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90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차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들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경기도 오산 C에서 D과 함께 작업대출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모든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은 같은 해 10. 18.경 위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E(일명 ‘F’)으로부터 “너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D 명의 계좌를 빌려달라.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로 100~200만 원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피고인 B, D과 함께 D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빌려주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A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D 명의 위 계좌를 E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에 ‘해외승인 황토 침대 1,160,000원 결제 완료, 문의전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폰이 다량 개설되었고, 130,000,000원이 해외로 불법 송금되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가 모두 유출될 수 있으니 대신 보관하여 주겠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계좌를 관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17. 16:27경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00원을, 같은 날 17:32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88,920원을, 2019. 10. 18. 13:42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7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은 2019. 10. 18.경 위 N 명의 O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7,620,000원을 위 D 명의 G 계좌로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10. 18. 15:00경 E으로부터 D 명의 G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D으로 하여금 경기 오산시 Q에 있는 G 오산중앙지점에서 7,600,000원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각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0. 18. 오산시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제안에 응하여 제1항 기재 D 명의의 G 계좌를 E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제공함으로써 E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D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G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휴대폰 포렌식 자료 분석 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E에게 D 명의 계좌를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고, E이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이 나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 A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절반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D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E에게 D 명의 계좌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작업대출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모든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E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직접 받은 것은 피고인 A이었으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듣고 곧바로 피고인 B에게 E의 위 제안을 알리고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였고, 피고인 B은 E에게 계좌를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계좌 대여에 관하여 동업자인 피고인 B과 상의 후에 피고인 B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자, D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를 받아 E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저희는 작업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일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E에게 전화를 받은 후 B과 D에게 전달을 했고, B과 D이 오케이를 해서 D의 계좌를 전달하게 된 거에요. 엄밀히 말하면 3명이서 논의한 후 결정한 일이에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D의 계좌는 피고인 B, D과 다 같이 상의 후에 E에게 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E에게 제공한 D 명의의 G 계좌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작업대출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수수료를 입금받는 계좌로도 사용하던 것이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019. 10. 17.에도 위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E이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D의 위 계좌를 E에게 제공하였다가 E이 이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경우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동업자인 피고인 B에게 단순히 의견이나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동의하자 E에게 위 계좌를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E이 피고인들로부터 대여받은 D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은 피고인 A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들의 사무실에 와서 자금세탁, 타인 명의의 유심이나 계좌 등에 관하여 말을 하고 다녔고, 이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E이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실제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책과 계좌 및 접근매체가 필요한 것을 작업대출 등을 하는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보이는 점,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주기만 하는 단순한 일에 비해서 E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100 ~ 200만 원은 고액의 사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E에게 계좌를 빌려 주면 E이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E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것을 동의하여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E이 피고인 A에게 계좌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260만 원을 피고인 A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E에 대한 계좌 제공이 평소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사무실 일을 하여 수익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함께 상의하여 진행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함께 나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금액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등 계좌 제공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법리적으로 다투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