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2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B, C는 2013년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국내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위 불법 도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2014. 7. 23.경, C는 2014. 11. 4.경 각각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중간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팀장), 조직원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 C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친구인 D, E, F, G, H와 게임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I을 중간관리자(실장)로 두고, 그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의 시설을 마련하였다. 먼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J 호텔 3층, 5층, 9층, K 타워 8층, 필리핀 마닐라 L 호텔 불상의 층을 각각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의자, 인터넷 회선, 휴대전화기, CCTV, 생활용품, 조직원들의 출퇴근에 필요한 차량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M(인터넷주소 1 생략), N(인터넷주소 2 생략), O(인터넷주소 3 생략), P(인터넷주소 4 생략), Q(인터넷주소 5 생략), R(인터넷주소 6 생략), S(인터넷주소 7 생략), T(불상), U(불상)등 불법 도박 사이트(이하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함)들을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16. 11.경에는 필리핀 현지 경찰의 단속 등에 대비하여 일부 조직을 분산시켜, 말레이시아 V 건물 3층, W 건물 3A층, X 건물의 3층, Y 오피스텔 등을 각각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회선,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후 2018. 1. 29.경 말레이시아 Z 19층에 있는 G, H의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 AA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8. 11.경 일부 조직원들을 다시 필리핀으로 이동시켜 계속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9. 8.경에는 일부 조직원들을 캄보디아로 이동시켜 계속 본건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B(가명 ‘AB’, 이하 이름 옆 괄호 안은 가명임), C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사장)이고, G(AC), H(AD), D(AE), E(AF), F, I은 본건 불법도박 사이트 및 총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실장)이고, AG(AH), AI, AJ, AK, AL, AM, AN은 총책 및 중간관리자들의 지시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감시하는 하위관리자(팀장)이고, AO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하위관리자(팀장)이고, AP(AQ), 피고인(AR), AS(AT), AU(AV), AW(AX), AY(AZ), BA(BB), BC(BD), BE(BF), BG(BH), BI, BJ(BK), BL(BM), BN(BO), 피고인 BP(BQ), BR(BS), BT(BU), BV(BW), BX(BY), BZ(CA), CB(CC), CD, CE(CF), CG(CH), CI, CJ(CK), CL(CM), CN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회원 관리,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반 조직원(직원)이다. 4. 조직의 가입, 탈퇴, 교육, 관리, 통솔체계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및 교육 총책 B, C는 초창기에 보안을 위하여 학교 동창, 고향 친구 등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및 추적으로 그들 중 다수가 검거되자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중간관리자(실장)인 G, H, E, I과 하위관리자(팀장)인 AG, AN 등을 통하여 주변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면접한 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고, 구체적인 모집 조건은 하위관리자(팀장)의 경우 월 500만 원, 일반조직원의 경우 월 300~350만 원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관리자(팀장) 및 일반조직원에게 수영장, 테니스장,헬스장이 있는 고급 빌라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렇게 모집한 조직원들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합숙 훈련을 실시한 후 5명 단위로 팀을 만들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의 간부들은 신규 조직원의 검거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무실 위치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사무실 출퇴근 시 정장을 입게 하고, 상호간의 신분 노출을 대비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는 영어 가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현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게 하고, 조직에서 탈퇴 시 그 휴대전화기를 반납하게 한 후 위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 휴대전화기 사용 시 추적이 가능한 한국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위챗, 스카이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다른 팀에 속해 있는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간부들은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을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하도록 근무 시간을 정하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조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을 수시로 검사하고, 조직원들의 이탈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여권을 별도로 보관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신규로 가입하는 