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지하 C 유흥주점의 운영자, D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피고인 및 D는 2020. 9. 6. 07:09경 위 C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62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이르자 실제 주류대금은 86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주류대금으로 1,336,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39경 200만 원을, 같은 날 07:48경 10만 원을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3,43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동선 중심 CCTV 수사), 수사보고(카드 결제내역 정리) 1. 피해자 전송 녹취 음성파일 CD, C 앞 CCTV CD, D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주류 대금 등 결제 당시 의사 결정 능력 결여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D와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8조의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 등을 이용한 유혹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여 그 결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의하여 성립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암묵적으로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과 D는 범죄사실 기재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영업의 동업자로, 피고인은 위 주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D는 손님들에 대한 영업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9. 5. 저녁경 지인 1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마시고,자리를 옮겨 2020. 9. 6. 00:02경까지 강원 홍천군 F 소재 G에서 지인 3명과 함께 맥주 등을 마신 뒤, 혼자 이 사건 주점으로 가 룸 안에서 유흥접객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3) D는 2020. 9. 6. 02:56:30경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에 대한 대금으로 총 56만 원이 나왔는데, 2시간을 더 이용할 경우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에 대한 비용으로 56만 원이 추가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더 노실 거예요?'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아니, 56만 원에서 끝내'라고 하자, '그러면 맥주로 마시고 2시간을 더 이용하면 유흥접객원 비용 포함하여 30만 원이 추가되어 총 86만 원을 내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4) 이후, D는 피해자가 아무런 대금 결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고,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주점의 홀로 나와 피고인이 있는 가운데 2020. 9. 6. 06:09경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마신 술값이 많이 나왔는데, 피해자에게 카드도 없고아무 것도 없다. 계좌이체를 해 달라. 86만 원이 나왔다. 피해자 혼자서 유흥접객원 2명과 놀면서 마셨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처는 '피해자와 해결하라'고 대답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2020. 9. 6. 06:27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온 뒤,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갔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지갑을 갖고 오자,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07:06경 위 주점으로 돌아온 다음, 같은 날 07:09경 피해자로부터 BC 신용카드를 받아 위 신용카드로 1,336,000원을 결제하였다. 6) D는 피해자를 이 사건 주점의 룸 안으로 데리고 간 뒤, 2020. 9. 6. 07:32경 피해자에게 '아우야, 난 네가 좋아. 사장님이 좋아요. 오늘 많이 팔아줄 거죠? 얼마 팔아줄 건데요? 한 200 팔아줄 거예요? 카드로 200 팔아주는 거예요, 진짜. 술 먹어서하는 이야기 아니죠?'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앞쪽 테이블에 맥주 한 잔과 마른안주만을 놓아둔 채 D에게 '형'이라고 부르면서 '알았어. 형이 먹을 때까지 하자고. 2,000이라도.'라고 하면서 D와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며 D의 말에 응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나 눈이 풀려 있고 혀가 상당히 꼬인 투로 말하는 등의 피해자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지갑을 찾으러 갔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7) D는 피해자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다음 곧바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있는 이 사건 주점의 카운터 바로 옆으로 와, 2020. 9. 6. 07:39경 피해자에게 '아침까지 노는 걸로 해서 200 긁습니다. 깔끔하게. 아셨죠?'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말에 '으응'이라고 답하자 피해자가 건네준 현대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날 07:48경 피해자로부터 BC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다시 위 신용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하였다. 8) 피해자는 2020. 9. 6. 09:33경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온 뒤,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탑승하여 갔다. 9)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제가 봤을 때는 위 6)항 기재 대화 당시 피해자가 완전 인사불성인데, 당시에 증인이 보기에도 피해자가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많이 취했다. 인정한다'라고 답하고, 이에 더하여 '자신은 물론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가로 술값 결제를 계속 했던 것이 맞다. 장사를 하다 보면 매상을 올리려고 좀 씌우기도 하는 그런 게 있다. 피고인은 장부 관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조금씩 더 받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에 가서 지갑을 가지고 와 결제한 것이나 결제 당시의 상황도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여종업원 2명이 봉사한 것은 어렴풋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주류 대금 등을 결제한 후 이 사건 주점에서 추가로 주류 등을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주류 등 제공 행위 역시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유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