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9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이사로서 아파트 수분양자 모집, 매매상담, 직원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고, E는 D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삼환까뮤(이하 '삼환까뮤'라 한다)는 2007. 11.경 주식회사 시티플러스(이하 '시티플러스'라 한다)가 시행한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티플러스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하자 2010. 2.경부터 직접 분양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2011. 12. 경까지 전체분양률이 50% 정도에 불과하고 미분양세대수가 150세대에 달하자 2012. 1. 16.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위 아파트 150세대에 대한 매입형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H는 위 150세대에 대한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2012. 4. 30.까지 매수대금 41,932,000,000원 중 30억 원 정도를 미납하였다가 2012. 6. 말경 이를 완납하고 그 때까지 미분양으로 남은 위 아파트 19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19세대 중 7세대를 직접 분양하고, 나머지 12세대를 D에 분양대행을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2. 7. 31.경 위 G 아파트 1단지 102동 603호 H 사무실에서 H 대표 I과 위와 같이 미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 12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되 D에서 수분양자와 분양가격을 책정하면 H에서는 그에 따른 분양계약서를 발급하고, D는 책정된 분양가로 분양한 후 원분양가(삼환까뮤에서 최초 분양 당시 책정한 분양가)의 65%에 해당하는 금액만 H에 지급하고 원분양가의 65%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범죄사실 1) 삼환까뮤에서 이 사건 아파트 1,2단지 중 미분양아파트 150세대에 대한 일괄매각대금으로 정상분양가 70,121,453,100원에서할인율 40.2%를 적용한 41,932,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고, H로부터 이행보증금으로 20억 원을, 2012. 4. 10.까지 중도금 300억 원을, 같은 해 4. 30.까지 잔금 99억 3,2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H는 일괄매수대금을 각 세대 분양을할 때마다 그 대금을 한국자산신탁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아파트 12세대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던 물량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분양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출금만으로 아파트 분양대금과 등기비용, 각종 세금의 충당이 가능하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한 후 실제 분양가격보다 높은 금액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되, H에서 그와 같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D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해 준 것처럼 D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H와 약정한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2. 9. 20.경 위 G 아파트 1단지 102동 101호 D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 아파트 1단지 102동 201호를 수분양자 J에게 분양한 실제 가격은 368,859,000원에 불과하고 D 명의로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양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550,536,000원에 분양한 것처럼 D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9. 21.경 피해자 대연1,3동 새마을금고(2013. 4.경 '용주새 마을금고'로 상호변경 되었다)에 D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경 대출금 명목으로 40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23,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2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J,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사본, AB의 우편진술서 1. 수사보고(G아파트 1단지 101동 206호 공급계약서등 첨부), 수사보고서(D의 분양대행계약서 관련자료 기록편철), 수사보고(AC 명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G아파트 실거래가 확인) 1. 각 아파트 분양 관련 서류,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D는 H와 일괄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D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회사인 H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H 대표 I D에게 D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또한 일괄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의 경우에도 잔금을 완전히 지불하여 분양대행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분양회사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지 분양대행회사 명의로 분양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없고, 피고인도 평소에는 분양회사에 분양계약서 발급을 요청하면 분양회사에서 분양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H에서 원분양가로 분양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D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아파트를 실제 분양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분양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E의 주도로 이루어져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금융기관이 분양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더라면 이 사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다소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금융기관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억 7,000만 원 내지 3억 8,000 만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 합계 49억 2,300만 원 중 45억 원 정도는 회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