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1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두사실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활동 경력 피고인은 1986. 2.경 E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3.경 F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대학 선배의 제의에 따라 1992. 11.경부터 G (이하 'G'라 칭함)의 지지자로 활동하면서 "혁명적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계급적이고 독자적인 투쟁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그렇기에 그 투쟁은 노동자계급 자신이 속한 계급투쟁의 한복판에서 자본가와 비타협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G' 기관지인 H을 배포·판매한 혐의 등으로 1994. 1.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유예기간 중이던 1994. 1. 말경 "혁명적 계급투쟁을 통한 노동자 권력 쟁취, 국제적 연대에 의한 세계 공산주의 연방 건설" 등 G의 이념, 강령에 따라 투쟁하기 위한 'I'(약칭 I)를 결성한 후, 대한민국의 사회구조를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과 피지배계급인 노동자계급의 대립 구조로 파악하고, 폭력혁명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을 해방시키고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간·배포하여 1995. 1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96.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결국 1997. 7. 8.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4. 3.경 한국철도공사 O정보통신사무소 J정보통신분소에 전기원(기능 10급)으로 임용된 후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칭함)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5. 9.경 K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할 당시, "해고자 복직, 철도구조조정 및 외주화 철회, 공무원연금 불이익 보전" 등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안을 주장하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7.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2008.경 철도노조 L지부 부지부장 및 철도노조 M, 2009.~2010.경 철도노조 교육선전실 N국장으로 활동하면서, 2009.경 "해고자 복직, 인력감축철회"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친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6.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2009년도 불법파업 주도 혐의와 관련하여, 2010. 1.경 한국철도공사 측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후 2011. 4.경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여 복직하였다가 2011. 6.경부터 3년간 병가 휴직을 한 후 2014. 6.경 복직하여 최근까지 O정보통신사무소 소속 전기통신 5급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독일의 혁명가 P가 말했다는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라는 구호를 사회주의자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학습과 선전'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혁명'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활동가들에게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0.경부터 '인문사회과학 전자도서관'을 표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Q(R)(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서적과 이적표현물로 확정되어 소지·보관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도서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자신의 주거지 내 지하 작업실 등에 보관하면서 이를 고속스캐너로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든 후 사회주의 활동가 및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반포·판매함으로써 사회주의 사상 확산의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2) 피고인의 이적성향 및 이적목적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이 사건 사이트 후원회원 및 도서 구매자 등을 상대로 자신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적을 스캔하는 작업의 목적에 대해 "공부 자체가 아닙니다. 혁명입니다"라고 밝히며, 수사기관이 위 사이트를 예의주시 하고 있으므로 경찰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회원들과 '동지적 결합'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들과 통화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의 후원회원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계급의 주도 하에 폭력혁명과 무장봉기를 통하여 상비군, 국정원, 감옥 등을 모조리 접수·분쇄하고 국가를 타도·전복·파괴해야 하며, 혁명적 강령에 바탕한 노동자 정당 및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미반전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 수사기구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 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반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V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동조세력 확산을 노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고 한다)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U·V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우리 해군 W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이 2012. 12. 12.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유엔(UN)이 2013. 1. 22.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2013. 1.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북한이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시한 3차 지하 핵실험 이후 유엔(UN)이 다시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X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6. 1.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대량살상무기체계를 갖추려 노력하는 한편 풍선을 이용하여 대남 선전용 전단지(소위 '삐라')를 살포하고, 2016. 9. 9.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최근까지도 유형·무형의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반포 가) 이 사건 사이트에 PDF파일 게재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를 단독으로 운영해오던 중, 2013. 7.경 "1932년(上)(열사람/1989년)"이라는 책자의 PDF파일을 위 사이트에 게재하여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위 사이트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의 노동운동 활동가 등을 상대로 무료로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Y장군으로 칭하여진 U과 북한 공산집단의 공산주의 활동을 항일 독립운동으로 찬양·선전하는 취지로서, 전체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지도자인 U 등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일자불상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4번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인 U 3부자를 맹목적으로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을 적극 선전하는 내용 또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통해 혁명적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이적도서 64종의 PDF 파일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의 노동운동 활동가 등을 상대로 무료로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반포하였다. 