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07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 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공립특수학교인 F학교의 목공 담당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내지 11.경 사이의 오전경 목공수업시간 중 위 학교 목공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BS(여, 18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목공수업을 받다가 책상 위에 엎드려 자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어깨 너머로 웃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10. 10. 내지 11.경 사이의 오전경'으로, 기재되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일시가 '2010. 10. 내지 11.경 사이의 오전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목격자인 L이 진술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가 목공 수업을 받는 중에 BQ이 목공실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BQ은 L과 같은 반은 아니었으나, BQ이 2010. 11. 3. 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목공부분 참여를 준비하기 위하여, 목공 선생님인 피고인의 지도하에 한 달 정도 일과시간에 목공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연습을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공 수업을 받은 것은 매주 화요일 1, 2교시이어서, BQ이 위 대회에 참여하기 약 한 달 전인 2010. 10.경부터 2010. 11.경 사이 오전경으로 범행일시를 특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일시의 특정에 수긍이 가고, 범행일시 이외에 범행장소와 범행방법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의 구별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가 한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다만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 등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의 공개화는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법률로써 보호할 수 없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지적장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형해화 되도록,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을 완화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F학교의 현황 F학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1991. 1. 29. 설립인가를 받아 1993. 3. 1. 개교한 특수학교로, 2011년 유치부, 초등부 6년, 중학부 3년, 고등부 3년, 전공과(대학과정에 해당함) 2년의 교과과정을 편성, 운영 중에 있다(증거기록 465면). 위 학교에는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 2010년 당시 피해자는 고등부 2년(2학년 3반)에, 목격자 L은 고등부 2년(2학년 1반), BQ은 고등부 1년(1학년 1반)에 각 재학 중이었다(증거기록 469면, 491면, 498면). 2) 피해자 및 목격자의 장애정도 피해자는 언어성 IQ 49, 동작성 IQ 59, 전체 IQ 46이고, 사회성숙도는 사회연령(SA) 8세, 사회지수(SQ) 49로서 중등도의 정신지체를 가진 지적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이다(증거기록 371면 ~ 381면). 목격자 L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이다(공판기록에 첨부된 L의 장애인증명서). 3) 피해자의 목공 수업 일시 피고인은 F학교에서 목공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0년 피해자가 속한 2학년 3반은 매주 화요일 1, 2교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목공 수업을 받았다(증거기록 463면 ~ 464면). 4)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 BR학교 사건(소위 '도가니' 사건)으로 인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은 장애인 기숙학교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2011. 10. 18. 기숙사 설치 특수학교 부처합동 인권침해 현장점검단을 조직하여 위 현장점검단으로 하여금 같은 해 10. 25. F학교 기숙사생 16명을 상대로 개별면담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그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학생들(이 사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임)의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에 관계 당국은 2011.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3.경 사이에 AS소장인 O으로 하여금 위 사건을 천안서북경찰서에 형사고 발하도록 하였고, 언론에서는 같은 해 11. 21.경부터 위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학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F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위 학교 재학생 및 전학생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위 피해 진술 외에 또 다른 피해 진술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이를 토대로 검사는 2012. 1. 10. 피고인이 F학교의 장애인 학생 6명을 상대로(위 피해자 6명 중에는 이 사건 목격자인 L도 포함되어 있다) 강제추행과 간음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2고합5, 2012고합40(병합), 2012고합103(병합), 2012전고1(병합)로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 2012. 9. 26.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이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 사건을 '종전 사건'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대전고등법원 2012노412호로 항소심 계류중이다. 나) 종전 사건 재판 도중인 2012. 3. 27.부터 2012. 3. 29.까지 F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모두에 대하여 질문지를 통한 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질문지를 통해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된 학생들에 대한 심층상담이 이루어졌다. 위 전수조사결과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BQ의 진술이 확보되었다(증거기록 7면, 10면). 5) F학교 목공실의 구조와 위치 F학교의 목공실은 본관 정면에서 바라본 우측 2층 건물 끝에 위치하고 있다. 목공실의 구석에 위치한 목공실의 문을 들어서면 우측방향으로 직사각형의 교실 내부가 있고 그 교실에 놓인 책상들 바로 앞 벽면에 벽걸이식 대형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텔레비전 앞으로는 슬라이딩식 화이트보드가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 외부에서 목공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위 출입문에 난 얼굴 높이의 창문 2개 밖에 없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합5 등 판결서 17면). 또한 목공실의 책상은 전면의 텔레비전 등을 바라보고 있고 'ㄷ'자 구조이다. 6) 피해자의 목공수업 태도 피해자는 오전에 있는 목공수업 시간에 거의 잠을 잤고,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흔들어서 깨운 적이 있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49면).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 L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BQ의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목격자 L의 진술 가) L의 'BQ으로부터 추행 장면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L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BQ으로부터 피고인이 목공 수업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BQ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음이 분명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L의 '목공실 창문을 통하여 추행 장면을 보았다'는 진술 L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 진술 내용 L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자불상경 목공선생님(피고인을 지칭함)이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불러서 목공실에 청소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목공실에서 목공선생님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목공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목공실 문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목공실 안을 보니, 피해자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으며, 목공선생님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지나가다가 목공선생님이 BS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목공선생님의 손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자세히 보지 못했다(또는 목공선생님의 손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들어갔는지 잘 몰라요).'