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8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용 전세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3동 103호", 전세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 45,000,000", 계약금란에 "사천오백만", 잔금란에 "사천오백만, 2007. 9. 30. 지불함", "2007년 9월 30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E", 성명란에 "F",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3동 103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을 그 성명 앞에 함부로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1.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공장에서 옷이 싸게 나오는데, 이를 구입하여 일본에 되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임차보증금 4,500만원 중 4,000만원을 이용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9. 18. 까지 총 24회 에 걸쳐 합계 1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4.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닉스, 톰 보이, 포에버 의류를 땡처리로 매입해서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땡처리 의류판매업이 수익이 좋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도 변제하고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양녀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3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7. 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91,47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2. 22.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홍삼과 칼슘 등을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물품대금인 64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같은 달 27.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품을 교부받은 후 그 물품대금인 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3. 6.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에 땅이 있고 안양에도 재개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서 장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덤핑물건을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3동에 있는 강변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도사라고 말하고, 2012. 5. 25.경 의정부시에 있는 갈비탕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보상금이 나올 것이 있고 마포에도 재개발될 것이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땡처리할 옷을 사러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피고인의 양녀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1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 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파출소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전원주택이 들어서면 그 보상금액이 1,386,000,000원이고, 마포에도 딸인 L 명의로 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도 1,400,000,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보상받으려면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딸인 L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4차례에 걸쳐서 합계 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무고 피고인은 으로부터 2012. 6. 8. 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에게 고소취하를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이 2011. 6. 3.경 고소인(A)의 자택인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3동 103호에 들이닥쳐 고소인의 승낙도 없이 아파트 열쇠를 강제로 따고 주거 침실에 들어가 방안에 보관된 밍크코트 3벌 시가 16,000,000원 상당을 절도해 가고 기타 장부(수첩) 1권도 가지고 가 버렸다.'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1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안위가 걱정되어 위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고 직후 피고인과 연락이 되어 이 사실을 알렸으며 이에 피고인이 I에게 '잘했다,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어 자라고 말하여 이 주거에 들어간 것을 승락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밍크코트 등을 보관한 사실이 없어 1이 피고인 소유의 밍크코트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어 2012. 8. 3. 경 경기안양 만안경찰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D, M,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자가 5명이고 현재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며 모두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죄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 와 집행유예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