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9:10분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후진하는 방향에 신호수를 세우거나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차량 뒤 범퍼와 건물 외벽에 사이에 끼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1:42분경 교통사고에 의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는 피고인과 33 년 이상 함께 살아온 배우자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 05: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에게 술값 100,000원을 지불한 다음, '차비가 부족하니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에서 10월 [폭력범죄군, 일반폭행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0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로 244 사당 종합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수역 쪽에서 남성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 신호로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0. 07: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가길에 있는 한신포차 이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7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44에 있는 사당 종합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안동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 8회 있으며, 2020.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안동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 9회 있으며, 2020.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9:06경부터 19:44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C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 있던 베란다 창문을 도구 없이 아래위로 흔들어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과 서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휴블롯 손목시계와 다이아몬드반지, 현금 등 합계 104,615,228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D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F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 있던 베란다 창문을 도구 없이 아래위로 흔들어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1돈 금반지 7개와 미화 200달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A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A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절도 범행 현장인 광주시 I까지 A을 데려다 준 후, A과 미리 약속한대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인근 도로에서 A을 만나 A의 주거지까지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11. 12. 10: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절도 피해품들을 건네받고 A과 함께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의 금은방 업주들에게 절도 피해품 중 귀금속을 1,100만 원에 판매하여 위 금원 중 520만 원을 A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이 580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계속해서 J에게 절도 피해품 중 시계를 100만 원에 판매하여 위 금원 중 60만 원을 A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이 4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총 2회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수사협조 의뢰(버스 블랙박스 영상), 발생보고, 침입로 지도사진, 일몰시각, 피의자 A 범행전 동선, 피의자 B 공범 피의자 A 통화내역, 피해품 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품 목록, 피해품 목록표, '동묘앞역 1번 출구, 4번출 구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브라우저 기록, 피해품 시계사진, 인터넷(M) 시계 검색결과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누범 확인), (사후적 경합범 확인), (피의자 A, B 각 수용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 처벌전력이 많은 점, 동종 절도 미수 범행으로 인한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중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23. 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농협은행 홍성군지점 부 근에 주차된 C 에스엠(SM)3 차량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건네주고, 위 D은 같은 달 30. 15:00경 약 20회 투약할 분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담아 책갈피 안에 집어 넣은 다음 택배로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E, 506동 101호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30. 21:00 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전 항 기재와 같이 D이 보내준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 불상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3.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4.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5. 0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피고인이 투약을 하고 남은 1.24 그램의 필로폰과 1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오리털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임시약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소변), 수사보고서(피의자의필로폰 구입 및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일시,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필로폰 구입양 확인 및 추징금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감정의뢰회보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2호증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대상 판결문 첨부 등 보고), 서울고등법원 2011노795호 사건의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합261, 392호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5회 투약분, 1회당 시가 10만 원, 합계 50만 원)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2014. 9. 30. 자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위 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죄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필로폰 투약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남춘천 TG 100미터 전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양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0km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36,5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1. 2014고단962 사건 가. 피고인은 2014. 2. 20. 20:29경 파주시 C에 있는 'D' 차고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D' 대표) 소유의 포크레인 3대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 20:34경 위 'D' 차고지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살수 차량에 잠기지 않은 문을 잡아 당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가죽 장갑 1개(시가 50,000원 상당), 동전 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고, 이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살수 차량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동전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단2067 사건 피고인은 2014. 7. 20, 22:35경 파주시 J주택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모닝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실내 수납함을 뒤지던 중 M(피해자의 사위)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K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지금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2014고단999 피고인은 2010.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08. 21. 08:15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5 소재 캐슬모텔 앞 도로에서약 1미터 정도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53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1. 08:50경 원주시 C 소재 D지구대 내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E 경사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동료 경찰관수명및 F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확 죽여버린다, 이개새끼야.너 싸움 잘해? 밖에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이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뒤이어 같은 날 09:0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소내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G에게 "야 이 대머리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뒤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면서 그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0. 21. 08:40경 거제시 C주택 동 호 피해자 D(67세)의 집에서 술을 같이 마시자는 자신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아, 내 술은 술이 아니가, 꼽냐, 이 씹할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 피해자 E(여, 65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 ~ 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0:2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진 1. 