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공모내용 피고인은 2021년 2월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일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 0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AD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AE은행에서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기관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원금인 2,375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을 통해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3. 5. 14:48경 의정부시 AF아파트 상가의 'AG'에서, A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I)은 2021. 2. 26. 11:00경 피해자 AH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E은행 상담사 AI인데 6~8%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3. 4.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AJ은행으로 대출금 1,882만 원을 상환처리하였는데 입금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K)이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AJ은행 채권팀 담당자이다.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금감원을 통해 상환하여야 한다.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3. 4. 15:30경 서울 강동구 AL에 있는, AM매장 앞 버스정류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J은행 영업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K)은 2021. 3. 5. 오전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피해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공탁을 하여야만 대출이 진행될 것 같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5. 12:40경 하남시 AN에 있는, AO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5. 시간불상경 하남시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AC에게 채무액 2,375만 원에 대한 임의상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AE㈜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의 파일, 위 AC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AE㈜ 명의의 ‘AE은행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후, 위 대리점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및 대출완납증명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5. 14:48경 의정부시 AF아파트 상가의 'AG'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AC으로부터 현금 2,37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E㈜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및 대출완납증명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A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및 대출완납증명서 각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임의상환요청서, AE은행 완납증명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기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사기 범행을 위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