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8.경부터 2012. 6. 8.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 등 4개 보험회사 총 7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8.경부터 2007. 3. 27.경까지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 협심증, 고혈압 등으로 20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 중 흉통 호소 거의 없이 감기 증상에 대한 관리만 하였으므로 7일 정도의 입원치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3. 30.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4. 18.경 합계 27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3. 28.경부터 2012.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217,82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 15.경부터 2012. 7. 16.경까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등 5개 보험회사 총 7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 15.경부터 2006. 12. 14.경까지 전남 목포시 용해동 133-1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으로 30일간 입원하였으나 혈당조절 등을 위해 14일 정도의 입원치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6. 28.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6. 28.경 합계 4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3. 27.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961,69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당일 또는 근접한 일자에 종전에 입원한 질병과 같은 질병 또는 다른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등 반복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 입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하였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검사는 위 회신서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등에 마련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서류들은 특히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고도로 인정되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위 회신서가 동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보험사고(질병)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은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이 있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들은 피고인들에게 입원치료가 더 적절하였고, 입원일수도 적정하였으며, 의사들의 퇴원결정을 피고인들이 거부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나 병원관계자들을 상대로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는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입원 중 어떤 치료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병원에서의 행동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 피고인들의 외박 또는 외출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외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령 그와 같은 외출이 있었다고 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른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들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도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환자의 입원 여부 및 기간은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환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이 진료의사에 영향을 미쳐 입원 여부나 기간 등에 관하여 피고인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진료의사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진료의사들은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결정에 있어서 피고인들로부터 구속이나 강요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보험회사들도 진료의사 등을 면담하고 의료기록 등을 심사하여 보험약관상 '보험사고(특정질병)' 및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보험금을 지급·부지급하거나 삭감 또는 피고인들의 청구와 다른 질환의 입원보험금이나 일반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합의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의심나는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