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민간어린이집인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허위의 보육교사 및 보육생을 등록하여 아래와 같은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영아기본보육료는 만 0~2세 영아들을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해당 영아들의 연령과 수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으로서, 영아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아가 보육을 받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별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서, 이는 보육시설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된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허위등록 보육교사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5. 4.경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중 퇴사한 보육교사인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게 해달라고 제의하고, E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E가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허위 등록하여, 이에 속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E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4,850,880원을,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020,000원을,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540,000원 합계 6,410,880원의 보조금을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등록 보육생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5. 4.경 E에게 매달 250,000원을 지급해주는 대신 E의 딸 F을 위 어린이집의 보육생으로 허위 등록하게 해달라고 제의하고, E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9.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E의 딸 F이 위 어린이집의 보육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육생인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여, 이에 속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2,43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매달 200,000원을 지급해주는 대신 G의 아들 H을 위 어린이집의 보육생으로 허위 등록하게 해달라고 제의하고, G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G의 아들 H이 위 어린이집의 보육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육생인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여, 이에 속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1,82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I(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매달 200,000원을 지급해주는 대신 I의 딸 J를 위 어린이집의 보육생으로 허위 등록하게 해달라고 제의하고, I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I의 딸 J가 위 어린이집의 보육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육생인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여, 이에 속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1,006,17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K(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매달 200,000원을 지급해주는 대신 K의 아들 L을 위 어린이집의 보육생으로 허위 등록하게 해달라고 제의하고, K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K의 아들 L이 위 어린이집의 보육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육생인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여, 이에 속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2,418,34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과 M, N,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보육교사인 M, N(이상 같은 날 기소유예), O, P(이상 불입건)에게 이들이 마치 위 어린이집에서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일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등록하게 해달라고 제의하고, M, N, O, P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시간제 보육교사인 M(근무시간 : 09:30~16:30)이 위 기간 동안 종일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일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여, 이에 속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M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7,522,790원을,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690,000원을,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880,000원 합계 10,092,790원의 보조금을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간제 보육교사 N(근무시간 : 09:30~14:30)에 대한 2014. 4.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보조금 합계 19,337,340원을, 시간제 보육교사 O(근무시간 : 09:30~16:30)에 대한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의 보조금 합계 3,808,430원을, 시간제 보육교사 P(근무시간 : 09:00~16:30)에 대한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의 보조금 합계 5,035,6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M, N, I,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P, O, N, M, E의 각 진술서 1. 신고사항 이첩, 의결서,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출석부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 참고자료, 각 거래내역서 및 통장 사본, 급여지급 내역,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보조금 청구를 하여 이를 수령한 행위는 국고를 편취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피해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점,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