라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목공실에 가게 된 경위, 추행 장면 목격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진술과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L 진술의 신빙성 L이 지적장애인인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목공실에 가게 된 경위 및 추행 장면을 목격한 것이 수업시간 중이었는지 아니면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인지)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그 진술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진술의 주요 부분(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는지 여부)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 법정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L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목공실 창문을 통하여 목공실 안을 볼 수 있는지 앞서 본 목공실의 구조와 창문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목공실 문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목공실 안을 보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창문과 학생들이 앉아 있는 책상의 거리(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저와는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얼굴 높이 정도의 창문의 위치 및 높이에 따른 시야각, 목공실 내부의 다른 집기의 존재, 목격자의 신장, 'ㄷ'자 구조인 학생들의 책상 위치, 피고인의 위치와 피해자가 앉아서 자고 있던 곳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목공실의 구석에 위치한 창문으로 목공실 내부를 볼 때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L이 당시 목공실 문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목공실 안을 잘 볼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L은 이 법정에서 추행 장면을 '교실 밖 어디에서 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뒤에서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뒤에서 봤으면 목공선생님의 손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자세히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L이 추행 장면을 목격한 곳이 목공실 뒤쪽이었다면, 피고인의 손 위치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특툭 치는 것을 넘어서서, 가슴을 만지는 행위까지 볼 수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L 역시 '목공선생님의 손이 옷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뒤에서 잘 보지 못하였고, 짐작으로 옷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L이 목공실에 가게 된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목공실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업시간 중에 담임선생님의 지시에 의하여 목공실에 갔다가' 또는 '수업이 종료하고 쉬는 시간에 목공실을 지나가다 우연히'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위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과연 L이 위 시간대에 추행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수업시간 중 담임선생님에 의하여 목공실에 가게 된 것인지 증인 W의 증언과 L의 학교생활부 기재(증거기록 491면)에 의하면, L의 고등학교 2학년 때(2010년) 담임선생님은 W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W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L을 수업 중에 피고인의 교실로 심부름을 보낸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업 중에는 절대로 보낼 일이 없습니다. 수업이 있는데 그 것도 청소하러 심부름을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 L이 수업 중에 청소를 하기 위하여 목공실에 갔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증인 W의 증언에 의하면, F학교의 수업시간은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각반의 수업시간이 동일하다),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L은 당시 목공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실제로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L이 청소를 위하여 목공실에 갔었는지에 관한 강한 의심이 든다. 더욱이 L은 BQ과 함께 2010. 11. 3. 개최된 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하였는데(증거기록 390면, 494면), 대회 참가를 준비하느라 바빴을 L이 수업 중인 다른 교실에 청소를 위하여 갔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보았는지 L이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우연히 목공실 앞을 지나가다 목공실 창문을 통하여 목공실 안을 보았다면, 오랜 시간 목공실 안을 쳐다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많이 안 보고 조금 지나가다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목공실 뒤쪽에 있는 얼굴 높이의 창문을 통하여 L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 어깨나 등을 툭툭 치는 것을 넘어서서 가슴을 만진 행위까지 보았는지에 관한 강한 의심이 든다. (다) 추행의 방법 공소사실과 같이 엎드려 자고 있는 사람의 뒤에서 어깨 너머로 손을 옷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와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책상의 높이, 피해자가 엎드려 있을 때 허리를 숙인 각도, 엎드려 자고 있을 때 팔과 머리의 위치 등에 따라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쉽지 않은 방법이고, 지극히 부자연스럽다. (라) 오인가능성 피고인이 평소 목공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흔들어서 깨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목공실의 구조와 위치, 짧은 목격 시간으로 인하여, L이 피고인의 행위를 어느 정도 목격할 수 있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L은 종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목공실에서 2차례에 걸쳐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경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을 L이 잘못 보거나 추측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녹취록의 진술기재,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중 BQ으로부터 피고인이 목공 수업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BQ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음이 분명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Q으로부터 피고인이 목공 수업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충남 원스톱지원센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자고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하여 모르고, 다만 L으로부터 피고인이 목공 수업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L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이상, L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3) 그 밖의 증거 F학교 관련 재학생 전수조사 결과 업무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BQ은 2012. 3. 27. ~3. 29.까지 실시된 조사에서 '목공실에서 A 선생님이 어떤 누나의 가슴을 만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증거기록 10면, 45면), 어떤 누나가 피해자를 지칭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기재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위 조사에서 BT는 '2학년 때 BQ 친구가 자신의 가슴을 만져서 싫다고 했는데 계속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면)}. 기숙사 설치 특수학교 인권실태 조사표 및 설문지의 BQ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BQ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음이 분명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4)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6. 배심원 평결 무죄의견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