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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3:20 경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집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식탁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내리쳐 식탁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식탁사진 첨부, 목격자 E, F 진술, 최근 1년간 112 신고사건처리표, E 진술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식탁을 파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손괴하였다'라는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그와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번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식탁은 피고인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위 식탁의 가액이 70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6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3:20경 부천시 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집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목찬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명준(국선) 판결선고 2021. 3.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하고, 4,546,5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B에게 2,8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1g과 야바 100정을 매수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16:00경 남원시 C 앞길에서 D에게 3,2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10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7. 19:00 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기숙사 화장실에서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을 통과시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8. 00:10 경 전남 해남군 F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약 4.78g을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1. 몰수·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연진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5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53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현욱(기소), 용성호(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0:40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카지노 5층 화장실내 변기 칸에서 피해자 B(69세, 여)이 자신의 소유 지갑을 변기 칸 내 휴지걸이 위에 올려 두고 자리를 이탈한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4층 화장실로 이동한후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지갑 내에 있던 현금 47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전화통화하여 피해품 특정) [피고인은 지갑을 가지고 갔으나 지갑에는 260 만원 내지 270 만원 정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갑을 가져간 사실 조차 계속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야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강원랜드 내에 있는 신한은행 CD기에서 현금 400만 원(5만 원권 80장)을 인출하였다고 하면서 칩을 교환한 금액까지 합쳐서 475만 원이 지갑에 들어있었다고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갑에 있었던 피해금액이 47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6 가. 폭행 나. 업무방해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원민영(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6. 22:52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에서 직장동료인 B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다음 요금 계산을 하려고 할 때 피해자로부터 합계 537,000원의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남, 32세)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방 안에서 선풍기를 집어 들고 가지고 나오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방문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 D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아들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남, 55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위 A이 이를 거부하고 위 D 및 F에게 달려들어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을 하려고 하자, 위 H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팔꿈치로 턱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확인 등에 관한), CCTV영상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3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술을 마시던 중 약 2년 전 강원 정선군 B 소재 C에서 함께 근무했던 D과 있었던 좋지 않은 일이 떠올라 D과 대화를 하기 위해 위 C에 찾아갔으나 다른 직원들이 많이 있어 D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날 16:25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280 소재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D과 대화를 하지 못한 일로 격분하여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도끼자루길이 약 70cm, 날길이 약 18cm)로 피해자 신동읍사무소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버스정류장의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깨뜨리고, E 소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교통시설물인 반사경 유리를 위 도끼로 가격하여 깨뜨리고, 계속해서 F 소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G아파트 게시판 유리를 위 도끼로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시가 24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6호(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환청, 공격적 행동 등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장애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시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6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3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규화(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20. 2. 18. 23:55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의 뒤편 야적장에서, C은 렌트한승합차를 운전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B을 태운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1톤 화물차를 울타리 옆에 주차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야적장의 철제 팬스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23,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약 1,085kgl) B이 그곳에 있던 커팅기로 자른 다음 함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C, F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B, C, F과 합동하여, 2020.2.20.00: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은 승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과 B, F은 위 야적장의 철재 팬스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케이블전선을 B이 그곳에 있던 커팅기로 자른 다음, 피고인과 B, F이 시가 합계 3,686,000원 상당의 케이블전선 약 970kg을 함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조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사건현장인 E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품 케이블 전선 단가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1,058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1,085k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기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2:08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매우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교회와 그 맞은편에 있는 위 교회 교육원 사이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회 앞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여 자전거 옆부분을 마티즈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분쇄골절상과 안와서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1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일반감정) 1. 진단서 1. CCTV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점심 때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저녁때 운전을 하여 음주시점과 운전시점 간에 차이가 있다. 혈중알콜농도 0.062%로 주취상태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운전한 거리도 짧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5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22:55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9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2:2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며,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5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4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7.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계산해줄 것을 요청하자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다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7, 21:3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4세)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고 발로 E의 양 발목을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2019년 업무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몇 차례의 폭력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업무방해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 09: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가장 최근의 범행전력은 6년 전의 것이고, 위 범행들 외에 특기할 범행전력은 없다. 판사 김병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7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49에 있는 화촌파출소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로 89 에 있는 원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4%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1999.경 및 2008.경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9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강근(국선)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경 중국 텐진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국 텐진에 있는 D 공장과 E OEM공장에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환전을 해주면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환전을 통해 고액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1년경 F은행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G·H·I·J·K·L·M·N·O·P 등으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환전을 하더라도 은행 수수료보다 낮은 5% 내지 6%의 수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경 Q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6회에 걸쳐 합계 321,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통화),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판사 이성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4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봉수(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마침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컨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에어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에어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H)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9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태훈(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1.1.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B'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산시 C,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14,981,819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7,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합계 49,827,275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21,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6. 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2,116,493,918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8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입금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거짓 기재하거나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 공급가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21.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22:04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