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6:30경 B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D동 주차장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방어진지구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들이받고도 사고 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붙잡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친 후 위 벨로스터 차량에 탑승하여, 피의자가 진행하려는 방향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위험한 물건인 위 벨로스터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총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 부사장인 E에게 "F 숙원사업인 회관 건립에 기금이 필요하다. 군부대 내에서 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하게 해 줄테니 기부금 형식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3.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제휴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업무제휴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급금과 업무제휴 경비를 받더라도 B에서 보험상품 설명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일선 F 부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2018. 3. 27. 서울 마포구 G외 1필지 2층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하면서 그 보증금 2,000만 원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고, 2018. 3. 30.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업무제휴계약서, 거래내역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B 사무총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B 총무과장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상당히 있으나 1995년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불법외국인노동자 급여계좌를 모집 중이다. 5일간 계좌를 대여하고 대여금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4. 13.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계좌번호 C)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전화로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E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7. 14: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등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D건물'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이 위 건물로 들어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뒤 따라가 위 건물 2층 및 3층 계단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1748 피고인은 2019. 4. 1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만년교네거리 편도 5차로 교차로를 만년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월평삼거리 방면에서 계룡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2531 피고인은 2019. 4. 15. 22:3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41-1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암역 방면에서 유성온천역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5. 14:04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9. 4. 15.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를 치어 그 달 25.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사고일로부터 3일 후인 같은 달 18. 다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친구가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할 것이다. 돈을 빌려달라. 내가 대출 신청을 해뒀는데 이틀 후에 대출금이 나온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대출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데다, 휴대폰 및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있었고 제2금융권에도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기망행위의 정도, 편취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지인 B의 명의를 빌려 청주시 청원구 C주택 D호를 임차하고, 위 B 명의로 인터넷 회선에 가입하고 조립식 컴퓨터를 구입한 후, 2019. 3. 29.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웹하드 사이트 'E', 'H', 'I'에 총 553회에 걸쳐 음란 영상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웹하드 E 게시목록, 웹하드 H 게시목록, 웹하드 I 게시목록, 범죄일람표상 음란물 화면캡쳐 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경위,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대출금 이자를 입금해 두면 우리가 이자를 매달 인출해 갈 것이니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20. 17: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F 어플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해가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민 끝에 개인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에서, C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D에게 "내가 B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의 회장인데, B 오피스텔은 원래 9,700만 원 정도로 거래되는 것이지만, 신탁을 종료하게 되면 시행사에게 귀속되는 보유분이 있으니, 이러한 보유분 중 한 개의 호실을 5,500만 원의 할인분양가로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회장이 아닌 위 B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위한 동업자였고, 2012․ 4․ 18.경 이미 피고인이 위 B 오피스텔에 대한 피고인 측의 시행 이윤 및 권리를 F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 할인분양가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료제출 건) 1. 수사보고(양수인 F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회장이라고 말한 사실, 자세한 경위를 떠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전에 이미 F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버린 사실, 피고인이 C에게 인감 및 통장을 맡기는 방법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C와 함께 피해자 D와 이 사건 편취액 전액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점(피고인은 보증인으로 날인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6,500만 원에 이르지만, 피해자 D와 C의 약정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 기록 38 면 이하, 66 면 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메가트럭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6: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단양로 2897에 있는 5번 국도의 2차로를 단양군 쪽에서 제천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을 '외상성 대량 혈흉 추정'의 사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변사자사진,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메가트럭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6: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단양로 2897에 있는 5번 국도의 2차로를 단양군 쪽에서 제천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경운기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전 2018. 9.경 수사기관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 C은 그 무렵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성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0: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27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CCTV영상 확보, 사진첨부) - 피해자 얼굴 사진 -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및 범행 장면 캡쳐 사진 첨부 관련) - CCTV 영상 캡처 화면 -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 초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6:40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6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동거했던 D를 피고인이 집으로 데리고 간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 개새끼, 씹새끼, 병을 갖고 대가리 깨뿐다(깨버린다), 내가 옛날에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맥주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내리친 적이 있다, 니도 대가리 깨뿐다(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18. 16:3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2:05경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같은 구 B 앞 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일산대교 상을 1차로를 따라 일산 쪽에서 김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산대교 상이고, 위 K5 차량의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K5 차량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티볼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대화도서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에 있는 일산대교 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5. 19. 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해당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9. 7.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처벌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또 다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8. 11. 9.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 답 1,580m2, C 답 311m2, D 임야 1,656m2, E 임야 848m2, F 임야 1,797m2, G 구거 33,304m2, H임야 910m2 등 총 면적 40,406m2의 토지에 최대 높이 10.4m, 면적 4,374m2, 부피 28,239m3 상당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고발사실 일부 정정) 1. 위치도, 현장전경, 현황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8:57경 C 그랜버드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 있는 반구대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언양 쪽에서 두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전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앞 범퍼에 충격당하여 위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머리의 분쇄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및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후 사고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 현장이탈한 점 인정되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합의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무연고자로서 합의할 수 없자 피해자가 생활하던 재활원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중앙분리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1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역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일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나를 대신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비 300만 원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체납된 세금도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가불신청서, 가지급확인서, 각 차용증 1.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 2 내지 8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송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0: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돌산읍 작금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우두리 지장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순천지원 2017고단615호),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음주 운전 경위, 주취 정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9: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13만 원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5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돈 가져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청취) 1.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13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배우자 D의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는 아산시 E에 있는 낚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F'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낚시용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 6. 23.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거래업체 G에 낚시용품 118,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신한은행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0:30경 춘천시 B에 있는 C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소유 원룸에서 신설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 이를 넓혀 달라고 춘천시청 D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35세)에게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 선형 변경이 불가능하다, 공사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춘천시 공무원 새끼들은 다 이래서 죽여야 돼, 개새끼 너 일루와 봐,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때마침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들어 수회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다가 땅바닥에 던지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춘천시청 공무원의 도로개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무원인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1:10경 강릉시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브이카 소유의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 부근을 무안면 사무소 쪽에서 인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고관절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