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2012. 12. 31.경보험계약자 C 명의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1206보험의 보험료 50,000원을 C을 위하여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보험료대납내역 기재와 같이 2013. 12. 31.까지 총 64회에 걸쳐 각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합계 9,353,040원을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수당 및 보험납입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1. 보험가입자 보험료납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계약체결 관련 특별이익 제공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2. 12. 13.부터 2014. 3. 2. 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사실상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당 보험청약서 등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명의로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 1206 보험을 계약하면서 실제로는 C이 위 보험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험료 대납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시켰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험청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집수수료 254,99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8,936,69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모집한 보험들의 일부는 피고인이 대납하였고, 보험계약자들도 피고인의 친인척이 많은 점,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위 각 보험을 대납을 통해 상당 기간 유지해 줄 만한 재산 및 소득이 없던 점,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은 2013. 6.부터 2013. 8. 무렵 13회차 이전에 집중적으로 보험료 미납 등으로 해지 또는 실효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집수수료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1)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31 판결 참조). 다. 개별 보험계약자별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각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입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1) C, G, H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C 월 50,000원, G 월 155,000원, H 월 120,000원 및 월 223,160원인데, 각 보험가입당시 월 소득은 C은 월 2,000,000원, G은 월 3,500,000원, H은 월 3,000,000원 정도였던 점, H은 피고인 언니 I의 남편, C, G은 I의 아들인데, H, C, G의 자금을 관리하던 I는 매달 두, 세차례 피고인을 만났고 그때마다 아들들과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각 계좌내역에는 현금으로 입금된 돈이 상당히 있고 그 중 일부는 보험료 납입에 사용되었으며, Go 2013. 3. 5. 피고인에게 송금한 343,160원은 다음날 H의 보험료 120,000원 및 223,160원으로 지출된 점, 위 각 보험계약은 C, G, H의 자필 서명을 받아 이루어졌고, 보험회사에서 유선으로 본인들의 가입의사를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I와 자매사이로 I로부터 각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폭넓은 위임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I가 C, G, H의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와 개수, 가입시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각 보험계약이 7회 이전에 실효되었더라 1)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험수수료를 지급한 각 보험회사 내지는 F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도, 위 사정만으로 C, G, H에게 보험가입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J J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언니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8,000,000원 정도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J 명의의 보험료를 일부 대납하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했다고 진술한 점, J은 피고인에게 2012. 12. 23. 570,000원, 2012. 2. 23. 250,000, 2013. 3. 27. 3,000,000, 2013. 3. 28. 3,000,000, 2013. 4. 23. 250,000, 2013. 5. 14. 1,000,000, 2013. 5. 31. 560,000, 2013. 6. 19. 300,000, 2013.6.28.3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J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에 대해 조사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송금내역에 대한 명목도 밝혀진 바 없고) 위 송금받은 계좌에서 J의 보험료가 지출된 점, J은 2013. 2.경 피고인을 통해 월 납입액 35,000원, 234,500원, 135,000원, 300,000원, 262,570원인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중 2개월 보험료 35,000원, 262,570원)는 12회차 이상 유지되어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모두 단기간에 해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의 실효 시점도 2013. 10., 2014. 1. 인 점, 위 각 보험계약은 J의 자필 서명을 받아 이루어졌고, 보험회사에서 유선으로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K J의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와 개수, 가입시기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료 74,000원, 234,500원, 135,000원인 각 보험계약이 13회 이전에 실효되었더라도, J에게 보험가입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L L이 가입한 보험의 월 보험료는 120,000원인데, 보험가입당시 L의 월 소득은 구체적 2) 피고인이 각 300만 원 부분만 K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일거라고 수사기관에서 추측하여 진술한 바 있을 뿐이다. 으로 밝혀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의 일환으로 위 보험을 2회차까지 납부해주었고, L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L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가입의사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비록 L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와 가입회사, 가입시기, 납부방식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보험계약이 3회 이전에 실효되었더라도, L에게 보험가입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M M이 가입한 각 보험의 월 보험료는 107,600 원 및 146,000원인데, 보험가입당시 M의 월 소득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다만 이 법정에서 대기업에 퇴사 후로 모아둔 자금이 있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M의 남편에게도 직장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M은 각 보험계약의 3회차를 계좌로 납입한 점, 피고인은 영업 목적으로 위 각 보험을 2회차까지 납부해주었고 M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각 보험계약은 M 의 자필 서명을 받아 이루어졌고, 보험회사에서 유선상으로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M의 시고모로 M으로부터 각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 폭넓은 위임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M의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와 개수, 납부방식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각 보험계약이 4회 이전에 실효되었더라도, M에게 보험가입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N, O, P, Q 각 보험계약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 체결 및 해지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들의 자필 서명을 받아 이루어지고, 보험회사에서 유선으로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점, 나아가 각 보험계약자별 월 보험료는 150,000원에서 많아야 300,000원으로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 스스로 보험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었으나, 보험업법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방식이 보험모집인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못 볼 바 아닌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비교적 단기간만 유지되기는 하였으나,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들은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점에 환급율에서만 불이익을 받을 뿐이므로, 각 보험계약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을 통하여 보장을 받다가 상황에 따라 해지하는 선택을 못할 바는 아닌 점 3)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험료를 일부 대납하였다거나 각 보험계약이 13회 (13회 이후 해지되면 모집인이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전에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각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R로 편입되었던 2013. 6. 무렵 D로부터 수수료율은 삭감하되 고액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인보증을 추가로 세우라는 등의 불리한 요구받고, 이에 불응하여 마찰이 있던 중 보험료 대납 등으로 유지, 관리하던 보험계약들이 모두 해지 또는 실효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도 어느 정도 존재하여, 피고인이 유지, 관리하던 보험계약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같은 취지 서울고등법원 2013노23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