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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1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0고단1361(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18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8: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를 E면사무소 방면에서 양산세관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어린이집 및 인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3세)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43경 피해자를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136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경 개인월변대출 담당자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연이자 2부로 대출이 가능하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입금시키면 체크카드로 출금을 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 7. 11:00경 양산시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시간대 재 임장 확인), 수사보고(사고차량 속도) [2020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피의자 A 명의 계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유사한 형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고령인 점도 사망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행으로서, 대포통장을 유통시킨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0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03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4:2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49세)가 합판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약 46cm)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9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오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B에 있는 'C치과' 앞까지 70m 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7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시호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6:28경 울산 동구 방어진에 있는 방어동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0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영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주훈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6:45경 울산시 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 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고, 집행유예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음주 및 수면 후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이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아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집행유예 판결 및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8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엽(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23:15경 울산 남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사거리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판사 김용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6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6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연규(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경준(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탑내가 해외선물옵션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6,0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와 1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식 투자 등으로 손실을 입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그 대부분을 사용할 생각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60쪽부터 제62쪽까지)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A2년 6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8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85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이영준(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민주(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출입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C을 통해 중국에서 유명상표 위조의류를 구입한 다음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와 섞어(일명 '심지박기') 마치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만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밀수입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2. 인천항에서, 상표권자 'D'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E)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D 티셔츠 4점을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385점을 반입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수출입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등, B/L 등 선적 서류, 실화주 확인서 등, 감정서 등 1. 수사보고(범칙물품 사진촬영) 1. 수사보고(F의류 사진촬영), 위조 F 의류 현품 사진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국내에 반입한 범행으로 침해행위의 태양, 권리자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입된 위조 상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7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2: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식당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에는 도로의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소유의 에쿠스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799,1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된 차량 사고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해의 정도,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905,6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19:55경 인천 계양구 변방시장로 인근 도로에서 인천 서구 원당대로 완정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사건으로 범행이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0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현만(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승인된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고객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1. 이체결과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1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주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5:2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C동 앞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장 H에게 고지함으로써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위 경장 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I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I"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사실 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필로 "진실하게 응답했으니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I의 서명을 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운전자 의견서를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단(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단속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위조 · 위작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90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고업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7세)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으면서 "너네 집에 가서 자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놀라 "뭐라고요?"라며 되묻자 "너 소문 안 좋은 거 알지. 너 맨날 아침에 와서 여자들이랑만 놀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럭거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긴 이후에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사이 부분에 손을 올려놓고 몸을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채로 피해자에게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당겨 바지를 입고 있던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변호인은 특별양형인자 중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의 연속성, 접촉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6급)인 피고인은 같은 직장 내 부하직원(8급)이자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상급자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직장 구성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구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25여 년가량 특별한 문제없이 공무를 수행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때, 위 양형인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6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66 폭행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주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8. 11:50경 창원교도소 제7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37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거실 벽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wwwww피고인의 법정진술 - 증인 D의 법정진술 -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소견서, 근무보고서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용시설 안에서 자행된 이와 같은 질서위반 폭력행위는 폭력 피해자의 피해 말고도 수용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뜨거운 물이 든 병을 던지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기소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5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5:0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8. 12. 10.경 미수금을 포함하여 오늘 가져간 조미김의 대금까지 완납할 테니 조미김을 공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다른 거래업체인 E에 약 4억 4,000만원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발생하여 조미김 공급 거래가 중단되었고, F에 약 1,100만 원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으며, 대출금 채무도 과다하여 2017. 10.경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중 2018. 10. 경부터 위 개인회생에서 변제해야 할 월 70만 원의 채무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변제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조미김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여 받은 대금은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미김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12. 28. 경까지 시가 합계 14,011,000원 상당의 조미김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당시 판시와 같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첨부서류 포함), 각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첨부서류 포함),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무렵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여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한 이래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범행 이전까지 몇 년간 거래를 정상적으로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4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3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3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김성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판결 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백화점 2층에서 피해자 'D'의 'E' 의류매장에서 의류판매, 재고관리 등 매장업무를 총괄하는 매니저로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류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 피해자가 의류에 부착된 '케어라벨'에 바코드를 인식하여 재고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의류를 구입하는 경우 할인율을 높여 준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손님들이 구입한 의류의 케어라벨을 절단하여 보관하여 마치 의류가 판매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의류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그 때부터 2018.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199,240,000원 상당의 의류 95점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뒤 현금으로 받은 판매 대금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99,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 금액이 매우 거액임에도 상당한 금액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지속적으로 다소나마 변제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