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9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95, 2019고단6436(병합), 2019고단8026(병합), 2020고단4593(병합)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봉진수, 곽금희, 박상준(기소), 신병우, 권슬기,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오(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495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100,000원 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000원에 위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물건을 보내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36] 피고인은 2019. 9. 8. 21: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피고인 소유인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계정명 : I)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0261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0. 21:50에서 같은 날 22:16경 사이에 화성시 K에 있는 L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M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N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0. 22:16경 화성시 0에 있는 P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정액권 2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위 PC방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1),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화성시 Q에 있는 G PC방에서 R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이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갤럭시탭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탭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4593] 피고인은 2020. 3.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피고인 소유인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1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 1) 범죄일람표 연번 7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U, V, W, X의 각 진정서 1. Y 의 피해진술서 및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영장회신자료 201964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의 진정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19고단80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S의 각 진술서 1. 충전내역, 각 결제내역 2020고단45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Z, AA, AB, AC, AD, AE, AF, AG, A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라.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각 사기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절도 등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었고, 도피생활 중에도 또 다시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 바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