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24. 23: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9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 09:30경 인천 연수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문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안에서 문을 잠갔다. 위험해 보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을 휘두르고, 입으로 F의 왼쪽 손등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3. 10:0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치고, 입으로 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6세)의 왼쪽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촬영영상 CD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특히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 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동료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재차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 미합의 -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1:30경 오산시 B에 있는 C모텔 204호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가리 빨리 까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을 얕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 목(전체 길이 : 약 38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각목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 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금촌초교 후문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 05:10경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광명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19.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이 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19.2km 부근 2차로에서 전후방 및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위 고속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행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06:0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대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6. 22:50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경비초소에 난입하여 정수기의 물을 마시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D로부터 경비실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서 "늙은 것이 뭐한다고, 나는 신이다. 너는 내일 부터 짤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다시 위 경비초소 인근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 주변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삽을 꺼내 들고 위 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6. 23:10경 대구 달성군 E건물 705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문을 열어라'라고 외치면서 그 앞에 놓여 있던 화분 10여개를 위 요가학원 출입문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시가 불상의 화분 10여개, 출입문 일부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7. 00:00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의 사진, 피의자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경비원 D에게 상해를 가한 장소 및 범구에 대한 수사, G 출입문, 화분 손괴 사진 첨부, 피해자 H의 왼쪽 귀가 찢어진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 피해자 H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폭력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과도한 음주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무도 학원의 파트너인 E(여, 51세)이 피고인의 연락은 받지 않으면서 위 D에서 다른 남자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대구 달서구 C에서 'D'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3 세)와 2017. 6.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평소 다른 남성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주 연락해오는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02:50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위 'D' 술집에 찾아가 돌로 위 술집 출입문 유리를 수 회 찍고, 위 돌을 술집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합계 202,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견적서,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약 39 년 전 1회의 집행유예 판결과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약 10여 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7. 6. 8. 03:00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48에 있는 참이맛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신로 76에 있는 샘터마을 1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2017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 2회,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7.02: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27. 03:36경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본관 1층 현관에서 재물손괴 사건 등으로 임의 동행되어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위 경찰서 E 경사 F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경찰이 이러면 돼"라고 시비를 걸면서 현관 테이블에 지갑, 휴대폰, 손목시계를 놓고 위 F에게 다가와 F의 가슴을 손으로 가로막고, F의 목 부분을 손으로 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2017. 5. 26. 03:45경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한 뒤 위 경찰서 E 사무실 안에 있는 대기실에서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위 수갑을 풀자 피고인에게 수갑을 다시 채우려던 위 경찰서 경장인 피해자 G(35세)의 좌측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배부 인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서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록된 법인의 양도·양수를 중개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된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들 사이에서 건설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 장소에서 D의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 번호 : E)을 유한회사 F에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모인 G 명의의 계좌로 대여료 130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D에게 지급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6.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경 위 장소에서 H의 건축초급 건설기술경력증(경력증번호 : I)을 J 주식회사에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모인 G 명의의 계좌로 대여료 630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530만원을 H에게 지급하여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내역, 자격증 알선명단, 각 건설기술자격증, 각 국가기술자격증, 각 건설기술경력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어 2014. 11. 2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범죄일람표1 기재 제1 내지 6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범죄일람표1 기재 제7 내지 11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의 점), 구 건설 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14. 5. 2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다목, 제6조의3 제1항(범죄일람료2기재 제1 내지 11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제3항(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2 내지 22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자격증 등 대여 또는 알선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알선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카드론, EG 등으로부터 7,57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상당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여 대출금 합계 61,629,150원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H의 직원 EI으로부터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대출해 줄테니 신용도를 높여 이자가 저렴한 제1금융권으로부터 다시 대출받아 그 대출금과 수수료를 변제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도박 및 불법 성매매업소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3.경 인천 중구 EJ, 2층 피해자 주식회사 EH 사무실에서 위 EI에게 "기존 제2금융권 대출금 61,629,150원을 변제하도록 대출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에 수수료를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도박 및 불법 성매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과 수수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계좌(EK)로 3,015,478원을, 기업은행 계좌(EL)로 19,575,856원, EM은행 계좌(EN)로 3,022,940원, 기업은행 계좌(EO)로 1,889,168원, 기업은행 계좌(EP)로 1,893,360원, G은행 계좌(EQ)로 4,895,919원, AV은행 계좌(ER)로 7,630,025원, G은행계좌(ES)로 16,606,404원, G은행 계좌(ET)로 700,000원, G은행 계좌(EU)로 900,000원, EV은행 계좌(EW)로 1,500,000원, 합계 61,629,15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I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분석 등) 1.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재판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인 후, 이자가 저렴한 제1금융권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제1금융권인 P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만을 대출 받았고,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 후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오는 바람에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대출 후에 위 대출금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일 뿐, 대출을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2016. 12. 13. 제1금융권인 P은행으로부터 1,55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2016. 12. 14. EX 등 대부업체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총 4,75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기존 채무 61,629,150원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배기사로 재직 중이던 EY에 전화로 재직 사실을 물어봤을 뿐, 직접 찾아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EY에 전화했을 당시 이미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 후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오는 바람에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기존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해 버린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이 성매매업소 운영대금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91

