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보내주면 1개당 2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직접 개통한 선불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개통을 신청하였다고 말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 9개(B회사 C, D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I, J회사 K, L회사 M, N회사 O, P회사 Q, 주식회사 RS)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이 유심을 보내주고 대가로 받은 금원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T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유심칩이 9개에 이르는 점, 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창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2만 8,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충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만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6.경부터 2020.3.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B, Q 작성 각 진술서, R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국민신문고 신고접수에 첨부된 것) 1. 압수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의식주를 해결할 경제적 형편이 열악하여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편취한 돈이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16 명에 이른다. 이 사건 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서류 위조브로커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10%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C, 소득금액 : 20,707,534원, 총결정세액 : 1,983,504원, 동수원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된 'A 소득금액'라는 제목의 사진파일 1개를 생성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소득확인증명, 발급번호 : D, 접수번호 : E, 소득자성명 : A, 생년월일 : C, 귀속연도 : 2012, 소득구분 : 근로소득 연말정산, 법인명(상호) : 유한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G, 총급여액 : 475,747원, 종합(결정)소득금액 : 29,951,354원, 동수원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된 'A 소득가입'이라는 제목의 사진파일 1개를 생성시켜 위 각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H)으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사진파일들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동수원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매, 소득확인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2. 수원시 영통구 1에 있는 J은행 신영통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 1매, 소득확인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소득금액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번호 조회내역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발신 이메일 확인),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실제 대출금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0. 1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상담사 Y를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을 받아 고정금리 3.9%의 저리로 5,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0:48경 AA AB 채권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신청할 때 정부지원 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였는데, 그 약정을 어겼다.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 당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되지 않는다. 우리 채권 회수팀 직원을 보내겠으니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완납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2:44경 목포시 AC 건물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AA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장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경 그 전 2019. 7.경까지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던 B 소유의 아파트를 그 당시 사귀던 망 C에게 임대하기 위해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부산 서구 D건물 E호에서 B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망 C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임차목적물 란에 부산 강서구 F아파트 G호, 임대차보증금 란에 48,000,000원, 임대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성명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부산 H에 있는 I주민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망 C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임대차계약서를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8. 27. 부산 강서구 F아파트 G호에 거주하던 중, 2019. 7.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피고인의 위협을 피해 위 아파트를 나온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아파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구를 무시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 8.까지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11. 7.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던 망 C의 자녀인 피해자 J(여, 25세)이 위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4,8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의 집에 씨발 때려죽여뿔라 내 딸 같으면 니 맞아 죽어”, “지랄 딸같으면 맞아죽어 이새끼야”, “진짜 확 때려죽여뿔라, 패뿔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진술기재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전입신고서 1. 피의자 A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퇴거요구 1. 피의자 A에 대해 카카오톡으로 퇴거요구 1. K의 분양계약서 1. 협박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1. 광주지방법원 춘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손에 옷장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손에서 옷장 열쇠를 빼낸 후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12, 25.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손목에 옷장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손에서 옷장 열쇠를 빼낸 후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80만원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5. 06:01 경 부천시 원미구 E피시방 101번 컴퓨터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한게임 (www.hangame.com)의 회원 가입 화면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한게임에 피해자 명의아이디 "F"로 회원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5. 06: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2, 25, 06:08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가입한 피해자 D 명의 아이디로 한게임 사이트(www.hangame.com)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결제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입력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3 만원 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5. 06: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소액결제) 1. 피해품인 휴대폰 및 문자 수신 내역 사진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5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1. 경북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원남부경찰서 H계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인 J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E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I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G"의 이름으로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I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입력하여 제시한 음주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G"의 이름을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전자기록을 교부하여 위 으로 하여금 경찰 내부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피고인이 친구인 G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에는 벌금형 처벌 규정이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의 행세를 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건물 3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01:30경 위 학원에서 아무도 없는 사이 건물 3층 가스배관 옆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3만 4천 원(오만원권 2장, 일만원 권 3장, 일천원 권 4장), 5,000 원 권 도서상품권 1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8, 21:07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D은행 중앙동지점 365 코너에서 피해자 C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 E)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 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 G)로 550만 원이 이체 되도록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02: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병원 D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 조합계좌로 40만 원이 이체 되도록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9.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pc방 근처 피고인 소유의 L 라세티 차량 내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정보를 입력,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알아낸 다음,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계좌로 16,640,000원이 이체 되도록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전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9.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0에서 피고인이 타고 다닌 라세티 승용차 내에서 위 C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P 주식회사 홈페이지 대출상품 코너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본인인증 문자를 입력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P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행사한 뒤, 마치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8, 15:00경 위 학원에서 위 C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Q 홈페이지 대출상품 코너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본인인증 문자를 입력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Q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행사한 뒤, 마치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전작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 26. 14:00경 위 학원에서 위 C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S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5.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은행 봉암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C 명의의 D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 걸쳐 피해자 D은행 소유의 현금 100만 원, 100만 원, 3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위 C 명의의 D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3회 걸쳐 피해자 은행 소유의 현금 100만 원, 100만 원, 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5. 오후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잔액증명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7조의2,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를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죄로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반면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경 인터넷 B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C 대화명 'D', 'E', 'F'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락한 후, 같은 해 8월 13일경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받아서 전달해 주면 박스 1개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7. 오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C 대화명 'E')로부터 C 메신저로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EB 하나 체크카드 1장, SC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C 대화명 'E')로부터 C 메신저로 그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성명불상자(C 대화명 'F')로부터 C 메신저로 을지로 4가 3번 출구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59 경 서울 중구 주교동에 있는 을지로4가역 3번 출구 앞길에서 G으로부터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KB국민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9. 7. 13:00경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2018. 9. 7. 20:59 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A4용지 받침대 1개(증 제1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4장(증 제2호),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22장(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물건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을 잘못을 뉘우침,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자신이 보관 · 전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됨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영업적 ·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대출신청서 작성을 빙자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하는 것을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 직원, E저축은행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7. 14:02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사실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영시, 진주시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43만 1,000원을 교부받았고,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C, L, M의 – 진정서 등(사본 포함) 1. B의 – 피해신고서 등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화면 임의제출), - 임의제출 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논리이미지 출력물 첨부), -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검색기록, 메시지 분석 결과), - 여죄 정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1년)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6명 중 3명과 합의하여 전체 피해금액 7,543만 1,000원 중 합계 4,148만 1,000원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 3명의 피해금액 합계 3,395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99

