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A의 아들인 D은 2006. 3. 16.경 피해자 E으로부터 영화 기획 상품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A은 2008. 6. 4.경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자 합계금 2억3,600만 원을 2009. 11. 30.까지 변제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는 연 24%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8. 1. 9. 피고인 A의 F(개명 전 이름 G)에 대한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H' 매장의 임료지급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H' 매장 임차인에 대한 피고인 A의 임료지급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앞으로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그 약속어음에 기하여, 피고인 A의 I('H' 매장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위 'H' 매장의 임료지급채권에 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23.경 용인시 기흥구 J건물 K호 소재 공증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의 위 'H' 매장에 대한 임료지급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2019년 임대료 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임대료에 대한 흐름 정리) 1. 투자약정서, 차용증, 판결문, 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증명 및 배송현황, 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들의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이른바 외상 합의(원금 2억 3,600만 원, 지연이자 연 24%)를 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았음에도 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자구노력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겪었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자구노력으로 집행한 금액이 2억여 원 정도 되나 피고인 A이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상당히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추가 변제를 하였고 앞으로도 채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23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0. 25.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19세)이 렌트한 E k5 승용차를 보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운전해도 되냐고 물어보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차량의 시동을 걸어둔 채 편의점에 간 사이에 몰래 위 차량에 탑승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 10:25경까지 광명시 ㈜F 앞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소유의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북구 정릉로 272 아리랑시장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아리랑고개 방면에서 아리랑시장입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29세)를 충격할 듯이 지나쳐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뒷걸음질 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1회 침범하고, 2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약 7회에 걸쳐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B, C중학교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사진(버스블랙박스영상캡처), 사진(경찰차블랙박스영상캡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의 추격을 받자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결국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8: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후 진행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약 3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3.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10.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사이트 개설, 직원 고용 및 급여 지급, 수익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B는 천안시 및 아산시 인근의 성인 PC방을 하부 매장으로 유치,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F빌딩 G호를 운영 사무실로 임차하고 2021. 11.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 I호를 임차하여 순차적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위 운영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하부 매장 ID 생성 및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관리, 정산 보고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5.경부터 2022. 1. 27.경까지 위사무실에서 카지노 바카라, 슬롯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생략), ‘K(인터넷주소 2 생략)’를 순차 개설하였고, 하부 매장에 방문하여 위 사이트에접속한 불특정 다수 회원들의 게임머니인 ‘알’ 구매대금 합계 1,650,139,218원을 위 하부매장 관리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으며, 입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도박 참여자들에게 충전해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카지노 바카라 게임(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편에 금원을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방식)’ 및 ‘슬롯 게임(화면에 회전하는 무늬가 돌아가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이기는 방식)’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승리한 도박 참여자들에게는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환전해 주며 하부매장 관리자들에게는 도박 참여자가 배팅한 금액의 0.8%~3.5%를 ‘롤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게임머니 판매금액과 위 환전 및 롤링비 등 지출액의 차액을 수익으로 갖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 21.경부터 2022. 1. 27.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참여자들이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하부매장 관리자에게 지급하면 위 하부매장 관리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일명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를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811회에 걸쳐 도금 합계 1,148,260,218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J 사이트 확인), 컴퓨터 사진 및 관리자페이지 캡쳐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서(하부 매장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도박사이트의 범행 IP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매장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2-613 집행 결과 – 1차 범행계좌 추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2-949 집행 결과 – 2차 범행계좌 추적), 수사보고서(J 등 도박 사이트 범행 규모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범행 휴대전화 및 계좌 분석을 통한 하부 매장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익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상황(피의자 C 동종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어항구역 내에 해당하는 B에 있는 C에서 D 등 젓갈매장 3개소를 사용승인 없이 운영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E시청으로부터 4회에 걸친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원상회복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어항관리청으로부터 C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사용계약을 맺고 C 내의 이 사건 젓갈매장을 점유하였고, 2017. 8. 이후로는 G 어촌계의 준계원이 되어 젓갈매장의 사용허가를 받을 자격을 획득하였으므로,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젓갈매장을 점유·사용하는 데 필요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는 대인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사용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젓갈매장을 점유·사용하려면 피고인의명의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어촌·어항법은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점용허가 제도를 전제로 하여 어항관리청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어촌계의 준계원이라는 이유로 어항관리청의 허가 없이 어항시설을 점유할 수 있다고 본다면 어촌·어항법이 정한 어항시설의 관리체계를 허물어뜨려 어항기능의 적정한 보전을 저해 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피고인이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젓갈매장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 사건 젓갈매장을 점유·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사회통념상의 상당성이나 공익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어항구역 내의 어항시설인 이 사건 젓갈매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답 2,343㎡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외 25명 등은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분권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피해자들의 위 토지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토지 위에 별지 감정도 ‘신축’ 표시 부분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유한 위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각 결정문, 각 판결문, 등기부등본, 감정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판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 범위 내에서 건물 신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E은 이 사건 토지 중 54분의 2 지분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다른 공유자들이 피고인의 건물 신축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E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민사소송 및 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피해자들과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3768 판결문 등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겨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위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점, 피고인의 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위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위 토지 부분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건물 신축은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신축한 건물의 철거 의사를 피력하였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철거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축한 건물의 면적 및 구조,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3. 아산시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3. 