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7.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21. 1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22. 6. 30. 가석방되어 2022.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43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경 부산 사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집에 사정이 좀 있어서 돈을 빌려주면, 얼마 뒤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에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마땅한 직업이나 월수입이 없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마저 없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경 부산 사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소개팅 앱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전화 등을 통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쌍둥이 동생을 내가 돌보고 있어서 돈을 빌려주면, 지원금과 적금 해약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거나 쌍둥이 동생을 피고인이 돌보고 있지 아니하고 지원금과 적금 해약금을 받을 예정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마땅한 직업이나 월수입이 없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마저 없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합계 6,1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4.경 부산 사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소개팅 앱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쌍둥이 동생을 내가 돌보고 있어서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거나 쌍둥이 동생을 피고인이 돌보고 있지 아니하고 월급을 받을 예정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마땅한 직업이나 월수입이 없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마저 없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16.경 부산 사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소개팅 앱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채팅 등을 통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쌍둥이 동생을 내가 돌보고 있어서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거나 쌍둥이 동생을 피고인이 돌보고 있지 아니하고 월급을 받을 예정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마땅한 직업이나 월수입이 없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마저 없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합계 7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6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4.경 불상지에서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동생 때문에 급하게 사용해야 할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얼마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 때문에 돈을 급하게 사용해야 할 사정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21. 불상지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L’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부모님이 사망하여 현재 쌍둥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생계가 곤란하니 돈을 빌려주면 3. 10.에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모님이 사망한 사실도 없고, 쌍둥이를 혼자 키우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3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J,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영장회신자료(I은행)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I) 2023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50만 원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