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65

범죄사실 [2013고합265] 1. 주요 관련자들의 각 지위 및 역할 G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H 등 수도권 일대 주유소업자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에게 단속 대비용 비밀개폐장치 설비업자, 이중저장탱크 설비업자, 유사석유 매입사실 은닉용 허위세금계산서 유통 자료상들을 각각 알선하는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단을 총괄 관리하였다. H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주유소',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주유소',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주유소',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주유소', 김포시 Q에 있는 'R주유소' 등 5개 주유소의 실제 사장으로서 그 운영을 총괄하였다. S은 2009. 4.경부터 J주유소에서 H의 지시에 따라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의 구입 및 판매, 종업원 및 수익금 관리 등 J주유소 관리를 총괄해 오다가 2009. 10.경부터는 H 운영의 주유소들에 대한 유사석유제품의 구입, 수익금 관리, 허위세금계산서 주문 등을 전담하면서 각 주유소들을 총괄 관리하였다. T은 2009. 4.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U 탱크로리 화물차량을, V는 2009. 7.경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W 탱크로리 화물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G 및 H의 요구에 따라 J주유소 등 H 운영의 주유소들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운반을 전담하였다. X은 2009. 5.경부터 H, S의 요구에 따라 H, S, J주유소 등 5개 주유소의 각 바지사장 및 직원들에게 유사석유판매 시 상호 연락용으로 사용하도록 약 80개 이상의 '대포폰' 공급을 전담하고, H의 지시에 따라 단속된 바지사장들의 도피 및 사건 무마 청탁 등을 담당하였다. Y(일명 'Y사장')은 2009. 4.경부터 G, H의 요구에 따라 J주유소 등 H 운영의 5개 주유소에 정품석유와 유사석유를 선별적으로 주유할 수 있는 이중연결배관과 모터, 리모콘 수신기 등을 설치해 주고, 그 사후 수리를 전담하였다. Z(일명 'Z사장')은 G, H의 요구에 따라 J주유소 등 3개 주유소의 유사석유 저장탱크에 단속 대비용 정품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이중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G에게 유사석유 제조업자인 AA 등을 소개하였고, AA 등은 평택시 AB 등지에서 용제류, 톨루엔,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이 약 99% 혼합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이를 G에게 공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의 부탁에 따라 유사석유 제조에 필요한 '용제'대금을 AA 등에게 전달하거나 공급된 유사석유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수회 품질 검사를 해주기도 하였다. 2.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가. J주유소 부분(상습사기방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G, H, S, 바지사장 겸 관리자인 AC, T, V, X, Y, Z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Y은 2009. 4.경 J주유소에 이중연결배관 등을 설치하였고, X은 H 등에게 '대포폰'을 공급하였으며, G은 피고인으로부터 AA 등을 소개받아 2009. 5. 8.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AA 등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고, V, T은 이를 J주유소로 운반하였고, H, S, AC은 J주유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AD 등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용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사휘발유를 1ℓ당 1,489원 내지 1,709원에 주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합계 3,869,400ℓ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312,768,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이 J주유소에서 상습으로 합계 3,869,400ℓ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6,312,768,6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L주유소 부분(상습사기방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G, H, 바지사장 겸 관리자인 AE, V, T, Y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Y은 2009. 6.경 L주유소에 이중연결배관 등을 설치하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AA 등을 소개받아 2009. 8. 초순경부터 2009. 10. 6.경까지 사이에 AA 등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고, V, T은 이를 L주유소로 운반하였으며, H, AE는 L주유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AF 등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용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사휘발유를 1ℓ당 1,421원 내지 1,579원에 주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합계 최소 303,443,18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이 L주유소에서 상습으로 합계 최소 303,443,182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동액 상당의 판매대금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N주유소 부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G, H, S, 바지사장 겸 관리자인 AG, X, Y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Y은 2010. 5.경 N주유소에 이중연결배관 등을 설치하였고, X은 AG 등에게 '대포폰'을 공급하였으며, G은 피고인으로부터 AA 등을 소개받아 2010. 9.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AA 등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고, H, S, AG은 N주유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휘발유 합계 2,558,458,048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이 N주유소에서 합계 2,558,458,048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R주유소 부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G, H, S, 바지사장 겸 관리자인 AH, X, Y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Y은 2010. 8.경 R주유소에 이중비밀배관 등을 설치하였고, X은 AH 등에게 '대포폰'을 공급하였으며, G은 피고인으로부터 AA 등을 소개받아 AA 등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고, H, S, AH는 2010. 10. 1.경부터 2011. 2. 18.경까지 R주유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휘발유 합계 약 1,002,0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이 R주유소에서 합계 약 1,703,4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마. P주유소 부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G, H, S, 바지사장 겸 관리자인 AI, X, Y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Y은 2011. 1.경 P주유소에 이중연결배관 등을 설치하였고, X은 AI 등에게 '대포폰'을 공급하였으며, G은 피고인으로부터 AA 등을 소개받아 2011. 2. 7.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AA 등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고, H, S, AI은 P주유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휘발유 합계 약 287,617,10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이 P주유소에서 합계 약 287,617,106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합693]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보령시 AJ 소재 AK 입구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AL K7 승용차 내에서 같은 날 13:00경 AK 소재 AM 앞 노상에서 우연히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 잎 불상량(약 3회 흡연량) 중 1회 흡연량을 담배곽 속지로 싼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H 운영의 6개 주유소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2011고합480(AC, S, H), 2011고단1854(AI, AG 등), 2009고합359(AE, AN), 2011고약6899(AH), 수사보고(공범 Y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H 등 정범들에 대하여)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고합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소변 및 모발감정의뢰, 2013. 3. 19.