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87

범죄사실 2016고단4587 1. 피고인 AG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2: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으로 가는 방향 골목에서 손가락으로 수신호를 하는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주고 은박지로 포장되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초를 구입한 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가. AH과의 대마초 공동 흡연 피고인은 2015. 12. 4.부터 같은 달 6. 사이 21:00경 서울 강남구 AZ, 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룸메이트인 AH과 함께 대마흡입용 파이프에 대마초 소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7.부터 같은 달 11. 사이 06: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소량을 1회 흡연하였다. 다. AU과의 대마초 공동 흡연 피고인은 2015. 12. 14. 02:2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구인 AU과 함께 대마흡입용 파이프에 대마초 소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H 피고인은 2015. 12. 4.부터 같은 달 6. 사이 21:00경 서울 강남구 AZ, 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룸메이트인 AG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U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2. 14. 02:20경 서울 강남구 AZ, 404호에 있는 AG의 주거지 내에서, AG과 함께 제1의 다.항과 같이 대마흡입용 파이프에 대마초 소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5. 12. 14. 02:20경 위 AG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AG과 대마초를 나눠 흡연한 후 같은 날 점심때까지 자의로 AG과 성관계를 3회 정도 가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AG의 주거지에서 AG과 함께 나오던 중, 같은 날 새벽부터 위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피고인의 동거남인 BA에게 발각이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BA으로부터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추궁을 당하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AG이 알약 같은 것을 줘서 정신이 혼미해진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BA은 2015. 12. 15. 01:12경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여자친구가 가해자가 준 알약을 먹고 난 후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서 가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5. 02: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간이소변검사(대마양성 반응)를 한 후,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내 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인계된 후 피해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스스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숨기는 한편, 경찰서에 같이 갔던 BA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강간 피해자로 행세하면서 위 AG을 강간 범으로 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A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친구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는 마약인지 모르고 들이마셨는데 그 후부터 기억이 잠시 끊겼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친구가 제 위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고, 그만 하라는 요구에도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성관계를 했다. 가해자 처벌을 받을 짓을 했다면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12. 16. 수원남부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도 "대마인지 모르고 흡연했다. 다음날 일어나서도 계속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AG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이 권하는 것이 대마초인 줄 알고 흡연을 하고 AG과 자의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 등에게 허위 내용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A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5261 1. 피고인 AG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서울 강남구 AZ,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H과 함께 대마 불상량(약 1회분)을 구멍을 뚫은 유리병 위에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H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서울 강남구 AZ, 404호에 있는 AG의 주거지에서 AG과 함께 대마 불상량(약 1회분)을 구멍을 뚫은 유리병 위에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1.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G, AH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U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U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U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G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구입한 후 수차례 흡연한데다가(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됨), AH, AU에게도 대마를 권하여 흡연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H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횟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U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AG을 준강간으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AG이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상당 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AG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검찰에서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