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2:3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과 함께 운영하는 E 음식점 앞길에서, 위 D의 채권자인 피해자 F(51세)이 위 음식점의 영업 여부를 살펴보려고 찾아와 핸드폰으로 위 음식점 외관을 찍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택시를 타러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복상의를 끌어당겨 세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복상의를 양손으로 약 10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2: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운영하는 'E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일행 1명만 남겨두고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퉁명스럽게 "열쇠를 안 주었으니 책임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한번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85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6. 20:30경 양산 E에 있는 F병원 입원실 3층 333호실 앞 복도에서, 약 20분 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문병을 왔다가 병실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여 그곳 병실에 입원 중인 H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H에게 욕설을 하여 H을 모욕한 후에,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H에게 찾아와 H에게 욕을 하였다. 그러자 위 H의 아들인 피해자 A(30세)이 피고인을 안고 병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6회 가량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눈가 밑 부위를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6세)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수회밀치고, 피해자를 어깨에 메는 듯 들어올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A, I,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0:10경 양산 E에 있는 F 병원 입원실 3층 333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문병을 왔다가 병실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여 그곳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H(여, 59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입원 환자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H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뜻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49

범죄사실 피의자는 파주시 C에 거주하는 자이며, 2013년 6월경 파주시 C, D 일원에 대하여 음식점 야외운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우스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 총 93m²(약28평)을 산지형질변경하여, 복구하는데 약 총 363,520원 상당 소요되는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자료보고(안내도,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4:40경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원주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49.4킬로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65

범죄사실 1. 복권방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2. 16: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복권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잠겨있지 않은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식당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오후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상당,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7.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카페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J의 아들인 피해자 L 명의)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L의 주민등록증 1장, 삼성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롯데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3,10,25, 16:34 경 서울 동작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0 편의 점에서 5,400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삼성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3, 10, 27. 01:55 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편의점에서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금을 견제하여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와 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새벽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대행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올린 S에게 연락하여 L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S이 같은 날 02:48경 인터넷 사이트 알라딘에서 7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모빌리익스로 하여금 이를 즉시 결제하게 하고, S이 같은 날 02:59경 씨제이 이엔엠 주식회사에서 3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다날로 하여금 이를 즉시 결제하게 함으로써 S에게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NC소프트에서 같은 날 03:02 경 29,700원, 같은 날 03:04 29,700원, 같은 날 03:22 29,700 원 등 합계 89,100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다날로 하여금 이를 즉시 결제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T가 같은 날 03:33경 CJ시스템즈에서 25,000원, 같은 날 03:37경 주식회사 윈큐브마케팅에서 25,000원, 같은 날 03:39경 주식회사 윈큐브마케팅에서 10,000 원 등 합계 6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다닐로 하여금 이를 즉시 결제하게 함으로써 T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S, 성명불상자, T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카드 및 휴대폰 사용내역) 1.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알라딘 결제내역 회신 관련) 1. 수사보고(주식회사 아이템매니아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윈큐브 마켓팅 및 주식회사 카카오 상대 수사) 1. 수사보고(E-mail 조사) 1.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거래내역 상대 수사) 1. CJ E&M 회신 내역, 주식회사 NC소프트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8월 - 2년 3월 10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중 감경영역(처벌불원)을,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을,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중 감경영역(처벌불원)을 각 선택한 다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이유 : 피고인이 아무런 생계수단 없이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D, G,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8:00경 부산시 금정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피해자로부터 "형님, 기분이 나쁘면 제 뺨을 한 대 때리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아 위 주점 밖의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공탁 등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해의 경위에 대하여 다투지만,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의 증명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00:1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64길 45에 있는 광진중학교에서, 교무실 창문에 접근하여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주변에 있던 빗자루로 교무실 유리창을 부순 뒤 깨진 창문을 통해 교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수납장 및 책상 서랍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침입 경보를 접수하고 출동한 세콤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에 그친 점, 1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전과 없는 점, 피해학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2. 16: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물업자인 E이 매입하여 온 성명불상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9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27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하여 위 A가 매입하여 온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4대, 아이폰4 스마트폰 2대,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66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노상에 주차된 위 A의 F K5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하여 A가 매입하여 온 삼성 갤럭시 2 스마트폰 2대, 아이폰4 스마트폰 3대, 삼성 갤럭시 3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노트스 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08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4. 1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하여 위 A가 매입하여 온 아이폰4 스마트폰 2대,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45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몰수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증 제25, 26호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면 몰수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의 정도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스마트폰의 수량 및 가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네거리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41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놓지 말라고 훈계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앞에 있던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위 의자에 머리와 목 등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E 식당 의자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과 2010.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2. 30.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0. 22:3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24,48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CCTV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각 현장확인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7, 87, 9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짧은 기간 안에 동종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및 피해액 합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 협조)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4. 