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리조트(이하 '리조트'라고 한다) 주변 스키장비 렌탈샵 업주들은 2006.경 자체적으로 G협회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경까지 위 협회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위 리조트에 있는 H스키장 지하 주차장에서, 리조트에서 리프트권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피해자 I(당시 31세)의 허벅지를 발로 2~3회 걷어 차고, "여기서 암표를 팔지마라, 암표를 팔고 싶으면 내 밑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탈샵으로 피해자를 수시로 불러 때릴 듯이 겁을 주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경부터 2010. 2. 경까지 피해자가 리프트권을 판매한 수익금 중 300만 원을 상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수익금 중 34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며,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수익금 중 3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경 위 리조트에 있는 H스키장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운영의 렌탈샵 종업원이 장비를 주차장 바닥에 깔아 놓고 영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스노우보드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의 차량 유리창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1) 2013. 2.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렌탈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M과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스테이플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찍을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2014, 12, 25.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5, 19:00경 위 리조트에 있는 H스키장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발로 8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N, O과 함께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L 렌탈샵을 동업하기로 하고, 각 사무실과 장비 등을 투자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2013. 3. 경 영업시즌 종료 후 정산을 해보니 적자가 발생하여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을 종료하면서 스키의류 800벌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O 및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4. 10.경 위 스키의류 800벌을 1,6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 몫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50만 원을 임의로 지급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협박 피고인은 2015, 1, 2. 12:15경 강원 정선군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렌탈샵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운영 렌탈샵 고객들의 리프트권 발권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장사하기 싫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상해 1) 2010. 11, 24. 경 상해 피고인은 2010. 11. 24, 23:00경 강원 정선군 R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S(34세)가 이전 술자리에서 렌탈샵 업주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고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PC방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1. 2.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1. 2. 28. 13:00경 위 리조트에 있는 H스키장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손님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강원 정선군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렌탈샵에서, 피해자 I가 A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협회 부회장이다. 스키장에 오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사람들을 시켜 단속하게 한다. 장사 못하게 할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협박 1) 2014. 7. 6.경 협박 피고인은 2014. 7. 6. 07: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사북파출소 앞에서, V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W(36세)이 피고인의 후배를 폭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겠냐"라고 협박하였다. 2) 2014. 8.26.경 협박 피고인은 2014. 8.26. 01:00경 강원 정선군 V에 있는 위 피해자 W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공갈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좋게 좋게 하자, 신고를 취소해라,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강원 정선군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안마시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연탄난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연탄화덕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연통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공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고 그 정산금을 받은 것 뿐, 상납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려면 내 밑에 들어와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2010. 12.경부터는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구할 수도 있는 리프트권 등을 반드시 피고인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점, C으로 하여금 리프트권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판매한 리프트권의 매수나 대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N, O, J, S, W,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1에 대하여 공갈 및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공갈이나 횡령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스키장 렌탈샵의 운영을 그만두어 추가적으로 피해자 I, J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I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시 제1의 가죄,나죄, 다의 1)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W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협박의 정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Y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