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5.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5. 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8고합20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29. 16:38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가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은 후 들어가 거실 금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만 원, 400만 원 상당의 10돈 순금 팔찌 1개, 14K 팔찌 2개, 14K 귀걸이, 반지, 14K 목걸이와, 안방에서 봉투 안에 있는 현금 38만 원, 가방 안에 있는 현금 12만 원,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 3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티셔츠, 시가 미상의 아디다스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항공대학교 기념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5.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가 잠겨있지 않은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소파 위에 있던 성경책 속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5.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 책상 위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과 1만 원권 전통시장 상품권 10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4,6,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반지하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만 원, 미화 1,410 달러, 18만 원 상당의 태국화 5,400바트를 꺼내어 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7. 19:50 경 서울 강서구 N, 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작은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3. 15. 12:00 경 인천 서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남자 손목시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3. 15, 12:35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옷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0 만 원과, 안방 침대 위에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U 소유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3. 22, 17:10 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7만 원과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귀금속 18K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1개, 18K 팔찌 1개, 작은방 옷걸이에 걸린 시가 10만 원 상당의 푸마 겨울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3, 22, 17:13 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4. 2. 21:15 경 전주시 덕진구 Z, AA호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에 이르러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3층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위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5,000원과 인감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8. 4. 2. 21:32 경 전주시 덕진구 AC, AD호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에 이르러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으로 침입하여 금품 등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파. 고인은 2018. 4. 2. 21:35경 전주시 친구 AC, AF호에 있는 피해자 의주거지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 세탁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텔레비전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8. 4. 2. 21:46 경위 타 파.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한 후 현관 계단 *" 으로 내려오면서 현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엘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8, 4, 3, 13:41 경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웃집의 열린 창문을 통과한 후 담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 1층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작은방, 거실 등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 피고인은 A1 위 1의 마. 바.항과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4. 6.경 고양시 AK에 있는 AL(주)에서 흰색 K5(차량번호 AM)를 렌트한 다음 A에게 빌려주어 A이 위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장물취득, 장물보관 1) 피고인은 2018. 3.29. 23: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AN호텔 AO호에서 A으로부터 그 가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0만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10돈 순금 팔찌 1개, 14K 팔찌 2개, 14K 귀걸이, 반지, 14K 목걸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받고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018. 4. 3.경까지 보관하고, 2018, 4. 3. 16:40경 전주시 덕진구 AP에 있는 AQ금은방 주변에서 위 14K 목걸이, 14K 귀걸이를 A으로부터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5.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금반지(항공대학교 기념반지) 1개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 11. 11:3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위 반지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4.6. 12: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AR시장 내에서 A으로부터 2) 피고인 B은 2018. 4. 2.경 피고인 A 과 장물을 매도하기 위해 전주시에 갔고, 다음 날인 2018. 4. 3.경 전주시에 있는 AS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나오면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장물 중 일부를 되돌려 주었다(50, 수사기록 479쪽). 그가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AT 소유의 1만 원권 전통시장상품권 6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4.6,23:0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정문(주교동)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1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 M 소유 미화 1,410달러, 18만 원 상당의 태국화 5,400바트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2018. 4. 9. 경까지 보관하였다. 5) 피고인은 2018.4, 7,23:00경 위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와 현금 120만 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277 (피고인 B) 1. AU카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2, 16.자 카드 발급 신청에 따른 수령증 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은 처 AV과 함께 AV의 아버지인 AW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AW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W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AX 오피스텔 AY호에서, AU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U 신용카드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AW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같은 달 18.경 위 주거지로 배송된 AW 명의 AU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의 수령자란에 'AW'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카드회사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AW 명의 신용카드 수령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16. 8. 16. 자 카드 재발급 신청에 따른 수령증 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던 AW 명의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자, 이를 다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AV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16. 경 고양시 덕양구 AZ BA호에서, AU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AW 명의 AU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하면서 재발급 신청을 한 후, 같은 달 19. 경 위 장소로 배송된 AW 명의 AU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AU카드 수령증의 수령자란에 AW의 아들 'BB'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카드회사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BB 명의 신용카드 수령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2. 16. 경 AW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AW 명의의 AU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달 18. 경 이를 수령한 후 같은 날 고양시에 있는 BC에서, AV과 함께 마치 AW 명의의 AU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용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 대금 5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AU 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AV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아래 3. 항에서와 같은 절도죄 부분을 제외한 총 156회에 걸쳐 합계 43,645,6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2016. 2. 17.경 BD은행 원당지점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위 AU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BD은행이 관리하는 10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2, 63, 128, 129, 149, 150, 156, 157, 165, 17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71만 원을, 2016. 3. 2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은행이 관리하는 6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7, 164, 167, 170, 17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1만 원을, 2016. 8. 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T은행이 관리하는 3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6, 131, 15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9만 원을 각 절취하였다. 2018고합278(피고인 B) 1.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8.