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89

범죄사실 1. 사기 일명 '휴대폰깡'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에서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으로서, 대출희망자인 통신상품 가입 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는 구조이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L은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인터넷 등을 통해 '휴대폰깡'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DK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공동피고인 D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공동피고인 DL은 피고인 DK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16.경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대출희망자 DM에게 위와 같은 '휴대폰깡' 절차를 설명하여 주고, 피고인 DK은 울산 울주군 DN에 있는 DO 매장 안에서 DM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교부받아 이를 공동피고인 DL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17.경 공동피고인 DL은 목포시 DP에 있는 DQ을 통해 사실은 DM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한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DM가 개통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I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DM 명의의 출고가 1,562,000원 상당의 DR(AIPXS-256)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고인 DK에게 다시 건네주고, 피고인 DK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전화를 걸어 통화량을 발생시킨 후, 같은 해 9. 6.경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1,56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244,151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M 등 명의로 피해자 I, DS, DT로부터 총 2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출고가 합계 33,3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합계 4,082,85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L은 2019. 8. 17.경 위 1.항과 같이 DM에게 '휴대폰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DM 명의의 DR(AIPXS-256), I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M 등 명의로 I, DS, DT로부터 총 2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L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 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대폰깡'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X에게 현금 12만 원을 지불하고 DU 명의의 유심(DV, DW)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DK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K은 위 DU 명의의 유심을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넣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L의 각 진술기재 1. DY, DZ, EA, DM, EB, EC, ED, EE, 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 EH,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내사보고(유심칩 명의자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참고인 DU 출석 및 언동 관련, 피의자 DK의 증거인멸 및 범행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및 범죄일람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 개통·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K: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비록 이 사건 편취금액 전부가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개통 취소로 휴대전화 단말기 2대 가 피해자 I에 반환되어 피해자 I의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 DK]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관하던 휴대전화 단말기 15대를 피고인 A이 구속된 후 매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I에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에 저지른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690)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