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체어맨 승용차량을 C(35세, 남)에게 계약금 200만 원, 잔금 150만 원, 총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으나, C이 잔금 15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구두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차량을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도난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1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순경 F 외 1명의 경찰관에게, 같은 해 2. 19. 19:00경부터 같은 해 3. 26. 08: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G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소유 B 체어맨 승용 차량을 불상자가 절취해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도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C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팩스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1: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등록상표인 "에르메스"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벨트 5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벨트 165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1. 경 인천 서구 국민은행 검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와 연결 체크카드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J, K, L, M)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통장 1개, 외환은행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2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면서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15:00경 위 금은방에서 택시운전기사인 E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오리스 손목시계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손목시계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를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를 매입할 당시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고금매입·매출대장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두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를 매입할 당시 E에게 시계의 취득 경위와 매각동기를 질문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E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는 자식들로부터 환갑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무거워서 불편하여 매각한다.'고 말하였는데, E이 밝힌 위와 같은 이 사건 시계의 취득 경위와 매각 동기에 이 사건 시계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의 가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의 매장에 같이 있던 귀금속 중개업자인 G을 통하여 중고시계 전문판매업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시계의 가격이 6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윤 10만 원을 고려하여 5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 사건 시계의 가격은 신상품일 경우 220만 원 정도이지만 중고일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및 상태 등에 따라서 그보다 상당히 낮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매입한 가격이 이 사건 시계의 사용 기간 및 상태 등에 따른 통상의 매입 가격보다 낮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 이사건 시계는 그 디자인 등에 비추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E(당시 만 59세)과 같은 연령의 사람들이 차지 못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동1가에 있는 흑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신동 방면에서 부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F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5세), 피해자 I(1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895,1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라쿠르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1. 4. 22:1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시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우사거리 방면에서 하송우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해 약 680,4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22:1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위 아파트관리비의 집행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중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D과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을 아파트관리비에서 지출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아파트 각 동의 세대 우편함에 꽂혀있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의 부당함을 알리는 홍보물인 피해자 E 소유의 봉인되지 않은 편지봉투를 경비원들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공동주택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이 다투게 되어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회장인 G이 집행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없고, 재물손괴부분은 위와 같이 수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의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그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보아도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위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 위 아파트관리비에서 위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 벌금을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결의는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물손괴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비원들이 피해자 소유의 편지봉투를 모두 수거하여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13. 0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여자 목욕탕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평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년 8월 말 2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위 주택의 마당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AIRWAYS' 티셔츠 1개, 'MCF' 반바지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사건으로 4회나 징역형의 형사처벌(그 중 3번은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행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수도 비교적 소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SK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주문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SK상품권 3장을 13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1.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6. 11. 15:52경부터 같은 날 18:57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4. 14:36경부터 같은 날 18:49경 사이에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호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6. 14:39경부터 같은 날 18:30경사이에 경기 양주군 H에 있는 I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14.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7. 21.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8. 6. 16:44경부터 같은 날 21:25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8. 12. 18:58경부터 같은 날 21:14경 사이에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휴대전화발신, 역발신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9. 08:1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마주친 피해자 D(31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력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9세)가 피해자 진술 청취 후 피고인을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F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 꼽앗뿔라 한방 놔뿌까, 니가 나 한테 이기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수사보고 첨부)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 206호에서 E과 월세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돈이 필요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모니터 선을 뽑고 망을 보고, 위 E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상의 속에 숨겨 비상계단을 통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9. 20. 15:37경 호남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에서 B 화물트럭에 제3축 11.6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13. 