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64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19:00경 피고인의 회사인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배가 아프니 약국에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승용차량에 태운 다음 약국을 찾아서 경북 칠곡군, 대구 일원을 돌아다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산까지 다녀오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산길 옆 공터에 이르러 차량을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쪽가위를 겨누면서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반항하자, 손으로 위 쪽가위를 빼앗아 차량 뒷좌석으로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기절시킨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았고, 피해자가 다시 깨어나서 반항하자, 왼손 주먹으로 배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허리, 팔, 다리, 손을 잡고몸으로 눌러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찢으 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성기 부분을 차고 손으로 목과 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음순 찰과상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위 차량에 태우고 경북 칠곡군, 대구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경북 칠곡군에 있는 위 회사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3. 22:00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 IC 입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회사로 돌아가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이를 묵살한 채 부산까지 다녀오고, 경북 칠곡군 일원을 운행하면서 위와 같이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4. 7. 14. 02:0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산길 옆 공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2014. 7. 14. 16:00경 경북 군위군 이하 불상지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약 500km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은 처와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감금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경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