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벤트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D의 영업을 담당하였던 이사 G를 통하여 위 회사 대표 H에게 “우리 회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응원단을 모집하여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바디로션 각 1만개 씩 합계 4만개를 만들어 납품해 주면 우리 회사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판매하고, 대금은 납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확정적으로 공연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0. 13.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시가 합계 33,838,200원 상당의 I 등 제품 12,780개를 교부받고, 시가 합계 73,928,800원 상당의 제품 합계 27,820개를 주문에 따라 제작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07,7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인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B(개명 전 이름 C, 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유치 행사를 주관하는데 화장품이 필요하고, 위 행사를 하면서 입장권 대금에 화장품 가격을 포함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모든 상품은 K가 인증하였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제품에 K를 마킹할 수도 있다. 납품한 제품의 대금은 월 마감을 하고, 다음달 25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9. 5.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고문인 L의 사무실에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1. 3.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시가 합계 372,744,000원 상당의 I 여성기초3종세트 등 제품 38,910개, 2018. 7. 25.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시가 합계 1,590,000원 상당의 제품 160개를 각 교부받고, 2017. 11.경 시가 합계 251,719,990원 상당의 D 기초세트박스 등 부자재 합계 366,452개, 2018. 5.경 시가 합계 33,927,000원 상당의 I 남성2종세트 등 제품 3,757개를 주문에 따라 제작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659,980,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 가평군청 소속 직원 O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D 및 주식회사E), 상품 사용 승낙서 & 제품 공급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물품대금지급청구서, 사업자등록증(J), 거래명세서, 재고 수불부, 견적서, D L, G, P 명함, Q 동영상 캡쳐본, 피해현황, 2017~2018년 D 완제품 납품현황, D 발주에 따른 부자재 매입으로 인한 피해현황, 거래명세표 사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주문한 메시지, 녹취록 1. I 여성용 3종 구매 부자재 보관 사진, I 여성용 기타 구성품 부자재 보관 사진, I 남성용 2종 10,000세트 생산품과 구매 부자재 사진, I 향수 구매 부자재 사진, D 홈페이지 샴푸 상품 게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J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과 직접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제품 공급계약의 체결 경위 등도 알지 못한다. 제품 공급 계약의 체결은 G의 단독 행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D은 J로부터 160개 상당의 홍보용 시제품을 받은 것 이외에는 피해 회사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들이 보관 중이거나 G가 보관 중이어서 D이 교부받지 못하였음이 명백 한 물품이 존재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득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관여 아래 D과 피해 회사들 사이의 제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계약 체결의 경위나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의 대표이사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과 계약을 하기 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수차례 했는데, 피고인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행사의 입장객들이 표를 사면 화장품 제품을 녹여서(입장권에 포함) 판매하려고 한다. 제품에 K 마크를달 것’이라면서 계약을 하자고 하였고, 그에 따라 2017. 9.경 D과 사이에 ‘상표 사용승낙서 & 제품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납품 완료 시 매월 30일 마감하여 다음 달 25일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7. 11. 3.경부터 D에 납품을 시작하였는데, D로부터 다음 달 25일에 현금결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결제를 독촉하였더니 피고인이 ‘R 행사를 해서 결제를 하겠다. S 행사를 해서 결제하겠다’라는 등으로 말해서 기다렸지만 결국 결제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와 D 명의의 2017. 9. 6.자 발주서 등이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E의 대표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4.경 G가 E 사무실에 찾아와 ‘우리 회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단을 모집하여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S 페스티벌, K-POP, 영국 팝가수 초청공연을 하는데 상품이 있으면 홍보도 되고 인터넷에서 행사티켓을 판매하면서 팝업창으로 띄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바디로션 각 1만개씩 합계 4만개를 납품해 주시면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겠다. 대금은 납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콘서트를 하는데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면 대박이 난다고 하면서 상품을 만드는 업체를 연결해 달라고 하여 피해 회사들을 연결하였다. 피고인이 ‘화장품을 납품해 주면 티켓 판매대금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불해 줄 것인데, 티켓을 판매하면 돈이 남아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여 피해 회사들을 소개한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B과 H에게 전달하였는데, H에게는 2017. 4.경 ’D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응원단을 모집하여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케이팝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바디로션 각 1만개씩 합계 4만개를 납품해 주면 우리 회사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판매하고, 대금은 납품받으면 지급하겠다.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티켓을 먼저 파니 돈 받을 것은 걱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에게도 ’케이팝 콘서트 티켓을 팔면 화장품 대금은 걱정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과 H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G에게 D의 ‘구매관리이사’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G에게 D을 위해 일해 달라는 취지였다. G와 상의하여 콘서트 등을 열어 티켓을 판매하는데 ‘D’ 브랜드가 찍힌 물품을 티켓 가격에 포함하여일을 해보기로 하였다. G에게 ‘콘서트와 관련하여 납품된 대금은 티켓 판매대금으로 회수할 수 있고, 티켓은 5일 안에 판매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은 맞다. H과 직접 계약을 한 적은 없지만, G를 통하여 ‘D’ 브랜드가 들어간 물건을 공급받기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물건을 공급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9.경 L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위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L은 없었고, G와 L의 직원만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방송국 업무가 급해서 먼저 나가면서 L에게 위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여, L에게 전화를 했더니 L도 바쁜 업무 차 나가게 되어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만을 찍고 돌아 왔고, 이후 D의 도장까지 찍힌 계약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 역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기 대신 계약을 체결하라면서 D의 법인도장을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위임을 받은 것이다.