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264, 2016고단8552(병합), 2017고단1344(병합), 2017고단8043(병합), 2018고단44(병합), 2018고단2831(병합, 분리) 사기 피 고인 A 검 사 원세정, 송혜숙, 이영준, 김충한, 유상민(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 및 징역 3월 등을 선고받고, 2007.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2. 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264] 피고인은 2013. 9. 1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상가 지하1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계양구 F 지하2층에 'G' 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오픈할 예정이다. 위 사우나의 운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보증금을 주면, 그 곳의 식당코너를 임차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사우나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G' 사우나의 식당코너를 임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9. 16.경 1,000만 원, 2013. 10. 2.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55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6. 의정부시 B 지하에 있는 'D'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 내에 있는 가운코너 용역을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월 30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의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370,401,800원 및 공사대금 13억 원 대부분을 은행대출금과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고, 위 D의 잔금은 H은행대출금 8억 9,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D 건물 지하 1층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부족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이미 여러 사람에게 가운코너의 임차보증금을 받은 상태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가운코너의 운영권을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 월 3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액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에 지금 사우나를 짓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용역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J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0. 경 의정부시 L 지하 M호 'D' 사우나에서 피해자 K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D 내에서 손님 1명당 1,000원에 가운을 배부하여 얻는 수익으로 손님 명수와는 관계없이 10일에 100만 원, 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J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4. 4,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5. 20.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합계액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44]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N, O 부부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사우나의 여탕 세신(때밀이)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우나의 여탕 세신 용역은 P이 2014. 5. 경부터 보증금 1억 2,000 만 원을 내고 운영 중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세신 용역 운영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P에 대한 보증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 돈을 위 사우나 건물에 진행 중인 공매를 취소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외에 달리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세신 용역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2014. 11. 6.경 잔금 1억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8043] 피고인은 2014. 10. 31.부터 의정부시 L 지하 M호에 있는 'Q 사우나'(이전 상호는 'D 사우나' 이고, 2016. 6. 15.경 'R'로 상호 변경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를 운영하는 T에게 위 사우나에 보일러를 교체하려는데 보일러 2대를 납품하면 계약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5,000,000원은 3개월간 분할 납부하고, 잔금 43,800,000원은 2015. 7.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370,401,800원 및 공사대금 1,300,000,000원 대부분을 은행대출금과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고, 위 사우나의 잔금으로 H은행대출금 89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0원에 이르는 채무를 승계하는 바람에 2014. 6. 경월 11,000,000원의 이자를 계속 연체하고 있었고, 전소유자로부터 세금 및 공과금을 인수하고도 지방세 97,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4. 5. 7. 의정부세무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사우나의 공매를 의뢰하여 공매가 진행된 바 있고, 이후 위 H은행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5. 1. 15. 위 사우나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는 등 피해자가 위 보일러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경 히트펌프 보일러 2대 시가 합계 63,800,000원 상당을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4] 피고인은 의정부시 L 지하 M호, U호(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서 'D 사우나' 내지 'Q 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 이루어지자 2016. 5. 10. V 명의로 본건 건물을 낙찰받은 후 2016. 6. 15.경부터 'R'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W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주면 사우나의 여탕 세신(때밀이)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2016.5. 30.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피해자와 위 V을 임대인으로 하는 세신용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 내용은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 계약기간 '12개월'로, 피고인이 매월 300만 원의 세신일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3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2014. 6. 19. P과 세신용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월 1,100만 원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등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P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사우나 여탕에서 때를 미는 Y 등의 세신사 6명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위 세신사들로부터 속칭 '일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300만 원의 세신일비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계좌로 2016. 5. 18. 200만 원을, 2016. 5. 30. 9,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6. 5.20. 이 사건 목욕탕에서 Z를 통하여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100만 원인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31] 피고인은 AA과 2012. 2. 3. 서울 AB에 있는 AA 운영의 설비공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을 만나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시에 좋은 땅이 있는데 웃돈 1억원을 줄 테니 헬스클럽과 맞교환 하는 게 어떠냐? 경기도 파주시 AD AE 및 AF(8,404제곱미터)의 토지 소유자인 AG으로부터 토지매매를 위임받았다. 위 토지를 당신 소유의 서울 강동구 AH에 있는 AI 헬스클럽 건물과 교환하고 추가로 당신에게 웃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자. 만일 우리가 2012. 3. 5.까지 이러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꼭 반환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이러한 내용으로 부동산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A은 위 AG으로부터 파주시 토지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웃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 금을 받더라도 2012. 3. 5.