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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9:4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일한 2일분 임금 3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싱크대 위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위아래로 흔들며 위 D 및 그의 처인 피해자 E(여, 55세), 아들인 피해자 F(25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다 죽이든지, 아니면 나 못 나간다. 30만 원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피해자 F으로부터 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금액도 3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 및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7. 10. 12. 해군군법회의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강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및 부착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3:0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 부근에서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아이스크림을 사겠다고 하며 행선지를 여러 차례 바꾸고, 이후 피해자의 운전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으며, 같은 날 23:29경 위 택시가 의정부시 동일로 502에 있는 '의암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저씨 왜 센 척을 하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무슨 센 척을 합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염좌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7:0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C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종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D(여, 14세)에게 소위 '조건만남'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당일 D을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우고 위 장소에 주차한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D에게 1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즐톡수발신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2. 20. 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D(62세)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모친인 F에게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술을 먹고 와서는 모친에게 다시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왜 돈을 주지 않느냐"며 욕설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소모품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다 부친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 길이 29cm)을 들고 "왜 돈을 주지 않느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마치 찌를 듯이 칼을 피해자에게 향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둘러 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흉기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칼로 죽이라"고 말하며 칼을 꺼내 놓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다 때려 부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와 딸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평소 게임과 음주에 빠져 부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려왔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돈을 달라며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현장출동한 경찰에게 옷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던 칼을 숨기기도 하였으나,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며 도박자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 역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와 F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고, 단지 게임과 술에 빠진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해 담당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였을 뿐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의 자식인 점, 위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해 부모들에게 거짓말을 지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 존속인 피해자(가중인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피고인에게는 운전자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폭력 전과가 3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게임과 음주에 빠져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에 중독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H병원의 치료확인서, 입퇴원결정서, 진료차트 사본, I병원의 소견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중독과 인터넷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2010.경 H 병원에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4.경 I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평소 자주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가족들에게 도박할 돈을 달라고 하며 행패를 자주 부려왔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3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고통을 끼친 것을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상태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치료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보호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가족들에 의한 치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부양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0: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내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코스비육포 3개, 시가 7,200원 상당의 해태자연군만두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알래스카연어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남양모짜렐라치즈 1개, 시가 5,300원 상당의 필라델피아크림치즈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드빈치체다치즈 1개 등 시가 합계 69,350원 상당의 음식물을 피고인의 비닐봉지와 윗옷 안주머니에 넣고 위 마트의 후문 계단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3:52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피고인 운영의 D유치원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불상인 합판을 손으로 잡아 당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찍은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20: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인 H,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H가 술에 취해 위 식당의 화분과 도자기 등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소속 경장 L과 순경 M(남, 30세)이 H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L과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의 경사 N(남, 43세), 경장 O(남, 38세), 경장 P(남, 3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러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N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H는 M의 제복 상의를 잡아당기며 M이 입고 있던 조끼를 찢고, I은 O, M,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M이 허리에 차고 있던 실탄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을 빼앗으려 하고, J은 그러한 I을 제지하려는 순경 M을 손으로 밀치며 팔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각각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찰과좌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L 진술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M(O 진술부분 포함), O, P,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M, N, O, P)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과 H, I, J이 함께 다수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특별히 가볍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0.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최근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I, H와 함께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범인 I, H가 이 사건 범행으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3. 22:1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유흥접객원들을 폭행하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개새끼 한대 때려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손가락에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술값 다 내고 술 먹는 데 뭘 잘못했어, 너 경찰이야, 경찰이면 다야, 너 개새끼들 한국놈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던 천안서북경찰서 F 소속 순경 H(24세)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휴대 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나. 피고인 2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및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비교적 가벼운 점,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2. 피고인 2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피해의 정도 비교적 가벼움,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93

