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34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총괄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7:2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은행 화정지점에서, 피해자 D가 주식회사 C 발행의 광주은행 당좌수표 액면금 3,000만 원권 1장(수표번호: E, 지급기일: 2013. 10. 31.)을 위 은행 창구에 지급제시하자, 위 회사 명의 당좌계좌에예금이 부족하여 결제를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위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오늘 결제를 할 수가 없으니 지급기일을 2013. 11. 4.로 연장해주면 위 기일에 반드시 결제를 해주겠다, 지급 제시된 수표를 위 은행에서 반환받아 나에게 주면 바로 지급기일을 수정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창구에서 반환받은 위 수표를 건네받은 후 위 은행 탁자에서 자와 볼펜을 가지고 지급기일을 수정하는 척 하다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수표를 들고 위 은행 후문으로 통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당좌수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급기일 변경을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절취한 사안으로 점유침탈의 정도가 일반절도 사건에 비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2.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2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9.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안양국제유통단지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고가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작업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모인 B 명의로 제네시스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C으로부터 소개받은 작업대출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50만원을 그 비용으로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는 B의 재직증명서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50만원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D, 주소 대구 광역시 서구 E, 회사명 F 대표번호 G, 대표자 H, 업종 토목시설물관련업, 사업장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빌딩 405호, 근무부서 관리과, 직위 과장, 재직기간 2012년 06월 11일~2013년 05월 15일, 상기인은 2012년 06월 11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임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06월 15일 F H"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F H" 이라고 기재된 문구 옆에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 서구 J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B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L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차량구입을 위해 대출을 하겠다는 취지로 대출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L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피고인이 L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2,41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주민등록표 등 사본, F 재직증명서(B)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6. 00: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신로106번길에 있는 햇빛마을 2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2000. 5. 3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2002. 12. 2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5.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2007.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0:50경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창내묵밥집 앞길에서부터 같은면 소재 창내삼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8: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510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식칼 2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가져와 피고인의 목에 대고 자해를 시도하던 중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신목공파'의 행동대원으로, 2013.5.10.23:00경 울 산 남구 C에 있는 D 옆 E렌트카 주차장에서 위 '신목공파' 행동대장 F, G, 행동대원H,I 등 20여명과 함께, 같은 달 9. 발생한 울산지역 상대편 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 조직원들과 집단 싸움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그 보복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F, G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J, I는 K 등 역전파 애들과 약속을 잡아 유인하고, L 등 8명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약속 장소에 이동한 후 잠복해 있다가 역전파 애들을 손 봐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J, I는 '신신역전파' 조직원인 피해자 K, 피해자 M을 약속 장소에서 미리 만나는 역할을, N은 폭력을 행사할 조직원인 L, O 등 8명이 약속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행하는 P 아반떼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N, Q, R 등은 약속 장소 주변에서 함께 대기하면서 약속 장소 등의 상황을 F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O, L, S, T, U, V, W, X 등 8명은 각자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약속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J, I는 함께 다음 날 5. 11. 02:00경 약속 장소인 울산 중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고, 그때 피고인은 N, Q, R 등과 같이 위 커피숍에 찾아가 J, I를 불러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빨리 끝내라고 독촉하였다. 마침 피해자 M이 위 커피숍 부근 길가에서 F이 제공한 E렌트카 소유의 K5 승용차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L 등 4명이 대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K과 함께 J, I에게 이를 따지자, 위 아반떼 승용차와 K5 승용차에 있던 L 등 8명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달려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K의 몸통 부위 등을수회 때린 후,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AA 오피러스 승용차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닛, 앞·뒤 펜더, 트렁크, 유리창 등 수리비 약 6,235,4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야구방망이 등 구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조직 내에서 행동대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상대 폭력조직에 대한 계획적 • 집단적 보복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공모 ·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고, 상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7: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피해자 E(24세)이 자신의 동거녀에게 모델로 찾아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뭔 상관이냐"고 대꾸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악골의 폐쇄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8. 7.8.1:50경 공주시 신관 동에 있는 여관골목길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우성면 상서리 질마고개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소나타2 차량을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선일 초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밀리오레 쪽에서 영통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주시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03,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사거리를 나전고개 방면에서 동신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뒷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539,5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518,07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A)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 도중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 24. 15: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구)D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E(58세)을 무료급식소 관리인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문을 잠궈라, 개새끼 내가 니 봐주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왔나"라며 약 30분가량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통장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맞아야 정신차리겠나, 열지마라 좋은 말할 때"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통장 1개, F 소유의 현금 20만 원, 우리은행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5. 23:0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F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업주인 H으로 하여금 술값 1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6. 07:45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F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값 9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 25. 16:37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은행 수정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갈취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우리은행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F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86,6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나, 본 건은 피고인이 갈취한 체크카드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한이 갈취의 대상인 피해자 E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본 건 각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0: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이르러 한손으로는 손전등으로 출입문 틈을 비추고 다른 손으로는 미리 준비한 철사를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움직이면서 잠금장치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 F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에 이르렀고, 야간에 절취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려 한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9. 12. 