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00

범 죄 사 실 [2020고단450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 에게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C를 200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00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및 인수대금 중 100억 원이 남았다는 ‘잔액증명서’를 교부하면서 “㈜C를 인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 활성화 자금을 대출 받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 기업 활성화 자금을 대출받기 까지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50억 원의 대출은 확정되었지만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관련자 등 상대로 여러 경비가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은행대출이 끝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를 양수하려다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2015. 12.경 그 인수를 포기하였고, 위 회사에 100억 원 상당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기업활성화 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확보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대출 성사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3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금 2억 원을, 같은 해 6. 1. 같은 통장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7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5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일본 요코하마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남, 39세)에게 ‘한국에서는 FOREX MARKET에 투자를 하려면 법적 제약이 많이 따르는데 나는 ㈜H을 운영하고 있고 FOREX MARKET에서 투자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격인 실버 라이센스 등 모든 자격을 다 가지고 있다. 미국에 있는 투자기관의 한국투자유치 담당으로, FOREX MARKET에서 환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면 월 7%의 수익은 안전하게 발생할 것이고, 투자금을 주면 월 수익금인 원금의 7%중 2%를 제외한 5%를 배당금으로 지급 할 것이다. 투자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 주고 투자 이후 얼마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2주 안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환선물거래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매월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해지를 원하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안전하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 500만 엔(한화 약 5천만 원), 2018. 2. 19. 3,000만 엔(한화 약 3억 원) 등 총 3,500만 엔(한화 약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0] 피고인은 일본에 있는 H 주식회사 및 서울 강남구 E, 5층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일본 요코하마시 나카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서울에 있을 때 선배와 함께 선물 거래를 하는 등 투자 경험이 많다. 한국에서는 FOREX MARKET에 투자를 하려면 법적 제약이 많다. 나는 H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FOREX MARKET에서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실버 라이센스를 모두 갖추고 있다. FOREX MARKET에서 환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면 월 7%의 수익은 안전하게 발생한다. 투자금을 지급해 주면 월 수익금인 원금의 7% 중 2%를 제외한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투자 원금은 무조건 보장을 해 주고, 투자 이후에 얼마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를 하면 2주 안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 내 주변에서도 여러 사람이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환선물거래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매월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 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해지를 원하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10. 15.경 일본 화폐 11,239,000엔, 2018. 11. 30.경 10,000,000엔, 2019. 2. 18.경 10,000,000엔 등 합계 31,239,000엔(한화 약 312,39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L으로부터 2018. 12. 3.경 5,000,000엔(한화 약 50,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은행이체내역서, 각 문자 대화내용 사본, 예금잔액증명서 1. 각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인수자금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비로 3억 원을 받아 M에게 전달해 준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무산된 C 인수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을 교부받았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 인수자금으로 이미 100억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 인수대금 100억 원을 기업활성화 자금 형태로 대출받기 위하여 3억 원 상당의 경비가 필요하므로, 회사를 인수한 후 2~3개월 내에 위 3억 원을 변제하고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C 인수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C 인수 관련 서류를 보유하던 중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2.경 이미 C 인수를 포기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C에 지급된 돈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C 인수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를 피고인 본인이 교부한 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시점이나, 해당 서류를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M에게 이체된 3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6. 5. 30. M을 처음 만나던 시점에 피해자가 동석하였고, 피해자도 M에게서 설명을 들어 100억 원 자금 유치를 위하여 3억 원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M을 통하여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면 피해자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였는데 그 경비로 사용할 3억 원을 피고인에게서 차용하였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그 수익을 분배할 예정이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M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한 내용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금 지급 전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 피해금액 상당액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피해자가 M과 2016. 5. 30.경 만난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N’라는 인물을 만났다고 발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러한 발언은 피해자가 M에게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독촉하면서 그 돈이 자신이 마련한 돈이고, M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M 역시 피고인이 M에게 자신의 돈으로 투자한 것이니 피해자와는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와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온 일은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2020고단6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일임계약서, 일본체류증, 상환계획,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주식회사 기업정보요약, FOREX PROPOSSALS, 환율정보 [2021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송금 영수증, 투자일임계약서, 투자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기망행위는 돈을 빌려줄 경우 그 돈을 이용하여 대출자금을 유치하거나 외환선물거래를 통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받은 피해금액을 대출자금 유치 및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일부 원금을 변제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0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 또는 변제 명목으로 교부한 돈도 피해금액 합계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0고단4500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는 3억 원을 받아갔던 M에게서 2억 7,00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일부만을 변제한 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