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7. 4. 3.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목포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월 10%의 배당금을 주겠다. 너만 알고 있어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보험일은 부업이다.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보험료 대납 또는 채무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발생시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6. 1. 20.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793,8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목포 H아파트 근처에서 2 ~ 3명의 삼촌들과 함께 카드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면 결제한 카드금액의 70%만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금액 30% 중 10%는 우리가 갖고, 10%는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10%는 세금납부 등에 사용한다. 원금 및 월 10%의 배당금을 줄 테니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카드사무실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보험료 대납 또는 채무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발생시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3. 10.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937,719,3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중소기업 등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월 1할의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I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보험료 대납 또는 채무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수익을 얻게 해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6. 11. 1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86,5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K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의 30% 정도 이익이 생기는데 그 중 10%는 내가 갖고, 10%는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10%는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 원금 및 월 10%의 배당금을 줄 테니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투자처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K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보험료 대납 또는 채무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발생시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6. 5. 16.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551,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정차해놓은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목포 하당에서 아는 사람들과 함께 카드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카드 선결제를 해주면 그 금액의 70%만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30%의 이익을 얻는데, 그 중 10%는 내가 갖고, 10%는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10%는 다른 운영비용 등에 사용한다. 원금 및 월 10%의 배당금을 줄 테니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카드사무실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보험료 대납 또는 채무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발생시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8. 19.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한 달만 돈을 투자하면 원금 및 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N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보험료 대납 또는 채무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발생시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6. 11. 2.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K, I, B, D, O, P,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D, N, B,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K, B, D, N,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Q의 각 진술서(일부) 1. 수사보고(고소인 K 추가 증거서류 제출), 수사보고(W 내용 첨부) 1. 부동산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권(이하 권수는 검사가 특정한 대로 기재한다) 424쪽 이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2권 173쪽 이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증거목록 순번 55) 1. 배당표, 부동산의 표시 1. 감정평가서, 부동산 감정평가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토지와 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7부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증거목록 순번 58, 60, 62, 64), 채권계산서, 각 교부청구서(증거목록 순번 69, 71, 73, 74), 법상 부당이득금 교부청구액표, 건강·요양보험료 법정기한별 교부청구액표 1. 17. 2. 1.자 공정증서, 17. 2. 2.자 공정증서, 공정증서 사본(수사기록 1권 1233쪽 이하)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9, 63), 부동산 월세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1), 부동산 임대차 전세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5)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61쪽 이하, 456쪽 이하, 472쪽 이하), 각 예금거래 내역서(수사기록 1권 318쪽 이하, 390쪽 이하), 거래전표(수사기록 1권 430쪽), 각 거래내역서(수사기록 1권 431쪽 이하, 448쪽 이하), 거래내역 및 입금한 내역(수사기록 1권 511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666쪽), 예금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10쪽 이하), 금융거래명세조회(수사기록 2권 117쪽 이하) 1. 문자내역(수사기록 1권 317쪽), 투자 유도 문자내역(수사기록 1권 420쪽 이하), 카드 사무실 원금 회수 요구 문자 / 문자내용(수사기록 1권 846쪽 이하), 배당날짜관련 문자메시지 / 문자내용(수사기록 1권 858쪽 이하), 투자자들 관련 문자메시지 / 문자내용(수사기록 1권 873쪽 이하), 계획적 사기를 위한 과시용 증거관련 문자메시지 / 문자내용(수사기록 1권 889쪽 이하), 문자메시지 사본(수사기록 1권 935쪽 이하), 각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1권 978쪽 이하, 1024쪽 이하), 문자내용(수사기록 1권 1095쪽 이하), W내용(수사기록 2권 199쪽 이하), W 및 문자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4) 1. 투자사기유도 증거자료(수사기록 1권 25쪽 이하), 투자사기 관련사항(투자배당금 / 카드사무실, 수사기록 1권 60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카드깡 사업 등을 하여 고수익을 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와 상환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서 활발하게 보험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었고, 특히 피해자 N에게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소득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7. 4. 3.경까지 C 목포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수사기록 1권 1314쪽). 