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비약사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약사들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거나, 약국매매를 중개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약사인 F에게 약사를 소개시켜 주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약사의 면허를 이용하여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산시 P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비약사인 F에게 약사 Q을 소개하여 주고, F는 위 Q을 고용한 후 그 약사 면허를 이용하여 'R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비약사인 업주 총 14명에게 약사를 소개시켜주고 업주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약사를 고용한 후 그 면허를 이용하여 각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비약사들과 공모하여 각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약사 면허가 있는 고령의 S를 소개받아 고용한 후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위 S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 및 급여 명목으로 숙식 제공과 월 25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경 당진시 T에서,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설치하고 위 S의 약사 면허를 이용하여 'U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약사임에도 위 A, S과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14:10경 위 'U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음에도 목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손님인 V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면허가 있는 고령의 W를 고용한 후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위 W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 및 급여 명목으로 숙식 제공과 월 6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경 평택시 X에서,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설치하고 위 W의 약사 면허를 이용하여 'Y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약사임에도 위 W와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19:00경 위 'Y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음에도 목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손님인 V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면허가 있는 고령의 Z를 고용한 후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위 Z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 및 급여 명목으로 숙식 제공과 월 2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경 화성시 AA에서,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설치하고 위 Z의 약사 면허를 이용하여 'AB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약사임에도 위 Z와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2. 2. 12:10경 위 'AB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음에도 그곳을 찾은 손님인 AC에게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2017. 2. 23. 16:03경 위 'AB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음에도 그곳을 찾은 손님인 V에게 고호환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고령의 AD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위 AD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경 강원 양양군 AE에서,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설치하고 위 AD의 약업사 면허를 이용하여 'AF'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약사임에도 위 AD와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10:08경 위 'AF'에서, 약사면허가 없음에도 무릎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인 V에게 미리 조제하여 둔 조제약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약사 면허가 있는 고령의 AG를 고용한 후 위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위 AG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 및 급여 명목으로 숙식 제공과 월 3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경 서산시 AH에서,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설치하고 위 AG의 약사 면허를 이용하여 'AI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약사임에도 위 AG와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약사 면허가 있는 Q를 고용한 후 위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위 Q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 및 급여 명목으로 숙식 제공과 월 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경 서산시 AJ에서,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설치하고 위 Q의 약사 면허를 이용하여 'R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약사임에도 위 Q와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6의 나항과 같이 R약국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약사 면허가 있는 AK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위 AK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 및 급여 명목으로 숙식 제공과 월 6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경 서산시 AJ에서, 약사인 위 AK의 약사면허를 이용하여 'R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약사임에도 위 AK와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6의 다항과 같이 R약국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약사 면허가 있는 AL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위 AL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 및 급여 명목으로 숙식 제공과 월 3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경 서산시 AJ에서, 위 AL의 약사 면허를 이용하여 'R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약사임에도 위 AL와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6의 라항과 같이 R약국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약사 면허가 있는 S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위 S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 및 급여 명목으로 숙식 제공과 월 25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서산시 AJ에서, 위 S의 약사 면허를 이용하여 'R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약사임에도 위 S와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바. 피고인은 약사 면허가 있는 제6의 라항의 AL에게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위 AL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 및 급여 명목으로 숙식 제공과 월 3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청주시 청원구 AM에서,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설치하고 위 AL의 약사 면허를 이용하여 'AN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약사임에도 위 AL와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Z, AO, AP, AD, AG, Q, AQ, AR,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메모노트, 현장 채증 사진, 각 수사보고, 약국 개설내역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어 2015.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 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무자격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자격약국 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은 약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경우 면허대여 약국이 아니고, 위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A의 행위는 단순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약사들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는 일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그 영업장부에 위 순번 3, 4의 약사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업주들이 피고인 A에게 수수료를 계좌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면허대여약국 소개 행위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 가공의 의사에 기하여 약국 개설에 관한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약품 조제, 판매 및 이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약사법 관련 규정을 잠탈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면허대여약국 소개 일 등을 전문적으로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E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고용한 약사들이 이 사건 약국에서 일정 부분 근무하면서 의약품 조제, 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 F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관할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평택시 X에 있는 Y약국에서, 약국 매도를 원하는 그 곳 업주인 AU에게 약국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약사인 AV를 소개시켜 주어 약국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국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을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약국이 위치한 상가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약국영업시설의 권리금 또는 시설 일체의 양수도거래를 중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