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2020고단3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돈 벌어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1대당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시가 742,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F)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1,106,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G를 충전하는 등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5.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를 충전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본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9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10 1. 2019. 4.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주택가 인근 피고인 운전의 벤츠차 안에서 피해자 I에게 "J의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네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 해주면 이를 현금화해서 사용한 후 소액결제대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한 다음, K에서 문화상품권 45만 원 상당을, L와 M에서 리니지 게임아이템 합계 48만 원 상당을 각 소액결제한 후 이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마트 인근 피고인 운전의 벤츠 차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J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J과 함께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4. P은행 등에서 합계 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고모 Q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2019. 5. 4. Q 명의의 위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5. 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4. 창원시 의창구 반지동에 있는 주택가 인근 피고인 운전의 벤츠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 해주면 이를 현금화해서 사용한 후 소액결제대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한 다음, K에서 문화상품권 45만 원 상당을, L와 M에서 리니지 게임아이템 합계 48만 원 상당을 각 소액결제한 후 이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U의 고소장 1.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각 소액결제내역, 각 신규신청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신규계약서, 소액결제 통화내역, 아이폰X 피해내역, 가입사실확인서, 각 잔여할부금 내역, 항목별 요금내역, 페이스북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현재 상주교도소 수형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자료 첨부) [2020고단10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문화상품권 충전내역, 수사상황(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344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사기죄, 컴퓨터 등사용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약 1,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고, 재판부의 연락을 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하며 현재까지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도 없이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