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15-1

범 죄 사 실 B은 2017. 초경부터 아파트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C의 사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공동주택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서울 성북구 E 아파트(이하 E 아파트라고 함)에 대한 관리업무의 총괄 책임자로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F은 신규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 관련 브로커들이며, G는 위 E 아파트 부속시설인 어린이집 운영자로 낙찰되었던 사람이고, H은 2017. 11. 1.부터 위 E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B, F, G와의 공모범행(입찰방해) B은 2017. 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C가 E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어린이집 운영자를 구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는 대가를 줄 운영자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다른 브로커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대가를 지급하고 E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을 사람을 구해 달라’고 제의하였으며, G는 2017. 10.경 또 다른 브로커인 I에게 E 아파트 어린이집 낙찰을 받게 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해당 의뢰를 받은 I은 F에게 ‘G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G를 E 아파트 운영자로 선정되게끔 진행하겠으니 이를 전달해 달라’고 하여 F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B에게 G가 E 어린이집 운영자가 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할 테니 G를 운영자로 낙찰되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B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17. 10. 27.경 ㈜C의 총무팀 상무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J에게 K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E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의 입찰공고를 올릴 것을 지시하고, J은 같은 날 ‘E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낙찰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2017. 11. 2. 18:00까지 관리사무소에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는 입찰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관리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한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G는 위와 같이 입찰공고가 나온 후 2017. 10. 28.경 I으로부터 E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작업을 함에 있어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I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고,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경 B에게 전화를 걸어 ‘G를 E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하였으며, 아마 다른 쪽 컨설팅 회사에서 서류 두 개가 허위로 더 접수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었다. G는 2017. 11. 2.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중랑구청 앞 커피숍에서 I을 만나 I으로부터 위 입찰에 필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같은 날 이를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그 무렵 F은 실제로 위 E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L 및 평소 알고 지내던 M의 각 명의로 G보다 낮은 금액을 입찰가액으로 기재한 입찰서 2장을 작성한 후 입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경쟁입찰의 외관을 갖추게 하였다. G는 2017. 11. 초경 I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자로 낙찰되었다. 계약서를 쓸 테니 돈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I 등 브로커와 입찰을 주관한 B에게 전달할 금원 5,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2017. 11. 6.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C 근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I 및 F을 만나 F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고, F은 그 후 위 카페에 온 피고인에게 F 및 I의 몫 1,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돈을 건네받은 후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마련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B은 피고인과 G로 하여금 자신이 입원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P으로 오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B에게 G를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라고 소개 시킨 후 G를 밖에 나가 있게 한 다음 B에게 G를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하여 준 대가로 위 4,500만원 중 3,000만원을 건네주고, 이를 받은 B은 피고인게 어린이집 운영자 소개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B은 위와 같이 돈을 받고 난 후 당시 위 병원에 있었던 J에게 G가 E 어린이집 운영자로 낙찰이 되었으니 G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데려 가 어린이집 운영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고, J은 같은 날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G를 데리고 가 관리소장 H에게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양식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주며, G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니 G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H은 2017. 11. 7.경 위 E 아파트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담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택재개발 조합장인 Q으로 하여금 G를 임차인으로 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날인하도록 하여 G를 E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최종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F, G는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F, G와의 공모범행(배임증재) 피고인과 F, G는 제1항과 같이 G가 위 E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피고인을 통해 위 B에게 청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0. 말경과 2017. 11. 1.경 제1항과 같이 위 B에게 G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고, 2017. 11. 6.경 위 P에서 제1항과 같이 B에게 G를 E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하여 준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는 공모하여 E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B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H, B, G의,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H, B, F,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어린이집 입찰관련 참여여부를 묻는 요청에 대한 M 답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S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사본, D 주택재개발조합에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낸 어린이집 계약관련 확인 답변공문, 어린이집 운영자선정 입찰공고, 각 위조된 어린이입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각 입찰서등, 피의자 H이 작성한 업무지시 노트사본, K사이트에 올린 입찰공고화면, 수사보고서(G로부터 제출받은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G가 제출한 V 입출금 거래내역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입찰브로커로서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G로부터 돈을 받고 직접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사장인 B에게 돈을 주고 청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로 이 사건 입찰절차에 관여함으로써 G가 운영권을 낙찰받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전달한 금품의 액수가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G로부터 받은 돈을 직접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입찰브로커 보다 많은 돈인 2,000만 원을 챙겼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낸 소환장의 송달은 물론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사법절차도 방기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