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2017고단289](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시공사)는 2015. 9. 18.경 건축주인 H와 <주소>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일명 'I')을 짓기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1.경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의 수도, 오폐수 배관, 소방시설 등 설비공사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피고인 주식회사 F와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30.경부터 화재 당일인 2016. 9. 10.경까지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현장의 안전보건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에서 진행되는 설비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스프링클러 작업 상황] 2016. 9.경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스프링클러 배관설치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최초 예정되어 있던 '분기배관(일명 티뽑기)' 공사 방법(배관 제작시 분배구가 위치할 장소에 미리 구멍을 뚫어 시공시 조립만 하는 방법으로서, 시공현장에서 배관 연결을 위해 연결부위에 나사를 조립할 수 있도록 배관에 골을 파는 '나사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음)과 달리 공사 현장에서 배관에 나사산을 낸 후 배관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설치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위 협의에 따라 스프링클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6. 9. 7.경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지하 1층에 17리터 시너 3통이 반입되었고, 2016. 9. 7.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지하 1층에서는 주식회사 F의 직원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등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 조립이 필요한 부위에 미싱기계로 배관을 깎아 나사산을 만드는 작업, 배관에 묻은 구리스(배관 부식방지제) 및 절삭유(미싱기계에서 흘러나온 기름)를 시너로 씻어내는 작업(구리스와 절삭유가 배관조립시 사용되는 나사고정제를 녹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시너가 마른 후 바이스조립대에서 바이스로 배관을 고정하고 렌치로 연결부위를 조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지하 2층에서는 주식회사 F와 덕트공사계약을 체결한 L의 직원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이 덕트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화재당일인 2016. 9. 10.경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 1층 작업장에는 며칠에 걸친 시너 작업으로 인해 시너유증이 형성되어 있었고, 시너는 1~46kPa(메탄올 32kPa, 톨루엔 7.1kPa, 타이어공기압 220~250kPa)에서도 쉽게 증기압을 형성하는 위험물로서 하절기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착화원이 존재한다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지하 1층 천장과 벽면에는 이미 우레탄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서, 우레탄에 불이 붙을 경우 염소화합물, 청산가리 등 유독가스가 배출되어 소량만 흡입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 및 주의의무 위반] 그러므로 위 주상복합건설 신축현장의 안전보건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과 설비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에 따라 적정한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작업장인 지하 공간에서는 위험물질인 인화성 액체 시너의 보관 및 사용을 금지하고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지하 공간에서 시너를 사용할 경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도록 하여야 하고, 시너를 취급하는 현장 부근에서는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 절단 작업을 금지하며, 사전에 방화수, 방화포와 같은 적정한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장에는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며,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인 시너를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되며, 인화성 액체의 증기, 소방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들을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발생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과 화기사용시 주의사항,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험물질인 다량의 시너를 별도의 보관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지하 1층 작업장소에 그대로 보관하게 하였고, 위험물인 시너 취급작업 시 필요한 예방조치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너가 사용되는 장소에서는 화기, 전기기계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통풍, 환기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시너유증이 형성된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불꽃이 발생하는 절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부득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시너작업 장소와 절단기 설치 장소를 분리하거나 작업장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적절한 불티비산방지막(측면 불꽃 방지)을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화재 발생을 대비해 소방대피유도등을 설치하고, 작업자들에게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 주의사항 교육, 안전교육, 소방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고, 피고인 B은 직접적으로 위 현장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일용직 근로자인 V을 형식적인 안전관리감독자로 지정한 채 위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X로부터 소방기술자 W의 명의를 빌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는 등 소방설비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9. 10. 13:41경 고속절단기에서 튄 불꽃이 밀폐된 지하 1층 공간에 형성되어 있던 시너 유증에 착화하게 하고, 시너 유증이 순식간에 연소되면서 천장에 시공된 경질 우레탄에 불길이 번져 유독가스가 발생하게 하여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P, 피해자 Q, 지하 2층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S, 피해자 T으로 하여금 '호흡기계화상 및 혈중 일산화탄소 중독, 산소결핍'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2016. 10. 6.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던 <주소>에 있는 Y병원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고, 2016. 12. 24.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던 <주소>에 있는 Z요양병원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R,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290](피고인 A,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주소>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H 주식회사로부터 9,944,400,000원에 공사를 도급받아 2015. 11. 30.경부터 상시 출력인원 약 40명을 사용하여 <주소>에 있는 'I 근린생활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이사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바, 위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2016. 9. 20.