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912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7. 16, 18:40경 동해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019 고단1118,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동해시 G건물, H호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일일 수익 및 야간 운영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9. 4. 10.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위 게임방에서, 피고인 A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정산 스마트폰 단말기와 리더기를 통해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의 아프리카ic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I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야간 시간 대 게임장의 영업을 관리하고 일일 매출 등을 정산한 매출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 대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 결과물의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거나 종업원들에게 위와 같이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환전한 금액을 정산하고 매출장부에 이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2019고단11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신규허가 및 게임기변경 통보사항 첨부) - 일반게임제공업(I게임장) 신규허가 사항 알림],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 게임설명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당시 게임장 내에서 피의자들 모습) - 관련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및 정산스마트폰 단말기 사용방법 사진 첨부) - 관련 사진], [수사보고(게임장 내무 모습 사진 첨부) )- 관련 사진], [수사보고(I게임장 일일장부 사본 첨부) )- 일일장부 사본], [[수사보고서(I게임장 일일 수입 및 지출 메모지 사본 첨부) - 메모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음주운전 전력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B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추징액 산정] 0 영업기간 동안 환전 금액 : 522,750,000원 2 환전수수료 : 1 522,750,000원 X 10% = 52,275,000원 압수된 금액 : 8,270,000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모두 환전수익으로 본다) 4 추징금액 : 52,275,000원 8,270,000원44,005,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 사건 게임장 운영하면서 얻은 환전 수익이 적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종업원이기는 하나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크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