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0:00경 김포시 통진읍 귀전로56번길 174-50에 있는 주식회사 코로나 공장에서, 피해자 C(32세)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은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막은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한 번 더 가격을 하여 그때부터 자신도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D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 상처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비록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발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및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중개보조원이고, D은 위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고, E은 피고인의 동생이다. 1. 2017. 6. 12.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C' 사무실에서, E을 대리하여 '김해시 F'를 2억 1,000만 원에 매도인 G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서 작성하는 권한이나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각서에다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매매 대한 양도세는 전체로 매수인이 책임지고 전액 부담 약속함, 위 매수자 E, 2017. 6. 12."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매도인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11. 20.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서와 함께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김해시로부터 조사대상 통보를 받게 되자, 매매대금을 1억 1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도인인 G으로부터 협조를 받기 위해 'C'의 공인중개사인 D 명의로 양도소득세, 과태료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 부동산의 표시, 경남 김해시 F 전 1,901㎡, 1. 본인들은 귀하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수차례 매수요청을 한 끝에 매매거래를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 당사자 겸 중개인으로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1천만 원을 2억 1천만 원으로 수정 신고함에 있어 향후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각종 과태료, 벌과금을 부과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들은 위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 확약서를 교부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확약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도인 G씨 귀하"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출력내용 중 '개월' 앞에 '2'라고 기재하고, D, H, I"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고,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하고, 제목란에 '위임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 서울시 은평구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위 사람을 당 회사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위임자 : 상호 : 주식회사 D, 주소 : 서울시 은평구 F,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 명의의 위임장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실 통지 동의여부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위임장' 관련), 위임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G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모두사실 D은 2013. 6. 10. 16:50경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오장성 주유소 앞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주행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가해자가 운전하는 F 세레스 화물차가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D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음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는 수리비 약 1,145,736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가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화물차를 버리고 도주하여 결국 가해자의 인적사항은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암경찰서 소속 G파출소 경찰관(경사)으로 근무하면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 D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 17:37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G파출소에서 교통사고 가해자 측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2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려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들의 인적사항 및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D의 동의 없이 D의 휴대전화번호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D의 휴대전화번호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김천시 김천로 164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2017. 2.경 이장 C이 자신의 동의 없이 영농자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2017. 2.경 C이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영농자금 대출거래약정서에 날짜 란에 2017. 3. 7. 자로, 대출금액 란에 일천만원으로 기재한 다음 자신의 성명, 주소, 서명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후 2017. 2. 중순경 김천농협 지점에 800 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기 위해 찾아가자 대출 담당자가 위조된 약정서를 폐기하겠다고 가져간 다음 마음대로 1,000 만원 상당의 대출거래가 체결되었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약정서의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란 등에 개인정보를 보충하여 기재한 다음 새김천농협 지점에 찾아가 1,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관련), 수사보고(2016년 고소인이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새김천농협 지점 대출담당자 F의 진술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들의 영농자금 대출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피고인 성명, 주소 등을 대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C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대출금액 1,000만원으로 기재됨)를 가지고 김천농협 지점을 찾아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희망대로 1,000 만원이 대출되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라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53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 명의 농협 예금계좌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법당에서, 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은색 볼펜으로, 팩스로 전송받은 대출신청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B", 금액 란에 "삼백만(3,000,000)", 작성일자 란에 "2015년 2월 5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그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수사기록 11쪽), 채권양도통지서(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일명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말로 속여서 피해자의 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F'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8. 19.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전화로 "H 경찰관입니다. 이라는 사람이 G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습니까? 신상정보가 모두 털렸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옮기세요. G씨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 후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20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5,000,000원,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6,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의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5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 소재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700,000원을, 같은 날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174 소재 안산중앙신협 광덕로지점에서 위 K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위쳇 채팅 대화 내용 출력물,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5.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서, 2018. 3. 2.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의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하도급업체에 대한 서면발급의무 위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등의 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가 수급사업자인 에게 골프 의류 제조(봉제)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피고인과 E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의 사항이 누락된 작업지시서를 위 에게 발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고인의 직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의 사항이 누락된 작업지시서 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등의 사항이 누락된 발주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F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제조 · 판매하는 G 등의 골프 의류를 구입하도록 요구하여 그 직후 위 주식회사 F로 하여금 H백화점 본점에서 피고인이 제조 · 판매하는 1,136,000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2017.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고인의 직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합계 94,437,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심사보고서, 작업지시서,발주서,서면미발급현황,협력업체 지원매출현황,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영수증 및 카드대금명세서,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하도급대금 피심인 일반현황,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원자재, 봉제, 부자재 각 집계표 및 리스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항(서면발급의무 위반의 점),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2(경제적 이익 부당요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기간, 횟수,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92]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 09:30경 부산 동래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마치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7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나, 사실은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시방 컴퓨터의 사용 허락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한 후 사용요금 11,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5. 