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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2014. 7. 7. 21:0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부영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여, 16세)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고인의 누나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D)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동에 있는 '제주민속오일장' 주차장으로 가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뒷좌석에 벽돌이 있으니 머리를 내리칠 수 있다."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정할 때까지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유사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해당)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해자는 16세의 청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1: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32세)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내 아들이냐"며 들고 있던 맥주병을 휘두르고 이어서 길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력(02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건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다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6에 있는 상북사거리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허앤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시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봉곡동 상북사거리까지 약 14킬로미터 가량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2016.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든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2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경기 광주시 E에서 빌라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5,306m² 상당의 임야를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갈아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실측현황, 구적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죄수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7370 판결 등 참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지 등을 사실상 복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 등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옆에서 누워 잠을 청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옷 위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2018고단762]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여수간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여수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향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SM5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우측 방벽을 들이받게 하여 도로 위에 파편이 흩어지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트랙터와 피해자 H(여, 39세)가 운전하는 IBMW 승용차가 위 구간을 통과하다가 위 사고로 인한 파편을 충격하여 각 앞 범퍼 부분이 긁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 앞 범퍼 도색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 범 퍼 도색 등 수리비가 1,131,480원이 들도록 위 트랙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 있는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두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921] 피고인은 2008.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8. 3. 25. 0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주암면 이하 불상지에서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3km 지점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2018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동기, 피고 인이 교통사고를 발생한 뒤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 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의 피해정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네거리 도로를 계룡육교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50-6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태평오거리 방면에서 오룡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쏘나타 택시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위 택시의 뒤 범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고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두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종과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종과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크고 그 폐해가 심각하며 과실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피해자 D가 심하게 다쳤으며, 다친 사람도 3명이나 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심하게 다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8. 11. 15. 경까지 서울 관악구 B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미리 고용해 둔 태국 여성 D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단독현장 채증사진 관련)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8장(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2018. 9. 25.경 입국한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고향친구인 B(이하 'B'라 함)와 함께 2019. 2. 17. 03:47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건물 근처에서 망을 보고, B는 부엌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현금 출납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6,8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2. 16. 02:0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120번길 78에 있는 안정쇼핑로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뉴그랜져XG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B는 운전석에 앉아 가지고 간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의 키박스를 뜯고 시동을 걸려하였으나 시동을 걸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위 드라이버로 시동을 걸려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범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2. 18. 02:5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열어둔 폴딩도어를 손으로 밀어 열고 위 주점안으로 들어가 각자 훔칠만한 물건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지나가던 행인이 112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1. 22:10경 평택시 K에 있는 L에 이르러 외벽 창문을 뜯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 있던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 M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현장사진, J CCTV 사진자료, L현장사진자료, LCCTV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1. 족흔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제1범죄: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판시 제2, 3의 각 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좌회전차로를 인쇄창사거리 방향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3,111,8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05:1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클럽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시공영 무료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내용과 사고 후 도주하면서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킨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경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이 그리 중하지 않고, 도주 직전에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약속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자주 놀러오던 E라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도박을 제의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이 평소 도박을 자주 해오던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사기도박을 위한 장치인 CCTV카메라를 천장에 설치해두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5. 07:07 경 피해자 G의 사무실 건물 앞에서 E 및 성명불상자를 만나 사기도박을 위한 CCTV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는 위 사무실 건물 옆에 있는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간 후 사무실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과 E는 그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7. 14:43경 G의 사무실 앞에서 E를 만나, 피고인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형광물질이 묻은 트럼프 카드로 도박을 하고, E는 위 사무실 바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설치한 CCTV카메라를 통해 도박 상대방들의 카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형광물질이 묻은 트럼프 카드와 몰래 설치한 CCTV 카메라를 통해 도박 상대방의 카드 내용을 대부분 알 수 있어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카드 게임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2013. 9. 7. 15:00경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H Ⅰ, J, K에게 마치 정상적인 카드 게임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내기 도박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함께 그 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세븐포카' 및 '바둑이 게임'이라는 카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카드 내용을 다 알고 있어 쉽게 이긴 후 피해자들로부터 도박 승자금 명목으로 합계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마치 진정한 카드 게임을 하는 것처럼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등,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 : 징역 6월 ~ 3년 9월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수법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액수가 크지 않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9. 01:00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823번길 (구)대동고 부근에서 피해자 C(남, 26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대리비로 시비가 되자 차량에서 내린 후 '어린놈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정차하여 이를 타려고 하다가, 위 C과 시비가 되어 차량에 승차하지 않고 있자 피해자 D(남, 59세)로부터 "타려면 얼른 타고, 안타려면 버스를 보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자식 아까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 밖으로 끌고 내려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광대뼈부분을 들이 박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D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제2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피고인에게 최근 폭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0: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은평구 E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여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4경 은평구 갈현로 151 '구산치안센터'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경부터 2016. 11. 17. 14:4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303호에서 성매매여성인 D(태국국적)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E'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8~17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촬영사진, 피의자 여권 사본, 성매매알선사이트 촬영사진,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등 참작판사 최환영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3

범죄사실 2015고합23 피고인은 2014. 10. 22. 16: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지하 1층 7번방 내에서, 마치 피고인이 17세 고등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약 2개월 동안 인터넷 네이버 '친만'카페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오던 피해자 C(여, 13세)를 처음 만나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놀라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눕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015고합33 피고인은 2014. 5. 27. 17: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구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댓글로 전화번호를 남겨 휴대폰 문자로 연락을 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여자이고 피해자가 판매하려는 구두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바닥 사진을 보내 달라.", "스타킹을 신은 채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보내 달라.", "구두를 신은 전신사진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는 요구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고민이 있다.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사귄지 3개월 만에 거기를 빨렸다. 언니는 그 정도쯤에 그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궁금하다."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2015고합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본건 증거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특히 위력간음 범행의 경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위력간음 범행의 경우 그 위력의 행사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29. 24:00경 서울 마포구 B 상가건물 공사현장에 들어가 현장 관리소장 C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유리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불상의 해머드릴 및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4. 24:00경 서울 강남구 D 공사현장에 들어가 현장소장 E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시가 120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작업복이 든 청색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1. 02:3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교회 신축 건설현장에 들어가 현장관리자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을 그곳에 있던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열고 침입하여 시가 40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사현장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원형 전기톱, 시가 6만원 상당의 그라인더, 시가 60만원 상당의 전동 승강기 및 승강기 케이블, 시가 5만원 상당의 전기 케이블, 시가 2만원 상당의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시가 1만원 상당의 정 등 합계 139만원 상당의 재물을 공사현장 1층에 모아놓고 나오려는 순간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동일한 형태의 범죄를 반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은 오래 전의 일인 점,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이 아닌 점, 판시 제3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1. 16: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7층 708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7세)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미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업무용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검정색 팬티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08:30경부터 09:00경 사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자판기를 점검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판기를 점검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위 휴대폰으로 노란색에 별무늬의 팬티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 16:00경부터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 자판기에 커피와 종이컵을 채워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판기를 점검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