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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7. 22: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D 마을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과 버스 사이 간격이 좁아 차량 경적을울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마을버스 차체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마을버스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보이고, 그 후 현장을 떠나려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과 위 마을버스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개좆같은 새끼야!왜 빵빵거리고 지랄이야? 이 씹새끼야! 죽고 싶어 환장했냐? 이 개새끼! 오늘 죽는 날이니까 기다려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E을 모욕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 23:30경 위 G지구대 안에서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위 E은 지구대에 오지 않고 피고인 자신만 지구대에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물이 든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후,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소내 근무를 하면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감시하던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H의 왼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후 신병 감시 및 소내 근무 등 범죄 수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을버스 블랙박스와 G지구대 CCTV 영상 CD 1.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G지구대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0:10경 서귀포시 정방동에 있는 피아노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문로에 있는 영빈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1년과 2012년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3. 15. 0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3967에 있는 설봉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7. 4. 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도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터로 25에 있는 검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고,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10:01경 서울 도동구 창4동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3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2017고단1014 피고인은 C CITI ACE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2: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 868에 있는 현대아파트 2단지 후문 인근 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현대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3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아직은 나이 어린 소년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참작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에서 피해자의 치료비가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측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289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CITI ACE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0: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90 번길26 벽적골 주공아파트 840동 앞 도로를 후문 방면에서 837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8세)의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8. 20. 12:00경 군산시 D건물, 가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C(63세)이 전날 술에 취해 돈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경찰에신고했다는 이유로, C과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오늘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오늘 내가 다 작살 내버리고 내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화장실로 가서 벽에 부착된 거울을 주먹으로 깨트리고 "이 사람아, 이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현관 문 앞으로 나가려고 하자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2리터 들이 플라스틱 물병 4개 한 묶음을 피해자 E와 C을 향해 던져 C의 오른쪽 발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에 대하여 각 폭행을 가하였다. 나. 존속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하면서 아이스박스를 집어 던져 위협하고, '돈을 빨리 가져오라'고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피해자 앞에 놓고 "같이 술을 마신 후 싸우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3.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8. 20.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죽여보라'고 하면서 몸을 밀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1개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려고 하면서 '자신을 쑤셔서 죽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부엌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보다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이 새끼야 부모 한테 이럴수 있냐"며 피고인을 밀치자,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보청기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버린다, 당신 오늘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범행 재연장면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12:00경 군산시 D 건물, 가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63세)이 전날 술에 취해 돈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오늘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오늘 내가 다 작살 내버리고 내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화장실로 가서 벽에 부착된 거울을 주먹으로 깨트리고 "이 사람아, 이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현관 문 앞으로 나가려고 하자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2리터 들이 플라스틱 물병 4개 한 묶음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C의 오른쪽 발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 대하여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3:44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 틈을 통해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39

범죄사실 2018고단173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6. 11.경부터 2018. 4. 5.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2. 22:20경 제주시 C,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현관문의 유리를 팔꿈치로 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이 들도록 현관문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정된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깨진 공간으로 손을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풀어 현관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70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14, 22:00 경 제주시 D 호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5 세)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화장대 거울, 아기 서랍장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발로 베란다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리고, 물건들을 집어 던져 바닥과 벽에 구멍이 생기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12:40 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 블루투스 스피커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고,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거울에 집어 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그곳 바닥에 산재하도록 하고, 테이블과 의자, 카드단말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3~4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진심으로 용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517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맡은 공사현장이 있는데, 굴삭기 차주가 사고를 쳐서 그만두게 되었다. 내가 그 굴삭기를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이를 9,600만 원에 인수해서 공사현장에 지입해주면 당신에게 매월 9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인도하여 줄 테니 그 대금 명목의 금원 9,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굴삭기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인도하여 주거나 이를 지입받아 매월 9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경 5,000만 원을, 2016. 10. 19.경 4,600만 원을 굴삭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아 합계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4 피고인은 2017. 9. 20. 20:00경 군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의 대표이사인데, 내가 맡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여 지입하면 매월 이익금을 줄 테니 덤프트럭 구입자금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G을 운영하다가 2011. 12. 31.