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2:4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딩' C호 앞 복도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소지했던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위 건물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다음, 다시 5층으로 올라가 D호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위 건물 C호 거주자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불이 붙은 쓰레기 더미에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순번 6번, 28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과학수사팀 현장 사진 기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고 했던 건물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하마터면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변론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다행히도 건물의 구조물에는 불이 옮겨 붙지는 않고, 5층 모기장의 일부분이 녹거나 복도 바닥·벽 일부에 그을음이 생긴 정도에 그쳐 피해가 크지는 않았던 점, 건물주 및 거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증세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1:44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량의 안테나를 풀고 운전석 문을 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무전취식 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안테나를 뽑는 등 죄질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0. 4. 2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10만 원을 송금해 준 후, 같은 달 12. 22:40경 광주 광산구 C호텔 1층 주차장에서 위 송금한 돈과 그 전에 빌려줬던 1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하고 B으로부터 비닐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1회용 주사기 1칸 정도 분량)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상해 및 필로폰 투약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3. 08:30경 광주 북구 D 모텔 2층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시킨 후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해자의 왼손 손등의 혈관에 주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손등의 멍 및 온몸의 발열, 두통 등의 생리적 기능이상을 발생시킴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손등에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약 1칸 분량)을 물에 용해시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멍자국 사진, 피해자와 B의 대화내역, 피고인이 B에게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투약하였는바, 필로폰의 강력한 중독성 및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범죄의 피해자이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과 합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사용하였던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 10:08경 경북 의성군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에이, 이년아 니 내한테 전화해 해카드니 니 이년아 그날 저 녁에 음성, 이년아 잘 보내데(보내드라). 이 망할, 개년아 이망한 달구리(다리), 씹 가래(가랑이)이를 다 주(잡아)쨀년아, 이년아, 망할 년아. 이거 니는 언젠간 함 봐. 또 디져 여. 함 봐. 이 망할 년아, 거짓말만 하고 니가 내한테 전화해, 전화해 그카디(그러더니), 나가디(나가더니), 이마한년 음성만 오래 잘 보내데 내 그날 저녁 찾아가 대가리(머리)다 뜯을라 카다 놔뒀어. 야 이년아 휴대폰도 다 뚜드리 깨고"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성메시지 내용 및 송신 기간·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0:00경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C' 남탕 매점에서, 피해자 D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화가 나, 목소리를 높여 피해자와 다투고, 매점을 점거하고, 칼로 매점 벽을 긋고 싱크대를 찍고, 음료수를 들고 가 피고인의 차에 싣는 등 약 10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I,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과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9:43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여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대리운전 컴퓨터 촬영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 차안에서 히터를 틀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신고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이 112신고를 하기(20:00:21) 전 피고인이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통화한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19:35:59), 그 이후 다시 전화한 기록도 있을 뿐만 아니라(20:17:05), 대리운전기사가 배차된 시각(20:30)은 전자의 통화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역시 피해차량 앞 번호판에 약간 굴곡이 생겼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04. 10.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8년이 지난 점, 1회성의 단순투약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8: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5세)과 바닥에 쌓아둔 쇠파이프 자재들을 화물차량 적재함에 옮겨 싣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 61cm, 두께 : 7cm)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이를 목격한 E의 제지로 바닥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재차 양 손으로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관련 출소일자 및 확정 판결문 첨부-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중앙지법 2014노15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9. 19: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교통사고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던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폭행피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에 이르렀고, 공무를 집행하던 순경을 걷어차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중고휴대전화 등 매매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2. 16. 20:00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전화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태블릿PC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기기의 내·외관 등을 잘 살펴 장물임을 의심할 점이 없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촌이 사용하던 것이다."라는 D의 말만 믿고 위 태블릿PC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접 초기화하고 위 태블릿PC에 시리얼넘버(F)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도난조회를 하지 않았으며 G에서 피해자의 H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등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태블릿PC 1대를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계정 및 시리얼넘버 도난 등 조회 가능여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거래하여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D으로부터 태블릿PC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D에게 태블릿PC 판매 경위를 묻는 등 거래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거래하여 잘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태블릿PC를 매수한 사실, 피고인은 매수 당시 D에게 태블릿PC의 취득경위를 물어 보았고, D으로부터 사촌 동생이 사용하던 태블릿PC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으로부터 태블릿PC를 매입할 당시 태블릿PC의 초기화면과 H계정에 각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고, 해당 비밀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 태블릿PC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D은 그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D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바, 피고인은 사촌동생이 사용하던 태블릿PC라는 D의 말과 달리 분실 또는 도난된 태블릿PC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촌 동생이 사용하는 태블릿PC라는 말만 믿은 채 '사촌 동생이 사용하던 태블릿PC를 왜 사촌 동생이 아닌 D이 판매하는 것인지?', '사촌 동생이 사용하는 태블릿PC임에도 초기화면 및 H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매입한 점, 이 사건 태블릿PC와 같이 IMEI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도 시리얼넘버로 도난 또는 분실 조회가 가능하고, 중고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알아보았으면 그와 같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태블릿PC가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329, 이하 '6329'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11. 4. 00: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편의점 "C편의점"에서 편의점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 친동생이 누군가에게 맞아서 치료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지갑을 잃어 버렸다. 내가 당신에게 내 신분증을 맡기고 휴대폰번호도 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만약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주면 2시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맞아 다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시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1:00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03:00경 같은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399, 이하 '6399'라고 한다] 1. 2017. 11. 30. 12:0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 1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음식점[피해자 F(이하 'F'라고 한다) 운영]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하여 당장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당신이 내게 1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빌려주면, 내가 내 차인 G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오늘 오후 4시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는 렌터카로 피고인의소유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1. 