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매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함)로부터 ‘야바 1,000정을 구입할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야바를 전달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1,000정 가량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29. 16:10경 매수인 C(일명 ‘D‘)에게 야바 보관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고, 같은 날 22:31경 양산시 E에 있는 건물 계단에 5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야바 총 980정을 은닉한 후 그 사진을 C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C,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36경 위 건물 계단에서 야바 980정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야바 980정을 매도하였다. 나. 야바 매도 및 수수 피고인은 G(일명 ‘H’)으로부터 ‘야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G이 소개하는 매수인 성명불상자(일명 ‘I’, 이하 ‘I’라고 함)에게 야바 400정을 대금 6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2022. 6. 17. 04:00경 양산시 E건물 앞 길에서 G과 ‘I’를 만나‘I’로부터 야바 대금으로 현금 58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그에게 야바 400정을 건네주고, G에게 매매 알선의 대가로 야바 3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야바 400정을 매도하고, 야바 30정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6. 22. 10:00경 양산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나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6. 16.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9. 14.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20. 6. 15.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여 2020. 8. 5.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이후부터 2022. 6. 23.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제2회), L(제2회), F(제1, 2회), C(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순번 13), 압수목록(순번 14)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사건외 G 2022. 6. 17. 02:50-05:50 실시간 위치기록 편철), 수사보고(불법체류 기간 관련), 수사보고(죄명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아큐사인 시약 반응 검사 확인서, 각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작성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야바 매도, 수수의 점, 2022. 5. 29.자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2022.6. 17.자 범행의 경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5만 원권 240매(1,2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대가로 받은 580만 원(5만 원권 116매, 증거기록 300면, 305면)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150만 원(= 야바 30정 × 소매가 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10만 원(= 야바 1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다량 판매하여 유통시키고, 일부는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