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피해자 D(여, 21세)과 교제하다가 2013. 11. 중순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2. 11. 아침 대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러 집 앞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피해자에게 카페에 가자고 말한 다음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 이르러 '조용히 모텔에 따라 들어오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 직장으로 조폭들을 보내 행패를 부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모텔 202호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델 202호실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9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헤어지기 싫으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 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엌칼로 침대 시트와 방바닥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중순 21:00경 진주시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해 옷을 입지 않고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1. 14:03경위 'G모텔' 209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알몸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모텔에 감금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한 범죄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1회 있고, 강간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어려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성급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피해자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안산시 상록구 D, 108동(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00:5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주공15단지 151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01:18경 안산시 단원구 G, 주공15단지 1512동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I에게 "야 십 할 놈아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측정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교통사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르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정도에 그쳤던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딱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행전력 외에는 상해로 인한 벌금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17: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 34km지점 불암산톨게이트 부근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B 마이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에 끼어들기 위반자로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C으로부터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서명을 요구받자 'D'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93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수사기관을 기망할 의도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5년 이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처와 세 자녀)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5. 23:5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삼화상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위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경남 산청군 C, D, E 합계 3필지 임야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임야 내의 입목을 벌채하고 경사면을 절토하여 평지로 만들고 그곳에서 채취한 토사석으로 인근 부지의 지면을 높이는 등 위 임야 중 면적 합계 약 7,381m²에 대하여 부지 조성 및 평탄화 작업 등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3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강남구 C 2층 소재 D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E과 F로부터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7동 504호', '서울 송파구 H아파트 203동 501호'에 대한 亡 I 명의의 각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E과 F 명의로 이전하도록 위임 받았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라는 제목에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7동 504호', '서울 송파구 H아파트 203동 501호'를 피고인 소유로, '충북 음성군 J 도로 288m²'를 E과 F의 공동소유로 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게 한 후 E과 F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과 F 명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과 F로부터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7동 504호', '서울 송파구 H아파트 203동 501호'에 대한 亡 I 명의의 각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E과 F 명의로 이전하도록 위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7동 504호'에 대하여, 2013. 6. 4.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서울 송파구 H아파트 203동 501호'에 대하여 亡 I 명의의 각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단독 명의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그곳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K, L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피고인은, 그가 E, F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적어도 그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법무사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게 할 당시, 피고인과 E, F 사이에 상속재산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하기로 하는 최종적인 합의가 없었음은 분명하다. 오히려 E, F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아파트 중 피상속인 명의의 각 1/2 지분이 모두 자신들에게 이전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문서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한 것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참조). 피고인은 E, F로부터 상속재산분할과 그 등기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았으나, 그 위임의 취지는 위 각 아파트 중 피상속인 명의의 지분이 E, F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E, F를 해하는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서는 가족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가족 사이의 상속분쟁으로 인한 갈등의 정도가 심하나 그 동안 피고인과 E, F는 양부와 양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8:0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신대로에 있는 '우리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연동교차로 방면에서 신제주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사고 일시 .· 당시의 기상상황(야간, 우천),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판사 허경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0: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외상으로 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 멍이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사천시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카페 'D' 사이트에 아이패드 32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물품대금 25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9. 10.경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다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C의 각 진술서 1. E의 계좌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K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 각 전자금융 이체거 래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L의 각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M의 공용영수증, C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N의 이체확인증, J의 통장 거래내역 1. F, H, G 명의 각 농협 통장 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다수의 범죄 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된 점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163)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1.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5.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한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9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4.부터 2011.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666,2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1227)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8. 창원시 G에 있는 H백화점 6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주택공사 경험이 많으니 공사대금을 선지급해주면 3개월 내에 주택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다른 공사현장에서 투입된 자재대금 채무 등 약 3억 원가량의 채무를 갚아야 하고 직원들 인건비로 매월 약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 중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6, 14:00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위 3항 F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다른 공사현장에서 투입된 자재대금 채무 등 약 3억 원가량의 채무를 갚아야 하고 직원들 인건비로 매월 약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시가 360,000원 상당의 레미콘 6㎡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6.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748,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5.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4 14:00경 충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으로부터 복지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하고 있는데 이 중 변기설치 및 배관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공사대금은 공사 중간마다 정산하여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다른 공사현장에서 투입된 자재대금 채무 등 약 3억 원가량의 채무를 갚아야 하고 직원들 인건비로 매월 약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변기설치 및 배관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6,204,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12)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구미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공사금액 7,500만 원을 주면 공장 건물 80평을 2011. 1. 25.까지 신축 완공하여 공장 등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계약 내용대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장 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피고인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300만 원, 2010. 11. 24. 3,200만 원, 2010. 12. 7. 500만원, 2010. 12. 14. 2,000만 원, 2010. 12. 21. 1,5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D,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금융계좌내역, 미수금 내역 1. 레미콘 거래원장, 레미콘 대금 지불각서 1. 각 견적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진행예정표, 대구은행 통장 거래 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 결정 피해액,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2014고단624 1.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3.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 S4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휴대폰 대금 35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중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않아 피해자에게 중고 갤럭시 S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24 2.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35 만원을 송금하면 삼성 갤럭시 4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삼성 갤럭시4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 1506 3.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2.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삼성갤럭시 휴대폰을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4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변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보전하고, 다수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2014. 12. 9. 입영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받고 다시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w선고형 : 벌금 500만원(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21:20경 울산 중구 옥교5길에 있는 2층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 B(57세)로부터 빚을 갚을 것을 독촉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제공구(전체길이 3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상처사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3 폭행범죄. 6.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량 4월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6. 23:40경 전남 해남군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2개 등 25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02:30경 전남 해남군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2개 등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3:10경 안성시 D건물 지하에 있는 'E 노래빠'에서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9세)이 위 노래빠의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빠 뒤 옥상으로 데리고 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키스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환풍기 쪽으로 강제로 엎드리게 한 후, "씹할, 죽여 버린다. 뒤진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을 무릎까지 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앞으로 돌려 세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에) 이빨이 닿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 속에 넣어 빨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환풍기 쪽으로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잡아 피해자의 목까지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쥐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전화녹음 /참고인 H 전화녹음)의 각 기재(첨부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1: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업주인 F의 신고를 받고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I이 위 식당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경위 H 등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뭐하는 새끼들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경위 I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경위 H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할 테면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면서 경위 H, I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 2명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자,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들의 멱살을 계속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그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였다. 또한 비록 20여 년 전의 전과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3회(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에 이르고,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 등도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성을 표출하면서 이번에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 E(여, 42세)은 같은 병원의 간호사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20:45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6병동 내 간호사실에서, 병원 인근에서 회식 중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받기를 거 부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병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병원 복도에서 피해자를 끌고 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1. 7. 21:15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위 병원의 입원환자, 근무자들이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9, 10번째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 및 피하지방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11. 7. 20:45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6병동 내 간호사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빌어라"고 말하면서 빌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빌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이던 피해자의 평소 언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함께 일하던 병원 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자신보다 10살 가까이 연상인 피해자를 무릎 꿇려 빌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직장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죄책을 낮추는 정상이 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 전과 1회 외에 범죄 전력 없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2:30경 통영시 C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D 포터 화물차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E(남, 53세)은 피고인을 깨 우기 위해 각목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던지고, 운전석창문을 두드리다 운전석 쪽 선바이저를 깨트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2m, 두께 약 16mm)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등의 타박상 및 피하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0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6: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동안 섭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55세)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8회에 걸쳐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