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1.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6.경 피고인 B 명의로 'D'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기통신사업자인 'E'에 '070' 전화 개설을 신청하고, 2018. 7. 2.경 위 E에서 제공하는 전화기 (전화번호 : F)를 서울시 마포구 G건물, H호에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전화기를 넘겨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경부터 2018.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한 대당 60만원씩 총 89 대의 전화기 등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들로부터 전화기 등을 매입하는 자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목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기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명의로 'F' 등 법인전화 5대가 연결된 'J' 대표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총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넘겨 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3. 11:00경 피고인들로부터 구매한 위 'J'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 대금을 완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7. 7. 13. 11:50경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P 및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명의로 'R'(공소사실의 'S'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고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등 법인전화 5대가 연결된 'T' 대표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총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넘겨 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6, 10:00경 피고인들로부터 구매한 위 'T'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UV 대리인데, 국가 정책에 따라 고금리 자금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준다. 단, 기존 대출이 있는 곳에 600만 원을 송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8. 7. 16. 15:30경 W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7. 11:00경 피고인들로부터 구매한 위 'T'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인데, 대부업체에 고금리로 빌린 대금을 저렴한 금리로 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8.7.27. 12:27 경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B 및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명의로 'AC'(공소사실의 'AD'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고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등 법인전화 5대가 연결된 'AE' 대표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총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넘겨 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8.경 피고인들로부터 구매한 위 'AE'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F센터 AG 대리인데, 서민 지원 대출이 가능하고, 3%대의 금리로 3,0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2,900만 원을 보내 주면, 다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7. 7. 27. 12:54 경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7.경 피고인들로부터 구매한 위 'AE' 및 'AK'(공소사실의 'T'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고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자산관리공사 AM 대리인데, 저금리로 정부 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1순위가 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8. 7. 24. 14:24경 AN 명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 AP)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뒤 위와 같이 해당 법인 명의로 '070 전화'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AQ 명의로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1.경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AR법무사사무소'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내이사 : AQ, 상호 : 주식회사 AS, 본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AT건물, AU호, 자본금 총액 : 500,000원, 목적 : 광고대행업, 광고기획, 광고판매업, 인터넷 가입 유치 및 인터넷망 설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으로 정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전화기를 개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의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위 회사는 실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및 피고인 AV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2017. 12.경 AW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AX어플 ID : AY)로부터 '휴대전화(유심칩)를 개통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1개당 4만 원을 주겠다. 대상자의 신분증, 서약서 및 서약서를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에 '선불유심 내구재, 신불자 통불자 상관없이 성인이면 가능, 당일 소액 지급 가능, 처음인 분에 한해서 당일 20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V과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V은 2018. 1.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명의자를 제공하기로 한 뒤, 그 무렵 인터넷에 '선불폰 개통하여 돈 받아갈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 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1.경 피고인 AV 이 게시한 '선불폰 개통하여 돈 받아갈 사람'이라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용돈을 벌기 위해 피고인 AV에게 연락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서약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8.1. 23.경 피고인 AV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AX을 이용하여 넘겨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송하여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A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총 4대(AZ, BA, BB, BC)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피고인 AV에게 그 중 일부인 40,000원을, 피고인 AV은 피고인 A에게 30,000원을 각 송금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및 피고인 AV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2항과 같이 알게 된 피고인 AV으로부터 2018. 1. 23. 경위 2항 기재 A을 제외한 성명불상인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AX을 이용하여 넘겨받아 이를 위 2항기재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송하여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휴대전화 총 12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피고인 AV에게 그 중 일부인 280,000원을 송금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총 103 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1. 26.경 자신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B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AX을 이용하여 넘겨받아 이를 위 2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송하여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BD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총4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BD 등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넘겨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 총 37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2) 2018.2.22.경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BE으로부터 개통된 유심칩 11개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위 2항 기재 AW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BE으로부터 2018.2.23.경 유심칩 10개, 2018. 2. 24. 경 유심칩 6개, 2018. 2. 27. 경 유심칩 3개, 2018. 2. 28.경 유심칩 7개, 총 37개를 구입하여 위 AW 등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8. 1. 23.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속칭 '대포폰'을 개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A 명의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A 명의로 휴대전화(BB)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4. 09:30경 위와 같은 경위로 개통한 'BB'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인데, BG라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를 친 사건이 있다. 그 사건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연루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당신 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8. 1, 24, 13:03경 B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I)로 58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1.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선불유심 삽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AX을 이용하여 연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서약서, 서약서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면,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1대당 2~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4대(BJ, BK, BL, BM)를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자신의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총 8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F, AL,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출력본 1. Q, I, P의 각 진술서 등 사본 1.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 통화내역 발췌 사진 등 1. 각 -A 신분증 사진 등 1. -A 명의 선불폰 개통 현황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압수물 사진 1. - 피고인 B이 불상자와 주고 받은 메세지 발췌 사진 1. - 피고인 B이 불상자들과 주고 받은 메세지 발췌 사진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88) 1. -BN 명의 AO조합계좌 거래내역 1. -070 법인전화 개통 현황 등 1. - 피의자 B 및 C과 불상자가 주고 받은 메세지 내역 등 1. - 피의자 B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1. 수사보고(법인전화 사용 보이스피싱 범행내역 첨부), 각 관련사건 범죄인지서 등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고 단순 오기 또는 누락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중 '형법 제352조'를 삭제하고 '형법 제229조', '형법 제32조 제1항'을 추가함]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보이스피싱은 크나큰 사회적 해악을 미치고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기며 금융 보안 등과 관련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계좌제공이나 인출과 관련하여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등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임.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됨. 피고인들은 본인들이 제공한 전화기 · 유심칩 등이 보이스피싱 기타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범행,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보면 보이스피싱 기타 범죄에 사용됨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 반복적 • 계속적 범행. 피고인 B은 300여대, 피고인 C은 100여대 가까운 많은 수량의 070 전화 또는 유심칩 등을 범죄 조직 등에 제공하고 큰 경제적 이득을 취득. 이들 전화 등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방법, 범행의 규모, 범행 기간, 가담 정도, 자백,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