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 2.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D 그룹인 피해자 주식회사 E, F(대표자 G), H(대표자 I)(이하 피해자 주식회사 E을 '피해자 회사'라고 하고, 피해자 회사와 F, H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에서 디자인실의 실장으로서 외부 용역업체 선정, 외부 용역업체에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여 비용을 청구하면 자신이 직접 비용청구서를 작성·결재한 후 비용지출 담당부서인 경영지원실로 비용청구서를 송부하여 외부 용역업체에 비용이 지출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J이라는 상호로 인쇄 필름 제작, 교정 인쇄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9. 4.경부터 2010. 12.경까지 외주를 받아 도서 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제작)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7.경 J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교정작업 등의 일을 많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한 후 매월 말일에 피고인 B가 작성한 거래명세표 등에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추가하여 수정한 거래명세표 등을 재차 피고인 B에게 송부하거나 피고인 B가 필름 출력이나 교정인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필름 출력이나 교정작업 등을 한 것처럼 청구하는 허위청구, 이미 교정작업 등의 명목으로 용역비를 수령하였음에도 다시 청구하는 이중청구, 수량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수량조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거래명세표 등을 묵인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작업한 용역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편집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008. 2. 14.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실에서, 사실 피해자 회사가 신간으로 출판할 'L'라는 책의 교정을 위하여 교정지 4벌(105,600원)을 출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벌을 출력하였다는 취지로 수량을 조작하여 피고인 A에게 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실 실장으로서 외부 용역업체의 청구내역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디자인실에서의 청구자료 등을 정확히 대조·검토한 후 비용청구서를 작성·결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가 청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피고인 B가 청구한 대로 비용청구서를 작성·결재한 후 이를 자금 담당부서인 경영지원실로 송부하여 위 책의 교정지 8벌에 대한 자금이 지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집 용역비 명목으로 211,2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5,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2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A, B 범죄일람표[편집] 중 순번 49, 237, 239, 240, 242, 258, 268, 269, 270, 296, 314, 321, 331, 366, 407, 408, 436, 724, 832, 847, 1068, 1089, 1455, 1459, 1510, 1512, 1532, 1533, 1534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1,666회에 걸쳐 합계 338,210,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상습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38,210,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광고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008. 2. 14.경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실에서, 사실 피해자 F에서 광고와 홍보물 필름교정을 의뢰한 'M 포스터'라는 광고 필름교정지 3벌(165,000원)을 출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광고 필름교정지 4벌을 출력하였다는 취지로 수량을 조작하여 피고인 A에게 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실 실장으로서 외부용역업체의 청구내역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디자인실에서 외부 용역업체에 작업을 의뢰한 자료 등을 정확히 대조·검토한 후 비용청구서를 작성·결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가 청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피고인 B가 청구한 대로 비용청구서를 작성·결재한 후 이를 자금 담당 부서인 경영지원실로 송부하여 위 광고 필름교정지 4벌에 대한 자금이 지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광고 용역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5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2. A, B 범죄일람표(광고) 중 순번 1, 27, 32, 43, 44, 89, 90, 91, 92, 216, 218, 220, 221, 224, 227, 229, 230, 236, 239, 241, 244, 246, 249, 257, 264, 267, 269, 271, 273, 276, 278, 280, 282, 284, 287, 288, 291, 293, 294, 297, 299, 300, 302, 304, 308, 310, 314, 316, 320, 323, 326, 329, 332, 334, 338, 340, 342, 347, 349, 352, 354, 355, 358, 360, 363, 369, 370, 372, 385, 386, 389, 407, 409, 411, 414, 417, 419, 421, 424, 426, 428, 436, 452, 457, 460, 466, 470, 472, 475, 478, 486, 488, 490, 492, 496, 499, 501, 505, 508, 511, 514, 516, 517, 518, 519, 520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54의 편취금액은 아래 무죄 부분 2의 다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착오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2,720원으로 본다) 총 415회에 걸쳐 합계 71,388,37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상습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1,388,37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2009. 4. 1.경 피해자 회사와 일러스트레이션 개발과 개발된 일러스트레이션의 사용권한을 피해자 회사에 위임하는 일러스트레이션 전속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러스트레이션 사용권 관련하여 위 전속사용계약서 제2조는 "기 개발 사용된 저작물과 계약기간 동안 개발된 저작물은 E의 상품 및 각종 활동에 사용되며, 그 이용권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항은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C가 2009. 4. 10.부터 2010. 8. 10.까지 매월 375만 원을, 2010. 9. 10. 부터 2010. 12. 10.까지 매월 42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하였으며,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위 전속사용계약은 2010. 12. 말까지 유지되는 상황이었고, 위 전속사용계약에 따라 이미 개발 사용된 저작물과 계약기간 동안 개발된 저작물에 대하여 재사용 비용 등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는 2011. 1. 7.경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실에서, 사실 'N'라는 책은 위 전속계약기간 중인 2010. 10. 20. 발간되어 그 책에 사용된 일러스트레이션은 위 전속사용 계약에 따라 재사용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 책에 사용된 일러스트레이션을 다시 제작한 것처럼 위 책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대금 220만 원을 피해자 F에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일러스트레이션 개발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26.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3. C 범죄일람표(허위청구) 1 내지 7, 9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300,000원 및 별지 4. C 범죄일람표(이중청구) 1 내지 8, 15, 17, 31, 33, 38, 44, 45, 46, 59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6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초경 장소불상지에서 O에게 "E에서 발주하는 디자인 작업을 내가 납품하고 싶다, 난 E 직원이라 그 디자인 등을 납품할 수 없으니, 너의 이름과 통장을 빌려달라"라고 요청하였고, O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8. 1. 8.경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실에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O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O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험서 이벤트 포스터디자인을 의뢰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O가 위 디자인 제작을 한 것처럼 제작대금 1,305,450원에 대한 비용청구서를 작성·결재한 후 이를 자금 담당부서인 경영지원실로 송부하여 위 포스터 디자인 제작비용이 지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디자인 제작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5.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5. A, O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합계 199,830,5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99,830,5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진술 기재, 제8회,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 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 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서(증거기록 2082쪽 내지 2085쪽), 디자이너 데이터 화면 캡쳐 자료(증거기록 3322쪽 내지 3337쪽), 도서사진(증거기록 3061쪽 내지 3251쪽, 3339쪽, 3340쪽), X청구서(증거기록 3505쪽 내지 3567쪽), J청구서(2017. 11. 10. 접수 추가 증거자료), J통장(2017. 11. 10. 접수 추가 증거자료) 1. 