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2: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D으로부터 손목을 잡혀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다시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기록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 참조).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참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 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2.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인 D과 G는 12:08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식당 부근에서 싸움이 발생하였으니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12:14경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 도착 당시에는 피고인과 E 등의 싸움이 일단 종료되었으나,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폭행을 주장하여, D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피고인과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상대방으로부터 뽑힌 머리카락을 보여주면서 D을 밀쳤고, 다시 E에게 달려들려 하고, 맥주병을 들고 E에게 달려들려 하였다. 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을 빼았고, 피고인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을 분리시킨 후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D을 밀쳤으며, G는 CCTV를 확인하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과 D 주위에는 있는 피고인 일행들은 피고인의 신분을 묻는 D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12:24경 D에게 신분을 알려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D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으며, 피고인은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D은 피고인을 잡으려 하였으나, 피고인 일행 등은 D을 붙잡았고, D은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을 쫓아가 다시 피고인을 붙잡고 신분확인을 요구하였다. 마. 경찰 J는 12:26경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중국어로 대화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D이 다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의 옷이 찢어졌고, 피고인은 다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으며, J 등은 12;40경 피고인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바. D은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피고인 일행이 '한 번만 봐주라'면서 방해하여 고지를 마치지 못하였고, J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완전히 제압한 후 고지하였다 3. D은 현장 출동 후 피고인의 폭행을 직접 목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있는 점을 알았다. D은 이에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은 D을 제지하였다. D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위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려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그 후 D은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 D은 J가 온 후 피고인이 다시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손목을 잡았으나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있었고, D은 피고인을 체포하려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피고인 일행이 방해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기 여의치 않았다가, J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이후에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것은 현행범인인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D에게 폭행을 가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3. 12:0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음식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가 앞에 소금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야외용 플라스틱 식탁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면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