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10. 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02:27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여자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소형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동전 5,000원, 음식물쓰레기칩 10개 등 시가 89,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19. 경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365,5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24. 05:26 경 진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말보로 레드 담배 2갑 시가 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위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05:36 진주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한우연인팩 햄버거세트 시가 12,9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위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4, 05:48경 진주시 중안동 진주경찰서 인근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 5,000원을 결제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M에게 위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택시비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4. 05:58 진주시 N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와 커피 등 시가 9,2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위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Q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8. 01:42경 진주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2갑 시가 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위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8. 01:46경 진주시 U에 있는 V식당에서, 햄버거 시가 12,9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위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발각을 염려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기 전에 스스로 현장을 이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X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5, 03:13 경 진주시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 마스터 담배 1갑 시가 7,000원상당, 우유 1개 시가 1,6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A에게 위 범죄일람표 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100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Q, T, AD, W, AA, E, AE, AF, AG, AH, AI, I, L, M, P, A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각 신용카드 영수증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절도 > 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량] 2년~4년(기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