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04-1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구로구 일대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매매 업주이고, C는 2019. 11. 말경부터 B에게 고용된 영업실장이며, D은 2020. 2. 말경부터 B에게 고용된 영업실장이며, E는 B으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교부받기로 약속받고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을 투자한 사람이다. B, C, D 및 E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E로부터 임차보증금 800만 원을 투자받아 2019. 11. 말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F G호, H호 등 4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2020. 4. 26.부터 2020. 7. 14.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I오피스텔 J호, K호, 서울 구로구 L M호, N호, O호 등 5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C는 2019. 11. 말경부터, D은 2020. 2. 말경부터 경찰에 단속된 2020. 7. 14.경까지 B에게 각 고용되어 성매수 남성들의 예약을 받고 이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P, Q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현금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6. 서울 구로구 R 1층에 있는 S부동산에서, B이 서울 구로구 I오피스텔 J호, K호, 서울 구로구 L오피스텔 M호, N호, O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17, 18, 19, 20, 28, 33, 37, 47, 48, 51, 52, 58, 59) 1. 각 내사보고(순번5, 6, 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순번 109, 110 자료[출석체크.xlsx, 출석체크(합계).xls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등영업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2:55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북무안요금소 앞길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 약 1년 사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당시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74

범 죄 사 실 2023고단774 피고인은 2016.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8. 29.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5.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 13:29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1. 1. 21. 10:54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2. 14: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포크레인 1대를 600만 원 정도에 판매하였는데 구입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한다. 같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부가세를 제외한 돈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은 세금이 체납될 만큼 자금 사정이 나쁜 상태였고,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2. 16:0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243 피고인은 2016.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5. 19. 확정되었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3,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에 수금 나오면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중장비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기존의 중장비 구입대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약속한 날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 2013. 8. 30.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유선 진술 청취) 1. 금전거래내역서(D), 차용증 사본, 각 거래내역상세조회 1. 송금상세거래내역, 세금계산서(F), 폐업사실증명(F), 사업자등록증(F), 피의자 A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3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편지 1.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 2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2. 판시 제3죄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2023고단422 1. 피고인은 2022. 8. 31. 19:03경 울산 남구 로 번길 , 앞 계단에서 사실은 벌금 수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하여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라고 거짓말하여 신정지구대 경찰관들로 하여금 순찰차로 현장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31. 19: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로 전화하여 “신정시장에 불이 났다,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라고 거짓말하여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 등으로 하여금 현장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소방관들의 화재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400 피고인은 2022. 12. 18. 15:00경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장여관’ 호에서 피해자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함께 식사를 하며 생긴 외상값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체포당시상황) 2023고단2400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임장 사진, 수사보고서(B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사진 첨부에 대한), 손가락 사진, 회신자료(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번이나 허위 신고로 경찰관, 소방관들을 현장출동하게 하여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수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특수상해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7. 21.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동구 대로 , 아파트 동 호가 피고인 C의 아버지 김덕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김덕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을 임차 명의인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든 후 그 서류 등을 기초로 대부회사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4.경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등에 필요한 임대물건 정보 및 임대인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으로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류 작성 및 대부회사 접수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인 김덕, 임차인 B 등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주식회사 대부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파이낸스대부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김덕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위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등 전세계약서는 허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의 담보가 될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만 교부받아 이를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그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김덕 명의 은행 계좌(12989164047***)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최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확인), 수사보고서(임차목적물 전입세대 등 확인), 수사보고서(파이낸스대부 담당자 진술), 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1. 대부거래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거래내역(상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신용정보 조회서류(A), 신용정보 조회서류(C)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조회서(B), 범죄전력 조회서(C),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진행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름,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을 포함하여 총 4개 회사에서 각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각자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음(2004. 4. 21. 사기죄,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인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 피고인 B, C이 이자 등으로 합계 5,422,477원을 지급(증거기록 제1권 12쪽),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 없고, 각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울산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고단2235 등(징역 6년), 울산지방법원 2023노1489호로 재판 계속 중, 울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고합191(징역 5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97

