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2022고단8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조직원들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 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하는 ‘현금 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인터넷 사이트 ‘E’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보내주면 10~11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장에 도착하면 사진을 찍어 보낼 것, F를 타고 이동할 것, 현금으로 돈을 받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돈을 송금할 것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무카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26. 08: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39세)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3.8%이자로 4,000만 원 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현재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지금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 칭해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약속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3:30경 통영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통영시 등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조직원들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 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하는 ‘현금 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인터넷 사이트 ‘E’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보내주면 10~11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장에 도착하면 사진을 찍어 보낼 것, F를 타고 이동할 것, 현금으로 돈을 받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돈을 송금할 것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무카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남, 56세)에게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N 채권팀 O 차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현재 대출이 남아 있는데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629만 원에 위약금 629만 원을 더한 1,258만 원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1. 오전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약속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41경 여수시 P 아파트 앞 도로에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 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2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 1. C, B, Q, R,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1, 23, 25, 27, 29, 33, 41, 43, 45, 46, 47, 48, 52, 65, 67) 1. 피해자 제출 사진, 각 사진, 각 영수증, F 영수증, 압수물사진, 각 진정서, 각 피해자 제출자료, 출금내역, 각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사진, 피해신고서,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현장사진, 통장거래내역, T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2022고단198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8 내지 12)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현장사진,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피해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회사에 취직하여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고, 매매당사자들이 탈세를 위해 실제보다 낮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관련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전달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두었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외근보조업무를 제안받았는데,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연락할 것을 제의하자 “보이스피싱 인출이나 U 오더 찍는다거나 불법적인 것은 아니죠?, 보이스피싱 사기쳐서 알바라고 하고 피해자한테 현금받고 돈 입금해라 하고 총알받이 세우시는 사람 있길래”라고 물었으나, ‘그런 일이랑 거리가 멀다’는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들었을 뿐 별다른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주장하는 부동산이 실재하는 회사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SNS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전북 익산 등 상당한 거리를 다른 교통수단이 아닌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은 모두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이를 건네주었고, 피해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수령할 사람 내지 회사, 금액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받아 택시에 탑승한 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은행에 가서 창구가 아닌 ATM 기기에서 100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념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방식의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탈세를 위해 현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100만 원 단위로 끊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하는 것은 탈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매번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이유에 관하여 ‘입금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부동산 회사의 직원들이다’라는 취지의 설명만을 믿었으며, ATM 기기에서 현금을 입출금 할 경우 보이스피싱에 관한 안내 및 경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4,800만 원을 수령한 뒤 8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현장 인근 공터에 숨긴 뒤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금 교부 방식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으나 ‘돈에 관한 것은 묻지 말라’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당으로 11만 원 및 경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입금하는 업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의 의사연락에 의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으며,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단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B,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 입금의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은행은 입금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금거래 때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하면 입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금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전항과 같이 취득한 전화금융사기편취금을 송금하기 위해 2021. 11. 26. 14:00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V을 비롯한 1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각 주민등록번호 마다 100만 원씩 무통장․무카드 입금방식으로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고, 계속해서 함께 전달받은 X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위 W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1,290만 원을 피해자인 기업은행 주식회사에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사천시, 광양시, 여수시 등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방식으로 합계 1억 8,527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들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