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35

범 죄 사 실 2020고합135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해외 원정도박자들에게 카지노 이용금액 내지 환전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불법 환전 등 카지노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속칭 ‘카지노 에이전트(롤링업자)’ 영업을 해왔으며,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국내 고객을 유치하여 고객 수수료(롤링비)를 나누어 갖는 국내 총판 등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이 해외 카지노 등의 에이전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며 도박게임 관련 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행세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아 사용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D파’는 1990. 4. 8.경 청주시 E, F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G 등을 지휘부로 H, I, J, K, L, M, N, O, P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등의 행동강령을 정하여,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D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2017. 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Q을 통해 ‘D파’ 가입의사를 밝히고, 2017. 4.초순경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파 18기 조직원인 R, S, T에게 “D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이들을 통해 D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는 등 순차로 선배 조직원들의 승낙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조직원 상호간에 연락을 하며 R를 18기 기장으로 하는 D파 1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선배 조직원들에게 수시로 문안인사를 하고 T 등 선후배 조직원들의 도움 받아 게임 사업을 하는 등 조직생활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3.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에서 피해자 B, W, X에게 “게임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해서 국내에서 독자적이고 합법적인 게임 사이트를 운영할 권한이 있다.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도 끝나가고 많은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변제하고,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에서 매월 2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합법적인 게임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6. 8. 12.부터 2016. 8. 31. 사이에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에서 현금 합계 1억 원, 피해자 X으로부터 2016. 8. 12.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강남구 Y 오피스텔 내지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Z’(사이트 폐쇄로 인터넷 주소 불명)과 ‘AA(AB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충·환전용 계좌로 사용되는 유한회사 AC 명의의 A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E)에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AG)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총 985회에 걸쳐 합계 3,764,343,000원을 사이트 입금·충전 계좌에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2016. 9. 5.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 있는 AH 호텔, AI 호텔, AJ 호텔 등 호텔 카지노 VIP실에서 미리 국내에서 환치기 계좌인 AK 명의 AL계좌(계좌번호: AM)로 45,000,000원을 송금하고,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 달러로 환전한 후 위 호텔 카지노에서 칩으로 교환한 다음 ‘플레이어’와 ‘뱅크’ 중 한 쪽에 돈을 베팅한 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3장의 합계 숫자 중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돈을 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727,500,000원의 도금을 위 AK 명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여 홍콩 달러로 환전한 후 위 홍콩 달러를 가지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020고합190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 강남구 AN건물 AO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자신이 오락기를 개발하였는데, 국내에서는 특허 승인이 되지 않았으나 싱가포르에서 특허 승인을 받았다. 중국, 일본 등에서 수출 오더를 받았다. 오락기를 대량 생산하여 수출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1천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1주일에 50만 원씩 4주 지급하고, 5주 되는 날 원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합법적인 게임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1,000만 원, 2019. 11. 1. 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의 법정진술 1. B,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W,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X의 진술기재와 B,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X의 진술기재와 B,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X 진술기재와 B,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D파 범죄단체 구성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AK 별건 인지서 첨부,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범죄 일람표 정리) 1. 고소장, 고소취하서, 공정증서 1. 현금출금 및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회신자료 1. 별책 모바일 분석 보고서 2020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죄를 제외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2020고합135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피고인은 피해자 W, X에게 합법적 게임 사이트를 운영할 권한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토토에 양방배팅을 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합법적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려 하는데 시스템 구축과 예치금 마련 등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투자금에 대한 월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은 피고인이 양방배팅을 통하여 수익을 도모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W, X은 이 사건 투자 당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했고, B의 동반 투자, 월 25%에 달하는 고수익 약속에 현혹당한 나머지 피고인의 구체적 사업 방식과 내용에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라이센스”, “홈페이지 개설”, “시스템 구축”, “게임머니”와 같은 추상적인 설명에 쉽게 기망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카지노 에이전트(롤링업자)’ 사업을 영위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현지 카지노와 합법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10 내지 527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던 2018. 6. 28. B에게 함께 스포츠 토토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받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증거기록 별책 4,305쪽(6권)]. 피고인은 2018. 7. 4. 피해자 W에게 신중히 생각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여 B에게 보내며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고소 취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8. 7. 5. 경찰에서 피해자들, B과 대질 조사를 마친 다음 2018. 7. 6. 지인에게 ‘구속되는 줄 알았다.’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별책 4,405 내지 4,415쪽(6권)]. 피고인은 B에게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해 자신이 구속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B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를 종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들과 B은 2017년 3월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2017. 5. 16. 1,500만 원, 2017. 5. 17. 1,500만 원을 변제받고 2017. 12. 31.까지 2억 2,56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2018. 1. 24. 