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11:2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춘천방향 진입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86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2. 3. 5. 0시부터 2022. 3. 20. 24시까지 강남구 소재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6. 23:00경부터 2022. 3. 7. 05:16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 3번방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는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6. 05: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법 유흥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을 향해 양쪽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의 진술서 1. 수색조서 1.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1. 고시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55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관련 사진),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늦은 시각 유흥주점에 출입하였고,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21:05경 부산시 동래구 사직로 45, 부산사직종합운동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108, 사상역 경부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번, 벌금형). 당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7:40경 서울 종로구 B시장에서 옷을 구경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다리가 튼튼해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갑자기 잡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등을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시장에서 옷 구경을 하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주요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6:30경 서울 금천구 C공원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책가방에서 핸드폰을 찾는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데리고 간 후,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물건을 고르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허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만지고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2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편의점 CCTV 촬영 영상 1. 속기록(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행 경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의 허리·어깨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마스크를 낀 상태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볼에 접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처벌전력(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22:10경 충북 음성군 B, 2층에서, ‘손님이 술 마시고 안나가고 담배 피우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상대수사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과거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6. 01:4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C(남, 26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가 2023. 6. 28.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23.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1:5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162-10 수산마을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및 2013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B 계정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부산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에 이비인후과로 가는 F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G(여, 23세)가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자신의 B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저게 틱톡에서만 보던 지뢰계.?.?"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B 게시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뢰계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지뢰계라는 표현은 일본 내 SNS를 중심으로 여성을 지뢰에 빗대어 표현한 말로서, 숨어 있지만 밟으면 터지는 지뢰처럼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막상 사귀어 보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성격을 지칭하는 뜻에서 유래되어 현재 그 용례가 패션 등에까지 확산되었는바,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올린 피고인의 글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즉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과 그 표현의 방식 및 게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7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2. 5. 6. 00:2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단속현장사진 1. 출입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채증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관련) 1. 체중측정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발각 당시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드는 등 교통의 위험을 초래한 점, 범행이 발각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더 이상 ‘D’에 오지 말 것과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1. 4. 9.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의 피고인의 계정에 마치 피해자와 교제를 하는 사이인 것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하여 작성하여 왔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14.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중앙공원 및 나무누리공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닉네임 ‘F'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계정에 피해자의 실명을 나타내면서 피해자가 밤에 남자들을 만나러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사람이 나쁜게 아니라. 상황이 사람을 나쁘게 만든다고.항상 시간을 두고 마음에 여유를 가지라고. 밤바리 다니는 애 둘 딸린 돌싱인걸 아시면 뒷목잡고 쓰러지실거 같은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밤바리 빼면 괜찮다. 내 마지막 사랑으로 여길만큼.괜찮은 사람이니. 울 엄니도 받아들이시겠지. 니 여우짓. 영업용이라 착각해서. 미안.‘싼티’난다고 말해서. 그렇다고 남자랑 드라이브. 애들 재워 놓고 놀러다니는거. 과도한 노출. 싼티 안난다는 건 아니다. 이거 세가지는 뭐.앞으로 내가 못하게 하지뭐.ㅋ 사랑한다. C”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밤에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2021. 12. 27. 22: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저기 제가 남친 아니면 차단 좀 해주시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시지를 확인했음을 알게 되자, 같은 날 23:06경 ‘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안한다고 했자나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제 적당히 합시다 서로’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피해자가 답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16경 ‘맨날 지겹네요 이 생활도. 저 분명하 말했습니다 이 생활 지겹다고 안한다고 제 사생활 정작 다 지켜 본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당신 아닙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좋아한 적 있습니까? 어니면 그냥 놓아 주새요 그냥 놓아 주세요’, 같은 날 23:17경 ‘당신이 선 넘는가 유명하더라구요’, 같은 날 23:21경 ‘남친이 생겼든 말든 내가 아니면 걍 놓아 주세요ㅎㅎ 부탁입니다. 선 없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같은 날 23:28경 ‘당신이 나를 한 번도 안 믿었자나’, 같은 날 23:34경 ‘걍 차단 버튼이 안쉬운가보네’, 같은 날 23:50경 ‘빨리 남친한테 이야기 해서 우리 부딪힐 일 없이 만숩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확인서 1. 고소인 고소사실 및 증거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진정인 제출자료 1. 피의자 제출 발신통화내역자료, 피고인 게시글 캡쳐사진, 각 E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2020. 7.경부터 장기간 SNS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위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또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약 2년 가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21. 10.경 저지른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2023. 2. 1.