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C은 D의 운영자금을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12. 26.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2020. 1. 13. 구속영장(유효기간 2020. 3. 13.)이 발부되었고, 2020. 3. 11.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지인으로서 2020. 2. 4.경 서울 송파구 E 호텔에서 C이 위와 같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F으로 하여금 위 호텔 G호를 2020. 2. 4.부터 2020. 3. 4.까지 1개월간 예약하게 하고, 숙박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C에게 도피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C이 위 체포영장에 의해 2020. 4. 23.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21. 7. 20.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자, C으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경 업무상 관계로 알고 지내던 H에게 휴대전화 1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H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전달받은 후, 그 무렵 C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2020. 4. 23.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21. 7. 20.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2022. 9. 20. 및 같은 해 10. 12. 사기 등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가, 2022. 11. 11.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재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다시 도주하였다. 한편, C은 2022. 11. 11. 도주 이전부터 피고인을 내세워 상장사인 ㈜I 등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깊은 위 A에게 위 인수와 관련된 일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위와 같이 도주를 한 이후에도 향후 도피자금 마련 및 사업기반 마련 등을 위해 위와 같이 진행하던 회사 인수 작업을 A와 함께 계속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도피 계획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A 등 측근들에 대한 수사 상황 또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C의 친누나인 J의 남자친구로서, 2022. 11. 13.경 불상지에서 J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받고, J과 다른 전화로 통화 중인 C과 스피커폰 기능을 통해 3자간 통화로 연결되어 C으로부터 ‘A에게 전화해서 텔레그램으로 전화하면 꼭 받으라고 전해달라, A가 어디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검찰 조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22. 11. 13. 15:45경 휴대전화로 A와 통화하면서 ‘C 형이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원하니 전화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C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A가 거절하자 ‘그럼 미국에 있는 C 누나의 텔레그램 전화는 받아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1. 14. 17:2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A와 통화하면서 A에게 검찰 조사를 받았는지를 물어 A가 조사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22. 11. 15. 저녁 무렵 J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통해 3자간 통화로 다시 연결된 C에게 ‘A가 검찰 조사는 안 받은 거 같은데, 뭔가 뉘앙스가 화가 많이 나 있는거 같더라’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요 참고인인 A에 대한 검찰 소환 여부 및 수사 상황 등을 C에게 전달하고, C이 추진하던 주식회사 I 등의 회사 인수 등을 통한 도피자금 확보를 위한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주 중인 C을 대신하여 A에게 C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 5. 28.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20. 11. 7.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M,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속영장(C), 체포영장(C) 1. 서울남부지법 21초보66 결정문, 보석조건위반 통지, 서울남부지법 22초기3232 결정문 1. 고소장,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E호텔 예약자 F 수사), 수사보고(E호텔 탐문), 수사보고(A 명의의 N치과의 원 진료내역 확인 보고), 수사협조의로(진료대상자 확인요청), 수사보고(피의자가 개통한 H 명의 C 차명폰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C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C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명의자 H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및 C에 대한 통화내역 첨부) 1. E 호텔 탐문 사진, 자동차등록증, 입주자명부, 자동차등록원부, 진료비납입 확인서, 진료기록부, 이동통신사 통신자료 제공 내역 2부, 요금납부 관련 자료, 통화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1. 서울남부지법 21초보66 결정문, 보석조건위반 통지, 서울남부지법 22초기3232 결정문 1. 수사보고(피의자 및 C에 대한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11. 8. 및 11. 10. C-A 만남사실 확인), 수사보고(11. 10. C 행적 등 관련 운전기사 O 진술 청취) 1. 통화내역,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중한 범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C이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호텔을 예약하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피장소를 제공하였다. 그로 인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C이 체포되어 재판 받던 중 실시간 위치확인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발각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C의 도피를 도운 사람들을 검거하고 도피자금 마련을 위한 상장법인 인수 시도를 차단하는데 적극 협조하였다. 또한 C이 2022년 2차로 도주하였을 때에는 도피를 도와달라는 C의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3개월의 미결구금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차 도주를 한 C에게 참고인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참고인에게 C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로 인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누나의 남자친구로서 범행 가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피 조력행위를 차단하고 C을 검거하는데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이 약 3개월의 미결구금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