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18:33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앞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66%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2:2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주)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인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0: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골프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고약1947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4%로 매우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비록 경미한 접촉사고였을지언정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다가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추격을 당하여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23.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앞사거리 교차로를 새싹공원 방면에서 앞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운행시 주의운전을 의미하는 황색점멸 신호가 있고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4. 15:05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31. 10:1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IC 유출로(의정부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3:17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검거보고, 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데다 도로에서 잠을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자다 112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종전 음주수치도 모두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의류도매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9. 8.경까지 이자 1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천만 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때그때돌려막기로 이자를 막기에 급급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같은 해 6. 7. 3,000만 원 합계1억 원을 송금받은 후 2,500만 원을 변제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7,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그 외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5. 2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2:36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2:2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CA110V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 반복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거부한다"라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1. 수사보고(방범용cctv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에 불응하는 성격도 갖고 있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2:40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년 면허가 취소된 뒤 거듭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22:02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6차로의 길을 서울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앞서 2차로를 따라 피해자 D(만61세, 남)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포터차량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적재함 뒷문 판금등으로 수리비 약 660,3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규모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01:05경 구리시 수택동 꽃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5: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C역 역사 내에서 역장인 D이 관리하는 손 소독제 분배기 1개(시가 150,000원 상당)와 쓰레기통 1개(시가 300,000원 상당)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에 들고 바닥을 향하여 집어던진 후, 계속하여 발로 밟아 손 소독제 분배기를 깨뜨리고, 쓰레기통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관련) 1. 피해사진, 수사보고('C역'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 수회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동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01:30경 경기 동두천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SLK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동두천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대리기사 대기장소 등으로 설치된 천막으로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대리운전 의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남, 75세)에게 '담배불을 붙여 달라, 불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요즘 어느 때인데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욕설을 하며 위 천막의 봉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와 현장에 있는 불상의 대리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01:42경 위 동두천시 C 앞 노상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계속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7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나 순경 G에게 머리를 들이 밀며 '씹새끼들아, 경찰이 깡패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순경 G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최근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44

공소사실 가. 2019. 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5.경 강원 고성군 B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C(19세)가 선임병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5.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9. 5.말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라이터를 돌려주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명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6:57경 군산시 B 소재 'C' 앞에서 청소를 하던 중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40세)의 아버지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후라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 등 제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관련)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93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2014. 7. 8. 피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비추어 보면 증인은 2012. 9. 11.에 피고인이 증인과 C을 퇴임시키고 대표이사에 취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총회도 하지 않고 등기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증인 모르게 무단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이사진 퇴임과 동시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과 C을 퇴임시키고 대표이사에 취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 내용증명을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재판장으로부터 "이 내용증명을 증인이 보낸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내용증명은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D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E에게 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위 업무상횡령죄 재판에서 D번지를 망 F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변소하였고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명백히 나와 있는데 어떤 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F이 중간 역할을 해서 제가 F을 통해 돈을 전달하였을 뿐 F 명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F에게 매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B과 사이에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에서 B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2012. 9. 11.경 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이 있었고, 2014. 7. 8. B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전북 순창군 D 토지는 피고인의 형이자 H영농조합법인의 전 대표였던 망 F이 E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녹취서,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0645(본소), 2017나11549(반소) 판결문, 녹취록,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고단189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6노259 판결문, 내용증명, 각 불기소이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8. 5. 30.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증은 B과의 오랜 분쟁에 관한 것으로 관련 판결의 확정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1:3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2014고약64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서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종로구 D시장 E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900만 원 상당의 쿨맥스 원단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건강보험료 수백만 원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3. 경 시가 2,088,000원 상당의 쿨맥스 원단 373야드, 같은 달 20. 경 시가 17,655,200원 상당의 쿨맥스 원단 3,044야드 등 총 19,743,200원 상당의 쿨맥스 원단 3,417야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자료 1. 폐업사실 증명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소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로 상당한 기간이 흘러 그 동안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0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단 매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 원단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에 관해 확정적 고의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한 달 보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