경 파주시 BE에 있는 주식회사 BF(이하 'BF'라 한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V이 절취한 AV의 부친 AW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B이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A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W'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W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직원 BG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경 파주시 BE에 있는 B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W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A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W'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W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위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F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건네받음으로써 1,013,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BH카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AV과 위 1.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해 AW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 0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넷으로 신상정보란에 'AW', 자택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X AY호'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본인인증 확인방법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선택하고 신청인 성명란에 'AW' 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전송함으로써 AV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W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8.경 고양시 덕양구 BI,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J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AW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면서 20,69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BH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AV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2회에 걸쳐 합계 21,850,3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6. 주식회사 BD은행(이하 'BD은행'이라 한다) 원당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AW 명의의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BD은행이 관리하는 30만 원을 절취하는 등 AV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8.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BK카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AX AY호에서, 신청하였던 주식회사 BK은행(이하 'BK은행'이라 한다) 신용카드가 배송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배송업체 직원 BL로부터 교부받은 BK은행 카드발급 신청, 약관 승인 등 및 BU 멤버십 가입신청서의 본인성명 란에 'AW'이라고 쓰고 그 옆에 서명·날인하여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B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W 명의의 카드발급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BM피씨방에서, 위 BK카드가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면서 1만 원 상당의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BK은행으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AV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합계 38,672,712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 3) 공소사실에는 BK카드 '사전자기록등위작,동행사 및 사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내용에 비추어 BK카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오기로 보인다. 하였다. 4. BN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4) 가. 피고인은 2016.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AW, 대출금액란에 20,000,000 원 등으로 기재한 후 'AW'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W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V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W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B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2016. 9.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O 주식회사 소속 전화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AW 명의로 개인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9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3, 13:41경 A과 함께 BP 렌트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주거지에 이르러, A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장갑을 구 4)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서울 은평구 BQ빌딩 소재 B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의 경찰 진술(2018고합278 사건 수사기록 1책 28쪽)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범행 장소 및 그에 따른 범행 방법을 다소 다르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입하여 A에게 건네주고, A은 이웃집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담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 1층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작은방, 거실 등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절도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E, G, I, K, M5, T6, W, R, AB, AG, AH, AE, AJ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9, 10, 13, 14, 17, 18, 82, 83)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일몰 시각 확인 보고(순번 54, 57) 1. 각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 동선 추적수사, 각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피의자가도주 중 입던 패딩점퍼를 벗었던 장소,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영상화면, Z빌라 침입 CCTV 확인, 족적 사진 첨부 관련, 용의자의 침입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분석(순번 32, 69, 71, 72, 78, 92, 103, 109) 2018고합27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AV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카드사측이 작성한 고소장 5) 순번 42 6) 순번 61 1. 범죄일람표, 회원가입신청서 및 각 수령증, 정보관련 동의서, AU카드 수령 내역(순번 13~17) 2018고합27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이 작성한 고소장 1. 녹취록(순번 12)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S카드 및 BF 가입신청서 제출, 피의자들의 명의 모용 카드사용에 따른 범죄일람표, 고소인 휴대전화 미납금액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및 그 첨부 서류(순번 5, 10~12, 18, 19) 2018고합29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J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탑승자 이동경로 CCTV 분석, 피의자 특정)(순번 7, 9) 판시 전과(피고인들)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B), 각 피의자 A/B 개인별수용현황,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피의자 B 일부 범죄에 대한 누범 확인)(2018고합208 사건 순번 46, 47, 52, 53, 59/2018고합278 사건 순번 15)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 취득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N 주식회사, BO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18고합277 사건 1의 가., 2018고합278 사건 1의 가., 3의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8고합278 사건 2 의 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2016. 2. 17.자 피해자 BD은행에 대한 각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합277 사건 1의 가. 2018고합278 사건 1 의 가, 3의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8 고합278 사건 2 의 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합277 사건 1의 가, 2018고합278 사건 1의 가, 3의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8고합278 사건 2의 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8.자 BK카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U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 환부(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피고인 B: 징역 7년 6개월 이하(2018고합277 사건 1의 가., 2018고합278 사건 1의 가., 3의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8고합278 사건 2 의 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징역 30년 이하(나머지 각 죄) 7)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판시 전파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AU카드 주식회사, BK카드에 대한 각 사기죄는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참조).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피고인 B 가. 2018고합277 사건 1의 가., 2018고합278 사건 1의 가., 3의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8고합278 사건 2 의 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각 사건의 경우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죄,절도미수방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하한이 가장 높은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이 있는 점,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불과 11개월여 만에 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하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을 통해 장물을 매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4개월(2018고합277 사건 1의 가, 2018고합278 사건 1의 가., 3의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8고합278 사건 2 의 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및 2년(나머지 각 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처 AV과 공모하여 장인인 AW 명의의 사문서 또는 사전자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조 또는 위작하였고 행사에까지 이르렀으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각 사기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각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약 2년여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취득 및 보관한 대부분의 장물이 회수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2018고합277 사건 1 의 가. 2018 고합278 사건 1 의 가, 3의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8고합278 사건 2 의 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와 피해자 BD 은행에 대한 각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는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사기죄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위 2018고합277 사건 1.가. 사문서위조죄 등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