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12. 1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경 피해자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당진시 D아파트 102동 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분양받으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화성시 E 공장 인근 장소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 조달을 위해 사채업자 F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아파트 소유권 취득을 위한 명의대여만 해주는 것으로 그와 같은 명의대여로 인해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 문서에 서명을 하면 아파트와 관련된 채무는 다른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F에 대한 3,500만 원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6. 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7.경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삼성카드를 개설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에 동의를 받아 삼성카드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2. 11. 21.부터 2013. 4. 26.까지 1,363,694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63,6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표준 양식의 임대인표시의 주소란에 "서울 성북구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C"이라고 입력하고, 임차인표시의 주소란에 "당진시 D아파트 102동 11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I", 성명란에 "A"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뒤,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인표시의 전화번호란에 "J", 임차인표시의 전화번호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한 뒤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C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의 일부 진술기재 1. 대출신청 및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삼성카드사고신고서,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아파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감현황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적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뚜렷한 죄증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범행 후 5년여가 지난 이 사건 판결 선고 무렵에야 비로소 피해금액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장래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 기초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6. 당진시 N 소재 에스케이텔레콤 O 지점에서, C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C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그 곳에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C, 주민번호: P"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자필로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Q"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 대리점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서비스에 정당하게 가입할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단말기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C 명의로 개통하게 하여 합계 312,680원의 휴대전화서비스 통신요금 및 단말기대금 363,300원 합계 675,980원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의 동의 아래 그 명의의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2012. 11. 초경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피고인이 증인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대신 개설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증인이 이에 반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개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 행사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장의 일부 기재, C,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와 이를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