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9: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술값을 못 내겠다고 하며 주먹으로 C의 배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고 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손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F, G, H이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모욕죄(경찰관에 대한 욕설)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1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10.2. (업무방해)과 2018. 10. 5.(모욕)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임.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있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으나 2001년의 것으로 그 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3. 서 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3:5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당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측정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B사무실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돈을 대 출해주는 월변 업체이다. 월 이자 3%의 월변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경찰서나 금융 감독원에 우리 업체를 고금리대출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 겸 대출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가 당신 명의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을 직접 출금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접근매체가 이용되도록 한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대출금을 급하게 마련하기 위해 대출업체와 그 직원의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승낙한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7. 경 경기 이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F조합 회신자료 1. I 대화내용, I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98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얻지는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4. 00:19경 경기 하남시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5:10경 시흥시 C건물 지하1층 밴드연습실에서, 같은 밴드 멤버인 피해자 D(28세)과 밴드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박리, 찰과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의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동종 폭력 전력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로, 피고인은 2012. 3. 27.경 B 과 함께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고 이를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각자 전원주택부지를 분양받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투자자 4명으로부터 3억 9,300만 원, B은 투자자 5명으로부터 2억 7,150만 원 등 합계 6억 6,450만 원을 투자 유치하였다. 계속 해서 피고인과 B은 2012. 7. 11. 경 경산시 C에서 전원주택 택지조성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을 설립하고 피고인, B이 D의 지분 50%씩을 나누어 가진 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해왔다. 한편, 피고인과 B은 2012. 4. 10.경 E(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음)으로부터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청도군 F 임야중 지분 45635분의 44221(이하 '본건 토지')를 D 명의로 4억 3,3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E의 최초 약속과 달리 본건 토지는 전원주택부지 개발을 위한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였고, 본건 토지의 매도 또는 본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도 불가능하자, 피고인과 B은 각자의 투자자들에게 개인 재산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고 추후 피고인, B이 정산을 통해 D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B으로부터 B의 투자자에게 반환할 투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 21.경 피고인의 지인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을 위해 총 7,820만 원을 빌리고, 2016. 12.경 G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청받아 H으로부터 1억 원(선 이자 1,500만 원 제외 시 실제 차용금액은 8,500만 원)을 차용하여 G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H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회사의 중요자산인 본건 토지의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주이자 감사인 B의 동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1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2017. 5. 23. H 명의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4억 3,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주식배정표, 주식인수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청도군 F), 2012 상품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D 설립 관련 서류, 부동산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중요자산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 및 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고, 위와 같이 처분한 자산의 가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의 조정절차에 참가하여 그 절차에서 상호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2018고단1705 피고인은 2018. 3. 13. 19: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지하보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에서 관리하는 C 모금함에 부러진 우산대를 넣어 현금을 빼내려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길을 지나가던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302 피고인은 2018. 5. 24. 0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 도착한 동대구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피해자 D(중국국적, D)이 선반위에 올려놓은 시가 미상의 노트북 파우치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책 2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캐리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042 피고인은 2018. 5. 23. 23:46경 천안시 동남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및 농산물 판매대인 'G' 매장에서, 영업시간 종료로 피해자가 설치한 가림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 조청 2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오미자청 1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동마죽 1포, 시가 90,000원 상당의 호두 9 팩,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몬드 12팩,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귀포 10봉, 시가 120,000원 상당의 쥐포 12봉, 시가 5,000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 등 합계 545,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류품 발견 및 확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압수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2013. 4.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2.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2017. 8. 25. 재심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 13. 확정되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유죄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가지고 누범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16. 동종전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22. 7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5.경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위 절도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면소판결을 선고받음), 2018. 3.