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6.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6. 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적시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 예금거래내역총괄,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피해금액입금계좌 거래내역, 주고받은 카카오톡내용, 차용증, 이체확인증, 증거자료제출(녹취록), 사건외 E 거래내역(발췌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2023. 12. 19.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12. 19.경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12. 19. 17:05경 서울 종로구 G, F노래방에서 AL으로부터 엑스터시 구매를 요청받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AL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나. 2022. 2. 20.경 케타민,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2. 2. 20. 18:16경 위 F노래방에서 AM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 구매를 요청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위 마약류 대금 명목으로 76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AM에게 엑스터시 4정, 케타민 약 1.6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다. 2022. 2. 28.경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2. 2. 28. 17:32경 위 F노래방에서 AM로부터 케타민 구매를 요청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AM에게 케타민 약 1.6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라. 2022. 3. 15.경 케타민,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2. 3. 15. 23:34경 위 F노래방에서 AM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 구매를 요청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위 마약류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AM에게 엑스터시 3정, 케타민 약 0.8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L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A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M 가. 2022. 2. 20.경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케타민,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76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A로부터 엑스터시 4정, 케타민 약 1.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2. 2. 28.경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케타민,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A로부터 케타민 약 1.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2022. 3. 15.경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케타민,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A로부터 엑스터시 3정, 케타민 약 0.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AL 계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고인 AM 계좌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A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L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미부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AM는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매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특히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A와 AL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M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별건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214 피고인은 2017.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 집이 압류를 당할 것 같고 자녀 등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도박자금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4,3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70 피고인은 2018. 1. 25.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잠깐 3개월 동안 돌려쓸 테니 돈이 있는 대로 빌려 달라. 네가 7월에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금방 돈을 갚고 그 기간 동안 이자도 지급해주겠다. 너 내가 높은 사람이고 분양도 잘하는 거 알지 않느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 등의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2,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수사 보고서, 피해금 사용 관련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1.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정보조회 회신 자료 [2022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사진, 입금증, 예금(출금) 거래명세표, 신용정보조회 회신 자료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5. 29. 23:30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 E(43세)를 발견하여 과거 피해자와의 금전 문제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옆에 있던 전자 킥보드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머리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각각 잡고 끌고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위 장소에서 약 20m 떨어진 'F 소래포구역점' 앞에 있는 횡단보도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추격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재차 도망가 마침 인근에 정차하여 있던 택시에 탑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B는 반대편에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영상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23. 5. 30. 01:5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발견하자 위 식당의 점주인 J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거나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한번 해볼까”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좆밥 새끼들이 한번 싸워볼까 자신 있으면 덤벼봐”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2. 5.경 및 2023. 12. 13.경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2023고단629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그곳 창구에서 수신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피해자 은행에서 D 명의의 출자배당금 618,832원을 피해자 은행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배당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해자 은행이 이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배당금을 피고인이 가지기로 마음먹고 그중 6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나머지 8,832원은 현금으로 창구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8,142,514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1343 피고인은 2022. 7.경 면접을 위해 경북 구미시 F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필라테스 업체인 ‘H’에 방문하였고, 그 당시 위 업체 강사와 상담을 하거나 교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업체 강사들의 경력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위 업체에 채용하지 않자 화가 나, 허위의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 00:32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K’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업체를 지칭하여 ‘L’라는 제목으로, ‘강사진들 거의 초보에다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지식으로 필라테스 알아보다가 할인한다고 해서 갔는데 다들 싸다고 막 가지마세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00:47경 위 게시글에 댓글로 ‘일단 강사들이 완전 자격증딴지 얼마안된 생초보더라구요.상담 받으러갔는데 완전 우왕자왕.다른데 비해서 저렴해서 갔는데 저렴한 이유가 있더라구요ㅋㅋ그리고 센터가 넓다했는데 기구 엄청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운동할 때도 불편하겠더라구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필라테스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문답서 1. 횡령 사고금현황고객거래내역, 관련전표, Q조합거래내역 2023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였고, 횡령액 규모도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자신을 채용하지 않은 것에 화가나, 온라인에 허위내용으로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여 위 피해자 운영 사업체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횡령액 상당을 피해자 은행에 반환하고 피해회복하였고, 피해자 은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의 친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3. 9. 9. 16: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운동화를 세탁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빨기 귀찮아요. 신발 빨아도 어차피 더러워지는데 뭐하러 빨아요”하고 말대답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아동의 배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3. 9. 10.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아동의 친모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방 안으로 들어와 다툼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D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씨발 나가 죽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바지사진,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요청공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3.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2. 18. 확정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피고인은 2018. 9.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E로부터 3억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8.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E로부터 6억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F㈜로부터 454,1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F㈜에 450,71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성동세무서에 사실은 E로부터 3억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위 성동세무서에 사실은 E로부터 6억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정부분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F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그 사람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2020. 8. 31.경 광양시 G, H병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189,88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경매물건을 조사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경매물건 담보회수 업무의 일환으로 현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거나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매물건 관련업무를 하는 회사가 대출금 회수의 방식으로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I’, ‘J저축은행’, ‘K저축은행’, ‘F’ 등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각 채권금융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의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절대 기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안경사, 교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실직 후 구직하던 중 2020. 