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에게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여 이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계획을 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이라며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유인책'인 조직원 성명불상(서울중앙지검 B 검사 사칭)은 2019. 12. 18.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B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D은행, E조합통장이 부정사용되어 다른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되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세요. 출석이 어려우면 약식조사를 진행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발급하는 공문을 메일로 보낼테니 확인하세요"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2019. 12. 19. 09: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특별취급 처리 중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폰 F로 대출을 받아 은행에 보안상태를 풀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1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 G은행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다음 다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유인책' 조직원 성명불상(금융감독원 직원 H 사칭)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경주시 I에 있는 J동물 병원 앞으로 인출한 3,14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유인하고, '수금책' 성명불상 조직원(30대 후반 추정, 남성)은 약속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거짓말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4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등은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유인책'인 조직원 성명불상(금융감독원 직원 H)은 같은 날 12:06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MS 코드를 조사해야 하니 K조합에 든 적금을 해약하여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 한 후, 같은 날 15:00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돈을 가지고 울산 남구에 있는 L병원 앞으로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유인한 후, '수금책'인 성명불상자 (40대 초반 추정, 남성)는 약속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거짓말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 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경 부산지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M 'N'에 접속하여 '한달에 1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게시글을 보고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닉네임 )로 연락하여 고객님을 만나서 세탁할 돈을 받으시고,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자 이에 동의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담당부장')으로부터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10 매 컬러로 출력하고, 황색 대봉투에 위 공문을 각 1장씩 넣어서 준비한 후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가명을 P으로 설정하라, 의상은 점퍼류보다 세미정장류로 입으라'는 지시를 받는 등 피해자와 대면 시간,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돈을 건네받는 방법, 은행에서 송금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담당부장) 등과 공모하여,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Q 대리 사칭)은 2019. 12. 20.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국제전화 내용과 070 전화통화 내역을 확인 중입니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1,000만 원을 출금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경주시 R에 있는 S 약국 앞으로 이동하세요'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 09:49 경 총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담당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기차를 타고 신경주역으로 이동하고 택시를 타고 S약국 앞으로 가세요. 고객 - C, 서류전달 없어요.'라는 내용의 문자와 피해자의 얼굴, 착의사진을 전달 받은 후, 택시 대신 T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로 지시받은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P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T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20. 13:30 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로80에 있는 신경주역을 경유하여 경주시 R에 있는 'S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카카오톡 닉네임 'O'와 나눈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카카오톡 닉네임 'V'와 나눈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T 운행관련), 차적조회서, 의무보험가입내역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 문서 확인 및 사본 첨부), 위조문서 사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며 법의 부인G, 범행 당시 위조된 금융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소지하고, 복장 등을 갖춰 공무원 신분을 가장한 점, 피고인과 조직원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합법적인 일이 아님을 인식하였음)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중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수금책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은 아닌 점, 공소제기 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