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아산시 E에 있는 F 배관 보온작업을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배관 보온작업을 재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31.부터 2018. 11. 22.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 11월 임금 4,3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84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46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11 기재 각 근로자들(G, H, I)의 의사가 포함된 각 협의서가 2020. 4. 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도청 재난안전실 C 주무관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인 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D)에 "E 'F' 대선 출마 선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전략)국민 여러분이 E과 함께 해줄 것을, E의 꿈을 함께 실현해줄 것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19대 대통령선거 G정당 당내경선 후보자인 E을 지지하는 취지의 게시물 7건 및 위 당내경선 후보자인 H, I을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물 23건 등 총 30건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 G정당 당내경선에서 경선 후보자인 E의 당선 및 H, I의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J에게 투표하겠다! 그래서 I이 떨어지고 K가 대통령에 당선되거나 말거나! 사이비 짝퉁 친노패족들을 원조친박 수구꼴통 L보다 더 밉다! 수구꼴통 L 원조친박들이 밉지만 그런 L와 연정하고 협치하겠다는 사이비짝퉁 친노패족들의 지금현재 적폐는 더 밉다! M정당 K는 친노패족들보다 덜 밉다. K가 대통령이 되도 괜찮지만 사이비 짝퉁친노패족들이 집권하는 것은 결사 반대한다! G정당 친노패족 원조친박 연정파들이 촛불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는 한! 쥐닭 잡는 그날은 그냥 저절로 오지 않는다. 악취나는 쓰레기들 그 L 원조친박과 더불어 사이비 짝퉁 친노패족들! 과거 적폐가 아니라 지금 현재 헬조선 좌우양당에서 기득권을 장악한 사이비 짝퉁 양반들의 적폐세력들을 청산해야 촛불국민들의 시대정신이 실현되는 공정한 사회, 사람사는 세상 그날이 돌아 올 수 있다고 본다!!"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고 위 글에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와 N O P Q R 그 원조친박 L 패거리들과 G정당내 사이비짝퉁 대연정파들의 현재 기득권력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는 한 적폐의 역사는 반복될 것! I의 낙선 반복으로!"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I, K를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물 3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I, K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1. 문답서 1. A 페이스북 선거법위반 게시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내지 제3호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경선운동' 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1항) 각 유죄 7명(만장일치) 나.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2항) 각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또는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기본범죄,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 ~ 2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벌금 70만 원 ~ 366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4.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 2명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 2명 벌금 100만원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 화장실에서, 좌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D(여, 60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메라에 촬영된 영상파일 캡처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의뢰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정 여성사진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15156호)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범행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2018. 7. 16. 이전 범행에 대하여)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2018. 7. 17. 이후 2018. 9. 13. 이전 범행에 대하여)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2018. 9. 14. 이후 2019. 6. 11. 이전 범행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카메라를 구입하여 회사와 출장지 화장실에 설치하여 동료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몇 달간 수십회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순번 1~58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커피숍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자전거를 탄 피해자 G(44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8. 23:49경 위 1항 기재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양산시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압수한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정보 사진), 내사보고(자전거 수리견적 산정) 1. 진단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던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21:40경 광주 북구 D시장 부근 도로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바닥에 던지면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전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용봉지구대 방면으로 함께 가던 중,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음성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경 이 사건과 유사한 2건의 운전자 폭행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실효되어 이 사건 징역형과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20경 인천 서구 B 소재 'C교회'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가다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5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같은 날 00:40경 인천 서구 E 인근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인근에 있는 'F공원'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한밤중에 길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근처 공원으로 끌고 가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30년 가까이 일해 온 직장에서 실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외로움과 공허감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범행 당시 '저항하면 죽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 최근 20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2019. 2. 길을 가던 여성에게 '어디든 같이 가자'고 하면서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43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경 경산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 시 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전화 개통프로그램으로 스캔하고 휴대전화 통신회사인 'SK텔링크'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경부터 2017.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E', 외국인등록 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경부터 2017.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4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링크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경부터 2017.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E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휴대전화(G)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4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6.경부터 2017. 7. 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중 2 내지 8, 10 내지 12, 14, 16, 18, 20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1, 38, 40 내지 42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회보서, 외국인 자술서 및 신분증 사본, 외국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목록, 각 가입자 정보, 위조사문서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외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량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유통한 선불폰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유통한 선불폰이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적은 점, 피고인이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2017. 5. 30.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으로부터 받는 일정 금액의 생활비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채무, 사채 600 ~ 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매월 수백만 원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및 기존 채무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종합신용보고서, 자기앞수표 앞뒷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차용일시 특정 및 차용 당시 피의자의 변제 자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피해자 B이 조직한 2011. 