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3:5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미래로 624에 있는 지산고등학교 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C 쪽에서 일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48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공중으로 뜨게 하였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추가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음식점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감정의뢰회신,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공중으로 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추격을 시도하는 택시를 따돌리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고속으로 질주를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3. 16. 경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행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 11:00경 대부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대출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체크카드만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퀵으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통장에 입출금을 하여 대출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 2천만 원을 대출받고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3:00 경 부천시 C에 있는 식당 'D' 카운터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 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계좌이체영수증 1. cctv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만63세)은 B병원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병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0. 08: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B병원 6층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허리 디스크로 B병원 E호에 입원한 상황에서 B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와 병원이 격리되었고 격리 마지막 날에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에게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입원기간에 격리되었다고 보상받으려는 거 보면 보험 사기꾼은 역시 다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3월 중순 일자 및 시간 미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양사, 조리사, 미화원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기꾼은 역시 달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입원환자인적사항확인), B병원 입원 환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설령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보험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농담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병원 영양사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발언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보험사기꾼”이라 함은 허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표현이고, 이를 보험 지식이 해박한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피해자가 보험 관련 대화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급자의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B이 운영하는 C에서 황사방역용 마스크 포장 업무를 하였고, 위 C에서는 'D 주식회사'의 KF94 황사방역용마스크를 위탁생산하였다. 위 C은 'D 주식회사'의 KF94 황사방역용마스크 중 생산공정상 불량이 있어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 E으로부터 위 불량 마스크를 제공받은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 22. 16:50 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과상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불량 마스크 50매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2.22.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같은 방법으로 마스크 50매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L 판매글 캡쳐자료, M 판매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하자로 판매할 수 없는 마스크를 제조처로부터 제공받은 후 2회에 걸쳐 100개를 합계 150,000원에 판매하였는바,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소된 마스크 판매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연락가능한 피해자 H에게는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09:00경 부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부산은행 E 지점에서, 통장을 재발급 받기 위해 위 은행 직원 F의 안내에 따라 창구 앞에 있는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다가 입력 오류 발생으로 위 F가 재차 비밀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청하면서 통장 재발급 수수료 2,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같은년 때문에 은행에 누가 오겠냐, 은행이 같이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직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계속하여 "야이 개새끼들아 양아치 새끼, 씨발놈아 대가리를 찍어버릴라, 은행 박살내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위 단말기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은행을 찾은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경찰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본건 현장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약간의 소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무수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태양 및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의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4:5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12. 03:3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여 침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3,08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의 각 진술서 1. O, P,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사진 및 CCTV 사진,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손괴된 유리문사진, CCTV 영상사진, 손괴된 손잡이사진, 각 CCTV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 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부근 CCTV 수사), 각 사건검색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상습성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판결문,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별건 구속 구공판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P3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수 차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은 절도의 습벽으로 인한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7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679] 피고인 A은 2012, 12, 10, 12: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있던 약 6명의 손님들에게 갑자기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이야기 하고, 이어서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씨 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고단4] 1. 피고인 Awwwwwww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9. 16, 01:10 경 정읍시 G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B(4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취했으면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빈 맥주병을 그곳 탁자에 쳐 깨뜨리고, 그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룸 밖 카운터 부근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서로 주먹으로 때리며 실갱이를 벌이다가 그곳 계단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1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7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업소 내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 1항 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2010. 10. 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에 대한 모욕,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J(40세)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야 여러명이 와서 어쩌겠다고 개자식들아' 라며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게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2012. 9. 11. 01:00경 피해자 K(54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정읍시 L' 식당 앞에 이르러 갑자기 "야 씨발놈아. 운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1회 잡아 당기고, 차량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지폐를 꺼내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모욕죄의 피해자 J 2013. 1.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폭행죄의 피해자 K가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5,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00:01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 입구에서, 과거 도우미로 함께 일하며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5세)이 자신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몸통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및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수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및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치료비조차 피해자가 부담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폭력 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05

