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이 운 영하는 대부업체인 'C'의 직원인 D에게 "현재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10년째 근무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제2금융권의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돈을 대출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F 자금 약 1억 원을 유용한 사실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어 곧 E에서 퇴사할 계획이었으므로 제2금융권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다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금융권에 약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 외에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둘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470만 원, 2015. 8. 6. 7,63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곧 E에서 퇴사할 계획이었던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던 중 2015. 3.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F 자금 약 1억 원에 대한 유용 문제로 E로부터 내부 조사를 받는 한편 변제를 요구받고 있던 것으로 보이나, 그때까지는 회사 측으로부터 퇴사를 통지 또는 권유받은 적이 전혀 없다가 공소사실 기재 마지막 일시로부터도 5일이 경과한 퇴사 당일(2015. 8. 1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사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유용 자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통지받고서 수 시간의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곧 E에서 퇴사할 계획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19:52경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서로 5991에 있는 금빛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9:52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5991 에 있는 금빛신협 앞 도로를 한담삼거리 쪽에서 금성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뒷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각 진단서 (F, D) 1.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치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종합보험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3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은 2017. 12.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청주시 서원구 D,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매장 안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B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F'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300만 원에 구입하고, 피고인에게 사이트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18. 1. 초순경부터 인터넷 공간에 'F'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 B, C은 2018. 1. 7.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위 사무실 등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 권유, 게임 등록,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함께 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였는데, 예측이 빗나가면 사이버머니를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15,696,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C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 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범행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단순가 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5: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사곡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신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20:18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서로 3-7에 있는 '횡성재래시장'에서 상인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횡성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이 1회에 불과하나, 고의적인 폭력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부위나 폭행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구대에인치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태양도 불량했던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기록상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286 부영아파트사거리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세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이충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286 부영아파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대출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2.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1. 계좌영장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73

범죄사실 2017고단8273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빚보증을 잘못 서서 빚 독촉이 심하다. 남자 친구 F의 아파트나 땅이 팔리면 돈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부채를 변제하다가 점차 부채가 누적되자 이를 변제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던 중 친언니와 형부인 피해자들의 믿음이나 사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을 뿐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1. 4.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9. 25.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합계 264,059,74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805 피고인은 2017. 12. 17. 강릉시 G에 위치한 펜션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31,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였던 전자담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남자친구 J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J으로부터 전자담배를 31,000원에 판매해도 된다는 승낙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의 L은행 계좌를 통해 전자담배 대금 명목으로 3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8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C이 거주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 5동 3-1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유리병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C과 번갈아가며 발생한 연기를 호스로 흡입(일명 '후리베이스 방식')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 3동 806호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6. 21:0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D 룸싸롱 1층 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자 인적사항 확인보고 등, 피의자 소지 물건 이온스캔 반응 결과, 압수물 사진,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2018. 3. 15.자, 2018. 3. 2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이 일회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죄책을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 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판시 제3항 기재의 범행에 관하여 중국 공안에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거나, 모발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에 대하여 중국에서 복용한 거통편 등 진통제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경위 등을 진술하나, 경험칙상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마약류에 관한 범죄 등을 수인한 사정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2회 의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3. 28. 동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진술로 인정되는 범행 이외에도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관련 마약류 사범에 관하여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마약류 범죄와의 단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마약류 등을 직접 유통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필로폰 투약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향후 마약류를 투약하였던 중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모친과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단약치료를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거듭된 반성문 등의 제출을 통하여 단약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5급의 지체장애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평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11.02:35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42 앞 노상에서부터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2 라성빌라트 104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라성빌라트 104동옆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공7단지 사거리 쪽에서 안산제일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4)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수준이고, 만취 상태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야기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21:3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붙잡고 수차례 밀고 당겨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비로소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22:14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네가 새끼야! 이 새끼야, 경찰이 뭔데! 좆도 아니야! 건방진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 및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서백길 27-25 경강교차로를 가평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가평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남산면 서백길 27-25 경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2000 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017년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1:14경 여수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안주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41세)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D이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놈아 호로자식아 내가 뭘 잘못했냐 빨리 체포해 이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1:05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을 지나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행하는 E 택시 내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찌찌 한번 만 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교통사고 등 다른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시 달서구 F, 3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수익금,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손님들을 대기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8.경부터(피고인 C은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침대가 설치된 5개의 객실 및 샤워실을 갖추고, 콘돔 등이 비치된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 또는 I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안마시술소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증거목록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불법적인 영업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시각장애 인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각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1. 2017고단809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중랑구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자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일행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일행과 종업원인 E(여, 52세)에게 옷을 잡힌 상태로 식당 출입구 쪽 마룻바닥까지 끌려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저앉아 버티면서 일어나지 않다가, 일행이 피고인을 두고 혼자 먼저 가버리자, 계속 그곳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종업원들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바지를 내리려고 하거나, 이것을 말리는 E의 옷을 잡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고단4274 피고인은 2017.6.27, 18:05 경 서울 중랑구 F건물의 1층 주차장 안쪽 동네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의자가 몇 개 놓인 곳에서 술에 취해 채 어머니를 찾기 위해 앉아 있는 G(여, 84세)에게 다가가던 중 비틀거리면 넘어졌다. G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면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G에게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호미(길이 약 30cm)를 들고 다가가 G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가지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폐쇄회로(CCTV) 자료 화면 1. 씨디(CD) 2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 6번의 경력이 있다. 이 사건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특수협박은 업무방해의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질렀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들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정도 참작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영상을 보면, 그 정도가 가벼운 편이라고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3:3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앞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레미콘차량이 양보를 하여 주지 않아 3차로로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레미콘트럭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의 속력을 높여 피해자의 레미콘차량을 앞질러 나가다가 피해자의 레미콘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의 레미콘차량을 따라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레미콘차량 전방 우측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레미콘차량을 중앙선 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덤프트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3: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0세)을 우연히 만나 진행 중인 민사재판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하악 좌우, 중, 측절치 진랑 및 아탈구, 상악 좌측 중절치치관파절의 치료일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피해자와 다른 목격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증인 G의 법정진술(사건 발생 당시 증인이 음주상태여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피해자 및 다른 목격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2:4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장터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교동 567-5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 사이였고, 주점인 °C' 동업을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1:26경 서울 양천구 D 2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가게운영에서 나를 배제하고 나를 버렸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와 우측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강하게 때리고, 경찰이 출동한 직후에도 강하게 1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경부터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원룸 E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8. 11. 10.경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고 2019. 1.경부터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1. 17:15경 위 원룸 E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들고 원룸 내 주방 벽과 가스배관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용 2,8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원룸 내 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8. 14. 00: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3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6년가량, 2010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가량 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1.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26.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