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12.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0.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8.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 B은 1997. 10. 29.경 프로야구 구단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에 2차 8순위 신인선수로 지명되었으나 같은 해 12.경 D대학교에 입학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해 C 입단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1998. 2. 9.경 C는 위 B에 대한 지명권을 포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다른 국내 구단 또는 해외 구단 등과 위 B의 입단 교섭을 추진하였으나 C 측의 조직적인 방해로 입단이 좌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단법인 E,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을 상대로 위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 또는 진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31.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사단법인 E가 입주해 있는 건물 6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C와 B 사이의 위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사무실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7.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4. 2. 14:30경 위 E 건물 6층 사무실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터폰을 강하게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09: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터폰을 발로 강하게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3. 13:35경 위 E 건물 7층에 있는 기자실 앞에 이르러, 그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기자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7. 10:50경 위 E 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9. 1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건물 6층 사무실 및 7층 기자실에 각각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1. 14:46경 위 E 1층 로비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3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탠드 입간판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3. 1. 6. 10:25경 위 E 건물 1층 출입구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위 건물 안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시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문제로 인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H(남, 53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G, H,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USB(범행장면 동영상,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혐의 동영상 확인),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06, 2014감고6(병합), 사건상세조회정보,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각 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의 가죄와 2021. 2.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각 업무방해 및 각 방실침입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E의 채권자인 B의 아버지로서 손해배상금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E를 찾아간 것인데 직원들이 부당하게 저지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18. 4. 2.과 2018. 4. 24. E 건물 안에 설치된 인터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1. G에게 철제 스탠드 입간판을 들어 내려칠 듯이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 2023. 1. 6. H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각 업무방해의 점 및 각 방실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B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E가 B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E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조정이 되었다면서 자료(증거목록 순번 31 중 6, 7, 8, 10, 11쪽)를 제출하였으나, 그 자료에 의하면 B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머1342)에서는 ‘E는 B이 국내외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만 조정이 되었을 뿐이고, B, 피고인이 E,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머1058)에서는 ‘E,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B에게 4,000만 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으나 E, 주식회사 C가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인바, ‘E가 B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E가 B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방실에 침입한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E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직원 I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4. 2.과 2018. 4. 24.에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폰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장면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2. 출입문 앞에 설치된 인터폰을 집어던지는 모습, 피고인이 2018. 4. 24. 출입문 앞에 설치된 인터폰을 발로 차는 모습이 각 확인되어 I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인터폰을 각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철제 스탠드 입간판을 들고 저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한 사실이 있다’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범행장면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스탠드 입간판을 들고 G을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G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탠드 입간판을 들고 마치 G의 신체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해서 제가 못 열게 하려고 잡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문고리를 세게 잡고서 문을 열고 발길질을 해서 제 복부를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각 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의 가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기재 각 죄, 판시 제3의 나죄, 판시 제3의 다죄, 판시 제4죄, 판시 제5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각 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의 가죄 : 징역 4월 나.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기재 각 죄, 판시 제3의 나죄, 판시 제3의 다죄, 판시 제4죄, 판시 제5죄 : 징역 8월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E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방실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각 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