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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1998. 3. 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C(남, 41세)는 위 B의 남동생으로 피고인의 처남이다. 1. 2015. 7. 29.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29. 11: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에 늦게 출근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기 파리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10. 30.경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30. 13:00경 부산 수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주었는데, 이후 피해자 B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안방 문을 발로 걷어 차 부수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온 피해자 B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유리로 된 체중계를 던져 이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협탁(가로 115cm, 세로 43cm, 높이 77cm, 무게 30kg)을 들어 피해자 B을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고, 위 협탁이 부서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식탁을 들고 이를 엎으려다가 식탁 상판이 분리되도록 하고, 무선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7만 원 상당의 협탁, 체중계, 식탁, 무선전화기를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안방 출입문과 바닥 타일을 수리비 39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보충서(추가고소),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위험한 물건인 협탁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의 위험한 물건인 전기파리채에 대해), 경과기록지, 견적서, 파손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러진 전기 파리채의 파편에 피해자 B의 얼굴이 살짝 긁힌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 파리채로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의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거실에 있던 협탁 등을 부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 협탁으로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는 이 사건 당일 ‘H 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C.C 우측 뺨 얼굴 주변 찰과상,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내원 직전 부부다툼 중 전기 파리채로 맞으면서 수상당했다고 하심. Diagnosis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상세불명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 감염.’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사건 직후의 피해자 B 진술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당시는 피고인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고소한 때로부터 5년이 넘는 기간 이전이었으며 달리 허위 진술하였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그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공소사실 제2항의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직후 피해자 B의 동생은 112에 신고를 하면서 ‘형부가 언니 폭행’ 등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이후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부위와 정도에 대하여 ‘좌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부부싸움 도중 단순히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 부위와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 파리채와 협탁(가로 115cm, 세로 43cm, 높이 77cm, 무게 30kg)으로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 협탁 등을 손괴한 것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각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특히 각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피해는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는 판시 제1항 특수상해 범행은 사건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다가 제2항 특수상해 등 범행이 발생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3: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40만원과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소주 4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1. CCTV 캡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영등포구청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휴대전화(LG Q9)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바지를 입고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 20: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범행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회신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백운역 방면에서 산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인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위 피해자는 피해자 C의 가족이 아니라 직장동료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8: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01길 71 앞 우이천변에서,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동네 선배인 피해자 C(60세)로부터 그런식으로 살지 말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오른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 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여)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스크린골프장’의 단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15: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스크린골프장내에서 지인 2명과 2번 룸에서 소주를 마시며 스크린 골프를 치던 중 룸 밖으로 나와 카운터로 다가가자, 피해자가 카운터 의자에 앉아서 한눈을 팔고 있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이어 맨살 팔뚝에 얼굴을 비비고 입을 맞춘 뒤 귓속말로 "계란 후라이 해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및 업주 E에 대한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2019. 1. 29.경부터 2020. 8.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 이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퇴직금 및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2. 4.경 피해자를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진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2021. 6. 9. 11:00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퇴직금 문제로 합의를 진행하던 중 합의조건으로 선지급 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추후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합의조건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회사의 부장이자 피해자의 부하직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세금을 포탈하였으니, 금융감독원과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겠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탈세 행위에 대한 진정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위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가능성이 컸던 점, 퇴직금 액수 등에 관한 합의 진행 중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 D에게 세금포탈이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고, 특히, “어쨌든 저도 그까지는 안하고 싶은데 계속 일을 키우시는 것 같아서”, “일을 왜 이렇게 키우시지는 제가 좀, 일단 마지막으로 신고하기 전에 좀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지금 전화를 한 거고요.”