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55

범죄사실 2014고합455 피고인은 2014. 10. 7. 09:00경 서울 금천구 C 앞 길에서 등교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8세)에게 "아빠의 마음을 아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합477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7. 11:15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법원 단지 앞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택시요금 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위 E은 같은 날 11:45경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경찰서 G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위 G지구대에서 피해자 순경 H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를 내며 위 E이 있는 가운데 H에게 "야이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H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H의 가슴을 3~4회 때려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478 피고인은 2014. 4. 5. 12:1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서울 금천구 K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L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위 종업원 및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저 어린 놈의 새끼가 열받게 하네, 안경 낀 너는 나이도 어린 놈 새끼가, 너는 종이야 새끼야, 내가 너의 모가지를 잘라 버릴거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합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합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