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8.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4. 8.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주식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0% 상당의 수익을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2. 22.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 리스 명의대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투자금을 돌려주려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다. 자동차를 리스하여주면 내가 영업을 하여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리스 비용은 모두 내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주)로부터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리스하도록 한 후 이를 인도받은 다음, 2017. 9. 25.부터 2020. 5. 19.까지 61,911,304원 상당의 리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싱가폴에 있는 은행에 돈이 묶여 있는데, 이를 찾아오려면 돈이 필요하다. 해당 자금을 반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해당 자금을 들여와 투자금 및 차용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싱가폴 은행 등에 자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2018. 1. 20. H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만 원을, 2018. 1. 22. H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A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A이 타고 다니던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자동차를 인도받게 되었고, 이후 A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리스 명의자인 피해자 E에게 돌려 줄 것을 부탁받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명목으로 K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투자계약서, 각 차용증, 리스약정서, 계약확인서,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관련 재판 중인 사건 범죄목록 등 첨부),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현황(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법원 2021도244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20노1525),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9고단49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유자’인 G㈜로부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위탁받아 보관한 것이 아니고, A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한 것이므로, 법리상 피고인에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 명의의 리스계약을 승계한다는 협의 하에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했던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A이 타고 다니던 G㈜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게 되었고, 이후 A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리스 명의자인 피해자 E에게 돌려 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인도받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명목으로 K에게 인도하고 피해자 E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145~146쪽).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자인 G㈜로부터 직접 위 자동차를 위탁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 중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자동차를 K에게 인도한 사후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를 위하여 리스료를 부담했다거나 E 명의의 리스계약을 승계한다는 협의를 하였다거나 이를 제3자에게 승계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1의 가죄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3천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