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2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D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C회사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9. 8. 28. 창원시 성산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한 62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9. 8. 28.경 창원시 성산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위 E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이를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하려 한 것은 맞지만, 대출업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대출진행 과정에서 필요서류를 보내주면서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상대방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 본인의 행위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출업자인 'K'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상담을 받았고, 예전에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처럼 주민등록등본,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대출업자와 통화도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거래실적을 늘리는 과정으로 생각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송금을 하거나 시도하게 된 것이라며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설명받은 내용, 피고인이 질문하거나 답변한 내용, 피고인이 전송한 본인 통장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사진, 계좌이체내역이나 경위, 횟수 및 시간적 간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대출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만한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은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대출업체 전산실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이름만 바꿔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을 다시 이체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이고, 별도로 대출승인 이외의 금전적 이익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약속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예정과 달리 계좌이체가 제대로 되지 않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본인 돈으로라도 이체를 해야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그제서야 피고인은 의문을 제기하며 성명불상자와 다투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발생한 일로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성명불상자의 설명에 따라 대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등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방조 등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L'이라는 대출업자라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방문하여 이를 인출하려고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해서 피고인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 피고인 본인이 경찰에 신고도 하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당시 대출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3개월치 은행거래내역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였고 인터넷뱅킹으로 간단히 송금을 하면 되는 것이어서 보통의 인터넷대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피의사실 내용과 이 사건 사이에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두 사건 모두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본인의 계좌나 신분이 노출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거나 감수하면서까지 그 위험을 감수했다고까지 볼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과 같이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마땅히 비난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는 불법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가공의 거래실적에 의한 대출절차를 진행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