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마쳤다. 피고인 B은 2013.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1억 1,000만 원 상당 공갈 피고인 A G은 2014. 3. 17.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 남성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여, G이 위 피해 남성과 성관계를 맺으면, 피고인 A, B은 그 현장을 적발하고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4. 5. 중순경 광주시 북구 두암동 소재 모텔에서 중학교 교사인 피해자 H와 성관계를 맺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잘 걸렸다, 간통죄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고인 A, B1) 같은 해 5. 21.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금 1억 1,000만 원을 요구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경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잘 걸렸다, 간통죄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같은 해 5. 21.경(하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바 없고, 협박에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수사기록 16~17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 사기관에서 성관계 적발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고인 A이고,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요구하는 과정에 피고인 B이 참석하였으나 금원 요구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고인 A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근 거로 한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 B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1억 상당 공갈미수 피고인 A, B은 G, J, K과 공모하여, 광주시 북구 소재 L(캬바레)에서 그 당시 춤을배우러 온 고등학교 교감인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은 후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경 광주시 북구 도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고인 B, G에게 "피해자를 꼬시면 돈이 많이 나올 것이니 작업을 하자"고 제의한 다음, J에게 피해자를 유혹하는 꽃뱀 역할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캬바레에 놀러 온 피해자에게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부킹을 알선하는 여종업원을 통해 J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어 J와 피해자가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J는 2014. 8. 3. 15:00경 피고인 A과 G의 지시대로 피해자와 L에서 같이 춤을 춘 후,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전남 담양군 남면 부근까지 가게 되었다. J는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다음 성관계가 끝나자 핸드폰으로 내연남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여기 담양 남면이야, 이리로 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오기로 했으니 망월동 국립묘지로 차를 몰아 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광주 북구 민주로 285 망월동 국립묘지 입구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과 피고인 A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K에게 대신 가도록 지시하고, K은 위 망월동 국립묘지 입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남편은 바빠서 가고 내가 대리인으로 왔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 자. 가정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이런 일을 했냐, 전화번호를 아니까 내일 전화해서 만나자"라고 한 후 피해자와 헤어졌다. K은 2014. 8. 4. 11:00경 광주 북구 N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만난 다음, 피해자가 "잘못 했으니 용서를 해 달라"고 하며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정말 정보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구만, 기본이 얼마인데 그걸 금액이라고 내밀고 있어. 10억 원, 5억 원도 받아낸다. 이 세계를 모르는구만, J가 강간으로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 1차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K에게 "그렇게 많은 돈은 준비 할 수 없다. J를 설득해서 금액을 절충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J, K은 2014. 8. 5. 18:00경 위 N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났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고, J는 같은 날 18:3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잘 봐줘서 1억원이고 그 정도면 이 세계에서는 아주 적은 금액이니 은행대출을 해서라도 일을 마치자.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장성 모고등학교 교감이면 다 알겠지 뭐"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B은 G, J, K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B,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C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광주시 북구 에 있는 P병원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 C은 2016. 1. 20. 오후경 광주시 북구 Q 303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 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조회(수사기록 29쪽), 가족관계증명서 등(193쪽) 1. 수사보고(공동공갈 범행 장소 특정), 범죄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광주은행의 회신(R 계좌), 농협은행의 회신(S교회 계좌), 농협은행의 회신(S교회 CIF), 우리은행의 회신(전표 사본), 거래내역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 G,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 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J, K의 판결문 첨부, B 진술부분 제외),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에 대한 CD 복사 첨부), cd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A, C의 상호 통화내역 첨부)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1. 수사보고(B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무죄 부분 제외)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이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 피고인 A은 법률상 처인 G의 간통에 대한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수령한 것일 뿐이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 행사를 위한 행위가 피해자가 손해배상채무의 임의 이행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대한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는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은 위법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평가받을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G과 G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고 이를 빌미로 공갈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G이 피해자와 성관계 내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자 이를 기화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G과 피해자를 미행한 시점부터는 피고인과 G의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2014. 4. 23.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과 함께 G과 피해자를 미행하게 되었고, G 등이 모텔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는데 G이 마치 들으라는 듯이 "몇 호네"라고 말하는 것을 A에게 알려주자 바로 옆방을 빌려 문을 열어 놓고 남녀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겁박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5. 20.경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나간 자리에서 들어보니 합의금은 이미 1억 원으로 조율된 상태였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을 가르키며 "이 사람도 당신을 잡으려고 20일간 고생했으니 1,0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4. 5. 21.