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7

범죄사실 2022고합37 피고인 A은 2017. 11. 2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 또는 ‘G’라고만한다)의 재무관리팀장으로서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에 관한 입출금 업무 등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금융 계좌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주식매매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2.경 서울 강서구 H, 9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보관․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의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5억 원을 임의로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11. 2.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215억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2022고합247 피고인 A은 2022. 말경까지 G의 재무관리팀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여동생으로 피고인 A의 처제,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여동생, F는 피고인 C의 남편으로 피고인 A의 동서이다. 피고인 A은 2020. 11. 2.부터 2021. 10. 6.경까지 G의 재무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소유 자금 2,215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다음, 금괴를 구입하여 가족들 주거지에 은닉하거나,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보관하거나, 가족들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0.경부터 12.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F에게 돈을 이체해 줄테니 각자 명의의 계좌에 이를 보관하거나, 소액씩 현금으로 인출해 주거나,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할 때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F는 피고인 A이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2.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리조트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K리조트 회원권 및 L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횡령한 G 소유의 피해금 중 311,662,000원을 회원권 거래소 직원인 M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12. 28. 고양시 일산동구 N 인근의 O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회원권 거래소 직원들과 C 명의의 K리조트 및 L리조트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자금 계좌이체 및 현금화를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 7.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횡령한 G 소유의 피해금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10. 7.경부터 12. 28.경까지 횡령 피해금 중 3,669,830,000원을 총 59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4개 계좌에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송금 받아 보관하면서, 2021. 12. 말경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24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Q 회원권 매수를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2. 말경 고양시 일산구 풍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리조트 회원권 판매사 직원을 만나 주식회사 Q 회원권을 매수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횡령한 G 소유 피해금 중 3,414,100,000원을 위 회원권 매수대금 및 10년간의 관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R 명의 계좌 등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오피스텔 매수를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1.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는 ‘파주시 S’ 오피스텔 분양신청을 한 다음 T호를 1,806,600,000원에 분양 받고, 미분양 된 위 오피스텔 U호를 874,100,000원에, V호를 876,800,00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21. 12. 29.경 횡령한 G 소유 피해금 중 3,557,500,000원을 오피스텔 매수대금 명목으로 W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X 상가 매수를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2. 30.경 파주시 Y O 파주 운정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횡령한 G 소유 피해금 중 1,145,000,000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돈을 수령한 후 파주시 Z, 10층 X 분양사무실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상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하고, ‘파주시 X, AA호’ 상가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여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2021. 12.경 피고인 A이 횡령한 G 소유 피해금 중 일부를 이용 하여 금괴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들 및 AB의 주거지에 은닉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1. 12. 1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파주시 AC AD 파주지점에서 금괴 855kg을 납품 받기로 하는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8,175,484,999원을 주식회사 AD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AB과 함께 2021. 12. 18.경부터 22.경까지 위 AD에서 금괴 354kg을 수령한 다음 파주시 AE, 4층에 있는 AB의 주거지 옥상 바닥에 이를 은닉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4.경부터 28.경까지 위 AD에서 금괴 497kg을 수령한 다음 피고인 A이 거주하는 건물인 파주시 AF, AG호에 이를 은닉하였으며, 피고인 D와 AB은 2021. 12. 30.경 AB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금괴 354kg 중 100kg을 파주시 AH, AI호에 있는 피고인 D의 거주지로 이동하여 재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피고인 C과 F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자금 출처 증빙을 하지 못하여 매매계약 체결이 어렵게 되자, 아파트 매도인과의 협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 아파트를 1,650,000,000원에 매수하되, 전세보증금 1,20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차액 450,000,000원에 대해서는 매도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2. 17.경부터 23.