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5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52, 2019고단91(병합), 2019고단231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찬규, 송승섭, 최영준(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청(담당변호사 김영호)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2019고단91 의 공소사실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652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유한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상호로 표시)의 영업소장인 사람이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E을 속여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가.2015.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경 어느 곳에서 E에게 "렌트 차량으로 사용할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6. 4. 까지는 이자만 변제하고 2016. 5. 부터는 매월 원금 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여 2017. 3. 까지 갚겠다, 그 대신 담보로 내가 지입 해 놓은 아우디 A6(F, C) 등 7대의 차량을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15. 11. 6. 경 250만 원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4,75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H)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렌트카 회사의 소유이며 이 차량들을 렌트하여 수익금으로 갚겠다는 의미였고,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 차량을 구입할 생각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I에게 6,4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E에게도 7,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B 및 C에 미납한 할부금 등 피고인이 갚아야 할 다수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2016. 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경 어느 곳에서 E에게 "렌트 차량으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6. 1. 11. 부터 2016. 4. 11. 까지 원금의 5%의 이자를 매월 11일 지급하고, 2016. 5. 11. 부터 원금(최저 200만 원)과 이자 5%를 동시에 주겠다. "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1,90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J, 이하 'G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2016.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경 E에게 "렌트카 회사에 지입 할 차량구입비로 사용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량이 많아야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너(E)로부터 기존에 빌렸던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다, 한 달만 쓰고 주겠다, 이자는 월 10%로 주겠다, 담보로 아우디 A8(K)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하고 4,50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2016.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경 어느 곳에서 E에게 "제네시스(L)의 인도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6. 12. 14.까지 갚겠다. 이자는 월 5% 주겠다, 담보로 임팔라(M)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00만 원을, 2016. 11. 14.경 1,90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마. 2016. 11. 15.경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어느 곳에서 E에게 "D에 추가로 차를 지입 해 놓으려고 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7. 12. 15.까지 원금은 일시상환방식으로 갚겠다. 이자는 월 3%로 주겠다, 담보로 카니발(N)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하고 3,88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바. 2016.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경 어느 곳에서 E에게 "D에 추가로 차를 지입 해 놓으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7. 4. 말까지 매월 500만 원씩 갚겠다. 이자는 월 3%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E에게 "4,3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D 명의로 할부로 구입해 주겠다. 그리고 그 할부금은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벤츠 차량 명의를 2019. 3. 31. 너에게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16. 2. 16.경 100만 원, 2016. 3. 9.경 900만 원, 2016. 3. 17.경 1,000만 원, 2016. 3. 22.경 2,000만 원, 2016. 3. 23.경 80만 원 등 합계 4,08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경 I에게 6,200만 원 정도, E에게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B 및 C에 미납한 할부금 및 그 외에도 O, P, Q, R 등에 대한 채무가 수백> 만 원 정도씩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채무로 인해 E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아. 2017.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경 E에게 "나의 제네시스(L) 차량과 너의 K7(S) 차량을 교환하자, 그 대신 제네시스 차량 값은 4,000만 원으로 하고 KT 차량 값은 2,200만 원으로 하자, 그러니 그 차액인 1,8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해주면 앞으로 납부해야 할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할부금(42,565,919원) 및 K7에 대한 할부금(17,040,766원)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17. 6. 2.경 2,200만 원 정도의 KT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15,312,500원을 피고인의 G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6.경 I에게 5,800만 원 정도, E에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B 및 C에 미납한 할부금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렌트카 운영 수입은 많지 않아서 I 및 E에 대한 채무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채무 등으로 제네시스와 K7 차량에 남은 할부금(총 59,606,685원)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R 가.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주식회사 T(이하 'T) 전주영업소를 운영하는 R에게 "내가 C에 지입 해 놓은 아우디 A6(F) 차량을 구입해 가져가 달라, 그 차에 남은 할부금이 3,2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니 네가 나를 대신하여 C에 그 할부금 3,200만 원을 납부해 주고 아우디 차량에 대한 명의를 T로 이전해 가라, 그렇게 해주면 내가 그 할부금을 매달 정상적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R은 그 말을 믿고 2016. 12.경 할부금 3,200만 원을 T 본사에서 C에 납부하도록 하고, 자신이 같은 금액의 채채무를 T에 부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1.경 I에게 6,200만 원 정도, E에게 1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B 및 C에 미납한 할부금 등 피고인이 갚아야 할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렌트카 운영 수익금이 많지 않아서 피고인이 C에 지입 해 놓은 아우디 A6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R을 속여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나.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R에게 "내가 나의 조카인 이 운영하는 D에 차량 6대[그랜저(V), K3(W), K5(X), K7(S), 소나타(Y), 소렌토(Z)]를 지입 해 놓았는데, U과 사이가 틀어져서 더 이상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그 6대에 남아있는 할부금을 네가 내 대신 납부해 주고 그 6대를 T로 이전해 가 달라, 그 6대 중 5대의 차량은 장기 렌트 나간 상태이므로 월 할부금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말하였다. R은 그 말을 믿고 2017. 19.경 6대에 대해 남아있던 할부금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합계 77,380,300원을 T 본사에서 D에 실제 지급하도록 하고, 자신이 같은 금액의 채무를 T에 부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경 에게 5,500만 원 정도, E에게 1억 5,000만 원 정도, AA에게 9,000만 원 정도, R에게 2,000만 원 정도, AB에게 2,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렌트카 영업 수익이 많지 않아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R이 6대의 차량의 명의를 D에서 T로 이전해 가더라도 그 이후 6대의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피고인이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이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R을 속여 77,38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자동차판매장에서 AB에게 "내가 현재 다른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그 이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차라리 너에게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약 6개월 뒤인 2017. 12. 9.까지 갚을 테니 몇 천만 원만 빌려 줄 수 있느냐, 이자는 월 4%를 주겠다, 담보로 K7(S)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AB은 그 말을 믿고 2017. 6. 9.경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2,40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6.