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0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광진구 C 나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시댁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 D의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명의의 롯데카드(F)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위 피고인의 시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여행용 가방에서 피해자의 여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의로 미리 보관 중이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여권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여권을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G새마을금고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조된 E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와 E의 여권을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예금 계좌(G)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발급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하나SK카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발급 직원을 상대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 1장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201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롯데카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발급 직원을 상대로 자신이 마치 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롯데카드(H) 1장을 재발급 받았다. 4. 현금서비스로 인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6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연번 1에서 23까지는 절취한, 연번 24에서 26 까지는 제3의 나항과 같이 편취한 E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E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편취한 E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5.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15.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제과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8,600원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4회에 걸쳐 합계 15,934,374원 상당의 물품 구매대금 등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연번 1에서 256까지와 258은 절취한, 연번 257 259 에서 274까지는 제3의 나항과 같이 편취한 E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0. 서울 광진구 K 부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씨제이올리브영 (주) L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E 명의의 하나SK카드로 13,000원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14,073,789원 상당의 물품 구매대금 등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E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6. 대출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롯데카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자신이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2의 라항과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G, 이하 'E 계좌'라고 한다)를 통해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카드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계좌를 통해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 15.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3. 19.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드캐피탈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3. 19.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인터머니대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4. 6. 11.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카드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계좌를 통해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4. 7. 23.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4. 8. 14.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카드론 상환 스케줄, 금융거래확인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롯데카드 매출건별 내역, 하나SK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각 도난당하거나 편취한 신용카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긴 점, 피해액이 많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강등되고, 대출기관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그 피해가 크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