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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2:1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운영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매우 폭력적이고 저질스럽게 만지면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성을 유린하는 것은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상주를 떠날 예정이라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금원을 공탁한 것에 대하여도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접촉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30.경부터 2011. 6. 22.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건물 621호에서 거주하였는바, 2010. 10.부터 위 621호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0. 12. 14. 피해자가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2011. 8. 9. 패소하였고, 2015. 2. 24. 피해자가 청구한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도 2015. 2. 26. 인용되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3. 5.경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 남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H건물 201호를 1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3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2015. 2. 26.자로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5. 3. 19. 위 H건물 201호 매도대금 중 잔금 3,400만원을 수령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모 J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증거기록 제21면) 1. 각 사실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140, 170) 1. 송달확정증명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L건물 4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H건물 201호) 1. 결정 1. 사건진행내용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다른 재산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채권집행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집행을 면탈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1. 8. 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E건물 621호를 인도하고, 2010. 9. 30.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9. 24.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이 내려진 소송을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권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므로 위 판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 621호를 인도하지 않은 채 이사를 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월 11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 계좌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문이 2015. 3. 5.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이 5,720만 원임을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적어도 위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송달받은 때부터는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인천 남구 H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매잔대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에게 지급할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인의 모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집행면탈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계약금과는 다른 계좌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건물의 매매잔대금은 2015. 3. 19.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보다 빠른 2015. 3. 5. 마쳐준 점,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은 계좌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점은 부동산 거래 관행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바. 피고인은 2015. 3. 19.경 이 사건 건물 이외에도 인천 남구 아파트 제402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을 6,8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 시가 상당액 1억 6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인 5,720만 원보다 적은 액수만이 남게 되고, 피고인의 당시 예금채권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6.경 당시는 C협회 부회장이던 피해자 D이 C협회 중앙회장 선거후보로 입후보할 즈음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사건외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F에게 공사수주건에 대해 몇%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접대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대하여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의 선거 운동, 임원 활동 등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C협회 회장 등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2015. 2. 2.경 2회에 걸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우체국에서, '2003년, 상기인은 (합)G에 근무한 적이 있는 E에 따르면, 직원 에게 직영 하도급을 실시케 해 놓고, 공사대금 6천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에게 공사수주 건에 대해 몇 %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약6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1-2003년, 상기인은 작성자와 (주)H에 같은 이사로 있으면서, 상기인이 대표로 있는 (합)G이 수주한 C건에 대해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접대하고 자금을 제공한다라고 수시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라는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C협회 회장과 이사 약 23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인과 E 사이의 2015. 7. 11.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F1 D에게 공사 수주를 알선하였음에도 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공사 수주를 알선하였으나 그 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발주기관에 접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D을 조사하는 외에 별다른 조사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D은 피고인에게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접대하고 자금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D은 피고인 회사의 최대주주 및 사외이사로서 상호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 있었는바,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D이 한 말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 있는 창원시 D복지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15.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D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9. 19:53경 전북 부안군 백산면 하청리에 있는 자연드림회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평교리에 있는 백산면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2회 이상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4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리지(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오피스텔 4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7인치 LED 텔레비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판사 임수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40경 업무로써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에 있는 마전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지농협 방면에서 직지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신호 준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개방성 두개골 골절, 다발성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득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5.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친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소유의 H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1에 있는 J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독정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대영포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있던 방향표시 점멸등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 옆으로 추락하며 피해자 K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를 위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점멸등과 컨테이너 박스를 수리비 합계 약 49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운영자로 제1항 기재 A의 부친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부장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위 회사의 사원인 피고인 D1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A 대신 운전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 너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2, 11. 7. 16:00경 화성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장 L에게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범인도피 교사하고, 피고인 D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경력증명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피고인 B은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의 아버지로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3. 23:0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투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헌로7길 2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황상치안센터 방면에서 인동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야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고 피해자 F이 함께 타고 있던 G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942,7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의무보험 최종 가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4853 피고인은 D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1: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28 까치말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작전역 방면에서 계양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을 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 하여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의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 앞 범퍼부분을 위 비엠더블유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로 11,170,000원 상당아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승객 F(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의차량 동승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88 피고인은 2013. 10. 3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 굽네치킨에서 토평동 소재 명품한우관까지 약 800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시키고(2013고단4853), 그 이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2014고단188)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2013. 11. 22.부터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추출된 피의자의 사진, 피해자의 사진, 아동음란물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양형기준 미설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양형기준이 미 설정 된 범죄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C에서 단추 제조 공장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거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위 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습식연마기 5대, 초음파 세척기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추를 제작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 0.06mg/L 등이 포함된 폐수를 일평균 140L 가량 하수도를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버리고,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3마력의 연삭기 7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시료분석결과 편철보고) 1. 수사보고(무단방류 관로 내시경 촬영보고) 1. 수사보고(폐수량 산출근거 보고)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업시설을 운영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장지사거리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38,758 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진술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재범 방지를 거듭 다짐하고 있고, 종합보험가입,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2. 04:30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의 피부미용실 안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옆방 탈의실 매트까지 피해자를 안아 옮겨 피해자를 매트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다가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2. 01:00 경위 'D' 내 피부미용실에서, 위 E으로부터 전신마사지 대금 50,000원을 지급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및 팔꿈치를 이용하여 위 E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1991. 8.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5.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C 상하수도사업소(2016. 1. 1. 수도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 관리운영담당(6급)으로서 위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보좌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관급공사 업체 선정 및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경북 D에서 환경설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22.경 C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계측기기, 프로세스제어설비, 통합배수지설비 등에 대한 납품 및 설치 공사를, 같은 해 6. 15. 통합영상관제시스템 납품 및 설치 공사를, 같은 해 6. 23. CCTV 납품 및 설치 공사를 각각 수의 계약을 통해 수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B로부터 C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202억 원 상당의 ‘C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 사업’ 중 계측기기, 프로세스제어설비, 통합배수지설비, 통합영상관제시스템, CCTV 납품 및 설치공사(공사금액 합계 20억 1,680만 원)를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에게 청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B가 제공한 뇌물 출처 계좌내역 첨부), B 명의 농협 계좌내역, ㈜G 기업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음. 수의계약의 체결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위 뇌물 수수와 수의계약 체결 사이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뇌물 수수가 수의계약 체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는 보기 어려움.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의계약 체결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면서 A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음. 실제 위 뇌물 공여와 수의계약 체결 사이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뇌물 공여가 수의계약 체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는 보기 어려움. 1차례의 가벼운 이종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5. 2. 1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 수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 각 1장을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사람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년경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행위로 2011년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위 전력 당시 피고인이 통장 등을 양도한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개로 수량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동종 전력 외에는 1997년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 전력만 3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경 광주 동구 학동 872-7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동광주영업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케이티캐피탈 소유인 C 알페온 자동차 1대를 월 1,135,100원씩 36개월간 리스료를 지급하되 1회 이상 리스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다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1. 10.경까지 8회에 걸쳐 리스료를 납입하고 이후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2012. 5. 2.경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위 자동차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및 횡령금액 특정)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서, 청구/수납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체 리스금액 중 34,319,208원의 금액을 상환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관여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16. 4. 27. 250만원을, 2016. 5. 25. 150만원을 각 추가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23: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 일행 중 1명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해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쳤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