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8:2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9호선 E에서 동작역으로 진행하는 F 전동차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G(여, 21세)의 뒤에 붙어 서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한걸음 옮겨 서자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31.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B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맞은 편에 있는 반도유보라 앞 도로로 유턴하여 약 3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경,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 중 2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반도유보라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유턴을 할 수 있는 유턴허용지점이 정해져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위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G(남, 22세), 같은 H(남, 21세), 같은 I(남, 2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1:40경 군포시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에 대한 112신고를 접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30세, 남) 순경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고 이를 지급받은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키자, 피해자에게 "왜 택시 먼저 보냈냐? 왜 내 말은 안 듣냐, 경찰관 이렇게 건드리면 공무방해로 잡아갈 것 아니냐?"라며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정로에 있는 당정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정역 쪽에서 군포역 쪽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 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8세)가 도로 위에 누워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4 경 위 장소에서 피해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중순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아귀2'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F로 하여금 게임장을 등록하도록 한 다음, G은 게임장의 야간관리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C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뒷골목에 주차해 둔 마티즈 승용차에서 게임장을 운영·관리하면서 환전직원인 H 등에게 환전비용 공급 및 경품 재매입을 하고, F는 I, J, K, H을 환전관리자로 고용하고, I, J, K은 F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및 환전을 관리하였으며, H은 야간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G, F, I, K, J,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E 게임장에 설치된 아귀 2 게임기 40대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귀 2 아이템카드를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에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환전직원으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F, I, K, J, H과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2016고단969 1. 피고인은 2016. 3. 4. 20:30경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23:30경 경북성주경찰서 D파출소로 자진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부터 그 다음 날 00:03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77 2. 피고인은 2016. 4. 17. 17:14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문이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먹고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교통사고 후 3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D파출소에 출석했을 당시 피고인의 외관과 태도, 상태, 피고인이 사고 당일 21:42 경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K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때의 상태와 언행, 태도,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 그 직후 혼자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오히려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이 나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서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길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 1가 1에 있는 K 마디병원 앞길까지 B 아반떼 차량을 8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0:40경 대구 북구 매천로 18길 34 매천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11 오페라웨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9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2013. 10.경 이후에만 이 사건과 같은 차량의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2015. 6. 경에는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차량을 계속 보유하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시민로 456 소재 아산시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부터 같은 달 15.까지 7일, 2016. 1. 12. 같은 해 1. 14., 같은 해 22., 같은 해 25. 합계 11일간 위 아산시청 B과에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잔여기간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대부업학원인 D학원의 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위 D 대부업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금전대부계약을 위임받아 피해자가 F에게 12억원을 대부해주는 금전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그 선이자 명목으로 3,6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26, 00:50 경 원주시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여, 1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E를 밀친 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다시금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가슴을 만질 때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경합범죄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에서 지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7. 1.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7. 1. 02:00경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친구 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7.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3. 17:00경 위 병원 307호 병실에서 위와 같이 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이 맞고 있던 링거주사의 연결튜브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7.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7. 23:00경 위 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이 맞고 있던 링거주사의 연결튜브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07:00경 서울 도봉구 E 지하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이로 인해 피해자의 뒷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이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눈과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의자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가해자인 각 상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상피고인인 A로부터 소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은 2004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A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 A 2004년에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2012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6회에 이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1: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용인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미널 방면에서 포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을 위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수 형법 제5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교차로 상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차로를 지나 200m 전방의 유턴 장소를 지나쳐 약 1km를 더 가서 유턴하여 차량을 세운 다음 사고발생시로부터 26분이 경과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었고, 당시 차량들이 계속하여 교행하고 있어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2차 사고의 발생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경 (주)D 대표이사 E로부터 충북 음성군 F외 8필지에 있는 G 아파트(D이 시행자로서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과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H이 시공한 아파트)중 일부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저렴하게 양도하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K(여, 34세)에게 "수익성 좋은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 지금 시행사가 소송중이라서 원래 분양가보다 싸게 나온 것이다. 소송은 틀림없이 이기고 늦어도 2014. 말까지는 이전등기가 되니 8,000만 원을 주면 102동 304호 분양계약서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2009. 5. 29. H D과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약 216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과 대한주택보증은 연대하여 H에게 약 21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1.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D의 항소를 기각 하는 판결이 선고된 상황인데다가 위 아파트는 D이 대한주택보증과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에 따라 2007. 10. 12.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분양계약서는 분양 대금이 시공사 및 대한주택보증이 인정한 지정계좌에 정식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D의 대표자가 투자금 변제와 소송비용조달 명목으로 날인만 찍어 발부한 것이어서 전매 후 적법하게 이전등기가 가능한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위 소송은 D이 대한 주택보증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H과 D의 채권자 등이 참가하여 그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경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7,8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L을 통해 피해자 M(여, 66세)에게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를 매도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음성에 좋은 아파트가 나왔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늦어도 10개월 내에 확실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니 8,000만 원을 주면 104동 204호 분양계약서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 104동 204호에 대한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N 진술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매매계약서, 공제증서, 영수증, 이체거래 확인증, 등기부, 공정증서, 공급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대법원사건검색, 거래내역, 영수증, 이행각서, 권리의무승계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한 이상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소송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어떤 조건으로든지 이를 매매하려고 하였던 점,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를 받은 내용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가 실제로 담보가치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았고 담보제공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편취범의가 당연히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K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1. 05:00경 진주시 사들로 79 토도마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나로 3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지 불과 약 1년 4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그 부인과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그 전날(4. 30.)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팔놈아, 나 무시하냐? 씹새끼야, 해 보자는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머리로 맥주병을 깨뜨려 피를 흘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약 30-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피해 진술과 목격자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시 2016. 2. 17. 21:18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소재 만년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C 싼타페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 0.055%로서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이전 휴대폰 개통 시 작성한 올레가입신청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위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주 내지 월 실적을 높여 우수 판매점으로 선정되어 각종 혜택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4.경 부천시 원미구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개통에 따른 모바일 가입신청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게 내 비치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삼성 갤럭시 엣지 + 6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며 그 대금 939,400원에 대하여 30개월 납으로 매월 28,600원씩 납부하는 약정서와 고객정보란 '고객명에 C, 생년월일에 E, 주소란에 부천시 오정구 F라 기재하고, 이하 중략~~ 신청서 하단 신청일에 2015. 10. 14. 판매자란에 A 그 옆에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C'라 서명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고, 2면에서 개인실용성보조회 및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관에 C라 서명하고 사인을 하고, 3 면 요금할인란 하단 신청일에 2015. 10. 14. 그 옆 신청인란에 C라 서명한 후 사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리점 개통실에 접속하여 피해자명의 가입신청서와 신분증을 스캔한 자료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본을 스캔 한 후 이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모바일 가입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섭),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 제출서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26.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1. 여성가족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앞 1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홍교차로 방향에서 대홍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6. 20:12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복강 내 출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