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함안군 E과 과장으로서 함안군이 시행하는 'F' 작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함안군은 경남 함안군 관내 산림의 재선충 피해 소나무 벌목을 위해 2017. 2. 6.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F'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을 위해 함안군에 고용된 근로자이자 현장 반장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작업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함안군의 E과 과장으로서 소나무 벌목 작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7. 5. 22. 15:0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F' 벌목 현장에서 함안군에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H(63세) 등 5명이 재선충피해가 있는 소나무 절동 작업을 하게 하던 중, 소나무에 걸쳐져 있던 참나무 가지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2017. 5. 22.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함안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2. 15:0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F' 작업 현장에서 톱사인 피해자 H(63세) 등 4명과 함께 재선충 피해가 있는 소나무를 잘라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반장인 피고인은 작업을 지시하기 전 절동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하지 않는 다른 작업자들을 절동 나무 높이의 1.5배 이상 거리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작업자들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절동된 소나무를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무 위에 걸쳐져 있던 참나무 가지가 떨어지면서 보호장구를 벗고 위 소나무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2017. 5. 22. 20:30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함안군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함안군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 규모나 일반 국민의 의식 개선 정도에 비추어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이는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인명 경시풍조가 만연하여 충분한 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령에 정해진 규범을 무시하는 사례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와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서울 서초구 D, 비동 520호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동해시 E에서 '사회복지법인B F요양원'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F요양원의 원장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2017. 2. 23. 근로자 G가, 2017. 6. 30. 근로자 H이 각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음에도 2017. 11. 8. 까지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아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산재요양승인 확인서 및 산재보험카드 첨부) 1. 사업장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54

범죄사실1) 고용노동부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 · 기구· 설비·원재료의 대체 · 사용중지 ·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반도체 제조업을 하는 'C'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으로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납 및 주석을 사용하는 납땜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 3. 2. 까지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6. 3. 4. 경 재차 2016. 3. 28. 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으로부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D, E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 3. 2. 까지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6. 3. 4. 경 재차 2016. 3. 28. 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작업환경측정대상확인표(수사기록 8쪽), 확인서(수사기록 9쪽),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확인 평가서 1. 시정명령서, 보고요구(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1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현장확인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벌금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년 반 넘는 근로자의 입원비용 등 병원비를 피고인이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받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을 지칭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0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1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2 피의자'는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및 A 작성의 확인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316

범죄사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경주 B에서 '정미소 보수공사'를 C로부터 발주받아 2015. 4. 27.부터 2015. 7. 31.까지 시공한 사람으로,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 13:10경 소속 근로자인 D과 E로 하여금 슬레이트로 이루어진 위 정미소 지붕 위에서 철거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서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위 E이 위 일시경 철거작업을 수행하던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어 높이 약 2m 20cm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4. 27. 13:10경 전항 기재 정미소보수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과 D으로 하여금 슬레이트로 이루어진 정미소 지붕 위에서 철거 등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일시경 철거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높이 약 2m 20cm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보험급여원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장해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애급여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 경 구미시 D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D'으로부터 공사금액 183,400,000원에 발주받은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3. 4. 5. 부터 같은 해 5. 30. 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3. 5. 24. 위 회사 근로자 2명이 위 D 109동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스카이 장비 작업대에 탑승하여 위 109동 전면부 외벽 도색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작업대 단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분작업중지명령서 1. 스카이 장비작업대 추락방지시설 설치보고건 1. 부분작업중지해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경 구미시 D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D'으로부터 공사금액 183,400,000원에 발주받은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3. 4. 5.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3:25경 위 D 103동 옥상 경사 지붕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E을 사용하여 외벽 균열보수 준비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14m 높이인 위 103동 옥상 경사 지붕 단부에서 외벽 균열보수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작업 당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지지로프 등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14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12. 