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단257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08고단2578(분리) 경륜경정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류영지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9. 10.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륜·경정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이던 F, G, H, I 그리고 J, K, L, M과 함께 2005.3.3.경부터 2005. 8. 4. 경까지 매수 수요일, 목요일마다 대전 유성구 N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투룸, 번지를 알 수 없는 지하 빌라 및 인근 여관 (일명 '하우스방')에서 하남시 미사동 3-1 소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미사리 경정장에서 진행되는 경정과 동일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위 '사설경정'을 운영하였다. 그 당시 F는 사설경정의 총책(소유 '센타장'으로서 사설경정 조직을 만들어, 자신의 차명통장인 위 K, L, O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설경정권 판매를 총괄하고 그 판매대금 및 배당금을 관리하였는데, 판매한 사설경정권의 배팅액에 따른 배당금을 자신이 지급할 자력이 있으면 이를 스스로 인수하고(이와 같은 행위를 소위 '찍는다'라고 부르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소위 '찍새'라고 부른다), 자력이 부족하면 그 중 일부만 스스로 인수하고 나머지는 I이 인수하도록 그녀에게 넘기는 소위 '롤링'을 하는 한편, 피고인 B, H, J이 각각 '찍새'로서 F가 판매한 사설경정권 중 일부를 F와 공동으로 인수하거나 각자 단독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한 사설경정권 가액의 2-3%를 사설경정 운영의 공동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 그리고 H, J은 하우스방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이 사설경정 운영 경비를 분담하면서 F가 판매한 사설경정권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도 하고, 각자 단독으로 인수하기도 하였으며, J은 사설경정권 구매내역을 접수받는 소유 '표받는' 역할도 겸하였다. 위 K는 F에게 사설경정권 구매대금 입출금용 통장을 대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하우스방에 있는 F에게 위 미사리 경정장의 연습경주를 통해 파악된 각 경주의 우승예상 경정번을 알려주고, 경주 시작 직진 각 경주의 배당률, 경주상황 및 경주 결과를 실시간으로 중계하였다. 피고인 A는 G와 함께 각자 사설경정권의 구매자 (소위 '핸디')를 모집하여, 핸디들로부터 사설경정권 구매대금을 경정 시작 전에 선송금 받아 이를 구매내역과 함께 F에게 전달하거나 핸디들이 직접 F에게 사설경정권 구매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F로부터 각자 판매한 사설경정권 판매대금의 2-3%를 그 수수료로 받는 한편, 자신들도 스스로 핸디서 사설경정권을 구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F에게 핸디를 모집해 주겠다면서 이 사건 사설경정을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다니면서 그에게 사설경정자금 1,000만원을 대주고, 위 M은 피고인 B의 운전기사 등 잔심부름을 하면서 그에게 사설경정자금 200 만원을 대주어 그와 함께 '찍새' 역할을 하였다. I은 F로부터 그가 판매한 사설경정권의 일부를 넘겨받아(소위 '롤링') 인수하는 소위 ‘쓰레기통’, ‘보험센타' 역할을 담당하면서, P, Q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설경정권 구매대금을 입·출금하였다. L는 F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여해 주고 이를 이용하여 F의 지시에 따라 위 사설경정권 구매대금을 입출금하고, 위 하우스방 청소 등 잔심부름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매 경주가 끝난 후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미사리 경정장에서 정한 해당 경주의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설경정권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은 환불하여 주고, 나머지 금액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2005. 3. 3. 사설경정권 구매자인 R로부터 1,500만원을 입금 받은 다음 경주 결과의 승패 및 배당률에 따라 그에게 1,3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8.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 합계 1,022,330,000원 상당의 유사경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소위 '사설경정'이라는 형태로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알선·양도 등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F,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G, P, L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K,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술서(G) 1. 진술서(J) 사본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서 3부 1. 거래내역서 1부 1. 수첩 사본 1. 명함 사본 1. 제1경주 배당률 현황 출력물 1. 경정운영본부 장외지점 안내 출력물 1. 경정출주표 1. 지정연습출주표 경주결과표, 확정출주표 1. 각 사진 사본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륜경정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 C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 판사 전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