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G에서 자동차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H'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같은 장소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행정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8.경 사실은 시리아 국적의 J(K생)가 중고자동차 부품바이어가 아님에도, J를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의 비지니스 파트너로 기재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J에게 국제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J를 허위초청하였다. J는 위 허위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주 레바논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단기사용사증을 발급받아 2012. 6. 15.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와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4. 10. 10.경 사실은 파키스탄 국적의 M(N생)이 중고자동차 부품 바이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을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의 비지니스 파트너로 기재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M에게 국제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M을 허위초청하였다. M은 위 허위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단기사용사증을 발급받아 2015. 1. 15.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O 명의로 외국인 허위초청 피고인은 2015. 5. 12.경 사실은 파키스탄 국적의 P(Q생)가 중고자동차 부품 바이어가 아님에도, P를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피고인의 아들 R이 운영하는 (주)O의 비지니스 파트너로 기재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P에게 국제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P를 허위초청하였다. P는 위 허위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단기사용사증을 발급받아 2015. 7. 28.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주)H 명의로 외국인 초청 피고인은 2013. 12. 31.자로 남대구세무서장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가 직권폐업되었고, 2014. 2. 7.경 사실은 파키스탄 국적의 S(T생)가 중고자동차 부품 바이어가 아님에도, S를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의 비지니스 파트너로 기재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S에게 국제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S를 허위초청하였다. S는 위 허위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단기사용사증을 발급받아 2014. 5. 11.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4. 피고인 B과 U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2014. 11. 26.경 사실은 시리아 국적의 V(W생)이 중고자동차 부품 바이어가 아님에도, V을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U가 운영하는 (주)X의 비지니스 파트너로 기재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V에게 국제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V을 허위초청하였다. V은 위 허위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주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2015. 1. 10.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5. 피고인 A와 Y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2013. 6. 10.경 사실은 시리아 국적의 Z(AA생)가 중고자동차 부품 바이어가 아님에도, Z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주)H의 비지니스 파트너로 기재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Z에게 국제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Z를 허위초청하였다. Z는 허위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주 터키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2013. 9. 13.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는 제6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B은 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L, M, AW, J, P, U, R, Z, Y, A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V, AZ, B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판시 1, 2, 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들은 중동의 불안한 정세와 바이어 신원보증제도를 자신들의 돈벌이 또는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영업적으로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의 허위 초청장 남발은 난민신청 남용의 수요와 맞물려 사이비 난민의 창궐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병폐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회적 폐해의 정도와 허위 초청의 규모, 영리의 목적, 피고인들이 체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공판 초기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미온적인 재산형의 처우로는 피고인들의 성행 개선이나 재범 방지에 충분하지 아니함은 물론, 유사한 범행을 양산하고 있는 브로커들에게도 위하 및 일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있다. 유리한 정상다만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뒤늦게나마 개전의 빛이 현저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과 부양관계, 피고인 B의 경우 범죄가 반복된 계기에 있어 배우자 A의 범행의지에 이끌리거나 경도된 측면도 엿보이는 점, 나머지 양호한 성행,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체류생활에 위기를 맞 고 있으며 고국으로 돌아가기에도 곤란한 사정 등을 헤아려보면, 피고인들에게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체류자 신분과 한국어 소통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호관찰소와 연계된 부수처분을 병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