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횡령한 G 소유 피해금 합계 1,650,000,000원을 ‘고양시 일산동구 AJ, AK호 아파트’의 매도인인 M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C과 F는 자신들의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M로부터 차용증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2. 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횡령한 G 소유 피해금 중 100,000,000원을 D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2. 3.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횡령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 중 합계 709,932,250원을 피고인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파주시 AF, 4층에 있는 B의 집에서 A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와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를 B에게 전달하였다. 7.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파주시 목동동 이하 불상지에서 AB에게 피고인 명의의 AM조합 계좌 (계좌번호 4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26, 34, 36, 61, 63, 65, 73, 78, 80),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27, 35, 37, 62, 64, 66, 74, 79, 81) 1. 고소장 1. 영수증, 인사기록카드, 물품 납품 확인서 물품 수령증, 입금 거래내역서, 상가계약서 등, 추가 피해금 관련 금융 자료, 회원권 거래 자료,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회원권 매매 계약서 등, 허위 자금 일보 등, 다이어리 등 사본, 주식 처분 상황(증거순번 56), 차량등록 자료, 추가 피해 관련 거래내역 등, 잔고 확인, 매매 내역(증거순번 70), 그림(증거순번 77), 거래내역, 매매내역 등(증거순번 89), 거래내역, 매매내역, 잔고확인 등(증거순번 91), 금괴 855개 사진 등, 잔고확인서, 거래내역 등(증거순번 101), I 증권 계좌 개설 신청서 2부, AS증권 계좌 개설 신청서 1부, 동기간 증 권계좌내역(증거순번 109), 동기간 증권계좌내역, 잔고확인서(증거순번 111), 계좌내역(증거순번 114), 노트, 다이어리(증거순번 115),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중 AT아파트 관련(첨부자료 부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중 금 855KG 매입 관련(첨부자료 부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중 서귀포 Q 회원권 관련(첨부자료 부분), 처분을 금 지하는 재산 중 F 예금 잔액 관련(첨부자료 부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중 S 오피 스텔 3채 관련(첨부자료 부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중 K리조트 L리조트 관련(첨부자료 부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중 A AU 증권 계좌 관련(첨부자료 부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중 AV 부동산 관련(첨부자료 부분), A이 AW조합 등에 이체한 자금 관련(첨부자료 부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중 AX 부동산 관련(첨부자료 부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중 AE 관련(첨부자료 부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중 AY 관련(첨부자료 부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중 X 관련(첨부자료 부분), 투자손실금 산 정 관련(첨부자료 부분), AZ, BA 계좌 입금원 분석(첨부자료 부분) [2022고합247]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 F,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47, 148 제외) 1.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T아파트 AK호" 관련), 수사보고서(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중 "서귀포시 BE에 있는 Q 회원권" 관련), 수사보고서(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중 피의자 A이 처제 피의자 C, 동서 F 명의 ‘경기 파주시 BF’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임대차계약 분석 건), 수사보고(파주시AE, 건물 보증금 및 월세의 관리 및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파주시 AE, 건물 보증금 및 월세의 관리 및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B의 부탁으로 C이 휴대전화 개통),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식투자 운영 업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급여 명세 파일 첨부)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145-1, 149, 151, 154, 156, 158, 160, 162, 164)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45, 146, 150, 152, 155, 157, 159, 161, 163, 165) 1. -계좌거래내역(AL은행, 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AT AK), -아파트 전세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BG은행,F), - FW:[AD] 출고 금에 대한 일련번호 회신의 건, -계좌거래내역(BH은행, AD), -물품납품확약서, -물품 수령증, - BI 우선권 신청서 및 입회계약서, 규약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동동 1471-2), -‘S’ 오피스텔 공급계약서(U호) 등, -‘S’ 오피스텔 공급계약서(V호) 등, -‘S’ 오피스텔 공급계약서(T) 등, - 회원권 매매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 등, -잔고 확인서(증거순번 25), -부동산등기부(AV),-등기권리증(AV),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공사 직영 관리감독 계약서 등, -담보제공확인서(증거순번 31), -실거래가 조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파주시 BJ), -등기권리증(C, F), -부담부증여계약서(파주시 BF), -부동산 월세 계약서(1층상가, BK호, BL호) 및 전세계약서(AG호, BM호, BN호), -소유권이전등기신청(파주시 BO) 관련 서류, -실거래가 조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BP), -등기사항전부증명서(AF 건물), -등기권리증(A, AF),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AF) 및 건축물 대장 관련 서류, -부담부 증여계약서(AF) 및 월세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AF),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AF),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AF)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매매계약서 및 권리취득 서류(BQ 대지), -실거래가 조회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X), -상가계약서(X, AA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X B R호), - 잔고확인서(A, (계좌번호 5 생략), 2021-03-10 기준), - 잔고확인서(A, (계좌번호 6 생략), 2021-03-10 기준), - 거래내역조회(C, (계좌번호 7 생략)), - 입출 금거래내역(F, (계좌번호 8 생략)), - 입출금거래내역(F, (계좌번호 9 생략)), -‘S’ 오피스텔 공급계약서(U호), -‘S’ 오피스텔 공급계약서(V호), -‘S’ 오피스텔 공급계약서(T),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AF), -계좌거래내역(BG, (계좌번호 8 생략)), -이행각서, -차용증, -영수증, -계좌거래내역(AL, (계좌번호 7 생략)), -피의자 A 임대수익 현황, - 계좌거래내역 (AM조합,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거래내역 (AM조합, (계좌번호 4 생략)), 입출금거래내역(BS조합, (계좌번호 11 생략)),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AL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A AU 제외은행 계좌(AL/BT은행/BS조합/J), A(AU 입출금 (계좌번호 5 생략)), A(AU전체 (계좌번호 5 생략)), A(AU (계좌번호 6 생략)), A 명의 외 계좌, A 디지털 포렌식결과 CD, 계좌분석CD 1. 