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37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두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받게 해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지역 신문인 E의 광고를 보고 구직을 문의하는 피고인에게 “경매와 관련하여 채무자들의 채무를 회수하면 일당 10~2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대출 등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얼마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그때 마치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발급한 문서인 것처럼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의 명의로 금원 수령에 대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한 후 고객의 인상착의, 연령, 이름, 고객을 만날 시간, 장소와 고객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지령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지령에 따라 인근 PC방 등에서 위 파일을 마치 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출력한 후 고객을 만날 장소로 나가서 고객을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가 마치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발급된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를 믿은 고객으로부터 위 증명서 또는 확인서에 기재된 돈을 받게 되면 텔레그램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다시 위 고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좌를 새로 지정받아 그 계좌로 위 고객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4. 7.까지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고객의 인상착의, 연령, 이름, 고객을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전달받고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할 계좌, 수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받아 피해금을 지시받은 계좌로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고단37-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7.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기존 H카드에 있는 카드 대금을 미리 변제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2,51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을 뿐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4:35경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5길 4에 있는 매곡우체국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H카드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에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였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납부증명서를 제시한 후 돈을 세어보지 아니하고 급하게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경찰에 인계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4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기존 대출 원금의 일부인 1,5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을 뿐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2020. 3. 26. 12:37경 평택시 L 앞 도로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K은행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에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였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대출팀에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 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27. 11:17경 및 2020. 3. 30. 14:3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00만 원 및 3,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J이 돈을 교부하겠다고 하자 임의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J 고객은 당사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부 원금 금일천오백만원(￦15,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3월 26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K은행 M (인)”이라고 기재하고 도장 그림을 삽입하여 K은행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작성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J으로부터 돈을 받아라.”라는 지령과 함께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12:00경 평택시 L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권한 없이 마치 K은행에서 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7. 11:00경 및 2020. 3. 30. 14: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이 7,000만 원 및 3,1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K은행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컬러 출력하여 총 3회에 걸쳐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받을 때마다 마치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알지 못하는 J에게 돈을 받은 당일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씩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관련 -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 대출팀인데,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갚으면 정부 지원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을 뿐 O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8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2020. 4. 3. 12:25경 서울 성북구 월곡로 107 월곡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의 딸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G에 대한 범행 관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4. 7.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기존 H카드에 있는 카드 대금을 미리 변제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2,51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G가 2,510만 원을 교부하겠다고 하자 임의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납부증명서, 성명: G, 상환금액: 25,100,000원, 상환일자: 2020. 4. 7., G님 위 H카드 장기‧단기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4월 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H카드 대표이사 I(인)”이라고 기재하고 도장 그림을 삽입하여 H카드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G로부터 2,510만 원을 받아라.”라는 지령과 함께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13:30경 대전 소재 P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권한 없이 마치 H카드에서 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전송받은 H카드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령에 따라 2020. 4. 7. 14:35경 충북 영동군 매천면 노천5길 4에 있는 매곡우체국에서 G를 만나 그로부터 2,51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카드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77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권에서 문제가 생겼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1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을 뿐 H은행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2020. 3. 26. 15:30경 인천 남동구 장수로 소재 인천대공원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Q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Q이 돈을 교부하겠다고 하자 임의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 성명: Q,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1,000,000원, 상환일자: 2020. 3. 26., Q님 R 대출상품을 2020년 3년 2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R 대표이사 S (인)”이라고 기재하고 도장 그림을 삽입하여 R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Q으로부터 돈을 받아라.”라는 지령과 함께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평택시 평택역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권한 없이 마치 R에서 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마치 위 납부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알지 못하는 Q에게 위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구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을 뿐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95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2020. 4. 1. 11:42경 군포시 U 건물 앞 도로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C 주식회사 V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에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였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확인서들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 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T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T이 돈을 교부하겠다고 하자 임의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확인서, 성명: T,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T 고객은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일천사백구십오만원을 2020년 4월 1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C ㈜ V”이라고 기재하고 도장 그림을 삽입하여 C 주식회사 V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T,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2020. 4. 1., C ㈜ V”이라고 기재하고 도장 그림을 삽입하여 같은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각각 작성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T으로부터 돈을 받아라.”라는 지령과 함께 위 파일들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권한 없이 마치 C 주식회사에서 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T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마치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알지 못하는 T에게 위 확인서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V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및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과 관련된 권리계약의무를 위반하여 대출승인은 났으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위반사항을 해결하여야 한다. 4,500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을 뿐 H은행 및 K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2020. 4. 1. 15:30경 충남 태안군 X에 있는 Y 편의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W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및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W이 돈을 교부하겠다고 하자 임의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납부증명서, 성명: W,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45,000,000원, 상환일자: 2020. 4. 1., W님 위 Z 대출상품을 2020. 4. 1.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Z 대표이사 AA (인)”이라고 기재하고 도장 그림을 삽입하여 Z 대표이사 AA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W으로부터 돈을 받아라.”라는 지령과 함께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경 군포시 O은행 호계점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권한 없이 마치 Z에서 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마치 위 납부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알지 못하는 W에게 위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대표이사 AA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 처리를 위해 인지세를 내야 한다, 1,400만 원을 납부하면 인지세로 5%를 공제하고 대출금과 함께 환급해주겠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 수납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을 뿐 H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2020. 4. 7. 11:30경 대전 동구 P시장 AB호에 있는 AC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국세납부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에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였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국세납 부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 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B이 돈을 교부하겠다고 하자 임의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국세납부확인서”, 내용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라고 기재하고, 주소, 세목, 세목코드, 납부일자, 수납점포, 납부금액, 비고 등을 기재하며 하단에 “대전 세무서장”, 그 오른편에 “관인생략”이라고 기재하여 대전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파일을 작성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돈을 받아라.”라는 지령과 함께 위 국세납부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10:00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 미상 PC방에서 권한 없이 마치 대전세무서에서 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전송받은 국세납 부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마치 위 국세납부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알지 못하는 B에게 위 국세납부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전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2020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첩, 피의자 AD의 긴급체포서 사본 및 메신저 캡처 사진, CCTV 사진 1.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건넨 대출금 상환확인서, 납부증명서 2020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발송문자 내역 등, 범행 CCTV 영상 사진기록, 각 CCTV 사진, 문자메시지 1. 각 납부증명서, 위조서류 증거사진, 국세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 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체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의 여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7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도 그 회복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