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들이 모두 귀가한 후 술에 취해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청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며 “그만해.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올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서 분석 및 범행시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집에서 벌어진 술자리가 파하고 다른 친구들이 집에 돌아간 후 자신은 C의 집에서 자고 가기 위해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침대 끝에 고개를 숙인 채 술에 취해 앉아 있었다. 피고인에게 ‘너 왜 안 가냐. 나 잔다’면서 침대 바깥쪽에 누웠고, 피고인은 가만히 있다가 침대에 따라 누웠다.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등 뒤에서 계속 뒤척거려 천장 쪽을 보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으로 넣더니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제압하고 계속 ‘한 번만, 한 번만’이라면서 강제적으로 만졌고, 자신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손 또는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제발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손가락을 빼고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댔고 자신이 손을 놓으라고 옥신각신했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안으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힘이 풀려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C이 있는 방으로 뛰어 가 C을 깨웠는데, C은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었다. 그래서 작은 방으로 가서 짐을 챙겨 나가려 하는데 피고인이 방 앞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으며 서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갔다. 따라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작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해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 피고인은 또 휴대전화 플래쉬를 켜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피고인은 집을 나갔다가 C에게 전화하여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고 C에게 ‘누나가 아이디를 가져갔다. 자기가 성폭행범이 됐다. 짜증난다. 팬티가 사라졌다’고 말하더니 집을 나갔다. 피고인이 나간 후 C에게 전화하여 무서우니 작은 방으로 와달라고 하여 C에게 상황 설명을 했다. 이후 친구들에게도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친구들이 와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 나.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술자리가 끝나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2~3번 정도 자신을 흔들어 깨우며 뭐라고 말을 했는데 잠결이라 잘 듣지 못했다. 피해자는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휴대전화 플래쉬를 켜고 주방과 안방을 돌아다니다가 집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번 갈아가며 이상하게 굴어 짜증이 나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어 주었는데 피고인은 다시 집 밖으로 나갔고 또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전화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큐알코드’ 이야기를 하거나 ‘팬티가 없다. 나 좆됐다.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이야기를 했고, 확인해보니 피고인은 정말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나간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작은 방으로 갔더니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 몸을 만졌다고 말했다. 그래서 피고인의 팬티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했던 말과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C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후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피해자의 친구인 E은 경찰에서 ”저희가 가고 나서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 몸을 만졌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친구들은 C의 집으로 다시 왔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같은 날 07:1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112에 신고하였다. 라.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팬티의 음부 부위에는 혈흔이 묻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성기, 팬티 등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요인으로 감정대상물에 남아있는 세포가 유실될 경우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고 작은 방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C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F, E 등은 ”술자리가 끝나고 C 집에서 나오려고 할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E 등이 돌아가고 난 후 작은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F, E 등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냐. 왜 안 가냐’고 말하며 침대에 누웠다고 진술하였는데,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 간다고 하면서 일어났는데, 10분 후 술자리를 정리하면서 보니 피고인이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듯이 피고인은 이미 집에 간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3~40kg이 더 나가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성폭행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만약 그랬다면 피해자에게 방어흔으로서 상처가 있어야 마땅함에도 그렇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잠든 점이나 피해를 당한 이후 C과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였다는 점을 들어 성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방어흔의 발생 여부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게다가 피해자와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작은 방 앞 현관에서 휴대전화 플래쉬를 켜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상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 때문에 범행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후 다시 돌아올 것을 우려하여 C에게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해보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통화한 C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타고 집에 간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한 피해자로서는 새벽 시간 등임을 고려할 때 C의 집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잠들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상태를 목격했던 일행들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별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자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연한 사정을 계기로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