00:09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20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2:01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은빛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골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 10:50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장대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3:18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인제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이던 경사 D, 순경 E에게 "내가 죄가 있으면 잡아가라"고 말하며 위 파출소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짭새가 왕이냐, 짭새, 씨발놈들,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D에게 달려들다가 옆에 있던 E이 팔을 벌리며 이를 막아서자 오른 손으로 E의 왼쪽 팔 상박부 부위를 잡고 비틀어 꼬집고, 계속하여 D에게 달려 들어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같은 날 23:50 까지 약 30분가량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11:00경 경기 시흥시 계수동 443-4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시흥요금소 C부스에서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D(38세, 여)과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정산하던 중에 피고인의 이전 미납요금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미납요금의 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C연합회' 서초 지역 준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09:00경 서초구청 D과 소속 주무관인 피해자 E(40세) 등 구청 공무원 수십 명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점포 없이 도로에서 판매업을 하는 소위 '노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명 'U자형 스텐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던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시설의 설치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5경위 장소에서 'U자형 스텐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를 비롯한 서초구청 공무원 수십 명에 대하여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던 20여명과 함께 마치 시위하듯이 몸싸움을 하여 밀쳐내고, 작업도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구청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미 설치가 완료된 'U자형 스텐볼라드'를 여러 명이 한꺼번에 흔들어 뽑아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던 성명미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파일 8개(서초구청 제출), 동영상 캡처자료(동영상 6번 영상 내 A, F의 모습)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자료 확인 보고) 1.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00: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할 목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내려와 그곳에 설치된 철제 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3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PC방에서 알게 된 B과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게재하고, B은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11. 2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 터넷 네이버 중고거래사이트에 아이폰4S 64기가를 판매하겠다며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7,0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C, G, H, I, J, K, L, M, N의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피해신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공용영수증,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5.경 화성시 B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54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양귀비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치킨집에서, D, E,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말 때문에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수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3: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59세)의 처에게 이쁘다는 말과 함께 추근덕거리다가, 피해자가 "술을 드셨으면 조용히 들어가시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쁘다고 한 것도 죄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8.8. 17:30경 광명시 광명역 근처 노상에서 C에게 300,000원을 주고,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C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소극 가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만 4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과도한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문흥정미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신호등이 있는 편도 2차로의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시속 87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0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658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6. 15. 18:49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도로 진입로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한 적이 있었던 D와 위 소송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다가오자 피해자가 D와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개만도 못한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6. 10:30경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손수레로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부러 흠집을 낸 것이 아니냐며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처 F과 D가 있는 자리에서 "순 사기꾼 같은 놈, 개새끼, 개만도 못한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와 피해자의 처(F), 피해자만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 욕설 등을 한 것인데, D와 피해자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욕설 등을 들은 D와 F이 피고인의 욕설 등을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해자, F, D만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는 밭과 피해자의 집 앞인데, 피해자의 집은 밭 옆에 있는 끝 집이고 외진 곳이라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당시 D, F 이외 사람들이 피고인의 욕설 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와 통행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D와 심한 갈등이 겪고 있었으며 D의 이웃인 피해자와도 갈등이 생겨 D 및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D와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와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사실에 대해 서로 목격자로서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 가항 기재 상황은 피고인이 D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해행위를 할 것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F이 그 장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D와 F 옆에서 D를 거들던 중이었다. 공소사실 나항 기재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레로 긁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고 있었고, F은 역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그 장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D는 피해자 측에 가세하여 "긁혔어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수레를 끌고 피해자 차량 옆을 지나가는 장면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증거 수집을 돕는 중이었다. D는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목격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와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대비하여 함께 증거수집을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목격 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였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증거수집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한편 F은 피해자의 처이므로, 이 사건에서 D와 F 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욕설 등을 수사기관 이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953 한일베라체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중로 쪽에서 청라루비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이므로 정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청라루비로 쪽에서 청라5단지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 골간의 골절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여 합계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D에 대하여 50만 원, 피해자 E에 대하여 300만 원, 피해자 F에 대하여 1,1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2013. 12. 16.까지 채무 이행을 유예하여 달라.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H 땅을 매매하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데,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전액 변제할테니, 그때까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소재 부동산은 채권최고액 합계 5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기타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호프집의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H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제기를 새로 정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무의 변제기를 2013. 12. 16.까지 유예받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교부받아 기한유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일정 규모의 채권을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