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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 A은 2017. 12. 11. 21:25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인 E 외 3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2병, 좋은데이 소주 1병 등을 판매하고, 2. 피고인 B은 종업원 A이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21.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788,2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G,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J, I, K, G, F, E, H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체불임금 확인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8. 8.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8. 8. 8.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게임장에 "천검", "미르야", "대역전"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였다가 그 중 "미르야"와 "대역전" 게임기 40대를 "달마와 똥파리", "소흑천" 게 임기 40대로 교체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IC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고 현금을 투입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각 게임기 IC카드에는 게임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0'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정산 요청하면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확인케 하고, 게임기 안에 삽입된 IC카드를 꺼내어 게임기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붙인 다음 화장실로 손님을 데려가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점 당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8.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위 D에서 하루 일당 100,000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A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환전하는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정산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위 A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에게 전달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위 A의 불법 성인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익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D 환전 동영상 및 CD첨부),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52, 380, 388면) 1. 게임랜드 현황 및 변경이력, 디지털포렌직 자료(수사기록 141면), 고객 종합정보 내역, 게임설명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사진, 압수 현장 사진, 디지털포렌직 자료(수사기록 1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피고인 A는 노트장부에 기재된 6,280,000원은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에서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므로 수익상당액으로 볼 수 없고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가 고객 유치를 위하여 수익금을 임의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추징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범죄행위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조장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8년이 경과하여 피고인의 성향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의 전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일 10만원) 역시 상당한 점, 수사기관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을 하면서 환전행위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판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뿐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C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8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 명의의 채권가액 1,29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 회사의 저당권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진술조서 등 수사서류 첨부),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 잔액 조회, 스케줄대비 입금현황, 저당권 행사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둠으로써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에서 진행하였던 서울 E 공사 및 F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감독 및 자금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서울 중구 E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E 및 F 공사비용의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날 200만원을 G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2,000만원을 E 및 F 공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확인서 1. 수사보고(G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며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1. 05:0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2. 11. 16. 15: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엠에스(MS)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벌금 3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3:40경 서울 성동구 B 성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이미 피해자와 화해했으니 가보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위 D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일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생수병을 들어 위 D의 얼굴에 물을 수회 뿌리고 위 D의 앞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고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위 D을 폭행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방송으로부터 방송 신호를 전송받아 이를 방송권역 가입자들에게 송출하는 전송망사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송망사업,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방송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8.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성면, 맹동면 지역의 가입자 약 7,005명에게 지상파 및 위성 방송신호를 수신 및 송출하여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방송채널사업자인 채널 OCN(주식회사 오리온씨네마 네트워크) 등 12개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송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협업약정서, 가입자 현황표, 전송망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B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방송법(2013. 3. 23. 법률 제11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2항(무허가 방송사업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방송법 제107조,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2항(무허가 방송사업의 점),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긴급피난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D방송이 2012. 10. 29.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방송송출을 무단으로 중단하는 바람에 시청자의 권리 보호와 대소면 일대의 사회적 대혼란을 막기 위하여 허가 없이 방송을 송출하게 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법익침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률상 착오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전송망사업자의 허가범위를 넘어 헤드엔드 설비 등을 설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방송 사이의 협업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상 착오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주식회사 D방송과 사이에 계약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은 것은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B로부터 자취를 하고 싶은데 목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자금을 증액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00 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주)E에서 금융, 재무 등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2월, 3월 임금 3,936,723원 및 2014년 7월, 11월, 12월, 2015년 2월 상여금 6,788,679원 합계 10,725,4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45,462,6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회사의 사주나 경영자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병원 원장으로 의사이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 등이 위험할 수 있는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지방흡입 수술시 지방흡입관인 일명 '캐뉼라'를 환자의 복부 피하 지방층까지만 삽입하고 지방층 밑 부분의 복막 안 소장까지 삽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흡입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호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18:00경 동두천시 E 소재 D병원에서 피해자 F(49세)의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 '캐뉼라'를 피해자의 피하 지방을 통과하여 복막 안에 있는 소장까지 너무 깊게 삽입하여 소장에 천공이 생겼고, 소장 안에 있던 균이 복막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술한 후 피해자가 2013. 9. 3. 및 2013. 9. 4.에 복부에 고통을 호소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다른 전문적인 병원으로 호송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해자에게 진통제,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2013. 9. 6. 01:25경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 수사보고(간호기록제출건), 수사보고(국과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30.부터 2012. 9.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8.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9.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5,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수사기록 제19면) 1.