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8910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6.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 C이 리스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E BMW 430i 승용차를 주차한 후 주차장 관리인 에게 열쇠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F에게 "아는 형님이 주차한 차량인데 술에 많이 취해 대신 차를 가져가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여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9.3. 02:0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000,000원과 피해자 J소유인 K 벤츠 C200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5. 01:25 경 서울 강남구 L빌딩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00,000,000원 상당의 N 포르쉐911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5. 00:3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Q(30세)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위 벤츠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나와 칼집에서 칼을 꺼낸 후 위 칼집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26, 01:50 경부터 2018.7.26,03:34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BMW 4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 02:00경부터 2018. 9. 5. 01:2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보령 등을 경유하여 서울 강남구 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22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5. 01:25 경부터 2018. 9. 6. 15:20경까지 서울 강남구 L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보령 등을 경유하여 경기 양평군 T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6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N 포르쉐91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962 피고인은 2018, 9. 5. 00:5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J 소유인 K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U 소재 '교회' 남쪽 방면에서 북쪽 방향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교행 중인 피해자 W 운전의 X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C200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1104 피고인은 2018. 8.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54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에 있는 안양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43 피고인은 K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20:10경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휴게소 내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운전의 AB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¹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Q, C, F, H의 각 진술서 각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피의자 운행거리 관련 AF 검색자료,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2호) [2018고합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대리기사 W) [2018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번호특정) [2019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피해차량), 차적조회 (피해차량),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차적조회(피의차량)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징역 3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절취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또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과 결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4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