노트 사본(증거순번 153) 1. - AB 집 건너편 CCTV 녹화 영상, - D 옆집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제1, 2, 4항 범죄수익등 관련 가장행위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0조(제3항 범죄수익등은닉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6조(제5항 범죄수익등 관련 가장행위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1, 2항 범죄수익등 관련 가장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1, 4항 범죄수익등 관련 가장행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 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휴대전화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제3항 범죄수익 은닉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휭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선택한 죄들 가운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 가.항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 가.항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항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겸 참가인 B, 피고인 겸 참가인 C, 참가인 F :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6조 제1항 [몰수에 관한 판단] -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은 피고인 A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패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거나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하 ‘부패재산’이라고만 한다) 또는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한다. - 또한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B, C, F(이 법원은 2022. 5. 12. 위 사람들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한 참가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는 범인인 피고인 A의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초기131 몰수보전 결정은 피고인 A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피고인 겸 참가인 B, C 및 참가인 F는 명의상 권리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과 B, C, F 사이의 민사상 법률관계가 어떠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의 대외적 소유권자는 각 명의상 권리자인 B, C, F임이 명백하다.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 범인 외의 자로부터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제2항은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때에도 범인 외의 자로부터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B, C,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정을 알면서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최소한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은 피고인 A이 아니라 B, C, F로부터 몰수한다. - 한편, 위 부패재산 및 혼합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 회사인 G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경위, 범죄피해재산의 규모와 현존 액수 및 형태, 각 범죄피해재산의 명의자, 피고인들 및 참가인들의 범죄 후 정황,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 내지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진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위 범죄피해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추징 피고인 A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 부패범죄에 따른 부패재산 총액 : 221,500,000,000원 - 부패재산 총액 중 피해회복되어 공제될 액수 : 97,406,429,445원 • 피해금 반환을 통한 피해회복 : 33,500,000,000원 [인정근거 : 2022고합37호 증거기록 순번 13, 68] • 환부된 금괴 매각을 통한 피해회복 : 63,880,429,445원 [인정근거 : 2022고합247호 증거기록 순번 134, 136~142] • 환부된 시계(까르띠에, 태그호이어) 매각을 통한 피해회복 : 26,000,000원 [인정근거 : 2022고합247호 증거기록 순번 134, 143, 144] - 부패재산 총액 중 몰수․환부될 것으로서 공제될 액수 : 8,905,600,000원 •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분양대금 반환 채권 : 3,557,500,000원 [인정근거 : 2022고합247호 증거기록 순번 18~21, 70~72, 128] •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회원권 보증금 반환 채권 등 : 3,414,100,000원 [인정근거 : 2022고합247호 증거기록 순번 14, 128] •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4 각 회원권 등 : 총 284,000,000원 [인정근거 : 2022고합247호 증거기록 순번 23, 128] •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6 각 채권 : 총 1,650,000,000원 [인정근거 : 2022고합247호 증거기록 순번 5~7, 16, 91~93, 128] - 추징금 : 115,187,970,555원(= 221,500,000,000 – 97,406,429,445 – 8,905,600,000) 1. 가납명령 피고인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피고인 D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함에 있어 그 자금 원천이 피고인 A이 피해 회사 G로부터 횡령한 금원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은 피고인 A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을 이유로 제3자인 참가인 B, C, F 소유의 위 각 재산을 몰수하여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또는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고 한 재산 또는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위 법률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3)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 관련 사실관계 가) 2021. 3. 27.~11. 28. 