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1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43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1. 23.경부터 2021. 11. 26.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전화를 해온 피해자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어 H 채권 추심팀 I 직원, J은행 채권 추심팀 K 직원을 각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5. 11:51경 과천시 L상가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인 2021. 11. 26. 10:27경 과천시 M에 있는 N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O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되었다, 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하니 대출 신청한 후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6. 13:00경 서울 서대문구 P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477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제2021형제1680호)’라는 제목으로 ‘.(중략)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것입니다.(하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해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1. 29.경부터 2021. 12. 2.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대출을 받지 않은 곳에서 대출이 실행된 목록이 있다, 대출 제한을 걸어두었는데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처리해 줄 것이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 14:4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공덕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어 그 다음날인 2021. 12. 2. 13:32경 서울 마포구 U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검사, W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범죄와 관련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화 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외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6:23경 서울 중구 X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40만 원을 건네받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2021. 12. 6. 12:52경 서울 중구 Y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25경 서울 중구 Z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12. 7. 13:13경 서울 중구 AA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2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1. 29. 09: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W 검사, AC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피해자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2021. 11. 29. 16:40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1형제1680호)’라는 제목으로 ‘.(중략)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하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해 1장을 출력하고, 2021. 11. 29. 17:16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AE’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11. 30. 12:06경 서울 종로구 AF에 있는 A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11. 30. 13:13경 서울 종로구 A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12. 1. 12:04경 서울 중구 AI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12. 1. 12:56경 서울 중구 AJ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범행 현장 CCTV 관련 수사, 대면편취 장소 특정 및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진술, 피해자 피해당시 인상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피해자 C이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범행 장면 확인-CCTV, 현금 교부장소 주변 CCTV 관련, 피해자 상대 대상자 사진 선면, 발생지 주변 CCTV 재확인 및 피해자 진술, 피혐의자2 대면편취 각 범행장면 CCTV 열람 등),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영상자료 CD 첨부, 2021. 11. 30. 13:13경 피의자2 대면편취, 피의자2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텍스트 파일 출력본,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중 사진전송 내역 출력본, 각 회신자료 1. 압수물 사진, 위조서류 사진,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 이와 같은 범행 전 정황에 더하여 피고인 자신이 속한 바 없는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등 소속 및 T 대리라는 가명을 사칭할 것을 지시받고 실제로 이를 사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직접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로,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다액은 아니나 가담 정도를 중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피해액이 약 4억 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