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충북 영동군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의약품 관련 기술개발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였던 사람들이고, F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방실침입, 방실수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위 회사의 연구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의혹을 품게 되자 성남시 분당구 G건물, 2층 위 회사의 사무실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이사회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3. 21:0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2층 위 회사의 사무실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대표이사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 등을 열어 이사회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찾으며 피해자의 사무실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을 수색하였다. 2.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F 관련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F이 사용하는 노트북 PC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나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23:34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2층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이르러 지문을 인식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199,900원 상당의 노트북 PC 1대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쳐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1.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 중 고정자산명세표, 각 전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절취 리스트 1. 수사보고(대표이사의 방 구조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노트북을 가져간 이유) 1. 수사보고(추가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방실수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방실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방실침입죄, 방실수색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판시 공간은 항상 개방되어 있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회사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와 같이 개방된 공간에 들어간 행위를 ‘침입’이라고 할 수 없고, 회사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그곳의 책상에 놓여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복사한 행위를 ‘수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 1) 절취품 중 컴퓨터 본체는 피고인 A의 소유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절취품 중 노트북 PC는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고소하면서 증거품으로 제출하고자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방실침입죄 및 방실수색죄에 관하여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판시 대표이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은 E의 판교연구소 내 다른 업무공간과 유리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이곳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무실은 판교연구소에 근무하는 임직원들 사이에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의 사무실로 배정된 곳이라는 점이 공지되어 있었고, F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책상과 노트북 PC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다른 임직원들은 F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무실을 출입하거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배정된 공용의 복합기가 이 사건 사무실 바깥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출력물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할 필요도 없었다. 2) 변호인은, E의 임원인 피고인 B이 충북 영동군에 있는 E의 본사에서 연구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매주 1회 판교연구소로 와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사무실이 피해자 F에게 전속하는 배타적 업무공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무실에 있는 회의 탁자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노트북을 올려두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사무실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용복합기가 설치된 사실,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업무공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사무실을 업무공간으로 내어준 것일 뿐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무실이 판교연구소 모든 임직원들에게 사용이 허락된 공용공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평소 정규 업무시간에 그 출입과 사용이 양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가 종료되어 다른 임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오후 9시경 피해자가 그 제공을 거절한 서류를 찾기 위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사무실의 배타적･전속적 성격,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간대에는 서류를 수색하는 것을 승낙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 변호인은, 이 사건 사무실이 포함된 판교연구소는 피고인 A이 E과의 합병 전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J 명의로 임차한 건물이고, 피고인 A이 합병 후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내어준 공간이라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실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점유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실상의 평온한 점유이므로 점유할 권리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그 평온한 점유는 보호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임차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정은 방실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E의 이사들이므로 이사회의사록 등을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를 찾아 열람･복사한 것이 방실수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거나 정당행위가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법적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배타적 업무공간에 침입하여 권리의 내용을 직접 실현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방실침입, 방실수색의 죄책은 성립한다. 5)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노트북 PC, 컴퓨터 본체는 피해자나 피고인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합병 전 법인(J)의 소유에서 합병으로 소유권을 포괄승계한 것이거나 합병 후 E이 회사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모두 E 소유의 자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변호인은, 형사사건의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노트북 PC를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장기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법정의 절차와 방식을 무시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직접 자료를 복사하고, 증거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뒤에서 보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묵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성없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과 피해자 F 및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F에게 피고인들이 고소한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