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0:0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건물 앞 3차로를 E 방면에서 상서 3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H(70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 우측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외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중상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J가 중상을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2. 12:53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함에 따라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덕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3:03경 및 13:13경까지 추가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명하고 무인한 사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고인이 후송된 L병원으로 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한 대덕경찰서 M부서 N 경위는 2015. 10. 6.자 수사보고서에,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물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운전여부에 대하여 묻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하였다. 피고인이 응급실에 누워 있었는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했다. 술을 마셨느냐는 물음에 "마셨어요, 아니오, 안 마셨어요"라며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응급처치중인 의사에게 "아 씨발 아프잖아, 살살해라"라고 하는 등으로 보아 충분히 의식이 있었다. N 경위가 교통사고 상황을 설명하여 주고 음주운전 관련하여 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고지한 후 2015. 7. 22. 12:53경 1차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고 부는 시늉만을 반복하여 측정을 거부했고, 같은 날 13:03경 2차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잠깐만 시간을 달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꼭 남~어야 되느냐, 한 번만 봐달라"며 측정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13:13경 3차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런 저런 변명으로 부는 시늉만을 할 뿐, 측정을 거부하였다. 응급처치 중이던 의사가 이러한 광경을 보다 못해 "이 환자 충분히 의식이 있는데 일부러 불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N 경위가 계속하여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하였다.'라고 기재한 사실, N 경위는 2015. 10. 22. 검사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로는 충분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음에도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측정을 거부하여 측정거부로 단속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7. 22. 10:0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뒤에서 따라오던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 우측 범퍼 부위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간파열로 인한 혈복강, 대퇴골 돌기간폐쇄성 골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개방성 다발골절,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으로 추후 추가 진단 있을 수 있고 아직 예후를 예단하기 어려우며 병의 경과에 따라 사망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진단을 이 사건 당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2. L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의식 저하, 흉통, 우측 고관절 통증 및 우측 하지 근력 저하 발생하였다. 우측 고관절 아탈구, 간파열로 인한 혈복강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다음날인 2015. 7. 23. 피고인에게 흉관삽입하고 2015. 7. 24. 혈압 저하/부정맥/심장 마비 소견 보여 심폐소생술/기도 삽관/인공 호흡기 연결하고, 혈액 검사/소변 검사상 횡문근 융해증으로인한 신부전 소견이 있어 동정맥 카데터 삽입 후 혈액 투석(CRRT)을 시작했다. 2015. 7. 20. 기도삽관과 인공호흡기 제거 후 자가 호흡을 시작했으나 혈액 투석은 계속했다. 2015. 8. 4. 혈심낭으로 인한 심낭눌림증으로 혈압 저하 소견 보여 초음파하 심낭천자 시행 후 배액관 거치 후 회복되었다. 2015. 8. 6. 심낭 배액관을 제거했다. 2015. 8. 7. 혈압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CRRT 혈액투석 종료 후 일반 혈액 투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였다. 2015. 8. 8. 좌측 혈흉으로 추가 흉관 거치 후 배액하였다. 2015. 8. 10.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전원하였다.'라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이 입원했을 당시 의료기록을 보더라도, 간호기록지에 '2015. 7. 22. 11:07경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날 13:52경 보호자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처 물었으나 알려준 번호는 없는 번호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중환자실 기록지에도 '2015. 7. 22. 피고인이 지남력이 떨어져 있고 같은 달 23.에도 의식은 깨어 있지만 간간히 지남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되며, 갑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난동부리며 폭력적인 양상을 보인다. 같은 달 29.에도 부르는 소리에 눈 뜨나 정확히 아이콘택트 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6. 5. 26.자 L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응급센터 내원당시 간파열에 의한 혈흉, 다발성 늑골골절, 저혈압으로 음주측정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2015. 7. 22. 16:35경 피고인은 내원시 흉통을 호소함과 동시에 맥박 및 호흡수가 불안정하고 의식이 혼돈하고 지남력이 없으며 통증에만 반응하고 의사소통이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응급실 차트를 보면 같은 날 14:25경 피고인의 상태가 과민한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15:03에는 얼굴 부위에 봉합술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의료인을 폭행했다. 사고로 인한 의식의 혼탁보다는 음주에 의한 착란증상 또는 뇌 이외의 손상에 의한 섬망 등으로 파악된다.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해 상당한 통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측정을 위한 호흡을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응급실에서의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