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6:5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광주광역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조금씩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던 G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위 택시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음에도 뒤늦게 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H(여, 31세)과 피해자 I(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J 소유인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9,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사고 현장 사진만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구호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사진, 사고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1회)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153번길 134,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 정지하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0,043,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4. 01:10경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280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대교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도로가 합류하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2,207원이 소요되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4. 01:30경 경기 광명시 D아파트 E동 2층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진술조서(C), 진술조서(H)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042번 지방도 방면에서 진례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가에는 ㈜D 소유의 E 봉고Ⅲ 화물차와 F 소유의 G EQ900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Q90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약 1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EQ900 승용차를 약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07:00경 부천시 오정동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B앞도로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7:00경 부천시 D 앞 도로를 원동 IC 방향에서 원종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2,99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첨부 서면 포함)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시설물 파손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8: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공단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여, 51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 청취보고) 및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나,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제때 음주측정을 하지 못해 결국 음주운전은 기소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8.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공단동 방면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부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도블록, 도로경계석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구미시청 소유인 도로경계석 등을 수리비 826,52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우려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E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견적서 1. 수사보고(도로경계석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경계석 등을 손괴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경 피해자 B(여, 57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부동산을 알선해 준 일로 인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2020. 5. 12.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12:44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죄 지은 년들이 개명들하고 지랄이여, 18년 속아 살아온 인생, 가만안둔다.팔, 물리력으로 손가락 발가락 잘라버린다. 할 짓이 없어 남의 피땀 어린 돈을 사기쳐 먹어. 후루룩 날라간다. 피를 말라서 죽여야해. 정정당당하게 재판 받어. 사기꾼이 주님 타령하고 있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캡쳐사진자료, 고소인의 子가 제출한 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문자를 전송한 것은 단순히 상대에 대한 분노표출에 불과하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전송된 문자의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횟수 및 기간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협박죄는 성립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0:15경 사천시 축동면 사천IC 앞 사거리를 사천읍 방면에서 사천 IC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에 수리비 1,14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사천시 송포동에서 같은 시 축동면 사천I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내사보고(최초 112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사고 후 자동차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변론 종결 후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가드레일 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1:4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에 있는 신매탄사거리를 인계동 방면에서 문화의전당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한 다음 갑자기 3차선에서 도로를 가로 질러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여 신성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의전당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뒤 범퍼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197,8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 차량 견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차량대여계약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사건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납된 벌금이 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0:58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6차로를 D 방면에서 수완동 국민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쉐보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쉐보레 승용차 소유자로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K7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하고 위 쉐보레 승용차를 수리비 6,791,51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KT 견적서 미제출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에 있는 머내고가차도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퇴근시간이어서 교통량이 많고 차량들이 정차와 주행을 반복하며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충돌하지 않을 속도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고, 이후 위 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을 2차로로 변경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 G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건의 교통사고를 연달아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사고처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도 도주하여 피해자들이 수 시간 피고인을 찾아헤매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C,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D'는 전기통신사업자인 E의 대리점 지위에서 E의 결제용 라우터, 070인터넷전화 결합상품(알뜰팩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E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광진구 F G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직원에게 "E의 결제용 라우터, 070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인 알뜰팩상품 100회선을 먼저 개통해주고 개통수수료를 지급해주면 지급해준 개통수수료를 활용하여 알뜰팩상품 회선을 판매하고, 만약 판매하지 못하는 회선이 있더라도 라우터는 3개월, 인터넷전화는 9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요금을 직접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드단말기 판매 및 고객 유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통해 개통한 라우터와 인터넷전화에 대해 직접 요금을 납부하면서 약정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개통수수료를 선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경 피해자로부터 라우터 100대를 지급받고 위 알뜰팩상품 100회선 개통 약정을 한 다음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2016. 4. 20.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990만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29.경 라우터 160대를 지급받고 위 알뜰팩상품 160회선을 개통 약정한 다음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2016. 7. 20.경 880만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 말경 라우터 320대를 지급받고 위 알뜰팩상품 320회선을 개통 약정한 다음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2016. 8. 19.경 1,7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3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강서구 E 부동산 소유자인 F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F에게 이야기를 하여 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빌려준 돈은 2019. 4. 30.까지 변제하고 월 2부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건축공사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던 상황으로, 체납된 국세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부산은행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통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액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21:1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춘천경찰서 방면에서 공지천 조각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옆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도로 양 옆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 피고인의 승용차와 교행하기 위해 그 좌측에 정차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자수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주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사고 후 약 한 시간 뒤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백화점 내에 미용실을 오픈할 예정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금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2. 27.까지 2,000만 원을, 같은 해 6. 28.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용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인데다가 수입도 일정치 않았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2,000만 원, 같은 해 11. 14.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용실은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미아역에서 술집을 운영할 예정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금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10. 31.까지 2,000만 원을, 2020. 2. 28.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인데다가 수입도 일정치 않았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3,500만 원을 위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입금내역서, 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공급계약서, 신용평가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오랜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2: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부터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전선으로 연결된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 및 전신주의 높이를 확인한 다음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교통상황에 위험 및 장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높이 약 4m 상당의 컨테이너를 실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트레일러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전선이 걸린 채 진행을 하면서 위 전선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전신주 4본을 쓰러지게 하였고, 위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전신주 주변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D' 건물 외벽과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지붕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물 외벽 판넬 교체 등 수리비 4,41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전신주 및 광케이블 가공시설 등 수리비 4,935,900원,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지붕 판넬 교체 등 수리비 693,758원 총합 10,039,6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전과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3. 12:5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상남길 덕하교차로 사거리를 청량운동장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H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뒤 측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31,7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H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I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진단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