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4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1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542]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 I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후 R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진행하시려면 R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채권팀 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I은행 및 R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3. 17:30경 <주소> 소재 S주택 부근 노상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M는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R 대리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T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알려 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U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따라서 우리 쪽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니 채권팀 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T 및 U카드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9․ 12:14경 <주소>에 있는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U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이로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53]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 V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후 W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내면 그에게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V은행 및 W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2:20경 <주소>에 있는 'X' 앞 노상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M는 위 X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Y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후 Z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으므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내면 그에게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Y은행 및 Z카드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1:02경 <주소>에 있는 AA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Z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후 Z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내면 그에게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B 및 Z카드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4: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Z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2]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CCTV 현장수사 / 피혐의자 특정 / 현장임장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 1. CC 대화내용 등 [2021고단225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각 경위서 1. P 작성의 진술서(대면편취) 1. W은행 납부증명서 및 봉투 1. 피의자 M CC 대화내용(J 팀장) / 피의자 M CC 대화내용(LL) / 신용정보 팀장과의 CC 대화내용 / LL과의 CC 대화내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금원을 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로서는 그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자신들이 채권회수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인 줄 알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어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분업적인 공동작업의 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개개의 순차적인 실행행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있어, 공동정범은 각각의 실행행위 단계에서 개별적으로도 성립 가능한 것이며, 이때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그것이 구성요건의 전체 실현행위에 미쳐야 한다거나 또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확정적인 것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일부 분담한다는 데 대한 인식 내지 용인으로 족하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내심(內心)의 사실인 까닭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그 피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전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기능을 분담한 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판시 수금 업무의 대가로 교통비나 유류비 등의 비용 보전 명목의 금원 이외에 수금액의 2% 상당액(건당 보장액 10만 원)을 수고비로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금원은 사회통념상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2시간 거리 안쪽에서''채무 변제 의사를 밝힌 채무자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수금만'을 하는 업무의 대가로 보기에는 과다한 면이 있고, 피고인 A이 작성한 경위서에 "조금 더 준다는 말에 혹해서."라거나 "많이 준다고 하는 거에 믿어서.", 피고인 M가 작성한 진술서에 "수수료를 많이 준다는 말과 현금으로 주는 거라 좋다고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도 자신들이 받기로 한 금원이 그 업무와 비교하여 통상적이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처음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접촉하며 "불법은 아니죠", "솔직히 조금 무서워서요", "걱정되어서요", "솔직히 믿음이 아직은 많이 안 가요", "불법만 아니면 되요"라는 등으로 의문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12. 3. 수금한 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의 사진을 찍으려고도 한바, 피고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일이 범죄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은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행위들에 나서게 된 것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거짓말에 따라 그와 같은 의구심이 해소된 결과라기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얻게 될 수익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게 하였던 까닭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현금으로 수금한 다음, 자신들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들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철역 앞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여러 개 전송받아 그 사람들의 명의로(송금인의 전화번호는 지시에 따라 "<전화번호>" 등으로 아무렇게나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수금한 돈을 각 주민등록번호 1개당의 입금한도인 100만 원씩으로 나누어 지시받은 계좌(예컨대 "DD", "EE", "㈜FF", "GG", "HH", "(유)II", "JJ", "K", "KK")로 송금하였고, 송금 도중 지시에 따라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나머지 금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은 자신들이 채무자들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변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 믿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금 상환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당해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는 자의 신원은 당해 거래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은행 G 대리"라거나 "L 대리"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P는 당시 피고인 M로부터 "W은행 직원"이라 자기소개를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자신을 사실과 달리 소개하거나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스스로의 진술과 달리, 가사 위 피고인이 명시적인 표현으로 그와 같은 허위의 자기소개를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피해자 F, O, H은 당시 '위 피고인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라 자신의 신분이 아닌 가명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고자 한 것은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피고인 A은 과거 자신이 분양 업무를 할 때 "고객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가명을 사용한 경험이 있어 그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 '피해 금원의 수령'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