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3: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슈퍼' 앞 화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인천지방법원-2010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 E은 2008. 8. 16. 07: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 주차장 골목에서, 피고인 및 C, E, A의 일행인 H이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후배 피해자 I, J을 불렀음에도 피해자들이 마지못해 인사를 하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C은 '이 새끼들 선배에게 인사하는 것이 왜 그 모양이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I과 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반항하자 피고인, C은 옷을 벗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피고인, C, D, E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I과 J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은 길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높이 약 1미터)을 들어 피해자 J의 머리를 내리치고, C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로 피해자 I, J을 내리쳐,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근무일지 관련)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범인 C, D, E(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과 달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반면 피해자들이 공범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2: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의사로 근무하는 'E' 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입원시켜 주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진료실의 컴퓨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부터 2015. 8. 11.까지 전남 무안군 B 부근에 있는 시멘트 포장 농로에서 피고인의 토지가 농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트랙터와 경운기를 위 농로 가운데에 놓아둠으로써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를 지으려는 C과 양봉업을 하는 D 등이 그 농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육로교통이 방해받고 있는 현장답사 및 사진) 1. 현장사진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대상인 농로가 피고인의 처 소유로서 피고인의 선친이 개설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인 C,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10:5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1: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3세)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너 이 새끼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식당 업주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11.20. 23:1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상호 없는 문구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문구점 앞에서 망을 보고 C는 옆에서 휴대폰 라이트로 문구점 안을 비추어 주는 사이에 B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진열대 위에 있던 담배 5갑 및 과자 2개 등 시가 합계 24,1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0:25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뭐 쳐다보노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이 사건처럼 욕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편의점에 한달에 3~4번 정도 찾아와 이 사건처럼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7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0.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득성리 쪽에서 가족교차로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우측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던 F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용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6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5.8.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5.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1.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구 비산동에 있는 극동상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5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 B |2. A 검 사 황윤선(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세종시 D 건물 2층에 있는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6. 경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인 '오션리전드2' 게 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무선통신용모듈 및 외부저장장치(USB) 등을 장착하여 거북이, 가오리, 오징어, 고래 등 특정 배경 이미지가 등장하면 포인트 창에 특정 점수가 표시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를 1점 당 10,000원으로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게임랜드'의 업주인 B가 'E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 변조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게임장 청소, 게임장 이용객 접대, 이용객의 포인트 결산 확인, 게임물의 포인트 초기화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위 B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도움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피고인들은 환전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그 밖에 단속 현장사진 등 관련 증거들을 보태어 볼 때 환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은 일관성·합리성·진술태도의 측면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불법영업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게임장 외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게임장 내부에는 위 CCTV를 상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CCTV가 단속반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이 부분 변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게임장 규모, 영업기간 이득액, 전과관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5. 3. 21. 12:50경 위 모텔 409호 객실에서 그곳 투숙객인 피해자 E이 외출한 사이 함께 위 객실청소를 하면서 피해자가 그곳 침대 매트리스 아래 놓아 둔 5만원 권 4묶음(1묶음당 100장씩) 합계 2천만 원을 발견하고, 일단 위 돈을 놓아 둔채위객실에서 나온 뒤 맞은 편 401호 객실에 함께 들어가 위 돈을 훔쳐 달아나자고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다시 위 409호실에 들어가 위 현금 2천만원을 바지 주머니 속에 숨겨 위 객실을 나오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도주를 위하여 자신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위 모텔 7층 방에 들어 가 짐을 챙긴 뒤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훔친 돈을 가지고 위 모텔에서 빠져나와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현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최종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B주식회사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해삼을 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해삼 10,165kg과 소라 12,901kg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고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성분분석 의뢰, 시험분석 결과 알림, 각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각 업무질의, 각 질의회신, 검사의뢰 물품 (소라,해삼)사진, 시험분석 결과 알림,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수산화나트륨 성분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시험분석 결과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제 제1호, 제7조 제4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제 제1호, 제7조 제4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3.18:35경 대구 동구 신기동 543-11에 있는 원룸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70-4에 있는 도리샘축산 앞 도로를 경유하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I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270-4에 있는 도리샘축산 앞 도로를 용계동 쪽에서 신기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안심체육공원 쪽에서 동부프라자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핸들 등 수리비 2,48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징)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C 예상 충돌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의차량 충돌부위 사진 첨부 등) 1. 각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관련, 오토바이 탑승자 F 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산정 관련) 1. 견적서 (피해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이나 범행 후의 정상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기타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3. 2. 18:10경 경부고속도로 청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17, 94고약653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5.5.27. 09:5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소재 과적차량 이동단속검문소 앞 국도 제13호선 완도방향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44.4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1. 21. 2005고약 3134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03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C의원, 위 상가 301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D(주)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의원에서 2005. 3. 25.부터 2012. 4.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E의 퇴직금 9,175,36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61,856,5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의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이 건강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등 기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4.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신축공사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 % 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5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운전 도 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류승진(기소), 서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8:20경 서울 관악구 D 술집에서 피해자와 대선후보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위 술집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포크(약 12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5cm의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남,59세)와 B(남,54세)은 일행이고 피해자 D(남,64세)는 위 피고인 A와 Bl 부른 개인택시 기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21:38경 순천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서 나와 가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옆구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인택시를 취소시켜 버린다고 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00원 상당의 G 개인택시 앞 번호판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5, 21:41경 순천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A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 D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턱을 1회, 왼손으로 이마를 1회, 손가락으로 이마와 어깨를 각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5.20. 판결 확정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새벽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여성 팬티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말경부터 2018. 2. 18.경까지 사이 첨부 범죄일람표 I 기재(단, 무죄로 판단한 제9, 10, 11, 19,24,25,26,32번 제외)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새벽 무렵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73세)이 관리하는 헌옷 수거함에서, 시가 1만원 상당의 여성 브래지어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여성 속옷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징역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I 순번 제9, 10, 11, 19, 24, 25, 26, 32번 기재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아래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자백(범행현장 지목을 촬영한 사진 포함)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순번 제9, 11, 25, 26번 : 압수 장물 없음. 피해자 진술 없음. □ 순번 제10번 : 압수 장물 없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함. □ 순번 제19번 : 압수 장물 없음. 피해자 진술 없음. 주택 여부 확인 안 됨. □ 순번 제24번 : 압수 장물 없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절도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여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음. □ 순번 제32번 : 압수 장물 없음. 주택과 주변 토지를 둘러싸는 담장이나 문 등이 없어 주거와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61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1층 마당이나 2층 발코니에서 훔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과거에는 옥외 건조로 잃어버린 세탁물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실내건조를 하고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실외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음.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가중 4 침입절도 8월 ~ 1년 6월1년 ~ 2년 6월 1년 6월M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실내 주거 공간 외)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4월 ■ 선고형 : 징역 1년, 무죄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심야 침입범행의 위험,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정신과 치료 필요성(성 도착, 물품 음란증), 불우한 성장환경, 학력 (초등학교 중퇴),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C, F, G, H, E)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0.0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단란주점에서, 위 업소의 주인인 피해자 D(49세)과 피고인의 지인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업소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의 안면부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16. 2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에 있는 효성 뉴서울3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성사거리 방면에서 부평나들목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윈스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27,687원이 들도록, 주식회사 하나로렌터카 소유의 F K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38,42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6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용현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5회 있다. 피고인은 2016. 4. 19. 19:55경 대구 북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염색공업단지 부근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274 대경대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실형의 집행 종료 후 상당 기간 자숙하며 지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51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1. 3. 15. 화물차에 제한총중량 45.1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