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친모와 2008년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천시 D에 있는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 내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와라.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일부 내린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봄경 이 사건 주거지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딸 가슴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만나 "딸 잘 지냈냐"라고 말하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피고인 자필메모 1. C의 고소장 1. 의사 H, 한의사 I의 각 진단서, 의사 J의 소견서 1. 각 K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 C는 경찰 및 검찰에서 아래 나.의 2). 3), 5)항과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후의 상세한 정황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언행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다소 모호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수년 동안 우울증, 폭식증, 대인기피증, 자살충동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피해자 C의 심신상태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C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C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모친인 G에게 말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보다 더 명확하게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 후 2016. 4.경 약물을 과다 복용해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무렵 위 각 범행을 알게 된 G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시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작성, 교부받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한 피해자 C,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위 자필 메모의 내용도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C,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는 모친인 G가 유방암으로 투병하면서 사실상 배우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한 채 참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계속 연락을 하자 2018. 1.경에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형사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 24, 25, 37, 82쪽),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 C를 안고 가슴 부분을 만졌고, 피해자 C에게 "가슴을 한 번 만져볼까", "가슴을 만져봐도 괜찮냐", "괜찮다. 아빠니까 만져 볼 수도 있다",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으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2, 54, 67, 68, 70, 73쪽),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C와 G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용서를 구하면서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합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나.의 1)항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는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의 음부 부위와 가슴을 만짐으로써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G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2015. 12. 경부터 이 사건 주거지에서 G의 딸인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C에게 뽀뽀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C에게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큰일난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야한다. 피해자 C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엄마한테 생활비를 안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수사기록 제38, 39, 41, 42, 43, 83쪽). 한편, 피해자 C는 친부모도 아닌 피고인이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82, 83쪽).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이 사건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 C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를 침대 위로 끌어 올려 억지로 침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하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지는 맨살에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C의 하의를 벗기고 그 위에 얇은 이불을 덮은 다음 피해자 C의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이불과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뒤따라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수사기록 제39, 83, 84, 85쪽). 3) 피고인은 2016년 봄경 이 사건 주거지 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뒤에서 '딸 가슴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C를 껴안고,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 C의 상의 위에서 가슴을 주물렀다(수사기록 제40, 85, 86쪽). 4) 피해자 C는 위 2), 3) 항의 각 범행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2016. 4.경 약물을 과다 복용해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무렵 모친인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했다고 고백하였다. 이에 G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사과를 하고, 2016. 9. 15. "피해자 C에게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며 또 다시 성추행 그런 일이 일어날 시에는 법적인 처벌도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15, 86쪽). 그 후 피고인은 2016. 11.경 G과 헤어졌다. 5) 피해자 C는 2017. 4. 5.경부터 2017. 4. 24. 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위 입원 기간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으로 피해자 C를 찾아와 '딸 잘 지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 C를 끌어안은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물렀다. 그 직후 피고인은 '내가 또 실수했네'라고 말했다(수사기록 제38쪽). 6)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위 2), 3), 5) 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신체를 만졌을 당시 '싫다. 이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는 취지로 말하여 항의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강제추행죄 :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4년 10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4년 10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을 기준으로 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