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15세, 가명)와 2020. 12.경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8.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내지 10.경 대구 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의를 벗은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족들이 있어 옷을 벗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티셔츠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서 밑에서 찍으면 되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사진을 촬영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22. 16:08부터 같은 날 16:44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보내주지 않자,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만약 그러면 여보꺼 다 뿌릴꺼라 애초에 그러지도 못하는데’, ‘여보가 나 아무 이유없이 신고하면 난 뿌려도 되지? 여보 친구랑 전부다?, ‘페북이나 넷에 뿌려도, 내가 역으로 증거대면되니까, 지가 첨부터 잘못한거를 내가 왜 참아야되?’, ‘나는 걔 전번 알고있지, 페북에 뿌려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상태인 가슴과 배 부위 등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온라인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G 센터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USB내용 출력하여 기록 편철(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포함),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G센터 진술 내용 요약, 성착취물 관련 ‘범죄일람표’ 및 참고 사진 정리, 성착취물 범죄 관련 범죄 일람표상 1, 12번 범행 일시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1.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사이였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은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준법교육, 미술치료 등을 이수하였고, 피고인을 면담한 범죄심리전문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 수준이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