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30

범 죄 사 실 2021고단3230 피고인은 2021.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골프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자 골프클럽 구입대행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골프클럽 전문수입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에게 “회원들이 주문한 골프클럽을 배송하여 주면 회원들이 입금한 물품대금을 바로 송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회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형편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이 주문한 골프클럽을 그 무렵 D에게 배송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7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4. 3.경까지 49회에 걸쳐 회원들이 주문한 골프클럽을 배송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합계 33,3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20. 5. 30.경 서울 송파구 F, G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골프채(아이언 브리지스톤 v3006 9 아이언세트)를 대금 720,000원에 구입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형편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1.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20 피고인은 2021.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카페에 골프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850,000원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8.경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대금 1,240,000원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40,000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2020. 5. 29.경 피해자에게 ‘차액 50,000원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0.경 같은 계좌로 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골프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3-4일 내 골프용품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6,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9,895,750원을 입금 받았다. 2023고단1743 피고인은 2021.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코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에 접속하여 ‘막스마라 마누엘라 코트’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8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8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거래내역조회, 미납 주문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2022고단9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진술기재 1.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금원 관련), 이체내역 등, 각 대화내역,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등,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 출력본,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2023고단1743]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각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범죄사실 중 2021고단3230 사건의 제1항, 2022고단920 사건의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거래를 하던 중 착오로 지속적으로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 탓에 손실이 누적되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관여한 거래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골프채를 주문하기 전에 그러한 누적 손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골프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범죄사실 중 2023고단1743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하여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나 제3자에게 W택배를 이용하여 코트 등을 정상적으로 발송하지 않은 사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준 송장 사진은 정상적인 송장에 대한 것이 아니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착오로 제3자에게 코트를 보내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보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크고 횟수도 많은 점, 판시 사기죄 관련 형사재판 계속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단 합의액은 전체 편취액에 비해 미미함), 2004년 벌금형 전과 1건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