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2020고단1173 성명불상자는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1회에 20~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1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D, E, F, G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업체들에 대해 대출금을 빨리 변제해야 피해가 없으며 기존 업체에 4,500만 원을 변제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를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으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기존 대출업체로부터 신고당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21. 14:30경 위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 고단 142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 .전달 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J 웹페이지에서 '단기간 고수익 알바'를 모집하는 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이체를 하라고 하면 이체하고, 사람을 만나서 돈을 전달하라고 하면 전달하면 된다, 서울에 와서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을 채용한다는 회사명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업무에 비하여수당이 과도하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은 뒤 매일 대화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을 만나 'K 대리' 등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신속하게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업무방식이 비정상적이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19. 10: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20. 11:30경 서울 강남구 N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1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3. 10: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4. 15:30경 서울 강동구 Q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4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 전달 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J 웹페이지에서 '단기간 고수익 알바'를 모집하는 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1계좌이체를 하라고 하면 이체하고, 사람을 만나서 돈을 전달하라고 하면 전달하면 된다. 서울에 와서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을 채용한다는 회사명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업무에 비하여 수당이 과도하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은 뒤 매일 대화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을 만나 'K 대리' 등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신속하게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업무방식이 비정상적이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6.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를 경기 오산시 세마역로 88에 있는 세마역 앞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기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지 않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5. 18. 13:00경 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U은행 명의의 위조된 납입 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0,028,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1:36경 피해자 V에게 "해외에서 350달러가 결제되었다. 결제하지 않았다면 문의 바란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사모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계좌가 중고사이트 거래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30명이 넘고 피해금이 1억 2천만 원 상당이다. 범죄자들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니 대출을 최대한 받고 계좌가 거래정지 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인출하라. 마련한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자금출처를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 매장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계좌는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는 경찰공무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26. 15:40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 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26. 11:09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 6번출구 앞으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 생각이 없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3. 09:35경 위 대화역 6번출구 앞에서 미리 준비한 AA 명의의 위조된 납입 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CCTV사진, 완납증명서 [2020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IBK 기업은행), 본인금융거래(출금) [2020 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납입증명서, 위조문서 - 금융감독원 5, 20.자, 지문결과회신 통보 - 피의자 A, 평택건 범행 관련 피의자 동선 캡쳐사진, 오산건 범행 관련 CCTV 영상캡쳐사진 -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2020. 5. 29.경 피의자 AB가 전달한 허위의 대출납입증명서 사진 촬영본, 2020. 6. 3.경 피의자 A이 전달한 허위의 대출납입증명서 사진 촬영본, 2020. 6. 5.경 성명불상 피의자가 전달한 대출납입증명서 사진 촬영본,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차례 가담한 점, 그 피해 금액이 약 1억 1,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 · 역할, 피고인의 나이 · 경력 · 가족관계 ·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