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H 소재 I병원 및 J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1. 정신보건법위반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 26. 위 I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K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25.부터 2016.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K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2. 10. 29. 위 I병원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L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2. 11. 4. 위 L을 지연 퇴원시켜 위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다음날부터 퇴원일까지 5일간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정신질환자를 적법하게 입원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L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5일간의 요양급여비 333,33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L 등 22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합계 4,666,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 B, E, D, N, F, G, O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관내 정신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급여내역 청구첨부, 보건소 퇴원명령서 발송일 등 확인,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미구비 강제입원 사례 확인, 퇴원명령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퇴원명령위반 환자 최초입원일 확인), 2015년~2016년 I병원 및 J병원 입원내역, I병원 병록지 13부 및 및 J병원 병록지 9부, I병원 및 J병원 범죄일람표 각 1부 1. 주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2015. 7. 29. 이후 서류미구비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2015. 7. 28. 이전 서류미구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2017. 6.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2017. 6.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내용 가. 기존 공소사실(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2015. 1. 25.부터 2016.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K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는 기존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은 2015. 1. 25.부터 2016.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K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키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내지 8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는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정신보건법 제58조’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기존 공소사실과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사실은 그 범죄행위의 일시와 장소, 범행 내용과 방법, 행위의 태양 등이 모두 상이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즉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2017. 7. 20.경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한 2017. 7. 20.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2017. 6.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피고인 A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은 당초에 기소된 기존 공소사실만이 심판 대상이 된다.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원명령을 고지받은 환자를 당일 퇴원시키지 아니한 채 입원치료를 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환자들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받은 이후 보호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 치료를 계속하고, 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고, 다만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조치인 만큼,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치를 당한 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의 ‘즉시’란 그 문언과 통상적으로 퇴원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퇴원명령을 받은 다음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환자의 상태와 퇴원까지 걸린 시간 및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목적이 정당하고 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당해 정신질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인계가 지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퇴원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이를 허용할 근거가 없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기초정신보건심의회의 심사 결과 환자에 대한 계속 입원의 필요성 등이 없는 경우 입원 환자를 퇴원시킴으로써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퇴원명령제도를 형해화시킬 소지가 있는 점, 구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하는 것은 적법한 입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 이후의 입원치료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666,62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460만 원가량의 비교적 많지 않은 금액인 점, 대부분 일주일 내에서 미구비된 서류가 보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입원치료기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A과 공모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1 택일적 공소사실) A은 남양주시 H 소재 I병원 및 J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I병원 및 J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피고인 A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6. 11. 위 I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P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24.부터 2016.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P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C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4. 5. 위 I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Q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1.부터 2016.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Q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2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3) 피고인 D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6. 4. 5. 위 I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R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R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31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4) 피고인 E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4. 29. 위 I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S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7.부터 2016.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 S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3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5) 피고인 F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6. 29. 위 I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T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부터 2016.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 T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0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6) 피고인 G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4.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I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U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3.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 U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44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2 택일적 공소사실) A은 남양주시 H 소재 I병원 및 J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I병원 및 J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피고인 A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6. 11. 위 I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P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24.부터 2016.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P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C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4. 5. 위 I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Q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1.부터 2016.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Q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2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3) 피고인 D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6. 4. 5. 위 I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R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R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31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4) 피고인 E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15. 4. 29. 위 I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S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7.부터 2016.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 S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3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5) 피고인 F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2015. 6. 29. 위 I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T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부터 2016.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 T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0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6) 피고인 G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4. 위 I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U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3.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 U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44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판단 가. A과 공모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1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인지 여부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위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 점 등과 같은 위 규정의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이 사건 I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서류구비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게 A과 공통된 서류구비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부작위범인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서류구비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I병원의 통상적인 입원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I병원 내부의 업무분장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 위 피고인들의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 당해 환자에 대하여 입원수속절차를 진행하는 원무과에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서 및 구비서류 등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은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 환자의 입원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이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A과 그러한 범죄실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2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와 같은 형식으로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제57조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I병원의 통상적인 입원절차는 “환자 본인이나 동반자의 외래접수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료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판단 → 입원 관련 서류의 작성 → 병실의 배정 및 준비 → 입원”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외래접수 및 피고인들의 진료 이후에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 여부가 결정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입원을 할 것인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래접수 및 피고인들의 진료 단계에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입원권고 이후에도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단 의사는 나중에 자신이 입원권고를 한 환자가 실제 입원을 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때 비로소 자신이 입원권고를 한 환자가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위 피고인들은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의 입원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I병원은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과, 입·퇴원 구비서류 등을 담당하는 원무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위 피고인들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가 있으면 입원결정을 한 뒤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입원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원무과에 지시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이 서류를 구비하지는 못하였으나 보호의무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단 입원을 시키고 그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담당할 뿐 이 사건 I병원의 업무분장상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