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3, 2020고단4473(병합), 2020고단4663(병합)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절도 라. 점유이탈물횡령 마. 자동차불법사용 2020초기125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32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 B |3.가. C 검 사 차병곤, 최혜민(기소), 전여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D |2. E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272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17. 02:39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함께 차량을 절취하기 위해 불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문손잡이를 당겨보는 방법으로 대상을 물색하던 중 운전석 문이 열리고 차키가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I K5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과 함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9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473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7, 11:00경 경북 칠곡군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M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탄 뒤 꽂혀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탄 뒤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7.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K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동 및 용산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14:00경 대구 달서구 N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놓은 O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020 고단4663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 대구 달서구 P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Q 그랜저 HG 승용차의 열쇠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7. 3. 1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열쇠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P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Q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건 다음, 대구 달서구 R아파트까지 왕복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P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R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P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723, (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GPS 위치추적 내역 사진, 본청결격조회 1부 2020 고단4473 (피고인 A,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 일시 특정 및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가액 특정)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2020 고단4663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한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행동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차량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 E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 C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 5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친척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