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0. 27.경부터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야간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물품 판매,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26. 03:05경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포스단말기에 업무상 보관하게 된 현금 중 2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06:26경 안성시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돈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PC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01:00경 안성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M 당구장에서, 가출 상태로 생활비가 없고 지낼 곳이 없게 되자 이전에 위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소지하게 된 건물 1층 현관문 열쇠와 일할 때 알게 된 2층 당구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당구장에서 밤을 지낸 후 나올 때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1층의 현관문을 위 열쇠로 열어 들어간 후 위 당구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당구장 안에 침입한 다음 당일 08:00경 나오면서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담배 2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2018.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01:00경 위 M 당구장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위 당구장에 침입한 후 당일 08:00경 나오면서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담배 2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라. 2018,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01:00경 위 M 당구장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위 당구장에 침입한 후 당일 08:00경 나오면서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담배 2갑 및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2.26. 01:00경 위 M 당구장에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위 당구장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l 1층 현관문 자물쇠를 바꿔 놓아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가. 2018.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10:40경 안성시 N, 2층에 있는 O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P이 컴퓨터 테이블에 지갑을 둔 채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 ATC 자격증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용 분홍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8:17 경 안성시 Q에 있는 R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S 이 컴퓨터 테이블에 지갑을 둔 채로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2018.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05:30경 안성시 T에 있는 U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V 이 컴퓨터 테이블 위에 지갑을 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2,000원에 꺼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라. 2018.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10:35경 안성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PC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우는 것을 보고 카운터 위에 피해자가 올려 놓은 현금 7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마. 2018.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06:55 경 안성시 Z 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D 운영의 AA PC 방에서, D이 카운터를 비우는 것을 보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분실물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인 담배 2갑 및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5. 사기 가. 2018. 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15:33경 안성시 AB 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PC방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기망한 후 PC 사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04:53경 평택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F PC방에서, PC 이용대금 및 식대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합계 16,5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V, X, D, J, G, P, AC,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 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제2의 나, 다, 라 죄, 제3 내지 6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