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60

범죄사실 2016고단496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동거녀인 E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내가 투자한 구미 소재 골프연습장이 경매진행 중인데 경매로 매각되면 유치권이 있으므로 3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나와 친한 일명 'F'이라는 동생이 2013. 4.경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인데 동생이 출소하면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2.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MW528i가 싸게 나와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로 총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H)의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2. 6. 11. 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600,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대구 달서구 J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외제차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싸게 나온 차량이 있다. 초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주면 2012. 7. 15.까지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H)의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외제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2. 7. 15.까지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달 19. 3,200만 원, 같은 달 20.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D을 통하여 소개받은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벤츠500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주면 이자는 원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H)의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640 1. 피고인은 2016. 4. 17.경 안동시 L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예전에 자동차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있어 자동차 회사 간부들을 잘 알고, 신차 출고과정, 출고 후 유통과정 등을 잘 알아 싸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다, 출고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중장비 등을 포함하여 신차를 원래의 차량가격의 절반가격에 구입하는 유통 경로를 알고 있어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다, 벤츠220 차량 가격이 6,500만원인데 1,200만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두 달 후에 운행할 수 있고, 그때 2,200여만원을 더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원래가격의 절반가격으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벤츠 승용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중장비인 크레인을 원래가격보다 절반 정도인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이를 되팔아 처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7,200만원에 크레인을 사면 두 달 후에 출고되고 5,000만원을 더 붙여 되팔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장비 크레인을 원래가격의 절반가격으로 구입해 주거나 크레인을 구입하여 되팔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크레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계좌로 3,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24 1. 피고인은 2014. 11.경 안동시 O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택지 조성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포크레인을 시세보다 싸게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420만원, 2014. 11. 26. 500만원, 2014. 12. 15. 340만원, 2014. 12. 26. 416만원, 2014. 12. 31. 400만원, 2015. 1. 17. 160만원 합계 2,236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전원주택 택지 2필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짓는데 장비를 빌려 주면 대금은 1주일 내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억원 정도 되었으며, 주택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장비를 빌리더라도 1주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원주택 주택공사 현장에서 2015. 11. 24., 같은 달 25. 2일간 설비 공사에 포크레인 작업을, 2015. 12. 7.부터 같은 달 9.까지 3일간 조경 공사에 포크레인 작업을, 2015. 12. 7. 1톤 덤프트럭 운반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42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포함) 1. 송금한 내역, 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각서, 공정증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2016고단66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크레인 구입대금 추가 송금자료 첨부) [2017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3부,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서야 범행을 시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2016고단4960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체포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도주하면서 계속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혼, 개인회생 절차 등을 거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K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당뇨, 뇌경색, 공황장애 등),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167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렉서스 LS460L 승용차의 할부구매를 위임받고 2011. 6. 17.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렉서스 차량 1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뒤 피해자에게 '며칠만 타고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6.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할부금을 대신 내주면 향후 자금사정이 호전되는 대로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함께 도난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위 차량을 타고 다니던 R가 차량을 적법하게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차량을 반환해버려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2016. 6.경 고소에 이른 것으로서, 이 사건 차량은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피해자는 2011. 12.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을 당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므로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등록한 후 피고인이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52면, 제280면, 제283면), 당시 피고인도 '제가 형편이 좀 좋지 않아서 Q가 자기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저에게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갚으라고 하여 제가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70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2011. 6. 17.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2011. 6. 20.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피해자는 2011. 6. 15.과 같은 달 20. 이외에도 같은 달 27.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1.경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던 R는 2011. 6.경 발급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실제로 운행할 의사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이 운행할 의사로 매수하였다는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1. 9.경 피고인을 통하여 SM5 차량을 다시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