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07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9:4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년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5: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D를 샘재입구사거리 쪽에서 춘궁동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에서 전동킥보드에 탄 채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트릭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다발성골절로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1:5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주변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영상의학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5cc 킴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1: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영상의학과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내당네거리 쪽에서 두류역 쪽으로 직진 신호에 1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게 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 등으로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및 발목부위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4. 수사보고(무등록 이륜자동차 관할구청 통보) 5.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기본영역(금고 4월~1년)]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1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순찰차 접촉 지점에서부터 전방으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0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벌금형 4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5:4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향에서 공영컨테이너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71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뛰어든 것이라며 사고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5:52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0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3:18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0세)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씹 새끼야, 넌 뭐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지랄하고 있네,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50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송해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0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2:22경 서울 광진구 천호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C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약636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08: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장전1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높은 음주수치 및 운전 거리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 직업·-경력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2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상해진단서(사본), 피해자 B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상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력의 수준이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피해자 C(남, 32세)는 같은 대학 D 기숙사의 사감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4. 21:27경 경상북도 예천군 E에 있는 B대학교 D(남자기숙사) 1층 입구에서 C와 어깨가 부딪히게 되자 화가 나, 사감실로 들어가는 C를 따라 가 사감실에서 사용하는 B대학교 소유의 전화기 1대를 집어 던져 부수고, 손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밀어 깨트렸으며, 계속하여 현관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부수는 등 시가 합계 9,365,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감실 내 물건을 부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5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4수지 중 위지골 관절 내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감실 내 물건을 부수는 것을 피고인이 소속된 단과대학으로 연락하려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시 새끼가 나이도 10살 어린 애한테 맞으니까 좋냐, 네 어미가 불쌍하다 뒤지고 싶냐"라고 욕을 하며 사감실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5cm), 가위(빨간색, 길이 약 20cm), 가위(분홍색, 길이 약 20cm), 가위(파란색, 길이 약 17cm)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숙사 사감인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전화기까지 부수었다. 피고인이 부순 공용 물건의 가액도 합계 900만 원이 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공무의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에서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의 사죄와 반성에 기초한 노력으로 온전히 치환하여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손괴한 공용물건의 가액을 배상하였다. 피고인이 2000년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다. 피고인은 B대학교 F학과를 다니며 부사관 임용을 준비하였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부사관 임용에 일정 기간 결격이 생겨 원하던 진로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4. 00:06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앞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남, 51세)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D 트랙스 승용차에 승차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자, 위 승용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손을 올린 채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매달려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멈추지 않고 30m 정도 더 운행하다가 대구 달서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0:06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현장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영상캡처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1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행위 자체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행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물적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18:31경 광주 남구 백운동 인근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7.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미약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최초 수사 당시 자신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81

범죄사실 1. 2020.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23:46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부근에서 귀가하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40대)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 C동 현관 입구까지 피해자를 앞질러 간 뒤 한손으로 자신의 반바지 밑을 잡아 올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7. 2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 21. 01:00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자신의 반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왼손으로 성기를 잡고 좌우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1. 01:10경 위 아파트 후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10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신의 반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40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조사 미실시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피해자 조사 미실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충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30. 21: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7:2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해 식당 문을 발로 차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11.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1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경찰관작성),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높았고 주행거리 또한 약 29km로서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이 사건은 단순음주로서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9. 10. 19:0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형님이 대신 조서 좀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0. 9. 11. 15:38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에 있는 전남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I 사무실에 자진출석하여 경위 J에게 자신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피고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1. 15:38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에 있는 전남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I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A을 데려다 주기 위해 대신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술에 취한 A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A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주었으며, F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하고 가게에 다녀온 사이에 차량이 사라졌다. A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경찰 진술조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범인도피 교사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과거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리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01:10경 포항시 북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합의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판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8.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전 음주운전일(2008. 3. 26.)로부터 13년 이상 전과 없이 생활함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0. 12: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2세)의 모친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2. 10. 17: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의 모친 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낮에 있었던 다툼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조개칼(칼날길이 약 5.5cm 정도)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니 네 죽이고 감방간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수십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내사보고서(피의자 C 출장조사 및 서명무인 미작성 사유) 1. 수사보고서(피의자 2) C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상해죄를 저지른 이후 다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특수협박죄 및 폭행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9:1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6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5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