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94

범 죄 사 실 2020고단3794 피고인 A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D은 2019. 5.경 피해자 E(남, 38세)에게 “우리가 쓸 숙소를 구할 때까지 한 두 달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월세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하남시 F아파트 G호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D은 2019. 6. 초순 21:00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자신들에게 피해자가 “월세는 왜 내지 않느냐, 구한다는 숙소는 언제 구하냐, 이제 좀 집에서 나가주면 안 되냐”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에게 “이 씹팔놈아!, 내가 준다고 하지 않았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마구 때리고 피고인들도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합세하여 폭행할 듯한 태도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D은 2019. 6.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와 집기 등을 부수고, 거실 벽에 ‘H파 여기 다녀가다, E 여기 잠들다’라고 낙서를 하는 등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과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9. 6. 중순 01: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I을 전화로 불러 피해자의 집에 오게 한 후, D은 I에게 “이거 사람 아니다, 야! 이거 맞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폭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자신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 I에게 건네주고, I은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팔로 머리를 막자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이때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베란다 미닫이 문, 벽을 주먹 등으로 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합세하여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I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피해자의 팔 부위 피부가 까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5. 03:52경 하남시 J, 6층에 있는 피해자 K(남, 35세)이 운영하는 ‘L’에 후배 3명을 데리고 손님으로 입장하였다. 피고인들은 문신을 내보인 채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피고인 A은 후배인 M을 일으켜 세워 오른손으로 M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업소 내부에 있는 흡연실로 위 M을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C이 위 M의 얼굴을 재차 때렸다. 그 때 이를 본 피해자가 재차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씨팔, 왜 자꾸 간섭해, 신경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후배인 피해자 M이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을 그곳 업소 내 흡연실로 불러 후배인 피해자를 잘 교육시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하순 오후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사람의 몸을 깊게 찌르지 않는 법을 연습한다며 위험한 물건인 칼 끝 약 2센티미터 정도만 테이프를 감지 않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5. 03:52경 하남시 J, 6층 소재 피해자 K(35세)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씨팔, 내 말을 씹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19:00부터 20:00경 사이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E, B,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량이 약한 피해자가 소주를 몰래 버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때려 피해자의 머리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 04:00경 하남시 J, 6층 소재 피해자 K(35세)가 운영하는 ‘L’에서, 며칠 전 B이 제5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도 없는데 맞았다, 이것은 선을 넘은 게 아니냐”라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눈을 부라리며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한번 두고 보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B과 N, O의 공동범행 N은 2020. 8. 8. 02:30경 하남시 P에 있는 ‘Q’ 술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일행인 R와 피해자 S(27세) 사이에 있었던 시비를 물을 때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예의가 없다며 시비가 되었다. 그때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O은 N이 큰소리로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달려가 인사하자 N은 피해자 일행을 가리키며 “야, 저 새끼들이야, 저 새끼들 처리해”라고 말하여 구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좌측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O은 그 옆에서 함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합세하여 폭행할 듯한 태도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눈에 피멍이 들고 입술 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C과 T, U의 공동범행 T은 2020. 8. 29. 01:10경 하남시 V에 있는 ‘W’ 식당 앞 노상에서, 나이가 어린 X이 노상에서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들과 U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들과 U은 T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 U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X(남, 17세)을 노려보면서 “이런 쥐좇만한 새끼가 뭘꼬라 봐”라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피고인들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합세하여 폭행할 듯한 태도로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일행을 쫓아가 위 피해자 X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U이 불러낸 Y과 함께 피해자 일행이 있는 배달업체로 찾아가 T과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Z(남, 17세)과 AA를 불러내고, 뒤따라 현장에 도착한 T은 한손으로 피해자 Z의 뒷목을 잡고 얼굴을 때리려하고, U은 그 옆에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들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들이 반항하면 함께 폭행을 할 것처럼 위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2120 9.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하는 피해자 A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AE(5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12. 11. 09:17경 인천 미추홀구 A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임차인인 AF이 피해자 ㈜AG 직원에게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전하였으나 AF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F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접수방법을 알려주어 AF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AD에게 치료비 1,221,480원, 합의금 2,500,000원을, 위 AE에게 치료비 1,161,490원, 합의금 2,500,000원, 차량수리비 1,205,940원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AF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579 10.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1. 1. 13. 23:45경 경기 하남시 AH 뒤쪽 AI공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J(21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다툼을 벌인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공원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상체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756 나. 피고인은 2020. 11. 30. 