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5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 고 인 A 검 사 이자희(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최한솔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과 성인 여성을 이용한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전신, 각종 변태적 자위· 성행위 모습,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과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각종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된 키워드를 집단적으로 O 검색창에 검색하여 O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B‘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P(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Q’(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Q’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및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20. 12. 2. 21:20경 ‘Q’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고 있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고 있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B’ 운영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B’ 그룹 및 채널에끌어들여 이를 통해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P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격려하고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달 2. 21:00경까지 피고인의 O 아이디인 ‘R'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P‘, ’S‘) 검색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결의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O ID R를 사용하는 자의 특정경위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서울청 작성 피해자 P 촬영물 최초 유포 상황 수사보고 첨부), 내사보고(텔레그램 B 내 검색 지시내역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명의 O ID R의 O 검색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 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검색어 입력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본 범행 가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