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10원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6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6:4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물건을 찾아와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을 찾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담배 4갑과 속옷 2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3.4.18:00경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79,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 05:08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PC방' 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협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외상값 6,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PC방 이용요금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속여 합계 3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4.경까지 서울 은평구 및 춘천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80,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 08:0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세탁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맡겨 둔 세탁물을 찾으면서 제1항과 절취한 N 소유의 휴대폰을 담보로 맡기면서 '세탁 대금 18,000원은 휴대폰을 맡고 계시는 동안 돈을 찾아 가져와 드리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세탁 대금 상당의 돈을 찾아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세탁 대금 18,000원의 채무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23, 12:05경 서울 중구에 있는 '밀리오레동대문점' 앞에서 피해자 O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2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택시이용요금 3,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2. 21. 05:08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위 PC방 점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카드로 외상값 6,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4. 19:15경까지 서울 은평구 및 춘천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2. 25. 오후 경 춘천시 P에 있는 'Q PC방' 앞 거리에서, R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S 소유의 기업은행신용카드 1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1088, 1. 2018. 1.경 소개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경 서울 시내 일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T에게 문자메시지로 여성들의 사진과 이름들을 보내주며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U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20만 원을 주면 V 형(피해자 T)과 W 이 형(피해자의 형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15:45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4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거짓말을 하여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8. 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10만 원을 보내주면 250만 원이 되어 돈을 모두 돌려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U 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에게 여성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경 및 2018. 1. 26.경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 25.경 기프트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경 22:00경 서울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기프트카드 60만 원을 구입하여 일련번호를 알려주면 환전을 하고 돈을 불려 38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일련번호를 알려주면 휴대전화로 게임에 접속하여 위 일련번호를 입력한 다음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생각이었고, 별 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 금액을 환전하여 380만 원으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0경 합계 6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의 일련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11861 피고인은 2018. 2. 10. 01:3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구글 기프트 카드 5만 원권 3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X에게 '135,000원을 보내주면 구글 기프트 카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70원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두원교통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00:3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번지불상지에서, Z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원교통 소유인 AA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Z으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5,52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12:05경 서울 중구 장춘단로 263 밀레오레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운전하는 AB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3,200원을 지불하지 않는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14:00경 서울 종로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돈까스 1인분 대금 합계 6,000원 상당을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16:31 경 서울 은평구 AG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탕수육 1접시, 짜장면 1인분 대금 합계 2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25. 06:25 경 서울 은평구 AJ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K'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AL로부터 즉석에서 참치김밥, 매운불닭김밥, 밥상라면 각 1인분 대금 함계 1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25, 00:37 경 서울 은평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서, 합계 27,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A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AP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550원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은평구 AQ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곧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81840 피고인은 2018.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LG그램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곧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AN, N, AU,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CCTV 화면 사진 1. 카드매출 전표, 신협체크카드승인내역, KB국민카드 사용확인서,기업은행신용카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 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메시지 내용 2018고단1186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13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AF, AN,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Z 각 전화통화) 1. KB카드 승인거절확인서 2018고단15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C, AV의 각 진술서 ¹2018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저지른 동종 범행인 점,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AR, C, AV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출소 후 생활고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면이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