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2019고단306 (피고인 A, B)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A은 2018. 11.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중국 연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 귀국 후 C, 피고인 B 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고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 C는 피해금 중 4% 상당의 수당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1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61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에 대한 지시를 받아 피해금 일부를 수당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피고인 A이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만든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46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24. 08: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자산보호신청을 하는데 큰 금액이 있으면 안 되니 당일 대출가능한 금액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에 대한 지시를 받아 피해금 일부를 수당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6: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점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만든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서부검찰청 K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피의사건에 이용되어 L 및 M은행 계좌로 총 9,100만 원이 입출금 되었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600만 원을 인출하여 파견나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구속 약식수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금일 내로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 만약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여 직접 출석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한 C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에 대한 지시를 받아 피해금 일부를 수당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C는 같은 날 14:19경 용인시 처인구 N아파트 남문 앞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만든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 0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검찰청 O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P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E씨 앞으로 Q은행, M은행에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어디에 있고 금액이 얼마인지 전부 이야기를 하라. 나중에 조사를 받고 금액이 다르면 전부 압류를 당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35,625원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에 대한 지시를 받아 피해금 일부를 수당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C는 같은 날 16:1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0, 7호선 온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만든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9,035,625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20.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2개 만들어져서 P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는데 관련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검수해야 하니 M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1,5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에 대한 지시를 받아 피해금 일부를 수당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C는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만든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1,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채팅프로그램으로 연락하여 "수원에서 대포폰 판매업을 같이 하자, 그러려면 수원에서 거주할 집이 필요하니 월세 보증금으로 25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에서 대포폰 판매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월세 보증금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나 친구들에게 빌려주는 차용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8. 7. 30. 50만 원, 2018. 8. 3.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T 명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U)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93 (피고인 B)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2. 03:25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W'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서로 반말을 하는 게임(일명 '야자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이미 끝났음에도 후배인 피해자 X(19세)이 계속하여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워 위 W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Y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술집에 있는 모형 대나무 1개를 부러뜨리고,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그곳 카운터 계산대 위에 있던 싸이패스 기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술집 입구에 설치된 외등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2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싸이패스 기계 1개, 시가 14,680원 상당의 외등 1개 등 합계 434,68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03:40경 제1항 기재 'W' 앞 노상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 Z(20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위 술집 입구에 있는 구조물에 우측 등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후견갑부 좌상과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96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이용하게 해주면 이체 건당 200~2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L 계좌(AA) 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12. 4.경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One-Time Password)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81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7. 13:20경 불상지에서 A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6 256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C에게 '110만 원을 송금해주면 2시 버스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X6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X6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기업은행 AE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1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현금전달책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AF에게 현금을 수금해오는 일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주는 일을 하겠다'고 제의하여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8. 21. 11:00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I 명의의 우체국 계좌(AJ)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AF에게 AI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AF은 2018. 8. 21. 15:2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소재 사림우체국 앞 노상에서 AI으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6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친구 AK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7. 10:50경 부산 서구 부민동1가에 있는 부민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위 AK이 운전하는 AL 그랜져 승용차에 AM 등과 함께 동승하고, 위 AK은 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AN가 운전하는 마티즈II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보험자인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1,790,000원, 같은 해 2. 21.경 치료비 명목으로 43,620원 등 합계 1,833,6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9,505,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K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9,505,880원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42 (피고인 B) 1. 2018. 12. 22. 15:34경 범행 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2. 22. 15:34경 창원시 성산구 AP상가 1층에 있는 AQ가 운영하는 AR 커피숍에서, AS은행이 발행한 액면금 1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T) 뒷면에 "AU", "AV"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AQ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U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Q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자기앞수표가 지급 정지되어 피해자가 이를 은행에 제시하더라도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교환 가능한 수표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부터 시가 4,3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커피 1잔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95,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2. 22. 15:48경 범행 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2. 22. 15:48경 창원시 성산구 AW에 있는 AX이 운영하는 AY 편의점에서, AS은행이 발행한 액면금 1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AZ, BA) 뒷면에 "AU", "AV"라고 각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AX에게 위 수표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U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X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자기앞수표들이 지급 정지되어 피해자가 이를 은행에 제시하더라도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교환 가능한 수표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95,700원을, 잔돈 교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07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경 창원시 BB에 있는 'BC' 피씨방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B' 게시판에 아이폰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D에게 "42만 원을 주면 아이폰8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10. 30. 17:52경 BE 명의 BF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07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A은 2018. 11.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중국 연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 귀국 후 피고인 C, B 및 BG, BH 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고 관리하는 역할, BI, BJ는 피고인 C, B 등 현금수거책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A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하는 역할, 피고인 C, B 및 BG, BH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BK은 중국 연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피고인 A이 피고인 C 및 BG, BH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증인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및 BI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경 'BL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하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3. 10: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N 명의의 AS은행 계좌(BO)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에 대한 지시를 받아 피해금 일부를 수당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피고인 A이 BI을 통해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한 피고인 C는 BP으로부터 BN 명의의 AS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BO)를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챗으로 피고인 C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1:31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 BQ 소재 AH은행 BR금융센터 등지에서 위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8,483,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관리책, B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483,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BJ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20. 