피고인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등 영업을 하여 그 실적에 따라 C으로부터 급여와 지원금,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벌어들인 수입은 총 443,978,638원이다(수사기록 2권 172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6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을 월수로 나눈 월평균 수입은 36,998,219원(= 443,978,638원 ÷ 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에 위와 같은 보험설계사로서의 소득 외에는 별도의 소득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소득과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채무의 월별 누적 비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위에서 본 월평균 소득액인 36,998,219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보고, 위 기간 동안 월별로 피고인의 소득액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금 상당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피고인의 월별 및 누적 자금수지를 계산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다) 피고인의 소득과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채무의 월별 누적 비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원금에 월 10%의 수익금을 가산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1220쪽, 1247쪽, 1248쪽, 1283쪽, 1297쪽, 1319쪽 ~ 1321쪽, 1333쪽, 1336쪽 ~ 1339쪽, 1341쪽 ~ 1346쪽, 2권 33쪽, 34쪽, 248쪽, 249쪽, 251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판시 기간 동안 매월 자신의 월평균 소득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누적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월 10%의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그 전월에 피해자들에 대한 위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잉여소득액도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당월 신규 발생 채무의 상환에 사용한다고 보아, 이를 수익금, 원금 순으로 충당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수익금은 월별로만 계산하고, 일할계산을 생략한다).라)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과 그 담보가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에 소유한 부동산으로는 2016. 8. 19.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 5억 9,000만 원에 매수한 전남 무안군 X 대 222.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수사기록 1권 424쪽, 425쪽, 1283쪽, 증거목록 순번 5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자 B은 2016. 8. 19.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2016. 8. 23. 위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6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순번 6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당시,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Y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8,000만 원(실제 피담보채무원금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Z 명의의 전세금 1억 원(실제 피담보채무 8,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5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순번 58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순번 83 배당표). 또한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위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AA을 비롯하여 합계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들이 존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0, 64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순번 61, 65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3억 원을 인수하였다(수사기록 1권 1315쪽).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Z에 대한 8,000만 원의 전세금 반환채무, AA 및 기타 임차인들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각 인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합계 2억 8,000만 원의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였다(수사기록 1권 1315쪽). 피고인은 2016. 11. 3.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로부터 받은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N에게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증거목록 순번 5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편 2017. 10. 19. Y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AB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2017. 5. 4.을 기준으로 580,561,7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증거목록 순번 5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순번 75 감정평가서).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75,335,884원 중 Y조합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37,278,862원을, 전세권자 겸 임차인 Z이 8,000만 원을, 임차인 AA이 5,000만 원을, 임차인 B이 1억 원을, 교부권자인 무안군, 목포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계 6,362,120원을 각각 배당받았고, 피해자 N는 최후순위로 위 각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1,694,902원을 배당받았다(증거목록 순번 83 배당표).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의 기간 동안 각 월별로 피고인의 소득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금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처음 두 달 동안은 피고인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금의 액수가 급격하게 불어나서 2017. 1.경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금 총액이 4,078,439,360원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판시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금 총액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벌어들인 수입 총액의 8배가 넘는 금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총 소득액을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3,597,462,513원의 원금 채무가 남게 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에 대하여 월 10%의 수익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매월 자신의 월평균 소득 전액과 그 전월에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잉여소득액 전부를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상환에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원금 및 수익금 채무의 액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2017. 1.경을 기준으로 원금 3,932,950,999원, 수익금 1,371,118,721원에 이르러 총 5,304,069,720원의 채무가 남게 된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부담한 원금과 수익금 채무는 그 당시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기간 동안 피해자들 외에 R, U 등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R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증인 U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피고인이 실제로는 자신의 수입을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상당 부분을 보험모집 영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나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판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총 소득액 중 위와 같은 각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피해자들과 그 밖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채무를 감당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078,439,360원을 지급받으면서도, 그 와중에 피해자들의 요구 등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시 기간 및 그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금액은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합계 3,582,236,000원(피해자 I 710,120,000원 + 피해자 E 936,250,000원 + 피해자 I 266,600,000원 + 피해자 K 1,466,166,000원 + 피해자 B 143,100,000원 + 피해자 N 60,000,000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액의 87.8%(= 3,582,236,000원 ÷ 4,078,439,360원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인의 총 소득액이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채무를 상환하기에 매우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그때그때 새로 받은 자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상환해나가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왔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C 목포지점의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2015. 