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2021. 5. 18. 13:30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여주겠다. 다만 기존 E 대출금은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3:30경 전남 보성군 현충로 90에 있는 보성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41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 5. 21. 11:00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다. 보증금 1,000만 원을 G저축은행 외주직원에게 납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1: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1. 5. 21.경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방조 피고인은 2021. 5. 2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북구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계약자란에 ‘K’, 상환금액란에 ‘29,930,000원(정)’, 상환일자란에 ‘2021-05-21’, 지점란에 ‘㈜N’, 잔액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담당자란에 ‘채권회수팀 O 팀장’, 발급사유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N 명의로 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라는 제목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한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 14: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특례 저금리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상 문제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2:20경 광주 북구 R아파트 S동 1-2라인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93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2021. 5. 21. 15:10경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 1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D은행 온라인영업부 U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V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가 되었다. 대출금의 30%인 1,440만 원을 공탁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5:10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2:53경 광주광역시 북구 Y에 있는 ‘D은행 운암동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9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Z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C’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AA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AA가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96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자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7. 14:30경 전남 영암군 AB에서 AC으로부터 1,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6:14경 목포시 AD에 있는 ‘D은행 AE금융센터’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C’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A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무단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용의자 추적 진행상황)-CCTV 사진, 내사보고서-범행시간대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채무변제 내역확인서’ 원본 접수)-채무변제 내역확인서 원본,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관련 주민조회 내역 첨부)-각 주민조회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및 분석)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영장2021-4739 회신(D은행) 1. 각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X CCTV, 각 CCTV 사진, 카카오톡(C 탁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채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모른 채 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일 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을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사를 가지고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획하고 주도하였는데, 피고인은 단지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추심관련 업무지시 외의 자료나 피고인이 조직원들로부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적인 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명 ‘C’라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C’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이름, 인사말, 수금액,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수금 후에는 무통장 송금할 특정 금융기관 ATM기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며, 무통장 송금할 계좌번호와 무통장 송금시 사용할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보이스피싱의 전체적인 범행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장소로 이동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 이동 경로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가 작성하여 보내 준 문서를 PC방에 가서 출력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하여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된 돈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편취한 돈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된 돈이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쳐 처분되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으로써 피고인이 얻는 별다른 이익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다소 고액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범으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금한 금액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의 일당과 실비 명목의 돈만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자신과 연락하는 C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 있어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은 독립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다.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비록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이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범죄는 정범과 종범의 행위 태양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AH 신문광고에서 ’배송직원‘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2021. 5. 11.경 일명 ’C’(이하 C라 한다)라는 사람과 연락하여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서류 탁송 업무를 하기로 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력서 등을 보내, 2021. 5. 12. 위 회사에 채용되어 몇 차례 서류 탁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5. 17.경부터 채권추심을 위한 현금수거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I‘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업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지 C와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한 후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채용 이후에도 C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외에 자신을 채용한 ’AI‘라는 회사에 직접 자신의 채용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위 회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C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C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고, C의 신원이나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작업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았으며, 받은 현금을 은행 ATM 기기를 통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C는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장소와 조금 떨어진 주차하고 이동하도록 하며,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말로 그때그때 다른 담당자 이름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근무하지도 않은 ㈜N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처리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의 업무수행 방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여 상당한 신용이 요구되는 채권추심 업무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력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절차나 면접 없이 쉽게 채용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의 일당(1건당 20만 원∼30만 원 정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금의 확인절차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업무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손쉽게 알아차렸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B, F, K, T으로부터 E, G저축은행, ㈜N, D은행의 채권을 실제로 추심하였다면, 피고인이나 B, F, K, T 이름으로 E, G저축은행, ㈜N, D은행이나 아니면 적어도 채권추심을 수행한다는 AI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누구의 어느 회사에 대한 채권을 추심한 것인지 확인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B, F, K, T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 G저축은행, ㈜N, D은행과 무관한 주식회사 Z, AF, AJ 명의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AI라는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나, 위 회사명이 아닌 ㈜N 명의의 문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AI라는 회사가 ㈜N 명의의 문서를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금을 받아 송금하고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다. 회사가 피고인의 계좌로 수당을 이체하는 방법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 돈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과 수당 지급 형태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7,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금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방조범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N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 해당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 사문서위조방조죄,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주민등록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재현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