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연면적 718.86㎡, 지하 1층, 지상 5층인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에서 2020. 3.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위 건축물의 지상 2층(면적 116.73㎡), 지상 3층(면적 132.36㎡) 부분을 주거업무시설군인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지상 4층(면적 132.36㎡), 지상 5층(면적 117.96㎡) 부분을 기존 1가구에서 변경 후 각 5가구로 가구 간의 경계벽을 변경하는 등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공무원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일반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물을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축물 등의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한 행정상 규제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용도변경 및 대수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 용도변경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1.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2:0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EF소나타 택시에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 02:3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에 들어가 미화 260달러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구찌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추가 여죄에 대한 피의자의 손등 문신 일치 및 복장 확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380호)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재판 계속 중이던 2020. 11. 14.경과 위 판결 선고 후인 2020. 12. 22.경 각 위 사건과 동일한 수법인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37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7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경 C에서 보험설계사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들어갈 데가 있다. 그래서 좀 필요하다. 월급을 받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당시 2억 원 가량의 사채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제3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D에 대한 환수금 채무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C 급여 계좌가 압류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6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6.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7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G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H건물 I호에 있는 J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0.경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 수수료를 선금으로 받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뒤 2016.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K의 명의로 월 납입 보험료를 1,575,300원, 납입기간을 20년으로 하는 L의 종신보험 상품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는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험료를 계속 대납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4,543,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486,570원을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 1부 2021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 결과조회, 각 계약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횟수나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G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B에게 일부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79

범죄사실 [모두사실, 상피고인 C의 범죄사실] (A에 대한 공갈미수교사) 피고인은 피해자 D(남, 당시 57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차,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마사지업소의 영업권을 피해자로부터 빼앗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업하여 월 수익을 분배받을 생각으로, A에게 허위 신고나 협박 등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초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A 근무 H 사무실에서, A에게 “가게를 D로부터 돌려받아 달라. E에 있는 마사지 가게에 가서 마사지를 받고 아프다고 112 신고 하고, 업소에 일하는 태국 여성들이 불법체류자이니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 가게를 빼앗아 오면 나와 동업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A는 받아들였다. 이어서 A는 2017. 5. 25. I, J 등과 ‘F’ 업소에 대한 112 신고를 하여 단속 당하게 하고, 이어서 2017. 6. 24. 13: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의 지인 K에게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저 가게 10개 이틀이면 끝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냅두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 한 번 이야기를 해보라 라는 틈은 있는 거야, 죽일 방법만, 세무서에 가서 한번 저기 받는데 넘는다고 그래봐요. 세무서들 바로 와요. 그 다음 날 그래 그 다음 날 누가 오냐, 출입국관리소 애들 또 보내와서 결국은 단속할 거야, 내가 그 D씨 앞으로 열흘 이내에, 열흘 이내에 구속해요.”라고 말하고 이를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F’ 영업권을 빼앗거나 월 수익을 배분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B에 대한 공갈교사) 피고인은 2017. 7. 13.경부터 2017. 7. 14.경 사이 15:00경 서울 종로구 L빌딩 3층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영업권 또는 수익 일부를 피고인에게 배분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동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B에게 피해자 운영 다른 마사지 업소인 남양주시 M에 있는 ‘N’, ‘O’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고, B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 마사지를 받게 한 후 신고를 하여 단속을 당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이전에 운영하던 마사지 가게를 피해자가 신고하여 나도 가게 운영을 못 하게 하였으니 보복을 하겠다. 피해자가 가게 운영을 포기하면 내가 인수하여 영업을 하겠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7. 7. 19. B의 후배인 P, Q, R와 함께 ‘O’ 업소에 이르러, P과 Q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뒤 불법 영업 신고를 하도록 하여 영업정지를 받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7. 7. 하순경부터 2017. 8. 15.까지 사이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너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고, 네가 허위 신고를 해서 피고인의 가게를 싸게 매입했으니 너도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피고인에게 넘기든지 월 1천만원을 피고인에게 주든지 하라.”라고 협박하게 하여, 피해자가 2017. 8. 21. 15:0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U와 피고인이 ‘F’ 수입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수익 배분으로 3,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공갈을 교사하고,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공갈을 교사받고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F’의 영업권을 빼앗거나 월 수익을 배분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공갈을 교사받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50조 1항, 피고인 임학교 형법 352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이 사건에서 거론되는 마사지업소는 명칭이 ‘안마’, ‘마사지’ 등 뭐로 표시하건, 고용비자를 받지 못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성매매 등 다른 범죄에 전혀 연루되지 않더라도,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안마사’ 자격을 받아서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위반(87조 1항 2호, 82조 3항, 33조 2항 1호) 범죄를 면치 못한다. 처벌규정을 위반한 영업 행위가 전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더라도{간단히는 처벌규정이 강행규정이어서 그에 반하는 영업행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인지(가령 살인청부업), 아니면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인지(가령 술을 팔거나 접객원을 고용한 노래연습장 영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이 사건에서의 보호법익인 마사지영업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영위한 것이어서 규제 대상이므로 보호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그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들이 가하였다는 협박 수준으로 외포되는 정도는 많이 높지 않을 것이다. 이상 이 사건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것은 아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23:38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선생님 얼른 일어나시고 집에 귀가하세요. 정신 차려 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순경 F에게 “이 새끼들이 내가 누군인 줄 알고 이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릴 듯이 위협하고, 놓여있는 빈유리병을 잡으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1. 14.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C매장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이에 따라 신호대기를 위해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 상태에서 동승자인 E(같은 날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와 대화를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E에게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E와 좌석을 바꾼 다음 자신은 단순 동승자로서 위 교통사고 발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취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과거 교통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탓에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동승자인 E와 좌석을 바꾸고 E로 하여금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 “걱정하지마라, 보상을 하면 잡혀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E와 좌석을 바꿨고, 이에 E는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17:32경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E는 2020. 11. 15. 09:55경 강릉경찰서 I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고, A은 옆에 타고 있었다”, “A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운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3장, 진단서 2장, 수사보고(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재작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3: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경적음을 울리자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며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2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6 1.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2.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을 투자해서 일정기간 묶어두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3천만 원을 주면 두 달 후 4천만 원이 된다, 5백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매달 40만 원의 수익을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426,600원을 교부받았다. 