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 또는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원격조정 프로그램 ‘E’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가로채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20. 4.경 텔레그램 대화명 ‘F’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때부터 의정부시 G, H호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실체가 없는 다수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각 계좌와 관련된 법인 서류, OTP 보안카드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으면 은행이나 경찰에 가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 거래정지 해제신청 등 다시 계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를 양도해 준 명의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해 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4.경 피고인 A로부터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 법인 계좌를 개설해 준 명의자들에 대한 금원 지급, 은행 업무 등의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법인설립, 법인 명의 통장 개설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여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4.경부터 2021. 7. 29.경까지(피고인 B는 2021. 4.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의정부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 및 같은 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설립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인증서,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개 법인 명의로 개설된 113개 계좌와 연결된 총 175개의 이용자번호, 인증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방조(일부 컴퓨터등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2020. 4.경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과 연결된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2021. 4.경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과 연결된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계좌를 제공받은 성명불상자는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바쁘지 않으면 부탁하나만 해도 돼? 떨어뜨렸는데 터치가 안돼 엄마 나 온리인문상을 사야하는데 폰인증이 안되서 잠시 엄마 명의로 신청해도 될까?”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신용카드 사진, M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휴대폰에 휴대폰 원격조정 프로그램인 ‘E’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6:02경 E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 N계좌에서 ㈜O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6.경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99,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B는 2021. 4.경부터 2021. 7. 20.경까지(연번 8번부터 27번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를 제공하고 관리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21.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M은행 S 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한 ㈜T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M은행 부근 도로에서 Q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Y, Z, AA, W, U, V, AA, AB, P, AC, AD의 각 진정서 1. AA, W, AB의 각 진술서 1. D, Y, Z, W, X, P, AC, AE, AD, AF의 각 신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 출력물, 계좌이체 내역서, 승인내역서,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각 문자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usb 출력물, A의 휴대전화 내 사업자등록증 파일, 2020년 12월부터의 운영비, 사무실비 등 비용 항목 정리 서류 1. 피의자 A 관련 압수물 사진 1. 각 녹취록 1. 각 휴대폰 메시지 화면 1. A 아이폰7 텔레그램 대화내용(증 제1호), 접근매체(이용자 번호 신청확인서 96건), 압수물 통장 사본 자료,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압수물 사본 자료, B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테스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B 범행기간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U 전화 통화 [피고인 A, B 유죄의 근거 및 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인정하는 근거] 1. 피고인 A, B 및 공범들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아내 사이에 오고 간 전화 통화 내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에 관한 해제 신청 등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제공됨을 알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의 태양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입력하는 행위가 수반됨은 충분히 예상되고, 피해 금액을 수취하는 계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인바, 위 피고인들의 계좌 관리행위가 판시 각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6, 7, 17 내지 27의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원격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이에 법정형의 차이가 없고, 공소사실과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며, 피고인 A, B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6, 7, 17 내지 27의 범죄사실의 경우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C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허위 진술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원이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피해 신고로 인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시키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으로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의를 부정하는 등으로 잘못을 축소하고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각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