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2016고합73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과 주택분양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주식회사 G은 파주시 I 소재 부지에 J를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2008. 5.경부터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27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사채를 차용하는 등 3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부지를 매수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K에게 건물 완공 후 공사비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4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위 J를 신축하여 2010. 11.경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준공 직후 분양률이 약 10%에 불과하는 등 상가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대출금 및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이후 2010. 11. 30.경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아시아신탁에 위 건물을 신탁하였다가 2011. 1. 7.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함과 동시에 우리은행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과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하면서 그 담보로 우리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7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위 대출이자를 연체하다가 2012. 11.경 우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J는 2013. 8.경 매각되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주식회사 H은 파주시 L 소재 부지에 M를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2010. 11.경부터 우리은행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사채를 차용하는 등 2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부지를 매수하고, 시공사인 N 주식회사 등에게 건물 완공 후 공사비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위 M를 신축하면서 2013. 5. 2.경 위 부지를 코람코자산공사신탁에 신탁하였고, 2014. 5.경 건물이 준공되어 2014. 5. 16.경 건물에 대해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같은 날 우리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되었고, 피고인은 이전에 건축·분양한 J의 분양계약자 또는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위 M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가. 사기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21.경 파주시 P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J를 준공한 후 그 중 501호를 임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J를 신축하면서 위와 같이 막대한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데다가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방안도 없어, 위 J를 준공하고 501호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원금에 1억 원을 추가하여 총 3억 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M를 준공한 후 105호를 분양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M 및 J를 신축하면서 위와 같이 막대한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데다가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방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M를 준공하고 105호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경 1억 2,000만 원, 2010. 12. 8.경 8,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부지를 매입하면서 잔금 일부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M가 준공된 후 그 중 103호를 분양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M 및 J를 신축하면서 위와 같이 막대한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데다가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방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M를 준공하고 103호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경 2,000만 원, 2010. 11. 1.경 1억 8,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J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건물 전체를 공동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101호를 분양받은 R이 공동담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대위변제 각서를 써 달라, 위 R에게 위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은행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J를 신축하면서 위와 같이 막대한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데다가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방안도 없어,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더라도 위 R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R에 대한 3억 원 상당에 대한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M를 신축하면서 위와 같이 막대한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데다가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방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0.경 파주시 L에 있는 M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M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M를 신축하면서 위와 같이 막대한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데다가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방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104호의 분양가가 6억 2,400만 원인데 5억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위 J 신축과 관련된 채무부담 및 분양 상황이 위와 같은 데다가 J 104호에 대하여는 2011. 1. 7.경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7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도 없어 피고인이 위 104호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위 J 104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 2억 원을 분양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추가로 2011. 8. 30.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9,956만 8,000원을 교부받아,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4억 9,956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M 준공자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를 합하여 6,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M 105호를 분양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M를 신축하면서 위와 같이 막대한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가진 재산도 전혀 없었고, 위 105호는 2013. 2.경 이미 타에 분양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05호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분양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파주시 L에 있는 M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건축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준공 후 변제를 하고, 변제를 못할 경우 M501호를 분양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M를 신축하면서 위와 같이 막대한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가진 재산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M를 준공하고 501호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1억 원, 2013. 12. 30.경 3,000만 원, 2014. 2. 19.경 1,700만 원 등 합계 1억 4,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M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M 107호를 임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신축 관련 채무부담 및 분양상황이 위와 같은 데다가 위 M 107호는 Z이 분양을 받아 Z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인은 위 107호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위 107호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위 107호를 임대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16.