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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09: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의 자세교정기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위 교정원의 업주인 피해자 E(여, 25세)가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강하게 저항을 하여 침대 밑으로 피해자와 같이 떨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차고, 피고인의 부엌칼을 빼앗는 등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1. 감정의뢰 회보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럽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7:05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학교에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7:10경 대구 달성군 G에서 대구 달성군 H 사이의 도로에서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어 발기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매일 매일 아저씨 차 탈 생각 없냐, 남자 이런 것도 보고 좋지 않냐, 용돈 벌어볼 생각이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고등학생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달리는 차 안에서 태연하게 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여 5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추행의 정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2009년경부터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하여 노출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등을 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꾸준한 치료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자 괜찮다는 생각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단기간의 실형에 처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갱생하여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위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9. 00: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술을 마시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위 회식장소로 찾아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차고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악 우측 중절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일행인 피해자 F(4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여자 친구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던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03:00경 의정부 C건물 103동 704호에서 부부인 피해자 D(41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8회 가격하고 발로 10회 가량 폭행을 하여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고막이 파열되게 하는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번영로 107번길13 달동 주공아파트 앞길부터 울산 남구 봉월로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2. 29,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봉월로 127 팔등로입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업탑로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며 당시는 차량 정지신호 및 보행자 횡단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무면허운전의 점은 인정, 도주치상의 점은 도주 범의 부인)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사고 보행자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큰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2016. 10. 4.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전에 피고인이 2012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3, 23:00경 사천시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든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유인한 후, 갑자기 작은 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그 방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피해 방 밖으로 나가 E의 옆에 누운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 속기록 (피해자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서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ont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24점)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결과도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12점)으로 평가된 점,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2: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D PC방' 내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 가명)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대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12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11. 22. 22: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빌라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7세)으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 22: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버지 D과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문의받자 화가 나 "야이 씹새끼야 니가 먼데 가정사에 끼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4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A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커터칼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존속인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에게 커터 칼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존속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59 스타벅스 앞 도로를 백운역 쪽에서 농협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장소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버스 및 F 스포티지 승용차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백운역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사고현장) 1. 사고 직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0, 7. 20:5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28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여, 30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31세)이 이에 항의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다 밀치고,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K(31세)가 이에 항의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L는 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자신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역시 자신을 저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M(18세)의 목 부분을 손날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등을 물고, 발로 위 피해자의 음낭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입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위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N(18세)의 얼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L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 I, J, K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턱관절부 우측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패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O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P, 경사 Q 이 피고인 A 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P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P의 정강이 부분, 음낭 부분을 각각 1회 걷어차고, 위 Q 이 이를 저지하자 발로 위 Q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P의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P, Q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N, G, M,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 M,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 M,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0.1.부터 2012. 9.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합계 3,635,604원 및 퇴직금 31,230,13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690,671 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정서 1. 고용보험이력조회 (H, I, J) 1. 우편 진술조서 사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1:00경부터 22:08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대금 지불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는 돈이 없다, 니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으며 그곳 바닥에 맥주병 7병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양주시 B에 있는 C낙시터에서 낚시를 하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에게 "내가 섬유계통 회사의 사장인데, 선금을 주면 원단을 싸게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섬유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약속과 같이 원단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30. 선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 150만 원, 같은 해 2. 3. 500만 원, 같은 해 2. 6. 1,000만 원을 각각 같은 방법으로 입금 받아, 4회 걸쳐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가칭 각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3:0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의 화장실 에서 피해자 E(여, 33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며 소리를 치며 거부한 후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의사, 추행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5:4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이마트 분당점' 앞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가 반복하였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7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부터 2015. 10. 1.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여, 27세)를 월 120만 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고용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는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서울 관악구 E에서 F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하고, 65일에 걸쳐 1일 3만 원씩 상환받는 식으로 이자율 436.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을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는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는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과 함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27명에게 총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최고 690.6%의 높은 이자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D을 고용하고 명함과 전단을 배부하는 등 위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과 수익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0. 19. 20: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오류IC 부근 도로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C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0.29. 13:40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F의 로체 승용차 안에서, C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5, 22: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C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8. 2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 송탄역 공용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신장동 252-47에 있는 대진카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 XG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