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의 죄로, 2010. 7. 2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의 죄로 각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1.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2012.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4. 01:2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350,000원 상당 F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05: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01:00경 양산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 AO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9. 02:00경 양산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모닝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예금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9. 02:16경 양산시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한네트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P 명의인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합계 현금 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16. 02:00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 W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17. 02:30경 충북 영동군 X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Z 라비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시가 300,000원 상당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1. 17. 03:2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귀골서한연립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AB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A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1. 17. 03: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귀골서한연립 주차장에서, 위 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A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1. 23. 20:00경부터 같은 달 25. 15: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340-10에 있는 천연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3,940,000원 상당 AE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1. 28. 06:00경 전남 고흥군 A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3,400,000원 상당 AH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11. 28. 18:00경 순천시 별량면 무풍리 죽전마을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AJ 시가 5,000,000원 상당 봉고 화물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2. 12. 11. 15:00경부터 같은 달 12. 08:3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A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 AM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울산시 웅촌면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이 절취한 F 그랜져 승용차를, 나.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경북 양산시 용담동에 있는 한창제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이 절취한 AO 포터 화물차를, 다. 제1의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귀골서 한연립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이 절취한 W 마티즈 승용차를, 라. 제1의 자.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340-10에 있는 천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이 절취한 AC 카니발 승용차를, 마. 제1의 차.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대구 동대구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이 절취한 AE 포터 화물차를, 바. 제1의 카.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순천시 별량면 무풍리 죽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이 절취한 AH 포터 화물차를, 사. 제1의 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경산시 A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이 절취한 AJ 봉고 화물차를, 아. 제1의 파.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경산시 중방동 경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이 절취한 AM 쏘나타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L,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H, L, P, AD, AI,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각 현장사진, 각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방범용 cctv 조회결과 회신, 각 도난차량발견 및 수배해제 보고, 각 도난차량 회수보고, 차량이 동상황 열람 및 자료,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현장임장일지, 각 감정서(DNA), 구속피의자 DNA 조회결과, 계좌별 거래명세표, 도난차량 발견보고, 피해신고서, 차량도난 신고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상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보호관찰카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13차례에 걸쳐 저지르고, 8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