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3.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4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E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경부터 2021. 9. 25.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도 9월분 임금 6,944,444원, 근로자 G의 2021년도 9월분 임금 2,570,000원, 2021. 9. 17.경부터 2021. 9. 25.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년도 9월분 임금 1,125,000원 등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0,639,444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2고단1232 2. 지사 개설 보증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카페인 J에 피고인이 ‘K’, ‘L’ 등 5개의 식품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용인시와 전북 진안군에 식품공장 2곳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K’ 및 ‘L’은 젓갈 제품을 반찬가게, 횟집, 배달매장 등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속칭 ‘샵인샵’ 방식의 사업체로서 500만 원을 가맹보증금으로 내면 지사장이 되고, 지사장은 그 산하 대리점들을 관리하며 매장당 20~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가맹보증금은 추후에 반환된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홍보자료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M에게 “L 지사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내면 지사장이 되고, 샵인샵 50군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젓갈 판매대금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주겠다”라고 마치 ‘L’이 유망하고 수익이 보장된 사업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다른 사업 과정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을 받는 등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재원이 없었고, 식품공장을 보유·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샵인샵’을 추진할 판로나 영업망도 구축되지 않은 막연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사를 개설하여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2020. 7. 26. 50만 원을, 2020. 7. 27. 4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P’라는 상호로 전산장비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사무용 컴퓨터 1대, 모니터 5대, 웹작업용 컴퓨터 2대를 주문하고, 2020. 9. 21. 모니터 1대를 추가로 주문하고, 2020. 9. 23. ‘앞서 구입한 제품들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웹작업용 컴퓨터 2대, 모니터 5대, 키보드·마우스 5세트, 일체형 PC 2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자금이 없어 주문한 제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성남시 분당구 Q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 제품을 교부받고, 2020. 9. 24.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8 기재 제품을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인 합계 9,406,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26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초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종로 금은방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나를 통해 금을 사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 현금 1,000만 원을 주면 금을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9. 12:50경 ㈜D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67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반찬 등 식품 도소매 및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무렵 인터넷에 ‘K’이라는 이름으로 반찬 등 식품 판매 프랜차이즈 회사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점 및 지점장 모집광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그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분당 정자동에 경기지사 사무실로 섭외해둔 곳이 있다며 그곳으로 오도록 하여 성남시 분당구 T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곳 U호를 경기지사 사무실로 하려 하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월세와 사무실 관리비는 내가 부담할 것이다. V 등 유명 프랜차이즈 영업조직을 스카우트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신은 지사장으로서 체인점을 원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업무를 주관하고 영업망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해주면 4대 보험과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매월 500만 원을 줄 수 있다. 임차할 사무실 U호가 한의원으로 사용됐던 곳이라 내부를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데 계약만 체결하면 건물주로부터 철거비용 500만 원을 먼저 받기로 했으니 철거비용 계약금 50만 원과 인테리어 계약금 15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주로부터 철거비용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11.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업 확장에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사무실 잔금일 전에 앞서 빌린 200만 원과 합하여 500만 원을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진행할 별다른 재산이나 전문 인력, 조직, 상품 제조 여건 등 실현 가능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대한 투자를 받더라도 월세를 지급하고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철거 및 인테리어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계약만 체결되면 건물주로부터 철거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6. 50만 원을, 그 다음 날인 2020. 11. 7. 15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2020. 11. 9.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75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8. 00:12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주점 ‘Y’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 Z와 다투다 Z가 먼저 가버려 혼자 남게 된 뒤 종업원 AA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내가 왜 하냐, 계산 못하겠다”라며 결제를 거부하다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다 가만 안놔두겠다”, “여자 바텐더가 쳐다보면 어 뭐냐 씹할년아”, “징역 1~2년 살면 되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가방과 지갑을 테이블을 향해 던지는 등 약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SNS 대화내용, 업무메신저, 업무 이메일 및 SNS 대화 1.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2022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지사장계약서, 입금내역서, 지불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J 카페 게시글, 회사소개자료, 카카오톡, 어음공정증서 사진, 약속어음 사진, 각 AD카드 사용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진, 거래명세표, 견적서, 각 계좌이체 내역 [2022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면담), 수사보고서(한의원 원장 AF 전화면담), 수사보고서(AG 철거업자 전화면담 실시) 1. 피해금 이체 내역, 상가 월세 계약서(U호), 사업자등록증(K),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K 지사 계약서 [2023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바텐더 AA 전화 진술조서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 전화 진술조서 작성) 1. 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2022고단64)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서, 약식명령, 공소장(2022고단1232)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2023고단267)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수용조회(2023고단10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업무방해 피해자 이외에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4 죄는 2021. 10. 16. 및 2021. 11. 19. 각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2, 3, 5 죄는 2021. 5.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