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정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C에 있는 피해자 D(사단법인 E 산하 비영리사회단체)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각종 대회 지원, 각종 기금 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5. 9. 14.경에는 F시청으로부터 검도, 수영, 야구, 축구 등의 유소년클럽을 육성하기 위해 각의 클럽에 그 필요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G' 보조사업 예산 25,480,000원을 지원받고, 그 중 야구용품 구입예산으로 책정된 17,680,000원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야구용품 공급업체인 'H'으로부터 배트, 글러브 등 총 102점의 야구용품을 구매하고,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그 물품들을 수령하여 그 무렵 창단될 예정이었던 I에 그 물품들을 지원해 주기 전까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 J에 있는 K 종합경기장 내 실내야구연습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납품한 야구용품 중 심판장비 세트와 심판복을 피고인 B이 개최할 예정인 별도의 'L'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시가 합계 410만원 상당의 심판장비 2세트와 심판복 6벌을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1. 15.경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야구용품의 경우 M가 아닌 H에서 구입하였고, 그 야구용품 중 일부는 위와 같이 B에게 지원해주면서 I에 지원되지 않았고, 검도용품 역시 그 중 일부를 N과 무관한 학교체육관개방사업과 관련하여 O, P의 각 매니저에게 지원해 주었음에도 마치 M로부터 17,680,000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아 I에 지원하고, 검도용품 역시 N에 모두 지원한 것처럼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인 사업 정산총괄표,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전자공문을 통해 F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10.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확인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면서 일시, 장소란에 "2015년 9월 17일, D"로, 과목란에 "I 물품지원"으로, 품명란에 "포수장비 1개, 배트 14개, 심판장비 및 심판복 8개(후략)"로, 작성일자란에 "2015년 9월 23일"로, 인수자란에 "I 감독 Q"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Q의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Q"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G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11. 15.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시청 스포츠지원과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하면서 전자공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Q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 R,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T, 피고인 A(제2회, 제3회), 피고인 B(제2회, 피고인 A과 대질),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심판용품 사진 및 B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 피의자 R 제출 자료 첨부 / 피의자 R 추가 자료 제출 / 피의자 B 야구용품 매입 관련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G 보조금 정산자료 첨부 / 위조사문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 야구용품 및 검도용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거래명세서 사본, 본인금융거래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B]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제1회), 피고인 B(제2회, 피고인 A과 대질)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심판용품 사진 및 B 명의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G 보조금 정산자료 첨부 / 야구용품 및 검도용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구용품인 심판장비 2세트와 심판복 6벌을 일시적으로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B에게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D 회장 S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2015. 10.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시가 합계 410만원 상당의 심판장비 2세트와 심판복 6벌을 교부한 점, 피고인 B은 2017. 4.경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피고인 A에게 위 심판장비 2세트와 심판복 6벌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도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심판장비 2세트와 심판복 6벌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다소 발생하였고, 이에 더하여 심판복 1벌은 분실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위 심판장비 2세트와 심판복 6벌을 업무상횡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가공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Q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고 'G 확인서'에 Q 명의로 서명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임의로 Q의 서명을 기재하여 'G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함) 판시 제2의 가.의 점 :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제4호, 제32조의6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다.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 A은 벌금 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 B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저지른 위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