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55-1

범죄사실 2017고단2355 1. 피고인과 E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울산 중구 F 2층에서 G게임랜드, 같은 건물 3층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며, E(201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은 각 게임장을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아 2016. 12. 17.경부터 2017. 1. 16.경까지 각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I과 J(각 201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피고인 및 E, J, I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고 취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12. 16.경까지는 실업주로서 G게임랜드에 태풍 게임기 30대와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H게임랜드에 뉴미스터손 게임기 35대와 우주전함 게임기 18대를 각 설치하고 환전 및 정산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고 2016. 12. 17.경부터 2017. 1. 16.경까지는 게임장을 양수한 E을 도와 정산 업무 등을 하였으며, E은 2016. 12. 17.경부터 2017. 1. 16.경까지 게임장을 양수한 실업주로서 정산, 종업원관리, 환전 업무를 하였으며 J와 I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청소, 손님들 잔심부름 및 점수 정산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J, I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K게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울산 중구 L 3층에서 'K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뉴미스터손 등 게임기 50여 대를 설치하고 환전, 정산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M게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울산 중구 N 3층에서 '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우주전함 등 게임기 50여 대를 설치하고 환전, 정산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I 명의 경남은행 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울산 중구 0 3층에서 P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취득한 수익을 자신명의 농협은행 계좌(Q)에 입금해 관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4. 2.경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불법게임장 수익금 중 1,500만 원을 조카 I 명의 하나은행 계좌(R)에 입금한 후 2015. 4. 15. 그중 930만 원을 다시 I 명의 경남은행 계좌(S)로 이체하고, 2015. 4. 16. 및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에서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I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I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범죄수익금 2,000만 원을 위 P게임장이 불법 사행성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된 2015. 4. 27.경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울산 중구 N 3층에서 'M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취득한 수익을 자신명의 농협은행 계좌(Q)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불법게임장 수익금 중 7,100만 원을 조카 I 명의 농협은행 계좌(T)에 입금한 후 그 중 1,000만 원을 2016. 1. 18. 수표로 인출하고, 1,500만 원을 같은 달 20. 수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7고단3321 피고인은 2015. 7. 2. 17:00경 울산 중구 L 3층에서 피해자 U(27세)이 운영하는 'K게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장의 영업이 되지 않으니 게임장을 인수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7,000만 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인수할 사람을 알아보던 중 게임장 인수를 희망하는 V으로부터 게임장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5. 12. 17.경 3,000만 원, 2015. 12. 18.경 1,000만 원, 2016. 3. 2.경 2,000만 원, 2016. 3. 10.경 1,000만 원, 2016. 3. 12.경 1,000만원 등 총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 26.경 새로운 게임장의 게임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합계 7,0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79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W 4층에 있는 X 게임랜드에서 환전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Y(2018.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은 위 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이자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월급 사장으로서 이들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Y과 함께 2017. 4. 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고인돌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J,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I의 각 금융계좌 예금거래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산업등록대장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2017고단332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 A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월세계약서 및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2019고단7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E,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액 : 160,069,000원, 산정근거 피고인이 2015. 6.경부터 2016. 12. 16.까지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CD기를 통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한 범죄수익 87,169,000원, 2016. 7.부터 2016. 10.까지(계좌거래내역 미확인 기간) 피고인이 인정한 최소 범죄수익액 3,690만 원(일 30만원×123일), E에게 게임장 양도 후 2016. 12. 17.부터 2017. 1. 16.까지 E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최소 범죄수익액 600만 원(일 20만원×30일), 2017. 4. 1.부터 같은 달 18.까지 X게임랜드 운영 후 취득한 범죄수익 1,000만 원, P게임랜드 운영 후 I의 계좌를 통하여 은닉, 인출한 범죄수익 2,000만 원의 합산액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수의 게임장(G, H, K, M, X게임랜드 등)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영업을 하고 그 범죄수익 일부를 은닉한 것으로서 사안 중대한 점, 피고인은 2015. 7.경 동종범죄(P게임랜드 관련)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게임장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업무 등을 가르쳐주는 등 범죄를 확산시키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횡령 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