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11. 확정되었다. [201410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7. 15.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커피숍 근처 주차장에서, 'H 커 피숍 체인점 개설 과정에서 40억원에서 50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I에게 "내가 볼 때 H는 사기다. 분명 돈을 빼돌렸을 것이니 한 번 알아보자. 내가 잘 아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보겠다. 의뢰비용은 약 1,000 만원 정도인데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착수금 400 만원 ~ 500만원 정도는 내가 대 주겠다. 나머지 비용을 대면 중국 은행과 중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형에게 로비하여 피해 입은 돈을 회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은행과 중국대사관 또는 중국법원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심부름센터 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9. 경까지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심부름센터 비용이나 중국 은행, 중국 법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8억 1,308만원을 교부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H 커피숍 체인점' 관련 피해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매 및 피해자의 직장 후배인 J 명의 신용카드 1매를 건네받은 다음, 2013. 8. 14. 경부터 2013.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9,188,829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합계 832,268,829원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이 'H 커피숍 체인점 개설과정에서 편취당한 돈이 중국 내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찾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우리은행 상해지점 통장 용지의 이름란에 "K", 계좌번호란에 "L", 통화란에 "RMB 8,780,000"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인장란에 K 명의의 인장을 찍고, 다른 용지의 이름란에 "M", 계좌번호란에 "N", 통화란에 "RMB 7,320,000"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인장란에 M 명의의 인장을 찍고, 또 다른 용지의 이름란에 "O", 계좌번호란에 "P", 통화란에 "RMB 6,318,000"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인장관에 O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위 K, M, 0 명의의 우리은행 상해지점 통장 3 매를 각 위조하고, 2013. 7. 23.경 서울 중구 Q빌딩 201호에 있는 R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S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통장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이후 불상경 전주 및 군산 일원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동서 / (갑) 성명 1, (을) 성명 T / 중국 모든 일처리 업무는 '을' 이 '갑'을 대신하여 처리하고, 갑 이 중국에 올 수 없는 관계로 한국에서 지정한 갑 대리인 A에게 모든 일처리 진행 상황을 전달한다. 갑은 을에게 피해금 회수를 해 주는 대가로 인민폐 2,500,000원을 사례비로 지급한다. 갑과 을이 충분한 조율과 협의로써 작성한 합동서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첨부 : 상호신분증 사본 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2013. 8. 9.자로 된 합동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I, U 명의의 각서, 합의각서 등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7.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V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법경찰관 경위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동서, 각서, 합의각서 등 7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1에게 중국은행, 중국법원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해 H 관련 편취금원을 되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으로부터 그 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그 처 또는 아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8 내지 30, 34, 35, 38, 41, 45, 46번과 같이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는 등으로 편취 금원 중 일부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4고합222]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는 데 사용하거나, 향후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치 위 으로부터 오히려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각종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거나, 그와 같이 위조문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I 등을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이후 불상경 전주 및 군산 일원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인 ㅣ은 A에게 중국 인민폐 RNB 50,000원, 2,000유로를 2013. 8. 15. 차용하였으며 2013. 10. 26.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을 각서하며 본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차용인 1, 연대보증인 U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U 명의의 2013. 8. 15. 자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경 이후 불상일에 전주 및 군산 일원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I, U 명의의 차용증, 확인증, 각서를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0.경 전주덕진경찰서 X팀 사무실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I, U 명의의 위 차용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경장 Y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조한 총 13부의 문서를 위 Y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6.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을 뿐 I에게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대여해 주거나, 이를 편취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법무법인 AA 사무실에서, I, U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과 U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소인 I은 2013. 8.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원화, 외화 등으로 합계 1억 6,534 만원을, 피고소인 U은 2013.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현금 합계 25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2. 10.경 전주덕진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 AB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I과 U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2014고합109)]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 3458, 8896, 11184호 수사기록, 이하 '2014고합109호 수사기록'이라 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AC, AD, U, AE,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I, AG 진술부분 포함) 1. I, J, AC, AD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U,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E 진술부분 포함) 1. J, AD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I 작성의 금원 교부내역표 및 현금출처 그리고 금융거래내역서 등 참고자료 1부,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및 컴퓨터로 타이핑 된 각종 서류 등 참고자료 1부, AC 작성의 진술서 1. 