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는 피해자 C의 아들들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23:00경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발로 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팔을 모으며 거부하자 주방으로 가서 가위를 가져와 위 피해자의 상의를 잘라낸 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다시 올라가 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23:00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수회 밀어내자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주방으로 가서 가위를 가져와 위 피해자의 상의를 잘라낸 후 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22:00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누워 있노, 일어나라"고 욕을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하의를 벗긴 후 상의도 벗기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계속해서 옷을 잡고 저항하여 옷을 벗기기 힘들자 주방으로 가서 가위를 가져와 위 피해자의 상의를 잘라낸 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누르고 양 다리를 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위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빨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3:00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성질을 부리다 주방에 있던 주방용 칼을 가져와 방바닥에 놓고 "내가 이 집을 나가면 그냥은 못 가고 네가 제일 좋아 하는 너 새끼들부터 니 앞에서 없애 버린다. 그리고 니도 없앤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2:00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트럭에 물건을 묶을 때 사용하는 끈 뭉치를 가져다 두고 "말을 안 들으면 묶어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00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해자 C(여, 52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끼를 하나 사와서 말 안 들으면 다 짜 뿐다. 토막을 낸다"라고 말을 하고 며칠 후 손도끼를 실제 구입하여 부엌문 앞에 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3:00경 피해자 C(여, 51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D와 E가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3:00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와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 22:00경 C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C, 피해자 D(16세) 및 E와 윷놀이를 하던 중 윷놀이 규칙에 대하여 C과 실랑이가 생겼는데 피해자 D가 "두 분 다 이해해요"라고 하자 위 피해자가 어른들 일에 참견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C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사용료와 학교 급식비 등이 밀린 사실을 엄마(C)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D가 C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화장대 의자를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에 던져 맞히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5. 20:00경 시흥시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모친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함께 외출을 하자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위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위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밀쳐 위 피해자의 머리에 혹이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부터 2015년 초순경 사이에, 봉화군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 성기를 잡아당기지 말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잡아 당겨, 폭행으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간의 점 : 각 형법 제297조 나.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중순경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이상 4년 8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9년 2월 이하[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다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다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 상한을 정한다. 다만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협박하고 폭행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추행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동거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