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장인인 D이 실제 소유하고 있던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건물을 D이 매각하려고 하자,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병원의 당기순이익과 월 매출을 부풀려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을 매수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매월 6,000 만원 내지 7,000 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된다. 내가 이미 계약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넣어 두었으니, 피해자가 51억 원에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면, 내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월 4,500만 원의 임대료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894,301,834원으로 표시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손익계산서(이하 '가집계 재무제표'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가집계 재무제표는 가집계된 자료로서, 세무관서에 신고된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194,664,419원이었고, 실제 매월 발생하는 이익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8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경 6억 원, 같은 해 7. 31. 경 45억 원을 이 사건 병원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장례식장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1) 1)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법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 D,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L 대질 부분 포함) 1.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피고인, 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L 작성의 각 추가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F요양병원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첨부, 피의자 L의 추가 진술 청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J 상대 전화통화 내용, 표준재무제표증명 편철, O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서 편철, 대출금 45억 원 이체확인증 편철, 대출금 45억 원의 사용처 확인, 수표의 현금화 등 여부 확인, D의 보관 중인 현금 등의 피해일자 확인)(첨부 포함) 1. 고소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P), 사업자등록증(Q), 당기순이익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013년도 진료비 월별 청구내역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부동산매매계약서 (59억 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타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행환 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감정평가서, 여신거래약정서, 각서, 금전차용증서, 채권양도통지,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4,500만 원), J 회계사 작성 재무제표 비교자료, 법인세 세금신고 접수내역 및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 표준재무제표증명, 거래내역조회, 위탁운영 계약서 사본,사실확인서, F요양병원 명의 수협계좌,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서 및 확인서, 2014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료제출 요구, 2014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기총회 개최 결과 등 자료제출 요청, 조합현황서 양식, 확약서, 금융거래확인서(남해군 수협 남면지점 R), 확인서 (남해군 수협 남면지점 S), 승인서(차별화 대출-메디컬 운영자금 대출), 여신거래약정서, 2012·2013·2014.2015년 급여대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 현황(2015. 3. 말 기준), P 운영 현황(2014. 8. 말 기준), ㈜T 계좌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F요양병원 명의 수협 및 기업은행 등 계좌내역서,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서 3매, 각 녹취록(2015. 7. 16자, 2015. 7. 15.자), 각 사실조회 회신(부산은행 충무동지점, 부산은행 녹산공단지점, 기업은행 녹산중앙지점, 서부산세무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921),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921),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른 대출 관련 서류들과 함께 가집계 재무제표를 교부한 것이어서 기망의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미 계약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넣어 두었다거나 이 사건 병원에서 매월 6,000~7,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병원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가집계 재무제표상에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으로 표시된 894,301,834원이 가집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가 피고인에게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894,301,834원으로 표시된 가집계 재무제표를 건네준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경리 업무를 본 적이 없고, 재무제표를 취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L가 주는 대로 받아 가서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이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일 뿐이다. 이사건 병원이 절세를 위해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894,301,834원으로 표시된 가집계 재무제표를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194,664,419원으로 표시된 재무제표로 변경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피고인은 모른다. 피고인은 L가 가집계 재무제표를 주기에 그냥 이를 받아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제2권 402~403, 411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L에게 찾아 가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대출 관련 서류인 이 사건 병원의 재무제표를 달라'라고 하자, L가 '2012. 9.경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여 처음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회계사가 작성하여 송부해 주어 우리가 보관 중이고, 미신고 상태인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894,301,834원으로 표시된 재무제표가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가집계 재무제표를 건네주기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서류로 제출한 것이다. L가 금액은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지만, 당기순이익이 8억 9,000만 원 상당인 가집계 재무제표를 건네받은 것은 맞다. L가 회계사사무실에서 받아 놓았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2권 410쪽, 제3권 1,322쪽),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K은 수사기관에서 "K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894,301,834원으로 표시된 가집계 재무제표를 가집계 후 작성하여 2014. 2. 말경 이 사건 병원 사무실에 가니, 건물주 D의 사위인 피고인과 N라는 경리 업무를 보곤 하는 사람 등이 있었다. 