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2017. 1. 23.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전남 C에 있는 D파출소 소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E(59세)은 2012.경부터 F면 번영회장 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8:30경 G에 있는 'H' 식당의 내실에 열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22명이 참석한 F면 기관장 송별회 겸 환영식 행사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파출소장이 경찰서장에게 F면에 망신이 되는 보고를 하면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면박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I에 있는 'J주점' 홀에서, 전 F면장 K의 권유로 피해자와 함께 위 행사 2차 술자리에 합석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대가리를 깨 분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 들이)을 집어 들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길이 22cm, 지름 5cm)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쟁점에 대한 판단 위 각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위 증인들 상호간의 진술내용, 당시 참석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중 피고인을 말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 점,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N의 진술내용, 피고인이 파출소에 복귀한 후 L에게 말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E이 최초 '맥주병'이 아니라 '맥주잔'이라고 달리 진술한 바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이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관련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과 마이크를 들었을 뿐 아니라 "야 이 씨발놈아, 대가리를 깨 분다. "라거나 "이런 씨발놈 죽여분다. "라고 함께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1.피해자 C 관련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김제시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부안에서 큰 정비소를 운영하다가 돌아가셔서 21억 원을 상속받았고, 김제 벽골제 명품관에서 매달 급여로 530만 원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경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왕년에 깡패를 해서 그 때 경찰, 검사, 변호사를 많이 알고 지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아들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2017년 1월경 '민사소송 결과가 2017년 4월경 나올 예정인데 땅값 7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속옷가게를 열어 줄 테니 계약금만 지불하면 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 업체와 계약을 하려면 경비가 필 요하니 신용카드를 주면 사용하고 나중에 갚아주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카드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나 법조인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고 상속재산이나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없었을 뿐더러 신용불량자로서 재 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4개를 교부받아 2017. 1. 4.경 F주유소에서 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742만 7,601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월 중순경 김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타고 다니는 차의 소유주가 차를 달라고 해서 내 친구인 G의 차를 할부로 사기로 했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7억 원을 받아서 할부금도 갚아주고 받지 못하게 되는 기초수급자 수당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99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고도 할 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2. 4. 경 김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산에서 렌트카 사업을 크게 하다가 고향 김제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 렌트카 사업을 정리하면 7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때 술값을 줄 테니 외상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리 중인 렌트카 사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외상장부 1. 수사보고(K 사장 L과 전화 통화 건) 1.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가 및 제2의 각 사기죄는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4,700만 원 정도로 크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허위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해서는 편취액의 절반 정도인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1. 00:20경 춘천시 C 인근에 흉통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춘천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피해자 E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구급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강남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강남병원은 22:00경까지만 운영하니, 근처에 있는 강원대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나 "야이 개새끼야, 너 이리로 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머리카락을 1회 쥐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폭행으로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수행 중인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이 1992. 9. 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9, 23:20경 위 H모텔 208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5. 25.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D로부터 2016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영업용번호판이 부착된 콘크리트 믹스트럭(차대일련번호: F)에 대하여 저당권자 주식회사 C, 채권가액 2,6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믹스트럭을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9월경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2016. 7. 11. 경 불상지에서 위 믹스트럭의 영업용번호판을 떼어 내 G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용번호판 매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믹스트럭을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공터에 방치하여 두고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믹스트럭의 소재와 그 상태에 관해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진술 청취), 고소장,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부천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엠디글로벌이라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B 명의로 C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5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2. 31. 경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450만 원, 채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선량하게 보관하고 만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그 무렵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약 200만 원 상당의 월세가 밀리고 공과금도 밀리는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경 이천시 D에 있는 E 2층 카페에서 F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체에 담보로 넘겨줌으로써 2016. 5. 23.경까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공소장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행절차에서 인도명령이 발령된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수사보고('F' 차용금증서 등 첨부 - 자동차 포기각서 미작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F에 채무를 완제하고 차량을 회수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하 고소를 취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판결이 확정 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대출채권을 양도하여 현재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예수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에 있는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 옥산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97. 8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7.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93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2: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서북부장애인 복지관 쪽에서 보정장례식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9.6m 대나무 묶음을 적재하였으므로 위 대나무가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대나무가 적재함 우측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 위 대나무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65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적 인지기능 장애를 야기하는 좌측 전두엽, 측두엽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3.