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의 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E(여, 10세)은 쌍둥이 자매로 위 어학원의 학원생이다. 1. 2019.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15:45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위 어학원에 가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자동차에 탑승하여 보조석에 앉자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에 올리고 문질러 만졌다. 2. 2019.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15: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어학원에 가기 위해 위 화물자동차에 탑승하여 보조석에 앉자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에 올리고 문질러 만졌다. 3. 2019.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15: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 어학원에 가기 위해 위 화물자동차에 탑승하여 보조석에 앉자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에 올리고 문질러 만졌다. 4. 2019.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5: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위 어학원에 가기 위해 위 화물자동차에 탑승하자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보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문질러 만지고, 계속하여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E이 손도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손을 만졌다. 5. 2019.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15: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 어학원에 가기 위해 위 화물자동차에 탑승하여 보조석에 앉자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9,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추울까봐 손을 잡은 것이거나 귀여워서 쓰다듬은 것이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을 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접촉을 불쾌해하고 피하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신체접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의 고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고의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며,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손등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세세히 배려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에게 1986년경 경미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령으로 성범죄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