그래서 K이 가집계 재무제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제출한 각종 서류 등을 근거로 가집계를 한 상태인 재무제표에 불과한 것인데,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자, K의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인 세무신고 관련 용어에 대하여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이런 당기순이익에 대한 정당한 지출 관련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면서 K의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우리도 가집계 재무제표에 대하여 사본을 해 놓아야 관련 지출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사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K이 소지하고 있던 가집계 재무제표 원본을 사본하기에, K은 가집계 재무제표 원본을 들고 K의 사무실로 갔다. 그 후 2014. 3. 초순경 피고인과 N K의 세무사사무실로 찾아와 지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기에 이를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권 464~465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결산된 서류(가집계 재무제표를 잘못된 부분을 소명하라고 하면서 갖다 준 것으로 기억한다. 수입과 소득의 비율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비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빨리 소명하라고 준 것이다. 2014. 2. 말경 내지 3. 초경 에 가집계 재무제표를 보내준 이후에 확정된 자료는 2014. 3.경 이전에 내용은 통보해주었다. 당시 회사에 가서 대충 어느 정도 조정되었다고 하면서 구두로 통보해주었고, 책자로 준 것은 2014. 4. 경이다. 가집계 재무제표는 2014. 2. 말경에서 3. 초경 사이에 작성했고, 2014. 3. 말경에 확정해서 4. 초경에 보내준 것으로 기억한다. 가집계 재무제표는 소명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집계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대질 부분) 27~28쪽],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였던 L는 수사기관에서 "UCK)이 가집계 재무제표를 L가 근무할 즈음에 송부해준 후, 2014. 4. 초순경 K이 다시 정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194,664,419원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송부해주기에 이를 근거로 부산시에 보고했다. 피고인이 가집계 재무제표를 달라고 하기에 그냥 건네준 것이다. 그 당시 L는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무제표 등에 대한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달라고 하기에 그냥 준 것이다. 당시 L가 부산시에 결산보고를 하기 위해 경리과에 가집계 재무제표를 요청하여 받아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집계 재무제표를 달라고 했고, 마침 L의 책상 위에 있던 가집계 재무제표를 가져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복사해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제1권 229~230쪽, 제3권 1,316쪽), 이 사건 병원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 대표가 요구했기 때문에 가집계 재무제표를 주었다. 서류가 필요하다며 달라고 하여 N가 전화했고, 팩스로 받아서 주었다. 팩스를 받자마자 피고인이 들어오기에 L 대표가 안에 계시니까 전해주라며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때 전해준 것은 가집계 재무제표이다. 가집계 재무제표를 팩스로 송부받아서 피고인을 통해서 L에게 전해주었다.확정신고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집계된 것은 확실하다. L 대표가 '이 금액으로 보니까 우리가 금액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2주인가 있다가 세무사가 와서 '이렇게 법인신고를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 대출 관련 서류가 들어와서 N가 서류를 모아서 드렸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해서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 12, 16~1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비를 담보로 4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병원의 시설장비 및 집기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병원의 전세권(실제로는 의료비를 담보로 제공)을 담보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대료, 식자재비, 인건비 기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제2권 415~416쪽), 이 사건 병원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고 거래업체에 대한 지출 및 직원들 급여 등을 결정하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의 전기·소방·수도 등의 관리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제1권 231쪽, 제2권 726~727쪽, 제3권 1,310쪽), 2014. 2~3.경 이 사건 병원의 환자는 120~130여 명이고, 대략 월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나는 상황으로, 적자경영 상태는 아니었지만, 큰 이익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병원의 환자가 160명 이상이 되어야 월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22쪽 및 제1권 205쪽, 제3권 1,3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로부터 가집계 재무제표를 건네받은 무렵에는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의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가집계 재무제표상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 894,301,834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집계된 것으로서 향후 확정시에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894,301,834원이라고 적극적으로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4.경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 관련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L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가집계 재무제표를 피해자가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가집계 재무제표상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 894,301,834원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2권 410쪽, 제3권 1,322, 1,32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6.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피고인이 사전에 L가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병원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각 재무제표 및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월별 청구금액 내역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D이 59억 원에 매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약금 8억 원을 D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은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인수하려고 했으나, 장인인 D과의 특별관계로 인해 대출이 어렵다. 이 사건 병원이 월 평균 6,000만 원 내지 7,000 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신용이 좋은 피해자는 잔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수 있다. 