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57

범 죄 사 실 2020고단5057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B의 운영자 C으로부터 “폐기물을 버릴 장소를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양주시 D에 있는 창고(이하 ‘양주시 창고’라고 함)를 임차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적치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E와 F을 C 및 B의 영업팀장 G과 연결해주어 C 등과 E·F 간의 불법 폐기물 거래를 알선한 대가로 C으로부터 위 양주시 창고에 반입되는 폐기물 차량 1대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 16.경 C, G 등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H으로부터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1톤 당 14 ~ 15만 원을 받고 수거하고, 트럭기사인 I을 통하여 H 등에서 반출된 사업장폐기물 약 40톤을 운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양주시 창고에 무단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1,320.6톤을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F, E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단6554 피고인은 2020. 5. 20. 15:15경 화성시 J에 있는 K휴게소 흡연구역 앞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L(44세, 남)과 사업 관련 대화를 하던 중 비용 문제로 의견충돌이 생기자 바지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뒤쪽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허벅지 대퇴부 손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7032 피고인과 M은 폐기물처리장 관련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중고차량 구매계약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차량 구매계약을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구매자나 그 가족의 신용도를 확인한 후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이 정해지면 그 대출금액만큼 중고차량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그 대출금을 차량 구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19. 8.경 할부로 중고차량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N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 대신 신용도가 높은 피해자의 언니 O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3,84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자, 중고차량 딜러인 P을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소개받은 뒤, 2019. 8. 21.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언니 O 명의로위 에쿠스 차량 구매를 위한 중고차 오토론 약정(차량가액 3,840만 원, 48개월 할부)을 체결하게 하고 위 에쿠스 차량은 2019. 8. 30.경까지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차량 구매용 대출금이 나올 경우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9. 8. 21.경 위 캐피탈 회사로부터 3,840만원이 대출이 되어 위 P에게 입금이 되자 같은 날 그 중 3,000만 원을 P로부터 빌려 S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법으로 사용한 후 이를 P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이를 변제할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가액 3,840만 원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동액 상당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3,000만원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24 1.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28.경부터 2020. 3. 6.경까지 화성시 T에 있는 U㈜에서, ㈜V로부터 반입한 폐합성수지 등의 중간가공 사업장 폐기물 약 528톤에 대해 유가금속,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등을 선별 처리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6.경부터 2020. 3. 9.경까지 안성시 W에 있는 ㈜X에서, 위 U㈜로부터 반입한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의 분쇄품인 중간가공 사업장 폐기물 약 49톤, ㈜V로부터 반입한 폐합성수지 등 중간가공 사업장 폐기물 약 154톤, 배출처 불상의 중간가공 사업장 폐기물 약 44톤등 총 247톤 가량의 중간 가공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유가금속,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등을 선별 처리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였다. 2021고단2492 피고인은 2019. 2.경 춘천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동네 후배인 Y을 통해 피해자 Z에게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의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내 이를 변제하고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9. AA은행에서 5,000만 원의 ‘AB’을 신청하여 피고인과 연계가 되어 있는 시흥시에 있는 ‘AC’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위 차량을 구입하고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20. 761만 원, 같은 달 21. 1,600만 원, 같은 해 3. 4. 1,600만 원 등 합계 3,96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E, F, G, AJ, I,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고소장 1. 관련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결과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부동산(공장) 월세계약서, 쓰레기 반입차량 내역서, 관련인원 차량 내역서, 폐기물불법투기 장소 출입차량 목록, 쓰레기 반입 차량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폐기물량 조사결과, 계량확인서 등 1.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출력물(양주시 창고) 1. 수사보고(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확인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등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2020고단6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1. 진료비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및 AU병원 의료진 상대 면담), 수사보고(CCTV 확인) [2020고단7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1.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안내문,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등 1. 각 거래내역, 수납내역서 1. 고소인 추가자료제출 1. 수사보고(AV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 전화), 수사보고(S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P 전화통화) [2021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P, C,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의 진술서 1. 각 위반업소 현장사진 1.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 변경 신고 수리 통보[U(주)],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 적합통보[U(주)], ㈜V 폐기물배출, 처리 관련 자료,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휴대폰메시지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현장확인, 2차), 수사보고(올바로시스템 사업장폐기물입출현황 조회결과), 수사보고(범죄행위 일시 특정 관련 자료 첨부,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 압수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AZ 외1) [2021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A)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AA은행 직원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대출금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B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B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Z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2020고단5057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7032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2021고단2324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2492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 사건 폐기물처리법위반죄와 같은 환경범죄는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폐기물처리법위반죄의 수법과 횟수, 불법 투기된 폐기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특수상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L, 2020고단7032호의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