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66

범죄사실 2020고단866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2. 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주임 등 직책으로 주유보조, 매출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4. 5.경부터 2019. 6.경까지 같은 주유소에서 소장 등 직책으로 주유보조, 매출금 관리 등 주유소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1. 2.경부터 2012. 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기에 입금된 주유대금인 현금을 수거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던 중 주유판매관리시스템인 포스 프로그램의 일일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변경하면 그 차액만큼 현금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유기에 입금된 현금 중 일부를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주유기에 입금된 현금을 수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포스 프로그램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변경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월 평균 30회씩 1회당 300,000여 원의 주유대금인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 소비하여 합계 11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2014. 8. 22.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위 주유소에서 고객으로부터 주유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던 중, 주유소에 비치된 카드단말기로 주유대금을 결제한 다음 비상용 카드단말기에서 그 결제를 취소하면 결제취소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현금으로 주유대금을 지불하는 고객이 있으면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해당 금액만큼 카드단말기에서 결제를 하고 주유를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 지급 및 주유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한 뒤 곧바로 비상용 카드단말기로 그 결제를 취소하고, 고객으로부터 지불받은 현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주유대금 6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의 E체크카드(F)로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고 비상용 카드단말기로 그 결제를 취소한 다음 위 현금 60,0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져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5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총 18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 및 결제취소처리를 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주유대금인 현금 합계 455,045,446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937 피고인은 2019. 6. 29. 1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원금 24,000,000원, 금리 연 11,20%, 총 27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조건으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B에게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횡령한 피해금액 약 5억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같은 날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약 62,000,000원을 동시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복제본, 고소인 제출 USB 2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 4부, 카드사용내역 등 회신자료 CD 1개, 각 취소내역 및 결제내역(4164쪽 이하) 1. 수사보고(신용카드 20개 취소내역 CD 첨부 보고) 2020고단9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론 내역 조회, 대출현황, K, E은행, H은행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랫동안 근무한 주유소의 사장인 피해자의 신뢰에 위반하여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1차 횡령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음에도 또다시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수법도 불량한 점, 횡령 및 편취 범행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2차 횡령 범행에 대해 자수를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 중 약 1억 원 이상을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