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 18:42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 20:22경 김해시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견인 차량을 부르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방조 가. 피고인 B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1. 3. 12. 08:30경 김해중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2021. 3. 1. A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1. 3. 3.경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니가 훈방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도 이거는 형사처벌이 아니다.”, “니는 훈방이니까 내가 운전한 사실 없다는 건 니도 도와줘야 한다.”라고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8. 16:43경 김해중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2021. 3. 1.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B이 운전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날 B에게 전화하여 ‘네가 운전했고, 나는 차량 뒷자리에 탔다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B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21. 3. 1.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한 것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3. 1.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위 승용차가 손괴된 것임에도, 피고인 B이 위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3. 10. 16:20경 피해자 J 주식회사 측에 전화하여 ‘내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21. 3. 1.경 실제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의 액수 미상의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경찰 수사 중 피고인 A이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 B이 보험금 지급취소 요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 경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내사보고서(K7 차량의 이동 동선, 이동 동선의 CCTV 등), 수사보고서(B의 J 콜센터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간의 통화녹음 요약)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판시 음주운전 전과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친구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B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운전 거리가 그리 긴 편은 아닌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인도피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보험사기미수의 경우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