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약 12일 전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이벤트를 해주겠다며 만남을 유도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9, 16:30경 아산시 에 있는 E역 앞 버스 승강장 옆 갓길에 자신의 F 올란도 승용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자신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가 승용차에 타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이벤트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검은색 안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착용하게 하고, 곧바로 인적이 드문 곳을 향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약 10분 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고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옮겨 탄 다음, 위와 같이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갑자기 걷어 올리고 입으로 젖가슴을 빨면서 깨물고 입에 키스를 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안대를 벗으려고 하자 손을 잡아 안대를 벗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세게 안으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음부 출혈과 처녀막부위의 출혈(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검은색 안대를 착용하게 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목록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소유 차량 등),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을 촬영한 영상자료), 통화내역 및 카톡대화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G산부인과 의사와의 면담),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갤럭시 노트3(증 제1호)은 피고인이 평소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으로 특별히 판시 강간치상 범행을 위한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몰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12일 전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고, 실제 만난 것은 이 사건 당시가 처음인 사실, 당시 피해자는 18세로서, 피고인과는 15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타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이벤트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검은색 안대를 착용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E역 앞에서 피해자를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시킨 사실,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깨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하지 마라, 뭐 하는 짓이냐"라며 계속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 하자 바지를 붙잡고 하지마라, 싫다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면서 바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한 사실, 피해자는 삽입 시에도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만하라고 하고, 피고인을 계속 밀쳤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삽입을 계속 한 사실, 성행위 도중 피해자가 안대를 벗으려고 하면 피고인이 계속 다시 안대를 씌운 사실, ⑩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키 178cm, 몸무게 72~72kg의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데 비하여 피해자는 키 163㎝ 에 당시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힘이 약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좁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누르고 있던 피고인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는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현장인 아산시의 지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안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차량으로 10~15분 이동하여 그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물리치고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고 뛰쳐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사실, 3 피해자는 당시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스키니는 아니었고, 통과 허리가 넉넉해서 쉽게 벗겨지는 옷이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E역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의 "화났냐"는 질문에 "화 안 났다"고 대답하기도 하였지만, 피해자는 마지막에 화가 났으니,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원래 저녁 8시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30분만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 사실, ⑩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자마자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폭행을 당했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검색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에 전화(17:08경)를 한 뒤 이어서 112로 경찰에 성폭행신고(17:24경)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간음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피해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상황, 성교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로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은 2010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폭행이나 협박 등 눈에 띄는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