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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72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공소외 B, C, D과 함께, 2016. 12. 9.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순서대로 카드 한 장씩을 받고, 한 장을 버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며,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금 127,000원을 가지고 약 4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현장에서 G파출소 소속 경찰들에게 단속이 되었고, 다른 사건에 대한 벌금을 내지 못하여 강제 구금될 것이 두려워 지인인 H 행세를 하며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 00:30경 I에 있는 G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검정색 볼펜으로 위 소속 불상의 경찰이 제시하는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임의제출(압수물), 소유권포기서 각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서, 경찰진술서(기록 제19쪽),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4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도박범행에 나아갔고,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사서명 위조 및 행사에까지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도박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7:00경 서울 강북구 B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사다리를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패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5만 원 상당의 귀금속 10점, 현금 5만 원, 약 10만 원 상당의 필리핀 화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약 5년 전의 일로서 당시 피고인은 16세의 미성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2017고단1838 1, 2016. 2.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 3층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오션'이라는 불상의 게임물을 게임기 30대에 설치하고 이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2017. 2. 6.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7. 2. 6.부터 2017. 2. 7. 까지 서울 동대문구 1, 2층에 'J게임 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황금성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G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바꾸어주도록 하였으며, H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G의 환전 업무를 도와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7고단211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I 2층에 있는 'J게임랜드'의 업주로, K, L, H, 성명불상자 등을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2.경부터 2016. 11, 14, 16: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The Fighter(더파이터, 등급분류번호 : AR-090923-001)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룰렛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성이 맞으면 20,000점, 천사가 나오면 50,000점, 과일이 나오면 20,000점이 획득되는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황금성이라는 게임을 게임기 50대에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고, 아울러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등급분류 여부 확인) 및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담당자 진술청취) [2017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X, K,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경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이용 제공)죄로 단속을 당하자 영업장을 옮겨서 계속하여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범행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21:20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살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수색 근무 중인 소방대원 피해자 E에게 구급차가 시끄럽게 사이렌을 울리냐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는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임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그 범행내용이 좋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나름대로 투병중인 노모가 시끄러운 소방차 소리에 깨는 바람에 순간 화가 나 범행에 나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3: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차장 앞길에서 "자해를 하겠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신고를 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 E, F이 '휴대폰을 빌려준 장소로 가보자'고 하자 순찰차에 탑승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증 제1호)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고 "방금 한 말 다 거짓말이야, 가까이 오면 확 그어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 F에게 커터칼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 1자루(증 제1호)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2명의 경찰관들에게 겨누며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2:05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 168 강동구민회관 앞 노상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B(여, 35세)의 강아지 때문에 놀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수직복시(우안 상사근 마비) 등을 동반한 결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처지인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반구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학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울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43세)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17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 수리비 약 2,928,000원이 들 도록 피해자 H 소유의 벤츠 승용차 휀다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00: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테리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구교6길 20에 있는 이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점검·정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8 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1명에게 부상을안기고 그 차량을 부순 후 도주하다가 다시 주차된 차량을 부수었고, 그럼에도 또 도주하였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일직로에 있는 코스트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985번길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 가명)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부위,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 2010.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 상업지구에서부터 같은 동 55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은 점, 반면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흑삼 등 건강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홍보관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아 흑삼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홍보관에 와서 제품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홍보관 판매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주부나 노인들을 홍보관에 모이게 한 후 피고인들이 광고하는 흑삼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연하여 흑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9. 22.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사이에 위 'G' 홍보관에서 약 200여 명의 주부와 노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흑삼 제조업체인 'H'에 소속된 홍삼 전문가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I은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린 100% 인삼으로 만든 흑삼이다. I은 홍삼보다 사포닌이 많이 함량되어 있어 면역력에 더 좋다, 고혈압과 당뇨에 좋아 그 증세를 개선시켜 주고 감기에도 잘 안 걸리고 걸리더라도 빨리 낫게 해준다."라는 내용으로 강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흑삼을 판매하면서 흑삼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H 홈페이지 캡쳐 화면 첨부), 경찰 수사보고(H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질의회신), 각 경찰 수사보고(I 구입자 상대 수사) 1. 사업자등록증, 공급계약체결서, 매입장, 매출처원장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홍보관 운영을 주도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흑삼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홍보관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고 홍보관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소정의 강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1:48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서 급식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기침을 하여 침이 튀게 한 피해자 E(63세)과 시비를 하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120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산용스틱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및 폭행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1:20경 서울 강남구 B 1층 주차타워 앞에서 같은 장소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시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8경 1차, 같은 날 01:43경 2차, 같은 날 01:50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린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한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1:45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C에서 장을 받아라.'라는 취지의 위챗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1:47 경 서울 송파구 C 주차장에서, 전화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송금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한 D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할 금원을 인출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7. 5. 18.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금융범죄사기단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5에 있는 기업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위 돈이 사기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G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6. 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대출상담사이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민대출 상품으로 연 8.2%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K)로 180만 원, L 명의의 SC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1,132,587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9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00에 있는 우리은행 중랑교지점에서, 위 돈이 사기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J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이체한 1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1. 입금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사기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 경제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16: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2 공덕동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관천로16길 64에 있는 The zip' 빌라 앞 이면도로를 당곡사거리 방향에서 빌라 주차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9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26. 02:2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건물 CCTV영상 열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1: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메뉴판을 주었다는이유로 화가 나, 메뉴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메뉴판을 주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G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8 비즈웰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전방 및 노면에 좌회전금지 표지가 설치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차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H(여, 6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8주간의 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사고영상 캡쳐자료 (방법110)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19:57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경부터 2016. 2. 초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의류사업부에서 영업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D로부터 코트 500벌, 퀼팅바지 5,000벌 납품에 대한 주문을 받아 D과 원단 및 제작방식에 대하여 상의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고용되자, 2015. 10. 초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상급자인 의류사업부문 책임자인 E을 통하여 D의 주문을 피해자 회사에 넘겨 피해자 회사가 D에게 납품하도록 한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생산관리 담당 직원으로서 D의 주문 중 코트 500벌 부분을 중국 현지 생산공장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게 하고, 2015. 11. 초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게 위와 같이 생산된 코트 500벌을 납품하게 한 후, 2015. 11. 3.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D로부터 위 코트 500벌에 대한 납품 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2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15. 11. 3.경 위 금원 중 508,860원을 피고인의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피해자 회사를위하여 보관하던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보험료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8,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제조비용, 근로계약서, 근로협약서, ACTUAL PACKING, 우리카드 사용내역,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외화 송금 상세정보,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매출매입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아주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돈 18,200,000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지짐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구 서부로 푸른지대 삼거리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여, 24세)이 D과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를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 CCTV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