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 B, C, D은 F, G과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한 후, 그 사람들을 부산 동래구 H, 5층에서 (주)I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는 J에게 연결시켜 주어, J이 위 사람들로 하여금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수수료, 대출금 상환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J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사람들을 소개받으면 그 사람들이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 등을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해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의 K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사기 피고인 B과 F, G은 2015. 11. 9.경 파주시 소재 L PC방에서 피고인 J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K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K은 위와 같은 피고인 B 및 F, G의 소개에 따라 J에게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고, J은 위 서류들과 위 K이 'M'에 근무하면서 월 135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주)osb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N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사기 피고인 A과 F은 2015. 11.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 피씨방에서 J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N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N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및 F의 소개에 따라 J에게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고, J은 위 서류들과 위 N이 'Q'에 근무하면서 월 90만원의 소득이 있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주)인성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R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F, G은 2015. 12.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0에 있는 P 피씨방에서 J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R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R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F, G의 소개에 따라 J에게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과 자신이 'S'에 근무하면서 월 130만원의 수익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보내주고, J은 위 서류들을 피해자인 (주)osb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R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과 2015. 12. 19.경 고양시 일산구 대화역 부근에서,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작업대출을 받도록 한 후 압류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피해자 R에게 "작업대출을 받아서 압류된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고 200만원을 얹어서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남는 돈을 먹고 나는 수수료를 먹으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마치 자신이 압류 차량 매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50만원의 수수료를 주면 압류차를 팔아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1.경 위 다항과 같이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F은 같은 날 압류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압류차를 구입하여 되팔아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남기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T에 대한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F은 2015. 12.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 피씨방에서 J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T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T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의 소개에 따라 J에게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어 J은 위 서류들을 피해자 (주)세종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들과 F은 위 T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자신이 'U'에 근무하면서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말하도록 하여, 같은 날 위 T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F은 J에게 위 T에 대한 추가 대출 중개를 의뢰하여, 이에 J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과 위 T이 'U'에 근무하면서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주)osb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T으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5. 12. 31.경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J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은행들의 대출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원,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F은 2015. 12.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 피씨방에서, 피해자 T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주)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우리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서 이자율을 낮추어 줄 테니 우리에게 대출금 상환할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상환비 명목으로 38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5. 12. 31.경 다시 피해자가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자 F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비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32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A의 V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사기 피고인 A과 F은 2016. 1.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 피씨방에서 위 J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V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V은 피고인 및 F의 지시에 따라 위 J에게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면서 J에게 마치 자신이 'W'이라는 식당에 근무하면서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위 J은 위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위와 같이 V이 'W'이라는 식당에 근무하면서 월 120만원의 내용으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주)osb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V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A의 X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사기 피고인 A과 F은 2016. 1.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0에 있는 P 피씨방에서 J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X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X은 피고인 A 및 F의 소개에 따라 J에게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고, J은 위 서류들과 위 X이 'Y'에 근무하면서 월 110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주)osb저축은행과 (주)현대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위 X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피해자 (주)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피해자 (주)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기 위하여는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미등록 대부중개업자 포함)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Z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6.경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 피씨방에서 위 J에게 Z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여 위 Z으로 하여금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Z으로부터 수수료로 30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B의 K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9.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으로 하여금 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K로부터 수수료로 60만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 A의 N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18.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N으로 하여금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N으로부터 수수료로 50만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R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21.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R으로 하여금 7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R으로부터 수수료로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받았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T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30.경 및 같은 달 31.경 위 1의 마항기재와 같이 T으로 하여금 합계 1,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T으로부터 수수료로 200만원을 받았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AA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 피씨방에서 위 J에게 AA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여 위 AA으로 하여금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7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AA으로부터 수수료로 175만원을 받았다. 사. 피고인 A의 V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1.경 위 1의 사항 기재와 같이 V으로 하여금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V으로부터 수수료로 50만원을 받았다. 아. 피고인 A의 X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2. 경 위 1의 아항 기재와 같이 X으로 하여금 1,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위 X으로부터 수수료로 5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N, A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AA, K, X, V 등 상대로 전화진술 청취)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여신거래약정(신청)서 등, R의 대출자료, 저축은행 대출관련 서류, 대출입력화면, 소득확인서, 메모장 등 대출신청 관련 서류, 대출전산입력자료(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함,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T에 대한 대출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건은 상환되거나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이자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짐, 피고인 B,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기타 정상: 범행 횟수, 피해금액, 범행가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