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 불상지에 본사를 둔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들은 중국 내에 서버를 구축하고 'H'(I, J)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전 세계 스포츠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돈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접촉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위 'H'의 회원을 모집하는 대가로 모집한 회원 1명당 5만 원의 수익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H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7. 24.까지 서울 중랑구 K건물 545호에 전화 홍보 사무실을 개설하여 일명 'L'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H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2018. 6. 26.경부터 2018. 7. 24.까지 서울 도봉구 M오피스텔 1409호에 추가로 전화 홍보 사무실을 개설하여 B, D, F, E, C 등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게 하여 이와 같은 회원모집의 대가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매달 약 1,000만 원씩 합계 약 1억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승부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이 건 돈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8. 6. 26.부터 2018. 7. 24.까지 서울 도봉구 M오피스텔 1409호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H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각 통화내역, 각 발신내역, M 오피스텔 1409호 출입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총 수익은 월 1,000만 원씩 합계 약 1억 원 정도 되나, 피고인 A이 지급한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면 순수익은 약 월 200~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추징금은 위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92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지출한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이를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직원들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전화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자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2. 피고인 B, C, D, E, F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것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0: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G(가명, 여, 33세)을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가서 술을 조금 더 마시며 놀기로 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장난하지 말고 빨리 놓으라."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8: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8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숭실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기둥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쓸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일반인의 관점을 상정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로서, 성욕만족 등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발행현장 CCTV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성역에서 숭실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7호선 안 출입문 인근에서 양손으로 기둥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3-5초 정도 동안 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무언가 불쾌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오른쪽에 서서 천장 손잡이를 잡고 있던 중 숭실대입구역에 내리기 위하여 천장 손잡이를 놓았다가 지하철이 흔들려 기둥손잡이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3-5초간 그대로 잡고 있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지하철 7호선에서 양손으로 기둥손잡이를 잡고 가던 중 오른쪽 뒤쪽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왼손을 겹치면서 스윽 쓸어내듯이 만지면서 잡았다고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기둥손잡이를 잡고 있던 자신의 왼손이 아닌 오른손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해를 입은 부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다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거나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장소 얼마 전에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갑자기 자신의 손을 겹치면서 쓸어내듯이 만지면서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숭실대입구역으로부터 5번째 이전 역인 고속터미널역에서 환승하여 적어도 4개 정류장을 지나온 상태였고, 일반적으로 지하철에서는 주행중에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천장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지하철 탑승 직후 갑자기 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84세 1개월 남짓 된 노인이고, 무거운 검은색 가방을 맨 채로 지하철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천장 손잡이를 잡고 있었으며, 여기에 지하철에서는 일반적으로 승, 하차시와 주행중에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가까운 E(F지도 상 피고인의 주거지는 7호선 G보다 E이 훨씬 가깝다)에 하차하기 위하여 E 도착 직전에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려고 천장 손잡이를 놓았다가 지하철 흔들림 현상으로 균형을 잃게 되어 기둥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듯이 잡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균형을 잡게 될 때까지 약 3-5초 정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만지자 피고인에게 "왜 만시세요"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도리어 "머, 머"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범으로 몰아세우기에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반응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직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보인 태도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3: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동료인 피해자 C(여, 28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 피우는데 함께 나가자"고 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의 형사 처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과도한 음주를 금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8. 2. 12. 저녁 무렵에 부산 동구 B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C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0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필로폰 구입 자금 인출한 H조합 거래점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상황(C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E은 이 법정에서 2018. 12. 19.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2. 19.경 E에게 필로폰 약 10g을 판매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은 2019. 3. 5.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8. 12. 중순 시간 미상경 서울 강남구 I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필로폰 10g을 14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9. 2. 초순 01:00경 서울 노원구 J역 1번 출구 공용주차장 부근에서 필로폰 10g을 14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9. 2. 27. 22:00경 서울 노원구 J역 1번 출구 옆 노상에 주차한 렌터카 차량에서 필로폰 10g을 14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19. 6. 20. 검찰 조사에서는, " 피고인으로부터 2018. 12. 중순 시간 미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필로폰 10g을 17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9. 2. 초순 01:0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기억을 착각한 것으로 2019. 2. 18. 01:00경 남양주 K에 있는 L세차장에서 M으로부터 120만 원에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고, 2019. 2. 27. 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2018. 12. 중순경 필로폰 10g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E은 2019. 10. 23.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2018.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필로폰 10g을 17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딸 명의의 H조합계좌에 무죄보상금이 입금되었는데 계좌내역을 보니 2018. 12. 19. 19시 14분과 15분에 돈을 찾은 것이 있는데 이때가 맞다. 돈을 찾은 곳이 N시장 앞이고, 돈을 찾아서 걸어간 곳이 초등학교 앞 O 앞이다. 