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정산하여 다음 주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퇴직금을 정산 받더라도 아버지 대출금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고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차용증, 변제계획,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자금대출계약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본인금융거래 1. 수사상황(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구체적인 피해 회복 일정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경 익산시 일원에서 이웃 사이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대학교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50,000,000원 대출이 있어서 대학교수가 못 될 것 같다. 8,000,000원만 상환하면 한의대 교수가 되고, 다음 달에 월급 15,000,000원이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교수 임용에 응시하거나 임용대기 중도 아니었고 개인채무 유무는 C대학교 교수 임용 조건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27,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27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편취금액이 합계 1억 4,8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300만 원은 피해자가 E에게 부탁하여 E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인데, 그 후 피고인이 E에게 이를 상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1. 3. 600만 원, 2022. 1. 4. 500만 원, 2022. 1. 5. 500만 원, 2022. 1. 6. 500만 원, 2022. 1. 12. 8,000만 원, 2023. 1. 13. 700만 원, 2023. 3. 9. 1,000만 원, 2023. 3. 14. 300만 원, 합계 1억 2,100만 원을 상환하여 남은 피해금액이 2,400만 원인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3개월간 교제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8. 27. 23:05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헤어지자.”라고 말하며 이별을 통보하자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50경 통영시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반응이 없자 문 앞 부근에 서 있다가 건물 앞으로 나와 피해자를 기다렸다. 나. 피고인은 2022. 8. 27. 23:24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표시되게 하고, 같은 날 23:55경 피해자에게 “내가 끝나보이제? 니는 사람 우습게봤다ㅋ 같이가자.”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 1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9회에 걸쳐 전화하고 11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상해 범행 피고인이 2022. 8. 27. 저녁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차량에 피고인을 태워 근처 길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8. 01: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안에서 피해자에게 “방금 어디 갔다 왔느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를 피해 아파트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답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뒤 주먹으로 인중, 코를 때린 후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피해자 워치로 확인된 문자 및 전화 수신내역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전화한 내역(18통)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만년네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갑천대교네거리 방향에서 위 만년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용반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4차로에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B(여, 6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C(여, 6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 위 스토닉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808,5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대전 서구 I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4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화물하역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09:20경 위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조작하여 물품이 적재된 파레트(화물운반대)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B(여, 41세)를 비롯한 다른 작업자들은 피고인이 물품이 적재된 파레트를 물류센터 중앙으로 옮겨주면 파레트 앞에 서서 적재되어 있는 물품의 바코드를 PDA로 찍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이어폰을 끼지 않고 다른 작업자들과 신호를 주고받아 주변의 작업자들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에 적재된 파레트 약 6개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큰소리로 음악을 들으면서 만연히 이동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파레트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지게차에 적재된 파레트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을 지게차에 적재된 파레트와 피해자 우측에 있던 파레트 사이에 끼게 만들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이 그만 진행하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재차 지게차를 진행하여 지게차에 적재된 파레트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와 같이 파레트 사이에 끼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게차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파레트를 높게 실으면 시야가 가려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만연히 지게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주변의 정지신호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끼임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다니던 회사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여 치료받고 현재는 회사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39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0:03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5 버스터미널 주차장 앞 도로에서 B가 SM5 승용차에 피해자 C(남, 54세)과 함께 탑승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승용차 밖으로 끌어 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0:03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5 버스터미널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SM5 승용차에 C과 함께 탑승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야 느 그들 뭐해 뽀뽀하고 연애도 해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승용차로 다가간 후 운전석문을 연 피해자 B의 옷을 강하게 잡아 당겨 끌어내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22:37경 시흥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2.8km 구간에서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4. 23:02경 시흥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E, F, G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받던 중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욕설하며,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 오른손으로 들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피의자 혐의 확인)(첨부된 바디캠 영상 CD 포함),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상대 통화 내용 보고 – 음주단속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확인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있음(2011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88%,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아니 함, 단속되자 회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 최근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회칼을 들고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가거나 휘두르지는 않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회칼을 땅에 던져 범행을 마침,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3명)을 상대로 형사공탁(각 100만 원, 합계 300만 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6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7. 13:44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상가 개찰구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62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7. 13:57경 제1항 기재 B 지하상가 D 상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길거리에서 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7년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91

