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4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2. 16.경 범행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6. 23:03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촬영 대상자인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지인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불상의 여성의 신체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2020. 3. 2.경 범행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 15:21경 울산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G에 접속해, 촬영 대상자인 H(가명, 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상자가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촬영물을 ’I‘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위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H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2. 27. 23:10경 울산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저 불상의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0. 13: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2020. 5. 11.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동음란물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LG-Q9 전자정보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노트북 전자정보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의사 반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물 반포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특히 피해자 H(가명)는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겁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로서 그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5. ~ 2020. 2. 16.경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고, C으로부터 전달받은 링크로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39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저장한 후 같은 날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기 송치사건(송치번호: D)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사본 1. 내사보고[기 송치사건(송치번호: D) 수사서류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1:0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광양시 D아파트까지 운행 중인 대리기사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F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팔목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음내용 및 영상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시점에 대한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2021고단62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광고홍보용 번호 100개를 개통할 수 있게 해주면 3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고 전화번호 1개당 45,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B 기업서비스 신청서 등 번호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피고인의 ‘이메일 내게 보내기’ 기능을 통해 자신의 이메일에 전송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번호 100개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818 피고인은 2021. 2. 16. 01:08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D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용자 정보조회, 이메일 화면 캡처자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출력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200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경 B은행 서대문지점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D중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배달기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다른 범죄의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으로써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사기 피해가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2015. 9.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4:30경 위 ‘C' 2층 공용탈의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9)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작동시키고 탈의실 바닥에 있는 신발에 위 휴대전화를 넣어 숨겨 놓은 채 나와 같은 날 15:30경 위 탈의실에 들어간 피해자 D(여, 23세)의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현장수색, 피의자가 파손한 휴대전화 잔해물 확인, 범행현장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범행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1. 3.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과 C은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20. 1. 7.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과 C은 인터넷 D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만 원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2, 3, 4 1. 각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양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E 노래방에 방문한 일행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 20:20경 양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 44세)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구입해 온 막걸리 1병을 거스름돈 8,550원과 함께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10원짜리 동전을 건네준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묻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술잔 5개를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 20:40경 위 E 노래방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던 B를 제지하고 있던 노래방 업주 피해자 G(남, 40세)을 보고 B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이를 말리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좌상, 구강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좌상, 구강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 21:06경 위 E 노래방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H(여, 4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얼음 집게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 회 때리고, 볼 펜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고, 그곳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촛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양팔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술잔 3개를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USB 저장 파일의 영상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캡처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파손장면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행위로 13회의 벌금형과 3회의 징역형(실형 1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강한 폭력을 행사한 점, 재물손괴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폭력행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획적·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들에게 강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21: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 지하철 1호선 C역 D 편의점 내에서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아이폰 8, A1863, 증 제1호)의 라이브 기능(사진 촬영 시 동영상으로 저장되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3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또는 허벅지, 엉덩이, 치마 속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범행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법무부 자료(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당시 CCTV 영상),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압수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범행동영상(압수물) 캡쳐사진 첨부] 1. 112신고처리표, 피혐의자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 핸드폰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경로확인캡쳐파일 등 범행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촬영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생 신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자로서 체류기간이 2018. 5. 2. 만료하였음에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피해자 B(남, 34세)과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0. 01:2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일부러 부딪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 후 같은 날 01:34경 안산시 단원구 E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격분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긋고 오른쪽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영상 CCTV 편집사진, 범행영상 CCTV, 피의자 폭행 CCTV 편집사진 및 영상, CCTV 영상 원본 CD 1. 피해자 피해 및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당시 손 상처에 대하여 / 목격자 F 진술 / 추가 목격자 진술) - 특수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접이식 칼이 아니라 손톱깎이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접이식 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큰 칼까지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주식회사 추심부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으면 대신 받아주겠다. 받은 돈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대여금 3,400만 원 및 그 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F에게 채권추심하여 받은 돈을 피고인의 캠핑장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2014. 5. 30.경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4,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위임계약서, 이자 입금내역서, 이자 입금확인증, F, I 명의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판결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과 피해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및 횡령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9:20경 서울 강남구 B역 지하 11번 출구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샤오미)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0여 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3.경부터 2020. 11.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 등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18.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갈마터널 쪽에서 장지IC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와 2차로를 왔다갔다하며 진행하다가 위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가장자리로 진행하다가 보도 연석을 우측 앞 타이어로 충격하여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피해자 I 소유의 J SM5, 피해자 K 소유의 L 엑센트 차량의 각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M(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차량을 수리비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J SM5 차량을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차량을 수리비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SM5 차량을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무기력감, 행동변화 등 정신적 치료요인이 발생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20. 6. 26.경부터 N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가 퇴원한 후 2020. 7. 17.경부터 O병원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후천성 면역결필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말함} 감염 및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으로 판정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위 진행성다초점 백질뇌병증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뇌 백질의 여러 장소에 발생하는 염증 또는 조직손상으로서, 그 판정 시기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도 이미 피고인에게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배우자의 도움이 없이는 보행이나 의사소통이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이미 위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으므로, 치료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1)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실로 4대의 자동차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물적, 인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4.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계좌당 50만 원씩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각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