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144] 피고인 A은 집합건물 E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F 사내이사 겸 회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전 대표이사, 피고인 C은 E 관리소장, 피고인 D은 E 시설팀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자치관리위원회'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 그들이 관리해오던 E 상가 건물 6층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자 'E 자치관리위원회' 명의로 유치권 등을 법원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협의 후 2017. 8. 1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E 자치관리위원회 명의로 유치권행사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때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치권행사 신고서에 기재된 관리비 채권은 관리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 없이 금액만 기재된 것으로, 'E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위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법원에 신고하여 위 E 6층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그들이 관리해오던 E 상가 건물 6층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낙찰되어 피해자 회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 6층에 입주하려 하자,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과 D은 피고인 A과 협의 후 2018.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건물에 사용 중이던 엘리베이터의 6층 부분을 잠가 6층에 내릴 수 없도록 조정하고, 6층의 비상계단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낙찰 받은 건물에 대한 사용 및 정당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753] 피고인 C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은 위 E 6층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8. 1. 26.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9. 9. 4.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9. 23.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가 위 6층의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자함을 잠그고 엘리베이터가 위 6층에 서지 않도록 조정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6층에 대한 사용 및 정당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6층 M호), 유치권신고서(O), 안내문, 각 내용증명우편, 불법잠금장치 사진, 이행서(N), 관리비 입금내역서(K), 경매사건 검색내역, 매각허가결정(P 부동산 임의경매), 주식회사 Q 법인등기부등본, F 관리비 부과내역 [2019고단5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J 진술 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현장사진, 출입금지가처분결정문 사본, 대체집행결정 사본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2144호 증거기록) 범죄전과및주민조회서(A)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668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검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2144호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9고단5753호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이 E 자치관리위원회(이하 '자치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 명의의 유치권행사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E 6층에 대한 자치관리위원회의 관리비 채권 및 유치권이 실제 존재하였다. 설령 관리비 채권 및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L의 말을 믿고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믿었었고, K이 2014.경 제출한 유치권행사 신고서의 채권액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를 산출하였는바,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경매방해 범행에 대해 공모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 C, D은 2018. 5. 중순 일자불상경 건물 엘리베이터가 6층에 서지 않도록조정하고, 6층 비상계단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운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R 등이 E 6층에 무단 침입하려고 하여 건물 관리자로서 관리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 D과 업무방해 범행에 대해 공모한 바가 없다. 다. 피고인 C은 6층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자함을 잠근 사실이 있으나, 2019고단5753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 23.경에 잠근 것은 아니고 R 등이 무단 침입한 2018. 5.경에 잠근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은 낙찰받은 이후 상당기간 관리비를 미지급하고 있는바, 위 단전 조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경매방해 범행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7. 5.경 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였던 K과 사이에 'K은 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직을 사임하고, A 또는 A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표직을 위임하여 E 건물에 관한 관리 권한을 위임하며, K은 E 건물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A 또는 A이 지정하는 자로의 경매낙찰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7. 6. 13. E 자치관리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상가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어 E 건물 전반에 대한 관리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후 E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이전하였다. E 6층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P, O(중복)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자,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2017. 8. 18. "채권자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 S에 대해 원금 832,733,800원, 이자 400,847,451원, 합계 1,233,581,251원의 관리비 채권이 있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행사 신고서(이하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에는 2012. 8.부터 2017. 7.까지의 관리비 미납 내역이 첨부되었는데, 2012. 9.분부터 2017. 7.분까지의 매월 미납 관리비 액수는 12,002,250원으로 동일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종전 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자였던 K은 구속된 상태였고, K 측으로부터 체납 관리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E 전체 건물에 대해서 진행된 서울북부지방법원 T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경 K이 제출하였던 유치권행사 신고서를 토대로 건물 6층에 대한 미납 관리비 내역을 산출하여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에 기재된 자치관리위원회의 채무자 겸 소유자 S에 대한 12억 3,358만 원 상당의 미납 관리비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E 6층은 주식회사 U이 소유자 S으로부터 임차하여 뷔페식당 등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U 계좌에서 E 건물 전체의 전기료 및 관리실 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 온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권 407쪽), 소유자 S이나 임차인 주식회사 U이 건물 6층에 대한 관리비를 미납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치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12억 원 상당의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9고단2144호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E 건물 전반에 대해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H이 낙찰받은 건물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는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자 E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피고인 D은 E 건물의 시설팀장으로, E 건물 엘리베이터에 유치권 행사를 밝히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2018. 5. 중순 일자불상경 건물 엘리베이터의 6층 부분을 잠가 6층에 내릴 수 없도록 조정하고, 6층의 비상계단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E 6층을 낙찰받은 H 직원들이 6층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H의 이사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이 E 6층을 경매로 낙찰받아 대출받는 과정에서 기업은행 직원이 실사를 나갔는데, A이 그 때 나의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나에게 연락을 하였다. E 4층에 있는 A의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A이 나에게 '현재 E 6층에 밀린 관리비가 많아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6층에 입주하려면 밀린 관리비를 내야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내가 '법원에서 유치권이 인정된 바도 없고, 밀린 관리비 금액도 믿기 힘들다'고 말하자, A은 나에게 '법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2018. 5. 14.경 E 6층을 방문하여 그 곳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V' N로부터 2018. 5. 23.경 위 건물에서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즈음 위 건물에 입주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그 후 건물을 방문해 보니 엘리베이터가 6층에 설 수 없도록 조작되어 있었고, 6층 비상계단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업무방해로 C 등을 고소한 이후 2019. 2.경 문제 해결을 위해 C을 만났는데, C은 스스로 합의조건을 결정하지 못하고 A에게 전화하여 물어보고 연락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3) J는 이 법정에서 "2018. 5.