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까지 및 2007. 5.경부터 2010. 5.경까지 각 양천구청장으로 재직한 후 2011. 10. 26. 실시된 양천구청장 재선거에 F당 후보로 당선되어 현재 양천구청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1981. 9. 30.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소속 중사로 전역한 후 같은 해 10. 1. 6급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보안사에서 수사관(조사정보군무주사)으로 근무하다가 1984. 9. 15. 대공수사관 보직을 받아 대공처(3처) 수사과(2과) 수사5계에서 근무하였고, 1985. 10. 15. 의원면직하였다. 위 수사5계는 재일교포 G에 대해 북한 밀입국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여 1985. 6. 8.경 대한민국에 일시 입국해 있던 G을 체포한 후 1985. 7. 16.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985. 8. 3.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장지동 수사분실'에서 수사5계 소속 수사관 전원이 조를 나누어 합숙생활을 하며 G에 대한 수사에 전력하였다. 위 수사5계의 G에 대한 수사는, 군법회의 관할사건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 수사권이 없는 수사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보안사로 불법연행하여 38일간 불법으로 구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포함한 수사5계 수사관 6명(군무원 3명, 하사관 3명)은 G로부터 간첩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소위 '잠 안 재우기 고문', '인간 바베큐 물고문', '엘리베이터실 고문', '전기고문', '소금 밥 먹이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수시로 G을 폭행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하였다. 특히, '인간 바베큐 물고문'은 통나무를 책상 사이에 올려놓고 수사관 2명이 각 양쪽 끝 부분에 앉아 이를 고정시킨 후 G의 옷을 벗겨 손과 발을 통나무에 묶고, 통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G의 얼굴에 수건을 덮은 다음 주전자를 통해 얼굴 부위에 물을 붓는 방법의 물고문인데, 피고인은 당시 주전자를 들고 G의 얼굴에 물을 붓는 등 수사5계 수사관들의 G에 대한 고문에 가담하거나, 고문·가혹행위가 저질러진 G에 대한 수사과정에 참여하였다. H은,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1983. 7.경 보안사에서 모국유학생 간첩혐의로 불법구금되어 조사를 받다가 같은 해 11.경 공소보류처분을 받은 후 1984. 1.경부터 1986. 1.경까지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 소속 6급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일본어 번역·통역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수사5계가 G을 장지동 수사분실로 연행한 날부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G에 대한 조사시 통역을 담당하였고, 보안사 근무를 마치고 그동안 살아왔던 일본으로 돌아가 1987. 8.경 자신이 보안사에서 근무하면서 목격한 사실에 대해 원고를 작성하여 I 논픽션 부문에 응모하여 우수상으로 당선되었으며, 그 원고를 토대로 일본에 이어 1988. 8.경 한국에서도J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양천구청장으로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고, 위 선거에서 당선된 K은 피고인이 '보안사 근무시 L 교수를 고문하는데 가담했다'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2010. 12. 27.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안사 근무당시 고문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에 대해 H은 2011. 10. 20. 및 같은 달 22.경 국회 정론관 등에서 자신이 G 조사시 통역을 담당하면서 목격한 피고인의 고문행위를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위 증언은 허위이고, 위증죄로 피고인을 형사고발하였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H의 위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라는 글을 게시함과 아울러 2011. 11. 24. 서울양천경찰서에 위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H 및 이에 공모한 M, N, O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은 2010. 12. 27. 14: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555호 피고인 K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오마이 뉴스 기사에 의하면 증인은 재일교포 G을 고문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G을 직접 고문한 적도, 고문 현장에 참여한 적도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의 사무장이었던 고발인 P이 제출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서류에 의하면 G은 고문현장에 6명의 수사관이 번갈아가면서 들어왔다고 하고, 증인이 말한 바에 의하면 수사5계의 직원은 5 내지 6명이라고 하였는데, 결국 증인도 G의 고문 현장에 참석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계속하여 "기본적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되었다면 담당 수사관 옆에서 보조해서 각목을 묶고 의자에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지 않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곳에 사병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고문하는 현장에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수사5계 수사관들과 함께 G에 대한 '인간 바베큐 물고문' 등 고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고문이 자행되던 현장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0. 20. 및 같은 달 22. H이 피고인의 G에 대한 고문전력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이 'H의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라는 취지의 글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2.경 선거사무소 대변인 Q을 통해 피고인의 홈페이지 (R)에 "동료 간첩을 밀고한 공으로 처벌을 면했던 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으로 "작년 K S당 후보는 선거가 불리해 지자, 비열하게도 A후보가 고문기술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으로 단죄하였다", "이제 난데없이 동료를 밀고했던 H씨가 등장하여 또다시 허위사실을 통한 <선거뒤집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간첩출신 H씨의 허위사실 폭로에 S당과 T S당 양천구청장 후보가 관여되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홈페이지 및 피고인의 블로그(U)에 "H과 배후 및 불법문서 무차별 살포,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20일 오후 국회에서 재일교포 3세인 H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A씨의 고문을 직접 목격했다'는 주장을 했다.A후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2009년 진실규명 결정문에는 A씨의 이름이 거론된 사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H이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후보자 비방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서울 양천구 V빌딩 지하1층 A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작년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가 법의 단죄를 받아 이번 재선거가 초래되었건만, 또 다시 비방, 허위사실들이 무차별 살포되고 있습니다. 