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64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7. 10. 10. 20:00경 인천 남구 C, 다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 원 권과 1만 원 권을 컬러 복사를 하고 자와 커터칼 등을 이용하여 지폐 모양으로 자른 후, 은색 네일 잉크를 은박처럼 칠하여 진폐와 유사하게 국내에서 통용하는 한국은행 발행 위조지폐 5만 원 권(일련번호 : D) 30매, 위조지폐 5만 원 권(일련번호 : E) 30매, 1만 원 권(일련번호 : F, G, H) 위조지폐 5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14. 14:0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4길 21 남대문시장 불상의 상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만 원 권(일련번호 : F) 위조지폐 1매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16:00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역 5일장 불상의 노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일련번호 :D) 위조지폐 1매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 22:38 서울 중구 K빌딩 앞 L이 운영하는 만두 판매 노점상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일련번호 : D) 위조지폐 1매를 제시하고 만두 13,000원을 구입한 후 현금 37,000원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10. 20.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모양의 흡입기에 넣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4.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모양의 흡입기에 넣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3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모양의 흡입기에 넣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9.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공원 산책로 부근에서 야생 대마 잎을 발견하고 채취하여,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2017. 11. 3. 15:1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O 그랜저 XG 차량 뒷좌석에 생활정보지로 감싸 대마초 약 4g을 보관하였다. 4.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4.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12 남대문시장까지 왕복으로 약 87km 구간에서 위 O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7.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김포시장까지 왕복으로 약 6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9.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아산시 I에 있는 J역 시장까지 왕복으로 약 2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0. 21:00경부터 같은 달 21. 02:00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92 한국전력공사 앞 노상까지 왕복으로 약 88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3. 15: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 약 1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사본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2, 47), 발생보고 사본(증거목록 54)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4, 5, 19 내지 22, 50, 51)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3, 15, 17), 내사보고 사본(증거목록 5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26, 28, 29, 34, 43, 46, 62, 64) 1. 각 사진(증거목록 8, 10, 14, 16, 25, 30) 1. 각 위조지폐 감정결과서(증거목록 18, 44) 1. 마약 소변 간이검사 시약, 각 마약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O 차적조회, O 의무보험 조회서, A 운전면허 행정처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검사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보호법익과 행위주체 등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위조통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통화 위조·변조 등,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위조통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통화 위조·변조 등,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 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위조통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통화 위조·변조 등,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각 통화위조 및 각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통화 위조 방법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보관하거나 행사한 위조지폐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