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되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4. 1. 중순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운영자인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C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대금 321,631,800원에 수급받은 'H초등학교 부대시설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235,486,732원 상당을 주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명의로 위 H초등학교 부대시설공사를 시공한다'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4. 2. 10.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피고인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4.경 피고인 C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운영자인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C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 262,494,000원에 수급받은 'H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2차)'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원 공사대금의 90%를 지급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명의로 위 H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2차)를 시공한다'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4. 4. 14.경부터 2014. 6. 12.경까지 피고인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경남 고성군 G에서 건설업체인 피고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4. 1. 중순경 피고인 C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C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대금 321,631,800원에 수급받은 'H초등학교 부대시설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235,486,732원 상당을 주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명의로 위 H초등학교 부대시설공사를 시공한다'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4. 2. 10.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피고인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4.경 피고인 C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C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 262,494,000원에 수급받은 'H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2차)'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원 공사대금의 90%를 지급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명의로 위 H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2차)를 시공한다'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4. 4. 14.경부터 2014. 6. 12.경까지 피고인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C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초등학교 부대시설공사 등 실행공사비에 대한, 피의자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I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후 피고인 A의 소개로 장비를 공급받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률들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또는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5858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공사의 현장소장인 I는 서류상 피고인 C의 현장대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지시를 받으면서 위 각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C이 위 각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있었거나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