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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6. 2. 19:00경 김해시 B 1층,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12:18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방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8그램을 장난감 자동차에 은닉한 후 그 곳 에어컨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약 1회 흡연 분량)을 담배의 연초를 뺀 후 그 안에 넣어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0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3. 12:18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초 0.93그램을 흰 종이와 전단지에 각각 나누어 싼 후, 흰 종이에 싼 대마초는 그 곳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 안에, 전단지에 싼 대마초는 그 곳 방안 장롱 위에 보관하여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 12:18경 위 1의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칼날 길이 15cm 이상의 도검인 칼(전체 길이 59cm, 칼날 길이 39cm) 1개를 방안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수수·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19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3호(도검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 및 필로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다시 범행을 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 치과'에서, 사실은 치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20,592,180원 상당의 치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료기록부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1월~1년, 감경 영역)을 고려하여, 이 사건 피해액은 임플란트치과 치료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용 노동에 종사하였으나 그 수입만으로는 위 치료비를 지불하기에는 부족하였던 점,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인터넷 설치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4:5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000000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던 중, 갑자기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가슴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분을 찌를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13. 22:2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영상물 확인 및 미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사법기간과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장기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의 범죄로 2017. 5. 15.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로부터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아이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기술 등을 습득하며 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4:25경 김해시 분성로 14-0 일동한신아파트 앞 지하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C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C를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자재, 문구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수막 제작용 원단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자가 지속되어 당시 체납된 세금이 8,000여만 원에 달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현수막원단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53,861,891원 상당의 현수막 원단을 교부받아 2015. 12. 15.경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대금 18,167,776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35,694,115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처원장,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거래처벌 잔액명세서, 각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되지 않았고, 변제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변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2017고단14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 02:2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2번방에서, 평소 누나로 알고 지내는 주점 종업원인 F이 다른 손님에게 간 후 되돌아오지 않고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장 불러라,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양주병, 맥주병, 유리컵 등을 방안과 복도에 던져 깨뜨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여, 30세)이 방으로 들어와 "그만 하라"고 한 후 뒤돌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그 곳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771 피고인은 2017. 7. 12. 11:00경 통영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와 다른 노점 상인들이 그들 소유의 자바라 천막을 태풍 예보로 인하여 잠시 철거하였다가 피고인의 노점 컨테이너 박스 앞에 다시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자바라 천막의 끈과 기둥 중간 고정 장치를 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위 자바라 천막 1동이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자바라 천막의 소유자인 J의 동의를 얻어 위 자바라 천막을 철거하였을 뿐 고의로 이를 찢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거시하는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인 J의 진술 중 위 자바라 천막이 자신의 소유라는 부분은 증인 K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자바라 천막의 손상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2017고단1771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자바라 천막을 옮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상해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1. 04:30경 동해시 해안로 520(발한동)에 있는 묵호역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51세)가 다가와 "후장치기 한번 하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려 넘어뜨리고, 인근 배추밭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약 20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골 다발성 골절, 비골 골절, 전두개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쓰러진 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삼성 휴대전화 1대, 삼성 신용카드(D) 1개,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31. 05:17경 동해시 해안로 520(발한동)에 있는 묵호역 앞에서 피해자 E의 F 택시에 승차하여 동해시 G에 있는 H호텔 앞까지 운전하게 한 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택시요금 4,0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1. 05:19경 동해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담배 1보루 등을 구입한 후 47,0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1. 05:24경 동해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담배 1보루 등을 구입한 후 49,0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31. 05:38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버섯마을 부근에서 피해자 M 의 N 택시에 승차하여 강릉시 용지로 176(교동)에 있는 강릉역 부근까지 운전하게 한 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택시요금 189,8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31. 06:30경 강릉시 용지로 176(교동)에 있는 강릉역 앞에서 피해자 O의 P 택시에 승차하여 강릉시 Q에 있는 R 앞까지 운전하게 한 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택시요금 10,0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31. 06:31경 강릉시 Q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R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으로 190,0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0. 31. 07:28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T의 U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까지 운전하게 한 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택시요금 350,0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도난당한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0. 31. 06:30경 강릉시 Q에 있는 R 3층 객실에서 190,000원을 결제하고 V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 S,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T 의 각 진술서 1. 발견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범행 현장 녹화영상(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2매 1. 수사보고(삼성카드 사용내역 회신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L 편의점 사용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룡포 쪽에서 청림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황색점멸 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3,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보험마감을 쳐야 한다. 