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2. 4. 15.경부터 2013. 7. 2. 경까지 피해자 (주)G이 현대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경북 울진군 H 소재 I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A은 2012. 4.하순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공사의 공무부장으로, 2013. 8.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는 2012. 4.하순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공사의 관리차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위 공사와 관련된 각종 계약 요청 및 공정관리,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성 확인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6.경부터 위 공사의 철근공사 작업반장으로, J은 2012. 6. 경부터 위 공사의 철근공사 작업반 총무로 각각 근무하며, 철근 조립공사 진행, 노무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D, A,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로 공모하여, 2012. 6. 15.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실제 자재를 납품받은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자재비를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의 자재공급업체인 K회사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자재보다 많은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회사에게 자재비 3,000,000원을 과다 지급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772,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로 공모하여, 2012. 8. 2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실제 노무제공을 받은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피고인 C의 지인인 L이 실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근로확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임금 2,000,000원이 지급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0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로 공모하여, 2012. 8. 21.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실제 노무제공을 받은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피고인 A의 지인인 M이 실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근로확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M 명의 계좌에 임금 2,64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 A이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512,4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로 공모하여, 2013. 7. 22.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실제 노무제공을 받은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피고인 C의 지인인 L이 실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근로확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2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근로한 인력을 보고하는 대로 노무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로 마음먹고, 2012. 10. 27.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실제 노무제공을 받은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N회사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인력보다 많은 인력을 제공받은 것처럼 근로확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N회사 대표 O에게 임금 150,000원을 과다 지급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7.경 경북 울진군 P 소재 Q 운영의 R회사 사무실 앞에서, (주)G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Q으로부터 거래관계의 계속 유지 및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50,000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87,45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6. 5.경 (주)G 직원들을 상대로 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S으로부터 거래관계의 계속 유지 및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T)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7,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Q, U, V, W, X, Y,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차용금 지불 완납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송금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서, CIF 및 계좌개설신청서, 법인등기부,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현금카드 사본, 각 출력일보 사본, 업무연락 사본 1. 수사보고(A 등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D: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 회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범의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자재비를 과다계상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허위서류를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금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한 점,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이 보관되어 있던 계좌에서 현장경비와 관련 없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나 피고인들 카드대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밝혀진 점, 피고인들이 위 비자금으로 원청업체 직원 등에 대한 접대비, 명절 떡값 및 휴가비 등으로 사용한 점(변호인은 위 비용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현장경비라고 주장하나 로비를 위하여 지급되는 위 금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출하기로 예정된 현장경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이 검찰에서 비자금 중 개인 카드비 1325만 원, 차량대금 65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검찰에서 개인적으로 차량대금 2500만 원의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장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1140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약 20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딸에게 594만 원을 이체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이 검찰에서 개인카드 사용비, 차량수리비, 개인 숙소비, 골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별도로 예비비를 지급해 왔고 숙소 및 차량도 지원해 주었던 점, 비록 피고인들이 위 비자금 중 일부를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라운드폼 구매대금 등 공사현장의 경비조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항목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지출될 모든 경비는 피해자 회사가 그 지출여부 및 지출규모를 결정할 사안임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빼내어 그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들이 임의대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그 비자금 조성 경위, 방법, 조성기간, 비자금의 보관 방법, 비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5억 10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8745만 원이라는 비교적 고액의 금품을 받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공사현장에서 경비로 지출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5억 10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점,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공사현장에서 경비로 지출한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1억 50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점,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공사현장에서 경비로 지출한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20,169,460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3억 30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1725만 원을 수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공사현장에서 경비로 지출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