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건축가설 기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20. 7. 16. 설립한 ‘C’의 실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D(D, 태국, 남, 26세)은 2020. 10. 11.부터 가설자재의 정리 및 용접 등의 업무를 담당한 C의 직원이다. 1. 피해자 D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고물상 업체인 E 사업주 F으로부터 박리제 액체(염산 수용액 17% 함유)가 들어있는 철재 드럼통을 양도받은 후, 2021년 초순경 이를 사용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에 덜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스냄새가 나 드럼통에 있던 대부분의 박리제 액체를 버린 다음, 드럼통 내부에 박리제 액체가 일부 잔류해 있음에도 세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드럼통 뚜껑의 플러그를 모두 잠근 채로 이를 위 사업장에 방치하여 두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될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빈 드럼통 내부에 인화성 유류 등 위험물의 잔존여부를 확인하여 인화성 유류가 남아있지 않도록 제거한 다음 즉시 폐기하거나 부득이 사업장 내에 이를 보관하여야 할 경우 통제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 현장 근로자들에게 위험물질 여부 및 관리상 주의사항을 고지하며 용접 또는 절단작업 시 화재위험예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 13:25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빈 드럼통 안에 존재하는 인화성 유류인 염산 및 인화성 수소가스(염산이 금속인 드럼통과 접촉하여 발생) 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플라즈마 절단기를 이용하여 드럼통 뚜껑부분을 절단하는 작업을 포함한 가설자재의 정리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사업장 공장 내부 작업대에서 가설자재를 담을 용기를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이 빈 드럼통에 대한 절단작업을 하던 중 위 인화성 유류 등이 남아 있는 드럼통이 폭발하여 피해자의 전신에 3도 화상(75%)을 입게 함으로써 2021. 4. 21. 06:4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화염화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1. 4. 27.경 사이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공장 내 연삭기의 방호장치(덮개)를 임의로 해체하여 사용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1. 4. 27.경 사이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4.5톤 지게차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분리하지 아니하는 등 하역, 운반,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1. 4. 27.경 사이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공장 내 용접용 탄산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1. 4. 27.경 사이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공장 내 주출입문 옆 분전반 내 충전부를 폐쇄형 구조로 하지 않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1. 4. 27.경 사이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공장 내 공기 압축기 옆에 위치한 분전반 내 철대에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화재현장조사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조치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대표), 내사보고서(화재 112신고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회보-발화의심액체), 감정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보험가입자의견서, 작업중지명령해제요청 신청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간호정보조사지 및 응급실 진료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플라즈마 절단기를 이용하여 문제된 드럼통(이하 ‘이 사건 드럼통’이라고 한다)을 절단하라는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용접일을 하던 근로자로 업무시간 이후 플라즈마 절단기를 이용하여 오래 방치되어 있던 드럼통을 절단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 또한 위 드럼통에 있던 박리제 액체(염산 수용액 17% 함유)는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비추어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이를 취급함에 있어 어떠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장의 ‘토요일’ 근무시간은 08:00부터 14:30까지이고, 피해자 또한 평소 위 시간에 업무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사고 당일(토요일) 점심 무렵에 퇴근하면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공장 정리 등 청소 후 퇴근하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공장 정리에는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고철 등 자재를 통이나 뚜껑을 제거한 드럼통에 담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담당 업무는 자재 정리, 수리, 용접 등이고, 주로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용접작업이 없을 때에는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여 유로폼 프레임을 분리하는 작업 등을 하기도 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드럼통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여 드럼통을 절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고철로 판매할 만한 자재를 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드럼통을 공장 내부에 비치해 두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재 등을 정리하다가 자재를 담을 드럼통이 부족해지자 이를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드럼통에 대한 절단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작업은 피고인이 지시한 자재 등을 정리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드럼통에는 박리제가 담겨 있었는데, 위 박리제는 17% 농도의 염산 수용액으로 금속과 접촉하여 고인화성의 수소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바, 사업주로서는 위와 같은 폭발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박리제의 구체적인 성분은 모르지만 기계 등에서 나온 폐유를 정제해서 만들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고 불이 잘 붙긴 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드럼통을 따다 보면 안에 남아 있는 유증기나 가스 때문에 폭발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여 드럼통을 딸 때에는 드럼통 위에 있는 작은 뚜껑을 열어놓고 폭발하지 않도록 며칠 정도 가스가 빠져나가게 한 뒤 절단을 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드럼통에 담긴 박리제에서 가스냄새가 나고 악취가 심하며 바닥에 흘린 부분이 부글부글 끓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위 드럼통을 폐기하거나 내부를 세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보관하면서 통제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지도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 및 관리상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며 폭발 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전신(75%)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화염화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도 피해자의 사인을 화상사로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에 이 사건 사고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드럼통에 인화성 물질 등이 들어 있어 플라즈마 절단기 등을 이용한 절단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위 드럼통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지시한 공장 정리에는 자재 등을 뚜껑을 제거한 드럼통에 담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바,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가 위 드럼통이 부족해질 경우 이를 위하여 공장에 비치해 둔 이 사건 드럼통을 절단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도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업장을 폐쇄하였는바, 이는 가장 안전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의 사업장은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명령이 내려져 일부 작업이 중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 대한 폐쇄 신고 등을 한 바 없고, 정기감독 이후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위 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위 사업장이 폐쇄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치료비(2,800만 원 상당)와 장례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사후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