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734]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3, 18: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 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합계 시가 1,8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552,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13. 18: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 지방에 가야하니까 바로 휴대폰을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받아가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중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03:10경 인천 남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J(31세)가피고인에게 박치기를 하려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면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뇌실내뇌내출혈을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47795] 피고인은 2014. 2. 21.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의 KT대리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거래처인 N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아이폰S5 휴대전화기 재고가 부족하니 휴대전화기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래처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휴대전화기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S5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925,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3대를 교부받았다. [2014¹796] 피고인은 2014. 8. 1. 13:00경 인천 남구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휴대폰매장 내에서 매장 종업원에게 휴대폰을 살 것처럼 상담을 하던 중 위 종업원이 다른 손님과 상담하는 사이에 매장내부 주방 안으로 들어가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56,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797] 피고인은 2014, 8. 25, 16:04 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느라 매장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와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798] 피고인은 타인의 스마트폰을 절취해 중고휴대전화판매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3, 16:07 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V가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구입가 70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19:52 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X에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Y가 다른 손님과 상담 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베가 시크릿업 스마트폰 1대(구입가 548,9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8.18.20:30경 인천 남구 Z아파트상가 107호 AA에서, 위 가게 점원인 AB과 휴대전화 구입 상담을 하던 중 위 AB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위 가게 업주 피해자 AC 소유의 LG G3 스마트폰 1대(구입가 92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7, 20:45 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A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과 휴대전화 구입 상담을 하던 중 위 종업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AF 소유의 갤럭시 S5 스마트폰(구입가 8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887] 피고인은 2014, 8, 4, 23:00경부터 2014. 8. 5. 03: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G 305호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합888]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2. 경까지 인천 남구 AJ에 있는 M 학산매장에서 근무하며 이전에 휴대전화 판매를 하며 알게 된 A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 16. 위 M 학산매장에서 임의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KT이동통신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신규신청서' 화면의 고객명 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A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K'이라고 전자서명한 후, 이처럼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이동통신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K의 신규고객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0. 위 M 학산매장에서 임의로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AK',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 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용지 하단 신청자 란에 AK이라고 기재한 후, 이처럼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이동통신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AK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AK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고객 가입신청 파일 및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AK의 주민등록증 사본파일을 피해자인 KT이동통신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4. 6. 26.까지의 사용요금 556,2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및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AK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인 KT 이동통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4. 6. 26.까지의 사용요금 980,27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801호, 2014고단6871호 제3회 공판조서 및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312호, 2014고단6760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L, AU, AV, AW, AX,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Y, G, R, AF, V, AB, Y의 각 진술서 1. 고소장(2014고합734 증거목록 38번) 1. 각 사진(범행장면)(2014고합734 증거목록 8, 9, 10번), 가입신청서(2014고합734 증거목록 34번), A의 주민등록증 사본(2014고합734 증거목록 35번), 휴대폰매매계약서(2014고합734 증거목록 44번), 진단서(2014고합734 증거목록 64번), 출고장(2014고합795 증거목록 5번), 출고장 등(2014고합795 증거목록 10번), CCTV영상 캡처사진(2014고합797 증거목록 5번), 각 범행사진(2014고합798 증거목록 6번, 9번, 16번), 영수증(2014고합887 증거목록 1번), 각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2014고합888 증거목록 4번, 7번), 1. olleh 신규신청서(2014고합888 증거목록 2번), 각 가입내역안내(2014고합888 증거목록 3번, 6번), olleh mobile 가입신청서(2014고합888 증거목록 5번)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2014고합734 증거목록 68번),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 첨부)(2014고합887 증거목록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고인 집행유예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기록편철)(2014고합798 증거목록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죄 중 순번 1번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죄 중 순번 1번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절도죄, 나머지 각 사기죄, 중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충동조절장애 및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16.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충동을 조절 ·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의 수준에 이른 상태였고 그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및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 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죄 중 순번 1번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범죄들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나. 제1 범죄 (중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 3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J를 폭행하여 외상성뇌내출혈의 중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휴대전화 판매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범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휴대전화 판매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중상해의 범행은 피해자 J가 시비를 걸자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일부 절도 및 사기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가환부된 점, 피해자 AC, AK과는 합의한 점, 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