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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B에서 한달간 비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 09: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D, 9층에 있는 대표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모아진 무릎 사이로 손을 넣어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들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다리 위로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작성 메모장 첨부), 메모장(4. 27.) 1.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캡쳐, 녹음파일cd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를 오전에 회사 사무실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반감으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회사 직원들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전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경찰과의 통화에서도 피해자가 위 직원들과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고, 이종 전과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회사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B에서 한달간 비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 09: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D, 9층에 있는 대표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으로 앉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서워 고개를 숙이고 있자 “머리카락 치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긴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고개와 상체가 뒤로 젖혀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9.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15-3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제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봉담 방향에서 과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B(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의 수리비 2,426,1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D호, E호에 있는 ㈜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로한 G의 2020. 5월 임금 206,4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G, H)의 임금 합계 23,402,76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8,037,40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G, H)의 퇴직금 합계 16,418,68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및 H, J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정서 1. 급여대장, 각 체불산정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모두 직접 지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상당 부분 임금 등을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임금 등 미지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4.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연구개발 업무로 근로한 B의 2020. 12월 임금 106,660원 등 총 8,819,35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연구개발 업무로 근로한 B의 퇴직금 4,188,86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B의 처벌불원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66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6. 28. 20:00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등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29. 00: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같은 구 F 모텔 객실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윗부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29. 00:00경 인천 남동구 F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 D을 간음하던 중 침대 옆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운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메신저 대화내용) 1. 압수된 아이폰 12프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업고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의 변호사가 공판기일에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삭제되어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1. 3.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131,16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 회사 업무 구조도, 피의자 명합, 카카오톡 대화내역, 급여대장 등, 사업장 업무 진행내역, 직급별 연봉 테이블, 근로계약서, 직장 내 촬영사진, 회사소개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부, 피의자 업무지시에 대한 일자별 기록 내용, 각 임금대장, 임직원 명함, 각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식품유통업체의 운영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총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임금이 총 47,131,163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사업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을 내버려둔 채 종적을 감추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1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05:3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후 E 등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시드 이름 : F, 해시값 : G)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업로드 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배포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영상이 배포된 인터넷 IP의 가입주소는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C’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이고, 가입자는 위 협동조합 단원인 H이다. 이 사건 사무실은 2021. 5. 20.경 별다른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위 협동조합의 단원들을 비롯하여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다. 나. 이 사건 사무실에는 컴퓨터 2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컴퓨터들은 협동조합의 대표인 피고인 외에도 협동조합 단원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용컴퓨터였다. 이 사건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 공유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위 사무실에 있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다. 경찰들이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여 컴퓨터를 확인하였을 때 이 사건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영상이 업로드된 시각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있었다는 증거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I를 만드는 영상이 올려진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위 증거로는 해당 게시물이 2021. 5. 19. 올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2021. 5. 19. 촬영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2021. 5. 19. 이 사건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곧 2021. 5. 20. 05:38경에도 사무실에 있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단서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었는데,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며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입증취지만 부인하고 증거로 사용함에는 동의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 수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증거로 제출되어 채택되었고 이를 수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내가 이 사건 영상을 업로드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은 약물 부작용 때문일 수 있다. 협동조합 단원들 중에서 이 사건 영상을 업로드할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나일 것이다’라는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여 그 증거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739] 1. 사기 피고인은 모바일앱 B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신청하면, 담당 택배 직원에게 반품할 제품이 담긴 택배상자를 교부함과 동시에 기존 결제금액이 먼저 환불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반품신청을 하여 해당 물품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위 모바일앱에서 우후 목재 전용 접착제 1개를 주문하면서 4,33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배송받은 후 2018. 12. 27.경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반품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반품신청을 하더라도 물품대금만 환불받고 배송된 물품을 제외한 빈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26.부터 2019. 8.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975,9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구매하였다가 반품 접수하고 물품을 반송하였지만 구매대금을 환불하여 주지 않았으니 피해자 회사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빈상자만 돌려받았을 뿐 실제 물품을 반품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여 주지 않은 것이어서 위와 같은 고소사실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경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2고단1868] 피고인은 2020.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삼성비스 포크 냉장고’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같은 해 11. 5. 잔금 명목으로 11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1고단4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항고이유서, 재정신청서 1. 반품누락자료, 금융거래정보자료, 증거자료 1.