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회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네이버 밴드 쪽지를 통하여 "F 네이버 밴드를 통해 B을 만났는데, B의 남자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혹 여기서도 그랬는지", "밴드에서 많은 남자를 만났더라고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18.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할 때 찍은 동영상이 있다. 이거 유포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너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우리 관계 다 알리겠다, 너의 아들, 딸한테도 전화해서 우리 관계를 다 알리도록 하겠다"는 등, 마치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하여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고소장, 카카오톡 문자내역, 각 네이버밴드 메시지, 각 사실확인서, '문자받은 사람 목록,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협박)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회수, 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사채업자 등을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5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거나 50,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42]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18. 14:5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와 사채를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지금 데리고 있다. 대신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 하여금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교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8경 위 L교회 앞에서 피해자 J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23. 10:25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고를 쳤다.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다.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긴 말 할 시간이 없다. 아버지 돈 있느냐?'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M에게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28-2에 있는 골말공원으로 이동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위 골말공원에서 피해자 M을 기다리다가 경찰공무원들에게 체포되어 돈을 받지 못하였다. [2019고단57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17. 13: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아들 친구가 나테 돈을 빌렸고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다. 아들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당신 아들을 잡고 있다. 대신 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교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P교회 후문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56]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16. 10:2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은행에 계속 놔두게 되면 범죄로 인해 빠져 나가게 되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앞에 놓아두면 우리가 보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 하여금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집 앞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0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서 현금 11,000,000을 가지고 갔다. [2019고단1017]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17. 10: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딸이 빚 보증을 섰는데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하여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다. 당신이 대신하여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0,000원은 현금으로, 30,000,000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부천시 T에 있는 U교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5경 부천시 T에 있는 U교회 뒤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해자 S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3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다음 부천시 V에 있는 W교회 앞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1경 위 W교회 앞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69]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22. 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는데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하여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을 대신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 하여금 4,5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Y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50]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17. 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섰는데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하였으니 당신 아들이 돈을 갚아야 한다. 아들 대신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인천 미추홀구 AA빌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위 AA빌라 앞에서 피해자 Z으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이를 공범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B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초빙교수로 재직하였던 C학교에서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7.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F 주식 2,642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증권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주식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당시 평가금액 : 7,658,787원 상당)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 피고소인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명의 이전 및 공동 구입한 아파트 임대료반환문제와 함께 해결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1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 6. 17.경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주식 2,642주(그 후 2011. 5. 11.경 주식병합을 통해 264주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관 받으면서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12. 7.경 대만으로 이주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구받고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의 H이 폭언을 일삼아 그와 대화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주식을 H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을 팔아서 처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47, 49쪽), 당시에는 2010.경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의 명의반환이나 2011. 9.경 임차한 I 아파트의 임대료 반환문제도 언급하지 아니한 점, 그 후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임대료 정산문제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료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고(피해자는 자신이 위 아파트 근처의 J학교의 교수로 발령이 나고 그 아파트에 이사하게 될 경우 같이 거주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인데 기존 학교에 근무연장을 하게 되어 위 아파트에 하루도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의 근무연장 이후 피해자가 미안하다며 얼마간은 보탬을 주겠다고 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2011. 10. 3.경부터 2012. 6. 12.경까지 30 내지 100만 원씩을 입금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4. 5.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돈, 미술작품 등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만 먼저 반환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명의를 이전 받아야 되고 아파트 임대료도 정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명의를 반환받아야 하고 임대료를 정산 받아야 할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 자동차 명의이전이나 임대료 정산문제로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은 반환을 거부한 데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불법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반환거부 금액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외국인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관하게 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4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20: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소주 1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23:3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 00:4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컵,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내역서 1. 