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와 함께 여수시 B 소재 ‘C펜션’을 운영하면서 위 펜션과 같은 주 소지에 위치한 ‘D’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6세)는 위 ‘C펜션’에 투숙하면서 ‘D’ 카페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0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한 채 피해자가 묵고 있던 ‘C펜션’ 2층 F호 안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싫어”라고 소리치면서 팔을 휘저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국과수 회신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대학에 제출한 본건 관련 상담신청서 첨부 관련) 1. 감정서(순번 22, 30), 상담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투숙한 방에 올라가려면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방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고 방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해자가 2차로 술을 더 마시자고 했기 때문에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투숙하는 방이 추워서 온도를 확인하려는 목적 또는 대화를 더 하려는 목적으로 방에 들어간 것이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방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법문 상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가 그 기회에 강간범행을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피해자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없이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났을 때에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팔을 한 쪽에 상대측에 올린 상태로 부축을 받아 올라갔다는 감각만 기억하고 있고, 계단 끝까지 올라간 기억이 없다. 만취 상태여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피고인이 이미 제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었다. 싫다고 명확히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당일에는 자신 이외에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다른 증거가 없어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2021. 3. 17. 재학 중인 학교 성폭력상담소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상담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상담소의 안내를 받아 2021. 3. 18. 집에서 112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의 과정은 자연스럽다. 3) 피해자가 술을 마신 시간은 같은 날 21:4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이다. 피해자는 도수가 높은 술(데킬라, 위스키)을 마셔,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는 방실의 출입에 관하여 정상적인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고 계단에서의 사고를 걱정할 정도로 주취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현저히 곤란함을 알고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방실에 들어간 것이다. 4) 피고인 운영의 펜션이 가건물 형태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2021. 3. 15. 20:35경 피해자의 방에 들러 난방이 잘 돌아가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잘 나오는 것 같다고 답하여 직접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 다시 난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갔으므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전보다 더 따뜻하게 온도를 올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동안 또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방의 온도를 체크해달라고 하거나 방으로 데려다 달라고 먼저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난방상태를 확인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는 동안 다양한 개인적인 대화를 하여 친밀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상형이 아니라고 명시하여(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외국인이 더 좋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혼자 투숙한 방에 자연스러운 출입을 허용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실 내 화장실에 있을 때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강간에 나아갔는데,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알았다면 완강히 거부했을 것이라고도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추정적으로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가정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일러를 봐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일러 밸브를 체크하는 한도 내에서 방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한 것이지 이를 넘어서 계속 방 안에 피고인이 머무는 것까지 승낙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역시 그 승낙의 범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보일러 밸브 확인이 마친 후 바로 방에서 나가야 함에도 계속 머무르는 행위는 승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침입의 태양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침입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을 사후에 알고도 그대로 있는 경우, 착오로 타인의 집에 들어간 자가 자기 집이 아닌 것을 안 후에도 그대로 머무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펜션의 주인으로서 보일러 밸브를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방에 들어가면서 주거를 침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밸브확인이 종료된 이후에는 방에서 나가야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방에서 나가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지켜줄 보증인적 지위가 계약상 또는 사회상규상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방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주거침입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8) 주거침입죄는 침입자가 퇴거를 하거나 주거자 등으로부터 승낙을 얻기까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대하여 피해자가 승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당시에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비로소 범의를 일으켜 강간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기회에 강간 범행에 이른 이상 주거침입강간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 피해자가 숙박하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가 투숙하는 방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경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