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57 피고인은 2019. 11. 19.경 원주시에 있는 B의 자취방에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상점명 'E'로 인증을 받은 후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02,5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X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8 피고인은 2019. 11. 17.경 원주시에 있는 B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D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X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L-D) 1. G 이체확인증, 계좌개설 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통화내역, 회신자료, 회신내역 1. 대화내용 캡쳐사진,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568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M 이체결과조회, I 계좌거래내역, D 회신자료 1. 판매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K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 K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K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일부 내용에 관하여 현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은 지적장애로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기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진단을 받은 점, K에 대한 심리치료 소견서에는 K이 피고인에 대한 감정 부분에 관하여 '불안하고 두렵다', '걔(피고인)가 사기를 치면 내 이름을 댔다', '이걸 경찰에 이야기했는데.내가 자기 이름을 말했다고 해코지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K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바 허위로 진술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K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인다. 판시 제1항 계좌 명의인인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피고인의 톤, 말투와 비슷하여 피고인이 쓴 글로 생각했고,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K의 것은 아니며, C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C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돈이 교부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C의 진술과 일치하나, 교부된 경위에 관하여는 C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K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판시 제2항 계좌 명의인인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인터넷에 게시된 글에 첨부된 사진에 있는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와 기종이 같고, I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K에게 돈을 줄 때, 피고인이 K에게 '돈을 피고인에게 맡기라'는 말을 하였으며, K이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는 것을 보고 I이 '그 돈을 왜 누나에게 맡기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K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C 또는 I의 진술 중에, I이 돈을 인출해서 K에게 준 장소가 어디인지 등에 관하여 K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으나, 이는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기억이 달라지거나 흐려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K의 진술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C, I의 각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