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67

범죄사실 2014고단2067 피고인 A은 베트남 꽝남시 디앤반 구역 S(베트남 영어주소명:S DIEN BAN DISTRICT QUANG NAM PROVINCE VIETNAM)에서 건어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T 및 국내에서 건어물을 수입 · .판매하는 E 주식회사(대표자 B), F 주식회사(대표자 U), V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 B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수금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G 법인의 사무원으로서 W(대표: X)로부터 의뢰받은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현장에 입회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보세창고에 반입된 수입 물품을 화주의 지시에 따라 반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0. 12.경부터 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Y의 창고장으로 일하면서 건어물 등 수입물품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법인은 전남 광양시 Z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수출입 되는 화물의 통관업을 하는 법인이다. 쥐치로 조미 건조한 쥐포(이하 '쥐치포')나 쥐치로 조미 건조한 후 구워 채로 가공한 쥐치채(이하 '구운 쥐치채')는 에이치에스케이(HSK)1604.19-9010호로 분류되고, 한·아세안 FTA 대상국가인 베트남에서 수입될 경우 관세가 0%이나, 기타 생선으로 조미 건조한 포 또는 조미 건조한 후 구워 가공한 채는 HSK1604.19-9090호로 분류되며 한· 아세안 FTA 대상국가인 베트남에서 수입될 경우라도 관세가 20% 부과된다. 냉동고추는 고추과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냉동된 것으로 -18℃이하의 냉동 컨테이너에 저장되어 운송되고, 고추의 색깔 및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고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추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이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과세가격에 27%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건조고추는 과세가격에 270% 또는 수입중량에 6,210원/kg 중 높은 금액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냉동고추는 생경엽(고추잎)이 있을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1. 피고인 A I, A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양태로 조미 건조한 포(이하 '양태포')와 양태로 조미 건조한 후 구워 채로 가공한 양태채(이하 '구운 양태채')가 조미, 건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그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T의 공장장인 AB을 통해 가격이 싼 양태로 쥐치포 등을 제조한 후 양태포(채)를 쥐치포(채)인 것처럼 수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처인 A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4, 15, 16, 17 기재와 같이, 피고인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9기재와 같이 각 베트남산 구운 양태채(포)를 구운 쥐치채(포)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 14, 15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9는 수량과 액수를 미상으로 변경하고, 미수 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17임) 2. 피고인 D, C와 AA의 공동범행 가. 미신고 밀수입 피고인 D은 AA으로부터 반출지시를 받은 C의 연락을 받고 2011. 4. 18.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가 1,338,841원(원가 901,040원) 상당의 조미쥐치포 10박스(100kg)를 H 냉동창고에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6, 10, 11, 16, 19, 22, 23, 24, 31, 32, 37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4,677,842원 상당의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48,250kg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AA은 2014. 3. 12. F명의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23,000kg(제조사: T)에 대한 통관절차 진행 중 식품검사에서 불합격하자 국내에 유통시킬 양을 무단반출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부산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같은 수량의 베트남산 쥐치포를 H 냉동창고에 반입한 후 피고인 C에게 불합격한 조미쥐치포의 출고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출고지시를 하여 2012. 3. 28.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가 101,323,328원(원가 68,190,600원) 상당의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800박스(8,000kg)를 H 냉동창고에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3, 4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입식품 검사에서 불합격하여 국내로 유통할 수 없는 시가 266,575,983원(원가179,405,637원) 상당의 베트남산 쥐포 20,920kg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AA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피고인 D은 AA으로부터 출고지시를 받은 C의 연락을 받고 수입신고 후 수리 전인 2011. 3. 15. 위 냉동창고에서 조미쥐치 23 박스(230kg)를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4, 5, 6,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6,678원(원가 합계 5,051,997원) 상당의 베트남산 조미쥐치채 등 590kg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수입신고 수리전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였다. 3. 피고인 C, D의 I과의 공동범행 가. 미신고 밀수입 피고인 D I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C의 연락을 받고 2012. 6. 26.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가 38,541,530원 (원가 25,938,450원) 상당의 쥐포 300박스(3,000kg)를 위 냉동창고에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5, 27, 29,30, 33, 38,39, 4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시가 165,000,006원 상당의 베트남산 쥐포 13,180kg을 반출하였다(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50은 아래 항의 범죄사실에 해당하여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I은 2012, 4. 