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96

범 죄 사 실 1. 2019. 2. 17.경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9. 2. 17. 00:35경 수원시 팔달구 C호텔’ 옆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에 처 피고인 B, 아들 D를 탑승시킨 채 대기하다 위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며 우회전한 뒤 일방통행로인 위 E로 진입하던 중 마침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스포티지 승용차가 먼저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 A도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등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와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리고 그 충돌로 인한 충격이 미미하여 피고인들과 D는 상해를 입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승용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미는 한편,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며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G한방병원에서 마치 스포티지 승용차의 역주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치료를 받은 뒤, 2019. 2. 26.경 피해자 ㈜H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26.경 피고인들 가족의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0,7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가 2019. 2. 26.경 G한방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420,440원을, 2019. 2. 21.경 ㈜J에 수리비 명목으로 2,222,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7,342,4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2019. 2. 27.경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9. 2. 27. 16:20경 위 BMW 승용차에 피고인 B, 아들 D를 탑승시키고 운전하여 화성시 K에 있는 L요양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출차를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들의 차량 앞에서 먼저 출차 중이던 M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서서히 후진하다 피고인들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접촉하게 되었다. 당시 아반떼 승용차의 후진으로 발생한 충격의 정도는 매우 미미하여 피고인 A와 동승자인 피고인 B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승용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미는 한편,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며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G한방병원에서 마치 아반떼 승용차의 후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치료를 받은 뒤, 2019. 3. 5.경 피해자 N(주)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5.경 피고인들 가족의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5,100,000원을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가 2019. 5. 21.경 G한방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225,67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7,325,67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2019. 4. 27.경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9. 4. 27.23:17경 위 BMW 승용차에 피고인 B, D를 탑승시킨 채 운전하여 위 1항 장소 인근인 수원시 팔달구 O 호텔 앞을 우회전한 뒤 또다른 일방통행로로 진입하던 중, 마침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발견하고, 스토닉 승용차가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 A도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등으로 스토닉 승용차와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리고 그 충돌로 인한 충격이 미미하여 피고인들과 D는 상해를 입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승용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미는 한편,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G한방병원과 Q한방병원에서 마치 스토닉 승용차의 역주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치료를 받은 뒤 2019. 5. 10.경 피해자 R(주)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10.경 피고인들 가족의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가 2019. 6. 12.경, 2019. 7. 23.경 G한방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456,390원을, 2019. 8. 9.경 Q한방병원에 246,780원을, 2019. 5. 8.경 ㈜J에 수리비 명목으로 5,49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9,193,17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4. 2019. 7. 1.경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9. 7. 1. 21:00경 위 BMW 승용차에 피고인 B, D를 탑승시킨 채 운전하여 위 3항 장소 인근인 수원시 팔달구 S 앞을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T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의 후사경과 피고인들의 승용차 후사경이 서로 접촉하게 되었다. 