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의 공모 D과 E은 2017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필리핀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인출책' 조직원을 모집하고, 일명 '오더집'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장집' 조직원이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인출책' 조직원은 위 대포통장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오더집' 조직원과 '장집'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E의 제안으로 2017. 8.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9. 1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필리핀 소재 카지노의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 지급하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 인출한 현금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체크카드를 1매를 맡겨두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F는 E의 제안으로 2017. 8.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10. 2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G은 D의 제안으로 2017. 11. 1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H은 F의 제안으로 2017. 10.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11. 1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I은 E의 제안으로 2017. 11. 하순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1. 1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E의 제안으로 2018. 1. 2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D 등 '장집' 조직원들 및 '오더집'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은 2018.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또는 모바일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청하는 '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605,732원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장집 조직원들이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인출책'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오더집' 조직원과 '장집'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D 등 '장집' 조직원 및 '오더집'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2.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42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D 등 '장집' 조직원 및 '오더집'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2. 6.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605,73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19, 21, 23, 25) 1. 각 P에 저장된 대화내용 1. 각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에 대한 송치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조직에 의한 피해자는 40명의 다수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4억 3천만 원가량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도 범행 자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의 균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 C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사유는 다른 피고인들과 같다. 다만,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금액은 1억 원 정도이고, 같은 조직에서 조직원으로 일하면서 합계 2억 6천만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미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두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 형의 균형, 범행 가담 기간, 공범들과 형의 균형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