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2. 12:46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출입문 앞에서, 방호업무 중인 청원경찰 피해자 E(남, 29세)의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근무하는 C은행 D지점을 자주 방문하면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피해자와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3. 12. 12:46경은 위 D지점의 영업시간 중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다른 직원들도 위 D지점에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알고 지내던 동성의 피해자를 추행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위 D지점에서의 업무를 모두 마친 후 위 지점을 나가면서 시선은 출입문 쪽으로 고정한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1회 가볍게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위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친 피해자의 신체가 정확하게 엉덩이 부위인지가 불분명하고, 그 의도도 피해자에 대한 격려 내지 인사 차원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등은 전주 시내 폭력조직인 속칭 ‘J’ 행동대원 선후배 관계에 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2. 5. 23. 02:29경 전주시 완산구 K, 1층에 있는 ‘L’ 술집에서 위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M(남, 26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B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거나 몸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2. 7. 27. 04:00경 전주시 완산구 N, 3층에 있는 ‘O’ 노래방에서 C, I,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26세)로부터 처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과 함께 훈계를 들으면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위 건물 1층에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건조대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그 곳에 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건조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열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C, I,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사진,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수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1.부터 2020. 8.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5,578,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미지급금 산출내역, 근무일지,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는 07:00부터 19:00까지의 주간 근무 시간 중 점심시간(1시간) 외에도 오전 30분(10:00~10:30), 오후(15:30~16:00)이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하루 2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D에게 위 각 오전·오후 시간에 맞추어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던 점, 근무현장에는 휴게시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설치되지 않았고, 거기에 비치되었던 업무일지에도 휴게시간에 관한 기록은 없는 점, 공장장 E도 경찰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1시간 외에는 계속 기계를 봐야 하므로 별도로 휴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진술한 점, D은 근로기간 중 실제 휴게시간은 2시간이 아닌 1시간(점심)이므로 그에 맞추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이 참석한 관리자 회의에서 위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회사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C에서는 폐수처리 설비를 운영하는 근로자별로 휴식시간과 대직을 미리 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공장장 등의 현장지시에 따라 간헐적이고 불규칙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독립된 휴게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휴게시간이 아닌 D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그 지급이 지체되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22.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위 ‘B’ 사이트를 통하여,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E)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 1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민신문고 사본,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가입정보, 판매내역, 판결문 1부,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송요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 가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구매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수입 화장품에 가품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도매상에서 수입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시장의 G상가에 화장품 매장이 약 200개 있는데, 직접 돌아다니면서 가격이 싼 매장이나 샘플을 많이 주는 매장에서 1∼3개씩 화장품을 구매했고, 상인들을 믿었기 때문에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오랜 거래 관계를 통하여 신뢰를 쌓은 도매상으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격이 저렴한 도매상을 찾아다니며 화장품을 구매하면서도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화장품 유통업계 경력과 상표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았던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하는 화장품이 가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시장 G상가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 정품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화장품을 구매한 매장이 어디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정품이라고 믿은 데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피고인은 도매상으로부터 수입 화장품을 구매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일을 장기간 하였음에도 ’수입 화장품 포장지에 한글로 된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정품이라고 판단하였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화장품의 정상적인 소매가는 미화 200불 정도인데,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70,000원에 구매하여 112,500원에 판매하였다. 단골 도매상에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아닌데 소매가의 약 1/3에 불과한 가격에 정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가품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17. 5. 4.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H회사, I회사, J회사의 상표를 도용한 상표가 표시된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21. 5.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2.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564, 수원지방법원 2021노3413, 대법원 2022도1100).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장기간 상표권 도용 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64-2

