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010-3

범죄사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유사석유제품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3.경 울산시 북구 G공단에 있는 이전에 주식회사 H에서 사용하던 건물(건평 1,242,84m²)을 임차하고, 그곳에 유사석유제품 제조동 1개소, 1만리터들이 저장탱크 5개, 2천리터들이 저장탱크 2개, 컴프레서 1개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F은 용제수급, 판매처 확보 등 유사석유공장 업무를 총괄하고, C는 단속될 경우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E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 D은 유사석유제품 운반 차량을 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1. 3. 24.경 위 공장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인 I에게 1리터 당 1,1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2.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성명불상 유사석유제품 소매상 등에게 1리터당 1,15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250,000리터 시가 합계 287,500,000원 상당을 제조, 운송 및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 510리터 시가합계 345,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수량 200리터인 제4류 제2석유류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지정수량 400리터인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인 메탄올이 혼합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합계 250,510리터를 저장 및 취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석유 제조, 판매, 저장· 운송·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물 저장·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010-4

범죄사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유사석유제품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2.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이전에 주식회사 F에서 사용하던 건물 1동(건평 441m²)을 임차하고, 그곳에 1만리터들이 저장탱크 1개, 3만리터들이 저장탱크 2개, 4만리터들이 저장탱크 1개, 컴프레서 1개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C은 용제수급, 판매처 확보 등 유사석유 공장 업무를 총괄하고, D는 단속될 경우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4. 5.경 위 공장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인 G에게 1리터당 1,1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1. 4. 27.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에게 1리터 당 1,15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유사석유제품 38,000리터 시가 합계 41,800,000원 상당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수량 200리터인 제4류 제2석유류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지정수량 400리터인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인 메탄올이 혼합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합계 38,000리터를 저장 및 취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위험물 저장·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2. 4. 10. 20:28경 서울 지하철 2호선 D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16세, 여)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F(16세, 여)와 함께 2대1로 성교하면 그 대가로 16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4. 10. 20:5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D 부근에 있는 G모텔에서 청소년 F(16세, 여)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4. 17:10경 서울시 지하철 2호선 D 부근에 있는 G모텔에서 청소년 E(16세, 여), F(16세, 여)과 각각 성교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청소년 유인 내지 권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각 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저녁에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D(16세, 여), E(16세, 여)과 휴대전화(F)로 연락을 하여 2대 1로 성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16만원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첨부된 국내역발신 내역 조회와 문자메시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단지 장난칠 생각으로 청소년에게 연락을 한 것이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청소년의 성매매 제의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일 뿐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청소년은 2012. 4. 11.경 채팅방을 개설하고 남자가 들어오면 '나이 18세, 키 160, 몸무게 45, 키 165, 몸무게 65, 2대1로 2번 성관계 하는데 16만 원'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위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청소년과 약속 장소, 성매매 대가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위 청소년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약속장소인 신촌역으로 가면서 위 청소년과 전화로 통화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2. 4. 11. 20:00경 약속장소인 신촌역에서 청소년을 만나지 못하자 위 청소년에게 "장난친거야, 머야 그러지 않기로 해 놓구선, 그럼 지금 다른 사람 만나서 할 것?"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성매매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소년과 만날 장소, 성매매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다음, 약속장소에 나가 청소년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저축 통장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 및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과 E은 2012. 7.-8.경 화성시 F아파트 상가 102호 'G부동산'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인 I건물 836동 802호(임차인 J)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줄 것을 의뢰받고, J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아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H에게 K을 소개하여, 2013. 1. 7.경 위 화성동탄임대센터에서 양도인 J과 양수인 K이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100만원, E은 K로부터 150만원을 각각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 이익,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0:15 무렵 목포시 B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C, D,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해병대 단기하사와 사병 간의 서열 문제에 대해 이견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쪽 벽으로 던져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에게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경찰 진술서, 수사보고서(D, F 전화통화),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07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를 운전한 자인바, 2007. 