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 AA의 AJ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016고단85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약속어음, 확인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압수수색검증명장(사전) 회신, 입금내역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조사) [2017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스넥 약정금, 수표 사본, 판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세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스넥),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매점), 부동산등기부등본 [2017고단8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T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731 등 1, 2심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히트펌프 보일러를 먼저 설치받고 그 대금을 연대보증인인 AM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보일러를 설치하자마자 고장이 나는 등의 이유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와 계약한 조건대로 보일러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으면서도 피해 회사로부터 먼저 보일러를 공급받아 설치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계약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대부분의 사우나 인수대금을 대출 및 차용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이 사건의 다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는 등 그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을 갖고 있던 AM는 피고인이 영업을 계속해야 미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우나의 전기요금을 대신 결제해 주기도 하였고(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그러던 중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보일러 매매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AM를 채무자로 하여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보일러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AM 명의로 대출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보일러를 먼저 설치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보일러가 설치된 직후 고장이 나서 수리요청을 하였음에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드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 및 피고인이 매월 200만 원씩을 할부로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한 것은 보일러 설치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6. 5. 17.이었고 그 때까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했던 점(수사기록 14쪽), AM는 자신이 보증을 서서 일단 히트펌프가 설치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자신은 보증만 섰을 뿐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는 절차는 피고인이 모두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인신문 녹취서 6, 7쪽)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여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2018고단44] 1. 증인 V, X,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내역,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1. 녹취록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을 낙찰 받아 실제로 운영하고 피해자 X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당사자는 모두 피고인이 아니라 V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V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우나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AP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V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V을 소개한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다시 경매를 받아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싶어 했고, 경락받을 사람이 필요하여 V을 소개받게 된 것이며, 다만 V도 경매비용 일부를 부담하였으며, V이 피고인과 함께 사우나를 운영하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V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증인신문 녹취서 30쪽, 수사기록 102쪽).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된 후 V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사업자등록을 해 준 것을 들며 그것이 V이 이 사건 사우나의 실제 운영자라는 근거라고 변소한다(2018. 9. 3. 자 피고인 제출 탄원서). 그러나 V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리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자신 또한 고소당할까봐 계약서를 써주거나 사업자등록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AN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수사시록 293쪽). V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AQ으로부터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인 2016. 6. 23, 2,000만 원이 입금되어 1,900만 원이 피고인의 아들 AR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6. 6. 29. 다시 3,000만 원이 입금되어 그 중 2,000만 원이 Y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112, 113쪽).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V 이 작성해 주었다는 AQ에 대한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은 2,500만 원으로서 AQ으로부터 입금된 5,000만 원과는 다른 금액이고, 또 나머지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2,000~2,500만 원으로, 이는 경매절차에서 우선순 위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는 V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V이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로 받은 돈 중 3,000만 원은 Y에게로, 1,400만 원은 AR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수사기록 112쪽), V은 Y가 이 사건 사우나 낙찰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변제조로 돈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26쪽). 이미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우나를 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경락받아 계속 운영하고자 하였을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계좌거래내역상 확인할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은 피고인이 사우나의 낙찰 및 다수인들로부터의 보증금 수령에 관여하였음을 추인케 한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V을 소개한 AP의 위 진술을 더하여 볼 때, V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믿을 만하다. 결국, 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오직 단독으로 이 사건 사우나를 낙찰 받아 운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W과 Z를 통해 이 사건 사우나를 소개받아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서를 쓸 당시 피고인의 처가 앉아있었으며, 피고인이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우나 세신코너에 관하여 N 등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바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여탕 세신코너에 관하여 중복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정 또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 소재한 의정부시 B 외 3필지 C아파트 지하 U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6. 8. 30. 피고인의 처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8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6. 12. 13. 위 근저당권의 지분 일부가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3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조건이 있는(수사기록 22쪽) 피해자와의 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 굳이 V으로 하여금 AS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8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토지매매계약서, 입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A의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조사), 수사 보고(참고인 AG 2회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에게 토지매매계야것 무효 여부 및 위임사실 확인),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가 피의자들에게 위임된 사실여부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KICS 확정일자조회(대법원 2017도3960),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731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6노3909 판결문, 대법원 2017도3960 상고기각결정문 1. 수사보고(관련재판서, 공소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경매에 나온 사우나들을 인수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금원 편취의 수단으로 경매에 나온 사우나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해액이 5억 원 상당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다. 일부 범행은 V의 명의로 사우나를 낙찰 받았음을 기화로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최소한의 잘못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내용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해 별도로 재판받은 것이며, 피해액이 4억 900만원 가량이고 현실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은 1억 원 정도로 보인다), 형량(징역 1년 6월) 등을 참작하여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