간첩죄로 체포었다가 동료를 밀고한 공으로 처벌을 면했던 재일동포 3세 H."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불상의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수사5계 수사관들과 함께 G에 대한 '인간 바베큐 물고문' 등 고문을 하였고, H의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H이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있다'는 위 글은 허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1. 11. 24.경 및 2012. 1. 12.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 피고소인 H, M, N, O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0. 15: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정론관에서 H으로 하여금 '양천구청장 F당 후보 A이 보안사 근무시절에 불법 체포된 재일교포 G에게 물고문, 전기고문, 엘리베이터실 고문, 소금밥먹이기 고문, 성기고문, 잠안재우기 고문 등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기자회견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2011. 10. 22. 14:00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X당 양천구청장 후보 M 사무실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A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양천구청장 F당 후보자인 고소인 A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수사5계 수사관들과 함께 G에 대한 '인간 바베큐 물고문' 등 고문을 하였고 H의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M, N, O은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 M, N, O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일부 진술기재 1. 각 동영상 CD의 음성 및 영상 1. AA, A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필 진술서, 번역본 1. 군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4회, 발췌) 1. 'J' 사본, 언론기사 사본 1. 결정통지서(G 인권침해사건), 결정통지서(재일동포 H 인권침해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AC 간첩조작의혹사건 결정문, 재일동포 AD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결정문, 과거사위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서(H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보안사 장지동분실에 엘리베이터 의자고문기구 존재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서(H의 'AE'이 I대상 우수작으로 선정된 사실 확인보고) 1. 확인서(원본), 전화면담결과 보고서 사본, 국외출장진술청취결과보고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A 공식 홈페이지 출력물, A 블로그 출력물, 문자메세지 출력물 1. 고소장, 추가 고소장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위증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M, N, O에 대한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판시 위증죄, 각 무고죄와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증죄, 각 무고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76. 5. 8. 보안사에 하사로 임관해서 근무를 하다가 1981. 9. 30. 중사로 전역한 후 1981. 10. 1. 6급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다시 보안사에서 1981. 10. 7.부터 1982. 7. 7.까지는 수사관으로, 1982. 7. 8.부터 1984. 9. 14.까지는 공항 검색관으로 각 근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1984. 9. 15. 대공수사관 보직을 받아 대공처(3처) 수사과(2과) 수사5계에서 근무하였는데, 1985. 3. 11.부터 1985. 4. 20.까지 6주 동안 대공수사전문반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을 받은 30명 중에서 2등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85. 9. 1. 5급으로 승진하였으나, 1985. 10. 15. 공항 검색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있었던 금괴밀수 사건과 관련하여 의원면직하였다. 나. H은,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1983. 7. 9. 모국유학생 간첩혐의로 보안사 '서빙고 수사분실'에서 불법구금되어 조사를 받다가 1983. 11. 17. 공소보류처분을 받은 후 1984. 1. 1.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 소속 6급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1986. 1. 31. 의원면직할 때까지 보안사에서 일본어 번역·통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AF 작성의 1983. 11. 11.자 '공안사범 공소보류 처분 승인 품신'에 위 공소보류처분 이유로 "범증은 충분하나, 죄과를 깊이 뉘우쳐 전향하고 간첩 AG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기 때문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수사5계는 재일교포 G에 대해 북한 밀입국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여 1985. 6. 8. 대한민국에 일시 입국해 있던 G을 체포한 후 1985. 7. 16.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985. 8. 3.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장지동 수사분실'에서 조사를 하였다. 한편, G은 1985. 8. 31, 공소보류처분을 받았는데, 1985. 8. 29.자 서울지검 검사 AH 작성의 '공안사범 불기소처분 협의'에 위 공소보류처분 이유로 "G의 각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협에 못 이겨 소극적, 형식적으로 지령사항을 수행하였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AI 선전부장 AJ이 AK과 제휴하여 일하고 있다며 자신의 전 재산과 노력을 투입하더라도 그들의 범행을 밝히겠다고 하고, 형 AL이 전향의사를 밝히는 등 수사공작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G은 위 공소보류처분과 함께 석방지휘를 받았으나, 2~3주 정도 보안사 수사관들과 함께 'AM호텔'에 투숙하며 지내다가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라. G에 대한 1985. 6. 26.자, 1985. 7. 18.자, 1985. 7. 22.자, 1985. 7. 30.자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수사관 AN, Z 및 통역인 H이 조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G에 대한 조사를 할 당시 수사5계에는 AB(소령), Z(상사), AO(중사), AP(중사, 현재 미국 거주), AQ(군무원 3급, 현재 사망), AA(군무원 4급), 피고인(군무원 6급) 등이 근무하고 있었고, H은 수사5계가 G을 장지동 수사분실로 연행한 날부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한국어를 못하는 G에 대한 조사시 통역을 담당하였다. 마. 