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9.부터 2020. 10. 30.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사단법인 B’를 운영한 대표자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는 2020. 10. 30. 직권 폐업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5. 20.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5.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B에서, 매입처인 ㈜E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보안장비(F) 생산잔금 452,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2017. 3. 31.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3.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B에서, 매입처인 ㈜E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전표수거센터 개발용역비 771,235,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6. 5. 20.경 ‘보안장비(F) 생산잔금 452,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7. 3. 31.경 ‘매출전표수거센터 개발용역비 771,235,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 즉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얼마에 어떻게 공급하고 공급받을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단법인 G단체는 2013. 4. 15.경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신용카드 전표 매입·수거 등의 업무를 위한 시스템인 공용서비스센터 구축 및 위탁운영을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법인은 2013. 10. 1.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거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31.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거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인 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 중인 E의 개발 직원들에 관한 고용관계를 E로부터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2조 제4항에는 ‘E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고용승계된 인원의 인건비 등은 첨부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인건비 합계액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771,235,00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619,950,000원이었다(증거기록 제74 내지 77쪽 참조). 이와 별도로 피고인 법인은 2015. 10. 1.경 E에게 신용카드 보안장비(이하 ‘F’라고 한다)의 생산을 의뢰하는 내용의 F 생산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3. 31.까지 F 20,000대를 공급받기로 하고, 대금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1차로 9억 400만 원을, 생산완료 후 2차로 9억 400만 원을, 검수필하고 전량 납품 후 3차로 4억 5,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68쪽 참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법인을 대표하여 2016. 5. 20.경 E로부터 공급가액을 4억 5,200만 원, 품목을 ‘보안장비(F)생산잔금’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7. 3. 31. E로부터 공급가액을 771,235,000원, 품목을 ‘매출전표수거센터 개발용역비’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위 공급가액을 4억 5,200만 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1.경 체결된 F 생산계약에 따른 3차 대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인바, 위 생산계약서를 보면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계약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생산계약이 세무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상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가 위 생산계약에 따라 피고인 법인에게 F를 전혀 공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공급가액을 771,235,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 법인이 E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거시스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 중인 E의 개발 직원들에 관한 고용관계를 E로부터 승계하기로 하면서 E에게 지급하기로 한 2014년도 인건비 합계 771,235,000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보이는바, 위 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전표수거센터 개발용역비’에 위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실제로 피고인 법인이 E 소속이었던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법인이 E로부터 매출전표수거센터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직원들을 파견받았다는 점에서 위 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공시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