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B 소유의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각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F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9. 7.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23,910,000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경찰로부터 위 건물 2층의 임차인 A이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위 건물 2층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5.경 A에게 연세 700만 원(2021. 1. 6. 계약 갱신 시에는 연세 500만 원)을 받고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여, A이 2019. 1. 5.경부터 2021. 4. 21.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종전의 영업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미단속보고서, 건물주통지문, 건물주통지문 우편배달결과, 임대차계약서, 수익금정리표, 거래내역조회(카드 매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이로써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징보전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추징금 상당액을 미리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로 운영됨을 알면서도 점포를 임대한 기간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득 또한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19:35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39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7. 18:01경 부산발 서울행 KTX B 9호차 통로에서 승차권 검사를 진행하고 있던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여객승무원인 피해자 C(32세)로부터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 운임에 대하여 고지 받자 화가 나 “내가 걸뱅이냐, 씨 발새끼 내가 좆 같냐” 등의 욕설을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세게 눌렀다. 이어서 열차가 천안 아산역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밀친 후 승강장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01:30경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 구 달서구 비슬로 550길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8. 01:45경 대구 달서구 비슬로 550길에 있는 유천네거리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해 직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술이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니가 뭔데, 씨발놈아, 뭘 보노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등) 1. 출석 각서, 주민등록증, 대화 녹취파일 각 1부 2019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일시 특정 관련하여), 내사보고(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확인 결과) 1. 무등록(의무보험 미가입,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 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4. 10:57경 대구 북구 B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덜미를 무릎으로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3: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2세)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03:3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84, ‘혜원사거리’ 앞 길에서 피해자가 위 폭행 사실을 항의하며 ‘더 이상 아는 척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1. 폭행 당한 후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계정 ‘C’, 해외 인터넷 사이트 D (인터넷주소 1 생략) 계정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D에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0. 8. 22.경부터 2021. 2. 23.경까지 강릉시 F아파트 G호, 2021. 3. 7.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 I호, 2021. 6. 2.경부터 2021. 10. 2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 K호 등에서 휴대전화 및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음란물을 촬영하고,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계정 및 위 B 계정을 개설하고 음란물을 편집,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들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계정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위 강릉시 F 아파트 G호에서 위 D 계정에 접속하여 아무런 제목 없이 상대방 남성과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B 계정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위 서울 영등포구 H 고시원 I호에서 위 B 계정에 접속하여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제목으로 두 명의 트렌스젠더 남성이 성기를 드러낸 전신 나체 사진 2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B 및 D 음란물 캡쳐 사진 및 범죄일람표 1. 내사보고서(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서(채증 자료 첨부 2), 수사보고서(L 원게시자의 수익 창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 기소전추징보전청구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1:4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역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후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6%,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 거리며 혈색이 붉음)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절박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전력은 2011년경인 점,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0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에 있는 주원고개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간 석오거리 방면에서 수림공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예술고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죄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수림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 7, 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에 있는 주원고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2022고정13 피고인은 2020. 3. 21. 21: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4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정14 피고인은 2020. 3. 23. 01:00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정호유원지 인근의 밭에서, 피해자 E(남, 21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2고정15 피고인은 2021. 1. 23. 20:5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3세)의 투싼 승용차의 뒷유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가격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일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1:5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2차례의 동종 전과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1:0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D에게 투자 명목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교부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이더리움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한 뒤 중재를 하여 D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E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증권계좌가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소유의 E 주식 96,619주를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 10. 31,026주(대금 31,643,020원), 2018. 12. 11. 8,035주(대금 8,251,050원),2018. 12. 17. 57,558주(대금 59,560,320원)를 각각 매도하고, 그 무렵 안산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등지에서 주식 매매대금 합계 99,454,390원을 계좌이체 또는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메시지캡처사진(고소인 제출), 녹취록(A-C), 변제이행각서, 잔고 및 거래명세서(F_ G),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금융거래내역(F_기업은행) 1. E 주식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2018. 11. 22.자 녹취록, 2018. 11. 23.