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D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09:39경 위 C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 E(여, 5세)가 바닥에 엎드린 채 소변을 보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이 떼를 쓰며 옷 갈아입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0:14경부터(공소사실에는 109:40 경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위 화장실에서 나온 후 10:11경부터 10:14경에 소변이 묻어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이 확인된다) 12:31경까지 피해아동의 속옷 및 하의를 입히지 아니하고, 09:46경부터 10:10경까지 약 24분간 피해아동을 화장실에 방치하는 과정에서, 1) 10:01경 피해아동과 화장실 문 앞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화장실 미닫이문을 열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배 부분을 2회 밀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뒷걸음질을 치며 화장실 안쪽으로 밀려나게 한 후 화장실 문을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E,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학대 판단소견서 송부(C 어린이집) 1. C어린이집 D반 CC-TV 영상 복제파일 CD 2매 1. 수사결과보고 1) 공소사실 중 이 각주 부분에 '09:56경 피해아동이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하자 화장실 문을 닫아 나올 수 없게 하고'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에 서있는 피해아동을 보고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아동이 문을 닫아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아동이 떼를 쓰며 옷 갈아입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화장실에 데리고 가 혼자 둔 채로 수 십분간 나오지 못하게 방치한 사실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고,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위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위내용에 불과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위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 따로 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배변활동이 미숙하고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피해아동이 진정할 때까지 화장실에 있는 상태에서 기다려 준 것이고, 계속적으로 피해아동이 옷을 입은 채 용변을 보고 있음에도 갈아입혀야 하는 여벌의 옷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훈육을 목적으로 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아동을 화장실에 데려다 놓은 후 수차례 피해아동을 살피며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그러는 동안에 화장실 문을 못 열게 하거나 조금만 열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1경부터 수분간의 대화를 한 후에는 울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피해아동을 다시 화장실 안으로 밀어 들어가게 하고 문을 닫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 아니라 젖은 옷을 벗겠다고 할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아동의 연령과 위 화장실에 혼자 방치되거나 하의 및 팬티가 벗겨진 채 있었던 시간까지 고려하면 비록 훈육 차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당시 언어 및 배변능력이 다소 미흡한 피해아동의 특별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옷에다 용변을 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적절한 대처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아동이 떼를 쓰며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분간 화장실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용변실수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때마다 몸을 닦아준 후 속옷을 입히지 않고 다른 아동들 사이에 수 시간 방치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아동이 이 사건 어린이집 등원에 대한 반감을 더욱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당시 피해아동이 등원 직후 바닥에 엎드려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본 것을 확인하자마자 09:42:50경 화장실 안으로 피해아동을 데리고 들어가 함께 있다가 09:43:30경 혼자 나와서 다른 아동들의 등원물건을 챙긴 후 09:44:40경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아동과 함께 있다가 09:46:40경 혼자 나왔고, 09:56경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할 때 문 앞에 서있던 피해아동이 문을 닫아버리자 그 자리를 잠시 떠났다가 09:58:30경 화장실 문을 조금 열고 그 사이로 피해아동과 잠시 대화한 후 자리를 떠났다가 09:59:10경에 다시 문을 열고 앉아서 피해아동과 눈을 맞춰 수 분간 대화하였고, 10:11경부터 10:14.경까지는 혼자 화장실 밖으로 나와 서있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마주보고 앉아 대화하며 소변이 묻은 하의를 벗겨주고 팬티를 벗도록 도와주던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대 목적이라기보다는 피해아동의 소변으로 젖은 옷을 벗기고, 용변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당시 피해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하의 및 팬티가 벗겨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동안 원피스는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