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 0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성 쪽에서 공주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길에서 핸들을 충분히 틀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3세)로 하여금 2016. 7. 14.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복부장기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F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F의 유족들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S산전 주식회사의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G가 E초등학교의 전기용량 증설 및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에 필요한 배전반 등을 납품해 주면, 2015. 9. 중순경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대로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22. 경 위 학교에 대한 전기용량 증설 및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 공사를 수주한 위 G로부터 위 공사를 103,658,000원에 하도급받았을 뿐 위 G 소속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당시 G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8. 배전반 4개 6,471,347원 상당을, 같은 달 15. 배전반 3개 등 29,528,653원 상당을 각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배전반 등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 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편취품의 가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0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9. 10. 05: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얼굴을 E에게 들이 밀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한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않았고직무를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기소한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사실(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는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경찰관 E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I)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현금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2,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이벤트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당첨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하나은행 M)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계좌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물품 판매 사기 등 범행으로 2015. 12. 16.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2016. 2.경부터 2016. 7. 경까지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2016.11.30.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91

공소사실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2016. 1. 11. 15: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울산 남구 H, 3층에 있는 E의 거주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소위 '창고장'으로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고 도박 수수료인 '데라'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소위 '마개사'로 화투 패를 분배하고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G은 소위 '상치기'로 도금을 수금하고 승패에 따라 데라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배하는 역할을 맡아, 그 역할에 따라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화투 51장 중 3장을 패로 하여 두 패로 나눈 다음, 각 패에 도금을 걸고 화투의 숫자 끝자리의 우열을 비교하여 승자가 도금을 받아가는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약 2시간 가량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도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도박장에서 소위 '아도 사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위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의 부탁으로 1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위와 같이 도박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 1.항의 A, B, G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246조 제1항 다.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각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나 시기, 가담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28.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20에 있는 대림3동사거리 교차로 편도4차로의 도로를 거리공원오거리 방면에서 대림3동유수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7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20에 있는 대림3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운전하다 사고 발생케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어업회사법인C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에게 "전복 치패 12만미를 공급해주면 2014. 6.30.1,500만 원을, 2014. 9.30. 나머지 2,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보증채무, 개인채무 등이 387,089,000원에 이르는데다가 그 중 53,445,000원은 원리금 연체 중인 상황으로 전복을 양식하여 성패를 출하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양식장 운영경비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00 만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공급받고, 다음날 1,50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전복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 치패 23만미를 공급해주면 계약금 1,000만 원은 즉시 입금하고,잔금 4,980만 원은 2014. 6.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보증채무, 개인채무 등이 387,089,000원에 이르는데다가 그 중 53,445,000원은 원리금 연체 중인 상황으로 전복 양식하여 성패를 출하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양식장 운영경비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980 만원상 당의 전복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전복종묘매매계약서 사본, 거래게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액 확인 보고, 첨부된 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그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복치패를 각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연체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전복양식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전복치패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공 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전복치패대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치패를 키워서 판매한 전복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그 전복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양식장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계속되는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전복치패대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 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실제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산 80 노상을 연안네거리 방면에서 내남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 1차로 커브길이었으므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자기 차로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승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위 포터 화물차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2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9, 19:30경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 있는 한일산업 주차장으로부터 위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상당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말 00:30경 광주 서구 치평로에 있는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앞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 버버리 시계 1개 시가 150만원 상당, 샤넬 시계 1개 시가 300만원 상당, 율리스라르당 시계 1개 시가 30만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30만원 상당, 브레켓 시계 1개 시가 40만원 상당, 루이비통 시계 1개 시가 45만원 상당 합계 금 625만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7.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금 809 만 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나아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2010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 있고, 최근인 2016. 8. 경에는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여주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SM5(F)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2,5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달 금725,929원씩 36개월에 걸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위 차량을 팔아 자신의 채무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농협 계좌(G) 금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1. 상환대비 입금현황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자동차매각대금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22: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크게 울린 것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씨발놈, 너 몇 살이나 먹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턱관절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망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2. 19: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가축농장 내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이것이 마지막 건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48cm)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손, 오른쪽 허벅지 및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간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11:15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각사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서울 서초구 C 6층 소재 변호사 D 법률사무소의 외근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재건축 관련 보상금 수령, 채권 추심 등 법률사무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하여, 해당 조합에 아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상금을 기준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보상금액의 10%를 성공 보수로 주면 상대편 재개발 변호사실 사무장과 합의를 봐서 소송을 안 하고 돈을 빨리 나오게 해 주겠다. 우선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 관련 보상금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새마을금고(I)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10.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 금 받고, 2014. 10. 17.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15.경 피고인 명의 SC은행(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떡집에서, 피해자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미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소송 진행, 근저당권 설정 등 업무를 하여 주겠다. 두 달 안에 성과가 없으면 즉시 돈을 환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수 채권 회수 관련 업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착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SC은행(J)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1. 5.경 같은 계좌로 5,551,2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551,2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의 남자친구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N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내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수수료를 입금시켜야 일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이니 경비 등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 관련 보상금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경 피고인 명의 S C은행(J)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2. 3. 경 같은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751,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 M 작성의 각 고소장 1. 채권추심 수임계약서, 환불 약정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범죄사실 제1항 범행) 1. 거래내역 상세조회,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범죄사실 제2항 범행) 1. 공용영수증(범죄사실 제3항 범행)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2016. 2.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28 사기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으나, 위 제1 확정판결의 죄는 피고인이 2014.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 확정된 판결(이하 '제2 확정 판결'이라 한다)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2015. 9. 15. 범행이 종료된 포괄일죄로 위 확정일 이후의 범행이다)와는 동시에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확정판결의 죄는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상금 수령 또는 미수채권 회수를 조건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감안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 M에게 전액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 E, K에게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사정 등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C(42세)은 B의 동생이다. [2016고단4034] 피고인은 2016. 9. 1. 12:30경 광주 서구 D빌라 202호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4081] 피고인은 2016, 7, 10, 21:50 경 광주 서구 D빌라 202호에서 잠시 함께 머물고 있던 피해자 C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씹할놈아, 니가 칼로 나를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 싱 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 로 피해자의 왼쪽가슴 윗 부위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그 이후 다시 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특수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 00:04경 서울 관악구 B,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11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3병, 골든 블루 1병과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3병, 골든 블루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술값 110만 원 중에서 32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78만 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소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0:2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20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정지신호를 받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다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오른쪽 대퇴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측 대퇴부, 우측 슬부, 우측 하악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방문,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보다 훨씬 연장자인 택시기사를 무참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2:4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홍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리 녹동현대병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7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도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33

범죄사실 2016고단13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5. 1.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8:25경 제주시 관덕로 67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8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5. 1.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3:4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F'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목적으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건물 옆 중문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을 보고 겁이 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갔음에도 약 10분에 걸쳐 문을 거세게 흔들며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시 상황 등)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2016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주거침입경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고단1827사건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2016고단1333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폭력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5. 2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70호] 피고인은 2016.8.20. 07:15경 강릉시 교동 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75호] 피고인은 2016, 10. 12. 16:00경 강릉시 율곡로 2874번길 철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교동 오뚜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0호]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3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시 2016고단1170호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딱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5. 20.경 폭력범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4: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외 2명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고, 노상 방뇨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이 타고 왔던 E 소나타 순찰차(안산상록21호)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발로 차서 수리비가 297,000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6:51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