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SKY450SF G 고소작업차를 임대하는 영업을 하는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I 운영의 주식회사 J 소속 직원으로 서울 양천구 K 도색작업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H 소속 직원으로 위 고소작업차의 운전기사이고, L은 위 K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M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I은 2012. 3. 초순경 K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 아파트 509동 외부벽면 도색작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도색작업에 필요한 고소작업차를 임대한 다음 J 직원인 피고인 B를 현장소장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B는 J로부터 직접 인부들을 구하여 도색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및 인부, 자재 등에 관해 관리·감독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J와 체결한 장비임대계약에 따라 피고인 C에게 피고인 소유의 G 고소작업차의 운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의 탑승함에 인부 및 자재 등을 실어 고층에서 이동·운반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3. 8. 08: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작업자인 피해자 N, O에게 위 K아파트 509동 12층 벽면의 도색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G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위 작업차의 탑승함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P와 피해자 N, O을 탑승시켜 지상 30미터 높이의 12층 벽면으로 올려주었다. 그런데 위 고소작업차는 지상 45 미터 높이에서 2인까지의 작업하중을 견딜 수 있는 차량으로 위 차량을 이용한 고공작업의 특성상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 고공작업에 투입되는 고소작업차의 장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소작업차 조종기사에게 탑승함 승차정원 제한, 안전장비 착용유무 확인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차량 소유자 및 업체 대표이사로서 충분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고소작업차를 조종함에 있어서 장비의 안전성 유무 점검 및 승차 정원, 탑승한 인부들이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한 다음 위 차량을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정규 규격품(직경 14mm)이 아닌 11.1톤의 무게밖에 지탱하지 못하는 직경 12.6mm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2012. 2. 말경 고소작업차 장비점검 당시 Q 수리센터 소장 R로부터 아이볼트가 휘어져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볼트를 포함한 와이어로프를 교체하지 아니하여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 고공작업에 투입되는 고소작업차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고소작업차 조종기사인 피고인 C에게 승차정원 및 고소작업차 조종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탑승함에 탑승시켜 고층으로 올려주고 승차정원을 초과한 3명이 탑승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고공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정규 규격품이 아닌 와이어로프가 장착된 고소작업차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안전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탑승시킨 상태로 약 30m 높이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작업차 붐대 안의 규격 미달의 와이어로프가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6단으로 펼쳐져 있던 붐대가 3단으로 급강하하면서 그 충격으로 위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P, N이 탑승함 밖으로 튕겨져 나와 아래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 등을 세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급강하하던 붐대가 지상 10-15미터 높이에서 갑자기 멈추면서 그 충격으로 위 탑승함의 철제 기둥을 붙잡고 매달려 있던 피해자 O이 허리 부분에 큰 충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 N으로 하여금 외상성 중증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J로부터 1항 기재 K 아파트 509동 외부벽면 도색작업공사에 관하여 직접 인부들을 구하여 도색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및 인부, 자재 등에 관해 관리·감독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가 안전율 5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인부들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충분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부 등이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에 탑승할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등 현장 제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 작업자인 피해자 N, O에게 위 아파트 벽면의 도색작업을 지시하면서 고소작업차의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을 확인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탑승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1항 기재와 같이 약 30m 높이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작업차 붐대 안의 규격 미달의 와이어로프가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6단으로 펼쳐져 있던 붐대가 3단으로 급강하하면서 그 충격으로 위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P, N이 탑승함 밖으로 튕겨져 나와 아래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 등을 세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급강하하던 붐대가 지상 10-15미터 높이에서 갑자기 멈추면서 그 충격으로 위 탑승함의 철제 기둥을 붙잡고 매달려 있던 피해자 O이 허리 부분에 큰 충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C 및 L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 N으로 하여금 외상성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규 와이어의 규격에 어긋난 제품이 사용된 고소작업차에 탑승정원을 초과하여 3명이 탑승함으로써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은 고소작업차에 비적격 와이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고소작업차의 관리 및 안전점검의 책임은 피고인 A측에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P가 고소작업차에 탑승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망, 상해 사고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이 고소작업차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 피고인 C이 탑승정원을 초과하여 3명을 탑승시켜 작업을 한 과실, 피고인이 현장 감독자로서 작업 인부들에게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고소작업차의 안전율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사망, 상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사망한 피해자 P, N과 합의한 점,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장 무겁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등에 그 책임을 미루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