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3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C은 2012.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237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3. 하순경부터 2014. 4. 3.경까지 대구 남구 H 원룸 등에서, 여종업원 을 고용하여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834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업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업소 및 직원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4. 3. 하순경부터 2014. 4. 3.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4. 6. 2. 경까지 대구 남구 J건물 305호, H건물 비동 101호에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K, L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K(여, 17세)을 위 제1항의 업소에서 일하도록 위 A, B에게 소개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A, C의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3675, 피고인 C은 2014. 5. 16.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대구 남구 M건물 103호에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 N 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4고단583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 K,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사진, 사진 자료 4매, 계좌거래내역 1부 2014고단3675 - 전과 포함 1. 병합 전 2014고단367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대구지법 20113748, 2010 고단3926 각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3675호에 관한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종업원에게 키스,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을 뿐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성매매알선영업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고, 경찰관의 이 사건 단속행위는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2014, 5, 19.자 범행에 대한 미수범으로만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 경찰관인 T는 이 사건 당일 인터넷사이트에 피고인이 올린 '키스방' 광고를 보고 손님을 가장하여 전화로 예약을 하였는데, 예약 당시 피고인은 T에게 위 업소에서 허용되는 신체접촉행위의 정도와 관련하여 '여자종업원이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해 준다'는 취지로 말한 점, T가 위 M건물 앞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103호에 들어갔을 당시 여종업원 N는 가벼운 원피스를 입은 상태였고 방안에는 침대가 놓여 있었던 점, 당시 N는 T에게 신체접촉행위의 정도와 관련하여 성기를 만져준다는 취지로 말한 점(N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단속 당시 경찰관이 자신에게 '성기도 만져주나'라고 물어 '예'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병합 전 2014고단3675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하였다가 이후 번의하여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인 N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키스방' 광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위 M건물 103호에 임장한 것일 뿐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성매매알선을 강력히 요구하여 범죄를 유발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이 규정하는 '성매매의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T와 여종업원 N가 서로 대면하여 피고인의 개입 없이 유사 성교행위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4고단3237호 및 2014고단5834호를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수 개의 원룸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고, 경찰에 1회 단속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전체적인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2014고단3675호 사건에 대하여는 병합 전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하다가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석유사업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고단5834호 사건에 대하여는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그 범행가담정도가 방조행위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누범전과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