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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부터 2020. 8.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3,055,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부터 2020.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부터 2020. 8.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22,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수사기관 단계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업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제안하였으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2021. 5.경 식당을 폐업하는 등 형편이 어려운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부터 2020. 8.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위 사업장 휴업기간(2020. 2. 20.~2020. 4. 19.)에 대한 주휴수당 549,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근로자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이 2020. 2. 20.~2020. 4. 19.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한 사실이 분명한 바, 위 기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응하여 계산된 주휴수당 549,760원(= 8,590원 × 8시간 × 8일)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1:5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우연히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D(남, 24세)를 마주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마, D’라고 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후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3회 가량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위치 및 피해자 눈 부위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3. 18:5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의 1차선에서 D호텔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들아 왜 빨리 안가냐, 왜 서냐”라고 욕설을 하며 내려져 있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돌아가던 중 화가 덜 풀린 나머지 재차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신고해라”라고 외치며 한쪽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치켜들어 내려칠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오토바이 수납공간을 여는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이 안에 칼이 있는데, 이거 꺼내서 둘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재차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시간순 캡처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헬멧을 든 채 죽이겠다며 위협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졸지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어 각별히 자중해야 함에도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응보와 재범방지를 위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9.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3. 18.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주소지에 격리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23:40경부터 2021. 3. 24. 13:30경 사이격리 장소인 주소지를 이탈한 후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 식당 및 청주시 흥덕구 F호텔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이탈자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경 17:00경 B 상담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고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위치한 ‘E’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1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계좌거래내역, F계좌거래내역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바람에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자매이고, 피해자 C(남,56세)과는 남매 관계로서, 재산상속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7. 28. 17:40경 및 같은 달 30. 14:1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재산상속 문제 등과 관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상속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하여 상속재산인 주택에 들어갔고,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아니하였으며, 부(父)의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서로 자매이고, 피해자 C과는 남매 사이로서 2017년경 부(父)가 사망한 이후부터 재산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을 계속하여 왔다.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고흥군 D 소재 주택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서, 위 주택에는 피해자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모(母) E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7. 28. 17:40경 위 주택에 방문하였고, 당시 E은 피고인들에게 “왜 왔느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피고인들을 외면하였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위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30. 14:10경 다시 위 주택에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들에게 위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거불응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거주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들어갔다가 거주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082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전남 고흥군 D 소재 주택의 소유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이나, 위 주택의 거주자는 피해자와 E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주택의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자인 피해자나 E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의 관계, 피고인들의 방문에 대한 피해자와 F의 반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퇴거요구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피고인들의 퇴거불응행위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2019.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 계속 중 2020. 5. 2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502: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20. 10. 6. 22:55경 서울 C에 있는 호프집 ‘D’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꽃뱀 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477: 피고인들 2. 피고인들은 2021. 2. 8. 19: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63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들었으며, 피고인 B은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아파절 및 구순부 열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184: 피고인 B 3. 피고인 B은 2021. 5. 28. 13:1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K(62세)이 피고인을 향해 막걸리 잔과 반찬 그릇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진 플라스틱 막걸리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약 7cm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수용현황서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1고단5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4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1. 내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첨부) 2021고단21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사진 1. 내사보고서(J 업무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6회의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1987.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66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2020. 7.경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과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공동상해와 상해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여 일어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1차례의 실형, 3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7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중 163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이 사건 단톡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9. 8. 24.경 위 조합의 임시총회 당시 그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탄원서에 서명하게 하거나 위 탄원서에 서명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법원과 검찰에서 나쁜 세력에 모함당한 것도 구분 못하고 벌금형에 처 했을까요 위 명령 내용 읽어보면 조합장님의 불법행위가 명백한데 선물(뇌물에 해당)을 주면서 내용 모르는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조합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에 이용한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D은 2019. 7. 31.경 도시정비법위반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다. - 2019. 8. 24. 위 조합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조합측에서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시공사가 제공한 사은품(후라이팬)을 하나씩 나누어주었고, 탄원서에 서명도 받았다. 위 탄원서는 위 약식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요지는 ‘일부 조합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조합 임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조합장이 약식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D은 2019. 