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난민신청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장기간 체류할 생각으로, 2018. 11. 7.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C고시원(서울 구로구 D)’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입실원서를 체류지 증명 용도로 난민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에서 난민신청자(G-1-5)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통합신청서에 위 C고시원 주소지를 기재하고 체류지 증명 용도로 위 입실원서를 재차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석사유학(D-2-3)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7.경 제1항 기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민인정 신청을 함에 있어 A으로부터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 주는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서 1번(개인정보)∼16번(서약) 문항까지 총 17장 분량의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가을경 ‘E’라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브로커가 모집해온 난민인정 신청자들의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접수 과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절차), 수사보고(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 1. 난민인정 신청서(A, G), 통합신청서, 고시원 입실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판시 제1의 행위),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6호(판시 제2의 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난민인정 신청자와 난민과 직원 사이에서 러시아어를 영어로 통역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을 뿐,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통역은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관계법령의 해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등 난민인정 신청자들을 위하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행정사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등을 조력하기 위해 통역인 등 동반은 가능하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통역인의 업무는 통역 자체에 한정되고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A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우즈베키스탄 남자가 현금 20만 원을 주면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여 돈을 주겠다고 하자, 그 남자는 이곳에 이름을 쓰고, 이곳에 뭘 쓰고 이런 식으로 위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주었다. 저는 그 남자가 알려주는 대로 작성했다. 위 신청서를 모두 작성한 후 그 남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었다. 통역인란에 기재된 피고인이 위 신청서 작성할 때 도와준 그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 21, 22면). 위 신청서의 통역인란에는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한국 주소, 전화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5면). 위 , 에 비추어 피고인은 A이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단순히 통역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47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A의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의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도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추가 증거기록 난민인정 신청서 참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정사가 아님에도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행정사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진정한 난민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부적절한 난민을 양산하여 국내 치안과 출입국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명백한 고의 없이 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석사유학(D-2-3)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서, A이 난민인정 신청을 함에 있어 A으로부터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A의 난민인정 신청서 접수 과정에서 통역을 통해 서류 제출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가을경 ‘E’라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브로커가 모집해온 난민인정 신청자들의 난민인정 신청서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방법을 듣고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직접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면), G의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서도 위 신청서의 통역인란에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한국 주소, 전화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신청서 등 제출을 대행해 주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