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7.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강원 정선군 C 토지를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F 토지(이하 C 토지, F 토지를 본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 G에게 각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잔금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나, 농지매입 7년 이내에 매도 시 부과되는 양도세 등의 문제를 우려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소유권등기는 추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도 요청을 받아 본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을 위해 매매가격 등 매매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하고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관여 없이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매도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 차액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17.경 본 사건 토지를 H에게 1억 6,100만 원(현금 1억 2,600만 원 및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빌라의 소유권 이전)에 매도하는 것임에도 그 차액을 가질 생각으로 마치 9,000만 원에 파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현금 1억 2,600만 원 및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빌라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9,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반하여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 E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부동산 교환계약서 사본 1. 계약금, 중도금 영수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04. 6. 17. E, G(이하 'E 등'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피고인에게서 강원 정선군 J 전 19,746m²(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653m²를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32, 33쪽)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K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74평을 4,04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리인인 D에게 2004. 6. 17. E 등과 K이 매수한 토지의 계약금으로 각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수사기록 제35쪽)을, 2004. 6. 29. 중도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수사기록 제35쪽)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2006. 3.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E이 매수한 부분은 C 전 1,494m², G이 매수한 부분은 F 전 1,502m²(이하 위 C 토지와 F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라. 그 후 E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6. 14.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억 6,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H 소유의 수원시에 있는 빌라 1채(9,000만 원으로 시가 산정하고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반환채무를 피고인이 인수)와 교환하고 그 차액 1억 2,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같은 날짜로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를 E 등에게 보내면서 9,000만 원에서 자신이 부담한 세금이나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7,4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계약의 성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 등이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이 아니라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 등이 처분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돈을 지급받으면서 부동산의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옳다. 3.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는지 여부 앞에서 본 사실 및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E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특약에서 정한 토목공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인데, 특약사항으로 정한 공사대금 등의 지급 문제는 매매대금과 별개이기 때문에 설령 일부 공사대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정산 문제가 남게 될 뿐 매매대금의 미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배임죄 성립 여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E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E 등과 피고인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이 이미 E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6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E 등과의 관계에서 매매대금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하고 그 계약에 따른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는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E 등에게 고지한 것과 다르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억 6,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9,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였는바(E 등이 피고인에게서 실제로 받은 금액은 합계 7,400만 원인데, 검사는 9,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7,100만 원으로 하여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 및 세금 등은 E 등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E 등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배임이 된다. 5.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E 등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고, 그러한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E 등이 피고인에게서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7년 정도가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호인은 또, E 등과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E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 달라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도로 등에 사용한 공사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정산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