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13.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당시 16세)과 D에게 "바다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라는 채팅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 D과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2008. 8. 14. 00:00경 안산시 E 소재 'F'(현재 상호: G) 앞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유조 차량에 태우고 시흥시 I 소재 J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J의 2번 등대 부근에서 가로등이 없고 인적이 드문 둑 옆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와 D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그 드라이버로 피해자와 D을 때릴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와 D에게 "옷 벗어. 말 잘 들으면 안 죽일 거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위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와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D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 안으로 피해자와 D을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 및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해를 당하였다는 D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 D의 각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D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 D의 각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차량, 드라이버 사진,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및 피해자, D의 관계 등 피해자(여, 당시 16세), D(여, 당시 15세)은 각자 가출한 다음 2008. 8.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2008. 8. 13.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B'의 채팅창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대화하던 중 함께 만나 바다를 보러 가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E에 있는 'F' 마트 앞에서 피해자, D을 태우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직전까지의 행적 등 피고인은 2008. 8. 13. 22:49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3회 통화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2:54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1경 피해자와 5초간 통화하였는데, 그 직후 피해자, D은 위 'F' 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유조차량을 탔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그곳에서 바로 시흥시 I에 있는 J 인근까지 이동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날 23:55경부터 약 17분 동안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위 유조차량은 K에서 출시된 '봉고3' 모델로 중량 1톤의 소형트럭이었고, 차량의 앞쪽에는 운전석, 보조석, 조수석이 있어 최대 3명까지 탑승할 수 있었으며, 차량의 뒤쪽에는 급유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였다. 다) 이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의 행적 등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8. 8. 14. 00:00경 J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은 함께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위 'F' 마트 앞에 내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만 원권 지폐를 5장 또는 6장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02:0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L 차량에서 성폭행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경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같은 날 02:14경 피해자, D이 있는 'F' 마트 앞으로 출동하였고, 위 경찰관이 같은 날 02:25경 및 02:46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D은 경찰관의 권유로 같은 날 03:00경 수원시에 있는 M대학교병원 내 N센터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초기상담 및 응급키트 지원을 받았다. 같은 날 채취된 피해자, D의 질액과 D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2008. 8. 2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진술조사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 검찰에서 진술조사를 받기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D은 이 사건 이후의 2008.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2017. 11. 16.경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경찰관은 2008. 10. 1.경 피고인의 위 차량 안에서 십자형 드라이버 1개를 발견하여 압수하였는데, 전체 길이는 15cm 내외이고, 그 손잡이 부분이 둥근 모양의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 2) 피해자, D 각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 피해자,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J 부근의 인적이 없는 곳에 차를 세운 다음 욕설을 하거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위협하였고, 차 밖에서 피해자, D의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차 안으로 들어가서는 피해자, D을 차례로 간음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도중 또는 그 직전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이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반항을 억압한 시기, 방법, 인식의 내용 및 간음이 이루어진 상황, 피해자가 문자로 신고하였다는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 D 각자의 진술 자체 및 피해자, D의 각 진술 상호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각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폭행 및 협박이 개시된 상황에 관한 의문점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라며 욕설을 하여 내렸더니, 차에서 가져온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다만, 당시 드라이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D이 말해주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뒤통수를 때리기에 피고인에게 미쳤냐고 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차에서 내리니, 피고인이 차 안에서 가져온 커다란 드라이버를 보여주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세지 않은 강도로) '툭툭' 2번 정도 쳤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차에서 내린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차 안에서 가져온 드라이버를 보여주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툭툭' 2번 정도 쳤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이 부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우더니, 드라이버의 뾰족한 부분을 앞으로 내밀면서 내리라고 위협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라며 욕설을 하여 내렸더니, 차에서 가져온 드라이버를 보여주면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폭행 및 협박을 개시한 상황에 관한 각 진술이 서로 상당히 다르다. 즉 여자 청소년이었던 피해자, D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성인 남자인 피고인이 돌변하여 폭행 및 협박을 가하기 시작한 부분이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므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선 피해자, D은 각자 차에서 내리게 된 이유, 드라이버를 목격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점, 피고인이 협박한 시점 및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진술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연 피해자, D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상당한 의문이 든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08. 8. 25.경 경찰 조사를 받은 후 9년 2개월 정도 지난 2017. 10. 24.