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30. 14:50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88에 있는 강북공설운동장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연주면 연주로 188에 있는 강북공설운동장 입구 삼거리교차로를 강원도립대 쪽에서 영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5세) 운 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1. 01:05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둥목빌딩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 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7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재범한 것인 점,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0:10경 서산시 C 앞에서 동거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와 경장 F에게 "씨발, 다 태워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한 후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웠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안전을 이유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위 순경 E을 향하여 발차기를 2회 하고, 위 경장 F을 향하여 발차기를 3회 하여 위 F의 손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참작. 판사 손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3:50경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원 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왼쪽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를 돈텔마마 쪽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0. 03: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돈텔마마 노래클럽 앞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4:45경 평택시 포승면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65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계속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2: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종업원으로부터 '술값이 10만 원 나왔다'는 말을 듣고 '외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형님 일행 여자분들 다 가셨으니, 술값을 깨끗이 계산합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한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7:28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 인근 3차로 도로를 청주 쪽에서 남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E경로당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위 교차로의 경로당 쪽에서부터 청주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J(여, 15세)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239,62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수리비 6,6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J의 경우 안면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9 17:1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있던 중,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60세)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2:30경 평택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동차 내지 오토바이를운전하고 다님으로써 최근 10년 간 무려 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수차례 선고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은 법의 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록 처벌 가능한 음주수치는 아니지만 혈중알콜농도 0.044%의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 속되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앞서 언급했듯이 집행유예 결격인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8. 1. 25.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등의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면,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이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아이템을 교부받고 E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여 현금화 한 다음 현금을 분배하기로 위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경 1)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1)공소장에는"2015.6.2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보이고이를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F가 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아이템인 파프니르문글레이브 등 아라풀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면 대금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E로 하여금 다시 양도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경 1,500,000원 상당의 파프니르문글레이브 등 아라풀세트 아이템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총 24,9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사본 1. 송부촉탁기록사본송부(피해자 W)에 첨부된 W의 진술서 사본, 송부촉탁기록사본송부(피해자 X)에 첨부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송부촉탁기록사본송부(피해자 Y)에 첨부된 Y의 진술서 사본, 송부촉탁기록사본송부(피해자 Z)에 첨부된 Z의 진술서 사본 1. AA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2015.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5: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약국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약국 입간판을 발로 차 찌그러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입간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알콜 중독 치료중이다. 자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 2013. 5. 1.경 알콜 중독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로도 모욕, 재물손괴 등 폭력성향의 범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30. 07:0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 C호에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피해자 D(여, 19세)가 술에 취해 하의가 벗겨져 반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게 하여 사진 1장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하여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게 하여 촬영한 사진 1장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E 외 3명이 참여하는 휴대전화 F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위 E 등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휴대폰 사진 1. 내사보고(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촬영 영상에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는 않아 신상이 특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판시 단체대화방 외에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한대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5번째 칸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2016년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5. 02: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1에 있는 백궁사거리 앞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2:4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89 SM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3. 14. 에도 일산서 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좌로 입건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의 혐의를 이 법정에서 인정한 바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죄를 3회 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19. 03: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B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소변감정회보서 첨부)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2009년 경까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받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8. 15:4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태국인 전용식당에서, 피해자 (25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건배를 제의하면서 피고인의 몸 위로 팔을 뻗자, 이를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E이라는 상호로 F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한다. 1.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인터넷 G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가족 간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군청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F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여러 백화점, 홈쇼핑, 군부대 등에 납품을 하여 일년에 몇 십억을 벌고, 할아버지로부터 고양시 대자동 농장토지 1만 7,000평을 상속받아 자력이 충분하여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언제든 변제할 수 있고, 또 법대를 나와 법을 잘 알고 있어 너의 상속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 너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내 통장으로 입금하여 돈이 없는 것처럼 한 후, 그 내용을 신문 기사화 하면 부친의 상속재산 관련 오빠와의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사화 시킨 후 한 달 뒤 바로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화점을 비롯하여 홈쇼핑, 군부대에 납품을 한 사실이 없고,오히려 당시 수산물 판매가 부진하여 5,000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농장토지 1만 7,000평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 등 소유한 재산도 없어 변제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거나 알고 있는 기자가 없어 신문에 기사를 내어줄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거래업체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 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5,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불상의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일이 바빠서 은행에 못 갔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억 5,0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여 고소인에게 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자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5억원)> 감경영역(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 유사범행으로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선창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조천리에 있는 조함해안로 1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음주시간 및 단속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0년, 2012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3회나 단속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판사 강재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1:25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01동 305호에서, 피해자 D(46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부엌칼의 칼날을 잡자 부엌칼을 빼내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부분에 약 1.5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해장국이 든 식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E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F운영의 'G' 편의점 앞으로 가서 도로 위에 놓여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편의점 유리창에 던져 약 2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9. 00:23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아산경찰서 I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왜 내 친구를 체포했냐. 빨리 풀어줘라."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J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던 중, J에 의하여 제지되어 I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되자 "나 아는 경찰들 많다. 니들 진짜 권력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 새끼들 다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오른팔로 J의 목을 감싸 조이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J의 뒷목을 주먹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월~11월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8:40경 제주시 회천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산지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