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부터 2019. 12. 3.까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공군 병사로 복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3세)은 위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피고인의 후임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복무 당시 피해자의 업무 미숙 및 거짓말로 인해 피고인이 군대 간부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다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피해자를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군 전역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자신의 군 복무 과정이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도 해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두려운 마음에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승낙한 후 2020. 9. 8. 10:00경 울산역에서 KTX를 타고 충주역으로 간 다음, 13:30경 피고인의 자취방인 충주시 C건물 D호에 가서 청소 등을 하고, 같은 날 저녁 다시 KTX를 타고 울산으로 돌아온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번 더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지 않으면 너희 엄마, 아빠, 여동생 다 죽인다’라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11. 14: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재차 청소를 시킨 후 피해자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들이 있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협박하여 오던 중, 2020. 10. 1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니가 나에게 거짓말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니가 잘못한 대가로 담배 5갑(총 100개피)를 한 번에 피우고 그 모습을 유튜브에 올려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PC방 흡연실에서 담배 100개피에 불을 붙여 한 번에 피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사건이 있은 후 약 1개월간 피해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다가 다시 피해자와 연락이 되자, 2020. 11. 25.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배에 전체 면적의 50% 이상으로 담뱃불로 지져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내일까지 찍어 보내지 않으면소주병을 깨뜨려서 내장을 다 찢어버릴 테니 죽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0군데 이상 담뱃불로 지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가피절제술, 피부이식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단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진료기록부, 피해자가 그린 방 구조도, 녹취록(순번 13번), 각 문자내역, 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 복부 사진, 인터넷 기사, 화상초진기록지, 소견서, 문자메시지 내역 25매,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대 선·후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어 군 전역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리를 조종하는 소위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도저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동등한 인간이자 사회적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 피해자의 가족이 입은 상처, 피고인의 범행 동기(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피해자를 단순히 유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이 강요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존엄성이 있는 한 인간으로서 타인의 지시에 복종하여 신체에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스스로’ 가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신체에 각인된 깊은 상처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중대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임이 분명하고, 실제 피해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하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아 일정기간 사회와의 격리조치를 통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