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9. 19: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 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새벽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려고 하던 중 위 핸드폰 케이스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절도죄에 대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회)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폰상 상선 A 등 상호분석) 사본 1. 각 접견녹취록 1. 수용자 접견현황조회 1. 반성문(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의 점), 형법 제329호(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래 나항과 같은 증인 E의 이 법정 진술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E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기록에 비추어 보면 E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기 직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필로폰을 매수한 시간 전후 통화기록에 비추어 매수를 위한 접촉, 전달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하고 만나기 위하여 한 통화로 보인다. 2) E가 2016. 11, 21,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뒤인 같은 달 23. 조사받으면서 상선을 피고인으로 진술하였고, 그 후에도 E가 자신을 면회온 지인 1에게 '상선이 피고인이고 자신이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I는 E에게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E가 상선을 피고인으로 진술한 것을 번복하지 않으면 E에게 적용되어 조사 중인 단순 투약건 만이 아니라 계속 약을 줬다고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당한 것으로 보인다(E와 I의 녹취록). 이에 E가 피고인의 사촌 J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고, J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인 2016. 12, 24. E를 접견오고 그 며칠 뒤인 같은 해 12. 29.부터 2017. 4. 22. 경까지(4. 28. 까지에 한하여) 정기적으로 피고인을 면회한 점과 J이 E를 면회할 당시 한 대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체포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상선으로 지목된 것을 알고 대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J도 E를 접견오기 전에 이미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J E에게 'E가 무고한 피고인을 상선으로 덤터기 씌웠다'는 취지의 대화가 전혀 없다 (E, J, I의 녹취록). 3) E는 피고인이 체포된 후 검찰에서 2017. 1. 3. 피고인과 대질 신문 때도, 만약 상선이 피고인이 아니라면, 자신이 상선을 피고인으로 지목한 때로부터 약 40일 정도가 지나 주위의 지인들도 이를 아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면 그 때라도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피고인이 강하게 부인함에도 오히려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필로폰을 E가 아니라 예전 수감 생활 과정에서 알게 된 K를 약 3년 전에 우연히 만나 그로부터 그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 가항과 아래 판단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1) 만약 K로부터 받았다면 오래된 일이고 K는 오로지 교도소 수형생활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출소 뒤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K로부터 호의로 무상으로 받았을 뿐이므로 K를 상선으로 지목하더라도 K에 대한 죄책감을 피고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덜 느낄 것이고 그 필로폰을 몇 년 동안이나 아래와 같이 자신의 집 책꽂이에 감춰두고 생활하였다면 위 필로폰을 투약하고 싶은 유혹을 억제하느라(나아가 만약 그 당시 실제로 K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투약하지 않고 몇 년 동안이나 집책꽂이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도 필로폰의 강력한 중독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엄청난 노력을 하였을 것이 당연하므로, 상선에 대해 최초로 추궁당할 때 상선이 K라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런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K를 상선으로 언급하였을 것인데도 그것이 생각나지 않아, 오랜 지인인 피고인을 상선으로 덤터기를 씌웠다고 E는 진술한다. 그러나 이는 그의 진술대로 자신이 빵과 우유를 살 돈조차 없어 피고인에게 이를 사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당일 빵과 우유를 자신이 묵고 있는 모텔 앞까지 가져다 준 고마운 사람인 피고인을 상선으로 덤터기를 씌울 특별한 동기나 이유로 보기에 설득력이 없고 달리 다른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2) 또한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K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자신의 '집'에 있는 책꽂이에 보관했다고 하였고 L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지내다가 모텔에 투숙하여 이 사건 투약을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E가 정신병원에는 필로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고 퇴원 이후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자신의 증언 내용의 논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필로폰이 집에 있던 필로폰이 아닌 것이 신문을 통하여 밝혀지게 되자, 자신이 일하면서 자는 '숙소'로 사용하던 곳에 보관하던 것을 가져와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며 짜 맞추는 진술을 시도하였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E가 부산 수영구 M 근처 어딘가에서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받은 것인데, 그 누군가를 밝히면 보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지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E가 M 근처를 거쳐서 신호동으로 간 것으로는 보이나 통상적인 필로폰 매수과정에 비추어 그런 정황과 통화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필로폰을 그 무렵 매수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할 정황으로도 부족하고, E를 접견한 대화내용 어디에도 보복을 우려하여 진실을 말하지 못하였다거나 덤터기를 씌웠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인 마약류의 누범 기간에 다시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고, 이로 인하여 끝내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알던 E 자신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선으로 재판받는 것을 괴로워하는 E로 하여금 E 자신이 위증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서 위증상선이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감행하게 사실상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