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의 임대차기간 만기일이 2010. 2. 20.이어서 그때까지 받을 임차보증금이 약 3,500만 원 정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임차보증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0. 2. 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 2명과 함께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내야할 돈이 약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 중 2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2010. 2. 20.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며 2009. 2.경 다른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다른 거주지의 임대보증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0. 2. 2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7.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2. 11.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함바계약서, 내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 각 현금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과 만나는 사이였던) G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중 1,000만 원만 사용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에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판시 기재 일시경에는 신용불량자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물으니, "친구하고 집을 경매로 샀는데 그 친구들은 돈이 준비가 되었는데 나는 돈이 준비가 안 되어서 나 때문에 다 빼그러지게 될 것 같아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사정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오피스텔이 빠지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 데 알아보니까 오피스텔은 없었습니다.", "저도 '나도 사업하는 사람으로 돈을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언제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한 2~3개월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기에 3개월 안에만 갚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함께 법원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까 잔금 치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아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을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냐"는 질문에 "예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부동산 이야기 말고 어떠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돈이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그때는 변제할 계획에 대해서 속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갚을 의사가 없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2. 1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금 3,300만 원을 차용합니다. 위 차용금 변제는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된 오피스텔 2010. 2. 20. 이 만기일자이며 오피스텔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동산 사장님이 위 날짜에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기로 약속을 하였기에 피고인은 2010. 2. 20.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서면으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0. 2. 22. 피해자에게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법원에서 건물을 경매받으면서 경매에 대한 경매 잔금 3,500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임대차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을 임대 만기일인 2010. 2. 20. 임대보증금을 피고인이 받아 갚는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나 그 당시 위 보증금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아직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경매받은 건물에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액 3,300만 원을 근저당하여 주기로 서면으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0. 3. 5.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30.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2010. 4. 30.까지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불할 것이며 지급방법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전 남편과 위자료 소송을 하여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위자료 4억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기에 늦어도 4. 30.까지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돈을 모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G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도 전혀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 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그 당시의 변제 자력이나 변제 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경매받은 부동산이 있었는지, 그 경매대금의 액수는 얼마인지,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압류가 실제 있었는지, 전 남편에 대한 승소판결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변제가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9. 2.경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2010. 6.경에도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전후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나. 위와 같이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그 당시 경제적 상황,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