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3. 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채무자 E에게 6,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연 25%(2018. 2. 8. 이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정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0.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채무자 E에게 6,000,000원에 대한 선이자 60만 원을 제하고 실제 5,4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6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133.3%를 적용해서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7. 3.경 청주시 상당구 F에서 채무자 E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5번까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연 25%(2018. 2. 8. 이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정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경 청주시 상당구 F에서 채무자 E에게 2,000,000원에 대한 선이자 20만 원을 제하고 실제 1,8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133.3%를 적용해서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5번까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2. 27.경 청주시 흥덕구 G에서 채무자 E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12번까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연 25%(2018. 2. 8. 이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정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7.경 청주시 흥덕구 G에서 채무자 E에게 5,000,000원에 대한 선이자 25만 원을 제하고 실제 4,75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25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63.1%를 적용해서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12번까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부터 5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가 변제한 돈은 20만 원씩 21회에 걸쳐 상환한 420만 원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C가 E에게 빌려준 돈 합계액은 29,000,000원으로 보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요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부업 등록 없이’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E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위 피고인이 빌려준 돈의 구체적인 금액은 범정에 기여하는 범행수단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위 인정되는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을 별도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본문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대부금을 축소하여 인정한다. 아래 나항도 같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판시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E가 갚은 돈의 액수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거나 미미한 정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E에게 돈을 빌려준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아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0. 22: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술을 마시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0. 22:3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F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어 경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며 양발로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도착하여, 조사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왼발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첨부), 재물손괴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2차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첨부), 공무집행방해 사진 캡쳐,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경위), CCTV 설치장소 및 체포현장 1. 공무집행방해영상 CD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08

범죄사실 2018고단57 피고인은 2017. 12. 21. 0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5회 내리쳐 버튼을 눌러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도록 하는 등 수리비가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8.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610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7: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4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를 만지냐"라고 항의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J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하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추행의 부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 쪽으로 손을 내려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면서 이어서 음부까지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가슴을 만진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면 맞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엉덩이 쪽으로 밑으로 들어온 다음에 내가 왜 그러냐니까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다가 '뒤에서 가슴을 만져서 왜 그러냐니까 엉덩이 쪽으로 손이 쑥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추행의 부위 및 그 순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동네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레기를 치우다가 갑자기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추행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으로써, 자신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 및 추행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5:04경 서울 양천구 N건물 O호에 있는 ‘P’ 주점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업장과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주점 후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 및 주방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볶음김치 500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및 피의자와의 관련성 여부 확인 차 피해자와 전화통화 관련) 1. 범행영상 복제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2. 19:10경 세종시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안과 질환으로 운전이 어려워져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무려 약 20km에 이르러 그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C(주)로부터 전남 여수시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5. 7.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6.분 임금 3,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18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위 A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E 등 위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18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 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2016.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6. 6. 임금차액 91,600원, 2016. 7. 임금차액 156,000원, 2016. 8. 임금차액 260,000원, 2016. 9. 임금차액 156,000원, 2016. 10. 임금 차액 208,000원, 2016. 11. 임금차액 260,000원, 2016. 12. 임금차액 104,000원 합계 1,237,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0. 11.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라는 재테크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C에게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파워볼 게임에 투자를 하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알아서 수익을 내줄테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파워볼 게임에 투자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38경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계좌이체 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파워볼 게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2:24경부터 같은 날 03:32경까지 안산시 B에서 피해자 C가 잠든 사이 잠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D 명의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접속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하여 E캐시 50,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55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입힌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었는데, 해당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두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조경 관련 일을 하고 있으나 수입이 일정치 않아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 종로구 B역 근처 C 가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내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년 동안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마지막 1,500만원이 모자라서, 많은 돈을 못 받고 있으니 현금으로 1,500만원만 당일 오전에 구해다주면 그 돈을 받아서 그 날 저녁에 2배로 갚아주겠다, 그날 저녁에 주지 못하면 이틀 후에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D이 피해자 E에게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D을 통해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6.