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가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내가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3. 19.경까지 여자 친구인 A에게 1억 6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A이 피고인에게 거짓말한 양 육권 소송의 가액이 3,500만 원 상당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 경 A의 딸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284,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해준 위 피해자와 통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전 남편과 양육비 청구소송 중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승소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양육권 소송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경 1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68,9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회),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의 친딸 F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내역 등 확인)의 각 기재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이른바 '신용불량자'로서 2016. 4.경 개인 채무로 인해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마저 압류되었고, 월 평균 400만 원가량의 급여 외에 다른 재산은 일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내세우는 재산으로, 형제들이 피고인의 단독상속에 동의했다는 父 소유의 제천시 H 임야 21,818㎡가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가액이 2,50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2012년부터 위 토지의 재산세도 체납한 점, 피고인이 본인의 급여에 사채까지 얻어 피고인 A에게 2013. 2. 14.부터 2016. 3. 19.까지 163회에 걸쳐 합계 106,967,000원을 입금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 A이 검찰에서 'B에게 양육권 소송이 허위라고 말하자, B이 어차피 승소해도 3,500만 원인 거, 그 돈 받아도 아이 앞으로 모아둘 생각이었지 쓸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육권 소송을 해서 갚는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동거하던 중 A이 이혼 전 시아버지와 통화할 때 양육권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A으로부터 양육비 청구금액이 3,500만 원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피해자에게 과장하여 그 소송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실제로 양육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8. 1.경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입금하였는데 그 돈은 거의 다 갚았고, 향후 입금되는 돈은 자신의 급여를 피해자가 대신 수령하여 보내주는 것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2018. 1. 25.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은 모두 B의 급여나 금전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며, 그 무렵 피해자에게 대여를 부탁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대여한 경위와 과정, 이자 약정, 변제 방법 등에 관한 그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며 법정 진술태도까지 감안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 A이 진행 중이라는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으리라는 기대 아래 돈을 계속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고인 A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이혼 전시아버지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청주의 땅과 서울의 아파트를 촬영한 사진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이 2013년경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한 이래 2015년경에는 1년간 동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혼인을 전제로 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늦어도 피고인 B의 급여계좌가 압류된 2016. 4.경에는 피고인 B의 수입이나 재산상황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3. 2. 14.부터 2016. 3. 19.까지 생활비 등으로 106,967,000원을 입금하고 A 母의 병원비도 상당 부분 부담하였는데, 2016. 8. 17.부터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점, 피해자가 2018. 1. 25. 이전에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한 기간이 2016. 8. 7.부터 2018. 1. 2.까지로 무려 17개월여의 장기이고 입금 횟수도 46회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별도로 2016. 8.부터 2017. 6.까지, 2018. 6.부터 2019. 1.까지 피고인 A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말을 해주었다는 2018. 1.경 이전부터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B도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검찰진술대로 2018. 1.경 피고인 A에게 그동안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2018. 1.을 전후로 하여 계속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의 급여계좌는 계속 압류된 상태로 그의 재산상황이 악화되었을지언정 전혀 호전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2018. 1. 25. 부터 입금될 돈은 피고인 B의 급여나 금전이라고 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A이 검찰에서 2018. 1.경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통화 당시 피고인 B에게 들은 대로 '그동안 돈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그동안 빌린 돈을 거의 다 갚았다고 했다면, 피고인 A이 17개월 동안 돈을 입금받으면서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피해자에게 그런 단순한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피고인 A이 진행 중이라는 양육비청구소송이 끝나는 대로 대여금을 변제받는다는 기대 아래 장기간 돈을 빌려주고 있던 피해자가 대여금의 변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리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내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1)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은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 A은 징역 10개월 범행이 장기간 계속 되었고 편취 규모도 상당히 크다. 편취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 A이 사용하였으나 그로 인한 이익을 피고인 A만 누렸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1) 공소사실의 내용상 2018. 1. 25. 이후 범행 부분은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이 명확한 바, 검사가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A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1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