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2 피고인은 2019.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8. 확정되었고, 2020.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7. 24.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분배받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자(일명 ‘장주’)를 모집하고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하위 전달책을 관리하면서 피해금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하고 전달받은 피해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C은 B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의 15%를 C, 하위 전달책 및 통장 예금주 몫으로 분배받기로 하고,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장주를 모집하며, 장주가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B에게 전달하는 중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15% 중 일부를 피고인 및 모집한 장주 몫으로 분배받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할 장주를 모집하여 C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 및 B과 순차 공모하였다. C은 2019. 2. 초순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장주로 D을 소개받아 D 명의의 E조합 계좌(F)를 빌려 이를 B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H 모바일결제 464,0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해킹당한 것 같으니 신고를 해 주겠다”고 말하고 잠시 후 다시 광역수사대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이런 사건이 많아 집중수사중이다. 해킹을 막기 위해 보내준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금감원 I 과장에게 전화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J(금감원)로 전화를 걸면 범행 콜센터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번호 변작 기능 및 원격제어 기능의 해킹툴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가 J로 전화를 하자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도 만들어져 있다. K카드로 500만 원 대출이 되어 있다. K카드로 대출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니 비밀번호, 로그인 번호, OPT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카드 비밀번호, 로그인 번호, OPT번호 등을 넘겨받은 후 피해자의 K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25,000,000원이 피해자 명의의 L조합계좌(M)로 입금되자 원격제어 해킹툴과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OTP번호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뱅킹에 부정 접속한 후 2019. 2. 21. 14:40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N 명의 O은행계좌(P)로 30,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N이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그 중 2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어 C은 D과 2019. 2. 21. 15:0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Q조합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N로부터 위와 같이 23,000,000원이 송금되자 같은 날 위 Q조합에서 위 2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 및 D의 몫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B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계좌 거래내역, D 계좌 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9. 2.경 C에게 D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지만, 장주로 소개해 준 것은 아니고, 그 후 C이 직접 D에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은 C 등의 사기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2019. 3. 27.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직접 포섭해 준 계좌 명의자는 2명 뿐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니오, D이라고 1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D이 이 사건 돈을 인출한 당일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돈 중 1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위 150만 원은 C이 D으로부터 위 인출한 돈 중 교부받은 금액과 같은 점, 피고인은 위 돈은 자신의 친구 R이 D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대신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R의 연락처나 위 대여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2. 20.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로부터 계좌 명의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와 피고인이 C에게 D을 소개해 준 때가 모두 2019. 2. 중순경이고, 피고인, C, D이 같이 있을 때 C이 D에게 계좌를 빌려달라는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C이 이 법정에서 ”D이 돈을 찾은 날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D이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만나자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2. 초순경에도 C의 부탁을 받고 계좌명의자 S을 소개해 주었고, C에게는 돈이 입금되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S에게는 이야기를 잘 해 놓았다고 한 후 2019. 2. 28.과 같은 해 3. 4. 입금된 돈을 S과 함께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B 측에 전달한 점,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C을 통해 B에게 10%의 수수료는 너무 작다면서 15%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장주로 D을 소개해 주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장주를 소개해 주고 범죄수익 중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4.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8. 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13. 11.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1억 여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3.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었고, 2019. 2. 초순경 장주 S을 C을 통해 B에게 소개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5. 2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7. 24. 확정되었는바, 위 각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