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2018고합231 피고인들은 화성시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임대인이자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아울렛 회사'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31.경 화성시 F에 있는 이 사건 아울렛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조합과 대출관리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액의 50%이내의 금액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대출관리협약이 체결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입금확인증을 증빙자료로 각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담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상가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들은 피고인들과 특수한 관계(배우자, 처형, 교회동료, 이 사건 아울렛 회사의 직원 등)에 있는 사람들로서 별첨 '계좌 거래내역 분석표'와 같이, 임차인 H가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H의 J은행 계좌로 먼저 송금하고 이를 다시 이 사건 아울렛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은 돈이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도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1억 2,000만 원이 H에게 반환되었으며, 임차인 L가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울렛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임차인의 동생이자 이 사건 아울렛 회사의 직원인 K에게 먼저 5,000만 원을 보내주고 이를 다시 받은 돈이었고, 나머지 2011. 12. 26.자 5,000만 원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먼저 L에게 5,000만 원을 보내주고 이를 돌려받은 돈이었으며, 임차인 M, N, O, P, Q, R이 입금한 임대차보증금액의 일부인 합계 6억 원의 금원은 각 해당 임차인의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을 뿐 실제 위 돈은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었고, 임차인 S이 입금한 임대차보증금액의 일부인 9,000만 원은 I 명의 의기업은행 계좌에서 임차인의 동생이자 이 사건 아울렛 회사 직원인 P에게 9,000만 원을 보내주고 이를 다시 입금받은 돈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 내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실제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었고, 임차인 T의 경우는 실제 받은 임대차보증금액은 7,80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별도 지급한 MD비용(브랜드 유치비용) 3,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액의 일부로 1억 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처리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임차인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처럼 입금확인증 등을 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4.경부터 2013. 7. 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9,000,000원의 대출금을 이 사건 아울렛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U 계좌, 같은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V 계좌, 같은 회사 명의의 W은행 X 계좌로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합541 피고인은 화성시 Y 일대에서 Z 영화관 건축 및 그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와 이 사건 상가 건축 및 그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이 사건 아울렛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울렛 회사와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상가 공사대금 약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입점을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AB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5. 12. 15.경 AA 사무실에서, 영업관리이사인 K를 시켜 피해자에게 '2016년 2월경이면 틀림없이 극장이 오픈되는데 아울렛 점포 입점이 늦어져서 보상차원에서 극장 팝콘매장 파트너계약 기회를 주려고 하니 위 매장 임대차 계약금 1억 원 외에 팝콘매장 임대차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추가로 달라. 만약 극장이 오픈되지 않더라도 2016년 2월경부터는 매월 500만 원의 최저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Z 영화관 공사는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에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어 2015년 10월경 피고인이 계약을 해제하자 AC의 하도급업체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한차례 공사가 중단되고, 이후 2015년 11월경 다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AD가 앞서 AC에서 공사한 인테리어 공사 제거를 위한 추가비용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를 위하여 C나 AE으로부터 빌린 자금 합계 30억 원 등을 이미 모두 사용하여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추가 자금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도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였고, 이 사건 상가 공사도 위와 같이 공사대금 약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중단되는 등 더 이상의 여유자금이 없어 영화관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밀린 직원들의 급여 및 AE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AD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2,000만 원, 같은 달 16. 2,000만 원, 같은 달 22. 1억 6,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팝콘매장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AA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T의 각 진술 기재 1. L,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8, 4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0, 40, 41, 44, 46, 47번) 1. 법인 등기부등본(E 주식회사), 인증서(대출관리협약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의뢰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3번), A 이자 대납자료, 거래내역조회, 별책 계좌추적 결과 2018고합541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B의 각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 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30번)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확인서 1. 수사보고(AC 대표 AN의 판결문 등 첨부) 사본 1. Z 팝콘매장 계약서, 계좌송금내역, AA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A 임대차 계약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Z 인테리어 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Z 공사 계약에 관한 건 사본 2018고합54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AE, AO에게 AA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그 무렵부터 AE과 AO이 AA를 경영하였고, 2015년 11월경 AC의 유치권 행사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2015년 11월경 AA와 AD가 인테리어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016년 2월경 영화관 공사가 완성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따라서 AA가 피해자 AB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 2015. 