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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2017고단1298 피고인은 2017. 1. 15.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PC방에서, '메이플 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568,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4,56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72 피고인은 2017. 6. 29.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메이플 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 메소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을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게임머니 메소 구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7,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11 1.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메이플 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아이템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을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게임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메이플 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메소 40억 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 메소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을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메소 구매대금 명목으로 1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29 피고인은 2017.10. 23, 22: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PC방에서 '메이플 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 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 50억 원을 20만 원에 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 모친 통화관련) 1. 진술서 및 증빙자료, 각 진술 메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관련 내사 서류 1. 각 진술 메일 및 증빙자료, 메일 및 진술서, 추가 피해 진술 메일 1. 각 진정서, 간이진술서, 송금내역 1. 각 사이버범죄신고, 진정서, 간이진술서 송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아이디 자료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게임아이디 가입자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게임 아이디 명의자 N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범행 계좌 외 타 계좌 수사에 대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여부 확인) 1. 각 진정서, 진술서, 송금자료 [2017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P,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D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 피고인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1. 송금결과 확인서 [2017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및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D의 신청 중 위 자료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C과 함께 2015. 11. 하순에서 같은 해 12. 초순 사이의 불상일 21: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 투숙하여 필로폰 불상량(알갱이 1~2개 정도의 양)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C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D와 함께 2016. 10. 14. 00: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F'모텔 10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D와 함께 2016. 10. 17.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F' 모텔 10층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D 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D와 함께 2016. 12. 17. 18:00경 화성시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D와 함께 2016. 12. 31. 10:00경에서 2017. 1. 1. 19:06경 사이에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D와 함께 2017. 1. 5. 14: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12. 15. 오후 불상경에서 같은 달 16. 오전 불상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I이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수사기관과 달리 법정에서는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2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광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9.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13,695,913원 및 2014. 2. 20.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차액 6,905,067원 등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600,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내사보고(F, 첨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수사보고(E의 체불퇴직금액 수정, 첨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1. 각 급상여명세서, 각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체불 퇴직금은 E, F이 받은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데, 인센티브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임의지급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익을 누린 E, F이 이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위와 같은 경위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 부분 퇴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이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센티브는 매월 25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월 급여와 같은 날 함께 지급되었고, 회사는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사전에 정해두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광고 영업은 회사의 주된 업무로서 영업사원들이 광고유치를 위해 하는 영업활동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근로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자들이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이를 일률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의 내용 및 근로의 대가성,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이 이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위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의 내용 및 근로의 대가성,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회사가 이 부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고의 및 위법성 인식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21. 12.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연락처를 주고받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10:32경 피해자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2022. 2. 17.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항 내지 56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보이스톡 전화 등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감을 주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결정(잠정조치) 2022초기154, 잠정조치 결정문(2022초기668) 1. 카카오톡 캡쳐화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및 카톡 내용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2. 14.부터 2022. 2. 16.까지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21. 12.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연락처를 주고받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저녁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전화로 불러낸 후, "내가 C이라는 소문이 났는데 들은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는 게 없다."라고 한 후 헤어졌는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2022. 2. 14.경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감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 절차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스토킹범죄는 연락을 해야 하거나 만남을 가져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거부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본 사건에서의 판단 1)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위 공소사실 부분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이 약 3일 간에 걸쳐 10차례 연락하는 것에 대하여 당황스러움, 불쾌함, 불편함 등의 감정을 느꼈을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등 어떠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23시가 넘은 매우 야심한 시각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고, 위 기간 동안 대부분의 메시지가 통상 ‘저녁 시간대’라고 불리는 시점에 전송된 점, 위 기간 사이에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경인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이다.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감정평가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인 G로부터 '상주시 H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 지하 2층, 지상 7층 I빌딩'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감정평가를 해주고 감정금액을 170억 원 이상으로 부풀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G의 요구에 따라 위 I빌딩 및 부대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부대설비 중 승강기설비의 보정단가를 적정단가인 ㎡당 12,000원에서 45,000원으로 부풀리고, 주차타워의 유효경과년수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정가격 보다 부풀린 후 다음날인 9. 24.