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가. 피고인 A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는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E는 2009. 2. 26. 고등군사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50 [전제사실 : 범죄단체 J파] J파는 인천 남동구 K 및 인천 서구 L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도박장, 보도방 등을 운영하고, 각종 유흥업소 및 건설현장의 이권과 관련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단체이다.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구성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구성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J파 구성원들은 인천 남동구 K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J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며, 피고인들은 위 J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구성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J파의 고문격인 피고인은 2011. 7. 9. J파 후배구성원들을 동원하여 M파 구성원들을 협박한 사실로 2012. 7. 17.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C, P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자신이 위 2011. 7. 9. 당시 현장에서 J파 후배구성원들에게 '내가 맞았으니 동생들을 데리고 넘어오라'고 지시하고, M파 구성원들에게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등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도, "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내가 동생들을 부르라고 한 적이 없고, M파 구성원들에게 장사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너희들이 증언해주면 이길 것 같다."라고 말하여 P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P은 2012. 9. 22.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위 법원 2012고합487호 등(병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P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형사부 재판장 판사 Q에게, "A으로부터 증인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A이 M파 구성원들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P은 위와 같이 사실 2011. 7. 9. 피고인이 M파 구성원들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2012. 8.경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카페 주차장에서 J파 후배구성원들인 피해자 R(36세), P(35세), S(34세) 등이 구속된 다른 구성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P의 엉덩이를 10회 때려 피해자 R,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청솔아파트 앞에서, 자신에게 불손한 행동을 한 J파 후배구성원 T을 잡아오라고 후배구성원 U, V에게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W(33세)이 위 U, V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1. 5.경 인천 남동구 X Y 주유소 부근에서 J파 후배구성원들인 피해자 Z(34세), W(33세), AA(33세) 등이 구속된 다른 구성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 Z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파열상 등을, 피해자 W, A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C J파 간부급 구성원인 피고인은 2011. 7. 9. 새벽경 A으로부터 자신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에 있는 포장마차 골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폭행한 자를 찾는 과정에서 M파 구성원들에게 무시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U, V, P, AB, AC 등을 위 포장마차 부근으로 집합시키고 자신도 그곳으로 갔다.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집결한 자리에서 M파의 구성원들이 얼굴을 알고 있어 두려워하는 U, V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지시한 후 주먹으로 이들의 머리를 때리면서 M파 구성원인 AD, A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M파 구성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야 새끼들 니네들 봤지, 아까 니네들 뭐라고 했어? 내가 K 큰형이라고 했더니 아저씨 술취했으면 집에 들어가라고? 이 새끼들 봐라, 동네를 어떻게 한거야? 이 새끼들 단속도 못하고, 야 니네들 아까 나 때린 놈들 빨리 데리고 와. U야, 얘네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라고 말하고, M파 간부급 구성원인 AF에게 "AF 많이 컸구나, 너가 B(J파 부두목 B) 또래야? AG이(J과 간부급 구성원 AG) 또래면 걔네들 불러야겠구나, 어떤 놈들이 나랑 싸웠는데 니 동생들이 도망보냈다, 그 놈들 빨리 데리고 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A 및 현장에 집결한 다른 J파 구성원들과 함께 피해자인 AF 등 M파 구성원들이 A의 말을 듣지 않으면 J파 구성원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J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 D, E : 범죄단체 J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가. 피고인 D (집단 폭력사태 대비 합숙) 피고인은 2010. 2. 16. J파 선배조직원인 U 등으로부터 평소 J파와 갈등이 있었던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집합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서구 AH 건물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집결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약 3일간 합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모여 대기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J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D, E (살인미수 현장 집결) J파 구성원인 AI, AJ 등은 2011. 10. 21. 저녁 M파 구성원인 AK의 처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조문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22:00경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AI은 위 장례식장 길 건너편에서 J파 구성원이었다가 M파의 구성원이 된 AL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AI은 AJ 등에게 지시하여 AL에 대한 보복을 위해 J파의 구성원들을 위 장례식장으로 집합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AJ 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구성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J파 구성원 약 40여 명은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00경 위 AM병원 장례식장 부근에 부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집결하여 현장에 있던 AI 등과 합류한 후, M파 구성원들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00:40경 AJ가 AL을 부엌칼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여 미수에 그친 이후 위 장례식장 앞에서 AL이 찔렸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집결한 M파 조직원 약 100여 명과 서로 부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집단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J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E : 상해 피고인은 2013. 3. 26. 01:00경 인천 남동구 AN, 4층 'AO' 입구에서 피해자 AP(28세)이 조직폭력배임에도 조직폭력배 상호간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288 6. 피고인 E :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1. 초순경 사이에 인천 남구 AQ에 있는 'AR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친구인 AS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2. 1. 26. 03:00경 인천 남구 AT에 있는 지인 AU의 주거지인 AV 103동 401호에서 친구인 AS과 함께, AS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AS으로 하여금 생수를 넣어 희석하게 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2. 1.말 01:00~02:00경 인천 서구 AW에 있는 AX 출구 갓길에서 친구인 AS, 후배인 AY과 함께 85만 원을 일명 AZ라는 자에게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2)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 안에서 위 AS, AY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로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같은 날 08:00~09:00경 같은 모텔 방 안에서 위 AS, AY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013고합356 7. 피고인 E : 필로폰 투약, 소지, 자금제공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2. 