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2320] 1.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사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I 보육교사 인건비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남편 I가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보육교사지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1,506,000원을 D어린이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경부터 2013. 2.경까지 합계 43,395,910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송파구청 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육아동 K 등에 대한 기본 보육료 등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등원하지 않은 아동 K(만 2세), L(만 2세), M(만 2세)를 H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등 명목으로 L(만 2세)에 대한 보조금 121,040원, K(만 2세)에 대한 보조금 281,650원, M(만 2세)에 대한 보조금 310,540원 합계 713,23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강동구청 가정복지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D어린이집, F어린이집, H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받는 과정에서 특별활동비는 1인당 영어 30,000원, 발레(체육) 20,000원, N 30,000원, O 20,000원, 미술·과학 20,000원 등이라고 고지하여 마치 각 과목별로 1인당 정해진 수업료를 특별활동업체에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글 등 특별활동 업체인 'P' 등과 매월 교육비로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금원에서 약 10~5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특별활동업체에 매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육비를 초과하여 입금시킨 금액은 다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납부하는 특별활동비는 사실상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로 전액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분의 금액을 피고인이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싶은 용처에 임의로 지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2. 1. 2.경 D 어린이집 보육아동 S의 보호자인 피해자 T으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특별활동비수납내역 D 어린이집'의 기재와 같이 551회에 걸쳐 D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84,240,000원을, 2012. 1. 2.경 F어린이집 보육아동 U의 보호자인 피해자 V으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특별활동비 수납내역 F 어린이집'의 기재와 같이 1,071회에 걸쳐 F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145,043,500원을, 2012. 8. 2.경 H 어린이집 보육아동 W의 보호자인 피해자 X으로부터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특별활동비 수납내역 H 어린이집'의 기재와 같이 413회에 걸쳐 45,480,000원 상당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납하여 특별활동업체에게 지급한 후, 특별활동업체로부터 2012. 1. 26.경부터 201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92,531,15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92,531,150원을 초과 수납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합계 92,531,150원을 편취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인 H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원산지가 미국인 쌀 3포대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013고단3333]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2.경 Y에게 '300만 원만 주면 보육교사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보육교사자격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Y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그 중 80만 원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220만 원을 Z에게 주어 AA 원장 AB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AB로부터 허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Y는 2008. 3. 14.부터 2008. 12. 30.까지 김해시 AC에 있는 AA에서 보육교사 교육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B와 Z은 2008. 12. 30.경 Y가 AA에서 2008. 3. 14.부터 2008. 12. 30.까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학과교육 975시간, 실습교육 1개월, 시험 등 교육과정을 마치고 2003. 12. 30. 수료하였다는 내용의 수료증명서(증서번호 BJ)를 발급한 후 그 무렵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장에게 위 수료증명서와 Y 명의 보육교사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장으로부터 2009. 2. 28.경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육교사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B, Y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를 위탁받은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장의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I, AK, AL, AM, AN, AO, AP, AQ, AR, Q, AS, AT, AU, AV, AW, AD,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AG, AJ, BF, Q, BG, BE, B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확인서, 출석부,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 전자금융일괄조회 등, 활동안 순서표 등, 우리은행 CCTV 자료 등, 지출결의서 등, 식단표, 금융거래확인서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재무회계 관리대장 사본 [2013고단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료증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 및 나.의 각 부정 수급의 점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나. 판시 제1의 다.의 각 특별활동비 초과 수납의 점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 다.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허위 원산지 표시의 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마.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및 각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한 보조금 42,359,910원을,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고, 초과 수납한 특별활동비와 관련하여 'D어린이집'의 피해자 101명 중 89명의, 'F어린이집'의 피해자 154명 중 148명의, 'H어린이집'의 피해자 73명 중 61명의 보호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인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거나, 피해액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