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1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15. 02: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와 연결되어 있는 같은 구 E에 있는 단독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합43 피고인은 2022. 10. 20. 0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F에 ‘아이폰1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0. 13:52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합1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마트’ 앞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J과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이전 형사사건들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을 추격하여 같은 날 04:45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안산고잔점’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추격해 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바로 뒤에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M(남, 30세)과 피해자 N(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527,029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J과 보험 접수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순찰차가 현장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보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치던 중 안산시 단원구 O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 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5,899,911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23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P 및 주식회사 Q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준강제추행죄,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던 중 치마가 올라가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깨어 “누구야”라고 소리를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의 불을 켜자 피해자가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전등이 켜져서 잠에서 깨게 되면 전등이 켜지게 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응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잠에서 깼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잠을 자다 깨어 보니 피고인이 방에 서 있었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도망가는 뒷모습만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벽을 보고 옆으로 자고 있어, 잠에서 깨어 실제로 피고인을 본 시간이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하면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 중 구체적인 부분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