피고인 A에 대하여, 디자이너 데이터 화면 캡쳐 자료(증거기록 2568쪽 내지 3052쪽), Y 청구서(증거기록 3274쪽 내지 3281쪽), Z 거래명세표(증거기록 3282쪽 내지 3320쪽), 사내발주메일(2402쪽, 2403쪽, 3617쪽 내지 3740쪽)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및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8회 및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일러스트레이션 전속사용 계약서(증거기록 1257, 1258쪽), C 지급내역정리(증거기록 1259쪽 내지 1263쪽), 본인금융거래(증거기록 1264쪽 내지 1301쪽), 각 일러스트레이션 지적재산권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1678쪽, 1679쪽), N 창간일자 확인자료(증거기록 1397쪽), 각 비용청구서 사본(증거기록 1465쪽 내지 1578쪽), 각 판권(증거기록 3788쪽 내지 3828쪽, 5227쪽 내지 5241쪽)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U, S 진술 부분 포함)의 진술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285쪽 내지 316쪽, 422쪽 내지 468쪽) 피고인들의 각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상습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상습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각 상습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상습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상습사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편집 관련 범행 가. 별지 6. 1유형(본문 교정용 필름 페이지 수량조작)에 대하여 1) 주장 피해자들의 디자이너들은 웹하드를 통하여 의뢰하는 경우 외에도 전화로 추가 주문하면서 웹하드에 기록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 웹하드를 통하여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웹하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웹하드 파일을 지워버렸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지워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웹하드를 통하여 의뢰한 수량을 초과하여 본문 교정용 필름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두 허위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던 디자이너들은 모두 디자인실장이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문 교정용 필름 작업을 의뢰하는 경우 웹하드를 통하도록 하였고, 이는 추가 주문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사실, 추가 주문 사항을 웹하드에 올려둔 후 전화로 추가 주문을 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웹하드에 올리지 않은 채 전화주문만을 하는 경우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 B는 별지 6. 1유형 범죄사실과 같이 웹하드를 통한 주문 수량을 초과하는 본문 교정용 필름 수량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로 삼지 않은 채 그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 B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도 웹하드를 통한 주문 수량과 일치하는 수량의 인쇄용지만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 B는 웹하드를 통한 주문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다른 하청업체에 맡겨 피해자측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초과 수량을 다른 하청업체에게 맡겨 제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웹하드를 통한 주문 수량을 초과하여 청구한 부분은 모두 피고인 A, B가 수량을 조작하여 허위의 대가를 청구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6. 2유형(본문 교정인쇄시 별색수량 등을 조작하여 교정인쇄 수량조작)에 대하여 1) 주장 가) 피해자들의 디자이너들은 웹하드를 통하여 의뢰한 경우 외에 전화로 추가 주문하였거나, 웹하드를 통하여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웹하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웹하드 파일을 지워버렸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지워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웹하드를 통한 의뢰 수량을 초과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두 허위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계산상으로는 국전지 1장에 배치할 수 있는 교정용 필름의 수량이 그 크기에 따라 16장, 8장 등이라고 하더라도, 필름을 국전지에 배치하는 것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손으로 핀트를 맞추고 그곳에 테이프를 부착하는 작업에 정밀성이 요구되어 쉽지 않고, 톰보우 선 등으로 일정한 여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상 가능한 교정용 필름의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12장, 6장 등만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전지 1장에 반드시 계산상 배치 가능한 수량의 필름이 배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되는 교정용 인쇄지의 수량을 초과하여 교정인쇄비를 청구한 부분이 모두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웹하드를 통한 주문 수량을 초과하여 교정인쇄비를 청구한 부분이 모두 피고인 A, B가 수량을 조작하여 허위의 금원을 청구한 것이라는 점은 위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이 부분은 아래 마. 2)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6. 3유형(표지 교정용 필름 수량조작)에 대하여 1) 주장 피해자 측 디자이너들은 웹하드를 통하여 의뢰한 경우 외에 전화로 추가 주문하였거나, 웹하드를 통하여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웹하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웹하드 파일을 지워버렸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지워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웹하드를 통한 의뢰 수량을 초과하여 표지 교정용 필름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두 허위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웹하드를 통한 주문 수량을 초과하여 표지 교정용 필름 대금을 청구한 부분이 모두 피고인 A, B가 수량을 조작하여 허위의 금원을 청구한 것이라는 점은 위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라. 별지 6. 4유형(표지 교정인쇄시 별색수량 등을 조작하여 교정인쇄 수량조작)에 대하여 1) 피해자 측 디자이너들은 웹하드를 통하여 의뢰한 경우 외에 전화로 추가 주문하였거나, 웹하드를 통하여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웹하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웹하드 파일을 지워버렸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지워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웹하드를 통해 지정한 별색 종류의 수를 초과하여 별색 종류의 수에 따른 교정인쇄의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두 허위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웹하드로 지정한 별색 종류의 수를 초과하여 표지 교정인쇄 대금을 청구한 부분이 모두 피고인 A, B가 수량을 조작하여 허위의 금원을 청구한 것이라는 점은 위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마. 별지 6. 5유형(본문 교정인쇄시 본문의 페이지가 국전 사이즈 1판에 다 들어가는 사이즈이고, 1판으로 작업했음에도 2판으로 작업했다고 하여 교정인쇄 수량 조작, 판배열 조작)에 대하여 1) 주장 교정작업은 통필름 방식(컴퓨터식)이 아니라 쪽필름 방식(수동식)으로 작업했다. 통필름 방식으로 교정작업을 하는 경우 계산상으로는 국전지 1장(940mm × 640mm)의 필름에 배치할 수 있는 교정용 필름의 수량은 교정용 필름의 크기에 따라 220~225mm × 148~152mm 필름은 16장, 173mm~220mm × 220~305mm 필름은 8장 정도이다. 그러나 수작업으로 필름을 국전지에 배치하는 경우 손으로 여러 장의 필름을 겹쳐 핀트를 맞추므로 정밀성이 요구되고, 테이프로 고정시키거나 톰보우 선이 필요해 일정한 여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제 작업을 할 때는 220~225mm × 148~152mm 필름은 12장, 173mm~220mm × 220~305mm 필름은 6장 정도만을 배치하여 계산상 가능한 교정용 필름의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전지 1장에 반드시 계산상 배치 가능한 수량의 필름이 배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교정용 인쇄지의 수량을 초과한 부분을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국전지를 16등분 한 1장의 크기는 160mm × 230mm, 15등분 한 1장의 크기는 213.3mm × 188mm, 8등분 한 1장의 크기는 230mm × 320mm이다. 피해자들이 교정인쇄를 의뢰한 인쇄물의 크기와 국전지의 크기를 비교하는 경우 피고인 A,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각 인쇄물의 크기에 따라 국전지 1장에 16장, 15장, 8장을 넉넉히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교정인쇄를 의뢰한 인쇄물의 크기가 152mm × 225mm인 경우 국전지 1장에 16장을 배치하는 경우 일부 여백이 10mm 미만이어서 수작업으로 배치하는 것이 다소 곤란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크기의 인쇄물의 교정인쇄를 의뢰한 별지 1. 순번 57, 697, 762, 764, 962, 1331, 1333 범죄사실에서는 교정인쇄를 의뢰한 인쇄물의 수량이 모두 12장 이하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나타난 인쇄물 역시 국전지 1장에 12장 이하의 교정용 필름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쇄물의 크기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이 국전지 1장에 배치가 가능한 수량에 미치지 못한 교정용 필름만을 배치하는 것은 결국 그 대금을 과다청구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바. 별지 6. 