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증거기록 제442쪽 참조) 춘천시 B빌라 C호(증거기록 제320, 325, 28쪽 참조)에 위치한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 일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상담원 E(여)과 전화로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위 E에게 "피고인이 소유하는 춘천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23. 3. 25.까지 변제하겠다(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는 H이(증거기록 제193쪽 참조) 거주하지만 '입주 도우미'로 무상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아 어떠한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4. 10. 위 E에게 '위 H이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무상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7쪽 참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H은 이 사건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약 246,000,000원(증거기록 제189쪽 참조)에 거의 근접한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을(증거기록 제28쪽 참조)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계약기간인 2018. 1. 25.부터 2020. 1. 24.까지 2년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2017. 11.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을(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채(증거기록 제193쪽 참조) 거주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위 H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을 반환해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가 약 30,000,000원에 이르고(증거기록 제328쪽 참조)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기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증거기록 제324쪽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인 2018. 4. 10. 피해자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재 담보가치가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30,000,000원)를 마쳐주고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인 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사본, 이체결과조회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 전세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녹취록 작성일자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2018. 4. 10.자 대출계약을 중개해준 '대부중개업체'(증거기록 제15쪽 참조)의 직원 즉 'L 팀장'을 구별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대출상담 담당자들이라고만 인식하였으며, 그 대출상담 담당자들이 대출에 대해 안내해주는 대로 피해자 회사에게 말하여 2018. 4. 10.자 대출을 받았을 뿐이어서 기망의사나 행위가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라는 것과 피해자 회사가 해준 2018. 4. 10.자 대출로 인한 피해 간에 인과관계도 없다(2019. 9. 18.자 변호인 의견서 제1쪽 참조).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2018. 4. 10.자 대출은 피고인이 K가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인 'N'(증거기록 제15쪽 참조)의 직원 I(피고인은 위 I을 'L 팀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과 전화로 상담을 하여 그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로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다(위 I,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참조). 2018. 4. 10.자 대출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 위 E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나 전세, 임대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이자율이 높은 대부업체 말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따로 받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고(증거기록 제123, 295쪽 참조),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위 H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려야 받을 수 없었던 것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인데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부모님이 아실 거 같아서 따로 받지 않았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296쪽 참조). 위 대출 이전에 위 E은 전화로 '2018. 4. 10.자 대출 건이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접수가 된 것이다.'고 안내하고 피고인이 '네.'라고('그것이 맞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제296쪽 참조), 그러자 위 E이 "피고인의 대출 신청 건에 대해 이율이 낮은 연 9.9%로 대출이 될 수 있게 결재를 올려볼 터인데, 대출중개업체 쪽에서 중개수수료와 같은 부분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율을 제시할 수가 있으니, 대출중개업체 측에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에서 승인이 나오는 이율대로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라."며 피고인에게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구분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안내까지 다시 해주었다(증거기록 제296쪽 참조). 이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최초 상담을 한 대부중개업체와 실재 대출이 일어나는 대부업체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302쪽 참조). 피고인이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2018. 4. 10.자 대출계약을 중개해준 대부중개업체의 직원 즉 'L 팀장'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위 E은 2018. 4. 10.자 대출 이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을 받았는데 위 H이 거주한다고 나타나 있어, 위 H이 어떤 사람이냐?고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 H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재 임차인이고 위 H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바까지 있음에도(증거기록 제324쪽 참조) "위 H이 피고인 자신이 급여를 지급해주는 '입주 도우미'일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317, 318쪽 참조). 피고인은 위 대출 이전에 위 H에게 부탁하여, 위 H이 전화로 '직접' 피해자 회사의 위 E에게 '위 H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다.'는 허위 발언을 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87쪽 참조). 이 점들까지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는 전세나 임대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며 허위 사실을 '반복하여' 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대부중개업체 측인 위 I이나 K는 대부 중개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고객과 상담하는 내용을 대부중개업체 측에서 녹음해서 보관한다고 하면서도(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게 2018. 4. 10.자 대출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 대출 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대부중개업체 측인 위 I과 고객 측인 피고인이 나눈 상담 내용을 녹음한 것을 제출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위 I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데도 대부업체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주어 피고인이 이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위 I이 피고인을 상대로 기망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 측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앞서 본 실재 임대차 관계를 감추고 판시 허위 무상거주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7쪽 참조)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며 위 E에게 위와 같이 허위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채권 회수를 위협할 수 있는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제3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고 2018. 4. 10.자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것임은 분명하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속아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2018. 4. 10.자 대출을 해준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이 사건 편취액은 위 대출금 100,000,000원이나 피고인의 계좌로 실재 송금된 액수가 대출과 관련한 비용이 공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99,616,060원이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8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해 약 21,000,000원(대부분이 이자이긴 함)을 변제해왔다고 볼 수 있는 점(2020. 6. 1.자 변론요지서 제7쪽, 변호인이 2020. 5. 11. 이 법원에 제출한 거래내역서, 2020. 7. 3.자 거래내역 확인증 참조)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제1유형에 포섭시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이 사건 피해액인 위 100,000,000원 가운데 약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생활비 용도로 썼다고 볼 수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 양형인자를 적용함),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증거기록 제329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대부중개업체 측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이 고액이고,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방법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34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증거기록 제323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증거기록 제123, 443쪽 2018. 8. 24.자 통화내용 참조)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