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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9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2018고단2398호) 피고인은 2017. 11. 1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3층의 찜질방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공중밀집장소 추행(2018고단2706호) 피고인은 2018. 5. 27. 06:3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호텔 8층의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1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잠들어 있던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또 다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1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 E과 만 18세의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H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질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의집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D 타우너 차량의 앞, 뒤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전기공구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 뒤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3, 24. 19:30경까지 대전 유성구 계룡로 97 에 있는 유성네거리 앞길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G,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와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중 하한만을 적용하는바, 권고형을 4월 이상으로 조정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한 기간이 장기인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범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 21: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주위를 맴돌면서 당구를 잘 못 친다는 등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의 행위 자체도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렇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두개골에는 이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86(길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은평교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중증 골절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5. 1. 20. 04:56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무단 횡단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23:26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중앙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368 왕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주택 3동 202호에서 D와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5:35경 위 주거지에서, "이전에 동거했던 남자가 차키와 집열쇠를 빼앗아 갔으니 도와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신고자인 D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D와 함께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열쇠를 돌려줄 것을 권유하자 D에게 "뭣 때문에 경찰관을 불렀냐"라고 화를 내면서 위협적으로 달려들고, 이에 위 F과 G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붙잡으면서 이를 제지한 후 다시 팔을 놓아주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폭행을 당한 F 및 F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다고 상황을 목격한 H은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가 경찰관이 잡고 있는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맞게 된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잡고 있던 팔을 놓아 주자 멱살을 잡고 가격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증인 D의 진술도 폭행 부분을 제외하고는 F, H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증인 D는 피고인이 붙잡힌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관련된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도적인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8.03: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같은 날 03:10경 주점 종업원인 E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온 후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자살을 하겠다, 칼을 달라, 한강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진정하고 차분히 앉아 있으세요.'라고 하자 '당신은 담당자가 아니니까 빠져있어라,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좆같이 생긴 새끼야,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면서 박치기를 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압하려는 의가슴을 한 손으로 밀치면서 왼쪽 팔의 옷깃을 잡아서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를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지구대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1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5. 2. 28. 오후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분식집에서 그 곳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몰래 가지고 나와 허리 뒤에 꽂은 채 같은 날 17:5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D게임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참고인 진술청취)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5.경 김해시 D,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대동농협 대중지점에서 발행한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E, F)를 18 매 양면복사한 후 원본과 같은 크기로 절단하여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8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주거지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경양돈농협 어방지점에서 발행한 일천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G)를 8매 양면복사한 후 원본과 같은 크기로 절단하여 일천만원권 자기앞수표 8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습득물 사진 8매, 자기앞수표별 거래 원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수표가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발행당일 수표를 입금하여 유통으로 인한 실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1995년 이종의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23.경부터 2013. 1.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125cc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 1대와 거스름돈 용도의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식당 주변 일대에서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 4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위 7만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는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경부터 부산 진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변 일대에서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 25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17: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변 일대에서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 12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위 12만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 헬멧은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8.경부터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8.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변 일대에서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 33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7. 17: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 결제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변에서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 20만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위 20만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위 휴대용 카드 결제 단말기는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2013. 2. 13. 