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31. 17: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갈치찌개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식사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낼 것을 요구받자 밥그릇을 피해자의 왼쪽 손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엄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진단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액이 5,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2016고단823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6. 5. 7.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공원 매점 근처의 벤치에서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희석하여 녹인 다음 커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6. 5. 8. 저녁 무렵 대구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건물 뒤편에서 음료수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희석하여 녹인 다음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6. 5. 9. 12:2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에쎄 체인지 담배갑에 필로폰 1.6g과 필로폰 0.11g을 소지하였다. 20164965 2. 피고인은 2016. 5. 7. 18:15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 미용실 안에서 여성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5.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해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5. 14:15경 대구 달서구 용산서로 63 에 있는 성서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291길 100 에 있는 달구벌종합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23. 05:58경부터 같은 날 06:05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 공동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자신의 오른쪽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범행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판시 장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논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부재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업소 매출금 463만 원의 보관을 부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30. 03:30경 위 S마사지에서 손님인 T으로부터 현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T의 농협은행 체크카드(U)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술에 취한 T에게 위 카드를 돌려주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9:21 경 논산시 중앙로 481 에 있는 하나은행 논산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09:45 경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인 C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및 인적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차용증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아들, 딸을 무단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를 'A(피고인)'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연대 보증인란에 "D 주민번호 E, F 주민번호 G"이라고 기재하고 딸 D, 아들 F의 동의 없이 보관하고 있던 이들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D,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 C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의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자녀인 D, F의 인감 등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l D, F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게 됨으로써 C, D, F에게 모두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2. 03:1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0세)이 문에 기대 잠들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주변 공터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0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4. 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에 있는 먹골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실옥동에 있는 온양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21:38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2리 마을 앞 편도1차로 도로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련삼거리 쪽에서 흥해대유타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고 좌우로 굽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 02:58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금고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후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 구호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1:42경 원주시 학성길 27 코렉스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116 CU단계사거리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코렉스마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30. 23:25경 경북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순경 C에게 2014. 11. 30.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F 싼타페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포항시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판매하였고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있지 않은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 19: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이 F 산타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도난피해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4. 10. 초순경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1,000 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 보험금 명목으로 차량 명의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1,460,000원,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43,200원 합계 21,803,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허위 도난신고 관련 미제편철 사건 사본 편철)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65쪽에서 제73쪽), 도난 수배 전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및 보험금 지급자료 편철)에 첨부된 H의 진술서(증거기록 제20쪽에서 제22쪽), 보험금 지급 자료(증거기록 제25쪽에서 제49쪽)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범죄사실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차량을 처분한 뒤 거짓으로 도난 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난피해 보험금까지 편취한 점, 편취금액이 2,1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도난피해 보험금 대부분은 차량할부금으로 충당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30여만 원 정도로 적은 점, 편취 피해액 중 1,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580만원상당)도 분할변제하기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대신화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묵호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부근이었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려고 했으나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틀면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14:25경 동해시 발한동 중앙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대신화물 앞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사항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1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노은프라자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노은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중 술에 취해 좌우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월드컵경기장역 방향에서 노은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전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대전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2고단4411 교득법위반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과도한 음주)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41 판사 최180철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3. 12:30 경까지 대전 서구 D 3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더 파이터' 게임기 59 대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을 통해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3. 11:00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출입자 감시 및 출입문 개폐,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 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범행의 태양,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도록 함. 2. 피고인 B: 종업원으로 방조에 그쳤으므로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되,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대전 서구 D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출입자 감시 및 출입문 개폐,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위 기간 중에 피고인 B 사용의 휴대전화 착발신이 위 게임장 인근 기지국에서 수신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81

범죄사실 1. 2012고단3181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3. 15:22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를 운전하고 찾아가 그 곳에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E에게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단속해 달라. 사회가 싫으니 감방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고 경사 E을 향해 겨누며 "경찰관을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고, 위 과도로 위 C지구대 사무실 안에 있던 파티션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45 경 위 C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훈방수치(0.042%)가 나와 경사 이 단속할 수 없다고 하자 "술을 더 마시고 난동을 부려야 체포해서 구속을 할 수 있냐"라며 주차 중이던 순찰차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 고단89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3, 12:40경 익산시 G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217,8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주차봉 9개를 스테인레스 봉으로 휘둘러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21: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용건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209동 102호로 오라고 하였는데 직원인 피해자 I 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 관리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000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가로 120cm, 세로 50cm)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12, 24, 21:40 경 위 가의 항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위와 같이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며 피해자 I (57세)에게 "나를 구속시켜라 너희들을 죽이려고 집에 쇠파이프를 3개나 갖다 놓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고단170 피고인은 2013. 1. 17. 00:05 경 익산시 G아파트 209동 102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있던 액자 등 집기들을 집어던져복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H관리하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최근 행적, 사진촬영 등) 1. 각 견적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2, 08, 22,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과일 안주 등 1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9. 11. 19: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및 안주 등 2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2.9.22. 23:30경 서울 동작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2, 9, 24, 19:50 경 서울 노원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공기밥 1개, 맥주 1병, 소주 1병, 소막창 1인분, 소갈비살 1인분, 물냉면 1개 등을 주세요"라고 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1,800원 상당의 음식 및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12.9.27. 16:00경 서울시 강북구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고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6병과 안주 등 4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12. 9. 28. 00:05경 서울 도봉구 R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은 경기가 좋지 않아 손님이 없어 돈을 벌 수도 없다. 천안이 경기가 좋아 다른 보살들도 천안으로 가고 있다. 나도 천안에 집을 얻어 법당을 차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가진 전세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당신 생활비로 쓰고 4,000만원을 나한테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7. 20. 수원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에서 3,8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고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고로부터 4,05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4,000만 원은 피고인 소유의 동해시 H 소재 주택을 피해자에게 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고 있던 채무 3,000만 원으로 갈음하고 난 나머지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50만 원은 위 주택에 남아있던 기름값으로 받은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인 I는 2010. 4. 1. 동해시 H 소재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소유자로부터 1,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은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에게 채권최고액 500만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6. 10.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매수한 2010. 4. 1.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300만원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1. 6. 10. 경 피해자가 이를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4,000 만 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수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켰으므로 매수대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K의 경찰진술 등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에 피고인 주장의 금액이 투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6. 10. 작성된 대금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는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피해자 사이에 이견이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고(피고인은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게 채권최고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50 만 원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후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더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동해시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충당하는 외에 상당한 돈을 더 지급하면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4,05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면 매월 상당한 돈을 이자 명목으로 주기로 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4,05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원만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18.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커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식당 교차로를 바른 병원 쪽에서 금병원 쪽으로 우회전한 직후 도로 가운데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웠으며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가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D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 E(남, 47세)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수지 원위지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8. 00:30경 하남시 D식당 앞 도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남, 4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 E의 이마에 집어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45세)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턱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14.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93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2.8.14.00:45경 평택시 C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끌어 E 카렌스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운행을 시작한 다음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대로 진행한 채 같은 날 01:45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비전사거리 앞 노상에서 경찰차가 접근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나올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피해자를 위 카렌스 차량에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01:00 경 평택시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D가 사귀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당촌리 골든모텔 앞 38국도를 장호원 방면에서 일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5. 00:35 경 안성시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주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야간에 차도로 후미등을 켜지 않은 오토바이를 끌고 걸어간 것으로 보여 사고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25 년 전의 것인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경 자신의 집이었던 충북 영동군 C아파트 101동 406호에서 어머니 D을 통하여 2012. 10. 15.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기반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면제하거나 다른 종류의 복무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특례가 없고, 이것이 입법자의 법률형성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