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질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 1. 13. 04:30경 거제시 C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D, E, F, G와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급정지를 해 뒤따라오는 자동차와 고의 추돌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05. 1. 13. 05:10경 거제시 H 길에서, 피고인은 I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고, E는 조수석에, D, F과 G는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진행하 던 중, J 운전의 K 스타렉스 차량이 자신들의 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지하여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자신들의 차량을 추돌하도록 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차량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신고토록 하고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목과 허리 등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 14.경부터 1. 19.경까지 13회에 걸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렌트카 임차료 등 명목으로 합계 7,668,5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 8, 8, 21:00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L, M 및 M 의 동거녀인 N과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급정지를 해 뒤따라오는 자동차와 고의 추돌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05. 8. 9. 01:14경 거제시 O카센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P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L은 조수석에, M와 N은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Q 운전의 R 흰색 카니발 차량이 자신들의 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지하여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자신들의 차량을 추돌하도록 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차량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신고토록 하고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목과 허리 등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8. 12.경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724,180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 9. 11. 시간불상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D, E, F 및 사회후배인 S와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급정지를 해 뒤따라오는 자동차와 고의 추돌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05. 9. 11. 02:10경 거제시 T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U 마르샤 차량을 운전하고, D은 조수석에, E, F G는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V 운전의 W 아반떼 차량이 자신들의 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지하여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자신들의 차량을 추돌하도록 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차량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신고토록 하고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목과 허리 등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 E, F,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9. 21.경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480,0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10. 경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1,2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협박)의 점 피고인은 2005. 9, 14. 11:00경 거제시 X 외과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D, E, F, S와 함께 위 병원에 허위 입원해 있을 때, 사고조사를 위해 피고인 일행을 찾아간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상팀 직원인 피해자 Y(34세)이 고의사고로 의심하며 사고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히 묻자 위 D, E, F, S는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 주위를 둘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가 니가 뭔데 그런 내용까지 묻냐.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라, 좆같은 놈아. 씹할 놈아, 조심해라. 니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F, S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M, L,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Y,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고 기록, 사고내역 개괄조회, 각 공판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성숙하지 아니한 20대 초반이던 시절에 발생한 것이고, 현재는 피고인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