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관광비자로 입국한 조선족으로, 2015. 2. 28. 05:30경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E(여, 46세, 가명)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다방'에 전화를 걸어 커피를 주문하였다. 피해자가 커피를 가지고 방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차는 얼마야?"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2차는 안하고, 커피 값은 만원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커피값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커피를 변기에 버리고 "커피 돈 만 원도 없으면서 왜 시켰대"라고 혼잣말을 하면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서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찧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록(E)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상황), 수사보고(D모텔 도착 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112 및 119 신고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과정에 피해자의 성기나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은 없었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지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차를 하냐고 질문하기에 안한다고 대답하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려 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고 벽에 머리를 찧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사건 직후 출동 나온 경찰에게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순간순간만을 기억한다고 진술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애초에 여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돈이 없고 피해자가 2차는 하지 않는다고 하여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였고 바로 직후의 시점에 폭행이 있었던 점(2차는 얼마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커피 값도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 문을 열고 나가 밖에 누가 있는지 살핀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폭행했다는 진술과 상충하는 점,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때렸고(피고인도 피해자와 동시에 침대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더 때렸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둘 사이의 실랑이 사이에 옷이 위로 말려 올라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강한 완력에 의하여 상의와 브래지어가 가슴 부분 위까지 걷어 올라간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을 때 "강간" 또는 "성폭행"을 언급하지 않고 폭행과 감금만을 얘기한 부분은 당시 피고인이 삽입행위의 시도까지 나아가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감금과 폭행의 상황에서 갓 빠져나왔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른 하한조정]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가두고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더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