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6:25경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여자고등학교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요청결과 통보, 수사요청 협조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I슈퍼 CCTV 영상첨부, 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위드마크 공식적용, 피의자의 이전 음주운전 경력 및 유사수법 면피활용, 피의자 A의 현장이탈 등에 대한 내사보고임, 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관련) 1. 피의자 A 음주측정 검정결과 1. 수사보고(혈중알콜 농도 계산, 음주운전 구간 및 피의자 혈중 알콜 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 음주 수치를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 운전 여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G는 2019. 7. 20. 14:51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C여고에서 크레인으로 가로등 세우는 작업을 하도록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로 와서 크레인이 실린 화물차를 몰고 사무실 인근에 있는 C여고로 가서 1시간 30분 정도 작업을 한 후 C여고를 나와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500m 정도 떨어진 J아파트에 사는데, 2019. 7. 20. 16:43경 J아파트 앞 I슈퍼에서 소주(처음처럼, 360㎖) 1병과 복숭아 음료 1캔을 산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7:25경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자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신 후 음주측정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9. 3. 27.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피고인 회사 사장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데, 경찰 조사에서부터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고인이 자꾸 접촉을 꺼려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이상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술 마시고 운전했고, 큰일났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고 해서 가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데 사고처리반이 오고 잠깐 없어졌다가 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무래도 술 마신 것 같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자기 기사라 감싸주려고 음주운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한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고 직후 몸을 잘 못 가누고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하는 모습에 음주운전을 의심하였고, 지나가던 행인이 ‘술 마셨구만’하는 소리를 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가 사고 직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할 당시 술 냄새가 났었다고 하자 보험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G의 진술, F가 보험회사에 접수를 한 이외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에 추가로 신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사고 후 음주를 통해 음주수치를 불명확하게 했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거나 굳이 술을 마실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여고에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음주 시점, 운전 거리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최소한 구간만을 특정한 것이다). 나.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신빙성 피고인은 16:43 I슈퍼에서 소주 1병(360㎖)과 복숭아 음료를 함께 구입하였고, 슈퍼 뒤 모정에서 종이컵에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를 섞어 3번에 나눠 다 마셨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소주병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슈퍼에서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 종이컵 1개를 사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7:20경 음주측정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수사보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사고 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소주 1병을 다 마신 것은 인정할 수 있다. 2019. 7. 20. 17:20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69%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0.110%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낭수술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지 사고 이전에 마신 술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2019. 9. 24. 19:05경 5분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수 1병에 복숭아 음료를 첨가하여 마시게 하고, 40분 정도 지난 19:45경 음주측정을 하였더니, 0.115%로 측정되었다. 검사는 2019. 7. 20. 17:20경 측정 수치 0.169%에서 소주 1병으로 인한 알콜농도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0.110%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검증을 통해 나온 0.115%를 공제한 0.054%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019. 7. 20. 17:20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소주 1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검증을 통해 확인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유사하게 0.110% 내지 0.115%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최종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기준 수치인 0.03% 이상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9. 1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후 알콜농도수치를 가볍게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