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7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10. 여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0:42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CCTV영상, 현장사진(인터넷 출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역시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의 모든 강제추행 범행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고, 피고인은 지나가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음부, 가슴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동일한 범행수법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는 폭행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고개를 들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바라본 뒤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걸음걸이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심하게 비틀거리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인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다른 보행자가 없었고 인도의 폭도 충분히 넓어 굳이 신체접촉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또한 위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스쳐 지나갈 당시, 양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연령(만 13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스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실수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손을 펴서 자기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다른 행동(휴대폰을 조작하는 행동 등)을 냄새를 맡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시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이상,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강제추행 범행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수차례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진 것으로 보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3개월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점수는 12점부터 30점까지 포함되는 '높음' 구간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 2.45점으로 일반 남자대학생의 평균 수준(2.7점)보다 낮게 나타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문제를 인식하고 금주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여 재범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