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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사업장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업장 앞이나 부근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일하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 피해자 등을 지켜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 범죄일람표 -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있고,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제2조 제1호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다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스토킹처벌법은 개인적 법익, 특히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 등 인격적 법익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무관한 법익을 침해한 행위는 스토킹범죄가 될 수 없다. 또한 스토킹행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주된 보호법익의 침해와 관련성이 전혀 없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행위의 상대방과 내용, 발생한 피해의 종류와 정도 등을 두루 살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정하여야 할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와 그 곳에 출입하는 화물차량의 빈번한 일방통행로 이용으로 초래되는 소음과 통행방해 등에 대한 민원 제기를 위한 증빙자료 확보라는 명분으로 다소 지나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나 그 직원들의 작업 모습을 촬영하면서 지켜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의도와 목적, 행위의 상대방과 내용, 발생한 피해의 종류와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행위여야 한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의 대부분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특정된 C나 그의 동거인, 가족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이 사업장 앞 공로에서 작업 중인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사업장 내부를 촬영한 것도 아니다), 이 부분들은 아예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1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사업장 앞 공로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을 주목하여 촬영하였다기보다는 위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촬영하던 중 우연히 그 작업자가 피해자였던 결과일 뿐이다(작업과 무관하게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위 장소 외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적은 없다). 이를 상대방을 피해자로 특정하여 촬영하거나 지켜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초래되는 소음과 통행방해 등에 대하여 구청과 경찰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생각한 나머지 위 사업장과 그 인근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를 방해할 의도를 갖고서 한 행위라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 등 피해자 C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할 의도로 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같은 날 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8:31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협박하는건가요? 그쪽에서분명히 해촉처리안해서일이커진건생각안하냐 그러고너나 연락하지마 나도너같은미친년쳐다보기도싫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및 판결문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퇴사하게 되자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촉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불안감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2021. 5. 27. 단 하루에 8회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 문제로 심각한 면역력 저하와 각종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7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하여 대포폰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교부받은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수금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카드론 직원’과‘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C카드론 대출금 외에도 D은행 등 기존에 대출받은 다른 대출도 전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당신의 기존 D은행 대출금 채무 800만 원의 상환을 위해 동액 상당의 현금을 그 사람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줄 이유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경에서 13:36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E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A 여죄 피해자 B 관련 피해금액 등 수정-평택경찰서 G 수사서류 첨부) 1. 피해자가 피의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4매, 완납증명서 등 4매,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4회 총 편취금액 3,751만 원을 수금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 완성에 결정적인 부분인바 가담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 G, F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재고단13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측정거부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05:4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호 에쿠스 차량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한 사람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는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며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주변 원룸으로 뛰어 들어가 도주하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경사 D의 머리를 입으로 1회 깨물고,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E의 다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8. 05:5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차가 도로에 차 세우고 자고 있다, 검정에쿠스, (차량번호 1 생략)’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5:50경 청주시 흥덕구 F 앞 도로부터 충대사거리를 거쳐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 3범죄(각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2. 11.경까지 철거업체인 ‘B’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서천군 C에 있는 ‘D 철거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E, F은 B 소속으로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E, F은 위 철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등이 공사현장 내 야적장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야간에 야적장에 들어가 고철 등을 훔친 후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 F은 2023. 4. 27. 03:02경 위 철거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정차하고 공사현장 외부에 설치된 펜스를 손으로 들어올려 공사현장 내 야적장으로 들어간 후, E은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백동, 황동 등 고철을 운반하기 쉽도록 절단하고, 피고인과 F은 그 고철 등을 함께 운반하여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F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31,444,500원 상당의 고철(백동, 황동) 약 3,810kg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천군 C에 있는 D 철거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장대IC와 공주IC를 경유하여 공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액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CCTV에서 확인된 범죄사실 및 피의자들의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사전작업 차량의 운행 모습 확인) 1. 현장 및 피해품 관련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절도죄를 비롯한 재산관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업무와 관련한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지득한 정보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91

범 죄 사 실 1. 2023.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8. 21: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들 간에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새끼가 어디서 지랄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친 다음,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사 F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올려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2023. 2. 20.경 범행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2. 20. 22:0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0. 23:15경 위 ‘가’항 기재 노래방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K의 멱살을 붙잡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같은 소속 순경 L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2021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하 ‘허위 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받고 대여하거나 또는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허위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B은 피고인과 D, C에게 허위 법인 설립 및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C, D은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법인 설립, 계좌 개설 및 대여, 도박수익금 인출 및 전달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D,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4.경 허위 법인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G 모텔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H가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허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대여하거나 수익금 인출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 H, I, J, K, L, M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2. 