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22

범 죄 사 실 [2022고단68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마약 대금 40만 원을 이체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현관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2.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제주 제주시 B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용해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2. 2. 4.경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2. 2. 4.경 인천 남동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연이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2g을 C의 팔 혈관에 투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때로부터 수 시간 경과한 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4g을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2g을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팔 혈관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1118]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6:52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교회 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운행의 택시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준 택시비를 달라.'라며 횡설수설하고 택시조수석 문을 주먹과 발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택시 내부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손으로 수 회 잡아당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택시 내부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잡아당기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2회 때리고 손톱으로 3회 할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5. 18:25경 인천 I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J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31세)가 운전자폭행 등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천미추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을 이빨로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염증성건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2023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 캡처사진 및 음성 녹취 정리) 1. 차량 피해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경찰관 피해사진, 순찰차 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지구대 CCTV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폭력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60

범 죄 사 실 2021고단60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2:25경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31. 10:54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세워 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파우치 내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1. 01:00경부터 12:20경까지 화성시 봉담읍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22고단4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 사진,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0:2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카드를 제시하여 술값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무전취식으로 잡아넣어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죄명 정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일반진단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분을 때려 자칫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CCTV에 촬영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태도를 변경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커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178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16. 02:5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5. 11. 16. 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9, 02: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양손으로 화장실 창문을 분리하여 그 공간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의 서랍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16, 04:23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의류 매장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83,000원 상당의 점퍼 2벌, 반팔셔츠 3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03:18 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벽돌로 내리쳐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0. 05:2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의류 매장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06,000원 상당의 점퍼 9벌, 긴팔셔츠 2벌, 등산화 1켤레,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852> 피고인은 2015. 10. 30. 03:4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판매 업소인 'T' 매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로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의류 20벌, 비누 18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U, N, H,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0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65

범죄사실 2020고정65 피고인은 2019. 7. 2. 22:00경 익산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여, 64세)와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택시기사와 무슨 관계이길래 내 편을 들지 않고 택시기사 편을 드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의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 고정 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30. 2:00경 익산시 G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곳 뒷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샤시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3: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로 통하는 샤시 문을 발로 1회 차 찌그러지 하는 등 시가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비 영수증 및 차트 제출) 2020 고정 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 CCTV 확인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 CCTV 추가확인 사진촬영),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24. 21:16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분간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4. 21:16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부근 상호명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1. 면허대장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참고자료 제출(사건요약정보조회, 확정판결문 1, 2심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2021. 5. 2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5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소재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안내데스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피해품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6. 19: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소재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물품보관함(A)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원인 맥북프로 노트북 1개, 시가 3만원인 로지텍 무선마우스 1개, 시가 합계 15만원인 의류 3점, 시가 5만원인 노란색 fennec 지갑 1개, 시가 33만원인 에어팟 프로 1개, 시가 2만원인 에어팟 프로 케이스 1개, 시가 3만원인 워치 1개, 시가 3만원인 카드키 1개, 시가 5,000원인 학생증 1장, 시가 15만원인 안경 1개,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펜 수개,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각종 약, 시가 불상의 E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인 검은색 가방을 몰래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15:32:19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소재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자동판매기 관리자가 그곳에 설치하여 둔 자동판매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카드를 이용하여 음료수 대금 1,200원을 결제함으로써 배출된 음료수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33:3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2.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20:39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 소재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자동판매기 관리자가 그곳에 설치하여 둔 자동판매기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물건 대금 1,200원을 결제함으로써 배출된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6. 21: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소재 수인분당선정자역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카드를 권한 없이 지하철 게이트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이용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8. 9. 1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750원 상당의 운임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1.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분실카드 결제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재확인 및 범죄 발생지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2호선 한양대역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호선 왕십리역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성명불상 피혐의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발생보고서(절도등), CCTV캡쳐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잠실역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후불교통이용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강변역 및 잠실나루역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서울교통공사 전자관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C카드 영장(2022-23856) 회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의 원소유자 확인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을 하면서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77