경 A 측이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입주를 막고 있던 상황에서, F와 관리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R가 우리에게 접근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하나 써주면 H이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H 명의로 R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써 주고 R가 E 6층에 들어갔지만, C이 R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R가 결국 6층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들었다. R를 쫓아낸 이후 피고인들이 6층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피고인들은 R 등이 E 6층에 무단 침입하려고 하여 건물 관리자로서 관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R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R가 6층에서 퇴거하였음에도 6층에 낙찰자인 H 측 사람들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를 조정하고 비상계단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운 것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9고단5753호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20137호로 Q과 C을 상대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7. 17.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은 E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위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키는 방법 등으로 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출입하고, 이를 점유·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들은 위 부동산의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 후 법원의 대체집행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W)을 통하여 2019. 9. 4.경 H은 E 6층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법원의 대체집행 이후 E 6층에 들어가 보니 전에 없었던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칸막이도 설치되어 있었다. 2019. 9. 7.경 6층에 CCTV를 설치하고 컴퓨터와 책상 등을 들여 놓았는데,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2019. 9. 23. C 측에서 6층에 쌓아놓은 물건들을 치워주기로 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말다툼 후에 전기를 끊고 철수해버렸고, 6층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자함을 잠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E 6층에 입주한 이후, 2019. 10. 15.부터 10. 말까지의 전기·수도료를 1회 지급한 것 외에 지금까지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H은 피고인 C에게 구체적인 관리비 산정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E 6층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한 시기는 R 등이 들어온 2018. 5.경이 아니라, 법원의 대체집행 이후 H이 6층에 입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때임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9. 9. 23. E 6층 부분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하여 H의 위 6층에 대한 사용 및 정당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Q이 구체적인 관리비 산정 내역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H이 제 때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단전조치를 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은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낙찰자인 H이 상당 기간 낙찰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사용·관리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신고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경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은 'E 자치관리위원회'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 그들이 관리해오던 E 상가 건물 6층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E 자치관리위원회' 명의로 유치권 등을 법원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협의 후 2017. 8. 1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P, 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 E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 S에 대해 원금 832,733,800원, 이자 400,847,451원, 합계 1,233,581,251원의 관리비 채권이 있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신고인(채권자) E 자치관리위원회 이름 옆에 위 자치관리위원회의 인감을 찍었다. 피고인 B은 그 때쯤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담당직원에게 위 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E 자치관리위원회 명의의 유치권행사 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신고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위 E 상가 건물 6층에 대해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 S'과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U' 명의로 매각허가 취소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협의 후 2017. 10. 일자불상경 E 건물 4층 사무실에서 "S과 주식회사 U은 매각허가 최소신청 사건을 법무법인 X에 소송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 된 소송위임장 별지에 위임인의 인적사항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S과 주식회사 U 이름 옆에 각각 S과 주식회사 U의 인감을 찍었다. 피고인 B은 그 때쯤 Y을 통해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법무법인 X 담당직원에게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S과 주식회사 U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B은 위 E 상가 건물 6층에 대해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E자치관리위원회' 명의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협의 후 2018. 2. 26.경 E 건물 4층 사무실에서 P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채권계산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관리비 채권원금과 이자 합계 1,413,289,172, 공사대금 채권 3,099,808,748"라고 기재한 다음 채권자 란에 "E 자치관리회"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 자치관리회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때쯤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담당직원에게 위 채권계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E 자치관리위원회 명의의 채권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채권계산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관련 법리 문서의 위조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문서 명의인이 문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된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 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 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 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 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 당시 문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문서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문서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서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7. 5.경 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이던 K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증 제6호)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갑'은 'A'을, '을'은 'K'을 각 칭한다). E 건물 관리단인 자치관리위원회는 2017. 6.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이자 관리인이었던 K을 해임하고 A을 새로운 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이자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증 제8호). K은 이 사건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U의 대표 및 S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A, B이 자치관리위원회 및 주식회사 U, S 명의의 문서들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5쪽, 452쪽), 2020. 8. 5.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앞선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라고 믿은 피고인 A과 A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자치관리위원회 명의의 유치권신고서와 채권계산서를 각 작성하여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것을 두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경매 당시 E 6층의 소유권 명의는 K의 사촌동생인 'S'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소유자는 K이었고, 위 6층에 대해 '주식회사 U'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받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6층 소유자인 S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U 명의로 매각허가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A, B은 2017. 10. 일자불상경 S과 주식회사 U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무법인 X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위 소송위임장 작성에 관하여 문서 명의인인 S과 주식회사 U 대표 K으로부터 명시적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 A과 K 사이의 이 사건 합의서에서 'E 건물 경매에 있어서 A 또는 A이 지정하는 자로 낙찰을 받기 위하여, K이 보유한 주식회사 U의 주식을 A에게 양도하고, K의 E 소유권 지분 전체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하여 매각허가 취소신청을 위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 S과 주식회사 U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