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5.부터 2014.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4. 임금 73,330원, 2014. 5. 임금 393,160원 합계 466,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체불 금품 액수 및 피해자 수, 피고인이 D에게 46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서 친어머니인 E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2,000만 원에 대한 확인서 작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2,000만 원을 쓰려고 확인서를 써달라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1:41경 익산시 황등면 황등면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신기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트랙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에 있는 하작사거리 앞 도로를 웅촌면 쪽에서 둔기리 쪽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며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에 앞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우회전 중 차량이 좌전도 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전세버스의 좌측 뒤 부분을 피의차량 헤드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 차량 탑승자 E(여, 11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F(여, 11세)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G(여, 12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H(여, 11세)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I(여, 12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J(여, 11세)에게 경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K(여, 12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L(여, 11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M(여, 12세)에게 두피 열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N(여, 11세)에게 경부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O(여, 11세)에게 목뼈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P(여, 11세)에게 안면부 열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5:00경 군산시 법원로 7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4호 B에 대한 특수절도교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C에게, "피고인 B과는 연락을 자주하지 않는데, 2013. 8. 30.과 같은 해 9. 1. 피고인 B, D과 통화한 것은 앞으로 뭘하고 살지 형이 많이 도와준다는 등 이 사건 절도와 관계없이 통화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3. 8. 30. 및 같은 해 9. 1.경 B, D과 통화한 것은 이미 E, F이 절도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E, F과 동행한 B, D에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락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송기록 사본 첨부 보고) 및 증인신문조서(A) 1. 수사보고(금은방 절도 사건 통화 내역 정리) 및 G 금은방 절도 사건 관련 통화내역 1. 수사보고(E, F의 진술 내용과 피내사자들의 통화내역 비교)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 내용 출력물 첨부) 및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22:50경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동문그린시티아파트 301동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곳 오른쪽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위 쏘나타 자동차를 301동 관리소 앞에 방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사고의 경위와 정도 및 차량을 그대로 두고 떠난 정황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0.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앞 도로를 공주 쪽에서 청양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통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같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레미콘 차량 왼쪽으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9세, 남)가 운전하는 E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비록 이 법정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고사실 및 피해 발생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 이는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선에 레미콘 차량이 무단 주차 중이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지 않는 이상 주행 방향으로 더 이상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차된 레미콘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에 있어 일시 정지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속도만 줄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9. 2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6. 23:5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호텔 202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1. 12.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2:15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위 호텔 직원 피해자 D에게 빈방이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는 푯말을 집어 던지는 시늉을 하며 위 호텔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2:40경 위 호텔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새끼야! 어린 새끼가 죽고 싶냐? 내가 성남의 건달이다. 네 가족이 죽어도 좋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여러 번 위협하고 위 F의 얼굴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쪽)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3년10월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행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7:00경 태백시 C 103동 901호(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그 전에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B로부터 C 포터 화물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9. 19:02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에 있는 주천사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콩깍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최근 5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2015고합4 피고인은 2015. 2. 23. 09:52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 중 일부 적립한 돈을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평소 가지고 다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거실의 커튼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계속해서 그곳 보일러실 기름통에 들어 있는 석유(약 300cc)를 고무통에 받아 들고 나와 현관 안쪽으로 뿌리고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E, F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6 피고인은 2013. 12. 20. 05: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에게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건네받아 병뚜껑을 열고 증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5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2014-H-947, 임시 마약류 지정공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알킬 니트리트 사용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부모와 형수, 조카 등이 함께 사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자칫 큰 재산상 손실과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의 불화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있어서 공범인 H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8.01:03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안에 불이 켜 있고 사람이 있음에도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주점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출입문이 비틀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수사기록 1권 1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쪽, 5쪽), 수사결과보고 1. 