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B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한 ‘C’을 실제로 운영하며 에어컨수리 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9. 1.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E’로부터 하도급 받은 ‘F’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강원도 홍천군 G에 있는 H 부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F 공사에서 I 등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 및 인건비 등 28,648,000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2020. 7.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2019년 당기순손익은 39,337,314원 적자였고, 위 사업 운영을 위해 아버지인 B 명의로 빌린 잔존 채무가 68,364,428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J 신용점수가 550점(8등급 수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위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등 협력업체들에 대한 미수금 채무 28,648,000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그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역, 차용증,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 공사계약서, B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문, C 재무제표, B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대위변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과 사업의 전망 등에 비추어 짧은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수 없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면서 대위변제를 부탁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금액이 2,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던 내역에 관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공소제기 후 4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84

범 죄 사 실 1. B 경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4. 01:05경 김해시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B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B에게 “야이 씹할 개새끼야, 뭘 챙기란 말이고”라고 욕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 순경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G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E지구대로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4. 01:20경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무계지하차도 부근을 지나던 위 순찰차 내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피체포자인 피고인을 보호·감시하던 김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야이 씹할새끼들아 수갑 안푸나, 내가 가만히 안둔다”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열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 1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재차 다른 경찰관 1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 1회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경찰관 1인당 100만 원씩 공탁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세)는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폭력에 노출시키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15. 19:20경 동해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보는 앞에서 빨래바구니를 수회 걷어차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이별통보와 퇴거요청을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를 잠시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3. 4. 15. 19:20경 판시 제1항과 같이 C가 보는 앞에서 빨래바구니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한 후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18cm)을 들려고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B가 먼저 움직여 칼을 잡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자, 칼 대신 알루미늄 국자를 들고 “칼 버린다고 내가 못 할 줄 아냐. 칼 아니어도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국자를 찌그러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4. 15. 19:20경 피해자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퇴거 조치되었는데도,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약 30~40분 동안 머무르면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부터 2023. 4. 17. 10:36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3. 12. 15.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2023고단493 피고인은 2022. 11. 26.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제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위 제과점은 자체 방역 정책에 따라 방문하는 손님에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해왔다. 피고인은 2022. 11. 26. 16:00경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빵을 담은 트레이에 마스크를 놓아두자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 손님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어린 년이 싸가지 없게.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쳐 웃네 미친년이 빠개냐?”, “하 병신 같은 년이 건방지게. 너 나와 패 죽여버리게. 아 진짜쳐 죽여 버리고 싶네. 시발 갈보 같은 년. 하 씨발놈이 좆만한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11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3. 육군제1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E공원 앞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3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2023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두 범죄를 저질렀고,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모욕죄로 수사를 받은 후 저지른 것이다(이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저질러졌으나, 송달불능 등의 문제로 인해 음주운전 범행 이틀 후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었다). 모욕죄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위법한 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 등의 불이익이 별도로 부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상해, 폭행, 모욕, 손괴, 특수협박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모욕죄의 경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로 협박 내용이 짙은 험한 욕설을 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폭력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피고인이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만으로는 실질적 피해회복에 상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공공의 교통에 대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부천시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소변성분 정밀 분석) 1.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은 그 일시 및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9369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804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133 판결 등 참조).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또한 모발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검사가 투약행위의 일시를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로 하는 한 그 장소나 방법 및 투약량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2022. 11. 26.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관한 필로폰 양성 결과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투약 일시를 ‘2022.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6.’로, 장소를 ‘부천시 일원’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일시가 어느 정도 단기간으로 표시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필로폰 양성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소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투약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구체적인 투약 시기, 장소 등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필로폰 투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2022. 11. 26.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은 2022. 11. 26. 16:49경 112에 전화하여 ‘남자친구에게 폭행. 마약을 강제로 했다.’라는 내용으로 투약 사실을 신고한 점(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은 위 112 신고 직후인 2022. 11. 26. 17:42경 남자친구인 B에게 “같이 가자며. 같이 가자 그래. 마약 신고도 했으니까 가자고. 소변에선 안 나오겠네.”, “2, 3주 전에 했다고 했다. 신고할 때 니가 강제로 나 했다고 했다. 미안.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다.”, “소변 했는데 희미하게 나왔는데 너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다.”, “술얘기는 니가 또 폭력쓰면 강제로 했다고 말할꺼라고 해서 했다고 해. 그럼 니가 겁먹을 거라고. 교도소 가기 싫어해서 내가 겁준거라고. 그리고 이걸로 퉁치자 제발”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474 내지 4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4고단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 17: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도로를 C병원 쪽에서 남후면 고아리 쪽으로 시속 83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시속 83km로 진행하고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경운기를 추월하다가 때마침 논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는 경운기 좌측을 위 화물차 우측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제19쪽).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8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제전화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온 뒤, 우리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2.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국제발신, 해외구매, 912,300원 결제완료, 출고중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C 과장과 D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당신이 명의도용으로 인해 형사사건의 피혐의자로 되어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에 대해 검수를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들에게 현금을 제출하여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3. 18:4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3. 24. 1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등,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68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0.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1%의 저금리로 5,6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J카드, K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6. 12:4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신청금액의 선납부금 명목으로 현금 1,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99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1. 08:15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O카드에서 기존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걸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7. 17:07경 여주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번째 범행 당시 CCTV영상)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3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계좌내역 촬영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15번), 판결문(인천 22고단2428), 판결문(인천 22노2782),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편취금액 합계액이 2,565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3.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일식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을 뿐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부산 금정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G 채널을 개설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채널명을 “H”으로 하고, 피해자의 SNS에서 다운받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채널 설명란에 “예약접수(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현피 뜰사람 전화해라 문자, 카톡, 욕배틀 환영”이라고 적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위 식당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위 G 채널을 본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202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위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식당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욕설을 하거나 속칭 “현피” 신청을 하며 싸움을 하자고 시비를 걸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위 일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채널설명 캡처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허락 없이 타인 명의의 G 채널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적지 않아 보이고, 장난삼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가 개시되자 해당 G 채널을 곧바로 삭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17:42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 걸어들어가던 중 입구 쪽에 이르러, 그곳을 걸어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옆을 지나가게 되자,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조사과정 영상녹화 cd 1. 피해자 용모 사진, 현장 및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면인 나이 어린 피해자의 오른팔을 갑자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은 개방된 공간에서 다른 아이들도 있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1986년과 2010년 두 차례 자동차와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2. 13.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버스 구입 자금 12,0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6. 9.까지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는 연 5%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겠다. 돈을 벌어서 갚을 것이고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 땅이 있으니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였고, 사망한 부친 명의로 공동소유되어 있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 D 등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달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161,8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문자메시지, A과의 문자메시지 1. 신용보고서 등 회신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7. 00:25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암동에 있는 청대사거리를 경유하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목격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도로 연석을 올라타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조석 앞바퀴를 터뜨릴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1:5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 화도IC 부근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산69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28.8K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실형 1회)이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0.208%)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2023고단1355 피고인은 2023. 5. 13. 18:34경 평택시 B에 있는 C성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했다. 2023고단1937 피고인은 2023. 7. 7. 10: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 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남, 35세)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2023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단순 음주운전으로 3회,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5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는 등 다수의 동종 교통범죄 전과가 있고, 교통법규 위반 이력도 다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2022.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 29.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의 관련 교통범죄 전과는 음주·무면허운전 1회, 단순 음주운전 1회, 단순 무면허운전 2회이기는 하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