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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3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3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박동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0세)가 근무하고 있는 호텔의 인사업무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3. 20:40경 제주시 C에 있는 호텔 직원 기숙사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메모지 첨부), 메모지, 감정의뢰회보, 각 D 채팅 내역, 범행장소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채팅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제출 자료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기도 한 점),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7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0:00경, 혈중알콜농도 0. 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운로 233 기아자동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43%)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7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자금 전문업체, 당장 급전 때문에 난감하신 분들에게 간단 절차로 빠르게 진행'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원리금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같은 날 평택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O 불리한 정상 :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5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5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정세연(공판)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7. 25. 22:50경 택시요금 미납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방문한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ol "파출소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 귀가하는 길에 피우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이런 십할놈이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D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2011년경 벌금형을,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범죄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방문하여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집어던졌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경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2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22 상해 피고인 A 검 사 남재현(기소), 김태현(공판)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2:50경 의정부시 B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피해자 C(40세)를 본 후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좌측 안면 좌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결과,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99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김찬우(공판)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4.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00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팔" 등 욕설을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차례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6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정지은(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재용(국선)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V125B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4:50경 부산 사하구 C 재래시장 이면도로를 다대1치안센터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시장 내 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6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6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이승우(공판)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카드 대출금액 6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12.60%의 금리를 설정하여 만기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기간 27개월, 매월 284,125원, 원리금 균등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다른 금융사에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실행일과 같은 날 금융사 등 대출업체에 동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업체에서 전산을 통해 다른 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같은 날 총 4건 합계 77,715,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동시에 신청하여 대출받은 상태였고, 당시 고정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 : 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신용정보조회, 600만원 사용처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금액이 상당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카드회사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으로 퇴행성관절염 등을 앓게 되면서 경제력이 전 같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김진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5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안인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동석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20:5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 저류지 주차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단속을 하던 순천경찰서 D과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2경부터 21:25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4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박건태(기소), 정성욱, 김도희(공판)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5: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882, 우림교차로 부근 도로(제한속도 : 시속 70km)를 시속 82.13km의 속도로 안성IC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이전으로 시야의 제한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 도로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시체검안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 수사보고(속도감정결과)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날이 밝지 않은데다가 대향차로의 차량들 전조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도 제한된 상황이었던 점,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 도로의 육교 바로 밑이었고,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봉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0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공주(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2018.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5.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C 124cc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6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정영지(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7. 10:58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5 효원지하차도(오산방면)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8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8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협(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대기간을 '2016. 4. 6.부터 2016. 5.20.까지', 임대료를 '350만 원'으로 정하, 여 건축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기간이 끝나는 날인 2016. 5. 20.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부터 2016. 5. 20.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한 후 그 임대료 35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전에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1988.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0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현(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709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북부지방법원 방면에서 도봉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의 좌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골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7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70, 2019고단3935(병합)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박기태(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나기주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270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콘크리트 제품인 PC암거 배수관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수원공장'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4. 1.경 ~ 2018. 10. 23.경 위 주식회사 B의 '수원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용량 50세제곱미터) 1기 및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용량 29.25세제곱미터) 1기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은 위와 같은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 항 기재와 같은 '수원공장'을 설치? 운영하였고, 아울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시멘트 제품 제조시설(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 계량시설·건조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위 A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3935,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콘크리트 제품인 PC암거 배수관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수원공장의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3.경 위 주식회사 B의 수원공장에서 수원시장으로부터 미신고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용량 50세제곱미터) 1기, 입자상물질 계량시설(29.25 세제곱미터) 1기, 건조시설 1기 (75세제곱미터)를 즉시 폐쇄하라는 폐쇄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2019. 7.경까지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직원인 이 위와 같이 수원시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32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주)B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2019고단39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사건경위서, 법인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 2호, 제43조 제1항(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배출시설 미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조의2호, 제38조(폐쇄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미허가 제조시설 설치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배출시설 미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5조의2호, 제38조(폐쇄명령 미이행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미허가 제조시설 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신고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사용하거나 비산먼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시설들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법한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재차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급급하여 법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한채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진(국선) 판결선고 2019.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3: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661에 있는 이가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경,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8%인 점, 피고인은 자던 중에 외사촌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4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으니 좀 도와 달라. 너의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매월 50만 원, 60만원 정도 지급해 주겠다. 휴대폰 요금과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모두 내가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이를 바로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관련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천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653,96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요금 2,154,9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고지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진정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확정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특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피고 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대희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5만 원권 6장(증 제2호)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실장', 이하 'D'이라 함)으로부터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직원 채용 절차도 없이 'E 회사의 하청업체이다.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1건당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D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국 직원' 또는 'F_G'을 사칭하고, 돈을 보낼 때에도 송금인을 달리하여 분산 이체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업무 방법이 아니어서 자신이 전달하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대출 담당자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2.2% 이율로 4,000만 원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1, 21. 17:30경부터 2020.1.23.10:00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697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0. 1, 23, 10: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채팅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또는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즉시 인근 L은행 점포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 원을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 포항 남구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기존 대출을 은행 대출상품으로 대환하려는 것이 불법으로 보여 대출 정지를 걸었다,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50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불법 대출 시도로 피해자의 대출이 정지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23. 10: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0 경 부산 동래구 P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F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칭 D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현금 수령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방조범으로서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1,200만 원, 피해자 O에게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