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E의 관계자를 잘 아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정식 E의 사다리게임 결과(일명, 정답지 또는 유출픽이라고 함)를 미리 알아낼 수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사다리게임을 배팅하면 100% 승률이 난다. 나도 유출픽을 이용하여 사다리게임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나에게 돈을 주면 D을 통해 유출픽을 받아 게임을 해서 10일 이내 돈의 원금과 10%의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D을 통해 사다리게임 결과를 알려 줄 성명불상자의 존재 및 능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이들을 통해 사다리게임 결과를 미리 입수하여 100%의 승률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계좌 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위 2,000만 원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손실 가능성을 수인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그 용도인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모두 잃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는 형을 통하여 E 관계자로부터 사다리게임의 유출픽을 미리 알아낼 수 있고, 사다리게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기게되니 10일 정도 사용하고 원금과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이 유출픽을 통하여 실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E 관계자와 잘 아는 관계인 D이 유출픽을 미리 구할 수 있고 유출픽을 이용하여 배팅하면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유출픽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으며, 딴 돈 중 배팅금액과 수익금 10%만 남기고 모두 D에게 지급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유출픽을 구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5. 9. 9. 이후로는 서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D이나 그 지인을 통하여 유출픽을 구할 수 있었거나 구하려 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은 2015. 12. 4.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2015. 12. 7. 피해자에게 2,5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D이 유출픽을 입수하지 못해 도박을 하지 못하고 도박사이트로부터 환불받은 돈에 이자 10만 원을 추가하여 되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송금받은 위 돈 중 700만 원만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에 사용한 반면, 도박사이트로부터 2,236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유출픽을 입수하지 못해 환불받은 돈을 되돌려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6) 피고인이 2015. 12. 10.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송금받은 2,000만 원 중 도박사이트 게임머니에 실제로 사용한 돈은 1,000만 원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8.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전부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반면, 이때 배팅에 성공하여 얻은 피고인의 수익 중 일부가 D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7) 피고인은 2015. 8. 27.부터 2016. 4. 30.경까지 도박사이트에 총 555회에 걸쳐 게임머니로 합계 545,346,000원을 사용하고, 총 224회에 걸쳐 배당금으로 364,652,700원을 배당받을 정도로 도박사이트에 빠져 지내며 큰 손실을 입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출픽에 대해 말하며 몇 차례에 걸쳐 도박자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의 예금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어 도박자금이 대단히 궁한 상황이었다. 8) 피고인은 2015. 11. 11.경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송금받은 2,500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을 포함하여 2,7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5. 12. 10.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송금받은 2,000만 원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송금받은 도박자금과 10%의 이자를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출픽을 미리 입수할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4회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돈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7.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투자해라. 이번에는 나 혼자 게임을 해서 매일 10만 원의 이익을 주겠다. 투자원금은 언제든지 말만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다리게임 비용을 받더라도 게임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100%의 승률을 내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공소장에는 '2016. 3.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27.경 피해자로부터 사다리게임의 도박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돈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2015. 11.경부터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가끔씩 혼자서 사다리게임을 하여 왔고, 이에 위 도박사이트가 불법 개설된 사이트라는 것과 위 사다리게임은 도박게임의 성격상 우연과 확률에 의해 그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결과를 장담할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 그런데 피고인이 2016. 3. 27.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연구한 사다리게임의 계산법 결과를 보여주며 자신이 도박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위와 같이 연구한 방식으로 게임을 하겠다고 하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3) 당시 피해자는 위 계산법 결과를 피고인과 함께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먼저 찾아내어 피고인에게 말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연구한 위 계산법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4)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6. 3. 28. 사다리게임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게임에 사용하라면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5) 그 무렵 피고인은 송금받은 위 500만 원으로 도박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다리게임을 하였으나 모두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