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에 있는 곤지암리조트 입구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곤지암리조트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좌측 중앙분리 화단의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 앞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독고개길 302번길 37에서부터 곤지암리조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15: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약 4,500만 원을 주면 2017. 10. 4.까지 포천시 E 부지에 조립식건축물 25평을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7.경부터 약 8,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2010.경부터는 매월 20만 원의 상환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약 1,200만 원 이상을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에 탕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조립식건축물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립식건축물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8. 12. 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매형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24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신한은행 입금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나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사가 진행되기는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1.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남강전화국 쪽에서 자유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남해횟집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통행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이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늑골 골절, 좌측 고관절 관골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1:42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197번길 40에 있는 '부평제일교회' 주차장 앞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 사실을 재연해보겠다며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의 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보루 단위로 구입하는 경우 카운터 관리자가 담배를 찾기 위하여 주의를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편의점 밖에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담배를 주문한 뒤 카운터 관리자가 담배를 찾기 위하여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를 가지고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31, 12:33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찾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1. 20. 경부터 같은 해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500원 상당의 담배 9갑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담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0, 11:11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찾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감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담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 J, F,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반복적·계획적으로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1. 2017. 11.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0:00경 의정부시 B 1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8. 2. 21.경 대마 흡연 가. 2018. 2. 21.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오전 지인 C, D, E, F과 함께 G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부터 강릉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및 C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C, D,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2. 21.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저녁 지인 C, D, E, F과 함께 G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평창올림픽경기장에서부터 의정부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및 C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C, D,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2018. 2. 21.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2. 21.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길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18. 2. 27.경 대마 흡연 가. 2018. 2. 27.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08: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병원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2. 27.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저녁 의정부시 의정부동 어느 곳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시 - 소변, 모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2018. 2. 21.자 대마 흡연 관련 공범 공소장 첨부), 공소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가목(단독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P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 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4: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내의 남성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머리맡에 있던 '갤럭시 에스(S)4' 휴대전화기 1대(가액 약 70만 원)를 몰래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O, P, Q, D, R, S, T, U, V, W, X, Q, Y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5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와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별지 목록 제5, 1, 3항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자수(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6개월)을 1/2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1년 10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인 4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생계형 범죄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과 피시방 등지에서 절도 범행을 모두 19회 나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절취한 금품의 가치 총액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가출하여 피시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곤궁한 처지를 견디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중 상당부분을 스스로 밝힘으로써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절취한 금품 중 상당부분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반환될 예정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인 2017. 7. 경 찜질방에서 두 차례 금품을 절취한 점에 관하여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체류기일이 90일에 불과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인으로서 한국인과 서류상으로 위장결혼을 하여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위장결혼을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4. 14:00경 서울 강서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 피고인 B의 여권 등 구비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피고인들이 혼인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즉시 구동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 A은 벌금형 2회 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외에 범법행위에 연루된 적이 없고, 강제출국 예정인 점 등 참작) 판사 오연수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8333] 피고인은 2016. 6. 1. 05: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호텔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좌천동 소재 대한제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57] 피고인은 2016. 6.28. 04:55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F 공원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33]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 55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2018 고단333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징역형의 집행유예{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기간 중에 저 지른 점,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9:35경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역곡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오른쪽에 피해자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갖다 대고, 이어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서 손을 앞으로 모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밀착하고 배 밑 부분에서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사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1.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선고유예(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8. 19:4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다방에서, C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으면서 C에게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C으로부터 담뱃갑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3. 또는 같은 달 4. 19:00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부근에 피고인의 G K5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그 안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각 통화내역, 각 통신자료 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화내역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나.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0월~3년3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함부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의 제조, 수입, 유통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 투약과 이를 위한 매수 등의 범행에 그쳤다. 약물반응 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약물에 대한 의존성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를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도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 7. 05:00경 부천시 길주로 69 도로상에서 E 투싼차량을 운전하여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행하여 F 마을 G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 후 도보로 도주하였고, 이를 추적한 부천원미경찰서 H계 소속 경위인 피해자 1(54세)로부터 검거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7. 06:12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H계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구가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어눌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06:3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운전관련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현장을 보자 속력을 내어 위험하게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경찰서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며 불량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B동 501호에 있었던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선마이크·블랙박스·기타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3. 부터 2017. 10. 17.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6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0,922,6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3. 부터 2017. 10. 17.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437,313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4,894,1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피해 회복의 미흡은 불리한 정상이다. 권고형의 범위(제2유형, 기본영역, 6월-1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5: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앞에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에 도착을 한 후 피해자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비 4,6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 씨팔놈이 길을 빙빙 돌아왔다"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비를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를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으나, 택시기사인 C가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돌아와 부당하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인 대신시장을 영진시장으로 잘못 알아듣고 약간 돌아갔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여 자신이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택시요금이 4,600원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이 위 금액 이상이 예금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당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함)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택시 탑승 당시 피고인에게 무임승차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택시요금 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스라엘 국적의 외국인으로 124cc(혼다 CB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가. 2017. 9. 19.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7. 9. 19. 21:09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1차로를 보광파출소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의 차량신호는 황색점멸등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D(66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17. 9. 26.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7. 9. 26. 21:32경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에 있는 녹사평역 교차로에 이르러, 녹사평역 1번 출구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을 향하여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부근에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들이 많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 내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 혼다 CBR125)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자료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운전 중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 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운전부주의로 2번이나 사고를 낸 점, 피해자 E의 경우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경우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과실이 큰 점, 사고 직후 피해자 E을 구호조치하여 상태의 악화를 막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19:2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 약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5: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강동 고강지 하차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AM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8. 25.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인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3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25. 16: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 15: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고시원 3층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304호의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소화기와 주먹 등으로 문을 내리쳐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문 손잡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 17 내지 26면)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목격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확인 관련) 1. 사진(피해품 및 소화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은희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6. 22. 23:08경 화성시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피해자 H(55세)이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피고인 B이 드럼 막대기를 뺏는 과정에서 시비 되어,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치면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골절, 우측 제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 유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79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6. 9. 29.부터 2016. 11. 17.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3,583,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2.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6: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고인이 낸 E 구직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F(여, 34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볼 부위를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를 2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