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23:35경 오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일사거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우측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8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2쪽), 블랙박스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성명, 연락처,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인터넷에서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위와 같이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 대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카드승인 업체를 운영하는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 등은 그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옥션' 등에 접속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등에서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E로부터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속칭 '카드깡' 업자인 B에게 전달하고, B는 카드승인 업체를 운영하는 C으로하여금 E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B, 피고인을 거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한 돈을 E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3회에 걸쳐 합계 158,170,000원의 돈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속칭 '카드깡'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50만 원을 주고 2012. 7. 3.자 하나은행에서 개설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계좌(H)에 연결된 통장 1매, OTP 1개, 현금카드 1개(비밀번호 I)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186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 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포괄하여, 물품 판매 가장 자금융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 반복하여 조직적인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융통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타인의 접근매체는 그 매매를 통하여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이를 양수하는 행위도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졸 중 환자인 부친과 산재사고를 당한 형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결심을 믿어주어 선처하는 것이 피고인의 갱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갔다가 나체 상태로 남탕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0세)에게 "어우 잘 생겼어"라는 등의 말을 걸며 다가가 온탕 안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근을 손으로 누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탕에서 나와 샤워대로 가서 샤워를 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가져다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태국 국적의 노동자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2: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건물 앞길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숙명여대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시속 약 8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이고, 심야시간이어서 과속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약 25킬로를 초과하면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HY-125L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편마비(왼쪽 비우세 쪽),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기록장치 CD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음주운전 및 급차선 변경 등의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3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 피해자 D(51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농기계를 빌리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전화로 반말을 하며 장난을 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20:34경 경남 하동군 E 회관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렸고,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뒤쫓아와 피해자 D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양아치 같은 짓 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렌지 불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광대뼈 부위의 개방창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감정위촉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공문, 각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가산동)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5,3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5,300,000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안동시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잘 모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460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에게 작업지시를 E 자신이나 피고인이 시켰고, 자신이 제안을 하여 청년창업프로젝트를 신청하게 된 것이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D 명의로 신청하게 되었으며, D가 업무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이나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 1. 수사보고(D 제출서류 첨부 보고)에 첨부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중동 현지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88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D의 G에서의 직책은 대리로서, 팀장인 E의 지시에 따라 실험진행상황을 점검하거나, 금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인 E나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 D는 지시 없이 임의로 회사의 금전을 사용하지 못한 사실(개인적인 용도로 1회 사용하였다가 팀장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 있다), D가 근무한 장소는 국내, 중국 및 아부다비 등 3개소인데 근무장소는 E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고, 귀국일정 등도 대체근무자의 일정 등 회사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 사실, D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 G은 2012. 2.경에 다른 2개의 회사와 합쳐져 H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이때부터 D는 위 H 주식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았는데, D의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직위가 이전과 비교할 때 달라지지는 않았으며, 위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D가 입사 당시 고정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당시 추진 중이던 잔디관련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기대하고 G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고, 위의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1: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과 합동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들고 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빼낸 뒤 지갑을 돌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안산시 단원구 C 사거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매월 이자 10만 원을 줄 테니 네가 탈 계금 1,080만 원을 빌려 달라. 몇 달만 쓰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급한 용도대로 사용한 후 이를 갚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매달이자를 지급하거나 수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P1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장기간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입장에서 편취금이 상당히 큰 액수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7.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때리고 도로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4: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연두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약 1분 6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 13:2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자료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1년 전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내용과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염로포 706에 있는 염포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60%에 이르는 점,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앞 도로를 신트리공원사거리 쪽에서 부평구청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그레이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레이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레이스 화물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그레이스 화물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41,507원 상당이, 위 G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8,023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혈액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정 회보 및 위드적용)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이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갤럭시노트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가 쇼핑백 바깥을 향하게 넣어 외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서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혼잡한 틈을 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19:3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철 4호선 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쇼핑백에 든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 18:54 경부터 19: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11명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 여성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촬영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성폭력 상담, 교육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8.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전남 영암군 B에서 C으로부터 하청받은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유한회사 D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2. 5. 23.경 유한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달 500만 원씩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D은 2011. 6.경부터 매달 1,000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C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밀린 직원들의 급여도 전부 주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2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로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등) 및 첨부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955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유한회사 D의 근로자로서 사주인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가 마이너스 대출,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통해 마련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두 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2007.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6.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85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일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뒤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의류판매업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매일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사실 의류판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이 발생되어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지급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현금 600만 원, G 계좌로 입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14.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1.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를 자신에게 소개한 J에게 "다시 사무실을 차려 사업을 하고 있으니 200만 원을 투자하면 3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하였고, 위 J은 다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한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이 발생되어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지급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저지른 동종의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 금액이 1,7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점, 1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으로 1,1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점, 2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는 아니한 점 및 종전 재판절차에서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주형의 형기 및 집행유예 여부에 고려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은 덧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부부 사이로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6. 19: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둔산공원 주변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딸 생각해서 서로 잘하고 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함께 살기 싫다'고 대답하자 '오늘은 내가 그냥 가는데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찾아다니고 너를 죽이고 내가 죽을 거다'라고 말하며 일단 헤어진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꺼내어 소지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팔목을 잡고 부근에 있던 천막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위 회칼을 피해자의 목 쇄골 부위에 들이대며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 해봐라, 너 나랑 절대 못 헤어져, 나는 절대 헤어질 생각 없어, 그럼 너 죽는거야, 똑똑히 기억해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인 피해자와 별거 후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2015.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22 피고인은 2015. 12. 13. 21: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71에 있는 경부고속 도로에서 대전방향으로 진행하는 C 광역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 손을 올린 후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1005 피고인은 2015. 12. 16, 12:15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3길 30-9를 지나는 삼화고속 E 버스(F) 안에서 피해자 G(여, 30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열람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확보) 1. 각 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버스 안에서의 추행 범죄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1회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5, 12. 13.자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렀고, 당일 입건되어 경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재차 2015. 12, 16.자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G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