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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8.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숙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엘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청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58

범죄사실 2020고단4958 피고인은 2020. 3. 11.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80,000원을 송금하면 나이키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592 피고인은 2020. 3. 16.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20 고단75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7:30경 파주시 B아파트 경로당에서, 회원 C 등 10여 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2016. 8.경에 발생한 고추 절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75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아이고, 진자 육갑하고 앉아있네', '아가리 확 찢어 놓는다. 이 쌍년아!', '병신 육갑하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5.부터 2016.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261,4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94,145,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후적 경합범으로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57

범죄사실 2019고단9557 피고인은 2019. 9. 12. 15:0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1호선 'C역' 계단에서, 청바지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S10e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31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02경부터 같은 날 15: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3686 피고인은 2019. 10. 8. 18: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6번 출구 계단에서 검정색 바지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10E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2, 8) 2020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순번 1), 내사보고(순번 5, 6),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2020. 3. 24. 법률 제 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는 점,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9고단9557 사건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16:57경 위 C슈퍼에서 청소년인 D(16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파라먼트 하이브리드 담배 4갑을 합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D에게 담배 4갑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D에게 담배 4갑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학교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다가 지하 pc방으로 내려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pc방에서 교복을 입고 게임을 하고 있던 E을 발견한 후 담배 구입 경위를 조사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E과 D은 학교 동창인 사이로서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부탁으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슈퍼에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매하여 E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해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D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슈퍼에서 D 명의 체크카드로 18,000원이 결제된 일시에 위 슈퍼의 매출 영수증상으로도 '파라먼트 하이브리드' 담배 4갑이 판매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객관적인 증거자료 역시 D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담배 1갑만 4,500원에 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이 구입한 담배 4갑 중 1갑은 D 본인이 가지고 나머지 3갑은 담뱃값을 받고 E에게 주었는데 일단 위 4갑 중 E이 소지하던 담배 1갑만 적발된 상황이었으므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운다거나 담배를 구매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E 또는 D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부모님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의도로 D이 당시 실제로 적발된 담배 1갑에 대해서만 구매를 시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충분히 납득가능한 사정이라고 보이는바, 단순히 표면적으로 D의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이 이 사건 슈퍼에서 담배를 사려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D의 진술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슈퍼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주 담배를 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설령 위 주장과 같이 D이 위 슈퍼에서 담배를 사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D이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법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D은 외관상 연소자임이 분명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슈퍼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35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 00: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든 후, 위 가위를 치켜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딸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빼앗은 후, 양손으로 위 휴대폰을 힘껏 꺾고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13.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0: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손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며 휴대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뒤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20: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1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콜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약 630,4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인 같은 날 20:38경 제주시 조천읍 사리탑교차로에서 구좌읍 방면으로 신호 대기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하면서 같은 날 20:49경까지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82에 있는 만장굴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추격을 피하여 최고 시속 120km로, 총 7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 20:2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날 20:49경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82에 있는 만장굴 주차장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F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제부가 수원에서 사채놀이를 했는데 나도 투자를 해서 3억 원 상당 수익을 낸 적이 있다. 당시 제부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수원에서 사채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빌려 주면 여기에 투자를 해서 매달 월 3부에서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주겠다", "나에게 아파트 세 채가 있다. 한 채는 거주하는 곳, 다른 한 채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고, 나머지 한 채는 목포에 있다. 전라도 섬에는 땅도 있다. 이런 것도 있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4억 원 상당이고, 살고 있던 아파트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라도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여서 이를 사채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한 후 매월 이자를 주거나 6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3,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1. 계원명부 1. 수사보고(G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수정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2:15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약 4km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가평 쪽에서 화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펜션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5. 19:26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진, 내사보고(CCTV) 1. 사망진단서, USB메모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것과 같은 음주교통사고 범행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3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즉시 정차하지 못하여 차량이 쓰러진 피해자 위로 그대로 진행하게 하였다.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직후 보인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 자체의 불법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차량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정차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서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대법원이 설정한 양형기준, 유사 사건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경부터 B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6. 27.