11.경부터 회사에서 신규 보험설계사 1명을 소개하여 입사시키면 몇 개월에 걸쳐 200 ~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을 입사시켰는데, 피고인이 입사시킨 보험설계사들 중 대다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피고인이 회사에 위 수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그 사이 피고인이 수당을 대부분 소비해버려 회사에 수당 상당액을 반환할 여력이 없게 되자, 피해자 D로부터 월 1할의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서 이를 충당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월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위와 같이 높은 이자를 주다 보니 원리금이 계속 커져만 가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의 원리금 채무를 갚아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7쪽, 48쪽, 251쪽).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25쪽, 1337쪽, 1345쪽, 1347쪽, 2권 249쪽). 피고인이 2016. 11. 3.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로부터 받은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N에게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인 5억 9,000만 원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인 580,561,700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2억 8,000만 원을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Y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해자 N는 최후순위로 자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1.86%에 불과한 1,694,902원만을 배당받았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잔여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하여 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리하게 다수의 신규 보험설계사들을 입사시켰다가 그 중 대부분이 조기에 퇴사하여 회사에 수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였고, 보험영업 등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수입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과도한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의 수입이나 자산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새로이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상환해나가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 N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하였으나 잔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언제라도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면 곧바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설령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피고인에게 원금의 상환을 일시에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때맞춰 새로운 채권자를 계속 구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끊임없이 불어나는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판시 기간 중 처음 몇 달 동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원금과 수익금 채무의 액수가 피고인의 소득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기간 이전부터 자신이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의 조기 퇴사에 따라 회사에 수당을 반환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판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금과 월 10%의 수익금 보장이라는 무리한 조건으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거액의 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상환해나가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왔으며, 그 결과 급격하게 불어나는 원금과 수익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 몇 달 동안의 원금과 수익금 채무액이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받은 돈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망행위와 사기의 범의에 관하여 1) 변제의 의사와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와 사기의 범의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 D, E, I, K,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높은 연봉과 고가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여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믿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46쪽, 1220쪽, 1226쪽, 1247쪽, 1248쪽, 1254쪽, 1282쪽, 1283쪽, 1295쪽, 1297쪽, 2권 33쪽, 34쪽, 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5쪽), 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12쪽, 22쪽, 27쪽, 28쪽), 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26쪽), 증인 K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7쪽, 10쪽), 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10쪽, 28쪽)]. 피해자 N도 검찰에서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260쪽). 나아가 피해자 N는 검찰에서, 판시 제6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7억 원 정도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은행 채무가 3억 원, 전세권 설정이 1억 원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니 나중에 잘못되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261쪽, 1262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각 일시경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19쪽 ~ 1321쪽, 1333쪽, 1336쪽 ~ 1339쪽, 1341쪽 ~ 1346쪽, 2권 248쪽, 249쪽, 251쪽).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5. 11.경 다수의 신규 보험설계사들을 입사시키는 방법으로 보험영업을 하다가 그들 중 대다수가 조기에 퇴사하여 회사에 거액의 수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하였고, 판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채권자들로부터 새로이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왔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기존에 지급한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부담을 해야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어 결국에는 불어나는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25쪽, 1347쪽, 2권 252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6. 8. 1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합계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2억 8,000만 원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315쪽)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피해자 N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그 당시 자신의 수입이나 자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이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새로이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높은 연봉과 고가의 씀씀이를 과시하는 등으로 마치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N에게 이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과장되게 설명함으로써 마치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에 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자금의 용처와 상환방법에 대한 기망행위와 사기의 범의 가) 피해자 D, E, K, B, N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D, E, K,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카드깡 사업을 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매월 30%의 이익이 나는데, 그 중 10%는 세금, 10%는 운영자금으로 각 사용하고 나머지 10%를 수익금으로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23쪽, 546쪽, 563쪽, 576쪽, 1220쪽, 1247쪽, 1282쪽, 1283쪽, 1293쪽, 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12쪽), 증인 K의 