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 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C)가 2010. 10. 1. 경 원고(A)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0645호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문(명예훼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판결(명예훼손), 대법원판결문(명예훼손), 소장사본(손해배상청구)(수사기록 제36쪽), 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문(손해배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전에도 음식을 시켜 먹고 대금을 주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선불로 계산하기 전까지 음식을 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 2~3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그녀가 근무하는 식당의 업주에게 막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비록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에 거주지 주변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직업을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앞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결코 작지 않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9. 14:4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사우나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이 그 옆에 가방을 놓아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며 그 옆을 걸어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장품 파우치 1개, 파우치 가방 1개, 이어폰 1개, 컵라면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해품이라고 주장하는 귀걸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여 절취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압수된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929 창현사거리를 춘천 방면에서 호평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9:50경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노을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 목련삼거리 방면에서 진행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이 진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고 전방에 있는 자전거가 출발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신호등이 여전히 정지신호임에도 진행신호로 바뀐 줄 알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9,74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수사기록 16쪽),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번호 등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수사기록 20쪽, 29쪽, 82쪽), 경찰관이 범행 당일 차적 조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고(피고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고 있음), 피고인이 즉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5. 6. 21.에야 비로소 출석하는 등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음주 여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별도로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및 공공의 교통안전에 2차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미 두 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의 위법성 및 처벌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반복하여 범행에 이른 점,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직전 동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5.21:20경 익산시 영등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현영동 금영건축자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40경 광주 광산구 월곡중앙로 26번길20에 있는 여수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340번길30에 있는 영천주공아파트 10단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7. 9.21. 08: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버스를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조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보유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등록원부상 G이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가 아니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를 포함한 G이 소유한 버스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G 대표인 H과의 분쟁으로 2017. 3. 이후 이 사건 버스와 열쇠를 두고 나와 G을 상대로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0990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점(따라서 G이 2017. 3. 이후 이 사건 버스의 열쇠를 보관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G은 이 사건 버스를 포함하여 4대를 J초등학교의 통학버스로 제공하였으며(J초등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Gl 학생 통학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H이 급여를 주었고, K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법원의 L 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조합원인 계약자에 한하여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버스는 2017. 8. 19.부터 같은 해 9. 22.까지 분담금 미납으로 무보험기간이었는바, 위 무보험기간은 피고인이 G을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인 점, 증인 M는 G에 버스(B)를 지입하여 N초등학교 통학버스로 운행하였는데, 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2017. 2. 까지 H이 알려주는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면 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34, 35면, 피고인은 H이 수익금을 주지 않아서 알아서 보험료를 입금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G이 무보험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및 이 사건 버스의 보험료(분담금)를 제3자에게 납부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는 L 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자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56길 39에 있는 성보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회전교차로를 남부순환도로 쪽에서 성보고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Q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99,1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에 있는 신림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54길 31에 있는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1.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순찰차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69%로서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2. 23:2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권곡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영세민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자신이 거주하는 C건물 관리사무소 때문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2013. 3. 12. 19:40경 공주시 C 아파트 쓰레기수거장 내에서 종이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종이를 의류 수거함에 넣어 그 불길이 의류수거함속의 의류와 천막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류수거함 내 의류 및 천막을 소훼하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전거 및 차량 등에 불이 번질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쓰레기처리장 화재발생사고내역, C건물 입주민 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3. 12. 19:40경 전, 후 행적), 수사보고(종합)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실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5. 09:22경 속초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토성면 봉포4길 46 경동대학교 앞 동해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이고, 불과 약 10일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채무관계에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7: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7세)에게 돈을 줬는데 안받았다고 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썅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밀치고 온 몸을 때려 2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심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난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F약국 앞 골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는 오후 시간이고, 현장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약국 앞 삼거리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이 F약국 앞 골목길을 잘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약국 앞 골목으로 사람들 및 차량의 왕래가 계속 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주변에 이를 쉽게 목격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충분히 말릴 수 있었을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제지 없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만약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면, 피해자의 나이 (67세)와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기왕증인 척추 및 요추 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고통이 있어 잘 걷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F약국 앞 골목에서 D슈퍼 쪽으로 특별히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피고인과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걸어 나왔다. 4) 피해자는 그 곳 주민이었고, 당시 D슈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요청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상해 부위에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일이나 적어도 사건 다음날에는 병원에 가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6. 