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4. 0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그곳 외부 의류진열대 바닥에 깔려있는 카페트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따라 위 의류점 안으로 들어가 여성 손님 2명이 옷을 고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나 엊그저께 나왔는데 너 죽여서 묻어버리고 한 번 더 가면 된다."고 말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 17:10경 위 E 인근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이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나이 많은 어른에게 뭐하는 거에요. 그러지 마시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위 F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이 새끼 죽어볼래, 여기 전부 불 싸질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1. 14. 17:00경 위 'E' 앞에서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침을 뱉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나와, 너 죽여서 땅 파서 묻어버리겠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의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엊그저께 나왔는데 너 죽여서 묻어버리고 한번 더 가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 17:10경 위 E 앞에서 위 피해자 G(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넌 뭐냐, 내가 유탁파다, 너 힘 세냐,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F' 입구까지 가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어볼래, 여기 전부 불 싸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4. 17:10경 위 'E' 앞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부분 신고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용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과 등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방수포장 및 미장공사를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공사현장 총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투자자인 E과 F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운영자금을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구입비 등 명목으로 집행하던 중 당시 생활비도 없고 개인적으로 진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8.경 전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현금으로 8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66,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H 명의 계좌로 60,00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2-3 기재와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969,500원을 개인채무변제, 가족용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 I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17. 2,850,000원만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고 805,000원을 자재대금으로 사용한 후 그 차액 3,345,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경 전남 여수시 J아파트 2단지 공사현장에서, 옥상우레탄 제거작업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작성의 진술서 1. A 결산자료에 의한 횡령액 계산, 회사통장 현금인출사용내역 및 횡령금액 총괄, 회사자금 부당이체금액 총괄, 2010~2011년 노임 계좌이체내역, 2010~2011년 법인카드 결제내역, 우레탄송금내역(농협, 우리은행), J아파트 도급계약서, A 작성 2010~2011년 결산서 1. 2009-2011 농협 거래명세표, 2010-2011 우리은행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8,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누나인 K 등의 명의로 피해자 법인의 농협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등 피고인 개인자금을 피해자 법인에 투입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공소사실 제1항의 현금인출분 횡령액 중 공사관련하여 사용한 2,829,00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의 횡령액은 고소인측과 피고인이 함께 결산을 한 후 2010~2011년도 피고인의 현금인출분 중 증빙자료가 없는 것 중에서 공사관련 사용으로 인정하기로 한 2010년도 1,000만원, 2011년도 4,000만원을 제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2,829,000원은 위 제외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급여 약정의 존재 역시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여러 사람들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경장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씹새끼, 호로 새끼, 개새끼, 이 씹할 놈을 내가 죽여야 된다. 너 같은 새끼는 구속시켜야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60세가량의 이웃 아주머니, 50대 후반의 G이용원 주인과 집 앞길을 지나는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씹새끼,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3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1:20경 부산진구 C건물 4층 세탁실에서,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에게 세탁물이 들어있는 세탁기에 피고인의 세탁물을 넣은 이유를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위 세탁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6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홍성군 G 일원 부지의 모텔 신축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하도급을 주겠다, 대신 설계도면을 찾을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착공이 될 것이니 구정(2011. 2. 3.)이 지나 선급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의 설계도면은 이미 완성되어 홍성군청에 제출된 상태로 그 비용은 건축주 H이 지불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H이 모텔 부지 매입비용을 다 마련하지 못하여 바로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고,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I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경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2011. 2. 17. 투자자 J을 위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케 한 후 전무 직함으로 사실상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법인을 인수하면서 건네받은 건설업등록증 등 관계 서류상 대표자 명의를 전 대표이사인 'K'에서 피고인이 새로 내세운 'J'으로 바꾸어, 마치 주식회사 E이 정상적인 종합 건설업체인 것 같은 외양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 가. 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사본 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증(발행일 : 2000. 10.) 사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건설업등록증의 대표자 란의 'K' 부분을 'J'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지사 명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토목공사업 건설업등록증 사본 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토목공사업 건설업 등록증(발행일 : 2002. 10. 19.) 사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건설업등록증의 대표자 란의 'K' 부분을 'J'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지사 명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발행일 : 2006. 12. 4.) 사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대표자 란의 'K' 부분을 'J'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를 위조하였다. 라. 인감증명서 사본 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인감증명서(발행일 : 2009. 