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간이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범행계획 및 인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C은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D는 편의점에 실제로 위장 취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6. 6. 1. 22:30경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간이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5,000원, 27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00,000원 상당의 프리페이드 상품권, 80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상품권, 300,000원을 충전한 교통카드 등 합계 2,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형 집행 종료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 C의 절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절도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없고, D, C은 당초의 공모와 다른 별도의 결의에 의하여 절도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5.경 페이스북에 "불법이지만 페이가 보장된다. 성형도 시켜 주고 변호사 선임도 해준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D 및 성명불상의 여자 1명에게 성남시 태평동 소재 카페로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이자 미리 범행을 의논하였던 C 등도 위 카페로 왔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유사한 범행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편의점에서 기프트 카드 및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되고 그 후 위 기프트 카드와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2) 피고인은 그 후 C에게 자신은 다른 지역에 있으니 장소를 물색하라고 말하고 위장취업할 명의인 I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송부하여 주었다. 3) C 및 D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서 범행 장소를 정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이력서를 작성한 다음, D는 2016. 6. 1.경 I의 이름으로 위장 취업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실행하였다. 4) C과 D는 위 3)항의 절도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300만 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을 시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6. 6. 말경까지 C, D에게 편의점에서 절도 범행을 하였는지 계속 물었으나 C 및 D는 이를 부인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은 이 일에서 빠지겠다고 말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우선 C, D가 위 가-4)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을 알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 별도의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피고인이 위 가-5)항과 같이 한 언사를 공모관계에서의 이탈로 볼 수 있는지라 할 것이다. 3. D, C이 별도의 범행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대상 물색 등은 C, D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C, D의 절도 범행이 애초의 모의와 별개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 C이 피고인과 애초 모의한 절도 범행과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결의를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르쳐준 범행 방법 및 피고인이 송부해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C이 위 2-가-4)항과 같이 한 결의는 단순히 공범 상호간 이익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을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위 2-가-1), 2)항 기재와 같이 한 공모와 다른 별도의 범행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2-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다른 공범들이 이 사건 실행을 완료한 이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관련자들을 모집하며 실행방법을 지시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음에도 다른 공범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미합의, 누범기간 중 범행, 범행을 주도, 재판 중 장기간 도주, 이 사건을 C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한 반성 없음(피고인 제출의 탄원서)], 유리한 정상(얻은 이익 없음,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