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325, 2014전고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0. 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8. 22:30경 서울 구로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출입문 앞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46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후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깨어나자 "얼굴을 보면 죽여버리겠다. 살인을 할지도 모른다. 속옷을 모두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에 걸쳐 혀를 집어넣어 빨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15. 23:05경 서울 동작구 E 지층 1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눈감아, 눈감아, 눈을 뜨면 눈을 파버리겠다. 칼로 얼굴을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뺏은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바지를 벗어서 보지를 보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반항을 하면 얼굴을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옷을 벗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는 등 소위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4고합342 피고인은 2014. 6. 18. 17:40경 서울 구로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는 마음을 먹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욕실에서 아기를 씻기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25, 2014전고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어 줄 당시 외포상태에 있었을 뿐 강포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칼로 그어버리겠다,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했다. 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공포심이 극대화될 수 밖에 없었다. 몸을 지켜야 하니까 피고인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현장임장일지,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지도상거리, 발생현장 탐문수사 등) 1. 내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결과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4고합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범행장소 지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절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3유형) [특별양형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0년 ~ 18년(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5년 + 제1 추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 제2 추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 또는 강취하고 위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것 등으로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현재까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2014고합325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