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가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피고인의 범행을 쉽사리 신고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폭행하여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5. 2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아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뭐하고 있는거냐, 제 정신이냐, 돌았냐, 무슨 행동이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너는 강제로 이러고 있는 네가 징그럽지도 않냐, 사람이냐, 짐승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힘껏 밀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피고인의 성기를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5. 27. 0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왔냐,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는 피 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찍듯이 가격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등과 팔뚝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등을 잡아 뜯듯이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0. 0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이마를 주먹 으로 내리찍듯이 가격하고, 몸을 웅크리며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턱, 머리,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진술청취 내용 등 피해상황 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조력 통역인 E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및 사진 1. 심사의결서, 신변보호신청서, 각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증거목록 순번 5, 6),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7), 112신고사건처리표,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있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인 2021. 5. 22.경 새벽 2시 내지 3시경 피해자가 그의 집 침대에 누워 거의 잠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고 있느냐? 제 정신이냐? 나는 지금 자야 하는데“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피해자를 천장을 보고 눕게 하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로 이러고 있는 네가 징그럽지도 않냐, 사람이냐, 짐승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른 후 강제로 성관계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언행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2021. 5. 28.경이 되서야 이 사건 강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불법체류자이어서 경찰에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 신고일 전날인 2021. 5. 27.경 피고인에게 다시금 폭행의 피해를 입게 되자 한국어에 능통한 러시아인인 E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강간 피해도 함께 신고하게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신고를 한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이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무고죄와 위증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신고가 다소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3) E는 검찰조사에서 ‘2021. 5. 27.경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와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여러 번 당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2021. 5. 28.경 아산경찰서에 피해자와 동행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치스런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고 물었고, E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권유하였으며, 피해자는 계속 망설이다가 경찰관이 재차 요청하니 이 사건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E가 이를 통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피해를 E에게 털어놓은 경위나 이후 경찰에 진술하게 된 과정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21. 5. 28.경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본인(피해자)을 폭행하고 지난주 주말에는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자(E)에게 말했다“고 기재되었는데 사건 발생일인 2021. 5. 22.은 위 신고일의 직전 주말(토요일)에 해당하는 점, 위 신고일 작성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1차(경찰관 작성)에는 ‘가해자(피고인)에게 폭행/협박/신체제한/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폭행’ 뿐만 아니라 ‘성폭력’ 란에도 체크가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8면)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2019년 2월 내지 3월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해 4월경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와서 머물러도 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를 하게 되었으며, 약 3주 정도 지난 뒤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가 되었으나, 같은 해 6월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이후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9월경에는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820). 피해자는 이후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직장과 거주지를 수차례 옮기면서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는 못하였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고자 피고인에게 거주지를 알리지 않으려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어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평택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주중에는 그곳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지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한다고 협박하였다고 하고(증거기록 40면), 피해자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울 당시 피고인에게 도움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럼에도 피해자가 2021년 2월 내지 3월경에 이르러는 피고인에게 ”이제 집으로 오지 말라, 나가라“고 말하였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4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사랑하거나 연인관계도 아니었지만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그 전에는 피해자가 하기 싫어도 그냥 참는 정도였으나 2021. 3.경부터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렇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면). 또한 위 정식재판 회부된 사건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경에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도 자신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증거기록 147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였거나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의 성관계까지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된 경위와 그 시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당시 연인 관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사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시까지 한 달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0면), 검찰조사에서는 사건 전 주말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전에도 종종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증거기록 233면)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일 새벽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면서 피해자의 입에 손을 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0면), 검찰조사에서는 사건 전날 23시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는 잠이 들었고, 사건 당일 새벽 5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주면서 ”화내지마, 싸우지 말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32면) 사건의 전후 경위에 관하여도 진술이 바뀌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2021년 2월 내지 3월경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지 말 것과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F-4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남자를 만나서 그런지 언성을 높이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었다. 이로 인해 한 달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고도 진술한 점(증거기록 70면)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연인 관계로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같은 건물에 사는 지인의 도움으로 촬영한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얼굴, 등, 어깨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52 내지 54면) 이는 피해 진술에 부합하고, 특히 날갯죽지 부위에 보이는 피멍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잡아 뜯듯이 꼬집었다는 피해 진술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9. 9.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데 도움을 받은 E에게 이 사건 직후 다시금 전화하여 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E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 등을 도와주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위 신고일인 2021. 5. 28.경 피고인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신변보호 신청도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사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밤에 잘 때마다 긁어서 생긴 것이고, 얼굴에 알러지가 있는 것이라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2, 73면), 검찰조사에서는 그 진술을 바꾸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전화 통화를 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하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통화를 끝내자마자 피해자가 손에 휴대폰을 든 채로 피고인 등 뒤로 와서 피고인의 목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하냐, 너랑 이야기하기 싫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에 얼굴을 부딪쳤다‘고 하였는바(증거기록 233, 234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 사진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부분 폭행 피해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 목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으며, 뺨을 때릴 때에는 약간 강하게 때리기는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235면),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는 ’한번 밀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위 검찰조사 시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폭행 부위가 대체로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8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2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