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C에서 조경석채취 생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또한 강원 원주시 EF호에서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조경석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 공사현장에 조경석 계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 조경석 무게를 계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근한 것처럼 D 주식회사 명의로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I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실제로는 적은 양의 조경석만 납품할 생각임에도 마치 더 많은 양의 조경석을 납품한 것처럼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조경석 수량과 실제 납품한 조경석 수량의 차이만큼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조경석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G로부터 조경석을 납품받아 J조합 공사현장 등에 납품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조경석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는 한편, J조합으로부터 조경석 납품 주문을 받아오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주문 정보를 G 직원 K, H 직원 L에게 전달하면서 J조합에 제출할 계량증명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이용하여 조합 등의 공사현장에 G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조경석을 납품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D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자란에 '2014년 3월 14일', 차량번호란에 'M', 업체명란에 'N-O아파트 건설현장', 품명란에 '조경석', 총중량란에 '41,400kg', 공차중량란에 '13,600kg', 실중량란에 '27.800k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D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인감 스캔파일을 위 내용에 겹쳐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인 계량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위 B과 공모하여 (2014. 5. 1.경부터 2014. 8. 2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 중 비고란에 'H'이라고 기재된 부분) 2014. 3. 14.경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 명의인 1,351장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I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4.경 강원 원주시 아파트상가 Q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자란에 '2014년 4월 24일', 차량번호란에 'S', 업체명란에 'T조합-U', 품명란에 '발파석', 총중량란에 '42.55kg', 공차중량란에 '13.30kg', 실중량란에 '27.15kg'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I'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자 명의의 도장 스캔파일을 위 내용에 겹쳐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4.경부터 2014.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I 명의인 148장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4.경 강원 원주시 V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 W을 통하여 조경석을 납품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V아파트 공사 담당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위 B 과 공모하여 (2014. 5. 1.경부터 2014. 8. 18. 경까지 범행 중 H 명의로 거래한 부분) 2014. 3. 14.경부터 2014.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주식회사 및 I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3. 27.경 강원 강릉시 X에 있는 피해자 Y 사무실에서 2014. 3. 19.경 피해자가 시공하는 Z(홍천 AA)을 위하여 140톤 상당의 조경석을 납품하였으니 1,919,913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량증명서의 기재와 달리 덤프트럭 1대 당 약 2톤 가량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중량에 미달하는 조경석을 실어 납품하였으므로 결국 125톤 상당의 조경석을 납품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납품한 조경석과의 차액 상당인 136,791원 상당을 2014. 4. 15.경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B)로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위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 범죄사실 중 2014. 5. 28.경부터 2014. 9. 5.경까지의 범행으로, 피해자 5개 J조합으로부터 합계 12,135,731원 상당을 편취한 부분) 2014. 3. 27.경부터 2014.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4-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개 J조합들로부터 합계 33,143,42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별지 중 음영처리로 불분명한 부분을 다시 기재하면, 범죄일람표4-1 순번1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543.84, 금액(원) 11,246,611,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500, 금액(원) 10,340,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43.84, 금액(원) 906,611, 순번2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761.880, 금액(원) 15,755,678,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700.000, 금액(원) 14,476,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61.88, 금액(원) 1,279,678, 순번 3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936.79, 금액(원) 19,372,750,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875, 금액(원) 18,095,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62.2, 금액(원) 1,277,750, 순번 4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492.00, 금액(원) 10,174,560,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250, 금액(원) 5,170,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20.90, 금액(원) 432,212, 순번5 소계 청구내역 : 수량(톤) 723.00, 금액(원) 19,087,200,실제납품내역: 수량(톤) 350,00, 금액(원) 9,240,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37.51, 금액(원) 990,264, 순번6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671.11, 금액(원) 13,645,346,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625, 금액(원) 12,925,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46.11, 금액(원) 720,346, 순번7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294.07, 금액(원) 6,000,526,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275.00, 금액(원) 5,687,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9.07, 금액(원) 313,526, 순번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421.11, 금액(원) 10,422,472,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375, 금액(원) 