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9. 25. 00: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C’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가 서울금천경찰서에 고소한 사건 글을 일부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고 점주인 피해자와 그 아내가 회사 대표에 대하여 “주말마다 대표님 호텔에 수십명 여자들 불러 논다.”고 이야기하고, 고객들에 대하여 “좆같은 년 취소할거면 왜 사고 지랄이야”, “개 같은 것들이 샀다 바꿨다 지랄”이라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7.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 게시판에 닉네임 ‘E’을 이용하여 ‘F’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은 2021. 6. 1.부터 같은 해 9. 12.까지 H 점 I 매장 근무하며 피고용인 피해자(J 매니저 분) 대화 녹취록 인터넷 통신망에 게시 및 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손해배상 합의서의 캡처사진을 올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 받은 메시지 ‘그동안 매장에서 했던 언행 1. K 대표님 주말마다 호텔에 수십명 여자들 불러 논다. 2. 구매 후 취소 고객에게 “좆같은 년 그럴거면 왜 사고 지랄이야”, 3. 모델변경하려는 고객에게 “개같은 것들이 샀다”’는 문자메세지 캡처본을 올리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의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 D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부부가 고객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잘못된 행실을 보이고도 그대로 매장을 운영하는 부조리를 밝히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10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 각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이나 동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글을 게시한 곳은 피고인 운영의 블로그, 판시 제2항 기재 글을 게시한 곳은 연예인 및 게임 관련 정보 공유 인터넷 커뮤니티로 불특정 다수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판시 기재 각 글은 I 점주인 피해자가 고객을 상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고객 뒤에서 욕설을 하는 등 근무분위기를 해쳤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잘못된 행실을 본사에 고발하였더니 본사에서 피해자 부부의 잘못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채용금지 등 부당한 행태를 보여 판시 기재 각 글을 게시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글에서 단순히 본사의 부당한 관리 행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주로 지적하며 피해자의 실명과 운영하는 매장 정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글은 그 제목이 ‘F’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가해할 의사로 게시된 글임이 제목 자체에 드러나 있다. 그 내용도 별다른 맥락 없이 피해자 개인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을 공개하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판시 제2항 기재 글에는 댓글로 ‘민감한 개인정보는 가려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이 여러 건 등록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모든 신상정보를 가려도 어차피 권리침해 신고만 되면 글이 삭제됩니다. I와 점주 측이 아주 안심하는 이유 중 하나라서 법적 책임을 지고 저들의 신상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공개합니다.’고 답변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차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판시 기재 각 글의 내용과 표현, 전체적인 취지에다가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판시 기재 각 글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주로 자신의 주관적, 감정적인 의도에서 피해자 개인을 규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 게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본사에 고발한 후 그로 인해 도리어 자신이 부당한 처사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되자, 이를 알리는 취지의 글을 여러 건 게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손해배상 합의서상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8. 10.경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지급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소483103)을 제기 당하자 판시 기재 각 글을 작성, 게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 다수에게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도록 하는 등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