법정진술(녹취서 7쪽), 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피해자 N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92쪽, 1263쪽, 1264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6년 여름경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카드사무실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23쪽, 1324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실제로 카드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 E, K, B, N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사무실에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699쪽, 1048쪽, 1049쪽, 1056쪽, 1064쪽, 1325쪽, 1345쪽, 1347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각 진술은 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판시 기간 동안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수사기록 1권 846쪽 이하, 858쪽 이하, 873쪽 이하, 889쪽 이하)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카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어 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나)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D, E, K, B 사이의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증 제6호증, 증 제7호증의 1, 2)을 살펴보면, 피해자 D, E, K, B이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일부 찾아볼 수 있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21. 피해자 E에게 3억 5,000만 원의, 2017. 2. 1. 및 2017. 2. 2. 피해자 N에게 합계 5,500만 원의 각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406쪽 ~ 419쪽, 1233쪽 ~ 1238쪽). 그러나 피해자 D, E, K, B이 피고인에게 이자를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일반인들에게 투자나 배당금과 같은 용어보다는 이자라는 말이 보다 친숙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원인관계의 실질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일정한 약정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피해자 E, N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일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돈을 주면 카드깡 사업에 투자하여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 D, E, K, B, N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 E, K, B, N의 위 진술과 그 밖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카드깡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카드깡 사업으로 고수익을 내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깡 사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금의 용처와 상환방법에 관하여 피해자 D, E, K, B, N를 기망하였고, 그에 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중소기업 등에 빌려주어 고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3쪽, 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곳에 빌려주어 고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았고, 실제로 위 돈을 다른 곳에 빌려주어 수익을 낸 사실은 없으며, 처음부터 위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5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I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빌려주어 수익을 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49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각 진술은 위에서 본 피해자 I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의 위 진술과 그 밖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중소기업 등에 빌려주어 고수익을 내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소기업 등에 빌려주어 수익을 내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금의 용처와 상환방법에 관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였고, 그에 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 자금의 용처와 상환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에 관한 사기의 범의도 있었다. 다. 피고인의 편취액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고, 판시 기간 및 그 이후에 피해자들의 요구 등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금액은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합계 3,582,236,000원에 이른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피해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환하였고, 그 후 돈이 필요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새로이 돈을 송금받아 기존 채무 상환이나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1322쪽, 1323쪽, 1336쪽, 1339쪽 ~ 1346쪽, 2권 253쪽).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 중 일부를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환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금전 편취와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의 금전 상환은 모두 쌍방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단순히 기왕에 편취한 돈을 장부상으로만 재투자 또는 재대여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금의 수수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또는 교부받은 투자금과 차용금 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이나 사기죄의 편취액이 되는 것이지, 위 금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목포지점 등에서 보험설계사 영업을 하면서 신규 보험설계사들을 소개하여 입사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입사시킨 보험설계사들 중 대다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그동안 지급받아 소비한 거액의 수당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보험영업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보험영업 외에 카드깡 사업 등 다른 영업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원금보장 및 월 10%의 수익금 지급이라는 무리한 조건으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자신의 수입이나 자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사기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편취하여 기존의 채무를 상환해나가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겨우겨우 자금운용을 해오다가 마침내 한계에 봉착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한 돈은 합계 40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은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일부를 상환받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액수의 피해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자금운용을 하지 못하여 수익금을 상실하는 등의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무리하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그 돈으로 신규 보험설계사들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영업을 하면서 마치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맡겼던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갑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바람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범행일체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3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판시 제3항의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2016. 3. 12.경 전남 무안군 A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I에게 '중소기업 등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월 1할의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I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보험료 대납 또는 채무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수익을 얻게 해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6. 