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8-피고인 A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 투약, 제공,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의 점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 텔레그램 채널인 ‘Y’의 운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24. 14:2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 두정중앙지점 ATM 기계에서 위 ‘Y’의 운영자로부터 받은 ‘A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AE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통장 입금 명세표를 사진 촬영하여 위 ‘Y’의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인증한 다음, 그 운영자로부터 지정받은 주소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AG’에 방문하여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과 함께 위 ‘Y’의 운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2. 5. 13. 19:09경 A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수 자금 40만 원을 이체하고, A은 그 무렵 충남 천안시 서북구 AI에 있는 AJ 금융센터에서 위 ‘Y’의 운영자로부터 받은 ‘A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AL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4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통장 입금명세표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위 ‘Y’의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인증한 다음 그 운영자로부터 지정받은 주소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AM’을 A에게 전달하였고, A은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A 및 지인 AN과 함께 마약류 매매 텔레그램 채널인 ‘AO’의 운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2. 6. 17. 17:40경 A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수 자금 87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과 A은 같은 날 22: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AP에 있는 ‘AQ’ 앞 노상에서 AN를 만나 그로부터 매수 자금 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과 A은 그 무렵 대전광역시 서구 용전동에 있는 은행 CD 기계에서, 위 ‘AO’의 운영자로부터 받은 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AR 명의 D은행 계좌(번호 불상)에 위 163만 원 중 154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통장 입금 명세표를 사진 촬영하여 위 ‘AO’의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인증한 다음, 그 운영자로부터 지정받은 주소인 ‘대전광역시 동구 AS 이하 불상’을 방문하여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2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마약류 매매 텔레그램 채널인 ‘AT’의 운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A은 2022. 6. 30. 22:11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AU에 있는 AV 365자동화코너에서 위 ‘AT’의 운영자로부터 받은 ‘AW’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AR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37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A은 그 무통장 입금 명세표를 사진 촬영하여 위 ‘AO’의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인증한 다음 그 운영자로부터 지정받은 주소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AX’를 방문하여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마약류 매매 텔레그램 채널인 ‘AY’의 운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2. 7. 2. 00:2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Z건물 BA호 BB 편의점 ATM 기계에서, 위 ’AY‘의 운영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지갑 주소와 비트코인 대행사의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비트코인 대행사 계좌인 BC 명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7만 원을 입금하여 위 비트코인 대행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 비트코인을 위 ’AY‘의 운영자 측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A은 그 무통장 입금 명세표를 사진 촬영하여 위 ’AY‘의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인증한 다음 그 운영자로부터 지정받은 주소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이하 불상’을 방문하여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2. 1. 21.～2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호불상 무인텔 불상호실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E와 BF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3. 11:00～12:00경 경기 부천시 BG호텔 BH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I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J호텔 BK호실에서, 위 BI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2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L모텔 불상 호실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M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2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N호텔 불상 호실에서, 위 BM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4. 2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불상호실에서, 위 BM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5. 2. 01:00～02:00경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위 A과 함께 필로폰 약 0.08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6. 9.～1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O 불상 호실에서, 위 A과 함께 필로폰 0.05g～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6. 18. 23:00～6. 19.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P 불상 호실에서, 위 A과 함께 필로폰 0.05g～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2. 6. 30. 23:20～7. 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Q 불상 호실에서, 위 A과 함께 필로폰 0.05g～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2. 7. 3. 저녁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R건물 BS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6g～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2. 7. 4. 03:00～03:30경 충북 옥천군 BT무인텔 BU호에서, 위 A과 함께 필로폰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2. 7. 4. 12:30～13:00경 위 BT무인텔 BV호에서, 위 A과 함께 필로폰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2. 5. 2. 06:00～07:00경 위 BQ 불상 호실에서, 위 A에게 가지고 있던 필로폰 0.05g을 무상 제공하였다. 4.