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상당 기간 동안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폐성 장애 1급인 피고인의 차남을 돌보던 장남이 입대할 예정에 있어 피고인 가정에 피고인의 부양과 보살핌이 절실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4:25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우방유쉘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같은 E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세종경찰서 C지구대에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위 E로부터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는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 위에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보행자세가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5경부터 05:10경까지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단속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1.00: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경영의 "E" 주점에서, 더 이상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주와 술잔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 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 03:15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연행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이미 동종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이므로 구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간질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감시가 소홀해지면 도주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숨을 가쁘게 쉬고 몸을 떨면서 발작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바닥을 기어가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갑자기 일어나 출입문을 향해 뛰어 가면서 그대로 출입문을 발로 차서 안전핀 교체 등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형사과 지문인식 출입문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층에 있는 D 경영의 "E"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손님인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다투던 중,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무릎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파손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7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05:00경 광명시 H빌라에 애인 I을 만나러 갔으나 I이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얘기하자"며 문을 닫자 욕설을 하고 I의 현관문과 옆집의 현관문을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온 광명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이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경위 K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 차의 뒷좌석에 타고 광명시 L에 있는 광명경찰서 J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2014. 6. 24.05:40경 "이 씨발 새끼들아, 짭새새끼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 테다."라고 욕설을 하며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방향 뒷문 유리를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88,000원을 요할 정도로 부서지게 하고, 같은 날 06:30경 위 J지구대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이씨 발, 내말 안 들리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지구대 내에 비치된 의 자를 수회 걷어차 의자 커버가 약 15cm 길이로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일반견적청구서 1. 수사보고(순경 M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를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피해 경찰관 K을 위하여 500,000원, 의자커버 수리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순찰차의 유리창 파손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알콜의존증과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0.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B가 2012. 6. 1.경 중고명품시계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여 시계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여 편취하였다'며 B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기 광명시 철산3동 광명경찰서 형사과 민원실 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중고명품시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부탁을 받고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경 안양교도소에서, 곧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안양교도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감될 예정이고 지인이 면회오기 어렵거나 시설이 좋지 않은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을 우려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하여, 사실은 제1항 기재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를 기망하여 중고명품시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편지를 보내 제1항 기재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명경찰서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사실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광명경찰서 형사과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자신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도록 하여 무고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서(검토보고서), 각 접견현황(증거목록 순번 24, 56), 각 서신목록(증거목록 순번 25, 57), 각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서신목록 첨부), 고소장 사본, 사실관계확인서 사본, 등기우편봉투 1. 판시전과 : 수용(출소)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A),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각 자백)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감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을 무고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계획적으로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등 사법기능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1회를 포함하여 14회의 형사처벌전력(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 2회를 포함하여 15회의 형사처벌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0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자신을 무고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3:0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싸우며 주점 내의 집기를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 확인 결과 벌금 수배자로 밝혀져 지구대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E의 뒷목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 고, 계속하여 D지구대 앞에 이르러, 머리로 E의 손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된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0.18.22:35경 미성년자인 D(E생), F(G생)이 포함된 1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0병, 맥주 7병과 안주 고기 19인분, 삼겹살 22인분, 공기밥 7개 등 합계 187,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자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라의 매수인이고, 피해자 D은 위 C빌라의 매도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9:00경 위 C빌라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401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출입문 번호 키를 누르고 침입한 후 방수공사 업자로 하여금 옥상으로 가서 방수공사를 하게 한 후 계속하여 방수공사를 위해 옥상에서 3층으로 사다리를 놓아 피해자가 살고 있는 303호 베란다에 공사업자로 하여금 침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이전부터 옥상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도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방수공사는 여름철 장마를 대비하여 꼭 필요한 공사여서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 피고인이 화장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출입을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화장실 사용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최초에 약정된 2013. 8. 5. 집을 비워주기로 하면서 방수공사를 위한 출입도 불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감정이 더욱 나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C빌라 401호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위 C빌라 401호와 303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C빌라 401호와 303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전 양해나 승낙을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2:30경 여수시 망마로 20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수리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와의 다툼 후 집을 나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의 냉장고 유리 3장을 내리치고, 시가 30,000원의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붙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5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8. 20. 15:30부터 19:55까지 약 4시간 동안 안양시 동안구 C 901호 D 보험대리점 내에서 E이 자신과 함께 일하면서 보험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주기로 하였던 돈 120만 원을 주지 않고 연락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찾아가 "너 이 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년, 죽일 년, 야 이년아. 왜 돈을 주지 않아. 사무실에 똥을 뿌려사무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보험약관 책자와 가방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E을 포함한 보험대리점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 10:30부터 9. 2. 11:30까지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E을 찾아가 "죽일 년 나쁜 년, 이년 양아치, 사기꾼 년아"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는 증인 F, G, H, I, J, K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작성해 온 진술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믿지 아니하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도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 작성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E의 각 법정진술이 있을 뿐인데, 증인 H이 "피고인이 '야, 야' 하는 것은 들은 것 같은 데 욕은 못 들었다. 욕설은 아니고 언성이 높았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I이 "증인은 2013. 8. 20.에만 사무실에 있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보험약관 책자를 던지거나 집기 등을 부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 K는 "이 년, 저 년 정도의 말은 한 것 같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의 평소 관계,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E과 다소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보험대리점 직원 일부가 피고인과 E에게 "시끄럽다"거나 "나가서 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및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과 연락이 되지 않자 수소문하여 E이 일하는 사무실을 알게 되었고, E으로부터 보험계약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사무실로 찾아 갔다가 말다툼을 하게 된 점, 증인 F은 "E이 피고인보다 더 크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L은 "E도 비슷한 욕을 하며 재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H은 "피고인이 E에게 '잠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고, E은 '당장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F, G, H, I, J, K가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남의 일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진술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피고인이 E과 말다툼을 한 것이 E 또는 보험대리점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0. 02:57경 강원 사북읍 사북리 소재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게임장 C644호 내에서 피해자 B(남, 32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십만원권 카지노 칩 1개를 손으로 집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사실조회회보서(강원랜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