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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4:5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가 술값 지급을 권유하자, F에게 "야 너는 뭔데, 짭새새끼들은 이래서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위협하고, 경찰관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G의 오른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하다. ww.w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www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알코올 식음 습벽 관련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폭력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5.3. 15.17:58경 남해선 김해방향북부산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9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9:5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대현지하상가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B(여, 22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5. 2. 13.경까지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 피해자 34명의 치마 속 팬티 부분, 상의 속 브래지어 부분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사진출력물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일사거리 쪽에서 명보주유소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우측 차도에 누워 있는 피해자 F(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들,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0:00경 일행 2명과 함께 화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을 걸어가다가, 위 일행 중 1명이 위 음식점 앞에 있는 간판을 깔고 앉아, 위 음식점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음식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 F의 손을 화분 받침대로 내리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458,400원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범행에 사용된 철제의자 촬영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의 잘못으로 시비가 벌어진 상태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머리를 내리쳐 큰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충분히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09:43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단가마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우동에 있는 잎새지하차도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28. 09:43경 업무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건물 앞 편도 1차로를 북광장 방면에서 노작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잎새지하차도 방면에서 노작공원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음주 후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애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1. 9. 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 계단벽보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중 오른쪽 가슴과 팔 부위를 오려서 붙여놓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2. 11. 14:00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거주지 우편함에 위 나체사진을 넣고 같은 날 21:20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랫도리까지 나오는 야한 그림을 송도 둘째 사위 카페 앞에 다 확 뿌려주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사진, 협박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협박죄의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나머지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전시하고, 내연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4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2. 14.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일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산 '백년고독' 술을 수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로 하여 2008. 4.30.까지 변제하고, 만일 갚지 못한다면 위 '백년고독' 술의 수입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연체 등으로 채무가 약 7,000만원에 이르러 2005년경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약 110만원을 갚고 있었고, 위 '백년고독'의 물품대금 및 세금 등으로 약 2,0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 비하여 수입은 월 평균 약 3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변제기까 지위 돈을 갚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백년고독'의 수출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수입권을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 농협 계좌번호 F)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6.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로 하여 2008. 5.30.까지 변제하고, 만일 갚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아버지 G의 임차보증금 중 3,000 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위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위 G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H건물 1층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중 3,000 만원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I)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기망의 내용과 정도, 피해금액 규모,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업,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페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7. 30. 경까지 포항시 남구 C 전원주택 부지정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진입로 확장 공사시 발생된 폐콘크리트 70.1톤을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현장에 불법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일반), 수사보고(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사계획 평면도 첨부), 수사보고(매립 폐콘크리트 양 측정 관련), 수사보고(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 범행 직후 바로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9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5.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일산경찰서 지능수사팀이 있는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 D(남, 80세)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2. 2. 5. 피해자가 일산경찰서 안 지능수사팀이 있는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일산경찰서 지능수사팀 소속 경장인 이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4. 24.자 수사보고가 있다. 먼저, 2012, 4, 24.자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중거로 쓸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에 의하면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인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삿대질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에 의하면 D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과는 달리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일산경찰서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일산경찰서 안 지능수사팀이 있는 복도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욕설만 하였을 뿐 폭행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일산경찰서 밖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인 F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일산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일산경찰서 안에서만 피해자를 만났을 뿐 일산경찰서 밖에서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일산경찰서 안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을 높여 싸웠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2.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6. 1. 21. 20:35경 충주시 D에 있는 'E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F에게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2016. 3. 3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3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4. 1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5.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3. 3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3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4. 1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5.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F, 피고인 A, B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마약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은 누범기간이고,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 A은 마약 범죄로 실형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그 외에도 마약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B은 1998년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6. 4. 경까지 행한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제공 등의 범행으로 2016.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바(다만 피고인이 상고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도 위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6. 4.경 필로폰을 1회 투약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같이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2:01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남부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인로 6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에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천현동 천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각종 교통 범죄 전력 7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C(법인등록번호: D, 대표자 : E)의 가맹점 명의를 F에게 빌려주어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경부터 201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의 가맹점 명의를 위 F에게 빌려주어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 실제 거래내용 회신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32쪽], 각 거래사실 확인서 및 G 입회계약서, 매매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매출전표 등[증거기록 제2권 제33 내지 77쪽]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10. 상반기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마이밴에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2,364,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C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 교부한 후 2011.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2 내지 4쪽의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이 ㈜C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까지 피고발인으로는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공소는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인 2015. 4. 9.에 동대문세무서장의 고발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하였더라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9.121:0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복개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9번길 37 경기예고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 동안 피고인 소유의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주문 생산한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여 캠브리지 코오롱 등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 A)은 의류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체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단동 바오런 트레이딩사에서 주문 생산한 임가공 의류 3,038점을 2012. 1. 9.경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C로 수입신고하면서, 현지에서 발생되는 원, 부자재비, 내륙운송비 등 미화 1,862불을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마치 물품가액이 마치 미화 22,828불인 것처럼, 관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여 차액가격 2,122,720원에 부과될 관세 275,95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9. 22.까지 총 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각종 임가공 의류 도합 245,846점 차액가격 385,544,720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49,860,39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법령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수입신고서 1. 수출실적, 수입실적, 당발송금실적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경위),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1. 가격자료 사본 43매, 물류비 정리내역, 해외송금실적 1.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10,0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7. 20. 21: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소주와 꼼장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꼼장어 5인분, 공기밥 5인분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5 경동아파트 107동 앞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부산기계공고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던 D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석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가 오른쪽으로 밀려나가 4차로에 진행 중이던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위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폐차하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35,8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공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11. 10:4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를 신라공고 방면에서 천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마주 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마주 오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라보 화물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11, 11: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4. 9. 00:20 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CM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름누리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았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04:44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35-20 앞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예전교회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12. 04:4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707 산업도로를 북고개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33,7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2. 04:5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예전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보고 추격해 온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위 그랜드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자, '양아치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13

범죄사실 2016고단7413 피고인은 2001. 3. 20.경부터 국민은행 구서동지점에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6. 8.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4매 액면 합계 금 12,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2017고단216 피고인은 2001. 3. 20.경부터 국민은행 구서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10.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총 3장, 수표금액 합계 9,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사본 2017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