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77

범죄사실 'F(G, 이하 'H'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H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H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H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H 국내 최상위 투자자 I는 국내 H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과 재산보호, 안정적인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며 H 본사와 공식 대화 채널 역할을 담당하는 모임인 J를 설립하였고, 그 회장직을 맡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산하에 있는 자금모집원으로서, I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로얄홀딩스그룹 계열사인 맥심캐피탈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H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H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H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 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 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H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H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e-money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H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1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투자자 및 자금모집원들로부터 2014. 7. 21.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70,545,750원을 H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이 말을 하고, 2014. 7. 21.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 및 자금모집원들로부터 합계 1,570,545,750원 H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1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3, 16, 20, 26, 30, 53, 62,68,74~84) 및 첨부자료 1. 피의자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정리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H은 사무실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운영현황 및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여부,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다. H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H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 대부분이 외국으로 송금되지 않았다. H I 등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전자화폐를 이용한 교환을 통하여 배당금을 현금화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현금은 국내 투자자의 투자로 조성된 금원이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후순위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H은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회원 가입시 작성하는 투자약정서 제10항에는 18개월의 계약기간 만료시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재의 글이 있다.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의 수가 적지 않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H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한다는 투자약정서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H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유치의 대가로서 모집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10%를 후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송금받아 I가 지정한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매월 투자수익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전자화폐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8월 ~ 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FX마진거래 및 외국회사 등을 미끼로 하여 2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하부의 투자모집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태도가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