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2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피해자 E으로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의뢰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15944호로 소송을 수행하여 그 승소 판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업무를 담당한 법무법인 F의 대표변호사이다. 2. 범죄사실 위 민사소송은 2014. 1. 20.에 제소되어 2016. 1. 14.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의 주요내용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해자에게 1,026,832,49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소송이 진행된 2년 동안 지출한 소송비용을 위 승소 판결금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상소권을 포기하는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제출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송금된 승소 판결금에서 위 사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지출된 인지대, 성공보수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1. 28.경 서울 서초구 G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승소 판결금을 받기 위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피해자가 위 민사사건의 승소 원리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사건에 대한 상소권, 위 사건의 판결금 중 나머지 금액(지연이자 포함)에 대한 청구권, 위 사건의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권 및 청구권, 위 사건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서의 "위 원고(또는 소송대리인)" 오른쪽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도장을 찍도록 하여 권리포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권리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6. 2. 2.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출된 권리포기서에 따라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송금받은 판결금 1,190,676,790원 중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약정과 달리 인지대 5,546,800원, 성공보수의 부가가치세 10,716,090원 합계 16,262,890원을 임의로 공제한 1,067,252,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 H으로부터 약정과 달리 인지대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6,262,890원을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6. 1. 1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 H으로부터 위 민사사건 판결내용에 피해자의 상여금이 인정되지 않아 불만이 있으므로 항소를 제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위 민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항과 같이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교부하고, 같은 해 2.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권리포기서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실익이 없음을 알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달 6. 위 1심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현대해상화재보험로 하여금 항소심 재판에 응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항소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액수불상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민사, 변호인 선임약정서), 판결문(순번 4), E님 내역, 권리포기서(E 명의), 문자내역, 계좌내역, 재판진행경과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사법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순번 42, 50-1 내지 5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민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항소 여부에 관한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불분명하게 수임약정을 하고 판결금 중 1,6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법률사무 처리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확정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액에 상응한 2,200만원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 법인의 사무원으로, 피고인 B과 A은 위와 같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소송이 진행된 2년 동안 피고인 B과 A 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위 승소판결금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상소권을 포기하는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제출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송금된 승소 판결금에서 위 사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지출된 인지대, 성공보수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권리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 H으로부터 약정과 달리 인지대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16,262,890원을 횡령하였고(업무상횡령),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 H으로부터 항소를 제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교부함으로써 현대해상화재보험로 하여금 항소심 재판에 응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항소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액수불상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업무상배임).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으로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결정, 권리포기서 작성, 항소포기 여부 결정, 수임료 입출금 등의 업무 진행에 있어 보조적인 서류 수발을 넘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민사소송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F의 송무팀장으로서 피해자 측의 자문에 응하여 상담하고, 피해자측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갔으며, 신체감정병원에 동행한 점,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1. 18. 피해자, H 등이 법무법인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피고인B이 '보험회사는 개인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고 변호사 계좌로 지급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판결금 수령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받은 점, 같은 날 피해자 측이 위 판결의 일실소득에 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들어 항소를 원한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항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판결금 중 인지대, 성공보수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민사사건에 대한 수임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 B을 먼저 접촉하기는 하였으나 약정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착수금을 받지 않고, 신체감정 비용은 피해자와 사무실이 반분하여 부담하며, 성공보수를 손해배상금액의 경제적 이익 가액의 9%로 정한 점, 피고인 A이 2016. 1. 28.경 다른 직원을 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권리포기서 양식에 피고인 B이 받아두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할 무렵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간 출근하지 못하여 권리포기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판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위 법무법인의 일반적인 업무절차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6. 2. 2.경 위 권리포기서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판결금 중 인지대, 성공보수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에 권리포기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권리포기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항소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나중에 무마하겠다고 생각하고 2016. 2. 4. 항소장을 일단 제출하였고, 2016. 2. 15. H을 만나 항소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수임약정의 체결, 권리포기서의 작성, 판결금 송금, 항소 여부 결정 및 피해자 측에 대한 항소에 관한 설명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피고인 B이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의 위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