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2:40경 이천시 소재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50km 지점까지 약 3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01:00경 상주시 B 식당 앞에서, 피해자 C(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가슴 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운전 관련 2건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사건 이래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1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2002. 3. 2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위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09. 1. 30. 10:30경 위 B의 집 앞에서 위 C의 동생인 피해자 E(여, 32세)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실확인서, 휴대폰문자사진, 진단서) 1. 상해 관련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별다른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단35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한국에 연고가 없는 해외 동포를 상대로 한국어 시험을 치르게 한 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법무부에서 추첨을 통해 한국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 중국 동포 중 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모집해 오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로비하여 그 사람들을 당첨시켜 비자가 발급되게 해 줄 수 있다. 로비자금을 마련하여 비자발급 사업을 함께 해 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로비를 하여 신청자들을 당첨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6.경 1,100만 원, 그 해 9. 19.경 1,060만 원, 그 해 10. 31.경 169만 원, 그 해 11. 19.경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2,389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은 2007. 4.말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미화 5,000불을 교부받고, 그 해 5.말경 미화 30,000불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 고소장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게 위 고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진술기재부분 1.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 1. 녹취록 1. 피고인이 D에게 보낸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죄후의 정상 또한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3: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먹방 19-2호에서 처남인 피해자 D(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이 붙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삼단봉(길이 5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9.02:00경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민박집이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민박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며 민박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1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가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다음,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을 집어 들고 바로 앞에 있던 테이블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구 사시미칼 특정 경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목격자들 상대 확인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7:20 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출구 진입 10m 전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주례 쪽에서 진양 램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임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동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08. 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경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마트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손님이 술에 취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대리요금 지급 및 귀가를 권하던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정강이 부분을 약 4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아니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D(인천 E·F·G 당선)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말경 인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I'이라는 제목 하에 '與 인천 E 후보 J K 간접책임자로 드러나. 野, 선거법상 女 후보자리에 L 전 6자대표 배치 논란. M정당이 공천 막장극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부실공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N정당에서는 불법 비례대표 공천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E·G·F에 공천한 J 후보가 4·16 K 참사 당시 침몰한 K의 화물 고박(固縛) 담당 업체의 O을 지냈던 인물로 밝혀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공직자 신분으로 법인카드를 마구잡이로 유용해 물의를 빚은 P 전 의원을 강남병에 공천해 당내 반발을 사고 있다. J는 정부에서 K 침몰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 1878억 원을 청구한 Q 대주주 R의 아들이자 대표이사 S의 친형이다. K 침몰의 원인으로 화물 과적과 고박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지적됐고, 당시 고박을 담당한 업체가 바로 Q이었다. J 자신은 회사의 O이었다. 이를 두고 인천유권자위원회와 4·16연대는 "J가 당선돼 구상금 청구소송과 진상규명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민들이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며 무공천 지역으로 분류할 것을 M정당에 요구하고 있다. M정당 내부에서도 "이러다 보수 텃밭이 야당으로 넘어가겠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T으로 재직 중에 법인카드로 버젓이 명품과 화장품을 구매해 논란을 일으킨 P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이하 후략)"와 같이 굵은 글씨 및 밑줄로 편집된 내용의 문화일보 기사(U자)를 복합기를 이용하여 A4용지 앞, 뒤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1,500부 가량의 사본을 만든 후 피고인 B에게 건네 주어 유포할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4. 3. 11:00경 위와 같이 제작된 1,500부의 기사 사본을 인천 옹진군 북도 신도선착장, 인천 중구 운서동 삼목선착장 등에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 사본 1,500부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의 각 확인서 1. 문화일보(X.자) 유인물, 유인물 1. 문화일보(현실화 되는 부실공천) 보도기사 원문, Y 매표소 유인물 비치 현장사진, Z 매표소 유인물 비치 현장사진, B의 Y 대합실내 유인물 배부 동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살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살포한 선거기사사본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가 2016. 4.경 충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2015. 7. 중순경 피고인이 돈을 빌려갔음에도 갚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6. 5. 13. 15: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E)로 '없는 말 지어내서 사건을 짜고 만들면 나도 회사 가서 없는 말 지어내야겠네요, 회사에서 꼭 보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수대 가서 재미있는 짓 했네, 오창에 소문 좃 같이 내고 다니지 마라, 내가 잃은 만큼 너도 잃을 각오해라, 홈페이지에 올린다, 오창에 플랜카드를 건다,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누가 오창에서 떠나야 되는지 보자, 야 임마 나이 값 좀 해라 병신아, 병신같은 씨발새끼야 만나서 이야기 하자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3, 10번),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경남 거제시 C 아파트 101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30.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7. 30.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법위반자 고발(A)-경남병무청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추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0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5. 초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이사의 직책으로 공장부지 매입 및 은행대출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7.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G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음성군 H전 453m2 등 12개 필지 합계 약 5,500평의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하면서, 은행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위 금액보다 높은 16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속칭 '업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회사가 G에게 위 '업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 중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13:46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계약금 1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G는 같은 날 16:11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7.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I 명의의 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 J 명의의 은행 계좌에 1,8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초경까지 사이에 위 5,000만 원을 마음대로 중개수수료와 생활비, 개인경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가 D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억 6,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G로부터 송금 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5,000만 원이 D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D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G로부터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돌려받아 D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의 대표이사 K는 수사기관에서 공장부지 매입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업계약서 작성이나 금액, 업된 매매대금의 처리 등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이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G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2014. 6.