21. 17: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동래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형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I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제시받자 그 확인서에 'H'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2709] 피고인은 2018. 5. 16. 10: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위 피시방에서 피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서 피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시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13,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2292] 1. D의 진술서 1. 확인서(H) 1. 피시방 사용기록 [20182709]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8고단2292 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 판결문, 수용조회(2018고단2292 증거목록 순번 11,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합의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정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15:39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늘 모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다산로 신평전망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형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G, 성명 E" 이라고 답하고, 위 경찰관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의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중 운전자 서명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파출소 내에서, 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와 '채혈고지확인서'의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각 위E 명의로 서명하고 무인을 찍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사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와 '채혈고지확인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채혈고지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명의 도용 관련 등, 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7:31경 홍콩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C) D에 접속하여 "E, F(G) 마지막 승부 그리고 H, I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19대 대선은 E과 G의 대결이 아니라 E과 F의 대결이다. 깨어 있는 국민들은 다 알 듯이 G는 F의 아바타이다. (중략) 현재 J정당 G 밑에서 전체적인 대선 전략을 짜는 팀원들 대부분은 F 대통령으로 만든 K 같은 인간들이다. (중략) 결국 G는 그냥 얼굴 마담이며 G를 실제적으로 당 내에서 지배하는 인간은 과사돈인 L이며 당 밖에서는 F이다. (중략) 현재 한국 정치판에서 쓰레기라는 온갖 쓰레기 적폐 정치인들이 지금 J정당으로 모이고 있다. 심지어 조폭들까지 J정당에 입당하여 차떼기 경선의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G에게 있어서 F은 정치적 아버지이다. G의 입에서 F을 비난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국회의원 G가 소속되어 있는 국회교육, 문화 상임위원회에서 G가 M, N 게이트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없다. G는 무늬만 야당이지 뼛속까지 수구 기득권이며 F의 똘마니이다. (중략) F 일당의 적폐 청산을 막고 F의 부활을 위해 G가 이번 대선에서 뛰고 있는 것이다. (중략) J 정당 G의 집권은 F의 승리이며 촛불 국민들의 패배이자 좌절이다"는 글을 작성 및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G 후보자는 F 전 대통령, L 의원의 일방적인 지시 등을 받아 맹목적으로 그에 따라 행동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F 전 대통령 재임 시 추진한 사업 등을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J정당 G 후보 선거캠프 내 선거전략 담당자 중 F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은 K 의원 외에는 없었으며, 조폭들이 J정당에 입당하였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도 없었고, G 후보자는 2016. 10. 1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 관련 소위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일부 추측성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하여 게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G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G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G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G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P 변호사 통화 및 추가 자료 제출 첨부) 1. 전체 게시글, 이메일, 국회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대통령선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G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데,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그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8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13.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에서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구매자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Y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Y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경 위 'X'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구매자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Y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Y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LG 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사행사죄에 관하여 이미 2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6. 19:5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 해운대구청 청원경찰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집 근처의 공사현장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주취소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C에게 "내 요구를 확실하게 안 들어 주면 너희들 목 잘라 버린다. 이 씹할 것,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새끼들 너희들 목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C의 상체에 뿌려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18: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던 중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지구대 안에서 "개 같은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2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갑사용 및 사진, 참고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99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2. 10: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은행, F은행 계좌에서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86,49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출금내역, 거래내역확인증 등, 통장사본, 영수증, 이체내역 등 1. CCTV 사진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첨부),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 피고인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한편, 피고인이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8. 3. 18.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와의 연락을 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2014. 7.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18 피고인은 B로부터 임차한 청주시 서원구 C 외 3필의(D, E, F)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B와 전차 금지약정을 하였음에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전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G와의 계약관련) 가. 피고인은 2016. 10, 4.경 청주시 서원구 F에서, 피고인이 청주시 서원구 C 토지에 관하여 처분 권한을 위 B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G와 위 토지에 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 B'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의 임대인의 주소 란에 '대전 광역시 대덕구 Hⓐ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B'라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다가, 2016. 10. 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L과의 계약관련) 가. 피고인은 2016. 10. 4.경 청주시 서원구 F에서, 피고인이 청주시 서원구 M 토지에 관하여 처분 권한을 위 B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L과 위 토지에 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 B'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의 임대인의 주소 란에 '대전 광역시 대덕구 Hⓐ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B'라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9.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2837 3. 피고인은 2016. 9. 22.경 청주시 상당구 N시장 옆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0 게 '충북 괴산군 P 외 7필지의 땅이 매입이 되었는데 3,000만 원만 있으면 매도 할 수 있다, 3,000 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땅을 팔아서 2,0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P 7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전매하려 하였으므로 아직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도할 상대방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위 토지를 매도하는 것도 어려웠으며,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3,000 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 3,000 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각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전화통화) 2017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서, 출금전표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o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범행함.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범죄전력이 30여회에 이름에도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위조사문서 명의인인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케이티에프 휴대폰 대리점인 C점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부산 사하 F, 신청일 2010. 5. 17 신청인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산 사하구 G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장애인(신청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부산 사하 F, 신청일 2010. 5. 17 신청인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신청서 편철,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일반) -G 사무소 장애인담당자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