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호텔의 자금집행 및 경영 등을 총괄하고, 2013. 2.경과 2013. 8.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피고인의 누나 K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집행 및 경영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가. L과의 허위거래를 이용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2. 4.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M 명의로 설립한 L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구비하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I의 회사 자금 2억 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I의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경까지 L과 14억 원 상당의 허위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I의 회사 자금을 유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 회사 자금 중 합계 547,726,686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백화점 상품권 할인대금 임의사용에 의한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2.경 피해자 I, G, J(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 4,5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상품권 할인업체에서 현금으로 할인을 하고 2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회사들 자금 2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 합계 약 23억 원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상품권 할인업체에서 현금으로 할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559,824,557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이도다완 도자기 허위구입를 이용한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2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가격 불상의 이도다완 도자기를 20억 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구비하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P에게 회사 자금 약 19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관하던 중 1,713,060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G의 회사 자금 1,713,06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위와 같이 이도다완 도자기 허위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G의 회사 자금을 유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8회에걸쳐 위 회사 자금 중 합계 158,208,121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I를 운영하던 중 2014. 4.경부터 위 G 인근 지역의 Q부지에 대한 개발사업 및 R호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G을 인수하게 되었다. S은 2011. 11.경 부산지역의 언론사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입사하고, 2012. 1.경부터 T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T의 인사 및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S이 사장으로 근무하던 T은 2013년 중순경부터 2015. 8.경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위 Q부지 개발에 관하여 환경보존이 필요하고, 위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개발사업을 비판하는 입장의 사설 내지 특집기사 등을 100여 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Q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계속되어 반대여론이 형성될 경우 위 사업의 발주자인 철도시설공단이나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사업승인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은 S에게 향응이나 금품 등을 제공하고 T에서 위와 같은 보도를 하는 것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S에게 T에서 피고인의 회사에서 추진하는 해운대 Q부지 개발사업 대한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던 중 2015. 9. 24.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V에서 S에게 골프접대를 하면서 게임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S의 임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S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임무와 관련하여 합계 11,572,483원 상당의 골프접대, 술접대, 현금 내지 상품권 등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 사건기록 일부 사본(S 조서 및 수사보고 등) 1. 수사보고[(주) G 등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1. 수사보고(Y 상품권 할인대금 계좌이체 내역 첨부 보고), Y 계좌이체 내역 1. 수사보고(L 허위거래를 통한 I 법인 자금 횡령)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품권 할인을 통한 법인 자금 횡령), 상품권 정리내역, 상품권 구입내역, 계좌거래내역 엑셀 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G의 도자기 허위 매입을 통한 법인 자금 횡령) 1. G 등 계좌거래내역 CD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L-M), 부산은행 금융거래내역(L-M) 1. 부산은행 P 통장 사본 1. 부산은행 A 계좌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 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아래 각 금원을 사용한 행위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거나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N, Z, AA(이하 이들을 합하여 'N 등'이라 한다)에게 이체한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N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다. 피고인이 그 변제를 위해 사용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보다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들 계좌로 입금한 돈이 더 많다. 나. K에게 이체한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7 기재 1억 3,000만 원은 허위 매출금이 아니고, 피해자 I가 L 계좌로 지급받은 기업은행 구매대출금 2억 원 중 일부이다. 피고인은 구매대출금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5. 11. 9. 개인자금으로 기업은행에 구매대출금 2억 원을 상환하였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22, 24, 범죄일람표2 연번 25, 27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들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3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2. 4. Z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자체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17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2015. 7. 17. 상품권 할인대금 88,159,000원이 입금되어 계좌잔액이 132,744,952원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7. 18. 피해자 G 계좌로 1억 원을, Z에게 1,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입금된 상품권 할인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 G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Z에게 1,500만 원을 이체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18 기재 금원은 피해자 J에서 근무하던 X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경부터 2017. 2.경까지 N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들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N 등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N 등에 대한 이체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N 등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결국 피해자 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사실상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자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개인이므로,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 회사들 계좌로 가수금으로 입금하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회계장부나 내부자료가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G의 감사보고서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인출할 당시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을 변제하거나 정산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N 등에게 이체한 행위를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회사들은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임에도, 피고인은 허위거래, 상품권 할인, 도자기 허위 구매 등의 수법을 통해 조성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피고인과 K, M 등의 계좌에 뒤섞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들 자금 중 일부를 N 등에게 이체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들의 개별 변제액도 특정되지 않는다. 나.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에 관하여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5 판결 등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7 기재 금원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4.경 M 명의로 L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5. 2. 11. M 명의의 L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I로부터 허위매출금 2억 원을 지급받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위 2억 원이 피해자 I의 구매대출금이라고 주장하나, 2015. 2. 4. 입금된 허위매출금 2억 원과 2015. 2. 11. 입금된 2억 원의 입금자명이 'I(주)'로 동일하다.또한 설령 위 2억 원이 구매대출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중 1억 3,0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K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자 I의 자금 1억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위 금원을 피해자 I의 계좌에 반환하거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22, 24, 범죄일람표2 연번 25, 27 기재 각 금원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거래 및 상품권 할인 수법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의 위 해당 각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인출한 점, 여러 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각 금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다. Z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3)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4. M 명의의 L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I의 허위매출금 2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였다가 2015. 2. 10. 다시 그 중 2,000만 원을 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Z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지급받은 상품권 할인대금보다 많은 돈을 다시 피해자 G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17)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17.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 증거기록 1344쪽)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의 할인대금 88,159,000원을 입금(계좌잔액 132,744,952원)받았다가 2015. 7. 18. 18:45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Z에게 1,500만 원을 이체(계좌잔액 117,744,952원)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같은 날 18:48, 18:49 피해자 G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기존자금도 피고인이 허위거래나 상품권할인을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 중 하나인 피해자 G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마. X의 월급과 퇴직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18)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X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C)에 2015. 1.부터 2015. 8.까지 매월 10일경 피해자 J가 월급 2,701,500원 ~ 3,335,603원을 입금한 내역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1282쪽 ~ CD),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외에도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X 계좌로 여러 차례 입 출금한 점(증거기록 1337쪽),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X의 월급과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회계장부나 내부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굳이 피고인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15. 9. 22. 상품권 할인대금 중 5,000만 원을 X에게 이체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준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횡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2015. 2. 4.부터 2017. 3. 6.까지 127회에 걸쳐 합계 약 12억 6,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사건 범행 중 배임증재 부분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1,572,483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개인 자금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횡령액 중 11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배 임증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 범행에 관하여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문사의 다소 편파적인 보도를 막기 위하여 S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