범 죄 사 실 2022고단899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9. 01: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아울렛 주차장 차단기가 출입을 저지하고 있었음에도 아울렛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 소유인 위 차단기를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9. 01: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차장 차단기를 부순 다음 위 아울렛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매장 유니폼 12벌이 담긴 보따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070 3. 절도 피고인은 2022. 7. 9. 00:45경 인천 남동구 F건물 G동 지하 1층 주차장 R-36 주차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아니하고 차량 열쇠가 승용차 내부에 있는 것을 기화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사진 [2023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차 장소 사진 1. 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 소유 차량을 임의로 절취하여 주차장 차단기를 부수고, 아울렛 내부로 침입하여 유니폼 등을 절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남, 10세)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위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수업을 받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02. 03. 12:00경 위 어린이집 하늘반에서 피해아동을 지도하던 중 갑자기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손등을 꼬집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아동의 팔을 손으로 잡고 2~3회 가량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그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을 손으로 잡아 강하게 흔드는 등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아동 측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04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의 정도 자체는 모두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학부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보건직 공무원으로, 2021. 3.말경까지 연인관계였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부터 2021. 4. 16.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울증 진단서 등을 사진으로 전송하며 “그냥 넘어갈 것 같지?”, “해보자”, “오랫 동안이라는 말 붙이면서 나를 죽고싶게 만드니?”, “단어 하나에 사람 죽일 수도 있어”, “지금 똑바로 답장 안하면 이제까지 정신적+물질적 다 더해서 나 해보려고”, “통화 어렵지? 나 죽어줘?”, “나 이 이상 그냥 안 있는다, 나만 망가질수 없어”, “다신 보건직 공무원 못하게 해주클”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신분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붙임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와 2021. 2.경부터 2021. 8.경까지 사귀었고, 그 무렵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빌라’ □동 □□□호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와 헤어진 뒤 2022. 7.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던 중 2022. 7. 초순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밤늦게 피해자를 찾아오는 일’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크게 다투었고,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술을 마시고 밤늦게 찾아오지 마라.”라는 내용의 경고를 들었다. 피고인은 2022. 7. 17. 03:15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발로 피해자가 있던 방의 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술 먹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왔냐?”라고 항의하자, “왜 연락을 안 받냐? 연락을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도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뒤 갑자기 흥분하여 손으로 주위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잡아 던지던 중 사기로 된 수저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 조각 1개(길이 불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사기 조각에 피해자의 목이 약 6cm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74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메시지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주거침입 현장 사진 및 흉기․상처 사진 등), 사사상황(주거침입 피해자 B 진술 청취) 1. 파출소 촬영한 현장사진 및 피의자 A 피해사진, 깨진 사기조각(위험한 물건) 확대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은 아니나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100만 원 형사 공탁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2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닌 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피해부위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30. 2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E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 B(남, 24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B이 공소제기 전인 2022. 12.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반복적·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중고거래 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뒤 친하게 지내던 지인 사이로, 피해자는 2022. 5. 19.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뒤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5. 20. 03:43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기억이 틀린게 아니라면 너가 썼다고 했었지? F”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26경부터 2022. 5. 23. 1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1. 12:19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장소에 있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글·말 등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2항 범죄일람표 관련) 1. 피의자 메시지 전송내역, 피의자 –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다만, 50만 원 형사공탁),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보낸 메시지 자체에 위협적인 표현이 있지는 아니 하고, 피해자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걱정하는 취지의 표현이 다수 있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 함(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수사기록 3권 76쪽),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21. 6.경부터 2022. 6.경까지 사귀다가 피고인의 도박과 금전적 문제를 이유로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이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거나 사귀어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무변제 외에 다른 이유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약 16회 발신하고, 2022.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약 6회 발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8.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좀 받아. 일적인거야. 잠깐이면 돼’, ‘일적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해줄수 있잔아’, ‘미안해 잘살아’, ‘못난 A이를 용서해줘 미안해 B아’, ‘차에 서류있다’, ‘미안타 자기야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번개탄을 구입한 영수증과 번개탄에 불을 붙이는 사진 등을 11회 전송하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약 15회 발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9. 16:30경 경주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 인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3. 17:18경부터 같은 날 19:38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면서 더 이상 이러한 취지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시 용서하고 만나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약 11회 발신하면서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답변하지 않자, 같은 날 20:23경 위 다.항 기재 피해자 운영 가게 인근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4. 01:36경 위 다.항 기재 피해자 운영 가게 인근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놀러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자살하려는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할 목적으로 평소 피해자가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 침입 범행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가게 인근 CCTV 촬영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3. 5. 3.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