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8. 7. 군산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8.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9. 0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그 담장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그 곳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거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조끼 호주머니를 뒤져 훔쳐갈 현금 들을 찾다가 방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듣고 깬 피해자가 “누구냐”고 크게 소리를 치는 것을 듣고 놀라 그대로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사건 현장 및 도주 모습 cctv영상 캡쳐 사진/ 범행현장 주변 담배꽁초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 결과/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3회에 걸쳐 실형 선고(각 징역 5년, 12년, 5년)를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각 범죄전력은 공히 여성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후 여성들을 강도강간한 범행으로서 비록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및 그의 부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등의 주거의 평온을 심히 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위군청 소속 지방직 6급 공무원이고, B은 피고인의 처, C, D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5급 지방직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가족들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승진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 우려되어 임의로 B 등의 주소지를 군위군 내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2. 22경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2.경 경북 군위군 E 소재 F기관에서 C, D에 대한 전입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전입할 의사 없는 C, D을 ‘경북 군위군 G’로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2.경 경북 군위군 E 소재 F기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용지에 ‘전에 살던 곳 세대주’란에 ‘B’, ‘현재 사는 곳 세대주’ 란에 ‘A’, ‘신고대상자’ 란에 ‘자 C, D’,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작성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기관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2. 3. 14.경 범행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4.경 경북 군위군 E 소재 F기관에서 B에 대한 전입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전입할 의사 없는 B을 ‘경북 군위군 G’로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의 통화내역분석 및 통화내역복제CD 붙임), 수사보고서(피혐의자 C, D의 통화내역분석 및 복제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첨),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098

범죄사실 1. C 명의의 국민카드 발급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3.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국민은행 오류동지점에서 C 명의로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창구 직원이 출력하여 건네준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창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C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C 소유인 서울 구로구 D빌라 9동 102호에 대하여 C의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9. 6.경 서울 구로구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을 에게 임대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인 G으로 하여금 빌라 전세 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구로구 D빌라 9동 102호”, 보증금란에 "칠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C", 임대인의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고, 자신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빌라 전세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빌라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이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전화상으로 대출이 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전화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300 만 원을 대출받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31.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H)로 보험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59만 원을 대출받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보험대출금 명목으로 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 빌라전세계약서 1. 보험계약대출잔액증명서 1. 대출원리금 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J의 소유이며 J의 지시에 따라 임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피해자, 문삼덕 사이의 분쟁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의 관여 정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이후 임대차 보증금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식당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7.부터 면장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 D를 예고 없이 2020. 12. 22.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831,84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고 없이 D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D가 상급자인 주방장에게 협박과 모욕을 일삼았고 그로 인하여 여러 명의 주방장이 퇴사하였거나 퇴사하려는 상황에서 식당 영업이 불가능할 것 같았으며, D가 근무하는 동안 주방 내 물건에 자주 부딪치고,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여 긴급히 해고를 통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의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상 다투어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가 2020. 8.부터 2020. 12.경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사이 주방장들이 수차례 변경된 사실, D가 근무하기 전부터 안과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D의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12.경 새로 채용한 주방장으로부터 채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D와의 갈등을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2020. 12. 22. 별다른 언급 없이 D를 해고하였는데, 해고하기 전 피고인이 D에게 주방장과의 불화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주방장과의 업무분장에 관한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에 관하여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D의 안과 질환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D의 안과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D의 안과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하였다거나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과거 주방장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D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해고 전 이를 문제 삼았던 객관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사고 해고 과정에 관하여, 당시 주방장이었던 E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D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해결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D를 건드리지 말라. 해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실장님이 나간다고 하면 감안하더라도 D를 내보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D의 해고를 결심하면서 갑작스런 해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D가 새로 채용된 주방장과 원만히 지내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D가 “자신이 나가면 보건소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주방장에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퇴근하면서 그 만두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보건소 신고 얘기를 듣고 이에 대한 반감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3: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95.2㎞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B(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25톤 윙바디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구급차에 탑승한 피해자 C(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D(여, 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 몸통의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E,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이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사고 위험이 높은 사설 구급차이고, 탑승자를 위한 좌석이나 안전벨트도 구비되지 않은 채 차량 내 간이침대에 3명의 코로나 확진자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이동 중이었다. 