범죄사실 2018고단52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5. 20:5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F 앞에 이르기까지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목적지는 말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라고 하면서 대시보드를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5. 21:25 경 서울 강남구 F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배로 위 경찰관의 배를 거칠게 밀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다음,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6288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14, 23:00경 광주시 1에 있는 마을회관 맞은편 골목길에서 J, K와 사이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발생하게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공용물건인 L 소나타 순찰 차량의 연료주입구 입구 부위를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37,18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4, 23:53분경 광주시 M에 있는 N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발 다 죽여버릴꺼다.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두고봐라. 징역 살고 나오면 다 죽여버릴꺼다. 아 씨발, 진짜 열 받아 죽겠네. 한번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분석 수사), 동영상 CD [20186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파출소 CCTV 영상) 1. 수사보고(순찰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와는 합합의된 점, 공무집행 당시의 경찰관 등에게도 수 차례에 걸쳐 사과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의 문제로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재범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4, 23:00경 광주시 I에 있는 마을회관 맞은편 골목길에서 부부사이인 피해자 J(35세), K(여, 32세)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고, J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6.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위사건에 대한 재심결정에 따라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위 사건에 대한 재심결정에 따라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위 가게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6,000원 상당의 배선차단기 7개, 누전차단기 28개, 고감도차단기 7개가 들어있는 상자 2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양손으로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7.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C CCTV CD, M상가 CCTV CD, 현장, 관제센터 CCTV 확인, CCTV 영상 CD,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1. 각 내사보고(발생지 CCTV 내사), 수사보고(N 휴대폰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긴급압수목록 5번-N 스마트폰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물품을 대상으로 일으킨 범죄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이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단기간 9회에 걸쳐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3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3. 04:4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진열대에 있는 물품을 가져가 키오스크에 등록하여 결제하는 것처럼 시늉하면서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 19: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6,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7. 00:3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소주 1병(처음처럼 640ml), 시가 2,200원 상당의 삶은 계란(감동란 2입)을 옷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2019. 3. 19. 방문취업 비자(H-2-5)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5. 28. 16:42경 천안시 동남구 H에서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 휴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절대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 대한민국에서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경 B회사 ‘C’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은 의료실비 및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상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9. 26.경 수원 권선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같은 날 원주시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사고로 손목을 다친 통증으로 인해 ‘양측 수근관증후군’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근거로 2020. 11. 30.경 피해자 B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진단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모 또는 시모가 진단받은 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화면상으로 권한 없이 내용 수정하여 작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9,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16,445,057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1회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사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16,445,097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1회는 미수에 그치는 과정에서 친족에 대한 병원 진단서 내용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수정하는 등의 불량한 수단까지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회사에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많으나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21. 6.경부터 2023. 1. 1.경까지 교제하고, 피해자 C(여, 23세)과 2021. 10. 4.경부터 2021. 11. 20.경까지 교제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22. 새벽경 부산 중구 D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당시 사용하던 ‘아이폰 XS’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상반신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4. 04: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9. 24. 03:21경 부산 북구 E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별건 증거자료 발견), 수사보고서(편의점 및 모텔 카드내역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썸네일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촬영 횟수,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동네에서 알게 된 지인사이이다. 가. 2016. 7. 1. 08:55경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476번길 16 삼남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찔러 구멍을 내는 등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 7. 8. 07:03 경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476번가길 5 '제일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뒷바퀴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찔러 구멍을 내는 등 시가 134,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CD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에 펑크를 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2016. 7. 1.자 CCTV 녹화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 피해차량에 다가가서 몸을 수그렸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차량이 덜컹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2016. 7. 8.자 CCTV 녹화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 옆으로 걸어가서 앉았다가 일어서서 다시 걸어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이유를 알루미늄 깡통 같은 고철이나 담배꽁초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영상상으로 피해자가 고철 등을 주워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친절을 배풀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이유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1. 2. 2.경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그 무렵 유한회사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2021. 3. 중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위 계좌의 현금카드와 OTP 기기 등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1차 본계좌 직전·직후 계좌 명의자 내사 진행상황(2021.6.29. 기준)], - 피의자 A 관련 계좌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유한회사 B)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