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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우이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진입금지 및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방통행 지시 위반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먹자골목 인근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경 B와 신탁 목적물인 김해시 C에 있는 D,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인 B의 지시에 따라 신탁물을 관리해야 하고, B의 승낙 없이는 신탁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없으며, B가 설립한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된 경우 B의 지시, 승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2018. 6. 15.경 피해자 회사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B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해 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5.경 피해자 회사가 임차한 부산 서구 F건물 G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정산금 명목으로 5,090,000원을 임대인 H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B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거액의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등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해자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명의 J은행 계좌(K)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8. 17. 09:19경 위 J은행 계좌에서 8,1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074,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의신탁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1:3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현재 피고인의 남편이 구금되어 있어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딱한 사정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074%),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22:40경 광주 남구 주월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용도로 계좌를 빌려주면, 현금 300만 원을 주고 계좌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와 위계좌의 접근매체인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송금 내역 캡쳐 화면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쓰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경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7:0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 주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약 3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두 자루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약 2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피해영상 및 음성파일CD, 각 녹취서 1. 내사보고(피해 음성, 영상 파일 분석 관련),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조울증), 범행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3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34 무고 피 고 인 A 검 사 김승기(기소), 양근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경능(국선)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은 위 B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8. 5. 31.경 서울 관악구 B빌라 F동 앞에서 D에게 멱살을 잡힌 채 30분간 끌려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여자(D을 지칭함)가 내 목을 끌고 다니고 C호 현관 앞에서 죽도록 때렸다.”는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 H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이 있어서 나가면서 상한 상추를 화단에 있던 화분에 쏟고 가려는데 짐승 여자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C호 현관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단지 내에서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죽여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제 목을 잡고 C호 현관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려고 해서 안 끌려가려고 -맞아 죽으니까 - 그래도 밖에 사람들 있는 데서 맞으려고 안 끌려 들어갔더니 30분 이상을 끌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또라이 죽여 없애버린다고 했고”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불기소결정서(순번 4, 24번)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28번) 1. 112 처리사건 신고내역서(순번 44번) 1. 발생보고(폭력)(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을 반복적으로 고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2:00경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 3차로 중 2차로를 숙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버스전용차로 부근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1차로와 2차로의 사이의 횡단보도 내에 피해자 D(49세)가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의 움직임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횡경막의 손상,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8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김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오세호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8.03:00경 강원 고성군 B건물 C호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3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녹취서 1. 진술분석 결과통보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모친과 피의자 대화 내용 녹음 파일 CD),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가족과 함께 간 여행지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동료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음부,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긴 시간 동안 노골적인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당시 13세, 중학교 1학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추행 당시 큰 공포와 두려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를 당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해자 측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김현성 판사 장유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1. 17. 04:50경 대구 북구 C빌라 입구에서 피해자 A(3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왜 때리냐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보닛 위에 매달고 위 승용차를 약 100m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CD 첨부건)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상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1. 17. 04:50 경 대구 북구 C빌라 입구에서, 피해자 B(25세)가 현관인터폰을 누르는 것을 보고 몇 호를 찾아왔냐고 묻고, 피해자가 E호에 찾아왔다고 하자 "E호는 여학생이 혼자 사는 집인데 왜 왔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오른손으로 강제로 빼앗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9. 19.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신용도로는 대출이 어렵고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회사자금을 입금시켜 줄 테니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15:0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은행 청주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D이 피고인 명의 계좌(C은행 E)에 이체한 7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같은 날 16:09 경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D 명의 계좌(F은행 G)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 및 CIF 등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2. 19:45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1. 06: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1 SU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를 추돌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무중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0년, 2014년)이 있고 2018.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2017. 12.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은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적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 범행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 10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된 기일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4개월 가량밖에 남지 않은 점(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판결의 확정일을 늦추어 의도적으로 집행유예 실효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0: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70미터에 불과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D'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소유의 E 트라제 XG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9세)의 G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후방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량 왼쪽 후방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주시 B에 있는 'D'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트라제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주행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98

범죄사실1)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02:35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OOO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 한잔 먹으러 왔는데,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불러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에 온 손님이 사장님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수사기록 60쪽)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여 그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시간이 임박하여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98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최근 10년간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는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공원 부근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거의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사건의 발생경위 등 제반 정상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0: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7: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인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보도블럭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범행장면 촬영한 동영상 CD, 현장사진(동영상 주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과 정도가 매우 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0: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청 교육지원청 방면에서 산청소방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83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0: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푹 꺼진 논이 하나 있는데, 높이를 돋우는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논 주인으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직불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하면 자신이 직접 논 주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논 주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처리를 해 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6.~24.경 밀양시 F, G, H 토지에 성토공사를 하게 한 후 1,2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