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합자회사는 사천시 D에 사업장을 두고 골재의 선별 및 세척,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사업장에서, 바닷모래 세척 후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는 방지시설인 침전조, 유량조정조, 압력여과기 등을 순차적으로 거쳐 배출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경 위 사업장 내 침전조에서 하수구로 바로 폐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허가 받지 않은 비밀전동펌프와 비밀배출관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운영하였다. 나. 골재채취법위반 1)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하고, 바닷모래의 적합한 품질기준은 '염화물 함유량 0.04% 이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위 B 사업장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삼도산업개발에 모래채취선이 서해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채취하여 온 세척하지 않은 염화물 함유량 0.04% 이상의 바닷모래 합계 약 15,487m²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내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곳의 레미콘 제조업체에 합계 약 39,338m²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바닷모래인 비세척사를 판매하였다. 2) 골재의 채취·선별·세척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경남 사천시장에게 바닷모래 선별 및 세척생산량을 '1일 생산량 480m², 년간 총생산량 146,400m²로 신고하였음에도 같은 날부터 2017. 3. 31.까지 위 B 사업장에서 당초 신고량을 초과하여 1일 생산량 480m² 이상, 총 351,700m²을 선별·세척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골재를 선별·세척하였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자재·부재를 판매하는 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2.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모래채취선이 서해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채취하여 온 합계 약 118,623m²의 바닷모래를 레미콘 제조업자에 판매함에 있어서 그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2. 피고인 B합자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 J, K, L, G, M, N, O, P,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B합자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현장확인사진 1. B 고염분바다모래 불법유통사진(22매) 1. B 바다모래 불법유통 관련 CCTV 등 분석사진(58매) 1. B 미세척 고염도 바다모래 반출차량 사진(38매) 1. B 고염도 바다모래 레미콘업체 납품 추적사진(9매) 1. B 폐수 불법배출용 비밀펌프 채증사진(20매) 1. 수사보고(압수물 바다모래 감정결과)- 염분기준치 초과, 품질시험결과알림(민 175호) 1. H 소유 덤프트럭 운행내역, 건설기계 등록증 1. 2017. 5. 18. UH 본인소유 트럭으로 비세척사 ㈜우경 납품 확인 채증 사진 1. 골재선별 세척변경(생산량) 신고 수리알림(B), 골재선별세척 변경신고증 1. 각 골재원별 허가 신고 및 채취현황 1. 골재채취업 등록증(B) 1. 바다모래 매입 필기사항, 서해사 구매현황, B 거래명세서 현황 1. B 골재채취 현황보고, B 골재채취 능력평가 결과서 1. B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B 폐수처리시설 채증 확인사진 1. 바다모래 매입 필기사항 1. 배출시설 지도 점검표(B) 1. 수사보고(B 비세척사 레미콘업체 등 반출 동영상 및 사진자료) 1.B 페수 무단방류 채증사진 1. 서해사 구매원장, 레미콘 거래명세서 1. 서해사 반입현황, 거래내역서 1. 각 세금계산서, 서해사 대금 입금내역, 서해사 납품현황, 서해사 입고내역서, 서해사 입고명세서, B 세척사 반입내역 1. B 17년 서해사 반입현황, 삼도산업개발 주식회사 서해사 납품현황, ㈜우경산업 서해사 납품현황, ㈜창용 서해사 납품현황, 대하레미콘 주식회사(사천) 서해사 납품현황, V서해사 납품현황, 고성레미콘(주) 서해사 납품현황, 정암레미콘(주) 서해사 납품현황, 주식회사 와이지산업개발 서해사 납품현황, 대하레미콘 주식회사(남해) 서해사 납품현황 1. 수사보고(B에서 반출된 비세척사 반출량 특정) 1. 수사보고(일자별 비세척사 유통 특정- W CCTV 및 스마트폰 촬영영상 기준) 1. 수사보고(서해사 시료분석결과)- 염화물 함유량 초과, 각 품질시험결과 알림 1. 골재채취업 등록증 1. 제작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골재채취법 제49조 제4호의2, 제22조의4 제1항(품질기준 부적합 골재 판매),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2항(변경신고의무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 공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합자회사: 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4호의2, 제22조의4 제1항(품질기준 부적합골재 판매), 제51조,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2항(변경신고의무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 공급)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합자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불리한 사정: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불량(물환경 오염, 세척하지 아니한 바다모래를 건축자재로 사용할 경우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