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C이(가) 업무에 관하여 1997. 7. 1. 20:54경 김해시 대동면 소재 양산구포고속도로 대동영업소 앞길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불상의 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0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일러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4. 4. 2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시간 당 5톤 이상의 증기가 생산되는 보일러 4대를 납품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2018.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보일러 4대가 최대열량 시간 당 5톤 이상이 되지 않는 등 납품계약에서 정한 구조와 성능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7. 8. 청주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이 사건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일러 대금 중 미지급액인 잔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80,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8. 2. 6.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일러의 증기생산량이 시간당 5톤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회사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2020. 11. 14. 확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636호 판결 및 청주지방법원 2019노1783호 판결 참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 회사가 2015. 7. 8.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 2. 6. 피고인측 회사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B 화물차량의 운행자인 C이 2005. 4. 2. 06:25경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26.9km 구리영업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해 매 축당 1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축에 11.3톤을 적재한 상태로 1.3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1. 29. 선고 2014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78세)의 큰아들 C의 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저녁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C 등과 위 식당 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음 날 02: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잠을 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이런 짓을 하노!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인 'E식당' 내 작은 방에서 위 C과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소리를 듣고 일어나 피고인이 안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 내면서 "그러지 마라! 왜 이러노?"라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젊은 년한테는 돈이 들어가고, 모친한테는 돈이 안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11. 초순경 토요일 낮부터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곤하여 오후 5~6시경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안방, 이하 '피해자방'이라 한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녁 9~10시경 피해자가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어 주면서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으로 가져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 봐도 돼?'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만져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몇 분 동안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 젖 한번 물래?'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그러던 중 식당 밖에서 F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중단하였을 뿐, 공소사실 제1항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아니다. 그 외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2015. 11. 중순 저녁경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11. 초순경 저녁에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C(피해자의 첫째 아들), G(C의 친구)과 함께 3명이 식당 내에 있는 C의 방(작은 방으로서 피해자방의 옆에 붙어 있다, 이하 '아들방'이라 한다)에서 잠을 자다가 그 다음날 02:00경 피해자방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G, H의 증언에 의하면, 아들방은 남자 3명이 잠을 자기에는 비좁은 방이라는 것이고, G은 2015. 11.경 아들방에서 C과 함께 2명이 잠을 잤을 뿐, 피고인과 함께 3명이 잠을 잔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아들방에서 잠을 자다가 02: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방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방에 들어왔을 가능성(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방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제1항과 배치되는 정황에 해당된다)'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11. 초순경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범행할 당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당시 강간을 당할까봐 두려워 피고인에게 치질수술과 자궁수술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3. 8. 검찰에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 또는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검사결과 피고인의 생리적 반응은 거짓 징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즉 '진실 반응'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5. 11. 초순경 당시 강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옆방(아들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C, G이나 그 당시 식당을 찾아온 F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는 언행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는 "2015. 11. 초순경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 2015. 11.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5. 11. 중순경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일시인 2015. 11.경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7. 10. 13.경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신고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이유에 관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3. 09:34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 택배차량을 운행하면서 오른손으로 네비게이션을 켠 휴대전화를 들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6조에서 이를 위반시 '2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사용'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은 그 용법에 따라 이를 조작하거나 통화 등에 이용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손에 휴대하는 정도만으로는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1)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전기에 휴대전화를 연결한 채 한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운전하였고, 당시 충전기에 연결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화면이 켜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경찰관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에 '휴대폰에 차량충전선도 꽂혀있고, 휴대폰 화면에는 네비게이션 지도가 켜져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 왔다'는 내용만이, 2019. 11. 19.자 부천오정경찰서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A) 이의신청 접수' 공문 '나. 