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2019. 12. 9. 대구교도소, 형기 종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건설시행,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2019. 3. 주식회사 C 상호 변경)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위 회사의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왔고, D는 2016.경 피고인으로부터 제천시 E 일대 토지의 개발을 권유받아 자금을 투자 한 이후 2016. 8. 25.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5. 11.경 위 회사가 원주시 태장동 소재 토지에서 시행하려던 사업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24개월 후 원금과 투자 이익금을 합하여 5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D에게 위 F에 대한 채무를 고지한 바 없었다. F은 2018. 1. 10. 위 채권을 근거로 위 회사가 개발하여 분양하던 제천시 E 토지에 가압류(채권액 5억 4,000만원)를 하였고,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하던 D에게 “F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 일단 제천 분양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 가압류 해방 금액을 공탁하고, F에 대한 채무는 내가 책임지고 재판으로 다투겠다. 공탁금도 내가 책임지고 마련하겠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6. F, G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18. 1. 22. 위 가압류해방 금액인 5억 4,000만 원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공탁하여 같은 날 F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몰래 위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제천시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G 법무사로 하여금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의 회수인 성명란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신청인 주소, 상호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H, 1층, 주식회사 B”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 법무사 G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음 란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년금7호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 제출, 취하, 공탁금의 청구 및 수령하는 행위, 기타 위 사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와 위임장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각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명의의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의자 A과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투자약정서, 등기부등본(충북 E, 강원 원주),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예금거래내역서, 공탁금 빌려 사용한 경위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A의 문자내역, 공탁금 회수 청구서,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등, 공탁 채권 지급 확약서(G 법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D(이하 ‘대표이사’라고만 한다)로부터 그 명의의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와 위임장의 작성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각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의 주식회사 B 소유의 제천시 E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2018. 1. 10.경 대표이사에게 일단 가압류해방 금액을 공탁하여 F에 의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고 본안소송을 통하여 주식회사 B의 F에 대한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대표이사가 2018. 2. 6.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2.경 F과 사이에 주식회사 B이 F에게 지급할 금액이 4억 원이라는 내용으로 합의하면서 F과의 합의에 따라 가압류 해방 금액으로 공탁하였던 5억 4,000만 원을 회수한다는 것과 회수한 공탁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와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일시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주식 8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B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D의 의사와 무관하게 D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당시 대출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승인하고 결제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와 위 임장의 작성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동의나 양해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 명의의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문서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였고 본인 명의의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지 아니할 대표이사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대표이사는 당시 주식회사 B의 업무 처리를 상당 부분 피고인에게 맡겨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결과 회수한 공탁금 5억 4,000만 원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주식회사 B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취득하거나 처분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