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313

범죄사실 [2022고합3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 1. 2021. 8. 20.경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일명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중순경에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위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국내로 배송해 달라고 요청한 후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상은 미국에서 필로폰 2g을 알약 캡슐에 넣어 위장한 후 박스에 넣고 수취인 'D', 수취 주소 '<주소>'로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B/L <운송장번호>)로 발송하여 2021. 8. 20. 18:21경 H항공 8202편으로 국내에 도착하게 하였다. 2. 2021. 9. 2.경 수입 피고인은 2021. 8. 27.경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위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국내로 배송해 달라고 요청한 후 대금으로 미화 647달러(한화 70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위 판매상은 미국에서 필로폰 3.62g을 알약 캡슐에 넣어 위장한 후 박스에 넣고 수취인을 'E', 수취주소 <주소>'로 기재한 후 위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B/L <운송장번호>)로 발송하여 2021. 9. 2. 07:06경 H항공 214편으로 국내에 도착하게 하였다. [2023고합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1. 2021. 9.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6.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6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5. 2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21. 23:50경 <주소>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호 티볼리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작게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2022. 10.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5g을 약 10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2. 10.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9.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5g을 약 10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2. 10.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7. 03: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7g을 약 4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1. 210903 미국발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3.11g 적발보고, 210905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0.51g 추가 적발보고,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대금지급내역 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합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각 감정회보 및 감정의뢰서 등, 각 감정의뢰회보, 추가송부서 감정의뢰확보(모발) 1. 추가송부서(감정물 증 제1~5호)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사기에 대한 감정서 등 첨부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2.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2022고합313 사건 추징금 180만 원 범죄사실 제1항, 10만 원[투약한 필로폰 0.067g에 대하여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3월)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수도권 지역 필로폰 1회분(0.03~0.05g) 가격 10만 원에 따름] + 범죄사실 제3, 4항, 필로폰 2회 투약분 가격 합계 100만 원[위 항목에 기재된 수도권 지역 필로폰 0.7g 가격 70만 원 기준, 0.5g/0.7g × 70만 원(필로폰 수도권 0.7g 투약량 가격)] + 범죄사실 제5항, 70만 원(위 항목에 기재된 수도권 지역 필로폰 0.7g 가격 70만 원에 따름) 범죄사실 제2항, 소지한 필로폰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나. 2023고합1 사건 추징금 50만 원 범죄사실 제1항, 수입한 필로폰 2g x 25만 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10월)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수도권 지역 필로폰 1g에 대한 소매가] 범죄사실 제2항,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 필로폰을 수입하고, 투약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매매대금, 투약횟수 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1. 9.경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2021. 9. 6. 및 2022. 5. 21.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질렀고, 위 2022. 5. 21.자 필로폰 소지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임의동행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2022. 10.경 세 차례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