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29

범죄사실 2018고단5929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속칭 '총책')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예금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4. 오전경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B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14. 오전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4.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F은행과 G은행 통장으로 불법자금이 세탁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위 돈의 일련번호를 조사하여 위 돈이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하고, 약 30~40분 후에 다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8. 14, 13:3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편의점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 52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자신의 수익금 2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을 불상의 J조합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978 1. 피고인은 2018. 6. 8. 07:3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중랑구 K아파트 L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M 중고거래사이트에 게시한 '중고휴대폰(갤럭시S8플러스)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사실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송금해주면 다음날까지 택배로 중고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 O 메세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8. 07:37:28 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 15:5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중랑구 K아파트 L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R 카페에 게시한 '중고휴대폰(갤럭시S9 64G 코랄 블루)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사실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송금해주면 다음날까지 택배로 중고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 19:40:34 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667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중랑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의 '주식회사 U'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2018. 7. 2. U 사이트에서 구매한 삼보컴퓨터를 작동해보니 불량인 것 같다. 컴퓨터 본체를 교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존에 구매한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교환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새로 받더라도 기존에 구매한 컴퓨터를 친구에게 판매하려던 것이어서 이를 반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 삼보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2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8+8087, 피고인은 2018. 6. 8. 10:2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M'에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 갤럭시 S8+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6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증거목록 순번 9번) 2018 고단6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의 각 진술서 2018고단7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주문상세정보, 운송장 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발췌자료 2018+8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각 M 판매글, 거래명세표,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외에도 단독으로 수차례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7.경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후 장애가 생겨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어린 나이로 인한 판단력 미숙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 유, 불리한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