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2014고단3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5. 04:30경 공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피해자 H(19세)이 피고인 B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서 약 10m 떨어진 실내야구연습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A, B은 피해자 H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이 피고인 B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 A은 야구연습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정강이, 등 부분을 때리고, 이를 보고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21세), J(21세)가 피해자 H을 감싸고 말리자 피고인 B, A은 발로 피해자들의 등과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B은 2013. 11. 22. 03:23경 공주시 K에 있는 공주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L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B의 전방에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N(22세)이 서행 운전을 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N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N이 겁을 먹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 N을 뒤따라가 추월한 후 고의적으로 급정거하여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같은 동 현대아파트2단지 앞길 및 대동 다숲 아파트 앞길 등을 경유하여 쫓아가다가, 공주시 K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길을 고의적으로 가로막고 급정거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결국 피해자 N이 운행하던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로 피고인 B이 운행하던 그랜저 XG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707,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L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59 피고인 D는 P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3. 12. 17. 0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Q에 있는 R 커피숍 앞 도로를 갤러리아백화점 쪽에서 대한제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으로 걸어가다가서 있던 피해자 S(26세)의 왼쪽 옆구리,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트렁크 날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등을 입게 하였음과 동시에 시가 2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상의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S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I,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사진설명 - H, J, I, 야구배트 사진 등,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14고단59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피해자상의) 1. #1차량및피해자의 상의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I, J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I, J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자동차를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H, J, I, T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일부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H, J, I, T의 경찰 진술은 모두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생한 기억을 근거로 한 반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H, J, I, T도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게다가 증인 H, J, I의 법정진술은 H, J, I이 선배인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피해를 축소하여 진술할 동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H, J, I, T의 경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와 그 외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이 공모·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 S의 상해 경위, 피고인 D가 운전한 차량의 파손 정도, 범행 전후 피고인 D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자신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S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A, B, D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A, B, D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3년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 A은 상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피해자들 및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과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폭력범죄에 가담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공중의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범죄의 경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점과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피해자들 및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 과정에 피고인 A, B을 말리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피해자들 및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는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나아가 도주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5. 15. 05:00경 공주시 K에 있는 V 뒤편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I, J가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설교하면서 피해자 I, J의 머리, 배,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I, J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25.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2. 03:23경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선배인 B이 운전하는 L 그랜저 XG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N이 서행운전을 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N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N이 겁을 먹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 N을 뒤따라가 추월한 후 고의적으로 급정거하여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같은 동 현대아파트2단지 앞길 및 대동 다숲 아파트 앞길 등을 경유하여 쫓아 B이 피해자 N의 차량 앞에 급정거하여 피해자 N의 차량이 정지하면 피해자 N에게 '씨발놈아 차 세워, 차 세우라고.'라고 욕설하고, 공주시 K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 N의 조수석 문짝을 치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 내리라고.'라고 욕설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N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N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1. 21. 피고인 D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