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8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상품권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10억 원 가량을 굴리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상품권 판매 사업은 마진이 좋기때문에 금방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C'에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5억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며, 당시 위 유사수신 업체의 운영자인 D가 구속 기소되고, 다른 관계자들인 E, F 등이 불구속 기소되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진 상황이었고, 이미 투자한 7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기존 투자자들과 함께 추가로 위 업체에 30억 원 가량을 투자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지인 G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상품권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1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G은 피혜자 H에게 피고인의 위 제안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C'에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5억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며, 당시 위 유사수신 업체의 운영자인 D가 구속 기소되고, 다른 관계자들인 E, F 등이 불구속 기소되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진 상황이었고, 이미 투자한 7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기존 투자자들과 함께 추가로 위 업체에 30억 원 가량을 투자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 과 H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 D, E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7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결국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C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직책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바, 2017년말 D 구속 이후에도 E으로부터 그때부터는 자금을 유치하여 오면 회사가 아닌 투자자 본인들에게 상품권 투자를 위한 코드를 부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자들의 통장으로 돈을 모아두고 코드를 받으면 투자금이 안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C의 구체적인 사업방식 등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들은 모두 G의 지인들로 G이 이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수당도 모두 G이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그로 인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돈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스스로가 상품권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B은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큰 회사에서 법인 한 개를 해준다면서 그 구좌에 들어간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고, H는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한달 후 3%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받은 것이 투자수익금이 아니라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라고 증언하면서도, 투자수익금과 구별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다르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증언하였으며, 또한 위 5,000만 원 이후 G에게 송금한 2억 2,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