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62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 3. 15: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아이폰X, 갤럭시노트10으로 할부구매 변경하고, 이것을 C 전자상가에 팔면 현금으로 105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이것을 팔아 그 처분대금을 마음대로 혼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처분대금이나 휴대전화 교부의 대가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서울 노원구 D빌딩 1층 E대리점에서 개통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와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3. 19:0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단말기에 있던 유심칩을 꺼내어 불상의 단말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리니지M 4,000 다이아)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소액결제하여 합계 1,6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절대 안전하고 불법이 아닌 꽁돈을 버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2.경 서울 강남구 G 인근 H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가개통이 아니고 편법인데, 절대 안전한 거니까 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건 어린 여자만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I역 인근 E대리점에서 휴대전화(SM-F907NK)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서울 강북구 J역 인근 E대리점에서 휴대전화(AIP11P-256)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을 가져간 다음에 대리점에 알아서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너에게 돈을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이것을 팔아 그 처분대금을 마음대로 혼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처분대금이나 휴대전화 교부의 대가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97,936원 상당의 휴대전화(SM-F907NK) 1대, 시가 3,462,960원 상당의 휴대전화(AIP11P-256) 2대,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2개를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14.경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리니지M 4,000 다이아)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소액결제하여 합계 4,920,0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57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K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에 장착된 유심칩을 뺀 다음, 휴대전화는 제3자에게 팔아넘기고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휴대전화 판매원의 실적을 올려주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서명해주면 개통했다가 곧바로 취소하여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피해자에게 계속 부담시키면서 위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고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더라도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7.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에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2대를, 2019. 12. 26.경 서울 중구 N, O호에 있는 ‘P’에서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K의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있던 유심칩을 꺼내어 불상의 단말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M'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2,0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관계확인) 1. 판결문 2020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인과 피의자 간 SNS 대화내역 등 1. 아이폰 가입신청서, 갤럭시노트10 개통내역확인서, (전화번호 4 생략) 요금내역서․ 소액결제내역, (전화번호 5 생략) 요금내역서․소액결제내역, 아이폰, 노트10 IMEI, S/N, 아이폰 가입계약서, 노트10 가입계약서, 요금청구서 등, 요금청구서 및 가입신청서 등, 고소인 명의 R계좌 및 S 접속내역 등 2021고단3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제출 서면 1. E서비스신청서((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요금납부고지서, 법적 절차 착수 예고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2020고단3621사건의 판시 제1의 나 죄(포괄하여)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2020고단3621사건의 판시 제2의 나 죄(포괄하여), 2021고단357사건의 판시 제2 죄(포괄하여)에 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3621사건의 판시 제1 죄, 제2의 가죄, 2021고단357사건의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과 범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