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D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와 총무이사 F에게 "D은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011호 G의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4단독 판사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본 적도 없고 사실확인요청서에관인을 한 적도 없다", "D이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말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경 입주자대표회장인 E에게 "D이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되었다"고 말하였고, 2014. 2. 3.경 D에게 'G으로부터, D이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동시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G에게 발송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복사한 문건 1매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3. 12. 일자미상경에 본인은 위 내용을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E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F에게 말해준 사실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 요청서에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날인해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H의 각 사실확인서 1. 사실확인요청서(수사기록 13쪽) 1. 녹취록(수사기록 18쪽 내지 30쪽) 1. 판결문(수사기록 58쪽 내지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명예훼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이사만 참석한 가운에 공로표창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격성을 의논하면서 언급된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오로지 진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도 조각된다. 나. 판단 1) 공연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관리소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E와 F이 입주자대표회장과 총무이사의 직책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이야기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 신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E와 F은 위 이야기를 듣고 다른 몇 명의 입주민들에게 위 내용을 전달한 점, 결과적으로 위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공의 이익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공로표창은 입주민들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후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수여하는 것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입주민으로서 아파트 관리에 공로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고, 후보자의 형사처벌 전력은 그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공로표창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G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그와 같은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알려 피해자가 표창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 한 것에 주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은 G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반목해 오던 사이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G의 위와 같은 의도 역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해당 발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위증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공소사실 제2항 중 "사실확인요청서를 본 적도 없고 사실확인요청서에 관인을 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을 진실을 말한 것으로서 위증에 해당하지 않고, "D이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말을 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오래전 일이라 증인신문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명예훼손 직전인 2013. 12.초경 G으로부터 "D이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아서 확인 후 복사까지 하였고, 얼마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이사에게 위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는바,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아서 복사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정확히 기억하여 관련사건의 증인신문절차와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진술하였으면서도, 위 증인신문 당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가 기억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D 이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날인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실확인요청서(수사기록 13쪽)에는 관리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관리소장의 직인은 직원인 I가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인장함에 보관하여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날인해주었으나, 위 사실확인요청서에 관리소장 직인을 날인하도록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사실확인요청서에 관리소장 직인이 날인된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이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법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위증이 관련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