친정 집 신축, 차량 구매 등 관련 [총 294,800,000원 상당] 피고인 B는 2021. 3. 27. 전북 부안군 AV 대지 268.1㎡(이하 ‘AV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매대금 64,8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AV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0원에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67~185쪽). 피고인 B는 위 돈을 모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6~1458쪽). 또한 피고인 B는 2021. 11. 28. 친정 집에 줄 볼보 S60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3,000만 원을 그 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8, 1484쪽). 나) 2021. 12. 9.경 AF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피고인 B는 2021. 12. 9. 피고인 A 소유이던 파주시 AF 대지(BQ)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248~313쪽). 다) 2021. 12. 9.경 AE 관련(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21. 12. 9.경 A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D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그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9쪽). 라) 2021. 12. 13~24.경 세입자 퇴거․이사 요청 등 관련 피고인 B는 2021. 12. 14.경 파주시 BF, BN호의 세입자인 BC에게 2021. 12. 24.까지 퇴거를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658, 1660쪽). 한편, 피고인 A은 2021. 12. 13. 파주시 AF. AG호의 세입자인 BD에게 자신 소유인 파주시 BF, BN호로 이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2021. 12. 16. 재차 BD에게 2021. 12. 24.까지 이사를 요청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는 옮기지 말고, 그냥 이사만 가고, 나중에 도저히 거기서 살지 못하겠으면, 다시 이사를 와도 된다, (.) 계약서를 현재 이사한 곳으로 다시 써주는 것은 안 되지만, 이사 관련 사항의 각서는 써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사비용까지 부담해주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668~1670쪽). 마) 2021. 12. 21.경 BF 관련(F․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21. 12. 21.경 BF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C과 F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그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9~1480쪽). 바) 2021. 12. 21~28. K․L리조트 회원권 매수 인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21. 12. 21~28.경 피고인 C 명의로 K․L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 B는 그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고, 피고인 C과 계약 체결시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86쪽). 사) 2021. 12. 24. Q 회원권 관련 [총 3,414,100,000원 상당] 피고인 B는 2021. 12. 24. 주식회사 R와 사이에 ‘BI 우선권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65~74쪽), 피고인 A은 회원권 구입비용으로서 10년치 보증금에 해당 하는 34억 1,310만 원 및 10년 치 리조트 관리비(이용료)에 해당하는 4억 원을 2021. 12. 24. 일시납하였다(증거기록 63~64쪽). 위 신청서에 위 각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 B는 위 신청서의 ‘납입 구분’ 란의 ‘일시납’ 및 ‘분납’ 가운데 ‘일시납’에 체크한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67쪽). 아) 2021. 12. 26.경 C․F 아파트 구입 인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 남편 F는 AT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91~1492쪽). 자) 2021. 12. 29. S 오피스텔 3채 관련 [총 3,557,500,000원 상당] 을 만나 “AG호에 A이 숨어 있는 것 같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1:13경 위 AG호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71쪽, 공판기록 편철 체포영장 등 참조). 피고인 B는 2021. 12. 29. ‘S’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3회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각 오피스텔의 면적 등 정보와 더불어 분양가격,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등이 모두 적혀 있고, 피고인 B는 자필로 입금내역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0~150쪽). 한편 공급계약과 관련해서는 구비서류 중 ‘계약금 입금증빙서류(무통장 입금증, 이체확인서 등)’를 지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5, 121, 137쪽).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계약금만 내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 납부할 줄은 몰랐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96쪽), 피고인 B는 자필로 “2021년 12월 29일 입금자명 B 입금액 874,100,000원”(증거기록 106쪽), “2021년 12월 29일 입금자명 B 입금액 876,800,000원”(증거기록 122쪽), “2021년 12월 29일 입금자명 B 입금액 500,000,000원, 2021년 12월 29일 입금자명 B 입금액 500,000,000원, 2021년 12월 29일 입금자명 B 입금액 500,000,000원, 2021년 12월 29일 입금자명 B 입금액 306,600,000원, 합계 입금액 1,806,000,000원”(증거기록 138쪽)이라고 기재하고 그에 상 응하는 계약금 입금증빙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1, 127, 143쪽). 차) 2021. 12. 30. X 상가 관련 [총 1,260,000,000원 상당] 피고인 B는 2021. 12. 30. X 상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상가 면적 등 정보와 더불어 분양가격, 납부 기한 등이 모두 적혀 있고, 피고인 B는 자필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문구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2~326쪽). 피고인 B는 위 대금을 치른 방식에 대하여, 피고인 A이 2021. 12. 30. 12:00경 O 파주 운정점 지하주차장에서 5억 원, 1억 원, 1천만 원 등 수표로 총 12억 3,000만 원 가량을 건네주어 그 돈으로 일시불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1쪽). 카) 2021. 10. 7.부터 2021. 12. 28.까지 자금 이체 및 현금 출금 [총 3,669,830,000원] 피고인 B는 2021. 10. 7.부터 2021. 12. 28.까지 사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총 3,669,830,000원을 이체 받았고, 2021. 12. 20.부터 2021. 12.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집 근처 J은행, BS조합, BH은행, P조합 등을 돌아다니며 그 중 2억 4천만 원을 소규모로 분할 인출하였다(증거기록 1469쪽). 2) 피고인 C 및 참가인 F 관련 사실관계 가) 2021. 12. 17.