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8.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동림리 입구 부근 도로까지 B 티뷰론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8. 22:40경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순천대학교 내 농구장에서 피해자 C 이 농구경기를 하기 위해 잠시 벤치 위에 놓아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와 시가미상의 전자담배 1개, 현금 400,000원, NH농협카드, NH 농협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C 명의 NH농협카드(D)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가. 2014, 6, 28. 23:03 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모텔에서 마치 위 NH농협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고, 나. 2014. 6.28. 23:56 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1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마치 위 NH농협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1,500원을 결제하고 소주 1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NH농협카드 매출표, 회원별 매입내역, 카드전표(G 모텔), 카드전표(J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1: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피고인의 카드정보사항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35세)가 다른 손님을 먼저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무조건 삭제를 해 주고 나한테 보여 달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칼(칼날길이 3cm)을 피해자 E의 얼굴 쪽으로 향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위 칼을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휴대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휴대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관한 카드정보사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결과 역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스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7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새만금지역에서 토사되메움 토목공사에 많은 양의 토사가 필요한데 내가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인근 임야의 석산개발권을 가지고 있다. 석산개발을 위한 법인 설립 비용 등으로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분의 2는 내가 부담할테니 4,000만원을 투자하면 석산개발인허가 및 설계 용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근 임야의 석산개발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새만금 관련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을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F)로 1,500만원, 2011. 5.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초 4,000만원을 지급키로 하였으니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을 받으려면 돈을 더 지급해라, 돈이 없으면 내가 리스한 인피니티 차량의 명의자를 당신 회사의 명의로 변경해 달라, 내가 매달 리스료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을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의 리스료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7.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의 인피니티 차량 리스계약의 명의자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G로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2. 8. 23.경까지의 차량 리스료 합계 36,675,639원을 지급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통장거래내역, 자동차시설계약서 사본, 리스료납부내역, 약속이행문자 및 차량소재지현황,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년경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는 틀림없이 원금을 갚겠다. 다만, 원금이 필요하면 두 달 전에만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두 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경 20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면서 재산이 압류되어 신용불량상태에 빠졌고, 그 이후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의 월 수입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월 300만 원 또는 4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서 그 이자를 지급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14. 7,500만 원을, 같은 달 17. 경 7,500만원을, 2012. 1. 20. 경 4,700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서보민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8:52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상황설명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십새끼야. 내가 하사관 출신인데."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2회 밀고 주먹을 보이며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0. 11.경 이후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7세)와 사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족,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0, 16: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목포 고등학교 2003년도 졸업, 목포 대학교 2007년도 졸업, 니 남친 메일 주소 맞지? 공차는 대 형님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겠던데. 먼저 가까운 내 와이프랑 니 남친한테 먼저 우리 있었던 일 모두 얘기해야될거 같구나. 나도 내 잘못 아니라는거 말해야지. 어떻게 평생 이렇게 살순 없잖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2, 18: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이렇게 나오면 힘들어서 다른 생각이 계속 나~~ 너네집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갈까? 남친한테 물어볼까? 언니한테 물어볼까?"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이메일 자료, 과거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자신의 하위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피해자와 우연한 기회에 성관계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혼인관계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자친구,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접촉을 시도하는 등 상당 기간 괴롭혀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9:1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내 하치장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작업공간에 패트병 20포대를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여기에 짐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라고 따져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와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현장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배때지 쑤셔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p1년 6개월 피고인이 2012년경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2013. 9. 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6:2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 211-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무단으로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시정장치를 장착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피해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2006도9418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시정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요건 및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2:3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포옹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식당 옆 컨테이너박스 창고로 데리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면목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사람이 급한 일이 있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200만원 빌려 달라. 빌려주면 20만원 이자를 더해 한 달만 사용하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하여 1,000만원을 잃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할 당시 처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8,000만원의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처 I 명의로 2009. 12. 16. J로부터 서울 강동구 K 소재 다세대주택(402호)를 보증금 8,000만원, 기간 2010. 1. 27.부터 2012. 1. 26.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1년씩 임대차기간을 갱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그 대로 보유하고 있고 2015. 1. 26.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판시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들에게, 3개월치 점포세가 밀려 점포 주인이 고발하였다거나(피해자 G, E), 아는 동생이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일만 쓰겠다고 하면서 별지 기재 금원을 빌린 사실(피해자 H),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 분 스포츠토토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차용후 1달도 지나지 않은 2014. 4. 7. 연락을 단절한 채 잠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식당의 밀린 월세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 스포츠토토 구입자금(즉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받았더라면 위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2,300만원임에도 피해자 H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2015. 