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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정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자로서, 가. 2012. 3.20.05:30경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주유소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제 고물을 산 적이 있는데 오늘 남은 철근 가져가도 되나"라고 묻는 것에 피해자가 판 사실이 없다며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자 "이 잡년이 개같은 년이 사람말을 안 믿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급성 요추부의 염좌,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D( 68세)이 달려와 말리며 왜 그러느냐고 하는 것에 전일 고물을 사고 나머지 고물을 가지러 왔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현장 인부들이 오면 물어보라고 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 번 만나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8. 13. 2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8세)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술집 2곳에서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아파트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2011. 8. 13, 22:30경 위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택시에서 내리게 하려다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찔러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윗눈꺼풀의 열상, 각막 벗겨짐(우안), 외상성 홍채섬모체염(우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23: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월드주차장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만 36세)과 사소한 말다툼 중 본인 소유 C 스포티지에 탑승하여 출발을 하려하자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던 드레스 등이 든 쇼핑백을 달라고 하며 차문을 잡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2m 가량 끌고가다 급정거를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원판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자료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법정에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도중, '기소된 부분이 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도 증인 허위자백했다는 거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백한 것은 도관 업체로서의 제가 본의 아니게 무자료 지은을 유통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도관업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가 인정을 한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G에서 물건을 사서 G으로부터 똑같은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증인은 허위자백했고 유죄판결 받았다는 거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인은 지금 H와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전혀 없고, 실제 H랑은 은 거래를 다 했다고 말을 하는 거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재판받던 사건에서는 허위자백이었고, 맞아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Il H에서 가격 형성 관련하는 일을 한 것은 알고, 피고인(F)은 H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F)은 H 사장이시기 때문에 H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결정하고, 또 저한테 물건을 팔게 되면 물건을 갖다 주시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F)이 직접 증인에게 물건인 지은을 가져다주기도 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매번 가져다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른 사람 안시키고 피고인(F)이 직접 매일 거의 왔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운전기사하고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주)J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지은을 매입해서 매출처에 납품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3년 10월 4일경부터 2013년 12월 27일경까지피고인으로부터 지은을 실제로 납품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당시 시세에 따른 거래금액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자료 지은 생산업체로부터 폭탄업체,도관업체로 이어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 범행의 연결고리 가운데에서 도관업체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G이나 H로부터 정상적으로 지은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G이나 H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수수한 것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F는 피고인 명의의 J 사무실로 지은을 배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2014고합339호 공판조서, 고발장,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J 2012년 2기 거래흐름도, 서울남부지법 2014고합168 판결문, 판결문[2014고합74, 79(병합)148(병합), 149(병합)], 판결문[2014노2945,3632(병합)], 판결문(2015도1508), 대법원2016도4061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15노2156 판결문 1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39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범죄의 성부와 직결되는 중요 사항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한 후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전까지 스스로 위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사법기능이 교란될 위험이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모두 자백하여 형이 확정된 상황이었던 점,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본 범행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8. 05:5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와라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3차 우회도로 다리 밑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음주측정치는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차를 세워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 주장의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4: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입구에서, D(여, 19세)과 E(여, 19세) 앞에서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다, 노예 잘 한다"라고 말을 하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무릎을 꿇은 채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피해자 F이 음주운전 사고로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사실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을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1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 부근 피고인의 재규어 승용차(G)내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측정에 불응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렸는데 이것 때문에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추가되어 구속될 수 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전직 경찰관 H에게 돈을 주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추가로 입건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이를 H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4.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통장 입출금 내역, 카드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재첨부 보고) 및 각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재판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16:13경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에 있는 초원정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전전교 부근 도로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6:1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 수설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37-5 에 위치한 6번 국도상을 초원리 쪽에서 신촌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우로 굴곡이 심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혼다 레젼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혼다 레젼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여, 11세),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피해 정도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경 목포시 C원룸에서, 그 당시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보안카드 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경 같은 장소에서, 그 당시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결과 그 각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피해자 C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면 좋게 팔아서 2014. 12. 말경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이아몬드를 전당포에 맡긴 후 돈을 빌린 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다이아몬드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VGI 3.01캐럿 E칼라 VS2 1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편취금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유 있으나, 위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5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4. 