6유형(교정지를 추가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주문하였다고 하여 교정인쇄 수량을 조작)에 대하여 1) 주장 교정인쇄 기계는 필름을 동일 색상으로 출력(인쇄)하는 경우에도 색상 등이 인쇄시마다 조금씩 다르게 인쇄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다시 한번 출력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추가 출력(인쇄)에 대한 비용을 피해자 측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수량을 추가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주문한 색상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디자이너는 데이터의 색깔을 다시 수정하여 웹하드를 통하여 별도의 주문을 하게 되므로 그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할 터인데, 그와 같은 근거가 없는 점, 주문한 색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쇄의 불량으로 품질이 떨어져 추가 출력을 하는 경우라면 교정지를 납품하는 피고인 B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해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별지 6. 7유형(통 필름이나 인쇄용 필름을 추가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주문하였다고 하여 수량을 조작)에 대하여 1) 주장 피해자 측은 통 필름이나 인쇄용 필름을 추가 주문하여 다른 하청업체와 현금거래를 하여 납품하였으므로 웹하드의 주문 수량을 초과하여 대금을 청구한 것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B의 하청업체 청구서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웹하드를 통하여 주문한 수량과 동일한 수량을 공급한 점, 피고인 B는 제3의 다른 하청업체에게 의뢰하여 추가로 공급하였다고 하나 동일한 데이터를 굳이 다른 하청업체에게 의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할 뿐 아니라 다른 하청업체와의 거래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별지 6. 8유형(4도로 주문했는데 도수를 4도에서 5도로 조작하고 별색을 추가하여 교정인쇄 수량조작)에 대하여 1) 주장 경험이 부족한 디자이너의 경우 1개의 색상만으로 교정인쇄작업을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초 웹하드를 통하여 의뢰할 당시에는 별색을 추가하였다가 교정이 이루어진 후 최종 확정된 표지 디자인에 대한 교정인쇄작업을 할 무렵 1개의 색상만으로 의뢰한 것인데, 당초 의뢰한 웹하드 파일이 삭제되고 최종 의뢰한 웹하드 파일만 남게 되어 1개의 색상만으로 교정인쇄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최종 의뢰한 웹하드 파일을 근거로 별색을 추가한 부분에 대한 교정인쇄비 청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별색을 추가하여 교정인쇄작업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납품받아 그중 1개의 색상을 선택하면 되고 그 후 다시 교정인쇄작업을 의뢰할 필요는 없으므로, 별색이 지정되지 않은 웹하드 파일만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통상 당일 의뢰받은 작업내용을 다음날 납품한다고 하는데, 만일 별색을 추가하여 교정인쇄작업을 의뢰하였다가 다시 그중 1가지 색상으로 교정인쇄작업을 하였다면 청구 일자가 달라야 하는데, 별색으로 교정인쇄작업을 하였다가 동일한 내용의 교정인쇄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대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별지 6. 9유형(최종인쇄용 필름의 교정인쇄작업을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의뢰받아 작업했다고 허위청구)에 대하여 1) 이미 인쇄용 통 필름을 제작하였더라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거나 오·탈자 등이 발견될 때 다시 교정작업이 필요하고, 인쇄소를 변경하여 종전 통 필름을 넘겨받을 수 없을 때나 인쇄용 통 필름의 색상이 변한 때에도 다시 교정작업이 필요하므로 인쇄용 통 필름이 제작된 후 교정인쇄작업을 한 대가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위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인쇄용 통 필름은 최종 교정을 마친 다음 인쇄작업에 들어가기 위하여 제작되는 것이므로, 인쇄용 통 필름을 제작한 후 다시 교정을 위한 교정인쇄작업을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예외적으로 인쇄용 통 필름 제작을 마친 후 더 나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새로운 시안을 만들어 웹하드를 통하여 다시 교정인쇄작업을 의뢰하여야 할 터인데, 웹하드 상 다시 교정인쇄작업을 의뢰하였다는 디자인 데이터 파일이 전혀 없는 점, 오·탈자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색상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따로 교정인쇄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인쇄용 통 필름을 수정하면 되는 점, 인쇄소를 변경하여 종전 통 필름을 넘겨받을 수 없었거나 색상이 변하여 다시 인쇄용 통 필름을 제작하여야 하는 경우 곧바로 통 필름을 제작하면 되므로 굳이 교정인쇄작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W은 최종인쇄용 통 필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교정을 한 적이 없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도서의 출간일정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안을 다시 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별지 6. 10유형(재쇄를 진행하면서 표지의 색이 바뀌지 않아 교정작업을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정작업을 하였다고 허위청구)에 대하여 1) 주장 재쇄(再刷)를 진행하는 경우라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인쇄소를 변경하여 종전 통 필름을 넘겨받을 수 없을 때나 인쇄용 통 필름의 색상이 변한 때에도 다시 교정작업이 필요하므로 인쇄용 통 필름이 제작된 후 교정인쇄작업을 한 대가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위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재쇄를 진행하면서 교정인쇄작업이 필요한 경우 웹하드에 교정을 의뢰한 디자인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할 터인데 그와 같은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점, 개정판이 아닌 단순한 재쇄의 경우 색상에 차이를 둘 아무런 이유가 없고, 연도별로 간행되는 도서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판매되므로 색상에 차이를 두는 것은 이례적인 점, 실제로 도서사진에 의하면 재쇄를 진행한 도서의 경우 대부분 종전에 인쇄한 인쇄본과 새로 인쇄한 인쇄본 사이에 색상 등의 차이가 없고, 피고인 A, B 역시 재쇄한 도서의 색상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쇄와 관련한 일부 문구의 수정, 저자의 약력이나 문자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색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교정인쇄작업이 필요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한 점, 인쇄소를 변경하여 종전 통 필름을 넘겨받을 수 없었거나 색상이 변하여 다시 인쇄용 통 필름을 제작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종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곧바로 인쇄용 통 필름을 제작하면 되므로 굳이 교정인쇄작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쇄를 진행한 도서에 대하여 교정인쇄작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대금을 청구한 부분은 모두 허위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카. 별지 6. 11유형(도서의 구성상 부록에 대해 교정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작업을 하였다고 허위청구)에 대하여 1) 주장 피해자들은 부록에 해당하는 도서의 경우에도 실제 교정을 의뢰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부분 기출문제집이나 소책자와 같은 본서와 관련된 부록의 표지나 면지에 대한 교정작업 비용을 청구한 내용인 점, 본서와 기출문제집 등 부록의 경우 모두 색상이 동일한 점, 그 경우 본서에 대하여 이미 교정을 마쳤기 때문에 부록에 대하여 따로 교정을 볼 필요가 없는 점, 증인 V 역시 자신이 수험서를 담당한 이후 부록에 대하여 교정을 낸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록에 대한 교정작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모두 허위청구라고 인정된다.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타. 별지 1. 순번 238, 742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 종전 인쇄물의 색상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과만을 놓고 허위청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증거기록 3096쪽, 3161쪽 각 도서사진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0. 1. 23. 'AA' 제6쇄의 표지에 대한 인쇄용 통 필름 및 교정인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 사실, 'AA'은 제6쇄와 제7쇄의 표지가 동일한 사실, 'AB' 1쇄 표지는 그 겉표지와 별색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표지가 동일한 경우 따로 교정인쇄를 거칠 필요가 없고, 표지가 겉표지와 색상이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따로 교정인쇄를 거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B가 그 작업을 하청업체의 의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파. 별지 1. 순번 266, 404, 555, 1660, 1665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 인쇄용 통 필름을 의뢰받아 이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증거기록 3100쪽, 3125쪽, 3146쪽의 각 도서사진 영상, 3317쪽, 3318쪽 거래명세표 기재에 의하면, 'AC' 1쇄 및 'AD' 2권, 'AE' 2권에는 각각 후면이 없는 사실, 피고인 B의 하청업체인 Z는 'AF 2권' 및 'AG 2권'의 후면작업을 따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면지에 대한 통 필름을 출력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허위임이 명백하다. 하. 별지 1. 순번 518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 'AH' 정답해설의 인쇄용 필름을 의뢰받아 납품하였다. 2) 판단 증거기록 3139쪽 도서사진 영상에 의하면, 'AH' 정답해설 책자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책자에 대한 통 필름을 출력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허위임이 명백하다. 거. 별지 1. 순번 818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 겉표지 교정인쇄를 의뢰받았다. 2) 판단 겉표지의 교정인쇄 대금을 청구한 2011. 9. 28.경에는 이미 'AI'의 출간된 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제목에 의하더라도 위 책자는 2011년도판임을 알 수 있고 2012년에는 다시 2012년도판이 판매될 터이므로, 그 중간에 겉표지의 색상을 변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청구는 허위라고 판단된다. 너. 별지 1. 