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0세), 피해자 D(12세), 피해자 E(10세)와 한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시간미상경 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틀 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두고 간 팔찌를 찾으러 온 피해자(당시 9세)에게 "침대에 누워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항거를 불능케 한 후 "놔 달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친구인 D, E와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다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고인이 앉은 의자 옆에 피해자를 앉혀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항거를 불능케 한 후 "놔달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4.경 위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서 교회에 간 누나와 형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말 17:4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마침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을 찾아 근처 공원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집 방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18:3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마침 그곳에서 놀고 있던 위 E(당시 10세), 위 D(당시 12세)을 발견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근처 공원 정자로 데리고 간 다음, "커지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E의 바지 위로 손을 대고 성기를 1회 만지고, 옆에 있던 위 D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위 D의 팔과 다리를 잡아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E,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남자 아동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D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C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사실은 없으나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각 '중간' 수준으로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정규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 성적으로 왜곡된 성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