2.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던 반면,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빌린 돈을 생활비 내지 기존 채무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4. 2. 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2014. 5. 2.까지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나. 피고인은 2014. 3.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부터 2014. 3. 13.까지 7회에 걸쳐 1,60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고, 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돌잔치가 곧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돌잔치에 들어오는 부조금 등으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 2014. 3. 21. 500만 원을 각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고, 라. 피고인은 2014. 5.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65만 원(475만 원은 G 명의로 송금)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5,5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4. 5.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던 반면, 제1항 기재 채무를 포함하여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27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1.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고, 나. 피고인은 2014. 5.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집을 담보로 잡아서라도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고, 다. 피고인은 2014. 6.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 진술기재 부분 1. 금전차용증 사본, 계좌조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명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0:0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3지구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한라하우젠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2:50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청암2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E35세)의 무릎과 피해자 F(여, 34세)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차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외과 분쇄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자신을 C 과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테니 거래내역서와 카드를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노상에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계좌 E)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C 과장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영장회신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체크카드를 교부한 후 이를 반환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6회의 기소유예 처분,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상대방이 일시사용의 의사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사실로 입건되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양산하는 단초가 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1, 신신코아빌딩 쌍용자동차 목동판매점에서 B 체어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상환조건으로 2010. 11. 25.부터 2015. 11. 25.까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48개월 동안 매회 688,316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8,8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0. 10. 22. 위 체어맨승용차에 채권가액 5,76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대출채무 28,800,000원 중 10,462,710원만을 변제하고 18,337,29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C에 대한 채무 6,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체어맨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1:40경 나주시 C 원룸 106호 안방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소주병으로 2회 가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3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순광로(광양읍)에 있는 덕삼삼거리 교차로를 순천 방면에서 덕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직진신호에 따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부 위로 들이받고, 위 교차로를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덕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콘크리트믹스트럭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휀다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흉추체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와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교통사고로 발생한 대물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65

범죄사실 1. 2014. 10.30. 범행 피고인은 2014. 10.30. 11:00경 서울 구로구 C 10층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할인하여 피해 회사에 1억 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기일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임금 등으로 사용해야할 예정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290,4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제공받았다. 2. 2015, 3. 11. 범행 피고인은 2015. 3.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E에게 "내가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 등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다. 추가로 어음을 발행해주면 어음회수에 사용하고 제공받은 어음은 지급기일에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그 중 9,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이 제공한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의 회사는 16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중 7억 원은 지급기일이 도래할 어음채부여서 위 약속 어음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190,3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인 자금압박 속에서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2015. 3. 11.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1억 원을 송금하는 등 판시 제1항 어음과 관련한 실질적인 손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있고, 이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2. 10.경까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2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무배당 교보 3UP 인덱스 변액연금보험을 들어라. 이자도 많고, 연금도 많이 나온다. 보장 혜택이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험료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험료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입한 연금보험을 증액해라. 그럼 회사에서 채권을 구입하고 그러면서 이자를 많이 받아 지급받는 연금 액수가 많아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험료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험료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09. 6.경 대전 서구 F건물 11층에 위치한 교보생명보험 대전 C지점 사무실에서 E가 교보생명에서 가입했던 다른 보험상품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관계자 및 가입내용, 가입상품보장내용 등이 피고인이 E에게 위 1.의 가.항에서 설명한 보험상품의 내용과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위 보험증권의 납입주기와 합계보험료에 '일시납', '50,000,000원' 부분을 인쇄하여 오려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에 넣어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된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1.경, 2009. 12. 28.경, 2010. 3. 19.경, 2010. 6. 30.경, 2010. 7. 6.경, 2010. 7. 27.경 및 2011. 2. 1.경 위 2.의 가.항의 장소에서,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양식에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험료 영수증, 보험종류 무배당 교보3UP인덱스변액연금(일시납), 계약자 E, 보험료, 보험료수령일시, 임의로 수정한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은 영수증의 효력이 없습니다.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은 2통을 동시에 작성하여 회사와 계약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의 회사보관용과 가입자보관용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보관용 제1회 보험료 납입서는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상세한 청약내용은 청약서로 대체합니다. 위 금액을 제1회 보험료로서 영수합니다.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여 인쇄한 다음 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된 추가납입 영수증 7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1.경, 2009. 12. 28.경, 2010. 3. 19.경, 2010. 6. 30.경, 2010. 7. 6.경, 2010. 7. 27.경 및 2011. 2. 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7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위조된 보험증권 및 보험료영수증 각 사본 1. 차용증,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