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62. 5. 23. 중앙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위반(유언비어)죄로 징역10월을, 1963. 9. 7.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 특정범죄처벌에관한전시특례법위반죄(허위사실유포)로 징역 1년을, 1986. 8.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3. 8. 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8. 6.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무고,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자로 자칭 '목사'이다. 2. 명예훼손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과거 위 제1항과 같이 C 대통령 및 당시 혁명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C 정권 및 C의 딸인 피해자 D 18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비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E 등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내용의 의혹 기사들을 수집하면서 피해자가 용공세력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 취임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E 등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등 허위의 의혹 사실을 기재하여 대검찰청 등에 접수한 고발장들을 사본한 후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언론기관을 통하여 유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의도에 부응하는 언론기관을 만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인터넷사이트 'F'에서 닉네임 'G'으로 'H' 방송을 운영하는 F BJ(Broadcasting Jacky)인 I을 알게 되었고, I 측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 제안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 감정 및 피해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대통령 취임을 저지하기 위해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성 폭로 인터뷰를 위 'H'를 통하여 방송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2013.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 16:37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K 부근 'L' 건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방북 중 E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평양 방문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500억원을 가지고 간 바도 없으며, 피해자 M과 M의 사위인 N와 불륜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고, 위 N가 피해자의 통치자금을 관리하거나 제18대 대통령직인 수위원회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M의 아들인 피해자 O이 D와 M의 불륜사실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과 인터뷰를 하면서, 'D는 2002. 5. 경 평양 방문 당시 북한 E의 지시를 받는 첩보라인이자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는 N를 수행원으로 북한에 데려갔다. D는 평양 방문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다. D와 E은 4시간 30분간 독대했고, 만찬에서 D는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셨다. 그리고, 3박4일 동안 E을 만나면서 E과 한 침대에서잤다. E과 불륜관계다. D는 P의 시신에 참배 하면서 고려연방제를 창설하겠다고 선서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는 M과 15년 동안 동거 했고, 그의 아이를 두 번 지웠다. D는 M 사망 후 N와 불륜관계를 가지며 16년 동안 동거 했다. N는 M이 D에게 준 재산을 현재도 관리하고 있다. M의 비밀관계는 M의 아들인 O이가 비밀을 폭로하였는데, O이 본처의 아들이고 비밀을 다 알고 있고, N 관계하고도 재산싸움이 벌여져서 O은 부산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 D 뒤에는 N가 있으며 D는 허수아비이다. N는 현재 D의 통치자금을 관리하고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밀실정치를 한다. 현재 인수위 및 공직 임명자들도 모두 N의 작품이며, 이들은 모두 허수아비일 뿐이다. C 집안은 Q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마약을 하고 있다. 현재도 D는 N와 마약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내용이 'H'을 통하여 방송되도록 하였다. 다. 2013.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8. 18:33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1 찻집에서 위 I과 인터뷰를 하면서, 위 나.항과 같은 허위 사실을 재차 말하면서 이에 덧붙여서 '평양 갔다 온 거비디오가 있고, D의 나체 사진도 있다. D는 평양에서 E과 독대해서 한 침대를 썼다. P시신 참배했다. M과 T 빌딩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N는 제2의 기둥서방인 불륜관계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60억불을 상속받고자 스위스은행에 방문한 적도 없고, 신당 창당할 때 위 60억불 중 2,100억원을 한화그룹을 통하여 국내에 들여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 대통령은 월남 파병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60억불의 돈을 받아 이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하였다. D, U, Q은 C 대통령 사후 위 60억불을 상속받고자 스위스를 방문하였다. D는 신당 창당할 때 위 60억불 중 2,100억원을 한화그룹을 통하여 국내에 들여왔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내용이 'H'을 통하여 방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D, 망 M, 0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2. 21. 18:30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 찻집 V점 4층에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영장번호 2013-4040)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체포영장의 등본을 제시하면서 체포하려고 하자 위수 사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제시된 체포영장 등본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 O의 각 법정진술 1. 체포영장등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한화그룹 법무팀) 1. 각 수사보고 (AA 목사 대통령 당선인 비방 인터뷰 유포 보고), (유튜브 사이트를 통한 대통령 당선인 비방 인터뷰), (AA 목사의 대통령 당선인 비방 인터뷰 동영상 파일 유포 관련 화면 캡처), (AA 목사의 대통령 당선인 비방 인터뷰 3차 동영상 게시 예고문자 내용 캡처), (사건 관련 게시판 내용 채증 보고), (사건 관련 블로그 및 인터넷 뉴스 출력물 첨부 보고), (인터뷰 내용 정정보도 자료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순번 17), (AA 목사의 대통령 당선인 비방 동영상 최초 게재 신문기사 첨부), (대통령 당선인 비방 동영상 제작자 게시글 캡처), (사건 관련자 트위터 게시물 첨부 보고), (체포시 변호인 선임 등 확인서 날인 거부 보고), (피의자 A 검거 관련), (피의자 A AB대학교 학력 조회결과 등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순번 35), (시사코리아 AA 목사 인터뷰 게시 및 삭제 경위 확인), (사건 관련자 트위터 내용 첨부 보고), (N, AC 가족관계 확인 보고), (2002. 5. N, AC 출입국 여부 확인 보고), (방북절차확인보고), (D 대통령 2002년 방북 관련 자료 확인 보고), (피의자 A 주장 관련 글 'AD' 사이트 게시 확인), (Q, U 출입국 현황 확인보고), (피의자 A의 비방 인터뷰 생방송 시간 확인), (본건 관련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A 수감여부 확인 보고),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2. 15.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18.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인터뷰 내용이 거짓인지 여부 이 사건 인터뷰 내용 중 'N의 방북 수행', '스위스 은행 방문' 및 '한화그룹을 통한 2100억 원 국내 반입' 관련 피고인 주장은 위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은 이른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적시 허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허위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허위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인터뷰 내용은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뷰를 방송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또 피고인은 명예훼손으로 3차례나 실형(합계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