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부터 서산시 K에서 석유정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회장의 직함을 갖고 근무하면서 L의 인사, 재무, 경영 등 업무 관련 최종의사결정을 하였고, 또한 1999. 4. 14.부터 수원시 장안구 M에서 유류, 폐기물, 용제 등 특수화물 운송업을 하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N의 화물운송 업무 관련 최종의사결정을 하였으며, O은 2010. 7. 1.부터 2011. 8. 31.까지, P은 2011. 9. 1.부터 N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N의 화물운송업무를 총괄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가짜석유 원료 공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Q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중간제품인 HCGO(Hydro Cracked Gas Oil, 수소화 분해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경유 유사 성분의 석유중간제품)를 가공하여 가짜경유의 주원료인 용제 7호 및 용제 10호를 생산하고, R(대표 S), T(대표 U)등 용제대리점이 성명불상의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 7호및 용제 10호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용제를 위 용제대리점에게 공급하기로하고, 피고인, O, P은 위와 같이 위 용제대리점이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 7호 및 용제 10호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N을 이용해 위 용제들을 용제대리점에서 임차하여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이 가짜경유 제조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탱크터미널로 운송하기로 공모하여, 2010. 10. 2.경부터 2012. 1. 31.경까지 L 서산공장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용제 7호 및 용제 10호 약 1,747만 리터 시가 209억 원 상당을 생산하고, 다시 N 수원사무실에서 N 소속 탱크로리 기사 V, W, X 등으로 하여금 위 용제들을 가짜경유 원료 유통업체이자 용제대리점인 R, T 등으로 운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하고, O, P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나. 품질검사 미실시 석유정제업자는 용제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제로 신고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 보고를 해야 하고 품질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 판매가 어렵게 되자, 가짜경유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 10호의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급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검사도 받지 아니한 채 용제에 해당하는 제품을 용제외제품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0. 10. 31.까지 L 사무실에서 AB, AC 등 11개 업체에게 석유제품인 H-600(용제 10호) 37,926,783리터 시가 455억 1,213만 원 상당을 용 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판매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L는 2010. 8. 31.경부터 2010. 10. 4. 경까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 2006년도 ~ 2009년도)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화장실에서 위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던 세무공무원인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소속 세무주사(6급) AD에게 세무조사를 문제없이 처리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D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제3회 조서의 V, P 대질부분 포함) 1.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E, U, V, W, AF, X,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의 L 유사석유원료 공급 혐의 수사 의뢰), 수사보고(L, N과900억 원대 유사석유 원료 판매사범 U과의 연관성 관련), 수사보고(가짜경유 제조 판매 조직 적발 유사사례 및 폐해 관련 뉴스 첨부), 수사보고(R 판매장려금 관련 자료), 수사보고(가짜석유의 제조 및 유통방법, 폐해 등에 관한 문서 첨부),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의 본건 용제 품질검사 미실시 관련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가짜석유제품 유형별 분석자료(한국석유관리원) 문서 첨부], 수사보고(용제출하원장 분석자료), 수사보고(피고인과 N과의 관계), 수사보고(용제수급현황 자료 편철), 수사보고(L 생산 H-600 용제의 용제 10호 미분류 및 수급상황보고 누락 관련), 수사보고(변경된 용제 품질기준 및 H-600의 용제 10호 적합성 관련)의 각 기재 1. L 특별점검 결과보고(한국석유관리원), T Y 단속결과 요약 분석, R 단속결과 요약 분석, 판매장려금 정리 도표(R 작성), 가짜석유의 제조 및 유통방법 문서, 용제매수업체 관련 특이사항 정리 보고, 용제 수급현황(H-500, H-600), 한국석유관리원 작성 가짜석유제품 유형별 분석자료, 용제출하원장 분석자료, 용제수급상황보고 안내문 공문 사본, 자사용제생산제품 현황 요청 공문 사본, 용제생산업자 자사 용제생산제품 현황 취합 보고 공문 사본, 용제사업자 수급상황보고내역 확인점검 결과보고 사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4호(석유제품 품질기준 개정), L 생산제품 시험성적서 1. L 법인등기부등본, N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뉴스 기사,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매 매계약서 봉투 사본, 13년도 제출마감철 사본 3부, 피고인 가수금 철 사본 3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N,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세무조사 편의 제공 명목 금품수수 세무공무원 AD 전화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세무조사 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AD 2천만 원 수수방법 관련 시연 보고), 수사보고(AD 뇌물수수 무렵 외부출타 일정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행장소 행담도 휴게소 현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의뢰 협조에 대한 회신문, 2007~200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사실조회 및 회신(인사기록카드 등) 1. 