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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충북 옥천군 D, E 대지 면적 합계 748m²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매수하고 위 토지에 'G 모텔'(현재 명칭은 'H 모텔')을 건축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1층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G 모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공사대금 4억 원을 빌려주면 곧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이자를 쳐서 돈을 갚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위 4억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위 모텔을 저렴한 월세로 임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공사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토지 등에 대한 담보대출이나 타인의 자금을 융통하는데 의존하여 무리하게 위 모텔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2. 5.경부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약 5개월 동안 공사가 정지된 사실이 있었고, 2012. 9.경 M로부터 약 4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건축주 명의를 M 앞으로 이전한 뒤 2013. 1. 28.경 위 토지 소유권을 위 M 및 공사대금 채권자인 N 앞으로 이전해주었으며, 한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의 항의로 청주 푸른새마을금고에서의 대출이 지연되다가 2013. 3. 28. 첫 기성고 대출 11억 5,000만 원, 2013. 5. 14.경 두 번째 기성고 대출 2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 공사대금 등 부채를 일부 갚았으나, 더 나아가 위 모텔M의 나머지 골조공사 및 내부 시설공사까지 마무리하고 위 N 등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위 M 등으로부터 융통한 건축자금 등을 모두 갚아 모텔의 소유 명의를 환원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빌려 공사를 더 진행하더라도 추가로 내부 시설 공사 자금을 차용하여야만 모텔 준공 및 임대영업 개시가 가능하였으나 위 모텔에 관한 영업권을 부여하는 외에 달리 추가 자금의 차용에 필요한 담보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의한 대로 건물 완공시에 맞추어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하거나, 위 모텔을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영업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6. 13.경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무 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422,125,000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L 진술 부분 포함) 1. 지출내역, 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부를 이익으로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3:1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앞길을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2015고단206]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3. 9. 18:20경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70세)의 집안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장롱문을 열어 돈을 찾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양팔을 잡고 비틀어 방바닥에 3회 가량 내팽개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야 이놈아 엄마에게 왜 이러느냐"라고 훈계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것들 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3회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놔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으로 가서 가스밸브를 열고 새어나오는 가스에 휴대용 점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외부 가스통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방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이 거주하는 위 집의 소훼를 예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각목으로 안방 출입문, 화장실 문을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전기난로 1개, 식탁의자 4개, 청소기 1개, 업소용 식탁 2개, 밥상 1개, 전기밥솥 1개, 전화기 1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합계 1,095,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40] 피고인은 2015. 1. 25. 15:17경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모텔의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퇴실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카이 스마트폰의 액정화면을 1회 내려찍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1.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2015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이상을 선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혔는바, 그 경위에 어떤 사정이 있든 용납되기 힘든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 종전에도 모친의 물건들을 집어던져 부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발생한 손해는 액정 수리비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11. 23.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69,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7. 6.경 그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였던 경기도 연천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시켜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인 E에게 1억 원에 팔아주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을 하려는 E에게 돈이 필요하니,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F, 채무자를 E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근저당권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선행하여 주기로 한다. 매수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매수인은 설정등기를 해지할 수 있도록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F 명의가 위조된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보여주고, 피고인과 E은 2011. 12. 20.경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근저당권자인 F의 해지 동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2018. 5. 30. 사문서위조 등 유죄판결)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 F으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E실형선고된판결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실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에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 기망이나 편취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과정에서 매매대금 및 그 지급시기, 근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자신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대금의 지급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F 명의의 위조된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여 가지고 와 자신에게 서명하도록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공급받을 의류물품에 대하여 직접 공급처를 살펴보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직접 확인을 해보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실제 존재하는 채무이고, 따라서 F이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증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사기죄의 내용 역시 이 사건 사기죄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범죄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0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0.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E 102동 103호', 토지 란에 '대, 931분의77.59m², 건물 란에 철근콘크리트조, 주거용, 68.18m², 임대할 부분 란에 '103호 전체', 보증금 란에 '육천만 원', 계약금 란에 '육백만 원', 잔금 란에 '오천사백만 원', 임대인 란에 '서울시 강서구 F아파트 121-401, G, H, I'이라고 기재한 뒤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이 I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I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J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2013. 3. 5.경 잔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사본 1. 사실관계확인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도 I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같은 고통을 겪도록 하게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실제 피해액은 2,000만 원이어서 유사 피해 범죄자와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시간을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66

