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9. 1. 31.경까지 B학교에서 C, D을 운행하는 위 학교 E호차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가명), 피해자 G(가명)은 위 학교 학생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위 E호차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던 위 학교 학생 H의 소개로 위 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5, 사회성숙지수 43, 사회 연령지수 6세 10개월)의 피해자 F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11. 11:0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정든마을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제주시 I에 있는 농장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가을 오후경 위 E호차 버스 안에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G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등 벗은 몸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1. 29. 18:22경부터 같은 날 18:26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OO 넣는거할꺼야?’, ‘못 넣으면 쌤이랑 안사귀는건데’, ‘그럼지금 손가라2개넣어봐’, ‘들어가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피고인은 2019. 1. 31. 15:20경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우리 넣는건언제하지’, ‘그럼 안넣는거로’, ‘니가 나와야 넣고’, ‘흠넣으면 시기려햇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 피고인은 2019. 2. 17. 14:59경부터 같은 날 15:06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애는 보여주고 넣게도 해준데 너는 안하잔’, ‘언제 넣게해줄껀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1. 각 등본, 장애인증명서등 1.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 내용 정정 요청),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남자를 검거해준 정황에 대하여), 내사보고(A 소유 휴대폰 분석에 따른 여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해자 핸드폰에 작성된 글에 대해), 내사보고(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상대선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재판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태워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제주시 I에 있는 농장으로 간 적도 없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을 만나 범행 장소로 가게 된 이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식,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진술하였는데, 특히 피해자 F이 지목한 범행 장소는 과거 피고인의 주소지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직접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피해자 F이 이를 지목할 방법이 없는 점, 피해자 G 역시 다소 산발적인 경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된 당시 자신과 피고인의 버스 내에서의 위치, 그 당시 느꼈던 감정, 위 추행 범행 이후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한 사실 등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학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여학생들과 여러 차례 음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어 인지하게 되었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B학교에 다니던 다른 학생을 면담하던 중 피해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발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교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간음하고 피해자 G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