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전 남자친구인바, 피해자와 헤어지고, 경제적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인터넷 쇼핑을 통해 번개탄, 숯, 토치 등을 구매하고, 병원에서 평소 먹는 수면제 보다 훨씬 약효가 강력한 수면제를 처방받고, 침대 옆 창문에 비닐천막을 설치하는 등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을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요청하여 2022. 10. 29. 20:52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맥주를 마시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같이 하였다. 피고인은 게임을 끝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수 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22. 10. 30. 06:00경 현관문을 잠그고 건조대를 현관문 앞에 놓아두는 등 출입구를 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니 몸에 손대기 싫으니까 휴대폰 풀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 잠금을 풀어주자 피해자의 휴대폰 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문자, 전화 내역 등을 살펴보더니 “널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은 모르고 남들에게 이야기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으며, 주방에서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2cm) 1개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너 진짜 쌍년이다. 어떻게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 나는 진심이었다. 에이 씨팔 좆같네. 너 때문에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너가 재수 없으니까 같이 죽어야겠다.”라고 말하고, 2022. 10. 30. 16:40경 미리 준비해 둔 테이프와 양면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몸, 양 발목을 결박한 다음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휴대폰의 잠금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미리 구입 해 둔 비닐 천막으로 현관문을 밀봉하고,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종이컵으로 막고,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미상의 알약을 가루로 잘게 갈아 물과 함께 섞어 피해자에게 먹이고, 피해자가 잠이 든 후 프라이팬과 화로 안에 번개탄, 숯을 넣고 불을 붙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연기로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려 하였으나, 2022. 10. 30. 23:04경 피해자와 연락이 계속되지 않는 것을 걱정한 피해자의 사촌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119 구급대에게 피해자가 발견되어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오피스텔 현관문 강제개방 당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오피스텔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도구 칼, 수면제 등 발견),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다시 교제할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 발 등을 결박하여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을 먹이고, 미리 구입해 둔 번개탄 등을 이용해 일산화탄소 연기로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연탄, 연탄화덕, 초강력 양면테이프를 검색하는 등(증거기록 320쪽)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범죄발생을 우려하여 사촌언니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취를 취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점에서, 만약 사촌언니의 신고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피해자는 그대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느낀 공포심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 사귀다 헤어진 연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83, 297쪽),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으며, 처벌전력도 14차례에 이른다.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한 없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의 실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평소 성향 및 전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