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거기록 667쪽, 668쪽을 제시하며) ‘B 태양광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허가 가능 여부 검토 중’ 이것은 C시에서 보낸 회신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즉, 불허가를 하는 공문입니다. 증인은 해당 공문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못 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가 한 번 같이 산림과에 가서 팀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산림과 팀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시유지를 사업하려면 시의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길래 ‘이것은 지금 안 되겠다.’, 그때는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산림과에서 사업을 승인해도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선거가 한 달 전이었기 때문에 시가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거기에서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 과정이 공문을, 그때 당시에는 D의 메일로 왔다 갔다 하였는데 그때 이것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러면 증인은 이 문서를 이메일이든 우편이든 직접 받아본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직접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 받은 적은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누군가로부터 산림과에서 불허가 되었다는 말은 한 번 들은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렇다면 공문을 직접 보거나 공문 내용을 나중에 들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무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알고 있었고,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산림공원과에서 검토한 뒤에 최종적으로 시유지에 대한 토지사용허가는 불가하다고 결정되었고, 그 공문을 E 주무관 진술에 의하면 이메일로 증인 측에 통보해주었다고 하였는데, 그 이메일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라는 질문에 “그 이메일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아까 증인이 답변할 때 이메일을 사정이 있어서 확인을 못 하였다는 말을 하였는데…”라는 질문에 “그것은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메일 부분은, 그때 D 대표 메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저한테 지역경제과에서 왔는데, 공식적인 부분은 D 회사 메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5. 11. 09:30 C시청 지역경제과 E 주무관(이메일 1 생략)으로부터 문의한 토지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대부 또는 매각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이 첨부된 이메일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받고 같은 날 09:37 E에게 ‘사무실로 가서 뵙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고, 그 무렵 C시청을 방문하여 E으로부터 ‘문의한 C시 시유지에 대하여 태양광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허가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시청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한 이메일 출력물, 위 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공유임야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B태양광사업을 위한 토지사용허가 가능여부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회신결과 일부 출력물 1.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기억하는 대로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〇 피고인과 F가 진행한 C시 태양광 사업의 진행 경과 F는 일본국 법인인 G의 한국 내 대리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F와 함께 C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C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C시청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C시는 2018. 2. 13. G을 대리한 ㈜D과 C시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C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C시에 H 임야 등 8필지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F는 2018. 5. 10. 피고인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1억 원이 송금된 계좌에서 같은 날 1,800만 원, 같은 달 11일 4,700만 원, 같은 달 12일 400만 원, 같은 달 14일 1,900만 원, 같은 달 15일 1,2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C시장은 2018. 5. 11. 수신자를 G으로 하여 ‘G이 2018. 2. 13.자 양해각서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한 임야는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된 ‘B태양광사업을 위한 토지사용허가 가능여부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당시 C시청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실무를 전담하였던 C시청 지역경제과 주무관 E은 같은 날 09:30 이 사건 공문을 첨부하여 ‘B태양광사업을 위한 토지사용허가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37 주무관 E에게 ‘감사합니다. 곧 사무실 도착하여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이메일에 대한 답장 메일을 보냈다. 그 무렵 피고인은 C시청을 방문하여 주무관 E으로부터 ‘문의한 C시 시유지에 대하여 태양광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허가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그 이후로 주무관 E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〇 F에 대한 형사 사건 경과 F는 2019. 12. 4. F가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해남 일대는 거리 제한으로 인하여 태양광 시설 설치가 어려운 곳이었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C시 소재 태양광 사업 건은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 사업 용역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돈을 건네받더라도 태양광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15.부터 2019. 3. 11.경까지 합계 1,484,00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502호(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대상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F가 이 사건 공문을 언제 인식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F는 이 사건 공문을 검찰에서 수사 받으면서 처음 보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무관 E(검찰 신청)과 피고인(F 신청)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와 함께 C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C시청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고, C시와 G 사이의 2018. 2. 13.자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 적극 관여하였는바,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 용도로 C시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피고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5. 10. F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2018. 5. 10.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이를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F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8. 5. 11. 주무관 E으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고 ‘감사합니다. 곧 사무실 도착하여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에 대한 답장 메일을 보냈으며, 그 무렵 답장 메일 내용과 같이 C시청을 방문하여 주무관 E으로부터 ‘문의한 C시 시유지에 대하여 태양광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허가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던 점, 피고인은 주무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더 이상 2018. 2. 13.자 양해각서에 따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1. 4.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C시 태양광 사업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문에 따르면 2018. 5. 11.경 F가 청구한 C시 공유지 사용허가가 불허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아무런 사업진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2018. 5. 11.경 불허가 된 것은 임야 부분만 불허가 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F에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송부해주는 등 피고인이 담당공무원과 연락을 취하고 그런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여,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을 알고 있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F에게 송부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상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2018. 5. 11. 이 사건 공문을 확인하고, 그 무렵 주무관 E으로부터 이 사건 공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설명을 들은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고 하여 바로 대상사건에서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인정할 경우 이 사건 공문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이 F에게 알려주었는지 여부와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알리지 않은 경위 및 이 사건 공문을 확인하였음에도 F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계속 사용한 경위 등을 추궁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짓으로 진술할 유인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5. 11. 주무관 E으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아 이 사건 공문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 C시청을 방문하여 주무관 E으로부터 ‘문의한 C시 시유지에 대하여 태양광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허가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이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모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을 확인하였음에도 F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계속 사용한 것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측면도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