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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98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98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과는 2018.경 인터넷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블랙박스도 달린 베라크루즈 중고자 동차 매물이 좋은 조건에 나와 있다. 올해 4. 17.경까지 차량 매입대금으로 8,586,000원을 보내주면 2020. 4. 25. 내가 근무하는 D 매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준비해두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즉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경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8,586,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0886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 I호에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수원시 영통구 K, L에 있는 M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N에게 ‘J가 O와 가전제품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O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전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선결제를 해주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사은품을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가전제품 납품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결제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30.경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6회에 걸쳐 합계 123,260,000원을 선결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M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로서 약정 사은품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남편인 Q과 통화를 하던 중, ‘700,000원을 더 입금하면 원래 사은품인 김치냉장고를 양문형 냉장고로 변경이 가능하고, 예정 배송일은 2019. 6. 5.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더라도 양문형 냉장고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사은품 교체 비용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에어컨 물건이 싸게 나온 것이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에어컨을 싸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주식회사 J 명의 T은행계좌로 1,550,000원을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2020고단10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회사 J T은행 거래내역조회, 입금증, R은행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죄질 나쁜 점, 피해 금액이 100,000,000원을 넘는 금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S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하순경 유령법인을 이용한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B, C으로부터 ‘함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일을 하자. 유령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주면 1건당 10만 원,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1건당 15만 원, 통장 재발급은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B, C, D, E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와 C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으로서 유령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사람들을 섭외하여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B와 C의 지시를 받아 설립된 유령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령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은행에서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직접 개설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 E 등은 피고인이 만든 유령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유통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그 법인을 대리하는 것처럼 대리인 행세를 하며 위 세무서에 비치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B와 D에게 건네주고, E는 2017. 2. 1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삼성중앙역지점에서 B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OTP 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B와 D에게 건네주어 유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C, D, E와 공모하여 2017. 2. 13.경부터 2017.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A의 공범 C 판결문 첨부), 사건 검색결과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8, 19, 20번) 1. 수사보고(공범 B 재판결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2,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2021고정248 피고인은 2021. 2. 11. 01:52경 서귀포시 B시장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을 지나가던 중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고구마 7개, 포기배추 1개, 두부 2모를 가지고 갔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표고버섯(600g) 1봉지를 가지고 갔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앞을 지나가면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한라봉주스 1개, 청귤주스 1개를 가지고 갔고,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오메기떡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각 절취하였다. 2021고정427 피고인은 2021. 5. 3. 14:00경 피해자 K(남, 29세)이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서귀포시 L에 있는 ‘M’에 식료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들어가 매장에 진열된 견과류와 치즈 등 총 124,860원 상당의 14개 물품을 준비해 온 가방 안에 넣은 뒤 셀프 계산대로 가 ‘바나나’ 한 개만 계산하여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자필 진술서 4부 1. 영상 캡처사진 1부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1부 2021고정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품이 거의 환부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결과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과거 음주 전과가 10년도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04-1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의 동생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공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F은 위 공장을 임차한 산업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F은 2019. 3.경 피고인 A와 사이에, F은 위 공장을 임차하여 주로 건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강철 기둥인 H빔을 제작하고, 피고인 A는 F이 제작한 H빔을 건축 현장에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들은 그 무렵 피고인 A가 진행하던 거래업체와의 H빔 공급계약 체결이 결렬되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 장비 리스비 등 고정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F은 2019. 9.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폐기물 브로커인 H과 사이에 화물차 1대에 적재되는 폐기물 약 25톤을 위 공장에 투기하는 대가로 화물차 1대당 약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장을 H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을 투기하는 데 제공하고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가 도착할 무렵에 공장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 B은 H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배출지에서 폐기물을 상차하여 위 공장에 운반하거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화물차에서 하차되는 폐기물을 위 공장 내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H이 보내는 폐기물을 투기하여 H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은 2019. 9.말경 H으로부터 폐기물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2019. 10. 1.경 피고인 B이 화물차로 운반해 온 폐기물 합계 50톤을 위 공장에 투기하고, 2019. 10. 3.경 위 공장에 방문하여 F과 피고인 B의 폐기물 투기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화물차가 위 공장에 도착할 무렵 F로부터 폐기물이 도착할 것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으면 공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에 하차된 폐기물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안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11. 22.경까지 H으로부터 화물차 1대당 120만 원을 지급받으며 약 400회에 걸쳐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합계 약 4,50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증거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불법폐기물적발관련조사 진행상황보고,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F 통화내용 녹취파일 관련)의 기재 1. 녹취록의 진술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H의 지시에 의해 폐기물을 운반하고 적치한 것일 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은 질 수는 있지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폐기물 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영업에 필수적인 폐기물 운반행위라는 핵심적인 행위를 분담한 사람이고, 이같은 폐기물 운반행위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였다. 