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김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항상 정직하게 한다. 여산경찰서 경찰관한테 돈을 빌려줄 예정인데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로 10%를 받아서 그 중 2%만 떼고 나머지 8%를 주고 원금은 늦어도 3개월 후에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그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95만 원을 송금 받았고, 현금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7. 11. 27. 14:13경 피해자에게 사채업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50만 원을 빌렸다가 2017. 12. 11. 12:13경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450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처럼 2주 후에 이자를 붙여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카드 및 법인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과 관련하여 소비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는 2017. 12. 31. 기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031만 원에 달하여 위 회사로부터도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2주 후에 이자를 붙여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익산시 J에 있는 K에 손님으로 자주 놀러 가 피해자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K 1층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알고 있는 대부업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 13%를 받아 저와 여사님과 함께 반반씩 나눠 가 집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와 반반씩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자산현황 분석)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와 B간의 문자내역, 피의자와 G간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고인이 소규모 대부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상당하였으나 채권의 회수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상당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일자가 이 사건 차용일보다 몇 년 전으로서 이 사건 차용당시까지 위 채권들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확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채권이 회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회수가 가능한지도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 실제 경제적인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1,950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피해자 중 B, G과 합의하기는 하였지만(다만 피해자 G은 합의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금전적인 이득은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I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9.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영업사원으로, 농기계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영천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E에서 위 E의 이름을 알수없는 종업원에게 전동전지가위(NT-000499) 1대를 170만 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도중, 그 무렵 광양시에서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의 개업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개인 사무실 개업비용 등으로 합계 1,0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1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야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는 방법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8. 04:45경 김포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주차해놓은 G 소렌토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1, 01: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87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 J, K, L,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M아파트 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추가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각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N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CCTV 추가 확인),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발생 현장 및 피해진술 청취), 피해발생 현장 사진, 피해자 지갑 사진, 내사보고(피해발생 현장인 아파트 CCTV 분석), 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내사), N 아파트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편의점 이용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범행 후 최종 동선), 수사보고(범행 전 동선 재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및 최종 행적지 주변 PC방 탐문),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후 동선 CCTV 분석), 수사보고(PPC방 상대 탐문),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전 동선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B, C으로부터 각 절취한 현금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환부하지 않고 교부의 대상으로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의 규모가 큼,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압수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교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1:4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동료 목수인 피해자 D(51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인천 남구 F에 신축빌라를 짓고 있는데 6개월이면 공사가 완료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고, 빌라 분양 후에는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천 남구 F의 공사는 착공도 되지 않아 6개월 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없었고, 공사를 담당하기로 한 G(2017. 7. 12. 사망)는 공사부지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 착수 여부조차 알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었고, 처음부터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공사를 완료하고 빌라를 분양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H)로 F 공사대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토지등기부 첨부) 1.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번),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번),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착공조차 하지 않은 신축빌라 공사에 관하여 공사가 완료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 외에도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무렵 피고인 A이 100만 원, 피고인 B이 14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B 소유인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해 1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8. 00: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D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을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3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수갑이 세게 채워져 있으니 좀 풀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수갑의 시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양발로 위 H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H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1. 28. 01:41경 수사보고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D 및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여 수갑을 사용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의 수갑을 채우는 경사 H의 양쪽 무릎을 두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2019. 5. 8.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중략) 난동을 부려 피고인의 양팔을 등 뒤로 한 상태로 양팔에 수갑을 채우고 지구대 내의 의자의 봉에 연결한 다른 수갑으로 양팔에 찬 수갑을 연결하여 위 의자에 고정하였다. 그 이후에 수갑을 차고 위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수갑이 세게 채워져 있으니 좀 풀어달라, 느슨하게 해달라, 담배를 피게 해 달라'고 계속 큰 소리를 질렀고, 이에 본인은 (중략) 수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그 순간 갑자기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날라차기를 하듯이 양발로 본인의 무릎 부위를 찼다.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수사보고는 다소 잘못 작성된 것이고, 본인의 금일 진술이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위 2019. 5. 8. 자 통화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H이 맞는 장면을 목격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H을 차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뭔가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변호인이 이에 대해 묻자 "지구대 의자에 링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고, 뒤 수갑을 하고 또 수갑을 한 개 더 사용해서 링에 수갑을 채운다. 피고인이 H을 발로 차는 과정에서 지구대 의자 뒤쪽이 들릴 수 있고, 잠시 들려서 '퍽' 하면서, 우당탕하는 소리라고 해야 될지, 그런 소리를 증인이 '퍽'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 지구대 의자에서 들리는 소리와 발로 맞는 소리가 섞인 것을 '퍽 '이라고 표현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F의 위 각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H이 맞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를 들었다는 F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지구대 내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행위 등이 녹화되었을 것임에도 H 등 이 사건 당시 E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들은 위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에 관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바,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이 폭행당한 사건임에도 이에 관한 CCTV 영상이 보존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상현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2:15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주취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211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솔밭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운전면허 없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5. 22:1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구도소매업체인 C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직원으로 위 C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경 위 C의 거래처인 (주)D에서 가구시공 대금 명목으로 A(C) 명의 E은행 사업자우대통장(계좌번호: F)에 입금된 36,047,09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계좌로 3,6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받은 약 1,500만 원이 피해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명의상 대표자가 되는 바람에 부담하게 된 벌금과 세금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 판사 김정민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5:30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 주차장에서, 새벽시간 대로 인적이 드문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 Z가 주차해 놓은 AA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접이식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는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1.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물품의 가액 자체는 소액에 불과하고 위 물품이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된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6. 10. 22:10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1세)과 운동경력 등 문제로 위 식당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때마침 위 식당을 찾아가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 건물로 피신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폭력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 중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9:30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9:10경 서산시 C에 있는 D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지 방면에서 부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를 같은 날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의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0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 및 유족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년경부터 B을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 C, D, E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지인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8. 22. 경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6.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 등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도주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또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이체 영수증, 계좌이체 처리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판단이 미숙한 만 19세에 친구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점, 가담의 자의성·적극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4. 04:25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시간이 5시까지인데 괜찮으시겠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씨발 왜 그때가지만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하지만 그러시면 나가 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쩌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 차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의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의자 2개(시가 미상)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1: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주점 6번 룸에서, 피해자 D과 술값 계산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돼지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신고 지연관련),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관련 등), 수사보고(응급환자 기록지, 임상차트 및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혈흔이 묻은 피해자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경위, 폭행의 수법(특히 맥주병을 사용하여 폭행한 점) 및 정도,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의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7. 9.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G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H(78세)이 우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0. 12:23경 I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및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사망진단서, K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교통사고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과 경제적 형편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어릴 적 이웃에 살던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B(63세)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지체장애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찾아가 치료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7. 21: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군산시 B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2월 임금 1,362,000원 등 임금 합계 14,16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8,696,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경부터 2018. 12. 25.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89,7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031,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계속된 경영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전후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 09:1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주차장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E 소나타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동차매매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주거공간 외 장소, 농아자, 심신미약),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