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7. 8. 13.경부터 2009. 9. 1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부 과장으로서 영업 업무를 총괄하다가 퇴사한 후 2009. 10. 26.경부터 2012. 8. 10.경까지 피해자의 제품 판매 대리점인 L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1. 20.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7. 8. 13.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피해자의 영업부 직원으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0. 12. 9.경부터 2012. 8. 10.경까지 피해자의 제품 판매 대리점인 M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1. 20.경 피고인 A과 함께 F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09. 7. 1.경부터 2012. 4. 15.경까지 피해자의 연구개발부 직원으로서 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2. 4. 26.경 F에 입사하여 제품 개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10. 3. 23.경부터 2012. 9. 18.경까지 피해자의 구매부 직원으로서 원자재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3. 2. 중순경부터 2014. 7.경까지 F의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과 N은 피고인 B의 대학 동문으로서 F을 위하여 밸브를 설계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F은 테프론 라이닝 배관재(배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합성섬유인 '테프론'으로 내부를 코팅한 배관재)를 생산하는 동종 업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전 직원 및 대리점 운영자로서,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전 직원으로서 각자 기밀유지서약 및 대리점 계약 중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대리점 계약 종료 또는 퇴사시에는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1. 6.경 각자 피해자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E, N 등에게 피해자의 밸브 설계도면 등 컴퓨터 파일을 보내 그와 유사한 설계도면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업체인 F을 설립하여 피해자가 생산하는 배관재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한편, 피해자의 직원이던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는 퇴사하면서 피해자의 밸브 설계도면 등을 가지고 나오게 하거나 이미 확보한 피해자의 제작기준서 등의 로고를 F의 것으로 변경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1. 6.경 피고인 A의 대학 동문인 피고인 E에게 장래 설립할 F에서 제조·판매할 밸브 설계도면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O 볼밸브 등 설계도면 10건을 피고인 E이 사용하는 전자우편(P)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전송받아 F을 위한 밸브 설계도면 제작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 설계도면이 가지는 액수 불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 20.경 원주시 Q 소재 R대학교 S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대리점(L)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볼밸브 작업표준서 등 30건을 자신의 128M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임의 반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무렵 원주시 T 소재 U대학교 V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대리점(M)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볼밸브 설계도면 등 27건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임의 반출하고, 피고인 A은 2013.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30 기재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제작기준서 등을 피고인 D이 F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옮겨주어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제작기준서 등에 기재된 피해자 회사의 로고를 삭제하고 F의 로고로 바꾸어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작업표준서 등이 가지는 액수 불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외장형 저장장치를 통한 밸브 설계도면 등 반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F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인 각종 밸브도면을 외장형 저장장치에 담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2. 4. 15.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외장형 저장장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순번 1 내지 30)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순번 31 내지 41)인 밸브 설계도면 등 41건을 저장하여 임의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위 설계도면 등이 가지는 액수 불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전자메일 전송을 통한 밸브 설계도면 전송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8. 25.경 피고인 B의 대학 동문인 N에게 F에서 제조·판매할 밸브 설계도면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W밸브 설계도면 1건을 N이 사용하는 전자우편(X)을 통해 N에게 전송하게 하고 N은 이를 전송받아 F을 위한 밸브 설계도면 제작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 설계도면이 가지는 액수 불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과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각 인사카드 1.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 파일목록, 검사보고서 1. 도면출도등록대장, 품질절차서, 도면관리절차서, 개발부출입문(지문), 라이닝공정실 입문 사진, 생산주문서(수출)[대외비], 각 기밀유지서약서, 품질절차서, 문서 및 자료관리절차서, 품질절차서, 품질기록관리절차서, CCTV설치위치, 도면발송목록표 1. 연구별 연구개발(R&D) 투자비 현황 1. 각 이메일 분석결과, 각 이메일 메일함 1. 각 외장형저장장치 분석, 각 파일목록, 각 컴퓨터 및 노트북 분석결과, 각 DFAS 결과정보, 각 외장형 USB 접속 정보, 각 수사보고(이메일 분석) 1. K vs F사 밸브 치수 비교 데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O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O 피고인 주식회사 F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배임죄와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C : 각 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E, D, 주식회사 F : 각 죄에 대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 E,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 E, D, 주식회사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유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제조도면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국제규격화가 이루어진 배관재 등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에 의해 영업비밀로 관리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영업비밀의 판단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2) 비공지성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제조 도면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점, 위 도면은 피해자의 직원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얻을 수 없고, 피해자의 개발부 직원들에 한하여 위 도면을 취급할 수 있는 점, 제조도면이 국제규격화된 제품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과 치수 등은 각각의 제조회사마다 다르므로, 국제규격화된 제품의 도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연히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제조도면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제성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그 내부에 제품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개발부를 운영하고 있고, 위 개발부의 직원들이 여러 해에 걸친 연구 끝에 각종 제조도면을 완성하였던 점, 피고인 E이 피해자의 도면 외에 밸브 완성품이나 외국 회사의 카달로그 등을 참조하여 F의 도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도면과 F의 도면이 유사한 제품에 관한 것이고, 이미 장기간에 걸쳐 제조·판매 과정에서 단점들을 보완하여 수정한 도면인 것인 점에서 F의 도면 작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의 도면을 유출하여 피고인 E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도면은 피해자가 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의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인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4) 비밀로 관리되었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도면출도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도면 반출을 관리하여 왔고, 문서 및 자료관리절차서, 도면관리절차서, 품질기록관리절차서를 마련하여 두었던 점, 피해자는 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하였고, 개발부 출입문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라이닝 공정실 출입문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등을 포함한 직원들로부터 기밀유지 서약서를 받았던 점, 피해자의 일부 도면에 '대외비'라는 문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제조도면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피고인들이 유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제조도면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도면을 계획적으로 유출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퇴사할 때 피해자 회사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개인자료를 백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피해자의 도면 일부가 함께 다운로드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면을 고의로 유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다운로드한 피해자의 도면 파일 크기가 큰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인 2012. 4. 3. 피고인 C에게 "AC 신형 도면 있으면 시간 될 때 가지고 나와서 보자. 전자 우편 보내지 말고 USB에 담아서"라는 메일을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도면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고의로 피해자의 도면을 다운받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O 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O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던 피해자의 도면을 유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해함으로써 산업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임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 질서에 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출한 피해자의 도면은 이미 동종업계에 그 제조방법 등이 널리 알려진 제품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도면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도면을 참조하여 F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