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F'이라는 소고기 전문점을 운영하였으나 채무 과다로 인하여 위 소고기 전문점을 매도한 후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소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같은 이유로 손해를 보고 현재 'G'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금은방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사업 부진으로 채무에 시달리자 금은방에 침입하여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8. 04:27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할 준비를 한 채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시멘트 블록을 위 J 출입문 유리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유리 일부분만 훼손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번호판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2. 23: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여주시 가남읍 태평2길 1 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바이스프라이어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2.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4. 7. 22. 24:00경 여주시 가남읍 부근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 및 M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쪽등록번호판을 전지가위로 나사 구멍을 넓히고 피고인 A 소유의 E 투싼× 차량 앞, 뒤 등록번호판 위의 볼트 위에 끼워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고정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여주시 세종로 204-22 예일세띠앙 아파트 앞 노상 등을 운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각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새벽 시간에 노상을 걸어가는 부녀자들을 차량으로 납치하여 신용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3. 00:30경 여주시 세종로 204-22 예일세띠앙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M 등록번호판을 위 투싼IX 차량 앞, 뒤 번호판 위에 붙이고, 안면마스크를 착용한 채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고 새벽 시간에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부녀자를 납치하기 위하여 위 차량으로 이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강도를 예비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 A는 위 투싼IX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차량 뒷좌석에서 범행 대상을발견하면 차량에서 내려 범행 대상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7.28,03:40 경 이천시 N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O(여, 4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투싼IX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좌측에 위 투싼IX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 B는 재 빨리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1)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끌어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I 의 진술서 1. 범죄현장 블랙박스 녹화영상 CD(2014. 7. 18.자 J 절도 미수)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의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1의 나항, 제2, 3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K,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E 투싼IX 차량 번호판 탈착흔 확인 등) [판시 제4항]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블랙박스 녹화영상 CD(2014. 7. 28.자 강도상해)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O의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어떤 차량 조수석에서 남자 1명이 내려 자신의 목을 끌고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버티자 주먹으로 얼굴을 1~2회 때리고 다시 태우려다가 결국 포기하고 도망갔다고 하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두어 차례 맞아서 얼굴이 얼얼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범행 당일 발급된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안면부 좌상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위 범행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해자가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며 넘어뜨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특수절도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특수절도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6월 이상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각 특수절도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14)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1년 6월 ~ 7년 3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 각 공기호부정사용죄,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각 강도예비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을 차에 태워 신용카드를 빼앗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내용의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차량번호를 숨기기 위해 수차례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들의 차량에 부착하고 범행대상이 될 여성을 물색하였으며, 실제 피해자 0을 대상으로 범행에 나아가 그 범행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의사를 단념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번호판의 절취와 강도예비의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계획된 범행내용의 위험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O 의 얼굴을 때린 것 외에는 나머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실행의 착수에 이른 강도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자인 O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과거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B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 3)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들이 수차례 강도범행을 준비하였으나 실제 실행에 착수한 것은 1회에 불과하였고, 이 역시 강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며, 나머지의 경우 겁이 나는 등의 심리적인 이유로 그 실행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2) 피고인 A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첨부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표에는 과거 범죄점수 항목에 2점을 부과하여 위험성 점수 합계가 8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항목의 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항목에 점을 부과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위험성 점수 합게는 6점이 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첨부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표에는 과거 범죄점수 항목에 2점, 강력범죄 횟수 항목에 1점을 부과하여 위험성 점수 합계가 10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과거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거 범죄점수 항목에 1점, 강력범죄 횟수 항목에 0점을 부과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위험성 점수 합계는 8점이 된다. 점, 피고인들 모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 다시 강도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