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경력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류구매 대행업체 'G' 직원들이다. 피고인 A는 최초 위 업체에서 의류구매팀 업무를 총괄하다가 피해자 몰래 유사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좌천되어 국내·외 의류배송을 담당하는 물류팀에 배치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 역시 물류팀 근무를 하면서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낮다는 이유로 불만이 쌓여갔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절친한 직장 후배로서 H, I, F과 함께 의류구매팀에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가 그간 사업자등록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현금거래만으로 영업을 하여 온 약점을 이용하면 피해자가 섣불리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으리라는 예상 하에 직장을 그만 두기 전 위 업체의 공금을 갈취하거나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위 약점에 대한 채증을 위하여 위 'G' 사무실 내CC-TV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 9. 01:20 경 서울 종로구 J빌딩 304호 위 'G' 사무실로 함께 들어 가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사무실 책상 밑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모델명 : HIKVISION DS-7204HGHI-SH) 1대를 떼어 낸 후 가방 안에 이를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의류구매팀원인 H, I, F이 의류구매자금을 배분하는 시각에 맞춰 위 G 사무실로 들어 가 공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2016. 1. 11. 02:30경 위 J빌딩 앞에서 대기하다가 위 사무실에서 동태를 살피던 피고인 C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H이 지금 막 사무실 금고에서 의류구매자금을 꺼내어 팀원들에게 배분 하려 한다'는 취지로 알려오자 곧장 위 사무실로 향하고, 피고인 C은 화장실을 간다는 구실로 위 사무실을 나가면서 잠겨 있는 문을 열어 두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사무실로 들어 가 피해자 H(27세), 피해자 I(27세), F에게 '너네 회사 문 닫고, 너네들 다 감방 들어갈 줄 알아, 그러니 돈 내놔,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들이 각각 1,000만원 상당의 지폐 1묶음씩을 움켜쥐고 내 놓으려 하지 않자 번갈아 그들의 손목을 비틀어 이를 낚아채고, 계속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각 1,000만 원 상당의 지폐 2묶음과 400만 원 상당의 지폐 1묶음을 각 취거하여 위 모든 돈 묶음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 묶음을 낚아채려 할 때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 서서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들에게 '가만히 있어 새끼야, 그냥 돈 줘'라고 소리치는 등 위세를 부리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1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그들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9. 01:14경 위 'G'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인 K로부터 의류구매대행자금 명목의 돈 16,803,000원을 수령하게 되자 피해자 몰래 위 공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K이 '16,803,000원, K'라고 적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의류구매팀원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볼펜으로 영수증의 우측 상단 여백에 'H'이라고 적고 그 주변에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영수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K로부터 의류구매 대행자금 16,803,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F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 등지에서 이를 카드결제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F,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피해내역, 영수증, 사진(압수물) 1. 수사보고(범행당일의 피의자들의 모습), 수사보고(피해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위조 서명한 의류구매대금 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CTV를 절취하게 된 동기가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적지 않는 금원을 갈취하였으며, 피고인 A는 영수증을 위조 · 행사하여 의류구매 대행자금을 횡령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방법과 수단,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H,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