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21. 11. 30. 피해회사 ㈜B로부터 이자율 연 20%, 변제기 2026. 11. 29. 등의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를 피해회사, 채권가액을 1,9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21. 12. 23. 위 피해회사로부터 이자율 연 20%, 변제기 2026. 12. 22. 등의 조건으로 5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으며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를 피해회사, 채권가액 6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경 대구 동구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전당포 업자에게 900만 원을 차용하며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번호 1 생략) 자동 차등록원부(을), 대구지방법원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대구지방법원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가한 손해(해당 차량을 인도할 당시의 차량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는 약 2,000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이 지난 15년 동안 별다른 재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은 과다하므로,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1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일대로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통과하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1,806,38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및 2013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실제로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운전 경위가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징역의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1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2. 02:25경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넌 누구 편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3세) 및 피해자 F(남, 23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였다며 시비를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쓸어내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11. 12. 02:30:04 112종합상황실에 ‘사람이 쳤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제165쪽), 피해자들은 어느 누구도 112종합상황실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들을 포함한 남녀 5~6명은 불상지로 가버렸고, 현장에 남아 있던 피고인 및 G(피고인의 일행)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2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5, 16쪽). 피해자 E은 2019. 11. 12. 14:38경 피고인과의 통화, 2019. 11. 15.자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0, 114, 115쪽), 2019. 12. 5.자 경찰조사 및 2019. 12. 21.자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을 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8, 124쪽). 그리고 피해자 E은 2019. 11. 15.자 경찰조사 및 2019. 12. 5.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왼쪽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0, 88쪽), 2020. 8. 4.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으로 자신의 관자놀 이를 가격했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217쪽). 또한 피해자 E은 2019. 12. 21.자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나갈 때 순찰차나 출동 경찰관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24쪽), 이는 객관적인 증거에 명백히 배치된다(수사기록 제170쪽).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자신은 피고인을 전혀 때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3, 89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은 기억하나,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2019. 11. 13. 12:17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수사기록 제117쪽),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때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6쪽) 피해자 D은 2019. 11. 18. H병원 의사로부터 ‘(주상병) 흉벽 타박상, (부상병) 흉통’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나(수사기록 제142쪽), 이 사건으로부터 6일이 경과한 후에야 병원에 갔고, 위 상해 부위에 관한 사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한 반면, 피해자들은 모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였다(수사기록 제90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4. 04:5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영동대교 북단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뒤쪽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50S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로 변경을 보고 놀라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승용차 쪽으로 가까이 붙인 상태로 밀어붙이며 가속하여 추월하려 하였으나 전방 차량으로 인해 추월하지 못한 채 차선을 일부 걸치고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급정지하여 이 사건 택시 뒤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며 2차로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다가 오른쪽 인도에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손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서서히 정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따라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거나 겁을 주기 위해 고의로 급정차를 한 것도 아니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이 사건 택시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진입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사건 승용차 블랙박스 기준 04:55:09, 이하 같다), 이에 피고인은 3차로로 복귀하였다가 몇 차례 속도를 높이며 2차로로 앞지르기를 시도하였으나 그때마다 피해자는 가속과 감속을 거듭하며 차로 변경을 방해한 사실, 그러다가 이 사건 택시 앞에서 진행하던 또 다른 승용차가 2차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앞지르기하자(04:55:37) 피고인은 곧바로 이 사건 택시의 속도를 높이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의 위 승용차를 앞지르기하려고 시도하였고, 그러자 피해자 또한 바로 이 사건 승용차를 3차로로 변경하여 가속하며 이 사건 택시를 쫓아가기 시작한 사실(04:55:41), 그런데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를 앞질러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던 중 이 사건 택시의 왼쪽 바퀴가 2차로를 일부 걸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였고(제동등 점 등 04:55:44), 곧이어 후방에서 진행하던 이 사건 승용차가 그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실(04:55:46)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택시를 급정차하였다는 근거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28초에 걸쳐 앞지르기를 하려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동태를 주시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급정차할 다른 이유가 없는 점, 사고 직후 놀란 기색도 없이 담담하게 욕설을 하는 등 사고를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뚜렷한 근거가 없거나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3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이 사건 승용차를 앞지르기하자마자 바로 속도를 높이고 2차로로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이 사건 승용차가 이 사건 택시를 쫓아 3차로로 변경한 때로부터는 5초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이 사건 택시를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등 위협적으로 운전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을 드러내는 언행(욕설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에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을 가리켜 피해자에 대하여 한 것이라거나 사고를 예견하였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의 제동을 시작한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 사이에는 약 2초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였으며, 급제동에 따른 소음도 없었으므로(또한 명확하지는 않으나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급제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제동하기 시작한 지점 앞에 혼자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음은 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고, 여기에다가 당시는 대중교통이 거의 끊긴 새벽 시간대였던 점,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택시가 사고 직전에 3차로로 복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사람을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으로 생각하고 서서히 정차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가 처음 2차로에 진입하려고 시도한 때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며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앞지르기를 방해하였고, 그러다가 피고인에 앞서 3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고인이 속도를 높이며 이를 앞지르려고 하자 곧바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같이 속도를 높이며 쫓아가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택시에 제동등이 켜진 후에도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사고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채 속도를 높여 쫓아가다가 이 사건 택시에 제동등이 켜졌음에도 제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피해자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4. 16. 15: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거친 행동으로 여러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유사한 종류의 경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즉결심판에서 정한 벌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동네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1. 4. 10.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며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자신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2021. 4. 