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소액 대출만 가능한 사람들(이하 '명의자'라 칭함)을 상대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명의인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그 신용도를 높여 신용 대출 또는 담보 대출을 받거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하고, 위 허위 서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사용 한도액을 높인 후 신용카드로 신용대출(이하 '카드론')을 받고,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금원을 결제하여('카드깡') 자금을 융통하면서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을 올리고, 신용카드의 자동차구입자금 한도액을 올린 후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중고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한 후, 해당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명의자들이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작업대출'에 가담한 자들이다. 피고인 A은 亡K과 함께 (주)L, (주)M을 관리하면서 명의자들의 허위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이를 관련자들에게 전달하거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작업을 주로 하면서 명의자 모집, 부동산(담보)대출, 자동차구입 사기 관련 업자들을 중개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B은 (주)N, (주)O를 운영·관리하면서 같은 사업장에 있는 (주)P, (주)Q, (주)R 등의 카드단말기, 해당 법인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작업대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직원으로 위 각 해당 법인의 금융 서류를 관리하며 이체 등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 B과 함께 '작업대출' 한 자이다. 1. I 명의 '작업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I 명의로 '작업대출'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I로부터 '작업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주민등록등본 등의 신상 서류를 받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 K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K은 I이 마치 (주)R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등을 만들고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본인 인증, 재직증명 등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대신 진행하며 I 명의의 농협카드 2매,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한국씨티카드, 하나카드 각 1매를 발급받고,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그 신용카드 사용한도 등을 상향해 주었다. 가. '카드론' 사기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I 명의로 대출받거나 I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I과 함께 2015. 9. 8. 15:38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고인 B 사무실 인근 피해자 농협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건네 준 I 명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2,900,000원을 대출 신청하여 같은 날 I 명의 국민은행 계좌(T)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액 4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카드깡'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I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도 그 결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6. 4. 불상지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피해자 농협카드로부터 발급받아 건네 준 I 명의의 농협카드(카드번호 U)로 1,76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즈음 피해자 농협카드로부터 동액 상당 금원을 (주)O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가장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액 13,62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5. 6. 초순경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서울 광진구 S, 401호에서 I 명의의 위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은 농협카드 2매, 우리카드, 한국씨티카드, KB장기카드 및 롯데카드 각 1매를 보관하였다. 2. V 명의 '작업대출' 관련 범행 V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W에게 '작업대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승낙한 W는 X에게, X은 Y에게, Y은 피고인 A에게 각 '작업대출' 진행을 의뢰하면서 Y은 X이 V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 A은 K과 한 팀이 되어 V이 (주)L에 재직하는 것처럼 피고인 B, C을 통하여 V 명의의 계좌에 위 (주)L 급여 명목으로 5,495,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마치 V이 (주)L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작성하여 Y에게 건네주고, Y, V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알려 준 곳에 찾아가 위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발급 신청하면서, 피고인 A이 발급된 신용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지를 (주)L 소재지로 해놓고, 신용카드를 수령한 피고인 A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N, (주)P,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주)Z에서 '카드깡'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V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부동산 대출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V, W, X, Y,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V 명의의 '작업대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카드깡'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V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11.경 위와 같이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각 피해 카드사로부터 V 명의의 농협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기업은행BC카드, 롯데카드, SC은행BC카드를 발급받아 그 중 V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AA)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며 '카드깡'을 통해 자금 융통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5. 11. 17.경 서울 광진구 S , 401호소재 (주)N에서 2,97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즈음 피해자 신한카드로부터 (주)N 계좌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가장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고인 B, C은 '카드깡' 한 금원 중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A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각 피해 카드사로부터 합계액29,7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A은 2015.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V 명의의 신용카드 7매가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다가 B,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신한카드 및 하나카드 각 1매를 전달하고, 해당일람표 기재 나머지 신용카드 5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11. 중순경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서울 광진구 S, 401호에서 V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신한카드 및 하나카드 각 1매를 보관하였다. 다. 자동차구입자금 등 대출 및 '카드론' 사기 1) 피고인들은 V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 하고 결제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V,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V이 (주)L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V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자동차구입한도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향시켜, 2015. 2. 4. 