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7.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 F 등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부산 G 일대에서 서로 어울려 다니는 사이이고, H, I, J, K, L 등은 마찬가지로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들과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냈으나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대립해 오고 있었다. 1.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들은 2020. 9. 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주점 인근 도로에서, A으로부터 ‘H이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H과의 싸움이 발생할 경우 공동하여 H을 구타하기 위하여 피고인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 2개를 꺼낸 다음 각 1개씩 나누어 소지한 채 A의 뒤를 따라 H이 술을 마시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O 지하에 있는 P 주점 안까지 걸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 B, C, D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20. 9. 9. 4:44경 부산 부산진구 Q백화점 후문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H(23세), I(24세)과 J, K, L이 탑승한 승용차를 발견하고, H 일행과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약 6cm)을 소지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 1개를 소지하고, 피고인 D는 같은 야구방망이 2개를 소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뒤를 따라 위 승용차로 다가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소지하고 있는 칼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좌측 허벅지를 벤 다음 위 칼을 잡으려는 피해자 H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베고, 피고인 D는 피해자 H 앞에서 소지하고 있는 야구방망이 중 한 개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리며 위세를 보인 다음 피해자 H이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H과 함께 있던 피해자 I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 I을 향해 소지하고 있는 야구방망이를 2회 휘두른 다음 피해자 I이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가 땅에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를 주운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 I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제1-2수지간 간극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약도, CCTV 사본 CD 및 해쉬값 첨부), 범행장소 지도, 범행장소 CCTV 영상 CD, 내사보고(CCTV 분석에 따른 각 피의자들 범행장면 확인 및 타임라인 정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각 사진,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9. 5. 흉기소지건 범행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및 외상진료 기록지 첨부), 입퇴원 확인서, 외상진료 기록지,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관련, 피의자들간 연락주고 받은 내역 첨부), 휴대전화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따른 수사사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누범전과 첨부),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20노290, 부산고등법원 2015노636, 2015노647(병합), 2015노746(병합),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570, 2019고합89(병합)],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전과 첨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합29, 2017고합38(병합), 2017고합39(병합), 2017고합40(병합), 2017고합51(병합), 2017고합70(병합), 2017고합126(병합)],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누범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누범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0조(각 흉기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B, C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 9. 9.자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은 다른 피고인들과 H을 상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먼저 그쪽으로 갔는데, 저희 일행들은 제가 칼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화가 나서 가니까 R가 저보고 하지 말라면서 따라 왔습니다.”(증거기록 138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먼저 그쪽으로 갔는데, E와 F이 피고인 A을 말리면서 갔고, 저는 그 전에 제가 휴대했다는 야구배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이 그쪽하고 말다툼이 되니까 저도 흥분되어 신경질이 나서 야구배트를 그냥 땅바닥에 내리쳤습니다.”(증거기록 124쪽)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쪽도 사람이 여러 명이라서 혹시 싸움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싸움이 나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증거기록 593쪽)라고 진술하였고, B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H과 만나면 서로 대화를 할 수 도 있고,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둘이 만나면 무조건 싸운다고 확신힌 것은 아닙니다.”(증거기록 630쪽)라고 진술하였으며, E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이 먼저 그쪽으로 갔는데, 칼을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쪽 일행이 차에서 내린 것을 발견하고 매우 흥분해 있어 저는 혹시나 피고인 A이 무슨 사고를 칠까 두려워 ‘그냥 가지 말자, 사고 난다’라고 말하며 따라갔습니다.”(증거기록 85쪽)라고 진술하였고, F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먼저 그쪽으로 갔고, 그 뒤로 E가 말리면서 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저희 일행이 가니까 저는 당시 누범기간이라 피할까 말릴까 고민하다가 말리자고 생각하고 저희 일행들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따라 갔습니다.”(증거기록 98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H 일행쪽으로 이동할 당시 매우 흥분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의 일행이었던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과 피해자 H 일행과 싸움을 벌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인식하에 피고인 C, D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 A을 따라갔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피해자 H 일행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피고인 C, D를 뒤쫓아 간 점, 피고인 B는 H 일행 쪽으로 걸어갈 당시에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았으나, 싸움 현장에서 피고인 D가 떨어뜨린 야구방망이를 주워 들고 H 일행 중 한명인 I을 쫓아간 점, 피고인 A, C, D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인 2020. 9. 5.에도 주점으로 H 일행을 찾아간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 C, D는 차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갔었기 때문에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이 H 일행과 언제든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매일같이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이므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H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그들의 폭력 성향에 비추어 쉽게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E나 F은 싸움을 말린 반면 피고인 C, D, B는 야구방망이를 들거나 H 일행에게 폭행을 가한 점, H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와서 흥분을 하며 문을 열어보라고 해서 제가 문을 열고 말다툼을 하는데, 피고인 A이 갑자기 낚시할 때 쓰는 조그만 칼을 꺼냈고, 제가 방어모션을 취하였는데, 피고인 A이 오해했는지 칼을 휘둘러 왼쪽 허벅지를 베였고, 제가 칼을 잡으면서 오른쪽 손 위쪽이 살짝 베였습니다.”(증거기록 31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H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H 일행과 시비가 될 경우 칼로 H에게 상해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H의 일행에게 다가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일행과 H 일행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A의 폭력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B, D는 피고인 A이 칼의 사용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이 사건 범행 당일 H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 C, D가 사전에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인 피고인 A이 H 일행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을 따라갔고, 피고인 A이 H에게 칼로 상해를 가한 직후에도 H의 일행과 싸움을 벌임으로써 피고인 A의 H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상해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009 판결 등 참조)이기는 하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피고인 B, C, D가 피고인 A의 칼 소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의사를 가진 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피해자 H 일행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으므로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범행 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던 피고인 C, D를 따라 갔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 D에게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H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낚시용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의 손에 상처를 남겼는바, 그 범행 경위와 태양, 범행장소,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폭력정 성향의 고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2012년 중감금죄 등,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2016년 특수강도죄 등, 201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 202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8개월 정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현장에 간 것이 아니라 현장에 떨어진 야구방망이를 주워 피해자 I을 쫓아간 것이고, 피해자 H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에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특수폭행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낮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H은 허벅지와 손에 칼로 베인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A 등 일행과 함께 대로변에서 H 일행과 싸움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장소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2013년, 2014년, 2016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2016넌 상해죄, 2017년 감금죄,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 2020년 폭행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2020. 9. 9.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현장에 가긴 하였으나, 피해자 H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20. 9. 9.자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2020. 9. 9.자 범행 가담으로 피해자 H은 허벅지와 손에 칼로 베인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A 등 일행과 함께 대로변에서 H 일행과 싸움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장소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얼마 전인 2020. 6. 24.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이종 누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2020. 9. 9.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현장에 가긴 하였으나, 피해자 H에게 직접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A 등이 일행과 함께 대로변에서 H 일행과 싸움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장소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17.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