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머니가 병원 진료를 거부하자 화가 나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09: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유소'에서 1만원상당 휘발유를 구입한 후 C 택시를 타고 같은 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과 G이 운영하는 'H스크린골프'가 붙어있는 가건물 근처로 이동하여, 2020. 2. 10. 09:58경 위 'H스크린골프' 건물 뒤쪽 외벽 앞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후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외벽에 불이 옮겨 붙어 위 스크린골프장이 전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1. 휘발유 구매한 피의자 및 주유소 사진, 현장사진, 각 압수품 사진, 각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식당과 스크린골프장이 있는 이 사건 건물 근처에서 나뭇가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스크린골프장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스크린골프장을 소훼하였다. 가연성이 높은 휘발유를 이용한 방화 범죄로서 자칫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스크린골프장이 전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식당 주인인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머니가 병원 진료를 거부하자 화가 나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09: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유소'에서 1만 원 상당 휘발유를 구입한 후 C 택시를 타고 같은 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과 G이 운영하는 'H스크린골프'가 붙어있는 가건물 근처로 이동하여, 2020. 2. 10. 09:58경 위 'H스크린골프' 건물 뒤쪽 외벽 앞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후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외벽에 불이 옮겨 붙어 위 스크린골프장이 전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F식당' 운영자 E, 직원 J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불을 놓아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이 사건 건물에 E 등이 현존하지 않았고, 설령 E 등이 현존하였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현존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3. 판단 E이 운영하는 'F식당'의 출입문 쪽 천장에 설치되어 출입문과 그 앞 주차장을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0. 2. 10. 09:54:20경 택시에서 내려 휘발유가 든 통을 손에 들고 'H스크린골프' 및 'F식당' 앞의 주차장 부지를 가로질러 갔다가 곧바로 'F식당' 쪽으로 되돌아와 09:55:20경 그 출입문 앞의 나무 계단을 거쳐 건물 뒤쪽으로 이동한 사실, 그로부터 약 2분 50초가 경과한 09:58:10경 E이 'F식당'에 도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다시 약 4분 20초가 경과한 10:02:30경 J이 가게에 도착한 사실, 그로부터 약 30초가 경과한 10:03:00경 건물 안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곧바로 E, J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119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길 건너편에서 위 건물의 뒤편을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09:56:10경 휘발유가 든 통을 손에 들고 이 사건 건물의 뒤편으로 걸어 나와서 09:56:40경 'H스크린골프' 쪽에 휘발유를 뿌리는 사실, 그로부터 약 2분이 지난 09:58:40경 'H스크린골프' 건물의 벽면에서 불길이 치솟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을 당시 E은 F식당' 안에 현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J은 피고인이 불을 놓은 이후에 'F식당'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이 이 법정에서 "식당에 출근해서 불을 켜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직원인 J이 들어와서는 '왜 고무 타는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을 당시 현존하고 있었던 E에 대하여만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불을 놓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위 E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을 당시 E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식당과 스크린골프장이 들어서 있는 단층의 상업용 건물로서 항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이 아니다. 식당과 스크린골프장의 업주 및 종업원은 모두 출퇴근을 하고, 퇴근 후 출근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은 사람 없이 시정장치로만 관리되고 있다. 나. 'F식당'의 업주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식당의 출입문 쪽 외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고, 실내의 전등이 켜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식당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식당의 출입문 앞을 지나면서 식당 안이 소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안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실제 피고인이 위 식당 앞을 지나쳐 돌아가 건물 뒤편에서 휘발유를 뿌릴 당시에는 건물 안에 아무도 없었다). 비록 피고인이 위 식당 앞을 지나면서 출입문을 당겨본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 조사에서 '식당의 출입문을 당겨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부 허위 진술한 바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E은 'F식당'에 출근하자마자 식당 안의 전등을 켠 것으로 보이지만, 'F식당'의 뒤편에 설치된 작은 창문을 통해서는 외부에서 식당 안의 전등이 켜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가 'H스크린골프'의 뒤편이었고, 불을 놓은 후 곧바로 'F식당'의 반대편 방향으로 걸어가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불을 놓은 것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기 때문이다. 달리 피고인이 E 등에게 해를 가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건조물 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