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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2019고단1663 1. 2019. 4. 13. 09: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09:18경 김제시 B에 있는 C(여, 18세)의 집밖 주차장 부근에서 손으로 갑자기 C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13. 09:3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09:37 경 C 주거지 뒤뜰에서 갑자기 C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C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8:10경 C 주거지 마당에서 손으로 갑자기 C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019고단1989 피고인은 2019. 4. 13. 10:18경 김제시 D에 있는 E의 집밖 주차장 부근에서, 딸을 만나기 위하여 방문한 E의 이혼한 처인 F(여, 46세, 가명)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한손으로 F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하는 F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F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있는 F에게 다시 다가가 한손으로 F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허리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강제추행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결과서 첨부), (죄명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가족들과 친분이 있는 것을 악용해 나이가 어린 딸과 정신 장애를 가진 그 엄마를 더불어 추행한 것은 범행의 대상과 동기가 모두 나쁘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7.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5월 임금 2,135,620원과 E의 2019년 5월 임금 1,789,64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25,2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7.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245,800원과 E의 퇴직금 5,491,90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737,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되어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새벽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놓고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우려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자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자신의 옆에 눕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끄집어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댔으며,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은 가방에 들어 있던 콘돔을 꺼낸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염려하여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듭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경 김포시 B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광고업체 차장인데 인터넷 쇼핑몰 E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를 하면 수익이 30%가 나온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25%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쇼핑몰 광고를 의뢰받거나 기타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396,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제출 자료 첨부보고) 및 K 제출자료 1부 1. 입출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3부, 동업계약서, M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피해액 사용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투자내용자료 등, A이 보낸 거래내역, N가전제품 SEO마케팅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3부, 지불각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계획적인 방법으로 지인인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4. 2.부터 2018. 11. 2.까지 짧은 기간 동안 총 396,96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실제 광고사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채무 돌려막기를 하거나 가상 화폐에 투자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번 피해자 G에게 700만 원, 4번 피해자 H의 경우 700만 원, 5번 피해자 I에게 50만 원, 6번 피해자 J에게 2,400만 원, 7번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 8번 피해자 L에게 1,050만 원을 변제금 또는 수익금으로 교부하였는바, 총 5,9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은 2014. 10. 10. 및 2018. 5. 30. 도박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2018. 5. 30.자 전과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근접한 시점이다. - 동종 전과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4. 08:51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회사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28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로 높이 들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두 번째 용변칸 천장에 있는 환풍구 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상태로 설치해 같은 날 09:51경 위 피해자 D가 위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풍기 속에 핸드폰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회사동료인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행위태양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회사 C 실장'이라며 주류업체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9. 5. 17:00경 의정부시 D 앞에서 E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도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E으로 하여금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도록 하여 전화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O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소재하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한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한 E의 2018. 3. 임금 152,000원 등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4,029,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281,9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5)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45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같은 해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5.분 임금 5,000,0000원, 2019. 6.분 임금 3,166,666원, 2018. 10. 1.부터 2019.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5.분 임금 5,000,000원, 2019. 6.분 임금 3,166,666원 등 임금 합계 16,333,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F,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49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를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석재가공업을 실제 운영하면서, 2019. 1. 2.부터 2019. 1. 31.까지 총 6일 일용 근로한 D의 임금 중 32만 원과, 2017. 10. 25.부터 2018. 12.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11,8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호,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2020고단838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6.경부터 동거하다가 2018. 3. 혼인신고 한 이후, 피고인의 잦은 폭력으로 2019. 8.경부터 별거하여 2020. 1. 7. 이혼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9. 9.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연립주택으로 이사한 이후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그 주소를 숨겨왔는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6. 02:30경 위 피해자의 연립주택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현관문을 몇 분간 세게 두들기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무서워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거실 안으로 들어와 약 5분 간 집 안에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895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9: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삼거리를 와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체육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와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49세, 여)을 충격할 정도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짚으며 뒤로 밀려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어 피해자가 당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 반면,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피고인이 자녀를 한동안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녀를 보러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성동구 B, 2층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왁싱숍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2019. 