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B’의 제안을 받고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B,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영등포지점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2% 서민정부지원생활자금 3,800만 원 저금리 대출에 당첨되었다. 대출이 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G카드론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G카드론 대출금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한테 직접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영등포지점 E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1. 16:11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1차 수거책인 J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J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아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위 J는 이미 1차 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에서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위 J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서울 구로구 K 상가 1층에서 2차 수거책인 피고인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속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가짜 돈봉투를 전달하고, ‘C’의 지시에 따라 위 J를 만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는다고 생각하여 위 J로부터 가짜 돈봉투를 건네받으려다 인근에 잠복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영업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8.부터 2020.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83,562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902,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8.부터 2020.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058,8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9:25경 양산시 삼일로 영대교 앞 교차로를 북부동 쪽에서 교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상의 차량 유도선을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B(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10cc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교량 난간대를 들이받은 후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C(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의사소견서(중상해 해당 여부)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량 앞 교차로를 지나면서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던 3차로의 노면에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으나, 직진이 불가능한 곳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B과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에게 “건설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사용 후 2018. 9. 말경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특별한 소득이 없고, 당시 금융권 채무로 인해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 2016. 10. 30.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부족함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안마 업소인 ‘C’ 업주의 아들이자 위 업소의 상무이고, 피해자 D(여, 41세)는 위 업소에서 2020. 10. 26.경부터 약 6일간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5:00경 위 업소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안마한 횟수와 결산할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거짓말이 확인되자 피해자에게 “병신아”라며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다고 저한테 그렇게 욕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사진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제출 E병원 의사 소견서 및 안과 진단서 첨부), 소견서 및 진단서,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8: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정광사삼거리 부근 도로를 B 쪽에서 정광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해 본 적이 없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서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C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적재함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정광로를 정광사삼거리 쪽에서 와와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주택이 밀집된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그곳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D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 부분을, 같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E이 관리하는(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같은 골목길 부근 F 소유의 건물 천막을, 같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같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같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K7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펜더 부분을, 같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K 소유의 건물 외벽 부분을 위 트럭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피해자 소유의 차량 또는 건물을 수리비 합계 14,974,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각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D, G, H, M, K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J의 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CCTV 영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에서, 민원제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 C, L, M, N, O, P, Q, R, S 등의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이 2020. 2. 7.경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캡처사진을 ‘선거관리위원 회의 진행에 대한 회신 요청’ 공문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이 광명시청에 제출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53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3.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 찾아온 C로부터 20시간에 450,000원을 받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C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유상으로 자동차의 운전을 교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계좌 이체 내역 사본, C의 문자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수령한 교육비 규모 및 횟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명의상 업주로 속칭 ‘바지사장’ 이자 마사지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20. 10.경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28.경부터 2021. 6. 4.경까지 위 ‘E’에서, 피고인 A은 F, G 등 성매매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에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되었을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처벌받는 조건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성매매 목적으로 방문한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여주고 마사지비 명목으로 1명당 26,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어 A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5. 26.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에서 A을 만나 서로 차량을 바꾸어 타기로 한 뒤,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A에게 제공하여 그 때부터 2021. 6. 4.경까지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A에게 빌려주어 A이 다른 지인들과 통화하도록 돕고, A의 차량이 주차된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경찰이 있는지 그 동향을 살피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가명),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명의 N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분석) 1. 수사보고서(E 건물주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 O은행(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1. A P은행(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 214,840,000원 [= 233,840,000원{= 158일(성매매업소 영업일) × 74,000원(1일당 평균 수익금) × 20회(1일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급여 19,000,000원] 피고인 B : 46,386,666원 [=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19,000,000원 + 안마 수익금 27,386,666원{= 82,160,000원(= 안마비 26,000원 × 영업일 158일 × 1일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20회) ÷ 3명(총 안마사),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맹인인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영업의 규모나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중간에 한 차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자신이 실업주인 것을 속이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며 영업에 나아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앞서 본 범행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 제적 이득을 위해 실업주의 존재를 숨겨 적절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명의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성매매 알선으로 수사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피를 도운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A과의 인적 관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금전적인 이유 등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5: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9호선 선정릉역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서 올라가던 중 걸어서 올라가려는 피해자 B(남, 16세)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개찰구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CD의 영상 1. 피의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목을 잡아당겼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에스컬레이터 통행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피고인의 진술, CD의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화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정수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1.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설계담당 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20. 4. 임금 5,299,590원, 2020. 5. 임금 5,504,950원, 2020. 6. 임금 5,404,950원, 2020. 7. 임금 4,557,109원, 중도퇴사환급금 1,598,520원, 2017.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60,640원, 2018.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417,856원. 201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766,349원 합계 29,509,9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1.