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59

범죄사실 1. 2020고합259(강간) 피고인은 2020. 6. 7. 04:29~04:44경 서울 강북구 B 주택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뒤돌아보면 죽여버린다. 눈 깔아라"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아래로 누르며 피해자를 위 주택에 설치된 철제계단 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라고 말하고,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바지춤에 갖다 댄 후 "벗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피고인도 바지를 벗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누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뒤로 돌라"고 한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사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철제계단 위로 끌고 올라갔다 내려온 후, 피해자에게 다시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고합28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수유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2018. 12.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지하 1층 E호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5. 15.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3. 2020고합336(준강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가명, 여, 24세)는 위 노래주점에서 일명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새벽 위 'G 노래주점' 직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2020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 주민등록표, 예비군편성카드 [2020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 년 다. 제3범죄(예비군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심신상실 상태의 다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복수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안이 중하다. 강간 범행의 경우 그 범행시각이나 주변상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이러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과 유사강간행위를 반복하였는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준강간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2020고합336 수사기록 132면)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 범행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나,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고인의 언동(2020고합259 수사기록 37~38, 279~281면)이나 피고인의 범행 후 도주행태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