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2013고합36]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이고 피해자 D(남, 12세)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피고인의 제자인 초등학생으로서, 피고인은 2013. 5. 11. 17:0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저녁에 함께 영화를 본 후 공주시 E, 409동 806호(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취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2.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20 ~ 30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떼고 등을 돌리자 다시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여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가 사정하자 피해자의 입과 볼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합38] 2. 피고인은 2013. 2. 20. 18:5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로부터 남성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secret film]少年暴行2.avi"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소유의 PC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6. 22:08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1810936_hung_raw_daddy_fucks_young_asian_boy.mp4"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소유의 PC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30. 18:21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1gen)(STC) boy and man SF 06.avi"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 소유의 PC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학교생활기록부 첨부) [2013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조립식 PC 디지털 증거분석 내역) 1. 아동음란물 캡쳐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30.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의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징역형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원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도 상당해 보이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고인의 남학생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저질렀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남자 미성년자 음란물 동영상이 다수 발견되는 등 재범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중간영역(7~12점)에 해당하는 10점인데다가 그 중 7점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유형 그 자체와 관련된 점수(직접적 성범죄 3점, 본 범행 피해자의 나이 3점, 피해자와의 나이차 1점)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하'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한 것이고 장소적 특성으로 발생한 범행이 아니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재범 방지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