7. 19. 10: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양주시 B 소재 C낚시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흥 쪽에서 불광동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고양동 쪽에서 장흥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차체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4경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으로 후송 도중 다발성 늑골 골절 및 두개골 골절에 의한 혈기흉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구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혈흉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두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으나,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래가 창창한 젊은이인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전과가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환경, 사고 내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공사과장으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D 현장의 지휘, 안전관리, 하도급업체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로부터 위 D 중 E 공사를 하도급 받은 F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담당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복선화관로 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착한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육교 부근 도로를 2017. 12. 4.경 아스콘으로 임시 포장하고, 2018. 2. 21.경 아스콘을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다시 임시 포장을 한 후 다수의 차량을 통행시켜 불상의 깊이로 침하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공사현장을 순찰하면서 도로의 침하 지점 위로 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그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사전에 침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야간 유도 안전표지판 등 경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즉시 침하 부분을 복구하여 차량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3. 15.경 위 도로의 침하를 발견하도고 이를 방치한 채 차량을 그대로 통행시킨 과실로, 피해자 I(41세)으로 하여금 2018. 3. 16. 22:00경 J 혼다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침하된 위 도로를 통행하도록 하여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이 침하된 도로와 충격하여 균형을 잃고 쓰러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업무협조의뢰(동안구청)(첨부서류 포함) 1. 사고현장 현장소장 직제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23-6

범죄사실 2012고단496 피고인은 2011. 10.경 C로부터 환전 영업을 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의 게임장 영업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1. 10. 6.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101호에서,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빌딩 203·204호실에서, 신돌풍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F으로 하여금 게임장 건물과 환전 영업에 사용할 차량을 임차하고 단속 시 게임장 업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고, G, H, I, J, K으로 하여금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게임점수를 기록한 쿠폰을 발급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L, M, N로 하여금 게임장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이 위 쿠폰을 가지고 오면 쿠폰에 기재된 점수의 90%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교환해 주도록 하고, O, P으로 하여금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L 등은 C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게임점수를 기록한 쿠폰을 발급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부근에서 위 쿠폰에 기재된 점수의 90%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교환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32 Q은 2012. 2. 26.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T(2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빈맥주병을 깬 후 손에 들고 T에게 다가가 그에게 "너 아까 왜 그런 식으로 째려 보노,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빈맥주병 조각을 T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T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살이 찢기면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T, U과 공동하여, 위 일시경 위 'S' 주점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T은 피해자 Q(25세)이 위와 같이 깨진 빈맥주병으로 자신의 목 부위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맥주병들이 담겨 있던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꺼내어 Q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U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V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V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Q의 얼굴 부위와 Q의 일행인 피해자 V(25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Q의 머리를 1회 내리쳐,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얼굴 부위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V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81 피고인은 2011. 11. 21.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W에 있는 X모텔에서, 피해자 Y(20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Z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약 10회 때리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6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H, I, M, O, P, K의 진술 기재 1. L,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고단132 1. 피고인 및 T, U의 각 법정진술 1.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진단서 첨부) 2013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7. 24.