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D맨션 1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21.부터 2011. 12. 2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09. 12. 21.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2009. 12. 31.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0. 8. 19. 확정일자를 받아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서구 검암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맨션 102동 302호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의 임차권을 1순위로 만들어 줄 테니, 주민등록을 D맨션 102동 202호로 옮겨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의 변경을 요청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임차권을 1순위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24. 주민등록을 D맨션 102동 202호로 이전하게 하고, 2011. 3. 29. 인천 남동구 구월3동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구월동남지점에서 1억 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하여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C), 등기부등본(임차 건물), 개인조사보고서, 판결문, 확정일자, 인천지방법원 배당표 사본, 각서, 임대차현장조사보고서 등 1. 수사보고(확정일자 서류 및 인천지방법원 배당표 사본 첨부, 근해안강망수협 대출실행시 임차인의 존재 미확인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2010. 8. 19. 이전에 이미 위 건물에는 채권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채무액 7,200만 원, 채권최고액 9,3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중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순위로 우선변제받은 소액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사건 피해금액 4,300만 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1순위 우선변제권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피고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피해자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1.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건물에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 외에는 다른 담보제공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두 차례나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를 이전하게 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았고, 결국 2011. 3. 29. 최종적으로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에서 1억 5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피해금액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최종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중심으로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최소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 - 피해자에게 1순위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 당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22:30경 술에 취해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로 계속 들어갔다. 주유소 업주의 112 신고로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귀가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집에 태워 달라고 하거나 119를 불러달라고 하며 억지를 부리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E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스마트폰(F)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팔목 부분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C주유소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약 15분간 피해자 G에게 "쪽발이 개새끼야! 니는 또 뭔데? 좆같이 생겼네. 더러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개새끼들아! 너 거는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 개새끼야! 니는 공부만 해가지고 경찰하는 게 좆같이 생겨서 역시 하는 일도 좆같네. 씹할 새끼야! 니는 이래 사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E가 경찰청 본청에 속한 공용물건인 제1항의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며 채증한다는 이유로 E의 팔목 부분을 손으로 내리쳤다. 그에 따라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 파손 등으로 수리비 약 127,000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폰 가입자 내역, 견적서 1.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각 형법 제311조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각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 사항 출동한 경찰관에게 억지를 부리고 저속한 언사를 반복하다가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범행 경위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범행 전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

범죄사실 2017고단45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사업자 명의자 :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52에 있는 피해자 (주)대구은행 왜관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D의 공장대지, 건물 및 공장 내의 기계설비 등 사업장에 관하여 공장저당 담보를 설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채무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피해자의 공장저당 담보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그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시가 47,190,000원(감정가) 상당의 기계설비 1대[분쇄기(Shearing Unit)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고철로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위 기계설비 1대의 액수 불상의 처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불상액 상당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069 피고인은 2016. 4. 16.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D 사무실 내에서 합성수지 도배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합성수지를 공급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27억 원 상당에 카드채무 8천만 원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합성수지를 구해서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18. G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26.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약정서, 감정평가표, 근저당설정계약서 [2017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배임죄의 경우 피고인이 2016. 7.경까지는 대구은행에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여 오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피고인은 고철로 18만 원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계속 거래를 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1:1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원평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9. 22.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4. 8. 9. 적성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2011. 5. 16.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12. 9. 3.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되고 위 처분의 통지가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같은 달 10.경에도 마찬가지로 위 처분의 통지가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역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이에 2012. 9. 20.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114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사거리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NF쏘나타 차량이 있었으므로 유도차로를 지켜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도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게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다툼 직후 위 장소와 인접한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게 되자 피고인의 차량을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차량을 보면서 혼잣말로 "따라와, 따라와"라고 말을 하다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급정거를 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범퍼를 교환하도록 하는 등 수리비 약 570,93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431 피고인은 2017. 10. 24. 13:50경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강서면허시험장 본관 3층 학과장 내에서, 큰소리로 말을 하여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를 방해하였고, 위 면허시험장 직원인 피해자 C(여, 44세)으로부터 목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673 피고인은 2017. 9. 2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A4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운영하는 E을 통해 F의 금호 옥수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산재를 당했고, F로부터 피고소인 D이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음에도 100만원만 자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900만원을 착복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수사하여 피고소인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은 F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산재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거나 그 중 4,9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2017고단5673 피고인은 2018. 2. 19.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A4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D이 운영하는 E을 통해 F의 금호 옥수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했고, F로부터 피고소인 D이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음에도 100만원만 자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900만원을 착복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수사하여 피고소인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F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산재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거나 그 중 4,9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을 상대로 본건과 같은 내용으로 2017. 9.경 고소하여 각하 결정이 되었고, 피고인은 무고로 기소되었으므로 위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F회사 G 차장 전화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판시 각 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6층 및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3.