나) 개별 이메일 송부 피고인은 2013. 4. 15. 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사이트 후원회원인 Z{2011.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의 요청에 따라 "강철서신(눈/1989)"이라는 책자의 PDF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AA)을 이용하여 Z의 이메일 계정(AB)으로 송부해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저자인 AC이 '주체사상'을 학생 운동권에 전파하기 위하여 북한의 대남전술을 그대로 인용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민중이며, '주체사상'은 노동자 계급투쟁의 역사와 한국 민중의 해방투쟁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발전되어 그 위대함과 과학성이 증명되었다는 식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0. 경부터 2013. 4.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70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인 U 3부자를 맹목적으로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을 적극 선전하는 내용 또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통해 혁명적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이적도서 6종의 PDF 파일을 Z 등 6명에게 각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판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서점 사이트인 '교보문고'(www. kyobobook. co. kr), '북코아'(www.bookoa. com), '알라딘'(www. aladin. co. kr), '예스24'(www. yes24. com)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중에서 절판되었거나 구하기 어려운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1. 12. 29. 경 '교보문고' 사이트에 "북한의 사상(태백/1988)"이라는 책자를 판매용으로 등록해 놓은 다음, 2012. 2. 26. 경 AD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 3,000원을 입금 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위 AD의 주소지로 위 "북한의 사상(태백/1988)" 책자 1권을 배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비방하면서, U의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계승 발전이며, U 수령은 민족해방운동을 영도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북한의 통치이념 내지 공산혁명사상인 U의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6.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92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인 U 3부자를 맹목적으로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을 적극 선전하는 내용 또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통해 혁명적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이적도서 총 44권을 AD 등에게 총 22회에 걸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판매하였다. 3)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6. 7. 28. 경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지하 작업실에 "닻은 올랐다(下)(힘/1990)"라는 책자를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1925. 부터 1926. 10. 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AF(U의 부)이 조선민족을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그의 영향아래 성장하는 어린 AI(U)가 공산주의 이론을 확립하고 주체사상을 기초로 쌓으며 위대한 혁명가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소위 타도제국주의동맹(약칭하여 "ㅌ·ㄷ")을 결성하여 민족을 위대한 혁명의 길로 인도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U 부자의 업적을 왜곡·날조·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주거지 내 지하 작업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129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인 U 3부자를 맹목적으로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을 적극 선전하는 내용 또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통해 혁명적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이적도서 26종 및 이적문건 6종을 책자, USB 파일,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일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재판전력을 모두사실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적성향 및 이적목적 중 박스 안에 증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금지되는 사항들을 기재하였다. 이는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해당 기재 부분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필요성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과 비교하더라도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실을 그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범죄사실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필연적으로 장차 증거로 제출될 서류 기타 물건에 담긴 정보를 기술하는 형식에 의하게 되고, 예컨대 명예훼손·모욕·협박 등과 같이 특정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판가름되는 경우나 특허권·상표권 침해사범처럼 사안의 성질상 도면 등에 의한 특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거나 요약 또는 사본하여 첨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취지와 정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을 비롯하여 구체적 범죄사실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들은 모두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이적표현물을 반포·판매·소지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할 것' 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 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직접적인 증거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성행, 그 동안의 활동경력 등 여러 간접사실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에서 원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활동경력, 이적표현물의 내용 등은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의 내용과 수단·방법 자체, 또는 그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시하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내용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방식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표현물들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표현물들은 대부분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거나, 소위 '북한 바로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북한판 서문을 그대로 싣는 등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사회 변화 등을 감안하면 위 표현물들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대로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그러한 표현물이 합법적으로 출판·판매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적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2912 판결 참조),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851 판결 참조). 