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26

범 죄 사 실 2020고단202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 1. 22.경 울산 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울주군 I 1,058평 토지에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4. 23.까지 투자금 2,000만 원과 수익금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2018. 9.경부터 위 토지 내의 묘지 이장 등의 문제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허가 조차 받지 못하여 아무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위 개발사업에 대해 2018. 9. 17.경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8,000만 원을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이후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위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83 2. 횡령 피고인은 2018. 9. 30.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B의 처 피해자 L로부터 ‘내가 직접 남편에게 돈을 주기가 곤란한 상황이니, 내가 2,000만 원을 주면 이 돈을 네가 남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주고, 한 달 뒤에 남편이 돈을 갚으면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8. 10. 1.경 위 금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B에게 차용금 조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1.경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 차용금 변제, 토목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4.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로 2,000만 원과 함께 돌려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 채무 10억여 원, 개인채무 3억여 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2,000만 원과 함께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14.경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8. 11. 23.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0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여천오거리 교차로를 화합로 방면에서 M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N(6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3: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여천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20:3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O아파트 P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 및 토지분석표 1. 피의자 진술·토지매매계약서 등 2020고단2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내역 확인)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피의자의 계좌) 2021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호위반에 대해)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무면허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N) 1.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F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동의를 받아 위 2,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L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 24. 피해자 F로부터 울산 울주군 I 1,058평 토지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돈을 위 토지의 부동산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카드대금 및 월세, 다른 토지의 도로점용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당시 위 부동산개발사업은 위 토지 위에 있는 묘지의 이장문제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으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 F가 위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상황, 위 2,000만 원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L는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남편 B이 2018. 10. 30.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약 1주일 정도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다른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이 2018. 11. 2. 임의로 자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피해자 L의 여유자금이 아니라 며느리로부터 빌린 돈이었고, 피해자 L로서도 며느리에게 위 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L에게 위 2,000만 원을 돌려주는 대신에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면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2,000만 원 및 그 이후 피고인에게 추가로 빌린 1,000원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기존에 빌렸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한 달 내에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L가 그로부터 약 1년이 더 지난 2019. 12.경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었고 금융기관 채무 10억여 원, 개인채무 3억여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2,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120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가.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울산 울주군 S(이하 ‘S 토지’라고 한다) 임야 7,417㎡(약 2,244평)의 개발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이 임야는 보전녹지로 전원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 토목공사를 해서 분양 내지 판매하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임야를 매매하려면 8억 7,500만 원이 있어야 하지만 우선 계약금(10%)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개발허가를 받아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토목공사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 내지 판매하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에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원이 없이 투자를 받은 돈으로 위 S 토지의 계약금만 지급할 생각이었고, 설계용역 등이 진행 중인 상태였을 뿐 실제 위 S 토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력으로 토지 소유주에 대한 잔금 지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S 토지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8. 24.경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울산 울주군 I(이하 ‘I 토지’라고 한다) 임야 3,587㎡(약 1,085평)의 개발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이 임야는 자연녹지로 전원주택이나 물류창고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여, 토목공사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 내지 판매하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임야를 매매하려면 4억 8,880만 원이 있어야 하지만 우선 계약금(10%)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개발허가를 받아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토목공사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 내지 판매하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 뒤에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원이 없이 투자를 받은 돈으로 위 I 토지의 계약금만 지급할 생각이었고, 설계 용역 등이 진행 중인 상태였을 뿐 실제 위 I 토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력으로 토지 소유주에 대한 잔금 지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I 토지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8. 9. 17.경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부분(S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18. 8. 24. 피해자 B, 피해자 C 및 T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는 같은 날 이들로부터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S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S 토지의 소유자인 U, V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해자들 및 T으로부터 투자받은 1억 5,000만 원 중 8,700만 원을 위 U, V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W를 운영하는 X와 용역대금 3,400만 원에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27. Y를 운영하는 Z와 용역대금 1,500만 원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8. 27. AA를 운영하는 AB과 용역대금 600만 원에 산림조사서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24.부터 2019. 9. 13.까지 사이에 위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출하였고, 2,500만 원을 W 측에 지급하였으며, 1,000만 원을 Y 측에 지급하였고, 530만 원을 AA 측에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및 T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S 토지의 매매계약금 및 각종 용역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당시 S 토지가 보전녹지지역이기는 하나, 보전녹지지역이라고 하여 무조건 개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5호 및 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4층 이하의 일정 용도의 건축은 가능하였고, 피고인이 S 토지에 신축하고자 했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및 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S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AC으로부터 2019. 3.경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도로진출로 공동사용 동의서를 받았으며, 당시 소유자였던 V 명의로 2019. 3. 1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도 하였다(다만, V이 2019. 6. 3. 일방적으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AC으로부터 도로진출로 공동사용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부동산 사무실에 같이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S 토지의 매도인 측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기도 하는 등 S 토지의 개발사업의 진행에 일정 부분 관여하기도 하였다. 비록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었고 S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도 개발허가를 받은 이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위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S 토지에 대하여 대출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K은행 지점장에게 구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2018. 8. 24. 당시에 피고인이 S 토지의 개발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 B, D, E에 대한 사기 부분(I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E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는 2018. 9. 17.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각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I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I 토지의 소유자인 AD은 2018. 9. 17. AE와 매매대금 4억 3,400만 원에 I 토지를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2,5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출한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아니라 AE가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AD이 I 토지의 잔금지급 전에 건축허가를 받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자 I 토지를 소개한 AF이 AE가 일단 I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라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7. AE와 I 토지를 4억 8,4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 W 측과 용역대금 1,800만 원에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 19. Y 측과 용역대금 1,500만 원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9. 20. AA 측과 용역대금 700만 원에 산림조사서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부터 2018. 12. 28.까지 사이에 I 토지와 관련하여 계약금 5,000만 원, W 측에 지급한 용역대금 1,300만 원, Y 측에 지급한 용역대금 1,000만 원, 측량비 100만 원, 벌목비 100만 원, AA 측에 지급한 용역비 200만 원 등 최소한 7,7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I 토지의 매매계약금 및 각종 용역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I 토지에 관하여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된 이유는 I 토지에 있는 분묘 3기를 이장하는 작업이 지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에 I 토지에 분묘 3기가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AE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AD이 자신들의 선친 묘지를 이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I 토지에 묘지 3기가 더 있다고 하여 AD에게 확인을 해 보니 AD도 모른다고 하였고, 자신도 이에 대하여 전혀 몰랐었으며, 묘지 이장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었고 I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도 개발허가를 받은 이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위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2019. 9. 17. 당시에 피고인이 I 토지의 개발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