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87 1. 2021.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18: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거실 장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40 휴대전화와 현금 5,000원과 18,000원 상당이 충전된 티머니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 23:23경 제주시 관덕로17길 1에 있는 동문분수대 광장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며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 원 권 4장, 5천 원 권 4장, 합계 20만 5천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95 1. 횡령 피고인은 2021. 5. 31. 10:00경 제주시 E여관 F호 내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소주 2병을 사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31. 11:42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제주시 I 소재 J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2고단399 피고인은 2021. 9. ~ 10. 경 사이에 제주시 K 부근 공원 내에서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9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구루마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40 피고인과 M는 평소 제주시 동문로타리 탑동광장 부근에서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N은 사건 당일 피고인 및 M와 술을 같이 마시게 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M는 2021. 11. 21. 08:30경 제주시 동문로 2길 29-5 탐라문화광장 해병대탑 맞은편 벤치 앞바닥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떨어트린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M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주고 함께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M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M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의 케이스에 체크카드가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M는 2021. 11. 21. 10:13경 제주시 O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흑돼지수육, 소주 2병을 주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합계 2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제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등 첨부) 2021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등) 1. 수사보고서(휴대폰 가액 확인) 1. 관련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서 제출 - J편의점 제출, T식당 미제출) 1. 관련사진 2022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U 전화 진술 청취 등) 2022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도난당한 카드 사용 내역 확인) 1. 매출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1고단1795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같이 먹을 소주 2병과 안주거리를 사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넸을 뿐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1시간 넘게 편의점 및 식당에서 사용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을 찾으러 나가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승낙 없이 본인이 취식 또는 사용할 의사로 편의점 및 식당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G 소유 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N 소유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해품을 모두 돌려받고 합의한 점, 피해자 D은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이외 합의되거나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 방식, 전과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