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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의정부시 D건물, 5층에 본점을 두고 일반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0. 6.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금액 1,545,284,400원에 도급받아 2022. 8. 16.부터 2023. 3. 28.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소속된 판넬 팀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좌하고,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판넬팀장으로 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G(남, 54세)는 C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2023. 3. 20. 09: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단실 건물 외벽의 창호 테두리에 금속 마감작업(일명 ‘후레싱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계단실 건물에 붙어 있는 H 건물 옥상에서 작업공간인 계단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로 건너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위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건물 옥상에서 계단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로 근로자들이 통행하게 함에 있어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의 끝에 개구부가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H 건물 옥상 난간을 밟고 계단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로 넘어가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4.9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3. 23.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변경계, 근로계약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C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B은 판넬팀장인바, 추락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한 점, 같은 현장에서 추락사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반복하여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135,000,000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각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부산지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집행, 인사, 감사 등 부산지회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위 부산지회는 부산지회 소속 회원 업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해주고, 그들로부터 업무처리 수고비 명목으로 2~15만 원 정도의 금원을 부산지회 소속 세무담당 직원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내지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8. 16. 위 부산지회 회장실에서 위 D에게 ‘업무상 보관 중인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대행 수고비 중 200만 원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2. 2020. 1. 23.과 2020. 1. 28. 부산지회의 회계 담당 직원인 E에게 요구하여 각 150만 원과 10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사용한 후 그 돈과 관련하여, 2020. 1. 28. 위 부산지회 회장실에서 위 D에게 지시하여 D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대행 수고비 중 250만 원을 위 E 명의의 부산은 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3. 2020. 8. 27. 위 D에게 지시하여 D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고비 중 8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4. 2020. 8. 말경 위 부산지회 회장실에서 위 D에게 '그 동안 출금해 놓은 수고비를 모두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고비 916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3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 또는 전달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 지회가 소속 회원 업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해주고 받은 이 사건 수고비 명목 금원의 성격,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D에게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피해자 지회 소유의 재물로 봄이 타당한 점(회계상 수입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지회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지회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지회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횡령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 공군기지(Kunsan AB) 제8공병대대 소속 미군이다. 피고인은 2023. 9. 14. 2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 방문하여 위 술집 바텐더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할 말이 있으니 퇴근 후 군산시 E 소재 ‘F’ 술집으로 나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따로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나를 미군 부대로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15. 04:00경 군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주차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와 파트너로 지내고 싶다. 키스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키스를 요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2~3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시동을 끄라고 한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뒤 “성기를 빨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번역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신체적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껴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계속하여 표현하지 못하였고, 범행 당시 상당한 수준의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 01:5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며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1. 02:29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양손으로 그곳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비말 차단용 아크릴판 2개를 양손으로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파출소근무일지(야) 1. 견적서(아크릴 가림막)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 영상 첨부) 1. 공용물건손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관련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6.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3. 23:10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 불상지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다시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다만, 그 피해자와는 합의함) 등 범행 전후의 경위,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에 의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약 4개월만에 재차 범행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나 수사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의 융통을 필요로 하여 지인의 소개 및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결제 대행업체인 ‘D’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의뢰금액 상당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출금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뒤, 이를 다시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다음 약 11 ~ 13%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의뢰인들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합계 242,016,064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법인 설립신고서, 통합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G H계좌 거래내역, E 계좌거래내역서, 서초세무서 제출 신용카드 매출자료, D PG단말기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거래규모(횟수, 금액)가 큰 점, 형사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 444) 도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6. 16. 09:0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성명불상자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내가 지정해 준 장소로 마약을 가져다 두어 마약 매수자가 이를 수거해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이른바 ‘던지기’ 의뢰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종이컵에 넣고 소주로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증거기록 3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6. 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C 명의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지입 화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E 카페를 운영하는 F를 통하여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을 피해자 B에게 매도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인천 계양구 G, 3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라는 회사는 내 아들 C 명의이지만 실제로 운영자는 본인이다.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D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27톤카고와 ‘(차량번호 2 생략) 포멕26톤 표준카고를 운행 중인데 수익금과 원금으로 매월 400만 원씩 36개월간 지급하겠다. 네가 5,000만 원이 없으면 나머지 금액은 F가 대신 투자를 해줄 것이니 나에게 매달 400만 원을 받아서 F랑 분배를 하여라. 이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할부 매수한 화물차 등에 대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400만 원을 36개월 동안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9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6 내지 44, 46, 47) 1. 