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인 B회사의 진주지역 총괄대표, 피해자 C(남, 44세)은 B회사 D 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 E과 피해자 F(남, 25세)은 친구지간으로 각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다. 1. 2021. 5. 25.자 범행 가.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5. 02:1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B회사 D지점에서, 위 D지점 배달원 H과 술을 마시면서 오토바이 리스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그만하고 나가라, 맨 정신에 내일 얘기해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니는 내가 대표로 안 보이나, 내가 좆 같나”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 보이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에 피해자 C이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무등록 ‘다운타운’ 125cc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하자 피해자 C을 뒤따라가 위 오토바이 짐받이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29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MD 승용차의 왼쪽 휀다 및 트렁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2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K(남, 38세) 등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술에 취해 L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이 씨발놈들아, 되나 되겠나 한번 뜰까, 내가 너거들 못 죽이겠나, 니 내 이길 수 있나, 씨발놈아, 공무집행방해로 할 수 있겠나, 병신 같은 게,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K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4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진주경찰서 J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해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화가 나 “씨발놈들아 수갑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쪽 뒷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문틀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6. 15.자 범행 - 특수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던 중, 2021. 6. 15.경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F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진주시 M에 있는 B회사 N점을 찾아갔으나 이미 피해자 F이 도망간 것을 확인하고 위 지인의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니 지금 어디고 씹할새끼야, 20분 줄게, M 사무실로 빨리 튀어온나,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0:29경 위 B회사 N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9경 위 B회사 N점 사무실 앞 거리에서, 피해자 F을 보고 화가 나 “씹할놈아 왜 돈을 안 갚노, 왜 전화를 안 받노, 빨리 갚아라, 씹할놈이 왜 토토 한다고 솔직히 얘기 안했노, 씹새끼야 그리고 돈 빌려간 니 친구 O이는 어디있노, 빨리 말해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 F을 길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N점 소속 배달원 P에게 빈 소주병을 가지고 오라고 시켜 그로부터 소주병을 건네받은 다음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밀치고,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토토를 하지 않고, O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집에서 토토한다는 말을 다 들었다, 내가 너거 집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봐야겠다, 오토바이에 타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팔꿈치로 안면부위를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F을 강제로 자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0:47경부터 00:59경까지 위 B회사 N점에서부터 진주시 Q 앞 길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주행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S,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2, 22 내지 25, 27, 28, 29, 33, 34)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내역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등, 감정위촉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감금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밀치고, 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휴대한 시간이 매우 짧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이전 피고인이 손과 발로 가한 폭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협박사실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0조의 규정은 1개의 행위가 수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수죄로 경합하는 경우에 처벌상1죄로 취급한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소론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적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욕설, 소주병을 사용한 폭행은 약 10분 내외의 시간동안 동일한 장소인 ‘B회사 N점 사무실 앞 거리’에서 이루어진바 이를 각각 별개의 행위로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다발성 타박상’ 진단명과 함께 ‘상해의 부위와 정도’란에 ‘정수리 부위에 압통을 동반한 붓기 및 발적’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58쪽), 위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타박상과 피고인의 소주병 휴대 폭행이 인과관계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한 이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하고, 휴대한 위험한 물건을 직접 범행에 사용하였는지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직업, 채무, 연령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자들에 대하여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 재물손괴, 특수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