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5세)의 어머니인 D과 알고 지내오던 중 2017년 여름경 22: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방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02:00경 창원시 성산구 F,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팬티만 입고 방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에 성기를 꺼내어 비비고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모 D 상대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 피해자의모 진술 협조를 위한 전화통화, 피해자의 모 진술 협조 면담 등, 피해자의 모 상대 범행일시 확인, 범행장소 사진 촬영)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중)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2017. 12.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의 어머니 D은 2017. 8. 2. 00:21경 '아동성추행 관련해서 고발을 하려 한다, 경찰관과 상담을 받고 싶다, 경찰관 출동해달라'고 하며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D은 같은 날 00:40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살 때 피고인이 집에 놀러와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성기와 유방 등을 만지고, 2017. 7. 7. 현재 살고 있는 F으로 이사를 온 후 7. 9. 02: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아이의 다리에 갖다대고 성기와 유방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면). D은 범행일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2017년 피고인이 처음으로 E 집으로 찾아왔으며, 2017년 여름경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2017. 7. 9. 02:00경의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2017. 7. 7. 이사를 와서 다음날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새벽경 그런 일이 있어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2면). D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몇 번 피해자를 만진 적이 있다.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E에 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2017. 7. 7. 피고인의 옆집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이사한 후인 2017. 7. 9.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가서 자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제15면). 판시 제1항의 범행일시에 관한 D의 진술이 최초 2016년 여름경에서 2017년 여름경으로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E 집으로 찾아온 때라고 특정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며 2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그 범행일시를 기억하는 이유와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D은 신고 다음날인 2017. 8. 3. "홧김에 신고를 한 것이고 아이는 아직 어려서 성폭력 피해 사실로 신고된 것을 전혀 모르는데 상담이나 진술을 해서 오히려 아이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5면). 그 후에도 D은 추가 진술을 요청하는 수사기관에 "피해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좋아서 한 행동이다."라고 하며 진술을 거부하였다(증거기록 제32면, 제64).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쌍하고 착한 사람인데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없는 일을 신고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없던 일로 해줘야 되는데 신고해서 미안하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4면). 이와 같이 D이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D이 신고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 사실을 들었고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애 만지지 마라'라고 말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5~137면). 판시 제1항에 관하여, D이 비록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항에서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2차례에 걸쳐 진술하였고, 최초 신고시 피고인이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4회 정도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였고(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면), '2017. 7. 9.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하였냐'는 질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입으로 이야기 못하겠네요"라고하며 검사가 피고인이 한 행위가 맞는지 틀린지만 말해달라고 하자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증언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7년 여름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1년 3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P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 판시 제2항) 상한(징역 5년) + 경합범죄 (판시 제1항)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만 5세의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2017. 12,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 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7~12)'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24)'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