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퇴직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려는 주된 목적 하에 진정이나 고소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어서 그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금전상의 이득과 결부되어 공익신고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4:35경 광주 서구 금호동 745, ‘푸름어린이공원’ 앞 인도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C과 술 마시기 내기를 하며 소주병에 감아놓은 5만 원권 지폐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C, D과의 통화/ 피해자 112신고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5만 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양해 하에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C, D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시 피해자가 C과 소주병에 5만 원을 감아서 술 마시기 내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돈을 가져가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냥 가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D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든지 (돈을) 돌려주든지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려면 술을 마시라고 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직후 5만 원을 강취당했다고 112에 신고하기까지 한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C, D 4명이 ‘E’이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계산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돈으로 계산한다는 말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5만 원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절취 금원의 사용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19: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원산로145번길20 원산동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근처에 횡단보도도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속도를 줄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정지하였다가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이 밀고 가던 손수레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산로145번길20 원산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사고를 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19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9]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경북 울진군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사내이사로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D는 2017. 4. 27. E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공동주택 ‘F’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은 같은 군 G에서 철물 등 도소매업체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F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공해 주면,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 19,429,509원까지 합한 대금을 1개월 뒤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와 피고인은 기존 채무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였고, 다른 곳에서 자금이 곧 들어온다는 계획도 확정된 바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시가 605,000원 상당의 시멘트 40kg 100포, 2019. 11. 26. 시가 1,265,000원 상당의 시멘트 40kg 100포, 레미탈 40kg 100포, 2019. 12. 4. 시가 16,670,500원 상당의 각 재 12자 90단, 석고보드 2,600장, 석고본드 25kg 180포, 유승본드 20통, 2019. 12. 6. 시가 2,942,500원 상당의 시멘트 40kg 400포, 레미탈 40kg 50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14.부터 2019. 12. 6.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483,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3] 피고인은 2020. 12. 31. 창원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통해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 10.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서(판결문 제출)·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 확정),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내역) 및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M 평가자료) 및 첨부 신용정보회신 1.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공사변경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재대금은 하수급인 L이 지급할 대금이라는 주장도 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자재 납품을 요구한 사실, 위 자재는 L이 현장에서 인수하여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L에게 ‘일부 선금을 제공하면 본인이 우선 자재를 계속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재 공급을 요청한 사실, L이 인수자로 서명한 거래명세표에도 ‘D’가 공급받는자로 표시되어 있고, 피해자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자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1. 19.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L 사이에 자재 대금을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D M 평가자료 수사보고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거래내역조회, 상세거래내역(송금내역), 거래내역서(피의자 K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331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L에게 자재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선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 B에게는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자재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은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L에게서 대금을 받으라고 한다거나,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것이 피해자 탓이라고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도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2고단23]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2004년 및 2014년 각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6월)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0. 12:45경 여주시 세종로 50 여주경찰서 유치장 보호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천장에 있는 석고보드 2장을 잡아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용건조물파괴),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관련 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2심 각 판결문 1부, 대법원 2022도7566호 사건일반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14:04경 ‘단순주취자 및 상습신고자 기 출동건 서면파출소에서 정신병원 이송 요청함’이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위해 서면파출소에 출동한 홍천소방서 B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과 함께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C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춘천시 D 앞 노상 119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발버둥을 쳤고, 이에 홍천소방서 B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인 피해자 E(남, 31세)이 동석한 경찰관과 함께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구급활동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상해진단서 1. 구급상황보고, 구급활동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3:32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SANTAF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50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8. 21. 14:30경 인천 남동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여, 19세)에게 5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몰래 미리 설치해둔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나체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 동영상 사진 캡처, 불법카메라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5:00경 시흥시 B 6층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복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B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화환 2개와 인터넷 케이블선 1개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위 편의점 종업원, 위 나이트클럽 직원 등이 현존하는 B 건물로 옮겨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나이트클럽 내에 있던 직원들이 화환 2개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사진(증 제1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 CCTV 영상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가 건물 내에 있던 화환, 인터넷 케이블 선에 불을 붙여 상가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0:30경 부산시 금정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경위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00:31경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앞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한 후 교차하는 도로의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때 진행방향 좌측 항남오거리 쪽에서 해방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면서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일시정지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직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카렌스 차량)이 정지선 부근에서 순간적인 정지를 하였는지에 대한 단정은 어려우나, CCTV 영상에서 노면바닥의 녹색불빛과 노면 반사 불빛의 간격이 점진적으로 근접해졌다가 간격이 넓어지는 형태로 볼 때 카렌스 차량은 정지 없이 진행하였을 개연성은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선 부근에서 정지한 후 진행하였을 개연성도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일시정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위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1.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