다) 북한원전소설 등의 줄거리나 주요 내용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등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 중의 일부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바람직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U을 '위대한 수령'으로 표현하는 등 U 개인과 그 가계를 찬양, 미화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소설 등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5도1152 판결 참조).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4 기재 표현물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접속자가 그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도서 목록을 볼 수 있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등업하면 도서의 목차를 포함한 미리보기 용맛보기 책의 PDF 파일이나 책 전체 PDF 파일(이하 '합쳐서 이 사건 PDF파일'이라 한다)을 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4 부분에 관련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인 이 사건 PDF 파일을 게재하여 사이트 접속자들이 무료로 열람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적성에 대한 판단 대상은 별도로 보관된 책 전체 PDF 파일이 아닌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 된 이 사건 PDF 파일에 한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사건 PDF파일의 이적성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거기에 기재된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표현물 작성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4 기재 표현물 부분에 대한 이적성 판단이유는 아래 <이 사건 PDF파일의 이적성 판단>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PDF파일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5, 16, 18, 19, 22 내지 30, 32, 33, 38, 43, 53, 54, 64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문구 등 표현 자체의 태양,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그 표현물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인 U 3부자를 맹목적으로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을 선전하는 내용 또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통해 혁명적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반면, 나머지 PDF파일(음영부분)은 단지 인물의 소개나, 전체 이야기의 서두 부분에 불과하거나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단순한 현실의 묘사나 이에 따른 분석, 예측 또는 설명하는 부분, 북한의 관점에서 서술한 역사 서적에 그쳐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선전하고, U 등을 찬양하거나 우상화하거나,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머지 PDF 파일을 이적표현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PDF파일의 이적성 판단>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내지 129 기재 표현물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내지 129 기재 표현물 부분에 대한 이적성 판단이유는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내지 129 기재 표현물에 대한 이적성 판단> 표 기재와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내지 129 기재 표현물 중 순번 65 내지 69, 71 내지 80, 82, 85 내지 96, 98 내지 100, 102 내지 105, 107 내지 109, 111, 112, 115 내지 127, 129(이하 '이 사건 각 표현물'이라 한다)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문구 등 표현 자체의 태양,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그 표현물은 남북간 전쟁이나 대립구도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는 등으로 역사를 왜곡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주체사상, 선군정치 및 통일전략의 우월성과 당위성을 선전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U의 항일운동을 미화하여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선전하고, U, V, X의 업적 및 역량 등을 찬양하거나 우상화하여 북한의 권력세습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북한 측 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동조하고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노골적으로 비하 및 공격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북한 내부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된 서적을 그대로 국내에서 출판한 북한원전이거나 북한의 주체사상이 담긴 표현물이다. 결국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반면, 나머지 표현물(음영부분)은 명시적·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비록 일부 표현물이 학문의 중립성을 포기한 채 편향된 시각인 소위 사회과학의 한 방법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에 입각하여 나름대로 한국사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운동의 강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이기는 하여도,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위 나머지 표현물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머지 표현물을 이적표현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내지 129 기재 표현물에 대한 이적성 판단> 다. PDF 파일을 게재하고, 개별 이메일을 송부한 것이 국가보안법상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등업이 되기 전에는 사이트에 게재된 PDF파일을 열람하거나 다운받을 수 없으므로 PDF 파일을 게재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상 '반포'가 아니다. 또한 개별 수신자의 이메일에 PDF파일을 첨부하여 송신한 것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1인만이 그 내용을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도 역시 국가보안법상 '반포'가 아니다. 2) 관련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 행위는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참조).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이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반포' 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그 의미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인하여 온라인에 의한 반포는 훨씬 신속하고 용이하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메일로 발송한 이적표현물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재전달될 가능성·필요성이 밝혀진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반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6노921 판결 참조). 