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4. 7. 28. 동두천시 B, 501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4. 9. 2.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9.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소포우편조회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48

범죄사실 [2014고단3948] 피고인 E는 2014. 1. 말경 Q로부터 의정부시 S에 있는 AW공판장을 인수하면서 A을 위 AW공판장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였으나, 위 AW공판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오픈맨 X 등과 공모하여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E는 2014. 2. 20.경 위 AW공판장에서 Q가 AW공판장을 운영할 당시 거래하던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마트 정육팀장인데, AW공판장의 사업자가 바뀌었다, 계속하여 돼지고기 등을 보내주면 일주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기존의 미수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등의 정육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83,528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24,773,329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015] 피고인 E는 2013. 4. 25. 부천시 원미구 BD 건물 6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너의 명의로 BF이라는 상호로 사업장등록을 내고, 신용카드를 여러 개 신규 발급 받아 달라. 그 카드로 쌀을 싸게 구입하여 도매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월급은 250만 원을 지급하고 대표자의 직책을 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는 쌀 도매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신용카드를 쌀 도매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였으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 외환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삼성카드 2,998,932원, 하나카드 5,492,387원, 국민카드 2,386,803원, 외환카드 2,827,055원 등 총합계금 13,705,177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납품내역 [2014고단401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피고인이 누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한 바 없는 점, 피해자 BE은 연체 카드대금액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2014고단3948 부분)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2014고단3948]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BC로부터 24,773,329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신빙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진술을 제외하고는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은 AW공판장의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었을 뿐, BC와의 거래를 알지도 못하였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E도 피고인은 심부름이나 맡아 하였을 뿐, 영업에 관한 보고도 실질적인 사장인 E 자신이 받았고, 위 공판장의 운영이나 BC와의 거래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BC 역시 위 공판장의 직원(E 또는 개업팀장 X일 것으로 보인다)으로부터 주문받고 그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증거기록상 피고인이 E와 함께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행위 분담 내용으로 위 공판장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었다는 기재만 있는바, 그 취지를 피고인이 E에게 그 명의를 빌려줄 당시부터 E가 이러한 편취행위를 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빌려주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 B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안산지원 2013고합430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의 "'교장 B의 권유로 인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냐"는 신문에 "그 당시에는 돈을 빌려서 땅을 사는 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작성했고,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 어찌됐던 B이 저한테 돈을 빌려줘서 땅을 샀으니까 명의 도용이라고 하셔서 저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 땅을 사라고 말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학교법인 C으로부터 시흥시 D 및 광명시 E 토지를 매수할 때 그 매수자금 1억 2천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서 매수한 것은 사실이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며, 명의자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라는 신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명의도용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저는 그 부분이 B의 돈을 빌려서 샀으니까 명의도용이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확인서를 썼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피고인이 차용증은 안 썼지만 이 땅이 가치가 없더라도 추후에 팔리거나 수용이 돼서 보상금이 나오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토지매수대금을 빌린 사실도 없으며, 시흥시 D 대 70m², 광명시 E 임야 80m²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430호 공판조서(2회)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430호 증거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위증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8. 14. 00:38경부터 01:2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61번길 55에 있는 효산캐슬 1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 화장실을 이용 중인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8. 14. 00:38경부터 01:25경까지 제1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서 3칸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 C(여, 19세) 외 5명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와 아래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옷을 벗은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 02:20경부터 02:25경까지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부대학교 근처 피고인이 자취하는 곳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옷을 전부 벗고 샤워를 하는 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5. 00:33경부터 00:35경까지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화면인쇄 일람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받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큰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2. 6. 27.부터 자동차정비업소인 'E'를 함께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4. 10. 18. 위 정비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납입기간 7년, 월 보험료 30만 원으로 하여 위 정비소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여 2011. 10. 18.부터 합계 2,520만 원의 적립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27. 위 적립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생활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906,66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보험가입증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과 관련한 이익금의 정산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39