30. 오후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산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일을 처리하는 비용과 지인이 사는 창원으로 갈 교통비가 필요하다. 당신이 내게 돈을 더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07, 이하 '30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8. 05: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 해자 J(이하 'J'라고 한다)에게 "내 아기가 아파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게 돈이 없다. 만약 당신이 내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 뒤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기 수술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 J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출력물 [6329]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6399]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307]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행죄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공판이 계속되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얼마나 법 경시적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사기전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 고받고 2016.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동종인 상습사기 전과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해당해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만약 재판계속 중이던 당시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졌음을 위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재판부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행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형을 2개월 감경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된 D 벤츠 승용차에서 대나무로 만든 흡입기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대마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단 한 차례의 대마 흡연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2018고단10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의 면제를 선고받고,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7. 02:10경 김제시 B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5세)와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3:30경 김제시 G 주방에서, 피해자가 학교 수업을 빼먹고 친구들과 함께 시내로 놀러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닥에 빨리 엎드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엎드리지 않자 거실 장롱 위에 있던 망치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거실 바닥에 엎드리자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72c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대 때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하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및 부종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 2018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하지 못한 사유 및 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각목 사진 첨부) 1. 진술조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5년에는 집행유예의, 2013년에는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더구나 이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자행하였다. 다만 위 신체적 학대행위에 교육적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4. 19:27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가만히 있어, 이쪽으로 와,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시가 15,000원 상당 및 이어폰 시가 2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감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키 185cm의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길을 가던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갑자기 골목 안으로 끌고 간 후 물건을 강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판단력, 감정조절 및 행동통제 등이 연령에 비해 어리고 미숙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은 일몰 전인 대로변에서 대담하게 저지른 범행치고는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이 어설퍼서 치밀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에는 관심을 가지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배터리나 이어폰만 빼앗아 간 사실(그나마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맞지 않는 기기라는 이유로 집 주변에 그냥 버리고 갔다)로도 충분히 알 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강취한 피해 물품의 시가가 35,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물품 자체가 회수되어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으로, 피고인이근무하는 E 직장관계자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그간 직장생활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상담을 받음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긴밀하여 충분한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다소 적은 형을 정한 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2. 26.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입주민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경로당 회장을 할 당시 쌀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청복지담당 공무원, D단체 경로부장, E,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년은 경로당 회장할 당시 쌀 2포를 훔쳐간 도둑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0.01:30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노상에서 그 클럽 매니저인 피해자 E(25세)이 '위 클럽 안에서 피고인이 F의 가방을 몰래 뒤지던 행위'에 대해 물어보자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입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 폭행에 그친 점, 판시 범행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무죄 부분(절취 미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0. 01: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A4구역 테이블 의자에서 그 술집 손님인 피해자 F(여, 22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손가방을 몰래 뒤지다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의 손가방을 뒤지다가 G 등에게 들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G의 법정진술 및 당시 위 클럽 안의 상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호기심으로 옆 테이블 위에 있는 F의 손가방을 뒤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달리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6. 20. 01:30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B(27세)가 피고인의 손과 몸을 잡고 제지하자 그의 오른 손목을 잡아 당겨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B는 2019. 8. 14.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3:50경 부천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안방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11집에 가라"고 말하고,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안방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팔로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며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로 동해시 D빌딩 6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카운터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3. 25.경부터,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일명 F 등 중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르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서 1회당 30,000원 내지 120,000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안마사로 고용된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의 여성들이 마사지실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2019. 4. 1. 23: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G에게서 마사지 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안마사로 하여금 마사지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방실을 제공하여 안마사가 G의 성기를 자극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단속 동영상 확인), CD(단속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비롯하여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19:05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D에게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위 병원 원무과 직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병원 업무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 등이 관리하는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직원 E 등 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36세)에게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 깡패냐, 환자도 아닌 양아치가 왜 여기에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병원 응급실에서의 업무방해 행위의 죄질 중하다. 동종 누범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2018. 11. 15. 벌금형 선고(현재 춘천지방법원 2018노1086호로 항소심 계속 중)를 받은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2019. 6. 27. 폭행죄로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68호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결과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알코올 의존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