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95

범 죄 사 실 2021고단389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5.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D모텔 C호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야구 경기를 시청하고 있던 중 텔레비전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평소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제1호, 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잠겨 있지 않은 E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을 향해 식칼을 잡은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씹할 개새끼, 죽여뿔라.”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 위 식칼을 위 모텔 C호실에 둔 뒤 모텔 1층에 있는 수부실을 찾아가 카운터 안내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모텔 업주인 피해자 G(남, 73세)에게 “씹할 개새끼들. 다 때려 부셔뿔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전화 수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926 피고인은 2021. 8. 19. 13:5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모텔 I호에서 퇴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실을 하지 않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자, “씹할, 누가 나가노, 못 나간다, 꺼져라, 눈 까리 다 뽑아 불라”라고 하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침대 상부 나무 프레임(가로 130cm, 세로 70cm)을 잡아 당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752 피고인은 2022. 3. 1. 00:4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 남성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위 슈퍼의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져 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487 피고인은 2022. 1. 말경 대구 서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D모텔 C호실에서 장기투숙을 하고 있던 중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려 수면에 방해가 되고 C호실 전기차단기가 자주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텔 2층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E호실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693 피고인은 2022. 02. 27. 15:2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슈퍼 손님 L이 이를 제지하고자 슈퍼 문을 잠가 못 들어오게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유리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2021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영수증 첨부) 2022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 1. 견적서 2022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3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2021고단3895호 사건의 특수협박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같은 사건의 협박 피해자 G는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법정증언에서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22고단1487호 사건의 재물손괴 피해자 G는 경찰진술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91

범 죄 사 실 2023고단3191 피고인은 2023. 9. 22. 02:20경 시흥시 정왕대로118번길 1, 시흥경찰서 옥구지구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량의 운전석 뒷쪽 차량용 햇빛가리개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28cm, 나무길이 25cm, 쇠 길이 3cm)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3531 피고인은 2023. 11. 3. 03:10경 시흥시 군자로 513, 군자파출소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흥37호 순찰차의 운전석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꺾어 수리비 5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23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단기간에 공용물건 2회 손괴한 점, 피해 회복하지 아니한 점, 다만 초범인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조현병 치료 중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이라 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여행사 브로커(일명 ‘B’)와 공모하여 마치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 받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0. 17.경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 3층에 있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 변경 신청하면서 위 브로커 ‘B’를 통해 제공받은 허위의 출생증명서[모친이 외국국적동포가 아님에도 고려인(Korean) ‘C’라고 허위 내용 기재]를 제출하여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 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생증명서(위조문서),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허위 출생증명서 등(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내지 체류자격 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진주시 동 소재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B(여, 1998. 10.생)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9. 20:00경 진주시 로 ***-**, 피해자 주거지 앞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모친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등을 토닥여주며 달래주던 중, 피해자에게 “아 더워? 왜 이렇게 니트가 젖었어”라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니트를 걷어 올려 손으로 부채질을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옆쪽을 쓰다듬고, 피고인의 손이 가슴 쪽으로 오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양팔을 겨드랑이에 꼭 붙이자, 다시 옆구리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진주시 로**번길 **, 교회 상담실에서 좌식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피해자의 옆 쪽에 누워 피해자의 발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건드리다가 피해자의 양말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발바닥, 발목, 종아리, 무릎을 차례로 주무르듯 만진 후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의 팬티를 살짝 잡았다. 이후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상담실에서 나가 여자화장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로 따라갔고, 다시 상담실로 돌아가려고 복도로 나가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자세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좌우로 비비고, 성관계를 묘사하듯 성기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툭툭 치며 상담실 앞까지 이동하여서야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그런 후 피해자가 상담실로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자, 재차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가량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단센터 상담 회기록 첨부에 대한, 참고인 C 전화통화, 피해자 모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피해자 오빠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1. 상담진행확인서, 진료기록부, 피해자가 그린 상황설명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던 기회에 자신을 신뢰하던 소속 학생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이 지속된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성적 수치심을 비롯하여 공포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소식을 들었던 때이기도 하여 여러모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4. 17: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용강동우체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접하여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E건물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68세, 남)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0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21. 9.경 C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9. 말경 D에게 ‘통장을 개설할 명의자를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D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여, 이에 피고인, D은 계좌명의자를 모집하고 계좌 이용에 필요한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B는 위 C에게 피고인, D이 모집한 통장을 건네주고 그 대가를 교부받아 피고인, B, D 및 계좌명의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E에게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B, D은 2021. 10. 7.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증권 H지점 및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회사 K금융센터에 E을 데려가 E으로 하여금 각각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B는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E 명의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1개, E 명의의 J회사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매, OTP 기기 1개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L에게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2021. 10. 8. 새벽 무렵 광명시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B, D과 함께 L를 만나, 2021. 10. 8.