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8. 14. 18:00경 평택시 C 앞 골목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안전화 신은 발로 2, 3회 밟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상체를 바닥에 내리치고 수회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복강 내 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E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9:10경 복강 내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전문진술기재 부분 제외) 1. 범죄인지, 수사지휘건의,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일반),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의료기록 첨부, 응급진료의 구두진술에 대하여),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및 날인 거부 경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부검결과), 수사보고(담당수사관 I 경장과 전화 진술 보고),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출력 및 피의자 범죄 성향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몸을 뒤지는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쟁점별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안전화 신은 발로 2, 3회 밟았고, 피해자를 일으켰다가 바닥에 패대기쳐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복강 내 주요 장기인 간, 췌장 등에 1,500ml 의 출혈을 동반한 손상을 입었는데,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 H은 '이와 같은 상해는 강한 외부 충격 내지 가격에 의해서만 발생될 수 있을 뿐이고, 타인과의 실랑이 상황에서 뿌리치다가 넘어져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뿌리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부검 감정서는 '피해자의 사인은 복강 내 출혈 및 간, 췌장, 장간막 파열 등 장기 손상이고, 머리 부위에서 표피박탈, 피하출혈, 머리뼈 골절, 뇌좌상 등이 확인된다'고 기재하고 있고, 증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인은 '복강 내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이고 피해자의 뇌 부분에서 충격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기재 및 진술 내용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그 발생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2, 3회 밟았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바닥에 쓰러뜨렸다'는 증인 F의 증언 내용에 부합하고 있는 점, F의 목격 경위, 목격한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그 증언 내용을 임의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F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는데, 만약 F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후에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등을 통하여 F의 경찰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가 허위신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시 목격하지 아니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리는 없다고 할 것인 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2. 8. 15. 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는 그 다음날인 2012. 8. 16. 통지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 108면), 피해자의 부검결과 및 사망 원인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F의 위 진술 내용이 부검 결과에 부합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그의 호주머니를 뒤진 피해자를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접근하기 이전에 다른 장소에서 제3자 또는 제3의 원인에 의하여 복강 내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이라는 상해를 입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고 있던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물건의 절취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 등 노숙자들이 상점 앞에서 평소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상인들로 하여금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목격자 등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았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F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지점은 그들로부터 약 5미터 떨어진 장소이고, 당시는 여름 저녁 6시경으로서 아직까지 일광이 남아 있던 시점이었으므로, F가 당시 '피고인이 안전화 신은 발로 땅바닥을 꿍꿍거리며 찧는 모습'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밟는 모습'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증인 J은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에 병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부족한 점, ⑩ 비록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안전화 자국이 남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발로 밟았다면 그 아래의 배 부분에 직접적인 자국이 남지 아니할 수 있고, 부검의 H은 '배 부분은 외부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신체 부위이므로, 강한 외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외상의 흔적이 남지 아니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할 때 피해자의 신체 중 복부 부위에 외상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의 상의에 피고인의 안전화 자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의에 남게 된 흙, 먼지 등의 흔적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 역시 F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로 부족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구급차로 후송된 이후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별다른 동요를 하지 아니한 정황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치사, 강도죄 등으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사망 소식까지 들었던 것이 아닌 이상,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행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전자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할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의할 때,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F의 위 각 진술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안전화 신은 발로 수회 밟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치고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복강 내 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인정사실 피고인이 안전화를 신은 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를 2, 3회 밟은 사실,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다음 바닥에 패대기치듯이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다시 수회 밟은 사실, 피해자가 그로부터 1시간 10분 후 복강 내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관련 법리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밖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상해에 기인한 것인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법의관)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피하출혈이 발견되고, 간, 췌장, 장간막이 심하게 파열되어 있으며, 복강 내에 약 1,500ml의 혈액이 고여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피해자는 복부 부위의 둔력에 의한 치명적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손상은 1회적이고 우연적인 충격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당한 정도의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한 점, 경찰관이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잠시 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제11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외상이 가하여졌을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이전에 다른 장소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196면), 피해자는 평소 지병이 없었고, 매우 건강한 상태였던 점(증인 J의 법정진술), 그 외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상해로 인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상해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사람의 복부에는 중요한 신체 장기가 모여 있어 강한 외력이 가해질 경우 장기의 손상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안전화는 공장이나 공사 현장 등의 장소에서 재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보다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신발이므로, 안전화의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밟았다면 일반적인 신발에 의한 경우보다 더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 또한 바닥이 단단한 안전화를 신은 발로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밟을 경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대한 장기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임에도(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상당한 시간 동안 수회 피해자의 배를 밟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6면), 피해자는 당시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있었을 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로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62면)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지 잘 몰랐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였고(증거기록 제11면), 그 후 현장을 떠나 G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과 술을 마신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거동이 자연스러웠고 말도 정상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 수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안전화 신은 발로 수회 밟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 행위 후 단시간 내에 복강 내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절도 행위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의견 : 9명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 : 없음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0년 : 1명 징역 10년 : 2명 징역 7년 : 4명 징역 6년 : 1명 징역 5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