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19. 09: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피해자 E이 쓰레기봉투를 잘못 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19:30경 위 D에서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이 아들이 폭행당한 이유를 따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19, 19:50 경 안성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안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경위 1로부터 폭행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내가 30억 있는 사람이야, 100만 원이면 해결 다 돼, 니가 경찰 지팡이 노릇을 할 수 있어, 호로새끼야, 너부터 가만두지 않겠어. 돈도 없는 놈들이 호로새끼들, 개 좆도 모르면서,야 이 자식아 이 새끼야 씨발놈아, 돼지 같이 뚱뚱한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1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01:00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평택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근무자인 경사 J로부터 진정권 고지 확인 및 영치금품 확인을 요구받자 "내가 왜 여기에 사인을 해, 난 못해 호로 자식아"라고 욕을 한 다음, I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사타구니를 손으로 잡아 비틀며 난동을 부린 다음, 이어서 발로 J의 아랫배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9. 20. 01:50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J 등 경찰관 2명과 K 등 유치인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유치장 지원근무중인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L에게 "씨발년 여자경찰 개년아, 넌 죽었어, 애 낳을 년이 어디 나서 씨발년아, 니가 애를 낳을 수 있어? 난소 다 깨졌어?"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F, L) 1. 각 진술서 (K, M, N, O, P) 1.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1. 폭행당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 동영상 및 녹음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적은 있으나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왼쪽 팔 상단 부분을 밀친 적은 있으나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멱살을 잡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I를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고, 따라서 이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며, 체포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J를 폭행한 적이 없고,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고인이 피해자 L을 모욕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뺨이 부풀어 올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사건 당일 (우측 안면부)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당시 사진에 피해자 F의 옷 왼쪽 어깨 부분에 발자국이 묻어 있는 형상이 찍혀 있는 점, 피해자 F의 기억이 비교적 생생한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오른쪽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해서.'라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 이 사건당일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폭행당시 사진과 범행 동영상 및 녹음파일, 증인 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I를 3회 가량 가격하고, I 등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현행범인 체포의 과정도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J의 법정진술과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사타구니를 손으로 잡아 비틀며 난동을 부린 다음, 이어서 발로 J의 아랫배를 1회 걷어찬 것으로 보이므로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의 과정도 적법하다), 피고인이 L을 모욕할 당시 다소 흥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점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각 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 4월이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태도가 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섬유가공 및 염색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가받은 폐수배출량 초과 폐수 배출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인 1일당 38.4m를 초과하여 1일당 200m의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탁시설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6대 (700kg 1대, 500kg 3대, 150kg 1대, 100kg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섬유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자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양주시장 허가 없이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열람확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 첨부 보고) 1. 배출시설지도점검표, 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폐수배출 시설설치 허가증, 원재료 및 염료구입 대장,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포함) 사본, 검사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수질수생태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변경허가 없이 허가받은 폐수배출량 초과 배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수생태계법 제81조 본문,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양벌규정), 수질수생태계법 제81조 본문,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변경허가 없이 허가받은 폐수배출량 초과 배출의 점,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이 이미 수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국민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이를 물려주기 위한 수질수생태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허가받지 못한 폐수배출시설은 조업을 중단하고, 허가를 얻어 조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초과 배출한 폐수성분 자체는 법적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피고인 A 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5:00경, 그 전 피해자 C(여, 48세)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가 D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창원시 E 상가 호 ''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C, D의 위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녹음) [업무방해죄의 '워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2, 15:00경, 그 전 피해자 C(여, 48세)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가 D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창원시 E 상가 호 'ㅇㅇ'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6: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9세)과 딸인 피해자 E(여, 16세)이 별거 중인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들어갈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 D이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버리기 위해 주거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 D의 어깨를 잡고 방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이 놀라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현관 출입문으로 밀어 팔이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보고 뒷걸음질하다가 혼자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폭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경찰 및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집의 구조상 피고인이 D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직후 이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E의 진술은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D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반면, D은 피고인과 만나기를 회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의 집에 들어온 다음 D이 도망가지 못하게 밀어 넘어뜨릴 충분한 동기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8. 20. D에게 핸드폰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폭력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상해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를 충실히 이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에서, 피해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연이자 4.06%, 2년 거치 3년 분할 납입 조건) 받으면서 200,400,000원 상당의 CNC 터닝(모델 DKZ 2000 B) 1대 및 60,060,000원 상당의 탭핑센터(모델380TD)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위 기계를 성실히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3.경 위 ㈜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탭핑센터(모델380TD) 1대를 회사 F에게 매매대금 46,200,000원 상당에 매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기성확인조서, 대출관리대상 1. 추송서(물품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함부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면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8.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615호 C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재판장에게 "당시 D과 E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창고의 열쇠를 공소사실 횡령 일시경인 2014. 4. 초순경 이전에 이미 새로 이사 온 집주인인 F, G 부부에게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 C과 위 창고 및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중 이사를 할 시점인 2014. 4. 초순경 이전에 위 창고 열쇠를 F, G 부부에게 인계하거나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14고정 2615) 제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피의자 위증혐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피의자 위증혐의 확인) [피고인은 C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창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사 나갈 때 어디에 두고 갔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밑에 집을 다른 분이 샀기 때문에 그 분을 돌려드렸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창고 열쇠를 G, F 부부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G 부부에게 창고 열쇠를 직접 건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 C이 열쇠를 창고에 꽂아 놓았기 때문에 위 진술이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공소사실에는 '여전히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사실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전제사실에 불과할 뿐이므로,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2주 후에 들어온 사람에게 당시에 열쇠를 줬다는 말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죠. 그분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이거를 갖고 계셔야지 우리가 왜 갖고 있습니까? 이랬습니다."