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6:00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936호 B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 피고인(B)이 그 2,500만 원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주택매매대금이라고 증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증인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동거했던 관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증인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B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에게 준 2,5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증인은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빌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2,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빌려온 돈이라는 사실을 증인은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증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온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2,5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하튼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빌려왔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피해자 C이 사채업자 E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D,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이 아닌 주택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D, C이 B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을 B에게 위 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B이 D, C에게 받은 위 금원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단293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증인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 2013고단293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 2013고단2936 사건의 제4회,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위증 후 곧바로 자수하여 동일 심급에서 재차 증인신문하여 위증을 바로 잡은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피고인이 뇌경색 등에 의한 치매초기단계로 장기요양보험 5등급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 위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2. 29. 경 대민산업(주)에 'BLOCK 공사' 용역 54,770,1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민산업(주)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민산업(주)에 용역을 제공한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허위 세금계산서(총액 773,872,900원)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민산업(주) 등 4개의 업체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경 창원세무소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진산업(주)에 239,79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했다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진산업(주)에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심문조서, 각 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조회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18: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술값 3만 원을 못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3, 30, 23:30경 남양주시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안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싸움을 그만두라며 제지를 당하자 "야 씹할, 경찰이면 다야? 왜 나만 잡고 그래 씹할놈아"라고 욕설한 후 주먹으로 경사 G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경사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G이 피고인의 부인 E과 조카인 A 을 제지하자 약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같네, 씹할 놈, 왜 우리만 그래? 개새끼야, 마누라 풀어주란 말이야"라고 소리치고,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 중 위빌딩 앞 대로변에서 재차 경사 G을 상대로 "야, 씹할놈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체포해?개 같은 새끼야, 개새끼들"라고 소리쳐 공연히 경사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경사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 2.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74

범죄사실 2014고단1974 1. 피고인은 2014. 6. 7. 0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1 12:4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12. 01:09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장'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84 피고인은 2014. 6. 23, 11:00경 구리시 아파트 상가 101호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밤새 축구경기를 보고 택시를 타고 왔는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택시비와 우산을 빌려 달라, N아파트 103동 202호에 사는 O 아빠라고 한다, 바로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단지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갚지 않을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64,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6,000원 상당의 우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현장사진 2014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다수 범죄 전력(실형 포함),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경미, 기존의 과오를 청산하고 성실한 삶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4고단1885]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롯데쇼핑'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느티나 무사거리 쪽에서 영통역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단53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 22:05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1영통중심상가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의 뒷좌석에 올라타 피해자가 앞서 대기 중인 택시를 이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개자식이 손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왜 못가냐고! 너 오늘 영업 못해!"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 뒷좌석에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문 밖에 걸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1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택시기사 G과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 네가 경찰이야? 개자식아! 확실히 하라고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이 운행하는 제1항 기재 택시에 막무가내로 승차하려고 하다 경장 J이 이를 제지하자, 경장 이 들고 있던 경찰공용 휴대폰조회기 1대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액을 보상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0:3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40에 있는 홈플러스 해운대점 지하 1층 매장 7번 계산대 앞에서, 줄무늬 핫팬츠를 입은 채 카트를 짚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임의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한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범죄일람표 연번일시 장소 피해자 촬영방법 및 부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14.5.16. 성명불상의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1 140 홈플러스해운대점 성 10:35 경 여 음부 부위촬영 지하1층 매장7번 계산대앞 2014.5.17. 부산 중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바지를 입고 있던피해자의 214:14 경 D 앞 여성 음부부위촬영 2014.5.17. 성명불상의 바지를입고 있던 피해자의 3 부산 중구 대청동 용두산공원 14:25 경 여성 부부위촬영 2014.5.18.