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30.경 포천시 B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지하 1층을 C에게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13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위 월세부동산 임대 차계약서 사본의 특약사항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2. 세금은 중과세 내역대로 각기 부담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C을 피고로 2017가소35619호 임대료 등 청구 사건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상가건물에 부과된 세금을 C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갑 제1호증으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본 1장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제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온라인몰 배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2016. 12. 27.부터 2018. 4. 16.까지 배송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 주휴수당 240,000원, 같은 해 2. 주휴수당 220,000원, 같은 해 3. 주휴수당 110,000원, 같은 해 4. 주휴수당 330,000원, 같은 해 5. 주휴수당 110,000원, 같은 해 6. 주휴수당 330,000원, 같은 해 7. 주휴수당 330,000원, 같은 해 8. 주휴수당 330,000원, 같은 해 10. 주휴수당 110,000원, 같은 해 11. 주휴수당 220,000원, 같은 해 12. 주휴수당 440,000원, 2018. 1. 주휴수당 220,000원, 같은 해 2. 주휴수당 220,000원, 같은 해 3. 주휴수당 220,000원, 같은 해 4. 주휴수당 220,000원 합계 3,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2016. 12. 27.부터 2018. 4. 16.까지 배송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47,2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각 주휴 산정내역(증거기록 제38, 52면),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 12:00경 피해자 B(58세)의 집인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아들인 피해자 E(31세)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와 혼인하고, 피해자 및 2명의 자녀들과 함께 2010. 7. 2.경부터 현재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도박을 하면서 많은 빚을 져 피해자와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피해자에게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지내다가 2019. 3. 초순경부터 사설 도박사이트를 통해 다시 도박을 시작하였고, 같은 시기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200만 원 상당의 빚을 갚아 주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 빚을 갚아주었음에도 피해자 몰래 계속 도박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9. 4. 3. 00:45경 위 주거지에서 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같은 날 01:41경 피고인에게 E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고 서로 관계를 끝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4. 3. 04:12경 위 주거지에서 잠에서 깬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E 메시지를 확인하고 격분하여 같은 날 04:16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도박 살해'라고 검색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날 04:48경 위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 소주를 사가지고 들어와 마시면서, 같은 날 05:04경부터 05:06경까지 '사망으로 예금카드', '자살 타살', '자살 타살 목매'라고 검색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5:58경 위 주거지에서 도박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다시 나가서 소주 등을 사가지고 온 후 06:11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끈 형태인 넥타이를 피해자의 목에 걸어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변사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확인, 변사자 부검의 구두소견, 검시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 출동 소방관, 경찰관 상대 수사, 피의자 주거지 현장수사 등,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등, 부검감정서 회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부검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의 갤럭시A5 휴대폰(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였으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은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집에서 약 15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첫째 아들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목격하여 그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가족들 역시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자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범행을 부인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 메시지를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도박 살해', '자살 타살', '자살 타살 목매'를 검색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91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은 기억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부분에 관한 기억만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이 피고인의 평소 주량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23:35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D CA110 오토바이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31.경까지 8회에 걸쳐 약 2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고,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23:0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자전거거치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F 포르테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된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위 오토바이에 바꾸어 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30, 19:00경 서울 종로구 G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붙어있던 번호판을 떼어내 2019. 10. 3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I 앞 길에서 위 F 포르테 오토바이의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오토바이 번호 확인 및 수배 오토바이 확인, 오토바이 확인 및 번호판 분실 확인, 번호판 분실 확인 및 수배확인, 피의자 동선 추적, 피의자가 승차한 차량 수사, 발생현장 CCTV 판독) 1. 각 내사보고(사건 접수 및 현장 확인, 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피해자 및 발생지 탐문, 범행모습, 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발생경위 내사)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 사진, 피해 오토바이 차대번호 관련 정보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분실신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년~ 4년 나. 제2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절도 습벽에 기하여 반복하여 판시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오토바이 절취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그 번호판을 절취한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정사용하였다.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 및 상습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품 중 각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6세)은 소아마비로 인하여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달라 보행 등에 지장을 겪고 있는 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 D에서 전날 사장에게 해고된 것에 화가 나 위 장소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B을 밀어 넘어트리고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 . 하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사진 1. 내사보고(녹음파일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녹음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인으로서 신체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14: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 다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 냅킨통 및 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 3명이 식사를 중단하고 위 음식점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그 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고 엎어 시가 15만 원 상당인 피해자 C 소유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2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범하여 2020. 1. 15.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05: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에 이르렀으나 판시 전과와 판시 범행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어서 일반 차량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상당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73] 피고인은 2020. 2. 4. 0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에 이르러,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D에 거주하였을 때 알게 된 건물 입구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E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위 건물 외부로 나가 외벽과 연결된 담벼락을 밟고 1층 플라스틱 패널 지붕 위로 올라 가 시정되지 않은 E의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창문을 잡고 제지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5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0. 23:50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1. 03:30경 서울 강북구 F 인근에서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앞까지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를 이용한 뒤 제1항 기재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1. 03:30경부터 같은 날 04: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557,4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66] 피고인은 2020. 