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건물 128호 'E'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는 매매상사 운영책(일명 '사장'), 매매상사 사무실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현장 판매 종사원(일명 '딜러'), 광고 전화 응대·손님 유인책(일명 'T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사장인 피고인은 다수의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각각 역할을 나누어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한 후,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손님을 유인하고, 딜러는 그 손님을 만나 광고한 허위·미끼 매물이 방금 판매되었다든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수리 중이라는 등의 핑계를 들어 손님에게 광고한 매물과 비슷한 다른 차량을 보여준 다음 그 차량을 광고 매물과 같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계약금이나 차량대금을 받은 다음,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차량 인도금 등 고액의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고, 손님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폭행 또는 욕설, 위세를 보여주어 그 의사에 반하여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기로 F, G, H, I, J, K, L 등 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하직원 G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5. 11. 21.경 인천 남구 D 건물 E 사무실 등에서 '하이카즈', '중고차나라', '중고차아울렛', 'e조은중고차' 등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3년식 스타렉스 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13,000,000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업체 부하직원 등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매매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4.경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부터 제16번 기재와 같이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총 16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강요 및 강요미수 피고인은 매매업체 부하직원 등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들과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3년식 스타렉스 차량을 13,0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광고한 후, 2015. 11, 21.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M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성명불상의 'TM'은 위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구 D건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평소 공모, 지시내용과 같이 출동 딜러들을 직접 관리하는 G '팀장'을 통해 소속 팀원인 N, O '딜러'로 하여금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스타렉스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차량을 10,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인천 남구 D건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스타렉스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G 등으로 하여금 2015. 11. 23.경 위 D 건물에 재차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잔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 받도록 한 후, N, O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할부금 1,800만 원을 더 줘야 차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 할부금 명목으로 추가금 1,800만 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자 N, O 등은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이 이미 차주에게 넘어가서 환불이 되지 않으니 대금을 날리고 싶지 않으면 다른 차라도 사라."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차량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년식 P 스타렉스 중고 차량을 2,8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4.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과 공동으로 또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L,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2회) 1. Q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R, O,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사본 1. Y, Z, AA, M,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AO, AG, F, K,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조서 등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 첨부, 공범 자백조서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중고차 매매상사의 사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6, 7, 10, 12, 14번 기재와 같이 I, J, L의 범행에 대하여도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소속 직원이었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계약서 작업'의 방법, 광고 방식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으로부터 광고비 지원을 받았고, 그에 따라 수익의 50% 정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소속 직원이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고차 매매상사 내에서는 피고인의 팀에서 최초로 계약서 작업을 시도하였고, 그 후 전체 사무실 분위기가 계약서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서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광고비 지원을 해줄 테니 수익을 반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소속 직원이었던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계약서 작업을 다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팀장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 쓰는 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계약서 작업을 하라고 말했던 부분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피고인이 수사가 시작될 무렵에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계약서 작업 방식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서 작업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중고차 매매상사 내에서 계약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팀에서 계약서 작업을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소속 직원인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서 작업은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H, J,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근무하면서 계약서 작업을 통하여 중고차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서 작업을 하자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과 계약서 작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H, I, J, L 등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상사의 사장으로서 영업에 관한 부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AN회사의 임원으로 관여하였던 Q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등 임원들에게 계약서 작업의 방법에 관하여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중고차 매매상사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팀장들에게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팀장들로부터 지급받는 상사입금비와 중고차 거래로 인한 할부수수료를 주요한 수익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팀장들의 판매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피고인이 취할 이득도 증가할 것이므로, 중고차 매매상사의 사장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계약서 작업에 관하여 아무런 지시나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그 영업형태를 묵인만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의3,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의3,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행위 시 법이 아닌 개정 형법 조항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 가. 제1 범죄 (자동차관리법위반), 제3범죄 [공동강요미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제5범죄(강요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제4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www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계획적인 범행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계약빵'이라는 수법으로 공범인 소속 직원들과 함께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매물을 광고하여 유인한 후, 계약금 등의 돈을 먼저 수령하고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아니한 인도금 등 추가대금을 요구하여 계약취소를 유도한 다음 환불이 안 된다는 취지로 위세를 보여 피해자들이 구입할 생각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구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매매상사의 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전파하는 등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고, 범행 횟수 또한 많으며, 공범에 해당하는 관련 직원들도 상당한 수에 이른다. 중고차 거래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소속 직원에게 형사책임을 돌리려고 하거나 그 증거자료를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였던 다수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를 다투면서도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달리 두드러진 범죄 성향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의 사장으로서 그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중고차 매매업의 특성상 팀장 등 소속 직원들의 판매행위를 개별적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고, 광고비 지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매 수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아들, 고령의 양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불이익도 함께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