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계주로서 피해자 C, D, E, F, G 등과 계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곗돈을 받더라도 매월 납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곗돈을 제대로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15일계 관련 피고인은 2010. 8. 1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매월 납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계원 모두 곗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5명이 1구좌당 매월 25만원씩 총 42구좌로 15일계를 조직하고, 곗돈을 나중에 타는 사람에게 매월 10만원씩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8. 15.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납부금 합계 94,500,000원을 피고인 자신과 다른 계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5일계 관련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I식당에서 피해자 C, E, G 등에게 매월 납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계원 모두 곗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1명이 1구좌당 매월 25만원씩 총 39구좌로 5일계를 조직하고, 곗돈을 나중에 타는 사람에게 매월 10만 원씩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3. 5.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피고인 자신과 다른 계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수령한 곗돈의 횟수와 시기, 금액 및 매월 납부한 돈의 규모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계를 조직, 가입하고, 자신의 곗돈은 모두 받아가면서 월 납부금을 내지 않아 결국 계가 깨진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미필적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에 앞서 본 제반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소재 D 약국앞 교차로에서 평창초등학교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차량이 교차하여 진행하는 곳이므로 그곳에서 후진하려고 한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고 보행이 약간 흔들리며 눈 및 코가 일부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CU사거리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도학동에 있는 대구 시교육연수원부설 학생수련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화사 방면에서 백안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급경사의 내리막길과 급커브가 반복되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내리막에서 좌커브길로 들어서는 지점에서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다음 튕겨 나오면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반대 차로의 가로수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모 피해자 C(여, 70세)으로 하여금 2012. 6. 1. 10: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흉부손상 및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47,000원이 들도록 도로 가드레일, 가로수 등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액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름 아닌 피고인의 모친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1.경부터 2013. 2. 8.경까지 농지인 대전 동구 C 답 59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의 시설물 및 고철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관련 법리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D은 1983. 9. 12. 대전 동구 E 답 1,871m², F 답 609m² 합계 2,480m²를 상속받아 1986.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 답 1,871m²는 2002. 11. 13. G 답 1,226m²가 분할되면서 면적이 645m²가 되었고, G 답 1,226m²는 2008. 9. 9. 이 사건 토지 및 H 답 36m²가 각 분할되면서 면적이 595m²가 되었다. 다. E 답 645m²는 2012. 11. 23.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고, F 답 609m²는 2008. 12. 19.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으며, G 답 595m² 및 H 답 36m²는 위 분할 당시인 2008. 9. 9. 각 지목이 '대' 및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다. 라. D은 이 법정에서 약 800평 정도를 상속받은 후 동생이 5-6년 정도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토지와 하천 사이에 있는 아래쪽 토지가 매립되어 지대가 높아지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15-20년 정도 전에 대지로 바꾸기 위하여 전체 토지를 매립하였고, 분할을 통해 차근차근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중이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을 바꾸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D은 50평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및 F 토지 합계 180평을 임차하여 고물상으로 사용하였는데, 2010. 6.경 및 2012. 6. 8. 작성한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하는 부동산의 용도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2013. 4.경 현장조사 당시 흙이 딱딱하게 다져져 있어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로 실질적으로 '대지'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 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F, G 각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지의 형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목까지 '대' 또는 '창고용지'로 변경되었고, 그 주위에 있는 I 및 J, K, L, M 토지도 모두 지목이 '대' 또는 '창고용지'이다. 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현재 '대'로의 지목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도 최근 전용협의를 해 주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이미 15-20년 전 농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주변 현황 때문에 그 실질적인 형상이 대지로 변경되어 오랜 기간 동안 대지로 사용되어 왔고, 주변 토지도 모두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창고용지 등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할 관청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대'로의 지목변경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그 사용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2006. 11.경 D으로부터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경까지 계근대 등을 설치하고 고물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 2013년경부터 약 2년 동안 동거하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3. 29.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사를 하려고 잠시 위 주거지를 비운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의 마당까지 들어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1. 각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 년 전부터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하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출입을 하여 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를 목욕시켜 주려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있던 중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강아지 목욕을 끝내기 위하여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들어간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지도 아니 하였다. 2. 판단 보건대, 종전에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2013년도부터 교제를 하여 약 2년간 동거했다. 그 동안 피고인이 매일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여 관계를 끝냈다. 이후 지속적으로 자신의 위 주거지에 찾아와 2015년 말에는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였다. 