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서관계에 있는데 2017. 10. 5. 20:30경 피고인 B의 배우자인 D 등과 함께 광주 서구 풍암중앙로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길을 걸어가다가 E이 운전하던 차가 D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19신고 여부 및 승용차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는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H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인적사항을 물어보느냐? 구호조치부터 해야지"라고 말하였다가 순경 H으로부터 "진정하세요. 곧 119 가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는 119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교통사고 부상자를 옮길 수 없습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순경 G의 어깨를 밀치고 들고 있던 우산을 순경 H에게 던지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큼 -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후송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도 동종 전과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0: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E(여, 23세)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커피숍 내에 있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합의,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고인 나이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고, 2016.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라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엠제이개발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억 6,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0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등포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1. 이의신청결정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친 다액의 가공거래를 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 A의 경우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전력 등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가공거래의 횟수 및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03: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일로 82에 있는 극동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1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D 앞 도로에서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해자 G의 H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I의 J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광명시 K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좌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의 M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나아가 광명시 N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정차 중이던 O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유인 Q 쏘나타 택시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를 5,090,88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 I, L, 주식회사 P의 승용차를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I,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견적서(F 크루즈)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이 사건 사고로 손괴된 차량의 대수 및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인도피 교사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뒤편 불상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흥고등학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9. 20:28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에 있는 '느티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관기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008. 6. 1. 이후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임신한 아내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에 있는 '진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음주 등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이 지체 4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홀로 지체장애가 있는 어머니,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이하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족발집 개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아무런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내 명의로 된 서울 강서구 C맨션라동 3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며, 1년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위 부동산에는 이미 부동산 시가 상당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정일자 현황(임차인 특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6.경 1회 벌금형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164-3에 있는 삼미파전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24-2 앞길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음주교통사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위 지구대로 찾아온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경찰관 D가 지구대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개새끼야,야이 씨발놈아,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 3, 4층이 내 집 아니겠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경사 D 경찰복 단추 뜯어진 모습과 상의 티셔츠 일부 찢어진 모습, C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5. 11. 경부터 2017. 2. 16. 까지 원주시 D, 1층에서 'E'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7. 2. 16. 위 게임장을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하여 2017. 2. 17.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E'를 운영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게임진행카드를 가지고 오는 경우, 그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1월 말경부터 2017. 2. 16. 까지, 피고인 B는 2017. 2. 17.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상인 피고인 C를 고용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2017. 2. 14. 13:31경 위 게임장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4만 원을 환전해 주고, 같은 날 13:43경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9만 원을 환전해 주고, 같은 날 13:58경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4만 원을 환전해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각 영업기간 내에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6. 11월 말경부터 2017. 2. 16.까지 공모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2017. 2. 17.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공모하여, 각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 영업일수 50일(한달 평균 영업일수가 20일이었다는 피고인 A, C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영업일수를 산정함) 동안 환전수수료 수입에 해당하는 500만 원 (50일 × 피고인 A 의 진술에 근거한 1일 평균 환전수수료 수입 10만 원) 피고인 B: 영업기간 11일(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른 영업일수 중 단속 당일을 제외한 영업일수) 동안 환전수수료 수익 110만 원 (11일 × 피고인 A 의 진술에 근거한 1일 평균 환전수수료 수입 10만 원) 피고인 C : 근무일수 60일(한달 평균 근무일수가 20일이었다는 피고인 A, C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근무일수를 산정함) 동안 일당 수입에 해당하는 720만 원(60일 X 일당 12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 19:40경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182에 있는 '산아래석갈비'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19: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민중의 경찰이 이따위로 하냐."라고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욕설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 15:40경 서울 양천구 연립 D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B(남, 47세)이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고 위 B의 딸인 피해자 E(여, 2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E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양안)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0세)으로부터 폭 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얼굴 부위,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10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상해부위사진(피의자 B) (이 영상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 B의 눈썹 부분이 찢어지고 그가 많은 피를 흘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부위사진(피의자 E) (이 영상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 E의 상의 가슴 부분이 찢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장 사진 [이 영상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A B이 싸운 현장 바닥에 많은 피가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1, 32쪽) 내사보고(신고자인 피의자 A의 아들 F 전화 진술) (피고인 A B이 몸싸움을 할 당시 양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녹음) (피고인 A의 아들은 싸움을 지켜봤을 뿐 말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상해부위사진(피의자 A) 내사보고(신고자인 피의자 A의 아들 F 전화 진술)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녹음)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를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여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2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위죄도 이웃을 상대로 한 것이다. 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을 수 없고, 상대방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여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상대방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 다만 위 피고인은 198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하여 유사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를 사용하는 E가 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3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3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이 포함된 'I 13살'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2,886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전달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위 링크에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는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판매한 영상물 일부에 대한 캡쳐사진 사본, J 회신 내역,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군포고가교 앞 도로를 의왕 쪽에서 군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군포고가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전자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I에 있는 '정킷방(Junket Room)'(현지 조직폭력배 등이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호텔 카지노의 VIP룸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카지노 업체와 사이에 정해진 이익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카지노 도박장을 의미함)에서 에이전트(고객의 도박을 할 수 있는 내국인 재력가들을 모집한 후위 '정킷방'으로 데리고 가거나 소개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을 하게 하여 정킷방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자)인 J의 농협계좌(K)에 5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J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도박에 사용하는 롤링칩(casino token, casino or gambling chips, checks) 또는 페소를 건네받아,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 중 한쪽을 선택하여 칩을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아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5.경부터 2016. 5. 9.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I 및마카오에 있는 L에서 합계 18억 1,300만 원 상당으로 수 백 회에 걸쳐 상습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I 호텔 카지노에 있는 '정킷방'에서, 위 J이 지정하는 M 등의 계좌로 4억 7,7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롤링칩을 교부받아 수십 회에 걸쳐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 6.경 위 같은 '정킷방'에서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억8,8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롤링칩을 교부받아 수십 회에 걸쳐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2회 이후부터) 사본 1. N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공범 M의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 판결문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범죄경력조회의 상습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습도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국제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으로 범행 역할을 분담한 도박개장업자의 통하여 멀리 외국까지 가서 이 사건 상습도박을 한 점, 도박금액이 18억 원이나 되는 많고 그 도박행위를 한 기간도 긴 점, 10년 전 상습도박죄 등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4. 17: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160-56에 있는 해남장례식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5m 구간에서 D 8.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주전력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과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고, 2016. 5. 9.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7. 8. 30.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8.5톤의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당히 장거리를 운전하였다.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을 막았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서 차량을 버려두고 국도로 걸어가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 신고 경위와 단속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와 신속한 단속이 없었다면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8. 21.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법무사 비용과 중계수수료 등을 먼저 보내주면 55,000,000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취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 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가담 범의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5: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46세)에게 노래방 1시간을 서비스로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자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든 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일 거야, 다 죽일 거야, 꼭 후회하게 만들거야'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8:4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송림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1. 경, 2010. 2. 경, 2011. 1.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도 2011. 5. 경 및 2011. 9. 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137%)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7:2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도해횟집 안 쪽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채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2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반음을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른 후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른 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급제동과 급감속을 반복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1차로로 이동하자 피고인도 1차로로 이동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 5회에 걸쳐 급제동, 급감속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보복운전은 그 경위의 잘잘못을 떠나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0:0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D, E,F 등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G이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 또 거짓말하는 것 봐라, 미친놈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녹취록 1. 고소장 1. CD, 회의 동영상 CD 5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관련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사소한 언쟁을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위 선거와 관련하여 부산 북구청에 질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질의를 하였다며 질책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회신된 공문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질의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멸적 표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