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 토지를 소유하던 중 그곳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E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길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인 위 D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콘크리트 포장 길중 자신의 소유로 측량된 부분을 막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콘크리트 포장길 입구 양쪽에 철제말뚝을 설치하고 쇠사슬을 연결해 놓았고, 2016. 3. 초순경 그 입구에 설치된 철제말뚝과 쇠사슬을 제거하고 그 대신 철제대문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1. 현장사진, 개발행위(변경) 허가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지적측량결과부, 건축물현황도, 지적도, 민원위치 및 사진대지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콘크리트 포장길(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은 충북 옥천군 I토지(이하 'I 토지'라고만 하고, 같은 리의 토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의 소유자인 F, J, K 토지의 소유자인 H, L 토지 소유자인 M가 통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 입구에다가 2016. 2. 중순경 철제말뚝을 설치하여 쇠사슬을 연결하고 2016. 3. 초순경 위 철제말뚝과 쇠사슬을 제거하고 철제대문(이하 위 철제말뚝, 쇠사슬과 함께 일괄하여 '이 사건 철제대문 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통행로는 육로, 즉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철제대문 등을 설치하기 전인 2016. 1.경 자신이 소유한 D 토지 지상 주택건물 옆에 증축한 창고건물과 관련하여 옥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입구에 이 사건 철제대문 등을 설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통행로가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인근 토지들을 일반 도로와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이면서 위 인근 토지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통행로는 북쪽에 있는 I 토지, J, K 토지, L 토지 및 인근 임야와 남쪽에 있는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통행로 외에 위 각 토지 및 인근 임야와 일반 도로가 연결되는 다른 통행로는 없었다.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발생 시점 기준으로 적어도 15년이 넘도록 사람은 물론 차량도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 중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그 입구에 이 사건 철제대문 등을 설치하는 바람에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이 좁아졌고, 이로 말미암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H는 J, K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16. 1.경 옥천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자재 등을 실은 차량이 이 사건 통행로로 지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대문 등을 설치하여 자재 등을 실은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H는 위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였다. F은 I 토지에서 종전부터 나무를 심거나 텃밭을 가꾸는 등 농사를 지어 왔고, 2016년 초경에도 위 토지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대문 등을 설치하여 나무를 실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F은 위 토지에서 나무를 심지 못하였다. 그 밖에도 성묘객들이 인근 임야에 있는 산소를 오가기 위해서 차량으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왔으나, 이 사건 철제대문 등의 설치로 성묘객들이 차량으로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인근 임야에 등산하던 등산객 또한 통행에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옥천군수의 사용승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철제대문 등을 설치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대문 등을 설치한 자신의 행위가 특수하게 허용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옥천군수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D 토지 지상에 있는 종전 주택건물(연면적 91.8m²) 바로 옆에 증축된 창고건물(연면적 59.4m²)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위 신청서에는 위 주택건물과 창고건물의 위치가 표시된 건물배치도, 바닥면적 산출근거 서류, 위 창고건물의 평면도 등이 첨부되었는데, 그중 위 건물배치도에는 이 사건 통행로 입구에 '대문설치', 그 윗부분에 '자주식 주차'라고 기재되었다. 옥천군수는 2016. 1. 21.경 피고인에게 증축된 연면적 59.4m²의 창고건물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0. 1. 옥천군수에게 위 창고건물의 증축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건물배치도에는 위와 같은 '대문설치', '자주식 주차'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옥천군수의 사용승인은 연면적 91.8m²의 종전 주택건물 바로 옆에 증축된 연면적 59.4m² 창고건물의 사용을 승인한다는 것에 그칠 뿐, 이 사건 통행로입구에 설치된 대문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장래에 거기에다가 대문을 설치하는 행위를 승인한다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위 항에서 본 위 주택건물과 창고건물의 바닥면적 산출근거 서류, 위 창고건물의 평면도에는 이 사건 통행로 입구에서의 대문설치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대문설치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위 건물배치도를 보아도 이 사건 통행로 입구 부분이 위 창고건물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대문 등을 설치하기 전에 그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한 조회를 하였다거나, 담당공무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철제대문 등의 설치가 허용된 행위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입구에 철제대문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자체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04년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