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인쇄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일명 ‘F’)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G은행 명의로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라는 제목의 문서 39장, G은행 명의로 작성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 11장,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작성된 ‘계약철회상환(반환)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 14장을 위 인쇄소 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3장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등 명의의 문서 7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5. 10: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으로 4,000만 원까지 2%대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H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자금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16:2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와 같이 위조한 ㈜H 명의로 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 ‘입금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9. 14:00경 및 2020. 6. 3. 16: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개설을 위해서는 K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4. 11: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과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 ‘입금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으로 연이율 2.2%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N카드론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G은행에서의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G은행 또는 N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자금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13:30경 서울 강동구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 ‘입금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명목으로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0. 10:0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R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과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그 서류에 내용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 4명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6:5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20에 있는 기업은행 팔용동지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등을 행사하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0,000원 중 1,000,000원을 그 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T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T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7. 14: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36,0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그 계좌의 명의자인 유한회사 S 또는 U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0,000,000원 중 1,000,000원을 그 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T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26. 16:58경부터 17: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9,7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V,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위조죄 성립 여부 및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직 결과 확인),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참고인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입금확인증 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불상의 공범 'X 대리'와 피의자 A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불상의 공범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서류 사본하여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경비 등을 송금받은 피의자의 계좌 및 수금한 돈을 입금한 불상 공범의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미확인 사기 및 위조 관련 Y, W, R, V와의 2차 전화 통화),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열람),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관련) 1. 피해자들의 현금 출금 내역,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처분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이 사건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액은 피해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