수사보고서(폭행 목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소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 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2. 00:2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E에게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E에게 사과를 한다며 E의 옆에 앉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E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F(여, 4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인은 2014. 5. 10. 20: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친목계원들과 회식 후 친목계원 E가 피해자 F(여, 60세)에게 술값이 얼마냐고 묻자 "야! 씨발 새끼야 내가 주인인데 저게 뭔데 술값을 계산 하냐?"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G(49세)를 향하여 던지고, 다시 위험한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같은 방향으로 던져 피해자 F의 가슴부위를 1회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 G의 얼굴을 맞추어 그에게 코피가 나도록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5, 23. 21:0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친목계원 H, I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개 같은 년, 첩년주제에 애도 낳지 못하는 년이 지랄한다, 어디 가서 개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 20:00 경위 1. 항의 장소에서 친목계원 H, I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위 가항과 같은 말을 다시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동해시 C에 있는 G의 집에 찾아가 G의 처 J, 그 자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를 지칭하며 "씹할년 오라고 해, 개 씹할년이 얼마나 지랄하는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피해부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피해자들에게 수 회 집어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점,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이 기회에 반성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2014고단892] 피고인은 2014. 1. 27.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명의로 아이폰 5S 휴대전화를 구입 및 개통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노트' 휴대전화 개통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신청희망, 할부구매희망, 정보제공희망의사란 등에 E 이름으로 전자 서명을 한 후 이를 프로그램에 저장함으로써,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254]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건물 102호 '(주)D'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개통 등 업무를 취급하던 사람으로, 2013. 12. 17.경 위 판매점에서 '지노트'라는 휴대전화 개통프로그램에 접속하여 F의 인적 사항을 입수한 다음,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에 F 명의로 서명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G) 1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4. 2. 17.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전화가입신청전자서류 일체 [2014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휴대전화 개통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판시 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판시 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F, J,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약식명령으로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친동생으로서 서로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 두어 용이하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 가압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15. 1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D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또다시 가압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재차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0cm)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빼앗고 피해자 B이 위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 넘어뜨린 다음 그곳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정황 및 휘두른 칼 등 사진촬영 보고), 사진(과도, 플라스틱의자)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친누나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거나 때려서 상해를 가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의 중개로 D의 처인 E에게 강원 화천군 F, G 토지 및 건물 1/2 지분을 매도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과 위 건물에서 'H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던 C는 차임 지급 등의 문제로 D와 분쟁 중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31. 11:20경 위 H 부동산 앞 주차장에서, C에게 위 분쟁과 관련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교부하고 밖으로 나가버린 D를 쫓아가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그 곳에 함께 있던 E과 시비가 되었는바,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E에게 배를 내밀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함께 넘어진 E의 신고로 그 곳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실려 한림대부속 성심병원에 이송,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4. 7.경 위 부동산에서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고소인 A, 피고소인 D, 고소사실 2014. 3. 31. 피고소인 D가 고소인을 팔꿈치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급히119를 불러 한림성심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였고, 지금은 더 이상 뇌출혈이 번지고 있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말에 차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뇌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 화천경찰서 강력팀 I에게 등기 발송, 같은 달. 8. 화천경찰서에 우편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다툰 사람은 E이고, 피고소인은 그 옆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E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가 실제로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어 D를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내용의 고소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과 El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고, 그 당시 D는 그 근처에 주차된 D의 차 주변에 서 있었을 뿐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E과는 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서 D만을 고소하였으면서도 E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 K에게는 E과 말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장사진(수사기록 제55쪽)에 의하면 경찰 출동 이후에 피고인은 E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4 피고인은 2014. 3. 31.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 원인에 대하여 '타인(D)과 말다툼 중에 상대편 배우자(E)가 싸움 말리면서 남편(D)을 끌고 가려다가 환자(피고인)을 밀치면서 뒤로 넘어져시멘트 바닥에 부딪혔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밀친 것은 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07쪽)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다툰 사람은 D가 아닌 임에도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을 밀어 다치게 한 것처럼 D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E과는 실제로 몸싸움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경 김해시 C아파트 30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1년 4월경 강원도 인제군이 지식경제부가 지정하는 산나물 특구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본 사업을 인제군으로부터 위임받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면 단위의 영농조합을 하나의 연합체로 결성하였으며, 본 연합체가 20여억 원의 비용을 보조받아 임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보조금이 나오면 변제하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지급하게 3,000 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3개월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보조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당시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 경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명세조회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4회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이 교부받았는데, F은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및 편취금액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2. 02:26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경영하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버려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나 오늘 기분 나쁜데 찔러 죽여 버려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및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고 별다른 이유 없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