8.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청도읍에 있는 대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7. 23. 09: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회사에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들어온 후 그곳 업주인 D가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팬티를 벗어 알몸으로 서 있다가 노상으로 나온 다음 약 20분간 거리를 알몸으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09:25경 대구 서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주인인 H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집 2층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위 G에게 집어던졌고, 위 G이 화분을 던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다."고 소리치면서 계속하여 화분 2개를 위 G을 향하여 추가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판사 정윤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1.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진주지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보호관찰상황, 약물검사결과서,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범죄장소특정 2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투약 시기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와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투약 장소는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역에 의하여 각 가능한 정도로 표시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메트암페타민의 양과 투약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소변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거나, 누군가 몰래 피고인이 마신 음료수에 메트암페타민을 넣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투약 시기,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은 '일도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시인했다'거나 '전날 술을 마셔 피곤하고해서 허위로 시인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피곤하다는 등의 사유로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14. 6. 9. 09:10경 구인되어 2014. 6. 11. 15:00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 았으므로 허위로 범행을 시인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증인 C,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변이 채취 및 감정 과정에서 타인의 것과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소변 채취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소변이 섞였을 가능성은 없음을 인정한 점, 누군가 몰래 메트암페타인을 넣은 음료수를 피고인이 알지 못한 채 마셨다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즉시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시인하기까지 하였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 피고인의 모발(모근에서부터 약 12cm)에 대한 감정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 투약 행위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208동 102호에서, 사실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새서울자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차례에 걸쳐 합계 306,260,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06,2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0매를 위 새서울자원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9,86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매를 위 새서울자원, D, 주식회사 IJ스틸에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1유형 (30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에 해당함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여 전의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업체들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여 오다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2:30경 울산 중구 C연립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의 집 앞에서, D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압류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이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다행히 경찰관을 소주병으로 직접 가격하지는 못하여 그 피해가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6, 05:4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I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6. 05:5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편의점 안에서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온 후 맥주병 1개를 깨뜨리고, 위험 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C(32세)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26. 05:58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45세)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26. 06:0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C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구급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45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내사보고(시간대별 CCTV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J 전화진술 녹취보고) 1. 현장사진, 시간대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add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D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www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어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그 비난이 돌아감은 마땅하고,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서로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여 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행사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차례 피해자 B 가격하였음은 물론 이미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하여 더 이상의 다툴 의사를 포기하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에게 달려가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걷어차는 등 여러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폭력행사를 멈추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그 밖의 치료비 등의 지급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수회 있는바, 위 피고인은 폭력행사에 대한 죄의식이 크지 않은 것 같아 그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맥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얼굴에 열상을 가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에 흉터를 남게 하는 등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결과도 중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나 C 등으로부터 싸우면서 구타를 당하여 이에 반격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져오게 된 것인 점, 피해자 C을 향해 직접적으로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A를 향해 저항하다가 피해자 C이 다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정도가 심하였던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 B을 먼저 가격하기도 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B으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을 베이는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반격하는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사실상의 이 사건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는 남자친구인 C이 크게 다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를 참작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25-1 앞 1차선 도로를 유진상가 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차로 우측편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교차로 반대방향에는 교차로에 진입 하려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반대편에 주차된 차량과 정차된 차량 사이의 공간으로 진행하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반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332,7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간호전문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극동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수리비 견적서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7:3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소재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정색 바탕에 하얀 줄무늬가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8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C라는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1. 3.경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선광터미널 앞 도로에서 파주시에 있는 D폐차장에서 가져온 E 번호판 1장을 위 회사 소유의 트레일러 차량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20. 10:0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에스케이에너지 부근 도로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위 트레일러 차량을 위 회사 소속 운전사인 F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트랙터에 연결하게 한 후 운행하게 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차량 번호판 부착된 사진, 차량등록증 사본, 단속된 차량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1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왔음에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6cm, 가위 날 길이 16cm)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 음부도 찔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왔음에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잡아 찢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8. 12.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