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G6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1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차장에서부터 B 아파트의 지하 4층 주차장까지 불상의 속도로 진행한 후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 시 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 우디 Q8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D(남, 29세), E(남, 28세), F(여,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차장에서부터 B 아파트의 지하4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2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전력 다수 있고, 음주수치가 높으며 여러 명이 다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4: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5킬로미터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과정(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그리 높지 않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던 부분을 횡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가 경사가 있는 오르막이어서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할 때 그 결과를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어로스 2080 super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65,000원을 입금하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D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8. 24. 16:29경 700,000원을, 같은 달 25. 12:41경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게시글 및 대화내역진단서,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된 판시 범죄 외에도 10여회의 벌금형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본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만 18세)은 2018. 2. 21. ∼ 2018. 2. 2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C’라는 학교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행사를 준비하는 선배 자격으로, 피해자는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자격으로 각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03:00경 경기 화성시 D ‘E’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을 때 피해자 뒤에서 누워 머리를 만지면서 “머리가 왜 이렇게 짧지”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때 피해자가 팔을 쳐내자 다시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정정하여 인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 횟수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7:00경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산7 발안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285 부곡고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및 주행거리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의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2: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의 부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후,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내자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손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제2,3,4,5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밤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당시 피해자도 대항하여 막대기로 피고인을 때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6:54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3:3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경 및 2020. 7.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한 이후 차량을 발견하기 쉽게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09: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공주시 분창양달길 7에 있는 분강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검상동 방향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남, 7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8. 05: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의료심사회신문, 답변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매우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와 부주의한 운전, 안전 장구 미착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보험가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재고합35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1948.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및 방화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4. 5. 23. 제주4․3사건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3. 3.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주4․3사건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했는데 광주고등법원(제주부)는 2022. 5. 27. 검찰의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고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3: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3:45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초진차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6명이 상해를 입는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2. 17. 22:35경 피해자 B에게 “니 와이프?(피해자) 내가 니 와이프 죽여버릴거야”, “밟아 죽이면 끝인데”, “밟아 죽여줄게 내가 그러면”, “니 마누라 밟아 죽이게”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우자 간의 전화 녹음 파일 1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 8. 17:34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자녀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하고, 2020. 12. 26. 21:20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배우자의 직장에 민원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웹사이트 캡처 사진 파일 1개와 “저 꽃뱀아니란거 보여드릴게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2020. 12. 17. 22:42경 불상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게여. 없는 겆들이! 쓰레기 이면서! 누구한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29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님 남편 동 영상도 잇을거에여.ㅎ. 누구한테 보내줄까여? 개 쓰레기 님 남편. 동영상 보고싶음 언 제든 말해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2020. 12. 18. 00:05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난! 님 남편이 죽어야 편할듯해여. 죽엇다는 소식 듣고 싶네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7. 22:57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스스로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 여러 개가 포함된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파일 1개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발송하고, 2020. 12. 16. 00:02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 1개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발송하며, 2020. 12. 17. 22:55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 여러 개가 포함된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파일 1개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의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B 간의 문자메시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화상·영상 도달의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배우자와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연관계를 끝낸 후 오히려 피해자 B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의 딸 사진을 전송하거나 피해자 C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해자 B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B의 권리행사의 결과이고, 여전히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위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1:48경 부산 수영구 B타워 앞 도로부터 같은 장소의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해양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42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4. 05:0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내 1번방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A를 향해 욕설을 하자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독립행위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및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형법 제263조), 여기서 독립행위의 경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접촉된 전후관계인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H,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와 H이 공소사실 기재 노래주점 1번방을 나가기 전에는 피해자가 피를 흘리지 않았다가, 그들이 다시 1번방으로 돌아왔을 때 1번방에는 피고인 B과 피해자만 있었고 피해자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1번방을 비운 사이 있었던 어떠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약 4주간(2020. 7. 14. 비관혈적 고정술 이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 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인 사실,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약 1,000ml 흘린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묻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탁자에 부딪혀서 저런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독립한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된 행위를 판명할 수 없으므로, 동시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을 유발한 데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행위 정도가상대적으로 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9: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도박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 6명이 도박장소와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도박 현장 단속을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C’로 뛰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 왔다!”라고 소리를 질러 그 안에서 도박을 하던 이름과 나이를 알 수 없는 피고인들이 단속을 피해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능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1. 11. 24. 00: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목적지 변경으로 인한 승차거부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장 D이 현장조치를 완료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자, 상황종료조치에 항의하며 수회에 걸쳐 순찰차 조수석 문틈 사이로 손을 집 어넣어 위 D이 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D이 순찰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인도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자 머리를 들이밀고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방법용 CCTV 확인: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 바디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바디캠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은 아닌 점, 과거 몇 차례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B’ 앱을 통해 피해아동 C(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어 피해아동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20. 6. 22. 15:15경 광주 동구 D, 2층 소재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E 앱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쥔님꺼 빨고시퍼?”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들을 피해아동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사본, 속기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분석 및 E 영장회신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E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성적 학대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96에 있는 벡스코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올림픽동산 삼거리 쪽에서 해운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2.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부산 연제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96에 있는 벡스코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2장,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 높으며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0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 북쪽 100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1:35경 대구 동구 소재 B 내 상호불상의 돼지갈비집 앞길에서 대구 동구 C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17년 및 2020년에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