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경 피고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25. 18:4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방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시작한 후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 치마와 교복을 입은 전신사진을 각각 전송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사진을 지워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먼저 가슴사진 주면ㅎㅎ 내여친인뎅 있어야지”, “얼굴사진말구 몸매사진원해”, “몸매사진 딴거주면 지우께”, “ㅋㅋ몸매사진보내면지우께욤”, “몸매사진쥬면 지우껭ㅎㅎ”, “몸매사진먼저죠바”, “먼저 가슴부각된사진보여됴”, “웅ㅎㅎ 너 몸매사진조야대”, “아님 니 몸매사진찍어왕ㅎㅎ”, “웅ㅎㅎ전신샷 치마입구찍어 몸매부각되도록”, “종이에 A오빠 써서 들구 몸매사진찍엉”라는 등으로 피해자가 가슴 등을 노출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보내준 사진을 삭제하지도 않고 다른 곳에 유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등을 노출한 사진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과의 채팅을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4. 25. 22:02경부터 같은 달 26. 10:3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슴 등을 노출한 사진의 전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과의 채팅을 중단하자, 피해자에게 “안보낼꺼야? 사진 유포한당??안지우고”, “ㅋㅋ안해? 유포해야겠넹 싫다X ㅋㅋ어디갔냐 이걸루 X챗만 들어서 남자들한테유포할껭”, “보톡안하면 유포한다 진짜루 ㅋㅋ”, “얼렁받아 ㅎ 걸레양”, “수고해라ㅋㅋ 야동사이트에 니 사진 다 뿌릴태니깐 면상이랑 보톡 그케 계속 안 받아봐 장난같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오픈채팅 대화내역 및 캡처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만 18세의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의 아동인 피해자와 채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 등을 전송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채팅을 중단하자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꾀어 성착취물을 전송받고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에까지 나아간 것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도 소년이었고 성인에 비해 아직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판시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