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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9 절도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박신영(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아이폰11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R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6:45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매장 62번 좌석에서 피해자 R이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이 사건 피해 금액이 99만 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품인 아이폰11 1대는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요도협착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2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9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3: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후문을 미리 준비한 돌(가로 14cm, 세로 13cm, 높이 10.5cm)로 깨뜨 린후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담배 진열대에서 담배 10보루 및 31갑, 음료 진열대에서 콜라 2캔과 우유 2개, 식품 진 열대에서 빵 6개와 초콜릿 과자 37개 등 시가 합계 약 857,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배낭과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아 갖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12장,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23장, 압수현장 등 촬영 사진 19장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다만, 현재로부터 19여년 전의 것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생계형 범죄),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2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1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0. 2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이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가지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방 탁자 아래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피해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수협 체크카드 1매, 우체국 통장 1매를 꺼내고, 계속하여 안방 화장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0. 22: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지급기에 위 1항 기재 우체국 체크카드를 투입한 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금액을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수협 체크카드를 투입한 뒤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현금 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 후 피해변상을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문학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남시장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7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3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영미(기소), 천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에 대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면 명의대여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주면서 'A(D)' 명의로 E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 위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피해자 몰래 분실 신고한 후, 같은 날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 55,409,225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6. 11. 위 E은행 예금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 계좌로 500만원, 2019. 6, 17, 3,000만원, 2019. 6. 20. 2,040 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40만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드매출내역, 사업자계좌 통장사본,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회신자료(F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약 5,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AP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판사 곽태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우희준(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중순경 서울 종로구 B시장에서 동업을 하던 피해자 C(여, 39세)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중순경 경기도 여주시 D에 있는 E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동업계약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고단1398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표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상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88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8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수(기소), 김하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09:54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교회 요한 성전 내부 출입구 부근에 있는 나무 의자에서 잠을 자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발에 걸리자, 피고인이 잠에서 깨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의료급여수급자 폭행 사고 관련 수사의뢰,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CCTV 수사), 사건발생 현장 CCTV 자료(C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의 수단과 방법 등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우발적인 폭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으로, 가족들의 보호 없이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한 수준의 지적상태를 가지고 있고, 검사도 이를 감안하여 기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이후 피고인에게 그 비용 상당의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권영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8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4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1. 09: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 D와 귀가 문제로 시비가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1, 10:54경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순찰차로 경찰관들과 이동하여 위 지구대 앞에 이르자 갑자기 순찰차의 창문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으 1. 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내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7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6 절도 피고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김태헌(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선웅, 김지훈 판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16:4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C점 4층 'D' 의류 매장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340,000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셔츠 1벌을 가지고 있던 종이 쇼핑백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백화점 내에 있는 셔츠를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절도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로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5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9, 2020고단1171(병합)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석동현, 국상우(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59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였으나 해고를 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5. 22:30경 피해자 C(36세)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돌을 위 사무소의 출입문에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가 171,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171 피고인은 2020. 2.5. 22:10경 구리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피해자 E 관리의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촬영사진, 차적조회 내역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관계자 탐문수사), 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복구비용 명세표 등 첨부), 유리파손 견적 명세표, 도어락 견적 명세표 2020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등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완료되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4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납부 및 600만 원의 입출금 한도확인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1, 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1에 있는 기장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서창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22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2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소취소) 피고 인 A 검 사 최수봉(기소), 김하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E를 영업총괄 임원으로 영입하면서 성과급 등 연봉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당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지 미교부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E에 대한 임금 등 체불 문제가 해결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판사 권영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9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형욱(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유미(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7:46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53에 있는 전포교차로를 문전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 시속 50km로 속도제한된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C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 D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삼전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던 G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던 I K5 택시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9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장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9. 4. 3.경 충북 제천에 있는 B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진 등, 계좌거래내역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규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9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진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23:45경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을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의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8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9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손지혜(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상헌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3:0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사장의 아들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안내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장사 이따위로 해도 되겠어?, 데낄라 두 개 가져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너무 취해서 안판다,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특히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5. 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7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8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의회(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진주(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7. 9.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5:25경 성남시 수정구 B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3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 27.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27. 01:58경 성남시 수정구 E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영업용 택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약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02:45경 성남시 수정구 H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약 2 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혼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약 3만 5천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7. 03:06경 성남시 수정구 M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크레도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액수미상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P 소유인 Q 무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C,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2018. 7. 9. 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의 죄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항 각 죄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의 절도로 벌금 70 내지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수 회 발령받은 바 있다는 점,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액이 합계 7만 5,000원 및 액수 미상의 동전들로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범행 수법에 있어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부모를 포함한 지인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인을 이끌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재범 이외의 보호관찰기간 중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판사 조수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7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7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13:30경 부산 영도구 B빌라' C호에서, '이혼한 남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퇴거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위 E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약 2~3회 정도 흔들어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22:05 경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영도구 F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신고 안받아주나, 신고하러 왔다 씨발들아", "함 해봐라 좆같은 것들이", "마음대로 해봐라 좆도 모르는 것들이",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안쪽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내지 자인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주취로 인한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6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2:45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들과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 중 이를 목격한 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사 E가 양측을 분리시키고 경위를 파악한 후 상호 폭행 등 피해는 없었다는 진술을 청취한 다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 상대방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경사 E가 이를 제지하자 경사 E에게 "임마, 니는 씨부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과 배 부위로 경사 E의 몸을 밀치고, 순찰 차량의 뒷문을 열어 탑승하려고 하여 경사 E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사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우측 손으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