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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2노781, 2651(병합)], 위 판결은 2022. 1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8. 9. 21:00경 의정부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D(21세)의 뺨을 30회 이상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 등 온몸을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하고, 손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젖을 10회 이상 폭행하는 등 약 20분여의 시간동안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타박 및 흉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2. 8.초 21:00~22:00경 사이 의정부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위하여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가려하자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에 빨래집게를 물리고 피해자에게 약 3~5분의 시간동안 의무 없는 ‘제로투’ 춤을 추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8. 10. 15:20경 의정부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에게 ‘점검 차렷! 점검 C방!’이라고 적은 종이를 건네어 피해자에게 이를 큰 소리로 외치도록 강요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점검’ 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8. 10. 17:00경 의정부교도소C실에서 피해자에게 “B 개새끼야 해봐!”라고 말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2. 8. 9. 09:00경 의정부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는 거실수용자들에게 “저오늘 많이 아파요. 너무 추워요!”라고 말하자, 이때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E는 찜질용파스 6매를 피해자의 등에 붙이고, 내복, 귀마개, 수면양말, 장갑, 마스크 3장을 피해자에게 착용하게 하고, F은 모포를 거실 바닥에 깔고 피해자에게 모포 위에 누우라고 한 뒤, 모포 8장을 피해자의 몸 위로 덮었고, 이때 피고인은 “열기 안 빠지게 똘똘 말아!”라고 소리치자 E, F은 모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돌돌 말았고, 피고인은 핫팩을 모포 안으로 집어넣고, E는 뜨거운 물이 담긴 페트병을 모포 안으로 집어넣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884, 1168(병합), 1341(병합), 1343(병합), 1750(병합), 1920(병합), 1930(병합), 2124(병합)], 위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916) 및 상고심(대법원 2023도1135)을 거쳐 2023. 3.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8. 10. 20:00경 의정부교도소 C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옷걸이 봉으로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양 하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2. 8. 9. 18:00경 의정부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유자차가루와 녹차가루를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먹게 하고, 물 컵에 2/3가량 간장을 담아 피해자에게 먹게 하였으며, 물 컵에 2/3가량 참기름을 담아 피해자에게 먹게 하여, 피해자는 위 유자차가루와 녹차가루, 간장을 마셨고, 참기름을 먹다 싱크대에서 구토를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다시 구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요플레에 변비약(메이킨) 4알을 섞어 이를 화장실로 가져가 피해자에게 “다 먹어! 이거 안 먹으면 죽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변비약이 섞인 요플레를 취식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사진), 수사보고(폭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그 범죄 유형이 상이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합의금으로 각 300,000원 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에 재판을 받으며 교도소에 재소 중인 상황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소 중 공동생활로 인하여 도피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참담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짓밟은 행위이므로 비록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03:0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QM3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SUV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서 작성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차량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차량 충격흔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등),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및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9. 1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트로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트로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3. 07. 29. 1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마지교차로 앞 도로를 평창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활 진술서(순번 18)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본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가는 피해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좌회전 하는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7. 19: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내면 광원2리에 있는 원당삼거리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진행하였다가 같은 날 19:16경 위 B 앞 도로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19:35경까지 약 19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27. 19:00경 강원 홍천군 내면 광원2리 원당삼거리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특히 2021. 7. 9.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01:00경 대전 동구 △△로에 있는 피해자 B(여, 가명,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그곳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뽀뽀를 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으며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로 눕히고 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핥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 검찰,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졌던 점,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해자를 만나려 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4. 03:54경 부산 부산진구 K 건물 2층에 있는 ‘L’ 입구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가 아래 공소기각부분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에 관하여 사건 접수 절차 안내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위 N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N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N의 목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N의 안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의 안경을 낚아챈 후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안경테가 휘고 안경알이 빠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중 각 사진 1. 수사보고서(결제 내역 확인 – 피해자 N 안경) 1. CCTV 영상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래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N 등 경찰관이 출동하였데, N가 피고인에게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원하여 폭행 사건을 접수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손을 뻗어 N의 가슴 부분을 밀친 점, 이에 N가 대항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목 부분을 붙잡자 피고인이 N의 목을 밀친 점, 피고인은 N가 다가오자 다가오지 말라는 의사로 가슴 부위를 밀었다고 주장하나, 그 행동 자체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N가 다소 대응이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폭행 사건으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N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폭행을 하므로 경찰관인 N 입장에서 이에 대항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N의 대응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후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N의 안경을 손에 움켜쥐게 되었고, 피고인이 안경을 움켜준 것을 보고는 N가 안경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안경을 쥐고 놓지 않고 있다가 그 과정에 안경이 부서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는 N를 상대로 폭행을 하고, N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K 건물 2층에 있는 ‘L’ 입구에서 피고인이 그곳 사진을 찍어 피해자 P(남, 31세)가 사진을 지우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2023.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2023고단408 피고인과 B은 연인 관계로, 폐공장에 있는 철제문 등을 가져가 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23. 1. 13. 15: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폐공장 건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주위와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알루미늄 창문틀 수 개, 철제문 수 개를 뜯어내고, 공장 내외부에 떨어져 있는 고철을 줍고, 전선 및 인터넷 선(약 30m)을 쪽가위로 잘라내어 위 화물차 짐칸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798 피고인은 2023. 6. 9. 14:06경 남양주시 E, F호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집 앞에 잠시 내어놓은 시가 75,000원 상당의 접이식 벤치프레스 운동기구를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408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트럭 및 피해품 사진자료 11매, 현장 CCTV 사진자료 10매 2023고단1798 1. G의 진술서 1. 사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22년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2: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2시간만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원 상당의 슬러시기계와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었으며,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와 슬러시기계, 동전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위 슬러시기계를 버리고 위 동전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2021. 8. 8.경 위 승용차를 즐톡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6개월 렌트료 180만원을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차량 소재 수사, 참고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본건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1. 