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단8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4. 경부터 2009. 2.경까지 F은행 신천동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6.경 B의 소개로 G을 알게 되어 상피고인 B과 함께 또는 피고인 혼자 G의 사무실을 수회 방문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 등으로 G로부터 예금유치를 하려고 하던 중,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 20여 개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G의 부탁으로 그가 2004.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부회장 N, 행정부사장 O, 교육위원장 P, Q, R, S 및 각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수백~수천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2천억 원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2007. 4. 16.자로 F은행 신천동지점에 G 운영의 주식회사 J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0억 원을 2007. 4. 20. 예금해지하고, 그 중 30억 원을 같은 법인 명의로 신탁예치한 다음, 다시 만기일인 2007. 10. 19. 주식회사 J 명의로 1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30매를 발행하고,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일인 2008. 2. 26. 양도성예금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G의 직원인 T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1억 원 권 20매, U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1억 원 권 10매 등 양도성예금증서 1억 원 권 30매 30억 원 상당을 발행하여 G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G 회장의 자금인데 내 계좌에 잠시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2. 18. G의 자금인 자기앞수표 20억 원 상당을 B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달 20. B의 요구로 B 계좌에서 G 자금 20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2007. 10.경 G로부터 자기앞수표 22억39,527,383원을 직접 건네받아 그 중 5억 22,327,383원을 같은 달 17. 차명인 V 명의로 예치한 다음 그 무렵 그녀 명의로 거치식 펀드에 가입하고, 2008. 11. 4. 펀드 환매 후, 2008. 12. 19. 예금을 해지하고 151,942,813원을 G의 심부름을 받고 온 W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7. 10. 17. 5억 22,327,383원을 예치한 후, 2008. 12. 19. 151,942,813원을 W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7회에 걸쳐 차명인 X, Y, Z, V, AA, AB, AC 7인 명의로 G 자금 합계 22억 39,527,383원을 예치한 후 789,927,829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2억 39,527,383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D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한편으로는 2006. 4.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F은행 신천동지점의 명예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 20여개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G의 부탁으로 그가 2004.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부회장 N, 행정부사장 O, 교육위원장 P, Q, R, S 및 각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수백~수천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2천억 원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07. 3. 28. AE은행 동대구지점에서 G의 부탁으로 G과 채권·채무관계 등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신의 신분증, 도장 등을 넘겨주어, 그곳 은행에 G 운영의 주식회사 1명의로 G이 예치해둔 예금 50억 원 상당을 자신 명의로 양수받은 후, 같은 해 5. 7. 자기앞수표 및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17.경 AE은행 동대구지점에서 G의 부탁으로 그에게 자신의 신분증, 도장 등을 넘겨주어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 직원인 AF 명의로 각각 계좌를 개설하여 G이 보유하고 있던 양도성예금증서를 입금해둔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30억 30,066,885원 중 16억 16,035,672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14억 14,031,213원을 위 AF의 계좌에 각각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30매 및 16,035,672원 권, 14,031,213원 권을 자기앞수표 각각 1매 등 합계 30억 30,066,885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2매를 발행하여 G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2. 27.경 AE은행 동대구지점에서 G의 부탁으로 그에게 자신의 신분증, 도장 등을 넘겨주어 피고인 및 위 AF 명의로 각각 계좌를 개설하고 G 운영의 주식회사 J 명의로 발행한 1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20매 20억 원 상당을 위와 같이 개설한 피고인 및 AF 명의 계좌에 각각 10억 원씩 입금하고, 피고인 명의로 예치해둔 자금은 2008. 7. 18. ~ 같은 달 23.경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AF 명의로 예치해둔 자금은 2008. 10. 31. ~ 같은 해 11. 4.경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2. 18. F은행 신천동지점에서 G의 부탁으로 그로부터 건네받은 자기앞수표 20억 원 상당을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달 20. 같은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해둔 20억 원을 다시 자기앞수표 1억 원 권 10장, 5천만 원 권 20장 등으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7. 12. 18.경부터 2008. 3. 2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G 자금 33억 원을 입금하고, 총 5회에 걸쳐 G 자금 33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3억 30,066,885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 J 등 본건 관련 계좌추적 집행 결과 확인} 1. 수사보고(A 관련, 차명계좌주 7인 금융자료 확인) 1. 수사보고(B 등 AE은행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및 발행수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G이 불법적 다단계에 의한 편취로 취득한 재산, 즉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G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에 대한 금융거래로 알고서 각 범행을 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위 법률의 입법목적( 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G의 부탁으로 한 첫 금융거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운영의 주식회사 J 명의 예금 60억 원 중 일부를 G 직원인 T, U 개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하는 것이었고, 피고인 B의 첫 금융거래 또한 G 운영의 주식회사 I 명의의 예금 50억 원을 피고인 명의로 예금을 하였다가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고, 나머지 공소사실도 G이 가져온 자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쉬운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것인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G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약 10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72억 원, 133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차명계좌로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로 인출하는 일명 자금세탁을 한 것이라면 일반인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불법적 자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차명계좌로 예금하여 인출하는 등으로 은닉하려고 한 자금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배임죄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한 배임죄로 생긴 수익도 이 사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범죄수익 등의 처분 가장 내지 은닉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일명 'G 사건'은 G이 의료기구 임대업과 부동산 사업을 하는 다단계 업체 10여 곳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4만~5만 명을 모집하여 약 4조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건 관련자가 300명에 이르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다단계 사기사건이었고, 현재 G은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 등으로 도주한 자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G이 위와 같이 불법 다단계로 편취한 주식회사 명의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쉽게 자금세탁을 부탁하자 이에 피고인들이 F은행 지점장 내지 명예지점장으로서 예금유치 명목으로 차명계좌로 예금하였다가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G이 불법 다단계사기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자금세탁 금액이 피고인 A은 약 72억 원이고, 피고인 B은 약 133억 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 A은 F은행 지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 없이 F은행의 예금을 유치한다는 일념으로 한 것이고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하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불법재산 내지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까지 위반하였고, G이 밀항하여 도주한 이후에도 그의 부탁으로 차명계좌의 예금 인출에 적극 협조하여 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세탁된 자금이 G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에도,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말의 반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아무런 전과 없고, F은행 지점장으로서 예금을 유치하고 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징역형만 선고받아도 F은행에서 당연퇴직하게 되어 있어 그 처벌 효과가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자신과 그 종업원의 명의를 빌려주어 적극적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자금세탁 금액도 상당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나, 벌금형 초과전과 없는 점, F은행 명예지점장으로서 예금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위, 3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