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건물 3층, 4층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위 게스트하우스 건물 3층, 4층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검색, 출력, 제공,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홍보 업무를 도와주던 사람으로 조현형장애로 인해 2020. 11. 8.경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건물을 배회하던 중 피고인이 설치한 CCTV에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춘천시 D 소재 E 중국집에서 2020. 11. 8.경 위 게스트하우스 건물 CCTV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피해자 C 등의 얼굴과 신체, 동작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를 이웃주민인 F(가명)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춘천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2020. 11. 8.경 위 게스트하우스 건물 CCTV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피해자 C 등의 얼굴과 신체, 동작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를 이웃주민인 I(가명)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춘천시 D 소재 E 중국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건물을 돌아다니고 있는 CCTV 영상을 이웃주민인 F(가명)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부모인 피해자 J 및 피해자 K를 지칭하며 “C이 엄청 똑똑한 애인데 그 부모가 애를 이용하여 내 건물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C이 나를 겁탈한 것이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 및 피해자 K은 피해자 C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의 건물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춘천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건물을 돌아다니고 있는 CCTV 영상을 이웃주민인 I(가명)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 C의 부모인 피해자 J 및 피해자 K를 지칭하며 “C 부모가 모자란 딸을 이용하여 나를 무고하였다. 예전에도 자식을 팔아서 건물을 구입하였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 및 피해자 K은 피해자 C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 C를 이용하여 건물을 구입한 바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가명)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적용법률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툰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하는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취지 등 참조), 피고인은 게이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방범과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고, 그 CCTV를 통해 이 사건 영상인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하였으므로,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한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취득한 경위나 타인에게 이 사건 영상을 보여준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누설이란 그 문언 상 특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 누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 제59조 제2호 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취득 경위나 공개 목적 등에다.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등 참조). 따라 누설행위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보여 준 행위 자체는 그 행위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금지규정에서 정한 구성요건인 누설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은 F(가명), I(가명)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들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고인을 정기적으로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