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경 제주시 C펜션 D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 03g씩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경 제주시 C펜션" D호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 03g씩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추가회보(2018-M-5709), 마약감정서 1. 녹음파일 목록, G 대화내역 1. A H조합계좌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기간 해당 사실 확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A B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 A 이 마약수사대에 먼저 연락하여 수사 개시에 이르기까지 언동에 관한 증인 E의 증언내용, 피고인 A B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나 그 일시(증거기록 360 내지 362, 910, 911쪽)에 비추어 그 돈들은 피고인 A 의 마약 구매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증거기록 748, 858쪽)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와 B의 대화 내용(증거기록 430, 447, 871, 875, 884 내지 888쪽), 피고인 A의 모발 채취 당시 피고인 A 이 모발을 염색한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484쪽), 필로폰투약 방법에 관한 B의 구체적인 진술(증거기록 909 내지 912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범행 일시에 관하여 B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2018. 3. 11. 일요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58쪽), 그 후 일자를 잘못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96쪽 등)보다는 최초 진술과 동일한 진술(증거기록 764, 912, 913쪽)이 객관적인 자료(증거기록 105쪽) 및 증인 의증언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 A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5회 투약(10만 원 X 5), 피고인 B: 4회 투약(10만 원 4)]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정상,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메트암페타민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0:00경 제주시 I에 있는 "J펜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맥주에 타 B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 이 맥주에 필로폰을 타서 준 것 같았고, 2018. 1. 초순경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얘기해주었다'는 B의 진술증거기록 442, 764쪽,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및 2017. 12. 2.경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에서의 목적지 검색결과(증거기록 450쪽)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의 위 진술은 수사관의 'C에 갔을 때 A이 주는 음료수, 맥주를 먹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B이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인 2017. 12.경 있었던 일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97,98,100쪽), 피고인 A 이 2017. 12.경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확인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투약장소들의 주소지인 'T은 2017년 12월 동안 단 한 차례만 발신기지국 위치로 표시된 점(증거기록 532 내지 534쪽), B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자나 그 횟수를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증인신문 녹취서 2, 9, 10, 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메트암페타민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