3) 판단 가) PDF 게재 방식으로 인한 반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DF 파일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료로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반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접속자가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한 후 피고인에게 간략한 인적사항을 보내면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등업을 받게 되고, 등업을 받은 후에는 이 사건 PDF 파일을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은 12,258명이고 그 중 등업된 것으로 보이는 회원도 229명에 이르러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PDF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접속자가 피고인에게 간략한 인적사항을 보내기만 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제한과 심사 없이 누구나 등업을 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회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만으로 '특정한' 사람에게만 PDF파일을 반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메일 송부 방식으로 인한 반포 부분 그러나 이메일 송부 방식으로 인한 반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수신자 1명에게 이적표현물을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을 국가보안법상 반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발송한 이적표현물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재전달될 가능성·필요성이 밝혀져 반포에 해당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69(70은 앞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각 메일의 수신자는 모두 1명이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에 등업한 회원들이 요청을 하면 요청받은 책자의 PDF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69 기재의 이메일을 송부할 무렵 그 이메일 수신 문건을 이용해서 특정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정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이메일 수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재전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검사는 수신자 1명에게 이메일로 송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1명이 이메일 내용을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객관적 가능성이 존재하고, 행위자도 이러한 객관적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메일을 보낸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하는 '반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파성 이론'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등에서 구성요건적 행위 요소로서 구비하여야 하는 '공연성'에 관하여 인정되어 온 해석방법인데 앞서 본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후문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같은 법 제7조 5항의 해석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국가보안법상 '반포'의 개념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없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Q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전파시키고 그 서적들을 디지털 아카이빙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적표현물을 반포·판매·소지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이 없었고, 그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국가보안법 제1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당해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적용·해석하여야 한다. 먼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5항은 위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결정 등 참조).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가) 앞서 본 나.항에서의 판단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표현물 중 순번 1 내지 12, 15, 16, 18, 19, 22 내지 30, 32, 33, 38, 43, 53, 54, 64, 65 내지 69, 71 내지 80, 82, 85 내지 96, 98 내지 100, 102 내지 105, 107 내지 109, 111, 112, 115 내지 127, 129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이적표현물을 반포·판매·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경력 피고인은 'G' 기관지인 H을 배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1994. 1.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다시 'I'의 소식지를 발간·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995. 1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96.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1997. 7. 8.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2007. 1. 24. 벌금 200만 원, 2016. 12. 29.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4. 3. 한국철도공사 O정보통신사무소 J정보통신분소에 전기원(기능 10급)으로 임용된 후 2005. 9. 경에는 K지부 지부장, 2007. ~2008. 경에는 철도노조 L지부 부지부장 및 철도노조 M, 2009. ~2010. 경 철도노조 교육선전실 N국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철도노조의 일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과거 NL계열이 아닌 PD계열에서 활동해왔는데, PD계열은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를 '트로츠키주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위 트로츠키주의는 북한의 주체사상과는 경향이 다른 사조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다가 2009년도 불법파업 주도 혐의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측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후 2010. 1. 경부터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P, AQ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이 사건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 내용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 철학,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문학, 노동, 기획총서, 잡지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3,979권이 넘는 도서의 목록과 PDF파일을 게재하였다. 접속자가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한 후 피고인에게 간략한 인적사항을 보내면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등업을 받게 되고, 등업을 받은 후에는 이 사건 PDF 파일을 볼 수 있게 되며, 등업한 회원이 요청을 할 경우 피고인이 도서 전체에 대한 PDF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한다. 위 사이트의 회원은 12,258명 정도이고, 등업된 회원들은 그 중 229명 정도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글들을 올리면서 이 사건 사이트의 후원회원들을 대상으로 학습모임을 진행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서점 사이트인 '교보문고'(www. kyobobook. co. kr), '북코아'(www. bookoa. com), '알라딘'(www. aladin. co. kr), '예스24'(www. yes24. com)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PDF 작업이 끝난 도서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판매 도서 목록 중에는 의학교양서적 '한의학 탐사여행: 서울대 의대생 한의학을 만나다', 자기계발서적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국내소설 '사랑의 조건', 외국소설 '말콤엑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등도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와의 관계(이적단체 연계여부) 이 사건 사이트의 후원회원들과 인터넷 중고서점 사이트를 통해 책을 구입한 사람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가 있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주소록에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의 연락처가 있고, 실제로 통화내역도 있다.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 중 페이스북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AT'이라는 밴드에도 가입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우리나라에서는 2004. 