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7.11: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집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시발 놈들아,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하여 모자를 던지고1), 위 1)검사는 피고인이 모자를 던져E의 몸에 맞게 하였다고 주장하나,E의진술등에 의하면피고인이모자를던진 사실은 인정되지만,그모자에EOI맞았다고인정할만한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이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수정함(피고인이이를다 투고있음).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진지한 반성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사정우정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나 자금책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12. 말경 일명 'C'이라는 관리책으로부터 수금액의 2% 또는 일당 10만 원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일명 'D' 등 자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거나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8.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내용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1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1-1에 있는 우리은행 회기동지점 등에서 현금 537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537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소공로 63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자금책에게 위 현금 537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첨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8.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B에 있는 주점 C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갈마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1세)의 좌측 허리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14:43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있는 약수교차로를 북이면 방면에서 백양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직진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8세, 여)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일부 사본) 1. 수사보고(이 사건 당시 피해자 I 및 F 피해 상황 확인 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1. 2017고단199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약 4개월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7. 19: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 및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 싸우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앞에 있는 탁자에 2회 내리찍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2. 03:10경 위 소주방에서 위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기 위해 소주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고단2948 피고인은 2017. 12. 3. 14:00경 순천시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욕을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B(여, 48세)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1회 있는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소 룡안1길 47에 있는 '따봉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육교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육교삼거리 도로를 은파유원지 방면에서 군산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물적 피해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해자들의 다친 정도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배상신청인은2018.3.20.배상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7. 3. 7.경까지 C 친목계의 총무로 있으면서 위 친목계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2얼경 익산시 D아파트 105동 6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친목계 회원들인 피해자 B 외 14명으로부터 받은 회비 합계 9,555,900원과 여행자금 합계 3,4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수회에 걸쳐 12,675,9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금액 특정 및 참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져 피해자들(피해자 B가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한 것을 보면 위 피해자가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여도 무방하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암사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국제문화마을 쪽에서 은파장례식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방향 앞 쪽에는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C 액트로스(Actros) 화물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국제문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암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도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 동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쥬얼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 종로구 F, 106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64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개의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위탁일로부터 7일 안에 위 다이아몬드 2개가 판매되지 않을 경우 감정서 원본 2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채 그 다이아몬드의 감정서 원본 2매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다이아몬드 2개가 판매되지 않아 2016. 9. 30.경 피해자로부터 위감정서 원본 2매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 청취) 1.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4. 7.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5. 23: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현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00:51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7. 03:51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현금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스포츠센터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20세, 여)은 위 스포츠센터의 안내데스크에 근무한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3. 16:00경 위 스포츠센터의 안내데스크에 앉아 근무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앉아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마주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18:00 ~ 19:00경 사이 위 스포츠 센터 입구에서 위 피해자를 껴안고,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E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2회 벌금형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0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편의점'(점장 피해자 E)1)에서술에 취한 채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F(여, 22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인 "F"로되어 있으나, 위 편의점 운영업무는 궁극적으로 점주인 점장 E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고, 편의점 직원에 대한 위력은 점장에 대한 위력과 동일시할수있을 것이므로, 점장인 E을피해자로 봄이 상당하고,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것으로보이지 아니한다. 세)에게 3,700원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액 3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 300원을 네가 내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제1항 행위로 위 편의점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하 I 경위'라고 한다)으로부터 같은 날 02:15 경 귀가할 것을 권유받은 피고인은 "씨발놈아! 너거들이 뭔데? 너 몇 살 처먹었 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 경위의 몸을 밀치고 발로 I 경위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I 경위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12),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상당한 점, 한편, 폭력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0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용원에서 이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하여 이발을 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이용원으로 재차 찾아가 그 곳 소파에 앉아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손님들, 종업원 E 등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발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14:45경 제1항 기재 D이용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고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 불법체류자다, 경찰서에 데려가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G을 위협하고 G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로 돌아가자 G을 쫓아가 G이 승차한 순찰차의 운전석 문에 등을 기대어 앉고, G이 이를 제지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왼쪽 앞바퀴에 머리를 들이밀고 다리를 순찰차의 아래에 집어넣어 약 13분간 순찰차의 운행을 막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 협박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2) 1. 현장사진 1. 업무용 조회기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발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2: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E 등 4 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경찰서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별건으로 피고인이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이 제시한 임의동행서 성명란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1)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0:2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18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후, 위 버스가 화성시 G에 있는 H 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단독주택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오른손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전체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 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21:28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 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A(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에 있는 '쉐보레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유명마트 방면에서 쉐보레서비스센터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65세)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과 측면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23:34경 전주시 완산구 중산중앙로 9-10에 있는 중산초등학교 주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어은로 61에 있는 이레페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00:1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건너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 가까이 접근한 뒤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9.21.00:58경 경기 남양주시 D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마을회관 관리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액수불상의 맥주, 소주 수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형량범위 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특수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8.말경까지 경기 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조리장 24m², 객석 30m²의 공간에 조리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같은 기간 119,760,400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름에 영업을 한 후 철거하고 이듬 해 다시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법위반행위를 지속해 왔고(증거기록 21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나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을 철거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다시는 음식점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제1회 공판기일)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