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80

범죄사실 2014고단2780 1.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 대전 동구 F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건축이 중단된 I아파트를 경락받은 G이 원건축주 J의 사업권을 인수하지 못하자, G에게 "J의 사업권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심판이 빠르고, 이 계통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알아보았는데, 변호사가 행정심판위원들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돈을 쓰면 빨리 승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달라고 한다. 변호사가 이미 이야기도 다 끝냈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로부터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행정심판을 조기에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 그와 같이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1. 12.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7.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수임인란에 "L, 충남 금산군 K", 채권자란에 "L", 채무자란에 "(유) M", 채무금란에 "2억 800만원", 변제일란에 "2012. 1. 22.", 위임인란에 "(유) M, 대전 서구 N 901호"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고, 이를 같은 날 대전 서구 O에 있는 공증인 P의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가항과 같은 공증인 P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L으로부터 2억 8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어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허락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위 공증인 P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P은 "유한회사 M은 2011년 12월 27일 현재 채권자 L에 대하여 채무 2억 8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2012년 1월 22일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증거목록 36번) 1. 녹취록(증거목록 40번)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사회 녹취록과 Q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M의 대표였던 R(당시 실질적 사주 S의 배우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범행 당시 대표이자 현 대표인 G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 2015. 4. 27.자 2015카합50053 결정에 의하면 R의 대표권에 하자가 있어 보이는 만큼 M의 처벌불원의사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또한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과 불실기재한 공정증서의 액면금액 합계가 거액에 해당하는데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실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변호사법위반 등의 점과 관련하여 받은 돈 중 일부는 M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피고인이 M로부터 유치권 해결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별도로 지급받은 활동비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치권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불실기재한 공정증서는 별도 구제절차 등을 통해 액면금액이 모두 현실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2011. 10. 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6.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공증인 P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수임인란에 "A, 대전광역시 서구 T", 채권자란에 "U", 채무자란에 "(유) M", 차용금액란에 "일억오천만원", 대차일란에 "2011년 10월 5일 현재 채무금 공사 대금", 변제기한란에 "2011년 11월 5일", 양도담보목록란에 "별첨 분양계약서 303, 304, 305호실", 위임인란에 "(유) M, 대전광역시 서구 N 901호"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고, 이를 공증인 P 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함)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M이 U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허락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위 공증인 P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P은 "유한회사 M은 2011년 10월 6일 현재 채권자 U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무금 1억 5,000만 원을 2011년 11월 5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1. 10. 6.자 위임장 및 공정증서(위 공정증서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M 대표 G의 승낙을 얻었으며, G으로부터 인장을 건네받아 날인하였다. 다. 판단 1) 고소인 G의 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임장 및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M의 대표였던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임장 및 공정증서 작성을 승낙한 적이 없고,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도 알지 못하며, 위임장의 도장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의 법정진술 태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묘사하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2) 사용된 도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임장 및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G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하고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2015. 7. 21. 피고인신문), 이에 배치되는 G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객관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은 등기된 적이 없고{2014고단2780 사건 수사기록(이하에서는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808쪽의 M 인감등록 변천과정 참조},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과도 상이하여(수사기록 794, 795쪽)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필요할 때마다 G으로부터 도장을 받아썼을 뿐 인감증명서와의 일치 여부는 신경 쓰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고, G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M이 등기되지 않은 도장을 사용하기도 한 것은 사실로 보여(2015. 8. 13.자 증인신문)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에 충분치 않다. 또한 위 인장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자백하고 있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공정증서(수사기록 797쪽)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는 G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대한 위임을 받으면서 도장을 건네받기는 하였으나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위임장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2015. 8. 13.자 피고인신문), 피고인의 위 자백이 이 부분 변소와 배치되지 않는다. 3) U의 진술 등 피고인은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G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변소하면서 G이 공증인 사무실 앞까지 찾아왔으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여 인감증명과 인장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정증서 채권자인 U 역시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G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은 없으나 공정증서 작성 당일 G이 공증인사무실 건물 1층에 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819쪽). 