다음 주에 입금되면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 억 원의 연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차용금 소비처) 1. 신용정보, 무통장 입금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구속된 사정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의 한 부분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운영의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봉투 5장을 줄 테니 담배를 달라'라고 하였으나, 외상값 10만 원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과자, 사탕, 문구류 등이 진열되어 있던 진열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약 1시간 동안 10여 명의 손님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등 확인), 판결문 사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8회 있다. 그 중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5회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15. 11.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5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62 동대문세무서별관 앞 이면도로를 보문동 주민센터 쪽에서 보문제일교회 쪽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설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위한 신호등은 없으나 주도로 상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문역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CBR125R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8. 1. 2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0:4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0000 세탁소' 앞 도로에서 업주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세탁소 앞에 걸려있는 회색 점퍼를 손으로 집어 가려다가 위 세탁소 옆에서 학원을 미용실을 운영하는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목적물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공장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피고인의 공장에서 보관 중인 세척기 1조, 랩프리저 1조, 스크류 1조, 수직면치기 1조를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3가소2800호 사건의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4. 12.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14.경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압류 물품들을 천안시 G에 있는 H로 이전하여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불능조서, 압류물건 사진,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 장소이전신청서 사본, 각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물품들이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새로이 이전할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임시로 물품들을 이전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압류물 장소이전신청 당시 어떤 물품들이 압류되었는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 위 장소이전신청을 한 점, 피고인은 약 두 달 동안 이 사건 물품들을 장소이전신청서에 기재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을 집행채권자나 집행관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압류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과잉압류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압류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설령,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설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9.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39,6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18. 1. 24.자 진정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8. 13:00경 전남 영광군 B 소재 'C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너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으로부터 식대를 계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좆같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식대를 계산하고 갈 것을 요구받자 경위 F, 경위 G의 신발에 침을 수회 뱉고, 그곳에 있던 고추장통, 젓가락을 경위 F, 경위 G을 향해 집어던지다가 경위 F, 경위 G의 계속된 설득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다시 경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발로 순찰차 뒷좌석에 설치된 칸막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위 F, 경위 G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성 종업원이 관리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거나 젓가락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2. 10:5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86 LG베스트샵 건물 주차장에서 C 차량을 음주운전한 사건으로 단속이 되어 기소되자 2016. 8. 8.경 B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B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2016. 12. 17.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13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2항과 같이 마치 B가 운전한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7.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 813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5. 8. 22. 10시 50분경에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86 LG베스트샵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C 차량을 5미터 가량 운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피고인이 그렇게 차를 막은 상태로 차를 세워놓고 술을 먹고 걸어서 증인의 가게에 왔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증인이 그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을 했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 운전을 한 거에요?"라는 질문에 "이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에서 차를 이 인도로 일단 뺐어요. 이렇게 인도로 일단 빼고서 가게로 가자고 하니까 원래 친구가 술 먹으면 말을 좀 안 듣는 스타일이라서 거기에서 좀 실갱이 하다가 저도 가게 준비해야 되니까는 '그럼 너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저는 가게로 온 거죠 그냥"이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이 LG베스트샵 주차장에서 도로 5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운전을 한 게 증인이라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8. 22. 10:50경 위 LG베스트샵 건물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A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음주운전사건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위증교사사실을 자백하고 위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내연 관계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C와 사실혼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6.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를 만나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흰색 원피스 1벌, 시가 3만 원 상당의 흰색 가디건 1벌, 가 5만 원 상당의 속옷 세트, 시가 2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 불상지에 버려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양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팔 부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16. 0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06: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F경찰서 유치장실에서 화장실 바닥에 있던 배수구 덮개를 뜯어 바닥을 긁는 행동을 하였고, F경찰서 소속 유치인 보호관인 경찰관 G(31세)이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 덮개를 빼앗자 위 G의 우측 팔을 깨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할퀴어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D의 상해 부위 사진 및 G 경장 상해 사진), 수사보고(G 경장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D에 대한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연적 관계인 피해자 D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종전 양자 간 다툼 과정 등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2:10경부터 12:40경까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안 식당에서, 피고인과 교제를 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적 집착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가 다른 애들을 낳았다, 창녀다, 걸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손을 올려 위협하였으며, 그 곳에 있던 술병과 의자를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5:4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에 있는 수원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7년에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음. 집행유예를 재차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유도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