경 부천시 C연립에서, 위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 D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자, 사실은 조합의 매몰비용 상당 부분이 부천시 보조금 결정에서 제외된 것이 조합 총회에서 예산 또는 결산 결의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0여 명에게 '6월11일 임시총회결과 및 부천시 보조금 관련 사항 안내' 라는 문서를 발송하면서 위 문서에 그러나 저희 조합의 경우에는 그 동안 지출했던 금액에 대한 추후 승인 없이 D씨가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부천시에 제출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매몰비용이 보조금 결정금액에서 제외 되었으며.(중략). 지금이라도 조합인가가 살아났으니, 다시 해산총회를 열고, 지출금액을 추후 승인하는 등 보조금 신청을 충실히 준비해서 다시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D씨에 의한 기습적으로 해산 신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수습이 지금에야 완료되어,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조합분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0여 명에게 '비대위 유포문서 및 앞으로의 조합 추진 사항 안내'라는 문서를 송부하면서 문서에 조합분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D씨 와는 달리 3천만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사오니, D씨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조합 안내서 사본, B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통보서 사본, 사용비용 보조 및 신청대상 사본, 비재위 유포문서 및 앞으로의 조합 추진사항 안내 사본, B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삼양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문서를 보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취소 및 그 취소처분 취소판결 진행 경과, 피해자가 E호를 취득한 방법 및 분담금 승계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에 기재한 내용, 전체적인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3. 21:55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아파트 후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7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왕복 8차로인 도로의 2차로에 사고가 난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는데, 당시 새벽시간이어서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도로에 버려진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추가 사고의 발생 위험이 매우 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후미조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7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C 소속 직원인 것처럼 해외여행의 현지 호텔 섭외, 차량 섭외 등을 진행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9. 10. 22.경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여행을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C 명의의 견적서(INVOICE) 파일을 송부하며 '호텔 데포짓(보증금)이 필요하니 먼저 비용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2019. 8.경 퇴사하여 ㈜C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견적서(INVOICE) 파일도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호텔 보증금 등 현지 여행 섭외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계좌(F)로호텔 보증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11. 12.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553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퇴사 관련)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카톡문자, 각 상품계약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C지회장 등의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D군 게시판에 피해자가 올린 글을 읽어보게 되자, 피해자의 사회 비판 글이나 피해자의 활동에 반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이나 D군 공무원을 비판하여 그 가족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의혹을 갖게 하기 위하여 E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 07:57경 강원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동안 B이란 사람에게 쌓였던 의혹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예전에 B씨가 H초등학교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 B씨 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신다면서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I 직원들을 엄청 비난한 적이 있었죠? 그 후에 또 우연인지 B씨가 락페스티벌인가하는 행사를 군에서 지원해서 치렀다는 말이 돕니다.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J센터인가 K소재에 있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곳에도 귀하께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다가 무슨 연유인지 그만두셨죠? 남들은 일용직도 하지 못해 안달인데 두분께선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시기에 남들이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는 무기계약직을 들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B씨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비판하는 곳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군수님께서 B씨를 환경감시 일을 시키신다고 하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본게시판을 시끌하게 싸우셨던 두 분이 같은 일을 하시면서 친해지셨다? 뭐 싸우다가 정든다지만 상황이 참묘합니다. 두분께서 한목소리로 군정을 비난하시던 모습에서 지금은 군청 대변인 노릇하시면서 의회까지 비난하시니 진짜 의심이 갑니다. 그동안 B씨가 벌여온 모든 행동들, 본인이 주민소환제까지 언급했으니 이점 엄중히 숙의하시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 2. 17:56경 별지 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위 게시판에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유게시판 게시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게시글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게시글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은 피해자가 D군 행정에 관한 비판 등을 통해 D군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채용 상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이거나 소문을 빙자하여 피해자가 특정지역에서 쫓겨났다는 단정적인 사실을 표현(같은 순번 5)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근거 없이 단순히 의혹 제기라는 방식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후에도 그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공익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방의 목적이나 고의의 정도, 추상적인 표현으로서 드러낸 사실의 정도와 명예훼손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C지회장 등의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D군 게시판에 피해자가 올린 글을 읽어보게 되자, 피해자의 사회 비판 글이나 피해자의 활동에 반감을 갖게 되었고,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E 게시판에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게시글의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나 의견, 평가를 빙자한 사실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의견, 추상적 판단의 표현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댓글 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그 동일성을 알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그 표현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순번 2의 경우, 대부분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D군 행정에 관한 비판과 활동 등에 관하여 표현한 글 부분도 기초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단순한 평가로 보이고, 달리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새롭게 드러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순번 4, 6 내지 14의 경우도 피해자 스스로 C지회장, 환경감시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 그간 D군 관련 비평 등의 글을 1,000건 이상 게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공적 활동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그 정당성을 비판하면서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새롭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6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한다)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혹은 대한민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금융사기 범행으로, 이들은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전달 지시), 송금책(피해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인출책(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하여 그 조직원에게 '현금 인출책'을 하겠다고 제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뒤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일 잘하는 장집(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일을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은어)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한 뒤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20. 7. 14. 17:28경 부천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G 명의 신한은행 카드(카드번호 H) 1장과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고인 A은 2020. 7. 14. 19: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2장을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범죄 장소에서 피의자들의 행동)(첨부 포함) 1. 별권-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이 실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매체 등을 교부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