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83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 19: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말을 걸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74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 09:1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깐풍기, 칠리 새우, 고량주 등 합계 1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아이씨, 내 이야기 안 듣냐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식탁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7. 19:23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다리 칼국수, 소주 등 합계 1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피의자 지갑사진, 즉결심판청구사건 검색결과) 1. 수사보고(식당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폐쇄회로 CCTV CD 첨부) 1. 수사상황서(피해자 및 피해가액 특정) 1. 피의자가 제공받은 음식 내역 영수증 1. 피의자가 제공받은 음식과 술, 손괴된 의자 사진 1. 피의자가 제공받은 음식과 술 사진 1. 피의자가 제공받은 음식 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서(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0고단3749의 2020. 9. 24.자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및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직후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7: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옆 횡단보도 앞길을 E매장 방면에서 낙민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F(남,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6. 10:3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D이 2011. 6. 27. 구입한 충주시 E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 G과 위 건물 1층 입구 약 10평에 관하여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임대차 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1억 7천만 원은 2011. 7. 20. 이전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29.경 위 건물 1층 입구 46.2m²(약 14평)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본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천 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런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건물 입구 부분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15.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H의 채무 4천만 원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그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부동산의 시가 및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계산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510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6.경 F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입구 46.2m²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F으로부터 2011. 6. 24.경 계약금 3천만 원, 2011. 6. 29.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2011. 7. 15. 무렵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의 시가는 적어도 약 41억 5,700만 원으로 보인다[2012. 2. 8. 작성된 신용정보조사회보서(증거기록 42~47쪽)의 공시지가에 따른 것이다. 2012. 7.경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의 시가가 약 57억 9천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2011. 7. 15.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는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12,456,760원으로 하는 2005. 10. 7.자 1순위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290,000,000원으로 하는 2011. 6. 30.자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무렵 위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약 3,367,349,474원이었다(위 피담보채권액은 2012. 1. 3.경 대출금액과 이자를 합한 액수이고, 피고인은 2011. 7. 15.경 이후에 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2011. 7. 15.경 피담보채권액은 위 액수보다 적었다). 피고인은 2011. 7. 15.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4천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9. F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무렵의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의 시가는 적어도 약 41억 5,700만 원으로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2순위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3,519,806,234원( = 112,456,760원 + 3,367,349,474원 + 4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637,193,766원(= 4,157,000,000 - 3,519,806,234원)이 남아 F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어 F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12. 11.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를 피고인 A 명의로 2억 6,000만 원에 매수할 당시 피고인 A의 누나인 F 등으로부터 2억여 원을 빌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채무가 급증하여 피고인들의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 B의 동생인 G이 운영하던 H 부평대리점을 피고인 A가 G과 동업하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위 대리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0.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G이 식료품 총판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장철에 천일염 도매사업에 투자하면 월 2~5%의 이익금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2,000만 원, 2013. 11. 6. 2,000만 원, 2013. 11. 7. 2,000만 원, 2013. 11. 8.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4. 5.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여름시즌이 오고, 카프리썬은 아이들이 잘 먹는 음료수라 싸게 먹히는 음료수다. 식료품 총판사업에 투자를하면 월 2~5%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고, 원금은 3개월 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제1항 기재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4. 10.경 인천 모처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A가 해외 도매식료품 수출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투자를 해라. 월 2~5%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회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5,000만 원, 2015. 3. 25.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공정증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녹취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15고합7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히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2:2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본점 자동화코너 내에서, 피해자 D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둔 후 꺼내지 않은 상태로 잠시 그 옆에 있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휴대폰촬영사진 재생시청 1. 경찰 압수조서, 회수한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 피해품반환, 수급자, 간기능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상태, 1990년 이후로 동종 형사처분 전력의 부재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과거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2021. 7. 29. 21:1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피해자 B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침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로 그곳 출입문을 내리치고 강제로 손잡이를 열어 무단으로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미상의 피해자 B 소유의 출입문의 효용의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부분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한 뒤, 그곳 방안과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 식탁 및 의자등 가구와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넘어뜨리거나 집어 던지고 베란다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뜯어내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 B 소유의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E이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 겁이나 친형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애플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살기를 바라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피해자 B는 2016. 10. 20.경부터 1번부터 21번까지 순서에 따라 2,000만 원 및 월 12만 원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수령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한 번호계 3번, 6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피해자 운영 서울 송파구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2명분을 가입하겠다. 빠른 번호로 가입시켜주면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18.경 D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2016. 8. 29.경 E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2016. 8. 4.경 F회사로부터 140만 원, G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던 반면,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월 200만 원이 넘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3번, 6번을 배정받아 2017. 3. 20.경 6번 계금으로 2,0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의 부인) 1. B 증언 1. 