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61205 피고인은 2015. 12. 22.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의정부시 D원룸 704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 온 피해자 E(19세), 피해자 F(24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02:00경 위 D원룸 704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이 버릇없이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 F이 말실수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612289 가. 2010. 9.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24. 14:00경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매화주공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현재 여수에 있는 GS칼텍스에 근무 중이니 너를 GS칼텍스 하청업체인 LG화학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면접관 소개비 등으로 1,100만 원을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G화학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 18:00경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매화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LG화학 입사 시 필요한 서류이니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통장, 휴대전화 1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LG화학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8.경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통장,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2400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22:20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동오마을 아파트 인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166 구한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0, 22:35경 의정부시 태평로 166 구한전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의정부경찰서 J 소속 경장 K 등에게 단속되자,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로 마음먹고, 평소 외우고 다니던 L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K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L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L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L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기록을 위작하였다.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K으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파일을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J 소속 순경 M으로 하여금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L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운전자 란에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L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613963 피고인은 2007년 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8, 11.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가석방되어 출소한 D 일정한 직업이 없이,2010.9.28.경 G에게 취업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차용하고, 2010. 11. 16.경 피고인의 부 N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회사 원캐피탈대부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고, G의 명의를 도용하여 2011. 1. 14.경 웰컴크레디라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2011. 1. 15.경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320만 원을 각각 차용하는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였고, 그 외 2010년경부터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2011, 11.경부터 인터넷 도박 등을 하면서 3억 원에 달하는 도박 빚을 부담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사서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사서 판매한 뒤 그 대금의 30%는 내가 수익금으로 가지고, 나머지 대금을 전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억 원의 도박 빚을 포함하여 약 4억 5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인부에 불과하여 고철 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250만 원을 고철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3억 8,17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 불상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제주시 Q에 있는 R호텔 내부 철거공사를 맡게 되어 공사대금 수익이 1억 정도 발생할 것인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바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주시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3,000만 원을 공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T 소재 'U'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고, 지금 니가 타고 있는 벤츠C 클래스 차량을 처분하고 그 돈에 2,000만 원 정도만 더 보태면 벤츠S 클래스 차량을 싸게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억 5,000만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벤츠S 클래스 차량을 싸게 구입할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경 400만 원을, 2012.10. 16.경 500만 원을, 2012. 10. 19.경 2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고, 외상값 150만 원을 면제받아 총 1,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22:00경 울산 중구 W 소재 'X'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CCTV 설치사업을 나와 같이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나만 믿고 우선 사업광고비로 35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CTV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녹음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추가녹음보고), 내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2016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출방법 확인 등), 수사보고(대출내역 및 미변제내역 확인 가능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GS칼텍스 재직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S칼텍스 재직여부 및 사건 외 Y 피해), 각 대출내역서 [2016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L), 음주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A) 1. 수사보고(L 상대 수사 및 단속경찰관 상대 대면수사), 수사보고(렌트카 회사 및 차량대여자 Z 상대 수사) [201613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이체처리결과 내역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0 입금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S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V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각 거래명세표, 각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고단3963호 사건 중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실제로 고철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2012. 8.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고철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돈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용돈으로 받은 돈이라거나, 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성격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고철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8,17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및 제4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1)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위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도3397 판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 82감도115 판결 등 참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특수폭행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거액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 및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0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O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P에 대하여는 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및 명의를 도용당한 L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303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0.경 세종특별자치시 AA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천안시 AC 에서 재개발에 따른 철거공사를 하게 되었다.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1억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피해자에게 천안시 AC의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5. 3. 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한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 밖의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기 전 피고인은 AF 주식회사(이하, 'AF'라 한다)로부터 천안시 AG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AH 주식회사(이하, 'AH'라 한다)와 사이에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1억 원에 상응하는 고철을 공급하려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AF의 귀책사유로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나. A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AI는 이 법정에서, 2012. 2.경 AH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H가 피고인에게 약 50톤의 고철을 공급하다가 2012. 4. 경 내지 5. 경 AF의 계약위반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피고인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800 만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고, 1억 원을 송금한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그 대신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고철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2012. 7.경 전주 AJ 유소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2,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이 AH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H로부터 받았다는 공사도급계약서는 AF의 대리인 AK과 AH의 대리인 AD 사이에 작성된 것이었데, AK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문[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고단433,598(병합) 등]의 내용을 보면, AK은 이미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철거공사를 도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H는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AK에게 기망당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