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를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I 등을 고용하여 "J"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경부터 2019. 4. 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K'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각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I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임의로 제출한 사진(압수물) 첨부에 대하여] 1. K 사이트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성매매알선 영업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바, 업주인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피고인 A에 대하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0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샛뿔삼거리 쪽에서 신길고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의 좌측 대퇴부를 피의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 대퇴골의 염좌 등의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파손부품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4:08경 서울시 서초구 C 앞 이면목길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21,058원이 들도록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4. 12. 2007도828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범행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E은 교차통행이 가능한 이면도로로서, 피해자 차량이 2019. 6. 11. 16:08경 E을 사평대로 방면에서 H 쪽으로 진행하던 중 D로 우회전하였다. 피해자 차량 앞쪽에는 흰색 SUV 차량이 먼저 위 D에 이르러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차량은 위 D로 진입한 상태에서 서행으로 후진을 시도하고 있었다. 위 흰색 SUV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끼고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 차량을 지나갔고, 뒤이어 피해자 차량이 선행 차량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다가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뒷문 및 휀더 쪽을 살짝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고 차 안에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계속 위 E 쪽, 즉 피고인 차량 후방 쪽에 진행하는 차량 및 좌우로 교행하는 행인들을 인식하면서 오른쪽으로 'ㄴ'자를 그리며 후진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동 페달(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으면서 차량의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오른쪽으로 후진을 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피고인 차량 앞바퀴 및 앞 범퍼가 왼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과 부딪쳤다. 특히 피해자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격 당시 피고인은 오히려 차량을 앞으로 전진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을 다시 오른쪽으로 후진을 한 다음 다시 H 방면으로 E을 진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그 당시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고, 사고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경찰관과 함께 본인 차량을 확인하면서 처음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사고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을 쫓아오면서 '아줌마, 아줌마'라고 부르는 소리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창문은 닫아져 있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위 장소에 손주들의 학교 및 학원이 위치해 있어 평소 손주들의 등하교 및 등하원을 위해 다니던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더라면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이 모두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충격이 작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후진하기 위하여 차량을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제동 페달 작동으로 인한 차체 흔들림 현상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B와 혼인한 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 및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위 B의 자녀들로서 피해자들 모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부이고, 피고인, B 및 피해자들은 2015. 9.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일요일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재워달라", "안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안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일요일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위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재워달라", "안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2장 및 그 각 속기록(피해자 C, D) 1. 피해자 C(가명)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D(가명)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2부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들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만 17, 18세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 양육하여야 할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해자들은 위 태권도장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6:10경 위 태권도장 공용탈의실 안에서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삼성갤럭시 A7 휴대폰을 자신의 학교 가방 옆 주머니에 넣어 그곳에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여, 9세)의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2017.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5,000원 권 문화상품권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개를 전송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나. 2017.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30,000원 권 상품권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80개가 저장된 압축 파일 1개를 전송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설명자료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촬영된 영상 사진, 범행 영상 캡처사진, 각 영상별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삼성 그랜드 맥스 1개(증 제7호), 유심침(삼성 그랜드 맥스) 1개(증 제8호), BLAZER 데스크탑 본체 1개(증 제9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용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의 근접성, 범행 장소, 촬영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영상이 유출되어 2차 피해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다수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17 ~ 18세의 어린 소년이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 7층 D호, E호, F호, G호, H호를 임차하여 'I',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B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예약 관리, 손님 안내 및 수금 등의 업무를 하는 실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10만원에서 13만원을 받은 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K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8.경 성매매 업소인 'I', 'J'를 광고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인 'L'의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광고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코스별 이용요금 'A코스 주간 10만원 야간 10만5천원, B코스 주간 13만원 야간 13만5천원' 및 성매매알선 목적의 문구, 속옷 차림의 성매매 여성 사진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8. 6. 18.