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1:5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출입구에서, 친구 생일파티에 참석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6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C' 출입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지상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패딩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C 출입구에 함께 있었던 E도 이 법정에서 'C 지상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사를 하면서 포옹을 한 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 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포옹을 한 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패딩 안의 배와 가슴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고, CCTV 영상과도 상치되는 점, 이 사건 발생 장소는 많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장소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쉽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을 장소임에도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본적인 취지와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E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패당 안의 배와 가슴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생일 주인공이었던 친구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고, CCTV 영상과 일부 상치되는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한편,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진 행위는 충분히 일반여성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저녁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 피해자 등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차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B,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D와 함께 대구 달서구 E건물 호에 있는 B의 집으로 가서 술먹기 게임을 하는 등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B이 먼저 잠자리에 들고, D도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2018. 1. 27. 06:00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각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청구자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청구자는 부모와 두 누나 밑에서 비교적 성실한 성장기를 보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다 현재는 요리관련 기술을 배워 식당운영을 목표로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다.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2017. 9. 17. 08: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근처 도로에서, 위 클럽에서 보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채 택시를 잡아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택시에 뒤따라 탑승한 다음 택시 기사에게 근처 모텔에 내려달라고 말하여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모텔 근처에 도착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며 내리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 08:16경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위 G모텔에서, 위 C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등에 업혀 잡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C의 가방 안 지갑에서 몰래 위 C 명의의 체크카드를 꺼내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7. 08:16경부터 같은 날 11:16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모텔 3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위 피해자 C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3년과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C를 모텔로 데리고 가 C의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C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C과 합의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소재 'C' 회사 과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8세)는 위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직장동료 E(33세)과 함께 회식을 한 다음, 2018. 1. 9. 23:2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동해시 F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 10.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감정의뢰 회보서 1. 피의자 촬영사진 등 캡쳐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바,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피고인,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실장') 등은 위 대출의 경우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위 대출브로커는, 2012. 11. 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공동임대인 D, E와 임차인 A이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G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차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대출브로커는 마치 피고인이 2012. 7. 2.경부터 H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2012. 10. 30.자 허위의 재직증명서, 2012. 10. 22.자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28.경 부천시 I에 있는 J은행 상동역지점에서 피해자 J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근로자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K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초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금융기관 회신자료, 전세자금대출내역(J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수사자료협조요청 관련 회신, 관리채무자 기본정보표, 아파트 전세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주택금융신용보증 전자보증서 발급, 대위변제증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내역 1. 수사보고(대출브로커 L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지 확인), 수사보고(공동소유 임대인 E 사망), 수사보고(임대인 계좌에 전세자금대출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지재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이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판시 사기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5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호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호에 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C호에 관하여 피해자 D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일인 2019. 5. 31.까지 C호에 설정된 가압류(채권자 : 경기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 1,0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18. 11. 13. 결정 2018카단105556호 가압류)를 해제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인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약 1,000만 원의 채무 및 G에게 약 1,400만 원의 채무, 위 C호의 기존 임차인인 H에게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 등이 있었으며, 201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위 채무금액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가압류를 정상적으로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부동산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각 결정문사본, 확약서,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수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1,400만 원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당시 자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잔금일까지 가압류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설령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이는 결국 소위 돌려막기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마트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대금 2,700만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마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관련 서류등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G의 부탁을 받고 G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넘겨준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상의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 관계에서는 그 등록 명의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는 점,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G이고,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대출금 변제가 연체된 이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 및 이 사건 차량을 누가 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일절 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회사와의 연락조차 기피한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해 2016. 7. 20.과 같은 달 28.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을 찾지 못하여 인도집행이 불능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라는 말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인도한 후 그 소재 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2016. 4.경 이전까지 G에 의해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공소사실로 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재판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목적으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불리한 증언을 한 L을 무고와 모해위증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3.경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L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 의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L은 고소인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 조사관에게 'A이 탈세를 위해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A에게 월세 4,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A의 조세포탈을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는 한편, 2017. 12. 15.경 고소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A은 모래 채취업체에 대해 소위 '갑질'을 일삼아 오고 있는 자로서 막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 이중 극히 일부만 세금 처리하고 나머지 금원은 세금 포탈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무고하고, 또한 피고소인 L은 2018. 6. 5. 고소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4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이중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제가 먼저 D 회사를 부채 관계로 해서 인수하면서 그 회사하고도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30만원짜리 계약을 해 주고, 나머지 3,970만원은 현금으로 가져갔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세무서에 신고한 것 때문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였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 당시 약정을 할 때, 피고인의 세금 신고도 F에서 대신해 주기로 약정한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게 갑질 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무사고 변호사고 다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약정을 하기는 했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세포탈을 위해 충남 당진시 E, X, Y 각 토지에 대해 L과 이중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위 토지들에 대한 월 차임은 총 4,000만원임에도 세무 관서에는 월 차임 3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나머지 3,97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L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L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L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승계합의서, 각 판결문, 항소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이 자신의 조세포탈의 책임을 면하거나 가볍게 해볼 의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관련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미리 고소장 제출에 관한 자문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도 어려움),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에게 십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함),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물리치료사인바, 2011. 12. 10.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구로구 D소재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E(여, 30세)을 상대로 수기치료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유죄 인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5. 경찰진술에서는 '형사님이 저희 병원에 찾아와 E씨가 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겨우 기억해낼 정도의 평범한 환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5쪽), 2012. 3. 28. 검찰진술에서는 '당시 회색 컬러렌즈를 꼈는지 눈 색깔이 독특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7쪽), 2012. 6. 8. E과의 검찰대질 진술에서는 '오늘 조사받는 과정에서 얼굴을 보고 나서 기억이 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람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41쪽)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피고인은 검찰에 대한 전화진술에서 평소 병원장 F가 자신에게 'E이 까다롭고 위험한 환자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98쪽)에 비추어, E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변화는 설득력이 없다, 위 검찰진술일부터 약 6개월 전인 이 사건 당일에 E이 치료를 의뢰한 부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E에 대하여 시행한 수기치료의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40쪽), E의 이 사건 당일에 관한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E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전주시 완산구 B,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 등 5~6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과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바보, 바보 같은 놈. 그것도 기억이 안 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아파트에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은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생각을 표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지목하여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당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바보'라는 표현을 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과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려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는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어 비추어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특정 다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설령 당시 이를 정확히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당시 그 곳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 및 동대표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20. 형기 종료된 사람이다. [2020고단599]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3. 2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E모텔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2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6. 00:44경 목포시 해안로 181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H 125cc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고인 B은 미리 가지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키 박스를 강제로 열고,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와 함께 2020. 5. 5. 23:00경부터 2020. 5. 6. 00:01경까지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는 위 식당의 잠금장치 되어 있는 출입문을 계속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침입한 뒤 그 곳 내부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앞치마 속에 보관 중인 현금 27,000원, 커피자판기 속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1,000원 상당의 가위 1개 등 합계 31,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87]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3. 10. 16:3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고객들에게 건네주어야 할 용도로 시제(거스름돈으로 사용할 금원) 5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고, 역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배달업무용 휴대폰을 불상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시제 50,000원을 횡령하고, 피해자의 재물인 휴대폰을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2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O), 현장사진, 오토바이 도난 발생보고(O),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최초 오토바이 발견자 통화 관련), 내사보고(피해 오토바이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수사) [2020고단13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발생보고(P파출소),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수절도의 경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 중 한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