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0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3.28.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번지 서울북부지방법원 6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 6763호 청구이의 사건(원고 D, 피고 E,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2. 28. 채무자 G, 연대보증인 D, H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채권자인 피고들과 금 1억 6,6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들에게 위 D, H이 채무액 중 1,500만 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들에게 원고가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대보증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들에게 1,5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동생들도 1,500만 원으로 알고 증인에게 서류를 떼어준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아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 F은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차장 J로부터 원주시 K 임야 990㎡ 외 1필지에 관한 투자 권유를 받고 F은 9,600만 원, E은 7,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각 송금하였는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토지와 답사한 토지가 서로 다르고 위 토지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J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실질적 운영자인 G을 고소하였다. 2) 피고인, E 및 F은 위 고소의 취소를 조건으로 2011. 12, 28. 공증인 L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증인 L 사무소 2011년 증서 제1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E 및 F을 채권자, G을 채무자, 피고인의 여동생들인 D과 H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2011. 12. 28. 채무자에게 166,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서명날인하였다. 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자 D은 2012년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6763호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 5)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한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월급사장으로서 F E의 고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1,500만 원 정도를 고소 취소 조건으로 지급하겠다고 F과 E에게 제의하였고, F과 E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받아 D과 H에게 1,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서 주면 위 고소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들로부터 1,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및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았는데, FE이 1억 6,600만원 전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1,500만 원으로 그 책임이 한정된다는 내용이 이 사건 공정증서나 위임장 등에 기재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6) 나아가 위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증언의 의미는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F E에게 피고인 측이 1,5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 지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고, D과 H도 연대보증액을 1,500만 원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위한 서류를 교부해 주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위 법원은 2013. 5. 16. D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대리권을 피고인에게 수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E, F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8. 21. 같은 이유로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F, E에게 자신은 바지사장에 불과하여 위 부동산 투자로 인한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책임지겠다고 제의하였고, F, E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동생 D,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서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데, F 과 E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날 1억 6,6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으면 고소취소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3)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9)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F과 E에게 "나는 바지사장인데 억울하다, 사장님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약 1,5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니까 그 비용을 내가 낼 테니 좀 빼달라."고 사정을 하였으나, F과 E은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0)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비용을 줄 테니까 합의를 하여 달라 그래서 저희는 1억 6,600만 원을 달라 하며 공증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자신은 바지사장이니까 1,500만 원만 줄 테니까 빼달라고 하였는데 저희는 빼줄 이유가 없다고 하였고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12) 위와 같은 E과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E과 F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3) 비록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6,6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소송비용 1,500만 원에 대하여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위 고소장 기재나 수사기관에서의 E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어긋나 E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4) D과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 정도 공증을 해줘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동생들 명의로 공증을 해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5)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G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에게 E이 위 원주시 K 임야 990m㎡ 외 1필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7,000만 원 전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FE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채무자로 G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바지사장에 불과하여 F과 E의 지급액인 1억 6,600만 원을 전부 책임질 수 없고 1,500만 원만 책임을 지겠다고 F과 E에게 제의하였고, 자신의 여동생들인 D과 H으로부터 위 1,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및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피고인이 여동생들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F과 E에게 1,500만 원만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17)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