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13

범죄사실 [2013고단2113] 1. 사기 피고인 A은 2012. 1. 9.경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6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3. 14. 15:30경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있는 에이탑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J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J으로부터 접근매체인 J 명의 신협통장(계좌번호 : K) 1매, 현금카드 1매를 양수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은 2013. 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L(M) 명의 네이버 아이디 'N', O(P) 명의 네이버 아이디 'Q', R(S) 명의 네이버 아이디 'T'를 구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3. 2. 6.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2373] 피고인 A은 U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1. 20.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세권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터미널 방향에서 권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V(39세) 운전의 W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2459] 피고인 A은 2012. 1. 8. 16: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탭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5만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Y 명의 농협계좌(Z)로 15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두번째)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11] 피고인 A은 2012. 9.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25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 A은 사실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AB 명의 신한은행계좌(AC)로 25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세 번째)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31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4. 28.경 경기도 평택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PC방에서 컴퓨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9. 04:30경 위 PC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PC방 출입문 열쇠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7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5대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피고인 B의 카니발 승합차에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A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9. 06:00경 경기도 화성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주차장에서 B와 A으로부터 그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합계 600만원 상당의 컴퓨터 12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30.경까지 이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3고단3687] 피고인 A은 2013. 2. 16.경 피해자 AH가 구찌 크로스백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구찌 크로스백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구찌 크로스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구찌 크로스백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I)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315] AJ은 2012. 1. 24. 20:00경 화성시 발안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K에게 '17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과 피고인 A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A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941] 피고인 A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1.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갤럭시S2 휴대폰을 7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으로부터 AM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46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49명으로부터 위 AM 또는 AN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9,414,000원을 중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5941) 중 AJ 진술부분 1.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V, AS, X, AT, AU, AB, AE,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N, BG, AH, AK,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I, BJ, BK, BL, F,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AA,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및 CZ, DA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및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J 약식명령 사본 편철, 아이디 관련보고, 피해금 인출장면, 피해내역 등 확인, 인출자 CCTV화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금내역서,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입금내역·카카오톡 등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J과의 공동사기,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부당접속,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무면허운전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 제출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사기범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일정기간 사회격리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연소하여 아직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및 배상신청을 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각 감안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품 중 컴퓨터 12대는 범행 후 되돌려 준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다만 위 피고인에게 종전에도 유사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모두 감안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장물보관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