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4:48경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있는 군하오거리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김포 조각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재연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 무면허 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01:00경부터 01:10경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평산4길 10 약사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방로 93 기업은행 울산북지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위 기업은행 울산북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 도로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위 도로에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파출소에서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의 중앙에서 잠을 자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1. 2014고단1602 사건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일용직 스타일리스트로서 연기자의 의상, 장신구 등을 작품의 역할에 맞게 협찬 받아와 착용하게 한후 반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KBS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 사용할 소품으로 14K 커플링 2세트(시가 1,320,000원 상당)를 대여 받고, 2014. 3. 하순경 14K 커플링 3세트(시가 2,180,000원 상당)를 대여 받아, 이를 방송에 사용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어떤 금은방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MBC 드라마 '개과천선'에 사용할 소품으로 14K 커플링 2세트(시가 2,600,000원 상당)를 대여 받고, 이를 방송에 사용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어떤 금은방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강남구 I 2층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로부터 JTBC 드라마 '달래된장국'에 사용할 소품으로 14K 커플링 1세트(시가 1,790,000원 상당)를 대여 받고, 출연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방송에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어떤 금은방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4.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로부터 JTBC 드라마 '달래된장국'에 사용할 소품으로 14K 커플링 2세트(시가 1,500,000원 상당)를 대여하고, 이를 방송에 사용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어떤 금은방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로부터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 사용할 소품으로 14K 커플링 2세트(시가 1,100,000원 상당)를 대여 받고, 이를 방송에 사용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어떤 금은방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2014고단1907 사건 가.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 중구 0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하나투어 여행 상품권 50만 원권 급처'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4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하나투어의 50만 원짜리 여행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여행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R(피고인의 친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 은평구 S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84,000원을 송금해 주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장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4고단1602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K, N, H의 진술서 2. 2014고단1907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Q,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 E, K, N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부(老父)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에프(F)동 1309호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농가에 대한 안전관리인증 관련 컨설팅 및 친환경농산물인증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문서위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원재료의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시스템인 안전관리인증(이른바 '해썹(HACCP) 인증'인바, 이는 위해요소 분석 및 중점 관리를 의미하는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어이다. 이하 'HACCP 인증'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장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HACCP 인증 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던 중, 인증기준에 미달되거나 인증에 필요한 살모넬라 검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농장으로 하여금 HACCP 인증을 받게 할 목적으로, HACCP 인증에 필요한 서류인 살모넬라검사결과서(일명 '병성감정결과서) 및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인증 신청서를 접수할 때 구비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E농장'에 대한 살모넬라균 감염여부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트북에 한글파일로 저장해 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 명의의 병성감정결과서의 '접수번호', '신청인', '사육농장', '가축의 종류(품종)', '검사일시' 란에 농장에 대한 자료를 기재하고 진단결과'특이질병 없음'이라고 수정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무소인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명의의 병성감정결과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 또는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의 병성감정서 또는 가축질병검사결과서 15장을 작성하여 이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901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 명의의 농장에 대한 병성감정결과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ACCP 인증 심사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3.경부터 2013. 6.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병성감정결과서 또는 가축질병검사결과서 15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램프론티어에 'F농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존에 받아 노트북에 한글파일로 저장해 둔 주식회사 렙프론티어 명의의 수질검사시험성적서의 '검체정보', '의뢰정보', '검사결과의 시험항목'란에 F농장에 대한 자료를 기재하고 검사결과 '불검출'이라고 수정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주식회사 랩프론티어 명의의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1.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9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랩프론티어 또는 주식회사 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원 명의의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2장과 바이엘동물의약사업부 명의의 병성감정결과서 2장을 작성하여 이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901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F농장에 대한 HACCP 인증을 신청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랩프론티어 명의의 농장에 대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HACCP 인증 심사 접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3.경부터 2013.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9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2장과 병성감정결과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등 1. 수사보고서(관공서 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으로 추가 위조문서 확인) 1. 위조된 병성감정결과서 및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및 위조확인 서면, 위조된 병성 감정결과서 사본, 위조된 병성감정결과서 및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V3년 8월 가. 제1, 2, 3범죄: 각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기본영역(8월 ~ 2년) 나. 3개 이상 다수범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ACCP 인증 관련 업무 대행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4개월 동안 인증신청의 구비서류로 제출할 목적으로 15장의 공문서와 14장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선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6:2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1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홍도로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남원주타워 앞 교차로에 이르러 AK백화점 쪽에서 오클러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11,57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01: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코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엄마왕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44] 피고인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마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 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를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31.경D으로부터 경주시 E 소재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3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면서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당시 사채업자 등에게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하루 이자가 약 2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39] 피고인은 2007. 10. 13. 12:00경 경주시 성동동 59-2 경우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금오렌트카 경주지점으로부터 2일간 대여료 232,000원을 지급하고 F 로체 승용차 1대를 대여 받아 2007. 10. 15. 12:00경까지 2일간 운행한 후, 사실은 연장해서 운행하더라도 추가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5일간 연장해 주면 대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5일간 추가 대여를 승낙 받아 2007. 10. 20. 23:30경까지 운행하고도 그 추가 대금 합계 5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14] 피고인은 2007. 10. 19. 