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이복언니인 D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다. 1. 2014. 6. 초·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중순 16:3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원룸 ***호 내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학교에서 귀가하여 둘만 방에 있게 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고 벌리지 않으려 함에도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힘으로 다리를 벌린 뒤,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프다,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16:0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학교에서 귀가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다,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4. 6. 21. 오전경 범행(미수) 피고인은 2014. 6. 21.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D이 샤워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에게 '언니가 나오기 전에 빨리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말라'면서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D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4. 6. 21.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1. 15:0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외출했던 피해자가 귀가하여 둘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잡고 가슴을 빨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옆으로 눕힌 다음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2014.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둘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싫다'면서 계속 뒷걸음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눕힌 뒤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질 안에 사정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재차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내역,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간음 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기수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미수 부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항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특히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호자인 이복언니의 냉대 속에 누구로부터도 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녀의 이복언니 D의 주거지에 가서 수차례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죄일시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갈 때마다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끌어당겨 눕힌 후 힘으로 눌러 간음하였다는 등의 핵심적인 피해 내용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각 피해사실별로 범행 이전 의 경위, 피고인과의 특징적인 대화 내용, 범행 후 자신과 피고인의 행동, 범행으로 인하여 느낀 감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이복언니가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자 이복언니가 욕실 문을 열고 '뭐라고?'하고 외치자 피고인이 '아니야'라고 답한 사건, 피해자가 당시는 가임기간이라 어쩔 수 없이 구강성교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구강성교를 당하면서 더럽다고 느껴 헛구역질을 했던 사건 등 기억하기 쉬운 특징적인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일부 범행의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도 하며, 특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과 관련된 질문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든지 단답형으로 짤막하게 답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나이가 만 15세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인 점, 피해자가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 유사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여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혼재될 수 있고 부수적인 사실들에 대한 기억이 소실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언급한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전반적인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 진술을 자발적으로 수정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 부족을 시인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무리하게 추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왜 바로 신고하지 않고 약 10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였겠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학교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말하게 된 경위,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이유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후 아무에게도 그 사실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담임선생님(여성)에게 처음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 후 담임선생님이 피해자를 학교 상담사에게 인계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은, 평소 자신은 피해자가 있는 교실에서 친구들의 허물도 다 덮어주고 보듬어 줘야 하고 함께 잘 지내야 한다는 취지의 지도를 가끔 하였는데, 어느 날 종례시간 후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면서 "할 말이 있습니다"라며 상담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며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담임선생님은 피해자가 이미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약간의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는데 만일 상담한 내용이 소문날 경우 학교에서의 생활이 피해자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털어놓은 것을 보면 피해자가 자기에게 한 이야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이 사건을 인계받아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 학교상담사(교육청 소속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이를 사건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새엄마와 이복언니가 상담내용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할 경우 피고인의 보복과 이복언니 등 가족의 질책(특히 피해자는 같이 살던 이복언니가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의 편을 들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피해 당시의 담임선생님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선뜻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기가 껄끄러웠던 점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복언니와 피고인 간의 관계, 피해자와 그 가족들 간의 관계, 피해자의 학교생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그러한 진술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특히 학교 상담사와 수사기관은 물론 이 재판부도 법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이복언니의 피해자에 대한 냉담한 태도, 즉 피해자의 일을 남의 일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복언니 등 가족의 질책을 두려워하였음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4.경 오랜만에 다시 이복언니에게 연락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또 당할까봐 학교 선생님에게 과거 사건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또한 일관성 있으며 피고인이 이복언니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그때라도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충분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I에 이복언니가 댓글을 단 날이 2014. 6. 12.이고,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날은 그 이후임이 분명한데, 피해자는 처음 피해를 당한 날짜를 2014. 6. 초경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7. 12.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한카드를 주어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본 것이 2014. 7. 3.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해 날짜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피해 입은 날이 기말고사 시작하는 날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여 그날로부터 역으로 기억을 더듬어가며 피고인이 온 요일이나 간격 등에 기초해 최초 피해 일자를 특정한 점, 이복언니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군복무(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를 마치기 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왔었던 사실은 분명해 보이는데, 피고인의 소집해제일자가 2014. 6. 15.이므로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던 것은 2014. 6. 12.과 2014. 6. 15. 사이로 보이는 점, 위 신한카드 사용일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 일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복언니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 둘이 있는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하여 아무 일 없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에게는 휴대폰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임이 확인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욕실에 들어간 피해자의 이복언니가 문을 열고 '뭐라고?'하고 소리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이복언니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뭐라고?'하고 소리친 적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부분에서 이복언니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까지 피해자의 이복언니와의 성관계 사실조차도 극구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