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82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고, 이자를 보내주는 카드로 받아가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1. 10.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고, 이자를 보내주는 카드로 받아가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1. 10.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고, 이자를 보내주는 카드로 받아가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에 따라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을 위한 신용도 확인 및 이자 지급을 위해서 현금카드를 빌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고,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 이유도 타인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어떠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정해야 하고, 그와 같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이고, 그 중에서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아래와 같은 근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그와 같은 대여를 해준 것에 직접 대응하여 제공하는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행위가 형벌의 대상인지를 사전에 국회가 제정하거나 개정한 성문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법률에 의하여 형벌의 대상이 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미리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한 신뢰와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은 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예측하기 곤란한 범위까지 그 구성요건의 포섭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입법의 미비는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그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두거나 기존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나 '대가'의 의미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정의규정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다른 규정들 중 '대여', '대가'라는 표현이 사용된 규정들이 있기는 하나 민법 등 다른 법률들 및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미 및 용법과 특별히 다른 내용으로 사용된 규정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와 '대가'는 그 통상의 의미와 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해 규정 및 법률 전체의 목적, 당해 규정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민법 등 다른 법률들과 사회에서 사용되는 용례와 사람들의 인식 등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되, 국민들이 예견하기 곤란한 내용으로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대여'는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 줌'을 의미하고, '대가'는 통상적으로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는 노력이나 희생'을 의미한다. '대여'라는 표현이 다른 법률들과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 사용되는 의미도 대체로 위와 같다고 할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호에서 '질권 설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점과 물건의 일시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거래관계에 관한 전형계약인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에 비추어 보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에는 '대가'가 지급되는데, 이는 그와 같은 '대여'가 그 물건을 건네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여'는 담보 목적으로 물건의 점유를 넘기는 질권 설정이나 대여자를 위하여 단순히 보관만 하는 임치와 달리 그 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를 스스로 일정 기간 동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또한 '대가'는 다른 법률 및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전적 의미와 같이 일정한 반대급부에 대응관계가 있는 급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는 '대가'가 무엇과 대응관계가 있는 대가인지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구가 없기는 하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에 연이어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문장의 구조 및 어떠한 물건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물건 대여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 앞에 있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라는 내용과 의미상 견련성이 상당히 높은 점(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물건의 대여에 관한 계약 중에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대차계약 등에 비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대가'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와 대응관계가 있는 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가'라는 표현의 통상적인 용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관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종전에 없던 범죄 구성요건인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로 정한 주된 목적은 날로 심각해지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접근매체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 중에서도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한 행위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행위만을 금지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접근매체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들 중 위 각 유형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내지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대가가 결부된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가벌성이 높은 이유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네받은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스스로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를 소유한 사람이 이를 대여할 다른 특별한 사유나 필요성 없이 대가가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고,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대여 후 접근매체가 어떻게 사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바라며 접근매체를 무분별하게 대여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대포통장 등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해당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는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사람이 이를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가'는 금지 및 처벌하고자 하는 유형에 속하는 접근매체 대여를 조장하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행위를, 같은 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행위를 각 금지하고 있고, 법 제49조 제4항은 위 각 금지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는데 그 법정형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가벌성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 및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와 유사한 수준의 가벌성을 가지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균형이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중에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경우들이 있다. 그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와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접근매체 대여와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이익 사이의 견련성의 내용과 정도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앞서 본 전자금융거래법 및 해당 규정의 목적과 범죄 구성요건을 정하면서 전제로 삼은 가벌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사람이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그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돈이나 보수를 지급한다는 의미의 목적적 의존관계가 인정되는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어떠한 내용으로는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계약에서 부수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 전부가 위 규정에 따른 금지 및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대출을 해주기로 하면서 대출을 위한 신용도 확인 및 이자 출금을 하겠다고 하여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이 이를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스스로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고, 그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해준 것에 대응하는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성명불상자가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의 신용도 확인(성명불상자는 자신들이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금을 한 후 현금카드로 출금되는지 시험해보는 방법으로 금융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원활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및 이자 출금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넘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다른 용도로 현금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하기로 한 행위들 중 피고인의 '신용도 확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성명불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신용이 있음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만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 '인데, 성명불상자가 '신용도 확인'을 위하여 현금카드를 건네달라고 한 취지는 신용도를 확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확인되는 신용도에 관계 없이 모두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용도 확인 결과 신용에 문제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 얻고자 하는 반대급부는 변제기의 원금 반환 및 이자 상당의 수익이고, 그와 같은 원금 반환 및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일 뿐, 신용도 확인 자체를 목적으로 대출을 하여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대출 여부에 관한 신용도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하기로 한 행위 중 '이자 지급'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하여 주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피고인이 건네주는 현금카드로 출금하여 받아가겠다는 것이어서 성명불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자 지급은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미 대출에 관한 결정 및 대출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통상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건이 되지도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자를 출금하라며 현금카드를 건네준 것을 들어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신용도 확인이나 이자 지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 향후 대출을 받는 것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접근매체 교부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사람이 이를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그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돈이나 보수를 지급한다는 의미의 목적적 의존관계가 인정되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대출과 관련한 신용도 확인이나 이자 지급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정도의 간접적이고 서로 견련 관계가 뚜렷하지 아니한 인과관계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출은 접근매체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겠다는 사람의 신용도와 대출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자의 액수, 변제기 등), 인적, 물적 담보 등을 고려하여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접근매체를 건네주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말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오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도 확인과 이자 지급을 위하여 접근매체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건네준 사실관계에 관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준 이유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하겠다고 한 행위들인 신용도 확인과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출 자체는 대출계약의 내용과 신용도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접근매체 대여와 대출 사이에 의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경우까지도 접근매체 대여와 대출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제6조 제3항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서 해석의 한계로 기능하는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이 신용도 확인이나 이자 출금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는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가공의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용도 확인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현금카드를 건네준 행위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준 이유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이자를 출금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현금카드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한도를 높이는 등 방법으로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준 이유인 피고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이자를 출금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신용한도를 높이는 등 대출이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즉, 피고인의 신용도 확인은 피고인의 신용도가 대출을 해줘도 되는 정도인지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현금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자 출금도 이미 대출이 이루어진 후 이자 상당액을 출금하기 위한 것이지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그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등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이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현금카드를 대여하였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이 위 현금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한 목적은 피고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이자를 출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앞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목적을 넘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현금카드를 임의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위 각 행위들 중 신용도 확인은 대출을 하기 전의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이자지급도 대출기간에 상응한 이자지급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부터 그 교부의 목적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목적에 따른 사용이 종료하면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는 확정적인 양도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교부한 현금카드는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신설한 금융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융계좌에 관한 현금 입출금을 하기 위한 현금카드를 대출에 관한 신용도 확인 및 이자 출금을 위하여 교부한 것이고,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 임의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신용도 확인 및 이자 출금이라는 위 현금카드 교부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금융계좌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현금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