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5.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2.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5고합21 범죄사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5. 3. 23.경 모친이 입원한 D병원 내 같은 병실(301호실)에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바, 교도소 출소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별다른 소득 없이 노숙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평소 화장품 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등 금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에게 화장품 판매처를 소개하여 준다고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4. 11. 18:04경 상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 앞 공중전화(G)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살던 마을 부근에 화장품을 살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18:25경 상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운전의 J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부근인 상주시 K에 있는 L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차 안에서 미리 양쪽 끝에 매듭을 지어 잡아당기기 쉽게 준비해 둔 검정색 전선(길이 103cm, 직경 3mm)을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뒤편에서위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교차하여 좌우 양쪽 바깥으로 세게 잡아당겨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 3장 및 현금 6만 원 그리고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4. 11. 20:40경 상수지 M에 있는 N 금은방에서, 피해자인 위 금은방 업주로부터 시가 217,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순금 1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인 현대카드(O)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41,4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상주시 P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강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33 범죄사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3. 11:50경 강릉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자기앞 수표처럼 생긴 돈디스크(웹하드) 쿠폰들을 꺼내 보여주면서 "월세로 계약하겠다, 봉투 속에 이런 수표가 들어 있는데 1억 1,000만 원짜리이다,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일 건축일 하는 사장이 오면 건네주면 된다, 그러니 우선 200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빌려 달라, 봉투 속에 있는 수표금액에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봉투 속에 들어있는 것은 웹하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혀 있는 쿠폰일 뿐이었고 자기앞 수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18:00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주변에 있는 공사현장 인부들의 6개월 동안 간식을 주문하려는데, 당신 가게는 사업자 번호가 없으니 일단 공사장 내 식당의 사업자번호를 빌려주겠으니 비용으로 15만 원을 달라, 위 식당 주인에게 줘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인부들의 6개월 치 간식을 주문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업자번호를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8. 10:30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식당'에서 "건설회사 직원들 간식으로 매달 130만 원 가량의 간식을 구매할 예정인데 회사 세금문제로 간이영수증과 고무인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3만 원을 나에게 주면 간이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분식점에 갖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에 다닌 적도 없어서 직원들의 간식을 주문하거나 피해자에게 간이영수증 등을 준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중순 14:00경 부산 강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 이르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4. 11. 16. 12:52경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AC)를 이용하여 피해자 AD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일 나올 때 보지를 깨끗이 씻고 나와라, 알겠냐"라고 말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1. 16. 12:58경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AC)를 이용하여 피해자 AD에게 "전처럼 보지 팍팍 박아줄께, 낼 가게에서 놀자, 내 자지 그립징, 보지 각오하고 와, 내자지함볼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4. 11. 18. 10:48경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AC)를 이용하여 피해자 X에게 "오늘 보지 한번 주니 내 자지 어때 보지에 넣고 싶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성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합37 범죄사실] 8. 사기 피고인은 2014. 5. 11. 10:00경 구미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여관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원평동에서 원룸 공사를 하는데 인부 10명이 6개월 정도 잠을 잘 수 있는 방 4개를 계약하러 왔다, 지금 내가 현금이 없는데 영수증을 구입해야 하고 교통비가 필요하니 27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룸 공사를 진행하거나 그런 계획도 없었으므로 인부 10여명을 동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여관에 투숙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농협 계좌(AI)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7만 원을 영수증 구입 및 교통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5. 18.경 휴대전화(AJ)를 이용하여 위 제8항 기재 피해자에게 "조심해라 니 보지, 니 보지 씨발 가만 안냅둔다, 이 자지로 니보지 먹어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성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본 건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A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전과 첨부) [2015 고합 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출인 발생보고서, 미귀가자 발생보고, A 수법자료, 변사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 예비부검보고서, 부검참관보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증조서,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 통보,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감정 의뢰 회보서,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내지 12, 15, 19 내지 21, 23, 26, 28, 30, 33, 36, 38, 40, 41, 43, 46, 59, 8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69, 78, 91, 95,105, 115, 118, 120), 각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11, 122, 123) 1. 방범용 CCTV 사진, AM 팬티구입 관련 CCTV 사진, 각 CCTV 사진, 가출인 차량 발견 관련 현장 및 CCTV 사진, 가출인 차량 사진, AN 매출전표 및 CCTV 사진, 물품 사진, 사체발견장소 사진, 전선사진, 변사발생 장소의 사진 및 변사체 사진, 긴급체포 현장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등 영상파일녹화 CD 1. N 카드전표 사본, AM 카드전표, 가출인 C 현대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카드결제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AD, AA, A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2, 158, 160 내지 163, 165, 167, 169, 171, 174, 175, 178, 182, 183) 1. 각 사건관련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휴대폰문자내역사진, 현장사진, 사진, 문자메지 내역 1. 각 지문감식결과, 각 범죄인지, 각 통화내역, 가입신청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4, 201) 1. 입금내역, 메모지,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약식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 누범 기간 내에 재차 판시 강도살인 범행에 나아간 점, 판시 강도살인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 강도상해죄의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강도살인 범행 이전에 범행 장소, 범행 도구 등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시 강도살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판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 판시 강도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7, 9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강도살인 범행)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샴푸값 35,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목에 검은색 전선을 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강도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고의로 피해자를 만나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출소한 이후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다수의 사기 등 범행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자신의 모친과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업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화장품 거래처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상주시 K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사건 장소는 피고인이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녔던 곳으로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 거래처를 소개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장소라고 믿고 피고인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화장품 거래처를 소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바,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시골 하천변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것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이 판시 전과 강도상해죄의 범행을 저지른 곳이 이 사건 장소 부근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검은색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아 조르고 전선이 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3회에 걸쳐 전선을 묶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위 검은색 전선은 양쪽 끝이 잡아당기기 좋게 매듭이 지어 있었고, 이를 이용해 피고인은 매우 강하게 피해자의 목을 감을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범행 도구를 미리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하천 변에 버려둔 채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 장소를 떠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 든 현금과 신용카드를 모두 빼앗아 지속적으로 장소를 옮기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 등을 구매한 다음 현금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고향인 사건 장소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기 전부터 피해자의 목에 검은색 전선을 감아 조이고 풀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의 가방이나 사체 주변에서 호신용 스프레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소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대범죄 결합 살인(제4유형) [특별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5년 이상(경합범죄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서 출소 후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이 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던 중 급기야 강도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년 여 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시기가 일부 사기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서 더욱 파렴치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마땅히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강도살인으로 얻은 피고인의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을 일체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