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1:00경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C, 103호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피해자가 일을 같이 일하는 것을 그만 둔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레이스터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0. 04: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렌트카 앞 도로 3차로를 원평동 목화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이고 도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8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5 구미시 형곡동 소재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경추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서 사본, 사체 및 현장사진 사본,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영상CD 1.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과실정도,피해결과 등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567 소재 곤지암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46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보험대리점의 영업 부진으로 직원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다. 오히려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소속 보험모집인이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F의 알선으로 전당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를 소개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00만 원을 빌렸던 사실,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실제와 달리 원금을 1,2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4,312만 원(= 개인회생신청서에 기재된 채무 합계 약 5,512만 원 -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해자 채무 1,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차용금 전액을 갚지는 못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4. 3. 11.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 수행과정 중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사기죄 성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사업경영자가 거래 시점에서 사업체의 경영부진으로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다. 이 경우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통상적인 차용금 사기와 달리, 사금융업을 하는 피해자가 통상의 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 상태나 변제 능력을 어느 정도 알았거나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편취 범의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 유무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4. 1. 8.부터 2014. 10. 20.까지 약 10개월 동안 F, 피고인의 아들인 G, H 명의 계좌에 매월 5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성실히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원금의 절반을 넘는 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얘기한 대로 빌린 돈을 보험모집인 수수료 또는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제2금융권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긴 하였지만, 일정기간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직원 급여도 어느 정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경 '주식회사 라이프에셋'에서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로 주거래처를 변경하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렸다. 당시 피고인이 '거래처 변경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을 수는 있다. 또한, 실제로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일부 보험모집인이 퇴사하였고, 뒤이어 퇴사한 보험모집인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거래처에 반환해야 하는 수수료(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늘면서, 피고인이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처 변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일정 기간 어느 정도 거래실적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래처 변경에 따라, 피고인이 '보험모집인이 어느 정도 퇴사할지, 보험모집인의 퇴사에 따라 보험계약이 어느 정도 해지될지,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반환해야 할지, 새로이 채용한 보험모집인이 어느 정도 보험실적을 올릴지'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 약 2,261만 원의 보험모집 수입과 근로소득을 얻었고,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 약 4,409만 원의 보험모집 수입을 얻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합계 3,141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다. 6)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전당포업을 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어느 정도 알았거나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거래처 변경과 이에 따른 사정 변경으로, 기대와 달리 피고인이 사업 부진에 빠지면서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차용금을 성실히 갚으려고 노력한 흔적도 엿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남면 시동안로 271 시동복지회관 앞 494 지방도를 신대리 쪽에서 유치리 쪽을 향해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위 지방도에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26세)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진단서, 수사보고(중앙선침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N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7. 16.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치료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3:50경 술자리에서 동석하면서 그날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집을 나와 같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뒤, 같은 날 04:00경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싸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너는 어차피 죽는다. 빨리해라. 죽게 되어있다. 죽기 싫으면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바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내역, 추송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8, 10, 14, 15, 1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1:00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피해자 D(여,56세)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내실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당 전경과 범죄장소 사진촬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1쪽 참조),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으로 들어온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사건 해라. 벌금 좀 내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식당을 나간 점(증거기록 10쪽 참조)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약 20년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2007년경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 18:37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을 지나던 중, 발달장애 3급인 피해자 E(20세, 여)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이마트에 터닝 메카드라는 장난감을 사러 간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상주시 F에 있는 감나무 밭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G병원) 속기록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보호자 진술, 현장 상황), 내사보고(피해 현장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수사보고(E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 작성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난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검색으로 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위력 추행이므로 형량의 하한 및 상한을 각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수풀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일반인의 보호를 요하는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주유소 앞 노상을 편도 2개 차로중 2차로를 따라 성남중원경찰서 방면에서 갈마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옆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F(53세, 여) 운전의 G 싼타모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를 위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F 및 위 싼타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1세, 여), 같은 I(46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1,711,4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진료일지(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목과 허리 등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추, 요추 및 무릎 부위의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위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약물처방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를 