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4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4. 01:1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날인 2017. 10. 13. 18:30경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장소에 주차해 놓은 E 명의 F BMW 승용차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G에게 운전하여 가도록 하여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하고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카르티에 반지 1개 합계 1,5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2016. 10.경 범행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매매의 경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 경기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나라교역 명의로 등록된 H 에쿠스 승용차를 600만 원에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나라교역으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0. 13. 23:00경 대전 동구 동부로73번길 95에 있는 삼정하이츠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13]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1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통장을 개설해 주면 매월 사용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I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J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신청을 위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2016. 10. 1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상호:유한회사 J, 본점: 경기 안산시 단원구 K, 201호, 자본금의 총액 : 10,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이사: A'로 기재된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J을 설립할 자본금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유한회사 J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한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신한은행 계좌(M), 농협 계좌(N), 우체국 계좌(O)를 각각 개설하고, 2016. 11.경대전 서구 P에 있는 Q 앞에서 I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 농협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2017. 4.경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 인근에서 I에게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수용자 .유치인 조회서 첨부, 피고인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중인 사실 등 확인) [2017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각 1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1부, 지곡영업소 IC 진입 전산자료 및 영상자료, 금산영업소 IC 진출 전산자료 및 영상자료, 재범사진 2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2부,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1. 현장사진 13장, 현장사진 5장 1.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피해차량 관내 통과내역 확인, 피해차량 이동 동선 확인에 대한, 용의차량 확인에 대한, 용의자 탑승 추정 차량 통과내역 확인에 대한, 중고거래 사이트 매물 확인에 대한, CCTV영상 CD 첨부에 대한, 사건현장 CCTV영상 추가 확인에 대한, 도난 및 용의차량 관내 통과현황 그림 첨부, 도난 피해차량 및 도난 일시장소에 운행한 차량의 운전이력자들 내역 첨부,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휴 대전화 통화내역분석, 피해차량 대전광역시 통과 내역 확인, 용의차량 대전시 관내통과내역 확인, 피해차량 금산IC 진출 이후 행적에 대한, 피고인 A 사용 휴대전화기지국과 도난차량 이동동선 비교, 본건 범행일시 장소에 운행하였던 에쿠스차량 범행 전후 통행 내역, 피고인 A가 범행 직후 통화한 상대의 당시 기지국 위치 확인, 도난 차량 매물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소지 중인 도난 차량 열쇠 사진 첨부, 범행시 이용된 용의차량 탑승 추정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피해차량 운전자 범행당시 입었던 옷 사진, 피고인 G가 범행 이후 주차한 장소 사진 첨부, 압수현장 등 사진 첨부, 본건 피해차량 소재 확인, 피해품 자동차 압수 관련, 참고인 E 전화 통화, 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피해금액에 대한 추가 진술 청취,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확인, 피고인 A가 본건 피해차량을 찾은 경위 등 확인, 에쿠스차량 소유명의자 등기부등본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2018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거래신청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유한회사 J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 진술 정리, I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소유자 동의 없는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 11.경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 시스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 5개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시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스포츠도박 범행에 이용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만을 보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인을 앞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