범죄사실 피해자 C(29세)은 화성시 D아파트 304동 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307동 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새벽경 화성시 D아파트 위 아파트 1층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어디선가 성관계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그 소리가 들려오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304동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의 창문 앞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있던 중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이를 들키자 도망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 21:15경 위 아파트 304동 4층 복도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너 나 알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도망갈 생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5. 31. 3:4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304동 4층 복도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창문 앞에서 소리를 엿듣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여 불쾌감, 불안감, 두려움 등을 느꼈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7. 6. 1. 00:40경 피고인이 재차 찾아와 같은 행위를 하자 현관문을 나와 피고인을 잡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망가는 바람에 잡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7. 5. 31. 무렵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리를 엿듣기 위하여 위 아파트 304동 4층 복도 천장의 센서등에 테이프를 붙여 놓았는데, 사건 당일인 2017. 6. 2경 위 테이프를 떼기 위하여 다시 위 아파트 304동 4층 복도에 찾아갔다. 마침 퇴근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차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날처럼 피고인이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이 사건 폭행을 가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4층 복도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3. 26. 17:35경까지 인근의 E초등학교, F중학교, G고등학교로부터 약 151m의 거리에 위치한 위 D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실리콘 재질의 자위기구, 러브젤 등 성인용품을 진열해 놓고 영업을 함으로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학교위생정화구역 캡쳐 사진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이 사건 성인용품점을 운영해왔고, 그 과정에서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위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는 것은 업소를 미처 정리하지 못한 탓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태도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점과 이 사건 성인용품점의 위치, 주변 학교 학생들의 접근가능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 13. 16:55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지하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용변칸 밑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다리 부분만 촬영되었을 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 서울 B 에 있는 C대학교 실내체육관에 있는 여학생 탈의실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가 그곳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탈의실 문 위의 투명한 유리 부분으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3, 19번) 1. 발생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명)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6. 14:00경 'D'이라는 채팅어플 공개게시판에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E(여, 13세), F(여, 14세)이 게시한 '2ㄷ1(2대1)'이라는 글을 보고 위청소년들에게 연락하여 2대1로 성관계를 하고 4시간 동안 같이 있어 주는 대가로 25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16: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G우체국 앞에서 만나 인근 'H모텔' 203호에 투숙한 후 이들에게 24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휴대폰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나마 자백하였다. 청소년들이 속칭 '조건사기'를 하려고 나이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6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0. 0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110 영등포농협 앞 교차로를 보라매병원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평안교회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승차하고 있던 F(여, 4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마을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택시 승객 F은 사고 당일인 2015. 8. 20. G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F이 위 사고로 입은 구체적인 상해의 정도나 치료기간을 알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등 자료가 전혀 제출된바 없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그 증명이 없다. 한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F은 사고 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고 당일 병원에서 검사만 받고 나왔고 더 이상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F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일명 F실장) 등과 함께 2008. 11. 중순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본사(도박사이트 제공, 가맹 pc방과의 사이버머니 제공 및 정산업무)를 운영하면서 속칭 본사, 부본사, 총판(가맹 pc방 모집 및 관리, 가맹 pc방과 총본사 간 사이버머니 전달 및 정산업무), 매장(총본사 등 상위 단계로부터 제공받은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운영하는 각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도박게임 결과 이긴 금액의 12.1%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그 수수료 중 총본사는 0.2%를 취득하고 본사부터 매장까지의 하부단계 운영자들은 나머지 수수료를 약정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한편, G은 사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과 H, D는 가맹 pc방 모집 및 상황실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I과 J은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하고, K, L, 일명 M부장, 일명 N부장, 일명 O, 일명 P는 상황실에서 고객을 상대로 콜센터 및 도박에 제공되는 사이버머니의 충전, 환전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인터넷 도박 사이트 'Q'에 관하여 2008. 11. 중순경부터 2009. 3.경까지 서울 강남구 R 203호 등에서, 피고인은 I, J, D, H 등과 함께, I, J 등이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인 'Q'을 개발하고, G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Q'의 속칭 총본사를, 피고인과 D와 H는 속칭 본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목포 등 약 30개 가맹 pc방에 손님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고 사이버머니를 환전받을 수 있는 'Q' 사이트를 제공하고, K은 2009. 3. 4.경부터 2009. 3. 31.