2. 11.) 사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감증명서 사본의 대표이사 란의 'K' 부분을 'J'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건설업등록수첩(발행일 : 2000. 10.) 사본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건설업등록수첩 사본의 대표자 란의 'K' 부분을 'J'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지사 명의 건설업등록수첩 1매를 위조하였다. 바. 토목공사업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건설업등록수첩(발행일 : 2002. 10. 19.) 사본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건설업등록수첩 사본의 대표자 란의 'K' 부분을 'J'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지사 명의 건설업등록수첩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업등록증(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증(토목공사업),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수첩(토목공사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938 1. 횡령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 대리 명목으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등기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3. 1.경 내지 2013. 2.경 전화와 문자로 수회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679 2. 사기 피고인은 2009. 5. 30.경 13:00경 여주시 가남읍 봉두리에 있는 여주휴게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잘 나가고 있어 주식을 사두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주식을 사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세,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을 구입하였더라도 이에 따른 수익을 남겨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경 3,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5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680 3.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1.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자는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 2014카명 2298호 재산명시 신청사건의 채무자로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H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누락시킴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4고단7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7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산목록,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4고단7679 증거기록 순번 13번),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증거조사 결과 본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액이 크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12. 10. 남양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남양주시 U아파트 107동 1601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인 V와 양수인인 피해자 W 사이에 대금 5억 7,500만원에 양도하는 분양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여 주고, 위 분양권과 관련한 대출금 채무 1억 5,0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3.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 변제 용도로 합계 15,0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10.경 남양주 일대에서 위 금원 중 5,250만원을 부동산 사무실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서울 송파구 X에 있는 Y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Y아파트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프리미엄 대금을 입금해주면 2013. 12. 15.까지 위 아파트 108동 1104호, 107동 1405호, 103동 604호, 108동 904호, 101동 1404호에 대한 분양권을 계약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5채에 대하여 아파트 건축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와 미리 계약을 체결해 두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확보해 둔 것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5채에 대한 분양 계약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12. 12.부터 2013. 12. 2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대장, 공급계약서, 공정증서 1. 분양동호수 목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4회 있는 점,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49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스포츠신문에 대출광고를 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하던 중 "통장을 개설해 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2008. 8. 13. 오산시에 있는 우체국은행에서 개설하여 소지하고 있던 통장 1개(계좌번호 B) 및 현금카드를 준비해 두고, 2010. 3. 10. 오산시에 있는 국민은행 오산지점에서 통장 1개(계좌번호 C) 및 현금카드를 추가로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오산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통장들과 현금카드, 주민등록등본을 위 전화상담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우체국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 농협은해 계좌번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21.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평화로 2627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미2사단 쪽에서 소요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도로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으로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15세)에게 요치 4주간의 피부결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동두천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두천동 2627번지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CA110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25

범죄사실 1. 2013.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장물범인 F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과 중국인에게 장물을 넘기면 더 높은 가격으로 장물을 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구로동 가마산로 245에 있는 구로구청 옆 G 커피숍에서 F과 함께 'H'이라는 조선족, 이름을 알 수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남자 등 장물매입업자 2명을 만나, F으로 하여금 기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 14~15대를 종전 장물매입업자에게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위 업자들에게 매도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2.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1항 기재 G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의 장물매입업자 2명을 만나 F으로 하여금 기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 12~13대를 종전 장물매입업자에게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위 업자들에게 매도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0:5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남양빌라 앞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 3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경기 평택 제지회사 철거 현장에서 10월 말경 고철이 나올 것이다. 