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화장품 매장인 'C'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네가 좋은데 방 잡고 같이 있자. 집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그만 집에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계속해서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건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유흥업소(키스방)에 종사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사적으로 다시 피고인을 만났고,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약간의 스킨십을 나누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오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혀를 넣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꾸 ‘집으로 데려다주겠다. 같이 있자. 뽀뽀해주면 가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목을 잡고 어깨를 강하게 끌어당기며 입술을 내밀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혀를 집어넣었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는바, 그 내용이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 진술된 내용이라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공통된 부분의 진술까지 쉽게 허위로 보고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가라고 요청함에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벤치에 앉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제야 피해자를 떠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던 당시에는 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면 집에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부분은 잘못한 거 같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수사과정(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귀찮고 짜증이 나서 허위의 신고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집적대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단지 귀찮고 짜증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경찰에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비록 자신과 피고인이 처음 만난 경위(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을 만남)나 자신이 피고인을 사적으로 만나 약간의 가벼운 스킨십(팔짱을 끼는 등)도 나눈 행위, 추행의 정도(키스를 하였다) 등에 관하여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피고인의 잘못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증죄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추행행위 자체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나아가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살펴보건대, 비록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가 이후 사적으로 다시 피고인을 만났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약간의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적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가 늦은 시간(새벽 4시경)에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주면 집에 가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만든 이상,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