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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C증권 D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7.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E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곧 재상장이 되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약 40% 정도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E 주식에 투자를 하면 40% 이상 수익이 나게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E주식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20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6. 7.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C 계좌에 시가 합계 199,993,680원 상당의 E 주식 총 112,356주(단가 주당 1,780원)를 대체입고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식의 거래와 수익금 입출금 등을 바로 진행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증권계좌의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서명이 기재된 주식 입출금 전표를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의 관리를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보관 및 처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경 부산에 있는 C증권 D에서 피해자의 서명이 기재된 입출금전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397,580원 상당의 E 주식 총 90,111주(주당 1,780원)를 F 명의의 G 계좌에 출고하였고, 계속하여 2016. 8.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596,100원 상당의 E 주식 총 22,245주(주당 1,780원)를 H 명의의 C 계좌로 출고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9,993,680원 상당의 E 주식 총 112,356주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9,993,6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민원신청,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징계내역확인서, 각 내용증명, F상대 고소장 작성시 A이 코치한 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E 제안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제출), E 거래정지해제 관련 내용,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답변서 및 입출금전표 등 서류 제출, E 고객제안서 접수내용, E제안서, I 고소장, 입출금전표, 메시지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차용금이고 공소사실 기재 주식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는 친분관계가 깊지 아니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담보도 설정하지 아니한 채 2억 원이라는 거금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전혀 맞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7. F 명의 증권 계좌로, 2016. 8. 24. H 명의의 증권 계좌로 출고해 준 것은 취득시세 대로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H에게 출고해 준 것은 J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K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F에게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증거나 자료는 전혀 없고(장외주식거래에서는 주식매매대금을 선입금받고 주식을 출고해 주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F 측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F 측은 위 주식을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채무 정산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에게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임의처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주식이 원래 자신의 소유이고 F 등에게 매도하고도 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도 F 등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주식을 F 등에게 임의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보관 및 처분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주식을 임의 처분하여 199,993,6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식을 보관한 것이 아니고 그 주식은 그 담보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 절반 이상을 변제한 점, 피해자로서도 단기간 내 고수익을 바라고 친분이 깊지 않은 피고인에게 주식 관리를 위임시킨 이상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추가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로, 2022. 6. 2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8. 0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주기싫어서그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 22: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를 약 224회 전송하고, 2022. 7. 4. 22:10경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잠정조치 결정문, 전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거듭하여 제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경 경기 평택시 B에서, C를 만나서 장어 구입자금 명목으로 위 C로부터 매주 4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D과 연대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1억원에 대한 이자가 부담되니 빨리 갚자, 내가 빌린 금액을 입금 할테니 당신이 변제할 금액을 합하여 C에게 갚아줘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0. 10.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E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6,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13.경부터 11. 6.경까지 그 중 3,5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및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장부 사진, -E 세금 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본 편철), -계좌 발송 메시지, -(주)E, G 통장 사진 1장, -기타 메시지 사본 1장, -송금 메시지 사본 1장,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수사보고서(E H계좌거래내역서 편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4.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횡령죄의 마지막 처벌전력이 2007년의 벌금형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1:2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죽도파출소 방면으로 3차로중 2차로로 차량 직진신호에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50km 구간 시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에서 31km 이상을 초과한 평균속도 81~86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4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골반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골절 등으로 불구가 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영상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간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4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9. 09: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어촌계와 D어촌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바지락양식장에 들어가 해산물을 포획하던 중, 위 양식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던 E 어촌계장인 피해자 F(남, 59세)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해산물 채취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남, 59세)를 때린 뒤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한 판 붙자”라고 말하며 마침 해산물 포획을 위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속칭 ‘가래’, 손잡이 길이 약 63cm, 총 길이 약 93cm)을 들고 피해자 앞에서 약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증 제9, 10호증) 1. 폭행사건 채증사진(F), A 소유 해루질 장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자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소재 도로부터 아산시 시민로 317 소재 도로까지 약 33㎞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나 2014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 이하 ‘거통편’이라 한다)을 중국에서 밀수한 다음, 중국 SNS ‘위챗(웨이신)’에 광고하여 이를 본 전국의 불특정 다수 중국인, 탈북민 등이 위 마약류를 주문하면 이를 택배 발송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0.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11,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주거지에서 밀수하여 보관 중이던 거통편 중 100정을 위 C가 지정하는 안성시 E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5,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 2,500정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C,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계좌영장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거통편 2,500정을 12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그 매매 횟수와 수량이 상당한 점,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그로 인한 투약자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국인 중국에서는 거통편이 일종의 진통제로 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0: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정신과적 치료 등을 통해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20년 공연음란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회복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C'에서, 피해자 D(50세)로부터 예전에 있었던 쌍방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언제 때렸어요?”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당구대 위로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당구공을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1:14경 시흥시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15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63%, 대인 접촉사고 발생 다만 도로주행은 하지 아니 하였고 운전거리가 약 5m에 불과, 접촉사고는 사람과 살짝 부딪힌 정도이어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 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향 후배로, 피해자와 약 2주가량을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인 ‘C’의 출입문 열쇠를 소화전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31. 