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문자메시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D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아오는 일인데, 월 25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9. 23.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23. 오전경 목포시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보증보험료납입확인증, 성명: C, 대출금: 80,000,000원, 보증보험료: 17,000,000원, 내용: 당행에서 실행되는 마이너스 대출 80,000,000원에 대한 보증보험료 17,000,000원을 정히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E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2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3. 오후경 목포시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입금확인증, 성명: C, 대출과목: 단기대출, 장기대출, 내용: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단기 및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총 완납금액 24,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F카드 명의의 문서 및 "제목: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F카드 명의의 문서 각 2장을 A4용지 4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경 목포시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입금확인증, 성명: B, 대출과목: 장기대출, 내용: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총 완납 금액 29,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G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제목: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G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각 2장을 A4용지 4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10. 13.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10. 13. 오전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입금확인증, 성명: H, 대출과목: 장기대출, 내용: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총 완납금액 11,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G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제목: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G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제목: 입금확인증, 성명: H, 대출과목: 자동차담보대출, 내용: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자동차담보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I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제목: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I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각 2장을 A4용지 8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 4장, I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3. 오후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입금확인증, 성명: H, 대출과목: 장기대출, 내용: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총 완납금액 19,9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J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제목: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J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각 2장을 A4용지 4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 3%대로 8,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보증보험료를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23. 10:57경 목포시 L, 'M' 음식점 내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E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입확인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54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 K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3.경 G 주식회사에서 2,9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고, 2020. 9. 2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먼저 완납하여야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니,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상환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24. 13:00경 목포시 N' O동 앞 정자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 K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2020. 10.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곳 대출을 먼저 갚아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3. 10:00경 전북 순창군 P, Q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 I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11:00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 S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일단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싼 이자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T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U에서 3,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20. 10.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3. 13:07경 순천시 V, 'W'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제출한 서류 첨부) 1. 보증보험료납입확인증(C), 입금확인증(C),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C) 1.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B) 1.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H), 각 입금확인증(H)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촬영사진 증거제출 1. 내사보고(피진정인 모습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첨부), 첨부된 CD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성명불상 현금수거책 CCTV 영상 첨부, 첨부된 CD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1. 수사보고(CCTV 확인-종합)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행위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