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82

범죄사실 D(일명 'E')는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입수하여 전국의 대표선불 휴대전화(이하 '대포폰 개통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개통된 대포폰의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이하 '대포유심')을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전국의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전국 대포폰 유통조직의 총책이고, F은 D로부터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대포 이메일 등으로 제공받아 스스로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또는 다른 대포폰 개통업자에게 제공하여 대포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그 개통된 대포유심 등을 건네받아 D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충남 및 경기권의 대포폰 개통 총책이다. 1. 피고인 A의 D,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F과 D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각 별정통신업체인 'G', 'H', 'I', 'J', 'K'의 개통권한을 부여받은 'L' 이동통신매장을 개통점으로 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 계정을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계정의 정보가 저장된 대포유심을 D를 통해 사채업자, 불법오락실업자, 보이스피싱업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5.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기구와 외국인 'M' 명의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 'J'의 이동전화계약서 양식에 위 'M'의 이름, 여권번호, 임의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뒤 위 'M' 명의의 여권 사본과 함께 스캔하여 불상의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그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F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L' 매장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이동전화계약서 스캔파일 출력물의 '유심카드'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불상의 유심칩 일련번호, '신청일자'란에 '2015. 3. 20.'을 각 추가로 기재하고 '작성점'란에 'L'의 명판을 날인하여 위 M.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명의로 각 별정통신업체인 'G', 'H', 'I', 'J' 또는 'K'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1,646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1,64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0. 경위 'L' 매장에서 위 'M'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J'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1,646 장을 각 별정통신업체인 'G', 'H', 'I', 'J' 또는 'K'의 각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646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0. 경위 'L'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된 'M' 명의의 별정통신업체 J' 대포유심을 F에게 교부하고, F은 이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D가 지정한 불상의 터미널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통된 대포유심 1,646개를 서울강남, 동서울, 일산 또는 부천터미널 등으로 송부하고, D는 이를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중간판매책을 통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각 전기통신사업자인 'G', 'H', 'T', 'J' 또는 'K'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D,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F과 D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각 별정통신업체인 'G', 'H', 'I', 'J'의 각 개통권한을 부여받은 'O' 이동통신매장을 개통점으로 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 계정을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계정의 정보가 저장된 대포유심을 D를 통해 사채업자, 불법오락실업자, 보이스피싱업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4.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기구와 외국인 'P' 명의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 'H'의 이동전화계약서 양식에 위 'P'의 이름, 여권번호, 임의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뒤 위 'P' 명의의 여권 사본과 함께 스캔하여 불상의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그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F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아산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O' 매장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이동전화계약서 스캔 파일 출력물의 '유심카드'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불상의 유심칩 일련번호, '신청일자'란에 '2014. 12, 13.'을 각 추가로 기재하고 '작성점'란에 'O'의 명판을 날인하여 위 'P'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각 별정통신업체인 'G', 'H', T'' 또는 'J'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750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75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13. 경위 'O' 매장에서 위 'P'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별정통신업체 'H'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750장을 각 별정통신업체인 'G', 'H', 'I' 또는 'J'의 각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75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13.경 위 'O'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된 'P' 명의의 별정통신업체 'H' 대포유심을 F에게 교부하고, F은 이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D가 지정한 불상의 터미널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통된 대포유심 750개를 서울강남, 동서울, 일산 또는 부천터미널로 송부하고, D는 이를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중간판매책을 통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공모하여 각 전기통신사업자인 'G', 'H', T'' 또는 'J'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경 F으로부터 "대포폰 개통 업무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별정통신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개통권한을 부여받아주라. 명의자인 형(피고인)은 밖에서 영업을 하고 내가 직원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하면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형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F의 위와 같은 부탁을 수락하였다. 가. 사문서위조방조 이에 따라 F은 2014. 11, 17.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F이 운영하는 'S' 매장에서 D로부터 위 'T'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이 된 별정통신업체 I'의 이동전화계약서 양식 및 위 'T' 명의의 여권 사본의 각 스캔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뒤 필기구를 이용하여 '유심카드'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불상의 유심칩 일련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위 'T'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별정통신업체인 'G', 'H', 'T' 또는 'J'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589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589 장을 각각 위조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F을 도와 2014. 11. 17.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S'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 위 각 별정통신업체인 'G', 'H', 'T', 'J' 등과 대리점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개통권한을 부여받아 F이 위 각 이동전화계약서 양식의 '대리점'란에 'S'의 명판을 날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방조 F은 2014. 11. 17.경 위 'S' 매장에서 위 'T'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I'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589장을 각 별정통신업체인 'G', 'H', 'I' 또는 'J'의 각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589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F을 도와 위 'S'의 사업자등록명의를 F에게 대여하는 등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14. 11. 17.경 위 'S'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계약서로 위 'S'을 대리점으로 하여 개통된 'T' 명의의 별정통신업체 'I' 대포유심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개통 휴대전화번호 'U'를 기재한 뒤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D가 지정한 불상의 터미널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개통된 대포유심 589개를 서울강남, 동서울, 일산 또는 부천터미널로 송부하고, D는 이를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중간 판매책을 통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F이 전기통신사업자인 'G', 'H', 'I' 또는 'J'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F을 도와 위 'S'의 사업자등록명의를 F에게 대여하는 등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별정통신업체회신자료 사본, 휴대전화가입자조회서 사본, 가입자내역서 사본 1. 장부사본 1. 대포유심 개통 엑셀파일 출력본 1. 영업내역현황 1. 외국인 여권사본 및 개통서류 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형법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역무 제공방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범인 F의 제안에 따라 전체 범행 중 일부분에만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뿐 아니라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제작된 이른바 '대포유심'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서 F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명의대여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