경 에I게 5,500만 원 정도, , E에게 1억 억5,000만 원 정도, AA에게 9,000만 원 정도, R에게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렌트카 영업 수익은 많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려는 차량을 다른 사람과 장기 렌트를 할 생각이어서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AB을 속여 2,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17] 피고인은 2016. 3. 31. 10:00경 전주시 완산구 AD에 있는 C 영업소 사무실에서 AE에게 'AF 아우디 A6 승용차를 4,000만 원에 팔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차를 타면서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준 다음 일시 불로 800만 원을 주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가라.'라고 말하였다. A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G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에 100만 원씩 같은 계좌로 송금하여 총 8회에 걸쳐 2,700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그 승용차는 피고인이 C 본사에 지입 한 차량으로 당시 36,891,562원의 할부대출금이 남아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다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돈을 받더라도 AE에게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AE을 속여 2,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6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R, AB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회 공판조서, 피해자 E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AB, E, U 진술 포함) 1. R, A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AG, AH, AI, AJ) 1. 차량임대차계약서 (아우디 A7, 벤츠C200, 제네시스 380,그렌저IG)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AG, AH, AID 12019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C 대표 AK 상대 전화 수사) [피해자 E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렌트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계속 거래를 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자를 받기 위해 거래를 한 것이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용을 부탁하면서 내세운 돈의 사용목적을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그 목적에 사용하기 보다는 상당한 부분을 곧바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던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다. 특히 2015. 11. 6.자 5,000만 원은 아우디 차량 구입 명목으로 빌리고도 전액을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돈을 사용할 것을 알았거나 양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차량인도와 관련된 경우는 명백하게 자신이 책임지고 할부금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받은 셈인데도 다른 곳에 쓴 다음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말하면서 돈을 빌릴 때 다른 채무 등으로 갚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말했다. 특히 2016. 5. 23. 경 이후에는 그런 사정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신용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여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다른 채무 등으로 변제능력이 없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단지 사업의 가능성만을 내세우며 고율의 이자와 변제기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그 금액이 증가한 것인데, 이것은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의 인식이나 정보를 왜곡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피해자 R, AB, AE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E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1번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운영하던 렌트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확장 등을 내세우며 무리하게 자금을 모으다가 결국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담보물이라고 내세웠던 차량들을 피해자 몰래 제3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양도대금으로 피해회복에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어 그 부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자 E은 이자와 원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 R은 수익의 지급과 차량 처분 등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전체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91) 피고인은 운영하던 렌트카 매장 및 주점의 운영이 어려워져 특별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38세)으로부터 렌트카 사업의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 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 23.경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외항선의 승선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전주로 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하고 있는 렌트카 사업을 확장하여 돈을 좀 벌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 내지 6,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원금은 5년 이내에 갚고 후사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렌트카도 많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9. 2. 3.경 사기 피고인은 2009, 2. 3.경 전주시 이하 불상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형님이 빌려 준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형님이 6,000만 원 내지 6,6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빌려주세요, 그러면 5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매월 이자를 제가 은행에 납부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L은행에서 6,6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중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0. 5. 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5. 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돈을 빌려주기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조금 더 빌려주면 빌려간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돌려받은 4,360만 원 중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금액은 다소 다르지만1)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비슷한 내용으로 말을 하면서 차용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에게 어려운 사정을 사실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호의에서 빌려준 것이며, 돈을 빌린 다음 렌트카 사업을 계속 하면서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볼 때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피해자와 A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믿고 선의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결과만으로 구체적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의 형인 AN이 2017. 11.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에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고소 무렵은 피고인이 하던 렌트카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다가 결국 중단되었을 때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집이 망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렌트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장 확인을 하였으며,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었고, 귀국할 때마다 온갖 성의를 보이고 잘해주어서 인간적으로 믿고 빌 1) 계좌에 입금된 1억 469만 원을 인정한다고 한다. 려주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이자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걸 보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렌트카 사업을 계속해 온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나 담보설정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담보의 확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인정하듯이 처음 2,500만 원의 이자는 이자율을 정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원금을 다 갚고 난 이후 후사한다는 식으로 되었다는 것이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년에 걸쳐 대출금을 나누어 대여해 주었고 그 역시 5년 뒤에 변제한다고 했다는 사실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호의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대여해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한편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금융기관 채무는 없고, 일반 개인에게 1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빚이 있어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었고, 렌트카 사업으로 월 평균 순수익이 4~5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말했다. 판사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