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계부이고, 2019. 12. 28. 지적장애 2급으로 여수시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모친 C과 함께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한다)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28.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28.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8. 늦은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거리면서 만지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2. 2019.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늦은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거리면서 만지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3. 2019.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늦은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거리면서 만지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4. 2019.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늦은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거리면서 만지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 - '여수 E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담당자 상대 내사(전화 통화), 장애인 증명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 - 추가 피해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5 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친모의 양육도 받지 못한 채 수년간 쉼터에서 생활해 왔다. 피고인이 2019. 12. 28.경 피해자가 지내는 쉼터의 동의도 받지 않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4일 동안 매일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후 불안 장애를 보이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도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로 아버지의 역할과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