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의 이종사촌 언니인 D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4촌의 인척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0. 9.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요양원 3층 방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경 위 요양원 3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경위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및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1.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각 진료기록, 진술녹취록,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현장사진, 의사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각 자문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0. 9.경 및 2010. 11. 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유사성교행위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2. 12. 12.자 및 2013. 1. 23.자 각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D가 시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정신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점 살피건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855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앞에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지능(IQ)이 45 이하(언어성 지능 50, 동작성 지능 45 이하), 사회지수(SQ) 35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적응 수준이 중증도의 정신발육지체(Moderate Mental Retardation)로 평가되고, 사고력, 판단력 수준이 저조하여 기본적인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상적인 일에서도 보호자의 지속적인 감독과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로, 환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 당시 자발적인 판단력으로 의사표현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를 직접 면담한 심리학박사 G의 법정 진술 및 각 자문결과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피해자는 만 5~6세 정도의 유치원 수준의 지적연령을 가졌고, 피해자의 성지식은 기계적으로 '연애',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남녀 간의 성접촉이 지니는 의미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하며, 피해자는 누군가가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의식을 가진 상태로서 성태도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는 2003.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전적으로 이종사촌언니인 D와 형부인 피고인의 보호감독하에 생활하여 왔으며,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H은 "피해자는 숫자도 모르고, 본능적 사고만으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고, 제대로 걸레질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거나 또는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정신상장애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간음의 점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 진술의 경우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이 있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D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2010년경 및 2011년경 D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사실을 최초로 알린 이래 성폭력 상담소 및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형부가 3층에 있는 화장실 및 침대 방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엎드려서, 뒤로 연애를 했다", "자지를 보지에 넣었다", "형부가 화장품을 형부 자지에 바르고 뒤에서 연애를 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사자가 "그럼 형부가 옷 벗기고 할 때 C 씨한테 어떤 말한 거 있어요"라고 묻자 "뭐 바르고 하던데요", "화장품이요"라고 진술하고, "어떤 화장품이에요"라고 묻자 "조그만 건데 비닐에 들은 거. 형부 몸 거기다 발랐다고요", "형부 고. 자지에다 발랐어요."라고 진술하며, "3층 화장실에서 생리하고 생리 닦은 적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왜 닦게 된 거에요"라고 묻자 "그건요? 하려고 닦았다고", "연애하려고"라고 대답하고, "(3층에 어떻게 올라가게 된 거에요? 그런 다음에요?"라고 묻자 "형부가 불러서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옷 벗겨서 강제로 하는 거에요", "생리가 나와서 휴지로 닦고 거기다 버렸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I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능검사에서 '네'라고 말하거나 사건관련 면담을 하거나 경찰 진술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피해자는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명하고 생생하게 말하였으며 누군가 코칭한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2. 6. 10. 자 자문결과서에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012. 7. 27.자 자문결과서에서는 피해자의 사촌언니에 의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자문가의 면담시 진술한 독특한 정보들을 감안할 때, 피해자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개인이 즉흥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5개월 뒤에 이전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누군가 피해자에게 없던 성폭력 피해를 지어서 말하라고 연습시켰다 해도 두 시점에서 일관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 D는 "2011. 9. 경 요양원 건물 유리창을 통해 피고인이 C를 끌어안고 유방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형부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형부가 고추로 몇 번 왔다갔다 하다가 고추가 죽었다'고 하였다", "2011. 10. 초순경 3층 화장실에서 생리혈이 묻은 휴지가 버려져 있어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올라오라고 해서 이전과 같이 3층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10년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성관계를 했냐고 물어보니 그랬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2010년 2건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가을경 두 차례 피해자를 3층으로 불러 화장실과 방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직후 D가 피해자와의 성관계사실을 추궁하여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각 녹취록(증 제4, 5호증)은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왜 허위로 진술하였느냐", "언니가 시켜서 그랬느냐"는 질문을 하자, "언니가 시켜서 했어요"라는 내용의 수동적 답변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로 '네', '아니오'로만 답해야 하는 폐쇄적 형태의 질문을 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계속 "네"라고 대답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로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위 각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음에 갈 때는 이제 형부 나 고소 취하했어, 형부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면 되는거야. 그치?",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해야 돼. 시킨대로 하지 말고 형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넌 거짓말했잖어", "강제로 했다고. 그치? 그래갖고 형부가 곤란당한거야. 난 너한테 절대 그러지 않았잖아. 니가 원했잖아. 그치?", "먼저는 왜 그랬냐 하면 언니가 시켜서 그랬다고 그래"라고 피해자 진술을 암시 · 유도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계속 "예"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G의 법정 진술, J병원 심리평가보고서, G 작성의 자문결과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네', '아니오'로 대답해야 하는 폐쇄형 질문에서 질문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여 판단력 문제가 심각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검사자의 말을 되풀이 하여 따라하는 양상을 보이며, 확신감이 없는 경우 권위적 인물의 유도나 암시, 약취와 유인에 의해 쉽게 오도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각 녹취록상의 피해자 진술은 녹취당시 피고인의 암시 · .유도에 의해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녹취록의 기재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점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간죄,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7년~14년 8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을 적용하고,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보호감독하고 있는 4촌으로서 정신장애인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더욱 요청되는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추행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