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C이 시공하는 제주시 D, E 지상 F도시형생활주택 및 G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의 일부인 형틀목공공사를 하청받은 피해자 B(54세)가 원청인 C로부터 매월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 받는 공사대금(이하 '기성금'이라고 한다)의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2017. 7. 10. 경 원청인 C에서 지급받을 예정인 2017. 6. 기성금의 일부를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받기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C의 부하직원인 H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2017. 6. 기성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받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H은 "제주 I 현장에서 임금을 수령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상기인 A(피고인)에게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된 위임장 양식의 상단에 '6'월이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 위임인 항목의 성명란에 'B'와 'J', 주민등록번호란에 'K'과 'L'이라고 각 기재하고,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 원미구 M', 연락처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하는 한편 J의 주소란에 위 피해자의 주소와 같다는 취지로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와 피해자의 처인 J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시밀리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7. 8.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위 피해자의 2017. 6. 기성금 14,685,84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C이 C로부터 형틀목공공사 등을 하청받은 피해자 P(50세)에게 지급하도록 한 위 피해자의 2017. 5. 기성금 105,056,34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이 중 13,005,2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P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와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제2회는 P과 동시 진술), P(제3회는 B. H과 동시진술)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P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사본, 노무비 지급 명세서 사본, 5월 위임장 사본(증거기록 제208면)의 각 기재 1. 6월 위임장 사본(증거기록 제209면) 중 판시 위조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의 동의를 얻어 6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사하였을 뿐이다. 나.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유보금으로 피해자 B가 지급하지 아니한 인부들의 노임, 식대, 할석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횡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13,005,200원을 피해자 P의 동의를 얻어 유보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P이 지급하지 아니한 인부들의 노임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C에게 팩시밀리로 송부하였던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C에게 팩스로 송부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도의적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전 승낙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 횡령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더러 그 항목이나 금액이 특정되지도 않고, 가사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판시 제1의 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제1의 다.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B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의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B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을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 B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법률상 처단형은 사기죄가 무거우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문서위조죄가 더 무거우므로, 사문서위조죄가 기본범죄로 된다. ] 기본범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경합범죄 1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3년 2개월 10일(= 2년 + 9개월 + 5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400여만 원이고, 횡령한 금액이 1,3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하청업체의 힘이 약소함을 빌미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