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부엌으로 들어가 설겆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9세)에게 "물 한잔 주시오."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 부위부터 허리를 거쳐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리면서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굶었는디요. 우리 각시가 허리가 아파서 몇 달 못했으니까 한번 하자. 저녁에는 몇 시에 끝나냐? 끝나고 내가 터미널로 마중 나갈 테니까 나가서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재차 전화를 걸어 "나 횟었으니까 한번 하자. (부인에게) 일러도 괜찮해요. 우리 각시가 나가서 하라고 했소."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당신 보지를 빨고 싶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E, F,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피해자가 범행의 일시, 순서 등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문맹이고 기억력이 좋지 않은 탓으로 보이고,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관련) 기재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통화내역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증인 F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가 온 것을 글을 읽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읽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삭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느티나무 사거리 교차로를 영통지구대 방면에서 경기방송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청명역 사거리 방면에서 영통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옆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대차량 운전자 및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4.8.03:5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인계면에 있는 가성마을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로, 강원 정선군 C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17:3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술에 취한 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양고기 탕을 냄비에 담아 이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점화하였다. 그곳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 슬레이트 주택이고 주방 옆방에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누워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음식을 조리할 때 가스레인지가 과열되지 않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점화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화재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과실로 같은 날 17:50경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위 냄비 등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이 주방을 포함한 피고인의 주거지 전체에 옮겨 붙게 하고 이로 인하여 옆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 독 및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사체검안서 등 1. 검시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도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6:32경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 지하 매장에서, 마트보안팀장인 피해자 D(36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포장된 소고기 한팩과 돼지고기 한 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몰래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10월(특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2017. 10. 16.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식재료를 절취한 것이 적발되어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전에 저지른 절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별건으로 인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력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지하주 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음주전력이 약 9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0:20경 대전시 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와 도색공사 잔금 지급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나 관리사무소 직원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10%, 700만원 안주니까 우리한테 이러는 것 아니냐! 인부들 임금 줘야하는데, 너 700만원 주면 우리는 뭐가 남느냐! 이 새끼가, 돈 달라고 했는데 안주니까 이렇게 잔금을 안주냐. 이런 새끼를 무슨 회장을 시키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뵈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 2018, 4. 17. 접수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9:2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양곡초등학교 쪽에서부터 같은 구 승학로 457 삼보해피하임 후문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에 한 차례, 2016년에 다시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5년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04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딸 B, C와 함께 'D'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딸 B으로 하여금 대표번호 E으로 전화 상담을 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게 하고, C는 피고인이 연락하는 경우 운전교육 강사로 활동하기로 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소형은 시간당 23,000원, 중형은 시간당 24,000원, 자차를 이용하면 종류에 상관없이 시간당 22,000원을 받는 유상 운전교육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7. 4. 27.경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을 통해 모집한 수강생 F에게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8회에 걸쳐 수강료 합계 20,350,000원을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이트 캡쳐사진, 통화내역, 차량사진, 새마을금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7. 4.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자숙이 없는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 집행을 1회에 한하여 유예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0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16-24 왕복 2차로 도로를 버드실사거리 방면에서 지장실 방면으로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6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상호불상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C, 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2,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머무른 점 고려함.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22:00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왜 내가 가야하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손님을 때렸는데 제압이 안된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폭행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순찰차로 태우려 하자 발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1)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06. 22:00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D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4.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경부터 2017. 9.26.경까지 약 6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안마실 4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4개, 카운터 1개, 대기실 1개, 업소 내외부를 비추는 CCTV 4개를 설치한 후 성매매 여성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가로 50,000원씩을 알선료로 챙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 및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 ·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고려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19: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봉강면 부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우두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4. 19:24경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우두마을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중인 광양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한번만 봐 달라"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측정거부 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7.