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20.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KF94 웰킵스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5,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마스크 100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2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KF94 웰킵스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마스크 50매를 수요일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 K, E, C, L, M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피의자 제출 각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동종의 물품사기 범행의 일부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징역 2년 6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이 피해자인 범행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을 대부분 A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점, 자신 또는 여자친구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였을 뿐 기망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1. 2021. 4. 14. 19: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9:40경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1)의 왼쪽 정강이를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1. 4. 14. 2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21:20경 피해자 C가 119 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가려고 해’라며 방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손이 문틈에 끼게 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경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21. 6. 6.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6. 6. 12:40경 경기 하남시 C, D매장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인형 뽑기 가게에서, 뽑기 기계 위에 있는 선물 보관함을 열어 보고 선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로 하고 함께 선물 보관함을 열어 보던 중, 피고인 B이 선물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라이브 이어폰 1개를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6. 19. 22:3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흰색 비닐 봉투 안에 시가 6,000원 상당의 커피 2병, 생수 1병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고 함께 비닐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2. 12:4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뽑기 기계 위에 있는 선물 보관함에 선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물 보관함을 열어 보던 중, 선물 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라이브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합의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차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본문(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 횡단으로 교통에 장해를 일으키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체포 과정에 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울 뿐 아니라 동종전과가 3회에 달하는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남, 41세)과 피해자 C(남, 32세)은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2:22 ~ 22:35경 이천시 E에서 '주차해야 하는데 술 마신 사람이 안 비켜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F)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았음에도 갑자기 전봇대 앞에 노상 방뇨를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 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인 피해자 C과 피해자 B의 얼굴에 순차로 침을 뱉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 경찰관인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진료비계산서,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0:00경 동거인인 피해자 B(여, 74세)의 군산시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주차장 자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후라들년아, 차 주차할 자리를 왜 지키지 않았냐.”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의자를 던지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목, 오른쪽 어깨를 각 1대씩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 및 제1요추 부위의 골절, 좌측 5수지 중수골 간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피해자 멍사진,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관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동안 동종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폭력성향을 드러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일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021. 7. 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채 2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남, 53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은행연합회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전환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10:52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같은 날 15:2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집행해 줄 수 있다. 일단, 돈이 통장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게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 성남우체국에서 사실은 위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9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신흥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회신(G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해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도로를 공당 삼거리 방향에서 문내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건물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과 피해자 D(남, 58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선고형: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은 2021. 1. 22.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불과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사람 2명을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6%로 매우 높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갔던 피해자들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소유자에게 인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8. 18: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진료소 관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너랑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다 이제.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충전용 용액을 피고인의 머리에 부은 후 라이터를 손에 들고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사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5부),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상해 피해 의무기록 첨부), 공문 및 의무기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제출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약 8년 전의 폭력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폭력적인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01:40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인도에서 ‘도로 위에 차를 정차해놓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상대로,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를 하고 차안에서 자다가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피해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민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판결이 피고인의 직장 내지 신분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여 그 벌금 액수 등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경부터 2021. 1. 28.까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하순 17: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S10 5G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이 나체로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약 7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 1. 페이스북메신저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뇌손상 등으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이 사죄하고 영상 등을 삭제하였고 그 이후 유포 등에 이르지 않은 점(핸드폰 디지털포렌식에서도 관련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아니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3. 14:30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소재 중앙고속도로 백양터널를 통과한 후 요금소에 진입하기 전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B(남, 2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3승용 차가 양보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화가 나, 위 요금소를 통과한 이후 위 K3 차량을 뒤따라가 2차로에 주행하고 있던 위 K3 승용차를 3차로에서 밀치듯이 주행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여 주행을 계속하자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위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며 차를 두드리고 와이퍼 및 사이드미러를 역방향으로 돌리는 등의 행동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 차량을 가로막고 정차시킨 이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K3 승용차의 문을 열기 위해 운전석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고 운전석 유리창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할 도구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K3 승용차가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제출 영상에 대한 분석), 블랙박스 영상캡처, 동승자 촬영 영상캡처, 블랙박스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제출한 영상 중 중요부분 영상캡처, 내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CD 2-1(블랙박스 및 폰 촬영, 백양터널 영상), CD 2-2(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재촬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고 피해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을 손괴할 도구를 찾기까지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이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01:00경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5.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B(37세)이 일행과 욕설이 섞인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것을 피고인과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와 밀고 당겨 주점 밖에서 나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로 폭행당한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기둥 쇠파이프(길이 1m 20cm)를 빼앗아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와 안면의 열상,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위와 같이 주점 내부에서 피해자 A(39세)으로부터 소주잔으로 맞고 서로 실랑이를 하며 주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 설치된 파라솔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기둥 쇠파이프(길이 1m 20cm)를 뽑아 그것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우측 다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B, A)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업주의 구두 진술) 1. 수사보고서(B의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및 B의 사진자료 1. 현장사진자료 1. A과 B의 상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이 한 폭력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먼저 피고인 B을 향해 소주잔을 던지는 등의 폭력행위를 시작한 점을 부정적인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15:30경 상주시 B 앞 도로부터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89-1에 있는 낙동우체국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3%(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190%에서 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에 걸린 시간 및 급히 마신 소주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이다. 운전 후 마신 술이 더 많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검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9:40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 40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도 같은 날 오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4:3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학장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제한 속도에 대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생명이 위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제한속도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