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2.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F는 2013.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 D, E, F, G은 충북 음성군 M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음성식구파'의 조직원으로, 평소 위 M 일대에서 유흥업소 등에 술집 여종업원(일명 '도우미 아가씨') 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이나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소위 조폭식의 위압적인 인사를 하고 온몸에 문신을 한 채 무리지어 다니며 지역주민들에게 욕설과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배인 자들이다). [2016고단18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충북 음성군 M 일대에서 B과 함께 'N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같은 지역에서 피해자 O(29세), 피해자 P(26세)이 운영하여 온 'Q 보도방'을 통합하여 유흥업소에 대한 도우미 아가씨의 공급권을 장악한 후 음성식구파 조직원들이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유흥업소 위주로 도우미 아가씨들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지역 유흥업소 상권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해 오던 'N 보도방'의 일까지 대신 맡도록 떠넘기면서도 그 이익은 함께 나누도록 할 마음을 먹었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경 21:00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S 인근 정자에서, 피해자들에게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음성식구파' 조직원들과 공생관계에 있으면서 보도방과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이 음성식구파의 조직원이 아니면서도 공생관계에 있다는 의미가 불분명하고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N 보도방'에 피해자들의 'Q 보도방'을 통합하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아, 왜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듣고 너 희들 멋대로 하려고 하냐"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마구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고 심하게 붓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충북 음성군 M 일대에서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직접 말을 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도방 통합을 하지 않을 거면 M에서 일하지 말아라,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보도방 차를 다 때려 부순다"라고 하는 등 보도방을 통합하여 같이 운영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5. 초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흥업소에 속칭 '메인' 아가씨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하고, 피고인의 'N 보도방' 소속 도우미 아가씨들의 출퇴근 및 업소이동 업무를 대신 떠맡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Q 보도방'의 독자적 영업권을 포기시킨 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게 함으로써 보도방 영업을 통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2015. 5, 초경 O, P이 운영하는 'Q 보도방'을 통합한 후 2015. 7. 14, 01:20경 충북 음성군 T에 있는 'U' 주점의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자도우미를 공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2015. 5. 초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O, P과 함께 위 M 일대의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도우미들을 이들이 받는 시간비 35,000원 중에서 5,000원 또는 7,000원씩의 소개비를 받으면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직업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6217] 3. 피고인 D 가. 피해자 O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초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V주점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O(28세)에게 도우미 아가씨 2명을 보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정상 보내지 못하자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우습냐"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2층 계단에서 1층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마구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건물 앞으로 끌고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마구 때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 안이 심하게 찢어져 피가 나고 눈의 모세혈관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 W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2014. 9.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X주점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도우미 아가씨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고 TV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 W(33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W을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위 X주점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마구 때리고, 다시 위 'X주점'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부근에 있는 피해자 B(2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W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이 심하게 터지고 붓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턱을 벌리지 못하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E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음성식구파'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 O(28세)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밑에 두고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같은 '음성식구파' 조직원인 D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를 D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음성식구파'의 조직원들과 내부갈등이 생겼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Y' 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조직원들과 갈등이 생겨 M을 떠나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인근 Z으로 가 계속 보도방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의 차에 가지고 다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강하게 때리고, 길가에 있던 빈 유리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히고, 빵을 담는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마구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들고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Z, AA 일대의 유흥업소 등에 술집 여종업원(일명 '도우미 아가씨') 등을 공급하는 '여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위 AA에 있는 유흥업소인 'AB' 업주로부터 도우미 아가씨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자 도우미를 공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2013. 10.경부터 2016. 3. 22.까지 위 Z, AA 일대의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도우미 아가씨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들을 이들이 받는 시간비 35,000원 중에서 7,000원씩의 소개비를 받으면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직업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지인인 A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도우미 아가씨를 제때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O(30세) 등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충북 음성군 AD에 있는 AE주점에서 피해자 O, 피해자 B(30세)에게 "왜 (A) 보도방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여 업주들로부터 말이 나오게 하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느냐, 왜 도우미 아가씨들을 제때 넣어주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차례대로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맥주병의 주둥이를 잡고 피해자 O 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 O 의 왼손 손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2~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0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손 손등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그 깨진 맥주병 주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충북 음성군 M에서, 피고인과 같은 조직폭력배인 A 을 비롯한 '음성식구파' 조직원들의 폭력과 갈취, 폭언, 욕설 등에 시달리던 피해자 0(30세)이 A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도우미 아가씨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AF' 유흥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큰 목소리로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왜 그랬냐, 오늘부터 M에서 눈에 띄지 말아라, 너희 보도방 차가 보이는 순간 다 때려 부순다, 오늘부터 M에서 일하지 말아라"라며 피해자가 M에서 계속 보도방 영업을 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용 차를 부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6년 형제 2234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6번) 1. 수사보고(O 상해 흉터 사진 첨부), 왼쪽 손등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확인), 인터넷 다음 지도 검색 서비스 결과 1. 수사보고(음성경찰서 조폭 관리대상자 명단 첨부), 관리대상자 명단(음성식구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결과 보고), A 사용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캡쳐 화면, 문자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문신 사진 첨부 보고), 문신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각 추징액 산정)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 수사보고(A 휴대전화 관련 O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6년 형제 2866, 3011, 3125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문신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의 문신 사진 첨부 보고), 각 문신 사진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이 호송 도중 버린 종이 발견 보고), 피의자가 버린 노트 2장 1. 수사보고(피의자 E 보도방 구인광고 사실 확인), 신문 인쇄본 1. 수사보고(G이 O을 전화 협박한 일시 특정), 통화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 정도 및 부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분석 결과 첨부),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수익 산정)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 상해 관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F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F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E 출소일자 확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G: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호증),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6 내지 10호증) 1. 추징 피고인 A, B, E: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다 1. 음성식구파의 조직원인지 여부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음성식구파의 조직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음성 식구파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D, E, F의 상해 인정 여부 피고인 A, D, E, F는 판시 각 특수상해죄 및 상해죄에서 피해자들이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이 판시 각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증상들,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위 상해로 인한 흉터, 위 상해를 초래한 위 피고인들의 폭행 경위 및 그 방법 등에 비추어 판시 각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결국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도방 영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이익을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음성식구파의 조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위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0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도방 운영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성식구파 조직원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결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W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0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4.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5.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0을 찌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O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6.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성식구파의 조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위력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평소 피해자 0이 피고인 A의 보도방 통합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경 충북 음성군 AG에 있는 A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A이 보도방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왜 안하냐, 하라면 할 것이지 왜 말이 많냐, 같이 안할 거면 네가 그만 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마구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2016. 7. 7.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