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14

범죄사실 1. 강간, 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23:00경 인천 계양구 D시장 내 상호불상 모텔에서술에 취하여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 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며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3: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근처 공원 장애인 화장실로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화장실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서우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혼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10. 9.경 인천 계양구 H 2층 I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쇼파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갑자기의자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너도 좋으면서 왜 튕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경 인천 계양구 G 옆 상호불상 상가 계단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0. 9.경 인천 계양구 H 2층 I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녹취서 1. CD(2015. 10. 11.자), CD(2015. 10. 16.자) 각 영상 중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 2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수차례 피해 진술을 하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비록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긴 하나, 피해자의 단어 선택과 어휘 구사력, 질문을 이해하고 답을 하는 과정 및 태도, 피해 진술을 잘 하지 못한 것에 자책하는 모습 등 진술의 전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내용, 진술태도 및 성향, 진술방식을 살펴보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누군가의 암시나, 망상에 빠져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진술 전반에 걸쳐 자신의 피해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 중 강간피해를 입은 이후 범행 장소인 모텔에서 나와 국밥을 먹었다거나, 그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통상적인 피해자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진 지적 장애를 고려하면 일견 수긍할 수 있는 사정이라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더 높여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피해 진술을 하면서, 피해 시간이나 피해 이후 정황을 다소 다르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지적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지엽적 부분만을 이유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아동행동분석전문가인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진술태도 및 성향, 진술 방식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0. 9.경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노래방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조사에서는 자신의 바지를 벗긴 했으나, 자위행위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400, 471쪽)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바지조차 벗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의 발단이 된 2015. 10. 9.에 있었던 사건만큼은 비교적 기억이 용이함에도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명을 한층 더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강압적 수사를 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한 수차례 진술에서 성폭력 범행은 모두 부인하면서도 위와 같이 바지를 벗었다는 진술만 허위로 하였다는 것을 선뜻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돌연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최초 강간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2014. 9.경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두 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2014. 11.경 위 장소 일대에서 사용된 카드사용내역만을 들어 위 일시경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5. 10. 9.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성관계를 하자고 말한 사실도 있다"(수사기록 398, 472쪽), "2013. 11. 초순경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안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405쪽)고 진술한 바 있다. 2015. 10. 9.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2015. 10. 9.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은 강간미수 범행을 하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이제 못 만나겠다는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노래방에 가서 피고인 혼자 30분 동안 노래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도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과 점퍼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으려 해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와 같은 폭행 경위 진술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상식에 부합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정액 감정 결과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에 정자가 검출되지 않아 무정자증이나 정관수술을 한 사람의 정액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5. 10. 9. 강간미수 범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6. 12. 1. 피고인에 대한 정액검사에서 피고인의 정자수가 일반인보다 50% 감소된 것으로 진단되기도 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에 대하여 "과소정자증의 경우 정자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막 비볐다"고 진술(수사기록 509쪽)하기도 한 점, 2015. 10. 9.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속옷에 묻은 정액에서 정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곧바로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부인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에 관하여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진단명은 우측 상지의 근력저하 및 근긴장이상증(임상적 추정으로 최종 진단명은 아님)으로, 위 진단에 의하더라도 우측 상지에 한정하여 세밀한 동작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키가 180cm를 넘을 정도로 비교적 큰 체격인 점, 다른 신체기관을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여성인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폭행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범죄들이 경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됨으로써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내용과 동기, 범행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그 심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4세)가 사 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그 또래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미약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23:00경 인천 계양구 D시장 내 상호불상 모텔에서술에 취하여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며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3: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근처 공원 장애인 화장실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화장실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서 우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혼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9.경 인천 계양구 H 2층 I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쇼파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갑자기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너도 좋으면서 왜 튕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경 인천 계양구 G 옆 상호불상 상가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 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장애 3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으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2015. 10. 9. 피해자가 고백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15. 10. 9.에서야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면서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함에 있어 큰 문제없이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평소 직업을 갖거나, 주위 사람들과 어울려 친목행위도 하는 등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관하여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범행 당시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5. 10. 16. 경찰 조사 당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접촉만 있었을 뿐 삽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36쪽)한 이외에 달리 피고인의 위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1, 2항의 강간죄, 각 강간미수죄,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