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까지 주식회사 C(2013. 9. 1. '주식회사 D'으로 상호 변경, 이하 'C'이라 한다) NPL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 소유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사후정산 배당금 및 환매대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G 명의 농협계좌(H)의 각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계좌 1개 당 20만 원씩 총 40만 원에 각각 양수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C NPL부서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재직증명서 용지 신청인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직위 란에 '행원', 재직기간 란에 '2011. 08. 2. ~', 날짜 란에 '2013. 3. 26.'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C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C 명의로 작성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의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해 둔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소속 란에 '행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인쇄된 위임인 성명 란 L 옆에 C 대표이사 L의 직인을 날인하고, 이어서 미리 준비해 둔 강동신용협동조합(2015. 5. 27. '동서울신용협동조합'으로 상호 변경, 이하 '강동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의 법인명 란에 C 대표이사 L의 명판을 날인하고, 사업자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N', 전화 란에 'O', '사업체 설립일 란에 '1971. 12. 2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 대표이사 L의 명판을 날인한 후 그 옆에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위임장, 예금거래신청서 각 1부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7.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강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C 명의로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위임장,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강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인 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C 명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강동신용협동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불상자가 C의 직원인 J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점을 모르는 강동신용협동조합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2013. 4. 9. 범행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C NPL부서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이 대부업체인 와이앤디파트너스에게 매각하였던 부실채권의 환매로 인하여 와이앤디파트너스로부터 돌려받은 환매대금 50.871,347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C 신협계좌(P)로 송금받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6.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불상자로부터 양수한 소위 '대포통장'인 E의 국민은행 계좌(F)로 5,810,000원을 송금하고, 2013. 5. 7.경 같은 장소에서 E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55,948원을 송금하여 합계 50,865,948원을 횡령하였다. 1) 검사는 이 부분 금액을 50,871,348원으로 적시하였으나 이는 50,871,347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나, 2014. 2. 28.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채권의 사후배당금 332,344,652원을 위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3. 4.경 312,344,652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4, 8, 29.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한 부실채권의 사후배당금 278,027,515원을 위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30.경 같은 장소에서 E의 국민은행 계좌로 278,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국민은행 잔고증명서 사본, 국민은행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임장, 재직증명서, 기업자유예탁금, 내사보고(C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각 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한국자산관리공사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조사), 내사보고(한국자산관리공사 회신내용), 회신서, 금융거래정보통지서 발급현황 등,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신규거래신청서, 수사보고(위조된 위임장의 위임자에 대한 수사), 사건수사시스템 검색결과,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피고인 사용계좌 거래내역서), 자산양수도계약서, 계약인수합의서, 신용회복기금 프로그램 채권매각 검토보고서, 채권양수도계약서(2008. 12. 12.), 채권양수도 계약서(2009. 12.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명의 접근매체양수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 행사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업무상 횡령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이고 포괄일죄가 아니다. 2. 판단 가.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에 지급될 정산금 또는 사후배당금을 횡령할 의도로 예금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위 위조서류 등으로 C 명의 강동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를 만든 점, 피고인의 범행은 2013. 4.경부터 2014. 8.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모두 C 명의 강동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포통장'이 사용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정산금 또는 사후배당금으로 구분되기는 하나, 위 각 금원은 모두 채권추심 업무과정에서 이 사후 정산결과에 따라 돌려받아야 할 돈으로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이 사건 횡령범행은 피고인의 채권추심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횡령범행 피해자는 C으로 동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금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24, 42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5항 기재 횡령범행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단일한 범의에 의해 범하여진 포괄일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ur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기본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성]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징역 6년 8월 (= 징역 5년 + 징역 1년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금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의 돈을 횡령할 마음을 먹고 위조된 예금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C 예금계좌를 만들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준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보관된 개인정보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사용하는 등 횡령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범행에 사용된 예금계좌 명의인이 수상한 계좌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횡령범행은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6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횡령범행이 약 1년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횡령한 돈 대부분을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업무처리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약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밖에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