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2017고합45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출입 · 제조 ·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20.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냉장고 안 카카오 초콜릿 통 안에 대마가루 약 7.73g, 그곳 장롱 안 은박지 안에 대마가루 약 0.06g 등 대마 7.79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4.경 D, E, F과 함께 각 10만원씩 총 40 만원을 G 명의의 불상의 계좌에 입금을 시킨 후, 2017. 1. 초순 밤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주 점에서 D과 함께 G으로부터 대마 약 30g을 건네받아 와서 D, E, F과 나누어 가지고 감으로써 위 D, E, F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대마 약 30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경 D, E, F과 함께 각 10만원씩 총 40만원을 G 명의의 불상의 계좌에 입금을 시킨 후, 2017. 2. 초순 23:00경 위 'J' 주점에서, D과 함께 G으로부터 대마 약 30g을 건네받아 와서 D, E, F과 나누어 가지고 감으로써 위 D, E, F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대마 약 30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D으로 하여금 G 명의의 불상의 계좌에 40만원을 먼저 입금하게 한 다음 H과 E로부터 대마구입 자금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받아 D에게 18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만원은 추후에 주기로 약속하고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9.경 위 'J' 주점에서 D과 함께 G으로부터 대마 약 30g을 건네받 아 와서 D, E, H과 나누어 가지고 감으로써 위 D, E, H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대마 약 30g을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18.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G의 주거지인 K역 주변 번지 불상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D, G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담배를 피우듯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2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L 8층에 있는 'M'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2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초순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중순 밤 무렵 위 'M'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2회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20.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017고합7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성명불상의 'N 쇼핑몰 O'으로부터 " 장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 사용하고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 C, 303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합1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6. 12. 1. 10:57경 위 판매자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시가 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0.16948131 코인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 06:00경 위 판매자가 미리 알려준 대마를 숨겨둔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주택의 전기단자함 부근에서, 위 단자함에서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피의자 A 범행 장면), 관련사진(피의자 A 마약 거래 통장 사진), 관련사진(공범 H 입금내역),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문자메시지 사진, 가입자 정보 및 비트코인 거래내역(코인플러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19.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녹색가루 7.73g(증 제1호) 중 감정에 소모된 0.27g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6호), 통장(증 제7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대전화와 통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대마의 소지, 매수, 흡연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110,480원- 2017. 1. 4.경 매수대금 400,000원 + 2017. 1. 24.경 매수대금 400,000원 + 2017. 2. 중순경 매수대금 400,000원 -압수된 대마의 가격 101,520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대마 7.79g + 공범 E로부터 압수된 대마 0.67g) × 대마 1g 당 소매가 12,000원] + 2016. 12. 18. 1회 흡연분, 2016. 12. 중순경 1회 흡연분, 2016. 12. 말경 2회 흡연분 합계 12,000원(= 1회 흡연분 3,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각 대마 소지 및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각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안에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후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른 마약사범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