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8. 15: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84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E에게는 (전남 해남군 F 임야를) 어떻게 팔게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복덕방에 내봤고 그래서 제가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가격은 얼마로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잔금은 5,600만 원을 받았어요."라고 답변하고, "대금 6,600만 원은 누구에게 받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1천만 원은 E에게 받았고 나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E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를 매도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5,600만 원은 C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았으며, E을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4. 15:5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2853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2013년 2월 25일 E이 전남 해남군 F 임야를 A으로부터 매수할 때 E과 피고인(C)이 A에게 현금을 건넨 것을 목격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당시 누가 얼마를 건네주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당시에 5만 원 뭉치로 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퍼에서 물건 싸주는 검정비닐에 담아서 매도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누가 주었나요. E이 주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자리에 E이 아니라 G이 있었고 A에게 현금을 건네준 사람도 C였으며, E이 A으로부터 A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사기 사건에서 E이 실제로 A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H에게 매도하였는지 문제가 되자 위 매매대금 지급 장소에 있었던 G을 E이라고 진술함으로써 E이 실제 매수자인 것처럼 하고자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가. A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A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고단484호로 재판을 받게 되고 A이 며칠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자 A에게 "네가 전남 해남군 F 임야를 E에게 매도하고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으며, 나는 E을 통해 네가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라."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종이를 전달하여 A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리하여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년 8월경부터 10월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에 있는 해남교도소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고단484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며 위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노2853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2013. 2. 25.경 A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할 때 그 자리에 G이 아닌 E이 있었고 매매대금은 E이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지시하여 B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리하여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수사기록 220~221쪽),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24쪽), 선서서 사본(수사기록 225쪽), 녹취서 사본(수사기록 240~253쪽),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70쪽), 선서서 사본(수사기록 371~372쪽), 녹취서 사본(수사기록 379~383쪽),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76쪽), 선서서 사본(수사기록 377~378쪽), 녹취록 사본(수사기록 395~405쪽) 1. 각 녹취서(수사기록 419~431쪽, 432~44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광주지방법원 2016노2853호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고단484호 판결문 1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피고인 C는 범죄사실 기재 사기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각 위증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위증한 내용도 대상 형사재판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종국적으로는 대상 형사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대상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위증 내용을 바로잡았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명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방어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2명에게 반복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고, 위증을 교사한 내용도 대상 형사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국가가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데에 심각한 방해를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이 대상 형사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