25. J 명의로 수입하는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23,000kg(제조사:T)을 같은 달 27. H 냉동창고에 반입하였으나 2012. 5. 9. 실시된 수입식품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수입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반출지시를 하고, 피고인 C는 위 냉동창고 창고장인 피고인 D에게 반출지시를 하여 2012. 7. 30.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가 38,193,236원(원가 25,704,048원) 상당의 베트남산 쥐포 296 박스(2,960kg)를 H 냉동창고에서 반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0). 이로써 피고인 C, D I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피고인 C는 I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C의 연락을 받고 수입신고 후 수리 전인 2012. 6. 7. 위 냉동창고에서 조미쥐치포 513 박스(5,130kg)를 반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4 7). 이로써 피고인 D은 수입신고 수리전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였다. 4. 피고인 D 가. 미신고 밀수입 피고인 D은 2011. 3. 2.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베트남산 조미 쥐치포 1상자(10kg)를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5, 7, 8, 9, 12 내지 15, 17, 20, 21, 26, 28, 34, 35, 36, 41, 42, 45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25,910원 상당의 베트남산 쥐포 430kg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2011. 5. 3. V(대표자:A) 명의로 수입된 중국산조미 오징어채 22,000kg[제조사: 중국 소재 AC] H 냉동창고에 반입되자, 그 중 1상자(10kg)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후 수리 전인 2011. 5. 16. 이를 반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이로써 피고인 D은 수입신고 수리전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였다. 5. 피고인 D 가. 미신고 밀수입 피고인은 2011. 11. 11. 피고인이 창고장으로 있는 H의 냉동창고에 반입된 AD(대표: AE)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냉동고추 168,000kg을 보관하던 중 AD의 출고지시에 따라 시가 합계 16,464,174원(원가 합계 10,161,688원) 상당의 냉동고추 771포대(15,420kg)를 수입신고 전인 2011. 11. 10, 1포대, 2011. 11. 11, 770포대를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520,012원(원가 합계 10,813,351원) 상당의 냉동고추 16,480kg을 위 냉동창고에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주들과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피고인은 2011, 10. 4. 위 H 냉동창고에 반입된 AF(대표: AG)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냉동고추 100,000kg을 보관하던 중 AF의 출고지시에 따라 시가 합계 95,570,810원(원가 합계 58,986,304원) 상당의 냉동고추 4,000포대(80,000kg)를 수입신고 수리 전인 2011. 10. 13. 2,000(40,000kg), 2011. 10.14. 1,000(20,000kg), 2011. 10. 18. 1,000포대(20,000kg)를 위 냉동창고에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1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90,376,298원(원가 합계 364,380,251원) 상당의 냉동고추 486,401kg을 위 냉동창고에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주들과 공모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였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신고 밀수입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법인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제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미신고수입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216 피고인 1은 부산 서구 AH에 있는 AI 806호에서 건어물 수입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신고 밀수입 피고인 1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4고단2067호 사건 범죄사실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9 기재와 같이 베트남산 구운 양태채를 구운 쥐치채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미신고 밀수입 피고인 1은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2014고단2067호 사건 범죄사실 3 의 가.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신고수입, 미신고 밀수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유전자감식결과통보 1. 각 업체별반입반출현황 1. 작업일보, 현장일일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5호, 제248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I: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F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G법인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주식회사 J: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호(피고인 D),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ID 각 형법 제62조의2 무죄 및 공소기각결정 부분 <20142067>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I,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양태로 조미 건조한 포(이하 '양태포')와 양태로 조미 건조한 후 구워 채로 가공한 양태채(이하 '구운 양태채')가 조미, 건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그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T의 공장장인 AB을 통해 가격이 싼 양태로 쥐치포 등을 제조한 후 피고인 A의 처 AA과 피고인 B 운영의 위 E, F과 I 운영의 주식회사 J를 통해 양태포(채)를 쥐치포(채)인 것처럼 수입하고, 피고인 C는 양태포(채)를 쥐치포(채)인 것처럼 수입신고 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9. 9. 피고인 B을 통해 F에서 시가 83,143,017원 (원가 48,804,951원) 상당의 베트남산 구운 양태채 5,500kg(제조사:T)을 구운 쥐치채인 것처럼 수입하기 위해 광양항에 반입화물관리번호 AN)하고, 피고인 C는 2011. 9. 16. 세관에 구운 양태채를 구운 쥐치채인 것처럼 수입신고하고 식품검사 등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AA으로부터 반출요청을 받아 2011. 9. 