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9: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청원오피스텔 삼거리 방향에서 정발산역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동영상 CD 1. 피고인 이동경로 1. 수사보고서(피해내용 등 확인),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만취 음주운전 사고, 동종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서울 중구 B상가 지하층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점포들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D(E호), F(G, H호), I(J호), K(L, M호, N호) 등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점포들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점포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점포의 소유자이니 점포를 계속 사용하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바라고 2014. 4. 28.까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위 피해자가 임대한 7개의 점포(G, H, J, L, M호, E, N호) 유리창에 “피고인이 점포의 소유자이니 점포를 명도하거나 점포를 계속 사용하려면 ‘O’에 연락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벽보를 부착하고, 피해자가 공실인 점포 3개(P, Q, R호)를 임대하기 위하여 그 점포들에 ‘임대문의’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기재한 벽보를 부착하여 두자 그 벽보 위에 ‘점포 임대’라는 제목 하에 ‘O’의 연락처를 기재한 벽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인물 사본, 허위 사실 벽보 사본, 점포 임대 벽보 사본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판결서, 판결문, 고소인 C 민사사건 2심 판결문, 고소인 C 민사사건 3심 판결문, 각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에 위치한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가 피해자 측이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S 주식회사가 1971.경 신축한 건물로서 지하층은 ⅰ지하실 점포 14평 9홉(제지하층 T호), ⅱ 지하실 점포 53평 5홉(제지하층 U호)과 나머지 111평 4홉 7작(약 368.50㎡) 중 ⅲ 위락시설(전문음식점) 158㎡, ⅳ 지하실 점포 부분 210.5㎡(이하 ⅲ, ⅳ를 합하여 ‘내제지하층호’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지하층 T호, U호의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의 공유로서 그들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있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 위락시설(전문음식점) 158㎡ 중 37.1㎡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50.5㎡ 부분에 관하여 V, 70.4㎡ 부분에 관하여 W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나머지 지하실 점포 210.5㎡ 부분에 관하여 상가를 신축한 위 회사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 결국 그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점, 피해자는 1980. S 주식회사로부터 210.5㎡ 부분에 개설된 16개 점포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비록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나 위 회사의 용인 하에 임대 등 사용, 수익해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까지 상당 기간 동안 D, F, I, K 등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평온하게 임대해온 사실, D의 점포(X)는 T호에, F의 점포(Y)는 G, H호에, I의 점포(Z)는 J호에, K의 점포(AA)는 L, M호, N호에 위치하는 등 이 사건 각 점포가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평온하게 관리, 수익하는 등 최소한 피해자와 무관한 곳에 위치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옥탑 부분에 관한 등기부상 표시의 삭제 및 변경이 이루어진 점, 원고는 2013년 S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실 점포 210.5㎡ 중 152.87/273.77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가 아니라 그 청산인인 AB 개인이 매매계약서상 작성자라는 등의 이유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633, 대법원 2019다20528)에서 이미 패소 판결을 받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점, 관련 여러 민사소송의 소송 경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평온하게 임대업무를 영위해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의 행사로써 피해자의 임대업무의 적정,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에게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7:24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ZF-R3A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C병원에 이송된 후, 광진경찰서 D계 경사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10경, 09:17경, 09:2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12, 16) 1. 측정거부 동영상 캡쳐사진 1. 소견서 1. 의무기록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A의 음주혐의에 대하여)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교통사고로 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호흡측정에 정상적으로 응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얼굴이 붉은 상태였던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 부정확, 횡설수설”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자 혈색도 “눈 충혈, 얼굴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도 “환자 drunken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hystory taking 정확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CCTV를 통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일행과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절구 골절은 엉덩이 부위의 뼈로써 절구 골절로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못할 만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비골 또한 무릎 밑 다리 부분의 뼈로써 비골 골절도 호흡측정에 응하지 못할 만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점,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은 늑골 골절이나 흉골 골절과는 달리 음주측정을 위한 깊은 호흡을 하지 못할 정도의 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병원에 왔을 때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하거나 숨을 몰아쉬거나 하지는 않은 점, 의사의 소견서에는, 피고인이 ‘vital sign은 stable하였다’, ‘08시 23분 이후에는 drowsy한 mental status 되며 verbal order에 따를 수 있는 상태 이때부터는 음주측정이 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채혈을 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무섭다는 이유 등으로 채혈을 거부한 점(피고인은 골절상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22:57경 안산시 상록구 한대앞역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무면허 전력 각 2회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2층 여자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며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재차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이 쉬는 공간에 누워있도록 한 후 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명백했음에도 추행의 강도를 높여가며 추행을 계속하였고 지인들이 피해자를 찾으러 와서야 추행행위가 중단된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1:10경 천안 서북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단속)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0:34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134 공원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7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C(남, 47세), 피해자 D(여, 42세), 피해자 E(남, 47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 00:34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H보험사 상대, E에 대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20:45경부터 21:15경까지 충북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E 등 피고인의 지인 3명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의 아들 F가 과거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일에 대해 항의하며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C이 어디 있냐, 내 자식 패놓고 싸가지 없이 영업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D 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횡단보도를 C 쪽에서 B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양쪽 팔꿈치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이륜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7: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삼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 