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친부이다. 1. 2019. 상반기 범행 피고인은 2019. 상반기 어느 날 오전 무렵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비롯한 가족 함께 TV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고, 우리 찌찌 많이 컸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리고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2. 2021.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2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의 안방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다음 “엄마 몰래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젖꼭지를 깨문 뒤,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응급조치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응급조치결과보고, 내사보고서(신고자의 진술에 대한), [아동학대]임시조치신청서(사후), 내사보고서(임시조치 신청 경위에 대한), [아동학대]임시조치통보서, [아동학대] 임시조치신청요청처리결과통보서, 내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문 등 첨부), 집행지휘서(대구가정법원 포항법원), 임시조치결정(대구가정법원 포항법원), 회답서(B),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 녹화), 내사보고서(피해자 B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서(주민등록표등본 등 첨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다녔던 ‘F지역아동센터’ 선생님과의 면담), 수사보고서(피해 아동의 모친 E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의 가족의 장애 진단 확인), 수사보고서(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9. 상반기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상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8세 내지 10세의 아동이었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에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모친과 이혼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