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인 H 유한회사의 사업자로서, 피고인 B은 I의 산하에, 피고인 A은 위 B의 산하에, 피고인 C은 위 A 등의 산하에 각 자신을 투자자로 등록한 다음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월경 위 I(일명 J)의 산하에 H 투자자로 가입, K로 등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0.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L 소재 M 매장 등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컨스탄츠 대학교 경영학 석사, N 최대 자산관리 기금회사(약30조 원) 최고 경영자인 N 출신 O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H을 개발하였다. H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코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출발하였으며 코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재료인 토큰(패키지별 구매)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7종류)에 따라 토큰수(포인트)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주어 1-3 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개월의 조정기간(투자 약정기간이 지나면 프리코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H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수가 130만 명현, 26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므로 비트코인 (10센트에서 1,200불)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며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3년 이내 H은 2유로에서 20유로 이상으로 상승한다"라고 H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또한, 투자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 "H 7개 상품(제품 패키지)에 따라 1P 직급(BV 수당 지급 단위 110)은 1구좌 19만원을 입금하면 1,000토큰 지급하고, 2)Q 직급(BV550)은 1구좌 80만원을 입금하면 5,000토큰 지급, 3)R 직급(BV1100)은 1구좌 170만원을 입금하면 10,000토큰을 지급, 4)S 직급(BV3300)은 1구좌490 만원을 입금하면 30,000 토큰을 지급하고 이들은 모두 분할 횟수는 1회이고, 5K 직급(BV5500)은 1구좌 830 만원을 입금하면 60,000토큰을 지급하고, 6T 직급(BV13750)은 1구좌 2,030만원을 입금하면 150,000 토큰을 지급하며 이들의 분할 횟수는 모두 2회이고, 7)U 직급(BV27500)은 1구좌 4,000 만원을 입금하면 300,000 토큰을 지급하고 분할횟수는 3회이다."라고 설명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과 관련하여, "보상 플랜으로, 7개 패키지 상품에 따라 투자를 하고 산하 사업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1) 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로 산하 사업자의 직급 BV의 10%를 지급하고, 2) 산 하에 순차적으로 좌우대칭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적은 실적을 기준으로 바이너리보너스(후원수당)를 지급하되, 적 은 쪽 실적 직급 BV의 10%를 지급하고, 3)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4대까지 일정수당의 10% 내지 25%를 지급하고, 산하 4단계 이상을 구성하면 매칭 보너스로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총 65%를 지급하고, 자격은 Q 직급 이상 2명을 직추천 (좌측1명/ 우측1명) 하여야 하고, Q 직급은 1세대만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R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S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 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K 직급은 1세대, 2세대는 각 10%, 3세대는 20%, 4세대는 2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4) 스타트-업 보너스는 회원으로 등록한 날(입금한 날)로부터 처음 30일 동안 5,500BY 이상 직급자들에게 직판판매 보너스 10%에 추가로 10%의 스타트업 보너스를 지급하여 추천을 많이 할수록 많은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하여 2015. 6. 17.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한화증권 계좌로 금 412,262,116원을 H 본사 입금 투자금으로 송금받고, 2015. 6. 20.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한화증권 계좌로 금 438,362,136원을 H 계정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합계 850,624,252원을 수신,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의 위 H 유한회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산하의 투자자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 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산하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H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 8. 경위 B의 산하에 H 투자자로 가입, K로 등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0. 4경까지 서울 관악구 V 상호불상의 H 사무실 등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8. 18.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W 명의의 제 일은행 계좌로 금 975,534,659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7. 10.부터 2016. 10. 4. 경까지 X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금 441,039,1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416,573,759원을 수신,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의 위 H 유한회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산하의 투자자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 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산하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H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A 및 Y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2. 경 H 사업을 시작하면서 Y 산하 및 A 산하에 투자자로 가입, K로 등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6. 29.경까지 서울 강남 지역 커피숍 등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2.26. 경부터 2016. 6.29. 경까지 금 134,154,000원 H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의 위 H 유한회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투자설명자료 및 유통 경제지 넥스트이코노미 첨부, 수사보고(A 사용계좌 분석), 각 수사협조의뢰(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금융거래자료 회신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5차), 수사보고(B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수사보고(C 금융계좌 거래내역) 1. H 홈페이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공통) :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상암호화폐인 'H' 구입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금전거래를 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과 사회에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함. 유리한 정상(공통)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A: 상위 투자자이고, 수신 및 관리금액이 14억 원을 상회하며, 과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B: 상위 투자자이고, 수신 및 관리금액이 8억 원을 상회하며,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C: 하위 투자자이고, 수신 및 관리금액이 1억 원 상당이며,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H' 구 매자들과의 관계,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