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4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5. 20.경부터 5회에 걸쳐 조현병으로 C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1. 15:0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E(남, 76세)의 집 현관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시가 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22:0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H(남, 50세)이 5톤 화물차량에 I 굴삭기(DX55ACE)를 적재 주차하여 놓고 퇴근한 것을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굴삭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열쇠 박스에 꽂아져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4. 00:00경부터 02:30경 사이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에서 J에 있는 K슈퍼 앞 도로상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I 굴삭기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조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4. 01:00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로 62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해자 L(여, 58세) 주차하여 놓은 M 트랙스 승용차 앞 보닛 부위를 위 제3항과 같이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버킷(바가지)으로 내리쳐 수리비 시가 약 18,407,1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4. 01:20경 N에서 피해자 O(남, 76세)이 운영하는 K슈퍼 출입문과 평상을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버킷(바가지)으로 내리쳐 수리비 시가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4. 01:25경 J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해자 P(남, 44세)이 주차하여 놓은 Q 포터 화물차 조수석 부위를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버킷(바가지)으로 내리쳐 수리비 시가 986,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L,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피해견적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소견서(C병원 정신과), 의무기록지 사본, 정신감정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5. 20.부터 C병원에서 종교망상, 환청, 환시,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증상으로 조현병 치료받기 시작하여 2017. 5. 26.까지 5차례에 걸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에 대해 입원 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병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이 회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을 살펴 그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교적 이유를 원인으로 군복무를 거부하여 항명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쇠망치를 이용하여 이웃집의 현관문을 손괴하거나, 굴삭기를 절도한 뒤 건설기계면허가 없음에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동차들 및 건 물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적정한 기간 동안 감호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 21:0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2017. 6. 4. 02:30경 전남 화순군 N에 있는 R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윗옷 점퍼 안에 흉기인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소지하고 다님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시장에서 사 놓은 양파, 감자, 오이를 먹기 위하여 과도를 점퍼주머니에 가 지고 다녔을 뿐이고, 폭력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도를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다. 3.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과도를 휴대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양파, 감자, 오이를 먹으려고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이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앞서 살핀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비추어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들을 저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과도를 이용하지 않았고, 과거에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