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93

공소사실의 요지 가. 1차 투자 관련 1) 주위적 공소사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E 주식회사[정확하게는 E 주식회사와 15억 원, F 주식회사(현 G 주식회사)와 15억 원의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회사로부터 15억 원씩을 송금받았다. 이하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이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E 주식회사와 3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하 E 주식회사는 'E'로 약칭한다]로부터 30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아 피해자인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일부 금원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I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부풀려 I의 대표인 J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9,500만 원을 송금한 후 J로 하여금 그 중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게 지급하게 하여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9.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억 2,870만 원을 개인채무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E 대표이사 M에게 "D가 중국 쪽과 2년간 약 250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11월 내지 12월에 L/C를 오픈하고 곧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며, D의 2010년 반기대차대조표상 D가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이 996,000,000원이고 그 중 927,180,000원이 제1금융권 대출금으로 D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튼실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대가로 30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사업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고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6. 28. 체결된 D와 중국 상해관건전자과기유한공사와의 지폐계수기자동결속기 수출계약은 계약서 작성 이후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진행되지 않아 2010. 12. 28.경 계약이 무산될 상태였고, 2010. 12.경 당시 D의 자금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아 직원들 월급도 여러 차례 밀린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사채가 8~9억 원 상당이므로, 그에 대한 월 이자만 5,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회사 자금 사정이 재무제표 등에 반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D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D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2차 투자 관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위 M에게 "D에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면 투자금의 상환시까지 내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5,513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D 주식 45,513주를 투자금 10억 원의 상환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N에게 피고인이 O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위 주식 45,513주 중 22,500주를 이미 증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 45,513주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1차 투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증인 O, P, K, Q, J, R, S, T, U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증 제4, 5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거래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든 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도 그와 같이 변제된 채무는 피고인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D의 채무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과 관련하여, I의 운영자 J는 이 법정에서 "D와 체결한 금형제작 계약에 따라 그 선급금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송금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와 I 사이에 작성된 2010. 12. 20.자 금형제작 계약서(증 제5호증)의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2번과 관련하여, T, S은 이 법정에서 " 2010. 12.경부터 D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고, 급여를 받은 직후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를 다시 회사에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과 같이 채무를 변제받은 바 있는 K, R,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D의 운영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었고, 돈은 대표이사 O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또는 O에게 직접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O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K 등으로부터 입금된 돈이 급여, 공과금 지급 등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당시 D에서 근무하였던 O,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V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많이 빌렸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1차 투자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증인 O, Q, S의 각 법정진술, 각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19-3, 19-4), 중국과의 계약서(19-11), 수사보고(11, 33)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기망하여 E가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중국 수출계약 관련 기망 여부 D와 중국 상해관건전자과기유한공사(이하 '중국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0. 6. 28.경 체결된 지폐계수자동결속기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송금받을 당시 이 사건 수출계약이 무산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출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E로부터 받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 D에 방문한 중국 회사 측 사람들을 직접 만나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수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수정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수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한국무역협회에 중국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신용등급이 양호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중국 회사에 지폐계수자동결속기 샘플을 보내기도 하였다(이후 이 사건 수출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중국 회사가 위 샘플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이 국정원에 신고하여 이를 반환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수출계약은 중국 회사가 신용장 개설 만기일(2010. 12. 28.)까지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여 파기되었는데, 피고인이 E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송금받을 당시(2010. 12. 24.)는 중국 회사의 신용장 개설 만기일 전이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출계약이 파기될 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이 사건 수출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D는 2년간 25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D의 부채 관련 기망 여부 비록 D의 2010년 반기대차대조표상 피고인이 사채업자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E는 투자전문회사로서 투자 전 D를 직접 방문하여(E의 직원 W 등이 방문하였다) D의 현황과 재고자산 등을 파악하기도 하는 등 단순히 D의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D의 재무상황을 판단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2차 투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증인 W의 법정진술, 녹취서(8-2),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19-5), 주식담보제공계약서(19-6), 2011. 12. 5.자 주주명부(19-36), 2011. 12. 26. 주식매매계약서(19-40), 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45,513주 중 22,500주를 N에게 증여하였다. 그러나 그에 따른 주주 변동사항이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O 명의의 D 주식이 여전히 45,513주임을 전제로 공소사실과 같이 O 명의 주식 45,513주 전부를 E에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담보제공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담보제공계약서가 작성되기 직전 D의 감사 X이 E의 직원 W(D에 대한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에게 이메일로 O 명의 주식이 여전히 45,513주로 기재되어 있는 2011. 12. 5.자 D의 주주명부 파일을 보내면서 "이게 최종본이구요. 여기서 10%를 더 가져간다고 하네요"라는 문구도 함께 기재하였다(여기서 X이 언급한 '10%'란 D 발행주식 총수의 10%인 22,500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W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바로 X에게 전화를 걸어 N에게 추가로 주식을 넘기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W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담보계약서는 실제 X과 W 사이에 작성되었고 그 자리에 피고인은 없었던 점, 2010. 5. 23.경 피고인과 N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 녹취록 중 "(왜 45,000주로 표기가 됐냐는 N의 질문에) 왜 그렇게 표기가 됐나 그랬더니 12월 16일날 저희 쪽에서 이제 관리 쪽에서 이걸 하면서 사만오천 몇쯤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서 넘어갔더라구요", "(관리부에서 실수를 한 거냐는 N의 질문에) 예.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X 이사 불려다놓고 호통을 칠 수도 없는 것이고." 라는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보면, 피고인과 X 사이의 업무상 착오로 인해 위와 같이 담보제공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E 측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담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