13:26경 서울 은평구 소재 현대자동차 AC 판매대리점에서 마치 V이 자동차 구입 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 카드사를 기망하게 하여 V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투싼차를 구입하면서 V 명의 농협카드(AD)로 11,500,000원, 현대카드(AE)로 5,000,000원, 국민카드(AF)로 1,712,000원, 삼성카드(AG)로 5,500,000원을 순차 결제하게 하여 합계액 23,7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V 명의로 대출받거나 V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V,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2. 5. 18:1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피해자 산와대부(주)에서 대출 신청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V 명의 농협 계좌(AH)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20:58경 불상지에서 V 명의 현대카드(AI)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같은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21:04경 불상지에서 V 명의의 농협카드(AJ)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22:14경 불상지에서 V 명의의 국민카드(AK)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11. 17:11경 불상지에서피해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합계액 2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AL 명의 '작업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AL 명의로 '작업대출'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은 AL으로부터 '작업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주민등록등본 등의 신상 서류를 받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 K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K은 AL이 마치 (주)L, (주)AM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등을 만들고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본인 인증, 재직증명 등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여 AL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기존의 신용카드 대출 한도액을 상향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AL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은 2015. 12. 8. 불상지에서 AL 명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신청하여 피해자 신한카드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AL 명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신청하여 피해자 현대카드로부터 17,374,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J 명의 '작업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J 등과 '작업대출'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은 J로부터 받은 휴대폰 등의 서류를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 K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K은 J가 마치 (주)M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여 J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상향하였다. 가. '카드깡'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카드깡'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6. 16. 서울 광진구 S 4층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주)Q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J 명의의 우리카드로 329만 원, 2016. 6. 27. 450만 원을 각 결제하게 하여 그 즈음 피해자 우리카드사로부터 해당 금원을 (주)Q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액 7,790,000원을 편취하고, 동액 상당의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가장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6. 6.경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서울 광진구 S, 401호에서 위 J 명의의 우리카드 1매를 보관하였다. 다.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 업자들을 알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J로 하여금 2016. 7. 1.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J가 인천 계양구 AN 제2항 제203호 부동산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소재 피해자 남인천 농협은행 옥련지점에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500,000원을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AO)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 명의 카드론, 카드사용 내역 등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X, W,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V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수령 및 동의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L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론, 현금서비스 내역 판시 제4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용 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제3항 제2호 가목(가장행위 자금융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또는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범행이 조직적·유기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 역시 위 조직적·유기적 사기범죄에 가담하였으나, 그 역할이 지시를 수행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I, J 명의 카드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지에서 I 명의의 신용카드 5매가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다가 B,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은 농협카드 2매, 우리카드, 한국씨티카드, KB장기카드 및 롯데카드 각 1매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범죄일람표 2 연번 5 기재 롯데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J 명의 우리카드 1매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다가 B, C에게 위 우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나. 판단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2015. 11.경(V 관련)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V,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V이 실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성명불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부동산 담보 대출 신청하여 대출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1.경 Y, V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부동산 관련 업자를 만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중개·알선하고, Y은 W, X의 승낙을 받아 V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AP빌라 제지하층 2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같은 달 19.경 서울 성동구 성내동 139-2 강동농협 성내지점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V이 성실히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 농협은행 강동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35,000,000원을 V 명의 농협 계좌(AQ)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1.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V이 인천 남구 AR 제비동 2층 207호 부동산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7. 인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동) 피해자 인천수협 연수중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42,000,000원을 V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AS)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 제출 증거 중 W, X, Y,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부분(수사기록 제1272 ~ 1286쪽), Y,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부분(수사기록 제1456 ~ 1496)은 피고인이 증거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였는데, Y에 대한 위 각 진술부분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검사 제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