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부터23: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 충북 청원군F에 있는 G공원 근처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만취상태가 되자 2013. 6. 13. 00:30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J'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6. 13. 03:00~04:00경 위 'J'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카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초 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와 키스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졌을 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을 깼을 당시 피해자는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알몸으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구토를 하여 피해자의 머리, 상의에만 토사물에 묻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겼고, 이어 피고인도 속옷까지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발로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밀치면서 "하지마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위로 올려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번만 하게 해 달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발로 피고인의 다리, 무릎 부위 등을 밀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잡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두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애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전남자친구와 스킨십을 할 때 입술을 깨무는 행동을 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행위로 입술이 부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헐, 그 버릇이 아직도 있었다니, 미안해 오빠'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머리에 토사물이 묻은 채로 집에 가면 혼나겠다는 생각에 모텔에서 머리를 감았으며, 그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옷을 건네주고, 방 밖에 나가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머리를 말리고,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9:20경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열심히 운동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홀딱 벗고 피해자 앞에서 검사받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자, 피고인에게 '그래 오빠 몸 얼마나 좋아지나 보쟝'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2013. 6. 13.)로부터 2일 후인 2013. 6. 15. 피고인과 함께 계곡으로 가서 물놀이를 하였고, 2013. 6. 17.부터 2013. 6. 19.까지 매일 피고인을 만나 영화관, 음식점, 주점, 노래방에 갔으며, 2013. 6. 21.에도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1일 후인 2013. 6. 24.경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