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부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양로 23에 있는 신천동로 신천철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바 있고, 음주사고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사기피해를 당하였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약 10여 년 전 혼인신고 없이 결혼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피해자 C(남, 37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14. 04:15경 경기 여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들어가 피해자가 위 C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회색 손잡이의 식칼로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몸을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다시 큰 방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나무 테이블로 머리를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및 이마와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큰 방에 있던 피해자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저지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 손잡이의 식칼(날 길이 약 17cm, 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119구급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식칼 2자루(칼 길이 30cm 및 31cm, 증 제1, 2호)에 대하여 몰수를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1999. 5.경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중증)가 있는 자로 안마사자격증이 있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 3.경 충북 보은군 B 일대에서 C 및 C의 처에게 침을 놓아주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 보건사회부 유권해석, 맹인학교의 교육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모텔 앞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여,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E, 여, 26세)의 왼손과 왼팔 부분을,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속초시 F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 소를 거쳐 속초시 G아파트 H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0년, 2011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한 점, 2011년에 처벌받은 이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특별히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 교적 높았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C주유소 앞 도로를 세화고입구교차로에서 면수동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2km/h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D),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1:20경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서삼면에 있는 고창담양고속도로 하행선 문수산터널 입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포함한 장거리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8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추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2. 9. 19.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6. 0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1일 아르바이트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다가 먼저 퇴근한 후, 다시 위 술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하고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나가냐, 미친년아, 씨발년아, 할 말 있다. 네가 먼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0:2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귀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32세)으로부터 “많이 취하셨으니 귀가 하십시오”라고 말을 듣자, 가정불화로 인하여 3개월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는데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3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 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1년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집행유예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공무원인 E과 원만히 합의된 점,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0.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205,350원 중 6,362,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5명의 퇴직금 합계 1,586,623,090원 중 430,158,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200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2009.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02:17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으로 배송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6,9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랄프 모던 야상 자켓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CCTV 녹화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DNA신원확 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입건전조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및 수사재개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비교사진), 피의자 비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및 의율변경 검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9. 21:45경 경기 부천시 B빌딩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 C(가명, 여)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왼쪽 팔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앞으로 뻗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까지 쓸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을 목격한 D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잡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엘리베이터 문 옆을 짚고 서 있다가 문이 열리자 탑승하면서 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상반신에 접촉을 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발로 차자 피고인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에 가려 피고인의 손이 접촉한 피해자 신체부위가 어디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의 팔의 각도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쓸어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지는 순간 확인되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그 부분만 접촉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목격자는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을 명확히 목격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장소는 피고인 주거지 건물 안이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손에 먹을 것을 들고 귀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빠르게 도망가지도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09년, 2012년)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6:4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순경 H이 사건 경위를 묻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곳 부엌에 있던 정수기 등을 쳐 정수기 주변 종이컵, 음료병 등이 F, G, H을 향해 쏟아지게 하고, 양손을 휘저으며 F, G, H에게 달려들고, 발로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F, G,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과 그 배우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다수 있는 점, 경찰관들도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힘들어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과 동거하다가 2020. 10.경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마쳤다. 피고인은 2020. 11. 8. 22: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비록 헤어졌지만 떡치는 상상은 해도 되지??”라는 글과 함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티브이 촬영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고, 2020. 11. 17. 22: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몇 번 했냐 헤어진 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11. 26. 20: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난 너랑 밥 먹구 술 마시구 섹도 하구 싶구 사랑도 하구 애인도 되구 때론 친구 되구 싶어 공부한 쓰리썸도 하구 싶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11. 28. 18: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속옷 두 장만 줘 그거라도 느끼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매체이용음란 자료 정리)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자료 제출 및 분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서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1:30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건물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불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영상자료 첨부) 및 발췌화면‧각 CD, 수사보고(피해자 연락처 변경 및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CD,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송부 및 진술 최종 정리) 및 이메일‧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사정이 엿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2014년에 받은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의 사장으로 위 업체의 운영 전반 및 직원 인사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9세)는 2020. 12. 7.경부터 2021. 7. 14.경까지 위 업체에서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아 배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9:30경 위 D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나와 성관계를 하면 신뢰가 생길 것 같은데, 한 번만 넣었다가 빼겠다. 어차피 좆물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 정도는 상관없지 않느냐. 성관계 한 번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 하자, “업무 이야기를 계속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내실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만지고, 같은 날 20:30경 다시 위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100만 원을 줄 터이니 한 번만 하자. 내가 대전에서 오락실을 하고 있어 대전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느라 오산 사무실을 많이 비울 것 같은데, 여기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네가 나와 성관계를 하여 신뢰를 쌓으면 좋지 않으냐. 나는 너처럼 젖탱이 큰 여자가 좋다. 어차피 룸살롱에서도 너 같은 여자는 받아주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차에 타라”라고 하면서 사무실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승차시키고,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자 “젖탱이가 커서 씨발 엄청 나왔어”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에 있는 거래처 쪽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왜 성관계가 하기 싫은 것이냐. 내가 재수가 없냐.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성관계 말고 뭐가 더 있냐, 네가 제시해 봐라.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치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가리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씨발 안 만질게, 아이 씨발 젖탱이 누가 만진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 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암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9. 23.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1:0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위 술집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5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상처 및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을 뿐, 피해자 E의 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맞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주먹질을 하자,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배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 손가락을 다쳐 더 이상 덤빌 엄두가 나지 않아 D의 동생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맞아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을 상대로 먼저 폭행을 가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E을 상대로도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혔는데, 위와 같은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D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공동인증서를 ‘인증서 내보내기’ 방법으로 전송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시간 순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해당 계좌가 다른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2: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1: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잡는다는 이유로 차로로 나와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던 택시(차량번호 1 생략) 앞으로 가로막고 서서 "야 개새끼야 40분 동안 기다렸잖아, 왜 안 태워줘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비닐우산을 택시 운전석 쪽을 향하여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