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충청북도 E 예비후보자인 F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F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G건물 11층에 있는 위 F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카톡, 문자메시지, 밴드,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F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17.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F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H, I, J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위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4. 1.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H에게 현금 540,000원, I에게 현금 362,000원, J에게 현금 360,000원을 각각 지급하여 현금 합계 1,2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I, J에게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3. 위 F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K의 소개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위 F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L을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고용하고, 같은 달 14.경부터 2014. 4. 1.경까지 L으로 하여금 충북 옥천읍에 있는 옥천 생활체육관에서 개최된 이장 체육대회 행사장 등 각종 행사장에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려가 그곳 행사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F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위 F의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L의 지인인 선거구민의 명단을 작성하게 한 후 위 H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L의 지인들에게 위 F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해4. 2.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K을 통해 L에게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에게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K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문답서(B, L, H, I, J), 1.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H, I, J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L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는 H, I, J, L 등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자원봉사자로서 일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선거사무소에서 상주하면서 선거사무소 운영, 선거운동원 고용 등 선거운동 상황을 전반적으로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H, I, J 등과 급여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외부에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말하라고 교육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36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L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들은 돈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9쪽), K 제3회 공판기일에서 '장사를 하다보니 항상 가지고 다니던 현금 300 만원 중에서 꺼내서 L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변소내용 자체로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H, I, J, L 등과 선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음에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지시하였는바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약속하지 아니한 채 인력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H, I, J, L 등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 ~ 10월,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통상의 수당을 제공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E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러한 매수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하게 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선거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들을 고용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H 등에게 지급한 금원은 통상적인 수당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선거인이나 다른 후보자를 매수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이를 의도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