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65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08: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 지인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지인인 여성)이 따먹을 거냐? 좋아하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2019. 7. 16. 09:0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좃밥새끼 한판 뜨자. 씨발 병신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704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9. 11:5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37세)이 관리하는 '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 달라 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6병, 소주 3병, 음료수 5개, 한치 1개, 접대부 1명, 노래방기계 이용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K(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국민카드(L) 1장을 손으로 꺼내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4764 피고인은 2019. 9. 17. 06:30경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피해자 N(50세)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고, 양손에 가위를 들고 "P 사장을 불러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위로 목을 찔러 자살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65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 23: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 하고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순경 T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T의 왼쪽 가슴을 수회 밀치고, 휴대전화를 T의 가슴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51경 같은 구 U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S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씨발놈아 너는 내 눈에 띄지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192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마치 주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도우미를 불러달라 하고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8 피고인은 2019. 9. 29. 05:25경 인천 계양구 X 에 있는 Y나이트 6층 4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Z에게 마치 주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수중에 돈이 없어 주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무렵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672 피고인은 2019. 6. 16. 02: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도우미를 불러 달라 하고 술,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주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보고) 2019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계산서, CCTV 출력물, 문자메세지 출력물 2019고단4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저장씨디 2019고단5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노래방영업증, 술값영수증,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사진 2020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문자메세지내역 2020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점,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경우 방해시간,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