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2015고단343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1. 피고인 F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연인 사이이고, N, O 및 피해자 P과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 N, O과 함께 2014. 9. 하순 일자불상 18:00 ~ 19: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태봉산 중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얼마 전 피고인에게 '키스해 줘, 섹스해 줘' 등의 문자를 보냈고 O의 여자 친구를 성매매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약 10회 때린 후 주변에 있던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때 N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약 10회 때렸고, O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N, O과 공동하여 P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함께 2014. 11, 18. 00:11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사우나에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S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2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함께 2014. 11. 27. 12:11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PC방에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V1 잠든 틈을 이용하여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 A, O 과 함께 2014. 12. 17. 19:00경 포천시 송우로 101-29 에 있는 포천 시립 소흘도서관에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O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W가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직불카드와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G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G은 포천시 X 에서 Y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포천시 X 에 있는 Y이라는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Z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판매하려는 휴대전화기의 입수 경위 및 판매 경위와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11만 5천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H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H은 포천시 X에서 AA라는 상호로 문구 판매 및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포천시 X 에 있는 AA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AB 소유의 HTC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판매하려는 휴대전화기의 입수 경위 및 판매 경위와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HTC 휴대전화기를 대금 1천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63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고인 F과 연인 사이이고, N, O 및 피해자 P과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에 있는 태봉산에서,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에게 '키스해줘, 섹스해줘'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땅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댔다.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 F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N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O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F, N, O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2014.9.20. 08:00경 포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인 AD 아파트 101동 2008호에서, N 및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N의 통장이 사라지자 이를 피해자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N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4.경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상운아파트 104동 뒤 공터에서, 피해자 P 피고인과 N, O 에 대해 험담하며 다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N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Q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피고인 F과 함께 2014. 11, 18. 00:11경 의정부시 Q에 있는 사우나에 들어가, 피고인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F 과 함께 2014. 11. 27. 12:11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PC방에 들어가, 피고인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F, O 과 함께 2014. 12. 17. 19:00경 포천시 송우로 101-29 에 있는 포천시립소흘도서관에 들어가, 피고인 F, O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W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F,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 F, O 과 함께 2014. 12.25. 05:00경 포천시 AE에 있는 AF 찜질 방에 들어가, 피고인 F, O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각각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F, O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 19:59 경 포천시 X 에 있는 AH 편의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I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97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1, 18:2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86-1 에 있는 별내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AJ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교통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3 기및 2015고단5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A, 증인 A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G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I, AL, AM, Z, AB, AG, V, 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각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내역서, 각 영수증, 각 CCTV 사진, 찜질방 내부 사진, 현장 사진 2015고단9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의 진술서 1. 교통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나.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다.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각 공동폭행, 각 징역형),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F 제1, 2, 3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여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피고인의 성행,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G, 피고인 H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3. 피고인 A 제1, 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여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