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2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255]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폐석회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표준운송계약서 1장과,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건'이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08. 8.경 건설표준운송용역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8. 8. 14.경 인천 서구 E 빌딩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C 주식회사와 건설표준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건설표준운송용역계약서'라고 기재한 후, 그 내용란에 IC(주)에서 발주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주)를 "갑"이라 칭하고 하도급 운송업체 (주)G을 "을"이라 칭하여 상호 협의에 의해 아래와 같이 운송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란에 '2008년 8월 14일', 계약자란에 갑, 상호 : C 주식회사,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H, 대표이사 :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원형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표준운송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08. 9.경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건'이라는 제목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9. 24. 경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C 주식회사에서 (주)G에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신란에 'C(주)', 수신란에 '(주)G 대표이사', 제목란에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 건', 내용란에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당사에서 발주할 토사 및 폐석회(재생토사) 재활용처리 운송작업 건으로 작업차량을 2008년 10월 06일 이후부터 작업 투입 예정이오니 차질 없도록 귀사 소속의 차량 서류와 이행보증 서류를 10월 02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날짜란에 '2008. 09. 24', 작성자란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원형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건'이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09. 1.경 'G(주) 운송작업이행 보증서발급건'이라는 제목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 16.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C 주식회사에서 서울보증증권(주)에 'G(주) 운송작업이행 보증서발급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신란에 'C(주)', 수신란에 '서울보증증권(주) J 차장님 귀하', 제목란에 'G(주) 운송작업이행 보증서발급건', 내용란에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당사에서 G(주)에 발주한 토사 운송건으로 귀사에서 발주예정인 보증서는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조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란에 '2009. 01. 16.', 작성자란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원형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G(주) 운송작업이행 보증서발급건'이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건설표준운송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07. 10.경 인천 계양구 K 소재 L 건물 4층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07. 6. 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표준운송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원형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표준운송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건'이라는 제목의 위조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인천 계양구 K 소재 피해자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M 상무 N에게, 피고인이 2008. 3. 1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 명의의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출력한 후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원형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된 건설표준운송용역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인천 계양구 K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표준운송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건'이라는 제목의 위조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인천 계양구 K 소재 피해자 운영의 M 사무실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M 상무 N 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주식회사 명의의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G(주) 운송작업이행 보증서발급건'이라는 제목의 위조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인천 계양구 K 소재 피해자 운영 의 M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 상무 N 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C 주식회사 명의의 'G(주)운송작업이행 보증서발급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7. 8.초순경 인천 부평구 O 소재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 주식회사의 Q 상무와 깊은 친분이 있다, Q 상무를 통해 C의 폐석회 매립공사 운송을 도급받았다, 내가 위 운송업무를 하도급 줄 테니 C 임원들에게 로비할 자금 및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의 Q 상무는 피고인이 꾸며낸 허구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C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표준운송계약서 사본 등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C주식회사와 폐석회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의 폐석회 운송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30.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129,274,4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9066]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폐석회 운송계약, 폐석회 상차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표준운송용역계약서, 건설표준상차용역계약서,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건'이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08. 10.경 건설표준운송용역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8, 10. 13.경 인천 서구 E 빌딩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C 주식회사와 건설표준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건설표준운송용역계약서'라고 기재한 후, 그 내용란에 C(주)에서 발주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주)를 "갑"이라 칭하고 하도급 운송업체 (주)G을 "을"이라 칭하여 상호 협의에 의해 아래와 같이 운송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란에 '2008년 10월 13일', 계약자란에 갑, 상호 : C 주식회사,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H, 대표이사 :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원형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표준운송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08. 11.경 건설표준상차용역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8. 11, 25.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C 주식회사와 건설표준상차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건설표준상 차용역계약서'라고 기재한 후, 그 내용란에 C(주)에서 발주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주)를 "갑"이라 칭하고 하도급 운송업체 (주)G을 "을"이라 칭하여 상호 협의에 의해 아래와 같이 상차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란에 '2008년 11월 25일', 계약자란에'갑갑, ,상호 : C 주식회사,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H, 대표이사 :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원형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표준상차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08. 12.경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건'이라는 제목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12. 22.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C 주식회사에서 (주)G에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신란에 'C(주)', 수신란에 '(주)G 대표이사', 제목란에 'C 폐석회(재토사) 운송 건', 내용란에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당사에서 발주할 토사 및 폐석회(재생토사) 재활용 처리 운송건으로 2009년 01월 06일 R 2층 소강당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며, 작업차량은 2009년 01월 16일 자로 각시 별로 20대를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란에 '2008. 12. 22.', 작성자란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원형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건'이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건설표준운송용역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08. 10. 13.경 인천 계양구 S 402호 (주)G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표준운송용역계약서를 사본한 후 위 사본한 위조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건설표준상차용역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08. 11. 25.경 위 (주)G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제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표준상차용역계약서를 사본한 후 위 사본한 위조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건'이라는 제목의 위조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12. 22.경 위 (주)G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C 주식회사 명의의 C 폐석회(재생토사) 운송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사본한 후 위 사본한 위조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제1의 나항과 위조한 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표준 상차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T, U에게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C과 폐기물 상차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을 G에게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T은 위상차용역 계약을 피해자 V에게 하도급주기로 하고 2009. 1. 12.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고인에게 "위상차용역 계약을 X 에 하도급 주기로 하였다.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주)G과 X 간에 작성한 폐석회 상차 용역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받았다. T은 그 무렵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Z(주)에서 위 건설표준상차용역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C과 상차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2009. 1. 12.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수사보고 [2012고단90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D, T, U,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T, U, N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T, U, AA, V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D,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건설표준 운송용역 계약서, 건설표준 상차용역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건설표준 운송용역 계약서(2008. 8. 14.), 건설표준 운송용역 계약서(2008. 10. 13.), 토사운반계약서(2008. 8. 18.), 건설표준 상차용역 계약서(2008. 11. 25.), C폐석회 상차용역 계약서, (주)G 은행거래 내역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광명시 AB AC아파트 철거공사 동업과 관련된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 미만의 돈을 받았을 뿐 편취한 것은 아니고 계약서 등을 위조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들은 C의 폐석회 운송공사계약 수주나 하청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C과 F, G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과 C에서 근무한다는 허위의 Q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 T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계약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과 F 명의의 건설표준운송계약서 등을 위조한 범죄사실과 폐석회 관련 사기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C과 F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와 C과 G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동일한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V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