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 K5 승용차를 렌트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2. 9.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 좌석에 탑승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자동차의 뒷 좌석에 탑승한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핸들을 꺾고, 피고인 B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E 상가 출입문 및 상가 내에 진열되어 있는 오토바이 7대, 자전거 3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77,74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사 피고인은 2017. 2. 9.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B에게 피고인이 렌트한 C K5 승용차의 차 키를 건네주며 운전을 해보라고 말하여 B에게 무면허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7. 2. 9. 04:4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B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2. 9. 04:35경 대구 중구 G에서 현장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에게 피고인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음주측정을 받았고, 2017. 2. 28.경 대구 중구에 있는 중부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관 J에게 피고인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7. 2. 9. 04:4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이를 교사하여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피해자가 7,700만 원이 넘는 큰 손해를입었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를 도피시켰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17. 1. 26.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건설공사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1. 2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 및 11. 임금 합계 8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B 제외)의 임금 합계 38,26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일용직급여대장 급여통장사본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1) 산정근거 : 별지 체불내역 기재 7명 근로자 합계액 43,865,000원 - B5,605,000원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임금액(38,260,000원)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을 통하여 일부 미지급 임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건설공사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1. 11,.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0. 임금 5,6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2017고단2102, 2017고단2555) 피고인들은 2016년 7월 초순경 피고인 B의 D 라세티 승용차를 사고가 난 것으로 처리하여 보험금을 타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7. 16. 19:2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앞에 있는 저수지 앞에서 피고인 B은 위 라세티 승용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핸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주차하고, 피고인 A은 G렌터카에서 빌린 H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6. 19:48경 전화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A이 실수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침수하게 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6. 7. 27. 5,000,000원, 2016. 8. 3. 2,693,200원, 2016. 8. 9. 225,260원 합계 7,918,46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2017고단4086) 피고인은 2017. 8. 15. 20:10경 전남 담양군 J 소재 'K' 식당에서 마을 후배인 피해자 L(39세)을 발견하고, 2013년 7월 무렵 피해자의 배우자를 추행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그 일을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할 이야기가 없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02, 2017고단25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의 경우 그 사본) 1. 교통사고 신고 접수서, 보험금지급내역 확인서, 사고조사서(대물), 사고현장사진, 침수된 차량 상태 사진, 피의자 B의 보험금 수령계좌 등 내역서, 피의자 A의 농협 계좌(N) 거래내역(피고인 B의 경우 각 사본) [201740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들의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최종 권고형 1)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2) 피고인 B: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사기 범행의 경우 계획적 범행이고,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 중 저지른 것이며, 기존에도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었다. 다만, 사기 범행의 경우 분배받은 범죄수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공범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전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나. 피고인 B 계획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범죄수익 대부분을 분배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교회 앞 삼거리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서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위 삼거리를 박석고개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9. 21:20경 서울 은평구 구산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교회 앞 삼거리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O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곳에 번갈아 취업한 후 그곳들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0.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2층 직원기숙사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가방 1개, 현금 5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01: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관광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포스단말기 2대와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1,689,000원, 담배 4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1. 18:5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유소에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유소 부스안 금고와 1층사무실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넥슨캐시(게임머니) 충전금 3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돈을 입금한 것처럼 넥슨캐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바코드를 통해 넥슨캐시 10만 원씩 3회, 합계 30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9. 01:00경 제1의 다항 기재 L주유소에 이르러 의자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2층 창문을 넘어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보안키와 사무실 열쇠를 이용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이력서 1. 9. 19.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1. 영수증 1.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의 정도, 피해변상 여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7:2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신흥로20길 3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 10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닛산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는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9.00: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1층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37세)에게 갑자기 "개새끼야, 너 술 2병 사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8: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성 동 2공단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 성성2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비롯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877 피고인은 2017. 8. 16. 09:5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모텔에 이르러, 그곳 투숙객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모텔 후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투숙 중인 307호실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 1개, 벨트가 채워진 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1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5. 20:25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자신의 음경을 내보이며 돌아다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5. 20:35경, 위와 같이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대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32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11:5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모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그곳 테이블 위에 삼성노트4 스마트폰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이용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12:02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우리은행 신용카드(N)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종업원 O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950원 상당의 소고기를 건네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1877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첨부 판결문 2017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2017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2017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O, Q, R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K에게 절취된 스마트폰이 반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경 피해자 B(남, 27세)에게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어 갚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16:45경 부산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을 들 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칼을 들고 협박하는 모습 CCTV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칼은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에 비추어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된 흉기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별다른 죄책감 없이 흉기인 칼을 소지하여 협박범죄를 한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교화하고 재범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24.08: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노래방에서 종업원인 E에게 음담패설을 하였다가 E로부터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게 되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코인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 리모컨 1대 시가 5만 원 상당, 신용카드체크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4.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코인기 등을 손괴하고 종업원 E를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 순경 I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G의 가슴을 때리고, G, H, I의 몸을 끌어안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C) 1. 각 진술서(E, J, I, H) 1. 현장 및 체포 경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경찰공무원에게 한 폭행의 정도, 손괴된 물품과 시가, 손괴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은 세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있고, 그중 한번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풍덕동 오션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여수시 무선로 339에 있는 보람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2회 각 벌금형)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1세), 피해자 D(남, 48세)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2. 21:2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부동산'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반말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 온 피해자 D이 임금 문제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뺨을 4회 가량 때린 다음 손가락으로 목을 4회 가량 밀치며 피해자 C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고막 주변부 출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진술조서(C, D) 1. 진술조서(G) 1. 피해자 등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C, D) 1. 동영상 캡처사진(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의 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 형 13회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는 23 년 전에 받은 것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에게 "문흥동에 있는 원룸을 임차하는 데 보증금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5. 9. 2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명은D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31.까지 다음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광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 성구 지산동에 있는 동아스포츠센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대명로14길 16 고령국밥 앞 도로까지 약 7km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곳을 돌아다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에 갑자기 손을 뻗어 만지고, 이어서 위 E를 뒤에 서서 따라가던 피해자 F(여, 23세)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장소,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직후에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피해자들과의 위치, 추행 후의 조치 및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차례로 추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자들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접근하던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고, 추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피고인밖에 없었음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21:0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나이트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을 자신의 옆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앉힌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을 대게 하는 등 추행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추행을 만류한 종업원을 폭행으로 신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19

범죄사실 2016고단31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4. 18:35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전면 유리를 팔꿈치로 치고 발로 수회 차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금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4. 18:55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I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258 피고인은 2016. 8. 24. 23:25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 골목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L(남,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19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팩스 송부 보고) 1. 재물손괴 사진, 피해자 I사진 1. E 미용실 CCTV 녹화영상 2016고단4258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2004. 9.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 10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5:37경 제주시 B 건물 2층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오른 손으로 E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어쩔건데. 해 봐. 씨부랄 새끼."라고 따지며 오른손으로 E의 배를 수회 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와 관련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와 폭력 습벽의 발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집행유예의 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원을 기만하거나 공판과정에서 행방을 감추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