비록 위와 같은 행위 고용주인 H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또한 계속적인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운반하고 이를 거절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형법 제30조(폐기물무단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판시 폐기물 투기 장소를 제공한 것에 더해, 위와 같은 폐기물 투기를 통해 받은 이익을 분배받는 등 위 범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위 공장에 투기된 폐기물의 양은 4,500톤으로서 매우 많고, 폐기물이 투기된 창고를 방치함에 따라 그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환경에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폐기물 투기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F이 주도하고 제안한 폐기물 투기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그 외의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H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운전기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폐기물 투기를 목적으로 H에게 고용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 B은 고용주로부터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한 지위에 있어 그 가담의 정도가 약하고, 폐기물 투기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당사자라고 보기도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 B 또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4,500톤으로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앞서 본 것과 같은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42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 오전경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서부터 창원시 명서동 명곡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위반 사실, 각 회답서 1. 수사보고(B 리스차량 담당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8. 20:3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후문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아파트 후문에서 나와 C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 교차로이므로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들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이륜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1번)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17. 14:3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도계사거리 편도5차로 도로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후미를 위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코란도C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들 및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차로 CCTV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9. 23:5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트럭 뒤편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임팩드릴 2개 및 전기드릴 1개를 그대로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4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7. 02: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출입구를 통해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출입구 정면에 놓여있던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 드릴가방 1개, 전동드릴 1개, 직소기 2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6. 12:16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교회’에 이르러,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4번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교회 지하주차장에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H, L, M,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319조 제1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절도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 절도 피해자 7명 중 5명과 합의한 점, 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02:43경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800 성남시 장례식장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 수치와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교회 안수집사로 교회 목사 측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56세)는 같은 교회 집사로 장로 측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B교회는 목사 측과 장로 측이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2:4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B교회 예배당 현관 앞에서 피해자 측에서 텐트 밖에 방한 목적의 비닐을 설치하자 이를 걷어내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주위에는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를 걷어 내려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뒤에서 위 철거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부딪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6.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1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 뒷 차량에 부딪치게 되어 그 차주와 시비 중 주위에 있던 피해자 D(62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끼어드냐”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찌르고 얼굴도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상체를 뒤로 젖히고 뒷걸음질을 하자 재차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 F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에서 공사 분진, 주차 시비로 인한 쌍방 폭행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에 대해 그가 근무하는 E의 홈페이지에 ‘.(전략).옆집 아저씨는 작정한 듯! 늘 그렇듯! 아내 되는 사람에게 녹음해라 112신고해라 그러고 찍자를 붙습니다.(중략).싸나운 개가 있는 자기집대문을 고의적으로 여는 바람에 순식간에 개가 뛰쳐나와 저를 물었습니다.(중략).동네에서도 싸납기로 입방아에 오르는 개입니다.(중략).사소한 일로도 늘 112에 신고하고 119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이 분은 이웃과 한 번씩은 다 싸웠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자신의 개가 피고인을 물도록 고의로 대문을 열었던 것이 아니고 사소한 일로도 112나 119에 신고한 적이 없었으며 모든 이웃과 싸운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1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개요),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음주전력 확인,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높고 주행 중 접촉사고까지 일으켰으며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누범 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13년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1. 2017.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진주시 F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대금으로 120,000,000원을 투자하면 건물 준공 후에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즉시 원금을 지급하고, 건물 매매가 완료되면 수익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다액을 송금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도박 자금, 다른 현장 공사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위 F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주시H 건물을 타인과 동업하여 신축하고 있다, 위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70,000,000원을 투자하면 건물 준공 후에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즉시 원금을 지급하고, 건물 매매가 완료되면 수익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다액을 송금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도박 자금, 다른 현장 공사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0.경 20,000,000원, 2017. 12. 1.경 8,88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8,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주시 I 건물을 매수하여 2개월 후에 재매도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위 건물 매수 자금을 투자하면 위 건물을 매매한 후에 수익금으로 7,000,000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다액을 송금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8.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시 F 건물 공사비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다액을 송금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진주시 F 토지를 J에게 매도하여 그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경 2,000,000원, 같은 달 3.경 10,000,000원, 같은 달 15.경 3,000,000원, 같은 달 21.경 2,000,000원, 같은 달 27.경 3,000,000원, 2018. 7. 18.경 4,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20, 22)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계약서, 송금내역, 표준도급계약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이자, 지연손해금 부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불법인터넷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밀양시에 있는 B 캠프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20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5세)는 지적장애 1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 31. 13:1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건물 출입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피해자 사진, CD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상에서 장애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따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사회적 연령이 6세 정도에 불과한 점, 이러한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형벌에 처하더라도 그 효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성실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여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재범 예방에 더욱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수강에 따른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지능, 장애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