자 녹취록, 2019. 2. 23.자 녹취록, 2019. 3. 13.자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횡령 계좌거래 내역 첨부), 거래내역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E 주식을 ‘수고비’로 처분․사용하여도 된다는 B의 말을 듣고 E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사용하였으므로, 당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E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당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D로부터 이더리움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위 회수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고, 역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증권회사 계좌가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D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E 주식을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B와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았고 B가 E 주식을 수고비 명목으로 먼저 처분하여 사용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와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상화폐 이더리움 내지 D가 진행하려고 했던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B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 주식과 관련하여 ‘B는 그 돈에 관여할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의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 주식을 보관한지 20일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고지도 없이 그 주식을 처분한 대금 약 1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E 주식 내지 그 처분 대금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받자 주식 처분 사실을 숨기고 주겠다는 취지의 답만 하면서 시간을 끌었을 뿐 B의 말을 듣고 주식처분 대금을 사용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E 주식 처분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9:4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 121에 있는 구덕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팔공산 방면에서 동명네거리 방면으로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동명저수지 방면에서 동 명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B(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가속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핸들을 꺾어 위협하고, 뒤이어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031,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복운전 영상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 약도, 현장 도로사진, 피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가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에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4세)의 아들로, 피해자 명의로 제공된 광주 북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6. 11: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나랑 있을 때랑 요양보호사랑 있을 때 얼굴 표정이 다르다, 귀신이다, 죽어야 한다, 왜 안 죽냐, 죽여 버리고 나도 교도소 가면 된다’고 소리친 후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차례 걷어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요양보호사 D,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을 꺼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나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사진, 범행도구 칼 사진, 피해 사진(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 협박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95세 노인으로 44세때 남편과 사별한 이후 유일한 자녀인 피고인을 홀로 키워왔고,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의 조건으로 국민임대아파트에서 65세 미혼의 아들인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세가 되던 1976년경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이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폭행 관련 범행 등으로 수많은 전과를 지니고 있어, 이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겪어 온 고난의 세월이 저절로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한 직후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했을 때 이외에는 자신을 극진히 모셔왔고 자신이 요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아들을 변호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피고인은 안정적인 직장도,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후 폭행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급기야 노모를 상대로 다시 폭행을 행사하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더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휠체어에 앉아 방청석에서 대기하다 아들이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자 제대로 발음조차 안 되는 목소리로 아들에 대한 선처를 외치던 피고인 어머니의 탄원을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양형 조사 당시 한 말씀을 피고인이 항상 가슴에 새겨두길 바라면서 이를 판결에 옮긴다. “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와야 밥을 먹지 안 그러면 밥이 안 넘어가라, 아들이 나와야 밥을 먹을 란가 못 먹을 란가 죽을 란가 모르겄어, 아들이 감옥가면 안 돼, 아들 감옥가면 나는 죽어. 아들 나오면 아들은 집에서 살고 나는 요양원 갈라요, 우리 아들 나온 거 보고 죽어야제, 부디 우리 아들 용서해 주시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2년 범행 이후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1:5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8. 22: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근처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47에 있는 백현환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47에 있는 백현환기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관인 분당경찰서 B 소속 경장 C, 경위 D 등으로부터 관련 서류의 작성을 요구받고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관한 안내를 받던 중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apos내가 E대 교수다. 개찰관이냐 니가 뭐냐. 너희 같은 것들은 쓰레기로 보이거든, 발끝으로 보거든 조용히 해&apos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경장 C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를 하던 경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녹취록 1. 음주측정기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이와 관련된 안내를 받던 중 화가 나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5%)도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약 25㎞)도 길었으며, 피 고인이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8:1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본건 음 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가 14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8:5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60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부 D을 통해 2021. 5. 31.까지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1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6. 3.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등기우편 배달결과 조회자료 1. 메시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는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국방의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처 D가 가정폭력 신고로 조사 중인 사실을 알고,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여 C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021. 9. 9. 23: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11 무지개도서관 앞에서, 위 E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동차에 시동을 건 다음, 자동차 운전석 차문에 E이 끼어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5m 정도 후진을 하여 E으로 하여금 자동차에 끌려가도록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의 오른팔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