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56

범죄사실 [2014고합5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진양호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거창군 D에서 5,500평 정도의 부지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12,000평 정도를 추가로 공사할 예정이며 이미 이 공사에 6억 원 정도의 돈을 사용하였다. 곧 돈이 나올 것인데 지금 당장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단기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전원주택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인건비 등 지급하여야 할 채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3,846,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식당에서 제1항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큰 규모의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회전이 잘 되지 않아 현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65만 원을 이자로 주고,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전원주택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인건비 등 지급하여야 할 채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F의 집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 3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전원주택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인건비 등 지급하여야 할 채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6. 7.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G에 대한 외상대금을 대신 변제해 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88] 피고인은 2012. 7.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현장 및 공사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여 주면 매월 말일경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공사비가 부족하여 위 전원주택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위 주유소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무연휘발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4,803,48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6]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작성의 각 고소장 1. 차용증서(A-F) [2014고합8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3. 1. 25.자 피해금액 84,342,000원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거나 유류를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이 거창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공사가 완료되면 차용한 금원이나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K 외 14필지 지상 전원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2010.경 L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2012. 10. 16. 피해자 C으로부터 최초로 돈을 차용할 당시까지 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에 자신의 돈 2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 중 2,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에 불과한 기초토목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에 피고인의 돈을 투자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계비, 토지전용비 등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E, F으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 C으로부터 최초로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12. 10.경과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현재까지 공사에 거의 진척이 없어 차용한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10. 16.경 피해자 C으로부터 1회 돈을 차용할 당시 7일 내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사와 관련한 채무만이 있었을 뿐이어서 단기간에 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2012. 10. 26. 및 2012. 10. 31.경 2. 3회에 걸쳐 4,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나올 돈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차용하였으나 당시 공사현장에서 나올 돈은 없었다고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259쪽), 2013. 1. 25.경 피고인이 사용한 자동차의 매매대금에 관하여도 자신이 할부금을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도 할부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C으로부터 나머지 돈을 차용할 때에도 진행된 공사가 없고 달리 차용한 돈을 변제할 방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2. 20.경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4. 11. 및 2013. 6. 7.경 피해자 F으로부터 각 돈을 차용하였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이미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차용한 이후에 진행된 공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2.경 사이에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현장 및 공사차량에 유류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I로부터 유류를 제공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토목공사가 60% 진행되어 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를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하면서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으로 편취한 액수가 합계 3억 원이 넘는 작지 않은 금액인 점, 특히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 회복은 뒷전으로 한 채 상당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2013. 1. 25.자 피해금액 3억 6,000만 원에 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5. 진주시 신안동 소재 신평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L에게 지급할 토지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L의 계좌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1. 25. 신평 새마을금고에서 L 소유의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부지를 담보로 5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6,0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부지는 이미 2010.경 피고인이 L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였고, 단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위 부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점, 위 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로 하기는 하였으나 위 대출은 감정가가 872,191,200원인 위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담보가 충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평 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위 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나, 2014. 9. 19. 위 부지가 신평새마을금고의 청구금액 602,063,012원(다른 채권자는 없다)보다 많은 6억 5,010만 원에 매각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313,84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편취액이 5억 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면서 매번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때마다 새로운 범의에 기하여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를 새로이 착오에 빠뜨렸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범행은 비록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각 편취한 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각 편취행위별 편취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각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