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코스닥상장회사를 상대로 주가시세조종을 하는 주가조작 총책이고, 피고인 B는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폭력범죄단체인 X 조직원이고, 피고인 C은 폭력범죄단체인 Y 조직원이고, 피고인 D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형중이며,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횡령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E, F, H은 주가조작세력이고, 피고인 G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I는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1. 피고인 A, D, E, F, G, C, H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의 대표 AA이 2011.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살롱에서 지인인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Z의 주가가 2,3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경영권 지분 주식을 담보로 갖고 있는 명동 사채업자의 반대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Z 주식 가격 안정성이 필요하니 Z 주식을 구입하여 보유해 달라. Z에 좋은 신규 사업(AB, 건강음료사업)이 붙을 예정이고, 조만간BW, CB 투자금 유치 등 좋은 내용의 공시가 나갈 예정이니 미리 주식을 사 달라. 만일을 대비하여 주식매매금의 20% 정도를 담보로 주고 손실발생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부정한 수단으로 주식거래를 통한 Z의 주식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등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내일 아침에 현금 2억 원을 담보로 맡기면 Z 주식 10억 원 정도를 매입하겠다. 그 정도면 주가가 3,500원 정도 올라가고, 그때 추가 담보로 3억 원을 제공하면 Z 주식 20억 원 정도 더 매입하겠다. 그러다가 주가 4,000원 정도에 주식을 정리하고 담보로 맡긴 5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AA에게 전해주었다. 피고인 D은 AA에게 사채업자 I를 통해 주식매매 담보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AA로부터 Z의 주식시세조종 담보금 2억 원을 교부받고, 2011. 8. 12.경 서울 서초구 AC 오 피스텔 4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2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E, F, G, C에게 "Z 사주가 바뀌면서 좋은 사업[속칭 '펄(Pearl)' 지칭]이 붙을 예정이다. 조만간 좋은 내용의 공시가 나갈 예정이니 미리 주식을 사놓아라. 대신 담보금을 20% 주고 원금보장을 할테니 염려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E는 5억 원 상당의 Z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A로부터 주식매매담보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1. 8. 16.부터 8. 18.경까지 불상 계좌로 5억 원 상당의 Z 주식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F은 1억 원 상당의 Z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A로부터 주식매매담보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17.경 불상 계좌로 1억 원 상당의 Z 주식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G은 1억 원 상당의 Z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A로부터 주식매매담보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16.부터 17.경까지 AD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126회에 걸쳐 Z의 주식 33,319주를 평균 매입가 2,660원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1억 1,900만 원 상당의 Z 주식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C은 2억 원 상당의 Z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A로부터 주식매매담보금 4,000만 원을 받고, 2011. 8. 16.경 사회후배인 피고인 H에게 A의 말을 전하면서 위 4,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H은 2011. 8. 16.경 AE 명의 증권 계좌로 주식 37,700주를 평균 매입가 2,654원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2억 원 상당의 Z 주식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12.경 처 AF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2,000만 원 상당의 Z 주식을 매매하고, AG에게 담보금 없이 원금 보장을 약정하며 1억 원 상당의 Z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는 2011. 8. 18.경 피해자 AA(39세)에게 Z의 주식시세조종을 부탁받으면서 담보자금 2억 원을 받고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하여 주식시세가 올랐고,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담보자금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주식시세가 하락하자 이를 기화로 손실금 3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근거 없이 주장하면서 Y 조직원 출신인 피고인 C, 목포 X 조직원 출신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AA로부터 3억 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⑴ 피고인들은 2011. 9. 6.경 서울 서초구 AH빌딩 1층 AI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을 불러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네가 약속한 날짜다. 돈을 가져 왔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현재는 돈이 없고, 차후에 주식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 손실금을 보 전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개새끼야, 말로는 안 되겠다. 혼나야겠다. 전에도 7,000만 원을 못 받아 갈비뼈를 부러뜨린 놈도 있고, 다리를 병신 만든 놈도 있다. 어떻게 할거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안 가져오면 각오해라. 금감원에 아는 사람에게 회사 사주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말해 Z을 상장폐지시키고 너를 병신으로 만들겠다. 내가 말하는 대로 확인서와 각서를 작성하라"고 욕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친구 입장으로 알게 되었는데 너로 인해 내 입장이 난처하다. 네가 빨리 풀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까지 주식 손실금 5억 원을 갚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⑵ 피고인 A는 2011. 9. 1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몇 천만 원이라도 갚기로 했는데, 오늘이 약속한 날짜다. 빨리 해결하라. 다음 주에 추석인데 뭐 하는 짓이냐, 오늘까지 해결 못하면 각오해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A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말장난 하냐. 네가 얼마나 맞아야 정신이 들겠냐"며 차용증을 쓰라고 욕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맞아야 정신 차릴 놈이다. 말로 해서는 안 될 놈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너랑 같이 다녀야겠다. 빨리 해결하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까지 주식 손실금 5억 원을 갚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1. 9. 21. 17:00경 서울 강남구 AJ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골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하여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피해 다니면 못 잡을 것 같냐, 죽여 버리겠다. 네가 타고 다니던 차량(AK 렉서스 460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쓰고 차를 내놓아라. 오늘부터 돈을 갚을 때까지 숙박을 같이 해야 한다"고 겁을 주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놈이다. 동생들 붙여 감시해야 된다"고 말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AJ빌딩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처 명의의 렉서스460 승용차 매매계약서를 작성 받고, 위 AJ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B의 친구인 AL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를 돌려주고, 2011. 9. 23.경 서울 강남구 AM빌딩 법무법인 AN 사무실에서 Z 명의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시가 6,874만 원 상당의 렉서스460 승용차를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10. 18.경 피해자에게 "회사 경영권을 D에게 넘겨라. D에게 그 돈을 받아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12. 1. 