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2:42경 여수시 여서동 여문문화1길에 있는 다이소삼거리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4고단1623 피고인은 2011. 11. 1.경 대구 수성구 G건물 10층에 있는 H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H 변호사가 피해자 R의 고소사건 및 가압류 소송 등을 수임한 것을 기화로 위 소송의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H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시 진행하고 있던 S 가압류 비용으로 2,000,000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가압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처인 T 명의의 대구은행계좌(U)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67,528,2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3000 1.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V이 W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W 소유인 포항시 북구 X 14채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업무를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을 지급하면 위 W의 위 X 14채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4,238,000원을 교부받고, 2012. 10. 16.경 위 가압류신청 등에 대한 공탁금 명목으로 3,214,000원을, 2012. 11. 21.경 X 매매잔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비용 명목으로 5,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가압류신청 등 법률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952,000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2. 10. 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V으로부터 5,436,480원을 받고 위 V의 Y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V으로부터 5,436,480원의 금품을 받고, 위 V을 위한 법률사건에 관한 대리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가압류신처, 각 소장,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송금내역, 문자내역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처 T 계좌거래내역 편철, 피의자 소장 등 작성에 대한 확인, 고소인 통화, 범죄일람표 수정 등에 대한 확인) 2014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농협은행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A 작성 채권가압류 절차 설명서, A 작성 Y에 대 한 채권압류 메모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채793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위임장, 카톡 메시지, A 작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메모지(W 소유 아파트 매매잔금에 대한 채권 확보 차원), 녹취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09조 제1호 가목(법률사무 취급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V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5,436,48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도 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피해금액 중 일부를 돌려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9. 17:11경 익산시 창인동2가 1 익산역 무궁화 열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열차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0:3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 영등포역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5. 16: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다리를 약간 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5. 20:33경 익산시 창인동2가 1 익산역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6. 18:26경 익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 편의점 앞 계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7. 13:01경 익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생활관 식당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식판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7. 13:25경 익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 편의점 앞 계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한 후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5. 8. 11:51경 익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 편의점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한 후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5. 10. 13:14경 익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 편의점 앞 계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한 후 다리 사이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5. 10. 17:08경 익산시 창인동2가 1 익산역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매표소에서 열차표를 구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한 후 다리 사이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5. 10. 20:33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468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한 후 이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고 지퍼를 연 상태로 대기하다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리 사이로 가방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5. 12. 21:03경 익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 편의점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5. 14. 22:19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 주안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14. 피고인은 2013. 5. 17. 21:4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건물 2층에서 피해자 G(여, 24세)이 구입한 물건을 빈 박스에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한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G 신체(다리)부위 사진, 피의자 스마트폰 신체부위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1:05경 위 차량을 시흥시 C 앞 교차로를 이마트 후문 방면에서 금강아파트 방면으로 약 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양측 원위 요골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같은 주유원으로 일할 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판매점에서, 피해자 G로부터 시가 998,000원 상당의 F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0.경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와 그 이전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인터넷 결제수단인 안심클릭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8회에 걸쳐 3,400,000원 상당을 결제케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총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신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체불 경비 400,000 원 및 퇴직금 3,508,6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체불 경비 및 퇴직금 합계 20,902,8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자술서 1.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사본 포함),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정황, 선고 전까지 지급된 체당금의 규모, 기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신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226,0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본 공소제기 후 각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2:4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와 D의 전처인 피해자 E(여, 60세)의 관계가 월세 수입의 배분문제로 악화된 상황에서, D가 문 앞에 놓여 있던 쓰레기를 피해자의 집 안으로 집어던지자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쓰레기를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계단의 출입문 안으로 집어넣기 위하여 그 문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었음에도, 닫히는 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가 끼어 다칠 위험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팔 이 문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동여상 확인 및 cd 편철), cctv 캡쳐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쓰레기를 던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계단출입문 안으로 쓰레기를 던지려 하기 전에 진행된 D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 피고인이 이미 가담하였고, 쓰레기 봉투를 든 피해자의 팔이 이미 위 계단출입문 안으로 들어온 뒤에야 피고인이 위 문을 닫았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3:40경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에 있는 원조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에 있는 3번 국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며, 이 와중에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되, 최종 처벌시점, 위 사고는 물적 사고로서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최근 딸이 암투병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1. 30.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피해자 B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경부터 2012. 10. 19.경까지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B지점에서 차장으로서 기업대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B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시재금 182만 원을 피해자 B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27만 원을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대출금 변제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재금 유용 현황, 문답서, 경력증명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재금을 유용하고 며칠 후에 바로 상환한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