경부터 2014. 1. 30. 00:40경까지 사이에 위 "D" 호프집에서 영업장면적 352.75m2 상당에 테이블 40개, 의자 160개 및 음향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판매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제8호 나목 내지 라목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위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시설'을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법령상의 각 식품접객업 영업의 범위를 비교하여 보면, 각 영업 종류별로 행할 수 있는 영업의 형태를 단계별로 나열하고 있는바, 유흥주점영업의 경우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위 시행령 22조에 따라 무도장을 말함)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바, 위 항과 항은 각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형태를 취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영업장에 유흥시설에 해당하는 무도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는 곳이라면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5. 23.경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D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DJ 3명를 고용하여 교대로 음악을 틀게 함으로써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뮤직박스와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점, 352.75㎡의 면적에 테이블이 40개 설치된 영업장의 구조에 비추어 손님들이 빈 공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곳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업소의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운영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세금계산서 담당자인 F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G 대표 H로부터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사실은 E이 (주)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가 F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억 3,630만 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 18장을 교부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사본(첨부 범죄일람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각 매출세금계산서 조사서 사본, J 입출금통장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진술 청취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진술 청취보고)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N 통화진술 청취보고) 사본,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본, 관련사건 검색자료 및 판결문 편철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4 O에 대한 알선 범행과 순번 12 P에 대한 알선 범행을 부인한다. O에 대한 알선 범행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O 대표 K와의 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 등에 비추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P에 대한 알선 범행은 P 대표 N과 중간소개자 L과의 각 통화 내용을 기재한 각 수사보고에 고발서에 첨부된 관련 자료들과 관련 통장거래내역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전문, 제3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고 좋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1회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레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0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1. 15:00경 포천시 C 토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D종중종회 소유인 E에 있는 합계 26,416㎡ 상당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산불발생지 현장사진, 산불발생지 위성사진, 산불 피해금액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태운 산림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산림 소유자인 종중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산불이 발생한 후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는 산림이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98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1. 2002. 11. 5.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2. 11. 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분양받을 D 아파트 103동 1904호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등을 비롯하여 약 6,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D 아파트 103동 1904호의 경우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의사였을 뿐 이를 분양받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3. 1. 7.경 사기 피고인은 2003. 1. 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분양받을 D 아파트 103동 1904호를 담보로 제공해줄 것이고 2003. 2. 7.까지 이미 차용한 금원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등을 비롯하여 약 6,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D 아파트 103동 1904호의 경우 이미 2002. 12.경 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이를 분양받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차용증, 아파트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계 장부 1. 수사보고(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연장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을 대여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차용증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43면, 48면, 153면, 214면 등),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았던 상황이라 채권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일본으로 피해 있다가 상황이 진정되면 들어올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3면), 실제로 피고인은 2003년 3월경 한국을 출국하여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뒤 2016년경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증거기록 214면 및 금융거래내역), 캐피탈회사와 같은 제2금융권 채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한 아파트 계약서 원본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이 사건 피해금액을 차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편취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8. 23:00경 불상지에서 B(남, 18세)이 가출하였다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B을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그 무렵부터 2021. 1. 21. 13: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아동에게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무 좋지 않다. 누범 기간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5.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4. 21:1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3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B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5.경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에어컨 배관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에 에어컨 배관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급가액 3,9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3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576,677,273원)를 발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7.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 피고인 회사가 'G'에 72,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4항 기재와 같이 같이 총 4개 거래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76,677,274원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부산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5.경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에어컨 종합세척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에 에어컨 종합세척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급가액 6,2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4~30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545,576,333원)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 피고인 회사가 'G'에 434,883,33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5~9항 기재와 같이 같이 총 5개 거래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845,576,333원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부산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세무서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지술), 수사보고(L, H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상대방 I 대표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M 실경영자 N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C총판법인 등기부 확인) 1.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 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 합계가 11억 원을 초과하며,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공급가액의 8%가량, 일부는 대금채무와 상계)도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도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적발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은 경정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등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곧 납부할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1:35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02번길 20에 있는 버드내도서관' 앞 도로에서, 목적지인 위 장소에 이르러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위 택시 안에서 요금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9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총 30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1. 19.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2017. 4. 25.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당시 차량이 정차 중이어서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등을 함께 명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