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1.경까지 부산 서구 D상가 508호 소재 E의 대표자, 같은 장 소에 있는 F(명의상 대표 G)의 실제 운영자이다. [구체적 범행내용] 1. F 명의 허위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가.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2006년도 피고인은 2007. 1. 3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6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E으로부터 137,339,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7년도 피고인은 2008. 1. 31. 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E으로부터 78,63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도 피고인은 2009. 1. 31. 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주)삼한유통으로부터 530,000,000원 상당, (주) 준영통상으로부터 270,000,000원 상당 등 위 2개 업체로부터 8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9년도 피고인은 2010. 1. 31. 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E으로부터 153,3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2006년도 피고인은 2007. 1. 3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6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주)동진무역에 150,000,000원 상당, (주) 삼한유통에 100,000,000원 상당, E에 200,602,000원 상당 등 3개 업체에 450,60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7년도 피고인은 2008. 1. 31. 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H에 4,475,000원 상당, (주)삼한유통에 530,010,000원 상당, (주) 은평수산에 196,740,000원 상당 등 3개 업체에 731,22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9년도 피고인은 2010. 2. 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l E에 39,2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0년도 피고인은 2011. 1. 3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1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E에 149,910,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E 명의 허위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가.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2006년도 피고인은 2007. 1. 3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6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서 으로부터 200,60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9년도 피고인은 2010. 2. 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서 으로부터 39,2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0년도 피고인은 2011. 1. 3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1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서 F으로부터 149,910,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2006년도 피고인은 2007. 1. 3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6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l F에 137,339,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7년도 피고인은 2008. 1. 30.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주)그랜져유통에 300,800,000원 상당, (주) 삼한유통에 138,240,000원 상당, F에 78,632,000원 상당 등 3개 업체에 517,67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9년도 피고인은 2010. 2. 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 200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F에 153,3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신우농수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우농수산에 공급가액 40,352,000원 상당의 방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주)신우농수산 대표 1에게 교부하였다. [종합]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78,774,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거래질서 조사 종결 보고 1. 계산서 사본 1.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세금의 부당한 감면 등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영리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진술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듦으로써 외형을 늘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거래처와의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가공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가 37억여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거래선의 상호 점검을 통한 적정 세원의 확보와 조세 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훼손될 우려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의 거래 외형을 만든 주된 목적이 조세 포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행 대출금 확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간세포암종 등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