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17. 3. 하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역 부근 커피숍 화장실에서 G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5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7. 4.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 21: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610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4. 10.경 및 1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J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10. 13:00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7g 매수 대금 명목으로 G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받아 J에게 전해주었고, 2017. 4. 11.경 20: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호텔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7. 4.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0. 14:00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7. 4. 1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4. 13. 23:00경 서울 강남구 N건물 1층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O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14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17. 4.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4. 02:4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호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17. 4.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3.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2017. 4.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8.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9. 00:30경 제1의 아.항 기재 S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2016. 8.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6.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6.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7. 4.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3.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7. 4.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8.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5, 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6, 10번) 1. 각 수사보고{(검거 당시 현장사진 첨부), (A, C의 팔에 투약 자국 사진 첨부), (C가 은닉한 일회용주사기 3개 발견 경위)}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27, 28, 36, 37번) 1. 각 O 메신저 사진(증거목록 순번33, 35번) 1. 추송서(수사보고, 감정회보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41 내지 43번)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달라는 J의부탁에 따라 J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피고인 A의 행위가 필로폰 매수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J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이 2017. 4. 10. G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대금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J으로부터 대금 70만 원을 받아 G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부터 다음날까지 2회에 걸쳐서 필로폰 합계 0.7g을 G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필로폰 매수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역할 내지 범죄의 경과에 대한 지배력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필로폰 매수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ㅇ 피고인 A: 160만 원{=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 + 70만 원(범죄사실 제1의 다.항) + 10만 원(범죄사실 제1의 마.항) + 투약한 필로폰 대금 30만 원(범죄사실 제1의 라.항, 사.항, 아.항);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투약 필로폰은 제1의 가.항 매수 필로폰의 일부이고, 제1의 바.항 투약 필로폰은 제1의 마.항 매수 필로폰의 일부임} ㅇ 피고인 B: 10만 원(1회 투약한 필로폰 대금) ㅇ 피고인 C: 60만 원(6회 투약한 필로폰 대금)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7. 4. 18.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날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에이즈, 간염, 폐쇄공포증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범행횟수가 적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