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19-1

범 죄 사 실 2018고합119- 피고인, B 1.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11. 초순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아동·청소년인 C(여, 16세)에게 “성매매는 혼자 하다보면 남자들이 잡으러 올 수도 있으니 함께 하자”라고 말하여 C을 설득한 뒤, 2017. 11. 불상일자경 원주시 F 근처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또는 ‘즐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C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15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위 F 부근 등에서 ‘앙톡’ 또는 ‘즐톡’을 통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하루에 평균 3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12. 31.경 원주시 H아파트 부근에서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를 위 C의 소개로 만난 뒤, B은 G에게 “함께 피씨방을 차리자, 니가 조건을 뛰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피씨방 계약금을 넣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함께 일하자”라고 독려하여 G를 설득한 뒤, 그 무렵 원주시 F 근처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또는 ‘즐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G로 하여금 위 남성과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모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31.경부터 2018. 1. 13.경까지 위 F 부근 등에서 ‘앙톡’ 또는 ‘즐톡’을 통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하루에 평균 3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9고합21 1. 피고인, I, J(이하 아래 항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22:40경 원주시 우산동 내 도로에서 K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I이 운전하고, J이 동승한 L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등은 사실 위 교통사고가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52,0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N(이하 아래 항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가. 2017. 9. 26. 범행 피고인 등은 O, P, Q, R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O은 2017. 9. 26. 00:55경 원주시 S 소재 T 부근 도로에서 U 엑센트 승용차에 P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Q이 운전하고, 피고인, N, R이 동승한 V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등과 위 O 등은, 사실 위 교통사고가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W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96,9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O, P, Q, R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 16. 범행 피고인 등은 B, X, Y, Z, AA, Q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과 위 B 등은 2018. 1. 16.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906,9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B, X, Y, Z, AA, Q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B, N(이하 아래 항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AC, X, AD, Q, R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B은 2017. 10. 13. 21:25경 원주시 우산동 소재 도로에서 AE 아반떼 승용차에 AC, X, AD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Q이 운전하고, 피고인, N, R이 동승한 V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등과 위 AC 등은, 사실 위 교통사고가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601,5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AC, X, AD, Q, R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B(이하 아래 항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AF, R, Q, AG, X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과 위 AF 등은 2017. 10. 27.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45,5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AF, R, Q, AG, X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H(이하 아래 항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B, AC, AI, AJ, AK, Q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8. 1. 24. 15:13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도로에서 AL SM5 승용차에 피고인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AC이 운전하고, AH, AI, AJ, AK이 동승한 AM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등과 위 B 등은, 사실 위 교통사고가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27,5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B, AC, AI, AJ, AK, Q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피고인은 Q, R, AN, X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위 Q 등은 2017. 8. 7.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AO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82,9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828,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AN, X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50 1. 협박 피고인은 2019. 2. 25. 03:00경 원주시 AP모텔 AQ호에서 피해자 AR(32세)가 AS을 추행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청법으로 처벌 받고 싶냐! 합의 어떻게 볼 거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AR와 피해자 AR의 친구인 피해자 AT(31세)를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칼로 쑤셔 버린다. 두드려 맞고 싶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AR가 쓰고 있는 모자를 쳐 떨어뜨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귓볼을 잡고 얼굴을 눌러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AT를 향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 추징액 관련) 2019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C, AF, AH, AD, P, R, Z, AA, AW(개명전 Y), N, AN, Q, AG, X, AI, AK, AJ, AB,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내지 14) 1. 일람표(M 제출), 혐의점 분석사항표(M 제출), 사고 일람표별 주요 증거자료 정리표(M제출) 2019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Y,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알선영업행위의 경우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범죄는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지속적으로 생기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험금 편취의 경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업기간 역시 비교적 단기간이다.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주요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