그 고철을 줄 테니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상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이마트' 앞 주차장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0:5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D 업주인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알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십새끼야, 왜 사람을 째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점퍼와 티셔츠가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으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축산기계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양계업을 하려는 F에게 이탈리아 'G회사'사에서 생산하는 산란케이지와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F와 함께 이탈리아 'G회사'사를 방문하여 'G회사'사로부터 산란케이지와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 등을 425,000유로 상당에 매입하기로 한 후, 2010. 11. 8.경 위와 같이 매입하기로 한 'G회사'사 물품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고로 쌓여 있던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을 F에게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F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위 수입대상 기계 중 약 100,000유로 상당의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 시스템 부분에 대한 수입계약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F가 'G회사'사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물품이 425,000유로 상당이 아니라 324,721.22유로 상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따지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F 측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2010. 11. 8.경 'G회사'사로부터 100,278.77유로 상당의 쿨링패드 및 배기환기시스템을 주문한 것처럼 'G회사'사 명의의 송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에 'G회사'사로부터 교부받은 'G회사'사 명의의 324,721.22유로 상당의 산란케이지 등에 대한 송장을 이용하여 위 송장 물품란에 기재된 'INTERMEDIATE CATWALK INCLUDING SUPPORTS, EQUIPMENT, FEEDING, NIAGARA EGG COLLECTION, ANACONDA, BELTMANURE CLEANING SYSTEM, VENTILATON SYSTEM, MOFULATEF ELECTRIC CONTROL PANEL, MATERIAL FOR ELECTRIC WIRING, SHED COMPUTER' 기재 위에 'FEEDING, VENTILATION SYSTEM, FAD COOLING SYSTEM'라고 기재한 종이를 올리고, 대금란에 기재된 'EURO 324,721.23' 기재 위에 'EURO 100,278.77'라고 기재한 종이를 올린 후 이를 축소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회사'사 명의의 송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4.경 서산시 예천동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F의 아들인 H을 상대로 비엘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G회사'사 명의의 송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소장, 수입대행계약서, 확약서 1. 각 녹취록, 이메일 내역 등, 감정서 1. 민사판결문, 형사판결문 1. EURO 100,278.77 INVOICE, EURO 324,721.23 INVOICE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형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송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미 판시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은 판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8.20.22:3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773 마트앤마트 송정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42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55. 8미터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1. 3. 2.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4. 11. 13:30경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서 2011. 4. 11.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시행하는 공익근무요원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기깅르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4. 14.경까지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소집 기피자 고발,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본문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 관련 사항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밸브를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진단시험팀 상무이다. 피고인은 1999. 8. 16.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밸브 진단 관련 용역계약을 수주한 다음, 직원들이 밸브가 설치된 원자력발전소에 일정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밸브를 진단(밸브를 움직이는 구동기와 밸브 간의 힘을 측정하여 밸브가 열리고 닫힐 때 필요한 힘의 여유도를 측정하는 업무를 말함)하는 주식회사 D의 진단시험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7. 21.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진단시험팀 상무로서 진단용역계약을 체결한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밸브에 대해 진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 E로 하여금 주식회사 D으로부터 진단시험 출장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도록 하고, 같은 날 E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휴대전화 사용료 지급, 개인보험료 지급, 자녀 생활비 지급 등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4.경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직원 E, G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 진단시험팀에 진단시험 출장비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 중 합계 3억 11,686,600원을 다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개인보험료 지급, 자녀 생활비 지급, 내연녀의 생활비 지급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I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은행입금거래내역, 출장비 정산서, 진단시험팀 출장 관련 회계전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실제로 피해자 회사 진단시험팀의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6.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6.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 16:0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인 E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바지 등 시가 682,000원 상당의 의류 8점을 고른 후 이를 같이 온 F 등에게 건네 주고, 매장 밖의 차에 가 있도록 한 다음,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에게 일부러 결제가 되지 않는 현금카드를 건네 주어 결제가 되지않자 미리 준비해 간 대포폰의 전화번호와 거짓 이름을 알려주며 "나중에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2:00경 의정부시 C 소재 D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E(52세, 여) 일행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에어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8.6.0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동에 있는 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현고등학교 쪽에서 광사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 버스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3:48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E아, 빠구리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