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명시 기하로 113 소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하리 공장 F반에서 함께 근무하며 자동차 조립 일을 담당하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 A는 1994. 3.경 및 2009. 12.경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경험이 있고, 이때 부상원인에 대해 목격진술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별다른 사실관계 조사 없이 산업재해를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재해를 산업재해로 꾸며 보험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2014. 8. 25. 15:30경 광명시 소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하리공장 F반 탈의실에서 계단을 통해 작업장으로 내려오다가 계단 끝에서 오른쪽 발목이 꺾여 넘어져 바닥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며 우측 폐쇄성 적골근위부 골절 및 우측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동료 B의 목격자 진술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생계보조금 등을 신청하고, 2014. 10. 초순경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오후경 밀양시 G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서 벌초를 하다가 경사진 곳에서 넘어지며 다친 것이지, 회사에서 작업 준비 중에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생계보조금, 장해보상금, 치료요양비 등의 명목으로 15,732,985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10. 22.경 산업재해보험급여 67,806,290원 지급받아 합계 83,539,275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 B는 1항 기재와 같이 A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급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생계보조금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가 2014. 8. 25. 15:30경 소하리 공장 F반 탈의실에서 계단에서 넘어지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2014. 8. 28.경 '본인은 2014년 8월 25일 15시 30분경 A씨가 F반 락커룸 계단을 내려가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A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급여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생계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I,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급여원부, 재해조사보고서, 개인별 월별 근무일지, 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 녹취록(수사기록 제57면), 재해사고보고서, 목격자 진술서(수사기록 제105면), 지급이력,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회신자료 첨부), 통화내역,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기아자동차 추가자료 회신 첨부), 수사보고(B 재연 영상 CD 첨부 등), CD 1장(수사기록 제412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사 소견서 첨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수사보고(대한의사협회에서의 의료사인 감정 회신서 등 첨부), 의료사안감정회신서 (※ 증거목록 순번 21번 CD녹음내용 중 L 부분은 L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자신의 목소리가 맞으나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이 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 L 녹음내용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H 진술 부분은 증인 H의 증언과 녹음내용, 녹음경위 등을 종합할 때, 위 CD는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으로서 복사과정에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H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어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B]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I,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급여원부, 재해조사보고서, 개인별 월별 근무일지, 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 각 녹취록, CD2장에 대한 청취내용중 H, L 진술부분, 재해사고보고서, 목격자 진술서(수사기록 제105면), 지급이력,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회신자료 첨부), 통화내역,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기아자동차 추가자료 회신 첨부), 수사보고(B 재연 영상 CD 첨부 등), CD 1장(수사기록 제412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사 소견서 첨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 소견서, 수사보고(대한의사협회에서의 의료사인 감정 회신서 등 첨부), 의료사안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공장 작업장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다친 것이지 벌초를 하다 다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전처 J은 피고인 A가 산소를 다녀온 2014. 8. 24.경 팔이 다친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발목 부위 등에 파스를 여러개 부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피고인 A의 부상 직후(2014. 10. 말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알고 수차례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던 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누나인 L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H의 출장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벌초를 하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점(H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고, 피고인 A는 L에게 왜 그렇게 말을 하였는지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L가 피고인 A가 마치 벌초를 하다 다친 것처럼 말을 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H가 먼저 피고인 A가 벌초를 하다가 팔을 다쳤다고 말을 하여 그런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진술과 증인 H의 증언내용 및 증인 L의 일부 증언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L는 피고인 A가 벌초 후 L의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피고인 A가 벌초를 하다 다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상태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재급여 신청 당시 피고인 B가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에는 'A씨가 F반 락카룸 계단을 내려가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가 넘어지는 장면까지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넘어진 장소는 탈의실로부터 작업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인데 넘어진 장소와 작업장까지의 거리는 불과 5m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작업자들의 교대시간이라 실제로 피고인 A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목격자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가 직접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입은 부상의 경우 매우 강한 외력 즉, 손과 손목, 전완부를 관통하는 압박력이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고(보통 갑작스럽게 넘어지며 팔을 편채로 손으로 바닥을 짚을 경우 상완부의 뼈가 하완부의 뼈를 눌러 발생하는 골절 형태를 말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넘어질 때의 자세로 인한 충격으로는 그와 같은 부상이 발생하기 힘든 점, 넘어질 당시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몇마디 물어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고 당시 진술에 관하여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고 진술이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점(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상체가 바닥에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가 바닥에닿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괜찮냐는 한마디 말만 물어보고 별다른 말이 없자 작업장으로 향했다고 진술하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벌초를 하다 다친 부상부위에대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직접 넘어지는 것으로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넘어지는 장면을 재연하기까지 한 점, 경찰 조사시에는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가 구속되자 넘어져 있는 장면만 목격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작업 중 다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치 부상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B도 산업재해보험급여 신청시 위와 같은 자신의 목격자 진술이 보험금 지급여부결정에 필수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알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사업주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산업재해보험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장해 등을 입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다른 근로자들과 사업주 그리고 나아가서 일반 국민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보험급여제도의 정당한 운영은 바로 잠재적인 산업재해 피해자들인 근로자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반면에 그에 대한 부당한 지급은 동료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거짓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거짓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는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친척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재판과정에서 반성의 모습이 없는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목격자의 진술이 없을 경우 산업재해보험급여 신청이 힘든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직장 선배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