03:19경 경산시 D, 2층에 있는 위 ‘C'에 이르러, 소화전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붙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변상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4:30경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671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신문 중 "이때 피고인(C)이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슈퍼 앞에 앉아서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와 같은 부분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피고인(C)이 차에서 내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앉았는데, 속이 좋지 않아 차량의 문을 열자마자 구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피고인(C) 이 슈퍼 앞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신문 중 "순간순간 필름이 끊어지는데 증인이 구토를 하다가 D맨션 앞에 있는 슈퍼 앞에서 피고인(C)이 술을 마시고 있던 부분은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l D맨션 앞에 있는 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목포지원 공판조서(4회) 사본 1.-증인신문조서 사본(증인 A) (증거기록 제239쪽) 1. 목포지원 2013 고단1671 판결문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한 사실, C이 술을 마셨다는 것은 피고인의 생각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생각을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하였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위증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8, 14:30경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1671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 중 "당시 현장 출동한 E 경위에 의하면 파출소에 도착하여 피고인(C)이 레이 차량 뒷좌석에 뻗어있는 증인을 깨우자 증인이 일어나더니 '니가 음주운전 했잖아, 그러니까 잡히지'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하여 C에게 '니가 음주운전 했잖아. 그러니까 잡히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39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50쪽)에 의하면, 위 검사의 신문에서 묻고 있는 시점, 즉 C은 순찰차에 타고 역전파출소에 도착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운전하는 C의 레이 차량으로 역전파출소에 도착하였던 무렵 피고인은 레이 차량의 뒷좌석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C에게 '니가 음주운전 했잖아, 그러니까 잡히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였던 점, 위와 같은 말은 대화라기 보다 혼잣말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검사의 신문에서 다른 사람(현장에 출동한 E 경위)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물어본 경우라도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지 않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더라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1:57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B 사무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법원어귀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코로나 – 19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음주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음주수치 관련 이상반응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황,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86-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C는 2014. 12. 29. 08:29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그 전인 같은 날 05:0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26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외상이다. 술값이 없으니 차키를 맡기겠다", "아가씨를데리고 가겠다. 모텔비와 2차비용도 달라, 이제 차키 맡겼으니, 아가씨 2차비와 모텔비까지 빌려 달라, 개자식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내가 야, 어디 한번 동생들 한번 풀어 볼까, 빨리 돈 못 준다, 술값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5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7:5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중원청소년수련 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중원청소년 수련관사거리 쪽에서 B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전기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가입사실증명원, 블랙박스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회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34

범 죄 사 실 2022고단2034 피고인은 2021. 12. 9. 07:00경 대전 서구 B주택 C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 관련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안말하면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고양이를 식칼로 찌르려는 시늉을 하다가 고양이가 피고인의 팔과 손목 부위를 할퀴고 화장실로 달아나는 것을 보고 재차 고양이를 찌르려고 화장실로 쫓아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분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건걸이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벽과 수건걸이 부분에 수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09 피고인은 2021. 2. 21. 03: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 F호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6세) 및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I(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G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운동용 쇠봉을 들어 그녀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가져와 I에게 들이대며 “찌르기 전에 나가라.”고 위협하고, 식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G에게 “진짜 죽인다. 나가.”라고 위협하고, 마침 잠에서 깬 H(여, 27세)이 이를 말리며 G을 밖으로 내보내자 H에게 “너 때문에 6년 된 형이랑 멀어졌다. 네 책임이니까 죽인다. 너도 죽을래.”라고 위협하며 H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운동용 쇠봉과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추가 청취) 2022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쇠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쇠봉으로 지인과 전날 처음 만난 여성들을 협박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위험성,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D,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1. 03: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 F호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2022고단280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동용 쇠봉을 들어 G을 협박하다가 피해자 I이 이를 말리며 운동용 쇠봉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그의 얼굴 왼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2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여성회관 방면에서 C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75-1

피고인, B, C 및 D은 평소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 D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자신들이 거주하는 대구에서 범행을 하면 발각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여 가까운 경주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한 후, 경주로 이동하여 빈집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2014. 11. 24. 09:30부터 2014. 11. 24. 12: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G에 이르러 집주인 피해자 H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는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X-노트 노트북 1대, 안방에 있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발생보고, 진술서(H 작성),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차량을 렌트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75-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평소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C, D, E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자신들이 거주하는 대구에서 범행을 하면 발각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여 가까운 경주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한 후, 경주로 이동하여 빈집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2014, 11, 24. 09:30부터 2014. 11, 24. 12: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H에 이르러 집주인인 피해자 I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D는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X-노트 노트북 1대, 안방에 있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진술서,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의 각 기재 [피고인은, C 등과 차량에 타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절도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E, D는 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가담한 것이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D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 등과 함께 경주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그 직후 연락을 잠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일 당시의 행적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 등이 저에게 나쁜 일을 시켜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C 등이 피고인을 경주까지 데리고 간 다음에 피고인만 차량에 남겨두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C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C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거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