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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2:3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1 한남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나와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 3명이 도로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몸을 부축하여 일으키자 갑자기 손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때리고 오른발로 C의 양쪽 다리를 각 2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가 경찰관임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손과발로 경찰관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로 인한 판결은 1999년에 받은 것으로서,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01호 D 건물를 피해자 E, 피해자 F 등 25명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위 C건물 401호의 임대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위 C건물 401호를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아 공동소유자들인 피해자들에게 배분해 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국민은행 목동지점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료 합계 50,545,803원을 주식투자금,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H 대질 신문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5,000 만원 상당이고, 횡령한 금원으로 주식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벌금형을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65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들은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 20:02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박실마을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예당리 개울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10.22: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4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1. 4g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더욱이 단순한 투약이 아니라 매매인 점,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였고, 일부 모발 및 음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신협계좌(G)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건물 2층 남자화장실 변기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4. 14:54경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 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농협계좌(K)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수원시 권선구 L빌라 건물의 우편함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 13:58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O)로 8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수원시 팔달구 P빌라 건물의 전기분전함에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수법 등), 필로폰 판매책과 경찰관과의 위장거래시 대화내용 캡쳐사진과 샘플 관련 사진, 판매책으로부터 샘플로 받은 필로폰 국과원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필로폰 판매책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2017. 1. 1.부터 2017. 3. 5.까지 거래내역 1. 피의자 필로폰 매수자금 입금시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가 필로폰을 구입하고 수거한 장소 사진 정리 1. 마약감정서(소변) 1. 2017. 2. 4. 피의자 2차 매수일 발신내역, 필로폰 대금 입금증, 피의자가 2번째로 필로폰을 수거한 L빌라 B동 1. 국과원 감정서(모발양성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가. 제1 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한 차례 벌금을 납부한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24

범죄사실 1.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29.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7. 30.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200g 짜리 금괴 5개 합계 1kg, 시가 45,749,000원 상당을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30.부터 2016. 1. 21.까지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68,479,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34kg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김포공항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서울 마포구 소재 E 오피스텔에서 C. D와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200g짜리 금괴 5개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1kg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압수수색 결과보고), 조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1. 감정서(시가, 밀수입), 감정서(시가, 밀수출) 1. A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에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로, 2017. 3.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6. 12, 10.경 피고인 A 이 이미 성매매를 알선해 준 사실이 있는 E(여, 12세)이 같은 중학교 친구인 F(여, 12세)와 함께 가출하여 안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위 E와 F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취득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3, 27, 19: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근처 놀이터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약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F 위 H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위 성명불상 남성의 승용차로 보내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F이 받아 온 성매매 대금 약 15만원 중 약 1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 30.경 위 H 근처 놀이터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약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E를 위 H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위 성명불상 남성의 승용차로 보내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E가 받아온 온 성매매대금을 가져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경까지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F 진단서 제출 첨부에 대하여), 장애진단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K 메시지 내용 첨부에 관하여), 피의자 AK 및 문자메시지 내용 발췌 판시 전과] 1.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피의자 A 판결문(2016고단8077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7노15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E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구금생활 및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이와 같은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을 벌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막 벗어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 특히 정신장애가 있는 F까지 성매매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켰다. F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 계류 중에 동일한 피해자인 에게 다시 성매매알선을 하는 등 성매매알선에 대한 죄의식과 준법의지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주로 E와 연락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12세에 불과한 E와 피고인 B에게 미루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동생친구인 E와 장애아동인 F에게 성매매알선을 하는 등 극도의 공감능력 결여와 왜곡된성의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F의 정신장애를 이유로 더 이상 알선을 진행하지 않아 F에 대한 알선은 1회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 등을 행사하여 성매매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6.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7. 2. 오후시간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의 매수대금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7. 3. 00:30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F에게 200만 원을 주고 받은 필로폰 약 10그램을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1)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4. 새벽시간경 수원시 팔달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24, 17: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내에 필로폰 약 3.82 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증제2호 백색분말에 대한 수사) 1. 압수물 사진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1. 수사보고(압수당시 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추가여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출처 성불상 여성 관련 현장임장)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선 성명불상 여성 상대 수사)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색조서, 차량수색 사진 1. 수사보고(증제1호 백색 결정체 분말)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소변, 필로폰, 주사기),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모발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66만 원 = 50만 원(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금) + 6만원[= 0.3그램 × (200만 원 : 10그램), 필로폰 매매 알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필로폰 0.3 그램 상당] + 10만 원(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 ※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중 C으로부터 압수된 부분은 추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 알선)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였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8: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왼쪽 앞에 바짝 붙은 채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7. 서울중 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복잡한 전동차 내에서 본의 아니게 손이 닿은 것 같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03:19경 대구 북구 C 'D' 야구배팅게임장에서, 그 안에 설치된 야구배팅기 동전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대구 백화점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21:55경 대구 북구 동북로 291, 복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대구 북구 경진로 79 은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기간에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으로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게임장에 두고 온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8.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로 13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신천대로를 봉덕시장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좌우를 잘 살펴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 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7:0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53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옆에 밀착하여 앉은 다음 피해자 방향으로 몸을 틀어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 체포자 사회복무요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건물종합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월 임금 2,95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885,000원, 퇴직금 4,641,109원의 합계 8,476,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486,58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체불급여내역, 퇴직금 산출내역서, 각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근로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 18:00경 경북 군위군 D 복숭아밭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1:00경청도군 이서면 학산길70에 있는 이서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2년, 2005년, 2006년, 2014년 벌금형으로 4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칠곡IC 방면에서 매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매천역 방면에서 칠곡 IC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의 복부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초범, 이륜자동차보험 가입, 피해자에게 합의금(1,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경골 하단 골절상 등 중한 상해를 입혔음, 보도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1. 6. 1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2. 6. 1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949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착명령 집행 중이던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착명령을 받은 자로서 부착명령에 부가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8. 9. 00:00경 서울 금천구 은행나무사거리 부근 금빛공원에서 2홉들이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1%가 되도록 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01:50경까지 서울 금천구 일원 거리를 배회함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9. 0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던 중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50 도로가에 정차 중인 K 세콤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다가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L(37세)로부터 '택시가 아니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내리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1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히 차에 타서 문을 잠그자 과도로 승용차 유리를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4040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 10:07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691 에 있는 은행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M(남, 79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 20:28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다른 손님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Q 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해 묻자, 위 가게 업주와 불특정의 주민 5~6명이 듣는 가운데 '씹새끼,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 등 3부, 보호관찰상황보고, 위치추적집행감독종합보고서 2017고단4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1조(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1. 누범가중(징역형 선택 각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2:15경 구리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