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내에서, 소파에 누워 술에 취한 채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흘러내린 상의를 올려주고, 피해자에게 점퍼를 덮어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사건 후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흘러내린 상의를 잡아 올려주거나 점퍼를 덮어주는 느낌과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느낌을 착각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내에서, 소파에 누워 술에 취한 채로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입술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고 하면서도, 접촉이 있을 당시에는 눈을 감고 있어서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의 어느 부분을 접촉했는지, 접촉한 성기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입술에 닿은 것이 피고인의 성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눈을 뜨자마자 피고인이 바지를 올리면서 옆으로 옮겨가 앉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하반신이 노출된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팬티 밴드 정도만 보았을 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소 떨어진 위치에서 바지를 올리며 앉았던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의 입술에 접촉한 뒤 피해자가 눈을 뜰 때까지 속옷과 바지를 전부 올려 입고 자리에 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는지에 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성기를 문지른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밖의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자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고 추측이 섞여 있어 이로써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술에 접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해자는 입술에 무엇인가가 닿았을 당시 잠에서 완전히 깨어 있었던 상태였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