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301-20 2층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일본 명품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E 사이트(E)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세관에 수입 신고할 때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수입 통관하여야 하며, 간이 통관절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은 정식으로 일반 수입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구매한 의류를 정식 수입 통관하여 판매를 할 경우 관세 등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내 가격 경쟁력이 없게 되자, 개인이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자가 소비용으로 반입하는 경우 자가 사용물품 중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개인이 자가 소비용 물품을 반입한 것처럼 개인에게 직접 배송하여 수입 신고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입 대행형 사이트는 위와 같이 간이통관 면세 통관 대상인 사람이 사용 물품 중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 통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E 사이트를 실제로는 수입 쇼핑몰형으로 운영하면서도, 판매 물품의 판매금액을 엔화로 표시하고 구매 대행형 이용 약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매대행형 사이트로 위장하여 상용물품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 E 사이트(E) 사이트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버버리 등 상표의 의류, 시계, 신발, 가방 등의 사진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일본 명품 의류, 신발, 시계 등을 일본 아울렛에서 구입하여, 국제특송 EMS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면서, 간이 통관 면세 대상인 자가 사용물품으로 1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받는 것처럼 송품장에 수취인을 각 개인의 이름으로 기재하고 가격을 낮게 적는 방법으로 2010. 1. 1.경 폴스미스 셔츠 1개를 면세 통관하여 443,000원에 판매하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F 사이트(F)에서 꼼데가 르송 등 상표의 의류 등의 사진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일본 명품 의류, 신발, 시계 등을 일본 아울렛에서 구입하여, 국제특송 EMS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면서, 간이 통관 면세 대상인 자가 사용물품으로 1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받는 것처럼 송품장에 수취인을 각 개인의 이름으로 기재하고 가격을 낮게 적는 방법으로 2010. 1. 26.경 폴스미스가방 1개를 면세 통관하여 47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사이트와 F 사이트를 통하여 2010. 1. 1.경부터 201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중 아래 무죄 부분, 공소기각 부분에 기재된 순번들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들 각 기재와 같이 해당 상품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4. 사이트출력물(수사기록 111면, 112면, 147면 내지 170면), 금융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73면 내지 193면), 각 E판매내역 (수사기록 213면 내지 249면, 256 면 내지 298면), F 판매내역(수사기록 344면 내지 351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유죄이유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은 수입하는 물품의 품명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54조,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는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를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1-3조는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 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 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와 수입쇼핑몰형 거래{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를 구분하면서 수입대행형 거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3~1조 제2항은 수입 쇼핑몰형 거래 물품을 수입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자기명의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업체의 수입물품을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E 사이트와 F 사이트에 해외판매자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를 게재해 놓지 않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하더라도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한 해외판매자 정보를 개별적으로 안내해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사이트와 F 사이트에 물품에 대한 수입대행가격 구성내역을 구분하여 공시해 놓지 않았고, 국내구매자에게 수입대행가격에 대한 상세조회 방법을 안내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개별 물품마다 수입대행수수료를 일정하게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물품의 일본 현지가격과 국제운송료 등을 합한 금액의 10% 내지 15% 정도의 수입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3면), 그렇기 때문에 개별 