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과 함께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였던 피해자 C와 사이에 법인의 해산 과정에서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2021. 4. 14. 10:57경부터 11:51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축사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축사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축사 안으로 침입한 다음, B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베일러 1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양기 1대,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로타리 1대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농업용 바가지 1대 등 시가 합계 약 3,350만 원 상당의 농기계 4대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절도품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1. 절도죄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 등이 만든 동업체인 B영농조합법인의 합유물로 피해자 C이 B영농조합법인에서 탈퇴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피해자 C이 인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던 베일러 1대, 이양기 1대, 로타리 1대(이하 위 베일러 1대, 이양기 1대, 로타리 1대를 합하여 ‘베일러 등’이라고 한다)와 피해자 C 소유인 농업용 바가지 1대를 피해자 C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베일러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C 등이 동업체를 구성하여 2014. 11. 5.경 B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B영농조합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한 것이다. 피해자 C은 2018년에서 2019년경 사이에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B영농조합법인에서 탈퇴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피해자 C의 축사건물에 보관하며 사용해 온 베일러 등을 피해자 C가 인수하기로 정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장비 인수대금 등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해자 C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0. 4.경부터 자신의 축사건물에 보관하여 사용해 온 베일러 등과 피해자 C 소유인 농업용 바가지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며 관리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의 B영농조합법인 탈퇴 과정에서 발생한 위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계속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위 정산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위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구하거나 위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피해자 C의 베일러 등 인수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 C의 축사건물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이던 베일러 등과 피해자 C 소유의 농업용 바가지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2. 주거침입죄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동업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에는 피고인이 증인 C이 관리하는 축사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해 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증인 C의 위 법정진술과 앞서 유죄의 이유 중 절도죄에 관한 부분에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사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지 않았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묵시적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사건물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함께 하던 동업관계에 관한 정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적법한 권리 구제 수단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견해만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현재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베일러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 C과 적법한 정산을 거쳐 그 소유․사용 관계 및 수익의 귀속이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