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3, 23:5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이발소의 출입문 하단을 발로 차 수리비 1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6. 1. 23. 23:51 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이발소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 오늘 죽여버린다. 죽어 볼래?"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기왕증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3. 선고 2007979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구체적 내용(경추의 염좌 및 긴장 외에도 우측 손목과 좌측 무릎부위의 좌상이 육안으로 관찰되었다.),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받은 내역 (2일 통원 치료하고 3일분의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대 미혼 남성으로서 오래전에 벌금 30만 원을 한 번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에게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취업준비 끝에 공기업 직원으로 취직하여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단순히 몸싸움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내실로 밀고 가서 침대에 눕히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이미 열려있는 문을 이용하거나, 집주인을 속여 문을 열게 하는 등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침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발소 안에 있던 피해자가 침입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정도로 이발소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세게 차서 손괴한 후 침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강간범행을 계획한 사람의 일반적인 대응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옷을 벗어라."라는 등의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자신의 옷을 벗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직전에 이발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나왔다가 다시 위 주점으로 가려고 했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서 이발소로 가게 됐다. 주점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려고 시도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문을 발로 차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해자가 문을 부순 것을 항의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저씨 왜 남의 문을 부수세요?'라고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씨 때려라'라고 위협을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항의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목을 누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옷이 찢어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몸을 만지거나 쓰다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가슴이나 음부를 일부러 만지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드러내는 특정한 언동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히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상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가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나쁜 마음으로 성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경찰 진술에 대하여 "당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자꾸 물으니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뜻에서 대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피고인과의 합의 경위,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죄의 형사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찰 진술을 번복하여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이발소 맞은편에 있는 노래주점에 숨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굳이 붙잡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망간 후에도 한 동안 이발소에 머물러 있었다. 피고인은 대졸학력을 소지한 30대 후반의 남성으로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특히 2011. 4. 1.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남동생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연령과 학력,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불이익이 대단히 큰 성폭력범죄를 감행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