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85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1. 1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차고지에서, C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C에게 대여기간 3개월, 이율 월 5% 등의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697,900,000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021고단3984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17. 23:47경 김포시 D에 있는 (주)E 차량 수리공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차량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3994 3. 사기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차고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형태의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위 차고지에서 피해자 G에게 ‘보증금만 납부하면 고급 수입차량을 운행하게 해 주겠다. 내가 차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이니 당신이 운행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은 차량을 반납하면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할 차량의 차주로부터 대여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정상 운행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즉시 대여금 등으로 지출되어 그 회수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아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인 데다가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납받거나 차주의 차량 회수로 인해 피해자가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범죄경력 확인보고), 판결, 약식명령 [2021고단7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 R, S, T, U,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대상물, 현장차량 사진 1. 차용증 등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C 혐의), C 수사자료, 압수물 중 C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업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여부 확인) 1. 각 차량목록 1. 수사보고(H 명의 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1. 수사보고(관련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발췌 1. 압수목록1(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압수한 서류 사본) 1. 압수목록2(내용증명서 사본) 1. 압수목록4(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 등 압수한 서류 사본) [2021고단3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 1. F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Y의 진술 –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술 – 전화통화) [2021고단3994] 1. 증인 Z,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입출금 문자메시지, 차용증 1. G 계좌 거래내역, H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보고),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범죄경력 확인 보고), 판결, 약식명령 11부 1. 수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벤츠S500 승용차 소유자 AA 등 진술청취) 1. 수사보고(AB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H 재산현황 조사자료 첨부), AC신용보고서(A), AC신용보고서(H), AD신용보고서(H), 강제경매신청에 대한 법무사의견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 개별공시지가, 부동산별 근저당권 현황, 각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 확인자료 첨부), H 소유 7개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철원군 AE 공시지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기죄[2021고단3994]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자금을 빌린 다음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피해자에게 다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가 나중에 대여금이 변제되면 위 차량을 다시 반납하는 형태로 거래를 한 것일 뿐,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과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서인 Z가 피고인을 찾아와 차를 빌려 타고 싶다며 벤츠S350을 타고 싶다고 하였으나 당시 벤츠가 잘 구해지지 않았다. 그러자 벤츠를 구할 때까지 탈 차량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2020. 8.경 Z가 차를 빌려 타는 것으로 하고 Z에게 차량대출금 2,000만 원을 받고 아우디 차량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차담보대출이라고 표현하면서 “차량보증금 조로 돈을 내고 원하는 차를 빌려서 타면서, 세금, 과태료, 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지불하며 이용하다가, 나중에 차를 반납하면 차량보증금을 내주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1쪽). 그 당사자가 피해자가 아닌 Z로 되어 있고, 실제로 처음에 대여한 차량은 재규어였다가 반납 후 아우디 차량으로 변경된 것이어서 사실관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도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이 아니라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고 차량을 대여해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 사건이 아닌 범죄일람표 순번4[이하 순번은 범죄일람표의 순번을 말한다] 벤츠차량 도난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참고인으로서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때에도 “피해자가 동서(Z)와 함께 2019. 8. 21.경 찾아와 타고 다닐 중고 차량이 있는지 문의하여 벤츠 차량 임대에 관하여 상담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별권1권 40쪽), Z도 법정에서 당시 2,000만 원을 갖고 벤츠S350을 준다고 했는데 벤츠가 없다고 아우디를 우선 타라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일치한다. 2)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담보대출 조건은 벤츠S400(순번4)에 대한 것이고, 아우디(순번1)와 벤츠S500(순번2)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주기로 했다고도 진술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자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자(수사기록 605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그에 대해 이자를 주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대여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자조건 없이 이용기간 동안의 보험료 등을 피해자가 납부하고 차를 반환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조건이 맞다고 인정한바 있다(수사기록 607, 608쪽, 피해자는 5억 원 투자약속도 부인함). 3) 순번1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차량을 원소유주가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차를 구해다주는 사람이 차대부업 및 차렌탈업을 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을 믿고 빌려주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55쪽). 그리고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 AF으로부터 운행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않고 AG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하고 담보조로 차량을 건네받아 Z에게 운행하도록 건네주었고(수사기록 157쪽), 소유자 AF에게 실제 AG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담보로 맡긴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수사기록 617쪽). 한편 처음에 보증금 2,000만원에 대여한 차량은 재규어였다가 반납 후 이 사건 아우디 차량으로 변경되었으나 위 재규어 차량 역시 다른 대부업자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담보제공하고 받은 것일 뿐이다(수사기록 615쪽). 4) 순번2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벤츠S500)의 소유자로부터 운행에 관한 위탁받은 적은 없다는 점은 피고인이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158쪽),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 AA를 모르고 AA의 이 사건 벤츠 승용차가 AG에게 넘어가게 된 경위도 모르고 있다(수사기록 631쪽). 나아가 결국 위 차량도 도난당하였는데(수사기록 632쪽), 소유자 또는 다른 권리자가 회수해간 것일 가능성이 크다. 5) 순번3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내사를 받게 되어 차담보대출영업을 하지 못하여 차용금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영업자체가 불법적인 범죄행위로서 정상적인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6) 순번4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현재 벤츠S400 승용차를 빌려줄 수 있다. 가수 AH의 소속사 전무 차량인데 내가 정당하게 권리를 획득했으니 믿고 이용하면 된다. 벤츠 S400 승용차를 이용하고 싶으면 보증금 4000만원을 내고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나중에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 4000만원은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수사기록 99쪽). 또 피고인은 리스차량이므로 보험료, 리스료 연체가 없는 것 확인했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정당한 리스계약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소유자인 ㈜AI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212쪽). 피해자가 차량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하여 운행할 수 없어 차량을 반환할 테니 4,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임대계약기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못 돌려준다고 하는 사이 도난당했다고 하는 피고인 진술(수사기록 별권1권 43쪽)이 있고, 위 차량 역시 소유자 또는 권리자 측에서 회수해 간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차량들 뿐 아니라 AJ과 AK의 각 확인서(186, 187쪽)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대여받거나 작업 위탁을 받은 차량에 관하여 소유자라는 사람이 차량을 가져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상황이 빈번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자동차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 등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이른바 대포차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권리가 없는 차량과 관련한 장물취득죄, 사기죄,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사채업자나 무허가 차량렌탈업체로부터 받아온 차량으로서 그러한 권리관계 확인이 안 된 자동차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담보가치가 없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8)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상환을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다(수사기록 159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절도죄의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사기죄의 피해자 G과도 합의(고소하기 전 2,500만 원은 돌려받음. 민사승소판결로 채권추심회사를 통하여 추가로 일부 추심)하였고, 특히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로서도 타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맡긴 자동차라는 점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한 권리관계를 확인해보지 않은 부주의가 피해 확대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사기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판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자숙하지 않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질렀다. 앞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그 불법 대부업의 방법 역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차량을 담보로 받아 다시 이를 대여하거나 처분하는 등 차량명의자 또는 차량인수자 등 제3자에게 재차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더 나아가 대포차로 유통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방법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