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1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2020. 11. 4.경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원룸 건물 2층 C호와 D호를 임차하여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과외교습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위 각 호실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위 원룸 C호 화장실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소형카메라를 변기시트 뒤쪽 부분에 구멍을 내어 설치한 후 위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E(가명)의 엉덩이와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20. 9. 26.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9회에 걸쳐 피해자 28명의 엉덩이와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2. 19.경부터 2020. 11. 4.경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원룸 C호와 D호에서, 책상 및 의자 등을 비치한 후 매월 20~50만 원의 과외비를 받기로 하고 E(가명)등 중, 고등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과목을 가르쳐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 E(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AC(가명), AD(가명), AE(가명), AF(가명),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강생 수업료 납입 정리 자료 첨부) 및 각 정리 자료, 내사보고(피고인의 AI, AJ 구매내역 첨부) 및 각 구매내역, 내사보고(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및 각 동영상 캡처 화면,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피해자 3명 영상 캡처) 및 각 동영상 캡처 화면, 내사보고[피해자 E(가명) 외 27명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E(가명) 진술조서 내 기재 오류], 내사보고[피해자 AF(가명)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S(가명) 전화통화],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내사보고(최초 카메라를 발견 당시 현장 사진) 및 각 사진, 내사보고(카카오톡 단톡방 대화내용에 대하여) 및 각 대화내용 캡처 사진, 내사보고(카카오톡 단톡방 대화내용2에 대하여) 및 각 대화내용 캡처 사진,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고인의 과외교습비 내역에 대하여) 및 각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소형카메라 제원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8, 11, 14 내지 17, 22 내지 25, 27 내지 30, 34, 35, 37 내지 40, 42, 44, 45, 47, 48, 50 내지 52, 56 내지 65, 71 내지 78, 80, 81, 83, 85, 86, 88, 91, 95, 99 내지 101, 103, 110, 119, 121, 127, 128, 130, 133, 135 내지 138, 140 내지 145, 148 내지 152, 155, 157, 158, 162, 163, 167, 171, 178, 192 내지 197, 199, 202, 203, 206, 208 내지 210, 212 내지 217, 219, 221, 223, 228 내지 234, 236, 241 내지 244, 246 내지 251, 254 내지 259, 263 내지 271, 273 내지 275, 278 내지 280, 282 내지 287, 294, 301 내지 303, 306, 309, 315 내지 319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9, 10, 12, 13, 18 내지 21, 26, 31 내지 33, 36, 41, 43, 46, 49, 53 내지 55, 66 내지 70, 79, 82, 84, 87, 89, 90, 92 내지 94, 96 내지 98, 102, 104 내지 109, 111 내지 118, 120, 122 내지 126, 129, 131, 132, 134, 139, 146, 147, 153, 154, 156, 159 내지 161, 164 내지 166, 168 내지 170, 172 내지 177, 179 내지 191, 198, 200, 201, 204, 205, 207, 211, 218, 220, 222, 224 내지 227, 235, 237 내지 240, 245, 252, 253, 260 내지 262, 272, 276, 277, 281, 288 내지 293, 295 내지 300, 304, 305, 307, 308, 310 내지 314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2, 193, 208, 209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2, 193, 208, 20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8, 11, 14 내지 17, 22 내지 25, 27 내지 30, 34, 35, 37 내지 40, 42, 44, 45, 47, 48, 50 내지 52, 56 내지 65, 71 내지 78, 80, 81, 83, 85, 86, 88, 91, 95, 99 내지 101, 103, 110, 119, 121, 127, 128, 130, 133, 135 내지 138, 140 내지 145, 148 내지 152, 155, 157, 158, 162, 163, 167, 171, 178, 194 내지 197, 199, 202, 203, 206, 210, 212 내지 217, 219, 221, 223, 228 내지 234, 236, 241 내지 244, 246 내지 251, 254 내지 259, 263 내지 271, 273 내지 275, 278 내지 280, 282 내지 287, 294, 301 내지 303, 306, 309, 315 내지 31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9, 10, 12, 13, 18 내지 21, 26, 31 내지 33, 36, 41, 43, 46, 49, 53 내지 55, 66 내지 70, 79, 82, 84, 87, 89, 90, 92 내지 94, 96 내지 98, 102, 104 내지 109, 111 내지 118, 120, 122 내지 126, 129, 131, 132, 134, 139, 146, 147, 153, 154, 156, 159 내지 161, 164 내지 166, 168 내지 170, 172 내지 177, 179 내지 191, 198, 200, 201, 204, 205, 207, 211, 218, 220, 222, 224 내지 227, 235, 237 내지 240, 245, 252, 253, 260 내지 262, 272, 276, 277, 281, 288 내지 293, 295 내지 300, 304, 305, 307, 308, 310 내지 31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2, 193, 208, 20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8, 11, 14 내지 17, 22 내지 25, 27 내지 30, 34, 35, 37 내지 40, 42, 44, 45, 47, 48, 50 내지 52, 56 내지 65, 71 내지 78, 80, 81, 83, 85, 86, 88, 91, 95, 99 내지 101, 103, 110, 119, 121, 127, 128, 130, 133, 135 내지 138, 140 내지 145, 148 내지 152, 155, 157, 158, 162, 163, 167, 171, 178, 192 내지 197, 199, 202, 203, 206, 208 내지 210, 212 내지 217, 219, 221, 223, 228 내지 234, 236, 241 내지 244, 246 내지 251, 254 내지 259, 263 내지 271, 273 내지 275, 278 내지 280, 282 내지 287, 294, 301 내지 303, 306, 309, 315 내지 31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9, 10, 12, 13, 18 내지 21, 26, 31 내지 33, 36, 41, 43, 46, 49, 53 내지 55, 66 내지 70, 79, 82, 84, 87, 89, 90, 92 내지 94, 96 내지 98, 102, 104 내지 109, 111 내지 118, 120, 122 내지 126, 129, 131, 132, 134, 139, 146, 147, 153, 154, 156, 159 내지 161, 164 내지 166, 168 내지 170, 172 내지 177, 179 내지 191, 198, 200, 201, 204, 205, 207, 211, 218, 220, 222, 224 내지 227, 235, 237 내지 240, 245, 252, 253, 260 내지 262, 272, 276, 277, 281, 288 내지 293, 295 내지 300, 304, 305, 307, 308, 310 내지 31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각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2017년경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때 또는 판시 제2항 기재 교습소를 운영할 때의 제자들 또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위 교습소의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방식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AK(가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피해자 AK(가명)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겪게 될 정신적 충격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부가 대신하여 조사를 받았다], 성적수치심, 분노, 두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일부는 심리치료를 요청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보호자들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E(가명)이 위 교습소의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 AE(가명) 등에게 그들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단순히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위 교습소에 다니는 남학생들을 의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러면서도 태연히 기존에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여 저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것으로 범행 기간, 개인과외교습을 받은 학생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