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업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념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과 같은 달 30.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신한카드 소지자인 화물차운전자 E이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2013. 5. 13. 수수료 명목으로 13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870,000원을 위 에게 송금하여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5.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총괄) 기재와 같이 위 E을 비롯한 총 27대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21 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18,390,516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위 주유소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경유를 구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는 경유를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화물자동차운전자들에게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화물자동차복지카드로 결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운전자들이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위 D주유소에서, 실제로는 이 경유를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500,00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이 소지한 화물자동차복지카드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피해자인 군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약 98,89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5.경부터 2014.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화물차운전자 21명에게 합계 205,700,397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화물자동차복지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운전자들이 피해자인 군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6,373,42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관련) 및 각 사건송치서 1. 유가보조금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매출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속칭 '카드깡'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훼손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의 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으며, 그로 인한 현금 융통액 규모 및 차주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유가보조금의 액수가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화물차주들은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아직 환수조치가 끝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역시 그 과정에서 화물차주들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환수되었고, 아직 환수되지 않은 편취금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환수조치가 취해질 예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39

범죄사실 2015고단57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02:00경 인천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ol 주차해 놓은 E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9.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001,95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6253₁ 피고인은 2015. 9. 6. 20:00경 인천 남구 F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H 액티언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천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015 피고인은 2015. 8. 16, 16:00경부터 다음날 06:4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앞길에서 피해자 J(41세)가 주차해 놓은 K 아반테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D, P, Q 사건 관련 각 일체 서류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건, 추가압수에 대한 건, 피해품 가격 특정에 대한 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6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보유차량 확인) [20157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 03:25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건조물인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매장 안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태블릿 컴퓨터 1대와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F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변제되지 않았다. 종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범죄는 아니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요리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05: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싸우나 3층 찜질방에서 추행할 대상을 찾던 중 참숯 불가마방 입구 쪽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30세, 여)을 보고 그녀의 바로 옆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잡아 먼저 취침 여부를 확인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4회 만지면서 주물러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49세)이 2004.경부터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과 모야 모야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5.경 춘천시 E아파트 103동 1101호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부업자 F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자신들에게 그 중 일부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집에 관하여 F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F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2013고단4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의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31. 15:00경 위 현장 사무실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1년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동안 일을 한 것에 대한 지불 각서를 적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옆에 있는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30 피고인은 2013. 8. 18. 11:0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서, 그곳에서 4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G를 방문한 신도 H 외 성명불상자 1명에게 G 주지인 피해자 D과 관련하여 "사기꾼 절에 뭐하러 보시하노?"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01:00경 일본 요카이치항에서 한국 여수항으로 운항하는 D 선내 식당에서 실습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18세)이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4회 가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타실로 불러 평소에 미숙한 부분을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노려보았고, 피고인이 "눈을 내리 깔아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반항적으로 말하자 격분하여 조타실 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정강이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을 1회 가격한 뒤, 해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해도용 자(길이 90cm, 폭 5cm, 두께 약 0.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부위를 5-6회 이상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및 하퇴부 심부 타박상,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7. 20:22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에 있는 함아산에서 막걸리두세 잔을 마시고 함아산 부근의 도로에서 같은 구 B주택 앞 도로까지 C 트랙커 승합차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뒤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면서 걸어 다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7. 20:50경 위 B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 경찰관인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약 15 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창원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C, D, E이 2013. 7. 16.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 1통을 떼어 주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C, D이 2015. 12. 8. 16:00경 공동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D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동사무소에 동행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D에게 전달한 것으로 C, D, E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적이 없고, 2015. 12. 8.경 C, D과 시비 중에 C의 멱살을 잡았을 뿐 C,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초범인 점, 위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9. 00:40경 제주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과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넘어뜨린 후 피해자 E과 피해자 F 쪽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낮손잡이 35cm, 날 21cm)을 위로 쳐들면서 "야, 이 씨발 좆같이 다 덤벼봐,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위 낫으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를 1회 찍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경 제주시 G에 있는 자신이 관리·감독을 하던 조경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H에게 "현장의 돌담정리 및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해주면 장비가 필요한 공사가 모두 끝날 때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경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1,000만 원상당의 벌금 미납액이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더라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 2014. 6. 25., 2014. 7. 2., 2014. 7. 16. 총 4차례에 걸쳐 위 굴삭기 작업을 받고도 그 작업대금 17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I의 확인서, 과거거래내역조회,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2016. 8. 10.) : 2월~1년 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피해자 F 2016. 5. 6.) : 4월-1년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2016. 5. 6.) : -8월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2016. 8. 9.) : -1년 다수범죄의 처리 : 4월-1년 10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피고인은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다수 - 폭력 전과 12회 (실형 1회 포함), 사기 전과 5회 (실형 3회 포함)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대부업체 직원인바,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9% 내지 44%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E 등 개인들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고액의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6.22.