주행하다가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속도로 주행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 또한 가벼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충격 후에 도주하자, 피해자 F가 비상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차량을 따돌리기 위하여 계속하여 800m 가량을 도주 운전을 하다가 F 의 차량에 의하여 더 이상의 도주를 저지당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는 심한 술냄새가 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상당한 데가 없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물어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 F가 전화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접수하는 사이에 피해자들 모르게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F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나,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로젠택배 E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택배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로젠택배 E점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쌀 2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슈퍼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K2 등산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5.경 위 로젠택배 E점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1,700원 상당의 커피 제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6.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87 교성주공아파트 103동 경비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트레이닝 2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충북 진천군 J아파트 A-102호 앞 복도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퓨마 속옷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로젠택배 하차장에서, 충북 L아파트 103동 1107호에 배달하기 위해 시가 181,800원 상당의 르꼬끄 가방 1개가 담긴 택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실어 피해자 D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로젠택배 하차장에서, 충북 M아파트 601호에 배달하기 위해 시가 488,000원 상당의 레드페이스 점퍼 1벌, 등산화 1켤레가 담긴 택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실어 피해자 D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로젠택배 하차장에서, 충북 N아파트 1201호에 배달하기 위해 시가 229,000원 상당의 K2점퍼 1벌이 담긴 택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실어 피해자 D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98,800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송장정보 및 화물추적정보(증거목록 순번 4, 6 내지 9번), 사진, 수사보고서(등산화 등 절도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생필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액의 합계가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서, E에게 20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2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1.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2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4. 17: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야외주차장에서, E에게 2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의 점 1)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부산 동래구 H 번지불상 도로에서, I로부터 200,0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J아파트 101동 앞에서, I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부산 연제구 J아파트 101동 1905호 I의 집에서, I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9. 20:3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I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I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4.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모텔 옆 도로에서, M으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의 점 1)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부산 연제구 J아파트 101동 1905호 I의 집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22:00경 부산 동래구 D 빌라 4층 피고인의 집에서, 처 B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3. 7. 9. 20:35경 부산 연제구 J아파트 101동 1905호 I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1. 2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4. 22:00경 부산 동래구 D 빌라 4층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4. 22:00경 부산 동래구 D 빌라 4층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물에 녹인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마약 범죄에 깊게 관여하였고, B에게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6.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술값을 못 주겠다, 느그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두르고 출입문을 2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돈 없다,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잡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4회 차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01:40경 위 E노래방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 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술값 미지급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A는 "느그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른다"고 대답을 거부하며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G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막으려고 하면서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1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청과시장 사거리 쪽에서 영등포 고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로디우스 승용차의 왼쪽 문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190m 가량을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후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900,586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수리비 286,85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1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백악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I,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AW에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3,726,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AX에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3,614,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위 법 제112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92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G의 경영부진과 자금사정 악화는 무리한 시설 확충 또는 잘못된 수요예측 등 경영상의 잘못에 기인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경영이 악화된 후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으나, 취임 후 유동성보호프로그램 진행, 자회사 지분 매각, 인원 감축 등의 자구노력을 하였을 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주식회사 G에 회생절차가 진행된 시기도 이 사건 범죄 발생 이후인 점, 본건 기소 전 형사조정과정에서도 퇴직금에 관한 별다른 지급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너는 뭐냐."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옆 식당 주인 E의 퇴거 요구에도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2. 20:55 경 제1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112 신고로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시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야 이새끼들 아. 저리 비켜.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G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 22:25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주취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대해 불만을 품어 위 G에게 "수갑을 풀어라, 이 개새끼들아. 너 같은 새끼도 경찰이냐. 너 내일 아침에 제대로 한번 만나보자."라고 말하여 소란을 피우고, 발로 G을 걷어차려 하고, 머리로 G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동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5. 2. 20:55 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 E 등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동행 후 행동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폭팀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D편의점 CCTV 등)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업무방해, 벌금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