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00:40경 시흥시 C아파트 606동 905호 소재 피고인의 내연녀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47세, 남)이 D를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4:00경 전남 고흥군 두원면 대전리 두원농협 대전지소 부근에서, 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49세)를 불러내 자신의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승합차 열쇠를 숨기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조수석 발밑 아이스박스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3.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까불지 마라. 찔러버린다. 차 열쇠를 내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승합차의 뒷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오른팔을 비틀어 꺾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 목 등을 수 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영역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영역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이종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권고영역의 결정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 ~ 1년 6월 4.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6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아주 오래된 전과 외에는 30년 넘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에 있는 내천마을 골목길을 백운산장 쪽에서 내천마을 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서 당시 전방 좌측에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 부위와 그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1회 동종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22:2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열린콘서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V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V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2:2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열린콘서트 앞 교차로를 서청주교사거리 쪽에서 발산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술에 취해 혀가 많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안면이 홍조인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죽림사거리 쪽에서 서청주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SM3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20V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SM3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216%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7:30경 구미시 C에 있는 D매장 인근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3회 가량 때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목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1993년부터 2012년까지 폭력범죄로 10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0: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구릿재 도로에서 근남파출소 방면에서 원남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스배관공사로 인하여 도로 1개 차로를 차단하여 사람이 수신호로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소통시키고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을 확보하며, 수신호 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수신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6월 ~ 징역 6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조정] • 징역 6월 ~ 징역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 부정적 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와 폐결핵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9:25경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죽향대로 350에 있는 29번 국도를 담양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국도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7. 20:33 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촬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 국영G&M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6. 17:3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삼교차로 방향에서 삼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따르므로 6월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점 사안 중하나, 종합보험가입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0:05경 광주 동구 학동 원지교 사거리에서 C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학동 해피뷰병원 쪽에서 증심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넘어져 누워 있는 피해자 D(29세)의 배 부위를 위 택시 왼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및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장기가 상당히 손상되고, 현재까지도 상처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 역시 야간에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었던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6:00경 충북 진천군 B건물 101호에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9세)과 술을 마시면서 각자의 결혼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28.20: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5동 104호 앞에 있는 정자 내에 같은 아파트 주민 D 등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식당이야, 술집이냐'고 하면서 피해자 E(62세, 남) 등 6명에게 '간나구 같은 년들, 양동서 씹 팔다 온 년, 개잡년'이라고 큰소리고 말하고, 피해자 D(70세, 남)에게 '개 간나구 같은 새끼야, 네 옆에 앉아 있는 여자들 기둥서방이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9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미(기소), 양선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및 알콜치료강의 각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 선화수산식당에서 같은 동 한남오거리 앞 도로까지 C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한남오거리 앞 도로를 농수산시장오거리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운전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시내버스 뒷부분을 싼타모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6회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가장 최근 동종 전과는 5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사 최누림 대전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3 고단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및 알콜치료강의 각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 280-1241 판사 최 림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2.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점 및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95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7. 02: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5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진주시 상대동 194-6에 있는 누리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동천로에 있는 골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4. 09:00경 대구 북구 동북로 287에 있는 대구은행 동북로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맡겨두었는데 차량을 찾아오려면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부는 차량을 찾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스포츠토토 등을 해서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99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09:00 대구 중구 동성로2길 49-18 에 있는 대구은행 동성로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먼저 빌린 500만 원을 대신해서 자신의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입출내역, 거래내역, A KB나라사랑 우대통장 입출금내역,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피해자의 신발 구입비,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3,99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12, 12.부터 2016. 12. 16.까지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은행 잔고도 3,1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에 현금으로 E에서 570,000원어치의 옷과 F에서 500,000원어치의 옷을 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는 체크카드 계좌가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울릴 당시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800,000원을 입금하고 스포츠 토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12. 14. 자신 명의로 스포츠 토토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자신의 계좌로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돈 외에서 2016. 12. 16.에 400,000 원고 1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준 신발값과 노래방비를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피해자는 2016. 12. 16. 피고인에게 추가로 4,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을 받아 차용증과 신분증이 같이 나오게 사진을 찍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4.04:2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가건물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과 장롱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C 진술청취 관련) [피고인은 판시 가건물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서랍장과 장롱 등을 뒤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옷장을 뒤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범행 당시의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판시 가건물 내에 있던 수납장, 옷장 등을 뒤진 흔적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 현장에서 임의동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되었을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가건물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가건물에 침입하여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31.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03. 16. 12: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차량에 이르러, 위 포터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0,000원, 시가 24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등 현금 30,000원과 시가 합계 1,1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4. 25. 17:10 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470,6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작성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R 전화진술 청취, 피해차량번호 등 확인) 1. 압수된 증제1 내지 14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2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2009.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24.경 서울 송파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2층 주택을 매수하면 곧 그 지역이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서울시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역은 특별히 그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 등이 확정되거나 진행된 바 없어 입주권이 나올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E 주택 201호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서울시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06. 5. 12, 잔금 명목으로 1억 5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10.경 서울 송파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면 곧 그 지역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서울시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세곡우면지구나 장지동지구 아파트의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G 주택 102호를 1억 6,500 만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지역이 공공용지로 수용되지 아니하여 입주권이 나오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을 1억 5,000 만원에 매도하게 한 다음, 2007. 9. 20.경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그 지역이 서울시 공영주차장부지로 수용되어 서울시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세곡우면지구 아파트의 입주권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역은 특별히 그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 등이 확정되거나 진행된 바 없어 입주권이 나올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서울시 관악구 H 주택 B01호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서울시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주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9,2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업무자료회신, 업무자료 교부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매매경위조사, 주택매도경위 조사, 관련자료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입주권이 나온다고 믿고 있었던 만큼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E 주택과 H 주택은 서울시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매도하였던 부동산들로서 그 매수인들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거나 팔아달라고 할 것들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부동산들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입주권이 나온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6:33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아 온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D마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마트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6. 11.까지 1일 12시간의 근무를 한 근로자 E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유족급여청구서 처리결과알림, 소장, 탄원서, 아르바이트생 확인서, 확인서, 합의서, 각서, 준비서면, 진정서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5, 8 대지18, 21, 26)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근로자 이 마트에 손님이 거의 없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명시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휴게시간은 근로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라는 의미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E의 근로시간 대에 마트의 업무가 한가하여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휴식은 아무 때나 유사시에는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소위 업무 대기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E의 업무형태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110조 제1호, 제54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E을 고용한 경위나 그의 업무강도, 임금의 수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법령위반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앞서 보았듯이 근로자 E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