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준 링크로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 2020. 12. 2.경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D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금 잔액을 변제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 17:00경 울산 남구 E백화점 울산점 정문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결과 및 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F 내지 G)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건네받는 업무를 제안 받아 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런데, 위와 같은 채권추심 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심지어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상호나 주소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회사가 아니고 어떤 은행이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데 어떤 부장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어떤 일이냐고 물어보니 합법적인 일이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진을 제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4쪽)]. 더욱이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경찰에서 “너무 쉽게 돈을 벌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 뒤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입금하러 갈 때 (범죄일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보이스피싱 상선으로부터 차비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쪽, 증거기록 2권 86쪽)].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D카드사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을 바꿔달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한테 전화기를 넘겨주었는데, D카드사 직원이 ‘우리 직원이 맞으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현금봉투를 그 사람에게 건네자 아무런 말없이 그냥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E백화점 정문에서 만나서 돈은 건네받고, E백화점 골목으로 직진 계속 하다 보면 우측에 있는 은행에 ATM기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원래 일당 15만 원을 빼고 985만 원을 입금하였어야 했는데, 제가 1,000만 원 전부를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상선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텔레그램으로 H 팀장이라고 소개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이름과 각기 계좌번호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2, 85쪽).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났을 당시 피해자에게 ‘H 팀장’이 아님에도 스스로를 ‘H 팀장’이라고 소개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은행 내지 카드사의 직원이라고 오인하기 충분한 상황이었고,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팀장 직책을 가진 H라고 소개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였음에도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는데[피고인은 경찰에서 “제 기억으로는 캡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에게 보복을 할까봐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적법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인식하였다면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캡쳐한 사진을 삭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불법적인 지시가 존재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성명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무통장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위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수당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