범죄사 실(2017고단19181)) 피고인 및 B은 C과 함께, 2015. 2.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D역 인근 'E' 휴대폰 판매 대리점 특판 행사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중국인 유학생 1) 이 법원 2016고단8591호 사건의 피고인은 B이고, 이 법원 2017고단1918호 사건의 피고인은 B 및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2017고단1918호만 있다. 인 F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이용하여 그의 동의 없이 인터넷, TV 개통 신청을 함으로써 가입 유치 수수료를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B C과 함께, 2016. 1. 21.경 양산시 G역 부근 B의 주거지에서, KT통신사 olleh home 가입신청서 상단 '인터넷'과 'tv'란에 "/"표시를 하고, 가입자 성명란에 F의 영문 이름인 "H"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방법 '자동이체'란에 "/"표시를 하고,은행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I", 계좌주란에 "H"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및 B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경부터 2016.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인 유학생 등 11명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B C과 함께, 2016. 1. 21.경 위 B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J' 카페에서 알게 된 상호불상의 인터넷, TV 개통 가입 유치업자들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 KT사에 인터넷, TV 개통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B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3)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된 중국인 유학생 등 11 2) 공소장에는 "2016. 1. 29.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위 범죄일람표 순번 3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위 각주 2)와 같음 명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및 B은 C과 함께, 2015, 10. 초순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서 인터넷 'J' 카페에 올린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국인 유학생인 M가 인터넷, TV 가입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정상적으로 인터넷, TV 가입 신청을 유치한 바 없었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교부했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이용하여 그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 TV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 유치 수수료 등을 취득할 작정이었다. 피고인 및 B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경 가입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996,01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91,980원을 입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경 현금 지원 명목으로 중국인 유학생인 M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4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7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61,9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P, Q, R, S,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Q, R, T, U의 각 진정서, P 외 4명, S, K의 각 고소장, T, U의 각 진술서 1. F 서명, F 명의 가입신청서, F 명의 농협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P 명의 가입신청서, V 명의 가입신청서, W 명의 가입신청서, X 명의 가입신청서, Y 명의 가입신청서, 각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각 olleh tv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각 요금명세서, 각 통장사본, Q 명의 가입신청서, 각서, R 명의 가입신청서, T 명의 가입신청서, U 명의 가입신청서, 각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환수확인서, 환수리스트(명의도용),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이득액 합계가 적지 않으며 피해 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위 범행을 B이 주도한 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플랜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6.부터 2010. 4. 13.까지 발목 및 발 통풍을 이유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4. 29.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5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19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명목으로 1,219,16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734,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을 하였을 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회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가 위원들이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간호기록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위 회신서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는 위 자료들을 기초로 하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일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질병에 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위 회신서와 같이 획일적으로 적정한 입원일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인 D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무릎 동통과 허리 동통이 있어 피고인에게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입원치료를 권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답변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험사고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4)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21

범죄사실 2016고단372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3. 14: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 20:1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LA갈비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4. 20:45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LA갈비 1팩, 라면, 막걸리 등 시가 합계 32,65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5. 21:2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6. 20:00경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주 1병, 막걸리 1병 등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3. 17:19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87 피고인은 2016. 12. 31. 19:20경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217 피고인은 2017, 4, 2, 18:51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P제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Q 가 그곳 탁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의 소유인 빈폴 반지갑 1개, 현금 1만원권 1매, 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휴대전화 충전기 1대, 휴대전화 배터리 1개, 우산 1개 등이 들어 있는 백팩 1개(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M, G, K의 각 경찰 진술서 1. 도난카드 결제 영수증 1. 각 경찰 수사보고 2017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사진 1매 1. 수사보고 2017고단 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이미 사기와 절도 범행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약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필요 물품을 충당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판사 이관용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직포를 생산· 판매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1996. 8. 14.경 C의 부도로 C의 재산 및 채권, 채무 및 대표이사의 권한을 C 채권단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C의 물품대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가. 피해자 C 채권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6. 8.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채무자인 D로부터 물품대금 변제명목으로 13,731,000원을 받아 피해자 C 채권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6.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226,692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1996. 8.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약 6,00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H, I 명의의 진술서, J, K 명의의 고소장, 입금표(증거목록 순번 제2-6번, 제10번), 1996년 8월 14일부도 이후 수금(횡령)액 현황 및 자산명의변경 내역, 입금표 등(증거목록 순번 제13번)이 있다. 증인 J, I, G, H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H, I 명의의 진술서, J, K 명의의 고소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의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입금표나 입금표 등에 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거래처에서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입금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G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입금표나 입금표 등을 작성한 경위 및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거래처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된 거래 관행 등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입금표나 입금표 등, 1996년 8월 14일 부도 이후 수금(횡령)액 현황 및 자산 명의변경 내역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약 20년이 지나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을 보강할 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