경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G도 매매계약서 작성 시 K가 있는 자리에서는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돈을 입금한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돌려주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K가 돌아간 이후 피고인과 중개인 1이 5,0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말을 하였으며,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도 K 등 D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추가로, 피고인이 공장부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D에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와 D는 측량에 따른 토지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매매대금 1,161,441,000원으로 정한 사실, D는 G에게 2013.6.7.165,000,000원, 2013 3. 150,000,000, 2013. 12. 27. 108,48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G의 채무각 300,000,000원, 437,961,243원을 대위 변제하는 방법으로 총 1,161,441,243원을 매매대금으로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G는 검찰 조사 시 피고인에게 돌려 준 5,000만 원도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D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정리하였고 위 5,000만 원은 피고인과 I에 대한 별도의 중개수수료로 인정하였는데 D 측에서 그들의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D 측에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각종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환경 관련 공사현장의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F 임직원들의 영업비 명목 뒷돈 요구를 들어주는 등 원청업체 임직원들에게 영업비, 명절비, 용돈 등 명목으로 지급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경리책임자 G 전무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재하도급업체 등에 실제보다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후 부풀린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나무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I 에 24,513,200원만큼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금액 상당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이때부터 2015. 6. 경까지 주식회사 I, J, K, L 등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 합계 885,000,000원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경 서울 동작구 M 아파트 현장에서 현장소장(F 부장) N(현 F 건축사업본부 전무)에게 공사금액 증액 등에 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때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F 건축사업본부장 O 등에게 공사수주, 공사금액 변경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면서 합계 885,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제2회), N, Q(제2회), O(제4회), R(제2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Q, 0은 각 일부 진술기재) 1. S, G, T에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의 재무현황 분석), 수사보고(E 연도별 매출액 등 증가 및 원인 분석), 수사보고(G, U, V 인척관계 확인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중간결과보고-E 비자금 조성 확인), G, U, VS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1부, 수사보고(G이 U, V 계좌를 실제 관리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T의 본건 혐의 가담 정황 확인), 수사보고(W, X 계좌 등을 이용한 E(주)의 불법 부외자금 조성 정황 확인), 수사보고(2009. 10.경 O과 A의 골프 라운딩 사실 확인), 수사보고(R의 개인별 출입국내역 확인), 수사보고(G 등 계좌 현금인출 금액 확인 - 0 공여 비자금 조성), 기업은행 Y 등 5개 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 돈을 횡령하여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횡령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회사이다. 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외 제3자에게 피해가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 범행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횡령금 전액을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었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돈을 받은 상대방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704호 있는 세무법인 E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19세) 및 피해자 G(여, 18세)은 각 위 법인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업무를 마친 후, 피해자를 자신의 H 렉스턴 차량 조수석에 태워 서울 용산구 부근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업무처리 방법을 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잘 기억하지 못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이렇게 해줘야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에 걸쳐 번갈아 움켜쥐었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12:00경 위 법인 사무실 비품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키워줄 것인데 너는 나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줄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피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1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라.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책상 쪽으로 불러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말 오후경 위 법인 사무실 비품창고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하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9, 16:00경 위 법인 내 J 세무사 방에서 피해자가 업무 미숙으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따라 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꼬집어 당겼다. 다. 피고인은 2015. 12. 9.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다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년 8월M약 6년 1월 [3년 4월 + (3년 4월 × 1/2) + (3년 4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5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는 중 서울 구로구 E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너 어디 가는데,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새끼손가락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험성과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으며,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에 있는 대경대사거리 앞 도로를 진량읍 방면에서 자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자 C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71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충남 천안시 F외 93필지에 G복합단지를 짓기 위해 위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큰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인데 교회에 큰 돈이 있으니 수수료로 3,000만원을 주면 위 대지를 담보로 1,30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회재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아니었고 위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대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J(같은 날 기소중지)는 망 K 소유의 경기 부천시 소사구 L 대지 329.9m²에 대하여 위 K의 상속인 M 등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이른바 바지 상속인을 내세워 위 K의 제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위 K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J는 상속인 N이 위 K의 상속인으로 기재된 제적등본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0. 6. 26. 서울 강남구 D 2층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을 대리한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적등본을 보여주며 "K 명의의 경기 부천시 소사구 L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N로부터 상속이전 및 매도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니 3억 5,000만원만 주면 한 달 이내에 상속등기를 한 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에 대한 제적등본은 위조한 것이었고 위 K의 실제 상속인 M 등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J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위 O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토록 한 후 위 O로부터 상속등기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9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토지 매매를 중개한 P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합계 4,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P, O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O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각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1. 제적등본 1.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N의 기분증명서 등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호적등본 1. 제적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 모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토지를 범행 대상으로 하여 이른바 바지 상속인을 내세우고 제적등본을 위조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토지를 가로채려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행 내용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인 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9: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 상호불상 여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 C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2회 투약 분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D을 상선으로 지목하였다가, 그 후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였으나,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피고인이 아닌 D이 상선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진술 후 실시된 검찰조사에서 다시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여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 C는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휴대전화기통화내역을 본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로 '수사관이 자신에게 통화내역을 보여주면서 이날 피고인과 통화를 했고, 피고인이 원래 마약을 투약하니까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은 것이 맞지요라는 식으로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피고인의 대전화기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15:04 경부터 20:54 경까지 계속하여 달서구 E에 머무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죽전네거리 부근으로 이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를 만난 사실이나 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