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한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2세, 가명)은 피해자 B과는 2022. 11.경부터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3. 2. 22. 11:00경부터 다음날 1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를 손으로 찢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흔들거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니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 대고 자해하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빵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위험한 물건인 빵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로 침대를 수회 내리찍고, 그 이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앞에서 크게 휘두르고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꾹 눌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 이후 2023. 2. 23. 09:30경 피고인은 계속된 폭행으로 항거 불능인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23. 05: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제1항 피해자에게 “너 바람 피운 거 인정하지?”, “바람 피워서 좋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약 30초 동안 촬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2. 11:00경부터 다음날 10:5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이 C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흰색 컵 1개를 나무 상자에 내려쳐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장난감 1개를 양손으로 잡고 부수고, 침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만 원 상당의 스탠드 전등을 주먹으로 쳐 전등이 깨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일’ 선풍기를 주먹으로 쳐 선풍기 헤드 부분이 선풍기 본체와 분리되게 한 후 선풍기 본체를 화장대에 던져 선풍기 날이 부서지게 하고, 주먹으로 침실 문, 침실 오른편 벽, 침실 왼편 벽을 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를 손으로 찢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23 00:1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C을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인인 제1항 피해자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와인병을 들고 접근하여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너, 씨발 이리로 와봐. 와인병으로 대가리 깬다.”라고 말하고, “셋 다 죽자. 나락 가자.”, “지금 라이브 방송 켤까? 나락 가 볼까? 이(제1항 피해자) 가슴 빨 때 어땠어?”, “둘이 해봐라.”라며 피해자의 유튜브 방송에 피해자와 B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1. 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압수물 칼 사진, 현장 사진, 신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체 상처 사진 촬영), 범행장소 사진, 진단서, 인터넷 상품 판매페이지 캡처, 멍 사진, B의 제출 치료 자료(진단서 등), 식칼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DNA 감정서 첨부)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흰색 컵, 침실 문, 침실 왼편 벽, 선풍기, 티셔츠는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선풍기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몸싸움 또는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짐으로써 파손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던 점, ➁ 사건 발생 다음날 촬영된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손괴하였음을 인정하는 침실 오른편 벽과 손괴를 부정하는 침실 문, 침실 왼편 벽의 각 파손 면들이 높이, 면적 등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침실 왼편 벽 파손 면에는 피고인의 피로 추정되는 붉은 흔적이 묻어있는 점, ➂ 또한 위 사진 상으로 화장대 의자가 뒤집혀진 주변에 선풍기 본체와 부품들이 비산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고인이 선풍기를 화장대로 던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➃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주먹에 나타난 상처의 형상 등에 비추어 침실 문 등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파손되어 있었을 가능성 보다는 피고인이 다른 범행들과 동일한 기회에 손괴하였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흰색 컵, 침실 문, 침실 왼편 벽, 선풍기, 티셔츠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죄 행위로, 데이트폭력 범죄는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애정, 증오, 원망, 소유욕 등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현격한 체격ㆍ신체능력의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흉기까지 소지해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상당히 격앙ㆍ흥분된 상태에서 주취하여 피가 흐를 정도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특수협박의 피해자 C에게 여러차례 연락하는 등 돌발행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공포심은 더욱 배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만 하루 동안 자행되었던 점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히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수사ㆍ공판절차를 겪으며 고통스러운 기억의 극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위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 및 후유증 뿐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 역시,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성적 욕구의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을 즉시 삭제해 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