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경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D와 함께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17.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D와 함께 G(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 "공주시 H에 있는 I 부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만 한다)이 조만간 진행되어 큰 수익이 예상되는데, 피해자가 15억 원을 투자하고 C이 10억 원을 투자하되 각 회사의 지분을 50:50으로 하여 공동시행 하자. 만약 2개월 내에 이 사건 개발사업 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J 주식회사'가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투자한 돈은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거나 그것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4. 17. 5억원, 2006. 4. 20. 3억 1,000만 원, 2006. 4. 25, 1억 9,000만 원 합계 10억 원을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D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K, L, D,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사본, 확인서 사본, 녹취서, 진술서 및 차용증 1. 각 금융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번) 1. 사업약정서 사본, 각 통장 사본, 고소인 발송 공문 사본, 사업약정해지통보,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사본, 기술용역계약조건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건축설계용역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 사본, 타행환입금 사본, 인증서 사본, 고소인 제출 송금리스트, 거래내역확인서, 증거자료, 용역사전설계계획,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0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C을 운영하였던 'D'가 피해자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서 이익금을 받기 위해 D를 도와 C의 실무자로서 일을 하였을 뿐, D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와 함께 G을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한다. 1) D는 2005년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고 지냈다.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5. 9. 8.경 C이 설립될 당시 D는 대표이사로(그 후 2006. 10. 25.까지는 단독대표이사, 2006. 11. 22.까지는 R과 함께 공동대표이사), S(피고인의 아버지)은 이사로 C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2)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 또는 C의 투자금 조달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모두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G(피해자의 대표이사)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계약 내용은 모두 피고인과 협의하였고, 당시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범인 D에 대한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처음 납입한 5억 원은 K과 피고인이 직접 가서 송금하였다."(6-1권 19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피해자의 부사장)은 이 법정에서 "C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범인 D에 대한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90% 이상 피고인과 진행하였다."(6-1권 18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피해자의 사장)는 공범인 D에 대한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은 90% 이상 피고인이 주도하였다."(6~1권 20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주식회사 T' 운영자)는 이 법정에서 "계약금 5억 8,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C과 T이 설계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 작성에는 피고인만 관여하였다."(6-2권 13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이 사건 개발사업의 전 시행사인 'U'의 대표)은 이 법정에서 "C 측 사람들로 피고인을 A 회장, R 사장, D 이사라고 불렀고 피고인을 C의 오너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은 수사기관에서 "D는 누군지 모르나 C으로부터 설계를 수주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6~2권 16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회사 설립을 저와 D가 공동으로 하였고, 회사 운영도 저와 D가 공동으로 하였습니다."(6-1권 235쪽)라고 스스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4) 더구나 피고인은 2006. 10. 21. D에게 "지금까지 C의 사업 진행, 경제권 운영, 영업 관리 외 모든 업무를 단독의 결정으로 이끌어 왔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도 법적인 책임을 단독으로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수사기록 235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7. 5. 29. "피해자의 투자금 10억 원에 대하여 R, D와 협의하여 2007. 5. 29.까지 반환 일정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6-2권 41쪽)를, 2007. 9. 3.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투자금 10억 원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설정을 해줄 것을 확인하여 준다."는 취지의 확인서(6-2권 42쪽)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인은 D가 C이 부담할 투자금 10억 원을 조달할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자신이 대외적으로 'A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이유를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지인 공주시에 아는 사람이 많아 C의 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확약서(수사기록 235쪽)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투자금 10억 원을 알아서 조달한다기에 따라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들어온 돈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회수하거나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D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6) 한편 D는 2010.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09.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C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한 경위와 과정, C의 투자금 조달 방법, 이 사건 개발사업 진행 · 중단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D는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C의 운영자금이 없어 위와 같이 약속한 투자금 10억 원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2개월 안에 이 사건 개발사업을 따낸 후 피해자와 공동시행 하는 등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도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이 사건 개발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 1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이 10억 원으로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음에도 G을 기망하여 투자를 유치한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