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오전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토지공사 직원에게 '짐만이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염산을 구입하여 위 현장 철거 직원들에게 뿌린 후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5. 14:45경 위 현장에서 위 토지공사 직원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꼴이 됐다. 진작 보상을 해줬으면 내가 이런 처지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근처 약국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염도 9. 9% 염산 4통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에서 염산 1통을 위 현장 철거직원들에게 뿌리기 위하여 꺼내던 중 이를 목격한 위 현장 철거직원인 피해자 C(29세), 피해자 D(34세)에게 저지당하며 위 염산이 피해자들의 팔과 손에 각각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1: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구청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청 쪽에서 양정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제1, 2, 3, 4 족지를 절단해야 하도록 함으로써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인근 차도에 서 있었던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2018고단381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8.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1만 9천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0,000원을 송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트레이드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128 피고인은 2017. 4. 26.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 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에 설취된 G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리니지2' 게임 아이템 6건 합계 528,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H 계정을 연동하여 아이템을 취득하고 피해자 의 계좌로 위 대금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321) 피고인은 2017.10. 25. 22:30경 부산 금정구 1 3층 J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 한통 쓰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G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리니지2' 게임 아이템 3건 합계 33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H 계정을 연동하여 아이템을 취득하고 피해자 K의 계좌로 위 대금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214,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8.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사이트에 접속하여 테그호이어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1) 검사는 죄명을 '사기'로 기재하여 공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컴퓨터등사용기'의 오기로 보인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N, O, P, Q, R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2018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대화내용, 결제 내역, 휴대전화 요금(순번 제8, 9, 10번) 2018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 내역 및 대화내용 발췌물 2018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N, M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R 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6: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3층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D(45세)이 오락기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1회씩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05:4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약 1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아랫도리를 난도질해서 죽이겠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게 되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가정보호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남자친구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C 직원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걸레 같은 년, 보지를 찢어버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6.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3: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38세)으로부터 전화로 "니가 싸지른 애새끼 내 눈에 띄게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입 다물어."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이들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었으므로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살 위 친누나인데,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16, 17, 47쪽 등). 피해자는 2018. 6. 2.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중 "니가 싸지른 애새끼 내 눈에 띄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가 남편과 식사 중이던 판시 'C' 식당으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입 다물어."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행동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싶었으나 그냥 손 한 번 올리고 제 아이들 때문에 그냥 참고 간 것이다."(수사기록 25쪽), "누나가 계속해서 말을 하니 말을 하지 못 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수사기록 27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었고, 만약 인적 없는 곳이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한 구타를 당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 날부터 지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쪽). 피해자는 2018. 6. 2. 23:20경 피고인에게 위 상황에 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매형도 있는데 때리려고 했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8. 6. 3. 10:55경 피해자에게 "매형 있는데서 때리려 했냐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답변을 보냈다(수사기록 11쪽). 피고인은 2018. 9. 26. 피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도 "그래, 진짜 죽이려고 했었어."라고 하였다(수사기록 61쪽).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식·인용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누나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변소하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공포심을 느꼈으나,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소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주점'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주택가여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진한 후 전진하는 과정에서 급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1차 충격한 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하남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 앞 노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71세)를 미처 피하지 못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892 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고의 발생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4:27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3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7.21:56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에 있는 씨제이에프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본리리 25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2018고단1592 피고인은 2018. 7.4.07:55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서희스타힐스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석교동 소재 은혜철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826 피고인은 2018. 7.28. 08:4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죽동에 있는 동광산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보고 2018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운전으로 수사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기존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박우근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01:4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7)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사건발생지 및 재떨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던진 재떨이에 피고인이 맞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쓰레기통을 던졌는데 피해자가 가슴 부위에 맞았을 수 있다며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재떨이를 던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바로 머리에서 피가 나며 다쳤으며, 증인의 증언, 진단서,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고,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참조하면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래 전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은 유리한바 여기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 00: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사진관 앞 노상 주차장부터 위 C 옆 D약국 앞 보도까지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약 3m 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운전 거리가 3미터에 불과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B에 있는 C 건물 뒤공터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공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을 하지 않고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나, 차를 빼달라는 말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주차장 내에서 잠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수령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주거나 전달해주면 그 금원의 3~4%와 일당을 수고비로 지급받는 속칭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대로 스마트폰에 위챗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일명 'B','C'이라고 불리는 자의 직접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1.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B'이라 불리는 불상자가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온 D 명의의 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9장을 양수하였다. 2. 사기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높이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5 경 이미 확보해 놓은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은행 H점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E 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전액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31.경부터 2018. 11, 20. 15:23 경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신고서, V의 진술서 사본 및 송금증 사본,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특정 및 자필 진술서 첨부) 1. 이체결과확인서(G 제출), 금융거래내역,입금증, CCTV 자료, AA은행 보문동 지점 인출사진(피해자 AB 건), AA은행 보문동지점 인출사진 (피해자 AC 건), 각 송금영수증,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동종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D이 피해자 E(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D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 1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9.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9. 5. 7. 강원도 화천에 있는 1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번이나 입대하였다가 건강문제로 귀가조치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입대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꼭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5급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B(여, 86세)은 장기요양 2등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치매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 하는 피해자를 수발하는 것이 힘들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4. 19.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기저귀를 뜯어 먹고 피고인에게도 먹으라고 건네주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려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피하출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E 병원 작성 진료 의뢰서 첨부), 진료의뢰서 2부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사진 1. 수사보고(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통보서 첨부), 각 노인학대 의심사례 통보결과 보고, 학대피해노인사례판정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장애가 있는 동생과 더불어 치매노인인 피해자를 돌보는 일은 본인 역시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무척 고되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병든 모친을 마구잡이 폭행하여 온 몸에 멍이들게 하는 등 도의에 반하는 비윤리적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상습적 폭행의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2018. 4. 14. 진료시에 의사에 의하여 멍자국이 포착되지 않았고 이에 1회에 한하여 기소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참작) 판사 조정민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4:0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밀양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BMW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MW 승용차 수리비 45,608,592원, SM7 승용차 수리비 3,589,11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한도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 서구 B건물 2층 247호 C 휴대폰 판매점에서 D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무단으로 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정을 모르는 E에게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말하여 E으로 하여금 KT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D'와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KT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3. 까지 D와 F의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고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F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대출계약서 등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불상의 담당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1) 피고인은 2013. 6. 3. 불상지에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D로부터 현대카드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신용카드 가맹점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LGU+ 통신요금 503,0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5,814,315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불상지에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D로부터 삼성카드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신용카드 가맹점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SK텔레콤 통신요금 171,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211,341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2, 2. 광주 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유)케이제이 아이 대부금융 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있는 것을 기화로 D를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출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D 또는 F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총 4개의 피해자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2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89(월산동) 광주은행 주월지점에서 D 명의의 현대카드(H)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무단으로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고,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광주은행 1) 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46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하였으나 공소장 기재 자체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광주은행이 맞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삼성카드 이용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녹취문, 달력메모,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 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결혼 당시 시어머니와 시누이인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재산상 피해금액만 3,5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저지른 일로 보여 과거의 전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피해를 회복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들의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8.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1156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수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벌금수배자다 잡아가달라 순마보내서 잡으러 와라'고 112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8. 7. 6.경까지 미납벌금 10만 원에 대한 독촉문자메시지를 8회 가량 받았는데, 2018. 6. 12.자 문자메시지에는 2018. 6. 16.내 '벌금 미납시 지명수배'라고 적혀 있고, 2018. 6. 28.자 문자메시지에도 2018. 7. 4.내 '미납시 지명수배'라고 적혀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