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2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C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7. 5. 03:20 경 서울 강남구 G 지하1층 'F노래방'에서 C, 피해자 H(여, 25세)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C과 피해자 H가 방을 바꿔주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흔든 다음 발로 가슴을 차 폭행하고, 피고인 B는 C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 피고인은 딸 H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피해자 A(여, 40세)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B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H는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 를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 1)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동상해의 피해자는 H이고, C은 그 피해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부분 공동상해의 피해자는 A이고, B는 그 피해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수 불상의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H 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F노래방 손님인 I과 피해자 J(42세)이 위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떨이(약 17cm)를 I의 머리에 던지고, 이어 위 재떨이를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 J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J, I,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H(증거목록 순번 13번), A(증거목록 순번 18번), J(증거목록 순번 22번)], 응급실 진료비 계산서 1. 피해자 H 피해 사진 1. CCTV CD [피고인 C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A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설령 피해자 A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B의 행위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 발생,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해자 A가 피고인의 딸 H의 뺨을 때리는 등 공격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A가 2016. 7. 5. 03:27:03 경 H의 뺨을 때린 후, 피고인과 H가 B 및 피해자 A와 약 1분 동안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같은 날 03:28:01 경 갑자기 B와 피해자 A를 힘껏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A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A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피고인 B, C 벌금형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C 및 H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H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으며, 피고인 C이 이에 맞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B마저 가담하면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 점, 피고인 A는 여러 사람들의 제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닥치는 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CCTV 영상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가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피고인 C이 언쟁 중에 갑자기 피고인 A를 내동댕이치듯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를 잡아 밀쳐서 넘어뜨린 것도 피고인들 사이의 싸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정당방위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사유로 H 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F노래방 손님인 I과 피해자 J(42세)이 위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약 17cm)를 I의 머리에 던지고, 이어 위 재떨이를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 J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소사실 기재 '스테인리스 재떨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정해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정수리 부분을 가격하는 데 사용한 '스테인리스 재떨이'(이하 '이 사건 재떨이'라고 함)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과 이 법정에서의 스테인리스 재떨이에 대한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재떨이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으나, 직경 17cm 가량의 전체적으로 넓적하고 둥근 형태로서, 가장자리 부분도 날카롭지 않으며, 둥글게 마감처리가 되어 있는 점, 무게가 무겁지 않고, 두께도 두껍지 않아서 사람의 손으로 구부릴 수 있을 정도이고, 실제로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는 점,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본래의 용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지간해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떨이를 I의 머리에 정확히 맞고 상당히 튕겨져 나올 정도로 강하게 던졌는데도 I의 머리에 별다른 상처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J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는데도 두피가 찢어져 4바늘을 꿰매는 정도에 그친 점 등에다가 특수상해죄와 상해죄의 법정형 차이가 현저한 만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떨이는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떨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사유로 H 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F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I(40세)과 J이 위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약 17cm)를 피해자 I의 머리에 던지고, 이어 위 재떨이를 다시 집어 들어 J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무죄부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폭행하는 과정에 이용한 이 사건 재떨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순 폭행죄로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