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1991.경 결혼하였으나 2001.경 합의이혼 하였다. 피고인들은 입원 시 입원일당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놓은 상태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경미한 질병으로서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적정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7. 10. 29.경 순천시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14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07. 11. 28.경에 이르기까지 총 31일을 입원한 후 2007. 11. 29.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12. 24. 보험금 96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7. 10. 29.부터 2014. 10. 8.까지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사로부터 총 421회에 걸쳐 합계 215,745,43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7. 9. 27.경 순천시에 있는 동신대 순천한방병원에서 급성위염, 상세불명의 철 결핍성빈혈의 병명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7일간의 입원 치료가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07. 11. 14.경에 이르기까지 총 49일을 입원한 후 2007. 11. 14.부터 2007. 11. 22.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보험주식회사 등 4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3,4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7. 9. 27.부터 2013. 6. 7.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보험주식회사 등 14개 보험사로부터 총 547회에 걸쳐 합계 225,944,6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정입원일수보다 더 많은 입원을 한 뒤 기망의 의사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허위로 입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파서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입원 내역과 보험가입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비슷한 병명으로 여러 번 입원하였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음이 인정되며,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민사소송 결과 역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종결되기도 하였다(특히 이 법원 2013가합10025 사건에서는 피고인 A를 상대로 한 보험계약무효 확인 청구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가입한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한편 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기간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 내역은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 적정성 여부 검토 회신은 환자인 피고인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 각 회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입원이 아예 불필요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적정입원일수보다 다소 많다는 정도이다(적정입원일수와 실제 입원일수 사이의 차이가 적게 나는 경우는 3-4일인 경우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적정성 여부 검토 회신의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진료기록에 대한 분석결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자체도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보험금지급서류에는 진료기록이 일부 포함된 보험금지급 심사서류가 있기는 하다. 예컨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연번 12 부분(2010. 8. 16. ~ 2010. 8. 26. E신경외과의원, 별권 제4권 1358면 이하 참조), 연번 23 부분(2013. 5. 16. ~ 2013. 6. 7. 동신대학교 부속 순천한방병원, 별권 제5권 2171면 이하 참조)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연번 45 부분(2013. 7. 31. ~ 2013. 8. 14. F병원, 별권 제5권 2149면 이하 참조), 연번 55 부분(2014. 7. 10. ~ 2014. 7. 26. 태령의료재단 사랑한방병원, 별권 제6권 2520면 이하 참조)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23 부분 입원기간에 관하여는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에 대한 회신에서는 "무단 외출, 외출, 부재가 잦았다"는 취지로 분석되어 있는 반면, 보험금 지급 당시 위 진료기록과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던 손해사정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외출 3회(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정도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 손해사정인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 내용에 의하면 위 연번 45, 55부분의 입원에 대하여 입원기간이 각 7일이 적정하다고 하고 있으나, 위 각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였던 손해사정인들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7 입원기간(2009. 2. 13. ~ 2009. 2. 26. 14일간 G병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의뢰로 손해사정인에 의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별책 제2권 189면 이하 참조). 위 손해사정인은 위 입원 기간 이전에 당뇨병 등으로 입원하였던 기간들에 대하여도 함께 조사하면서 담당 의사의 소견을 확인하였다. 일부 의사들은 면담과 진료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으나 당시 담당의사의 의견이 확인된 내용을 보면, 연번 7 입원기간에 대한 담당 주치의 소견은 환자의 증상을 고려할 때 고혈당 증상으로 인해 1~2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연번 5 입원기간(2008. 12. 1. ~ 2008. 12. 16. 16일간 H 내과)에 대한 담당 의사 소견은 당뇨 상태를 참고할 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16일간의 입원 기간은 적정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여부 검토 회신에 기재된 적정입원일수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입원이 적정입원일수보다 과다하였다는 점 역시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여부 검토 회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