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8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앞을 지나가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훑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CCTV탐문, 피해자 전화연락을 통한 추가 정황, 현장 재탐문 및 CCTV영상촬영)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2),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유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8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앞을 지나가며 팔꿈치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골목 모퉁이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팔에 스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C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고 있는데 피고인이 앞을 지나가는 척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로로 쭉 훑었고, 피해자가 다시 C으로 들어가고 약 15분 후 밖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훑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밀친다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진술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지나가며 팔꿈치로 훑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는 스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다르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일행 F는 2020. 9. 1.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어떤 남자가 가슴을 팔로 치고 지나갔다, 기분 나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8쪽), 피해자의 위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에는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 장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CCTV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증거기록 제35쪽 CD에 저장된 ‘20200813_173336 파일’ 참조(CCTV 영상에 표시되는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27분 느리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앞서 본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지나갈 당시 피해자 앞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좁은 자리 자체가 아니었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없었는데 피고인이 그냥 스치는 것이 아니라 팔로 쭈욱 만졌다”고 진술한 점을 보내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훑어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팔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2. 23. 위 강제추행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