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란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당진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작업장에서 사각 생압고철을 제작함에 있어 그 중량을 부풀리기 위하여 내부에 슬러지를 넣고 외부를 정상의 고철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사각 압축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정상적인 고철인 것처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총 24회에 걸쳐 234.5톤을 공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생압고철 대금 명목으로 1억 14,4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세아베스틸 생압입고내역 1. 내사보고(일반)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거래내역 1. 입금내역 1. 사진 1. 사진(세아베스틸) 1. 사진(D공장) 1. 세아베스틸 납품업체별생철압축 입고 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D 현장 사진 첨부) 1. D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9.01: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인 D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22세)이 D의 편을 들면서 '왜 술 값을 지불하지 않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정련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 경 위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은 42,250g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가공을 위탁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채권자인 타라골드 주식회사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 말경 위 E에서 위 타라골드의 직원인 H에게 위 은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공을 위하여 위탁받은 위 은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가공을 위하여 위탁받은 은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3. 창원시 성산구 D, 301호에 있는 EPC방에서, F이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리스 받아 사용 중이던 시가 합계 7,5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승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초순경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견적서, 리스계약서, 시설대여승계계약서, 승계물건수령증서, 재매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가담 정도,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그 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74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2.경 C 등의 소유인 광주시 D 토지, E 토지를 매수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F과 약정한 후, 2010. 12. 30. 광주시 송정동 346-4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광주시 G 토지 및 H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위 다세대주택은 피고인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G 토지 및 H 토지의 소유자와 알지도 못하였으며, D 토지에는 신축 중인 건물이 없었고, D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토지를 매수하여야 했으므로, D 토지에 신축할 다세대주택을 매도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2012. 9. 30.까지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에게 G 토지 및 H 토지에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을 보여주면서 "이 빌라가 1층에서 3층까지 모두 약 46평이고 분양가는 약 4억원인데 돈이 부족하여 급히 처분하는 것이니 약 3억원에 매수할 사람을 구해달라. 2012. 9. 30.까지는 반드시 빌라 건물을 완공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마치 피고인이 G 토지, H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2. 4. 13. 광주시 J 소재 F 운영의 부동산개발컨설팅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지금 건축 중인 F 명의의 광주시 D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1채를 2억 5,000만원에 매도하겠다. 잔금지급기일인 2012. 9. 30.까지는 다세대주택을 반드시 완공하여 입주에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니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우선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F, L 진술부분 포함) 1. M, F,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M, N, K, I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2매, 연대합의각서사본, 지불각서사본, 현금지불각서사본, 각 토지등기부등본, 계좌별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원가계산서사본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에 있는 약사암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진교면 술상리에 있는 술상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6: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무속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근처 화물차 짐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방범창과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7.경부터 2013. 8.경까지 하천구역인 춘천시 C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 철제 평상 20여 개를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청취보고) 1. 고발장 1. 철거요청공문, 계고서, 하천무단점유 고발사전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1. 관련사진, 도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이 길지 않고, 점용 면적도 넓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 14:10경 경남 거창군 웅양면 노현길 웅양중학교 옆 축사에서부터 같은 면 웅양로에 있는 웅양농기계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4: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에 있는 웅양농기계 앞 사거리를 노현마을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며,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폭이 피고인이 진행 중인 도로의 폭보다 넓은 곳이었으므로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차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겔로퍼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먼저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 골절상 등을,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F(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전위성 복합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먼저 공사현장을 정상화시킨 후 기성금을 받아 변제를 하고, 전 재산을 정리해서라도 2009. 4. 30.까지 상환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 또한 F 농장에 있는 특수수목의 가치가 수십억이 되고, 원주의 부동산 및 공장 등을 정리하면 자금회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수하여 운영 중인 주식회사 E은 당시 4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G 등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E의 동부건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담보가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8. 경 주식회사 E 통장으로 1억 원을, 2008. 12. 11. 경 같은 계좌로 9,250만원을, 2008. 12. 24. 같은 통장으로 5,375만 원을, 2009. 1. 23. 경 같은 통장으로 1,500만 원을, 2009. 1. 30. 경 같은 통장으로 5,000만 원을 합계 311,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금전차용각서, 위임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송금 내역서 제출, 기록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11,250,000원의 거액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4:2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292-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지하 1층 남자전용 수면실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3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8. 16: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1층 물품 진열대에서,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69,000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3. 17.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272,000원 상당의 외장형 하드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등,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4. 