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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C정당 D도의원(E 제10선거구-F, G, H, I, J)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신분 ·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자신의 D도의원 예비후보자 명함을 제작하면서 학력사항란에 'K중 ·K고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73. 2. 28. L고등학교(1998. 3. 1. K고등학교로 교명 변경)를 졸업하였을 뿐, K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2018. 3. 2. 15:00경 M에 있는 N에서 개최된 O 행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와 같이 자신에 관한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 약 1,500부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명함 첨부), 내사보고(졸업증명서 첨부) 1. 선거관리현황, 예비후보자 명부 1. 명함, 졸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비록 피고인이 졸업한 학교의 명칭이 변경되어, 피고인이 그 변경된 학교의 명칭을 명함에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졸업한 학교와 명함에 기재한 학교 사이에 사실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경 논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만들어 주면 1개당 2만 원에 매입하겠다. C 대리점으로 신분증 사본과 본인 사진 등 선불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면 내가 퀵서비스를 통해 유심칩을 수령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위 휴대폰 대리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D', 'E', 'F'에 대한 선불유심을 각 개통한 뒤 그 대가로 합계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4, 25번) 1. O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사안과 관련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휴대전화번호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7: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송산면 쪽에서 비봉매송간고속화도로 쪽으로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자전거도로에서 우측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서 1. 진단서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1:2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스스로 음주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과 재범방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5. 23:10경 B 트라고 엑시언트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01여단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심야 시간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충돌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사고장소가 교통량이 거의 없는 신설 도로이고 시야가 탁 트인 직선 구간인 점, 그럼에도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전방의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주행한 탓에 반 이상 회전한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이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앞서 본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운전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등의 부가처분은 부과하지 않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부터 2016. 4. 1.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C'을 운영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경 D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 달라. 6개월 간 내가 요금을 내는 등으로 사용하고 그 후 내 명의로 이전을 해 가겠다."라고 말하고 D의 동의를 구한 후 D 명의의 휴대폰(E)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C'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기기변경을 위하여 'Olleh mobile 서비스변경'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핸드폰 번호란에 'E',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Olleh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를 스캔한 후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하여 상급 KT대리점인 'H'에 전송하여, 위조한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출고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AIP6SP-64G)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lleh mobile 서비스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업체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2:0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2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둔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열어젖혀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 귀금속 4개와 1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까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6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현장감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임의제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과거 동종 범죄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6회는 실형 전과임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아파트의 현관문을 손괴한 후 집안 내부로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피고인은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나.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상습적으로 절도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80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3. 14.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4.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2016. 2. 16.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15재노31호 사건) 확정될 때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찾아볼 수 없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2. 3. 14. 선고받은 형은, 그 집행을 종료한 2004. 3. 6. 부터 그 후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6. 2. 16. 이전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습절도죄,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5. 12.말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온라인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H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8층에 있는 (주)H사무실에서, (주)H부사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I에게 "H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2.경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는 2013. 8.경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당시 체불된 직원 임금, 사무실 관리비, 4대 사회보험료 등이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상당부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 경차용금 명목으로 (주)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68,5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8층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주)H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L에게 "(H 운영이 어려우니) 네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H를 정상화시키고 새로운 법인을 잘 운영하고 내가 투자금을 끌어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체불된 직원 임금, 사무실 관리비, 4대 사회보험료 등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I, M 등에게 차용한 3억 7,000 만원 상당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뿐 신규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받아 피해자 L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4.경 피해자 명의로 N 회사를 설립하고 2014. 12.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8,000 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0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2,15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H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및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내역 정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H 및 피고인 자신의 채무가 4억여 원에 이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의 실질적인 매출원이 없어서 지속적인 자금 융통이 어려웠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판시 각 자금을 대여할 당시 ㈜의 경영악화를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과다한 채무초과상태까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금원은 대부분 ㈜H의 경상비용 충당 및 피고인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지급 등에 사용되었고, ㈜H의 수익 제고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하여 사용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H가 가시적인 경영개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력 상품인 모바일 리서치 어플리케이션 'Q'의 매출증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피고인스스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지는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65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바닥재 유통·도소매업, 인테리어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직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9. 