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의 점,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감경) 상습사기방조죄 및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습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흡연한 대마가액 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방조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습사기방조죄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 범행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유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고 비정상적인 보관 및 관리에 따른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현대사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유사석유제품을 주입한 차량은 엔진 등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치명적인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주유한 피해자들의 피해신고가 접수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 범행에 가담하였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G에게 제조업자를 소개하고 심부름을 해주는 등으로 H 등의 영업행위에 방조하는 정도로만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도 별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사건의 방조 공범들이 처벌받은 양형의 정도와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총괄하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를 담당하기로 하고, G, H 등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8.경부터 평택시 AB 등지에서 용제류, 톨루엔,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이 약 99% 혼합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였고, G 등은 이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개의 주유소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 G, H, S, AC, T, V, X, Y, Z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J주유소에서 합계 3,869,400ℓ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6,312,768,600원을 편취하고, 나. G, H, AE, V, T, Y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L주유소에서 합계 최소 303,443,182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동액 상당의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다. G, H, S, AG, X, Y과 순차 공모하여 N주유소에서 합계 2,558,458,048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라. G, H, S, AH, X, Y과 순차 공모하여 R주유소에서 약 1,703,4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마. G, H, S, AI, X, Y과 순차 공모하여 P주유소에서 합계 약 287,617,106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총괄한 것이 아니라 G의 부탁으로 G에게 유사석유 제조업자인 AA 등을 소개하고, 이후 유사석유 제조에 필요한 '용제'대금을 AA 측에 전달해주고, 판매된 유사석유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2~3차례 검사를 해준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H 등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판매된 유사석유제품의 수량, 판매대금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H 등이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편취한 이득액의 액수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가담 정도 관련 -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27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등의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운영 등에 관해 정범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이나 본질적 기여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기 부족하다. 가)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유무 변호인은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AO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증거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AO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AO의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부여경찰서에 AO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2013. 7. 26. "AO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검사의 AO에 대한 주소보정 이후 다시 AO에 대한 소재탐지를 재촉탁하여 2013. 10. 25. 부여경찰서장으로부터 "AO은 천안에 거주하고 주소지인 부여에 가끔 내려오고, 주소지에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만나지 못하였으나,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법원 출석 고지한바, AO으로부터 '무슨 사건인지 알고 있으나 끼어들고 싶지 않다.'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 그럼에도 검사는 이후 위 보고서에 나타난 AO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AO의 법정 출석을 확보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AO의 법정 출석이 부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할 때 AO의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G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 G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주유소에 공급된 유사휘발유는 모두 피고인이 제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 검사님도 피고인이 제조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저도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서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었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AA을 소개받고 다시 AP에게 AA을 유사석유 제조업자로 소개하였고, 유사석유 제조공장 측에 유사석유를 주문하는 직접적인 업무는 G이 아닌 AP가 담당하였는바, G은 유사석유 제조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맨 처음에 피고인이 AA을 소개시켜 준 것은 맞다. 그런데 제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 집 옆에 월세로 사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 검찰 진술부분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S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사석유 제조자인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G과 함께 주유소를 방문하여 유사석유의 품질 검사를 수회 해준 것을 보고 그와 같이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A을) 소개를 시켜주고 그랬으면 일이 잘 되었어야 하는데, 판매된 유사석유로 인해 차들이 많이 고장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제가 AP에게 전화했더니 제조공장에서는 주유소에 안 오려고 했고, 그래서 피고인이 주유소에 오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AA한테 들어가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키운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S의 위 진술부분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Y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Y이 이 법정에서 사건 경위에 관해 자세하게 진술한 전반적인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Y의 위 검찰 진술부분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유사석유 제조자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AC 및 AQ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역시 추측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방식이나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제공된 자료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이를 확인하려고 특별히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게 AA 등을 소개시켜 주는 등으로 G을 도와준 이후 G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G이 운행하던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이 판매되어 발생한 수익에 대해 피고인이 그 수익을 정기적으로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을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득액 및 그에 관한 인식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H 등이 상습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편취함에 있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그와 같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H 등이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득액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특별히 H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의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범인 H 등의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편취한 이득액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해 정범의 사기로 편취한 구체적인 이득액을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상습사기방조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