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7. 25.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0. 7. 25. 22:00경 사실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동부우회도로 천변길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F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D은 그 무렵 마치 자신이 위 무쏘 승용차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던 중 과실로 C 운전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2010. 7. 29.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BMW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12,310,000원을 C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9. 6.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G, H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0. 9. 6. 20:00경 사실은 익산시 동산동 소재 우남 보금자리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I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H 운전의 J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신주를 고의로 2회 들이받았음에도, G는 그 무렵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2010. 9. 14.경 위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150,000원을 G에게, 2010. 9.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32,230,000원을 H에게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33,38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0. 11. 20.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K, H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0. 11. 20. 01:00경 사실은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M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N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H 운전의 J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K은 그 무렵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2010. 12. 13.경부터 2011. 4. 8.경까지 사이에 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6,400,000원을 H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2010. 11. 22.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O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0. 11. 22. 00:28경 사실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35사단 뒷길에서 피고인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O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O은 그 무렵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2010. 11. 23.경 위 코란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670,000원을 O에게, 2010. 11.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BMW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P에게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10,898,000원을 편취하였다. 5. 2010. 11. 29.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Q, R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0. 11. 29. 00:30경 사실은 전주시 덕진구 소재 미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Q은 S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T BMW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고 이후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전신주에 고의로 들이받았을 뿐 R이 위 BMW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님에도, Q은 그 무렵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2010. 11.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R에게 700,000원, 2010.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사이에 위 BMW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U에게 19,986,000원 합계 20,686,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2011. 1. 5.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H, V, W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1. 1. 5. 01:00경 사실은 전주시 완산구 X건물 앞 도로에서 Y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H은 Z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이 재차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V은 그 무렵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W는 그 무렵 마치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가 피해를 본 것처럼 서류를 준비·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2011. 1. 31.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사이에 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23,000,000원을 W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7. 2011. 2. 7.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AA, AB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1. 2. 7. 22:35경 사실은 익산시 팔동 소재 산업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AB를 AC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시켜 이를 운전하고 AA는 AD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AA는 그 무렵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2011. 2.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98,000원,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AB에게 498,000원, 2011. 3. 8.경 수리비 명목으로 AE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25,996,000원을 편취하였다. 8. 2011. 9. 17.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AF, D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1. 9. 17. 23:15경 사실은 전북 무주군 안성면 부남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AF은 A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중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AC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AF은 그 무렵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2011. 9. 23.경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 2011. 9. 26.경 P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원, 2011. 9. 20.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렌트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909,29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4,859,2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W, AA, C, D, Q, G, H, W,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K, O, V,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 지급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편취규모가 크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