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E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K,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은 사회 선·후배 및 친구사이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이를 피고인 A가 상선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K은 2014. 1. 12,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택시기사들이 분실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진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근처 및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근처로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위 e편한세상아파트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인 택시의 손님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D은 위 사상역 근처 택시승강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인 택시의 손님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9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II, 베가아이언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원에 매수하고, K은 위 사상역 근처 택시승강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인 택시의 손님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갤럭시S3, LG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E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매수 현황을 체크하였다. 피고인들과 K은 2014, 1. 3.경부터 2014.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6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49대를 대금 합계 201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L와 쌍둥이 형제로 L가 입대하기 전까지 함께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상선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남겨왔다. 피고인은 2013. 7. 2. L 와 함께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청구제니스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F로부터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그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7,197,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3.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III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576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49대를 대금 합계 638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 22: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근처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O 택시의 승객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모두 9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3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9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하순 19: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 롯데시네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II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초순 24: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 분실 스마트폰 장물업자인 L에게 대금 5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3. 6.29. 04:0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 R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7,197,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분실 스마트폰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고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03:3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 R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분실 스마트폰 장 물업자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고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6. 말경 F로부터 그가 제5항 기재와 같이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7,197,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 고인은 위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소개비 5만원을 받고 A, L를 소개하여 F로 하여금 A, L에게 위 스마트폰 11대를 대금 80만원에 매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 판매업자이고 A와는 평소 형·동생으로 지내는 사이로, A가 대구 시내 일원에서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3. 2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근처에 있는 LPG충전소 앞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장물로 취득한 스마트폰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4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합계 70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를 대금 합계 118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K의 각 법정진술 1. V, Q, R,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W,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Q, AK, A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N,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 1. 통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증제3호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 E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E, G, F, C),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피고인 F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킥스출력물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고단292호 등,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38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H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절취하거나 분실한 스마트폰의 처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절도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피해자들은 분실한 스마트폰 및 그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잃어버림으로써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스마트폰이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차 체포되었다가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고, 취득한 장물의 수량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C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범행의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 기존 집행유예를 실효시킴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 선고, 피고인 D, H :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 선고, 피고인 E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F: 판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 피고인 G: 판시 전과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정도, 취득한 이익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