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45

범죄사실 [2012고단1945]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딩 402호실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마산지사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진해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 F빌딩 601호에 사무실 임차계약을 하였으니 임차자금을 빌려주면 1, 2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대하여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임차자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자금 명목으로 2010. 12. 15.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G)로 4,000,000원, 2010. 12. 16. 같은 계좌로 3,000,000원, 2010. 12. 28.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임차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C이 임차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2010. 12. 말경 불상지에서 검은색 사인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이천만(20,000,000원)', 계약금 란에 '일천삼백만(13,000,000원)', 잔금 란에 '칠백(7,000,000), 12, 15', 차임 란에 '칠십만(700,000원), 15.', 임대인 란에 'H@ 511동 802호, I, J, K'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말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C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보험수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보험청약서의 자동이체 란에 '신한, L, M, N, J', 계약자 란에 'M', 피보험자 란에 'O'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마찬가지로 보험청약서 4장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보험청약서 1장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란에 'M'을 두 번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보험청약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7.경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청약서 6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2.말경 피해자 C에게 P이 계약자로 된 보험청약서 1장, Q이 계약자로 된 보험청약서 3장, R이 계약자로 된 보험청약서 1장을 제출하고, 2011. 1.말경 가.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보험청약서 6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보험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 수당 명목으로 2011. 1. 25.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G)로 2,687,011원, 2011. 2. 25. 같은 계좌로 4,511,174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중 보험료가 실제로 납입된 비율의 보험 수당을 제외한 합계 6,5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296] 피고인은 2011. 4.경 창원시 진해구 S에 있는 'T' 주점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해군 원사인 피해자 U을 알게 된 뒤 이성교제를 하다가 같은 달 중순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인 2011. 5.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V 건물 322동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월수입이 2,000만 원 가량 되고 하나은행에 3억 원 정도 예치해 둔 상태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 당신은 씀씀이가 헤퍼서 빚을 갚을 수 없으니 당신이 사용하는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내게 맡기면 내가 2,000만 원씩 입출금을 반복해서 신용도를 올리고 당신의 월급으로 적금을 들어 당신 빚을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KB종합통장(계좌번호 W), 농협통장(계좌번호 X), 국민은행KB직장인통장(계좌번호 Y)과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삼성카드, 농협카드 등을 교부받고, 같은 해 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직장인통장(계좌번호 Z)과 신한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5. 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KB종합통장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소재 은행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등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다음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총 108,79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2011. 5. 25.경 창원시 진해구 AA 소재 'AB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성명불상의 위 치과 직원에게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진료비 48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총 20,45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1. 6. 3.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1.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총 14,3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8. 창원시 성산구 AC상가 7층 701호 A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 측에서 화장품 거래를 하려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U', 주민등록번호 'AE', 주소 '창원시 진해구 AFⓐ 108동 701호', 보증기간 '2011년 12월 28일부터 퇴사 시까지', 보증금액 '일금 20,000,000만(일금이천만원정)', 연락처 'AG'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U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 측에서 화장품 거래를 하려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판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U', 주소 '창원시 진해구 AFⓐ 108동 701호', 주민등록번호 'AE', 연락처 'AG', 채무자와의 관계 '처', 보증기간 '2011~12. 28.~퇴사 시까지', 보증금액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U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연대보증서와 판매계약서 보증인란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 대표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와 판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M의 진술기재 및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보험청약서 사본 1. 각 보험납입서 사본 [2012고단329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증인 AI, AJ, AK, AL, AM, U, AN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편지(적금불입내역이 있음) 1. 문자내용 1. 고소장(추가)(첨부서류 포함) 1. 피의자의 사용내역 정리 1. 피의자 사용내역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다툰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그 당부를 살펴본다. 2. 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2고단1945호 1) 공소사실 1.항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의 권유로 주식회사 E 진해지점을 개설함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집기류 등 구입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임차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O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심지어 피고인조차도 장차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보험수당에서 매달 200만 원씩 공제하여 위 1,200만 원을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52, 181쪽 등) 위 변소와 서로 어긋난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2.항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임대차계약서는 K의 허락을 받아서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나 동 행사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는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K 사이에 정식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K에게 합계 160만 원 이외에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52, 18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K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뒷받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공소사실 3.의 가. 나.