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30

범 죄 사 실 [2021고단303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해 오면 일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받고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J 본사 K 과장이다. 저축은행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 J 직원을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포천시 L에 있는 M중학교 정문 인근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 11:00경 위 M중학교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J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으로부터 ‘대부업 관련해서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해 오면 건당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대출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지 않아 K 과장이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 나머지 2,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포천시 L에 있는 M중학교 정문 인근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 10:46경 위 M중학교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J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2.경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8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5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해 오면 일당 15~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J 대출 담당자도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J 대출 담당자다. 고금리로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J에서 연 1.9%의 저금리로 대출 전환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마역 1번 출구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 29. 15:30경 위백마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J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R은행 대출 담당 직원 또는 S 직원도 아니고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안에 재차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S에서 대출을 받았으므로 법을 위반하였다. 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 거래 중지가 되고, 대출이나 카드거래가 모두 안 된다. 대신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수원시 팔달구 T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 26. 12:30경 위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V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도 아니고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V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의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미 W에 대출을 받은 게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위법인데 이미 대환대출을 하였으니 대출받은 금액의 70%를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V 직원을 사칭하며 ‘70%로 부족하니 다시 대출받은 금액 전부를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을 70%, 30%로 나눠서 내면 안 되고 한 번에 지급해야 한다. 일단 100%를 내면 기존에 냈던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950만 원을 가지고 화성시 X에 있는 Y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2. 4. 12:50경 위 Y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다시 반환받으러 온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56]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버팀목 자금으로 연 1~2%의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상품은 대환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금융권에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신청 가능하니 S에서 대출을 받으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S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21. 2. 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금을 너무 빨리 갚게 되면 계좌가 지급 정지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5:40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역 6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0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V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데 현재 지급정지가 되어 가상계좌 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5:50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49에 있는 동천안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3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B, AC, H, E, AD, AE,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AC, AF, AG, E, AD, AH, U, Q) 1. 카카오톡 자료, 통화․카카오톡 자료, 카카오톡 자료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내역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허위대출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관련), 대출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무통장입금계좌 및 입금 명의자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한편,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56번)은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F) [2021고단3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 32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Q, P, C)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납부확인서 사진 1. 통화내역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카카오톡대화내역(피해자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계좌번호 사진 첨부), 계좌번호 사진 1. 수사보고서(송금계좌 명의자 확인), 폰뱅킹 이체내역 사진, J은행 인적사항 등 회신내역,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증거-B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포렌식 결과 보고서 [2021고단5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G)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시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와 상선(O)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가 상선에게 계좌이체시 입금한 계좌라며 메모해놓은 쪽지 사진 [2021고단5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2021고단3030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요지(2021고단3030, 2021고단3450, 2021고단5156, 2021고단5403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3)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바,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로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한 건당 약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그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에서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AK’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송금한 상대 계좌는 ‘㈜AL(J, (계좌번호 1 생략))’, ‘AM(A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AO(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AP(AN은행, (계좌번호 4 생략))’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AQ, AR, AS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명인 ‘AT’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1고단3030 사건, 2021고단3450 사건, 2021고단5156 사건, 2021고단5403 사건에 대해서 모두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위 각 사건은 일시, 장소, 피해자 등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경위, 방법 등에 있어서 모두 연관된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모두 함께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AU 신문을 통하여 AK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채권 추심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AK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AV은행, S, AW 등의 직원인 것처럼 고지하고, 자신의 이름도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가) 피고인은 2021고단3450 사건의 피해자 Q을 만났을 당시에 자신을 ‘AV은행 소속 AX’라고 소개하였고(2021고단34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그 밖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면 AW, S의 AX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단34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번). 나) 2021고단5156 사건의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역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S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515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 3)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수당으로 약 15만 원에서 3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밖에 교통비 등의 경비를 지원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J은행, S 등의 추심업무를 대행하여 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면서도,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AK 주식회사 소속 직원 O을 만나보거나 인적사항을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수금 및 송금 등의 업무지시는 오로지 휴대전화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피고인이 받을 수당 등을 공제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하였고, 송금할 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이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AK 주식회사에서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AY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고, 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2021고단34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2 내지 17).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5일하고 나서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일을 안 할려고 했는데 그 일을 하다보니 매건당 수당 15만 원 많을 때는 30만 원씩 벌 수 있으니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어 5일 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 시 보이스피싱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일이 끝나간다고 생각했고 별일이야 있겠느냐는 생각에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단지 채권 회수팀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돈벌이도 괜찮아 계속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5일동안 일을 해보고 잠자기 전에 생각을 하는데. 정상적인 일은 아닌거 같은거예요. 나에게 돈을 받는 사람이 직접 돈을 받아서 은행에 넣으면 되는데 왜 나에게 수금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금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서 주말에 O에게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 1. 오전 8시쯤에 O이 건대역에 대기하라면서 많이 불법적인 일은 아니니까 걱정말고 하라고 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단34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32번).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업무 지시 방법과 피고인의 업무 수행 방법 등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관한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았다. 4)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채용 과정, 업무 지시와 수행 방법,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법, 금전거래형태, 피해자들에 대한 고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458,860,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02,500,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