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그룹 C 팀장이다.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돈을 임금할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D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8. 1. 8.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9. 1. 23.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로, 각각 사기방조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 2020. 7. 2.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 사진을 전송하여 그 계좌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H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2,000만 원을 알려주는 D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 12:18경 피고인이 미리 제공한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8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백화점 J점에서 상품권 판매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영등포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법인명: 주식회사 K, 대표자: L, 개업연월일: 2012년 8월 13일, 법인등록번호: M)을 제시하고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같은 날 14:20경 위 백화점 J점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은행 P이다. 대출 진행과정에서 계약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기존 Q은행에 있던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장이 모두 압류되니, 알려주는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 12:22경 피고인이 미리 제공한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1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 목동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900만 원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같은 날 13:40경 위 S 목동점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도록 하고 다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9 형제847호, 2019 형제97호) 1. F,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 피해자 F과 성명불상자 간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 피고인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상품권을 받아간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피해자 F 관련) 1. - 피고인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해자 N 관련) 1. -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간 문자내역 캡쳐사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제출 문자메세지 자료)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위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의 일환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상승이라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출금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받은 바 있으나, 그 당시에도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상품권을 구입할 당시 백화점 직원에게 "회사 직원들에게 줄 선물로서 상품권을 구입한다"고 하자, 백화점 직원이 사업의 내용, 사업자등록증 번호 등에 대하여 의심하면서 물어보아 성명불상자가 백화점 직원과 통화를 한 후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2권 35면), 수상한 생각이 들어 상품권을 전달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권 36면 및 40면 여성 사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당시 입금받은 1,000만 원 중 900만 원만 상품권을 구매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나머지 1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권 65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백화점 상품권 구입 당시 백화점 직원에게 직원들 선물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스스로도 의심스러워 전달책 사진을 촬영한 점 및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 상승을 위한 가공의 거래를 할 경우 피고인이 그 가공의 거래로 수익을 얻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 피고인이 그 가공의 거래를 통해 100만 원이나 되는 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의 일종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조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한 후 돈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편취에 가담한 피해금액이 2,9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방조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이므로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1986년 보험업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0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2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996년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