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8.3. 0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거주하는 원룸 105호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발견하여 이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악, 변태”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칼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며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침대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씌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핥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고 칼을 침대에 내려놓았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칼을 왼손으로 들어 피고인의 오른쪽 목에 대고 "빨리 나가 변태야!"라고 소리를 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입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8. 6. 1. 01:3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2세)이 거주하는 G101호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원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책상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발견하자 이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가만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 팬티, 음모를 자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핥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밖에서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절도 피고인은 2008. 7. 11. 03:3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3세)이 거주하는 집 앞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방충망을 찢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위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자르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가면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각 범행의 시기가 근접한 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유전자관련), 감정회보서, 내사보고(용의자 A의 DNA시료 채취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A DNA 회신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분원 팩스 회신, 각 상황보고서, 각 현장 임장 일지, 각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유전자 분석감정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등 상대 수사), 각 유전자 분석 감정서, 사건 관련 사진,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포함),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서 (피해자진술청취), 수사보고서(전화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흉기휴대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 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흉기휴대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흉기휴대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M9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 6월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 6월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3년 13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강간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년 동안 3회에 걸쳐 성폭행 범행 등을 저질렀고, 계획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피해대상으로 삼아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그 주거지에 침입하여 흉기를 이용, 강간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태양,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따른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 외 피고인의 범행 방법, 수단, 범행 전후의 상황, 과거 전력이나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