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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교장이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피해자 F(여, 49세)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지각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F에 대한 징계 및 전보에 이용할 목적으로 D초등학교 교무행정지원사인 G(여, 39세)에게 지시하여, 학교폭력과 교통사고, 유괴 등 학교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D초등학교 본관 1층 중앙현관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인 CCTV를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검색하여 피해자 F가 총 19회 지각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한글파일 형태로 저장한 후 동부교육지원청에 피해자 F에 대한 전보 조치 요청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의 총괄・운영 책임관으로서 CCTV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CCTV 운영규칙 등 첨부, 요청자료송부 -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감사를 위한 '사전감사' 내지 '예비감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D초등학교의 상급기관인 동부교육지원청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보의 내부적 공유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근무성적이 저조한 공무원에 대하여 비정기전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전보요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지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증거인 CCTV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동부교육지원청의 H 과장의 지도에 따라 전보 요청서에 CCTV 자료를 첨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감사를 위한 '사전감사' 내지 '예비감사'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의 '제3자'는 문언상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의미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이 정보주체가 아닌 동부지원교육청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주장에 관하여 D초등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제3조에 CCTV의 설치 목적이 'D초등학교 내와 스쿨존 지역에서의 학교폭력, 교통사고, 유괴 등 학교주변 위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각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CCTV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요구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H의 지도에 따라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D초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단지 H의 말만 믿은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3.경부터 2015. 12. 4.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상가 101호에 있는 떡 제조 및 판매업체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월 급여 1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동안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고용의 규모와 기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0:00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내가, 나이가 50이다, 넌 몇 살이냐, 씨팔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맥주, 치킨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경위 E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발과 무릎으로 경위 E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경사 F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위 F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63

범죄사실 매장문화재의 발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5.경 충남 부여군 B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산지 약 1,801m2를 굴착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5. 14. 22:00경 화성시 C 소재 건물 2층 'D' 태국음식점 복도 남자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모양 종이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1:00경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4.5cm, 전체길이 25cm)을 바지 안쪽 허리춤에 넣어 숨긴 채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상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검정색 SM5 택시를 발견하였고, 이에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인적인 드문 시내 외곽지역인 청리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피해자가 상주시 양촌동에 있는 김천방향 3번국도 청리교차로에서 청리면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하자 금품 등을 강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바지춤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으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번, 9번)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유인한 뒤 갑자기 칼을 들이대면서 금품 등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인바, 그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자라온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2. 1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동전리에 있는 동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소답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상로12번 길 67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정완료통보서 1. 각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명지대역 사거리를 명지대 방향에서 명지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도가 아닌 보도를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통근버스에서 내려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9세)을 위 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배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도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 03: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21 소재 롯데영플라자 옆 벤치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피해자 순경 D(24세)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날 깨우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얼굴을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이면 다냐, 좆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D의 얼굴을 재차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방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래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 1.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10. 8.부터 본점 총무과 등에서, 2014. 3. 2.부터 홍농지점에서 각 근무하면서 금전 출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객 예금과 관련 없는 장학적금 이자, 정기적금 이자, 차입금 이자 및 금고 자체 비용 처리가 가능한 비용 등은 전표를 발행하지 않고 책임자의 승인이 없이 전산 입력만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고 위 항목으로 허위 전산 입력하고 그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배우자 E 또는 모친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9. 피해자 D 새마을금고에서 전산상 '기타 영업외 비용인 가맹점 지원 명목으로 528,000원을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전산을 입력하여 위 금액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7,652,164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피고인, E, F 명의 각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 새마을금고가 작성한 고소장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책임자 사전 승인 일반전표 대상금액, 피고인 통장 거래내역서, 변제금 확인 등 서류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를 반성하고 자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수익을 모두 자녀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현재 남편과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3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의 금전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비용 등이 책임자의 승인 없이 전산 입력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0. 8.부터 2014. 11.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791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금원을 횡령하였고, 횡령금액이 657,652,164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스스로 횡령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횡령금액 657,652,164원 중 408,844,358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금액도 단체신원보증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는 남편과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여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피고인 자녀들의 동화책 읽어주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2017. 7. 하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의 자녀 2명과 함께 리조트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7. 18: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리조트에서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21:00경 위 E 리조트 호실 불상의 방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손금을 봐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과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8,8,16: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리고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두 아들을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2. 7. 19. 경부터 2012. 9. 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018,490원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8,484,09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4:3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자신의 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 E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의 처에게 "그만 마시고 가자"라고 말한 후 처가 나오지 않자 재차 처에게 "빨리 나와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머리부위, 왼손을 각 1회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깨진 병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2015고단286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삿대질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90 피고인은 2015. 4. 26. 14: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에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내 마셔 종업원인 피해자 H(45세)로부터 저지당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를 받았으나,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와 손님들에게 "너들만 술을 처먹고 나는 안 주나"라고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서 손님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이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5고단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손님 상대 내사)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기도 한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이 일요일이라 위 G식당의 통상적인 영업일은 아니었으나, 위 식당의 주인이 H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3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준비해 놓았고 H가 위 식당의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지인들이 놀러와 위 식당의 안팎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위 집행유예 관련 범죄에서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과 간질 증상이 있는 데다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G 식당에서의 범행의 경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고 피해자 또한 특별한 손해를 본 것이 없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2호실에서, E(여, 31세), F(여, 30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턱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벽에 3~4회 가량 세게 밀쳐 그의 머리 뒷부분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6.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여, 30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몸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23.22:30경 안동 B에 있는 C주점에서 후배 피해자 D(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 E,F은 고향 선 ·후배 사이인 자들로서, 위 Col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수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매수하여 경주시 I에 있는 주택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위 밍크고래 고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및 C, D, E, F은 2013. 2. 19.04:50경 위 주택 부근 골목에 이르러 D는 그 곳에서 망을 보고, F과 C은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C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냉동창고의 자물쇠를 자른 다음 F과 함께 위 창고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밍크고래 고기 35상자를 꺼내어 위 주택 담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E에게 넘겨주고, 피고인과 E는 이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해 놓은 J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옮겨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1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2. 4. 22: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마른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서 체포하던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G이 착용하고 있던 무전기를 빼내려고 하는 등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가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벌금형 5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는 술값을 변제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2015.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8,04:2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플러스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문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11년 3회, 2014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7. 2. 역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 전과의 경우에도 대부분 0.1%가 넘는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더 이상의 관대한 처벌은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에는 회사 직원이 업무용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가끔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전혀 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사건 당일 친구와 음주 후 귀가하려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음주운전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0% 의 만취상태였고 이면도로 한가운데 잠든 상태로 단속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유예 실효가 예상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이 사건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회사 건축기사),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으로 형기를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3:3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우전교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효림초등학교 쪽에서 박물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사거리에서는 일부 차량들이 박물교 쪽에서 안행교 쪽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박물고 쪽에서 안행교 쪽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739,1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동종의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