13:00경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BS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BS 씨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비밀리에 수사 중이다. 피해가 크고, 은행원들도 많이 연루되어 있어서 전화 및 메신저 사용은 금지시켰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4: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성수역 3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A은 BJ를 통해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한 피고인 B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수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직접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BT 명의의 AS은행 계좌(BU)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관리책, BJ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BV, BW, BX과의 범행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별도로, 2018. 9.경 BV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하여 그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거액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모집하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대화명 BY, BZ, CA)를 찾아, 현금수거책 내지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불상자와 공모한 후, BV을 통해 페이스북 광고글을 게시하여 BW, BX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팀장 직함으로 현금수거책인 BW, BX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는 역할, BV은 BW, BX 등 현금수거책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역할, BW, BX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V, BW와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20. 14:40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CC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들어있는 금원을 조사해야 하니 모든 금원을 인출한 후 구로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금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AH은행 계좌에서 3,08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소재 구로역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이후 BW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위 구로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3,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V, B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BV, BX과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D C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8.경 CG 명의의 CH 계좌로 10,000,000원, 2018. 9. 19.경 CI의 CD 계좌, 2018. 9. 20.경 CJ의 L계좌로 6,00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8. 9. 20.경 위 CJ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거래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 회사의 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너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CJ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된 6,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BX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9. 20. 15:30경 창원시 CK에 있는 CL약국 인근 도로에서 위 CJ를 만나 위 6,000,000원 중 위와 같이 인출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V, B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BK, BG, BH과의 범행 BK, BG와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6. 09:5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M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N에게 전화하여 "CO의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N 씨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40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CP에 있는, CQ중학교 앞으로 가도록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및 BK, B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G는 같은 날 12:40경 위 CQ중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32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K, B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BK, BH과의 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8. 12. 10. 09:54경 서울지방검찰청 CR팀 CS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CT에게 전화하여 "CO의 금융사기 사건에 귀하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다. CO과 공범이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 L통장과 CH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CU에 있는 CV교회 앞으로 가도록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및 BK, B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H은 같은 날 12:55경 위 CV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29,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K, B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12. 12. 11: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W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CW 씨 명의로 Q은행, M은행 계좌가 만들어져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뒤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6:43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1층 1번 게이트 앞으로 가도록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및 BK, B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H은 같은 날 16:43경 위 김포공항 국내선 1층 1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71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K, B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여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18. 11. 19.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강남역 9번 출구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CX 명의의 BF 계좌(CY)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CZ)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T, BI, BJ, C,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J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B 사원증, 운전면허증 사진, 각 은행 CCTV 사진, 신분증 사진, 현장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동차운전면허대장(BK), 페이스북 대화캡처, 대화내역, 문자내역 캡처,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금융위원회 서류, 위챗 대화내용, CCTV 사진, 대출내역 2019고단59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AS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19고단149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견적서 2019고단169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의 진술서 1. 송금내역,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181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M은행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문자내용,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2019고단181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B 인적사항 특정 및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결과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DB 신분증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첨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F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AF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전달책으로 소개하였을 뿐 직접 범행에 가담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NS를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AF을 유인하여 AF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인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216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DC, DD,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사고정보시스템 자료, 보험지급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19고단344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2019고단407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9고단480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T, DF, BI, BJ, DG, DH, CJ, DI, DJ, DK, DL, BW, BX, BK, BP,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BM, DM, DN, CF, BS, DO, CN, CT, CW, DP, AD, CJ, DQ, DR, DS, DT, CB, R, E, F,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V, CB, CJ, BS, DW, DX, DY, DZ, J, D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정보제공서, 피해통보표 상세 조회, CCTV 영상자료, 각 사진, A 휴대전화 위챗대화 등 캡처사진, 중국콜센터 조직도, 수원남부인출 CCTV, 체크카드 사진, 메시지 내역, CF 입금 피해금 인출자료, A C 현금출금 관련 사진, C 현금인출책 체크카드 사진, BP 주민조회, 금융거래자료(EA 계좌), 금융거래자료(DP 계좌), A 핸드폰 사진 자료(EA 계좌 인출 후 입금계좌), A 통화한 위챗 자료 사본, 피해자 제출 CCTV 자료 및 금융감독원 허위 서류, BX이 콜센터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해 관련 금융거래자료, BX 관련 CJ 거래 자료, 텔레그램 문자('18. 9. 20. BW, BX 범행 관련), 피의자 핸드폰 위챗 캡처 자료 등, A 디지털포렌식 자료(BK 범죄 관련), C 2018. 11. 20.-26. 사이 카드인출 관련 금융거래내역서(12개 계좌), EA 계좌 입금자 EB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등, 편지 사본(우편제보내용), 출입국 기록(BT, EC, ED, 필리핀 콜센터) 및 수사검색대상자 검색, A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자료(BT 콜센터 관련), 통장 사본, 각 금융위원회 서류, CCTV 사진,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중국 콜센터 BK),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CCTV 회신 자료 관련), 수사보고(IP 추적 관련), 수사보고(범죄이용 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EA 계좌 피해금 입금 관련), 수사보고(콜센터팀장 전화번호 분석), 수사보고(A 휴대전화 텔레그램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판 계속 중,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C 항소심 선고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한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사기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169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19고단2169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O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 피고인 B, C가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위 피고인들이 대여하거나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들이 판시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19고단2169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네 차례 있다. ▪ 판시 2019고단306 사건의 피해자 F, R, 판시 2019고단1811 사건의 피해자 AG, 판시 2019고단4807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을 교육받기까지 한 후 판시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19고단306 사건의 피해자 D, J, E, 판시 2019고단594 사건의 피해자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폭력 및 사기 범죄)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 판시 2019고단306 사건의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19고단306 사건의 D, 판시 2019고단1493 사건의 피해자 X, Z, Y, 판시 2019고단1810 사건의 피해자 AC, 판시 2019고단3442 사건의 피해자 AX, AQ, 판시 2019고단4079 사건의 피해자 BD, 판시 2019고단4807 사건의 피해자 B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19고단306 사건의 피해자 F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