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9. 09: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이다. 2.8%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받은 대출금을 50%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전산상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대환대출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해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11:4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에서, 마치 대환 대출을 위한 금원을 전달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지하 296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고비 40만 원을 제외하고 2,46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9. 09:41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정부지원금 대출대상자이고, 6,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니 I 고금리를 쓰지 말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I 법무팀 직원 J을 사칭하며 “기존 I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법위반이다. 남은 대출금 784만 원을 2020. 12. 30. 15시까지 현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낼 테니 이를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17:00경 강원 춘천시 K 건물 1층 L에서, 피해자에게 “J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84만 원을 교부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당 44만 원을 제외하고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40만 원, IBK 기 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4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9. 13:39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이다.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다. 연 4.1%의 이율로 2,800만 원 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하라.”고 말하였고, 2020. 12. 31.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O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90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Q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13:2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TATM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고비 35만 원을 제외한 865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 10:40경 충북 충주시 U에 있는 ‘V’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T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종이에 출력함으로써 T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자 11:4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B을 만나 T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T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N,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통장사본 제출)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M은행)(IBK 기업은행),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의 죄질,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