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124cc Q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 01:06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305-3 소재 도로를 충혼탑 방면에서 충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보행자가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차량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31세)과 그의 딸인 피해자 D(여, 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수치)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부터 32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 피해자 C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도주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부터 3년까지)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그 하한만 준수하면, 최종권고되는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없음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C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D의 경우 몇미터 전방으로 떨어져 날아갔는바, 자칫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사고였던 점, 무등록 상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던 것에 비추어 발각되지 않을 것을 기대한 도주의 범정도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사고 후 막바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약 7분간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피해자 D의 상해가 경미한 것을 확인한 후, 주위 구호자들이 있던 상태에서 도주한 점, 1997. 6.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9. 6.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그 외 이종 범행 전력도 집행유예 이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5. 09:40경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도하저수지 옆 도로를 광적쪽에서 도하리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의 노면 상태를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 D 25톤 트럭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그 초지가 미흡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E에 대한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중앙로142에 있는 중앙로네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으능정이네거리 쪽에서 선화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금지구역인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구 충남도청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맞은편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선화네거리 쪽에서 으능정이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와 동승한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약 6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인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가해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0:05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43세)과 피해자 E(51세)이 서로 대화 중 욕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팔로 찍어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오해로 비롯된 우발적 행동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였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2000년 이후 1회의 동종범죄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2015. 3. 17.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를 고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신문 기사화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네이버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한국자동문의 유사품인 E한국자동문을 주의하십시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D한국자동문의 유사회사인 A사는 E한국자동문(E)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거래처들의 혼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 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4.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자동문의 핵심 부품인 컨트롤러를 제작하는 일을 해 오다가 2010년경 주식회사 D(D,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자동문을 제작하는 일을 해 왔다. 나. 피고인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G이 2014. 9. 22. 피고인 회사 직원 십여 명과 함께 퇴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경 수원지방검찰청에 G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하였고, 화성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 회사에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광고로 인하여 구글(www.google.com)에 'D한국자동문'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D한국자동문 E'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가 검색된다. 마.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 주식회사 대성이앤지에서는 2015. 2. 26. 피고인 회사에 'D한국자동문에서 설치판 고속자동문 이전설치 및 추가설치 업체 선정 시 애로사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전설치 및 추가설치가 필요하여 귀사에 견적 의뢰를 하고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던 중 귀사와 비슷한 상호가 검색되어 혼선이 있었다. D한국자동문과 한국자동문이 검색이 되어 어느 회사가 기존 명품브랜드를 수상한 한국자동문인지 혼선을 빚었다. 상호에 'O'자 한 글자만 달라서 자동문에 상식이 없는 당사로서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아도 어느 업체가 기존 업체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바.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알룩스에서도 2015. 2. 중순경 피고인 회사 직원 H에게 '2015. 1.경 인터넷 검색 시 두 회사가 나와 혼동이 되어 두 회사로부터 모두 견적을 받아 가격을 검토하였고, 그러던 중 명품브랜드 대상을 받은 진짜 회사가 피고인 회사임을 알게 되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사, 경인일보에서는 I'산업용 자동문 1위 D 핵심기술 유출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회사의 전직 간부가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등을 빼돌린 뒤 유사한 회사를 설립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17.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 및 네이버 블로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었던 점(검사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 또는 피고인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점, 3 표현행위의 상대방이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기본적인 내용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와 혼동될 만한 상호를 사용한 것이 사실이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던 만큼 피고인의 글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의 혼동을 방지하여 피고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5. 06:40경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수동 선운지구 방면 운수IC 램프 구간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무진대로 쪽에서 선운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고속화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는 곳으로 좌 커브 후 우커브로 진행하는 시야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특히 앞 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D(여,49세)의 E1) SM3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32세)의 G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H(남,48세)의 산타페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2) 의 위 E 승용차를 수리비 4,463,0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G 승용차를 수리비 2,663,6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수리비 1,545,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공소장 기재 'K'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이 운전한 E 승용차의 소유자는 'J'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된 피해자는 운전자 'D'이 아닌 소유자 'J'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관련 피해자를 'J'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약도,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용의차량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중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8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2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건물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D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0.부터 201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1. 7. 임금 2,080,000원, 2011. 8. 임금 2,080,000원 합계 4,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209,780원을 당사자들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정 622 피고인은 2012. 3. 22. 성남시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골프공 납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12, 4, 10. 납품대금이 들어오니 22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때 원금과 함께 수익금 50만 원을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공 납품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사본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중앙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업무에 사용되던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16.경 전남 곡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738,561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증기목록 순번 3 중 40쪽 내지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함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HAMMAD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101호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위 식당의 종업원 E는 2016. 12. 12. 