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3. 1.경 지인 L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범죄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L는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L와 공모하여 2023.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M’에 N 화폐(O)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60,000원을 입금해주면 N 화폐 40만 O를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게임화폐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SNS를 통해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에 관한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집한 다음,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광고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3. 2. 3.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단체그룹 ‘대출’ 게시판에 “법인장 매입합니다. 한도 50억 셋팅 다 되어있는 것만”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 등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은 2023. 2. 7.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R에게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보내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8. 13:00경 인천 S에 있는 T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R로부터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있는 USB, 계좌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은 2023. 2. 21.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U에게 “도박사이트 뒷장에 사용할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보내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U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매입자(일명 ‘V’)가 지정한 장소인 수원 팔달구 W에 있는 ‘X’로 U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발송하게 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범행을 하던 중, 2023. 2. 21.경 ‘Q’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위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과 그의 친구인 피고인 C는 Q 등 SNS에 광고글을 게시한 후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모집한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광고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3. 2. 22.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Q 단체그룹 ‘가출팸’ 게시판과 ‘홍보, 광고, 급전, 내구제, 대출’ 게시판에 각각 “보피X 사기X 사고안터지게 사용합니다. 물건 확인시 100정산 3일뒤에 300정산 달에 100씩 정산해드립니다. Z AA#개인장#법인장#장매입#칼정산#무사고#안전거래#코인장#세탁장#오다장#작은장#큰장#대여#장대여”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3. 2. 22.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Z을 통해 연락한 AB에게 “도박사이트 뒷장으로 사용할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같은 날 20:4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35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AB이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 AB 명의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AD, H, D, AE, AF, F, AG, AH, AI, AJ, J, I, K, AK, AL, G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6, 20, 23, 48) 1. 각 Q 광고 게시글, Q 및 Z,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USB 내 저장된 메모장 및 인증서 사진, 인스타그램 DM 사진, Z 계정정보 사진, Z 저장 사진 및 대화 사진, 문자대화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3, 17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등 광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등 광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및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등 광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등 광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G, H, I, J, K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서에 서명날인이 없거나 피해금액과 신청금액이 상이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양도․대여받아 이를 유통할 계획 하에 광고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대포폰 유통 관련 범행으로 2022.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가담시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는 미성년자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