경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나머지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18 고단1705, 2018고단4302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3:26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4 보건소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관계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6:45경 인천 연수구 신송로 소재 월드마크2차 앞 공영주차장입구에서부터 위 주차장 안쪽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인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2: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감천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39세)을 보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으로 인한 우측 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3, 19,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서대구로 77에 있는 청구타운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7: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테스트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너는 뭐여, 임마"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내린 뒤 왼 쪽 볼을 꼬집듯이 잡고, 음주측정 전 입가심을 위해 받은 생수병을 집어 들고 "니들 맘대로 해, 씨발놈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뒤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약 2회 물을 뿌리고, 빈 생수병을 던져 위 경찰관의 옆구리에 맞게 하고, 잠시 후 신고 있던 슬리퍼 한쪽을 벗어 던져 위 경찰관의 우측 종아리에 맞게 하고, 다른 쪽 슬리퍼를 벗어 들고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약 3회 내리쳐 접히게 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처벌을 받은 점(동시에 판결 내지 약식명령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0. 08:30경 인천 서구 B 1동 201호에 있는 남매인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6. 12.경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9:40경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 약 21. 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전과일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6.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8.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3. 06:00경 순천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 피고인 B에게만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성토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겁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순천시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피해자에게 번갈아가면서 여러 차례 전화하여 "안경점에 빨리 나와라! 칼로 담가버린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 후, 같은 날 10:46경 피해자가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운영의 'F' 안경점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씹할 놈아, 왜 인자 나왔냐. 너 칼로 담가버린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형기 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한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구속 취소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11. 무렵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8440 피고인은 2018. 11. 6. 2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6,000원 상당의 아사히세트 1개, 아사히맥주 3병, 윈저12년산 1병을 제공받은 후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9고단89 가. 피고인은 2018. 11. 4. 03:5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호수순살소금구이 2개,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19:1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살치살 1개, 치마살 1개, 버섯사리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3.2019고단270 피고인은 2015. 7. 18.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경호 배지 흉장과 민간 탐정 자격증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흉장이나 자격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같은 날 50,000원, 2015. 7. 20.경 300,000원 등 합계 3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누범전과,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제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영수증, 각 영수증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의 각 진술서 1. R 캡처 사진, 현장사진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사기죄와 2018. 2.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별지 순번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08:00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9. 08: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옆구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속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행할 때 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빼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오피스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임의동행보고 1. 사진, 참고인 제출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오자마자 112에 피고인을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신고하였다. 나. E은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F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피해자가 '아' 하면서 계속 짜증내는 소리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피해자와 곁눈질로 가자고 하면서 가려고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상의는 바지 안으로 넣어져 있었는데 당시 상의가 바지 밖으로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델 일을 한다고 하여 검지로 피해자의 배를 가리키면서 '못 할 것 같은데'라고 하자 피해자가 오른 주먹으로 명치를 쳤고 호흡이 힘들 정도로아파 화가 나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치를 때리는 것을 F이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F은 검찰에서는 술에 취해서 E과 같이 껴안고 잠이 들어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은 도무지 일관성이 없고, 당시 E이 코를 골면서 잠을 잤다는 진술은 나머지 사람들과의 진술과 일치하는 않는 등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다고 볼 수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F은 매우 친한 친구로서 만약 F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치를 치는 것을 보았다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E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색을 하고 '처음 본 사람 명치를 때리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명치를 때리는 '퍽퍽'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 안으로 들어 온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명치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로서는 E과 F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어 도와주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치를 고통을 느낄 정도로 때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역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가족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무슨 술을 맨날 마시냐, 또술마시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아 형님, 선배면 다입니까? 말을 왜 막 합니까?"라고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가 장난하나,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향후 진료비 추정서, 경과 기록지 사본(G병원),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H병원), 일반소견서, 수사보고(고소인 치료병원 확인), 응급실진료기록(G병원), 고소인 턱부위 및 치아 x-ray 1. 119 구급활동 일지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현장 확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5. 10: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8수용동 B실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31세)가 두통으로 눈을 감고 있던 피고인에게 "또 자냐, 아프면 병실에 올라가든가, 왜 맨날 가만히 있냐, 아프다고 주임한테 이야기 하면 병원에 갈 수 있다. "고 말하는 것을 듣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본인이 아픈 것을 놀린다고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출입문 옆 벽에 세워져 있던 나무상(크기 50cm×60cm, 무게 5. 8kg)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약 4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수사보고(상해피해 사진 제출), 수사보고(상해현장 및 도구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재판사건 확정보고)와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구속 중인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7. 10:50경 원주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 진 아웃 적용 대상자 여부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운행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