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편취한 돈의 인출, 피고인 B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 제공, 피고인 C은 허위 물품판매글 게시의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20. 6. 8.경 G 게시판에 허위로 ‘캠핑테이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AC 명의의 I 계좌로 144,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18,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은 2020. 6. 7.경 AD 앞 AE 피씨방 부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AC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으면서 비밀번호도 함께 고지받은 후 그 대가로 피고인 AC에게 3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AC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6. 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AC에게 금액 불상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동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유심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피고인 AC으로부터 유심을 건네받아 그 유심으로 스마트폰 뱅킹 등을 하고, AC은 피고인 B로부터 금액 불상의 돈을 받고 동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I 적금계좌 5개를 개설한 후 휴대전화의 유심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 AF, AG, AH, Y, AI, AJ, AK, Z, AL, AB, AM, AN, AA, AO, AP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AC 전화통화)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신청인 X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편취금에 대한 2021. 6. 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도 구하나,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