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60] 1. 피고인은 2016, 5. 18. 03:36경 광주 광산구 C 앞길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D 소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미화 5달러 2장, 시가 1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점, 시가 20만원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 시가 5천원 상당의 OPT기기 1점, 시가 5천 원 상당의 인감도장 1점, 시가 18만 원 상당의 렌즈 1점,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 1대가 들어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04:2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가 I 싼 타페 차량의 운전석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과 월세계약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3. 01:53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가 술에 취하여 그 속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3386] 1. 피고인은 2015. 6. 6. 04:22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피해자 N1 0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삼성노트4 스마트폰 1개,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1, 02:0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 R S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5 스마트폰 1개와 열쇠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2. 04:00경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롯데마트' 뒤편 주차장 도로에서 피해자 T가 U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5. 01:32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X가 Y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와 삼성갤럭시S5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2.28. 01:30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 앞길에서 피해자 AB이 AC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삼성노트4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3. 05: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CGV' 앞길에서 피해자 AD AE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 스마트폰 1개와 현금 46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774] 피고인은 2015, 12.11. 00:22경 광주 광산구 AF에 있는 'AG' 주차장에서, 피해자 AH AI BMW 승용차 조수석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유전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에 관하여) 1. CCTV 영상자료 및 각 사진, 각 영상CD,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량 사진 [2016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X, N, R, T,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리기사 가장 차량털이 발생 사건 및 용의자 사진첨부) 및 첨부서류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녹화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2016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서류, CD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참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10명,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약 1,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외에도 절도, 특수절도,강도죄 등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