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2018고단30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0: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집기류를 파손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 가게를 내가 부수는데 무슨 죄가 되나, 빨리 가라"라고 하면서 각목(길이 90cm, 가로 1. 8cm, 세로 4cm)을 들고 위 E의 머리 위로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2018고단30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2018고단301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301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각목으로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 가게를 부수는데 무슨 죄가 되냐'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 E의 머리 위로 각목을 수회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은 '집을 다 부순다, 1층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 F와 함께 출동하였다. E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들어설 무렵 식당 입구에 있던 화분이 깨져있었고 식당 내 기물들이 파손되거나 흩어져있었다. 피고인은 식당 내 원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E이 그 테이블 위에 칼이 놓인 것을 보고 칼을 치우니 피고인이 E에게 "왜 내 것을 마음대로 치우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E이 치운 칼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고 E은 이를 막으려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에게 "내 가게를 내가 부수는데 무슨 죄가 되냐, 빨리 나가라"라고 고함을 치고, 길이가 90cm 정도 되는 각목을 들고 진열장에 있는 집기들을 밀치다가 E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각목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내리치듯이 E의 머리 위로 1회 휘둘렀다(다만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을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화가 풀리지 않아 경찰관에게 그냥 가라며 각목으로 주방 집기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42면). 그 즉시 E은 피고인에게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E의 머리 위로각목을 1회 휘두른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다만 증인으로 출석한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을 E의 머리 위로 수회 휘두른 것이 아니라 "1회" 휘둘렀다는 것인데, 단 1회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횟수를 "1회"로 정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2018고단3015)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최근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머리 위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두른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현행범체포 절차나 이후의 수사과정에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한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1120) 1. 공소사실 가. 2019.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06:25경부터 07:12경 사이에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이 이용한 옷장의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만 원이 든 페라가모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2. 23.자 범행 ⑴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13:55경부터 16:49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가 이용한 옷장의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⑵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13:55경부터 16:49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가 이용한 옷장의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3,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2019.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18:10경부터 18:27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P이 이용한 옷장의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2010년, 2006년에 목욕탕에서 다른 사람의 옷장 속 물건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장소에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그 중 L 찜질방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2km 떨어진 장소인 점, 피고인이 사우나 등에서 나가고 나서 20분 또는 2시간이 경과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281면), 피고인의 행동이 석연치 않았다고 진술하는 목격자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여러 의문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거지나 피고인이 사용한 자동차 등을 수색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범행과 관련된 도구나 피해물품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46 내지 149면). 피고인이 각 사우나와 찜질방에 머무른 시간은 50분에서 3시간 정도로 목욕이나 찜질을 위해서 각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281, 285면, 특히 피고인은 O 사우나에서 쉬는 시간 포함 1시간 넘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21면), 수사과정에서 CCTV로는 피고인이 O 사우나로 들어오는 시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286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출입시간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325면) 2019. 2. 17. H 사우나의 피해자 I의 출입시간에 대한 피해자 I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2019. 3. 14. O 사우나의 피해 발생 후 현장감식을 벌여 지문과 DNA를 채취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8, 214, 217면) 피고인과 연관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및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거동이 수상했다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넘어 피고인이 타인의 옷장을 만진다거나 도구를 꺼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거나 피해물품을 물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나 증언은 전혀 없다. O 사우나 목욕관리사인 증인 Q은 2019. 3. 14.로부터 2일 지나 다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추가로 절도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피고인이 O 사우나에 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019. 2. 17.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다른 사우나에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2면).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공소사실(2019고단1120)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