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31

공소사실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 등 장소에서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하고, 그 정비구역을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출마를 준비하던 D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조합장 출마를 포기해라."고 제의한 후, 같은 해 5. 6.경 같은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D 앞으로 1,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케 하고, 같은 해 8. 31.경 같은 사무실 내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상당인 현금 1,0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D은 2015. 4.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그 소유 주택을 F에게 처분하여 2015. 5.경에는 조합원의 자격 및 조합장 피선거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될 자격도 없는 D에게 조합장 출마 포기를 권유하면서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 D은 2015. 4.경 F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E을 통하여 이 사건 금전을 받았던 것일 뿐이고, 그 금전수수는 조합장 선거와 아무 관련도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은 E이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인데, 공소사실 기재 조합장 불출마 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E이 D을 위하여 1,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의 작성 경위도 의심스럽다. 1) 이 사건 금전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어 E에게 교부된 2015. 8. 3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개인이 2015. 8. 31.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서, F이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이다. 2) F은 2019. 11. 8.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차용증은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과 E이 함께 있었다. 당시 자신이 피고인, E과 함께 '2015년 있었던 조합장 선거 당시 D이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할까봐 D에게 조합장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러나 이후 F은 2020. 4. 22.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2015. 5.경 당시에는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 한참 후 E이 '원래는 DO]선을 하려고 해서 자기가 포기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다. 자신은 D이 약속어음을 받아 갈 당시나 1,000만 원 현금을 받아 갈 당시에 조합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조합 설립 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돈을 빌릴 때마다 본인이 총무로써 차용증을 대신 써준 적은 있고, 다만 이 사건 차용증은 E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써준 것은 맞다."고 진술함으로써 조합장 선출과 관련된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이 동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당초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4) 이 사건 차용증상 피고인의 이름 옆 서명 부분의 기재가 2015년경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다른 차용증에 표시된 피고인의 서명과 확연히 다른 형태와 필체를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F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형제17151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3. 9. 2.부터 2015. 11. 11.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E으로부터 조합운영자금 8,900만 원(이 사건 금전 포함)을 차용하였는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이를 긍정하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은 차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F의 진술도 신빙하기 어렵다. 1) D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0. 11. 12. 딸인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던바, 2015년 당시에는 조합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었다. D이 2015년경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2) D이 E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2015. 9. 19.자 사실확인서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D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사실확인서는 2015년경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E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해준 것이다. H이 피고인을 고소할 때 E의 요구로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년도를 잘못 써주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D이 자신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조합장 선거 불출마 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E에게 써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 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3) D은 2020. 4. 22.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5년 당시 자신이 조합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서 조합장에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그걸 알고 피고인과 F이 본인의 출마를 말렸던 것이다. 2015. 8. 31. 현금 1,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 F, E과 본인까지 총 4명이 모두 조합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15. 5. 6.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F,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 출마를 포기하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F을 통해서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 당시 E, F도 약속어음이 조합장 출마 포기의 대가로 수수되는 것을 알았다."고 법정진술하였다. 그러나 2018. 5. 6.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출마 포기의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 약속어음이 수수될 당시 그것이 조합장 출마 포기의 조건임이 명시되었는지, 당시 동석한 인물은 누구인지 등에 관한 D의 위 진술은 주요 참고인인 E, F의 진술과 서로 모순된다. 4) D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 F 등이 합세하여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후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 피고인이 E한테서 돈을 빌려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F도 2020. 4. 22.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5년 당시 D은 조합원 자격도 없었으나 조합에 알리지 않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F은 2015. 4. 23. D의 딸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전받았으므로, 조합장 선출이 있기 전인 2015. 4. 23.경 이미 D에게 조합원자격이 없음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 각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5) 또 D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2013. 4.경 조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당시부터 추진위원장에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같은 피의자신문 당시 E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는 '2015년 조합장 선거가 있기 15일 전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던바, 진술 번복의 경위 등에 비추어 D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밖에 위 피의자신문 당시 D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6) D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F이 집을 사놓고 1,25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 그래서 돈을 제때 안주니까 E을 보고 사기꾼이라며 몰아붙였다. 그래서 E이 몰리니까 나중에 현금이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하고 1,000만 원을 어음으로 준 것이다. 그리고 (E이) 그것을 조합에다가 피고인 앞으로 해서 빌려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 이후 2015. 8. 31. 조합에 가서 현금으로 찾은 것이다. 그래서 총 (주택 매도대금으로) 2,250만 원을 찾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E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중 일부임을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D의 딸과 사위가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대금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한편 F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얼마에 매수하였는지, 그 매수대금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D 측에 실제로 지급한 돈은 1,250만 원이다. 이 사건 주택의 실제 가격이 1,250만 원이다.'라고 진술(위 민사소송에서 2020. 3. 31. 실시된 증인신문의 녹취서 참조)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을 실제 가액보다 비싸게 매매한 것으로 위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7) E이 D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조합 임원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이 사건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D의 법정진술 참조, 한편 E은 자신이 위 벌금을 대납한 적이 없고 D이 벌금 상당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빌려주지 않았다고 법정진술하였다), D이 E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도 신빙하기 어렵다. 1) E은 2019. 8. 14.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으며 이는 '조합운영자금 명목의 돈인데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을 뿐 그것이 D의 조합장 불출마의 대가라는 점은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데 2019. 10. 13. 재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2018. 10. 13. D 출마 포기의 대가로 지급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여 주었다.'며 위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2) 이후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는 "F이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단독 출마를 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기에 '돈이 들어오면 해드리지요.'라고 말한 게 화근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어음을 써주고 몇 개월이 지났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조합장에 입후보하여 피고인이 투표도 없이 조합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D의 사위하고 딸이 나보고 '어음을 발행하고는 돈을 주지 않는다.'며 도둑놈이라고 했다. 이후 피고인을 통하여 D 측에게 수표 1,000만 원을 주고 어음을 회수하였고, 위 돈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법정진술하였으나, 다시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과 재판장의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요구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것이다. 즉 D에게 직접 약속어음을 교부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조합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일단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것이다. 약속어음을 줄 때만 하더라도 조합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합 운영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더라."라며 위 약속어음을 조합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E은 2017. 3. 7.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금전도 조합운영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E은 이 사건 금전에 관한 차용증이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개인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을 받고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비용으로 쓴다고 하였기 때문에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