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106호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일시 상환할 때까지 매달 이자를 15만 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한 285만 원을 교부한 후 2010. 1. 16.까지 대부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300 만 원내지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각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금상환현황표, 피해자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서(피고인 B 진술 청취) 1. 대부업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3:05경 익산시 B에 있는 1번 국도 여산방면 °C 생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위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3:34 경부터 4: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의 혀로 막고 입김을 불어넣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2.경 2010. 4. 15.경 2010. 4. 19.경 2010. 5. 1. 경 위 D약국에서, E에 대한 약을 조제하고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조제량,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6조 제2호, 제2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상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분뇨수거처리업체 합자회사 D 대표로, E 지역의 분뇨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릉시가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E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의 일부를 없애고 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송하는 방식으로 하수관거개선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피고인 운영 회사의 분뇨처리량이 줄어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불만을 품고 강릉시에 유류비 지원, 사업영역 확대 등을 요구하였으나, 강릉시가 확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위 E 지역 하수관거개선공사가 부실 시공되어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약 3년에 걸쳐 강릉시에 139건의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뇨가 담긴 통을 직접 들고 강릉시청으로 찾아가 강릉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11. 19.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민원인 개방시간 이전인 2013. 11. 19. 08:15경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시청에 이르러, 방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L 용량의 흰색 플라스틱 재질 분뇨통에 분뇨를 담아 든 상태로 강릉시청 현관을 통하여 건물 2층에 있는 강릉시장 비서실까지 들어가 강릉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릉시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강릉시청 청사에 침입하였다. 2. 2013. 11. 20.경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민원인 개방시간 이전인 2013. 11. 20. 07: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방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L 용량의 흰색 플라스틱 재질 분뇨통에 분뇨를 담아 든 상태로 강릉시청 현관을 통하여 건물 2층에 있는 강릉시장 비서실 앞 남자화장실의 안쪽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그곳에서 강릉시청 환경정책과 F 등 강릉시청 공무원들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 경사 H 등 강릉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수차례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용변칸 문을 잠그고 이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이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온 틈을 타 경사 H가 오른손을 용변칸 문 사이로 집어넣자 화장실 문을 수차례 닫아 위 H의 오른손이 문틈에 수차례 끼게 하고 손으로 위 H의 낭심을 잡아당긴 뒤, 피고인이 가지고 온 분뇨통을 양손으로 들어 피고인의 머리 위에 쏟아 부어 온몸에 분뇨를 묻게 하고 쏟아진 분뇨를 집어 들어 사방에 뿌리다가, 강릉시장 비서실 출입문 앞으로 이동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돌렸으나 잠겨 있자, 분뇨통을 출입문 앞에 놓고 분뇨통 위에 걸터앉은 뒤 강릉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분뇨통에 들어있던 분뇨를 양손으로 집어 꺼내어 피고인의 몸에 묻히고 그곳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릉시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강릉시청 청사에 침입하고, 폭행의 방법으로 공무원 F(45세)의 청사 관리 및 환경정책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과 경위 G(50세), 경사 H(37세)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며, 2층 남자화장실 내부 및 강릉시장 비서실 출입문 손잡이, 위 비서실 앞 복도를 분뇨로 인하여 청소비 약 42만 원이 들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H에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각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진(강릉시청 청사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게는 강릉시 공무원 700여 명, 많게는 강릉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강릉시청 청사에 인분을 들고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 및 강릉시청 공무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 및 공무원들에게 인분을 뿌릴 듯이 위협하고, 청사 내에 인분을 뿌려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강릉시민 소유의 재물인 강릉시청 청사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릉시가 실시한 하수관거개선사업 관련 부실시공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자신의 목적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거듭된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 내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이와 같은 공익적 목적 이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사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이 당초 의도한 목적이 정당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채택한 수단, 즉 그동안 주민들의 분뇨처리요구에도 불구하고 분뇨처리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강릉시청에 인분을 투척한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으로서 이에는 관용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강릉시의 하수관거개선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강릉시에 청소비를 지급한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초 14: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손님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폴더형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7. 14:00경 보령시 C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손님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8. 15:00경 보령시 C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이 손님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0. 14:00경 보령시 J시장에 있는 수협위판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자계산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8.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치매질환으로 인한 기억력 장애와 사리분별 저하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측두엽 치매를 앓았고 그로 인해 도벽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 I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의 남편 E과는 2009.경부터 위 과수원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어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는 전체지능 68, 사회적 연령이 만 10세 7개월에 해당하는 정신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13:00경 위 과수원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러 온 위 피해자 D(여, 55세)의 남편 E, 피고인의 처가 위 과수원으로 복숭아 봉지 씌우는 일을 하러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놓으라,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 이리와!'라고 하며 강제로 이불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에서 8.경 사이 일자불상 14:00경 위 과수원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일을 도와주러 와 설겆이를 하고 정리하는 위 피해자 D(여, 56세)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이불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경에서 8.경 사이 일자불상 13:00경 위 피해자 D(여, 56세), E이 피고인의 위 집에 일하러 왔을 때 E이 과수원에 일하러 가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손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집 뒤에 있는 과일창고로 '싫다, 놓으라!'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가 그 곳에 있던 종이박스를 깐 다음 피해자를 그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경에서 8.경 사이 일자불상 1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피해자 D(여, 56세), E이 일을 도와주러 왔다가 E이 비닐하우스에 일을 하러 간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피고인을 피해 집 밖에 있는 닭장 뒤에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니가 아무리 피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장애진단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성범죄군, 13세 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제4유형의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수원 일 등을 도와주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의 아버지 때부터 소위 머슴으로서 10여 년 생활을 하다가 나온 후 그 뒤로도 피해자와 그 남편은 피고인의 과수원 일 등을 도와주면서 품삯을 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예속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인임을 악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성범죄로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고, 앞으로도 위와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의 지적수준, 사회적 경험 등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점, 불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합의에 나서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측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용서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20. 16:19경 청주시 청원구 C빌라 라동 102호 피해자 D(여,6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1)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꺼 1) 공소사실에는 '흉기'로 되어 있으나, 검사가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공소사실도'위험한 물건'으로 고치기로 한다(이하 같다). 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하루를 살아도 양심껏 살아라"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1, 13: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증거사진, 피해자 피해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협박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