관련 사진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위 주점을 출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주점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근 사실, 피고인이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자 위 주점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반복적으로 심하게 흔들 사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위 주점 출입문의 상단과 하단이 틀어지고, 위 주점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이 빠진 사실, 위 주점 출입문의 상단과 하단의 틀어짐으로 인해 문이 잘 맞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의 수리를 위해 수리업자를 부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주점 출입문의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을 실제로 수리하였는가는 위 판단에 방해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2층 화장실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6세)에게 그 건물 봉사회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치지 말라고 꾸짖자 피해자가 말대꾸하면서 따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하악골절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인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9:53경 울산 동구 양지5길 2 CU편의점 화정쟈스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2009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 없고, 잘못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할 자녀와 함께 두 사람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관 31호 법정에서 2013고정2523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Dol 넘어진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그 때 넘어질 때 피고인(C)이 힘을 썼는가요"라는 신문에 "피고인(C)이 D을 안고 밖으로 나왔는데, D이 뛰어가서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뛰어가는 게 D이 스스로 그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스스로 그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D이 스스로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스스로 뛰어가 자해한 것이 아니라, C이 D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와 넘어뜨린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은 C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 자신을 돌리면서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E은 D이 복도에서 처박혔다는 취지로, F 또한 C이 D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으나, 동영상을 보면, 당시 C의 손이 D의 허리나 등 부위에 있고, 그 모습이 멱살을 잡고 있다가 밀친 것보다 D의 허리 부근을 붙잡고 있다가 놓치는 듯한 모습에 가깝고, C이 D에게 달리 물리적 힘을 가한 모습이 보이지 않음에도 D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대각선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되게 C이 D을 밀치는 등 달리 물리적 힘을 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과장되게 뛰어가서 넘어지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이나 C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피고인이 위증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목격한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이므로, 피해자측인 D, E, F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3.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SM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법원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인사이인 B와 함께 2013. 3. 26. 0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건물 뒤쪽에서 피해자 D(16세)가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를 하자고 한것에 화가 나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가져다 대어 비비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5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 03:09경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발신번호가 C으로 하여 "야 이개씨발놈아 뱃"라는 문자를 시작으로 별지 일람표와 같이 4회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2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에 있는 장고재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함라 방면에서 장고재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군산 방면에서 함라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3. 9. 임금 765,500원, 2011. 2. 1.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3. 8. 임금 1,887,4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2,244,339원, 2011. 2. 1.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5,194,8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2014. 11. 18. 각 제출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준설공사, 해상장비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명의상 공동대표이자 위 회사가 E 준설공사 현장에 투입한 준설선 F(361톤)의 운항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준설선을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기에 앞서 준설작업이 용이하게 할 의도로 2010년 7월경부터 11월경 사이에 목포시 청우중공업 등지에서 최초 승인형식과 달리 볼트와 너트로 연결된 분리식 부력탱크를 용접하여 일체형으로 만들고 이동장치인 스퍼드(spud)의 위치를 부력탱크 외측에서 내측으로 변경하는 등 임의로 개조하여 기관실 내 펌프 부위와 각 탱크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고 특히 6번 부력탱크 내 연결부가 수밀되지 않게 하였다. 또한 D은 2010. 12. 중순경부터 김해시 G에 있는 H배수장 인근 저수로 중앙부(E 현장)에서 이 사건 준설선을 이용하여 준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임의 개조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 I, 운전장 J 등에게 준설선에 유입되는 침출수를 선외로 배출하지 말고 부력탱크에 저장할 것을 지시하여 침출수 약 110톤 상당을 준설선에 적재하게 하고 2011. 1. 21.경 준설선 후미에 있는 연료탱크에 유류 8,000리터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1. 1. 22. 02:00경 위 준설공사 현장에서 수밀되지 않은 6번 탱크 스퍼드 연결부로 강물이 유입되어 준설선 후미부터 침수가 시작하고 계속하여 기관실 내 펌프 부위 및 각 탱크 외벽 사이 틈으로 강물이 유입되어 운전장 J, 기관장 K 등이 현존하는 이 사건 준설선이 수중에 매몰되게 하고, 이 사건 준설선에 적재된 유류인 벙커-A유 약 1,970리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준설공사, 해상장비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유류를 공공수역에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서 사본, 대법원 판결서(2012추107호), 수사보고서(사고공동책임자 D 별건 약식명령청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 특정수질 유해물질등 유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5. 07: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와 함께 거주하는 D주택 303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에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고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니, 그럴 거면 다른 곳에 방을 얻어 나가 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 1장을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전신 거울을 손괴한 후 위험한 물건인 삼각형 모양의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함께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왜 나를 왕따 시키느냐, 함께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위 유리조각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등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7.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3.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AG(벌금 200만원 확정)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AH에 있는 건물 지상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 AI(징역 2년 확정)는 게임장의 실업주, AJ(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는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위 AI, AJ, AG와 공모하여, 2011. 8. 12. 20:00경부터 같은 달 19. 21:00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지 않은 '야마토' 통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책갈피 1장당(5,000점) 10퍼센트를 공제한 4,500원에 재매입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8호 판결문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477, 570(병합)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LG전자 영북대리점 앞 교차로를 삼환아파트 쪽에서 속초경찰서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아남프라자 쪽에서 LG전자 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44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3. 18. 15:0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404동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자동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나온 틈을 타,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몰래 그곳 공용 복도 및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404동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 16:00경 위 C 아파트 403동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그곳 공용 복도 및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403동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8. 15:2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아파트 404동 공용복도에 몰래 들어간 후, 그곳 2701호 앞 복도 양수기함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클라리넷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범행 횟수가 8차례에 이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2006년경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약 10년간 4차례 동종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