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8. 18: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전봇대 옆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돼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던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으로 인해 피부병으로 피부가 약해진 피고인의 팔에서 피가 나게 되었고, 언쟁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D(여, 44세)의 얼굴과 팔, 옷 등에 피고인의 팔에 흐르는 피를 묻히고, 피해자들이 놀라서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쫓아가면서 빨간 고무 뚜껑, 재활용 집기 등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C 소유의 E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29. 11:30경 서울 은평구 B, 다세대 주택 F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 등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0cm, 가로, 세로 각 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이 씨발놈, 씨발년들, 쌍것들,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거실까지 들어가, 위 각목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팔,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각목을 치켜들고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 C이 위 각목과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방어하는 사이, 피해자 D은 바닥에 떨어진 각목을 들고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가고, 곧이어 피해자 C도 뒤따라 맨발로 도망치자, 주변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며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11:50경 서울 은평구 B 부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압을 당한 후, 위 H이 상처가 있어 아프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손을 놓아주자, 양손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지원요청을 받고 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I의 오른팔을 물고, 손으로 위 I의 오른팔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각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 44번)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순번 1, 23번), I의 폭행피해 사진,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G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순번 19번),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관련 영상 첨부), 출동현장 사진, 파손된 사이드 미러 사진, 피의자들의 피해사진, 수사보고(차량수리 견적서 첨부), 피해자들의 사진, 피의자 A의 재물손괴 영상, A의 경찰관 폭행영상, 피의자 A의 폭행관련 영상,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확인보고)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된 각목 사진,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주거침입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각목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주거에 침입한 사실도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가.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목을 휘두른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각목을 가지고 흔들었다',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막대 한 번 던지니깐 그 여자가 가지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7, 79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도망하는 두 놈을 향해 각목을 던진 사실은 있다', '각목을 던지고 나서 근처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위 두 놈을 쫓아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53쪽)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시인하기도 한 점, 목격자 J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89쪽)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범행 당시의 상 황이 촬영된 CCTV 영상(순번 40번)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빗자루를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보복의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⑴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한편, 목적범에 있어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사건(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각목을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선행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 다음날에 이루어졌고, 선행사건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갈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각목까지 준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직접 찾아갔다(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조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방문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도 2019. 5.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각목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어제 그 난리를 피워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도 않고, 합의도 안하고 해서 화가 나서 찾아갔다', '어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7, 78쪽), 이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동기가 선행사건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항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방문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각목을 준비하기보다는 피해자들과 이성적인 대화를 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다소라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즉시 욕을 하며, 각목을 휘둘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휴대한 이 사건 각목은 길이 약 110cm, 가로, 세로의 두께도 약 3c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위 각목이 지팡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목을 촬영한 사진(순번 6번)의 영상에 의하면 명백하게 타격이 가능한 나무 막대기의 형상인 점[목격자 J도 경찰에서 '피고인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범행 당시 각목을 지팡이로 사용하여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 91쪽)],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각목을 휴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실제 수차례 각목을 휘둘렀고, 피해자 C에게 물리적 타격을 가하기도 한 점(폭행 부위에 머리가 포함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위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폭력을 행사할 경우 사회통념상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도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이는 형법 제320조에 규정된 특수주거침입죄의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거실까지 들어왔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현관을 넘어서 애들방 지나서 왔다', '피고인이 현관에서 2, 3미터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저희가 맞을 것 같아서 남편과 제가 뒷걸음질 하니까 따로 계속 들어오면서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진술은 직접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목격자 J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피해 자들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89쪽)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거실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집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CCTV 영상(순번 40번)을 보면, 피해자들이 신발을 신지도 못한 채 집 밖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만약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집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면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급박하고 공포심에 가득 찬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몰수 증 제1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의 재산과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범행 장면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주위에 존재하는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에서 흐르는 피를 피해자들에게 묻히려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이웃 주민에게도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매우 심한 불안감으로 인해 이사를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나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5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도 사건을 촉발시킨 책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