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18:17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포리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8:1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를 영월역 쪽에서 약물내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공사 구간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이어서 라바콘과 PE드럼으로 차선을 구분해 놓은 상태이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 알코올농도 0.35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반응이 느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 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58,766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사고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추가 첨부, 사고장면 등 CCTV CD 첨부, 사고현장약도 재작성 및 CCTV 사고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사본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첨부, 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장현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3:00경 C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여자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백제사거리 방면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2. 26. 01:50경 급성 뇌압 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p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일부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6:30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101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녀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 및 경사 G로부터 위 주거지에서의 퇴거요구를 받는 등 제지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이 새끼들아, 너희들 어떻게 알고 여기에 왔냐. 너 이 새끼들 내 마누라랑 전에도 몰래 만난 사실이 있지.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 마누라랑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 아내와 바람피운 놈이 너희냐. "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제지를 당해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내려오게 되자 경찰관들을 향해 "너희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릴 거야. 너희들 죽이는 거 쉬워. 나 간이 안 좋은데 너희들 간 다 빼먹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얼굴을 이마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D이 자신이 최근 뇌수막 종양 수술을 받아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 아들과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3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앞 노상을 동대문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15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벤츠 차량의 좌측으로 안전지대를 걸치며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피해차량의 앞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본넷 판금도장' 등 수리견적 230만 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고인은 2012. 11. 23, 00:5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인 소주 3병을 안주 등과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E의 각 진술기재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외 3인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9 매 1. 수사보고(신고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위 D에서 제작한 가구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6. 위 롯데백화점 지하 1층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구를 E에게 76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56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전산출력지, 범죄일람표, 배달접수증, 확정현황, 판매일보, 당사입금세금계산서, 백화점 경리팀 결제 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조사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총판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일명 'C'(D 아이디 E) 및 'F'(D 아이디 G)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먹튀 사이트(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여 승리하더라도 승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회원을 모집해 주는 '총판'을 하면 피해자들이 배팅한 금액의 50%를 분배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A의 친구인 피고인 B도 순차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11. 2.경 안산시 상록구 H, I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만든 나눔로또 파워볼 재테크 사이트를 빙자한 'J'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K 카페 'L'에 '원금보장 가능 유일한 단기 재테크, 누구나 수백-수천만원 수입 실현가능, 시작당일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즉시 현금화 가능'이라는 게시글 및 고수익을 얻었다는 허위의 후기글과 댓글을 게시하고, 2018. 11. 1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여, 30세)에게 N을 이용하여 "나눔 로또에 투자하면 '파워볼' 전문가의 패턴 분석 및 결과값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투자금의 5~20배를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주)O 명의 P은행 계좌(Q)로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포인트를 조작하였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환전을 신청해라"고 말하여 환전에 필요한 가상계좌 발급비용 및 몰수계좌 복구비용 등 명목으로 추가로 3 회에 걸쳐 2,8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합계 3,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10회에 걸쳐 합계 214,446,516원을 (주)O 명의 계좌 및 R 명의 P은행 계좌(S)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의 각 진술서 1. AB의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송금내역, K카페에 게시된 내역, 피의자가 사용한 N 아이디, 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N 대화 내용, J 캡쳐화면, 이체확인증, N 대화내역 1. 각 압수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 편취금액 재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자로부터 수령한 실제 금액), 모 AC 기업은행 수령 내역서, 피의자 AAD 수령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제테크 광고를 하여 베팅하도록 하고 환전을 위해서는 각종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댓글 및 홍보글을 작성하는 등으로 이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조직적·계획적 사기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총판으로서 분배받은 범죄수익 관련 범죄사실 외 편취금액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피고인 A이 총판으로서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은 4,6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 B은그 중 1,2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총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최초 수사 당시 단순 인출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던 점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수령한 범죄수익금 관련된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였고, 피고인 B도 위 범죄수익금 1,200만 원을 합의를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16.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사우 나에서, 사실은 위 사우나 건물과 관련한 각종 분쟁이 산재해 있고, 그 영업을 재개할 자금도 없었으며, 2004.