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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80 피고인은 2020. 2. 21. 05:35경 대구 서구 C 앞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38세)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후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503 피고인은 2020. 5. 25. 16:30경 대구 서구 D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남, 38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알아서 간다고! 네가 뭔데 건드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617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17: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친형 I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불러주어 경사 H으로 하여금 휴대조회기에 위 I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인적사항을 조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986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J 4층에 있는 ‘K’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내에 표시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통하여 그 게임물로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5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6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변경 및 그 사유에 대해) 2021고단19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사진 및 영상첨부), 내사보고(112 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 ‘M’),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 릴회전 류), 수사보고(게임장 현장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등록증, 게임기명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 단속지원결과회신 바다이야기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상황(항소심 재판중인 사건 및 누범전과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부친 C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고, D는 위 C 소유의 위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8:30경 위 주택 현관 앞에서 수도세를 납부하기 위해 방문한 D의 주택 확장수리에 불만을 품고 D에게 "5월달까지 원상복구 해 놓아라. 개새끼. 주인이 해 놓으라면 해 놓지 왜 말이 많노."라고 욕설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현관 대리석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D는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였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정황을 D의 지인인 이 근 거리에서 모두 목격한 바 있으므로, 이에 D는 2017. 3. 26. 18:30 경 경주경찰서 역전파출소에 방문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피해 경위를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폰 모바일 웹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후 "D와 거짓 목격자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검찰에서 억울하게 기소되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소속 검찰주사보 F과 통화하면서 "고소 사건으로 접수를 원하고 D를 형사처벌하여 달라."라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며, 2017. 9. 8.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G호 검사실에서 "D가 저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그 과정에서 말리는 부친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저는 두 손으로 D의 양쪽 어깨를 잡고 버티고서 있기만 하였음에도, D는 'A가 저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상해 원사건 공소장 등 첨부) - 2017형제4833호 범죄인지,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진술조서(피해자), 진단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진술조서(목격자), 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결과보고, 조회회보서 1. 고소장 보충의견서 1.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녹취서) 1. 112 신고내역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현관 대리석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D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신고한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D를 수사기관에 무고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사이에 D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임차한 부분의 원상회복 문제와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이 과정에서 D가 앞으로 넘어져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D,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D, E,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이에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 과정과 장소, 112신고 주체, 시기 및 장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사건 발생 후에 식당에 출입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D를 무고로 고소한 행위는 허위고소로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를 무고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할 당시 D가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의 목격자나 112 신고자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D가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목격자나 112신고자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를 무고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6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서울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운영 제한 조치로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9. 23:4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지인 E 등 3명 총 4명의 출입을 허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설에 집합하게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합제한명령 위반 고발 공문, 위반확인서 및 위반자 인적사항,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고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0. 6.경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3일 후인 2021. 10. 9. 집한제한명령을 또 위반하여 4명의 출입을 허용하였는바, 피고인이 반복해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합제한 시간에 노래방을 영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2019고단380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 "아들을 데리고 있다. 빚보증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신체포기각서를 써야 된다. 은행에 넣어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면 풀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책을 통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C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현장에 임하여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1. 13: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대포통장 수사 중에 당신 이름이 발견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C으로 받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에 있는 신논현역 2번 출구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89,43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589,432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3회 편취하고, 계속하여 재물을 1회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95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책을 통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C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현장에 임하여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8.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아들이 빚보증 문제로 납치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해주었는데 그 친구가 갚지 못하여 보증을 서준 아들을 대신 데리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B,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은행봉투사진, C대화내용캡쳐사진, 위조된금융위원회서류 8장 사본, 저축성 전체거래내역조회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순번 6, 8, 10, 11, 12, 17) 2019E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회신자료(J카드, K) 1. 내사보고(현장탐문활동_CCTV확인), 수사보고(순번 6,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이건 전 아무 범행전력 없는 점, 가담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친 점을 한편으로 하고, 보이스 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과 직접 관련되어 기수에 달한 실제 피해금액이 9,500여만 원에 달함에 반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장래 그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7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7 피고인은 2020. 2. 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모바일 게임인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주고로 약속한 만큼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1경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복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1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비롯한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111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6.경 제주시 F에 있는 G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6.경 제주시 F에 있는 G 한의원에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16,9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처방약을 구입하여 합계 416,437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21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행세를 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38

범죄사실 1. 모친 B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하나SK카드(C) 피고인은 2013. 2. 6.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모친 B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개인정보관련동의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개인정보관련 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하나SK카드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하나SK카드(G) 피고인은 2013. 2. 13.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모친 B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개인정보관련동의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개인정보관련 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2. 8. 15:20경 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SK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서비스로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18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3. 2. 7.경 부산 연제구 종합운동장로 7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홈플러스(주)아시아드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SK카드(C)가 진정한 카드인 양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6,328,65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6.28.21:0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진정한 음식대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신용카드 명의인인 B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하는 것처럼 B 명의의 SK카드(C)로 41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달 하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가맹점인 식당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친 H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부친 H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개인정보관련동의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친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개인정보 관련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3. 