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3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06. 11.경부터 전 처인 B과 동거하다가 2009. 8. 24. 혼인하였고, 2013. 2. 26. B과 이혼하였으나 2016. 1.경까지 계속 동거하면서 B과 그 전남편 사이에 낳은 피해자 C, 피해자 D 및 피고인과 B 사이에 낳은 피해자 E를 키웠고, 2016. 1.경 B과 별거하면서 혼자 피해자들을 키우다가 2017. 4.경 B에게 피해자들을 맡기고 그때부터 피해자들과 따로 거주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08. 봄 내지 여름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7세)가 친구와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매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대야에 담긴 물에 수회 담가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경 광주 북구 G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14세)가 친구와 놀다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맞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위와 같이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장난감 총으로 피해자 C(당시 15세), 피해자 D(당시 10세) 및 피해자 E(당시 9세)를 향해 비비탄을 수십 발 발사하여 피해자들의 팔, 다리, 배 등에 맞추어 피해자들에게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당시 9세)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몰래 꺼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오늘 뒤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구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어지럼증과 이명을 발생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15세)가 동생들과 엄마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대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머리, 발바닥 등을 수회 때리고, 위 회초리가 부러지자 다른 대나무 회초리로 꺼내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맞은 부위가 붓거나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15세)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6.경 제1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 C(당시 1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SNS를 통해 모르는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7. 14.경 전 처인 B으로부터 피해자(당시 16세)가 SNS를 통해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를 교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성경험 등에 대하여 묻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5. 04: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음란물인 속칭 '야동'을 보여준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손을 빼면서 피해자에게 느낌이 어떠냐고 묻고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 하면서 아빠와 딸이 어떻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아빠와 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자 대 여자로 하자. 그냥 한번 하고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7. 29.경 광주 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새로 이사한 피고인의 집 청소와 이삿짐 정리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C(당시 16세)를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다음 청소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아 못 벗기게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제2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하교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택시를 타고 빨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씻고 나오라고 한 다음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에게 "벌리기 싫냐. 막 벌려주는 여자도 없는데 너라도 벌려줘야지."라고 말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C, B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49번),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번, 33번), 각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6번, 34번)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신내역(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번), 현장사진, 머리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7번, 26번, 40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 가, 라, 바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 자체가 없고,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우도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각 범죄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2008년경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에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C의 머리를 물이 있는 대야에 수회 담가 기절시킨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 C는 검찰에서도 "왜 혼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물을 받아놓고 피고인이 머리끄덩이를 잡고 얼굴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913쪽), 경찰에서 "초등학교 입학해서 제일 친해진 친구랑 놀다 들어갔는데, 늦게 들어왔다고 혼났다. 몽둥이로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맞다가, 피고인이 화장실로 데려가 대아에 물을 받아서, 얼굴을 담그고 숨을 못 쉬게 했는데, 머리채도 잡고 손도 잡고 그래서 못 움직이고, 그것을 계속 하고, 나중에 기절했다. 나중에 오줌을 싸면서 일어났는데, 화장실에서 깼다. 일어나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기절한 척했냐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그때 다리를 많이 맞았는지 못 걷고 기어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16~417쪽). 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범행 이후 상황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동거하였던 피해자 C의 모친 B 또한 이 법정에서 "C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피고인이 화장실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강제로 얼굴을 넣어서 숨을 못 쉬게 하고 발버둥을 치면 머리를 들어 올려 숨을 쉬게 하는 등을 반복하여 C를 기절시킨 적이 있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미 물이 있는 대야에 손으로 아이 얼굴을 담그고 있었고, 자신이 뺐을 때는 아이가 기절한 상태였다. 당시 사용한 대야는 세숫대야는 아니고 아이들이 목욕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6쪽)고 증언하여 피해자 C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범행(2016. 여름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에 피해자 E에게 구두를 던져 머리를 맞추고, 발로 피해자E를 차고 등을 밟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의 누나인 C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C는 경찰에서도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 이유, 범행 방법, 범행 이후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B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이후 "아이들을 통해 들어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B의 증인신문 녹취록 5쪽). 피해자 E, C, B의 진술은 별다른 모순점도 없고,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다) 범죄사실 제1의 바항 범행(2016. 가을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에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C는 경찰에서도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범행 이후 상황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라) 피고인에게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피고인은 각 범행일시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기절을 시키거나 코피를 나게 하고, 멍이 들게 하였으며, 어지럼증 등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각 범행 당시 7세에서 16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에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행(2017. 7. 15.경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야동을 보여준 후, 몸을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증인신문 녹취록 5~6쪽)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전 경위, 범행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K, L, M이 작성한 진술분석보고서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가 다수 발견되고, 상황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세부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836~937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B가 '피해자가 SNS를 통해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다. 학교에서 데리고 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데리고 가 '자위는 해봤냐. 성경험은 있냐. 해보고 싶냐'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엄마가 무서우니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같은 침대에서 재운 뒤 돌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9. 2. 13.자 변호인 의견서 4쪽, 수사기록 1권 30쪽, 2권 522쪽, 524쪽).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항기재와 같이 한 달 전인 2017. 6.경 피해자가 SNS로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폭행한 적이 있는데, 그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을 듣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훈계하거나 야단을 치기는커녕 피해자의 자위 또는 성관계 경험 여부 등을 묻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다(변호인 의견서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어디에도 피해자의 성관계 여부를 묻는 것 외에 피해자의 모가 부탁한 취지대로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나 훈계로 볼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언급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서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모친에 대해서는 '엄마는 좋아요. 