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5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라비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6. 17. 22:12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장금성식당 앞에서부터 관설동 관설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4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및 기본 전제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혈중 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 마다의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17. 21:20경 내지 21:40경 사이에 음주를 종료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2:16경 음주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청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1%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10경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6%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1) 검사는 2012. 6. 17. 23:10경 채취한 혈액에 대한 검사에 의해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 0.046%에 혈액 채취시점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시점(2012. 6. 17. 22:12경)까지 58분간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수치 0.007%(= 0.008% × 58분 / 60분)를 가산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3%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종 음주한 시각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각 사이의 간격 36분 내지 56분은 통상 음주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 간격인 30분 ~ 90분 범위 내에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시각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국면에 있었는지, 하강국면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의 기준으로 삼은 혈중 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시각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국면에 있었는지, 하강국면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당시가 아닌 혈액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추정한 것이어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될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기소가, 음주운전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151%로 측정되었고 그로부터 약 54분 후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 검사를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6%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혈액 채취 시점까지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점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지극히 다양하고 개개인의 체질이나 음주 전후의 상황에 따라 그 편차도 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혈액검사에 의해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 이전에 호흡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 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21:20경부터 21:40경 사이에 음주를 마쳤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확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훨씬 초과하는 0.151%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결국 이 사건과 같은 조건에서는 사후 혈액검사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에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 추산치를 단순 가산하여 나온 수치가 0.05%를 약간 넘는 0.053%로 산정되었다고 하여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성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