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3. 19: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서, 약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D를 지칭하여 '하하하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마무리하고 떠나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암덩어리입니다. 보는 이들도 당하는 이도 매우 불편하군요! 신뢰는 상호간에 믿음입니다만 이미 암적인 존재로 보이는데 문제를 파헤치고 독대를 통하여 정리하심이 좋을듯하오. 수차례의 불편한 관계로 매우 힘들겠지만 마무리 잘하시고 물러남이 좋다고 보여짐!'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2개의 E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록 자료,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접근매체의 대여 등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SNS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을 욕심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2019. 12. 하순경 'C' 사업 관련 모임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9:20경 서울 용산구 D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다음날 02:05경 위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교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F모텔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1. 18. 02:4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려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챈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내가 싫다며, 오늘 이후엔 연락 안할 거잖아. 조용히 하고 따라 들어와"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분 등을 잡고 위 모텔 후문으로 향하는 계단 위로 피해자를 잡아끌다가, 피해자가 "알았으니 제발 진정하고 모텔 정문을 통해서 가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따라와"라고 하며 모텔 정문을 향해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살려주세요"라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행인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관련), CCTV 캡처 사진 1.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사진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집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기본범죄인 강간 부분은 주변 행인들의 제지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6:00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이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B과 술을 마신 후 모텔로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손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4:30경 서울 중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치 케이블 설치기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던 피해자와 몇 개월 후 처음 연락을 하여 만남을 갖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모텔에 가자고 계속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는데, 경찰관의 귀가 조치에도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같은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버티자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후,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 가 당일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케이블 설치기사 행세를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에서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만 19세로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가 상당하였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케이블 설치기사 행세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게 된 경위나 침입한 방법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빌딩 C호 내에서 '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 'D' 사무실 내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E과 F를 통해 가구(소파)를 판매하면서 G이 2012. 3. 27. 등록한 등록상표 H, 2013. 1. 23. 등록한 등록상표 1, 2019. 6. 14. 등록한 등록상표 J인 'K'과 유사한 'L'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광고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K'의 상품, 영업 시설,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2. 상표법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 'D' 사무실 내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E과 F를 통해 가구(소파)를 판매하면서 G이 2019. 6. 14. 등록한 등록상표 J인 'K'과 유사한 'L'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특허법원 심결서, 서비스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원부 1. 인터넷 판매 자료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9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6.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열린 출입구를 통하여 위 모텔 D호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투숙객도 아닌데 왜 방에서 나오느냐'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2. 24. 동일한 피해자가 운영하 는 동일한 모텔에서 퇴거불응하고 주거침입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3. 19.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0. 23. 12:00경 서울 용산구 C, 2층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E교회에서 피해자의 집에 보관한 컴퓨터와 천막 등을 찾는다는 이유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상호, 영업표지 등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 회사의 상호, 영업표지인 'D'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E'를 피고인의 부동산중개업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 회사의 상호, 영업 표지의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편철보고, 공소장 첨부 보고) ) 1. 참고자료, G점 블로그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다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 회사의 영업은 일반인들에게 생활용품 등의 판매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E' 를 사용한 것으로서 취급 업종이 다르고, 피고인의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광고가 피해 회사의 영업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 회사의 상호, 영업표지에 관한 식별력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의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식별력의 손상은 저명한 상품표지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생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관련 규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E'라는 영업표지 중 'H'이라는 문구는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D'라는 문구가 주된 영업표지인 점, 'D'라는 문구는 피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사용한 디자인도 피해 회사의 상표디자인 와 매우 유사한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언, 규정 체계, 입법 취지 및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경쟁관계, 피해자의 상품이나 영업과의 혼동가능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종의 동일성, 유사성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피해 회사 상호와 유사한 'E'를 영업표지로 사용함에 의하여 피해 회사 상호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70만 원 : 2명 - 벌금 50만 원 : 4명 - 벌금 20만 원 : 1명 3.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 회사 상호와 유사한 영업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형성한 결과물인 상호 등의 가치를 감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 회사로부터 상호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사 상호와 유사한 영업 표지를 계속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피해 회사 상호와 유사한 영업 표지를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의 영업 표지의 식별력을 손상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8: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음식점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내다가 퇴사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에게 연락하여 "퇴사할 때 인사를 하지 못해 서운하니 밥을 사주겠다. 이력서 검토도 해 주겠다."면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가다가 과천시 D에 있는 E공원 인근 도로에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갑자기 잡고, 이에 싫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다가 몸을 웅크리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8. 