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304동 1013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여, 78세)은 피고인의 아래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피해자를 밀치고 손등을 힘껏 쥐는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2015. 10. 22.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 11. 24. 동네주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사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냐,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1. 초경 위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자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폭행죄 및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장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서 사본(수사기록 34쪽), 탄원서 서명 사본(수사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 등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한편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의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집 베란다와 피해자 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만나기만 하면 욕을 하고, 때린 적도 있다', '2016. 1.경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배로 몸을 밀쳤다', '피고인으로부터 너 때문에 경찰서 갔다왔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너 때문에 경찰서 갔다왔다'는 말을 들은 시점에 관하여 다소 혼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이 고령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여러차례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정확한 시점에 대한 다소간의 혼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래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폭행죄 및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할머니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80세에 가까운 노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와 참고인 할머니의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기타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 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 베란다에서 화초를 키우면서 사용한 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2015. 8. 13. 복도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당신이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줄 때 물과 흙이 떨어져 아래층과 주변 이웃가옥 벽에 물이 새는 피해를 주고 있으니 화 분들을 치워달라'고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팔로 수 회 밀치고 오른 손등을 힘껏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로 인하여 몇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죄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인 2015. 11. 24. 아파트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사람을 왔다갔다 하게 만드냐,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2015. 8.경 피고인의 욕설 등을 문제삼아 피고인의 퇴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5.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물이 새는 문제로 인하여 2015. 8. 13. 피해자를 폭행하여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2015. 11. 24.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입주민들로부터 욕설 등이 문제되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약한 할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혼자 살고 있는 동네 할머니들에게는 수시로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피고인의 존재가 상당히 공포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피고인은 범행을 전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AIDS 환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60세가 넘은 자로서 피고인을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역형의 주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는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비교적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