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2.경 C과 혼인한 사람으로 2000.경 초반에 행방불명되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의 언니인 D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C에게 마련해 준 여수시 E아파트 213동 106호와 관련하여 전세권 설정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8. 여수시 F 소재 G 학원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을 하며 "아파트가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과 사실상 이혼상태였고, 위 아파트의 명의자 내지는 관리인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보증금 1,100만 원 중 100만 원은 교부받고, 1,0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전 전세권자에게 이체하도록 하고, 2012. 7. 3. 피해자에게 추가 전세보증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혼인관계증명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아파트 소유자를 대신하여 체결하여 왔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특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3:25경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네거리 교차로를 송현시장네거리 쪽에서 성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교차로 우측에서는 장관빌라 쪽에서 학산네거리 쪽으로 G 버스가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정지 신호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버스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생후 1일, 여)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J(61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H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4 시간 전에 출생한 신생아로서 출생 직후부터 호흡이 곤란하여 담당 의사가 '신생아 빈호흡증'으로 판단하고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급히 이송하던 중이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생명이 위태로운 위급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광등을 켜고 긴급 싸이렌을 울리면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긴급자동차가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H의 상태를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지킬 수 없었던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15:00경 충주시 C에 있는 D교회 뒤 공터 밭에서 피해자 E이 심어놓은 그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 15개를 뽑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 E(75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를 빼앗아 밭에 던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과도를 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찍고, 과도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체적인 행위, 합의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건물 외벽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원형 탁자와 의자 및 카드 등을 미리 준비해 놓고 C 등 6명을 불러 모아 카드 52매를 이용해 1인당 카드 4장씩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카드 1장을 추가로 더 받아 카드 1장을 교체할 때마다 판돈의 액수만큼 돈을 더 걸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의 모양과 숫자가 모두 다르고 그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에 참여한 C 등으로부터 2시간당 2만 원씩을 속칭 '데라'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막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부가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2583 피고인은 2018. 04. 18. 17:30경 인천 계양구 B 앞에서 신문 판촉활동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신문을 구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로 신문을 구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독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426 피고인은 2018. 2. 8.부터 같은 해 6. 1.까지 약 4개월 동안 인천 계양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일명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여 집을 비운 사이 가사도우미로 들어와 집안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작은 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10만 원 상당의 오천 원 권 여러 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여러 장,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돌반지 7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거북 1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세트 등 합계 55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구독신청서 등 [2020고정426]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관계자 지문 채취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관계자지문 회신, 감정서 [판시 전과] 1. 사건검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20고정42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상품권, 다이아반지, 진주목걸이 및 진주귀걸이 세트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2020고정426호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 및 이 사건 전후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 위 증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증인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증인의 이 사건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나머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정42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퉁수바위 사거리를 경기지방경찰청 쪽에서 창룡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2,325,2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언남중학교앞 도로에서 수원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골목길까지 약 2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구청 앞까지 대리운전을 해주면 대리비 8만원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까지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고, 서울 영등포구에 도착하자 피해자 C에게 "대리요금을 지불할 돈이 수표 10만원 외에 없는데 거스름돈이 없으면 함께 택시를 타고 마포구 서교동까지 가면 현금으로 교환해서 대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1. 12. 01:5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에서 피해자 C과 함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이르자, 피해자 D에게 "택시요금7,800원을 지불할 돈이 수표 10만원 외에 없으니 거스름돈이 없으면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 1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더라도 이를 대리비 8만원 및 택시요금 7,8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리비 8만 원, 택시요금 7,8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2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9.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1.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8.20.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2012. 7. 24. 02:20 경 경기 양평군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동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일행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리고, 위 C은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C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2. 2012. 10. 19. 21:40 경 경기도 양평군 G약국 앞 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6세), I(남, 15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씨발 새끼들아. 길비켜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왜 그러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 I 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 1. 의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및 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건)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중 H과는 2012. 11. 11.경 합의까지 한 점, 알콜중독,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2010. 9. 10.경 일을 하다 전기톱에 우측허벅지, 엉덩이 부분에 열상을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를 정도로 다수인 점, 그 대부분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과 거의 유사하여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비록 기간이 도과되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상관도 없는 행인, 술집 옆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량의 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량 범위 내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00:10경 서울시 성동구 C 2층에서 피해자 D(50세)가 치킨을 배달하면서 복도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와 이웃관계로, 2015. 11. 26. 18:2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놈들, 내가 오늘 너희들 다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작대기(길이 184cm, 두께 3.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팔, 왼손 팔목 등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첨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렌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3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룡터널' 방면에서 '일원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의 E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기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항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경미한 상태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이거나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16:00경 경주시 천군동 아동마을 앞 도로에서 경주시 신계리 토함산터널 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30.22:38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등뼈 해장국집 앞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천서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반면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치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1:51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06-9에 있는 '블루밍 축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등동에 있는 수원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C' 건물 3층을 관리하면서 그곳에 있던 병원용 3단 침대 98개 등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 D(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 E로부터 집행을 위임받아, 2011. 6. 29. 위 건물 '3층'에서 광주지방법원 2011카합557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물건에 대한 가처분 집행을 하고, 위 건물 3층 입구에 “채무자인 피고인이 임의로 위 물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경 임의로 F(위 건물 4층에 개원한 'G병원'의 이사)에게 위 건물 3층에 있던 위 물건 중 일부를 4층으로 옮겨 사용하게 하여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 5. 8. 강제집행 당시 상황) (증거목록 순번 26번) 1. 2011가단244 가처분 고시문(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15: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신나는 빗자루'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미니스톱 왜관석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34

범죄사실 1.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자신이 일하는 충북 증평군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화장품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쓴 돈을 당장 갚아야 하는 형편이니 천만 원만 빌려주면 2010. 3.에 타는 곗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계금을 타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당시 과다한 부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간신히 이자만을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청주시 상당구 G에서, H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굿을 하려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쳐주고, 원금은 두 달 안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가 과다한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융통하는 바람에 계속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0.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3, 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수사) 1.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규모, 그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1 고소를 취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1. 2016. 1. 26.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6.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구 송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안경점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받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F의 인적사항을 고지한 후 F의 인적사항이 등록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서의 피디에이(PDA) 단말기 서명란에 의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라고 각각 기재하고, '혈액채취동의 및 요청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라고 기재하고, 동의자(피채혈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각각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서에 F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및요청서의 작성자 기재란을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3, 13.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10길 8 에 있는 아로마돔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고마로7에 있는 돈항아리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1권 59쪽)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수사기록 2권 9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법화학감정서(혈중알콜농도)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핵채취동의 및 요청서(F 명의, 수사기록 1권 1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1. 26.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3. 13. 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2016. 1,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2번 있는 점,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을 받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면서 조사를 받은 이후 명의가 도용된 형 F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범행을 사실대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 26.자 음주운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일시인 2016. 3. 13.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퇴사한 점),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거범죄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자인 D의 당선을 위하여 E라는 네이버 밴드(당시 가입자 수 2,387명)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D에 대한 지지도를 제고하고 홍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D의 지지도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D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캡쳐사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다수 유권자들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작성한 SNS 글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의 대상이 주로 위 후보자의 기존 지지자들이고 그 내용도 위 후보자의 게시물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고, 이러한 충돌 이후 중심을 잃은 상태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4장, 현장사진 16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 과실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야기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24. 17:3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학생, 이리로 와봐"라면서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혹시 이런거 본 적 있어"라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3. 24, 17:55 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7세)를 발견하고 "학생"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몇 살이야"라고 물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잠깐만 이리 와 봐"라면서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