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업투자회사인 주식회사 D의 고문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08. 1. 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내가 확보하고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비상장 주식회사 영재사관의 주식 매수청구권을 주는 것은 물론, 연 8%의 이율로 계산하여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2. 위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 1.경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2004. 4.경부터 경영고문으로 각각 재직해왔으나 2007.경부터 사업부진으로 경영사정이 점차 악화되면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데다 2008.경 들면서 불어 닥친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제반 경제여건이 매우 불투명해짐에 따라 위 회사의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사업실적 또한 크게 악화되면서 적자상태가 계속 이어져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빠진 한편, 피고인의 급여 등 수입이 현저히 감소하고 신용등급도 하향되어 현금이나 기타 가용 자금을 보유·조달하기 어려워진 것은 물론 채무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담보재산 등도 달리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이 생기는 경우 위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투자 재원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시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영재사관 역시 위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조속한 시간 내에 성공적인 상장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전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영재사관 주식을 확보해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실현하여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대로 차용원리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원차용 과정에서 변제자력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한 경위 - 피고인은 2008. 1. 17.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고문으로 있는 D의 운영자금으로 쓸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영재사관 주식회사(이하 '영재사관'이라 한다)의 주식 500주를 호주의 맥쿼리 펀드가 투자한 45,000원보다 38% 정도 저렴한 주당 28,000원에 살 수 있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인은 그 5일 후인 2008. 1. 22. 고소인으로부터 다시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이자율은 위와 같고, 영재사관의 주식 1,000주를 마찬가지로 28,000원에 살 수 있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 다만, 위 1억 원 차용은 고소인이 먼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고소인은 "여유자금이 더 있으니 앞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억 원을 추가로 계약할 수 있겠냐"며 자신의 처형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소인의 증언 등).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 - 위 영재사관은 민사고·특목고 진학 전문학원인 영재사관학원과 창의 수학 전문학원인 수학영재만들기를 운영하는 교육기업으로서, 1996년경부터 학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설립등기가 된 것은 2007. 8. 28.이다. 2007. 12. 14.에는 맥쿼리 펀드가 참여한 글로벌스타 펀드로부터 약 200억 원을 투자받았고, 그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커서 멀지 않아 상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처인 H 명의로 영재사관의 주식 2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글로벌스타가 취득한 금액(1주 당 45,000원)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합계 9억 원에 이르는 물량이다. 피고인은 그 외 토비스 등의 상장주식 1억 원도 보유하고 있었다. - 피고인이 고문으로 있는 D는 2000년에 설립된 창업투자 회사로서 자본금 약 140억 원, 자산규모 약 100억 원, 부채 약 40억 원의 규모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년도에 1억 4,600만 원, 2008년도에 6,900만 원의 연봉을 수령하였으며, 위 회사의 주식 67,000주(지분율 2.37%)도 보유하고 있다. 차용금의 사용처 - 피고인은 1. 17. 차용한 5,000만 원을 당초 이야기했던 대로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1. 22. 차용한 1억 원은 상장주식 구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I으로부터도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위 돈은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고소인에 대하여 - 고소인은 변호사로서, 피고인에게 벤처기업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수임할 수 있도록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 등 벤처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 고소인은 피고인이 제시한 연 8%의 이자 외에도 상장이 기대되는 위 영재사관의 주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나름대로 그 투자가치와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한 끝에 위 5,000만 원 대여를 결정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억 원 대여는 고소인이 먼저 요청한 것이다.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위 - D는 2008년 중반에 불어 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커다란 타격을 입어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회사에서 급료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차용 후 1년간은 약정한 대로 연 8%의 이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자부담을 덜고자 고소인과 사이에 '고소인이 영재사관의 주식 7,500주를 1주 당 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고소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1주 당 20,000원에다 연 10%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쪽). - 그런데 영재사관도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 억제정책과 학원 간의 과잉경쟁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어 2008년~2012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한 끝에 2012. 11.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 영재사관의 상장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자 고소인은 그 주식 대신 위 차용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2012. 6. 5.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29549). 피고인이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차용 이후의 갑작스러운 경제상황 등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이 차용금의 사용처나 본인의 자력 등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