대신 피고인이 계약금 8억 원을 부담한 대가로 P과 협의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갖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서 매달 월세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병원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각 재무제표 외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건네주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 서류들이 허위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침 사무실에 앉아 있던 J에게 건네준 것이고, J 역시 허위임을 모르고 검토하더니 '재무제표상 2013년도에는 9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났고, 2012년도에는 적자가 났네요'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집계 재무제표를 보여주면서 가집계된 상태의 재무제표라는 말을 일체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3년도에 신고된 재무제표이다'라고 말을 하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3년 넘게 0 장례식장에서 근무한 피고인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인수를 권유받고 피해자의 담당 회계사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이 6,000~7,000만 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무엇을 확인하면 되느냐'라고 물어 보니, 위 담당 회계사가 '재작년과 작년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고 해라'라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고, 며칠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V 사무실에 혼자 찾아와서 재무제표만 주고 그냥 가버린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허위의 재무제표를 피해자에게 줘서 골탕을 먹이냐, 피고인이 신고한 금액과 다르던데'라고 하니, 피고인이 '피고인의 불찰이다. 피고인이 다 해결해 드릴 것이고, 이게 매매만 되면 해결되니까 몇 달만 기다려 달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권 156-157쪽, 제2권 490쪽, 제3권 1,328, 1,330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집계 재무제표를 2014. 6. 초경 가지고 온 것 같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을 확정하기 전에 6,000~7,000만 원의 이익이 난다고 하기에 잘 알아보고 하기 위해서 회계사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 보았다. 이 사건 병원이 6,000~7,000만 원의 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면 되겠느냐'라고 물으니, '작년과 재작년 재무제표를 가져 오라고 해라'라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가져 오라고 했더니 언제까지 가져 오겠다고 해서 회계사님에게도 그날 오라고 했던 것이다. 회계사님이 먼저 오고, 피고인이 나중에 왔다. 그날 회계사님에게 한꺼번에 다 주었다. 피해자는 서류를 하나하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회계사를 불렀던 것이다. 피고인이 6,000~7,000만 원의 이익이 난다고 하고, 회계사님이 당기순이익이 8억 9,000만 원이 났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을 샀던 것이다. 회계사님이 재무제표를 보았는데, 피해자가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라고 물으니까 '8억 9,000만 원의 이익이 나는 것이 맞네. 피고인 말이 맞다. 한 달에 6,000~7,000만 원의 이익이 난다'라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재무제표가 가집계된 상태의 것으로서 이후 수정되어 신고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 17, 19, 28~29쪽), 피고인으로부터 가집계 재무제표를 건네받게 된 경위 및 그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J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당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및 2012년도 각 재무제표를 검토해준 적이 있다. J이 검토해준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894,301,834원으로 표시된 2013년도 및 2012년도 각 재무제표가 맞다. 검토를 해준 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날씨가 더운 여름이었다. 그래서 2014. 7.경으로 기억이 된다. 2014. 7.경 피해자가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장인이 하는 이 사건 병원의 인수 제의를 받았다'라고 하기에, '그럼 피해자가 알아서 판단하여 인수하면 되지 않겠냐. 다른 위험요소가 있는지 잘 확인해보고, 피고인에게 2013년도 및 2012년도 각 재무제표나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책자(국세청 법인세 신고시 필요 서류 및 목록)를 가져오라고 하시면, 그 내용을 보고 알아봐 주겠다'라고 했다. 그 며칠 후인 2014. 7.경 V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J과 피해자 및 피고인이 함께 앉은 자리에서 피고인이 당기순이익 894,301,834원으로 표시된 2013년도 및 2012년도 각 재무제표를 J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에 J이 위 각 재무제표를 검토해 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가 8억 원을 부담하고 사장님이 인수하면, 이 사건 병원은 월 평균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자, 피해자는 '그러면 나는 임대료 4,500만 원을 받으면 되겠네'라고 하는 대화를 들었다. J이 다시 보니 당기순이익 894,301,834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평균 6,000만원 내지 7,000만 원의 수익을 비교하니 어느 정도 수익이 일치하기에 그 당시에는 피고인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검토 시점은 2014. 7.경이고 피고인이 보여준 가집계 재무제표는 2014. 3. 말경에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가 이미 완료된 시점이므로, 피고인이 보여준 가집계 재무제표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본건은 2014. 7.경 피고인이 국세청에 신고도 되지 않은 가집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J을 속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권 434~436, 43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6.경 또는 7.경 피해자가 경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재무제표를 검토해준 사실이 있다. 회계사사무실은 5월까지 굉장히 바쁘다. 몇 번 전화가 왔었는데, 바쁜 일이 끝나고 나서 봐주겠다고 했다. 굉장히 더웠을 때였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가서 재무제표를 검토해준 기억이 난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약 8억 9,4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제시하여 위 재무제표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 3월 31일 이후에 본 계산이 끝난 후의 재무제표였기 때문에 가결산된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았다. 1기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결손이 날 수 있다. J이 깊이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을 검토해 달라고 하기에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난다. 상당히 괜찮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3월 말경 결산이 끝난 상태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속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당기순이익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봐주기 위해서 간 것이었기 때문에 확정된 당기순이익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전화상으로 '매달 임차료로 4,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이익이 나느냐'라고 묻기에 J이 '당기순이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당기순이익이 맞는지 봐 달라'라고 해서 봐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5, 7~8, 10~11, 14쪽), 피고인으로부터 가집계 재무제표를 건네받아 검토해주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도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2014. 4. 경인지 5. 경인지 몰라도 이 사건 병원 사무실에서 D이 심근경색증 등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이 사건 병원을 계속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위인 피고인에게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사건 병원을 내가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으므로, 시가 약 6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한다. 