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2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에서 같은 달 14. 00:54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가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자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캡쳐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어플리케이션의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캡쳐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사용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어플리케이션(이하 ‘C’ 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탓에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토토를 한 사실이 밝혀질까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막연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C 앱을 구매․설치하고 C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D의 경우 미국 E사의 앱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의 구매 내역이 남기 때문에 휴대전화 초기화나 기기 변경과 관계없이 E 아이디에 연동된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피고인의 E 아이디(이메일 1 생략) 어플리케이션 구입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2020. 5.경 이전에는 어플리케이션 구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는 C 앱 구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E 아이디(이메일 1 생략) 외에 복수의 E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C 앱을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E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고객은 다수의 E ID를 만들 수 있다’고 회신하였음. 또한 피고인도 2020. 5.경 위 E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그 이전에는 다른 E 아이디로 D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음). 그러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E 아이디(이메일 1 생략)가 아닌 다른 E 아이디를 사용하여 C 앱을 구매한 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이 복수의 E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 당시 복수의 E 아이디를 사용하였거나 그를 이용하여 C 앱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C 앱을 구매하였음에도 휴대전화의 설정 변경을 통하여 어플리케이션 구입 내역을 가리기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원의 검증 절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가려진 구입 항목’을 확인하였으나 C 앱의 구입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는 C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하는 경우, 해당 번호로 인증번호를 발송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아이디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와 인증받은 휴대전화 번호는 연동이 되는데, 피해자와 채팅을 한 아이디의 사용자가 인증받은 휴대전화번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한 상대방은 피고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C의 직원인 증인 F 역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한 상대방이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인증을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F의 회신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7)과 법정 진술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한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가장 핵심적 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 피고인 휴대폰본인인증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휴대전화로 C에 인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E 아이디로 C 앱을 구매한 이력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으로 C 인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 인증을 받고 C 앱을 통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외의 제3자가 불상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제3의 휴대전화로 C 인증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가해자가 14살이라고 했고, 머리카락은 뽀글머리고, 안경을 썼으며 체격은 보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18세였으며 건장한 체격으로 피해자가 말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부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범인식별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도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1-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91-1(분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이승필(기소), 김형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D(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D'라 한다)는 2012. 9.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주식회사 A를 실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가방·신발·의류·잡화 유통업체이다. 1. D 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D는 2012. 10. 25.경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1) 노래연습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3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D는 2013. 1. 24.경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에 대한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1) G노래연습장 등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9,25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H과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152,898,000원, I으로부터 134,355,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287,25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D는 2013. 4. 25. 의정부세무서에 주식회사 A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J과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으로부터 50,000,000원, K로부터 33,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D는 2013. 7. 24. 의정부세무서에 주식회사 A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K와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로부터 42,000,000원, J으로부터 185,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22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마.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D는 2013. 10. 24.경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1) ㈜L와 (주)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주)L에 160,000,000원, (주)M에 235,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39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주)N 등 4개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D는 2014. 1. 24.경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1) ㈜M 등 8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9,1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O P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O로부터 90,000,000원, P으로부터 470,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5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실운영자 D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합계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R 불출석 관련 위임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전 직장동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20:5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이 피해자의 사무용 컴퓨터에서 자동 로그인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컴퓨터를 켠 뒤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등 그때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1. 피해자 사무실 출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동료이던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접속하여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3. 21.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여(위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18:03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인근에서,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D(남, 10세)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아동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아동 E(남, 11세)과 피해아동 F(남, 9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우울증 및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 등), 경제적 상황(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회사 천안공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7. 18.경 위 천안공장 2층 여자 탈의실 앞에서 경비 근무를 하며 순찰을 하던 중 위 탈의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7. 18. 20:45경 제1항 기재 천안공장 여자탈의실에서, 위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위 신발장 구멍을 통해 탈의실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신발장 내부에 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위 탈의실을 이용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2. 17: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F,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촬영 영상 관련), 2022. 7. 18., 2022. 8. 23. 촬영 영상물 캡처본 인쇄물 등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캐비넷 위치에 따른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 여성 6명 중 5명과 합의하여 위 5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나머지 1명(피해 정도가 가장 커 보인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2.27.