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0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9.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는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V은 2019.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중고차 알선 상사는 전국에서 다수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 또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였더라도 판매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기재한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소위 ‘허위매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고객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직원(TeleMarketer, 일명 ‘TM')이 전화를 받아 위와 같은 허위매물이 마치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매물인 것처럼 응대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일명 ’출동 스케줄‘을 잡는다. 이후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는 현장 판매원(일명 ‘출동조’)은 인력 사정 및 판매 경험에 따라 2인 1조 또는 1인 1조로 고객을 만나 광고에 기재된 허위매물을 보여주면서 그 자동차를 염가에 판매하는 내용의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에 ‘사실은 차량 성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저당 또는 보험료 등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면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속여 다른 중고 자동차의 실제 판매가격을 부풀리는 한편 마치 알선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저렴한 것처럼 고지하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속은 고객은 위 중고차를 고가에 구매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출동조는 세금 절감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일부러 낮게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하여 처음부터 낮은 매매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란을 공란으로 한 후 고객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란에 고가의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실제 자동차를 판매한 상사에는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은폐한다. 이와 같은 사기수법을 중고차 알선 상사 소속 직원들은 계약금을 미리 뜯어내고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의 “뜯플” 또는 거짓말을 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의 “쌩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중고차 알선 상사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뜯플” 또는 “쌩플” 수법의 중고차 허위 매물 판매를 실행함에 있어 상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구성원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업로드하고 판매실적 및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팀장, 허위매물 광고를 본 고객이 전화해오면 응대하여 방문 약속을 잡는 일을 담당하는 TM, 실제 고객을 만나 허위매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은 하자나 추가부담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출동조로 구성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인천 서구 X에 사무실(일명 ‘북항 외부사무실’)을 얻고,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인천 서구 Y 중고차 매매단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와 같은 중고차 알선 사기 판매팀을 조직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G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출동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2.경 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싼타페 승용차를 5,0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Z에게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해 피해자가 매매 단지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12. 31. 16:04경 인천 서구 AA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싼타페 승용차를 4,00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이 차는 잔여 할부금 1,500만 원이 승계되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소가 불가능하고, 다른 자동차라도 구매해야 한다면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가 11,500,000원에 나왔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미끼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은 11,500,000원이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11,500,000원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11,5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주식회사 AB에는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5,500,000원 만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7. 23.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합계 239,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는 인천 서구 X에서,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인천 서구 Y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은 중고차 알선 사기 판매팀을 조직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J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TM으로,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출동조로, 피고인 N은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출동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6.경 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쏘나타 승용차를 7,00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J은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AC에게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가 매매단지 쪽으로 오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L와 함께 출동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기하도록 한 뒤, 2017. 6. 30. 17:00경 인천서구 AA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광고에 나온 승용차는 현재 판매가 불가능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7,000,000원에 나왔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실제 판매가격이 7,8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고액의 알선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은 17,000,000원이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17,000,000원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17,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주식회사 AD에는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7,800,000원 만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N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5-6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W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는 인천 서구 X에서,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인천 서구 Y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은 중고차 알선 사기 판매팀을 조직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O는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TM으로, 피고인 P는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출동조로, 피고인 Q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출동조로, 피고인 R는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출동조로, 피고인 W은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출동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4.경 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니로 승용차를 4,0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O는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AE에게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매매단지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Q과 함께 출동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기하도록 한 뒤, 2017. 4. 11. 15:30경 인천 서구 AA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니로 승용차를 4,00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이 차는 외국에서 역수입된 차라서 세금이 20,000,000원 정도 추가로 나올 것인데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소가 불가능하고, 다른 자동차라도 구매해야 한다면서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R 승용차가 16,800,000원에 나왔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미끼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스포티지R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합계 16,8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 위 자동차의 매매계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6,8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AF에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11,400,000원만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4. 11.경부터 2017. 12. 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합계 136,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 피고인 O, 피고인 Q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P는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2-5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R는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2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W은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3-7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 U, 피고인 V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인천 서구 X에서,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인천 서구 Y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은 중고차 알선 사기 판매팀을 조직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U는 2017. 