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경부터 2011. 7. 26.경까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3. 9.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번 중 '설계사 E과 조합간 발·수신 공문', '월별 자금입출금 내역 중 소액현금준비금에 대한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 업무감사인 F으로부터 각 협력사 리스트, 계약서 일체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4.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으로부터 조합 정관에 규정된 집행부의 의무에 관한 사항, 조합의 입, 출금 통장 내역 및 비용 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요청회신, 정보공개청구, 각 이사회 회의록,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협조요청, 등기부등본, 업무감사의 정보공개 등 요청, 업무감사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요청,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자료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31.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번(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각 의사록 및 제출 촉구) 정보공개청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2011. 1. 31. 제95, 96, 97차 이사회 녹취록과 제102차 대의원회 녹화테이프의 복사를 요청하고(수사기록 11쪽), 2011. 2. 24. 제97, 78, 80, 81, 84, 87, 95, 96차 이사회 녹취록, 제99, 101, 102차 대의원회 녹취록 또는 동영상, 제77, 76, 90, 89, 92, 91차 이사회 녹취록, 제97차 녹취록 또는 동영상의 복사를 요청(수사기록 15쪽)하였으며, 2011. 3. 8. 위 녹취록의 등사를 촉구(수사기록 23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록의 복사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이사회 녹취록이나 대의원회 녹취록 또는 동영상의 복사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임원 등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공개하거나 열람·복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가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정한 공개 또는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D의 이사회 녹취록, 대의원회 녹취록 또는 동영상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거절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번(G 대의원과 조합간 발·수신 공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1. 2. 25. 피고인에게 "G 대의원이 최근에 설계변경계약과 관련한 업체 견적서를 조합에 공문으로 접수하였다"고 하면서 'G 대의원이 조합에 접수한 설계변경계약과 관련한 공문과 첨부자료 일체'의 복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설계변경계약과 관련한 업체 견적서 및 첨부자료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나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이나, 그밖에 같은 법 제8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법에 정한 공개 대상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번 중 '총회 의사록', '조합과 감사간 발·수신 공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9.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번 중 '총회 의사록', '조합과 감사간 발·수신 공문' 기재와 같이 총회 의사록 및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나. 판단 2010. 12. 29.자 총회 의사록 정보공개청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1. 3. 9. 피고인에게 2010. 12. 29. 임시총회 속기록 또는 동영상의 복사를 요청한 사실(수사기록 27쪽)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록의 복사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합과 감사간 발·수신 공문 D의 정보공개청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1. 3. 9. 피고인에게 감사와 조합간 발·수신 공문의 복사를 요청한 사실(수사기록 27쪽)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감사와 조합간 발·수신 공문은 같은 법 제8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공개 대상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개 대상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설계사 E과 조합간 발·수신 공문', '월별 자금입출금 내역 중 소액현금 준비금에 대한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의 열람·등사 거부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