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30

범죄사실 2014고단3130 피고인은 대구 중구 C건물 1002호에 있는 철강도매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은 E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F(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주)D가 가진 외상매출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주)D가 가진 외상매출채권은 (주)D와 국민은행 사이의 계약에 따라서 채권 만기일에 ㈜D가 국민은행에 채권금액을 지급하고, 채권 양수인은 채권 만기일 전에 국민은행에 위 채권을 할인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할인된 채권금액을 받거나 채권만기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만약 ㈜D가 채권만기일에 국민은행에 채권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리 채권을 할인한 채권양수인은 기존에 지급받은 할인금액을 국민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어음과 유사한 성격의 채권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4억 원 이상에 달하는 한편, ㈜D의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만기일에 국민은행에 채권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D가 만기일에 위 채권의 채권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철강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3. 2. 12.경부터 2013. 7. 1. 경까지 시가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철강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피해자 F(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철강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4억 원 이상에 달하고, 위 회사 운영으로 인한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시가 총 237,357,535원 상당의 철강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56 피고인은 (주)신화강재, (주)F로부터 철강자재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주)경남철강, (주)비엔디플랜트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D라는 상호의 철강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철강유통회사인 피해자 ㈜G의 대표이사 H과 2010. 경부터 매월 3,000만 원 미만의 철강을 거래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금융권 채무가 21억 원 상당에 달한 반면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게 되고 매월 평균 10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채무를 결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채업자인 I등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한편 위 (주)F 등으로부터 매입한 철강을 매출처인 (주)경남철강 등에 할인 판매하는 방법으로 근근이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2013. 7.경부터는 철강공급처인 (주)신화강재와 (주)F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지 못해 철강 할인 판매방법을 통한 자금조달조차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소액 거래를 하면서 신용을 쌓아왔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대량의 철강을 납품받은 후 이를 (주)경남철강에 할인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8. 5.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H에게 "주거래 매입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새로운 매입처를 구하는 중인데, G에서 철강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철강 매출업체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외상물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상대 업체의 부실 등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부실채권이었고, 위와 같이 2013. 1.경부터 매월 2,000만원상 당의 적자를 보는 한편, 금융권을 비롯한 채무가 34억 원 상당에 매월 그 이자만도 1,000만 원 ~ 1,5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철강 매입업체에 대한 철강대금 10억 원 상당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부터 2013. 9. 14.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443,861,698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3,861,698원 상당의 철강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와 경남철강의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출력물(기업은행),등기부등본,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 인쇄, 주문서,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F 주식회사), 거래처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서, 채권양 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 2014고단4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주문서, 매출거래원장상세,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사본,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9억 5,1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해자 H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 후 해외로의 도주를 시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해자들과 철강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전액 지급해왔던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 H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들을 양도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재판계속 중 주식회사 G을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향후 미지급 대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지금까지 2,380여만 원을 변제받았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2,050여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4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