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5195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4,3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617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경 서울 성북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D' 게임에 접속한 후, 사실은 D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로 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 명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5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6445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D' 대화방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선입금을 하면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9,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9고단1139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 20: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D' 대화방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구매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1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시 제1죄의 사실 - 2018 고단5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J, B,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 X, Y, Z 전화진술) 1. 각 캡쳐 사진 및 계좌 입출금내역 [판시 제2죄의 사실 - 2018 고단6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들 전화진술, 피해자 진술취합결과, 피해자 AD과의 전화통화내용보고) 1. 각 송금내역서 및 이체거래확인증, 컴퓨터 자료화면 [판시 제3의 사실 - 2018 고단6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술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판시 제4죄의 사실 - 2019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게임머니 판매편지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죄(2018고단6179)에 대하여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인 점, 판시범죄전력의 사기죄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진행 중이었음에도 그 기간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4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개별 피해액이 소액인 점 2. 판시 제1, 3, 4죄(2018고단5195, 2018고단6445, 2019고단1139)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판시 제2죄 에 대하여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 기간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4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