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1. 강릉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13. 23:2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남, 59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7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해제한 다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여동생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빠가 어제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지금 계좌 하나 보낼테니 그 사람한테 좀 부쳐줘라, 오후에 언니 없을 때 다시 부쳐주께”, “지금80 정도 돼지? 세시에 계좌로 넣어두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5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6:12경 “조금 이따가 140만 원 부칠테니 아까 거기로 60만 원만 더 넣어주어라, 휴우 어제 큰 실수 했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0. 12:06경 서울 서초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L(여, 40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에 있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맨투맨 1개와 니트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택배 상자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0. 14: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655 1.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5. 14: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N 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 M(남, 53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에 있던 시가 합계 1,230,000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여성용 시계 2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14. 16:35경 경북 포항시 남구 Q 아파트 R호에 있는 피해자 P(여, 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에 있던 시가 합계 40,000 원 상당의 여성용 엘레쎄 후리스 2벌이 들어있는 피해자 P의 택배상자를 가져가절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Q 아파트 T호에 있는 피해자 S(여, 43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에 있던 시가 26,000 원 상당의 아동용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3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137 피고인은 2020. 11. 16. 22:40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옆 가게인 X 매장의 업주이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주워서 갈테니 4만 원을 대신 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S7 핸드폰을 교부하며 “옆 집 핸드폰을 주워왔고 핸드폰 주인과 얘기가 된 것이니 4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불상지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으로 옆 매장의 업주인 척 행세를 한 것이었을 뿐 옆 매장의 업주가 피해자에게 돈을 대신 주기로 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74 피고인은 2021. 2. 9. 01:00경 대구 동구 Y 소재 ‘Z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AA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귀가를 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 나는 강릉시에서 ‘AB’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4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추가로 1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시간 내로 아까 빌려줬던 5만 원을 포함하여 2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뷔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04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 캡쳐사진 포함) 1. AC, AD, F, L, B, AE, AF, AG, C, AH, AI, AJ, AK, AD, AL, AM, AH, AN, AO, AP, AQ, AR, AS, AT, AU, AV,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보고,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65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경칠진술조서 1. M, AW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137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사기)(첨부사진 등 포함) 1. 내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2021고단2474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각 첨부사진, 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