경 AT아파트 관련 [총 1,900,000,000원 상당] 참가인 F는 2021. 12. 17.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아파트(이하 ‘AT아파트’라고만 한다) 소유자인 BW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보증금 12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1쪽). 피고인 A은 2021. 12. 14. 자신 명의 AU증권 계좌에서 J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이체한 다음, 2021. 12. 17. BW에게 4억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1. 12. 19.부터 2021. 12. 21. 사이에 위 J은행 계좌에서 F에게 총 15억 원을 이체하였고, 참가인 F는 2021. 12. 23. BW에게 12억 5천만 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3쪽). 한편 BW는 2021. 12. 23. 참가인 F에게 4억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2023. 4. 27. AT아파트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또한 위 차용증상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AT아파트에 참가인 F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15~20쪽, 1594~1600쪽). 위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BX는 수사기관에 “해당 부동산은 매매가[격이] 18억 5천만 원이고 전세가[격이] 12억 원이며, 원래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불했으나 F가 증여세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2023년 소유권을 F에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속하고 총 16억 5천만 원을 BW에게 지불하고 전세계약[서]를 쓴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은 F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또한 이전 등기시 나머지 2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쪽). 참가인 F는 경찰 조사 당시 위 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체 받은 15억 원 가운데 BW에게 이체한 12억 5천만 원을 제외한 2억 5천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68쪽), 피고인 C도 “그때 형부에게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했더니 저희에게 빚이 얼마냐고 물어 빚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돈으로 빚이나 갚으라고 해서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4쪽). 나) 2021. 12. 18.경 금괴 수령 관련 피고인 A은 2021. 12. 18.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AD에 발주한 금괴 총 851kg을 수령하면서 주식회사 BY에 물품 수령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금괴 중 125kg 상당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함께 확인서명을 하였다(증거기록 55쪽). 다) 2021. 12. 21.경 BF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최소 370,000,000원 이상] 피고인 A은 2021. 12. 21. F와 피고인 C 앞으로 파주시 BF 대지(BJ)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F와 피고인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194~203쪽). 피고인 A은 위 대지를 2015. 8. 10. 매매대금 37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위 증여 당시 그 가액은 370,000,000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2~193쪽 참조). 라) 2021. 12. 21~28. K․L리조트 회원권 매수 관련 [총 284,000,000원 상당] 피고인 A은 BZ CA 계좌로, 2021. 12. 21. 총 174,000,000원, 2021. 12. 23. 137,662,000원을 각 이체하였고(증거기록 160쪽), 피고인 C은 2021. 12. 28.경 위 회원권거래소 직원을 만나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54, 157쪽). 피고인 C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어떤 서류들을 떼어 놓으라고 해서 떼어 놓았다가 [피고인 B]한테 연락이 와 만나 자고 해서 그 서류들을 가지고 나가 [피고인 B]와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 (.) 처음에는 저에게 계속 부탁을 하길래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다시 부탁을 해서 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 2021. 12. 하반기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O 커피숍에서 계약을 했었는데 당시 [피고인 B]에게 연락이 와서 서류를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그 커피숍에서 언니를 만났고, 그곳에서 계약을 했던 상대방들과 만나 관련 서류와 도장을 그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 당시 저는 서류와 도장을 주기만 했지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2~1623쪽). 즉, 피고인 C은 위 계약서 작성을 자필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결국 그 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 매수인란에 피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상대방이 기재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수사관의 물음에는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증거기록 1623쪽). 마) 2021. 12. 24. Q 회원권 매수 인식 피고인 B는 위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Q 회원권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위 신청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을 만날 당시 동석하고, 피고인 B가 관련 서류를 전송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88~1489쪽). 바) 2021. 12. 28.자 이체 관련 [400,000,000원] 피고인 A은 2021. 12. 28. 피고인 C에게 총 4억 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전화가 와서 돈을 보냈다고 해서 통장을 봤더니 4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 그냥 가지고 있어 달라고 했고, 나중에 현금으로 찾아 달라고 하면 찾아 달라고 했습니다. (.) 그냥 형부 여윳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5~1616쪽). 3) 피고인 D 관련 사실관계 가) 2021. 12. 9.경 AE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피고인 A은 2021. 12. 9. 그 소유이던 파주시 AE 대지(BP)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D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증거기록 240~245쪽). 나) 2021. 12. 30. 금괴 이동 관련 피고인 D는 2021. 12. 30. 10:43~10:59경 아버지 망 AB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망 AB 주거지로부터 금괴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고, 자신의 레이 차량을 운전해서 망 AB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위 물건을 자신의 주거지인 파주시 AH, BN호와 같은 층에 있는 AI호로 옮겼다(증거순번 81, 84 동영상). 