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D 대리점에서, 성명불상 대출업자의 소개를 받아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36개월간 매월 908,086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 구입대금 2,9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F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고객정보란과 신청인 란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신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모(母) F과 함께 여러 서류들에 서명을 한 것일 뿐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200여 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경 탈북하여 2011. 7.경부터 국내 생활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국한 지 얼마되지 않아 국내 사정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의 주도로 자동차구입 및 대출과정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3. 경 투싼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적이 있으므로 자동차 구입이나 대출 과정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모(母)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신청서 등 자동차 구입 및 대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하였는바, 단지 서명만 하였을 뿐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주식회사 H에 근무하면서 월 2~3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범행 이후 2차례 할부원리금을 납부한 바 있기는 하나, 위 급여 외에는 달리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비롯하여 코란도 1을 구입하면서 2,400만 원 (48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 코란도 J를 구입하면서 2,280만 원(60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을 각 대출받았는바, 위 3대의 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의 할부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2,9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36개월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할부원리금 가운데 2개월분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할부원리금은 지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자로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의 주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업자로부터 2,400만 원 가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이 사건 자동차를 비롯하여 그 무렵 구입한 다른 자동차 2대의 구입에 따른 대출금까지 더한 금액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혼자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8,29.06:50경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기면 월산공단로 사거리를 보롬교 방면에서 정부청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직하던 B 운전의 덤프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A의 봉고IⅡ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봉고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로 하여금 같은 날 09:29 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기혈흡 및 골반 골절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북 F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공단로 사거리를 연기리 방면에서 월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B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A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B 운전의 덤프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 운전의 봉고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로 하여금 같은 날 09:29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기혈흉 및 골반 골절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내사보고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영상(CD),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각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1:28경 대전 대덕구 K 소재 L고속도로 부산방향 283.3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제한속도를 약 36킬로미터 가량 초과한 시속 약 136킬로미터의 속도로 과속운행을 하면서 전방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M(41세)이 운전하는 N 투싼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O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1:28경 대전 대덕구 K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3. 3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제한속도를 약 37킬로미터 가량 초과한 시속 약 137킬로미터의 속도로 과속운행을 하면서 전방에서 A이 운전하던 J 소나타 택시가 M이 운전하는 N 투싼 승용차량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A의 택시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택시가 튕겨져 나가면서 택시 밖에 서 있던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P(여, 49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신탄진한일병원에서 경추 골절 및 흉부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P가 A의 택시에서 하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A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A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모은 투싼 승용차량과의 1차 사고가 발생된 이후 A의 택시에 하차하여 위 택시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한 승용차와의 2차 사고에 의한 충격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어지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6회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순번 27번)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도로공사 CCTV 영상기록 첨부) 1.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신탄진 한일병원 소견서 회신,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CCTV 영상 화면, CD(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에는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 M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고 경위에 일부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P의 사망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 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위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망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피해자 P 의 과실 (1차 사고 후 하차한 상태에서 도로에 있었던 점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한 점, 피고인 A의 1차 교통사고 유발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1.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 M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M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 2. 피고인 B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P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H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4. 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씨배틀3(분류번호:CC-NA-120118-012)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현금을 투입하고 점수를 부여받아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잠수함에서 총알이 발사되어 화면상의 배를 격파하거나 화면에 해파리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나오면 점수가 획득되고 점수 5,000점 당아이템 카드가 게임기에서 배출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5,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고, 아울러 불특정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카드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0. 28. 까지 위 H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과는 다른 '씨배틀3' 게임기 45대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으로 찾아온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안내하거나 식사나 음료수, 커피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위 게임물의 결과 획득한 아이템 카드에 대해 위와 같은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 9. 22.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0.초순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위 H게임장의 각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기간 위 일시, 장소에서, A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과는 다른 '씨배틀3' 게임기 45대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게임장으로 찾아온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안내하거나 음료수, 커피 등을 제공함으로써 업주 A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단속에 대비하여 철문과 CCTV를 설치하고, 피고인 B, C,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규모가 상당한 점, 이러한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C, D] 이 사건 게임장의 구조 및 운영방식, 환전업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게임 장인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그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 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2016년경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B 에스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퓨전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스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퓨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퓨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20. 23:42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H부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2. 21. 00:19경부터 같은 날 01:04경까지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차량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1층 소재 'C' 음식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12.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 임금 1,450,000원, 같은 날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1,090,000원, 같은 날 퇴직한 F의 2015년 12월 임금 313,6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53,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13:40경 거제시 아주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10: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문자를 받은 후 당일 14: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캡처사진 포함)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초범, 범행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23:05경 평택시 경기대로 524 동삭교에서 순찰 중이던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수배차량임을 이유로 차량 정지 후 수배 여부를 확인받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씨발 이게 뭐야, 쪽팔리게 내가 문제 있어? 씨발 왜 불어야 되냐, 내가 왜 아저씨야 씨발새끼네,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로 위 순경 E의 몸을 2회 밀치고,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목 부위를 1 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22:05경 평택시 세교동 상호 불상 주점에서 같은 시 경기대로 524 동삭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최근 약 6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7년의 벌금 1회 뿐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3. 20. 20: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7세)이 자신의 일행인 F을 폭행하는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F, E을 폭행하고, 그곳 계단에 있던 화분 4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벽에 걸려있던 플래카드를 잡아당기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맞은편 테이블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F(61세)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 첨부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1:47경 부산 서구 C아파트 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어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1.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 104호에서 전날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혼자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상의 1장을 입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6. 13: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남, 51세)이 버릇없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동태찌개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위 총체표면적 약 7% 정도의 표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등)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에 관한 수사) 1. 사실조회서 회신(건양대학교 병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 검색자료, 판결문 (피고인은 절도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상의를 입어도 좋다고 승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C의 진술 및 피해자 C가 사건 즉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전력 4회, 절도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죄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 부분과 관련하여 절취한 상의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터보 15인승 소형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원구청 방향에서 모란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 새벽시간으로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CCTV영상 갈무리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새벽에 왕복 8차선의 도로를 피해자가 무단횡단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1. 2015. 5. 24.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화순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 임금을 줘야 하는데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주일 후에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니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6. 1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친형이 구속되어 서울에 올라와 있다, 내일 아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1,200만 원을 빌려달라. 형이 원래 돈이 많고 2015. 9. 30. 정도면 형의 일이 모두 해결이 되어 위 돈을 갚아줄 수 있을 것이다. 위 일시까지 이전에 빌린 300만 원을 합하여 1,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친형이 구속된 사실도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1,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편취액 중 1,20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3.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2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청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관급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를 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연 18%의 이자 수익을 주겠다. 1억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청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관급공사에 사용하거나 연 18%의 이자 수익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당시 사업실패로 누적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변제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9,907,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파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두번째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고양시 교육지원사업으로 가로등 정비를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내가 직접 하는 거라 수익률이 30%이다. 이 사업에 사용하도록 돈을 빌려 주면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에 사용하여 수익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당시 사업실패로 누적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변제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또한 약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피해회복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S6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이촌동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A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변성, 요추 추간판변성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 7.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5년과 2016년에 무면허운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 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적용법조를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으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였다. 0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