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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07

범죄사실 2017고단6007 1. 절도 피고인은 2017. 7.1.08: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2만 원과 현대컴퍼니카드, 현대블루멤버스카드, 신한카드,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든 지갑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상의 점퍼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8:31경 위E내F 매장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현대컴퍼니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55 경위 E 내 104호 매점에서 성명불상 업주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생수 1병 시가 1,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8:46 경 위E 내 버스표 무인발매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현대블루멤버스카드를 사용하여 춘천행 버스표 1매 시가 8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9. 18: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 에 있는 동대문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없이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6191 피고인은 2017. 4.말 18:00경 서울 중구 H 상가 소재 I 핸드폰 악세사리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J이 다른 손님에게 물품을 판매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방과 등 사이에 숨긴 뒤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수사보고(CCTV 첨부 관련),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www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사실상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5회에 이르고 그 범행 수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상습적인 범행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범행으로 인한 현행범인 체포 직후 경찰관의 양해 하에 근처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이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버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술을 먹으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어진다고 진술하거나, 명백히 증거가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처벌에 이의가 없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뉘우침의 기색이 전혀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1:40경 남원시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71세)가 며칠 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고, 다시 일어나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2.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과장되게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는 바람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한 어느 정도의 노력은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45 피고인은 2016. 7. 26. 04:40경 전라북도 익산시 C빌딩 4층 원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778 피고인은 2016. 6. 12. 19:41경 전라북도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가 운영하는 꽃집 앞에 이르러, 가게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꽃집과 나란히 붙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가게로 통하는 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주변을 서성이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의 딸 G(여, 20세)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33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24. 06:00경 전라북도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앞 바닥에 놓여있던 맥주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 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앞문을 흉기인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뜯고 문을 부순 뒤 침입하려다가 마침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 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2016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시정장치를 부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준강도죄 등으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6. 2. 3, 출소하였는데, 출소 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맥주 2병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9. 22:4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45 잠원역 역무실 앞 개찰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을 던져 그곳에 설치된 전신거울에 흠집을 내고, 장애인 출입용 비상게이트를 발로 12회 정도 차는 등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에게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씨발 좆까 좆까라고, 좆까.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11. 19, 23:07경 잠원역 1번 출구 앞 까지 이동한 후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순경 D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사진, CCTV영상(순번 10 중 2번째 파일)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방법이 폭력적이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뜻을 전하였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8. 3. 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이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4:00~19:15 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자택 앞에서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니퍼로 안방 방충망을 뜯은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위 피해자의 모 E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3점, 현금 20만 원 등 총 82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16,574,000원 1)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진술서 1) 검사는 범죄일람표 제15항 피해물품에 300만원상당의 루이비통 가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부피가 큰 가방류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로 등산가방을 메고 범행을 하였는데 피해 물품과 같은 가방은 등산가방에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품목에도 가방류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루이비통 가방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는 범죄일람표 제21항 피해물품에 진주목걸이 등 3점 220만 원, 롤렉스시계 500만원, 다이아귀걸이 1쌍을 포함하였으나,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확인(수사기록 596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신고 이후 롤렉스 시계 1개, 진주목걸이, 3부 다이아는 집에서 찾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주목걸이 150만 원, 롤렉스 시계 500만 원, 다이아귀걸이 1쌍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범죄일람표 제4항의 피해금액이 670만 원으로, 제23항 피해금액이 3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확인)(수사기록 596쪽)에 의하면 660만 원과 320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660만 원과 320만 원으로 정정한다.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일 범행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상습절도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1, 38 내지 46, 4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물건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기간 내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시정장치를 훼손하거나 열려진 창문 등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일부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99

