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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6(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영상(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사선)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는 2014. 5. 2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울산 동구 D 건물 4층에서 약 85평 규모의 공간에 방 4개 및 여자종업원 대기실 6개 등을 설치해 놓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4. 5. 2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계산 등을 하였고, F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안내 등을 담당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6. 20.경 위 업소 내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손님 1명당 성매매시 5-7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 업원 G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5.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일평균 15 명 정도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을 위 성매매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5-7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일영업장부 등 사본첨부에 대한 수사, 일일영업수익 특정에 대한 수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A 핸드폰 문자메세지 내역, A 핸드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수사 중에는 사전에 공모한 내용대로 허위 진술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려고 하였다. 반면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가담 정도, 범행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18. 19:1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부터 김해시 삼계동 김해삼계체육공원 안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수사보고 중 일부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 시기, 선고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김해시 상동면 상동약수터에서부터 판시 김해삼계체육공원 내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장소와 운전한 거리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에 있는 동서카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합동주유소 쪽에서 노화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려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옆에 세워진 전봇대의 하단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3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편도 4차로를 홍제동 방면에서 은평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는 버스전용차로, 2, 3차로에는 좌회전 차로, 4차로에는 직진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각 차로 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에 따라 차로를 선택하고 각 차로별 전용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버스전용차로 전용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은평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 피해자 H(37세), 피해자 I(53세), 피해자 J(53세), 피해자 K(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버스전용차로의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다. -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운전의 횟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 양 차량의 파손 정도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17. 12: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휴튼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선행하여 좌회전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체 승용차 전면부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1,031,2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인 D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84 피고인은 골동품 매매 중개 및 판매를 하는 자로서, 2011. 8.경 피고인의 지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 수집한 골동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4년경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집한 골동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피해자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골동품 중에서 고가에 쉽게 팔릴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 6개월 내로 대신 매매해 주고, 팔리지 않은 물건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구두로 위탁매매계약을 하고 같은 날 시가미상의 ‘목제좌불상’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8.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시가 미상의 골동품 합계 29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년에서 2016년경 부산 연제구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맡긴 골동품의 판매대금을 달라, 대금을 주지 못하겠으면 골동품이라도 반환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골동품 판매 대금을 주지 않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348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칠각주병’ 1개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물건을 건네받은 뒤, 2018.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I에서 골동품 거래업자 J에게 위 물건의 판매를 의뢰한 직후 판매대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J의 요구로 위 돈을 그에게 교부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사실확인서 1. 골동품목록, 각 인수증 사본, 골동품 사진 1. 수사보고(목제좌불상 대형 소재 확인), 고소인제출자료, 수사보고(목제좌불상 임의처분 관련, 참고인 L 자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미반환한 골동품 내역 등 확인) [2020고단43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사한 내용의 골동품 또는 그 판매대금에 관한 횡령 범행 반복해서 저지른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8424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2015.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밤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0.3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밤 무렵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호텔 객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에게 현금 14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 제1의 가. 항 기재 H호텔 객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2. 2016고단711 피고인은 2015. 11, 20. 08:40 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이 근무하는 L 식당(M)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계속 지켜보았는데 여자로서 호감이 가는데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일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하고는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N)로 전화하여 "섹스 쪽에는 자신 있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섹스 중인거 같은데 하시려면 과감히 즐기세요, 제가 전화 할테니 소리나 좀 들려주세요, 그거로 난 충분하니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제1의 가.항"은 "제1의 가. "으로, "제1의 나.항"은 "제1의 가. 항"으로, "제1의 다. 항"은 "제1의 가. 항"으로 각 변경.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62454 가. 피고인은 2015.5.23. 0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O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P로부터 투명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16: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1.2그램을 S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단8424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자료 첨부), F, A 송수신 문자 내역 1. F, A 통화내역, 통화내역 발췌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 회보 및 마약감정서 2016고단711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내용 캡처본 20162454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이 A에게 발신한 내역, A가 S에게 발신한 내역 1. P와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필로폰 1g 소매가(2016. 1. 기준) 245,000원 × 2.97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2015헌마688).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경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합의된 바 없는 점, 판시 제3 죄는 판시 모두 전과 1심 판결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은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3죄는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북시장 방면에서 목천로타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 도로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앞범퍼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1996년 특가법(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에서 2015. 5. 중순경까지 피해자 D(여, 34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6. 15.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내꺼 빨아주는게 좋아서 그런가 봐'라는 내용의 E을 보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휴대폰 문자메세지) 1. 문자 및 E 대화내용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에서 D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종업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E이 2015. 9. 22. 22: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F(18세)에게 소주 1병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 E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E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종업원인 E인데, 피고인은 평소 종업원들에게 19세 미만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였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청소년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상대방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위 가게에는 피고인과 종업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종업원 E 뿐만 아니라 홀에 있었던 다른 종업원 G도 청소년인 F에게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청소년인 F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G과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평소 일을 시작하기 전에 19세 미만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신분증 검사를 한 뒤에 술을 판매하라는 취지로 엄격하게 교육을 하였고, 평소 주문을 받기 전에 손님들에 대해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통한 나이 확인을 거쳐 성임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술을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의 위와 같은 종업원들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 00:19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7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동성공업사 방면에서 생명의전화복지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그어진 중앙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들며 진행하여 중앙선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과료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5.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1. 18.경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가액 29,4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461,344,000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17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20.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39,000,000원 상당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09. 12. 21.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390,104,000원 상당인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총 1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2015고단390), 판결문(평택지원 2015고단3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02:4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쌍문역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00경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길동사거리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씨발 놈아 마음대로 해, 신고 해"라며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6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인 위 길동사거리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31,24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2014고단6816) 2015. 1.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고(2015고단720),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2015고단4013) 2015. 10.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선짓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4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혼자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에게 위력으로써 식당 또는 PC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사기범행은 인정, 판시 각 업무방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2, 5, 7, 8, 9, 11, 12 기재 부분은 인정) 1.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각 업무방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4, 6, 10 부분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L, M, N, O, D,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시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범죄전력 제1항 기재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2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내지 11 기재 각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3 내지 12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사기죄 (2015고단720)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2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 제1범죄(사기) :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의 감경영역(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동종 누범) • ▸제2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의 감경영역(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아울러 업무방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용 중고기계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 10:00 경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선반기계를 1억 2,000만원에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가액 3억 2,000만원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 12.경 위 D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 180만원의 공작기계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D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6,000 만원의 기계제작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 6,180 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세금계산서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여부 판시 첫머리 사기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조세포탈을 획책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식회사 F의 대출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액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