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학교 선배로, 평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는 등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피고인을 만나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7. 00:00경 인천 미추홀구 C빌딩 3층 D호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한테 너무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오빠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연락을 안 하는게 맞았던 것 같다, 나는 오빠 안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여러번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이 흔들려 어지러움을 느끼고 화장실에 구토를 하러 들어가고 잠시 침대에 누워 쉬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야 돌아봐봐”라고 말을 하면서 벽을 보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팔과 다리로 밀치는 등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상체를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뒤이어 피해자의 목과 가슴, 음부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나누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혀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의 태양에 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6. 21:18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편의점에서 와인을 추가로 구입하였고, 같은 날 23:56경 얼음이 든 컵을 구입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7. 00:23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진짜 이대로 끝이야?’, ‘내가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기 전에 얼음컵을 사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얼음컵을 구입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피고인의 방에서 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설령 이 사건이 얼음컵을 구입한 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 7. 00:23경부터 휴대전화로 ‘화풀리면 연락줘’, ‘진짜 미안해’, ‘나 너 이런식으로 잃고 싶진 않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직후부터 계속하여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였다. 한편 그 무렵 피해자가 ‘내가 충분히 말렸음에도 그 행동을 했던게 이해가 안되는 거야’라고 하자, 피고인은 ‘제일 후회해. 내가 여태껏 했던 행동들 중 진짜 제일. 미안해’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직후 당사자 간에 오고간 위 메시지의 내용은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장시간 통화를 하였고, 함께 와인바에 가거나 월미도 등을 다녀오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21. 5. 3.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른 여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서운한 마음에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본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그 내용을 아는 오빠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 오빠가 다시 나한테 이 사건을 알고 있다고 말을 했다. 그때부터 도와줄 사람이 생겨서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