2. 무전취식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9. 9. 15: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인 ‘요기요’를 통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불고기 뚝배기 등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집 앞에 음식을 두고 가면 계좌이체로 음식 값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배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31 피고인은 2020. 3. 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I 방송을 보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J을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충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J을 충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J 충전대금 명목으로 2,3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16,1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976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 ‘K’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3,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7.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77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기존에 빌린 돈을 갚고,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매월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20. 6. 25.경 M 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한 후 2021. 2.경까지 위 휴대전화 요금 2,275,35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여 합계 3,874,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영수증 1. 계좌이체내역, J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정증서 [2021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O,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본인 금융거래(이체내역서), 송금내역 상세(이체내역서), 이체결과조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2021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소액결제청구내역, 휴대전화요금 미납내역, 미납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원 2021노740(2020고단2514)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A)[2021고단27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 회 있음에도 지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8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6. 21: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화가 나 “야이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차례로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술값도 내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고 술값을 내고 해결하고 가라고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모델명 JJ10-10)를 탄 채로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및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사우나 후문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D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모델명 JJ10-10)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D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통장이 압류가 되어 압류를 풀기 위해 30% 상당의 공탁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0분 내로 압류를 풀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1억 5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는 1억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었고, 위 통장 사진은 피고인이 조작을 하여 만든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인출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통장의 압류를 풀 용도로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재판진행상황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잔고액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회복된 정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 판결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9: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C의원 방면에서 남지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좌회전하며 바로 옆 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48,4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1. 4. 2. 19:59경 창녕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1항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면서, 실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위 모닝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기로 마음먹은 자매 G에게 전화로 사고발생 사실과 장소를 알리고, 인근에서 G와 만기로 약속한 후, 2021. 4. 2. 20:02경 창녕군 H 앞 도로에서, G를 만나 G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의 일시와 장소, 사고로 인한 차량 사이의 충격의 정도, 사고 후 도주한 경로, 동승자가 있다는 사실 등과 같은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G는 2021. 4. 2. 20:35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남자 2명을 포함해서 3명이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며 마치 실제 운전을 한 것처럼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하고, 2021. 4. 8. 13:53경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뺑소니조사팀사무실에서, ‘손님 2명을 태워 피고인 소유의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죄.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25. 01: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네가 내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카드리더기 1대와 룸미러 1개를 발로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 당시 정차 상태였다고는 해도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판시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같은 B은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부부이고, 피고인 C, 같은 D은 위 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약 1년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11. 13. 17:45경 위 아파트 G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거주민과 아파트 관리기사 등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병신같은 새끼, 훌아들 놈”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층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47세)에게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남, 56세)에게 “병신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D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에게 “반건달 개새끼, 병신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각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21. 6. 25.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82

범 죄 사 실 [2020고단3882]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5,000,000원, 2019. 8월 임금 5,000,000원, 2019. 9월 임금 5,000,000원, 2019. 10월 임금 2,580,645원으로 임금 합계 17,580,645원과 E의 2019. 7월 임금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48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 연천군 G 소재 H초등학교 I분교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9. 7. 22.부터 2019. 8. 2.까지 근로한 J의 2019. 7월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D, E)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0고단64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J, K, L, M, N) 1. 진정사건 조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7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33,880,6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9회)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피고인의 아들인 B를 당사자로 하여 순천시장과 전라남도 소유로 된 공유재산인 순천시 C 임야 면적 158,228㎡ 중 약 8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대부기간을 2015. 12. 10.경부터 2020. 12. 9.경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산림소득용 조경수 등을 재배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7. 6.경부터 2020. 5. 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순천시가 2016. 8. 31.자 공문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원상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위 대부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위 대부계약 제1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배롱나무 등 구체적인 주수를 알 수 없는 조경수를 다른 장소로 이식하는 등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사용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이 사건 토지에서, 순천시가 2016. 8. 31.자 공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배롱나무 등 구체적인 주수를 알 수 없는 조경수를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유림 대부취소 및 관련 소송 사항 1. 도유재산대부계약서 1. 광주지법 2016구합12943 판결문 1. 순천지원 2019가단71865 판결문 1.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알림 및 복구계획서 제출 1. 2020. 5. 6. 출장보고서 1. 2020. 3. 16. 출장보고서 1. 각 위치도 및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사용해오다 해지된 후에 위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지 못하여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대부료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 대신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순천시가 심의 중에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19.경 트위터를 검색하여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으로 745,18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20. 6. 19. 01: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느 빌라 계량함에서 위 ‘B’가 숨겨둔 필로폰 약 0.8그램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6.4그램을 대금 합계 5,587,307원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9. 01:45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금천구 C, D호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E 공지채널 관련),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F‘ 관련), G 계좌거래내역, G 회신 송금 전자지갑주소 등, 계좌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 횟수 등이 상당히 많고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마약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