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0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6.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릉시 E에 있는 산의 지주이다. F 주식회사가 강릉시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사채취를 하고 있는데, 산에서부터 F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G공사 현장까지 토사를 운송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토사채취가 끝나는 대로 산에서 임의로 토사를 반출해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 내게 돈을 빌려주면 이후 토사 반출 시 토사대금에서 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의 소유주로서 G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는 시공사인 F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의 산을 토사 채취장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을 뿐, 산의 토사는 허가받은 국책사업 이외에는 반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를 반출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4. 10. 7.경 H 명의의 I조합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이후 토사 반출 시 토사대금에서 제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H 명의의 I조합 계좌를 통해 2014. 10. 13. 300만 원, 2014. 10. 16. 830만 원, 2014. 10. 21. 7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2014. 10. 29.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돈이 없어 차량에 주유를 하지 못하니, 우선 네 명의로 주유를 한 후 나중에 변제를 하거나, 네가 강릉시 E에 있는 산에서 토사 반출 시 토사대금에서 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를 반출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주유할 것을 허락하자 2014. 11. 5. 피해자가 평소 거래를 하던 강릉시 J 소재 K주유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7만 원 상당의 주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63,000원 상당의 주유를 한 후 피해자에게 주유대금 상당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주유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강릉시 노암동 남산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릉시 E에 있는 산의 지주이고, 강릉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사 채취 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토목 및 복구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의 소유주로서 G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M과 피고인의 산을 토사 채취장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을 뿐 주식회사 M이 진행하는 토사 채취 및 복구공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서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 및 복구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경 강릉시 포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돈을 빌려주시면 신세를 안 잊겠다. 빌린 돈은 2017. 5.말경까지 갚겠다.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 돈을 못 갚게 되면 강릉시 E에 있는 산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7. 4. 5.경 P 등에게 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 등이 많아 차용금을 변제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Q 명의의 N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36] 피고인은 2017. 8. 14. 강릉시 R에 있는 'S' 음식점에서 피해자 T(공소장 기재 'U'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에게 "삼척에 토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준 2,000만 원은 한 달 후에 3,0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5.경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계약금 명목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한 별도의 사기 혐의로 재판 계속 중이었고, B, L, O 등에게 계약금, 유류대금 등의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보증금 2,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8. 21. 250만 원, 2017. 8. 25. 1,75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V)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 및 토사반출 협약서 사본, 토석채취허가 공문 사본, 통장 사본(예금주 X), 거래장 사본(주유 관련), 차용증 사진, 통장 사본(예금주 주식회사 Q), 통장 사본(예금주 O) 1. 수사보고(B 입금내역 등 확인), 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및 통합거래내역 [2018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T,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합계가 54,363,000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