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298 피고인은 2012. 12. 6. 02:30경 강원 홍천군 D 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E 소주방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며 C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한 후, C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자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C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돈이 없어 술값을 계산하지 못한 채로 귀가하다가 위와 같이 C가 자신의 성기만 만지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다시 위 소주방으로 돌아간 다음 잠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5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F를 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F의 팔을 내리치고,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에 C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C에게 그곳에 있는 철제의 자를 던져 C의 몸에 맞게 하여 C를 기절시키고, 기절한 C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내실로 끌고 들어 가 방바닥에 내팽개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05:20 경까지 쓰러져 있는 C를 발로 차고, C가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잡아 비틀어 망가뜨리고, C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무릎 꿇고 빌어라."면서 발로 걷어차고, C의 몸을 더듬으며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C가 반항하거나 F이 이를 말리면, 주먹과 발로 C 및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반항을 억압한 후, C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소주방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C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동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16 피고인은 2012. 12. 2. 21:00경 서울 중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 운영의 까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피해부위사진 (F), 피해부위사진(C), 현장사진 2,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1. 진단서(C), 진단서(F), 의사소견서(F), 소견서 (F)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수사경력조회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31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강간상해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상해죄 : 형법 제35조(다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012고합298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C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에게 그 외의 폭행을 한 적은 없고, C가 신고를 받고 위 소주방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돌려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F의 팔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소주방에 다시 들어온 후 주먹과 발로 자신을 여러 차례 때렸고, 그곳에 있는 철제의자를 들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눈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들었으며 철제의자를 막느라고 왼쪽 팔을 다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주방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주방에 있던 화분과 장식품이 부서져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는 위 소주방 주인 C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등도 이에 부합한다. 나. 강간상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주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방법,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양쪽 눈과 코, 입 주변에 심한 멍이 들어있는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F의 진술(당시 F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도 그 주된 취지는 그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대야에 소변을 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의 종업원인 F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지켜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해자가 위 경찰관이 처음 가게에 들어왔을 때 '신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돌려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길래 제가 살짝 내다봤더니 경찰관이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피고소인이 '씨발 누구야?"라고 하길래 피고소인을 일단 안심시키기 위해서 '신고안했어요.'라고 밖을 향해 말을 하고 피고소인에게는 '신고안했다. 문 잠그고 올게.'라고 안심시키고 바지와 코트를 대충 걸치고는 밖으로 나가서 경찰관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2~3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맨발로(당시는 12월이었음)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어서 겁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 7년 6월 (감경영역,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9월 ~ 9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상해죄의 경우 경미한 상해로 감경영역에 해당) 상한의 1/3 합산]이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게에 침입하여 철제의자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그 중 한명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출소 후 2달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