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1:15경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의 동거남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사태를 진정시키고 돌아가려 하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씨발! 운전하고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다. 이에 경장 E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이거 안 놔.", "씨발, 왜 운전 못하게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톱으로 경장 E의 왼쪽 팔 부위를 할퀴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받자 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14:30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그린DC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례보건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울산시 동구 G 3층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환전을 담당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피고인 B 등에게 알려주고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손님들의 점수를 안내받으면 그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1.경부터 같은 해 6. 13. 16:00 경까지 위 H 게임랜드에서, 뉴캐슬 게임기 30대, 씨엔블루 게임기 30대, 뉴미스터 게임기 18대, 합계 7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죄책 모두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지위, 가담 정도, 수익규모, 범행기간, 전과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 1)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 A,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전파가 존재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3: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57세)이 피고인의 차량 화물칸에 피해자가 타고 온 전동킥보드를 실으면서 화물칸 내부에 부딪쳤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 받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발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각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처남, 매형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고, B이 운영하는 C 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어서 B 몰래 B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을 쉽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2.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B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olleh mobile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 가입자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 F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휴대전화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과 몰래 가지고 나온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휴대전화 요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도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 요금 2,923,84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8. 경 양주시 G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8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부거래계약서의 생년월일란에 'H', 대부금액란에 8,000,000원, 채무자 성명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3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리드코프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로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2016. 6. 28.부터 2016.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이고, 대출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과 몰래 가지고 있는 B의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등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6. 6. 28.부터 2016. 8.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산와머니), 대출거래계약서(아프로파이낸셜대부업), 대출거래계약서(주식회사 리드코프)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법적절차 착수예고 통보서 1. olleh mobile 신규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문서위조 범행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0. 05: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8세)의 뒤에 앉아 머리를 피해자의 등에 기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옆으로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 경찰서 E파 출소 소속 순경 F가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F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흔들면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조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www.범행 인정 및 반성, F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함,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4.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E'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수박 등 시식용 음식을 먹고 뒤적거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51세)에게 "씨발년, 야 이년아, 거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야 씨발 년아, 너는 뭐야, 이 거지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자료(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피해자들과 마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2:23경 세종시 C 앞 노상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시다가 '불안하다, 싸울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출동하였는데, 약 30초 후 D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도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씨발 놈아 나를 잡아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찬 후, 양손으로 3회에 걸쳐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D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과거 집행유예 전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염려한 피고인이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리적 불안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 납품직원, 피고인 A는 D 납품직원으로 각자 E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자들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8. 13:1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과 거래처 납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남의 거래처에 왜 물건을 납품하느냐고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팔로 피해자 A(여, 51세)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서로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1: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새꽃마을 3단지 아파트 310동 앞 도로에서부터 3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24%)을 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다. 그럼에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29%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5. 22:5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라이브카페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이 I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I에게 달려들며 폭행하려 하여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H 등이 제1항과 같은 사유로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H의 팔을 당겨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B는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피고인들에게 30여 년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2:5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라이브카페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여, 46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수리공으로, 2017. 5. 15. 19:30경 피해자 C(여, 22세)로부터 두꺼비집에 문제가 생겨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이를 고쳐달라는 의뢰를 받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와서 수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천장 전등을 봐야한다며 피해자에게 의자에 함께 올라와서 자신의 허리를 잡아달라고 부탁한 후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의자 위에 올라온 피해자와 마주보는 자세로 서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수리를 마친 후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서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자료 제출 첨부 등),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7. 00:14경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19 센트리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구 계백로 1719 센트리아 오피스텔 주차장 요금정산소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관리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자료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장소가 주차장 내부이고 그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66에 있는 마석광장에서 피해자 C(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내동댕이치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고 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로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처벌불원서(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10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제쳐 두고서도 제3자의 범행 목격진술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일행이 두려워 합의를 하였다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함), 깨진 소주병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급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오후 9호선 지하철을 타고 C역과 D역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젊은 여성들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8:40경 C역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C역에서 상행선 지하철을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탑승한 후 그 뒤에 붙어 서서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 11: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6번길 20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판교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거래대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C)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의 범행가담경위) 및 카톡,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D와 조직원 간 위챗 대화내용) 및 위챗 대화내용 사본 1. 현대백화점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A 명의 KEB하나은행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03: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계산대 아래에 있던 검정색 여성용 장지갑을 손으로 집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1만 원권 47매)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03:4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1층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끝내고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노래방 출입구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보조문을 열고 들어가 노래방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CCTV전용 모니터 1대를 본체와 분리하여 떼어 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20:30경부터 2015. 6. 17. 19: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상남동) 토월성원아파트 313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D NF쏘나타 승용차에 들어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KL100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상남동) 토월성원아파트 503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F 싼타페 승용차에 들어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서피스2 테블릿 PC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상남동) 토월성원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H 싼타페 승용차에 들어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18:1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그곳 소변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10,000원짜리 영화관람권 1장, 헌혈증서 7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된 번호 및 차종 불상의 차량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중고가격 12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LG-F100L) 휴대전화기를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씹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F의 명치를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 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2. 15.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4개월 가까이 지나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해 보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F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대포통장 모집, 보이스 피싱 조직원 모집, 가짜 공공기관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서 인출할 경우 현금인출시간제한이나 현금인출금액제한으로 계좌가 동결되거나 현금인출책이 검거되는 사례가 잦아지자 직접 은행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계획하고,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한 다음 거짓말을 하여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거나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모방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일을 맡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아올 사람을 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F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싱'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 A에게 현금인출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F 피고인 B이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2015. 1.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혐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금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시하는 대로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관련 정보를 알아낸 다음 권한 없이 컴퓨터로 인터넷뱅킹 정보처리장치에 계좌이체번호 등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67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인근에서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이 이체되었으니 이를 인출해 오라는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국민은행 지점 안으로 이동하여 창구에서 2,6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과 함께 F를 만나 그 돈을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8. 2.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월 20만 원을 그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J)과 국민은행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명세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범죄인바 이를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고인 A가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Gl 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7: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감정위촉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00만 원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로 별거 중인 피해자 B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8. 11. 22. 18:20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던 대구 동구 C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녹음기를 줄에 매달아 피해자 주거지인 D호의 열린 창문 앞으로 내려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B과 E이 나누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및 준비서면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CD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처와 타인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에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달리 다른 곳에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