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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0.경 강원 고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을 하며 단속될 경우에 행사하기 위하여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16:40경 강원 고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원통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용암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 무쏘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4. 13. 17: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가져간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B 확인 관련), 수사보고(선주 H 상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녹음 cd 첨부 등 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범죄사실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00:00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인근의 주택가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번호불상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운전석 창문 틈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7만원 상당의 동전, 41,500원 상당의 한화지폐, 7달러 상당의 달러화 지폐, 궐련형 전자담배 1개, 디지털 카메라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00:30경부터 02:0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번호 불상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불상의 담배 3 갑 등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 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불상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부터 2019. 1. 7.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서 아프리카 코끼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화면상에 사자 등의 동물이 앞으로 진행하다가 불시에 화면상에 나타나는 여우가 울면 5,000 점 에서 100,000점까지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영덕군 공문, 복원된 점수보관표, 복원된 일일장부, 사업자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각 사진, USB,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 산정근거: 게임장 운영일수 47일 X 하루 평균 최소 환전금액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56

범죄사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복합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소방시설인 속보함과 소방선 등 설치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일반건축물대장(수사기록 제31쪽),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수사기록 제33쪽), 소방시설업등록증(수사기록 제35쪽),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수사기록 제38쪽),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39, 40쪽), 대화녹취록(수사기록 제1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8. 9. 18. 법률 제15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8: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원의 반복된 소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성년이 된 이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를 산성동 방면에서 도마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이 자신이 운행하던 H 평강스포츠 렉카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 G의 렉카차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의 승용차에 수리비 5,791,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의 렉카차에 수리비 3,129,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자동차수리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상당히 파손되었고, 피해자가 사고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고 후 수개월 간 병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 05: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길 의자에 앉아 그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목격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8. 6. 25.로부터 1~2주 전 며칠 사이에 C 앞길 의자에서 어떤 남성이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두번 목격하였고, 2018. 6.25. 05:46 경에도 같은 남성이 위 의자에 앉아 있어 112에 신고하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C 앞길 의자는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출근길에 위 인도를 지나던 D으로서는 육안으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위 남성의 인상착의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 '그 남성의 다리 한 쪽이 불편해 보였다.'는 등의 특징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하며, D은 112 신고 직후 경찰관이 데려 온 피고인과 직 접 대면하여 위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과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을 보면, D이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D 등이 새벽에 공공장소에서 원치 않는 성행위에 노출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0: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122-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보행자인 피해자 C(34세), 피해자 D(30세)를 발견하고 정차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에게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렸다가 가까이 다 가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위 차량을 급히 진행하다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D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석 창문을 붙잡은 피해자 D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사본 1. E식당 및 건물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빨리 횡단하라고 경적을 울렸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112 신고를 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도주를 막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지게까지 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심리 생리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3:55경 위 택시를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669 감삼사거리 교차로를 두류사거리 쪽에서 죽전사거리 쪽으로 5차선을 따라 시속 9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직진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C CZD300-A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택시 승객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E), 일반진단서(소견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횡단한 피해자 D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6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1.부터 2017. 7. 21.까지 근무하다가 퇴 직한 D의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8,267,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1.부터 2017. 7. 21.까지 근무하다가 퇴 직한 D의 퇴직금 9,652,8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 금 합계 18,106,7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위임장,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사실확인서(진정인 대표, 피진정인), 사실확인서(진정인, 피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D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근무를 하고 있는 C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자신의 기존 채무를 제하고 이체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초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과 B이 부산 진구 G에 있는 상가건물을 인수하려고 한다. C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A이 위 건물을 담보로 PF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이다. 우선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계약금의 일부가 부족하다. 우리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면 C에서 대출을 받아 2011. 4. 27.까지 2배인 1억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은 차용증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 상가건물에 대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C에서 대출을 해 줄 능력도 없어 2011. 4. 27.까지 1억 1,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차용증, 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A 명의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A 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차용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산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지위에 있었지만, 피고인 B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 명의로 C에서 대출이 실행될 것을 전제로 한 확인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 Al 2011. 4. 13.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피해액 중 39,2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고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사기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66

범죄사실 2018고단3166 피고인은 2017. 9. 2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규건축물 건축과 관련한 설계 가도면을 보여주며, "정식설계가 되어야 건축 허가도 받을 수 있고, 건축 공사를 시작 할 수 있다. 설계비로 1,1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설계비를 건축사무소에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 내가 아는 설계사무소이고 그 곳을 자주 방문하니 나에게 설계비를 입금해주면 그 돈을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건축사무소에 설계비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설계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492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동읍 남산교차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동읍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55,178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카톡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C 상대 피의자 변소 내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문자내역, 수사보고(J회사 K 대표와 전화 통화) 2018고단3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사기 범행에서 기망의 내용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 이후 사고수습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의 편취금액 중 일부(약 330만 원)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25. 05:30경 대구 중구 C 앞 시내도로에서, 위 도로를 운행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와 걸어가던 피해자 D(40세)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서성이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 차량이 가려고 하는데왜 진로를 방해하느냐. 가장자리로 나오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 당겨 도로 우측 전봇대 부근으로 피해자를 끌고 왔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다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불상의 물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SM5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서 진행을 가로막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3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동영상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도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엇인가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폭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은 아니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이나 옷을 잡고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특히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 가장자리 부근까지 끌고 나온 피해자를 힘을 주어 넘어뜨린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의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 유형력의 행사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폭행(제6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막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자동차로 민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도 자동차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차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에 개입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를 비키게 할 요량으로 자동차를 저속으로 진행시킨 것으로써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1:25경 남양주시 B아파트 212동 앞 노상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다 이중 주차해 놓은 D 승용차의 좌측 면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붉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이고 목격자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4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9:4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해 경기 양주시 고암동 회천초중교 앞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공7단지 쪽에서 교차로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중흥S클래스아파트 쪽을 향해 좌회전을 하다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주공7단지아파트 쪽에서 옥정동 쪽을 향해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한 점(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로 과실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합의,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1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29. 2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22세)의 집에 이르러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던져 부수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구부러뜨려 위 빨래건조대 1개와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9. 2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지상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부장 직책으로 손님 및 게임 점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해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27.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라이온킹' 게임기 5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자뻑플러스포커' 게임기 30대, '강태공' 게임기 9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2대 등 총 21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3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 목록 순번 10 내지 4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환전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F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물 보관증, 통화기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기간 비교적 짧다.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한편, 피고인 A은 오래전의 일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크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1:2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1680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