경 1,000만 원, 2014. 5. 30.경 4,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배임 피해자 AA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M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108호를 대금 2억 5,8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108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3.경 AB에게 위 108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22.경 AB에게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A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2. 12.경 위 M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602호를 대금 2억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시 분양대금 2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6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9.경 AD에게, 2014. 7. 3.경 AE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AF, A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3. 4. 30.경 피해자 AF, AE로부터 각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신축 중인 M 101호, 102호, 201호, 202호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101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7. 3.경 위 M 101호에 대해 T에게, 102호에 대해 AG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14. 5. 21. 위 M 202호에 대해 AH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14. 5. 22.경 위 M 201호에 대해 AI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합계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A이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4. 27.경까지 강원 횡성군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CTV를 설치하고 위 A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위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은닉하게 하였다. 2016고합11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파주시 I 소재 부지에 J를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파주시 P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주면 매월 J 상가 107호와 108호에서 임대수익금으로 각각 340만 원, 280만 원을 받게 해 주고, 잔금을 치르는 즉시 위 107호와 108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J를 신축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데다가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방안도 없어, 위 J를 준공하고 위 107호와 108호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수익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2011. 7. 3.경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 2011. 12. 7.경 잔금 명목으로 4억 6,983만 원 등 합계 9억 6,9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J 등을 신축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데다가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방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220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파주시 L 소재 부지에 M를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파주시 L에 있는 M 건축현장에서, 위 현장을 찾아온 피해자 AN, 피해자 AO 및 피해자들의 대리인 X에게 "M 상가건축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준공을 받고 나서 이자를 덧붙여서 갚아주겠다. AN에게는 M 201호, 202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AO에게는 M 101호, 103호 및 상가 3층과 4층 전체에 대하여 담보를 잡아 줄 것이며, 미변제시에는 상가건물을 분양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M 및 인근 J를 신축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데다가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방안도 없어, 위 M를 준공하고 위 201호, 202호, 101호, 103호 등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담보를 줄 수도 없었고,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2012. 5. 10.경 200,000,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55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파주시 I에서 'J'라는 상가건물(이하 'J')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G의 실질적 운영자이었고, 2010. 11.경부터 L에서 'M'라는 상가건물(이하 'M')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피해자 (주)H의 실질적 운영자이었던 사람(등기부상 2014. 4. 29.~2014. 12. 18. 대표이사로 등재)이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M 신축 사업부지를 코람코자산공사신탁에 신탁한 후 2014. 8. 준공하여 같은 해 5. 16.경 피해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회사를 위하여 관리·처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주)G이 J를 시행·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 개인 또는 위 (주)G의 채무를 피해회사 소유인 M 상가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AP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준 후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회사 소유인 M 104호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7. 3. 같은 장소에서 AG에게 (주)G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M 401호, 402호에 대한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AP, AG에게 각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283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성남시 AQ에 있는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AR의 친구인 A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5개월 정도 사용한 뒤 2008. 10. 31.까지 틀림없이 원금 5,000만 원을 상환하고 2009. 2. 28.까지 이자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당시로서는 신사업 아이템의 개발 및 검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계획 및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G 설립시의 최저자본금으로 사용한 뒤 동업자인 AT에게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비로소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2008. 10. 31.까지 차용금을 상환하거나 2009. 2. 28.까지 이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U)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3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판시 제1의 나. 항 관련]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07번) 중 AV의 진술기재, 피고인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5번) 중 X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AX, T, AI,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T, Y, BA, AV, U, AE, BB,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T, X, Y, 주식회사 K, U, AE, AF, AC, AA 작성 각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증거순번 106번)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44, 50, 79번)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BC지구 M 근린상업용지 분양계약서, 각 영수증, 합의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상가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각 약속어음, 각 통장사본,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내용증명, 각 약정서, 주주명부, 각 확인서, BC지구 BD 상가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명령서-집합건물, J 분양계약서, 각 차용증, M 분양계약서, 입금확인증, 이행각서, 각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각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서(1차),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각 분양계약서, 공정증서, 파주시 BE 근린생활시설 신축계획안, 입금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M 팜플렛, BC지구 M 상가분양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원부 판시 제2죄 1. 