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56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6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7. 23:00경 부천시 B여관 입구에서 숙박비 환불 문제로 위 여관 업주와 다투다가,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위 여관 업주가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조용히 해 개새끼야, 개새끼 죽여 버릴까보다, 야 이 개새끼야, 니 이름 뭐야?, 소속이 어디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여관 업주와 다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이를 말리자 팔꿈치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4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 16:5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김치찌개와 공기밥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2. 03:3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 4병과 과일 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62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07:00경 경기 부천시 L에 있는에 있는 ‘M’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우리 경리가 돈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던 중, 위 식당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N(55세)으로부터 식대를 지급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0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들을 향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 관리를 담당한위 지구대 소속 경장 O(36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대기석에 앉히고자 피고인의 팔 을 잡자 갑자기 발로 위 O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O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9. 12:28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위 부천원미경찰서 통합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유치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세면대 기둥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1426 피고인은 2020. 3. 22. 23:00경 경기 부천시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기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자를 주문한 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자 값 대신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기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24. 19:00경부터 19:05경까지 위 ‘S'에서 피해자에게 피자값을 지불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집기류를 집어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00:10경부터 00:20경까지 위 ‘S'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6. 17:45경 위 ‘S’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발로 유치랑과 출입문을 수회 걸어차고, 의자를 유리문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6. 17:45경 위 ‘S’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약 10회 걷어 차, 도어락과 출입문의 부착부위를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1466 피고인은 2020. 3. 21. 04:00경 부천시 T에 있는 U마트 앞에서, 피해자 V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열대 2개와 그 위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저울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10 피고인은 2020. 3. 3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0:17경 위 인천구치소 2층 화물승강기홀에서, 전화접견을 마치고 수용거실로 돌아가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혼잣말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직교도관인 교사 W이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W에게 “이게 어디서 조용히 하라고 하냐. 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니네가 뭔데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W에게 주먹을 휘두르고,발로 걷어차려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직교도관인 교도 X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X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는 등 W과 X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교도관의 수용자 지도 및 계호, 구치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25 피고인은 2020. 3. 25. 08:35경 부천시 Y에 있는 Z 주차장 입구 옆 인도에서, 피해자 AA가 세워놓은 150,000원 상당의 민트색 삼천리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5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09:50경 부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OO은행 AD지점'에서 은행 창구 직원에게 통장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냥 통장을 달라고!”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 00:30경 부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사실은 대금을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뼈해장라면,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5,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4,000원 상당의 맛보기보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90 피고인은 2020. 3. 25. 19:50경 부천시 AH에서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그 이전 외상으로 음식주문을 하여 가져간 후 휴대전화를 맡겨놓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시비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문을 잠그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출입문과 유리를 발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치면서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96 피고인은 2020. 3. 24. 16:30경 부천시 부천로 1-1 '부천남부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A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까지 부천 춘의동 주민센터, 복개천사거리, AK, 부천북부역,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를 거쳐 인천 동암역까지 총 6곳의 목적지에 운행하도록 하여 합계 총 5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공집용의자 2020고단1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계산서, 수사보고(AM 상대수사) 2020고단1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바디캠 촬영 영상 확인), C지구대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로 목격자 진술내용 확인), 파손된 세면대 촬영 사진, 수사보고(폭행 혐의 관련, 현장 cctv 영상 확인), 파손된 세면대 촬영사진, 수사보고(폭행 혐의 관련,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AN(업주) 상대 진술청취), 견적서 2020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피자 주문 사진 촬영,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하여) 2020고단1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AO빌딩 cctv 수사) 2020고단1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2020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품 회수, 피의자 동선 추적) 2020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첨부자료(CCTV영상 캡쳐 사진), 중간계산서, 현장사진(순번 10),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20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영상, 수사보고(참고임 AQ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처리 결과) 2020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현장사진(택시비요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거의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