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18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B이 소유한 남양주시 C 인근 토지 소유자로서, 평소 위 학교법인이 위 토지 외곽에 설치한 방범용 CCTV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7. 27. 11:4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법인 소유의 방범용 CCTV 1대를 나무막대기로 때려 강제로 촬영 방향을 돌려놓아, 위 CCTV가 부착되어 있던 거치대 부품이 부러지게 하여 363,000원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8. 15:06~15: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법인 소유의 방범용 CCTV 1대를 나무막대기로 때려 강제로 촬영 방향을 돌려놓아, 위 CCTV가 부착되어 있던 거치대 부품이 부러지게 하여 363,000원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7. 27. 및 2019. 7. 28.경 나무막대기로 CCTV를 때려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Ⅲ. 판단 1. 공소사실 제2항의 CCTV 특정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2019. 7. 28. 15:06~15:11경 피해자 소유의 ‘CCTV 1대’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 CCTV영상자료(증거순번 19번)에 의하면, 2019. 7. 28. 누군가가 CCTV를 손괴하는 2개의 영상( 2019. 7. 28. 15:13~15:14경 무렵 CH1 CCTV가 손괴되는 영상, 2019년7월28일1513분 폴더 중 2019.07.28.1513-2.mp4 파일로 제출된 것, 2019. 7. 28. 15:07~15:08경 무렵 CH3 CCTV가 손괴되는 영상, 2019년7월28일1513분 폴더 중 2019.07.28.1513-3.mp4 파일로 제출된 것)이 있고, 위 두 개의 영상 중 하나는 CH1의 CCTV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CH3 CCTV 영상인데, 공소사실 제2항의 일시는 2019. 7. 28. 15:06~15:11경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 제2항의 CCTV는 그 일시가 일치하는 CH3 CCTV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에 나아간다(공소사실 제2항이 ‘CCTV 1대’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라는 점 및 위 CCTV 영상들에서 보이는 손괴 일시,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시를 종합하여 보면, CH3 CCTV를 손괴한 것과 CH1 CCTV를 손괴한 것을 두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TV를 손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특히 증거순번 19번으로 제출된 현장 CCTV영상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7. 27.경 CCTV 영상(2019년7월28일1513분 폴더 중 2019.07.28.1513-1.mp4 파일로 제출된 것, 파일명과 달리 영상 기재 시간을 보면 2019. 7. 27.경 영상임을 알 수 있다)에 의하면, 2019. 7. 27. 11:35경 피고인이 CCTV 인근 장소에 트럭을 주차시켜 놓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 그로부터 약 9분이 지난 11:44경 CCTV의 사각지대에서 누군가 나무막대기로 CCTV를 손괴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CCTV 인근 장소에 트럭을 주차시켜 놓고 어디론가 걸어간 피고인이 CCTV를 손괴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9. 7. 28.경 CH3 CCTV 영상(2019년7월28일1513분 폴더 중 2019.07.28.1513-3.mp4 파일로 제출된 것)에 의하면, 2019. 7. 28. 15:06경 피고인이 CCTV 인근에서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왼쪽 편으로 떠나는 모습(갈색 셔츠 및 검정색 바지), 그로부터 약 1분이 지나고 화면 좌측에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검정색 상의와 빨간색 바지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님은 명백하다)가 영상 끝 부분에 걸쳐 보이는 모습(영상 1분 29초경), (차량번호 1 생략) SUV차량이 후진하여 CCTV 인근에 정차하고 차 운전석에서 검정색 티를 입은 사람이 내리는 모습,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CCTV를 손괴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이 영상에 의하더라도 손괴 전 CCTV 인근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외에도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CTV가 손괴되기 전 CCTV 인근에서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CCTV를 손괴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아니기는 하나, 2019. 8. 20.경 CH2 CCTV 영상(기타영상 및 사진 폴더 중 ‘20일 1~3번’ 파일로 제출된 것 중 CH2의 영상, 관련 캡쳐 사진으로 같은 폴더 중 ‘8월20일 2’ 파일이 있음)에는 2019. 8. 20. 18:19~18:20경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CH2 CCTV를 손괴하는 사람의 얼굴이 명확히 촬영되었고, 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앞서 본 다른 영상의 피고인의 모습과 얼굴의 인상, 머리 색 등이 다르고, 피해자도 그 사람은 ‘어떤 남자’라고 지칭하고 있다(수사기록 9쪽)], 그렇다면 위 영상에서 CCTV를 손괴하는 사람이 다른 날에도 CCTV를 손괴하였을 가능성도 있음에도, 위 영상에서 CCTV를 손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어디에 있었는지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CCTV 방향을 두 차례 가량 돌린 적은 있지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손으로 방향만 돌려놓았으며, 그 시기도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CTV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