아가씨들 출근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번잡스러웠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20만 원을 보태서 17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찾은 경위와 시간,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H조합계좌에서 2018. 12. 19. 19:14경 1,000,000원, 같은 날 19:15경 500,000원이 각 인출되었고, 위 돈이 인출된 H조합 지점은 P역 부근에 있는 Q조합 강남지점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26. 17:5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 1층에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종량제 봉투와 장바구니에 코카콜라 등 물품 57개를 넣은 뒤 이를 쇼핑용 카트에 싣고, 피고인 A은 검정색 후드티로 그 위를 덮는 방법으로 가리고 계산대까지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라면 등 시가 합계 5,280원 상당의 물품 3개를 계산대에 올려 대금을 지불하면서 계산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쇼핑용 카트를 끌고 계산대를 통과하였으며, 그 뒤 피고인들은 매장 1층 출구 앞까지 쇼핑용 카트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93,240원 상당의 물품 57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사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하게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9. 오후경 원주시 D호텔 불상호실에서 B, C과 함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C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1. 30. 이전 범행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말 새벽경 원주시 E에 있는 F,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 부근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I'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말 불상시경 원주시 J무인텔 불상호실에서 K,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20. 1. 23. 새벽경 원주시 L 무인텔 불상호실에서 M,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20. 1. 30. 이후 범행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말 자정경 원주시 E에 있는 F,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 부근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I'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2.8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9. 오후경 원주시 D호텔 불상호실에서 A,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21. 저녁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I'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고 직접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말 불상시경 원주시 J무인텔 불상호실에서 K,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B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 그때부터 2020. 9. 4.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서 1.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재촬영한 사진, CCTV 발췌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2, 26, 29, 33, 38, 40, 9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2019고단2930, 3321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12. 3. 전의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12. 3. 이후의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11.말 불상시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4, 85,86)]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의 횟수나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단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은 동종 마약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내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부터 2020. 2. 7. 17:00까지 거제시 B, 3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수 값과 크레딧 기능 값, 스테이지 값이 표시되는 '펑펑'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기 화면의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 종료 시 획득한 포인트를 5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해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 규제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범행을 주된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규제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정도, 기간과 아울러 앞서 본 집행유예의 참작 사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524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2007. 6. 30. 이후, 연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 15. 아산시 B아파트 104동 17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정대부금 200만 원을 1개월간 월 7%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에 대부하여 연이율 91.2%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명의 일반인을 상대로 총 19회에 걸쳐 2,610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36.5 ~ 91.2%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 자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상해시 청포구 C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이 미화 600불 미만인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9. 17:55경 중국 상해시에서 중국남방항공 369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 구슬 1,066g을 실로 꿰어 목에 차고 입국하려다 세관 휴대품 검사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32,648,409원 상당의 금제품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1.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 1. 감정서 1. 수사보고(범칙물품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8. 9.경부터 2019.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27. 22:01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이후 같은 상태로 침실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0. 17:5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이후 같은 상태로 모텔 내부를 걸어 다니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0. 26. 05: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제1. 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성명불상자의 성관계 장면 또는 나체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9. 11. 10. 08:00경부터 2020. 1. 12. 2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성명불상자의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카톡내용,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내용,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되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란사진, 복원된 멀티미디어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큰 소리를 화를 내면서 "니 아들과 니 신랑은 니가 그러고 다니는 줄 아느냐,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 아들과 남편은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것 아느냐, 계속 만나주지 않겠다면 그 영상을 나 아들과 신랑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6. 24.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5: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5층 C 찜질방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잠든 아동·청소년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 옷 안에 손을 넣어 허벅지, 엉덩이, 음부, 가슴 등을 약 1시간 20분 동안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E 속기록 CCTV 사진, CD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1, 94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 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강간치상, 강제추행, 강간)로 3차례나 조사받은 전력이 있음(증거기록 제113쪽)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찜질방에서 새벽에 잠이 든 여자 청소년을 1시간 이상 만져 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그 대상, 대담하고 능숙한 범행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제93쪽,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1),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서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