부터 위 사우나를 임차하여 운영한 J과 위 사우나 운영권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J이 위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임대한 각종 코너의 임차인들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세신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사우나에서 세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남탕 세신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L 사우나(구 상호 I 사우나에서, 사실은 위 사우나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가 약 2억원에 이르고, 사우나 임대료가 수개월간 연체되어 있었으며, 파주시 M, N 2층 0 건물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P로부터 위 사우나의 세신 임대차보증금을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와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원, 계약기간 2009. 9. 23.부터 2011. 9. 23.까지로 정한 위 사우나의 세신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P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내가 소유하는 파주시 M, N 2층 0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사우나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4,800만원, 2009. 9. 10. 5,000만원, 2009. 9. 17. 5,200만원, 2009. 9. 23. 9,000만원, 합계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 S, T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U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Y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Q, R, T 진술부분 포함) 1. P, S,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판결서, 각 시설물사용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내용증명, 상가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임금확인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주 O 분양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대법원 사건진행, 통장내역, 현금보관증, 동업계약서, 증인신문조서 1. 각 탄원서, 각 고소장, 고소보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수사보고(사건조회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사우나의 권리관계,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사우나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명확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1. 10. 20.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사우나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8. 24. 08:45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해자 E(32세) 운영의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파라솔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물어주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1세)가 폭행 피해자인 E을 상대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피고인 A는 위 H에게 "씹할놈아 너는 뭔데, 경찰이면 다가, 내가 다쳤는데 무슨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3회에 결처 위 H의 가슴을 때려 위 H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위 H가 피고인 A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위 H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는 뭔데, 영장 가져왔나, 좆도 니기미 맞장까자, 니들 다 뒤졌다, 경찰이면 다가, 우리 아빠가 판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목을 감아조르고 뒤틀어 위 H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H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8세)가 피고인 B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위 I의 목을 감고 비틀어 위 I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 H, I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30. 부산 사하구 D아파트 3동 108호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하면서 2009. 7. 8.부터 2009. 8. 8까지 E의 원에 아래허리통증으로 입원하는 등 2008.경부터 그 무렵까지 5회에 걸쳐 입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제1항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제3항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란에 체크한 후, 이를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7. 부터 2009. 10. 30. 까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기관지염, 관절염, 방광염 등의 병명으로 2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병명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한 후, 2009. 12. 16.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보험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 병원에 50회(입원기간 798일)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57,781,11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한국법의학분석원 작성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료에 대한 증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5.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송파구 E외 1필지와 그 지상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10만 원에 1년간 임대하여, 2013. 6. 14.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잠금장치를 한 다음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임차인을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아 새로운 임차인의 청소 및 인테리어 준비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그곳에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집기를 들어내기로 공모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13. 8.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열쇠수리공을 통해 점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기를 들어내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진(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품 사진), 사진(문자메시지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3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공사 구간 중 위 회사가 담당하는 수서지역 철거 부문의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과 E은 2012. 10. 8.경 수도권고속철도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제1-1공구 노반 신설 건설공사의 '지장물(비닐하우스) 처리(철거) 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이 공사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도록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주하지 아니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강제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2. 17. 07: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과 같은 구 H에 있는 곤충 사육장 등지에서, 위 지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 2동을 작업인부를 동원하여 굴삭기 등으로 뜯어내 철거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장물평가조서, 용역계약서, 지장물 이전 독촉장, 금전공탁서 등, 피해품 목록, 피해품 내역서, 철거 현장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1.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2012. 2.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593원 피고인은 2013, 11, 19. 21:05경 군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 F(40세) 및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 새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너 한 번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그곳 식기 선반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긁어 폭행하였다. 2014고단172 피고인은 2013. 11. 17. 