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54

범죄사실 2013고단74541 피고인 A은 201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S 회장, 피고인 B은 S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S 부산지사장, 피고인 D은 S 대구지사장, 피고인 E은 S 울산지사장, 피고인 F은 S 진주센터장, 피고인 G은 S 울산중구 센터장이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 C은 2013. 3. 18.경부터 2013. 5.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T빌딩 7층 S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같은 기간 동안 대구 중구 U건물 903호에 있는 S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같은 기간 동안 울산 남구 V빌딩 4층에 있는 S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경남 진주시 W에 있는 S 진주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은 같은 기간 동안 울산 중구 X에 있는 S 울산중구센터 사무실에서,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Y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소매가 36,000원(원가 28,000원)의 "Z" 및 "AA" 1포대를 구입하면 판매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그 판매원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다음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이 다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한명의 판매원 아래 순차적으로 63명(구입한 쌀 포대 수에 따라 중복 등록 가능)이 등록되면 최상위 판매원에게 수당 40,000원을 지급하고, 1단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코드 1-1 생성(재구매한 것으로 등록, 35,000원 상당), 2단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코드 1-2 생성(재구매한 것으로 등록, 35,000원 상당)해주고, 본사수수료 7,200원, 지사 수수료 5,000원, 센터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S에 강제 기부되는 방식으로 수당체계를 구축하고, 위와 동일한 형식으로 코드가 순차적으로 형성(1단계 : 코드 1 → 2단계 : 코드 1-1 → 3단계 : 코드 2-1 → 4단계 : 코드 3-1 → 5단계 : 코드 4-1)되면 최상위 판매원에게 604,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25명으로부터 2,224,188,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다단계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 부산 부산진구 T빌딩 7층 S 부산지사 사무실에서,Y을 상대로 쌀 100포대 대금 36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쌀을 위탁판매하여 3주 후 200만 원, 그로부터 10일 후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1.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명으로부터 합계 469,256,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경 부산 부산진구 T빌딩 7층 S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쌀 100포대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Y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314만 원을 결제하면서 주식회사 AB의 대표인 H로부터 대여받은 주식회사 AB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번호:AC)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총 1,045명을 상대로 666,82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경 부산 부산진구 T빌딩 7층 주식회사 S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360만 원을 투자하여 쌀 100포를 구입하면 그 쌀을 도매상인 AD에 판매하여 21일에 200만 원을, 그로부터 10일 후에 4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도 위 1의 가항과 같이 다단계 판매를 하여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1.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9,256,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H의 공동범행 가.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S에 경기미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피고인 H와 공모하여 2013. 3. 19경부터 2013. 4. 1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T빌딩 7층 S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S가 판매하는 경기미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한 총 2,225명의 소비자들에게 269,892,000원 상당인 경기미 7,497포대를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9경부터 2013. 4. 1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T빌딩 7층 S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S가 판매하는 경기미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한 총 2,225 명의 소비자들에게 269,892,000원 상당인 경기미 7,497포대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H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T빌딩 7층 S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주식회사 AB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번호:AC)를 대여해주어, A으로 하여금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B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총 1,045명을 상대로 666,82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3. 6. 26.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G 원룸 1712호 및 경기도 여주시 AH 원룸202호에서, 내연관계인 위 A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3.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기존 주거지인 위 AG 원룸 1712호 및 2013. 10. 1.경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위 AH 원룸 202호에 위 A을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2013고단8375 6. 피고인 A, B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AJ 번지 불상지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1장 당 23,400원 상당의 'AK'이라는 상품권 101매(2,363,400원)를 구매하면 영업수당으로 1,104,895원을 지급하고, 1장 당 23,400원 상당의 'AL'이라는 상품권 301매(7,043,400원)를 구매하면 영업수당으로 3,314,685원을 지급해 주겠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 뒷면에 표기된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쌀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돌려 막기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영업수당과 쌀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4,626,800원을, 2012. 8. 23. 18,42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 A, B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20. 서울 관악구 AJ 번지불상지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1장 당 23,400원 상당의 'AK'이라는 상품권 101매(2,363,400원)를 구매하면 영업수당으로 1,104,895원을 지급하고, 1장 당 23,400원 상당의 'AL'이라는 상품권 301매(7,043,400원)를 구매하면 영업수당으로 3,314,685원을 지급해 주겠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 뒷면에 표기된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쌀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돌려 막기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영업수당과 쌀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7,043,400원 상당의, 2012. 8. 2. 18,42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받고, 2012. 7. 26. 6,743,400원을, 2012. 8. 1. 6,743,4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 A, B의 피해자 AN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경 화성시 AO건물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쌀장사를 해서 돈을 벌자, 10킬로 1포 당 36,000원의 쌀을 구매하고 회원 2명을 추천하면 수당으로 40,000원을 주겠다. 당신 밑으로 모집된 회원도 마찬가지로 쌀을 구매하고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쌀을 구매하고 회원을 모집해오더라도 피해자 및 피해자가 모집한 구매자들에게 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7,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21,0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608 9. 