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속칭 '호구'라 불리는 남성에게 미성년 여성인 '꽃뱀'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총괄 역할을 맡은 E의 주선으로 2013. 6. 26. 17:00경 포천시 K 소재 L 사무실에서 공범들을 만나, G, H, I, J은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호구를 섭외하고, 호구와 꽃뱀의 만남을 알선하고 합의시 바람잡이 역할, 피고인, C(여, 17세)은 꽃뱀 역할, 피고인의 모친 F는 꽃뱀을 섭외하는 역할, 성명불상 여성과 D는 꽃뱀의 보호자로 자처하며 호구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J에게 "돈 많은 사람을 하나 구해서 최대한 빨리 술자리를 마련해라, 그 뒤에는 그 사람을 여자랑 성관계하게한 뒤 돈을 뜯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J은 2013. 6. 26. 21:00경 동네 선배인 피해자 M(30세)에게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포천시 N대학교 앞에 있는 'O' 호프집으로 유인한 다음 이를 H에게 보고하고, H으로부터 "여자애들이 피고인 일행의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면 화장실 세면대 옆에 핸드폰을 두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아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왔고, E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섭외한 피고인, C은 사전모의한 대로 피해자와 J의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은 뒤 A이 J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J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이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J에게 말을 걸어 우연을 가장하여 자연스럽게 합석한 다음, J은 피고인과 파트너가 되고, C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게 하여 자리를 옮겨 포천시 P에 있는 Q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C이 술에 취해 잠든 척을 하자, J은 같이 모텔에 가서 자고 가자는 제안을 하여 2013. 6. 26. 23:30경 포천시 R에 있는 'S' 모텔로 이동하여 방 2개를 잡고 피해자와 C이 같은 방에 투숙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C이 성관계를 갖기를 기다려 약 20분 뒤에 C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다가 소리를 지르며 반라의 상태로 복도로 뛰어 나오자 피해자를 자신과 A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H, I은 J과 함께 다음 날인 2013. 6. 27. 10:00경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C이 미성년자라며 C의 삼촌으로부터 피해자를 욕하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고 말하고, H은 포천 지역 선배로서 피해자를 돕는 척하면서 법률사무소에 전화한 뒤 피해자에게 "도저히 안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고, I은 H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큰일났다,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바람을 잡아 피해자의 불안감을 고조시킨 다음 피해자를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천경찰서 주차장으로 데리고 와 C의 삼촌 역할을 맡은 D를 만나게 하였고, D는 피해자에게 "징역 10년을 살게 하겠다,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협박하고, G과 H은 말리는 척을 하면서 C 측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겠다며 피해자를 포천시 T빌딩 2층 소재 G 운영의 U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4:00경 위 U노래방에서 D가 피해자에게 다시금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이 개새끼야, 인간쓰레기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때리고, C의 엄마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자는 "우리 딸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치다 쓰러져 실신하는 척 하는 가운데 G, H, I, J은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위해 함께 용서를 구하면서, G은 D가 위 성명불상의 여자를 데리고 나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계속 "너 돈 있냐, 아파트 집문서 있냐, 차 있냐,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 합의를 봐야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는 취지로 합의를 종용하다가 D가 돌아오자 합의를 제안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3억 원을 요구하는 것을 1억 원으로 낮춘 뒤, 합의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J 명의로 1억 원에 합의를 보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와 화물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빌리도록 주선하여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1,270만 원을 피해자가 D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한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속칭 '호구'라 불리는 남성에게 미성년 여성인 '꽃뱀'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6. 대구 동구 V 내지 포천시 K 소재 L 사무실 등지에서 F는 피해자 C(여, 17세)에게 "호구와 같이 자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호구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모텔로 유인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26. 2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호구 M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한 다음 S 모텔로 이동하여 M과 피해자를 한 방에 둔 채 방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M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피해자 M 제출 1. 수사보고(W 산부인과 임장수사) 1. 진료기록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이 사건 판결이 위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