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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서광주세무서 쪽에서 복천각 쪽으로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상무대로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294,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던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82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582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유리생산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7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17,220,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28,388,1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2014. 5.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10,647원 및 2013. 7.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864,485원 합계 7,475,1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99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수신면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6.부터 2013. 12. 31.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3. 9. 임금 일부 2,426,250원, 2014. 10. 임금 4,307,970원, 2013. 11. 임금 4,307,970원, 2013. 12. 임금 4,647,580원 합계 15,689,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1.무허가건물건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자연녹지지역인 평택시 B에 있는 자신 운영의 캠핑장 건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목조 및 판넬 구조 건물 285.36m²를 증축하였다. 2. 무허가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장소에 있는 임야 2,797m²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미신고가설건축물축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6동 128.4m²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불법건축물 현황사진, 산지 위반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물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부칙(2014. 1. 14.) 제1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건축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허가 없이 건축한 건물과 전용한 산지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00:5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4. 00:54경 제1항과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해 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음주운전 출력용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도로가 '자신이 땅이고, 피해자는 땅과 건물 관련 소송 상대자였던 D의 잔당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집으로 통하는 길 한 가운데 쇠말뚝을 박아 놓음으로써 차량통행을 불통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현장사진(고소인 촬영), 사실확인서, 각 지적도,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진정서회신, 토지대장(F)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기 가평군 C 지상 도로에 쇠말뚝을 박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도로는 피고인의 소유인 위 C 토지에 고소인이 임의로 개설한 도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주위에 별도의 공부상 도로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기 가평군 G 도로는 H 전과 I 전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C 전 부근에서 C 전과 J 전의 경계를 따라 형성되어 F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와 C 전과 K 하천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이 사건 C 현황도로로 나뉘고, 이 사건 C 현황도로는 다시 L 구거 부근에서 C 전과 M 임야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도로와 L 구거와 M 임야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도로로 나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9, 52, 53면 등), 이 사건 C 현황도로는 폭 약 3m 가량의 비포장도로로서 현재에도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도로로서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G 도로에서 C 전과 M 임야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도로 및 L 구거와 M 임야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도로와 연결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C 현황도로는 N이 2001년경 0 토지 지상에 집을 지으면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무렵부터 그 부근에 거주하는 N, P과 Q 등산객 및 등산객을 구조하는 119차량, 도유림에서 잣을 채취하는 차량 등이 이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C 도로는 O 토지에 거주하는 E 뿐만 아니라 등산객, 주변 마을사람들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5. 22.경 이 사건 C 현황도로 중앙에 말뚝을 박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C 현황도로를 통해 C 전과 M 임야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도로 및 L 구거와 M 임야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 현황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온 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위 C 전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도로 중앙에 말뚝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범행 방법과 수단, 교통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04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 중앙에 말뚝을 박아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13:4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과일가게로 인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게에 진열된 과일을 피해자의 가게 앞에 집어 던져 손님들을 맞게 하고 채소 위에 과일이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3:4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B는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방울토마토 바구니를 던지던 중 그 손에 자신의 얼굴을 맞았고, 지금 돌이켜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가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당시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더 때려줄까' 라고 말을 하여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목이 살짝 부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경과를 보자고 하여 돌아왔고, 치료를 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뭐를 던지려고 하다가 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B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B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혹은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진술서,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는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단서의 기재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B의 진술을 뒤집고 형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노대동에 청약한 아파트의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처가 외국여행을 가고 없어 그러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처가 돌아오는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부족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처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위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면담결과)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는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해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1개월~1년(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1:41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공군부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부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3:05경 군포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C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싸움이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순경 D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D의 오른쪽 팔을 1회 차서,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23:05경 여주시 도예로 83-36에 있는 오드카운티 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막으며 걸어가는 피해자 C(50세)에게 경적을 울리고 "왜 길을 막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매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의 이편한세상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현장 출동 당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보닛에 매단 채 주행하는 등 자칫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실랑이 끝에 피고인 차량의 보닛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http://cafe.ne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중고 옵티머스G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13만 원을 먼저 주면 옵티머스G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물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사고 싶은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옵티머스G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2014.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작성 진술서 1. 송금내역(F), 거래내역 확인증(E), 입금표(G), 거래명세표(H), 거래내역(I), 거래내역(J), 거래명세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4. 22: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손잡이 약 12cm, 날 약 18cm)를 들이대며 "나랑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88

