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7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인터넷으로 대출 관련 조회를 하다가 통화를 하게 된 일명 'B'(이하 'B'라 함)로부터 '대출은 나중에 알아봐 줄 테니 통장을 개설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7. 7. 1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마치 유한회사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간의 거래로 사용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H의 진술서 사본 1. 계좌이체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07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추징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인터넷으로 대출 관련 조회를 하다가 통화를 하게 된 일명 'B'(이하 'B'라 함)로부터 '대출은 나중에 알아봐 줄 테니 통장을 개설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말경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고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B'의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B'에게 제공하고, 'B'는 2017. 7. 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I로 하여금 유한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E',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J, 6층 K호', 자본금 '20,000,000원', 목적 '광고 대행 및 광고 기획업',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8번 출구 부근에서, 유한회사 E 명의 L은행 계좌(M),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기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 등을 'B'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한회사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7장 및 OTP 기기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일명 B(이하 'B'라고만 한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에 기재된 회사 설립 등기 당시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과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킬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류를 작성, 준비한 후 법무사에게 이를 건네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B가 위 각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 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172조). 상법 제3편 제5장 제1절에서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를, 제549조 제2항에서 유한회사 설립등기의 필수적 등기사항을 정하고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156조는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도 이에 포함된다(상업등기규칙 제156조 제2호). 한편 회사설립등기는 다른 상업등기와 달리 창설적 효력이 있고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회사설립에 관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신청서,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상법,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 등기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등기관이 법무사가 제출한 위 각 신청서류를 확인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회사설립등기에 관해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설립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설립등기와 그 등기사항이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설립에 관한 사원 등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 또는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불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관적 사정으로 회사설립등기가 불실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위 회사 설립 등기 당시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접근매체는 B와 피고인이 공모하여 판시 업무방해죄를 통하여 만들어 낸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자신에게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신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B에게 교부하였고, B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가 건네준 법인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직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법인 설립,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B에게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건네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는 B가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비록 피고인이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와의 관계에서 유령법인 명의로 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B와 피고인의 관계, 접근매체 발급 및 교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급받아 B에게 건네준 유한회사 명의의 접근매체는 그 발급 시점부터 이미 B가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접근매체의 이용자 지위 역시 그 당시부터 이미 B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참조). 이처럼 피고인이 발급받아 B에게 건네준 유한회사 명의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당초부터 B에게 있었고 피고인과 B가 판시 업무방해죄의 공범인 이상, 그 공범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거나 건네받은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