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제천에 있는 식당을 인수한 후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8,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을 개업하는데 장을 볼 돈이 없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8,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아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7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경 경기 양평군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하고 있는 식당의 봉급이 적어 돈을 갚기가 어렵다. 1,000만 원을 빌려주 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바로 옆의 치킨집을 인수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치킨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경 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식당에서 15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아주면 나중에 다른 식당에서 돈을 벌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식당에서 일을 하여 봉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11. 1. 21.자) 1.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 위하여 스스로 준 돈일 뿐 피고인이 먼저 돈 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21. 피고 인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1, 21, 돈을 수령할 당시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돈을 수령할 당시에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1. 1. 21.자 차용증과 2015, 12. 21.자 차용증에 각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내지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사항이 상이한 점을 볼 때 2015. 12. 21. 9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에 2011. 1. 21.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2015. 12. 21.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도 위 2,000만 원을 차용금액으로 합산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비록 2011. 8. 내지 9. 경부터 약 7~8개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락이 두절된 기 간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년경까지는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 고1), 그 이후에도 2015. 12, 21. 900만 원을 빌려줄 때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 속 연락이 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2015. 12. 21. 이전에 작성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준 돈'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고인이 식당을 하여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돈'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 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내지 4 의 사실] 1) 수사기록 1권 111면 2) 수사기록 제1권 10면, 67 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15. 12. 21.자) 1.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송금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1년도의 범행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비록 피고인이 변제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호의에 편승한 면이 있거나(2,000만 원) 100만 원을 받았을 무렵에 실제로 식당 개업을 하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2015년과 2018년경의 범행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