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사촌 형제로서, 피고인 A는 2016. 1.경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광고료를 받을 것을 마음먹고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인 D, E, F, G, H, I, J 등 7개의 성매매 업체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8. 2.경부터 사촌형인 피고인 A를 도와 성매매업소 연락처 수집·정리, 위 사이트 홍보 이미지 사진 제공, 위 사이트 댓글 작업, 제휴업소 광고문의에 대한 답변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제공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게 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경부터(피고인 B은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2018. 4.경부터 2018. 8. 17.경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M, N호 등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D를 비롯하여 E, F, G, H, I, J 등 7개의 사이트(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E, F, H. J 사이트 제외)를 운영하면서 각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홍보 게시판을 만든 후 회원으로 가입한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의 프로필(얼굴 및 몸매 사진), 성매매 대금,성매매업소 예약 방법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1개월에 3만 원, 6개월에 20만 원의 광고 수익금을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비롯한 친인척, 지인 명의 계좌 6개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D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D-성매매알선업소) 기재와 같이 1,542건, E의 경우 2,058건, F의 경우 2,945건, G의 경우 4,265건, H의 경우 4,195건, I의 경우 47건, J의 경우 14건 합계 15,066건(피고인 B은 5,854건)의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7. 1. 1.경부터 2018. 8. 18.경까지 총 183,625,508원의 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29. 15:41경 위와 같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O" 게시판을 만들고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 음란사이트에 게시된 "P"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그 게시판에 자동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음란물) 기재와 같이 총 34,406건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고, G의 경우 14,392건, I의 경우 849건 합계 49,647건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인 Q을 통하여 2017. 11.경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R 사이트와 똑같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사이트 제작을 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 26.경부터 2018. 5. 11.경까지 대전 유성구 S, T호 피고인의 집에서, J 사이트를 제작하여 관리 권한을 위 A에게 넘겨줌으로써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구성 및 도메인 서버 확인, 성인음란동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사이트 내 음란물 규모 확인, U 계정 가입자정보 회신에 대한, 범행 사용 U 이메일 접속 아이피 가입자 V 가족관계 확인, 성매매 업소 광고 게시글 규모 확인, B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사건 공람본 첨부에 대한, 현장 상황, 압수영장 집행 및 체포경위 등, B 압수영장 집행 및 체포경위 등, 피의자 A 음란물 업로드 부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피의자 B 진술 신빙성 확인에 대한, 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 분석에 대한, 추가 사이트 음란물, 성매매 광고 확인,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범행 수익금 산정에 대한, G 'W' 동영상 게시글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X(A-B) 메신저 대화내용 텍스트 출력물, 제휴비.txt 파일 인쇄물, 광고수익금 인쇄물 1. 동영상 캡처 화면, 실시간성인 메뉴 게시판 캡처 사진, Y 메뉴 캡처 사진, 실시간성인2 메뉴 게시판 캡처 사진, 성매매 홍보 게시글 캡처 사진, 사이트 캡처 사진, D쪽지, J, H 캡처 사진,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X(A-B) 메신저 대화 내역 캡처 화면, B 노트북에서 확인된 이미지 파일과 D 게시판 여성수영복 사진, Z 대화 내용, 피의자 A와 C가 나눈 AA 메시지 내역, 추가 사이트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 7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배포·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배포·전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가끔 잡다한 일을 도와 준 적이 있을 뿐이므로 방조범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음란물 배포·전시에는 전혀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3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고인 A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각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종범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잘 알면서 2018. 2.경부터 A의 지시에 따라 다른 유사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의 연락처를 수집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의 연락처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일이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이용객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그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댓글을 달기도 하였고, 수시로 성매매업소 광고 또는 사이트 홍보에 이용할 선정적인 여성 사진을 입수하여 사이트 로고를 삽입하는 이미지 작업을 한 후 이를 A에게 전달하였으며, 심지어 A가 해외여행을 가는 동안에는 A를 대신하여 성매매업소 광고를 문의하는 쪽지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A의 지시에 따라 답변을 하는 등 광고를 원하는 성매매업소를 직접 응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업소 광고에 필요한 여러 실행행위 중 일부를 A와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고인과 A 사이의 X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5.