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6. 5.자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5. 22:35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4세)가 친구들과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를 빌려서 사용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길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그 액정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나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E 옆에 있던 피해자 F(15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그 소주병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깨어진 소주병의 파편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맞추었다. 2. 2014. 6. 6.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6. 20:45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담배를 구매하려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마트에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위 마트에 물건을 구매하러 온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 직원 J에게 "계산하면 될 거 아냐 씨발놈아. 왜 날 잡고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6. 17.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7. 09:20경 시흥시 K, 303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집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나무판자로 여러 번에 내리쳐 피해자 L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관문 손잡이 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4. 2014, 6. 22.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6,22, 12:20 경 시흥시 정왕천로369번길 46 에 있는 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어린이자전거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위 자전거의 오른쪽 보조바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5. 2014. 6. 26.자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15:15 경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15: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계산을 하지도 않고 가지고 나가려다가 위 마트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야 씨벌년 들이 내가 카드 줬지 않냐, 내 직불카드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위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향해 양팔을 벌리고 다가가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약 15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17:4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40 경부터 18:00경까지 위 마트에 다시 담배를 사러 왔다가 위 마트 직원 J으로부터 피고인이 깨뜨린 수박 값의 변상을 요구받자 갑자기 "내 카드 내 놔 새끼들아. 나 돈 없어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마트직원 및 위 마트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쌍년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유니폼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E 휴대폰 사진,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신용카드승인전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사), CCTV 녹화영상 화면 캡쳐사진 및 CD 1. 수사보고서(2014. 6. 17. 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203, 6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지속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가게 영업을 방해한 점,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수 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보다는 오히려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0:4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41세) 등에 의해 보호 조치되어 112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D지구대에 도착하여 사무실로 이동하는 도중 지구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보호조치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재혼하였다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3: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 침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질문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의 두피가 약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통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1고단10160 판결문, 인천지법 22노256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인 점(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이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신고를 하고 가족을 이루었다가 피고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피해자가 반소를 제기하면서 사건 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38경 목포시 수문로20번길 10 '창평동 우체국'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흰색 로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시가 미상의 보조배터리 1개,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B,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피해자 N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판독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일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횟수, 피해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5. 11. 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 C의 판매 주임으로서 농산·야채과일 ·건식코너에서 재고·판매·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위 홈플러스 C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 소유인 쌀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창고 검수 직원에게 '결제가 완료된 것이다'고 말하며 정상적으로 쌀을 반출하는 것처럼 하여 위 홈플러스 C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9,000원 상당의 "송탄농협 밥맛좋은경기추정미(20kg)" 5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867,300원 상당의 쌀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본 1.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신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0. 16:1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D지구대 E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된 후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같은 날 16:41경 위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테이블에 있던 막걸리병 3개 중 1개를 집어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출동경찰관들에게 뿌리고 막걸리병 2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E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막걸리를 뿌렸다. 이어서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같은 날 16:48경 순찰차 내에서 경장 H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경장 H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같은 날 17:02경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사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G, 경장 H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 음식점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6. 22:00경 서울 중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견하고 주운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6. 22:31경 서울 중구 D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 하여금 말보로레드 담배 1갑, 필라멘트아쿠아쓰리 담배 1갑의 합계 9,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20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7. 00:32경 서울 용산구 F 2층 G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고 화면을 누르는 방법으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7. 0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1,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카드 사용내역 1. 내사보고(피해 카드 사용처 G PC방 CCTV 녹화자료 분석 상황) 1. G PC방 CCTV 녹화자료 저장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2.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2. 8. 같은 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13:1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앞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7, 00: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뽑기 기계에서 현금을 꺼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길이 30cm)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64,000원 상당의 장난감 뽑기 기계 2대의 왼쪽 아래 부분을 각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3. 17.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손괴한 장난감 뽑기 기계 2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9,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29.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03: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4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펜치로 자판기의 손잡이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수사보고, CD(범행현장 CCTV) 2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다음날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교회 건물 매도 차액으로 발생한 피해자 교회 소유의 3억 원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정기예탁을 하는 것이 이율이 높다는 이유로, 2016. 9. 7. 피해자 교회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보관하던 중, 위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 교회 소유의 위 3억 원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8. 3. 29. 위 F은행 G지점에서 지인에게 대여할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교회 소유의 3억 원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수조회표,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의 대출에 대한 담보설정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하던 교회 소유의 현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담보로 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대출금 중 5천만 원을 F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한 변제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6천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차용인 I이 변제하기로 하였고, 3천만 원은 피고인이 일시 및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 고발인들 및 피해자 교회의 교인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2. 