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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정4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3.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B 25톤 카고트럭을 송악톨게이트에서 칠원톨게이트까지 운행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25,000원을 지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7:05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에 있는 칠원톨게이트 요금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마치 위 카고트럭이 서울산톨게이트에서 진입한 것처럼 서울산-칠원 간 통행권을 제시하고 통행료 1,600원 지불하여 정당한 통행료와의 차액인 23,4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3.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 제1항 기재 카고트럭을 송악톨게이트에서 건천톨게이트까지 운행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31,000원을 지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7:51경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에 있는 건천톨게이트 요금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한국도로 공사 직원에게 마치 위 카고트럭이 양산톨게이트에서 진입한 것처럼 양산-건천 간 통행권을 제시하고 통행료 5,700원을 지불하여 정당한 통행료와의 차액인 25,3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정 통행차량 적발경위 및 조치서 사본, 확약서 사본, 통행권, 통행내역(톨게이트 통과내역), 통행원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20:20경 인천 중구 인현동 인현통닭 앞 도로의 약 0.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본인 소유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범칙금영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요클럽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면 공업사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폐유를 2년간 제공하고, 2년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공업사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2015고정1040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27.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상가 가동 101호 D 핸드폰 판매점에서 E의 동의 없이 F, G, H의 D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검정색펜으로 E 및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용지 하단의 '가입신청'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위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각 3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I의 동의 없이 J의 D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검정색 펜으로 I 및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용지 하단의 '가입신청'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위 I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각 3매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정144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9.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상가 가동 101호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K에게 건네받은 L의 장애인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M) 1대를 개통하면서 개통신청서 가입자란에 'L', 주민번호란에 'N', 구매자 서명란에 'L'라고 서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주소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O) 1대를 개통하면서 개통신청서 가입자란에 'L', 주민번호란에 'N', 구매자 서명란에 'L'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문서 작성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위조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2매를 판매점 업주 P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2015고정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사본(수사기록 제15면 이하) 2015고정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B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측에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알선업무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실제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사람을 모집하여 알려주는 것처럼 개통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임의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2. 6. 14. B의 누나인 E를 통해 위 피해자의 동업자인 F에게 피고인과 B가 불상의 방법으로 G H, I, J, K, L, M, N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 전송하여 위 사람들이 휴대전화기를 실제 개통하기로 한 것처럼 F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6. 1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쌍둥이 빌딩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사람들의 명의로 개통될 예정인 시가 합계 13,074,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4대와 시가 합계 123,200원 상당의 유심침 14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F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197,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3권 제54면, 제2권 제21면) 1. 진정서, 거래명세표, 이메일(네이트), 가입신청서, KT, LGT 위탁매매계약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16:30경 서울 중구 C 지하상가 377호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70세)이 피고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랑 운영자인 F과 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은 내 돈 3,0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다. 지금도 E이 내 작품을 팔아먹고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제14면),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3. 7. 4. 01:46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2013. 7. 15. 04:06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2013. 7. 16. 22:48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2013. 7. 18. 02:55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2014. 4. 13. 17:5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0 강남역 로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수감기간 확인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하순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시 F에 노인병원을 짓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병원 설립에 사용할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준공검사 후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병원 건축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약 27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그 외 은행권 채무가 약 10억 원, 지인에게 빌린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위 병원 준공검사 후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위와 같이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억 5,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 및 실제 내역표(증거목록 순번 79), 예금거래명세표(전북은행)(증거목록 순번 80), 거래내역 (하나은행)(증거목록 순번 81)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36, 69),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74),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이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07: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4에 있는 KT전화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17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치마의 뒷 부분을 들어 올려 속옷을 봄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벌금형 외에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등교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497

범죄사실 2014고정497 피고인은 2013. 7. 04. 18:20경부터 18:30경까지 익산시 신동 북중학교 맞은편 버스 정류장 앞에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정차해놓고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을 쳐다보면서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약 10분 가량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498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길 가던 여성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월 중순 오후경 익산시 신동 대학로 앞 자기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휴대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붉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 가던 성명 불상의 젊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증거기록 12쪽) 1. 현장사진 2014고정4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촬영사진(증거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0. 2. 22. 00:5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0km 지점(판교→ 일산)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2:00경 라오스국 주재 한국대사관 탈북자 남자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B(중국이름 'C')에게 인절미를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팔을 뒤척이면서 피고인의 몸을 맞추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7,000만 원, 2013. 8. 경 인천시 계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3,000 만원 등 총 1억 원을 피해자 G에게 빌려주면서 연 9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7. 