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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AK 등(2018. 8. 31. 불구속 구공판)과의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K는 2014. 1. 26. 18:30경 AL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문화예술회관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AM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위 벤츠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방법으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벤츠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과 AK는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14. 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AN에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4. 1. 29. 간접손해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4. 2. 14.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99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9,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4. 2. 11. AO에 수리비 명목으로 172,7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AM에게 간접손해 명목으로 16,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합계 18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보험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3,058,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경 AP 등(2018. 8. 31. 불구속구공판)과의 사이에 고의로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5. 00:40경 AQ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AP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AP은 2016. 10. 5.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R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6. 10. 18.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89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179,740,3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S, AT, AU, AV, AW, AX, AY, AZ, AP, BA, B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그 피해가 당사자인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험사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으로 죄질 중하고, 일부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주범은 AK, BC로 보인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7.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1:0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게 상기되고,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2. 11.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등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1:14경 B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온천서로8에 있는 장명교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6세)의 오른 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가중사유 : 음주운전 벌금전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조치 불이행, 미합의, 피해자처벌의사 감경사유 : 잘못 인정, 비교적 경미한 상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5:53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42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에게 "그냥 가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근에 있던 폐형광 등을 반으로 깨뜨린 후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 5회에 이르며,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형광등을 깨뜨려 피고인과 그 일행을 협박하여 범행을 유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법적 부부이나 협의이혼 진행 중에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9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남구 D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B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포함한 전신을 10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횡돌기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1. 0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 상가 1층 복도에서, 아내인 피해자 B이 지인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를 받고, 수회 성명불상자들과 전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팀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018. 6. 13. 일명 대포폰을 전달받아 대포폰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신한캐피탈 D 대리라고 소개한 뒤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갚을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13:13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6. 15. 11:02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9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6. 14․ 13:49 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121 신한은행 산곡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 명의 체크카드로 위 E 명의 계좌로 입급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4.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50경 인천 부평구 평온로 61 인천가족공원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I) 1장을 전달받고, 같은 날 13:4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K)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그만 체크카드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가담경위 및 체크카드 수거 문자 확인) 1. E 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사본 1. 위챗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모의 범의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면탈을 위한 현금인출행위를 제안받아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현금인출행위를 총 네 번에 걸쳐 제안을 받았는데, 최초에 현금인출행위와 더불어 통장대여를 같이 제안받자 보이스피싱일 것으로 의심하여 제안을 거절하였고, 그 이후 현금인출행위를 세 차례 더 제안받았으나, 두 차례는 거절하였으면서도 마지막 네 번째에는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이 대포폰을 통해 성명불상의 공범과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불특정인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불특정인으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위 체크카드를 통해 인출하여 그 은밀성이 일반 조세포탈 범행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현금인출책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공모의 범의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권고형량의 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범행이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여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고, 고의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것도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61

범죄사실 1. 2018. 3.25. 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2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3층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만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에 가방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를 틈타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국 돈, 대만 돈, 중국 돈 합계 30만 원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31. 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20:4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만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에 핸드백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를 틈타 위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액 등 확인) 1. CCTV 녹화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산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이 나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23:25경 오산시 C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역 방면에서 오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매우 컸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4:50경 화성시 B 건물 1층 내에서, 복도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항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자로의 도로를 천대고가 방향에서 삼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으나 계속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9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보행자인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피해자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넌 사정, 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2018. 10. 30. 공탁서 제출)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4층 C에서, 피해자 D(6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E공원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6:0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뉴파워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고, 같은 구 E에 있는 F 건너편 도로에서 인천서부 경찰서 G계 소속 경위 H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후, 위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켜 놓고, 위 H으로부터 교통위반 범칙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에 서 있는 위 H의 왼쪽 팔뚝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 천천히 전진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뒤의 트럭은 피고인과 함께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갓길에 정차 중인 상태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도로에 나아가 운행하려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 트럭 운전사로부터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신호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로 PDA를 건네받아 확인서명을 한 후 PDA를 돌려준 상태였으므로 경찰관 H이 화물차량 운전석 바로 옆에 서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출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경찰관이 진로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경찰관을 향해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내리막길이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니 화물차량이 움직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영상에 나타나는 도로 형상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경찰관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경찰관 H은 화물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아 엔진 소리가 들리자 위협을 느껴 '출력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화물차량을 움직여 부딪히게 되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왜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로 밀치냐'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증거 있냐"고 말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을 충격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교통단속 경찰관에 대해 위험한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다행히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1:40경 오산시 B맨션 C호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과 집행관 E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서 식칼 2자루(각 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cm 및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를 꺼내어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D과 E의 몸을 밀쳐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E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고, 순간적인 분을 못 이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근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C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약 8년 전에 피고인이 일하던 유흥업소에 피해자가 손님으로 가서 서로 알게 되어 계속 만나고 연락하며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나도 잠 못 자면서까지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 보러나가는데 오빠가 알아서 용돈이라도 챙겨주겠지? 요즘 생활비가 좀 힘들어서 그래"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내가 너를 만나는데 돈을 주고 만나야만 하는 거면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 잘 고민해보고 D 하던가 해"라고 답변한 것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3~4년 전 있었던 피고인의 가학적인 성관계 요구, 여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만난 점 등을 언급하다가, 2018. 12. 28. 16:26경, "다 폭로되고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게 싫으면 1억으로 합의해요, 오빠가 잃으면 그것보다 더 손해가 클 테니"라고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000만 원 정도 너에게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라고 답장하자, 2019. 01. 13. 17:51경 피고인은 "8000에 이번 주 주말(01. 06. )까지 보내줘, 1억은 힘들다고 하니 이 금액으로 다시 말한 거야, 합의하지 못하면 나 지금 바로 실행할게, 벌써 실행했어도 오빤 할 말 없어"라고 D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또다시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등 가족 및 직장에 피해자의 가학적인 성관계 요구 및 자신과의 성관계를 지속해온 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다시금 8,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단체 앞 도로를 상신삼거리 방면에서 3공단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4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고 우측 뒷바퀴로 연속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8. 20:1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골반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황금동 영업소에서 납품 담당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년경부터 2017. 6. 30.경까지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 과자류를 납품하면서 거래하여 왔다. 2017. 3. 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제품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수금이 잘되지 않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2%의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 퇴직금을 받으면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B에서 제품을 납품한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잘되지 않아 미수금이 늘어나고, 위 업무와는 별도로 도매점에서 생수 등의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소매점에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등에 4억 5,0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퇴직금도 중간정산을 하여 위 회사에서 퇴사하여 받을 퇴직금이 많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발행의 2,0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F)를, 같은 해 4. 3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발행의 2,0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G)를, 같은 해 5. 31.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발행의 1,6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H)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당좌수표, I 당좌수표 1매 1. 부채증명서, 채무확인서, 주채무용 부채확인서, 부채증명원, 금융거래상황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당좌수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 액면금 합계 5,600만 원을 받고, 그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5,6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극심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0년 전에 벌금 2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노들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티구안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티구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7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구안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7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5.19.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15. 15:2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반품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 1) 2018.5.19. 은오기로보이므로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님. 다가 다른 손님이 먹고 있던 생태찌개 냄비를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을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야 이년아 니가 신고를 했어, 니가 이년아 신고한 만큼 다 때려 부순다"고 욕설을 하고, 손님이 있는 테이블을 들어 엎고, 빈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업무방해의 정도와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