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G 사업(전화기로 H을 누르고 상호를 이야기하면 음성을 인식하여 전화연결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각 대리점들이 H 이하의 키워드를 보유하면서 전화번호 가입사업체들로부터 월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임. 이하 "H 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I의 지사장으로 J의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이 사건 H 사업을 하다가 2012년 부도가 나는 바람에 파산한 상태였고, H 사업은 음성인식 시스템에 자주 오류가 발생하여 사업이 안정화된 단계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실제 H 사업으로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I 자체도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하는 대리점 비용을 계속하여 올리는 방식으로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었으며, H 사업에 수 년 동안 종사한 피고인들조차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기존의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큰 노력 없이 장래에도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신규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 14:0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K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을 비롯한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2014. 9월에 대리점 개설비가 2배로 인상되니 빨리 8월에 대리점 계약을 해라, 앉은 자리에서 2배, 3배 이상 차액이 남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할 사업을 모집하여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 길게도 걸리지 않고 5개월 내면 반석 위에 설 수 있다. 대리점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 추후 양도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위 건물 L동 9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역시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이 사업은 고속도로가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H 사업은 위험요소가 없고, 리스크도 없다. 어떤 지사장은 200-300만 원을 벌다가 지금은 월 7,000만 원을 벌고 있다. 벼락을 10번 맞을 확률만큼 좋은 아이템이다. 제약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신 어떤 목사님은 1년 일해서 90년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8. 1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22.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2. 26. J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4. 8. 22.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I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C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H 사업의 기본적인 수익구조는 고객이 하나의 전화번호를 계약을 하여 매월 요금(매월 약 22,000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을 납부하면 그 중 일정부분을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 지점 등이 수익으로 취득하는 구조이고 실제로 대리점주들은 그와 같은 방식을 수익을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최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대리점 계약 이후 계약금이 상승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지위를 양도한 후 차액을 남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피해자들은 대리점 계약 이후 H 전화번호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계약 당시에도 영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2015. 12.경까지도 ㈜I 측에 대리점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관한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계약 당시 대리점 계약금은 1,100원이었으나 2015. 3.경 실제로 2,200만 원으로 상승하였고, 대리점 계약금은 최초 수백만 원에서 계속하여 인상되었던 점(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2014. 9.경에 대리점 계약금이 2배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의 대리점 계약전에 2014. 9.경 대리점 계약금이 2배로 오를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4. 9.경 창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를 예상해서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창업박람회 결과 계약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고, 다른 대리점주들의 의사들도 감안하여 대리점 계약금 인상시기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I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에는 본사와 지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반대해석으로 본사와 지사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H 대리점 계약자들 중 본사 및 지사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 지위를 양도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점 계약상 지위의 양도·양수는 본사인 ㈜I의 사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대리점 지위의 양도·양수를 금지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개별적인 특별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I는 대리점주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사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의한 광고비 또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소개료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고(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4년 약 90억 원의 대리점 계약금 등의 수입 중 합계 약 69억 원이 광고선전비, 소개료에 해당하는 광고지원비로 지출되었고, 2015년에는 약 70억 원의 계약금 등 수입 중 약 50억 원이 광고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I의 2014년경 키워드 사용수익이 약 5억 2,000만 원이었으나 2015년경에는 약 8억 1,800만 원으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 또한 광고비나 광고지원비 명목으로 대부분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강의 내용 중에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구체적으로 확인가능하지 않은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고 구체적으로 확인가능한 부분도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한 경우는 있어 보이나 전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그로 인하여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은 점, 음성인식시스템 자체가 주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발음의 정확성, 주변 소음 등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H 사업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대리점 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개별적인 설명을 듣거나 만나서 계약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피해자들이 대리점 지위를 양도하여 수익을 얻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내심의 의사로 보일 뿐 기본적으로 이 사건 H 사업은 가입자를 유치하여 그에 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 주된 수익원으로 보이고 그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의 사정과 피해자들의 대리점계약은 일반 시중 금융기관의 예금금리에 비하여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는 항상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피해자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의 말 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사업의 장래성, 투자자들의 자금여력, 수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강의 내용 중에 일부 허위의 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