순번 1110, 1111, 1214, 1215, 1240, 1241, 1320, 1321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 'AJ', 'AK', 'AL', 'AM' 책자의 표지 및 본문의 교정인쇄를 의뢰받았다. 2) 판단 증거기록 3202쪽, 3217쪽, 3218쪽, 3221쪽, 3230쪽 각 도서사진 및 3203쪽, 3222쪽, 3231쪽 각 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책자의 디자인은 외부업체인 AN에서 맡은 사실, 'AJ' 및 'AL', 'AM'의 교정작업 및 필름 출력은 주식회사 AO에서 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각 책자의 교정작업 역시 AN에서 의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허위임이 명백하다. 더. 별지 1. 순번 1573, 1575, 1576, 1577, 1578, 1581, 1582, 1583, 1585, 1586, 1587, 1588, 1590,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4, 1626, 1627, 1636, 1654, 1669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최종 인쇄용 필름의 수정을 의뢰하였다. 2) 판단 Y 및 Z의 각 청구서의 기재 및 피고인 B의 각 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도서의 인쇄용 통 필름의 대금과 수정한 통 필름의 대금을 같은 날 함께 청구한 사실, 피고인 B가 인쇄용 통 필름의 하청을 맡긴 Y 및 Z는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청구한 일자와 같은 일자에 수정한 통 필름의 대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최종 인쇄용 통 필름의 대금만을 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B가 청구한 수정한 통 필름이 교정을 위한 것이라면 교정인쇄작업에 대한 대금을 함께 청구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를 따로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수정용 통 필름 역시 인쇄용 통 필름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게 종전 데이터를 수정하여 인쇄용 통 필름의 출력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수정하여 최종 인쇄용 통 필름을 출력하면 되고, 최종 인쇄용 통 필름과 수정된 인쇄용 통 필름을 중복하여 출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Y 및 Z로부터 납품받은 인쇄용 통 필름을 피해자들에게 납품하였다고 그 수정을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품을 의뢰받았던 하청업체인 Y 및 Z에게 다시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Y 및 Z는 수정한 인쇄용 통 필름을 다시 출력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가 다른 업체에 수정한 인쇄용 통 필름의 출력을 의뢰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나타난 수정된 인쇄용 통 필름의 대금 청구는 모두 허위라고 인정된다.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러. 별지 6. 15유형, 17유형(이미 청구한 건에 관해 내용을 조작하여 다시 청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에 대하여 1) 주장 교정용 필름과 인쇄용 통 필름의 출력과 교정의 작업공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데이터를 분실했거나 마음이 바뀌면 같은 작업의뢰를 하는 일이 일상이고 출판 일정이 급해지면 인쇄소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 교정용 필름이나 인쇄용 통 필름을 다시 출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적의 품명과 수량이 같다고 해서 결과물만 보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특정 서적 등의 교정용 필름이나 인쇄용 통 필름의 제작비용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서적의 교정용 필름이나 인쇄용 통 필름의 제작비용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거나 수량만을 일부 늘려 다시 청구하였음은 명백하다. 만일 피해자 측 디자이너들이 납품받은 교정인쇄물이나 인쇄용 통 필름의 일부를 분실하여 다시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면 웹하드에 주문 내역이 남아 있거나, 피고인 B의 하청업체에 다시 하청을 맡긴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 측 디자이너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미 납품받은 색상 또는 내용과는 다른 색상 또는 내용의 교정인쇄물 또는 인쇄용 통 필름을 주문하였을 터이므로 적어도 다시 주문하는 수량은 하나 또는 처음 주문한 수량보다 적어야 할 터인데, 다시 주문하는 수량이 같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A, B는 출판 일정이 급하여 인쇄소를 변경하는 경우 인쇄용 통 필름을 다시 출력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쇄용 통 필름은 모두 책자 본문의 인쇄용 통 필름이 아니라 책자 표지의 인쇄용 통 필름이다. 그 경우 인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여러 곳의 인쇄업소에 중복하여 맡길 필요는 없다. 인쇄소의 주문이 밀려 인쇄가 늦어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으나, 그 경우 종전 인쇄소에서 인쇄용 통 필름을 반환받아 다른 인쇄소에 제공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인쇄소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인쇄용 통 필름을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오히려 검찰에서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중 청구에 대하여 컴퓨터 조작 등을 잘못하여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업무가 과중하여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만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 A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머. 별지 1. 순번 201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 피해자들이 CTP 방식(Computer to Plate System, 최종 인쇄용 필름 출력을 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직접 인쇄물을 출력하는 방식)을 도입할 무렵 시행착오를 겪어 CTP 작업으로 인쇄하기로 하였다가 인쇄용 통 필름으로 인쇄하거나, 인쇄용 통 필름으로 인쇄하기로 하였다가 CTP 작업으로 인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CTP 작업으로 최종 인쇄를 하였다고 하여 인쇄용 통 필름 제작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주식회사 AP의 청구서(증거기록 2082쪽 내지 2085쪽)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AQ 책자의 1쇄를 CTP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여 2010. 3. 24. 주식회사 AP에게 위 책자를 CTP 방식으로 인쇄하도록 발주하여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2010. 4. 1. 다시 피고인 B에게 같은 책자의 인쇄용 통 필름을 주문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금 청구는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B의 광고 관련 범행 가. 별지 2. 순번 2, 3, 14, 20, 33, 35, 36, 37, 38, 47, 64, 68, 78, 89, 93, 127, 137, 155, 156, 157, 174, 175 범죄사실(포스터 교정인쇄 수량조작)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인쇄물 3장을 납품하는 경우 교정지 1벌이 사용된 것으로 정하여 사용된 교정지 수에 1벌당 납품 단가를 곱하여 대금을 계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별지 7. 1유형은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사용된 교정지 수를 계산한 것이므로 수량을 조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포스터 교정용 필름을 이용하여 교정지 1벌에 포스터 4장이 인쇄되는 이상 이를 전제로 주문한 포스터 수량에 소요되는 교정지를 산정함이 타당하고, 교정지 1벌에 포스터 4장이 인쇄됨에도 굳이 포스터 3장이 인쇄되는 것을 전제로 소요되는 교정지 수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사이에 그와 같이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수량을 조작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7. 2유형(포스터 디지털인쇄 수량조작)에 대하여 1) 주장 LG 웹하드에 기재된 수량은 1차 의뢰분의 수량만을 기록한 것으로 2차 이후의 추가 의뢰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 측 영업부 직원들은 1차 의뢰 후 수시로 피고인 B에게 직접 전화하여 추가 발주를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측의 무리한 요구로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하청업체와 현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B가 LG 웹하드 주문 수량을 초과하여 대금을 청구한 부분은 추가로 발주한 수량을 납품한 것이므로 수량을 조작하여 대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 B는 별지 7. 2유형 범죄일람표 번호와 같이 LG 웹하드의 주문 수량을 초과한 수량의 포스터 디지털 인쇄물을 납품한 점, LG 웹하드에는 추가로 주문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하청업체인 X의 납품 수량도 LG 웹하드의 수량과 동일한 점, 피고인 B는 LG 웹하드의 주문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하청업체에 주문하여 납품받았다고 하나 추가 주문받은 수량을 종전 맡긴 하청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터임에도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발주한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을 공급하였다고 조작하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7. 