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피해자인 C(여, 56세)과 2017. 9.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약2개월 간 교제했던 사이로 최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를 원하지 않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2. 6. 14:04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교제를 거부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 피해자를 기다리다 퇴근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잡고 피고인이 E초등학교 후문 앞에 정차 시켜 놓은 피고인 운전의 관광버스에 강제로 태운 후 수차례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G까지 약 400m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와 같은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흰색 노끈을 준비하여 위 관광버스 안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15:30경 피해자와 만나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가 원하는 H에 있는 I마트에 내려주기로 약속하고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위 관광버스 안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충북 옥천군 L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L 도로에 버스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며 버스 좌석 위 선반에 미리 준비해 둔 흰색 노끈(두께 약 1.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걸고 피해자를 버스 뒤에서 세 번째 좌석 위에 강제로 올려 세워 선반에 있는 선반지지대에 끈을 걸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신하자 놀라 당기는 것을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목에 끈을 매어 조르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올려 좌석 위 선반지지대에 걸려 있는 흰색 끈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버스 앞 유리를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버스의 문을 두드리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우린 커피 한잔 마시고 드라이브 나온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가족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1. 진단서 1. 녹취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3, 15, 21, 23, 37, 43, 57)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8, 10, 12, 14, 2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6, 38, 39, 42, 48,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금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태운 것은 사실이나 옥천까지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하여 곧바로 피해자를 원하는 장소에 내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버스에 태우고 버스에서 나가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버스 입구를 손으로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강제로 버스에 탑승시켰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에게 부탁하여 당시 상황이 촬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못 이기는 척 버스에 탑승한 것이지 강제로 탑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촬영하여 달라고 한 것은 추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피해자가 자의로 버스에 탑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버스에 태운 후 내려달라고 하는데 내려주지 않고 1킬로미터 정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감금에 대하여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버스에 태운 후 자신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인미수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줄을 걸어 잡아당긴 것을 사실이나, 이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던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목에 끈을 매어 조름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버스 선반에 나일론 끈을 준비하였고 피해자를 버스에 태운 후 피해자와의 약속과는 다르게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였다. 나) 사람의 목은 공격당할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급소 부위로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은 살인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에 매인 끈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끈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에 이르렀으며 목에는 끈 자국이 선명하게 남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만나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목에 끈을 매어 당겼으나 경찰이 버스를 두드리는 바람에 범행을 그쳤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한 번만 졸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목에 끈을 감고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 사실도 인정된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목에 줄을 매어 잡아당기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냐는 질문에 "잘못하면 죽겠지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3. 협박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2. 12. 17:47경 O파출소에서 헤어진 후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도 무조건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잘했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211쪽). 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버스 안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없었음에도 목이 졸려 실신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고 말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나. 제1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4월 ~ 11년 6월(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8월에 제1경합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징역 6월, 제2경합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버스에 감금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