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27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수년간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사이로서, 피고인 A 소유 차량인 C에 대하여 2017. 4. 27.경 이미 D(주)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상품에 추가 가입한 후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자동차보험금 및 기타 상해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실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 E을 통하여 2017. 10. 17.경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및 일당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주)F 판매의 보험상품인 ‘G’에, 2017. 10. 17.경 (주)H 판매의 ‘I’에, 2017. 10. 18.경 (주)J 판매의 ‘K’에, 2017. 11. 9.경 (주)J 판매의 “L”에 각각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불상지에서 D(주)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내가 YF승용차로 서울 관악구 미성동에 있는 문성터널 위 유턴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였다’ 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 B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어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접수는 허위내용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D(주)의 교통사고 접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보험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병원’에 입원하여 기왕증인 허리 통증이 마치 허위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요추 후방기기 고정 수술’을 받아 피해자 D(주)로부터 2018. 8. 6.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8. 5. 28.경부터 2018. 8. 6.경까지 N병원 등에 병원치료비 및 의료자문비용 명목으로 합계 2,939,190원을 지불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주)F으로부터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8. 5. 24.경 금 570,000원, 2018. 6. 07.경 600,000원 합계 금 1,17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해자 (주)H로부터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8. 5. 23.경 금 380,000원, 같은 해 6. 6.경 금 400,000원 합계 78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 (주)J으로부터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8. 6. 19.경 8,517,767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합계 24,467,767원(=14,000,000원+1,170,000원+780,000원+8,517,767원)을 편취하였고, 합계 2,939,1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은 각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D(B)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료심사회신문, 치료비내역서, 판독소견서, 합의금 산출명세표, 합의서, 제보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O), 진정서, 보험금지급내역서 등 보험금지급 서류,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증권 등 보험금지급내역서류, 보험금 청구서, 보험가입 사항 및 지급내역, 보험금 청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현장사진(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차적조회(C), 녹취록, 각 발신내역 및 각 역발신, 각 수사보고(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예금거래내역(R), 예금거래내역(S) 1. 카카오톡내용,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기간 관련)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실제로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므로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 또는나 피고인들의 공모 하에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O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접수한 보험사고 발생일인 2018. 4. 19.부터 20일 전쯤인 2018. 3. 하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 A이 나에게 지인끼리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나 경찰서에서 통화내역을 조회하냐고 물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의 질문에 나는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경찰서에서도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 또한 지인들끼리 사고가 났더라도 고의가 아니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8. 4.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 A이 나에게 “내 선배 B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100% 과실이라고 한다. 이 사건을 좀 맡아줄 수 있느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나는 ‘어떻게 100%라고 자신하냐’고 물어보고 사고가 난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정확한 위치는 기억 못하지만 ‘터널을 지나서 차도로 자전거가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100%다’라고 하기에 ‘왜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는 가. 이거는 100%가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단 사고가 난 분을 만나게 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A의 아내 E이 사고 이후 전화로 나에게 “피고인 B이 합의를 보게 되면 내가 피고인 B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그 통장으로 합의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의 아내 E이 나에게 보험금 수령 계좌와 관련하여 전화를 한 것이 내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사고보험금 청구사건을 수임한 이후이다. 나는 피고인 B의 보험금청구 사무를 수행할 때 피고인 B의 보험사고 가해자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피고인 B이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병원비와 저희 성공보수를 주지 않아서 내가 따지려고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피고인 A과 동행해서 왔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차번호를 확인해 보니 보험사에서 나에게 준 지급확인서에 있는 차량번호와 두 자리를 빼고 모두 같아서 가해자가 피고인 A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18. 6. 21. P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P에게 ”예, 그거 형님 얘기하지 마세요 형님“, ”저 우리 집사람 저기 하고 형님 이거 합의보고 뭐하면 내가 형님 인사하고 따로 할 테니까요, 형님, B이 형한테“라고, P는 피고인 A에게 ”조사받으러 안 간다. 기소중지되거나 말거나 안 간다“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의미, 피고인 A, E, 피고인 B이 허위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잘 마무리되면 P에게 보답을 하겠다는 의미,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출석요청을 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출석 안 해서 기소중지 되어도 안 나간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8. 7. 18. P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P에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B이 형이요. N병원에서, 사고로 인해서, 보험으로 교통사고보험을 더 받기 위해 시술하는 거예요. 형님, 맞아요? 이거 형님한테 가면 그 소견서 받으면 교통사고로 할 수 있는 거예요?“라고 묻었는데, 이는 피고인 B이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시술을 하는데 P에게 소견서를 받으면 교통사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피고인 A과 P는 위 통화 당시 ”형님한테 가면 소견서 받으면 교통사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소견서를 받고“라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22. P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P에게 ”형님 B이형 내일 만나요? 형 내일“이라고 묻자 P가 ”내가 걔 아마 한 7시나 돼야 될 거야“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P에게 ”만나면 뭐해, 병원에 일단 처박아놔야죠“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P에게 ”형님이 병원 잡아준대매요“라고 하자 P가 ”잡아주는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 E에게 2018. 5. 14. 개설한 자신 명의 R은행 계좌를 넘겨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R은행 계좌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자동차보험사인 D로부터 피고인 B이 받을 합의금 1,400만 원이 2018. 8. 6. 입금되었고 같은 날 5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피고인 B은 위 500만 원을 E이 가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약 6개월 전 피고인 A의 처 E의 소개로 판시 4개의 보험(F 1개, H 1개, J 2개)을 가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E이 위 보험료 중 일부를 대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일부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설령 이 사건이 보험사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D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을 뿐 다른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D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등 공범인 상피고인 B과 의사연락에 따라 보험사기에 관한 분업적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상통한 공동의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하고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