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부 C지회 간부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같은 지부의 사무처 조직부장으로 2019. 9. 3.경 같은 지부 산하의 C지회 간부 수련회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3: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펜션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객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수련회 참가자별로 사용할 객실을 엄격하게 정하여 두지 않아 수련회 참가자들은 각 객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펜션 2층의 당구장 바로 옆에 위치한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객실이 피해자의 방으로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당구장을 둘러본 뒤 그 옆에 위치한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일 뿐, 추행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객실은 방실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다는 인식, 즉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객실은 방실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방실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이란 건조물 내에서 타인이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객실은 유일한 여성 참가자인 피해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독립된 공간으로 방실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C지회 측 담당자로부터 수련회 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객실은 외부 손님이 사용하는 방이므로 이 사건 객실에 짐을 풀거나 들어가지 말라"는 공지를 하였다고 들었고, 이 사건 객실이 안에 화장실이 있는 유일한 방이어서 여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을 혼자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지회의 사무장인 G도 경찰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면 손님이 격려 차원에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손님방을 별도로 빼놓는데, 당시에도 B지부 지부장인 I과 사무처 조직부장인 피해자가 방문하여 이 사건 객실을 손님방으로 빼놓았고, 여성인 피해자가 손님방인 이 사건 객실을 혼자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련회 참가자인 F과 H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객실을 유일한 여성 참가자인 피해자 혼자 사용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수련회 참가자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C지회 측에서 피해자에게 취침과 휴식을 위한 개인적 공간으로 이 사건 객실을 배정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객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불특정 수련회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배·관리하는 독립된 공간에 해당한다. 설령 이와 달리 C지회 측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객실을 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객실은 내벽과 방문을 통하여 외부 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내부에는 화장실과 침대가 마련되어 있어 그 구조상 취침과 휴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독립된 사적 공간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C지회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객실을 배정받았는지 여부,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을 점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방실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유일한 여성 참가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을 취침이나 휴식의 목적으로 혼자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객실을 피해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오기 약 2시간 전인 22:00경부터 이미 이 사건 객실의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혼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객실은 피해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는 독립된 일구획으로 방실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을 피해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는 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G은 경찰에서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 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객실은 외부 손님인 피해자 내지 I이 쓸 방이라고 공지하였다. 비록 이 사건 객실을 피해자가 혼자서 사용할 것이라고 집어서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도 유일한 여성 참가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을 혼자 사용할 것임을 눈치상 느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F도 경찰에서 'G 사무장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가 묵고 있는 여자 방인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에 이 사건 객실이 피해자가 혼자 사용하는 방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당시 이 사건 객실을 유일한 여성 참가자인 피해자 혼자 사용하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객실이 피해자가 묵는 방임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H 또한 검찰 전화조사에서 '펜션에 도착하여 짐을 풀면서 참가자들마다 각자 잠자는 객실을 대강 정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객실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G로부터 이 사건 객실은 피해자가 사용할 방이라는 말을 듣고 다른 객실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F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객실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사용하는 방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수련회 참가자들의 공통된 진술 및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피고인만 예외적으로 이 사건 객실이 피해자의 방으로 배정된 사실을 몰랐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회사나 단체의 수련회 등과 같이 숙박이 예정된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여성 참가자들의 객실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다른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객실이 피해자의 방으로 배정되었고, 자정이 가까운 늦은 밤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는 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객실이 피해자에게 배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유일한 여성 참가자인 피해자가 하나의 객실을 혼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려 한 시각은 23:40경으로 피해자와 F 등 일부 참가자들이 이미 잠을 자고 있는 늦은 밤이었고 이 사건 객실은 문이 닫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이 사건 객실 내부는 불이 꺼져 있었으나 문을 열었을 경우 외부의 불빛이 비쳐서 사람의 형태가 잘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열면 내부의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애시 당초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열었고, 당시 피해자는 유일한 여성 참가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열어 내부를 살펴봄으로써, 이 사건 객실이 유일한 여성 참가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방실에 해당하고, 남성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는 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방실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노조간부 수련회 도중에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