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12:2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77m의 구간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군밤 노점상인 피해자 E(38세), 피해자 F(34세)과 노점 자리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피고인 동생의 처를 상대로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위 D 화물차를 운전하고 그곳에 피해자 E 소유 G 봉고III 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채 그 화물차 앞 범퍼 근처에 앉아 밤을 까고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G 화물차 운전석 및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부서진 D 화물차 파편들이 피해자 F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G 화물차를 수리비 8,392,848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트럭을 운전하여 느닷없이 피해자들에게 돌진하는 무모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를 상황을 만들고도 계속하여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 차례나 더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E 소유의 트럭을 수리비 8,392,8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노점 자리 문제로 다투다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각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3, 12:20 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군밤 노점상인 피해자 E38세), 피해자 F(34세)과 노점 자리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피고인 동생의 처를 상대로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술에 취해 D 화물차를 운전하고, 그곳에 G 봉고III 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채 그 화물차 앞 범퍼 근처에 앉아 밤을 까고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여 D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스치듯 부딪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스치듯 부딪치면서 위 G 화물차 운전석 및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부서진 위 D 화물차 파편들이 피해자 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돌진하면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오른 쪽 어깨 부위를 스치듯 부딪치고(부딪쳐)"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스치듯 부딪쳤다(부딪치면서)"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어깨 부위 상해의 정도가 모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위 상해가 돌진하던 화물차가 피해자들의 어깨를 '스치듯 부딪쳐'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화물차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스치듯 부딪쳤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다른 상처들 모두 피고인이 운전하여 돌진하던 화물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들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결국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들을 범죄 결과로 하는 특수상해죄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화물차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스치듯 부딪쳤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7. 20:1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ol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25경 대구 서구 F시장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12.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0.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1.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4.3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6.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 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곡반정동 소재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보라지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보라동 음주운전 관련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 매형인 D이 이 사건 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몰랐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매형인 D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동차로 사용하려던 것인데, 이 사건 적발일인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여 왔다(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외의 다른 자동차는 운행하지 아니하였다). D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7년 8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중단되어 사실상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이 사건 자동차는 2017년 5월 이후 이 사건 적발일까지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압류 등록이 되었다), D의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던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왔던 D의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적발시점은 이 사건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던 의무보험의 최종 만기였던 2017. 9. 8.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고, 이 사건 적발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무보험이 언제 끝났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피고인이 당시 '의무보험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적발되었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1885] 피고인은 2018. 3. 11. 14: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6층 고객상담실에서, 언성을 높이며 서비스 불만을 제기하던 중 바닥에 쓰러졌다. 이에 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E(40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이전에도 수회 서비스 불만을 제기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전력이 있던 피고인을 확인하고, 119구급대원과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을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를 듣고 있던 피고인은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벽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화분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1959] 1. 특수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20:40 경 서울 관악구 있는 G 호텔 프론트 앞에서, 당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H(여, 36세), 피해자 I(여, 25세), 피해자 J(여, 25세) 등이 있는 프론트로 접근하여 피해자 H에게 "호텔 대표님을 호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 해자 H로부터 "늦은 시간에 대표님은 근무하지 않으며 필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해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호텔 로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G 호텔 소 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로비에 있던 피해자 G 호텔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다른 의자 1개를 호텔 로비 바닥에 던져 이를 부수고,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G 호텔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태블릿 PC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G 호텔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해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피해자 K병원) 피고인은 2018. 3. 14. 22:45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 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출입문을 수 회 차 출입문을 떨어져 나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2841] 피고인은 2018. 3. 1. 11:45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헹구기 위해 이어폰을 빼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운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애들 풀어서 없애버리겠다."며 고함을 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발로 출입문을 차고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및 피해현장 사진 1. CCTV 화면 출력물 [2018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제출) [2018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가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판시 2018고단1959의 제1항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K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인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족의 경제상황에서도 피해자 K병원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2018고단88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21: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28에 있는 안산제일종합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동 기사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1: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5 창동아파트 앞 도로를 중앙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충효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정차중인피해자 F 운전의 G i3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130 승용차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시빅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J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656,2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i30 승용차를 수리비 1,450,843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시빅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 고단1165 피고인은 2018, 3,19,23:5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코오롱양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및 진료확인서, 각 의무기록 사본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2018 고단 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7. 12. 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3. 19.