02:00경 부산 사하구 R 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16만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함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같은 날 02:27경 부산 사하구 T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없이 인출금액을 초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2:32경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U)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5경 부산 사하구 V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 6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출을 위임받은 16만원을 횡령하고, 차액 상당액인 13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S,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O,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6,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좋지 않았고 나이도 어린 점, 피해자 S에게 피해금의 일부인 60만원을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범행횟수가 많고 그 수법도 지능적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806호 B에 대한 위증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피고인이 전무로 근무하는 C 주식회사가 D 소유의 강원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소재 부동산을 매수한 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B)과 사이에 이 사건 땅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 D으로부터 돌려받으면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증인은 E와 사이에 이 사건 땅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 D으로부터 돌려받으면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증인은 사전 리턴 약정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물음에 '리턴약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E가 수수료로 5,000만 원을 받았다며 지인들과 수수료로서 나눠 쓰자고 해서 증인은 필요 없다고 거부했지만 E 본인이 받은 수수료에서 주는 것이라 하자가 없으니 받으라고 해서'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증인은 매수인 회사의 간부인데,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라는 물음에 '.E가 수수료를 준다고 했을 때 분명히 거부했는데 E가 본인이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주는 것이라 받아도 상관없다고 해서 어리석게 받은 게 잘못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B, E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으로부터 돌려받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E로부터 받은 3,100만 원은 매매계약 이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E가 자신이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준다고 하여 받은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해 E, B 과 함께 상의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 G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2012. 5. 1.자)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약 30여분에 걸쳐 광명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4명의 경찰관과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 D에게 "이 쌔끼들아, 좃같은 새끼들아, 야 개새끼야"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8: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M1 블럭 롯데캐슬 아파트 건축현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양변기 위에 놓고 간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짝다리를 짚고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3.부터 2015. 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329,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5,732,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D 등 12명)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종업원이다. 1. 절도 2014. 10. 18.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 내에서, 피해자 F(47세)이 외출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봄잠바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겨울잠바 1벌, 시가 9만 원 상당의 작업복 10벌 90만원 총 1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2014. 10. 19, 07:12경 "저나기.뒤진거? ㅎ.당신. 위해서? 집. 들어가게 하려구? 잘한거지? 글구.그게.죄? ㅎ.웃낀다? 경찰.나부랭이가.그런것두.판결내리가니.어째저째? 2014. 10. 22. 01:26경 "너.경고? 야.그람.난.가만있을줄아냐? 사진.네.자식들.학교로 갈꺼다. 인간아 아무게.아부지랑 살았던 여자라 할꺼심? 그놈.안박는다는디도에이.더 이쁘게박을껀디? 그놈덕봣네.그것뿐이간? 인터넷두.올리제이? 사연과함께? 나머진 말안해주지이?그건.두고보고?-중략-기다려.조만간.회사.출연해줄께.거사람들도 알아야지? 그래야. 쪽파리지? 2014.10.23. 10:46 경 "G. 아니? 조폭.왕조폭.동생.서장? 그분.제자들.오신다구.긴장들,ㅎㄱ.ㄴ단다" 2014. 10, 24, 10:25경 "네. 어머니.두고봐라. 난 너처럼. 입만안놀린다. 첩자식아 2014. 10, 24. 11:38경 "이제는 후회하겟지? 허나. 어제까지엿어? 이젠아냐? 넌.그날.그런짓.안했어야하고 쿨하게.너랑나는 아니니까.우리.웃으며 쫑내자.이랫음.된거였어너네. 어 머니집은 몇번.망설였어. 허나.가련다.또.민형사? 민사는 빌려준거 못받을때형산.어제.너가핫짓? 가서.네.어머니도.이껀.아셔야지? 고소혀.것도.너.하나로 여러명.골치다. 너. 아주깬다" 2014. 10, 24. 16:58경 "놀래데.H사람들? 야.소문금방.나거든? 넌 지금.천벌받는중이 야기다려 그니까. 내가.쿨하게.이자식아. 내가. 남자.몇? 이런꼴?ㅎ.야자식아." 2014. 10. 24. 23:27경 "공고.울아들이 후배친구? 보자이자식"이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도합 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세탁하여 돌려줄 목적으로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들고 나왔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34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있던 옷들을 가지고 나올 당시는 피해자와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툰 직후로서 피해자로부터 옷을 가져가도 좋다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옷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는 2014. 10. 20. 21:52 경부터 2014. 10. 21. 22:51 경까지 사이에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져간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0. 22. 01:26경 "어쨋껀. 저놈. 옷빨구, 말리느냐. 진짜 힘들었는디. 걍은, 못주제이? 너 편리. 못봐주제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2014. 10. 23. 04:06 경에는 "낼 쓰레기 봇투에 넛으니. 나두, 이젠 버린다. 봣을터. 나두. 할만큼한거, 증거 있고, 절돈 아니지. 기면 어떠코 재수없는 물건들. 가따. 버리고, 침, 뱃고, 끝낸다. 벌은, 기다려라. 내가 언제까지 네놈, 옷땜. 고통받니. 침. 배터버리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옷을 가지고 나온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모텔 방을 나가는 것을 보고 옷을 그대로 두면 모텔에서 쓰레기로 버릴 것 같아서 챙겨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E모텔 201호에서 수개월째 거주하던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교제하며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며칠 동안 방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위 방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을 모텔에서 처분할 염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얼마든지 위 옷을 세탁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모텔로 옷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회사나 가족들의 주소지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며 옷을 바로 반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비로소 피해자의 회사로 일부 옷을 하나씩 가져다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동작구 B 20, 21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네비게이션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3.부터 2009. 4. 15.까지 근로한 D의 2009년 3월 임금 1,709,9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총 30,050,1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5.부터 2009. 4. 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0,8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총 165,758,701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여부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180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7. 새벽 무렵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41세)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9,835,000원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 계산서 1. 피해자 장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15호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시 D 외 2필지에 E 냉장 용성창고 신축공사를 수주 받았으니 이행보증금으로 먼저 300만 원을 주면 위 창고의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소유자들은 당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위 토지에 냉장창고를 건설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수사기록 제62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월경부터 피해자인 부산시 남구 D 3층 'E'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방문상담, 계약, 공사진행 및 비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F1 경영하는 위 'E'의 영업사원으로 부산시 해운대구 G에 있는 'H' 건물주와 계약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E'에 알리지 않고 부산시 연제구 I 3층 소재 'J'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함으로써 'E'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A 과 같은 'E'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중, 2014, 7, 24,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L 와 'E'이 아닌 'J'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E'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14. 7. 중순경 제주시 M에 있는 N 공사대금 59만 원, 부산시 수영구 O에 있는 P 공사대금 75만 원을 각건물주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매출현황표 1.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 사진, Q 단기렌탈 계약서 1. LED공사 발주의뢰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처벌불원(2015. 5. 14.)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20:00경 위 'D식당'에서 청소년인 E(18세), F(17세), G(17세)에게 소주 9병(3,000원*9병=27,000원)과 맥주 2병(3,000원*2병 =6,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자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부칙(2014. 3. 24.) 본문, 구 청소년 보호법(2014.3.24. 법률 제12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5.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단란주점' 앞 도로 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땅에 놓여 있던 돌을 손에 들어 1회 내리 찍고,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수리비 내역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