3. 12. 2,060만 원, 2016. 4. 28. 3,000만 원, 2016. 7. 21.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760만 원을 편취하였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제3항의 사기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로부터 2016. 3. 12.경 '2,000만 원을 주면 기존의 아파트 잔금과 합하여 5,000만 원의 투자금으로 처리해서 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6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I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2권 195쪽), 피고인으로부터 월 10%의 수익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2016. 3. 12.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중소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I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I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6쪽)],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위 2,0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760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58쪽, 59쪽, 62쪽) 등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I는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2016. 11. 18. 피고인으로부터 '기업체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월 1할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때는 피해자 I가 2016. 11.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거나, 2016. 11.경 이전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금액이라고 진술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2권 33쪽, 34쪽). 그러다가 피해자 I는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2016. 3.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내역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 I가 2016. 1.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인 전남 무안군 AD AE호를 2억 5,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 중 2억 1,7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1,700만 원을 인수하고, 피해자 I에게 위 아파트의 나머지 매매대금과 위 아파트에 있는 가전제품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4,000만 원 중 1,3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80쪽). 계속하여 피해자 I는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3. 12.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2,06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2016. 7. 21. 피고인에게 추가로 7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80쪽, 181쪽). 2) 피해자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I가 2016. 1.경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 4,000만 원 중 1,300만 원만 지급받아 2,700만 원의 잔금이 남아있었는데, 피고인이 2016. 3.경 피해자 I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기존의 아파트 잔금을 합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처리해서 매월 배당금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I가 2016. 3. 12. 피고인에게 2,060만 원을 송금해주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5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21쪽, 22쪽)]. 계속하여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I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매월 500만 원을 받아오던 중 2016. 6.경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가, 2016. 7. 21.경 인테리어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돈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하여 그때까지 남아있던 잔여 투자금 1,300만 원과 합하여 투자금을 2,000만 원으로 만들어서, 2016. 8.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22쪽, 29쪽, 30쪽)]. 3) 한편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I가 2016. 4. 28.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피해자 K가 피해자 I의 계좌를 거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고,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I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위 3,000만 원에 일정한 수익금을 더한 3,500만 원 ~ 3,6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였으므로, 위 3,000만 원은 피해자 I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30쪽 ~ 32쪽)]. 4) 나아가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2016. 11.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으로 어느 정도 회수되어 정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2016. 11. 이전의 금전거래는 2016. 11. 18.부터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사실과 별개라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2016. 11. 18.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부터 피해금액으로 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데,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2016. 1.경부터 피해자 I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진술을 들은 후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2016. 3. 12. 송금한 2,060만 원, 2016. 4. 28. 송금한 3,000만 원, 2016. 7. 21. 송금한 700만 원까지 모두 피해자 I의 피해금액에 포함시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29쪽 ~ 32쪽)]. 5)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I의 진술서의 전체적인 내용도 피해자 I가 2016. 3. 12. 피고인에게 송금한 2,060만 원은 이미 정산이 완료된 금액이고, 다만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해주고 투자를 받아 한동안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신뢰를 얻어 사기범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판시 제3항과 같이 2016. 11. 18. 피해자 I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수사기록 2권 188쪽 ~ 196쪽). 다. 위와 같이 피해자 I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2016. 3. 12. 송금한 2,060만 원과 2016. 7. 21. 송금한 7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회수가 되어 정산이 완료되었고, 피해자 I가 2016. 4. 28.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이 아니라, 피해자 K가 피해자 I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가 일정한 수익금과 함께 돌려받은 돈이라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피해자 I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가 피고인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5,760만 원(= 2,060만 원 + 3,000만 원 + 700만 원)은 이미 정산이 완료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처음부터 피해자 I의 돈이 아니어서 피해자 I와 관련이 없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돈이 피해자 I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지급한 피해금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I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나 피해자 I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합계 5,7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나아가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760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은 둘 사이의 그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