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H, 2층에 있는 (주)I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4. 부터 2019. 8. 18. 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2018월 4월 임금 7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J 부분의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도합 13,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체불임금내역확인서 1. 체불내역서, 근무기록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제기되었던 다른 일부 근로자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도 정상에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해당 임금을 당사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피해 근로자들의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6. 26.까지 생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D, 태국국적)의 임금 2019년 1월분 2,747,150원, 2월분 1,665,810원 등 합계 4,412,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급여명세서, 작업일보, 체불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다만 미지불임금은 체당금의 형태로 모두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및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 19.부터 2020. 2. 18.까지 자동차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105,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합의된 특정 금액의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였고 그 총액이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퇴직금 체불액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D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수백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4. 부터 2019. 5. 2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4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4, 15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0,050,000원, 연차수당 2,708,230원 합계 13,208,230원, 퇴직금 3,476,0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138,912,790원 및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64,040,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군수물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2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29,171,653원, 1990, 6.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48,755,09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926,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고용보험이력조회(D, E) 1. E의 예금거래내역서(급여내역 및 퇴직연금 일부 지급 내역) 1. D D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D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E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E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D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D 예금거래내역서 1. 급여명세서 사본(D) 1. 각 퇴직금 산정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E 예금거래내역, 6건, 퇴직금 산정서, E 퇴직연금 부담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퇴직금 미지급)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926,749원을 연체한 것으로,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2019년 3월 이후 장기간 체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건강상태도 좋지 못해 위 퇴직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퇴직연금의 방식으로 2019. 5. 20, D에게 14,819,715원을, E에게 28,014,379원을 각 지급한 점(다만 위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액수는 위 퇴직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피고인은 1977년 폭행죄로 벌금 2만 원,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6년 소방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13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로서 인천 연수구 C, 1층에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2019. 1. 15.부터 2019. 1. 17.까지 보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 원숭이 축사 신축공사를 수행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4. 22.부터 2019. 7. 24.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4,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작업확인서, 노무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D의 집에서, 나이가 47세나 되었음에도 결혼도 못 하고 직장도 없으며 모아 둔 재산도 없는 데다 알코올 중독자인 신세를 한탄하여 술김에 불을 놓아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D의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아파트 C호와 아파트 복도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수리비 41,4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8채와 복도 등에 수리비 합계 63,0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독가스에 의한 흡입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병원진료내역서 징구 수사에 대하여, 충북대학교 및 G병원 진료내역서 첨부,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화재피해 조사서 첨부,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27.경부터 2019. 9. 6.경까지 위와 같은 병명으로 H병원에 여러 번입·퇴원을 반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사 I은 피고인이 중등도 알코올 사용장애와 명시되지 않은 우울장애(의증)에 해당하나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건재하다고 감정한 점, 피고인은 불을 지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고, 불을 지른 다음 무서워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로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총 366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방화 범행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다수의 상해 피해자와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0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대중탕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01.01.부터 2019.12.31.까지 동 사업장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 D에게 임금 차액 합계 8,985,18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85,500원, 퇴직금 차액 550,160원 등 체불금품 합계 10,620,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4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4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5. 11:40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사건의 피해 주장을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귀가를 요청받자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입구에 서 있던 중 순찰 근무를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뒤통수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0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6 행주 고가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1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9:00경 부천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강점에서 주문한 햄버거가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위 점포의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씨발, 미친년들아, 지랄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햄버거를 카운터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발췌 및 확인,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D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만 해도 2011년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년 9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1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10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2019년 4월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2019년 9월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한 바 없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웃주민인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시간이 10분 정도이고 자신이 이미 계산한 햄버거를 집어던진 것 외에는 다른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아 업무방해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7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에 다른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왔으나, 술에 취해 함께 조사를 받던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가 피고인을 데리고 위 C지구대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1:40경까지 위 C지구대 앞에서, 함께 조사를 받던 사람에 대하여 '지구대에서 나오면 한 대 때리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C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E가 제지하자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고, 바디캠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던 위 D에게 "카메라 그만 찍어, 이런 씨발, 확 쳐 버리기 전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과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CCTV분석), 바디캠 영상사진 자료,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분석), C지구대 CCTV 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들이 받았으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해 경찰관을 위협하였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비교적 장시간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고, 위 범행 정황을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CCTV(바디캠)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폭행의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0: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5년,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 145%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적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5.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75km 김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5년,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고,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도로구조물을 충격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으며(증거기록 제10면 이하),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 128%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적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C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고촌역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D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피해자 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큰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적지 아니하나 동종 전력 및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15: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본 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음주수치도 대단히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서호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5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6 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정욱(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0:58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0회, 가슴 부위를 7회, 팔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수사사항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D 내 원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9.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8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0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황종현, 조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강영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7:56경부터 같은 날 19:32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1층 세탁실에서 피해자 D가 2번 세탁기에 넣어둔 시가미상의 팬티 2장과 피해자 E가 3번 세탁기에 넣어둔 시가미상의 팬티 2장을 몰래 가지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 확인 및 CCTV 분석)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8. 12. 17:56경 19:07경, 19:32경 세 차례에 걸쳐서 C동의 1층에 위치한 세탁실에 출입한 사실, 피고인은 18:02:05경 세탁실에서 나온 다음, 흰색으로 보이는 물건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겼다가, 이를 다시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품이 절취된 시점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출입한 때와 일치하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세탁실에 출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세 번째로 세탁실에 출입한 것이 G동에서 화장지가 필요해서 이를 챙겨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1차와 2차 출입시 이미 C동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적이 있다는 피고인이 다시 C동의 화장실과 연결된 세탁실로 다시 돌아와서 G동에서 쓸 목적으로 화장지만을 챙겨갔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CCTV상으로 피고인이 화장지를 챙겼다는 점을 확인할 수도 없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품을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4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40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자동차보험가입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8. 1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청약서' 파일의 '피보험자란' 및 '계약자란'에 각각 'D, E, 충북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하고, '차량사항란'에 'H, 올뉴카니발2. 2'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본인은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아 본인 의사에 의한 계약체결임을 자필서명하여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쪽에 '2018. 12. '라고 기재하고, 'D'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가입 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개인용자동차보험 청약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개인용자동차보험청약서(회사보관용),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확인(서명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은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서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서명을 대신하는 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 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2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옥(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 22:5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대학교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