피고인 D 주거지는 2022. 1. 12. 14:03경 경찰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이때 골드바 1kg 수량 100개가 압수되었다(증거기록 1580~1581쪽). 피고인 D는 아버지로부터 위 물건이 금괴라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AI호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옮겨주기만 했다고 진술하고, 다만 공실이던 AI호는 자신이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0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는 최소한 피고인 A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사 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액을 획득한 다음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양 가장하기 위해 금괴 형태로 은닉하거나 그 금원을 이미 처분한 것인양 가장하기 위해 자신들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C, D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사실 및 그 횡령 범행의 규모나 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특정범죄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 은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는바, 위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B의 고의 등 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직접 관여된 재산 이전 규모는 최소한 85억 원 이상이다(친정 집 신축 등 관련, Q 회원권, S 오피스텔, X 상가 관련 금액 합계). 피고인 B는 Q 회원권 가액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을 제외 하고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가 가액을 인지한 부분만 50억 원을 상회한다. 뿐만 아니라 위 85억 원 가운데 친정집에 제공된 2억 9천여만 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액이 2021. 12. 한 달만에 사용되었다. 위 금액 외에도 피고인 B가 인식한 피고인 C, 피 고인 D 등에게 사용된 금원까지 더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한 달 간 소비 금액으로 파악한 금원은 100억 원을 넘는다. 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이 법정에서는 관련 진술을 일체 거부하였다) 피고인 A이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 등을 통해 번 돈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인식한 피고인 A의 소비 규모를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3채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14억 3천만 원 가량의 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월차임으로 매달 1,297만 원 가량을 얻으며(증거기록 1677쪽), 매달 평균 6~7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받고(증거기록 2151~2152쪽), 회사 자금으로 주식투자 운영 업무를 하면서 67억여 원의 종자돈을 1년 만에 145억여 원으로 늘린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2120~213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인식한 피고인 A의소비 액수는 위 금액들을 훨씬 뛰어넘고 그 소비 형태도 이례적이어서(주식 투자, 코인투자와 같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번 돈이라면 그렇게 급하게 쫓기듯이 소비할 이유가 없다), 위 사정들이 피고인 B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총 36억여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 B는 열흘 간 4개 금융기관 ATM 등을 이용하여 2억 4천만 원을 분할 인출하여 이를 집 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이 굳이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거액 현금 인출을 부탁한 사정, 여러 금융기관으로 나누어 분할 인출한 사정, 특별한 용도 없이 인출한 현금을 집안 금고에 보관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위 이체 받은 금원이 정상적․합법적 금원인 줄 알았다고 하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ATM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면서도 계좌 잔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 라)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갑작스럽게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결국 이사비용까지 지급하면서 급하게 퇴거를 시켰는데, 피고인 A은 잠적 후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퇴거 요청 등에 따라 비게 된 AG호에서 머물다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도피 중 작성한 메모에서는 “3층 절대로 open하지 말 것! 추후 open시 공범 여부로 몰릴 가능성 있음, (.)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 당신과는(가족 포함)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할 것, 사건 당사자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임에 따라 당신(가족)하고는 무관함에 대한 사항 명백히 할 것” 등 기재가 있는바(증거기록 3권 69쪽), 피고인 A이 특정범죄 등 범죄행위와 연루되었음을 피고인 B가알지 못했다고 하면 위와 같은 메모가 작성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기 명의로 된 각종 재산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하여 부부공동재산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그 자금출처는 대부분 피고인 A의 횡령금원 등 피고인 A으로부터 왔음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의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시에 피고인 B는 구체적인 증여 경위에 관하여는 아는바 없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서류 작성 등 업무만 한 것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A도 피고인 B 앞으로 재산 명의를 바꾼 것과 관련하여, 형식상 피고인 B에게 증여한 것일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허위진술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증여받은 게 맞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1476쪽), 위 피고인 B 주장은 어느 모로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범죄수익등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면서 단지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등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그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여 각 재산에 대한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놓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등의 존재형태를 바꾸는 데 협력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C의 고의 등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제로서, 공동생활 등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C의 남편인 참가인 F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와의 관계에 대하여 “약 3년 전에 A과 크게 싸우고 난 후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21. 