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포도 등을 가공·유통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B영농조합 창고 시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여성들인 D, E, F, G, H 5인을 일급여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단기체류 외국인 출입국 상세조회 1. 사업자등록증 1. 면회신청서, 강제퇴거명령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고용하였다는 판시 기재 외국인들 중 H(이하 'H'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A이 결혼을 위하여 소개받은 사람이고, 나머지 외국인들은 H의 지인들로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이다.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라 할 수 있는 판시 기재 외국인들의 각 진술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외국에 거주하는 상태이므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는 외에,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하며, 둘째 요건과 관련하여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무렵 대전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한 L은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외국인들에게 전화로 진술거부권 고지와 출입국사무소의 단속 이유를 설명한 것이 어렴풋이 기억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외국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판시 기재 외국인들의 각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외국인들을 고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고용한 판시 기재 외국인들의 입국일자,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이 있은 후인 2017. 9. 14. 금품 전달을 목적으로 위 외국인들에 대한 면회를 신청하였고, 아래 기재와 같은 금품을 전달하였다.또한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직원인 K은 이 법정에서 면회 신청을 한 피고인 A에게 외국인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사장님 되십니까?'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A이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여 면회신청서의 면회신청자와의 관계란에 '고용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외국인들을 면회하면서 적지 않은 금품을 전달하였고 그 전달된 금품의 액수가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에 비례하는 점,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임에도 피고인 A이 돈을 주지 않으면 러시아에 귀국할 비행기 비용마저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외국인들에게 전달한 돈은 외국인들의 근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외국인들이 출국을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여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외국인들이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라면 각자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위 외국인들에게 전달한 돈은 합계가 744만 원(외화 제외)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4.경 러시아를 방문하여 H 등을 만났음에도 위 돈을 변제받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외국인들에게 왜 포도 작업을 시켰느냐'는 질문에 '제가 포도 작업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그래서 제가 일을 해보라고 한 것인데 당일 오후 2시경에 단속을 당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결혼을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과 그 지인들이 특별히 이색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포도 포장 작업을 궁금해 하여 이를 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7. 9. 13. 판시 기재 외국인들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통보하고, 같은 날 강제퇴거를 명령하였다. 위 외국인들은 위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와 강제퇴거명령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면회가 끝난 다음 날인 2017. 9. 15. 러시아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과거 고용하려 하였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고용하지 못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 'M'에게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M가 'N'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어 그를 통하여 H를 소개받았으며, 김천역에 혼자 도착한 H를 자신이 영동으로 데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과 피고인 A이 결혼을 위한 소개를 부탁한 여성 사이에 결혼을 위한 만남을 부탁할 정도로 특별히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국제결혼을 위한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소개를 부탁한 것과 피고인 A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결혼을 위하여 소개받은 H는 혼자서 피고인 A을 만나러 왔다는 것 모두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2018. 4. 6.부터 같은 달 13.까지 러시아의 이르쿠츠크로 출국하였고, 그 곳에서 러시아 여성 5명과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러시아에서 만난 여성들이 판시 기재의 여성들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위 러시아 여성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출국 비행기 비용을 도움 받았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피고인 A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내용의 확인서도 제공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러시아에 출국한 시기는 이 사건이 기소될 무렵인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 중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재판부의 질문을 받은 후 주장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러시아로 출국하여 판시 기재의 여성들을 다시 만난 것이라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