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의원 및 약국의 투자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가. 충북 E에 있는 F병원 신축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28. 17:0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노트북에 저장된 병원 조감도, 계획서, 병상, 의료기구 등을 보여주면서 "충북 E에 800 병상짜리 F병원을 신축하려 하는데 그곳의 신축과 개업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을 맡았다. 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금에 대한 지분만큼의 수익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5. 28. 13:00경 광주광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 중이던 광주 K초등학교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충북 E에 있는 F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돈이 더 필요하니 1억 원을 더 투자하라. 그러면 위 1억 원에 대하여도 투자금에 대한 지분만큼 수익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2010. 5. 29.경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추진하고 있던 'L병원' 컨설팅비용이 부족한 상태였을 뿐 F병원과 관련하여 거액의 비용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F병원과 관련하여 한번 부지를 살펴본 것이 전부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F병원 개업 컨설팅 투자금 명목으로 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M한의원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E에 있는 F병원 컨설팅은 무산되었다. 내가 M한의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인수하려 한다. 그러니 이미 투자한 2억 원에 추가로 5,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병원을 같이 운영해서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이미 인수계약금 5,000만 원은 지불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1. 4,700만 원, 2010. 8. 12.경 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9. 17.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의원을 하는 데 필요한 동의보감 프로그램 비용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 돈을 더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 농협 계좌(번호 : 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15.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M한의원 소개비를 주지 못했다. 그러니 돈을 더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A 명의 수협 계좌(번호 : Q)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부터 추진하던 L병원 컨설팅, LED 사업 등이 무산되면서 투자금 반환 독촉에 시달리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달리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M한의원 인수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M한의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3. 09:3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약국'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투자금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갚아주면 될 것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탁자 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 13:05경 광주광역시 남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보건실에서 피해자가 투자금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꺼내 학생 상담용 책상위에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보채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T, U, V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투자금 송금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 피고인에게 보낸 2억 6,500만 원 자료,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Y)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이후 피해자의 변제 요구와 자금 부족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 새로운 기망행위와 협박을 반복하면서 피해를 누적시킨 사건으로,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임기응변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하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도한 욕망과 상황을 모면하려는 유혹을 견디지 못한 것이지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 나마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