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43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아버지 C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21:0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X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C, 피해자, 피해자의 친동생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14. 00:00경 C는 자기 위해 안방에, E은 게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에,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자기 위해 E의 방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E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E이 갑자기 방문을 열어 이를 목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팬티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및 폭력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7.경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 2008.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09.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 20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도 4차례 가량 성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총점은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본 건 범죄내용과 과거 범죄전력, 정신과적 치료력,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등을 통해 판단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고, 자기 조절력과 문제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유일한 가족인 형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출소 후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문제 등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과 같은 직장 동료로,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 집에 머물도록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인 피해자를 준강간 하려다가 우연히 방에 돌아온 피해자의 남동생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