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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2023고단382 피고인은 배우자인 B, 자녀들인 피해아동 C(여, 12세), 피해아동 D(여, 11세), 피해아동 E(남, 9세), 피해아동 F(여, 5세)과 별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 10. 22. 저녁 무렵 자녀들을 보기 위해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B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2. 20: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당신이 노래방 가서 쓰는 돈과 모텔비로 쓰는 돈을 아이들에게 쓰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와 다투다가, 피해아동들에게 ‘엄마랑 이혼할 것이고, 이 집은 아빠 집이니 다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B에게 ‘씹할, 미쳤냐’고 말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려 하고, 피해아동 E이 겁에 질려 울자 ‘씹할, 좆같은 거, 병신 새끼야 울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B가 피해아동들을 모두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안방 문을 거세게 치며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피해아동 D의 연락을 받은 피해아동들의 이모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아동들을 데려가려 하자 피해아동 D이 보는 앞에서 B의 머리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240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1세), 피해아동 C(여, 12세), 피해아동 D(여, 11세), 피해아동 E(남, 9세), 피해아동 F(여, 5세)과 별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3. 4. 29. 자녀들을 보기 위해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30. 08:5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건 아동학대로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미친 년, 돌아이 년, 양아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안방문을 위협적으로 열어젖힌 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려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B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피해아동 C, E, F이 보고 듣는 가운데 피해아동 D에게 ‘야 이 새끼야, 네 엄마처럼 되지 마라, 왜 네 엄마에게 세뇌당하냐, 씹할, 징그럽다, 너네 외할머니 무서운 사람이다, 외할머니가 돈을 잘 버니까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겁에 질려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아동학대 조사 사례 개요서 1. 각 속기록(피해자 C, D, E, F) 2023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B, 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부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혼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협의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낮아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19: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요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감정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2000년 음주측정거부, 2007년 및 2016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및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2. 00:28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도로에 정차된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 00:20경 여수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해),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2022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23:29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D, ‘E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위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안전표지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의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 및 회복 정도,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동종 전력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6. 22:55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2018년도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4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23:0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23:03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하아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면허취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위 징역 6개월의 판결이 2022. 12. 8.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B실에서 수용 중(형기종료일: 2023. 12. 7.)이었고, 피해자 C(남, 23세)은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서 수용 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23. 5. 1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군산교도소 B실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속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아래에서부터 왼쪽 허벅지 위까지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아래에서부터 왼쪽 허벅지 위까지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12.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아래에서부터 왼쪽 허벅지 위까지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자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 보고(피의자 A 수용생활기록부 기본사항 등 일체),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12.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8:0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5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양손으로 잡고 양발로 목을 휘어잡아 당긴 뒤 허리 부위를 양팔로 휘어감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계속하여 양발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은 뒤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에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ㅇ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20:06경 충주시 B에 있는 ‘C’ 가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23. 5. 25.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2. 12. 10. 20:16경부터 20:41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9세)을 계산대 내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배 부위를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위로 피고인의 한 손을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팔뚝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음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C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 온 만 9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시도는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과 망 B(2021. 12. 23. 사망, 이하 ‘망인’)은 C공파 내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문중(이하 ‘이 사건 소문중’)의 구성원으로서 사촌지간이고, 이 사건 소문중은 거제시 E 임야에 조성된 묘원을 이 사건 소문중의 공동묘원(이하 ‘이 사건 공동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소문중의 일부 구성원들은 망인의 사망 전부터 망인이 이 사건 공동묘원에 망인의 조부, 부친 등의 분묘 및 망인이 사망 후 사용할 가묘를 이 사건 소문중의 항렬 순서에 맞지 않게 조성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망인이 사망하여 위 가묘가 있던 위치에 망인의 분묘를 조성하여 유골을 매장하게 되자, 망인의 분묘에 대하여 법률상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망인의 분묘를 이 사건 소문중의 항렬 순서에 맞추어 이 사건 공동묘원의 다른 위치로 이장하기로 공모하고, 2022. 4. 6.