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2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E백화점에서 명품판매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보증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면 E백화점 명품판매행사를 1년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판매행사를 시행할 경우 월 매출이 1억에서 2억원은 나오니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더 투자하면 매출의 5%를 주겠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은 1년 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여러 은행에 각각 1억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청구금액 4억 2,000만원 가량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모두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백화점 명품판매행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얻을 수 있게 하거나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7. 5. 1. 5,000만원, 2017. 5. 15. 4,950만원, 2017. 5. 16. 3,050만원, 2017. 5. 22. 2,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파주시 H,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는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명품 가방, 의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7개 매장이 있는데 매장 당 매출액이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에 이르고 수익금이 매출액의 50% 정도이다. 1억원을 투자하면 매출액의 5%인 4~500만 원을 매월 말에 지급하겠다. 그리고 매장당 1억 5,000만원 정도의 상품을 보관하고 있으니 지정한 매장의 상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당시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사정 및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I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관리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위탁창업 계약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 과 백화점 명품판매행사 매장의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월 매출액이 2억원 상당에 이른다거나 그 매출액의 5%인 월 1,000 만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월 2억원 상당의 매출이 나오므로 수익으로 그 5% 인원 1,000원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지는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 등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신은 백화점에 명품판매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 명품을 공급하여 E백화점 명품판매행사장에서 1년간 명품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판매행사를 시행할 경우 월 매출이 1억원에서 2억원은 나오고 그 중 매출의 5% 정도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보증금은 1년 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서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여러 은행에 수억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수억원대의 금전지급청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은 이후 이를 대부분 다른 채무의 변제 용도로 지출하였으며, 더구나 피해자가 담당하고 있는 명품판매행사장에 공급한 물건도 대체로 질이 낮은 제품이어서 위 매장의 판매실적이 저조한 결과로 귀착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명품 매장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장에서의 매출규모나 수익액수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공급하는 이른바 명품의 판매에 따른 매장의 대략적인 평균적 매출액과 그에 따른 수익을 말하며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매장보증금을 지급받기에 이른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매장의 통상적인 판매고와 그러한 판매고를 올리기에 걸맞는 상품을 공급하여 주겠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심어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명품매장 중간관리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뢰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 B과 합의하고, 피해자 G의 피해의 일부분 회복)에 따른 감경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피해자 B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G과 사이에서는 피해의 극히 일부분만이 회복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상당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던 중에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위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