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2018고단991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부산 연제구 B 1층에서 C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으로 빌려서 사용한 사채 등을 갚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E에 고객 등록을 해야 하는데 2명이 부족하다. 휴대폰 개통을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E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정보 가입자명란에 'F', 'D', 가입자주소란에 각 부산광역시 연제구 G', 생년월일란에 'H', 'T', 가입연월일란에 각 2017. 10. 31.', 신청인란에 'F', 'D' 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D 명의의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D 명의의 가입신청서 각 1부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E 부산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이 F,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 할부요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F,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E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작성,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 부산대리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7. 11. 30.까지의 사용요금 19,17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5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7. 부산 수영구 J에 소재한 'K'에서 L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공기계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L', 생년월일란에 'M', 가입자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N건물 O호', 연락처란에 'P', 가입번호란에 'Q'라고 기재한 후 'L'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20쪽)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문서 1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면서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E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8 고단1116 피고인은 2017. 6. 1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대리점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등록을 해야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 달라, 6개월 사용하고 바로 해지할 것이며 그 동안의 요금은 매장에서 낼 것이기에 너에게 피해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바로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는데 동의를 받아 같은 날 (1,097,690원 상당), T(1,098,800원 상당), U(1,098,800원 상당) 등 3대의 휴대폰을 E에 개통하고, 다음날 V(1,020,870원 상당) 휴대폰을 W에 개통한 다음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합계 4,316,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1201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J 소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X의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제출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공기계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X", 생년월일, 주소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21, 22쪽)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3.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동동의서 등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문서 16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E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21, 22쪽)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3. 경까지 위조된 문서 16장을 각 행사하였다. 20181663₁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매장 아시아드점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저랑 평소 알고 지내던 AC 언니는 나에게 사업자금 조로 돈을 빌려줘서 그 이자만으로도 수입을 얻어 차량을 구입할 만큼 신용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준다면 넉넉하게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3,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제23쪽, 순번 8, 13, 15, 20, 21번 각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19,51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9. 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삼성 갤럭시7 휴대폰 원가가 85만 원인데 30만 원을 주면 추가 단말기 대금 없이 바로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매장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K 휴대폰 판매점의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2,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제24) 기재와 같이 합계 18,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1752, 1. 피고인은 2017. 10. 21.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G에게 "AH 휴대폰 단말기 원가가 983,988원인데 W에서 E로 번호이동을 하면 다음 달부터 단말기 원가를 30만 원으로 조정해주고 번호이동 위약금 234,91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휴대폰을 구입하여 번호이동을 하도록 하더라도 통신업체로부터 가입수당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단말기 원가를 30만 원으로 조정해주거나 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83,988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갤럭시 노트8 단말기 5대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2대 정도 구매대금이 부족하니 56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AD은행계좌(AJ)로 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12160 1. 2017. 3. 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경 부산 연제구 AK건물, 1층에 있는 'AL' 에서 피해자 AM에게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가격이 1,152,800원인데, AN 기기변경을 하고 현금 55만 원만 지급하면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를 할부금 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 7 플러스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단말기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D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아이폰 10 단말기 가격이 130만 원인데, 단말기 제공업체에 위 단말기를 구입하는 비용 20만 원만 대납해주면 3일 뒤에 단말기가 배송되는데 그 때 20만 원을 반환해주면서 단말기도 무료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단말기 제공업체에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폰 10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AO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227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8.경 부산 수영구 J, 1층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K'에서, L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공기계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W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1L', 생년월일란에 'M', 가입자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N건물 O호', 연락처란에 'P', 가입번호란에 'AQ'라고 각 기재하고, L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25쪽)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문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8.경 위 'K'에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W 부산지사 개통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6. 18.경 위 'K'에서, 사실 피고인이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 할부요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W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모델명: SM-G950N_64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2723 피고인은 2017. 9. 13.경 부산 연제구 AK건물, 1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AL'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하여 "갤럭시 노트8 단말기 가격이 1,196,000원인데 현금 450,000원만 내면, 단말기를 할부금 없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넘는 부채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할부금은 그대로 부과 되도록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AS 명의의 AT조합 계좌(AU)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3123₁ 피고인은 2016. 9. 4.경 부산 수영구 AV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W' 미용실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기기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1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098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644₁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으로 빌려서 사용한 사채 등을 갚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13:00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X과 AY 대화 도 중 피해자에게 '갤럭시 S7 단말기값으로 35만 원을 선금으로 주고, 17,000원씩 3개월만 납부하면 휴대폰 기기값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값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모 AZ으로부터 휴대폰 기기값 선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BA)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오후 시간불상경 위 C에서 피해자 BB에게 '30만 원만 선금으로 먼저 지불하면 1개월 이후부터는 휴대폰 기기값 없이 사용한 통신요금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값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 갤럭시 S플러스 3대와 삼성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하여 신규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선금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C 명의의 AT 조합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3.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가. 2017,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 18:4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와 AY 대화 도중 피해자에게 '핸드폰 직원 특가가 떴다. 즉시 56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8 휴대폰 2대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6만 원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8 휴대폰 2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BF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BG)로 56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14: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Y 메시지로 '아이폰8, 아이폰X가 나왔는데, 아이폰8 1대를 50만원에, 아이폰X 1대를 55만원에 판매하겠으니 오후 4시까지 입금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5:20경 피해자에게 AY 문자메시지로 '아이폰X 1대가 더 나왔으니 55만 원을 더 입금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BH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BI)로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J에게 AY 메시지로 'C 가게를 접으면서 공기계를 판매합니다. 노트8 35 만 원, 아이폰8 40만 원, 아이폰 X 45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폰 가게를 접으면서 재고를 처분하고 있다. 비닐도 뜯지 않은 새 공기계에 유심만 꼽아서 사용하면 된다. 아이 폰X 공기계 2대를 7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BK 명의의 BL조합계좌(계좌번호 : BM)로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가. 2018,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Y 메시지로 '휴대폰을 싸게 팔고 있다. 갤럭시 노트8 2대를 65만 원에 팔고 있으니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BO 명의의 BP은행 계좌(계좌번호 : BQ)로 50만 원을, BR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 BS)로 1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2018,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폰이 아주 싸게 나왔다. 20만 원에 구입해서 다시 되팔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BR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 BS)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4973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T의 여자 친구인 BU에게 AY 메신저로 "휴대폰 대리점이 문을 닫게 되어, 가지고 있는 갤럭시S9 플러스 휴대전화기와, 갤럭시S8 휴대전화기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미납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BR 명의 AP은행 계좌(BS)로 40만 원을, BV 명의 BW 은행 계좌(BX)로 1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5152, 피고인은 2018. 5. 1. 부산 연제구 B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친구인 피해자 BY에게 AY을 이용하여 "아이폰X 및 갤럭시S9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Z 명의의 계좌(BL조합CA)로 700,000원, CB 명의 계좌(AD은행 CC)로 500,000원, BR 명의 계좌(AP은행 BS)로 540,000원 합계 1,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가입신청서, 요금납부내역서 2018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018 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위조사문서 16부 2018고단 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2018 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¹201822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단말매매 계약서 사본,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사본,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사본 2018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123 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고단4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J, AZ, AX, BN,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 Z-49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 고단5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X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