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1117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경력 및 직무] 피고인 A은 2010. 9. 8.경부터 2012. 5. 8.경까지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상경비,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해양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각급 해양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의 수사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B은 해상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콘덴서용 절연도료 등 통신부품 소재를 생산하면서 원료 및 완제품을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등을 통해 수출하는 I 주식회사('J 주식회사'에서 2009. 5. 21.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I'라고 한다) 및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실질적 운영자로서, 인천, 평택 등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해양경찰 고위 공무원들과 폭넓은 친분을 쌓아온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 B은 자신,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H, I 및 K 등의 업체 또는 그 임직원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되, 외견상 수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9. 7.자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7.경 인천 연수구 L 소재 'M' 일식당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해양경찰청의 연평 포격위령 음악회 등 N 섬마을 콘서트 행사를 계기로 삼아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추진비 등 해양경찰청의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직원 격려금 등을 피고인 B로부터 사적으로 수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 B이 비공개 장소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줄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 B 또는 그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향후 어떤 청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등 사실은 그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한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공여하는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1. 11. 10.자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M' 일식당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군산해양경찰서장 O 순직을 계기로 삼아 유족 위로금,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추진비 등 해양경찰청의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유족 위로금, 직원 격려금 등을 피고인 B로부터 사적으로 수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 B이 비공개 장소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재차 건네줄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 B 또는 그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향후 어떤 청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등 사실은 그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한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공여하는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2012. 2. 24.자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M' 일식당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중국 어선 나포 과정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공무원 부상을 계기로 삼아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추진비 등 해양경찰청의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직원 격려금 등을 피고인 B로부터 사적으로 수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 B이 비공개 장소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500만 원을 또 다시 건네줄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 B 또는 그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향후 어떤 청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등 사실은 그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한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공여하는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서류 손상 등) 사본,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수첩 임의제출)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정리-회장 B) 사본, 수사보고(B 차량 운행일지, 통화내역, 해경사고 등 분석보고), 수사보고(B과 A 사이 상호 통화내역서 사본), 수사보고(K 및 I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 'M'일식집의 현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A 전청장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7.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7.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B로부터 3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2) B로부터 2,5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해양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수한 의도로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해상유를 취급하는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은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A에게 3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이 아닌 기부금에 불과하다. 2.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히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451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1981. 3.경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경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1984. 4. 3. 경위로 임관한 이래 각급 경찰서장을 거쳐, 2005. 1. 28. 경무관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경찰청 차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을 역임하였으며, 2010. 9. 8. 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해양경찰청장으로서 해상경비,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각급 해양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의 수사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의 지위(H, I 및 K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은 2001년경 U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Q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다가, 2006. 11.경 상호를 V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운영하였고, 2008. 9.경부터는 그 상호를 H으로 변경하여 처남 W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현재까지 운영해왔다[S, T, Q, X의 각 검찰 진술기재(증거기록 1951쪽, 1978쪽, 2511쪽, 2891쪽), 피고인 B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43쪽, 920쪽, 921쪽, 922쪽, 930쪽, 933쪽, 2217쪽)]. 또한 피고인 B은 I 및 K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실질적 사주의 지위에 있었다[K㈜ 법인등기부 등본(증거기록 2192쪽), 명함(증거기록 4801쪽), Y의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805쪽)]. 피고인 B은 H을 실제 운영하면서 2007. 7.경부터 2012. 4. 13.경까지 H의 임직원인 P, Z 등과 공모하여 외항선의 기관사 등이 불법으로 유출시킨 해상 면세유를 염가에 매입한 다음 이를 국내 업체에 공급하여 큰 시세차액을 얻고, 위와 같이 취득한 해상면세유에 대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자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포탈하기도 하였다. I, K는 전기전자제품의 필수 부품인 콘덴서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I는 콘덴서 생산에 필요한 절연도료를, K는 증착필름을 생산하는데, I 및 K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절연도료 및 증착필름 중 약 1/3을 컨테이너선에 선적하여 국내 항구를 통해 수출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 9. 11. H의 전신인 U 주식회사의 세금포탈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U 주식회사는 2008. 9. 11. 세금포탈과 관련하여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및 금품수수 경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해상유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오랫동안 해양경찰 간부들과 친분을 맺어 왔는데,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 A이 해양경찰청장에 취임하자 취임식이 열린 2010. 