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97

범죄사실 [2013고단22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2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C로부터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9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6회에 걸쳐 0.1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5. 18:4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슈퍼 앞길에서 C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1.6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5. 19: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F 여관 302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60만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5. 19:10경 위 F 여관 302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15, 19:15 경위 F 여관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중순 23:00경 서울시 강동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8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6. 중순 23:00경 위 K 사무실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7. 8. 12:00경 서울 관악구 M 지하 10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2492] 1.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8, 00:40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7세)의 집에서, 침대 누워 자고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9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부수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걷어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양쪽 손목을 붙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두부 및 손목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12. 18,00:50 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Q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Q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인 R의 주민등록번호 S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현행범인 체포 시 작성되는 권리고지 확인서의 '확인' 란에 'R'이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R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12, 18, 02:5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꿈나무길 50 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R'이라고 서명·무인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상 R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26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부근 도로에 정차된 렉서스승용차 안에서 V에게 55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한 후 같은 날 19:00 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W모텔 503호에서 위 필로폰 약 0.7그램 중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부근 도로에 주차된 렉서스승용차 안에서 V에게 55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한 다음 곧바로 위 난곡사거리 부근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위 필로폰 약 0.7그램 중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서울남부터미널 부근 도로에 주차된 렉서스승용차 안에서 V에게 55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한 다음 곧바로 위 서울남부터미널 부근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위 필로폰 약 0.7그램 중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구로구 X 내에 있는 Y사우나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Z 포드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을 A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9.7. 06:00경 서울 광진구 AB 부근 AC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V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3 그램을 매수한 다음 곧바로 위 AB 부근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위 필로폰 약 0.3그램 중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투약흔적 촬영사진 1. 간이시약검사 결과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시가 확인)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2013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자격모용 사실 관련)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손괴 휴대전화 등 촬영사진 [20132695] ㄴ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V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내지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고단2695 사건 범행에 대하여 2012. 12. 24.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다시 2013 고단2297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기간과 투약횟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및 손괴 범행의 피해자 0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