9,281,250, 부풀린 내역: 수량(톤) 46.11, 금액(원) 1,141,223, 순번 9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451.75, 금액(원) 11,180,813,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400,00, 금액(원) 9,900,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51.75, 금액(원) 1,280,813, 순번10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532.26 금액(원) 16,393,608,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475, 금액(원) 14,630,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57.26 금액(원) 1,763,608,순번11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53.33, 금액(원) 1,290,580,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50.00, 금액(원) 1,290,586, 부풀린 내역: 수량(톤) 3.33, 금액(원) 80,586, 순번12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453.49, 금액(원) 10,974,458,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325, 금액(원) 7,865,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28.49, 금액(원) 689,458, 순번13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84.15, 금액(원) 2,175,278,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75.00, 금액(원) 1,938,750, 부풀린 내역: 수량(톤) 9.15, 금액(원) 236,528, 순번14 소계 청구내역 : 수량(톤) 111.14, 금액(원) 2,872,969,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00.00, 금액(원) 2,585,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1.14, 금액(원) 287,969, 순번15 소계 청구내역: 수량 (톤) 56. 82, 금액(원) 1,468,797,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50. 00, 금액(원) 1,292,5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6. 82, 금액(원) 176,297, 순번16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137. 33, 금액(원) 3,549,981,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25, 금액(원) 3,231,25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2. 33, 금액(원) 318,731, 순번17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378. 50, 금액(원) 9,784,225,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352. 14, 금액(원) 9,102,819, 부풀린 내역: 수량(톤) 26. 36, 금액(원) 681,406, 순번18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192. 61, 금액(원) 4,978,969,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75, 금액(원) 4,523,75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7. 61, 금액(원) 455,219, 순번19 소계 청구 내역: 수량(톤) 420, 금액(원) 9,870,000,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00, 금액(원) 2,970,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1, 금액(원) 326,700, 순번20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778. 53, 금액(원) 18,295,455,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25. 00, 금액(원) 15,592,5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62. 77, 금액(원) 1,864,269, 순번21 소계청구내역: 수량(톤) 651. 47, 금액(원) 15,309,545,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450, 금액(원) 13,365,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45. 98, 금액(원) 1,365,606, 순번22 소계 청구내역 : 수량(톤) 56. 28, 금액(원) 1,609,608,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50, 금액(원) 1,430,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6. 28, 금액(원) 179,608, 순번23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139. 96, 금액(원) 4,618,680,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25, 금액(원) 4,125,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4. 96, 금액(원) 493,680, 순번24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139. 81, 금액(원) 4,613,730,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25, 금액(원) 4,125,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4. 81, 금액(원) 488,730, 총합계 부풀린 내역: 수량(톤) 961. 61, 금액(원) 18,829,871, 범죄일람표 4-2 순번 1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136. 04, 금액(원) 3,366,315,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25, 금액(원) 3,093,75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1. 04, 금액(원) 273,240, 순번2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248. 52, 금액(원) 6,150,875,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225, 금액(원) 5,568,750, 부풀린 내역: 수량(톤) 23. 52, 금액(원) 582,120, 순번3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217. 78, 금액(원) 5,390,054,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200, 금액(원) 4,950,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7. 78, 금액(원) 440,052, 순번4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139. 3, 금액(원) 3,447,675, 실제 납품내역: 수량(톤) 125, 금액(원) 3,093,75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4. 30, 금액(원) 353,925, 순번5 소계청구내역: 수량(톤) 195. 63, 금액(원) 5,487,422,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75, 금액(원) 4,908,750, 부풀린 내역: 수량(톤) 20. 63, 금액(원) 578,672, 순번6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559. 09, 금액(원) 15,682,475,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521. 6, 금액(원) 14,630,880, 부풀린 내역: 수량(톤) 37. 