제3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09번)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번) 2016고합1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M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가 분양계약서, 각 영수증, 각 확약서, 각 등기부등본, 확인서, 각 분양계약서, 각 약정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판결문, 채권내역 2016고합22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N 작성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각 BC지구 BD 근린상업용지 분양계약서, 채무상환약정서, 각 공정증서, 채권내역, 각서(증거순번 15번), 확약서(증거순번 18번) 2016고합25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P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공정증서, ㈜H 및 ㈜G 채권자 리스트, ㈜H 및 ㈜G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M(AG) 제출서류(확약서 3매, M 102호, 103호 분양계약서, J 107호, 108호 분양계약서), BF 제출서류[M 103호, 105호 분양계약서(영수증 포함), 고양지원 2014가합55147호 사해행위 취소소송(피고 BF 등)에 대한 BF의 답변서, 고양지원 2014가합55147호 사건진행 상황 출력물] 2016고합28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G, AN, A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N, A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합73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B은 A이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나 도피 중인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인은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범인은닉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A을 자신의 거주지에 계속 머무르게 하여 은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2014. 11. 중순경 A의 채권자들이 횡성에 있는 A을 찾아와 횡성경찰서에 데려갔고, A은 그로부터 2~3일 후에 피고인 B의 거주지로 돌아왔다. 당시 A과 이야기를 나눈 후 A에게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A의 채권자들이 찾아와 항의할 당시 옆에서 들어, 위 채권자들이 A을 고소·고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범인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A을 은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A 또한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B에게 사업이 망하여 고소·고발 당한 것을 이야기해주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고소·고발과 관련하여 A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떠한 처분이 없었으므로, 아직 말끔히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A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인 2015. 6. 8.경 A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었는데, 경찰에서 이에 관해 'A으로부터 A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되고, 사용할 경우 누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이미 그 이전부터 A의 아들 BG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만약 A이 단순히 채권자들의 연락을 피할 의도로 휴대폰을 바꾼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 B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A이 구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18.경 BH 회색 그랜져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A이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A에게 자신의 명의로 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고, A은 그에 대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농협 계좌를 A이 사용하게 하였고, A은 그 계좌를 통해 A의 모 BI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A은 피고인 B과 횡성에서 동거하는 동안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의 거주지에 설치된 CCTV 3대는 A이 설치하자고 하자 피고인 B이 동의함에 따라 설치된 것인데, 위 CCTV 3대에는 녹화기능이 없어 단지 실시간으로 누가 거주지를 방문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A은 이에 관해 경찰에서 수배 중으로 검거될 것을 염려하는 등의 이유로 위 CCTV 3대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단순히 외부인의 침입 방지 등 방범의 목적으로 위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녹화기능 없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집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자신의 명의로 강원 횡성군 BJ 소재 토지 600평을 약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매수대금은 피고인 B이 저축한 돈 및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그 대출명의도 피고인 B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토지 소유자를 만나 토지 매입을 진행한 것은 A이다. 피고인 B은 2016. 4. 21. 형사가 A을 찾아 자신의 직장인 식당으로 찾아오자, 곧바로 A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나를 쫓아왔다. 어떻게 해야 하나"고 말을 하였고, 형사를 대면한 다음 형사에게 A과 2015. 말경 헤어져서 연락이 두절되고 그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형사가 그곳을 떠나자 피고인 B은 이웃인 BK에게 전화를 걸어 집 주변을 살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형사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일단 검거되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자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그 이후에 A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고, 오히려 같은 달 27. 05:50경 BK의 거주지에 A의 속옷을 가져다주었다. 2016고합255 1. AP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로 인한 배임의 점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출을 받기 위해 AP의 동의를 얻어 분양계약명의만 빌려 M 104호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준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이 아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또는 피고인 A의 개인적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AP에게 M 104호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해주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AP이 J 및 M 각 건물의 토지를 소개해 준 대가로 피고인 A 운영의 G이 AP에게 2억 8,800만 원을 지급하며, 만약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M 104호를 명의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자신은 G에 대한 위 채권 및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적 채권 외에 피해회사에 대한 별도의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로 발행일 2012. 4. 15., 발행인 피고인 A 및 G, 수취인 AP인 액면금 2억 8,8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작성되었고, 또한 2012. 5. 10.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A 및 G이 AP에 대하여 2억 8,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AP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M 104호에 대한 AP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기초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금은 위 피고인 A 등의 AP에 대한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P 또한 이 법정에서 "원래 본등기해서 은행에다 잡혀가지고 돈을 빼서 나 줄 거 주고 남는 거 저기하려고"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이 AP의 명의만 빌려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바로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가등기가 2014. 5. 26. 경료된 이후 2017. 1.