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건을 정상적으로 반품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교환 내지 반품 신청을 하고 빈 상자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2. 27.부터 2019.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교환 내지 반품 신청을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교환 내지 반품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교환하거나 환불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받지 못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증거기록 12쪽), 그 이력에는 물품명과 주문 일시, 교환 내지 반품 신청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한 후 2019. 7. 24. 교환 신청, 2019. 8. 5. 교환 신청, 2019. 8. 6. 반품 신청을 하였고, 2019. 8. 5.경 ‘애플펜슬’ 4개를 구매한 후 2019. 8. 6. 전체 상품에 대한 교환 신청, 2019. 8. 7. 그 중 3개 상품에 대한 반품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아이패드 3대를 G 카페를 통하여 매도하려 하였다] [2022고단18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 영수증,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거래내역, 냉장고 이전 설치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판매하고 배송까지 해주었으나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21고단4739 사건의 각 사기의 점과 무고의 점 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2021고단4739 사건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범행 후 태도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6.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D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사찰 토지 30만평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임대권을 위임받았다. F 사찰 토지 30만평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겠으니 D 스님들에게 로비할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E 토지를 임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는 1년 단위의 단기 임대차 계약만 가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4,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4,15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8. 9. 6.부터 2019. 1. 1.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억 415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DF 소유의 강원 고성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시켜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3) 피해자의 대표이사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형인 J가 피해자의 대외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J가 피고인과 사이에 구체적인 절차 등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F 사찰 토지 30만평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D 스님들에게 로비할 자금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도 J를 통하여 전해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K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피해자의 사내이사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9. 6. J와 K에게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30만평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임대권을 위임받았다. 이 사건 임야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겠으니 D 스님들에게 로비할 자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임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주금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한 뒤 피고인에게 나머지 잔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자금을 조달 받지 못한 관계로 더 이상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상당액을 D 소속의 I스님에게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5) J와 함께 이 사건 임야에서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였던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임야를 30년간 임대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측에 대한 시주금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D 총무원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대차계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증인 J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6)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2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는 뇌병변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베란다에 있는 수건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에 건 수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잡아 침대 근처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야 이거 세워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2~3회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결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복지카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반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기 이전 소주 1병과 맥주 반병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조금 취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담금주를 맥주잔으로 3잔 가량 마셨고, 피고인의 집으로 옮긴 이후 소주 1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담금주는 60도 이상의 독한 술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금주를 마신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내놓으라는 등 난동을 부려 피고인을 설득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이자 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수건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년 전의 뇌출혈로 인해 왼쪽 손과 다리에 장애가 있기는 하나, 집안에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는 정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경 용인시 처인구 D 옆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렌트카 사업을 한다면서 ‘차량가액의 30%만 나에게 주고 계약하면 카니발 렌트카를 36개월 간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렌트료를 전액 대납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G이라는 곳을 통해 렌트카를 공급받아 전달을 해 준 경험만 있을 뿐 실제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렌트료를 피해자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6. 피고인의 H조합 계좌로 10,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84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용인시 I, J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강남구 선릉역 소재 게임개발업 회사의 대표로 있다, 돈을 빌려주면 60일 동안 매일 차용금의 3%를 지급하고, 원금도 두 달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회사 대표로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 피고인의 H조합 계좌로 9,8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35,7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M, N, E, K,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7. 18. 12:40경 수원시 권선구 C 옥상에서 피해자 D(35세, 여)이 돌보는 지적장애인 이복오빠 E(41세, 남)이 장난감 총을 자신의 거주지 지붕을 향해 쏘아 그 소음으로 인해 불만을 갖고 바로 맞은편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 계단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니 양쪽에서 병신들이 왜.에이 병신들, 새끼, 씨벌놈들아 죽여버려, 저런 것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소저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 A이 위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의 내용 및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1. 7. 18. 12:40경 수원시 권선구 C 옥상에서 피해자의 이복오빠 E(41세, 남)이 장난감 총을 자신의 거주지 지붕을 향해 쏘아 그 소음으로 인해 불만을 갖고 바로 맞은편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 계단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F 등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죽어볼래, 야 맞짱 한번 뜨자, 아 씨발 저런 거 어디 씨발 아 나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모욕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모욕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참조). 나. 가항 기재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거주지 맞은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인 오빠가 피고인의 거주지 지붕에 비비탄을 쏘는 것으로 인한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말한 내용 중 ‘야 죽어볼래, 맞장 한번 뜨자’라는 부분은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말다툼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때리겠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씨발, 저런 거, 어디 씨발, 아 나 진짜‘라는 부분의 경우 ”씨발“이라는 부분이 욕설에 해당하지만 피해자를 지칭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한 감정을 무례하고 저속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언사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은 후 피고인의 부모가 개입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상피고인 A(이하 ’상피고인‘이라고 한다)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발언을 하였고, 참고인 F 역시 수사단계에서 상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을 하다 상피고인의 부인이 상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상피고인의 발언순서 및 참고인 F의 목격한 내용을 종합하면, F이 진술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