내가 너한테 계약금 중도금·잔금 등 매매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할 테니, 네가 알아서 인수자를 알아보고 적당한 시가에 매매를 해라. 나중에 매매계약 체결시 필요하면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인감도장도 너한테 줄 테니, 알아서 날인해라'라고 구두로 위임을 했고, 피고인이 제 사위이므로, 믿고서 별도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1권 279쪽),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할 무렵은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확정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가집계 재무제표를 건네줄 당시 가집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894,301,834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3권 1,327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각서(제1권 129쪽) 및 2014. 7. 15.자 임대차계약서(제1권 177쪽)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4,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4,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월 4,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가집계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894,301,834원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에게 가집계 재무제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인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1억 원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집계 재무제표를 건네준 시점이 2014. 6. 경이 아니라 2014. 4. 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렵도 이미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194,664,419원으로 확정되어 세무관서에 신고된 이후인점 및 위 ,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상당액인 8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월 1,00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8억 원을 투자 내지 지급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L와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병원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무제표 및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월별 청구금액 내역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D이 59억 원에 매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약금 8억 원을 D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은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장인인 D과의 특별관계로 대출이 어렵다. 이 사건 병원이 월 평균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서 신용이 좋은 피해자는 잔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수 있다. 대신 피고인이 계약금 8억 원을 부담한 대가로 P과 협의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갖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서 매달 월세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2014. 7. 8.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의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31. 경 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45억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는 등 합계 51억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등의 피해를 준 것이다. 피고인이 '2014. 3. 27.경 계약금 8억 원을 D에게 지급했으니 계약일자 2014. 3. 27. 에 작성한 것으로 하자'라고 하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2014. 11,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차용증서를 보여주면서 '사장님, 제가 깜빡했는데, 이거 하나 작성해주세요'라고 하기에 그 내용을 보니 '차용일자 : 2014. 3.27., 이 사건 병원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8억 원을 채무자(G)가 채권자(피고인)로부터 차용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 피고인에게) 월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G)가 원금(8억 원)을 즉시 피고인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2014. 11. 10. 채무자 G, 채권자 피고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차용증서? 내가니한테 돈을 빌렸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매매대금 중 제가 8억 원을 부담하였으니 그에 대한 서류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8억 원을 부담하였으니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월 1,000만 원씩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사건 병원을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돈을 받아가는 것은 피해자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그래. 너도 투자를 했으니 너도 가져가야 되겠지'라고 하며 별 다른 생각 없이 금전차용증서의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해준 것이다. 피해자가 이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당시 피해자가 다른 용무로 외출이 급한 상황에서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다 보니 실수로 도장을 거꾸로 찍으면서 피고인에게 '이거 도장을 거꾸로 찍어도 되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를 전부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권 156~157, 16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매월 6,000만원 내지 7,00 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피고인이 이미 계약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넣어 두었으니, 피해자가 51억 원에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서 월 4,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8억 원에 대한 입금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피고인이 4억 원씩 나누어 입금한 입금증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이 8억 원을 넣은 대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달라고 하면서 월세를 주겠다고 했다. 8억 원에 대해서 피해자가 나중에 차용금으로 인정해서 갚기로 한 것은 없었다. 피고인이 투자로 들어 왔다. 매매계약서 작성시점이 2014. 3. 27.