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312] 1.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안전계좌에 넣어두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과 B C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피해 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전달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경 인터넷 D에서 대화명 C으로부터 "네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그 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에게 "내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다시 너의 계좌로 송금하겠다. 인출해서 나눠 갖자"고 제안을 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경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 남편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수사 진행 중이다. 남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 명의 금융계좌의 잔액을 지정하는 안전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수사가 완료될 시 이를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과 B은 그 돈을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2월 하순경 인터넷 D에서 '고액알바'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인 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H)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소위 '대포카드')를 보내줄 테니 이를 받아 불법 수익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8. J은행 대출업무 담당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K 명의 G은행 계좌(L)로 5,760,000원, 같은 날 M 명의 N은행 계좌()로 6,280,000원의 합계 12,04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K 명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P은행 동산동지점에서 575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H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11.경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G은행 계좌(T)로 2,800,000원, 같은 날 U 명의 V조합 계좌(W)로 3,000,000원의 합계 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U 명의 V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X조합 현금인출기에서 3,000,000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2,850,000원 H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H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을 위한 목적으로 대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7.경부터 2019. 1. 11.경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 대구 달서구 두류역 등지에서 Y 명의 Z은행 체크카드(AA) 1개, 성명불상 명의 V조합 체크카드(AB) 1개, AC 명의 J은행 체크카드(AD) 1개, 성명불상 명의 AE 은행 체크카드(AF) 1개, K 명의 G은행 체크카드 (AG) 1개를 수령한 후 2019. 1. 14. 경까지 이를 보관하고, 2019. 1. 14. 11:05 경 서울 용산구 AH 앞길에서 AI 명의 G은행 체크카드(AJ) 1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621]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3.경 순천 이하 불상지 상호 미상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AK에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게임 계정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3. 22:04 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AM)로 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9.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1,52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9월 초순경 충북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AX로부터 AX 명의 우체국 계좌(AZ)에 연결된 통장과 그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985] (사기) 1. 2018년 9월 초경 성명불상자(일명 BA)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라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피고인 등의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AY에 '전동드릴'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27만 원을 보내주면 전동드릴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27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전동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AE은행계좌(BD)로 27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7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7. 대구 북구 BK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AY에 '암웨이치약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64,000원을 보내주면 암웨이치약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치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BM)로 64,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0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AY에 '암웨이 치약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46,000원을 보내주면 암웨이치약 등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암웨이 치약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5.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AM)로 4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5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9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BA)는 2018년 9월 초경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라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피고인 등의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AY에 '부쉬빌 골프'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 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골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골프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사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X 명의 N은행계좌(BY) 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11,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12]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분석결과) 1. 각 압수영장 집행 회답서 1. 피해자 I, Q 각 피해입증서류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 영수증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자료 사진 1.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 CCTV 화상자료 첨부), CCTV 화상자료 회답서 [2019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정서 및 진술서, 대화내용, 영수증, G은행 회신 자료 1. AN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1. AO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결과조회서 캡처화면, 사고팔고 게시판 캡처화면, 카톡 캡처화면, 입출금거래내역 1. AP의 진정서 및 진술서, 카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전자금융상대 계좌내역서 1. AQ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결과 내역, AY 캡처화면, 거래내역조회, 카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피해사례 열람 캡처화면 1. AR의 진정서 및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카톡 대화내용 캡처 1. AS의 진정서 및 진술서, AY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입금내역 캡처화면 1. AT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 AU 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결과 확인서 캡처화면 1. AV의 진정서 및 진술서, 무통장 입금증 1. AW의 진정서 및 진술서,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송금확인증 [2019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 대화내역 캡처 화면, 자료회신 1. BB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 대화내역 1. BF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 1. BH의 진정서 및 진술서, 대화내역 등 1. BE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 카페 게시글, 대화내역 1. BG의 진정서 및 진술서, 대화내역 1. BI의 진정서 및 진술서,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2019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BQ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R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BS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BT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U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BV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압수영장 회신 [2019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Y, D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CB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 상세조회 등 1. CC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등 1. CD의 진정서, 대화내역 등 1. CE의 진정서, 진술서 등 1. CF의 진정서, 진술서 등 1. CI의 진정서 등, 진술서 등 1. CJ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등, 계좌내역, 대화내역 1. CK의 진정서, 진술서 등, 계좌내역 1. CL의 진정서, 진술서 등, 계좌내역, 대화내역 1. DG의 진정서, 진술서 등, 계좌내역, 게시글 등 1. DH의 진정서, 진술서 등, 계좌내역, 대화내역 1. CM의 진정서, 진술서 등, 거래내역 1. DJ의 진정서, 거래내역, 진술서 등 1. DK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 게시글 등 1. DL의 진정서, 진술서 등, 거래내역 1. DM의 진정서, 거래내역, 대화내역, 진술서 등 1. CN의 진정서, 진술서 1. CO의 진정서, 진술서 등, 대화내역, 계좌내역 1. CP의 진정서, 진술서 등, 계좌내역, 대화내역 1. CQ의 진정서, 진술서 등, 계좌내역, 게시글 등 1. CR의 진정서, 진술서 등, 계좌거래내역, 게시글 등 1. CS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 등 1. CT의 진정서, 진술서 등, 계좌내역 등 1. CU의 진정서, 진술서등, 계좌내역 등 1. CV의 진정서, 진술서 등, 계좌내역, 게시글 등 1. CW의 진정서, 진술서 등, 거래내역, 대화내역 1. CX 의 진정서, 진술서 등, 계좌내역, 게시글 등 1. CY의 진정서, 진술서 등, 거래내역 1. CZ의 진정서, 진술서 등, 거래내역, 대화내역 1. DA의 진정서, 계좌내역, 대화내역, 진술서 1. DB의 진정서, 진술서 등, 대화내역, 계좌내역 1. DC의 진정서, 진술서 등, 계좌내역, 대화내역 1. CG의 진술서 등, 대화내역, 거래내역 1. DD의 진정서, 진술서 등, 대화내역, 거래내역 1. DE의 진정서, 계좌내역, 대화내역, 진술서 등 1. DF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정서, 진술서 등, 계좌내역, 게시글 등 1. DI의 진정서, 거래내역, 대화내역, 진술서 1. CH의 진정서, 진술서 등 1. BW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정보 등 1. 각 회신(N은행, Z은행, DQ은행, G은행)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0, 141)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312 사건의 각 사기의 점, 2019고단98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2019고단1391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9고단312 사건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9고단621 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ㄱ 2019고단312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가. 기본범죄 : 2019고단312 사건의 각 사기죄, 2019고단98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및 2019고단1391 사건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피해액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나. 경합범죄 :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8월 ~ 9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사기범죄 전력이 많은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