물품마다 수입대행수수료를 따로 구분할 수 없어, 국내구매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피고인이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국매구매자 사이에 차액을 정산할 수도 없는 점, 국내구매자의 환불 요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환불 요청된 일부 물품을 해외판매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재고 형태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거래 물품들에 대하여는 위 고시가 규정한 수입대행형 거래가 아닌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물품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8 내지 10, 14 내지 17, 19, 24, 25, 27, 29, 32, 34 내지 37, 43, 44, 47 내지 51, 53 내지 55, 60, 62, 73, 84, 87, 91, 92, 110, 127, 173, 175, 190, 192, 195, 198, 200, 206, 209, 214, 215, 221, 223, 228, 231, 232, 235, 236, 238, 240, 242, 243, 248, 249, 251 내지 253, 257, 260, 274, 276, 277, 295, 297, 311, 312, 320, 325, 333, 341, 342, 345, 359, 383, 386, 388, 395, 412, 414, 418, 420, 423, 444, 445, 453, 457, 458, 460, 465, 501, 503, 512, 518, 521, 526, 530, 534, 535, 537, 547, 548, 550, 551, 562, 567, 573, 581, 591, 598, 603, 607, 617, 618, 625, 629, 631, 636, 644, 647, 670, 677, 684, 701, 703, 707, 708, 712, 716, 741, 743, 747 내지 752, 763, 773, 778 내지 780, 783, 785, 788, 789, 792, 799, 804, 810, 814, 815, 820 내지 823, 827, 834, 838, 854, 859, 888, 897, 905, 907, 917, 924, 931, 937, 938, 941, 943, 944, 950, 951, 957, 959, 960, 967, 971, 973, 983, 986, 988, 999, 1001, 1005, 1007, 1008, 1011, 1023, 1024, 1034, 1042, 1044, 1045, 1047, 1048, 1053, 1069, 1074, 1077, 1078, 1081, 1086, 1088, 1116, 1132, 1137, 1140, 1147, 1148, 1151, 1152, 1158, 1161, 1201, 1206, 1212, 1213, 1216, 1218, 1228, 1238, 1254, 1263, 1265, 1266, 1270, 1280, 1286, 1318, 1323, 1327, 1338, 1367, 1381, 1388, 1394, 1427, 1442, 1443, 1466, 1467, 1489, 1507, 1525, 1529, 1532, 1539, 1541, 1555, 1563, 1567, 1570, 1572, 1585, 1586, 1597, 1605, 1624, 1636 내지 1638, 1689, 1691, 1700 내지 1702, 1733 내지 1735, 1747, 1755, 1759, 1760, 1777, 1779, 1794, 1806, 1808, 1815, 1819, 1834, 1851, 1865, 1876, 1879 내지 1881, 1891, 1899, 1903, 1905, 1906, 1932, 1933, 1939, 1951 내지 1954, 1992, 2000, 2002, 2019, 2027, 2044, 2132, 2134, 2142, 2169, 2173, 2178, 2185, 2195, 2200, 2204, 2215, 2228, 2235, 2247, 2304, 2325, 2332, 2347, 2357, 2363, 2364, 2372, 2383, 2397, 2398, 2407, 2420, 2473, 2501, 2509, 2512, 2513, 2520, 2521, 2542, 2552, 2573 내지 2575, 2587, 2611, 2624, 2640, 2652, 2657, 2677, 2684, 2691, 2694, 2697, 2722, 2724, 2725, 2728, 2748, 2752, 2762, 2767, 2769, 2771, 2776, 2778 내지 2783, 2788, 2787, 2792, 2793 기재 각 관세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1.항의 제목에 기재된 순번들 각 기재와 같이 해당 상품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3, 333, 465, 581, 703, 820 내지 823, 834, 907, 917, 943, 1001, 1011, 1023, 1024, 1078, 1088, 1147, 1148, 1161, 1212, 1213, 1266, 1388, 1442, 1443, 1532, 1585, 1586, 1624, 1637, 1638, 1700 내지 1702, 1734, 1735, 1794, 1808, 1932, 1933, 1951 내지 1954, 2044, 2134, 2178, 2195, 2325, 2363, 2364, 2398, 2473, 2512, 2513, 2624, 2722, 2788, 2793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 부분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최초 G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고인이 G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내역에 관한 자료(수사기록 352면 내지 353면)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는 물품명의 기재가 없고, 그 자료에 기재된 거래일자와 지급금액은 국내구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주문한 날짜와 개별적인 주문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G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에게 국내구매자들이 결제한 돈을 사후에 정산하여 송금한 시기와 그 정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자료상에 기재된 거래일자와 지급금액은 피고인이 국내구매자들에게 물건을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그때 그때 G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이 아니라 월별로 일괄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G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물품내역에 