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2. E교회 장로 F, G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를 임차한 사람으로, E교회 측과 위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인 J신학교 목사 피해자 K 간에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놓고 분쟁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3. 22:00경 및 같은 달 4. 10: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관리동 사무실 앞에 이르러 '내가 이곳의 새로운 임차인이고 업무를 위해 집기를 사용해야 하니 나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 진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6. 3. 4.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피고인의 직원인 L가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M(여, 60세)이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 09: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54세)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5.경 위 I 정문에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을 세워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진입을 막아, 피해자 K의 위 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4. 14:48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I 관리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붙여 놓은 유인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6. 3. 4. 13: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저 싸가지 없는 년,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O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 08:0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0을 손바닥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6. 3. 5. 14: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I 관리동 내 책상, 건물 관리 열쇠 50개 등을 사랑동 사무실로 옮기고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관리동 외의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의 I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2016. 3. 4.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이하 항만 표시한다) 1. 발생보고(폭력): 제1의 나 1)항 1. K의 고소장(2016. 3. 5.자), K의 고소장(2016. 3. 7.자): 제3항 1. M의 고소장(2016. 3. 7.자), N의 고소장(2016. 3. 7.자): 제1의 나항 1. K의 고소장(2016. 3. 11.자), M의 진정서(2016. 3. 13.자) 1. 발생보고(폭력): 제2의 나 2)항 1.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고유번호증(J신학재단), 계약서(2014. 11. 11.자), I 임대계약서(2014. 12. 23.자), I 임대계약서(2015. 4. 20.자), 서약서, I 임대계약서(2016. 3. 2자) 1. 수사보고(명도소송 진행에 대하여) 1. 수사보고(B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K의 진정서(2016. 3. 4.자)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관련), 수사보고(건물주 P 전화수사) 1. 수사보고(J신학재단 법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I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제출 영상자료 사진 캡처 첨부): 제1의 나항, 제2의 나 2)항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시 보증금에 대하여), 수사보고(I 운영관리 실태 확인), 예금거래 현황,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수사) 1. 수사보고(제주세무서 수사협조 결과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건조물침입 캡처사진 첨부): 제2의 가항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6. 3. 4.자): 제1의 가항 1. O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제2의 나 1)항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6. 3. 9.자): 제3항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6. 3. 9.자): 제1의 나 1)항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1의 나 2)항 1. O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제2의 나 2)항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6. 4. 8.자) 1. M의 고소장(2016. 5. 5.자),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25인승 버스 소유에 대하여), 차량종합 상세내용: 제2의 다항 1. K의 고소장(2016. 4. 21.자),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K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I 자금집행내역 첨부): 제3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각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I 건물의 임대인인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가 2016. 2.경 임차인인 J신학재단(대표자 K)을 상대로 월 임료 3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2016. 3. 2. E교회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전임차인인 K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리고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판시 각 일시, 장소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J신학재단은 2014. 11. 11.과 2014. 12. 23. 2회에 걸쳐 E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I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55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J신학재단의 행정실장인 B이 2015. 4. 20. E교회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J신학재단의 대표자인 K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실, 위 B은 I의 교회관련행사 유치, 진행 등을 포함하여 J신학재단의 수입과 지출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2015. 12.경부터 J신학재단의 월 임료를 E교회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그런데 위 B은 2016. 12. 9.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B의 소개로 E교회를 알게 되어 위 2016. 3. 2.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판시 2016. 3. 3. 22:00경은 심야로서 전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거나 퇴거를 요구할 만한 시간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들을 동행하여 강압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였고, 판시 각 일시, 장소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교회는 2015. 4.경부터 J신학재단의 대표자인 K의 사생활문제를 들어 임차권을 부정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J신학재단의 행정실장인 B이 K을 배제한 채 E교회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이 I를 운영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나아가 B은 I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5. 12.경부터 E교회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의도적으로 J신학재단의 월 임료를 연체한 것이므로, E교회의 해지통고에도 불구하고 J신학재단의 임차권은 2016. 3.경에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E교회와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남자들을 동원하여 판시 각 일시에 이 사건 I 건물에 들어온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나. M에 대한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측 직원인 L 와 M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서로 떼어놓기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M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관리동에 보관중인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그리고 K이 관리동 앞 유리창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고문을 붙여놓은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출입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16. 2. 3.경 K에 의하여 관리동 숙소에서 사랑동 숙소로 쫓겨난 사실(증거 392면 이하 참조),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관리동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에 들어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이 관리동에 피고인에 관한 공고문을 붙여놓은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K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동 창문을 통하여 내부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공동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4. 22: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관련으로 R 파출소장이 현장에 출동하여 '앞으로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들은 사랑동에 거주하고, K 측은 관리동에 거주하면서 지내라'고 중재하였기 때문에, 2016. 3. 5. 14:00경 I 관리동 내 책상, 건물 관리 열쇠 50개 등을 사랑동 사무실로 옮겼을 뿐이고, 또한 당시 I에서 진행한 교회관련행사는 B이 유치하였고 K이 유치한 것은 없었으므로(증인 K의 법정진술 녹취록 18면 참조), K이 방해받은 업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R 파출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R 파출소장이 위와 같이 중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랑동 뿐 아니라 관리동 열쇠까지 모두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인 K의 법정진술 녹취록 36면 참조), B은 원래 J신학재단의 행정실장에 불과하고, J신학재단의 임차권은 2016. 3.경에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전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 B은 '2016. 3. 5. 14:00경 이 사건 일시,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2016. 11. 16.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고,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저희들이 건물에 들어간 사실과 책상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피고인 A 일반폭행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8월 업무방해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6월-1년10월 유리한 정상: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임차권 등 민사문제를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E교회 측은 인력을 동원하여 2016. 5. 10.경 K 측을 관리동에서 강제로 퇴거시켰고, 이에 K이 2016. 11. 21.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6. 12. 3. 관리동의 점유를 회복하였으나, 사랑동은 A로부터 전전세를 받았다는 S이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각 폭행죄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 B 일반상해 감경영역(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월-1년 업무방해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6월-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K이 선처를 원함(2017. 1. 17.자 추가진술서 참조),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각 상해죄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없는 점 관련 사건 K이 A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6카합133 접근금지가처분 사건 B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고정625 명예훼손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6고약9244 업무상횡령 사건 K, A 등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고정789 폭행 등 사건 K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고정841 명예훼손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7고정13 상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