각 R공증인합동사무소, 합의각서, 각 합동서사본 각서,차용증사본, 차용각서사본, 확인증사본, 각서사본, 확인서(T)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녹취록 CD 1. 수사보고서(AI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 관련자료 검토 및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거래내역 분석 및 AJ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필요성 검토), 현금 교부일의 고소인 및 피의자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표 1부, 현금을 건네준 일자의 고소인 및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4부, 피의자의 처 및 아들 명의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내역 분석표 1부, AJ 및 AK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3부, 환치기 계좌명세 및 송금표 등 참고자료 1부, A 카드 사용내역서 1부, 환치기 계좌 수사결과 보고서 사본 2부, 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 · 아들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보고 [판시 제4 내지 6의 각 사실 (2014고합222)]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822, 9965, 18236호 수사기록, 이하 '2014고합222호 수사기록'이라 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U, A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위 수사기록 2-2 2쪽(증거목록 순번 47번)] 1. 수사보고(동의서, 인증서 등 제출 - 피의자 A), 수사보고(피의자 A의 I, U 고소한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 위조서류 일자별 정리,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해 자 I의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첨부), 수사보고(U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첨부), 진술조서 첨부 보고, 1억원 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2014고합109호 수사기록 중) 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등 관련자료 첨부), 각 판결문, 주민·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1. (2014고합222호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기록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 명의의 위조 통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합동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2013. 8. 15.자 차용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체포 및 압수수색의 절차상 하자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체포될 당시 이른바 미란다 원칙, 즉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압수수색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체포 및 압수수색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페 H 관련 투자금원 회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400 만원 정도만 받고서 피해자와 T 사이에서 소위 심부름만 하였던 것에 불과하며, K 등 명의의 중국 은행계좌를 알아낸 사람은 피해자이고, T 또한 피해자가 그 동생 A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던 것이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체포 및 압수수색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엄밀하게는 각 해당범죄의 법적성격에 따라 '피해자'(사기의 경우) 또는 TI(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의 경우)으로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피해자'로 통칭하기로 한다. 들, 즉 체포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고지되었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피고인이 서명하고 무인 하였던 점,2)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에도 압수수색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AL 건물 201호 및 주차장에서는 AM이, 군산시 AN아파트 101동 101호에서는 AJ가 각 참여한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이루어진 검찰 제1회 조사시,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에 관하여 이의가 없고, 체포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음을 자필로 기재하였던 점(2014고합109호 수사기록 196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각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됨이 없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일부 현금교부 일자 및 금액 등을 정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정부분이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횟수, 그 후 경과한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AF, AE와 함께 K 등의 중국 은행계좌를 알아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중국 은행계좌에 대한 공증을 부탁받아 이에 응하였을 2) 한편, 이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과정이 사진으로 촬영되어 있다(2014고합109호 수사기록 1882쪽 이하).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F AO 담당자로서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F의 법정진술 및 2014고합109호 수사기록 2121쪽, 3372쪽3)), AE는 계좌를 추적하거나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증인 AE의 법정진술 및 2014고합109호 수사기록 2124, 3375쪽4)), AF, AE 모두 농협 직원으로서 해외에 존재하는 다른 은행계좌를 조회할 통상적인 수단·방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중국 은행계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의 계좌임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가공의 계좌에 대한 공증을 부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중국 은행계좌를 찾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었다고 말하였으며, 자신이 위 중국 은행계좌 사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열람만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J의 법정진술 및 2014고합109호 수사기록 146쪽, 2675쪽, 28695)), J가 2013. 7. 29.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노동부 청사 근처의 삼겹살집으로 자리를 옮긴 후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기까지의 경과가 매우 자연스럽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 및 당사자들의 행동에 대한 J의 진술 또한 구체적임을 고려할 때, J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위 발언내용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는 점,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11. 19, 'AP'이라는 불리는 AQ을 찾아가기에 앞서 나눈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2014고합109호 수사기록 216쪽의 녹취록 3) 2014고합222호 수사기록 2-1 1970쪽과 동일하다. 4) 2014고합222호 수사기록 2-1 1973쪽과 동일하다. 5) 2014고합222호 수사기록 2-1968쪽과 동일하다. 