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4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K건물 101-301호에 있는 'L' 대표로서 'M', 'N', 'O', 'P'라는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Q', 'R', 'S'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인 'T'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M', 'N', 'O', 'P' 사이트를 관리하고, 'R', 'Q', 'S'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D는 'M', 'N', 'O', 'P' 사이트를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E은 'Q'을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G은 'R'를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F는 'S'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성매매광고등 피고인 A는 2009. 3. 10.경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하는 'M'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2009. 11. 4.경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하는 'N', 2009. 7. 22.경 대전·충청 지역에서의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하는 'O', 2011. 3. 12.경 광주·전라지역에서의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하는 'P'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피고인 B는 2012. 12. 5.경부터 피고인 A가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 역할을 하기 위하여 'M' 사이트를 매수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또한 광고비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통장계좌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통장에서의 출금 등을 담당하여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소 광고비용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1. 6.경부터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 문의가 들어오면 전화를 받고 광고비를 설명해주고, 광고정보를 받은 다음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A에게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D는 2011. 12.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일정한 금원을 받고 위 광고 사이트들에서 성매매업소가 광고가 되도록 하는 등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3.경 대구 서구 U 1층 원룸 사무실에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부산진구 V에서 'W'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X로부터 위 업소의 홍보를 의뢰받아 Y 명의로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모 Z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부산·경남에 소재한 성매매업소 등을 광고하는 'M'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위치', '성매매 가격', '성매매여성의 얼굴 및 몸매사진', '성매매 후 체험후기' 등을 게시 할 수 있는 배너광고를 제작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 약 77,000명에게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을 포함하여 2010. 7. 5.경부터 2011. 9.경까지는 대구 달서구 AA건물 102동 512호 피고인 A의 집에서, 2011. 9.경부터 2013. 2. 18.경까지는 대구 서구 U 1층 사무실에서, 2013. 2. 19.부터 2013. 6. 24.까지 대구 서구 K건물 101동 301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0회에 걸쳐서 'M', 'N', 'O', 'P' 사이트들의 회원 합계 176,974명에게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비 명목으로 453,200,000원 상당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Q 운영 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9.경부터 2013. 7. 9.경까지 대구 서구 AB건물 201호, 203호, 205호, 207호에서 'Q'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AC', 'AD', 'AE' 등으로 불리는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사전예약의 방식으로 1시간에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키스방에서 남자손님과 키스를 하게하고, 남자손님으로 하여금 여자종업원의 가슴과 몸을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여 흥분한 남자손님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인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대구 서구 내당동 456-1에 있는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145.37m 떨어진 곳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Q'이라는 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의 R 운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0.경부터 2013. 7. 9.경까지 대구 달서구 AF건물 203호, 205호, 206호, 대구 달서구 AG건물 305호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R'라는 상호로 유사성교 행위를 행하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AH 등 10명을 고용하고, 2013. 6. 8. 16:30경 사전예약으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손님인 AI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AJ으로 하여금 80분 동안 전신 오일마사지 후 성기에 오일을 발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8만 원, 80분에 10만 원, 90분에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22,6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S운영 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인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4.경부터 2013. 2013. 7. 9.경까지 대구 남구 AK건물 201호, 203호, 205호, 301호에서 'S'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사전예약의 방식으로 1시간에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키스방에서 남자손님과 키스를 하게하고, 남자손님으로 하여금 여자종업원의 가슴과 몸을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여 흥분한 남자손님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인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4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 1301-20 참좋은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64.74m 떨어진 곳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S'이라는 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5.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대구 달서구 AL건물 605호, AM건물 208호, AN건물 305호, AO건물 505호, AP건물 202호에서 'T'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AQ', 'AR' 등으로 불리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2만 원의 선금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호실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으로 12,48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정 성매매업소 특정 및 성매매업소 광고대금 입금액 특정 보고, 범죄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업소 설치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E, F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업소 설치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모두 반성하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