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6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61,2019고단2408(병합),2019고단2519(병합),2853(병|합),2965(병합),3093(병합),4861(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종민(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연(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인을 [2019고단2853] 사건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46번], 같은[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73번]에 대하여 징역 1년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2019고단2853] 사건 관련 압수된 증제1,2,3호증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8,845,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으 유 범죄죄 사실실 2019고단23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2018. 9.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4. 00:1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C가 주차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500원 및 국민카드 1장,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24. 02:25경 대전 서구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이 관리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4081 피고인은 2019. 6. 12. 21:08경 대전시 서구 G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I K3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5191 피고인은 2019. 5. 30. 20:31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약국에서, 약사 M이 처방약 조제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약 1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을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53,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반복적인 졸피뎀 처방 및 투약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졸피뎀을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N, O, P의 개인정보 및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Q의 신분증을 통해 알게 된 위 Q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위 N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 중구 R에 있는 'S의원'에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접수담당 간호사에게 마치 자신이 위 N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위 N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7,91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3,87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13. 대전 동구 T에 있는 'U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위 0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의 증상으로 졸피뎀 10정을 처방받은 후, 같은 날 위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V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졸피뎀 10정을 구입하여, 같은 날 대전 동구 W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졸피뎀 10정을 물과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졸피뎀 1,801정을 구입하여 그 중 1,769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32정을 소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2965 피고인은 2019. 6. 7. 18:0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4,800원 상당의 과자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9. 6. 9. 19:1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1,850원 상당의 초코바 1개,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093, 1. 피고인은 2019. 6. 15. 20:50경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의 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D인 것처럼 AD의 주민등록번호(AE)와 이름을 말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결제할 것처럼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 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3,78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5, 21:00경 대전 유성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AD인 것처럼 A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결제할 것처럼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스틸녹정 10mg을 받은 후 본인부담금 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약국에 보험급여 7,11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부정하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20,890원을 받게 함과 동시에 8,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 고단2361 1. C의 진술서, 현장감식사진, 노트북사진 2019고단24081 1. AI의 진술서, 수사보고(차량소유자확인보고) 12019.72519, 1. K의 진술서(처벌불원의사), 현장사진, 주민등록등초본 12019고단28531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원확인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처방전, 감정결과회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관련 수사의뢰 요청,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29651 1. Y의 진술서, 현장사진(피해품 회수) 2019고단30931 1. AG의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병원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12019.7 14861, 1. AJ, AK의 각 피해자 진술서, 피해차량사진 1. A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7고단2071)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2015.1.13.부터 2019.7.17.까지 98회에 걸쳐 합계 1,769 정의 졸피댐을 복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졸피뎀 투약에 관하여 8,845,000원(=졸피뎀 1정의 소매가격 5,000원 X졸피뎀 1,769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투약 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동일 연번의 각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7살 딸아이 및 어머니에게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 분별 없이 저지른 범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주민등록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수면제 오남용 복용이 거듭되면서 수면제 부작용과 중독 증상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피해금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9고단2965]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