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충북 옥천군 C에서 'D'를 운영하다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출소한 후 2013. 1.경부터 충북 옥천군 E에서 다시 'F'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소량의 농·수산물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신용을 쌓은 후 다시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고도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김을 납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2013. 12. 26.경 F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마른 김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른 김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시가 18,480,000원 상당의 재래김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시가 344,620,900원 상당의 재래김 등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27.경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519,320,100원 상당의 재래김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19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329,320,100원 상당의 재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F 거래내역 및 미수금 현황, (주)K의 미수금 현황, 약속어음, 전자세금계산서, 5차례 거래의 거래명세표 및 송품장, 수사보고서(거래별 거래 명세표 첨부), I L 명의의 계좌내역 1. 계산서,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M 거래명세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등,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F의 2013. 1.기 ~ 2014. 1기 세금계산서 신고내역, (주)N의 공장사진, (주)N의 통장내역 1.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사경의견서 첨부보고), 판결문, 사경의견서 2부 1. 별건 고소장, 매출처 원장,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세금계산서, 납품금액 지급 최종 통보 및 계약해지 통보, 각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수사보고(매출처 원장), 매출처원장(M) 1.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통장거래내역 6부, 매출내역,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서 목록, 수사보고(등기부등본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입금내역 정리), 피고인의 계좌 내역 2부, 지급명령 등 1. 별건 고소장, 거래명세서[(주)골든너트], 거래명세서[(주)대한흥산], 각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진정서, 고소취하서, 수사보고[별건 (주)골든너트 등에 관한 불기소 사건의 거래수법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를 찾아와 '마른 김을 납품해 주면 바로 결제하겠다' 고 하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2013. 12. 27.부터 2014. 3. 4.까지 344,620,900원 상당의 재래김 등을 공급받고, 물품대금 중 18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64,62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래를 요청하면서 "자신이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부사장이고, M는 대만에 수출을 하는 업체이다' 라고 하면서 김을 납품하여 달라고 하는 한편, 2014. 2.경에는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M의 공장을 견학시켜 주고 자신의 집무실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M의 부사장이 아니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에 대하여 393,110,459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9. 6. M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에 대하여 '2013. 11.경부터 부도설이 있었고, 2014. 4.경 부도처리되었다' 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내용을 알린 바 없다. 피고인의 재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이미 M로부터 조미김 등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 393,110,459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M에 대하여도 거래초기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거래량을 늘린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이후 피고인은 M와 합의를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M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채무를 어떻게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한흥산 주식회사와 골든너트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30,906,08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역시 피고인이 2013. 4.경 위 회사들에 전화하여 거래를 시작하면서 소량의 물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거래량을 늘리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회사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다(위 회사들은 2014. 6. 12. 피고인과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품거래를 하는 동안 앞서 거래한 업체들에 대하여 합계 4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었던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들을 어디에 처분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거래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12. 27. 비교적 소량인 18,480,000원 상당의 재래김을 납품받은 다음 2013. 12. 30. 그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5. 125,912,500원의 재래김을 납품받고, 2014. 1. 10. 105,753,600원의 재래김을 납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대금결제를 요구받자 자신이 M의 부사장임을 내세우며 M의 공장을 견학시켜주는 등 변제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이후 처음에는 소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한 후 대량으로 물품을 주문한 후 역시 그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확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았던 M나 대한흥산 주식회사 등의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2013. 12. 27.부터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한 2014. 5. 2.까지 피고인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503,039,490원( = 국민은행 491,954,490원 + 외환은행 11,085,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N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그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20.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게더파워에서 발행한 액면금 6,700만 원인 약속어음(만기일 2014. 7. 20.)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 이면에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람의 배서가 없어 약속어음이 진성어음인지 의심되는데,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N 관련 변명에 관하여 피고인은 N를 설립하는데 자금을 투입하면서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N 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액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을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 N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적극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를 부인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1. 15. 피해자로부터 6,270,000원 상당의 구운 김밥김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와 같이 2014. 2. 28. 64,584,000원 상당의 마른 김밥김을 납품받고, 2014. 3. 11. 68,515,200원 상당의 마른 김밥김을 납품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나.항 기재 사정과 피고인이 H에 대하여 2014. 2. 28.경 184,620,9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3. 3. 22,161,600원 상당의 김밥김을 납품받고 2014. 3. 14.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2014. 3. 31. 41,600,000원 상당의 김밥김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나.항 기재 사정과 피고인이 2014. 3. 14.경 H에 대하여 164,620,900원, 주식회사 K에 대하여 133,099,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29,320,100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