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12.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3.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2.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20:34경 화성시 효행로 315에 있는 와우육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익스플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0:3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와우육교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기배동사무소 쪽에서 와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SM5 개인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7,3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동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견적서, 각 의료기록 회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의 다음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진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뒤늦게 주행하려고 하다가 후진기어를 잘못 넣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인데,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이 찌그러지고 앞범퍼 부분이 원래의 위치에서약간 이탈되었으며,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155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전방으로 약간 진행하려던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발생하였으며,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 차체의 흔들림이 감지되고, 피해차량 승객이던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무릎이 차체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승객이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무릎이 앞좌석 등받이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받은 충격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목이 약간 빼근했고, 그 다음날은 더심했다.", "사고 다음날 I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안되겠다는 생각에 한 방병원에 가서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책임보험밖에 안된다고 하여 입원을 못하고 통원치료만 받았다.", "제가 목이 약간 안 좋은데, 사고 충격으로 약간 더 심해진 상황이 되었고, 통증이 열흘 정도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정형외과의원 및 J한방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8. 23. 과 2018. 8. 24.에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과 2018. 8. 27.과 2018. 8. 28.에 J한방병원에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차량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차체가 흔들림이 확인된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후미등의 점등 상태를 살펴보면 이 사건사고 당시 피고인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가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후방에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전진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밟아 주행하기 시작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제동장치 및 기어 등을 조작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후방에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그 다음 신호등에 이를 때까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다음 신호등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빤히 쳐다봤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착오기재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2.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후방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과거 5년 동안에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K, H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가 운전하는 위 개인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여, 20세), K(여, 20세),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 K, G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8. 8. 23. L정형외과의원에 목과 어깨,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함께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이후 피해자 H, K은 2018. 8. 24.에, 피해자 G은 2018. 8. 25. 에 개별적으로 위 의원에 각 내원하였음에도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모두 진단서만을 발급받았던 점,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나 해서 병원에 가봤던 것이고,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다.", "약은 안 받았던 것 같다.",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다.", "진단서는 필요할 것 같아서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3일 있으니까 없어졌다.", "약을 먹은 건 없다.",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