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93

범죄사실 2019고합393 피고인은 2019. 4. 27. 04: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C'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여자화장실 안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보고 위 피해자가 마음에 들자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용변칸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531 피고인은 2019. 4. 18. 23:30경 서울 노원구 E 인근 인도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위 피해자가 '여기 근처가 집이니까 걱정 말고 가라'고 답변을 하다가 토를 하는 등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업어 택시에 태운 다음 서울 중랑구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4. 19. 01:1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G' 모텔 H호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분석), CCTV 동영상 CD 2019고합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G 모텔 CCTV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2019-H-7819) 등 첨부] 1. 범행장소 사진, CCTV 캡처사진, 예약요청서, 모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9고합531 사건의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여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안치하려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가 우발적으로 간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이 근처에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다른 지역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였다. 위 모텔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장소에서 택시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곳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네와는 다리 및 하천 등으로 생활구역이 구분되어 있는 지역에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역시 위 모텔에서 나온 이후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21쪽]. 또한 피고인은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등 소지품을 통해 피해자의 집주소를 확인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였다면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고, 경찰에게 연락을 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거동조차 힘든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거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준강간 범행 이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술집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준강간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2019고합531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9. 04:00경 'G' 모텔 H호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 F(가명)이 옷을 입고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려면 한번 안아주고 가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아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직전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판시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위 준강간 범행 이후 어머니의 신고로 모텔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별일 없었다는 말을 하였고, 경찰관을 통해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등(증거기록 55쪽)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 그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결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다녀간 이후 가방과 옷을 챙기려고 모텔 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가려면 나를 안아주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을 한 번 안아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다시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어디를 만졌는지, 옷을 어떻게 벗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증인의 옷을 벗겼는지, 당시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였는지,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8~9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제가 아래에 있고, 피고인이 위에서 다시 성관계를 하는 느낌이었다'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녹취서 8쪽), '첫 번째 준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온전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녹취서 18쪽).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적어도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간음행위에 관해서는 의문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지조차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폭행·협박에 관한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쪽, 녹취서 17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반항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성폭행할 때 거부표현을 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6, 58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3)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인식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폭행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친구가 "성폭행 당한 것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여서 그 때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인지하게 되었다', '모텔에서 나갈 때 피고인이 증인을 강간하였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3, 7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안아주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5쪽, 녹취서 16, 17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 주량이 넘는 술을 마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관이 다녀간 이후 모텔에서 나갈 때까지도 술에서 완전히 깬 상태는 아니었다(녹취서 6쪽). 이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녹취서 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의 사건 이후 태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모텔에서 나오기 전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으며(녹취서 6쪽), 모텔에서 나온 직후에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67~69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침 09:00경 태릉입구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녹취서 18쪽).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날 약속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뒤에야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만날 약속을 하고 실제 피고인을 만나고자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