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 지적장애 3급)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4. 18: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7번)에 첨부된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70세의 고령자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며 뇌경색 등 질환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2:4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90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TV를 보며 성기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 불이 꺼지자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밀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거실바닥에 팬티와 런닝셔츠만 입은 채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 누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가까이 댄 후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하체를 위아래로 흔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피해자의 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가까이 댄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하체를 위아래로 흔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고령의 나이 (90세)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위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까지 깨뜨린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언어·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3:40경 원주시 D 아파트 105동 1510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만 원 줄 테니 나랑 씹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2, 24) 1. 현장사진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4급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추행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20. 18:30 무렵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이라는 제목의 피해자 E 관련 뉴스 댓글에 마치 피해자가 F과 성적 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로 G 드라마를 한 것처럼 F 그거 해준 댓가로 G으로 확실하게 띄워준건가?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F을 만나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에 있는 봉계-경주 경계 표지판 앞 노상을 울산 봉계방면에서 경주 내남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어두운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우측가장자리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21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와 휴대폰을 수리비 664,5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피고인), 각 견적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진단서, 수사보고(보험가입사실증명원 팩스 접수), 자동차운전면허증, 차적조회, 피의자 주거조사서, 합의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서 "D 연수원"이라는 상호로 기업교육장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기 가평군 E의 소유자이다. 1.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9.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경기 가평군 F, E, G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위 연수원 방문객을 위한 등산로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해 약 6,950m²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9.경까지 사이에 산림인 경기 가평군 F, E, G에서 관할관청의 입목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위 연수원 방문객을 위한 등산로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해 산지를 절토하는 과정에서 잣나무 9본, 활잡목 21본 등 합계 30본의 입목을 무단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지 구역도, 산지전용 피해액 산정조서,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고시문, 입목피해가산정내역서, 재적조사 야장, 매목조사 야장, 현장 사진, 출장복명서 등 관련 공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미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거나 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0.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20. 3. 25. 01:00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3. 25. 01:00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C호실에서, 과거 동거하였던 D으로부터 그가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그가 필로폰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위 D의 혈액이 섞이게 된 1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 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0. 3. 2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6. 18:00경 대전 동구 E 모텔 F호에서, 위 D이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보이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발견하고 종이컵에 그 내용물을 부어 섞은 다음 1회용 주사기로 빨아들이고, 계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3그램과 위 D의 혈액이 섞여있는 1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빨아들여 섞은 후, 함께 투숙하고 있는 G으로 하여금 그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020고단20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1. 12:3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H'에 접속하여 'I'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40대 초반의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15:00경 파주시 J에 있는 K 인근 불상 모텔 L호에서 위 남성을 만나, 위 남성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5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G 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투약량, 투약횟수,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3. 00:2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멀뫼사거리 방향에서 부천종합운동장 방향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점' 앞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본죽사거리' 쪽에서 'E' 방향으로 후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술에 취해 진행방향 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좌측 견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30센티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1: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I(49세)이 운전하는 J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 위 양형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 12. 18.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것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측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9.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2%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산월IC 교차로를 제2순환도로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K5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신창동 쪽에서 비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I(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에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음주 전력이 모두 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 03:2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벌집삼겹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 03:3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2. 1. 03:2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 C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사건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저지르고,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6:11경 혈중알콜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앞 도로를 E고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해오고 있었고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QM6 승용차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QM6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도로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42%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도주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2016. 5. 9.경까지 대구 달서구 동 718 2층 소재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샤워실 및 마사지실 등을 갖추고, B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1만 원의 성매 매대금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7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14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30. 구리시에서 충청북도로 가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고 건너편 뒤쪽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여학생의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 구리시 인창동 버스정거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서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3. 20:40경 의정부시 B 3층 C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화장실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운동화만 촬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체부위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불법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불법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9. 경 피해자 C(64세)이 잡초 방지용 부직포를 돌려주지 않는다는이유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 오늘 니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내 오늘 니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19: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돌(가로 15cm, 세로 1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과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위 돌로 어깨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돌사진, 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5:30경 화성시 C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13세)외 1명이 손님으로 찾아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서비스시간을 요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상대 미세먼지 분석의뢰 및 결과회신), 미세먼지 분석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