수사5계는 G로부터 간첩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잠 안 재우기 고문', '인간 바베큐 물고문', '엘리베이터실 고문', '전기고문', '소금 밥 먹이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특히, '인간 바베큐 물고문'은 통나무를 책상 사이에 올려놓고 수사관 2명이 각 양쪽 끝 부분에 앉아 이를 고정시킨 후 G의 옷을 벗겨 손과 발을 통나무에 묶고, 통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G의 얼굴에 수건을 덮은 다음 주전자를 통해 얼굴 부위에 물을 붓는 방법의 물고문이었다. 바. H은 보안사에서 의원면직한 다음날인 1986. 2. 1. 일본으로 출국하여 자신이 보안사에서 근무하면서 목격한 사실에 대해 원고를 작성하였다. 이후 H은 위 원고를 가지고 I 논픽션 부문에 응모하여 1987. 8.경 우수상으로 당선되었고, 그 원고를 토대로 일본에 이어 1988. 8. 20. 한국에서도 'J'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J 책자의 내용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H의 신청에 따라 2007. 11. 20. H이 보안사에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기관에 강제 근무하였는지 등 여부에 관하여 진실규명을 하기로 조사개시 의결을 하고, 역시 H의 신청에 따라 2008. 2. 26. G이 보안사에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였는지 등 여부에 관하여 진실규명을 하기로 조사개시 의결을 하였다. 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관인 Y는 2008. 2. 1. G과의 전화 면담을 하였는데, 당시 G은 "나체로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가 든 물을 코에다 부었다. 여러 차례 물고문을 했다. 또 의자에 앉혀서 몽둥이로 가슴과 다리를 비틀고 때렸다. 아침 인사가 손으로 때리는 것이었다. 수사관 모두 다 그렇게 했다. 또 나체로 전신에 물을 끼얹고 전선을 성기에 감고 전기고문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Y는 2008. 7. 17. 일본으로 국외출장을 가서 G을 면담하였는데, 당시 G은 수사과정에 대해서는 '잠 안 재우기 고문', '인간 바베큐 물고문', '엘리베이터실 고문', '전기고문', '소금 밥 먹이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AR'을 비롯해 약 6명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AR와 35세 정도의 가는 몸에 키가 큰 사람이 기억납니다. 또 하나는 40세쯤 되어 보이는 키가 170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70kg 정도 되는 수사관이었습니다. 한사람은 160cm의 몸집이 작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취조에도 고문에도 관여하지 않고 옆에 서있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는 40세 정도로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고문 후유증으로 보안사에서 얼굴을 맞아 고막이 망가졌다고 진술하였다. 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11. 17. H 사건에 대하여 "보안사는 H을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진술을 강요하였고, 공판 청구 이전에 허위내용이 포함된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며, 공소보류 처분 후 보안사 근무를 강요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2010. 3. 30. G 사건에 대하여도 "보안사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민간인 신분의 G을 연행하여 영장 없이 조사하면서 총 38일간 불법구금하고 고문·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진술을 강요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G의 입북사실을 조작하려 기도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차. K은 2010. 6. 2. 실시된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에 당선되었고, 피고인은 낙선하였다. K은 양천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인이 '2010. 5.경 과거 보안사 근무시절 L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한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1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K이 공표한 내용의 주요 사실은 피고인이 보안사 근무시절에 고문에 가담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2010고합555), 2011.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L 교수를 고문했다는 사실은 K이 공표한 내용의 주요 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2011노409), 2011. 6. 30.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11도4691). 이에 따라 2011. 10. 26. 실시된 양천구청장 재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되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양천구청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카. 피고인은 2010. 12. 27. 위 K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555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G을 고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증언하였고, H이 2011. 10. 20., 2011. 10. 22. 각 국회정론관과 M(2011. 10. 26. 실시된 양천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G에 대한 고문전력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자 2011. 10. 22., 2011. 10. 23.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H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자신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글을 기재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서울양천경찰서에 2011. 11. 24. M, N, O이 H의 위와 같은 기자회견을 도왔다는 등의 이유로 M, N, O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2. 1. 12. H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다. 2. 증거능력 문제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G 작성의 확인서(증거목록 5번), H이 G의 진술을 촬영한 각 동영상CD(증거목록 8, 10번), 일본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자료송부(증거목록 63, 64번), G 작성의 자필 진술서(증거목록 79번), N이 G의 진술을 촬영한 동영상CD(증거목록 105번)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G의 외국거주 요건 및 소위 특신상태를 갖추지 못한 증거 등으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법리 1)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등 참조). 3)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의 판단 1) H이 G의 진술을 촬영한 각 동영상CD 가) 기록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G을 조사한 Y는 위 동영상CD에 등장하는 인물이 G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H도 자신이 G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동영상CD는 G과 H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것이다(두 증거는 동일한 내용이고, 다만 증거목록 10번은 증거목록 8번에 자막을 추가한 것이다). 