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부터 2016. 5. 3.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세무, 회계,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500,000원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S에게 자문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C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100,000원(이하 ‘제1금원’이라고 한다)을 이체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I에게 7월 포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위 CI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돈(이하 ‘제2금원’이라고 한다)을 이체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I에게 장려금(인센티브) 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품의서 및 지급전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위 CI 계좌에서 DG 명의의 D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돈(이하 ‘제3금원’이라고 한다)을 이체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K에게 급여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위 CI 계좌에서 DG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 돈(이하 ‘제4금원’이라고 하고, 제1 내지 4금원을 합쳐서 ‘판시 각 금원’이라고 한다)을 이체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각 금원을 각 이체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A, AK, DS, AE, AI, D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 과정에 관한 진술 부분, 피해자 회사 내 SERP 시스템 도입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 및 A, DW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견서 제출) 1. (6번 관련) 20150327 전표목록, 지급내역, (11번 관련) 20150812 전표목록, 지급내역, (15번 관련) 전표목록, 지출품의서, (16번 관련) 전표목록, 지급내역, CI (계좌번호 1 생략)(D) 계좌 거래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2014. 9. 2.부터 2017. 12. 16.까지),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2016. 1. 5.), 2010115.XLS 출력물, SERP 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시스템(SERP)상 피고인이 임의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SERP 시스템에서 지출결의에 해당하는 1차 결재품의 업무까지만 진행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회사 대표인 A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정과목별 전표와 증빙자료를 제공받고서 직접 자금집행(계좌이체 등)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금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개별적으로 보면, 판시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S 또는 AK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들이 지급받을 월급 중 해당 대여금 상당액을 대신 지급받은 것이거나(제1, 4금원), 피고인이 A의 요청을 받고 AI에게 지급할 포상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일단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AI에게 지급한 것이거나(제2금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신 AI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후 이를 가수금변제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후정산 받은 것일 뿐(제3금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범행을 하였고 그 고의 또한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A의 형 AE의 소개로 2014. 8.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재무, 회계,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다. 2)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류회사에 특화된 회계경리프로그램(SERP)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A에게 ‘SERP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개별 금전출납건별로 송금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일괄 결재, 일괄 집행이 되기 때문에 결재내역과 다른 금전출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SERP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SERP 시스템은 계정 변경이나 전표 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상 자금의 집행과 결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를 이용할 경우 자금 집행의 상세 내역을 보지 않아도 원격 혹은 유선을 통한 결재가 가능하므로 일괄 금전출납의 편리함이 있지만 그 금전출납의 내용에 관한 개별 검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피해자 회사는 2015. 1.경부터 DX 주식회사로부터 SERP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종이전표(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A의 결재를 받고 그 내용을 직접 SERP 시스템의 지출품의서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A의 결재를 받으면 자동으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이 이루어졌다. 판시 각 금전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금전출납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자신 또는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4) A은 피고인이 올리는 상신을 그대로 믿고 결재하여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해자는 판시 각 금원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제2금원의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용도대로 AI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5) 판시 각 금원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DS에 대한 금전대여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DS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내 급여 명목의 돈을 대신 받아간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법정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나) 제2, 3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2, 3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대신 받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AI에 대한 인센티브를 특별히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용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AI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명절 상여금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수당 등 명목의 돈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A이 직접 봉투에 담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출납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방식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제2, 3금원의 지출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AI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2, 3금원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법정진술하고 있고, A도 ‘AI가 받아야 할 제2금원을 피고인이 대신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I에게 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법정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특히 제3금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출품의서 및 지급전표, 전표목록상에 대표이사의 결재도 없으므로(수사기록 제74, 75쪽 참조) 그 지출이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제3금원 상당액인 40만 원인 인출된 내역도 없다. 피고인은 2016. 1. 5. 21:49경 자신의 계좌에서 39만 원을 인출하고 이에 소지하고 있던 1만 원을 더하여 이튿날인 2016. 1. 6. AI에게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회사의 금융내역을 보면 2016. 1. 6. 기준으로 AI에게 지급할 40만 원의 정도의 인센티브는 직접 지급할 자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 5. 21:05경 처 DG으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기 전까지는 본인 명의 계좌의 잔고가 96,446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도 아니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다) 제4금원에 관하여 AK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이 3~4개월은 기본적으로 밀려있다. 2015. 12.분 급여 중 100만 원이 2016. 1.경 본인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았다면 몇 달이 지나 받았을 것이고 처인 DY의 계좌로 받았을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2015년 말경 1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법정진술하였다. 피고인이 AK에게 그 주장과 같이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특히 이와 관련된 전표목록(수사기록 제76쪽 참조)에 대표이사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기도 하므로, 그 금전출납이 정상적인 것이었는지 강하게 의심된다. 회계를 잘 아는 피고인이 자신의 AK에 대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아무런 증빙도 없이 피해자 회사가 AK에게 지급하는 급여 100만 원을 대신 수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6) 한편 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 과정에 A의 결재가 필요하였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지출품의서 작성, SERP 시스템상 지출결의 내역 상신 등 금전출납에 관한 실무는 모두 피고인이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A은 피고인이 회계전문가로서 적절하게 자금관리할 것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회계전문가도 아닌 A이 피해자 회사의 일일 전표목록상 드러나는 수많은 회계처리의 내용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결재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 과정에 A의 결재가 필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횡령범행을 부인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수법, 횡령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회사의 규모나 자금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정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 A도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