경남 창녕군 영산면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그 다음날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2014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14: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9900호 원고 F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소송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1단독 판사 G에게 "춘천시 H 지상 건물 은I이 매수한 것이고 원고가 매수한 것이 아니며, 위 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 가등기는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I이 원고에게 등기권리증을 줬더니 원고가 I의 허락 없이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와 원고의 처가 I을 모신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고 F이 위 춘천시 H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I 명의로 명의신탁 한 사실과 원고 부부가 I을 10년 가까이 한 집에서 부양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등기가 설정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경위에 관하여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어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사건 외 I 주민등록초본 사본 1. 대법원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부동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 3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티를 담당하는 종업원인바, 피고인 A은 2014. 4. 1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마사지실 12개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 B과 F, G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3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추징의 근거 및 금액의 산정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위와 같은 범죄 사실 외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사실상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위 휴게텔에서의 역할 등 이 사건에의 관여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4: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고종사촌 형님이 국정원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를 받으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상환해 주고 포크레인 장비일과 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개인재산이 거의 없어 위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할 경우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7:40경 상주시 어덕길 39-25에 있는 중덕2동 마을회관 옆 정자에서, 피해자 B(73세)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밀어 그곳 정자 의자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우측 측부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6여 년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12:30경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있는 연동삼거리 부근 화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연동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11.경 마치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운행하여 그로 인한 수익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19.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대구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상담직원에게 주식회사 엘지전자 소유의 D인 뉴텍 확장형 홈넷 광고차량 1대를 위 엘지전자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6,9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다음 달부터 매월 2,173,919원씩 48개월간에 걸쳐 성실히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엘지전자로부터 위 차량을 실제 양수할 생각이 없었고, 단순히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차량을 양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을 양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8,930,000원을 주식회사 탑클래스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대전 서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204호에서 E 주식회사와 스 크린골프장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204호에 공사를 진행하게 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7. 경 위 D오피스텔 204호에서 이전에 위 회사의 현장소장이던 피해자 F에게 '공사를 마무리해주면 위 회사와 관계없이 추가 투입되는 인건비는 물론이고, 미지급된 인건비까지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것이었고, 이전에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받은 투자금 중 투자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2억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마무리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3. 13. 까지 1,3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투입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사대금 투입내역, 약정서, 현금지급각서, H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수사보고서(검찰 수사기록 제1권 제72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네이버 부동산자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L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9. 1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를 창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양화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즉 근위 상완골 대결절 골절 (폐쇄성)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 주차장 관리원 D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같은 소속 경위 G에게 위 D 외 인근 포장마차 손님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들아, 좇만한 새끼들, 개새끼들아, 경찰 너희들 내가 다 죽이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F의 양팔과 왼쪽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쥐어짜듯 잡아 비틀어 피해자 F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44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지만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판사 박찬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2: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충무로역역무원을 상대로 소란을 피워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경찰관 D을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 D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3년 벌금형 1회, 2008년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구리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관련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 혹시 등기이전이 급한 것이 아니면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5,000 만원 상당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의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그 중 2,999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하고, 같은 달 11. 피해자가 위 계좌에 추가로 입금한 금원 중 350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써 합계 3,3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차용일로부터 1년 8월이 지난 현재까지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400만 원을 변제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 03:45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42세)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가던 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부근 길에서, 위 B에게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자 B이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대리운전 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마침 B을 데리러 온 피해자 C(55세)이 B이 맞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C의 목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 04: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죄로 연행되어 지구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에게 "야이,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륜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2: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특전사동지회 앞 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평오거리 방면에서 달전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의 차로로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다른 자동차들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 부분의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정동주택 방면에서 가평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 뒤 펜더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으로 충돌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63,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초동조치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6:30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북대전톨게이트 입구 앞도로 부근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2회(각 2013년), 이종 벌금형 2회 •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0:45경 인천 연수구 B, 203동 203호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형이 폭행한다"는 피고인의 친동생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위 D에게 피해 내용을 물어보고 고소 등의 절차를 안내하자, "나 가라, 씹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 폭행 관련 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방법ㆍ횟수ㆍ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1: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cm, 직경 5cm)를 집어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그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E(49세)를 향해 2회 휘두르며,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