각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는 점, 누범기간에 재차 범죄를 저질러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에 관한 상고심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 합계가 약 58만 원으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 10.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1.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2009. 5. 29.경까지 주식회사 안철수 연구소(이하 '안철수 연구소'라고 한다) 주식 103,098주를 매수하여 주식보유 비율이 9.18%에서 10.21%로 증가함에 따라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 한인 2009. 6. 10.까지 위와 같은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주식 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7. 피고인이 보유 중인 안철수 연구소 주식 1,000,000주 (9.99%) 중 450,000주(4.49%)를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10. 8. 3.까지 위와 같은 변동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주식 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4. 24.경 자신의 계산으로 안철수 연구소 주식 17,311주를 매수하여 합계 1,012,511주(발행주식 총수의 10.12%)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9. 5. 4.까지 주식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나. 피고인은 2009. 5. 6.경 자신의 계산으로 안철수 연구소 주식 268주를 매수함에 따라 소유주식이 1,017,511주에서 1,017,779주로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 한인 2009. 5. 13.까지 주식 소유상황의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7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주식 소유상황의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문답서 1. 공시내역 1. 매매내역 2부 1. 근질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1. 나의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7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인 D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D이 독자적으로 투자를 한 부분이고,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의 계산으로 소유한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 재판부의 판단 살피건대,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D이 과거 매수한 코리안리, 한화케미칼, 대우조선해양은 남편인 피고인이 추천을 하여준 종목이었고, 위 주식 매수자금의 출처는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원 및 1억5,000만원이며, 안철수연구소 주식 매매 전까지는 피고인이 종목을 추천하여 주었고, 매수·매도 여부를 피고인이 말해 주면 D이 일자를 결정하여 매매하였으며, 안철수 연구소 주식 매수자금은 D이 보유하고 있던 남해화학과 풍림산업 주식을 매도한 자금인데, 남해화학과 풍림산업 주식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자체를 양도받은 것이고, 모든 재산관리는 피고인이 하고 있고, D은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하며, 카드대금도 피고인 계좌에서 결제가 되며, D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D은 수입이 발생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위 남해화학 주식 중 12,000주를 2009. 11. 16. 피고인에게 다시 이체시키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명의의 안철수 연구소 주식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B의 최대주주 겸 이사 C,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D, E은 주식회사 B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를 추진하면서 일반투자자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에서 시설 자금 융자를 신청하였고 주식회사 B에서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B는 시설공사 비용 86억 원과 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한다는 취지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2009. 9. 10.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E은 사채업자인 피고인, G을 C, D에게 알선하고, 피고인과 G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납입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하여 주식회사 B가 매출실적이 양호하고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함으로써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사채를 이용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 E, G은 2009. 9. 25.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사채의 공모대금 17,715,000,000원 중에서 순수 일반투자자의 청약대금은 695,000,000원 뿐이고 나머지 17,020,000,000원은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일반투자자를 가장하여 칭약하였음에도 모든 청약 대금이 일반투자자가 청약한 것처럼 기짓기재를 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와 같이 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기재를 누락하여 일반투자자의 청약 유인 모집자금 695,000,000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18,106,352주를 장내매도 한 대금 9,957,000,000원등 합계 10,65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벌금 3,000만 원 확정), D(벌금 2,500만 원 확정), E(벌금 2,000만 원 확정), G(벌금 2,000만 원 확정)과 공모하여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E, D, J,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M, E, G, I, J, N, O에 대한 각 문답서, 진술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및 내용, C 등 9인에 대한 조치 1.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제출 조사결과 보고서 첨부), 주식회사 B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증권신고서 등 첨부), 2009. 9. 10. 자 증권신고서, 2009. 9. 25.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 D 하수관리과 소속 공무원으로 D하수처리장 유입유량처감소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일명 올바로시스템, 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하고, 그 취지는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불법적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방지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관리체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폐기물 처리용역 업무 담당자로서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배출될 경우 배출량이 얼마인지, 배출된 폐기물을 계약 체결된 E 주식회사에서 수집·운반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배출량과 수집·운반, 처리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감독하여 수집·운반, 처리 업체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배출량을 조작하여 과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위 올바로시스템에 건설폐기물 배출자로서 폐기물 인계일자, 인계량,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배출에 이용된 차량번호를 확인, 감독하지 않고, 위 올바로시스템 입력도 E 주식회사에 일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서명법 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7.경 F에 있는 D시청 하수관리과 사무실에서 'D하수처리장 유입유량 감소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배출담당자인 피고인이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인계 내용을 입력하도록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것을 E 주식회사가 입력하도록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D시청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E 주식회사 직원인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E 주식회사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였다. 2.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1. 11.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현장 및 계근 현장에 나가지 아니하여 폐기물 배출량 및 차량번호 일체를 확인, 감독하지 아니한 채 이를 E 주식회사에 일임하였고, 위 올바로시스템 입력도 피고인을 대신하여 E 주식회사가 입력할 수 있도록 제1항 기재와 같이 D시청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주식회사에서 올바로시스템 입력한 내역, 수사협조의뢰(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 이메일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4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직무유기의 점과 관련하여 현장을 감독하는 직무를 다소 태만히 한 사실은 있으나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의식적으로 건설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데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E 주식회사에 대여하고, 건설폐기물 배출량 등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올바로시스템에 대한 입력도 E 주식회사로 하여금 하게 하였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불법적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방지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관리체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관련법의 취지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 태만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을 넘어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하고 폐기물 배출량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12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건설폐기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도입한 정보입력시스템의 시행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또한 직장 동료들을 비롯한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카페 'B'를 통하여 변비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할 경우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고시한{식품공전2-1-6, (별표3)} '센나'를 주원료로 만든 'C'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특정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D와 공모하여 2011. 