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체 'J'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 21.경부터 현재까지 K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L과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K에서 발주하는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이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위 농협 조합장 L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 내지 알선하여 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김해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N에게 위 L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사대금의 5%를 자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L에게 청탁하여 위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 양산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위 N의 형 Q과 위 L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N에게 컨소시엄 형태로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언급하면서 현금 3억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2016. 6. 23. 10: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L에게 위 공사 수주를 위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N으로부터 5만 원권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N, Q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약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금 1억 원 전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및 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나 N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으로부터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1)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6. 23.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 5만 원권으로 1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N의 진술은 교부 금액이나 장소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일관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2) N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기 전에 T에서 송금한 2억 원 중 1억 원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촬영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N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T이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예상한 N은 자신의 집을 T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공사수주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N이 피고인에게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제공할 동기도 충분하다. 4) 피고인은 2016. 4. 13. P식당에서 N의 형인 Q 을 만나 후 Q에게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심복인 S 역시 2016. 6. 초순경 N에게 공사 수주와 관련된 청탁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6. 23.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N이 교부한 1억 원의 수수를 거절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P식당에서 만난 Q 이 금원을 준비하지 못하자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수주는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였음에도 그 후 Q에게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와 관련된 평면도를 제공하고 공사비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도면이 완성되면 이를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입찰공고결과 T이 입찰 참가 조건에 미달되자 공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T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N으로부터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N이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N이 1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