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찜질방의 음이온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2세)의 옷 위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5:5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경위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과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지구대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과 주먹으로 순찰차 내부를 차고,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목을 조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범행으로 기소유예 1차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8:3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소재 E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의 인근 도로를 석우 삼거리 방면에서 섬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7.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42에 있는 미아사거리 교차로를 그 도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사거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택시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2008년경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국택시운송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20. 18:3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강 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 간호데스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접수대 위에 가방 등 자신의 소지품을 올려놓고 접수대 앞을 떠나지 않으며 피고인 주위를 지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0. 21:05경 위 응급실 간호데스크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접수대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 곳 B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로 들이대며 "야, 씨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어깨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병원 CCTV 확인 1, 2)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C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동종 누범인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빌딩 109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2. 4.부터 2014. 7.까지 임금 합계 50,9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2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4.가. D |5.가. E 검 사 정경영(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2.8. 주 문 피고인 E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하는 G공사 현장 인근에서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철탑이 만들어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7. 08:50경 H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반대하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하고 한전 직원과 공사장 인부들이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방해하고 있던 중, 한국전력공사 I인 피해자 J(56세)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K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빠져 나가려고 하자, 차량 뒤에서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막아서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차량 주변을 돌면서 차량 문을 손으로 치고 차 안을 들여다보 고, 피고인 D은 차량 주변을 돌며 그곳에 있던 한전 직원들의 팔 등을 잡아당겨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E은 차량 뒤에 서서 차가 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 B는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을 막아서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주민들과 함께 위 승용차를 둘러싸서 피해자를 약 28분간 차량 밖으로 나오거나 운전해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7. 08: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J이 주민들을 피해 그가 타고 온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K SM5 승용차에 탑승하자, 위 차량 트렁크 및 운전석 후 사경 등에 진흙을 발라 유리와 도장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7,206,7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15) 1. 견적서 1. J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1) 피고인 E2)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송전탑 설치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송전탑 인근에 거주하거나 경작지를 둔 피고인들은 송전탑 설치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잃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상황에 처함에 따라 공사를 반대하게 된 점, 이 사건 공사는 위와 같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2012. 7. 경 중단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5. 5.경 한국전력공사가 갑작스레 공사를 재개하면서 피고인들의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점,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동감금 범행의 피해자인 J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한 점, 현재 이 사건 송전탑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B, D : 60만원, 피고인 C: 1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59조, 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2) 피고인 E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판사 이우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등의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I F 운영의 H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58,110,500원을 2013. 6. 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E가 위 물품대금 채무를 양수한다.는 내용과 함께 양수인란에 "주식회사 E(사업자등록번호 : I), 서울특별시 송파구 D, 법인등록번호 : J, 대표이사 : K"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해 온 '물품대금양도양수계약서' 중 "대표이사 : K"이라는 문구 옆에, 그 정을 모르는 E의 직원 L으로 하여금 E의 법인인 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이를 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법인인감 날인하게 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인감 날인과 관련하여 E의 실질적인 대표인 M의 동의나 승낙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대표이사 명의의 물품대금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4. 2. 28. 까지 E의 영업 및 구매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소고기패티 등 물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N에 납품한 다음 그 물품대금으로 합계 58,973,077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대신하여 O로부터 구매한 돈후지 7,755.2킬로그램 시가 20,163,520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이를 P에 임의로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9,136,597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 경 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그곳 영업부 차장인 피해자 S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의 물품 등을 횡령하여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T 등 다른 거래처의 미지급금액이 5,000 만원을 상회하여, 거래처의 미지급금 등을 이른 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그때부터 2014. 9. 16. 까지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780,500원 상당의 국산냉동새우, 낙지 등 수산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으로부터 2014. 8. 29. 시가 32,400,000원 상당의 절단낙지 1,200박스, 2014. 9. 15. 식 13,650,000원 상당의 절단낙지 500박스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119,830,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횡령 피고인은 2013. 5. 28. 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1대 시가 75,060,000원에 관하여 매월 리스요금 1,837,545원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 보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11. 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담보 명목으로 안성에 있는 성명불상의 투자자 2명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Y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X,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녹취록 1. 각 등기부등본, 영업컨설팅계약서, 물품대금양도양수계약서, 수금상계처리건, 각 품의서, AA에 송금한 송금확인증, 송금한 내역서, 수급거래명세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 2. 업무상횡령 각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4. 횡령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수개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이 274,027,097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용자 A는 1993. 12. 7. 20:46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소재 국도 제 29호선 과적차량 단속 이동 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 트럭에 원석을 적재하고 운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근지시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6:50경 광명시 범안로 1017 우체국사거리를 금천대교 방향에서 광명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62세, 남) 운전의 D 봉고3코치 차량 전면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C은 D(일명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9. 22.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침대를 갖춘 룸 4개, 샤워실 2개, 태국여성 숙소 1개 등을 설치하고 'G'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D' 또는 'E'이라는 상호로 태국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태국 국적인 HH, 일명 'I'), J(J, 일명 'K')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H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내역 메모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함께, 2016. 12. 3. 