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여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4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C'라는 만남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6.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내가 나가야 작업 대출을 해서 돈을 마련할 것 아니냐, 합의금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 주면 작업 대출이 되는대로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합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농협은행 건너편에서 피 해자에게 "차량 관련 부대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니 70만 원을 빌려달라, 작업 대출이 되는대로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9. 20:1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152번길 62, 인정피렌체아파트 307동 앞 주차장에서 G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며 주차장소를 찾고 있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H팀 경장 I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이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운행하던 J 그랜드 스타렉스 관용차량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가로막고, 같은 팀 경사 K과 경사 L은 피고인 운행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검거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이 운행하던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으로 경장 I가 운행하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기를 반복하였고, 이에 경사 L이 피고인 운행 차량에 다가가 차창을 두드리며 경찰공무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및 휀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053,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반복적으로 충격하여 차량이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N 스타렉스 차량 앞 번호판을 충돌하게 하여 수리비 684,7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G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353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P의 아버지와 피해자 O이 북한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앞으로 아버지처럼 모시겠다. 제네시스 차량을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재력을 과시하고 호의를 베풀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자살하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고 채무가 2억 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고 채무가 2억 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화성시 R 10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이 곧 나온다. 차량 보험료를 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사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3.경 화성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의 취득세 등을 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사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4.경 화성시 R 10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용인에서 같이 식당 사업을 하자. 식당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나는 외제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건물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26.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를 사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으니 네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 에쿠스 차량을 구입해 주면, 일주일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고 채무가 2억 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도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경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용인 아파트를 팔아야 에쿠스 차량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량 대출금까지 한꺼번에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고 채무가 2억 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7.경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고 채무가 2억 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5.경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새아버지의 아들 여자친구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고 채무가 2억 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신협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27.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되어있는 BMW, 마세라티, 폭스바겐, 베라크루즈 등 차량을 팔아서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한다. 차량 세금을 정리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고 채무가 2억 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체된 카드대금을 내야 한다. 서든어택 클랜을 판매하여 받은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고 채무가 2억 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01 피고인은 2017. 2. 14.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B에게 "나는 외제차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면허정지기간이라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바로 명의를 이전해 가고, 대출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업을 하지 않았고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99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도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신져 내용, 각 녹취록 1. 현장상황 및 손괴부위 사진, 자동차 피해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2018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종료 확인서 - 중고차대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S 전화통화 보고) 1. 각 입금내역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2018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1. 녹취록,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증, 입금영수증, 차량인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1심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O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765만 원의 할부금을 송금하고, 차량을 위 피해자가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S 역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수차례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의 수법, 기망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기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배 중임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범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체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 및 벌금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검거하려고 하자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 차량을 충격하고 주변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당시 충격이 상당하여, 경찰관들은 위 경찰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을 검거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0. 5. 17.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자동차로 경찰 차량을 충격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한 후 호텔 등에서 기거하다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수차례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반성하는 기미 없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편취액, 범행 후 정황, 판시 전력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