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에임봇' 기능(자동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추어 주는 기능), '아이템 esp' 기능(필요한 아이템을 다 보여주는 기능), '차날기' 기능(차가 하늘로 날게 해주는 기능), '벽뚤' 기능(총알이 벽을 뚫고 적을 맞추게 해주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개설 및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악성프로그램 인증코드를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고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메신저 내에 개설된 'G'이라는 채팅방을 비롯한 악성프로그램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의 판매를 홍보하면서 피고인 C가 개설해 준 판매 사이트에서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는 등 판매 및 홍보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8. 6. 19.경 울산 동구 H, I호에서 피고인 C가 그 무렵 개설한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J 등)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아이디 : K)에게 프로그램명 불상의 핵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해당 핵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1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9.경부터 2019. 2. 7.경까지 위 장소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257회에 걸쳐 합계 227,598,155원 상당의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M) 또는 N조합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인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들(아이디 K 등)에게 전달 또는 유포해 그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이 그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한 P, Q 등이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각각 악성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 Q 등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J 등)에 도박 프로그램을 등재하여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박을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그와 같은 사이트의 개설 및 유지·보수와 도박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이트의 운영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8. 29.경부터 2019. 2. 7.경까지 울산 동구 H, I호에서 위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에 그 무렵 피고인 C가 개발한 도박프로그램으로 게임창의 그림들이 돌아가다가 멈추었을 때 3개의 그림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당첨이 되어 배팅금을 차지하는 릴게임인 속칭 '세븐슬롯'을 등재한 후, 위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가입자들이 지정 계좌인 피고인 A 명의의 위 L은행 또는 N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송금된 금액과 1:1 비율로 충전금을 지급한 다음, 그와 같이 충전금을 지급받은 사이트 가입자들로 하여금 위 '세븐슬롯' 도박을 하게 하여, 당첨이 되면 배당률에 따라 충전금이 아닌 게임칩을 충전해 주어 그 게임칩을 이용해 위 사이트에서 다시 도박을 하거나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구매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베팅한 충전금이나 게임칩을 회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6명의 사이트 가입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충전금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충전금을 이용하여 총 2,843회에 걸쳐 합계 2,626,244원을 베팅하는 '세븐슬롯' 도박을 하도록 하고, 또한 당첨하여 지급받은 게임칩을 이용하여 총 9,309회에 걸쳐 합계 13,701,237원을 다시 베팅하는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합계 931,043원(충전금 회수금 221,426원 + 게임칩 회수금 709,617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가 운영하는 'F' 게임과 관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개설 및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악성프로그램 인증코드를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고 위 'G' 채팅방을 비롯한 악성프로그램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의 판매를 홍보하면서 피고인 C가 개설해 준 판매 사이트에서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는 등 판매 및 홍보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8. 6. 19.경 광주 광산구 R, S호에서 피고인 C가 그 무렵 개설한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T 등)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아이디 : U)에게 프로그램명 불상의 핵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해당 핵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13,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N조합 계좌(V)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9.경부터 2019. 2. 7.경까지 위 장소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551회에 걸쳐 합계 130,271,060원 상당의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N조합 계좌(V, 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인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들(아이디 U 등)에게 전달 또는 유포해 그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이 그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한 X, Y, Z, AA 등이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각각 악성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X, Y, Z, AA 등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T 등)에 도박 프로그램을 등재하여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박을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그와 같은 사이트의 개설 및 유지·보수와 도박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이트의 운영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10.경부터 2019. 2. 5.경까지 광주 광산구 R, S호에서 위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에 그 무렵 피고인 C가 개발한 도박프로그램으로 위 1의 다항과 같은 속칭 '세븐슬롯'을 등재한 후, 위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가입자들이 지정 계좌인 피고인 B의 N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송금된 금액과 1:1 비율로 충전금을 지급한 다음, 그와 같이 충전금을 지급받은 사이트 가입자들로 하여금 위 '세븐슬롯' 도박을 하게 하여, 당첨이 되면 배당률에 따라 충전금이 아닌 게임칩을 충전해 주어 그 게임칩을 이용해 위 사이트에서 다시 도박을 하거나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구매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베팅한 충전금이나 게임을 회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1명의 사이트 가입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충전금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충전금을 이용하여 총 248회에 걸쳐 합계 404,800원을 베팅하는 '세븐슬롯' 도박을 하도록 하고, 또한 당첨하여 지급받은 게임칩을 이용하여 총 107회에 걸쳐 합계 363,000원을 다시 베팅하는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합계 132,800원(충전금 회수금 258,800원 - 게임칩 지급 손해 126,000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가 운영하는 'F' 게임과 관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개설 및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악성프로그램 인증코드를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고 위 'G' 채팅방을 비롯한 악성프로그램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의 판매를 홍보하면서 피고인 C가 개설해 준 판매 사이트에서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는 등 판매 및 홍보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2018. 