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8세, 여)와 2022. 1.경부터 2022. 8. 말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9. 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어떻게 나랑 헤어지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잠을 잘 수 있느냐? 너 진짜 다른 남자와 잠을 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넣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꼴 보기도 싫으니깐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뒤집어 짐을 쏟아지게 한 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애플 맥북 프로 노트북을 집어 방바닥에 던지고 노트북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 부수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1 프로 맥스 핸드폰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밀쳐 피해자 얼굴을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상악 좌측 중절치) 및 턱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손괴된 노트북 및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건물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피의자의 집)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손괴된 노트북 및 휴대폰 사진, C건물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휴학을 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과거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황장애와 주의력결핍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