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5. 저녁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사람(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의 집에서, D, E, 어떤 여성 2명과 함께 알 수 없는 양의 대마초 덩어리를 용기에 넣어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대마 흡연기구(일명 'water bong', 유리관으로 만들어짐)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밤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F 거리에 있는 어떤 클럽에서, D이 건네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5정을 술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건네준 엑스터시 5정을 술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 저녁경 D의 집에서, D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대마 가루를 대마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2.경 광주 서구 G아파트 101동 801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임시마약류(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UR-144' 성분의 합성대마(상품명: '밥말리') 10g, 같은 성분의 합성대마(상품명: '그랜드대디 퍼플') 7g을 주문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655,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구매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그 무렵 미국에서 국제 특송화물로 위 합성대마를 발송하였고, 그 합성대마는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 17g을 수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4.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임시마약류(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UR-144' 성분의 합성대마(상품명: '라라랜드') 10g을 주문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465,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구매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그 무렵 미국에서 국제 특송화물로 위 합성대마를 발송하였고, 그 합성대마는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 10g을 수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11.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임시마약류(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UR-144' 성분의 합성대마(상품명: '티켓 투 라이드') 5g, 같은 성분의 합성대마(상품명: '비자로') 3.5g을 주문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515,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구매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그 무렵 미국에서 국제 특송화물로 위 합성대마를 발송하였고, 그 합성대마는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 8.5g을 수입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6. 19. 밤경 광주 서구 G아파트 101동 앞 보도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속에 있던 담배 가루를 털어낸 다음 그 안에 제7항의 합성대마(상품명: '비자로')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6. 2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임시마약류(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과 'UR-144' 성분의 합성대마(상품명: '소닉붐')를 주문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275,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구매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그 무렵 미국에서 국제 특송화물로 위 합성대마 약 0.66g을 발송하였고, 그 합성대마는 2013. 6. 24.경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 0.6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2번, 16번, 24번, 34번, 44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문, 각 사진, 구입자료, 감정의뢰(소변 및 모발), 인터넷 출력물,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 4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 판시 제2, 3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 판시 제5, 6, 7, 9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8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2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1,893,000원= 3,000원[대마 흡입: 1,500원 × 2회] + 300,000원[엑스터시 5정 × 30,000원 × 2회] + 640,000원[2013. 5. 22.경 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2) 17g] + 450,000원[2013. 6. 4.경 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10g] + 500,000원[2013. 6. 11.경 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8.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하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은 제3자에 유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12년 10월(동종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