경까지 태국 파타야에 마련한 상황실에서, L, 일명 M부장, 일명 N부장, 일명 O, 일명 P와 함께 콜센터 업무 및 도박에 제공되는 사이버머니의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제공 및 환전을 통한 수수료 명목으로 일일 평균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I, J,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인터넷 도박사이트 'S'에 관하여 2009. 3.말경부터 2009. 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R 203호에서, 피고인은 I, J, G, D, T와 함께, I, J은 위 'Q'과 같은 내용의 도박프로그램인 'S'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고인과 G, D, T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S'의 속칭 총본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목포 등 약 30개 가맹 pc방에 손님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고 사이버머니를 환전받을 수 있는 'S 사이트를 제공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제공 및 환전을 통한 수수료 명목으로 일일평균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I, J, T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게임 프로그램 다운로드), 게임실행파일 다운로드 화면 1. 경찰 수사보고(현금입금 및 게임머니 충전), 매장온라인 충전신청 화면, 이체확인증, 매장온라인 충전목록 등 1. 경찰 수사보고(게임실행 및 환전결과), 게임실행 화면 1. 경찰 수사보고(동일한 관리자페이지와 현금충전), 관리자페이지 현금충전 화면 1. 경찰 수사보고(동일한 관리자페이지와 환전신청), 관리자페이지 환전신청 화면 1. 경찰 수사보고(DB 서버 게임머니 금액) 1. Q, S DB 실행화면, Q DB, S DB 게임머니 합계 화면 1. 경찰 수사보고(웹 서버 및 DB서버 분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여 약 4년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공범들에 대하여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5. 2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45세)와 함께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그곳에 있는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에 간 사실, 피해자는 그 후 20분간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먼저 노래방을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니까 피해자가 저를 끌고 가서 스스로 소파에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뿌리치니까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갔어요'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어깨동무를 한 적은 있으나 소파에 함께 누운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5. 9. 16. 피고인에게 '어떻게 해드릴까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상황인거 알고 계시죠'라는 문자를, 그 다음날인 2015. 9. 17.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고 더럽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 경찰에 고소신청할 것입니다'라는 문자를 각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 이전에 F을 통해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받은 날 피해자, G, F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놀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가졌던 사실, 피해자가 2015. 9. 15.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제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가까웠던 점,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에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바, 지역사회에서 축사와 정미소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문자를 그대로 묵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해자는 지인들 사이에서도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데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원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피해사실의 존재를 밝힐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냄비를 쇠 수세미로 닦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1.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집안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완관절 염좌, 양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 23: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재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기를 개떡 같이 키운다, 미친년, 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이마, 우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월일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말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방 침대 위로 던진 다음, "네 안에는 악마가 있다, 고집 버려, 내 말 들어, 네 안에 있는 악마를 내가 빼낼 거야, 알았어, 대답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설 연휴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명절음식 준비를 위해 장을 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4.경 위 주거지에서, 아이가 화장대 위에 놓아 둔 담배를 집어 먹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못생긴 게 아무 능력도 없고 니가 잘한게 뭐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박 이유를 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옛날 말 틀린 것 하나도 없어, 못생기면 아무것도 못한다더니 능력도 없고 못생기고 집안일도 못하고 느리고 곰 같고 둔하고 여성적인 매력도 넌 전혀 없어 이년아", "모든 빽을 다 동원해서 너 죽인다, 너 나한테 까불면 너 하나쯤 작살내는 건 문제없어,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고분고분 말 잘 들어 알았어, 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 알고 있지", "미친년이 고집은 열라 세네, 더러운 년, 너 출산하면 그때부터 가만 안 둬, 내가 짓밟아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비 납입 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횟수가 많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그에 덧붙여 가해진 인격적 모욕도 상당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해소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조직에서는 인정받을 정도로 성실히 복무해온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07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의정부시 C건물 맞은 편 빌딩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다가 2013.경부터는 위 C건물 5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경 위 'D' 피부관리실에서, 손님 F(여, 48세)에게 '필러를 넣으면 피부 탄력이 좋아진다'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러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이마, 콧등, 팔자 주름에 필러 용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3. 11.경까지 F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E' 피부관리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48세)의 얼굴에 'MTX'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시술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면허를 얻고, 피해자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의료기구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며 피해자가 면역질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시술부위에 따른 적정한 시술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를 하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허용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얼굴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MTX' 기계를 대어 바늘이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도록 하거나, 위 기계에서 바늘을 빼어 소독을 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바늘을 찌르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부정의료업자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고,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서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줄었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