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도소매 및 소프트웨어 중개를 목적으로 개업한 D를,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에 도소매 및 소프트웨어 중개를 목적으로 개업한 G를, 수원시 영통구 H건물, 6층에 도소매 및 소프트웨어 중개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I를 각각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1. 사실은 D가 J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J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9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21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7. 사실은 G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가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52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1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5,7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2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 및 검사의 구형에 비추어 단순한 누락으로 보이고 이를 직 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2) 검사는 적용법조에 신법을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5년 및 벌금 1,115,500,000원N2,788,750,000원 [벌금액 산정 기준 : 피고인이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공급가액 합계액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포함시킨다(이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합계액은 4,585,000,000원이고, 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각 기재와 같다). 이 경우 벌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11,155,000,000원(=9,215,000,000원 +6,525,000,000원 - 4,585,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벌금형의 하한은 1,115,500,000원(=11,155,000,000원 × 10% (부가가치세세율) × 2배 × 1/2작량감경)이고, 상한은 2,788,750,000원{= 11,155,000,000원 ×10%(부가가치세세율) × 5배 × 1/2(작량감경)이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억 원(환형유치 1년 300만 원) 이 사건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57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공급가액 합계 46억 3,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판결 이 확정된 위 죄의 수단으로서 성격을 갖는데, 위 사기 범행의 수사와 재판 당시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을 일반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범죄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