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0.22: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미아역 방향에서 삼양시장 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1차로 도로이고 그 때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40세)이 동승하고 있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강대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측정기록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9. 23:15경 하남시 C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F가 제지하려고 다가서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때려 F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F가 일어나자 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 조수석 쪽 문 부분을 2회 걷어차서 수리비 371,193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고, 경찰관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수리비를 납부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6. 22:3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더한잔' 술집 앞 길에서부터 B아파트 삼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6. 22:4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삼거리 앞 길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D 소속 상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감지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인근 F 건물 주차타워 쪽으로 도주하다가 붙잡히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발목 부위의 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단속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칠성동에 있는 푸르지오1차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6. 02:30경 울산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맞은편 길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로 11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가능성,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47

범죄사실 구리시 D 아파트 상가 101동 지층 115호 및 115-1호에 있는 'E할인마트'는 본래 피해자 F가 자신이 경영하는 'G㈜'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피해자 및 위 G㈜로부터 위 할인마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은 6,000만 원, 차임(월세)은 매달 1,000만 원, 임대차존속 약정 기간은 24개월로 약정하였고, 특히 "할인마트 내 시설은 점포주(피해자 F)의 것(소유물)으로 마트 재임대시 권리금은 1/2로 한다"는 특약을 부가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위 할인마트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거나 이 할인마트에 대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위 할인마트내 시설의 소유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배하는 G㈜에게 피고인이 이른 바 '권리금' 명목으로 받게 되는 돈의 1/2를 지급해야만 할 의무가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할인마트를 H와 I 부부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로부터 '권리금'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그 3억 원의 1/2인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자신이 실제로 교부받은 '권리금'보다 더 적은 액수의 돈을 '권리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1억 5,000만 원 지급채무 중 일부에 대한 지급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할인마트를 전대하면서 권리금으로 받은 돈 2억 5,000만 원이니 이를 1/2로 나누면 1억 2,5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액인 2,500만 원에 대하여는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2015. 8.초순경 피해자가 위 할인마트를 전대받은 H 등으로부터 실제로 이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이 3억 원이라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차액 2,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위와 같이 차액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회피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확인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E할인마트현업주, 부동산중개사 상대수사) 처분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6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와 I 부부로부터 받은 권리금이 3억 원이 아닌 2억 5,000만 원이라고 고지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위 금액의 1/2인 1억 2,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권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나머지 권리금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채무를 면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진 결과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만큼 이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처지를 나름대로 배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않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져버리고 피해자에게 권리금의 액수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 이로 인해 자신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사기미수로 기소되었으나 사실상 H의 확인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전혀 눈치를 못한 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확정적인 이익을 보았을 것인 점, 이 범행으로 인해 서로간에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계속된 소송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남구 B, C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정(E, 아이디 F)에 접속하여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상품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달 1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상품 값을 먼저 송금해주면 캐릭터 상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5.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33회에 걸쳐 합계 8,841,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M,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의 사건인계서,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입증 자료 등 1. 계좌거래내역, 각 해당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G, DW, AH, AZ, CS, AR, AL의 추가 피해현황 및 형사처벌의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26.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130명에 이르고, 피해횟수도 많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오랫동안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점, 위 벌금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성남시 분당구 H, 이동 803-2호에서 광고대행업, 주식정보제공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16. 3.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마케팅 총괄이사이다. 1. 피고인 B,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7.경 위 C 사무실에서, 부정하게 생성되어 '네이버'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계정인 아이디 'I'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침입하여 위 사이트 지식인 게시판에 피고인 회사의 주식관련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생성된 140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 B, 종업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K와의 네이트온 대화내용 1. 네이트온 계정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역, 판매된 140개 계정 관련 정리자료, 접속내역, 지식인 게시글 출력자료 1. 계정사용자료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투자자이자 마케팅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를 경영하면서, 바이럴마케팅 방식의 마케팅을 위하여 부정생성된 계좌를 매입하고 그 아이디로 네이버에 140회 가량 불법적으로 접속하여 회사를 광고하였다. 다만 공소제기된 접속 기간은 13일 정도이고, 위 기간을 고려하면 접속 횟수도 막대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직접 해킹하거나 부정하게 아이디를 생성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은 대표이사였다고는 하지만 마케팅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도 1회 벌금 전력만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별한 남편이 소방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연금과 보상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다수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한 후 재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다. 1.