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79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영업부서 및 회계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유류정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A은, 가. 1999. 12. 2. C이 공소외 D 주식회사가 보유하던 C 주식 15,991,793주(지분율 28.4%)를 9,000억원(1,000억원지불, 8,000억원은 10년간 장기 저리로 상환)에 매수한 후 C의 주가가 15,000원대로 급락하자, 2000. 3.경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고 또한 이미 취득한 자사주식을 여유를 갖고 적절한 가격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가상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장기 보유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임직원들이나 퇴직한 임직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그 자금으로 자사주식을 매수하게 한 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유통물량을 줄여 C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킬 것을 결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주가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부사장인 공소외 E과 공모하여, 2000. 3. 13.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소재 C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임직원에게 대여해 주어 임직원들 명의로 자사주식을 취득할 의도로 C의 부사장인 공소외 G로 하여금 H증권 영업부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한 후 그 계좌에 회사 자금 15억 5,000만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입금시켜 주어 자사 주식 21,000주를 매수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불법주가안정내역(임직원 1차)"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0. 8. 1.경까지 392회에 걸쳐 임직원 55명에게 회사 자금 20,226,100,000원을 대여해주어 그들 명의로 C 주식 1,043,750주를 매수케 한 후 이를 회사에서 보유함으로써 주가를 안정시키고, 위 E과 공모하여, 2000. 9. 14.경 위 C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임직원들 명의로 자사주식을 취득할 의도로 회계담당상무인 공소외 I로 하여금 J증권 영업부에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4억 7,500만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입금시키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자사주식 19,25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불법 주가안정내역(임직원 2차)"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130회에 걸쳐 임직원 8명의 계좌에 회사 자금 3,048,528,000원을 입금하여 그들 명의로 C 주식 124,010주를 매수한 후 이를 회사에서 보유함으로써 주가를 안정시키고, 2001. 11. 6.경 위 C 사무실에서, 임직원 및 속칭 OB회원(퇴직한 임직원) 명의로 매입하였던 자사주식 9,496,000주를 장외에서 회사계열 주유소에 183,910,250,000원에 매도하여 회사 대여금 등을 상환조치한 후 336억원 상당의 차액이 생기자 위 자금으로 자사주식을 매수할 것을 결의하고, K증권 관악지 점에 이미 개설되어 있던 OB회원인 공소외 L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243,550,000원을 입금하여 자사주식 28,000주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4. 12.까지 별지 "불법 주가안정내역(임직원과 OB회원)" 기재와 같이 255회에 걸쳐 임직원 및 OB회원 112명의 계좌에 336억원을 입금하여 그들 명의로 C 주식 1,579,443주를 매수한 후 이를 회사에서 보유함으로써 주가를 안정시키고, 나. M, N, O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주문을 내거나 부사장인 공소외 P 및 위 G이 관리하는 계좌에 대하여 매수, 매도, 가격 및 수량을 결정하여 주문을 내도록 지시하고, 위 P는 Q, R, S, T, U, V, W, X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지시에 따른 주문을 내고, 위 G은 Y, Z, AA, AB 계좌를 관리하면서 지시에 따른 주문을 내도록 역할분담을 한 후, 위 P, G과 공모하여, 상장유가증권인 C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00. 4. 24. 09:21:3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P가 관리하고 있던 H증권 영업부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매수주문을 내고 동인이 관리하고 있던 AC증권 논현동지점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매도주문을 내어 통정매매를 할 것을 결의한 후, 위 S 계좌에서 C 주식 5,000주를 20,800원에 매수주문하고 같은 날 09:25:40경 위 U 계좌에서 C 주식 10,000주를 20,700원에 매도주문하여 그 중 20,800원에 4,810주를 매매계약 체결시켜 통정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12. 26.경까지 "S계좌 통정 및 가장매매내역", "T계좌 통정매매내역", "U계좌 통정 및 가장매매내역", "X계좌 통정매매내역", "Y계좌 통정매매내역", "Z계좌 통정매매내역", "AB계좌 통정매매내역", "O계좌 통정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통정 및 가장매매거래를 하고,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고가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올리고 허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수호가잔량을 늘려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 2000. 3. 23. 14:24:19경 위 C 사무실에서, 매수호가잔량 41,250주, 매수1순위가격 19,500원, 매도호가잔량 107,220주, 매도1순위가격 19,850원으로 매도세가 우세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음에도 H증권 신당지점 Q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직전가보다 400원이 높은 19,000원에 200주를 매수주문하여 그중 19,850원에 190주, 19,900원에 10주를 각 매매계약 체결시켜 주가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3.경부터 2002. 5. 6.경까지 "Q계좌 고가매수주문내역", "R계좌 고가매수주문내역", "S계좌 고가매수주문내역", "T계좌 고가매수주문내역", "U계좌 고가매수주문내역", "V계좌 고가매수주문내역", "W계좌 고가매수주문내역", "X계좌 고가매수주문내역", "주문기계좌 고가매수주문내역", "Z계좌 고가매수주문내역", "M계좌 고가매수주문내역", "N계좌 고가매수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1,483회에 거쳐 총 2,017,060주에 대하여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어 고가매수주문을 통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나) 2001. 