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 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표지) 1. 피의자 차량 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관련) 1. 차량판독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배우자 E의 차량 파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별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므로, 위 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차량판독용 CCTV 사진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배우자 E은 2021. 11. 8. 19:57경 피고인이 E 소유 차량을 파손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전주 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 2명이 사건 현장인 피고인 소유 건물로 출동한 사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E에게 피해 상황을 청취하였고, E은 경찰관들을 피고인 소유 건물 내부로 들어오게 한 뒤 피 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 소유 건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E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E의 동의를 받아 위 CCTV 영상을 열람한 점(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경찰관들이 CCTV 영상을 열람하는데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E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으로 신고하였던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CCTV 영상을 열람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즈음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E에게 추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던 점, 경찰관들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E과 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건물 밖에 출동 당시 없었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점, 경찰관들은 출동 당시에 없었던 차량이 건물 밖에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해당 차량의 소유 여부 및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해당 차량이 피고인의소유인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던 점, 경찰관들은 위 영상 열람 중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주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같은 날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측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E은 당시 경찰관들이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CCTV 영상을 경찰관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데 것에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11. 15. 전주완산경찰서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소유자 등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차량판독용 CCTV 사진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25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제18조 제2항 제7호). 이 경우 CCTV는 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하나로 취급되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위 개인정보는 CCTV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 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CCTV를 통하여 촬영된 영상으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위 영상에는 CCTV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촬영되어 있으므로 위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차량판독용 CCTV 사진의 경우 담당 수사관이 2021. 12. 5.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차량판독용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의 운전한 거리를 확인하고 그 영상을 캡처하여 수집한 증거이므로, CCTV를 설치한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공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수 사기관이 영상파일의 소유자 내지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영장주의나 적법절차를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 차량을 손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단속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를 추가 폭행을 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일부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