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19.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7: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야외음악당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2019. 10. 4.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0. 23:11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창고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야채, 과일 등의 식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 23:27경 위 'D' 창고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야채, 과일 등의 식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0. 23:12경위 'D' 창고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야채, 과일 등의 식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3. 00:14경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사이에 위 'D' 창고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야채, 과일 등의 식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22. 22:50경 위 'D'창고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야채, 과일 등의 식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피고인 추정)의 야채, 과일 등의 식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전,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LG로 쪽에서 솔밭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각별히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 02:5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2016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위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필요할 때 말을 해 주면 원금을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며 약 4~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나머지 위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I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I 대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월 8%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8. 14.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투자할 만한 좋은 금융상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8%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1.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청주지법 2019고단2004호 판결문, 청주지법 20191588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용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판시 사기죄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2011년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하여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환 발급' 절차에서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의 진위 여부 확인이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따라서 이러한 진위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등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바로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없음에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받기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를 알선하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베트남 응에안 성 빙시에서, 이전에 베트남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인 베트남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베트남 신분증,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수수료 1,000,000원을 지불하고, 이로부터 약 2주일 후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건네받고, 2018. 4. 1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6. 위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 교환 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그날 위 담당자로부터 위 운전면허시험장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서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검거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13.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1km 가량을 도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인 경북 영덕군 C,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인 E(개명 전 F)의 소유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전달하여 E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3. 22. 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G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자료 제출 - A 와 거래한 통장내역),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2:3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남자가 길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0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씨발, 니가 뭔데 깨우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을 1회 받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겨울 숙녀복(D) 31,000장, 등산복바지(겨울 본딩바지) 20,000장, 오리털잠바 800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9. 18. 13:00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E로부터 이미 수령한 보증금 1,000 ~ 2,000만 원 상당을 정산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탁 판매를 맡기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240만 원 상당의 겨울 숙녀복(D) 18,000여 장을 위 E의 직원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보관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통합사건조회, 서울동부지법 2018고단1794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고문인 I의 허락 하에 숙녀복을 E에 판매하였으나 E가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E에 숙녀복을 판매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숙녀복을 E 측에 교부한 이후 자신에게 'E에서 1,000만 원만 먼저 주고 나머지 대금은 옷을 팔아서 준다.고 한다'고 이야기하여 '거두절미하고 팔지 말아라. 그 회사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E 측의 H,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유로 알고 숙녀복을 교부받은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숙녀복이 피해자 회사의 물건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피해자 회사 내지 I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숙녀복을 E 측에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1) 판시 횡령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0:15경 B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사거리 앞을 D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등과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적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 한 다음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적색점멸등에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E(59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그 동승자 G(여, 66세)은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피고인의 동승자인 H(여, 59세)는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G, H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이 있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점멸신호 위반의 과실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있다고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1:25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산책로에서 누워 있어 '노숙자 한 명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피해자 상처부위 등, 동영상 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X120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별방창원로 1341에 있는 명전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상을 영춘면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이면서 도로가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부분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녹음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미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4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인 2020. 6. 5. 피해자 F, C, E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3. 11. 벌금 150만 원을, 2016. 4. 11. 벌금 200만 원을, 2017. 11.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06: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D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같은 구 E 앞에서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위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번 벌금형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가운데 측정을 거부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무면허 운전까지 같이 한 사정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8:15경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64에 있는 효자다리 교차로 앞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마전교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효자다리 방면에서 전북도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C(41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C은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비구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지만, 다른 차들을 따라서 교차로를 건너려 했던 사정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00경 전북 임실군 B마을 부근부터 같은 군 임실읍 호국로 1639-17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 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렇지만 알코올농도가 높고, 무면허 운전을 같이 하였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적발된 경위를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22:5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 1번의 벌금형이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하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그런데 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 아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5. 24. 벌금 300만 원의, 2016. 5. 3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0:48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7 완주교육지원청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 벌금형 2번이 있다. 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운전하게 되었다는 경위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0.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식당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번을 낸 사실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를 참작한다.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고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위협을 하여 2018. 8.경 부산사하경찰서에 신변보호 신청을 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속적인 만남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1:2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2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던져 맞히고,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와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피의자들 사진, 피의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1:55경 전주시 완산구 B빌라 인근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C를 발견하고 갑자기 C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C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2016년에 비슷한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밤에 지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습추행을 한 다음 도주한 수법과 이 사건의 죄질은 좋지 않다.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 행정관청인 임실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인 전북 임실군 B 임야 중 3,420m² 상당을 절토, 성토, 평탄 작업을 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1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인근의 이륙장(활공장)을 종전처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협회장으로서 대체장소를 제공하려고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 아직 원상회복 등이 되지 않은 사정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1:02경 구미시 C 부근 25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2019고단952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1: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과 시가 22만 원 상당의 로고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283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연인 관계였던 자로 현재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8:30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한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내고 새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재물손괴 현장 사진 1. - 견적서(유리), 견적서(로고) 2019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재물손괴죄는 골프채를 휘둘러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높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앞 유리 등을 손괴하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 08: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화단에서, '술 취한 사람이 화단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화단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후 강제로 끌고 나왔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개새끼야, 참을 만큼 참았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 09:1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너 중국인이지?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흔적 사진, 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