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주관으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아래와 같이 총 99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위반의 점(안전조치, 기계·기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반(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5층 전면부 자재 인양 시사용하는 개구부에 발끝막이판을 미설치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위반(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코어부 전체계단에 조명을 설치하지 않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위반(통로의 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할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5층 우측면부 외부쌍줄비계에 상·하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위반(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1층 코어부 및 우측면부에 구조불량의 가설통로를 설치하면서 안전난간을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위반(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2층 전면부, 3층 후면부 2개소 등 총 3개소 자재인양 개구부에 이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위반(비계의 재료)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2층 중정부에 수평재가 변형된 비계를 사용하였고, 4층 후면부에서 재료가 손상된 말비계를 사용한 상태에서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위반(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1층 우측면부 외부쌍줄비계에 하부 지반 침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수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위반(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교차가새로 보강하고,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1층 후면부 외부쌍줄비계에 밑둥잡이를 미설치하고, 교차가새를 미보강 하였으며, 전층 외부쌍줄비계에 벽이음을 미설치하였고, 1층 우 측면부 외부쌍줄비계에 밑둥잡이를 미설치하고, 1층 중정부 외부쌍줄비계 밑둥잡이를 미설치하고, 교차가새를 미보강 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 위반(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1층 코어부 고속회전체에 보호덮개를 미설치하였고, 5층 전면부, 우측면부, 후면부에 각 사용하는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미설치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위반(연삭숫돌의 덮개 등)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2층 후면부, 지하 2층 코어부 및 중정 부에서 각 사용중인 핸드그라인더 고속회전체에 보호덮개 미설치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위반(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연번 25번 기재와 같이 지하 2층 중정부 고속절단기로 용단작업 시 불티방지장치 미실시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위반(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26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1층 후면부 메인분전반 충전부를 노출시키고, 4층 코어부 분전반을 바닥에 방치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위반(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1층 코어부 콘센트 2개, 좌측면부 분전반에 접지선이 단 선되었으며, 5층 후면부에서 사용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전원접지 미실시하는 등 누전에 의해 감전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위반(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사업주는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등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2번 기재와 같이 1층 후면부 메인분전반 중 타워크레인 전원부에 대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 위반(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금지)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3번 기재와 같이 1층 후면부에 이동전선을 바닥에 방치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위반(조립도)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4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1층 전·후면부, 4층 후면부, 4 ~ 5층 코어부에 거푸집동바리에 대해서 조립도를 미작성하고 조립하였으며, 4 ~ 5층 계단에 거푸집동바리 상부 쐐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위반(거푸집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며,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고,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9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4층 우측면부 거푸집동바리를 상부 멍 애재에 상단 고정하지 아니하였고, 4층 중정부 거푸집동바리 수평연결재 전용철물로 사용하지 않고 연결하였으며, 5층 코어부 벽체 거푸집 전도방지를 위한 지지대를 견고하게 아니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의 점(안전조치, 추락위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반(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42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5층 전면부 및 후면부 안전난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5층 후면부 자재반 입구 단부에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지하2층 기계실 단부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위반(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46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1층 중정부 외부쌍줄비계, 4층 중정부 좌측면부·우측면부·정면부 비계와 벽체사이, 건물 전체 정면부 비계와 벽체사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위반(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51번 기재와 같이 1층 우측면부에 설치된 가설통로 구조를 견고하지 못하게 걸쳐 놓는 등 이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위반(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52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3~4층 계단실, 4~5층 계단 실, 5층 코어부, 지하2층 기계실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이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위반(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56 내지 67번 기재와 같이 1층 전면부, 2층 중정부, 4층 전면부, 5층 중정부 단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층 전면부·코어부, 5층 코어부, 지하2층 코어부 단부에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였으며, 3~4층 계단실에 각 파이프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등 이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위반(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보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68 내지 83번 기재와 같이 2층 중정부 이동식비계 상부·전후면부 슬라브 단부, 3~4층 계단실 단부, 5층 우측면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4층 코어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층 코어부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4층 전후면부 개구부를 고정하지 