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G의 애인이고, 피해자 H(54세)는 위 G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업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3:08경 위 'F주점' 1층 입구에서, 위 G가 업소 밖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자주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와 위 G가 함께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G를 붙잡았으나 G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하였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하면서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집 근처 불상지에서 구해온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를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목 부위에 들이대고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수회 힘껏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119 구급대의 구조를 받은 피해자가 바로 병원에 호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음으로써 사망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가천대 길병원), 수사보고(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 현장출동 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건물 앞 혈흔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 피해자 목 부위 사진, F주점 인근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던 점, 과도의 칼날이 휘어져 있고 녹이 슬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이 아니라 좌우로 그은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과도를 준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인 21시 경쯤 이미 'F주점'에서 욕설 등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G의 신고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에 다녀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F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화가 나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오기까지 하였으나, G가 피고인의 과도를 빼앗은 다음 'F주점'에서 피고인을 쫓아내었다. 'F주점' 앞에서 G를 기다리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F주점'에서 나오던 G를 붙잡게 되었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이전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한 차례 다툼이 있었고, G를 사이에 두고 또다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격분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가 12cm로, 비록 칼날이 휘어져 있다고는 하나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다. 사람의 목 부위는 주요 혈관이 지나는 급소로서 이 부분을 과도로 긋는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에 그치지 않고 2~3초간 수회나 반복적으로 그었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의 전면부를 진피층까지 약 25cm가량 베인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비록 그 상해 정도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나, 목 부위의 특성상 조금만 더 깊숙이 손상을 입었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CCTV 영상자료에 나타난 범행 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7년)을 1/3로, 상한(징역 12년)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그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의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현재 일상생활을 무사히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나타내었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다시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바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