범죄사실 2014고단1866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및 대구 서구 L 소재 'M' 석유판매소 등을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각 피고인 A 등 운영의 석유판매소 종업원이던 사람들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유 매입 및 매출 등 영업이익을 총괄하여 그 이익을 50%씩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석유판매소 영업을 총괄하며 C 등 종업원이 판매한 등유 장부를 정리하고 덤프트럭 기사들과 연락하여 등유 판매장소, 대상자를 피고인 C 등에게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 및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각각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1.2톤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 등에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2. 20.경 성명불상의 차량 등록번호 'N' 덤프트럭 차주로부터 등유를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피고인 G에게 등유를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 소유의 홈로리 차량에 등유를 적재하고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등록번호 'N' 덤프트럭에 화물차주로부터 ℓ당 1,330원을 받기로 하고 등유 242ℓ를 주유하고 대금 322,000원을 카드로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946회에 걸쳐 등유 1,403,655ℓ를 1,708,096,200원을 받고 덤프트럭 등의 연료로 {피고인 B는 2013. 6.경부터 2014.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0번부터 5,94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707회에 걸쳐 등유 1,355,687ℓ를, 피고인 C은 2013. 4. 1.경부터 2014.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번부터 5,94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901회에 걸쳐 등유 1,394,532ℓ를, 피고인 D는 2014. 3. 8.부터 2014.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4번부터 순번 5,94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4,933회에 걸쳐 등유 1,171,557ℓ를, 피고인 E는 2014. 4. 9.부터 2014.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6번부터 순번 5,94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4,821회에 걸쳐 등유 1,144,437ℓ를, 피고인 F은 2013. 6. 1.경부터 2014.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0번부터 5,94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707회에 걸쳐 등유 1,355,687ℓ를, 피고인 G은 2013. 2. 20.경부터 2013. 7. 11.경까지 및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82번까지 및 707번부터 1,06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740회에 걸쳐 등유 168,840ℓ를}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유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2015고단155 피고인 B는 대구 서구 L에 있는 M의 대표이사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이동탱크저장소인 O 홈로리 차량을 설치하여 운행함에 있어 그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임의제출 컴퓨터 복구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서 첨부) 1. 수사보고(카드영수증 및 등유 거래명세표 붙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의 매입매출장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피의자 B, C, D 휴대전화 거래장부 분석 2015고단1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의자 인지보고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전력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5: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이르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인 점,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이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1.부터 2018. 1.까지 B 제8대, 제9대 원장을 역임하면서, 피해자 B을 대표하여 B의 재정관리 및 문화사업 추진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문화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사무국장 D, 직원 E 등과 함께 지방문화원진흥법 'B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국가와 무안군 등 지자체로부터 F, G 등 문화사업비 용도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거래업체에 과다한 금액을 결제한 후, 결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국장 D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에 입금한 후 직원 휴가비, 명절 상여금, 문화유적 답사비, 직원 성과급 등의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5. 27.경 J대학교 내 복사집에 복사비를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국가 보조금 6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7. 1. 위 문화원에서 그 중 49만 원을 D 명의의 위 계좌로 계좌이체 받아 유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에 재화 등 결제 명목으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후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아 위 D 명의의 계좌, E 명의의 H 계좌(K)에 입금하였다가 유용하는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4,628,250원의 국가 내지 지자체로부터 지급된 피해자 B 소유인 문화사업비용도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E, O, P, Q, R,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소개 출력보고), 수사보고(정기총회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2017년도 B 무안군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비자금 통장 계좌번호 등 확인보고)- 2017년(S 통장 운영내역), -외상목록(9월 현재),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H T), 2016년 S 목록, 2017년 S 목록, 2016년 S 입출내역서, 2017년 S 입출내역서, 수사보고(무안군청 U과 N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지출결의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E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B 정기총회 결산자료 첨부), D 계좌 거래내역(H I), 2013~2017년도 B 사업내역, 수사보고(B 사업 정산자료 첨부), 수사보고(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E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하여 첨부), 2019. 11. 12. 정정된 범죄일람표 1부, 수사보고(보조금 지급기관 확인), 2019. 12. 5. 수정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횡령액 중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 상당인 1,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인 B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금융거래가 어렵게 되자 2016. 12. 16. 안성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위 횟집의 사업자 명의를 D로 변경하고, D로부터 E은행 계좌, F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24. 위 'C' 횟집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과 F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마친 후 위 상담원으로부터 1,85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내가 D 본인이다. 1,850만원을 36개월 상환으로 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 나의 전화번호는 H인데, 카드 신청 시 등록된 전화번호와 다른 이유는 가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자별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상담원이 전화를 하자 다시 한 번 "내가 D가 맞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로부터 카드사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 및 변제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을 뿐 이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D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5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G회사 고객센터 녹음파일 USB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카드 신용대출에 대한 위임 내지 동의를 받아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카드 신용대출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아 비로소 판시 기재 대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위 'C' 식당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F카드 외에 K카드, L카드를 피고인에게 그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가 단순히 종업원의 지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동업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K카드, L카드의 경우에는 D가 직접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물품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을 넘어 신용대출을 받는 것까지 사전에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2. 