당시 후사경 접촉으로 발생한 충격의 정도는 매우 미미하여 피고인들과 D는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승용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미는 한편,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U한방병원에서 마치 K5 승용차의 역주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치료를 받은 뒤 2019. 7. 11.경 피해자 R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11.경 피고인들 가족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가 2019. 9. 4.경, 2019. 9. 9.경 U한방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11,64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711,6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5. 2019. 7. 14.경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9. 7. 14. 17:10경 위 1항과 같은 ‘C호텔’ 앞 일방통행로 입구쪽에 피고인들의 위 BMW 승용차에 피고인 B, D를 탑승시키고 정차한 채 그곳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기다리던 중, 마침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i40 승용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여 고의로 i40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그리고 그 충돌로 인한 충격도 미미하여 피고인들과 D는 상해를 입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승용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미는 한편,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W한방병원에서 마치 i40 승용차의 역주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치료를 받은 뒤 2019. 7. 19.경 피해자 R(주)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19.경, 2019. 7. 30.경 피고인들 가족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12,250,000원을 송금받고, 2019. 8. 8.경 W한방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147,15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4,397,15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X, T, F, Y, Z,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F, AA, AC, A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1번사고 관련 자료, 3번사고 관련 자료, 2번사고 관련 자료, 5번사고 관련 자료, 각 3번사고 관련 자료, 4번사고 관련 자료, 2번사고견적사추가자료 1. 각 진단서, 각 의료기록사본 1. 각 사고 후 충격부위 사진, 각 사고 현장사진, 5번 사고 후 피의차량 사진 1. A 교통사고 관련 영상자료, 포렌식자료CD(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각 항의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입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혹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데도 이를 매우 과장함으로써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원인이 없거나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제출된 영상과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 혹은 사고로 인한 충격이 거의 없거나 매우 경미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범죄사실 제1항의 2019. 2. 17.경 사고를 보면, 피고인들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여 그 기재된 일방통행도로(이하 ‘인계로 일방통행도로’라 한다)에 진입한 후에, 피고인들 차량은 속도를 충분히 줄였고 상대 차량은 정지하여 서로 부딪치지 않을 수 있는 거리인데도 피고인 A가 차량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천천히 조금 더 진행하여 상대 차량에 부딪치는 것과 그 충격이 미미한 것이 확인된다. 양 차량이 부딪친 부위를 보아도 어느 정도 충격이 있다고 볼 파손·변형된 흔적은 없다. 상대차량 운전자 F 역시 피고인들 차량이 갑자기 일방통행 도로로 들어왔고 자신이 차를 멈춘 후에도 피고인들의 차량이 계속 전진해 와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덧붙여,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위치에서 대기하다가 우회전하면서 위 일방통행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차량을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위치는 다르지만 다른 일방통행도로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사고를 낸다. 범죄사실 제2항의 2019. 2. 27. 사고를 보면, 상대 차량 M이 다른 차량들 앞뒤 사이에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하여 매우 느린 속도로 후진하다 피고인들의 차량을 부딪친 것으로 충격이 거의 없었다. 양 차량의 부딪친 부위를 보아도 별다른 흔적을 찾기조차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범죄사실 제3항의 2019. 4. 27. 사고를 보면, 피고인들 차량이 느리지 않은 속도로 우회전하여 그 기재된 일방통행도로에 진입한 후 전조등을 켠 채 오던 상대차량이 속도를 줄이다가 멈춘 것을 보면서도 계속 천천히 주행하여 부딪치는 것이 확인되고, 양쪽 차량의 서로 부딪친 부위를 보아도 충격이 있다고 볼 정도로 파손·변형된 흔적은 없다 범죄사실 제4항의 2019. 7. 1. 사고를 본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 차량과 교행할 때 상대 차량이 약간씩 전진하다 멈추면서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이 드미러가 서로 닿으면서 지나간 것이어서,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이 발생할 수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영상과는 전혀 다르게 바퀴의 휠까지 부딪쳤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제5항의 2019. 