2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2항과 같이 강제로 작성 받은 액면금 3억 원의 Z 명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파산신청을 하고, 그 파산신청접수증명원을 한국거래소에 팩스 송부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한 번만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돈 가지고 오기 전에는 철회할 생각이 없고, 죽어봐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파산신청을 해서 상폐를 시키겠다"고 말하면서 함께 데리고 온 AQ를 소개해주며 "잘 나가는 건달이고, 내가 시키면 모든지 다 하는 애다"라고 위협하여 피고인의 처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위 AP커피숍에서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AQ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4. 30.까지 돈(1억 8,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다시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4. 30.경 서울 강남구 AM빌딩 2층 커피숍에서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4회에 걸쳐 3억 원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AR, AS와 함께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논현역 근처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A을 불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로 인하여 Z 주식매매로 인하여 7,000만 원을 손해보았다"고 말하고, AR은 "그러니 회사를 나에게 넘겨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배 부위 등을 5, 6회 밟고, 그 곳 파라솔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가 타고 온 주식회사 AB 소유의 AT YF쏘나타 승용차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위 상황을 지켜보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주식손실금 7,000만 원을 갚기로 약속을 받고, 2012. 4. 30.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B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7. 30. 500만 원, 2012. 9. 7. 500만 원, 2012. 9. 14. 1,000만 원, 2012. 9. 27.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 I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6. 4.경 서울 강남구 AU 3층 AV 사무실에서 D, AW, AX에게 차용금 25억 원을 2개월 간 빌려주면서 그에 대한 1개월 이자 3%를 받기로 하며 주식회사 AY 경영권을 담보로 받고, 25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4.경 AV 사무실에서 AZ에게 주식회사 BT 유상증자 자금 명목으로 차용금 20억 원을 3개월 간 빌려주면서 그에 대한 1개월 이자 3%를 받기로 하며 주식회사 BT의 주식을 담보로 받고, 20억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AV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B 대표 AA에게 차용금 3억 원을 1개월 간 빌려주면서 그에 대한 1개월 이자 3%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900만 원을 지급받고 3억 원을 교부하고, 2011. 7. 중순경 AV 사무실에서 AA에게 차용금 3억 원을 1개월 간 빌려주면서 그에 대한 1개월 이자 5%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1,500만 원을 제외하고 2억 8,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8. 중순경 AV 사무실에서 AA에게 차용금 5억 원을 3개월 간 빌려주면서 그에 대한 1개월 이자 3%를 받기로 하며 Z 경영권을 담보로 받고, 5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56억 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피고인 A, B, C, D, F에 대해), BA(피고인 A에 대해), A, G(이상 피고인 D, E, F에 대해), H(피고인 F에 대해), I(피고인 D에 대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Q, AS,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BB, BA,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BB,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A이 A에게 건넨 수표 2억 원 자기앞수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정증서사본 첨부), 수사보고(입금증,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쏘나타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수사보고(주식회사 Z 주가변동 내역), 수사보고(A가 Z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선고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Z 공시자료 첨부), 수사보고(I 대부업 미등록 확인), 수사보고(Z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A이 B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AV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B가 손괴한 차량번호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 수사보고(BU C 사무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Z 시가총액 확인), 수사보고(A, C, B, AA 사이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A 차량 앞유리 수리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주식 시세조종 관련자 명단 기재된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H Z 주식매수내역 확인), 수사보고(A 금융위원회 고발 공문 및 사건상세조회 첨부), 수사보고(자금추적결과 보고- A), 수사보고(AY, BT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G Z 주식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Z 우편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G의 Z 주식거래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자금추적 최종결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F, G, H :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I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AA이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각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에 따라 3억 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⑴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⑵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A은 Z의 시세조종을 위해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불러내어 손실의 보상을 독촉하였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운영의 회사가 파산 또는 상장폐지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하였던 B, C, AQ 등을 대동하였고, B, C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며 위세를 부린 점, 피해자는 당시 시세조종의 실패로 인해 사채업자의 반대매매로 Z 주식을 상실할 위기에 있었고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Z이 파산하거나 상장폐지될 수도 있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을 뿐 아니라 시세조종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실금을 요구하면서 주식잔고장 등 주식매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채무 금액도 일방적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에 기재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은 법률이 금지한 시세조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가능한 지 의심스러운 점. B, C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 법원에 Z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파산 신청을 철회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각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손실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D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를 AA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다른 공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주식 매매 등 역할 분담을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⑵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Z 주식의 주가 안정을 위해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AA에게 "A라는 선배가 있는데 60억 원 정도를 운영하는 등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다. 