부산 해운대에서 남포동으로성명불상의 바지를입고 있던 피해자의 10:48경운행중인 1003번 시내버스안 여성 부부위촬영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밑으로 2014.5.31. 성명불상의 5 상동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넣어 13:22 경 여성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 촬영 2014.6.6.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성명불상의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66:45 경 여성 부부위촬영 1 상호불상의 안경점 음 2014.6.7.위 홈플러스 해운대점 성명불상의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714:07 경1층출입구옆 여성의류매대 여성 엉덩이 부위촬영 2014.6.13. 부산 중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바지를입고있던피해자의 817:56 경 여성 부부위촬영 앞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밑으로 2014.6.14.부산 남포동에서 해운대로성명불상의 9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넣어 16:27 경운행중인 1003번 시내버스안 여성 피해자의 팬티 촬영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2014.6.14. 성명불상의 10 상동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및 16:44경 여성 음부 부위 촬영 위 홈플러스 해운대점 2014.6.27. 성명불상의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11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12:16 경 여성 엉덩이부위촬영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2014.7.2. 앞성명불상의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12 대우마리나아파트 103동 15:41경 여성 음부부위촬영 대우마리나버스 정류장 2014.7.5.위 홈플러스 해운대점 앞성명불상의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1310:42경 성 횡단보도 여 음부부위촬영 2014.7.5.부산 해운대에서 남포동으로성명불상의 바지를입고 있던 피해자의 1411:35 경운행중인 1003번 시내버스안 여성 부부위촬영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스마트폰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2014.7.10.경성대학교 부근을 지나 G 15 올려놓고 그 옆에 서 있던 21:44 경해운대 방향으로 운행중인 (여, 24세) 1003번 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촬영 내버스안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8.13:55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484 등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F, G에게 H 대표 E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요구 진정,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정, 고소, 고발, 취소, 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3고단4484호 사건의 위임장 및 2013고단5276호 사건의 위임장을 본 적이 없고, F, G에게 고소 및 진정 취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위임장을 보았고, F, G에게 고소, 진정 권한뿐만 아니라 그 취소, 취하 권한까지 위임을 하였으며, 그 위임 내용에 대하여 F, G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2013고단4484 사건의 각 공판조서, 2013고단4484호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82쪽 이하, 127쪽 이하, 133쪽 이하), 판결문 각 사본 1. 고소장(수사기록 7-10쪽), 진정서(수사기록 22-25쪽), 고소취하서(수사기록 43-48쪽), 변호인 의견서(수사기록 51쪽 이하) [F, G은 이 법정에서, 위임장의 연명부에 서명할 당시 피고인도 '진정(고소·고발), 조사에 대한 답변, 서류제출, 진정(고소·고발) 취소(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표지를 봤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인들이 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 전인 2013. 10. 말~11. 초경 F이 피고인을 포함한 H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근로자들이 H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E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의신청으로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E에 대한 형사 진정 건도 취하기로 합의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직원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라고 하여 E에 대한 고소 취하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임장에 서명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표지를 봤다거나, F이 고소를 취하할 당시 직원들에게 취하에 관한 설명을 해 주었다는 취지의 N 등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F, G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F과 G으로부터 위와 같이 E에 대한 고소 취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국 F과 G이 E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음에도, 이후 E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부본이 송달되자 피고인이 E의 형사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위임장 앞면을 본 적이 없어 F 등에게 진정취소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E의 피고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부본을 받고서 E에 대한 형사 재판에 찾아가 방청하다가 재정증인으로 증언을 하기에 이른 점, E는 결국 피고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고소나 진정취하가 인정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근로자 O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 부정적 요소 : F, Gl 직원들을 상대로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였던 2013. 10.말~11. 초경에는 피고인이 고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외에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2014고단1586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건물 704호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어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말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 회의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의 삼촌인 J에게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총 30여명을 모집해 2013. 7.말경부터 8.말경까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보낼 예정인데, 1명당 150만원씩 우선 지급 해 주면 대학생인 당신의 조카 G, H 및 I를 위 초등학생 및 중학생과 함께 필리핀에 보내 어학연수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D(주)는 2013년 1. ~ 6. 상반기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684,000원으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있었고, 위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액이 10억원에 이르고, 제2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2013. 7. ~ 8.경 어학연수를 보낸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실제로는 2012. 12.경 ~ 2013. 2. 경까지 진행된 어학연수 캠프 비용에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위 어학원을 운영하였는바, 향후에 지속적으로 어학연수를 신청받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는 비용 부족으로 어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 하에 있었고, 임차한 위 어학원 건물의 차임 또한 연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어학연수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및 피해자 으로부터 어학연수 경비 명목으로 2013. 6. 24.경 2,400,000원을 D(주)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0. 경부터 2013.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2,679,640원을 어학연수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412773₁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3. 7.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건물 704호에서 D(주)(이하 'D'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자녀를 영어교육 회원제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 일 년에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해외영어 연수를 받게 해 주고, 주단위로 자가 학습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별적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2013. 1. ~ 6. 