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E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그 사이트에서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입상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그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릴 경우 베팅한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23,200,000원을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에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0. 서귀포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경마 도박사이트(H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그 사이트에서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입상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그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릴 경우 베팅한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6회에 걸쳐 합계 298,910,000원을 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에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1. 캡쳐 사진 (도박사이트)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 범행의 횟수 및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타인이 개설한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문자메시지를 보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베팅을 하여 얻은 이익을 환전하여 다시 입금한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베팅한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이 미성년 자녀 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들의 직업이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으로써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ㅇ 이에 이 사건 범행 규모,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거나 대마를 매매,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 13: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환전소에서, 과거 포커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일명 'E')의 계좌로 현금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역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미리 약속한 방법대로 그곳 변기 뒤쪽에 테이프로 밀봉되어 붙어 있는 필로폰 0.3g과 불상량의 대마를 수령함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18, 18:00경 광명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담배포장지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20.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4.20. 17: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6. 15:25 의정부시 I에 있는 J모텔 603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휴지에 싸서 그곳 에어컨 위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2016-H-6345) 1. K 대화자료, 압수물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압수물은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판시 제1항의 필로폰과 대마 매수대금 합계 20만 원을 추징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분량은 매수한 부분에 포함되어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의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C마을의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0:35경 전북 임실군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9:00경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자 피해자가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데 이장이 술을 먹고 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주거지의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62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씨벌놈, 죽인다."라고 말하며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품사진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 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8. 4. 경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 노래장' 앞길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고,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8. 10. 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09. 3. 경 사이에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송우주공아파트 209동 앞길에서, 피해자 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 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09. 9.경 사이에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5.경 포천시 F에서 'G'이라는 음료수 유통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피해자 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장사를 해서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음료수 유통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6.경 보증금 500만 원 중 계약금 100만 원을, 2012. 6. 20.경 잔금 4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경 위 5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음료수 배달용 차량이 필요한데, 네가 대신 차량을 계약해서 구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음료수 유통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여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2.경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H 포터 화물차를 구매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관련자료 제출에 대한 건) 1. 상가임대차 계약서 자료, 대출완납 확인서, 자동차 등록원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한 정황도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이버 카페 'E'은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사진 등을 게시하는 사이트로서 피고인들은 위 카페 회원들이고, 피고인 A의 카페 닉네임은 'F', 피고인 B의 카페 닉네임은 'G'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시 소재 H 지하철 7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종아리를 촬영한 후 같은 달 28. 08:2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종아리 사진 3장을 게시하고, 2015. 1. 9.경 위 H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같은 달 10. 15:14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사진 1장을 게시하고, 같은 해 5. 1.경 위 H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같은 달 2. 15:24 경위 사이트 게시판에 사진 5장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찍은 후 이를 같은 달 28. 10:38경 안산시 상록구 J,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사진 1장을 게시하고, 같은 해 1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L복지관 복도에서 휴대폰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후 이를 같은 달 28. 10:42경 위 주거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사진 1장을 게시하고, 같은 해 11. 중순경 위 L복지관 복도에서 휴대폰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후 이를 같은 달 28. 10:45경 위 주거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사진 1장(수사기록 제1238쪽)을 게시하고, 같은 해 11.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후 이를 같은 달 28. 10:48 경 위 주거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사진 1장(수사기록 제1240쪽)을 게시하고, 같은 해 11. 초순경 위 L복지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휴대폰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후 이를 같은 달 28. 11:01 경 위 주거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 이 촬영 후 사이트에 올린 사진, 피의자 B이 촬영 후 사이트에 올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19: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마이크로 시가 3,800,000원의 707음향기기를 내리치고,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전자 오르간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음향기기 등 합계 5,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부터 경리 직원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Y의 2017. 1. 임금 799,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재직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3,354,895원을 그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6.부터 2017. 4.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1. 임금 1,821,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 인정'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총 9명의 임금 내지 연차수당 합계 75,061,7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773,7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인정'란 순번 13, 14, 21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32,513,4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체 정기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 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중한 범죄전력 없으나, 피해액수와 피해근로자의 수를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근로하는 근로자 B의 2017. 1. 