2. 10.경부터 2014. 6. 10.까지 1 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불입하는 총 41구좌의 낙찰계에 피고인 명의로 3구좌를, 피고 인의 동거인 C 명의로 2구좌를 가입한 다음, 2011. 4. 10.경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계금을 지급받게 하여 주면 남은 기간 동안 계불입금을 성실히 잘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의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대출금 등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사채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외 고정적인 수익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계주인 피해자로부터 다른 계원들보다 먼저 자신이 가입한 구좌에 대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3,500만 원, 2011. 6. 10.경 2,985만 원, 2011. 8. 10.경 1,880만 원 합계 8,3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부 및 계급 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액수가 크고,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불입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도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명 B)은 C(이명 D), E(이명 F) 등과 함께 'G'라는 이름의 코스프레 행사를 주최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이명 I)는 위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이다. 가. 2016. 2. 28.경 모욕 피고인은 2016. 2. 28.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G' 행사장안내데스크에서 L 등 4명의 행사참가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가슴이 크다고 자랑을 하고 다닌다, 사람을 무시한다, 배신을 잘한다, 질이 나쁘니 조심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6.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의 모욕 피고인과 E은 2016. 6. 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M와 성명 불상의 행사참여자 2~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관하여, 피고인은 'I님을 조심해야 한다, 행사장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운다, 질이 좋지 않다. 남자를 꼬신다.'라고 말하고, E은 '질이 안 좋다. 성폭행당한 글을 봤다. 옷에 비해 값이 비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28. 경 모욕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와 L의 각 진술이다. 2)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M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3)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L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는 '2016. 2. 28.'은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달라고 해서 그냥 카페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날짜로 적은 것에 불과하고, 겨울 행사인 것만 기억날 뿐 구체적으로 2016. 2.경인지 11.경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L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경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스쳐 지나가듯이 들은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것은 아니며 목소리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의 모욕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M, E의 각 진술이다. 2)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M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3) M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M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난 시기에 관하여 한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2016. 7.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6월 말 또는 7월 초순', '6월 24일이나 6월 25일쯤'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6월경부터 7월경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6. 초경부터 피고인 등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자리를 함께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M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에 관하여 한 진술도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이 행사에 와서는 담배를 피우고, 함부로 말씀을 하시고, 욕설 섞인 말을 하였고, 남자들한테 꼬리를 쳤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I님을 조심해야 한다, 행사장에서 담배를 피운다, 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담배 이야기는 E이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E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수사기관에서 2016. 5.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또는 P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있고, 2~3회 정도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이야기 등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은 없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6. 6. 24. 광주 동구 Q 소재 P에서 피고인 등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5. 15.자 의견서에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6. 24.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63

범죄사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17. 00:40경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D(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출입시킨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D은 지갑을 두고 왔다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때 다른 손님이 들어와 피고인은 D에 대한 신분증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다른 손님을 받았고 그 후 D이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하였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D의 신분증인 것으로 알았다. D은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온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D이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D이 성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이 제시하는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출입을 시킨 것이 사실이고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그 때는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출입을 시켰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9. 3. 21. 경찰에 출석하여 'D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D이 제시하는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D도 2019. 3. 25.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 지갑을 잃어버려서 신분증이 없다고 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단속 현장에 있었던 경찰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속 현장에서 D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았고, D이 자신의 집에 신분증이 있다고 하여 경찰이 D과 함께 D의 집 앞까지 간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신분증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D의 증언은 앞서 살펴 본 피고인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E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D이 제시했던 신분증으로 인하여 D이 성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신분증을 확인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통하여 그 신분증이 제시한 사람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D이 제시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고도 D을 업소에 출입시켰다면 신분증을 통하여 인물의 동일성을 제대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D은 2019. 3. 25.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의 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고, 그때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는데, 신분증의 얼굴 쪽은 손가락으로 가리고 주민등록번호만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D이 제시하는 신분증을 형식적으로만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에는 D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12:41경 경북 영양군 입암면 입암로 1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해리 7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오토바이 및 음주측정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이륜자동차적발통보, 의무보험내역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2년도 이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1:45경 상주시 B 건물 계단에서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올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가명 C, E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2.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19. 4. 11. 또 다시 강제추행을 한 점, 강제추행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