그 이후에도 자신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자신의 위 주거지를 출입하는 것은 묵인하여 주었으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위 주거지에 오는 것을 용납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5. 9. 6. 13:05경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따져 묻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위 주거지 방 안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5고약8754 퇴거불응으로 약식 공소제기 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2. 24.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제주지방법원 2016고정84) 취하로 2016. 3. 16.경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5. 12. 4. 22:30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015. 12. 5. 00:25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5고약9880 퇴거불응으로 약식 공소제기 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 14.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제주지방법원 2016고정85) 취하로 2016. 3. 16.경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7. 8. 25. 저녁 무렵 밥을 해주기 위해 아무런 말이 없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찾아가 다음날까지 머물다가, 2017. 8. 26. 15:0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7고약7531 퇴거불응으로 약식 공소제기 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27.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제주지방법원 2017고정 696) 취하로 2018. 7. 20.경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9. 3. 28.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개'라고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12:04경 "안가고. 새끼목욕시키러만갈꺼"라고, 16:15경 "목욕시끼까"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상태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을 묵인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 4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20. 1. 이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2. 23:3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큰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옥상으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주거지 테라스로 뛰어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이거 무단침입인 거 아나?"라고 말하면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범행현장', '피해자의 상처부위', 'CCTV 동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혼 후 아들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다행히 큰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권고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56

범죄사실 2020고단2156 피고인은 약 13년 전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여, 47세)와 사이에 딸 C를 낳은 후 헤어졌으며, 서로 왕래가 없이 지내던 중 피해자와 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사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8. 22:2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딸을 보러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르고 문을 두드렸음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출입문 하단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유리 틈 사이로 손을 집어 넣고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30. 18: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파손한 유리값을 변제하고 딸이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었으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20:15경까지 현관문 앞에 앉아 있는 등 퇴거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4320 피고인은 2020. 4. 28. 11:3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 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커피만 마시겠다고 한 다음 그곳 거실로 들어가 딸과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12:06경 피해자와 딸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점심을 먹고 가겠다고 하면서 불응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부엌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112 신고일지 2020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자녀인 C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7.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3층 휴게공간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내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및 CCTV 분석, 피혐의자 신용카드 결제내역,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죄명 정정) 1. C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져서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11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일 뒤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0: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맥주병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어느 날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자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바, 2014. 12. 2. 12: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모텔 205호실에서, 그곳에 있는 TV로 음란동영상을 보려 하였으나 음란동영상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위 호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침대에 불을 붙였으나 침대에 붙은 불이 위 205호 방실에 옮겨 붙지 못한 채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영상분석 결과서 및 첨부사진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화재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및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인상착의 특징에 대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해당 CCTV 영상 대조), 수사보고(디노라이트 감식에 대한-탄흔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방화 장면 재현) 및 각 첨부사진, 수사보고(E모텔 CTV 추가분석) 및 첨부CD 1. 수사보고(동사무소 담당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여부 확인 등)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주치의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업주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모텔 방실로 들어가 침대에 불을 지른 후 방문을 잠그고 도주한 것으로, 방에 머물렀던 시간은 1분 19초에 불과한바, 그 범행동기에 크게 참작할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방안의 비품 등이 소훼되어 181만 원 상당의 교체 및 수리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장소는 다수인이 투숙하는 모텔로 이 사건 화재가 투숙객에 의하여 조기에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면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8회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재력이 있다. 지금 인천 E역 근처에 F모텔을 구입하려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명의 이전을 못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모텔 명의를 이전해서 그 담보로 대출 받아 2개월 내로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2012. 1. 31.