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65 양평 동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경인고속입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는데 당시 황색 신호였고 곧 적색 신호로 바뀔 것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진행하면서 정지선에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시속 83.5km로 과속 진행하다가 신호기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그 앞에 있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급하게 핸들을 꺾었으나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22. C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사고관련 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환자 담당 의사의 진료 결과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가. 사고 영상 CD 및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약 73미터 후방을 진행할 때 이미 교차로에 황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던 사실(사고 영상 CD 10:49:34 및 증거기록 116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감속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83.5킬로미터(제한속도: 60㎞/h)로 진행하였고, 적색 신호점등 이후 옆 차선에서 택시를 추돌한 뒤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쓰러지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사실(사고 영상 CD 10:49:37)이 인정된다. 나.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점등될 경우 신호를 준수하여 정차하여야 하지만, 차량의 속도,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 주변 교통상황 등에 따라 오히려 속도를 높혀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도 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피고인 또한 교차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반대 차로나 교차하는 차로에서 차량이 출현할 수 있음은 물론 진행방향의 인접 차로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기 전까지 그들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사고 영상 CD 10:49:34~10:49:36), 이러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교차로 통과 73미터 전 점등되어 있던 황색 신호에 따라 감속하여 정차하였더라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거나 적어도 그 충격의 정도를 완화시켜 피해자가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2.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쓰러질 무렵 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는데(사고 영상 CD 10:49:36~10:49:38), 이는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은 채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 멈추었다가 차량을 우측 끝 차선으로 이동하여 정차하였고(사고 영상 CD 10:49:44~10:50:05), 차량에서 내려 오른쪽 뒷부분을 확인한 뒤(사고 영상 CD 10:50:44~10:50:56) 그 곳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사고를 감지한 뒤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 오토바이에 추돌당한 택시 운전사 D는수사기관에서 ‘화물차(피고인 차량)가 오토바이 운전자 어디를 부딪쳤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탁하고 부딪치는 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0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에 의하여 사망하지 않았다는 주장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사고 영상 CD로 확인되는 충격의 정도가 강한 점(10:49:37~10:49:38), 피해자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뇌부종, 뇌간부전인데, 이는 두부에 강 한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점(증거기록 82, 304면)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1998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음 불리한 정상: 사고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