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21 사기 |2019고단8366(병합) 사기 |2020고단252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현아(기소), 김수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동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21] 피고인은 사실은 2015. 8. 21. 법정구속되기 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B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반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가 10억 원 이상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출소 후 무직으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에 투자받은 돈 중에 5억 원 이상이 묶여있어 당장 사용할 수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묶여있는 돈을 풀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처 합계 금 206,754,6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366]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마사지 업소 동업을 제안하며 "계약 진행을 위해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내가 나머지 자금을 부담하여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통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523] 피고인은 2016. 11. 2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인터넷 D 커뮤니티(E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타이마사지 업소를 여러 개 운영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되파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타이마사지 업소에 투자하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반환 요구 시 1개월 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 운영 시 차용한 약 10억 원을 변제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기존 채무변제에 돌려막기 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타이마사지 업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원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2019고단2221] 1. 제2,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 금전 거래를 하던 사이였고 피해자에게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여 그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불기소이유통지(증 2호증), 각 판결서(증 3, 4호증)을 제출하며 당시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원금 및 이자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위 각 판결서는 G, H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 '하였다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원금보장을 약정한 투자금반환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G, H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이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가 10억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는 위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8366]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업소 동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와 의견 차이 등으로 동업이 무산되었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 진행을 위해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내가 나머지 자금을 부담하여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7 +2523]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I, J와 마사지 업소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I, J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6,754,652원을 교부받았다. 다만 피해자 B, F의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