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62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육군제1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6:36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프린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3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따라, 기존에 제출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거주지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대구 달서구 E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19. 11. 3.경까지 이에 대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0. 4. 2.경1)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F)를 개통하는 등 연락처가 새로 생겼음에도 2020. 4. 22.경 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의 주민등록 초본 첨부, A의 휴대전화 개통내역 확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0:44경 여수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76-6에 있는 북한산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하고 내려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산악회 회원인 C, D에게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와 사귀었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데이터 복구 확인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닉네임 'F' 관련,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1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0여 년 전에 폭력행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20여 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0. 03:4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을 한 2014. 7. 21. 경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 가까운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0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2. 07: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은 비교적 낮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9.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거리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행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발가락 절단 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우려하며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50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시장 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음주운전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발령받은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사이로, 피고인 A의 'C' 식당 운영에 필요한 야채를 구매하기 위하여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야채가게를 자주 방문한 단골손님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8. 07:04경 위 'F' 야채가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채대금 계산을 요청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B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새송이버섯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9,600원 상당의 야채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07:15경 위 'F'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깐잔파 반단을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500원 상당의 야채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채 2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합동하여 총 11회 가량 절도하였고, 피고인 B은 단독으로 8회 더 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절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단일형인 중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은 고액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가담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며, 피고인 B은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경주시 B, 자신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금형 제품을 가공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약 1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 이자로 매월 수백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였고 기존 거래처에 이미 발생한 채무, 직원들의 임금 등 회사 필수 운영비, 체납 세금 등을 먼저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형가공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5,225,000원 상당의 금형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초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시가 12,650,000원 상당의 금형가 공용역을, 2019. 5. 초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시가 6,501,000원 상당의 금형가공용역을 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4,3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E의 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회보서, 수사보고(고소인, 'F 금형제작설계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참고자료의 주요내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2019고단795 1. 2019. 6. 23.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3. 21:5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쪽으로 몸을 밀어 넣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에서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갤로퍼 F 갤로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어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6.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24. 01:23경 서산시 G에 있는 H약국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올라타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10.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0. 22:40경 서산시 소재 K시장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에서 매장 천막을 들추고, 주변에 놓여 있는 상자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351 1. 피고인은 2020. 7. 8. 02:00경 서산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SM7 승용차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동전 수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9. 20:40경 서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품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도토리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6. 24.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으므로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U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20고단1351]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W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cctv 확인보고)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차량 및 가게에 있는 물건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액수는 적은 편인 점, 일부 피해자(S, P)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40경 울산 남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 태화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울산지법 2010고약1912 약식명령문, 울산지법 2016고약682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16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0: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C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0:17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5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 및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2:30경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위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요금의 지급을 거절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가법(운전자폭행) 적용 관련 블랙박스 자료 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범행장면 확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1회의 이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21:50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에 있는 반석역에서 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23:18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모두 서로를 모ㄹ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지인인 D간의 싸움을 목격하고 각자 위 싸움을 말리고자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2:45경 군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B(29세)과 D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동요도,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1:1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물을 사기 위해 편의점 앞에 택시를 정차하게 하였는데, 마침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C(남, 35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밀치고 가슴으로 등을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1. 2.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4.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청북읍 백봉리 360, 평택화성고속도로화성방면 2km 지점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후곡길 56-7, 평택화성고속도로 화성방면 11.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28.23:03경 울산 중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상태로 D 벤츠C2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3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3. 21:50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2013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0:40경에 아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아산 D에 있는 E 대학교 후문을 거쳐 같은 날 21:20경 아산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각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4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0:0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42.8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원주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새말 IC 출구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새말 IC 출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약 10초 간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토미트라고 22. 4톤 암롤트럭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고를 피하려던 위 화물차를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및 수부 압궤상 손상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진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9. 18:3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22:10경 평택시 비전2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3.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2017 고약18002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04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04:17경 김해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