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157 1. 2015.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구속된 지인 때문에 돈이 꼭 필요하다. 돈을 차용해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고 인사치레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2017. 10. 2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경 잠실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실은 내 돈 수백억 원이 은행에 묶여 있는데, 이 돈을 인출하려면 세무서에 세금도 내야하고,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 묶여 있는 돈을 찾아서 이전에 빌린 돈에 이자까지 후하게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수백억 원의 돈이 묶여 있거나 그와 같은 예금을 보유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위 C은행 계좌로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경 잠실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채권자 3명이 나를 고소하여 구속되었다가 2명에 대한 채무는 전부 갚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채무는 일부만 변제하여 겨우 석방되었다. 일부 남은 빚까지 전부 변제되어야 은행 금고에 수표로 끊어서 넣어둔 돈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갚을 테니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은행 금고에 수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443 피고인은 2015. 11.경 춘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내 계좌에 200억 원이 들어있는데, 금융감독위원장과 은행장 등에게 로비를 해야 그 돈을 찾을 수 있다. 돈을 찾기 위한 비용을 빌려주면 위 200억 원을 찾아서 2015. 12. 10.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4,9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광섭의 진술 기재 1. -대여내역 목록, -계좌거래내역, 거래영수증, 수표사본 1. -A 명의 C은행 및 D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범죄지 등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변호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이체내역 정리) 1. -피해금액, -계좌거래내역, -변제내역, - 계좌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349호 판결문 1. -서울고등법원 2012노1528호 판결문, -대법원 2012도 9956호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3157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 기재 사기 및 2022고단443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2021고단3157호 사건의 제3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3157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및 2022고단443호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3157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 기재 죄, 2022고단443호 사건의 판시 죄와 2019. 3.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20. 4.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21고단3157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 기재 죄, 2022고단443호 판시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그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였다. 이 부분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21고단3157호 사건의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해금액이 다른 범행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고, 늦게라도 피해를 회복한 사정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