12. 15.경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AB와 팝콘매장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은 AA의 영업관리이사인 K인데, 피고인은 K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K가 임의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A는 2013. 7. 9.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의 처인 AM과 B의 처인 H가 AA 주식을 각 50%씩 소유하고 있고, AP, AM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B가 AA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과 B는 영화관과 관련하여 AE,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고 추가 자금을 투입할 형편이 되지 않아, 차용금 변제 및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 2015년 10월경 AE 및 C를 대리한 AO에게 AA의 주식을 각 50%씩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주식양도약정 후에도 AA의 대표이사는 변경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AA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대표이사인 처의 이름으로 AD와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E에 대한 차용금 이자 및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AA가 위와 같이 AD와 2015. 11. 1.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선급금 3억 원(계약 체결 후 1일 이내에 지급), 전체 공사대금 약 22억 원(1차 기성금 11월 30일 이내 지급, 2차 기성금 금융권 대출로 지급)으로 약정되었는데, AE이 2015년 11월경 C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선급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AE과 AO 사이에 다툼이 생겨 나머지 선급금 2억 원은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AD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AA는 추가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위 인테리어 공사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할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고, 2차 기성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은 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한 상태였다. 라) 피해자 AB가 팝콘매장 임대차계약금을 지급한 2015. 12. 15.경 AA는 AE, C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K, AL 등 직원들에게 수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AE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2억 원을 받게 되자 K, AL에 대한 급여, AE에 대한 차용금 이자, 이 사건 아울렛 회사의 공과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해자 AB로부터 임대차계약금을 받기 시작한 2015. 12. 15.경 AA의 자금 사정과 공사 진행 상황, AE, AO에게 AA의 주식이 양도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AA의 실질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AE과 AO으로부터 추가 자금이 투입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5. 12. 15.은 AD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기일을 45일 정도 도과한 시점으로 AD가 공사에 착수하지도 않아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AA의 주식양도, AD와의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영화관 공사의 완성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이 사건 아울렛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AA의 임원이었고, K는 위 각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A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대해 구두상 보고받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증거기록 211쪽)', 'K는 AA의 직원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최저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을 수 없다(증거기록 40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K,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해자 A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6년 2월경 영화관이 오픈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팝콘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K가 피고인과 통화한 후 "피고인이 이렇게 애기해줬으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에게 지시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 피고인 A의 경우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정상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허위의 문서를 보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 G조합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도 아울러 참작한다. 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아울렛 회사와 별첨(계좌 거래내역 분석표) 기재 I 및 AA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각 회사들의 자금 운용과 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B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모든 일을 이 사건 아울렛 회사의 직원인 K가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울렛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나 피고인 A이 자금운용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9고합26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9월경부터 화성시 D에서 아울렛을 운영하는 업체인 이 사건 아울렛 회사의 공동대표이고, 아울러 위 아울렛 옆 부지에 영화관을 건립하여 위탁 운영할 업체인 AA의 공동대표로서 2013년 6월경 AQ 주식회사와 영화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영화관 건립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아울렛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실정이었고, 자금이 부족하자 2011. 11. 4.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피고인과 특수관계인 사람들 명의로 G조합으로부터 합계 9억 7,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당초 영화관 건물 준공 예정일인 2015년 3월경까지 위 영화관 건물 공사를 완공할 수가 없게 되자 피해자 C로부터 영화관 건물 공사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급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0. 24.자 5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경 피해자의 대리인인 AO에게 "AQ 영화관을 지어 2015년 3월경 준공 예정인데 준공 후 영화관내 팝콘매장 운영권을 임차하면 매월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은행에서 PF자금 50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자기자본이 15억 원 있어야 되는데 현재 10억 원밖에 없어 5억 원만 더 있으면 대출을 받아 준공할 수 있다. 준공 후 영화관내 팝콘매장 운영권을 줄 테니 그 운영권 임차보증금으로 우선 5억 원을 주면 영화관 준공 후 그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2014. 10. 24.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1차 5억 원'이라 한다)을 AA 계좌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영화관을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 20.