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파로메오 14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잠수교 남단 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속터미널 고가도로 방면에서 잠수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6.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나 10m 전방부터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이 시작되고, 제한속도 감속 안내판이 이미 40m 전부터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감속 구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감속 안내판을 통과하여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 시작 10m 전까지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시속 76.3km로 과속하여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45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두부 외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2019. 2. 15. 11:31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도로교통공단 분석자료, 사실조회 회보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과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당시 무단횡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사망 일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제5호에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을 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잠수교 남단 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잠수교 방면의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하이고, 곧 잠수교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이 나타나며 사고 지점 약 10m 전방부터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하이다. 제한속도 시속 40km의 주의표지판은 제한속도 시작 구간 50m 이전(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m 후방)에도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5. 23:45경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17.4m 이전의 구간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9.9m 가량 이전 구간까지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시속 76.3km(평균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16:22:22(블랙박스 영상 내 화면 표시 시간, 이하 같다) 경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뒤편으로 나타나는 피해자의 형체가 확인되고, 16:22:24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은 1초당 25장의 정지화상(프레임)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피해자 출현 시의 캡쳐된 영상의 표시 시간은 16:22:22(83.566초), 충돌 시의 시간은 16:22:24(85.100초)로서 약 1.6초의 간격이 생긴다. 그리고 위 시점 사이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동한 거리는 약 27m이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회신(증거기록 순번 58번),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및 이 사건 교통사고의 속도, 사고회피가능성 등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출현 시점에서 인지하여 급제동 하였을 경우 정지거리 및 정지시간은 약 시속 75km로 진행하였을 경우 42.3m 및 3.35초, 시속 60km로 진행하였을 경우 29.4m 및 2.82초, 시속 51km로 진행하였을 경우 22.7m 및 2.5초이다. 그런데 위 정지거리 및 사고회피가능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5세의 남성으로서 위와 같이 출현한 지점부터 충돌 지점까지 달리거나 빠른 속도로 걸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교통공단 분석자료 및 E의 진술에 의하면, 40대 보행자의 달리는 속도는 평균 초속 3.69m로서 만약 피고인이 충돌 지점 약 110m 전부터 충돌 지점까지 시속 60km로 진행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이미 위 도로를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16:22:20경 '전방 50m부터 제한속도 시속 40km' 주의표지판이 확인되고,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증거자료 19번)에 의하면, 위와 같이 주의표지판이 인지되는 지점과 주의표지판 사이의 거리는 약 45.6m로,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85.6m 떨어진 곳이다. 또한 위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시속 75km에서 시속 40km로 감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의표지판을 인지한 반응시간을 고려하여 1.94초가 걸리고 그 거리는 34.4m가 필요하다. 또한 만약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달릴 경우 시속 60km 속도에서 시속 40km로 감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407초, 거리는 21.5m이다. 피고인인 평상시 위 도로를 자주 이용하였고, 잠수교 지하차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한편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긴 하나, 이 사건 편도 1차로 바로 오른쪽에는 비록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바로 옆 보행자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로가 설치되어 시작되는 부분이고, 그 오른편에는 반포대교 방면으로 통행하는 편도 3차로의 반포대로가 있으며,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0m 근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반대방향 편도 4차로 길가 쪽에도 보행자로가 설치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➊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또는 그 이상으로 주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전방 50m 제한속도 시속 40km' 주의표지판을 발견한 지점부터 감속하였더라면 피해자를 인지하기 이전 지점까지 감속할 수 있었던 시간과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었던 점, ➋ 피고인은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위 도로를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속도 구간 및 감속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전방 제한속도 주의표지판'을 지났으므로 마땅히 감속을 해야 함에도 사고 지점으로부터 불과 9.9m 떨어진 구간까지 시속 약 75km로 과속하였던 점, ➌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비록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은 아니고, 양쪽에 보행자로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바로 옆에 보행자용 지하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근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들의 통행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 감속 구간에 진입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사고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5. 발생한 사고 이후 곧바로 D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6. 좌측 측두엽의 외상성 뇌내출혈 및 양측의 외상성 뇌경막상 혈종, 우측의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등을 진단받고 수술을 진행한 사실, 2018. 10. 11.경부터 포괄적 재활치료 시행 중이나 인지 저하 및 사지마지로 인하여 비위관 및 유치 도뇨관 등을 삽관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8. 12. 18. 수술후 후유증으로 인한 두개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경과가 좋지 아니하였고 2019. 1. 18.경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2018. 2. 15.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소속 의사 F은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패혈증이고, 패혈증 원인이 뇌실염이며, 뇌실염의 원인이 두부외상으로 판단하면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가장 주된 원인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사고 발생일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60km 및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이 시작되기 직전 구간에서 시속 약 75km로 과속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과속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현재까지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 전 치료비 등으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