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2.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6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02:0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0. 20:0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집에 돌아오는 피해자가 "왜 찾아 왔느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핸드폰에 섹스하는 음성 녹음시켜 놓은 게 있다. 너 들어볼래."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때 녹음된 음성파일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음성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0.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수리비 20만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친구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친구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 05: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여관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샤워를 하는 사진과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02:00경 창원시 성산구 H, 2층 안채에 있는 피해자 D의 새로 이사한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뒤, 집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출입문 도어락 전자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23:42경 창원시 성산구 H, 2층 안채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에서 D가 집에 있는지 살펴보던 중 D에게 발각이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때 그 장면을 목격한 D의 전 남편인 피해자 I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가지 말고 있어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타고 온 J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도망하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7. 00:14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오른손으로는 차량 핸들을, 왼손으로는 차량 운전석 출입문을 붙잡은 상태로 차량에 매달려 피고인의 도망을 저지하려 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상태로 앞으로 약 10미터, 뒤로 약 3미터의 거리에서 차량을 앞 뒤로 움직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678]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6. 25. 04:52경 창원시 의창구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 L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버지 M 명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여, 29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야, 자? 새벽에 소변을 보는 곳에서 피가 나와 절단해야 된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N,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내용(사진), 사진(주거침입, 손괴된 도어락), CCTV 캡처사진, 방범용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음성녹음파일 CD, 휴대전화(O) 사진, 휴대전화(O)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및 친구목록(사진), 피고인이 전송한 피해자 나체사진 등(사진) 1. 영수증(디지털도어락수리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4, 7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이른바 스토킹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차를 이용한 폭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외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알아내 음란전화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