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부산 중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F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는데 15억 원을 빌려 주면 토지경매 취하가 가능하다. 차용금은 토지경매 취하 비용, 일부 토지매입 비용 등 해당 사업 관련하여 모두 사용하고, 원금은 PF대출을 받아 2020. 10. 24. 까지 변제하겠다. 사업에서 수익금이 나오면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금액은 26억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은 15억 원으로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경매를 취하한 후 2020. 10. 24.까지 PF대출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자금은 전혀 없는 반면 기존 채무 변제, G에 대한 투자금 지급 등이 예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비용으로 전부 사용하고,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1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8, 10),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26), K 사업계획서, 차용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6), 공동사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L), 이체내역서, 확약서(2021. 4. 11.자, 증거목록 순번 54), 사업성 검토보고서, 확약서(2021. 6. 1.자) 등(증거목록 순번 59), 상환확약서(2021. 7. 30.자) 등(증거목록 순번 6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할 당시 15억 원 상당의 자금이 마련되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PF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는 분양, 광고, 기획 업무를 담당한 M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었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는 직원인 N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J이었다. 나. L은 2020년경 O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기 가평군 P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를 신탁하고 그 지상에 ‘K’이라는 사업명으로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83세대 및 커뮤니티 시설을 신축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K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019. 11. 20. 기준 5,911,087,000원이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Q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2,920,000,000원이었다. 다만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기 가평군 R을 제외한 나머지 3필지에 관하여는 2020. 3. 16. Q의 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S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였다. 다. H는 2020. 6. 18. L과 사이에 “H와 L이 K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되, H가 공동사업주체의 대표자가 되고, 사업진행을 위한 초기 자금은 H가 조달하며, 토지금액은 110억 원, 수익금은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H는 같은 날 주식회사 T과 사이에 K 사업에 관한 분양 업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무렵 피고인은 L 측으로부터 ‘10억 원 정도가 있으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던 임의경매절차를 중단 또는 취하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마.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해 줄 곳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지인인 U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상무인 E에게 피고인을 만나보고 자금을 대여해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6.경 E를 만나, E에게 ‘K’ 공동사업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전달하고, “K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좋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행 중인 임의경매를 취하시키는데 필요한 비용 및 일부 토지 매입 미용으로 15억 원을 대여해 주면 3달 안에 PF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주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0. 6. 24. 피고인에게 변제기일을 2020. 10. 24.로 정하여 15억 원을 대여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L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L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K 사업을 포기하였다. 사. 대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근처에 위치한 경기 가평군 V 외 3필지(이하 ‘V 외 3필지’라고 한다) 지상에 W구역 지하 2층, 지상 4층, X구역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8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일명 ‘Y’ 신축공사 사업(이하 ‘Y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Z로부터 V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55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억 5,000만 원과 1차 중도금 3억 5,000만 원, 2020. 8. 31. 2차 중도금 10억 원, 2020. 10. 30. 잔금 36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도로 부분 제외)은 2020. 10. 15. 기준 3,405,982,000원이었고,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5,325,000,000원이었다. 아. 한편 피고인은 2020. 6. 30.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5억 원 중 6억 5,000만 원, 2020. 7. 9. 나머지 8억 5,000만 원을 각 H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위 AA은행 계좌에서 2020. 6. 30. AB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8,850만 원, G에게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1억 원, AC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1,000만 원, AD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900만 원, AE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900만 원, AF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1억 원, AG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900만 원, 2020. 7. 1. 기업 주식회사 AH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3,500만 원, AI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3,200만 원, AJ에게 급여 명목으로 1,000만 원, AK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 AL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 2020. 7. 13. AM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 2020. 7. 14. AN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100만 원, 2020. 7. 14.과 2020, 7. 16. G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2억 9,729만 원, 2020. 7. 20. AO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15억 원 중 8억 879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15억 원에서 위와 같이 지출하고 남은 돈과 다른 자금 등을 합하여 2020. 7. 21. 주식회사 Z에 V 외 3필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1차 중도금 합계 9억 원을 지급하였다. 자. 피고인은 15억 원의 변제기일인 2020. 10. 24.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E는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1. 피해자 측에게, Y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보고서’와 AP 주식회사가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교부하고 “2021. 5. 10. 8억 원을 지급하고, PF 실행 및 분양 개시 후 2개월 이내(2021. 7.) 7억 원과 이자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K 사업 대신 Y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차. 피고인은 2021. 6. 1. 앞서 작성한 확약서의 변제기일을 늦추어 “2021. 6. 17. 8억 원을 지급하고, PF 실행 및 분양 개시 후 2개월 이내(2021. 7.) 7억 원과 이자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2021. 7. 30. “2021. 8. 5. 10억 원, 2021. 9. 5. 5억 원과 이자 3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재차 작성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할 당시 K 사업을 진행하기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PF 대출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K 사업이 추진되어 조만간 PF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차용금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기 직전 L과 K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내역은 전혀 없던 상태였다. L의 실제 운영자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K 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수 찾아왔고, 피고인이 L에 지출한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만났던 기억조차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K 사업을 위한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확보, 사업타당성 인정 등 여러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1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있으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강제경매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이후로 K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사업부지의 현황이나 채무관계 등에 관하여 특기할 만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K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고 늦어도 3달 안에는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놓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는 특별한 노력 없이 사업을 쉽게 포기해 버렸다. 이는 사업의 추진 경과와 PF 대출의 성사 여부를 과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피고인은 15억 원을 차용한 직후 K 사업 대신 Y 사업을 추진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V 외 3필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해자 측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 PF 대출 등 자금조달 방안을 설명하면서 차용금을 전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더욱이 Y 사업은 K 사업보다 사업규모가 다소 축소되었고, 사업부지의 가치도 높지 않으며, 근저당권부 채무도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5억 원의 변제기일로부터 반년이나 지난 2021. 4.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Y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5억 원 중 8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달리 K 사업부지의 확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지출 내역 대부분은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피고인이나 H가 관련 사업에 순자산을 투입한 정황도 찾을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속하였던 것과 같은 단기간 내에 15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위와 같은 K 사업의 추진 경위, PF 대출의 성사 가능성, 차용금의 지출 용도와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K 사업과 PF 대출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변제능력을 속인 외에 편취범행을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가공하는 등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사술을 썼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측에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만간 PF 대출이 나올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지인의 보증만 확보한 채 한번에 15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준 과오가 있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업과 유사한 Y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다른 자금과 합쳐 9억 원 상당을 지출하였고, 위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