범 죄 사 실 [2019고단7005] 피고인은 2018. 12. 18.경 ‘B’라는 상호의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평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마케팅 팀장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귀사가 하려고 하는 E CPA 건의 매체광고를 해주겠다. 금액은 1,925,000원이다. 카카오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경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92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광고대행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9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545] 피고인은 2018. 12. 18.경 ‘B’라는 상호의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평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B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귀사가 하려고 하는 태아보험 관련 온라인 마케팅 CPA 운영대행을 해주겠다. 태아보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광고를 노출시켜 얻은 상품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건당 4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일 20개 이상 공급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전자서명 방식을 통하여 마케팅 운영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4.경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5. 15.경 이후에는 B의 사무실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시 그 대금을 포함한 합계 330만 원을 광고대행업체인 H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태아보험상품에 관심을 갖는 잠재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매일 20개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아무런 영업전략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B 명의 계좌의 잔액은 1,342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 이외에 별다른 광고대행계약을 수주하지 못하는 등 위 B는 사실상 광고대행 등 그 설립목적에 따른 업무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342] 피고인은 2019. 5.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인터넷 J 사이트의 광고대행 및 견적요청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K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B’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를 위한 DB(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개당 15,000원으로 하여 10일간 합계 50개의 DB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DB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K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22.경 DB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광고게재신청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1.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관련,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8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G, L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CPA 마케팅 운영대행 계약서, 제품 CPA 마케팅 상품소개서, 피의자와 진정인측 관계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 M 자료 회신 1.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H N 매니저와 통화) [2020고단8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 조회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1.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공중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화장실 용변 칸의 좌변기 밑에 현금 300,000원을 놓아둔 후 그 곳에 붙여 놓은 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1 그램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2. 04:30경 김포시 C모텔 D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채로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1. 각 마약감정서 1. 모텔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단순 투약에 그치고 판매 및 알선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20. 최종 범죄에 대한 혐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커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 1)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기로 한다. 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2. 17.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G', 'H', 'T', 'J', 'K' 등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전화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G' 등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길림성 연길시 소재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L(2016. 3. 17. 구속 기소)은 피해자들에게 유인책들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등 팀장 역할을, 피고인 A은 2015. 7. 22,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5. 9. 18. 대한민국으로 최종 입국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2015. 3.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5. 9. 25. 대한민국으로 최종 입국하기까지 사이에, 각각 위 L, M(2016. 2. 18. 구속기소), N.O.P(각각 2015. 3. 29. 구속 기소), Q(2016. 3. 17. 구속 기소)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고 편취금액 중 7% 상당을 분배받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은 2015. 9. 2. 10:00경 위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농협과 하나은행 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하니 협조하라. OTP 보안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다음 알려준 사이트(검찰청 또는 금감원)에 접속하여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OTP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N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OTP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후 위 'G' 등은 2015. 9. 2. 14:01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른바 대포계좌인 S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T)로 4,99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H', 'T', 'J', 'K', L, M,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4,9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합계 54,9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Q, P,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수사기록 427쪽), 판결문 출력물(수사기록 4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공소장에 기재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피고인 B는 피해자 R, W, V에게 피해금 일부 지급하고 합의함 피고인 A은 다른 공범자들과 비교하여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몇 차례 있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단의 필요성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한 주범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맡은 전화유인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매우 크고 책임이 무거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2009. 12. 30.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0:06 경 서울 중구 D 오피스텔 61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5 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절취금 365만 원 기 변제금 290만 원=75만 원) 1.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벽 관련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압수된 29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3.02: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E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당시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 01:5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입장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9.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남편 B은 대전 대덕구 소재 C교회 목사이다.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인천 계양구 소재 D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 판명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5. 16: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걸어 온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역학조사관 G의 1차 역학조사시 발병 전의 동선에 대해 진술하면서 “최근 종교모임을 한 사실이 없다, 동거인이 없다”고 답변하고, 같은 달 26. 인천광역시청 역학조사관 H의 2차 역학조사 시 “최근 종교모임을 한 적이 없다, 2020. 8. 17. I 내과의원에는 영양제를 받으러 다녀왔다, 2020. 8. 15. 대전에서 만난 사람이 없다, 대전에는 기차를 타고 다녀왔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8. 15.경 대전에서 남편인 B을 만나 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천 계양구에 있는 기도모임 장소로 이동한 사실이 있고, 그날부터 같은 달 18.까지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도모임 장소에서 다수의 신도들과 만나 상담과 기도를 진행하는 등 종교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달 17. 09:30경 호흡기 질환의 일종인 ‘급성하기도감염’을 치료하기 위 I 내과에 다녀온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천광역시 확진자 기초 역학조사보고서, 신문 스크랩, 역학조사서 이동동선 비교, 처방전 1. 수사보고(피고발인에 의한 추가 확진자), 수사보고(피고발인이 내원한 I 내과의원 처방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그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특히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로서 그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 진술을 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같이 종교모임을 한 사람 중 피고인의 남편 B을 포함한 다수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판정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공사 H에서 청원경찰 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H 내에서, 사실은 처남이 농협중앙회 상임이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자금이 필요할 일이 없고 G 공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상황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주에 사는 큰 처남이 농협중앙회 상임이사이며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이기도 한데, 큰 처남이 상주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선거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선거가 끝난 다음 이자를 포함해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7,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7,7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 23번),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8 번), 각 금전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1, 19번),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8, 20번), 2014 하단645호 파산선고 기록, E 제출 녹음채취록, 피의자제출자료(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조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을 신뢰한 3명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처남과 유력 정치인의 인적 관계 등을 거론하는 방법으로 변제의 확실성을 보장함으로써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실체가 불분명한 음성적인 선거자금 조성 목적에 기여한다는 의사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처와 형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