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체류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낮 시간 대 빈집에서 귀금속이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0. 4. 14:4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7.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내에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입문을 지나 서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컴퓨터 책상 아래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C의 처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던트 1개, 복주머니 1개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 E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외화 4매 (미국 화폐 1달러 1매, 중국 화폐 10위안 1매, 5위안 1매, 1위인 1매),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E의 모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귀금속(귀걸이 3쌍, 목걸이 1개, 팔찌 2개, 여성용 시계 1개, 머리끈 1개)과 현관 출입문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일윈드(흰검)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CCTV 캡쳐 사진, H CCTV 캡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 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관련 캡쳐 사진,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14. 15:46경 수원시 영통구 B,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원 상당의 두부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미리 가지고 간 유통기간이 지난 다른 제품의 두부를 진열대에 다시 넣은 후 피해자 소유의 두부는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3. 16:3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어묵 2봉지(개당 1,000원)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품교환을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데, 그러한 방식의 식품교환을 피해자가 여러번 묵인하였기에 정당한 식품교환행위라 생각했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를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행동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에 자신이 구입한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진열대에 정상적인 물건처럼 진열해두고 정상 판매상품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행위이고, 소매점 내 일반적인 교환방법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이상 행동이며, 평소 피해자가 그러한 방식의 교환을 묵인하거나 허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행동을 몇 차례 문제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관용일 뿐 이로써 피고인의 향후 절도행위를 모두 허락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하거나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특별히 법령에 따라 허용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었고, 같은 해 11. 9.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2. 9. 21. 2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앞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불빛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욕설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 찰과상을 입히고, 나, 2012, 9. 21. 21:3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수지 절단상 등을 입혔다.2012, 5. 1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3, 09:00경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 5층 복도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피해자 H(38세)으로부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병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8cm, 지름 약 2.5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열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5, 2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27. 06:20 경 제3항 기재의 병원 508호 병실에서 제3항 기재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상호 합의하였음에도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자형 나무 지팡이(길이 약 90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뒷머리, 왼쪽 팔, 왼쪽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일반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5년 6월 (= 3년 + 1년 6월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57

범죄사실 [2020고단2057] 피고인은 2020. 4. 6. 18:3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D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426] 피고인은 2020. 3. 24. 17:05경 광주 동구 제봉로 12에 있는 남광주역 4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F CA110V 오토바이(108cc)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012593] 피고인은 2020. 5. 2. 17:20경 광주 동구 G고시텔 주차장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H이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추적수사 등) [2020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2020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도주하는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편집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0:27경 과천시 B 굴다리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범행현장 CCTV CD 1. 추송서(동영상 CD)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불상의 용의자 추적수사) 1. 수사보고(피고인 A 핸드폰 기지국 위치 확인 관련, 피고인 진술부분은 제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C은 수사기관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아저씨 (피고인)를 보자마자 맞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범행 현장 부근 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걸음걸이나 형상을 육안으로 관찰해 보았을 때 범행으로부터 약 27분 뒤 범행 현장 부근의 CCTV 영상에 찍힌 피고인과 같은 사람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기지국 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간(00:27:00경)을 전후하여 범행 현장 인근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변호인은, 피고인의 통화 내역 발신 및 역발신 기지국 위치를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통화상 기지국 위치와 실제 있었던 위치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이 반드시 해당 기지국이 위치한 곳에서 통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동 경로 등에 따라 실제 이동시간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 해당 기지국이 감지되는 지점에서 통화한 뒤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6. 01: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위 택시 기사인 D이 위 C지구대 주차장에 택시를 정차한 후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상황 설명을 하여 E, F이 택시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말해 달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강제로 차 문을 닫아 F의 팔이 조수석 뒷문에 부딪치게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차에서 내린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럴 듯한 행동을 하고 112 순찰차 본넷을 머리로 들이받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로 들어간 후 발로 E의 다리를 2-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C지구대 내에서, 그곳에 있던 가림막과 에어컨을 발로 차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녹화영상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따른 피해는 변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29

범 죄 사 실 [ 2022고단1929 ]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31. 19:0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방에 놓여 있던 현금 40만 원 및 시가 합계 약 164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2. 4. 8. 20:53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손으로 방범창의 창살을 힘껏 밀어 부서트린 다음 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집 안에서 방범창이 파손되는 소리에 놀란 피해자 E이 전등을 켜는 바람에 이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022고단4268 ]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9. 04:00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G 등 입주민이 관리하는 지하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미리 준비한 돌로 내리쳐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돌로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21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2고단192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발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관련 전화진술 청취, 금반지 2개 구입가격 확인, 각 일몰시각 확인) [ 2022고단426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빨래방, 편의점 등 심야시간 대에 관리가 소홀한 장소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4. 04:35경 거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무인빨래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동전교환기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4, 5, 7, 8, 10, 15, 17)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 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7, 03:54경 거제시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G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순번 3, 11, 14, 16, 18)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1. 03:0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 이르러, 인근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0원과 시가 1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천원권 26매, 시가 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만원권 8매, 시가 650,000원 상당의 CCTV 셋탑박스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9, 13) 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2)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I, N, O, P, Q, R, S, T, I, U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건물 옆 주차장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인도를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CCTV 화면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이 정한 보도의 횡단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충격에 비해 피해자가 고령인 관계로 상해의 정도가 중해진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3:4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세류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피고인의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여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4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병원에 후송 가료 중 외상성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핸드폰 가계 CCTV 영상 캡쳐,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12 신고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신호현시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국내 체류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8: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통일로를 문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이 줄어들면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파주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파손된 분리대 교체 등 수리비 2,88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도로를 지나던 다른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충격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36

