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차량 운전자로서, 2015. 9. 20. 12: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유료주차장(코레일주차장) 앞길을 주차장에서 나와 스펀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노상에 앉은 채 좌측 다리를 도로 쪽으로 펴고 야채를 사고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좌상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CD 첨부) 1. 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운행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지나갈 때에 발을 집어넣어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주차장을 나와서 우회전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인도부분에 사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우회하여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 차량의 접근 당시 이미 노상에 다리를 뻗은 채로 앉아 있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접근을 확인하고서 일부러 발을 판시 차량의 바퀴 밑으로 집어넣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차량의 운전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5: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스크린골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고에 있던 현금 200,000원, 홀인원 상금함에 있던 현금 1,500,000원, 현금 2,22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70,000원 상당의 홀인원기계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9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해서) / 내사보고(피해품 가방 추가에 대한) /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사진 첨부), 현장 CCTV 사진 /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촬영건에 대한),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 수사보고(J스크린골프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사진 /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사진 / 수사보고(도주경로 주변 CCTV 영상 사진 촬영에 대한), 도주경로 주변 CCTV 사진 / 수사보고(용의자가 형곡 K에서 절취한 가방 소지 확인 및 용의자의 오토바이 확인), 피의자 주거지 CCTV / 수사보고(K 피해자 L 상대 피해품 수사) / 수사보고(오토바이 렌트계약서 사진 첨부), 렌트계약서 사진 /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촬영에 대한),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압수에 대한), 피해품 회수 장소 및 피해품 사진 / 수사보고(M스크린 골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범행장소 CCTV 사진/수사보고(구미시 N에 있는 J스크린 골프장 절도 사건 죄명 의율 관련 일출시간 정보 첨부에 대한), 일출시간 기록표 /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임대한 O GPS 위치 사진 첨부), GPS 사진 / 수사보고(J스크린 골프클럽 피해품인 금고 시가 특정에 대한) / 내사보고(절도 피해액 변동에 대한), 자필 메모지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범행의 위험성이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칙을 습득할 기회가 비교적 적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684 피고인은 2016. 9. 14. 03: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 및 그녀의 일행들에게 길을 비키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일행 중 한명인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6922, 피고인은 2016. 9. 6. 22:30경 수원시 팔달구 F시장 7번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36세)의 일행인 H에게 "외국인이냐"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7168 피고인은 2016. 11, 13, 02:50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의 남성 손님 3명에게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야, 식칼 가져와"라고 하며 마치 식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6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669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6고단71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9월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 하는 등 범행과정에서 드러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남)과 2014. 12. 12. 혼인한 법적인 부부사이이며, 2022. 1. 11.부터 별거 중이다. 1. 피고인은 2021. 5. 7. 21:00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내에서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끝나고 같이 살게 되었으나 생활고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아이들 장난감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계속하여, 장난감을 든 손으로 피해자 팔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8. 22:00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를 막아서며 손톱으로 팔을 할퀴고 피고인이 문을 세게 닫아 손가락이 문에 끼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9. 16:00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짐을 싸고 아이들방에 피해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팔을 할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19. 19:00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가긴 어딜가냐!"면서 손으로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 2.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C, E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들 교육 문제로 분당 시댁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이 짐 박스에 손을 대자 갑자기 손으로 얼굴과 뒷통수를 수 회 때리고 머리를 누르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정보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15:40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조합'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C조합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 D에게 "너 이년들, 너는 C조합 직원이 우리가 이자 내서 먹고 살면서"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고객 응대 등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8. 16:06경부터 2019. 8. 22.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E주식회사', 'C조합' 및 'F마트'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22. 19:07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회사를 방문하여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 H(45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부모도 없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8.22. 20:59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 장성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강력팀 사무실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로 경위 I(46세)의 다리와 머리를 차고, 위 1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팔꿈치로 위 I의 몸을 밀치고, 경위 J(51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J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경사 K(39세)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K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09 경 몰래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워 경위 L(50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담배를 빼앗으려고 하자 발로 위 L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K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D, O, P, L,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사진, C조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 77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23. 4. 24. 2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배회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청소포 밀대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6세)의 우측 골반 부위 및 허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5. 10:05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F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남, 68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니까짓게 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25. 12:30경 위 나.항 기재 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78세)에게 “아가씨, 예뻐서 데이트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가씨가 뭐냐. 내가 80이 넘었는데.”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25. 21:50경 위 나.항 기재 F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남, 62세)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맞짱을 뜨자.”라고 말하며 양쪽 손으로 번갈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싼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5. 12:50경 제1의 나.항 기재 아파트 K동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배회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팡이 1개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린 후 위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G,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목격자 M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내용), 1. 진단서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3번), 현장 및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폭행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1조(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9. 9. 형의 집행을 마친 상습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수회 있다. 특히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불과 만 하루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력 범행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주변 이웃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평범한 시민들이 누리는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소풍터미널 무지개고가 쪽에서 송내대로 길주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 쪽에 위치한 상가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서 1. 