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31세)과 이종사촌 사이이고, F는 피고인의 누나로서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0:15경 군포시 G, 비(B)02호 F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가 건강이 좋지 못한데 피고인과 F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으로 가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16cm, 속칭 '푸주칼'로 불리는 '클리버 나이프')을 찾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가슴, 팔, 손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으나 F가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에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전완부 심부열상, 우측 흉부 열상, 척골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치료관계 등),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범행당시 피의자 A 착의상태), 수사보고(추송서 접수), 수사보고(주치의 면담), 소견서, 피해자 촬영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기록, 소견서, 범행당시 피의자 착의상태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판시 식칼의 크기와 식칼을 휘두른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 상해 부위,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출혈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의 내용,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부엌칼 1개의 소유권을 F가 포기하였으므(수사기록 제31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감경영역인 징역 7년 ~ 12년에 따르되,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까지 완치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상당기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1. 03:30경부터 같은 날 03:44경까지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비 문제로 찾아와 위 초소에 근무하는 춘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B 등에게 "야 경찰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4분간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계속하던 중 위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춘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C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C가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춘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B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으로 위 B의 가슴 및 등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의무경찰 C, B의 질서유지 및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0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경영하는 F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로 그 점포 출입문 시정장치의 나사를 풀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맘카 CCTV 1대 등 시가 합계 13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5. 8. 26.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A의 수용자 검색결과 2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습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야간에 도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품 대부분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287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군산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는 부부 사이로서 위 E 부근에서 'F'라는 상호로 수제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10. 5. 12:50경 위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4세)로부터 쓰레기 처리 문제로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화가 나, 다수의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남,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수의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애비 애미도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관련 사건에서 받은 벌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7. 6. 9. 10:30경 경남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 상호가 없는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5cm) 1자루 및 식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10cm) 1자루를 구입하여 C K5승용차를 타고 아래 제2항 기재 장소를 지나 같은 날 15:00경 같은 시 상봉동에 있는 간호대학 근처 커피숍 등을 배회하는 동안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칼 2자루를 휴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9. 11:05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내과 앞 도로에서, 후배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천수교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경남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0세)이 위 후배를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하였다. 피고인이 위 G에게 "한 번 눈 감아 달라"고 부탁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무릎 위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G이 그 자리를 떠나 인도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G 뒤따라가 위 G을 향해 위 회칼을 겨누며 "뒤지고 싶냐. 사람 봐 가면서 해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였고, 이를 목격한 다른 경찰관인 피해자 H(2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H에게 "니는 몇 살이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위 회칼을 겨누며 마치 그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J 커피숍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4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로 교통단속에 종사하는 의무경찰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 1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08:17경 광주시 C에 있는 D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사진(현장출동 당시), 사진(현장 CCTV 분석), 사진(피의자 A 압수 휴대전화), 사진(피의자 A 주거지 압수당시)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재판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2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피해품의 가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박스를 가져간 사실이 있고 그 박스 안에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손가방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당시 박스를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분리수거대 앞에 놓여있던 폐지 위에 올려두었던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8면).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손가방이 박스 안에 있어 범행 당시 손가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방같이 생긴 물건을 보았으나 폐지와 함께 차량 안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25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손가방을 발견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분리수거대 바로 옆에서 직장동료와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17면) 피고인으로서는 손가방이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 아닌 피해자가 잠시 놓아둔 물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직후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놓았던 사정(증거기록 제14면)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발견하였고 위 손가방이 타인의 소유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7회(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67세)는 위 B빌라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9.06:50경 위 B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년아 왜 너 네 집에서 가스냄새가 나는 거냐, 들어가서 누가 사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왼손으로 1회 잡아 끌어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사본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끌어당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기왕증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계단 위쪽에서 왼손으로 계단 아래로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세게 잡아당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판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고인의 위 폭행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1. 2. 23:42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우고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방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NH 신용카드와 피해자 F 소유의 삼성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1. 3. 03:46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위 모텔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NH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대금 3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은 2020. 11. 4. 00:47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1. 4. 00:54경 경기 구리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2,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캡쳐사진, 백화점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1986.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1986.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6.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10. 02,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2, 18. 10:35 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지하철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전동차에서 내린 피해자 C을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312,000원 및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2. 12. 23. 