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01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01]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7.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D 게시판에 대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4,000원을 입금하면 대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대게 판매업자가 아니고 대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9,000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20. 7. 1.경 같은 장소에서 가입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야구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3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합계 40,998,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관리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547] 피고인은 2020. 9. 6.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낚시 관련 D에 홍게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8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홍게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홍게 판매업자가 아니고 홍게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홍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7,000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632] 1. 2020.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J K 게시판에 ‘KF94 마스크 265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587,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KF94 마스크 265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F94 마스크 대금 587,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한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265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587,000원을 자기 명의 M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J N 게시판에 ‘KF94 마스크 5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 13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KF94 마스크 5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F94 마스크 대금 13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한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5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82] 피고인은 2020. 8. 27. 18:3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P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Q‘ 닉네임으로 “가성비 좋은 연지홍게 조업됩니다. 홍게 1마리당 2,500원!”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23,000원을 송금해주면 연지홍게 3박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홍게 판매업자가 아니고 홍게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홍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9경 S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56,000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2] 피고인은 피해자 T과 2020. 5.경 인터넷 개인방송인 ‘U’의 회원으로서 함께 채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11.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홍게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게 대금 빵구가 났으니 형님 30만원만 융통해주세요. 내일 만나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홍게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홍게 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경 V 인근 ‘W’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형님 저 와 같이 홍게 장사 하시겠습니까? 1박스 팔면 10,000~15,000원 정도 남고 못해도한 달에 4,000,000~4,500,000원 정도 법니다. 근데 홍게 장사를 하려면 먼저 물건을 확보해야하므로 배 선주에게 물건 값을 미리 줘야 해서 시재와 선금이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홍게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4. 10:5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2.경 V 인근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형님도 돈이 없으시죠? 휴대폰 소액결제로 대출 비슷한 걸 해서 돈을 마련해 드릴 테니 필요한 곳에 사용하세요. 돈은 1주일 정도 뒤에 형님 계좌로 들어갈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사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0경부터 22:22경까지 구글플레이 앱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4,000 Y(게임머니)’ 9개 합계 9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3.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홍게 판매를 하기 전에 미리 홍게 상태를 보고 싶으니 앞으로 송금할 선금에서 대금을 제하고 홍게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금과 홍게 대금은 별개이니 홍게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홍게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13.경 V 인근 ‘Z’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 관련하여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 모르게 권한 없이 ‘AA’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같은 날 01:21경 AB 문화상품권 200,000원 및 01:24경 상품권 서비스 19,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5] 피고인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AC 카페’에 접속한 후 홍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홍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홍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4경 A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204,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667] 피고인은 2020. 8.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AF’에 접속한 후 사이트 게시판에 킹크랩․대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킹크랩․대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킹크랩․대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킹크랩․대게 대금 명목으로 2020. 8. 21. 13:04경 자기 명의 F 계좌로 210,000원, 2020. 8. 22. 19:45경 같은 계좌로 112,000원, 2020. 8. 22. 20:38경 S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112,000원(피해금액 합계 : 434,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AI・AJ・AK・AL・AM・AN・AO・AP・AQ・AR・AS・AT・AU・AV・AW・AX・AY・AZ・BA・BB・BC・BD・BE・BF・BG・BH・BI・BJ・BK의 각 진술서 1. BL・BM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5번) [2020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BN・BO・BP의 각 진술서 [2020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O의 각 진술서 [2020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BR・BS・BT의 각 진술서 [2021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21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국민체 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확정 판결과 판시 2020고단1632호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시 2020고단1632호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행 횟수가 2회 뿐이고 총 피해액이 경미하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2020고단1632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다수의 동종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총 46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50회에 걸쳐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합계 약 650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특히 동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재범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원금을 모두 회복시킨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