나) 한편, 위 각 동영상CD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 H)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이므로, G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및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동영상은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G이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하지 않았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G이 질병·외국거주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져(이하 '특신상태'라 한다)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진술자인 G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일본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검사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G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소 전, 후에도 H, AS을 통해 G의 한국 입국을 독려하였고, 이 법원은 법무부를 통해 G의 일본 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장 등 형사사법공조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G은 2012. 8. 17. 불출석신고 회신을 하였던 점, G은 과거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가 장기간 고문을 받았고, 현재에는 후두암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데, G의 가족들은 G이 이번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염려하여 G의 한국 입국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술을 요하는 자인 G이 외국에 거주하여 진술을 할 수 없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G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나아가 G을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G이 동영상에서 진술한 장소나 태도, H의 질문내용, 그밖에 진술 경위와 그 내용, 제반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따라서 위 각 동영상CD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G 작성의 확인서, 자필 진술서 가) 기록에 의하면,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원진술자 G은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 대하여 질병 등의 사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유서의 G 서명은 위 확인서, 자필 진술서의 필적과 동일함이 육안상 명백하다. 나아가 H은 위 확인서에 대하여 자신이 확인서를 만들어 G에게 보내주었고, G이 확인서를 읽어보고 하단에 자필로 주소와 생년월일,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한 후 H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자필진술서에는 G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바, 위 확인서, 자필 진술서는 G이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한편, G이 작성한 확인서, 자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외국거주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되고, 위 확인서, 자필 진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각 동영상CD의 진술내용과 일관되므로, 그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위 확인서, 자필 진술서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일본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자료송부, N이 G의 진술을 촬영한 동영상 CD 기록에 의하면, 일본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자료송부는 일본 검사가 G의 진술을 청취한 내용으로, G이 위 서류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는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N이 G의 진술을 촬영한 동영상CD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탄핵증거의 사용범위는 자기모순의 진술에 한정하는바, 위 각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3. 피고인이 G에 대한 고문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에 대한 보안사의 수사가 있었던 당시 수사5계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수사5계에 배치된지 얼마 되지 않아 G에 대한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서무 업무만 담당하면서 5급 승진시험 준비를 하였을 뿐, G에게 고문을 가한 사실이 없고, 고문 장면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안사에서 G에 대한 '인간 바베큐 물고문'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은 주전자를 들고 G의 얼굴에 물을 붓는 등 방법으로 수사5계 수사관들의 G에 대한 고문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G에 대한 고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이 조사받은 장지동 수사분실에는 '엘리베이터식 의자 고문기구'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범죄사실과 같은 고문, 가혹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연행된 1985. 6. 8.부터 1985. 7. 16.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38일간 장지동 수사분실에 불법구금되어 조사받았고, 보안사는 민간인인 G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기부 수사관 AN의 명의를 빌려서 수사기록을 작성하였다. G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Y와의 면담 과정에서 '잠 안 재우기 고문', '인간 바베큐 물고문', '엘리베이터실 고문', '전기고문', '소금 밥 먹이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엘리베이터식 의자 고문기구'를 직접 그려가며 어떻게 고문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하기도 하는 등 고문을 받은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AC과 AD는 각 1984. 8.경, 1984. 9.경에 장지동 수사분실에 불법구금되어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각 2010. 6. 29., 2009. 10. 6.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불법구금되어 '잠 안 재우기 고문', '엘리베이터실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으며, 그 조사과정 등에서 AC과 AD가 그린 '엘리베이터식 의자 고문기구'는 G이 그린 것과 유사하다. 나아가 Z, AA, AB도 수사5계에서 AC과 AD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G이 위와 같은 고문행위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J' 책자를 발간하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Z도 G이 '인간 바베큐 물고문'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J 책자의 성격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J'는 사실을 기재한 책자임이 인정된다. H은 1986. 2. 1.