7. 1.경 천안시 서북구 AB에서 피고인 C가 그 무렵 개설한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AC 등)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아이디 : AD)에게 프로그램명 불상의 핵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해당 핵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12,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26.경부터 2019. 1. 27.경까지 위 장소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33회에 걸쳐 합계 47,967,500원 상당의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 D 명의의 위 A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인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들(아이디 AD 등)에게 전달 또는 유포해 그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이 그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한 AG, AH, AI, AJ 등이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각각 악성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G, AH, AI, AJ 등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Y, AG,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Q, X, AH, AI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N조합),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산자료(AM, L은행) 1. D 메일 내역, D 제출 중국제품총판사이트 및 AN 총판사이트 자료, 중국제품 총판사이트 주소 등 관련 자료, 핵프로그램 판매 조직 디스코드 대화방 관련 자료, 메신저 디스코드 'AO'방 및 D 대화내용 출력 자료 등, D과 A, B의 메시지 대화내용 자료, 디스코드 관련 자료, 불법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및 피해사실 보고서,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자료, 각 세븐슬롯 베팅내역, B 세븐슬롯 도박 게임 구동화면 자료, B의 세븐슬롯 베팅 및 당첨 자료, A 세븐슬롯 도박 게임 구동화면 자료, A의 세븐슬롯 배팅 및 당첨 자료, B 운영 사이트 전체 판매내역, A 운영 사이트 전체 판매내역, D 운영 사이트 전체 판매내역 1.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유포 사이트 서버 AP 관련),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유포 사이트 서버 AQ 관련), 내사보고(범행 서버 2개와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이트 상호 연결 관계), 내사보고(범행 서버 2개를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범행 서버와 연결된 도메인과 범행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 계좌), 내사보고(A 명의 N조합 범행 계좌 지급내역 및 A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 ㈜AR로 입금된 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D이 송금해준 국내총판 B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상화폐거래소 AS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B 명의 N조합 계좌에서 총판 및 대리상 관련 금융거래), 수사보고(C 명의 AM 범행 계좌와 총판 사이 금융거래 관련), 수사보고(A 명의 L은행 계좌와 총판 계좌 사이의 금융거래), 수사보고(C AM 계좌로 12만원 이상 입금한 101명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재구성),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일람표 재구성)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자들이 충전금을 입금하고 세븐슬롯 게임을 한 것 자체는 일시 오락목적으로 게임을 한 것으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븐슬롯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에 등재하여 운영한 것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운영한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에 설정된 세븐슬롯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한 이용자는 총 81명으로서 이용자들은 피고인 B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충전금을 지급받아 세븐슬롯 게임을 하였는데, 충전금액이나 게임시간 등에서 실질적인 제한은 없었던 사실, 위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결과 당첨이 되면 게임칩을 받고 위 게임칩으로 위 사이트에서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구매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세븐슬롯 게임 이용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용자들이 적은 금액으로 위 세븐슬롯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세븐슬롯 게임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자신이 개설·판매한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볼 수 있는 창에 나타나는 세븐슬롯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설정하여 놓은 사실, 이에 따라 세븐슬롯 프로그램을 사이트 이용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싶은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자 창에서 세븐슬롯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때 최저 배팅금액, 당첨시 당첨금의 비율 등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 C는 자신이 개설·판매한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에 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월 관리료를 받으며 위 사이트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세븐슬롯 프로그램 이용 관련 수익은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한 사실, 피고인 B도 자신이 운영하는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에서 구동되는 세븐슬롯 프로그램의 수익을 자신이 모두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자신의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에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세븐슬롯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0조(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0조(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해서 이득을 남긴 것으로서 순수익률은 20%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이득액만이 추징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그 이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로 인한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악성프로그램의 상위 판매자로서 하위 판매자들을 모집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하게 하는 등 대규모로 악성프로그램이 전달·유포되게 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다만, 두 피고인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 C :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자동판매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유지·보수하여 줌으로써 악성프로그램 판매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한 수익이 작지 않은 점, 다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D : 수익의 규모나 판매 태양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죄책이 무겁지 않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