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서울 용산구 C에서 지하 1층, 지상1층에는 고시원인 'D고시원'을, 지상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 'E'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피해자의 아들, 피해자 G은 위 D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D고시원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2019. 10. 경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 B가 2019. 11. 27.경 고시원 입실조건에 따라 피고인의 방을 정리한 후 피고인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해두자 물건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D고시원'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매일 고시원에 와서 소리를 질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화장실 변기에 생리대를 집어넣어 막히게 하고, 대소변을 고시원 복도에 뿌려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9.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75,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2019. 12. 24., 12. 26., 12. 27.경 위 D고시원에 찾아와 피해자 B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고시원 영업을 못하게 만들고 불을 지르겠다, 가족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 나는 수급자이니 먹고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협박하고, 2019. 12. 26.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이제 기회는 끝났다, 가족 모두들 감옥 갈 생각이나 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시원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며 2020. 01. 01. 20:00경 위 D고시원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2. 26. 08:06경 E 현관 앞에서 지속적으로 벨을 누르고 고성을 질러 피해자 G이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08:12경 E 현관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9. 22:09경 E 현관 앞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를 2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해자의 왼팔을 치아로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01. 01. 20:26경 D고시원에 침입하여 피해자 B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01. 01. 20:2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 침입한 후 피해자 B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내가 주인이니 네가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진술서 1. 내사보고(D고시원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12/26~12/27 증거자료 검토), 수사보고(12/27 증거자료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공갈의 점에 대한 고의 부인 주장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위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외포되어 이로 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외포는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정도의 심리적 속박으로서 족하므로 재물의 교부에 있어서 피해자의 타산적 심리상태가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공갈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해악의 내용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이에 외포되어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7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함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빨리 마무리짓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제4항의 협박 부인 주장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시원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12. 24. 11:00경, 2019. 12. 27. 08:00경 위 E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자 위 피해자를 밀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24. 11:00경 및 2019. 12. 27. 08:00경에 E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밀고 E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