2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2. 부터 2013. 8. 18. 까지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에서 6,16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빌려주면서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3. 8. 23. 경부터 2013. 9. 23.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4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공정증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과 계모자 관계이고, D와는 이복형제 관계이다. E, F 및 피고인 B은 위 C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들이고, G은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 A는 C, D 등과 함께 2004. 9. 4.경 부 H으로부터 인천 중구 I, J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상속받아 2006. 12. 5.경 협의분할로 피고인 A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되, 피고인 A가 C에게 1억 5천만 원, D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6. 23.경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 계양새마을금고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36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 A가 2011. 2. 3.경부터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같은 해 7. 27.경 피해자의 신청으로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피고인 A가 C,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들 사이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매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 외 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명의의 인천 중구 1대 237.35m²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서( 2009. 8. 1.자 임차인 D에 대한 전세보증금 3,000만 원, 2009. 9. 28.자 임차인 C에 대한 전세보증금 3,000만 원, 2009. 12. 6.자 임차인 E에 대한 전세보증금 2,000만 원, 2009. 12. 16.자 임차인 피고인 B에 대한 전세보증금 2,000만 원, 2010. 1. 1.자 F에 대한 전세보증금 2,000만 원, 2010. 6. 9.자 G에 대한 전세보증금 2,000만 원)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1. 11. 3.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경매 16계에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K로 하여금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L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D 외 5명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 D, E, F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재판부로부터 2012. 6. 19.경 경매배당금 명목으로 각 1,400만 원 합계 8,400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정지신청 및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정문(수사기록 22면 내지 27면), 배당표, 전세계약서 E 등 6명 1. 수사보고(본건 경매사건 및 배당이의소송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2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렌트카에서 2010. 9. 27. 13:00경부터 다음날 13:00경까지 1일간 E 그랜져TG 차량(2006년식, 차량 가액 631만 원 상당)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후 위 차량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1일 후에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631만원 상당의 위 그랜져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을 선고받고,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와 2009. 8. 5.경부터 2009. 8. 19.경까지 인천 남구 C빌딩 107호에 있는 'D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조종 능력이나 게임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자동누름장치를 이용하여 단순 반복적으로 조작하여도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도토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금속으로 된 책갈피를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경찰 F의 주거지 G 아파트에서,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F에게 피고인과 F의 지인 B를 통해 현금과 수표로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부터 2009. 7. 초순경까지 전항 G 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전항 F에게 전항 B를 통해 3회에 걸쳐 현금으로 각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전항 F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장 단속과 관련한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제24, 339, 358면)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F,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중 F 진술부분, F, B,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중 F, B 진술부분 1.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인천지법 2010고단5988 등),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행위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4.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사업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한두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지인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IBK기업은행 계좌(C)로 2009. 11. 14. 150만 원, 씨티은행 계좌(D)로 2012. 1. 27. 200만 원, 2012. 2. 9. 30만 원, 2012. 5. 20. 200만 원, 2012. 12. 10. 50만 원, 2013. 1. 4. 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7.부터 2014. 4. 19.까지 근로한 E의 연장근로수당 2013. 5월분 796,226원, 6월분 563,272원, 7월분 541,012원, 8월분 227,895원, 9월분 274,136원, 10월분 131,850원, 11월분 667,605원, 12월분 218,433원, 2014년 1월분 239,572원, 2월분 258,228원, 3월분 487,485원 합계 4,405,7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799,2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퇴직금 산정내역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의 야근지시가 없었음에도 자진하여 회사에 남아있었고, 인터넷 검색 등을 하였을 뿐 실제로 야근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4.경부터 2014. 4. 9.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C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업무를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피해자의 공금을 업무상 관리하고 보관하던 자로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회계규정에 의하면 '모든 거래는 증빙서를 구비하여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집행시 50%는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지회 사무국장의 업무활동비는 월 30만 원'까지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9. 피해자 주최로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대의원 세미나 행사장에서 피해자의 총무부 부장인 D에게 행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엔화 4만엔(한화 56만 원)을 피해자의 업무추진비에서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0.경 79만 원, 2013. 2. 7.경 78만 원, 2013. 3. 12.경 56만 원, 2013. 4. 8.경 38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307만 원을 영수증 등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항고인제출 회계관련자료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7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미리 행사진행비, 접대비, 선물비 등으로 집행한 후 D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것일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행사진행비, 접대비, 선물비 등으로 미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활동비는 월 3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금원들은 모두 이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및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회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기 위하여는 증빙자료를 구비한 출금전표의 작성이 필요한바, 피고인은 D에게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D 등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00:41경 수원시 영통구 B, C병원 본관 13층에 있는 서병동 처치실에서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착용하고 있던 배변 패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C병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전동침대 시트 1장, 시가 48,000원 상당의 이불 1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병원에서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착용하고 있던 배변 패드에 불을 붙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즉시 진화되었고 재산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성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당시에도 지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12: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선이 움직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5cm 가량, 칼날 길이 7cm 가량)를 이용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인 피해자 C 소유의 전기선과 시가 15,000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전동스쿠터 충전케이블 선을 각 절단하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위 지하주차장 벽면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범행모습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로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전선이 저절로 움직이고, 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을 당장 처벌할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더 크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