경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상당 기간 지체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방적 사정에 기한 수사의 비정상적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나 D의 각 진술 시점에서의 피해 진술의 비일관성, 상호 모순 등에 관하여는 이를 시간의 경과에 의한 사람의 기억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정이라고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정에 따른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등이 산일(散逸)됨으로써 자신을 방어할 입증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평가 판단은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하였다는 폭행 및 협박이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 남는다. 비록 피해자, D이 당시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이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인적이 드물고 어두웠던 곳이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체 길이가 15cm 정도이고, 앞부분이 특별히 뾰족하거나 날카롭지 않은 형태의 십자형 드라이버 1개를 보여주면서 '죽이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거나 위 드라이버의 둥근 고무로 된 손잡이 부분으로 그리 세지 않은 강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때리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점만으로 성폭력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D 모두 피고인에 대한 범행 중단의 호소, 주위에 대한 구호 요청이나 도주 시도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순순히 옷을 벗는 등으로 저항을 단념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이다. 게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머리를 때리기에 피고인에게 미쳤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부분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실제로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였던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문을 더한다. 나) 차 밖에서 옷을 벗도록 시킨 상황에 관한 의문점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속옷만 남긴 채 옷을 벗었고, 벗은 옷은 차 안에 넣었으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는데, 피고인에게 모기가 많다고 말하여 차에 다시 타게 되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속옷까지 모두 벗었고, 벗은 옷으로 중요 부위를 가렸으며, 그 상태에서 피해자 또는 D에 대한 간음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후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하여 차에 다시 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속옷까지 모두 벗었고, 벗은 옷으로 중요 부위를 가렸으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는데, 피고인에게 모기가 많다고 말하여 차에 다시 타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한편,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의를 속옷까지 벗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 및 D이 서로 애무하였으며, 피해자 및 D 모두에 대한 간음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후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하여 차에 다시 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의를 속옷까지 벗었고, 상의는 기억나지 않으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 및 D이 서로 애무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간음까지 이루어졌으며, 그 후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하여 차에 다시 타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옷을 벗도록 시킨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여자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성인 남자인 피고인에게 협박당하여 야심한 시각에 야외에서 옷까지 벗게 된 부분이 매우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므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진술의 시점에 따라 어떤 옷을 벗었는지, 벗은 옷을 놓아둔 위치 등에 관한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이 한 '하의를 속옷까지 벗었다'는 진술과 서로 어긋나고, 벗은 옷을 놓아둔 위치에 관한 내용도 D의 진술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피해자,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모두에게 똑같이 옷을 벗으라고 시켰다'는 전제 아래 진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D이 차에 다시 타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D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첫째, 피해자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자신이 당한 피해의 내용이 간음이었는지 아니면 유사성행위였는지를 혼동한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검찰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자신이 당한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자신의 경찰 진술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또는 D에 대한 간음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는데, 피해 직후로서 기억이 보다 선명했을 경찰 진술에는 단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의 피해만을 진술하였을 뿐 간음의 피해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아 같은 시간, 장소에서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겨진다.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이 서로 애무하도록 시켰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간음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 D 중 누구를 상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유사성행위의 피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차에 다시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D의 각 진술이 서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진술 중 어느 것도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범행 직후 및 이 법정에서 '모기가 많다고 말하여 차에 다시 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은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하여 차에 다시 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는 피해자, D이 인식하고 있던 상황의 급박성이나 공포감의 정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범행의 장소에 변경을 가져오는 사정이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각 진술이 위와 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차에 다시 타게 된 경위를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범행 직후의 경찰 진술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시점의 검찰 진술로 번복되었다가,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법정에서 다시금 경찰 진술로 번복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위와 같이 번복할 만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및 이 법정에서 '모기가 많다고 말하여 차에 다시 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차에 다시 타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 등이 도주할 가능성 또는 차량 밖에서의 성폭력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구호가능성을 피해자 스스로가 더욱 낮게 만드는 행위로서 성폭력범죄에 처한 피해자가 취할 것으로 여겨지는 통상적인 행태와 반응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 밖에서 피해자, D의 옷을 벗게끔 시킨 다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범행이 노출되거나 발각될 위험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각 진술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간음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인 차 밖에서 자신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2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시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들의 도주 또는 반항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범행하는 성폭력범죄의 일반적인 양상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특히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차량의 전조등을 다 켜둔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위와 같은 의문을 더한다). 