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물었더니, 피고인이 '사장님, 제가 계약금으로 8억 원을 넣은 시점으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실제로 계약금 8억 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는지는 모르겠고, 4억 원과 4억 원을 조합에 넣었다는 무통장 입금표를 가지고 왔기에 피해자는 돈을 넣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금전차용증서는 피해자가 작성해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8억 원에 대해 투자했다'라는 내용으로 적어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8억 원을 투자했다는 증거로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어보니까 '사장님, 저도 8억 원을 넣었으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서 피해자도 '그래, 맞다. A아, 너도 가져가야지'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6, 23쪽),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8억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 경위 및 금전차용증서 (제1권 131쪽)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J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8억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인수하면, 이 사건 병원은 월 평균 6,000만 원 내지 7,000 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자, 피해자는 '그러면 피해자는 임대료 4,500만 원을 받으면 되겠네'라고 대화하는 것을 들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및 제2권 435쪽), 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3~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와서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게 되었다. 8억 원을 넣어 놨고, 부산은행인가에 50억 원 대출 의뢰를 해 놓았다. 대출이 일어나면, 피고인이 인수할 것이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피고인의 장인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에게 8억 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했는데, 위 8억 원은 피고인이 아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을 위해 2014. 3. 28.경 4억 원 및 2014. 4. 4.경 4억 원을 1장례식장의 계좌에 이체한 후 다시 인출한 것이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4억 원을 2회 이체 및 인출을 했기 때문에 외부 표면상 8억 원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사위인 피고인이 D에게 이 부분에서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후에야 뒤늦게 사실대로 말을 해준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4억 원을 2회 이체 및 인출한 것을 이용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기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 체결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8억 원을 받지 못한 D만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매매계약 전 피해자를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다. 사위(피고인)를 믿은 D이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제2권 519, 728쪽), 각서(제1권 129쪽) 및 금전차용증서(제1권 131쪽)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8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아닌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인 L가 피고인에게 매월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매월 1,000만 원씩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원금(8억 원)을 즉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각서 및 금전차용증서는 위 8억 원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투자한 금원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위 8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위 8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앞서 본 각 4억 원의 입금증을 이용하여 위 계약금 명목으로 위 8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위 8억 원 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도 위 8억 원이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8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위 8억 원이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위 각 4억 원의 입금증을 이용하여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8억 원을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부담으로 남겨 두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8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위 ,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4,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설령 피해자가 위 8억 원이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8억 원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4,5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었는지 여부 및 피해자에게 매월 4,5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4,5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L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의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은 당시 그 수익금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4,5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영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의 2012년도 당기순손실은 166,322,504원이고, 2013년도 확정 당기순이익은 194,664,419원이며, 2014년도 당기순이익도 52,121,444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에서 1년간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1억 9,800만원(2013년도) 내지 2억 9,517만원(2014년도)으로, 매월 1,650만 원 내지 2,45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제1권 61~62쪽)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194,664,419원이고, 이를 월 평균 당기순이익으로 산정하면 16,222,035원 정도이므로, 위 2,450만 원 상당의 지급 임차료와 합산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월 평균 4,1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기순이익 전액을 이 사건 병원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 내지 상식에 반하므로, 위와 같은 산정 방식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4,500만 원씩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L는 피해자에게 매월 4,5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3,9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20쪽 및 제1권 207, 215쪽, 제3권 1,314쪽) 등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서(제1권 129쪽) 및 2014. 7. 15.자 임대차계약서(제1권 177쪽)의 각 작성 경위와 피해자, L, J 등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병원의 환자 수와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4,500만 원씩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향후 이 사건 병원에서 유치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여 매월 4,5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막연히 피해자에게 가집계 재무제표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매월 4,500만 원씩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을 매수한 후 W가 운영하는 X요양병원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를 2,500만 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X요양병원으로부터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긍정적) / 미합의(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