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2016고단205 피고인은 2016. 2. 23, 12:10경 D 승용차를 렌트하여 부산 기장군 차성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8:00경 같은 군 E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하는 'F'이라는 금은방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귀금속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4. 09:14경 전날 미리 봐두었던 위 금은방을 찾아가, 영업준비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부친 G에게 '귀금속을 매입할테니 좀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8K 금메달 1개, 18K 금목걸이 1개, 18K 24돈 금팔찌 3개 등 시가 합계 5,050,000원 상당의 귀금속 5개를 건네받은 후위 G의 감시 소홀을 틈타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13 피고인은 다른 금은방에서 절취한 귀금속을 팔기 위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팔찌를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2. 25. 20:00경 경주시 J에 있는 위 I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성용 18K 금팔찌 1개 시가 230 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361 피고인은 K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며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9. 14:16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L 앞 편도 2차로를 우정삼거리 쪽에서 시계탑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M(48세) 운전의 N 스타렉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407,09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531 1. 피고인은 2015. 11. 6. 10:11 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P 8층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가 공용 휴대폰충전기에 그 소유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시가 100만원 상당)를 꽂아놓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 12:0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이 그 소유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폰 1대(시가 20만원상당)를 주위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4, 04:00경부터 같은 날 04:59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이 그 소유의 아이폰6 휴대폰 1대(시가 80 만원 상당)를 주위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져가고, 이어 그 시경 피해자 U 갤럭시 S6 휴대폰 1대(시가 86만원 상당)를 바닥에 내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¹201659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5. 7.경 울산 북구 V, 101동 404호에서 울산 동구 W빌라 3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실제 거주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2. 14. 울산 북구 X동장에 의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5 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Y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행동 및 범행 후 피의자 도주장면 촬영사진), 피의자 도주장면 촬영사진, CCTV 동영상 CD 1. 압수된 증제1, 2호 ¹20163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된 증제1호 2016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M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2016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6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등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점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계획적인 절도범행을 하고, 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활고에 처해 있던 중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4세)이 영양실조 상태이다'라는 말을 듣고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고, 땀 흘려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