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01

범죄사실 2019고단3601 성명불상자들(카카오톡 대화명 'B', 'C')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후, 2019. 6. 초순경 피고인에게 1건당 50,000원의 수당과 유류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겠으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4. D에게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수거해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D로부터 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2019. 6.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3경 D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겠으니 D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G은행 K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18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9. 1. 24.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상호 주식회사 L, 본점 서울 마포구 M건물, N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300주, 자본금의 액 3,000,000원, 목적 캔들 및 방향제 소매업 등, 사내이사 A' 등을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위 법원 등기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캔들 및 방향제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국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무렵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9. 2. 11. 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2019.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L을 설립한 후, 2019. 2. 11.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59에 있는 기업은행 서교동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9. 6. 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카카오톡 대화명 'B', 'C')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후, 2019. 6. 초순경 피고인에게 1건당 50,000원의 수당과 유류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겠으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19. 6. 10. 서울 성동구 P빌딩에서 Q로부터 그 명의의 G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이를 위 조직의 다른 체크카드 수거책인 S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S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2019고단4336 피고인은 2019.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시경 '주식회사 T'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9. 2. 21. 경 서울 이하 불상의 U조합 지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주식회사 T 명의의 U조합 계좌(V)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진술서, 각 카카오톡, 사진, 기업은행 회신, 법인등기부등본 2019고단4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가 제출한 입금내역, U조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의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전달 또는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나머지 판시 각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범행인 점, 한편, 판시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만 원에 불과하고, 해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