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및 도주치상 범행 (2018고단883)을 저지르고 위 범행으로 기소되기 며칠 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 (2018고단1165)을 저질렀다. 처벌전력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10여년 동 안은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고단883 범행이 기소된 이후 2018고단1165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 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9: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D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2. 확정되었고,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홍어 수입 통관비가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통관비를 지불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체를 적자 상태로 운영하면서 카드연체 등으로 4,000만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박종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8번지 앞을 연화사거리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앞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적십자병원 쪽에서 연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던 E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삼각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책임보험 내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치료가 이루어진 점,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동 107-13에 있는 늘건강약국 앞 도로에서 일신시장 쪽에서 일신조공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모닝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동료인 D에게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 2,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이를 대여해주면 월급을 받아 한달에 80만 원씩 변제하겠다, 이 돈이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변제 채무 금액이 약 6,400만 원정도 되어 매월 변제해야하는 원리금이 월급 금액인 200만 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1. 6.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1,69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각 차용금의 변제시기가 겹쳤다, 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1개월 내지 2개월 내로 회사 동료 D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1개월 내지 2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금원 중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변제하면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대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곧 퇴직금이 나온다, 퇴직금이 나오면 7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카드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곧 퇴사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증(사본), 내용증명서, 대출조건변경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78 피고인은 2012. 1. 19.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G이 네이버의 'H'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S2를 100여대 정도 일괄구매해서 가지고 있으므로 저렴하게 408,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0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9. 경까지 총 115회에 걸쳐 합계 73,415,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79 피고인은 2012. 12. 초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고시원에서, 할부금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할부금을 낼 필요가 없는 상태(일명 공기계)로 만든 후 되돌려주겠다고 피해자 K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21. 오후경 위 고시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17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갤럭시노트2 2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20.경 L명불상자를 통하여 타에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026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N'라는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용산에서 램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수입하여 판매하면 50% 이상의 이익이 나는데 1주일 정도 걸린다, 투자하면 50%의 이익금과 함께 7일후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3억 원에 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4.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82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구매요청글 캡쳐화면 출력지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사진 촬영) ¹2013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누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2018고단96 피고인은 2017. 8.30. 저녁경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23:2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잡아 업어치기 하듯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경추간 및 제6, 7경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306 피고인은 2018. 8. 7. 23:40경 강원 영월군 상동읍 내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혈동 산36-2 에 있는 혈암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 C 제출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2018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사건 당시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증인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듯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바닥에 들이받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2017. 8. 31.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경추부에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원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잡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현장사진과 피해자 등의 진술에 나타난 피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4.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명동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천로 116에 있는 여우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7. 12. 24.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 2. 22: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중앙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서희동상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범죄인지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범죄사실 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범죄사실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8.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 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음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7. 경 자신이 이전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B)를 해지한 뒤 휴대전화(C) 번호를 개통, 사용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귀포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변경된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요청결과통보, 통신자료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2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일면식도 없는 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3:56경 용인시 C에 있는 D역 역사 내에서, 상선 북쪽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찍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는 바람에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35

범죄사실 [2013고단7035]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3. 7.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패드를 4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2. 2013. 10. 9. 18:20경 불상지에서 위 'C'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SKT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를 13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편취하고, 3. 2013. 10. 10.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SKT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를 13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4] 피고인은 2013. 10.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휴대전화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17]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구매 희망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유흥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13: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 게시 판에 휴대전화 단말기 '갤럭시노트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갤럭시노트2를 32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농협 N 계좌로 320,000원을 입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 10: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31] 1. 피고인은 2014. 1. 7.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글에 피해자 O가 '스타벅스 럭키백을 산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원하는 물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위 럭키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8.경 인터넷 다음 C 카페에 "아이패드 미니 팝니다."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 작성의 각 진술서 [2014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817] 1.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1~7번) [2014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0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이 240만 원으로 많지 않고, 그 중 148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