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9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홍(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D(E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03:00경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당시 11세) 옆에 누워 옷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위로 가슴을 스치듯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03:0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 옆에 누워 옷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위로 가슴을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당시 13세) 옆에 누워 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 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2에 기재된 각각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써 자녀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성적으로 민감한 나이의 피해자들이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애정표현이란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애정표현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강하게 엿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원하기 전에는 먼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과 양육비 지급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김영환 판사 윤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