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85] 피고인들은 2015. 9. 7. 04: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주점'에서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 행동대원인 피해자 I(28세)가 담배를 피우며 위 주점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언짢아하자, 위 H이 피해자 I에게 선배들이 있으니 담배를 끄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가 위 H에게 "저 사람들이 형 선배지, 제 선배는 아니잖아요"라며 말대꾸를 하자, 피고인 B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 I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I의 친구인 피해자 J(28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 해자 J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C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 의 일행인 피해자 K(27세), 피해자 L(26세)의 몸을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 L, K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668] 피고인 B는 2017. 2. 17. 05:29 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33] 피고인 C은 2015. 5. 8.경부터 2015. 9. 15.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N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등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6. 8. 경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주유소에서 항만의 선박용 연료유 공급업자인 P가 공급하는 경유 32,000 1 를 무자료로 공급받음으로써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2516] 1. 피고인 C의 사기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으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9. 3. 밤 광양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등 합계 19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는 2016. 1. 일자불상 새벽 4-5시경 사이 광양시 T에 있는 U주점 앞에서, 피해자 V(39세)에게 선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7고단28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J, I,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L이 폭행당하면서 깨진 안경에 대해), 간이세금계산서 [2017고단6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18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P 혐의 관련 범죄 일람표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P 거래 상대 주유소 특정) 1. 수사보고 (주식회사 유림 선박급유업 등록증 첨부) [2017고단2516]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사항 :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A: 가담정도가 중하나 피해자 J, I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 공동 상해 또는 폭행 범행의 경우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비록 10년 이상 경과된 전력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전력이 있는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 공동 상해 또는 폭행 범행의 경우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R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9. 7. 04: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주점'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J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 의 일행인 피해자 E(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한 진술은 경찰관의 압박에 허위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E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