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3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그 중 우편원격훈련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의미한다.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훈련과정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고, 교재를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학습지도,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가 웹(훈련생학습관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교재에는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 등이 제시되고, 학습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훈련기간이 2개월(32시간) 이상이고,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등 진행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평생교육사를 두고, 제출된 과제물에 대한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하며,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등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위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우편원격훈련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이고,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작성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 참여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하는 등 수료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처 명의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하 D)을 2015. 3.부터 2017. 9.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이사로 2015. 3. 부터 2017. 9. 까지 재직하며 훈련과정 개발, 강사들 첨삭지도,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수료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생교육사 E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위 D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상시 근로자가 1명인데도 상시 근로자 4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원격훈련 요건을 맞춘 다음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사업장훈련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토록 한 후 훈련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수료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비 훈련비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0.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F 주식회사 소속 훈련생이 교육을 받은 것처럼 훈련비용지급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86,000원을 위 F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기재와 같이 902회에 걸쳐 훈련비 총 454,294,183원을 각 사업주들에게 지급하게 하거나 D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훈련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훈련기관 수사의뢰(첨부서류 포함), O 사업장 방문계획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 제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훈련기관 승인요건, 첨부서류 포함) 1. 별권-수사의뢰 관련 첨부 자료, 별권-수사보고(압수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53번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적용),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이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원격훈련 요건을 맞춘 다음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각 사업장에 파견하여 임의로 생성한 사업장훈련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훈련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리 출석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약 2년 9개월간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4억 5,400만 원 상당의 국비 훈련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전성을 해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 및 배분에 관한 신뢰를 침해하였으며, 범행 기간, 횟수,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의 점검 및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각 사업장에 송부하고, 피고인 A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D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로 인한 이익도 대부분 위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또한 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렀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은 9,500만 원을, 피고인 B는 5,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고인 A은 환수처분으로 1,200만 원 상당을 납부한 점, 피고인 B는 고용주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