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내이사인 D과 충남 보령시 E 외 6필지 일원에서 예식장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그리다 웨딩타운 신축공사(가칭)에 대해 금액 2억 3,100만원에 설계계약을 체결한 뒤, 위 D에게 “웨딩타운 사업 경비조로 2,300만원을 빌려주면 2020. 7. 2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웨딩타운 사업 부지와 사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확보할 뚜렷한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웨딩타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신용카드대금 미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20. 5. 25.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5. 26.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차용증(순번 6),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확인증,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해금액(2,300만 원),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굴삭기에서 수동 기름유출기인 일명 ‘자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경유 약 200리터를 빼내어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은 다음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미상의 경유 약 1,15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차적조회 1. 차량 통과내역, 차량 통과 사진 1. 주민조회, 차적조회 1. 영상분석결과 1. E의 진술서,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주유소), 차적조회 상세내역(건설기계) 1. 차량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L, M의 각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여죄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1. 01:00경 부천시 소사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친구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1. 23:3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1,000만 원을 “2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부모님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 낼 것이다. 집을 개박살 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2. 01:16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02:1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를 통해 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진단서, 대출내역, 통원확인서, 이체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학원에 재직 중인 강사이고, 피해자 D(13세)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8:14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수강생들에게 정답이 '구심력'인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심력'이라고 오답을 말하자, ‘원심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회전시키는 행동을 통해 원심력에 대해 설명하려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강사인 피고인에게는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강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360도 가량 빠르게 회전시키다가 손에서 피해자를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강의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부위 대퇴부 경부의 골절,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F병원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교 교사나 학원 운영자가 아닌 ‘물리 과목’ 학원 강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상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자신의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미성년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험하게 들어서 돌리다가 떨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일어났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었고 자책감으로 중등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의 입주민들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비리척결 비상대책위원이고, 피해자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 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관리사무소 회의실), 수사보고서(캠코더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하여 D, E 등이 고함을 치며 피고인을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손목을 잡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쪽 어깨 부위가 뒤로 젖혀지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건강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에 있어 공격적인 행위로서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292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9: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원사거리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시속 약 73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회신, 후유장해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 보행자 사진, 교통사고조사의뢰(속도),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면허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를 채용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령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금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90

범 죄 사 실 1.2022고단2490 피고인은 2022. 10. 23. 20:02경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3고단460 피고인은 2022. 6. 30. 01:5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남, 28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고 “문신 뭐냐? 긴팔로 가리고 다녀라. 내가 생활하는데, 네가 뭔데 내놓고 다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3고단460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2020. 11.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을 때리는 것을 마침 목격한 피해자 B(남, 25세)가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01:12경 강원 양양군 양양로 9-1 ‘양양보건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C300 SRT8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흰색 차량 내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경위 C 등으로부터 시동이 걸린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있고 피고인이 도로에 앉아 자고 있으며 피고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하다는 이유로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2017년경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대리운전기사에게 전화하였으나 운전을 맡길 수 없게 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통화목록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증거목록 순번 16 CCTV 영상 CD 재생화면 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통화할 무렵 차에 탑승한 사실에 비추어 위 주장이 믿을만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58

범 죄 사 실 2023고단23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2. 8. 17.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17.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은행 E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필로폰 매매대금 47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있는 위치를 전달받아 같은 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옆면 손잡이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2. 8. 1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7.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식염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2. 18.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18. 03:16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필로폰 매매대금 4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있는 위치를 전달받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옆면 손잡이에 붙어져 숨겨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3. 2. 2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2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식염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29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27.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N 편의점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로 가서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2. 28.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O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P건물 Q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O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 착수 경위), 마약판매자(R)와의 대화내용 사본, D은행 금융거래 내역(피의자 입금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D은행 E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가 사용한 ATM기기 번호 – S),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 피의자 사용 카드번호 확인 /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 카드 명의자 확인 / 범행일 휴대전화 데이터사용 이동내역 확인 – 수원), 거래명세표, 데이터 사용내역(안산->수원->안산)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수색 – 1회용주사기 압수) 1. 각 수사보고서(2023. 2. 18.자 마약대금 인출내역 사진 첨부 / 2023. 2. 18.자 J편의 점 CCTV 영상 첨부 / 2023. 2. 18.자 T현금인출기 거래내역서 첨부)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수사보고서(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 필로폰 양성 /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 필로폰 양성 / 주거지에서 발견된 사용한 1회용주사기에 대한 감정회신 첨부 / 주거지에서 발견된 1회용주사기 DNA 감정결과 회신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감정서 2023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A 마약감정서 첨부), A 모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O 모발 마약감정서 사본 첨부), O 모발마약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3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필로폰 매수 범행의 매수대금 합계(= 47만 원 + 45만 원 + 45만 원)] [검사는 필로폰 수수 범행의 필로폰 0.25g의 가액 상당의 추징도 구하나, 위 수수 범행은 2023. 2. 27.자 필로폰 매수 범행으로 취득한 필로폰을 취급한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매수 범행으로 취득한 필로폰 가액을 추징한 이상 동일한 필로폰에 대한 수수 범행에 대하여 따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3고단2358 사건의 범행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3고단2999 사건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은 자신이 투약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2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할리데이비슨 883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95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2022. 5. 19. 15:00경 구미시 D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계약금 1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3개월간 분할하여 계좌이체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0만 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거래 내역 및 신용정보 확인) 1. C 오토바이 판매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불각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이 반환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경 사천시 B에 있는 ‘C 리조트’ D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E, 피고인과 연인 관계이던 F, F의 지인 관계인 피해자 G(여, 40세)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3. 3. 19. 00:50경 위 객실 내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객실 내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거실로 나가고, 피해자가 “형부, 아무 일 아니니 그냥 들어가라, 나는 먼저 가겠다.”고 말하자,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10년).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친한 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타 허벅지를 수회 만져 추행하고, 이를 피해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자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7.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9. 02:0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9. 02:37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폭력, 같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남, 3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씨팔, 왜 자꾸 건드려, 건들지 마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때린 후,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순경 G(남, 28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2022고단237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5. 1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시기는 피고인이 2023. 7. 4.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때이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11:10경 의정부시 평화로 221에 있는 1호선 망월사역을 운행 중인 인천행 K91 전동차에서 피해자 B(28세)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민 사실은 인정하나, 고령으로 면역력이 약한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로 피고인의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훈계하고자 머리를 살짝 민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고의로 발로 찬 것이 아니라 전동차에 앉아 발 구르기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가 닿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살피건대, 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타인의 머리를 미는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건 당시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 아니한 때라는 점을 고려하여도 피해자를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머리를 미는 행위를 두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신고 후 피고인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중 피고인이 운동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발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중 발을 구를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맞을 수 있을 것을 알면서도, 발에 맞아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발을 굴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만 있다), 사건 당시인 2023. 3. 13.은 지하철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2023. 3. 20.)되기 이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피해자의 행위가 부적절하였던 점,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정황이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다음, 성인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촬영된 D 시드파일명 ‘E’이라는 제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38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2021. 8. 1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보고서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실확인서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D 프로그램 관련/ 불법촬영물 관련/ IP 가입자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서(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소지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98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6. 12. 15: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6세)에게 연락하여 “네가 2019. 6. 11. 02:00경 너희 집에서 자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칼을 든 채 예전에 칼로 배 부위를 자해했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충격을 받았다. 피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배상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2,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27. 03: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너 때문에 칼을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 추가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 내역,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