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3046 피고인은 2020. 1. 5.경 여수에서, K L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9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여수 또는 서울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4회에 걸쳐 합계 34,733,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1 피고인은 2020. 6. 22. 11:07경 서울 관악구 R원룸 S호에서 O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5경 피고인 명의의 U 계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5 피고인은 2020. 6. 7.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30,000원을 송금하였다. 2021고단215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게임기와 동물의 숲 게임 카트리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로 195,000원을, 2020. 4. 9. 같은 계좌로 245,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8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48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게임기와 동물의 숲 게임 카트리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B 명의 X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67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O’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O’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에디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로 20만 원,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3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2021고단550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O’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AI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날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99 피고인은 2020. 9. 21.경 광주 북구 AJ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O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경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48 1. 피고인은 2020. 5. 9.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M’에 ‘아이폰XS 256기가를 36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0.경 유한회사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18.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 L 카페’에 ‘아이폰XS 256 기가를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경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76 피고인은 2020. 9. 30.경 광주시 소재 원룸에서 O에 "가정용 게임기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S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03 1. 피고인은 2020. 9. 25.경 광주시 북구 AJ 소재 원룸에서 ‘O’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 X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26.경 광주시 북구 AJ 소재 원룸에서 ‘O’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 X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44 피고인은 2020. 6. 22.경 서울에서, 인터넷 O 게시판에 ‘회사홍보용으로 O 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O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4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O 계정으로 L 사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O 계정 아이디 AY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음으로써 O 계정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18 피고인은 2020. 8. 29.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O’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을 3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 X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39 피고인은 2020. 10. 17. 21:06경 O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X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96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지에서, AM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E 명의 X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9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여수 또는 서울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8,05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28 피고인은 2020. 7. 29. 18:27경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O’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기소중지 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2021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용 2021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1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O, BH 대화내역, 송금내역, 입금확인증 2021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캡처사진 2021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2021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판매 게시글, 대화내역 등,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2021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2021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대화내역 2021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이버범죄신고,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이체상세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1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1. O, 게시글 캡처사진, 대화내역 등, 판매글 캡처사진 2021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2021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대화기록,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2021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대화내역, U 송금내역 2021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O 대화내역, 입출금내역, O 화면 캡처, 입금내역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BI, BJ, BK, BL, BM, BN :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해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 D, E, F, G : 배상신청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호[배상신청인 H, I, J :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형태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실형 집행 중 가석방된 직후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0여 개월 동안 150여회 이상 피해액 5,000만원 이상의 인터넷 중고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삼자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정교하다. 피해배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