9.경에 'H회사 B'이라고 기재된 화환을 보냈다(증거기록 2893쪽, 2946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분을 쌓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국회의원 AA(2008. 7.경부터 2010. 6.경까지 국회의장 역임)에게 해양경찰청장에 취임한 피고인 A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경 AA 전 국회의장의 소개로 피고인 A의 집무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956쪽, 1019쪽, 4679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이후 자주 전화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만난 횟수는 약 10여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돈을 주는데도 기술이 있다. 처음에 돈을 줬더니 극구 사양하여 '당신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해경에 사고도 많고 해서 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사용을 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라고 했더니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9쪽). 피고인 B의 주거지 압수수색과정에서 드러난 정황 피고인 B은 2012. 5. 7. 12:30경 검찰수사관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검찰수사관의 면전에서 피고인 A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를 찢어 입에 넣어 삼켜버렸다. 다.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해상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H을 실제 운영하면서 외항선에서 불법 유출된 해상 면세유를 염가에 매입하여 국내 업체에 재판매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해상유 불법유통사건 수사를 비롯하여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를 업무로 하는 해양경찰의 직무와 H의 업무 내용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I, K는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등을 통해 절연도료 및 증착필름 등을 해외 제조공장으로 보내거나 수출하기도 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 또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수출입 관련 범죄 수사업무를 행하는 해양경찰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해양경찰청장에 취임하기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해양경찰청장 취임 이후 유력 정치인의 소개로 2010. 11.경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10개월만인 2011. 9. 7.경 현금 1,000만 원이 수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사이에서 수수된 현금 2,500만 원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넨 이유에 관하여 "해상면세유와 관련된 불법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 혹시라도 나중에 해경 단속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A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돈을 건냈다. 솔직히 말해서 A 전 해양경찰청장과 친하면 나중에 단속을 당할 때 좀 가볍게 처벌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216쪽),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500만 원이 순수한 의도에서 건네진 기부금이라면, 만 77세의 고령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를 삼켜버리는 공용서류손상의 범행을 저지르면서까지 피고인 A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고 시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통할하는 해양경찰청장인 피고인 A의 직무대상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서 수수된 이 사건 2,500만 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이 A의 직무관련성 인식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H, I 및 K의 실질적 운영자 내지 사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금품 수수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 사이의 2011. 5.경부터 2012. 3.경까지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48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37회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한 사실, 피고인 B이 해양경찰청장 부속실을 통해서도 60여회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직접 만난 횟수가 10여 회에 달하므로(증거기록 972쪽, 1030쪽, 4525쪽, 4681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사업 내역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해양경찰청장 취임식이 열린 2010. 9.경에 'H회사 B'이라고 기재된 화환을 보냈고(증거기록 2893쪽, 2946쪽), O 서장 및 AB 경사의 장례식장에 보낸 조화에 'H회사 B'이라고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2577쪽, 2893쪽). 이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의전담당 직원으로부터 화환에 기재된 직책과 성명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2011년도 해양경찰의 날 행사 외부초청자 명단에 피고인 B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명단에는 이름, 나이, 직책 및 이력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와 같은 외부초청자 명단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되었다(증거기록 4995쪽). 피고인 B은 2011. 7. 29.경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피고인 A과 면담을 한 후 국장급 간부들과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참석했던 국장들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해상 급유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945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임 해양경찰청장들인 AC, AD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고, 해양경찰청의 예산 확보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므로, 해양경찰 내부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청장을 보좌하는 정보과 형사들이 청장과 교류하는 인물들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은 고위직 공무원 또는 정보과 형사들을 통하여 피고인 B의 사업내역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I의 회장이라고 표시된 명함 및 ㈜J 회장이라고 표시된 명함 두 개를 받았고, 실제로 피고인 B은 2006. 3. 10.부터 2007. 12. 21.까지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법인등기부열람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은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저랑 식사 한끼라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회사가 우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본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707쪽)하기도 하였는바, 32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해온 피고인 A이 2,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수수하면서 그 공여자가 실제로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3회에 걸쳐 받은 2,500만 원은 전부 편지봉투에 담긴 현금이었고, 그 전달장소는 피고인들 둘만 있는 일식집이었다. 위와 같이 비공개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을 건네는 것은 전형적인 뇌물 수수 방식이므로, 다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 또는 그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로 건네진 것이라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500만 원 이상 6,2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판시 각 죄는 뇌물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판시 각 죄는 뇌물공여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 피고인은 초범이고, 1981. 3.경부터 2012. 5.경까지 약 32년간 경찰로 근무하는 동안 2008년경 경찰의 날 유공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0회 훈장 및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된 부당 내지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수수한 2,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부하직원에 대한 위로금,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양경찰 조직의 수장인 해양경찰청장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해상유 판매업체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3회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고, 해양경찰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은 유족위로금, 직원격려금 등의 명목을 달아 해양경찰청장이던 상피고인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구체적 청탁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으며, 7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