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6. 1.경부터 2013. 1.경까지 J 주식회사(2012. 12. 3. 기존의 K 주식회사에서 분할하여 설립, 이하 K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를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수출팀장, 의류소재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1.경부터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면서 유럽 판매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1. 2.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수출팀, 의류소재팀 등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 유럽 판매 영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1. 7.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의류소재팀 등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미주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2. 26.경부터 위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 미주 판매 영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1980.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직물 설계 및 직물 생지 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2. 12. 3.경부터 위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 생지 공급 담당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08. 7.경부터 2012. 7.경까지 K 주식회사에서 텍스타일 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동 사업본부의 경영을 총괄하였고, 2012. 10. 30. 서울 강남구 L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F을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2012. 10. 30. 섬유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1) 2012.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독일의 직물 에이젠트인 N으로부터 피해회사에 대한 시가 약 1,000만 원의 원단(모델명 : CNS-10075) 2,305미터를 주문을 받자, 피해회사의 의류소재팀 팀장이었던 피고인은 위 주문에 대해 피해회사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위 주문을 주식회사 F에 근무하는 C에게 넘겨 주식회사 F 측에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F로 하여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1. 10.경 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정보보호서약 및 계약관계 등에 의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피해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유럽거래선 리스트" 서류를 반출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주식회사 F에 입사한 다음 2013. 1.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유럽에 대한 직물 판매 영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인 유럽거래선 리스트를 활용하여 "거래선리스트.xls"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0월경까지 주식회사 F의 해외 영업활동에 이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정보보호서약 및 계약관계 등에 의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피해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2012. 10. 17.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퇴직 후 디시다샤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디시다샤 월별생지단가.xls, 디시다샤 스펙.xls, pi(nne).xls"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2.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디시다샤 거래처리스트 서류", "디시다샤 스펙 서류"를 반출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직물 판매 영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인 "디시다샤 스펙.xls" 파일 등을 활용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F의 영업활동에 이용함으로써 부정한 이 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정보보호서약 및 계약관계 등에 의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피해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2012. 9. 21.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2012 C 오더장.xlsx"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2. 10. 5.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디시다샤 생산공정도 서류", "제품 기획서", "개발회의 서류"를 반출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1) 2012.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2. 10.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직물 설계 및 생산에 참고하기 위해 피해회사에서 근무중이던 D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검토품종_121018.xlsx"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1.경 범행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직물 생산·판매 등을 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검토품종_121018.xlsx"을 활용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F의 제품 생산 등에 이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정보보호서약 및 계약관계 등에 의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피해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0. 18.경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의 직물 생산 업무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검토품종_121018.xlsx" 파일을 위 C의 개인 이메일(P)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아울러,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검토품종_121018.xlsx를 USB에 저장하여 반출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나아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직물 제작 등을 하면서 위 가. 나. 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검토품종_121018.xlsx"을 활용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F의 "새로움-가공의뢰서_본사_130305.XLSM" 파일을 작성하는 등 직물 제품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정보보호서약 및 계약관계 등에 의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피해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D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검토품종_121018.xlsx을 활용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F의 "새로움-가공의뢰서_본사_130305.XLSM" 파일등을 작성하여 직물 제품 생산에 이용하도록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섬유봉제 수출입업, 섬유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 B, C, D,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나항, 2의 나항, 3의 나 2)항, 4의 다항 및 5항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등 참조). 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2)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에 대한 2012. 11. 22.경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에게 주문서를 보낸 이 사건 증인 N의 증언 내용, N이 피고인 A에게 주문 당시 보낸 이메일의 내용 및 그 이메일의 참조 수신자, N이 피고인 A에게 주문한 제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이 해당 주문을 피해회사에 한 것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전송 또는 반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고 한다)의 작성 목적, 내용이나 형식, 전체적인 완결성, 독립적인 효용성 내지 경제적 가치, 그 내용들의 관련 업계 공지 정도 및 취득의 용이성, 제3자의 활용가능성, 비밀유지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료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이를 사용 또는 활용한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에 관해서도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유럽거래선 리스트' 이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바이어, 지역,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그때그때 정리해 놓은 서류인데, 피해회사는 이들 거래선에 물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이들 바이어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며, 물품을 주문을 할 때 여러 공급업체들과 견적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여 관련 업체들은 큰 노력 없이도 그와 같은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위 유럽거래선 리스트의 내용이나 형식, 자료의 전체적인 완결성, 작성 목적, 피해회사의 위 자료 보관 및 관리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디시다샤 월별생지단가.xls, 디시다샤 스펙.xls, pi(nne).xls, 디시다샤 거래처리스트 서류, 디시다샤 스펙 서류, 디시다샤 생산공정도 서류, 2012 C 오더장.xlsx, 검토품종_121018.xlsx 이들 자료는 피해회사가 생산 또는 수입하는 생지나 제품 등의 가격정보, 주문정보, 스펙정보, 거래처 정보, 생산공정 정보들인데, 이들 자료의 대부분 내용은 이미 관련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에 불과하거나, 그 자료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완결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한 기초적인 것으로서 피고인들 등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영업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서 작성해 놓은 메모 내지는 매뉴얼 정도에 해당하거나 업무처리 경과 내지 결과 등을 기재해 놓은 자료해 불과해 보이며, 일부 자료는 그 내용이 오래되어 현재적인 가치가 없어 보이기도 하다. 또한 제품 등의 스펙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거나 제품 판매에서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사항에 불과한 것 또는 샘플 분석이나 관련 업체를 통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 대다수이고, 생산공정에 관한 정보 및 제품의 특성과 테스트 결과 역시 그 자료 자체로서는 완결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활용가치가 없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들 자료의 작성 동기 및 경위, 피해회사의 보관 방법 및 피고인들의 유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결국 이들 자료는 모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도 강한 의구심이 생긴다. 다) 제품기획서 및 개발회의 서류 위 서류들은 피해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회의 참석자나 회사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들 중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서류의 작성 시점과 그 내용, 독립적인 효용가치, 피해회사의 위 각 서류의 작성 및 배포 목적, 배포 대상, 배포 경위, 피고인 C이 위 각 서류를 취득한 경위, 피해회사의 정보보호규정 등 보안규정 및 위 각 서류들에 대한 관리실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서류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