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 2015. 5. 8.경부터 C에 있는 D교도소에 이감되어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E(남, 당시 30세)을 알게 되었다. 1.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5. 8. 16.경 D교도소 제5동 F 화장실에 피해자와 함께 삭발 후 머리를 감기 위해 옷을 모두 벗고 들어가 화장실 가림막을 친 후,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고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자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살인죄로 복역 중인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소리내지 마"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허리를 계속 굽히도록 힘으로 제압한 뒤, 베이비로션을 피해자의 항문에 바르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9. 초순경 사이에 D교도소 제5동 F에서 이불 속으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누범가중의 전과사실 및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 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 · 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등 참조). 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빼내려고 하면서 거부해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9. 초순경 사이에 D교도소 제5동 F에서 이불 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재소자 중 심약하고 우울 성향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범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전조사 결과 성범죄자 위험성(KSORAS) 평가 결과는 '높음'(30점 만점에 13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40점 만점에 23점)이었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살인, 특수강도, 강도상해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요 강력 범죄에서 높은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을 당시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청구가 기각되어 사실상 피고인 출소 후 재범 억제 수단이 없음) 피고인의 일탈적 성적 취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을 '높음'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행이 불특정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살인죄의 잔여 형기가 짧지 않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실 형을 선고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몇 차례 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2015. 9. 16.부터 2년 이상 지난 2018. 4. 17.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영치금이 전혀 없던 피해자에게 필기구나 신발 등을 사주는 등 여러 차례 호의를 베풀었던 점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목격자들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목격자들 진술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목격자들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만, 목격자별로 진술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기재한다). 목격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 2015. 8. 16.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삭발을 한다며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가림막이 쳐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여름인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빈도에 관하여도 '맨날'이라고 진술하거나 '2015. 8. 초순경부터 2015. 9. 14.까지 매일'이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취침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 발이나 성기 쪽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거나, '하체 쪽이 엉켜져 있고 움직임이 있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도 진술하였다. 목격자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이 성행위를 하는 자세로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고 끌어안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팍 쪽에 얼굴을 묻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성기 등을 손으로 만지고 사타구니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때 자신이 이를 문제삼자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피해자와 이불을 같이 덮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다. 기타 피고인은 '2015. 8. 16.경 화장실에 삭발을 하러 들어갈 때 가림막을 치지 않았고, 취 침시간에 피해자와 같은 이불을 덮고 잔 적이 거의 없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이들 중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일부가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거실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목격자로 진술한 이들 중에는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지목한 이들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목격자들 대부분은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치고 각자 사회로 복귀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2) [특별양형인자]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판시 제1의 가죄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좌 : 징역 2년 8월 ~ 4년8월 (가중영역), 판시 제1의 나죄 : 징역 1년8월 ~ 3년4월 (기본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7년(3개 이상의 다수 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다수의 목격자들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그 중 성범죄의 전력도 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수형생활을 하였음 2)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