다) 차 안에서 일어난 상황에 관한 의문점 이 부분 중 간음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및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번갈아 간음하였는데, 간음당하지 않는 사람이 간음당하는 사람의 가슴 부위 등을 애무하라고 시켜서 피해자, D 모두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신고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D을 간음할 때 몰래 문자메시지로 신고했는데, 문자메시지에 적은 차량번호는 피고인이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간 틈에 외웠던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피고인이 간음하기 직전 또는 간음하는 도중 112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단념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을 간음할 때 몰래 문자메시지로 신고한 것이 맞고, 검찰에서 말한 내용은 문자메시지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서 온 전화를 받으려 했던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D은 검찰에서 이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몰래 신고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몸으로 가려주었는데, 피해자, D 중 누가 간음당하고 있을 때 신고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먼저 간음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D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상당히 좁았을 것으로 보이는 1톤 트럭 안에서 보조석, 조수석을 오가며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피해자, D을 차례로 간음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간음의 도중 피해자 또는 D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상대방의 가슴 부위 등을 애무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차 안에 들어간 이후 드라이버로 위협하거나 문을 잠가둔 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과도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성폭력범죄의 양상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신고한 상황에 관한 피해자, D의 각 진술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첫째,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신고한 시각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라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2:04경 J에서 D을 간음한 다음 같은 날 02:14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마트 앞에 피해자, D을 내려주었다는 것이 되는데(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2:04경 이전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이 2008. 8. 13. 23:01경 'F' 마트 앞에서 피고인과 만난 다음 같은 달 14. 00:00경 J에 도착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진술의 취지가 위 신고의 시점이 강간이 종료된 후가 아니라 늦어도 강간의 도중이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J에서 'F' 마트까지의 이동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및 거리에다가 간음이 종료되기까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과 10분 만에 J에서 간음을 마치고 'F' 마트 앞에 피해자, D을 내려준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둘째, 문자메시지로 신고한 상황에 관한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D이 간음당할 때 피고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에 붙여서 문자메시지를 입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D은 '피해자가 간음 또는 추행당할 때 이를 돕기 위해 몸으로 가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문자메시지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고, D은 '누가 간음 또는 추행당할 때 신고하였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이 법원의 보충신문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여 자신이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상당한 의문이 든다. 셋째, 문자메시지로 신고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문자메시지로 신고한 사실을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단지 전화로 신고하려다 피고인에게 빼앗겼다는 취지로 변경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다시금 경찰에서의 진술로 번복하였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번복의 경위를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외부에 구호를 요청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감시를 무릅쓰고 한 위와 같은 신고가 매우 절박하였을 것이어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간 틈에 기억해 문자메시지에 입력하였다'는 경찰 진술은 '이 사건이 끝난 후 J에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 내에서 간음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발각되거나 의심받지 않은 채 숫자(차량번호)와 문자의 기판까지 변환하면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검찰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도중 문자메시지로 신고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의 경위를 설명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 직후로서 기억이 명료하였을 경찰 진술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인데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08. 8. 13. 23:55경부터 약 17분 동안 경찰관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기 전 문자메시지로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차에서 내리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주면서 너도 어차피 성매매로 잡혀가니,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경찰 진술을 확인한 다음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성매매로 잡혀갈 것 같아서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다. 이 법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6만 원을 받았고, 약 9년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D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이 가출하여 지내면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한 간음의 강제성에 관한 피해자, D의 각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신고한 시각이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D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을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 또는 6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스스로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성매매로 처벌될 가능성이 두려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한 점, 당시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 동행하였던 D이 피해자가 받은 돈의 존재에 관하여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헤어질 무렵 받은 돈을 비롯한 금전적인 문제나 불만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관한 허위의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3) 그 외의 부족한 증거들 가)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제1, 14번)는 피해자가 2008. 8. 14. 02:04경 경찰에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이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위 증거에 신고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가 J 부근의 '시흥시 O'으로 추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P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위치추적의 결과가 문자메시지 발신 당시 피해자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7, 13번)는 이 사건 직후인 2008. 8. 14.경 피해자, D으로부터 채취한 질액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차량, 드라이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9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0, 11번), 십자형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는 경찰관이 2008. 10. 1.경 피고인의 유조차량 및 그 안에 있는 십자형 드라이버 1개를 각 촬영한 다음 위 드라이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내용이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