경 이미 폐업하였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H 또한 2015년 8월경 폐업하였으며,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별건 사기 피해자인 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를 받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고소장 - 예금거래내역서 2019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식당 업주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첨부)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데다 편취한 돈의 액수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 중 5,000만 원은 변제되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나머지 4,6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 C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박날 것이다. 5,000만 원을 두 달만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로 2개월 선이자 25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2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던 광주시 F 소재 토지는 자금이 부족하여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개발이나 매도 등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밖에 달리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5.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성동구 G 소재 지인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5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의뢰서,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과의 광주시 F 소재 토지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광주시 F 소재 토지는 2015. 1. 29.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진행 중이었고, 위 토지 지상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위한 허가도 이루어지지 않아 단기간에 분양 내지 사업부지 매각 등으로 자금을 회수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1달 내지 2달 이후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점과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자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약 5천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4월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9. 6. 25.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1:4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D으로부터 2017. 11. 27.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B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적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옹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부존재증명의 특성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가 위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B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2)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B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였고, 만 17세이던 2013. 8. 13. 'B종교단체 E'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꾸준히 신앙생활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4)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나 조만간 관련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을 통하여 2017. 3. 6.부터 같은 달 8.까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통하여 2017. 3. 9. 위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이월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통하여 2017. 3. 10. 위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17:5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54 세)이 일행들과 하고 있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에 피고인이 끼어들어 참견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4회 흔들어 폭행한 다음, 위 다방 앞 노상으로 자리를 옮겨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4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폭력사건 현장 및 피의자 가옥 수 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머리카락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와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D에서 인력알선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F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시급 7,700원에서 시급 6,030원을 공제한 1,670원을 받기로 하고, 이들을 위 (주)F에서 자동차부품 용접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각 진술서, 각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22:00경 경남 사천시 D 원룸 건물에 들어가 4층 복도로 올라가 피해자 E(여, 22세)이 사용하는 호 앞에 이르러, 시정된 화장실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그 창문을 통하여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 보조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9. 19, 21:30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F 모닝 승용차를 위와 같이 절취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경남 사천시 D 앞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G을 경유하여 다시 위 D 앞까지 약 128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21:30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타고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9. 29. 23:10경 위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불법 운행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 블랙박스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SD메모리 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차량통과기록 촬영사진 1. 지문 감정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범죄유형] 절도 > 침입절도 [권고형량] 1년~2년6월(기본)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량] 6월~1년6월(기본)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 범죄 처리 : 1년~3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야간에 피고인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운영의 가게에서 E에게 피해자 F를 언급하며 "F가 동성애자이다. G라는 여자와 애인사이인데 둘이 싸우고 술 먹고 나한테 전화가 왔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 무렵부터 2015. 초순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를 언급하며 "F가 G와 뒹구는 것을 상상하면 더럽다. F의 번식견은 비정상적으로 3일 만에 눈을 뜨는데, 나도 보았다. 극근친이라서 그렇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강아지를 근친교배하여 분양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강아지를 근친교배하여 분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소 피해자 F가 본인의 성적 지향을 주변에 알려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과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대화 상대방인 E, H는 당시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비밀로서 엄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E에게 다른 곳에 이야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E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대화자들의 성향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러한 내용을 들었을 경우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정도, 피고인이 이후 타에 동일한 내용을 말하기도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E가 그와 같은 내용을 비밀로 지켜주거나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이 본인의 성적 지향을 카카오톡 스토리에 올린 시기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인 2014년경이며, 게시물의 공개 범위도 한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널리 알려진 사실의 적시라도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754 판결 참조), 오히려 피고인은 그 무렵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적 지향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H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공연히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편의점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2018. 10.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분 주휴수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합계 2,081,800원과 퇴직금 1,523,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문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문서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따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실상 그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1: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르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등의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다툼 등으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감경시키는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