3유형(POP 교정인쇄 수량조작)에 대하여 1) 주장 우드락은 서점에서 광고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스티로폼을 압축하여 만든 부재료의 양쪽 면에 접착제를 바르고 미리 출력한 교정지를 부착하는 등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드락은 교정지 수량으로 단가를 정한 것이 아니라 1면의 수량에 따라 단가를 정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청구서에 의하면 규격, 단가, 수량으로 공급가를 산출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청구서와 같이 규격란에 2절, 단가란에 80,000원, 수량란에 2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2절 교정지 2벌에 대한 청구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B의 청구서에 따르면 POP 교정인쇄의 단가도 일반 포스터 교정인쇄의 교정지 단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가 많고, 여기에 교정지 1벌에 4장의 인쇄물이 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드락에 붙이는 면수에 따라 단가를 정하는 경우 비용이 4배 정도 증가하는데, 이는 우드락 양쪽면에 교정지를 부착하는 작업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대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점, 피고인 B의 청구서에 의하더라도 실제 우드락에 붙이는 면의 수에 따라 청구한 경우가 오히려 더 적어 피고인 B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우드락에 붙이는 인쇄물 면의 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드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정지의 수량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별지 7. 4유형(POP 디지털인쇄 수량조작)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B가 LG 웹하드에 기재된 수량을 초과하여 청구한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발주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LG 웹하드에 추가로 주문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하청업체인 X의 납품 수량도 LG 웹하드의 수량과 동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LG 웹하드의 주문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하청업체에 주문하여 납품받았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LG 웹하드의 발주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을 공급하였다고 청구서를 조작하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별지 7. 5유형(상장 교정인쇄 수량조작)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이매진 230g으로 소량 제작하는 상장은 수입용지로서 오토시스템인 본 인쇄를 할 때 건조문제로 핀트와 색상이 잘 맞지 않아 애를 먹기 때문에 인쇄비가 통상 2배 정도 비싸고 시간도 2배가 걸리는 등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난도의 인쇄를 수작업으로 하룻밤 사이에 완성하여 납품을 하여야 하여 추가 재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류로 비싼 용지를 추가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피해자가 재작업을 하는 경우 추가 작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하였다. LG 웹하드에 기재된 수량을 초과하여 상장 교정인쇄 수량을 청구한 부분은 오류로 인한 재작업을 한 경우이다. 2) 판단 인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 B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작업을 하는 경우 추가 작업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측에서 재작업을 추가 작업으로 인정해준다는 지침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오히려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량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서 사기에 해당한다. 바. 별지 7. 6유형(상장 디지털인쇄 수량조작)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B가 LG 웹하드에 기재된 수량을 초과하여 청구한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발주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LG 웹하드에 추가로 주문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하청업체인 X의 납품 수량도 LG 웹하드의 수량과 동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LG 웹하드의 주문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하청업체에 주문하여 납품받았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LG 웹하드의 발주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을 공급하였다고 청구서를 조작하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 별지 7. 7유형(디지털인쇄방식으로 작업했음에도 필름을 출력하고 교정인쇄로 작업했다고 하여 허위청구한 경우)에 대하여 1) 주장 종전에는 필름을 먼저 제작하여 교정을 보고 교정을 마친 필름을 이용하여 인쇄하는 교정필름인쇄 방식으로 인쇄물을 제작하다가 2008년 초 무렵 필름을 따로 제작하지 않은 채 디지털 파일을 이용하여 곧바로 인쇄를 하는 디지털인쇄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그 후에도 피해자 측과 디지털인쇄 방식으로 인쇄할 경우의 단가 등은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었다. 이에 피고 B는 교정인쇄 방식의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맞추기 청구하기 위하여 실제 제작하지 않은 필름교정 비용을 형식적으로 청구한 것일 뿐 전체 금액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피해자로부터 필름교정 비용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피고인 B로서는 인쇄물의 제작방식이 종전 교정필름 인쇄 방식에서 디지털인쇄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조 원가가 현저히 낮아졌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측에게 알리고 인쇄물의 단가를 새로 조정하거나, 인쇄물의 단가를 새로 조정하지 않더라도 교정 필름 제작비용을 인쇄물의 단가에 포함시켜 사실대로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측에게 이에 대하여 적절한 검토 및 대처를 할 기회를 얻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종전과 같이 허위의 교정 필름 제작비용을 청구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은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아. 별지 2. 순번 254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게 'AR' A3 사이즈 3장의 출력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국전 용지에 A3 사이즈 4장이 들어감에도 국전 용지 2벌을 사용하였고, 국전 용지 단가가 75,200원임에도 이를 750,200원으로 조작하여 허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국전 용지 1벌을 2벌로 수량을 조작하여 82,72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의 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단가란에 75,200원, 수량란에 2, 공급가에 1,500,400원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그 공급가는 150,04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편취액은 82,720원(75,200원에 부가가치세 10% 포함한 금액임)이고, 나머지는 단순한 오기로서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별지 3. 순번 5, 별지 4. 순번 6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C는 피해자 측에서 자신이 개발한 일러스트를 재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한 것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와 E 사이의 일러스트레이션 전속사용 계약 제2조에는 기 개발 사용된 저작물과 계약기간 동안 개발된 저작물은 E의 상품 및 각종 활동에 사용되며, 그 이용권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인 C는 2009. 4.부터 2010. 8.까지 월 375만 원, 2010. 9.부터 2010. 12.까지 월 420만 원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A이 기안한 2010. 11. 10.자 비용청구서 및 2010. 12. 10.자 비용청구서에 '일러스트 전속계약 금액'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별지 3. 순번 5 및 별지 4. 순번 6의 일러스트는 2010. 8. 17. 납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C와 E 사이의 전속계약은 2010. 12. 말까지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전속계약기간 동안 개발된 일러스트의 이용권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되므로 그 일러스트가 재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추가 사용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용 대가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이상 이와 같은 행위는 허위 또는 이중 청구로서 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 C가 그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별지 3. 순번 1, 7, 21, 22, 23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 가) 전속사용계약서(증거기록 1217쪽) 제4조는 2009. 4.부터 12.까지 일러스트 개발 전속비용을 9회 지급한 뒤 상호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에서 명시적으로 위 계약의 유효기간이 9개월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계약은 2009. 12.까지의 한시적인 계약이었고, 늦어도 2010. 8.경까지 연장되었을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전속계약이 2010. 12.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3. 순번 1 범죄사실은 N라는 제목으로 영어회화의 원리에 사용된 일러스트 중 1차분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허위청구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목록 3788, 3795, 3805, 3806, 3807쪽에 편철된 각 판권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범죄사실들은 모두 2006. 1. 15.부터 2011. 1. 5. 사이에 초판이 발행된 책자의 일러스트와 관련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초판 발행일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일러스트는 늦어도 2010. 12. 31.까지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일러스트에 대하여는 전속사용계약 기간에 정액의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미 그 대가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전속사용계약서 제2조에 따라 이에 대하여 대가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위 각 일러스트 대금을 다시 청구하거나 그 일러스트가 다른 곳에 재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속사용계약서 제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그 일러스트가 아이폰용이나 e-book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3. 