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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8. 07:30경 안성시 원곡면 90-591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분기점 램프구간에서, 김제 B조합 미곡처리장의 의뢰로 백미 20Kg 1,300포(포당 단가 45,000원)와 황금벼리 10Kg 100포(포당 단가 23,000원)를 적재한 상태로 (차량번 호 1 생략) 트럭을 운전하던 중, 운전석 쪽 적재함의 잠금고리가 휘어지면서 적재물이 쏠려 바닥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직후, 위 트럭에 실려 있던 백미 200포 상당을 몰래 빼돌리고 피해자 C공제조합에는 피해 견적을 부풀려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손상되지 않은 백미 200포 상당을 피고인의 집으로 싣고 가서 주변에 판매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20. 6. 23.경 위 피해자 조합에 ‘미 회수량 841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미곡처리장에 합계 43,381,000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12.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E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빌리고 변제를 요구받던 중, 2020. 2.경 중고화물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F으로부터 화물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받자, 세상물정에 어두운 위 E를 속여 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D을 통해 E에게 “내가 빌린 차용금에 대해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E를 2020. 2. 4.경 군산시 G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만났으며, 사실은 위 F을 채권자, E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공증촉탁서를 작성하는 것임에도 E에게는 마치 피고인의 차용금에 대한 공증을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여,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채무금액이 1,700만원으로 기재된 공증촉탁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E’, ‘2.촉탁인란’에 ‘E, 540113’, ‘1 촉탁인의 출석확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공증촉탁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법률사무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증촉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20. 2. 4.경, 위 H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E가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E 자신이 F의 채무자가 되는 내용의 공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소속 공증인 I으로 하여금 위 공증촉탁서의 내용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법률사무소 증서 2020년 제105호)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 대한 1,700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보험처리내역,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현장 사진, 제보자가 촬영한사진, 각 녹취록, 사고현장 출동 결과 보고서, 공제사고 종결품의서, 사고조사보고서, 사고접수부, 거래명세표, 적재물 공제금지급결의서, 적재물배상책임 (유)M 손해사정보고서, 적재물배상책임 (유)M 손해사정추가보고서, 차용증, 공증촉탁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통장사본,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전주교도소 수용 중),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던 중 적재물이 쏠려 바닥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손상되지 않은 백미 200포 상당을 피고인의 집으로 싣고 가서 주변에 판매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돈을 빌려준 피해자 E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수법 등이 좋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 서원본행사 범행은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05

범죄사실 [2013고단1905] 피고인은 2005. 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셔츠 및 내의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주)G 물류 창고에서 유사한 시기에 발행한 1억 4,300만 원 상당의 수표대금을 지급기일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고발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내의 등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인 H에게 말일 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남성용팬티 15장 등 합계 1,014,000원 상당의 의류를, 같은 해 11. 6. 남녀속옷 등 7,120,000원 상당의 의류를, 2013. 1. 8. 속옷 등 합계 9,307,000원 상당의 속옷류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7,4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07] 피고인은 도매업자로, 피해자인 (주)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팬티, 런닝 등을 도매로 납품받아 소비상들에게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에게 "물품을 같은 업을 하는 친형과 분배하여 판매하게 되면 충분히 소진이 가능하니 대량의 물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사한 시기에 발행한 수표가 143,000,000원 상당이고, 발행한 어음도 약 2억 원 상당으로 결재해야할 수표와 어음대금이 약 4억 원에 이르고 은행권에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많은 채무가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으로부터 약 60,854,269원 상당의 속옷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2012. 12.경 약 7,570,519원 상당의 속옷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합계 68,424,788원 상당의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잔액조회, 약속어음 사본,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성실하게 거래를 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74

범죄사실 [2013고단2674] 피고인은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4.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앞길을 문흥고가 방면에서 북부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바꾸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M(33세)이 운전하는 N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97,6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3071] 피고인은 2014. 2.경 충남 부여군 O에 있는 'P 모텔' 지하 공사를 담당하면서 사실은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처벌받은 벌금액수가 1,000만 원에 이르고 2014. 2. 초순경까지 약 1,694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수배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할 자금은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 Q을 통해 R의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자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경 충남 부여군에서 자재공급업체인 R에 전화하여 '50T 벽재, 도어, 하이샤시 등을 충암 부여군 O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배송해주면 자재비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R의 판매대행자인 피해자 Q으로부터 2014. 2. 15. 07:00경 위 'P 모텔' 공사현장에서 19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3158] 피고인은 2013. 4. 1. 나주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아들인 V에게 "지금 급하게 나주시내에 가서 보일러 온수기를 교체해 주어야 한다. S온수기 1대와 황동분배기 1대를 주면 보일러를 교체해주고 공사비를 받아 광주로 가는 길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9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보일러를 설치해 준 다음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11,000원 상당의 온수기 1대, 황동분배기 1대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W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 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병원)의 각 기재 [2014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등의 기재 [2014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6월10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22:4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2병, 오리대패 3인분 등 금 19,2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 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013. 9. 5. 21:3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소주1병, 고기3인분 등 금 16,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6082, 6150(병합), 6352(병합), 7132(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석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10. 10:58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동진타이어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백석동 86에 있는 신생요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9회째(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4. 4. 17.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판사 김선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9.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G'식당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F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B(56세)의 부부 싸움으로 시끄러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 방향 벽에 대고 "잠 좀 잡시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절봉(길이 약 30cm)을 들고 위 'G' 식당으로 찾아가 위 쌍절봉으로 피해자 B의 목 뒷덜미를 2~3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 B의 입술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위 쌍절봉으로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 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부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뇌진탕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6세)과 다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쌍절봉으로 폭행을 당하자 위 'G'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3cm,칼날 1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B)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 만원 공탁, 반성 등)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6. 21:00경 구미시 송정동 구미국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도 2회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 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남매사이로, 자신의 동거녀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8. 18:10경 구미시 D아파트 318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 부분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국제택배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수입하기로 C과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9.경 C에게 국내에 있는 필로폰 수취장소와 수취인으로 기재할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C은 그 무렵에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하여 발송인 D, 발송주소 E, 수취인 F, 수취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113동 101호'로 기재한 국제택배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그 국제택배는 2013. 10. 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0.경 C에게 국내에 있는 필로폰 수취장소와 수취인으로 기 재할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C은 그 무렵에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30.86g을 은닉하여 발송인 H, 발송주소 I, 수취인 J, 수취주소 경기도광명시 K 1층 1호'로 기재한 국제택배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그 국제택배는 2013. 11. 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부분 가. 피고인은 2013.10. 12. 23: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113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5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조 의뢰 및 회신 사본, 분석결과회보, 택배 운송장 사본, 압수조서, 사진(수사기록 487쪽),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자 메트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200,000원 수원 지역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3 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 제3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어 그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그 후의 마약 유통, 투약 및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10. 10.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소량이고, 2013. 11. 1.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3. 18. 귀순한 탈북자로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노모와 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08

