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1)압수된 증제15호는 기소되지 않았다. 2020고단781 1. 2020, 1. 3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14:20경 천안시 동남구 R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S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102,000원, 운전면허증 1장, U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30.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30. 15:24경 천안시 동남구 V 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귀금속 매장에서 금 3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9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104 3. 2020. 4. 23.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23. 23:50경 천안시 동남구 Y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 AA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주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1505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절도, 절도미수 가. 자동차 내부 물건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2, 00:00경부터 2020. 4. 13. 11: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AB아파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U은행 신용카드 1개, AC은행 신용카드 1개, AD대학교 진료권 카드 1개, 현금영수증 카드 1개, AE 스포츠센터 카드 1개, 피해자의 배우자 AF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6,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2020. 5. 14.경부터 2020. 5.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나.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현금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3. 06:07경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AH은행 대흥점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의 AH은행 통장을 피해자 AH 주식회사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투입하여 불상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3, 10:51경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귀금속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J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5.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1,92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고,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절도,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가. N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10:45경 수원시 팔달구 AM에 있는 AN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AC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O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F카드를 투입하여 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사기미수 가. O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10:56경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P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F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8,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AQ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09:49경 천안시 동남구 A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S 귀금속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AQ의 AT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3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20. 1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F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투입하여 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음료수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 확인) 1. 피해자 카드 사용 승인내역 문자 알림 메시지 촬영 사진,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및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 촬영 사진 등, 사건현장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2020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자술서 1. 체포 당시 상황 등 사진 2020 고단 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I, AV, O, AW, AX, AY, AZ, Q, P,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1. 신용카드 매출전표, 결제예정금액, 카드 승인내역, 승인전표, 매출전표 2개, 카드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매출전표 촬영 사진, 매출전표, 결제내역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및 매출전표, 카드매출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현금자동지급기 CCTV 영상 등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O 관련 범행 현장 촬영 및 카드 결제내역),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촬영 사진, 각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범행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자료, 피해자들의 차량 사진, 피해현장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4개월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