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사단 C대대에서 병장으로 군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22:00 무렵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사단 C대대 생활관에서, 군복무 중인 병장인 피해자 E(남, 19세)을 상대로 장난을 빙자하여 갑자기 활동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분간 주물러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하순경부터 2021.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22:00 무렵 인천 중구 F에 있는 B사단 G 생활관에서, 군 복무 중인 상병인 피해자 H(남, 20세)을 상대로 동기생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와 팔굽혀펴기 50개를 시키고 피해자가 힘들어 무릎이 바닥에 닫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을 비롯하여 2020. 6. 중순경부터 2020.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4. 29. 1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사단 C대대 흡연장에서, 군 복무 중인 상병인 피해자 I(남, 21세)의 입술을 손으로 약 10초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을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19:00 무렵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사단 C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E(남, 19세)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방탄헬멧을 착용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방탄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5. 중순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 I, L, M, N, O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P, Q, R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I)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내지 3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4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4 기재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피고인이 군복무에 따른 단체생활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군 후임인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 및 괴롭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사단 C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E(남, 19세)을 상대로 피해자가 함께 흡연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2020. 5. 중순경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E, H, J, K, I, L, S, T과 피고인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증거기록 189~204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