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수영장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탈의실로 걸어가다가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움켜쥐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그러한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탈의실로 향하던 당시 상황,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를 움켜쥔 방향과 부위 및 그 촉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감정 상태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현장감 있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부분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수영 강습 일정이나 이 사건이 발생한 수영장의 탈의실 위치 등과도 들어맞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팬츠 형태의 남자 수영복만 입고 있었고, 피해자는 여자 원피스 수영복에 짧은 길이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수영복만 있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잡으면서 "이것 봐라, 살 많이 쪘네, 빼야겠다"라는 식으로 말했고, 당시 피해자는 실제 살이 좀 쪄서 민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지만 일터에서 피고인을 계속 봐야 하고 서로 기분이 안 나빠야겠다는 생각에 살짝 몸을 틀어 피했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을 뿐 구체적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는 사람의 신체 중에서도 구조상 특히 타인이 쉽게 접촉하기 어렵고 나아가 성적 민감도가 없는 부위라고 할 수도 없으며, 수영복은 일반적으로 그 소재의 특성상 피부에 밀착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민감한 부위에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수영장에서 2018. 9. 말경까지 근무하고 일을 그만둔 이후로, 피해자가 위 수영장에 두고 갔던 수구공이나 피해자가 교제하는 사람 등에 관한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나빠진 측면이 있고, 피해 신고 및 경찰 수사 개시 시점이 2018. 11. 초경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제지간으로서 나이 차이가 13살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수영장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의 직장 상사라 할 수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는 표면적으로나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후적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