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피해자 I(36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그 대가로 용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모텔에서, 위 피해자 I과 성관계를 끝낸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위 피해자 I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C은 2016. 2. 6. 19:3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J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라이터 모양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위 피해자와의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2. 25.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해자에게 "당신 마누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당신이 운영하는 치과에 찾아가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다. 우리 엄마 계좌번호를 보낼 테니 1,000만원을 보내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 C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커피전문점에서 700만원, 부산 북구 N에 있는 O 커피전문점에서 3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위 피해자를 협박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2016. 7. 1. 13:00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오빠랑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오빠와의 Q 대화와 오빠 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자료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다 알려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7. 1. 19:0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커피전문점에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이 별건으로 구속이 되자 그녀의 집에 있는 C과 피해자 I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카메라를 훔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 7. 23:00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연 후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녀 소유의 카메라 1개, 집 열쇠 1개,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0. 03: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녀 소유의 프라다 지갑 1개, 예금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병원 이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협박을 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2016. 10. 13. 19:30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이 구속되면서 C이 가지고 있던 당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카메라를 나에게 맡겨 내가 보관하고 있다. C이 다음 주에 출소한다. C이 나오면 다시 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할 수 있다.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면 위 카메라를 C에게 돌려주지 않고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C이 위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을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6. 10. 17.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T 커피전문점에서 9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갈취하고, 900만원을 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11:0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녀 소유의 입생로랑 가방 1개, 멀버리 가방 1개, 지방시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녀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오전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녀가 출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위와 같이 훔친 가방 등을 가져다 놓기 위해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공모 내용 캡쳐 등),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녹취록, 녹음CD, 서약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한), CD, USB 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년 압제1128호로 압수된 증제1, 2호, 2016년 압제1122호로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의사 촬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 2. 6.자 범행 부분)(반의사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공동공갈 범행과 공동공갈미수 범행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개시하였고, 피고인 A은 범행 전체를 기획한 후 피고인 C이 구속된 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추가 범행을 실행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갈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성매매에 연루됨으로써 스스로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각각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등 - 특수절도죄,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미수범이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제3의 나항 부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실행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위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3의 나항 부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위 범행의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즉, C은 '피고인 A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협박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며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제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2015. 12.경 "라이터 모양 몰래카메라는 어떠냐?"며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소개해 주었고, 그 인터넷사이트에서 카메라를 구입하였다. 2016. 1.경의 촬영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A이 "동영상이 하나만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권하여 자신(C)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었다. 피고인 A이 1차 갈취범행 이틀 후 "이번에는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갈취하자"며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그 며칠 후 피고인 A이 1차 범행에 따른 수익금의 추가적인 배분을 계속 요구하기에 사이가 나빠져서 전화수신을 거절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6. 6. 13.경 자신(C)에게 전화하여 "괘씸하다. 뒤통수 칠 줄 알았다. 한턱 쏴라"는 등 이미 2차 갈취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범죄수익을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하여 배신감을 표출하는 말을 하였고, 2차 범행 후에도 수익을 나누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B도 '피고인 A이 먼저 범행을 제안하면서 범행방법 등을 계획·설명하였으나, "문제가 생기면 너(B)가 모두 책임지라. 대신 수익은 1,000만원 중 300, 400만원 정도만 달라"면서 피해자와의 접촉은 모두 자신(B)에게 맡겼다. 먼저 받은 갈취금 100만원은, 당시 돈이 급해서 우선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은 범행 시작 단계에서부터 "나를 속이면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였으므로, 나머지 갈취금 900만원을 받으면 위 100만원에 대하여도 양해를 구하고 300만원 정도를 분배하여 줄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C의 진술과 B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고, Q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의 범행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고인 C이 구속된 후에도 피고인 B를 끌어들여 새로운 범행을 실행할 정도로 구속시까지 계속하여 강한 범행욕구를 보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 B로부터 범행 수익을 의도대로 분배받지 못한 것은 피고인 A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C, B가 범행 수익에 대한 욕심으로 이를 독차지하려 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피고인 A도 당초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C이나 피고인 B의 범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