경 이 사건 공동묘원에서, 장의업체를 통해 망인의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위 분묘를 발굴하여 망인의 유골을 이 사건 공동묘원 내 이 사건 소문중의 항렬 순서에 맞춘 다른 위치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소문중의 일부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분묘를 발굴하였다. [ 피고인은 위 분묘발굴은 이 사건 소문중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하거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문중의 전(前)회장 F, 총무 G 등 이 사건 소문중의 일부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장의업체를 통해 망인의 분묘를 발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망인의 처이자 망인의 자녀들의 친모로서 거제시에 거주하는 H로부터 망인 분묘를 위와 같이 이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아 장의업체를 통해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장하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분묘에 대한 법률상 처분권한 없는 사람의 분묘발굴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발굴이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었어야 하고, 호주상속제 폐지 후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제사주재자’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로 인해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의 내용 등을 해석하여 제사주재자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사주재자는 망인의 장남(장남이 없는 경우 장녀)으로 보거나(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는 위 장남(장남이 없는 경우 장녀)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전부(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바7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등은 H로부터만 망인의 분묘발굴에 대한 승낙을 받았을 뿐(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러한 승낙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G이 H에게 망인의 분묘발굴 일정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제사음식을 마련하여 위 F와 함께 망인의 분묘발굴 직후 이 사건 공동묘원의 현장에 도착하였고, 분묘발굴에 대해서 이의 제기 없이 이장이 마무리된 후 이장된 망인의 분묘 앞에서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I 등 망인의 자녀들이 H가 상의 없이 분묘발굴을 승낙했다는 이유로 H에게 강하게 항의한 후 일정기간 연락을 끊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H가 피고인 등에게 망인의 분묘발굴을 승낙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됨), 망인의 장남인 I을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로부터는 분묘발굴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는바, 법률상 망인의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문중 사무에 관여하는 피고인 연령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장남’의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점 및 피고인이 위 I의 5촌당숙으로서 I 등 망인 자녀들의 존재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분묘발굴에 있어 망인의 장남인 위 I 내지 I을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전원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7, 15) 일부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5) 1. 가족관계증명(순번6) 1. 각 수사보고(순번9, 16) 1. 각 사진(순번3,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소문중 구성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임, 이 사건 분묘발굴에 대하여 망인의 처로서 거제시에 거주하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H의 승낙은 받은 것으로 보임, 분묘발굴에 있어 전문장의업체를 고용하여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나름대로 갖추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약 30~40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9. 01:56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금빛수로5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을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하기로 한 다음, 2021. 6. 19. 20:11경 대구 중구 B, C은행 대구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송금자명을 ‘E’ 으로 하여 현금 7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그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대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찾아가 필로폰 1g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그 장소에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D 명의 C은행 계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7년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미수에 그쳐 투약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행위는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9. 14: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네오포트테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네오포르테 125CC 이륜차량을 전항과 같이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추가송부서(의무보험조회서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술연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22. 5.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5월 임금 3,709,6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위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8,995,3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고소인이 퇴직금 중 일부를 집행절차를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09:29경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 내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만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이종범죄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무면허운전으로만 처벌받은 것도 있지만, 대인 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사건처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오토바이 등을 운행한 것도 있다. 교통약자임을 고려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흉추 12번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이를 양형에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연령 및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준법의식이 희박한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고자 법정최고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기간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 설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3.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2. 10.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2. 16. 02: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 이르러, 열려 있던 급식실 샤워장 창문을 이용하여 함께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위 학교 영양사 피해자 C의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1만원권 5매,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및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급식실에 있던 개수 미상의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12. 16. 04:38경 위 제1항 기재 초등학교에 이르러, 담력 체험을 한다는 빌미로 함께 열려있던 위 초등학교 급식실 샤워장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급식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피해자 및 학교 행정실 실장 상대 내사 / 현장 등 내사 /피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피의자들 침입 경로 및 영양사실․급식실 사진 / 현장 사진 / 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재판 확정, 사후적 경합범 확인) /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판시 제1의 사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4:28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 장소의 결제영수증 첨부)-신용카드전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6. 6.경과 2014. 8.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06: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소재 ‘C’ 인근 편도 1차의 사거리 도로를 유구지구대 방향에서 유구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위 가로등을 수리비 약 2,074,1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 후 피의자 이동한 거리(약도) 1. 공사원가계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최초신고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CCTV 영상에 의할 때 특별히 긴급한 사정도 없어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