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도 봉구 덕릉로 315(창동) 도로상을 창림초교 방면에서 녹천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K5 택시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 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K5 택시 뒷 부분을 충격한 후,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K5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G의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1,077,5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1,841,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차량을 수리비 4,851,0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이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 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에서부터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315(창동)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가 연이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4:55경 서울 중랑구 D 앞 교차로를 신내지하차도 사거리 쪽에서 우림시장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거동이 불편한 처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4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4:48경 대전 서구 탄방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우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때문에 발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21

범죄사실 2017고단5721 피고인은 2017. 12. 3.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12 피고인은 2018. 2. 20. 00:1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데 화가나, "이 씹새끼아 너네 월급을 누가 주는데?", "병신 새끼들이 감히 나를 건들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1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 23:13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계산대 앞을 가로막은 채로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개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그만하고 나가주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안 나가 씹새끼야", "경찰에 신고해 새끼야"라며 소란을 피워 편의점손님이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J(20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726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강남구 L, 지하1층 소재 M 로 사업자등록(N)을 한 뒤 신용카드사업자를 통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하고, 2017.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성명불상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79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7. 4. 10.경 전항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M'를 매월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가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사업장 영업주 상대 M 가맹점으로 결제된 경위 전화조사) 1. 범행장면 CCTV 편집사진,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분별 없이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생활여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중지되어 있던 사우나건물을 인수하여 새로 수리하는데 1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갔으니, 이 사우나 안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면 잘 될 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우나는 미신고 상태이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서 전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위 사우나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우나 내 이발소 운영 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23,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및 고소인 G 진술청취) 1. 상가용역계약서 3통, 계좌송금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통,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사우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 불리한 정상 : 2009. 6. 18.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위 정상들과 피해금액 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6:17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자신에 대한 범칙금 통고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 E에게 "씨발놈들! 수갑 채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갑, 수갑"하고 외치며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D이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멱살을 1회 잡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9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G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렸지만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린 적은 없고, 뺨을 때린 것과 피해자가 입었다는 안와골절상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안와골절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5. 12. 0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도망친 후 같은 날 09:00경 서울의료원을 거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좌측 안와바닥파열골절 및 안구조직의 상악동 내 탈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9. 안와 바닥재건수술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는 수술 전날에도 눈의 충혈, 아래 눈꺼풀에 멍이 관찰되었으며, 뺨을 때리는 정도의 힘으로도 안와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최초 내원 시기가 사건 당일 아침이고 이로 인하여 수술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결과는 피해자에게 다른 기왕증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저녁 피해자와 G가 건대 앞에서 술을 같이 마시고 노래방을 거쳐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추적하다가 이들을 모텔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은 2017. 5. 12. 사건 당일 피해자 및 그 모 H과 한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 밖에 없고, 안와골절상을 입힌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이성을 잃고 분조조절이 안되었으며,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나를 때려라, 너 한테 맞을 만큼 맞겠다"라고 진술한 것을 인정하여 범행 현장에서조차 자신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렸다고 생각하고 뒷일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5. 17,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바닥에 꿇어앉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주먹 등으로 얼굴을 때려 안와골절상까지 입힌 것이 증거상 인정되는데도, 손바닥으로 뺨만 몇차례 때렸고, 안와골절상을 입히지는 않았다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고소를 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큰데도 피해 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자 흥분하여 벌어진 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9:4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Z에서 피해자 AA(28세)이 "왜 방귀를 뀌고 그러느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상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말싸움 도중에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D')은 2016. 8. 2.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일명 'E')은 2012. 9. 28.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9.경 각자 175,000 원씩을 갹출하여 F(일명 'G')으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속칭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5정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29. 05:50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으로부터 야바 5정을 350,000원에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5 정 중 2 정반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2. 피고인 A 가. 2017. 7. 29.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29,07:00경 청주지 청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7. 29. 10: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7. 29. 13: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반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0. 3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7. 7. 29.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7.29. 08:00경 청주지 청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7. 29. 21: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반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12. 2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한 '야바'의 양, 투약 횟수 및 양,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