27. H 냉동창고에서 위 양태채를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35,016,593원(원가 합계 1,253,254,740원) 상당의 베트남산 구운 양태채, 양태포 144,140kg를 반출하거나 반출하려다 세관에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베트남산 구운 양태채(포)를 구운 쥐치채(포)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1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베트남산 구운 양태채(포)를 구운 쥐치채(포)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E과 F의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거래처 관리 및 수금업무를 주로 해 왔고, 이 사건 쥐취포 등의 수입업무는 위 각 회사의 실질사주인 A 과 그의 처 AA이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AA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신고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관세사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수입통관업무와 검역시 입회업무를 대행하였고, 화주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D에게 출고지시를 전달하는 업무를 부수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신고수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 12, 13,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7, 8기재 각 허위신고수입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검역당시 검역을 담당했던 검역관들의 진술이 있으나, 검역관들은 건어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검역을 위한 샘플채취도 전체 물량에 비해 극히 소량에 불과한 점, 이들은 검역당시로부터 상당시간이 흐른 뒤에 세관공무원들이 쥐치포와 양태포로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시료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자 추측성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검역관들은 이 법정에서 쥐치포와 양태포를 명확히 구별해 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와 피고인 D, AA과의 공동범행 가. 미신고 밀수입 범죄일람표 3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4. 8. E 명의로 수입하는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11,000kg (제조사: T)을 같은 달 11. H 냉동창고에 반입하고, 피고인 C는 AA으로부터 반출지시를 받아 위 냉동창고 창고장인 피고인에게 반출지시를 하여 2011. 4. 18.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가 1,338,841원(원가 901,040원) 상당의 조미쥐치포 10박스(100kg)를 위 냉동창고에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6, 10, 11, 16, 19, 22, 23, 24, 31, 32, 37번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시가 614,677,842원 상당의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48,250kg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피고인 D, AA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냉동창고에서 물품 반출지시는 주로 AA이 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부분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C는 AA의 지시를 받고 물품의 종류와 수량만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재고관리와 수입신고가 마쳐진 물건에 대해서만 반출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고인 D의 책임이었던 사실, 피고인 D의 착오 내지 실수로 수입신고 전의 물품들이 반출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출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불합격물품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3. 12. F명의로 수입하는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23,000kg(제조사: T)을 같은 달 16. H 냉동창고에 반입하고, AA은 통관절차 진행 중 식품검사에서 불합격하자 국내에 유통시킬 양을 무단반출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부산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같은 수량의 베트남산 쥐치포를 H 냉동창고에 반입한 후 피고인 C에게 불합격한 조미쥐치포의 출고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출고지시를 하여 2012. 3. 28.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가 101,323,328원(원가 68,190,600원) 상당의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800박스(8,000kg)를 H 냉동창고에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3, 4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입식품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국내로 유통할 수 없는 시가 266,575,983원(원가179,405,637원) 상당의 베트남산 쥐포 20,920kg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C, D, AA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C, D, AA과 공모하여 불합격한 조미쥐치포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2 의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3. 4. E 명의로 수입하는 베트남산 조미쥐치채 5,500kg(제조사: T)을 같은 달 7. H 냉동창고에 반입하고, 피고인 C는 AA으로부터 출고지시를 받아 피고인 D에게 출고지시를 하여 수입신고 후 수리 전인 2011. 3. 15. 위 냉동창고에서 조미쥐치채 23박스(230kg)을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4, 5, 6,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6,678 원 (원가 합계 5,051,997원) 상당의 베트남산 조미쥐치채 등 590kg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피고인 D, AA과 공모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였다. 판단 피고인 B, C가 피고인 D,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2 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와 AA의 공동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2. 12. 11. F 명의로 수입하는 시가 294,890,509원(원가 173,100,729원상당의 조미쥐치포 23,000kg(제조사:T)이 Y 광양항 냉동창고에 반입되자 2013. 1. 25. 