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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6343> 피고인은 2015. 10. 6. 20:44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기종 : SHV-E220S, 증제1호) 스마트폰을 쇼핑백(증제2호)에 집어넣고 철제 옷걸이로 고정시킨 다음 휴대폰 동영상을 작동시키고 이를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며 촬영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근 'E' 매장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을 발견하고 그 뒤에서 치마 밑으로 위 쇼핑백을 들이밀어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엉덩이 부분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9. 23.경부터 2015.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7명의 여성 피해자들 (16명은 성명불상자, 1명은 위 F)의 속옷과 엉덩이 부분 등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015고단7995> 1. 피고인은 2015. 7,31, 22:5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베가 아이언2 스마트폰(증 제1호)을 쇼핑백에 넣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면서 매장에서 진열품을 구경하던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 2명의 치마 밑으로 쇼핑백을 밀어 넣어 피해자들의 치마 속 속옷과 엉덩이 부분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21: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면서 매장에서 진열품을 구경하던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 2명의 치마 속 속옷과 엉덩이 부분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특정 관련)와 수사보고(피의자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저장과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횟수 적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된 영상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1: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2층 식자재창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식당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1 ~ 35쪽, 제68 ~ 72쪽, 제97 ~ 103쪽) 1. 내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검사는 공소장의 죄명 및 적용법조에 미수인 점을 누락하였으나,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번의 범행이 미수임을 명시하였는바, 죄명 표시 및 적용법조 표시 누락은 단순 착오에 기한 오기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수로 인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피해의 결과 또한 가볍지 않으나, 스스로 모든 범행을 먼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경 광명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장이라면서 "좋은 건설 일이 있는데 소개해주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비용을 주면 일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E 소장이 아니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교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설 일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014. 7. 26.경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 경 11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5.경 400 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7. 경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2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3. 3. 14.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재구입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경리과장 F으로부터 1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653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회사가 G로부터 특장차를 구입하게 되었으므로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서 계약된 날짜에 매매대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사무처리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2012. 10.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G의 직원 H에게 차량이 출고될 때 다시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였던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경 부천 소사역 근처 커피숍에서 아들에게 야구를 시키고 싶어하는 피해자 1을 만나 "아들이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입학할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고 며칠 뒤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학교에 인사비용이 필요하다. 다른 아이들보다 늦었으니 지금 빨리 야구용품을 구입해서 시작해야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야구용품사를 운영하니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 전체 비용으로 2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야구용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 피고인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매매계약서, 거래처 원장, 계좌내역 1. 시말서, 통장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7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피해액,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7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13

범죄사실 2017고단3813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사이트 '네이버 스토어팜 D'을 이용해, 위조된 상표가 표시된 가방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30. 위 사이트를 이용해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CHANEL) 상표를 위조한 퀼팅 크로스백 1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25,000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위조된 샤넬, 고야드, 발렌티노, 이브생로랑, 루이비똥, 버버리 상표가 표시된 가방과 지갑, 의류 등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단496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밴드 'E'와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해, 위조된 상표가 표시된 가방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27.경 위 사이트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이브생 로랑'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이브생 로랑 상표를 위조한 숄더백 1개를 160,000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위조된 샤넬, 구찌, 몽클레어, 불가리, 프라다 등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과 지갑, 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계좌내역서, 네이버 스토어팜 판매내역 회신, 정산대금 입금계좌 확인, 상표등록 원부, 각 감정의견서 1. 각 사진 2017고단49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문서, 계좌거래내역,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각 단독으로 범한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공모하여 범한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2017고단3813사건에 관한 추징액 27,274,060원을,2017고단4962사건에 관한 추징액 17,756,016원을 합산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위조상품 판매기간과 판매량, 피해 등록상표의 수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소매점을 통한 위조상품 전시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인터넷밴드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조상품 공급자로부터 기망당한 결과 큰 수익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관하여 마찬가지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21.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59년 왕십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텃밭 첨단점' 식당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28.22:35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안심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동 136-23에 있는 명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136-23 에 있는 명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촌유원지 쪽에서 아양교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많아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끌고 가는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측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마한영업소에서, 기아자동차 차량인 K7 승용차를 4,02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판매사원인 D에게 위 K7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25일에 1,699,853원씩 24개월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어떠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000 만 원을 지급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뒤 2012. 5.경까지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13,964,704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26,035,296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할부 약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1. 10. 1.부터 요양보호사로 매월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재산도 없던 피고인이 매월 1,699,853원의 할부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편이나 딸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8회까지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승용차를 처분한 금원으로 할부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바,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에 비추어 이와 같은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특히 승용차를 구입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제3자에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으로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금원을 마련할 생각으로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11: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구) 면허시험장 인근 공사현장에서부터 위 (구)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1:1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구) 면허시험장 앞 농로를 공사현장 방면에서 화원천 방면으로 시속 약 2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있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29

