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77

범죄사실 2018고단4077 1. 사기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동네에서 C문구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0. 7.경부터 2013. 8. 26.까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8,100만 원 상당의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0. 5.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약 2년 4개월간 피해자에 대하여 위 8,100만 원 상당의 채무 중 약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 아파트 투자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2. 4.경 경기도 김포시 E에 있는 'C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매물로 나온 아파트 중 좋은 층을 골라 미리 계약을 해놓고 있다가 매수인에게 팔아 1억 5,000만 원을 벌었다. 나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기존의 5,000만 원을 갚아주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없다. 돈을 융통해 주면 2개월 만에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나 사설 주식거래시스템을 통한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및 위 추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4. 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채 상환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5.경 위 'C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올지 모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업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기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6.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주방장에 대한 채무 상환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경 김포시 E에 있는 'C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일하던 호텔에서 주방장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급하게 갚아야 한다. 지금 주방장이 우리집에 찾아온다고 했다.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월급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방장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어 기존의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 09: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나가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182 피고인은 2017. 5. 16. 경기도 김포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으며, 이자 1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가 아닌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위 돈을 차용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더욱이 반복된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2014. 12. 1.경에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상해진단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예금거래내역, 장부, 2019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기앞수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상폼계좌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자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그 피해액, 상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D과는 뒤늦게나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 'C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최근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망하였으니 이제는 방법이 없다. 과거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번 적이 있으니,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기존 채무까지 모두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볼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2014.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때까지 반복된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2. 1.경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 1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설 주식거래시스템 운영업체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6,745만 원을 주식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의 '기망'이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진실을 은폐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자에 대하여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근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망하였으니 이제는 방법이 없다. 과거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번 적이 있으니,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기존 채무까지 모두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이 야기하였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허위 사실의 고지로서 기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말이 허위사실의 고지라거나 사실의 은폐로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한 착오에 빠졌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미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이고, 이미 많은 돈을 빌려 주고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파산하여 달리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어 돈을 갚겠다고 하며 돈을 빌렸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빌린 돈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어 기존에 빌린 돈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의지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는 것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주식투자로 돈을 번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딱히 자신의 투자 능력이나 투자 정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는, 달리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혹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돈을 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망의 존재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