11:3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찜질방 2층 목욕탕 탈의실에서 관리인인 I에게 키를 분실하였다고 말하여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186 번 사물함과 신발장을 마스터키로 열게 하였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의류, 운동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첨부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3고단1593 사건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재범 및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화묵면에 있는 통도사 부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액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 15: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전북은행 소룡동 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남한테 빚을 지고 있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일을 하게 생겼다, 내가 군산시 D에 있는 E 상가 공사를 한 곳에서 아직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4,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상가 공사대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군산 D 원룸 공사 및 대천 펜션 공사 등 자신이 그 무렵 시공하였던 공사에서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면서 하청업자 및 인부들에게 공사대금 및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와 자신의 처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위 E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한 인부들의 임금 등 밀린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해주어야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2. 13:00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전북은행 문화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고 업자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다, 당신에게 공사비를 받아 시공한 대천 펜션 공사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틀림없이 변제를 할 테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대천 펜션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위 공사의 건축주인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밀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4. 13: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전북은행 소룡동 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시 G에서 여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 일을 빨리 끝내고, 군산시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필요하다, 먼저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근린생활시설 공사 계약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항 기재와 같이 밀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근린생활시설 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밀린 공사대금 또는 근린생활시설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정산문제일 뿐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스레인지 판매 및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의 직원 교육과 영업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20. 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G식당' 주방에 설치할 가스레인지 33개를 판매,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는 자체 공장은 물론 연구진과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요청과 업소상황을 확인하고 거기에 꼭 들어맞는 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여 준다. 서울의 큰 설렁탕집과 호텔에도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G식당에 설치할 제품은 E에서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산소 흡입장치가 부착되어 완전 연소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열 배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기존 가스레인지에 비해 월 에너지 절감량이 35~40% 정도 되니 18~24개월 정도만 사용하면 가스레인지 비용을 만회할 수 있다. 만약 열 배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E의 기술진을 보내 해결을 해 주고, 3개월간 사용을 해본 후 가스요금을 분석하여 위 수치와 같은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해주겠다. 그리고 사후관리(AS)는 7년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가스레인지 유통업체로서 자체 공장은 물론 연구진과 기술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요청과 'G식당' 주방 상황에 적합한 가스레인지를 직접 제작, 설치하여 주거나 열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7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실제 피해자에게 판매할 가스레인지는 경일주방(주)이 제작, 판매하는 제품으로 산소 흡입 장치가 부착되어 완전 연소가 가능한 제품이 아니었고, 월 35~40% 상당의 에너지 절감효과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34,560,000원, 같은 달 29. 26,340,000원 합계 60,900,000원을 가스레인지 판매 및 설치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질 피해액수는 편취급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7:2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202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C택배 기사인 피해자 D가 배송하기 위해 손수레 위에 잠시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 스마트폰(LG 옵티머스G) 1대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1. 12. 28.경 국민은행 영동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6. 22.', 지급지 '국민은행 신자양 지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24. 위 수표소지인이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월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8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102호 피고인의 남편인 C에 대한 횡령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가 인터넷으로 피고인의 모친 D의 증권계좌에 접속하여 임의로 주식을 사고팔았음에도,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이 증언한 것을 보면 2010. 1. 6.에 베리앤모어 주식 매수행위를 증인이 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어머니로부터 (피해자 D) 주식에 대한 증여를 받고 그에 따라서 증인의 책임 하에 주식처분도 했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2011. 10. 7. 같은 법원 501호에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C)이 한 것(2010. 1. 6. 에 베리앤모어 주식 매수행위)이 아니고 증인이 어머니 계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주문을 한 것이 맞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9: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있는 '포구수산' 주차장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텍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03년부터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력 7회, 2011. 6.29.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6:57경 울산 중구 학성동 188-6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 행하는 D 택시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위 택시의 차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택시 안에 들어가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7만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대낮에 주차된 택시를 열고 들어가 절취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며,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해가액이 경미하며, 범죄 전력이 없고 한 달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같은 해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2.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405-276 에 있는 씨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