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초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대전에서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개월 내에 시행할 예정인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 전체를 당신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철거공사비와 함께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F1 고압가스제조 허가를 받아 '고정식 LCNG자동차충전소'를 신축할 예정인데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도 1억 원은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자동차충전소 허가증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행사업은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수개월 내에 착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고압가스제조 허가는 이미 관할관청에 반납을 한 상태여서 자동차충전소 신축사업 관련한 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4, 2.부터 2011. 5. 12. 까지 사이에 합계 4,02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1. 3. 25, 3,000만원 및 2011. 3. 28.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9,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시공사가 G건설로 정해져서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부산에 있는 대한주택보증에서 PF 자금도 나오기로 되어 있다. 철거공사 외에 부대공사를 포함한 토목공사까지 줄 테니 3억 원을 더 빌려달라. 충전소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하게 되어 구청에서 다른 부지로 대체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데 곧 결판이 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2014. 12, 31.까지 사업진행이 안될 경우 금 사억 원 및 월 1부의 이자를 즉시 돌려주고, 자동차충전소 신축사업 관련 환지, 은행대출 및 사업 진행시 D에게 빌린 돈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까지도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단기간 내 착공이나 대출은 불가능했고,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와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위 고압가스제조 허가는 이미 관할관청에 반납을 한 상태로 부지 대체 관련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5. 15. 1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2014. 7. 14. 3,000만 원 및 2014. 7. 16.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압가스제조허가 관련 변소내용 확인) 1. 고압가스제조 허가증, 공사표준도급계약서, 협약서, 건축허가서, 여신지원상담결과 통지서 1. 차용증,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수표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대전 유성구 H에서 추진하던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 등을 하도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3.경 피고인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이 수개월 내에 철거가 들어간다고 하였고, 2014. 5.경 피고인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 설계비만 주면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만약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돌려줄 것인지 묻자 주식회사 Fol 신축할 예정인 고정식 LCNG 자동차 충전소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 3.경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들과 매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관청에 착공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토지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PF 대출에 필요한 시공사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수개월 내 공사 착공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신축공사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주식회사 F의 고압가스제조 허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허가를 반납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만일 위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LCNG 자동차 충전소를 통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제 하에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돈을 빌린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 하도급 등의 명목으로 적극적인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 오랜 기간동안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면서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상당 기간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판시 제1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