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7. 02: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이 놀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우리가 섹스하자고 했냐? 그냥 술 먹자고 한 거지! 떡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왜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피고인의 일행 및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에 대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시 녹음 파일)의 각 기재 1. 112 신고내용, 현장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과를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부분은 없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은 보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매인지 잡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 밀쳤어"라는 말은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둘이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쳤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기에 뿌리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2면),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에 대해 112신고를 하여 통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때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5, 12면),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서 경찰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보여서, 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9면)는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2020. 9. 28.)가 이 사건 발생일(2020. 9. 27.) 다음 날로서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의 발목 부위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112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시적 흥분 상태 또는 음주 상태에서 고통을 잊고 거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일행으로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E이 피해자의 친구이기는 하나, 위증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피해자와 함께 허위로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4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는 같이 술을 먹자고 요청한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을 뿐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모욕감이 드는 심한 욕설을 듣는 등의 피해를 입었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 중 인상적이거나 충격적 부분 위주로 기재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쓰다듬었다는 내용 부분이 누락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진술서의 기재가 피해자 및 E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해자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F가 자신들에게 다가온 상황에 대하여, '앞에 남자 2명이 와서 엄청 취해 가지고 술 먹으러 가자고', '멀리서 딱 봐도 취해 보이시는 남자 2명이서 비틀비틀 거리시면서 걸어오시더라고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F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F 경찰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 및 E 각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E에게 다가간 사람은 피고인과 F인 점, 피해자와 E은 판시 'C' 앞 골목길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골목길은 사방이 트인 공간은 아니므로, 시야가 불량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가 피해자와 E에게 같이 다가갔으므로, 그에 따라 시야가 가져지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여서(증거기록 제52면), 위 사람들에 의하여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도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이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목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어서, 증인 G의 법정진술이 피해자 및 E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