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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고 2019. 6. 1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8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21:25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61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09:2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CA100F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A100F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531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10:27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99.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판결문, 약식명령문, 피의자의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1. 23.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2020. 5. 18.자 및 2021. 1. 10.자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8.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1. 3. 29.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4. 8.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5. 14.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6. 26.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5. 2. 5.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20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2019. 11. 23.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관련하여 2020. 4. 2. 이 법원에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도, 여전히 2020. 5. 18. 및 2021. 1. 10.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그 운전거리도 길며, 2020. 5. 18.자 및 2021. 1. 10.자 각 무면허운전 당시에는 각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아울러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인식이나 의지가 미약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다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지 이륜자동차의 일종인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천적인 정신지체(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15 20:0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2세)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SNS 수신 내용 및 사진 파일, 피고인 휴대폰 내에 있는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년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상담치료 이행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정신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해당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1:00경 경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28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5. 24. 04:35경 평택시 B 소재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시비를 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 곳을 지나가다 위 상황을 말리고 있는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귀신인데 너 보지 털 개수도 다 안다. 너는 모르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진상 손님이 있는데 밖에 여자 분이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죄인 취급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등) 1. 고소장 1. 피의자의 공집방 캡처 사진, 현장 사진,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경찰관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기고 하였다),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모욕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5. 06:00경 업무로써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사거리 앞길을 D초등학교 방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적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유니버스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 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일원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2:05경 당진시 매산리 평택항만 서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19. 11. 22.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색하게도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 결격인 이상 실형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3:27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15년에는 징역 8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00] 피고인은 2020. 4. 22.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E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7,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20. 4. 22. 08:3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7,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6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93] 피고인은 2020. 6. 17.경 경기 평택시 H, 3층에 있는 ‘I’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 3억 L를 11,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O 등 2개 인터넷 사이트 DI값 첨부)- 사이버수사 포털시스템 캡처 화면, DI값, 추송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728 회신자료)-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회신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2020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상세 1. 각 진정서 1. 각 J 대화 켑처 화면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기존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구금생활을 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형벌의 경고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총 6회), 피해액(총 418,600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 번 실형뿐만 아니라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8월)도 아울러 복역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앞서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바(99일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도 아울러 참작한다),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5. 3. 18:3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내어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점 유리한 정상: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1583]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5. 30. 04:0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380] 2. 피고인은 2020. 6. 27. 21:56경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0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특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이 사실),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3년도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2019. 1. 2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이 경우도 당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수치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확정된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두 번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2회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 운전거리도 또한 긴 편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집행유예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위 집해유예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0:30경 평택시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서 1. 피의자 면허 차적 보험조회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 2016년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20:53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5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길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6. 8. 04: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공영주차장 앞길부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 또한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35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3. 01:02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이용해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한 다음 그곳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6. 8. 0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를 열었으나 그 안에 보관된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6. 8. 01:0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이용해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0. 01:3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을 열고 문을 들어가 그곳 금고를 열었으나 그 안에 보관된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 6. 10. 02:5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6,000원을 들고 갔다. 6. 피고인은 2020. 6. 16. 00:39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를 위 쇠꼬챙이로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들고 갔다. 7. 피고인은 2020. 6. 19. 02:11경 경기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29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1:47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정육점에서 잠겨있는 출입문 문틈 사이에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도어락을 손괴하고 위 정육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내부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E, C, I, K의 각 경찰 진술서, G의 경찰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수사),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현황 [2020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자술서 1.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단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침입장소에 따른 침입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19: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이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이며, 그 외에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8. 11. 23.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형이 확정되어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자중함이 없이 적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로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차량이 도로 밖 도랑에 박히는 사고를 유발하였는바, 집행유예 결격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6. 1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0:0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2로 110, 한성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그 중 2차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1차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23:4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17:3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2로 195 주차빌딩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12. 2.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0. 3. 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1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범행이 적발되고서도 이에 아랑곳없이 불과 10일, 경찰 조사를 받은지 3일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더욱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2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법질서에 대한 극도의 경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앞서 든 1차례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육군 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3.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775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10. 26. 23:1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69 2. 피고인은 2019. 11. 5. 02:00경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24세)과 다른 여자와의 연락 문제로 다투다가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집 안쪽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및 카톡 문자 송·수신 내역에 대하여)-사건날 가족모임 당시 사진(참고인이 촬영, 2020. 10. 26.), 카톡 문자(참고인 휴대폰으로 피의자 모 G에게 보낸 문자, 11. 2.),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0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의 페이스북 대화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비록 0.035%[음주측정을 한 23:5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이었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종료(23:17경) 직후부터 23:28경까지 캔맥주 2캔과 1/2캔을 마셨고, 이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여 위드마크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0.102%를 뺀 결과이다]이지만, 차량 운행 당시 차량이 비틀거렸고, 운행 종료 후 주거지로 갈 때에도 비틀거렸는바, 차량 운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거리고 매우 길다. 또한 이 사건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비록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에 불과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심한 편이었다.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미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상해를 비롯한 폭력전과가 여러 번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