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5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2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정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3, 4, 5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아버지이다. 1. 2006. 8.경 범행 피고인은 2006. 8. 초순 12:00경 강릉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피해자(당시 12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여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20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3. 2012.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3. 05: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하지말라고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뒤로 엎드려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그대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2012.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 01:3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5. 2012.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02:3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면서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6년에 걸쳐 수차례 친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포르노영상 관련 사진 1. 추송서(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송부 1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관련),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피해자 휴대폰 카톡,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H의 카카오톡 캡쳐), 수사보고(피해자와 친구 H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처 상대 진술조서 작성, 정관 수술 여부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12세 때부터 18세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강간하고 추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잠들거나 가족이 모두 외출하고 피해자가 등교하기 전 시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던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평가되어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게 예측되고, 한국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결과 재범 위험성이 2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정도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온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징역 6년 ~ 9년[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 감경영역(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상습범인 경우)] [제2, 3, 4범죄] 각 징역 3년 5년 6월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감경영역(처벌불원)] [제5범죄] 징역 1년 6월 ~ 3년[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6년 ~ 13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한 때부터 약 6년 동안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의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온 것으로서 범죄가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부터 쉽게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고 앞으로도 피고인과 사이의 단절될 수 없는 혈연관계로 인하여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피해자의 가족들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최현정 판사 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