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1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6. 23. 17:3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다음'의 아고라토론방(agora.media.daum.net)에 'B'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에 "전과자 C(D 서울생)"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6. 15:4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고라토론방에 'E'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에 "전과1범 C(D 서울출생)"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0. 08:3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고라토론방에 'F'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에 "전과1범 C(D 생)에게 속지 마세요"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전과와 인적사항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C은 1992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C은 2007. 11.경 라오스에서 전기동 사업을 위한 G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8. 12.경까지 G에 약 8억 원을 투자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2008. 9. 9.부터 1억 원의 투자자금을 투입하여 라오스정부가 증인이 되어 LXML(랑상미네랄)과의 (전기동) 32,000t 최종 계약체결과 1,000t 매매계약을 더 이상 자금 투입 없이 10. 9.(1개월 이내)까지 이행 완료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써주는 등 단기간 내에 G의 전기동 사업이 진척될 것처럼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G의 전기동 사업은 2008. 7.경 공장 착공식을 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C은 피고인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증언한 2014. 3. 14.까지도 랑상미네랄을 통해 구리를 구입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라오스산 구리를 구입한 것은 G 경영을 위해 시험 삼아 작은 제련소에서 10~20kg 정도를 구입해 본 것이 전부였다. 피고인은 C이 라오스산 구리제품 판매권 등을 획득하였다고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66632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6. 24.경 C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 후 H도 C이 라오스산 구리제품 판매권 등을 획득하였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01622호), H이 위 고소를 취하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12. 1. H의 피해진술 없이는 범죄혐의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1. 1. 25.경 G과 전기동 독점 공급계약 및 구리선 독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시하였고, 2011. 3. 23.경에는 I의 대표이사인 J이 보유한 G 발행주식 15만 주를 6,031,775,839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공시하였다. 그러나 I는 2011. 4.경 전임 경영진의 횡령 등으로 상장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위 현물출자 절차도 완결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I 상장폐지 등과 관련된 기사를 통해 I와 C의 G이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아고라토론방에 2011. 6. 23. 'B'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에 "전과자 C(D 서울생)"이라는 문언을 포함하여 '라오스 구리로 사기성 공시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 상장폐지시키는 무리들은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 고소는 변호사(피고인)가 무료로 진행한다, 라오스 자원 사기범들에게 속지 말라'는 내용과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였고, 2012. 1. 6. 'E'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에 "전과 1범 C(D 서울출생)"이라는 문언을 포함하여 '라오스 구리, 석탄, 목재 등은 누구나 돈이 있으면 구입가능하고, 랑상미네랄은 독점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니, 라오스 자원 사기범 C에게 속지 말라'는 내용과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며, 2012. 1. 20. 'F'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에 "전과 1범 C(D생)"이라는 문언을 포함하여 C은 라오스 자원 사기범이라는 내용과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한편, C은 현재 '중고자동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G 주식은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G 주식이 대단한 자산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2010.경 K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040호).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C의 전과와 그 생년월일 또는 출생지를 적시한 글을 아고라토론방에 게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에는 부수적으로 피고인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 즉 피고인이 G과 관련하여 C에게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C을 고소하였음에도 C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C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항 기재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적시한 내용과 그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글에 C의 전과와 인적사항을 적시한 주된 목적 내지 동기는, 변호사로서 'C이 진행하는 라오스 구리 사업은 오랫동안 전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으니, C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C의 라오스 구리 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 혹시 C의 라오스 구리 사업과 관련된 I의 상장폐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무료로 고소절차를 대리해 주겠다'는 취지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