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56세)는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G주택 211호에, 피해자는 위 G주택 212호에 각각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지기능 및 판단력 저하, 충동성 및 공격성 발현 등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자신이 피해자를 소개해 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초과 지급한 1일분 임금 11만 원을 직접 현장관리자에게 대납해준 후 피해자에게 위 대납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를 지급해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1. 4. 19:02경 위 G주택 211호에 있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술병을 들고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임금 반환 문제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힘에서 밀리자, 치매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칼날넓이 2. 5cm, 손잡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 왼쪽 옆구리 부분, 왼쪽 배 부분 등 11군데를 찌르고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전자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변사사건 조사결과 하달,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검증조서, 실황조사서(현장검증), 유전자감정서, 각 추송서, 각 감정의뢰회보, 통화내역(발신), 소방종합상황실 2017. 1. 4. 신고접수현황표, 부검감정서, 정신감정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 증거물사진 등, 압수품(피해자 의복)사진, 압수품(범행 도구 및 피의자 의복 등) 사진, 혈흔반응 검사과정 촬영사진, 피의자 통화기록 사진, 피해자 운동화 사진, 차량번호판독기 사진, 현장확인 사진, 피의자 방 사진, 피의자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CD 1장(신고내용 녹음)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 압수 경위에 대한 보고, 범행도구인 과도 혈흔 반응 검사에 대한 보고, 피의자 딸 전화통화, 피해자 신발 위치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전후 행적에 대한 보고, 변사자의 집 출입문 시정에 대한 보고, 범행도구인 과도 평소 보관 위치에 대한 보고, 피해자의 집 부엌 서랍에서 발견된 가위에 대한 혈흔 및 DNA 감정결과에 대한 보고, 피의자의 자택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휴지 등에 대한 감정 보고, 2017. 1. 4. 행적관련 통화내역 · 피의자 통화목록 사진 등 편철, 부검의 진술청취, 피해자 F의 부검감정서 회보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2홉들이 소주 반병 내지 3분의 2 병 정도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불과 1시간여 동안 피해자와 함께 1.6리터 페트병 2병에 들어있던 담금주를 거의 다 마셨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1. 4. 20:25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및 판단력 저하, 충동성 및공격성 등의 증상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등 치매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지도 못하였다. 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사망추정시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온전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수법 등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23cm, 칼날길이가 13cm, 칼날넓이가 2.5cm에 이르고 그 칼끝과 칼날부분이 매우 날카롭게 되어 있어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이와 같은 과도로 사람의 목, 배 및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벨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배 및 옆구리 부분, 왼쪽 목 부분 등에 길이 2.0cm 내지 5.0cm에 이르는 11군데의 자상을 입었다. 그 중 왼쪽 목 앞부분, 왼쪽 옆구리 부분의 상처의 깊이는 1.5cm 정도에 이르고, 피부연조직 안쪽의 근육층이나 뼈부위, 척추동맥 등에 자창을 형성한 것도 있으며, 배 부위 왼쪽 위쪽 상해 부위에서는 장기가 외부로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자상의 부위와 정도에 당시 피해자가 속옷, 등산복 상의, 등산복 재킷 등 3겹의 상의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여러 차례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어 11군데의 자상을 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도의 손잡이 부분을 정확히 잡은 후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방바닥에는 과도 외에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별다른 물건이 없었고, 처음에 손에 잡히는 물건을 휘 둘러 피해자가 잠시 쓰러졌다가 다시 피고인 몸 위에 올라탔는데 피해자 얼굴에 피 같은 것이 잔뜩 묻어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때에는 자신이 휘두른 물건이 과도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계속하여 같은 물건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었던 구체적 정황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도를 휘둘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방은 출입문을 등졌을 때 그 정면에 커튼이 달린 유리문과 베란다가 위치하고 있고, 왼쪽 벽에 접하여 이불이 펼쳐져 있으며, 오른쪽 벽에 접하여 TV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불과 TV장 사이의 방바닥에 앉아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베란다를 등진 채 오른쪽에 이불을 두고 앉았고, 피해자는 출입문을 등진 채 왼쪽에 이불을 두고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린 후 위에서 목을 조르던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그 혈흔이 피해자의 왼쪽 방향에 있는 이불에 묻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장검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왼쪽에 위치한 이불에서는 아무런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그 반대편인 TV장 아래쪽 바닥이나 피해자의 정면에 있던 커튼, 유리문 윗부분 등에서 다수의 혈흔이 확인되었다. 나)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7. 1. 4. 20:07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딸인 O에게 전화하여 '119를 불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3경에는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 나아가 20:25경에는 지인인 H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이려 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스스로 '칼'을 언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출혈을 동반하거나 긴급히 치료받아야 할 외상을 입지 않았고,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을 공격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범행은폐 정황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인 2017. 1. 5.경 자신의 방바닥에 묻어 있던 혈흔을 걸레와 화장지 등으로 닦았고,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혈흔이 묻은 티셔츠와 양말을비닐봉투에 담아 G주택 입구에 있는 공용쓰레기통에 버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가사도우미 I가 방바닥 등의 혈혼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괜찮다고 하면서 이를 만류하였다. 피고인이 방바닥 등의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조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혈흔을 없앤 것은 자신의 범행을 인식하고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 살해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만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경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거나 베어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해자가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서 스스로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대납해 준 초과임금을 돌려받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도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데다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