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서, 발주서, D 법인도장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서나 발주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인도장을 L에게 주면서 계약을 대신 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계약 내용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위임을 해 주었다. B과 계약을 체결하던 날 B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며칠 뒤 L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나 D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공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D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또는 G를 통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의 대표인 B, H에게 제품을 공급받으면 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 회사들과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 회사들로부터 제품을 생산하게 하여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월수입도 없었으며, D이 추진한 사업 등과 관련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2017. 3. 24. 설립된 이후 D의 브랜드를 붙여서 제품을 판매해 본 적이 없고, 별다른 매출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때그때 후원이나 투자, 협찬 등을 받아 D에서 진행하는 행사 등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달 25일경 물건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 8.경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콘서트를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나, 연예인 섭외 비용 등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한 자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점점 다가오게 되자 평창동계올림픽은 응원에만 집중하기로 하고, 콘서트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위 콘서트가 무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 10.경 콘서트의 컨셉을 바꾸어 영국 팝가수인 R(R)의 내한 공연을 2017. 12. 30.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 준비를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R의 출연 ’섭외‘를 위해 계약금 약 5만 달러를 에이전시 측에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R의 출연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11.말경 ~ 12.초순경 R 측에서 공연에 출연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여, R 내한 공연이 무산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13. ~ 7. 15.까지 사이에 ’S’의 개최를 추진하였고, ㈜T 등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여 위 페스티벌에 출연하기로 한 연예인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시설대관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후 D은 2018. 7. 10.경 태풍 ‘마리아’를 이유로 2018. 8. 24. ~ 8. 26.로 페스티벌을 연기하 였고, 위와 같이 연기된 페스티벌 역시 태풍 ‘솔릭’을 이유로 2019. 5. 3. ~ 5. 5.로 재차 연기하였다(2019. 5. 3. ~ 5. 5.로 연기된 페스티벌 역시 D의 사정으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였다). D은 위 페스티벌을 날씨를 이유로 연기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추가로 투자나 협찬을 받지 못하여 섭외된 연예인들에게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페스티벌 티켓 판매가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등 티켓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페스티벌이 무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G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의 구매관리이사로서 D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G를 통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콘서트 티켓을 매입한 고객들에게 화장품을 택배로 보내는 일을 나에게 맡겼다. 그래서 창고를 확보하여 피해 회사들이 납품한 물건을 보관하였다. 피해 회사들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으면 피고인에게 통보해 주었다. 피고인이 직접 와서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납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난 후 명동에서 길거리 공연을 할 때나 강원도 얼음낚시 행사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관람객들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었고, 피고인이 U에 있는 사무실이나 S, 남대문 등으로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여 10번도 넘게 물건을 보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G가 D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G에게 공급한 것이 D에 납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한 것은 사무실로 보내주었고, 보관용 물건은 G 구매이사로부터 주소지를 받아서 남양주 창고로 보냈다‘라고 진술하여 G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G가 피해 회사들로부터 납품 받은 물건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겠다면서 납품을 받았다. G가 피해 회사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G가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을 홍보목적으로 축제장에서 관람객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B에게 J가 생산한 물건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출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보내기도 하였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과 체결한 제품 공급 계약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일부는 G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였고, 출고되지 않은 나머지 제품이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작한 부자재는 피해 회사에서 보관하였는데, 피해 회사들이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나 부자재에는 ‘D’ 마크가 들어가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회사들은 위 제품이나 부자재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교부해 줄 수 있는 상태(부자재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품으로 생산하여 교부를 해 줄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제품이나 부자재는 그 시점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위 제품이나 부자재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또는 D의 재정능력이나 당시 추진하고 있던 공연 등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회사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확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7억 6,000만 원가량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피해정도 등에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할 뿐 피해 회사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공연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공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이하게 피해 회사들로부터 물품 공급을 받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