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08:00~09: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C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언니 E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잠을 자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만져, 이에 몸을 만지는 느낌에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언니랑 술 마신 사람인데, 언니가 방문을 잠가 여기로 왔다.”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니 남자친구랑 사귄지도 얼마 안 되었다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으나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자, 그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고소장, 진단서(D) 1.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인이 범행장소를 떠난 이후인 당일 오전 11:00경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범행일시는 대략 08:00~09:00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2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4일 후 이루어진 최초 피해 진술부터 이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와 행동,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자다가 누가 몸을 만지는 거 같아서 깼는데, 피고인이 ‘언니랑 술 마신 사람인데 언니가 문을 잠궈서 왔다’고 말하였고, ‘니 남자친구랑 사귄지도 얼마 안 되었다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큰 거 처음 봤나’, ‘그럼 내 꺼 빨아줘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해라’라고 말하였으며, 행위 도중 언니가 들어와서 ‘뭐하는 거냐, 나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방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2차례의 경찰진술, 1차례의 검찰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거치는 동안 서로 일관되고 서로 모순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언니 E은 당일 새벽 4시 30분경 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5시 30분경 함께 집에 들어왔으며, 집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과 함께 거실에서 1시간 정도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고 동생 방에서 잠들었다가 다시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에 나왔다가 동생의 방에서 실랑이 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고인이 동생 위에 올라타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 나가라’고 욕설하니 피고인이 나갔고, 우는 동생을 달래주다가 출근했던 동생의 남자친구를 불렀으며, 이에 돌아온 동생의 남자친구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찾아내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 역시, 경찰,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됨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2회)에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기 전에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방에서 깨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 조사과정(2회)에서는 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 피해자가 자신을 뒤에서 안은 채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언니가 ‘동생이 일을 가야하므로 깨워야 한다’고 말해서 피해자를 깨웠으며,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마자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될 뿐 아니라, 그 취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깬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끌어안았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은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만져서 자연스럽게 2차례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2차례나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언니가 굳이 출근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린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입장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금전적 요구를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나.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그 이후 피해자의 집을 떠나지 않고 잠을 잔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나)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가, 연락을 받고 돌아온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행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자신의 행위를 ‘강간’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라고 만연히 생각한 피고인의 잘못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시 피고인이 ‘비밀로 해라’라고 말한 것과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 이외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진술의 전후 맥락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술에서 덜 깬 상태여서 힘이 부족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성기를 넣고 관계를 시작하였으며, 도중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으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간음한 죄질이 불량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