 30. 4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이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과 E은 2012. 12.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 307,545,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인에서 E으로 변경한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2. 12. 28.과 같은 달 31. 각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10.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1.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은 법정에서 "2012. 8. 30.경 2차 중도금을 납입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차 중도금을 납부할 무렵 F 측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겠다고 하였고, 처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느니 F한테 팔자고 하여 동의하였으며,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명의변경을 하자고 해 그렇게 해 주었는데, 처와 F가 프리미엄을 6천만원으로 정하고 그 절반인 3천만원을 12월경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차 중도금을 지급할 무렵인 2012. 8.경에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당사자는 물론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프리미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그 무렵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시행한 특별분양권을 투기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로서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고,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 등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유사 사건의 양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27.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4. 19: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권유함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위 이 음주소란 행위로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소장 불러, 나 A이야, 구로구청에 물어봐 다 알아,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스티커, 피해 경찰관 사진 1. 현장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실효된 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01:4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광대한방병원사거리 쪽에서 주월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오토바이 앞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의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70,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20:34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불갑면 안맹리에 있는 불갑농협 앞 도로를 안정동 방면에서 불갑농협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영광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차들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영광 방면에서 함평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20:34경 전남 영광군 안맹리에 있는 안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불갑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대패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 경위 G으로부터 약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입으로 부는 시늉을 하며 불대를 뱉거나 손으로 밀치고 고개를 돌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 거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음.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3. 18: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시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24. 21:0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역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E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2.97g을 나누어 담아놓은 일회용주사기 5 개, 필로폰 약 2.01g을 담아놓은 비닐봉투 1개, 필로폰 약 0.32g을 담아놓은 종이를 회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5.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KT고양지사 앞 도로를 마두역 쪽에서 정발산역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청색 실선의 버스중앙차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버스중앙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마을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외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3.30. 12:30경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범죄 연루되어 계좌에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일명 'C'은 피해자금 인출 및 송금, 전달, 대포통장 유통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일명 'D')는 조직원을 관리하고, 전달책과 인출책을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 F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7. 3. 16. 경 전달책으로 일할 자를 물색하라는 D의 지시를 받아 E을 포섭하여 그와 함께 2017. 3. 28. 경 중국 광저우로 가서 C, D를 만나 전달책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교육받고 2017. 3. 30. 경 귀국한 후, 피고인은 속칭 대포폰을 준비하여 D로부터 전달받은 안전수칙 등 조직의 규율과 범행수법 등을 E에게 전달하고, 2017. 4. 3. 전달책을 추가로 포섭하라는 D의 지시를 받아 F을 전달책으로 포섭하고 F에게 대포폰, 007가방 등의 범행 준비물을 전달하고 범행수법 등을 전달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4.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계좌로 사용되었다. 대포계좌를 만든 이들이 당신의 돈을 인출할 수 있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어 위험하니, 보호조치하기 위해 잔고가 1,000만 원이 넘는 계좌에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호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C 등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E은 같은 날 16:5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커피 전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위챗 메시지 내용, 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 A와 D간 통화 내역, 피의자 A와 피의자 F간의 통화 내역, 피의자 A 대포폰2-위챗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6. 11, 1. 23:3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0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11, 2. 00: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이 친구인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니들 경찰관들 내가 다 쳐 넣을거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머리로 위 [의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1. 2. 01:3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발로 위 I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G경찰서로 인계하려고 하는 위 H에게 "씨발 새끼야, 날 왜 체포해"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I과 위 H의 현행범인 체포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