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발달 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2. 0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그곳 여자화장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위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G(여, 12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있는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 용변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좌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서서 피해자들이 있는 용변칸을 내려다보며 피해자들에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위 용변칸의 문을 열자 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좆이 꼴린다, 연애할래, 한 번 주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6cm)를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이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용변칸 밖으로 나와, 양팔로 피해자 E의 몸을 4회 끌어안고이에 피해자 E이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씹할 년, 좆 같은 년, 내 성기를 만져주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이 입고 있는 옷 위로 그녀의 허벅지와 오른쪽 가슴을 각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 G와 피해자 F의몸을 각각 3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05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H(14세)이 위 G로부터 전화를 받고 G 등을 구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찾아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죽고싶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20경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4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해자들의 성별과 연령, 피고인의 성적충동억제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J)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1996. 12.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7. 24. 22:00경 공원내 여자용 공중화장실에서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03. 10. 17.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5. 4. 01:00경 귀가중이던 부녀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07. 8. 10. 00:00경 전주교도소내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동료 재소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각 징역 4년, 징역 1년을 선 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그 기간과 횟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억제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간상해죄와 준강제추행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행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다만, 공개 및 고지대상은 판시 제1죄에 한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7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판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2)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9월 ~ 10년 9월 남짓(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미 절도 및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자로서 치료감호나 친지의 보호·감독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액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