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9. 확정되었다. [2019고합4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지인인 B를 통해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7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보호자나 동거인이 없이 사천시 D아파트 E호에 홀로 거주하는 것을 알고 위 집에 얹혀살던 중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년 2월 범행 피고인은 2015년 2월 일자불상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하의를 벗긴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5년 3월 범행 피고인은 2015년 3월 일자불상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F,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거실 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5. 4. 18.자 범행 피고인과 G, F는 2015. 4. 18. 20:00경 위 피해자의 집 침대 방에서, G가 먼저 "일대일"이라고 말하고 F가 "이대일"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삼대일"이라고 말하여 서로 피해자와 성관계할 순서를 정하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함께 성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G는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다."라고 말하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G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F는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번갈아 가면서 넣는 등 성교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은 F가 생리 중인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넣는 바람에 침대와 이불이 피범벅이 되자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년 3월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 H, B, F와 함께 놀러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녹취록 1.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의 범행을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 점,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