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4

범죄사실 2012고단26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괜찮은 회사를 알고 있다. 최신 통신장비를 개발하는 방위산업체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아주 유망한 회사이고, 2010. 3.경 상장을 할 예정인데 미리 주식을 매입해두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니 지금 주식을 매입해라, 나에게 그 대금을 주면 내가 대신 매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심혈관 수술비용 등으로 약 1,100만 원이 필요하였고, 300여 마리의 소를 키우면서 월 약 1,000만 원의 사료대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료대금 폭등으로 사료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사료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H의 주식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5. G를 통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1.경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80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건물 901호에 있는 방위산업체 H의 대표이사 J과 친분관계가 있는 점을 기화로, 사실은 H가 비상장회사로서 구체적인 상장 계획이 없어 상장여부, 상장시기 등이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H가 마치 곧 상장할 회사인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주당 2,000원 정도에 불과한 그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도하여 주식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만을 위 J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봄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H가 2010. 3.경 상장할 예정이므로 이를 사두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피고인을 통하여 H의 주식 50,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G는 재차 자신의 친구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G는 2009. 7.경 서울 용산로 E에 있는 K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괜찮은 회사를 알고 있다. 최신 통신장비를 개발하는 방위산업체로서 H라고 하는데 아주 유망한 회사이고 2010. 3.경 상장을 할 예정이므로, 미리 주식을 매입하여 두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니 지금 주식을 매입하라. 나에게 그 대금을 주면 대신 매입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은 H에 대한 구체적인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나머지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한 적도 없어, 상장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다. 그 결과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주식 4만 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 및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G로부터 위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8.경 1억 원을, 2009. 10.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G와 K은 2009. 9.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은 H에 대한 구체적인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나머지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한 적도 없어, 상장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다. 그 결과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의 주식 2만 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G로부터 위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9.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J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H의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G에게 H의 주식 합계 6만 주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실제로 H의 주식을 피해자들 앞으로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G로부터 피해자들이 교부한 주식대금을 수령한 시점인 2009. 8.경부터 2010. 2.경까지 H는 공개시장(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2012고단2804 사건 증거기록 2권 1023~1032쪽, 1035~1038쪽). 당시 H 대표이사 J은 H 주식의 상장을 위한 컨설팅 등을 받은 적은 있으나, J 스스로도 H 주식의 확실한 상장 시점을 특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제4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2012고단264 사건 증거기록 1권 163쪽)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G에게 "몇 개월 후 또는 내년 봄에 H 주식이 상장이 되고, 상장이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주식매수자를 모집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G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 D, L, M에게 H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K은 피고인과 G의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피고인이 G에게 몇 개월 후 또는 내년 봄에 H 주식이 상장될 것이고, 주식을 매수해 두면 많은 이익을 볼 것이다는 취지의 대화)를 듣기도 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G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해자들은 H의 주식이 몇 개월 후 상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단기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G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G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수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G로부터 수령한 돈은 총 4억 원(= 피해자 D의 주식 2만 주, 피해자 L의 주식 4만 주, 피해자 M의 주식 2만 주 등 합계 8만 주 × 1주당 가격 5,000원)이다. 한편, 피고인이 G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무렵인 2009. 12.경에는 경희의료원에서 심혈관수술을 하여 병원비 약 1,100만 원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사육하던 소 가격이 떨어진 반면 사료값이 올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주식매수대금으로 받은 돈 전부를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일부 사용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G 또는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2012고단264 사건 증거기록 1권 446~447쪽). 피해자 D, L, M은 기대와 달리 H의 주식이 상장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6.경 피해자 D을 직접 만나 "2010. 10.경 내지 11.경에는 H 주식이 상장될 것이고, 늦어도 2011년 초경에는 상장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2012고단264 사건 증거기록 1권 160-1쪽 녹취록 중 1~2면). 또한 피고인은 2010. 10.경 N(H회사 J이 상장 컨설팅을 받은 사람)을 대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몇 개월만 기다리면 상장이 된다. H 주식이 상장되는 것을 자신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2012고단264 사건 증거기록 1권 160-1쪽 녹취록 중 50~53면). 피고인의 설명과는 달리 H의 주식은 결국 상장되지 않았고, 향후 상장 계획도 확정된 것이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만약 피고인이 G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H 주식이 2010년 초경 상장될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으로서는 H 주식의 상장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H 주식의 상장 여부에 관하여 확답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직접 만나 "2010. 10.경 내지 11.경에는 H 주식이 상장될 것이고, 늦어도 2011년 초경에는 상장이 될 것이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 D을 안심시켰고, 또한 N을 대동하여 피해자들에게 "몇 개 월만 기다리면 상장이 된다. H 주식이 상장되는 것을 자신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는바, 이는 피고인이 G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H 주식이 조만간 상장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G로부터 피해자들의 주식매수대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었고,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이 전부 주식매수의 용도로 사용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H 주식의 상장 여부가 확정된 것이 전혀 없고, 향후 상장 여부도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G에게 H의 상장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어 피해자들이 H의 주식이 조만간 상장될 것으로 믿고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매수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충분한 검토 없이 주식투자에 이른 점, 피고인이 주식매수대금으로 수령한 4억 원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H 대표이사 J에게 지급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피해자들이 매수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 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0. 2.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숙 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이 총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H 주식이 상장된다는 거짓 정보를 G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주식투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264 사건의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09. 11. 25. G를 통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외에 같은 날 추가로 1,500만 원을, 2010. 2. 1.경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외에 같은 날 추가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유죄로 판단한 합계 1억 원 외에 추가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를 통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09. 11. 25. G를 통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0. 2. 1.경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됨).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관련하여서는 G로부터 1억 원만 지급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K이 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즉 'G가 피고인에게 2009. 11. 25.경 6,500만 원을, 2010. 2. 1.경 6,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위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G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돈 전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2012고단264 사건 증거기록 1권 45쪽),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당시에는 "저와 K이 500만 원씩 수고비로 받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며(2012고단264 사건 증거기록 1권 124쪽), 다시 "저와 K이 3,500만 원을 수고비로 받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2012고단264 사건 증거기록 1권 125쪽). G는 그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이 수수료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1억 6,5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앞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이러한 G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G는 자신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돈을 숨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은 경찰 대질조사 당시 "1억 6,500만 원 중에서 자기가 1,500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 G가 피고인에게 얼마의 돈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2012고단264 사건 증거기록 1권 134, 136쪽),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D으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아 G에게 위 돈을 전부 주었다. 그 후 G가 그 돈 전부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피고인에게 얼마의 돈이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K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L, M과 관련하여서는 1주당 5,000원으로 계산된 주식매수대금을 G로부터 지급받았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식매수대금과 관련하여 1억 원에 3,000만 원을 추가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1주당 6,500원(= 1억 3,000만 원 ÷ 2만 주)으로 계산된 금액인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L, M과 달리 유독 피해자 D의 주식매수 단가를 올릴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1억 원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