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설계담당 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44,886,3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미지급현황,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26. 피해자 E에게 52,279,703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201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2020고단8540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5.경부터 2020. 7.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임금 18,692,290원, 퇴직원천징수환급금 1,173,180원,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747,660원,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022,430원,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598,120원 합계 29,233,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관한법률위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5.경부터 2020. 7.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8,928,278원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6,822,618원을 제외한 32,105,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5. 피해자인 근로자 B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노인정의 회장으로서, 그곳 급식도우미를 선정하는 사실상 권한을 이용하여 위 노인정 총무인 D으로 하여금 성남시의 ‘어르신 소일거리사업(급식도우미 봉사)’에 참여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받게 한 다음 D으로부터 그 일부를 반환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89, 1층(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에 있는 성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D으로 하여금 성남시로부터 받을 보조금 27만 원 중 16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반환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D을 통하여 위 소일거리사업 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성남시로 하여금 2018. 8.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총 6회(7월분부터 12월분, 12월엔 2회 지급)에 걸쳐 D에게 매월 보조금 27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D으로 하여금 그중 16만 원을 매월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급식봉사자 수고비 지출 현황, 2018년 소일거리사업 참여 신청서, 어르신 소일거리사업(경로당급식도우미) 참여조건 합의서, 수사협조의뢰 회신(보상금), 근무확인서, 각 보상금 지급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매달 받은 보조금 27만 원 중 16만 원씩을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위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D의 급식도우미 업무를 도와주었던 다른 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처벌받는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보조금 27만 원 중 16만 원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하여 보조금 중 16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가 매달 지급받은 보조금 27만 원 중 16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다른 곳에서도 급식도 우미를 해보았지만, 보조금 중 일부를 노인정 회장에게 지급한 경우는 없었다’, ‘다른 봉사자들이 일부 도운 때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인원이 정기적으로 도왔다기보다는 도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남시는 급식도우미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인에 대하여 형식적, 실체적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급식도우미로 선발된 경우에 한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그 합의서에 따르면 1일 2~3시간 근무 및 월 30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월 27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변의 다른 봉사자들이 D의 급식도우미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여조건 합의서에 따르면 D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도우미 업무에 이중으로 참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봉사자들이 급식도우미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다른 봉사자들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급식도우미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이중, 삼중으로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되므로 이중참여 금지의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지급받은 월 27만 원의 보조금 중 16만 원을 다른 봉사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월 16만 원씩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매월 정기적으로 위 16만 원이 주변의 다른 봉사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51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1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9.경 인천 서구 B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푸조2008 차량 가격이 1,500만 원인데 취득세 등 포함하여 1,6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실제 거래가격은 1,08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하여금 E에서 1,47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합계 1,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465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주행 거리가 171,000km이고 2020. 3. 26.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주행 거리를 “64,000km”, 압류·저당을 “0건”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푸조 광고화면 1. 수사보고(고소인 E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보고) 2020고단9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광고내용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ㆍ과장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자동차에 관한 거짓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차량의 실제 가액을 제한 부분에 한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7 피고인은 2019. 1. 10. 22: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카페에서, "술을 달라"고 고성을 지르고, 주변 손님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위 카페 안에 있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94 피고인은 2019. 2. 3. 02:4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고, 피해자와 다른 주방직원에게 "음식이 잘 못 되었다, 일을 이렇게 하냐"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에게 "내 부인을 아느냐, 나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식당 내 테이블을 잡고 흔들어 컵과 식기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10 피고인은 2019. 3. 19. 19:2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술 안파냐, 술 가져와라, 넌 몇 살이냐, 연락처 알려 달라"고 큰소리치고, 여성 손님들에게 "예쁘게 생겼다, 연락처가 뭐냐"라고 말을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22 피고인은 2019. 1. 18. 02:55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N 등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23 피고인은 2019. 1. 27. 07:30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근무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계산대에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나이, 이름 등을 물으며 치근대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하고, 손으로 계산대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손님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0. 00:45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근무하는 T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일부 손님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10. 02:05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파출소에서, S 등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W, 같은 피해자 X에게 "대가리 벗겨진 놈, 씨발놈, 인간쓰레기, 씨발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1194 피고인은 2019. 5. 25. 02: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532번길 17에 있는 관악치안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 Y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Z에게 "바보 아이가, 인생을 바보처럼 사냐 임마, 너 일베지? 니가 이 새끼야, 니가 경 찰 맞냐, 혹시 공안 아이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9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9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19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의 진술서 2019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9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W의 고소장 2019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1124 사건의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20. 8.경까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체육관의 회원이었고, 피해자 D(남, 31세)는 위 ‘C’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위 ‘C’에서 코치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0.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9:00경 위 ‘C’에서 위 체육관의 다른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를 지칭하며 “안 나오면 좋다. 꼴보기 싫다. 돈 주면 따거든. 그거 하나 있으면 코칭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냥 지 남자친구 땜빵 좀 해주고. 그 희 생양이 우리지. 땜빵이지 아는 것도 없고. 우리한테 뭐 알려줄 수 있는건 능력도 안 되고”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E가 크로스핏 자격증을 제대로 취득하지 않고 코치로 근무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 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의 코칭 업무와 피해자 D의 실내체육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1:30경 익산시 F에 있는 ‘G’에서 위 체육관의 다른 회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를 지칭하며 “E년은 진짜 뽑아 먹을 거 없어. 진짜 그냥 코치가 아니야. 그냥 잔바리야. 원래 걔도 회원이었다가 대표가 꼬셔가지고 원래 있던 코치 내치고 E가 온 거거든,” “레벨2 그거 돈 주고 따는 거야. 돈 주고 따는 거. 다 돈 주고 땄어”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E가 크로스핏 지도자 2급 자격증을 편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D을 지칭하며 “그냥 바지사장이야. 화장실 청소만 해야지, 포카리만 채워야지 뭐”라고 말하여 마치 위 ‘C’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 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의 코칭 업무와 피해자 D의 실내체육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크로스핏 자격증 관련,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2:30경 원주시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화3길 소재 한지공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