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21. 9. 7. 21:25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서랍의 경첩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2. 8.자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2. 2. 8. 18: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주먹으로 맥주잔 1개를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도 피고인 A은 2022. 3. 8. 16:15경 시흥시 H에 있는 I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51세), J와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게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현금 53만 원을 빼앗아 주머니에 넣고, 이에 항거하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4. 2022. 3. 18.자 재물손괴 및 협박 피고인 A은 2022. 3. 18. 00:25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 운영의 G 내에서 테이블 위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복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년 좆같은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2. 3. 27. 19:49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내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위로 들어올리고,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손으로 내리쳐 깨트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406 피고인 A은 2021. 9. 23. 23:15경 안산시 단원구 K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L에 있는 ‘M’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409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3. 17. 17:00경 안산시 단원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25병과 5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아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7. 21:42경 안산시 단원구 R빌딩 1층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탑승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승강기 내 거울을 발로 차 깨고 승강기 바닥에 소변을 보아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 13. 20:16경 안산시 단원구 T 앞 도로에서, 위 제1항의 A과 무단횡단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U(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위 A이 내리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술 먹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어린 놈의 새끼가 삿대질 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손과 발로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2. 21:01경 안산시 단원구 V 앞길에서, 그 곳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를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이륜자동차의 핸들 오른쪽 손잡이 악셀을 당겨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넘어뜨려 위 이륜자동차의 미러콤프, 프론트 사이드 커버, 플로어 사이드 커버, 배달통 등을 각 망가뜨려 수리비 약 753,720원이 들도록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2. 3. 23. 22:40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 치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Z(여, 42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오른 주먹으로 좌측 눈 부위를 1회 폭행하고,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점퍼를 뒤에서 잡고 수회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합410 피고인 B는 2022. 3. 23. 13:29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AC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피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411 1. 절도 피고인 B는 2021. 12. 17. 00:15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피해자 A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NH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몰래 집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21. 12. 17. 01:54경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H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F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원 상당의 주류 등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7. 13: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4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합412 피고인 A은 2022. 3. 17. 22:30경 안산시 단원구 AI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J에 있는 AK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쥬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413 피고인 A, B는 2021. 12. 4. 09:55경 안산시 단원구 A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커피숍’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 파티션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들고 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저금통을 점퍼 안에 숨겨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415 피고인 B는 2022. 3. 22. 00:13경 안산시 단원구 A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P에 있는 A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9. 22:40경 시흥시 AR에 있는 ‘AS’에서 지인인 피해자 AT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가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9. 22:40경 시흥시 A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S’에서 1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AU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 및 AU는 공모하여 2022. 3. 9. 23:49경 안산시 단원구 A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W’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한 AT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시가 합계 4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460,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 및 AU는 공모하여 2022. 3. 10. 11:38경 수원시 팔달구 AX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Y’ 의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한 AT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59,800원 상당의 옷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A: 수사보고(의율변경 및 누범 검토, 동종 전력 확인)(2022고합382 증거목록 순번 50), - 판결문, 약식 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2022고합382 증거목록 순번 51), 범죄경력조회(A)(2022고합382 증거목록 순번 54) 피고인 B: 수사보고(B 누범 등 확인)(2022고합409 증거목록 순번 49), -판결문 등 첨부자료(2022고합409 증거목록 순번 50) 2022고합38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순번 3)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9)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8, 9) 1. 상해진단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순번 27) 1. 수사보고서(접수번호 BA 재물손괴 등 피의사건 G CCTV 수사) 1. 현장 및 피해사진(순번 33)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5, 46) 1. 현장 및 피해사진(순번 39)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피해금액 변경) 2022고합40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CCTV 영상 화면 2022고합409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순번 7) 1.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 2(순번 9) 1. S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분 사진(순번 14) 1. R빌딩 승강기 CCTV – 1(순번 16) 1. W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분 사진(순번 23) 1. 편집 사진(순번 25)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오토바이 손괴 관련 견적서 원본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서(R빌딩 승강기 거울 손괴 사건 관련 수리 비용 확인) 1. 상해진단서(순번 56) 1. 피해사진(순번 57)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폭행 장면-현장CCTV 영상) 2022고합41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C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재분석 및 혐의 검토) 2022고합41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F의 진술서 1. 피해 내역 관련 사진(순번 4) 1. BB의 진술서 1. BC의 진술서 1. BD의 진술서 1. 피해 내역 관련 영수증(순번 8) 2022고합41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합413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M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순번 6) 1.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 진술 청취 – 피해금 특정 관련) 2022고합415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합6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T의 진술서 1. CCTV 캡처 화면 및 영수증(순번 3) 1. BE 진술서 1. CCTV 캡처 화면(순번 7) 1. BF의 진술서 1. 영수증(순번 9) 1. CCTV 캡처 화면(순번 11) 1. BG의 진술서 1. 영수증(순번 13) 1. BH의 진술서 1. 영수증(순번 16) 1. BI 진술서 1. CCTV 캡처 화면(순번 19) 1. 영수증(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합동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 협박죄, 각 업무방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미수죄, 폭행죄, 상해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1)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동종의 절도죄, 강도죄 등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폭행, 교통 등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전반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피해 금액, 절도죄·강도죄 등의 재산적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손괴·협박·업무방해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2022고합413 피해자 A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폭행, 절도 등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전반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피해 금액, 절도죄 등의 재산적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상해·손괴·폭행·업무방해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2022고합409호 상해 피해자 Z과 2022고합413 피해자 A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