범죄사실 1. 2014. 8. 6.경부터 2014. 9. 5.경까지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2014. 9. 5.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임대한 피고인 소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상가 건물의 전기배전함 앞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피해자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세탁실의 전기선이 연결된 104호 전기 배전함의 차단기를 내려 세탁실의 전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E으로 하여금 104호 전기배전함에 연결된 세탁실 전기선을 뽑게 하여 세탁실의 전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9.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8. 18:15~18: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F로 하여금 피해자가 그의 임차물인 102호 전기배전함에 연결해놓은 세탁실 전기선을 자르게 하여 세탁실의 전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1. 절단된 전기선 촬영사진, 현장CCTV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7. 22:24경 부천시 C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2세)이 피고인의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마음대로 여는 등 위해를 가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2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및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폭행의 횟수와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갈산면사무소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후진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후방 측면에 정차 중인 F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뒷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에 이른 것이기에 그 과실이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2. 순천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7. 06:2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경위 청취 및 사건현장 확인), 사진, 내사보고(E 모하비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각 캡처 사진, CD, 수사보고(F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0.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3.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F가 그곳 진열장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귀금속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시가 62만 원 상당의 삼성 핸드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3만 원 상당의 MCM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 대구 남구 G시장 안에 있는 'H'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11 생선을 사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8,000원과 붉은색 외국지폐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6. 대구 남구 G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어물 가게 앞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2장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강 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복주머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6매, 각 사진 1. 각 진단서, 장애인증명서,차트, 처방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개월 ~ 4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개월 ~ 4년 6개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나쁘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어린 시절 불우한 성장환경에서 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후 반복된 범행과 이어진 수감 생활을 통해 65세 인생의 절반이 넘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면서, 피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거나 그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오래전부터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그러한 정신질환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가족과 우리 사회의 사랑과 보살핌이 엄중한 처벌 못지 않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언니가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마치면 함께 요양원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잘 보살피면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2017고단3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0. 15:00경 군포시 당정역로 9번길 소재 청천마을 대우아파트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경로당 입구 부근의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S 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 헝겊 지갑 3개, 빨간색 반지갑 1개, 차량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9. 14:23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15 소재 무지개마을 6단지 건영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원을 빌린 후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14:52경 다시 위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 식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 만원 상당, 우리은행 통장 2개, 주민등록증 1매, 인감도장 1매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4, 15:50 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71 소재 한아름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U 등의 할머니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3. 15:08 경 충남 당진시 북문로 15 소재 당진1차 푸르지오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 앞의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1,113,000원 상당, 휴대폰 1개, 신협 통장 1매, 농협 통장 1매, 도장 2개, 24K 돼지모양 휴대폰 고리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1. 13: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대성동 소재 하늘채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W에게 5,5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 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 경 사이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7번길 83 소재 주은프레지던트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휴대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1, 4, 15:00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70 소재 신도브레뉴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Y 등의 할머니들에게 "짐을 맡길 것이 있다. 관리사무소에 맡기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해서 경로당에 맡기러 왔다."고 하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그곳 소파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0. 1. 14:38경 의왕시 위인로 2 소재 원효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경로당 입구 부근의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117,000원 상당, 농협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0, 1, 14:44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 사이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의왕시 위인로 20 소재 솔거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사람들이 있어 그냥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14:52 경부터 같은 날 14:56 경 사이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의왕시 위인로 15 소재 포은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사람들이 있어 그냥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 14:57경부터 같은 날 15:01 경 사이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의왕시 왕곡로 56 소재 충무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사람들이 있어 그냥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23, 14: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A 소재 'AB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AC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 J5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60 피고인은 2015, 9, 19, 15:51경 청주시 서원구 신율로 13 청주개신푸르지오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건물의 노인정으로 들어가 피해자 AD 등 노인정 안에 있던 할머니들에게 차비를 빌려 달라고 말을 하며 혼란스럽게 한 후 감시가 소홀해지자 노인정 내 운동기구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개, 현금 3,000원,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E, T, U, V, W, X, Y,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및 수법원지사진, CCTV 및 범행현장 사진, CCTV 및 현장사진 2017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3 범죄: 판시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경로당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동종 전과는 없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