관하여 모두 동일하게 꼼데가르송티셔츠 각 1벌로 되어 있는 범죄일람표(수사기록 502면)를 작성하였는데, 물품명이 꼼데가르송티셔츠로 특정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범죄일람표(수사기록 502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해당 물품을 위 각 해당 거래일자에 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8 내지 10, 14 내지 17, 19, 24, 25, 27, 29, 32, 34 내지 37, 43, 44, 47 내지 51, 53 내지 55, 60, 62, 73, 84, 87, 91, 92, 110, 127, 173, 175, 190, 192, 195, 198, 200, 206, 209, 214, 215, 221, 223, 228, 231, 232, 235, 236, 238, 240, 242, 243, 248, 249, 251, 252, 257, 260, 274, 276, 277, 295, 297, 311, 312, 320, 325, 341, 342, 345, 359, 383, 386, 388, 395, 412, 414, 418, 420, 423, 444, 445, 453, 457, 458, 460, 501, 503, 512, 518, 521, 526, 530, 534, 535, 537, 547, 548, 550, 551, 562, 567, 573, 591, 598, 603, 607, 617, 618, 625, 629, 631, 636, 644, 647, 670, 677, 684, 701, 707, 708, 712, 716, 741, 743, 747 내지 752, 763, 773, 778 내지 780, 783, 785, 788, 789, 792, 799, 804, 810, 814, 815, 827, 838, 854, 859, 888, 897, 905, 924, 931, 937, 938, 941, 944, 950, 951, 957, 959, 960, 967, 971, 973, 983, 986, 988, 999, 1005, 1007, 1008, 1034, 1042, 1044, 1045, 1047, 1048, 1053, 1069, 1074, 1077, 1081, 1086, 1116, 1132, , 1137, 1140, 1151, 1152, 1158, 1201, 1206, 1216, 1218, 1228, 1238, 1254, 1263, 1265, 1270, 1280, 1286, 1318, 1323, 1327, 1338, 1367, 1381, 1394, 1427, 1466, 1467, 1489, 1507, 1525, 1529, 1539, 1541, 1555, 1563, 1567, 1570, 1572, 1597, 1605, 1636, 1689, 1691, 1733, 1747, 1755, 1759, 1760, 1777, 1779, 1806, 1815, 1819, 1834, 1851, 1865, 1876, 1879 내지 1881, 1891, 1899, 1903, 1905, 1906, 1939, 1992, 2000, 2002, 2019, 2027, 2132, 2142, 2169, 2173, 2185, 2200, 2204, 2215, 2228, 2235, 2247, 2304, 2332, 2347, 2357, 2372, 2383, 2397, 2407, 2420, 2501, 2509, 2520, 2521, 2542, 2552, 2573 내지 2575, 2587, 2611, 2640, 2652, 2657, 2677, 2684, 2691, 2694, 2697, 2724, 2725, 2728, 2748, 2752, 2762, 2767, 2769, 2771, 2776, 2778 내지 2783, 2787, 2792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 부분 살피건대, E판매내역(수사기록 213면 내지 249면)상 상품별 송장번호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국내구매자가 구매를 철회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는 점, 위 판매내역상 상품별 송장번호가 있는 것 중 일부는 일본이 아니라 국내에서 국내로 배송된 물품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로젠 택배, KGB 택배가 보내온 사실조회 서류들 참조), 위 판매내역상 상품별 송장번호란에 "H", "I" 등으로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는 실제 해당 상품들에 대한 송장번호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제목에 나와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위 각 순번들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재고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해당 물품을 위 각 해당 거래일자에 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위 1.항 각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1, 140, 268, 357, 382, 401, 424, 425, 765 내지 769, 771, 1178, 1288, 1301, 1415, 1416, 1810, 2060, 2067, 2075, 2089, 2140, 2141, 2153, 2155, 2161, 2197, 2239, 2323, 2333, 2334, 2336, 2349, 2361, 2385, 2388, 2391, 2410, 2436, 2448, 2449, 2460, 2471, 2486, 2491, 2504, 2514, 2516, 2527, 2533, 2535, 2544, 2555, 2566, 2571, 2572, 2590, 2591, 2596, 2637, 2642, 2645, 2655, 2680, 2685, 2701, 2716, 2751, 2760, 2777, 2784, 2786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1.항의 제목에 기재된 순번들 각 기재와 같이 해당 상품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수입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 수개의 무신고수입 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무신고수입죄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물품명을 특정하였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특정하기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개별 상품별 송장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부분의 각 거래일자는 입금일자 내지 신용카드 결제일자이므로 실제 수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물품과 혼동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