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2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통용되는 전화번호로 변작해주는 'VoIP Gateway' 사무실 설치 및 관리를 제안을 받고, 국내에 있는 고시원 등에 'VoIP Gateway' 등 중계 장치를 설치하여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위 중계 장치에 삽입된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가 피해자들에게 표시되도록 하는 변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6.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공해준 'VoIP Gateway' 장치 등을 설치하여 중국에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D 등으로 표시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작한 D 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원에 거주하는 F씨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G, 기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이것으로 사기를 쳐서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여 조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려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앞으로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현금인출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3.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공해준 'VoIP Gateway' 장치 등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변호인 D 등으로 표시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작한 D 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 N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가 26명으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어 사건 진행 중이어서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청약저금 등을 해약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한 후 입금된 카드를 보내면 체크카드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청약저축 계좌를 해지한 후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26,790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게 하고, S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 26.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T 명의의 선불폰 유심칩이 삽입된 'VoIP Gateway'를 설치한 다음 이를 공유기에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에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변호인 D 등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 2019. 5. 16.까지 위와 같이 발신번호 변작 사무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칭 대포폰을 개통할 명의자를 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U로부터 V의 신분증 등 사진파일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5. 14.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반전화 24대를 각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통장사본(L),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건물 C호 내 전화중계기 설치 사진, 입실원서 1. 통신자료회신(D), 수사보고(범행 이용 전화 D 실시간위치추적 결과) 1. 수사보고(선불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X이동전화 개통확인), 피의자가 V 명의로 개통한 유선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압수된 증 제6 내지 9호는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거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적 성격을 가진 발신번호 변작, 타인 통신 매개 및 제공 등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임차한 사무실 및 위 사무실에 설치한 중계장치의 수, V 명의로 개통된 전화회선의 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전화기, 공유기, 중계기 안테나의 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한 다른 행위자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여러 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경제적 이익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천 부평구 Y건물, Z호에, 2019. 5. 13.경 인천 부평구 AA건물, AB호에, 2019. 5. 13.경 인천 부평구 AC건물, AD호에 각각 'VoIP Gateway' 장비를 설치하여 2019. 5. 20.경까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송신인의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위 각 발신번호 변작사무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전화번호의 거짓표시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 행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위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10.경 인천 부평구 Y건물, Z호(이하 'AE고시원'이라 한다), 2019. 5. 13.경 인천 부평구 AA건물, AB호(이하 'AF'라 한다), 2019. 5. 13.경 인천 부평구 AC건물, AD호(이하 'AG고시원'이라 한다)에 'VoIP Gateway' 장비(이하 '중계 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AE고시원, AF, AG고시원 관련 범행 부분은, 판시 제2의 가.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이하 'B건물'라 한다) 관련 범행과 달리 공소장에 피고인이 위 각 장소에 'VoIP Gateway' 장비를 설치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장비를 이용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변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어떠한 거짓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검사가 판시 제2의 가.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B건물 범행과 같은 방법(유심칩이 삽입된 중계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공유기에 연결하여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변호인 D 등으로 표시)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검사의 기소 내용을 피고인이 AE고시원, AF, AG고시원에 중계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D 등으로 변작하는 방법 등으로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 행위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B건물 외에 AE고시원, AF, AG고시원에 설치된 중계 장치로 인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송신인의 발신번호가 'D 등'으로 변작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공소장에는 'D 등' 이외에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AE고시원, AF, AG고시원에 설치한 중계 장치로 인하여 위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로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되었다거나 타인의 통신이 매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E고시원, AF, AG고시원에 중계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전화번호 거짓표시 및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앞서 본 검사의 기소 내용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본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