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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4:12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남, 22세)가 그 곳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좆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고 세게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 주변 사진, 현장 및 이동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변제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6. 19. 11: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8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J 직원에게 직접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6. 2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6세)에게 전화하여 H캐피탈 I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H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J카드에서 대출받은 2,8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J카드 채권 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2,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H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3경 서울 강동구 K 앞에서 J카드 채권 추심팀 직원 A를 사칭하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과 공모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범행 확인 보고) 1. 내사보고(발생지 및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1.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증거기록 84, 85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기 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퇴직금 합계 48,734,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피진정인이 보낸 메일사본(체불내역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4,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7:4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과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짬뽕 1그릇과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음식물을 제공받아 6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을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71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고,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신용불량자 등 대출이 힘드신 분들의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받아오는 일을 한다. 고객님들의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면 한 건당 1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리 8.5%에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인지대 600만 원을 받으러 갈테니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1. 10:15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후 인근에 있는 F은행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2,800만 원을 4.4%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안되는데 대출신청을 해서 금융법위반입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깐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1. 15:54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의 채권 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에 있는 F은행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J,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통보, 사진, 납입증명서,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진화하면서 일반인을 속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대화내용을 보면 보이스피싱범이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출금회수 명목으로 이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하루 동안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 전달한 후 범행을 그만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관여한 범행의 피해액과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약 60만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3, 4층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며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위 건물의 지상 주차장에 무단으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 C에게 차량 이동 요청 전화를 수 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노상에 인접한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왜 전화를 안 받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영상캡쳐자료,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CD, 고소인 추가 제출 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04: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로에 서 있다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 D(65세)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무릎으로 명치 및 턱 부위를 차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2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신체 상태 확인관련 전화통화), 피해자들 진단서 및 추가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 수강명령 2018. 10.경 모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전에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8. 4.경에는 훈계하는 부친을 폭행한 일로 입건된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8. 21. 13:20경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C요양병원'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간호사실에서 응급환자 진료기록부를 정리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6세)과 피해자 E(여, 52세)을 향하여 큰소리로 “좆같은 년, 나를 무시하냐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을 향해 책상 위에 있던 아크릴 재질의 업무판과 손 소독제를 집어 던져 손소독제가 피해자 D의 가슴에 맞게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간호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0. 8. 21. 14: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자 보호자가 술 마시고 간호사실에서 욕하고 행패, 물건을 던져서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남, 2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씹새끼야, 여긴 뭐하러 왔냐 꺼져, 나가 이 씹 새끼야, 이 씨발놈아, 니미 보지, 좆 까고 있네, 이 개새끼 씨발놈들아, 병신 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1. 1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5,000원 상당의 손 소독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던져 위 D을 맞은 후 바닥에 떨어져 주입구가 부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5경 그곳 책상 위에 있던 10,000원 상당의 TV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병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부서진 병원집기 사진, 피해자에게 던져서 부서진 리모콘 사진,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는 모습, 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현장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업무방해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인이 이용하고 노인환자 등을 치료하는 요양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와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10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입원 중인 어머니에 대한 처치가 부적절하였음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인 병원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1: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공용화장실에서 남성용칸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바로 옆에 있는 여성용칸의 좌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 22:45경부터 2019. 12. 14. 0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의 각 범행,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7의 각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의 기간, 횟수,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2: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지방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손가락 절단의 장애가 있고, 부양해야 할 모친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가 성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1:23경부터 07:39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모텔’ C호실에서, ‘SKY피플‘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삼성 S9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상체 나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모습 등의 사진 1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체 나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진을 촬영한 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U에게 “매월 1,000,000원씩 입금하는 계원이 11명인 계에 가입하라. 6번에 가입을 시켜주겠으며, 매월 1,000,000원씩 넣으면 6번째 되는 달에는 돈을 넣지 않고 계금 10,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및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개인 채무 및 이자가 늘어나 개인 소득으로는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 계에 대해서도 1 순위로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한 후 빠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3.까지 매월 23.에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경 전주시 덕진구 B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G’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물건을 들여와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9,0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28.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및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개인 채무 및 이자가 늘어나 개인 소득으로는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9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BW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계좌)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0. 10:00경 대출상담사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3년간 매월 3%의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납입되는 이자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충주시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에 연동된 직불카드를 우편봉투에 넣고, 위 우편봉투에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뒤 이를 다시 택배 상자에 포장하여 불상의 용달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빠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55

범 죄 사 실 1. B 건물 관리소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라는 사람이 서울 B에 있는 건물 관리소장인데 그분이 관리소장을 그만두고 본사로 들어가니 우리가 대신 건물 관리직에 들어가자. 그러려면 D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어야 하는데 나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1,000만 원을 보태서 D에게 2,0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D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관리직 취업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채무 변제 명목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광진구 주상복합건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3.경 파주시 E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데 내가 추천한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소개비를 받는다. 약 20억 원 상당의 소개비가 한 달 뒤에 나오니 돈이 나오면 이전 차용금에 이자 등을 더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관련하여 일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1항과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위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차례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남양주 F 빌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양주 F 소재 빌라한채를 누나(G)에게 싸게 분양해주기로 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2018. 5. 15.경 누나에게 돈을 받아 다음날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G에게 위 빌라를 분양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서, H 명의 농협계좌내역 1. 개인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사용처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바 없고,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자인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어떠한 담보도 없이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가 대출 등을 받아가면서 피해금액을 선뜻 투자하거나 빌려줄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와의 약정이라든가 서울 광진구 주상복합건물 관련 공사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 달라는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남양주시 F 소재 빌라 한 채를 누나에게 싸게 분양해주기로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음을 자인하였던 점(증거기록 141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대 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후에 편취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정이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할 사정이 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차례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을 연기하였음에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70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87에 있는 노량진 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24. 선고 2018고단319,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99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728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0. 10.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위 대출상담사는 일일 인출액 한도가 600만 원인 체크카드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신용확인용도 및 대출이자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6. 위 업체에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을 팩스로 전송하고 같은 날 위 업체가 보낸 배송기사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점,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는 피고인이 약 20여 년 전에 급여수령을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급여수령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대출업체의 상호(D)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뒤, 존재하는 대출업체로 검색이 되자 ‘소규모업체라 (대출자에 대한) 신용확인이 어려워 체크카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담사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연결계좌의 잔액이 35,000원 밖에 되지 않았고, 따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다음날인 2019. 10. 17.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대출업체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신용확인용으로 위 돈을 출금하겠다’며 피고인의 승낙을 구한 점, 그 다음날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의 출금이 정지되었다는 대출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가 피고인이 생각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출업체 측에 교부한 것은 피고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등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상담사의 요구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