않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위반(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의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등 안전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84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3~5층 코어부·전후면부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하였고, 3층 중정부 및 우측면부 외부쌍줄비계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상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위반(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92번 기재와 같이 5층 후면부 작업발판 장선재 클램프를 고정하지 아니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위반(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93 내지 98번 기재와 같이 1층 후면부 슬라브, 5층 우측면부 코어부, 지하 2층 코어부에 사용중인 이동식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지하 2층 기계실에서 사용중인 이동식비계에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의 점(안전·보건 점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내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99번 기재와 같이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를 참석케 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안전보건 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04](피고인 B, 주식회사 F) 1. 피고인 B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주소>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주소>에 있는 I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문공사인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도시가스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의 이름으로 7억 1,500만원에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수급인인 C 주식회사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8. 초순경 <주소>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인 AA에게 위 공사 현장 지하 2층 환기시설공사를 1,300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다. 2.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V, BB, CC, D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E, V, F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GG, W, H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I, BB, CC, JJ, AA, KK, L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M, NN, O,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경질우레탄 시험성적 결과서 첨부)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소방감리 용역 도급계약서,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각 건설표준 하도급 계약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계, 각 안전담당자 지정서,소방기술자 수첩, 재해조사 의견서, 각 발신통화 내역, 고속절단기 비산불티 측정실험 결과, 각 부검감정서, 각 사망진단서, 거래명세서, 화학 시너 1. 현장 약도 1. 각 사진 [2017고단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보고, 법인등기부 등본,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조치보고 [2017고단8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불법하도급 신고서, 각 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 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점검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점검위반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 사망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주식회사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289호)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에 시너가 반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화재는 당시 근로자들이 흡연을 한 뒤 담배 꽁초를 현장에 버려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과실 및 결과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바이스 작업대로부터 불과 3.8m 거리에 고속절단기가 있었고, 현장에서 고속절단기가 파이프를 1/3 정도 절단하던 상태로 발견된 점, 고속절단기에서 발생하는 불꽃은 좌우 옆 방향으로 4.2m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측정된 점,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꽁초는 4개에 불과하고, 담배 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이 훈소(공기의 공급부족이나 가연성 증기의 농도저하로 인하여 불꽃이 발생되지 못하고 연소하는 형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생존 근로자 BB은 "불길이 바이스 작업대에서 시작되었고, 지하 작업장은 먼지가 너무 많아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 때문에 담배를 거의 피지 않았고, 대부분 지상 1층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55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고속절단기에서 튄 불꽃이 시너 유증에 착화되는 바람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근로자들의 담배 꽁초 불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A은 시너의 반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이 위험 물질의 반입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제대로 순회점검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다). 가사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근로자들이 버린 담배 꽁초의 불꽃이 화재의 원인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위험물질인 다량의 시너를 작업장 외의 별도의 보관장소가 아닌 지하 1층의 작업장소에 그대로 보관하게 한 점, 위험물인 시너가 사용되는 장소에서는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현장에서 고속절단기가 사용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점, 위험물인 시너를 사용할 경우 적절한 통풍 및 환기조치를 함으로써 시너유증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함이 필수적인데도,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현장에 선풍기 1~2 대를 설치하였을 뿐 별다른 통풍 및 환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 B의 주의의무 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결과발생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A, C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물질인 시너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6명이 사망한 사건으로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은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그 피해 또한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 A, C 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잘못을 탓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 B, F는 안전관리담당자를 형식적으로 지정한 채 무리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 F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피고인 A의 당시 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