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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8.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7. 18:30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빌라 건물 현관 앞에서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 C(63세)를 향해 "다 죽여 버리겠다, 다 죽여도 얼마 안 살고 나온다, 니네 식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9. 7. 21:15경 충북 증평군 H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4세)에게 "니들 TV에 나오는 나쁜 년 아니냐! 내 칼 맞아 볼래? 씨발년아, 죽어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7. 21:25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지구대 순경 J이 신고내용 등을 파악하려 하자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설명(피의자가 손에 낫을 들고 있는 모습), 현장사진,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가석방 및 형기종료 확인, 피의자 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F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성격장애와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이 치료받은 정신질환의 내용과 병증의 정도,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당시의 음주량,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전부터 자신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 행동을 해 온 점을 알면서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33, 137쪽 등), 이는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소지하여 협박하고 또한 112신고를 받고 공무를 집행 중이던 정복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체포된 후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협박과 욕설을 하였던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총 3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부분 1) 피고인은 2017.9. 7. 16:35 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빌라에서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 앞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려친 후 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년아 문열어, 왜 안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말로 하자고 했지 왜 신고를 했냐, 칼을 사 가지고 와서 애들도 니들도 죽여 버리겠다, 나 지금 칼 사러 갈 거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7. 9. 7. 18:30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빌라 건물 현관 앞에서 피해자 C(63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부분 피고인은 2017. 9. 7. 21:15 경 충북 증평군 H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46세)에게 "너도 죽고 싶냐 이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증평건달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위 폭행 피해자가 2017.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나. 각 협박 부분 1)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3) 위 각 협박 피해자들이 2017. 11. 29., 2017.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4)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7: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1호선 신평 방향 승강장내에서, 벤치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왼쪽 옆에 밀착해 앉아 자신의 오른쪽 몸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2~3회 비벼대고, 계속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젊은년이 어디 남자한테 큰 소리를 내노"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코에 자신의 코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10.02: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집 뒷문 합판 부분을 밀어 뜯어낸 후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걸려 있던 밍크 자켓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3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주 방면에서 함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갤로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축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축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에 있는 산청1급정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3:20경부터 23:30경 사이에, 같은 날 22:00경 경남 진주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30세, 여)의 왼쪽 골반 부위를 손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인천 방향에서 청라방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EF소나타 승용차 뒤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이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격하고 그 밑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서 영업을 해봐라. 임차기간이 2015. 11. 28.까지인데 그때 임대인과 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보증금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의 임대인 E이 전대차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인과 임차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27.경 500만 원, 같은 해 5. 5.경 300만 원, 같은 해 6. 5.경 100만 원, 같은 해 6. 30.경 100만 원, 같은 해 7.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21.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사무실에서, 임대인 E, E의 대리인 F으로부터 전대차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대차동의서'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E은 2015. 5. 1.자로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계약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E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전대차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본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내용증명서 1. 전대차동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피해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년에 한 차례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대차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2015. 5. 1.경 임대인 E 명의의 전대차동의서를 본 적이 전혀 없다. 이 서류를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비로소 처음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27

범죄사실 E는 2014. 10. 13.경 광주시 F에 있는 'G 추모공원'의 사업권을 보유한 H의 주지 I과 위 추모공원에 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H로부터 위 추모공원의 점유와 분양권한을 넘겨받지 못해 I과 민·형사상 분쟁을 지속하던 중 2015. 4. 13.경 과 위 추모공원을 둘러싼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종료하고 E가 H로부터 납골당 관리권한을 넘겨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 행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높은 위 합의에 따라 2015. 4. 14.경 광주시청 복지교육국 노인 장애인과에 위 추모공원의 납골당 관리자를 E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J(전 H 전산직원), K(전 H 사무장)을 통해 E에게 "I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광주시청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L에게 청탁을 하여 관리자 설치 변경이 빨리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5. 5. 4. E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농협, N)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초순경 서울 봉천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를 직접 만나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15. 5. 7. E로부터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1. 확인서(P, J, K) 1. 합의이행약정서, 추모공원 관리권 및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 1. 화장장(납골당)설치변경신고 접수증, 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1. 수사보고(G 추모공원 납골당 관리권 변경내역 확인) 1.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변경신고증명서 1. 각 금융조회결과회신 1. A가 J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1.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합의이행약정서 사본 1. 사실확인서(Q, R, S, T, U) [피고인은 납골당 관리자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유치권 행사 등에 대비한 업무에 대한 비용조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E,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납골당 관리자 변경을 신속히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며,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E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상당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 진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7.자로 육군제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D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등기우편 수령증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이사회)가 "모든 사람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결의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헌법재판소 2008헌가22 결정'이라 한다) 등 참조] 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 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0122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16:35경 인천 계양구 다남로 24 계양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내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세 칸을 차지하는 등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을 따져 묻는 피해자 C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93

