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12. 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35 피고인은 B, C와 천안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31. 새벽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7. 9.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위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C에게 “옷이 젖었으니 옷 좀 가져달라.”라고 부탁하여 C로부터 옷을 건네받은 다음 C가 “약 좀 달라.”고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C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 B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20고단1162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6. 1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12.경 천안시 동남구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1. 새벽 무렵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J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해 둔 검정색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4.경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K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2.경 천안시 동남구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13.경 천안시 서북구 N 인근 골목길에 주차해 둔 검정색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13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27.경 B과 마약을 함께 구매하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같은 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는 O과 연락하였고, 같은 날 22:55경 B은 O으로부터 고지받은 기업은행 계좌(P)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O이 알려준 충남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 앞에 설치된 우편함으로 이동하여 O이 숨겨둔 필로폰 약 0.6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20. 6. 초순경 범행피고인은 2020. 6. 초순 23: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O으로부터 무상으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중순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O으로부터 무상으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7. 23: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 앞길에 주차된 B의 S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등 2020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수수·투약·제공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필로폰 매수의 점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판시범죄 사실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의 소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였고, 본인을 비롯하여 다른 마약사범이나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벌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