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86,600원을 지급하고 질병, 재해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상응하는 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C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22.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70,000원을 지급하고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상응하는 생활비 등을 지급받는 'E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24.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44,400원을 지급하고 질병, 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상응하는 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G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28.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77,567원을 지급하고 상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상응하는 입원비, 간병비 등을 지급받는 'I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위 각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부터 2013. 8. 27.까지 사이에 제천시 J에 있는 K정형외과의원에 경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 피고인의 질환 및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을 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2013. 8. 27.경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9. 3.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25,60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18회에 걸쳐 28,308,006원,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3,959,804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7회에 걸쳐 5,100,000원,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18회에 걸쳐 7,070,035원, 합계 44,437,84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보험계약 청약서 1.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 1. A D회사 지급내역서 1. A D회사 보험금지급서류 일체 1. 사고관련 계약정보, 보험계약 청약서 1. 지급내역, 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 등 1. 보험계약 및 보장내용 현황, 지급일람표, 청약사항, 계약정보, 증권보장내역 1. 보험금계산서 및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 등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통보 1. 수사보고(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회신 및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지노 출입내역 회신) 1. 수사보고(사실의료분석기관 의료기록 분석내역 회신), 의료분석 1.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Q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신용카드 사용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원치료는 의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입원 기간 동안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이 치료를 받게 된 진단명[경추부 염좌,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고관절 근막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경추부, 요추부), 척추 협착(요천추부), 독성 간염,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관절증(아래다리),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아래 다리),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수술 후 상태), 대상포진,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상세불명의 비타민 D 결핍증]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보존적 치료는 피고인이 단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치료로 보인다. 그 밖에 진료기록상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았다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특정 질병으로 상당 기간 입원하다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지 1일 또는 13일 내에 다른 병원에 같거나 유사한 질병 또는 전혀 다른 질병으로 재입원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4, 5, 7 내지 11, 13 내지 18항, 증거기록 제1098 내지 1208쪽).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병원에 재차 입원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병원에서 얼마 전 퇴원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적이 많다. 다. 피고인은 딸 Q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2016. 11. 11.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최근 1년간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내지 18번 기재 입원기간(2015. 12. 14․부터 2016. 4. 25.까지)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병원 외부(태백시, 제천시 송학면, 제천시 신백동, 제천시 화산동, 동해시, 강원 정선군, 제천시 봉양읍, 원주시, 강원 영월군, 경북 의성군)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발신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증거기록 제1023쪽 이하).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 입원기간 22일 중 12일을 외출·외박하였고, 연번 13번 기재 입원기간 14일 중 6일을 외출·외박하였으며, 연번 14번 기재 입원기간 27일 중 12일을 외출·외박하였고, 연번 15일 기재 입원기간 13일 중 4일을 외출·외박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시로 외출·외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그와 같은 외출·외박 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관련 통신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발신 통화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2015. 12. 14.경 이전의 기간에도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외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라.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이던 2016. 1. 16.부터 2016. 2. 29.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R 카지노에 출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77쪽). 마. 피고인이 입원한 'K정형외과의원', 'S신경외과의원', 'T의원', 'U의원', 'V의원', 'W의원' 등은 모두 제천시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서 피고인의 거주지 [제천시 X]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태백시, 동해시, 강원 정선군, 경북 의성군, R 카지노 등의 장소로 수시로 외출을 할 정도로 자유로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상태가 위와 같은 정도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Y(간호사 자격 소지자)은 "환자는 동일한 호소로 특이소견 없음에도 특정 병원 및 개인의원급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재입원하여 주로 3주 이상의 장기입원을 함. 퇴원 당일이나 10여일 이내 재입원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력 기록이 없고, 퇴원약이 처방됨에도 복용하지 않고 타 병원으로 재입원하는 것은 치료 목적보다 요양이나 다른 목적으로 입원해 온 것으로 추정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나요 라고 질문하자, 의사가 퇴원을 하라고 말하기에 병원 사무장에게 '의사가 퇴원을 하라는데'라는 취지로 물어보니, 사무장이 '우리는 돈이 안 된다. 이것은 잡고 있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퇴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병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입·퇴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입원치료의 사유 즉,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지,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지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4,400 만원이상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잘못은 있으나,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회사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