이러한 사설 구급차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별다른 자격, 경력 없이 파트타임으로 임시 기사인 피고인을 사용하여 운행하게 한 사설구급업체도 탓할 만하나, 피고인 역시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임을 알고도 더 잦은 운행 수입을 위하여 탑승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난폭 운전을 하였고, 결국 사고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업무상 부주의가 크고, 노령인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책임보험의 한계로 치료비도 충분히 보전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도로교통 관련 위반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2019고단2423]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8:32경까지 세종시 B건물 C동 출입구 로비에서, 그곳에 검색대와 차단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등 출입구 안쪽은 보안구역으로 출입증을 착용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동행 없이는 일반 민원인은 들어갈 수 없음에도, D을 만나게 해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청원경찰인 E로부터 면담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우리 집이 명도소송을 당해 넘어가게 생겼는데 공무원 조선 놈들, 돼지 같은 놈들"이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의 지원요청에 따라 출동한 청원경찰인 F, GE와 함께 검색대 앞에 서서 피고인의 진입을 막자 손으로 E의 가슴을 약 10회, F의 가슴을 약 8회, G의 가슴을 약 10회 밀치고, 그곳에 설치된 차단라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으며, E 등을 향하여 우산을 휘둘러 E 등이 여러 차례 피고인을 제지하며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음에도, 다수의 민원인 및 공무원들이 다니는 위 출입구 앞에서 "씨발년들, 조선년, 보지 같은 년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등의 청사관리 및 보안구역 출입통제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 14:30경 위 B건물 C동 안내 게이트(로비) 앞에서, 제3항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그곳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청사 안내 등의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H 소속 I에게 욕설을 하여 I로부터 "욕을 계속 하면 응대를 해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그곳 안내데스크 책상 위에 부착된 코팅 안내도 1장을 손으로 뜬 고 1을 향해 던져 안내도 모서리 부분이 I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여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민원인 응대 및 청사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7, 15:10경 위 B건물 J동 2층에 있는 K 고객만족센터에서, 그곳 안내데스크 담당공무원인 L에게, "장관 년 만나러 왔다. 여자가 장관을 하니까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말하며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장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안내데스크에 스프링 줄로 부착된 시가 미상의 민원인용 볼펜 1개를 집어 들고 안내데스크에 내리찍어 위 볼펜 스프링 줄이 끊어지게 하고 볼펜 끝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민원인용 볼펜 1개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D 면담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다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내가 장관 년을 만나겠다는데 왜 갑질 하냐, 돼지 같은 년이 화장실 청소나 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5.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9고단2962]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5, 29, 01:33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동에 있는 1-2호 라인 승강기 안에서, 위 승강기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아크릴 게시판을 양손으로 뜯어 수리비 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F,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발생보고(업무방해, 재물손괴) 1. 고소장, 견적서 1. 폭행 부위 및 코팅지, 볼펜 손괴 사진, 피고인 범행 모습 사진, 현장 사진, 범행 장소각 사진,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업무방해 동영상 파일 및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파일 CD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관리비 미납 등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누이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국가의 중요한 공무가 처리되는 B건물 내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 공무원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부수는 등 극심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잘못된 버릇을 끝내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체육관'이라는 상호로 복싱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23.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전화상으로 "안산시 E 그린벨트지역에 안산시청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100억원대 공사비의 복싱전문체육관을 신축할 예정인데 그 공사 중 페인트공사와 창호공사를 하도급주겠다, 관련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경비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복싱전문체육관 신축공사계획은 피해자를 소개받기 이전인 2009. 경이미 중단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공사 중 페인트공사와 창호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7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964 만원을 송금,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하는 도중 C으로부터 복싱전문체육관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D체육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 F는 D체육관 공사가 2010. 3. 23.까지 이행되지 못할시 경비 및 토지구입비용 5억 9,000 만원을 A에게 돌려주겠다, 새로이 변경되는 설계비용 2,300만원에 대하여도 책임진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민·형사책임을 지겠다. 주소 : 안산시 단원구 G 아파트 5차 1012호, 주민등록번호 : H, 각서인 : F" 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의왕시 I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10. 경까지 복싱전문체육관이 건립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1 제22 까지의 금원수령 부분에 대하여는 그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J과 체육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J의 인적사항과 연락처에 대하여 모른다고만 진술하고 체육관 건립부지의 위치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미 피해자를 만나기 전 복싱체육관 건립 계획이 무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체육관 건립 설계도면을 취득하여 이를 근거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페인트 및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터무니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 중 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20:3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도로를 이마트오거리 방향에서 C 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기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 녹음한 파일 음성 설명),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 cctv 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있어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범죄 성립에 있어 구성요건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적 결과를 일으킬 의사가 있는 경우로서, 여기에 있어서 인식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이루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함으로서 족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당초 천천히 진행하다가 속도를 높여 주행하였고, 피해자 차량도 속도를 높여 따라오자 갑자기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킨 점, 이에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나 동승자의 신체 또는 차량이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의 액수를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올케 B과 동거하고 있던 중 B 명의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고,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1.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명 B',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원주시 F건물 503동 502호', '가입신청고객(대리인) B' 이라고 기재 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29.경 강릉시 임당동 114-2 동아빌딩 4층에 있는 '산와머니'라는 상호의 대출업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B', '주민등록번호 E', '주소 강원 원주시 F아파트 503-502', '2009년 12월 29일', '채무자성명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업소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직원 H에게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가장하여 행세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주식회사 팔달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8.