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사로 근무하던 학원에서 지도하였던 학생인 피해자 (여, 20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5. 00:56경 장소불상지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5:55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C에게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여 온 사실 등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신체 일부를 가린 피해자의 나체 사진 3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6. 내지 7.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18. 5. 29.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에 "년생 고/ 고/ 학번"이라고 피해자의 출생연도, 이름,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학과 및 학번을 나타내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오던 중 2018. 10. 21. 23:00경 서울 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B' 메신저에서 피고인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다 필요 없고 인생 끝내 버린다. 네가 학교를 자퇴하지 않으면 내가 영상을 유포해 자퇴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6. 내지 7.경부터 위 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오던 중 2018. 11. 4. 24:00경 내지 다음날 02:00까지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자퇴하고 친구들 만나지 마라. 네가 피곤한 티를 내니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다. 나 한국 뜨고 너 자살하는 것으로 깔끔히 끝내자. 네 이름 적은 사진과 동영상이 P2P에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냐. 교수와 친척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 나중에 결혼할 때 네 남편이 네 실체를 다 알면 좋을까? 네가 신고해도 구속영장 받을 때까지 오래 걸린다. 네 사진 동영상 모든 것들 네 실체를 알리겠다. 섹스하자고 하면 해야 한다. 너를 부숴버릴 것이다. 생리해도 내가 섹스하고 싶으면 해야 한다. 옷 벗어라."고 하면서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제출관련),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보낸 B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재직확인 관련 D학원 인사담당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수사보고(피해자의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대입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수강생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까지도 피해자와 자신이 헤어진 상태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인 학원이나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증거목록 순번 37 청구전조사서 등 참고)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죄질,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명령 기간을 결정하였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검사는 압수된 LG G4(증 제3호)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증거목록 순번 36 압수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등 참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전자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폐기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판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판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그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하여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오던 중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1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내지 7.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18. 5. 29.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에 "년생 고/ 고/ 학번"이라고 피해자의 출생연도, 이름,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학과 및 학번을 나타내는 문구를 삽입하여 위 동영상을 'B'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세상이 네 실체를 다 알게 될 것이다. 기다려 내가 너 죽인다. 악마가 평범한 얼굴로 살아가는 걸 나 절대 못 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B' 프로필에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원할 때 만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위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4.경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책임 회피 등을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