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공범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공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책 등에게 전달하는 ‘중간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은 2021. 7. 1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하지 않고 약식기소하겠다.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콜센터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콜센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5. 12:57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현금수거책 E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관리책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12경 전북 남원시 F 앞길에서 현금수거책 E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위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9경 전북 남원시 G에 있는 ‘H’ 제3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을 현금수거책 E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28경 위 ‘F’ 앞길에서 현금수거책 E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위 콜센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전북 남원시 I에 있는 ‘J’ 본점 앞길에서 현금 2,000만 원을 현금수거책 E에게 전달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1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현금 2,300만 원을 현금수거책 E에게 전달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관리책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1경 전북 남원시 K 앞길에서 현금수거책 E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관리책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수거책 E로부터 받은 합계 1억 2,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같은 날 경기 시흥시 L시장 앞길에서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1, 2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M모텔, K모텔 CCTV 수사-수거책과 전달책이 접선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 CCTV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범행관련 SNS 메시지, 범행관련 SNS 메시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검사는 압수된 증제1, 2, 3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몰수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는 피고인이 평상시 및 이 사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인데,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에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출된 상태이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고 이는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 압수된 증제3호는 체포 당시 피고인 차량의 글로브박스에서 발견된 현금 5만 원권 78매인데,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보이스피싱 수익금으로 판단하고 압수하였는바 이에 따른다면 이는 피해자환부의 대상인 장물에 해당하는 것일 뿐 형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위 돈은 피고인이 모아놓은 비상금 내지 선물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찾아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압수 당시부터 일관되게 보이스피싱 수익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환부의 대상인 장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1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점차 주범에게 가까이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전달책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고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말을 알고 그 조직의 일원이 된다는 확정적인 의사로서 범행에 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예상되는 조처와 이로 인한 국내에서의 재범 가능성의 정도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