18:51경 김포시 C에 있는 D 2층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5,000원 상당의 커먼프로젝트 신발 1켤레의 보안 택을 제거하여 위 B에게 건네주고, 위 B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용의자가 사용한 카드매출 전표 1. 범행CCTV 캡쳐사진, 범행 전 동선추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직원(매니저)이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 02:00경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청소년 E(여, 17세), F(여, 16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손님으로 입장시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 등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3000cc, 안주 1접시 등을 88,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외 1명의 자인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과 피해자 D(42세)이 불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던 중 2016. 11. 25.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로 찾아가 C과 헤어지도록 경고하고,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C에게 서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두 사람이 피고인 몰래 계속 만나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 12:00경 같은 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전화상으로 C과 전날 C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였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 C이 근무하는 직장인 'H'에 가서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같은 군 아파트 10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그 곳 발코니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피고인 명의의 J 그랜져XG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 12:50 경 같은 군 K 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C을 만난 후 C과 함께 위 H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C이 이를 말리면서 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모든 다툼의 원인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소지 중인 회칼을 뒷주머니에 차는 등 휴대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F 임시 관리사무소로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29. 13:00경 위 F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위차량 운전석 뒤 바닥에 보관중인 신나통 1개를 오른 손에 들고 나와 위 F 임시 관 리사무소로 들어가서 "D을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치고, 위 신나통을 바닥에 던진 후 뒷주머니에 미리 휴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 오른손에 든 채 "D 나와! 죽여버리겠다"라고 수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5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 부터 2015. 3.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월 임금 3,126,880원, 중도퇴사 원천징수환급액 41. 6,350원 합계 3,543,23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3. 6. 1. 부터 2015. 3.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월 임금 297,970원, 2014. 11월 임금 2,654,070원, 2014. 12월 임금 2,654,070원, 2015. 1월 임금 2,653,090원, 2015. 2월 임금 2,653,090원, 2015. 3월 임금 1,942,430원, 중도퇴사 원천징수환급액 153,890원 합계 13,008,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 부터 2015. 3.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40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3. 6. 1. 부터 2015. 3.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90,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대법원 검색자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381, 2087(병합), 2016노150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4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14. 23:00경 제주시 C(1층)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도와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딸에게 보낼 것처럼 "내가 니 딸년한테 그렇게 해봐, 내가 너하고 있는 거 다 날려 줄까, 너하고 왔다 갔다 한 얘기 다 날려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미용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발목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머리를 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흔들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3부 1. 수사보고(녹음파일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 벌금 2회 판사 정도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0:10경 평택시 비전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노상부터 같은시 용이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전북 전주시 이하 주소 불상인 장소에서 C 인터넷 사이트 장터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판에 등록한 '대명리조트 시즌권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시즌권을 290,000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명리조트 시즌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명리조트 시즌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대금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경 전북 전주시 이하 주소 불상인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판에 등록한 '빈폴패딩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빈폴패딩을 249,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빈폴 패딩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빈폴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대금 249,5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경 전북 전주시 이하 주소 불상인 장소에서 C 인터넷 사이트 장터게시판에 '대명비발디스키장 락커룸 이용권을 양도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300,000원을 보내주면 락커룸 이용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명비발디스키장 락커룸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명비 발디스키장 락커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대금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이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 전력의 일부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에서 부산으로 운행하는 C 시외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D(51세)은 삼천포에서 진주로 오는 C 시외버스 기사인바, 피고인은 2015. 11, 18. 21:45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가 그가 운행하여 온 시외버스에 타고 있던 손님인 E을 자신의 버스에 환승하여 부산까지 가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1.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E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7.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13만 원을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6회에 걸쳐서 인터넷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Q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2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3. 5. 23.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20. 위 각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2260₁ 피고인은 2016. 4. 24. 04:10경 Q 금정구 M에 있는 'N식당'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O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P(23세) 및 일행들과 시비를 벌이다 헤어졌는데, 같은 날 04:23 경 부근에 있는 Q은행 앞에서 피해자와 일행들을 발견하자 운전 미숙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을 승용차로 들이받기로 마음먹고, 운전 중이던 승용차의 핸들을 피해자와 일행들 이 있는 방면으로 갑자기 돌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위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귀를 2회 가량 강하게 잡아 당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2016고단43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레조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3, 18:0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 앞에 주차되어 있던 레조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회보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CTV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1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수사보고(순번 32, 35), 형집행유예의 실효 지휘 2016고단4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7, 18, 2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자검색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필로폰을 2차례 투약했고, 필로폰을 투 약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는 보복범행까지 저질렀던바, 범행들 모두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투약으로도 이미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경 울산 북구 C아파트 7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세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남편의 월급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월급 15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자녀 양육비, 생활비 등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겨우 충당하는 등으로 가정의 재정이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남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20.경까지 9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0,283,42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 2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뒤 주 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2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시가 4,555,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1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