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4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24. 06: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동역삼지점에서 D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F(G)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입금 한 후, 같은 날 06:50경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H 이하 불상의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22:00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22:00경 위 'J'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F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A 압수물·소변·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이 사건 투약횟수, 투약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7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29.0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가요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4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 E(여, 62세) 운영의 위 가요방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9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A~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A~ 1년 (권고형의 하한한이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A1년 3개월((= 1년 +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렀는바,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7:45경 업무로써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한림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로수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9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6-7번 목뼈의 탈구 등을, 위 화물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대퇴골 바깥쪽 관절융기의 골절 등을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G 작성의 각 E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버스 블랙박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 금고 4개월 ~ 1년 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일부 처벌불원(피해자 D)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일부 피해회복 노력 없음(피해자 E)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포터II 화물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은 위 포터Ⅱ 화물차의 무상동승자들2)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1)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 E와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D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19:57경 함안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에서, D시장 골목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5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부분을 잡고 아래로 당겨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혐의자 이동동선 사진, 피혐의자 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킨슨병 치료를 위하여 마도파를 복용하고 있는데, 마도파에 의해 성욕과다, 조증, 이상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피고인은 2019. 7. 15. 마도파 복용량을 증량하였다가 2019. 8. 12. 이전약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하며 감량하였고, 2019. 9. 9. 약조절을 원하여 다시 증량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10. 10. 본인의 원에 따라 다시 감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법 기타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양형에서 일부 감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감경영역)이다.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사정 등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경 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봉제공장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수금, 사업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부터 2019. 2. 13.경까지 C 봉제공장에서,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로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합계 50,250,795원, 기업은행 계좌(E)에 합계 50, 193, 540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 합계 5,779,983원을 송금하여 총 합계 106,224,318원을 보관하던 중, 2019. 3. 9.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주거지를 구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전액을 인출한 다음 전세보증금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정기예금 거래내역, 기업은행 보통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7·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1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1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기소), 최소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상엽(국선) 판결 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9. 3. 27.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재신체검사 담당공무원이 발송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9. 5. 31.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경위서(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옥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9:55경 광명시 B 앞에서 버스에 승차한 다음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예전에 피고인이 대리손님을 가로챈 일과 관련하여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를 버스 뒷좌석 문 쪽으로 수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및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여러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은 점, 2003년 및 2010년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2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427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건물 D동 방면에서 고덕교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전 반대방향에서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강동청소년수련관 방면에서 C건물 D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6: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5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전도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잠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6:3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호성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5세이던 2000. 6. 26. 미국으로 출국한 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2009.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병역기피 목적의 출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떡류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0.부터 2014.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7.부터 2014. 9.까지 임금 합계 39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4. 6. 10.부터 2014.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90만 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판결확정 전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떡류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0.부터 2014.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4. 7.부터 2014. 9.까지 임금 합계 1,5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7. 31. 22: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의 E 베르나 승용차를 들이받고, 뒤이어 좌회전하던 피해자 F(39세)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동승자 H(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베르나 차량 수리비 312,708원, 카니발 차량 수리비 5,607,181원이 들도록 위 각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7.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전동에 있는 송상현관장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닌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7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1. 26. 20:5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들은 모두 10년 전의 것이며, 위 전과 사건들과 이 사건에서의 주취정도가 모두 0.1% 미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5: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0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자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집게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0: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부근 인천행방면 지하철 객차 5번째 칸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열려 있는 바지 지퍼 사이로 나온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위해를 주고자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7:4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D(43세, 남), 피해자 E((43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와 D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식당에서 나가 식당 옆에 있던 'F' 가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9cm, 칼날길이 26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나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4:10경 하남시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들어가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머리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고인을 피해 인근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밀착하여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강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추행의 정도 및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트 제조 및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0.경부터 2018. 12. 2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8.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1,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임금체불내역 증명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조선업 불황 등의 여파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충남 서천군 D 공사 현장에서 2017. 5. 27.부터 2019. 5. 10.까지 덤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340,988원과 2016. 11. 16.부터 2019. 5. 10.까지 로더 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785,2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C 앞 도로를 마을길에서 나와 주천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에 주택 벽돌담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엉덩이를 도로에 대고 손을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9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려진 피해자를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및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물 CD와 캡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IN피해자가 앉은 채로 도로를 보행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에게 중한 과실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7.21:22경 군산시 C 식당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3년 및 200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