3.경부터 2014. 5. 29.경까지 네이버 카페 'B'를 통하여 하체비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E' 등 제품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였다.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경부터 2014. 5. 29.경까지 네이버카페 'B'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각종 건강기능식품 및 'C'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판시 제2, 3항 사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공문회신 1. 수사보고(사진편철), 수사보고(판매장부 및 운송장 사본 편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식품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신고 통신판매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카페(B)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시설, 설비 등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여행카페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여행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30.부터 2016. 7. 31.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7명을 상대로 설악산 여행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국내 여행을 알선하는 등 2013.경부터 2017.경까지 사이에 여행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영위하였다.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경부터 2017.경까지 여행카페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홈폐이지에 설악산, 태백산, 청산도, 곰배령 등을 행선지로 한 국내여행 상품을 소개하면서 C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홈페이지 게시 여행상품 캡처), 홈페이지 여행상품 캡처 출력물 1. C 검색창, C 대표계좌 거래내역(E 명의) 1. 2016. 7. 1. ~2017. 6. 30. 차량운행일지 및 내역 목록 1. 수사보고(C 카페 게시 계좌 내역 첨부),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여행업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신고 통신판매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이하 "E"라고 함)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에서 매니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게임장 남자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23:36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건물 2층 "G" 게임장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나. "E" 객실 201호 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17:00경 위 'E' 객실 201호 화장실 천장에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서 구입한 카메라기능 및 영상저장장치가 내장된 화재경보기 모형의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7. 8. 1. 21:40경까지 위 화장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H(24세), I(23세) 등 위 화장실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 투숙객들의 샤워나 자위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E'에서 객실 내에서 수면 중인 투숙객들을 상대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05:32경 위 'E'에서 투숙한 불상의 남자 투숙객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의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남성을 대상으로 2017. 7. 30. 03:13:07~03:13:24, 2017. 7. 30. 07:09:43~07:10:05, 2017. 7. 30. 07:13:28~07:13:51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성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7. 31. 06:30경 위 'E' 객실 202호 침대 1층에서 투숙객인 피해자(22세)가 자고 있을 때 옆에 누워 그의 팔을 잡아당겨 바지를 입고 있는 자신의 성기 위에 가져가 쓰다듬게 하며 이에 3~4회 가량 뿌리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다시 잡아당겨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11:30경 위 'E' 가방보관실에서 피해자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가볍게 포옹할 때, 갑자기 볼에 뽀뽀를 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K(20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7. 31. 09:00경 'E' 202호 방 침에서 투숙객인 피해자의 누워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디지털 증거 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8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아들 C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준수사항 및 규정 위반을 이유로 2008. 11.경 해촉 및 계약해지 되자, 위 계약해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약 5억 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2011. 4.경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11.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이후 다시 2013. 4.경 위 C를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2015. 1.경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서 'E'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내걸고 그 앞에 앉아 속칭 '1인 시위'를 하면서, '위 C를 비롯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1억 1,000만원씩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언론과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촉된 보험설계사들을 모아 시위를 계속할 것이며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 본사 건물에 화염병을 투척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 등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나이 등을 생각하여 도의적 차원에서 2015. 2. 4.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후 민원 제기, 소송, 시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고 약 5개월이 지난 2015. 7.경부터 다시 피해자 회사 및 금융위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속칭 '1인 시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정문 앞 인도에서 'E'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그곳에 앉아 속칭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위 각 확정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리 결과에서 보듯이 소속 보험설계사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착취'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각 확정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 피해자 회사와 작성한 '확인서' 등에 따라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28.경, 2015. 8. 11.경, 2015. 8. 12.경, 2015. 8. 13.경 및 2015. 8. 2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124에 있는 금융위원회 정문 앞 인도에서 'G'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걸고 그곳에 앉아 속칭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위 각 확정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리 결과에서 보듯이 소속 보험설계사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착취'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도위와 같은 각 확정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 피해자 회사와 작성한 '확인서' 등에 따라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매일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회신문(민원에 대한 회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9158 판결),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8857 판결), 판결문(대법원 2014다77246 판결), 이메일(민원인과 면담내용), 이메일(본사 앞 민원인 관련), A 작성의 확인서,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1051 결정), CCTV 캡쳐 영상(2015. 7. 27.), CCTV 캡쳐 영상(2015. 8. 11.), CCTV 캡쳐 영상(2015. 8. 12.), CCTV 캡쳐 영상(2015. 8. 27.)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계사 수수료를 착취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다만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회신문이나 미지급수당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였고, 이를 착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적어도 미지급수당에 대한 패소판결 이후부터는 피고인도 피해자가 수수료를 착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계사 수당 착취', '설계사 수수료 착취'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수당 혹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 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더 이상 유인물 배포나 플래카드 설치, 시위 등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였고, 특히 이 사건 판시 제1항의 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위 신청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항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수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