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 'B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 <주소> C 상가에서, 임차인 E이 임대인 F로부터 위 C 상가 제1층 제107호를 보증금을 7,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60개월간 임차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인 243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위 F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상가임대차계약 중개와 관련하여 임대인 F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위 상가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차임 기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상한이 243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은 1,000만 원 중 243만 원이 중개수수료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규 임차인의 물색, 임대차계약과 동시 체결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권리금 계약의 주선,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 약국 영업양도 계약의 주선 등에 따른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중 사업 종목 란에 부동산중개업과 함께 "컨설팅"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임차인은 약국 무형, 유형자산의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별도 지불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임대인 F는 '피고인이 수행한 컨설팅 업무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알선 및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 약국 인수인계에 따른 제반 업무이고, 약국간의 인수인계는 사업포괄양수도이기 때문에 약국 내 시설, 집기, 비품 및 의약품 등의 인수인계업무여서 단순한 중개업무와 별도로 컨설팅 업무가 필요하며, 신규임차인에게 약국 인수인계가 끝난 후에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컨설팅 및 중개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검사의 전화 질문에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약국 인수인계 업무는 임차인 사이의 문제로서 임차인이 그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을 위한 컨설팅 업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 임대차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 약국 인수인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들 사이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이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컨설팅 업무도 얼마든지 임대인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이 위 1,0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F에게 발행한 2018. 10. 12.자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도 "중개 및 컨설팅"이라는 기재가 있다. 마. <행정구역명>출장소장도 피고인의 이 사건 중개수수료 수수와 관련한 민원 제보에 대하여 '중개수수료가 아닌 컨설팅 명목의 비용이 추가된 사항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29세)에게 맥주를 사주며 '5만 원을 줄테니 여관을 가자'고 제의하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와 본건 이전에 대화를 나눠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1. 08:34경 <주소>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C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건), 발생장소 CCTV영상 사진 출력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영상녹화),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고등학교 선배인 사람으로, 2022. 1. 20. 18:00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한 뒤 COVID-19 방역조치로 인해 21:00경 식당 영업이 종료되자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사서 같은 날 21:30경 <주소 >에 있는 'C 호텔' 211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0. 23:30경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뒤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서('C호텔'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실제 피해는 준유사강간죄의 기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9.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대 림공원교차로방향에서 구로1교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6.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연장하지 아니하고, 서울 및 세종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운전면허 상세내역의 기재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요청에 대한 회신의 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고단865, 대전지방법원 2016노2940 판결문의 기재 1. 사건요약조회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넘은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 나이, 범죄경력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CA110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대림공원교차로 방향에서 구로1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 피해자 F(여,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정면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그대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참조). 사고장면녹화 CCTV영상 CD의 영상,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위반 여부 및 CCTV 수사)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선상 정지하여 있는 차량들 사이를 거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고인 오토바이' 앞으로 뛰쳐나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22-1

범죄 사실 (2013고단2322) 피고인은 2010.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5. 2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부터 2013. 2. 6. 14:30경까지 대전 유성구 C 건물 4층 'D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E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며,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H·I·J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7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출소 후 약 1년 8개월 만에 재범) 이종 누범 기간에 본건과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후 약 10개월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 여러 사람에 대해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시키는 등 영업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히 높아 통상의 '방조범'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불법성·책임이 크고, 단속 당시 증거 인멸시도를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음 근무기간, 영업장 규모(약 70평), 게임기 숫자(70대), CCTV 및 철문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차량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원금 변제 시까지 매달 이자 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F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1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건설회관 부근에서, D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원금 변제 시까지 매달 이자 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D에게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9,500,000원을 교부하고 2011. 12. 13.경 위 D으로부터 이자 5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D에게 대부를 한 후,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63%가 되도록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율 초과 대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빌려준 돈의 액수 및 범행 횟수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11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10", Autodesk In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8", "AutoCAD 2012", "AutoCAD 2016", Microsoft Corporation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Window 7(Home-pre)", "Window 7(Ultimate)", "MS Office 2007", "MS Office 2013", "MS Office 2016",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LZip 10.x", "알약 2.x"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게 한 후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나.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9.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4. 