경 A로부터 성매매업소 연락처 변경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지시와 함께 성매매업소 리스트 파일을 전송받았고, 그 무렵 A로부터 성매매업소 프로필을 복사해서 D 사이트와 G 사이트에 게재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9. A에게 "I 로그인 비번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2018. 3. 13. "I 글쓰기 제한 좀 풀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2018. 3. 15. A에게 "E 지방까지 다 해?"라고 물어보자, A는 피고인에게 "지방까지 전부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2018. 3. 30.에는 A로부터 I 사이트에 사이트 주소를 삽입하여 게재할 동영상에 들어갈 선정적인 여성 사진 이미지를 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인터넷에서 여성 사진을 구한 다음 그 영상에 사이트 주소를 삽입하여 홍보용 영상을 제작하여 A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그 후 2018. 5. 18.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사이에도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30.부터 A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A를 대신하여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를 문의하는 쪽지글이 오면 이를 확인한 다음 A의 지시에 따라 답변하는 등 성매매업소 광고를 위해 핵심적인 일들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적어도 2018. 5. 26.까지 이러한 성매매광고 고객 응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30.부터 A의 지시에 따라 AB, AC, AD 등 SNS 통해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계좌를 통해 광고수익금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비용 지출을 위한 송금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직전인 2018. 8.경까지도 계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용돈 명목으로나마 이러한 범행 가담의 대가를 매월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업소 광고에 필요한 여러 실행행위 중 일부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8. 2.경부터 체포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이루어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이 소지한 노트북에는 성매매업소들에게 배너광고 비용 등을 상담하는 데 사용되는 "제휴비"라는 제목의 텍스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작업용"이라는 제목의 폴더에 수영복을 입은 다수의 여성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그 사진 영상에는 I 사이트 홍보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다. 또한 위 노트북의 인터넷 접속브라우저 AE의 북마크에는 D, G, I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형(B)이 저에게 댓글 작업을 하라고 해서 제가 즐겨찾기를 해 두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A도 경찰 1회 조사에서 "AF 사이트 운영 중 광고 문의글이 몰려오니까 제 명의로 된 계좌가 없어 피고인에게 부탁해서 계좌를 받았고, 2017. 3.부터 2017. 9.까지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3번 정도 피고인에게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피고인에게 성인사이트를 운영해서 번 돈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도 대충 짐작을 한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에서 "계좌를 빌려 줄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후 AF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난 후 은행 심부름을 몇 번 시켜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제 계좌가 AF 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다고 짐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도 "A의 지시로 계좌를 확인할 때 입금자 이름이 모두 다르고 금액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입금되다 보니 A가 D 또는 A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드린 수익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2017. 3.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AF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적은 있는데, A한테 물어보니 '별일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도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인 2016. 9.경 A가 D 사이트의 전신인 AF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댓글을 달아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A가 불법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고, "2018. 2.경 구직활동을 하던 중에 A가 제게 '시간이 되면 성매매업소 연락처를 수집해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A가 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업소 광고를 비롯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주요 업무들을 서로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는 앞서 본 A의 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2017. 1. 18.부터 광고수익금을 받는 계좌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8. 4. 10.부터 같은 해 8. 15.까지도 계속하여 이용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도 2017. 1. 1.부터 광고수익금 계좌로 이용되기 시작 하여 2018. 4. 9.부터 같은 해 5. 8.까지도 계속 이용되었다. 광고수익금 계좌는 이 사건 범행의 완결과 범죄수익의 실현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피고인과 A 간의 X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광고수익금 계좌로 사용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계속하여 광고수익금 계좌로 이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수익금이 입금되는 내역을 확인하여 A에게 보고하고 비용 지출을 위한 송금 업무도 수행하는 등 범죄수익의 관리에도 가담하였다. 