자 5억 원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사용하고도 영화관을 준공하지 못하고,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자 2014. 11. 3.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2015. 1. 16.경 AS 주식회사(이하 'AS'이라 한다)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영화관을 준공하지 못하고 채무만 더욱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경 바로 4일 전에 AS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5억 원만 있으면 영화관을 준공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2차 5억 원'이라 한다)을 같은 계좌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여 영화관을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5. 10. 16.자 5억 원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0억 원을 받고도 영화관을 준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공사인 AR에게 공사비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8. 11. 합계 33억 8,543만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채무가 급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로 2개월 전에 AR에게 33억 8,543만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영화관의 마지막 인테리어 공사비로 5억 원만 빌려주면 영화관을 준공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3차 5억 원'이라 한다)을 같은 계좌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여 영화관을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AO의 관계 및 이 사건 1차 5억 원 지급 1)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아울렛 회사를 경영하였으나 임차인 유치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상가에 영화관을 유치하여 위와 같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AA를 설립하였다. AA는 2013. 6. 17. AQ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에 세워질 영화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7. AR에게 공사대금 69억 3,000만 원, 착공일 2014년 7월, 준공기한 착공 후 8개월로 정하여 위 영화관 공사를 도급주었다. 2) 피고인은 AT은행 AU금융센터에 영화관 건축을 위한 대출을 신청한 상태에서 2014년 9월경 후배 AV을 통해 AT은행 차장이자 노조위원이며 차기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AO을 소개받아 AO에게 대출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AO은 위 AU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전화하여 대출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는 등 피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서로 친분이 생겼다. 피고인은 공사 기성금 대출을 위해 예치금 15억 원이 필요하게 되자 2014. 10. 23.경 AO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주면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영화관 내 팝콘매장을 임대해주겠다고 하였고, AO이 자신의 매형 C로부터 위임을 받아 AA와 C 사이에 영화관 내 팝콘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C가 같은 달 24. AA 계좌로 이 사건 1차 5억 원을 송금하였다. 3) AA는 예치금을 납입한 후 2014. 11. 3. AT은행과 공사대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약 10회에 걸쳐 AR의 공사 기성고에 따라 합계 약 47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2차 5억 원 지급 및 공사 진행 상황 1) AA는 2015. 1. 20. C를 대리한 AO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는 같은 날 AA 계좌로 이 사건 2차 5억 원을 송금하였다. 2) AO은 2015년 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영화관 건축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T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며 알게 된 AE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영화관 건축 자금을 투자자로서 빌려주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AE은 2015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AA에게 총 15억 원을 대여하였다. 3) 한편 AA는 2015. 5. 15. AC에게 공사대금 28억 500만 원, 착공일 2015. 6. 1., 준공일 2015. 9. 10.로 정하여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고, AC은 같은 해 6. 1.경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AC의 대표이사 AN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5. 6. 25.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그 무렵 AC의 하도급업체들이 A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AN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5. 9. 24. 석방되었으나, AC의 하도급업체들이 그 후 위 영화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는 계속 중단되었다. 영화관 공사의 감리원이 작성한 기성부분 감리조서에 따르면, 2015년 10월경 영화관의 공사 기성율은 약 97.15%이다. 다. AA 주식양도계약 및 이 사건 3차 5억 원 지급 1) 피고인은 2015. 10. 8. AE과 C로부터 기존 차용금 20억 원과 추가 10억 원을 합하여 합계 30억 원을 차용하되 AA 주식을 AE과 C에게 각 50%씩 양도하기로 하여, AA의 주주인 H, AM과 함께 확약서를 작성하고, H, AM은 AE, C를 양수인으로 하여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같은 달 13. AE과 C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AA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교체하기로 합의하였다. B는 2015년 12월경 AA에서 퇴사하였다. 2) AO은 2015. 10. 16.경 AE에게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다면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운 상태라서 회수가 힘들 수도 있으니 피고인에게 직접 빌려주지 말고 제 매형인 C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피고인에게 융통해 주겠다. 앞으로 피고인이 사업이 잘되면 매달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AE은 같은 날 C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C는 같은 날 AA 계좌로 이 사건 3차 5억 원을 송금하였다. 3) 그 후 AE은 AA의 일부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AA 회장이라는 지위가 표시된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AO이 AE에게 소개하여 2015년 10월 초순경부터 AA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AK가 AD 대표 AJ을 추천하여 AE, AO은 AD에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E, AO과 함께 AD와 2015. 11. 1. 선급금 3억 원, 전체 공사대금 22억 원(1차 기성금 11월 30일 이내 지급, 2차 기성금 금융권 대출로 지급), 착공일 2015. 11. 2., 준공일 2015. 12. 15.로 정하여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AE, AO은 위 인테리어 공사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AE은 AD에 위 선급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AE이 C로부터 받은 150,000,000원이 AD에 지급할 선급금인지 또는 AE이 2015. 10. 