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8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0. 8. 3.경부터 2010. 8. 6.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피시방의 종업원으로서, D은 위 피시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E는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위 피시방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서, 각 역할을 담당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와 연계하여 손님들이 인터넷게임을 한 후 환전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피시방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인터넷 게임사이트 F에서 제공하는 피쉬볼 게임은 그 이용자가 19세 이상의 자로서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자 1인당 충전가능 캐쉬액이 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게임결과로 얻은 아이템은 선물하는 것 이외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B, D, E, 성명불상의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위 기간 동안 위 피시방에서, 게임이용자에게 위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판매한 후 그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없이 위 피시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 및 위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캐쉬액 충전 제한 없이 위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물대포로 물고기를 쏘아 맞추어 다이아몬드 등의 아이템을 취득하도록 하고 그렇게 취득한 아이템은 위 게임사이트 본사로 전송하고 그 아이템에 해당하는 금원(다이아몬드 아이템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한 후 이용수수료로 10%를 공제함)을 위 본사에서 게임이용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성명불상의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54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6.경까지 약 2달 동안 구미시 B, 1층 30m² 가량의 공간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6대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사용료 1만 원을 받고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18:3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에서, 구미 교차로 광고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E(36세)이 손가락으로 삿대질한다는 이유로 거실 탁자위에 있는 신문지를 말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좌측 얼굴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교차로 광고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데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른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6.부터 2012.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7. 임금 1,450,000원, 2012. 8. 임금 2,005,000원, 2012. 9. 임금 330,000원 합계 3,7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9. 13. 08:1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정류장에서 수서역으로 진행 중이던 D 마을버스 내에서 피해자 E(여, 16세)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13. 08:10경 위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밑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낙농농협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낙농농협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풍암동 쪽에서 동아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신호체계도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호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당시 상황의 객관적인 위험성,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근 10년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1. 2015. 3. 12.경 낙찰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누적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중 2014. 12. 11.경 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 자 C이 조직한 계금 1억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고 낙찰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낙찰금을 받기 위한 이자를 써내면서 피해자에게 '계금 1억원에서 이자 28,500,000원을 공제한 낙찰금 71,500,000원을 내게 주면 성실히 매월 계불입금 6,668,000원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1,000만원에 달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낙찰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낙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7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5. 27.경 낙찰금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을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누적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2015. 3. 26.경 피해자 C이 추가로 조직한 계금 1억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낙찰금을 받기 위한 이자를 써내면서 피해자에게 '계금 1억원에서 내가 미납하고 있던 계불입금과 이자를 공제하여 낙찰금 46,128,000원을 내게 주면 성실히 매월 계불입금 6,668,000원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낙찰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낙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46,12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낙찰계 A 명의 농협계좌(D)의 거래내역,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월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점 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2015. 3. 12.경 낙찰금 71,500,000원을 받아 이자 등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했고(수사기록 98쪽), 6회의 계불입금만을 불입한 후 나머지 9회분 약 6,000만 원을 불입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낙찰금 46,128,000원을 지급받아 대부분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수사기록 제109쪽), 나머지 12회분의 계불입금 약 8,000만 원을 불입하지 못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억 원을 상회하여 다액이나, 피고인은 165,000,000원을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7:30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207호실에서, 알코올중독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알게 된 피해자 E(여, 32세)과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물어뜯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모텔에 있던 화장품 병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개방손상을 동반한 직장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각 피해자 피해부위에 대한 사진 및 설명, 현장 감식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유기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13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거나 화장품 병을 넣는 등 변태적인 침해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는데도 모텔을 빠져나가면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모텔 주인에게 피해자가 자고 있으니 깨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괄약근 손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9:25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34-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297-2 경남아너스빌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수사보고서(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12.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3: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녹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녹번동 19-38호 대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7. 01:40경 서울시 서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6: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5,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8:10경부터 19:35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로 소재 '동화면세점' 앞 양방향 14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을 시도하는 등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지시,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정보상황보고 사본,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집회신고서 사본,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채증사진, 내사보고(A 화상사진 첨부), 주민등록 화상사진, 채증사진, 집회 현장 개요도, 집회 전체적인 사진, 인터넷 뉴스 기사 사진 캡쳐, 언론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에 있는 영산톨게이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곡 쪽에서 영산톨게이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씨티100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23: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일초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차량을 약 1km 정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9:2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장안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를 묻는 위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돈을 받으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같은 구 전농동 사거리를 시속 30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안전벨트로 감은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안면부 상처부위 및 상의에 묻은 혈흔 등 사진, 피의자 상의, 얼굴, 손톱, 손바닥 등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위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68세의 고령인 점) 및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행 중인 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을 선고받은지 2달 만에 또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 18:3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남, 18세)에게 소주 3병과 맥주 4000cc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위 조항은 행정벌이 아닌 고의범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으로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 E가 청소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나. 