피고인 A은 2013. 4. 25. 울산 남구 V (주)S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S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80만 원을 입금하면 쌀 10kg 50포를 주고, 수당 2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쌀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S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0 10. 피고인 A, B은 2013. 3. 12.경 서울 서초구 AQ건물 256호에서 피해자 C에게 "쌀을 1포당 36,000원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S에 투자하면 2번에 걸쳐 쌀을 주고 수당도 1포당 4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후 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약정대로 쌀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쌀 구매대금 명목으로 6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013,5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41 11. 피고인 I는 AR 영농조합 대표자로서 위 S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2. 9.경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A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원상조 물망초부금에 30구좌 114만 원을 불입하면 팀장으로 승진해서 수당으로 투자금액의 3배를 받을 수 있고, 120구좌 456만 원을 불입하면 역시 투자금액의 3배를 받을 수 있다. 위 상조부금에 가입할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교원상조에 상조부금을 가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위 상조부금 명목으로 불입한 돈은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건네주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2. 9. 19. S영농조합법인에서 2,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같은 금액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9. 24. 7,000,000원, 같은 해 9. 25. 4,560,000원을 결제받는 등 합계 12,680,000원을 결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 10.경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 27. 서울시 관악구 AJ빌딩 B1호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S가 다우상조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상조부금으로 월 36,000원짜리 1,000구좌를 가입하면 다음달 26일 수당으로 1구좌당 25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위 상조부금에 3,600만원을 불입해 주면 다음달 26일에 원금과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또 위 다우상조개발에 가입할 상조부금을 빌려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원금의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다우상조개발에 상조부금을 가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위 상조부금 명목으로 불입한 돈은 위 상조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위 상조회사에 불입하지 않고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우상조개발 법인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143,3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3,33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I의 공동범행 쌀 판매사업 투자명목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8.경 부산시 부산진구 AU빌딩 301호 S 부산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우리 S에서는 쌀 판매사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금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 1구좌 491,400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15일마다 200,000원씩 4회에 걸쳐 8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는 별다른 자산이 없고 뚜렷한 수익사업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AV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V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1,400원을 받은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51,289,9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289,9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8.경 부산시 부산진구 AU 빌딩 301호 S 부산사무실에서 위 '의 (가)'항 기재와 같이 AV 등을 상대로 1구좌 491,400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15일마다 200,000원씩 4회에 걸쳐 800,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총 42명으로부터 합계 51,289,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아이패드 게임기 임대사업 투자명목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23.경 부산시 부산진구 AU빌딩 301호 S 부산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우리 S에서는 아이패드 게임기 임대사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금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 1구좌 8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일주일 후부터 매일 20,000원씩 60일 동안 1,2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는 별다른 자산이 없고 뚜렷한 수익사업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AW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W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2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3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23.경 부산시 부산진구 AU빌딩 301호 S 부산사무실에서 위 의 (가)'항 기재와 같이 AW 등을 상대로 1구좌 8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일주일후부터 매일 20,000원씩 60일 동안 1,2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5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및 AX,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2013고단83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8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위임장 [2014고단741] 1. 피고인들(피고인 I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V,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조직 개설, 관리, 운영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 식품 판매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사용 거래의 점),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 양곡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조직 개설, 관리, 운영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H: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 식품 판매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 양곡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각하, 피해자들의 손해액의 범위가 불명함) 양형이유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을 매개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많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손실을 보게 하였으며, 그 금액도 고액이어서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자신도 상당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을 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 C, D, E, F, G은 각 지사장 내지 센터장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H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I는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당금액을 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상피고인 A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I에 대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