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고, 위 수면제 과다복용시 중독 위험성 때문에 피고인의 명의로는 추가로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행 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4.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의원'에서 위 E의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1,9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에 합계 294,6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 상당액 합계 294,6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타인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취급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처방을 받지 아니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4.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의원'에서 위 E의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3정을 처방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891정(8910mg)을 처방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경 서울 도봉구 F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항 기재와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틸녹스 891정을 투약하였다. 2. G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행 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 2층 'I의원'에서 위 I의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7,3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에 합계 261,0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 상당액 합계 261,0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취급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처방을 받지 아니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 2층 'I의원'에서 위 I의원의 성 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28정을 처방받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J 가동 1층 일부호 K약국에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392정(3290mg)을 처방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복용한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틸녹스 약 392정(3290m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C 명의도용 범죄일람표, 스틸녹스 전체량 특정, 고발장, 각 진료기록부, 진료비납입확인서, 영수증, 진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별로 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부정사용된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주민 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모두 사실 기재 판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은 수사보고(수사기록 345쪽)에 따라 414,409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재판의 진행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다수일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은 그 폐해가 심각하여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불면증을 앓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종의 처벌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치료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과 아울러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