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2018115]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운영하던 중 사실은 영업부진으로 채무가 많이 발생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 내지 8.경부터 C 휴대전화 판매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휴대전화 주문을 받아도 개통해 줄 수 없었고 단말기를 공짜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공짜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분증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 10.경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 투자하면 지원금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10%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0.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7. 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505,37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국수집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원금과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28. 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85,9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인 C에서 바지사장으로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2배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 128만원, 2018. 4. 13. 38만 원 합계 16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H주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3. 경 광주시 탄벌동 탄벌사거리에서 1에게 "내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데 인증절차를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 신분증을 주면 공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줄 수 있다"고 말하여 I으로부터 휴대전화, 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H쥐의 J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서 마치 1인 것처럼 I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출금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가수납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공짜로 줄 수 있다.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가수납 명목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주거나 가수납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통해 24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15. 광주시 K에 있는 L 운영의 'M' 식당에서 L에게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짜로 주고 한 달 요금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말하여 L으로부터 휴대전화, 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H㈜의 J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서 마치 L인 것처럼 L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L 명의의 출금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26.경 광주시 O 에 있는 N 운영의 편의점에서 N에게 "휴대전화를 공짜로 지급할테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N으로부터 휴대전화, 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H㈜의 J 앱을 설치한 다음 앱을 실행하면서 마치 N인 것처럼 N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N 명의의 출금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짜로 주겠다. 단말기 가격 200만 원을 먼저 주면 휴대전화와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주거나 단말기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9. 사실은 공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거래내역이 있으면 아이폰을 공짜로 줄 수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거래기록을 만든 후 돈을 환급해 주고 이후 10개월 동안 사용요금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9. 186,000원을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 시스템 오류 해결 비용, 사용대금 선결제 등의 명목으로 2018. 4. 29. 880,580원, 2018. 4. 30.600,000원, 2018. 5. 1. 400,000원, 2018. 5. 2. 380,000원 합계 2,260,580원을 송금받았다. [2018123] 8.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0. 16.경 'C'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돈을 불려 주겠다. 투자한 원금에 30%의 이자를 더하여 1개월 내에 정산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 걸쳐 합계 273,793,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R이 미리 작성한 '각서인 1과 각서인 2는 연대하여 R 에게 174,600,000원을 2017. 12. 29. 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의 각서인 2란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S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18164] 9.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2.경 제주시 연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U 마케팅 담당 직원인데 본사에 요청하여 아이폰X 휴대전화를 무료로 줄 수 있다. 절차적으로 가수납금이 필요하니 60만 원을 입금하면 처리 후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가수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X 휴대전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58,000원을 받았다. 10.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휴대전화 회사 직원인데 두 달 치 휴대전화 요금을 면제해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당신 명의로 적립된 휴대전화 포인트를 조회해야 한다"고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현금서비스 54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사장님 계좌로 포인트 540만 원이 들어왔을 텐데 절차적으로 필요해서 그러니 일단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판매 매장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및 신분증 등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면제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Z170] 11.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개통하려는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통신사에 가수납하면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3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1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통신사의 가수납 지원금제도를 활용하여 1개월 내에 13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통신사 지원금 관련 제도는 피고인이 지어낸 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개월 내 약정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8. 2. 23, 116만 원, 2018. 2. 24. 910만 원, 2018. 2. 25. 660만원, 2018,2.26.486만원, 2018. 3. 1. 162만 원 합계 2,33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176] 1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성남시 판교에 통신사를 3개 운영하고 있다. 내가 점주로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5월 가정의 날 행사로 휴대전화를 무료로 주고 있다. 새 휴대전화 공기계 2대의 대금 338,800원을 입금해주면 대금을 바로 되돌려주고 2018. 5. 7.경 휴대전화 2대를 무료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되돌려주고 공기계 2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4.경 338,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49,799,880원을 송금받았다. 1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22.경 광주시 AA에 있는 AB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무료로 주고 있다. 휴대전화 1대당 108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날 휴대전화 기계를 무료로 주고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려주고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6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일 약속한 휴대전화 기계와 돈은 나중에 주겠다. 내가 광주시와 분당에서 휴대전화 매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7. 6. 첫째 주까지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23.19,000,000원, 2017.5. 24.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194] 1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 경기 광주시 A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E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통장을 거쳐서 AF 서울사업부로 돈을 입금하면 고액의 페이백을 받아줄 수 있다. 1,400만 원을 입금하면 페이백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120만 원을 입금하면 1,400만 원과 합하여 페이백으로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입금하면 원금과 페이백을 6개월에 걸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AF 서울사업부 사업자등록번호는 없는 번호이고, 당시 개인 채무가 12억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페이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1,400만 원, 2016. 6, 15. 2,120만 원 합계 3,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¹204] 15. 피해자 H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광주시 AG에 있는 AH가 운영하는 'AI' 미용실에서 AH에게 "휴대전화 한 달 요금을 대신 내주겠으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AH로부터 휴대전화, 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H㈜ J 앱을 설치한 다음 마치 AH인 것처럼 AH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AH 명의의 출금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207] 16.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0. 19:00경 제주시 AK 건물 AL호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M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통신회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신비를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 등록을 해야 하니 신분증, 통장, 국민카드 및 휴대전화를 주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당신 명의로 AN은행에서 140만 원을 대출받을 것인데 이 돈은 통신회사에 일단 납부해야 하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다시 통신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통신회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40만 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통신비를 적게 나오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통장, 국민카드 및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AN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14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D, G,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총 피해금액과 반환액에 관하여) 1. 은행거래내역, J 대출내역, 공정증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J 수사의뢰서 [2018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번호가 적시된 거래내역서 제출, 금융영장집행결과 첨부, 피해자의 자료 제출) 1. 은행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 준비서면, 범죄일람표,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 [2018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문자메시지, 관련사진,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카드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J 거래내역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2018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확인 등 특정) [2018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대화내욕, 은행거래내역, 차용증, 거래내역 등 [2018-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등, 지급확약서 [2018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2018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 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사기범행의 경우 특별가중영역(일반사기 제3유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인 징역 4년 이상 10년 6개월 이하이고, 사문서위조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이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4년 이상 12년 2개월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지인 및 손님 등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총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2억 원이 상의 돈을 편취하였음. 피해자 중에는 그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음. 범행기간, 횟수, 편취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움 - 피고인은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며 계속하여 돈을 편취하면서 이를 이용해 앞선 피해자의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결국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규모를 확대시켰음 www이처럼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도모하기보다는 제주도로 도피하기까지 하였음. 심지어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머물던 호텔 직원, 호텔 인근 식당 주인 등을 상대로도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 피해금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규모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