피고인이 U 앞에서 제3자로부터 인감증명과 인장을 전달받는 듯한 행동을 연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볼 수도 있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기록 상 그와 같이 볼 만한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U 역시 위와 같이 증언함에 있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G과 직접 통화하지 않은 점)을 숨기려 하지 않는 등 진술태도에 있어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4) 2장의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G은 2011년 3월경 작성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이하 '제1확인서'라 한다, 변호인 제출의 민사소송기록(증 제2~98호, 이하 '민사소송기록'이라고만 한다) 191쪽)와 2012년 4월경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31~132쪽, 이하 '제2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다. 두 사실확인서 모두 피고인의 명의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제1확인서는 M의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 대표자 인감증명도장 및 대표자 인감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제2확인서는 위 법인 인감 등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위 각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특히 제2확인서에는 피고인의 인감증명까지 첨부되어 있어, 피고인이 M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사실확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M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이사 변경 또는 채무 보증 등을 위해 G에게 인장을 교부한 적이 있는데 G 측에서 이를 이용해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2015. 7. 21.자 피고인신문 및 2015. 8. 13.자 피고인신문). 살피건대, 위 각 사실확인서는 중요한 법적 분쟁의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필적이 전혀 없이 전적으로 인쇄된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작성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하는 바와 같이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또한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인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위임장과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G으로부터 인장을 받아썼다는 취지로서 위 각 사실확인서로 입증하려는 내용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위 각 사실확인서가 언급하고 있는 인장이 공소사실 상의 위임장 및 공정증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는 보장도 없으므로(G도 피고인이 어떤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 2015. 8. 13.자 증인신문 참조), 결국 위 각 사실확인서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5) G이 위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을 허락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U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유치권 해결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유치권 해결을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한 것은 사실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라. 소결 피고인을 유죄로 의심할 만한 사정들을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임장 및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M 대표 G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966 피고인은 대전 중구 I아파트 시행사인 위 아파트 305호를 포함한 19채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바가 없음에도, 2013. 1. 30. 위 I아파트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위 아파트 305호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면 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05호는 국제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계약금 조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8. 3,600만 원을, 같은 해 6. 28. 5,000만 원을 각각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09 피고인은 2013. 7. 25.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분양받은 대전 중구 I아파트 203호의 분양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분양할 권리가 있는 M로부터 위 아파트 203호를 매수한 적이 없었고, 이를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2015고단4292 피고인은 2013. 1. 19.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Z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대전 중구 I아파트 303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분양대금이 1억 6,200만 원이다, 그런데 당신에게 2,000만 원을 할인하여 1억 4,200만 원에 2013. 4. 19일까지 분양하여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분양할 권리가 있는 유한회사 M로부터 위 아파트 303호를 매수한 적이 없었고, 이를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M로부터 I아파트 공사현장의 유치권자들에게 제공할 대물변제 용도 및 유치권 해결에 대한 보수 등으로 위 I아파트 203호, 303호, 305호를 포함한 19채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여 정당하게 분양계약서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른 정당한 권한으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소유권 또는 담보권을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분양계약서에 관하여 가) 분양계약서의 존재 피고인은 I아파트 203호, 303호, 305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M의 인감이 날인된 각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G의 진술 - 위조되었다는 취지이나 신빙성이 떨어짐 M 대표 G은 2015. 2. 3.자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상 날인된 M의 인영이 등기된 법인 인감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M 직원 AB이 분양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양식을 준비하여 날인해 두었다가 이후 폐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AB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2014. 10. 7.자 증인신문, 민사소송기록 1177~1186쪽). 그러나 G은 민사소송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3가합6470호)에서는 M 직원이 분양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조차 부인한 바 있고(민사소송기록 727쪽), 반면 제2심에서는 G이 대표로 있는 M의 소송대리인이 날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G은 다시 이 법정에서는 분양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M의 인감인지도 잘 모르겠고 M 직원이 날인하였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등(2015. 8. 13.자 증인신문 녹취록 참조) 진술에 일관성·구체성이 결여되고 있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위 각 분양계약서들이 단순히 양식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면적, 가격 등의 공란을 굳이 수기로 채워 넣어 둘 이유가 없다는 점{위 각 분양계약서 공란을 채운 것은 AB임(민사소송기록 1178쪽)}에서 G, AB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다) Q의 진술 -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서 신빙성이 있음 G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을 G에게 소개한 Q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2015. 6. 2.