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로에 있는 서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구산면 내포리에 있는 내포마을 진입로 입구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를 옥계삼거리 쪽에서 내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29,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사고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23:26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특별한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D(42세)의 머리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자(총 길이 25cm)를 이용하여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38세)의 머리를 위 국자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국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7. 5. 28. 23:28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이후,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보정용 안경을 벗겨내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간 다음, 이를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23:35경 위 'C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통기타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다음, 마침 그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전면 유리 부분을 향하여 위 통기타를 내리쳐 시가 180,000원 상당의 통기타를 손괴하고,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8. 23:26경부터 23:30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C 편의점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물건을 구매하러 온 손님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1:45경 서산시 남원3길 27-12 파인그로브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미니스톱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결전조사 결과와 이 사건 공판과정 및 증거기록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운전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7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A는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의 사외이사이자 회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들은 ㈜D의 공동대표로서 서비스업(예식장)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2015. 7. 5.경부터 2015. 7.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에게 임금 1,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7,434,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E, F, G, H, I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제1심 공판 진행 중 사업을 재개하여 상당 비율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체당금 내지 변제금 수령), 피고인들의 전과, 건강상태(피고인 B : 지체 2급 장애인),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D 쏘나타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할부로 위 대출금을 갚기로 하되, 2013. 3. 18.경 그 담보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채권가액 1,900만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 금융회사의 처벌불원(2018. 1. 15, 고소 취하)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 처분경위와 연체시기, 피해 회복의 노력과 응보의 현저한 감소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4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 사정이 어려우니 2010. 1. 9. F 주점에서 마신 술값을 현금 320만원으로 지급하면, 이전에 카드로 결제한 390만원을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결제한 카드 대금 390만원을 카드회사로부터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2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카드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결제된 대금에 대하여 승인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기간경과로 취소가 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값을 공제하려던 것뿐이지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영업방식은 F 주점 기타 여러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을 데려와 매상을 올리는 것이고, 손님으로부터 술값 대금을 받아 이를 결제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실 경우 추후에 손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현금으로 외상값을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3년 전 무렵부터 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알고 지냈고, 피해자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 등과 함께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여러 차례 들러 술을 마셨다. 다. 피해자는 2010. 1. 9. G와 함께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술값대금 3,900,000원은 G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위 술값대금은 2010. 1. 25. G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0. 2. 2.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다항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술값을 3,2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되, 위 다항기재 신용카드 결제부분에 대하여는 승인취소신청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는 2010년 8월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형님, 결제는 안해주실겁니까"라는 취지의 독촉을 받자 "기다려라. 현금을 주면 될 거 아이가"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제 외상값을 어쩔겁니까"라는 말을 듣자 "일단은 경찰서에서 조사하는데"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바. 피해자는 2011년 7월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셨고, 이때 발생한 술값 1,100,000원을 피고인이 돌려주어야 할 3,2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3. 9. 23. 피고인에게 "변호사 두분과 먹은 술값은 고소장에 적시된 바와 같이 이자에서 공제하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4.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술값이 문제된 시기로부터 약 3~4년 전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외상거래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년 8월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외상값의 결제를 요구하여 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200,000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 외상대금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던 점(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대꾸할 가치가 없는 발언에 대한 대응이었을 뿐 외상대금 채무를 시인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불할 외상대금이 일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제할 외상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카드대금 상당의 반환을 지체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금 3,200,000원을 즉시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한국특장기술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5: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심원면소재지 쪽에서 해리면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 옆에 논밭이 있는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8km 초과하여 도로 우측 부분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 옆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를 수확하기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 구역에 있던 피해자 G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 중앙 부분으로 회피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끝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파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과속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과속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같은 마을 주민 사이이고, 피해자 E(74세)는 D의 아버지, 피해자 F(여, 74세)은 D의 어머니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0. 05:40경 정읍시 G에 있는 수로에서 D과 논에 물을 공급하는 일과 관련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다투던 중 피해자 E가 위 싸움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위 수로 옆 하우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자루 14cm, 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위 수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한 손에 휴대한 채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0. 06:10경 제1항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53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할 목적으로 119 구급차에 타도록 권유받게 되자 이에 응하기 싫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까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6.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3:10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72번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등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4: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시끄럽게 하여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담벼락으로 밀치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9: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묻자, "나한테 왜 신분을 밝히라고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왜 내 손목을 꺾냐. 이 새끼 소속이 어디야. 내가 니들 짜른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각 1회씩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경찰공무원이 강제로 압수한 휴대전화기를 뺏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힌 것에 불과하여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인 위 경찰공무원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과 H도 해당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당시 식당 바닥에 누워있던 손님인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였던 위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고,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를 수행 중이던 위 경찰공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던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는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소란을 부리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상당히 불량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는 하나, 상해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07:00경 포항시 남구 F 201호 G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G가 피해자 H(33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 누구야, 개새끼야, 씹할 놈,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20회 정도 밟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여자 친구가 남자랑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7. 1. 31. 07:10경 위 원룸에 올라가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년놈들,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갈까? 칼 가져와 봐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씹할년놈들을 죽이고 감방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을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고인 B는 "우리를 좇밥으로 보지 마라. 야, 칼 좀 가져와 봐라. 손 버리면 안 되니깐 고무장갑도 가져 온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C은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욕설과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30경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를 자신들이 타고 온 I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10: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은 다음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며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적은 다음 피해자에게 "니 내한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 줄래."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으로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위 식당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31. 09:3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 6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7. 21:45경 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현관 앞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조각으로 내리치다가 머리를 감싸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수지 시지신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8. 0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 이불, 가방, 화장품 등을 집 마당에 모아 놓고 불에 태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방문 사진촬영, 최초 현장출동시 사진촬영, 각 첨부된 사진 모두 포함), 최초 현장출동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조각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그 범행경위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폭력성향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나 그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가정의 유지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등의 수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해 더 나은 해결책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2:56경 전북 부안군 B 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무렵 같은 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에 대해 묻자, 위 F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내 딸을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탈의한 후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주취습벽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1:1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농장 앞에서 피해자와 송이 채취권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35cm, 지름: 약 2.5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원위 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현장출동상황 및 흡기 관련) 및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고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 펜션 2층 방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점,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건 발생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7. 19:2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에 있는 삼거리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학산길에 있는 학산마을 입구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28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C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병원 사무국장 F으로부터 일일 당직의사로 일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병원 응급실을 찾아온 G을 진료하면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H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같은 해 6. 7.까지 2일 동안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진료하면서 E병원 소속 의사들인 H, I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기록지(수사기록 제104 내지 107쪽) 1. 수사보고(자인컴 프로그램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의 '진료기록부'가 아니라 제23조 제1항의 '전자의무기록'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거짓 작성에 관하여는 의료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전자의무기록을 진료기록부라고 보더라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내용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성 명의만을 달리한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간호사가 준비하여 준 전자의무기록 화면에 환자의 치료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작성 명의를 달리 기재한다는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3조 제3항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 등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제23조 제3항은 전자의무기록의 전자문서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개인정보 탐지 또는 누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479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실제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진료기록부의 작성 명의인이 다르다면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적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어서, 이 경우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된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병원 측의 부탁을 받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당직의사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를 진료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병원 자인컴 프로그램에 접속한 적은 없는 사실, 위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 윗부분에 프로그램에 접속한 의사의 이름이 나타나는 사실(수사기록 제120쪽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이 단지 간호사가 미리 띄워놓은 화면에 진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진료기록부의 작성 명의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재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셋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