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8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3.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D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D 납부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B,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 E, 상환일자: 2021. 02. 24., 대출금액: 7,890,000원, 상환금액: 7,890,000원, 대출상태: 전액상환’, 하단에 ‘D‘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F, G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D 명의 납부증명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21.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리 연 4.1%로 정부지원자금 1,500만 원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위약금이 180만 원 발생하게 되는데,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이 없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789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24. 13:00경 대구 달서구 C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D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불법자금의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 창구를 통한 무통장송금 시 은행에서는 송금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송금의뢰인과 송금명의자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2. 24.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죽전역지점에서, 사실은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K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B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입금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L 등 다수인이 진의로 위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J 창구 직원에게 알려주고 이들과의 관계를 ‘직원’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송금자로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합계 77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며, 위계로써 피해자 J의 송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M 관련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곧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24시간 내 상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이 50% 발생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대구 북구 P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O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4.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대구 북구 P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R 대표 S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1. 채권자 성명: R,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T 10층, 2. 채무자 성명: Q,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3. 변제금액: 일금일천육백일십삼만구천 원, 내용: 채무자의 계약 위반, 기한이익상실발생으로 인한 채권 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2월 25일’, 하단에 ‘R 대표자 S‘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F, G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R 대표 S 명의 완납증명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R 대표 S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에서 당신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계약 위반이라서 금융감독원에 불법 신고를 하였다. 당신이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직접 상환하면 괜찮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25. 14:00경 대구 북구 V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R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대표 S 명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13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불법자금의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 창구를 통한 무통장송금 시 은행에서는 송금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송금의뢰인과 송금명의자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2. 25.경 대구 북구 W에 있는 J 칠곡지점에서, 사실은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K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Q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입금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X 등 다수인이 진의로 위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X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J 창구 직원에게 알려주고 이들과의 관계를 ‘직원’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송금자로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1,595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며, 위계로써 피해자 J의 송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문자내용 및 명함사진 서류 첨부),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송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은행직원을 통한 무통장 송금절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D 명의 납부증명서, R 완납증명서,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추심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구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성명불상자가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식비와 교통비 이외에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자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지 모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대화한 후 수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었으며 전화통화 조차 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위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고,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설명불상자나 업체측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전무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소속이나 업체 등에 관하여 문의하여도 성명불상자가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은행창구를 이용하면 안 되고 꼭 은행ATM 기기를 통해 송금을 해야 하며 택시를 타고 다니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피고인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는 어떤 의심이 들지 않던가요?”라는 질문에 “의심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당 준다하고 J K이라는 카카오톡 문자가 오고 789만 원을 J에서 송금을 해 보니까 별문제가 없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찝찝하기는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제가 피해자 B에게 돈을 교부받을 때 보이스피싱 아닌지 의심스러워 피해자 B에게 ‘요새 보이스피싱이 유행인데.’라는 말을 하였고, 저도 은행에 돈을 대출해 준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 본적이 있어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송금하기 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청원경찰에게 송금신청서 작성을 부탁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B, Q로부터 받은 돈을 그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무통장 입금하였고, 피해자들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번거롭게 직접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송금신청서에 송금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직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청원경찰에게 송금신청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회사의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면서 단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 별다른 대화도 없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인데, 그 정도 업무의 대가로는 과도한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D, R 명의의 납부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그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B, Q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납부증명서 등을 보내주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사.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미술학원 및 건설회사 등을 운영하였고, 신문사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한 경력 등이 있는데, 피고인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 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M, Q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