범죄사실 [2012고단1329]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207-27, 39번국도 편도2차로에 2차로를 시속 약 20mk로 아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행하는 D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C이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타박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205] 피고인은 2012, 10, 13, 19:00경 평택시 팽성읍 팔리 207-27 39번국도 편도 2 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2013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004년경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이후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2:29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같은 차가 있다, 비틀비틀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못하고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 사진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 16:18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에 설치된 '좋은카메라'라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동시에 연속하여 7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47 경위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대합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걸어가는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58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출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걸어가는 검정색 상의에 갈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출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걸어가는 갈색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와 초록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동시에 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몸에 붙는 검정색 청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8:46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지하230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한성대입구역까지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의 가슴 부위에 대고 눌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3. 22:45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21번길 26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안민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3657]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 10. 09: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 2층에서,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라이터가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들아 그라믄 너거는 어떻게 담배를 피노, 씨발년들아 너거들 못생겼네, 못생겨가 여기 왜 앉아 있노, 서울 강남에 가도 너거 같은 애들은 없다. 녀거 술집에서도 안 받아준다. 그래갔고 어데서 얼굴 들고 다니겠노, 미친 년들아 나는 몸매가 뚱뚱하고 엉망이라 어데가서 써 먹겠노"라고 말하여 종업원인 E(22세) 및 손님 7~8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36세)이 자신을 만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경찰관 맞나, 초짜가, 씨발놈아 일 하려면 똑바로 해라, 니 같은 경찰관은 옷 벗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종업원인 E 및 커피숍 내 다른 손님 여럿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이 주문한 커피는 5분정도 걸린다는 말과 주문한 커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항과 같이 손님과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커피숍 내에 있던 손님 약 6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위 커피숍 영업을 방해 하였다. [20153379]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4. 05:3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택시운임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J가 운행하던 K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곳부터 해운대 및 사직동을 경유하여 위 I 앞길까지 위 택시를 타고도 택시운임 2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2. 14, 06:25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피해자 J가 운행하는 택시를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택시운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구 개새끼야, 소새끼 같은 놈, 나이 처먹고 나이 값이나 해라, 나이 살 처 묵고 사람답게 살아라 좆같은 새끼야, 답답한 놈아 명함 하나 줄 테니 내일 받아가라, 이런 일로 신고하나 미친 새끼야"라고 큰소리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 06:30경 위 I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L이 위 .J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다는 이유로 위 J를 비롯하여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놈새끼 지랄하네, 미친새끼, 씨발 저 새끼 일처리 좆같이하네 저 씨발 미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 조 (각 모욕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 개같은 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돈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 여기 노래방에 오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3.28, 22: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해물탕 시가 17,000원 상당과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시켜 먹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위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반미관지구)이어서 고물상의 설치, 운영이 제한된 곳이다. 피고인은 2015. 4. 22.부터 2015. 9. 22.까지 총 3회에 걸쳐 광명시장으로부터 위고물상을 이전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명시장의 고발장 1. 현장사진 1. 국이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통지, 국이법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통지, 국이법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재통지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65

범죄사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5. 대전 서구 C건물 116호 관리운영회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D 소유의 위 상가 509호, 510호를 매수인 E에게 각각 9,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매도인 F 소유의 상가 512호를 매수인 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중개하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G)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건물 509호 매도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C건물 입주 상가 주인과 전화통화) 1. 고발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사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 함은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어떠한 행위가 위 법 소정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4215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를 원하는 E에게 3건의 부동산매물을 소개해 주고 매도인과 계약이 성립되도록 한 후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이라는 간판을 걸고 번영회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일부 임차인에게 자신을 거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과 E의 관계, E와 매도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중개업자로 자신을 소개했는지 여부나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 위 금원을 건넨 명목이 무엇인지 여부 및 위 금원의 용처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