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38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돈을 환전하여 총책 등이 지정한 외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범죄사실 C(2022. 3. 3.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는 2021.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이동하는 때에는 현금만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2022. 3. 3.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는 2022.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F’)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현금을 다시 전달하는 ‘2차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매일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CCTV가 없는 장소를 찾아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위챗대화명 ‘H’)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B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므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불법 자금이 의심되어 추적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추적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C는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1. 19. 14:5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00만 원을 자신의 수당으로 챙겼다. 계속하여 E는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C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6:1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L 앞에서 C로부터 위 편취금 중 수당을 제한 금액인 현금 8,800만 원을 건네받고,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M 건물 앞까지 이동한 뒤 위 건물 외부 화장실 안에 들어가 교부받은 현금 중 15만 원을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후 나머지 돈이 든 위 쇼핑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세면대 아래에 놓아두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위 화장실에서 E가 놓고 간 현금 8,785만 원이 든위 쇼핑백을 가지고 나온 후, 경기 시흥시 N에 있는 O가 운영하는 ‘P’에서 O에게 위 현금 8,785만 원을 포함한 약 1억 2,000만 원에 대한 환전 및 해외송금을 의뢰하여 O로 하여금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Q 명의로 된 중국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위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의 중국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만 위안, 피고인의 중국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만 위안을 각각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C,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U에서 ‘V’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포함한 국내 거주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해온 사람이다. O는 경기 시흥시 N에서 ‘P’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함에 있어 중국으로 송금할 위안화가 부족한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해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O는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22. 1. 19.경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W, E 등과의 공모범행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현금 9,000만 원 중 8,785만 원을 포함한 약 1억 2,000만 원을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할 위안화가 부족하자, O에게 약 1억 2,000만원에 대한 환전 및 해외송금을 의뢰하여 O로 하여금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Q 명의로 된 중국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위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의 중국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만 위안, 피고인의 중국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만 위안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11.경부터 2022. 1. 28.경까지 총 94회에 걸쳐 피고인은 O에게 합계 약 16억 749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의뢰하고, O는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약 16억 749만 원을 건네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8,535,953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2. 24.경 위 ‘V’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1,680위안 상당의 원화를 교부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한용 명의로 된 중국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1,680위안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2. 16.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3,294만 원 상당의 한화를 환전해 중국 계좌로 1,766,839위안을 송금하는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계좌상세내역, 휴대전화 저장 위챗메시지 등, 송금내역 사진, 사업자등록증, 환전영업자등록증,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P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 등 번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O와 공모하여 한 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외국환거래 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단독으로 한 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오만원권 92매(증 제1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내지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위 오만원권 92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또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에 제공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범행을 통해 취득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위 압수된 돈이 피고인이 실행을 앞둔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위 돈이 피고인의 체포 전에 이미 범해진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돈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미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환전책’으로 가담하여 환전을 통해 피해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미등록 외국환업무의 태양과 기간, 환전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수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적이 있음에도 당시 경찰에 압수된 돈 상당의 손해를 만회하고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피해금 세탁을 위한 환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범행에 대한 고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