9. 6.자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2014. 9. 6.자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뒤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컨테이너사거리 방면에서 대근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하복부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2: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4동하C에서, 같은 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55세)이 밥을 흘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너하고 도저히 방을 같이 못쓰겠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밥을 흘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0:55경 피해자가 취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목포기독병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형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물리치료사로서 서울 서초구 D건물 305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척추교정 및 수기요법치료 등을 하였고, 피고인 B 및 F은 위 교육원 직원들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1. 11. 경부터 2013. 3. 8. 경까지 사이에 약 17평 규모의 위 장소에 간이침대 10개를 설치하여 교육생 5 내지 6명을 상대로 안마, 지압과 같은 수기요법을 교육하고, 2013. 3. 8. 19:00경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을 위 간이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팔을 뒤로 꺾고 손과 팔꿈치로 등을 누르는 방법 등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 협조요청,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소에 여러 대의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목의 경직으로 인한 문제 및 질환'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어 있으며(수사기록 제18쪽 등 참조), 인터넷 카페에도 '치유'라는 단어가 포함된 글이 게시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9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행위자가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신이 하는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0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2. 15. 00:10경 평택시 B 소재 'C식당'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 경위와 피해자 E 순경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가게 업주인 F과 일행 등 2명이 있는 가게 내에서 "이 씨발놈아 나 돈 냈는데 왜 지랄이냐, 이 양아치 개새꺄, 꺼져, 좆 같은 새끼들, 경찰이나 해먹어라 이 씨발놈아, 왜 지랄이냐"라고 욕을 한 뒤 무전취식 혐의 조사하기 위해 G지구대로 동행 후 사기건 조사를 위해 F과 일행 한 명이 있는 G지구대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꺼져 이 개새꺄, 이 병신, 경찰이면 다냐, 돈 냈는데 왜 지랄하냐, 너 밖에서 보면 죽여버린다, 내가 평택 깡패인데 밖에서 한번 보자, 내가 못 돌아다니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17., 피해자 E은 2013. 7. 24.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3. 16:50경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이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충정미소 앞 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서,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2:35경 인천 서구 석남동 223-671번지 소재 일송산업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연우자원 쪽에서 SK정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면허, 주취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들을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요치 4주의 신장의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요치 3주의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요치 2주의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상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상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교민 사이에 환전이나 물건 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하여 알게 된 이후, 2011. 8. 7.경부터 2011. 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리핀 화폐 페소를 피해자가 소지하던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8. 12. 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필리핀 화폐 93만 페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원화로 환전해 달라. 지금 은행 안에 들어와 있는데, 급히 결제를 할 일이 있어 원화가 필요하니 먼저 원화를 송금해 주면 틀림없이 필리핀 화폐 93만 페소를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3,761,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확인증 1.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환율에 따른 편취금액 확인보고) 1. 환율그래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6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1. 04: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 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8세, 남)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야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밀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04:30경 강릉시 04:30경 강릉시 B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피해자 G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7회 정도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정도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2: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6-94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 1 층 매장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어깨에 손목시계 모양의 카메라를 부착한 손가방을 메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찾아다니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의 치마 속을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0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양주골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두리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의 무면허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 D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신분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00:43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두리봉터널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D라고 진술하며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지문 감정의뢰 결과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오손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구과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8:17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9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C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12.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코펙 삼거리까지 C 소유의 D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2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공장전문 부동산중개사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E(59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F와 피고인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진료경위 및 치료내용 등 확인보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3.6.16:3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룡동에 있는 추령터널 약 4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6: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룡동에 있는 추령터널 약 400m 전 지점 편도 1차로의 우커브 도로를 천군동 방면에서 양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마침 그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제5, 6, 7 경추간 척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중고차시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