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위 ‘C’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C'의 총무부장, F은 위 ‘C’의 경리주임이다. 1. 2020.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15:40경 위 C(주) 사무실에서 2020. 1. 1.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으로 인하여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E에게 ”X(좆) 같은 전액관리제를 왜하느냐! X(씨)팔 놈들아, 왜 택시기사 급료를 도둑질 하느냐! 너 사장 따까리냐, 간신새끼, 너 왜 급료계산을 좆같이 하느냐, 너 이새끼야 죽어볼래, 너 이새끼 나하고 맞장뜨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급여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위 회사의 3월 급여 지급일 무렵의 범행 피고인은 2020. 위 회사의 3월 급여 지급일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E에게 “개새끼, 다 죽여버려, 좆나게 일했는데, 간신 밑보지 같은 E 새끼가 돈을 떼먹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급여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위 회사의 4월 급여 지급일 무렵의 범행 피고인은 2020. 위 회사의 4월 급여 지급일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E에게 ”이 회사 씨팔놈들이 자꾸 좆같이 급료 다 짤라 먹네, 이 간신같은 E 새끼야, 너 이렇게 자꾸 좆같이 다 잘라 먹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급여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E에게 ”야 간신 밑보지 새끼야, 너 우리 기사들 돈 떼어먹어 부자되겠구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구경하는 불상의 택시기사들을 향해 ”여러분 월급이 사장새끼가 엉터리로 계산한 것이니 우리 집단으로 연서명 등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급여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듣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너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 새끼냐, 시팔놈, 좆같은 놈, 너 왜 내 월급을 좆같이 짤라 먹었어.“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급여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15: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E에게 “씨발 왜 월급을 그 따위로 계산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해달라는 F에게 “네가 뭔데 나서냐!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 새끼냐, 시팔놈, 좆같은 놈“, ”너 왜 내 월급을 좆같이 짤라 먹었어.“, ”야이 사장새끼야, 씨발놈아 근로자 돈을 떼어먹어 개새끼야. 시팔놈아, 너 같은 놈은 매장되야 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급여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가 범죄사실 제2, 3항의 범죄일시를 ‘2020. 3. 10. 15:30경 및 2020. 4. 10. 15:30경’에서 ‘2020. 위 회사의 3월 급여 지급일 무렵 및 2020. 위 회사의 4월 급여 지급일 무렵’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당한 공소장 변경이라고 주장한다.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등 참조),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당초 제2, 3항의 범죄일시를 ‘2020. 3. 10. 15:30경 및 2020. 4. 10. 15:30경’으로 공소장에 기재하였다가 2021. 8. 4. 위 범죄일시를 ‘2020. 위 회사의 3월 급여 지급일 무렵 및 2020. 위 회사의 4월 급여 지급일 무렵’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8. 13.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 증인 E은 ‘피고인이 월급날마다 와서 욕을 했는데 3월 10일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증인 F은 ‘월급날이 10일인데 10일날 오든가 아니면 월급 끝나고 며칠 지나서 오든가 이러면 거의 매달 와서 E 부장님한테 따지고 들고 매달 그렇게 했어요’라고 이 법원에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 제2, 3항은 공소장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