범죄사실 2018고단519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7. 11:50경 서울 중구 B빌딩 입구에서 '피고인이 누워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왜 귀찮게 해!"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14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0. 12:08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G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H(41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8515 (업무방해, 재물손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11:5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5*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으로 들어와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고 나간 자리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을 먹으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부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식탁을 손으로 뒤엎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탁을 손으로 뒤엎어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국그릇과 반찬그릇을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8 고단6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18.28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에 따른 충동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술에 취하거나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철도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식당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행위로 2008년도 이후로만 한정하여도 징역형 4회, 벌금형 7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연속적으로 재범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819 1. 피고인은 2012. 5, 19, 22:00 경 양산시 남양산역 부근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쏘렌토 승용차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 문을 열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PDA 1대, 시가 30 만원 상당의 영수증출력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흰색 스카이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 소형지갑 2개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8214, 2. 피고인은 2012. 9. 28 18:00 경 부산 연제구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연 후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2개, 던힐 담배 3갑, 주황색 아디다스 티셔츠 1개, 옥수수 수염차 1병, 차량열쇠 1개를 꺼내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트렁크를 열어 그 속에 있던 노트북 1개를 꺼내어 가, 시가 합계 약 1,098,700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8353 3. 피고인은 2012, 8. 11, 16:50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I PC방'에서, 사실은 신용카드, 현금 등 지급수단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2. 06:25 경까지 컴퓨터의 사용을 용인하도록 하여 PC방요금 1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8598 4. 피고인은 2012. 8. 3. 07:45 경 부산 동래구 J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K가 잠든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9422 5. 피고인은 2012. 8. 초순 02:00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한국투자신탁 앞 화단에서 피해자 L가 술에 취하여 앉아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지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스마트폰 위치추적내용 및 피해품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협조의뢰 회신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 출소 이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02:40경 광명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횟집에서, 피해자 C이 몇 분이 오셨는지 묻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혼자 오면 손님도 아니냐. 장사 그딴 식으로 하지마라! 손님 응대를 이런 식으로 하냐!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퇴거 요구를 무시한 채 그곳에 머물며 피해자 D에게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C의 피해자진술서(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게 되었고, 위 진술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받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진술서 작성 과정에 회유나 강압 기타 진술내용을 왜곡할 만한 정황이 개입된 바 없고 C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기억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⒈ C의 고소장 ⒈ D의 피해자 진술서 ⒈ D의 고소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과 손님 응대 문제로 언쟁을 하였을 뿐 욕설을 하여 모욕 및 업무방해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위 장소에 손님으로 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G의 증언과 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 C이 위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모욕 및 업무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반면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조사받으면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손목시계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과 더불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7, 6. 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소년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7.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0.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2. 8.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6.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5. 17.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3층 화장실 앞에서, 환각물질이 들어 있는 썬연료라는 부탄가스 1통과 라이터 충전용가스 1통의 노즐부위를 이빨 사이에 물고 눌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3. 20: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족발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 10:05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원 상당의 라이터용 가스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7, 11:05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라이터용 가스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증거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L 작성의 피해진술서 1. CCTV 녹화내역 1. 사진, 증거사진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범죄전력과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환각물질에 대한 충동 자제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 범죄전력, 범행 간의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6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일주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인 I,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중독증상에 관한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에 처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7

범죄사실 2019고단37 피고인은 2018. 12. 21. 17:20경부터 제주시 B 건물 1층에 있는 C은행 현금인출기 설치 구역의 외부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노약자로부터 현금을 훔쳐 달아나기로 마음먹고 노약자가 위 구역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18:11경 노령 여성인 피해자 D(여, 69세)가 위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훔치기 위해 위 구역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만원을 꺼내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편에서 팔을 뻗어 현금인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 만원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87 피고인은 2018, 12. 14, 18:2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은행의 현금인출기 설치 구역에서, 추위를 피해 그곳 출입구 쪽에 앉아있다가 피해자 G(여, 78세)가 현금 50만원을 인출하여 꺼내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편에서 팔을 뻗어 현금인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2만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및 죄명 의율) 2019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pad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2. 16: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난곡종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마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81세)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치료비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21. 2. 12. 21:30경 서울 강남구 C 15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배달기사로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D(남, 40세)로부터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줄 알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대해서 시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밀고 휴대전화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A을 피해 다니며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D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와 피고인 A은 D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행위자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이나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엘리베이터 내부와 건물 지하 1층 출입구에 설치된 각 CCTV의 영상과도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건물 외부로 나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여자가 사람을 친다, 모르는 여자가 신고자를 때린다, 욕하고’라고 112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폭행의 고의, 즉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인식하고 행위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A은 2011. 11. 30.경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4.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30.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20×동 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집에 있던 망치(총 길이 30cm, 망치머리 길이 8cm)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1층 복도 엘리베이터에 앞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현관문을 패이게 하고, 초인종과 CCTV 카메라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분석자료, CCTV 녹화자료 1. 피해사진,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특수협박의 점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한다) 나. 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폭력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망치로 옆집의 현관문, 초인종을 마구 내리친 후 이러한 장면이 촬영되고 있는 CCTV 카메라까지 내리쳐 손괴하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소리쳐 협박한 것으로서, 만일 범행 당시 주위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를 회복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위험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