5.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및 국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N (인터넷주소 1 생략)’, ‘O (인터넷주소 2 생략)‘, ‘P(인터넷주소 3 생략)’, ‘Q (인터넷주소 4 생략)’, ‘R (인터넷주소 5 생략)’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 D, C은 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11. 24.경 인천 미추홀구 G 모텔 앞에서 허위 법인인 주식회사 S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개의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고, 2021. 12. 2.경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18,000,000원이 피고인과 B, D,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해당 금원의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운영자들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 983,625,638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위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 C은 H, I, J, K, L, M의 도박공간 개설 범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울산지법 2023고단1490 사건에서 공범 C, D, B에 대해 균분하여 선고된 각 추징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검사가 추징 구형하였는바, 그 구형대로 추징금액을 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는 일반 W은행의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을 더욱 쉽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 하에 판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6. 같은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회사인 ㈜D 사무실에서, 금 8,000만원을 연 이율 13%, 연체 연이율 23.9%로 차용하는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용금 등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E F호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을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해회사를 전세권자, 전세금액 500만원, 전세기간 2년을 내용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 여신 담당직원에게 위 E F호에 피고인의 동생인 G과 그 배우자인 H이 전세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같은 허위내용으로 위 G, H 명의의 무상거주 확인서가 피해회사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H과 위 E F호의 이전 소유자인 I 사이에 2018. 12. 18.경 작성된 다세대전세계약서에 따라 전세보증금 1억 5,450만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2018. 12. 20.경 위 H이 위 전세보증금을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그 대출금의 변제를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용금의 담보물에 관한 담보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4. 8.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I과 통화) 1. 고소장, 다세대전세 계약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무상거주 확인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양도채권 환매요청의 건,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사실알림에 대한 안내문, 등기부등본,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채권계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방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편취한 차용금을 G과 H이 대위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협의가 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편취한 차용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G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4.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F의 이사 H, 위 사무소 공인중개사 I을 통해 피해자 D과 위 오피스텔 J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시까지 위 오피스텔 J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전체에 대해서 K은행에 채권최고액 20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K은행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공동담보로 제공된 오피스텔 전체를 경매신청 하겠다는 취지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지분에 상응하는 대출금(호실당 약 4,500만 원)을 상환할 생각이 없었고, 기존 채무 변제 내지 보증금 반환이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7. 2. 21.경 잔금 명목으로 7,2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1,4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편취액과 신청액이 상이한 점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22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5명이고 편취액이 합계 4억 1,492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 중 L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H(피고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와 I(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예정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도망을 다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83

범 죄 사 실 2022고단2883 피고인은 2022. 10. 25. 09:0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2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T자형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을 마시지 않은 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T자형으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5,824,4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입통원확인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인적피해.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적사고를 야기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조사를 받은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요양병원의 이사장인 자, 같은 B은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1. 3.경 위 E요양병원 행정원장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 F와 그의 아들 G에게 ‘E요양병원 월 순이익’이라는 항목이 포함된 PPT 자료와 위 병원의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의 총 영업이익이 21,395,513원으로 기재된 3개월의 총계정원장을 보여주며 “우리 병원은 금융채무만 있고 직원들의 급여가 밀린 것이 없으며, 병원이 흑자이니 인수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개인 돈을 위 의료재단 계좌로 입금하여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면 위 의료재단 계좌의 잔고가 수십만 원에서 수만원에 불과한 상태였고, H회사 대출을 받아 다시 피고인 A이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2020. 10. 29.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의료재단 토지에 대하여 20,006,870원의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는 등 위 요양병원을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4.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병원의 매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 병원 매각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B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5. 14. 10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21. 5. 14.경 대전 서구 J건물, 2층 법무법인 K에서 현금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의료법인 D의료재단 합의서, 녹취록, 재무제표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요양병원 월별 지출 세부내역, 2021년 2월 총계정 원장, 2020년 12월 총계정 원장, 2021년 의료법인 D의료재단 E요양병원 수입금, 공정증서 등본, 계좌 거래내역 조회, 거래상세조회, D의료재단 소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가지급금 관련, 피의자 A 상대 가지급금 확인, 공인중개사 M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가압류 접수 일자 등 확인, 본건 총계정원장 이익 발생 관련, 본건 병원 근무자 N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아들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E요양병원의 이사장, 행정원장으로써 병원의 경영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상태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병원 인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을 E요양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 외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E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19:00경 ‘C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게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느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C주점’으로 돌아가 패딩점퍼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8cm, 칼날길이: 23cm)을 넣고 손에 3M 장갑을 낀 채로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는 바람에 피해자의 점퍼가 세로 방향으로 약 7cm 가량 찢어지는데 그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칼 손잡이 및 장갑 관련 유전자, 미세증거 감식결과 회신),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회칼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현장), 현장 사진, 피해자 패딩 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고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나온 것을 알고 이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칼에 찔려 옷이 찢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돌아가 회칼을 패딩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체격이 커서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회칼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회칼을 가지고 간 이상 피고인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과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