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1. 모해위중 가. C에 대한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5. 4. 20.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에 있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3, 5(병합)호 대령 C에 대한 준강간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을 모해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심판관 준장 D, 군판사 중령 E 앞에서 검찰관의 "피해자(F)가 피고인(C)에 대한 심경, 고충을 많이 토로했기 때문에 구제해 달라고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F으로부터 C에 대한 고충을 들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G에 대한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5. 5. 14. 위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법정에서 위법원 2015고4호 소령 G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G을 모해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심판관 준장 D, 군판사 중령 E 앞에서 검찰관의 "2014. 12. 1. 밤에 여군 숙소 룸메이트인 F 하사와 함께 피고인(G)의 숙소로 가서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G)이 잠을 자고 있는 증인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 만지고, 또 자리를 옮겨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따라와서 옆에 누워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독신자 숙소 수도가 고장나 F과 함께 G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갔을 뿐 G이 피고인의 몸을 만지 적은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1. 21. 19:5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H 독신자 숙소 앞 주차장에서 성고충상담관 중령 1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C 및 G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구두신고는 '피고인 자신은 지원과장(G)에게 철저하게 끌려다니면서 성적인 피해를 당하였는데 지원과장이 이것을 불륜으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룸메이트인 F 하사 역시 여단장(C)으로부터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니 도와달라. 지원과장과는 강제에 의해 4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Fl C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G로 하여금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통화내역 분석결과) 1. 디지털(모바일/디스크)증거분석 결과(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G에 대한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피고인의 무고로 G이 구속) 나. 제2범죄(C에 대한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피고인의 무고로 Col 구속) 다. 제3범죄(G에 대한 모해위증) [권고형의 범위] 위증>제2유형(모해위증)> 기본영역(10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C, G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구속재판을 받는 등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모해위증하거나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C에 대한 모해위증 및 무고의 점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C의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C과 F 사이의 N 대화 내용상 2014. 12. ~ 2015. 1경 사이에 성범죄를 추인케 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F 또는 C과 F이 함께 찍은 사진, 상관과 부하 이상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대화 등만이 발견되어 Cl F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이 문제 되기 이전 F과 피고인 사이의 N 대화 내용상 C의 성군기위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점, F도 2016. 10. 23.자 경찰조사시 피고인에게, C이 자주 부르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였을 뿐 누구에게도 성적피해를 입은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Co이 구속되기 전에는 강제추행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J은 군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C과 F의 관계에 대해 서로 사귀는 사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595, 596면), 피고인은 C에 대한 준강간미수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진술을 함으로써 C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C에 대한 모해위증죄 및 무고죄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G에 대한 모해위증 및 무고의 점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G이 피고인의 직속상관으로서 평정권자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N 대화내용상 피고인이 G로부터 강제추행 내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12. ~ 2015. 1. 경 사이에 G에게 그러한 사실을 문제 제기를 하거나 타인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등의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이 형사문제화 된 2015. 1. 15. 이전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은 남자친구였던 J에 의해 이 사건이 형사문제화 되고 나서야 F에게 고민을 상담하였을 뿐이다), 2015. 1. 15. 이후 F과의 N에서도 G에 대한 강한 처벌이나 적개심보다는 미안함이나 걱정을 토로했던 점, J이 2014. 1. 10. 피고인이 G의 숙소로 간 일에 대해서 추궁하자 G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G이 2015. 1. 15. 헌병대에서 2014. 1. 10.자 강제추행건에 대해서만 진술을 한 후, G이 2015. 1. 19. 조사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 모두 진술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G로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하였다고 밝힌 점, 피고인이 2014. 12. 15. G의 관사에서 잠을 잔 후 G이 2015. 12. 16. 퇴근할 때까지 위 관사에서 머무르면서 청소를 하거나 반찬을 만들었다며 그 사진을 N을 보내기도 함 점, 2015. 1. 11. CCTV상 엘리베이터 앞에서 G과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 내지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5. 1. 10. 성관계 내지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다시 2015. 1. 11. G과 다시 관사로 돌아가 성관계를 가졌는바, 강간 내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더욱이 G이 2015. 1. 11. 06:00경 피고인을 홍천 소재 J의 외가에서 태우고 피고인의 관사로 복귀하면서 피고인과 축구얘기 등을 자연스럽게 하거나 J과 신경질적으로 전화 통화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대화로 보기는 어렵다), J은 2015. 1. 10. 피고인이 G과 함께 사라져 전화를 계속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신거부 하였고, 한 번 통화가 되었는데 구조요청은 하지 않고 '왜, 뭐, 알아서 뭐하게'라는 식으로 딱딱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다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12. 3. 새벽 K에게 G이 간음을 하려고 하였음을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새벽에 전화를 하여 G의 관사로 피고인을 데리러 갔는데 피고인이 G과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G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고, 피고인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 G은 2015. 1. 15. 헌병대에서 최초 진술시 2015. 1. 10.자 강제추행건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으나, 이후 군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G 사이의 N 대화 내용 등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⑩ 피고인은 G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증언을 함으로써 G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G에 대한 모해위증죄 및 무고죄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