경 접속이 차단된 해외친북사이트 <민족통신>과 그 외 'AU' 등 진보진영 사이트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피고인은 'IT남측본부'와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 집회에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활동, 작성한 글의 내용 피고인은 2012. 10. 7. AV에게 '당건설 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6. AW에게 '도서 PDF 파일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3. 12. 18. FQ 속보게시판에 "AX"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3. 10. 31. 'AY(AZ)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3. 10. 30. BA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4. 1. 13. 'BB' 밴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기간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위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반포·판매·소지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반포·판매·소지한 이적표현물들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그 내용들이 피고인의 사상 및 가치관과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트로츠키주의자라고 한 반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중고서점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사회주의 관련 책들은 대부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중반에 출간된 북한 또는 스탈린주의 관련 책들이다. 피고인은 노동운동에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인문사회과학 전자도서관을 만들어 위 사이트를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반포·판매·소지한 이적표현물들은 대부분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에 비치되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학습모임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제대로 운영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학습모임이 이적표현물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등 이적활동으로 나아갔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이적표현물을 PDF 파일로 제작한 후 대부분은 이 사건 사이트에 그대로 전체 파일을 게재하지 않고, 그 중 일부만 맛보기 파일로 게재하여 열람에 제공하였으며 전체 파일은 이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된 각 표현물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적도 거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한 공지글과 AP, AQ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도 이 사건 사이트가 사회주의 노동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전자도서관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 도서들을 PDF파일로 변환한 다음, 철학,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문학, 노동, 기획·총서, 잡지, 원서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3,979권 이상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 이적표현물은 전체 서적 중 극히 일부분(많아도 64개 이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이트의 주목적이 이적표현물의 반포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PDF 파일 변환작업이 끝난 책들은 보관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서점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표현물은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는 대부분 사이트를 통해 도서 목록 부분만을 볼 수 있었고, 회원에 가입하더라도 표현물의 앞부분 일부만 맛보기 파일로 게재되어 있어 부분적인 범위 내에서 열람이 가능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이적표현물 반포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제한·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인터넷을 활용한 이적표현물의 반포 행위는 그 파급력, 접근성 등에 비추어 상당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의 동조세력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사이트에 게재한 행위 자체만으로 그 행위가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북한과의 별다른 연계성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행위 자체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이트 후원자들이나 페이스북 친구, 피고인의 통화목록에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던 기간 중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이적단체와 연계되어 활동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이적단체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집회를 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적단체와 연계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던 기간 중 스스로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낸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북한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평소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핵개발 또는 군사력 강화노선을 일방적,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 북핵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글이 다른 사람에게 발송되거나 사이트에 게재되지는 않았고, 글의 전체적인 결론도 북한의 핵을 옹호한다기보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비군, 국정원, 감옥 등을 모조리 접수, 분쇄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문구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국가와 혁명'이라는 책에 관한 발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본문내용에 맞추어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사상체계를 사회주의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주장내용 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3. 5. 6. AW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중 "총을 들면 왜 안되나요? 게다가 저들이 먼저 총질을 했는데! …국가체제의 전복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계엄군의 폭력진압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으로부터 탈취한 소총으로 무장하여 저항하다가 계엄군에 의하여 진압된 5. 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지금 총을 들고 국가체제를 전복하겠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1994.경과 1995.경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년 전의 동종 전력이고, 그 후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07.경과 2016.경 두 차례 철도노조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철도노조의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철도 노선을 점거하는 파업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실현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러한 주장이나 의견을 피력한 것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기간 중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고(헌법 제119조),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상의 자유와 참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이러한 논의나 비판적인 자세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