2.경부터 2017. 9.경까지 TM으로, 피고인 V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출동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7. 4.경 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싼타페 승용차를 6,00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U는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AG에게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해 피해자가 매매단지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과 피고인 U는 2017. 4. 17. 18:30경 인천 서구 AA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광고에 나온 승용차는 현재 판매가 불가능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5,000,000원에 나왔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실제 판매가격은 7,37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은 15,000,000원이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15,000,000원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AH에게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7,370,000원 만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96,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 T, 피고인 S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인천 서구 X에서,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인천 서구 Y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은 중고차 알선 사기 판매팀을 조직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T는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TM으로, 피고인 S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출동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는 2017. 5.경 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에쿠스 승용차를 20,00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T는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AI에게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해 피해자가 매매단지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와 피고인 S은 2017. 5. 17. 16:10경 인천 서구 AA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광고에 나온 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침수차량인데 알고 있느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승용차가 28,500,000원에 나왔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실제 판매가격이 22,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은 28,500,000원이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28,500,000원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8,5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AJ에게는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4,100,000원 만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A 등이 운영하는 중고차 판매팀에서 출동조 요원이 부족할 경우 고객을 대면하여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중고차 판매 범행을 함께 하기로 A 등과 공모하였다. A은 2017. 8. 29.경 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티볼리 승용차를 2,5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AK에게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매매단지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A은 피고인에게 출동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17:00경 인천 서구 AA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티볼리 승용차를 보여준 다음, ‘사실은 인터넷에서 본 승용차는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가고, 해외에서 병행 수입된 자동차라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특정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실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멀리서 왔으니 다른 차라도 구매해야 한다고 말하며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가 13,500,000원에 나왔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K5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은 13,500,000원이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13,500,000원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AL에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6,400,000원 만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2-6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M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티볼리 승용차를 저가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AM에게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해 피해자가 매매단지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31. 22:00경 인천 서구 AA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티볼리 승용차를 2~3,000,000원의 저가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 차는 출고가 되지 않는 차인데 왜 판매를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차는 출고가 안되는 차이고,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니 다른 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하니,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4,660,000원에 구매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빌미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은 4,660,000원이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4,660,000원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4,660,000원을 교부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AN에는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750,000원 만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천 서구 AA 일원에서 위 제2, 3, 4, 5, 7항 각 기재와 같이 C팀, D팀, E팀, F팀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2017. 4. 11.경 AO 명의의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양식을 D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및 별지6 범죄일람표 연번 1-8 각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AO, AP, AQ, AR 명의의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양식을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알선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5,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천 서구 AA 일원에서 A팀, C팀, D팀, E팀, F팀 등이 위 제1-7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2017. 4. 17.경 AQ 명의의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양식을 E이 제공받도록 알선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AQ, AR 명의의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양식을 제공받도록 알선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8,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7.경 C팀이 위 제2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2017. 7. 26.경 피고인 명의의 AR 소속 중고차 매매사원증 및 AR 명의의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양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3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S, AC, AT, AU, AV, AW, AE, AX, AY, AZ, BA, BB, Z, BC, BD, BE, BF, AK, BG, BH, AG,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5, 6, 8, 61, 87, 108, 110, 147, 154번) 1. 카카오톡 캡쳐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등, 각 관련 공문 및 회신, 각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각 거래내역, 자동차 사진, 각 차량인수증, 할부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1.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1번), 각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K, L, M, N, V: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H, J, K, L, M, N, O, P, Q, R, U, V, W: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중고차매매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거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I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대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O, P는 초범이고, 피고인 R, U, V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 K, L, M, N, V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M)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M은 2017. 12. 31. 22:00경 인천 서구 AA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AM(남, 77세)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약금을 내놓거나 아니면 다른 자동차를 구매해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M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M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부터 약 3년 3개월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그 범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도 자신을 감금한 범인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M은 아니고, 최근 사기 범행에 관하여 합의할 때 피고인 M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M이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