순번 1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1. 1. 7. 'AS'가 아니라 'N' 일러스트에 대한 개발비를 청구하였음이 인정된다. 2015. 3. 2.자 ㈜E, H, F이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주장하는 'AS'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 C에게 2011. 1. 20. 200만 원, 2011. 1. 28. 2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고, 공동 일러스트 작가인 AT에게 2011. 3. 7. 200만 원이 지급되어 총 65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자신이 제작한 AS 일러스트에 대한 적정한 개발비는 500만 원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다. 피고인 C에게 실제 45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는 피고인 C가 추산한 금액에 근접한다. 오히려 피고인 C의 주장대로 'N' 일러스트 개발비로 지급받은 220만이 'AS' 일러스트 개발비라면 자신이 추산한 적정 개발비 50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S 일러스트 개발비는 별도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금액이 AS 일러스트 개발비라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3. 순번 2, 3, 11 내지 17, 20, 24, 25, 별지 4. 순번 15, 46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 가제목만 있거나 도서코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유사한 제목의 도서와 코드 번호를 선택해 먼저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이후에 확정된 제목이나 도서코드에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유사제목의 도서에 비용처리가 중복된 것처럼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비용 분산을 위하여 일부 도서의 비용을 다른 도서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대금의 청구가 허위청구 또는 이중청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증거기록 1475, 1485, 1491, 1514, 1531, 1533, 1538, 1539, 1555쪽의 각 비용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청구서 기재 각 해당 도서의 일러스트 개발비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증거기록 1476, 1492, 1493, 1498, 1519, 1544, 1545, 1549, 1557, 1566쪽의 기재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일러스트 개발비를 다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각 금원은 허위의 청구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C는 가제목만 있거나 도서코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유사 제목을 선택해 비용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여러 도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일러스트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의 제목이 확정되지 않아 가제목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도서코드는 비용처리 전에 항상 먼저 생성되고 있는 사실, 비용의 분산을 위하여 특정 도서의 비용을 다른 도서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는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청구 당시 제목이 확정되지 않고 도서코드도 정해지지 않았던 도서가 있었다면 그 이후 확정된 제목 및 도서코드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고, 비용 분산을 위하여 다른 도서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실제 비용이 지출된 도서는 무엇인지 밝혀야 할 터인데 피고인 A 및 C는 이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C의 이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 위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라. 별지 4. 순번 33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C는 IT수험서 시리즈 도서에 공통 사용을 목적으로 일러스트를 개발한 후 각 도서별로 일러스트 대가를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2) 이 부분 범죄사실은 AV 도서에 사용된 일러스트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그런데 IT수험서 시리즈의 연도별 발간 시기에 비추어 보면, 2011년 IT수험서 시리즈에 삽입된 일러스트는 2010년에 이미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 개발된 일러스트에 대하여는 전속사용계약기간 중에 정액의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미 그 대가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전속사용계약서 제2조에 따라 이에 대하여 대가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일러스트 대금을 다시 청구하거나 그 일러스트가 다른 곳에 재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속사용계약서 제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별지 3. 순번 4, 6, 9, 10, 18, 19, 26, 27, 28, 별지 4. 순번 1 내지 5, 7, 8, 17, 31, 38, 44, 45, 59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C는 피해자측에서 자신이 개발한 일러스트를 도서전 광고에 사용하거나, 홍보용으로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이벤트 등에 재사용하였으므로 그 재사용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허위 또는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C가 제출한 증 제12 내지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측에서 피고인 C가 개발한 일러스트를 도서전 홍보물, 홍보용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이벤트, 애플리케이션, 다른 도서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일러스트들은 모두 2010년 이전에 발간된 도서에 삽입된 것들로서 모두 전속사용계약기간 중이거나 그 이전에 발간된 도서에 삽입된 것들로 보인다. 그 일러스트에 대하여는 전속사용계약 기간에 정액의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미 그 대가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전속사용계약서 제2조에 따라 이에 대하여 대가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음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위 각 일러스트 대금을 다시 청구하거나 그 일러스트가 다른 곳에 재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속사용계약서 제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1. 범죄일람표[편집]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 가. 순번 49, 240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8. 10. 20. 청구서에 'AW' 책자의 교정인쇄 대금 206,800원을 2,068,000원으로, 2010. 6. 1. 'AX' 책자의 본문 교정인쇄 대금 50,000원을 5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그 차액 합계 2,356,2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의 각 청구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 B는 위 각 청구는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위 각 청구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그 단가나 총액에 0을 하나 더 붙여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서 작성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 B가 장기간 동안 수많은 대금을 청구하면서도 이와 같은 오기가 2회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단순한 착오 내지 실수일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사기 또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순번 237, 242, 258, 296, 314, 321, 331, 436, 832, 847, 1068, 1089, 1455, 1459, 1510, 1512, 1532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이미 출간한 도서를 재쇄하는 경우 다시 인쇄용 통 필름을 출력할 필요가 없음에도 별지 1 순번 237, 242, 258, 296, 314, 321, 331, 436, 832, 847, 1068, 1089, 1455, 1459, 1510, 1512, 1532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에게 그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인쇄용 통 필름 대금 합계 2,362,030원을 청구한 후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의 청구서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미 출간된 각 책자의 재쇄를 위한 인쇄용 통 필름 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책자를 재쇄하는 경우 표지 등의 수정이 없는 경우 최종 인쇄용 통 필름을 따로 출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출력되어 사용된 인쇄용 통 필름은 책자를 인쇄과정이나 그 보관 과정에서 분실이나 손상, 오염될 수 있고,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는 표지에 대한 인쇄용 통 필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쇄농도가 희석되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인쇄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인쇄용통 필름을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재쇄를 하는 도서의 인쇄용 통 필름을 다시 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인쇄용 통 필름 대금 청구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부 공소사실이 경우 인쇄용 통 필름의 출력 시기가 책자의 인쇄 시기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나, 책자의 출간일자는 그 매출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인쇄용 통 필름을 제작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그와 같은 시기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당초 출력한 인쇄용 통 필름을 사용하여 재쇄를 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다. 