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8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매매 피고인은 2023. 1. 말 채팅 어플리케이션 ‘주변톡’에서 알게 된 B(가명, 여, 16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2023. 1. 말 제주시 C무인텔의 불상 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 1)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3. 2. 16. 15:00경 C무인텔의 불상 호실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 14:00경 C무인텔의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23. 3. 2. 피해자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21. 4.경 C무인텔의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이 옷을 벗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속옷을 입은 피해자의 신체 및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2022. 11. 10.경 제주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신체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과 면담 실시, 피해자 성관계 상대방 대화내역 첨부, 피해자 명의 계좌 정보 확인, F 가입자 정보 확인, F 가입자 (G) A 사진 확인] 1. 피해자 계좌,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피해자 D과 A의 문자 내역,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사이의 비교형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나머지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그 성을 사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가는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불법촬영물을 전송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B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매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