6.21. 17:00경 불상지에 있는 게이트뱅크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H 명의의 SK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서비스로 1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6.28. 16:30경 불상지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6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7:20 경 불상지에 있는 조흥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16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3. 6. 21.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H 명의의 SK카드가 진정한 카드인 양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919,71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6.21.21:1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진정한 음식대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신용카드 명의인인 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하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102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달 하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가맹점인 위 식당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카드수령증 등 첨부) 1. 각 고소장, 명의도용 사고 경위서, 신용카드 수령증 사본, 카드사용내역서, 사고경위서(신고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각 개인정보관련동의서, 카드사용내역서(피의자가 사용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카드별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B로 걸려온 C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심부름을 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D), C계좌(E) 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해 8. 2. 피고인의 우체국계좌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7. 26. 13: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개인신용회복지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같은 달 28. 고심 끝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C은행 G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연 3.5% 금리로 7,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돈을 입금시켜 다른데 빌린 돈을 강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8. 2. 10:09 경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우체국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9 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64에 있는 서울종암우체국에 찾아가 인출을 시도하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직원으로부터 다액 인출 경위를 질문받고 집 수리비로 사촌언니에게 빌린 것이라고 얼버무리며 수표로 일단 인출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구 동소문로 310 에 있는 서울성북우체국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성북우체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7.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C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좋지 않으니 타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아 입금하여 신용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3:59경 J의 계좌에 1,000만 원, 같은 해 8. 2. 10:33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3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종암중앙지점에서 수표로 1,900만 원을 인출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구 M에 있는 C 하월곡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하월곡지점 옆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7. 28. 오후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C, 2.1~2.5%의 저금리로 5,000만 원 한도 대출 가능, 상담 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같은 날 17:00경 고심 끝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C은행 O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신용점수가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은 뒤 다시 대출을 진행하자"고 제의하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8. 1.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은행계좌 잔고를 2,500만 원으로 맞추어 놓았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단 보증비용으로 2,500 만 원을 보내면 우체국과 C에서 8. 4.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보증비용도 돌려받는다. 그러면 대출금으로 은행 대출금도 다 갚으면 된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미리 알려준 피해자의 개인정보, 시크릿카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대신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2.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 공소외 Q의 C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9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8 에 있는 서울돈암우체국에 찾아가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우체국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F)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금을 인출하면서 은행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한 점, 여러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인출책의 전형적인 행태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 DB와 타인 명의 휴대전화 및 유심을 줄 테니 타인 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 리딩을 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방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발송하고 그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오면 미리 알려준 투자 유인 멘트를 입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초경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해 이를 휴대전화 공기계에 설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수 개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C’ 파일 등 개인정보 DB 파일에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방 가입을 유도하는 가상화폐 투자 권유 광고를 발송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홍보성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 2. 25.경부터 2021.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C’ 파일 등 개인정보 DB 파일을 제공받고,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위와 같이 마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하고 이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에서 제시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려고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이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대화방 가입을 유도한 다음 이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리딩 광고를 발송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매개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이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16. 1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는데, 계좌명의인인 당신이 대가를 받고 통장을 판 것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 잔액과 재산상황을 모두 말하라,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계좌에 입금해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18. 10. 17. 시간불상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다며 피해자에게 계좌에 대한 각종 질문을 하고, 이틀 후인 2018. 10. 19. 12: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받은 돈은 불법 자금이니 사용하지 말고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15: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발행한 민원안내서류인 것처럼 꾸며낸 허위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 08:40경부터 14:40경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로 대출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다만 수사에 협조를 잘 해 줬으니 대출받은 금액에서 275만 원은 위로금으로 갖고, 나머지 4,700만 원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 17:42경 서울 강서구 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1항 기재 서류와 같은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 4,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0. 23. 사기 미수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녹음내용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형법 제48조에서 정하는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증 제1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편취금을 직접 지급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 위조된 서류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그 범죄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및 인출,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이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34

범죄사실 피고인과 일명 'H'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8. 9. 3.경 인터넷 I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9. 4. 11:00경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개인정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조회를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7,533,200원을 인출하여 당일 18:25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33,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33,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 확인) 1. 출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조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 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03: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점촌네거리’ 방면에서 ‘문경시의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상가가 밀접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술에 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관내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사고영상 사진 캡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사고 이후 이동경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16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야간에 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1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건강상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 09:00경 속초시 B아파트 101동 13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전날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가 C에게 부탁하여 C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C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C의 사촌누나인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심칩을 빼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꽂아 넣은 뒤 휴대전화 게임 '심시티빌드잇'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게임업체에 자동으로 전송하고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여 게임아이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67,22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2,197,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10:00경 강릉시 성산면 성산삼거리 도로에서부터 속사 나들목과 진부 나들목을 경유하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진부2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무면허 운행 구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 의 2(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