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가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약 2년 7개월동안 피고인 A은 이를 말소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회사의 채권자들이 AP 등을 상대로 위 가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법원 2014가합55147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AP은 위 가등기를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였거나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AP이 위 가등기에 관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피해회사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A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로 인한 배임의 점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회사가 AG의 아들 AM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실이 있어, 그 채무에 관한 담보로서 AG에게 M 401, 402호에 관한 가등기를 각 경료해 준 것이므로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G이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사가 AG의 아들인 AM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A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고, 피해회사에게 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채무명의자는 G이었던 점을 종합할 때, 피해회사는 AG, AM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G의 AG, AM에 대한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M 401, 402호에 관한 가등기를 각 경료해주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각 배임죄 [유형의 결정] 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8년 6월[기본범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각 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 A의 각 사기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18명이고 그 피해금액이 약 4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사기 3,999,398,000원 + 이득액 불상 부분을 제외하고 배임 9억 원),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합법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자 2016. 4. 27.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M 건물 및 토지의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 A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충분한 사업자금 없이 무리하게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범한 것으로서 그 기망이나 배임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5회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범인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A을 약 1년 반(2014. 10. 15. ~ 2016. 4. 27.)의 기간 동안 은닉하여 국가의 정당한 수사권과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가벌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초범이고, A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합25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파주시 I에서 'J'라는 상가건물(이하 'J')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G의 실질적 운영자이었고, 2010. 11.경부터 L에서 'M'라는 상가건물(이하 'M')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피해자 (주)H의 실질적 운영자이었던 사람(등기부상 2014. 4. 29.~2014. 12. 18. 대표이사로 등재)이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M 신축 사업부지를 코람코자산공사신탁에 신탁한 후 2014. 8. 준공하여 같은 해 5. 16.경 피해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회사를 위하여 관리·처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주)G이 J를 시행·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 개인 또는 위 (주)G의 채무를 피해회사 소유인 M 상가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주)G에게 5억원의 채권과 (주)H에게 3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F에게 위 채권들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피해회사 소유인 분양가 726,998,250원 상당의 M 301호 및 분양가 835,970,850원 상당의 M 302호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 3억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1,262,96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G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피해회사 소유인 M 상가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해 줌으로써 F, AP, AG에게 합계 2,687,228,9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F 명의의 가등기 경료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F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위 채권액을 초과하여 시가 합계 1,562,969,100원의 M 301, 302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F에게 마쳐주어 그 차액인 1,262,969,100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각 가등기로 인해 F에게 처분된 M 301, 302호의 처분 당시의 재산상 가치 합계액이 F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가등기로 인해 처분된 M 301, 302호의 재산상 가치 합계액이 F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은 당초 경찰에서 피해회사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이 정확한 확인 없이 즉흥적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보니 피해회사에 분양대금 명목으로 413,558,53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F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M 분양가격에 관한 자료(증거순번 35번, 이하 '분양가 자료'라 한다)에 M 301, 302호의 각 분양가가 726,998,250원 및 835,970,850원(이는 해당 호실에 관한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에 관한 가격이 포함된 금액이다)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자료에는 작성자, 작성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M 301, 302호의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시가를 추정하기 곤란하다. 위 분양가 자료에 의하면 M 전체 호실의 분양가 합계액이 12,055,560,33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M 토지 및 건물 전체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는 그 시가 합계액이 9,298,000,000원으로 감정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각 가등기 경료 당시 M 301, 302호의 시가가 위 분양가 자료에 나타난 분양가보다 적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위 각 가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M 건물 및 토지 전체에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인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또한 M 토지에 관하여는 코람코자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는바, 위 각 가등기로 인하여 처분된 재산상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각 호실 별 담보비율로 나눈 금액 및 대지권에 상응하는 부분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판단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가등기가 경료된 시점인 2014. 5. 19. 기준 M 301, 302호의 시가 합계액에서 선순위 담보로 제공된 부분 및 대지권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이 위 각 가등기로 인하여 처분된 재산상 가치라 할 것인데, 그 금액이 F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AP, AG 명의의 각 가등기 경료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AP에게 시가 567,310,031원 상당의 M 104호에 관하여, AG에게 시가 합계액 856,949,830원 상당의 M 401, 402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어 5억 원을 초과하는 각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분양가 자료만으로 위 각 가등기로 인하여 처분된 M 104호 및 M 401, 402호의 각 재산상 가치가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배임죄를 유죄로 각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