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과 J, K은 J의 초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L(43세)으로 하여금 자신들과 공모한 젊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여자를 강간하였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K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젊은 여성으로 피고인 B, 피고인 E을 섭외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할 피고인 D을 섭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C과 K, J는 섭외한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J, K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J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6.경 피해자에게 '2012. 6.초경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 B, 피고인 E과 한번 더 식사를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2012. 6. 15, 광주 서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E, 피해자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J는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가 성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위 비아그라가루를 피해자의 술잔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E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동시에 자리를 비워 주자 이번에는 피고인 B, 피고인 E의 술잔에 미리 준비한 설탕 가루를 넣은 후 피해자에게 '물뽕을 넣었다. 이것을 마시면 여자들이 5분에서 10분 지나면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 도우미라 생각하고 가지고 놀아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금 뒤 노래방으로 돌아온 피고인 B, 피고인 E은 설탕 가루가 들어간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J의 스킨쉽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춤도 함께 추는 등 마치 J가 넣은 설탕 가루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E과 J는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J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순천시 에 있는 'P공원'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J는 피고인 E과 함께 차에서 내리며 피해자에게 '저는 밖에서 E과 성관계를 갖겠다. 형님은 B과 차에서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성행위를 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강간당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약간 반항을 하면서도 피해자의 성행위에 응해 주었다. J는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성관계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 생리 중이라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B과 성관계를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이 타고 있는 차 안으로 들어가 마치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 차가 흔들리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J에게 강간을 당한 것처럼 울었고, 피고인 E은 피해자와 J에게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아냐?"라며 소리쳤다. K은 다음날인 2012. 6. 1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E의 오빠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감옥 갈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6. 17. 저녁 광주 북구 Q에 있는 '병원' 옆 공터에서 피고인 B,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와 J를 만나, 피해자와 J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B의 삼촌이다. 감옥 갈 줄 알아라. 돈을 가져오면 합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2. 6. 22, 18:0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커피점에서 J와 함께 온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J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과 J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은 공범자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서로 간에 세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완성한 사건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을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가 각자 소극적인 묵인을 넘어서 적극적인 행위와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명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관점에서 향후 범행의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범행 내용에 맞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비윤리적인 욕망에 대해 부끄러워하면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가 자신이 분배받은 갈취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최초에 J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B, E을 가담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J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다. 위 피고인과 J가 처음 B. 피해자와 함께 한 식사자리를 마친 후 'B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혹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B에게 접근한 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그리고 피고인 A 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 C과 함께 이 사건 갈취금에서 분배받았던 금액이 7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공통 양형사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이 A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점, 그 후 피고인 B은 강요된 성관계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가 분배받았던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역시 작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위 피고인이 위 제안을 수락한 데에는 위 피고인에게 선금을 준 J와 중간 역할을 한 고등학교 동창 E, 그 남자친구 K 등의 집요한 요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공통 양형사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C, D, E 피고인 D은 성관계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E A B의 중간 역할과 함께 성관계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맡는 등 부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 갈취금에서 위 피고인들이 분배받았던 금액, 피고인 D에게 최근 20년간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공통 양형사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