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D건물 8층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며 C의 영업 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7.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이자 유통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F을 만나 F에게 “C은 충남 서산 소재 공장의 총판이자 해당 공장에 마스크 제작 기계를 설치하고 있다. KF94 마스크 공급에 문제가 없다. 계약을 하게 되면 2020. 5. 12.부터 매일 20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하여 공 급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C이 피해자 회사에 KF94 마스크 총 1억 장을 개당 950원에 2020. 5. 12.부터 1일 200만 장씩 2개월 내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제품공급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계약 내용과 같은 수량의 마스크를 계약 기간 내에 생산하여 납품하여 줄 만한 공장이나 기계 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2020. 5. 12.부터 1일 200만 장씩 총 1억 장에 이르는 KF94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12.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품공급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A, 송금영수증 등 제출, 순번 23), 수사보고(피의자 A, 마스크 계약서 사진 제출, 순번 24),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생산량 관련 답변, 순번 26), 수사보고(순번 28) 및 이에 첨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순번 31) 및 이에 첨부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관련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2차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씨에서 발견된 E 계약서, 순번 46) 및 첨부서류 사본, 계약서 1부(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은 상피고인 B가 모두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회사의 계좌를 빌려 주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I가 운영하는 ㈜J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 회사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J가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는 바람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I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 원을 편취한 행위로 기소(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998)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기망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던 관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 식적인 일을 도왔을 뿐이고, F에게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상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J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장담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다. 편취금은 오로지 C에 귀속되었지 피고인이 차지한 경제적 이득도 없다. 제반 사정상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하는 등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량의 마스크를 즉시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K에 있는 C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 A도 있는 자리에서 C의 실무자로 보이는 피고인 B로부터 ‘C은 서산 소재 공장에 기계를 200대 설치해서 마스크를 생산한다.’는 등 마스크 생산·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다. 당시는 마스크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공급업체가 소위 ‘갑’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들의 장담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품공급계약서·계약 기념 사진·거래내역 확인증(증거기록 제14~20쪽)은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2) C이 2020. 4. 29. ㈜J와 사이에 공급일정 ‘2020. 5. 25.부터 2021. 5. 24.까지 (12개월)’로 KF94 마스크 10억 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은 체결하였지만 대금을 지 급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그 무렵 상피고인 B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가마스크를 실제로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태안 소재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은 그냥 가건물만 세워져 있는 상태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J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제5~7, 25쪽 등,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중 제6쪽 등 참조). 피고인 또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J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해 피해자 회사에 공급일자인 2020. 5. 12.부터 제때에 마스크를 공급할 수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제8, 15, 16, 26쪽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받은지 불과 이틀 뒤인 2020. 5. 14.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받은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증거기록 제21쪽)를 작성해 주는 한편 그 다음날인 2020. 5. 15. 1억 2,000만 원을 상환한 사정이나, 그 무렵 KF94는 물론 KF80 등 보건·수술용 마스크 전체를 포함한 1일 민간 공급 추정치가 평균 517.8만 장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치, 증거기록 제168~173쪽), 마스크 확보가 불투명했던 C이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내용대로 1일 200만장씩의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공급량 또한 현실적이지 않았던 사정은 피고인의 이러한 인식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해자 회사가 C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때는 보건용 KF94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그 가격이 폭등하는 중이었고 공급업체가 소위 ‘갑’의 지위에서 계약조건 등을 좌지 우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마스크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담만으로도 계약 체결을 빌미로 손쉽게 거액의 계약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 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이 ㈜J 등 다른 공급업체들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에 마스크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한바 없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제17쪽), 오히려 상피고인 B를 통해 C이 마스크 생산을 주도하고 있어 마스크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F을 현혹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선 1)과 같은 사정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F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고, ㈜J가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였다는 즉, 피고인이 I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사정(공소장, 증 제1호)은 이를 인정함에 방해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F은 5억 원이 너무 큰 돈이라 입금하기 3분 전에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 B는 ‘태안 공장에서 문제가 없으니 그것을 넣으시죠’라고 하였다.는 등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 전반을 피고인 B가 모두 설명하는 한편 C의 법인인감도 직접 날인하는 등 C과의 계약 과정에서 피고인 B가 관여한 여러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중 제8, 13, 17, 23, 26쪽 등), 이와 같은 피고인의 관여 행위는 피해자 회사와 C 사이의 계약 체결에 중추적으로 기능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 등과 함께 마스크 유통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공급처와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물색해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진행된 피해자 회사와 C 사이의 계약체결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J가 C에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F에게 여러 차례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고 장담하였던 점(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제5~7, 25쪽 등 참조), C의 법인계좌에서 2020. 5. 25. 편취금 5억 원 중 그 일부인 1,000만 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L로 흘러들어간 내역도 포착되는 점(피고인 B가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증 제1호), 증인 H의 증언(녹취서 제6, 17~19쪽 등)에 의하면, C에서 ㈜M으로 2020. 5. 12. 건너간 1억 원 중에서 일부 자금이 피고인이 영업활동 등을 위해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와 C 사이의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C이 계약금 5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도록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마스크 대란’이란 표현처럼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이용해 마치 대량의 마스크를 즉시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현혹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 금액이 크고, 편취 방법, 피해자의 고통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차지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 회사에 2억 5,500만 원을 상환한 점,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받은 5억 원 중 3억 원을 ㈜J에 곧바로 지급하여 마스크 공급을 미약하게나마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C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편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별건 유사 마스크 공급 사기 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금 중 차지한 이득이 크지 않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바 이에 대해선 이 사건과 위 사건들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