경 수원시 B에 있는 C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하루에 6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일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결국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양도 한 접근매체가 1개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위 계좌는 1일 간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내리찍어 깨뜨려 시가 1,052,7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들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부터 06:42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l 관리하는 G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 1) 소유의 H 차량 뒷좌석 유리창을 화분과 소주병으로 내리쳐 흠집을 내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 출입문을 나무판자(길이 3m 가량)로 수회 내리쳐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9, 08:20 경부터 08:30경 사이에 남양주시 도제원로에 있는 신도브레뉴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를 강제로 세운 다음벽돌(가로 길이 10cm 가량)을 양손에 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 유리창을 내려칠듯한 시늉을 하고,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I에게 다가가 벽돌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내리칠 듯한 시늉을 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K 베라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벽돌로내리찍어 손괴하고,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J에게 다가가 벽돌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내리칠 듯한 시늉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 공소장에는 F이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H 차량과 컨테이너 사무실이 F의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공소장 변경 없이 성명불상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 내지 11, 20, 21) 1. 각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다른 사건 형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4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7.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05:00경 김해시 B아파트 107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방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데상트 크로스 곤색 가방(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이 들어 있었음)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개 등 합계 약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02:50경 김해시 B아파트 107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방 안 책상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가방과 옆방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핸드폰 1개 등 합계 약 1,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04:09경 김해시 B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에 모바일게임 '모바일 레전드'를 설치하고 위 게임에 피고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위 게임 상의 게임머니 충전 버튼을 누르고 결제창에 실행 버튼을 누름으로써 미리 위 스마트폰에 소액결제 등을 위해 등록되어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되게 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126,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11경 같은 방법으로 37,95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 회에 걸쳐 합계 164,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03:15경 김해시 B아파트 106동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내부를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창문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13, 14, 20, 25, 26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아파트)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아원에서 성장한 피고인이 성인이 되어 그동안 생활하던 기관에서 퇴소한 후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00:12 무렵 춘천시 C 후문과 연결된 계단에 놓인 쓰레기더미에 휴대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로 옆 'D' 주점 외벽에 비치된 LPG 가스통 2개에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LPG 가스통에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9.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전면 거울 및 유리를 부착해 주면 유리값과 인건비를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거울과 유리를 부착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 8mm 유리 4개, 5mm 유리 9개, 5mm 거울 2개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 및 인건비 합계 1,102,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7. 4.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788,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D가 사실상 폐업한 점, 피고인이 암 수술로 1,400 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담한 점, 미지급 임금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정산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4.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2.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건물철거와 터파기를 위해 H빔 작업을 하는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슬리퍼를 신고 중장비 근처를 돌아다녀 작업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철거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4.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5. 15:40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 D1 굴착기를 이용하여 폐기물 상차작업을 하는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굴착기를 향하여 돌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있던 철근을 굴착기 기사에게 휘둘러 약 1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철거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주유소의 옹벽을 파손하면서 벽돌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굴착기에 돌을 던져 위 굴착기를 수리비 2,273,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에 대해), 현장사진, 견적서, 손괴된 포크래인 사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장면 cctv 확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및 동종전력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토지 경계 분쟁 등과 관련하여 단순히 소극적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정도를 넘어서 공사 현장에 있던 철근을 집어들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공사 관계자들에게 욕설 및 위협을 가하고, 작지 않은 크기의 돌을 굴착기를 향해 집어던져 손괴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경계 분쟁 등에 있어 피고인 내지 피고인 측 G 유한회사의 권리가 피해자 회사에 의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일부 침해된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및 손괴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 특히 피고인은 당시 동종 범행(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이었고 동영상 촬영 등으로 채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였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변론종결 후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결정적으로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경기도 화성시 D 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1호점'에서 피해자에게 "G빌딩 2층, F 2호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7,000 만원에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을 받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16. 1. 27.에 725만 원, 같은 달 28. 에 650만 원, 2016. 2. 1.에 800만 원, 같은 달 5. 에 700만 원, 같은 달 10. 에 1,000만 원, 같은 달 19. 에 700만 원 등 합계 4,57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4,575만 원 중 일부를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0. 02:05경부터 같은 날 02:1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택시비 계산했으니 진정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0. 02:30경 서울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지구대 경찰관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불안한 정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