7. 14. 사고를 본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차량이 앞서 이미 사고가 있던 인계로 일방통행도로 입구 부분의 역주행하여 오는 차량이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도로를 역주행하는 X의 차량이 진행하여 오자 위 도로에 갑자기 빠르게 우회전하여 진입하나 상대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멈춰 부딪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차량은 이후 위 도로 입구 부분에서 다시 대기하다가 V의 차량이 역주행하여 오자 위 도로로 역시 갑자기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여 들어가서 속도를 줄인 후에 부딪쳐 접촉사고가 발생한다. 양 차량이 부딪친 부위를 보면 충격이 있다고 볼 정도로 파손·변형된 흔적은 없다. 나. 피고인들이 입었다는 상해의 내용은, 진단서를 보더라도 대부분 경추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증상 등에 따라 진단될 수 있는 내용이고, 범죄사실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핸들에 부딪쳐 이빨이 부러졌다거나 하는 부분은 사고의 내용 자체로 그러한 상해가 불가능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객관적인 진단 근거가 없다. 범죄사실 제2항의 사고로 피고인들의 자녀가 차량 대시보드에 부딪쳤다는 것 역시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이고 앞서 본 사고의 내용상 전혀 상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 AF도 피고인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그에 따라 진단을 한 것이고 외관상 그 정도의 통증이나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세 번째 다시 입원을 하려 하자 보험사기 등이 의심되어 입원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설령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2주~ 3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매우 과다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범죄사실 각 항의 기재와 같이 보험금으로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하거나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처럼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라. 여기에다가,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받는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일부 발췌한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 4. 3. 12:21경부터> B : 너네아빠한테 대인 대물 다 들어달라고 해서 천만원 뽑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 꿀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네아빠일반통행 자리로 오라고 해 ㅋㅋㅋㅋㅋ ㅋㅋ그래서 박으면 되잖아 그래서 다 들어눕자 D까지 그럼 1500? 개꿀 ^-^ <2019. 4. 3. 13:37경부터> A : 오늘 저녁에 손목치기할게 무조건 고칠돈 벌어올개 손목치기해서 A : 알겟어 이따 차에 박혀서 합의금탈게 A : 지금 너무 낮이고 골목에 차별로 안다녀 사람도 없고 A : 저녁에 벌어온다고 했잖아 내가아까가봣어 골목 근대 너무밝고 차도업서 B : 차 있는 곳을 찾아서 하던가 그럼 A : 저녁에 병점도 그렇고 차도많고 어둡자나 낮보다 인계동 차타고 가면서 생각해보, 손 목치는거 존나 위험하자나, 그래서 그러는거야 <같은 날 23:37경부터> A : 알겟어그리고차로사고나는건안되? 오늘차가너무없는데 A : 대기중 감기걸릴거같애 근데 할거야 여기가좁아 B : 너 그러다 역으로 사기꾼으로 몰려서 벌금 나오면 어떡하게? 요즘블랙박스가 잇는데 누가 낚이냐고 A : 차로한번하자 그럼 여행가기 전에 <2019. 7. 5. 18:06경부터> ※ 2019. 7. 1. 사고 후의 대화로서 위 사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이고, 실 제로 이 대화 내용대로 피고인들은 휠이 부딪쳤다고 주장한 후 T을 뺑소니로 신고하였 다. B : 마디모 결과봐서 입원하면 되지 A : 접수결과 나오면 입원하자고? B : 그래도 되잖아 A : 안되 B : 그리고 어차피 그새끼 이렇게 된 이상 어차피 마디모 접수 할껄 A : 한달반지나고 아프다는거 인정안되 B : 그냥 입원하던가 그럼 B : 어차피 영상없으면 걔가 뺑소니치고 갓다고해도 믿겟네 A : 씨씨티비잇자나 B : 그거까지 안찍히지 어느 상가가 밖에다가 씨씨티비릉 설치해놓냐 A : 나라 씨씨티비잇자나 방범용 그거 B : 그거 정확하게 안찍히지 빽미러랑 휠 밑에까지 그게 어케 다 보여 존나 자세히 안보일 걸 그리고 그 부근에 나라 씨씨티비가 잇는지없는지 모르는거고 A : 내가불안한건 나중에 마디모나 이런걸로 피해없다고하면 뱉어내야하니깐 B : 근데 솔삐 그렇게 안나올꺼 너도 잘 알잖아 영상도 없는거 같다며 서로 영상없는데 더 더욱 저렇게 안나오지 뭘보고 나올껀데 B : 그리고 걔 속도 엄청 밟아서 왔다며 그거 다 진술 해 A : 밟아서 왓는데 지나갈땐 천천히ㅋㅋ B : 좁은길에서 속도 높여서 와서 빽미러랑 휠 치고 도망갔다고 B : 그냥 내가 봤을땐 우리가 이기는 게임 뺑소니치고 도망갔다 그래 어차피 서로 영상없 으니까 A : 근데 역으로 블박잇으면?ㅋㅋ A : 마디모 접수불가 사항이래 B : ㅋㅋㅋㅋ그럼 우리가 이긴 게임이네 결국 그봐 내가 입원하자고 하길 잘했지 내말이 맞잔항 B : 너말믿고 가만히 잇엇으면 븅신될뻔 A : 씨씨티비있엇으면 좆댈수도잇지 B : 씨씨티비 잇어도 안나온다고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와 그 피해를 꾸며내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크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횡행하게 하여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체계의 기초를 흔들 수도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분명한 증거관계와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법원을 오도하려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한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양육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은 법정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