범죄사실 2015고단2093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Z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시스템관리운영 및 기술자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A의 2014. 10. 임금 1,084,000원,2014. 11. 임금 2,084,000원,2014. 12. 임금 2,084,000원, 2015. 1. 임금 2,084,000원, 2015. 2. 임금 2,084,000원과 퇴직금 2,946,1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968,301 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69 1(피고인 B) 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Y건물 11층에 있는 (주)Z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정보보안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5. 5. 27.까지 근무하자 퇴직한 AB의 2015. 5. 임금 4,278,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114,1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98 (피고인 B)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Z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25명을 고용하여 보안 관련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5. 6.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5. 12. 임금 등 합계 1,944,78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6,269,44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82(피고인 B) 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Y건물 11층에 있는 Z(주)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보안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D의 퇴직금 8,667,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고단16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진술서 [2016고단439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28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서(A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등의 금액이 피고인 A는 약 7,900만 원, 피고인 B은 약 1억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데에 피고인 A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체불임금 등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2093호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AE에 근무한 E, F, G, H, I, J, K, L, M, N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 나. 2016고단169호 피고인 B은 2014. 7.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에 ㈜AE에 근무한 근로자 O 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 다. 2016고단4389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AE에 근무한 근로자 P, Q, R, S, T, U, V, W, X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6. 2. 8.경까지 주거지 주변 번지 및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게임'에서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해 게임을 하고, 적중하면 배팅금의 1.9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첨금으로 지급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의 국민계좌(E)로 7회에 걸쳐 8,50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충전하고, 사이트 운영계좌 인 위 'D' 명의의 국민계좌로부터 총 4회에 걸쳐 8,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환전 받는 등, 16,800,000원 상당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건 경위 상대수사) 1. 내사보고(내사착수 및 압수영장 신청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2:40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4세)과 회식을 하다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얼굴상처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벌불원,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82

범죄사실 2016고단4982 피고인은 2015. 10. 6.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LED 사업을 하는 유망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중소기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인수자금은 이미 인맥을 통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대출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만들어 놓았지만 잔고증명서가 빠져 있어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잔고증명만 들어가면 이틀 후에 바로 대출이 되는데 잔고증명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은 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망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중소기업체를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2006년경 사업이 부도난 이후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직업이 없는 등으로 고정적 수입원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94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00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농협 통장을 보여주면서 "중소기업청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자금용도를 일부 사업목적에 다르게 사용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금이 압류되었다. 압류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비용조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위 자금을 압류 해제할 수 있고, 그러면 20억 원에서 30억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위 배당금을 받으면 금방 돈을 갚고 나 중에 피해자의 사업에도 15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100억 원이 입금된 농협통장은 입금 당일 인출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중소기업청이 이를 압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사업에도 돈을 투자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확정판결 전인 2016. 2. 2.경 위 여행사로 유럽여행을 의뢰하러 온 피해자 D, E에게 주식회사 하나투어 상품인 '1인당 여행경비 200만 원, 2016. 3. 31.부터 2016. 4. 8.까지 7박 9일의 서유럽 5개국 여행'을 소개하였고, 2016. 2. 5. 위 E의 소개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피해자 F에게, 2016. 2. 12. 위 D의 소개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피해자 G에게 각 같은 취지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위 하나투어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2. 2. 피해자 D 부부 및 피해자 E 부부 등 4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 피고인 계좌 수금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2. 5. 피해자 F 부부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6. 2. 12. 피해자 G 부부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4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여행자계약서, 폰뱅킹 계좌이체 영수증, 영수증, 수사보고(순번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이 법원 2015고단8889)으로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전후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정도로 강한 법 경시적 성향,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