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본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할 수 없게 되자 종전부터 지인 B의 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 27.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7.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전화로 ‘D’ 업체 측에게 차량 렌트를 신청하여 위 장소로 찾아온 업체 직원을 만나 (차량번호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하면서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의 허락 없이 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한 뒤 용지 하단 임차인 서명 란에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8. 17.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7.경 남양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전화로 ‘F’ 업체 측에게 차량 렌트를 신청하여 위 장소로 찾아온 업체 직원을 만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의 허락 없이 위 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차량임대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B의 생년월일인 “G”을 기재하도록한 뒤, 위 직원으로부터 차량임대계약서를 건네받아 용지 하단 임차인 서명 란에 “B”라고 직접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차량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21. 8. 2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8.경 남양주시 H 소재 ‘F’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반환 하면서, 재차 B의 행세를 하며 그곳 직원에게 차량을 새로 렌트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위 업체가 보관 중이던 제2항 기재(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차량임대계약서 중 차량번호 란에 새로 렌트할 차량의 번호인 “(차량번호 3 생략)”, 대여일시 란에 “8/28 - 9/27”을 각각 추가 기재하도록하여 B의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렌트 계약에 대한 차량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차량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 3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9,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문서를 위조한 동기, 위조한 문서의 성격과 내용, 위조 횟수 등을 고려하고, 위조 범행으로 렌트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아 명의자인 B가 손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7:4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1세, 여)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좌측 볼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거북이 모형(가로 40cm, 세로 30cm, 높이 14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좌측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작지 않은 피해를 입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위 가게 밖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및 피해자 사진 등, CCTV 사진(증거서류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아주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6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50,000,000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한 달에 1,000,000~1,5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911,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거래상대방 확인)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죄일람표, D 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정리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2,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는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3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억 2,723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2:4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팔꿈치로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 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14:50경 광주 광산구 B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광산경찰서 쪽에서 영광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4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어코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 혼다 승용차를 수리비 15,495,25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315,7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증거사진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직후 현장 상황-출동 경찰관 경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6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4. 29. 17:0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 ‘C’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ID(D)를 태그하면서, “제 전남친은 동물 버리는 쓰레기입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적시된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SNS ‘C’에 접속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의 위 ID가 현출된 사진과 함께 “사람새끼면 사람답게 행동하세요 빡대가리인거 어디가서 티내지말고”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가.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위 공소사실 나.항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6.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고소취소의 의사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2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곡선사거리 방면에서 새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급정거하게 하는 등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진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는데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비접촉교통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80세)은 서울 은평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0:05경 위 아파트 D호 라인 외부 출입구 통로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를 오랜 시간 이용한다는 등으로 항의를 받아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 회 밀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사진 및 영상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제출에 따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어깨를 돌려 피해자를 밀어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폭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정도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행위의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위법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만 80세의 고령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4:32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63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화장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사진, B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2003. 9.경 벌금형을, 2018. 12.경 실형(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실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1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B은 일행이고, 피해자 C(남, 57세)와 D 또한 일행으로 모두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 손님들이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2021. 10. 19. 21:10경 위 B이 주점 내에서 유리잔을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쳐 넘어뜨리자 위험한 물건인 간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9.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감 H 등 경찰공무원들이 사건 관련자들을 상호 분리한 후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등 112 신고처리업무를 수행할 때 약 20여분에 걸쳐 경찰관들을 따라다니며 “야 이 씹새끼들아, 너네 개새끼들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21:45경 위 주점 출입구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하며 귀가할 것을 안내하는 경찰공무원인 H(남, 46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수회에 걸쳐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CTV 범행 장면 등(증거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특수폭행 범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간이의자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특수폭행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폭행한 신체 부위, 폭행한 방법, 사용한 도구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건강상의 위해를 일으킬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특수폭행 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도 폭행하여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태도가 다소 부족하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0: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음주), 적발 경위(음주운전 의심차량 112 신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1년), 이종 전력(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1:4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라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아직 20대 중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의 동네 선배이고, 피해자는 시각장애경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말 1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입 조심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과 약 1미터 거리에 있는 옆 벽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1. 18:53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반말하고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다가오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테이블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안와내벽,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징역형의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9사단 B 내무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게 약 6만 원가량의 문화상품권 상품권번호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의 가슴,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사진 47개, 동영상 7개가저장된 ’D‘ 폴더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E 링크 주소를 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C 사건의 성착취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착수),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C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문화상품권 핀번호 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구매자 특정Ⅱ - F 상품권(G)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구매자 특정Ⅲ - H상품권(I)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구매자 특정Ⅳ - ㈜J 구매자 18명, 수사보고서(구매자 특정Ⅴ - K),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결과 및 범죄 일람표 특정 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입, 시청한 성착취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을 한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유기농 딸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 2,500만 원을 투자해라, 투자금은 늦어도 2021. 2. 10.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 유기농 딸기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5.경 D 사무실에서 B가 농가와 유기농 딸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을 요구하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D 대표 A와 E은 담양 유기농 딸기 매입 및 판매에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협약서 말미에 E의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D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협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금투자계약서, 각 거래내역 1. 협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재판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위 ‘B’의 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한 사람, E은 영업부 패션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경 위 ‘B’ 광장에서 피해자 F에게 “B 관계자인 D, E 등에게 이야기해서 B 광장에서 분식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관계자들에게 로비할 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광장은 공개공지로 분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B 관계자들에게 로비하여 분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6.경부터 2019. 2. 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계좌내역), 수사보고(사상구청 상대 허가 가부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 상당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두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기업광고 다회선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수수료 나오는 것에서 일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1.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C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선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뒤, 위 유선회선 개통 관련 서류 등을 B에게 전달하여 B 등이 위 유선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개의 유선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B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통신자료조회 회신(증거기록 제1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유선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100만 원을 받았으나 고액의 전화요금을 부담하느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