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날 밤부터 1년간 'J' 책자의 원고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기억이 가장 생생할 당시에 위 책자를 저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 책자는 등장인물이 대부분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H이 이를 허위로 저술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J' 책자에는 G뿐만 아니라, AC, AD에 대한 수사 과정도 기재되어 있고, 장지동 수사분실에 엘리베이터 고문실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G에 대하여 '잠 안 재우기 고문', '인간 바베큐 물고문', '엘리베이터실 고문', '전기고문', '소금 밥 먹이기 고문'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한 사안 및 G의 진술 등과 부합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관인 Y도 'J'에 기재된 내용은 대체로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고, 위 책자를 토대로 H, AC, AD, G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 책자의 G 사건 수사진행 경과 등이 사실과 일치하고, 위 책자에는 G을 AM호텔에서 회유하는 동안 AA가 AT를 불렀고, 숙박비의 50%의 할인을 받았다는 기재가 있는데, AA도 이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책자에는 피고인이 금괴밀수 사건에 연루되어 의원면직을 하였다는 기재도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금괴밀수 사건과 관련하여 의원면직하였다. 보안사는 'J' 책자를 수거하려고 노력했으나, 위 책자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H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H과 피고인은 어떠한 원한관계도 없다. 3) Z, AA, AB 진술의 신빙성 가) 진술의 요지 G에 대한 수사 당시 보안사에서 근무하였던 Z, AA, AB은 모두 G에 대한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그와 같은 고문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AQ이 G 사건의 주심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수사5계에 보직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에 참여할 직책이 아니어서 서류만 취합하는 서무, 행정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Z은 최초 G에 대한 고문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G이 '인간 바베큐 물고문'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자신이 고문행위를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AA는 외근을 하여 장지동 수사분실에 갈일이 없어 G이 조사받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B은 1984. 10. 1.부터 1985. 9. 30.까지 1년간 참모특별과정 2기로 교육받아 G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Z, AB, 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H은 수사5계의 수사관들인 AB, Z, AO, AP, AQ, AA, 피고인 모두가 장지동 수사분실에서 합숙하며 G의 고문에 참여하였고, 특히 '인간 바베큐 물고문'을 할 때에는 시중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 고춧물을 붓는 사람 등 여러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전부 다 들어가서 고문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G도 6명 정도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당하였고, 당시 수사관 중에는 'A'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춧가루 물을 먹이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B은 참모특별과정 2기로 1년간 교육을 받아 G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스스로도 그 교육기간 중 한달을 제외한 대부분은 수사5계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A는 간첩 사건은 1년에 1~2번 정도로 드믈고, 특히 G은 재일동포 간첩이어서 중요사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H은 AB이 G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Z은 수사기관에서 간첩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할 때 AB을 포함한 수사5계 전원이 장지동 수사분실에서 합숙하였다고 진술하여 AB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6급 군무원으로, 수사기관에서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AP, AO보다는 직급이 높았고, 대공수사전문반교육을 이수하고 30명 중 2등을 하였으며, Z의 진술에 따르면, 현역 군인과 군무원이 하는 일은 간첩 혐의자 조사로 동일하다고 하는바, 당시 대공 수사관이었던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G을 취조하고 조서작성을 했는데 피고인이 서류 업무만 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Z, AB, AA는 장지동 수사분실에 '엘리베이터식 의자 고문기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지동 수사분실에는 위와 같은 고문기구가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 대한 고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임에도 AA, AB은 고문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미 사망한 AQ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고, 고문 사실 자체를 인정한 Z도 이 사건에서 조사를 받지 않은 AQ, AO, AP이 고문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Y도 진실규명 사건에서 조사한 보안사의 수사관들은 대체적으로 고문 사실을 부인하였고, 시인하는 경우에도 '고문에 관한 얘기가 있었으나 자신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진술의 요지 피고인은 G에 대한 수사시 G의 고문 현장에 없었고, 고문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사5계 수사관 전원이 G의 고문, 가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쉬는시간이나 식사시간에 간혹 심문실에 들어가기도 했고, 수사를 안할 때 G과 H이 둘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G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G에 대한 '인간 바베큐 물고문'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이 주전자를 들고 G의 얼굴에 물을 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피고인의 사진을 보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춧가루 물을 먹이게 한 사람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고문할 당시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Z은 수사기관에서 G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피고인을 포함한 수사5계 전원이 조를 나누어 장지동 수사분실에서 합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G의 상태나 신병 관리를 위해 장지동 분실에서 숙박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G에 대한 고문장소인 장지동 수사분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서빙고 수사분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후 G에 대한 수사 당시 서빙고 수사분실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번복하여 장지동 수사분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G이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진술한 160cm의 몸집이 작은 취조에도 고문에도 관여하지 않고 옆에 서있기만 한 나이는 40세 정도의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고문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AO이 공식서무 업무를 담당했고, 자신은 보조서무를 담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AO이 고문행위를 하였다는 Z의 진술과 다소 상치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서류 업무만 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장지동 수사분실에 '엘리베이터식 의자 고문기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지동 수사분실에는 위와 같은 고문기구가 있었다. 