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지하철 C 또는 D 내 물품 보관함에 필로폰 불상량을 미리 가져다 놓은 후, 2014. 8. 14.경 위 필로폰을 찾아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E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합계 10,500,000원 1)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범죄일람표] 1) 최초 공소장 및 2016. 7. 7.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 피고인이 8회에 걸쳐 합계 1,26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도 매매대금 합계액은 1,150만 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1,150만 원의 오기로 보고,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매매대금 100만 원을 제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면회기록부, 각 통화내역 및 통화내역 CD 1. F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I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필로폰 매도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 HI E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은 것이다. E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매수자 E의 진술이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E은 2) 위 입금액 180만원중 90만 원은 E F 명의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90만 원은 1분의 시차를 두고 El J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임 H과 오랜 친구 사이인데, 이 구속된 후 H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과 연락해 필로폰을 공급받아 H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던 매수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E은 매수자들에게 필로폰 5g은 100만 원, 10g은 200만 원에 판매하였고, 범죄사실 중 100만 원,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송금액은 대금을 전부 받지 못한 상태로 입금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E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많은 필로폰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범죄사실 기재의 거래들은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판매대금을 송금할 계좌의 정보(피고인의 아들 F3) 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은행)를 듣고 송금한 경우로서 송금내역과 통화내역 등(E이 송금 직전에 현금입출금기가 위치한 기지국 반경 안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는 패턴이 반복됨)이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어 필로폰 거래가 틀림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남편 H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E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E으로부터 빌려준 돈 중 얼마를 송금받았는지에 관하여는 단순히 모른다고 답변하고,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토로하지 않는 등 모함을 받고 있는 사람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과의 대질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진행 중인 개인회생과 관련해 통장 압류를 피하려고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빌려준 돈을 송금받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할 수 있다 하더라도(최초에는 아들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받은 이유를 명확히 진술할 수 없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듯 4 매번 송금받기 직 3) E은 피고인의 아들 F 외에 다른 아들 K 명의의 은행계좌로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판매대금을 송금한 적이 있다고 한다. 4) 증거기록 783, 784쪽 참조 전 E과 통화하여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송금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L 와 동거하는 것에 반대하던 H에게 많이 서운해 하던 이구치소에서 H과 같은 방실에 있던 M의 제보로 구속되자, M의 뒤에 H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E H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해 H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법정에서 확인되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H의 처로서 종전에 나쁜 감정이 없었던 피고인이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고 있었을 E이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까 의문이고, H에게 앙심이 있다고 하여 자신도 매도자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행들을 허위로 진술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E은 이 사건 외에 다른 필로폰 판매 등의 범행으로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E은 피고인에 관해 진술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H의 처라는 사실 등 피고인의 신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H에 대한 신뢰가 깨져 본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H과 피고인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E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에 관하여 진술하고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E과 대질하였는데, 진술 내용과 대질 과정 등에 비추어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E에게 3,000~3,5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다는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E은 일관하여 영치금 3~4회, 벌금 200 만원 대납, 출소 후 생활비 50만 원 합계약 300만 원가량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고 H에 대한 다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및 관련 기지국 위치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변호인이 임의로 설정한 전제 아래에서만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즉 E은 (a) 매수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하루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b) 필로폰을 공급받는 날과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날이 다르고 그 간격이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기존에 공급받은 것이 남아 있는 동안에 주문이 들어올 경우 피고인에게 따로 주문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판매하고, 피고인에게 판매 대금을 당일 송금하지 못하고 2~3일 지나 송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범죄사실 기재의 거래들이 후자의 경우에 속해 피고인의 필로폰 공급일과 E의 대금 지급일 사이에 며칠간의 간격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전제를 잃게 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이 경우 변호인이 설정한 전제를 넘어서는 날에 피고인과 E 등 5) 사이의 필로폰 거래 등에 관한 통화로 볼 수 있는 내역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E 등이 특정 장소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특정 장소에 관한 통화 기지국 위치 자료가 없음을 문제 삼는 변호인의 주장은 나아가 논할 실익이 없다. 오히려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고인과 E 사이의 이례적으로 많은 통화내역이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하는 정황 중 하나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H 2014. 7. 24. 구속되어 접견 및 서신수발이 제한되었다가 2014. 8. 13. 에서야 가능하게 되어 그날 피고인과 접견을 하고 피고인에게 편지를 5) 변호인이 주장하는 퀵서비스 기사 등을 의미함 보냈는데, 위 접견 내용에 이나 필로폰에 관한 대화가 없고 위 편지는 빨라도 2014. 8. 14. 이후에야 도달되었을 것이므로, 이 피고인을 통해 H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거래를 하고 2014. 8. 14. 피고인에게 그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바, 이는 E의 진술이 허위이고 이 송금한 돈이 채무 변제금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는 위 송금한 돈이 채무 변제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E H으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4. 8. 14.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금을 송금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위 송금과 관련해 H은 이 법정에서 E이 먼저 피고인에게 빌린 돈 얘기를 꺼내고 돈을 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은 종전에 그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한 적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E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H의 구속 무렵 H이 공급해 온 필로폰 판매에 관해 H의 지인들(마약 전과가 있는 김선동 등) 사이에 논의가 있었고, 그들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E)과 피고인이 H을 대신해 필로폰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이후 이 피고인을 통해 H의 뜻을 전달받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E의 진술 중 일부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일 뿐, 그것으로 인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6) 증인 E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25쪽 참조. 한편, E의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위치를 보면, E은 이 구속된 이후 2014. 8. 4. 과 같은 달 11. 피고인이 살던 양천구 N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으로 보인다. 7) 당시 H은 E을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E이 히든카드라는 H의 편지 내용 등), E H의 지인들로부터 H의 변호사 비용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H 측으로부터 노출되면 안 되니 면회를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2015. 1. 6.까지 면회를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도대금 합계 1,05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대량 유통사범인 남편 H이 구속된 후 그를 대신해 필로폰을 공급하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고, 유통한 필로폰의 양도 매우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H과 통모하여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남편 H의 뜻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아래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8.경 서울 관악구 O 부근에 있는 E에게 퀵서비스로 필로폰 약 5g을 보내고, 2014. 11, 10.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위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매도대금 수령 증거로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11, 10. 신용협동조합 대외망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인 명의는 F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필로폰 매수자 은 위 입금내역이나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도대금을 보낸 것에 관한 기억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입금방식은 이 진술한 다른 거래들의 방식 (현금입출금기에 앞에서 송금하기 직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F 또는 K의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을 듣고 무통장송금)과 상이하며, E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 접근매체인 보안카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위 입금내역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필로폰 매도대금 수수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