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경영지원본부 이사였고, F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E는 군부대에 식기세척기 등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6.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씨티캐피탈'이라 한다)의 담당직원 H, I에게 "E가 군부 대에 대여한 식기세척기를 씨티캐피탈에 양도한 후 이를 다시 E가 리스하고, 위 식기세척기의 차임채권을 씨티캐피탈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면 예상 취득원가 20억 원 상당에 대하여 리스기간 3년 동안 매월 원리금 51,577,031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2. 8. 초순경 20억 원을 한도로 하여 대출 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기세척기 및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 I에게 범죄일람표 1의 제1항부터 5항까지 5개 군부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부대인감사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설치확인서, 제품목록표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2012. 10. 2.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 I에게 범죄일람표 1의 제6항부터 8항까지 3개 군부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부대인감사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설치확인서, 제품목록표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식기세척기 중 일부는 이미 동부캐피탈에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을 양도하였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E에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고, E가 군부대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중 일부는 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의 지시로 임의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에 맞추어 총임대료를 부풀려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실제 취득원가는 계약 내용인 20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경 및 2012. 10.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940,83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카이트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카이트캐피탈'이라 한다)의 담당직원 J에게 "E가 군부대에 대여한 식기세척기를 카이트캐피탈에 양도한 후 이를 다시 E가 리스하고, 위 식기세척기의 차임채권을 카이트캐피탈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하여주면 예상 취득원가 30억 원 상당에 대하여 리스기간 3년 동안 매월 원리금 78,565,197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2. 11. 경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대출 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24.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기세척기 및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J에게 범죄일람표 2의 제1항부터 9항까지 9개 군부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부대인감사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설치확인서, 제품목록표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2012. 12. 5. 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J에게 범죄일람표 2의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개 군부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부대인감사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설치확인서, 제품목록표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2013. 2. 17. 경위 사무실에서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J에게 범죄일람표 2의 제15, 16항 2개 군부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부대인감사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설치확인서, 제품목록표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기세척기 중 일부는 이미 동부캐피탈 및 씨티캐피탈에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을 양도하였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E에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고, E가 군부대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중 일부는 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의 지시로 임의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에 맞추어 총임대료를 부풀려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실제 취득원가는 계약 내용인 30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 2012. 12, 6.경 및 2013, 2.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2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999,34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임 차인 란에 "육군 K부대", 대표자 란에 "L", 주소 란에 "고양시 일산동구 M", 고유번호 란에 "N"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놓은 부대인감사용신고서 양식과 함께 위 임대차계약서를 F에게 전달하였고, F은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육군 부대 재무관 소령 0 명의의 명판과 육군 부대 부대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군부대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육군 부대", 대표자 란에 "Q", 주소 란에 "충북 증평군 R", 고유번호 란에 "S"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놓은 부대인감사용신고서 양식과 함께 위 임대차계약서를 에게 전달하였고, F은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육군 부대 재무관 중령 T 명의의 명판과 육군 P부대 부대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개 군부대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임 차인 란에 "육군 K부대", 대표자 란에 "L", 주소 란에 "고양시 일산동구 M", 고유번호 란에 "N"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놓은 부대인감사용신고서 양식과 함께 위 임대차계약서를 F에게 전달하였고, F은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육군 부대 재무관 소령 O 명의의 명판과 육군 부대 부대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개 군부대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육군 U부대", 대표자 란에 "", 주소 란에 "충북 음성군 W", 고유번호 란에 "X"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놓은 부대인감사용신고서 양식과 함께 위 임대차계약서를 F에게 전달하였고, F은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육군 U부대 재무관 중령 Y 명의의 명판과 육군 U부대 부대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개 군부대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임 차인 란에 "육군 Z부대", 대표자 란에 "AA", 주소 란에 "경기도 파주시 AB", 고유번호 란에 "AC"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놓은 부대인감사용신고서 양식과 함께 위 임대차계약서를 F에게 전달하였고, F은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육군 Z부대 재무관 AA 명의의 명판과 육군 2부대 부대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5, 16항 2개 군부대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군부대부대장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및 부대인감사용신고서 각 2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씨티캐피탈 담 당직원인 H, I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부대인감사용신고서 각 5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사무실에서 위 H, I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임대차계약서, 부대인감사용신고서 각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카이트캐피탈의 담당직원인 J에게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부대인감사용신고서 각 9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제2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부대인감사용신고서 각 5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7.경 위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제 2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부대인감사용신고서 각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 회신 1. 기안품의서 등 A 컴퓨터 저장 서류 1. 수사보고 [해병2사단(AE부대) 재정참모실 방문 관련, 방위사업청 자료 회신, 직인 및 명판 조각장소 탐문, AF 탐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1)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방법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1)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 F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