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29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 유인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전화 유인책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수거책을 보내어 그들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인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와 현금 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며, 현금 수거책인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을 조직·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0. 16:2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원금 회수 일을 하면 수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수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고, 2021. 10. 22.경 F저축은행 채권 추심팀 직원임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계약을 위반했으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창원시 성산구 G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1: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만 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 추심 행위라고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대면 면접이나 통상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이는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이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 감수하고 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부동산경매물건 시찰 조사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문자를 받고, 자신을 ‘주식회사 K의 부동산 담당 L’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후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L’에게 이력서,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주민등록표 등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위 ‘L’의 지시에 따라 실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K’ 이름으로 된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사원증을 발급받았다. 위 ‘L’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경매물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10. 20. ‘L’의 지시에 따라 상가 건물의 일대 교통, 편의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영상을 촬영하여 ‘L’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L’은 피고인에게 처음 지시한 것과 달리 현금 수거업무를 지시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저희 작업대출도 하는데 대출원금회수 건도 할수잇을가요? 이게 약간 편법적인 일이라서요 급전필요 하지 않으시면 추천은 아해드리는데 페이는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절대로 본인한테 피해가는부분은 업구요 문제가 생겨도 저희회사가 고객들 대출작업해드린게 문제가 되지 A님은 문제 안되세요 생각잇으시면 제가 한번 윗분한테 얘기해볼게요 ~”, “영업하실필요는 없으시구요 예하여 오늘 누구 고객님 회수건 잇자 나요 그러면 고객님 정보 제가 A님 드릴거에요 그러시면 답사랑똑같이 목적지로 가셔서 고객님 만나서 인사만 하시면 원금 드릴거에요 그걸 그냥 회수해오시면 되세요”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업무를 하기 전 ‘L’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경매물건의 조사 업무라고 여길 만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현금 수거업무 역시 ‘주식회사 K’에서 진행하는 대출 원금 회수 업무였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업무가 부동산이나 경매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L’이 피고인에게 ‘현법적인 일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탈세, 자금추적 회피 등 다양한 이유에서 편법 내지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L’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L’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인사말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나왔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 본인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도록 하는 내용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가명이나 가상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계속 통화하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을 만났고, 별다른 대화 없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넘겨주어 통화하도록 한 후 곧바로 현금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점퍼와 면바지 등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M은행 팀장’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인사말은 ‘M은행 N 팀장이 보내서 온 O입니다’라는 내용이어서 피고인 본인이 M은행 팀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O’이라는 이름은 피고인의 이름과 흡사하여 오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취업과정에서 ‘L’에게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이력서를 보냈고, 피고인의 얼굴이 나오도록 영상통화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피고인의 모친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는 등 신분을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0. 22. 15:30경 피해자 C으로부터 1,300만 원을 수거하는 행위를 한 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21. 10. 25. 16:30경 위 피해자 C을 다시 만나 1,500만 원을 수거하는 행위를 하였는바(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만일 피고인이 앞서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인식하였다면, 그 범행이 발각되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일한 피해자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경에도 ‘L’으로부터 창원으로 출근해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같은 날 10:59경 “저 그냥 안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네요.사고 생기기 전에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보낸 기록 다 삭제해주세요 안그럼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혼자 양육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일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L’에게 “애들도 있는데 잘못되면 안되잖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7. 10:34경 지인인 P과 통화하고, 같은 날 12:44경 지인인 Q과 통화하였는데, 위 P,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알바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뉴스를 보니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 알려주기 위하여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의심이 들자 곧바로 현금 수거 업무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중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 감수할 만한 동기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