이의신청 사유'에도 '운전 중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화면에 네비 지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내용만이 각 적시되어 있을 뿐, 당시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작동 중(음성 안내 등)이었는지, 피고인이 운전 중 이를 조작하거나 응시하였는지, 피고인이 어떤 자세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재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하여 휴대전화 화면이 저절로 켜진 것일 뿐이고,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아니며(택배회사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도와 유사한 화면이나 네비게이션 기능이 없고, 휴대전화를 켜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초기 화면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 이를 응시하거나 조작,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 내용과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대전화 초기 화면을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화면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당시 휴대전화 통화·문자 내역, 데이터 사용내역, 인터넷 접속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를 들고 운전한 것을 넘어서서, 운전 중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조작, 사용하였다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 16. 07:49경 경부고속도로 422km 서울방향 한국도로 공사 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8.경부터 2018. 9. 15.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다수의 손님들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1박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사용료를 받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펜션 위반사항 관련 확인 수사), 내사보고(D 펜션 홈페이지에 게시한 운영정보 관련), 내사보고(숙박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검토) 1.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여부 수사협조의뢰회신,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 여부 수사협조의뢰회신 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배우자 간으로, 피고인 A 소유인 경북 성주군 C 토지 및 건물에서 피고인 B을 대표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D 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로, 위 펜션 내 객실과 인접한 곳에 너비 약 2.7m, 길이 약 6m, 수심 약 1m 규모의 야외 수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5. 15:0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 E(3세)을 비롯한 일행들에게 객실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숙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객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객실과 인접해 있는 야외 수영장에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대해 사전 고지하며, 수영장 주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구명환, 구명로프 등을 구비해놓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영장 주변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명환, 구명로프 등을 구비해놓지 아니하고, 어린이들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한 공동의 과실로, 수영장 옆에서 놀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수영장 안으로 빠지게 하여, 같은 날 21:54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이 운영한 'D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은 소위 '프라이빗 풀빌라 (Private Pool Villa)의 형태로 운영되어 투숙객이 펜션에 체크인하고 투숙한 이후에는 외부인들은 물론 펜션 직원들도 투숙객의 요청 없이는 펜션 내부에 출입할 수 없고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였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펜션의 인터넷 홈폐이지에 "15세 미만의 동반 아동이 있을 시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셔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어린아이의 동반으로 일어난 부주의 한 사고의 책임은 예약시 지정하신 안전지도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아동에게 낯설고 익숙지 않은 곳이니 15세 미만 동반 아동의 안전지도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06쪽). 또한 이 사건 펜션의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벽면에는 "본 수영장은 인명구조원이 없는 수영장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습니다. 14세 이하 어린이는 어른의 동행 하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수영장 이용시 유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다(증거기록 69쪽). 다. '성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서는 공중이 사용하는 물놀이 장소의 경우 구명환이나 구명로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수영장은 투숙객 전용 소형 수영장으로서 위 조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구명환이나 구명로프 등을 비치해 놓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펜션이 '프라이빗 풀빌라' 형태로 운영되어 펜션에 체크인한 이후에 펜션 건물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책임은 투숙객들에게 있었던 점, 이 사건 수영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2018. 9. 15. 15:00경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성인 14명, 아이 10명이 이 사건 펜션에 투숙하였다. 2018. 9. 15. 18:30경 남자 어른 7명은 수영장에서 3~5m 떨어진 바비큐 장에서 고기를 굽고 식사를 하였고, 여자 어른 7명과 아이들은 펜션 건물 안에 들어가 식사를 하였다. 아이들은 건물과 바비큐 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고기나 과자를 받아먹기도 하였는데, 어른들이 바비큐 장과 건물 안 1층에서 이 사건 수영장과 그 주변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모 등이 피해자가 이 사건 수영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3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5세)의 아들로, 2019. 9. 24. 08:30경 서울시 동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보관하는 문갑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문갑 위에 올려진 TV를 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TV를 피해자를 향해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TV를 떨어뜨리게 하고, 그 과정에서 TV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모친의 유품인 문갑을 가져가는 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TV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가 2019. 9. 24. 시간 불상경 좌측 다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9. 9. 24. 오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문갑 등 짐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은 당일 08:39경 112에 신고하여 08:48경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기재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에는 "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 및 이삿짐센터 직원 2명이 있었고, 당시 신고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짐을 빼려 한다는 것이었으며, 출동 경찰관은 관련 절차를 상담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것이다. 당일 09:32경 이삿짐센터 직원이 재차 112에 신고하여 다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 경찰관인 경사 E은 "동일 건으로 가정폭력 사안은 아니고, 이삿짐센터 관련자가 신고한 것으로 재차 관련절차 안내 후 해산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였거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의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24. 21:11경 상도2치안센터에 내방하여 이 사건 폭행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 모친의 유품을 가져가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은 당일 08:30경이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09:32경 이후 피해자가 폭행을 신고하기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94. 6. 2. 경남 진양군 사봉면 봉곡리 소재 지방도 1032호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4. 10. 11. 09:5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소재 지방도 904호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2019고단119 1. 횡령 피고인은 2019. 2. 1. 