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03

범 죄 사 실 2020고단4903 피고인은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인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한국사외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C 투자자 모집 및 해외 송금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구로구 D 2차에 있는 사무실에서 C 채굴 렌탈 사업에 대해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F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C은 비트코인을 앞질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고, 그 보유자들은 많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될 것인데, 위 회사의 채굴회원으로 가입하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C을 채굴, 배정받을 수 있어 신분 상승의 기회까지 생길 것이고, C으로 국내외 가맹점에서 각종 물품대금 결제도 가능하며 곧 위 회사의 나스닥 상장이 확실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해 본 사실조차 없어 C의 기술방식, 회사의 자금력, 회사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고, 위 C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앞질러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C 투자자들이 큰돈을 벌게 된다고 확언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채굴회원수도 많지 않아 C의 광범위한 활동 또는거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회사의 나스닥 상장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위 회사는 C 채굴회원을 모집하는 것 외에 뚜렷한 수입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C을 안정적으로 분배하고 그 보유자들이 이를 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높은 재산 증식의 이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E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9,184,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066 피고인은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인 B의 한국 사외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C 투자자 모집 및 송금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투자자인 Z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C이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고 가치가 크게 상승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거래소도 오픈할 것이라는 점 등 C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2016. 5. 3.경 서울 구로구 AB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Z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C 한국거래소를 오픈하려 하니 주주가 되라, 투자하면 거래소 수수료로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 등의 말을 하며 ‘C 한국거래소 및 가맹점에 대한 권리, 원금을 3년 이내 100% 상환받을 권리, 주주이익, 무상주식을 배당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확약각서를 작성해주고, 2016. 6.경 설명회를 통해 피해자에게 ‘C은 제2의 비트코인으로 세계 어디에서든 환전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비트코인 이상의 가치가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C 회사 B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등의 말을 하고 C에 관한 설명책자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회사를 방문해본 사실조차 없어 C의 기술방식, 회사의 자금력, 회사의 안전성 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위 C은 자체 사이트 외 상장된 거래소가 없는 등 비트코인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들이 돈을 벌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위 회사의 상장이나 코인 거래소 개장도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받는 것 외에 실질적인 사업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경부터 2017.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470,709,880원을 피고인이 송금 받거나, 하위 투자자 Z으로 하여금 송금 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및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AA,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AA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M 전화 통화),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B 관련 미국 법무부 회신문 첨부 및 대표자 인적사항 확인 등), 수사보고(고소인 AA과 피의자 Z 사이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C 명의 통장 거래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첨부) 1. 녹취서 1. 무허가 다단계 판매에 관한 회신 및 통신판매 신고일자에 대한 공문 회신 1. PPT 등 설명자료, 녹취록(2020년형제28406호 수사기록 경찰 제1권 37쪽),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C 사업설명회 자료, 녹취록(2016년 상반기), AA 명의 AD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확약각서, B의 C 설명 책자, B 원천수입 및 가치상승 홍보 내용(나스닥 상장), B회사 설명 등록자료, A B 이메일, 각 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취득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E이나 주식회사 AE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Z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과장된 투자 권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은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E이나 주식회사 AE 계좌로 입금한 돈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입금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거나, Z으로 하여금 송금 받게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사업설명회 등에서 C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다른 C 투자자 H, G도 사업설명회 등에서 그와 유사한 취지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받은 자료 등을 기초로 제작하였다는 사업설명회 자료(설명 책자)나, 피고인이 사업설명회에서 활용한 PPT 등 설명자료 등에도 피해자들이 들었다는 위 설명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C에 관한 정보를 얻은 후 이 사건 회사 측에 연락을 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을 소개받아 설명을 듣고, 그가 방문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진과 웹사이트에서 실제 블록체인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여 C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C의 기술방식 등에 관하여 별다른 전문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검증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C은 공개채굴 방식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채굴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 회사에 관하여도 별도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측으로부터 등록번호가 가려진 법인등록자료를 제공받고도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채굴회원 모집 방식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은 그에 관한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그 판매 방식의 불법성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사 측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확인 없이 만연히 스스로를 이 사건 회사의 ‘사외이사장’이라고 칭하며, 가상화폐나 C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하며 C 채굴회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고인과 E 명의 계좌 또는 그 하위 투자자 등의 계좌(피고인은 E과는 함께 C 관련 사업을 하였는데, E이 피고인의 계좌를 포함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AA이 돈을 입금한 주식회사 AE 계좌는 하위 투자자 AF이 전적으로 관리하던 계좌로, 피해자 AA은 AF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C 매수대금, 채굴회원 회비 등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로 돈을 입금하여 채굴회원 가입 등 C에 투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실제 가맹점에서 C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불시스템이나 직접적인 환전 방법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기존 투자자 등에게 C을 결제하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여 C 홍보에 사용하였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나스닥 장외시장 상장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이 사건 회사 측으로부터 들었다는 것만으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이 사건 회사의 NASDAQ(OTC) 상장이 확실히,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공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은 이 사건 회사 자체 사이트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 방식 외에는 C의 수요를 늘리고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별다른 영업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C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국내에서도 2016. 4.경까지 C 채굴회원의 수는 몇 백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판매 방식으로 인하여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한 후에는 시스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C의 수요는 점차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C 한국거래소와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 상환 등을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메일로 받은 C 한국거래소 등 개설에 관한 이 사건 회사 측의 확약각서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고, 피고인과 한국거래소 법인 설립을 위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던 투자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권리관계가 잘못되어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9.경 거래소 개설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C 상장에 필수적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결국 받지 못하였던바, 당시 C 한국거래소 개설이나 상장 권한이 피고인에게 담보되어 있지 않았고, 그 거래소의 개설 가능성은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였다고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상환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수당이나 C 판매대금 등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