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2. 3.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1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11.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7.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26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22:30경 광주 동구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 둔 가방 안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4.경 광주 동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3.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740,5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66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22. 02:30경 광주 동구 H여인숙에서 피해자 I(여, 56세)이 자고 있는 사이 안방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신용카드 4장(J카드, K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2. 02:48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J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요금 15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요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58,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6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30. 20:1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R이 술값을 결제한 우체국 체크카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30. 20:21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17만 원 상당의 점퍼와 신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694 피고인은 2021. 6. 14. 21:10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W에서, 손님인 피해자 X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9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2. 14:10경 광주 북구 Y 에 있는 ‘Z’ 앞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AB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위반, 사기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4:26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A 명의의 AB은행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3,000원과 4,500원을 각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주류 등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4:53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H‘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A 명의의 AB은행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17,500원과 7,000원, 9,500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34,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5:49경 광주 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K’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A 명의의 AB은행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57,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6:05경 광주 북구 AM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N‘ 카페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A 명의의 AB은행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2,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16:15경 광주 북구 AP에 있는 피해자 AO이 근무하는 ‘AQ’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A 명의의 AB은행 체크카드로 진료비 4,4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과 진료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6:21경 광주 북구 AS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T’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A 명의의 AB은행 체크카드로 의약품 대금 4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의 각 진술서(참고인) 1. AY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AZ 거래 명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6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경위 및 카드 상세 내역 첨부 등), K카드 사용내역 문자 사진, J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 (카드 사용처 cctv 영상 확인 등), 카드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실형선고 판결문 첨부 및 특가 누범 확인) 2021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술서 1. 카드명세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조회, 광주지법 2013고단5436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R, AC, AI, AL, A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카드 승인거래 명세 첨부), 카드 출금내역 캡처, AZ CARD 승인거래 명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받아왔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오히려 동종 범죄를 수차례 다시 저질러 2021고단2694, 2021고단2952호로 추가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되며, 여태까지의 반복된 형사처벌로도 그 범죄적 경향성의 교화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