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8.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추행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거나 동영상촬영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킨 후 위 휴대전화의 ‘셀프 카메라 모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과 함께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1, 28)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물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물 증제3호 cd 1.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가 피고인 A의 핸드폰에서 피해자의 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조차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알게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불법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