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958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2016. 6. 28.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D 병원"의 한방과에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D병원에서 진료한 환자 E로부터 진료비 60,7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38,2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4948 피고인은 한의사이고, 피해자 F은 지인의 소개로 G요양병원 원장으로 있던 피고인과 구내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비의료인인 H에게 고용되어 김포시 I에 있는 'G요양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기 시작하여, 2015. 7. 10.경부터는 위 H과 동업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 7. 20.경부터는 한의사인 J을 추가하여 동업으로 위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한 상황이기에 진료하는 환자들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아울러 위 병원의 채무가 약 12억 원에 이르러 실제 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정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병원 별관 6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침상이 150개 정도 되고 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병원 식당이라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얻을 것이다. 식당 운영권 2억을 투자하면 2015. 8. 11.부터 2017. 8. 10.까지 3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아울러 자금난으로 인해 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위 병원 내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2015. 8. 3. 20,000,000원, 2015. 8. 10. 175,000,000원 등 합계 1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근로계약서, 계약서, 협약서, 경영 상호협의서 2018고단4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Q,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기앞수표발행계좌내역 1. 각 은행 회신자료, 각 은행 제시 거래내역 1. 감정인 S의 감정서 중 해당 부분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4, 25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8고단4948 사건의 증거순번 40번),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의료법위반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8고단1441, 2018고단4947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8. 18.경 G요양병원으로부터 퇴직하여 J이 단독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게 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2015. 8. 18. 이후 병원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관련 채무 등의 부담을 회피하게 위하여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G요양병원' 명의로 된 명판을 이용하여 위 각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시에 해당하는 2015. 8. 18.경부터 2015. 9. 16.경 사이에 피고인이 G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 및 각 T의 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아래와 같은 각 확정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2015. 8. 18.경부터 2015. 9. 16.경에 해당하는 기간에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G요양병원의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 각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검사가 들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42호 사건은 주식회사 U과 J 사이에서의 사건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판단에 직접 원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을 근거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의료법위반죄(유죄로 확정) 부분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인천지방법원 2017노695, 792(병합), 1549(병합) 사건]. G요양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W 등 근로자들이 J, H,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30123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J, H, 피고인이 함께 G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위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J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서 설시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2) 피고인이 T의 서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T의 서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각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A" 부분과는 다르게 "T" 부분에 관하여는 부분적인 유사성 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T의 서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T의 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단4947 사건의 제1항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감정인 S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된 "T"의 필적과 피고인이 시필한 "T"의 "X"자의 'ㄱ'자는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였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감정인은 위 두 필적의 "이동여부는 논단할 수 없음"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2019. 4. 24.자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필적감정의뢰 회보, 추가 증거기록 증거순번 1번]에 의하더라도, 그 기재조건이 상이하거나 동일한 문자가 없어 필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