5. 5. 01:50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0고단1873호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20고단1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실측조사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자료 내사) 1. 내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1. 내사보고(범행 후 용의자 이동경로 내사) 1. 내사보고(용의자 추적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거주했던 집주인 상대 내사 등) 1. 112신고처리내역서 [2020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등 확인),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I 영수증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사용처 내사), I CCTV영상 사진 [2020 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술값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공용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고, 외벽 플라스틱 패널 지붕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노래방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 사용하고, 주점에서 양주 등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근 월세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하차하여 주변을 배회하다 피해자 주거지 건물로 들어가는 등 당일의 행적에 비추어 의도된 범행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기 위해 전에 자신이 거주했던 집(D)으로 들어가려 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 하였고,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20

범죄사실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4.경 서울 성북구 AW아파트 AX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AY 카페에 게시한 컴퓨터 본체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45,000원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5.경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4.경 서울 성북구 AW아파트 AX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AY 카페에 게시한 컴퓨터 본체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40,000원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경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7.경 서울 성북구 AW아파트 AX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AY 카페에 게시한 구찌 장지갑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200,000원에 구찌 장지갑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찌 장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구찌장지갑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Z, AV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등 캡쳐사진,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5. 16:2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같은 날 16:18경 피고인의 아들 D이 갑자기 코피가 났다는 119신고를 받고 성북소방서 E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F, G이 현장에 바로 출동하였음에도 구급대원들이 늦게 출동했다고 시비를 걸며 위 구급대원들에게 "씹할 놈아, 병신 새끼들아, 씹할 119가 좆같네."라고 5분여간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6.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2020고단2263 피고인은 2020. 5. 13. 04:09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53 장안동 삼거리 앞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검정색 벤츠 승용차가 음주운전 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무시하고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된 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같은 날 04:20경부터 04:5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17 피고인은 2020. 5. 27. 02:1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H(61세)가 운전하는 I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왼쪽 눈썹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움켜잡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등 1.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20고단2263 증거기록) 2020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건) 2020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3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도주하였고, 4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는 중에 운전자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26.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약 10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수사과정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6:06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64세)를 보고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쪽 손목 부위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보고),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보고) 1. 피의자 범행사진 발췌,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년 이상 조현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길을 가던 행인에게 이유 없이 칼을 휘둘러 피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의 정신질환이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던 시기에 발생한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AC팀장'으로부터 '현금수거업무를 하면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서 위 일명 'AC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1.경 부천시 AE에 있는 AF 부근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일명 'AC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A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1,000만원을 건네받고, 2020. 3. 12.경 같은 방법으로 위 AF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C팀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범죄에 대해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원을 아들인 C이 대신 변제해 준 것을 기화로, 사실은 C이 위 채무 변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매달 이자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번에도 아들이 돈을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집 얻을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아들에게 부탁하여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6,8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계인 진술 청취)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자필각서, 계좌거래내역, E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기간이 2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있고 편취금도 합계 1억 6,890원의 거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약 4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2. 03:20경 서울 중랑구 M,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 위에서 성기를 내 놓은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은 2020.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정신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꾸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중순 21: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후 2020. 6. 중순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후 2020. 6. 중순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5g을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4.고인은 2020. 6. 말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20.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2g 상당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와 희석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감정의뢰결과 관련, DNA 일치자료 확인 및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상황(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투약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 피해자 B(41세, 남)은 'C'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C' 가게 앞에서 이전에 음주소란 범칙금을 처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땜에 딱지 발급 받았다, 죽여버린다", "나한테 이런식으로 했다가 너 앞으로 장사 계속 할 수 있나 한 번 두고보자"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1층에서 술을 먹는 손님들에게도 "미 아비도 없는 새끼들"이라며 욕설하여 손님들을 쫓아내고, 다른 손님들도 가게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1. 사건 관련 영상 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1층에서 술을 먹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가게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9. 11. 새벽경 피고인이 손님을 따라서 가게 안에 들어왔고 그 손님들과 시비를 벌여 112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다시 가게로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기에 이미 술에 많이 취하여 안 된다고 말하니, 길 건너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캔 사오더니 가게 앞 간이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렸고, 더 이상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현행범인체포서 및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앉아 있는 모습, 피고인이 맥주 1캔을 들고 다시 가게로 오는 모습, 피고인이 가게 앞에 서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가게 앞 간이 의자에 앉아서 밖에 나온 손님들 및 피해자에게 계속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전에도 피해자의 가게 안에서 시비를 벌인 일 때문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던 일이 있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