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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의 C 모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3. 부터 2019. 9. 30. 까지 근로한 D의 2017. 9. 임금 1,020,0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7,543,7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 부터 2019. 9. 30.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781,3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4, 7)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6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양현세(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1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강서구청사거리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에는 중앙선을 따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함으로써 중앙분리대 등의 시설을 손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5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04:30경 서울 은평구 D에서부터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자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시민들을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무려 소주 4~5병을 마신 상태였고, 단속 당시 보행이 많이 비틀거렸으며 말을 더듬는 등 심한 주취상태였는바,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충격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측면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택하되, 벌금액을 감액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보이는바,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9. 1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50,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7,158,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동대문구 D상가 E호에 있는 F에서 상표권자 G 주식회사가 등록한 상표인 'H' 상표를 권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 위조 자동차부품인 스위치 어셈블리 2,250점(정품시가 17,820,000원)을 이라크 국적의 무역업자인 I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C에서 상표권자 G 주식회사가 등록한 상표인 'H' 상표를 권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 위조 자동차부품인 브레이크패드 225점(정품시가 9,479,250원)을 이라크 국적의 무역업자인 I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각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물품구매리스트 1. 감정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2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대출업체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은 D으로부터 대출업체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주거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9. 9. 21. 17:00경 C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41세)의 트럭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부근에 정차된 차량의 차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려 하였으나, 이를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이선희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간다는데 왜 남의 차 문을 열지 못하게 하냐, 트럭이나 몰아라 이 새끼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피고인 B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거주지가 제주시 B로 변경되고, 그 무렵 직장인 'C' 리조트에서 퇴사하였으며, 2019. 7. 23.경 D 1톤 화물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9. 8. 11.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소유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2:20경 대구 북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와 교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그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손으로 몸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어깨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일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주요 내용들(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교착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차를 빼지 않자 112에 신고를 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차량으로 와서 욕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다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발생 직후 피고인은 치과와 정신과 등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최초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재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4: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텃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지 5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9.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농작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5: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원대로 626에 있는 칠금사거리 부근 도로를 금릉사거리 방면에서 충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E(남, 7세)이 동승한 F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15: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충원대로 626에 있는 칠금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6매),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의 규모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1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판사 임창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2:56경 부산 강서구 B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국수집 건물로 침입한 후 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떼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1:16경 평택시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송탄역 앞까지 태워주면 혼자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에 있는 송탄역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던 중 하차 요구를 하는 위 D에게 "나를 여기 내려주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신들이 경찰이냐. 책임질 수 있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싶냐"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D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피해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그 외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0:53경 안성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0:2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태봉동에 있는 태봉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5년, 2013년, 2015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5: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동마산IC 입구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렌치가 도로 바닥에 떨어져서 주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쪽으로 가서 조수석 문을 열고 렌치 공구를 치켜 들고 피해자 방향으로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 발생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범행을 중단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3:05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9.경 급유선이 외국국적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해상면세유를 중간상인들을 통하여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B'에 보관한 다음, 단속이 소홀한 새벽 시간대 등을 이용하여 부산에 있는 선착장 등지에서 C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해상면세유를 옮기는 방법으로 C에게 해상면세유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터미널 제5부두 동천다리 교각 아래에 있는 선착장에서 위 'B'에 보관 중인 해상면세유(벙커C유) 약 20,000리터(100드럼) 상당을 C이 운행하는 F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어 판매한 후, C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해상면세유 약 1,560,000리터(판매대금 합계 3억 5,100만 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선박 등 확인)사본 1. 사건송치서사본(피의자 C) 1. 피의자 C 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에서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진단서, 내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기어를 살피지 않고 급가속한 과실로 뒤에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데 사고를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죄가 무거울 뿐 아니라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손괴도 가벼운 수준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빌라 C호에서 'D' 상호의 교정원을 운영하고,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은 2018. 12. 30.경부터 위 교정원에서 지압을 받았던 고객으로서 2018. 1.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압에 방해가 된다며 속옷을 입지 말 것을 요구하여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압을 하여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8.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교정원에서 지압용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엄지로 눌러 놀란 피해자가 "지압할 때 원래 거기도 하세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원래 내가 마사지를 해주면 이 부위도 한다, 클리토리스를 만지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변비에 좋다" 등의 말을 하며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2. 10. 14:00경 위 교정원에서 지압용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위 음부 부위를 엄지로 누르면서 "집에서 자위해 봤냐, 내가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양손을 집어넣어 엄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침대 위쪽으로 올라가며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가만히 있어보라고 말하며 피해자 위에 반쯤 올라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으려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원장님 한번만"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큰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두번째 피해 일시 정정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유사강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정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을 대상으로 지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유사강간까지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 가명)은 2019. 9. 2.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9. 16.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4:20경 원주시 D모텔' E호 내에서,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매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의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이탈리안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10. 26.까지 주방에서 근무한 D(이하 'D'라 한다)의 2017. 3.부터 2017. 10.까지의 임금 차액 176,449원, 15일 유급휴가비 차액 129,808원 등 합계 306,2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문자, 진정서 내 이메일, 각 이메일, 근로계약서 제출, 고용계약서, 급여대장(2011. 6. 11.-2017. 10.), 무급휴가사용일수(2016. 12. 20. –2017. 1. 11.), 통장거래내역(매월 임금 입금 내역), 고용계약종료통지서 [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계약서에 매월 실수령액 2,800,000원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매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D가 2016. 11. 1. 이전에도 위 사업장에 와서 화덕 위치나 메뉴 구성 등에 관해 어느 정도 일한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나, 구체적인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은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D가 이후 2016. 11. 1.부터 1년간 유효한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우월적 협상력 남용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바, 그렇다면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는 2016. 11. 1.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D는 2017. 8.경 동일한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고용계약종료통지서에도 서명하였다), D가 위 고용계약서 체결 이후 2016. 10.에 4일간 근로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이메일, 문자 등을 피고인측에 여러 번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존에 합의한 위 내용이 실효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D가 2017. 10. 26.까지만 근로하였어도 이는 고용계약이 그 시점에 적법하게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석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기존 계약서에 있는 유급휴가 15일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을 종합하면, 임금 차액 176,449원, 15일 유급휴가비 차액 129,808원 부분은 유죄로, 4일 간의 임금 407,742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악의적 미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미지급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의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이탈리안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8.부터 2017. 10. 26.까지 주방에서 근무한 D의 2016. 10. 28.부터 2016. 10. 31.까지의 임금 407,7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판단의 이유 , 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8:5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아파트 앞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마지막 전과로부터 약 5년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각 전과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 16%를 초과하는 수치였던바 피고인은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5:23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술집에서 D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600만 원 당 9~1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0. 1. 초순경 위 'C'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D에게 직접 건네주면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처, 친형 명의의 접근매체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만 961만 원에 이른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20개월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