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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 C(11세), 피해자 D(10세)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5:30경 위 아파트 E동 경비실 앞에서, 부근에 말리려고 널어놓은 마늘을 피해자들이 발로 차며 놀았다는 이유로 “이 놈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약 50m가량을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며, 법정에서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정신상태가 다소 온전하지 않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정신상태에 비추어 취업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정도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도 자신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한다는 인식이나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결여되어 있는 점,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에 무학으로 아동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할 때, 교육을 통하여 사회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01:3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후문 삼거리 교차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2:1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2008. 1. 벌금 70만 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08:5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이티Ⅱ 3.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20:03경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19. 22:26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계속 벨을 누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E과 위 F으로부터 부축을 받아 계단을 통하여 내려가던 중, 술에 취하여 “이 새끼야 그냥 놔둬, 나를 어디로 데려 가느냐”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때리며 벽으로 밀치고,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연행되어 가던 중,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E의 목덜미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0. 15:5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5:55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갑리 방면에서 경안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케이파이브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00:36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D’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되어 있는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347개의 파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SSD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정 파일 소지 목록, 대표 이미지 출력 화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0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 04:10경 경기 파주시 청석로 다율동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23

범 죄 사 실 [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22:30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번길 20-10에 있는 구시청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과 피해자 C(20세)이 어깨를 부딪친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자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폭행 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킥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한 반성의 태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20. 4. 28. 위 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0. 16.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56 피고인은 2021. 5. 6. 11:22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 의자 아래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그대로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869 1. 피고인은 2020. 12. 1. 02:50경 울산 울주군 F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손잡 이를 잡아당겨 연 후 위 승용차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군 H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연 후 위 승용차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군 J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연 후 위 승용차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166 피고인은 2021. 5. 1. 00:4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 의자 아래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B 소유인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9매, 현금 1만 원 권 2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656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30)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5) 2021고단1869 1. I, G, K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현장사진 2021고단2166 1. B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특히 이 사건 직전에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과정에서 특수한 도구나 수법을 이용한 것은 아닌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른 범행의 피해규모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9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5. 05:28경 부천시 B 아파트 C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거주자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복도로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5층에 내려 피해자 D(남, 41세)가 살고 있는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여기가 우리 집이다, E을 만나러 왔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아파트 밖으로 퇴거조치 되었음에도 같은 날 07:33경 다시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및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인치된 후 2021. 11. 15. 10:34경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받자 ‘나는 무죄다. 내가 왜 조사를 받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낚아채 찢는 방법으로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찢어진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1. 찢어진 피의자신문조서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달정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에 있는 ‘D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1. 2. 5.까지(5일), 2021. 2. 8.부터 2021. 2. 10.까지(3일),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사회공포증으로 공익근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03:5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운행 거리가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9. 4. 21:40경 광양시 금호동 남문 삼거리 부근 3차로 도로를 길호대교 쪽에서 태금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전방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에 680,96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4. 21:40경 광양시 D시장 부근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시 금호동 남문 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를 발견한 소방관의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내지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통상적인 사고에 비해 아주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1년경 B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일을 하던 중 2000년경 금융기관 채무 약 1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후 피고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할 수 없어 2004. 6. 25.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경락받아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보유하다가 2018. 6. 2. 위 주택을 47억 5,000만 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고, 2003. 5. 28.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농지를 매수하여 D 명의로 보유하면서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를 임차하여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H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2.경 H으로부터 ‘내가 대학 동기인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겠지만,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과 성남시에 있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재력이 충분한 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 줄 테니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서 스크린 경마와 관련된 일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 강남구 F건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해 위 주택과 농지를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I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H이 스크린 경마와 관련하여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9.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2014. 4. 3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위 H과 함께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스크린 경마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영수증, 지급명령서, 동산경매신청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은 스크린 경마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본인 대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오라고 부탁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이미 H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H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H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변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주택 등 부동산은 모두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H의 사업이 실패할 경우 피고인이 대신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던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배우자의 명의로 된 가평 소재 부동산을 2011. 1. 8. 매도하여 이 사건 당시 5억 8,700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인 2011. 2. 28.경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당시까지도 위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H의 사업자금에 조달하기 위해 돈을 차용한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용용도 및 변제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피해금액을 마련하였으나 오랜 기간 변제되지 않아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처로 B과는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들이 이전 주소에서 김해시 E, 동 □□□호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전세대주인 B으로부터 인장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인장 사용에 관하여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 전입신고서의 '전 세대주 확인란'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복지센터의 직원에게 위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사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이혼소송 및 피해자보호명령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전세대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1:30경 평택시 용이동에서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75.8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에 있는 원용교 주변 도로에서부터 B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15년만의 재범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후배가 인터넷으로 홀짝을 맞추는 파워볼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여 이익을 낼 수 있다. 피해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바로 갚아줄 터이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4,655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90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2.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서, 신용평가정보 회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한 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파워볼 투자’ 목적 또는 단순 차용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용을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는 방식으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판시와 같이 채무가 많은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 요구가 있을 때 즉시 변제할 수 없는 자력이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파워볼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과 경위가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5,902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는 2020. 12. 16. 경찰 조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약 1,2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이를 이 사건 원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진술 시에도 피고인에게 원금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바, 이후 피고인은 판결 선고 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해 일부 회복된 정상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22:57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누워있다. 깨우려고 보니 신고자를 때리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7. 5.경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 23:5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