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합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이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 176번길 영각사 앞 도로를 능곡동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42

범죄사실 [2015고단163]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D(주)이 시공한 충북 옥천군 E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책임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9. 임금 3,800,000원, 2014. 10. 임금 3,800,000원, 2014. 11. 임금 3,800,000원 합계 1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0,348,0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42]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인 D(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9. 30.까지 위 D(주)가 시공한 충북 옥천군 E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4,164,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고정 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4. 11.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4. 9. 임금 3,100,000원, 2014. 10. 임금 3,100,000원, 2014. 11. 임금 3,100,000 원 합계 9,300,000원과 퇴직금 8,349,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전리에 있는 손목마을 입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정리 103-4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23: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주점에서 그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4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오자 계속하여 따라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흉부, 우상지부, 경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웨딩샵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웨딩샵의 웨딩포토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1. 11.경 'E웨딩컨설팅'과 보증금 30,000,000원에 협력업체 업무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상 보증금을 증액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웨딩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웨딩컨설팅과 C 웨딩은 웨딩 협력업체 업무 약정을 체결하며, 업무제휴에 따른 보증금은 오천만(50,000,000)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협력업체 업무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E 웨딩컨설팅 대표 F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업무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경위 웨딩샵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업무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약정서 1장을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E 웨딩컨설팅과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주면 1건 당 수수료 100,000원과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업무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며, 실제 업무약정서 상 보증금은 30,000,000원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5,000,000원을, 2011. 11. 30.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웨딩컨설팅 협력업체 업무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9.22:30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일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19, 22:30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부일산업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2:30 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로24길 36 에 있는 부일산업 앞 도로를 화원읍 설화리 방면에서 무지개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중인 피해자 C(46세) 소유의 D 세라토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2,579,00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수감중이다. 피고인은 2009. 1. 22. 시간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45세)이 운영하는 F부동산의 관리 및 현장근무를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부동산의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으로 18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142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단계 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포항시에 한스웰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1주당 8,500원인데, 2011. 6. 30.경 상장될 예정으로 1주당 25,000원이 되므로 수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주식 매입부터 매각까지 맡아서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주식을 구입하여 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20,000주에 대한 매입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4.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6,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통장사본 등,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스웰'이라는 회사를 소개해 준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회사 주식매수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달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한스웰'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 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증권계좌에 위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를 이체해 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피해자에게 위 회사 주식을 이체해 준 바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증권계좌로 위 회사 주식 4,000주를 이체해 준 사실은 있으나, '위 회사가 곧 상장되니 주식을 관리해 주겠다'며 며칠 후 다시 자신의 증권계좌로 이를 이체받았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위 회사 주식을 이체해 준 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증권계좌(수사기록 제79쪽 내지 81쪽)에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에 관하여도 이를 주당 8,500원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증권계좌 거래내역에는 위 주식취득 단가가 5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은 위 주식 취득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20. 경 주식 매입을 종료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한스웰' 주식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한스웰' 회사는 처음부터 상장이 어려웠던 회사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다단계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4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L, 지하1층에서 'M'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05: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위 단란 주점에서 청소년인 N(여, 16세), O(여, 18세)과 청소년이 아닌 접대부 P(여, 18세)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P, O, N의 각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식품위생법위반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속 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도주 가능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5: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PC방 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위 PC방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PC방 앞 길에서 F로부터 다른 사건으로 지명통보 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일어나 F에게 "너 이리로 와봐! 너 나한테 맞고 싶냐?"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순찰차로 가면서 머리로 F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2006년까지의 이종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으로 한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으며 법정에서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절도, 절도미수(2015고단385) 가. 피고인은 2015. 7. 27. 14: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전화기가 있는 테이블 부근의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8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15:30 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화기 부근에 있던 현금보관함의 버튼을 누르고 서랍장을 열어보며 가방을 들춰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7. 28. 16:5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종업원인 I에게 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한 다음 I가 잠시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화기 부근에 있던 물품보관 상자를 들추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1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2015고단427) 피고인은 2015, 7, 26, 13:3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직원들이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3층 계산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추적수사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에 대한 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에 대하여) 1. 