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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6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김민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08: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취한 상태로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고관련사진 7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9. 22: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인 러시아 국적의 D(D, 32세)에게 담배를 권하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러시아 말로 응답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대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22:56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파출소에 동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2회 때리고 손날로 목 부분을 밀쳐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G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피해부위 및 피해물품 사진, 동영상 캡쳐 자료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순번 2, 5, 6,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풋풋)·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인출 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5. 21. 13:3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3길 9에 있는 달성공단우체국에서 피고인의 부인 B 명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사본, 관련사진(E내용),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승소한 투자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2018. 12. 17.경 위 B의 신청으로 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2018카명1307호 재산명시사건의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400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적발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3.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2015. 5.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소(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아들 집에 가서 어린 손주를 데리고 오던 중, 어린 손주가 계속 운전하는 배우자에게 가겠다고 하여 무면허운전하게 되었다)를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 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경찰관의 팔을 잡아 밀쳐내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벼를 정미소에 납품하면 1가마니 당 500원이 남는데 벼 20,000가마니를 구입하여 정미소에 납품하려고 한다, 벼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벼 1가마니 납품 이익 500원 중 200원을 주고, 1억 3,000만 원은 2019. 4. 15.경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벼를 구입하여 이를 정미소에 납품하는 등 수익을 거두어 빌린 돈을 변제하고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등 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4.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모친인 피해자 C(여, 8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모친인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목,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터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4매),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제출)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모이고 그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범행에 상당히 취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폭행의 정도나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현재 치매)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C 앞 운동장앞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올뉴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진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여러 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ES3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6:20경 부천시 조마루로15에 있는 삼산체육관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중동ic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혼잡하여 도로가 정체 중이었고 진행 방향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16:20 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역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조마루로15에 있는 삼산체육관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ES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47

범죄사실 2019고단4047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고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3:55경 부천시 B건물, C호 주거지 내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협의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시멘트 재질의 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찧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600원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8:50 경 부천시 F 앞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안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복사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8세)이 운전하는 HSM518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SM518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SM518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5세)이 운전하는 J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SM518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 18:50경 부천시 K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단4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 정도가 중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참작할 정상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9. 00:31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둔촌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중앙관 5층 적정진료부 여자탈의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개인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치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 22:3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그곳 개인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치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도주동선에 따른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에 병원 탈의실 안으로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회사인데 카드를 배송하여 보관함 등에 배송을 해주면 건당 7~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7.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번호 불상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4 일원1동 주민센터 1번 보관함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대가를 수수 내지 받기로 하고 총 95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내지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제출한 H 대화 내용 첨부) 및 첨부된 H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가중요소), 단순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전달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그로 인하여 수수한 대가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 23: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 15: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경매장 주차장에서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8km 대전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 까지 약 24 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데다가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27.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14%(영점일일사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에서부터 D건물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6: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폭행을 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사 F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부리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경장 E의 가슴부위를 양팔로 1회 밀치고, 폭행 피해자를 따라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은 경장 E의 팔을 뿌리치면서 양팔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서 있던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정수리 부분으로 1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 난동을 부려 경사 F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에 설치된 cctv 녹화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5. 22:44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여수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직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2019. 4. 17. 선고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6. 18:2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종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0:48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석읍 방면에서 의정부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20:48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1톤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2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6%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31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4:4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친구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여자친구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술잔과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다른 테이블을 두 손으로 들고 엎어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재판 도중 도주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9. 15. 절도 피고인은 2018. 9. 15. 19:3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식사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식당 신발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15.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17:3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식사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식당 신발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6~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미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화상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상태로 구금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14:22경 산청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D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3:17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10:12경 서울시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젠트라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