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경 광명시 B에 위치한 C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위 센터에 등록한 피해자 D(가명, 남, E생)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19:00~21:00경 광명시 광명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만화 카페에서 피해자(당시 만 12세)와 함께 만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19:00~21:00경 광명시 광명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지하계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당시 만 12세)로 하여금 탈의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콘돔을 주고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광명시 F 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12세)에게 집에 아무도 없으니 놀러오라고 한 다음 위 주거지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콘돔 있는데 할래”라고 말하면서 콘돔을 건네주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일자불상 12:3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4세)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비를 줄테니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위 주거지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전에는 나랑 같이 즐겼으면서 왜 너만 이렇게 빠지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를 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하였다. 라. 2021.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오전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4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평소 너에게 잘해주었는데 이런 것도 안해주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3),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7)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범죄일시에 대한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가., 나.항 범죄사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의 다., 라.항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라항 범죄사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2세 내지 만 14세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수회 간음한 것으로서 개별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분명한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끈질기게 요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하는 취지로 성인과 미성년자가 만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으나 결국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인 2022. 5.경부터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본인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점 평균 1.42점으로 전반적인 강간통념 수용도가 일반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별한 성인지 왜곡 및 일탈성은 보고되지 않은 점,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