음식값 영수증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환부 여부에 대한 판단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10매(증 제1호), 일만원권 지폐 22매(증 제2호), 일천원권 지폐 14 매(증 제3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해 부인함과 아울러 "위 734,000원은 위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라고 주장하는바(수사기록 1권 14,25,133, 190쪽),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015. 7. 28.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압수된 것인데, 그로부터 불과 2일 전인 2015. 7. 26. 에도 피고인은 181,000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당시 그 돈이 압수되지는 않았던 점(수사기록 2권 26, 43쪽), 피고인이 단기간에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5. 7. 28. 소지하고 있던 돈이 그 전날에 이루어진 위 범행의 피해액과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 전부가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환부를 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4.경 인터넷 온라인 번개장터에서 트레이닝복(아디다스 유로파세트)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하는 피해자 B(남, 19세)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7만 원을 송금해주면 트레이닝복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트레이닝복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C)로 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2015고단1242 피고인은 2014. 12. 18. 15:15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정 e마트 방면에서 산내마을 방면으로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4차선에서 교차로를 지나면 2차선으로 차선이 좁아지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라보 냉동탑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좌측 뒤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인도와 차도 사이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한신운수 소유인 위 화물차에 수리비 5,224,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피해자 파주시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에 수리비 3,839,000원이 상당이 들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1361) 피고인은 2015, 3. 12, 21:30경 서울 서대문구 H, 1층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배차 사무실에서 당시 근무 중이던 J에게 담배심부름을 시켜 자리를 비우게 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1,109,345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적발보고,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진 [2015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캡 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 절취금이 1,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2015. 2. 말경에 예정되어 있던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 중 이 사건 1,0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과 유사한 교통 관련 법규 위반이나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4개월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물적 피해 역시 회복하였다. 절도 범행 역시 피해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3: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아산시 온궁로 16에 있는 이니스프리 충남아산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조치 교통사고에 대한)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34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 C(79세)로부터 일부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경부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을 자신에게 소유권이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5. 3. 30, 20: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이마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8. 16. 20:05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니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팔 부위를 4~5 차례에 걸쳐 때리는 것을 본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E가 자신을 나무라자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인 휘발류 3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들어와 자신의 몸과 거실과 방안, 피해자들의 몸에 휘발류를 뿌린 다음 "이놈에 집구석 휘발유를 확부터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 시발 것 오늘 같이 죽자."라며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오른손에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는 못하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해 사진, 진단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접,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존속인 피해자(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속 등의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이마 부위로 아버지의 얼굴을 들이받아 머리 부위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자신의 몸과 거실, 방안, 아버지, 어머니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예비하였다는 것으로, 통상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족들이 감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대한 점,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인명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존속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3:01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자동차경매장 부근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금천대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23:2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개발원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9-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4. 1.경 까지 여수시 봉산동 유흥가 밀집지역 등지에서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위 기간 동안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C 카니발 승용차에 D 등 도우미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위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한 후 도우미들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피고인이 E 업주와 통화한 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0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에서 이전에 자신을 형사입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택시요금 미지급 관련 사기사건을 조사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이 씹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지구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죽여버리겠다. 그만두게 하겠다, 나 입건 되겠다. 마음대로 해라"면서 협박을 하고, 계속 위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9

범죄사실 1. 2012.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 23: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있는 삼성물산 고속도로 현장사무실 입구에서, 청송지역 건설기계장비를 사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성물산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소주병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2.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 1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삼성물산의 소유인 시가 58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2: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426호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에게 "불륜관계끼리 싸울 수도 있지 경찰이 왜 그러냐"고 화를 내며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꺼낸 다음 D이 서 있던 바로 옆 방바닥에 소주병을 던졌고, 이로 인해 깨진 소주병 유리 파편이 D의 오른쪽 발 및 종아리에 튀게 하여 오른쪽 발바닥이 약 5㎝ 가량 찢어지고, 종아리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18. 19:00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를 운행하는 C 90번 버스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 등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15세)의 뒷편에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의 손에 성기를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견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2013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04:2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 갓길에 술에 취하여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를 갓길에 세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같은 날 04:40경부터 약 40분 간 3회에 걸쳐 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