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81

범 죄 사 실 1. [2020고단4581]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7.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소주 2병, 음료수 2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참치, 소주 2병, 콜라 2캔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8. 14: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33,500원 상당의 돼지양념갈비 3인분, 소주 2병, 음료수 2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8. 23: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 앞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손가락으로 L의 몸을 찌르며 욕설과 함께 양팔로 L의 몸을 미는 등 L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고단4703] 피고인은 2020. 10. 3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수중에 음식값을 지불을 현금이 없었고, 계좌에 잔액이 없었으므로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뽈찜 1개, 소주 1개, 음료수 1개 합계 시가 30,500원 상당의 음식과 음료를 제공받았다. 3. [2020고단5030] 피고인은 2020. 8. 4. 02: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병원 앞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승차한 다음, 같은 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어은터널사거리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원을 빌려주면 택시요금 4,080원을 합해 10,000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6,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20고단5276] 피고인은 2020. 10. 12. 19:35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5. [2021고단179] 피고인은 2020. 11. 3. 14:3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곰탕 및 음료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인 곰탕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인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인 막걸리 1병, 시가 2,000원 상당인 콜라 1병 합계 18,000원 상당인 곰탕 및 음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20고단4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에 대한) 1. 피의자가 취식한 음식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체국예금카드 사진,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 1. 각 계산서 영수증 [판시 제2사실(2020고단4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경범죄 이력 조회결과) 1. 현장 상황 관련 수사 1. 영수증 [판시 제3사실(2020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사실(2020고단5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사실(2021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면담실시 관련), 수사보고(검사 보완수사 요구)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 범행 당시 소지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일시적으로 은행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일이 없어 일상적인 식비나 교통비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운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와 같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제1범죄 하한)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음식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7회의 실형선고를 포함하여 18회에 걸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상당수가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이고, 그 피해금액도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