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1:4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 소재 수원광명고속도로 수원방향 19.9.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 지점이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위 D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을 같은 날 03: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80,000원이 들 정도로 위 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01:55경 광명시 H 소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소재 수원광명고속도로 수원방향 2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EDR 분석결과, CCTV 캡쳐사진(고속도로 CCTV), B 차량의 정차 위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 프린트 1. 진단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차량의 피해견적), 수사보고(피의차량의 반자율 중행기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행위 전후 관련 CCTV 영상 일부 보고 분석),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로 에어백이 터지는 강한 충격을 입게 되었고, 타력주행으로 차량이 이동되어 간신히 차를 정차한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0. 6. 20. 01:47:16경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하였다. 당시 사고현장 부근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로 3차로로 이동한 후 3차로에서 2차로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곡선도로를 따라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2-3차례 브레이크 등이 켜지기도 하였는데, 위 차량을 수리한 L은 이 법정에서 “브레이크는 고장 나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충돌이후 본네트가 접혀 올라와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좌우 백미러를 통하여 분리대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며 이동하였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갔고, 차량을 가드레일 근처에 바짝 붙여서 정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드레일 등에 부딪힘이 없이 정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이후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적어도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약 15분 후에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은 01:51, 01:53경 등 112에 사고발생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에 관한 최초 신고는 01:48:48초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현장에 이탈해 있는 동안 최초 신고자 및 다른 차량이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의 앞쪽 및 오른쪽에 차량을 정차하여 비상등을 켜고 보호하는 등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점, 01:52경 렉카차량 2대 및 02:03경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15분 후에 현장에 다시 도착한 사정만으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약 189km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명이 사망하고, 한명은 하반신 마비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특히 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 측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 측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