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8 피고인은 2021. 3. 3.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근무하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찾아가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희는 한분 오시면 손님을 안 받습니다”라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길이 27.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779 1. 업무방해 -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가. 2021. 4. 3. 10: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0: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9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4. 3. 13: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 있던 막걸리와 소주를 꺼내 마시고,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71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피고인은 2021. 4. 3. 14:2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인다”, “손님 인원수 세어서 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식당 내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7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9. 20:00경부터 20:36경 사이에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30세) 관리의 L에서, 휴대전화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입한 얼음을 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29. 20:2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6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9. 20:36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M지구대 소속 경장 N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피고인이 얼음을 바닥에 던지며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N이 경고하자, “씨발 놈아! 여기가 조선 시대가?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N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721 1. 업무방해 가. 2021.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20:19경부터 같은 날 20:32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방문한 뒤 국밥을 주문하고, 국밥을 주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씨발! 왜 빨리 안 되냐고, 빨리 내놔라.”라고 큰소리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아이가 울자 “울지마!”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경찰 불러라. 경찰은 왜 안 오냐?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 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씨발, 개새끼”라고 큰소리 치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08:15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R가 전날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사실을 알고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에게 욕설을 하면서 국밥을 주문한 뒤 국밥이 나오기도 전에 취소하고, 이에 피해자 R,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S가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디졌다.”라고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재료준비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8. 08:15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 R에게 국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대금을 결재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R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R를 기망하여 R가 국밥을 준비하는 동안 그곳 냉장고 안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셀프코너’에서 밥 2공기 꺼내어 먹고, 위 국밥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와 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2021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