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과 E는 2014. 3. 8. 23:3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주점' 1번룸(매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에게 유흥접대부 2명을 구해서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G은 경산지역에서 영업하는 보도방 업주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유흥접대부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유흥접대부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그 사실을 피고인 A과 E에게 알려 주었다. 하지만 피고인 A은 위 주점 다른 방 손님들은 유흥접대부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도방 업주들이 고의로 자신들에게 유흥접대부를 넣어주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에 격분하여 그 무렵 자리에 합석한 후배인 피고인 B에게 'I'라는 상호의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J(30세)을 부르라고 지시하였다. 2014. 3. 9. 02:30경 피해자 J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 1번 룸으로 들어오자, 위 J에게 E는 "앉아. 씹새끼야. 이 좆만한 씹새끼 똑바로 이야기 해.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보도 사무실 하기 싫나. 오늘 너희 보도들 다 불러서 대가리 다 빵구 내뿐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K'이라는 상호의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L(28세)도 부르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같은 날 02:50경 피해자 L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 1번 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L에게 E는 "이 씹새끼 왜 이리 늦게 왔어. 너는 앉지 말고 문 앞에 무릎 꿇고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형이 지금 아가씨 없이 3시간 동안 그냥 술만 마시고 기다리고 있다. 너는 형 말이 우습나. 장난인 것 같나. 씹새끼야!"라고 말한 후, "내가 지금 보는 앞에서 경산시내 보도방 사장들 다 전화해서 이리로 집합시켜. 안 나 오면 너하고 G을 죽여뿐다. 빨리 전화 안 돌리제. 너희들 오늘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1번 룸으로 후배인 피고인 C을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은 "오늘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야들 잡을래? 아니면 형이 잡을까."라고 말하고, E도 "너희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형은 오늘 야들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같은 날 03:20경 'M'이라는 상호의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N(33세)이 위 피해자 L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 1번 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과 E는 피해자 N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들을 위 주점 3번룸(죽실)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주점 3번룸(죽실)에서 피고인 A과 E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손을 봐주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을 세워놓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0여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 테이블에 비치된 유리컵과 마이크로 머리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욕설과 함께 "야 너는 오늘 여기서 디져야 되겠다. 보도방 하기 싫나, 니 오늘 대가리 다 빵구 내뿐다. 앞으로 이렇게 안 맞으려면 형님들 방 신경 써라. 나가서 니 신고해 봐라. 신고하기만 하면 니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2~3회 때리면서 욕설과 함께 "전화 했는데 왜 이리 늦게 왔노, 씹새끼 말이 좆같이 들리더냐. 좆만한 새끼야. 너희 보도방 하려면 형님들한테 아가씨 맞춰 드리고 그래야지. 왜 그랬노. 좆만한 씹새끼야. 똑바로 안하나. 이 씨발놈 너희 보도 할래 안 할래. 너희 오늘 다 죽여뿐다. 앞으로 계속 보도방 하고 싶으면 형님들 방부터 아가씨 보내줘라. 알겠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L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L 진술기재부분 포함) 1. J, L,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71쪽, 120-128쪽),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A), 내사보고(수사기록 306-309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보도방업주들인 피해자들이 유흥접대부를 보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나 있었던 사실, 피고인 B, C에게 "오늘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야들 잡을래? 아니면 형이 잡을까."라는 식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하고 난 이후 피해자들이 주점의 다른 방으로 불려가 피고인 B,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 N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사와 위협을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4년7월15일 나. 피고인 B,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보도방 업주들을 통해 유흥접대부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들인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고인 B, C을 시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사 등의 실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의 처 벌전력(피고인 A은 다수의 폭력관련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 역시 다수의 폭력관련범죄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이 변소로 일관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위하여 변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거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의 위협이나 보복이 두려워하여 합의 내지 선처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 양형자료로 삼지 않는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