범 죄 사 실 2022고단3064 1.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C, 피고인 A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G(여, 20세)는 피고인 A의 전 연인이며 피해자 B(남, 20세)은 피해자 G의 현 연인이다. C은 2022. 6. 12. 04:2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전 연인인 피해자 G와 함께 지나가자 이들을 따라가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G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 및 L이 C,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위 경찰관 L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J지구대 소속 경위 L이 B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려다가 B과 뒤엉켜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발로 위 경위 L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남, 20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J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 및 제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발로 위 경사 K의 왼팔 및 몸 부분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C,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B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사 K이 있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폭행행위를 계속하려던 중 경사 K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경사 K의 팔부분이 붉게 변한 점, 경찰관인 L도 경사 K이 피고인들끼리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발길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K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위 경사 K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1세)은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으로 2017. 11. 5.경부터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모돈 사육과 자돈 생산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피고인은 비육돈을 사육하고 전체 농장 관리를 하기로 하되, 수익금은 연말이 되면 정산하여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 피해자 소유의 비육돈 22두를 출하하여 같은 달 22. 7,751,774원을, 2017. 12. 6. 피해자 소유의 비육돈 25두를 출하하여 같은 달 8. 9,142,85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2017. 11. 초순경 피해자 소유의 자돈 120두를 자신의 농장으로 이동시키고, 같은 해 12. 21.에는 피해자 소유의 자돈 55두를, 같은해 12. 27.에는 피해자 소유의 자돈 110두를 자신의 농장으로 이동시켜 사육하던 중, 2018. 2. 7. 자신의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서 농장에 있던 피해자의 자돈 합계 24,628,275원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정산을 거치지 않고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민사소장 및 답변서 사본 등 첨부,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및 매도계약서 첨부, 항고인 참고자료 제출 및 피항고인 자료 미제출 보고, 피항고인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매수인 I 임의제출 농장 등 매매대금 정산서 등 첨부) 1. 합병계약서, 메모, 사진 3장, 금융거래정보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비육돈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처분한 피해자 소유 자돈은 285두가 아니라 230두이며, 피해자도 피고인 소유의 후보돈을 처분했기 때문에 정산을 거쳐야 할 뿐, 횡령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무렵 돼지 출하 작업을 하였던 H은 피고인의 농장과 피해자의 농장을 모두 관리하던 피고인의 지시로 돼지를 출하하였고, 2017. 11. 20. ‘J’, 2017. 12. 6. ‘K’이라는 메모를 하였는데, 이는 2017. 11. 20. 피해자의 농장에서 22두, 피고인의 농장에서 20두가, 2017. 12. 6. 피해자의 농장에서 25두, 피고인의 농장에서 10두가 각 L조합으로 출하되었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도 피고인의 소유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출하 이전에 피고인 소유의 돼지가 피해자의 농장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2019. 1. 11.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7. 11. 20.과 2017. 12. 6. 대구양돈조합에 돼지를 팔고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농장의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기재한 2017년 12월 달력 중 21일 아래 부분에 ‘M’, 27일 아래 부분에 ‘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7. 12. 21. 자돈 55두, 2017. 12. 27. 자돈 110두가 피해자 농장에서 피고인의 C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후보돈을 피해자의 농장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당 후보돈의 혈통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농장에 가서 해당 후보돈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 농장의 직원 O, P이 피해자 농장의 돼지를 조사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일련번호를 가진 후보돈이 피해자 농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8. 2. 7. 농장을 매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육돈을 출하한 사실을 위 매각 이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농장 매각 이후 정산을 완료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모두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비육돈 47두와 자돈 285두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41,522,899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의 구체적인 부분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농장을 매각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매각대금을 횡령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뿐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93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00: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인기척을 하자 도주하였다가, 01:30경 재차 위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열고 피해자가 ‘아니 저 새끼 또 왔네’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부비며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진료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확인), 회답서, 진료소견서, 진료경과기록, 수사보고서(진료기록 및 소견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 ∼ 3년 나. 제2, 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의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형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밤시간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G실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 H(남, 27세)의 팔과 가슴,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4. 16.경부터 2023. 4.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지속 기간,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1997년 저지른 준강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2019년 동료 수용자를 준강제추행한 범죄로 2021년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다시 2022년 동료 수용자를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한 범죄로 2023. 5. 26.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계속된 수사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이상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B’에서 ‘08년식 125cc 보이져’ 오토바이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호계 올바이크에서 오토바이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버지인 D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5,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휘발유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H, I의 각 진술서 1. 거래영수증, 물품거래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타행계좌이체,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판매게시글, 각 문자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J, B 게시글 관련 자료, 주유확인증, 영수증 및 판매내역조회, 각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망의 내용과 편취 액수,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27