피고인을 다시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W의 피해 액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W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고, 피해자 X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 9. 검찰 제1회 조사시 2016. 8. 초순경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피해자 W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권 305쪽), 2019. 1. 14. 검찰 제2회 조사에 이르러 피해자 W, X으로부터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받았고 5,000만 원은 B이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부분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권 410쪽). 피해자 W은 2016. 8. 11.부터 2016. 8. 31.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합계 7,500만 원을 인출하였고(증거기록 4권 32 내지 35쪽), 이 법정에서 2016. 7.경 현금으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1쪽). 피해자 W은 2016. 8. 12.부터 2018. 8. 31.까지 현금 1억 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상당을 보유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검찰 1회 조사시 피해자 W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월 25%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 1,000만 원, 2016. 9. 27.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 이상(피해자 W으로부터 7,000만 원 이상)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이 벌금형뿐인 도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도박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 W, X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A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W, X에게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X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6,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약 3년에 걸쳐 이루어진 도박의 횟수 약 1,000건에 이르며, 도박 자금도 약 45억 원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T파에 가입하여 1998년경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단체인 D파에 가입하였고, 사기, 도박 등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W, X은 2017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불법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W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2020고합135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8. 31.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다른 피해자들에게 자신도 투자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피해자 B의 부탁에 따라 2016. 10. 1. 5,000만 원을 피해자 B 계좌로 송금한 뒤,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10. 2. 5,000만 원을 다시 송금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307쪽, 2권 924쪽). 반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이 2016. 10. 1. 지급한 5,000만 원에 관하여, 2018. 7. 5. 경찰 조사에서는 AU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AU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41쪽), 2019. 2. 25. 검찰 조사에서는 2016. 8.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하다가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듣고는 경찰 진술과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며, 구체적으로 5년 전 AU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AU이 그 돈을 활용해보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방배팅 사이트를 알려주자 AU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이트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달 만에 사이트를 폐쇄해버려 AU의 돈을 대신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30, 231쪽), 이 법정에서는 2016. 10. 1. 피고인이 이유 없이 5,000만 원을 피해자 B의 계좌로 입금시켜 반환해준 것에 불과하고, AU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이트를 폐쇄해버려 AU의 돈을 받아주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금액에 위 돈을 포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13, 14, 23, 24쪽). 이와 같이 피해자 B은 그 진술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 W, X과 투자금 비율대로 피고인이 지급한 수익금이나 합의금을 나누어 가졌는바(증거기록 3권 227쪽, W 녹취서 26쪽), 이는 피해자 W, X에게 피해자 B도 투자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5,000만 원이 오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첫 수익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때는 2016. 9. 12.이고, 피고인은 수익금 명목으로 2016. 9. 23. 1,000만 원, 2016. 9. 27. 2,000만 원을 피해자 B 계좌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26.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B이 2016. 8. 30.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피고인이 2016. 9. 8.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자 B과 사이에 이 사건 피해와 관련 없는 거래내역이 존재하는바(증거기록 4권 81 내지 84쪽), 설령 피해자 B이 2016. 8. 31. 피고인에게 현금 1,2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투자금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28. 피해자 B에게 ‘형님, 저는 정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토토 운영한 걸로 조사받겠습니다. 부정은 말아주세요.’, ‘내일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께는.’, ‘서로 거짓 없이 조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거짓 없이 조사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별책 4,305쪽(6권)]. 피해자 B은 2019. 2. 25.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해 양방배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좋은 사업이 있고 지금하는 것과 달리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며 3억을 빌려 달라 하였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사업 설명을 듣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양방배팅을 한다는 사실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230 내지 232쪽),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양방 배팅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녹취서 10쪽). 이를 보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양방 배팅을 통해 수익을 도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이를 피해자 W, X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W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8. 31.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W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2016. 8. 31. 현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중 1억 원을 넘는 4,000만 원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고합135 범죄사실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6. 8. 12.부터 2016. 8. 31.까지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피해자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2016. 8. 12.부터 2016. 8. 31.까지 합계 1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W은 2016. 8. 11.부터 2016. 8. 31.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합계 7,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6. 7.경 현금으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나타날 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W이 2016. 8. 12.부터 2016. 8. 31.까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1억 원을 넘어 1억 4,000만 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위 4,000만 원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