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경 강릉시 B에 있는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로 낙찰받았고, 2011. 11. 2.경 위 토지와 인접한 D 소재 토지와의 경계 확정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릉지사를 통해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 E이 정자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해 놓은 약 17평의 토지 부분(B 토지와 D 토지의 경계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피고인이 낙찰받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14.경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정자와 장독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는 C 소유의 토지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정자 및 장독대 등을 철거하지 않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주택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위 정자를 철거하고 장독대 등의 물품을 치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6.경 강릉시 B 및 D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부들 및 굴착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정자 1동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G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진정인 A 제출 현장 등 사진,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2011. 11. 14.자 내용증명 사본 편철), 수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 제출 예금 거래명세표 등 편철) 1.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지적도 등본,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지적측량결과부, 토지의 경계 측량 당시(2011. 11. 2.)의 현장 사진, 2013. 2.경 촬영한 사진(정자, 항아리, 나무 등 촬영), 경계 표시 줄이 쳐진 현장 사진, 2015. 8. 29. 정자 주변을 촬영한 사진, 2020. 5. 19. 촬영한 사진, 2020. 5. 24. 촬영한 사진, 각 판결문(순번 19, 20, 21), 내용증명우편 1부, 2011. 11. 2.자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예금 거래명세표, 진정인 G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제1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낙찰받은 강릉시 B 토지의 일부라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피해자가 설치한 정자(이하 ‘이 사건 정자’라 한다)는 토지와 분리된 별도의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종물로 인식하였으며, 피해자도 소유권을 다투지 않아 재물손괴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정자를 철거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상사이자 이 사건 담당수사관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 수사과장이 피고인을 만나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기만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고, 이를 근거로 범죄를 인지한 후 수사개시하여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증거수집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제기된 이 사건 공소 역시 위법하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되나(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등 참조), 건물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각자 다른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건물의 목적에 적합한 구조를 구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의 정자와 같이 건물이 그 원래의 기능상 주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주벽이 없다고 하여 이를 독립된 건물로 보지 못할 것은 아니므로, 완성된 형태의 정자는 독립된 건물이라 볼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자는 2005년경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기초 위에 목재로 된 기둥과 지붕을 세워 완성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2013년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까지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정자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 할 것이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1. 14. 피해자에 ‘소유권 침범고지 및 지료협의’라는 제목으로, ‘경계복원측량결과 피해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두막(이 사건 정자), 장독대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이 사건 토지)는 C 소유임을 확인하였는바, 피해자에게 5년 동안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지료(땅값)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에 기한 피고인의 법정지상권 및 지료청구 등의 주장은 이 사건 정자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1. 8. 8.에도 피해자에게 ‘C의 땅에 적재되어 있는 통나무, 계분 및 비료, 소주병 등 피해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각종 물건은 즉시 모두 치워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한 번도 이 사건 정자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C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정자를 철거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수사관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 수사과장으로부터 내용증명서의 제출을 요청받고 ‘오래되어서 찾아보니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제출하지 않은 사실, 이에 수사과장은 내용증명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록을 송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6. 3. 수사과장실을 방문하여 2011. 11. 14.자 내용증명서 사본을 제출한 사실, 그 뒤 수사과장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회신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피고인에게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며칠 뒤 위 민사소송기록 중 일부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사과장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내용증명서 사본 등 수사관련 서류를 임의로 제출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정자의 소유관계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정자를 임의로 철거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벌금전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철거 당시 이 사건 정자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