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성기를 보여주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느끼는 성향이 있어 마을버스에 타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14:57경 서울 서대문구 E빌라 정류장 옆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F 마을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여학생들이 없자 G 정류장에서 하차하였고, 바로 그 정류장에서 번호불상의 마을버스에 승차하였다가 다시 같은 동 H에서 하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H에서 위 F 마을버스에 재차 승차한 후 버스 가장 뒷좌석에 앉았고, 이어서 승차한 성명불상의 여학생 2명이 뒷좌석에 앉자 자신의 성기를 옷위로 만졌으며, 이중 여학생 1명이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하고 다른 여학생 1명이 출입문 부근 자리로 이동하자 피고인 역시 그 옆자리로 옮겼으나, 위 여학생이 G 정류장에서 하차하자 피고인도 이내 이 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G 정류장에서 I 마을버스에 승차하였고, 피해자 J(여, 9세)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뒷좌석에 앉았다. 마침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승객들이 H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출입문쪽으로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 앞으로 와 피해자에게 붙어선 다음, 바지 속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내꺼 만져볼 수 있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건장한 성인인 피고인의 행동을 보며 겁을 먹었다. 그러나 출입문쪽에 서 있던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기고 쳐다보자 피고인은 재빠르게 피해자의 앞 좌석에 앉았고, 피해자는 이 틈을 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H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자료 및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승하차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가 사용한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 등, 피의자 소유 메이져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J에 대한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3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9조 5.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당시 9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함으로써 비록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유사 내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배우자 및 두 아들과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해 마을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9살의 초등학교 학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같은 아동으로 하여금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토록 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보호해야 하는 것은, 비단 해당 가족과 국가뿐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의 위와 같은 사회적 책무를 방기한 채,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울음을 터뜨리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과의 일체의 합의를 거부한 채 처벌희망 의사를 분명히 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성기를 꺼내는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화면 등 객관적 증거들이 확보되었음에도, '당일 술을 마셔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부병이 있어 사타구니 부위를 긁은 것 뿐이다'라는 식의 변명만을 늘어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밀폐되거나 격리된 공간이 아닌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던 마을버스라는 공개된 장소를 범행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나아가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객관적 행위태양이 통상의 추행 범행과 비교하여 과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유사 내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배우자 및 두 아들과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미 수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