자 증인신문, 민사소송기록 1158~1167쪽 참조). G이 대표로 있던 M은 2010년 12월경 J이 시공하다가 중단된 I아파트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총 149억 원 정도의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이 위 유치권을 29억 원 한도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G은 그 금액을 환산하여 피고인에게 I아파트 분양계약서 19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는 G과 피고인, Q 등이 있었고, 분양계약서 양식의 공란은 Q이 분양면적이나 분양대금 등을 계산하여 불러주면 M 직원인 AB이 수기로 채워 넣었고 G이 직접 M 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었다. Q은 G 및 피고인과 M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고, I아파트 사업이 성공하면 G과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1채씩을 받기로 하였고 그 밖에 분양대행을 하게 될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Q은 G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구체성·일관성을 띠고 있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나 일방 당사자에게 편향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소상히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Q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 분양계약서는 M에 의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당하게 해당 아파트들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2) 2011. 3. 23.자 위임장에 관하여 가) 위임장의 내용과 형식 2011. 3. 23.자 위임장(이하 '제2위임장'이라고 한다)은, M이 2011. 3. 23.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9세대에 관하여 ' 분양, 매매, 전매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유치권 등으로 파생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모든 권한(금전 차용 및 지급, 대물변제, 합의, 소송 등), 위와 관련하여 위임인인 채무자의 사용인감도장을 임의로 조각 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문언 밑에 M의 대표이사인 G의 자필 서명이 있고, M의 법인 인감(등기된 것임)이 날인되어 있다. 위와 같은 위임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M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를 받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Q 등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G의 진술 - 위조되었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에 충분치 않음 이에 대하여 G은 당시 사채업자 AC으로부터 I아파트 사업 인수를 위한 경락잔금 용도로 돈을 빌리면서 백지 위임장 양식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가)항과 같은 문언으로 제2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사채업자 AC이 G으로부터 받았다는 또 다른 위임장(이를 '제1위임장'이라고 함)(이는 M이 A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공정증서 작성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서, AC은 제1, 2위임장이 동시에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G은 위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은 날짜가 수기로 기재된 반면, 제2위임장은 날짜 부분이 프린터로 인쇄되었는데, 인쇄된 숫자 '3', '23'과 '월', '일' 부분의 높이가 다르고 인쇄된 문언의 줄 간격도 제1위임장과 달라 미리 서명날인 된 아래 부분에 맞추어 사후에 위임 내용에 관한 문언이 기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2위임장에 G의 서명·날인이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G이 제2위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위 제2위임장의 문언이 백지 양식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G이 피고인의 주도로 유치권자들과 합의를 하고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까지 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2015. 8. 13.자 증인신문)을 고려한다면, G이 백지 위임장 양식을 교부해 준 취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게다가 G은 피고인이 유치권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2015. 8. 13.자 증인신문),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 말고 달리 피고인에게 유치권 해결을 위한 자금을 준 것이 있는지, 그러한 자금을 지출한 것이 없다면 유치권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낸 것인지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G의 진술은 이처럼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반면, Q은, 피고인이 29억 원에 유치권을 해결하기로 G과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유치권자들과 유치권 포기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였는데, G이 돈을 지급해 주지 않아서 우선 담보로 분양계약서를 주고 나중에 돈을 지급해 주기로 G과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2015. 6. 2.자 증인신문, 민사소송기록 1158~1167쪽). 이러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제2위임장의 내용은 당시 상황에 부합하고 있어 함부로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유치권 포기 약정서에 관하여 유치권 포기 약정서(민사소송기록 175~177쪽)는 2011. 2. 14. AD, AE, AF 등 9개 업체 사이에 유치권자들이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피담보채권을 총 2,581,379,130원으로 확정하여 M이 위 금액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서로 대물변제를 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주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G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대물변제 등의 목적을 위해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M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인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 유치권 포기 약정서가 허구의 내용을 담은 문서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든 바 있다. 그러나 G은 2015. 8. 13.자 증인신문에서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위 소의 피고로 된 유치권자들과 유치권 포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G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데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유치권 포기 약정서의 진정성에 관하여 입장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한 유치권자들에 대하여도 다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유에 관하여 합의가 된 사람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어 일괄적인 소송을 통해 확정력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피고인은 '끝까지 소송으로 가서 지기로 했다'고 표현함)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2015. 7. 21.자 피고인신문), 당시 유치권자들이었던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소송경과를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에 수긍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치권 포기 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면, 이에 근거하여 M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아파트 201호 분양계약서에 관하여 아파트 201호 분양계약서 제3면 권리의무 승계내역란을 보면, 원고가 2012. 5. 20. AG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확인란에 날인된 피고 M의 인감은 위 분양계약서 제2면 분양자란에 날인된 피고 회사의 인감의 인영과 유사하지만, 피고 M은 2011. 4. 7. 위 인감을 폐기한 상태였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폐기된 위 인감을 소지하고 있다가 권리의무 승계내역란에 임의로 날인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대전지방법원 2013가합6470 판결 6쪽 참조). 그러나 위 두 개의 도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제3면 AG에 대한 양도 내역 옆에 날인된 도장은 제2면에 날인된 등기된 인감과는 다른 별개의 도장임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폐기된 인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인영들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고, 반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아파트 19세대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또는 담보권을 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0. 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과 2014고단3966호, 2014고단4309호, 2015고단4292호 사건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