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31.경 대구 중구 C, 2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88,78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E을 통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39,70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7.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4,400,000원 상당의 TV 모니터 및 거치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체동산호가 경매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리한 피해품 종류 정리) 1. 고소장 1. 피해현황 일람표, 카톡 참고자료, 피해품을 싣는 화물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집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본사의 운영관리실 총무부장 G가 피해자 회사의 대구지역 본부 사무실 내의 물건들을 모두 처분할 것을 지시한 것에 따라 처분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의 점유로 옮겨 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고인 B의 남편인 L이 2017. 5. 18. 피해자 회사에 1억 3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2019. 5. 1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7. 6. 13.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피해자 회사와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기초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집기들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들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이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 말하면서 위 물건들을 판매하려고 하였다(수사기록 1권 14, 89, 90쪽, 2권 17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본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G로부터 물건들을 처분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G 및 피고인 B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대구지역 본부 사람들의 대화 내용(수사기록 1권 152~160쪽)을 보면, G는 피고인 B의 압류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서로의 의견 대립으로 최종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 물건들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역시 구입대금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대형 TV를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구 지역 본부 딜러로 근무한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피고인 B 소유의 물건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의 주도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가져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채 적어도 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2018. 12.경 임대인인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대구 중구 C, 24층에 관한 2018. 12. 31.자 임대차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8. 12. 31.까지 집기비품 및 개인용품 등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2권 89쪽), 그 의사표시 중에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점유를 배제하고 물건들을 임의로 가져가도 좋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이 가져간 물건들은 피해자 회사의 공적 비품, 집기류 내지 사무기기 등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폐업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압류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