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지하철 객실 안에서 짧은 하의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후, 2015. 3. 21. 1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E에 접속한 뒤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경 불상의 지하철 객실 안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후, 2015. 4. 16. 0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E에 접속한 뒤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G'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I역 부근 벤치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후, 2015. 5. 2. 15: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E에 접속한 뒤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J'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번지 불상의 길가에서 몸에 밀착되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후, 2015. 5. 2.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E에 접속한 뒤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K'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L건물에서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후, 2015. 5. 9. 01: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E에 접속한 뒤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M'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I역 부근 길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후, 2015. 5. 9. 15: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E에 접속한 뒤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N'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O건물에 있는 P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후, 2015. 6. 6. 1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E에 접속한 뒤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Q'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은행 I역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후, 2015. 6. 14.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공유 싸이트인 E에 접속한 뒤 'F' 게 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T'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6. 10. 18: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I역 10번 출구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6. 하순 18:5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I역 부근 한남대교 방향 버스정류장에서 U 시내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0회에 걸쳐 촬영하고, 총 8회에 걸쳐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F 게시판 캡쳐 사진, 쪽지함, 대화창 등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여성들이 자신도 모른 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촬영되고, 인터넷에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내용(다리, 뒷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