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 13: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일명 ‘D’ 대리)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2,97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채무관리팀 직원(일명 ‘F’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62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30. 13:45경 수원시 권선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F 팀장이 보내서 왔다. B씨가 맞느냐.”라고 말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30. 15:14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그 아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7월3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란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란에 ‘16,6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회사명 : K’ 기재 옆에 그 인감이 날인되어있는 K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30. 오전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일명 ‘M’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66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30. 17:45경 천안시 서북구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7. 29. ‘O’, ‘P’, ‘Q’에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이를 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 계정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법률사무소 R 인사팀 소속 S’라고 소개하며 ‘온라인 면접 지원항목’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인적사항, 최종학력, 희망연봉, 희망근로기간 등을 작성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담당업무(개인 사정 때문에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의뢰금을 받아오는 것),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 급여(한 달간 임시직으로 건별 10만 원 + 식비·교통비 입금, 그 후 정규직 전환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신고는 최저임금으로 처리)를 안내한 후 코로나 19를 이유로 비대면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캡처 사진을 건네받았고, 잠시 후 피고인에게 결격사유(전과)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을 채용하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구직자로 보이고,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근로조건 등에서 특별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찾기 어렵다. 더욱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법률사무소 R’은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여 위 회사가 실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되어 외근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라인 메신저를 설치한 후 ‘S 실장, T 대리, U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이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대화 내용에서 특별히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암시하거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K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교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나머지 돈을 계좌 이체가 아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옮긴 후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 마치 보이스피싱 수거책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년이 된 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것으로 기망당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한 첫 날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다소 이상하다는 의심을 넘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에 돌아온 후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이 마음에 걸려 인터넷 검색을 하고, 변호사와 상담 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지하게 되자 곧바로 2021. 8. 2.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자수하였다. 검사는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거나, 강하게 의심하였음을 추론할 만한 사정이라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이처럼 범행 후 곧바로 변호인과 상담하여 경찰에 자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6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보이스피싱의 위험을 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검사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핑계로 메일함 서류, 단톡방 메신저 기록을 수시로 전체 삭제하라’라고 지시한 것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메시지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추론할 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