진행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진행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남,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진단서, 차적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0: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 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채증 동영상 CD 저장 기록편철)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2:34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서울 광진구 B아파트 횡단보도 근처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광나루지구대 단순음주 현장사진,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아직 젊은 피고인의 직장이나 장래 진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초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진주시 B 부근에 있는 C 아파트 뒤편 도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해 두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당방치차량 보고, 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5:00경 전남 무안군 B 소재 피해자 C(여, 24세)가 캐디로 근무하는 D 내 동B코스 3번 그린 옆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보고) 1. 녹취서(참고인 F 검찰 조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당한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이 당시 정황과 모순되는 점도 없다. 경기마스터 F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전해 들었다는 경기과장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를 당한 후 자신의 남자친구와 경기마스터 F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고 경기과장 E과 함께 피고인의 골프 동반자들이 있는 레스토랑 룸을 찾아 가 피해사실을 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 피해를 당한 날이 금요일인데 피해자는 주말 캐디 일을 마치고 월요일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행을 당한 이후의 피해자 행동은 자연스럽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 한 팀으로 골프운동을 함께 한 피고인의 친구들 G, H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경기과장과 함께 위 레스토랑 룸에 찾아 왔는데 경기과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만 말하며 다짜고짜 사과를 요구했을 뿐 경기과장과 피해자가 자세한 피해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상식에 비추어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룸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질문에 ‘끌어안고 손 잡은 것을 사과하라고 해서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사과하냐’고 진술했고(수사기록 제29면),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눈물을 왜 흘리냐고 했더니 진행요원(경기과장)이 A씨가 만진 것 같다고’라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 또는 경기과장이 피고인의 행위를 항의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피고인 친구 증인들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증인 G 스스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와 경기과장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특정하여 위 증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적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친구들까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과 그 일행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보인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1. 09:5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에 있는 ‘봉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약 15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는 없었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수도권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D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좁은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휴대전화기로 툭툭치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가까운 위 허벅지 안쪽 살을 손으로 쥐어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D역 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핸드폰을 든 손으로 옆을 가리킬 때 피고인의 핸드폰이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것은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살을 손으로 쥐어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은 다리를 점점 벌려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밀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와 사이에 손을 넣어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툭툭 두 번 쳤다. 피해자가 불쾌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살을 한손으로 움켜잡았고, 피해자의 왼쪽에 있는 봉쪽으로 밀어붙였다.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자 피고인이 D역에서 내렸고, F번 버스를 타고 가는 피고인을 따라 버스를 탔으며, 이후 경찰공무원이 왔다.’라고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 및 방법,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무리한 금전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병원에서 받아온 약이 들어 있는 봉지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오른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어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을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0:11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동 1052 수성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좌회전 또는 유턴 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쌍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50J 이륜차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09:43경 피고인의 아들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되어 인천 서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2020. 12. 16.부터 2020. 12. 27.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6. 14:20경부터 같은 날 15:45까지 인천 서구 D 위치한 E에 식료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여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문자메세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1. 2020. 7. 17.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17.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38세)으로부터 피해자 몰래 갤럭시탭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과 연락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7. 18.경 상해 피고인은 2020. 7. 18.경 오후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강하게 밀쳐 실신시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19:1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오토바이로 아파트 주민전용도보로 통행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발로 차 위 오토바이 좌측 뒷편 부속품을 흔들리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 저장 CD 1. 오토바이 수리 영수증 등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수리 내용) [피고인은 오토바이 뒷부분 보관함을 손으로 툭 친 사실은 있으나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출발하는데 뒤에서 가격한 것이어서 피해자는 가격순간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가격한 후 리어 카울 부분이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타고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냥 타고 다니다가 열흘쯤 후에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하면서 리어 카울 부분도 수리를 했다고 한다. 수리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 소속 업체 지사장이 피고인에게 ‘발로 왜 차셨어요?’라고 물어보고 피고인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찼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대화내용을 보면 지사장이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물어보기는 하지만 피고인 주장처럼 유도신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동작까지 취하며 자신이 발로 찬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