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암 검사와 위암의증(위암 유사증세)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시술을 수차례 받으면서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에 중독이 되자 수면내시경 검사를 핑계 삼아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2. 1. 10:42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 찾아가 구토와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의사 F으로부터 수면내시경 시술에 필요한 프로포폴 15㎖를 자신의 팔 부위에 정맥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투약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2. 1.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 08:54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병원'에서 마치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진료 접수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 받을 목적이었고 진료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는 방법으로 진료비 2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2. 6.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4,910,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6. 10:42경 전남 구례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 1.항과 같은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진료 접수를 함에 있어서 앞서 농기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L의 주민등록번호인 M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경부터 2012.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L,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차트(V병원, W병원, X병원, Y병원, Z병원, AA병원, AB병원, AC병원, AD병원, AE병원, AF병원, AG병원) 1. 각 진료기록지(AH병원, AI병원, AJ병원) 1. 각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AK병원, AL병원, AM병원, AN병원, AO병원, AP병원, AQ병원, AR병원, AS병원, AT병원, AU병원) 1. 각 회신서(AV병원, AW병원, AX병원, AY병원, AZ병원, BA병원) 1. 입원치료확인서(BB병원), 치료내역확인서(BC병원), 진료소견서등(BD병원), 치료내역등(BE병원), 진료확인서등(BF병원), 치료내역등(BG병원), 진료확인서류(BH병원), 소견서등(BI병원), 수사업무 협조건(BJ병원), 사실조회서(BK병원장), 소견서등(BL병원), 경과기록지등(BM병원), P의 협조사항에 대한 답변(BN병원), 외래챠트등(BO병원) 1. 각 우편조서(BK병원, BG병원, AO병원, BP병원, AE병원, BE병원, AV병원, AM병원, BH병원, BD병원, AH병원, Z병원, X병원, BM병원, AK병원, AC병원, AA병원, AT병원, AU병원, W병원, V병원, AN병원, AX병원, BF병원, AR병원, AL병원, BN병원, AW병원, AD병원, AQ병원, AS병원, Y병원, BQ병원, BC병원, BL병원) 1. 각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BR병원, BS병원, BT병원, BU병원, BV병원, BW병원, BX병원, BY병원, BZ병원, CA병원, CB병원, CC병원, CD병원, CE병원, BQ병원, W병원, CF병원, CG병원, CH병원, CI병원, CJ병원, CK병원, CL병원, CM병원, CN병원, CO병원, CP병원, CQ병원, CR병원, AU병원, CS병원, CT병원, CU병원, CV병원, CW병원, CX병원, CY병원, CZ병원, DA병원, DB병원, DC병원, DD병원, DE병원, DF병원, DG병원, DH병원, DI병원, AZ병원, DJ병원, DK병원, DL병원, DM병원, DN병원, DO병원, DP병원, DQ병원, DR병원, DS병원, DT병원, DU병원, DV병원, DW병원, DX병원, DY병원, DZ병원, EA병원, EB병원, EC병원, ED병원, EE병원, EF병원, EG병원, EH병원, EI병원, EJ병원, EK병원, EL병원, EM병원, EN병원, EO병원, EP병원, EQ병원, ER병원, ES병원, ET병원, EU병원, EV병원, EW병원, EX병원, EY병원, EZ병원, FA병원, FB병원, FC병원, FD병원, FE병원, FF병원, FG병원, AI병원, FH병원, FI병원, FJ병원, FK병원, FL병원, FM병원, FN병원, FO병원, FP병원, FQ병원, FR병원, FS병원, FT병원, FU병원, FV병원, FW병원, FX병원, FY병원, FZ병원, GA병원, GB병원, GC병원, BV병원, GD병원, GE병원, GF