또한, 위 조항이 유해약물 판매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 증표에 의한 출입자에 대한 나이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유해약물 판매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 증표에 의하여 출입자의 나이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의제된다거나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E는 이 사건 발생 당시 F 등 3인과 함께 피고인의 가게에 들어갔는데, F 등 3인은 한국체육대학생으로 종전에도 피고인의 가게를 수차례 방문했던 단골 손님으로 이미 성년임이 확인된 자들이었던 점, E는 F의 남자친구로서 F가 술을 많이 마실 것이 걱정되어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는데, 당시 F 등 3인이 입고 있던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단체로 주문 제작한 패딩과 비슷한 검정색 계열의 패딩을 입고 있어 E 역시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으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E는 신장 184cm, 몸무게 80kg 정도이고, 어려서부터 축구선수로 활동하여 피부가 검은 편이며, 평소 친구들로부터도 나이 들어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성숙한 외모를 띄고 있는 점, 실제로 E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17일만 지나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을 넘게 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E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18:2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F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여, 29세)이 자신이 마시지도 않은 술값 86만 원을 달라며 가족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들자, 손지갑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친 후 왼쪽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와 외상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처 I와 아들 J, 행인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천한 년들", "싸가지 없는 년", "씹할 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H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의 행위가 녹화된 CD [피고인은 모욕죄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행인들, 손님들이 빈번히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욕설을 하였다. 행인 중 1명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소란을 계속 쳐다보며 지나가다가, 잠시 걸음을 늦추고 뒤를 돌아보기도 하였다(영상 18:27:53 이하 참조). 당시 그 자리에는 피해자들뿐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 및 아들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 그러나 폭행의 강도 및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6. 18:2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F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이 자신이 마시지도 않은 술값 86만 원을 달라며 가족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K 아우디 A4 운전석 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1,91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문이 찌그러졌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91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해당 문에는 4개 정도의 손상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문을 1회 찼을 뿐이다. 따라서 적어도 나머지 3개의 손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4개의 손상들 중 하나가 반드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위 문에 있는 손상들은 모두 문 하단부에 가는 선의 형태로 찌그러진 손상들이다. 그런데 위 손상들은 그 위치나 찌그러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과정에서 어느 정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들이다(실제로 위 문에는 적어도 3개의 유사한 손상이 이미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을 발끝이 아닌 발바닥 부분으로 찬 것으로 보이므로, 발끝으로 찬 경우와 비교할 때 가는 선 모양의 손상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열려 있는 문을 밀어 닫듯이 찼으므로, 문이 닫히면서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닫혀 있는 문을 발로 찬 경우와 비교할 때 찌그러질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 3) 한편 해당 견적서는 문 전체를 교환함을 전제로 수리비가 산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문에 존재하는 손상 중 하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 전체를 교환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해당 문에는 피고인이 차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리비 전부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8: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수퍼' 안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수퍼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3. 8. 27.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3. 14:40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69에 있는 호정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66-2에 있는 위너스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66-2에 있는 위너스골프장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위너스골프장 앞에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1세)의 왼쪽 옆구리와 허리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안면부가 붉고 눈이 충혈 되며, 비틀거리고 언행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경 H, I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남양주시 J 2층에 있는 'K' 가방 제조공장에서, 피고인은 위 공장을 물색하여 마련한 후 원자재 등을 공급하여 주고, I는 직원들과 함께 위 공장에서 공급받은 반제품 가방 등을 봉제한 후 위조상표를 부착하여 가방을 만들고, H은 위 봉제된 가방을 검수하고 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여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범인 H, I 등과 공모하여 2016. 9. 1.경 위 K 공장에서 상표권자 마이클 코어스 인터내셔널 게엠베하의 등록상표(등록번호제571868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1,305점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5,225점(정품 시가 합계 4,180,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경 남양주시 L에 있는 창고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을 제조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마이클 코어스 인터내셔널 게엠베하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71868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반제품 가방 15점을 보관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부자재 등 총 83,193점을 완성된 가방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착수보고(위조상품 판매자), 전화제보수신부,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현장 단속),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휴대전화 M에 저장된 위조상품 제조관련사항),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수사보고(위조상품제조, 유통관련 조직), H의 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위조코치가방 등의 유통 조직도, 확인서, 체포영장 집행 및 위조상품 보관창고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위조상품 제조관련 서류), 현장에서 발견된 위조상품제조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및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상표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상표권침해 규모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제조한 행위로 인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9. 9.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가방 및 부자재 등은 위 확정판결 사건에서 압수되지 않고 남은 물건들인데 피고인이 처분하기 어려워 이 사건 창고에서 보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부자재 등을 보관한 행위는 위 확정판결 사건 범행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공소제기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부자재 보관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제조 범행을 위한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일시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동일하다 할 것임에도 범죄일시를 상이하게 하여 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공소제기는 적법하지 않다. 2. 판단 위에서 본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부자재 등의 규모, 보관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부자재 등이 위 확정판결 사건에서 단속될 당시 압수되지 않고 남은 물건들로는 보이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확정판결 이후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의 범행은 그 일시, 장소, 범행 행태 및 공범자 관여 여부가 서로 상이하여 범행일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