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0.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신당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방을 얻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신용대출을 포함한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0.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방을 얻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 후에 내림굿을 하는데 그때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신용대출을 포함한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카드매출전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고소되기 전 피해자 B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 B에게 1,75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범행방법, 전체 및 피해자별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로 장르 영화감독인 B의 영화에 캐스팅이 되고 싶어 하는 신인 여배우 피해자 C(여, 30세)의 매니저이다. 위 B은 피해자와 ‘바디미팅’을 한 후 피해자를 캐스팅하기로 계약하고, 에로 영화 업계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명성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영화감독의 지시를 사실상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관행, 피해자가 신인 배우이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B은 2016. 8. 3. 14:0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로 연기연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베드신’ 연기지도를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침대에 눕게 한 다음 ‘넣지는 않을 게 겉으로 걸치는 식으로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잠시 후 위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다시 세면대를 잡고 서 있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잠시 후 침대 위로 장소를 옮겨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에서 하순경 사이 위 B에게 피고인이 수정한 시나리오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연습시켜 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실제 성관계를 하는 방법의 연기연습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8. 3. 14: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위 B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범행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잘하고 있네.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아졌네.”라고 말하고,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에 대하여 위 B과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B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B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및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1. 고소장 1. B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배우에 대한 캐스팅 권한이 있는 감독인 B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서 간접정범인 B의 강요에 의한 도구로 촬영을 하였고, 그 촬영행위 자체도 B의 간음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지 아닐뿐더러 방조의 고의도 없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5의 ‘범행방법’ 란 기재된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B은 피감독자인 피해자에 대한 위계 및 위력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간음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B은 연기지도 등을 빌미로 위 각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촬영은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그런데 피감독자간음의 구성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B은 연기지도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오인에 빠뜨려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위 촬영행위는 연기지도라는 위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인 점, A은 이 법정에서 위 촬영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모니터링을 위하여 촬영을 하자고 제안해서 A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강압적으로 피고인에게 촬영을 지시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B은 감독이고 피고인은 출연하는 배우의 매니저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A의 위 증언과 피해자의 증언 등 증거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하는 매니저라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단지 책임 없는 도구로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 A의 성기가 삽입이 될 시점에는 사전에 이를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삽입 후 계속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은 채 계속 촬영한 점, 또한 그 이후에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추가로 4차례나 촬영행위를 한 점,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5의 ‘범행방법’란 기재된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⑩위와 같이 피해자의 연기를 독려하는 말도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들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방조범이고 B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7.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9. 4.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11.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5. 2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2.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버스터미널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탑승하여 전주교도소로 가던 중 피고인의 절도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절취한 C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면서 “동생 면회를 가야 하는데 영치금이 필요하다. 통장과 도장을 줄테니 돈을 인출해오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49경 전주시 완산구 D에있는 E은행 전주신성지점에서,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1,000,000(일백만)’, 성명란에 ‘C’을 기재하게 하고, C 명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 예금청구서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 E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치 C 명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23. 2. 5.경 범행[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2. 5 11:36경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그곳 현관문을 통해 거실과 방에 침입한 다음,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자 그대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23. 2. 12.경 범행[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2. 12. 11:45경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그곳 현관문을 통해 거실과 방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40,000원, J카드 1개, K카드 1개, 서울지하철교통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과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0,000원, 1만 원 권 상품권 4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예금인출자 택시기사 상대 수사결과 등),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및 가족관계 주민등초본 열람건 등), 수사보고(E은행신성지점 예금출금 확인건) 1. CCTV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 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1회는 미수에 그쳤고 1회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7. 18: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아동 D(남, 13세)가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화를 내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아동의 왼쪽 목 덜미 부분을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하게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해아동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출동 경찰관이 찍은 피해아동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왼쪽 뺨 부위가 약간 빨갛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손을 들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는 와중에 피해아동의 후드 티 목 부위와 왼쪽 귓불에 살짝 닿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아동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을 달리하였는바,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뺨을 때려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아동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피고인 운영 당구장의 화장실 문을 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48

범 죄 사 실 B, C, D, E, F, G은 2023. 8. 12. 15:33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서 만나 ‘J’에 다중이 밀집한 것을 기화로 역할 분담을 하여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목걸이를 끊어 이를 절취하고 금은방에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속칭 ‘굴레따기’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 지인인 위 B으로부터 “용돈 줄테니까 뒤나 따라다녀라.”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범행 시 피해자 근처에 서서 주위의 시선을 차단하거나 망을 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2023. 8. 12. 17:44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 앞에서,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과 C, E, F, D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손에 들고 있던 의류를 펼치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고, B은 피해자 발밑에 안경을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도록 하고, G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순금 20돈 목걸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끊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D,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199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이래로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