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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3:20경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1층 출입구 5번 게이트 앞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다음 그곳에서 교통질서 C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국내선 출발 수속 장소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안내를 하여 줌에 있어 피고인의 무단횡단 사실을 지적하면서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을 붙잡은 채 얼굴을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뇌종양시술 이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1975년 폭행죄로,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가 이용하는 공항에서 20세의 교통질서 C를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44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2005. 11. 22.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1 고단 2005고약8716 B C 2005/06/30 16:59 유성영업소 앞 노상 위반 644 2014 2005. 12.5.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2 고단 2005고약9537 D E 2005/08/17 14:54 서김제영업소 위반 645 2014 2005. 12. 9.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3 고단 2005고약9792 F G 2005/08/12 19:14 유성영업소 위반 646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천안시 동남구 B, 205동 404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14.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소재 육군 제32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주무관 D)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2014년 제3단계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병적 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사용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판 종료 후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5:18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남면 부평리에 있는 모루박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아프다,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 병원비로 한달만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하는 술집에서 외상 술값이 수금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 병원비가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13. 7. 10.경 140만 원, 2013. 7. 27.경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서초구 E 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 하루만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고 다음날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D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D은 2012. 4. 8.경부터 2012. 4. 16. 20: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4대, 물고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에 있는 캐릭터 모양과 숫자를 회전시켜 게임을 하게 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경품 1매가 게임기에서 배출되면 이를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16: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경품을 환전을 해 주는 등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장부를 복사하여 첨부한 부분에 대한), 게임장 장부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D이 자필로 성명과 숫자등을 작성한 메모지,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서 첨부에 대한),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수사보고(전세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전세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전세계약서 및 월세 입금 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단속시 현장에 있던 손님 F 상대 조사, 단속시 게임장에 있던 손님 G 상대) 1. 수사보고서(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단87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노2220 판결 1. 단속시 현장에 있던 손님명단을 기재한 메모지,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 영업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며 실제 업주인 D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상자로부터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판매하기 위하여 2014. 4.7. 19: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 1층에서 필로폰 약 98.57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상의주머니에 보관하여 지니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무게 측정 촬영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 필로폰), 감정서 1부 1. 추송서(마약류 지문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사실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함. 판사 신헌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F 1층에 있는 'G오락실'에서, 업주로서 자신의 명의로 오락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영업부장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직접 영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개 •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8. 5.경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실행방법으로 게임물이 실행되고,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로 게임이 진행되어 경품이 배출되며, 각 미션별 획득 점수도 변경시킨 '오션나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기 용이하게 오락실 내에서 은책갈피로 바꿔주고, 매일 아침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위 은책갈피를 재매입함으로써 손님들이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은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개 · 변조된 사행성유기기구인 '오션나라'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환전하도록 하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개 · 변조된 게임기인 '오션나라'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l 위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던 3,000 만원 중 미변제 잔금 2,000만원을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손오공' 게임기를 4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수익금 중 50%씩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피고인 A은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칩을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경품칩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 한 9,000원에 환전하도록 하고, 매일 아침 위 환전상으로부터 경품칩을 재매입하고,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관리하도록 지시·감독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투자하면서 피고인 A이 없을 때 불상의 종업원을 관리하고 환전 수익 중 50%를 배당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 B이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개 •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1.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함으로써 위 A,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단속지원 결과희신, 수 사보고(압수품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환전관련 수사), 수사보고(은책갈피 가치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 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의 경우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여 왔고,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 전에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가담기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9: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거리공원오거리 교차로를 대림역 쪽에서 신도림 고가차도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으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도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 인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F(50세)과 피해자 G(여, 43세)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옆 도림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5. 12.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치료 중 복합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은 전혀 없는 점,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6:03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공항역 부근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9:27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206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화곡로31길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비구 전벽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50만원을, 2009.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강변북로 550 수석교 앞 편도 2차로를 남양주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전방의 선행차량들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선행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피해자 E(34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E,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116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550 수석교까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F, G, C, E)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3년 8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일부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5. 8. 6. 21:19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190.4킬로미터 지점 대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5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3:57경 제주시 연동 소재 '흙돈가'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마리나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2012.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8.01:3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가길 3(창천동) 5층에 있는 '달 포차' 내에서, 피해자 C(21세)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안면부 광대뼈 부위가 5cm정도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7: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 공동주방에서 위 고시원 거주자인 피해자 E(51세)과 이전에 함께 갔던 노래방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마침 식사를 준비하며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약 10m 가량을 쫓아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65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이 반의사불벌죄임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월 계2교 사거리 편도 4차로를 '북서울 꿈의 숲' 방면에서 월계1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C(50세) 운전의 서울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근위경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를 다소 밑도는 술에 취한 상태(0. 042%)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서 피해자 D(54세)과 'E' 횟집을 동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5: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E' 횟집 앞 노상에서 그전 수익금 배분 문제로 불만을 품고 횟집을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 빚이 삼천만 원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 기억나 피해자에게 "이 조그만 가게에 무슨 빚이 삼천만 원이 되냐, 나는 여태껏 450만 원 가져간 것이 전부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형님 우리가 언제 돈 가지고 장사를 했소"라고 하여 횟집 매출 자금 사용처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내일부터 장사 안한다, 문 닫아라"라고 고함을 쳤고,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돈 벌라고 가게 차렸는데, 화내려면 나한테 하지, 종업원에게 화를 내노, 그래 삐쭉하면 똥 가져 뿌리고 문짝 내려 앉힌다고 종업원들에게 말했나, 니가 그럴 용기 있나"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 한다며 피해자에게 "씨발 것 내가 못할 것 같나"라고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종업원 F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0cm, 칼날: 25cm) 1개를 오른손에 쥐고 나와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위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댄 채 "확 찔러 뿔까"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8:36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철 7호선 C역 환승 계단에서 20대 초반 가량의 검정색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 바짝 접근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그녀의 치마 뒤에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에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D종교단체'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등기우편물수령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818] 피고인은 2013. 10. 20, 0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8668] 1.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805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0. 12, 03:30경 위 1항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 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207] 피고인은 2013, 10. 24, 19:00 경 부산 중구 I 피고인의 집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0.27 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접견부 사본 1. 긴급체포서 사본 1. 사진(압수물, 모텔 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매매 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0:23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20-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2-1 '칼리오페' 지하1층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50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