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8. 18:3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4에 있는 광진구청 버스정류장에서 중곡동 방면으로 향하는 B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C(남, 41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좇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야? 씹할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버스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를 만류하던 버스 승객인 피해자 D(남, 2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USB(증거목록 순번 16번)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 버스에 승차한 사실은 있지만, 버스 뒷문을 발로 찬 사실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버스 내부를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 및 당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이 휴대폰으로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의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버스 운전기사의 말에 화가 나 버스 뒷문을 발로 찼고, 112에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는 위 운전기사 C에게 욕설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버스 승객 D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행위인자를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버스 운전기사의 정당한 요구에 화가 나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 및 승객을 폭행하고 상당 시간 난동을 부렸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버스기사인 피해자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 C이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 12. 9.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주상병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부상병으로 하는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받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진단서는 주로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따른 진단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단서에도 위 진단이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육안상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관찰되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내원 당일 물리치료를 받았고, 근육이완제 같은 약을 처방받아 먹은 것 외에는 추가적인 치료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휴가나 병가를 낸 바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