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92

범죄사실 [2016고합92](피고인 A) 피고인은 토목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입찰,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1.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계좌번호: 농협 H)에 예치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 대표이사인 I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법인 계좌에서 588,7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에 입금해 놓은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합99](피고인 A, B) 피고인 B(주식지분: 43.60%)는 1992. 6. 16. 주식회사 K(現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을 피고인 A(주식지분: 26.53%) 등과 함께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10. 15.경까지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계담당 전무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법인자금 인출 횡령 피고인은 2010. 7. 6. 14:26경 강원 원주시 행구로 75에 있는 원주축산농협 동부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계좌(L)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 자금 261,680,6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법인자금 개인 보험료 대납 횡령 피고인은 2008. 2. 15.경 강원 정선군 N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KDB 생명에 월 보험료 316,130원의 'KDB 유니버셜 개인보험'과 월 보험료 688,438원의 'KDB 행복테크보장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L, O, P)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 자금으로 위 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매월 1,004,568원씩 합계 69,315,192원의 개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8. 2. 12.경 강원 정선군 N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개인 보험가입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교보생명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자신의 처 Q로 하여금 보험설계를 하게 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월 보험료 500,000원인 '무배당 교보프라임 개인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Q로부터 위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L, O, P)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 자금으로 위 월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매월 500,000원씩 합계 3,450만 원의 피고인 B 개인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경리직원 관련 수사보고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인증서, 계정별원장, 예금통장 사본, 은행출금증, 내용증명서, 액면금 1억 원 자기앞수표 5매 및 8,870만 원 자기앞수표 1매의 창구 지급 내역서, 수표의 앞면 및 배서 내역 사본, 피의자 농협계좌(J), 위 계좌의 거래내역서(204. 10. 29.부터 2016. 6. 20.까지) [2016고합99]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주장 반박 자료 제출) 1. 보험 계약내용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결과서, 보험료 납입확인서, K 법인계좌 현금 인출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주장 반박 자료 제출) 1. 보험료 납입확인서, K 법인계좌 현금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자금인출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교보프라임 보험료 대납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자금인출 횡령의 점, KDB 보험료 대납 횡령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교보프라임 보험료 대납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자금인출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기타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92 관련 1) 피고인이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B, S과의 합의(아래 2. 나.에서 보는 각 3인 합의서와 2인 약정서)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이체하기에 앞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S과 B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나. 2016고합99 판시 제2항 관련 1)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보험계약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와 공동정범이 아니라 B의 횡령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2016고합92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B, S은 1992. 6. 16. 주식회사 K을 설립한 이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 S은 각각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다. 2) 주식회사 K(2014. 10. 15.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전후를 불문하고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주주였던 S(2014. 10. 15.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취임), B(2014. 10. 14.까지 원고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자)은 2014. 10. 14. 원고의 공동운영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그 정산절차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증각서(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인증서, 이하 '3인 합의서'라 한다). 3인 합의서에 첨부된 재산대장과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고, 정산절차를 2014. 10. 31.까지 마치기로 하였다. 3) 피고인과 B는 2014. 10. 14. 피해자 회사의 재산 중 적금, 보험, 예금, 공사비 입금액 등의 합계 1,280,320,230원 중 피고인이 416,452,999원을, B가 888,724,398원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 약정서, 이하 '2인 약정서'라 한다). 4) 2014년 9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던 R은 피고인이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하자 B와 S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14. 10. 21. 피해자 회사의 계좌(계좌번호: 농협 H)에서 588,7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판단 1) 3인 합의서의 해석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 B, S은 3인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 회사의 실질자산 2,475,156,006원(= 자산 2,703,470,834원 - 부채 228,314,828원)을 균등하게 825,052,002원씩 분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주시 V 전 239㎡(평가금액 122,400,000원), W 대 1,622㎡ 및 그 지상 건물(평가금액 833,000,000원), 강원 영월군 X콘도 회원권(평가금액 20,000,000원),주식회사 Y 면허자산(평가금액 60,000,000원), 에쿠스 차량(무상)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 위 평가금액의 합계는 1,035,400,000원(= 122,400,000원 + 833,000,000원 + 20,000,000원 + 60,000,000원)이다. 