에 확정된 집행유예(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E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E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P, Q, B, R, S, T, U, V, AI, W, X, Y의 도박개장 AC은 이 사건 총책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 AD은 도박판 운영을 돕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모집책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연락책'의 역할, 피고인 AE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상치기들이 도박판에서 거두어들이는 고리돈을 관리하는 '돈통'의 역할, AF은 도박판 진행을 돕는 '상치기 대장'의 역할, P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 Q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천막장'의 역할, AG와 AH은 도박판 진행을 돕는 '총책', B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간 다음 도박이 시작되면 무전기를 소지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문방 대장'의 역할, R, S, T, U은 '문방'의 역할, V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딜러'의 역할, AI는 도박판 진행을 도우면서 도박장을 관리하고 망을 보는 '해결사'의 역할, W, AJ, X는 도박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꽁지'의 역할, Y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가 도박을 하도록 하는 '운송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E 및 위 분리전 공동피고인들은 2011. 8.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안성시 AK에 있는 AL 앞에 있는 야산 7부 능선에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AM 등 약 50~60명 상당의 도박꾼들을 모아놓고 화투번호 1~10까지 해당하는 '피' 20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패로 갈라놓고 먼저 딜러가 1패를 지목하여 죽이고 총책이 1패를 지목하면 나머지 2패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들이 찍어 지목하고 1인당 1회 50,000원 이상씩 돈을 걸게 한 다음 미리 정해진 족보에 따라 화투패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하여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게 하고 총책이 승할 경우 판돈의 5%, 도박자들이 7끗 이상으로 승할 경우 판돈의 10%를 고리 명목으로 떼어 이를 각자 분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부터 같은 달 19.까지 총 12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M의 도박 피고인은 2011. 8.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안성시 AK에 있는 AL 앞에 있는 야산 7부 능선에 설치된 대형천막에서 화투번호 1~10까지 해당하는 '피' 20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패로 갈라놓고 먼저 딜러가 1패를 지목하여 죽이고 총책이 1패를 지목하면 나머지 2패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들이 찍어 지목하고 1인당 1회 50,000원 이상씩 돈을 걸게 한 다음 미리 정해진 족보에 따라 화투패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하여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E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분리전 공동피고인 P, Q, B, R,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E의 37조 후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E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M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M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M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M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E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각자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수 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규모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2.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 및 접대부 알선 등의 불법영업이 행하여지는 마사지업소나 노래방 등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2012.경 운동 중 입은 부상으로 평소 오른쪽 엄지손가락 관절 부위가 아픈 것을 이용하여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거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실수로 상처 부위에 통증이 생긴 것처럼 가장하여 업주를 상대로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거나 팔 부위 문신 등을 보여주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마사지에서, 위 업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E(남, 65세)에게 "종업원에게 미리 주의를 주었음에도 종업원이 마사지를 하던 중 손가락을 건드려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 침대 머리맡에 둔 휴대전화를 종업원이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망가졌다. 이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는 곳인데, 치료비나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그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치료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업소 업주들을 겁을 주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 각 통장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 및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상 마사지업소의 업주들이 자격요건 미비 또는 불법영업 등의 사유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주로 마사지 업소들을 돌아다니며 경찰 신고 등을 빙자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前 B 대표로서, 2016. 1. 12. 실시된 C단체장 선거에 회장으로 당선된 D의 측근이다. 후보자가 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 前 C단체 전남부본부장인 E과 D의 상대 후보인 F, F의 측근인 前 G 대표 H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경우, 1차 투표 낙선자가 결선 투표의 후보가 되는 사람을 지지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누가 결선 투표 후보가 되든지 F 후보 측에서 낙선자가 결선 투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전송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2016. 1. 11. 선거 전날에도 실제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서로 밀어주는 협의가 진실하고 유효한지 최종 확인하였다. 2016. 1. 12. 12:39경 위 선거 1차 투표결과, I 후보가 104표로 1위, D 후보가 91표로 2위, F 후보가 74표로 3위를 하여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가 진행되게 되자, 위 협의에 따라 F는 곧바로 H에게 전화하여 "3등이 되어 어안이 벙벙하다, 후배들 보기에 면목이 없다, D이 2등을 했으니 밀어줘라, 조치를 취해라"고 말하고, H는 같은 날 12:40경 곧바로 F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등 홍보를 담당하는 J에게 전화하여 "F 후보가 '3등을 해서 후배들에게 면목이 없다, D 후보가 2등을 했으니 미리 준비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화를 했다"고 말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D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전송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J는 같은 날 12:54경부터 12:56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K건물 L호에 있는 F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 D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권자인 대의원들 107명에게 속칭 '대포폰 (M)'을 발신번호로 하여 "저 F는 D을 지지합니다!!! (장기집권을 막고, 화합할 수 있는 후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F 올림" "2차에서는 장기집권을 막고, 화합할 수 있는 D 후보를 꼭 찍어주세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F 올림" ,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2차에서는 장기집권을 막고, 화합할 수 있는 D 후보를 꼭 