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8.부터 동두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4.경 위 어린이집의 2층으로 올라가는 실내 계단에서 원생인 피해자 이(6세)이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 6.사이 11:00경 위 어린이집 2층 계단에서 피해자 이□□(4세, 여)가 평소 다른 아이들보다 행동이 느리고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피해자의 팔을 잡고 1층으로 질질 끌며 내려오다 위 피해자가 자신의 걸음을 못 따라오자 “똑바로 서!”라고 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발을 1회 차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중순 09:45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한글을 가르치던 중 1.항 기재 피해자 이이 ‘ㅎ’을 잘 쓰지 못하자 화가 나 “니 머리에 쓰는 모자도 모르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7. 12:40경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박물관에서 단체사진을 찍던 중 피해자 이◇◇(4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8. 11:00경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에 있는 소요산 입구 포토존에서 피해자 이◈◈(4세, 여), 피해자 신▣▣(4세), 피해자 이▤▤(4세, 여)가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흔들어 구조물에 부딪치며 쿵쿵 소리를 나게 하자 피해자들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 지르며 위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내리쳐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구, 서, 마, 임, 송, 강, 김, 홍, 송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아동 사진 1. 내사보고(신▣▣, 이▤▤ 피해진술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피해원아 이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손상 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이에게 꿀밤을 1회 때린 적은 있지만(판시 제3범죄사실), 그밖에 다른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훈육을 목적으로 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판시 제3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구는, 판시 제1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이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고 나서 손으로 머리를 비비며 계단을 올라왔고, 그 후 교실로 들어가서도 머리를 어루만졌으며, 판시 제4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을 때 피고인이 자리에 오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이◇◇이 울면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으며, 판시 제5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요산 국화꽃축제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다리를 흔들던 어린이집 원생들인 피해자 이◈◈, 신▣▣, 이▤▤의 다리를 1대씩 때렸는데,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임은 판시 제2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이□□에게 “똑바로 서”라며 발로 피해자 이□□의 발을 걷어 차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송도 판시 제1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복도 쪽 계단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았더니, 피고인과 피해자 이이 함께 서 있었는데, 피해자 이이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판시 제2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이□□의 어머니인 김은 범죄일시 이후 시간이 조금 흐른 시점에서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에서 맞았다는 취지의 표현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4범죄사실의 피해자 이◇◇의 어머니인 송도, 피해자 이◇◇이 한과박물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 이◇◇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기분이 언짢은 표정을 지은 채로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법정에 출석한 다른 증인들도 평소에 피고인이 다소 거칠게 어린이들을 다루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자신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 구 등이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위 교사들이 그와 같은 음해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교사들 간에 감정대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은 그 진술의 내용이나 구체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생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즉,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그 행위의 결과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인 구는 판시 제1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고 피해자 이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머리를 손으로 비볐고, 교실에 들어가서도 계속하여 머리를 비비고 있었으며, 판시 제4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이◇◇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이◇◇이 울면서 사진 찍는 곳으로 왔고, 판시 제5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요산 국화꽃축제 현장에서 피해자 원생들을 때린 강도는 단순히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보기에 때렸다고 느껴질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송도 판시 제1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이의 머리를 때리는 “퍽” 소리에 쳐다보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서는 판시 제3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이의 머리를 ‘딱’하고 때리는 소리에 피해자를 쳐다보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머리를 문지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임은 판시 제2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이□□의 발을 걷어찰 당시 피고인은 통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있었고, 피해자 이□□는 맨발인 상태라고 증언하고 있어 그 충격이 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이◇◇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후 굳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4~6세의 어린이들이고, 아직 신체 발육이 초기 단계에 불과해 성인처럼 성숙된 상태가 아닌 점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해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신체 손상 내지 그 충격의 정도를 일반인의 눈 높이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시각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아동보호법상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정당행위 해당 여부 살피건대,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그 원생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나, 다만 교육적인 목적에서 원장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체벌과 같은 훈육이 허용될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훈육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훈육방법이 원생의 교육에 있어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또한 훈육 방법 및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그와 같은 범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아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비록 그것이 정당행위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라기 보다는 훈계의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여 일응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현재는 보육교사의 지위에서 물러나 있는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에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금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경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이(6세)이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09:45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한글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 이이 ‘ㅎ’을 잘 쓰지 못하자 화가 나 “니 머리에 쓰는 모자도 모르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의 법정대리인인 모 이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