범죄사실 B은 울산 중구 C,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일명 '문방'으로 일당 20만 원을 받고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들을 유치하고, D은 게임장의 종업원 겸 일명 바지사장으로 일당 30만 원을 받고 게임장 운영준비, 환전 등을 하고, E은 종업원으로 일당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게임장 청소 및 손님 심부름, 환전 보조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D, E과 공모하여, 2012. 4. 13.경부터 2012. 4. 15. 18:4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2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의 지폐인식기에 10,000원 지폐 한장을 투입하면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5,000점이 게임기에 표시되어 1회 시작 버튼을 누를 경우 100점씩 소멸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상어, 고래, 7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손님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 계산대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2014고단2828 가. 피고인은 2014. 4. 22. 05:29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면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가 위 게시글에 남긴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즉석에서 82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23.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즉석에서 74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같은 해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여, 19세)에게 약속한 현금을 환급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하룻밤 성관계를 가지면 그 자리에서 820,000원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몸매사진을 치마입고 스타킹 신고 찍어 보내라, 가슴골이 보이는 옷을 입어라"라고 말하는 등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2014고단2927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휴대폰만 있으면 최대 300만 원 가능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카톡 D 문의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200만 원까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54,300원 상당을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위 사이트에 '돈이 급하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위메프 쿠폰을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면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9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828 1. B, C의 각 진술서 1. B, C의 각 진정서 1. 소액결제내역서 사본 등 자료, 소액결재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재확인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2927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E, F의 각 진정서 1. 업무협조의뢰(CCTV 녹화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수용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징역 1년 ~ 2년 6월 -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동종 사건으로 재판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행을 계속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3.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형은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중인 의료인으로서, 2014. 5. 불상경 위 D병원 신경외과 병동에서, 그전 같은 해 2.경 위 병원에서 갑상선 등의 치료를 받은 E의 아들 F의 처 G으로부터 위 E의 수술 후 경과 확인을 요청받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E의 갑상선 수술 후 경과 및 전이여부를 알려주어 환자에 대한 기록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조 제2항 본문, 제3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호에서 정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위반 사유로 적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E의 며느리로서 위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친족관계인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제2항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이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시어머니인 E의 갑상선 수술일을 빨리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의 수술 전 상태에 대한 설명까지 전해들은 상태에서, 2012. 2. 경 갑상선 수술 후 2012. 5.경 G으로부터 수술결과 및 요오드 방사선 항암치료 일정에 대한 질문을 다시 받자, 병원 전산으로 E의 수술명을 확인하여 "갑상선 부분절개술을 시행하였고, E의 상태가 나쁘지 않아 전이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 통상 이런 경우 항암치료는 하지 않는다"고 전화상으로 설명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의료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외에 그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른 행위를 위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 포함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할 의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위 각 의무 위반시 의료법 제88조 및 제90조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는 점, 의료법 제21조에서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기록 열람, 사본교부 등을 금지한 취지는 제22조 및 이를 처벌하는 법규에 따라 정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환자에 대한 기록이 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E이 병원에 입원사실공개금지 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G은 E이 갑상선 수술로 입원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형벌법규의 입법목적, 규정체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E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단지 전산상 수술명을 확인하여 본인의 경험과 의료지식에 따라 갑상선 부분절개술의 경우 통상 전이가 없고 요오드 방사선 치료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려준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12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동서대학교 내 숲속 E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1992. 2. 10. D과 혼인신고)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삼락공원 내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말경 부산 사상구 사상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부산 사상구 삼락공원 맞은편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8. 2.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바17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4고단6785 1. 2012. 12. 2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2. 25. 21: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정비공장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2. 12. 2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2. 2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정비공장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3. 1. 6.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 6.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2013. 1.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 7.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두 번째 교량 위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5. 2013. 1.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 12.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장기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65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5고단1380 1. 2014. 3.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 20: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95 수성SK리더스뷰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E 검정색 에쿠스 차량 내에서 F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흰색 종이에 들어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매도하였다. 2. 2014. 3.2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3. 20.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매도하였다. 3. 2014. 3. 2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3. 23.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매도하였다. 4. 2014. 3. 2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3. 24.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등 첨부, 추징금 산정) 2015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의 사건 처리현황 및 판결문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외에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이 2012. 1. 12.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장기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0.2654그램을 넘는 필로폰 분량의 매매에 관하여 본다. D에 대한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241)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2654그램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넘어 0.35그램의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2014고단6785 사건의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륜차량 튜닝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비케이 주식회사의 E에게 전화하여 "대구에서 F라는 업체를 운영 중이고 아프릴리아 대구점을 개설하려고 하니 이륜차량 4대를 공급해주면 7월 10일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고 아프릴리아 대구점 개설을 위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륜차량을 공급받더라고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7.경 2,600만 원 상당의 'RSV4 FACTORY' 이륜차 등 5,975만 원 상당의 이륜차량 4대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륜차량 수입신고필증, 카탈로그 1. 판시 전과: 판결(대구지법 2013고단3354),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5,975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편취한 이륜차량 4대 중 2대는 반환이 되었으나 나머지 2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64

범죄사실 1. [2014고단4864] 피고인은 2013. 10. 21.경 대구 북구 D. 1304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가도면을 보여주며, "대구 서구 G에 노인요양병원 신축 공사를 맡게 되었다. 설계비와 심의할 때 드는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사가 진행 되는대로 1억 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맡은 사실도 없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인요양병원 신축 공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97] 피고인은 2014. 3. 6. 대구 중구 H에 있는 I치과 1층 커피숍에서 대구 달서구 J 일원 약 3만 6,127평을 K 문중으로부터 30억 원에 매수하는 피해자 L에게 "위 땅에 대하여 토취장 인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해주겠으니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J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의 산림으로써 토석의 채취 등 개발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취장 인허가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7장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승가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다음 지도 출력물, 통신자료 통보, 수사보고(범행당시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매수행위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7.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인 F 아카디아 승용차의 트렁크를 발로 차서 위 차량을 수리비 757,6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8. 00:4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G(40세)에게 "야 씹새끼야. 전부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관에 대한 상해까지 나아가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가정환경,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06. 05:40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피해자 경사 G에게 다가와 "이 씨발 놈들아, 니 뭐하는 새끼고, 여기서 뭐하노 새끼야, 너거 순경이가 경장이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경사 G이 "그냥 돌아가세요. 지금 다른 사건 처리중이니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뭐라카노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 주먹으로 경사 G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02:0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및 눈썹 부위 열상(상처 길이 좌측 볼 5cm, 눈썹 부위 2.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대표이사 E)은 농·축산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출되지 아니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7. 14:00경 정읍시 덕천면 F에 있는 위 C회사에서 위 E으로부터 유기농비료생산장치의 설치를 의뢰받고 분뇨저장조 가동을 위임받아 순환펌프를 작동시킨 후 19:00경 가동을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귀가하여 자동펌프가 작동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넘쳐 공공수역인 하천에 유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C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2014. 2. 8.경 위 회사에서 분뇨저장조의 자동펌프를 작동시킨 후 적정한 시간에 정지시키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넘쳐 공공수역인 하천에 유출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은 위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일시경 위 회사 내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항의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0. 9. 30.자 2010헌가10 등 결정에 따라 이 부분 적용법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