감정회보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2.12.00:4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어린이집' 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어린이집 창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3. 경까지 상습적으로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6,759,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2. 12. 03:10 경 양산시 F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무쏘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동승자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죽장갑 1개, 동전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6, 22:1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전도사로 있는 'K교회'에 이르러 그곳 마당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위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7. 05:02경까지 상습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2.20 04:10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곳 안까지 들어가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O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2. 22. 00:04 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유치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유치원 뒤쪽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2. 26. 01:36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유치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유치원 지하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D,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G, T, M, Q, BE, BF, BG, BH,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족적)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소 후 생계의 어려움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23:00경 대구 수성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프집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그곳에 있던 선반과 물건들을 파손하여 그 변상과 관련하여 위 가게 종업원인 F과 시비가 되자 "경찰을 불러라, 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가야 된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밀면서 "니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니를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D의 눈에 손가락을 가까이 대고 "이 새끼가 더 나쁜 새끼다"라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등에게 "시발 개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호프집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자료 사진 첨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10. 9. 23:00경 대구 수성구 C, 3층에 있는 D 운영의 호프집 내에서 호프집 주인 D 및 손님 약 20여 명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G을 향해 "시발 개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 끼야, 개새끼 똑바로 해라, 니가 이 업소에 돈 받아 먹었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G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23.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0:55경 업무로 C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초당마을 삼거리 앞 도로를 장기 사거리 쪽에서 반도 유보라 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리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5. 24. 10: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그가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절도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4:16경 의왕시 D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거실 쪽 창문을 오른손으로 잡고 옆으로 밀었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9. 22. 14:19경 의왕시 D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 홈플러스 상품권 50,000 원권 1매, 도서상품권 5,000 원권 1매 합계 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행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6회 동종 범행전력 및 누범기간 중 본 사건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다시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 범행과 내용과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리 여분의 옷을 준비하여 범행 전후에 갈아입은 사실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제로 기수에 이른 절도 범행은 1회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19:46경 공주시 B에 있는 C휴게소의 ‘D’ 매장 앞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E(남, 19세)이 커피를 구입하려는 피고인에게 한손으로 카드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매장 밖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명세표 및 범행영상 첨부, 범행장면 확인, C휴게소 하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커피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고 한손으로 카드를 전달하는 등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는바, 범행의 경위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도 않고, 피해회복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사과조차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근무하다가 2012. 11. 2.경 퇴사하였는데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던 회사 보안카드와 사원증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8. 06:40경 위 C 사무실에서 KT텔레캅 보안카드로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사원증을 사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회장실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콘스탄틴 시계 1개와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시가 합계 3,70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8. 02:06 경위 가항의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2. 06:56 경위가.항의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동전 2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31, 23:01 경위 1의 가항의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무실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이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12. 12. 25. 00:1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 들어 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 중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9. 19:16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 들어 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J SM5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 중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6, 23:08 경위 1의 가.항의 장소에 들어 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J SM5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 중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F이 제출한 메모지, 보안카드출입내역,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광주지역 일출·일몰시각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압수품 사진,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1. 01: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소개팅을 한 D으로부터 피고인이 귀가를 막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피해자 E(남, 26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주 박스를 들고 와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자료,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989]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4. 20: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F에게 "개새끼들, 너를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는다. 너 그러면 다친다."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의 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움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스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4. 20:2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파출소 안에 있는 아크릴판 창문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8, 3. 20.자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21:37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57세)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에서 20년을 살았는데, 50년은 더 살 수 있다. 네 내장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2777] 4. 2018. 3. 9.자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9. 15:4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N(45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어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같은 날 16:13 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선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9]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J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관련) [2018 고단2777] 1. 피고인 법정진술 1. N 진술서 1. 사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이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