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8. 2.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이사, 피고인 B은 그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부산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금융자문 및 시공사추천용역계약을 체결한 ㈜F(이사 G, 감사 H)의 사실상 대표라고 주장하는 I과 2016. 7. 12. 위 재개발사업의 분양을 공동수주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공동수주계약을 체결한 후 불투명한 사업 전망을 숨긴 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I과의 공동수주계약서로는 사업자금투자를 유치하거나 돈을 빌리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D가 ㈜F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의기투합한 후, 피고인 A는 2016. 8. 31. 오후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공동수주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란을 공란으로 하여출력한 후 검은 색 볼펜으로 당사자 '갑'란에 '(주)F 인천시 남동구 K CEO H'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임의로 만든 ㈜F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당사자 '을'란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공동수주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6.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정치권 유력자의 도움으로 위 부산 부산진구 E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아파트 중 800 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곧 분양에 들어간다고 사업능력과 전망을 부풀려 설명하고, 피고인 B은 대학교수임을 과시하며 "시행사에 줄 보증금이 필요하다. 12. 31. 피고인들의 분양대행권을 다른 분양업체에 다시 대행토록 계약하면 3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때 1억 원을 반드시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주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동수주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2016. 10, 17, 오후경 서울 동작구 L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 공동수주계약서를 보여주며 "부산진구 E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총 1,600세대 중 800세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증금으로 쓸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 12. 31.까지 1억 원을 갚고, 800세대 분양대행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나눠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I과 접촉한 상황이어서 800 세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 자체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1. 2,000만 원, 2016. 10. 25. 8,000만 원을 피고인 B의 M은행계좌 (계좌번호 N)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제1항 기재 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서류 첨부/참고인 0 추가 진술/피의자 B 계좌이체 내역서 제출 건에 대하여) 1. 고소장 1. 공동수주계약서,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분양대행 컨설팅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각서, 공동수주계약서-피의자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에게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편취급 중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충당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2항 중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6. 10. 당시 ㈜F(아래에서는 'F'라고만 한다)와 I 사이의 공동수주계약서, 1과 ㈜D(아래에서는 'D'라고만 한다) 사이의 분양대행계약금 반환 및 수익금 분배약정서 등에 기초하여 사업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 B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6. 9.경 피고인들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구역 주택재개발조합아파트 중 80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고 곧 분양에 들어가는데, 시행사에 줄 보증금이 필요하다. 2016. 12. 31. 피고인들의 분양대행권을 다른 분양업체에 다시 대행토록 계약하면 3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때 1억 원을 바로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2달 안에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16. 10.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와 E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용역업체인 F 사이의 위조된 공동수주계약서를 피고인들로부터 제시 받고 나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확실히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와 직접 공동수주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F와의 관계에서 그 지위가 분명하지 않은 I과 사이에 재개발사업의 분양을 공동수주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수주계약만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피해자가 그 당시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큰 액수의 돈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 2016. 8.경 피고인 A와 함께 D를 설립하고 그 때부터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그 이전인 2016. 7. 경에는 피고인 A, P와 함께 부산에 내려가 으로부터 부산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I과 사이에 공동수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후 2016. 10.경 피해자를 만나 투자를 설득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보여 줄 계약서를 위조하는 과정에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시작과 진행 전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투자권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관여한 정도가 피고인 A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I과 사이에 논의를 해 오던 분양대행계약 체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투자를 받기 위해 D와 F 사이의 공동수주계약서를 위조까지 한 것은 피고인 BB이I I과의 공동수주계약서만으로는 사업자금을 유치하거나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고 분양대행계약 체결이라는 사업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10. 경 피해자에게 시행사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 돈이 있고 이전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던 곳에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합해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사업진행과 관련한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은 기존에 투자받았던 Q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D 운영비용,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피해금액의 많은 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편취금액 중 일부인 34,253,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진행 경과,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의 정도와 그 역할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