하순경 퇴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5.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뉴청맥 1.8T 바닥재 25m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7,770,825원 상당의 바닥재 및 부자재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뉴청맥 1.8T 바닥재 25m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7,770,825원 상당의 바닥재 및 부자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3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차 피해내역, 피해물품 사진, 각 피해내역(증거순번 제15, 18번), 단가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정을 악용하여 장기간 동안 피해자 소유의 바닥재 및 부자재를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를 전액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정을 악용하여 장기간 동안 피고인 A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바닥재 및 부자재를 매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를 전액 회복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소유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20:3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그곳은 승객이 하차하는 버스정류장이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 하차시 승격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경로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B(여, 71세)가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오른발만 지면에 닿은 채 왼발은 여전히 버스 위에 두고 있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인공 슬관절 주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운전 중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면서 한 발만을 도로상에 딛고 나머지 한 발은 버스 계단 위에 두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와 같이 내리려던 피해자의 손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출입문을 닫아 버리고 버스를 출발시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그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밤경 광주시 B건물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잔에 넣고 라이터 불로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저녁경 광주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집에서 비닐 팩 속에 필로폰 0. 59그램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위반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동생 D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 팩 3개 속에 각 0.67 그램, 0.23그램,0.70그램의 대마를 넣어 보관하여 대마 합계 1.6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환청과 환각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마약의 중독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혈액 암으로 투병한 경력이 있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1. 4. 0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이용대금에 대한 계산을 마친 후, 피해자가 혼자 노래방에 남아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노래방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5번방에 가서 시원하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노래방 5번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이로 물고 피고인의 성기를 비트는 등 완강히 저항하다가 계속된 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깨끗한 곳에 가서 하자"라고 말하여 안심시킨 후 피고인과 함께 인근 경찰서에 이동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9번·10번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가 위 노래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강제로 노래방 5번방으로 끌고 가 같은 날 05: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반항에 의해 생긴 피의자 상흔 사진촬영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기지를 발휘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멈추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강동구 B빌딩)에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C를 운영하였다. D는 텔레마케팅 업체인 'E(의정부시 F, 7층 소재)', 'G(서울 동작구 H, 5층 소재)' 및 'I(의정부시 J, 2층 소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서비스(인터넷, IPTV 등) 사업자인 K, L 또는 M에 1년 이상 가입하였고 3년의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하여 다른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N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가입일자)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7. 3. 8.경까지 사이에 총 4,857,40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피고인은 2012. 4. 13.경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야탑 전철역 인근 커피숍에서 2008. 경부터 거래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D가 인터넷 서비스(인터넷, IPTV 등) 사업자인 K, L 또는 M에 1년 이상 가입하였고 3년의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하여 다른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양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게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인 O의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 번호, 주소,가입일자)가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USB)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합계 768,458건의 개인정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일명 'P'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피고인은 2014. 3. 2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일명 'P'가 인터넷 서비스(인터넷, IPTV 등) 사업자인 K, L 또는 M에 1년 이상 가입하였고 3년의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하여 다른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양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P'에게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인 Q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가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USB)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에게 합계 1,119,807건의 개인정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D,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이용 'L-SU760'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주)C 폐업 확인), 수사보고(A 압수물 USB 분석 및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아이언맨 모형 USB 파일, 샌디스크 USB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받거나 유출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개인의 신용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없고 일반적인 개인정보였던 점, 정보 자체가 불완전하여 개인정보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정보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개인정보가 그 주체들에 대한 금융사기 등 2차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커 보이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상업화물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국제 이사화물의 포장운송 및 배송업무를 대행하는 E 청도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가.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28. 인천항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상표권자 'F 주식회사'가 일반스포츠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G' 상표(상표등록번호 H)가 새겨진 정품 시가 179,414,000원 상당의 위조 운동화 1,646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361,749,000원 상당의 위조품 2,355개를 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28. 인천항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시가 24,690,000원 상당의 위조 G 운동화 1,646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범죄일시는 2015. 10. 28.)와 같이 시가 65,352,000원 상당의 위조 운동화 등 2,514개를 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상품 여부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수사보고(I 및 J 상표등록원부 사건기록 편철), I 등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수사보고(K 상표감정결과 사건기록 편철), K 위조 상품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범칙물품 시가조사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밀수) 피고인 C 주식회사: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상표권 침해 및 밀수입 규모, 판시 물품들이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