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과 B(27세 여자, 이하 'B 여인'이라 한다)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C(이하 'C 씨'라고 한다)과 G는 피고인과 B 여인이 함께 소속된 자동차 동호회 'D'의 회원이며, E은 C 씨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배우자 B 여인이 C 씨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 및 그녀가 가출 후 C씨와 함께 E의 거주지(화성시 F)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G 등 동호회 회원들에게 연락해 피고인이 B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1. C 씨의 차량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8. 00:20경 화성시 F 앞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다른 동호회원 6명과 함께 피해자 C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 씨가 운전하는 H 인피니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가 차량 안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은 B 여인에게 "오빠 믿어" 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한 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를 약 4~5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G(2019. 12. 31. 기소유예 처분)는 2019. 8. 8. 00:20경 C 씨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 남자)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며 "너희들 뭐야?"라고 말하자, 이에 G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1)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막대기'로 되어 있어 재질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36, 449쪽 등), 위험한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함이 상당하며,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B 여인에 대한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8. 8. 00:20 경부터 01:00경까지 무렵 피해자 B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I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타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다른 일행 6인 중 한명인 J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자리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차량이 화성시 K에 있는 "L"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N,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범행 이용차량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차량),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흉기를 주운 장소, 피의자들이 모인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20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3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6인)의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C 씨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감금치상 범행의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 여인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도 존속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6년에도 상해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2019. 8. 8.)으로부터 불과 얼마 전인 2019. 7. 10.경에도 피해자 B 여인이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 3) 하였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감금치상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B 여인,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감금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 여인과 피고인의 친한 지인인 피해자 C 씨가 외도를 한 사실로 인해 피고인이 격분하여 저지른 것이고 위 외도사실이 위 각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위 피해자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4), 피해자 C 씨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공동폭행 범행의 공범인 G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발생 무렵부터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그 부모의 도움을 받 2) J, G, N, M, O, P. 3) 증거기록 358~368쪽. 다만, 위 폭행 사건은 피해자 B 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한 등의 이유로 경찰 내사종결 처리됨 4) 증거기록 75~76, 287~288쪽 아 피고인과 피해자 B 여인 슬하의 어린 세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