순번 239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0. 5. 28. 피해자 회사에게 'AY' 본문 교정인쇄 대금 792,000원을 허위로 청구한 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I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의 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0. 5. 28. 'AY' 본문 12장에 대한 교정인쇄 대금을 청구한 사실, 피고인 B는 2010. 12. 2. 다시 'AY' 본문 28장에 대한 교정인쇄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0. 12. 2. 본문 교정인쇄 대금을 청구하였고, 그 출간일자도 그 무렵이므로 2010. 5. 28. 청구한 교정인쇄 대금은 허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책자의 발간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2010. 5. 28.자 교정인쇄 수량은 2010. 12. 2.자 교정인쇄 수량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청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순번 268, 269, 270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0. 7. 2. 피해자 회사에게 출간하지 않은 'AZ' 책자의 교정용 필름 대금 82,500원, 교정인쇄 대금 495,000원, 인쇄용 필름 대금 55,000원, 합계 632,500원을 각 허위로 청구한 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AZ'라는 책자가 출간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피고인 A, B는 위 책자가 원래 'BA'이나 이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따라서 위 청구가 'BA'의 교정용 필름 대금 등 청구로서도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순번 407, 408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0. 10. 12. 피해자 회사에게 'BB' 책자의 백리스트 교정용 필름 대금 39,600원, 교정인쇄 대금 316,800원, 합계 을 각 허위로 청구한 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거기록 3126, 3127쪽 도서사진에 의하면, 'BB' 책자의 백리스트가 본문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백리스트의 내용은 다른 도서의 사진과 강사의 강의 동영상을 찍은 사진 등이 나열되어 있어 다른 본문 내용과 차이가 있는 점, 도서의 발간과정에서 백리스트를 본문과 동일한 색상으로 할 것인지 차이를 둘 것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교정인쇄를 거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발간된 책자의 백리스트가 본문의 색상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교정인쇄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순번 366, 724, 1533, 1534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들은 'BC 1쇄', 'BD 1쇄', 'BE 1쇄'를 각 CTP 방식으로 인쇄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최종 인쇄용 표지 필름을 출력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도서의 최종인쇄용 표지 필름을 출력하거나 교정인쇄를 하였다면서 그 대금을 허위로 청구한 후 별지 1. 순번 366, 724, 1533, 153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65,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기록 3054 내지 3060쪽에 편철된 각 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도서의 최종인쇄가 CTP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CTP 방식의 인쇄작업을 도입한 후에도 인쇄용 통 필름으로 인쇄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사용해온 점, 피해자들로서는 업무의 혼선이나 시행상의 착오, 출판스케줄의 변경 또는 인쇄소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일단 인쇄용 통 필름을 출력했다가 다시 CTP 방식의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TP 방식으로 최종인쇄를 마친 일자는 피고인 B의 청구 일자보다 늦고, 심지여 1달 이상 늦은 경우도 있는 점, 피해자들이 위 각 도서를 처음 기획 단계부터 CTP 방식으로 인쇄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 각 청구 부분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2. 범죄일람표[광고]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 가. 순번 1, 27, 32, 43, 44, 89, 90, 91, 92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별지 2. 순번 1, 27, 32, 43, 44, 89, 90, 91, 92 기재와 같은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의뢰한 포스터의 교정인쇄물을 제작하면서 사용된 교정지 수량을 1벌씩 과다청구하여 청구함으로써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477,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포스터의 경우에도 도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로서는 납품 후 오류나 흠이 발생하여 수정, 보완 등의 지시가 내려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어도 납품하는 인쇄물 중 1장을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하는 R의 법정 및 검찰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믿지 않기로 한다). 그 경우 피해자들이 주문한 포스터의 수량에 1장을 더한 수량을 기준으로 교정지의 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정지 수량 산정 방식에 따르는 경우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7, 32, 43, 44, 89, 90, 91, 92는 모두 4의 배수로 떨어지는 수량(4장, 8장, 12장 등)의 포스터를 주문한 경우이므로 여기에 피고인 B가 보관하는 포스터 1장을 추가로 합산하여 교정지의 매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교정지 1벌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대금 청구 부분은 수량을 조작하여 금원을 편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별지 7. 8유형, 10유형 기재 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별지 2. 기재 각 공소사실 중 별지 7. 8유형, 10유형 기재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의뢰한 포스터나 상장 인쇄물의 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함으로써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5회에 걸쳐 합계 1,884,388원 상당의 포스터 대금을, 62회에 걸쳐 합계 12,245,310원 상당의 상장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공급하는 포스터나 상장 인쇄물의 적정 단가는 그 하청업체가 피고인 B에게 납품하는 포스터나 상장 인쇄물 단가의 200%에 해당함에도 그 적정 단가를 수배 초과한 금액을 단가로 정하여 그 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A, B가 피해자들에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포스터나 상장 인쇄물 단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공급하는 포스터나 상장 인쇄물의 적정 단가라고 단정할 근거도 충분하지 못하다. 여기에 포스터나 상장은 대부분 소규모로 주문, 제작되어 한두장을 주문하는 경우 다른 부대비용이 소요될 터임에도 유사한 가격을 지급받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들과 포스터 1장의 대금을 60,000원으로, 상장 1장의 대금을 5,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실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금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산정한 적정 단가와의 차액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별지 2. 순번 254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게 'AR' A3 사이즈 3장의 출력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국전 용지에 A3 사이즈 4장이 들어감에도 국전 용지 2벌을 사용하였고, 국전 용지 단가가 75,200원임에도 이를 750,200원으로 조작하여 그 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함으로써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당한 청구금액 82,72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5,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B가 국전 용지 1벌을 2벌로 수량을 조작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인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단가란에 75,200원, 수량란에 2, 공급가에 1,500,400원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 A, B가 단가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면 청구서의 단가란에도 752,000원이라고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급가의 기재는 150,040원의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단가의 오기로 인하여 과다하게 지급받게 된 1,485,000원에 대하여는 사기나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C 가. 별지 3. 순번 8, 29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일러스트를 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서상에 작업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도서명에 공통이라고만 기재하여 허위의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2011. 10. 5. 120만 원, 2012. 10. 17.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기록 1487쪽, 1569쪽의 각 비용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별지 3. 