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편도 4차로인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상행선 20.80km 지점을 화원읍 쪽에서 남대구 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0세), H(여, 11세), I(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2,634,818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포터II 화물차를 적재함 판금 등 수리비 536,6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18:10경 전남 구례군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상행선 20. 8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혐의에 대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건물, 2층 'D' 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은 같은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8. 7. 30. 15:0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해적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기의 정산창의 점수를 확인하거나 영업장부에 기록해 놓은 점수를 통해 확인한 후 게임장 내에서 수수료 10%를 공제 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2018. 7. 30.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게 하루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정산창과 영업장부의 점수를 확인하고 게임장 내에서 수수료 10%를 공제 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D게임랜드등록증 사본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제보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CD,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0:59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88에 있는 괴정3치안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이 B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며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가려는 것을 B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2회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과 위 B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휴대전화를 D를 향해 던져 D의 가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캠코더 영상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4. 00:59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88 에 있는 괴정 3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아무런 이유없이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며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19. 8. 22. 자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택 2층 안채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51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위 주택 1층에는 임대인인 피해자 D(89세)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4. 21:20경 위 주거지에서 위 C와 다툰 후 화가 나 C가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간 사이 가스레인지 위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켜 불을 붙여, 위 휴대용 부탄가스통에서 새어 나온 가스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위주택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길이 주방 벽면까지 번지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식기에 물을 받아서 뿌려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C,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은 직후 직접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명 손해가 없고, 재산상의 손해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쓸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4부로 계산하여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1,000만원, 2016. 9. 26.경 1,000만 원, 2016. 10. 7.경 1,000만 원, 2016. 10. 28.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통장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02: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가게 앞 평상에서, 그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서 현금 16,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2017. 8.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2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물문양 18K 금반지 1개, 신세계상품권 십만 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 오만 원권 2장, 롯데상품권 오만 원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빈폴 크로스백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하순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 불상의 50대 남성인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미상의 검정색 닥스 반지갑 1개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33), 각 cctv 캡처 사진(순번 4, 34), 각 내사보고(순번 24, 26,28, 30),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순번 27, 29, 31)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동물문양 금반지, 파코라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로 취객들을 상대로 절취 범행을 반복하였고,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고도 반환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취품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동 7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미터 가량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구로역 6번 출구 방면에서 대동체육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 정면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여러 사람이 다치게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C(2017. 7. 14. 구속 구공판)을 통하여 소개받은 D(2017. 7. 26. 기소중지 처분)로부터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E'이라는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게 해 주면 그 대가로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위 도봉세무서에서 마치게 다음, 위 D로 하여금 2015. 1.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E'이 합계 3,898,072,619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도록 하고, 위 D는 위 물품을 판매한 외관에 따라 위 'E'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 C을 통해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4. 12. 경 서울 이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이름을 사용하여 서울 강북구 F, 1층을 주소로 둔 위 'E'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한 다음, 위 D가 2015. 7. 1. 경 위 'E' 명의로 '(주)G'에 대하여 총 17,597,091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 까지 위 D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위 'E'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주)G에게 합계 173,501,12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명 의 E 관련 부가세 신고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조세 회피 목적의 사업자등록 사용 허락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30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하여 징수하지 못하게 된 세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4,5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D 상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양3, 5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대림경동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 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 진 점, 2004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0.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2: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르까프 매장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1:0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과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정부 및 안변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상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맥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쳐 그 맥주병이 깨지면서 발생한 파편이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얼굴로 날아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업체의 정보나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2018. 1. 하순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 소재 피자가게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맡겨두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휴대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9. 23:3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혼한 전처 B이 피해자 C(44세)와 함께 살고 있는 전북 부안군 D 아파트 E호에 찾아가 "문 열어!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57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위 B이 문을 열어주자 욕설을 하면서 위 주거지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곳 거실에 앉아 "나는 절대로 못나간다. 신고를 하려면 해라. "고 말하면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당할 때까지 약 25분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관련), 수사보고(가정보호사건송치결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불기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처 및 자녀와 관련하여, 2017. 11. 9. 특수협박,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2017. 12. 8. 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 2017. 12. 28. 퇴거불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57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6:45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막걸리를 배달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거실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은 2018. 8. 9. 검찰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본다고 뒤돌아 있을 때 피의자가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은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깨를 만지자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해 저는 그냥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두 손으로 어깨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바로 신고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손님이 와서 막걸리를 주문했는데, 나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신고 중에 멜로디소리로 넘어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시비 중에 상대방이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는 말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스텔 E호를 2017. 8. 13.경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D 오피스텔은 지하5층 지상23층 건축물로 A·B동으로 나뉘어 1층 근린생활시설 11호실, 2층 오피스텔 및 복리시설, 3-23층 오피스텔 795세대 등 오피스텔 818세대, 근린생활시설 11세대가 있는 복합건물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3:40경 위 오피스텔 E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살 충동을느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현관 근처에 있던 재활용 분리수거용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위 오피스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현관 벽지 일부로 불이 옮겨붙은 상태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2매, 범행도구(라이터)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화재현장임장사진, CCTV 영상 CD, 지상 22층 평면도, 단지개요 및 입주현황사진, 해운대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미수범의 경우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기재)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발생한 화재는 건물 자체에 옮겨 붙기 전에 진화되어 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 C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화재가 커지기 전에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 대구 달서구 B, 1층 'C식당'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돼지국밥 1그릇 6,500원, 음료수 1,500원, 공기밥 1개 1,000원 합계 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기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24

범죄사실 1. 2017. 9. 14.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4. 1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관리하는 미준공 건물인 D의 건물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3층까지 들어가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2. 2017. 9. 19.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9. 1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면 관리하는 미준공 건물인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건물 관리권한을 위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3층까지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 결정, 대전 고등법원 제3민사부 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피고인은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자이자 건축주의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점유하거나 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2017. 9. 14.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사건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이를 점유할 권한이 없음이 인정되고, E의 진술에 의하면 2017. 9. 14.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2017. 9. 14. 자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제1항, 제31조 제1항(2017. 9. 19.자 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 내지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자신의 점유나 유치권을 주장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사실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월말 저녁경 경남 김해시 B오피스텔 C호에서, 필로폰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고, 그 무렵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DNA) 사본,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A)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방법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일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500만 원을 주면 친구들을 통해 위 돈으로 일수를 놓아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도방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 상태인 데다가 채무가 2 천만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미납벌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친구들을 통해 일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적금해지서 및 문자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대표이사 E로부터 위 회사가 피해자 F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4,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표를 보관하던 중, 1.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G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 G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00 만원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위 G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2.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나머지 6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79

범죄사실 2018고단5479 피고인은 2018. 12. 10.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맥주가 시원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이에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며 경고하였음에도, 자신이 가위로 잘라놓은 냉면까지 "냉면 값 내놔. 썅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식당 종업원인 E를 때릴 것 처럼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61 피고인은 2018. 12. 17. 18: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점 안에서 피해자 H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회색 후드 짚업 상의 1개를 입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E5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C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의 경우 도난 된 물건을 반환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