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5 피고인은 2019. 12. 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인 D에게 “현재 살고 있는 속초시 E 건물이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과 F은 피고인의 민원 처리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하여 같은 해 12. 23. 속초시 E에 있는 ‘G’ 건물에 방문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인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3. 13:15경 위 ‘G’ 주차장에서, D과 F이 위 건물의 현장 사실조사를 마치고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F에게 “계장이면 계장이지 게장을 만들어 먹냐? 만나면 가만 안 둘거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F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머리 부위와 패딩의 모자 부분을 1분가량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봉(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F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F을 향해 위 스테인레스 봉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실조사 및 민원처리에 관한 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을 제지하며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조사 및 민원처리에 관한 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2 피고인은 2020. 4. 14. 09:38경 속초시 H에 있는 요가학원 앞 소나무에 피해자 I이 설치해 놓은 홍보 현수막이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노끈 부위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현수막을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337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26.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속초시 H, 1층 건물 앞에서 위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인부들에게 마치 자신이 건물주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그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 09:20경 위 건물 마당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J에게 마치 자신이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3. 09:20경 제1항 기재 건물 마당에서, 마치 위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수돗물을 받아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0:20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제1항 기재 건물 마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K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L, 순경 M, 경위 N, 순경 O로부터 건물에 대한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L 경위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무릎과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O 순경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고 몸통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신고와 관련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발생지 G 현장 전경 촬영사진, 수사보고(목격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Q 전화 통화), 출장복명서 및 해설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0고단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재물손괴 관련 사진, 현장진출 사진, 문자내용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0고단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주거침입), H 주거침입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R 카페 폭행 관련 사진, 피의자 A가 물을 떠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부동산(상가주택) 전세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목격자 진술내용 청취관련),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으로 공권력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만 63세의 고령이고 달리 돌봐줄 가족이나 일정한 거처가 없는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폭력적 범죄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더욱이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상대로 적개심을 드러내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수차례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기까지 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심신미약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