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12.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실제 운영자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경 보령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에 수산물을 건조하는 수산물 가공 공장을 신축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2억 9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비용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E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공장이 완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0.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2억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5.경 보령시 G에 있는 B의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현장소장인 I에게 "수산물 가공 공장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전기공사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비용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E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공장이 완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B 수산물 가공 공장의 전기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4,967,6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게 전화하여 "보령시 G 부지에 B의 수산물가공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부지에 토사와 골재를 납품 및 운반을 하여 공사장 부지를 조성하여 주면 부지조성을 마치는 대로 공사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E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준공된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비용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부터 24.경까지 토사와 골재를 구입 및 운반하여 공사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64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표준하도급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채권채무관계요약정리, 금전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메모장 1. 고소장, 공사비정산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공사견적서 1. 추가고소장 1. 진정서,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공사대금은 7,000만 원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과 사이에 공사대금 2억 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건물을 감정하였을 당시 감정가가 93,130,500원 정도였던 점, C은 부지 토목공사비용을 5,141만 원 정도로 산정하였고, 토목공사까지 함께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C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액은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공장이 경매되면서 C은 근저당권자로서(근저당권설정당시 명의인은 L이고, 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M이 실제로 배당을 받음) 47,168,235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판시 사기죄 사건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피고인이 도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뒤늦게 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고단806 사건은 2013. 2. 25.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주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2014. 5. 28.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구속되었다가 2015. 2. 27.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47 사건은 2015. 7. 8. 선고되었다. 위 각 사건이 항소되어 병합(광주지방법원 2014노2943, 2015노1882)되면서 항소심 사건은 2017. 8. 17.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으면서, 신용불량자여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본인이 돈을 빌렸던 E를 대표자로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공장 및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공장을 지은 것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여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 C에게 제대로 피해 변제가 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 F, J에게 피해 변제는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