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2:21경 청주시 서원구 C,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0세, 가명)를 승객으로 뒷좌석에 태워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의 후문 인근 도로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2:32경부터 06:12경까지 사이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뒷좌석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밑으로 잡아당긴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 및 무릎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7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30

범죄사실1)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내지 협박, 위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22: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화를 내며 의사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려 하고(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씹할년아, 미친년아, 죽여 버리겠다. 나가 뒤져라.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환자에게 슬리퍼를 집어던졌다(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과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보장하는 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7.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증거기록 제27쪽 참조)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1. 22.까지인 집행유예기간 내에 2019. 8. 3.자로 앞서 보았듯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이 이 법원에 2020. 3. 27. 제출한 각 진단서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세곡동사거리 부근 도로를 수서역 방면에서 세곡동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많은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하고, 위 티볼리 차량이 계속 밀리면서 G(남, 66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택시차량, 피해자 I(남, 57세)이 운전하던 J 쏘나타 택시차량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00:1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밤고개로 세곡동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 K, L,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사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72

범죄사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축하만찬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골프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2019. 3. 27. 경 C 골프클럽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8. 경 피해자에게 위 홀인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인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2019. 4. 3. 20:38경 D 음식점 69만 원, 4. 2. 14:36경 E 195만 원, 같은 날 16:07경 210만 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건의 결제 내역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어서 실제로 위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골프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2019. 3. 27. 경 C 골프클럽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8. 경 피해자에게 위 홀인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인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2019. 4. 3. 20:38경 D 음식점 69만 원, 4. 2. 14:36경 E 195만 원, 같은 날 16:07경 210만 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건의 결제 내역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어서 실제로 위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홀인원비용 특별약관, 진정내용, 골프보험 문답서, H 가입증서, 보험금 청구서, 카드전표, I 가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금 편취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2019. 11. 2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9. 12. 19. 같은 법원에 공용물건손상죄로 각각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2020고단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9.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Y교차로 인근 Z매장 앞부터 같은 구 AA아파트 앞 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D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9.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19: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L에 있는 M매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AB에 있는 AC 교회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 고단42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2. 18.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AF에 있는 AG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AH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3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9. 22:40경 서울 서대문구 AI에 있는 AJ병원 응급실 F구역 채혈실에서 응급환자를 채혈하고 있는 간호사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응급 진료에 종사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AK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씨발 새끼야"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 처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2020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의 각 진술서 1. AJ병원 응급실 F구역 CCTV 영상 및 녹음파일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 전력이 있으면서 단기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한 재판 중에 다시 동종 재범 하였는바 음주운전 금지의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응급의료를 방해한 점, 다만 각 음주운전으로 직접적인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2019고단180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 18:1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소방서 소속 소방사 E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열쇠꾸러미를 들고 있는 손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E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84 피고인은 119구급차를 통하여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위하여 후송 조치된 환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18:30경 G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G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H(남, 26세)의 우측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 피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복통을 호소하던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 E 및 응급의료를 하는 간호사 H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E 및 H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않으나, E 및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 및 H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H과 원만히 합의하여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2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언양사거리를 동방오거리 방면에서 수영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YZF-R3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 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5: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D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측정기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최근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가까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2020고단58 피고인은 2020. 3. 2. 4:4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손가락 부상을 이유로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되어 위 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로 들어가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수액 치료 준비를 위하여 부축을 받을 상황이 되자 갑자기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며 욕설을 하고 응급실 바닥에서 뒹구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7 피고인은 2020. 6. 16. 01:28경부터 01:33경 사이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통로에 누워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웬 참견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보고) 2020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호프집 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2.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3. 2.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2020. 6. 16.