또한, 피고인이 원주시 Z 대 1,622㎡ 지상 건물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 부동산 취·등록세 50,000,000원, 주식회사 Y의 부가가치세 7,841,926원, 변호사수임료 74,5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채무인수 대금의 합계는 172,341,926원(= 40,000,000원 + 50,000,000원 + 7,841,926원 + 74,500,000원)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172,341,926원의 채무를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보전하여 주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3인 합의서의 기본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자산을 세 사람이 균등하게 825,052,002원씩 나누는 것인데, 피고인이 분배받기로 한 적극재산의 평가금액 1,035,400,000원에서 위 채무 172,341,926원을 차감하더라도 당초 피고인이 분배받기로 한 825,052,002원을 초과하는 863,058,074원(= 1,035,400,000원 - 172,341,926원)이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횡령금액의 반환을 구하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합5428호)에서, '피고인이 출금한 5억 8천여만 원은 당초의 정산합의와는 별개의 금원'이라거나 '피고인이 분배받기로 한 부동산 가액 합계 955,4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취득세, 변호사수임료 등의 채무인수금을 공제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분배받을 돈이 826,062,002원보다 적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위 채무인수 항목 중 '전세보증금'과 '취·등록세'는 피고인이 분배받을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Y 부가가치세'와 '변호사 수임료'는 당초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나, 3인 합의서가 피고인, B, S 사이에서 동업관계의 정산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 정산대상이 되었던 자산 중에는 피해자 회사의 자산이 아닌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바(피고인이 이전받기로 한 B 명의의 원주시 V 소재 토지도 그러하다),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해자 회사가 보전하여 주기 위해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달리 피해자 회사가 172,341,926원의 채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위 채무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보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위 채무이행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의서의 객관적·합리적 해석에 부합한다. 2) 2인 약정서의 효력 2인 약정서는 이사 및 주주인 S을 배제하고 피고인과 B 사이에서만 작성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형식적 이사 및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S이 피고인과 B의 2인 약정서 작성을 용인하였으므로, 2인 약정서 또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S이 형식적 임원,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작성된 2인 약정서의 효력을 용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2인 약정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S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측량설계사무실을 현물로 출자하고,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측량 등의 현장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S은 44,800주를 소유하고 있다(피고인이 소유하는 39,800주보다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당초 S과 함께 정산합의를 하여 3인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결과 S이 피해자 회사를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는바, 위 합의에 이어 S을 배제한 채 피고인과 B가 별도의 정산합의를 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후 대표이사가 된 S은 이 법정에서, 2인 약정서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피해자 회사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2014. 10. 26. 알았으나 피고인이 인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는 2014. 11.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S은 2014. 11. 17.부터 피고인에게 무단인출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여 왔고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하였다. 3) 피고인의 금액 인출에 대하여 B, S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금 인출에 대하여 B와 S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R, S,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맡긴 것은 맞지만,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이 3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산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건네준 것일 뿐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사의 자금 지출 및 사용을 위하여 담당자가 기안을 하면 재무담당자인 피고인이 중간 결재를 하고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서 지출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고, 3인 합의서와 2인 약정서 작성 당시 대표이사였던 B가 R을 통해서 회사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줬기 때문에 인출을 해가도 된다는 걸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75, 76, 7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3인 합의서에 의하여 부동산 등 적극 재산 1,035,400,000원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다시 현금 588,700,000원을 인출하는 것에 관하여 S이나 B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정산절차를 마치기로 약정한 2014. 10. 31.에 앞서 2014. 10. 21. 피해자 회사의 현금을 인출하고 2014. 10. 29.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밖에 3인 합의서와 2인 약정서에 따른 정산절차의 이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S은 피고인의 현금 인출을 알게 된 직후인 2014. 11. 17.부터 피고인에게 무단인출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여 왔다. 앞서 본 3인 합의서와 2인 약정서의 효력과 이와 같은 인출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산업무의 수행을 위해 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588,700,000원을 인출하여 갈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3인 합의서와 2인 약정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72,341,926원(3인 합의서에 의한 금액)과 416,452,999원(2인 약정서에 의한 금액)의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의 금원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S의 동의나 결재 없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이상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자금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인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2016고합99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참조), 횡령으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이익을 취한 바 없더라도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는 자로서 B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B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회사의 자금으로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나. 방조범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에게 보험설계사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의 부인 Q가 B의 보험가입에 관하여 보험설계를 한 점, 피해자 회사의 회계경리는 피고인이 전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인 AA에게 회사의 자금으로 B의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직접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가 횡령 범행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기본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행위가 방조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과 B, S 사이에 아직 3인 합의서 등에 근거한 정산합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민사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동업관계의 정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인 점과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횡령금액을 넘는 민사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업무상횡령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을 납부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피해자 회사 및 대표이사 S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주된 양형이유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횡령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고, 그 피해규모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