12:5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1층 내에서 피해자 F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책을 고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툭 치면서 가방 속에 손을 넣어 현금 25,000원 및 신용카드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프라다지갑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CCTV화면 첨부, 도난 임장) 1. 피해품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그 중 6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을 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2회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범죄전력 중 2006년 이후 범행은 모두 여성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소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다소의 우울증 등의 증세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정신과 전문의 G은 피고인이 만성적인 우울감을 느끼는 기분부전상태에 있는데 피고인이 경험하는 이러한 우울감은 이 사건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정신감정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정신감정소견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상습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3:4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희망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 3. 29. 16:10경 아산시 C아파트 123동 1~2라인 엘리베이터 내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50대 남성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어디 정신병자가 우리라인에 살아가지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7:20경 같은 장소에서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너 또 왜 왔어, 미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E에게 '이 여자 미친 년이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대화내용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1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으나 이는 두 사람만이 있을 당시 했던 것이고, 제3자가 있었을 당시에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엘리비에터 안에서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으며, 바깥에서는 E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미친년'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CD(CCTV 동영상)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여자 1명과 빨간 목장갑을 끼고 작업모자를 쓴 채 노란 양동이를 들고 있는 남자 1명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해자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문 쪽을 바라보고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언쟁을 중단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동영상에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아 이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녹취서의 기재 및 피해자 대화내용 녹음 CD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1.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내 일대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해당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1. 6. 15:3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원일로지점 앞 교차로에서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차량에 뛰어들어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팔을 위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후 마치 D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계좌(G)로 39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H에 77,68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5,6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그 보험금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습사기미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2. 8. 18:30경 원주시 I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J(61세)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위 차량 조수석 방향 뒤쪽 범퍼에 일부러 손을 부딪친 다음,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자 다음 날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 CCTV를 확인한 경찰관에게 고의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J, N, O, P, Q,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건메모, 각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14, 51, 52, 82 내지 85, 89,92,93, 103 내지 11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 31, 32, 39, 60, 61, 63, 75, 7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및 피의자의 상습성 관련 검토 보고),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제8조, 제10조 [검사는 제1항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과, 제2항의 상습사기미수(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의 점이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하였으나, 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서행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수법이 동일하고, 범행 역시 연달아 이루어졌는바, 각 범행 모두 피고인의 동일한 사기 범행의 습벽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으로 인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습사기죄, 상습사기미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3.03:05경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24세), G(24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 C은 넘어진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 Gl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의 탈구(타박상) 등 상해, 피해자 G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현장 CCTV조회 및 영상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기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2. 3.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4240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4. 17:5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인삼정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6. 10:57경 서울 강서루 F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이불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방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339 피고인은 2022. 10. 7. 11:14경 서울 강서구 F시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이불가게 앞에서 매장 앞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380 1. 2022. 9.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9. 19. 15:57경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H 지하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양말 4켤레, 시가 29,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시가 14,900원 상당의 영양제 1통 등 합계 47,9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9.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2. 9. 22. 15:0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822 1. 2023. 7. 1.경 절도 피고인은 2023. 7. 1. 16:0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한우 안심 2팩, 무항생제 생닭 2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16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7. 2.경 절도 피고인은 2023. 7. 2. 15:30경 위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배홍동 비빔면, 삼육두유 검은콩 1박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82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 들어가 합계 245,98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4240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4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각 발생 현장 CCTV 영상 조사) 2022고단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영상캡처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사건발생장소 CCTV 열람, 분석 – 2022. 9. 19. 범행 관련, 사건발생장소 CCTV 열람, 분석 – 2022. 9. 22. 범행 관련) 2023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의 범행 사전 계획 확인,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장바구니 사진 기록에 첨부, 2023. 7. 1.자 절취품 확인 관련, 현장 CCTV 분석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22고단4240, 4339(병합), 4380(병합) 사건 각 공소장을 송달받아 공소제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또다시 2023고단2822(병합)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각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 B, E, L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밖에도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23:05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105동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자신이 위 아파트 21층에 거주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20층에서 내리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채로 21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여자 친구는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110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5동에 들어 갈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5동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것에 그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비롯한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1:05경 서울 강동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경찰서 C 소속 경장 D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하여 좌회전한 후 E 옆 도로로 진입하였고,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다가오는 피고인에게 형광봉으로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이면서 F을 향하여 돌진하였으며, 결국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F) 1. CCTV 영상 열람 자료(CD)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