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팔달새마을금고 강원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에 '대출과목 전세보증금대출', '대출금액 일천만원', '주소 강원도 원주시 F건물 503-502', '본인 B'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임대차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인쇄된 용지에 '2010년 1월 8일', '주소 강원도 원주시 F건물 503-502', '성명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각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고, 대구팔달새마을금고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각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특약사항'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8.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대구팔달새마을금고 강원지점에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대구팔달새마을금고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특약사항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AX 조사, 산와머니 자료 송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중개업을 하면서 2020. 6.경부터는 친구인 피해자 C외 1인과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하던 사람이다. [2021고단326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차량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B에게 “GV80 차량 매매가격의 약 20%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미리 지급하면 월 렌트비가 151만 원 상당이 나올 것이고, 약 3개월 후에는 렌트비를 109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급 보증료 명목으로 차량 가격의 20% 상당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이를 렌트회사에 납부해 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렌트비를 인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부터 2020. 10. 12.까지 사이에 총 4회 걸쳐 선급 보증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6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6.경 친구인 피해자 C 외 1인과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고, 2020. 7. 1.경부터 대전 중구 H 지하 1층에 ‘D’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미숙 및 코로나 등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2020. 12.경 피해자들과 위 식당을 그만두기로 협의한 후 2020. 12. 4. 위 식당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임차 보증금 1,838,070원을 반환받고, 2021. 1. 12.경 정부로부터 위 식당의 매출감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3,838,070원을 위 피해자 외 1인의 동업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중고차 매매관련 사업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4101] 1. 횡령 피고인은 2021. 01. 19. 충남 금산군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차인 산타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임차(렌트)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L로부터 임차(렌트)하여 이용하고 있던 K5 중고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임차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위 K5 차량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새로운 임차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채 M에게 위 차량을 무단 임대하는 등으로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커피숍 앞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매도하려는 친구인 피해자 P에게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을 2,250만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곧바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지급해 줄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제네시스 차량 1대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59] 피고인은 2019. 7. 2.경 피해자 Q이 R(주)로부터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IG 차량을 계약기간 5년, 월 리스료 569,400원에 임차하는 리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0.경 대전 중구 S빌딩 앞에서, 신차구입으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IG 리스차량을 반납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면 피해자에게 추가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리스 임차인의 지위를 같은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3.경 피해자의 리스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리스차량을 T에게 보증금 1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리스차량을 넘겼음에도 지속적으로 월 리스료 및 차량 공과금 부담을 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중 2020. 5. 31.경 T으로부터 위 리스 차량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치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대전시 일원을 운행하고 다니다가 2019. 8. 21.경 대전 동구 판암동 부근 철길에 주차한 위 리스차량을 피해자가 발견할 당시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확인서 [2021고단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출금계좌 거래 내역 [2022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렌터카 실행 공문 1. 피의자에게 발송한 차량 반환요구 관련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 P와 합의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들이 피해자 J, Q에게 회수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 Q은 자신들의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2. 경기 김포시 B건물, C호 ‘D’ 대리점 내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E가 방문하여 “F 선불 유심칩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이를 기화로, E 명의로 유심칩을 추가로 개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G에서 제공하는 H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의 고객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법정생년월일 : I 외국인등록(여권)번호: (여권번호 1 생략) 국적: 스리랑카, 주소: 김포시 J, 희망번호 뒷네자리 K 기타란에 선불데이터 L USIM 일련번호: M 개인정보위치정보수집/이용동의 란에 동의함에 체크하고, 세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정보 란에 동의함에 체크하고, 본인의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고객(대리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신청자본인은 대출업자 등 제3자에게 고객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신청소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악용되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안내 받았으며,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각종 이용안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며 이용 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청고객(대리인)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9. 9. 위 가항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G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사진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N로부터 N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 2개(H (전화번호 1 생략), H (전화번호 2 생략))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포통장 유통조직책인 O에게 위 N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 2개를 1개당 14만 원을 교부받고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개의 유심칩을 O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N, E, R, O,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5,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수의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유심칩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이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는 조직원들에게 제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의자들은 2019.5.6. 04: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자 함께 물색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2층 가족실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와 1층 안마의자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12,5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한 후, 소액결제 대금의 70% 가량을 돌려주는 업체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8. 07:09 ~ 07:11경 대구수성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1의 휴대폰 유심칩을 피의자 A의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297,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7.부터 2019. 5.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6명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소액결제 시스템에 입력하여 합계 3,665,8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E, F, R, I,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