3. 2. 09:29:29경부터 같은 날 09:31:51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매수호가잔량 24,560주, 매수1순위가격 24,550원, 매도호가잔량 13,890주, 매도1순위가격 24,600원인 상황에서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전가보다 2,200원에서 2,100원이 더 낮은 22,350원에 2,350주, 22,400원에 2,400주, 22,450원에 2,450주, 22,500원에 2,500주를 허수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5. 8.경까지 별지 "Q계좌 허수주문내역", "S계좌 허수주문내역", "T계좌 허수주문내역", "U계좌 허수주문내역", "V계좌 허수주문내역", "W계좌 허수주문내역", "X계좌 허수주문내역", "Y계좌 허수주문내역", "Z계좌 허수주문내역", "AA계좌 허수주문내역", "AB계좌 허수주문내역", "N계좌 허수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3,526회에 거쳐 총 8,723,870주에 대하여 허수주문을 내어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도록 매매거래를 하고, 2. 피고인 A, B는, 위 I로부터 2001년 사업연도 연말 결산에 대한 가결산 결과 9·11테러로 인하여 유가가 하락하여 12월 판매가격에 따라 연말재고자산을 평가해 오던 C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를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이 커져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검토내용을 보고 받고 당기순손실 규모를 그대로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 추락 및 회사가 적색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한 나머지 주유소에 대하여 11월경 장려금 명목으로 1ℓ당 50원을 할인해 준 후 이를 환수하는 형식으로 12월의 유류 판매가격이 50원 인상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장부를 조작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줄일 것을 결의하고, 위 I 및 공소외 AD, AE과 공모하여, 2001. 11. 30. 오후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I의 제안에 따라 12월의 판매가격을 50원 인상한 것처럼 조작하기로 결정한 후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위 AD, AE에게 주유소 등에 12월의 판매가격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보다 50원 인상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장부정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2002. 2. 2. C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휘발유를 비롯하여 4개 유종에 대하여 12월의 정상판매가격보다 50원을 인상하여 판매한 것처럼 장부정리를 한 후 인상된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기존의 632억원에서 381억원이 감소한 251억원으로 조작하고, 이로 인하여 실제 당기순손실이 77억원 상당 발생하였음에도 감소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액 381억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268억원을 당기순손익 산정에 반영하여 191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외부감사를 마친 후 2002. 3. 22. 정기주주총회에서 허위 내용의 위 재무제표에 기하여 의결을 거치고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191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한 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고, 3. 피고인 C은 가. 그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 B, 부사장인 위 E, P, G, AD, I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고, 나. C은 대규모법인으로서 자본금이 2,814억원에 이르는 바, 2001. 7. 31.경까지는 타인에게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대여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001. 8. 1.부터는 타인에게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 대여하는 결정이 있거나 그 누계 잔액이 10분의 5 이상인 경에는 100분의 2.5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E은, 2000. 12. 11. 위 C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으로 공소외 L 등 퇴직임직원 40인에게 각 7억 5,000만원씩 총 300억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타인에 대한 대여금 미신고 내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879억 3,800만원을 대여하였음에도 그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1. 11. 5. 위 C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으로 AF주유소 등 193개 주유소에 616억원을 대여하였음에도 그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2. 27.경 신고하여 지연신고하고, 2001. 11. 9. 위 C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으로 AG주유소 등 155개 주유소에 495억 8,8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타인에 대한 대여금 지연신고 내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597억 5,200만원을 대여하였음에도 그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2. 29.경 신고하여 지연신고하여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G,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D,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W, AB, V, AY, S, Y, AZ, X, BA, AA,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2002. 4. 26. 이전 행위 부분),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2002. 4. 27. 이후 행위 부분), 제207의3 제2호, 제186조의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제207의3 제2호, 제186조의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5조,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2002. 4. 26. 이전 행위 부분),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2002. 4. 27. 이후 행위 부분), 제207의3 제2호, 제186조의 2, 제211조 제2호, 제186조 제1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