경 함께 위 G증권 H지점 및 위 J회사 K금융센터에 L를 데려가 L로 하여금 각각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B는 L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L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매, OTP 기기 1개, L 명의 J회사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매, OTP 기기 1개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L로부터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 D, L, E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양수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만 20세를 갓 넘긴 젊은이로서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홀 관리)하다 2023.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2월 임금 2,603,5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자료, 근로내역(탁상달력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약 9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체불임금 액수가 약 260만 원으로 비교적 작음, 피고인이 2023. 12. 4. 체불임금의 원금과 이자 합계 2,983,050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임금보다 많은 돈인 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결근하면서 근로관계가 끝나게 되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울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소 214590 대여금 판결 참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5. 20:5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1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난 이후 출근하여 배달일을 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실형 전과의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4.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천안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차로 쪽으로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4. 16:35경 세종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각 1부, 약식명령문 4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1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7. 11. 09:31경 인천 남동구 B 3층 남녀 공용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안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반포등) 피고인은 2018. 4. 2. 14: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여성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포렌식 후 전자정보 선별압수USB 1개, 몰카영상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서(화장실 몰카 설치장소 현장임장)(범행일시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불특정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기간, 횟수 및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카메라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사 소속 화물차량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2:27경 이천시 D,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침입하여, 공사현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49세,남) 소유 약 7만 원 상당의 나무 팔레트 7개를 'F' 흰색 포터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캡처사진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7. 9.경 위 가구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위 가구점에서 1,45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구매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사에서 5,000,000원, 7,000,000원, 10,000,0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구매금액이 1,450,000원인데 5,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구매한 것처럼 3,550,000원을 추가 입금해 주면 15일 뒤 3,550,000원에 대한 환불과 함께 250,000원(5,000,000원 × 0.05)을 상품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3,8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높은 비율의 이자 내지 수익금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로써 획득한 신용을 이용하여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여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왔고, 달리 채무를 변제할 만큼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2. 24.경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6. 4. 21.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뒤 2016. 10. 6.경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매월 650,000원 상당의 변제금을 납부하는 등 재정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일정 기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결국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위와 같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허위 매출 발생을 위한 일시 차용금 명목으로 3,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시 차용금, 덤핑가구 매입을 위한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734,0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9, 10, 11, 12, 15) 1. 문자메시지 1. 사건검색결과(수원지법 2015개회156444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제시하여 2017. 10.경부터 2019. 3.경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합계 약 47억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기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한 바 있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128,765,000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구를 공급한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내용이나 변제자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고율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점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년 9월경 F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년 9월 말경 E에게 ‘통장을 개설할 명의자를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E은 그 무렵 D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여, 이에 D, E은 계좌명의자를 모집하고 계좌 이용에 필요한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F에게 D, E이 모집한 통장을 건네주고 그 대가를 교부받아 피고인과 D, E 및 계좌명의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D은 2021년 10월 초순경 피고인 C에게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 E은 2021. 10. 7.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목동지점 및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K금융센터에 피고인 C을 데려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각각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피고인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1개, 피고인 C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OTP 기기 1개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D은 2021년 10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2021. 10. 8. 새벽 무렵 광명시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피고인 A, E과 함께 피고인 B를 만나, 2021. 10. 8.경 함께 위 H 목동지점 및 위 J K금융센터에 피고인 B를 데려가 피고인 B로 하여금 각각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피고인 B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OTP 기기 1개, 피고인 B 명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OTP 기기 1개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 B로부터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년 10월 초순경 D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0. 7.경 위 J K금융센터 앞에서 피고인 A, E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1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매, OTP 기기 1개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D, E에게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년 10월 초순경 D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0. 8.경 위 J K금융센터 앞에서 피고인 A, D, E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매, OTP 기기 1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매, OTP 기기 1개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D, E에게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도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만 20세를 갓 넘긴 젊은이들로서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얼마간의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A 등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데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4. 04:5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검찰 사건 처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높았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동종전력이 1회이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