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4620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31. 16:29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매장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가 매장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운동복 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 18: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I 등 8명의 소유인 합계 1,88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강북구도봉로 62에 있는 '롯데백화점 미아점' 인근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등산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4.경 서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등산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4781 피고인 A, B는 2015. 11. 9. 10:48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질레트면도기 1개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 B가 들고 있던 가방에 넣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면도기를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고단1273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1.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에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Q, R, S의 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첩에 기재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말 15:0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B에게 위 피해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이하 '스틸녹스'라 함)을 복용하여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Q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1.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의원에서 진료신청서에 위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치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Q 명의 처방전으로 위 의원 인근에 있는 V약국에서 스틸녹스 28정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스틸녹스를 구입하면서 진료비 중 9,720원과 약제비 중 9,180원을 Q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0. 31. 22:00경 서울 도봉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 4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1. 1.경, 11. 2.경, 11. 4.경, 11. 5.경 및 11. 6.경에 각 스틸녹스 4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교제관계이던 위 B를 통해 알게 된 위 R, S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U의원에서 진료신청서에 위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R 명의 처방전으로 위 V약국에서 스틸녹스 28정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X에 있는 Y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V약국에서 스틸녹스 28정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스틸녹스를 구입하면서 진료비 중 9,720원과 약제비 중 9,180원을 R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0. 31. 23:00경 서울 상북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 5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1. 1.경, 11. 3.경, 11. 5.경, 11. 6.경, 11. 7.경, 11. 8.경 및 11. 11.경에 각 스틸녹스 5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2016고단1414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는 2014. 2. 13.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AB의원에서 진료접수증에 A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마치 피고인 B가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인 AC, A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마치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12,580원을 AC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86,14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5. 2016고단2751 피고인 C은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어려움을 겪자,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많이 처방받기 위하여 그전 우연히 알게 된 A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스틸녹스 처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9. 14.경 서울 성북구 AF에 있는 AG가정의 학과의원에서 스틸녹스를 처방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 A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스틸녹스 처방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11,560원을 부담하게 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8.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559,2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AE인 것처럼 A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스틸녹스 처방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8.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A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2016고단2770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1. 24.경 서울 성북구 AH 2층에 있는 'AI내과의원'에서 A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 장애'로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9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총 52회에 걸쳐 합계 486,940원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았다. 7. 2016고단3892 피고인 A은 우연히 알게 된 A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면증 증세에 대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하여 모아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1. 11.경 서울 노원구 AL에 있는 'AM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A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신청을 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날 AN약국에서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AK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AK인 것처럼 처방약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AK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2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AP, J, AQ, I, A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촬영사진 1. AS점 CCTV 촬영사진 1. 현장 CCTV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0번) [2015고단478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6고단1273]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처방전, 진료기록부 1.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상대 수사) [2016고단141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성북구청장의 고발장 1. 의료급여 자격 도용자 수사의뢰 1. 보장기관 자체 조사내역서 1. 실시간 진료내역 리스트 및 진료기록부, 처방전(증거목록 순번 2, 12번) [2016고단2751]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의 진정서 1. 범죄일람표, 진료 차트 [2016고단277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의 각 진술서 1. AJ의 피해사실 확인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료내역 [2016고단389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건강보험증) 도용 수사의뢰 1. AK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AK)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록스 투약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수령의 점) 피고인 C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나머지 죄: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 : 판결이 확정된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죄 등과 형법 제2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5)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2월 10일 6)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B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장물취득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의료급여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5)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2월 10일 6)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의료급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 C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 A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에 관하여는 판시 확정된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5. 9. 30.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12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건을 절취하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졸피뎀을 처방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졸피뎀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에 가담할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절취한 장물을 취득하였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등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고인 C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에 신입사원 모집과정에서 알게 된 신입사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상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위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범죄사실로 처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1996년에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0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년에 절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2015년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1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년에 장물취득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3. 1. 8.부터 2015. 2. 28.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졸피뎀을 AW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보험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6.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3. 1. 21.부터 2015. 2. 3.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AX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보험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과 B는 2014.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C은 신입사원들의 서류 모집 및 대인면접을 하면서 알게 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2014. 1.경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알게 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수면제처방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2012. 7. 9.경부터 2015. 6. 29.경까지 7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