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중 1억 원을 자신이 S교회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이체한 다음 2014. 5, 22.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5. 22. 및 23. G의 아들들인 T, U 명의의 계좌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은 중간에 단순 가담하고 나중에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일 뿐인데, 간통현장을 적발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놓고 급히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은 "혼인신고는 진의에 의한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최초 B에게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탁할 당시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없다고 하기에 도와주면 1,000 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각자 자기 스스로의 죄책은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불리한 정황사실을 말하고 있다. G은 피해자와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2014. 3. 17. 피고인 A 과 혼인신고를 마친 시점에서 두 달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성관계에까지 나아가고 남편이 이를 눈치 채고 적발하기까지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G에게는 2005년 동종 수법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유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곧바로 분배받은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카바레에서 피해자를 J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었을 뿐 그 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J가 피고인 A, G의 꾀임에 빠져 저지른 것으로 자신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1 G,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성관계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B은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가담부분은 축소하거나 부인하면서 서로 상대방 측에게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대체로 증인 G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 증인 J, K은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A, B은 검찰 조사 당시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위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가담하였다는 것이거나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부합한다.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J, G, K의 각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이후인 2014. 6.경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카바레에 춤을 추러 다니면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당시 애인관계에 있던 J를 꽃뱀 역할로 소개하여 가담시켰다. G은 J에게 접근 방법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G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2014. 6.경 A, B과 함께 또는 따로 J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 A은 카바레에서 J를 피해자에게 부킹하여 주는 등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대면하는 역할을 담당할 K을 가담시켰다. J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고, 미리 계획한 대로 K이 현장으로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피해자의 신고로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피해자에게 노출된 J, K만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J와 피고인 B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상이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 B, A, G 등의 가담 사실을 묵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2014. 5. 범행에 관련된 피고인 A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014. 5. 범행과의 근접성, 그로 인한 수익의 분배 정도, 피고인 A, G의 관계, 피고인 B, J의 관계, 각자 수행한 역할과 가담 경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른 경위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하였으면서도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최소한의 관여 사실만 인정하면서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원이 상이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지한 반성 등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첫 번째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하고, 위 범행이 성공하자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여 2차 범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 - 자백하여 관련자들을 검거하도록 한 점, 각 범행에의 가담정도와 이로 인한 이득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 수수 범행을 자수.자백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자수 • 자백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4. 6.중순경 마산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V로부터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1g을 받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J가 출소한 2015. 12. 24. 이후 피고인 A에게 J를 좀 도와주자고 하였는데도 외면하여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경 있었던 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신고하려고 판시 제2의 나.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나, 자신이 동종 전과가 많아 의심을 받을 것 같아 신고를 미루다가 피고인 C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마약 관련해서 자수 의사를 밝히고 10회 이상 상경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공동공갈 부분까지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4. 5.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공동공갈 부분에 대하여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마약은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조사 끝 무렵 판시 제2의 각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였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마산에 내려가 V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도박을 하기 위해 간 것이지 필로폰을 매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이래 현재까지 일관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각 60만 원씩 준비하여 필로폰이 든 주사기 3개를 매수한 후 A이 2개, 자신이 1개를 받아 주거지에 보관하였다가 J가 발견한 후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J는 이 법정에서 마약을 발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 전력이 있고, 지인인 매도인 V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매수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매수대금을 균등분담하고 운전까지 하였으면서도 필로폰의 1/3만 분배받았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마약을 투약하였다거나 사용하였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이 여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사용한 다음 금원을 갈취하는 '몰래뽕'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은 제시된 바 없으며, A의 통화내역 파일(수사기록 제452쪽) 또한 A의 내연녀가 제3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매도인으로 지목한 V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 B, Al 2014. 6. 17.경 각 60만 원 가량을 출금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마산으로 내려가는 휴게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나, 피고인 A은 도박자금 중 일부를 B으로부터 빌리고, 일부를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도박개장자라는 V에 대한 사실 확인이 없는 이상 위 금융거래내역이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