11. 중순에서 말경에 처갓집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때 장례식장에서 A과 처음 대화를 조금 했고, 처형과도 제가 먼저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형이 처에게 전화를 했을 때 처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저에게 전화하여 처가 어디 있냐고 하는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한바 있고(증거기록 1555쪽), 위와 같이 A과 싸운 경위에 대하여는 “3~4년 전에 동서(피고인 A)가 자동차 사고가 났었는데 사망사고였습니다. 그런데 13) 피고인 A은 본인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등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 등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기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범죄수익등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 B 등 가족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도 하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도피 중 작성한 메모에서 ‘발각되면 가족과 무관한 일임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횡령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에 토지 등 기존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단순 증여가 아니라 명의 신탁의 취지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에 대한 회원권 구입은 명의신탁 취지라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도 피고인 B 등에게 범죄수익등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피고인 B 등에 대한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증여로 가장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동서가 그 카니발 차량을 저에게 가져가 타라고 하였지만 싫다고 했더니 처에게 이야기했는지 그 차를 가져와 조금 탔었는데 그 이후 동서가 다시 그 차를 달라고 해서 그때 동서와 싸운 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1556쪽). 즉,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돈을 받을 만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과 남편 F가 직접 관여된 재산 이전 규모는 최소한 29억 원 이상이다(AT아파트 관련, BF, K․L리조트 회원권, 현금 이체 금액 합계). 뿐만 아니라 위 29억 원 중 대부분을 2021. 12. 하순경 보름도안 되는 기간 동안 받았다. 위 금액 외에도 피고인 C이 인식한 피고인 B 등에게 사용된 금원까지 더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소비 금액으로 인식한 총 액수는 훨씬 커지게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만연히 ‘피고인 A이 재테크를 잘하여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변소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재산 이동 와중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쓸 것’이라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과 남편 F 명의로 각 1대씩 2대를 개통하여 넘겨주기도 하였다. 오히려 참가인 F는 BF 명의 변경, 아파트 증여, 회원권 구입에 더하여 휴대전화 가입 요청까지 받자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정작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요구를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C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 C은 리조트 회원권 매수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AT아파트에 관해서도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다가 여러 사유로 인하여 좌절되고 차용증 작성 및 저당권 설정, 임대차 계약체결 등의 이례적인 방식을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범죄수익등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재산을 단지 증여받았던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등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그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여 각 재산에 대한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놓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등의 존재형태를 바꾸는 데 협력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 D의 고의 등 가) 피고인 D는 자신이 AB과 함께 옮긴 물건이 금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날 피고인 D가 AB과 함께 옮긴 물건의 총 무게가 100kg인데 이를 5번에 나누어 옮긴 데 따라 한 번에 AB과 함께 옮긴 무게가 20kg에 달하는 점,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옮긴 물건의 부피에 비해 20kg의 무게는 상당히 무거운 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내용에 관하여 상호간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AB은 금괴를 보관한 장소인 AI호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 D가 비밀번호를 눌러 AI호로 진입한 점(피고인 D는 같은 층 BN호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AI호에서 열흘 이상 위 물건을 보관하다가 경찰 압수수색에 의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옮긴 물건이 금괴인줄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 D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E라는 가족회사의 대표이사로 14) 피고인 C은 2023. 1. 2. 참가인으로서 낸 의견서에서는 이 부분 회원권을 피고인 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소유관계에 대한 진술이 계속 뒤집히고 있다. 2022. 1. 11.까지 등재되어 있었고, 그 대가로 급여 명목의 일정한 금원을 계속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도 2021. 12.