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 10:1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상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지인인 G를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왼쪽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l A 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다가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모두 이유 없다]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8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각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 1회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1. 17:25경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89번길 7 역곡감리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B(여, 54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욕설 섞인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가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말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촬영사진의 각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위 법원 2015재고단77호)받고, 위 판결이 2016. 6.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2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일행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져 깨어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얼굴 하악 가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3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10. 30.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그 재심사건에서 판시 전과 기재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음)받고, 복역을 바친 날로부터 불과 1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특수상해죄 등의 판결이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범행 당시 38세)에게 "내가 거래하는 오뚜기 영업지점에는 여신이 부족해 추가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오뚜기 콩기름을 별도로 공급해 주면 바로 다음 날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오뚜기 식품에도 외상매출이 쌓여 더 이상 외상으로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물품대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 콩기름 18리터 880캔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2. 23.부터 2012. 2. 24.까지 콩기름 18리터 1,400캔, 2012. 3. 8.부터 2012. 3. 10. 까지 콩기름 18리터 1,220 캔을 공급받아 총 콩기름 18리터 3,500 시가 108,24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이를 장물 휴대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인터넷을 통하여 '분실, 습득, 주운 폰 최고가로 매입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광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는 장물 휴대폰 매도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하여 이를 S를 통해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 28, 15:00 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T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U' 사이트와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습득 폰, 주운 폰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고, 피고인 A은같은 날 오후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상의 공단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갤럭시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1. 28.부터 2013.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 총 73대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38 만 원까지 대금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V, WS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X이 사용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발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습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695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휴대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조 장하는 요인인 점, 피고인들이 선불폰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 휴대폰 73대 중 28 대는 압수되어 그 중 12 대가 가환부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에게 6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인터넷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2013. 4.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 B는 2008년 군대에서 사고로 우측 후방십자인대 수술 후 하지장애가 생겨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처와 5세의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친구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28. 05: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용마초등학교 방면에서 중곡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곡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용마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일방통행로였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추적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통행금지 표지를 무시하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중곡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범죄전력, 주취정도,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2회 의 음주운전, 2회의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러한 각 양형요소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량범위를 감안하기로 한다. 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2:30경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40에 있는 미사강변8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4길 19에 있는 강일리버파크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라보5M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2회 -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대출해주는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요건이 간단하고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12. 26.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124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동탄다은지점에서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가 작성하여 건네준 "피고인 A는 2013. 6. 1. 화정시 건물 7층에 있는 D에 입사하여 현재 주임으로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피고인 B 소유의 충북 청원군 E아파트 601동 2603호를 보증금 140,000,000원에 임대기간은 2013. 12, 27.경부터 2015. 12. 27. 경까지로 하여 피고인 A가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국민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A가 D에 근무하고 피고인 B 소유의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D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소유의 E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 등과 배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피고인 B의 중소기업은행 계좌(F)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9,675,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9,6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용보증신청서, 대출(상담)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행위에 있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얻은 이익, 범죄 전력, 피고인들이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피해변상금을 담보하기 위 ㅏ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5.10. 10:00경 인천 서구 건지로에 있는 돼지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북로에 있는 거북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를 석남로 방향에서 거북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정지하려던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48,732원이 들도록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화성시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1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데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3-4회 때린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운전석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이 년이 죽으려고, 이 병신 같은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운전대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23:00경 화성시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1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집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를 안으려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미혼인 피고인과 기혼인 D는 약 3년에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날부터 성관계를 맺었고 그 이후에도 부정기적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 소위 남녀관계로 지내온 점, 피고인과 D는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인 2015. 