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5월의 형을, 2018.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9. 5.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40 피고인은 2020. 1. 11. 0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집 현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내 애인 뺏었냐, 나쁜 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컵에 담겨 있는 차가운 물을 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882 피고인은 2020. 4. 21. 02:4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 주거지 맞은편에 사는 피해자 E(남, 34세)이 현관문을 열고 소란에 항의하자, “화가 난다. 병을 던져서 깨야겠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부딪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214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1. 21:1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D호에서 같은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1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비누를 버린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2. 01:18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현관문 부시고 벌금 내면 된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939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4. 20:10경 인천 미추홀구 F공원에서, 피해자 G(남, 64세)이 담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보행보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팔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15. 17:30경 위 F공원에서, 피해자 H가 입고 있는 조끼 안을 뒤지며 담배를 찾는 듯 시늉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333 피고인은 2020. 10. 20. 19:2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I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0805 피고인은 2020. 11. 12. 05:2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밖 복도에서, 혼자 큰 목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E(남,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 길이 42cm 상당)를 들고 “니 좆대가리를 망치로 쳐볼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29 피고인은 2020. 9. 18. 21:20경 인천 미추홀구 J 앞 길거리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은 바닥에 누운 채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피고인은 K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소리치며 물을 뿌리거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컵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3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소주병을 공동 계단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았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던진 소주병 사진 2020고단7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문을 발로 차더니 10명 이상의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을 폭행했다.)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3) 1. 영수증 1. 손괴된 현관문 사진 2020고단9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절도죄 관련, 돈을 가져간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 원을 줬다. 피해자의 지갑에 2만 원 남짓밖에 없는 것을 보았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사진 및 지팡이사진 2020고단10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해 현장사진 2020고단10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와 방어를 위해 망치를 들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갔고 피고인에게 3번 발길질을 했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망치 휘두르는 모습의 cctv영상 CD 2021고단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K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어 만진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손을 위 아래로 흔든 적은 없다) 1. 공동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10333)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누명을 씌워 화가 나 범행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 제30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6월 나.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6년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성범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구속되기까지 신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으로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범행 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폭행을 가한 부위, 폭행 및 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무겁다. - 다른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도 절도, 특수폭행 등 범행을 했고, 이외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다니는 길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심하게 성풍속을 해하기도 했다. -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진단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으나 자극을 받으면 감정 조절을 못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G(2020고단9399)에게 2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 H는 피해품 10만 원을 회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사죄한 바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7176) 피고인은 2020. 4. 23. 21:5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3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N(여, 58세)의 아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해자가 아직 문 밖을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위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5.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