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2. 3. 15.경까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며 병원의 총괄 행정을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위 병원에서 2021. 5. 3.경부터 2022. 3. 31.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위 병원 1층 행정부장실에서 결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보고서를 보자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았다. 나. 2021. 7.~ 202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2021. 9.경 위 병원 1층 원무과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화장 안 해도 예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다. 2021.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12:30경 위 병원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쓰다듬었다. 라. 2021.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오전경 위 병원 입구에 있는 방역 부스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피해자를 옆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 25. 21:0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포드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귀와 목에 입을 맞추며, 양손을 브래지어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던 중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내가 취했으니 하지 말라’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인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준유사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 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직장에서 피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사로서 피해자의 재계약에 영향을 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업무시간에 반복하여 추행하고, 술에 취해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부당한 행위에 거부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였고, 심지어 준유사강간 범행을 한 직후에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지속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방법과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쾌감과 굴욕감, 성적 수치심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우울장애, 불안신경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다니던 직장까지 잃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