13:28경 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을 조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근로감독관 F는 이 법정에서, 지붕 위에서의 작업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지붕에서 달비계를 타고 내려오면서 외벽 균열보수 및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으면 작업자는 안전방망을 끊고 작업을 해야 하므로 안전방망은 오히려 작업의 장애물이 되고, 안전난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설치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작업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기록상 위 진술에 배치되는 자료 즉 위와 같은 작업현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 안전대 및 안전로프를 비치하고 있었고, 공사를 시작한 2013. 4. 5. 현장관리자인 I를 통해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하라는 교육을 한 사실, 작업자들은 작업 전 안전대를 착용하고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 안전로프의 한쪽을 환기통에 연결하고 안전로프의 다른 한쪽을 안전대의 고리에 연결한 후 작업을 한 사실, 피해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하였고, 추락 당시 피해자의 안전대가 지붕 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지붕 위로 올라간 후 안전대를 벗어 놓은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가 임의로 안전대를 벗어 놓는 행위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감독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지지로프 등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부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이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C 주상복합 신축공사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회사는 서울 관악구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 위 신축공사를 E 등 2명으로부터 공사금액 3,250,000,000원에 발주받아 2013. 3. 4. 부터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위 현장에 대한 2013. 10. 3.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실시한 중소 건설현장 패트롤 수시감독결과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갖춘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은 신축 중인 건물 내부 5층, 6층, 7층, 8층, 9층 및 10층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구간과 복도 발코니 단부에 안전난간 등 설치의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회사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소 건설현장 패트롤 수시감독계획,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및 시정지시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농장'이라는 명칭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양돈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위 D농장에서 근로자 E, F 등으로 하여금 돈사 재보수공사를 하게 하면서 드릴 작업을 할 당시 근로자들이 반코팅 목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F이 착용한 장갑이 드릴에 휘감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인 F에게 돈사 재보수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F이 임의로 돈사 재보수공사에 참여하였다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소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과 E은 부부로, 2012. 5. 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농장에 취업하였는데, F은 돼지의 임신 및 분만 업무를, E은 돼지(자돈, 육성돈, 비육돈)의 기본 관리 업무를 각 맡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부터 같은 달 26. 까지 돈사의 재보수 공사인 '바람막이공사'를 하면서 F, E에게도 자신들의 주된 업무 외에 위 바람막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 F과 E은 위 바람막이 공사의 드릴 작업을 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지시받거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반코팅 목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다가 F이 반코팅 목장갑이 드릴에 휘감기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인 F, E 등에게 위 바람막이 공사를 지시하면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목재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행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8:00경부터 B(주) 공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군부대에 납품할 상황판 제작을 위하여 난로에 철재프레임 4개를 기대어 세워놓은 상태에서 목재 및 아크릴 부착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C이 철재프레임에 목재 및 아크릴 부착 작업시 철재프레임이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일반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3.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문종철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일원 'D 정비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토석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의 아래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5. 12. 위 공사현장 내 굴착작업장 아래 보도에서 임차한 굴삭기의 운전원 E에게 배수관로 매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수사기록 30쪽, 58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은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였는데, 그 폭이 좁아 방책을 설치할 경우 등산객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여 발주자인 대덕구청에 건의하자, 대덕구청이 등산객 출입금지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호수를 배치해서 등산객이 다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공사를 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호수를 배치하여 등산객이 오는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등산객을 안전하게 유도한 뒤 작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방책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그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이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라는 이유만으로 방책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등산객의 방문이 많은 장소일수록 등산객은 물론 작업근로자의 안전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방책을 설치하고 공사현장 주변으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한 다음 임시가도 등 등산객의 출입로 확보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발주자인 대덕구청이 피고인에게 방책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민의 통행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조치에 관한 책임자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규에 따른 방책 설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신호수를 배치하여 등산객이 오는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등산객을 안전하게 유도한 뒤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제23조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금형 1차례 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건설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공사 당시에도 나름대로의 안전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공사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고려하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은 엄격히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한 전북 고창군 E건물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위에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을 금지시키고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3. 9. 25. 07:55경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54세)가 이동식 비계에 사다리를 올려 놓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이동식 비계와 사다리가 동시에 전도되면서 그 위에 있던 위 피해자가 약 4.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5. 