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판정을 받은 "씨앤드래곤스페셜"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수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개·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명의자 및 변경내역) 1. 디지털 감정분석 결과 회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이 사건 게임기 등이 몰수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천안아산역 후문 부근 도로를 '장재리 11블럭' 방면에서 '장재리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장애물 출현 기타 전방 교통 상황에 따라 즉시 감속·일시정지·회피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최종노동능력상실율 37%의 후유장해를 남겨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차량 직진신호에 신호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는 달리 표현하면 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것을 무시하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수사보고(일반)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고, 횡단보도 중간까지 걸어가는 사이 보행자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차량의 신호가 들어왔고, 차량들이 신호 받고 진행하자 횡단보도 중간(중앙분리대가 끊기고 횡단보도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에 차량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세워둔 기둥사이)에 정지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의 흐름이 뜸해질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의 운전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차량 직진 신호에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중간 대기공간에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달리 신뢰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348

범죄사실 C은 주식회사 D 사업본부의 이사이고, 피해자 E은 2014. 7.경 F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골프장을 인수받아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위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2013. 10.경 주식회사 G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8억여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F에 대하여 8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C, 피고인 등의 체권단은 위 주식회사 I에 대하여 임의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C,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근로 경비원인 J, K, L은 2015. 6. 12. 07:30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식회사 I으로 찾아간 후 위 골프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피해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위 골프장 건물 내부로 들어가 건물 내부 곳곳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및 C, J, K, L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골프장 건물에 무단침입하여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근로 경비원 10여명과 함께 위 골프장의 손님들이 연습 중이던 타격연습장, 야외연습장, 주차장 등을 몰려다니는 방법으로 골프장의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위세를 보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경비원 배치사항 및 집회신고여부확인)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사건현장 CD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등이 유치권 행사 예정인 담보물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입회하에 골프장 내부를 잠시 둘러본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등이 골프장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손님들은 정상적으로 골프를 즐겼으므로 실제로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등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담보가 될 만한 물건을 둘러보는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주식회사 D, 피고인과 주식회사 G, 그 대표이사 F와의 관계, 주식회사 G와 피해자의 관계에 피고인 등이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식회사 G 및 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그 담보물 내역을 확인할 목적으로 골프장에 출입하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 등의 골프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용인동부경찰서에 경비원배치신고 및 집회신고를 한 후 골프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적법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C, J, K, L은 경비업법에 따른 배치허가 신고가 된 경비원이 아니고, 집회신고 역시 피고인 등이 아닌 M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데(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함께 골프장 내·외부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돌아다닐 당시 골프장이 영업 중에 있었고 실제 골프 연습을 하는 손님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및 앞서 살펴 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의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거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2. 14:10경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마암면 화산삼거리 앞 교차로를 고성읍 방향에서 회화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71세, 여) 운전의 번호판 없는 49cc 사륜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측면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4. 03:55경 저혈량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알고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이 없으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목포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7개의 마사지실을 갖추고 중국 국적의 무자격 안마사인 D,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바닥으로 목, 어깨 등 근육이 뭉친 곳을 주무르고 누르거나 오일을 발라서 전신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손님 1명 당 6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C-3-9(단체관광)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D과 같은 E를 발생한 수익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단속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대차계약서,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익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부미용업에서 정한 피부관리행위에 해당할 뿐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에 규정 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참조)인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소에서는 아로마 테라피 코스, 타이 테라피 코스 및 이를 결합한 형태 1의 VIP 코스의 형태로 시간과 요금을 달리하여 영업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아로마 테라피에 코스에 대하여 온 몸에 오일을 발라 피부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타이 테라피 코스는 목, 어깨 등 근육이 뭉친 곳을 주물러주고 늘려주는 등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바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타이 테라피 코스나 VIP 코스는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의료기관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는바,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여 고용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영업기간, 매출 및 수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대학교 C이 발주한 D 신축 공사의 원청업체인 'E'의 대표이고, 피해자 F은 위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G(공동대표 H)'에 공사 자재를 임대해 준 'I'의 대표이며, 피해자는 2008. 