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2. 18.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9.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142 1. 피고인 A의 피해자 E, F, G, H, I, J, K, L, M에 대한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1년 5월경부터 상품권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였으나 2005년 8월경부터는 상품권 유통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300,000,000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상당한 경제력을 갖춘 부친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더 이상 부친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였고, 자기자본이나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인천 서구 N 일대 토지가 수용이 되어 피해자가 거액의 토지수용보금을 받게 될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친이 경제력이 상당한 점을 과시하며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구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꽃, 화분을 설치하는 도로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망이 좋다.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심부름 등을 해주면 매달 1,200,000원의 월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출업체 사업자금,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로정화사업에 대한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었으며, 자기자본도 없어 관련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3.경 김포시 O빌딩 P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소유인 인천 서구 N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255,000,000원)을 체결하여 17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0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년 12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피해자에게 "송도에 있는 B회장에게 80,000,000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에 3억 원을 준다고 한다. 아파트를 담보로 80,000,000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예전에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돈도 모두 갚겠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아버지께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805,000,000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17.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서 대부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인천 서구 Q아파트 120동 303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7,474,14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7. 2.경 구리시 R에 있는 S백화점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과 대출상담을 하게 된 피해자에게 "은행에 연체된 대출이자를 변제하여야만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800,000원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해 줄 테니 신용카드를 주면 3,000,000원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원 넘게 결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T)를 건네받아 2010. 7. 5.경부터 2010. 7. 8.경까지 3,000,000원을 초과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9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다. 우선 13,000,000원을 빌려주면 하루나 이틀 후에 수수료 3,000,000원을 더하여 16,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한 거액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경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11. 21.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휴대전화판매점인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W이 휴대전화를 한 대 더 개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W 명의로 핸드폰을 새로 개통한 후 자신이 가져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W 명의로 SK텔레콤의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규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X)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합계 8,965,99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대출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좋다.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통장과 직불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2. 11. 12. 산와머니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7. 1. 15: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할 테니 빌려 달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전화번호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위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메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결제업체 '다날' 웹페이지에서 5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소액결제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98,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8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1. 23.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신청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 그리고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그러니 통장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대부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에서 피해자 명의로 2,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6.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자신이 사용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동전화를 가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SKT와 KT에서 각각 피해자 명의로 이동전화 1대씩을 가입하여 961,400원 상당의 이동전화 단말기 1대와 1,089,000원 상당의 이동전화 단말기 1대를 각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2013. 3. 29.경 사이에 인천 중구 Y상가 90호에서 피해자 J로부터 휴대전화 중고 단말기 매입을 의뢰받아 단말기를 매입하고 남은 3,14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3,14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사.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8.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K에게 "V 판매점에 10,000,000원을 투자하면 V 판매점의 지분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V의 지분 20%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그 중 4,000,000원을, 2013. 2. 29.경 그 중 3,500,000원을, 2013. 3. 22.경 1,300,00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8,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쓰고 줄 테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빌린 채무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그 중 2,3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500,000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2,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3. 6. 1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사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던 피해자에게 "사금융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주겠으니,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관련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4. 3. 7.경 피해자 명의로 러시앤캐시 및 원캐싱과 각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3,000,000원 씩 합계 6,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계좌(계좌번호 Z)로 송금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채권자인 AA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동작구 AB역 부근에 있는 AC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를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으로부터 805,000,000원을 편취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AD의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 2010. 8. 26. 구속되자, 피해자의 돈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1. 24.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서 피해자에게 "A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합의를 하여 A을 출소시킬 수 있다. A이 출소한 후 이 돈 뿐 아니라, 그 동안 빌린 후 갚지 못한 돈까지 다 갚아 주겠다고 한다. 그러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무실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805,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던 대부업체 'AE'의 운영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폐업을 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0-20 역삼빌딩 2층 주식회사 HJ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인천 서구 Q아파트 120동 303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8,89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351 3. 피고인 A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9. 