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2: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충주IC 앞 도로를 C에서 첨단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날씨가 맑고, 남서풍(4.9m/sec)이 불고 있었으며, 편도 2차로인 도로였고, 마침 피해자 D(78세)이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인도가 없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대형 승합차량의 경우 높은 속도로 진행할 경우 차량 주변 기류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도로상에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행자의 동태를 주시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감속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 등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2차로로 넘어지면서 두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6. 14:18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전도될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즉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이고, 당시는 주간이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외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다. 도로 우측에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백색실선에서 바깥쪽 연석선까지의 거리는 약 1.3m였다. 피고인이 사고장소 부근으로 접근할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향해 등을 돌린 상태에서 자전거를 세워 놓고 서 있거나, 도로 바깥쪽으로 약간 몸을 숙인 채 서 있었다.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방에는 트럭이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도로 바깥쪽에 떨어져 있던 합판을 들어올리는 중이었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E(F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의 회보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 공기의 흐름에 의해 자동차의 측면 및 후면 주위의 기압이 낮아져 주변에 있는 물체가 자동차가 지나간 방향으로 쓰러질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버스의 앞 부분에서는 반대쪽(도로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출입문보다 더 앞쪽에서 넘어졌다면 피고인 차량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전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고, 사건 당일의 풍향이나 풍속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전도될 정도의 힘이 작용하였는지는 사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버스의 우측면 앞쪽이 피해자와 자전거가 위치한 구역 부근에 도달했을 때, 자전거는 이미 우측으로 넘어진 상태이고, 피해자는 등진 자세로 넘어지기 시작했거나 이미 넘어진 상태로 추정되며, 합판은 세워진 상태를 유지하여, 버스의 운동을 피해자가 버스 쪽으로 넘어지는 운동의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버스의 진행에 의한 공기 유동이 피해자가 버스 쪽으로 넘어지는 운동의 시작에 준 영향도 미미하거나 경미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 당시의 풍향과 풍속이 사고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었는지 본다. 우선 피고인 차량의 주행 과정에서 발생한 풍압(風壓)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전도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인하여 도로 쪽으로 전도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돌연히 넘어질 가능성까지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본다.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음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앞쪽으로도 1차로 및 2차로에 모두 소정의 거리를 두고 다른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블랙박스의 전방 화면(C2)에 피해자의 모습이 처음 나타날 당시(12:55:57경, 피고인의 경찰 또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50m 또는 70~80m 후방에서 피해자를 목격하였다는 것인바, 이 정도의 거리는 시속 75km로 주행하는 차량이 3~4초 정도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전거를 세워 두고 도로를 향해 등을 돌린 채 도로 바깥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었고(그 당시 피해자는 도로 바깥에 떨어진 합판을 주우려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는 3초 후인 12:56:00경 도로 쪽으로 넘어지면서 위 화면에서 사라졌는바, 도로의 구조나 차량의 통행 상황, 피해자의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의로 무단횡단을 하거나 도로에 진입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사고지점은 본인 차량 진행 방향 우에서 좌로 바람이 불고 있었고, 블랙박스 동영상 이력에 보행자가 갈색 아크릴 판넬을 손으로 들어올리는 것이 확인된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부는 바람은 보행자인 노인이 판넬에 부딪치는 바람을 버티기가 좀 힘이 들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어서,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즉, 피해자가 바람을 맞으면서 판넬을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오히려 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행과 무관한 원인으로 넘어졌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진술이 그다지 정확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공소사실에 의하면 사고 당시 남서풍이 불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고 장소 부근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차량을 기준으로 좌에서 우로, 즉 도로 바깥쪽으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도로 바깥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이러한 자세에서는 통상 무게중심이 도로 바깥쪽으로 위치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바람의 영향이든 다른 여하한 이유로는 전혀 반대 방향의 도로 안쪽으로 돌연히(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전도된 원인은 피고인 차량의 주행과는 무관하다) 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에서는 1차로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존재로 인하여 차선을 바로 변경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도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시점에는 급정거를 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피해자가 차량에 충돌한 시점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12:56:01경이었다). 그렇다면 기록상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