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실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주유소 종업원으로 월수입 12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개인적인 부채 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6. 초경부터 신용불량자인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6.경 피해자 C에게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1,000,000원을 쓰고 다음 달에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삼성카드(F)를 교부받아 2007. 3. 27.부터 2008. 1. 2.까지 10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45,439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3. 27.부터 2008. 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7장을 교부받아 5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212,703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15.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피해자 C에게 "새엄마랑 같이 사는데 같이 살기 싫다. 월세 보증금 1,000,000원을 빌려주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2.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기름이 적게 드는 코란도를 사고 싶은데 내 명의로는 살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차를 사주면 할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6,300,000원 상당의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은 2008. 2. 1.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부동산, 펀드, 주식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높다, 나에게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테니 1,000만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펀드, 주식 등에 별다른 전문지식도 없었고, 위 금원을 경마장에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2. 23. 서울 중구 충정로에 있는 오토바이 상가에서, 피해자 H에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출퇴근을 하려면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오토바이 대금 2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채무가 7,000만 원 정도 있었고, 2006. 초경부터 신용불량자인 형편이어서 위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대금 200만 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확인서 1. 각 카드사용내역, 예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금원 중 66,208,703원과 나항 기재 1,000,000원을 합한 금액)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모아둔 재산도 없고,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6. 초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있어 피해자 C(여, 26세)와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2007. 3. 6.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 나와 결혼을 하면 인천에 집이 있으니, 그 집을 팔아서 서울에 집을 마련하여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근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3. 6.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자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