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후배 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의 후배 등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할부로 구입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9, 10:00경 피고인의 후배인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400,000원을 주겠고, 3개월 동안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해 주겠으며, 3개월 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면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를 변경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19. 11:00 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 대리점인 '대리점'에서, 위 C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휴대전화기 할부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하여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 위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리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위 C 명의로 개통한 각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SK텔레콤과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6,347,176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13:00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G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검은색 티뷰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폰을 담보로 맡기면 공기계를 받을 수 있다. 받은 공기계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중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 네 휴대폰은 다시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재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12:4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파트 105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인터넷 '번개나라'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갤럭시6 휴대전화기를 400,000원에 팔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사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주면 친구를 통해서 중고 휴대전화기 2대를 구입해 주겠다. 휴대전화기를 주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문제로 그 명의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등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매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2대를 매도하거나, 매도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그 매도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13:0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에 있는 지하철 '양천향교역'에서, 위 '번개나라'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갤럭시6 휴대전화기를 4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한 후 매수대금을 먼저 주면 휴대전화기는 유심칩을 제거한 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매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매도하거나, 매도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그 매도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14:0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G상가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검정색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C, O, P,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운전면허대장 송부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4호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및 2016. 3. 중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 내지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부근에서,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Q'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3,800,000원을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그랜저TG 승용차 1대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 3. 중순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중순 03: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3(역삼동)에 있는 '레스빌'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9 (구서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 도중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이러한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거나 자동차를 등록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서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그랜저TG 승용차'를 '양수하였거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운전'하였음의 진실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며, "(2015. 3. 9. 경 서울에서) 피고인이 흰색 승용차를 친구와 함께 타고 왔다"는 취지의 P의 경찰에서의 진술 또한 공소사실과 시간과 장소가 다를 뿐만 아니라 운전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이어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및 2016. 3. 중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