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25

범 죄 사 실 1.2020고단3625-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A는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D’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29. 0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위 주점 앞 길을 지나가던 ‘D’ 후배인 G가 피고인들을 보고 주점 내로 들어와 인사를 하자, 피고인들의 일행이자 같은 조직원인 H은 G에게 식당 앞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G는 위 주점 문 앞에서 피고인들과 H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G가 도착하기 전 피고인 C는 위 주점 화장실에서 화장실 사용문제로 피해자 I(여, 27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 I은 위 주점을 나오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 C를 발견하고 그 테이블로 가 피고인 B 등과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H은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I을 따라 주점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 G에게 “저 새끼 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G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2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J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들과 G 등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2020고단4014-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1: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K’ 빌라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L(여, 25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치”라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한 행동이다”라고 말하면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25-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요약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사진자료(I, H, A), 현장 CCTV 캡처 사진자료, I 피해 부위 사진자료,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4 2020고단401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치과진단서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회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 중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I에게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B, C, G와 공동하여 I,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는 I과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었고 I은 피고인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 말다툼을 한 사실, I은 피고인 일행 중 가장 선배인 B를 향하여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은 I을 밀치며 주점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I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I을 밀친 사실, 주점 밖에서 기다리던 G는 피고인, H, B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받고 B의 지시가 끝나자 바로 J과 I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 피고인은 G가 J과 I을 때리는 동안 옆에 서서 이를 지켜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I을 주점 밖으로 밀치며 나간 뒤 I에게 침을 뱉고 밀치는 등 먼저 폭행을 가하였고 G나 다른 일행도 이를 지켜보았던 점, 피고인, H, B는 순차로 J과 I 일행을 가리키며 G에게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G는 J과 I에 대한 폭력 행사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G의 폭행을 제지하지 아니한 점과 함께, 일련의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과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 관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와 공동하여 J과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년 10월 15일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5년 9월 이하의 징역,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3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15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4회 있는 사람으로 2018. 3. 19. 확정된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2020. 9. 18. 확정된 위증교사죄 등의 재판 진행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이었던 G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 I, J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 사건이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7회 있는 사람으로 2018. 9. 21. 확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의 죄를 저질렀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자마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L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심한 상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 I, J, L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L에 대한 상해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 J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4014 의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1. 12. 00:0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L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그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발생한 불만사항 등에 대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이 병신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니 남자친구 또 전화하기 전에, 이 병신 같은 것들아, 그냥, 도끼 갖다 씨발것들 둘 다 찍어 죽여 버리기 전에 좆같은 것들아, 그냥 이 씨발년, 병신 같은 년이 너, 뭐 경찰 좋아하지, 아유 씨발년들, 진짜 야 아, 씨발 것들 진짜 애기부터 해 갖고 다 죽여 버리기 전에, 병신 같은 것들, 건들지 마, 나 이 씨발년이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 L 또는 피해자 L의 남자친구 등 지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L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