경기 수원시에 있는 G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신일건업으로부터 학여울역 주변 하수암거신설 공사 중 '박스추진 공법 구간'에 대한 공사 부분을 일부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건설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 중 하도급 부분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 또는 법인인 사업주의 종업원은 중량물 취급 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낙하위험 방지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종업원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2. 8. 6. 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C으로 하여금 길이 3미터, 무게 300킬로그램 가량의 중량물인 토목용 철재 에이치(H) 빔을 크레인으로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위와 같은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 이 법인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상황도 1.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C가 서울 강남구 D 빌딩에서 수행한 건물 외벽 청소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0:00경 소속 근로자인 외벽청소원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로프를 타고 D 빌딩(6층 규모, 높이 21m)의 옥상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외벽청소를 하던 중, 높이 15m의 4층 외벽지점에서 로프가 풀려 1층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 빌딩 외벽청소에 투입된 근로자 망인 등 3명이 6층 높이 건물의 외벽에서 마닐라로프(직경 22mm) 한 줄씩에 매달려 하부로 내려오면서 수행하는 외벽 청소작업에 대하여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진 1. 외벽청소 견적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망인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은 피고인과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친구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역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 소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총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1) 차량계 하역기계 등을 근로자가 위험해질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적재 ·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2)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16:50경 위 D 공장 기계실 상부에 놓여 있던 컨베이어를 반출하도록 피해자 E(52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지게차를 그 주된 용도인 운반하역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의 포크에 화물운반대(속칭 '파레트')를 끼워 그 위에 작업자를 태우고 고소작업으로 컨베이어를 옮기도록 함은 물론, 높이 2.6m의 기계실 상부에 올라가 고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E이 기계실 상부에 올라간 후 지게차의 포크에 끼인 팔레트 위에 발을 내딛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6. 1. 23. 19:40경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 소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연수마비 및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증거목록 3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급상여대장, 재해조사 의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C팀 소속의 공무원으로, 김천시 D 해발 약 700m 지점 숲 가꾸기 작업 현장의 감독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 산림청 계약직 근로자인 피해자 E 등 5명과 함께 2017. 3. 21. 11:40경 위 작업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현장의 잡목 제거 및 파쇄를 하기 위해 목재파쇄기(중량 약 880kg)를 현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현장은 임도 바로 옆 내리막 경사로(약 26°)를 거쳐야 갈 수 있는 지점으로, 피고인은 내리막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한 다음 작업자로 하여금 목재파쇄기를 안전하게 현장까지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여, 다른 작업자들이 잡목을 베는 작업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혼자 목재파쇄기를 내리막 경사로로 역방향으로 운행하다가 넘어져 목재파쇄기가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짓누르고 지나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차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3. 23. 경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증후군, 심부전 및 신부전, 다발성 늑골골절, 동요흉, 심장 손상, 외상, 흉부압박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식목일 나무심기 공문, 목재파쇄기제원, 안전교육일지 사본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작업자 G 등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수사보고(H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결과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5: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부터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산내분기점 방향 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1. 05: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부터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산내분기점 방향 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8년 벌금 1회, 이종전력 2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람임과 아울러 주식회사 C이 실시하던 'E' 현장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E' 현장에서 포항시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 공장 소속 일용근로자로 F 집게차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3. 13. 16:2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침엽수 전정사업을 실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정사업으로 발생한 폐목을 집게차에 실어 수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현장 감독자로서 위 현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들로 하여금 집게차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집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집게차 인근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집게차의 집게를 제대로 작동시켜 화물칸에 있는 물건 등이 화물칸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여, 67세)이 집게차 화물칸의 측면에서 폐목 잔가지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피고인 B은 집게차 화물칸 인근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집게차의 집게를 조작하던 중 집게차의 화물칸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대가 나뭇가지에 걸려 위로 들어 올려 져 해당 안전난간대가 옆에서 폐목 잔가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안전난간대가 집게차의 화물칸 옆에 접근하여 폐목 정리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켜 피해자가 2018. 4. 2. 23:07경 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실시하던 'E'의 사업주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소속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위 7톤 집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근로자들에게 해당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해질 우려가 있는 공간에 근로자들이 출입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변사 현장 사진, 공사 관련 서류,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 B)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피고인 주식회사C)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의 각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또한 중하나, 근로자재해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상당 부분의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피고인들 모두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