조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수시로 중간관리자(실장)가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조직원들이 위 사항을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직급체계 및 조직원들의 업무 분담 조직의 직급은 총책(사장), 중간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직원)으로 나뉘어져 위계가 정해져 있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사장단인 총책, 중간관리자(실장)의 내부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후 위 직급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조직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인사총무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고객관리팀(CS팀)으로 나누어 수행하였고,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은 총판에서 담당하였다. 인사총무팀은 조직원들의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조직원들의 여권 관리와 비자연장, 조직원들에 대한 사원증 발급, 조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은 조직이 운영하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면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해당 사이트의 계정으로 충전하고, 회원들이 출금을 요구할 경우 ‘출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회원들이 배팅에 실패하면 그 도금 입금액을 총책 B 등이 지시하는 ‘관리 계좌’로 이체하고,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사장단이 필요한 돈을 요청하면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자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위와 같이 입금 계좌, 출금 계좌, 관리 계좌로 나누어지는데,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배팅을 하기 위하여 도금을 입금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출금 계좌로 이체하고, 이후 회원들이 배팅에 성공하면 배당률에 따른 적중금을 출금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회원들이 배팅에 실패하면 그 금액을 출금 계좌에서 관리 계좌로 이체·보관해 두면서필요에 따라 일명 ‘환치기 계좌’로 이체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관리하였고, 이때 입금 계좌로 입금된 도금을 출금 계좌로 송금하고 출금 계좌에 보관된 금액을 관리 계좌로 송금하는 일련의 단계에서, 입금 계좌 및 출금 계좌는 필리핀 현지인 직원들이 관리하였고, 사이트 운영진이 실제 수익금을 취득하는 관리 계좌는 운영진과 신뢰관계가 있거나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관리 계좌에서 일명 ‘환치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면 직접 총책 B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고객관리팀(CS팀)은 신규 회원이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신청하면 그 회원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가입 승인을 하고, 그 밖에 본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승패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이에 답변하고, 자금 입·출금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회원들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하는 고액 배팅 회원들의 약식명령문 등을 확인한 후 총책 B의 승인을 거쳐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회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총판은 시니어 총판, 마스터 총판, 일반 총판으로 구별되는데,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사장단의 의뢰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을 비롯한 전체 조직원들의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총책 B, C는 본사 산하에 있는 인사총무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고객관리팀(CS팀)을 총괄 지휘하고, E, D, F, I, G, H 등 중간관리자(실장)는 총책이 참여하는 내부회의를 통해 조직 전체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을 결정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조직이 운영하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전체를 관리하면서, 특히 자신에게 소속된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각자가 맡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중간관리자가 맡은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하였으며,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총판도 관리하였다. AG, AI, AJ, AK, AL, AM, AN은 고객관리팀(CS팀)의 하위관리자(팀장)로 중간관리자(실장)의 관리 아래 일반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엑셀 파일에 각 회원별 충전 금액, 환전금액, 승패로 인한 수익 현황,배팅한 회원수를 기입하는 등 일일 수익금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총책, 중간관리자(실장)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AO는 충·환전팀의 하위관리자(팀장)로 일반 조직원인 AP, CN와 필리핀 현지인 직원들을 관리 및 감독하면서 입·출금 내역, 수익금 관리 계좌의 잔액 등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총책, 중간관리자(실장)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피고인, AS, AU, AW, AY, BA, BC, BE, BG, BI, BJ, BL, BN, BP, BR, BT, BV, BX, BZ, CB, CE, CJ, CG은 고객관리팀(CS팀)의 하위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6. 5.경 AN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일을 같이 하자, 월 300만 원을 주는데, 나중에 올려주겠다, 일 할 애들 좀 모아 와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21.