시장에 이름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니 현금 담보를 맡기면 주식을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팔아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A를 소개한 사실, 피고인은 A와 AA 사이에서 'AA이 현금 2억 원을 담보로 맡기면 A가 Z 주식 10억 원어치를 매수하고, 주가가 3,500원까지 올라간 다음 추가 담보로 3억 원을 제공하면 20억 원 정도 매수하여 4,000원 정도에서 주식을 정리하고 담보로 맡긴 5억 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이끌어낸 사실, 피고인은 AA이 준비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건네받아 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A에게 교부한 사실, A는 위 2억 원을 C, E, F, G에게 주식매매 담보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Z 주식의 매수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주가 유지를 목적으로 한 Z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 A는 피고인과 Z 주식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과 연락이 되질 않자 그때부터 비로소 AA과 시세조종 실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AA이 A로부터 계속적으로 손실 보상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주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AA이 I로부터 합계 11억 원(그 중 2억 원은 A에게 전달되어 시세조종을 위한 담보금으로 사용되었다)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당시 A에게 변제하여야 할 3,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I에 대해서도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Z 주식 매매의 동기, 목적, 규모, 목표 주가 등 AA이 계획하던 시세조종의 세부적인 사항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A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이 A를 AA에게 소개함으로써 A의 지인들을 통한 시세조종 범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 담보금의 전달, A와의 연락 업무, 시세조종 실패에 따른 수습 등의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I, A와의 채권·채무 관계, AA의 금원 차용에 따른 수수료 등의 간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A과 공동의 의사로 시세조종 범행을 하기 위해 A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 하였고, 그에 기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시세조종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3. 피고인 E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로부터 Z의 주식 매입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G, BD을 A에게 소개하여 주고 이들에게 A로부터 수수한 9,000만 원을 교부한 후 더 이상 주식 매매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Z 주식의 매수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담보금 1억 원을 수수하였으며, G, BD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Z 주식 잔고장을 받아 본 적이 있다. AA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식손실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로부터 담보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AD 등의 명의로 1억 1,900만 원 상당의 Z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매수를 의뢰받거나 담보금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할 능력도 없었다. 진술인이 일부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피고인 측에서 또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진술들에 피고인도 D이 A에게 주식담보금 2억 원을 교부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고, 담보금 명목의 1억 원을 수수하면서 A로부터 Z 주식매매를 의뢰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A가 잘 알고 있는 G에게 직접 주식 매매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굳이 피고인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A, G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F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A로부터 Z 주식의 매매 제안과 함께 담보금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A에게 다른 사람을 매수자로 소개하기로 하고 H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을 뿐 주식매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1억 원 상당의 Z 주식 매수를 부탁하면서 담보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담보금이 있으면 매수하겠다면서 이를 승낙하고 돈을 받아갔다. 피고인이 진술인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주식을 매수할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 후 C을 통해 피고인의 잔고장을 교부받아 주식매수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C은 "A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아 H에게 전해 주면서 2억 원가량의 Z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H은 "2011. 8. 17.경 국민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AA이 A에게 주식담보금으로 교부한 수표)을 입금하여 송금을 도와준 적이 있다.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기는 하나 위 돈은 위 채권과 관련이 없다. 진술인은 C으로부터 Z 주식매수를 부탁받으면서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매매를 제안받거나 담보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Z 주식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 시세조종 범행은 주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경제범죄인 점,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갈취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A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결과적으로 시세조종 범행이 성공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고 오히려 손해를 입은 점, 강요 및 갈취 범행이 피고인들의 손해 보전을 위한 목적이었고,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 중 대부분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의 손해 보전에 사용된 점, 피해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와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C의 건강 상태, 피고인들의 미결구금기간. 2. 피고인 D, E, F, G, H 불리한 정상 : 시세조종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 D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E, H, F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G, H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와, 피고인 G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3.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여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문적이지 아니한 부수적 영업이었던 점, 영업으로 큰 손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D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강남구 AU 3층 AV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B 대표 AA에게 대부업자 I를 소개해주면서 AA이 I로부터 차용금 3억 원을 1개월 간 빌리면서 그에 대한 1개월 이자 3%를 지급하기로 하고, 선이자 900만 원을 주고 3억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AV 사무실에서 AA이 I로부터 차용금 3억 원을 1개월 간 빌리면서 그에 대한 1개월 이자 3%를 지급하기로 하고, 선이자 900만 원을 주고 3억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AV 사무실에서 AA이 I로부터 차용금 5억 원을 3개월 간 빌리면서 그에 대한 1개월 이자 3%를 지급하기로 하며 Z 경영권을 담보로 주고 5억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억 원을 빌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A을 I에게 소개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대부중개를 영업으로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은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A의 부탁으로 I의 금전 대여에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이 중개한 대부거래는 AA 1인 외에는 없고 이 사건 이후 대부중개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11. 7. 11.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3회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AA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이 사건 차용금액 또는 이자와 관계없이 거래 중간에 한 번 지급된 2,000만 원이 전부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