현장사진 11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사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 석유제품 공급, 판매, 운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사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4호, 제25조 제1항(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짜석유제품 제 조·사용 목적 석유제품 공급 등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공급·판매하는 용제가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 의하여 가짜석유를 만드는 주원료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판매수익을 올릴 생각만으로 그 용제를 장기간 대량 판매하고,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화물운송회사 소속 기사들을 통해 가짜석유 제조공장으로 용제를 직접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가짜석유가 제조되어 일반소비자들에게 대량 유통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가짜 석유의 원료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알면서 방조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소속 직원들로부터 L의 용제가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들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대리점에 장려금까지 지급하며 용제 판매에만 매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변명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가짜석유의 원료를 판매하여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동안, 일반 소비자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석유를 속아서 구매하였고 정부는 정당한 세금을 거두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탈법적인 기업운영의 실상이 드러날까 염려하여 L의 세무조사를 마친 세무공무원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심대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용제가 모두 가짜석유의 원료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윤활기유 등의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가짜석유의 원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용제보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등 제품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점, 뇌물공여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제보하였고 그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급하거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지역사회단체로부터 표창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CP-3820 제품 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18.부터 2010. 9. 30.까지 L 사무실에서 AP, AQ 등 3개 업체에게 석유제품인 CP-3820(용제 10호) 665,229리터 시가 7억 9,827만 원 상당을 용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판매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나. H-800 제품 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9.부터 2011. 12. 2.까지 L 사무실에서 AR, AS 등 6개 업체에게 석유제품인 H-800(용제 10호) 1,109,611리터 시가 13억 3,153만 원 상당을 용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판매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위 가항의 공소사실 기간 동안 L가 판매한 CP-3820 제품은 모두 수출물품에 사용되었고,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석유제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제품에 관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나항의 공소사실 기간 동안 L는 H-800 제품에 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CP-3820 제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제1항은 석유정제업자로 하여금 용제 등의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위 석유제품 중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L 용제수급현황 보고, CP-3820 용도 및 생산시 투입비율, 각 수출신고필증, CP-3820 수출관련 자료, 확인서의 각 기재에 증인 AI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위 가항 공소사실 기간 동안 L가 판매한 CP-3820 제품 665,229리터는 대부분 AQ(155,640리터) 및 AC(509,389리터)에 공급되었고, 위 업체들은 위 제품 등을 이용하여 수출용 윤활유 등을 만든 후 실제로 이를 중국, 일본에 수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기간 동안 L가 판매한 CP-3820 제품은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석유제품에 해당하여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CP-3820 제품이 수출물품에 사용되지 않은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CP-3820 제품을 용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H-800 제품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AE의 제3회 진술조서, 수사보고(용제수급현황 자료 편철), H-800 관련 용제수급현황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H-800 관련 용제수급현황은 단순히 한국석유관리원이 L의 수급현황과 N의 운송현황 등을 제출받아 L의 H-800 제품 공급현황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고, 한국석유관리원 AT팀 과장인 A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L가 판시 H-600 제품 외에 H-800 제품까지 용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H-800 관련 L 용제수급현황보고(한국석유관리원 연료유 및 LPG 검사 수수료 납부서)의 기재에 의하면, L가 위 나항 공소사실 기간 동안 H-800 제품을 용제판매점 등에 판매하고 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L가 판매하는 용제에 관한 품질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한국석유관리원은 위 기간 동안 L의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용제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당시 H-800 제품이 어느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H-800 제품에 관한 품질검사가 실제로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H-800 제품에 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H-800 제품을 용제외제품으로 허위신고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