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52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582호 C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가 소주병으로 B의 머리를 1회 때린 이후의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고, 그 후 제가 경찰관에게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B의 머리를 1회 가격한 후 재차 소주병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B이 이를 막으려다가 왼손을 다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경찰관에게도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A의 진술에 대한), 공판조서(제3회), 증인신문조서(A), 선서문(A), 녹취서(A) 1. C 1심 판결문(창원지법 2018고단258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창원지법 2018고단25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 C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사자인 B이 진술을 바꿔 혼란을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이고,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극적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증언이 C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3.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582호 C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가 소주병으로 제 머리를 1회 때린 후, 더 이상 때리지 않았으므로, 수사기관에서 'C가 다른 소주병으로 재차 저를 내리치는 것을 막다가 왼손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왼손을 다친 경위에 대하여 "제가 제 손으로 벽에 내려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고 "제가 화가 나서 술병을 바닥에 던져 가지고 이것이 튀어서 다치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재차 다른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것을 막다가 왼손을 다친 것이었고, 그 후 홧김에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이 법원 2018고단2582호 특수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더는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9. 4. 29.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법정 증언과 다르게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친 뒤 재차 빈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피고인의 왼손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C에게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C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9. 8.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여기에 피고인이 2018. 7. 22. C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응급실에서 A에게 "C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한 번 더 때려서 손 부위를 다쳤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도 "C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고, 바로 다른 빈 소주병으로 또한 번 내려쳤는데 이를 손으로 막아 손을 다쳤다."라고 진술한 사실, 2018. 7. 24. 경찰에 출석하는 C에게도 소주병으로 2회 맞았다고 말하였고, C도 경찰에서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2회 내려쳤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7. 29.경 C로부터 합의금 130만 원을 지급받고 C와 합의하였고,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이 법원 2018고단2582호 특수상해 등으로 공소제기된 C에게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C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맞았을 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언한 사실, A은 검찰에서 C가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려치는 것을 본 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안 소주병이 또 한 번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합의함에 따라 기억에 반하여 C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1회 내려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고인과 합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말한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합의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게 사실 소주병으로 1회 내려친 것이 맞으니 잘 기억해보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별 말 없이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고, 소주병으로 1회 맞았을 뿐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증언에 앞서 C의 국선 변호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확인서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1회 맞은 것이 맞다고 스스로 말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가 더 무겁게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폭행 당일 친구들과 경찰에게 C가 자신을 소주병으로 2회 내려쳤다고 거짓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