경 주식회사 D 경인지사 명의로 감정평가액 17,512,794,320원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와 실비 외에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고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M 감정평가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 감정평가서, 주식회사 D 감정평가서, 관련 주식회사 F의 2014년 분개장 내역, 주식회사 D의 감정평가서, 건물신축 단가계산표,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승강기정보 열람 출력물, 감정평가 접수 및 처리표, 알토스 프로그램 접수상황 캡쳐화면 출력자료, 여비 청구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감정평가 방법 확인)(피의자의 승강기 설비 등에 대한 허위 감정평가 사실확인)(I빌딩 승강기 및 주차타워 관련 확인)(I빌딩 승강기 사진 및 집합건축물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허위 감정평가의 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호, 제37조 제5항(수수료 및 실비 외 대가 수수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수재죄와 수수료 및 실비 외 대가 수수로 인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 대상물을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한 금액으로 평가액을 맞추어 달라는 브로커의 부탁에 따라 고의로 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감정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점, 위와 같은 허위 감정은 사기, 배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N)에서 위 건물이 2015. 11. 3.을 기준으로 약 171억 원으로 감정평가되었는바, 피고인이 허위 감정한 시가와 비교적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0. 초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 맞은편에 있는 E 교회 입구 앞에 주차해둔 피해자 F의 차 안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과 일을 보는 게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2012. 11. 15자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G의 부도로 2012. 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서울 일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중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제1항 기재 E 교회 앞에서 '서울의 일이 잘 되고 있는데 2012. 11. 15.자에 앞서 빌린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 ~ 3,000만 원을 줄 테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G의 부도로 2012. 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서울 일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부터 14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1. 3. 비자금 경비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내가 아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H 비자금으로 관리하는 몇 조의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양성화시켜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 양성화 작업을 하는 사람끼리 몇 천억 원씩 나눠가질 것이다. 나에게 선교목적으로 부산에서 교회를 짓는데 300억 원을 주기로 했다. 다음 주 중에 그 300억 원을 받을 것이다. 그 돈을 받으면 양산 I에 있는 J병원을 인수하고 그 J병원의 테니스코트 앞에 1,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교회를 짓고 낡은 J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겠다. 다음주에 300억 원이 나오니 경비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서 아는 사람들과 H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일이 없었고, 피고인이 300억 원을 받을 일도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K)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번부터 44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이 30회에 걸쳐 14,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48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금 300억 원의 예금통장사진, 선지급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1, 13 내지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편취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편취 방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즈음 저지른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을 인수하였는데, 선불금을 주면 E에서 고기를 가공할 때 나오는 돼지기름을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경영난으로 폐업하기 직전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돼지기름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기름 수거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경영난으로 폐업하기 직전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시가 합계 138,262,887원 상당의돼지고기를 납품 받고 그 대금 중 99,008,958원만 지급하고 39,253,9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가 합계 39,253,929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금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포장이사를 해 주면 이사가 끝난 후 이사비용 65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폐업하면서 생긴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4. 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3번, 16번, 25번) 1. 수사보고(피해자 C 사건 관련 K 전화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전화 수사) 1. 수사보고(L축산 M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K 전화 진술 청취) 1. 각 계약서, 지불각서, E(거래처 원장), 공정증서 등본, 보통예탁거래명세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명세서 사본, 각 각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 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0:03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승차하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0:08경 F 부근에 있는 원형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왜 뺑뺑뺑 도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및 후두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영상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열람 및 백업, 택시 내 시트 찢긴 흔적 관련) 1. -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매, - 블랙박스 캡처 사진 14매,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1매, - 택시 시트 촬영 사진 2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폭행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1024호)에서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집행권원을 얻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정93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23.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C로부터 같은 달 16. 매수한 대전 유성구 D전 374m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그 무렵 피고인의 오빠인 E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및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순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E이나 F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인이 부담,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증거에 대한 판단 G와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와 H은, E이 H에게 '피고인이 잘못되면 그 땅은 내땅 되겠네'라고 말한 것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G와 이혼할 것에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추측한 나머지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라이면서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I에 대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친동생명의로 해놓는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오빠인지 동생인지 돈 댄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한다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실권리자이면서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명의의 각 통장 거래내역 각 금융기관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일자 및 그 전후에 매수자금의 인출내역이라고 볼만한 거래현황을 찾기 어렵다. 한편, 수사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관련서류,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공과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 등기권리증을 과연 누가 보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E이나 F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B기관 C팀에서 대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7세)는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B기관 C팀에서 인턴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저녁경 파주시 E에 있는 B기관 'F시설'에서 부서 회식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위서 1. 시말서 1. 현장사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증언 태도, 피해자가 회사 내에서 추행 피해에 대한 보고를 익일 아침에 곧바로 한 점, 고소장 제출도 수일 만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았던 사실 자체도 부인했으나, G은 피고인이 자판기 근처테이블에서 피해자 옆에 앉았던 사실이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건 이후 사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회사에 '손 잡는 등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시말서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인턴사원인 피해자가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한 번 잡아 추행한 것인바 추행범행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직 중이던 B기관에서 징계절차를 통해 해임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5. 02:41경 양산시 D아파트상가 E호 ‘F편의점’에서, 피해자와 B 등 청소년들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맥주 4캔, 소주 2병)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 등에게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1. 11. 25. 07:30경 양산시 G모텔’ H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정상적인 대응과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서(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체 증거와 피의자 디엔에이 일치 여부 감식 결과), 수사보고서(‘G모텔’ CCTV 주요장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류 구매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구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등에게 제공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