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00: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위 연습장을 경락받아 운영하게 된 B과 ‘연습장 건물의 전기를 차단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연습장에서 근무하는 프로 골퍼 피해자 C(남, 5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집게(길이 9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의 심부 열상 및 신전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3세)과 ‘G골프연습장’의 전기를 차단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연습장을 양도한 피해자 A(남, 60세)와 ‘연습장 건물의 전기를 차단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물탱크실에 임의로 들어가 누전차단기를 올리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물탱크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B이 몸싸움하는 것을 보며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게로 수회 맞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피해자를 제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항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힌 것을 넘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판시 제1의 나항 행위는 야간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극한의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행한 것이어서 형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은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 A를 넘어뜨린 것은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534 판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6. 6.경 피고인 A 소유의 판시 ‘G골프연습장’ 건물을 낙찰받은 후 2017. 2. 3.경 피고인 A와 사이에 G골프연습장에 대한 피고인 A의 영업허가 명의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A에게 영업이익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의 이행, 위 건물 내 시설의 이용 권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판시 일시 무렵 피고인 A가 위 건물의 모터를 이용해 농작물에 물이 공급되게 해놓은 것을 보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임의로 전기차단기를 내리면서 피고인 A와 싸움을 벌이게 된 점,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전기차단기를 다시 올리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A를 막기 위해 몸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피고인 B의 팔을 꺾고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집게까지 가져와 휘두른 점, 피고인 C은 처음에 피고인 B, A 사이의 다툼을 방관하다가 피고인 A가 집게를 가져오자 이를 말리기 위해 이 사건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 A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 A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 자신의 무릎으로 피고인 A의 허벅지를 조이고 손으로 피고인 A의 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피가 나는 자신의 손으로 문지르고 때린 점을 비롯해, 피고인들 상호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위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A, C의 각 행위는 적극적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이거나 방위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 A가 주장한 사유 및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벽돌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의 상황이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