11:30경 위 C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C조합직원 D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269명의 조합원 명단을 건네고 이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위 D와 위 C조합의 또 다른 직원인 E는 2010. 9. 8.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아산 일대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위 C조합의 조합원 201명에게 추석 선물 명목으로 시가 37,000원 상당의 선물 세트(햄세트)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도 C조합의 사업계획에 의한 명절 선물과는 무관하게 위 201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합계 7,437,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및 압수수색 보고,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조합원 명단 첨부, 추석선물 구입관련 공문 사본 첨부, 목우촌 선물세트 주문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물품 제공행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은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협동조합이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품 등의 제공이 위 규정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등에게 지급된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에 사용된 금원이 조합의 예산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금품 등의 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조합의 직원인 G는 ‘고유의 명절 추석 맞이하여 사업이용고객 선물대금 지급의건’을 기안하면서 선물 지급대상을 여, 수신, 공제, 경제(일반, 신용)고객 및 임, 직원, 내부조직장으로 계획하고, 이를 조합장인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점, 피고인은 위 기안에 의한 선물지급계획과는 무관하게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선물지급명단에 기재된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선물지급명단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정상적인 결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선물지급명단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 현직 내부조직장 90여명, 친목회원 30여명, 작목 반원 10여명, 피고인의 지점장 시절에 도움을 준 사람 70여명, 피고인이 평사원으로 근무할 때 담당 부락에서 사업에 도움을 준 사람 60여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조합운영이나 조합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도 조합운영이나 조합사업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점, 선물세트가 조합원들에게 C 조합의 명의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선물지급명단을 전달하면서 ‘조합장이 명절을 잘 보내시란다는 말을 하면서 전달하라’고 시켰고, D도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교부하면서 ‘조합장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은 C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조합원에게 제공한 선물세트의 가격이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선물세트는 명절맞이 선물의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 조합장의 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1:30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 음 식점에서, 일행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그곳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주잔과 국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 C으로부터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 C에게 “안 꺼지나!”, “일대일로 싸우자!”, “내가 아는 형님들을 불러 내일 가게로 찾아오겠다. 니 이름이 뭐냐!”, “느그 가만 놔둘 줄 아냐!”라고 고함을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내리칠 듯이 행동하며, 위험한 물건인 사기 국그릇을 피해자 C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4세)를향해 집어 던지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8분간 피해자 C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DVD,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05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주식회사 C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수집하여 일반 농지에 버리는 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대가를 나누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을 처리할 토지를 물색하는 역할을, B은 덤프트럭 운전기사 섭외 및 처리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관할관청인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8.경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D, E 농지를 물색하여 B에게 알려주고, B은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배출된 골재폐수처리오니 2,275톤(1,643㎥)을 수집하여 위 D, E 농지에 버린 후 그 대가를 수수하고, 피고인은 그 중 9,735,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토적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2020고단7040),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폐기물 매립 현장 확인), 현장사진, 현장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그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2:51경 남양주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태어난 지 1년 밖에 안된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01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21. 6.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석 달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위 2021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최근에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기존 집행유예의 취소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할 것은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운전 경위에 크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들과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29. 17:21경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서길 제2서해안 평택시흥고속도로 18.4km(서시흥 방향)지점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고속도로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후방 2차로 쪽으로 후진한 과실로 순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견적1,185,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27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기시흥경찰서 G지구대 경사 H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2:27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2:35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2:41경 3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2:52경 4차 음주측정 거부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며, 음주운전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 이후로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D' 각 정육점의 종업원으로, 각 육류 주문 및 판매, 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9. 충주시 E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부터 고기 판매대금 96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같은 날 충주시 F에 있는 G조합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H)로 입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C' 또는 'D'의 고기판매대금 합계 27,440,001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조합 거래내역(전체) 1. G조합 거래내역(ATM입금) 1. G조합 거래내역(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피해변상을 하였고, 현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05:57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일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9. 7.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7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5. 3.부터 2018. 7. 15.까지 위 'C'에 카라반 26대, 텐트설치장소 20곳, 화장실, 계수대 등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이용자를 상대로 1박 2일 사용료로 카라반은 1대당 120,000원, 사이트는 1곳당 49,000원을 제공받는 등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등록야영장 관리카드 1. 인터넷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가 동일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접속하여 매월 렌탈료 77,400원씩 60개월간 총 4,644,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삼성 T9000 845 L 패밀리허브 Elegant Inox' 냉장고 1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30.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 위 냉장고를 설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8.경 F에게 80만 원을 받고 위 냉장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44,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우편조서 1. 고소장, 연체내역, 렌탈이용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 전후에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범죄전력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4: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케이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무보험운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4:50 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제주시 소유인 F 아케이드 기둥 구조물을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28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9. 30. 01:4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 E호 현관문 앞에서, 배달된 택배박스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뒷번호를 유추하여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 전자도어록이 열리는 소리에 현관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 30.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D 오피스텔 1층에서, 피고인의 전항 기재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삭제를 위하여 떼어낸 화장실 창문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 G(여, 35세)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화장실 창문 피해경위 청취)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배박스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유추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문을 열고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