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06. 3.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4, 03:00경 평택시 C아파트 1동 뒤 공터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식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대상,방법, 출소 후 재범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자 수사재개 지휘 1. 판시 전과 : 수용증명서,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종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와 마찬가지로 길을 가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서로 유사한 점, 위 종전 성폭력범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과를 보면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충동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 자체가 매우 대담한 점, 피고인 ㅣ게 별다른 재산이나 가족이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09. 7. 3.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등 상호간)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4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건의 경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말을 걸어 함께 길가에 앉아 20~30분간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은 보도방 일을 하는데 그날은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다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위로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가슴위에 올리면서 '하고 싶냐?'라고 물어 피고인이 '해도 돼?'라고 하면서 같이 맞은편 풀밭으로 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주장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1) 흉기 사용 및 폭행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려 잠시 기절하였다가 아파트 단지 뒤로 끌려가 강간당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식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고 식칼이 압수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건 당일 작성된 수사보고(증거기록 20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폭행으로 기절까지 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고 폭행, 협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피해자가 아무런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부분 사건 장소는 얼마든지 주위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곳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그러한 구조요청을 한 일이 없다. 3) 사건 후 대화 및 금품 수수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범행 후 즉시 도망을 갔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러지 않고 성교 후 피해자와 함께 도로 쪽으로 나와 이름과 연락처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름을 알려주었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는 반지와 3,000원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건 후 대화 및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4) 피고인이 뛰어서 도망갔다는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후 양복을 입은 사람이 오자 뛰어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1996. 8.경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이 사건 당시인 2008. 6. 경에도 빨리 달릴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보도방 일을 하는 피해자가 그날은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다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 위로해 주다가 자연스럽게 합의하여 성관계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제출하여 확인한 피해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당시 피해자가 보도방 일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피해자와 20~30분간 길가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마음이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던 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이 겨우 20~30분에 불과한 점, 성관계를 한 장소도 근처 아파트 뒤쪽 풀밭으로 통상적인 합의에 의한 성교 장소로는 적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게 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NA 감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재개된 2012. 11. 15.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자에게 말을 건네자 그 여자가 보도 일을 하는데 많이 맞는다고 신세한탄을 하여 20~30분 가량 이야기를 들어 주다가 서로 마음이 통하여 자신이 반지를 주면서 간단히 이름을 교환한 후 헤어졌을 뿐 성관계나 키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조차 부인하던 피고인은 조사 경찰관 이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한동안 경찰관의 질문에 고개를 떨구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비로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시간, 장소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다가 DNA 감정결과를 알려주자 한동안 답변을 못한 후 비로소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 태도 및 번복 경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4) 따라서 길을 가다 만난 피해자를 위로해 주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흉기 사용 및 폭행 부분 가)이 사건 흉기 사용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목에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하여 자신이 식칼을 든 손을 밀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칼이 주방에서 쓰는 검정색 손잡이가 달린 식칼이었다고 칼의 모양을 상세히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수사기관이 그 식칼을 증거물로 압수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그에 관한 진술을 보다 자세히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일관성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길을 가던 여성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한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나) 한편 사건 당일 작성된 수사보고(증거기록 20쪽)에 '피해자는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및 티셔츠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티셔츠에 묻은 혈흔에서는 여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므로 위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 당시 피해자의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시 기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배를 때려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어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폭행이 반드시 상처로 이어지는 폭행이라고 볼 수 없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폭행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해자가 아무런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고 아파트 뒤쪽으로 끌려가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기는 하나, 사건 당시는 새벽 세시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어 무서웠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면 더 때릴 것 같아 소리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미성년으로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폭행하는 피고인에 의해 외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 폭행이나 다른 피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와 같은 적극적인 구조요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인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사건 후 대화 및 금품 수수 부분 역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E' (피해자는 'F'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라는 이름을 알려주면서 반지와 3,000원을 피해자에게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음에 자신의 본명이 아닌 'E'이라는 가명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위 대화 및 금품 교부에 걸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이름이나 연락처를 물었고 어떠한 물건이라도 받아 증거로 삼으려고 피고인이 준 반지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도망가 버리면 수사를 하더라도 쉽게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얻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을 당한 후 약 3시간 만인 2008. 6. 14. 06:10에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출석하여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실도 모두 그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대화 및 행동이 강간 사건 후 범인과 피해자 대화 및 행동으로 특히 이례적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이 뛰어서 도망갔다는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3. 9.경 외측복사 부위 골절 치료를 위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뛰어서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피고인 및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진단서, 외래진료부,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요청 건에 대한 회신, 진료기록부 번역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 후 뛰어서 도망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첫 공판에 대비하여 2013. 1. 3. 제출한 의견서의 4. 마. 항 현재 질병이나 신체장애 여부란에 'B형 간염과 고혈압 치료 중'이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뛸 수 없을 정도의 발목부분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기재를 누락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의사의 합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한 후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