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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5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6. 08:23경 인천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4,72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98,270원 상당의 현금 및 금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4. 06:40경 춘천시 E, 1층에 있는 'Fpc방'에서 종업원 G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8 번 자리에서 약 14시간 동안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합계 2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57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 14:56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만화방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6시간 동안 만화를 보고, 간장계란비빔밥, 요거트스무디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만화를 보고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만화방을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합계 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6. 04:10 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PC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83255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2018 고단325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O, P, Q,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제6, 22, 25, 28, 31, 34번) 1. 각 CCTV 캡쳐화면(제20, 27, 30번)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1. 내사보고(지문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_부천 R PC방) 2018고단357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6 매 1. [만화방 영수증 1. CCTV화면(제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전에 처벌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좋료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근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린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도 없이 PC방을 전전하면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생활해 왔고, 피고인을 지지해 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8고단3576 사건의 제2항 범행 직후 체포되어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 및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생활비로 소비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경요소로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제1유형의 가중영역, 절도죄에 대한 제2유형의 가중영역을 각 선택)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구영리에 있는 구영공원 삼거리를 범서파출소 쪽에서 우리은행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특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의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6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전화확인) 1. 휴대폰점 CCTV 출력물, 주차단속 및 방범용 CCTV 등 주요장면 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는 등 난폭한 운전을 한 끝에 보행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아무런 조치 없이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나, 초범이고, 자백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고단2668] 1. 2012.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등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금반지 5개 시가 1,815,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2. 11, 9. 21:20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금은방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금팔찌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복사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음료수병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0122542] 3. 2012, 11, 13. 23:30경 시흥시 F에 있는 G 4층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폐점시간을 기다렸다가, 위 마트가 폐점하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없는 것을 확인한 후 2012. 11. 14. 00:10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 4층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서랍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진열대 열쇠를 찾아 피해품이 진열된 진열대를 열고 시가 82,5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반지 14개, 팔찌 18개, 체인 목걸이 8개, 귀걸이 12쌍 등 총 52개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542]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내부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도난 이후 진열대 사진, 피의자가 귀금 속을 매도하는 장면 CCTV, 매입장부 [20122668]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CCTV 화면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B는 2009.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7.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2. 2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21. 20:30경 서울 종로구 D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주거지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 다음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부엌 쪽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이 출입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건전지를 제거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원, 금목걸이, 금반지, 다이아목걸이 등 합계 7,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1. 4. 18:00경 내지 19: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F건물 201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는 위 주거지 인근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 입구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펜스 2개를 넘어 빌라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쪽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안쪽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1. 사건발생 현장사진, CCTV분석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B]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2회에 걸처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산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누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산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은 망을 보는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짐,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6.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5.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2017.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9. 2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다음 훔친 자전거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심야 시간대에 술에 취해 대로변에 쓰러져 잠이 든 취객들을 상대로 지갑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 새벽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77 에 있는 길동역 부근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삼천리 SOLO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현장 DNA 감식 결과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사진촬영)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1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91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2. 4. 28. 구속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22. 5. 25. 구속기소)을 통해 모집책 F과 G(‘22. 5. 25. 각 구속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22. 5. 25. 구속기소),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9. 17.경 부산 사하구 M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Q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5.경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B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3. 24. 16:37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E에 의하여 위 주점에서 쫓겨나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길이 40cm, 너비 16cm)을 집어든 후 이를 위 주점의 출입문에 던져 깨뜨려 위 출입문의 유리창 부분을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위 출입문의 깨어진 유리창 부분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어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나무토막을 재차 집어든 후 이를 피해자 E(여, 61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E 면담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현장 사진, 각목 촬영 사진 1. 의무기록 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판시 첫머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6. 22:3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22:37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H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약간 붉고,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위 도로의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W110WH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급정거하도록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급정거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수치,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1:15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 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위 코란도C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 21:35경 위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3회에 걸쳐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호구 새끼들아.”라고 욕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고, 호흡측정기에 짧은 호흡으로 부는 흉내만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기는 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 교통사고의 경위와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거부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0. 28. 20:00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보안구역 동편 4층 ‘냅죤(NAP ZONE)’ 휴게실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보조배터리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미화 20달러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9.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둔 미화 1,000달러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1. 17.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놓아둔 미화 410달러, 몽골화폐 4장, 인도화폐 47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영상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미 압수에 대한건), 입건전조사보고서(환전소 직원진술), 입건전 조사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및 피해품 일부 회수장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당시 CC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발견 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신고 접수 및 피해품 확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인천공항 2터미널 은행직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의 직원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중 외국인 환승객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피해자들 앞으로 공탁을 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5.22.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오금교 고가도로 부근 편도 3차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위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러 위 D이 피고인을 추격해온 뒤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것을 보았음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약 1,369,0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 구로구 H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3 에 있는 신도림역 환승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피해자 택시 승용차 파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혐의자 도주 경로, 내사보고(구로구청 CCTV 영상 확인), 구로구청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신도림역 환승주차장 구로구시설관리공단 CCTV 확인), 구로구시설관리공단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D),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 23: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노상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우 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23:1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카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43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폭행부위 사진, 진단서, 범행 장면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11월 이하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어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장기간 행방을 감추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2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7.26. 08:4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1번 출구에서 역사 방면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뒤 그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성 바로 뒤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수회 흔드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내용,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방지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하철 역사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뒤 그 앞에서 있는 여성의 뒤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2016고단10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2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15 타임스퀘어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그 소유인 SC(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14. 16: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1 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서부 혈액원 3층에서 피해자 D1 1번 사물함에 소지품을 보관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헌혈을 하는 틈을 타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켓 1벌,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 등 합계 약 11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4, 17:0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2,900원 상당의 커피 1캔 등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합계 4,400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2.28,19:53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SC은행 체크카드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421,6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022 피고인은 2016,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90,000원을 보내주면 태블릿 PC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 PC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J, K, L, M, N, O, P, D, Q, R의 각 진술 1. 체크카드 승인내역 1. 내사보고(S회사 K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지에 대한 수사) 및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T PC방 정보 이용내역) 및 이용내역 화면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체크카드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영수증(체크카드 사용 내역) 1. 각 CCTV 영상 [2016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수신기간별(금)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1. 문자내역 캡쳐자료 1. 출금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및 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직불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2년 3월 ※ 위 사기죄와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사기죄,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2. 선고형의 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다양하고 카드사용 횟수가 많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인터넷 사기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인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