1. 26. 전세계약이 종료 되는대로 전세금을 반환받아 합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3.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교를 부산 방면에서 김해시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다마스밴 차량의 뒷부 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G 운전의 H 에스엠3 승용차를 각 순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3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I(여, 3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일반진단서(C,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4:09경 광양시 B아파트 4동 9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복도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상자(길이 2m, 너비 0.8m)를 약 30m 아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SM5 승용차 및 피해자 D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 위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874,036원, 피해자 D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차량들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6. 0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카센터에서 출입문 열쇠를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창문열쇠고리에 걸려 있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동 성보냉장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30. 04:2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양주병 1개, 맥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하한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6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2014고단231]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밀양교 남단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밀양관아 쪽에서 밀양병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을 하면서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가, 나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위 산타모 승용차의 동승자인 B에게 "살려도, 내가 무면허 및 음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무겁다. 니가대신 운전하였다고 해주면 뒷처리는 내가 책임지고 다 하겠다. 니는 딱지 하나 끊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은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 찰관으로부터 누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4.302] 피고인 A는 2006. 6.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5. 18. 22:42경 밀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공항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운전면허조회, 의무보험조회, 무보험운행 정보조회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4고단30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6. 19.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5. 18. 자 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무보험 차량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고, 이후 또다시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8.19:39경 안동시 정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안동시 수상동 경북맨홀콘크리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C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9: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안동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 교차로를 영가대교 북단 방면에서 안포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14세), E(여, 8세)이 타고 있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D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9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8. 19:39경 제2항과 같이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경북맨홀콘크리트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를 하였으나 C의 남편 H가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레조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또다시 도주를 하기 위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1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레조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7. 0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인출이 제대로 되지 않자, 현금지급기를 발로 차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주인 불러라, 가시나야, 씨발년아, 카드도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해야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트 위에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와 즉 석복권 꽂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느그는 뭐고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G의 옷소매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잡아 비튼 후, 편 의점 밖으로 나가 재차 손으로 경사 G을 밀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치안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칸도인베스트 및 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대부로부터 각각 300만원씩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 명의의 보증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인 명의의 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3. 18.경 같은 읍에 있는 장흥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2011. 6. 29. 경까지 D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관할 지역의 내국세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지휘, 감독 등 세무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0.경부터 2013. 4. 10.경까지 국세청 E으로 근무하면서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F 등을 총괄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24.경 G에 있는 D지방국세청장 접견실에서, H(주) 등 주력업체가 D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에 있는 관계로 인사차 방문한 그룹 CFO J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국세청 E실에서, 피고인이 D지방국세청장에서 국세청 E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인사차 방문한 위 J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제출 J 사장 출장내역, H㈜ L 재무팀장 다이어리 사본, 2012. 7. 13.자 D지방국 세청 조사 범위 확대 통지' 공문 사본, 2012. 7. 17. 자 D지방국세청 조사기간연장 통지' 공문 사본, 2012. 9. 14.자 H 내부결재 문서 '2012년 정기 세무조사 결과보고', 2012. 9.경 창원세무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 공문사본, 2012. 11. 9.자 H㈜ 조세심판원장 수신 심판청구서 및 불복이유서 사본, 이메일 문서 I 주주총회 일자', 직무 수당내역, J 명의 금융기관 계좌 현금 출금 내역, A 이력, D지방국세청 회신 공문(2011~2012년 직원 배치표 각 1부), 국세청 세무조사자료 압수내역 자료, A가 ATM기를 통해 현금을 입금한 내역, M(A처)가 ATM기 등을 통해 현금을 입금한 내역, 연도별 현금 입금 내역, A 재임기간별 현금 입금 내역, N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O(주)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3. 24. 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8개월~3년)[동 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기본영역 하한 1년)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 E으로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의 CFO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50

범죄사실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 ·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5. 3.부터 2014. 6. 25.까지 '한국자유총연맹 C시지회' 지회장을 지냈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C시장 후보 E과 관련해 "C시민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C에 발전과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또 다시 되어서는 공인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제게 이런 사진을 보내주면서 FE 부부의 기자회견에 분노하여 C시민에게 정말 C시를 위하신다면 알려 달라고 호소하여 저는 C이 발전되고 C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시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진은 E의 내연녀의집 침대위에서 찍힌 사진이랍니다. 사진에 E의 내연녀가 침대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도덕한 증거자료사진입니다"라는 글과 E이 침대에서 속옷차림으로 잠을 자는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MMS)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4. 5. 30. 13:35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와 같은 문자와 사진을 지인 H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6경까지 한국자유총연맹 C시지회 운영위원인 I 등 21명에게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한국자유총연맹 기구표 및 지회장임명 상신서 등 편철)의 기재 1. 통화상세내역서의 기재 1. 휴대폰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받아 보관 중이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같은 단체 소속 회원 21명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