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5. 2.생)의 남동생인 C의 친구로,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면서 평소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9. 7.~8.경 범행 피고인 2019. 7.~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경 하남시 D(동) 호에 있는 피해자 B(당시 14세)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C의 방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C에게 누나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방에 있으라 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손을 밀쳐내자 침대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넣으면 안 돼?”라고 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한 번만,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20. 8.~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방에서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당시 15세)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서 자고 있는 C 몰래 빠져나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 왜 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같은 이유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 12:0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친구 F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밖으로 나오게 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고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정말 싫다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잡은 채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고, 다시 피해자를 돌려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1. 11:4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들어 있는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C야, C야”라고 외치며 현관문과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창문을 열고 “C야, C야”라고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녹취록 첨부), - 문자메시지 출력물 8부, - 녹취록,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 -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3), 112신고사건처리표, 종합심리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서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고 뿌리치면서 만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졌다.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계속하여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이하 ’1차 사건‘이라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서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또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하지 말라고 손으로 밀치고 말로도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이하 ‘2차 사건’이라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1차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일시나 2차 사건 당시 성관계 자세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진술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나 언뜻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내용도 솔직하게 진술하는 등 특별히 피해 상황이나 정도를 꾸미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동생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차 사건 당시 누나(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방에 있으라고 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 누나 방으로 갔더니 방문이 잠겨 있었다. 예감이 이상해서 방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누나는 이불을 반쯤 덮은 채 슬픈 표정으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한손에는 팬티를 들고 바지를 급하게 올리는 상황이었다. 이에 너무 화가 나고 놀라서 울면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어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누나가 창피하니깐 그러지 말라고 부탁해서 아버지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6~91쪽). 피고인은 1차 사건 직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증거기록 1권 128면), 2021. 1. 9.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1, 2차 사건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61~63면). 피고인의 어머니도 2021. 1. 2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야 미안하고 어떻게 사죄를 해야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줌마도 마음이 아프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108면). 피해자는 1, 2차 사건 발생 직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2021. 1. 1.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추행을 당하자 2021. 1. 11.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1, 2차 사건 당시 새엄마가 알면 새엄마에게서 맞을 것 같아 무서워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 새엄마가 평소 욕설을 잘 하고 폭력을 써서 무서웠고, 특히 중학교 때에는 새엄마에게서 많이 맞아 커터칼로 자해를 한 적도 있다. 새엄마가 평소 피해자에게 외모가 성숙하니 남자를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피해사실을 알리면 혼날 것 같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2차 사건 이후 남동생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으려 했는데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서 친구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친구가 어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2차 사건 이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새엄마가 집을 나갔고, 피고인이 또 범행을 저지를까봐 신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4세 내지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의붓어머니에게서 자주 폭력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가족관계,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감정 등을 고려하면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있고, 신고 경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에서 1차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힘을 써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120, 129면 등), 2차 사건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137, 140, 141면 등). 피고인은 늦은 시간에 누워서 쉬고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갑자기 들어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 내지 15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동생의 친구이고 피해자와 동갑으로 어린 나이라고 하여도 남성이기 때문에 힘으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동생의 친구이기는 하나 키도 크고 동생보다 힘도 세서 동생도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서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말하고 싶은 사항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마음속에 삭히고 지내는 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피해자에 대하여 2021. 3. 15. 실시한 종합심리검사에서도 ‘피해자는 타인과의 우호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아 자신이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때조차 이를 억누르는 억압의 기제가 강해 자신의 불편감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증거기록 1권 456~46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단둘이 있는 방안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점으로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건너편 방에 있던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1차 사건 당시 다리를 들고, 2차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뒤를 돌아서 엎드린 자세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및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심리상태에 따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위력’으로 간음한 것을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과 같게 처벌하는 취지가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여 부당한 행위에 제대로 반항하기 어렵고 비교적 약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반항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너무 당황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엄마와 함께 살면서 새엄마에게서 욕설과 폭행을 당해왔는데, 동생이 피해사실을 알면 새엄마도 알게 되어 이 사건으로 또다시 폭행을 당할까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차 사건 당시 다리를 든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저항하다가 다리를 들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차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요구대로 엎드린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음.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뒤돌라고 해서 뒤돈거예요.”, “성관계에 동의한 건 아니에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82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 내지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해내용에 따르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동생의 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심정일 수밖에 없는 점, 사건 당시 건너편 방에 피해자의 남동생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가족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 측면도 있는 점, 앞서 본 피해자의 성격이나 종합심리검사결과,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소극적인 성향이나 태도, 성장과정,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감정,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또래의 청소년에 비하여 겁이 많고 심약하며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해자의 대응방식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태도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볐다. 사건 직후 F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 F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추행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현관문을 막고 있었고, 문을 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9면). 피고인이 사건 이후인 2021. 1. 10.경 피해자에게 “좀 내가 술 취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거는 진짜로 미안해ㅠ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도 다 미안해ㅠㅠ 미안한 생각에 신경쓰여서 그냥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 ㅠㅠ 이런 일 없게 할게 이제는 좀 바뀌려고 성격같은거도 그렇고 ㅠㅠ 진짜 정말 미안해 ㅠ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55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1. 1. 9.경 통화녹음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싫다고 했는데 네가 계속 내 몸을 만졌지?’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인도 이를 수긍하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친구 F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키스했다.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잡고 막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갑자기 피해자를 보니까 성욕이 생겼고, 그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생각나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0, 142 내지 145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F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건 직전인 2021. 1. 1. 새벽에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 이유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한 것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드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웠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말한 의미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고는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무릎을 꿇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으키려고 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2, 13면),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까지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집은 대문을 지나면 마당이 있고, 마당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한 주택 건물 3채가 있으며, 각 주택 건물에는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평소 대문은 시정되어 있고 위 주택 건물의 거주자들은 위 대문 옆 벽면에 부착된 우체통 안에 대문 열쇠를 보관하여 왔다(증거기록 1권 105 내지 107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 14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동생 C의 집에 놀러가면서 대문 열쇠의 보관 장소를 알게 되었고, 범행 당시 위 우체통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택 건물 현관문과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C의 이름을 부르고, 창문을 열고 C의 이름을 외쳤다. 위 각 주택 건물은 대문을 시정하여 둠으로써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동생 C의 집에 방문하면서 대문 열쇠의 보관장소를 알게 된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방문을 허락받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열쇠를 꺼내어 대문을 열고 위 각 주택 건물의 거주자들만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인 마당,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출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2항과 같은 범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변보호신청을 하여 2021. 1. 11.부터 2021. 3. 10.까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1. 1. 21. 12:28경 ‘피고인이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고 동생 이름도 불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찾아 왔을 때 무서워서 방에 숨어있었다. 피고인이 계속 문을 두드려서 문을 따고 들어 올까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3, 187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 C와 친구 사이로서 과거 C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대문 열쇠 보관 장소를 알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라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출입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판시 제1, 2항 범행의 신고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나 C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갑내기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