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외할아버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어날 때부터 피해자 가족과 함께 살아왔고, 2007년경에는 현재 살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택으로 이사하여 피고인은 처와 함께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어머니, 오빠와 함께 같은 주택 1층에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경제력이 없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주거를 제공하였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날 피해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혼내듯이 말한 적이 있고, 또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신고하면 나랑 같이 감옥에 잡혀간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사회적·경제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1. 2010년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년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날 06:00경 위 주택 2층 안방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당시 6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깨워 위 주택의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벽 쪽으로 세워둔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만져봐라, 빨아봐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1년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 무렵 피고인의 집 2층에 있는 컴퓨터방으로 피해자(당시 7세)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만 원 줄 테니 내 위에 올라타 봐라.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비행기놀이를 해주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며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년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년경 피고인의 집 2층 컴퓨터방으로 피해자(당시 11세)를 불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로부터 2~3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고인의 집 2층 컴퓨터방으로 피해자(당시 11세)를 부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5년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의 집 2층에 있는 컴퓨터 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4~2015년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2015년경 피고인의 집 2층에 있는 컴퓨터방으로 피해자(당시 11세)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불상의 성인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6년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12.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날 21:30경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리모컨을 가져다 달라며 피고인의 집 옥상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 방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리모컨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를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바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한 달에 한번 하는 거 하냐?"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가 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2017년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9.경 피고인의 집 2층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젖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만지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2018년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당시 13세)의 집 1층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2019년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1. 01:00경 피해자(당시 14세)의 집 1층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등 메모, 메모, 전문가 의견서 2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동영상 저장화면, 캡쳐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징역형 선택) 판시 제2, 4, 5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4, 7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9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에 대한 공개명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3죄 내지 9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행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외손녀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죄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3, 6죄 : 피해자가 13세에 도달한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2회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에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다. 판시 제5죄 :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 2, 3, 5, 6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 내지 호의적인 평가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 각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술을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진술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할아버지한테 6살 때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무 것도 몰랐다. 중학교 2학년 때 성추행을 당하고 이게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할아버지의 사과를 받았고, 그 다음날 어머니에게도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어머니가 대책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중학교 3학년 때인 2019. 5. 20. 01:00경 할아버지로부터 다시 성추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다음날에 어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성기를 만졌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에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추행 당한 사실을 말했으나, 아무도 해결책을 말해 주지 않았다.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들었으나, 성추행은 넘어가면 안 되고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았고, 인터넷에 피해 사실에 관한 글을 올렸더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달려서 2019. 5. 26.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이유,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자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대처 방식은 친족 간의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판단된다.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 결과, 진술분석전문가 D은 (a) 피해자의 진술 능력이 양호한 점, (b)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설명 외에 상황적 맥락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응답한 점, (c)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점, (d) '손가락 두 개로 지지하고 만졌다.', '동영상 "띠링"하는 소리가 들렸다.',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질 속에 넣었다.', '성기 삽입 1주일 후 부풀어서 지금도 소음순이 짝짝이가 되었다.' 등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힘든 신체적 감각을 진술한 점, (e) '팬티를 벗기고 폰을 꺼냈다. 다리를 벌리라고 했다. 성기를 만지면서 동영상 촬영을 했다. "띠링" 소리가 나서 폰을 보자고 했다. 내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었다.'와 같은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반응-재반응의 형식의 진술이 많이 나타난 점, (f) 진술내용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준거가 많고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 오빠, 외할머니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집에서 살았고, 피고인은 경제력이 없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해자가 판시 각 범행을 문제 삼게 되면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 소유의 집에서 살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도 사실상 버림받는 등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파괴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대항하거나 다른 가족들이나 외부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외할아버지이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해 왔으며, 피해자가 처음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성관계나 성폭력의 의미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 센터에 신고를 하러 가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E 센터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며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다가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 센터에서 진술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무조건 취소하고 나오면 된다. 억지로 데리고 나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에게는 "할아버지 20년 감옥 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무려 징역 20년이 선고될 정도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6. 5.경 자신의 딸이자 피해자의 이모인 F와 구치소에서 접견한 내용에 의하면,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3세 미만에 걸리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피해자가 C.생이니까 성관계가 2017년도 생일 지나서 있었다고 우겨야 된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F에게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검사한테는 피해자 생일을 모른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만나면 성관계가 9월이나 10월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가족들과 모의하여 진술을 지어내고 있는 점,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찍은 촬영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 물적 증거가 있어 부인하기 어려운 범행들만 골라서 자백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외손녀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하였으며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기간과 반복성,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성관계나 성폭력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외할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여 온 피해자는 이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해자 곁에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도와줄 만한 가족들이 사실상 아무도 없는바,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더욱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접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하였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물증이 없는 범행들을 전부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일부 범행에 대하여도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손녀이자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각 범행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외손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