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90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 6. 12.경 까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2. 9.경 대출신청자인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12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136.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고, 2011. 3. 29. H에게 475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일에 이자 25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192.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 대출신청자인 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6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하여 연 136.2%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7. 20. 대출신청자인 J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6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하여 연 136.2%의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7. 27. 대출신청자인 K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6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136.2%의 이자를 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8. 19. 대출신청자인 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6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136.2%의 이자를 받았다. 6. 피고인은 2010. 9. 29. 대출신청자인 M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6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136.2%의 이자를 받았다. 7. 피고인은 2011. 4. 28. 대출신청자인 N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6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136.2%의 이자를 받았다. 8. 피고인은 2011. 5. 30. 대출신청자인 O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60일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10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136.2%의 이자를 받았다. 9. 피고인은 2012. 1. 9. 대출신청자인 P에게 985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15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여 연 316.8%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일수이자율산출,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한편 급전이 필요한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법이 정한 범위를 훨씬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이익을 도모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금액 합계 5,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3. 2.경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원금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에 걸쳐 60만 원을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여 연 2,085.7%에 해 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E를 상대로 금전 대부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와의 친분에 따라 E에게 돈을 빌려주긴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자약정을 한 적이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대여한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E의 진술밖에 없으므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본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율로 돈을 대여하였다는 E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연 2,085. 7%, 3,128. 6%의 이율은 사채이율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이율이다. 나) E는 동대문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면서 수년 간 대부업을 하였고, 대부업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다른 대부업자를 고소하기도 하여 대부업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40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높은 이율로 차용하였다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그저 당시 돈이 필요하여 차용하였다고 하면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E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E의 투자 제안으로 E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E와의 관계, E의 상황 등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6. 18, 11: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무자인 위 에게 "왜 전화 안 받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9. 21:58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채무자 E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E에게 "네가 돈을 줄 대까지 집 앞에서 텐트를 치고 있겠다. 사기꾼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E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E가 의도적으로 만남을 거부하고 전화도 받지 않아 항의표시를 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E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것은 아니다. 다.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에 관하여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11년 11월경 이후 피고인에게 '언니'라고 호칭하고 자주 만나 식사를 하고 술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내오다가, 2012년 3월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남편인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나) E는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이후 1주일을 넘지 않은 간격으로 수시로 차용금을 상환하다가, 2012. 6. 1. 이후 그때까지의 상환금을 모두 원금으로 계산하여도 2,500만 원 정도의 차용금이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 등으로 연락하여 계속 양해를 구하면서도 2주가 넘도록 전혀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다) 그런 상황에서 E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연락마저 뜸해지자, 피고인은 2012. 6. 18. 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E도 간간히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에 답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2) 위 문자메세지의 주된 내용이 '통화하자, 만나자'는 등의 의미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과 E의 관계 및 대화 내용, E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로 인하여 E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E의 주거지를 방문한 행위 1) 우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가 위와 같이 차용금을 상환하기 않으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에 E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 E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피고인 앞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은 20분 정도 E와 피고인의 얘기를 듣고서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갈등이니 필요하면 별도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네가 돈을 줄 대까지 집 앞에서 텐트를 치고 있겠다. 사기꾼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E의 진술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E의 주거지를 방문한 시간이 야간이긴 하나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는 동대문 상가 점포를 운영하던 E의 생활패턴 등을 감안하면 그다지 늦은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피고인과 E의 관계, E의 직업, 피고인이 E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오후 9시를 넘은 시간에 E의 주거지를 방문한 것만으로 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E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상황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