판시 음란물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있는 게시판 중 하나에 게시되어 있고, 그 게시판 제목만 봐도 음란물이 게시되는 게시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음란물을 제가 올린 것은 없지만 이런 동영상들을 봤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그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에 가담한 이상, 위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의 배포·전시에도 똑같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위와 같은 음란물은 위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구현되어 있는 파싱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이 자동적으로 위 사이트에 게시되는 것이므로 음란물의 게시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노력이나 수고를 들일 필요도 없다. 2.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프로그래머로서 A의 의뢰로 J 사이트를 제작해 준 것은 맞지만 그 사이트가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로 이용될 줄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고, 실제로 J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나.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제작해 주는 J 사이트가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로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A는 피고인에게 J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면서 다른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예로 들면서 이를 참조해서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였는데, A가 예로 든 사이트를 접속해 보면 그곳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과 A가 나눈 AA 대화내역에 의하면, 2018. 3.경 A는 피고인에게 AH 계급표나 포인트 등을 참고자료로 전송해 주었고, 2018. 4.경에는 AI 사이트 주소를 링크해서 보내주었는데, AH이나 AI 사이트는 전부 이 사건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로 보인다. 또한 A는 2018. 4.경에는 직접 사이트를 캡처한 화면을 전송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화면에는 오피스텔, 안마, 핸플/립, 유흥주점, 휴게텔 등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 그 제목만으로도 성매매와 관련된 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A는 2018. 4. 13.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개발을 완료된 사이트 화면과 URL 주소를 전송해 주면서 수정사항을 알려주는데, 그 화면에도 "밤문화정보사이트 AJ, AK, AL"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암시하는 문구가 보이고 상의를 탈의한 여성 사진이 삽입된 안마 업소 광고 이미지도 보인다. A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도 자신이 제작하는 J 사이트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는 피고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제작비용을 나누어 지급해 주었는데, 그때마다 입금자 명의가 달랐다.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는 피고인으로부터 J 사이트 관리권한을 받아 실제로 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A는 J 사이트에 14건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였다. 수사기관이 캡처한 J 사이트 홈페이지 화면만 보아도 이미 성매매업소 광고 문구가 최소한 2개 게시되어 있고, D와 G 사이트에도 J 사이트와 연결된 배너가 게재되어 있다. A도 2018. 6.경 J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란물의 배포·전시는 피고인이 인수한 사이트에 이미 구현되어 있던 파싱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이 자동적으로 피고인의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이 잇달아 자살하는 등 비극적인 개인사를 겪으면서 돈을 빠르고 쉽게 벌기 위한 조급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노모 등 부양할 가족도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개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5만 건에 이르는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이메일계정이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를 개설, 관리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취득, 관리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또한 성인인증절차도 없이 위 사이트를 통해 대량의 음란물을 배포, 전시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선전물을 배포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더 큰 규모의 동종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범행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안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애써 축소하여 죄책을 줄이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후 구직활동 중 친척인 공범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업무에 비추어 보면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의 의뢰로 대가를 받고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제작해 주어 성매매업소 광고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프로그래머로서 여러 기능을 갖춘 사이트만 제작해 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은 200만 원에 불과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사이트 제작에 관한 거래 관행에 비추어 특별히 많은 금액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E, F, H, J를 운영하면서 E에 2,058건, F에 2,945건, H에 4,195건, J에 14건 합계 9,212건의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가담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D 사이트와 G 사이트의 각 홈페이지에 J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가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A와 나눈 X 대화내역이나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나 북마크 기록 등 어디에도 D, G, I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 즉 E, F, H, J 사이트에 관해 언급된 내용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4개 사이트를 통해서도 성매매업소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4개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업소 광고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보이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