순번 8, 29 공소사실과 관련한 비용청구서의 청구내역 세부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증거기록 1472, 1529, 1553쪽의 각 비용청구서 기재, 2015. 3. 2.자 사실조회회보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별지 3. 순번 8 공소사실과 관련한 비용청구서의 청구내역에는 대분류란에 광고홍보비, 중분류란에 온라인마케팅, 소분류란에 온라인이벤트, 회사란에 ㈜E, 사업부란에 BF, 코드란에 BG, 도서명란에 공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 3. 순번 29 공소사실과 관련한 비용청구서의 청구내역에는 대분류란에 광고홍보비, 중분류란에 온라인마케팅, 소분류란에 온라인이벤트, 회사란에 F, 사업부란에 어학학습, 코드란에 BG, 도서명란에 공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증거기록 1472, 1529, 1553쪽의 각 비용청구서에도 청구내역 세부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위 각 청구금액을 허위청구라는 이유로 기소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 C는 2010. 12.부터 2011. 3.까지 총 4회에 걸쳐 'BH'란 제목으로 E의 탄생에서부터 2010년까지의 역사를 인터넷상에서 만화로 연제하였는데, 증거기록 1487쪽, 1569쪽의 각 비용청구서 외에 따로 'BH' 연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증거기록 1487쪽, 1569쪽의 각 비용청구서 기재만으로도 피고인 C의 작업 내용이 광고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에 사용되는 일러스트 개발에 대한 대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금원의 청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각 금원이 'BH' 제작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위 사실조회서에 첨부된 확인서에는 피고인 C가 'BH'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나, 전속계약기간 중인 2010. 12. 작성한 1회분의 경우는 전속계약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전속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작성한 나머지 3회분에 대하여도 대가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별지 4. 순번 9 공소사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C는 2011. 12. 16. 당시는 2012년 BI IT수험서 시리즈가 출간되고 있던 시기로 2013년 BI 시리즈 작업은 하지 않았고, 2013년판 BI IT수험서 시리즈 개발은 2012년 3월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2013년 BI 시리즈 캐릭토 35종/기본 아이콘/응용 동작'에 대한 개발비 160만 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기록 1494쪽에 편철된 A이 기안한 비용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내역 세부사항에 '2013년 BI 시리즈 캐릭토 35종/기본 아이콘/응용동작'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1. 12.경에는 2012년판 BI 시리즈가 출간되는 시기였고, 2013년 BI 시리즈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다른 BI 시리즈의 일러스트 개발비가 청구되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세부사항의 '2013년'은 '2012년'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 만일 피고인 C가 자신이 개발한 '2012년 BI 시리즈 캐릭토 35종/기본 아이콘/응용동작'에 대한 개발비를 청구한 것이라면, 그 청구가 허위라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별지 4. 순번 10 내지 14, 16, 18 내지 30, 32, 34 내지 37, 39 내지 43, 47 내지 58, 60 내지 64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는 2012년판 IT 수험서 BI 시리즈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러스트를 개발하여 2011. 3. 16.부터 2011. 10. 5.까지 9회에 걸쳐 그 대가로 합계 1,48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각 도서별로 일러스트를 추가 개발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4. 순번 10 내지 14, 16, 18 내지 30, 32, 34 내지 37, 42, 43기재와 같이 2012. 1. 13.부터 2012. 7. 5.까지 26회에 걸쳐 각 도서별로 허위의 추가청구를 하여 합계 1,7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C는 2013년판 IT 수험서 BI 시리즈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러스트를 개발하여 2012. 3. 28.부터 2012. 9. 26.까지 5회에 걸쳐 그 대가로 합계 59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각 도서별로 일러스트를 추가 개발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4. 순번 39, 40, 41, 47 내지 58, 60 내지 64 기재와 같이 2012. 4. 20.부터 2012. 10. 17.까지 20회에 걸쳐 각 도서별로 허위의 추가청구를 하여 합계 1,64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2012년판 및 2013년판 IT 수험서 BI 시리즈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러스트를 개발하여 공통 항목으로 2012년판에 대하여 1,480만 원, 2013년판에 대하여 590만 원을 각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각 도서별로 일러스트 대금을 청구하여 2012년판에 대하여 1,720만 원, 2013년판에 대하여 1,64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각 도서별로 일러스트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허위 또는 이중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이 허위 또는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렴다. 따라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먼저, 피고인 C가 각 도서별로 일러스트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허위 또는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012년판 IT 수험서 BI 시리즈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1,480만 원만을, 2013년판 IT 수험서 BI 시리즈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59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각 비용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특정 도서의 코드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채 공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C가 그 비용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증인 R, S, U 등도 피고인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IT 수험서 BI 시리즈에 관한 약정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계약은 피고인 A에게 맡겨두었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IT 수험서 BI 시리즈에 관한 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피고인 C와 IT 수험서 BI 시리즈에 삽입될 일러스트 개발과 관련한 계약을 따로 체결한 적이 없고, 공통 항목으로 지급한 것도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일러스트가 1권의 책에만 삽입되는 경우와 여러 권의 책에 삽입되는 경우는 그 사용 정도가 다르므로 일러스트 개발비를 달리 책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회사도 일러스트 비용을 정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사용비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증 제77호증).60컷의 일러스트가 삽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권 비용이 300만 원이고, 재사용 비용이 개발비의 1/3 정도이며, 매년 40권의 책이 출판된다고 가정하여 위 표의 계산방식에 따라 일러스트 비용을 산정하더라도, 피고인 C가 수령할 일러스트 개발비는 4,200만 원[300만 원 × 1권 + 100만 원(300만 원/3) × 39권) 정도이다. 피고인 C가 수령한 금원은 2012년판 IT 수험서 BI 시리즈에 대하여 3,200만원, 2013년판에 대하여 2,230만 원 정도인데, 이는 위와 같이 산정한 금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일러스트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인 C가 받은 IT 수험서 BI 시리즈에 사용할 일러스트 대가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및 무죄 부분의 주문 기재 여부와 공시 여부 가. 피고인 A, B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하여 무죄부분 제1, 2항에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사기죄 부분은 피고인 A, B가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로 기소되어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별지 2. 순번 254의 업무상 배임 부분 역시 앞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업무상 배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는 상습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부분 제3항에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C는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로 기소되었고,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공시 여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참조할 양형의 기준 [유형] 사기 >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2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형량 하한 1/2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로 인한 편취금액도 6억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참조할 양형의 기준 [유형] 사기 >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 하한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양형의 기준 [유형] 사기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가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을 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 C가 청구한 재사용 일러스트 대금을 특별한 이의 없이 계속 지급하여 온 잘못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