대출관련자료, 신용정보이력(목록 7, 8) [편취 범의를 다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여러 대출로 돌려막기 상황이었던 점, 배우자가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건 당시 회수 전망이 없는 악성 채권이어서 이미 생활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위와 같이 여러 대출을 일으키는 상황이었던 점, 6번 계금 수령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대출을 받아서 일부 계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유죄 부분 범행 금액[한편 유죄부분 6번 계금과 아래 무죄 부분 3번 계금을 합한 4,060만원에 대해서 그 동안 피고인은 1,272만원을 불입하였다고 하는바(피해자는 1,260만원으로 계산) 대부분은 6번 계금 수령 이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불입금은 3번 계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미필적 고의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운영 번호계에 가입하여 2016. 12. 20.경 3번 계금으로 2,012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판단] 피해자도 3번 계금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전부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1천만원이 넘는 돈을 공제하여 면제받고 1천만원이 안 되는 금액의 계금을 현실로 지급한 것이고, 공제금액과 지급금액을 합치면 위 금액이라고 증언한다. 이와 달리 공소사실과 같은 2,012만원의 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0:35경 <주소> 앞 도로를 동일로 쪽에서 망우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동부시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진행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8. 21: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주소>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양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를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공탁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 00:39경 <주소> 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 모두 1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공무원이긴 하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이 사건 범죄로 직업까지 잃게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2017고단393 피고인은 2016. 2. 22.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정구청 공무원인데 5층에 신축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해주겠다. 용도변경 비용으로 28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정구청 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용도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도변경비용 명목으로 현금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38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4: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건물 앞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F(66세)에게 "송파구청 주택과 직원인데 주차장 창고를 불법으로 신축했으니 철거 해야 한다. 직원들과 잘 의논해 보겠으니 식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파구청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52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기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 2017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기), 발생보고(공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24.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조직의 '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1.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D이다. E이라는 사람이 범죄자인데 너와 공범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이 정지될 수 있으니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800만 원, 같은 날 15:29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은평구 H 앞 길에서 800만 원,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 같은 날 17:10경 서울 은평구 I 앞 길에서 2,500만 원을 각각 F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U, V, W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그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횟수가 많고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300만 원 가량의 이득을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7. 18:0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내연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이를 따져 묻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옷과 신발을 가위로 자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6.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이를 따져 묻던 중 화가 나, 부엌 내 식탁 위에 있던 수개의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옷과 신발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인 소유의 재물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 자신의 안경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자신의 옷과 신발을 가위로 찢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9~10쪽), 피고인은 위 옷과 신발을 피해자에게 선물하려고 구입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전이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찢은 옷은 빨래를 해서 개어놓았던 것들이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옷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8. 6. 17.인데 피고인이 옷을 구입하였다고 제출한 체크카드 결제내역은 2018. 6. 22.이므로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보이는 점,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옷과 신발이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추정되는데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옷과 신발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경비원에게 부탁하여 '남편이 전화기도 다 때려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내연남이 있다고 의심하면서 번역 관련 책을 찢고, 주방에 있던 그릇을 자신을 향해 집어던졌다'라고 폭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식탁 위에 있던 간장 종지를 깨뜨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4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간장 종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수개의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그릇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1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아지매, 나랑 같이 놀자."라고 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28. 00: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야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12경까지 그곳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 01: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손으로 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시끄럽게 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틈을 타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술을 사 달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8. 05: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07경까지 그곳 거실에 버티고 앉아 계속 술을 마시면서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의 아들 F에게 큰 소리로 "한 대 때리 뿌리까. 쥐 박아 뿌린다." 등의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자료), 수사결과요약(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종료일로부터 3~4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지 2일 만에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0. 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E, 일명 'F')과 함께 물담배 형태의 필로폰 흡식기 끝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함께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새벽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G(일명 'H'), D,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2020.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건물 J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 끝으로 찍어 이를 입으로 빨아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2020. 4.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경 화성시 K, 3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L')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에서 그로부터 태국돈 1만 바트(한화 약 38만 원)를 받고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2020. 4.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밤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O('O', 일명 'P')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2020.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경 G(일명 'H')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Q('Q', 일명 'R')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거래할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2020. 7. 12. 02:00경 오산시 S 모텔 T호 객실에서 위 'R'를 통해 소개받은 필로폰 판매자 U에게 현금 1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4. 18:50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에서 필로폰 약 0.29g이 들어 있는 비닐백 1개를 청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그리고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밀봉된 빨대 1개를 청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신문조서 사본 1. 0, E, G,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태국인 피의자들의 호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압수물 실측 및 피의자 D 주거지에서 확인된 물건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압수물 실측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 날짜 정정 필요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 고 다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제보와 체포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태국에 두고 온 백혈병으로 치료가 시급한 3살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