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19: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원을 입금해주면 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기업의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을 주겠다. 주식회사 E기업에서 고철이 발생하는 골조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의 양도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고철처리권 양도금 명목으로 2010. 1. 13. 1,0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고철의 독점 매수권 관련 착오의 존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1.경 매도인을 피고인, 매수인을 피해자, 목적물을 판시 주식회사 E기업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및 고철 일체로 하는 현장 고철 처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송금할 때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에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고철을 독점적으로 매수하여 처리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착오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취득한 권리에 이러한 독점적 매수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0년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가 그 직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고철을 매수할 의사를 밝혔다(수사기록 제44, 84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쪽). 피고인은 2010. 1. 12.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이던 G으로부터 위 현장에서 발생할 폐고철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장 폐고철 처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제15쪽), G은 그 당시에 고철을 독점적으로 매수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두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과장으로부터 "피해자도 고철을 매수하려고 하니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위 항의 계약서를 열람하게 하였다(수사기록 제6쪽). 그런데 위 계약서에는 배타적 거래 조항 그 밖에 독점적 매수 권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송금을 하기 전에 G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의 매수권한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그런데 G은 그 때 피해자에게 "어떤 업체에 고물을 줄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6쪽). 피해자는 송금을 완료한 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이나 G을 상대로 자신이 취득한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후에 일방적으로 독점적 매수 권한 조항을 가필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독점적 매수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말하고 다녔다(수사기록 제45, 102쪽). 이러한 행동은 독점적 매수 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잠재적인 매수 희망자들이 확정적인 매수 의사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 대금 반환 관련 기망행위나 편취범의의 존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철이 발생하는 골조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 위 송금일 무렵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을 때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송금을 받을 무렵 별다른 소극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을 당시에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주식회사 E기업에 대한 법정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골조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매수한 경험이 많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하기 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현장소장과 관리과장을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위 공사의 진행 가능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