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평군 C에 있는 수상레저업체인 'D'의 업주로서 손님들에게 수상스키를 태워주고 이용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4:40경 위 'D' 부근 하천에서 피해자 E(17세)과 그 일행들에게 수상스키를 타게 한 후, 피해자를 유선장에 하선시켜 주었다. 유선장은 하천 위에 떠 있는 부유시설로 유선장의 가장자리에서는 사람이 발을 헛딛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경우 하천으로 추락할 수 있고, 손님이 유선장 가장자리에 있는 결박되지 않은 구조물과 함께 물에 빠질 경우 구조물이 몸에 걸려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는 등 손님이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오는데 지장을 줄 수 있었다. 따라서 수상스키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선장의 가장자리에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유선장의 가장자리로 가기 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이 유선장의 가장자리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유선장의 바닥을 보수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유지하고, 유선장의 가장자리 설치된 구조물을 단단히 결박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선장의 가장자리에 추락을 방지할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유선장의 가장자리에 접근하도록 방치하고, 유선장의 가장자리 바닥 곳곳에 홈이 파여 있어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유선장의 가장자리에 무게 50kg 가량의 철제 보드거치대를 단단히 결박하지 않은 채 놓아 둔 과실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허우적대다가 위 철제 보드거치대와 함께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7. 16:40경 가평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되어 치료 중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등, 구급활동일지 1. 보드거치대 인양과정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스스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스로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거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증거기록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직접 목격자로 나타난 사람은 H와 K이고, L는 직접 목격자는 아니지만 철제 보드거치대는 자신과 함께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로 나타난 H는 수사기관에서 "남자 한명이 보드다이를 붙잡고 뒤로 넘어져서 보드다이하고 같이 물에 빠지더라고요"(수사기록 제20면), "제가 그 곳으로 걸어가면서 그 사람이 빠지는 걸 계속 보고 있었죠"(수사기록 제 21면), "물에 빠지면 일반적으로 허우적거리기라도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었어요. 물에 빠지고 나서는 바로 그 사람이 바지에 연결되어 있던 줄을 잡았거든요"(수사기록 제22)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H는 "물에 빠진 것을 보았지만 철제구조물을 잡고 넘어지는 것은 못보았습니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보았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등을 보았습니다" 등으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상황 자체는 보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미 물에 빠져 있는 상황부터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위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 있었으나 H의 법정진술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행하여졌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기억이 선명하고 허위 진술의 개연성이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고 경위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H로부터 피해자가 바지선 가장자리에 있다가 중심을 잃고 물쪽으로 기울면서 바지선 위에 있던 보드다이를 잡았는데 보드다이와 같이 물속으로 빠졌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187)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2) K 법정진술의 신빙성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K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직접보지는 못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6면), K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넘게 경과한 시점에 이 법정에서 증언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3) L 법정진술의 신빙성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바지선 밑에 빠져 있을 수 있어 바지선 밑을 살펴보기 위해서 거치대를 잡았다가 거치대와 같이 빠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철제 보드거치대의 형태 및 무게를 고려하면, 바지선 밑 물속을 살펴보기 위해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위 거치대를 잡고 있던 L가 거치대와 함께 물에 빠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거치대는 피해자와 함께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당시 L가 피해자를 구하려고 하다가 거치대와 함께 물에 빠졌다는 진술은 위 K를 제외하고는 사고 관련자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으며, L는 사고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법정에서 나타나 자신과 함께 이 사건 거치대가 물에 빠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L의 법정진술 또한 신빙성이 높지 않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 1) 이 사건과 같은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수심이 약 5미터 정도에 이르고 수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선장의 가장자리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곳에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두지 않는 등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2)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유선장 가장자리에는 난간 내지 보호대 등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당연히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였을텐데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유선장의 가장자리 바닥 곳곳에 홈이 파여져 있었다. 5)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유선장의 가장자리 부근에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철제 보드거치대가 놓여져 있었다. 6) 결국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유선장 가장자리 부근에 징검다리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하면서 추락방지시설 및 구명조끼 없이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경고판 내지 안내문 등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시를 게을리 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위 유선장 가장자리에 접근하도록 방치하였고, 위 가장자리 바닥이 파손된 상태로 두었으며, 철제 보드거치대를 단단히 결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위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상레저업체 업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미합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