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60

범죄사실 [20136860]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7.경 수원시 장안구 건물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이름: F, 주번: G,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건물 202호, 상기 본인은 2011년 1월 27일에 현금 이천만원(20,000,000)을 빌렸습니다. 이 금액은 1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355 805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현금보관증 1매를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외 22명 명의의 현금보관증 52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1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1.경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355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대해상, 보람상조, 헤라, 설화수 직원들이 결제마감을 해야 하여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내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을 서겠다."라며 마치 피고인을 통하여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금원을 차용해주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들을 돌려막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려는 것이었고,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건네준 'J이 5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열흘에 6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J 명의 현금보관증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9. 경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499,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367]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6. 경 서울 강서구 K단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신청서' 용지의 대출신청인 정보란에 "F, G", 대출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약정서' 용지의 대출조건란에 "일천이백만원, 연 27.9%, 36개월", 제품란에 "뉴렉스턴 2005년", 대출신청인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미리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남편인 위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신청서' 1장과 '자 동차할부금융 ·오토론약정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신청서'와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우리네트웍스의 직원인 L을 통하여 JB우리캐피탈(주)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K단지에 있는 M상사부터 12,000,000원 상당의 N 렉스턴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와 '자 동차할부금융 ·오토론약정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주)의 담당직원에게 "F 명의로 할부대출을 해주면 할부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서류는 F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이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할부금 채무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1, 2.경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661] 1.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Q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사용할 차량이 급하게 필요하다, 한 달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O)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뽑아 주면 차량에 들어가는 세금과 대출할부금을 모두 부담하고 한 달 후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출고되면 자신이 타고 다닐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후 금원을 융통하여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채무가 5억 원 가량이나 있고 그 이자지출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하나캐피탈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 에게 "남편 사업상 영업 차량이 고장 나서 운행을 못하고 있고 내가 현재 신용문제로 캐피탈 한도가 안 되니, 네 이름으로 캐피탈 할부를 받아 차량 구입을 하여 보름만 명의를 빌려주면 바로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출고되면 자신이 타고 다닐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후 금원을 융통하여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채무가 5억 원 가량이나 있고 그 이자지출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2,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619] 피고인 A S의 누나이고, 피고인 B은 S의 처이다. 1. 2012. 10, 5. 자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수 차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더 이상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고인 B에게 T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피고인 B의 사촌언니로 내세우고, 피고인 B과 S가 위 T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2. 10. 5.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촌언니인 T의 집에 사금융 쏙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서 이자가 많이 나간다. T에게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풀고 20일 정도면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나와 남편이 보증을 서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에게는 T이라는 사촌언니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U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미용실에서, 백지에 "차용증, T : V,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W, X : Y,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W, 2012년 10월 5일에 이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이 돈으로 근저당을 풀어서 대출을 받아서 2012년 10월 15일에 갚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위 T과 X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같은 날 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백지에 "보증인, S Z,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AA, 상기인은 T이 근저당을 풀기 위해 이천만원을 빌리는 거에 대한 보증인입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위 S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3)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X 명의의 차용증 1매, S 명의의 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같은 날 위 미용실 옆 문구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T, X 명의의 차용증 1매 및 S 명의의 보증서 1매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1.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재차 피고인 B과 S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2, 11. 21.경 위 피고인 B 운영의 미용실에서, 백지에 "차용증,S: Z, 수원시 장안구 AA, 위 본인은 1씨에게 삼천만원(30,000,000원)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하며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본인의 집(자가)에 근저당 설정을 해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본인 S" 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건네 받아 위 S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차용증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 11, 22.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2. 11. 20. 및 다음 날 등 수 차례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2012. 11. 21.경 S 명의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다음 날인 2012. 11, 22.경 위 피해자의 집아파트 주차장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해자에게 "나와 남편인 S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카드대금 등을 다 정리한 다음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 S의 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적도 없고, 자신의 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같은 날 위 피고인 B 운영의 미용실에서, 백지에 "S (Z), 수원시 장안구 AA, 상기 본인은 2012년 11월 22일에 1에게 천만원(10,000,000)을 빌렸습니다. 이 돈은 2012년 11월 30일에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하겠습니다. 변제 못할 시 차량을 처분해도 좋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건네 받아 위 S의 이름 옆에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 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문서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차용근거자료, 계좌거래내역, 차용증근거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검토) [2014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조사) [2014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대출금납부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금융거래확인서 [2014고단26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T, X 명의 위조사문서), 보증인(B, S 명의), 차용증(차용금액 확인), 차용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1. 수사보고(첨부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차용증에 기재된 인적사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4고단2619] 의 죄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 30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매우 크고,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부를 이득으로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시누이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