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 서울 구로구 AU빌딩에 있는 피해자 AT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자본잠식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회수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X, BZ, BW, BY, BV, H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T 진술부분 1. C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주식회사 Q 재무제표 등), 수사보고(고소인 AT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2-3173, 3702 집행경과보고), 수사보고(수표사용내역 검토결과),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내지 11, 16, 19, 20, 23, 26, 27 기재 각 사기의 점, 다만 그 중 1, 2, 3, 6 내지 11, 16, 19, 20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2 내지 15, 17, 18, 21, 22, 24, 25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0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합계 70여억 원에 불과하고 차용한 돈도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Y의 은행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수표를 그대로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이 당시 보관하고 있던 수표, 현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18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아래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0. 1.경부터 2010. 12. 경까지 차용금 합계액이 180억 원인 차용증 19장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경위에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수표 등을 주고받았고(피고인의 경리직원이었던 BW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주고받은 수표 등이 무슨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두 사람의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전후에 따로 만나 두 사람 사이의 거래내역을 정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증거로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19장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i)그 중 일부 차용증은 실제 돈을 빌릴 때 작성한 차용증이고, (ii) 2010. 1.에 작성한 차용증 2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2008. 12.과 2009. 12. 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2009. 1.과 2010. 1.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을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iii) 나머지 차용증들은 피해자가 빌려준 원리금 누적 합계액에서 작성 당시 변 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들은 모두 같은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으로부터 그 차용금액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변제기, 야자 등이 같은 차용증이 여러 장일 경우 차용금의 액수를 합하여 한 장의 차용증으로 다시 작성 받기도 하였으며, 이때 기존의 차용증은 폐기하거나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의 액수만큼의 차용금이 남아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차용증들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차용증들이 피고인의 차용 및 미변제 사실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인 점, 수표발행내역 및 추적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기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여러 은행 계좌에서 액면 합계 10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또는 그 직원인 BW, BY가 위 수표 중 99억원 상당을 피고인 측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수표로 재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돈 심부름을 한 BW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10. 1. 5. 35억 원 및 2010. 1. 14. 20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 2010년까지 자주 돈 심부름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여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타인 명의로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고 피해자와 같은 개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계속 돈을 빌려왔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경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오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회수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억 원(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7억 원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7 기재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기망하여 합계 180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이 매우 크고 아직까지 피해 대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다가 피고인의 계속된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7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5건이 현재 1심(이 법원 2014고합139호 등) 계속 중에 있으므로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12. 14. 5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을, 2010. 12. 21. 2억 원(같은 순번 29)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차용증을 받았고, 그 차용증은 피고인의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 기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각 일자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표추적결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직원인 BY가 2010. 12. 9.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액면 3,000만원)를 피고인 측의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같은 BW가 2010. 12. 21. 피해자가 같은 날 발행한 수표(액면4,000만 원)를 수령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기재 죄 유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0명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29 기재 죄 유죄 : 0명 무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죄 징역 3년 : 3명 징역 2년 6월 : 2명 징역 2년 : 2명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7 기재 죄 징역 4년 : 3명 징역 3년 6월 : 2명 징역 3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