경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M, K, N, O, P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Q,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성매매 광고 게시글 첨부), 현장사진, 인터넷 홍보 화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등 업소 광고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 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선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중고선박매매업체인 'C'를 운영하며 인천 중구에 있는 연안부두 내 D 앞 해상에서 장기 계류 중이던 'E'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20:30경 위 'E'가 우측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박 관리자는 계류 선박 내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선박 내 보관 중이던 다량의 유류를 육상으로 반출하여 선박 내 유류량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선박에서 배수 작업만을 하였을 뿐 선박 침수 원인을 확인하거나 선박 내 보관 중이던 유류를 육지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달 6. 09:17경 위 선박의 우현 선미 부분 침수로 위 선박을 침몰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선박에 보관 중이던 선박 연료유 등 총 8.3㎘의 기름이 해양에 배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E 기울어질 당시(침몰 전) 모습 사진 1. 인천, 연안부두 장기계류선박 침수 발생 보고, 통보, 지시 1. 인천, 연안부두 해양오염발생 보고, 통보, 지시 1. 유출량 산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침몰 무렵 위 선박에 연료유가 거의 없었고, 소량의 폐유가 있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3㎘에 달하는 기름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의 침몰로 인한 방제작업 결과 8.3㎘의 기름이 회수되었고, 이는 이 사건 선박에서 유출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8. 6. 이 사건 선박 침몰 이후부터 2018. 8. 11. 무렵까지 인천해양경찰서의 주도로 인근 해상의 해상방제작업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2018. 8. 17. 기준 유회수기 및 펌프를 이용한 기름 회수량은 약 5㎘[≒유회수기 회수량 11.6㎘ 중 40%(해수량 60% 제외) + 펌프 회수량 0.4㎘], 흡착재 및 부착재를 이용한 기름 회수량은 약 3.3㎘[= (펜스형 흡착재 630kg × 6배 × 흡착율 0.2) + (롤형 흡착재 350kg × 10배 × 흡착율 0.2) + (중질유 부착재 1,440kg × 2배 × 흡착율 0.2)]로 각 산정되었다. 위 방제작업은 관할 관청인 인천해양경찰서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위 유출 기름양의 산정은 인천해양경찰서가 직접 또는 방제업체를 통하여 작업에 투입한 자재, 회수된 기름의 양을 근거로 하는 이루어진 것임을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위 산정에 오류가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렵고, 당시 이 사건 선박 외에 해상에 기름이 유출될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인천해양경찰서 담당 공무원인 G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선박에서 검은색 유막의 벙커A유, 기관실 폐유가 상당량 배출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유출된 기름의 양이 8.3㎘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방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선박관리자임을 부인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항문암 투병 중인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13:18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자 D(여, 9세), 피해자 E(여, 9세)에게 다가가 "큰거 봤냐."라는 말을 걸어 시선을 끈 후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아동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던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 직후 C의 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만난 일행 중 C, D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술 마시는 장면을 보지 못 하였다고 하자 다른 일행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이후 C의 집에 들어 와 술을 마신 것이라고 허위로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중순 거제시 E시장 소재 상호 불상의 막걸리 가게에서 B에게 "교통사고 났을 때 술 마신 표가 안 나게 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너가 C, D이 집에서 나간 뒤 내가 술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19. 6. 15. 휴대전화로 재차 B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B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B는 2019. 6. 17. 15:00 위 법원 제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5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교통사고 발생 이후 A이 C의 집에서 C, D이 집 밖에 나가자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는 피고인이 C의 집에 들어오자 C, D보다 먼저 집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C의 집에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7. 15:0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5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A이) 술을 마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러고 마시고 나가보니까 아줌마랑 경찰차도 와있더라고요."라고 증언하고, 이어 "CCTV에 증인이 나오는 거 같던데, CCTV를 같이 봤나요?"라는 질문에 "(A이) 술을 마시고 제가 가서 보니까 경찰차도 와있더라고요."라고 증언하고, 이어 "나가보니까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경찰차도 와있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소주를 마시는 그 시점에 누가 봤나요?"라는 질문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나머지 세분은?"이라는 질문에 "차 보러 갔잖아요."라고 증언하고 "(A이) 들어와서 바로 마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나갔나요?"라는 질문에 "A이 오자마자 오빠들 밖으로 나가 버리고 A은 마셔 버리고 그렇게 된 거에요."라고 증언하고, 이어 변호사의 "(CCTV 영상을 재생하며) 파란색이 증인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늦게 나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집에 들어오자 C, D보다 먼저 집 밖에 나갔기 때문에 A이 C의 집에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경찰차도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녹취서(요지),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자 진술에 따른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F과의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C의 집에서 소주를 마시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에게 C의 집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허위증언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허위증언 요청이 없었다면, 굳이 자신이 C의 집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피고인 A이 C의 집에서 소주를 마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 1월~5년), 피고인 B(벌금 5만원~1천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벌금 300만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사법절차가 방해된 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4:55경 경기도 양주시 B 아파트 C동 옆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 가명), 피해자 E(여, 15세, 가명), 피해자 F(여, 15세)에게 다가가 "망을 봐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 스스로 재범을 예방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교 중인 만 15세의 여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서 보인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컸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를 거쳐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하였음에도 결국 이 사건에 이른 것을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아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및 2019. 3. 7.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두 번째 만남이후 피해자에게 키스방이 아닌 밖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 16:00경 키스방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밀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키스방 사장이 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사장이 돌아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쇠숟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키스방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항문을 피해자로 하여금 짧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사정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삼키게 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