위 냉동창고에서 식품검역에 대비하여 위 조미쥐치포를 살피던 중 머리카락 등 이 물질이 발견되자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여 그 영상을 AA에게 전송한 후 이물질이 발견된 조미쥐치포가 발견된 상자를 한쪽에 치워 두고 검역관들에게는 이상이 없는 쥐치포가 들어있는 상자를 검역 샘플로 제공하여 2013. 2. 5. 식품검사에서 합격을 받고 AA의 출고지시에 따라 2013. 3. 5. 위 냉동창고에서 위 조미쥐치포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검사를 합격시켜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가 찍은 머리카락 사진이 위 공소사실 기재 물품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CCTV 영상사진만으로는 피고인 C가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하자 있는 물건을 다른 곳에 치워놓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C의 피고인 D, I과의 공동범행 가. 미신고 밀수입 별지 범죄일람표 3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I은 2012. 6. 20.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명의로 수입하는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23,000kg 제조사:T)을 같은 달 21. H의 냉동창고에 반입한 후 피고인 C에게 반출지시를 하고, 피고인 C는 위 냉동창고 창고장인 피고인 D에게 반출지시를 하여 2012. 6. 26.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가 38,541,530원(원가 25,938,450원) 상당의 쥐포 300박스(3.000kg)를 위 냉동창고에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5, 27, 29,30, 33, 38, 39, 4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시가 165,000,006 원 상당의 베트남산 쥐포 13,180kg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D. I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가 피고인 D,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공소사실의 요지 I은 2012. 5. 29. J 명의로 수입하는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23,000kg(제조사:T)을 2012. 6. 1. H 냉동창고에 반입한 후 피고인 C에게 반출지시를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반출지시를 하여 수입신고 후 수리 전인 2012. 6. 7. 위 냉동창고에서 조미쥐치포 513박스(5,130kg)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D, I과 공모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였다. 판단 피고인 C가 피고인 D, I과 공모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2의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미신고 밀수입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1. 3. 1. E 명의로 수입되는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23,000kg(제조사: T)이 H 냉동창고에 반입되자, 그 중 1상자(10kg)를 피고인 D에게 반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2011. 3. 2. 위 냉동창고에서 이를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9. 2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5, 7, 8, 9, 12 내지 15, 17, 18, 20, 21, 26, 28, 34, 35, 36, 41, 42, 45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54,122원 상당의 베트남산 쥐포 440kg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판단 피고인 C에 관하여 보건대, 위 2 의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18 기재 범행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장부에는 "G(검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량도 1박스에 불과하여 이는 검역당시 샘플용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C에 대해서는 위 공소사실 전부,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 3 순번 18 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함). 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1.5.3. V(대표자:A) 명의로 수입되는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22,000kg[제조사: 중국 소재 AC] 이 H 냉동창고에 반입되자, 그 중 1상자(10kg)를 피고인 D에게 반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후 수리 전인 2011. 5. 16.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였다. 판단 피고인 C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전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2 의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C 가. 부정검역 밀수입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W(대표 X)로부터 의뢰받은 수입식물검역 현장에서 입회업무를 하던 중, 화주로부터 생경염이 없는 식물검역용 냉동고추(일명 '샘플')의 위치와 수량을 전해들은 X의 지시에 따라 2012. 12. 31. AO에서 수입하는 베트남산 냉동고추 48,000kg의 식물검역 현장에 입회하면서 2013. 1. 17. 컨테이너 앞쪽에는 생경엽이 없는 식물검역용 냉동고추를 적재하고, 컨테이너 뒤쪽에는 생경이 있는 냉동고추를 적재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식물검역을 통과시켜 2013. 2. 13. 위 냉동고추를 Y 냉동창고에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57,910,896원(원가 합계 776,508,396원) 상당의 냉동고추 1,194,200kg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금지식물인 생경엽(고추잎)이 있는 냉동고추를 부정 수입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관세사사무원으로서 검역당시 화주를 대신하여 입회만 할 뿐이고, 샘플채취는 전적으로 검역관들의 소관인 사실, 소위 커튼치기 수법은 컨테이너 앞쪽에만 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물건을 적재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피고인 C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검역관들이 검역을 개시하기 전까지 냉동컨테이너는 봉인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C가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입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허위신고밀수입 방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P이 유한회사 AQ 명의로 수입하는 시가 68,680,393원 (원가 29,172,048원) 상당의 중국산 건조고추 37,717kg(제조사: AR유한공사)을 냉동고추인 것처럼 수입 신고하여 수입함에 있어서 위 X로부터 식물검역입회 의뢰를 받아 2013. 11. 