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24

범죄사실 2012고단1524 피고인은 2012. 8. 2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681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21.경 D와 E이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당진시 F에 있는 G 당진 공장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때 위 공장에서 철거된 전선에 관하여 이미 H회사와 1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을 E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었고, E이 피고인에게 '이미 H회사와의 1차 매매계약에 관하여 듣고 왔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인은 조금 전에 '피고인이 I회사 E에게 H회사와 계약사실과 해지사실을 말했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는데, 증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E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G를 방문하였고, 제가 정문에서 E을 만나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E이 전기선을 먼저 반출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현장 책임자인 제가 '선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선계약자와의 협의가 끝난 후에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E도 현장에서 위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E은 증인에게 현장에 왔을 당시 사무실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이야기하였나요"라는 물음에 "'H회사로부터 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계약하고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H회사가 전기선 관계로 인해 물건을 가져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1억 원의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2고단168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J 2층 소재 (주)K의 영업전무로서, 철거공사 수주 업무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L, M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2012. 2. 3.경 (주)K과 호승개발(주) 사이에 남양주시 N 외26필지의 철거공사 및 고철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 27.경 Q회사과 (주)K 사이에 광주시 북구 P 빌딩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8. 20.까지 지불하기로 한 계약금 3,00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2011. 8.경 회사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위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회사과 체결한 철거공사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위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계약금을 받아 호승개발(주)과 체결한 철거공사의 계약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3.경 위 (주)K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주)Q을 운영하는 피해자 R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회사으로부터 하도급받은 P 빌딩 철거공사를 주겠다. 공사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송금해주면 2주일 후인 2012. 2. 17.부터 바로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은 이미 위와 같이 회사과의 철거공사계약을 해지당한 상태였고, 위 P 빌딩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채권자들이 계속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철거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바로 2주 이후부터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S)로 계약금 명목의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 2012고단681호 사건 판결문사본, 같은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A 증인신문조서사본, 대전지방법원 20122299호 사건 판결문사본 2012고단1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T 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M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검사 각 수사보고(철거공사계약서 사본첨부, V 통화내용 보고) 1. 철거공사계약서(K-Q), 무통장입금확인서, 철거공사계약서(O회사-K), 입출금거래내역서(U 명의 S), 입출금거래내역서(K 명의 W), 재활용고재매매계약서(호승개발-K), 철거공사계약서(호승개발-K), 매매계약서(호승개발-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U, M 작성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이하 'K'이라 한다)의 영업전무로서 2011. 7. 27. O회사과 사이에 광주시 북구 P 빌딩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3. K 사무실에서 R과 위 P 빌딩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 당시 R에게 K이 이미 위 철거공사건을 L에게 양도하였고 명의만 K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자신은 L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2011. 7. 16. 호승개발과 사이에 남양주시 X 에 있는 Y리조트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 L은 피고인과 함께 위 Y리조트 철거 중 발생하는 고철 매수건에 투자하기로 한 사 피고인 L, M은 2012. 2. 3. 매수인을 K과 M으로 하여 호승개발과 사이에 계약금 1억원에 위 Y리조트 철거공사현장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L은 같은 날 R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6천만 원을 K 법인 계좌를 거쳐 위 고철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호승개발에게 지급한 사실, R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자 L이 2012. 6. 23. R 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위 Y리조트 고철매매건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정은 있으나, 그 후 위 Y리조트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L의 채권자가 호승개발에게 위 고철매매계약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문제로 R이 위 Y리조트의 고철을 회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과 K은 위 Y리조트 고철매매건과 관련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권유로 위 고철매매건에 6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L이 4천만원을 투자했다는 M의 진술 및 R으로부터 지급받은 6천만원의 흐름, 각 고철매매계약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위 P 빌딩은 유치권 행사로 2012. 2. 3.로부터 2개월 내에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현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R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2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 (자수, 자백 등)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증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 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편취금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건강이 좋지 않고 암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조만간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R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