범 죄 사 실 1. 몽골 태양광 공사 입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몽골에서 D이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E은행에서 태양광 공사 입찰서 제안이 들어 왔다. 몽골정부 관료와 친한 지인이 있기 때문에 돈만 주면 우리가 무조건 입찰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입찰서 구입에 사용하고 태양광 공사가 시작되면 선수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정부 관료와 친한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당시 몽골에서 진행 중이던 태양광 공사의 입찰이 확정적인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광 시설 공사 입찰을 위해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을 통하여 2020. 11. 5.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40,3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몽골 동(구리) 판매권 계약 수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1. 4. 12:00경 몽골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몽골의 광산에서 동(구리) 5만 톤을 받을 수 있다. 몽골 I 동생도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정부 관료들에게 로비를 하면 동 5만 톤의 계약을 딸 수 있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몽골 정부 관료들에게 로비를 하여 동(구리) 광산 채굴 계약을 수주받을 것이고 2021. 12. 중순경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채굴한 동 5만 톤을 팔아서 생긴 수익의 2%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 I 동생과 같이 일한 사실이 없었고, 동 광산 채굴 계약을 수주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몽골 광산 사업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21. 11. 22.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10,000,000원, 2021. 11. 23. 5,000,000원, 2021. 11. 24.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6. 12:48경 용인시 수지구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며 도로 옆을 지나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길을 묻는 척 하며 조수석 창문을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이어서 같은 날 13:37경 용인시 수지구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조수석 창문을 내려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며 성기를 드러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방범 cctv 캡쳐내역, 방범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 F와는 합의된 점과 피고인 주장의 제반 사정 및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C이 초등학생인 아동인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금액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터넷 마사지업소 운영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남자친구 E)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맡겨진 포르쉐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를 담보로 언니가 3,5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포르쉐 자동차에는 2018. 12. 27. 3,450만 원, 2019. 2. 20. 3,250만 원의 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차량을 담보로 잡으면 10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수익을 내서 매달 5부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라미드 사업(일명 G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1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10.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2억 원 상당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차를 팔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라미드 사업(일명 G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범죄에 관하여는 차용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판시 제3항에 대하여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들도 실질적 담보가치는 없는 차량들이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진술은 그 주된부분이 일관된데 비해 피고인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상당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중 2018. 6.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8. 2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B의 부사장으로 C, D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 명의를 빌려 피해자 F와 직접 물품을 거래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전자부품 등 개발·제조·유통·도소매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매대행 방식으로 E에서 물품(MDEV-A500 엠프 750개, MDEV-MA500 마스터엠프 75개)을 구매하여 ㈜B로 물건을 납품해주면 이후에 그 물품을 ㈜B에서 ㈜I에 공급한 뒤, ㈜I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가 ㈜B에 판매한 위 물품 판매대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 C 계좌를 E 공동대표인 D의 지인 J으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B이 거래업체 미수대금이나 법인카드 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E C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그 대금을 자신이 받아 ㈜B의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 판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4,549,000원, 2020. 3. 2. 같은 계좌로 86,526,000원, 2020. 3. 13. 같은 계좌로 36,3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77,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주서 이메일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1. 이체확인증 1. C(E) 명의 계좌거래내역 1.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B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B과 ㈜G 사이의 민사판결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부담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없다. 그밖에 편취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