경 갑작스럽게 피고인 A으로부터 거액을 이체 받거나 피고인 A 명의 건물을 증여받는 등 피고인 A이 재산 명의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인식할 수 있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인 C 등에 대하여도 재산 명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A이 특정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을 취득하여 이를 금괴 등으로 보관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러한 피고인 A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35년, 벌금 3,000만 원, 몰수, 추징 피고인은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전체 횡령금액 2,215억 원 가운데 335억 원은 횡령 행위가 있은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반환되었고, 뒤늦게나마 위 횡령금액으로 구입한 금괴에 대한 환부 동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G의 재무관리팀장으로서 자신이 위 회사의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합계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였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루어진 점에서 더욱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다량의 금괴, 명품 시계,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 판결로 몰수되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 및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여 원에 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추징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피해 회사인 G는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행위로 인하여 한국거래소에 의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가까스로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되었지만 주가가 폭락하였는바, 피고인 행위로 인한 회사,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 코 스닥 상장사인 피해 회사가 제대로 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했는지 여부나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 회사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CB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종용․묵인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죄책을 결정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2022고합37호 증거순번 46) 기재 가운데에는,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실형 선고, 실종 선고 및 해제 기간, 공소시효 만료 기간 등을 비교해보는 듯한 내용, 피고인 B, C, D 등이 수사기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 등이 발견된다. 피고인 A이 작성한 위 시나리오 등 내용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을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케 하여야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기준에 의하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다. 횡령 범행에 대한 양형이 반드시 횡령 액수에 정비례하여야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리 법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점과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은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등에 끼쳐진 해악, 나아가 우리 시장경제에 끼쳐진 악영향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범죄수익등 가장․은닉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몰수․추징 외 벌금형을 병과하여 피고인에게 재산상 불이익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상한을 초과하여 징역형 기간을 정하는 등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3년, 몰수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고, 견물생심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남편이 가져온 막대한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몰수보전 결정된 이 사건 몰수 대상물들 가운데 자신 명의로 된 재산들에 대하여, 그것이 기록상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원으로 마련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증여 받은 자신 소유 물건들이라고 주장하며 제3자로서 몰수 재판을 막기 위한 참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과 공범으로 몰린 것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주장은 ‘범행 당시에는 각 재산 매수 자금 출처가 횡령금원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그치고 있기에, 피고인 B로서는 방어권 행사를 하면서도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는 신속히 피해자 환부를 위해 노력하고, 추징보전된 재산 가운데 기록상 명백히 횡령 범행을 출처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자 환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된 부분 전체를 다투면서 자신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 A마저 범죄수익등 가장을 위해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B는 극구 부인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이고 있는 태도에서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의 계획과 같이 ‘피고인 A 출소 후 이익 향유’를 기대하며 재판 과정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크게 느껴진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부부관계에 있고 그 자녀들이 아직 어리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시아버지이자 피고인 A의 아버지인 AB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 B의 시어머니이자 피고인 A의 어머니를 부양할 필요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 C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몰수 피고인 C이 범죄수익등 가장 행위에 가담한 역할이 작지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피해재산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몰수보전 및 추징 보전된 부분 전체를 다투면서 횡령금원을 자금 출처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명백해 보이는 재산들까지 전부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제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 변경에 대한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응하였고, 그로 인해 무주택자 지위를 상실하여 남편 F가 얻은 군 관사에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하자 주거지 마련을 위해 피고인 A의 추가 제안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가 가담한 부분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고, 적극적으로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며, 아버지 AB과 오빠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죄수익등에 대한 고의 정도가 미필적인 데 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