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들과 C, D, E, F, G, H은 서울 중랑구 1동에 거주하며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 유심 칩을 개통하여 속칭 '대포 폰'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서울 중랑구 J'에서 E 명의로 'K'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다 위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L'이라는 상호로 다시 개업을 하였고, 이어 '경기도 의정부시 M'에서 N 명의로 'O'을, '서울 동대문구 P'에서 G 명의로 'Q'을 각각 개업하여 유심 칩 개통 및 판매를 계속하여 왔다. 위 과정에서 D, F, G는 인터넷을 통해 '선불 유심개통, 안전거래, 최저가 개통' 등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위 각 대리점으로 안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E은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D과 H은 개통된 선불 유심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 C는 이를 총괄하며 업무를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과 C, D, F, E, H의 'L'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7. 6. 위 'L'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R에게 유심칩 한 개당 2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R 명의의 선불 유심 칩 4개를 개통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3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2017.6.27.부터 2018. 3.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74명 명의로 1,348개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C, D, F, E, G, H의 'O'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16. 위 'O'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S에게 유심 칩 한 개당 2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S 명의의 선불 유심 칩 2개를 개통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3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2017. 7. 10.부터 2017.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3명의 명의로 155개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과 C, D, F, E, G의 'Q'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2. 1. 위 'Q'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T에게 유심 칩 한 개당 2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T 명의의 선불 유심칩 4개를 개통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3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 여 2017. 10. 30.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8명의 명의로 719개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ㅅ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R, AG, AH, R, AI, R, AJ, AC, R, AK, AL, AM, AN, R, AO, AP, AQ,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B 핸드폰 사진, W 접견조사, O 대리점주 N 통화, H 사무실 임대 관련, 사무실 임대료 납입 계좌, 압수영장 집행 회신, G 거래내역 제출, F 통장내역 제출, 가입자 내역 CD 첨부) 사본, 수사보고(B 범죄수익금 및 개통유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녹취록 사본,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금융거래 회신 사본, 금융거래 회신 1. 계좌내역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통화내역, 거래내역 등 사본, 거래내역 등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휴대전화 가입내역 사본, 사진, 휴대전화 가입내역 1. 각 메시지 사진 사본, 각 사진 사본, 각 메시지 사진 등 사본, 각 메시지 사진 등, 사진, 메시지 사진 등 사본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유통된 유심 칩의 수량과 그 판매에 따른 수익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나 불법 스포츠 도박, 성매매 및 마약류 거래 등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과 그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범행의 해악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경제적 이익에 현혹되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된 유심칩을 이용한 대포 폰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이나 공범들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A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 B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6. 4.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비록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는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판시 동종 전과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에 대한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금관리 및 보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명의로 'L'이 운영되면서 위 피고인이 불법 유심 개통에 관여한 정황은 있으나, 그 가담 정도는 공범들 사이에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고령의 모친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및 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땀 흘려일한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나름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친과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향후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건실한 가장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