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43

범죄사실 [2015고단2143] 1.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7. 0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문안을 왔다가 위 객실에 투숙하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서 TV 시청 등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02:03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천신 온라인'에 접속하여 콘텐츠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 04:22경 시흥시 H에 있는 I 사우나 중앙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곁에 놓여있는 피해자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06:0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사이트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콘텐츠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45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 없이 찜질방과 피씨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J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시흥시 K에 있는 J병원에서, 병원비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1인 병실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찜질방과 피씨방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1인 병실을 비롯하여 그에 포함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병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 22.까지 총 41일 동안 1인 병실에 입원하며 합계 7,234,920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25] 3. 2015. 3. 2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결제대행 방식으로 위메프에서 판매 중인 모바일 상품권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물품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57,6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5. 4. 2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결제대행 방식으로 위메프에서 판매 중인 안마기기를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안마기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기기를 보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물품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5,15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43] 5. 2014. 6. 19.경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경 시흥시 N에 있는 O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P에게 "엄마한테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니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권한 없이 모바일 게임 사이트인 '선국온라인'에 접속하여 99,000원씩 5회에 걸쳐 495,000원을 소액결제로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53] 6. 2013. 4. 1.자 범행 피고인과 Q은, Q이 우연히 노상에서 R의 주민등록증을 주운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Q은 2013. 4. 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도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거래신청서와 회원가입신청서의 각 성명란에 'R', 주민번호란에 'S'라고 기재하고, 각 신청인란에 'R'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부와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에게 위 문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Q은 2013. 4. 1.경 서울 영등포구 T 지하상가 U 운영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요금납부자동이체의 은행 카드명란에 '신협 V', 예금주 동의란에 'R'으로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R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에게 위 문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Q은 제6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를 신청하는 기회에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위 R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과 Q은 제6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가입신청을 하는 기회에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위 R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Q은 2013. 4. 1.경 서울 영등포구 T 지하상가 피해자 U 운영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며 R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5.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중고폰 나라에 피해자 W가 '미개통 상태로 아직 할부금이 남아있는 휴대폰을 인수하여 개통 및 할부금을 납부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넘겨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통하거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 시가 1,188,000원 상당의 휴대폰(iPhone 6 Plus)을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54] 8. 피고인은 2014. 6. 15.경 경기 안산 상록구 X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Y에게 "꼭 구입해야 하는 게임아이템이 있다. 일단 3만 원을 주겠으니 너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여 2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며칠 안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역시 휴대전화 결제대금 미납으로 인해 사용정지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17,300원을 결제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6. 16.경 대전을 출발하여 수원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2만 원을 주겠으니, 게임아이템 구매를 위해 한 번 더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결제를 한 후 며칠 뒤에 어제 결제한 대금까지 합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17,300원을 결제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34,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208] 10. 피고인은 2014. 5. 2.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Z에게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을 사용하여 소액결제대금이나 정보이용료 등을 피고인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피고인이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AA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토록 주었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용하여 합계 710,420원 상당의 소액결제대금과 정보이용요금을 발생하게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7. 10.경 안산시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어 정지되었으니 유심칩을 만들어 주면 사용료를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AB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유심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유심칩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사용하여 합계 570,950원 상당의 소액결제대금과 정보이용요금을 발생하게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512] 1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면 돈을 지불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30만 원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해주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 주더라도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30만 원을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0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인터넷 AD 중고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팔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9만 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F이 '외식부페 상품권으로 대신 결제 줄 사람은 찾는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신 결제 해 줄 테니 124,000원을 먼저 이체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더라도 상품권으로 대신 결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계좌로 1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 시흥시 K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AH)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신분증 등을 전달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3654] 14. 피고인은 2015. 7. 8.경 아산시 AI아파트 403동 201호에서, 피해자 AJ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넘겨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AK)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 핀 번호(AL)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단3674] 15. 피고인은 2015. 3. 30. 20:00경 불상지에서 고양시 덕양구 AM아파트 1819동 10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AN이 인터넷 중고나라에 액면금 8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상품권을 문자로 보내주면 8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AO에게 되팔고 AO로부터 판매대가로 받은 돈은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D, G,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결제내역(순번 10, 13) [2015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순번 2), 카톡 메시지 내용(순번 3), 게시글(순번 4), 확인증(순번 8),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5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순번 2) [2015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게시물 및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신규거래신청서 등 자료 첨부) [2015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2015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관련 각종 자료 [2015고단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C의 각 진술서 1. 카톡대화내용, 휴대전화 가입자내역, 모바일 상품권 사용 내역, 휴대폰 요금 내역, 휴대폰 소액 결제 사이트 정보, 계좌송금내역, 계좌내역, 이체결과조회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소액결제내역 [2015고단3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메시지, 수사보고(상품권 이용자 AS에 대하여), 송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5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거래내역(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6의 다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제3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절취,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 등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전체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