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6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5.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76] E(변론 분리)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가 2009. 1.경 설립한 위 회사는 설립초기부터 투자하기로 하였던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는 바람에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1월과 2월에 발행한 약속어음 1억 5,000 만원 상당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극단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어음이나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09. 3. 3. 경 서울 중랑구 G빌딩 7층 703호에서, 주식회사 H 운영자인 피해자 I와 원단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은 어음으로 선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원단을 납품해 주면 어음과 현금으로 매월 10~15일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3. 16.부터 2009, 4,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1,741,800원 상당의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811] 피고인은 2007. 8. 27. 서울 중랑구 G빌딩 7층에 의류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이후 2008, 8, 6. 상호를 주식회사 J에서 변경한 주식회사 K(2008. 12. 31, 직권폐업)의 대표이사로 L을 등재한 후 실제로 주식회사 K를 운영한 자이고, M(변론 분리)과 N(변론 분리)는 실제로는 자신들이 의류 등을 판매하고도 주식회사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은 영업을 한 자들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류제조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식회사 K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범행 피고인과 M, N는 2008. 10. 25. 주식회사 K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0에 공급가액 50,59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금액 합계 5,214,632,996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피고인과 M, N는 2008. 10. 10.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P에 18,151,5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08. 10. 10, 공급자 주식회사 K, 공급받는 자 P(사업자 Q, 사업자등록번호 R), 공급가액 18,151,56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0,201,546원으로 허위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2고단1982] 피고인과 L(변론 분리) L 명의로 주식회사 J을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K로 변경한 뒤, 주식회사 J이 2008. 5. 20.부터 국민은행 백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온 것을 2008. 7. 중순경부터 L이 형식적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실질적 대표이사는 피고인)에서 인수하여 위 은행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2008. 9. 9. 경 서울 중랑구 G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08. 12, 26.'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12.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수표 합계 24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T, M, I,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납품계약서, 원단발주서, 청구서,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시가금액특정 보고) [2012고단811] 1. 증인 L, X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자료상조사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확인서(Y, Q, Z, AA), 소명확인서(AB),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AC) 1. 거래사실확인서(M), 각서(M), 사실확인서(N)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위장·가공거래 회보서, 거래처 현지확인 복명서 [2012198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L의 법정진술 1.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L은 L 명의로 주식회사 J을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K로 변경한 뒤, 주식회사 J이 2008. 5. 20.부터 국민은행 백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온 것을 2008. 7. 중순경부터 L이 형식적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실질적 대표이사는 피고인)에서 인수하여 위 은행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2008. 11. 18.경 서울 중랑구 G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08. 12. 19.'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항 기재)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수표소지인 A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5, 5. 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편취금액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부도수표 금액이 다액이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