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2018고합102 C과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이들과 D, E, 피고인 B는 소년원 동기 또는 사회 친구이다. 1.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과 피고인 A는 친구인 B에게 약 150만 원의 빚이 있어 이를 갚기 위한 방법으로 고령의 업주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상대로 강도할 것을 모의하고, 연산동 일대를 배회하면서 강도할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69세)이 운영하는 'G'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때리고, 그 사이 C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6. 20:00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G' 금은방에서, C이 피해자 F에게 금목걸이를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 으로부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자신과 피고인 A를 저지하기 위해 진열대 바깥쪽으로 나오는 피해자 I(71세)의 턱을 약 4회 때려 기절시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뒤, 그곳 진열대에 위에 있는 금목걸이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의 처가 금목걸이를 들고 진열대 안쪽으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및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C, D,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 D과 피고인들은 2018. 4. 7. 21:00경 부산 북구 J 모텔에서, C,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빚진 150만 원을 갚기 위하여, 피고인 B가 친구인 E로부터 도금팔찌를 빌려오면, C과 피고인 A가 고령의 업주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위 도금팔찌를 진짜 금팔찌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오거나, 귀금속을 절취한 후 이를 팔아 피고인 B의 빚을 갚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음 날인 같은 달 8. 15: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을 만나 E로부터 도금팔찌를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C,E, 피고인 B는 오토바이를 타고 덕천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부산 북구 K 피해자 L(73세)의 운영의 'M'을 발견한 후, D과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M으로 오라고 말하고, C은 먼저 위 금은방에 들어가 E로부터 건네받은 도금 팔찌를 진짜 금팔찌인 것처럼 팔려고 하면서 동정을 살피고 나와, 피고인 A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밖에 없다, 제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저기 금은방 열었네, A, 금은방 갔다 온나"라고 말하고, D은 피고인 B의 말에 동의하며 피고인 A에게 '금은방에 갔다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한 후, 같은 날 17:00경, D, C, E, 피고인 B는 위 M 건너편에서 피고인 A를 지켜보고, 피고인 A는 위 M 안으로 침입하여 피 해자의 처에게 마치 금팔찌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팔찌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의 처가 보여주는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낚아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58 C, 피고인 A는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업주가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꺼내 보여주면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들은 2018. 4. 6. 19:3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 귀금속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바깥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금팔찌 1개를 착용해 보겠으니 건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거부하여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73 피고인 A는 2016. 2.22. 05:32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옥상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단으로 내려 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8고합1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피해부위사진 등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2018고합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8고합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업주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절취 과정에서 강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도범행을 모의하였는바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강도상해 피해자들이 모두고령이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소년으로 경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조차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