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7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30. 21:45경 대구 동구 B마을 부근에서, 채팅 어플 '영톡'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2: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080에 있는 고산역 부근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보여주면서 "나 경찰이다. 성매매로 잡아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에 위 수갑을 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고산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후 "성매매특별법으로 체포한다. 한 달간 남자친구 할래? 아니면 경찰서 갈래?"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수갑을 풀어주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로 대구 수성구 고모로 208에 있는 고모역 부근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0.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 16, 21, 23, 32, 35, 37, 첨부자료 포함) 1. 청구전조사회보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주점 종업원인 19세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만 15~18세의 여학생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종료 직후 또다시 만 1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범행에 취약한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에서는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는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 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최종 의견진술과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9. 11. 27.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이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성매매특별법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였고, 수갑을 채우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적게 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하였던 점, 당시 만 17세의 학생이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상당한 외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의 차량에 타 피고인과 함께 이동한 후 성관계를 하였으나 시간적·장소적으로 인접하여 피해자는 여전히 외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과 친구를 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 거절하면 경찰서에 갈 것 같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폭행·협박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그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나. 공무원자격사칭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2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당시에는 이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합의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