26. 광양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식물검역 입회하던 중 수입물품에 냉동고추가 아닌 건조고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X에게 보고하였을 뿐 세관이나 식물검역소, 식품검사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식물검역절차를 진행하여 AP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AP의 건조고추를 냉동고추로 수입신고하여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를 방조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 C가 검역관들에게 냉동고추에 건조고추가 포함되어 있음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허위신고수입죄의 방조가 된다고 기소하였으나, 관세사사무원인 피고인 C가 화주를 대신하여 검역당시 입회하면서 검역관들에게 이를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사항의 적발책임은 전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미고지가 허위신고수입죄의 방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E 주식회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미신고 밀수입,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해서 공소제기 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F 주식회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신고 밀수입행위를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 12, 13,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7, 8기재 각 허위신고수입의 점). 나. 판단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9. 피고인 G 법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신고 밀수입, 미신고 밀수입,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부정검역 밀수입, AP의 허위신고밀수입 방조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이 무죄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해서 공소제기 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0. 피고인 H주식회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미신고 밀수입,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6. AS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도 않으므로(대법원 2007. 0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참조),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20142216₁ 1. 허위신고 밀수입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양태로 조미 건조한 포(이하 '양태포')와 양태로 조미 건조한 후 구워 채로 가공한 양태채(이하 '구운 양태채')가 조미, 건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그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건어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T의 실제 대표인 A과 가격이 싼 양태로 쥐치포 등을 T에서 제조한 후 피고인 운영의 J를 통해 양태포(채)를 쥐치포(채)인 것처럼 수입하기로 하고, C는 양태포(채)를 쥐치포(채)인 것처럼 수입신고 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I은 2012, 1, 20. J 명의로 시가 83,337,341원(원가 48,919,019원) 상당의 베트남산 구운 양태채 5,500kg (제조사:T)을 구운 쥐치채인 것처럼 수입하기 위해 광양항에 반입화물관리번호 AT)하고, C는 2012. 2. 2. 세관에 구운 쥐치채인 것처럼 수입신고하고 식품검사 등 통관절차를 진행한 후 피고인 I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H 냉동창고에서 위 양태채를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5, 7,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베트남산 구운 양태채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 C와 공모하여 베트남산 구운 양태채를 구운 쥐치채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4고단2067호 사건>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2. 미신고 밀수입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2. 6. 20. J 명의로 수입하는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23,000kg(제조사:T)을 같은 달 21. H의 냉동창고에 반입한 후 C에게 반출지시를 하고, C는 위 냉동창고 창고장인 D에게 반출지시를 하여 2012. 6. 26.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가 38,541,530원(원가 25,938,450원) 상당의 쥐포 300박스(3,000kg)를 위 냉동창고에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8.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000,006원(원가 합계 111,045,007원) 상당의 베트남산 쥐포 13,180kg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C, D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1이 수입신고 전 물품에 대해 반출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2014고단2067호 사건 >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3.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2. 5. 29. J 명의로 수입하는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23,000kg (제조사:T)을 2012. 6. 1. H 냉동창고에 반입한 후 C에게 반출지시를 하고, C는 D에게 반출지시를 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인 2012. 6. 7. 위 냉동창고에서 시가 67,564,500원(원가 45,470,909원) 조미쥐치포 상당의 513 박스(5,130kg)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C, D과 공모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11 수입신고 수리전 신고된 물품에 대해 반출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2014고단2067호 사건>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J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 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수입신고 밀수입, 미신고 밀수입,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I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이 무죄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해서 공소제기 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