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23. 피해자 B과 함께 공주시 C 등 5필지 177,603m²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약 33억 원에 경매로 낙찰받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개발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는 피해자로부터 25억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지분 71.2%를 부여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급등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분만 취득한 후 피해자를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말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G에게 60억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4,688,800,440원이 지출되었고, 은행 차입금이 1,610,000,000원에 이르며, 중개수수료 2억 원을 지불하여 오히려 498,800,441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손해 본 부분을 제외한 2,143,713,970원을 다시 돌려줄테니 너의 지분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전인 2011. 1. 10.경부터 2012. 7.경까지 이 사건 토지 177,603m² 중 57,706m²(약 32.4%)를 G이 아닌 H(2011. 1. 10.경), I(2012. 3. 12.경), 주식회사 J(2012. 5. 15.경 등에게 판매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전부를 G에게 60억 원에 판매한 것처럼 말하여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중개수수료 2억 원을 지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 9,252,703,703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71.2%를 취득하고, 같은 날 정산금 2,143,713,970원만 지급하여 위 지분 가액과 위 정산금 간의 차액인 7,108,989,7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1. 1.경 B 등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 중 공주시 K 임야 24,284m²를 H, L에게 매각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1. 10. 31.경 B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매각한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권리관계 일체를 G에게 60억 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 남은 금액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받는 방법으로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이 계약금 6억 원만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인 2012. 6. 30.까지 잔금 5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B 등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회수해 달라고 독촉하자 위와 같은 정산합의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로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합의서는 2011. 10. 31.경 이루어진 정산합의 내용을 서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정산합의를 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 B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 등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B 등은 당초에는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비용 중 2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이 감액한 2억 원을 다시 위 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로 '중개수수료 2억 원'을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중개수수료 2억 원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 등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관련 민사소송 소장 사본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8, 이하 '증거목록' 기재는 생략한다), 대전지법 2016가단225565 정산금 소장 사본 1부(순번 10), 수사보고(합의서 작성일자 확인 및 합의서 작성 이전에 J에 토지 매도 확인)(순번 33), 고소인 대리인 의견서(순번 40), 고소 대리인 의견서(순번 47), 고소인 대리인 의견서 1부(순번 63), 고소인 대리인 의견서(순번 64), 항고장(순번 71), 항고에 대한 의견서(순번 72), 항고이유서(순번 73)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과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12. 23. B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또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인 공주시 C 임야 17,935m², N 답 195m², O 답 1,640m², P 임야 133,549m², K 임야 24,284m²에 관하여 토사 및 채석을 반출하여 부지를 정리하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되 B이 전체 투자금액 35억 원 중 25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 71.42%를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B은 위 투자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2007. 12. 31.경 자신이 대출받은 9억 원과 국회의원인 M으로부터 투자받은 16억 원을 합한 25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6. H, L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공주시 K 임야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지체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Q이 부도가 나자, 피고인은 B과 M에게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G에게 60억 원에 매각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관계를 정산하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말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G에게 60억 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4) 피고인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2. 7. 30.부터 2012. 8. 31.까지 B에게 위 정산합의서에 따른 정산금으로 합계 2,143,713,970원(= B의 정산금 771,737,029원 + M의 정산금 1,371,976,941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1. 1. 10.부터 2012. 7. 25.까지 앞서 본 공주시 K 임야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177,603m² 중 32.49%에 해당하는 57,706m²를 분필하여 I, S, T, 주식회사 J, U, V 등 제3자에게 합계 4,210,500,000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각 처분일자, 지번, 지목, 면적, 매수인, 매각대금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 B과 M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중 일부를 G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중 3.66%에 해당하는 6,503m²를 2,223,800,000원에 추가 매각하였다. 6)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는 토지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2억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G에게 매각하지 아니하여 중개수수료 2억 원을 지출하지 않았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 등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상대방의 권리실현 또는 계약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는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7,108,989,7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정산합의의 시점에 관하여 B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G에게 60억 원에 매각하여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합의를 한 시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12. 7.말경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후 G이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60억 원에 매입한다는 것을 알았다'(증거기록 716쪽), '2011. 8.경 이후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고, 2012. 7.말경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할 때에 만났다'(증거기록 1333쪽)라고 하는 등 2012. 7.말경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처음으로 위와 같은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1. 10.