범죄사실 1.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E의 상해 D은 2017. 12. 24. 13:20경 바닥에 있던 대나무를 손에 쥐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젊은년들 때문에 시장 장사도 안되고, 너거가 어른을 아나, 평생 고기장사나 하면서 해 쳐 먹고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치고, 이때 사위인 E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의 어깨를 잡아 밀고 당기고 양팔을 잡아 비틀고 밀치고, 팔꿈치로 피고인 A의 입술을 때려 피고인 A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고, 다시 D은 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D, E는 공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을 폭행하고, E는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74세)이 과메기를 말리는 것으로 인하여 시장에 냄새가 난다며 치워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54세)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야이 늙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옷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던 중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가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36

범 죄 사 실 1. 2020. 12. 2.경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경 춘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계정 ‘D(E, F)’에 접속하여 알몸의 여성 사진과 함께 ‘학원 코로나 사태로 망하고.(중략).다시 재기해서 알몸 G 채칙으로 치며 일탈도 하며 산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20. 12. 3.경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계정 ‘D(E, F)’에 접속하여 하의를 벗고 뒤로 돌아 엎드려 있는 여성의 사진과 함께‘이렇게 하구 나의 처분만 바라는 여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2020. 12. 4.경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계정 ‘D(E,F)’에 접속하여 하의를 벗고 뒤로 돌아 엎드려 있는 여성의 사진과 함께 ‘플 하고싶다. 난 절대복종을 원한다.(중략).체벌의 연속임을 각오한다면’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증거자료(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C 계정에 나체의 여성사진 등을 게시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경 시흥시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18. 00:00부터 같은 해 10. 31. 24:00까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음에도, 2021. 10. 27. 21:58경 피고인이 시흥시 B 건물 3층에서 업주로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C’에서, 손님 2명이 함께 모여 대면하여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유흥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같은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여 그들과 함께 집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흥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명령 발송내역 관련 공문, 단속 및 적발 경위서, 현장사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경기도 방역조치 안내, C 통지내역, 집합금지조치 공문, 문자발송 및 시홈페이지 게시건의, 집합금지조치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뜨개실판매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덕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9. 3. 13. C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 'D'을 매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접수 원본, 판매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였다. 뜨개실판매업장에 E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해놓았던 점, 매장에 방문한 신고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E 국장이 저희 가게에 동네 주민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제품을 가게에 가져다 놓고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인이 사두었던 건강기능식품 중 남은 것을 아는 사람에게 원가에 주는 정도로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목적을 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판매 금액은 소액이다. 피고인이 얻은 이득의 규모나 영위한 영업의 규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6

범 죄 사 실 B은 경기 화성시 C, 4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D’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2022. 1. 12. 23:00경 위 주점을 이용한 손님이다.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2. 1. 3.경 공고 제2021-2508호를 통해 2022. 1. 3. 00:00부터 2022. 1. 16. 24:00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도 내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21: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운영 및 집합을 제한하고, 이용자는 이용 및 집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2. 1. 12.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여 경기도지사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으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경기도지사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현장 진술서(업주 확인서) 1. 고발장 1. 이용객 명부, 현장사진 1. 경기도(방역강화 지침), 유흥주점업 시간제한 세부내역,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유흥주점업 시간제한 세부내역) 1. 영업허가증(D) 1. 경기도 공고 제2021-250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한 점, 당시 피고인과 같이 단속되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및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