1. 22.경 G에 대한 공사자재 임대료 53,856,77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G이 E을 통하여 전남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광주 북구 J건물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에 줄 돈이 있으니 가압류를 풀어주면 전남대 C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G로부터 받을 자재 임차료 26,976,000원을 직접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압류를 풀어 전남대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위 공사자재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2. 29.경 위 가압류를 취하케 함으로써 전남대학교로부터 가압류로 묶여 있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각서 사본, 광주지방법원 가압류결정서 사본, 가압류취하 접수증명원 사본, 공정증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1, 4, 8, 11, 16)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인 G과 전남대학교 사이에 직집적인 채권채무가 없으므로 전남대학교를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해제신청하는 것은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건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전남대학교에 2008. 1. 24. 송달되어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 이상, 사후에 본안의 다툼이나 추심과정의 다툼에서 가압류결정이 무효로 밝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은 유효한 가압류결정이고, 따라서 그 가압류결정을 취하하거나 해제신청하는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피고인의 'E'은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채권을 보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설령 이후에 그 가압류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압류해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나아가, 자신은 가압류를 풀어주면 전남대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G에 지급하여 피해자가 장비대여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거나 보증의 의미로 약속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지급각서(증거목록 순번 제4호) 기재와 피해자의 법정증언 등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각서에 기재한 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신문의 사회부 팀장 겸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4. 서울 중구 D빌딩 14층 소재 C신문사에서 외삼촌 "납치극은 사장의 자작극" 이라는 제목 하에 E씨가 2007년에 일어났던 납치사건은 피해자 F가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꾸민 자작극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법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G씨가 피해자와 H 변호사의 사주를 받은 자작극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사건 당시 G씨가 E씨를 찾아와 피해자와의 모의사실을 울면서 털어놓았다는 E씨 부인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있었는데 검찰이 진위확인도 하지 않고 사장시켰다는 등 E씨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고 고소인인 E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설시함으로써 '피해자가 E씨를 제거하기 위하여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하여 C신문 제1007호 2011. 9. 4.자 14 면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납치사건에 관하여는 E씨, G씨, H 변호사가 함께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G씨 등과 공모하여 납치 자작극을 벌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수사기록 제259 내지 374쪽,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1. C신문(14 사회면) 사본, 신문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같은 날 남부지방검찰청 이송)과 함께 2018. 5. 3.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오피스텔 E호에 성매매업소 사무실을 개설한 후 F, G(각 같은 날 기소유예) 및 불상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숙소에 상주하게 하며 성매매 및 마사지 영업을 한 공동업주들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5. 3. 경부터 2018. 8. 27.경까지(C은 2018. 5. 20.경까지) 마사지 비용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전단지 배포 등의 방법으로 위 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손님들이 지정하는 원룸 및 모텔 등으로 위 외국인 여성들을 데리고 간 다음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른 요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무릎,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어깨, 팔,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리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후 남성 손님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및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여성 안마사들과 남성 손님간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2018. 5. 3.경부터 2018. 8. 27.경까지(C은 2018. 5. 20.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F, G 및 불상의 외국인 여성들을 알선책 H으로부터 소개받아 이들을 마사지와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고발서(A), 고발서(B) 및 피고용 외국인 명단,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농협은행 거래내역, 마사지 J블로그 광소 사진, A 핸드폰 메시지 수발신 내역, 피의자 B 핸드폰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전파성 높은 인터넷 광고를 하고 불법적으로 외국인까지 고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7.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영업기간, 역할, 규모,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10. 07: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비품 창고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08:20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차 키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한 후 그곳에서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점퍼, 시가 180,000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0. 08:20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F모텔 앞 도로까지 약 1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피해자 상대, CCTV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 보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결과 회신, 차량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CCTV 사진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피고인은 2018.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 많지 아니하고, 건조물침입 및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자동차에 대한 절도]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0. 