경 B과 M을 만난 자리에서 매각대금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매각하여 동업관계를 정산하자는 제의를 하였는데 B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기 며칠 전이 되어서야 위 토지를 G에게 60억 원에 매각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8. 9. 2.자 고소인 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2011. 10.경 B에게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60억 원에 매각하였다면서 정산합의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B이 이를 거절했다'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매각대금을 알리고 정산합의를 제안한 시기에 관하여 B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이에 더하여, B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총 지출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출액 중 일부의 지출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D 미완성공사'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지출내역은 2011. 10.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인 점(증거기록 682, 683쪽), 실제로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총 지출액 4,688,800,440원은 2011. 10. 31.자로 작성된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854~859쪽), M은 이 법정에서 '2011년경 피고인이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팔고 싶다고 하여 매수인을 알아보라고 답했다'고 진술한 점, D와 G 사이에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60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각각 2011. 11. 22. 및 2011. 12. 23. 발행된 점(증거기록 624~628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2. 7.말경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처음으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G에게 60억 원에 매각하여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2011. 10.경 B, M과 사이에 위와 같은 정산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중 32.4%가 4,210,500,000원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가액을 면적에 비례하여 약 12,995,370,370원(= 4,210,500,000원 × 100/32.4, 이하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B과 M의 지분(실제로는 71.42%인데 공소사실에는 71.2%로 기재되어 있다) 가액을 약 9,252,703,703원(12,995,370,370원 × 71.2/100)으로 산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지분 가액과 실제로 지급한 정산금 2,143,713,970원과의 차액인 7,108,989,7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가 작성된 2012. 7.말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위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의 공시지가는 합계 928,798,26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1. 3. 14.경 이 사건 토지 중 공주시 P 임야등 29,888m²에 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증거기록 952쪽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중 32.49%가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은 4,210,500,000원에 매각된 것은 위와 같은 개발행위에 따라 해당 부분의 활용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개발되지 않은 부분은 농림지역으로 2012. 7.경에 전년도 대비 공시지가가 하락한 토지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추가로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중 3.66%에 해당하는 6,503m²를 2,223,800,000원에 매각한 시점은 위 토지의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급등한 이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63.85%를 매각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중 32.4%가 4,210,500,000원에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가액이 면적에 단순 비례한 12,995,370,370원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G에게 6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중 2012. 7.말경까지 제3자에게 매각된 부분의 대금 합계가 3,960,500,000원(= 위 4,210,500,000원 - 공주시 K 임야의 매매대금 250,000,000원)이고 매각되지 않은 부분의 공시지가 합계가 928,798,260원으로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이 4,889,298,260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전체의 가액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2,995,370,370원이라거나 적어도 G에게 매각하기로 한 60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정산합의서는,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매각대금인 60억 원에서 그 동안 발생한 비용인 6,498,800,441원(총 지출액 4,688,800,441원 + 중개수수료 2억 원 + 은행차입금 1,610,000,000원)을 공제하면 498,800,441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B과 M이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25억 원에서 위 손해 중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 2,143,713,970원을 정산받는 내용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비용 6,498,800,441원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1. 10. 31.까지 지출된 금액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합의서가 작성된 2012. 7.말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B의 지분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가액에서 공제할 비용으로서 위 6,498,800,441원 외에 2011. 11.부터 2012. 7.말경까지 발생한 비용도 알 수 있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취득한 B의 지분 가액이 9,252,703,703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정산금인 2,143,713,970원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지분 가액과 위 정산금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기망행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가액이나 이에 대한 B의 지분 가액을 알기 어려운 이상,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 B에게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G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 2억 원이 지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B이 실제로 지급받은 정산금인 2,143,713,97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B의 권리실현 또는 정산합의서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B 과 M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G에게 60억 원에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G이 잔금지급일인 2012. 6. 30.까지 잔금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2012. 7.말경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한 점,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서는 피고인이 B 등에게 지급할 정산금의 액수와 시기를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후 G을 만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물어보았는데, G이 매수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B은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16. 11. 28.에 이르러서야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6. 12. 7.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합의서는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가액이 60억 원임을 전제로 하여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 B 등에게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G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렸다면 B 등이 위와 같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매각사실의 고지에 관하여 B이 이 법정에서 '2011. 1.경 이 사건 토지 중 공주시 K 임야를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위 임야를 매각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