상반기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684,000원으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액이 10억원에 이르고 제2금융권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어학연수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면 비용부족으로 어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 하에 있었고, 임차한 위 어학원 건물의 차임 또한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어학연수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든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오피스텔 310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온 위 C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장 피해자 E(여, 56세) 및 생활지원센터 직원 F 등과 관리비 예치금, 인테리어 공 사 예치금, 공사 관련 각서 작성 등의 문제로 D과 함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일행을 밖으로 밀어내다가 F으로부터 손톱으로 뒷목을 긁히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08:50경 D에게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항의를 해달라고 말하여 D이 위 C 오피스텔 4층에 있는 생활지원센터로 가자 잠시 후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 있는 각목(길이 68cm, 굵기 2.5㎝×2.5㎝)을 듣고 위 생활지원센터로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D이 위 생활지원센터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생활지원센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위 각목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 책상유리 3장, 컴퓨터모니터 1개, 컴퓨터 본체 4개, 칸막이 2개,테이블 1개 시가 합계 1,36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 깨와 팔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이마 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와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5. 18: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 오징어 1개, 순두부찌개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22: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쭈꾸미 2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22:3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종업원 I에게 "개새끼, 눈깔을 파 버린다, 이빨 부러뜨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계산서 1. 112신고내역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동종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0:25경 평택시 B에 있는 C슈퍼 휴게실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세)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두리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으나, 같은 해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2014. 11, 30.경 다시 피해자를 불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와 머물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 왜 딴 남자랑 연락하노, 이 씹할년아"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5. 1. 3. 00:05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8동 102호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 니 지금 내랑 장난하나, 내가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에든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구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흉기로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6:58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분재 농장에서 비닐하우스 분재실 출입문을 칼로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개를 ESM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백교리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품 전·후 비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확인 보고), 수사보고(렌트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보고), 수사보고(범행일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간이식 수술에 따른 통증, 불안감, 우울증 등의 증상에 음주가 더해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우울병의 에피소드가 있는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여 침입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마치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가꿔왔던 '황룡송'이라는 이름의 소나무 분재를 절취하였고, 절취 과정에서 그 가지를 훼손하여 분재로서의 가치를 저하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간이식 수술을 받은 관계로 지속적인 의학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건강상태도 복역생활을 감당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하게 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피고인 자녀들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선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999년경 저지른 것으로 그 이후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품의 객관적 및 주관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9: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일행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순찰차의 뒷좌석 좌측 문 손잡이를 잡고, "야,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들 다 나한테 까불면 뒤 진다"라고 욕설을 하고,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징역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말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E)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여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그 일당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금액 수령을 위한 계좌를 마련하고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 1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4층으로 배송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체크카드 11개 등을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4. 12. 18.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코드를 피해자 H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피해자 H의 컴퓨터에 '금융감독원에서 공인인증서 재설치를 안내한다'는 허위내용을 팝업창이 뜨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금융거래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한 다음, 신한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신청하고, 즉시 피해자 H의 계좌에서 88만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I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으로부터 금 9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0. 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금 82,7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인계서(L의 진술서, 확인증 등 포함) 1. 각 진술서(M, N, O, P, Q) 1.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R, S, T, U)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계좌 개설자 정보 및 거래내역서(우리은행 V, 기업은행 N, 농협 W, 신한은행 M.J.K, 국민은행 U, 국민은행 V, 국민은행 X, 우리은행 P, 농협 Y, 농협 S.T, 하나은행 Q) 1. 통장거래내역서(명의자 M) 1. 국민은행 선부동지점 cctv(피의자 A) 1. 우리은행 선부동지점, 하나은행 시흥남지점 cctv(피의자 B) 1. 대화내용 출력분 1. 범행이용 주택가 지역 및 렌트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책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조직·계획적이며 이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도 막대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성별과 나이, 국적관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과거 전력관계,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