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7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L 주식회사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칼라강판 등을 생산하는 철강업체로 피해자 회사의 M공장은 칼라생산팀, 석도생산팀, 강관생산팀, 공정관리팀, 관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3개의 생산팀은 공장의 각 분리된 구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각 구역 내의 건물, 전기시설 등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팀별로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M공장의 칼라 생산팀 팀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같은 팀의 과장, 피고인 C은 위 회사 같은 팀의 대리, 피고인 D(N회사), 피고인 E(O회사), 피고인 FP회사)은 피해자 회사 M공장의 인근에 상주하며 위 공장의 설비 및 영수선 공사 등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온 협력업체의 간부 또는 대표자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 내 보관중인 강판코일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회식비에 충당하거나 직장 상사인 A에게 전달할 생각으로 피고인 D에게 강판코일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D은 강판코일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달받아 고철업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5. 14.경 Q에 있는 피해자 회사 M공장 창고에서 피고인 C은 직원을 시켜서 화물차에 코일을 싣게 하고, 피고인 D은 그 정을 모르는 고철업자인 R에게 화물차를 운전해 코일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 중이던 강판코일 약 2.8톤, 고철 약 0.3톤, 비철 약 0.7톤(강판코일 시가 약 224만원, 기타 고철, 비철 시가 미상)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회사 내 보관중인 강판코일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회식비에 충당하거나 직장 상사인 A에게 전달할 생각으로 피고인 D에게 강판코일의 처분을 의뢰하며 그 대금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강판코일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 D은 강판코일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R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과 C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2. 13.경 위 피해자 회사 M 공장 창고에서 피고인 D 화물차로 코일을 실어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직원을 시켜서 화물차에 코일을 실어주는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 중이던 강판코일 약 19.3톤 (시가 약 1,544만 원)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내 보관중인 강판코일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회식비에 충당하거나 직장 상사인 A에게 전달할 생각으로 피고인 D에게 강판코일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D은 강판코일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달받아 고철업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18.경 위 피해자 회사 M공장 창고에서 피고인 D 고철업자인 R에게 화물차를 운전해 코일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 B은 직원을 시켜서 화물차에 코일을 실어주는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 중이던 강판코일 약 5톤(시가 약 4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L 주식회사 M공장 칼라강판 생산팀장으로, 피고인 B은 2004. 1.경부터 위 칼라강판 생산팀의 과장으로, 피고인 C은 2006. 1.경부터 위 칼라강판 생산팀의 대리로 각 재직하며 칼라강판코일 등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에 작업 구역 내 배관, 전기, 건물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내역 및 공사 대금을 검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공장 인근 상주 업체인 N회사의 D, O회사의 E, P회사의 F 위 공장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공사업체로 선정하고 공 범위, 공사내역, 검수조서 작성 등에 있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공사비용의 과다청구를 묵인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위 각 공사업체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장의 작업 구역에서 배관, 전기, 건물 보수 공사건이 발생하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공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운영자인 E으로부터 공사업체로 선정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공사비용의 과다 청구를 묵인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0. 6. 10.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D, E,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배임증재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L 주식회사 M 공장의 보수공사를 하는데 대하여 위와 같이 A, B, C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N회사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고 공사 범위, 공사내역, 검수조서 작성 등에 있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공사비용의 과다 청구를 묵인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통장으로 110만 원을 입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0. 6. 21.경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B, C,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L 주식회사 M공장의 보수공사를 하는데 대하여 위와 같이 A, B,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고 공사 범위, 공사내역, 검수조서 작성 등에 있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공사비용의 과다 청구를 묵인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통장으로 50만 원을 입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0. 6. 10.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사이에 B, C,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1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L 주식회사 M공장의 보수공사를 하는데 대하여 위와 같이 A, B,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P회사을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고 공사 범위, 공사내역, 검수조서 작성 등에 있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공사비용의 과다 청구를 묵인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입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0. 10. 25.경부터 2013. 2. 4.경까지 사이에 B, C.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24 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60 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칼라생산팀장 등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교통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부서 회식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같은 칼라생산팀에서 대리로 일하는 C에게 회사에 교통비를 청구하여 달라고 하여, C으로 하여금 2010. 10. 12. 경 Q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 M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사실은 교통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비를 청구하게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0. 10, 12.경부터 2013.