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 카자흐스탄 등 출신의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난민신청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서류 구비, 허위체류지 증명서 발급,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등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SNS 페이스북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난민인정신청 업무 대행에 관한 광고를 하고, 서울에 있는 D고시원의 업주 B, E고시원의 업주 C에게 일정 대금을 주고 난민인정신청시 필요한 허위의 입실확인서를 받기로 협의해 두었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29.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F으로부터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F이 이천시 G건물 H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 영등포구 D고시원 1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거주확인서를 제공하고,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여주는 난민인정신청서류를 베껴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난민신청서류를 작성해준 후 이를 같은 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F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업무를 대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F이 이천시 G건물 H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 구로구 E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거주확인서를 제공하고,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여주는 연장허가 신청서류를 베껴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장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해준 후 이를 같은 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F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알선하고, 2018. 11.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J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거주확인서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J이 논산시 K건물 L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 영등포구 D고시원 M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거주확인서를 제공하여 J이 2019. 5. 16.경 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며 위 거주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N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거주확인서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N이 김포시 O연립 P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 영등포구 D고시원 Q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거주확인서를 제공하여 N이 2019. 6. 4.경 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며 위 거주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R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거주확인서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받고, 사실은 R이 안산 S대학교 인근 빌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 영등포구 D고시원 T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거주확인서를 제공하여 R이 2019. 6. 4.경 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며 위 거주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V 운영의 D고시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9. 4. 29.경 위 D고시원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F의 난민인정신청을 위해 필요한 허위의 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A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도록 도와주었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9.경위 D고시원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허위의 거주확인서를 제공하면서 사실은 위 D고시원의 업주는 피고인의 장모인 V임에도 불구하고 전 업주인 W의 명의로 거주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거주확인서 양식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영등포구 D', 임차인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X', 거주기간 란에 '2019. 4. 29. ~ 2019. 5. 29.' 임대료 란에 '20만 원', 임대인의 성명 란에 'W', 주소 란에 '영등포구 D', 주민등록번호란에 'Y', 연락처 란에 'Z'이, 라고 기재한 후 위 성명 옆에 W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거주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7. 20.경 위 E고시원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F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필요한 허위의 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A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도록 도와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R,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의 난민신청서 첨부 - 첨부된 난민신청서 등 3부 포함), 내사보고(허위체류 주소지 탐문 내사), 내사보고[E부동산 업주의 브로커 관련 제출자료 - 첨부된 거주숙소확인서 양식(외국인 공란) 포함], 수사보고[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자료 및 등록외국인 기록표 자료 회신 - 첨부된 수사협조의뢰(신고서 등 자료제공요청 등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광고 내용 확인), 수삽고(압수된 금원 소유 관련), 수사보고(출입국·외국인청 고발장 재첨부) 1. 피의자 F의 장기체류외국인 정보,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수배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F), 입금문자내역(C 하나은행), C 달력 기재 내역 및 사진, "AB"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C과 AB의 문자 대화 캡쳐, 구속영장에 기재된 난민 행위자의 외국인등록표, 거주숙소 확인서 사본, 추송서, 페이스북 캡쳐화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부정한 체류자격 변경신청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5조(부정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알선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행정사가 아니면서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한 체류자격 변경신청 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5조,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알선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외국 국적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행정사가 아니면서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해주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C 역시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범행에 도움을 주어 그 책임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