13:00경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업관계인 AG에게 "7,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줄 테니 추석명절기간 동안 피해자 소유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이를 A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을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아니라, 2001년 5월경부터 상품권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였으나 2005년 8월경부터는 상품권 유통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300,000,000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기에 이르렀고, 상당한 경제력을 갖춘 부친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더 이상 부친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였으며, 자기자본이나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이 2010년경 E으로부터 800,000,000원이 넘는 거액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AH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AG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00,000원 상당의 AI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구로구 AK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그 할부금도 책임지고 차량을 2012년 9월 말경까지 명의이전을 해 가던지 아니면 팔아서 할부금 등을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할 마음이었고, 위 3.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000,000원 상당인 AL SM5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구로구 AK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3,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에게 "형님 명의로 대부업체에 대출 3,000,000원을 신청해서 3,000,000원이 대출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그 돈 3,000,000원을 빌려 달라.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산와머니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일 뿐 아니라, 위 3.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AM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04 5. 피고인 A의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 중인데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명의를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명의를 이전하고 그때까지 매월 2,000,000원에서 3,000,000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 담보대출을 받은 후 B이 대표이사로 있던 대부업체인 'AE'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2001년 5월경부터 상품권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였으나 2005년 8월경부터는 상품권 유통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3억 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기에 이르렀으며, 상당한 경제력을 갖춘 부친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더 이상 부친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였고, 자기자본이나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이 2010년경 E으로부터 800,000,000원이 넘는 거액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2010. 3. 3.경 시가 27,400,320원인 AO 쏘나타 승용차를, 2010. 5. 20.경 22,962,440원인 AP 카니발 승용차를 각각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일산시 동구 증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액의 20%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권 사업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 내지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상품권 사업의 운영권을 제대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7. 14.경 서울시 은평구 AS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액의 20%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권 사업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 내지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상품권 사업의 운영권을 제대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년 8월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일산시 동구 증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AT 로체 이노베이션 승용차를 담보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를 담보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K7 승용차를 구입하면 할부금 및 수수료 등 금액 일체는 내가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 및 수수료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400,000원 상당인 AU K7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1.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이상이 있으니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공업사에 차량을 맡겨 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AV 그랜저XG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0. 4.경 대출업자인 AH에게 위 승용차를 4,000,000원에 매각하고 이를 인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9. 피고인 A의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30,000,000,000원 정도 재산이 있는데 조만간에 상속을 받는다. 상속 받으면 같이 상품권 판매 등의 사업을 하자."라고 말하여 호감을 갖게 한 후, 2011년 7월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가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차를 살 사람이 있으니까 하루만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되팔아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한다. 차량 대금은 대출을 받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하루만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경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인천지점에서 AX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6,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5.경 인천시 계양구 AY빌딩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스위스저축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 신청하여 두었는데 그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 돈은 내가 빌리는 것이고 틀림없이 갚는 것이므로 걱정 말고 그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맞다는 식으로 대답만 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스위스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였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게 하여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의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 중구 서울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46% 이상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농협 계좌(BA)로 15,000,000원을, 2011. 9. 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B)로 6,000,000원을, 2011. 9. 8.경 BC 명의의 농협 계좌(BD)로 3,500,000원을, 2011. 9.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의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터 차량을 20%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다. 차를 사려면 지금 이 가격에 잡아야 한다.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포터 차량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경 피고인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7.경 인천시 서구 마전동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카드와 삼성홈플러스가 카드 제휴를 맺고 있으니, 현대카드로 100,000원 권 상품권 10장을 결제해주면 차량을 구입하는데 추가로 400,000원을 더 할인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 받더라도 포터 차량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000,000원 상당의 100,000 원 권 상품권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12 12. 피고인 A의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인천 중구 BG에 있는 'BH'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휴대전화사업을 하는데 있어 휴대전화정책자금이 필요하다. 당장은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저금리로 상환대출을 해주겠다. 또한 당신의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이자 월 300,000원도 대신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년 5월경부터 상품권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였으나 2005년 8월경부터는 상품권 유통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300,000,000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기에 이르게 된 상태에서 2010년경 E으로부터 800,000,000원 이상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10.경 5,500,000원을, 2012. 12. 14.경 6,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통화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그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2012년 12월경 29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2013년 1월경 같은 방법으로 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2013년 2월경 같은 방법으로 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합계 8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A의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통화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그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2012년 12월경 295,3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2013년 1월경 같은 방법으로 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2013년 2월경 같은 방법으로 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합계 89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14. 