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인근 농가에 차량으로 인력을 수급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8세)은 농가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 19.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일할 농가를 소개시켜 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났으나 일당 등 조건이 맞지 않아 피해자의 일행이 모두 가버리자,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상역 쪽으로 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182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5: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전역 쪽에서 사상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자용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4. 19. 21:10경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562 1. 횡령 가. 피고인은 2021. 4.경 부산 동구 자성로133번길 16 부산시민회관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고 있으니 주식회사 I에 지입한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의 판매를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2021. 4. 하순경 부산 동구 J, 3층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매수자인 K과 위 차량을 1,500만 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한 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2021. 4. 23. 피고인의 딸 L 명의 계좌로 180만 원, 2021. 4. 25. M 명의 계좌로 120만 원, L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 25인승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면 9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 그러면 차량을 구매하고 남은 돈은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2021. 4. 27.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의 중고차 매매업체 ‘O’에서 P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370만 원에 구매하였음에도 남은 돈 5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경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1. 가.항과 같이 차량 매도인인 주식회사 I과 매수인인 K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1]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분명하여 신빙성이 있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2021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2022고단56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상 진술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 [횡령죄에 관한 공소사실 1. 가.항과 나.항을 함께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전에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차용하거나 피고인이 운행할 차량을 매수하는데 사용한다는 약정을 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교부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입금된 돈은 차량 매매대금 반환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설령 차량대금으로 반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환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된 이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2조 제6호, 제7호(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 추가적인 부수처분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판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같은 범죄로 금고형 2회 등 처벌전력이 있다. 횡령죄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다.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공제에 가입한 점, 강제추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