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19.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26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27. 23:3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17. 00:40경 진주시 천수로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 E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주황색 봉투에 담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301호 등 진주시 일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998] 1. 2015,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진주시 H에 있는 I가 거주하는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 J(여, 55세)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몸이 좋지 않는 등으로 이유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300만 원을, 2015. 1. 14.경 70만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M(여, 47세)에게 "주간 식당이나 야간에 도우미로 일을 하고 싶은데, 선불금 13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중인 N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18:00경 진주시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여, 35세)에게 "남편이 교도소에 가 있고, 아들이 1명 있는데 아는 언니에게 맡겨 놓은 상태라 양육비 12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몸이 좋지 않는 이유 등으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1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맞춤형 신발을 샀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다."고 말하여 위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8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70] 피고인은 2017. 6. 5. 17:00경 진주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남편이 교도소에 가 있고, 자녀가 셋 있는데 위로 둘은 스무 살이 넘었고 늦둥이 막내가 8살인데 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와야 한다, 보모에게 생활비로 줄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T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빌린 돈은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운영 중인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120만 원, U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6] 1. 증인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채취 거부 / 체포경위 등 / 소변채취 4차 거부 / 소변 제출, 간이시약 검사 결과 / 휴대폰 분석, 마약류 관련 의심내용 첨부 / 피의자 공범들의 형 확정사실 보고 / 피의자와 매수자 E의 통화내역 보고 /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등 / 피의자가 U을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 녹음 파일 확인) 1. 압수조서(수사기록 378쪽, 458쪽) 1. 감정의뢰회보(소변 / 모발) 1. 피의자와 공범(E) 통화내역,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자료, 수용자검색결과(U-피의자의 동거남) 법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156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는 E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나 이름도 잘 모르고,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인(여자)이 피고인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첫 번째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당시 구속된 동거남 U의 일로 E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당시 E U 명의의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거래하였고, U의 위 핸드폰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모른다거나 피고인인지 확실치 않다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E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없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7. 6. 24. 체포 후 수사기관의 몇 차례에 걸친 소변 제출 요구가 실행되지 않은 가운데 같은 달 25일 채취된 모발과 26일 제출된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소변이 마렵지 않다며 4차례 소변 제출을 거부한 사정, 피고인의 동거남인 U은 마약 판매 등과 관련되었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일시경 U을 만난 사실을 더하면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지 않았고, 범죄사실 기재 투약 일시경 위 U V 이외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술자리에서 모르는 남자들이랑 합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 모르게 술에 향정신성의 약품이 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S과 통화보고 / 관련 동종전과 확인)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사기죄에 관하여는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