02:30경 위 D식당에서 청소년인 F(17세), G(16세), H(17세), I(16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9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G, I, H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본 1. 단속경위서,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판단 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위 업소에 청소년인 H, I, J가 들어갔고, 위 업소의 종업원 E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J는 성인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I, H는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E가 I, H를 내보내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점(E로서는 I, H가 청소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주류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후 위 일행에 청소년인 F와 G이 합석하였는데, E는 F와 G이 주류를 마시고 있던 J, I, H와 합석하는 것을 보고도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당시 I, H, F, G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업소에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위 업소의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도 위 업소의 종업원 K이 2011. 12. 21.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경험이 있었으므로(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17.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위와 같은 교육과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터이므로, 더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하는 외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우에 대한 교육 즉,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신분증을 두고 왔다고 변명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라고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거나, 먼저 온 일행이 있는 경우 나중에 합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의 교육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2. 23:50경 구미시 옥계동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 산수장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범죄의 내용, 최종 처벌시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실형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되, 판시 범행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 모두 양호하였고 이 와중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072 피고인은 2012. 10. 9. 11:4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함으로써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로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1·2차 납부기간을 넘겨 50/100을 더한 금액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7고단3073 피고인은 2012. 10. 25. 08:06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함으로써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로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1·2차 납부기간을 넘겨 50/100을 더한 금액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범칙금 납부고지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25호(음주소란등),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구 경범죄 처벌법 제2조(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별건 확정판결에 따른 처벌 완료 등을 헤아려 그 형을 면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가 4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고(대법원 2015도3681),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강릉지원 2015노266)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10:30경 강릉시 F에 있는 G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W(67세)을 불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쥐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며 "이 새끼야, 못 되게 굴지 마라,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10:30 경 위 G 공원에서 피해자 W에게 "더럽게 굴지 말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따지자, 주먹을 쥐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뭔 말이 많아, 개새끼야"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4. 17. 11:30경 위 G 공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N(57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앞으로 공원에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과거 G공원에서 점심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는 X 주지인 피해자 Y(62세)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8, 11:00경 위 G 공원에서 피해자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 술에 만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빈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져 피고인의 온 몸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드러낸 채 무료급식 자원봉사자들이 점심 배식을 하는 테이블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1:50경까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료급식 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AA, AB, Y,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발생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2014년 이후 4건의 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재판 중인 사실,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7월 :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10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은 이 사건 기소일 이후 시행됨]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1. C 명의 체크카드 사용 범행 가.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밀린 병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C으로부터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빌려 소지하고 있던 중 C으로부터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아 더 이상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날 평택시 통복동 83-5 소재 평택농협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이체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의 피해자 농협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 20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쇼핑로 40 소재 농협 안정지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농협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0만 원을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사기(입원비) 피고인은 2014. 11, 17, 17:49경 청주시 서원구 H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G 신경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입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목과 어깨가 아프니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해 달라"라고 하며 마치 입원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4. 12. 6.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입원비 합계 306,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차용금)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3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아내가 면회 오면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1, 15:11경 청주시 서원구 J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정형외과에서, 사실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입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목이 불편하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 입원치료를 해 달라"라고 하며 마치 입원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4. 2. 2. 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입원비 합계 82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비계산서, 각 진료차트, 수사보고(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고용주로부터 빌린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660만 원에 이르고, 퇴원 시점에 진료비를 일괄 정산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무전 입원 생활을 거듭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4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목적이 진료비 마련 내지 질병 치료에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9. 00: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주차장에서, 동창들이 싸운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수렵분재 도자기 화분 1개와 5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합계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01:30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너 몇살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손바닥으로 F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2 01:11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의료원 건너편 '수상한 해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2-44에 있는 던킨도넛 삼척중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6:3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성내파출소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성내파출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2:26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역 부근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금천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중 주로 주류의 조리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경부터, 2015. 10. 16.까지 청소년인 D(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1시간당 6,500원씩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