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 C초등학교 2년 선배였던 피해자 D와 축구부 활동을 같이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아무런 교류가 없다가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1. 2.경부터 E 내에 있는 (유)F에 입사하기 전인 2012. 2.경까지 축구동호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가끔 주말에만 만나는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년 선배이기는 하지만 다소 지적능력이 낮다는 점을 알고, 자주 욕설을 하거나 "뭐가 딸리네"라고 하면서 하대하고 무시해오던 중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승용차를 타고 찾아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인근에 있는 회현중학교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인 삼촌이 가게를 오픈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려주지 않으면) 네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서 짤리게 하겠다. 집에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 네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달라. 대출을 받아 주면 삼촌에게 전달해 주고 이자와 원금은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은 가게를 오픈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고 군에서 지급받는 월 급여 약 16~2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4. 7. 17.경 군산시 수송로 188에 있는 국민은행 수송동지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규 계좌(국민은행, H)를 개설하고 신규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14. 8. 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라고 한 다음, 2014. 8. 7.경 전북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와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각 7,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 쇼핑 등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6,39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위 국민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퇴직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경 전북 완주군 K 2층에 있는 L에서 대출회사로부터 수시로 변제독촉을 받아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니 사실 네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네가 받은 퇴직금을 주면 지금 계속 독촉 받고 있는 대출금을 우선 갚고 나중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군에서 지급받는 월 급여 약 16~2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전북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5. 10. 8.경 전북 군산시 수송동 전북은행 수송동 지점 ATM에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퇴직금 6,415,312원 중 4,410,000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O과 함께 2015. 12. 1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P 1층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N의 친동생인 D가 피고인에게 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퇴직금 중 5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O을 자신의 친누나 'R'이라고 소개하면서 "사실은 D가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오히려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인데 대출받은 사실을 형에게 들킬 것을 걱정한 D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D가 인출한 퇴직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채무가 400만 원인데, D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해 두었으니 D의 형이 대신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뒤늦게 Q에 도착한D에게 "형 나한테 400만 원 빌렸지"라고 물어보고, D로 하여금 "응"이라고 거짓으로 대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퇴직금을 편취한 것일 뿐 피고인이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없었고, 뒤늦게 도착한 D를 잠시 밖으로데리고 나가 D에게 "주변에 삼촌 후배들이 쫙 깔려 있다. 내가 알아서 이야기할 테니 그냥 맞다고 대답만 하라"라고 시킨 후 다시 Q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D에게 "형 나한테 400만 원 빌렸지"라고 물어보고, D로 하여금 "응"이라고 대답하게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권자 'R', 채무자 'N', 채권금액 '400만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받고, 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9. 20. 10:00경 전북 군산시 S에 있는 T 1대대 통합막사 흡연장에서 상근 일병인 피해자 U(20세)이 상근 병장 V에게 담배를 빌리는 모습을 보고 "너는 항상 담배가 없냐. 돈을 어디에 쓰는 거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럼 안 피우겠습 니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대답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흡연장 뒤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표정이 띠껍냐, 아니 이런 씨발놈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보충서 및 범죄일람표 2장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의 진술서 1.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각 계좌의 거래내역,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그 기간이 도과되었을지언정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판시 제1항 사기죄)을 저질렀다. 사기죄의 경우 어리숙한 피해자를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확정적인 편취범의를 갖고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행죄와 관련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