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8:0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관악구 D 앞 도로를 사당역에서 과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E F 버스가 차로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3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위 버스를 추월한 후, 다시 4차로로 차로를 바꾸고 위 버스 앞에서 3회 연속으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고방지를 위해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 승객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버스 승객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H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G 진단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3회 급정거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 B이 먼저 하이빔을 비추며 시비를 걸어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일 뿐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승객들에 대해서도 정차 당시 약간의 흔들림만 있었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도,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판시 동영상(버스) 및 피해자들의 진술, 각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3회 연속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위협하고, 피해자 G,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의 진술 및 진료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의 위행위로 피해자들의 기왕증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왕증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결과 발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탑승한 버스 앞에서 3차례에 걸쳐 급정거 하는 방법으로 버스기사를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버스기사인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승객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G,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3. 25. 18:0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관악구 D 앞 도로를 사당역에서 과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버스 앞에서 3회 연속으로 급정거를 한 후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려 정차 중인 위 버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던 피해자 B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이 버스 창문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 불인정 ⑴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⑵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에 대한 2019. 3. 26.자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 : 흉곽전벽의 타박상, 부상병 :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이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을 찾아갔으나 당초 의사가 밖으로 상처가 보이는 게 없다면서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가 자신이 가슴에 멍을 보여주니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이고, 별다른 치료 받은 바 없이 일주일 정도 지나니 멍이 없어졌고, 목이 불편한 것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목과 가슴에 대한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약을 사거나 별도의 진료나 치료를 받은 바는 없고, 멍이 든 정도여서 굳이 치료할 이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달리 피해자 B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⑵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폭행죄 공소기각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B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이 버스 창문틀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내용의 폭행죄 공소사실이 남게 되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