16. C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금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결국 AD는 나머지 선급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인테리어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4) 한편 AE과 AO은 AA의 영화관 사업권을 AW에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영화관이 완성되지 않아 결국 양도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1차 5억 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1) 2014. 10. 24. 당시 AR은 2015년 3월경을 준공예정일로 하여 영화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1차 5억 원이 입금된 2014. 10. 24. 이전에 이미 공사대금에 관한 대출을 신청하여 놓았고, 위 5억 원을 받은 다음 대출 실행을 위해 실제로 AT은행에 5억 원을 예치하여, 위 2014. 10. 24.로부터 불과 10일 후인 2014. 11. 3.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공사 기성에 따라 합계 약 47억 원을 대출받아 전부 영화관 건물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영화관 공사는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기성율이 약 97.15%에 이르러 상당부분 진행되었다. 2) AO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50억 원이 대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2회 공판조서 중 A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3)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AC의 대표이사인 AN가 자금경색을 겪다가 사기죄로 법정 구속되고 그로 인해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다는 사정을 2014. 10. 24.경에는 미리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O에게 한 '현재 10억 원밖에 없어 5억 원만 더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대출에 필요한 10억 원이라는 예치금을 차용 등의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억 원이라는 자금을 AA가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1차 5억 원을 받은 이후 공사대금을 마련하여 실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에서 2014. 10. 24. 당시 피고인에게 영화관을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2차 5억 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2차 5억 원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교부되었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이 사건 2차 5억 원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A는 2015. 5. 15.경 비로소 AC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5. 1. 20.에는 인테리어 공사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AA와 C 사이에 체결된 2015. 1.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 상환 시점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위 계약서상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 상환기간에 따라 이율이 다르며 C가 요구할 경우 교부한 돈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원금 상환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투자금으로서의 성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AE은 이 법정에서 C 측이 입금한 돈은 영화관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운영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7쪽), AK 역시 AA가 C, AE으로부터 받은 30억 원은 그 전체가 영화관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2) 그리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5. 1. 20. 당시는 영화관의 예정 준공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으로서 공사 중단이나 직원 급여 미지급 등의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AR, AT은행, AS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인테리어 공사 역시 그 이후 AC에 도급을 주어 진행하다가 AC의 사정으로 중단되었을 뿐이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AO이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을 당시 영화관 건축에 관한 대출 성사를 부탁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1차 5억 원을 빌릴 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출을 위한 예치금으로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었으므로, AA가 차용금이나 대출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C를 대리한 AO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5억 원을 받을 당시 영화관을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C가 AA의 자금 사정 등에 관하여 기망당해 위 5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3차 5억 원에 관한 판단 1) AE과 C가 AA에게 총 30억 원을 지급하고 AA의 주식을 양도받기로 하는 2015. 10. 8.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 이후 이 사건 3차 5억 원이 지급되었고, AE이 AA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AO이 소개한 AK가 AA의 총괄이사로서 AD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주도하는 등으로 AE과 AO이 AA의 경영에 관여하게 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3차 5억 원은 위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3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E, AK가 이 법정에서 C 측이 입금한 돈은 영화관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운영자금이라고 진술하였을뿐 아니라, A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3차 5억 원에 영화관을 상대로 압류를 하려고 했던 채권자 AX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증거기록 1권 95쪽)이 인정된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AC 대표이사의 구속, AC 하도급업체의 유치권행사 등으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AE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여 유치권을 해결하려 하고 주식양도를 통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등으로 영화관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AA의 주식을 양도받은 AE과 C를 대리한 AO은 자신들이 선급금을 마련하기로 하여 AD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사정 역시 인정된다. 3)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가 차용금이나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은 C를 대리한 AO이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3차 5억 원을 지급할 무렵에도 AO은 AE에게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 자금 회수가 힘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3차 5억 원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기보다는 AA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대금, AA의 전반적인 경영자금 등 포괄적인 명목으로 지급된 투자금이라고 보이고, 이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AA의 공사 진행 상황이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AO을 통해 C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영화관을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의해 AA의 자금 사정 등에 관하여 기망당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