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이현우’)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전화번호 1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8%의 이율로 40,000,000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위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 진행이 어렵다, E에 있는 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신용점수가 높아져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은 현금으로밖에 되지 않으니 E 법무팀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6. 4. 12:10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I은행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발견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21. 6. 2. 오전경 광고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52,716,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를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6. 3.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위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이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을 제재를 한다, 공탁금으로 대출금액의 20%를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543,000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6. 4. 13:40경 충북 충주시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4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4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2:40경 충북 충주시 L에 있는 C은행 충주시청로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돈 6,000,000원 중 수당 250,000원을 제외한 5,75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N(주민등록번호 1 생략), O(주민등록번호 2 생략), P(주민등록번호 3 생략), Q(주민등록번호 4 생략), R(주민등록번호 5 생략), S(주민등록번호 6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동화기기에 입력하고, 계속하여 2021. 6. 4. 14:09경 충북 충주시 중앙로 70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편취한 돈 10,543,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U(주민등록번호 7 생략), V(주민등록번호 8 생략), W(주민등록번호 9 생략), X(주민등록번호 10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과의 대화 내역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사진, G매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CCTV 영상 캡처 등, 텔레그램 내역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16,543,000원에 이르는데, 압수되어 반환된 돈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7,793,000원이 압수되어 그중 7,543,000원은 피해자 H에게, 250,000원은 피해자 B에게 각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일당 250,000원으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데, 그마저도 압수되어 피해자 B에게 반환되었는바, 결국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