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12

범죄사실 [2016고단9312] 피고인 A는 통신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 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충청지사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6.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J 건물 114호 및 117호 'I'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국에서 유치되는 큰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려면 경비가 10억 정도 필요해서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 투자를 하려면 I 회원으로 등록해야 되고,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회원 등급비용은 12만 원, 60만 원, 12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이 있는데 회원으로 등록하여 투자를 하면 원금손실 없이 한달 안에 투자금의 150%를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I 회원으로 등록해서 신규 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신규 회원이 등록한 등급비용에서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I 회원에게 'OM'을 지급하게 되는데 'OM'은 한 개당 1만 원의 가치가 있고, 투자금의 300% 수익이 날 때까지 하루에 한 개씩 지급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중국에서 유치되는 자금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3. 11.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7. 26.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44 내지 165, 169, 170, 172 내지 176은 제외)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피해자 83명으로부터 합계 42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3. 7. 26.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35 내지 73, 75, 77 내지 143, 166, 167, 168, 171번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 80명으로부터 합계 402,6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3. 11. 18.경부터 2014. 3.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4, 17, 21, 32, 34, 56, 58, 74, 76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69,8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2016. 8. 31. 같은 범죄로 유죄 확정)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3. 11.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35 내지 73, 75, 77 내지 143, 166, 167, 168, 171번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 80명으로부터 합계 402,6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5. 8. 19.경 서울 강남구 L, 1407호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미국에서 큰돈이 들어온다. 이를 받으려면 잔고증명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3~10일 내에 돈이 들어오면 5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주겠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원금과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미국으로부터 들어올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거나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023] 1. 피고인 A 가. 사기(고미술품 매매사업 투자 빙자) 피고인은 고미술품 판매사업을 빙자하여 D 등이 유치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미술품 보관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P'라는 고미술 판매상으로부터 서예, 서화, 도자기 등 고미술품을 사들여 이를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만일 당신이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첫째 주에 50만 원, 둘째 주에 50만 원, 셋째 주에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넷째 주에는 틀림없이 원금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그러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미술품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결국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등을 순차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투자가 계속 유치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거나 상환할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투자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부터 2017. 3. 22.까지 위 고미술품 보관사무실 또는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 식당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합계 1,217,6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지하자금 세탁 경비 빙자) 피고인은, 마치 P 대표 S과 함께 전 정권의 막대한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T, U 등이 소개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위 지하자금 세탁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17. 피고인 운영의 위 고미술품 보관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V에게 'W 선생이 구권 화폐, 금괴, 달러화 등으로 조성된 전 정권의 막대한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세탁하여 양성화 하려면 W 선생에게 필요한 경비를 주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이 일단 경비를 조달하여 달라. 그러면 단기간 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원금의 두 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전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지하자금 세탁을 위한 경비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X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부터 2017. 4.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합계 42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 A는 투자금 유치 및 운용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D는 투자설명을 하는 등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일부 투자금을 이체받아 그를 대신하여 수익금 지급과 투자원금 상환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 피고인 D에 대한 공모 범위는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7, 9, 11, 15, 19, 20에 한함] 업으로써, 피고인 D는 2016. 10. 7.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 식당에 있는 Y에게 전화 통화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를 제안하여 같은 날 Y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부터 2017. 3. 23.까지 피고인 A 운영의 위 고미술품 보관사무실 또는 위 'R' 식당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21명으로부터 총 합계 2,606,32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Z, AD, AE, AF, A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자금투자계약서사본, 송금내역서 등 1. 내사보고(투자금 입금 계좌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참고자료)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금액 중 수신계좌란이 '현금'으로 표시된 부분은 금원 자체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I 충청지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각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중 상당액은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의 총 편취액이 약 5억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들이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C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 및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청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위 각 증거서류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현금으로 표시된 부분(다만, 뒤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제외)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의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50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H, AK,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L, Y, V,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확약서, 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진(피고인 A 사무실), 현장사진, 투자금 및 회수내역, 각 문자메시지, 메모(금전지급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Y 휴대전화 문자 송,수신 내용 제출), 수사보고(V 제출 녹음파일), 수사보고(고소인 AH 제출 녹음파일),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V 실제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I, AH는 '피고인 A가 판시 1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들이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위 각 증거의 내용이 AI, AH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기망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괴 및 고액권 달러화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고미술품을 실제로 매매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매매차익 실현 여부가 극히 불분명함에도 피해자들에게는 확정수익을 장담한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주도로 투자금 유치 및 반환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사기범행의 발생 및 그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을 다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수익금 등의 형태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한 금액이 26억 원에 이르고 편취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가 매우 중한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십수개월간 100여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유사수신,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판시 2016고단9312 범행 이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17고단5023 범행을 기획 주도한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제대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사기범행의 발생 및 그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을 다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수익금 등의 형태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 및 편취한 금액이 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중한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개월간 80명의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사기범행의 발생 및 그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을 다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수익금 등의 형태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그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을 다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수익금 등의 형태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한 금액이 16억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5.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판시 2016고단931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4 내지 165, 169, 170, 172 내지 176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그 투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위 피고인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피해액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단9312 사건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