엄마는 안 때려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3권 898~899쪽), 피고인을 평소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홀로 있는 주거지에 데리고 가 재워 달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6세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SNS를 통해 남자를 만나는 등 이성에 대한 관념이 상당 부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해자가 아무도 없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한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던 동안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와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성욕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모친인 B는 피해자가 SNS를 통해 만난 'N'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직후 피해자와 함께 수사기관을 내방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8쪽). 피해자는 "N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24쪽). 이와 같은 신고 경위로 보아 피해자 또는 B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정황도 찾기 힘들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2017. 7. 29.경 강간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청소와 이삿짐 정리를 위해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의 집 청소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를 못 벗기게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폭행을 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반항하자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6~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법정 증언과 일관되어 있으며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전 경위, 범행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K, L, M이 작성한 진술분석보고서에도 피해자의 진술에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가 다수 발견되고, 상황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세부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836~937쪽). 피고인은 "이삿짐 정리를 위해 피해자의 모친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부르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O이 함께 있었고, 이삿짐 정리가 끝난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돌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9. 2. 13.자 변호인 의견서 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범죄사실에 대해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O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소를 뒤늦게 한 정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였다고 주장하는 위 O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범행(2017. 9. 7.경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라고 했다. 피고인의 집에 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신문 녹취록 7~8쪽), 경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가기 싫었으나 전화번호도 집도 학교도 다 알아 그냥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후 자신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삽입을 하고, 성기를 빨게 하였던 점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권 903~904쪽),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는지 여부, 피고인이 사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904쪽). 그러나 이는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수회 유사한 방법으로 폭행한 후 간음한 점, [2] 위 검찰 진술 일시가 피해 일시로부터 약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자연스러운 진술로 보이고, 피해 일시로부터 좀 더 가까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9. 7.경 피해자에게 집에 오라고 전화를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피고인의 집으로 오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2019. 2. 13.자 변호인 의견서), 경찰에서도 "따로 피해자를 집으로 부른 사실이 없다. 불렀다면 피해자의 엄마와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81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간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7. 9. 7. 18:51 및 18:5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례 전화를 건내역이 확인되고(수사기록 1권 337~338쪽), 위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인 B간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일 행적에 대해 "18:40경 학교가 끝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학교에서 P시장 방향으로 약 250m 정도 걸어가 Q 앞에서 택시를 탄 후 19:30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352쪽), 위 피고인과 피해자간 통화내역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사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 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2017. 9.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2017. 7. 15.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학대한 경위를 살펴보아도 정당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학대한 방법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을 물에 담가 기절시키거나 코피가 날 정도로 얼굴을 때리고, 어지럼증이 발생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수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0년 이상 가족으로 함께 생활해 왔고,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피해자 C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여 간음하였으며, 성폭력의 내용이나 방식도 매우 폭력적이다. 피해자 C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와 모친인 B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조차도 없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대상, 범행 방법, 수사 및 재판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수년간 피해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명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인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의 점수이다. 피고인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2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강간 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보다 낮은 정도인 1.90점이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살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6세일 때부터 10여년 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였고, 한편 피고인과 어머니인 B이 이혼 및 별거를 한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문제를 상의하는 등 피고인의 지속적인 영향 아래에 있었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으며, 피해자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B의 도움 내지 보호를 기대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19.경 광주 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재를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임신테스트를 해보라고 하여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경 광주 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가 SNS를 통해 남자들을 계속 만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교육시키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면서 피해자와 채팅한 남자들에 대하여 캐물으면서 피해자를 혼낸 다음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충격 등으로 평소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포심에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친아버지처럼 잘 대해 주었고, 피고인과 거리낌 없이 장난도 치고 지냈다. 때리는 것이 좀 그래서 그렇지 잘 지내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신문 녹취록 9쪽, 27쪽), 피해자의 모친인 B도 '함께 생활한 2006년 말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자녀처럼 아끼며 보살폈다. 아빠로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아이들을 교육해달라고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10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 위 편지의 작성 시점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따로 살게 된 2017. 4월 전후 시점으로 보인다. 위 편지에는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 준 피고인에 대한 감사의 표현,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연락을 지속할 의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종종 편지를 쓰거나 수면바지 등을 선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록 20~21쪽, 27~28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평소 관계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심리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 3차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강간 사실에 대해서 피해 사실이나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그 정도는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각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증인신문 녹취록 8~9쪽), 경찰 조사시에는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피고인의 집에 가면 피고인이 일단 자신을 침대에 눕혀놓고 팬티를 벗겼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해도 아무 말 없이 별로 저항하는 것도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삽입부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14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첫 번째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는 강간을 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286쪽), 위 진술은 추상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위 표현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일시 당시 당혹감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인지 아니면 평소 극심한공포에 빠져 있었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