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6.7. 01:40경 C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아파트 5동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53세) 소유의 F 차량과 피해자 G(60세) 소유의 H 차량의 각 앞 범퍼를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6. 7. 06:50경 위 아파트 1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으로부터 전항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위 1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얼굴이 충혈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럽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01:4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D아파트 5동 401호)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더니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이어서(피고인의 집은 D아파트 1동 401호이다.) 피고인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같은 날 04:30경 아파트경비원으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위 5동 앞 주차장으로 가 확인해보니,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옆 차량을 들이받은 뒤 주차되어 있어서 신고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에는 열쇠가 꽂혀있었고, 비상등이 켜져 있었으며,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었다(증거기록 17, 22쪽)."는 내용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19쪽)에는,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당일 01:38경 D아파트 5동 주차장 진입로에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누가 위 차량을 운전했는지 알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같은 날 01:42 경위 5동 1호 라인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던 점(증거기록 20쪽), 이 사건 차량이 이중주차임에도 불구하고 비스듬한 상태로 주차되었다는 점, 당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있었다거나 시동키가 꽂혀있었다는 점(증거기록 9쪽)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당일 J대학교 부근에서 K를 만나 L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신만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K가 자신을 대신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17:30경 대전 유성구 J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과 만나 같은 날 20:00경 L 쪽으로 이동, 인근의 M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피고인만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자신도 피고인의 집 근처인 N 아파트 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후배를 만날 겸해서, 자신이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다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내버려두고 왔다."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K의 휴대폰통화내역(증거기록 73, 75쪽)에 나타난 통화시각, 발신내역도 이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K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라인 안에 주차시켰다."고 진술하였다가, 곧이어 "주차라인 안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앞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였다."고 진술을 다시 바꿨던 점, K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번 출석요구를 받고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 K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4K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위치를 착각하였을 수도 있는 점, K가 이전에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는데 부담을 느끼고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M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 K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으므로(증인 K의 증언, 증거기록 102쪽), 이 사건 차량을 K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라 설령 K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오로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817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