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51

공소사실 요지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고모와 사실혼 관계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고, 2012. 7. 초순경 가출하여 임신까지 한 피해자를 데려와 낙태 수술을 도와주고 숙식을 제공해주는 등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경우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고,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23:00~23: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내 피해자의 방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많이 힘들지"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토닥이고, "고생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안마하듯이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1, 2회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3회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간음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4회 조사에서는 다시 허위가 아니라 실제 간음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은 전부 허위라고 하면서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섣불리 믿기가 어렵다. 나. 피해자는 경찰 4회 조사에서 3회 조사시 허위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부친이 '허위신고라고 했으면 좋겠다. 가족끼리 좋게 넘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과 큰 고모인 E이 자꾸 찾아와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부친이 허위신고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큰 고모가 자꾸 찾아와 봐달라고 빈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친 또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경찰 3회 조사와 이 법정에서 "어릴 때부터 가출을 많이 하여 피고인에게 혼이 많이 났고, 피고인이 계속 하여 저를 찾으러 다녔다. 당시 임신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또 다시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저를 찾아오는 것이 너무 싫고 무섭기도 해서 거짓말을 했다. 예전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신고하면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가출을 많이 하였고 남자들과 교제하면서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서 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피해자의 부모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피해자를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는 함부로 가출하지 못하도록 혼을 많이 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에 임신한 상태로 따로 나와 혼자 살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산 적이 있던 F 또한 "피해자가 하루에도 거짓말을 몇 십번씩 한다. 주위 사람들이 다 안다. 부사관을 나왔다고 하였는데 거짓말이었다. 저를 부러워하여 다른 사람에게 저인 것처럼 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사정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주변인들 진술에 나타난 피해자의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은 이유로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6회에 걸쳐 조사를 받는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2012. 7. 중순경 이후부터 2012. 9. 7.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생리기간을 제외하고 매일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횟수로 대략 43~56회나 되고, 2017. 11. 말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대전에서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한 달에 한번 정도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성폭행을 당하였으며, 2018. 2.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에 한 두 번씩 성폭행을 당하였고, 2018년 여름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부친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다. 마. 피해자의 부친 H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9. 2.경 제 집으로 찾아와 '형님 미안해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미안하다'거나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00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먼저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급하게 필요해서 빌려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우선 2019. 2.경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H의 경찰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H이 이 법정에서 종전 경찰 진술을 번복한 이상 그것만으로도 H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게 되었다. 나아가 H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전혀 알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데 대한 사죄의 뜻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지도 불명확하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H의 위 경찰 진술은 2019. 3. 21. 이루어졌는데 당시 H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H 자신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는 법정 진술이 그럴듯해 보이고, 당시 H으로서는 피고인이 차용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바람에 노역장에 유치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있었다. 바. 피해자의 작은 고모 I은 경찰 조사에서 "2019년 구정을 앞두고 일주일 전쯤 피해자로부터 '2018. 12.경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의 부친 집에서 김장을 한 날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경남 합천에서 장사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도 들었다. 그 후 제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건드렸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시인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말만 듣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봐라'는 말도 하였고, 나중에는 '나는 그런 적 없다. 내 말을 들어봐라. 피해자가 자꾸 이쪽으로 이러니까 일단 피해자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말도 했는데 당시 너무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라 둘 다 보기 싫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당시 진술에 관한 I의 경찰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는 데다 그때 I이 피고인을 찾아가 따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피해자의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닌 다른 성폭력 피해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의 동생 J은 경찰 조사에서 "I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실망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믿었던 고모부가 실망을 줘서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죽은 듯이 숨어서 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이 2012년 여름경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것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문자를 지웠다고 하여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J이 들었다는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피고인이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또한 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를 목격했다는 J의 진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3.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