경 D이 전화상으로 ‘왜 먼저 빌린 돈을 안 주느냐, 고소인이 돈 안 준다고 난리다’라고 하자 ‘그게 문제가 있는데, 300만원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 먼저 빌린 돈까지 같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D이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D을 통해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전화상으로 D에게 ‘미군부대 창고에 500만불씩 들어있는 박스가 12개 있는데, 그 중 5박스가 내 꺼다, 창고보관비 100만원이 없으니 100만원만 더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D이 다시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F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 없는 D을 기망의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총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차용증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채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C에 있는 D부동산 옆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사이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지난 9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되새길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이번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그 자유형의 집행이 계속되면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이 지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79%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편이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회 사용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 중순경 청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1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최초 범행계좌 A D은행 인출지점 확인, A D은행 인출지점 CCTV), 수사협조요청서 및 CCTV 캡처 이미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전적 수익을 얻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0.말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말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9.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변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A), 수사보고서(압수품 및 서류 추송 관련)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2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직접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자신이 투약하도록 제공받은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등 적극적으로 마약류 유통에 개입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여 재범의 염려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7. 12.경까지 기능성·맞춤 속옷 등을 취급하는 방문판매업체인 B 안산센터에서 일하다가, 2018. 1.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B 청주센터를 열어 2020. 2.경까지 청주센터장으로 일하였다. B는 본사, 총판장(전국에 5곳 있음), 센터장(전국에 40곳 있음), 수석매니저, 매니저로 구성된 다단계 구조이다. B의 사업구조는, 신규 매니저가 물품대금으로 센터장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면, 센터장은 그 중 764만 원을 본사에 입금하고 본사로부터 속옷 30벌(소매가 1,764만 원)을 제공받아 매니저에게 제공하고, 매니저는 센터장이 관리하는 센터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속옷 등을 소매로 판매하거나 본인이 가져가 직접 판매함으로써 약 464만 원(소매가 1,764만 원 － 1,3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센터장은 센터를 설치하여 매니저를 관리하면서 매니저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본사에 764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그 차액을 수당으로 챙기는 구조이다. 만약 매니저가 신규 매니저를 모집하는 경우 센터장의 수당 중에서 소개수당으로 약 300만 원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니저를 계속해서 모집해가는 구조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B 청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한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건네받고, B 본사로부터 소매가 1,170만 원 상당의 속옷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청주센터 매장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240만 3,000원 상당의 속옷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2019년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속옷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약 300만 원 상당의 메리야스, 팬티, 레깅스, 반바지, 발목스타킹, 튜브스타킹, 양말 등을 건네주었을 뿐, 나머지 약 629만 7,000원 상당의 속옷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4. 12.~13.경 위 B 청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900만 원을 총판장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B 본사로부터 900만 원 상당의 속옷 20~21벌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청주센터 매장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약 174만 7,000원 상당의 속옷을 건네주었을 뿐 725만 3,000원 상당의 나머지 14벌의 속옷을 위 G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위 B 청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속옷 판매를 하여 돈을 꽤 벌 수 있다. 나에게 500만 원을 주면 알아서 속옷을 납품받아 판매해주겠다. 3개월 안에 환불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다른 신규 매니저들의 부족한 속옷 구입대금으로 먼저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속옷 구입대금으로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몫의 속옷을 본사에서 공급받아 판매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지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2. 8. 범행 피고인은 2019. 2. 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7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매니저들의 속옷 납품대금을 맞추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만 원을 송금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무리하게 다단계 사업을 영위하다가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다단계 사업에 판매자로 참여하였다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거들지 아니하여 피해를 보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다단계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손해액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혼자서 2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처지에 있어 벌금형이 집행되는 경우 피고인 본인과 그 자녀들의 정착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대부분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5. 16:00경 부천시 X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하려는 재판장에게 선고기일 연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장기간 도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8. 22.경부터 피해자 F가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에 관한 도배 및 쪽 마루 공사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해 위 아파트 중 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사 중이던 유치권을 대신 점거하여 행사 중이었다. 따라서 유치권을 대리하여 행사 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의 채권 전액이 회수될 때까지 유치권을 성실히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치권을 포기한 채 2008. 5. 28. 경락대금 1억 5,200만 원에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8. 22.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직접 내지 간접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거·사용함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대리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9. 4. 29.경부터 2009. 5.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포인트카드에 충전시켜준 후 포인트카드에 충전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09. 5. 4. 15:00경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 경사 F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42대 등이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기 등이 압수되기에 이르자 위 게임기의 중요부품인 모니터, 컴퓨터본체, 리더기 등을 몰래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은 후, 평소 알고 자내던 G, 관악경찰서 H지구대에 근무하던 I 등에게 위 모니터 등을 가짜 모니터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I은 압수된 위 모니터 등이 위 게임장에 보관된 것을 알고 이를 경비하는 영등포경찰서 J지구대에 근무하는 K에게 위 모니터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순차적으로 G, I, K에게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위 모니터 등을 인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추김에 따라 I은 K에게 위 게임장의 경비근무를 하다가 위 모니터 등을 가짜 모니터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위 게임장 문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우도록 지시하고, K은 2009. 5. 6.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경비근무를 하다가 위 게임장 문을 열어놓은 채 밖으로 나오고, G와 성명불상자 5명은 그곳에 있는 모니터 41개, 컴퓨터 본체 10대, 리더기 40대를 가지고 나온 후 가짜 모니터 등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G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위 모니터 등을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L․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2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이하 같음)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 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이용제공 > [제1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게임제공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행을 저질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다른 사람을 교사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