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주문기계제작, 엘리베이터 공사 등을 하는 자로, 2017. 7.경 김포시 소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공장 일부를 임차할 무렵 B를 운영하 던 C, C을 소개시켜 준 D 등과 함께 '원가절감장치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면서 'B 사장A'이라는 명함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관련 공사를 1건도 수주하지 못하여 위 사업은 무산이 되고, 위 B의 공장 한켠에서 개인적으로 수주한 주문기계제작 등의 사업을 하던 중, E를 통해 케이블 트위스팅 기계 제작업체를 찾고 있다는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B 사장 명함, B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케이블 트위스팅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쥐B 명의로 피해자와 케이블 트위스팅 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B 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B 사장 명함을 보여주며 마치 피고인이 위 B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케이블 트위스팅 임가공을 위한 기계를 제작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공장의 한켠을 임차하여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을 뿐 B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B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B의 권한 있는 대표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케이블 트위스팅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제작 건을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공사를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017. 9. 19.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B에 케이블 트위스팅 기계 1대의 제작 및 납품을 2,000만 원에 발주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발주자 "F", 수주자 "B(A)", 물품표시 "6Px1500Cable CABLE TWIST SEMI AUTO M/C", 금액 "20,000,000", 계약서 하단 "을"란의 상호란에 "(주)B", 성명란에 "I(A)",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J"라고 타이핑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0.경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하여 가지고 간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상단 수주자란, 물품 표시의 금액란, 계약서 하단 "을" 란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B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B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7. 12, 4.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 만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초순경 김포시 소재 B 공장에서, 피해자 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사장 명함을 보여주며 마치 피고인이 B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케이블 트위스팅 임가공을 위한 기계를 제작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공장의 한켠을 임차하여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을 뿐, 피해자가 요구하는 케이블 트위스팅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제작 건을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7. 12. 4.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C, C을 소개시켜준 D으로부터 B의 명의를 사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케이블 트위스팅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고, 실제로 기계를 제작하여 주었으므로,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원가절감장치시스템 사업에 관하여 회사상호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이후 원가절감장치시스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개인적 사업을 할 경우에도 회사상호를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를 운영하는 C도 이 법정에서 "원가절감장치시스템 사업을 하기 위하여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원가절감 장치시스템 사업에 관하여 사장 직함을 줬다. 이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건으로 수주할 것이 있는데 회사 명칭을 사용해도 좋으냐고 물었을 때 그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인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주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B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 실제 운영자의 허락 없이 공소사실 기재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죄에 관하여(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인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주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B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9. 21.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의 공장에 가서 이 사건 기계가 일부 제작된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2017. 12. 4. 중도금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측 및 K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하였고, 실제로 2018. 3. 1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이 원래 만들어주기로 약속한 기계와 다르고, 위 기계를 보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납기를 지키지 못한 사정, 피고인이 제작한 기계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