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1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18:5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 안에 들어간 후 책상 위 금고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18:5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 안에 들어간 후 책상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02:1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32

범죄사실 [2021고단832] 피고인은 2021. 2. 27. 21:58경 여수시 B, “C” 상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 더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0원(5만원권 20매)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31] 피고인은 2021. 4. 19. 21:30경 여수시 시청서1길 54, “용기공원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흰색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5만원권 3매)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07] 피고인은 2021. 4. 13. 10:21경 여수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5,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수시 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등)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동일 복장을 한 피의자의 모습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L’등 CCTV영상 캡처사진과 CD 첨부) -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백업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퇴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 캡처사진 1. 수사보고(용기공원 앞 공영주차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 캡처사진 [2021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백업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에 대한 I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 현금액을 65,000원에서 55,000원으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1. 9. 14: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번지 미상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뒤 노상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7%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문경시 B에 있는 ‘C’ 간판이 붙어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관할 문경시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6대와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어 위 사무실에 찾아 온 D, E 등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F'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G‘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여 45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인터넷컴퓨터시게임 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사이트의 ‘G’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D, E 등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1포인트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8,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18: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주차차량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2020고단2968) 피고인은 B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초구 D빌딩 E편의점 앞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차량을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남, 48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자동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2.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2020고단2968)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8.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2020고단6489) 피고인은 2020. 8. 24. 03:5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508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11.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2021고단11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4. 13: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주차장까지 약 1km 정도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결과통보 1. 진단서 [2020고단6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2. 2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8. 2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0. 8. 24.자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0. 11. 24.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공판기일에 거듭 불출석하는 등 공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그 후에도 거듭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00:16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0(청량리동) 청량리 우체국 맞은편 부근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동대문구청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다시 보건소로 가자고 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5: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제기동) 제기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1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폭행의 정도,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19:21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지하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54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C가 송달받은 ‘2020. 10. 5.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2020. 9. 중순경 모친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20. 10. 5.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추가입영통지, 현역병 추가통지자 명단 1, 등기배송 진행상황, 메시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입영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8. 07:25경 경산시 B건물 앞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망정동 신제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SM3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면과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영천시 E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산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및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량과 강하게 충돌한 점, 이로 인해 두 차량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고인과 상대방 모두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상대방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변상금을 지급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8.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7 피고인은 2020. 12. 17. 00:4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30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1고단91 피고인은 2021. 2. 21. 05:00경 충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G(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야, 미친년아. 씨발 년이 꼴값 떨지마”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의자가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고, 주방에 있던 금속 재질의 냄비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현장사진 2021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가석방 후 6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인 특수상해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높고, 거듭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다. 다행히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2:10경 서울 중랑구 B 길가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D에게 욕설을 하다가 양 손 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참작 판사 홍순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1:4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신로 454에 있는 금산2교차로를 도암교차로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야탑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증신로 454에 있는 금산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당시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졌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00:11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20:39경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의 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22:1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역 부근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2006년, 2011년의 것들로서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6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17. 21:1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40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우회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정차중임에도 속력을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0:0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장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02:49경 김해시 우암로 36에 있는 경운중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C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이 녹화된 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사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