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대포 통장이 확인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해주면 모두 국고 환수하여 보호해 주겠다.’고 하여 속여 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그 금원으로 금을 구입한 후 다른 금은방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세탁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금 관련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금을 구입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금 관련 사업체 등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금은방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세탁책’, 현금화한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 팀장’)으로부터 ‘구매한 금괴를 찾아 다시 금은방에 되팔아 현금으로 바꾼 후, 그 현금을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 관련 사업체에 피해금이 송금되면 금 관련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을 건네받는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다음 그 금원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공무원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국고 환수하여 보호해 주겠다,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3,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의 대표 G에게 전화하여 금괴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E의 매장에서 233,100,000원 상당의 골드바 3kg을 매수하여 서울 종로구 J빌딩에 있는 ㈜K 주얼리 매장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골드바를 재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9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합계 1,548,0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1,690,000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그 즉시 다른 귀금속 판매상에게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0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순번 3번), N 대화(순번 24번), C으로부터 받은 메일(순번 25번), 금 수거 인수증(순번 26번), 전자세금계산서(순번 27번), 참고인 메모(순번 28번) 1. 수사보고서(F은행 거래내역 확인), 수익증권거래조회표(고객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수사보고서(O 거래내역서 첨부), O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P 상대 수사), ㈜P 계좌 내역, ㈜E와 주고받은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확인), Q빌딩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C과 주고받은 N 대화 내용 출력), N 대화내용(순번 5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B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