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 2022. 9. 1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2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2023. 5. 21. 18:1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가 운영하는 ‘D기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 E(남, 73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바둑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2세)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그 모습을 보고 피신하려던 피해자 G(남, 81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상해죄를 범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재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사무용 의자 1개를 발로 차 부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바둑판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하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바둑알 통 4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바둑알 여러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웃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로 욕설을 하면서 제1 내지 3항과 같이 손님들을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기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바둑판을 집어던지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이 바둑판 아래 놓아둔 현금 14,000원을 발견하자 이를 호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330 피고인은 2023. 5. 7. 07:02경부터 08:1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계란과자’ 2개 등 시가 합계 27,300원 상당의 과자 및 아이스크림류 11개를 계산하지 않고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등(증거순번 24번) [판시 범죄사실] 2023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진술서(간이절도),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들 상흔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절도 혐의 인지 경위), 수사보고서(기원 내 CCTV 영상 자료 확인 및 CD 저장 기록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파손한 물건들에 대한 채증 및 사진 첨부), 파손된 피해품들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따른 피의자 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 상해진단서 2023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종류 및 개수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 CCTV 확보),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재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재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재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데(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동기, 경위, 대상,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우도 적지 아니한데 그와 같은 생활습관을 시정하지 않고 결국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F와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