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86

범 죄 사 실 2020고단4486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차상용할부 양도담보대출을 신청(결제 20., 36개월 할부 및 9.8% 이율, 원리금균등상환방식)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4.경 5대, 2018. 6. 7.경 4대, 2018. 6. 29.경 2대, 2018. 7. 13.경 3대 등 총 14대의 지게차량 합계 275,270,000원을 위 회사에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위 B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지게차량 14대를 D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위 지게차량의 소재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지게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765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2018. 4. 24.경 서울 강남구 E, 13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9,840만 원, 이자 연 8.5%, 대출기간 36개월, 월 상환액 3,107,000원으로 하는 건설기계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B 소유인 신품 지게차 4대[G 2.98톤 지게차(H), G 2.98톤 지게차(I), G 2.98톤 지게차(J), G 2.5톤 지게차(K)]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29.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4,000만 원, 이자 연 9.5%, 대출기간 36개월, 월 상환액 1,282,000원으로 하는 건설기계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10.경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2018. 7. 5. (차량번호 2 생략)로 등록번호변경) 2009년식 중고 G 10톤 지게차 1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4,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광주시 L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인 위 지게차 4대와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지게차 1대를 M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위 지게차의 소재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B의 지게차들과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지게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담당자 S 팀장과 통화), 1. 대출심사표, 기한이익상실, 약정해지로 인한 양도담보 지게차 반환청구, 양도담보계약서, 자동차할부약정서 2020고단47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T의 각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건설기계 담보대출계약서(2018. 6. 29.), 물건대금 지급확약서(2018. 6. 29.),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자동차․건설기계 담보대출계약서(2018. 4. 24.), 물건대금 지급확약서(2018. 4. 24.), 양도담보계약서(2018. 4. 24.), 양도증명서 4매 1. 건설기계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1. 각 리스료 청구/입금 현황, 각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각 대출계약 해지 통보서 1. 건설기계 임의경매 결정서(U), 임의경매 결정 기각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 유체동산 가처분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게차의 처분은 피해자 회사들의 권리를 방해할 의사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는, 근저당권 자체에 어떤 침해를 한 바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특히 피고인이 2018년경 피해자 회사들과 판시 각 양도담보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였고, 대출 회사 측으로부터 확인 전화도 직접 받고 대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B의 지게차들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지게차를 M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경우 위 차량들의 소재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인 피해자 M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 내지 V 중장비사업본부로부터 분사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을 일시에 다 갚으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특히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