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0 삼환하이펙스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택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6,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E(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ID ‘F’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G’이라는 이름으로 ‘판:1000억 12만 매:1000억 10만 5만/395억 7만/560억’이라는 취지의 쪽지를 전송한 뒤, 피고인에게 E 머니 판매를 희망하는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를 의뢰받는 즉시 인터넷 E 사이트의 포커 게임방에 접속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인 속칭 ‘수혈’로 E 포커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판매한 사람의 은행 계좌로 포커게임머니 1000억 당 12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E 포커머니를 매입하고, 불상의 사람들이 E 포커게임머니 구입을 원할 경우 위 H은행 계좌로 포커게임머니 1000억 당 14만 원의 현금을 입금 받은 다음, E 사이트 내 포커 게임방에 접속하여 구매인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환전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99회(매입 2,908회, 매출 5,491회)에 걸쳐 게임의 결과물인 E 포커게임머니를 환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26,365,631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게임머니 매매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규모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 F은 2017. 5. 27. 01: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검정색 엑시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고 다가가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 F이 서로 돌아가며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열쇠로 시동을 걸어 보았으나 걸리지 아니하자, 공동피고인 E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하고 피고인 D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는 방법으로 강제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 F은 합동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6. 11:0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그가 2017. 5. 14. 03:30경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의 베스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같은 장소부터 M에 있는 N,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 커피숍,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운전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운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장물운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 반환되었고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1:05경 지인과 함께 소주 1병가량을 마신 음식점인 공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한 뒤, 이웃 주민의 주거지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피고인의 술 냄새를 맡은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공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8. 21:14경부터 21:23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주거지 부근에서,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이웃 주민의 112신고 경위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주거지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마셨을 뿐이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3: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01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경부터 23:25경까지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매매,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B, C와 함께 SNS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D’에서 텔레그램 ID ‘E’를 사용하는 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C는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와 피고인에게 아래의 역할을 지시하는, B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하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B은 C로부터 지시받아 2021. 12. 22.경 위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같은 날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F’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한 후 위 ‘F’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은닉되어 있던 엑스터시 3정, 케타민 약 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21. 12. 22. 23:10경 창원시 의창구 I 아파트 J호 거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술과 함께 음용하고, 케타민 약 1g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모발에 대한 감정서(21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3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70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약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10:25경 충북 옥천군 B 아파트 주차장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네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이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2.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2:0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SM-G997N) 카메라를 이용하여 엉덩이 부위가 도드라진 레깅스형 청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의 신체를 뒤에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전자정보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2020. 2. 5.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충동조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촬영물의 내용과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3:1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QM6 2.0 L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운전 및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 서구 B, C 간판이 붙어 있는 2층 조립식 미등기 건물이 들어서 있는 254.5㎡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D(남, 64세)는 위 미등기 건물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미등기 건물의 점유권 문제로 현재 법원 소송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5.경 친구인 E으로부터 위 조립식 건물 1층 사무실을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위 E은 피해자의 점유사실을 알지 못한 채 F이라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회의용 탁자 등 총 17종을 폐기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사실을 알지 못하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조립식 건물 1층 사무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점유사실을 알지 못하는 E으로 하여금 전 항과 같이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E이 F이라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위 사무실의 잠금장치와 유리창을 뜯어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일시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광주 F 대표와 통화 내용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 사건현장 사용자(피의자 친구) E과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및 건축물대장 첨부 및 확인된 사실) 1.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21671호 사건 기록 소장 1.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21671호 답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단층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단층 건물과 별개의 미등기 2층 건물이 있는 줄은 몰랐고, 미등기 건물도 2층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 1층에 대한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등기 건물을 관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물건을 폐기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미등기 건물 1층에 침입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매수한 단층 건물과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미등기 건물은 별개의 건물로서 그 구조, 형상, 면적, 위치 등에서 쉽게 구분된다(증거기록 20, 21면 참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1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21671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등기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답변서에서 ‘2005년부터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하여 왔다. 미등기 건물은 재건축된 것으로 재건축 당사자의 상속인이 2층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미등기 건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답변서를 통해 피해자가 미등기건물 전체를 소유, 관리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미등기건물 1층에는 C라고 기재된 간판이 걸려 있고 건물 1층 왼편에는 유리창(벽)과 유리 출입문이, 오른편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셔터문이 설치되어 있다. 유리 출입문은 열쇠로 잠겨 있었고 그 안에 피해자 소유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2019년 9월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등기 건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소유의 여러 물건이 폐기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건조물 침입과정에서 미등기 건물 1층의 유리창(벽)과 잠금장치 등도 훼손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등기 건물 1층 출입문을 열쇠로 잠가 놓은 채 별다른 관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폐기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4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4.경부터 2021. 11.경까지 약 4년 6개월간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3. 1. 11. 14:02경 ‘그래그래 하느님은 알고계실 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5. 02:3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19.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남선공원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삼천교네거리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D) 1.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