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골재채취업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골재채취업에 투자한 투자자이다. 1. 피고인들의 절도 피해자 D은 E 개량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산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깬돌이 발생하였고 20,000m³가량의 위 깬돌을 피해자의 처 소유의 충북 보은군 F, G, H, I, J, K, L, M에 2010. 3.경부터 보관해오던 중 2012. 9. 30.경 물건적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이 종료되었고 결국 위 돌을 처리하지 못하고 보은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위 피해자는 위 돌을 파쇄한 후 판매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0. 21.경부터 골재파쇄기 등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골재파쇄작업을 시작하여 골재를 판매하던 중, 2013. 11. 22.경 피해자가 골재를 반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위 현장의 작업이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7.경부터 다음날인 11. 28.경까지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골재 425m³ 상당을 반출하여 N에게 4,653,846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골재채취법위반 가.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25.경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위 장소에서 총 1,865m³의 골재를 파쇄하여 이를 합계 20,07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나.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골재 1,865m³를 판매하였다. 다. 1,000m³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1,865m³의 골재를 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27번),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개발행위허가연장관련 통보, 골재생산 현장사진(고소인 촬영), 골재납품관련 통장사본, 수사보고(보은군청 공무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골재 매입자 상대 전화통화), 녹취록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골재생산 현장사진(고소인 촬영), 골재납품 현황(증거목록 순번 15번), 골재납품관련 통장사본,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부과관련 서류, 작업일보,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보고(골재 매입자 상대 전화통화), 업무협조회신(골재채취업 등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등록 경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4의2호, 제 22조의4 제1항(미인증 등 골재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무신고 파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골재파쇄업 및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1. 11. 설립된 합자회사 Q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합자회사 Q의 투자자이다(수사기록 20, 185, 189, 264쪽) 나. 피해자는 P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충북 보은군 F 일대에 관하여 보은군수로부터 기간이 2012. 9. 30.까지인 물건 적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E 개량공사 중산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깬돌이 발생하자 이를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보관하였다(수사기록 22, 26쪽). 다. 2012. 9. 30.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보은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독촉을 받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수사기록 197쪽), 피해자는 적치된 깬돌을 반출하기 위해 2013. 10. 중순경 'm³당 13,000원에 팔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깬돌로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2013. 10. 21.경부터 중장비를 투입하여 깬돌 파쇄 작업을 개시하였다(수사기록 168, 452, 453쪽). 라. 피고인 A은 2013. 10. 25.경부터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데, 피해자는 2013. 11. 22.경 자신이 예상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골재가 판매된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골재 판매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작업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인 A은 투자자인 피고인 B에게 위 요구 내용을 전하였으나, 2013. 11. 26. '이미 약속한 R(N)에 골재를 판매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3. 11. 27. 및 2013. 11. 28.경 골재 425m³ 상당을 반출하였다(수사기록 192, 465쪽). 바. 피고인 A은 2013. 11. 29. R로부터 그간의 골재 판매 대금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였다(수사기록 89쪽). 2. 피고인들이 반출한 골재의 소유관계 및 절도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0.12. 선고 94도2076 판결 참조), 또한 조합원의 1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의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참조). 나. 골재에 대한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0. 중순경 피고인 A과 사이에 피해자는 골재의 원재료인 깬돌을, 피고인 A은 중장비 등을 이용한 골재 가공에 필요한 노무를 출자하고 골재 판매 사업을 하여 그 판매 대금에서 피고인 A 이 투입한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제공한 깬돌을 가공한 골재는 합유의 물건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출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다. 한편, 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깬돌의 가액보다 이를 가공한 골재의 가액이 상당한 다액인 점은 인정되나, 가공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민법 제259조 제1항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별도 합의인 위 동업계약에 우선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 골재가 가공자인 피고인 A의 소유에 속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