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부업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 불리는 총책 D으로부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거나, 직접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D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속칭 체크카드 '보관책' 및 피해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액의 5%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체크카드 '보관책' 및 피해금 '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H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할 금액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 2020. 3. 25. L 명의의 M단체 계좌(N)로 550만 원 등 합계 1,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미리 I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 0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3. 24.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J은행 Q지점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송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B'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 1-2, 2-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감원 인증번호가 발송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험 가입, 보증보험가입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 S 명의 J은행계좌(T)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미리 S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5. 7. 점심경 거제시에 있는 U은행에서 S 명의의 J은행계좌에 송금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D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2.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1, 2-1, 3, 4-2, 5-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6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 16:30경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I으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위 D으로부터 "스포츠토토 관련하여 우리가 환전할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부산시 사상구 X 부근 'W 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0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다른 인출책인 A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D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경 부산 금정구 AB에 있는 'AC 본점'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AD으로부터 AD 명의의 J은행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3.경 일명 'B'으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서 유심칩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AF에 있는 'AG'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AH)을 개통한 다음,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휴대폰 유심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각 사실 (2020고단89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내용 등 분석)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0번) 1. 압수물 사진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 다항 각 사실 (2020고단220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의 진술, 20. 4. 6. 범행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특정) 1. 각 진정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사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의 범행을 통해 범죄이익이 실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소위 총책인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가담횟수, 피해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차례(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2-1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2, 1-3, 2-2, 4-1, 5-1, 5-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합계 4,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인 성명불상자들과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 전체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정한 수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된 일부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편취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였는바,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 각 피해자의 피해 규모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편취범행 중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된 일부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2-1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2, 1-3, 2-2, 4-1, 5-1, 5-2 기재 편취범행은 피고인이 그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등 관여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가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이 부분 범행까지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바(피고인이 인출책으로 관여한 계좌 외에도 범행에 이용된 다른 계좌가 있다거나 다른 인출책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막연한 인식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이 부분 편취범행에 대하여까지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과 각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일람표 1 연번 1-1, 1-2, 2-1, 범죄일람표 3 연번 1-1, 2-1, 4-2, 5-3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