합의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지입관리 위·수탁 계약서(차량번호 2 생략), 지입관리 위·수탁 계약서(차량번호 1 생략)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21고단970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투자 이후 환경부의 골재채취 제한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와 골재채취 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수익금에 대한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확실히 지급할 것처럼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07년 벌금, 2011년 벌금,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일부 변제 및 분할 변제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부터 2019. 8. 15.까지 (주)B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을 판매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을 통하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던 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 1억 원을 일시불로 가입하면 만기가 되는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그때까지 매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보험계약 청약서, 1억 원 이체확인증 1.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서울중앙지법 2022고단353) 및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여주지원 2021고단345),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53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받고도 그 돈을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고 그 중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에, 나머지 돈은 다른 투자처에 투자하는데 사용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적극적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며,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8. 19.부터 2021. 5. 28.까지 매월 1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7. 8. 14:1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경사 D, 경감 E, 순경 F이 탑승하여 순찰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13cm×15cm×6cm)을 손에 들고 달려와 위 순찰차를 향해 던지고, 다시 주워 뒷유리를 향해 던져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조수석으로 달려와 하차하려는 경감 E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중 벽돌로 순찰차를 손괴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현재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월 1회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고 처방에 따른 약 복용 및 진료, 상담 등을 꾸준히 하며 그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제출할 것’, ‘정신과 진료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와 권고를 성실히 지킬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건물, 6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11.1.부터 2020.6.13.까지 지배인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12월 연장근로수당 323,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2018.12월부터 2020.6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4,281,6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에서 기술한 D의 퇴직금 차액 129,2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D 명의 진술서 및 탄원서,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 및 입증자료, E 명의 확인서, 체불금품산정내역제출, 체불금품산정내역 및 고소인 확인, 사실확인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출퇴근시간표, 고소인휴대전화위치정보 출력물, 식자재구입비용관련문서, 고소인 휴대전화위치정보 출력물, 각 출퇴근시간표, 고소인 진술, 고소인 휴대전화 위치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0시부터 19시’까지로 명기되어 있고, 피해 근로자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시간자료를 토대로 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사경 수사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시간자료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아르바이트생 출근시간보다 피해 근로자가 1시간 먼저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61쪽). 이와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는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근로자가 구하고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금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일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적인 임금이고,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초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가 예약제로 운영되는 뷔페라 출근하지 않는 날 또한 많아 시간외 근무까지 포함하여 월 200만 원 정액으로 임금을 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의 효력(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업체에서 따로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체크하지 아니한 정황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증거기록 1권 17쪽)에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없고,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의 존재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인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뒤집어 피해 근로자와 피고인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와 같은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의 효력(그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한편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은 기간에 대해 피고인이 기지급한 임금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노사간에 법령에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근로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볼 여지는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이의를 제기한바 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0만 원을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서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사건 뷔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까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체의 운영상의 특수성 및 그 위반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3. 02:5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그곳에서 고양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과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사진(대조용)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미리 켠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앞으로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를 던지고 이를 줍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즉시 발각되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우려는 없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00:40경 서울 성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남, 44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야 임마, 일루와‘, ’여기 앉아 봐‘, ’너 잘 나가냐‘, ’너 이 새끼 내가 누군데‘, ’내가 E 누군데 너 잘못 건드렸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고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시경부터 약 30여 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5. 27. 00:3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D(남, 44세) 운영의 ‘C’ 옆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자 가게에서 홍보용으로 세워놓은 에어 간판이 도로 쪽으로 많이 나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 이 새끼야‘, ’건방 진 새끼‘라는 등의 욕설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7. 15. 03:00경 위 술집 앞 공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과 피해자 E(남, 21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욕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 나이도 많은 사람이 이유도 없이 욕설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상의 안쪽에 숨겨 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꺼낸 뒤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니 안되겠다, 오늘 죽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CCTV 영상 CD 제외)],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영상 CD 제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 선고형 결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범 처리 후 남은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와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본 범행의 위험성(술집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술집 운영자로부터 나가달라고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하우스에 가서 회칼을 가지고 다시 위 술집으로 돌아와 판시 범행을 한 뒤 위 회칼을 인근 밭에 버림), 피해자의 수, 다만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야간공동상해를 비롯한 폭력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간 시간적 간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