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B의 주선으로 피고인 A과 소개팅을 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1.경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소개팅을 하며 키스 등 스킨십을 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3. 26. 19:0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 이거 잘못하면 빨간 줄 갈 수도 있다. 다음달까지 500만 원을 줄래, 아니면 내년까지 1,000만 원을 줄래?“라고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 14:00경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지인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G의 지인인 피해자는 피고인 B과 G의 주선으로 2021. 3. 21.경 소개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오후에 먼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오락실에 갔다가 노래방에 가서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룸카페로 가서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는데 스킨십을 하면서 피고인 A이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건 당일 저녁경 피고인들, 피해자, G는 다 같이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허리춤에 손을 감싸고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손을 뿌리치고 미는 등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G도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천천히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해 자리를 바꾸는 등 피해자를 제지하였다. 소개팅을 한 다음날인 2021. 3. 22. 피해자는 피고인 B과 G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과 G는 피해자에게 ‘룸카페에서 눕혀서 뽀뽀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고 물어보고, ‘피고인 A이 이런 거 안 좋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피고인 A이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사과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들, G가 함께 속해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리면서 ‘사과 받을 거야 말거야. 일단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고 언니 책임질 자신도 없어 보이고. 나한테 왜 이런 말 들어야 하는지 이해 못해. 일단 그래서 사과는 들어볼래? 아니면 얼굴도 보기 싫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A은 ‘걔가 왜 이런 말 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거지? 걔가 나한테 어떻게 사과할지 모르겠고 변명하는 건지 아닐지 모르겠어. 걔랑 얘기하면서 사과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해볼래 얼굴보지 말고 톡으로’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B이 ‘톡으로 안 돼, 그게 사과야? 얼굴 보고 목소리 들으면서 언니가 판단해야지 글로만하면 그게 사과야?’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사과는 받을지 안 받을지 만나서 사과 받고 싶어’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를 받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다는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1. 3. 26.경 만났는바, 피해자는 만난 지 1시간이 넘도록 피고인 A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고소한다고 했고, 그제서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물었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말도 하였다. 피해자가 반년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다음달까지 500만 원을 줄래, 내년까지 1,000만 원을 줄래’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거 잘못하면 빨간 줄 갈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그냥 고소를 하라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후 피해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였고, G에게 피고인 A과 합의를 할 테니 피고인 A과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G가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상황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2021. 3. 27. 통화한 내용에 대한 녹음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피해자는 이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녹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녹음 전체를 들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해서 ’어제 내용을 사과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겁먹어 가지고 대답을 못했거든. 내가 500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말했자나. 내가 그렇게라도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라고 말했고, 피고인 A은 ’어제는 싫다고 그랬잖아‘라고 대답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변호사는 상담만 해봤어. 일단 사과를 해라던데. 그걸 내가 회피한게 있으니까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했었어.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던 말이지. 어제 일을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라고 말했고 피고인 A이 ’솔직히 2시간 동안 힘들게 이야기했자나.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고. 니가 신고하라고 할 때 신고할걸 후회를 했어. 괜히 만났다. 용서할려고 만났던건데. 넌 그 기회를 놓친거잖아. 내가 어제 얘기했지? 처음에 사과했으면 내가 용서했다고. 너는 처음에 사과하지 않았잖아. 엄청 질질 끌어서 사과했잖아. 나는 처음에 사과를 안해가지고 반성하지 않았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 1시간 2시간 넘게 오랫동안 사과를 안해가기고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했고. 나한테 무릎이라도 꿇어서 사과를 했었어야지 처음부터. 진실성 있게 사과를 했었어야지 무릎을 꿇지 않았더라도.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한 달 안에 500만 원 갚던지, 나한테 500만 원 주던지, 아니면 두 달 안에 1,000만 원을 주던지, 그렇게 싫으면 그냥 신고하겠다라고 화나서 얘기를 했던 거야’라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 A은 ‘근데 나는 너한테 합의서 작성을 했으면 합의해줄 생각이었어. 근데 오늘은 하루 지났고 내가 돈 받으려고 합의를 해줘야 되나 싶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질수 있는 방법이 그것 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라도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거지’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피고인 A이 ‘만약 내가 합의해준다면 나는 뭔가 돈받으려고 합의해주는건가 싶어’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그건 아니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는 500만 원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책임을 지고 싶은 거지’라고 대답했다. 피고인 A은 생각해 보고 카톡을 준다고 대답하고는 피해자의 전화를 끊었고, 같은 날 21:20경 피해자에게 ‘합의해 줄게. 내일 저녁에 만나서 합의서 쓰자. 내일 저녁 8시에 그 카페에서 보자’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1. 3. 28.경 만나서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준 합의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피해자는 2021. 4. 2. 경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피해자가 2021. 3. 21. 룸카페에서 피고인 A을 강제로 추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저녁 식사자리에서는 피고인 A이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신체를 만졌는바, 피고인 A은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를 원했으나, 피해자는 사과를 하러 피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1시간이 넘도록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지치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고소와 합의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소를 하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나왔다가 변호사와 상담한 후 스스로 합의하겠다며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합의를 해 줄 것인지 신고를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2022. 3. 26.경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 빨간 줄 갈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실현 수단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의 당시 언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 방법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공갈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