범죄사실 2019고단3108 피고인은 2019. 2. 16. 11:08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운영의 'F'의 우유 2개, 군고구마 1kg 등을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며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주거지 월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아무런 지불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300원 상당의 우유, 군고구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707 피고인은 2018. 11. 5. 12:1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빌라 C호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식배달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1시간 뒤에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900원 상당의 치즈돈까스, 만두 등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708 피고인은 2018. 11. 2. 14:00경 대전 유성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식배달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1~2시간 뒤에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00원 상당의 왕돈까스 등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798 피고인은 2019. 7. 18.경 서울 양천구 Q 배달업체인 'R' 양천신정지점에 배달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여 피해자 S이 T로부터 렌트한 'U' 오토바이를 1일 대여료 18,000원을 매일 납부하기로 하고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오토바이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여료납부를 독촉받았고, 나아가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718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포천시 V아파트 W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X에 접속한 다음 '선불폰'이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인으로부터 '게임 인증용으로 선불 유심을 사용하려고 한다. 유심 1개당 25,000원에서 30,000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인에게 "본인 A는 텔레콤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고, 운전면허증을 들고 얼굴이 나오도록 찍은 사진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Y)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영수증 2019고단6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19고단6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및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배달직원 상대 수사) 2019고단6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오토바이 재원 및 가격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번) 2019고단7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AB 메시지, 송금처 정보, 계좌별 거래내역 1. 내사보고(공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 등을 반복하는데다,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공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금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준법의식이나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하는 마음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 특수절도미수, 사기 등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현재 동갑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산한지 얼마 안 되는 아들(AC생)이 있고,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은 주로 배고픔을 호소하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된 이후 아이는 돌볼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 결국 임시보호시설에 들어간 점, 무전취식 액수는 경미하며 횡령한 오토바이는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술값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여자 직원의 옷을 잡아 당기고,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8, 23: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에 있던 교통수신호용 봉을 집어 들고 차량 칸막이를 내리쳐 시가 불상의 교통수신호용 봉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8, 23:1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고인 B이 현행범 체포되자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항의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출동한 경찰관 근무일지, 파손된 신호봉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1.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작전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판사 김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14

범죄사실 1. 2013. 3. 6.~3. 7.자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덕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0시간의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3, 3. 7.자 동미참 2차 보충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3. 7.경 덕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시간의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2013. 6. 14. 자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2013. 6. 1. 경 서울 성북구 B에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4. 경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8시간의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의뢰·범죄통보 1.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02: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시장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로 111번길 8 에 있는 신세계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기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88 미니스톱 편의점 앞길에서 동창회 모임 중 다른 동창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 B(40세)을 말리자 오히려 피고인에게 대들며 눈을 찔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하특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2013고단925 E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체받을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건네주는 대포통장 모집책, F은 E 등에게 대포통장을 건네주는 대포통장 공급책, 피고인들은 F의 지시를 받고 직접 E 등에게 대포통장을 건네주는 대포통장 전달책, G은 유한회사 형태의 유령법인 내지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F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책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과 F, G은, 2013. 10. 9. 21:50 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중앙역 근처 불상지에서, G은 신한은행에서 유한회사 글로벌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계좌번호 140-010-192-553)을 매입하고, F은 G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금 65만원에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일명 H내지 I)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2013. 10.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안강화장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하나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3. 10. 10. 02:27 경부터 같은 날 03:12 경 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K)계좌에서 위와 같은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글로벌빈 명의의 각 계좌 기업은행(4770-4859-401022, 4770-4859-401015), (1005-3023-45618, 1005-7023- 45616), 하나은행(375-910021-72004,375-910021-73604), 외환은행(6300-0869-7746,6300-0869-7714)}로 각 2회씩 299만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로 216만원을 이체하는 등 총 17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E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F, G은 E에게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E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카카오톡 10. 10.자 회신문 첨부 등) 1. 하나은행 금융정보 회신자료(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 방조 감경)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 A은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3: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말다툼 끝에 택시를 타고 가려는 여자친구를 택시에서 끌어내던 중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뭘 쳐다보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꺾고 목을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중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자료 사진 1. 진료비 납입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폭행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100 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2: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G에게 "좆 까고 앉아있네,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시비 도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문제로 고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