11.자 범행 -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1. 04:29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음식점 출입문 앞에 놓인 소화기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려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21. 2. 17.자 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21. 2. 17. 01:33경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빵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 틈으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비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려다가, 시정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6경 서울 동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음식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음식점 뒤편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드라이버로 찢고, 뒷문 유리창을 몽키스패너로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인 현금출납기를 드라이버로 열어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훔치려다가 위 현금출납기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영등포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세탁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와 경첩 사이로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비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12,600원 상당의 마스크 18매, 4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및 시가 미상의 사과와 배를 그곳에 있는 비닐봉투 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 범행기간,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B과 케타민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2. 2. 9.경부터 2022. 2. 1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2. 9. 오후경 B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수자로부터 전화로 케타민 약 20g을 구매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케타민을 배달해 달라’고 연락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B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교부하면서 케타민 약 20g을 구매하고, 같은 날 밤경부터 2022. 2. 10. 새벽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B이 알려준 구미시 인동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수자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케타민 약 20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2. 2022. 2. 19.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2. 19.경 B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매수자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케타민을 배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 불상량의 케타민이 담긴 봉투를 넣어두고, 위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통신내역 및 데이터내역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자신이 구매하여 판매한 물건이 베트남커피인 줄 알았을 뿐 케타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B으로부터 케타민을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칠곡군에 가서 케타민이 담긴 봉투를 넣어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증인 D의 진술도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며, 피고인의 통화내역과 데이터사용내역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부합하고, B이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일부 달리 증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확정된 위 사건에서는 자백한 바 있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달리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취급한 케타민 20g × 10g당 수령금액 2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공범에 대한 확정판결에도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는 자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징역 1년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범행방법, 취급한 마약류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판시 전과 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4. 22. 00:24경 전북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전북 고창군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잘 하세요. 더 밟아! 사고 날까요, 안 날까요? 빨리 애기해. 날 거야, 안 날 거야 사고!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콘솔박스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오른 손을 잡아끌고, 앞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11. 18:3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슈퍼 주차장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H(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귀가한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망치(길이 약 28cm, 무게 약 1kg)를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뒷자리 문을 수 회 쳐서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휴대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망치에 대한 길이 및 무게 확인 관련) 1. 재물손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 상태에서 각 범행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 운전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6.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7. 31.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3. 06:2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들어 가 그 곳 내부에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29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3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06:07경 서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1. 8. 02:15경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들어 가 그 곳 내부에 있는 책상 서랍 및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는 금고를 열기 위해 소화기와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인 금고를 내리쳐 손괴하고, 금고가 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골프채와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의 어항, 사무실 문, CCTV,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수리비 합계 2,608,4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1, 3, 5, 7, 12, 16, 18, 22, 24, 27, 28, 32, 34, 38, 42, 44, 46, 48, 50, 52, 54, 64, 68, 69, 73, 77, 79, 81, 85번) 1. 각 현장 사진, 각 관련 사진, 절도관련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차적조회 편철), 차적 조회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2022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3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받은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히 피고인이 주거지나 영업장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주거지에 있던 차량키를 사용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금품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 역시 대범하고 불량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 절도가 실패하자 재물을 손괴하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 통장이 든 가방, 자전거 등 일부는 피고인이 버렸다가 수사기관에 버린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뇌전증 등의 질환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20.경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관리, 대출이자 상환, 각종 세금 납부 등 부동산 위탁관리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 임대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피해자의 부동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G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H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I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L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3.경 위 C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백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434,327,420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휴대전화 이용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 임대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피해자의 부동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부동산 임대관리에 필요한 금원을 이체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8.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외배송대행업체인 ‘N’에서 여성의류 1벌 구매 대금 111,1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합계 16,603,681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 임대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피해자의 부동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부동산 임대관리에 필요한 금원을 이체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위 계좌를 피해자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1.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계좌를 인터넷 쇼핑업체인 ‘O’에 계좌이체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후 ‘P’ 등 구매 대금 786,09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998,133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금액 관련 계좌내역 등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누락내역 고소인 보충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가. 업무상횡령 1항 혐의 부인 부분에 대한 판단) 1. 별지 ~ 별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계좌거래내역, E계좌거래내역(D), E계좌거래내역(F), H계좌거래내역, I계좌거래내역, J계좌거래내역, G계좌거래내역, L계좌거래내역(F), L계좌거래내역(D),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인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피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소인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소인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O결제내역, 메모, Q적립 및 사용내역표, 현금영수증 승인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에 비춰 사안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