임금 1,358,370원을 비롯하여 위 근로자의 총 임금 합계 9,269,610원을 그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6.부터 2017. 4.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1. 임금 1,821,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기각'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총 22명의 임금 내지 연차수당 합계 180,616,4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773,7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기각란'중 순번 6, 7, 9, 11~26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총 16명의 퇴직금 합계 87,757,8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혹은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4:4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가 운영하는 'G주점'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위 주점 계단을 오르며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로부터 허리를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근 파절,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계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3, 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실내전시장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그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3. 9.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E병원의 원장인 F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10.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009. 3.경부터 2009. 5.경까지 채무 변제 명목으로 1,800만원을, 친구인 H 추진의 사업자금 대여 명목으로 3,200만원을 각각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자금을 H에게 H 추진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H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절한 채권회수방안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H에게 2009. 10. 1. 4,000만원, 2009. 11. 11. 500만원, 2009. 12. 2. 2,000만원, 2010. 5. 7. 2,5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대여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외상매출금명세서, 거래처원장, 사실관계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각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판시 업무상 횡령죄 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식 회계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결제대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5,000만원을 피고인이 잠시 빌려 쓴다는 생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인 F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보관 중이면서도 이를 동업관계에 있던 I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중 3,200만원은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고, 나머지는 개인 마이너스대출금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도 그로부터 1년 이상 I에게 미결제상태라고 거짓말을 하여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0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는 사정 등은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업무상 배임죄 관련 피고인은, 친구인 H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H에게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동업관계에 있는 I의 동의를 얻었고, 회사 명의의 차용증도 작성 받았으며, 자신이 책임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 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또한, 우리 형법은 배임죄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H의 투자설명만을 믿고 사업실체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점, 피고인은 대여 당시 H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비록 동업자이자 주주인 I이 대여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한 피고인의 행위는 H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횡령 및 배임 금액의 규모, 특히 피해자 회사의 운영형태 및 자금 조달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9. 19:50경 안동시 B원룸 106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 방뇨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집에 들여보내려고 하자 "씹새끼 죽여분다, 한 번 해봐라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하며 주민 E이 보는 앞에서 약 15분 동안 경위 D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 위 D과 함께 출동한 경위 F이 피고인을 거주지인 위 원룸 106호로 들여보냈음에도 재차 밖으로 나와 경위 D에게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날로 위 D의 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이 경찰을 모욕한데다가 이어서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약 5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5:5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행 당시 피의자 사용한 장갑,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절취한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절도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피해자 F(41세)을 소개받아 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왜 반말하냐'고 항의를 받자 "개새끼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수회 잡아 흔들고, 귀를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위 F을 폭행한 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받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나와 "E이 이 새끼 니 잘 걸렸다. 함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실형 전력을 포함한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사소다툼에 불과한데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폭력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듯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8. 07:2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 367호에서, 피해자 B(여, 33세)가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면서 밤새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화장품 병을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진료비내역 1.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시비가 되어, A을 밀치고, A의 머리채를 잡으며, A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A의 머리채를 잡거나 A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적은 없고, 다만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 차원에서 A을 밀쳐낸 적이 있을 뿐인데, 그로 인해 A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당시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원래부터 입원중이던 F병원에서 '임상적 추정'란에 '엉덩이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해의 년월일'란에 '2015년 5월 27일 추정(본인 진술에 의함)', '초진년월일'란에 '2015년 5월 28일', '예상치료기간'란에 '2015년 5월 27일 수상일로부터 2주일'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상해진단서는 그 기재 자체로 '최종 진단'은 아니고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데다가, '임상적 추정'란의 병명인 '엉덩이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 장' 중 과연 어떤 병명으로 '예상치료기간'이 '수상일로부터 2주일'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품으로 자신의 등을 때렸고, 그로 인해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증언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실조회회보서(F병원)에는 'A의 등 부위에 병으로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증 제1호), 위 상해진단서만으로 A이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임상적 추정'란의 다른 병명(예컨대, 검사가 대표적인 병명으로 기재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정확성 역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위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A의 '초진년월일'은 '2015년 5월 28일'인 반면, '상해의 년월일'은 '2015년 5월 27일(본인 진술에 의함)'이고, '예상치료기간' 역시 '2015년 5월 27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A이 이 사건 당일(2015. 5. 28.)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그 전날(2015. 5. 27.)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이 사건에서, 위 상해진단서는 그 기재 자체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다른 내용(예컨대, '임상적 추정'란의 병명)에 대한 정확성 역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사실조회회보서(F병원)에는 '상해와 관련하여 A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을 뿐 특별한 치료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증 제1호), A이 그 무렵 F병원에서 상해와 관련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B 사진(수사기록 30~36쪽)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이 사건에서,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으며,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9:25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서 현재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있는 점, 그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