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1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0. 01: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3. 00:2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주2병, 맥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 00:4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9. 02:3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N'식당에서, 사실 술과 설렁탕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3. 04:3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Q식당'에서, 사실 술과 대구탕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4. 01:1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식당'에서, 사실 술과 삼겹살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7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 02:00경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W 식당'에서, 사실 술과 수육 백반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X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5. 05:00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피해자 X(21세)이 관리하는 'Z 피시방'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조용해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21:40경 부산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여, 49세)가 운영하는 'AC'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만취하여 들어가 술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너무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며 거절 한다는 이유로 "씨발"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22:30경 부산 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D(54세)이 운영하는 'AF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시킨 후, '수육으로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X, R, U, AG, AD, AA,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7. 04: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1세)이 술을 버렸다고 트집 잡아 맥주병과 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다짜고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치아로 피해자의 좌측 중지를 물어뜯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밟고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수사보고 첨부)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8. 11.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약 8년간 불법체류하다 적발되어 2016. 4. 19. 베트남으로 강제 퇴거된 자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5. 25.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약 5년간 불법체류하다 적발되어 2014. 10. 14. 베트남으로 강제 퇴거된 자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파나마 국적의 곡물운반선인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생활하던 중, 2017. 1. 10. 08:00경 위 선박이 울산시 남구 매암동에 있는 울산항 제3부두에 화물하역을 위해 정박하자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4. 20:40경 피고인 B이 먼저 부두로 연결된 밧줄을 타고 하선하고 피고인 A도 뒤따라 밧줄을 타고 하선한 후 함께 울산항 제2부두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철조망(높이 약 4M)을 넘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입국심사를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 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7. 1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술에 취해 혼자말로 욕설을 하면서 옆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 현관문을 10여분 동안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에 설치된 방범창과 출입문 잠금쇠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7. 1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때마침 위 장소에 놀러온 피해자 E(제54세)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왜 그러시냐" 라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및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7:27경 충남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내산면 쪽에서 구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을 같은 달 27. 22:2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9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식당 손님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네 뭐냐, 좆 같은 놈아, 죽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또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단순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2016고단22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지하상가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00:26경 위 의류매장에 이르러, 자동셔터 개폐버튼을 눌러 셔터를 올린 다음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에 침입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티셔츠 40장, 남방 10장, 반바지 10장 등을 그곳에 있던 대형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6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F과 의류매장을 동업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 05:00경 대구 남구 G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체크카드 겸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12경 대구 달서구 H 인근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화기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F의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300,000원씩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03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59에 있는 삼원신용협동조합 내당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화기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씩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및 참고인 상대 피의자 모습 확인에 대해), CCTV 캡처사진 2016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한 신용카드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3: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5길 48 주공아파트 31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28세, 남)의 처 D와 같이 E 소렌토 차량에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위 차량 뒤편으로 다가가 사진 촬영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고,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분석관련, CCTV분석보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1.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있고, 위 소렌토 차량을 후진하던 중에 피해자의 무릎 부위가 차량에 부딪힌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위 차량의 뒤 쪽에 있는 것을 몰랐으므로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여부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 즉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하려는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조사(수사기록 41쪽)에서 '차량 내에서 시동을 켜기 전에 피해자가 조수석 쪽에서 플래시를 켜고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서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뒤 쪽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위 차량의 시동이 걸리면서 후진등이 켜졌고, 더 가까이 찍기 위해 휴대폰의 플래시가 켜진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다가갔는데 위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여 그 뒷범퍼에 무릎 부위를 부딪쳤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녹화 CD파일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타고 있는 이 사건 차량 주위를 돌면서 휴대폰의 플래시를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위 차량 뒤 쪽에 잠시 서 있던 중 위 차량의 시동이 켜지면서 후진등 및 전조등이 들어오자, 다시 휴대폰의 플래시를 킨 상태로 위 차량으로 다가가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위 차량이 계속 후진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23:40:00 ~ 23:40:50)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뒤쪽에서 약 4초간 플래시를 비추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계속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에야 비로소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뒤 쪽에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발생 여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CCTV 녹화CD파일의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이 사건 차량과의 충격 부위 및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내용 등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140 피고인은 C(여, 35세)와 2005. 10. 12. 혼인하였으나 C가 이혼 신청을 하여 2014.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 D(60세)은 C의 아버지이고, 피고인의 장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혼 후 자녀들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만나지 못하였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여 직접 자녀들과 통화를 할 수 없었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녀들과 통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로 술을 먹으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양육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요구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 12:33경부터 2016. 