찍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F 올림"이라는 등 F 명의로 D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H, J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통화내역, 지도 등 첨부) 1. F, J,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Q 통신자료 요청건 회신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D 등 관련자들 통화내역 확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81, 752(병합) 등 판결문 1. H-F 통화내역, F-D 통화내역, H-J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당일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위 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선거당일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에 의한 위탁선거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D 후보 측 연락을 담당하고 H가 F 후보 측 연락을 담당한 뒤 쌍방 긴밀한 접촉 하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송할 문자메시지 문구작성 및 구체적인 전송방법과 관련하여서는 F 후보 측에서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H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약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부터 2015. 5. 28.까지 경기 부천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매출 일부를 봉사료로 대체한 뒤 허위의 봉사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 세액을 축소하여 신고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 경기 부천시 계남로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 195,461,315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60,525,62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증인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보충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등, 신용카드, 봉사료 결제명세서 목록, 봉사료지급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특히 피고인이 2009년도에 F, G 등의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7. 31.경 피고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고, 부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C'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국세청 직원에게 피고인 본인이 실제로 'C'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2014. 1. 1. 법률 제12172호, 시행 2014. 1. 1.)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규정을 잘 읽어 보면,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기수)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2014. 1. 1. (법률 제12172호, 시행 2014. 1. 1.) 제22조(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위와 같은 관련법령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세법에 다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기수 시기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라고 해야 할 것인데, 2015년도 종합소득 과세세표준 신고기한은 2016. 5. 31.이므로, 그 기수 시기는 2016. 6. 1.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이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20. 9. 8. 제기되었다(검사는 명의대여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로 공소장을 변경하지도 않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포탈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잘 출석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에도 도망하여 구속영장 발부로 비로소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공판하게 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포탈한 세금액이 비교적 적고, 동종전과가 없고, 1995년 이후로 벌금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3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러시아 여성과 위장결혼한 혐의로 러시아 사할린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위 법원 판사로부터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자, 위장결혼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12. 7. 13. 안양시 동안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안양시 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이를 스캔한 후, 그 이미지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과거 피고인의 위장결혼을 도와주었던 러시아 연방보안국 직원인 C에게 발송하여 위조를 의뢰하였다. C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혼인관계증명서의 이미지파일을 출력하여 혼인사항 란을 삭제한 후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상세내용 란에 '협의이혼 신고일 1998년 11월 25일, 배우자 D' 등을 기재하여 이를 스캔하고 그 러시아어 번역본을 작성하여 스캔한 후, 2012. 7. 14. 피고인에게 위조한 위 혼인관계증명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은 위 피씨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7. 20.경 러시아 사할린 주 법원에서, 피고인의 위장결혼사건 담당판사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 하달(러시아 문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구 수원우체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화성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1:4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5세)가 잠시 놓아 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프라스틱 사출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미리 준비해간 핸드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소유권자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절취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가져가는 재물이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을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져간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금형이 대로변 전봇대 옆 하수구 맨홀 옆에 상당시간 방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오랜 동안 쓰지 않아 녹이 상당 부분 슬어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금형이 놓여 있던 장소는 평소 인근 가게 주인들이 폐지 등을 수집하는 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쓰지 않은 폐지나 빈병 등을 내어놓는 곳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을 발견한 후 행인 2명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폐지를 수집하는 손수레에 이를 실었는데, 이들 또한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여 폐지수집상인 피고인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금형을 발견했을 당시에 근처에 있는 남성에게 이 사건 금형에 대해 버린 것이냐고 물어보아 버린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에 가져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