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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3:1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서 술에 취해 대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였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19세1))가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는 것을 도와주자 1)공소장에는피해자의 나이가23세로기재되어 있으나,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라고 하면서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춤을 춰 보라고 한 후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문자화면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준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음식을 해주고 술을 마시면서 술에 만취하여 평소보다 과하게 행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함 내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심한 공포심까지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건물 위층에서 살다가 이 사건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사까지 하게 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3:4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야 구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34세)와 맥주를 마신 뒤 '택시를 잡아주겠다'며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피 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를 붙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상록수역에서 택시를 태워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갈 테니차를 세워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내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과천시 F에 있는 G 진입로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에 밀착시킨 뒤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위와 같은 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1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약 2시간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시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7. 21:3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157길 29(묵동)에 있는 묵2동주민센터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라는 요구를 받자위 D에게 "꺼져라, 니가 무슨 상관있냐, 좆 같은 니 애미새끼가 불쌍하다."라고 욕 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어깨를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성기를 차고 발길 질을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에서 틀어놓은 음악이 시끄럽다는 손님들의 항의를 받은 피해자가 볼륨을 줄이자 이를 요구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화장실 문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닫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술집 년이, 술만 팔면 되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2016년도에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2012년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17:2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위 피해자에게 "밥 줘! 밥 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밥을 사 먹으라며 현금 5,000원을 건네주고 식당 문을 닫아버리자, 식당 문을 잡고 흔들며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가게 입구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술상자에 머리를 마구 들이받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땅바닥에 머리를 수회 내리 찧으며 자해를 시도하는 등 같은 날 18:2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1. 19:2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위 F 등 경찰관 5명에게 "야 이놈의 개새끼들, 내 삼촌이 누군지알아? G이야 이 씨발 놈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듣고 있냐, 이런 씹탱이들아, 니들은 정말 나쁜 새끼들이야, 쪽발이들아"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며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겠다며 상의를 벗어 집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혐의 추가 인지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판시 전과 1회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22:2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동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성리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인 선수촌아파트 쪽에서 남동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위 트라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6. 22: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남동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7. 05:0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7에 있는 동대구역네거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C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대구 동구 D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5:47경, 같은 날 06:02경, 같은 날 06:15경, 같은 날 06:33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05:0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507에 있는 동대구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등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가련교 방면에서 가련광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22%), 동종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이 어린 자녀들 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앞 도로를 화산체육관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뉴그랜버드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동종 전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1회 있음,2016. 5. 2. 동종 범죄로 처벌(벌금 500만 원)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8%)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충북 단양군 C 소재 'D제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땅이 대전에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부동산은 재개발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나이스신용평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4천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제과점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제과점 운영이 잘 안되어 돈을 갚지 못하였던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2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삽다리4가 쪽에서 제일은행 4가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C과 함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서(피해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D,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피해자가 두 명으로서 약간의 시간적 간격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 충돌의 영향으로 두 번째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 개의 행위로 본다),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 선고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합의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1. 22:00경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에 있는 삼막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를 삼막삼거리 방면에서 경인교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길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3. 12.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0:43경 천안시 동남구 C, 401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는 이유로 도마 위에 부엌칼을 꽂아 놓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암운반건을 따서 준다고 하니 그것을 형님께 드리겠다, 경비가 필요한데 2,000만 원 정도 해 줄 수 있느냐, 혹시라도 2015. 10. 초까지 벌목이 들어가지 않으면 2015. 10. 말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6. 26.경 위 암운반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채석장 허가 예정지로 소개한 전북 부안군 E로 피해자를 데려가 현장을 보여주고,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에게 '현장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빨리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석장 허가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D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돈의 용도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D으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D으로부터 위 전북 부안군 E과 관련하여 채석장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들었을 뿐 확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D이 허가를 받을 경우 D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추천한 사람에게 암운반건을 받을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암운반건을 피해자에게 주지 못할 경우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2015. 7. 17.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1. 각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 및 전북 부안군 공사현장(이하 '부안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채석장 허가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위 채석장 암운반건을 100%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암운반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부안 공사현장은 개발행위 준비 중이고 채석장 인허가 준비과정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그 채석장 암운송건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추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었다. D은 2015. 7.경 이미 피고인에게 부안 공사현장은 채석장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수사기록 40쪽, 109쪽, 110쪽 참조),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가 스스로부안군청에 연락하여 위 허가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채석장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안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판시 1,500만 원 외에 500만 원을 추가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안공사현장과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판시 1,500만 원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 중 750만 원을 D에게 주면서 그것이 부안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 D은 위 돈을 부안 공사현장과 관련된 경비로 사용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돈 중 D에게 준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결국, 판시 1500만 원 중 부안 공사현장과 관련된 경비로 사용된 돈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5. 6. 20.경 피해자에게 '2015. 10. 초까지 벌목이 들어가지 않으면 2015. 10. 말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어 변제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위 돈의 변제에 관하여 D과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D이 갚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D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다른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D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2008. 경 사기죄로 벌금형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378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5. 14.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132m²의 면적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 3개를 설치하고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선불로 받은 후 손님들을 위와 같은 방에 안내한 다음 여자종업원 F 등에게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여자종업원에게 손님 1명당 50,000원을 지급하여 2,2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 A에게 보증금 20,000,000원 및 월 차임 8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위 제1항 기재 장소를 임대하여 1,6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는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참조, 피고인 B은 추징액 1,600,000원{=월세 800,000원 × 2개월(2016. 3. 15.~2016. 5. 14.)}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폐업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고령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물을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1:0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를 조달청 네거리 쪽에서 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이 황색 점멸신호가 들어오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1,542,4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9:3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32동 3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에서,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 F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팔을 뻗어 칸막이 너머에 치마를 내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놀라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위 여성용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복원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려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직장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농지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 B 임야 1,560m2, C 임야 470m2 등 합계 2,030m2 상당의 임야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절토 및 정지하여 농지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산지훼손지 현장사진, 불법산지 훼손지 항공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산지를 훼손하게 된 동기와 경위, 훼손된 산지의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