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7. 4. 14:10경 위 BT무인텔 BV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0.25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단1475-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2. 5. 13.경 범행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A과 함께 마약류 매매 텔레그램 채널인 ‘Y’의 운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AA은 2022. 5. 13. 17:59경 피고인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매수 자금 4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9경 천안시 서북구 AI에 있는 AJ금융센터에서 이를 인출한 후 위 ‘Y’의 운영자가 지정한 AL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송금명세표를 사진 촬영하여 AA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AA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송금명세표 사진을 위 ‘Y’의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인증한 다음 위 채널 운영자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AM’의 좌표를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재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위 운영자가 그곳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위 AA 및 AA의 지인인 AN와 함께 마약류 매매 텔레그램 채널인 ‘AO’의 운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AA은 2022. 6. 17. 17:40경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매수 자금 87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과 AA은 같은 날 22:00경 청주시 상당구 AP에 있는 ‘AQ’ 앞에서 AN를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매수 자금 76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AA은 그 무렵 대전 서구 용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위 ‘AO’의 운영자가 지정한 AR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 및 불상의 계좌로 위 163만 원 중 154만 원을 2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한 후 그 송금명세표를 사진촬영하여 위 ‘AO’의 텔레그램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인증하고, 그 무렵 위 채널 운영자로부터 주소를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대전 동구 AS 이하 불상지’에 방문하여 위 운영자가 그곳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2. 6.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AA과 함께 마약류 매매 텔레그램 채널인 ‘AT’의 운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A과 함께 2022. 6. 30. 22:11경 대전 대덕구 AU에 있는 AV 365 자동화코너에서 위 채널 운영자가 지정한 AR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송금명세표를 사진 촬영하여 위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인증하고, 그 무렵 위 운영자로부터 주소를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AX’에 방문하여 위 운영자가 그곳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2. 7. 2.경 범행 피고인은 위 AA과 함께 마약류 매매 텔레그램 채널인 ‘AY’의 운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A과 함께 2022. 7. 2. 00:27경 천안시 서북구 AZ건물 BA호 BB편의점 ATM기에서 위 ’AY‘의 운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대행사 계좌인 BC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위 비트코인 대행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AY‘의 운영자 측에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AA은 위 무통장 송금명세표를 사진 촬영하여 위 ’AY‘의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인증한 다음 그 무렵 위 운영자로부터 주소를 전달받은 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이하 불상지’에 방문하여 위 운영자가 그곳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5. 2. 01:00~02:00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 주차된 AA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위 AA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9.~6. 10.경 청주시 상당구 BO 불상의 호실에서, 위 AA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g~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8. 23:00~6. 19.경 청주시 상당구 BP 불상의 호실에서, 위 AA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g~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30. 23:20~ 7. 1.경 천안시 서북구 BQ 불상의 호실에서, 위 AA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g~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4. 03:00~03:30경 충북 옥천군 BT 무인텔’ BU호실에서, 위 AA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7. 4. 12:30~13:00경 충북 옥천군 BT 무인텔’ BV호실에서, 위 AA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2. 06:00~07:00경 천안시 서북구 BQ 불상의 호실에서, 위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8-피고인 A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AE명의 AF계좌 분석사항-1, 2] 1. 수사보고(피의자 AA의 현금입출금시의 거래명세표 확인) 1.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2. 3. 20.경 마약류매매대금 입금 내역 확인, 피의자의 마약류매매대금 입금내역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A의 은닉 필로폰 발견 경위 등) 1. 각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Y을 이용해 필로폰을 매수한 A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마약류 매매 대화내역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A에 대한 추징금 산정) 2022고단1475-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즐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2. 3. 20.경 마약류매매대금 입금 내역 확인, 피의자의 마약류매매대금 입금내역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 및 수수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A의 추징액 산정근거 - 필로폰 매수로 인한 추징금: 10,798,75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수대금 합계 943만 원 + 공동매수대금 합계 1,368,750원) 나. 피고인 A의 추징액 산정근거 - 필로폰 매수로 인한 추징금: 1,368,750원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추징금 10만 원 - 필로폰 수수로 인한 추징금 42,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독 탈피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A은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일응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AA은 본건 수사과정에서, 나아가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마약투약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