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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4: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지인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노상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사업자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만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외투 1벌,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담금주 2개를 가져가 합계 9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방범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12. 14.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2: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120번길 2 교문사거리 버스정류장을 망우동 방면에서 돌다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켰다. 당시는 승객을 하차시키는 과정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이 하차를 하던 중 우산이 위 버스 안 손잡이에 걸리자 이를 빼는 과정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못하였음에도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정류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 압박골절 및 제5천추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버스블랙박스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시내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아니한 상태의 승객이 존재함에도 시내버스가 미처 출입문을 닫지 아니한 채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승객이 추락할 염려가 있고, 이러한 경우 당해 승객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내버스 운전사는 정류장에서 승객이 승하차할 때에 항상 그 과정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출발하기 전에 승객이 승하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및 버스 출입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1요추부 압박골절, 제5천추부 골절 등으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71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18.까지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칠성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공문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배송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2, 21:05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황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27. 18:30경 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 피해자 C(여, 58세)에게 이혼서류를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혼을 해 주지 않는다며 이혼서류를 찢어버려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4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문을 잠궈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선별장에 보관해둔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을 집 문 앞까지 들고 와 피해자를 "썰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기계톱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계톱 재원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이를 약식사건으로 처리함에 의문이 드나, 피해자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7. 02:10경 인천 서구 원창동 원신터널 부근 도로에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라 방향에서 석남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5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 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23~141km의 속도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07. 02:10경 인천 서구 마전동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감정의뢰 건),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의 건), 교통사고분석서(속도측정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152%로 높고, 피해자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도 반파되는 등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부터 2018. 4. 28. 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퇴직금 2,219,1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16.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265-O '창신오거리' 도로를 구미 방향에서 인평체육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15:3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인 점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의 가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2019고단612] 피고인은 2019. 1.25. 2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8세, 남)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39]1) 1)이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 및 입건 전력이 13회에 이르는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E(여,26세)와부녀지간으로, 2017.2.경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무직으로 술에 의존하며 생활하면서 피해자를포함한 자녀 3명등주변인들을 번갈아가며 수시로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는등행패를부려 자녀들로부터 수천만 원의금원을교부받아사용한바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공소제기라고볼여지가 있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그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피고인은 2019, 4. 14, 19:30경~20:0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딸 피해자 E26세)가 운영하는 G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카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칼날을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면서 "돈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191339]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까지 폭행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6회 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범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 E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자해를 하였고, 피해자 E와 다른 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 E를 폭행한 적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5. 03: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25세)이 자신을 쳐다보고 웃는 것으로 착각하여, "웃었냐, 죽고 싶냐, 사람 죽이는 거 쉽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4.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D 아우디에이5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렌즈 1개 등을 꺼내어 가 시가 합계 약 4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에서 5. 초순경 사이에 경남 함양군 E아파트 ㅇㅇㅇ동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안방에서 옷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2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및 소니 카메라렌즈 3개, 화장대에 있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2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약 1,5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매입확인서 1. 카메라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10. 18.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5.자 C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3년 이월 훈련)'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9:30경 대전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술을 가져오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부근까지 끌고 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모습 및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만성통증증후군으로 심신이 편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불리한 정상 : 그쳤다가 또 반복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위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중체포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중체포, 모욕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9.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J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4.경 CJ, CU, FX에게 "오늘 사고 내고 돈 벌자."라고 말하고 부산 해운대구 FY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FZ 기아 스포티지 승용차에 위 CJ 등과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GA 운전의 GB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GA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게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250,230원을 교부받고, G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AO 주식회사(이하 'AO' 이라 한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65,54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CJ 등과 공모하여 2016. 3. 23.부터 2018. 8. 3. 까지 2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병원 진료를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GC, O, AO, CI 주식회사, GD 주식회사, BW 주식회사, FD 주식회사, CE 주식회사 등 8개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224,718,381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2, 4, 5, 7, 9, 14의 경우 제4회 공판기일) 1. DX, DY 작성 각 진술서, CJ, CU, GE, CN,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F, FX, E, DZ, GG, GH, BZ, E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G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분석결과서, 수사보고(순번5, 26, 35, 38, 40, 42, 46),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컴퓨터검색화면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보 1) 이 법원 2019. 1. 31, 선고 2017고단5486 판결에서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21, 22, 25, 29, 30, 32 범행의 공범인 A 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2, 5, 6, 7, 15 범행의 공범인 E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이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22, 24, 26, 27, 31 범행의 공범인 F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이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19, 21, 24, 25, 27 내지 32 범행의 공범인 G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장이 접수되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험금지급내역, 사고조사지, 대인종결보고서, 합의금산출내역서, 치료비심사내역서, 진단서,견적서,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진료비청구명세서, 약제비계산서, 보험지급청구서, 진료기록사본, 사고접수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개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8개월~7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이지만 누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부분에서 차량섭외,운전, 병원안내 등 주도하거나 주요한 역할을 맡아 치밀하게 계획하여 가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기간이 2년4개월로 길고 피해횟수가 33회로 많으며 피해액수가 2억 원이 넘어서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8개 피해보험사에 가입하여 착실히 보험료를 내면서 안전운전을 하는 수많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반사회적인 점,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06쪽 이하),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8개 피해보험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누범이지만 이종이고, 젊은 피고인이 굴삭기 기사로 재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고, 편취한 보험금을 공범들끼리 나눴으므로 그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아니어서,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 최하한으로 선고하더라도 기존에 판결이 선고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약간 무거워 보이므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5. 17:3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무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찾아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고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0.5cm)를 들고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상판(시가 미상)을 2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도끼를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9.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7. 23:04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경 및 2015. 9.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 Q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마치 자신이 주점을 운영하고 부동산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8. 5. 7.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 자동차 중고 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할부 비용은 대납할 것이니 명의만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점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할 수도 없는 신용상태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T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금 3,600만 원을 대출받아 벤츠 E350 자동차 1대를 매수하게 하여 위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는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 '2018. 12. 17.까지 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7. 3. 25.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구입을 요청한 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계좌로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 대출을 받기 수월하다. 당신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그 제안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7. 8.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상호를 '주식회사 C'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1. D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 용산구 소재 D은행 용산전자랜드 지점에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 4개(계좌번호 E, F, G, H)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I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 용산구 소재 I은행 용산금융센터에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J, K, L)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M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 용산구 소재 M은행 동부이촌동점에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계좌 1개 (계좌번호 N)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등 회신자료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법인설립등기까지 마치게 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8:0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앞에 있는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0: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되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곽형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20:0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방면에서 성포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과 2차로 정차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2)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및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에는 "피해자 L"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D과 합의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높음, 사고로 차량 3대 및 그 탑승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 야기,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함, 사고 이전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과속에 대하여 정차를 요구하던 순찰차의 요구에 불응하고 진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