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3:00경 구미시 C호텔 D호에서 테이블에 앉아 포장해온 음식을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고 침대에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밀쳐 눕히고,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범죄 조회 기록 및 수용자 검색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범죄피해 평가),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및 성범죄관련 전력 확인) 1. 유전자 감정의뢰, 피의자 성범죄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협조 의뢰(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의뢰) 회신 1. 현장사진, CCTV 사진,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형부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배우자 등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어 가족 사이의 원만한 관계도 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면, 감정조절 문제 등의 증상으로 불안우울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 12.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크므로, 그 부착명령을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는 총점 29점으로 구성되어 응답자를 그 점수에 따라 성범죄 재범위험성 ‘낮음(0~6점)’, ‘중간(7~12점)’, ‘높음(13~29점)’의 3단계로 분류한다.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조사관은 피고인이 13점을 기록하여 재범위험성 ‘높음’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위 조사관이 피고인이 본 범행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책임 회피 여부’에 1점을 부여한 것에 일부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사건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에 의하여 측정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하더라도 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과 함께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