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52세)에 대한 범행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2. 13. 22:0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길을 걸으며 대화를 하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7경 E에 있는 F공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싶어하자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를 먼저 들어가게 한 뒤, 바로 따라 들어 가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휴대전화를 꺼내어 신고하려 하자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한손으로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성기를 빨아주면 핸드폰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떨쳐내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다음 날 01:00경 G에 있는 H 공원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종이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공진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여, 3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2.경부터 2020. 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20. 2. 8. 01:00경 안산시 상록구 J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22. 23:38경 안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 캡처 화면을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반포하였다. 나.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20. 12. 25. 23:14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동에 이르러 공동현관으로 들어 간 뒤,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뒤졌다. 2) 피고인은 2021. 2. 5. 20:33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 이르러 현관문 옆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뻗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작은 방 내부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2. 03:3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 이르러 현관문 옆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뻗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작은 방 내부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현관문 옆 방범창을 뜯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4) 피고인은 2021. 2. 14. 00:1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내부 동태를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6. 02:30경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 이르러 현관문 옆 방범창을 뜯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한 뒤,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자동차수색 1) 피고인은 2021. 2. 13. 23:58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 동에 이르러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 23:50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 동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승용차 내부를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동차를 각각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및 현장사진, 112 신고접수처리표(순번 3),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혐의자 이동경로 첨부) 및 사진기록(이동경로 CCTV 확인), 피의자 특정수사(CCTV 추적 편집),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B(가명)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기아 자동차 열쇠와 피해자 차량 일치 확인 등) 및 피해자 승용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속 사진, 동영상과 피해자 주거지 비교) 및 피해자 주거지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I에 대한 불법 촬영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해자 I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당시 입었던 속옷) 및 피해자, 피해자 속옷 사진, 수사보고(2021. 2. 14. 차량수색 관련 피해자 I의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5),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으로 확인된 증거 자료 첨부) 및 검색기록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112신고 전후 상황 관련) 및 CCTV 영상 캡처 등, 수사보고(감정서 추가 송부 관련)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지인들과 저녁을 먹고 헤어진 후 집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F공원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화장실 출입문을 잠갔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말 잘 들으면 전화기를 돌려주겠다. 성기 빨아줘‘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가 화장실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입문 앞에서 막았고, 피해자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 사이로 출입문 손잡이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다. 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1) 피해자는 2021. 2. 14. 00:05경 편의점 손님의 휴대전화를 빌려 ‘중국인 남자가 피해자에게 몸을 주면 폰을 돌려 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최초로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 언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 행동에 관한 부분도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인 2021. 2. 13. 22:39경 피해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고, 대화 내용, 상황 및 이후 피해자가 2021. 2. 13. 23:00경 112에 신고전화를 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주장의 낮은 신빙성 등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F공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대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았다. 일을 마치고 나오니까 피해자가 세면기 앞에 넘어져 있었고, 몇 차례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이를 가져간 것이 아닌지 추궁하고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핸드폰을 찾지 못하고 그냥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공중화장실 대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았고, 피해자는 세면기 앞에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검찰에서는 “용변 칸 문이 잠기지 않아서 용변 칸 문을 잡은 상태로 용변을 보았다(증거기록 제447쪽)” 취지로 이를 분명히 진술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F공원 공중화장실 내 변기 칸 손잡이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핸드폰이 없어진 것에 관하여 실랑이를 벌이고, 함께 주변을 살펴보면서 찾아보았지만 결국 핸드폰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에 ‘분실폰 매입’ 등의 검색어로 7차례 인터넷 검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요즘도 분실된 핸드폰을 팔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를 검색해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위 행동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로부터 그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 분실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검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정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강간미수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I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거나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의 주거 및 자동차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치는 등 일명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길에서 만난 피해자 B(가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물건을 훔치는 등 범행 수법,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절도 및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가명)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미수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미수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자동차수색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1: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공원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종이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스엠7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2. 13.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지인으로부터 공진당 1개가 든 종이가방을 선물로 받은 점, 피해자는 위 종이가방에 자신의 에스엠7 승용차 열쇠 1개를 같이 넣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위 종이가방을 분실한 경위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2021. 2. 13. 23:00경 H 공원에서 위 종이가방을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 피해자 I의 주거지를 들리는 등 볼일을 마친 후 2021. 2. 14. 00:30경 다시 위 공원에 돌아와 위 종이가방을 가져갔는바, 위 종이가방 분실 및 피고인의 습득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에스엠7 승용차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에스엠7 승용차 열쇠 1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