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5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6. 19:59경 춘천시 영서로에 있는 한방병원 앞 교차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442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5촌 숙부인 B에게 'E 대웅전을 신축하고 불상, 불구 등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대웅전 신축에 필요한 자금이 입금되어 잔고 증명이 되면 일주일 뒤에 F 종단에서 대웅전 신축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통사찰 등록이나 대웅전 신축 등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8.경 B 명의의 농협 게좌(G)로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무렵 충주시 H단지에서 B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 08:20경 제천시 I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J에 있는 K초등학교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정보제공,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2018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채무확인서, M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로 송금한 통장 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2부 2018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단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 중 2015. 3. 6.자 내지 2016. 4. 11.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중 2015. 3. 6.자 내지 2016. 4. 11.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죄 중 2017. 5. 26.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2017. 5. 26.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액이 50,000,000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8.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일부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34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4.경 제천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자신의 5촌 숙부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를 전통사찰로 등록하려면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감정료 3,000,000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이를 빌려주면 7~10일 후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대웅전 공사가 진행되면 계속 돈이 들어갈테니 큰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나중에 공사 일부를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40,000,000원에 이르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통사찰 등록이나 대웅전 신축 등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위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방계혈족이고, 8촌 이내의 (직계·방계) 혈족은 친족이다(민법 제768조, 제777조 제1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외조모 N의 남동생인 O의 아들이므로 피고인과 5촌인 방계혈족으로서 친족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족인 피해자 B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B은 2019. 3. 27. 피고인에게 '2017고단344호 사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이 누락되었다) 형사단독 귀중'이라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3. 28.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피해자 B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피해자 B은 2019. 4. 25. 이 법원에 합의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고소취소 후의 재고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