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등 10필지(이하 1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서 황토집 10채의 건축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7. 9. 중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억 4,800만 원에 매수하려 하였으나 당시 갖고 있던 보유자금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기초공사를 2개월간 진행하고 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채자금을 변제하고, 황토집 4채를 우선 건축해서 분양하여 받은 돈으로 건축비를 조달할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증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7억 원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그 차용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 2달 안에 사채를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7억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피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한 다음 F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보다 많은 돈을 빌렸기에 감정평가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대출해주는 은행으로부터 F에게 변제하여야 할 자금을 대출받을 수가 없었고, 자금이 없어 피고인의 계획대로 황토집을 지을 수도 없어 F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의 연대보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기초공사자금이 필요한데 2개월 뒤에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6,8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이체로 받고, 같은 날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진 돈이 부족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9.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7억 원을 변제기한인 2017. 11. 14.까지 갚지 않아 채권자인 F가 피해자 소유의 다른 강화도 토지들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의 대리인인 G에게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사채도 갚지 못하는 등으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9. 14.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은 648,000,000원, 대금 지급일은 계약 당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10필지로 분할하여 황토집을 건축한 다음 이를 판매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해자의 명의로 남겨둔 채 공사를 진행하고, 황토집 공사 완공되어 분양이 되었을 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F(H의 배우자이다)로부터 7억 원을 변제기는 2개월 후, 이자율은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수사기록 제22쪽), F는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명의로 남아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는 2017. 9. 21. 피고인의 F(H)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수사기록 제22쪽) 한편 F에게 위 연대보증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37쪽). 이에 따라 F는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제한 694,360,000원 정도를 송금하였고, 그 중 648,000,000원은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되었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황토집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9. 15. 피고인에게 6,88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에 피해자가 대출 수수료를 지급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합계 1억 원으로 정하고, 2018. 1. 말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수사기록 제24쪽)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한 다음 황토집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한 후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을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명의인으로서 I 사무소 J에게 토지분할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바로 황토집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J이 토지 분할 및 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없이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다. 4) 토지 분할을 위해서는 지상권자인 F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F(H)는 피고인이 토지 분할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토지 분할에 협조하지 아니하여(수사기록 제285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지상권자인 F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분할 및 황토집 건축을 위한 설계 변경과 그에 따른 건축허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토지 분할 및 황토집 건축을 위한 설계 변경과 그에 따른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까닭에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F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실행만으로는 차용금 전부를 변제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7. 11. 24.경 피해자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였다. 6) H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강제경매를 취하하겠다고 말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등). 피해자는 2017. 12. 19.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50,000,000원을 2018. 1.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수사기록 제44쪽)과 2018. 1. 말일까지 H(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수사기록 제46쪽)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F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F는 강제경매를 취하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1. 말일까지 위 각서에 따른 채무 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8. 2. 2. F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4억 원을 2018. 10. 말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F는 근저당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 외에 피해자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7) 그 후 피해자는 2018. 6. 11.경 피고인이 위 각 차용증 합계 1억 5,000 만원(=2017. 9. 15. 자 차용증 1억 원+2017. 12. 19. 자 차용증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피고인, H, 법무사 직원 K 등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H, K 등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각 형사고소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사금융 대출을 알선하는 L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명의인인 피해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수사기록 제308쪽) 나. 보증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가.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서 달라. 2달 안에 사채를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7쪽.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서류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이다), F의 남편으로서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하는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H은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담보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받고 대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더라면 대출이 실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 9 내지 11쪽), 피해자는 H1 사채업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당시 서류 작성을 보조한 법무사 직원 K는 통상 대부업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자신이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각 서류의 용도를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시록 제271, 272쪽), 피고인이 F(H)로부터 차용한 7억 원은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대부분이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2017. 9. 14. 경 차용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나의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도하는 황토집 공사와 자금조달에 대하여 협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법의도 없다. 또한 현금으로 받은 돈은 53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하였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10필지로 분할한 후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전원주택 10동을 지어 분양할 계획이었고, 그 과정에서 대환 대출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 자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바로 기초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10. 13. 경 I 사무실 J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하는 등 토지 분할과 설계변경에 적극적이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잘 알고 있었고, 직접 I 사무실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등 업무를 의뢰하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지 분할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토지 소유자로서 필지 분할에 동의하는 등으로 필지 분할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L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와 연락되지 아니하여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대환 대출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웠으며, 피고인의 사업계획이 무모한 측면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2017. 12. 19.경 차용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나의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경매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상태이어서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막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 금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