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C은 2016. 8. 25.경부터 '광주 동구 D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특정업체가 재개발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등 재개발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합원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 등을 하거나, 재개발조합의 총회 소집 및 회의 진행 등 총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명 '재개발컨설팅' 일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재개발사업 현장의 철거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F에서 사장 직함을 가지고 철거공사의 수주활동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2016. 9. 초순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저녁 무렵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위 C과 저녁식사를 한 후 헤어지면서,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의 철거공사를 ㈜F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 취지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의 차량 안에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6. 9. 하순경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철거공사 수주를 청탁하면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C이 다음날 오전에 이 돈을 돌려주자, C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 A을 통하여 C에게 금품을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저녁 무렵 위 'H' 식당에서, A에게 'E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의 철거공사를 ㈜F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 취지로 C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2016. 9. 하순경 저녁 무렵 위 'H' 식당에서, 위 B로부터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의 철거공사를 ㈜F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 취지로 C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B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4)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주관리 용역계약서, 이주관리계약 설계변경 협조 요청의 건, 이주관련 업체 해지 신청 관련 의혹(담합과 용역비 과다 책정) 1. 녹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2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1억 원을 그대로 공여자인 B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1억 원은 증뢰자인 B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뢰자로부터 몰수,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로부터 수령한 1억 원의 현금을 6개월여 동안 집안에 보관하다가 이를 B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돈을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보유 현금과 함께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 현금과 섞어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02쪽),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컨설팅업을 하므로 현금이 수시로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811쪽), B 역시 자신이 제공한 현금은 고무줄에 묶여 있었는데, 돌려받은 현금 중 일부가 띠지로 묶여 있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811쪽), 위와 같은 진술이나 피고인이 B로부터 교부받은 시점과 이를 돌려준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반환된 돈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환하였다는 돈 1억 원이 바로 뇌물로 교부받은 위 1억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추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뇌물의 액수가 상당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재개발사업 비용의 상승은 결국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 대한 것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비록 6개월여가 경과한 후이긴 하나[다만, 피고인 A이 B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지 20일에서 한 달 정도 후에 이를 돌려주려고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기록 809쪽)] 교부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각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C의 요구에 의한 공여로 보이는 점[비록 공여의 상대방인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C이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이 자신이 입후보한 조합장 선거 시기에 건설사를 방문하면서 철거업체의 책임자인 피고인 B을 동행시키기도 한 점, C의 측근인 피고인 A은 위 조합 이사 K에게 '전임 조합장이 재판장에 서는 것 보고 이러이런 이유로 해서 한 조합장(C)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나중에 가서 어쩔지언정 지금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단다. 다시 이건 턴을 해야겠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B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C의 요구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행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반응을 보이기도 하였고, B이 재직하고 있는 F이 위 재개발사업에서 빠지게 된 경위나 이후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계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요구에 의하여 위 돈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각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