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3. 20:00경 대구 수성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12월 말에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식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식탁 의자에 있던 방석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며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쌍년아 진짜 내 진짜 큰일 만들고 싶나 저녁에? 내 지금 기차타고 내려가면 무슨 일 벌어질지 알고 그런 말하나 일 더 크게 만들지 마라. 진짜 내가 저녁에 대구내려가서.”라고 말하여 마치 저녁에 피해자가 있는 대구에 내려가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문자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범죄피해일시 정정)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범행도구 사진 등 제출), 첨부 사진 및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폭행피해부위 사진 첨부),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B 대구가정법원판결 등 추가 서류 제출), 첨부된 판결문, 통화녹취록(증거기록 128면), 녹취서, 각 카카오톡메시지 사진(증거기록 138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12. 13.자 폭행 및 특수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2019. 12. 15.자 협박은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온 것이므로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1546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특수협박, 협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정도 및 방법,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 및 행동 등 주요 부분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목격하였던 E(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달리 피해자와 E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 2.경 한의원을 방문하여 ‘남편의 폭언, 폭력으로(본인진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 증상 등이 있다’는 진료소견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오후 5:50경 피해자로부터 ‘내 얼굴에 물건 던지고 목 조르고 칼 가지고 와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책상이 있는 물건 다 엎고. 그런 행동은 먼데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 오후 5:51경 피해자에게 ‘미안합니다. 그건 잘못했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며 ‘나를 찔러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4) 피고인과 피해자가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이미 2019. 12. 15. 이틀 전인 2019. 12. 1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수협박한 점, 피고인이 ‘야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내려가면 무슨 일 벌어질이 알고’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일상적인 대화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