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24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 22:00경 광주시 B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4세)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소파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0. 01: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사이에 광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당 주인 H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D(가명)은 I이라는 젊은 직원에게 ‘나랑 여관 가자, 내가 씹 한 번 줄게, 나랑 한번 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3.경 사이 광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당 주인 H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D(가명)은 J와 붙어먹은 년이다. 왜 J한테 오빠오빠 하냐. 오빠라고 할 때는 이미 붙어먹은 년이다. 그렇게 더러운 년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J라고 불리는 K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1) 피고인의 집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경부터 2018. 12. 13.경 사이 18:00경 광주시 L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만난 M에게 “내가 그 또라이(피해자) 더듬고 만지고 했는데 냄새가 나서 안했다. 처음 만진 건 단란주점에서 껴안고 만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뿌리치더니 나중에는 술에 취해서 모르더라. 근데 거기서 냄새가 나서 안했다. 하려면 했다. 한번은 D(가명) 집 골방에 D(가명)이 자는데 몰래 들어가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아랫도리를 쑤셨더니 깼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안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G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초순 17:00경 광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당주인 H와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D(가명) 그 년 내가 밑구녕을 훑었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내가 옆에 있으면 ‘저리가 씨발년아. 냄새나는 년아’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2200 4.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경 N, O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 L에 있는 주거형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은 도박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1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후 10만 원의 사용료와 함께 시간당 2만 원의 자릿세를 받고, N는 도박에 참여할 손님들을 모집하여 함께 도박을 하고, O는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 O와 공모하여 2018. 12. 17.경 위 광주시 L에 있는 주거형 비닐하우스에서 N는 P,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함께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8장씩을 나눠 갖고 패를 본 후 2명은 포기하고 남은 2명이 그림을 맞춘 후 점수 차이를 계산하여 패자가 승자에게 점수 100점 당 2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1회 평균 2만 원 내지 10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속칭 ‘삼봉’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P 등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의 도박자금 사용료 및 시간당 2만 원의 자릿세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12. 18.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8. 12. 18. 02:30경 광주시 L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장에서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돈이 부족하게 되자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P(여, 59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닫은 뒤 문을 등지고 서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누가 돈 안 갚을까봐 그러느냐,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어라’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M, H, Q, N, R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O, N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명예훼손(2020고단1724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이하 가명으로 말한다) 및 그 남 편인 N가 H, M 등과 짜고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다. 공갈, 도박장소개설(2020고단2200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도박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꽁짓돈 이자나 장소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P으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명예훼손 범행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이하 가.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한 경위, 일시 및 장소, 그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피해자가 H로부터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을 듣게 된 경위,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⑵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인의 발언 일시 및 장소, 그 구체적인 내용, 발언 당시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 발언을 들었을 때의 느낌, 이에 대한 H의 대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의 남편 R도 직접 작성한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 H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H 및 R의 진술도 해당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도리(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⑶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2. 1.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만졌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뿌리치더니 (중략)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냄새가 나서 안 했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12. 9.자 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옷방이 있는 골방에서 피해자가 자는데 몰래 들어가서 만졌다. 냄새가 나서 괜히 만졌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더듬고 만지고 그랬는데 냄새나서 안 했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⑷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2. 9.자 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만졌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서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도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⑸ 피고인은 “피해자가 I에게 ‘모텔에 가서 하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증언하였다. 그러나 I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고 한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정반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랫도리를 훑었는데 썩은 냄새가 났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Q 등 제3자를 통하여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다. 게다가 I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동거남인 N와 다투던 중 갑자기 피고인, I, S, T 등 여러 사람 앞에서 I을 보고 “모텔에 자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수긍하기도 어렵다. 한편, I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S은 이 법정에서 “그 자리에는 피고인, I, 저, 이렇게 세 명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와 피해자가 싸운 일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처럼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범행일에 더 가까웠던 시기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⑹ 아울러, S도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것처럼 I의 진술과도 서로 어긋나고, 스스로 관련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모습도 술을 마신 채 증언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진술을 전혀 믿기 어렵다. ⑺ 또한 U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U은 피고인과 사실상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객관적인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공갈 및 도박개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P(이하 나.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N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등이 도박을 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돈(이른바 ‘꽁짓돈’)을 빌려야 하는 이유와 그 수수료, 피고인에게 장소사용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 액수, 지급해야 하는 이유, 도박이 끝난 후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경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피고인과 P의 실랑이, 이를 지켜본 피해자의 느낌과 압박감,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게다가 피해자가 함께 도박을 한 여러 사람 중 유독 피고인에 대해서만 허위의 고소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⑵ 도박 및 공갈행위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꽁짓돈, 장소사용료(타임비), 규칙, 공갈행위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었고 도박장소 자체를 제공한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O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O, N의 진술도 도박개장 및 공갈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⑶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갈 및 도박개장과 관련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탄핵증거(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장소사용료를 징수하고, 꽁짓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탄핵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부인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⑷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출입문을 잠그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잘 빌려주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경찰에 출두하여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가 없다. 다.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피해자 D의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명예훼손 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질렀던 점,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도박장소개설 등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 P의 관계, 협박의 정도,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범행에 관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모두 법정으로 불러 추가적인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는커녕 재판 내내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주장을 일삼았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