9. 27.경 위 약식기소 사건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 2019. 12. 말경 또는 2020. 1. 초경부터 이 사건 단톡방에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후라이팬을 지급하는 대가로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 이에 피고인도 이 사건 단톡방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렸다. 나. 피고인이 올린 글을 아래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법원과 검찰에서 나쁜 세력에 모함당한 것도 구분 못하고 벌금형에 처 했을까요 위 명령 내용 읽어보면 조합장님의 불법행위가 명백한데 선물(뇌물에 해당)을 주면서 내용 모르는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조합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에 이용한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선, 번 부분은 검찰의 약식기소나 법원의 약식명령의 내용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시한 것일 뿐, 사실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약식기소나 약식명령 자체는 적어도 이 사건 단톡방 내에서는 공지의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식기소를 언급한 위 탄원서는 오히려 D 측에서 비치한 것이다). 다음, 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선물을 주면서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조합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에 이용한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앞부분에는 사실(‘선물을 주면서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의 적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톡방에 이미 ‘조합장이 선물을 주면서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은 ‘그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사실(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C,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이며,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1.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C과 피고인은 2020. 7. 18. 23:30경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 동산삼거리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남, 59세)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경음기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C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택시 차량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밀쳤으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택시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사본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1. 각 CD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B을 밀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또는 C이 먼저 B에게 욕설을 하고, C이 먼저 차 안에 있는 B을 폭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사과 없이 피고인 A이 다가 오는 B을 민 점, 그 힘의 세기가 B의 접근을 막는 정도를 넘어서 뒤로 밀려날 정도였던 점, 피고인 A과 C이 택시까지 밀린 B을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밀어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상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과 C, A이 몸싸움을 하던 중 C이 “코 맞았다”는 말을 하고, C은 사건 직후부터 코의 통증을 호소한 점, 피고인 B이 폭행을 당한 후 공격적으로 C에 다가갔던 점,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실수로 부딪쳤을 개연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으로서도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할 뿐 C이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서로의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사소한 시비로 서로를 폭행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자기 측의 잘못을 숨기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데 급급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폭행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욕설을 듣고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9. 20:2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탑승하여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속 지하철 보안관 C으로부터 하차 및 마스크 착용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손으로 위 C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휴대폰동영상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E 소재 F주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9. 22.까지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출근부,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문자내역 1. 달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H에 의하여 고용된 것이고, 피고인이 G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2017. 6. 29.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G 등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7. 31. 위 공사를 그만 두고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위 전기공사를 이어받아 혼자서 2017. 8. 1.부터 2017. 9. 22.까지 전기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인도 G이 혼자 나머지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고인에게 2017. 7. 31.까지의 공사에 대하여만 노임을 청구한 점, 피고인은 2017. 9. 2. G에게 임금 15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G이 여전히 H에게 고용된 상태였다고 생각했다면 위와 같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8. 1.부터는 G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남,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물컵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정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및 좌측 팔꿈치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부위를 감안할 때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5: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차량 문이 열려있어 지나갈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4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운전석 문을 발로 2회 차는 등 수리비 419,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8. 17.부터 2020. 8. 29. 12:00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 10:10경부터 12:2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나와 D대학교 E 뒷산, D대학교 인근 편의점을 방문함으로써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1. 경기도 즉각대응팀 1차 상황보고,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조치를 위한 출장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편의점, 약국 등에 방문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90

범죄사실 2020고단8390-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9. 24. 23:4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 163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마곡역(방화역 방면)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 C(남, 5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검정 반지갑을 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8504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2. 5.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1.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0. 23. 21:1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F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카드지갑 1개,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0. 23. 23: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편의점 골목길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사로에서 휴대전화의 라이트를 킨 채 휴대전화를 흔드는 소위 ‘흔들이’라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매도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대금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발생지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요청에 대한 회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확인 보고) 2020고단85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탐문) 1. 판시 전과: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양도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고, 절도미수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고도 다시 장물양도알선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31. 피고인이 일하던 B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 12. 31.부터 2021. 1.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자가 격리조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 격리 조치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1. 5.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자가 격리장소인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전남 담양에 있는 병풍산을 다녀오는 등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조사서 1. 행정처분 경고문자 발송내역 1. 북구보건소 코로나 검사 안내 문자내역 1. 수사보고(격리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을 크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