8.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정보지에서 ‘L’ 명의로 경매물건 조사원 출장영업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L 채용담당자라는 사람과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위 채용담당자는 피고인에게 ‘L은 부동산 관련 대행업체이다. 피고인은 부동산에 사전답사하여 건물 상태 및 주변 상권 등을 조사하고, 거래처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받은 후 L 채용담당자가 요구하는 입사지원 서류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L의 업무담당자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사전답사 업무와 현금회수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이유에 대하여 ‘고객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대출의 대환대출 및 상환업무를 위하여 현금을 수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 10만 원을 일당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부터 2020. 9. 11.까지 경매물건 조사 지시를 받고 광주, 여수, 남악, 순천 등의 현장 사진 및 인근 거주환경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주변 상권이나 교통 상황 등을 분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25.부터 2020. 9. 11.까지 수금업무를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역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용과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업무상 지시사항, 구체적인 수금 내역 등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경매물건 조사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업무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향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매물건 조사업무를 하거나 현금수거 업무를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업무 수행 관련 유류비나 식사비 등에 대하여 영수증을 촬영한 후 실비로 청구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 수거원으로 활동한 기간이나 횟수도 경매물건 조사원으로 활동한 기간이나 횟수에 비해 적다.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심을 한 정황이 있었다거나 위법성을 깨달을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20.경 혼인 후, 2021. 1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이혼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7. 11. 12: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마당에서, 이혼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주지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던 중 피해자 B(남, 60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쥐어뜯고, 목을 오른손으로 조른 후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여, 58세)로부터 차량 열쇠를 뺏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 팔,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랫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지 스님의 진술에 대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도 잡아 뜯었으며, 목을 조르기도 한 점, 당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목과 팔에 찰과상 자국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이르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서로 몸싸움하면서 이루어진 폭행이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라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지 스님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2:3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8세)이 떨어뜨린 현금 약 2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남성용 반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 내사보고서(피해 물품과 동일 제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소유 차량 침입 관련 CCTV 확인), 내사보고서(범죄인지 지연경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2), 수사보고서(관련자가 이용한 차량 번호 특정 및 연락처 확보), 수사보고서(관련자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관련자 진술 토대로 현장 CCTV 재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피의자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 1. 현장 출동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이동하여 주차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인근에 다가갔다가 그곳에 떨어진 피고인 본인의 지갑을 주워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 아래에 떨어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평소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석 문 안쪽 아랫부분에 있는 수납공간에 지갑을 두고 다녔고, 2021. 7. 3. 22:35경 판시 주차장(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맞은편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 수납공간에 현금 약 250~300만 원이 든 지갑을 넣어두고 내렸다(피해자는 당시 위 수납공간에 지갑을 넣어두고 내렸다는 점에 대하여 증인신문 당시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그 후 피해자의 여자친구 D가 2021. 7. 4. 02:28경 일행 1명과 함께 위 승용차에 물건을 가지러 가면서 운전석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이후부터 판시 일시(2021. 7. 4. 12:36경)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기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 주위에 D와 그 친구가 왔다가 돌아간 것 외에는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던 점, D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었을 때 운전석 문의 수납공간에 지갑이 있는 것을 보았던 점,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 아래쪽에 있는 수납공간에 둔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많이 들어있어 두꺼울 경우 승용차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지갑이 바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지갑은 D 일행이 위 승용차 문을 여닫을 때(2021. 7. 4. 02:28경)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내부에 있던 금반지와 현금 등이 도난당하지 않았던 점을 더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때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약 14시간 사이에 제3자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날에 자신의 지갑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떨어뜨려 이를 주웠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날인 2021. 7. 3. 14:00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같은 날 22:35경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거나 그 주위를 지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또한 위 장소에 지갑으로 보이는 물체가 떨어져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정차한 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와 전화를 하고는 자신의 승용차로 다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주위로 되돌아와 이를 집어 드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는 자신의 지갑을 줍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더불어 피고인은 경찰에서 평소 지갑을 잘 들고 다니지 않는데 들고 다니는 경우 지갑을 차량 가운데 콘솔박스에 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지갑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이러한 사정들을 기초로 수사기관의 신문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지갑을 떨어뜨린 시기에 대하여 최초의 진술(사건 발생 전날에 자신의 지갑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떨어뜨렸다)과 달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경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이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24. 새벽 공주시 신관동 길거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4. 02:54경 공주시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4,8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담배 1갑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E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25. 새벽 공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5. 05:56경 공주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7,9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술과 담배 등 물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6. 07: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1,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E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J편의점 CCTV), 사진설명(K편의점 CCTV), 사진설명(I편의점 CCTV) 1. 각 영수증, 사진설명(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캡쳐)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 J),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 I),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분실카드가 결제된 L 모텔, M주점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D편의점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N편의점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O 모텔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서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증거에 의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유흥 등을 위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범행 후 지인의 도움을 받아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 0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B에 있는 C내과의원 도로를 대전 쪽에서 조치원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의 오르막 경사부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3세)의 좌측 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에게 상당한 시야 협착이 있고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77

범 죄 사 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19:00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1. 2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울지방병무청장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 배달증명, 현역병 입영통지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방문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체복무를 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수령거부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념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소명자료 제출요구에도 양심의 자유 내지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나라의 사례 등을 주장하면서 자신도 양심의 자유를 인정받아 대체복무를 하길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자신의 신념을 소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정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원한다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 5일 전까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조차 수령거부 하는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사실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최초 50만 원, 두 번째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된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