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전처( U D) C와 협의이혼하고, 그때부터 친딸인 피해자 D을 혼자서 양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인 2012년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다가, 피해자가 중학교에 진학하자 더 이상 함께 샤워를 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22: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오랜만에 같이 씻자고 말하여 함께 욕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씻어주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엄마의 빈자리가 크다.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해 달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이 있을 때부터 2~3일 후인 2014. 7.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범행이 있은 때부터 3~4일 후인 2014. 7.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지속적인 간음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말 1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재워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당시 14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피고인을 등지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게 한 뒤, 지속적인 간음행위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전화도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42~4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므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7년 ~ 16년 6개월(= 9년 + 4년 6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전처와 이혼하면서 친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하였으므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혼한 때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점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 사건 폭행을 자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