24. 13:39경부터 카드대금 선 결제를 위해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으로부터 신용대출 안내를 받고서 즉석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인바, 이는 '대출을 받기 이틀 전에 D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모순되고,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대출 신청 당시에 D가 가게 내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위 통화 중에 상담원에게 대출신청 의사를 밝히기에 앞서 D에게 동의나 허락을 구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처 J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은 식당 카운터에, D는 주방에 각 있었는데, D가 피고인의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통화 중간에 D를 부른 기억 또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대출 이후에 D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대출을 받은 사실을 따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곧 정리할 것이니 재촉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위임 내지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D 본인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종업원인 D로부터 가게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와 통장, 그 접근매체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D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마치 자신이 D 본인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을 속여 1,850만 원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범행으로 그 수법 내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D는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D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각종 결제 및 대출과 그 연체로 말미암아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D의 피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자기 명의 신용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한 D에게도 일부나마 책임이 있고, 한편 전화를 통한 대출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본인확인 절차 또한 다소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회사 측에도 전혀 책임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관계로 부천시 C에서 피해자 합명회사 D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으며 'E'라는 상호의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중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채무가 늘어나고 차임, 직원 월급 등의 지급이 연체되자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식당 운영을 계속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6.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을 담당한 위 D의 영업부 이사 F에게 '가게가 노후화 되어 보수공사를 하여 잘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1.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등에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밀린 임차료, 직원들 월급 등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가게 운영을 위해 보수공사를 하거나, 2020. 11.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이사 F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대출 및 거래계약서, 공정증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산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경영악화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초 2017. 6.경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빌려 매월 100만 원씩을 변제하던 중 잔액이 600만 원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600만 원을 변제하면 2천만 원을 대여해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들은 지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변제한 후 2019. 3. 6.경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9. 4.부터 2020. 11.까지 매월 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들이 2천만 원 중 600만 원을 바로 지인에게 변제하였고, 2019. 5.부터 2019. 7.까지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 차용 당시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등에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월세와 인건비,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돈을 빌린 지 5개월만인 2019. 8. 11.경 폐업하였고, 이후 파산신청까지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6:30경 영주시 B, 3층에 있는 C에서 며칠 전 D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도 한패네"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트린 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삼척시 D상가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10. 26.경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40대, 사신전 게임기 30대, 꿀꿀이POKER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기에 대부분의 게임기가 자동 실행되도록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한 채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한편, 손님들이 게임이 끝난 후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기에서 나온 CREDIT(현금투입금액)과 BANK(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합하여 태블릿PC POS앱에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적립한 점수로 게임을 하려고 하면 점수와 현금을 1:1로 환산하여 손님이 지정한 게임기에 현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그만큼의 점수를 올려 주고, 손님들 간에 점수가 30,000점당 20,000원, 50,000점당 30,000원, 100,000점당 60,000원 등의 비율로 현금 거래되면 점수를 판매한 손님 앞으로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차감하고 점수를 구매한 손님이 이용을 원하는 게임기에 현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그만큼의 점수를 생성시켜 주도록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점수를 넣어주는 등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동영상 내용 관련), 일반게임제공업 등록변경 허가수리 통보(E게임랜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고 더 이상 게임장업에 종사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나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00:4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카페를 하던 중, "여기 들어오면 더 많은 야한 사진이 있다"는 홍보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D자료방 운영자 E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로부터 "골드방 안내, 최고의 엄선된 자료들만 취급, 골드방 자료들은 일반방과 차이가 다릅니다. 방터짐X 자료들 안전보관 OK, 입장금액:50만원X(사이트로결제시), 계좌이체시:40만원X(간단한 인증), 할인가:30만원"이라는 제안을 받고 위 D방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 후 E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D자료방에 입장하였다. 피고인은 D자료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32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담긴 링크를 전송받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이를 소지하면서 그 중 동영상 파일 12개는 캡처하여 휴대폰에 저장하기도 하는 등, 2020. 3. 21.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전자정보확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계좌내역 등,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 사진, 채팅방 사진,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에서 예외규정이 삭제되었다. 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20. 3. 18.부터 2020. 3. 21.까지로 위와 같이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분량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