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39

범 죄 사 실 2022고단4939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2. 20:0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소재 ‘D’ 단란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길이 약 3센티미터)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0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593(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 0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길거리 취객이 지나가다 행패를 부리고 시비를 걸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장 I이 술에 취한 상태인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새끼, 짭새새끼, 얼마나 돈을 받아 쳐먹었기에 두 마리씩이나 오냐. 어린놈의 새끼, 아가리 확 돌려버릴까, 이 새끼가“라는 등 욕설하고, 휴대전화기를 손에 쥔 채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경위 H의 뺨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 01:19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을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니가 잡아왔잖아. 아 씹할, 빨리 해. 이건 아니잖아. 아 씹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씹할, 내가 그 정도야? 내가 뭘 했어? 내가 사람을 팼어? 내가 개야? 경찰관들 나한테 맞은 사람이 많아서 좋겠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15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K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2)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1년 6개월 + 1년 × 1/2)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쳐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경찰관들에게 뺨과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고,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장시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는바,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 또는 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시기․장소․수단․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력적인 성향을 분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의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보이고, 현재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개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머리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얼굴을 밟았는바, 피고인의 폭행 수법도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등 처벌받은 전력까지 다수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자 이에 대항하여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