4. 17. 13:12경까지 사이에 E 등 피고인이 사용하는 5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F 휴대폰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너 거집구석 불바다 만들어 줄게(2015. 6. 29. 23:17)", "니는 임마 죽어, 내 한테 임마, 언젠 가는(2016. 3. 1. 22:31)", "내보다 더 후회하게 내가 만들어 줄게 임마(2016. 3. 1. 22:38)", "니는 내 눈깔에 띄면 나는 디진다, 내 약속할게(2016. 4. 17. 12:57)"라고 말하여 각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75 피고인은 2016. 6. 10. 22:1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모텔'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47세)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는 뭐야 새끼야, 씹할 새끼 담배 피우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09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8. 10:5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모텔 화장실 인근에서, 피해자 J(48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 넘어뜨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은 후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11:00경부터 15:00경까지 경북 청송군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식당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대리고 종업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2016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 1, 3개 통신사 및 협박에 사용된 핸드폰 통화내역 2016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6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다.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특수상해죄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또한 I의 반격으로 상당히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6: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 ' ' 식당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9세)가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은 D 앞에 냉면을 놓는 순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4: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인 위 주점 종업원 E(24세)가 피고인 및 일행들이 앉아있던 탁자 유리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변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관할 관청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D에서 'B노동조합'이란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2016. 7. 24. 11:05경 E의 의뢰를 받아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부 4명 등을 고용하여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304동 302호의 화물을 운송하는 등으로 화물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협동조합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5, 17, 21번)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은 대법원 판례(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를 근거로 피고인 A이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례는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포장이사영업을 함에 있어서 화물을 포장하거나 상·하차하는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허가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피고인 A이 적법한 화물운송사업허가 또는 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운송주선사업을 한 이 사건에 적용될 성질의 판례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협동조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주시 상당구 C의 소유주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굴착·성토,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할 경우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청주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 장소에 면적 2,000m², 높이 5m정도를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관련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00:5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A동에서, 처 C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계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화분 2개를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1층 입구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화분 2개, 자전거를 발로 차 망가뜨리고, 우편함 3개를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한 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마로 위 G의 앞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쪽 팔꿈치를 물어뜯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D, E,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손괴 우편함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 중이다. 2016고단486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5.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6. 01:04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치킨 및 소주 1병 등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그곳 업주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01:19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모텔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로부터 위 모텔 208호실을 제공받고 그 숙박비 4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3경 위 나항과 같은 모텔 208호실에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출장 마사지사를 불러 위 객실로 오도록 한 후 그 대금 1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427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3. 16시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삼락생태공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K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벤치에 놓아 둔 현금 5천 원,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부산은행체크카드 2장, 농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6. 7. 23. 16:36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60,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60,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9,1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5446 피고인은 2016. 7. 25.경 부산 사상구 N빌라에 들어가 그곳 2층 계단에 시정장치를 채워둔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삼천리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그 시정장치를 풀고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016고단5549 피고인은 2016. 6. 12. 18:50경 경남 P에 있는 Q 찜질방에서 피해자 R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3층 찜질방에서 잠이 든 기회를 틈타 손목에 차고 있던 열쇠를 빼내어 가 피해자가 탈의실 보관함에 보관한 피해자 소유 현금 225만원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피해품 사진·영수증·명세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분실신고 접수증,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 사실),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및 카드사용 가맹점 상세정보·영수증 등, CCTV 사진 1. O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첩보 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R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점유이탈물횡령 등은 양형기준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다만 앞서 본 것처럼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계속하여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자전거 절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밝혔고 피해품도 반환된 점, 범행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3:05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8세)과 피해자의 처에게 "씹새끼들아 니들 뭐하는거야. 씨발것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약 1~2초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고인 뒤쪽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판독,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49

범죄사실 1. 2014. 9. 11. 18: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18: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강남역 사이 4-2칸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양 무릎을 구부린 채, 성기부위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부위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9. 11. 18:3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같은 전동차 내 사당역에서 낙성대역 사이 4-2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34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낙성대역 CCTV 분석사진, 동영상 분석 사진 1. 용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피고인은 당시 추행한 바도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인상착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범행 현장의 목격자 E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C,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