06:4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AK호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AL(5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9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진술, 판시 제6의 가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및 판시 제6의 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합의를 요구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1, 5, 7, 8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1, 4, 8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N, T, O, U,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M, K, E, AN, AO, X, Y,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Z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각 112 신고표,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S 상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2매,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2부,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피해자 K의 L집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여죄 수사 등),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매, 범행장면 촬영한 방범용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병원치료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건 재물손괴 등 사진 첨부), 각서 사진, 각서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2건 편철) [피고인 B, C은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당시 피고인들이 곁에서 보인 행태, I과 주고받은 대화에 관하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I 또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들이 곁에서 쳐다보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와 I이 이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어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할 무렵 다른 손님도 없는 상황에서 다소 높은 목소리로 거친 말을 사용하며 대화하였을 뿐이어서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한 바 없고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들이 모여앉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다른 손님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결국 주점에서 나갔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행 한 명을 일으켜 세워 제압한 채 큰 타격음이 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업소 내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흡연실로 이동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피고인 B은 다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다. 그 전체적인 경위와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위 일련의 행위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는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편안하게 주점영업을 할 자유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과시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수단인 위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 시점이 심야로 손님이 드나들 만한 시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영업시간 내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판시 제4의 사실에 관하여 C을 불러 피해자 M을 잘 교육시키라고 말하거나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조사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흡연실로 이동하며 자신에게 “피해자가 잘 좀 하게 해라”는 정도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제압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업주의 제지를 받고 업주와의 다툼을 염려하여 일행들에게 흡연실로 이동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고 이에 C은 피해자를 데리고 흡연실로 들어가 비슷한 폭력을 재차 행사하였다. 그 전체적인 경위와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흡연실에 함께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C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C은 암묵적인 공모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순차 폭행한 것이고 이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판시 제6의 나 사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한번 두고 보자”는 말을 한 바 없고 가사 그런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바 없어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K는 당시 피고인이 눈을 부라리며 한번 두고 보자는 말을 분명히 하였으며 그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그 진술 태도와 어조에 진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부풀려 진술할 이유도 없다. 이에 어긋나는 AQ의 진술은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진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과 일행들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와 일행 한 명을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하다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경위와 그로부터 불과 3일 후 피해자를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다가 위와 같은 말을 내뱉으며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고인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이 거친 폭력이나 위력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한 것이고 이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1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R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운전자 바꿔치기 확인), 내사보고, 자동차(카 셰어링) 임대차계약서, 각 보상처리 확인서, 각 합의금 산출 명세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1고단57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S(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부위 확인),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의복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서(차량 내부 확인), 차량 내부 사진,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내사), 범행장면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참고인 AT 진술), 상해진단서 2021고단175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X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9. 6. 초순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각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9. 6. 초순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특수상해죄는 상대방의 머리를 노려 소주병을 내리친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도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 또다시 폭력성을 드러내며 저지른 업무방해죄, 공동폭행죄, 강요미수죄 또한 가벼운 수준이 아니며 특히 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며 합의를 강요한 죄가 무겁다. 피고인 B, C이 확정판결 전에 피해자 E의 거주지를 점유한 채 저지른 일련의 범죄는 그 수법이 매우 가혹하고 잔인하며 피해가 중하다. 이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성을 드러내며 범죄를 반복하는데, 특히 피고인 B이 상해한 피해자 S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 C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AJ을 상해한 수법이 몹시 잔혹하고 피해가 위중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합의에 응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각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와 배후의 범죄 지시 여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들 각각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