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는 중국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동창으로, 한국에서 동창 모임을 하던 중 알게 되었다. 1. 2019. 6.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2.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와서 저녁 식사를 한 후 피해자(당시 63세) 등 일부 동창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D노래방 6호실에서 피해자가 화면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5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 7번, 8번의 불완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2019. 6. 1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9.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당시 63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꼽 밑 부위까지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 상해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 1. - 녹취록 2부, 탄원서 3매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19. 6. 19.자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2019. 6. 19. 같은 달 2.에 있었던 강제추행치상 범행에 대한 합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과 합의금 액수에 대하여 상의한 후 피해자의 남편 F와 함께 셋이서 저녁을 먹으러 갔다. 저녁 식사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타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왔다. 나. 피해자의 남편은 집에 들어온 후 바로 본인의 방에 가서 누웠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커피를 타 준 후 다른 방 창문 밑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방문 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있는 무언가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곁으로 와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배꼽 아래쪽까지 두 차례 손으로 훑어내리듯이 만졌다. 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가게 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부터 배꼽 아래쪽까지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이다. 나.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앞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역시 진지하고 분명하며 특별히 자연스럽지 않은 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집에 커피를 마시러 가게 된 경위, 커피를 탄 주체, 집에 돌아온 이후 합의금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돌아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그런데 F는 2019. 9. 3.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네 부분에 대하여 ' 설렁탕 집에서 나와서 피해자와 자신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커피 한잔하고 가라고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꼴도 보기 싫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에게 커피를 타 주지 않았다.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돈 이야기를 하였고 밥 먹고 와서 집에서는 피고인과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현관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별일 아니라고 하여 다시 잠을 잤다'는 취지로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2.자 강제추행치상 범행 이후 2019. 6. 19.에는 직접 만나서, 2019. 6. 21.에는 전화로 합의금 액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논의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이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자, 2019. 7. 18.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부상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익에 대하여 어느 정도 범위에서 보상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금액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9. 7. 18.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합의금을 더 받아낼 목적'에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2019. 6. 2.자 강제추행치상범행 외에 허위로 2019. 6. 19.자 강제추행 범행을 꾸며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6. 2.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갈비뼈 7번, 8번의 불완전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2019. 6. 19.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본래 종사하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동창인 피고인의 연이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된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면 피고인을 형사 고소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7. 피해자와 합의금 6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성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