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2021고단678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 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 ~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근데 자금이 너무 크다 보니깐 투자자들이나 주주분들이 바로 회사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버리면 회사가 세금폭탄을 맞거든요.”라는 말을 듣는 등 건네받은 돈을 ‘딩톡’을 통해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투자금 모집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구속될 수도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1. 8. 12:38경 평택시 G아파트 H호 라인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7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경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1. 12. 16:30경 논산시 I에 있는 J매장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1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 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그 대가로 일당 10 ~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방문하여 확인한 바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근데 자금이 너무크다보니깐 투자자들이나 주주분들이 바로 회사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버리면 회사가 세금폭탄을 맞거든요”라는 말을 듣는 등 건네받은 돈을 ‘딩톡’을 통해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투자금 모집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1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1.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위 ‘D’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제목 ‘채권회수안내서’,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상환사 : K,L,M,N,O,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P,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Q, 주민번호 : -******,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19,84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후략)’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한다는 정부지원 상품이 승인이 됐다. 3,500만 원을 연 2.6%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3금융권 5개소에서 받은 대출을 R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R 대출을 받 을 수 있다. 당일이 넘어가면 금융감독원에서 법적 제재가 들어와 신용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R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85만 원을 준비하여 2020. 12. 31. 15: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동해시 S아파트 동 입구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5만 원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위 ‘D’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제목 ‘보증비용 등록확인서’, 신청인 ‘성명 Q, 주민번호 -******, 진행사명 R, 승인처리금액 \35,000,000, 보증발생금 \10,500,000원, 처리일자 2021. 01. 04’ 거래정보 ‘위 Q님의 보증금액 발생에 등록처리 건.(정부지원상품 승인) 진행사 R 승인’ 등록내용 ‘정부지원상품의승인 발생 승인처리건에 의한 보증비용 등록 처리건 (후략)’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T’이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T 명의의 사문서인 ‘보증비용 등록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T 명의의 사문서인 ‘보증비용 등록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비용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대 출받으려면 그 중 30%인 1,050만 원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은 뒤 3일 뒤에 환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T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21. 1. 4. 17:55경 동해시 U, 호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사문서인 ‘보증비용 등록확인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