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5.경 B 신문 배달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C(남, 9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라보 차량으로 피해자의 등하교를 도와주고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친밀감을 형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 오전 무렵 대전 중구 D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라보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등교를 시켜 주던 중 위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안전지대에 차량을 정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0) 1. 수사보고(상담진행 기록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9. 6.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시기 및 장소, 피고인과 함께 자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 당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피해사실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즈음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집으로 가 밥을 먹었고, 장난감을 조립하다가 밤이 되어 함께 잤는데, “누우고요. 아저씨 여기요. 저는 여기요. 여자 친구 여기요. (테이블 위에 손으로 설명하며)” 피고인, 피해자, 여자 친구 순서로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던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손이요. 바지에다가 손을 속 넣었어요. 제가 그때 옷 입고 잤거든요.”, “(바지에 손을) 넣기는 넣었죠”, “그다음에요. 확 (피고인의)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아저씨가 살짝 만지는 느낌이 나서 손을 꽉 뺐죠. 계속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냥 잤어요.”라고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뺀 사실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겪은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사실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묘사하고 있어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라고 보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는 모친인 F과 함께 누워 있다가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미술심리치료를 받던 중 상담 선생님이 무슨 기분이냐고 물어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대답했다가 ‘B 아저씨’ 때문이라며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F은 그 날 상담 선생님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 과정이나 F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동기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은 위 피해자가 주어진 질문을 이해하여 적절히 답변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각 피해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로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당시 경험한 부정적인 심리상태 등 핵심 피해 내용을 시간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은 채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때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던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한 이유에 대해 “그냥 귀엽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뿐인데”라고 답변하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할 때 “꼬추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했고 피해 아동의 허락을 구하는 대신 “할아버지니까 괜찮아”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고 할 때 불쾌했고 불편했다는 표현을 한 것 같다고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 7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남자 초등학생의 등·하교를 도와주며 환심을 사 피해자의 성기를 함부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 추행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