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5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반찬을 가져다주러 온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57세, 정신장애 2급)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1. 현장사진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대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와 팔을 베고 눕기에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요구로 1회 가슴을 빨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1991년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고도 장애 상태인 점,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E은 피해자에 대하여 "많이 모자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모자란 티가 난다. 피해자를 데리고 몇 차례 피고인을 만났으나 피해자는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구석에서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E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인사하였는데 당시 E은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아파트 101동에 사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걸음걸이, 손동작, 발성, 시선 처리 등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태는 처음 본 사람이라도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빨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년 3월경 E으로부터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을 소개받고 E과 동석하여 식사하거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반찬을 가져다주었을 뿐,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반찬을 가져다주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 잠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자꾸 와서 앉아보라고 하기에 뭣도 모르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유방이 크고 좋다며 피 해자의 옷을 올리더니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가슴을 막았는데도 바지 안으로 손을 넣기에 피고인의 손을 탁 쳐 피고인이 넘어졌고 왜 그러느냐며욕을 하고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 진술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손이 소변 보는 곳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피해를 특별히 과장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젖이 왜 이리 크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먼저 만졌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며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로서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성적인 신체접촉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가슴을 막는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심해져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자리를 벗어났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울면서 E을 찾아가 E에게 "피고인의 집에 반찬을 해 주러 갔는데 피고인이 젖을 빨았다. 나는 분해서 경찰에 고발해야겠다"고 말하였고, 2017. 4. 22. E의 집에서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자 겁이 나 재차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비장애인보다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적 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성적 접촉을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