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축산물 가공식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고만 한다) 및 육가공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J(이하 'AJ'라고만 한다)를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기업 컨설팅을 해주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K으로부터 매출계산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AI 및 AJ 등을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수(속칭 '회전거래')함으로써 위 업체로 하여금 매출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30.경 경북 경산시 AL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I이 AM 주식회사에 35,670,000원 상당의 생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90,92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AI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I이 AJ로부터 1,057,600,00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03,448,677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9고합318]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 명목으로 발행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과 외상거래에 대한 보증 명목으로 발행하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증권'의 명칭이 유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AN조합(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명의의 납품계약서를 위조하여 C으로부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육을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울 송파구 AO 이하 불상지 소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AP(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AI', 이하 'AP'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돈 및 모돈 납품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AP가 피해자 회사에 35억 원 상당의 생돈 및 모돈을 납품하되 납품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C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고, 보험금은 계약금의 10%인 3억 5,000만 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자란에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AQ, 회사명: AN조합, 대표자: AR, 사업자 번호: AS'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생돈 및 모돈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생돈 및 모돈 납품계약서'를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AT빌딩 AU동 17층 소재 C 신논현지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경 경주시 AQ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AV에게 "C에서 발행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육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2016. 8. 24.경 C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발급받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은 AP가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여야 할 돈육 외상대금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것이었으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수억 원의 조세를 체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5.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합계 318,025,00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AW에 대한 조세범칙행위혐의자 심문조서, 문답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계산서사본, 각 계산서 5매 [2019고합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X 대질부분 포함)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V 진술부분 포함)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가 보증서 발급시 C에 제출한 계약서, 구매계약서(고소인과 AP 사이의 진실한 계약서), 보증보험증권(AP), 보상심사자료 요청, 2016. 6. 10.자 생돈 및 모돈 납품계약서(위조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문서 제출한 곳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대구지점 AY 전화통화)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합계 50억 원 이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판시 사기죄 등(징역 3년) 및 사문서위조죄 등(징역 10개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관하여)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억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만 원)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474,716,433원~2,373,592,167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및 벌금 18억 원 [판단] 징역 1년 6개월 및 선고유예(벌금 5억 원) 피고인은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담보가치 없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돈육을 공급받았다. 피해액이 3억 원이 넘고 향후 변제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합계 50억 원이 넘는바,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해자 회사의 돈육 약 5억 원 상당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AX에게 공급되었고, 피고인은 AX으로부터 받은 돈육판매 대금 2억여 원을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액 약 3억 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직접 세제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업체들 간 순환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져 '면세 업종이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매출액을 늘리게 도와달라는 AZ의 부탁을 받아들였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징역 3년 및 징역 10개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