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1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인천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 H지점 I 대리를 사칭하면서 “G은행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니 은행 거래를 중지 시키겠다. 내일까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거래 중지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4. 8. 14:4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J은행 명의의 부채완납 증명서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78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86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4,49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77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인천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9. 10:0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N은행 남대문지점 O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게 할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4. 9. 17:44경 고양시 덕양구 Q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77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4. 초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S 직원(T)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하여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한 것 때문에 금융계좌가 경제사범 계좌로 등록되어 거래 정지되어 있어 정부지원 대환대출 처리가 어렵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납부하면 대환 대출을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2.경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2. 10:57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납부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X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당일 대출을 실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대환대출에 대한 전산기록을 삭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Y에 공탁보증서 공증비용을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2:20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공증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G은행, AC카드 직원 등을 사치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서 기존 대출금에 생활자금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AC카드론 대출이 있는 상태로 정부지원금 대출을 대환으로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 되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나 소송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현금으로 상환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1,44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4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3:14경 서울 강서구 AD상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추가 진술) 1. 텔레그램 메시지 증거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제출, 위조된 부채상환증명내역서(J은행), 위조된 완납증명서(AF카드), 위조된 대출종료 확인서(X은행), 위조된 완납증명서(AF카드), 문자메시지, 위조된 대출종료확인서 및 채권대명상환증명서(X은행), 출금전표, 통화내역 등 1. 관련사진, 범행장면 사진 2021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문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캡처사진, 피고인의 텔레그램 다화내용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