2. 25. 14:00경 인천 서구 BA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2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을 위 객실 테이블에 놓아두어 피고인을 찾아온 AS으로 하여금 투약하게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구입 자금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2. 3. 8. 오후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S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같은 날 20:45경 AS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필로폰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을 AS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제2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BB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P,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수사기록 제9787쪽) 1. 수사보고(BC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진술조서,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지시로 2011. 7. 9.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 집합한 U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2011. 7. 9.경 J파 수괴급 간부 A 사건시 조직원들의 위력행사 관련 보고)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71, 2012고합27(병합), 39(병합), 49(병합), 69(병합), 80(병합), 81(병합)호 사건의 BD, BE, BF, B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G, BH,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H 합숙대기 조직원 통화내역 첨부)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II)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14쪽)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 A : 수사보고(A의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1. 피고인 B : 수사보고(B, BC의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B 재판진행경과 확인 보고) 1. 피고인 E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자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5조{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E : 형법 제35조{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E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P에게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하였을 뿐이지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8.경 자신과 P에게 밥 한끼 같이 먹자고 연락하여 'O'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꿀밤 때리고 한 것을 증언 서줄 수 있느냐고 해서 망설이다가 담배 한 대 피운다고 자리를 피했다고 증언한 점, P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증 사실은 물론 자신이 J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였으나, 제2회 피의자신문부터 마음을 바꿔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하면서, 제4회 피의자신문조사 시에는 자신이 증언한 사건{이 법원 2012고합487호 등(병합)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을 보면서 자신이 거짓말한 부분과 그 이유를 자필로 일일이 표시하기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065쪽-9072쪽), P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O' 식당에서 C에게 "니가 애들을 불렀냐?"라고 물어보았고, C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곤란해 질 수가 있으니 애들은 우연히 근처에서 만난 것으로 진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C에게 자신의 사건에 증인으로 서달라고 부탁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033쪽), 또한 당시 피고인은 P에게 '사건 현장인 구월동에 간 것은 내가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 술 약속이 있어서 간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라. 그러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062쪽), 이에 C은 증인 서기가 곤란하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이 P에게 전화하여 증인을 서달라고 재차 부탁하면서, 만약 증인을 서다 잘못 되면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고 한 점, P은 당시 피고인이 말한 "있는 대로, 본 대로만 진술해 달라"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A 형님에게 좋게 이야기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A 형님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말해 달라는 것이지요."라고 답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062쪽) 등에 앞서 범죄사실란 등에서 본 피고인의 J파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과 P, C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P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P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W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P은 검찰 조사 당시 2010. 6. 말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상호불상의 까페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R, S와 함께 소위 '빳다'를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몽둥이를 하나 가져오라고 시켜서 까페 뒤편으로 가서 각목을 하나 주워서 피고인에게 주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각목으로 10여 대를 때렸고, 그로 인하여 각목이 부러졌다고 진술하였던바,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증인 BB은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P을 위 송도 까페 주차장까지 태워준 뒤 차 안에서 P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P이 잠시 차 근처로 오길래 불러서 뭐하냐고 물었더니 P이 몽둥이를 구하러 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P의 위 진술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점, 한편, W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과도를 휘두르면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각목을 휴대하여 P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도를 휴대하여 W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증을 교사한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J파의 고문으로서, 자신의 지시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후배구성원을 교사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게 하고도 그러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바, 적절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국가의 사법기능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이 결과적으로 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8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누범·특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월 (가중영역)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4)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10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2월 및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반인들이 아니라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 지난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다른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여러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협박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게 실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다른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범죄단체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 E는 사회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고,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들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 E가 J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다른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