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2. 24. 위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0. 22:00경 공주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주사기에 들어 있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의 양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양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20. 22:00경 위 1항 기재 C공원 주차장에서, ‘카니발 승합차에서 어떤 남자가 양팔에 주사를 놓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의 승합차에 다가가 ‘경찰관이다, 뭐하시는 것이냐’라고 물으며 피고인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수상한 행동에 대해 질문을 하고,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 5명이 승합차 주위에 근접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문을 진행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위 승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합차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운전석 헤드라이트 부분과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의 승합차 안으로 팔을 뻗어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위 E의 손이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 있는 상황에서 위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감 H이 서 있던 오른쪽 방향을 향해 위 승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고, 위 H을 피고인의 승합차 옆으로 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수리비 1,770,053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수리비 1,258,30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약물 투약 후 자동차 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0. 22:00경 공주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2021. 1. 21. 01:07경 아산시 I 부근의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2:13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서대전 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 F, G, H, M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견적서 일체 1. 파손 순찰차량 사진, 피의자 A의 신체 사진, 피고인 필로폰 투약 팔 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 가발 착용 및 머리염색 부위 사진, CCTV 사진, 공주경찰서 CCTV 캡처 사진 1. 사건 현장 CCTV CD, 참고인 N 통화 CD, 소변, 모발채취, 간이시약검사 녹화 CD 1. 수사보고서(1. 22.까지 피의자 A의 동선 수사, 피의자가 체모를 면도한 정황 확인 및 모발, 소변 채취, 피의자의 테블릿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이동경로 수정, 피의자 체뇨과정 동영상 확인, 피의자와 N의 전화통화 녹음 CD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관련 주장 1) 피고인은 2021. 1. 20.경 C공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주사기에 소독약을 주입하여 팔에 있는 벌레에 뿌리고 주사기 바늘로 피부 속에 있는 벌레를 제거한 것이다. 2)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 감정서는 소변 채취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소변 컵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 그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증명력이 없다. 3) 피고인의 눈썹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투약한 필로폰 성분이 체내에 남아 있다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의 필로폰 투약을 단정할 수 없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관련 주장 1)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팔뚝이나 옷깃을 잡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현장을 벗어났을 뿐이므로 공무집행, 공용물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3) 당시 운전석 옆에 있던 E은 무리하게 피고인의 차량을 잡았고, 조수석 옆에 있던 H은 피고인이 그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필로폰 투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2021. 1. 20. 22:00경 공주시 C공원에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주사기를 양쪽 팔에 대는 모습 등이 근처 CCTV를 통하여 촬영되었고, 그 후 2021. 1. 24. 피고인의 소변과 눈썹을 채취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조수석 뒷자리에서 주사기를 꺼내 양팔에 주사바늘을 갖다 대는 장면, 다시 운전석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주사바늘 덮개를 입으로 제거하는 장면, 주사기로 생수병에 들어있는 액체를 주입하는 장면, 그로부터 6분 후 다시 주사기로 생수병에 들어있는 액체를 주입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생수병에 들어있는 필로폰 희석액을 주사기에 주입하여 양팔에 주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주사기로 벌레를 퇴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벌레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증상으로 소독약이나 주사기를 처방받은 자료도 없고, 소독약을 곧바로 환부에 바르지 않고 생수병에 옮기고 또다시 주사기에 주입하여 뿌릴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주사기 사용 직전에 내연녀와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와 스킨십을 하였고 그 후 주사기 사용 전후로도 가려움이나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섭외한 영상분석인 O는 이 법정에서 ‘위 CCTV 영상에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는 장면이 전혀 없고, 주사기와 팔의 각도가 거의 직각에 가깝기 때문에 주사기 주입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사기에 소독약을 주입하여 팔에 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는 행위는 명백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주사기에 액체를 주입하는 장면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CCTV 영상은 관제센터의 조작으로 피고인의 모습이 매우 작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장면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손동작이 조수석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시간도 상당하다. 따라서 위 영상분석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뒤집을 근거가 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마약 투약 혐의를 추궁하자 곧바로 경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위협하면서까지 도주하였고, 그 다음 날 태블릿 PC로 ‘필로폰 소변검사 나오지 않는’, ‘소변모발검사’, ‘탈색약9%’ 등을 검색한 후 머리를 탈색하고 삭발하였음은 물론 눈썹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체모를 면도하였으며, 위 주사기나 생수병은 물론 휴대폰까지 버린 상태에서 검거되었다. 2) 소변, 눈썹 감정서의 증거능력, 증명력 유무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변, 눈썹 감정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된다. 소변 채취 직후의 CCTV 영상(증거기록 제815쪽)에 의하면, 경위 M이 왼손에 소변컵을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고 불과 2~3걸음 뒤에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걸어 나오는 장면, M이 사무실에 들어간 직후에 피고인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는 장면,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자 M이 왼손에 소변컵을 든 채로 다시 사무실 밖으로 나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그 후 피고인과 M이 함께 화장실에 나와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는 피고인의 소변에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직후 M은 피고인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소변으로 간이시약검사를 하고 곧바로 남은 소변을 감정물 채취통에 담아 봉인한다. 피고인은 ‘본인이 제출한 소변이 맞느냐’는 M의 질문에 수차례에 걸쳐 그렇다고 대답한다. 위와 같은 소변 채취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변의 동일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채취한 0.3~0.5cm 눈썹은 피고인의 것임이 분명하고 위 눈썹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므로 이 역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기 충분하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관련 주장 1)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둘러싸서 질문을 하고 피고인의 팔뚝을 잡은 행위 등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공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 경찰관 5명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부터 ‘어떤 남자가 양쪽 팔에 주사를 놓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경찰차 3대가 라이트를 켠 채로 피고인 차량에 접근하여 피고인 차량의 양 옆과 뒤에 주차를 하고(그 후 라이트를 끄고 경찰차 1대의 서치등만켜 놓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차 1대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바로 옆에 정차하는 장면,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운전석 옆에 정차하는 경찰차와 차에서 내린 E을 바라보는 장면, E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E 등과 대화하는 장면, 경위 F이 조수석으로 접근하자 피고인이 이를 잠깐 바라보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자신들의 신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E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경찰임을 밝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도주 직후 내연녀 N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경찰관들이) 경찰입니다 팔뚝에 주사 맞고 있어서 신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어’라고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813쪽 CD 파일명 ‘P’ 7:23경). 이에 비추어 보면, E 등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과 심문 목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 등은 피고인을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흉기 소지를 조사하는 등 불심검문을 할 수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므로 체포하거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었다(체포의 경우 고지사항은 당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체포 후에 고지할 수 있었던 경우로 보인다). E 등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적법하다. 2) 공무집행, 공용물건 등에 대한 인식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과 경찰차의 존재 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차 3대가 라이트를 켜고 뒤에서 접근하는 순간부터 운전석 창문으로 경찰차를 확인하였고, 차에서 내린 경위 E 등이 제복을 입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화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눈이 부셔서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CCTV 영상에 나타난 불빛의 정도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도주 직후 내연녀 N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경찰이 출동했다’고 말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이 신분을 밝혔다는 이야기도 했다(피고인은 통화 도중에 ‘경찰인지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나, 이는 피고인이 N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거나 주사기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말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수의 경찰차가 자신의 차량을 포위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차량을 후진하여 이를 충격하였고,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량을 둘러싸고 있어 피고인이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 경찰관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차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E, H을 폭행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의 고의와 결과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번에는 필로폰 투약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충격하고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아가 온 몸의 체모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검거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필로폰 투약이 1회에 불과하고 투약량도 밝혀지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