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2018고단1351 1. 사기 가. 피해자 B 대상 사기 피고인은 2015.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C인 것처럼 말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피고인은 C가 문맹인 사실을 이용하여 C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C로부터 C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은 뒤, 대부업체인 피해자 E에게 C의 토지 담보에 대한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C에게 "음주운전 사건을 잘 아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해결해 주겠다, 법무사에게 위임할 서류 등이니 서명, 날인 및 무인을 하면 되고,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C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C 명의의 위임장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경 피해자 업체에 전화하여 위 H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권한이 있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700만 원, 2016. 1. 7.경 1,300만 원을 위 업체로부터 각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8.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C에게 "C가 K에게 사기 당한 토지 매입 대금 1,500만 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신 해결해주겠다, 법무사에게 위임할 서류 등이니 서명, 날인 및 무인을 하면 되고,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C 소유의 위 H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C 명의의 위임장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해자 업체에 전화하여 위 H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권한이 있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 1,000만 원, 2016. 12. 1.경 500만 원을 위 업체로부터 각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16.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6.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C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C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항 다.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임장 등을 법무사 N을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C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경 위 포천등기소에서, 위 제5항 가.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토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C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932 피고인은 피해자 O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막내 여동생이 대학생인데 친구들과 여수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길가에 세워져 있던 외제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여수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 합의금이 부족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의 막내 여동생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술집에 채무액 1,544만 원이 압류되어 있었고, 위 술집 종업원들과 월세가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의경매 결정,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서면, 고소인 운전면허증 사본, 고소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 증거자료제출, 보험급여원부, 수사보고(법무사 N사무소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신용정보 조회),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 수사보고(S 사무장 전화통화,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T 전화통화) 2018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 명세표, 각 차용증, 이체처리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평가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수단 및 방법,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고, C 및 피해자 O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1351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신한카드 이용 관련 사기,절도의 점)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삼촌인 피해자 C 몰래 피해자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것을 마음 먹고, 2014. 2. 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신한카드 V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자택주소 란에 '경기 광주시 W건물 X', 연락처 란에 'Y',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한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신한카드(카드번호: Z)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경 경기 광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B 경기광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명의로 발급받은 위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매장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로 물품대금 26,6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30.경까지 565회에 걸쳐 합계 43,374,43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6. 3. 2경 불상지에 있는 Q은행 지점에서, 가.항과 같이 C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한카드(카드번호: Z)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Q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2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4.경까지 8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625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임의로 위 신한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는지 여부이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위 신한카드가 C의 동의로 발급된 경우 발급신청서 위조에 대한 죄책뿐만 아니라 그 카드를 사용한 데 따른 사기, 절도의 죄책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신한카드의 발급신청서에는 2000. 1. 2. 발급된 C의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신한카드의 발급 당시는 C가 산재 사고를 입기 전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하던 때이고, C도 당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주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C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였다고 볼 뚜렷한 정황도 없는바, 피고인이 임의로 C의 신분증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C가 위 신한카드의 발급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비록 C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신한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항의와 같은 사정에다가, C가 법정에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당시 병원에 있을 때이므로 발급장소에 가서 발급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사정을 들었는데, 발급 당시인 2014. 2.경은 산재사고 이전임에도 위와 같이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 발급 시점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바,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달리 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에는 위 발급신청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위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필체는 피고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보이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검사도 해당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위 신청서의 작성일자는 2014. 2. 16.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신청서 중 '결제은행' 란에는 그 당시 아직 개설되지도 않은 C 명의 우체국 계좌(2014. 2. 18.에 개설되었다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위 발급신청서 자체만 보더라도 그 발급 경위에 석연치 않거나 모순되는 사정이 다분히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정확한 카드 발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V지점에서 신한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고, C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로 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다'고 변소한 내용 역시 그대로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C 명의로 발급받은 위 신한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후 신한카드의 카드대금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들(위 C 명의 우체국 계좌도 C가 그 개설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에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되어 위 대금 결제에 사용된 돈 중 일부에 C에 대한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기도 하나, C에 대한 다른 사기 범행 이전이나 그 이후 일부 대금 결제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카드대금 결제를 어떤 경위로든 정상적으로 해 왔던 사정은 타인 명의를 임의로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행태라고 보기에 다소 어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명의의 신한카드 발급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행사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부정하게 대금를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데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히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1351 중 컴퓨터등사용사기)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자 C 명의 L통장(계좌번호: M)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AD병원에서 산재 사고로 입원 중인 피해자로부터 간병인비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위 L은행 통장을 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2016. 6. 22.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병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L 계좌에서 544,500원을 A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9.경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24,329,290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카드(카드번호: AF)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AD병원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의 사용 정지를 해결해주기로 하고 위 국민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2015. 11. 11.경 경기 광주시 AG에 있는 AH은행 경안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국민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료 납입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의 위 우체국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2017. 5. 2. 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에 있는 우체국 경안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우체국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80만 원을 이체하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만 원을 인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7)의 조카(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매로 등재되어 있다)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는데, 공소제기 후인 2019. 4.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