23:2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엠파이어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32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2015. 10. 13.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쌍용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가량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 수치도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22:40경 원주시 C에 있는 D여인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1세)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갑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 동종 벌금전과 다수, 미합의, 피해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00: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428-13 에 있는 화정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양구청 쪽에서 화정터미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283,5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놀부가든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정역 쪽에서 원당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 (여, 4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4. 27, 00:41 경 제1, 2항의 교통사고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0:41경부터 01:01 경까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측정거부 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5. 14: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 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한편,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15. 14:30경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일시경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7. 10. 15. 오전 축구를 한 후 같은 날 13:00경 소주 1잔 내지는 2잔을 마셨고, 같은 날 14:30경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14:56경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15:15경부터 15:35경까지 소주 5잔을 마셨다. 2) 피고인은 2017. 10. 15. 15:39경 200㎖ 종이컵 3잔의 물로 입을 행군 후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측정되었다. 3) 검사는 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37%에서 위 14:30경 운전 이후 음주하여 증가된 혈중알코올농도 0.072%를 공제한 0.065%(= 0.137%-0.072%)를 위 14:30경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특정하였는데, 위 혈중알코올농도 0.072%는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소주를 소주잔에 가득 채워 마셨다'는 진술에 따라 계산된 소주 5잔의 음주량 250㎖, 피고인이 음주한 '참이슬 후레쉬' 소주의 농도 17.8%, 알코올의 비중 0.7894g/㎖, 체내흡수율 0.7,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밝힌 자신의 체중 65kg, 성별에 따른 계수 0. 52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것이다. 그러나 위 계산에 적용되는 체내흡수율은 실제로 섭취한 알코올의 일정 부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종전의 위드마크 공식에 체내흡수율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고, 알코올의 흡수결손이 보통 섭취한 알코올의 10~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통상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경우 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알코올의 흡수결손을 알코올의 30%로 보고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는 것이다. 4) 이 사건에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피고인이 위 14:30경 운전 이후 음주하여 증가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후 공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신체의 알코올 체내흡수율에 관한 감정 등 위 체내흡수율이 0.7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체내흡수율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9로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체내흡수율을 0.9로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인이 위 14:30경 운전 이후 음주하여 증가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이므로, 피고인의 위 14:30경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 0.137%-0.093%)가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30.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 401호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28세)을 폭행하자,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8. 29. 18: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노상에서 약 3년 전부터 애인 사이인 피해자 E(여, 28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내가 좇되면 너는 살게 냅둘거 같냐, 병신육갑하고 있네, 경찰서에 신고를 해라 이 병신아"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서로 다툰 후 피해자와 바로 화해를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년 죽여 버린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무릎으로 허리부분을 찍고, 손으로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0.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 401호 내에서 애인사이인 위 피해자 E(여, 28세)과 밖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들어와 얘기를 하면서 장난을 하던 중 피해자의 무릎에 낭심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말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 제출된 피해자 제출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7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3. 19:3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조타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10c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10cc 시티 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기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입건경위,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 임대업자로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경기 광주시 C 소재 공장건물에서 2014. 6. 18.부터 2014. 6. 19. 까지 지붕수리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D의 요양보상비 7,878,2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100 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D의 요양 중 발생한 휴업보상비 21,201,8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산정내역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인지 여부 기준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921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및 H 소재 3채의 공장건물 등을 임대하고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위 건물을 수리하는 등 영업을 하는 임대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리고 재해보상, 영업보상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피해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기준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등 참조 www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인력사무소 소속 직원도 아니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4. 6. 18.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공장에 비가 세니 이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여 (다만 그 수리 범위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피해자는 작업한 일수만큼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리콘, 주걱칼 등 공구 일체를 제공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식사값 3 만 원도 따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부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가 데리고 온 인부에게 별도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의 내용과 종료시점을 정한 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5:20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64세)이 킥보드를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넣으려고 하자, 킥보드를 트렁크에 넣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1. CCTV 화면 캡처 모습,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0. 3. 30. 폭력전과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전과로 3회,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