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2. 12.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9 피고인은 2021. 10. 4. 21:40경 포항시 남구 E 모텔' F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1세)과 성관계를 1회 한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힘들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가 싫다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막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내려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씨발년아 한 번이라도 하자.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41 피고인은 2022. 1. 23. 21:35경 포항시 남구 G 앞길에서, 자녀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양팔 겨드랑이 사이로 두 팔을 넣은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54 피고인은 2021. 11. 19. 23:10경 포항시 북구 I모' J호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K(가명, 여, 25세)의 뒤에서 옷을 벗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냐. 생리 중이다. 하지 마라. 피곤하다. 쉬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3. 06:00경 포항시 남구 L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M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N 쪽에서 형산강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평소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CT6 2.0T'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294,100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 첨부), 사진 5장, 수사보고서(DNA 감정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자료 관련), 회신자료 3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촬영 일자) 2022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원본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모습이 촬영된 사진) 1. 범행장면이 녹화된 방범용 CCTV CD 1장, 방범용 CCTV 원본 파일 CD 1장 2022고합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K(가명)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과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체 사진 파일 관련), CD1장, 임의동행보고서(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피해자 신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도움 요청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2022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가입증명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 시각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경 길을 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2017. 9. 14.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0. 10.경 출소한지 불과 1년 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약 한 달 간격으로 3회에 걸쳐 계속 저질렀다. 이 사건의 각 강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짧은 기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모텔에서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 유사하고,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과 길을 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2017년도 강제추행죄 형사처벌 전력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동종 유형의 재범 위험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앞서 본 사정 및 '누범기간 중에 본 건 성범죄를 저지른 점,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음주 시 행동 통제력이 미흡하여 취중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해오는 등 알코올 문제가 있는 점, 성폭력에 대한 일부 왜곡된 통념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가명)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1회 하였을 뿐 그 후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가명)과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3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10. 5. 수사기관에서 "2021. 10. 4. 21:40경 첫 번째 합의하에 성관계가 끝난 후, 침대에 같이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자고 했고, 제가 '힘들다. 아파서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 위에 올라타서는 저를 못 움직이게 몸을 눌렀다. 제가 계속 싫다고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 위에서 피고인이 제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코랑 입을 손바닥으로 막았다. 그리고 제가 피고인의 손을 떼려고 하니까 '씨발년아 한 번이라도 하자, 안하면 집에 안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제 왼쪽 뺨을 2대 가량 때렸다. 계속해서 저는 몸으로 저항을 했고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이때는 또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안아주면서 다독여주다가 이런 식으로 한 시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핸드폰을 봤을 때 23:30경이었고, 제가 속옷을 입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입지 못하게 하다가 제가 집에 가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니 경주에 갈 수 있는 택시비를 준다고 했고, 23:40경 피고인과 같이 모텔을 나오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속옷에서는 피고인의 DNA와 정액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단 한 번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속옷을 만진 사실도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하였다.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 역시 처음에는 '피해자와 손잡고 뽀뽀하는 외에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고 속옷을 만진 사실도 없다.'고 하였는데, 경찰이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밀치고 욕하면서 많이 싸웠으나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경찰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안쪽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자 그제서야 '피해자와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고 몸싸움은 없었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강간이라는 단어를 듣고 황당하고 열 받아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변명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K(가명)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5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가명)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들어가서 저는 침대 끝 부분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뒤편에서 옷을 다 벗더니 뒤에서 왼손을 뻗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제 왼쪽 가슴을 조물닥조물닥 거리면서 만졌고, 앞으로 와서 양손으로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후 옷을 강제로 벗겼다. 마지막으로 팬티를 벗기려고 할 때 제가 생리를 하고 있어서 팬티를 내리지 못하게 잡고 버텼는데 힘이 모자라서 팬티까지 벗겨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제 몸으로 올라타서 성기를 입으로 가져다 댔는데 제가 고개를 저으면서 싫다고 했더니 다시 밑으로 내려와 피고인 오른손에 침을 묻혀서 제 음부에 바른 후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약 30분 정도 성기를 삽입했던 것 같다.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아는 오빠와 모텔 사장님에게 문자로 도와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인 2021. 11. 19. 23:35경 피해자의 지인인 Q에게 "J호, 도와조, 아저씨 불러죠, 사장, 강간 당해, 모텔 사장 불러죠, 살려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3:39경 모텔사장에게 "도와주세요, J호인데 목조르고 강제로그래서 저방에서 나가고싶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모텔사장인 P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J호에 있던 여자 분의 친구가 전화해서 친구를 살려달라고 하여 J호로 내려갔고, 제가 수습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한 달 간격으로 여자친구 B과 전 여자친구 K(가명)을 모텔에서 강간하였고, 자녀들과 길을 가던 피해자 H(가명)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 역시 크게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방법·횟수·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