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429 피고인은 2017, 11,28, 10:40 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 2호관 3층 364호 E 교수 연구실)에 찾아가 이 본인을 만나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잠겨있는 출입문을 몸으로 강하게 밀쳐 시가 198,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636 피고인은 대학교수 직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0. 30.경부터 2017. 9. 4. 경까지 C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던 중 2016. 11. 1. 10:00 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쌍년아, 이 씨발년아, 이 F 쌍년 너 죽여버려 이 개쌍년, 어디다 대고 뭐 이 씨발년, 제주도에서 너 토막살인을 냈어이, 이 개쌍년 너 토막을 내버릴거야 이 씨발년."이라고 말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1210 피고인은 C대학교 관광과 G 특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6:49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H대학교 대학원 연구실에서 사실은 C국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피해자 I(여, 46세)이 J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 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K(아이디 L)에 접속하여 'C대 관광과 G 특별연구원 A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C대학교 관광과 G의 특별연구원 A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그 과에 I이라는 애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있어서 메일을 보내 드리오며 그 애는 내가 이혼해서 사귀고 있는 J 회계사를 꼬셔서 결혼해 보려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밥그릇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연구실로 수백번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셔서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J회계사는 내 남편감이며 우리는 1999년 3월에 만나서 섹스를 하고 지금까지 사귀고 있으며 집안의 반대가 있어도 계속 결혼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갑자기 I이라는 미친 여자가 나타나서 J을 꼬시고 있어서 학교로 쫓아가서 머리챙이를 끌려고 하다가 교수님들께 먼저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J 회계사는 나와 같은 M교회 신자이고 교우로서 관광대 강사할 때, 관광대 교수 N 교수 소개로 만나서 섹스를 수없이 많이 하면서 사귀는 내 남자니까 이가 넘보기만 하면 쫓아가서 머리를 질질 끌거니까 단단히 아시고 그렇게 이에게 전달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전달하거라고 생각하고 이만 줄입니다. C대 관광과 G 특별연구원, A 드림. 연락처 : O"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동료 교수인 P, Q, R의 C국제대학교 이메일 계정으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1461 1. C대학교 교수실 출입문, 재실표 손상 관련 피고인은 S 연구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하였다가 탈락하자 C대 교수들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탈락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5cm, 망치머리 11cm×4cm)를 이용하여 C대학교 교수실 출입문을 부수기로 마음먹고, 2018. 5. 24. 16:51 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 학교 D대학 2호관에 이르러 망치를 들고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364호 E 교수실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망치로 위 교수실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상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 09: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인 C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1회에 걸쳐 공무소인 C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T회계사무소 출입문 잠금장치, 유리 손과 관련 피고인은 오랜 전에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J(50세)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5. 4. 19:40경 제주시 U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계사무소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5cm, 망치머리 11cm×4cm)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시정장치를 내리쳐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와 유리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4. 19:40경 위 T회계사무소 앞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J(50세)으로부터 "지금 뭐하는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5cm, 망치머리 11cm×4cm)를 들고 "너 일로 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빠르게 다가가고, 이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907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약 4년간 V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 전임교수인 피해자 W을 알게 되었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져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3. 10:29경 제주시 X, 신관 2층 피해자의 연구실에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없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연구실 출입문에 붙여져 있는 피해자의 명패를 3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피해자진술ㅅ 1. 관련사진 1. 견적서 2018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Z¹12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이 수신한 메일출력물, R가 수신한 메일출력물 2018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J의 각 피해진술서, AF의 참고인진술서, AG, AF의 각 진술서, T의 피해자 진술서 1. C대학 피해상황 보고서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견적서 2018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 법 제32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8고단429호 범행으로 손괴된 재물의 수리비 상당액을 변상하였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많고, 이 사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을 하였다.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대학교내에서 저질렀는데, 대학교내는 불특정 다수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어서 각 범행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등 많은 사람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치료 경과, 재판 과정에서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