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27.경 대전 중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용지의 차용금액란에 '오천만원',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F', 휴대전화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중 F 명의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용지의 원금란에 '오천만원', 변제기일란에 '2014년 7월 7일,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H, 전화번호 : I, 주소 : 서울 중구 J 아파트 104-2810'이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중 F 명의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K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K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38세)에게 '내가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또한 처 F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E이라는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 명의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회사운영비로 사용하고 그 채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3.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 중 처 F 명의의 연대보증인란도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돈까지 포함하여 2014. 7. 7.까지 변제하고 처 F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 중 처 F 명의의 연대보증인란도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고소인 오빠가 대신 빚을 갚아준 내역), 차용증 2매, 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판결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K은 피고인이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K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K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F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였고, F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 피고인이 차용증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K에게 교부한 점,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모인 L였고, 사내이사는 F였으나 실제 위 회사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F 명의로는 서울 중구 M 소재 아파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K이 피고인이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다는 사정을 알면서까지 9,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은 피고인이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각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F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K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돈을 빌린 이상 편취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