범죄사실 [2014고단4593] 피고인은 2014. 5. 18. 12: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장롱 12자 1세트, 침대 K사이즈 1개, 화장대 1개, 협탁 1개, 유리 1장을 포함하여 445만 원에 판매할 테니, 계약금으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내 달라. 가구는 열흘 안에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구를 공급해주는 거래처에 5,000만 원의 미결제액이 있고 월세와 전기세도 2,380만 원 연체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가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3] 피고인은 2014. 7. 7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가구점에서 피해자 I에게 "장롱, 식탁, 식탁의자, 화장대 등을 280만 원에 판매하겠다. 이사 날짜인 2014. 7. 30. 오후 2시까지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대금을 지급받더라고 가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J)로 계약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같은 달 12. 위 계좌로 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57] 피고인은 2014. 7. 19. 14: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구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가구점 임대료 및 전기세도 연체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 K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료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롱 2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 160만 원을 주면 장롱 2짝을 판매하겠다. 2014. 7. 26.까지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80만 원을, 같은 달 23.경 위 계좌로 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합계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서,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통장사본 [2015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피의자 명함사본,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2015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자료 제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4.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E 보도방 여종업원 F를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 손님과 F가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점에 온 손님들과 여종업원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외 H 작성 일일매출장부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2014고단1064(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17:00경 강릉시 E에 있는 F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B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뭐하러 왔냐, 가라"고 하며 손으로 얼굴을 밀어 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처남인 피해자 G(남, 57세)이 피고인이 B을 때린 후 도망가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을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160(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7. 18:50경 강릉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가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잡고 벽에 밀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3회 때려 난간에 걸터앉은 피해자를 약 1m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이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작대기(길이 3m × 가로 5cm × 세로 5cm)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1064 1. G,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2015고단160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최근 폭력전과 없음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1. 27.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 27. 18:50경 강릉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이 개새끼야, 썅놈의 새끼야, 너 여기 있구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을 향해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02

범죄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4. 10. 27.경부터 2011. 12.말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간이 이동식 화장실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영업 업무에 종사하다가 위 회사를 퇴사하고 2012. 1. 9.경 강릉시 F빌딩 9층에 간이 이동식 화장실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1. 12.말경 피해 회사를 퇴사할 당시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퇴사 이후 동종업체인 G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의무를 위배하여 2011. 12.말경 위 근무기간 동안 업무처리과정에서 취득하여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 등에 저장해 놓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H', 'I' 모양의 간이 이동식 화장실 디자인 및 설계도면 컴퓨터 파일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디자인 등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에는,피고인들이 퇴사 당시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 이를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었고, 이에 위반하여 퇴사 이후 동종업체인 G을 설립하면서 피고인 B의 노트북 컴퓨터 등에 저장해 놓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H', 'I' 모양의 간이 이동식 화장실 디자인 및 설계도면 컴퓨터 파일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G 명의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인터넷 나라장터(www.g2b.go.kr)에 2012. 7. 12.경 'H' 모양의 간이 이동식 화장실 디자인 컴퓨터 파일을, 같은 달 16.경 'I' 모양의 간이 이동식 화장실 디자인 컴퓨터 파일을 각각 게시하는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G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 직원이 영업상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할 때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위가 곧바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중 이러한 기수 이후의 내용은 피고인들의 배임의 범의를 뒷받침할 범행 이후의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으므로(퇴사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범죄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다. 이러한 조치는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조달청 디자인 등록 화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회사 직원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문제가 된 'H', 'I' 모양 간이 이동식 화장실 디자인 등을 저장한 사실, 위 디자인은 미술대학 교수인 K,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 L,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비용으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창작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J과 수익 분배 등의 문제로 갈등하다가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G을 설립하였고, G의 영업을 위하여 위 디자인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위 디자인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사의 손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위 디자인 등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상배임은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그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일부 간이 이동식 화장실 디자인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기수에 이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퇴사 당시 피고인 B과 이러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범행의 기수 이후 G의 영업을 위하여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위 디자인 사진을 등록함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게 위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안면 방면에서 밀양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사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달서소방서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학산삼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93,20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23:41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메르디앙 후문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또다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E,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6. 17:1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마을후배인 D의 집 마루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E(57세)가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을일을 못하고, 이장일도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집 마당으로 나간 뒤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6. 17:1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마을후배인 D의 집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여 같은 날 17: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8. 5. 18: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2층 주택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5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 4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 D의 대표자이자 대구 북구 E에 있는 ㈜ F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컨설팅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 D에서 2012. 12. 10.경부터 2013. 2. 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1월분 임금 1,538,462원, 2013년 2월분 임금 384,615원 등 임금 합계 1,923,077원과, ㈜ F에서 2010. 3. 8.경부터 2013. 3. 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8월분 내지 2013년 2월분 임금 등 임금 합계 1,400만 원 및 경비 등 기타 금품 1,333,931원 등 합계 15,333,931원 및 퇴직금 3,183,560원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