22.경 19,000원을, 2021. 4. 24.경 50,000원을, 2021. 4. 24. 36,000원을, 2021. 4. 25. 19,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계좌이체 내역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3부 1. 고소장, 각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수법․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전력 횟수․내용․수위 등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9. 23:5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방문하여 현관에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인접한 빌라의 주민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세대 간 소음에 항의하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함으로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들은 부부지간으로, 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늦은 밤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어주었더니 피고인이 시끄러워서 왔다고 하며 현관 안으로 한쪽 발을 딛으면서 휴대폰을 들이대고 플래시를 켠 채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각 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를 방문한 직후의 행동과 피해자들의 위치, 반응 등에 있어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녹음하였던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당시 상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설명이 경찰의 신고 접수·출동 내역 및 인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에 들어맞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20. 6. 7.경 인천 서구에 있는 B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번호 불상의 아반떼 승용차를 38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하기로 하자, “사실은 위 차량은 월 1회 검사를 할 때마다 80만 원의 검사비가 든다, 계약 취소는 어렵고 대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1172만 원에 판매하겠다, 1년 후 찾아오면 위 차량을 구매금액의 95%에 재매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반떼 차량의 실제 가격은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512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선수수료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인 660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위 아반떼 차량의 실제 가격이 512만 원에 불과한 이상 1년 후 피해자가 찾아오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차량을 구매금액의 95%에 재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93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의 모친인 E 명의의 F 카드로 24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수증, 차량 판매대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아직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 피해액은 660만 원 정도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90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국도43호선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도로는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2003. 2. 26. 06:10경 위 도로를 운행하면서 3축 12.00톤, 4축 11.60톤, 총중량 42.60톤으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과 피해자 D(남, 40세)이 함께 운영하는 ‘E’ 상점 옆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C의 아들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1. 11:36경 위 E 상점에서, 술에 취한채 위 상점을 찾아 와 매대에서 닭을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술 한잔 사줄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도록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계속하여 같은 날 13:07경 다시 위 상점으로 찾아 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갖다대고, 같은 날 13:19경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 13:00경 위 ‘E’ 상점에서,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닭과 오리 등의 물품들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사진, 외래진료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55

범 죄 사 실 2021고단855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6. 14:23경부터 같은 날 14:38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지하대합실 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어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에 피고인의 어깨와 허벅지를 수회 갖다대어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그곳 주변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약 15분간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8967 피고인은 2021. 7. 19. 20: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동 앞에 있는 벤치에서 옷을 전부 탈의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등 접수 건) 1.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2021고단8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공연음란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 20:5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1%)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비록 경미하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8년의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06:35경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01 우성아파트 교차로를 B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타나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심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늑골 골절(제3, 4, 5, 6, 7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F병원) 1. 사망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영상(CD), 피해 택시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C이 사망하고 피해자 D가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어 그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62

범 죄 사 실 2023고정562 피고인은 2023. 4. 8. 10:06경 나주시 B 및 C 등지에서 피해자 D(남, 86세)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신 소유의 땅 위에 시멘트로 포장된 방지턱을 제거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위 방지턱을 제거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돈사의 사료차량과 분뇨차량 등이 운행할 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포크레인의 앞에 서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정563 피고인은 나주시 E 외 3필지에 있는 ‘F’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경 위 ‘F’ 축사(3,041㎡) 중 G동 축사(387㎡)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내부 기둥 10개(BS 철, 40mm)를 철거한 다음, 4개(스태인리스 철, 50mm)의 기둥을 신설하였다. 2. 국토계획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8.경부터 2022. 9.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 G동 축사 및 인근 토지 약 175㎥(깊이: 약 1.8m)를 절토한 다음, 절토 대지 일부에 약 90㎥가량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3. 가축분뇨법위반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업자 등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7. 및 2022. 3. 7.경 액비저장조 기계를 오작동 시키는 등 과실로 인하여 위 농장 액비저장조에 있는 액비 약 1~2톤을 인근 농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2023고정605 피고인은 2023. 5. 2. 08:00부터 같은 날 11:45까지 나주시 H 피해자 D의 토지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된 콘크리트를 굴삭기 '뿌레까'를 이용하여 걷어내는 작업을 하자 굴삭기 공사반경 내에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방해하고, 계속하여 니로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컨테이너 이동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장소 등 특정) 2023고정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진술서 1. 각 위치도 및 사진 대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을) 1. 일반건축물대장(갑)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원상복구명령(건축과) 1. 원상회복명령(도시과) 1. 현장사진(순번 17) 1. 각 사진대지 1. 하천수 시험성적서 1. 가축분뇨 방류수 시험성적서 1. 가축분료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촬영 사진 첨부) 1. 현장사진(축사 G동) 2023고정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확인 사항)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한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를 하여 2023. 3. 23.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8764) 이에 근거하여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고 방지턱을 제거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두 차례나 피해자의 작업을 방해하였다(2023고정562, 2023고정605). 이는 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돈업을 하면서 건축법위반 등 다수의 위법행위를 저질렀고(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기소가 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건축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주시청 공무원이 한쪽 벽면만 수선하면 괜찮다고 말하였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나주시가 고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가축분뇨의 잘못된 처리로 인한 동종 벌금형 전과가 2차례 있고, 이 사건 각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9: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콰트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마쳤는데 위 판결의 음주운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3. 4. 28.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5. 9. 확정되었는바,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후인 2022. 12. 12. 재심을 청구하였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04:4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