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99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D은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말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T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금품을 걸고 각종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한 자에게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주는 시스템을 갖춘 소위 '불법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일명 'L')을 홍보하여 도박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홍보에 사용할 사무실의 차임과 같이 홍보할 사람들의 인건비(1인당 매달 100만원) 및 홍보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이 위 'L'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하고 J의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B, C과 M, N에게 J으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이야기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들과 함께 위 'L'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과 M, N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서울 강남구 0아파트 110동 903호 및 같은 구 아파트 102동 1101호 등지에서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설치하고 위 컴퓨터장비 및 위 피고인들과 M, N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과 인터넷방송인 'Q'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L'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품을 걸고 각종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유사행위를 하도록 홍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J으로부터 약 4,900 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위 M, N과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유사행위를 홍보한 것이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2015. 7. 9. 09:00경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708호에서, '집에서 잠을 자느라 자신들을 데리러 오지도 않고 평소에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피고인 B 주먹과 발로 피해자 S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방안에 있던 나무의 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위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T은 소주병을 깨뜨리며 고함을 치다가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좌상 등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피고인 B 의 상해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S을 때리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발로 S의 친구인 피해자 U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와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좌상 등 상해를 가한 것이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2015.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교회 부근에 있는 X 오피스텔 201호)에서, 피해자 S이 피고인 A와 그의 일행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땅을 짚고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0회가량 때리고, 다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1) 공소장에는 'Y' 오피스텔 201호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여 범행장소를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5.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708호에서, 피해자 S이 평소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그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피해자 S을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Z,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방송업체 'Q' 방문 수사) 및 이에 첨부된 Q 방송정보 캡쳐자료, Q 인터넷 로그인 접속 IP 자료 1. Q 자료 홍보영상 캡쳐자료 1. 각 사진 [판시 제2, 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A,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S, U이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었으나, 피고인들과의 관계, 증언 시점 및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정진술보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제53조,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제53조,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제53조,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0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정도 및 기간,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집행유예기간 중[2013. 1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확정됨]에 유사행위 홍보 행위를 제안받고 이를 주도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S을 세차례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사건 범행에 가담하게된 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o 피고인 B : 집행유예기간 중[2014. 2.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0. 확정됨]에 유사행위 홍보 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S 과 U을 잇달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O 피고인 D : 집행유예기간 중(2014. 4. 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확정됨)에 피해자 S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두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전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다만,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