08: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차 키를 건네받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영득의 의사가 없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고 목적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옮겼다 하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직원이냐고 묻는 피해자 E의 질문에 피고인이 직원이라고 대답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피해자 E이 먼저 부탁하여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는 약 140m 정도에 불과하고, 그 거리에 비추어 소요된 시간도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시동 및 비상등을 켜 놓은 상태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정차해 놓은 점, 위 , , 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 인해 승용차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승용차를 상당한 장기간 점유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모텔 주변에서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해 약 140m 정도를 이동하여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의 변명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승용차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승용차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에 대한 절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0: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D 그랜저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동선 확인에 대하여) 캡쳐사진,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E 거짓말탐지기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서 첨부) 1. 112 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영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일 아니니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강제추행 피해자로 보기 힘든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즉시 C식당 업주 F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리고, 인근의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 112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당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신고자인 식당 업주가 피해자가 경찰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바꿔주어 피해자가 위 F를 칭하여 "여자분이 더 웃긴게~" 라는 취지로 말한 것임),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다가오자 차문도 닫지 아니하고 황급히 뛰어가는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112신고 당시 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은 이야기 하였던 점, 이후 점점 술에 만취 하여 진술이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날 2차로 신고를 도와준 남성에게도 차량 안에서의 추행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이야기한 점, 피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진실반응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1:30 경부터 23: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피해자 및 학교 교감 G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와 둘이 남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없어도 즐길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어렸어도 D선생님 당장 자빠뜨렸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H에 있는 I역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기다릴 테니까 생각 있으면 연락해라, 나 오래 안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양손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K 대화 내용, 수사보고(범행 현장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별 것 아닌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피해자 스스로 늦은 밤 2시간 가량 피고인과 술자리를 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격려의 의미로 손을 잡거나, 친근함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어깨나 허리 부분을 감싸듯이 행동하였다. 30대 여성에게 어깨, 허리를 잠시 감싸고 손을 잡은 정도의 스킨십은 심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초면에 가까움), 피고인 (43세, 기혼)과 피해자 (30세, 미혼)의 나이, 결혼 여부, 학교에서의 지위의 차이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B 계정 팔로워 수를 늘린 후 그 계정을 판매하기 위해 'C'라는 B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특정인에 대한 사진, 이름, 나이, 학교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성적 취향에 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B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E의 사진,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제보입니다. 이름:E, 나이:18, 학교:고등학교, 남친 좆으로 만족못하고 다른 좆 꼬시러다니는 개걸레 년이에요, #섹녀 #걸레 #암캐 #갱뱅 #일탈"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 4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B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F의 사진,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B에 "지인제보입니다. 이름:F, 학교:고등학교, 나이:18, +능욕지리는분께 전화번호 드립니다. 많은 능욕부탁드립니다. #나도한번따먹고싶네애는, #섹녀 #걸레 #가평걸레녀 #휴가가서따먹자 #노예 #조건"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B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G의 사진,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B에 "지인제보입니다. 이름:G, 학교:고등학교, 나이:18, +능욕지리는분께 전화번호 드립니다. 많은 능욕부탁드립니다. #능욕, #얼싸 #걸레 #가평걸레녀 #노예"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각 B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B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G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최초신고 방식 확인), 수바보고(고소인의 2018. 8. 20. 처벌의사표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고는 B에 게시한 글 등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7:4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여, 20세)이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2회에 걸쳐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준유사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300조는 준유사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유사강간죄의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유사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한 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겠다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준유사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준유사강간의 기수에 이를 위험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준유사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1:37경 서울 용산구 C모텔 후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태원역 방면에서 한강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사방을 잘 살피고 전후좌우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각지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진행방향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위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우측 앞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고, 계속하여 위 자동차 바퀴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음에도 만연히 위 승용차를 뒤로 약간 후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및 발목의 3도 화상, 다리의 피부결손,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건 접수 및 내사진행), 내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추적 및 사고 장면 확인), 내사보고(E회장 저택 외부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사진, 진단서(초진), 각 진단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3개월 여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고도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팬 찮다는 의사만을 확인한 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현장을 떠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