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의 사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 생산팀장이자 안전관리자로서 위 A를 보좌하는 한편 지게차 운전기사 C의 상사로서 그 작업을 지시,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 소속의 지게차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D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E(남, 67세)은 F 소속의 화물차 운전기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2. 12. 07:5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H 운전의 화물차에서 철강코일을 내려 창고 건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사업장 내부는 지게차 외에도 화물차 운전기사 등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보행자와 지게차의 통로가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지게차 운행 시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이를 통제할 별도의 담당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지게차 운행 과정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로서는 위 사업장 내부에 보행자 및 지게차 통로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이를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알려야 하고,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와 접촉되어 보행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지게차 운전기사 외에 별도의 작업자를 배치하여 위와 같이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지게차 운전기사와 신호 등을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장 안에 미리 제한속도를 정하여 지게차 운전기사로 하여금 이에 따라 운전하도록 하며, 화물 취급 작업 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로서는 위 A에게 보고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 내부 통로 구분 설치 및 유지, 통로 주요 부분 표시, 지게차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그 계획에 따른 작업 및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한 그 내용의 고지, 작업지휘자 지정 및 이에 따른 작업지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한 이상 지게차와 접촉되어 보행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지게차 운전기사 외에 별도의 작업자를 배치하여 위와 같이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지게차 운전기사와 신호 등을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장 안에 미리 제한속도를 정하여 지게차 운전기사로 하여금 이에 따라 운전하도록 하며, 위 C에게 화물 취급 작업 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이를 충분히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으로서는 언제든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의 보행자가 사업장 내부에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게차 운전 시 전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주시하고, 특히 후진 작업의 경우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속도를 늦추고 후방을 철저히 살피는 한편 작업에 앞서 위 B 등에게 보행자 출입 통제, 이를 위한 별도의 작업자 배치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보행자 및 지게차의 통로 구분 및 유지, 통로 주요 부분의 표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사전조사 및 결과의 기록, 보존을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에 따른 작업 지시, 운전기사에 대한 그 내용의 고지 등을 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지게차와 접촉되어 보행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별도의 작업자를 배치하여 보행자 출입 통제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으며, 사업장 안에 미리 제한속도를 정하지 않고, 화물 취급 작업 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위 A에게 보고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 내부 통로 구분 설치 및 유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지 않고, 지게차와 접촉되어 보행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작업자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출입 통제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않고, 사업장 안에 미리 제한속도를 정하지 않았으며, 위 C에게 화물 취급 작업 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를 충분히 감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은 작업에 앞서 보행자 출입 통제, 이를 위한 별도의 작업자 배치 등의 조치를 요청하지 않고, 당시 후방에 피해자가 서 있었음에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C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지게차 뒷부분으로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고,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유도자를 배치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미리 제한속도를 정하지 않고, 지게차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막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하도록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 진술 내용에 대한 건) 1. 사체검안서 사본,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사본,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C: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30조 O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O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25년이 지난 전과인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사고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