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방면 55km 지점 도로상을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5)이 운전하는 F BMW32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토를 동반한 구역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K7 승용차를 수리비 8,252,319원, 위 F BMW 승용차를 수리비 13,407,12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15:30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49km 지점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B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F BMW320d 승용차 뒤를 바짝 근접하여 운전하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9. 21.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전방 약 300m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은 뒤 이어 왼손으로는 계속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은 것을 놓고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 보험회사 직원 등이 있음에도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며 "씨발"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영수증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영상 주요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피해 차량이 자신을 앞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약 6km 구간을 피해 차량 뒤에 바짝 근접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운전하였다. 더군다나 그와 같은 위험한 보복운전 과정에서 결국 다른 차를 충격해 다중추돌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여러 명을 다치게 하고 작지 않은 재산상 피해까지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행과 모욕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2019. 9. 17. 기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보복운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동승하였던 처, 그리고 생후 70일 된 아기와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거운 죄책을 지고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2020.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또다시 저질렀고, 그 이후인 2020. 4. 30.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