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C, S, T, U, V으로 하여금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6만 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허위로 청구하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L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농협)(순번 4)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L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농협) 4)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L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농협) 4)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대질)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국민은행) (순번 7), 통장거래내역(순번 11), X 통장거래내역, Y 통장거래내역, Z 통장거래내역, AA 통장거래내역, AB 통장거래내역, AC 통장거래내역, C 통장거래내역, AD 통장거래내역, B 카드사용내역, C 통장내역, A 통장내역, B 통장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교통비청구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교통비 편취내역에 관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피고인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13.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C,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A : 11,566,666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노트북 가액 230만 원 + 위 노트북 가액을 제외한 배임수재 합계액 2,780만 원 × 1/3, 원 미만 버림), 피고인 B, C : 9,266,666원(위 노트북 가액을 제외한 배임수재 합계액 2,780만원 × 1/3, 원 미만 버림)] 6.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9 기재와 같이 협력업체로부터 B, C을 거쳐 노트북 1대를 교부받고 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서 B, C과 공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기재와 같은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348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급자인 피고인 A이 회식을 잡은 후 주로 B에게 회식비를 결제하게 하고 나중에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라고 하거나 때때로 상품권 등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여 협력업체 담당자인 D, E, F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그들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먼저 결제한 회식비 등에 충당하거나 피고인 A에게 상품권, 현금 등을 교부하고 개인적으로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D, E, F도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았으나, B이나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지시로 회식비 등을 마련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B이나 C에게 회식비나 상품권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으나, 협력업체로부터 관행의 범위 내에서 회식비를 지원받는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 B 등과 같이 AE주점, AF주점, AG주점, AH주점 등은 간 적이 있고 주로 Bl 결제를 하였다. B이 회식비를 낼 때에는 B이 협력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할 것은 알고 있었다. B로부터 상품권 10장 정도는 받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B과 C에게 모델명을 지정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자녀에게 주었던 노트북 부분과 B로부터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연번 4, 19 기재 범죄사실은 자백하면서, B C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노트북은 B이 딸의 대학교 입학 선물로 주었고, 100만 원은 B에게 빌려준 돈을 나중에 계좌로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다가, 그 후 B, C 등의 진술 때문에 위 주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진술을 번복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의 발생 시기인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비롯한 부하직원들에게 회사에 교통비를 허위로 청구하도록 지시한 후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모두 팀 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 C은 '피고인 A 이 협력업체로부터 지원받을 돈의 액수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고 "필요하다. 처리하라"는 식으로 지시했다. 그래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회식비나 상품권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돈을 요구하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절도 범행에도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우리가 회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절도까지 한 것은 알지 못했고, 그 부분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팀의 팀장으로 있었을 때에는 물론이고 2011. 10.경 다른 팀으로 옮겼을 때에도 상급자로서 인사고과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도 협력업체로부터 노트북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B이나 C에게 협력업체에서 지원을 받으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대략 어떤 식의 노트북을 하나 준비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 협력사에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 B과 C이 일관되고 공통되게 피고인 A의 지시로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 A 과 무관하게 임의로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B과 C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가중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제1 범죄인 배임수재죄의 상한에 제2 범죄인 사기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협력업체 세 곳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돈을 받고, 교통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약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배임수재와 사기 범행 모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배임수재 범행의 경우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인 공범들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이 배임수재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액은 피해자를 위하여 모두 공탁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B 징역 1년 15년 피고인 C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적극적 요구 감경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월 10일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가중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10일 ~ 2년 2월 10일(제 1 범죄인 배임수재죄의 상한에 제2, 3 범죄인 각 특수절도죄의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협력업체 세 곳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돈을 받고,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강판코일 등을 절취하였다. 회식비 등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강판코일까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상급자의 실질적인 압박이 일정 부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나.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10일(제 1 범죄인 특수절도죄의 상한에 제2, 3범죄인 각 특수절도죄의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은 협력업체 운영자로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원청업체인 L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강판코일 등을 절취하였다. 배임증재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절취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원청업체 직원들의 실질적인 압박 등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D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F은 협력업체 운영자로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원청업체인 L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돈(피고인 E 650만 원, 피고인 F 1760만 원)을 교부하였다.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증재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원청업체 직원들의 실질적인 압박 등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