3. 11.부터 2019. 3.말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 채무가 상당히 밀려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를 진행하거나 기존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19. 3. 4. 200만 원, 2019. 3. 8. 300만 원, 2019. 3. 11. 500만 원, 2019. 3. 21. 400만 원, 2019. 3. 25.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이체영수증, 금융거래내역 1. 카톡대화내용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1,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0:41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곳 다락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5: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처남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및 자녀들이 위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위 주거지 대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 주택 2층을 향하여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원역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대문 시건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6. 9.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8월 임금 4,066,667원, 2016년 9월 임금 1,714,988원, 임금 합계 5,781,6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6. 9.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354,9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9월 근태현황 1. D의 급여대장(16년 8월, 16년 9월) 1. 사업장조회(E, C, F) 판시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증거목록 58번 변호인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주위적 주장 D이 퇴직일자를 2017. 2. 1.로 주장하고 있어, 2016. 9. 13. 이후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D에게 58,000,000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D이 퇴직금과 대여금 채무를 상계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예비적 주장 피고인이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서명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D이 이를 거절하였는바, D의 귀책으로 지급하지 못한 퇴직연금 16,000,000원을 제외한 8,354,903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실만을 인정한다. 2.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2019. 3. 2011. 12. 1.부터 2016. 9. 13.까지의 퇴직연금 미지급액 17,395,671원, 2009. 12. 1.부터 2011. 5. 31.까지의 퇴직금 5,961,942원, 2011. 6. 1.부터 2011. 11. 30.까지의 퇴직금 997,290원, 합계 24,354,903원을 D의 미지급 퇴직금으로 확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1.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를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4. D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1,472,69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퇴직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과 합의 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9. 4. 되어서야 일부금을 지급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9. 7. 3. 기적립된 퇴직연금 16,935,987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퇴직연금은 미지급퇴직금과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므로,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D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소멸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5100(본소), 2019가단107034(반소)]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본사를 두고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4.부터 2019. 7. 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연차수당 2,809,040원(연차발생기간: 2015. 11. 14.부터 2018. 11. 13.까지)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4.부터 2019. 7. 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3,093,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첨부 자료(증거기록 제10 내지 14쪽)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5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총 8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지급 퇴직금 중 2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0. 6.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증보험금 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2020. 6. 30. 위 지급보험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다시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정부지원으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어 위 B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6.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은행 주안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 및 H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16

범죄사실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3. 천안교도소에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회사 동료로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1. 14:40경 충북 증평군 숙소 호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점퍼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 들고 나온 후, 이를 이용하여 숙소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C 그랜저IG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만 원 상당 골프채 12개, 차량 열쇠 1개,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14:4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숙소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운전면허 대장조회 결과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자동차 열쇠를 훔친 후 훔친 열쇠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멀리 무면허운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훔친 범행 태양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누범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범행 태양 및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피해를 변제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OO(여, 21세)와 2019. 7.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2019. 7. 9. 밤 수원시 인계동에서 소위 '번개모임(즉석만남)'으로 위 채팅방 멤버들과 함께 만나 놀았던 사이로, 2019. 7. 10. 밤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언니의 집에서 위 모임에서 만났던 피해자를 포함한 멤버 4명을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고 논 후 그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1. 04:30경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잠에서 깬 후, 피고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OO의 진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청바지와 점퍼를 입고 있었던 등으로 추행의 실질적 피해가 그리 크진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이고 그 형선고가 효력을 잃기는 하였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말경 2,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고 매달 47만 원에 이르는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곤궁해지자, 그 무렵 B라는 여행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피고인이 전달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벌금이 나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12:37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900만 원, 2019. 11. 1. 10: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9. 11. 1. 17:04경 J 명의의 K 계좌(L)로 6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돕기 위해 2019. 11. 1.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M조합(탄현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위 2,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1,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 역할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정범의 전체 범행 내용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갖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가담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금이 반환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