18:00경 공주시 B건물 C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로부터 "지인 E에게 60만 원을 계좌이체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스마트폰 1대, 현금 7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공주시 H에 있는 I조합 신관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위 스마트폰 1대와 현금 70만 원 및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무단으로 가지고 간 뒤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12경 공주시 H에 있는 I조합 신관지점에서 D 명의의 F조합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9:15:04경 현금 100만 원, 같은 날 19:15:47경 현금 100만 원, 19:17경 현금 33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조합 신관지점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3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89 피고인은 2019. 3. 23. 03:00경 광주시 J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사진설명, 현금인출 당시 촬영된 CCTV 화면 영상 사진 2019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119)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 18:00경 공주시 B건물 C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로부터 "지인 E에게 60만 원을 계좌이체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스마트폰 1대, 현금 7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건네받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인 D의 점유를 탈취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게 된 경위, 피고인이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 그에 대한 D의 지배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휴대전화 등이 D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5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그 종업원인 C이 2003. 5. 1. 14:15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42.4km 지점에서 위 덤프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8톤의 흙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27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7. 28. 11:30경 경기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 건설부 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위 차량에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1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등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B 덤프트럭 운전사인 C은 1996. 12. 12. 19:12경 울산선 고속도로 상행선 4킬로미터 지점 울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2축에 11.6톤 화물(화공약품)을 초과적재 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10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 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16.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0. 26. 10:00경 위 'C'에 약 2평 규모의 사무실과 약 3평 가량의 작업장에서 타이어 탈착기 등 시설을 갖추고 손님 D 소유의 E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의 앞 타이어 2개를 중고타이어로 교체해주고 20만원을 받는 등 2014. 12. 1.경부터 2019. 10. 26.까지 사이에 월평균 2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 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6.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나. 판단 위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 각호의 작업은 등록대상인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이어를 교체한 행위가 규칙 제132 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본다. 규칙 제132조 제5호는 '타이어의 점검·정비'라고만 되어 있어 제1호나 제2호처럼 교환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제3호와 제6호가 전구 등 부품 교환이 점검·정비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제5호는 보다 전문적인 장비와 기술이 요구되는 휠얼라인먼트 외에는 등록하지 않고도 타이어 점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타이어 정비라는 것은 타이어 펑크 수리나 타이어 교환 말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타이어 교체 시 휠얼라인먼트 조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제5호의 문언상 휠얼라인먼트 외에는 타이어에 관한 모든 점검·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5호의 타이어 점검·정비에는 타이어 교체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행위는 등록대상 정비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등록대상인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1994. 7. 9. 제한축중 초과운행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건축 설비 및 소방 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B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동두천시 D 공사 현장의 건축 설비 공사 및 소방 설비 공사 계약을 39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진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서울 동대문구 E,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에 펌프를 납품하는 업자인 고소인 F에게 '동두천에서 4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7천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서 2017. 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위 공사 현장에서 38개의 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결제하지 못한 납품 대금만 해도 19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사채도 3억 원에 이르러 C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위 업체들의 납품 대금 및 사채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11. 29. B 명의 G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H가 고소인에게 부탁하여 빌린 것이며, 당시 B은 공사대금 40억원에 이르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매달 기성금을 받을 예정에 있었으므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 3.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공소장에는 고소인으로부터 차용 당시 납품업체에 결제하지 못한 납품대금이 19억원에 이른다고 적시하였으나, 당시 B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던 초기여서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은 1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19억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H는 B 주식을 3:7의 비유로 보유하였고,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H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고소인에 대한 차금 요청도 H가 하였고 차용증도 H가 작성하고 B 명의의 도장 날인도 H가 하였으며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까지 점, B의 사채 3억원은 B의 실제 운영자인 H가 피고인과는 관계없이 B 인수 및 운영자금 등으로 차용한 것으로 B의 지배구조와 B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고소인과의 차용거래 당시 피고인이 그 규모를 알았다거나 변제독촉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었던 H도 2017. 4.경부터 위 사채 지급독촉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B의 지배주주겸 실운영자로서 피고인과는 관계없이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바,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7,000만원 중 4,000만원은 위 공사 관련 업체에게 자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만원은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고소인의 대여 당시 B은 C으로부터 공사대금 39억 5,000 만원에 이르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주하고 2016. 12.경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바, 당시까지 지급된 기성금은 1억 4,000만원에 불과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공사 기성금에 의해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중단되고 타절정산되는 바람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지만 차용 당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 중단될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H의 요청으로 2015. 7. 15. 1억원 및 2016. 12. 말경 1억 2,000만원의 합계 2억 2,0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금 등으로 마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노임 등으로 대여해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에 대한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