라고 답변하여 G 부부에게 직접 열쇠를 건네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접 열쇠를 건네 준 것과 창고에 열쇠를 꽂아 놓기만 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위증이 횡령 피고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경제적 대가 지급 약속 없이 남편을 위해 위증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3: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 멍충이 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F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OB맥주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10경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사업 관련 세금이 많이 나와 줄여야 하니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0. 6.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E, 구 계좌번호 F)에 연계된 각 체크카드 총 2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계좌개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를 실제 취득하지는 않은 점, 통장 거래정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실제 인출되지는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원룸 2층에 거주하며 같은 원룸 5층에 거주하는 D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원룸 5층에서 D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8:00~19:00경 위 원룸 5층에 위 D이 있는 가운데 들어가, 욕실의 세면대 위에 있는 선반의 아래쪽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용 USB 메모리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외출복의 상·하의를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을 때까지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8:00~1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외출복의 상·하의를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을 때까지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카메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촬영된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반복해서 범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B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C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D, E, F는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이하 'G신협'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H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I과J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B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G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H, K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14. 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G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2,900 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M',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N 제201호', 보증금 '일억팔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B C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I을 통하여 H에게 교부하고, D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과의 사이에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위 G신협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H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B,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B, O, E,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각 사본)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용정보조회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의 기망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에 비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데 반해, 본건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채무명의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앞 고가차도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기동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K7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택시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31,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cctv 협조의뢰, 각 내사보고,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31.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닭 포장업체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월 급여 1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의 'E'는 'D'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위 기간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고용 외국인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서, 내국인과 취업을 위한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수도 9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업여건상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6. 22:5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고향양꼬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명지캐럿86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5회 있는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21: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건물 옆 주차장에서부터 그 건물 앞 보도까지 약 3미터를 직진하고, 다시 위 보도에서부터 주차장까지 후진을 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후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520d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오토바이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54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G는 2013. 7. 11, E와 서울 강남구 H.I의 2필지 토지 및 건물의 매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E가 대상물건과 지역의 조사, 권리 분석, 가격의 조정, 계약의 체결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F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잔금을 지급할 때 매매금액의 0.8%를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며, 용역컨설팅 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경비는 E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강남구 J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F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건물주의 제자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 동료인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선 지급하면 F에서 요구하는 매수조건으로 매매계약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용역컨설팅수행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나 경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받더라도 회사에 고지하거나 입금할 의사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받더라도 회사 동료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고, F에서 요구하는 매수조건대로 위 건물주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협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없었으며, 아울러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수컨설팅 용역계약서, 2014년 제1차 회의록, 수사보고(고소인 G 녹취록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피해자에게 건물주 제자인 K에게 중개수수료를 선지급하면 매매계약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은 위 피해자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이 지체되는 동안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자금조달을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필요가 있었고, 건물주의 제자인 중개인을 매각업무에 투입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계약이 무산되면 반환하기로 하면서 선지급받은 것인데, 위 계약은 위 피해자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무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돈을 받기 전에 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중간에 들어가는 다른 중개인에게 중개비용으로 줄 것이다. 건물주 측에서는 다른 조건을 원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 쪽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장 찍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위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부동산중개수수료지급확인서"에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선지급받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위 금원 수수와 관련한 일체의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 전부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건물주의 제자라는 K이나 건물주 측에는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5. 16.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전부 K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추궁받자 'K에게는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건물주 측에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밑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로도 사용하였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구체적 사정 피해 금액 중 2015. 11. 18. 1,20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 2016. 1, 21. 2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이 변제되었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음 범행을 극구 부인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7:0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동업자인 C가 거주하는 D B동 301호 앞에서 C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집 앞에 어떤 아저씨가 밤새도록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새벽 1시부터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F가 입고 있던 경찰조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 집 앞에서 밤새 소주와 라면을 먹으며 지키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단2205] 피고인은 2015, 2, 17. 14:30경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온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17] 피고인은 2015, 5. 23, 02:09경 안산시 상록구 항호1길 40-21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항호1길 8-17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5+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전과 3회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5고단2205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2015고단2617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