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은행 직원이고 피해자의 동생 또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위 중국 은행계좌를 알아내었다고 한다면 주변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없을 것임을 지적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스스로 위 중국 은행계좌를 알아내었다고 피해자의 장인어른 AR 등에게 설명하라고 질책에 가깝게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위 중국 은행계좌를 알아내어 피고인에게 공증을 부탁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위 중국 은행계좌를 알아내었다는 구실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AC를 통하여 이라는 사람을 자신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자신은 피해자와 T 사이에서 소위 심부름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AC는 T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점(증인 AC의 법정진술 및 2014고합109호 수사기록 1798쪽, 1824쪽, 2575쪽),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3. 11. 19.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T이라는 사람이 전혀 거론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이 당시까지 피해자의 투자금원 회수를 위해 활동했던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이 단순히 심부름만 한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3. 7.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던 J, AD 2013. 10. 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던 피해자의 처남 AG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 또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법원 직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라 피해자는 중국에 있는 T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국제통화내역(2014고합109호 수사기록 1654쪽 이하, 1683쪽 이하)에다가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언급한 T의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중국 체류시 연락하라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번호와 일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그 번호를 통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4. 2. 경까지는 위 번호로 전화를 하였던 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T과 연락을 하였다거나 피해자와 T 사이의 심부름을 위해 중국으로 가 T을 만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은 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피고인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공한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판시 제2의 나.항, 제4항, 제5항 기재 각 문서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시간적 선후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13. 7. 26.자 합의각서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4항, 제5항)의 경우, 피해자의 동생이 소개하였다는 이 언급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동생인 AC는 T을 전혀 알지 못하고, T 또한 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가공의 인물로 판단되는 점, 2013. 8. 9. 자 합동서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4항, 제5항)의 경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알아낸 K 등의 중국 은행계좌를 근거로 이 그 통장사본을 입수하여 차후에 팩스로 보내주겠다는 것이나, 이미 피고인이 위 중국 은행계좌를 공증받아 피해자에게 보여준 날짜가 위 합동서 작성일자보다 이전인 2013. 7. 29. 무렵이므로 그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어 분명히 모순되고, 또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추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T 명의의 2014. 2. 11.자 확인서(2014고합109호 수사기록 695쪽)에 마치 T이 위 합동서 작성 이전인 2013. 7. 초경 이미 피해자에게 팩스로 중국 은행계좌 사본을 보내주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과도 배치되는 점, 2013. 8. 15.자 차용증(판시 제4항, 제5항) 및 2013. 8. 19.자 차용증(판시 제2의 나.항 및 제4항, 제5항)의 경 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증빙할 만한 자료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가지고 AH를 비롯한 AS, AT 등 3명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그들로부터 받아 자신에게 건내주었다는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였으나(2014고합222호 수사기록 2-1 1042쪽 이하), A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현금보관증은 실제 채무변제 등이 없이 피해자나 U의 부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라 2013. 8. 19.자 각서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4항, 제5항)의 경우, 피고인이 교부받아 사용한 피해자와 J의 카드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로 J의 신용카드가 피고인에게 교부된 날짜는 2013. 9. 무렵이므로(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및 2014고합109호 수사기록 148쪽,2680쪽) 그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어 모순되는 점, 마 2013. 11. 1.자 차용각서(판시 제2의 나.항 및 제4항, 제5항)의 경우, 그 내용은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U 명의로 된 카페 H를 2013. 12. 10.까지 피고인에게 넘긴다는 것이나, 이미위차용각서 작성일자보다 이전인 2013. 10. 31. 카페 H에 대하여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2014고합109호 수사기록 1644쪽) 이와 배치되는 점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유한회사 AI 2010. 4. 경 폐업한 상태였고 2008. 6.경부터 폐업시까지의 매출액이 4,700 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2014고합109호 수사기록 794쪽), 달리 피고인에게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 6) 2014고합109호 수사기록 533쪽에 의하더라도, 2014. 1. 27. 경찰이 영장집행을 위하여 위 AI 주소지에 임하였을 때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AJ, 피고인의 아들 AK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비교적 다액의 금원이 입금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낸 현금은 피해자 본인 또는 U, J 등 주변사람들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인출 시점 및 그 액수와 피고인, AJ, AK 명의의 각 예금계좌 입금내역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각 시점이 비교적 근접해 있거나 액수가 비슷한 내역들이 발견된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하거나 편취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관련 사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대여 사실을 가장하여 피해자가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판시 각 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전과인 사기죄 등과 판시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참고적으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징역 4년 ~ 7년이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누범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8억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위조된 해외 은행계좌 문서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실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편취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또한 적법한 절차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국 공무원에 대한 로비활동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투자금원을 회수하고자 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