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08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를 구시민회관사거리 방향에서 석바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석바위사거리 방향에서 구시민회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서 유턴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02:2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2:15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2층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수표 합계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지인으로서 피고인이 도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잃기도 하였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64-2 남지IC 입구 부근 편도2차로 도로를 상대포 쪽에서 남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히노카고트럭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화물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지면 갈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수회 있으나,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차량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지금도 차량 판매일을 하느냐'는 전화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팔 수 있다, BMW520D 정도면 어떻겠냐, 13,000,000원에서 15,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일주일 뒤에 차를 가져 갈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15. 11. 22. 3,000,000, 2015. 11. 25. 3,000,000, 2015. 11. 26. 2,000,000, 2015. 11.29. 3,000,000원을 2015. 12. 3. 784,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8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을 사겠다'는 전화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주행거리가 18,000km이고, 단순 교환도 없는 풀옵션 무사고 차량인 기아 K5 노블레스 차량이 있는데 시중가로 약 20,000,000원이지만 차량 대금의 50%이상을 계좌 입금하면 절반가격인 10,000,000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경 피해자 E으로부터 '막내아들 차량을 바꿔주려는데 SM5 중고차도 구입할 수 있냐'라는 전화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주행거리가 30,000km이고, 단순 교환도 없는 풀옵션 무사고 차량인 SM5 신형 RE 등급 차량을 6,500,000원에 팔겠다, 차 값의 50%이상을 선입금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예금거래내역서 1.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가 14,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오산기지 D 병장으로,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이 되는 미군인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4:58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평소 손님들이 출입하지 아니하는 위 식당의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주방을 거쳐 그곳 내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하의를 전부 벗은 다음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코와 턱수염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도록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2매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신분증사본(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소통 능력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출국한 때로부터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겸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23. 17:50경 여수시 C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D(여, 91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받은 토지 보상금 일부를 자신에게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에서 마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41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및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장도리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돈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 장도리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잘못했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술에 많이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78년 벌금 10만 원 받은 것 외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22:10경 인천 남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8세)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반찬통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졌으며, 피해자의 딸 방으로 피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밟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3. 8.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4. 2.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1999. 4. 15. 11:56경 논산시 연무대 논산톨게이트 인근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 앞 도로를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 14.6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7:30경 대전 서구 관저동 건양대학병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밭 위에 있던 피고인 관리의 묘지를 이장해 갈 것을 요구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자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5. 16:3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위 묘지 이장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묘지를 이장할 것을 독촉하자 화가 나 부엌으로 가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오늘 널 죽여야겠다, 들 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못 나간다. 같이 죽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내용증명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최근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의 위험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9.11:2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도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천길 10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적색으로 경고음이 울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같은 날 12:05경부터 12:33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발생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11:30경부터 13: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B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C(84세) 등에게 자신을 '숭실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이다. 도와줄 것이 없느냐'며 봉사활동을 나온 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운동실에 놓아둔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인 B아파트 CCTV 녹화내역 및 불상 피의자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이송 필요 보고) 및 판결문{(성남지원 2016고단244, 413(병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 36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단45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5. 4.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2.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5·8호)을, 2012.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9호)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19. 06: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 E이 잠시 졸고 있는 사이에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70만 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20장, 5천원권 문화상품권 10장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08: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건네어 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 4대 시가 합계 392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3. 5.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 2'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5. 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아이패드4 레티나 LTE'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4 레티나 LTE'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3. 5.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 경남 남해군 M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플레이 스테이션3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팔테니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9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2013. 5. 25.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3. 6.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2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아이패드 미니32GB'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문자메시지로'38만 원을 먼저 계좌로 이체해 주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5경 P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6. 2013.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갤럭시 S4'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5만 원을 먼저 계좌로 이체해 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6. 26. 10:30경 10만 원을, 같은 날 18:30경 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T의 각 진술서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J, L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소년부송치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기소유예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소년보호 송치사건의 법원처분결과 확인)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등의 범죄로 이미 수회 소년부송치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절취액 및 편취액이 많은 편은 아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에게 당초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7.경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C건물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관광버스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초순 밤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관광버스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이 관리하는 H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범죄인지서 범죄사실 정정 - 계좌내역 관련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32,800 원 = 실매수대금 60만 원 + 무상 교부받은 필로폰 소매가 132,8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같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입하거나 교부받은 점, 매입하거나 교부받은 필로폰의 양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5년이 지난 점 - 기타 :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0. 01:25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정문학원 방향에서 씨엔에스 웨딩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간선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간선도로로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주안역삼거리 방향에서 구시민회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로체 개인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승객 피해자 F (여, 26세), G(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판금수리 등으로 수리비 2,271,6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사 김현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화성빌라트 앞 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낙원빌라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 길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3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처단형 조정 및 다수범죄 처리 : 6월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7. 06: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6에 있는 파고다 어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1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이동거리 조사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수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8. 18:00경 부산시 연제구 G에서 일명 H라는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9.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I 모텔 6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1, 21:00경 위 I 모텔 6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1.부터 2012. 5. 22. 09:20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0.3g을 녹차 티백 안에 넣어 흘러내리지 않게 접은 후 피고인의 손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아큐사인 검사 결과사진 1. 수사보고서 (추징금산정) 1. 추송서, 마약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밤 시간불상경 서울 중랑구 D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1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근처 노래방을 거쳐 피고인의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9. 02:4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옷을 벗긴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제대로 성교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혀놓고 계속하여 성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반항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그곳 식탁에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전화 청취 내용) 1. 추송서(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를 식탁에 내리찍고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강간 행위를 모두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비로소 행한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죄 및 상해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빠지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혀놓은 채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식탁 위에 술잔을 놓고 술을 따른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는 한편, 식탁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맞은편에 앉으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기도 하고 식탁에 내리찍기도 하면서, 집에 간다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이불이 깔려있는 쪽으로 데려가려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으나 제대로 성행위를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재차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3 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나 만족스런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재차 강간을 시도하면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휴지통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담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