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메트라이프생명의 직원으로, C와는 과거에 동료직원으로 함께 일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1 2014. 10. 1. 19: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내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에 접속하여, C가 소속되어 있는 의정부시의회에서 관리하는 시의회 홈페이지 하부메뉴인 '의원과의 대화방'이라는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의원님, 좋은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젊은엄마로 일하시기 바쁘시죠? 돈 얼마 안되는데. 주민돈을 안 갚고 그렇게 버티시면 어떡하십니까 법정이자 2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판결받은 돈은 일단 갚으시고 좋은일 하세요. 수고하세요"라는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4. 10. 9. 의정부시의회 메인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C 현 의원님이 2012년 12월 차용한 금액에 대한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 소송 끝에 판결을 받았는데도 계속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차용해준 금액인데 악의적으로 끌어온지 2년이 가까워 집니다.(이하 생략)"라는 글을 작성하여, 각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읽게 함으로써, 사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의도적으로 차용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의 경우,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비록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거짓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Z).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C 사이의 1심 민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확정판결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처럼 글을 쓴 부분이 거짓이라는 취지이다. (한편, 증인 C의 법정진술과 검사의 증인신문 내용 중에는, C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모집수수료 반환에 관한 다툼이 있을 뿐임에도, 마치 C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글을 쓴 부분도 거짓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수적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보기로 한다.) 다. 우선, 피고인이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및 그와 연결된 C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들(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C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각 게시판 인터넷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12, 13) 등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지급명령신청서, 1심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C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서 팀장과 팀원의 관계로 근무하던 사이인데, 당시 C가 중개할 자격이 없는 종류의 보험계약을 다른 팀원 F의 이름으로 중개한 바 있고, 피고인은 F이 모집 대가로 우선 지급받은 수당과 향후 보험계약이 1년 동안 유지될 것을 전제로 분할 지급이 예상되는 수당 합계 440만 원 가량을 C에게 특별히 한꺼번에 선지급하여 주기로 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전달받은 80만 원에 피고인 본인이 마련한 360만 원 가량을 더하여 C에게 4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C가 위와 같이 모집한 보험계약은 5회 보험료 납입 후 계약자의 민원 및 해지 요구로, 보험계약자에게 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는 내용으로 해지처리되었고, 계약해지에 따라 에게 지급되었던 수당은 환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지급했던 수당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가 응하지 않자, 이 법원에 위 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C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그 후 이 법원은 2014. 7. 15.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인 4,448,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이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3가소1090254).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C는 지급받은 수당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므로, 1) 비록 C의 항소 제기 및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가집행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강제집행정지결정문, 금전공탁서, 각 사건진행내역표), 이 사건 각 게시글에 '판결까지 받았는데, '판결 받은 돈은 갚으라', '소송 끝에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은 부분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악의적으로 2년 가까이 끌어왔다'는 부분이나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을 더하여 볼 때 설령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C에게 위 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당시, 아직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1) 이 1심 판결은 취소된 바 없고, 이후 2015. 7. 1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못한 장래의 수당 부분까지 금원을 마련하여 C에게 미리 한꺼번에 지급해 준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도 결국 계약 해지에 따른 회사의 수당환수가 있어 피고인 또한 C에게 위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이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을 금원을 '차용금', '빌려드린 돈', '차용해준 금액'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더 부합할 여지가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을 중개하고 받은 수당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의 글을 접할 경우와 비교했을 때, 피고인이 빌려준 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거짓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