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법원에서 2012. 9.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2013.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255> 1. 피고인은 2012. 2. 17. 10:15경 부산구치소 징벌사동 1호실에서 교도관 C으로부터 CCTV렌즈에 화장지를 붙여 시찰을 방해한 점을 지적받고, 기상 후 반납하여야 할 베개를 은닉하고 있던 것을 회수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구치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194> 2. 피고인은 2013. 7. 3. 03: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 여)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가게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발로 차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범퍼가 깨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니가 왜 나를 사기꾼으로 모냐"고 심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대 때린 다음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뒷목과 어깨부분을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그 때부터 약 30분 동안 피해자 및 위 가게에 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3명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있는 그릇, 컵, 술병을 마구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910> 3. 피해자 H에 대한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07:1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3만원 상당의 갤럭스S3 스마트폰 1대, 현금 3만원, 농협통장, 삼성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26. 10:24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시가 1,339,5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한 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명의의 삼성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H이 분실신고하여 결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 7. 06:50경 부산 연제구 0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양주3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아이패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N(여, 57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가 112에 신고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5. 03:00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T' 주점에서,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음료수,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442> 8. 피고인은 2013. 8. 19. 14:30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인 X 소나타 차량을 대여기간 1일, 대여금액 7만 원의 조건으로 대여하여 다음 날인 8. 20. 14:30경까지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3.경 부산 연제구 Y아파트 앞 노상에서 수배된 위 차량이 발견되어 피해자가 이를 회수할 때까지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3고단6471> 9. 피해자 Z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7. 13. 01:00경 부산 연제구 AA에 있는 AB주점 6번룸에서 피해자 Z(53세)와 대화 중 피해자로 부터 송도에 있는 주점에서 AC, AD과 같이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고 가버린 일과 관련하여 "송도로 가자, 아니면 술값을 주든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말을 자른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받는 등 폭행하였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7. 23. 23:1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여대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AE (27세)과 그의 일행에게 자신이 가수라며 노래를 들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이 거절하고 주점을 나가 버리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21-1에 있는 액션씨티 앞 노상까지 뒤 따라와 자신의 노래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 00:55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창정보타운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제1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13.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8. 4. 03:00경 부산 연제구 AG건물 2층 AH식당 내에서 피해자 AF(여, 40세)가 피고인과 부킹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맥주병에 들어있는 술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맥주잔에 있는 술을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단6991> 14. 피고인은 2013. 8. 20. 12:40경 연제구 연산6동 2133-7 연미시장 구피연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I(37세)이 물건을 내리기 위해 도로가에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해두어 피고인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허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3고단7053> 15.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01:50경 부산 수영구 AK에 있는 'AL주점' 엘리베이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J(24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16.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 6. 02:00경 피해자 AM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위 AL주점 3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M(32세)가 술값지급을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7390> 17. 피고인은 2013. 6. 30.경 'AN' 계란판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부산 수영구 AP에 있는 AQ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찜질방에 계란을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다음날인 2013. 7. 1. 16:00경 부산 수영구 AR에 있는 AS 주유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50,000원어치 기름을 넣었는데 현재 5,000원 밖에 없다. 45,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찜질방에 가서 계란 값과 함께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1255> 1. 증인 C, AT, AU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V, A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W 진술 부분 포함) 1. A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수용거실 사진 첨부) <2013고단5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영수증, 사진영상 <2013고단5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K, Q의 각 법정진술 1. K, H,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해사진, 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 17, 30, 36 내지 38, 40번) <2013고단6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2013고단6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6, 8, 13, 14번) <2013고단6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3고단7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7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음주운전 전과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07. 9. 4. 선고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판시 2012. 9. 7. 선고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2 내지 17의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상해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