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1. 사기 전화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벌이는 전화사기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피해자의 위치, 인상착의, 검사 이름 등 사기 피해금원을 수령할 정보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및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화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4. 6. 10:00경 피해자 D(여, 24세)에게 전화한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나는 서울지검 검사인데 당신 계좌가 문제가 되어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 계좌의 돈이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당신에게 찾아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758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4. 6. 13:15 서울 성동구 마장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E 명의의 사원증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화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4. 6.경 피해자 F(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다. 당신이 통장사기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 입증이 되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 검사를 연결해 줄테니 전화를 잘 받아라."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검사인데 사기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니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깨끗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뽑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1,1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4. 6. 18:00경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전화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4. 9.경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야기해라.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피해자 이름과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4. 9. 12:30 서울 영등포구 샛강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G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열어 금융감독원 사원증 파일을 다운받은 후 보통 신분증 크기의 종이에 이를출력하고, 위 사원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E 명의의 사원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E 명의의 사원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6.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충정로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라는 내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한 후, 가. 2018. 4. 6. 13:1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마장역 1번 출구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E 명의의 사원증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나. 2018. 4. 6. 18:00경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1번 출구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E 명의의 사원증과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다. 2018. 4. 9. 12:30경 서울 영등포구 샛강역 3번 출구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E 명의의 사원증과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순번 6, 22번), 각 수사보고(순번 14, 18 내지 2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금전표, 차량종합상세내용, 렌트카임차계약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죄질이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D에게 400만 원, F에게 800만 원, C에게 800만 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