피고인 A의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중구 BG에 있는 BH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은 중고 휴대전화를 살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하여 주고, 또 일정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AM 명의로 된 계좌로 2,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658 15. 피고인 A의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신차를 출고한 후 사채업자에게 제공하여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2개월 후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차량을 돌려주겠다. 그러니 차량 구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 10. 17.경 시가 18,398,000원 상당의 포르테 승용차 1대를 구입한 다음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G, L, F, K,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F, BM, BN, BF, AW,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대출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할부금조회동의서, 청구서, 가입내역안내, 청구서,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 카드사용내역, 등기부등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2011년 8월, 9월, 10월 청구요금 내역서, 결제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팩스전송, 이메일,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각서, 보증금,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유동성 거래조회내역, 차용증, 금전차용증서, 수신원장, 지불이행각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손실보상액명세, 계좌입금의뢰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변제자력), 수사보고(피해자 M과 피해내역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O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인천 남동구청 세무1과, 용현3동 새마을금고 확인), 수사보고(BP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BQ 사장B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일반) 캐시아이템 판매자 수사, 수사보고(중고매매상 BS 통화 관련 수사보고) 2017고합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BT,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거래시세, 자동차등록이전신청서, 등록비명세서,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 개인정보 대출 변동분 조회, 각 거래내역, 녹취록, 차용증, 계약서, AJ이 할부대출을 받은 점, 자동차등록원부, 스케줄대비입금현황, 인수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변제자력), 수사보고(고소인 AJ의 A과의 금전거래내역 제출) 2017고합4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BE, AW, AN, AR, AZ,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AQ의 진술기재 부분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약속어음사본, 차량출고인수증, 각 통장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공정증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메모지,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서(부차잔액증명용), 대출금목록, 회원이용내역서, 지급명령,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산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변제자력), 수사보고(고소인 AN이 제출한 약속어음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AQ과의 통화진술), 수사보고(우리파이낸셜 관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U 관련 수사보고) 2017고합4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각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차용금,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변제자력) 2017고합6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인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BL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사유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형집행지휘, 집행유예취소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사본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수용현황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4.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인 인천 서구 Q아파트 120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오로지 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이 합의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A이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까지 전부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18쪽 등), 이 부분 범행 당시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한 사람이 A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이러한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A이 2010. 8. 26.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후 A의 편지를 받고 AN과 함께 A을 면회하러 간 자리에서 A으로부터, '자신이 석방되면 아버지를 설득하여 꼭 돈을 갚아 줄 테니 구속사건 고소인과의 합의에 필요한 돈 약 20,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A은 다시 피고인에게, 대신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A과 함께 일을 하는 등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위와 같이 A이 20,000,000원의 형사사건 합의금조차 융통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겪으면서 A 부친의 재력과는 별개로 A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A의 부탁에 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을 면회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A이 석방되면 피해자가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A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8쪽 등),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동행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도 교부받았다. 3) A은 피해자에게 돈의 마련 방법이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지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57, 398, 442, 475-477쪽,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8쪽,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쪽).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동행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교부받았으며, 입금된 돈 약 60,000,000원을 관리하면서 그 중 A의 합의금 약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A과 상의하지 않고 A의 지인인 BV, BW에게 송금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E, F, AN, AQ, AR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E, F, AN, AQ, AR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판시 제1의 자.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 5, 6, 7죄: 징역 3년 - 45년 나머지 각 죄: 징역 3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들에게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수회의 사기 등 전과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E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액이 전부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2010년 12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내가 운영하는 AE이 잘 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A은 "송도에 있는 B회장에게 80,000,000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에 3억 원을 준다고 한다. 아파트를 담보로 80,000,000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예전에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돈도 모두 갚겠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아버지께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17.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서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7,474,14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2010년 12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A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송도에 있는 B회장에게 8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증거기록 358쪽,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20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19쪽), 오히려 피고인이 A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위 녹취서 26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A을 석방시켜야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해결 된다'는 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A에게 바로 교부하였고, 위 돈은 A이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2쪽), 피고인에게 돈의 사용방법을 상의하거나, 돈의 일부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4)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0년 12월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는 대출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출금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모두 A이 수령하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출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이 근접하여 이루어졌고, 위 고소장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범행에 관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과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