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31, 4329(병합) |가. 사기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다. 사기미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2020초기2183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3.다.라. C 검 사 김준성, 정주희(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동혁 배상 신청인 D1)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1)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생략한다(배상신청에 관한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531 - 피고인 A, B 1. 사기 피고인들은 미끼 매물차량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가격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수익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팀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1.경 인천 서구 E에서 'F, G 카니발 차량 2대를 각 1,4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D를 위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동차를 매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와 다른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60개월간 매월 80만 원의 인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약을 철회하려고 하자 "이미 이전등록이 완료되어 철회할 수 없다, H 쏘렌토 차량을 3,090만 원에 구매하면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주겠다, 다만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대금을 축소하여 기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렌토 차량은 매매대금 1,810만 원, 등록비 177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취득하는 매매알선수수료가 1,103만 원(3,090만원 - 1,810만 원 - 177만 원)에 이르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인 가격인 것처럼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쏘렌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원 할부금융에 2,99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합계 3,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11.경 인천 서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 쏘렌토 차량을 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20 고단4329-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손님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 1.경 김포시 I에서, J인터넷 사이트에서 '2019년식 K(주행 1,001km, 압류저당/사고유무 : 무/무)을 1,280만 원, 할부시 월 27만원/48개월이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을 인천 서구에 있는 E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1층 M 중고차 매장에 있던 번호불상의 NO 엠블럼이 부착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차량가격을 1,180만 원에 해주겠다. 인계금은 198만 원이고, 이전등록비가 820만 원이다. 해약시 15%의 위약금 300만 원을 내야한다. 그리고 이 차량은 위탁차량이니 60개월 동안 팔면 안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11:49 경 피해자와 위 차량을 2,198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승용차는 시가가 1억 원이 넘었고, 위 계약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고가에 강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한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M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차량 등록을 위하여 자신들이 타고 온 아우디A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60개월 동안 매월 인계비 198만 원을 연체하면 안 된다."라고 고지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계약 취소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취소할 수 없다. 계약 취소가 절대로 불가하니 편법으로, 차량 등록시 차대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된다. P등록증상 차종에서 대형 승용차를 반드시 사야된다."라며 자동차매매업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있는 제네시스 차량 등 매물을 보여주었고, 계속해서 차량 구입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당신 통장에 잔고 2,000만 원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차량을 사라. 쏘나타든 그랜저 등 돈에 맞춰서 사라"고 하였으나, 같은 날 16:55 경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1:49 경 인천 서구에 있는 E 1층에 있는 M 중고차 매장에서, 피해자와 위 M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량등록을 위하여 자신들이 타고 온 아우디A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60개월 동안 매월 인계비 198만 원을 연체하면 안된다"라고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며 계약 취소를 원하자, 위 승용차를 인천 서구 Q으로 몰고 가 공장 창고 주차장에 세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취소할 수 없다. 계약 취소가 절대로 불가하니 편법으로, 차량 등록시 차대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된다. P등록증상 차종에서 대형 승용차를 반드시 사야된다."라며 자동차매매업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있는 제네시스 차량 등 매물을 보여주었고, 피고인 C은 계속해서 차량 구입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 공장 골목에 몰아세우고 "당신 이기적이다. 왜 본인만 생각하냐? 당신 통장에 잔고 2,000만 원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차량을 사라, 쏘나타든 그랜저 등 돈에 맞춰서 사라"고 현금에 맞는 차량을 사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사기를 꺼려하자 피고인 A은 "R 법무팀을 만나 봐야 한다. 니가 대기업을 이길 수 있겠느냐? 싸우는 사람을 여럿 봤지만 한 번도 대기업을 이기는 사람을 못 봤다. 그러니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편법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된다."라면서 피해자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재차 태우고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16:50 경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으며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 09:30경 인천 서구 E에서 자동차매매사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L에게 SN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53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D의 배우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광고자료,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V 자동차 대출 약정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이전등록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2, 18, 34 내지 3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1) ¹20204329₁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성능점검부 등,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중고차 사이트의 허위 매물 및 텔레마케터 인적사항 캡처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종사원 등록유무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량 허위 매물 광고를 통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중고차량을 매입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 감금 등 행위를 하여 원치 않는 차량을 강매하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이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B은 이전에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D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판사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