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51

범 죄 사 실 1. ‘B’ 사이트 관련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으로 도메인 순차 변경)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단순 예측하여 1~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5,000원부터 3,500,000원까지의 돈을 베팅한 뒤, 회원들이 결과를 적중할 경우(일명 ‘C’)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수수료 약 12%를 제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일명 ‘D’) 운영자들이 회원들의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가. 도박공간개설 E, F은 도박사이트 ‘B’를 최초 개설하여 운영한 운영자, G, H는 사이트 회원가입, 이용 문의, 유튜브 홍보, 수익 분배 등을 담당한 관리자, I, J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홍보책, 피고인, K은 E로부터 제의를 받아 2020. 4. 초순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L, M과 마찬가지로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금관리책으로, 각각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 F, G, H는 2020.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사이트 ‘B’를 개설한 후, I, J의 인터넷 홍보 방송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1~5분 단위로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할 것인지 예측하여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 K, L, M 등 자금관리책을 통해 세탁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익을 배분하여 2020. 3. 20.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금 합계 72,952,823,241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과 함께 2020. 4. 17.경 K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 등 계좌로 송금받은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 590,277,8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천 송도 등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 I, J, K 등과 공모하여 2020. 5.경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B’의 운영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 361,211,350원을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차명계좌인 (주)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B’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O 명의 P은행 각 계좌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2020. 5. 9.경부터 2020. 6. 8.경까지 인천 송도 일대 등에서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주)O 명의 P은행 각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범죄수익금 합계 361,211,350원을 인출하여 불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Q’ 사이트 관련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L, K은 3,000만 원의 자금으로 도박사이트 'Q' (인터넷주소 5 생략)을 개설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Q’ 사이트(인터넷주소 5 생략)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우버옵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단순 예측하여 1~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5,000원부터 3,500,000원까지의 돈을 베팅한 뒤, 회원들이 결과를 적중할 경우(일명 ‘C’)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일명 ‘D’) 운영자들이 회원들의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 L, K은 2020. 5. 15.경 안산시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사이트 'Q'을 개설한 다음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불상 명의 불상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1~5분 단위로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할 것인지 예측하여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 K은 공모하여 2020. 5. 15.경부터 2020. 6. 29.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금 합계 불상액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I, J, F, H,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각 사이트 도메인 변경, 사감위 채증자료 추가 편철, 범행기간 특정, 도메인 등록명의자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본 건 법인 관련자 통신자료 및 도메인 접속 IP 사용자 확인, ㈜R 및 본 건 사이트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현황 조회, B 사무실 소재지에 대한 탐문수사, 도금계좌 현금 인출내역 분석 및 인출책 관련 수사사항, 인출책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하는 사실 확인, 피혐의자 I 인적사항 특정 경위, 피혐의자들의 방송 채증 동영상 주요 내용 및 CD 첨부] 1. 각 수사보고(가상계좌 출금 내역 관련, 도금계좌 및 다액거래 법인계좌 분석 관련, S 명의 계좌와 본 건 범행 간 연관성, 피의자 J가 도박사이트 이용 관련 전화통화한 내역 확인, 피혐의자 F 등 특정 경위, 도금계좌 수익금 현금화 방식 관련, 피혐의자 K 특정 경위, 범행계좌 추가 특정, 피의자 특정, 피의자 추가), 각 수사보고서(범행자금 현금화 과정에 관하여, 피의자 K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 K 계좌거래내역 분석, K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내용, 피의자 K 휴대전화 내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 J 통화녹음파일 주요 내용 첨부, F 소유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분석, 피의자 H 소지 각 휴대전화 분석, G의 업무용 대포폰 증거 분석, 피의자 E․L 및 범행 관련자 특정 경위, 피의자 A 특정 경위, K 교도소 접견내용 청취 및 분석) 1. 각 회신자료, 각 현금인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및 대화내역, 주요 녹취록, 거래내역 정리, 주식회사 O 명의 계좌 인출 내역(전체), K 휴대폰 저장 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내역 : 피고인이 공범 K과 공동으로 취득한 이 사건 범죄수익 상당액 1,400만 원 - 위 K에 대한 관련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612호)의 확정판결에 따른 추징금액 1,200만 원 = 200만 원]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이종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