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964 피고인은 2015. 12. 20. 20:1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남자 한명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여기서 밤새 기다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둔 채로 "갈테면 가봐라, 나를 깔고 가라"고 말하면서 협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82 피고인은 2015. 12, 18,00:3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T I응급구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인과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노숙인들과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거지새끼들이 여기 왜 있나? 눈깔을 파버리겠다,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노숙인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구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¹2015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6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 관련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여기에,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7:05~17:1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제물포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로 인한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4: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부근 주택가를 피고인 소유 소나타 차량(B)을 운전하며 배회하던 중, 때마침 일행 2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7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입구에 이르러, 때마침 일행들과 헤어지고 위 빌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위 빌라 앞 도로에 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F호 대문 앞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기 위해 위 F호 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물건을 놔두고 갔으니 문 열어 보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 위 차량을 골목길에 주차한 후, 같은 날 04:0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빌라의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 앞까지 침입한 뒤, 위 대문을 세게 '쿵쿵쿵' 수회 두드리며 언성을 높여 "문 열어 봐요. 물건을 흘리셨어요. 문 열어 보라고!!"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거침입/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이동 동선에 대하여/ 피의자 진술에 대한 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판결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새벽시간대에 일행과 같이 있는 여성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일행들과 헤어지고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마스크를 하거나 손으로 얼굴로 가린 채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빌라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호실 앞에서 이르러 피해자가 물건을 놔두고 갔다거나 흘렸다면서 문을 열어 보라고 하는 등 그 범행 동기가 심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가 살고 있는 F호 침입에 실패한 이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침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이후 아직까지 혼자 다니거나 귀가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두려움으로 주거지를 옮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절도죄와 폭행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2: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2명이 길가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이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나를 잡고 지랄이야, 모가지 짤라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E의 왼쪽 다리와 낭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한 차례 폭행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2. 8. 13. 12:3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604동 605호 복도 앞에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 B는 2012. 8.13.12:3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604동 605호 복도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야이 씹할년아, 너 진짜 죽여버린다. 조용히 좀 하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중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 A E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 이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E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전부터 계속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점, 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들의 집에 와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 B는 감정의 발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점,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자 E도 그에 맞서 욕설을 계속하며 싸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가 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5. 00:30경 서울 용산구 C자동차"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D(55세)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신용카드 및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로 넘어지면서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죄명변경,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취객을 상대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7. 15:3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 해양항만청 맞은 편 편도 4차로 도로를 영산호 쪽에서 인공폭포 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1개당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라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하남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통장 1개당 1,000,000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 및 신한은행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2015. 1. 7. 13: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일 뿐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제수사본부 1팀 G 경위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 명의의 2개 대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5. 1. 7. 14:27 경 위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H)에서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945,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다른 대구은행 계좌(I)에서 2015. 1. 7. 14:33경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985,500원,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14:40경 2,975,500원, 같은 날 14:46경 2,695,5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위 피해자 명의의 2개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2개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1,601,500원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금융거래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사용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 실제 발생한 점, 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1:14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심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기록 편철(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02: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1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다가 떨어뜨린 92번 사물함 열쇠를 피해자 몰래 주워 위 C사우나 탈의실 내 92번 사물함을 위 열쇠를 이용해 열고 그 사물함 안 피해자 소유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100,000원권 수표 3장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23:40경 원주시 B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싫으니까 더 이상 안 살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좌측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재차 우측 허리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12, 23:20 경 남양주시 호평동 131 에 있는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수사기록 2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고약1726,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약 1113), 주민조회 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2%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이를 초과하는 전력이나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 05:30경 성명불상의 화물차주로부터 갑장이 6.4cm 이하인 어린 꽃게 15망(1망 당 무게 150kg, 평균 갑장 5.5cm)을 구입하고 판매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군산시 B 소재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C 영업장에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검거위치도 1. 압수조서, 폐기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2. 22: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41세)의 일행 G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테이블에 내리쳐 이를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것처럼 들이대면서 "씨발놈 죽여불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22, 2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H파출소 근무 경사 1등에게 피해상황을 진술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입술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 22. 23:00경 장흥군 C에 있는 H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I40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과 신발이 벗겨져 주차장 바닥에 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주워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줍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자 피고인의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아랫입술 안쪽점막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함께 현장에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가던 중 갑자기 경찰관인 피해자 1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을 위해서는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4년 동안에는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 17:4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화리 석화길 입구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76만 원 상당의 D K9 승용차를 2014. 10. 15.부터 2019. 9. 1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495,0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7.경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714번길 84에 있는 기아자동차 덕평출하장에서 위 K9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25.경 광주시 도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815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K9 승용차를 위 E에게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리스계약서 및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횡령한 피해차량의 가액이 큰 점 등이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위 피해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0년 8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 제일풍경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백석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2016고단23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30, 16:46:48부터 16:48:06 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입구 노상에서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각시켜 약 1분 18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0. 23.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부각시켜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4. 14:28:37 경부터 14:30:05 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F센터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불특정 여성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약 1분 28초간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1. 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버스정류장, 버스 안, 육교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238 1. 피고인은 2015. 7. 중순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1(여, 25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6. 2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자료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공연음란 현장 확인 및 소지 물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보서 1. 증 제1 내지 4호 20161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4 를 제외한 나머지 영상은 옷을 입은 여성들을 촬영한 것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63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동영상들은 피고인이 짧은 치마, 반바지, 몸매가 드러나는 바지 등을 입은 여성들을 뒤쫓아가면서 카메라를 여성들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거나 근접하여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를 부각하여 찍은 동영상들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6,900,000원 상당의 CBMW520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 보증금을 14,325,000원, 월 리스료를 1,863,3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9. 25.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 예정통보, 중도상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3. 27. 같은 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5. 4. 25.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비어클락 상호의 술집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초사동에 있는 경찰교육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1. 21:4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5, 20:27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딸 I에게 "편의점 옆 J식당 종업원인데 잔돈이 없어서 그러니 8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6. 07:0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증거기록 제24쪽)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생계형 범죄) 2.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사기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은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809

범죄사실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8. 18:30경에서 18:33경 사이에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강창하이츠 앞 삼거리를 다사파출소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롯데시네마에서 단속지점까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소송비용의 범위와 액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다. 증인 C에 관한 비용을 말하며, 그 전부를 부담할 것을 명한다. 덧붙여 밝히건대,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본건은 즉결 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함이 적당하다는 이유로 2012. 8. 13. 자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었을 뿐이고 즉결심판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예 아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2:00경 동해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 경사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이 씨발 놈들아, 너 희들 업소에서 돈 얻어 쳐 먹었지, 짭새 새끼들아, 같은 한패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 부위로 F의 앞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정도, 가정환경,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일정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