범죄사실 1. K9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 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D K9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총 리스료 8,143만원 상당)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봉고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C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와 E 봉고 화물차에 대한 리스계약(총 리스료 2,404만원 상당)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이용료를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4. 내지 5.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납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담표, 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 해지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2015. 4. 14.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관 중인 승용차를 횡령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9.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양우아파트 방면에서 농수산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만 제외하고는 중앙선이 계속된 곳으로서 유턴이 허용된 지점도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의 존부를 확인하고 서행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 보행자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은 뒤 노상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택시 뒷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7. 9. 8. 18:55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인자 : 처벌불원(감경)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위에서 불법유턴을 하면서도 보행자에 대한 주시를 전혀 하지 않아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거나 피해자 측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피고인의 편의만을 요구하는 합의를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서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는 모친이 갑자기 건물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일이 생겼다. 이럴 때 내가 능력이 보여줘야 유산을 많이 받게 된다. 모친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부동산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통장 잔액은 -9,743,298원이었고,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약 1억 원, 하나카드대금 채무 22,701,683원, 농협카드대금 채무 2,644,644원, 카드론 채무 1,005,967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1.경 피해자에게 "처가 자궁암에 걸려 수술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말까지 앞서 빌린 7,000만원과 함께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혼으로 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통장잔액은 -9,983,030원이었고,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약 1억 원, 삼성카드대금 채무 2,177,592원, 하나카드대금 채무 6,065,063원, 시티카드대금 채무 1,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8,000만 원으로 큰 점, 피고인이 2016. 10.경까지 월 70~80만 원의 이자만 지급하였고 이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재판 도중에 합계 83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 2013년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부터 용인 C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이사 가는 주민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비용 중 만 원을 가져갔는데 이를 문제 삼은 다른 경비원 D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5. 오전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E에게 경비원 D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는데 E이 거절하자, D를 해고하지 않으려면 소장인 E이 무릎 꿇고 빌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E이 화를 내며 시말서를 쓰라고 말하자, "너까진 놈한테 내가 뭐 하러 시말서를 써,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모가지 짜른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다른 경비원 F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 E이 피고인이 소속된 용역회사에 전화로 해고통보를 하여 결국 같은 날 해고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E에게 앙심을 품고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E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9. 27.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길 10 성남중원경찰서에 "2017. 9. 25. 7:40경 관리소장이 멱살을 잡아 소파에 팽개치며 한없이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7. 10. 3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경기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E과 대질조사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위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자, 2017. 11. 1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대로120 수원지방검찰청에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꼭 불러서 다시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증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확인서 1. 수습기간중근로계약중도해고통지서 1. 경비해직건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9. 25. 7:40경 E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9. 25. 7:40경 관리소장이 멱살을 잡아 소파에 팽개치며 한없이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여 E을 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즉, E은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 서로 언성을 높이면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의 진술 또한 E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폭행 당시 현장에 G이 있었고, G이 사건 발생 무렵에 112신고를 하여 8시 경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G은 "2017. 9. 25.경 현장인 관리사무소에 10시 즈음 도착하였고, 피고인과 E이 해고 문제로 시비를 붙으면서 소란스러워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104쪽)에 의하면, 2017. 9. 25. 07:00~23:59경까지 용인 수지구 C 아파트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신고내역은 11:41:38경에 H로 접수된 1건이 전부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G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한 2017. 9. 27.경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 30. 경찰 조사 당시 "사건이 발생한 날은 25일 아침인데 왜 이틀이나 지나서 한의원에 갔나요"라는 질문에 "27일 아침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다면 그 날 치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혼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허위 주장을 계속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 적잖은 피해를 입었고, 공권력 또한 낭비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밝혀져 E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아 중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9: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한심하다, 나잇살 먹어서"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19

범죄사실 2016고단741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오산에 전원주택 4~5채를 소유하고 있고, 곧 분양되어 2015. 9. 21.경 분양대금 25억 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분양대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산에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하남에 전원주택단지를 2,000평가량 조성하고 있다. 부지도 매입한 상태이고, 인허가를 받은 상태로 70~80%는 완성되었고, 마무리만 하면 토지를 분양할 예정이니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부지 300평을 주겠다. 당장 필요 없더라도 팔면 1억 5천만 원 정도는 될 것이고 6개월만 기다리면 1억 넘게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남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하다 보니 돈이 좀 부족하다. 10,000,000원만 더 보내 달라. 3. 15.에 대출이 나오니 30,000,000원을 돌려주고 배당금 1,500,000원도 같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남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송금을 하기로 한 사람이 좀 늦어진다고 한다. 잔금이 부족하니 20,000,000원만 보내 달라. 3. 16.에 50,000,000원을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남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94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11. 3.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피고인의 수협 예금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고소장 1. B의 고소인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계좌송금내역, 이체 영수증,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금사용처내역 1. 문자내역, 입금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 2017고단9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예금계좌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3명, 피해금액 합계 1억 8,000만 원에 이름. 피해 회복 또는 이를 위한 노력 없음. 반성 없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전과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음. 그 외 전과 다수임.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3:10경 화성시 진안동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점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시각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확정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기록에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