4월경에도 성관계를 맺고 이 사건이 있기 보름 전까지도 D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스킨쉽을 하는 등 계속하여 그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D는 2015. 4~5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피고인에게 말한 바는 없었던 점(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밤 9시 무렵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음식점으로 D을 불러내자 D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있는 음식점까지 간 점, D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D의 차로 피고인의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점, 이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D가 함께 D의 차 속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계속 하는 것을 피고인이 받지 않고 D에게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자(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고 말하자, D는 피고인이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진 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D의 어깨를 만지면서 D에게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자고 말하였고, D는 피고인의 언행에 기분이 나빠져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안으려 하며 손으로 D의 다리를 만진 점 이후 D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D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 피해 사실만을 진술하였고 D가 사건 다음날인 2015. 6. 30. 작성한 진술서에도 상해 피해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바, D는 사건 직후까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D는 사건 3일 후인 2015. 7. 2. 경찰 조사시 처음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D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의 몸을 만진 것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감정이 '추행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D에게 성적 욕구를 풀려 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 기분이 나빴던 것으로 볼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당시까지 남녀관계로 지내오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D와 대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안으려 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진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D의 어깨 부위 및 다리 부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부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10. 15.경 안산 불상지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100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커피숍 입구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1. 차용증 등 차용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등을 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을 각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횡령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14:55경 양산시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로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경사 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112신고업무를 처리하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양로3가 방면에서 소양2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번개시장 사거리에 이르러 소양로3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신호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0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2015. 10. 19, 20:29경 강원 춘천시 삭주로 77 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블랙박스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차한 뒤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조심스럽게 좌회전하였는데, 피해자가 야간에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달려와 피고인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블랙박스영상에 따르면, 위 사고가 발생할 당시는 야간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지적장애 1급인 아들과 그의 친구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잠시 정차하여 하차하였다가 다시 운전석에 승차한 후 아들에게 '큰일났다 이거 빨리가야겠다. 기름이 없다 기름이 없어 큰일났어.'라고 말하며 서둘러 운전을 하였고, 좌회전지점인 번개시장 사거리에 이를 때까지 아들에게 군것질을 하지 말라는 훈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였으며, 번개시장 사거리에서는 잠시 멈칫하였을 뿐 정차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야간에 오토바이를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카운터로 나와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종업원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에서 아가씨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과 경장 1에게 "여기가 몇 종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하듯 말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유흥주점 허가증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해보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유흥주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장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장 I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기계제작 및 부품가공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는 2015. 2. 13.경부터 2015. 6. 9.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47,395,700원 상당의 산업용 로봇을 공급받고도 19,369,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D에 28,026,7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D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익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G에게 "삼성전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삼성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바로 E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2,000만 원 이상 미지급된 상태였고 주식회사 D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합계가 약 35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어 삼성전자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급여 및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여 같은 날 가압류를 해제받음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28,026,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거래내역, 채권가압류결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집행 해제 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피해보상조로 공탁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다. C은 인천 연수구 E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신축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지출로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자 C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한 다음 순차로 D과 그 회사의 거래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명의의 배서를 한다음 F에서 정상적인 물품대금용으로 받은 어음인 것처럼 어음할인업체에 제시하여 할인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인천 연수구 G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1의 실장인 J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발행하여 배서한 어음이 있으니까 어음 할인요청이 들어오면 할인 좀 해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의 대표이사인 K에게 "D에서 F로 어음이 가면 1 계좌로 배서해서 넣어줘라. 그러면 I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다. 2억 5,000만 원의 어음을 할인해 주면 F에서 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인 142,910,000원을 I의 할인금액에 포함하여 3개월 앞당겨 2015. 3. 30.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K을 위 융통어음의 할인에 가담시키는 방법으로 그와 공모하였다. K은 2014. 12. 16. 서울 양천구 L, 101호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여직원으로 하여금 I의 여직원인 M에게 전화하여 "기계설비 공사 후 받은 어음이다."라고 하면서 2014. 12. 1.자 Fl D에 기계설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송부하며 C 발행의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전자어음에 대한 할인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12. 16.과 같은 달 17. 6회에 걸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21,840,000원을 제외한 228,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M, J의 각 진술서 1. 전자어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상으로,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6:00경 인천 부평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파낼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를 방안에 있는 돌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2015. 5. 24.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2015. 5. 29.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