항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M 명의의 보험청약서 6장은 M의 승낙을 받아서 자신이 대신 작성한 후 서명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 두 차례나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자신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우연히 다시 만나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자신을 위해서 대출을 내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신한은행 통장 등을 건네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험가입을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6개 보험의 매달 보험료 합계가 2,270,200원이어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M이 부담하기는 어려운 금액인 점, M의 위 보험료 전액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한 점(수사기록 155쪽), 위 6개 보험계약 건 모두 단 1회의 보험료 납입을 끝으로 더 이상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실효된 점, M이 위 6개의 보험가입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은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2. 18.경 M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대출 관련 서류들을 이용하여 마치 M이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꾸며서 주식회사 산화대부로부터 대출을 받은 범죄사실로 2012. 1. 5.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M 진술의 신빙성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6개의 보험가입 직후 보험자인 메리츠화재보험과 동부화재에서 M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해서 M의 보험가입의사를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M의 위 진술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두 보험회사의 콜센터 직원과 M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들고 있으나, 이 법원이 위 통화녹음 음성파일을 재생·청취한 결과, 그에 담긴 음성이 M과 일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통화녹음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함께 청취한 M 역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M을 검찰에 위증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M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M이 위증을 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위 콜센터 직원들은 각 보험청약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M의 휴대전화번호(AP)로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위 각 보험청약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였음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 사실이다), 한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M 명의로 휴대전화를 3대나 개통하여 이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콜센터와의 통화 당시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M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제3자이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통화 사실만으로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소사실 3.의 다.항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보험수당 명목으로 합계 7,198,185원(2,687,011원 + 4,511,174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액 중 보험료가 실제로 납입된 비율을 제외한 6,5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M에 대한 6건, P에 대한 1건, Q에 대한 3건, R에 대한 1건의 각 보험계약은 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먼저, M에 대한 보험계약 건들이 진정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다음으로, P, Q, R에 대한 각 보험계약 건 역시, 피고인은 당시 위 사람들이 해당 보험청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음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위 사람들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R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동의 또는 추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LIG손해보험사에서 P, R의 보험가입의사를 실제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위 LIG손해보험사의 콜센터 직원과 P, R 사이의 각 통화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들고 있으나, 위 보험청약 과정을 모두 피고인이 처리한 이상 P, R의 각 휴대전화번호도 피고인이 이를 해당 보험청약서에 임의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여서 위와 같은 녹취록의 존재만으로는 위 통화의 당사자가 P, R 본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위 각 보험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나. 2012고단3296호 1) 공소사실 1.항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의 각 지출 및 인출 등은 피해자 U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혼자서 실행한 것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행하여 함께 실행한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동의 또는 지시 하에 피고인이 실행한 것이므로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아래와 같은 정황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다. 가)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의 전부 내지 일부의 지출 또는 인출이 피해자와 약 10개월간 동거하면서 일상가사를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횡령, 절도 및 사기의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생활비의 용도가 아니라 대출상환 및 재산증식의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러한 용도를 지정해서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일체를 피고인에게 맡겼던 점, 공소사실 1.항의 피해 합계금 143,591,000원은 애당초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기간 중에 피해자의 자금에서 소요된 총 지출액 중 생활비와 공동경비 등으로 보이는 지출을 충분히 공제한 후 산정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오랜 시간에 걸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위 143,591,000원의 용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이 금전을 지출 또는 인출하는 장소에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그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지출 또는 인출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피해자의 동행사실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농협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알림메시지가 뜨도록 신청하였다는 점도 들고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할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청에 따른 결과는 피고인의 지출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알림메시지가 뜨게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출을 감시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당한 변소가 될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8 내지 21의 각 현금서비스는 피해자가 위 각 신용카드를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이유 있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1.항의 지출 또는 인출 행위를 피해자가 직접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기해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들에 의해서 위 변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객관적·구체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2) 공소사실 2. 3.항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2. 3. 항과 같은 연대보증서와 판매계약서에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피해자이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연대보증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장품거래에 연대보증을 허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에 기하여 위 연대보증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AD의 대표인 AH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위 청구대금의 일부를 분할지급하기로 AH과 조정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직업군인으로서 공무원인 피해자로서는 법적 책임의 존부는 별론으로 하고 AH이 자신의 급여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입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순순히 조정에 응하였을 사정 등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조정성립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위 연대보증을 허락하였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U이 자신의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모두 맡겨 둔 채 피고인의 지출행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변조 및 동 행사, 사기 등의 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도 타인의 문서나 서명을 버젓이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수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