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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5. 13. 가석방되어 2016. 6.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19:45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9. 19:45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호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식당' 쪽에서 '계룡스파텔'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의 주시 및 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I(남, 38세) 운전의 J 승용차의 왼쪽 측사경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사경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9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9. 19:45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호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28.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인천 연수구 C 569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되어 있는 D 오피스텔 E호를 내가 대신 팔아주겠다. 내가 매수인을 구해오면 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위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시켜줘라. 위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그 말소를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약 1억 1,000만 원의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F의 명의만 빌리는 것일 뿐, 실제로는 자신이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임에도, 마치 위 F가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그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소유권을 F 명의로 이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48,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거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D), 매매계약서, 인증서,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 28번), 회신자료(순번 25번)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는 1차례 벌금형(2005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다. 오피스텔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중 1억 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합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합계 피해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고 각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합계 1억 원을 넘는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대부분을 고금리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였는데, 피고인이 송금한 위 금원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해당 대출이자 등을 충당하기도 부족해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어 이미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한 C 강남지점의 보험설계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C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E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말하고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F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치 위 E이 위 보험상품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위 E에 대한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6,089,91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164,159,38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대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F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E을 위해 6회차 보험료 합계 1,735,8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9,228,95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생명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수수료 및 시책에 관한 부속약정서, 위탁계약에 대한 부속약정서, 대리점 수수료 지급 지침, 범행에 사용된 DB 1. 수수료 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2:34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여, 21세)의 음부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친구들과 자신의 생일 축하 자리를 가지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서, 약간 비틀거리며 걷기도 하고 기분이 많이 들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첫 번째로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간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기분이 들뜬 상태로 친구가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한 입에 다 먹어버리고 도망가듯 뒷걸음질 치다가 피해자와 이 사건 접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은 피해자와 마주보고 가깝게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부터 뒷걸음치며 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등지고 있었던 피해자보다 당시 상황을 더 잘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은 피고인이 손으로 바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 아니라 허벅지 부근부터 쓸어 올리듯 손이 올라왔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손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피고인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 하였기 때문에 일부러 추행한 것인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접촉을 하게 된 것인지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부근으로서, 차도 방향으로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뒷걸음질 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손을 뻗다가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9:05경 중부내륙 고속도로 감곡 IC에서부터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방향 252.8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정도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히,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2016. 7. 2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 선고 직전인 2016. 6. 29.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재차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3. 3.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9. 21:50경 혈중 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 I(10세), J(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해사고,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2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31. 22:23경 통영시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위판장에 이르러, 위탁판매를 위해 임시 보관중인 어획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판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아귀 1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6. 01: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탁판매를 위해 임시 보관중인 어획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판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문어 3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사진 8장, 각 범행모습이 담긴 CCTV영상자료 사진, 각 CCTV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와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4cm, 날 길이 13cm)를 가지고 위 술집 밖으로 나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투산 차량 타이어 4개를 펑크낸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8cm, 너비 9cm)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와 운전석 쪽 앞, 뒤 창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수리비 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 역시 높았던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2.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토담식당' 앞 도로에서 오산시 청학동 55-6 오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해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3: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삽교 방면에서 오가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세), J(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23:06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E, H, I,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2004년 1회, 2008년 2회)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23:23경(공소사실 기재 2017. 12. 14. 00:11경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42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장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장 수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창분기점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122%),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3:00경 성남시 중원구 D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 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옆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2018고단2160] 피고인은 2018. 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에 '슬램덩크 오리지널 31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슬램덩크 오리지널 31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슬램덩크 오리지널 31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E)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2. 3.경부터 2018.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767] 피고인은 2018. 12. 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F PC방에서 사실은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G' 사이트 게시판에 '해피머니 10만원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7만 원을 입금하면 해피머니 10만원권 3장의 핀 번호를 전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 16) 1. 인출자 사진 [2019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내사보고(G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D은행 자료 회신) 1. 수사보고(FPC방 상대)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24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마동 102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 판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9. 13. 부터 2017. 9. 16. 까지 판넬공으로 근로한 G의 2017년 9월 임금 잔액 3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마동 102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 판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9. 8.부터 2017. 10. 23.까지 판넬공으로 근로한 B의 2017년 9월 임금 1,770,000원, 2017년 10월 임금 1,870,000원 합계 3,640,000원과 2017. 10. 1.부터 2017. 10. 22.까지 판넬공으로 근로한 C의 2017년 10월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0:18 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94 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74번길 106 에 있는 원당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69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0:0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섬말 인터체인지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진주시 D에 있는 'E'의 주지로서, 2010.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F의 허리 및 머리에 침을 놓는 등 E를 찾아온 G, H,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침을 시술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30.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부산은행 F)로 이체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6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 C 부근 노상에서 위 D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6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6.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C 부근 노상에서 위 D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6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명의 계좌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및 재판진행내역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의 폐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 누범 등 유리한 정상 : 시인, 반성,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개비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 00: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6. 13: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안에서 바닥에 대마 약 542그램을 널어놓고 비닐포대를 덮어 은닉하여 보관하고, 대마 약 1,267그램을 김치통 등 반찬용기 7개에 나눠 담아 안방 장롱과 벽 사이 공간에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통보(순번 36, 37) 1. 수사보고(순번10, 11, 12, 13, 17, 18, 20, 21, 26, 27, 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2012.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있음에도 대마를 2회 흡연하고 매우 많은 량의 대마를 소지한 점, 악마의 저주와 같은 마약류를 끊으려는 사람에겐 투약하거나 흡연하는 개인의 단약 의지도 중요하지만 마약류의 강한 중독성 때문에 마약류가 유혹하는 환경 자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피고인은 단약 의지나 환경을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단순 대마 흡연과 소지에 그쳤고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스스로 범행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운영자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관리, 종업원들 관리, 매출금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 D,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로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종업원 E,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행패 부리는 손님들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 F, 위 게임장의 주간 부장으로서 주간에 정산 업무, 매출금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G, 위 게임장의 야간 부장으로서 야간에 정산업무, 매출금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H, 위 게임장에서 야간에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1,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종업원 J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D, E, F, G, H, I, J과 함께 2018. 2. 8.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위 'C'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옥경이'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매 시간 정시에 게임장 후문 1층 계단에서 J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산출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공범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