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 피해자에게 "함께 살 집의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당신은 3,500만 원만 부담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더라도 월세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의 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 D)를 지급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2015. 7. 31. 경 500만원, 2015. 8. 1. 경 1,000만 원, 2015. 8. 13. 경 1,04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5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리운전 사무실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 피해자에게 "당신 건강이 안 좋으니 대리운전 회사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도록 하자. 대리운전 사무실 운영비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타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피고인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리운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 용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심근경색으로 신병치료 중이던 피해자의 피고인에게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력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형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의 보유자로, 2016. 9. 26.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동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성읍 쪽에서 회화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에 수리비 2,289,2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 이유 이 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8. 23. 저녁 청주시 흥덕구 D빌라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6. 8. 24. 00: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퇴근하자, C가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G에 있는 H공원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은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C는 위 공중화장실에 이르자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가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은 C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옷을 입으려 하는 피해자의 옷을 다시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E(가명)의 진술 내용], 각 피해자 E(가명) 진술녹화 CD,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및 현장촬영 사진), CCTV 영상 정지 사진, 범행 장소 사진, H공원 공중화장실 CCTV 영상 CD 1. 복지카드(증거목록 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애인증명서(수사기록 37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6. 21:5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만 51세, 여)의 집 대문 옆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변보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남의 골목에서 소변을 보냐"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씨발년, 좇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짓누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건물 10,11층 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2. 자. 종로 E건물 10. 11층 관리회 "정관"은 위 관리회 전 회장인 F이 위조한 것으로, 그로인해 F이 2012.경 사문서위조 등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5.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2015카합 80606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위조된 관리회정관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양 담당판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위 관리회의 부회장으로서 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임원으로서 서명한 문서들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정관이 F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2010. 11.경 종로E건물 10, 11층 관리회 정관의 명칭에 '대표자 회장 F'을 기입하여 작성하고 H 등 7인의 임원회의 수령확인 서명내용을 위 정관의 말미에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관리회 정관을 위조하고(이하 1차 위조정관이라 한다), 그 무렵 위 관리회 정관의 명칭에 '대표자 회장 F' 부분은 삭제된 정관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발기인 H 등 7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관리회 정관을 각 위조하였다(이하 2차 위조정관이라 한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2년경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5. 위 관리회의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F의 비위사실을 고발한 바 있으나, F이 어떤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떠한지, 몇 차례 위조한 것인지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가 공문서변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대략적인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관리회 회장으로 선임된 고소인 G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면서 E건물 관리단 직원 I으로부터 이 사건 정관의 복사본을 교부받아 참고서류로 첨부하였을 뿐 위 정관이 F에 의하여 위조된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I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F이 위조한 정관은 명칭 부분에 그의 이름을 기재한 것(1차 위조정관)으로만 알고 있어서 명칭 부분에 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정관(2차 위조정관)은 위 관리회의 유효한 정관일 줄알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I과 피고인의 관계, 그의 관리단에서의 지위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그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1년경 F과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전에는 정관이 없었지만 최근에 E건물 10, 11층 정관을 따로 만들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I이 교부해 준 정관이 그 당시 새로이 만든 위 관리회의 유효한 정관인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굳이 위조된 정관이라는 점을 알면서 직무집행정지사건의 주된 쟁점과는 무관한 이 사건 정관을 법원에 제출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D의 외도를 의심하여 친언니인 E, 이복동생인 F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흔들고 초인종을 누르며 "D 뭐하고 있는거냐, 나와라!"라고 큰소리 치다가 D 이 나오지 않자 열린 대문을 통하여 거실 안쪽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늦은 시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인바 피해자 및 그 남편이 일부 사건 발생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특별히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각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9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의 잠겨 있는 문고리를 강하게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뒤, 수도가에서 물을 틀어 호수로 거실에 안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경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제1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별건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성정3순찰차 뒷좌석에 수갑이 채워진 채 승차 후 뒷좌석 운전석 쪽 유리창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던 중 순찰차에 동승한 경찰관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제2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09:02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48 성정지구대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3회 강하게 걷어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던 중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무엇보다도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41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 포함하여 3,000 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를 시작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이미 주변에서 사업자금을 차용하였고, 사업을 진행할 만한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1. 1,5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F의 계좌를 통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08:33경 경기 시흥시 B상가 신축현장 5층에서 장도리를 사용하여 석고올리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형틀 목수인 피고인으로서는 장비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서 장비, 석고 등이 추락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부딪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비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장도리의 고무 손잡이가 빠지면서 석고가 그대로 떨어져서 그 아래에서 석고를 지지하는 써포트를 붙잡고 서있던 피해자 C의 머리 위로 석고가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