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9. 5.경부터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서류 작성,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의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받은 회사에 회생계획안 작성 및 회생절차 진행 자문 등의 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작성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불특정 다수의 회사에 무작위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 1. 12.경 시흥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회합7 회생사건절차를 진행 중인 그곳 관리인 G을 상담한 후 회생계획안 작성 등 사건을 처리해주기로 약정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25,300,000원을 받은 다음 기업회생에 필요한 회생계획안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위 F 주식회사 관리인 G 명의로 제출하고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29번 'H'의 경우, 수행내역란에 기재된 '절차진행, 회생계획안 작성' 부분은 증거에 비추어 이를 '회생절차신청 준비, 절차진행'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용역비 합계 381,77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30건의 기업 회생 사건에 관한 용역을 수임하고, 기업 회생 등에 필요한 상담·자문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안내문, 홈페이지 광고문 1. 수사보고(D 홈페이지 출력자료 첨부), CEO인사말, 회사개요, 회생절차신청업무, 회생계획안작성업무, 회생절차 M&A·조기종결 업무, 실무자료제공업무, 상담안내 1. 수사보고(용역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각 업무자문용역계약서, 각 컨설팅업무용역계약서, 금융거래내역(N은행) 1. 각 회생계획안 1. 수사보고(피의자, 용역계약에 의한 기업회생절차의 각종 서류 작성 자료 제출) 및 붙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금 381,770,000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업회생절차 전부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기업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기업회생절차신청 준비업무, 회생절차 개시 후의 관리인 지원업무(절차진행업무), 회생계획안 작성업무의 세부단계로 나누어 개별 회사 별로 그 중 특정 단계에 관하여서만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는데, 위 각 단계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개개의 업무들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 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며, 법률상 효과의 발생 등을 위한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조사 행위와 자료수집 행위도 변호사법 소정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6, 14, 23, 29번의 각 기업들과 체결한 '컨설팅업무 용역계약'에는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있어서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자문하는 것을 용역계약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계획 인가결정 까지의 각 절차의 진행업무 실무에 대한 '자문업무 용역계약'은 추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위 5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피고인과 다시 '업무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맡기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기업회생절차 전반에 관하여 상담, 자료조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위 5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기업의 경우, 피고인과 '업무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원에 계류 중인 회생사건을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명시하고, 회생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업무를 자문하거나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 및 자문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들에 따라 피고인은 각 기업별로 그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업무를 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홈페이지에는 D이 제공하는 업무분야로서 회생절차신청, 회생절차진행, 회생계획안작성 등을 명시하고 있고, 각 업무분야별로 광범위한 구체적 '주요업무'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홈페이지의 내용, 앞서 본 용역계약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30개 기업에 대하여 제공한 업무범위가 기업에 따라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이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제반업무일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 홍보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각 기업이 그 중 자신의 기업에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이 각 기업을 위하여 행한 개개의 업무가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의 효과 발생과 무관한 것과 같은 외양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기업회생사건에 관하여 법률상 효과의 발생 등을 위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모두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기업과 기업회생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용역비를 받는 것에 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동안 회생절차에 관여하면서 법원 등으로부터 한 번도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세무서에 소득으로 신고하였다거나 또는 다수의 회계법인이 금품을 받고 기업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일이 현재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오랫동안 기업경영인, 다수의 회생기업에서 관리인이나 감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범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업회생절차 지원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이 사건 업무에 관여하면서도 회생법원 등으로부터 별다른 지적을 받은 바 없어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고찰의 기회가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상당수의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회생한 점, 고려해야 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만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