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행위태양,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0:5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내용 및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부과, 추가 부수처분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판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개된 장소에서 한 기습 추행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추행 목적으로 접근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추행장소의 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경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믿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초범인 점, 순간적 접 촉으로 추행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23. 20: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매장 발산역점 계산대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주워 계산대 옆에 다시 올려놓자 이를 다시 피해자의 몸에 1회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상의 사정을 거듭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01: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이다. 목적지까지 왔는데 손님이 안 내리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하차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도록 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죄로 사건 접수하겠다’고 말하는 위 D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실적인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나,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폭행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00:42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및 확인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범죄전력: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상태에서 주행한 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5.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43 피고인은 2022. 7. 21. 07:10경 군산시 B, C 피시방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의 버튼을 눌러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30 피고인은 2023. 3. 23. 00:19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무인텔 H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숙박하기 위하여 위 호실에 투숙한 뒤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을 다녀 왔으나 위 여성이 동침하기 싫다는 이유로 위 호실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호실 출입문을 수회 세게 쳐 위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약 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압수된 현금 사진 2023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작성의 진술서 1. 손괴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누범 기간 중,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인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범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판결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경부터 수원시 B에 있는 C구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1.경, 2023. 2. 22.경, 2023. 2. 24.경, 2023. 2. 27.경, 2023. 3. 6.경, 2023. 3. 8.경, 2023. 3. 9.경, 2023. 3. 10.경 통틀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회서, 신상명세서, 수사보고서(복무기록표 재회신), 재회신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복무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병역법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복무이탈 일수,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18:12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위험한 운전을 하여 시민의 112신고로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5:15경 서울 강북구 B, 'C식당'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훑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자료,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지병으로 몸의 중심이 흐트러진 것이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19: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당시의 음주수치와 운행거리, 피고인의 현재 상황,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과 부부사이이다. 2021. 9. 13. 21:4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E의 집에서, B이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B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을 살짝 열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현관을 강제로 잡아 당겨 열어젖힌 후 피고인과 B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들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이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이 복도에 서 있었고, B은 아파트 안에서 E에게 “왜 만나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B과 E을 복도로 데리고 나와 이야기를 듣고, 상담해준 뒤 종결했다. B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복도를 지나면 거실이 나오는데, 복도가 짧았다. 조금만 들어가면 거실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거실 직전 복도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81쪽). 피해자의 아파트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74, 75쪽)에 의하면 현관문 안쪽에 신발을 벗는 현관이 있고, 짧은 복도가 있으며, 그 안에 거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찰 또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복도를 지나면 거실이 나온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경찰이 언급한 ‘복도’는 현관문 밖 복도가 아닌 현관문 안쪽 복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부부는 저희집 복도에 있었다. 현관 안에 있는, 거실까지 들어가기 전 복도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위 경찰 진술에 부합한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3)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도착했을 때 E은 현관문 안쪽에 있었고 저와 피고인은 현관문 밖 복도에 있었고 경찰관은 현관문에 서 있으면서 상담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5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저와 B이 E 자택 내부로 들어간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74쪽), 이는 위 2)항에서와 같은 경찰 진술과 배치된다. 나. 또한 피해자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에는 차단문이 설치되어 있고, 차단문 위쪽에는 ‘외부인 출입통제. 본 건물 내부는 공동주택 사유재산으로 개인용무가 없는 분은 반드시 경비실에 방문허가를 필히 받고 출입하여 주시기 바란다. 잡상인, 홍보목적으로 들어온 인원은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에 의해 민, 형사상 고발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방문자께서는 방문하신 호수를 입력한 후 호출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73쪽),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도 해당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각자의 혼인관계를 청산한 후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여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이후 폭행 등의 다른 범행을 저지른 바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31.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남, 28세)가 위 차량을 쫓아가 차량의 좌측 뒷문을 여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2회 가량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때마다 차량 뒷문을 닫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약 70m 정도의 거리를 뛰어서 쫓아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문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열고자 당기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대로 주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의 속도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손잡이를 놓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충격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31. 02: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2:48경 같은 시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련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거나 붙잡는데도 운전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2000년도에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