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H, I(2020. 6. 26. 각 구속 기소)은 2020. 1. 7.경 양주시 J에 있는 K 소유의 창고 L동(1,155㎡, 이하 ‘양주시 창고’라고 함)을 임차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적치하기로 하고, M은 양주시 N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O 명의로 ‘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Q는 폐기물알선업자로서 H와 I에게 M을 소개해 주어 H와 I이 임차한 위 양주시 창고에 M이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P의 영업팀장으로서 폐기물 배출업체 섭외 및 폐기물 처리비용 수금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위 P의 직원으로서 폐기물 운반차량 배차 및 폐기물 처리비용 수금 등의 업무를, O는 위 P의 직원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20. 1. 16.경 R으로부터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1톤 당 14~15만 원을 받고 수거하고, 피고인 B은 트럭기사인 G을 통하여 R 등에서 반출된 위 사업장 폐기물 약 40톤을 운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양주시 창고에 무단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1,320.6톤을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M, O, Q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18.경 R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S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30.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9번 내지 24번의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2. 1.경 T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U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4번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2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18.경 R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S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31.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2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20.경 R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V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3.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5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16.경 R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W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1.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3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X, Y,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공장) 월세계약서, 쓰레기 반입차량 내역서, 현장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폐기물관리법위반자 수사의뢰, 폐기물 불법투기 장소 출입차량 목록, 수사보고(양주시에서 제출한 CCTV 녹화영상 첨부), 쓰레기 반입차량 내역, 수사보고(폐기물 배출장소 소재수사), 파주시공장 현장사진(AB), 각 수사협조의뢰공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불법투기 폐기물량 계측결과 회신자료 검토 및 첨부), 양주시청 회신공문, 폐기물량 조사결과, 계량확인서 등, 수사보고(폐기물 불법투기 관련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등 검토 및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AB(운영자 Y)과 H의 공장 임대차계약서 작성자 확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폐기물 배출처 R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A 관련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추징금 각 46,221,000원을 구형하였다. 피고인들은 톤당 최소 14만 원을 반출대가로 받았고, 폐기물 총량은 1,320.6톤이므로 총 184,884,000원(=140,000원×1,320.6톤)을 폐기물 반출대가로 받았다. 한편, 공범 I 및 H는 총 5,570만 원을(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고단3082 판결 참조), Q는 차량 1대당 20만 원, 총 1,500만 원(=200,000원×이 사건 총 차량대수 75대)을 피고인들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M 및 O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전체 이득액은 I, H 및 Q가 받은 위 금원을 공제한 총 114,184,000원(=184,884,000원-55,700,000원-15,000,000원)이며, 이 사건은 위 4인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평등 분할하면(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추징액은 28,546,000원(=114,184,000원÷4)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횟수,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불법 투기 폐기물 대부분이 처리되지 못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횟수,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불법 투기 폐기물 대부분이 처리되지 못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지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G을 제외하고는 운반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제적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