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073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영업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필리핀 세부에 있는 H호텔 5층을 임차하였는데, 이곳에 정식 허가받은 슬롯머신 게임기 200여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최대 5,0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슬롯머신 1대당 예상 수익만도 월 1,000만 원은 될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의 20% 상당을 지급하고, 1년 후는 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슬롯머신 영업을 하지 못했고, 투자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은 막대한 영업수익을 기대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게임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마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게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31.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합계 1억 4,500만 원)을 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4313 1.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구로구 I건물 501호 소재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58세)에게 "필리핀에서 게임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게임기 1대당 매월 정확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6%의 배당금을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 현지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영업수익을 기대할만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마치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20. 2,000만 원, 2014. 10. 19.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년 12. 하순까지 돈을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영업소득이 없었고 그 무렵 리조트 사업 인수 등으로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29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 구로구 M건물 1108-1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N를 통해 피해자 O에게 "필리핀에 슬롯머신 게임기를 제작,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투자를 하면 최초계약 기간이 1년이며, 매월 투자수익 5%를 지급하고 투자기간 만료 후 연장동의가 없으면 계약 종료로 보고,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정부기관인 파코로부터 위 사업을 승인받지 못하여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마치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직원 N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5. 5. 26. 5,000,000원, 2015. 5. 29. 6,000,000원, 2015. 9. 7. 5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2016고단40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N,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등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및 P 전화진술), 수사보고(사무실 확인),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각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등, 거래내역 등 1. 각서, 차용증, 지불각서, 회사, 사업 소개서 등, 차용증, 수표사본 등, 투자자명단, 각서 등, 매출자료, 서신, 용역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계약서 2016고단4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등, (주) J 계좌거래내역(2014. 3. 31. – 2015. 12. 31.), (주) L 계좌거래내역(2015. 10. 1. - 2016. 3. 31), 거래내역 상세보기 및 이체결과 조회 5건, 1. 각서, 투자계약서 등, 각서(W 리조트 매매계약 관련), J 관련,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계좌번호 등 1. 필리핀 게임장 사진 2017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J 계좌거래내역, N명의 계좌거래내역 1. X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U, K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은 수익금 형태로 금원을 지급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