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3.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준수사항(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 받은 준수사항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으로 변경 결정되고, 2020. 9. 8. 같은 법원에서 위 변경된 준수사항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4:3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으로 변경 결정되고, 2022. 8. 22. 같은 법원에서 위 변경된 준수사항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으로 변경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7. 6.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20:00까지 주거지(평택시 C 단독주택 2층)에 귀가하지 않고, 20:47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8. 7. 23. 평택시 D 일대 불상의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20: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20:04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18. 11. 2. 평택시 E 일대 불상의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음주를 하다가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20: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20:47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2018. 11. 20. 평택시 F 일대 불상의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음주를 하다가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20: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21:20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2019. 7. 3. 평택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음주를 하다가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20: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20:24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2020. 10. 12.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1 수원역 일대 불상의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음주를 하다가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23: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23:40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7. 2021. 3. 27.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일대 불상의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음주를 하다가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23: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23:39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8. 2021. 5. 29. 오산시 I시장 내 불상의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음주를 하다가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23: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23:09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9. 2021. 8. 6. 오산시 I시장 내 불상의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음주를 하다가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23: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23:06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0. 2021. 9. 18. 오산시 및 평택시 일대 불상의 다방에서 친구와 음주를 하다가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23: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23:38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1. 2023. 1. 22. 평택시 J, 1층 K에서 친동생과 음주를 하다가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24: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00:01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2. 2023. 2. 27. 평택시 목천로 일대에서 자신과 싸우고 집을 나간 아버지를 찾겠다는 이유로 돌아다니다가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24: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00:35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3. 2023. 5. 16. 평택시 신장로 일대에서 돈 문제로 얽혀 있는 아버지의 여자 친구가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마주치기 싫다는 이유로 돌아다니다가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24: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00:52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집행지휘서, 각 준수사항변경결정문,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 위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 상황내역, 위치추적 관제시스템 측위 정보, 수신자료, 경고장 4부, 위치추적 수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준수사항 위반 내역 확인)- 보호관찰 상황내역, 자술서, 경고장 등, 수사보고(피의사실 확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수사보고(위치추적 이동경로 확인)- 위치추적 측위정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쇠, 수사보고(일부 범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된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8. 7. 6.부터 2019. 7. 3.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누범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도 2020. 10. 12.부터 2023. 5. 16.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6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는바, 범행이 반복된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많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히 2022. 8.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3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기 외출제한을 어기게 된 사유가 대부분 회식 등 술자리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최근에는 생계비를 요구하는 아버지의 여자 친구와 부딪히기 싫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발생한 것인 점, 외출제한시간을 넘겨 밖에 머물러 있던 시간도 대부분 짧은 편이며, 가장 길게 외출제한을 어긴 시간도 80분으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외출제한 위반이 다른 범죄로 연결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