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차 할부론 대출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이익금을 나누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되, 향후 융통한 자금 등으로 공동 사업을 할 것을 대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중고차 할부론 대출 계약 업무 및 구입한 중고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실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8.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에서, F 티구안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3. 경 그 담보로 피고인들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액 1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중구 명동 부근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G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채권액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고, B이 이를 이용하여 구입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지 몰랐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 피고인 B은 '피고인이 혼자서 판시 범죄 1) 공소사실은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로부터 차용한 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인데, 채권액 1,500만원 상당의 근저당물(판시 티구안 승용차)을 처분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그 자체로 1,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처분대가로 받은 700만 원만큼만을 취득 이익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정한다. 사실의 행위를 한 것이고, A은 이와 무관하다'고 진술하여 공모의 점을 부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I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만 명함) 공모의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 및 피고인 A의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PVC파이프 공장을 운영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계약 등 법률행위에 있어서 명의 대여나 처분권 위임 등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매우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과 이를 이용하여 구입하는 자동차가 수출 또는 처분(양도, 담보제공)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출 채권자(피해자)의 보호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소요 서류를 제공하면서 처분관계 등에 대해 피고인 B이나 관계자들에게 이를 일임하였다. 4. 피고인 A은 대출 실행 후 1회 납입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 A은 사실혼 남편인 I을 통하여 판시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B, J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나머지 400만 원 중 J은 50만 원, H는 50만 원, 피고인 B은 300만 원을 가졌다. 이는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배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피고인 A은 2016. 4.경 'J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로 캐피탈에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그 중고차량을 해외로 되팔아 생기는 이익금을 줄 테니 협조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중고차량을 구매하였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서 J과 피고인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소를 취소하였다. 7. 그 대신 피고인 A은 J,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판시 G에게 지급하면 판시 승용차를 찾아올 수 있으니, 피고인 A 측이 500만 원을 부담하고, J, 피고인 B이 500 만 원을 부담하자'는 말을 듣고, H 편으로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8. 피해자는 2016년 초경 피고인 A을 상대로 판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절차에서 피고인 A은 '중고차 구입하는 데 필요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피고인 B, J의 말에 속아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며 피해자 담당 직원 또한 이와 같은 경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판시 대출계약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6. 6. 17. 피해자 전부 승소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3977)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고,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가담정도가 B보다는 가볍다고 판단되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가담정도가 A보다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해액 중 일부(500만 원)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