49, 금액(원) 1,051,595, 순번 7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53.61, 금액(원) 1,326,115,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50, 금액(원) 1,237,5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3.61, 금액(원) 89,348, 순번8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170.15, 금액(원) 4,211,216,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50, 금액(원) 3,712,5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7.02, 금액(원) 421,242, 순번9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159.1, 금액(원) 3,937,649,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50, 금액(원) 3,712,5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9.10, 금액(원) 361,596, 순번10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441,79, 금액(원) 10,691,312,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400.00, 금액(원) 9,680,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41.79, 금액(원) 1,011,318, 순번11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106.21, 금액(원) 2,570,274,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00.00, 금액(원) 2,420,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6.21, 금액(원) 150,282, 순번12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392, 금액(원) 6,683,600,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350, 금액(원) 5,967,5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42, 금액(원) 716,100, 순번13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756, 금액(원) 16,447,200,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675, 금액(원) 14,685,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81, 금액(원) 1,762,200, 순번14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28.25, 금액(원) 994,400,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25, 금액(원) 880,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3.25, 금액(원) 114,400, 순번15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448,34, 금액(원) 15,534,150,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400.00, 금액(원) 13,860,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48.34, 금액(원) 1,674,156, 순번16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898.06, 금액(원) 24,202,717,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25, 금액(원) 22,233,750, 부풀린 내역: 수량(톤) 73.06, 금액(원) 1,968,967, 순번17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140, 금액(원) 1,919,913,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25, 금액(원) 1,168,75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4.63, 금액(원) 136,791, 순번18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459.91, 금액(원) 6,323,763,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500.00, 금액(원) 4,675,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43.99, 금액(원) 411,307, 순번19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393.38, 금액(원) 5,056,539,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275, 금액(원) 2,571,250, 부풀린 내역: 수량(톤) 33.56, 금액(원) 313,786, 순번 20 소계 청구 내역: 수량(톤) 757.47, 금액(원) 7,082,356,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675, 금액(원) 6,311,250, 부풀린 내역: 수량(톤) 82.47, 금액(원) 771,095, 순번21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417.58, 금액(원) 10,105,436,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375.00, 금액(원) 9,075,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42.58, 금액(원) 1,030,436, 순번 22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168.74, 금액(원) 1,577,719,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50, 금액(원) 1,402,5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8.74, 금액(원) 175,219, 순번23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112.80, 금액(원) 1,054,680,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00.00, 금액(원) 935,00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2.80, 금액(원) 119,680, 순번24 소계 청구내역: 수량(톤) 138.23, 금액(원) 1,292,451, 실제납품내역: 수량(톤) 125.00, 금액(원) 1,168,750, 부풀린 내역: 수량(톤) 13,23, 금액(원) 123,701, 총합계 부풀린 내역: 수량(톤) 712.14, 금액(원) 14,631,225).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 회사 직원 L에게 지시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자란에 '2014년 5월 1일', 차량번호란에 'AC', 업체명란에 'AD', 품명란에 '발파석', 총중량란에 '41.750kg', 공차중량란에 '13.600kg', 실중량란에 '28.150k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D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인감 스캔파일을 위 내용에 겹쳐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인 계량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경부터 2014.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 중 비고란에 H이라고 표시된 부분과 같이 D 주식회사 명의인 218장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경 홍천 AA에 있는 'Z'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 W 등을 통하여 조경석을 납품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Z 공사 담당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A과 공모하여 2014. 5. 1.경부터 2014. 8. 18.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거래처 공사 담당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주식회사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경 강원 강릉시 X에 있는 피해자 Y 사무실에서 '2014. 5. 1.경부터 2014. 5. 28. 경까지 피해자가 시공하는 Z(홍천 AA)을 위하여 393.38톤 상당의 조경석을 납품하였으니 5,056,539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량증명서의 기재와 달리 덤프트럭 1대 당 약 2톤 가량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중량에 미달하는 조경석을 실어 납품하였으므로 결국 275톤 상당의 조경석을 납품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납품한 조경석과의 차액 상당인 313,786 원 상당을 2014. 6. 20.경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B)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경부터 2014.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개 J조합들로부터 합계 12,135,731원 상당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피고인 B을 위해), W, L,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G, AH, W, AI, AJ, AK, AL, AM, AN, AO, AP, AQ, L, AR, AF,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I 명의 허위계량증명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전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배임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전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