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89

범 죄 사 실 2020고단3489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어플을 통해 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 E(가명, 여, 14세) F(가명, 여, 14세)에게 성매매여성 역할을 맡게 하여 성매수남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게 한 다음 성매매 대금만 교부받은 뒤 도망 나오는 속칭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은 2019. 7. 16.경 피고인 A가 렌트한 아반떼(G) 승용차 안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부근 ‘H모텔’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뒤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쳐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7. 18. 17:00경 제1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구하고, E(가명)는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을 선불을 줄 수 없다.”라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2019. 7. 18. 21:00경 제1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구하고, F(가명)은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 앞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어려보인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9. 7. 18. 23:00경 위 제1의 가.2)항과 같이 E(가명)가 속칭 ‘조건사기’에 실패하자 “조건만남 사기 치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한 다음, 제1의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구한 후, 서울 구로구 구로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가명)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7. 11.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 있는 ‘K 안산영업소’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임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차량임대차계약서 양식 중 임차인란 및 서명란에 “L”, 주민번호란에 “M”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L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6.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 ‘K 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일대까지 약 28킬로미터 구간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렌트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7.경 서울 구로구 일대의 도로에서 위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8.경 서울 구로구 일대 도로에서 시흥시 일대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9.경 서울 구로구 및 서울 강서구 일대의 도로에서 위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0. 6. 15. 05: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주점 앞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 P에게 “하고 있는 금팔찌가 얼마냐”고 물은 것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0. 19:00경 부천시 Q 앞 도로에서 ㈜R로부터 제3항 기재 S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직원 T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U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4062 피고인 A는 2020. 6. 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에 있는 V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W에 있는 X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Y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작성한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취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추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하여), 압수조서, 수사보고(렌트카업체로부터 전송된 면허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A 상대 수사) 2020고단40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건사기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려, 무면허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성매매 알선 범행 및 조건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