12. 13.까지 공무 업무를 담당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3,192,300원, 2018년 12월 임금 1,915,380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999,440원 합계 11,107,120원 및 2015. 12. 1.부터 2018. 12. 13.까지 퇴직금 6,726,1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인터넷 B 사이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C',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그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한 뒤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인출액의 3퍼센트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돈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수락하여, 2020. 3.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수원시청, 안성시 시청길 25에 있는 안성시청 주차장 등지에서 카드전달책인 E 등으로부터 F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G), H 명의 KEB하나은행 체크카드(I), J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K), 성명불상자 명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L), 성명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M) 등 체크카드 5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품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인식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정황이 보이기도 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다만,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접근매체 보관행위'에 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 보관행위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5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2020고단1859]} 피고인은 2019. 5. 27.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 사이트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이를 받아 출금하여 무통장으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3% 내지 4%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5. 29. 14:21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굵게{[2020고단2537]} 피고인은 2019.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전에 온라인 사설 토토 자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적인 일을 처리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안전장치로 체크카드 등을 건네 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또는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인지 및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해)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계좌거래내역서 굵게{[2020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계좌내역 굵게{[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또한 피고인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 역시 그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어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람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부부이다. 1. 2019. 6. 1.자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9. 6. 1. 07:17경 천안시 서북구 D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 E 큐브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를 뒤져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C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2019. 7. 22.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22. 23:10경 용인시 처인구 F G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씨발 놈아 네가 여기 왜 있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 회 차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19. 7. 22. 23:22경 용인시처인구 F G동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자 곧바로 집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40세)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3. 2019. 8. 10.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9. 8. 10. 22:53경 용인시 처인구 F G동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이른바 스토킹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요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9. 8. 12. 21:48경 용인시 처인구 F G동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은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 정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범칙금 8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20. 3. 9. 위 범칙금(가산금 포함)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통고처분의 위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장소가 동일하고,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위 각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9. 21:2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7층 소재 C학원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 문을 열고 안쪽까지 들어간 후 마침 용변 칸이 사용 중인 것을 발견하고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볼 생각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사용 중이던 용변 칸 바로 옆 빈 용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용변 칸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최초 전화개통일 확인) 1. C 학원 CCTV 재생화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증거 인멸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6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04. 22. 1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대출금을 6%의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환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D은행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어플에 들어가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은행 어플을 가장한 악성어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어플을 설치케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4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B은행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지 1년 이내에 대환대출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법위반으로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권 재산과 월급이 모두 차압이 들어간다. 또한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금융기록이 남아서 안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원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40만원을 준비하여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0. 4. 23. 19:0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1,090만원을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대출금상환확인서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은행 명의의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교부하는 등으로 자신이 가담한 행위의 속성을 알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1.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들 등에게 보낸 문자화면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각 동영상의 내용, 촬영된 신체 부위나 노출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항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5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가.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너 내가 수단방법 안 가리고 E, 니가 발닿는 곳 어디에서 내가 부셔버린다'라는 쪽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제가 진짜 엄청난 짓을 할 겁니다. D씨 회사나 지인들 아니 D을 다 아는 사람한테서 매장시켜 버릴겁니다. 월요일날 보세요, 제가 어떤 짓을 하는지 아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겁니다. 협박하는거냐고요 아니요 협박 아닙니다. 그냥 할겁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11. 17. 1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11: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아들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E'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을 게시하려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