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2015고단315)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3. 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납입하는 계에 계불입금 1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곧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이자 등으로 그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로 지급하거나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및 강원도 정선군 등지에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 원 1)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5년 2월에 계급을 타는 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환을 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 50%, 월4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이자 등으로 그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로 지급하거나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9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피해액 합계를 계산해보면 1억 2,800만 원이므로, 공소사실 및 별지에 기재된 피해액 합계 1억 4,790만 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원주 및 강원도 정선군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3,3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치악고등학교 주변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법무사 사무실에 가압류 의뢰가 들어왔는데 가압류를 할 때 법원공탁금을 걸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탁금을 걸려는 사람들이 현금이 일시적으로 없어 급전을 사용하려고 한다. 어차피 법원공탁금으로 담보가 되어 손해를 볼 염려가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연 72%를 지급하고, 3주안에 강제집행이 끝나 변제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하던 법무사 사무실에 가압류 의뢰 관련하여 공탁금 중 일부를 빌리려는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로 지급하거나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경 상호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이자 등으로 그 2)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피해액 합계를 계산해보면 3,360만 원이므로, 공소사실 및 별지에 기재된 피해액 합계 4,320만 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로 지급하거나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빌린 돈을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2014. 9. 15.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법무사 사무실에 가압류 의뢰가 들어왔는데 가압류를 할 때 법원공탁금을 걸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탁금을 걸려는 사람들이 현금이 일시적으로 없어 급전을 사용하려고 한다. 어차피 법원공탁금으로 담보가 되어 손해를 볼 염려가 없으니 선이자 10퍼센트를 공제한 655만 원을 송금하면 3주안에 강제집행이 끝나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하던 법무사 사무실에 가압류 의뢰 관련하여 공탁금 중 일부를 빌리려는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로 지급하거나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빌린 돈을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6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66) 피고인은 2015, 2. 11. 12:00경 강원 원주시 P에 있는 Q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강원 원주시 S'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22,017,85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외 3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상대 피해액 정리) 1. 수사보고[강원랜드(정선카지노) 출입회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2015, 1, 15. 고소인 M 2,000 만원 송금자료 편철)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내역 1. 범죄일람표, 장부, 문자메시지 내역 (2015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지노입장권 발행내역, 농협은행금융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명함사본, 자필진술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이 2억 5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 및 횡령 범행이 드러나자 도주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횡령죄의 피해자 R 앞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