피고인도 보안사의 다른 수사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문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문 및 그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하여 Y는 고문이 있었는지 여부만 조사를 해서 고문한 수사관들의 인상착의 등에 대해 세세히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5) H, G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은 사정들과 G이 거짓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G은 위와 같은 자신의 진술에 대해 H이 유도한 것이 아니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과 H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G에 대한 '인간 바베큐 물고문'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이 주전자를 들고 G의 얼굴에 물을 부었다는 H과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4. 자기부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천구청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 측의 '피고인이 G 고문에 가담하였다'는 정치 공세에 대응하여 소극적, 방어적으로 부인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당선될 목적'이 없었고, 이를 문제삼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율하게 되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부죄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의 고문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상대 후보 측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소극적, 방어적으로 부인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은 고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H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심지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서를 하고서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 등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자기부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선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기와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선되게 한다는 의욕 또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고문여부가 공직선거법상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고문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경력,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위 법률 제64조 제5항에 의하면, '경력 등'이란 경력·학력·학위·상벌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고문에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문언상, 법해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에 대한 고문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의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며,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H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H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 M, N, O을 각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상상적 경합} - 징역 1월 ~ 10년 6월 위증죄, 각 무고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무고죄) [범죄유형] 무고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3월, 위증죄, 각 무고죄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에 대한 고문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G의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후 2011. 10. 26. 실시된 양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하여 다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은 고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H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고문행위에 가담하였다고 기자회견을 한 H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무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및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입법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구청장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 개인의 명예도 훼손한 점, 피고인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서를 하고서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 등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의 고문행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다시 되풀이 되어서도 안 될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물론 보안사 수사관 전원은 이러한 고문행위를 은폐, 축소시키려 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이 소속된 보안사 수사5계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고문과 협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그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현재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보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자신을 고문한 가해자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가사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문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의 G에 대한 고문 등 위법행위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선 것으로서 그 위법행위가 지극히 조직적이고 억압적이며 비도덕적이어서 그 불법성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인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