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래,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형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이후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6. 10. 13. 다시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2017. 9. 10. 17: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6만 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해당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4,586만 원 상당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7. 10. 29. 13: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집 안방 문을 걷어차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D,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각 매입장부 사진, 각 현장 사진, 장부 사진,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현장검증 사진, 사진, 붙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등),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및 판결문 사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2017. 7. 17.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래,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각형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이후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6. 10. 13. 다시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7. 9. 10.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 회에 걸쳐 해당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4,586만 원 상당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검사는 위 규정 중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라는 부분은 이를 실질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형식상 절도의 상습범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한 번뿐이며{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말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 이전에는 단순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성에기인한 것이라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정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검사의 주장처럼 위 해당 부분을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로써 족하며, 피고인이 실제로 절도의 상습범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예컨대 단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상습성을 판단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위 규정은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도입된 것인바, 그 개정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을 추가한 목적은 '상습절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한 때에는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6.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이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달리 절도의 상습범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