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2015고단1491 1. 피고인은 2013. 2. 5.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히타치 원형톱을 80,000원에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히타치 원형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히타치 원형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D)으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농협은행계좌로 합계 11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191 2. 피고인은 2013. 10. 11.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이 "보쉬 배터리 18 볼트 임팩드라이버 2개를 산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보쉬 배터리 2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쉬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630₁ 3. 피고인은 2013. 10. 24.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이 "두피영양제 삽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이녹실S 3통을 104,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이녹실S 3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67 4. 피고인은 2013. 10. 24. 05:44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H가 "자동차 경보기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5,000원을 송금하면 이지카양방향 경보기(r4600)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지카양방향 경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1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1671₁ 5. 피고인은 2013. 3. 14.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에 올린 '상하차용 알루미늄 사다리'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사다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 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상하차용 알루미늄 사다리를 2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729 6. 피고인은 2013. 2. 1.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올린 "디월트 임팩드릴 구매를 희망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낼테니 대금을 송금하라'는 문자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10. 30. 08:00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전동드릴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56 8. 피고인은 2013. 1. 23.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L가 "HILTI(힐티) TE 7-C 드릴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ILTI(힐티) TE 7-C 드릴을 가지고 있으니 입금 후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D)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836₁ 9. 피고인은 2014. 2.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충전드릴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연락해 "충전 드럼을 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충전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877 10. 피고인은 2013. 2. 12. 23: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뿌레카, 콤프레셔, 타카총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N은 피고인에게 위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팔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3. 뿌레카, 콤프레셔, 타카총'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964 1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경 군산시 군산역 앞 노상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O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IC카드 등을 넘기면 불상자가 3일 정도 사용하다가 7만 원을 보내주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1. R의 진술서 1.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2015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2015+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거래신청서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2015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표조회, 중고나라구매글 [2015.z+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본건게시글 [2015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확인 [2015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2015+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신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2015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2015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의 피해신고서 1. 피해계좌 통장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