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30.경 충남 홍성군 D외 2필지에 위치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보령시 F 토지를 G에게 소개하여 이를 매도하게 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젊은 친구가 지금 어렵다, A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담보로 내가 A 소유 건물에 설정해 놓은 가등기권리를 이전해 주고, 내일 모레 F 토지를 G에게 책임지고 팔아주겠다. 곧 토지대금을 받게 될 것이니 A에게 먼저 3,000만 원만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한 번만 살려 달라.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 전화를 꺼내 자녀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돈을 빌려주면 20일만 사용하고 이 아이들을 걸고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누나에게 1,500만 원, H에게 2,500만 원, I에게 2,500만원, J에게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K에게 술값 채무 2,400만 원, 금융기관 대출채무 약 2,000만 원, 건물 건축 비용으로 장인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이 피고인 처의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C은 실제로 피해자 소유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없음에도 G에게 토지를 매수할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부탁하여 G을 내세웠을 뿐 피해자 소유 토지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P에 대해 2억 4,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L 명의 계좌로 2,6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홍성군 D외 2필지),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양도양수계약서, 승낙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돈을 혼자 빌린 것이지 C과 공모하여 빌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을 팔아서 변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도 충분했었다. 2. 판단 가. C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이던 피고인과 부동산 중개 브로커로 일하던 C은 이 사건 차용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각 수억 원씩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던 점, C은 1996년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준 인연으로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는데, 2011. 9. 중순경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보령시 F 땅을 팔아주겠다고 연락을 취한 점, 이에 피해자가 매수인을 데려와 보라고 하자, C은 G에게 매수인 행세를 하도록 시킨 후 피해자에게 G을 매수인으로 소개하였고 그 자리에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점, C은 그 후로도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에 F 땅의 매매 문제로 피해자를 2~3 차례 더 만났는데, 그때마다 위 매매와 아무 관련도 없는 피고인을 계속 데리고 나갔던 점, 그러다가 이 사건 차용일 이틀 전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과 함께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담보가 튼튼하니 이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그동안 논의되어 온 F 땅 매도 문제도 같이 상의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피고인, C,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사무실에 모인 점, 그 자리에서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금 어렵다. 담보도 있고 내일 모레 F 땅을 G에게 책임지고 팔아주겠다. 내일 모레 G과 F 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0일 뒤인 2011. 10. 2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내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을 포기하고 당신에게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살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 아이들을 걸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세 명의 자녀들 사진을 보여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양도인란에 C의 기명날인이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양도양수계약서'와 C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가등기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전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변제기일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가등기를 경료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까지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결국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C은 여러 번의 사정 끝에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까지로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얻어낸 다음, 위와 같이 연장된 변제기가 도래하기 3일 전인 2011. 11. 18.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을 M에게 이전하고 등기를 마쳐주고 나서 같은 날 M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경료해주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차용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일(2011. 9. 30.)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건물(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건물은 2012. 1. 중순경 294,000,000원에 매도되었는데, 그로부터 수개월 전에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가가 150,000,000원까지 내려갔음에도 유찰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뿐이었고, 피고인의 채무는 총 500,000,000원(K에 대한 채무 24,000,000원, N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O에 대한 채무 70,000,000원, 장인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체납세액 10,000,000원, 건강보헙 체납액 수백만 원, 피고인의 누나에 대한 채무 15,000,000원, H에 대한 채무 25,000,000원, J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I에 대한 채무 25,000,000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등) 정도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처가 피아노 학원 강사로 일하며 벌어오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가사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을 상회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 4.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될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11. 9. 말경까지 1년 반 동안이나 처분하지 못한 상태였고 1년 반 내내 임차인 하나 없이 빈 건물로 남아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약 20일 후인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까지 이 사건 건물이 분명히 매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을 300,000,000원에 매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려 했었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C은 공사업자인 P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지 2년 6개월이 훨씬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총 3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곧 갚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진정한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다가 결국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