18. G병원에 가 혈액투석을 받기도 하였는바, 혈액투석을 하러 G병원에 갔을 때 충분히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도 함께 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G병원에서 혈액투석만 받았을 뿐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다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관련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6. 7.20. 에야 G병원에 가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6)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H 엄마 등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H 엄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폭행 사실은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의 현장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 외에 폭행 장면까지 목격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7) 비록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지인에게 구타당하여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에 병원을 찾아갔음에도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바 없었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이틀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척추협착, 요추부 질환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6년도에만 14회의 치료를 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에 주상병으로 기재된 요추 염좌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해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또한 2016. 6. 23.경 촬영된 피해자의 팔목 사진에서 멍이 발견되기는 하나, 위 사진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이 지나 촬영된 사진이고, 실제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와 같이 멍이 생겼다면,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을 신고한 2016. 6. 18. 에는 위 팔목 사진의 흔적보다 멍이 더 선명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당연히 그와 같은 상해의 흔적을 촬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 신고 당시 피해 부위에 대한 촬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멍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315 피고인은 2019. 12. 16. 14: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백화점 지하 1층 그릇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쇼핑카트 위에 놓여 있는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지갑 1점과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4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70 피고인은 2019. 12. 11. 09:06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현금 37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잭니클라우스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315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관련 신병현황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2020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B,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등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접수번호 제2020-947호 피해액 추가에 대한) 2020고단470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열고 점퍼를 가지고 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도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인정되는 피해액과 배상을 구하는 피해액에 차이가 커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7,691,000원을 절취하였다. 모두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외의 다른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몇 차례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한다. 대부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훔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 2차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앞 도로를 동부간선도로 수서IC 진출로를 따라 양재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양재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933,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 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라세티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K, L, M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2,438,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74번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컴퓨터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에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파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2년 동안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구입한 것이어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분실 접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는바, 위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층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 19.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오정동 72-16 (주)미트갤러리에서 미국산 막창 1,569kg 13,281,000원, 차돌박이와 양지삼겹 725kg 5,413,000원 등 미국산 소고기 부산물 총 2,294kg, 18,694,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중 1,935kg,15,957,000원 상당을 본인이 운영중인 업체 식당에서 곱창모듬구이, 막창, 치즈듬뿍막창 등으로 조리하여 업체를 찾는 손님들에게 약 150,062,19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식당 내·외부 플래카드, 대형인쇄물, 배너, 현수막, 나무메뉴걸이 등에 한우소막창, 국내산한우모듬구이, 한우모듬구이 등으로 마치 국내산 한우만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막창 국내산 한우·미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막창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고기 부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위반업소 관련사진, 거래처원장(육류구입내역), 메뉴별 육류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업체 과거 원산지표시 내역 등 확보), 수사보고(미국산 막창, 양지삼겹, 차돌박이 구입내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매출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위반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5:40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내포신도시 모아엘가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모아엘가 모델하우스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2013.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에게 임금 합계 5,061,94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26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64,855,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진술조서 1. B, F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별 체불금품내역서 1. 각 진정서 1. 화해권고결정 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액수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 모두 체불임금 전액을 배당받아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에게 퇴지금 3,789,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5.20:30경 강릉시 E, 나동 108호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108호 현관문 옆에 있는 외벽의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작은방 장롱 내에 있는 종이가방 등을 뒤져 그곳에 든 피해자 소유의 아기 돌반지 2개, 여성용 반지 1개, 팔찌 1개 등 시가 미상의 금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6. 11:0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C(50세, 여)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집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물조리개통 안에서 현관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화장대 및 장롱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1개, 팔찌(3.5돈) 1개, 팔찌 1개, 14K 목걸이 1점, 18K 목걸이 1점, 행운의 열쇠 (5돈) 1개, 금뭉치(3.5돈) 1개 등 시가 합계 679만 원 상당의 금붙이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실결과보고서(순번 5번), 절도사건 현장사진, H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 매입장부 1매, 용의자와 피의자의 일치하는 모습, 감정서,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현장 채취 족적 감정서, 지문감정서(피의자 A),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중, I아파트 절도사건 관련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0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2. 6. 05:20경부터 2. 10. 11: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집 외벽 쪽에 나 있는 작은방 창문 아래쪽으로 장독 항아리를 옮긴 다음 이를 딛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 3단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백금 반지 1개를 들고 현관 출입문을 통해 나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D의 집에 도둑이 든 사실, 절도 현장에서 발견된 적이 피고인이 신고 있는 신발에 의한 족적과 동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D의 집에서 도난당한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피해품을 처분하였다거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또한 그 범행시간이 야간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현장에 남겨진 족적 외에 피고인이 절도를 하였다고 특정할 만한 다른 단서가 없는 점, 절도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낫소와 케이투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신발에 의하여 생기는 족적으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위 브랜드의 해당 신발을 신고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배제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이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