경 AS, AW, AU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까지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상담 업무 담당하여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고객관리팀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는 총책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G, H, D, E, F, I은 중간관리책(실장)으로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 가운데 일부의 관리를 맡아 산하의 팀장과 조직원을 관리하고 해당 사이트의 홍보와 회원들을 모집하는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AG, AI, AJ, AK, AL, AM, AN은 고객관리팀의 팀장으로 소속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업무지시를 하달하는 역할을, AO는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팀장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소속 조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S, AU, AW, AY, BA, BC, BE, BG, BI, BJ, BL, BN, BP, BR, BT, BV, BX, BZ, CB, CE, CJ, CG은 고객관리팀(CS팀) 소속 조직원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M(인터넷주소 1 생략), N (인터넷주소 2 생략), O(인터넷주소 3 생략), P(인터넷주소 4 생략), Q(인터넷주소 5 생략), R(인터넷주소 6 생략), S(인터넷주소 7 생략), T(불상), U(불상) 등의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CO 명의의 CP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요청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6. 6. 21.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이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본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6. 6. 21.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CO 명의의 CP은행 계좌 등 제3자 명의의 속칭 ‘대포계좌’로 도금 합계 141,169,329,149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CR, CS, CT, H, AG, BL, BG, BJ, AN, AU, AS, AY, AP, CU, BC, BN, BE, BP, BA, BZ, BX, BR, BV, CB, BT, AW, CV, CW, CE, CJ, CG, AI, CN, CX, CY, CZ(가명), DA,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포함) 1. AN, DB,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G 접견 녹취록, H 접견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3, 14, 16, 18, 22, 79, 92, 100, 104, 107, 118, 124, 125, 126, 130, 131, 133, 143, 144, 145, 149, 151, 154 내지 157, 159, 167, 173, 190, 194, 196, 200, 204, 206, 207번) 1. 판결문(대구지법 2015고단5214, 2015고단5243), 판결문(대구지법 2016노470, 2016노1393), 판결문(대법원 2016도9768),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7고단3852 등), 판결문(대구지법 2015고단5214 등) 사본, 몰수및부대보전 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20초기1153), 몰수및부대보전 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20초기1154) 1. 공소장 부본 3부 1. 서울금천경찰서 사건 송치기록(B 등) 일부, 서울지방경찰청 사건 송치기록(G, H) 일부, 중간 성매매알선 브로커 DD, AG 송치기록, DE 송치기록 등 사본, 2018. 1. 말레이시아 한국인 추락사 사건 기록 1. 분석대상 계좌 엑셀 프로그램 분석결과, 1) 분석대상 계좌 표, 2) 분석대상 계좌 월별 거래패턴(입금, 출금, 점프, 기타)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AI DF은행 계좌거래내역, AP DF은행 계좌거래내역, AP DF은행 계좌거래내역, AI DF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액 입출금 계좌,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 계좌정보 CIF 등, 금융기관 회신(잔액 내역 등), ㈜DG DH(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사본, DI CP (계좌번호 2 생략) 사본, 몰수대상 계좌분석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전체, 입금 계좌, 출금 계좌, 점프(관리) 계좌,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의 기간별 이용내역, 범죄일람표(2015. 10. 7부터 2017. 6. 21까지의 도금 입금액), 전체 도금 입금계좌, T 입금칩 명세 보고서 1. 공군 본부 회신자료(전역일)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사이트 캡처 사진, 공범들 사진, 범죄일람표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홍보 총판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 Q 도박사이트 화면, P 도박사이트 화면, 개인별 출입국 현황(AG, AN, AU, AS, A, AW, DJ, BN)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BL), 각 조직원 명단, 개인별 출입국 현황(BJ), 개인별 출입국 현황(AY), 참고자료 제출(AN), 개인별 출입국 현황(AP),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조직원 숙소 및 사무실 사진, 범죄단체 구성원 명단,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AM), 문자메시지, 1) 도금 입금액 기준 범죄일람표, 2) 입금 계좌,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가담자 상세내용, 계좌명의자 DI 전송 DK 메시지, 운전면허증 사진 사본, ㈜DG DH 은행거래신청서 등 사본,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에 사용된 계좌주들의 CIF 사본, DL 동반출입국 내역(동반 대상자 DM, DN, DO) 사본,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가담자 상세 내용, 대상자 DC 동반 출입국내역 등, 이메일 제출 인보이스(청구서),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가담자 상세내용, 송치 피의자 전체 약식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며 해외 원정을 나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