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2.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경 피해자 B(59세)의 머리 부위를 맥주잔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5․ 21: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애새끼들도 내가 치마", "니 애새끼들도 내가 하나하나씩 치마", "응 하나 하나 밟아 버릴게, 나 확 까놓고 이야기 한다", "니 새끼들 하나하나 대가리 까부술게 내가, 녹음 시켜 놨지?", "니 애새끼들 까부시고 나면 니가 얘기하겠지, 니가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 지를", "하나하나 뒤질 때마다 생각해, 약한 놈들 있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4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나하나 찍어주마 내가, 나 좆같은 놈이야", "니 애새끼들부터", "어어 니 아들한테 내가 나타날까, 그 밑에 있잖아", "하나하나씩 다 찍어주마", "하나하나 찍어나가 보면 나오겠지 날이", "하나하나 내가 처분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구상권 행사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통장이 거래정지가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2019. 2. 20. 출소한 후 2개월가량 지나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하였고, 그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의 전화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구상권 행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교도소를 갔다 와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 이외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죽이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의 자녀들을 죽이거나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범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거주하는 주택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가 출소한 후 2개월가량 지난 누범기간에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 억울함과 피해자에 대한 앙심 등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해악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협박한 내용을 실행하려고 시도한 바는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