병원, GG병원, GH병원, GI병원, GJ병원, GK병원, GL병원, GM병원, GN병원, GO병원, GP병원, GQ병원, GR병원, GS병원, GT병원, GU병원, GV병원, GW병원, GX병원, GY병원, GZ병원, HA병원, HB병원, HC병원, HD병원, HE병원, HF병원, HG병원, HH병원, HI병원, HJ병원, HK병원, HL병원, HM병원, HN병원, HO병원, HP병원, HQ병원, HR병원, HS병원, HT병원, HU병원, HV병원, HW병원, HX병원, HY병원, HZ병원, IA병원, IB병원, IC병원, ID병원, IE병원, IF병원, IG병원, IH병원, II병원, IJ병원, IK병원, IL병원, IM병원, IN병원, IO병원, IP병원, IQ병원, IR병원, IS병원, IT병원, IU병원, IV병원, IW병원, IX병원, IY병원, IZ병원, JA병원, JB병원, JC병원, DU병원, JD병원, BK병원, JE병원, JF병원, JG병원, JH병원, JI병원, JJ병원, JK병원, JL병원, JM병원, E병원, JN병원, JO병원, JP병원, JQ병원, JR병원, AS병원, JS병원, JT병원, JU병원, JV병원, JW병원, JX병원, FL병원, JY병원, JZ병원, KA병원, KB병원, HS병원, BM병원, KC병원, KD병원, KE병원, KF병원, DP병원, KG병원, KH병원, KI병원, KJ병원, KK병원, KL병원, EY병원, KM병원, KN병원, K병원, AX병원, KO병원, GC병원, KP병원, KQ병원, KR병원, KS병원, KT병원, KU병원, KV병원, KW병원, KX병원, KY병원, EW병원, W병원, KZ병원, EX병원, LA병원, LB병원, LC병원, LD병원, LE병원, LF병원, LG병원, LH병원, LI병원, LJ병원, JK병원, LK병원, LL병원, LM병원, LN병원, LO병원, LP병원, EF병원, BJ병원, LQ병원, LR병원, ED병원, LS병원, LT병원, LU병원, LV병원, LW병원, LX병원, LY병원, E병원, LZ병원, MA병원, MB병원, MC병원, MD병원, ME병원, MF병원, I병원, MG의료재단 MG병원, MH병원, MI병원, MJ병원, IH병원, MK병원, ML병원, MM병원, MJ병원, MN병원, MO병원, MP병원, MQ병원, MR병원, GV병원, MS병원, MT병원, MU병원, MV병원, MW병원, MX의료재단 MY병원, MZ병원, NA병원, NB병원, NC병원, ND병원, NE병원, NF병원, NG병원, NH병원, MJ병원, NI병원, GX병원, NJ병원, NK병원, NL병원, NM병원, NN병원, NO병원) 1. 각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수사기록 99, 129, 140, 165, 195, 213, 241, 273, 292, 300, 329, 334, 350, 484, 490, 501쪽), 진료비 내역서(수사기록 476쪽), 진료비 명세서(수사기록 483쪽) 1. 각 사실조회(요양급여내역 발급요청-A 등 4명, 요양급여내역 발급요청) 1. 수사보고(참고인 NP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관련 사건내용 확인, 프로포폴, 미다졸람 관련 자료 첨부, 인적사항 피도용자 확인, BB병원장 전화조사, JN병원 의사 NQ 전화조사, 피내사자 의료보험급여 부당수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피고인이 프로포폴 등을 투약 후 진료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을 통해서 산출되는 1회당 진료비 액수 52,238원(4,910,460원 ÷ 94회)에 프로포폴 등의 총투약 횟수(548회)를 곱하여 산정한 28,626,424원(52,238원 × 548회)을 추징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애당초 위암 발병이 빈번한 가족력에 대한 우려감으로 위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자주 받던 중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 등에 중독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대부분의 병·의원에 미지급 진료비를 변상한 점, 향후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투약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비교하여도 중독성과 의존성이 뒤지지 않는 위험한 약물로 알려져 있어, 사회 전체에 그 오·남용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기간, 횟수와 투여량이 과다하고 상습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전국을 무대로 병·의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선량한 의료진을 마약류 투약의 도구로 삼아 범행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관계 당국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대담함과 치밀함을 보여 그 수법 역시 좋지 못한 점, 수면내시경검사를 빙자하여 약물을 투여 받은 후 병원측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주하는 행각을 반복하여 진료비 편취와 함께 해당 병원의 업무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