경 피해자에게 "앞서 5,000만 원은 G로부터 F모텔 구입자금을 빌렸는데 이자가 높아 그 돈으로 G의 채무를 갚았다, 어차피 F모텔 구입자금을 빌려준 것과 같으니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F모텔 잔금을 지급하고 명의 이전을 받아 그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부 이자를 주고 원금 1억 원은 2개월 내로 꼭 갚겠다"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와 2011. 6. 8.경 처 I가 대표로 있는 (주)J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K 대지 1920m²와 H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L 대지 420m² 및 건물(연면적 1,499.28m²)의 교환계약(부동산 교환차액 3억4,900만 원을 H에게 지급)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채 잔금지급기일인 2011. 7. 18.경까지 나머지 교환차액 등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H로부터 유예받은 잔금지급기일인 2011. 11. 17.경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종국적으로 교환계약은 파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M과 2011. 10. 4.경 위 H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인천 남구 N에 있는 위 M 소유의 F모텔(대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H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처분할 정당한 권한도 없이 위 H 명의를 도용하여 위 F모텔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09. 6.경까지만 주유소를 운영하였을 뿐 그 이후 직업이 없어 소득도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강원도 정선군 O 중 피고인의 지분 826/1785 역시 가압류가 되어 있으며, 위 J 소유의 부동산도 2012. 2. 17.경 임의경매로 매각이 되었고,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4,5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G로부터 빌린 돈 5,0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H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의 교환차액 잔금 내지 F모텔 구입 잔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피고인의 딸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4,9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2. 1. 31.경 같은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삭제>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내용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부동산 교환게약서 재출 및 참고인 H 전화 진술내용 청취) 1. 입금증 3장, 각 부동산교환계약서(증거기록 38면, 186면), 무통장입금영수증(증거기록 73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32면, 176면, 1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동종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이자(월 2부) 명목으로 2011. 12. 22.부터 2012. 10. 29.까지 합계 1,400만 원을 지급(선이자 명목으로 약정 대여금에서 미리 공제된 합계 200만 원 제외)한 점 불리한 정상 : 위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중학교 야구부 학부모 모임(자모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유방암으로 병원 치료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재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변제를 독촉하자 용서를 구하고 사정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하였던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8:30경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공용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연결된 스마트폰 내시경 카메라를 옆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 C(여, 46세)가 하의를 벗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분석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촬영된 부분이 피해자의 다리 일부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내시켱 카메라를 소지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으로, F, G, E 등이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사업자를 모집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H 명의 초청 관련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있는 F에게 'H'를 운영하는 I로부터 교부받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보내주고, F는 2013. 5. 9.경 'H'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 발급과 관련된 'H'의 자료를 주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J를 초청하여 2013. 5. 24.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도록 하는 등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입국하게 하였다. 나. K 명의 초청 관련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있는 F에게 'K'를 운영하는 L로부터 교부받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보내주고, F는 국내 브로커로부터 2013. 10. 23.경 K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K'의 자료를 주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M를 초청하여 2013. 11. 8.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도록 하는 등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3명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이 불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F, G, E 등이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사업자를 모집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N 명의 초청 관련 피고인 B은 베트남에 있는 E에게 'N'를 운영하는 0으로부터 교부받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보내주고, F는 2013. 7. 15.경 'N'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 발급과 관련된 'N'의 자료를 주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P를 초청하여 2013. 8. 2.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도록 하는 등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입국하게 하였다. 나. (주)Q 명의 초청 관련 피고인 B은 베트남에 있는 E에게 '(주)Q'를 운영하는 R로부터 교부받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보내주고, F는 2013. 7. 29.경 '(주)Q'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주)Q'의 자료를 주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S를 초청하여 2013. 8. 16.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도록 하는 등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입국하게 하였다. 다. T 명의 초청 관련 피고인 B은 베트남에 있는 E에게 'T'를 운영하는 U로부터 교부받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보내주고, F는 2012. 12. 13.경 'T'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 발급과 관련된 'T'의 자료를 주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V를 초청하여 2012. 12. 31.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도록 하는 등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입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R, O,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W,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지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E과 F 등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조력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마피아 42'을 통해 알게 된 B(여, 13세, 가명)이 가출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3.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위 B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특정 관련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인인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조속히 가정으로 인도하지 않고 신고 없이 보호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