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24. 00: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에서부터 피해자 E(여, 25세)을 뒤따라가 서울 강서구 F아파트 503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쫓아 위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추는 것을 보고,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310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을 상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왼손을 피해자 치마 속 반바지 위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3. 5. 24. 00:1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503동 310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8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가 가져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건, 피해품 가방 회수 및 감식결과 회신건,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CCTV 영상 사진, 피해자의 가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는 아파트의 복도로 아파트 내부라 할 수 없어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내에서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주거침입죄의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아파트의 경우 그 공용부분인 복도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의 관리 범위 내에 속하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는 아파트의 복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도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여 피고인이 도망할 수 밖에 없었음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뒤에서 붙잡히고 신체의 여러 부위를 강제추행당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아 갈 때 이에 저항하지 못하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7년{하한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강도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3. 선고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이 행한 각 범죄는,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시각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아파트 복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경계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 및 강도의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한 범죄라 할 것이고,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맘에 들어 우발적으로 범한 가벼운 범죄라 평가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겪은 이후에 약 한 달 동안 불을 끈 상태에서 잠들지 못하였을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이 쉽게 치유될 것이라 보이지 아니한다. 이렇든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행위태양,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시도한 점(공탁시도 및 여성단체 기부 등), 위 각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심한 폭력을 가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취한 피해품은 전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그 외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 등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