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6월을 각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3. 30. 가석방되어 2022. 9.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42 피고인은 2022.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카페 C’에 ‘테일러메이드 스텔스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7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98 1.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G’ 인터넷 카페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5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2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35,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증권계좌 환전 명목 피고인은 2022. 10. 30. 2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1,000,000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I으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증권계좌에서 환전하는데 필요한 200,000원을 보내주면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증권계좌에 잔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2 피고인은 2022.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 카페 ‘G’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위 물품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5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현금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증거목록 순번 1), L, M, N, O(증거목록 순번 9), P, Q, R, S, T, U, V, W, X(증거목록 순번 28), Y, Z, AA, AB, D, AC, AD, AE, AF, AG(증거목록 순번 48),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증거목록 순번 66), AV, AW(증거목록 순번 68), AX, AY, AZ, BA(증거목록 순번 72)의 각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1. CCTV 사진 [2023고단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증거목록 순번 86), BR, BS(증거목록 순번 94),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I의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2023고단1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수사상황(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범행을 제외한 각 나머지 판시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일부는 가석방기간 중에, 일부는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였다.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도 약 30,000,000원에 이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