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26세)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의 2020. 3. 2.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치료를 준비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2020. 6. 16. 범행은 위 2020. 3. 2.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소란 등의 경범죄로 여러 차례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는 크게 무겁지 않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0: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 승객으로 탑승한 후 같은 구 용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택시비를 휴대폰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등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횡설수설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D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어떻게 결제할 것인지 계속하여 물어보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D에게 "손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많노,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택시를 근처에 있는 F지구대 앞에 주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F지구대 앞 노상에 도착한 피고인과 D는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의 중재로 택시요금 지불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정상적으로 택시비가 결제되는 것이 확인되자 D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택시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위 택시로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택시 조수석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갑자기 위 D를 상대로 "고발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핸드폰으로 D의 얼굴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고발을 하려면 기사 얼굴을 찍지 말고, 차라리 택시 조수석 앞에 있는 택시기사 신상카드를 찍어 가시라."고 안내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사진을 촬영하기에, 다시 피고인에게 택시기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G에게 "니 얼굴도 찍어 SNS에 올리겠다"고 말하며 G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였고, G가 "사진을 함부로 찍으면 안된다."고 제지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위 G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4. 25.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25. 16:14 군포시 B 인근에서 C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투명봉투 안에 든 필로폰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5. 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8. 저녁 용인시 D 인근에서 C에게 현금 약 35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투명봉투 안에 든 필로폰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9. 5. 18.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18. 오후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역 인근에서 C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투명봉투 안에 든 필로폰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제4회) 1. 위쳇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892,500원 원= 전국 평균 소매가 425,000원원/g × 2.1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 02. 매매 알·선 등 > > [[제2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은 B이 2011.경부터 거주하여 왔던 D의 주지이며, 피해자 E은 위 D의 총무 보살이다. B은 2014. 6.경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딸인 F이 보내주는 생활비와 노령연금이 입금되는 G은행 통장과 위 통장 거래에 필요한 도장을 맡기면서 관리를 부탁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들은 B의 통장 및 도장을 보관 및 관리하여 오던 중 B이 여러 차례 자신의 예금 전부를 피해자 C에게 주기를 원하였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B의 예금을 찾아 모두 소비할 우려가 있자, 2017. 10, 10.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11:00경 피해자 C 이 화상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병원 L호 병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B을 자신이 모시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이 보관 중이던 B의 예금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B에게 돈을 보내준 M과 B 본인에게 확인을 하고 B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공제한 후 돌려주겠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이 좆같은 중대가리 새끼가 이 씹할 놈이, 아구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발로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를 여러 차례 걷어찼고,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간 후 그곳에 있는 수납 창구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10분 안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찼고, 피해자 E과 함께 위 병원 현관 출입문 계단 앞으로 이동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10분 안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피해자가 B이 피해자들에게 빌려간 돈을 공제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차용증을 가져오라면서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피고 있던 담배를 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B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N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녹취서 및 녹취서 사본, 2017. 10. 12. 녹취서 추가 부분 1. 수사보고(B 소견서 등 첨부), C과 R 사이의 이메일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머니의 돈을 반환하지 않아 혼자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지 피해자들을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머니 B이 피해자 C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던 예금을 돌려받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하고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소리치고 욕을 해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검찰피의자신문-조서 115면, 119면, 121면). 특히 피고인이 녹음하여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10. 11. 피해자 E으로부터 그의 어머니 돈 3,000만 원이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들었고, 다음날 D 주지 피해자 C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형들을 놈이라고 지칭하며, '매형도 마음에 들지 않아 저한테 맞은 적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누나에게 '죽인다'라고 전화로 표현한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욕설을 하기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3,000만 원을 자신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병실에서 있던 다른 환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고, 간호사도 병실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나 말을 제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당시에 있었던 피고인의 전체적인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계좌에 입금된 위 3,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주관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생각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협박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D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던 B의 돈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B 명의 계좌로 위 돈이 반환된 것이 결국 B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 B을 부양하고 있는 점, 공갈의 수단으로 행사된 협박의 정도나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 입원병실에서 피해자들이 느낀 두려움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0. 25. 03:18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부터 같은 시 D 인근에 있는 E 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7:30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1세)가 거주하는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상당기간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간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0. 6.3.00:30경 위 병원 3동 4층에 있는 314병동 간호사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빈 캔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팔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중인 F병원 간호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6:4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곁에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같은 날 07:16경 재차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목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밤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 또한 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