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994] 피고인은 2019. 7. 16.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9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5대와 애플워치 1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5대와 애플워치 1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E)로 4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6.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004] 피해자 F, G, H는 직장 동료로서 피해자 F가 대표로 피고인로부터 피해자들의 아이패드 3대 구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18.경 피해자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아는 업체가 있어서 아이패드를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 아이패드(12. 9인치) 1대와 키보드 1개, 애플펜슬 1개를 포함하여 95만 원인데, 대금을 입금해 주면 1주일 이내 퀵이나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아이패드 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9. 7. 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2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8.경 피해자 F가 위 아이패드 중 1대를 셀루러 버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자 20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패드 셀룰러 버전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9. 8. 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1749]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노트북(애플 맥북프로)과 휴대폰(아이폰 XS 512GB)을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5. 9. 노트북을, 2019. 5. 27. 휴대폰 2대를 각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과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지인의 계좌를 통해 노트북 대금 24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5. 27.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 뱅크 계좌로 휴대폰 2대 대금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휴대폰(아이폰XS 256GB) 2대를 146만 원에 판매하고 2019. 8. 9.까지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14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3]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 K에게 중고 휴대폰 등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에어팟 1대를 보내 주고 현금 7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S9+ 64G 1대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과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배로 16만 원 상당의 에어팟 1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부터 2019. 8. 29.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6만 원 상당의 에어팟 1대를 교부받고 대금 합계 1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17] 피고인은 2019. 7.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아이패드 프로3 12.9인치와 키보드, 펜슬을 95만 원에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등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673] 피고인은 2019. 8. 1.경 피해자 M에게 '외상으로 아이패드를 주면 이를 팔아 물건대금으로 1대 당 120만 원을 하루나 이틀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경 아이패드 2대, 2019. 8. 2.경 아이패드 6대 합계 아이패드 8대를 교부받고 그 물품 판매대금 97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742] 피고인은 2019. 8. 2.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LG그램 노트북을 싸게 살 수 있으니 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2019. 8. 2. 65만 원, 2019. 8. 12. 300만 원, 2019. 8. 16. 60만 원 등 합계 4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표, 거래내역 [2019고단5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1. 각 고소장 [2019고정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고소장 [2020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해물품, 금액 특정 및 운송장 첨부)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입출금내역 [2020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기록 3쪽) [2020고정6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정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확정된 형사사건 확인 및 수용여부 확인, 피의자 수용사실 및 관련사건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자료, 판결문·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해자 D, F, G, H, K, L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해자 I, J, M, N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4,855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2019. 2.경 판시 첫머리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4994 범행의 편취금 중 8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각 범죄는 2020. 2. 21.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